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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1팀 부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위 순찰1팀 팀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1:20경부터 21: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비어 있는 피해자의 왼쪽 자리로 이동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부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밀어냄에도 또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왼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고,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겉옷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부터 명치 부위까지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16:58경 울산 남구 B시장 주차장에서 후방 약 2미터 후방까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1:35경 목포시 북항로 30 '양동우체국'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C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의 각 진술서,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및 대리요금 지불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2017년경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그런데도 반성 없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된 경위와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자숙을 명하는 의미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하상익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500만원을 주면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D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8. 6.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8. 7. 2. 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 피해품 가불자료(증거목록 순번 6), C 명의 대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실형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7. 21:34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9:10경 대구 북구 원대로 74, 지상철 3호선 내에서 자전거를 끌고 승차하여 피해자 B이 서있는 자리에 자신의 자전거를 세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빨리 꺼지라고 할 때 꺼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안쪽 부위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전동차 앞쪽이 있던 역무원을 데리고 와서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다시 같은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우측),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경제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5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경매교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8.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D의 퇴직금 4,149,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 그와 동거하는 C(여, 51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으로부터 C을 떼어놓으면서 피고인에게 '여자를 때리지 말고 진정하고 집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씨팔, 왜 나를 억압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장 D의 왼쪽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왼쪽 무릎으로 경장 D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이나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20:3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울산 북구 일대를 이동하던 중,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통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새끼야, 개새끼야, 개놈의 새끼야, 병신새끼야, 돼지새끼야, 승객 10명 태우고 니가 참아야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운전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한달 가량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2018. 1. 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F소방서에서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E를 위 D(주)의 일용직 구급대원으로 채용하였으나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고 있던 중, 2017. 5.경 위 D(주) 사무실에서 E로부터 '소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에 지원하려면 4대보험에 가입된 경력이 필요한데, 보험료는 내가 내겠으니 내가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사무실에서 'E가 2016. 12. 1.부터 2017. 2. 2.까지 약 2개월 간 D(주)의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E에게 등기우편으로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2회에 걸쳐 구급차 행사장 지원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을 뿐, 2016. 12. 1.부터 2017. 2. 2.까지 환자이송업무를 한 사실이나 위 D(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방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 응시하면서 구급분야 2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2017. 5. 말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에 있는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경력증명서와 'E가 2016. 12. 1.부터 2017. 2. 2.까지 위 D(주)에서 근무한 직장가입자였다'는 취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구급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고, 그 결과 E는 2017. 6. 16.경 위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나아가 2017. 7. 20.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구로지부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2017. 11. 6.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J소방서에서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I을 위 ㈜H 구로지부의 구급대원으로 채용하여 환자이송 업무를 하게 하던 중, 2017. 2. 15.경 위 ㈜H 구로지부 사무실에서 위 ㈜H 구로지부에서 환자이송업무를 하던 K를 통해 I으로부터 '소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도 해야 하고 어머니도 아프셔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 소방공무원에 지원하려면 4대보험에 가입된 경력이 필요한데, 보험료는 내가 내겠으니 일을 그만 두더라도 경력만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사무실에서 I이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4개월 간 ㈜H의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1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이 2017. 2. 16.부터 2017. 4. 30.까지는 환자이송업무를 한 사실이나 위 ㈜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방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 응시하면서 구급분야 2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이 2017. 6. 16.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에 있는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경력증명서와 'I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에서 근무한 직장가입자였다는 취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구급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고, 그 결과 I은 2017. 6. 26.경 위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나아가 2017. 7. 20.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력채용관련 서류전형 심사자명단, 서류전형 확인사항, 서류전형 심사표, 경력채용 관련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7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4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7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여, 69세)과 약 40년 전에 결혼한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21:0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 자택으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틀니 치료비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 등을 약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3. 11,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화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인근 식당 내에서, 아들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주식회사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 중 대부금액란에 '금삼백만',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란에 ' 연 34.9%', 계약일자란에 '2015. 8. 28.', 계약만료일란에 '2020. 8. 28.', 약관 부분란에 '수령함, 들었음', 채무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사인, 한 다음, 그 무렵 인근 상호불상 문방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D의 대부거래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에서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중 채무자란에 'C',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F, 호', 대출한도액란에 '삼백',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란에 '34.9%', 대부계약일란에 2015. 8. 28.', 대부만료일란에 '2020.9.30', 약관 부분란에 '수령함, 들었음', 채무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사인한 다음, 그 무렵 인근 상호불상 문방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G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주식회사에서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중 채무자란에 'C', 생년월 일란에 'E, 남자', 휴대폰란에 'H',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F, 호', 대출금액란에 '3,000,000', 대출계약일란에 '2015. 8. 28.',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란에 '연 34.9%(월 2.908%)', 대출만기일란에 '계약일로부터 60개월', 고객전용계좌란에 'I', 채무자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사인한 다음, 그 무렵 인근 상호불상 문방구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채무확인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문자메시지 1.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공소장 및 1심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위조한 문서를 대출에 이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위조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인에게 재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려 했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돈을 모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가 돈을 선뜻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빌린 돈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9. 9.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화훼농장을 하는데 내가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그 지인이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4,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주면 내가 그에게 돈을 다시 빌려 주고 당신에게는 내가 책임지고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2년 뒤에는 원금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8. 8.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려는데 당신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렸던 4,000만 원과 함께 1년 뒤에는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약 2,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4: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30.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평동에 있는 대덕산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4%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발음이 다소 부정확한 등으로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주취로 인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차로를 지나는 다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04:0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둔포산단2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04:00경 아산시 H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음주운전 운행거리),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동승자 G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을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고, 운행거리도 길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7. 4. 13.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선처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클럽 앞길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에 'BMW 승용차를 임대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E)과 만나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3일 동안 임대해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받은 후 그 차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사용할 의사였을 뿐 3일 후에 피해자에게 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8,636만원 상당의 BMW M6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입차량을 불법적인 렌트카 업자 측으로부터 '개인렌트' 받아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일명 'K')에게 팔아넘기는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차량을 되찾기 위한 2차적인 폭력범죄가 유발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 역시 불법적인 '개인렌트' 차량을 다시 피고인에게 '개인렌트'한 것으로 그 피해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3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7: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47 큰장네거리 앞 도로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검정색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8. 23:2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및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의 자동차 동정 등을 전혀 살펴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행한 잘못이 있고,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탓에 치명적인 뇌출혈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할 당시 속도가 시 약 20~30km 정도로 과속운전을 하거나 위험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1985. 7.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죄 사실1) 2020고단1615 1. 폭행 1) 2020고단1303 폭행 사건은 2020. 12. 10.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 피고인은 2020. 4. 6. 09:35경 울산 중구 B, 3층에 있는 C PC방 입구 앞에서,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D(39세)가 과거 피고인이 위 PC방에서 난동을 피운 일로 피고인에게 PC방에 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6. 09:35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시비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인 주차금지 라바콘을 계단 난간에 세게 내리치고 바닥에 내던져 밑판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938 피고인은 2020. 8. 7. 17: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후사경을 부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4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인 라바콘 파손사진 및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보고) [2020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불안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8. 19:20경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80-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28. 가석방되어 2019.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개명후 C)은 2019. 9. 27. 07:41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8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개명전:B) 검 사 김영준(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9. 27. 07:41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F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1. 내사보고(죄명변경 및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