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12

범죄사실 2017고단5212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C건물 D호에서,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부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대부업을 운영하여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고 월 5%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15억 4,8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25. 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 커피숍 내에서 고소인 피해자에게 "여기저기 사람들의 돈을 투자받아 고수익을 주는 사채 일을 한다. 나에게 5,5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해 주고 5일 안에 이자 5%인 275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 I 소장)으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6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E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형님이 어려우면 주위 사람들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말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이자를 5% 이상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속칭 '돌려막기' 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7,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62 1. 사기 가.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L는 정상적으로 금융업 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고, 건실하게 운영되는 금융투자회사이다. 회사 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환 요청 시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무등록대부업체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금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조달하여 대부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대부사업의 수익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수 없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7.경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합계 8억 9,9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대부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7. 15.경 피해자 K에게 "내가 당신이 조직하여 운영하려는 21번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할 테니 5개 구좌를 달라. 계불입금은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6. 9. 19.경 760만 원, 2016. 10. 13.경 760만 원, 2016. 12. 12. 경 700만 원, 2017. 2. 15. 경 780만 원, 2017. 3. 15.경 1,070만 원 등 합계 4,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제한이자 초과 수수 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연 25%)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부근에서 M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5%(연 60%)의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미등록 대부업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M 등에게 9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2551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부산 기장군 O 인근에 시공할 아파트 시행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역 부근이라 위치도 좋고 분양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해도 될 곳이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원금 및 이자(원금의 40%)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 I)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역시도 무등록대부업의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장군 근처 분양대행사업은 시행사와의 계약 체결 여부, 사업 진행 여부, 수익 발생 여부 등이 불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원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3,000만 원, 같은 해 12. 2. 2,300만 원, 12. 6. 1,000만 원 등 합계 6,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8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26.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Q(여, 37세)에게 연락하여 "R아파트 분양권을 지인 4명과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70만 원을 주겠다, 일수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및 수익금 등 이자를 주겠다"라며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R 아파트 분양권 투자라는 것도 분양권 취득 가능 여부나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결국 위 R 아파트 분양권 투자는 무산되고 투자금 6억 원을 고스란히 사기당하게 되어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역시 무등록 대부업의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6,5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S(여, 39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 분양권이 있으니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카드 대납 건이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3일 후 이자로 3%를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Q, S에게 장래에 원금의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6. 8. 26.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Q, S로부터 합계 2억 6,2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의 명의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59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부산 사상구 T 소재 U 식당에서 피해자 V(여, 46세)에게 "상가 분양을 받으려면 신탁은행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공탁금 9,75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그전부터 아파트 분양권 투자에 실패하여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계속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 이전에 빚진 돈을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능인 상태에 빠져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역시 돌려막기로 다른 빚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 F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9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7. 9. 6.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원금을 갚고, 수익금은 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사이에 계속해서 달돈이나 급전을 빌려주면 원금 보장에 수익금 5~10%를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8,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C건물 D호에서, 법령에서 정한 대부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W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급전을 차용해주면 3~7일 내에 원금 보장에 수익금 5~7%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과 이를 초과하는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다음 피고인 처 F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사이에 모두 같은 방법으로 원금 보장 및 원금초과 이자 약정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W, V으로부터 합계 922,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의 명의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E, F, Y,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서 또는 차용계약서 2017고단6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E, K,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서 또는 차용계약서 2018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3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8고단4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미등록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10일(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9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젱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 중 Y, E, AJ, AK, AL, J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