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06:32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서안산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도로는 화물의 제한중량이 40톤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의 총중량 44.670톤을 적재하여 4.460톤의 화물을 초과적재 상태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4. 17. 2007고약8553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9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8. 23.04:47 중부고속도로 음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4t 초과하여 11.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2, 27, 96고약12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4:35경 안성시 B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항의하면서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씹 팔새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위 C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1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수수 · 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불상경부터 같은해 6. 17.까지 경북 봉화군 C 텃밭에서 대마 112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단속 이전에 아무런 제도 절차가 없었고 사실상 대마를 방치한 것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위법 인식 정도가 극히 경미하였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송림로에 있는 이로시장 앞 도로를 3호 광장 방면에서 목포과학대학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며,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1. 21: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B 블랙박스 영상 cd,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 상당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시행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8,815,177원 및 퇴직금 8,337,990원을, 2013. 10. 7.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970,920원을, 2013. 10. 7.경부터 2014. 7.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2,388,34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174,437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합계 8,337,9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E, F 2014. 7. 31.자로 해고통보하면서, E의 해고예고수당 850만 원, F의 해고예고수당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대우아파트 쪽에서 진행하던 중 그곳 사거리교차로를 통해 쌍용대로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통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녀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의 동거녀인 D와 동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2:20경 제천시 E에 있는 F건설 앞마당에서, 피고인이 D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러 찾아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약 75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8쪽)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최초 신고 당시 목격자인 D가 한 진술,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는 여자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4. 21: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에서, 탕 안에 들어온 피해자 E(남, 24세)을 계속해서 쳐다보았다.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옆 탕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옆 탕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 등을 쓰다듬듯 만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접촉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따라와 옆에 앉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적인 범행 장소 등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현상이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1:5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현대 에코르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전북은행 서진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30. 청송제2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8. 31.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4. 17:0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과자, 맥주 등 식료품과 함께 던힐라이트 등 4만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에 관심을 돌리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담배를 몰래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3. 20:15경부터 2010. 4, 10. 18: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1,187,5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드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해일시 일부 정정)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동종전력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 시간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8.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신안로 134 에 있는 '경원카오토샵 진주신안점' 앞 도로부터 진주시 진양호로 406-1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0. 02: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상한 꼬막 안주를 팔았다는 이유로 I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I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I 의 왼쪽 발목을 밟아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후 1의 아내인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K의 가슴 윗부분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K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위 사실로 인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3. 5.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542), 항소하여 2015. 5.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같은 법원 2015402), 위 판결은 2015. 5. 16.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당시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D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경에서 2015. 1.경 사이에 술자리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D에게 I이 피고인의 뺨을 때려 안경이 날아갔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고인과 B이 함께 I 쪽으로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I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거나 발로 I의 발을 밟는 등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K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 또한 전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2014. 1. 22, 15:2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 앞에서 위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을 앞두고 있는 D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D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5. 1. 22.경 위 제3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4542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5단독 판사 L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대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A이 위와 같이 I과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판사 L에게 I 피고인의 뺨을 때려 안경이 날아갔고,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고인과 B이 함께 I 쪽으로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1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거나 발로 I의 발을 밟는 등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K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 또한 전혀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A이 위와 같이 I과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판사 에게 위 B과 같은 취지로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A이 위와 같이 I과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위 판사 L에게 위 B과 같은 취지로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542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402 판결문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I, K, M, N, O, B, C, D)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전화 녹취 보고, CCTV 동영상 첨부, 법정 녹음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영선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1.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조양동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G 대림VF125 오토바이 뒤 부분을 위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1, 08:15경 강원 속초시 D 먹자골목 내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8:20 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0: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인 G와 G의 딸인 피해자 H(여, 16세)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만지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잘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0:30경 위 'F' 식당에서, G와 피해자 H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초순 21:00경 위 'F' 식당에서, G와 피해자 H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경 위 'F' 식당에서, G와 피해자 H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하순 22:00경 위 'F' 식당에서, G와 피해자 H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 회 만지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잘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초순 21:00경 위 'F' 식당에서, G와 피해자 H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위 'F' 식당에서, G와 피해자 H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만지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잘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3.2. 16, 18:00경 충북 옥천군 1에 있는 G가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주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 L, M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작성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3. 29.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Dol 사용하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2015. 3. 30. 00:2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7(산곡동, 현대부평물)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9. 03: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7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제3회 각 사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8:23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9호선 당산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앞에 등을 보이며 서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주무르고, 근처에 서 있는 또 다른 피해자 C(여, 20세 중반)의 등 뒤에 붙어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무릎을 가져다 댄 후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2명의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동대문곱창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탄로 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동종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주택 앞 이면도로를 계수약국 쪽에서 보문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차도로 보행하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1997년 이 사건과 같은 죄로 집행유예 전력 있음, 반성, 상해 비교적 경미,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대금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유흥접객원이 시간을 채우지 않고 그냥 나가자 화가 나 술값 등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 10범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금 나하고 장난하느냐. 십팔것들! 조폭을 불러줄까, 깡패를 불러줄까, 경찰을 불러줄까, 집기를 부술까?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카운터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간이세금계산서 사본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기는 하였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출동 당시 고성을 지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바닥에 명함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출동 직전 이 사건 노래방으로 들어오려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손님이 나가 버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0. 10:00경 익산시 D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신용카드(H)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주워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10. 10. 15:00경 익산시 신동시장 부근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B에게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드를 건네준 후 같은 날 19:00경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달라. 비밀번호는 J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돈을 인출해라. 통장에 돈이 많으면 뽑을 수 있는 만큼 뽑고, 뽑다가 더 이상 인출이 안 되면 그게 하루 인출한도니까 그 다음날로 넘겨서 뽑아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46경 익산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6회에 걸쳐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J를 입력한 후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10. 11. 01: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6회에 걸쳐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J를 입력한 후 피해자 우체국 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0. 15:00경 익산시 신동시장 부근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A으로부터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A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6경 익산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6회에 걸쳐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J를 입력한 후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0. 11. 01: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6회에 걸쳐 인출금액 1,000,000원 및 비밀번호 J를 입력한 후 피해자 우체국 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사진(수사기록 23~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범행을 범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