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4. 28.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97 1. 피고인은 2020. 3. 11. 17:32경 평택시 동창리 산 18-4, 원정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원정보건소 쪽에서 안정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 중 팽성대교 쪽에서 원정보건소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좌조향하여 가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둔부, 어깨, 척추 등에 통증을 유발하는 상세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3. 13:50경 평택시 안정순환로 200, 농성공원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C 쪽에서 캠프험프리스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X1 차량을 발견하고는 좌조향하여 가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BMW X1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BMW X1 차량을 밀치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캠프험프리스 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까지 진행하여 위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236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 고의로 타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삼거리 1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H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충격하였음에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 직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일실보상 명목으로 1,534,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9,631,47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7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서(2020. 5. 13. 교통사고 영상), 감정서(2020. 3. 11. 교통사고 영상) 1. 피고인 무쏘 차량 블랙박스 영상(2020. 5. 13. 교통사고 영상), 피고인 무쏘 차량 블랙박스 영상(2020. 3. 11. 교통사고 영상) 1. 각 진단서 2021고단7236 1. 증인 K, L, M, N, O의 법정진술 1. 금융감독원 작성 진정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1. 각 사고관련 품의서, 사고사진, 지급결의서 등(순번 23 내지 32)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등 각 1부, 범죄일람표 관련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 내역 1부, P 게시물 사본(순번 21) 1. 수사보고(피의자 P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각 보험사 피해금 지급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P, Q 등 사이트 게시글 사본 첨부 경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6, 7과 순번 8, 9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차로에 따라 자동차를 정상 주행하였고,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은 특수상해와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3. 11. 17:32경 원정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B는 팽성대교 쪽에서 원정보건소 쪽으로 좌회전하는 중이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운행한 각 자동차의 위치, 피해자 B가 운행한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우측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B의 자동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B의 자동차 쪽으로 좌조향하고 가속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20. 5. 13. 13:50경 농성공원 교차로 부근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의 자동차가 차선을 밟으며 진행하자, 속도를 높여 피해자 D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다가 농성공원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좌조향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다가 충돌될 경우 충돌 위치에서 반대 방향으로 조향하면서 감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고인은 좌측면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의 자동차와 충돌 후 우측으로 조향하거나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좌측으로 조향하고 진행하여 맞은편 도로에 있던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자동차와 강하게 충돌한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각 교통사고도 피고인은 상대 자동차의 위치와 조향 등을 확인하고 충돌 위험을 방지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감속이나 조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 자동차를 향해 조향하거나 가속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014. 10. 29.부터 2020. 5. 13.까지 적어도 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014. 10. 29.경부터 2015. 11. 8.까지 발생한 26건의 교통사고 중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는 5건에 불과하였으나, 2016. 2.경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운행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이 거절된 후로는 차로 변경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하여 3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6. 9. 9. P 게시판에 ‘R’라는 제목으로 “백프로 중 과실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두들겨 패고 있으면 한 달에 대인으로 2천 대물로 500만 원 번다.”라는 글을 쓴 것을 비롯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도로에 주행 중인 자동차를 ‘현금 담보물’이라 지칭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받는 자신의 행동을 비호하거나 과시하는 내용의 글을 수시로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것이 예상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상대방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만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가 13건에 달하고, 피해자 B, D, E가 상해를 입고, 각 피해회사들의 피해금도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언행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