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20세)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A이 학창시절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둔 채 수회 구타하였고, 그 뒤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학창시절 내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위세를 부리며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많은 동창생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심부름을 시키며, 금품을 갈취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러한 모습을 본 피해자는 더욱 피고인 A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코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의 말을 거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공포, 불안 등의 증상까지 보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 학창시절부터 폭력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동창생들 사이에서 두려운 대상이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 B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하여 소문을 들어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8. 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만 빌려달라. 2주 내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십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계좌 잔액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변제기한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2018. 8. 8. 20:50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카페로 불러낸 후, 위 피해자에게 "우리랑 같이 사업을 하자. 'G'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해 보려고 한다. 운영은 우리가 할 테니 네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좀 투자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재차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2018. 8. 12, 23:20 경 고양시 덕양구 H 모텔 부근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위 모텔 [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을 위 모델 1호에 들어가자마자 모텔 문을 닫고 피고인 B은 "씨발. 저기 문 닫았어? 장기매매 업자 빨리 불러.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뭐야. 작업장 J호야. 불알 하나 없어도 되잖아. 아 나 고민 많이 했어 진짜 너 정 그렇게 하기 싫고 무서우면 장기매매 업자한테 잘 말해봐. 우린 어쩔 수 없어. 우린 소개해줬기 때문에 이미 돈을 받았어. 티 안 나게 잘해. 안 죽어. 이미 업자한테 다 말해놔 가지고 파투내면 우리가 뒤져.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아 우리 작업 준비 좀 할게. 너도 소독해야 돼.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나. 우리는 이미 돈을 받았다고, 돈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재차 자신의 배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아, 나도 벌써 배 갈랐잖아. 안 죽어. 별로 안 아프다니까 진짜. 나 씻을게. 업자 오면 네가 문 열어줘. 너 죽었어 오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장기를 매매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빨리 가야돼. 진짜 미안해. 나 진짜 가면 안 돼? 뭔지 모르겠는데, 구하라고 하면 진짜 누구든 구할게. 진짜 한 번만 봐줘."라고 빌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가면 안 된다고 진짜 씨발. 진짜 해? 갈 거야? 니가 계속 '가야 된다' 이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럼 지금 바로 작업 놓고."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채 "나 진짜 가면 안 돼? 아 진짜 이번 한 번만 봐줘"라고 애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딜 뭐, 자꾸 간데 왜"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하면 여기 모텔로 오면 네가 쫄까 봐 우리가 먼저 안 들어오고 너랑 같이 들어온 거야. 아 존나 진짜 개서운해 장기매매 구라야. 우리 거기 손닿지도 않아. 우리가 강한 것, 우리가 센 것 알지? 존나 강한 거 알지? 애들한테 다 말할 거야. 너 장난쳤는데 무릎 꿇고 빌었다고. 솔직히 말해서 너랑 진짜 얘기하려고 부른 거야. 지난번에 말한 사업 있잖아. 나도 씨발 지금 이리저리 빚이 많아. 빨리 일을 제대로 시작하고 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랑 같이 사업하자고 이야기하려고 한 거야. 우리 세 명이 같이 사업하자. 다른 애들을 다 대가리가 멍청하니까 우리가 같이 안 하는 거야. 나 요즘 사람 안 때려. 씨발 고등학교 때까지 때렸지. 나도 요즘 존나 맞고 다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고민하다가 말하는 건데, 그게 진짜로 손해 볼게 없어. 우리 셋이 같이 사업하자. 넌 그냥 우리한테 투자만 해. 일을 우리가 하고. 진짜 같이하자. 걱정할 것 없어. 네 명의의 회사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누구한테 돈 빌리는 것이 아니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야. 1,500만 원 대출받아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지. 나도 내 명의 대출했다니까. 어려운 거 없어. 좋은 기회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생각해 보겠다며 다음날 대답해 주겠다며 대답을 회피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 이제 너랑 눈 붉히기 싫어. 내가 그렇다고 너를 죽일 수 없잖아. 솔직히 막말로 네가 잠수타면 너 어떻게 K 바닥에 돌아다니려고 그래. 너 맨날 K에 있는데. 게다가 너는 2단지지? 난 1단지야. 아. 너 새우잡이 배에 넘길 뻔했어. 너 새우잡이 배 타면 거기서 일하는 거야. 너 내일 안 오면 L에 존나 병신 씹새끼가 무릎 꿇고 빌었다고 올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8. 12. 23:24 경부터 2018. 8. 13. 00:2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방에서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피해자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출입 모텔 CCTV 영상자료 확인)-CCTV, 내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사기 범행일자 특정),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감금, 공갈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