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에 있는 B대학교 주변 지역의 폭력 조직인 ‘C’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이고, D, E은 피고인의 친구로 대구 지역의 폭력 조직인 ‘F’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이고, G, H, I는 피고인의 친구이고, J은 E, H의 중학교 후배이고, K는 J, G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1: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D, E, G, H, J, K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N(남, 18세)가 피고인이 활동하고 있는 ‘C’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면서 영천 지역의 폭력 조직인 ‘O’의 조직원 P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어울려 다닌다는 사실을 위 P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알게 되자 격분하여, 위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P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Q에 있는 E인데 니 지금 OO랑 같이 있나? 너희들 지금 어디고? OO 지금 어디 있노?”라고 묻고, 피고인도 전화로 위 P에게 “야이 개새끼야 돌았나. 니 어디고? 씨발 OO 왜 데리고 있는데. 영천으로 갈 테니까 나온나 십새끼야! 싸우자! 좀 있다가 다시 전화할테니까 받아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한 후, 피고인, D, G, H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E, J, K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타고 영천시로 출발하였고, 피고인은 영천시로 이동 중인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재차 위 P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십새끼야! 너희들 OO 보강(영입)시켰나. OO는 우리 동네(C)에서 뛴 놈인데 왜 너거(O) 동네에 들어가 있노? 누가 OO 데리고 갔노? 영천시청으로 나온나. 십새끼야!”라고 말하고, D도 전화로 위 P에게 “나는 Q에 있는 D인데, 빨리 얼굴 보고 끝내자.”라고 말하였으나 위 P이 피해자의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친구인 I를 통하여 피해자가 영천시 R 빌라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곧바로 위 R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D, G, H와 함께 같은 날 02:10경 위 R 빌라 주차장에 도착한 후 I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D, G, H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R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가만히 있어라. 니 오늘 묻어버릴까. 뒤지고 싶나.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I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혼날 것은 혼나야 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뒤늦게 도착한 E, J, K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영천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I에게 “CCTV가 없는 장소로 옮기자. 니가 영천에 사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자. 영천에서는 애들 때릴 때 어디로 가노?”라고묻고, I가 “CCTV 없고 조용한 곳이 있다. 굴다리 밑으로 가자.”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피해자를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끌고 가 운전석 뒷자리에 강제로 태우고, K는 운전석에, E은 조수석에, J은 조수석 뒷자리에 각각 탑승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D, G, H, I와 함께 위 BMW 승용차를 타고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영천시 S에 있는 폐업한 ‘T’ 식당으로 이동하고, E, K, J도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뒤따라 위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E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 이번 일 끝나면 건달 생활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3분 동안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E, G, H, J, K, I는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휴대폰손전등으로 주위를 살펴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이 새끼 때릴 것 없나? 뭐 있으면 가져와 봐라.”고 말하고 이에 K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연습채(길이 약 70cm)를 꺼내자 위 골프 연습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뻗쳐라. 오늘 한번 죽어봐라. 한 50대 맞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자 위 골프 연습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에 위 골프 연습채가 휘어져 사용할 수 없게 되자 G가 각목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나 길이가 너무 길어 때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각목을 버린 후, 직접 주변에서 찾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ｍ, 지름 약 5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E, D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제부터 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만히 있어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옆에 있던 G, H, J, K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H, K,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2, 2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 96, 97) 1. 각 압수조서 등 1.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차량 통과내역, 통화내역 1. 진단서(N), 각 상처 사진(N), 2021. 3. 31.자 진단서(N), 2021. 4. 2.자 진단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위 ‘C’라는 폭력조직에 가입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을 포함한 8명의 공범들이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의 도주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골프채, 각목 등으로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된 폭행을 당하여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납치, 감금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회유하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발성 타박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그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2주로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연소한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