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65

범죄사실 2021고단3065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관계 피고인들 및 G 등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의 경우 일반 공급에 비하여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분양권당첨 확률이 높은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통장'이라 한다.)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매입한 후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로 아파트를 청약하여 이에 대한 분양권을 당첨 받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G은 2020. 6.경부터 2020. 12.경 사이 <주소>, <주소>, <주소> 및 <주소>에 각각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P, Q, R, S 등 직원들을 모집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며 청약통장 양수 대금 지급 및 분양권 당첨 이후 계약금·중도금 납부를 위한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등 청약통장을 모집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총책 역할을, P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청약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 G으로부터 광고를 통해 모집된 사람 명단을 정리한 자료를 넘겨받으면 이를 전화상담원인 피고인 D 등에게 다시 전달하고 청약통장 모집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및 S은 P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자료를 통해 확인된 청약통장을 양도하려는 사람들과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청약통장 및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할 것을 제의하면서 만남을 주선하고 청약통장 양도를 승낙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C, Q, R은 G의 지시에 따라 청약통장을 양도하려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양도자들과 청약통장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자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세목 과세증명서, 인감도장, 출입국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권리확보서류(위임장, 부동산계약서, 권리 포기 각서, 특약사항, 차용증 등)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양수대금을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H부동산'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확보된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양도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로 아파트를 청약하여 이에 대한 분양권을 당첨 받아 이를 전매하거나 다른 사람, 속칭 '교통업자'에게 청약통장을 재양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광고 행위에 따른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G은 청약통장 양도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 이미지 및 문구 초안을 작성하여 P에게 전달하고, P은 이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다자녀지원혜택, 다자녀 지원 대출'이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G으로부터 광고를 통해 모집된 사람 명단을 정리한 자료를 넘겨받으면 이를 전화상담원인 피고인 D 등에게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 자료를 통해 확인된 청약통장을 양도하려는 사람들과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청약통장과 필요한 서류를 양도할 것을 제의하면서 만남을 주선하고 청약통장 양도를 승낙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명단을 전달받아 청약통장 양도자들을 직접 만나 양도자들과 청약통장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P 등과 공모하여, 2020. 6.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40회에 걸쳐 전화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청약통장 양수에 따른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20. 12. 8.경 <주소>에서 P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통해 청약통장을 양도하려는 F과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청약통장과 필요한 서류를 양도할 것을 제의하면서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C, R, P은 2020. 12. 10.경 <주소>에 있는 BS 아파트 근처에서 F을 만나 "청약통장을 양도해 주면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아 아파트 분양 대금, 관리비, 부대비용, 세금 등 모두 부담 해주고 5년간 분양된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F으로부터 청약통장(A은행, <계좌번호>)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권리확보서류(위임장, 부동산계약서, 권리 포기 각서, 특약사항, 차용증 등)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P은 같은 날 F 명의 I 계좌(<계좌번호>)로 1,200만원을 이체하고 , R은 같은 날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여 총 1,500만원의 양수 대금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20. 12. 28.경 위 'H부동산'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확보된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F 명의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F의 청약통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개의 청약통장을 양수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내지 12의 기재와 같이 11개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청약통장 양수에 따른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20. 6. 15.경 <주소>에서 청약통장을 양도하려는 T와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청약통장과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할 것을 제의하면서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C, R은 그 무렵 <주소>에 있는 'J' 커피전문점에서 T를 만나 청약통장을 양도받기 하고 T로부터 청약통장(I, <계좌번호>)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권리확보서류(위임장, 부동산계약서, 권리 포기 각서, 특약사항, 차용증 등)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T에게 양수대금 500만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T의 청약통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개의 청약통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B의 부정청약에 따른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12. 10.경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청약통장(A은행, <계좌번호>)을 양수하고, 피고인 B은 2020. 12. 28.경 위 'H부동산'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확보된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인터넷 'E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청약통장 양도자인 F 명의로 'K아파트'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 하여 2021. 1. 7.경 위 아파트 506동 507호에 대한 분양권을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0.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아파트 분양권 11개를 취득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5, 6, 7, 8, 9, 10의 기재와 같이 8개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모관계 피고인 C은 2021. 1.경 <주소>를 피고인 E으로부터 전차하여 G과 별도로 청약통장을 모집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친구인 피고인 E, 피고인 D를 모집하고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청약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 광고를 통해 모집된 사람 명단을 정리한 자료를 전화상담원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청약통장을 양도하려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청약통장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자들로부터 청약에 필요한 서류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양수대금을 전달하는 등 청약통장을 모집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D는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청약통장과 필요한 서류를 양도할 것을 제의하면서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 피고인 E은 피고인 C과 함께 청약통장을 양도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확보된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양도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로 아파트를 청약하여 이에 대한 분양권을 당첨받아 이를 전매하거나 다른 사람, 속칭 '교통업자'에게 청약통장을 재양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광고 행위에 따른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피고인 C은 청약통장 양도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 이미지 및 문구를 작성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다자녀지원혜택, 다자녀 지원 대출'이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통해 모집된 사람 명단을 정리한 자료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 자료를 통해 확인된 청약통장을 양도하려는 사람들과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청약통장과 필요한 서류를 양도할 것을 제의하면서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C은 위 명단을 전달받아 청약통장 양도자들을 직접 만나 양도자들과 청약통장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15.경부터 2021. 4. 7.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38회에 걸쳐 전화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청약통장 양수에 따른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21. 3. 18.경 <주소>에서 청약통장을 양도하려는 U와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청약통장과 필요한 서류를 양도할 것을 제의하면서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21. 3. 29.경 <주소> 인근 커피숍에서 U를 만나 청약통장을 양도받기로 하고 U로부터 청약통장(BP은행, <계좌번호>) 사본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V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2021. 3. 30.경 같은 계좌로 850만원 등 합계 1,850만원을 양수대금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확보된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U의 청약통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경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개의 청약통장을 양수하였다(다만,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3, 4의 기재와 같이 3개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청약통장 양수에 따른 주택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H부동산'에서 X로부터 청약통장 양도자인 Y의 청약통장(BQ은행, <계좌번호>) 사본, Z의 청약통장(BR은행, <계좌번호>)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권리확보서류(위임장, 부동산계약서, 권리 포기 각서, 특약사항, 차용증 등)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Y, Z의 청약통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H부동산'에서 청약통장 양도자인 AA로부터 청약통장(BQ은행, <계좌번호>)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권리확보서류(위임장, 부동산계약서, 권리 포기 각서, 특약사항, 차용증 등)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AA의 청약통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개의 청약통장을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나. 부정청약에 따른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9. 12:56경 위 'H부동산'에서 인터넷 'E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청약통장 양도자인 AA 명의로 'K아파트'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하여 2021. 1. 7.경 위 아파트 505동 506호의 분양권을 당첨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청약통장 양도자 가입자 명의로 청약신청하여 총 2개의 분양권을 당첨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2. 8.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다자녀지원혜택, 다자녀 지원 대출'이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통해 연락하게 된 D와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청약통장과 필요한 서류를 양도할 것을 제의받아 2020. 12. 10.경 <주소>에 있는 BS 아파트 근처에서 C 등을 만나 "청약통장을 양도해 주면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아 아파트 분양 대금, 관리비, 부대비용, 세금 등 모두 부담하고 5년간 분양된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듣고 청약통장(A은행, <계좌번호>)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권리확보서류(위임장, 부동산계약서, 권리 포기 각서, 특약사항, 차용증 등)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로 1,200만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받아 총 1,500만원의 양도 대금을 교부받고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716 [범죄전력] 피고인 Q은 2021.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은 속칭 '로또 청약'으로 수억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분양권 당첨확률이 높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의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통장') 등 청약 관련 서류를 매입하고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로 아파트를 청약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아 시세대로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0. 3.경 <주소>, <주소>, <주소> 및 <주소>에 각각 사무실을 마련한 후 청약통장 양도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관리직 직원, 현장 브로커, 상담사 등을 고용하며, 범행 전반을 기획 및 총괄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하고, 관리직 직원 AB, P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다자녀 지원금 혜택, 다자녀 지원 대출'이라는 글을 올려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처를 남긴 사람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상담사에게 전달하고 청약통장 매매 자금을 관리하며, 상담사 S, AC, AD, AE, AF, D 등은 관리직 직원 AB, P으로부터 연락처 명단을 받아 전화로 "다자녀 지원금을 드린다. 거주지역, 자녀수, 거주년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시기 등을 확인한 후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청약통장 양도 희망자 명단을 정리한 후 이를 현장브로커에게 전달하고, 현장브로커 피고인 Q, 피고인 C, R, AG 등은 상담사로부터 청약통장 양도희망자 명단을 전달받아 청약통장 양도 희망자를 현장에서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청약통장 등 청약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 G 또는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며, 부동산업자인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G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청약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 신청을 하고,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G, 피고인 Q의 광고행위에 따른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2020. 6.경 청약통장 양도 희망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 이미지 및 문구 초안을 작성하고, 관리직 직원 AB, P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다자녀지원혜택, 다자녀 지원 대출'이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게시하며, 상담사 D 등은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다자녀 지원금을 드린다. 자녀가 몇 명인지, 지역 거주년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기간 등을 확인하고,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현장 브로커 피고인 Q, C 등은 청약통장 매도 희망자들을 직접 만나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20. 6. 3.경부터 같은 해 2021. 1. 4.경까지 인터넷, 전화로 광고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99회에 걸쳐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Q의 청약통장 양수에 따른 주택법위반 가. 피고인 G, 피고인 Q 및 AH의 청약통장 양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리직 직원 AB, P을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하고, 상담사 S, AC, AD, AE, AF, D의 전화 상담을 통해 청약통장 매도 희망자를 모집한 후, 현장 브로커 C은 2020. 3.경 <주소>에서 청약통장 희망자 AI를 만나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 등 청약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그 자리에서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청약 관련 서류를 부동산업자인 AH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청약통장 4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등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Q 및 B의 청약통장 양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리직 직원 AB, P을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하고, 상담사 S, AC, AD, AE, AF, D의 전화 상담을 통해 청약통장 매도 희망자를 모집한 후, 현장 브로커 C, R, P은 2020. 12. 10.경 <주소>에 있는 BS 아파트 근처에서 F을 만나 "청약통장을 양도해 주면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아 아파트 분양 대금, 관리비, 부대비용, 세금 등 모두 부담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F으로부터 청약 관련 서류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F 명의 I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후 청약통장 등 관련 서류를 부동산업자인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청약통장 14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등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 Q 및 성명불상자의 청약통장 양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리직 직원 AB, P을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SNS에 광고하고, 상담사 S, AC, AD, AE, AF, D의 전화 상담을 통해 청약통장 매도 희망자를 모집한 후, 현장 브로커 C은 2020. 6.경 <주소>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청약통장 양도희망자 AJ에게 현금 250만 원을 준 후 청약통장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청약통장 10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Q, 피고인 C,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G, 피고인 Q의 부정청약에 따른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청약통장 매도 희망자를 모집한 후 피고인 C, P 등은 청약통장 명의자 F으로부터 청약통장 등 청약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20. 12. 28. 15:3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H부동산'에서, 사실은 F이 K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F 명의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아파트 청약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F의 청약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BT 인터넷 주택 청약사이트인 EM에서 F 명의로 K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하여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BU건설, 피해자 BV건설로 하여금 2021. 1. 7.경 F을 청약 당첨자로 선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약통장의 명의자를 아파트 수분양자로 선정되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 3, 4, 5, 6, 7, 8, 9의 기재와 같이 8개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Q,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G, 피고인 Q은 C, B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9. 12:56경 <주소>에 있는 'H부동산'에서, 사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AA가 K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AA 명의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아파트 청약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BT 인터넷 주택 청약사이트인 EM에서 AA 명의로 K 아파트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하여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BU건설, 피해자 BV건설로 하여금 2021. 1. 7.경 AA를 청약 당첨자로 선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약통장의 명의자를 아파트 수분양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0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 Q은 2021. 7.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Q의 처의 친구인 AK으로부터 AL(2020. 11. 18. 사망)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AM(가명), 피해자 AN(가명), 피해자 AO(가명), 피해자 AP(가명), 피해자 AQ(가명), 피해자 AR(가명), 피해자 AS(가명), 피해자 AT(가명), 피해자 AU(가명), 피해자 AV(가명), 피해자 AW(가명), 피해자 AX(가명), 피해자 AY(가명), 피해자 AZ(가명), 피해자 BA(가명), 피해자 BB(가명), 피해자 BC(가명), 피해자 BD(가명), 피해자 BE(가명), 피해자 BF(가명), 피해자 BG(가명), 피해자 BH(가명), 피해자 BI(가명), 피해자 BJ(가명), 피해자 BK(가명), 피해자 BL(가명), 피해자 BM(가명)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 8명 등 피해자 35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성명불상자(불법성인 사이트 'BN' 닉네임 'BO')가 캡처하여 편집한 '그림책' pdf 파일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Q은 2021. 7. 중순경 <주소>에 있는 지인 BW의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 BX에게 위 AL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위 1.항과 같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성명불상자(불법성인 사이트 'BN' 닉네임 'BO')가 캡처하여 편집한 '그림책' pdf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5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Y, BZ, AA, CA, CB, CC, CD, Y, Z, CE, CF, CG, U,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T, AJ, CT, CU, CV, R, P,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가명), S,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Y의 진술서 및 차용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스타그램 청약통장 양도 광고 사이트 자료 및 광고 사이트 관련 연락처, 청약브로커 사무실 압수물 중 'CH'상 계약자 명단(17명), 청약통장 매매 광고 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페이스북 캡처 자료, 페이스북 광고비 지출내역, 카카오페이 지출내역, CZ 계좌거래내역, DA 이용내역, 양도대금 지출내역, G 등 거래내역 1. 청약통장 양수 장부, 통화내역 분석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데이터베이스 자료,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동호별 입금현황, 인스타그램 광고 자료,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및 채권 추심 동의서 등 대부서류 1. 부동산 청약 관련 노트, 부동산 청약 관련 수첩, 부동산 청약 관련 메모지, 권리확보서류(U), 청약통장(CC), 권리확보서류(CM), 권리확보서류(CI), 청약통장(CI), 영수증(CR, CL), 영수증(CS, CF), 권리확보서류(DB), 권리확보서류(AA), 입금확인증(CO), 입금확인증(CS), 양도자 Z 통화기록, Z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양도자 BZ 계좌거래내역, 양도자 CE 통화기록, 양도자 AJ 통화기록, 양도자 AJ 계좌거래내역, 양도자 T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양도자 명단, 양도자 CV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양도자 DC 전화통화 내역, 양도자 CK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B 휴대전화 내 양도자 명단 사진 파일, 양도자 Y 통화기록, 양도자 CF, CS 통화기록, 양도자 CQ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양도자 CT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양도자 CD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양도자 CR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양도자 DD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양도자 CN(CI)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양도자 CL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양도자 BY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양도자 CP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양도자 CJ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양도자 F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양도자 AA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양도자 CG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양도자 CO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양도자 CU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양도자 CB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양도자 U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양도자 CA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양도자 CC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양도자 CM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E),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F),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G),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H),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I),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J),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K),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L),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M),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N),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K),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O),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P),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DQ) 1. 수사보고서(K 입주자 공고문 첨부) 및 K 입주자모집공고, 수사보고서(DR법무법인 및 DS 점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서('H 부동산' 명함 관련 통신수사 회신) 및 통신 회신, 수사보고서(금융압수영장 집행 1차 분석), 수사보고서(H부동산 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거지 및 차량 압수물 분석 1차), 수사보고서(H부동산 압수물 분석 1차), 수사보고서(청약브로커 사무실 압수물 분석 1차), 수사보고서(금융계좌 CIF 2차 집행회신자료 및 압수영장 집행 압수물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Y 자료제출 및청약브로커 증거인멸 정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양도자 판단 특정 경위 정정), 수사보고서(총 압수물 분석하여 확인된 양도자 명단 정리),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 혐의자 'Y, DC, Z, W' 청약신청시 접속 아이피 관련),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자 'CP, CR, CL' 청약접속 아이피 수사), 수사보고서(BT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자 관련 BT 회신 중복 아이피 통신수사)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양도자 CA 추가자료 팩스 제출) 및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서(청약브로커 사무실에서 확인된 계약자 "DT, DU"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수사협조요청 회신(DV경찰청), 수사보고서(H부동산 압수물 중 서류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CF 제출 자료 첨부) 및 예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이후 청약브로커 및 양도자 전화통화 내역 분석 제2차 및 제1차 수사보고 내용 일부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G 권리확보서류 양수 부동산 확인) 및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U의 일관된 거짓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K 거짓 진술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피혐의자 P으로 이체받은 2백만원 관련), 수사보고서(분양계약서 등 첨부 - DI, K)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C, B, CC이 만난 카페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소지 휴대전화 - 위쳇 대화내역 첨부)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U 양도 대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CP 대부계약서 사본 제출) 및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자 모집 페이스북 광고내역 첨부) 및 페이스북 광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 범행 사용 휴대전화 메시지 전자정보 관련)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양도자별 청약브로커 거래내역 정리) 및 양도자별 청약브로커 거래내역 정리, 거래내역 분석표, 수사보고서(피의자 CP 대부계약서 대표전화 통신수사 등) 및 회신자료,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피의자 CT 조사시 제출한 자료 첨부) 및 문자메시지 및 계좌거래내역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DW'에서 차용한 청약통장 양도자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DX 계좌자료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양도자별 양도대금 자금출처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선별압수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Z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선별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 B 증빙자료 제출 - 분양 당첨자 계약금)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입주자 저축증서 양수 등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DX 명의 BP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양수 관련 증거관계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CK 제출 '대부계약서'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CX 자료제출 - DB 관련)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B, DX 계좌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관련)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서(P 금융정보제공 동의 관련 금융기관 회신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2022고단716 1. 피고인 G, Q,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Y, BZ, AA, CA, CB, CC, CD, Y, Z, CE, CF, CG, U,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T, AJ, CT, CU, CV, R, P, X, S, DD, AC, DY, DZ, EA, EB, EC, AD, AI, AB, ED, EE, AF, AE, 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가명), S,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Y의 진술서 및 차용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예금거래 실적표 1. 구속영장 별지 자료, 별권 1 주민등록등본 등, 별권 2 G 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별권 3 H부동산 압수물건 사본, 별권 4 각 양도자별 증거 자료, 별권 5 입주자공고문, 별권 6 입주자공고문 1. 내사보고서(청약지위 등 양도자 제보 입수) 및 양도각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F 출석요구 전화통화-추가 자료확보)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서(K 입주자 공고문 첨부) 및 입주자모집공고, 수사보고서(BT 회신 자료 일부 발췌), 수사보고서(DR법무법인 및 DS 점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서('H 부동산' 명함 관련 통신수사 회신) 및 회신, 수사보고서(금융압수영장 집행 1차 분석), 수사보고서(H부동산 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거지 및 차량 압수물 분석 1차), 수사보고서(H부동산 압수물 분석 1차), 수사보고서(청약브로커 사무실 압수물 분석 1차), 수사보고서(금융계좌 CIF 2차 집행 회신자료 및 압수영장 집행 압수물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Y 자료제출 및 청약브로커 증거인멸 정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양도자 판단 특정 경위 정정), 수사보고서 (총 압수물 분석하여 확인된 양도자 명단 정리),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 혐의자 'Y, DC, Z, W' 청약신청시 접속 아이피 관련),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자 'CP, CR, CL' 청약접속 아이피 수사), 수사보고서(BT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및 회신,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자 관련 BT 회신 중복 아이피 통신수사)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양도자 CA 추가자료 팩스 제출), 수사보고서(청약브로커 사무실에서 확인된 계약자 "DT, DU" 청약신청내역 확인), 수사보고서(H부동산 압수물 중 서류 분석), 수사보고서(피혐의자 CF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이후 청약브로커 및 양도자 전화통화 내역 분석 제2차 및 제1차 수사보고 내용 일부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G 권리확보서류 양수 부동산 확인) 및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U의 일관된 거짓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K 거짓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혐의자 P으로 이체받은 2백만원 관련), 수사보고서(분양계약서 등 첨부 - DI, K), 수사보고서(피의자 C, B, CC이 만난 카페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소지 휴대전화 - 위쳇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U 양도 대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P 대부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자 모집 페이스북 광고내역 첨부) 및 페이스북 광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 범행 사용 휴대전화 메시지 전자정보 관련), 수사보고서(양도자별 청약브로커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CP 대부계약서 대표전화 통신수사 등)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CT 조사 시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DW'에서 차용한 청약통장 양도자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DX 계좌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양도자별 양도대금 자금출처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선별압수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Z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선별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 B 증빙자료 제출 - 분양 당첨자 계약금),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등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DX 명의 BP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양수 관련 증거관계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CK 제출 '대부계약서'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CX 자료제출 - DB 관련), 수사보고서(B, DX 계좌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관련)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P 금융정보제공 동의 관련 금융기관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양도자 EG 등 10명 양도 근거 자료 정리 - 1), 수사보고서(추가 양도자 EH 등 10명 양도 근거 자료 정리 - 2), 수사보고서(피의자 EB 대출 변제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추가 양도자 EI 등 11명 양도 근거 자료 정리 - 3), 수사보고서(양도자 CQ E-MAIL 조사) 및 이메일 수신 출력물 및 붙임 질문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Q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단902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E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 협조받은 채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이 사건 불법촬영물 '그림책' 카카오톡 통해 재유포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27명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35명 피해내역 최초 유포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등 양수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등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공모하지 아니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수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공모하지 아니한 주택 등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공모하지 아니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등 양도·양수·알선 목적 광고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수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등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도·양수·알선 목적 광고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도·양수·알선 목적 광고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수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등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Q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등 양도·양수·알선 목적 광고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수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등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등 소지 및 시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등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G,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Q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C, D, G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G, Q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F, G, Q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 Q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Q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Q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Q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Q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G 등과 공모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고, 2021고단3065 사건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범죄일람표의 제1번 EK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G, C 등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매도인을 찾아 그로부터 청약통장 등을 매수하여 오면, 분양권 매수자를 연결하고 위 통장을 이용하여 적당한 아파트에 청약을 한 후 당첨된 분양권을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한 사실, 피고인 G 등은 당첨된 분양권의 청약통장 양도자와 함께 분양회사에 가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분양권 양수인으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프리미엄을 받아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 G 등과 나누어 가진 사실, 피고인 B이 청약통장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E은 경찰 조사에서 'H부동산을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 있던 키 작은 여자분이 아파트 청약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100만 원을 받고 처 EK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EK 명의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H부동산에서 청약신청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CE로부터 처 EK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법에 따른 공평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의 청약통장 알선 범행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Q이 시청 및 제공한 촬영물은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촬영물이 순차적으로 유포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 C, D, E, F, G, Q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F, G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Q의 주택법위반 등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Q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 D, G 등과 공모하여 2020. 6.경 BZ에게 양수대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BZ의 청약통장을 양수하고, 2020. 12. 30. CG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여 CG의 청약통장을 양수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고, 피고인 C, G 등과 공모하여 양도자인 BZ 명의로 청약신청하여 2021. 1. 28. DE 102동 3103호에 대한 분양권을 당첨받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고, 피해자 EL 주식회사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2021고단3065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제1, 13번, 제1의 라항 중 범죄일람표 제11번, 2022고단716 제3항 중 범죄일람표 5 제11번].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CG은 X가 교통을 했다고 들었고, BZ는 내가 양수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CG 명의의 청약통장은 CX 운영의 AO부동산에서 청약 신청에 사용된 점, 피고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BZ, CG 명의의 각 청약통장 매수 및 BZ 명의의 청약통장을 이용한 위 DE 아파트 당첨은 피고인 B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 양수, 주택 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