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5.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2011.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2. 11.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68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49cc 오토바이를 대전 중구 사정동 한국갱생보호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길진열장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1. 16:00경 대전 중구 *** ***-*에 있는 피해자 하가 운영하는 중고용품 판매점인 '$$$$$'에서, 위 영업장 담장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인 알루미늄 창틀 30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 14:10경 대전 중구 &&& &&&-&에 있는 피해자 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연구소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철판 맨홀뚜껑 2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2. 14: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영업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하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인 냉동 압축기(콤프레셔) 2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754]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1. 24. 09:40경 대전 대덕구 법2동 187에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 장미실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김▨▨, 한▧▧가 커피 등 편의제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유치장 장미실 창살을 잡아 흔들며 "지급된 칫솔로 목을 찔러 죽겠다, 상의를 벗어 철창살에 목을 매 죽어버리겠다."라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김▨▨에게 "너 개새끼, 니미 씹이다, 니미 씹을 먹고 컸냐, 대가리를 도끼로 쪼개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한▧▧에게 "니미 씹할 년, 시집도 못가고, 임신도 못하게 보지를 확 찢어 놓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5. 08: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한▧▧에게 상처 부위에 바를 약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유치장에 비치되어 있는 '포비돈'이라는 약을 주자, 빨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약을 달라면 빨리 주지 왜 안주냐, 시집도 못 가게 확 찢어 버린다, 도끼로 대갈통을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김▨▨, 한▧▧가 자신에게 편의 제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유치장 장미실 벽을 발로 차고, 철창살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유치장 내 자해 방지장치가 된 보호유치실로 이동 수감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44만 원 상당의 자해 방지 안전고무판을 손으로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87]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구간 확인) 1. 운전면허대장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김준철, 신▩▩, 하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견적서(피해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7) [2012고합754] 범죄사실 제3, 4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한▧▧, 김▨▨의 각 진술기재 1. 김▦▦, 한▥▥ 작성의 각 자술서 1. 유치장근무일지 사본 1. 견적서 1. 사진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내역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판시 상습성의 점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 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한▧▧, 김▨▨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에 아침식사를 마치고도 다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들이 규정상 3식 외에는 먹을 것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유치장 창살을 흔들고, 지급받은 플라스틱 칫솔로 목을 찔러 죽겠다고 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그 범행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 당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유치장근무일지 사본의 기재(다만, 피해자 김▨▨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중 판시 범행일인 2012. 11. 24.경 경사 양▤▤도 함께 근무하였다는 부분은 위 유치장근무일지 사본의 기재와 일부 모순되는 듯하나, 이는 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범행 당시 위 양▤▤와 함께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단지 날짜만을 착각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것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쇠창살을 흔드는 모습 등이 찍힌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옆방에 수감된 한▥▥, 김▦▦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 당시 근무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모욕의 점을 포함한 나머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경찰관인 피해자들이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만을 허위로 꾸며낼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벌금 30만 원 이하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공용물건손상죄 [기본범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상습 · 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경합범죄]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의 제2유형(공용물파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3년 ~ 징역 7년 3월(= 6년 + 2년 6월 × 1/2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약 2주 만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 등으로 인한 구속기간 중에도 유치장에서 판시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도 폭언, 수용생활방해 등으로 대전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 25일의 징벌처분까지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인 증인들의 진술에 끼어들어 욕설을 하면서 증언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제3회 공판기일), 재판장의 발언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제4회 공판기일)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퇴정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