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2012고합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멕시코에 체류중인 E에게 연락하여 국내에 반입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E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등으로 필로폰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E은 2010. 1. 29.경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70g을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한 후 물류회사 G를 이용하여 H으로 발송하면서, I로 하여금 이를 수령해서 그 중 약 20g을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E의 지시를 받은 I는 2010. 1. 30.경 위 필로폰 약 70g을 H 화물주차장에서 수령한 후 그 중 약 20g을 다시 포장하여 같은 날 23:00경 부산 북구 J에서 K 편으로 보냈고, 피고인은 2010. 1. 31. 새벽 L를 시켜 인천 남구 M에서 위 필로폰 약 20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2012고합12] 피고인은 2011. 5. 7. 22:50경 인천 연수구 N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O(남, 17세)가 있던 화장실 칸의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가슴과 팔등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바지를 다시 입고 화장실을 나갔다가 뒤따라 화장실을 나간 피해자를 다시 위협하여 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바지지퍼,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1고합799] 가. 피고인은 2011. 6. 18. 19:00경 인천 연수구 P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Q 피고인의 형 R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9. 00:45경 인천 부평구 Q 피고인의 형 R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T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19.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천 남구 T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인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U가 음주단속 근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도망가려 하였다. 이에 경사 U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음주감지기가 작동하자 위 승용차를 주변에 있는 국민은행 앞 인도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동승한 피고인의 친형 R에게 "형 막아줘."라고 말을 하였고, R가 경사 U를 막아서고 시비를 걸면서 경사 U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한 후 운전석 문을 닫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열려진 운전석 문 부분으로 경사 U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사 U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경사 U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T예식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 상을 구 시민회관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V(30세) 운전의 W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X(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이 수리비 합계 5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2고합1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합7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통원확인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재1항 기재 필로폰의 실제 거래가격 4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신이 멀쩡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3년 이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마약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의 기본영역(1년 이상 2년 이하)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6월 이상 2년 이하)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의 기본영역(2년 이상 4년 이하)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2년 이상 5년 8월 이하)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5년 이유 :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특수절도, 준강도, 사기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출소 후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차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도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행위 등 다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인천 남구 Y모텔에서, 2010. 5. 17. 중국으로부터 향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수입하다가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Z을 면회하면서 필로폰 밀수 사범을 검찰에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을 만나보라는 말을 듣고 찾아온 Z의 매형인 AA를 만나 AA로부터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벌금 1,500만원도 대신 납부해줄테니 Z을 위하여 필로폰 밀수 사범을 제보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정보를 제보함으로써 수감 중인 Z에 대한수사나 재판에 참작사유를 만들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속칭 '공적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있던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E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AB이 실제로는 자신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B에게 필로폰을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사건을 가공하여 그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AB의 가공 밀수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로 하였다. 이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경비로 우선 1,500만원을 송금해 주고 이후 공적작업이 성공하면 추가로 사례비로 1,0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AA에게 연락하여 2010.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AC호텔 부근 편의점 앞에서 AA를 만나 E과 통화하도록 해 주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이에 AA는 2010. 6. 4.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Z을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자 Z은 그 내용대로 공적작업을 추진하라고 하였고, 이후AA는 2010. 6. 8. 14:00경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건네주었다. AA로부터 위 1,500만원을 건네받은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이를 국내에 있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E에게 송금해 주었고, 이에 E은 2010. 6. 하순경 멕시코에서 필로폰 43.21그램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G를 이용하여 수취인을 'AB', 수취장소를 '경북 포항시 남구 AD'로 기재하여 발송하였으며,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0. 7. 2. 11:22경 AE편으로 인천 중구 AF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Z, AA와 공모하여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43.21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Z의 공적작업을 돕기 위해 E에게 마약사범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송금한 후, E으로부터 AB에게 필로폰을 보낸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검찰에 제보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검사의 공소사실의 핵심은 결국 "피고인이 AA, Z, E과 사이에 'AA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구입한 후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 AB에게 필로폰을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사건을 가공하여 그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며, 피고인은 AB의 가공 밀수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이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가공의 밀수입 사건인지, 피고인이 E, AA, Z과 이를 공모하였는지, 이에 따라 피고인이 AA, Z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구매자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E에게 송금한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인정되는 기초적 사실관계 증인 AA, Z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E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Z은 필로폰 밀수입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피고인을 통해 마약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검찰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공적을 쌓아 형을 감경받는 이른바 '공적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매형인 AA에게 피고인과 만나 공적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AA는 Z의 선배인 AG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AA가 "공적작업을 해주면 취직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하자(성공사례비에 관한 묵시적 약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약 거래정보를 알아내 검찰에 제보하여 이를 Z의 공적으로 돌려주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입을 하고 있는 E에게 연락하여 마약 거래정보를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의 요구에 따라 2010. 6. 8. AA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E에게 송금하였다. 4) E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43.21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들어있는 수하물을 한국에 있는 AB 앞으로 발송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여 위 수하물을 수령하려던 AB이 검찰에 체포되었다. 5) 검찰은 그 후 수사를 진행한 후 '피고인과 AA, Z, E이 던지기 방식으로 가공의 필로폰 밀수입 사건을 만들어 검찰에 제보하기로 공모한 후, E이 피고인을 통해 AA, Z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 AB에게 이를 보내고 피고인을 통해 그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AB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밀수입 사건인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이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가공의 밀수입 사건인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으로부터 소포를 받아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모른 채 수령할 주소를 알려주었고, 그 후에야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증인 AB의 법정진술 및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있을 뿐이다. 2)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E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의하면, E은 이 법정 및 관련사건인 이 법원 2010고합868호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만 한다)의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적어도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사건이 '던지기'가 아니라는 점, AB은 멕시코에서 보내는 마약을 한국에서 수령하여 실수요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E이 보낸 위 수하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도 검찰 및 법정에서 '검찰이 AB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던지기인 것처럼 되었다'는 것이지 'E이 수차 던지기가 아니라고 했고, 피고인 자신도 던지기가 아니라 실제 마약거래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AA, Z의 각 법정진술과 AA,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사본에 의하면, AA, Z 역시 검찰 및 법정에서 '실제 마약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한 것이고,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필로폰을 송부하는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반면에, 증인 AB의 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AB은 당초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그 후 대구지방검찰청 및 법정에서는 "E이 필로폰을 발송한 후 전화를 했을 때 물어보니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번복한 진술 내용 자체로도 법률상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대구지방검찰청에서도 역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AB이 평소 선배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E에게 수하물 수령처로 아는 후배의 친구 집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수하물 수령시 친구와 동행하고 장소를 여러 차례 옮겨가면서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필로폰의 발송 전부터 이를 수령할 때까지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른 의심스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AA, Z, E과 사이에 '던지기 방식'의 밀수입을 공모하였는지 이 쟁점에 관하여는,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을 '던지기 방식'의 밀수입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A, Z, E과 위와 같은 방식의 밀수입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이 AA, Z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구매자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E에게 송금한 것인지 1)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교도소 접견 당시 AA가 Z에게 "물건 값으로 줬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 값이 비싸"라고, Z이 AA에게 "뭘 산다고 그렇게 많이 줬어요", "아니 샀대?"라고 각 말한 내용이 기재된 무인접견 녹취내용, "마약대금으로 받았고, 마약거래 정보 제공대가로 받은 것은 없다", "피고인이 자꾸 물건을 달라고 연락을 해서 돈을 받기 전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돈을 땡겨 줄 테니 소포 건 하나 알려달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E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이 '물건값'이라고 듣고 E이 필로폰을 구하는 데 사용될 돈이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내용의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이 물건 값을 달라고 하여 AA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E에게 주었다"는 내용의 2010. 7. 5.자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피고인이 AA에게 필로폰을 구하는 데 1,500만 원, 성공사례비로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E과 AA가 통화를 마친 후 제가 E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필로폰대금과 수고비에 관한 것이었다. AA 역시 필로폰에 대한 금액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2010. 7.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처음부터 그럴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결국 E에게 구입대금을 보내게 된 것이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2010. 9.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이 위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보낸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 "AA에게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E에게 돈을 보내면 필로폰을 구입하여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내고 이를 제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AA와 Z도 이를 알았을 것이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2011. 10.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2) 먼저 무인접견 녹취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보내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아서 검찰에 제보할 경우, 이는 위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E으로서는 공적작업의 수혜자인 Z 측으로부터 적어도 압수될 필로폰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돈(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필로폰 43.21g의 가격은 750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0. 1.경 E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400만 원에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적당한 가격으로 보인다) 이상을 경비로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A, Z이나 E이 '마약거래정보 취득경비' 또는 '마약거래정보 제공대가'라는 용어 대신 '필로폰대금, '필로폰 구입대금', '물건 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더구나 접견시 대화내용이 녹취됨을 아는 AA, Z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약거래정보 취득경비' 또는 '마약거래정보 취득대가'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뭘 산다고 그렇게 많이 줬어요", "아니 샀대?"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3) 다음으로 E의 위 법정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에 판매한 물건에 대한 잔금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마약대금을 구해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준 것이다", "AB에게 마약을 보낸 것은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마약자금을 구하는 데 편리를 주기 위해 미리 보낸 것이다", "피고인은 물건이 도착하면 구입하려고 한 사람으로서 아직 물건 값이 입금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AB과 멕시코인 AH가 직접 연결된 거래로서 나는 물건을 보낸 것이 아니라 소개만 한 것이라 물건 값 수령 여부는 모른다", "마침 피고인이 사겠다고 하니까 정보를 이야기 해 준 것이다"는 내용의 수사보고(E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필로폰 외상대금 및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다", "꼭 피고인이 매수인일지는 모르고 돈을 구하도록 피고인에게 알려준 것이다"는 내용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한 증언 및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을 땡겨 줄 테니 소포 건 하나 알려달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다"는 진술의 경우 그것이 반드시 마약 구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다. 4) AA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앞서 무인접견 녹취내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건 값', '필로폰을 구하는 데 사용될 돈'이라는 것이 반드시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AA가 위 검찰 진술 당시 "결과적으로 정보 제공에 대한 돈으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필로폰 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교부한 돈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5)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 등은, 앞서 무인접견 녹취내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건 값', '필로폰을 구하는 데 사용될 돈', '필로폰대금', '필로폰 구입대금'이라는 말이 반드시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E에게 던지기는 안 된다고 하자 E이 던지기는 아니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2010. 7. 5.자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E이 경비를 요구하여 경비로 모두 지급한 것이다", "멕시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AA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송금하였고, E은 그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해서 국내로 보낸 것이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2010. 9.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정보 취득과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E이 말하는 대로 송금한 것이다", "E이 필로폰 사는 데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말은 AA에게 안 했지만, 필로폰 구하거나 그런 사람 접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저나 AA 모두 짐작했을 것이다", "필로폰을 구입하도록 자금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2010. 9.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검찰에서 한 다른 진술들과 모순되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또는 자신의 추측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역시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6) 나아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E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E은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한국에 있는 중간책(원래 I였는데 그가 구속된 후 AB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에게 보낸 후 그를 통해 한국 내 실수요자들에게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은 중간책 또는 실수요자로부터 미리 선불로 받아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돈으로 먼저 필로폰을 구입하여 중간책에게 보낸 후 중간책이 이를 매도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 사건 필로폰도 그와 같은 통상적인 거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한국으로 보낼 필로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구입대금을 AA, Z으로부터 지급받아 E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이 실제로 이 사건 필로폰을 한국에 있는 실수요자에게 보낸 것이거나 피고인이 실수요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거나 공동정범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기능적 행위지배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