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은 2020. 11월경 피해자 B(여, 24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내 그룹에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함께 할 사람을 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댓글을 달아 피해자 B과 연락을 시작한 다음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등 피해자 B과 교류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위 게임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B을 초대하여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이들과 어울리면서 더욱 자주 게임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2021. 1. 2.경 및 같은 달 16.경에는 피해자 B과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온라인게임을 매개로 피해자 B과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밝고 쾌활한 성격인 피해자 B이 평소 피고인을 친절하게 대해 주면서 피고인에게 수입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게임 비용도 대신 부담해 주는 등 호의를 베풀자 피해자 B에 대한 호감을 키워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 23.경 피해자 B과 함께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일원으로서 평소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C가 서울을 방문하게 되자 같은 날 20: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 및 C, D을 만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등 위 일행과는 무관한 사유로 기분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짜증을 내는 등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고, 식당에서 나온 후에는 피해자 B의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을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고집을 피워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과 더 이상 교류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여 아무런 답신이 없자 평소 피해자 B 등과 함께 온라인게임을 할 때 사용하였던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피해자 B이 접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B에게 재차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화를 내면서 피고인과 함께 속해 있던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B은 단체대화방에서 퇴장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불안감을 느끼고 피해자 B과의 관계를 회복할 심산으로 이전에 피해자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서 피해자 B의 집주소가 나오는 택배 배송안내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이미지를 확인한 다음 2021. 1. 24. 14: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 B이 위 C, D을 만나러 나가는 바람에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였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 B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이후 뒤늦게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다시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 B을 기다렸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 B의 집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왜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지 이유를 추궁하면서 다시 교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은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2021. 2. 1.경에는 근무처 동료인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위 2021. 1. 23. 모임과 관련한 비용을 정산하자는 명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B에 대한 연락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2. 7.경 평소 사용하지 않던 모바일 채팅앱인 ‘구글 듀오’의 대화상대 목록에 피해자 B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자 위 채팅앱 내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위 모임의 비용 정산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 B이 재차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진짜 말 개 ×같이 하네”,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이”,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라는 등의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3.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가. 범행의 결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 B은 2021. 2. 8.경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피고인과 완전히 절연하고자 하는 피해자 B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2021. 1. 23.경 피고인 및 C, D과 모임을 가진 후 그 다음 날 피고인을 배제한 채 피고인 몰래 C, D과 만난 사실을 알고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더욱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속해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퇴장한 후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들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오히려 대화방에서 탈퇴하고 피해자 B은 대화방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은 관계 단절에 의한 상실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피해자 B이 위 대화방 참여자 등 평소 피고인과 함께 게임을 해 오던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생각에 빠져 점차 피해자 B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피해자 B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 상당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 B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잦아들지 않자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 이들도 함께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B과 게임을 할 때 사용하였던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 내에서 피해자 B을 친구로 등록하고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B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 B과 함께 몇 차례 게임을 하였고, 다음에 함께 게임할 일정을 정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근무 스케줄을 물어보아 피해자 B이 2021. 3. 24. 및 같은 달 25.에 휴무인 사실을 알게 되자 휴무일 전날인 2021. 3. 23.에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21. 3. 20. 16:5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역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B 등에 대한 살해 범행에 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청테이프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코팅장갑 1켤레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 등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3. 17:2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 등에 대한 살해 범행에 도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80원 상당의 칼 1자루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살인,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3. 15: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절취하여 준비한 청테이프, 코팅장갑 및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할 때 배송물품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사용할 종이상자, 범행 후 갈아입을 바지 등을 챙겨 집을 나서 지하철 및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B의 집 부근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7:25경 위 나.의 2)항과 같이 피해자 B의 집 인근 상가 지하에 있는 ‘마트’에서 살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할 칼 1자루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B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물품 배송을 가장하여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현관문 옆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L(여, 22세)이 배송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 L을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L의 입을 가로 막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L을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앉히고 위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 L의 입을 막고 손을 묶었다. 이후 잠시 피해자 L과 나란히 침대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피해자 L의 눈을 가리려고 하자 피해자 L이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반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몸 위로 올라 타 왼손에 쥐고 있던 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찔러 경동맥을 절단하고 왼쪽 폐 상단에 자창을 입힘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L을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 B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 B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2:09경 피해자 B의 모친인 피해자 M(여, 59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있던 작은방의 문을 닫고 문 뒤쪽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M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자 양손으로 피해자 M을 밀쳐 넘어뜨린 뒤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베고 오른쪽 목 부위를 3회 찔러 경동맥을 절단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M을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 B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현관 쪽으로 나가 피해자 B에게 칼을 내보이면서 피해자 B이 내려놓으려던 휴대전화기를 낚아챘다. 피해자 B은 이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119 구급대를 부르자', '대화를 하자'는 등의 말로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칼을 내려놓고 거실 안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놓아 둔 칼을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칼을 뺏긴 상태에서 피해자 B과 대치하게 되자 피해자 B에게 빼앗은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칼을 내려놓도록 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칼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피고인은 즉시 그 칼을 다시 집어 들었다.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 B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찔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이 계속 반항하자 재차 과도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경동맥을 절단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B을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등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B을 각각 살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1. 3. 24. 0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살해한 후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 B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게 알려준 잠금해제 패턴을 입력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의 잠금을 해제한 다음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 내에 설치되어 있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앱을 실행하여 내용을 탐색한 후 피해자 B이 참여하고 있던 대화방에서 나와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대화 상대방 목록에 있는 D, C, N, O 등을 차단하거나 ‘팔로우’되어 있는 관계를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 대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동기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변사),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내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옆집 호 거주자 탐문 건),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내사),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I 역점 CCTV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9)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롤 게임 함께 진행한 게임 내역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답신, 수사보고서(피해자 B, 참고인 S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서(피해자 B, 참고인 D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서(2021. 1. 23. 동행했던 일행 C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21. 3. 23. B과 L의 PC 메신저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SNS계정에 무단 접속, 확인, 삭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소유 갤럭시노트10 포렌식 결과 – 사진), 수사보고(듀오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소유 컴퓨터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의료자문의뢰서 회신 및 집도의 면담 보고 – 이비인후과), 수사보고(의료자문의뢰서 회신 및 집도의 면담 보고),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소견서 첨부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3), 혈흔형태분석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33) 1. 각 사체검안서(증거목록 2 내지 4), 각 살인사건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각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2),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6, 102)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8)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동기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실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모두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사전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을 넘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 및 타인 비밀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되풀이하여 괴롭힌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괴롭힌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피해자 L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징역 이상 다. 제3범죄(피해자 M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징역 이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징역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가. 사형 선고를 위한 양형조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등을 구형하였다. 이에 사형 선고를 위한 양형의 조건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과 사정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과정, 가족관계, 교육 정도, 직업과 경력 등 가) 피고인은 T일자 부산에서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부친과 주부인 모친의 2남 중 첫째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2014년경 부친의 도박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 남동생과 함께 살았으며, 최근 부친과는 유대관계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당시 6년 중 5년 개근하였고, 모범어린이상을 받은 적도 있는 등 학교생활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서울로 전학한 이후 기초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100kg이 넘는 몸무게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였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해서 따돌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중학교 재학 당시 학업성적은 전 과목에서 ‘가’를 받는 등 하위권이었으나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한 실업계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도 2학년 때 학급부회장을 맡는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다가 부모가 이혼한 3학년 때에는 29일간 무단결석을 하고, 담임교사로부터도 ‘마무리가 전혀 안 좋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1년 6개월 동안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는 등의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2016. 7월경 군에 입대하여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1사단에서 포병으로 복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군 생활 초반에 선임병과 갈등을 겪던 중 그 선임병의 운동화를 버린 일로 얼차려를 받았고, 휴가를 마친 뒤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은 적도 수차례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인은 복무적응도 검사 결과 “관심”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고, 과학적 식별도구 검사 결과 자살 척도가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2018. 4. 24. 특별한 사고 없이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역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2020. 8월경부터는 일을 쉬게 되었고, 2020. 12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다시 서울 서초구의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월급으로 생활하였다(피고인이 소유한 별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거의 매일 새벽까지 위 게임을 해 왔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군 입대 전 3개월 동안 만났던 여성 외에는 교제했던 여성이 없고, 여성들에게는 잘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에 대한 대검찰청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은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자기과시적 성향, 편집증적 집착 및 자기평가에 대한 반복적 확인행동이 주된 심리적 특성으로 판단되고, 특히 인지적 경직성과 좁은 시야의 사고, 과도한 의미부여와 피해의식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통제-집착-폭발과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대인관계 양상,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결과 ‘피고인은 세부 항목 중 정서성(공감능력 및 죄책감 결여), 생활양식(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충동성과 무책임성), 반사회성(행동통제력 부족 및 다양한 범죄력)에서 특성이 나타나긴 했으나,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1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자화장실 내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내려다 볼 목적으로 그 장애인 칸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신자 정보 표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리를 내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 피해자 B[아래 5)항까지는 ‘피해자’라고 한다]과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20. 11. 14.경 피해자가 ‘페이스북’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그룹에 ‘위 게임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달아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위 게임을 함께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활동하던 위 게임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다른 참여자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으며, 그때부터 위 단체대화방 참여자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와 더 자주 교류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6.경부터 2021. 3. 23.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위 게임을 하였고, 2020. 11. 24.경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정지된 2020. 12. 10.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무렵에 잠시 아르바이트를 쉬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2020. 12월경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거나 빌리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 미아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근처 PC방에서 두 시간 정도 게임을 하였고, 그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새벽 5시경까지 함께 게임을 한 뒤 헤어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게임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6.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PC방에서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났고, 그곳에서 저녁경까지 게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원역 부근 사진관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 4) 범행 동기 및 범행 결의 과정 가) 피고인은 2021. 1. 23. 강변역 부근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자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세 번째로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그 일행들은 함께 노원역 쪽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한 뒤 노래방, 보드게임카페에 갔고, 그 후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사 도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가 난 이유 및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귀가하였고, 2021. 1. 24. 00:00경 채팅프로그램 ‘디스코드’에 피해자가 접속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는 2021. 1. 24. 00:04경 위 단체대화방에 ‘다들 그 동안 고마웠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위 단체대화방에서 퇴장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같은 날 19:45경 ‘내가 피해자를 힘들게 했어. 다 내 잘못이야. 피해자는 항상 큰 힘이 되어 줬는데 술 마시고 피해자한테 말실수를 했고 내 입으로 직접 단톡 나가라고 했어. 책임은 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봐’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위 단체대화방에서 퇴장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24. 14:00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따로 저장해두었던 택배 배송안내 메시지 스크린샷 이미지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인한 뒤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 피해자가 집에 없음을 확인한 뒤 피해자와 2021. 1. 16. 함께 갔었던 PC방으로 가 피해자가 게임에 접속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왔었냐, 엄마에게 연락받았다, 오바하지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PC방에 계속 머물면서 그 전날 함께 만났던 D의 SNS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만을 제외한 채 D 및 C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만나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저녁경 위 PC방에서 나온 뒤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단지 입구 쪽 길목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이유 등을 물으면서 다시 교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답하지 아니한 채 ‘너랑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2021. 2. 1.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 동료직원인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21. 1. 23. 모임과 관련된 비용을 정산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2021. 2. 7.경에는 모바일 채팅앱인 ‘구글 듀오’의 대화상대 목록에 피해자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위 모임의 비용 정산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2021. 2. 8.경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또한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따돌리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퇴장한 뒤 다시 위 단체대화방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방장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뒤에 대화방에 다시 들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입장은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게임을 하면서 위 단체대화방의 참여자들로부터 ‘너 피해자에게 쓰레기 짓 했다며’, ‘그러니까 손절 당하지’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키워가게 되었고, 2021. 3월 중순경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로부터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 적개심이 잦아들지 않자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5) 범행의 준비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결심한 후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때에 사용하던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그 정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몇 차례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2021. 3. 24. 및 2021. 3. 25.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무일 전날에 피해자를 죽이게 되면 그 다음 날에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범행 발각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21. 3. 23.을 범행일로 정하였고, 피해자를 죽이기 전 피해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연락을 차단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장소는 피해자의 집뿐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을 범행 장소로 택하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해자가 퇴근하기 전 미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는데, 만약 그 때 피해자의 가족이 집에 있을 경우 흉기를 이용해 제압을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그 가족들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범행까지 계획하였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아래 7)항 범행의 결과 부분에서 별도로 살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0.경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살인 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 장갑, 물티슈 등을 절취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쉽게 죽이는 방법, 이비인후과’ 등을 검색하여 경동맥을 찔러야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사실 및 경동맥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1. 3. 23.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2021. 1. 16.경 함께 갔었던 PC방에 들렀다가 17:25경 아파트 상가 지하1층에 위치한 마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살인 범행에 사용할 칼을 절취하였다. 6) 범행의 실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부터 23:3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B을 차례대로 살해하였다(한편, 피해자들의 옆집에 거주하는 R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들의 집에서 ‘어머, 나 어떡해, 살려줘’라는 짧고 높은 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은 날 17:35경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 L을 살해할 때까지 1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L, M에 대한 살인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 B을 살해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사실이다. 반면 피해자 B의 가족들은 피해자 B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흉기 등을 이용하여 제압만 해 놓으려 했을 뿐 처음부터 이들을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나, 피해자 L이 예상치 못한 반항을 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피해자 L을 살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M도 어쩔 수 없이 살해하게 되었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L, M에 대한 살인 범행 역시 피고인의 사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전에 없었던 이들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택하였고, 피해자 B이 저녁 10시경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 당일 17:35경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 B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밤 시간에 가면 조용하니까 쉽게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만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당시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면 다음을 기약하고 우선 되돌아오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하였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B의 가족 중 누군가를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족들을 마주치더라도 제압만 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흉기와 청테이프만을 가지고 이웃 주민 등이 알아챌 수 없도록(게다가 피해자들의 주거지는 복도식 아파트여서, 그 안에서 들리는 소음이 곧바로 그 옆집에 들릴 수 있는 구조였다) 손쉽게 피해자 B의 가족들을 제압하는 상황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그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저항을 하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청테이프로 피해자 L의 눈과 입만 가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위 피해자를 죽이지 않고 제압만 하려는 생각이었다면 청테이프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휘감거나 적어도 손발만이라도 감아 묶는 등의 보다 확실한 방법을 택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갈 당시 누가 그 집에 있을지, 남성 가족이 있을지 여부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고, 마주치게 될 피해자 B의 가족을 어떤 방법으로 제압할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만 보더라도 피해자 B의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오로지 제압만 하려고 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 L과 마주친 때부터 피해자 L을 살해할 때까지 1시간 가량의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L이 반항을 시작하자 곧바로 망설이지 않고 미리 준비한 칼로 미리 검색하여 둔 부위이자 급소인 위 피해자의 경동맥을 2회 힘껏 찔러(그 중 한 차례는 그 칼날이 위 피해자의 왼쪽 폐 상단까지 닿을 정도의 강도였다)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L에 대한 살해 과정은 이를 미리 생각해두지 않았다면 선뜻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해서 확정적인 살해 계획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L을 흉기로 위협하여 범죄에 나아갔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살인 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쉽게 중단할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집에 올 때까지 그 가족들을 제압만 해두기는 어려웠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미리 계획했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있었던 피해자 B의 가족 및 피해자 B보다 먼저 집에 들어오는 가족들에 대한 범행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L을 살해한 뒤에도 사건 장소를 떠나지 않았고, 그 후 귀가한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획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뒤따른 것이므로 결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실시한 통합심리분석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 B의 가족들을 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방해한다면 살해할 생각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리 품었던 사전 계획 속에는, 우선 피해자 B의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제압을 시도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들까지 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 B의 가족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살인의 범의가 피해자 L의 저항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는 없다. 7) 범행 후 체포될 때까지의 정황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카카오톡’ 등의 앱을 실행하여 피해자 B이 참여하고 있던 대화방에서 나와 그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대화상대방 목록에 있는 D, C 등을 차단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칼로 자신의 왼쪽 팔목을 약 7번 긋는 자해행위를 한 뒤 정신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날이 밝은 뒤 깨어나 주방에 있던 맥주와 우유를 마신 뒤 다시 잠들었다. 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칼로 자신의 배를 4차례 찌른 뒤 정신을 잃었다가 깨기를 반복하다가, 2021. 3. 25. 21:20경 피해자 B의 지인인 Q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와 경찰들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를 듣고 재차 칼로 자신의 목 부분을 수차례 찔렀다. 라) 위와 같이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은 목에 칼이 꽂힌 채 의식불명인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U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마) 한편, 피고인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U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은 피고인의 목 부위 상처를 살핀 뒤 피고인이 자살을 의도한 상황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같은 병원 외과 과장 또한 피고인의 배 부위 상처가 모두 복막을 뚫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자살 시도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8) 이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3명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다만, 경찰 막바지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 L 및 M에 대한 살인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 L 및 M에 대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은 유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10차례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고, 피고인의 모친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죗값을 달게 받을 것이고,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참회하며 살아가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9) 유족들의 의사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모두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해 달라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 유족들의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도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다. 구체적인 양형의 판단 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들의 안식처인 그들의 주거에서 일가족 전부인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밝힌 피해자 B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 L, M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이들을 단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실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피해자 L은 영문도 모른 채 약 1시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살해당해야 할 이유도 모른 채 짧은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 M은 피해자 L이 살해당한 모습을 목격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살해당한 뒤에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임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B은 자신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소중한 가족들이 무참히 살해당하였음을 전부 인지한 상태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 죽어갔을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살이 찢기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보다 어찌 보면 더욱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처참한 고통을 느끼고 떠올리면서도 그들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유족들의 아픔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입장에서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다가 형벌의 응보적 성격 및 일반예방적 필요성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일응수긍된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형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만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는 아니한 점, 그것이 피고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피고인만이 알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이 이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 및 앞서 살펴본 양형 조건들, 다른 중대범죄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