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2018고단294]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B' 상호로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3. 30.경 춘천시 C에 있는 위 대리점에서, 'T서비스신규계약서'와 'LGU+ 가입신청서'의 각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춘천시 F' 신청인 란에 'D'으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으로 서명한 후 위 서류들을 각 'SKT'와 'LGU+'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T서비스신규계약서'와 'LGU+ 가입신청서'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대리점에서, 'T서비스신규계약서'와 'LGU+ 가입신청서'의 각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춘천시 J' 신청인 란에 'H' 으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H'로 서명한 후 위 서류들을 각 'SKT'와 'LGU+'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T서비스신규계약서'와 'LGU+ 가입신청서'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위 대리점에서, 'T서비스신규계약서'와 'LGU+ 가입신청서'의 각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춘천시 M' 신청인 란에 'K'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로 서명한 후 위 서류들을 각 'SKT'와 'LGU+'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T서비스신규계약서'와 'LGU+ 가입신청서'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1) 피고인은 2017. 2. 27.경 춘천시 N, 2층에 있는 'O' 체육관에서, 피해자 K에게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잠시 주면 휴대전화를 교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K의 카드로 단말기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농협카드를 건네받아 15회에 걸쳐 티머니 979,191원을 결제하여 카드대금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O 체육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로 단말기 비용을 결제하는데 전산장애를 입어서 결제가 안 되었으니 110만 원을 주면 기존에 결제하였던 단말기 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말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K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P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위 대리점에서, 사실 피해자 Q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Q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휴대폰 요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농협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자신의 'LGU+' 통신요금 616,43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16.경 위 대리점에서, 위 Q에게 "휴대폰이 느려 휴대폰으로 잠시 확인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위 Q 휴대폰의 USIM칩을 꺼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한 후 'LGU+' 데이터정보이용 결제시스템에 위 Q의 휴대폰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데이터 정보이용료(이용서비스: 옥션, 인증업체: 모빌리언스)를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84] 피고인은 2018. 3. 9. 춘천시 R,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4. 16. 21사단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 3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K, D, H,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K 소액 결제내역 제출), 수사보고(녹취서 제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에 관하여 명의자들의 위임을 받아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모녀 사이인 D, H 명의의 휴대전화 총 5개(위 판시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와 KT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KT로 개통된 휴대전화만 명의자에게 교부되었을 뿐 판시와 같이 개통된 나머지 4개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중고 휴대전화로 매각 처리한 사실(이 점은, 피고인이 인터넷과 결합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D의 남편인 S에게 이익을 남겨 주기로 하여 그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D 명의의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하였음에도, D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시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D, H는 당초 D의 기존 휴대전화 1개의 교체를 위해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의사와 달리 휴대전화가 총 5개가 개통된 점,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나. 형의 선택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의 가출로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여야 하는 등으로 입영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같은 사유로 2018. 1.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전시근로역 편입신청 등에 관한 안내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사문서위조죄 등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병역의무를 면탈할 직접적인 고의나 의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범한 사기 피해액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