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의료법인 B재단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 '스틸녹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유발제인 졸피뎀(zolpidem)}를 복용하여 오던 중, 자신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간호사로 근무한 병원에서 알게 된 동료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16.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의료법인B재단 C병원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원무과를 통하여 D를 환자로 접수하게 하고 위 프로그램에 나타난 환자목록 중에서 D를 선택한 후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스틸녹스정 10mg(한독)', 1회 투약량 란에 '1.00', 1일 투약 횟수란에 '1', 총 투약일수란에 '30'으로 입력하여 의사 E 명의로 처방전을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8.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G소아과의원에서 C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H 명의로 진료접수증을 작성하여 위 의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받아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1항의 C병원에서 1항과 같이 마치 D가 진료를 받는 것처럼 D앞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진료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병원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진료비를지급하게 함으로써 3,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33번부터 연번 210번까지 총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27,32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1항의 C병원에서 1항과 같이 마치 D가 진료를 받는 것처럼 D앞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진료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병원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7,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2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1,86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1. 27.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명의로 의료법인 B재단 C병원에서 처방받아 J약국에서 구입한 스틸녹스 1~4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상습으로 스틸녹스(합계 2980정)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5, 80), 병 원제출자료, H에 대한 진료차트 및 처방전, V, D, H에 대한 처방전 발급 사용자목록, 진료차트 및 처방전, V 요양급여내역, H 요양급여내역,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 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 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상습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압수된 스틸녹스정 10㎎ 2개(증 제2호), 스틸녹스정 10㎎ 8개(증 제7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처방받은 스틸녹스는 모두 투약되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 피고인의 가방 또는 주거지에서 압수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각 처방전 발급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가 왜곡되고 그 재정적 이익이 침해되었으며, 피고인이 간호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부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액 중 일부를 병원 측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