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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22: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E1)(여, 21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2013. 12. 9. 02: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모텔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이사건 공소장에는"H"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3, 12.9. 02:00 경위 G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친구인 I가 객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0) 1. 고소장 1. 피의자카드사용내역서, 녹취록작성보고, 녹취록, 전화녹음CD 1. 수사보고(방문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카카오뱅크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9.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D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이전에 당신한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카카오뱅크'로만 이체가 가능하다. 당신 핸드폰을 나에게 잠시 주면 내가 '카카오뱅크' 계좌를 만들어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건네받았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카카오 뱅크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의 핸드폰에 내장된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2017. 8. 12.경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5만 원, 2017. 8. 14.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이체 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위 금원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F과 피해자에게 인출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180만 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등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9.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D 회사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원스토어'에서 1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굿핀'에서 296,600원을 소액결제 하여 합계 44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소액결제 등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핸드폰을 빌려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거나, 소액결제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9.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5.경 창원시 의창구 G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끌고, 피고인 A은 전화할 곳이 있다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원스토어'에서 1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굿핀'에서 296,700원을 소액결제 하여 합계 446,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0. 2.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병역특례병으로 일하려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지 물으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은 전화할 곳이 생겼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원스토어'에서 5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굿핀'에서 296,700원을 소액결제 하여 합계 796,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모두 기재 전과 외에는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규모, 가담의 정도 및 담당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 06:20경 평택시 D에 있는 현장 식당 뒤에서 피해자 B(41세)이 전일 작업문제로 자신에게 욕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A(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O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1일 10만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2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이 사건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는 상대방과 서로 싸움을 하다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띠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 A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 B과 합의한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으나 30년 전의 것인 점과, 피해자인 B의 피해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나이 많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동차를 내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게 해 주면 자동차 대출금을 매달 갚 아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 체납액이 약 5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2011. 5. 13.경 포항시 D에서 E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1,35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위 피해자에게 "트럭을 사서 지입으로 운영하면 월 700 만원 수익이 나는데, 신용불량이어서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 명의를 2~3개월 빌려주면 트럭을 구입하여 대출금은 내가 모두 부담하고 3개월 뒤에는 내 명의로 변경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2011. 6. 17.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G 현대 11.5t 장축 카고 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동양생명보험에서 피해자 명의로 2,9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운수에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 I과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J 대우 25t 카고트럭에 대하여 월 임대료 120만 원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고트럭을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19. 시흥시 K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위 카고트럭을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0:00경 주거지인 목포시 C, 4층 105호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끝 부분으로 미세하게 3회 찌른 후, 위 부엌 칼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신고를 하면 니 엄마와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에 있는 '남궁비뇨기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업단지 육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 22: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손상,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야간에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왕복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는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횡단보도를 지난 부근으로 나무가 식재된 중앙분리대가 있고 횡단금지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등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4.00: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진도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가겠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분다"고 욕설하면서 위 E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A) 1. 일반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체포당할 당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할 당시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도 없었으므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직무집행이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1회 올린 사실만 있을 뿐, 수회 휘두른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민 적은 있으나 머리카락 정도만 닿았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설사 이러한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출동 당시에 피고인이 H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H를 분리한 다음 각자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H는 그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찢어진 상의와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를 가리키기도 한 사실, 피고인도 경찰관에게 자신은 H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H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경찰관 1이 피고인과 H에게 각 피의사실과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등에 서명을 받은 다음 현행범 체포를 하였고, 순찰차 2대에 피고인과 H를 나누어 태워 인근 파출소로 연행한 사실,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하여 담배를 사기 위해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 가졌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현행범체포된 상태임을 다시한번 알려주면서 건너편이 아닌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격분하여 위 경찰관 E를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앞에서 H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H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폭행당한 상처를 보여주기까지 한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폭행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도 주었으므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을 수회 휘드르고, 머리로 자신의 인중 부위를 들이받는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매우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도 피고인과 담당경찰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담당경찰관의 몸이 서로 부딪쳤고, 담당경찰관이 "아야"하면서 코와 입주변을 손으로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되게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체포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정당방위도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해죄와 관련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6.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매장관리 및 휴대전화기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9.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집안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속 근무하면서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지급받는 매월 약 150만원 상당의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어머니와 조카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D 대리점'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해 다른 휴대전화기로 교체해 주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45만 원을 받고 임의로 이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D 대리점'에서 그곳에 휴대전화기를 공급하여 주는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춘천지점의 재고관리 담당직원인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개통하지 않고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개통할 것처럼 가장하며 휴대전화기를 공급하여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당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24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휴대폰 모델별 가격표, A이 반출한 휴대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자인 C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0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3. 10. 13. 00:15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B와 피해자 F(26세)가 화장실 입구에서 어깨를 부딪힌일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3.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총 11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피해자 C(여, 59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던 중,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1.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이유로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 04:00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 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배창시를 쑤셔버리겠다. 왜 헤어지자고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5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년 형제12716호의 증거기록 제38쪽) 1. 피해사진(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년 형제3254호의 증거기록 제1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1994년 전과, 2008년 전과는 피고인의 동거녀 내지 그 가족에 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범죄사실에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폭행) 피고인이 상습으로 폭행, 협박,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으나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 협박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더 높은 폭행범죄의 일죄로 보아 범죄유형을 결정한다.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년 2월(특별감경 행위자 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폭력 범행을 다시 저 질러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습벽을 막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이 사 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7. 30. 04: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나. 2014. 3. 1.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3. 7. 30.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검찰에서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뺨을 3회 때리고 팔을 움켜쥐며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년 형제1271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0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같은 증거기록 제37쪽)의 기 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257조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 3. 1.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린 것인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피해사진(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년 형제3254호의 증 거기록 제13쪽)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같은 증거기록 제25쪽)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257조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고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장갑코팅업체인 'F'의 직원들로서, 서로 동료지간임에도 평소 관계는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1. 16:15 경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함께 간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은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음에도 피고인 A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언니라면 언니답게 나이값을 해라."라고 말대꾸를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2세)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허벅지를 그곳에 있는 몰드 기계(장갑을 만드는 기계)에 부딪치게 하고 허리 부위를 뒤틀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1세)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화가나 손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할 말이 있으니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피고인은 "너랑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그곳 작업대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쪽) 1. 의무기록 사본 등(B)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쪽) 1. 의무기록사본(A)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305동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9. 39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8:3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진돗개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기 위하여 개 줄에 묶지 않고 풀어 놓았다. 피해자는 위 일시경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위 애완견이 위 진돗개와 마주쳤고, 위 진돗개가 위 애완견을 공격하려는 것을 제지하던 중 위 진돗개로부터 피해자의 오른쪽 세번째 손가락을 물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근막통증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응급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9. 15: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굴 작업장 앞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마을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77세)가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3,20. 03:35 경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위 D가 운영하는 굴 작업장에서, 피고인 거주지 인근의 굴양식 등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여, 70세) 등이 작업중이던 위 작업장으로 찾아가 상의를 벗고그곳 냉장고 옆에 꽂아둔 흉기인 생굴 박신용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1cm)을 뽑아 피고인의 가슴과 얼굴 등을 그어 자해를 하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부위에 들이대고 "다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그곳에 있던 흉기인 굴 작업용 낫(날길이 2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뒷목에 걸어 끌어당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 같은 이유로 위 굴 작업장 부근의 G이 운영하는 굴 작업장을 위 흉기인 굴 작업용 낫을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여, 71세)의 등부위를 위 낫의 날끝으로 2회 가량 치면서 "니같은 것은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에 위 낫을 걷고 끌어당기며 "죽여버리기 전에 앉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목격자 D의 구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굴 작업용 낫을 들고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F, H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2.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향후 입영하여 군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4. 01:2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11번 방에서 피해자 B(20세)와 언쟁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검부 좌열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 전과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