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경 Q, R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인 'S, T, U(V 등)'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R은 태국에서 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Q는 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 R과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6. 11. 30.경 사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S, T, U' 등을 개설한 다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축구·야구·농구 등 운동경기에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64,279,286,195원을 받는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모집한 회원이 도박을 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B은 24,450,000원, 피고인 C은 30,11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한 도박 공간 개설 및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경 시흥시 W, 1603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T'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556,702,5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 4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고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낙성대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고 양도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6. 30. 및 2015. 9. 24. 김포시 김포대로 1433에 있는 김포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 국민은행 계좌(AB)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5. 7.부터 2016. 9.까지 월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H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말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지하철 7호천 천왕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C)의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를 Q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부터 3개월간 월 1,000,000원씩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I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AE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고 양도하였다. 9. 피고인 J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AE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Q 대질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서버점검 문자(증거기록 순번 21), 사이트 캡처 자료(T, AH, 같은 순번 22),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같은 순번 27), 범행계좌 메모지, 각 거래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다.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 라. 피고인 E, F, G, H, I, J: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방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I, J: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H: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단서, 1. 추징 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의 추징액 관련] 검사는 피고인의 하나은행 3개 계좌(AI, AJ, AK)에 2013. 6. 4.부터 2016. 6. 24.까지 현금으로 입금된 16억 2,417만 원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다.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기록상 피고인이 공범인 Q로부터 현금으로 범죄수익을 교부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과 Q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3개의 하나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모두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수익으로, 벤츠 차량 2대(압수된 증 제23, 24호) 구입비용으로 160,000,000원, 위 주거지 오피스텔(AL B동 2303호)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 200,00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증거기록 861면, 928면), 위블러 시계(압수된 증 제28호, 2016. 12. 21. 기준 판매가 27,000,000원 상당)를 구입하였으며(증거기록 861면, 958면), 주식매수대금으로 키움증권에 154,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한 ㈜AM와 AN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각각 192,300,000원과 184,100,000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857면, 861면, 923 내지 926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AO로 1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976면, 973면, 983면), 이 진술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내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1,087,400,000원은 범죄수익금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금원에서 위 몰수대상재산의 가액 상당인 187,000,000원(= 위 항 160,000,000원+위 항 2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400,000원(= 1,087,400,000원-187,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는 Q 등 다른 공범의 제안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였으며, 도박할 회원을 모집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 개설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자금과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불법영업을 한 Q로부터 위 인터넷 도박공간 개설 당시부터 검거될 무렵까지 범죄행위의 대가로 범죄수익을 계속 분배받았다. 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도박에 이용된 거래 규모(약 640억 원), 위 피고인이 분배받은범죄수익의 규모(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수익이 10억 원을 넘는다), 도박 사이트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역할과 그 수익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 적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방조행위에 그쳤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음주운전 등 2회의 벌금 전력과 10년 전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D는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를 저질렀고, 도박금의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많은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 D는 초범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E, F, G, H, I, J은 대가를 받고 각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불법 도박 사이트의 범죄수익금 등의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가로 받은 금원의 정도,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