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2015고단551] 1. 피고인은 2015. 5. 9. 16:20경 통영시 C시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버스 안에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E의 좌석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F(여, 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뒷목,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42] 2. 피고인은 2016. 4. 2. 13:30경 충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1]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제출 첨부) 1. 사진, 진단서 [2016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당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 일행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우측 신장 적출 수술을 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만 했을 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그 일행인 E, K 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해자와 직접적인 친분이 없는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신장 적출 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F.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이 있다. 2) 피해자 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자에 엎어져 있었는데 K와 사람들이 꺼내어 주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일어나 좌석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입 맞춤을 1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3회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좌석 사이로 쓰러져 있었고 사람들이 말려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1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할 당시 피고인 및 L의 위치에 관하여, 피해자와 M은 피고인이 통로 쪽 좌석에 피해자가 창가쪽 좌석에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행인 K, 피고인의 일행인 L, 피고인 및 피해자와 직접적 친분이 없는 J, N가 모두 피고인이 창가 쪽 좌석에, L이 통로 쪽 좌석에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주에서 통영으로 내려갈 당시에 창가 쪽 좌석에 앉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창가 쪽 좌석에, L은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및 K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위치는 L의 바로 앞일 것으로 보이는데, L이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가고 피고인을 보호하는 등 피고인과 L의 관계에 비추어 L의 바로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4) 피해자와 K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및 L의 좌석 위치에 관하여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5)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버스 내의 좁은 좌석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일행의 도움을 받아 몸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이 서로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