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17: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공사현장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20 ~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여 직진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서인천IC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채혈결과통보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금고 8월 월 ~ 2년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형법 제38조 2항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의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기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합차 전면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D의 승객 F(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견인장치 교환 등 차량 수리비 1,5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02:55경 제1항 기재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신호위반 3회, 중앙선침범 1회 등을 연달아 함으로써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2:5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과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고 한국자산공사의 벽돌 담장을 들이받아 위 담장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5. 01:25경 화성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과 G이 업주로부터 피고인 A이 노래방비를 계산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 A을 상대로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그대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F이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F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면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이 끼어들어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해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여러 개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21:00경 의정부시 B 소재 °C' 호프집 앞에서 '술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수 회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괴롭히냐"라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다시 폭력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4. 18:1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210 능길초삼거리 앞길을 C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하던 피해자 D(37세)의 E 라세티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52%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면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차로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210 능길초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 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수 및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동 앞길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모두 10여 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와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수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 진료대기실에서, 피고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임시틀니 비용 150,000원을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접수처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개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을 하고 지인을 불러와 "여기서 시위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원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옷 구입비가 부족하고 생계도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E 등에 대하여 고율의 이자로 사채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전세자금 대출, 소상공인 대출, 카드론 대출 등 각종 대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만 원, 같은 달 10. 경 210만 원 등 합계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1억 3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채권자 D, E가 소개해주는 C, B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들의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협박당하여 C, B으로 차용하게 된 것으로 이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증인 피고인이 금원 차용 전부터 D, B, C이 함께 놀러가는 등 서로 친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D와 E의 협박이나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거나 "삶을 윤택하게 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오빠로 따르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권유하거나 채권자의 지인을 소개받아 재차 편취에 나아감으로써 피해를 확대한 후 잠적하였으면서도 남성 피해자들에게 협박 당하여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 및 E, I, K, J 등 상호간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이 돈을 빌려서 다른 채무를 갚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290만 원을 차용한 D에게는 이자 1,050만 원을(2017. 2.경부터 2018. 4.경까지 D로부터 3,043만 원을 송금받고 2,380만 원을 지급받음), 1,530만 원을 차용한 B에게는 이자 또는 원금 590만 원을, 3,259만 원을 차용한 C에게는 이자 15,881,800원을, 590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 G에게는 이자 345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해자 H, C, B은 각 피해금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1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C에 있는 도로를 장재장 삼거리 쪽에서 신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D 쪽에서 장재장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가 운행하던 F 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밀리며 앞 범퍼로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 앞을 진행하는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좌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 후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만연히 좌회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원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9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02:25경 고양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그곳을 출입하는 비닐로 된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캔 음료수 3개, 아이스크림 2개, 어묵 1봉지를 가지고 갔다. 나. 2018. 9. 6.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03: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로 된 출입문을 찢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 8개를 가지고 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3.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건물 1층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중앙통로 전기단자함 위에 놓고 간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입한 한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불과 며칠 사이에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수절도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수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16. 1. 15. 절도 피의사실(새벽에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절취한 물품의 종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2018고단1596,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장명로 30에 있는 순천시청 C과 일반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 15.부터 2018. 1. 24.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1745,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휴대폰을 5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9. 4.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327,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경 여수시 소재 모텔에서 함께 숙박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5.경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10만 원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12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부 2019고단174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M, F, N, O, P, Q, R, S, I,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각 사기 범행의 수법,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5.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필리핀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도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좀 빌렸다.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면서 아이들까지 괴롭히고 있어서 힘들다. 위 사업에서 돈이 곧 나올 예정이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고 C의 필리핀 어학원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1. 3. 14.경 다시 전화로 연락하여 "그 전에는 미안해서 20,000,000원만 먼저 얘기했는데 사채업자가 나머지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필리핀 어학원 사업진행 상황에 관해서 도와드릴 수 있고,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앞서 빌린 20,000,000원과 합쳐 한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당시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 2011. 3. 14. 34,180,000원 등 합계 54,180,000원을 (주)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30.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전주본점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특허를 낸 천으로 제작된 텐트를 수입해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토지에 지주와 공동으로 캠핑텔 사업을 하고 있는데, G 회장님이 절반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H의원 I 원장도 이 사업에 투자할 정도로 사업성이 좋다.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10. 31.까지 변제하고, 전주시 완산구 J 토지에 캠핑텔 조성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설립해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K는 당시 매출이나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주시 완산구 J 토지는 맹지에 해당하여 위 토지에 캠핑텔 조성공사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0원, 2016. 7. 1. 97,000,000원 등 합계 19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 차용증, 본인금융거래(B), 수사보고(고소인 거래기록명세표 제출), 각 약정서, 캠핑텔사업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입출금거래내역, 신용명세서), 2014년 재무제표, 2014년 분개장, 2015년 분개장, 거래처 납품계약서, 수사보고(피해금 1억 9,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예금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제 사용처(L에 대한 차용금 변제)와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막연히 다른 사업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캠핑텔 3개동에 대한 조성대가로 2억 원을 받았음에도 위 돈을 위 공사와 무관한 원주시 캠핑텔 공사대금이나 개인용도로 지출하였고, 그러한 사용의도를 피해자에게 미리 알린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당시 J 토지가 맹지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고 단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공소사실도 피고인이 J 토지가 맹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사전에 실제 사용처를 모두 알렸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나 그 무렵 주고받은 관련서류들의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1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16.00: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 피해자 C(60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힌지 핸들(길이 약 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피해자에게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힌지 핸들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힌지 핸들(길이 약 35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향해 1회 휘둘러 부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1회 내리찍어 부수어 수리비가 총 870,4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목격자), D(피해자), C(피해자)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캡처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수리비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경위, 행위태양,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3:46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한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Y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불우한 가정환경 / 형사처분 받은 전력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7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과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미실시/소재추적), 수사보고(현장수사)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항에 따라 신상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A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아산시 M 앞 도로부터 아산시 N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사본, 각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