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1. 2018. 5. 넷째주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8. 5. 넷째주 일자불상 오후경 충북 진천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마침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피해자 C(여, 7세)를 발견하고 피 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주겠다. 집으로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쁘다."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가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안은 뒤 침대로 데려가 눕히며 "좋다."고 말하고, 계속 하여 피해자에게 "비밀로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28.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8. 5. 28. 아침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학교에 등교를 하던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 C(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E(여, 7세)와 함께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C, E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찾아오자 이들에게 천 원씩 건네주며 "먹을 것을 사 먹고 여기 다시 와서 쉬다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문방구에서 슬러시 등 먹을 것을 구입한 뒤 피해자 D가 일행보다 먼저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 위에 끌고 와 눕힌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D, C의 진술 1. 각 수사보고(개인 상담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추행유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의 각 죄는 범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등하교길에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7살, 8살의 피해자들에게말을 걸어 '맛있는 것을 주겠다'거나,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들을 쉽게 추행할 수 있는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양 팔로 잡아 침대로 데려가 눕힌 뒤 '비밀로 하라'고말하며 피해자 C를 추행하였고, 피해자 D 또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돈으로 슬러시를 사먹고 돌아와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고 와 눕힌 뒤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정말 호기심으로 아이들이 귀여워서 먹을 것을 주면서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는데, 3번째 정도부터 아이들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 들기 시작하여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하였고, 아마도 그 때가 피해자들이 신고한 2018. 5.말경과 2018. 5. 28.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의 각 죄의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45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일시가 2018. 5. 넷째주 경으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범행 장소, 범행의 내용, 피해자 등이 구 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이 가능한 점, 피해자 C는 위 범행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담임선생님과 나눈 개인 상담 기록지에 2018. 5. 넷째주 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담내용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54쪽), 피고인의 추행유인 및 강제추행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7살의 나이로 날짜에 대한 개념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는바, 피해자 C가 위 부분 공소사실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 당시의 정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으나 C의 진술대로 C 혼자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0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일시의 개괄적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11년 6월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4년 ~ 징역 11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하교길에서 만난 만 7, 8세의 피해자들을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것이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추행유인 등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13~29)' 수준에 해당하나, 해당 구간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