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2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칠곡군 D에 있는 E모텔 5층 복도에서, 피해자 F(29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 곁에 떨어져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21:00 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금완로 98 에 있는 영천역 주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미상의 승용차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선글라스(HILDA) 1개, 검정색 3단 우산 1개, 꽃무늬 치마 1벌, 분홍색 브래지어 및 팬티 각 1벌을 가지고 가 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8. 초저녁경 파주시 문향로 36-1, 도우빌라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0세)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 LG옵티머스G프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10. 23. 13:45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32세)이 주차시켜 놓은 K 캡티바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시가 14만 원 상당 루이까또즈 지갑, 시가 4만 원 상당 아디다스 가방, 현금 7만 1,000원, 피해자의 처 L 명의의 신한카드(M)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3.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N,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67세) 소유의 P 세피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을 뜯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25. 23:35 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인력개발 앞 길에서, 피해자 S(36세)이 주차시켜 놓은 T 엑티언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에 타 시동을 걸고 운행해 가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 23. 17:4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63세)가 운영하는 W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카드(M)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세스페셜골드 담배 2감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신한카드가 도난신고 되어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23:35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인력개발 앞 노상에서부터 2015. 10.26. 08:45 경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당진IC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T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27, 19:25 경 인천 남동구 X 에 있는 Y 앞 길에서,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 경장 Z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AA(1960년생)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0. 28. 18:4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Z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Z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A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AA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5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AA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Z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이 위조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AA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S, V,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피해자 F 진술서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제2범죄(사기미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10년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0조 법정형 : 1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