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9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03:38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내사보고서(옥천군 CCTV 관제센터 영상 첨부) - 옥천군 CCTV 관제센터 영상 CD, 수사보고서(F지구대 및 C식당 앞 영상 첨부) - 옥천군 관제센터 영상 CD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2.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0. 12.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2. 2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마신 술의 양과 이 사건 범행 직후 비틀거리는 피고인의 보행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4. 17. 04:07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내 2호실에서 운전자가 약간 비틀거린다는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침대 위에 엎드린 상태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70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찰공무원이 주취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종료하고 주거나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내에 들어가자 당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운전자나 간수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간수자 있는 건조물 등에 출입하여 운전자를 발견한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4. 16. 21:50경부터 2021. 4. 17. 02:28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본식 청주인 '월계관 준마이 750'(1병당 750㎖, 알코올 함유량 15.6%)을 1병 반가량 마셨다. 2) 피고인은 2021. 4. 17. 02:41경 위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자동차(이하 '피고인의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03:35경 피고인의 자동차를 다시 운전하여 와 위 식당 근처인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H가 운영하는 E 건물 앞 도로에 주차한 후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내려 03:39경 E가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갔다. 3) 피고인은 E 안으로 들어가 홀에 앉아 있다가 03:45경 계산대에서 H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요금을 결제한 후 H가 안내하는 2호실로 들어갔다. 4) H는 03:49경 불상의 종업원에게 2호실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위 종업원은 03:52경 2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5) 한편, 옥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은 03:35경부터 위 건물 부근 교차로에 설치된 회전형 시시 티브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 앞 도로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주차한 후 비틀거리며 내려 E가 있는 건물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감시하다가, 03:54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자가 I 앞 노상에 주차하고 E 2층으로 올라갔는데 운전자가 약간 비틀거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6) 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J, K, L은 위 112 신고에 따른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03:57경 위 건물 앞 도로에 도착한 후 E가 있는 건물 2층으로 함께 올라갔다. 7) 경위 G은 03:58경 E 입구에서 계산대에 있던 H에게 무언가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H는 03:59경 2호실로 가 닫혀 있던 미닫이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15초가량 후 밖으로 나와 G에게 무언가 말을 하였다. 이어 G이 H에게 무언가 말을 하자 H는 곧바로 2호실로 다시 들어갔다. 8) 경위 G은 E 입구에서 계속 서 있다가 H가 2호실로 다시 들어간 지 30초가량 후 H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E 안으로 들어가 2호실 앞에 서서 방안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곧바로 2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경위 J, K, L도 경위 G이 E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E 안으로 들어갔다. 9) 불상의 종업원은 경위 G이 2호실 안으로 들어간 지 7초가량 후 2호실 밖으로 나왔고, 경위 J, L은 위 종업원이 나온 지 30초가량 후 2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H는 경위 J이 2호실 안으로 들어간 지 20초가량 후 2호실 밖으로 나왔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건조물인 E의 간수자인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및 그 2호실에 출입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경찰공무원들이 E에 출동하였을 당시 E는 영업 중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안에 있던 2호실은 별도의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그 문은 H가 경위 G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손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기 전까지는 닫혀 있었다. 따라서 경위 G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이 E 및 그 2호실에 출입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E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수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나 최소한 그 간수자인 H로부터 출입 내지 수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2) 경위 G은 이 법정에서 H에게 '조금 전에 들어온 손님 중에 남자 1명이 있냐'고 물어보니 H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H에게 '그 사람에게 몇 번 차주가 맞냐'고 물어봐달라고 하자, H가 그 방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나와 '그렇다고 한다'며 알려주었다. H로부터 그렇다는 말을 듣고 H에게 '그럼 잠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H가 대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고개를 끄덕여 안으로 들어갔다. H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라는 말도 하였고 잠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묻자 H가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출입한 것이다라면서 H의 동의를 받고 E 내 2호실에 출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들이 E에 출동하였을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E 시시 티브이 영상에서는 경위 G의 위 진술처럼 H가 경위 G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다. H가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출입 내지 수색에 동의하였다는 경위 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경위 J은 이 법정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다른 경찰공무원이 H에게 '음주운전자가 E 쪽으로 올라갔다고 112 신고가 들어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사람이 어느 방에 있느냐'라고 물었고, H가 피고인이 들어간 방이 몇 호실인지 알려주었다. 다른 경찰공무원이 '좀 들어가도 되겠냐'고 동의를 구하여 방으로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위 K은 이 법정에서 경위 G이 H에게 말하여 동의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있던 방 위치는 H가 손짓을 해서 알게 되었다. 다만 자신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경위 G과 H가 한 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E 시시 티브이 영상에서는 경위 K의 위 진술처럼 H가 피고인이 있던 호실의 위치를 손짓으로 가리키는 명확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경위 J, K의 진술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H가 경위 G에게 출입 내지 수색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언동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4) H는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기 전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H로서는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후 E에 손님으로 온 사람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E 내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손님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가 위와 같은 인식을 하였다거나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위 G의 요청을 받고 E 내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손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준 것이나 그 손님이 2호실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손님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E 내 2호실을 수색하고 그 손님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부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H는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처음에는 자동차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손님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2호실에 들어가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가 있는 곳을 손짓으로 알려주었다. 2호실에서 나와 경찰공무원에게 차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경찰공무원이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람이 E로 들어갔다는 신고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였다. 경찰공무원에게 그 차주가 2호실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당시 경찰공무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나 자신이 경찰공무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의 진술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H가 경위 G에게 출입 내지 수색을 동의하는 취지로 어떠한 언동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위 E 시시 티브이 영상에서도 H가 경찰공무원들의 출입 내지 수색에 명시적으로나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행동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6) 오히려 위 E 시시 티브이 영상을 보면 경위 G은 H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손님이 2호실에 있다고 알려주고 2호실에 다시 들어간 후 곧바로 나오지 않자 H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H가 출입 내지 수색에 동의하였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동의를 미처 받지 않은 상태에서 E 안으로 들어간 다음 2호실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경위 J, K, L은 경위 G이 E 안으로 들어가자 H로부터 출입 내지 수색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지 아니하고 경위 G이 H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위 G을 뒤따라 E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만일 H가 2호실에 처음 들어갔다가 나와 경찰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손님이 2호실에 있다고 알려주었을 당시 출입 내지 수색에 명시적으로나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언동을 하였다면, 경위 G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은 그 즉시 H를 따라 2호실로 들어갔을 것이지 굳이 E 입구에서 30초가량을 더 기다리다가 E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간수자 있는 건조물 등의 출입 내지 수색에 대한 간수자 등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만 하고 그 간수자 등이 경찰공무원들이 건조물 등을 수색하는 데에 단순히 침묵을 하거나 그에 반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동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H는 경찰공무원들이 E 내 2호실로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공무원들이 들어온 후에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공무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H가 경찰공무원들의 출입 내지 수색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섣불리 출입 내지 수색을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