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토지 및 건물(1층, 300㎡)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2011. 11. 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주식회사 D’ 상호의 공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5. 31. 경영난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위 공장의 출입문을 잠가 두고 있으면서 공장 영업을 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2019. 9.경 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점유하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40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8번 기재와 같이 총 4개 품목 시가 합계 불상의 기계류 등을 성명불상의 중고 기계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전자세금영수증(로보트), 전자세금영수증(사출기 매각), 전자세금영수증(사출기 중고 판매),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2019. 5. 31.경까지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약 100만 원 가량이라고 정산한 이후 피해자가 차임 지급이나 목적물 내 설치된 기계 이전 등 조치 없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에 이른 점,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승낙 없이 판시 피해품을 반출한 행위에 관하여 절도죄의 유죄로 인정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E에게 연락하기도 한 점, 위 회사의 채권자가 압류한 판시 피해품을 반출한 후 그 채권자에게 압류채권액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로서도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었던 점, 피해품의 가액과 감가상각 등 반영의 필요성,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해품(범죄일람표 순번 3, 4, 5, 8번)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소유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E의 승낙을 받고 위 피해품을 처분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C)는 신용도 등 문제로 E 등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점, 피고인은 2011. 9. 1.경 이후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그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사출기 4대(150톤, 120톤, 100톤, 80톤, 부대시설 포함)를 임대해 왔는데 계약 체결 등 임대차에 관한 소통은 모두 피해자와 해온 점,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와 ‘2019. 5. 31.경까지의 연체차임, 전기세, 수도세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약 1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정산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 내 기계 등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E에게 연락한 점, 당시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하였을 뿐(이 사건 공장 내 물건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피해품을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직원들과 나눠가지라고 권유하였을 때에도 ‘자신(E)과는 상관없는 돈’이라고 말하기도 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13 내지 1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물 인도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직접 판시 피해품을 반출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절도 행위에 관한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유효한 승낙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승낙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피해품을 처분한 이상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가상각분을 고려하여 피해품 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 사출성형기(40톤)와 순번 8번 기재 로보트를 이 사건 이전에 위 일람표 ‘금액(원)’란 기재 금액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시기와 그 가액, 위 피해품의 시가가 구성요건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 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출성형기(70톤)의 경우 그 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해금액을 ‘불상’으로 인정하는 점(아래 무죄부분 제2항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해품 가액에서 감가상각분을 감액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2019. 8.경 절도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5. 31. 경영난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위 공장의 출입문을 잠가 두고 있으면서 공장 영업을 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2019. 8.경 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콤퓨레샤 에어건조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번 기재와 같이 총 4개 품목을 성명불상의 중고 기계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가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한 자신 소유 사출기를 2019. 7. 31.경 반출하였고, 2019. 9. 5.경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8번 기재 사출기 등을 처분하였을 뿐 2019. 8.경 위 일람표 순번 1, 2, 6, 7번 기재 물건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이하 범죄일람표 순번 물품은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9. 1.경 이후로 이 사건 공장과 함께 그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사출기 4대(150톤, 120톤, 100톤, 80톤) 및 그 부대시설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임대해오던 중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자 2019. 6.경 피해자와 ‘2019. 5. 31.경까지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정산합의’를 한 점,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을 비우고 인도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불응하자 2019. 7. 31.경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사출기와 그 부속물을 반출하여 처분한 점, 피고인은, 2019. 7. 31.경에는 자신이 임대한 사출기 등을 반출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장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E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공장 내 물건을 처분하겠다’고 통보하고 2019. 9. 5.경 순번 3, 4, 5, 8번 물건을 처분하였을 뿐 2019. 8.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순번 1, 2, 6, 7번 물품을 반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2019. 7. 31.경 피고인 소유의 사출기가 반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19. 9. 2.경(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사출기 등을 처분하기 이전 시점이다) 피고인을 형사고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측 사출기 4대와 로봇 3대(순번 3, 4, 5, 8번)을 2019. 8. 말경에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109쪽,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로만 특정함) 이는 착오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7. 31. F(G중고사출기)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사출기를 반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 업체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2, 증 제5호증)과 그 후 E과 주고받은 문자내역(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및 2019. 9. 5. 피고인이 피해자 측 사출기를 처분한 점 등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위 중고사출기업자가 피고인 소유 사출기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 부속품을 반출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 물품을 뚜렷하게 인식하며 절취의 고의로 이를 반출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9. 2. 피고인을 절도로 고소하면서 사출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도난 물품 리스트(11쪽)를 제출하였다가, 2019. 10.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출기가 포함된 도난 물품 리스트(25쪽)를 제출하였고, 검찰 및 법정에서도 비교적 일관하여 ‘2019. 8. 초순경 이 사건 공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임대한 사출기와 자신이 구입한 부대시설이 반출된 상태였고, 이후 다시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 측 사출기도 모두 반출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스스로도 그 주장 도난 물품이 이 사건 공장 내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사진 등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점(59쪽 등), 피해자는 위 도난 물품 리스트상 전동칫솔 부품의 수량을 ‘9800개’로 기재하는 등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거래내역서(70쪽)와 위 부품을 사용한 후 남은 수량의 개수라는 기소 취지만으로는 위 수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 절도 피해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해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었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물건을 반출하기 위하여 2019. 8.경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E까지 찾아 수소문하여 공장 내 물건 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연락은 잘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건 무렵의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⑩ 그런데 위와 같이 연락이 원활하지 않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 소유의 사출기와 부속물품을 반출한 후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물품 구매자료를 제출하자 검사는 구매자료가 있는 물품을 절도 피해품으로 보아 기소한 점, ⑪ 하지만 위 피해품별로 피해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고, 검사는 최초에 순번 6번 피해품을 ‘에어컨’으로 기소하였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위 피해품을 ‘에어니퍼’로 정정한 바 있고, 순번 7번 피해품으로 기소한 ‘게이트커팅기’의 경우 그 가액(550만 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제출한 도난물품 리스트에 있는 물건인지 의심스러워 피해물품 특정 경과에 대한 신빙성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8.경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또는 점유)의 순번 1, 2, 6, 7번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품 가액이 각 600만 원 상당이라는 부분 검사는 판시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순번 3번 사출성형기(70톤)의 가액이 1대당 각 6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사출성형기에 관하여 ‘아는 사람한테 얻어온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59쪽), 법정에서는 ‘외상으로 가져온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중고상들이 세금 문제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 18쪽) 등을 종합하면, 위 사출성형기의 가액이 1대당 각 6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가액은 ‘불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