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군도지사의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등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강원 철원군 B, C 일대에서 평균 높이 약 1m로 성토하여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같은 번지 일대에 공작물인 보강토블록 약 180여 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사진대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 I으로부터 소개받은 G을 통해 판시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성토 및 보강토 블록 설치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게 공사 전권을 위임하여 법률 위반이 되는지 몰랐다고 변소하나, 토지소유자 및 공사도급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법 위반 여부를 문의·․조회하는 등으로 이를 확인하였어야 했고 만연히 법전문가도 아닌 공사 수급인인 G의 말만 믿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법률의 부지 또는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또한 본 건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G에게 폐기물 매립을 지시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G을 시켜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는 본건과는 보호법익 및 범죄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판시 범죄사실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6:37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 로구에 있는 구로구견인차량보관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수성봉고3 언더리프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7:30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항로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면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7. 09:55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평택시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다가 담벼락을 충격하였고,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시 D건물 E호 앞 계단에서 '만취한 남성이 주차 중에 어딘가를 충격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여 이탈하려고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휴대전화기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하던 경찰관 H의 어깨를 밀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내리쳐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갤럭시 S8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1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되었고, 2019, 3,23. 22:54 경부터 23:16경까지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불대를 물어뜯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채증사진 1. 휴대전화기 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에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휴대전화기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봉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조퇴 또는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 2015. 12. 15., 2015. 12. 24., 2016. 1. 27., 2016. 1. 28., 2016. 2. 16., 2016. 2. 17., 2016. 2. 22., 2016. 2. 24., 2017. 2. 21., 2017. 2. 23., 2017. 2. 24.에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함으로써, 총 12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상황조사서, 각 복무위반경위서, 각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더군다나 무단 복무이탈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질병 등으로 인해 출근시간을 어긴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여야 해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 이 사건에 이른 점이 있다.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현재 소집해제된 상태이다. 상당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5.경 광양시 D에 있는 E병원에 '위-식도역류병'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한 후, 2008.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28.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21,4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6. 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331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인 6개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77,725,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1. 수사보고(G병원 사무장과 H 간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병원 1차) 집행 결과보고], 수사협조 회신(수사과-5297), 수사보고(피의자 A 과 I, J 동시 입퇴원 내역) 1. 판결문(2015고단1912), 판결문(2015 3552), K병원 판결문 등 1. 관련자 계약, 지급내역, 보험계약사항 1. 금융거래대조표(A) 1. 보험지급청구서 수사기록 총 2권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총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가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큰 점, 우정사업본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편취금 266 만 원을,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편취금 194만 원을, 피해자 에이아이에이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편취금 700만 원을 각각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8.9.15: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21호 피고인 C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C은 2016. 8. 하순경 자신의 딸인 피고인 A로 하여금 볼펜으로 '조치원 게임장 게임기 업그레이드 비용 2,500만 원 중 현금 1,000만 원을 영수한다'라는 내용의 D 명의의 2016. 5. 11.자 영수증 및 '조치원 게임장 보증금 2천만 원을 영수한다'라는 내용의 D 명의의 2016. 3. 15.자 영수증을 각 작성하게 한 다음, 각 영수증에 기재된 D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여 위 영수증들을 위조한 사실이 있고, D이 위 각 영수증 작성일자에 각 영수증에 기재된 돈을 C으로부터 받은 사실도, D이 위 각 영수증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C이 2016. 3. 15.경 D에게 게임장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D의 지시로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D으로부터 위 영수증에 D의 도장을 직접 날인을 받았고, C이 2016. 5. 11.경 D에게 게임기 업그레이드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이 D의 지시로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D으로부터 영수증에 D의 도장을 직접 날인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C이 2016. 3. 15.경 D에게 게임장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A가 그 자리에서 D의 지시로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D으로부터 위 영수증에 D의 도장을 직접 날인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 2. 위증의 전제사실인 각 영수증의 위조에 관한 무죄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증에 대한 전제사실은 공소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치원 게임장 보증금 2,000만 원을 영수한다'라는 내용의 D 명의의 2016. 3. 15.자 영수증 및 '조치원 게임장 게임기 업그레이드 비용 2,500만 원 중 현금 1,000만 원을 영수한다'라는 내용의 D 명의의 2016. 5. 11.자 영수증이 각 위조되었는지, D이 위 각 영수증 작성일자에 각 영수증에 기재된 돈을 C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중 각 영수증의 위조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노3086 판결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증의 전제사실인 'D 명의의 2016. 3. 15.자 영수증 및 2016. 5. 11.자 영수증이 각 위조되었다'거나 'D이 위 각 영수증 작성일자에 각 영수증에 기재된 돈을 C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도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C이 D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C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로 위 각 영수증을 비로소 제출한 점, 위 각 영수증이 제출되기 전에 D은 자신의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새로운 인감을 신고한 점,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돈과 별도로 2016. 5. 26.경부터 6. 14. 경까지 A 명의로 D에게 매일 16만 원이 송금된 점, 위 각 영수증 작성 당시 C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과연 C이 D에게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영수증의 위조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각 영수증의 위조에 관하여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 각 영수증의 작성 목적 및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D이 위 각 영수증 작성일자에 각 영수증에 기재된 돈을 C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도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추인한다. 여기에 위 각 영수증의 작성 경위 및 작성 당시의 상황,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위 돈의 출처에 관한 C 및 피고인들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 등을 보태어 보면, 'D이 위 각 영수증 작성일자에 각 영수증에 기재된 돈을 C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증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의 전제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 하여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C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은 2017. 3. 19. 23:4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H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피해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D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938,6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7.03. 19.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C와 2017. 11. 하순경 불법스포츠토토 유사사이트인 D 구인구직란에 올라온 "월 1,000만원 이상 벌게 해준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한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12. 2. 19:00경 중국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1명은 한국으로 들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은 후 다시 가져다 주라고 하는 곳으로 주면 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하고, 1명은 중국에 남아 수금전달책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인질'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수금하여 전달한 금액의 8%를 '인질'에게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수거책'의 역할을, C는 중국에 남아 수수료를 받는 '인질'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C는 2017. 12.초순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파일을 서류로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5. 08: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H입니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는데, 그 통장에 돈을 보낸 피해자가 있다. 명의 도용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조회를 해야 하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서 돈을 가지러 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안동시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2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메모지,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피의자 소지품 촬영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대화 내용 촬영사진, 카톡대화, 각 위챗대화, 승차권, 각 금융감독원확인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수법,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조직 · 계획에까지 주도적으로 가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25.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를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주점이 밀집한 번화가로서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상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면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29세)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발의 기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8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6. 23: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본플러스 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 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CLA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3. 6.경까지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B612호 및 서 울 마포구 C 418호에서 'D'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연락 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6~34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418호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당하였음에도 B오피스텔 B612호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 21:25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6%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9.00:2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빌라'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손을 넣어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이용하여 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옷걸이가 창문 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위 창문 방향으로 걸어오는 피해자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 피해자 家)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부부간의 불화와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E는 같은 오피스텔 같은 층에서 거주하는 이웃들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0:45경 위 'C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800호 현관문에 과거 소음문제로 다툰 적이 있어 이를 따지지 위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0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가 문고리를 걸어둔 채로 현관문을 열자 벌어진 틈 사이로 위 식칼을 집어넣고 흔들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치치고, 현관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 제1항, 제283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1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식칼까지 들고 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이사까지 한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9. 08:40경 시흥시 인선길 63,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능곡동에 있는 구 시흥문화원 앞길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82

범죄사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C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D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주식회사 E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4.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인천 중구 H아파트 759동 3301호에 C을 거주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2014. 11. 21.부터 2016. 11. 21.까지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C은 2014. 11. 12.경 서울 마포구 I빌딩 1216호를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E이라는 근로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C이 2013. 11. 28.부터 2014. 11. 12.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의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건네받아, 2014. 11. 13.경 피해자 우리은행 일산후곡지점대출담당자에게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14. 11. 21.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9,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피고인은 C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가 C의 요구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을 뿐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9,100만 원이 대출되었는바,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유가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영수증이 은행에 제출된 사실, 당시 C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았고 뚜렷한 직업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입금 받은 후 4개월도 되지 않아 이를 모두 C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C의 편취행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이른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대출금 9,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범행내용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친구인 C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 전반의 가담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도산면 가오치마을 입구 앞 도로를 마상촌 쪽에서 가오치 선착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해자 D(83세) 운전의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16. 12:00경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앞지르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17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남양주시 D빌딩 2층에 있는 'E'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2. 12. 05:30경 위 'E'에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3. 3. 21:30경 위 'E'에서 손님 G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 현장사진 1. 각 통신자료 회신 1. 통화내역신청서 1. 판결문(의정부지법 2017노25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 C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처벌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9. 선고 2015고단25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5. 10. 27. 확정] 중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기간과 규모, 이득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85

범죄사실 2017고단3585 피고인은 2017. 11.3.2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OO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77 피고인은 2018. 2. 4. 01:23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7길 103 앞 노상에서부터 광진구 면목로 16길13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8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