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과 뇌병변 6급 및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4세)는 같은 마을 주민이다. 1. 2014. 겨울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내지 12. 09: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있나, 고마 일이 있다, 방에 드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엌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마을 빈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내지 12.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밭에 고춧대 좀 빼주라, 가자"라고 말한 후 자신을 따라 나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부근에 있던 빈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2. 내지 3.경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2. 내지 3.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락 가마니 좀 들어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진술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영상녹화,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청취 보고, 장애인 증명서 첨부) 1. 내사보고(범죄 피해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피해 횟수에 대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부엌방, 마을의 빈 집,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사실조차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뇌병변 6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다른마을에 살던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의 남편과 결혼하도록 소개하였고 그 인연으로 약 20년간 피해자의 친정 부모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마을(이하 'J마을'이라 한다)의 이장인 증인 I 또한 '피해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누구나 부르면 따라가며, 판단능력이 50% 정도밖에 안되고,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 사람 전부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 마을 전체가 그 여자는 좀 모자라는 것으로 대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그 시기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추울 때', '콩을 심어 꽃이 필 때'이고, 시간은 '아침 아홉시가 넘어 남편이 K협회에 일하러 가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이 굴 까러 다른 동네로 일을 나가고 난 뒤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숫자 개념과 날짜 개념이 부족한 피해자로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L이 2009. 4.경 사망한 사실, 피해자의 남편이 매일 9시경 K협회에 출근하여 2시경 퇴근하는 사실,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J마을의 많은 주민들은 겨울이 되면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경까지 통영에 있는 굴 공장에서 굴까는 일을 하는 사실 등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고 피고인의 처가 굴을 까러 가는 오전시간에 양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피고인의 집 및 마을 빈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H의 증언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수사기록 341쪽)과도 부합한다.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또한 피해자가 피해 내용,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서 또는 감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과 등에 관하여 적절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참여하는 태도가 성실하고 진술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 경험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고 보여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분석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실들이 밝혀진 후 범죄 피해자임에도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거나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J마을을 떠나 쉼터와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몇 번 먹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6쪽 등), 2015. 2. 내지 3.경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온 적이 없다고 하다가(수사기록 233쪽) H이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보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수사기록 234쪽),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470쪽) 그 변소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을 양아버지라고 부르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CD(수사기록 402쪽), 이에 관하여 작성된 녹취서(수사기록 403쪽),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480쪽),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기는 하였으나 발기되지 아니하였고 삽입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인 2014. 겨울 및 2015. 2. 내지 3.경에도 만 80세의 고령으로서 여성의 음부에 삽입이 가능할 정도의 단단한 강직도의 발기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