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3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2331 1. 범죄단체조직의 경위 등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총책)과 C(가명 ‘D’, 부사장급),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E(가명 ‘F’),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 등은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다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인 일명 ‘M’ 조직에서 개인정보 DB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송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차명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대출수수료 명목 금원 편취 등)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직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초순경부터 2016. 5. 27.까지 필리핀 마닐라 N 콘도(N Manila) 11층, 12층에, 2016. 5. 28.부터 2016. 7. 8.경까지 같은 도시에 있는 O 타워 20층 이하 불상의 호실(O Manila)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은 위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부사장 및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2차 계좌(일명 ‘뒷방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B이 조직한 콜센터의 경우 C(가명 ‘D’, 부사장)과 4개 팀으로 운영되고, G(가명 ‘H’, 1팀), E(가명 ‘F’, 2팀), I(가명 ‘J’, 3팀), K(가명 ‘L’, 4팀)이 각 팀의 팀장급으로 구성되며,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별명 ‘Y’), Z(가명 ‘AA’), AB(가명 ‘AC’), AD(가명 ‘AE’), AF(가명 ‘AG’) 등 1팀(일명 ‘기본 정보 수집팀’) 팀원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부적합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 은행의 계좌번호 등의 정보(일명 ‘기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1팀으로부터 기본정보를 전달받은 2팀(일명 ‘체크카드 편취․관리팀’, 팀장 E)과 3․4팀(일명 ‘대출사기 및 체크카드 대여팀’, 팀장 I, K) 소속 상담원 A(이 사건 피고인, 가명 ‘AH’), AI(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AO(가명 ‘AP’), AQ(가명 ‘AR’), AS(가명 ‘AT’)은 재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1팀에서 취득한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택배 등으로 배송하게 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국내에 있는 위 체크카드 명의자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2팀장 E은 위 차명계좌(일명 ’대포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조직의 자금을 관리․분배하고, 3․4팀장 I, K은 위와 같이 취득한 차명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고 편취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 인출팀[팀장 AU(B의 처), 팀원 : AV, AW, AX, AY, AZ, BA, BB 등]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일명 ‘세차작업’)한 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재차 지시받은 2차 계좌로 송금(일명 ‘무통작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 B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B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필리핀으로 오면 관리책임자(팀장)와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B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외출시 사전에 그 사유와 행선지를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회유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 및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하여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고, 만일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절대 윗선에 대해 발설하지 말고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알려 뒷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B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B을 보스 또는 형님으로 호칭하고 C을 사장님으로 호칭하고 G․E․I․K을 팀장으로 호칭하고 AU를 부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일명 ‘멘트장’)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인 1팀 상담원들은 팀장 G으로부터 매일 아침 약 50여개의 전화번호를 지급받아 해당 전화번호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G에게 보고하였고, 2팀 내지 4팀 상담원들은 1팀 상담원들이 전화를 통해 취득한 위 기본 정보를 토대로 재차 전화하여 피해금을 송금 받을 차명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국내인출팀에게 전달하게 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확보한 차명계좌 1개 당 10~30만원을 지급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성공하면 편취금액의 40~50%가량을 지급 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필리핀의 경우 국내보다 1시간 빠름)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B이 마련해준 숙소에 머무르고 외출이나 외박시 그 사유와 행선지 등을 팀장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본 건 범행에 대한 이야기와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하여야 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될 경우 B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다. 바. 범죄단체 조직 B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2015. 6.경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인 K의 제의를 받고 2016. 1. 2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필리핀 콜센터 상담사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6. 3. 15.경부터 2016. 7. 8.경까지 콜센터 4팀의 상담원으로서 아래 제3항, 제4항 및 제5항 기재와 같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총책인 B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6. 3. 15. 경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C에게 B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E 명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15,090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987,561,411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책 B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은 2016. 3. 15.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BG에게 “[BH저축] 정부지원으로 가벼운 5.2% 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조회 이력 없이, 60일 무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이 필요하여 연락한 BG에게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G로 하여금 그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B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를 ‘전북 김제시 BJ(구) BK건물 BL호 BM’에게 등기로 발송하게 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인 공범에게 전달하고, ‘BN'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5.경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34개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 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타 조직에서 구매한 DB자료에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기로 관리책임자급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한 후, 2016. 3. 15.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위 BG 등에게 전화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그로부터 개인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4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023고단53 피고인과 BO는 2013. 9.경 익산시 소재 불상의 전당포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P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O가 BP 명의의 BI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피고인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BQ에 접속한 후 게임 중인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BQ’에 접속한 다음 마침 BQ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R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 2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5,000만 BS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O는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O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P 명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Ⅱ, Ⅲ 특정경위 확인, BT.xls, BT 엑셀정리파일 첨부) 1. 멘트장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2023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관련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수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2013. 9. 21.경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9. 21.경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3. 9. 21.경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미설정 범죄와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2023고단53호 사기죄는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3년∼13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뒤, 상담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약 19억 8,756만 원 상당으로 그 액수가 다액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돈의 융통이 절실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송환되기 전에 필리핀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서 2017. 6. 8.부터 2022. 11. 30.까지 수용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