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와 그 모친 D(여, 78세)가 운영하는 ‘E’에 투숙하여 지내면서 고령인 피해자의 모친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2022. 3.경 D가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피해자가 여인숙을 비우게 되자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여인숙을 관리하며 월세 없이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8. 10.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방을 임의로 배정하는 등 주인 행세를 한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어머니 도와주시고 해서 방세도 안 받고 그랬었는데, 다시 방세를 받기도 좀 뭐하니까, 이제는 나가서 다른 데서 계시면서 일도 하고 지내면 안 되겠냐.’라는 권유를 받자 ‘같이 살자고 할 때는 언제고, 집도 사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여인숙에서 퇴거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피해자가 일을 도와주면 집을 장만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믿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울감 등을 느끼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22. 10. 19.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키 약 165cm)은 2022. 10. 19. 18:44경 미리 인화성 액체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생수병 1개(용량 약 350㎖), 라이터를 챙긴 다음 피해자(키 약 155cm) 및 그 모친이 거주하는 위 여인숙 F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F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출입문을 닫은 후, 위 출입문 앞에 서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모친도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수회 피해자를 밀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아끌어 막고, 계속하여 위 생수통 안에 든 인화성 액체를 피해자 머리 쪽으로 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에 묻게 한 후 라이터로 그 액체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투숙객에 의해 제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발 부위 화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모자,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 침대 시트 일부, 그곳 바닥, 바닥에 놓여 있는 신문지 등을 소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5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번), 디지털 증거보관 확인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번, 32번),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응급처치 사항 관련),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협조 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31번),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서 1. 범행 도구 및 현장 사진 7장, 피혐의자 모습 사진 1장, 증 제1호 사진, 증 제2호 사진,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24번, 49번), 여인숙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2장 1. 영상감정 결과통보 및 CD 1장(증거목록 순번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E(이하 ‘여인숙’이라 한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대화하고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인숙을 찾아간 것이고, 자해의 의사로 피고인의 머리에 인화성 액체를 뿌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일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집이 몇 개 생겨 연고를 바르고, 약은 하루 이틀 정도 복용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러한 정도의 상처는 피해자의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와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악력으로 생수통을 딴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생수통 안에 들어 있던 액체를 뿌리고 라이터를 켰으며, 그러자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하였으며, 자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인숙 F호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의 왼쪽 주머니에 생수병을 넣어 가지고 F호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당일 현장을 감식한 뒤 작성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99쪽 이하)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라이터와 빈 페트병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간이유증검사 결과 위 페트병 내부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인숙에 인화성 액체를 담은 생수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간 것으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인숙에서 방화를 하려고 사전에 계획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인숙에 갈 당시 자해를 하기 위하여 지포라이터 기름통을 가지고 가서 기름통을 자신의 머리에 부딪쳐서 깨트렸고, 그 안에 있던 기름이 자신에게 쏟아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기름통이 자신의 머리에 깨져서 자신의 머리로 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 기름통이 알루미늄 통이라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플라스틱 통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지포라이터 기름통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갔고 그 통에 들어 있는 기름을 피고인 자신의 머리에 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지포라이터 기름통 3개를 주웠는데 2개만 들어 있고 1개는 비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지포라이터 기름통 3개를 길에서 주웠는데 1개는 빈 통이었고 1개는 깨졌으며 1개는 멀쩡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포라이터 기름통이 발견된 바도 없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여인숙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여인숙 F호 입구를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호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약 12초 뒤에 F호 방문이 열렸다 닫히고, 그 후 약 25초 후에 다시 방문이 열렸다 닫혔으며, 그로부터 약 5초 후에 방문이 열렸고, 그 직후 G호 투숙객이 피해자의 구조요청 소리를 듣고 F호로 달려와서 피고인을 잡아 끌어내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나오지 않고, 불이 붙은 피고인의 상의만 복도로 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F호에 들어간 후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불을 붙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여인숙에서 피해자를 만나 불을 놓으려는 의도로 인화성 액체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여인숙을 찾아갔음을 알 수 있다. 여인숙 F호의 내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침대가 놓여 있고, 오른쪽으로 화장실로 연결되는 문이 있으며, 침대와 방문 및 화장실 문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내부가 비좁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방 안에서 불을 붙이는 경우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불이 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처럼 비좁은 방 안에서 불을 놓은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반복되는 실랑이 끝에 방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여 G호 투숙객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위 방 안에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모친도 함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F호 내부에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해의 의사로 자신의 머리에 인화성 액체를 뿌렸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머리에 인화성 액체를 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죽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가 전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인화성 액체를 부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가 죽을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여인숙에서 1년 넘게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모친을 돕기도 하는 등 피해자 측과 유대감을 가지고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2. 8.경 피해자로부터 여인숙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인숙에서 퇴거하게 되면서 자포자기한 심정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동기에서 여인숙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오른쪽 발 우측 부위에 화상을 입어 물집이 잡혔고, 그로 인하여 신발을 신기 어려웠으며, 위 화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화상 연고와 붕대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으며, 물집이 없어져서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오기까지 약 20일 정도가 걸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생수병에 인화성 액체를 담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길에서 주운 지포라이터로 우발적으로 자신을 자해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조속히 수습되어 피해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스스로도 상해를 입었고, 범행 직후 구일지구대로 찾아가 자신이 방화를 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변호인은 자수 감면을 주장하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수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부정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살인미수죄에 대한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