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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3:10경 위 트라제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아로마가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촌사거리 쪽에서 검안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음주단속으로 차량들이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음주단속 대기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흡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09. 23:1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부근 촌장골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 이외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전력 1회, 무면허 운전 범죄전력 2회, 미합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7. 23:0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의정부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J의 명의상 대표자로 피고인 A의 종업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고,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나 스크린경마장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광고를 하고 대출고객에게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줌과 동시에 그 고객으로 하여금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건이나 쿠폰 등을 휴대전화 결제방식을 통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고객을 대신하여 그 물건이나 쿠폰 등을 받아 이를 인터넷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11. 위 J에서 소액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으로부터 298,000원의 대출을 요청받자 L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스캐너 등을 구입하고 그 소액결제대금이 피해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이용대금에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대출요청 금액 298,000원에서 선이자 149,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49,000원을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법정이자율 39%를 초과한 300%의 이자를 받고, 위 스캐너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2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08,392,927원을 소액결제 형식으로 대부하면서 연 이자율 39%를 초과한 49% 내지 570%의 이자를 받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각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보하여 이들에게 대부업 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블로그에 "DB를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28,106명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저장된 개인정보파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D,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계좌별 거래내역, 휴대폰 청구내역서, 대부업등록현황자료, 휴대폰소액대출문자, 115만4천개의 개인정보확인사진, 각 대부업등록증, 소액대출문자내용, 수사보고(대부업자들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자료 첨부건),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영업일지 등 발췌), 각 불법취득한 개인정보 자료 1. 수사보고(금융이용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이용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이용자 Z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8조 제1항(영리목적 개인정보제공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율 수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구매재화 할인매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율 수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한 구매재화할인매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부정적인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범행수법과 대출금의 액수에 비추어 위법성이 중한 점, 200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와 세 자녀(2008년생, 2009년생, 2014년생)를 부양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부정적인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범행수법과 대출금의 액수에 비추어 위법성이 중한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말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를 위조해줄 것을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C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가도록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5. 11:4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에 있는 농협 안산도매시장지점에서 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성명란에'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 및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이용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 및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7. 11:00경 안산시 상록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E와 C이 결혼 한 사실 없음에도 마치 그 두 사람이 결혼하여 F, G을 낳은 것처럼 E와 C의 혼인신고서 1장, F 및 G의 출생신고서 각 1장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안산시청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그 담당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C이 E의 배우자이고, F 및 G이 위 두 사람의 자녀인 것으로 전산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고소장 1. 각 거래신청서, 각 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주민등록증,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C), 수사보고(서류 및 사진첨부), 각 출생신고서, 각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4. 2. 5.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제3자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은행거래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와 그 제3자가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제3자의 자녀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하도록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와 E 사이의 혼인관계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중혼적 사실혼관계로 인하여 E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가족관계 등록 및 취학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09. 5.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부산·울산·경남 일대 200여 개 식당에 돼지 왕족발을 납품하는 축산물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 1.경부터 2013. 5, 2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6.경부터 2013. 8. 8. 경까지, 피고인 D는 2012. 6. 11.경부터 2013. 5. 29. 경까지 각 위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산 족발을 구입해올 때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골고루 들어오는데, 거래처에서는 뒷다리가 아닌 국내산 앞다리만을 많이 요구하자 국내산 족발에 수입산 앞다리를 섞어 원산지 "국내산( ) )" 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57×72cm 크기의 마대 포장재에 담은 후 별도의 수입산이라는 표시 없이 국내산으로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스페인산 왕족 앞다리를 구입한 후 거래처별로 주문을 확인하고 피고인 B, C, D에게 수입산 앞다리를 국내산에 섞어 국내산으로 납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 인 B은 2013. 5. 29. 10:00경 위 G 작업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으로부터 국내산 왕족 50kg을 주문받고도 스페인산 앞다리 12개(개당 2kg)와 국내산 뒷다리 12 개를 섞어 두고, 'I'로부터 국내산 왕족 19kg을 주문받고도 스페인산 앞다리 10개를 선별해 두고, 'J'로부터 국내산 왕족 50kg을 주문받고도 스페인산 앞다리 15개와 국내산뒷다리 10개를 섞어두고, 'K'으로부터 국내산 왕족 100kg을 주문받고도 스페인산 앞 다리 25개와 국내산 뒷다리 25개를 섞어 두고, 'L'로부터 국내산 왕족 20kg을 주문받고도 스페인산 앞다리 8개와 국내산 뒷다리 2개를 섞어 두고, 'M'으로부터 국내산 왕족 40kg을 주문받고도 스페인산 앞다리 10개와 국내산 뒷다리 10개를 섞어두었다. 이어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이 섞어둔 수입산 앞다리를 각자 담당 거래처별로 원산지 "국내산( ( )" 라고 인쇄된 마대포대에 담아 주문거래처만 매직으로 기재한 후 위 'H' 등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해 냉동탑 차에 적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산 앞다리를 국내산 족발에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수입산 앞다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1.경부터 2013. 5.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약 100kg, 총 35,300kg, 시가 158,638,200원 상당의 수입산 앞다리를 국내산 족발에 혼합하여 판매하고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이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G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족발을 혼합·판매한 것으로 법률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적발 후 바로 사업체의 폐업조치를 취한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거래량과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큰 점, 범행기간이장기이고, 범행수법도 은밀하고 조직적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내에서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0:4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7-24 앞 도로를 동묘교차로 방면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중증 두경부 외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ww.w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야간에 차량진 행신호임에도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2:1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8에 있는 대원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 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7. 01: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여관 1층 객실에서, C가 미리 준비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꺼내놓자 D과 함께 이를 나누어 투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덜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였으나 D이 혈관을 찾지 못하자 C로 하여금 이를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 D과 함께 E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처분하여 판매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자금 조달 역할을, C가 E과의 연락 담당 및 필로폰 판매 역할을, D이 필로폰 판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2013. 8. 13. 22:30경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 공원에서 함께 E을 만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빌린 돈 350만 원을 E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건네주고, 곧이어 E이 F에게 이 350만 원을 전달하고 F로부터 건네받은 작은 비닐봉지와 편지봉투로 이중포장 된 필로폰 약 10그램을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구기터널 입구 왼쪽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G의 승용차에서, G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곧이어 G로 하여금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부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감정서(피고인,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필로폰 매수죄> 유형 :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필로폰 투약죄> 유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 (필로폰 매수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가 있으니 소개비와 취업선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E)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2009.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9.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상호 없는 직업소개소에서 종업원 F을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일하도록 소개시켜주었고, 피해자는 F에게 선불금 6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F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3일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6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201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9.경 불상지에서 종업원 I를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에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I에게 선불금 8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I는 1주일 정도 일을 하던 중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I로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7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31. 23:0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술집 주인인 피해자 D(여, 49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아는 체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지나가던 택시를 불러 피고인을 태우려 하던 순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임의동행되어 순찰차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까지 이동하여 지구대 주차장에 내린 직후 위 D과 동료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38세)에게 "이 씹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피해자(D) 자필진술서, 참고인(목격자 G) 자필진술서, 고소장(고소인 F), 112신고기록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피해자 D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F 전화 진술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가게에 손님으로 왔었던 피고인을 밖에서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태워달라고 하여 택시에 태워주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않고 나를 껴안았고, 내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나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피고인이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 주먹 등으로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자 몸을 숙여 빠져 나오는 등 비교적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도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26. 07:19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 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임에도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점, 2010. 7.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2. 1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김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0. 10. 22.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빌려달라. 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수수료를 받아 이전에 차용한 3,000만 원과 함께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미 차용한 3,000만 원과 함께 위 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E는 위 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8. 8. 06:40경 및 2012. 8. 11. 07: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업원인 간호조무사 E에게 전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위 E는 위 D의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G에게 진통제(유니페낙)와 구토방지제(Mackool)를 주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인 지시와 유선상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가사 의료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80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등 참조).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6. 환자인 G를 초진하면서 주 진단명인 자궁경구암과 상관없는 구토, 오심과 발바닥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필요시 위 공소사실 기재 구토방지제인 맥쿨이나 진통제인 유니페낙을 근육 주사할 것을 일반적으로 지시한 사실, G에 대해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외에도 유니페닉私은 2012. 8. 6.과 8. 7. 오후에, 맥쿨은 8. 9.과 8. 10. 오전에도 각 주사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처방은 9. 3.까지 4주 동안 지속되었으며(G는 그 후 9. 22. 퇴원하였다) 퇴원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는 피고인이 출근하기 전이거나 퇴근 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통증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고 담당 간호조무사인 E는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쿨이나 유니페낙을 주사한 사실, 맥쿨 등을 근육 주사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간호조무사라면 특별한 위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인 사실, G는 당시 통증이나 구토 증상 외에는 달리 특이할 만한 위험성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 E는 2012. 5. 2.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5. 15.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의원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진료보조행위에 종사해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용자인 E가 피고인의 일반적인 지시와 유선상의 개별적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맥쿨 등을 주사한 행위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43의1 앞 교차로를 반지사거리 방면에서 까치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공원 방면에서 유목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문 등 수리비 약 1,316,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에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시 음주를 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1:3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창합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1. 4.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바, 2009. 12. 1.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주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아가씨들을 구하려면 선불금을 주어야 한다. 아가씨들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이자를 월 5부로 주고 있다. 아가씨들에게 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4부로 쳐서 주겠다. 주점의 가치가 10억 원이 넘고 보증금도 1억이다. 3, 4천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 필요한 때 돌려달라고 말하면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유흥주점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2009. 8. 경부터 이미 차임,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2009. 12.경에는 미납금액이 약 1억 1,000만원에 이르고 매월 평균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F)로 2,8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3,2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거래내역서, "2009년, 2010년 임대관리 연체금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이상 5억 원 미만), 기 본영역,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회복된 부분도 크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