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096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인적사항 불상)과 사실은 I이 직업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이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6. 5. 23.경 I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출이며 향후 대출을 받은 기록도 모두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신청 명의자로 I을 섭외하고, H은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I의 이름으로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발급받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I이 'J'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재직 중인 것처럼 꾸미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의 명의로 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즉시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I으로 하여금 마치 I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할부대금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정상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즉시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할 의사였고, 휴대전화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명의로 1,062,8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명의로 시가 각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각 개통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K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6. 19. 25만 원, 2016. 7. 5. 10만 원, 같은 달 21. 1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친구 사이로, 제1항과 같이 A 등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A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A에게 돈을 보내주어 대출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709,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 2016고단7013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3.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삼성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구간에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476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02:00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O가 피해자 P(여, 21세)와 함께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며 노는 것을 확인하고, O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왼쪽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5. 03:17경 군포시 Q에 있는 군포경찰서 R지구대에서, 같은 날 02:50경 군포시 S빌딩 앞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T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며 U의 주민등록번호 "V"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인은 2016. 2. 25. 03:05경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출력된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U의 서명을 한 후 무인하여, U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군포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장 W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7693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6. 1. 27. 19:4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일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02:50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95-1 안양예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A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Y BMW 승용차의 자동차보유자인데, 4. 마.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AA 포르테 승용차의 자동차보유자인데, 피고인은 4. 마.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사.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1. 27. 19:40경 안양시 만안구 X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뒤 같은 날 19:50경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V', 등록기준지 란에 '경북 구미시 AB', 주거 란에 '경기도 안양시 AC', 직장전화 란에 'A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내용을 작성한 뒤 U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02:50경 안양시 만안구 Z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뒤 같은 날 03:00경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주거 란에 '경기도 안양시 AC', 면허번호 란에 'AE', 연락처 란에 'A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내용을 작성한 뒤 진술인 란에 U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아.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안양만안경찰서 AF지구대 소속 순경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안양만안경찰서 AH지구대 소속 순경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346 자. 피고인은 2016. 5. 6. 21:3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렌터카 회사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 앞길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23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22: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4번길에 있는 안양역 부근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AK이 위 승용차 안에 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재발급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위 제1항과 같이 AK이 위 승용차 안에 놓고 내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23. 04:35경 서울 마포구 AM에 있는 AN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AK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피고인 D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불러 주어 위 현금인출기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96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I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AP 진술부분 1. 대출신청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입금내역(A이 휴대폰요금 납부한다고 기망하여 입금), 입금내역(B가 대출해결한다고 기망하여 입금) 1. 금융거래내역(대출금 출금 현황), 금융거래내역(국민은행으로 이체된 대출금 출금현황), 휴대전화 개통내역, B 금융거래내역, 휴대폰 판매대금이 입금 및 출금된 금융거래 내역 1.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2016고단70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6고단74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U 신분확인 당시 상황) 1. 상처사진 2016고단76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수사기록 2권 7, 15),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U 근무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차적조회(Y), 의무보험조회(Y), 차적조회(AA), 의무보험조회(AA) 2017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2017고단102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누범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누범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조회 등(2016형제86884호, 89831호 수사기록 중) 1.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개인별수용현황 2부, 판결문 2부, 공소장 1부(117 ~ 132쪽) (2016형제106878호 수사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단1023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인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았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지갑 절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 당시 '현금인출하러 가기 직전에 D과 함께 D의 차에 들러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왔다.'는 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절도 및 특수절도 전후의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공동피고인인 D의 법정증언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2) 피고인의 주장을 '당시 D의 여자친구가 D의 차에 지갑을 두고 내렸고, 당시 점유자였던 D의 허락을 받아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점유자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지인인 D의 차량에 지갑을 두고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피해자의 위 지갑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점유가 D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조사 당시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잘 알면서, 지갑을 가지고 나와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버렸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AS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자신은 A이 대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H에게 소개시켰을 뿐 대출 사기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A, I,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모두 일관하여 I과 H, 피고인이 함께 PC 방에 가서 공소사실 기재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I에게 통장번호를 확인받고, 쪽지를 주어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대처할 행동양식을 알려주었으며, I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J에 들어가 위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처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I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2016. 8. 12.경 및 2016. 8. 15.경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이 쪽지를 주고 사기대출 전반을 실행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I은 2016. 9. 27. A, B와 함께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받을 때부터는 A과 피고인, H 등의 가담 및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I은 대질 후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 대하여는 A이 무서워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며 A에게 불리하게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번복하지 않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처음 소개를 받고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공동피고인 A이었고, 그 후에도 A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으므로, 고소부터 경찰진술단계 중 초기 단계까지는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공동피고인 A만을 가해자로 지목한 후, 피고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B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6. 8.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과 I이 대출을 받으려고 A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만났고, 그 중 키가 크고 쌍커풀이 진한 남자(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I을 데리고 이동하고 가직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고, 키가 작은 남자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2016형제86884, 89831호 수사기록 62쪽). B는 A과 대질신문 후, I과 마찬가지 이유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A에 불리하게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이를 전혀 번복한 바 없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의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제2조 제3호(의무보험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 27. 및 2016. 2. 22.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같은 시점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1호에 대한 몰수가 구형되었으나, 압수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그 압수 경위 및 몰수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 범죄 포함)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수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3. 1. 4.에는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6월, 2015. 2. 13.에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동일한 죄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부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실질적 피해자인 I이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실질적 피해자가 공범인 공동피고인 D으로부터 상당부분 피해를 배상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에도 이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 15.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금액을 배상하였거나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2. 25.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강도, 사기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징역형을 선고 받아 각 복역한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수법이 이전 범행과 매우 유사하고, 조직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 피해자인 이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절취한 금액을 유흥비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다만, 실질적 피해자인 AK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