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F병원 내과전문 의사이다. [피해자 입원 후 치료 상황] 피고인은 2009. 3. 20. 14:30경 충주시 G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H이 전날 먹은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피해자를 입원시켜 금식과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실시하고, 2009. 3. 23. 오전 경 위장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내시경 검사에 의해 생선 가시가 발견되자 비로소 I 의사로 하여금 내시경 시술로 위 생선 가시를 제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내시경 시술 후 흉부 X-ray, 혈액 검사, 식도조영촬영술 등을 통하여식도 누공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2009. 3. 23. 저녁 경에는 피해자에게 마음을 주도록 지시하고 2009. 3. 24. 오전 경부터는 미음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열이 나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2009. 3. 26. 08:30경 흉부 CT 촬영을 실시하고, 2009. 3. 26. 21:09경 종격동염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흉부외과로 전과시킨 후 2009. 3. 27. 14:00경 종격동 염증 농양 제거 1차 수술, 2009.3. 28. 19:15경 개흉하지혈 2차 수술을 받게 하였다.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은 내과 전문의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 내원 전 위 병원 응급실 방문 당시 생선 가시로 인하여 내원했다고 한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 오한,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내시경 등을 이용하여 가시가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시가 박힌 지 4일 만에 식도에서 가시를 제거하였고 제거 당시 점막 부종 및 궤양이 발견되었으므로, 금식을 유지하면서 흉부 X-ray, 혈액 검사 등으로 이상 소견이 없어지면 식도조영촬영술을 시행하여 식도 누공이나 누출이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종격동염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09. 3. 20. 피해자가 입원한 후 육안으로만 경과를 살피던 중, 입원 후 3일 경과한 2009. 3. 23. 오전 경 비로소 내시경시술을 통하여 생선 가시를 발견·제거하게 하고, 가시를 제거한 식도에 궤양이 생긴 것을 보고도 흉부 X-ray, 혈액 검사 등으로 이상 소견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식도조영촬 영술을 시행하여 식도 누공이나 누출이 없는지 확인하는 바 없이 곧바로 내시경 시술 당일 저녁 경 피해자에게 마음을 주도록 지시한 후, 2009. 3. 24. 오전 경부터는 미음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천공된 식도로 음식물이 침입하게 하여 종격동 염증을 유발시키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열이 나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2009. 3. 25. 23:20경까지 음식물을 섭취하게 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 사망]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식도 천공에 의한 종격동 염을 유발시킴으로써 2009. 3. 29. 01:3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식도 천공에 의한 종격동염 및 농양으로 인한 다량출혈 및 심인성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부검감정의뢰 회보 1. 흉부 엑스레이, 응급센터 의무기록지, 내과 입원기록지, 각 협의진료기록지, 진료 차트, 간호기록지, 사망사건 시간표 1. 각 감정촉탁 회신, 대한의사협회 정정답변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9. 3. 20. 03:48경 복부 통증으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전날 먹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있다가 내려가 배가 쓰리고 숨 쉴 때마다 뒤틀리는 느낌이 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09.3.20. 06:00경 귀가한 뒤 09:00경 M 내과에 방문하였고, 위 내과에서는 급성췌장염 소견을 내리면서 다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2009. 3. 20. 14:30경 F병원 내과에 방문한 뒤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2009.3.20. 23:50경 흉부 엑스레이 상 좌측 폐에 흉수 소견이 발견되었고 열, 오한, 복부 통증이 있었다. 피해자는 2009. 3. 23. 오전 경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식도에 박힌 2cm 가량의 생선가시가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였고, 가시를 제거한 자리에 점막 부종 및 궤양이 관찰되었으며, 위 내시경 검사 등을 집도한 의사 I은 흉부 방사선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진료기록에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09. 3. 24. 11:39경부터 식이를 시작하였는데, 2009. 3. 25. 03:00경부터 속 쓰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2009. 3. 25. 23:00경부터 흉부 CT 촬영 예정임을 알리고 다시 금식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09. 3. 26. 08:30경 흉부 CT 촬영을 하였는데, 2009. 3. 26. 21:09경 피해자에게 종격동에 급성괴사성 종격염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2009. 3. 27. 15:30경 흉부외과에서 K 의사로부터 종격동염 농양제거 수술을 받았고, 계속 출혈이 발견되어 2009. 3. 28. 19:15경부터 재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및 심인성쇼크 등으로 인해 2009. 3. 29. 01:31경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피해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 피해자가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도에 가시가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입원시킨 후 금식 및 항생제투여를 적정하게 하였고, 내시경으로 생선 가시를 제거한 이후 피해자의 체온, 맥박, 호흡수, 백혈구 수 등을 볼 때 여러 모로 증세가 호전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음식을 먹기 시작한 2009. 3. 24. 및 2009. 3. 25.에도 피해자의 상태는 비교적 정상적이었고, 2009. 3. 26. 시행한 흉부 CT 및 2009. 3. 27. 시행한 식도조영술에서도 식도 천공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 종격동염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종격동염은 비수술적 처치로도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K 의사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아 수술을 하였고 그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종격동염으로 인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아내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F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때에도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의사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언제부터 어떠한 경로로 아프게 된 것인지 알고 있는 대로 모두 말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진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생선 가시가 걸린 것 같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만 확인해 보아도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응급실 진료 기록에는 생선 가시 관련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최초로 진료할 당시 피해자 상태 확인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I은 경찰 조사 시 2009. 3. 23. 점막에 박혀 있던 생선 가시를 빼내고 보니 점막에 부종 및 궤양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깊이 박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천공의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 흉부 방사선 사진 촬영을 권장 사항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9. 3. 25. 호흡기내과와의 협의 진료 기록 및 2009. 3. 26. 흉부외과와의 협의 진료 기록에도 식도 천공 및 그로 인한 종격동염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사 생선 가시 제거 후 피해자의 체온, 맥박 등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도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식을 유지하게 한 채 흉부 CT 촬영이나 식도조영술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바로 다음날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을 먹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식도 천공으로 이물질, 소화액 등이 새어 나가 종격동염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흉부 CT 촬영이나 식도조영술 실시 결과 식도 천공 소견이 명백하게 판독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선 가시 제거 직후 CT 촬영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에 의하면, CT 촬영이나 식도조영술로 식도 천공을 100%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세천공이 있을 수 있으며 식도 주변의 2차적 변화로 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회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흉부 CT 촬영 및 식도조영술 실시뿐만 아니라 식도 주변의 2차적 변화를 관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도 천공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CT 촬영을 거부할 경우 적어도 J 등 다른 보호자에게도 CT 촬영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였다. 충주경찰서 및 충주지청, 이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감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시점이 이미 피해자에게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이 발생한 뒤 상당 시간 경과한 시점이어서, 단순 항생제 처방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수술 방법도 적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양형 이유 피해자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진단하여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그 치료 방법 등이 의사로서 기대되는 주의의무에 미치지 않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생선 가시 제거 직후 피해자가 CT 촬영을 거부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 악화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