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68

범 죄 사 실 2020고단568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C 등 결제수단으로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발신 전화를 가로채는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경 피해자 D에게 ‘C USD 435$ 승인 완료, 본인이 아닐 경우 E센터 문의 (전화번호 1 생략)’ 등이 기재된 문자 메지시를 전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당신의 금융자산을 보호해 줄 테니 휴대전화에 Q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설치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상담 콜센터 1332에 전화를 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콜센터인 1332에 전화를 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발신 전화를 가로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당신의 금융계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 놓겠다. 그런데 당신의 계좌가 사건과 연루되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한다. 검찰청 대표번호 1301로 전화하여 검사와 이야기 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1301번으로 전화를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챈 후 F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융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 72시간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내가 계좌를 보호해주겠다.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를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7:23경 공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미화 40,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0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L 대출을 받아 이를 완납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 예치금을 넣어 두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이율이 더 내려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1:55경 서울 서초구 M아파트 N동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890,000원 및 미화 52,000달러를 각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P', 대출일자 ’2020. 07. 09‘라고 기재되고 Q(주)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위조된 Q은행 명의의 ’채권임의상환요청서‘ 및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인근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와 부채상환 증명서 등 문서 6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6. 12:5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Q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와 ‘채권임의상환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 연번 6 내지 8 기재 일시·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6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22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가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말경 성명불상의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20,000,000’, 상환일자 ‘2020. 10. 28.’이라고 기재되고 Q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납부 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S를 사칭하며 ‘4,000만원을 연 3.2%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09:40경 이천시 T에 있는, U 유치원 정문 부근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Q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납부 증명서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은행 통장 사본, 외국환계산서 사본 1. 사진설명(H초교 앞), CCTV 사진 2021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K, O,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서 1. Q은행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및 편지봉투 사진, 예금 인출내역 및 메모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AD 부채상환 증명내역서 위조서류, AE 공탁공증금 납부영수증 위조서류, 송금확인증 1. 각 CCTV 캡처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내사보고(CCTV 열람 : 범행 장면 확인), 현장 CCTV 캡처사진, AF건물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X의 피해금액 변경에 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출금 내역 확인, 범행 관련 서류 열람) 2021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1. 납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액이 한화 219,890,000원, 미화 92,000달러에 이르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해자 4명(K, AB, AA, B)에게 일부 피해액 합계 1,8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