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60.9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자동차 전방에 앞서 운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면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Ⅲ 화물자동차가 3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 전치 3주의, 같은 자동차 탑승자 피해자 G(남, 36세)에게 흉골의 골절 등 전치 5주의, 같은 자동차 탑승자 피해자 H(여, 48세)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전치 3주의, 피해자 E에게 경추부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4.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1고약926), 2012. 9. 4.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2.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12고약686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정문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이 운행하던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가 운행하던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2,255,95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차량 보험적용 여부)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9번),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당히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네 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고 다른 자동차 두 대를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다수의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후발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컸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동차를 불과 수 미터 뒤에서야 발견하고 제동하거나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들이받을 정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피고인의 과실도 매우 컸다.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후발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 E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