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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22. 9. 초순경 피해자와 이별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만남과 연락을 거부당했다. 1. 피고인은 2022. 9. 12. 15:35경부터 18:1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ㅠ, ㅠㅠ, ., 진짜. 끝났구나., ㅎ, ., 하ㅜㅜㅜ, 미치겠다, B.ㅜ, ., 하, 하., B., , 하, 제발, 하ㅡ아아아ㅏ타엌, 하, 진짜, .ㅜㅜㅜㅜㅜ, 후., 나는 이렇게 미치겠는데., 역시 내없어도 괜찮나 보네.ㅜㅎ., ㅠ 미안.귀찮게연락해서, 다 정리했나보네.우리카톡도 이제나갈게. ㅎ 진짜 많이좋아했고 사랑했어 진심이야 아프지말구 잘지내 나같은놈 만나줘서 고마웠어정말, 마음 너무 아프다. 진짜죽고싶네, 미치겠거, ㅠㅠㅠㅠㅠ 허, B, 하., B.”라는 메시지 41개를 전송하고 보이스톡 전화를 38회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 16: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6. 23:00경 경북 영천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메이크업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7. 20:40경부터 22:22경까지 경북 영천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제발, 다시 만나 달라.”라고 말하고, 위 스크린골프장 앞 주차장 근처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3매, 입건전조사보고서(A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확인), 메시지 촬영 사진 5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또는 폭행 전과가 다수 있고, 특수상해죄 등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스토킹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명 범죄일람표 , ” 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제공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02:00~03: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D(2019. 1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반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에게 MDMA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MDMA를 제공하였다. 2. MDMA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5. 24. 새벽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평소 출입하던 E의 영업부장인 F(상세 인적사항 불상)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말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MDMA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MDMA를 매매하였다. 3. MDMA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9. 중순 새벽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MDMA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휴대폰 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여죄 관련한 통신기지국 위치 분석결과, 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근거 : MDMA 3정 매수대금 30만 원, MDMA 1정 매매대금 15만 원, MDMA 2회 투약 가액 20만 원 등 합계 6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매매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0:05경 오산시 B, C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 4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사거리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90.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1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평택 쪽에서 오산역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3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비골 및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으로 통제되는 교차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를 초록불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택시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 운전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오토바이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C는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D은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E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F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건물 901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돈을 걷고 카드를 네장씩 받은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달라지도록 세 번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돈을 건 다음 네장의 카드 조합 중 높은 수의 카드를 비교하여 낮은 수의 카드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무조서 1.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깜와 함께,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건물 901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돈을 걸고 카드를 네장씩 받은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달라지도록 세 번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돈을 건 다음 네장의 카드 조합 중 높은 수의 카드를 비교하여 낮은 수의 카드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1:40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었다가 2020. 3. 10. 가석방이 취소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잔형 집행 중 2020.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N은 2019.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N은 202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1. 13.경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절취할 휴대전화 판매점을 물색하고, 피고인 EN은 휴대전화 판매점에 직접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현장감시 및 절취 휴대전화 처분방법 확인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13. 새벽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2020. 11. 13. 04:05경 인천 계양구 EO, ‘EP’ 주유소 앞 도로에서 하차한 후, 사전에 범행장소로 물색한 피해자 EQ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ER, ‘ES’ 휴대전화 판매점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날 04:1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 인근에 있는 인천 계양구 ET에 있는 ‘EU’ 앞길에서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 EN은 그 무렵 위 휴대전화 판매점과 약 100m 정도 떨어진 인천 계양구 EV아파트 정문에서 휴대하고 있던 크로스백 가방 안에 돌덩이를 넣은 후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준비한 돌덩이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판매점 외부 유리창을 깬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72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갤럭시노트20 3대, 갤럭시S20 2대, 갤럭시A908 1대, LG Q51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7,722,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7, 9, 10), 수사보고(순번 16), 수사보고서(순번 22)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8), 개인별 수용현황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EN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N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B, EN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EN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돌덩이로 휴대폰 판매점의 외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2세), C(여, 9세), D(여, 8세), E(여, 6세), F(여, 5세) 및 G(남, 1세)의 모이다. 1.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19:00경 고흥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아동들 중 D를 제외(같은 날 조부인 I 주거지에 있어 방임행위 피해아동에서 제외함)하고, B, C, E, F 및 G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다음 2021. 2. 21. 10:30경까지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다. 2. 2021.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6명의 피해아동들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다음 2021. 5. 10.경 16:00경까지 집으로 귀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고인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방임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평소에 자녀들에게 식사를 챙겨주었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에 자녀들에게 제대로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의 보호를 맡기지도 않은 채 하룻밤 이상 집을 떠나있던 것은 방임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각 항마다 피해아동별로 1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각 범행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범행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휴대폰 연락 등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방임한 장소가 주거지였으므로 안전한 곳이었고, 인근에 피해아동들의 친조부모가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아동들이 필요한 경우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 자칫 아동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전면 불응하여 결국 보호처분 결정도 취소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자녀 6명을 양육하여 왔고, 그 배우자는 수감생활 등으로 양육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다가 2020. 6. 13.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홀로 나름대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양가 부모 등 친척들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속된 가출행위는 그 자체로 나쁘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아동들이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들의 희망에 따라 피해아동들과는 분리되어 재범의 우려도 적다고 보인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3:3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1호선 온수역 서울 방면 2-1 승강장에서, ‘승강장 내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C과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수사 관련), 바디캠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과정과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3: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 피해자 D(남, 55세)가 놓아둔 시가 1만 원 상당 다용도플라스틱박스 2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거 당시에 점유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플라스틱박스를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하고, 그로부터 1개월도 더 지난 2022. 2. 28.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절취에 해당하고,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지하 1층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동 967-1598에 있는 석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8년 전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주방 내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6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사진, CCTV 저장 CD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던 주방내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점, 위 내실은 객실과는 분리된 장소로서 손님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예정된 장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방내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 옆에 앉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4: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주인이 식당 불을 끄고 가버려 식당에 갇혀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 경사 E으로부터 식당 출입문 앞에서 귀가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E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약 3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8. 20:40경 인천 서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니네 집 앞에 가 있는다, 니 남친이랑 통화했다, 가서 문 부실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와 교제할 당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이용하여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90원 상당의 베개 2개, 시가 59,900원 상당의 차렵이불, 시가 36,300원 상당의 침대커버, 시가 13,410원 상당의 방수커버 등 합계 127,600원 상당의 침구류를 찢어 손괴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9. 04:3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절도관련 현장 사진, 피해자의 주거 내부 현장 사진(손괴 관련), 특수손괴 당시 사용한 주방 칼 사진(하단), 범행 당시 사용한 식칼 사진 및 손괴 피해품(침구류) 구입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22. 1. 27. 01:31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영월체육관 앞 도로에서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8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차례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여 반대편 차로에 있는 차량 통제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내자, 피해자 C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27. 02:15경 피해자 콜센터에 전화하여 “방금 피고인이 강원 영월군 D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라며 피해자 콜센터 직원에게 보험접수를 하고, 2022. 3. 15.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2022. 3.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미수선수리비 74,7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당일 피의자 A 녹취록 원본 등 첨부), 녹취록(202. 1. 27. 02:13), 녹취록(202. 1. 27. 10:32), A 통화녹음 저장 CD 1. 수리비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인 B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C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74,720,000원을 편취하였다.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은폐하고 나아가 보험금까지 청구하였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의 태양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16: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월급이 적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을 사장인 피해자 D(남, 59세)의 책상에 던지고 ’이걸로 날 찔러 죽여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임금 체계의 개편으로 월급이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과도를 휴대하여 사장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몇 차례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든 채 협박한 것은 아니고,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달하기 전 이미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본인의 잘못을 사죄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1. 14:3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있는 25번 국도를 ‘B’ 방면에서 ‘보은군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굴착기를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로 하여금 진행차로 우측으로 급하게 피하여 급정거하게 하고, 위 봉고 1톤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위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1,352,886원이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7,845,028원이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19: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서대구로63안길 36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소재 비산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기소 후 소재불명 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2022고단234] 피고인은 2021. 12. 19. 21: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59] 피고인은 2022. 5. 8. 16:57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G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경 벌금형, 202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2. 19.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후인 2022. 5. 8.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23

범 죄 사 실 2019고단1923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 C(여, 2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0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주거지 내에 청소와 설거지가 안 된 불결한 환경에 피해자들을 보호자 없이 하루 종일 방치하여 피해자들이 제때에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기저귀도 교환하지 못해 입고 있던 옷에 소변을 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원하는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F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2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응급조치결과보고, 112 신고 자료 3장 1. 주거지 사진, 피해 아동 사진, 피해 사진 1. 내사보고(H 상담원 I 면담)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녀 어린이집 출석부 첨부), 각 출석부 2020고단5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각 아동방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5세,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집에 홀로 남겨두고 출근하여 방치하고 심지어는 직장의 회식에 참석하고 자정을 넘겨 귀가하고 주거지의 환경을 불량하게 방치하여 피해아동들의 건강한 양육과 성장을 저해한 점,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피해자 J이 금 6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12. 09:53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61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분석)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장애 내용(지적장애) 및 정도(심한 장애), 범행 당시 및 이 법원에서 재판 도중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