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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46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5. 4. 11:4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16세의 청소년인 E에게 그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팔리아멘트 담배 3갑, 말보로 담배 1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인 2011, 5, 4. 운영하던 꽃집인 'D'에서는 꽃 이외에 담배도 판매하였던 사실, 당시 청소년이던 E은 2011. 5. 6. 경찰관과 함께 'D'에 가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담배를 판매했던 사람이 맞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이 피고인을 담배를 판매한 자로 지목할 당시부터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며 경찰관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계속 부인했는데, E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그 후 2016. 3. 경에야 검찰청에서 E에 대한 전화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E은 '담배를 샀던 꽃집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 곳에서 세 번 정도 담배를 구입했는데, 처음 구입한 것이 이 사건 당일이며 그 후에 구입하였을 때 한 번은 남자가 담배를 꺼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6. 11.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담배를 산 꽃집의 상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같은 꽃집에서 열 번 이상 담배를 구입했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1. 5. 4. 이전과 2011. 5. 6.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같은 꽃집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다. 담배를 판매한 여자가 피고인인지는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혼자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자 직원을 두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처음부터 부인하고 있던 상황에서 단속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또다시 판매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3) 이 법원의 의정부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가 위치한 의정부 F 주변에는 담배를 판매하는 다른 꽃집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E이 실제로 담배를 구입한 꽃집이 근처의 다른 꽃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5:05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511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경비실을 오래 비워 두었다며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6바늘 봉합)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유사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이하 본건 매장)의 직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 및 전산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본건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SHV-E250K)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휴대전화를 F 명의로 가개통한 후 불상의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54대 시가 합계 49,476,800원 상당을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취품목 리스트 사본 1. 재고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최소한 3천만 원 상당의 피해변제는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 무런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시 동작구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오피스텔 신축사업장에서 피해자 G에게 "(주)D에서 위 오피스텔 분양 대행권을 인수하였으니, 5,000만 원을 주면 분양수수료를 8(피해자) : 2(피고인)로 나누는 조건으로 위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5,000만 원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피담보채무 약 26억 원 가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 되어 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는 반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원, 세금체납이 3,600만 원, 직원들 급여 등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3개월 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분양대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3면),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표 모사전송 관련, 피의자 A 신용정보 첨부), 농협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징역 1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편취금액(5,0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C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양주 1병(시가 18만원)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위 C는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여 피의자에게 소란을 그만 피우고, 술값을 내고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20. 03:10경 위 주점에서 출동한 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1유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모두 없음) 징역 6월 - 1년 4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6월 1년 10월(1년 4월 + 1년/2)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없음, 긍정적 처벌불원(사기죄 관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처, 16세, 9세 아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양주를 주문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전에도 이와 같은 사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동종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8.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15년가량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경찰관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와 16세, 9세이 아들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64

범죄사실 [20121264] 1. 피고인은 2012.8, 22. 20:00경부터 20:2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해자 D(여, 71세) 운영의 'E'에서, 평소 위 식당 손님들의 음주소란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준비하여 놓은 순대국물 솥에 주저앉고, 순대국물에 젖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어 식당 내부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29. 20:00경 위E 앞 노상에서, 약 30분 동안 위 식당 주차장 앞 길가에 주저앉아 식당 손님들의 주차를 곤란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이 집은 모두 중국산만 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1483] 피고인은 2012. 10. 29, 20:00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김치, 쌀을 중국산으로 장사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1211] 피고인은 2012, 7, 24, 11:30 경 안양시 동안구 F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술에 취한 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 야 임마, 이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H, I, J, K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21483] 1. 중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12고정1211]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9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송창현(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 17:25경 의왕시 C 소재 과일판매상 앞길에서, 피해자 D(27세)이 주차시켜 놓은 E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현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득한 바 없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7. 01:3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구)창신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안동에 있는 주꾸미와빈대떡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5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25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경 울산 남구 수암로 116번길 59-27 남운진주맨션 지하주차장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습득하여 피고인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31, 12:40경 울산 남구 신정동 달리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부착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12:40경 울산 남구 신정동 달리사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대장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수사보고(B 이륜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타인의 번호판을 사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엽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22:20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며 결어가는 피해자 D(65세)에게 "아저씨"라고 부른 후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왜"라고 말하며 쳐다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의율에 대한 건)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0, 22:1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피자 가게에 피자를 사러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G(4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20. 확정되어 같은 해 12.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등 폭력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0. 23, 23:44 경 서울 중랑구 C 단란주점 3호실에서, 동료인 D, E, 피해자 F(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D, E과 외부에서 사온 주류를 반입한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소화기를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엎은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휘두르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0. 26.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으로 "E과 D은 병과 주먹으로 얼굴, 머리, 어깨 등 온몸 전신을 가해하여 순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들어 112 (신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일시에 위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11.29.경 위 경찰서 형사과 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면서 "D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잠깐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소장 제출 및 고소인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E,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소견서 1. 피고인의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무고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참작)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누범기간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고(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에 넉넉하다),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하여 D 거짓으로 고소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상해의 방법이나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0: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186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2015고단1035]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통장(이하 '대포통장'이라 함)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통상 대포통장을 일명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 위 사람들이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대포통장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5.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포통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나다 몬트리올 한인업소 소개사이트인 'C' 내 마켓플레이스 게시판에 '법인, 개인 통장 팝니다'라고 게시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타인 명의의 개인 통장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51390]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가상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컬쳐캐쉬내역조회, 통화목록, 계좌거래내역, 조회 회보서 [20145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통장개설신청서 1.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0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7, 09:20경 광주 서구 C, 303호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제지하자 위 아령을 방바닥에 던져버린 후 주방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 19:4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D에게 한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타고 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5.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3 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를 거쳐 광주 동구 의재로 137(운림동)에 있는 운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협박부위나 상해부위도 배나 목으로서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7. 09:35경 광주 서구 C, 303호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안받어. 내 지금 간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줄 테니 기다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 07:4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15:09경 주식회사 씨엔씨렌트카로부터 임차한 B K5 승용차를 사용하여 이천시 C에서 승객 1명을 태워 광주시 곤지암읍까지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운임 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동영상 CD 1. 차량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과거 같은 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다. 피고인 A은 LED 조명을 제조, 판매하는 I 주식회사(이하 'I'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다. 피고인 B은 I의 영업이사다. 피고인 C. B은 기존의 조명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경우 피해자 아마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공사업체에 대금을 대납해주고 설치회사로부터 이를 분할 상환받는 형태의 '에스코(ESCO) 민간자금 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4년 2월 초경 [이 H가 운영하는 박물관에 LED 조명등 설치공사를 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극히 일부의 LED 조명등만 납품하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 C이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은 2014. 2. 6.경 제주시 J에 있는 H 박물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을 만나 '물품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H가 운영하는 박물관 건물에 LED 조명등 200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피해자 회사는 준공 후 1에 공사대금 60,588,000원을 지급하며, H는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및 이자를 포함한 72,092,268원을 2014. 2. 25.부터 2017. 1. 25.까지 36개월간 매월 2,002,563원씩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서의 내용대로 LED 조명등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LED 공사대금 명목으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3.27.경 30,000,000원, 2014. 4. 10.경 30,588,000원 등 합계 60,58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K의 각 법정진술 1. 물품 납품, 설치계약서, 납품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 각 입금확인서, 답변서(회생담보권조사확정), 입금내역 자료(L, M 명의 계좌), 각 준공검사서, I 입금내역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은, H, I, 피해사 회사가 처음부터 LED 조명 설치공사를 하지 않고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A, B, K 등 관련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처음에는 H에 실제 LED 조명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 계약 체결시까지 실제 공사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A, B은 계약 체결 직전 피고인 C이 일부 공사를 하는 대신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받도록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진술 내용, 이 사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A은 피해자 회사에서 받은 돈 중 43,124,360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돈을 피고인 C이 지정하는 피고인 C의 아들 또는 처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만약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에서 돈을 차용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달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계약 내용과 달리 H에 조명 설치공사를 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판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l, 조명 설치공사 없이 피해자 회사가 I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그대로 받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계약 당시 H 피고인 C의 재산 · 자금 융통 상황, 계약 후 피해자 회사가 할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계약 시 H 또는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 직원이 H에 대한 준공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이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 60,588,000원 중 피고인 C이 43,124,360원을, 피고인 B이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각 받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부분을 피고인 A 이 취득하였다.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I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지휘 ·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보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그로 인해 얻은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A, B에게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과 피해자 회사에 배상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0:30경 포천시 C주택 가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7세)가 "부부싸움으로 신고 되어 왔는데, 분리해서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서자 순경 E에게 "니들이 뭔데 내 집에서 난리야! 어떤 놈이 신고 했어?"라고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동영상 시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