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3고단45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자신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역할을 하는 공범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대환 대출을 권유한 뒤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문제가 없으려면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요구하게 했고, 피고인은 2022. 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은 다음 지시하는 곳으로 입금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10. 18.경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기존 대출업체인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신청은 대출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825만 원을 모두 갚아야 문제가 안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825만 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은 뒤 2022. 10. 18. 16: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 82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10. 21.경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기존 대출업체인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신청은 대출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을 더한 돈을 갚아야 문제가 안 된다,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은 뒤 2022. 10. 21. 18:3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교회’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 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10. 24.경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기존 대출업체인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신청은 대출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문제가 안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은 뒤 2022. 10. 24. 13:30경 대구 달성군 N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 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2. 10. 26.경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24.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기존 대출업체인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신청은 대출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문제가 안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은 뒤 2022. 10. 26. 13:30경 울산 동구 R에 있는 ‘S’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금 1,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8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자신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역할을 하는 공범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대환 대출을 권유한 뒤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문제가 없으려면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요구하게 했고, 피고인은 2022. 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은 다음 지시하는 곳으로 입금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2.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빨리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를 해야 하니 현금 87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7. 13:40경 공주시 금흥동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벤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0. 26. 범행 관련 CCTV 영상 1. 각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내역,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2023고단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전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수입의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믿었을 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하거나 이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재하였다가 해외명품구매대행업체 ‘U’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의류 등의 물품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면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카카오톡으로 지원서, 신분증 등의 서류만을 제출하고 바로 채용된 점, 채용 후 약 1개월 간 아무런 업무수행 없이 수당만을 지급받은 점, 대구, 울산, 공주 등 전국 각지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나이, 직업, 인상착의 등에 비추어 고가의 해외명품의류 구매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은행 창구가 아닌 ATM에서 여러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현금을 입금한 점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정이 다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 인터넷에 ‘U 알바’라고 검색했다가 징역을 살 수 있는 사기임을 경고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황상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0. 17. 첫 번째 범행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다음 날인 2022. 10. 18.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사가 끝난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고, 위 조직원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금결제를 해서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검찰에 돈을 주어 경찰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다’라고 설명하자 ‘대구 U 본사가 어디인지, 검찰에 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870만 원은 어디에 쓰일 예정인지, 예전에도 직원이 조사받은 일이 있었는지, 본사는 한국에 없고 본사라는 것은 회수금을 위 조직원에게 직접 주는 것인지’ 등의 질문을 한 끝에 ‘(추가) 조사받기 전까지 업무는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바, 경찰 조사 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인식 내지 강한 의심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합법적인 일이라고 계속 피고인을 설득하자, 피고인은 경찰에 재차 확인하거나 더 의심하지 않은 채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만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 조직원의 지시를 계속 따라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아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주급, 일당, 경비 등 합계 약 110만 원 이상의 적지 않은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미납된 휴대폰 요금, 교통비, 식비, PC방 이용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7.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위 조직원에게 당일 사용한 경비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며 ‘리스크가 큰 만큼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윗선에 있다’, ‘다음 스케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전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폐 스펙트럼 성향이 있고 사회경험이 없어 위 조직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교육수준, 의료기관 진단이나 치료 여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나눈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할 정도의 정신적 능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총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편취금액의 합계가 4,695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수사로 나아가지 못한 나머지 범행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5명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18.자 범행의 피해자인 B을 2022. 10. 27. 다시 찾아가 현금 교부 목적 등을 물어보던 중에 경찰에 검거되는 등 범행 전반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