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사단법인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9. 28.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50kg을 54,000원에 구입하여 이 중 8kg(구매가 8,640원)은 2019. 9. 28.부터 2019. 10. 10.까지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위자에 대한 기소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참조). 따라서 배추김치 구입과 표시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주장 피고인이 법 제17조 단서 조항에 따라 면책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실효성 있는 감독행위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F에게 식당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D의 업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D이나 F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적극적인 표시행위가 없었으므로 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국내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다가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기존에 표시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것뿐인바, 적극적인 표시행위가 없었으므로 거짓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매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와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원산지 표시를 수정하지 아니한 채 게시하는 것도 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표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내에서 공원사업 외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기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2016. 8. 3.경 구미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D’신도들이 양초를 올려놓고 기도를 빌수있게 할 용도로 지붕이 있는 가건물형태의 철재 공작물을 설치하여 공원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설치한 공작물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공작물을 설치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고 월급도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행인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5. 19:00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21cm)와 스카치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범행대상을 찾기 위하여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 인동과 김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20. 9. 26. 03:00경 구미시 E시장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장갑을 착용하고 위 과도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주변을 걸어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6. 03:12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H(여, 2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약 100m를 걸어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상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보여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따라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같은 시 I에 있는 J조합 뒷편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현금, 카드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이 확인되는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가 확인되는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등을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사건 현장인 J조합 인동지점 내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원본을 사본한 CD 첨부, 각 첨부 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첨부 서류 내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더 이상 잘못된 방법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2020. 12. 11.자 합의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카드였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도구인 과도, 장갑, 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야심한 밤 홀로 집에 귀가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골라 범행을 실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에 기재된 집 주소를 외워 다시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증거기록 50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00:45경 김천시 혁신8로 7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7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과 뒤쪽 문짝 부분 및 조수석 뒤쪽 문짝 부분을 수차례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합계 1,364,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2015. 8.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00 1. 피고인은 2020. 11. 28. 02:2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란색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8. 03:01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바구니가 달린 노란색 전기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9. 01: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란색 손수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26 1. 피고인은 2021. 3. 2. 19:53경부터 19:58경까지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구미종합역사 뒤편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케니아 알루미늄 자전거 1대를 쇠톱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20:50경부터 21:40경까지 구미시 L에 있는 ‘M’ 매장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3대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6. 19:51경부터 20:55경까지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5대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J 진술서 첨부)-진술서(J)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사진첨부)-사진 12장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특정 및 피해품 발견)-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사진 5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사진 6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 발견)-사진 2매 1. 수사보고서(에어컨실외기 절취 후 이동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캡처 사진 5장 1. 수사보고(증제2~3호 압수품 사진 첨부)-증제2~3호 압수품 및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증거목록 24번, 33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7번, 28번, 38번, 39번)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11. 23. 출소하였는데, 출소한 지 5일 만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2021고단300의 절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계속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다양하고 실제 판매하여 돈을 받기도 하였으며,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절취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2021고단300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고령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구속취소로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되고 202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일수가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농막 컨테이너의 출입문 손잡이를 미리 준비한 파이프렌치로 파손하고 위 농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낚시대 4개, 낚시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25.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6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 피해자), D(범죄일람표 연번 7번, 13번 범행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범죄일람표 연번 2번 범행 피해자), F(범죄일람표 연번 3번 범행 피해자), G(범죄일람표 연번 4번 범행 피해자), H(범죄일람표 연번 5번, 6번 범행 피해자), I(범죄일람표 연번 8번 범행 피해자), J(범죄일람표 연번 9번, 12번 범행 피해자), K(범죄일람표 연번 10번, 11번 범행 피해자)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재물손괴)(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범행 관련), 발생보고서(절도)(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범행 관련) 1. 발생보고서(절도)(범죄일람표 연번 10번, 11번 범행 관련)-현장사진 8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에 대한)-L 원룸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5매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확인에 대한)-범행 도구 등을 촬영한 사진 7매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긴급 압수 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압수 경위에 대한)-피해품 사진 등 6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범죄일람표 연번 4번 범행 관련)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25매 1. 수사보고서(구미시 M 현장사진 붙임)-구미시 M에 있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 12장 1.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피해품 사진 4매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15매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8번, 9번, 13번, 14번, 16번, 17번, 36번, 37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 12번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범죄일람표 3번, 6번, 9번, 11번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범죄일람표 연번 10번, 13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스스로 여죄를 진술하면서 그 범행이 확인된 부분도 있다. 피해품 중 낚시가방, 골프백, 전기밥솥, 쌀, 오디오 등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C, F,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3회나 되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야간에 농막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다음 생필품이나 취미용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특수절도 범행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3: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가 가게 마감시간을 고지하며 퇴실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와 시비되었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얼굴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6:1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수해복구 비용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량 툭툭 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서류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실 치료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을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그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에서 물이 나와 위 C으로 흘러들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피해복구를 요구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20. 12. 24. 처인 G과 함께 위 C에 있는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위 사무실에는 피해자와 F, E이 같이 있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복구와 토지보상 문제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F과 E은 위 사무실에서 나와 그 앞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도 위 사무실에서 나왔다. 4) 이후 피해자는 위 사무실 앞 노상에 누워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F도 출동한 경찰관에서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5) 피해자는 2020. 12. 28.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21. 1. 6. H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당시 현장에서 그 장면을 전부 목격한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과장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에서 그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스팔트에 누워있는 것을 보기 전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29쪽)’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옷깃을 잡아 당겨서 그것을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 같다(증거기록 87쪽)’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인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에 대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어깨를 들이밀며 때리려면 때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건드리지는 않았다(증거기록 5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의 위 진술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G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것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같은 시 G에 위치한 B 소유의 지상 3층 건물에서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는 2019. 5.경부터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위 ‘H’ 건물 및 건물 내 시설, 집기 등에 대해 I 주식회사의 화재보험(피보험자 : F의 여자친구 J, 보험기간 : 2019. 8. 20. ~ 2024. 8. 20., 가입금액 : 4억 5,000만 원)이 가입된 점을 기화로 피고인과 함께 위 건물을 방화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F는 위 건물 내부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가연물을 준비한 뒤 알리바이를 위해 구미를 벗어나 울산으로 가 있으면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가 방화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20. 1.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H’ 건물에서 수건과 이불 등을 연결하여 복도와 방실에 늘어놓고,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등유 40리터 가량을 위 수건과 이불에 뿌렸으며, 등유 20리터 가량은 플라스틱통 안에 담아 위 건물 2, 3층에 두어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0. 2. 4. 03:00경 CCTV를 피해 위 건물의 옥상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등유가 뿌려진 수건과 이불 등에 불이 붙은 고체연료를 던져 불길이 위 건물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건물을 수리비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방화를 한 후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020. 2. 4. 08:12경 위 방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화재보험 가입 명의자인 F의 여자친구 J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토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재 보험금 3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보험계약 내용 확인 등,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체연료 주문내역에 대한) 1. 구미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1. 화재보험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사기미수) :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B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범인 F와 수차례의 연습을 거치고, 연소가 쉽게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건이나 이불 등 가연물을 연결해 소위 ‘트레일러’ 방식을 이용하여 건물에 방화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은 자신의 건물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촌역 앞 도로를 시민문화회관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66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11번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도 좋다는 수신호를 보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강하게 부딪혀,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에게 가서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화를 내는 듯한 손짓을 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은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중하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는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속도를 높여 뛰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에 부딪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농사일 때문에 사고 다음날 퇴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해 치료기간은 12주로 길지만 치료 중의 상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을 여지도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34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 피고인은 2019. 2. 18.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0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08:4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13km 지점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미가입 수사, 의무보험가입 시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문경시 C, 1층에 있는 ‘D’에 ‘고래천국’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5. 초순경 3일 간 형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 영업을 도와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10.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들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E 등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환전사진, 영상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은 업주인 점, 피고인 B은 2013년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13:2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아이폰 확인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의자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그 위에 슬며시 앉고, 살짝 자리를 옮긴 다음 다른 곳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일어서 나왔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드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거나 불러서 찾는 등, 주인을 찾아주려는 사람이 할 법한 행동을 전혀 한 일이 없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곳은 온천이었으므로, 카운터 직원 등에게 이야기하면 장내 방송을 하는 등으로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도 휴대전화를 두고 온 온천을 찾아가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원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천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종이 피고인의 것과 달라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전화 역시 수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쉽게 전화를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조작이나 보안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한 두차례도 아닌 여러 차례의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고, 이는 실수나 조작 미숙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범행 직후 회복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높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7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8. 14:31경 문경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이 담긴 농협 봉투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14:2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대림 CORDI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대림 CORDI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범행은 피해자가 길에 떨어트린 돈봉투를 보고 순간적인 물욕을 참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최근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0:07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북천교 북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위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7:20경 경북 예천군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풍양면 청곡리 산 39 청곡고개 앞 926호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직전 처벌 전력이 2018년으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