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40-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440, 6821(병합)-1(분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황두평(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권세헌 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W’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B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BE, 상환금액 : 금이천이백이십사만사천원정(22,244,400), 2. 발행담당자 : 담당자 : BF, 담당부서 : 채권추심, 상환내용 : 원금전액, 발행일자 : 2020.11.30, 상환방식 :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BD님 ㈜BG 대출을 2020. 11. 30 일자로 원금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BG”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BG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로 B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B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7:19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28에 있는 어정역 1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G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B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고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BG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기는 하였으나,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문제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 금융감독원에 공탁할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3:25경 경기 안산시 BK에 있는 BL 앞 길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J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B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BD 작성의 진술서 1. 일부상환증명서 1. 내사보고(2020. 11. 30. 2차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2차 현금수거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피해 규모가 크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곤궁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현재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서의 각 범행들과 같은 시기에 범한 범행들로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