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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자신의 처를 통해 피해자 C(여, 30세)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 피고인의 처 그리고 피해자가 함께 3~4회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13: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할건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랑 함께 오면 받아주겠냐. 처가 성관계를 일 년 동안 한 번도 안해줬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원피스 잠옷을 입어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배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혼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4:10경부터 같은 날 14:50경 사이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검정색 SM5 승용차량의 우측 휀더 및 문짝 부위를 긁는 방법으로 견적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1. D의 피해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7: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지석로 10 중앙하이츠 3차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입구에 출입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차단기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단기가 열리기 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위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차단기를 수리비 40만원이 들도록 충격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1. 7:20 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그 곳 경위 E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고, 경찰의 단속을 무시한 채 도주하면서 저지른 범죄인 점에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8: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5에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같은 날 19:45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신탄진IC 부근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위 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상단에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란에 'C', 상호 란에 'D', 성명 란에 'A : 생년월일 란에 'E', 개업연월일 란에 '2010년 09월 20일', 사업장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F, 203호', 사업의 종류 란에 '업태 도소매', 종목란에 '가공식품 잡화', 하단에 '2012년 7월 27일', '북대구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북대구세무서장 옆에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북대구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상단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상호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I', 업태 란에 '도소매', 종목 란에 '가공식품, 잡화', 사업장 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F, 203호', 과세기간 란에 '2013. 1. 1.~2014.12. 31.', 하단의 담당자란에 'J', '2015년 03월 20일', '북대구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북대구세무서장 옆에 북대구세무서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북대구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9.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0층(덕산동, 삼성생명빌딩)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대구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경 위 서울보증보험 대구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이행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보험 청약서, 위조된 D 사업자등록증, 위조된 D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8월~2년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결과: 8월 ~ 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의 변상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 1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 누워계시면 위험하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며 손을 잡아 부축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야이 씨발놈아 니 맘대로 해라, 나 여기서 디져 불란다'며 위 E의 정강이 및 왼쪽 무릎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고, 이어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내 아들 뻘 밖에 안된다'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경찰 공무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산물을 납품한 외상대금을 받으려고 가게 앞 도로에 누워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07:11경 대전 대덕 신대 경부고속도로 276.9km 서울방향 호남지선 분기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호남지선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감속차로(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고장으로 감속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D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 방향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불상의 컨테이너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고 연이어 차량고장을 확인하고자 위 K5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E39세)를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전방으로 약 10m 가량 튕겨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일시경 두부외상 및 다발성 손상(경추부 골절)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 합의, 반성, 초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결과가 중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B' 사이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파일들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6. 8. 8. 17:11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E'에 접속한 후 위 사진 파일들을 총 8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시글 캡쳐사진 및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삼거리 앞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으로부터 방송 신호를 전송받아 이를 방송권역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전송망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송망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방송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15. 3. 5.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중계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음성군 E, F, G 지역의 가입자 약 2,000여 명에게 지상파 및 위성 방송신호를 수신 및 송출하여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방송채널사업자인 채널 OCN(주식회사 오리온씨네마 네트워크) 등 12개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송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방송법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2항(무허가 방송사업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방송법 제107조,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2항(무허가 방송사업의 점),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 내용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10. 28.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방송채널사업자인 채널 OCN(주식회사 오리온씨네마 네트워크) 등 12개 회사의 영상저작물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송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전 범행'이라 한다)로 2014. 9. 17 벌금 각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정56),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나 2014. 12. 18.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14노1008), 다시 피고인들이 상고했으나 2015. 2. 26. 기각(대법원 2015도249) 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저작권법 위반죄 부분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다음으로, 방송법 위반죄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이전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전 범행에 대한 사실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9일부터 이루어진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이전 범행에 대한 판결의 확정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09.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2:34경 경기 시흥시 계수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시흥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면허대장 및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7. 02:2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개방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2:20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개방사우나 앞길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4:0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하면서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31세)을 발견하고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늘어지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오른쪽 팔뚝을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하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30,000원, 1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4장, 국민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은행통장 4개, 열쇠꾸러미, 시가 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스, 시가 2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배터리가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휴대폰 확보),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지갑 시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스, 배터리 시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P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것이어서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상해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한 점, 실제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치유 가능한 범위를 넘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로서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HONDA 50cc미만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2012. 9. 13.03:00경 서울 마포구 광홍창 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수동 19 수정사우나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순찰근무 중이던 마포경찰서 C지구대 순26호 경사 D, 순경 에게 적발된 후 그 부근에 있는 마포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비틀거리며 운전하였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이 꼬이고 횡성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과 순경 H으로부터 같은 날 03:32경 1차, 03:42경 2차, 03:54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차 등록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단속된 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22:2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서당로62길 43 소재 대림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림1차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응봉파출소 방면에서 대림1차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입구에는 마을버스가 정차하여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마을버스에서 하차하여 위 아파트 입구에서 있던 피해자 C(6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을 뿐 아니라,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2. 23. 확정되고, 2013.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29. 확정되어 각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대출신청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고, 2011. 3. 23.경 서울시 중구 명동2가 2-20 한송빌딩 3층 305호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명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들은 마치 피고인이 C회사 직원으로서 연간 수입이 50,000,000여원이어서 대출금에 대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대출금 5,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원금과 이자 합계 250,000원을 32회에 걸쳐 변제한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보유한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대출신청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피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은 2011. 3. 22.경 서울시 중구 순화동 1-170 에이스타워빌딩 15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서대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회사 직원으로서 대출금에 대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 28,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원금과 이자 합계 575,814원을 60회에 걸쳐 변제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매입하여 운행할 의사도 없었고, E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보유한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K5 승용차의 매매대금 중 28,000,000원 부분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우편조서 1. 각 대출신청서 사본(수사기록 5쪽, 37쪽), 대출계약서 사본, 할부금융사 여신거래기본약관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A), 자동차등록원부(K5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득액의 상당부분을 성명불상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5. 10. 26.경 대전 서구 B, 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5. 11. 23. 14:00까지 32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복무 다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D협동조합에서 노조파업이 발생한 후, 급여와 자녀 학자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조합 직원들이 경제적 문제를 호소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인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24. 22:01경 충북 옥천군 E아파트 102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 게시판에 "썅! 자격도 없는 놈들이 이감사라고?! 노조파업 한 번 했다고 학자금을 안준다네?! 뭐?! 그럼 2학기 때 준다고?"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합은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노조파업 때문에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7. 07: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시판에 "새로온 F이사도 그 나물에 그 밥! 어찌 하나같이 개떡같은 인물들만 가득한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3. 24. 22:0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시판에 "무식한 새끼들 뭘 더 바라겠냐?! 쥐새끼 같은 새끼들!(중략) 에이 멍멍이 자식들! 그런 놈들이 파업기간 끝나니까 지들 출무수당 안준다고 지랄이나 하고! 열댓번 나온 출무수당이 내 월급이더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화면 1. 2015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9.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주거지를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01동 906호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등, 성폭법위반 판결문 첨부)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5.02.53경 거제시 B에 있는 C모텔 505호 내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연인관계였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밖으로 나가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를 시민사거리 방면에서 관광호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환상교차로가 있어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976,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