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1: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F(25세)의 뒤로 가서 피해자를 수회 안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1. 2016고단2783 피고인은 2016. 11. 14. 09:1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 좆같은 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내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고단237 가. 업무방해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마시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8. 05:24경부터 같은 날 05:3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꺼져 씨발놈아, 가지가지 한다. 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 08:5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N제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아침엔후레쉬우유 2개, 연유모카빵 1개, 초코소라빵 1개, 카페아다지오에스프레 1개, 치키복숭아티 1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 안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소주 1병과 두부김치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및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지불하지 못한 영수증) 및 영수증 1. 영수증(증거기록 1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궁핍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F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편취 금액이 미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몇 년간 동종 범죄를 수회 반복하여 계속 벌금형의 처벌을 받다가 2015. 3. 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성행을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1.2016고단2528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4.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0. 31. 05:25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258, 진양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2548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개설하여 피고인 B는 도우미들의 모집, 관리, 유흥업소에 도우미들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 C은 차량을 제공하고 위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역할을 각각 맡아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피고인 A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4.말경까지) 충북 진천군, 음성군 일대에서 K 카니발 승합차, L 카니발 승합차에 도우미 M 등을 태워 인근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충북 진천군, 음성군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N 베라크루즈 승합차, O 카니발 승합차에 도우미를 태워 인근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충북 진천군, 음성군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P'이라는 상호로 Q 카니발 승합차에 도우미를 태워 인근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2016고단25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M,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들에 각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와 최근 통화내역 확인) 1. C의 통화내역 및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일본 신주쿠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엔(한화 44,700,000원 상당)을 주면 가게 명의를 당신 명의로 변경하여 주고 이 가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식당의 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닌 F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경에는 F과 위 식당의 잔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당시에는 위 식당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직원들의 월급도 연체되어 있는 등 운영상황도 좋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경 50만 엔, 2011. 12. 17. 경 50만 엔, 2011. 12. 19. 경 200만 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일화 300만 엔(한화 44,700,000원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화 140만 엔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1. 01: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2. 16:3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빗물배관을 잡고 올라 간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부엌까지 침입하여 싱크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쌀을 두홉 가량 꺼내어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가스레인지로 데워 끓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동일인의 주거지에 두 차례나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절도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별다른 피해품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5. 15:30경 경기 평택시 Q 3층에 있는 'R'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마치 급한 연락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그곳 출입문 밖에서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 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50경 T건물 6층에 있는 'U'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메가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4. 6. 27. 경 피고인의 이메일 (W)을 통해 2014. 8. 6. 부터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태행산 동원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병력 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51사단 169연대 3대대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Y, S 작성의 각 진술서, 인천경기지방 병무청 작성의 고발장(첨부서류포함) 1.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Y 상대조사),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스마트폰 수리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부터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00호로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판시 절도죄 및 위 항소심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1. 4. 1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역에서 피해자 B(40세)이 운행하는 C YF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18:5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천호대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동초등학교 앞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F빌라 앞까지 운행한 후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뒷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범정이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2007년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18: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인 피해자 D(45세)과 그 일행을 보고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버릇이 없다고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마신 외상술값도 돈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이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쌍방 폭행인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천 서구 C에서 건설기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5. 19. 12:10경 인천 서구 C에서 땅을 파는 작업을 할 때에 사용되는 굴삭기 앞부분의 '버켓' 수리작업을 고객으로부터 약 40만 원을 받고 해주는 등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진행으로 상호 감정이 대립되어 있는 자이다. 2013. 8. 23. 14: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8층 법무법인 D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고소인 E에게 사건 외 F 등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니가 우리 남편하고 거래를 한 것은 사기다. 야, 사기꾼 년아 죽어서 구더기가 될 년아, 너는 자식 대까지 천벌을 받을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D역 지하1층 'E' 편의점에서 그곳 점장과 T-머니 충전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25세)이 위 점장에게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4. 8.자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8:40경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일신중학교 방면에서 일동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편에 커피숍과 공원 등이 있고. 사람들이 빈번히 이동하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19. 00:28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응급실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5,8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7:4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내 본관 건물 앞 회전교차로를 시계반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버스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4. 21:10경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다기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초범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2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인 E 쉐보레 스파크 차량에 차량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여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측정거부사진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하한 :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였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록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0.부터 2012.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1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68,2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C을 2012. 2. 1. 개업하였다가 불과 6개월만인 2012. 7. 경 폐업하게 되었고, 폐업의 주된 원인은 원청에 납품하였던 선박블록의 불량으로 인하여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공소제기된 부분 이외에도 체불 임금이 더 있었으나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대전 서구 B건물 421호에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의 'D'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홍보를 하면서 위 C로 하여금 위 홍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C이 상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그 중 5만원을 알선료로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23. 20:30경 위 B건물 421호에서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E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을 지나가는 자신을 피해자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C주점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오른손에 쥐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24세)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 E(23세)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며 "씨발놈아 뭘 야려"라고 하며 위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8: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903 '야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G(60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2인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6:27경 원주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F에게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C방 이용을 마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같은 달 16일 03:55경까지 PC방 이용요금 14,4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합계 10,2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 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종료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자세,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1.부터 2015. 1. 18.까지 근무한 F의 2012. 1. 연장근로수당 9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15,574,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1.부터 2015. 1. 18.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5,496,1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8. 근로자 F의 처벌불원의사 명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26. 19: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 F, G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하고 E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한 눈금씩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E, F, G 및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3. 18: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E, J, F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E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한 눈금씩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E, J, F 및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4. 15. 21:3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고, 2016. 4. 16. 03: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17:00경 인천 부평구 M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9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7. 14:00경 인천 부평구 M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사본 3부 [필로폰 매매] 1. 증인 E의 법정진술[필로폰을 매도하게 된 경위, 필로폰의 입수 방법과 가격,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일시, 장소 및 방법,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는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등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비록 E가 자신의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제보하였고, 정작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필로폰 매도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E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2017. 4. 10.은 자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징역 10월(춘천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고단470호 판결)의 집행을 마친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설령 이 법정에서 매도 사실이 없었다고 기존의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수사 재개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과 E가 고향 선후배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약 6개월 전부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이인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59만 원(= 필로폰 매매금액 20만 원 + 19만 원 + 20만 원), 검사는 투약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에 대한 추징도 구하나, 증거로 인정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필로폰 투약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2분의 1 + 제3범죄 상한의 3분의 1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2015. 11.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279)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인 점, 투약 범행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