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8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25. 0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과 지인 D 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D을 만나 D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압박상, 두부 및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5. 06:00~08: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자가 청소년 때 조건만남을 한 적도 없고, 소위 쓰리썸 등 변태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2021. 8. 19. 19:00경 피해자의 H 계정에 접속하여 ‘소름끼치는 걸레년의 실체 ㄷㄷ 쓰리썸중독자+원나잇충 …… 16살 때 스리썸경험 유 17살 때 성인 조건만남 경험 유 = 00년생 I학교 자퇴출신 C …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25. 03: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9.경 서울 관악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류 약 60벌을 가위를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상해진단서, 처방전, 상처 사진 등, 계산한 내역, H 캡쳐 사진, 옷 손괴사진, 대화 내역 등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25, 26, 30번), 대화 내역, 진료기록부(외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8. 5.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8. 26. 경찰에서 ‘(피고인이) 8월 초 카페에서 08:00경 주먹으로 왼쪽 배 밑을 너무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달 30.경 경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21. 8월초 08: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밑을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L의원의 2021. 8. 6.자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D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다른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목격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목격한 것은 제 집 앞에서 처음이었고, 그 후에 또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진 걸로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2021. 8. 5.자 범행은 2021. 7. 25.자 범행과는 그 범행 이유, 발생 장소나 시간, 방법, 그리고 피해 부위 등이 상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위나 내용, 2021. 8. 5.자 범행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1. 8. 5.자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8. 5.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2021. 8. 5.자 상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료를 받은 L의원은 진단서 발급이 상당히 까다로워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1면), L의원은 피고인의 증상을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이라고 소견을 밝힌 점, 피해자가 2021. 8. 6. L의원을 1회 방문한 이외에 위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 즉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해의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범죄사실을 폭행에 관한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상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 8. 5.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1. 8. 5. 06:00~08: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21. 8. 5.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