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89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 불상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전일 저녁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피해자 D(가명, 여, 55세)이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있다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 불상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와 TV를 보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간 후, “후장을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씻겨준다는 명목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료기록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악취가 나 피해자가 씻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G호, F은 이 사건 건물 H호, I은 이 사건 건물 J호에 각 거주한다. 나. 피해자는 2018. 6. 18. 이 사건 건물 G호로 전입하였다. 피해자는 2008. 5. 13.부터 현재까지 K 의원에서 통원진료를 받아왔고, 2006. 8. 17.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L교회에 다니는데, M은 L교회의 목사이고, F은 L교회의 집사이다. 한편 피해자의 남편은 전립선암으로 투병하다가 2019. 10. 27. 사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여름 불상일에 커피를 마시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은 2018. 여름 불상일 저녁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만졌다. 마. F은 2020. 5. 19. 피해자와 시장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욕을 하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판단 가. 준강간죄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0. 5. 19. 경찰에 ‘옆집 사는 피고인이 커피 준다고 꼬셔서 갔는데. 2만 원 줄 테니까 새벽 3시경 맥혔습니다 그래서 승질이 나 나와버렸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서 잠이 잔 사이에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팬티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왔습니다 처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0. 5. 29. N에서 ‘2018. 7. 내지 8.경 저녁 식사 후 약(수면제)을 먹고 22시경 커피를 마시러 이 사건 건물 C호에 갔다가 수면제 기운에 잠이 들었다. 눈을 떠 보니 새벽 3시였다.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 피고인 부랄이 뜨끈뜨끈했고 피해자의 자궁에 집어넣고 있었다. 이후 잡아 빼고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0. 7. 10. 경찰에서 ‘피고인이 커피 마시러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다.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티비도 봤다. 피고인이 한 번 하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였고, 저녁 식사를 한 후 약을 먹고 갔더니 살살 졸렸다. 자다가 팬티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뜨니 피고인이 고추를 내 자궁에 집어넣고 있었다. 기분이 안 좋아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너무 속상해서 이튿날 이 사건 건물 J호 여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녁 식사 후 수면제를 먹고 피고인이 커피 한 잔 먹자고 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는데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다. 뭐가 감각이 이상하고 다리를 벌리면서 강제로 쑤셔 눈을 떠 보니 내 집이 아니었다. 새벽 3:00경 잠에서 깨 주거지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여름 불상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커피를 마시러 간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간음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I은 2020. 6. 25. 경찰에서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꽤 오래 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계속 괴롭힌다. 집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잠깐 잠든 사이에 따먹었다. 후장을 해 달라면서 만졌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M은 2020. 8. 5. 경찰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방광염 등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3달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담배 값이나 커피를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몇 번 부른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 2020. 5. 19. 피해자와 시장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피고인과 마주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욕을 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고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L교회의 목사, 이웃 주민 등에게 말하였다. 3)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 행위 이후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더라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준 것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정도 및 지능 수준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교회의 목사, 이웃 주민 등에게 말하였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자 교회 신도인 F이 피해자를 피고인이계속하여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1)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지능을 성인용 지능 검사인 K-WAIS-Ⅳ로 측정한 결과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65점, Mild Mental Retardation 수준으로, 피해자는 기본적인 한글 이해와 수 계산에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와 마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나 약간 엉뚱한 답변을 간혹 하는 것을 보면 지적장애가 있다고 느낀다. 지적장애 3급 수준을 고려했을 때에도 주의력이 통상의 지적장애 3급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보다 더 낮아 보인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을 만질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항문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0. 5. 19. 경찰에 ‘옆집 사는 피고인이 커피 준다고 꼬셔서 갔는데 . 후장 씹을 하자고 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0. 5. 29. N에서 ‘피고인이 후장을 해 달라고 하고 똥구멍을 만지고 닦아주었다. 피고인이 관계 하고 싶어서 똥구멍을 닦고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치질이 있어 집어치우라고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0. 7. 10.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다가 당한 날부터 며칠 후에 피고인이 커피를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가서 티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욕실로 데리고 가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똥구멍을 만졌다. 피고인이 후장을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싫다고 하면서 바지랑 팬티를 올려 입고 집으로 갔다. 당시 치질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똥구멍을 손가락으로 만지니까 아팠다. 화가 나서 치질 있어서 이러면 안 되다고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집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똥구멍을 만졌다. ‘치질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그러기에 피고인의 고추를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여름 불상일 저녁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항문을 만지면서 항문성교를 하자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왔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M과 F은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교회의 목사, 이웃 주민 등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경위, F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