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3세)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3:30경 원주시 소금산길 21에 있는 ‘간현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발견하고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가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위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서서 비켜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간현유원지 관리사무소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가 부딪친 횟수는 1회이다. 피해자가 혼자서 주자구역을 지키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과장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자동차를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갑자기 자동차로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접촉사고의 내용을 볼 때,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쟁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충격하였는지 여부 – 1회 충격함 1) CCTV 영상을 볼 때, 피해자 앞으로 피고인의 티볼리 자동차가 접근한 후, 서로 자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티볼리 앞 범퍼에 바짝 붙어 있는 상태로 서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상체를 숙여 티볼리 앞 범퍼를 확인하는 장면(09:33~09:41)이 보이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두고 ‘피고인이 티볼리를 전진시켜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가 휘청하는 모습‘이라고 기재하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2회 충격 중 첫 번째 충격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티볼리가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왼손에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물건을 든 채 티볼리 앞 범퍼와 번호판 쪽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만이 관찰된다. 그 이후에도 평온한 모습으로 계속하여 티볼리 앞 범퍼에 바싹 붙어서 종전과 같은 상태로 주차구역을 지키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0. 12. 17.경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아빠가 오셔서 말씀을 나눈 후, 피고인이 차에 타더니 갑자기 차로 돌진하여 왼쪽 무릎을 한 번 충격하였다. 놀라서 앞 범퍼를 양손으로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주장하는 첫 번째 충격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티볼리와 두 번 충격하였고, 첫 번째 충격도 단순히 접촉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반면, 경찰 조사 당시 첫 번째 충격에 대한 진술은 없었는바,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사건 당시 충격은 한 번 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한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충격이 2번 있었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충격이 두 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앞서 보았듯 CCTV 영상으로는 실제로 접촉이 없었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라거나 피해자도 충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을 폭행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취지로 한 아버지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접촉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긍정 1)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주차구역으로 와서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는데, 피고인도 잠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다시 차에 탄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아버지와 다투는데, 피해자는 티볼리 앞 범퍼 쪽에 서서 진입을 막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의 운전석 쪽으로 왔다가 다시 주차구역 쪽으로 움직일 때 피고인이 티볼리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2) 티볼리가 움직이기 전 피해자는 이미 주차구역 안으로 몸이 들어왔고, 피고인의 시야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티볼리쪽을 달려들거나 일부러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잠시 주차구역이 비어있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과 피해자 측가족 사이에 주차구역을 누가 차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신이 무리하게 주차를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충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긍정 1)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2) 비록 피고인이 티볼리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정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티볼리를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하지만 당시 위 승용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피해자는 접촉 직후 삿대질과 함께 앞 범퍼를 한 번 발로 차기도 하였으며, 그 후로도 특별히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다. CCTV 영상에는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 부위와 티볼리 앞 범퍼가 충격하는 모습만 확인되지만, 피해자는 왼쪽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위 영상을 모두 확인해 보아도 피해 부위가 왼쪽 무릎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3) 피해자는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였는데, 진단서상 나타나는 상해의 정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가 상해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구역 자리를 놓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자동차를 움직여 피해자를 1회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중학생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인파가 많은 유원지 주차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약 2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