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 15. 23:5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공업전문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5. 04: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월송동에 있는 월송사거리를 가남읍 쪽에서 양평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양평 쪽에서 원주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드리프트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2경위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지신호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0: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안과 앞 편도 5차로를 진북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2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소재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5: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광진궁전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화사거리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D 전세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전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C에 있는 D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 F지역장이고, 피고인 B은 E단체 조직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4. 08:30경 서울 G에 있는 H구청 3층에 있는 피해자 H구청장이 관리하는 H구청장실 앞에서 I의 노점 단속 관련 불만 표출의 일환으로 H구청 공무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위 H구청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7. 8. 28. 13:30경 서울 G에 있는 H구청 4층 I 사무실에서 노점 단속 관련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I 공무원인 J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8. 14:00경 서울 K 앞에서 불법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 중이던 공무원인 H구청 I팀장 L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8. 14:00경 서울 C에 있는 D 앞에서 행정대집행 중이던 공무원인 H구청 I팀장 L를 밀쳐 화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L를 밀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인 제출자료 DVD,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2017. 11. 28.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 피고인들은 L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H구청 측이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M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서울 K에 있는 O 앞 보도는 P역 7번 출구 부근에 위치하여 도로법상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된 도로에 속하는 점, 이 지역은 유동인구와 부근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많음에도 노점상들이 반복적으로 노점을 설치하여 적법한 권한 없이 점용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주민, 상인들로부터 철거 요청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 H구청장은 2017. 10. 19.경 '위 노점상들이 도로법 제61조, 제7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같은 달 26.까지 원상회복토록 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 송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노점의 철거를 계고한 점, 그럼에도 위 노점상들이 H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H구청장은 2017. 11. 22.경 위 노점상들에게 2017. 11. 28. 14:00경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미리 예고하였고, I팀장 L는 위 일시경 행정대집행 영장에 근거하여 행정대집행을 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2017. 11. 28.자 행정대집행은 사전에 수회에 걸쳐 원상회복을 계고한 후 이루어진 적법한 공무집행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L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의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7. 8. 28.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 J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폭행 한 것으로, 사건 경위와 당시 범행 모습, 위 J이 느꼈을 모욕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1. 28.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지역의 노점상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762)이 있음에도 또다시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면, 피해 공무원과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삼막IC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서 차량 정체구간이 시작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C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쇄적으로 그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D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는 등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장천공에 따른 복막염, 폐혈증 등으로 2018. 9. 6. 22:5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연쇄추돌될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0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3. 27. 01:5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위 모텔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LG G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간음 이후 피해자의 재물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절취한 재물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60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아파트' 903동 9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이다. 위 아파트는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1년간 전매가 제한되며(2016. 6. 14. ~ 2017. 6. 13.),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경 남양주시 E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1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F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판단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전매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은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2016. 6. 14.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903동 9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F에게 1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지위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F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은 2016. 6. 9.인 점, F은 다시 G에게 2,500만 원을 받고 위 입주자 지위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G을 대신하여 그 대금을 전달한 H은 이 법정에서, 위 2,500만 원을 F에게 전달한 날이 2016. 6. 1. 또는 2016. 6. 2.이라고 진술한 점(G도 이 법정에서, 위 2,500만 원을 F에게 전달한 날이 2016. 6. 2.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위 입주자 지위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903동 903호에 대한 1, 2차 분양계약금을 납부하였는데, G이 1차 분양계약금 1,938만 원을 납부한날은 2016. 6. 15.인 점, 피고인이 F에게 입주자 지위를 매도한 시점은 F과 G 사이의 거래 이전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한 날은 늦어도 대금을 지급받은 날인 2016. 6. 9.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이 개시된 2014. 6. 14.에 위 입주자 지위를 매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0:10경 강원 양양군 D 앞 도로를 남애4리 쪽에서 7번 국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80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모닝 승용차의 변속기어를 'D'에 놓아둔 채 하차함으로써,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8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현장검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0:30경 서울 송파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맘이다"라고 욕설하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1:01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는데 니들이 뭐야, 개새끼들이 경찰관이면 다야, 내가 너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호로 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위 G(55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진(폭행장면), 사진(상처부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3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4. 9. 16. 23:2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500점을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증 제1호), 일만 원권 8장(증 제2호), 일천 원권 6장(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게임기의 규모나 그로 인한 수입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일택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28.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상을 연향중학교 쪽에서 국민은행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남, 58세)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범퍼수리 등으로 금 831,4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1:3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3에 있는 화정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5세, 남)과 E(35세, 남)에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객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니들 머 하는 새끼야? 니들 책임자 불러와 개새끼들아! 야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7.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진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9. 3. 4.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 김해시 C에 있는 (주)D에서 수표번호 "E", 액면 "9,000만원", 발행일 "2012. 12. 25."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표 사본,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표 소지인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사평로를 강남성모병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넓적다리뼈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당시 사진(피해자 구조 당시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1:00경 광양시 C에 있는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너 같은 놈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및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6: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좌치제 커브길에서 심원면 방면에서 선운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중간간부 및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G(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2:55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1층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훑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자백, 합의,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319에 있는 '빈폴' 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북지방경찰청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9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전경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용계삼거리 앞길을 롯데쇼핑 쪽에서 조일공고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SM7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9,573,3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8,648,9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7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370,392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서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에 있는 메리츠종금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제네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증권계좌와 연동된 유한회사 제네스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삭제>)를 사용할 수 있는 증권카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개설경위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고정126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550 사건) 1. 금융거래내역서(B 명의 농협 계좌) 1. 농협계좌 기본 정보 1. 계좌개설신청서 [피고인은 대리인으로서 유한회사 제네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라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유한회사 제네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의사로 대리인으로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그와 연동된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증권카드를 양도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등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구)또또와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금천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르막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카운티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합차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2. 17.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