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의 과장인 E, 위 회사의 협력업체인 ㈜F 직원인 피해자 G(여, 당시 35세), H(여, 29세)과 함께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2:15경 서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 위 식당 인근에서 다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술을 더 마시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근처 주점에 함께 있다는 대답을 듣자 같은 날 22: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주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에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밀착시킨 채 피해자에게 기대고, 피해자가 창문 쪽으로 몸을 틀며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팔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23:00경부터 23:30경사이에 위 주점에서 위 H이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에 가버리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부터 엉덩이까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허리와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7. 11. 00:00경 위 ‘J’ 주점에서 전 항과 같이 피해자 및 H과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일 미팅이 있어서 안된다.”라고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H은 집에 보내고 우리 둘이 술을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하며 K역까지 피해자를 쫓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지하철 3호선 K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재차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집에 가겠다.”라는 대답을 듣자, “그럼 악수를 하면 집에 가겠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악수를 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신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신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수사기록 118~134) 1. 각 J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 2명을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CCTV 영상이나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가능한 한도내에서 진술을 꾸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을 찾아볼수도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길래 억울하여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따라간 것이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거의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들은 당시의 상황과 결부된 구체적 진술로서 내용이 상당히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가) 피해자인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일행과 회식을 마친 후 H과 둘이 호프집에 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위 자리에 피고인이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 옆자리에 앉아 의도적으로 기대면서 팔과 허벅지부위를 닿게 하였다. H은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몸을 옆으로 틀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려는 H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일어났다가 내 옆으로 와서 앉았다. 피고인이 목부터 허리 있는 곳 엉덩이라인까지 손으로 쓸면서 추행하기에 내가 만만하냐라고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다시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 H이 돌아와서 피고인이 다시 자리를 비켜주면서 내 옆에 앉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쳤다. 호프집에서 나와서 피고인은 H에게 한잔 더 하자고 말하면서 지하철 역까지 쫓아왔다. 피고인은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나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피고인이 계속 치근덕대길래 나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피고인에게좋게, 좋게 하자라고 말하였고, 호프집에서의 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한 H이 이런 대화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H에게너 H 잠깐 떨어져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나를 추행한 사실을 H이 알면 수치스러 울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나에게 몸을 기울이면서 어디를 가자, 뭐 하자라고 말하여 결국은 참지 못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증인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G과 따로 술을 한잔 더하기 위해 호프집에 갔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왔다. 피고인은 내 옆 자리에 앉아 자꾸 나한테 기대며 몸의 무게를 실어 팔 부분을 계속 움직이며 비비는 상태였다. 내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이 자리를 비켜주며 G 옆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손등으로 G의 허벅지를 툭툭 치는 모습을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G의 뒷목에서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쓸어내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G은 표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나에게 결제를 하고 오라며 카드를 건네주었다. 자리를 파하려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왜 집에 가려고 하느냐,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지하철역까지 따라와서 G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옆에 붙었다. 피고인이 G에게 악수 한번 하자고 청하더니 너무 세게 쥐어서 G이 소리를 질렀고 G의 손이 빨개져 있었다. 호프집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을 부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지하철 역 안에서 G이 피고인에게 너 나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만졌잖아. 스쳤잖아. 너 가만히 그 때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계속 이러느냐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지하철 역에서 피고인이 먼저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화를 내며 동영상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 L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신빙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호프집을 운영하는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호프집에 들어올 때 쌀쌀맞은 분위기 였다.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없고 화난 사람 같았다. H은 나에게 카드를 주면서 결제를 하라고 한 후 화장실에 갔다. G은 자기 옆으로 오라는 취지로 본인의 자리 옆 빈 곳을 툭 쳤고, 피고인이 G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러 나갈 때마다 G이 따라나갔다. 서너번 정도 된다. G의 손이 피고인의 허리벨트 쪽에 와있었다. G은 처음에 화난 듯이 보였는데, 담배 피우러 나갔다오고 나서는 얼굴에 웃음기가 있었다. G이 남자를 따라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사건발생 다음날 E과 함께 J을 찾아가 L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L는 사전에 범행을 은폐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즉, L는, 본인의 업소에서 발생한 일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로 본인이 목격한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 진실과 무관하게 피고인을 감싸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증인신문과정에서의 L의 증언 태도나 뉘앙스에서도 드러난다. 더욱이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기억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는데, 업소 내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서빙을 하는 사이 피고인 일행들의 모습만 상세히 기억할 정도로 주시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도 어렵고(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들이 추행사실을 이야기하자 억울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을 부르자고 하였다면 L로서는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을 것인데,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L는 당시 어떠한 소동도 없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증인이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L : 여기,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손을 이렇게 했더라고 총각이. E : 아 L : 이렇게만 했지 뭐 뭔짓도 안했어 J 직원 : 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마 L : 아 그럼 안되나 J 직원: 어 그런 소리 하지마 L : 그럼 안되나 J 직원 : 그런 소리 하지마 E : 아니, 그런데. J 직원 : 절대 하면 안돼 피고인 : 있는, 아니요.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돼요 E : 어머니,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돼요 L : 아냐, 아냐. 여기가 카메라 걸리나? 아, 여기 안 보여. 이쪽 요기 안보여. (중략) E : 여기서 이렇게 터치가 L : 없었어 피고인 : 없었어요 E : 그러면 전혀 없었고 L : 아니, 만약에 있었다해도 이 좌석까지는 보이지만 이 좌석은 안 보여. 여기는 사각지대야. 우기면 끝나. J 직원 : 없어. 없어. L : 우기면 끝나. (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관한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J에 찾아가 L와 나눈 대화내역(수사기록 제118 내지 134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내역(수사기록 제31면)은 아래와 같고, 위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일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후에 J에 찾아가 CCTV를 본 후 CCTV 장면과 배치되지 않게 허위로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사건 발생후 8회 정도 J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기에 처하니까 기억이 되살아났다거나 CCTV를 본 후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252면), 호프집에서의 CCTV 상으로는 피고인의 모습만 일부 비추고 있으며 당시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던 것도 아님에도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동작․동선,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편파적으로 증언하여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L의 목격담을 듣고 수사에 대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9. 7. 11. 13:11경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제가 정말 불미스러운 짓을 한 거 맞습니까?‘ (피해자로부터 ’어제 있었던 일 정말 기억 안나십니까?‘라는 답문이 오자) ’네 어떤일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을 해야하니깐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거 말씀해주세요. 솔직하게 말씀 해주셔야 합니다‘ 2) 피고인은 2019. 7. 11. 16:52경 E과 함께 사건발생장소인 J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 피고인 : 저 어제 손님으로 왔었는데. L : 어느 테이블이었어요? 피고인 : 기억이 안나는데. 저 술을 많이 먹어서. (중략) 피고인 : 그럼 어제 나갈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막 싸웠나요? L : 분위기 좋던데? 피고인 : 싸우지는 않았어요? L : 안 싸웠어요. 그 술김에도 계산하려고 나한테 왔더라고. 그래서 계산 이 두 아가씨가 했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언성말이에요. (라)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추행당했다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화내역의 , 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L에게 피해자들이 K역에 이르러 추행사실을 비로소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E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K역에서 피해자들이 갑자기 추행사실을 얘기했다고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신빙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