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317 신곡고가 교차로 앞 도로를 306보충대방면에서 신곡고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노면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5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B(여, 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C(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7:16경 영천시 금호읍 153 금호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이 사건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한 것을 보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소된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마을회관 근처에서부터 위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호읍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E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17:16경 영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종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2:55경 제주시 B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는 피해자 E(88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요추1번, 흉추1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0:30경 부산 사상구 B,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C(여,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을 심하게 혼내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차라리 나를 때려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및 상완 혈종을 동반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2018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3:4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 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 1회, 2008년 2회 등 총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00: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20년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중 야기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5:59경 목포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동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운전치사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동종 전과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들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특히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의 형평,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B 등은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시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뒤 이에 속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려는 조직적 대출사기를 계획하였다. B는 범행수법을 계획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C로 하여금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고, D에게는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도록 하고, E, F에게는 대출사기에 가담할 공범을 모집하고 그 공범들에게 대출신청 서류에 기재할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금융기관에 대해 허위의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9. 12.경 서울 선정릉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대출을 받으면 월 급여를 지급하고 대출금은 나중에 다 갚아줄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제안을 승낙하여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0:0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회사명(H), 부서(영상제작팀), 직위(팀장), 근무기간(1년 2개월), 연간소득(95,040,000원)” 등 사실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허위의 인적사항을 피해자 I조합 ‘대출상담 및 신청서’에 기재한 뒤 서명하고, D 등은 위 ‘대출상담 및 신청서’에 피고인이 기재한 허위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미리 B 등의 연락을받고 그곳에 있던 I조합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I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8. 금 89,9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대출서류 및 그에 부합하는 위조서류를 I조합 대출담당 직원에 제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피고인 허위 인적사항 부합 위조서류 사본, 개인여신심사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1차) 처부 및 분석) 본문 사본, 수사보고(대출금 입·출금 내역 첨부), 통합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2매, 수사보고(대출 피의자들의 범행 대가부분 입금내역 확인), 위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돈이 8,9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많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명의를 제공해주면 그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월급 명목의 돈도 주겠다는 주범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됨에도 700만 원의 범행수익을 분배받았을 뿐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다른 가담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팔탄 쪽에서 안중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S1000RR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7. 25. 09:39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원인 분석 및 피의자 과실 입증)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체사진, 사고 관련 사진, CCTV 캡처 자료, 사건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0:2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부터 D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C에 대한 109,337,000원 상당의 인조대리석판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 소유의 부산 북구 D 아파트 E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8. 21.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C은 2018. 9.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받자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9. 27.경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고, 2018. 12. 5.경 위 법원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미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미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2. 5.경 위 법원에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사기미수죄 등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배당표에서 제외되자,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시 주장하면서 자신을 배당권자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23.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법원 F, G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4. 2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피고인)에 대한 배당금을 72,203,677원으로, 피고 H에 대한 배당금을 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금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배당이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와 같이 2020. 7. 8.경 관련 사기미수죄 사건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2020. 7. 14.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그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부본, 소송위임장, 소장 첨부자료,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0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궁삼거리에서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백궁삼거리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량에 동승한 C(남,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2. 04:4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에 있는 야탑역부터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0:28경 전남 나주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2012년 벌금 150만 원, 2014년 벌금 4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2017년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0g을 매수하기로하고, 같은 달 17. 02:16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8.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에서, 배송책이 숨겨둔 필로폰 약 4.8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달 21. 21: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컨테이너 뒤편에서, 배송책이 숨겨둔 필로폰 약 16.8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배송책이 필로폰이 아닌 불상의 물질(소금으로 추정)을 놓고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5.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챗으로 1,140위안(한화 212,484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9. 20:00경 서울 구로구 F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투기금지 경고문”의 “문” 글자 뒤에 배송책이 숨겨둔 필로폰 약 2.65g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4. 저녁경부터 같은 달 25. 저녁경까지 서울 금천구 G호텔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4.8g 중 약 0.2g을 올려놓고가열하여 미리 준비한 필로폰 투약기구(일명 후리베이스)를 통과해 나온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4.8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동영상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취거 장소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필로폰 매수대금 1,140위안 원화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필로폰 취거 장면 CCTV 녹화 장면, 모텔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캡처 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 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필로폰 매매 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 간 B가 연락 두절되어 B의 소재를 찾던 중, 피해자 C(남, 21세)이 자신에게 B의 주소를 숨기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B의 주소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 02:4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인 도자기 재질의 휴지케이스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씨발, 왜 B를 감싸주냐?”고 말하며 그곳 베란다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인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며, 양손으로 시가 150,000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를 잡고 시가 200,000원 상당인 테이블에 던져 위 모니터와 위 테이블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고정시키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락카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며,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감지 못하게 벌리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방향제를 피해자의 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급성 경추 염좌, 뇌진탕,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망막의 이단,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방향제 성분(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락카스프레이 성분), 수사보고(특수상해 범행도구), 수사보고(피해물품 및 피해액),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진단서 등 병원기록 일체), 수사보고[현장사진(C의 집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가 합계 수십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다가 이번에는 피해자의 눈에 직접 방향제를 뿌리기까지 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0: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11. 17:58경 시흥시 B, C 근처 상가 1층에서 D이 그곳 우편함에 넣어놓은 필로폰 약 0.4g을 가져가고 대금 10만 원을 위 우편함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4. 20:0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 화장실에서 플라스틱병에 위 필로폰 약 0.4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병 속의 물을 통과하게 하고 위 병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사보 고(제보자 진술 요지), 내사보고(제보 진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6:20경부터 18:30경까지 경기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전날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와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집요한 만남 요구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발신자 제한표시 및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약 40여 회 전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 가겠다. 네가 올 때까지 맨날 가서 괴롭히겠다’, ‘야 이 씨발년아, 나 지금 페이지에 올리고 매장으로 갈게’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목록,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부재중 통화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에게 접근하여 연락을 주고 받다가 만나거나 성적 접촉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는 여성에게 폭언을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수차례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고인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