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부근부터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7 역말오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도로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화프라스틱 제품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2. 1. 경부터 2019. 4.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2,457,140원, 2019년 3월 임금 3,961,770원, 2019년 4월 임금 3,052,690원 합계 9,471,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 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6,762,967원, 2009. 9. 1. 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5,105,442원, 2009. 9. 1. 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5,185,754원, 2014. 3. 1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6,321,889원 합계 83,376,0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퇴직금 산정, 체불금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료미지급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빌딩 C호에서 선박 배관설치 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으로부터 68,051,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55,340,6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도급계약서, 시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계좌입출금내역,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판시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고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새롭게 부과된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0:00경 군산시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8세)이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차용금 45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PVC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폴리염화비닐' 또는 '염화비닐수지'라고도 함 재질의 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 20:2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면과 좌우측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차량을 발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량을 발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2. 20:2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의견서 첨부 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4:3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44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경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경위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질문을 받고, "모텔에서 좀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C 씨가 차에 타는 것을 모텔 주위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 한적한 곳에 내려달라고 해서 C 씨하고 저하고 내려가지고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주고받고 한 게 아니라 C 씨와 제가 따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B씨 몰래 주고받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2018. 2. 8. 03:00경 목포시 D모텔 주차장에서 증인이 직접 C를 만나 필로폰을 건넸나요. 아니면 피고인이 C에게 건넸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C 씨한테 직접 건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C가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증인에게 주었나요. 아니면 피고인에게 주었나요, C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누가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C가 처음 저한테 주었습니다. 제가 사용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C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 중 일부인 2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공범인 B이 2018. 2. 8. 03:00경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았을 뿐,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B이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현금 100만원 중 20만원을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녹취서 1. 수사보고(C, A,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9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6. 00: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점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가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였는데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쪽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향해 맥주병을 내려쳐 위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맥주병 파편이 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0세)의 오른손과 오른팔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경위 청취) 1. 상해진단서 1. 범행영상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예전에 국내에서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입국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모두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술을 완전히 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1. 13:3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84에 있는 미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9. 6. 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5경까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패자로부터 점당 100원 등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도금 합계 8만 원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 3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들에게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하여 이들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각 2회씩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6:2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사람들이 싸운다, 뭘 던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폭행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위 국밥집 안의 CCTV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위 동종 전력은 20년가량 경과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4.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3. 03:0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은 점, 심야에는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최근 9년간 동종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의 습벽을 타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12. 8.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01. 06:3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시설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이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은 점, 새벽 시간에는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실패 후 어렵게 자금을 모아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들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실적만 좀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님이 사용하는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9. 9.5.11:0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 및 'C'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바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구매를 목적으로 3,000만 원의 특정 한도를 정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를 발급받고, 2015. 4. 17. 경 서울 은평구 소재 E 증산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F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차량 대금 3,330만 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곧바로 인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카드 발급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함으로써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 한도금 신청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특정 한도조회내역 사본, 신용카드발급 원장 조회서 사본, H 연체정보 조회 사본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 E 증산 대리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종 범행 1회 (이 사건 범행일자에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나. 참작할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야채가게를 열어서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 야채가게를 차려주면 내가 직접 운영하여 한달에 500~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및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2개의 야채가게를 개설받아 운영하던 중, 2018. 7.경부터 폭염 및 염가 판매 등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위 야채가게들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여 위 야채가게들의 월세 및 물품 구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 30. 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장에서 계모임을 하고 있는데, 2018, 12. 20. 경에 곗돈 1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곗돈을 마저 부을 수 있도록 2,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2. 20.경 곗돈을 지급받을 예정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된 납품대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야채가게들의 운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일부 종업원들을 해고하기에 이르는 상황이었을 뿐 위 야채가게들을 정상적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별다른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야채 납품업자인 D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야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환가가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2. 28. 자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이 어려운데, 야채 납품대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전주에 있는 처 E의 집을 급매로 내놓았는데 이것을 팔아서라도 꼭 2019. 3. 29.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위 2018. 10.경의 금원 차용시보다 위 야채가게들의 운영 및 개인적인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야채가게 운영 수익금 또한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8. 9. 경에는 이미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야채가게의 운영권을 야채 납품대금 변제조로 D에게 넘긴 상황으로서 수익 창출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2020. 5. 19.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2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20. 02:10경 서울 금천구 B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벽에 기대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근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FIT갤럭시 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디스크 1개, 현금 1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삼성 이어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애플 이어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삼성고속충전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02:20경 다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돌아와 그 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02:3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바'에서,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그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협 체크카드로 술값 8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주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2회 받은 적 있고,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11. 26.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02:06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에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다가,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위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려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7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계획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차단기를 들어 올린 점, 판시 범행 직전에도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출차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차요금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단기를 파손한 계획적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그 성행 또한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따끔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불안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파손된 차단기의 교체비용이 약 70만 원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0: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겼고, 이에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나는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경찰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술이 깨자 몹시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 이에 피해 경찰관도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 112신고의 경위와 출동 후 상황 및 판시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할 때 가벌성은 그다지 크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거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부터 2017. 1. 22.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C병원(이하 '피해자 병원'이라고 함) 경영기획부 일반직 4급으로 재직하면서 위병원의 경리 및 급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병원 소유의 자금을 피해자 병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회계전표 세부내역 계정명란에 '예수금 기타예수금', 차변금액란에 '38,233,930', 적요란에 '법무사급여공탁대행(D)'이라고 각 기재한 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0. 위 내부결재 문서를 근거로 피해자 병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8,233,93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0.까지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135,410원을 E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병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금횡령세부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문답서, [추가]문답서, 각 횡령 건별 공문 및 회계자료 1. 지출상세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를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보충역으로 감면받기 위해 실제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고의로 테스트 문제를 틀리거나 기입하지 아니하여 현저한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2018. 11. 1.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로부터 경계선 지적지능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 처분을 2회 받았을 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직하게 다시 검사받고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9. 9.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04: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위 병원에 신문을 배달하러 가면서 키를 꽂아 둔 상태로 주차해 둔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7. 0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사범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만 보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인 몰래 함부로 타고 다니는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오토바이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탓에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정상인보다 상당히 부족한 점, 피고인의 노모가 이 법정에 나와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죄책에 비해선 다소 가볍게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9. 10. 16.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8.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1. 2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우편물 매송진행상황, 메시지 발송관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예 입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빚을 모두 상환한 후 입영하기 위해 지연입영까지 신청했다가 결국 입영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