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6.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4.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7.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0. 5. 1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2.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2003. 2. 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1.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9.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529 피고인은 2018.11.28,23: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가로 1.8m×세로 2m, 두께 1.2cm)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손괴하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약국 안에 있는 카운터 서랍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금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03:2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안마기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위 매장 주변을 지나는 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매장 철제 뒷문의 손잡이 옆 문틈에 미리 준비한 대형 일자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42cm, 쇠 부분 길이 약 28.5cm)를 꽂고 세게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한 다음 매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매장 전면 출입문을 열고,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8,000원 상당의 '코지마 히포 등 마사지기 1대를 열린 전면 출입문을 통해 가지고 나와 위 매장에서 약 15m 떨어진 도로변에 미리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HLF소나타 승용차에 실은 후,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이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411,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12 피고인은 2018. 11, 2.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밀양구치소 수형 동료였던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K백화점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데 의류를 매수해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18. 11. 16.까지 모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L은 당시 K백화점에서 의류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 N)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절도 전과 8회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관련 통합사건 검색화면 2018-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O과 L의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파손된 유리문 잠금장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해(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렌트차량 대여자(용의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재검토 분석 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P마트 앞 방범 CCTV 영상분석) 1. 피의자 동선추적 CCTV, GPS 이동궤적, WASS 검색결과 1. 견적서(피해품), 견적서(방화문 교체공사) 1. 현장 및 피해사진, 압수사진, 피해품 회수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9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거나 절취한 물건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으므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수사기관에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 F에게 파손된 출입문 수리비 등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야간을 틈타 손으로 약국 문을 손괴하고 약국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가게의 출입문을 손괴하는 수법으로 함부로 가게에 침입한 다음 차량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판매하는 마사지기 등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수형생활을 같이 한 사람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위 범행 또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된 위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8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재범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