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2021고합98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13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은 2021. 1. 21. 13:0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G호 피고인 A의 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소주 6병을 마신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나체 상태의 피해자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4회 사진촬영하고 2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합125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14세)의 예전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B은 만 16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A의 당시 여자친구이며, 피고인 C은 만 15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1. 1. 21.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피해자를 임신시켰고, 피고인들은 모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1. 2. 20. 21:00경 포항시 북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일어나지 마라 씨발년아. 입을 벌려라."고 말한 뒤 위험 한 물건인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를 들고 피해자의 입 안에 담뱃재를 털어 넣었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2회 지지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지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벽 쪽에 서게 한 뒤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손등 찰과상, 복부의 피멍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1고합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진술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H병원),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진단서(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와 통화), B과 피해자 간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분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증거분석결과 CD,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분석 2),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파일 확인), 녹음파일 CD, 녹음파일 목록 사진 촬영 2021고합12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및 범죄인지서 사본 첨부에 대한), 고소장 및 범죄인지서 사본,수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손등 상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 방문 관련), 수사보고서(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탐문 및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을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계속하여 간음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임신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B, C과 함께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의 담뱃재를 피해자의 입 안에 털어 넣거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장기간 아스퍼거스 증후군, 주의력결핍증(ADHD), 행동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2021고합125호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임신한 상태였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는 등 범행의 대상,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 B은 만 17세, 피고인 C은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의 어머니가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재판을 통해 피고인들을 엄벌하기 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대구가정법원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