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38

범죄사실 2017고합238 피고인 A은 2012. 10. 22.부터 2017. 8. 15.까지 E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F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주식회사 F와 E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 G 주식회사의 입출금 관리와 조달청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경 동생 B의 요구에 따라 급여 및 대출금 등으로 인터넷 도박자금을 지급하던 중 B에게 더는 줄 돈이 없다고 하자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피해 회사 돈을 횡령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동의하는 등 피고인 A과 B은 피해 회사 소유 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3.경 의왕시 H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주식회사 F 기업은행 계좌(I)에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J에게 지출한 것처럼 적요란에 기장하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B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L)에 송금하고 B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단독으로 피해 회사 피해 회사 주식회사 F 소유 172,693,219원을, B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주식회사 F 소유 491,351,992원(합계 664,045,211원), 단독으로 피해 회사 G 주식회사 소유 58,592,050원을, B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G 주식회사 소유 82,535,200원(합계 141,127,250원) 등 총 합계 805,172,461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259 피고인 B의 누나인 A은 2012. 10. 22.부터 2017. 8. 15.까지 E이 경영하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F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주식회사 F와 E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 G 주식회사의 입출금 관리와 조달청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경 A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을 받아오던 중 A이 피고인 B에게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하자 A에게 A이 관리하는 위 피해 회사들 소유 돈을 횡령할 것을 제의하였고 A은 동의하는 등 피고인 B과 A은 피해 회사들 소유 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A은 2014. 1. 3.경 의왕시 H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주식회사 F 기업은행 계좌(I)에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J에게 지출한 것처럼 적요란에 기장하고 40만 원을 A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L)에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총 158회에 걸쳐서 피 해 회사 주식회사 F 소유 491,351,992원, 피해 회사 G 주식회사 소유 82,535,200원 등 총 573,887,192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수정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이체거래확인서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남동생 B에 대한 별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제3자 명의로 이체자금 소비처 확인), 수사보고(입금계좌주 탐문 및 고소인 피해내용 정정의사 표시), 수사보고(피의자가 남동생 B에게 이체한 금액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사실), 수사보고(A과 B 간 계좌 금전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도박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2017. 8. 16.자 재물손괴 사건 의견서 등 첨부)의 각 기재 1. G 1거래내역, F 2거래내역, F 3거래내역, 피의자가 이체한 상대계좌현황, A 통장앞면, 재직증명서, ㈜F 법인등기부, G(주) 법인등기부,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범죄일람표, 각 F 거래내역, 각 G 거래내역, 고소인 및 피의자 계좌 현황, 의견서, 증거목 록 순번 제64, 67, 68, 71, 75, 80, 84번 각 거래내역, A M 이체 확인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입금자 주문내역 회신, N 회신자료, 횡령금 입금 계좌내역 발췌 모음, 각 [별지1] 피의자가 고소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남동생 B에게 지급한 내역, 각 [별지3] 피의자가 고소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남동생 B에게 지급한 내역, 계좌 거래내역, [별지2] 피의자가 횡령한 금액 중 B이 사용한 금액, 약식명령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B과의 공모에 의한 횡령 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B과의 공모에 의한 횡령 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누나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준 돈은 피고인 A의 급여, 피고인들의 어머니 급여 및 피고인 A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횡령 범행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판시 각 횡령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누나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누나인 A으로부터 판시 횡령금 중 약 5억 원 정도를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20 ~ 122쪽), 피고인 A의 나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 점, 피고인들의 어머니는 분식집 또는 식당에서 일하여서 월 소득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779쪽), 피고인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만한 자산은 없어 보이고,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자 부담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급여 액수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 등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준 돈을 피고인 A의 급여, 피고인들의 어머니 급여 및 피고인 A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자신이 누나에게 무리하게 돈을 요구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74쪽),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6. 3.경 및 2016. 7.경 "피고인 A의 동생 친구입니다. 동생이 급한 일이 생겨서 일 처리해야 하는데, 피고인 A을 바꿔달라."라는 전화를 3차례 정도 받은 사실이 있다. 2016. 7. 초순경 사무실에 가보니, 사무실 바로 앞에 2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 2명 정도가 차량을 타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에도 4번 정도 사무실 앞에서 차량을 타고 대기 중이던 남자를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977, 1978쪽), 이는 '피고인 B이 사무실로 깡패같이 보이는 친구들 여러 명 데리고 와서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였다.'라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O도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돈을 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하면 돈을 줄 때까지 사람을 들들 볶는다. 누나인 피고인 A한테는 전화나 문자, 직접 회사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16쪽), 피고인 B은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가재도구를 손괴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114 ~2118쪽),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범행 수익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들 돈이라도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판시 각 횡령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A이 최초에 피고인 B의 횡령 범행 제의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횡령 범행을 하여서라도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범행 수익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들 자금을 횡령한 후 곧바로 해당 횡령금액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그때그때 피고인 B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횡령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자 또는 동생과 공모하여 약 3년간에 걸쳐서 약 합계 약 8억 원의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 그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피해 회사들이나 그 운영자인 E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43, 1202쪽),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동생인 B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나와 공모하여 약 3년간에 걸쳐서 약 합계 약 5억 7,000만 원의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 그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피해 회사들이나 그 운영자인 E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범죄 수익 대부분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