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종로구 D, E호에서 귀금속 도소매, 무역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써 무역거래자 및 물품 등의 판매업자이고, 주식회사 F은 서울 종로구 D, G호에서 귀금속 도소매, 무역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써 무역거래자 및 물품 등의 판매업자이다. 한편, H(H, I생, 인도 국적, 같은 날 기소중지)는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H 및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금제품을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경우 부과되는 5.5%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F이 인도산 또는 터키산 금제품을 수입한 후 금제품에 인도산 또는 터키산 라벨이 붙어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비닐포장에 ‘MADE IN KOREA’가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금제품에 ‘MADE IN INDIA’, ‘MADE IN KOREA’가 연달아 기재된 라벨이 붙어있는 경우 ‘MADE IN INDIA’만 잘라내는 방법으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수출입통관서류 작성, 대금의 송금 및 영수, H와의 연락 및 소통, 위와 같은 방법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수출입물품 관리, 위와 같은 방법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담당하고, H로 위와 같은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2.경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신고번호 J로 수출한 금제품(거래품명 : 22KT GOLD CZ & PLAIN JEWELLERY) 1,082점(수출신고액 : 243,823,210원)을 수출함에 있어, 수출하는 금제품은 같은 달 18. 인도에서 K 수입한 금제품으로 그 원산지가 인도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후 마치 위 금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원산지 거짓표시 및 국산가장수출, 원산지 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금제품 67,125점(시가 약 21,100,550,340원 상당)에 대하여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2.경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신고번호 J로 수출한 금제품(거래품명 : 22KT GOLD CZ & PLAIN JEWELLERY) 1,082점(수출신고액 : 243,823,210원)을 수출함에 있어, 수출하는 금제품은 같은 달 18. 인도에서 K 수입한 금제품으로 그 원산지가 인도임에도 마치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KR(한국)’로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원산지를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원산지 거짓표시 및 국산가장수출, 원산지 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금제품 67,125점(시가 약 21,100,550,340원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원산지를 허위신고하였다. 다.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수입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5.경 L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귀걸이, 목걸이, 반지, 귀금속제 악세사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M)와 유사한 상표를 위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조된 악세사리 4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3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수입)’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 금제품 255점(정품가액 합계 962,270,000원)을 국내에 수입하였다. 2) 위조 상품 수출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4.경 N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귀금속제 버클, 반지, 귀걸이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O, P)와 유사한 상표를 위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조된 악세사리 10점을 미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9.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수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 금제품 619점(정품가액 합계 1,742,334,898원)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법인의 직원인 A, B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중 ‘[별지 4] 범죄일람표(원산지 거짓표시 및 국산가장수출, 원산지 허위신고)’, ‘[별지 5]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수입)’, ‘[별지 6]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수출)’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진술서 2부 1. 수사보고(서울세관 원산지표시 심사 및 인천세관 위조 금제품 적발), 수사보고(혐의자 추가 인지), 수사보고(수출입통관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결과 보고), 수사보고(보수 작업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증제3, 4호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증제9호 ‘B 휴대폰 이미징 파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증제2호 ‘A 휴대폰 이미징 파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금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관세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임자 확인), 수사보고(허위 폴리싱 비용 및 국내 생산비용 등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상표법위반 수입 현품에 대한 금제품 여부 감정결과), 수사보고(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방문조사), 수사보고(미국 출장 조사 결과), 수사보고(상표법위반 모델·규격, 출처 정리 및 진정상품 감정결과 회신 내역 정리), 수사보고(폴리싱 작업에 대한 유선조사), 수사보고(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범죄 관련 수출신고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별권 2~8) 수출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급여 확인), 수사보고(범행지시, 법인추가 설립, 급여 책정 등), 수사보고(U 법인 관련 대회 내용 발신주체 확인), 수사보고(H 범행지시, 지시 주체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수사보고(B 급여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주)C, (주)F 등기부등본 등 첨부] 1. 원산지표시검사 중간보고(국산 가장수출), 인천세관 상표권 침해물품 적발 보고(F), 인천세관 상표권 침해물품 적발 수입신고서 1. 미국 관세청 적발 보고서, 수출신고서(V), 화물통관 진행 정보, 수출이행내역, 업체프로파일,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내역, A, B 명함 1부, 감정서, 상표등록원부(L, W, X), 수출입내역, C 원산지증명서(인보이스 포함), F 원산지증명서(인보이스 포함), 1.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본(A, B), 붙임 사진, 2.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본(A, B, Y, Z, AA), 3. A 왓츠앱 대화내용 발췌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F], 5. 美 압수물 보관증(AB), 7. 현품 촬영 사진 44매, 1. 압증제2호 카카오톡 및 사진 정리본, 2. 진정상품 감정의뢰 회신내역, 감정의뢰 공문, 회신 이메일, 상표등록원부, 감정서(7개 상표), 범칙 감정서(대외, 관세, 상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C 1부, AC 기업정보조회사(주)F 1부, 폐업사실증명서(주)F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외무역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법위반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구 대외무역법 제38조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특칙으로서,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중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수출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문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구 대외무역법 제38조만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와 구 대외무역법 제38조는 행위주체, 보호법익, 규율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표시대 상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위 조항들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9헌바125, 202(병합) 결정 이유 중 제6의 가.항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가장하고 상표권을 침해한 규모가 크고, 그 범행기간 또한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H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