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96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7 1. 사서명위조 피고인들은 2019. 3. 26. 10:26경 서귀포시 C빌딩 6층에 있는 D E지점에서, 피고인 B이 2000. 12. 15.자로 계약한 D의 F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이혼소송 중인 남편인 G에서 아들인 H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명의변경신청을 하던 중 종피보험자인 G의 확인 서명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은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불러 G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서명을 위조한 보험계약명의변경신청서를 D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076: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I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액 대출 상품 위 주로 대출을 신청하여 I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 2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9. 제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남문지점’에서 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공인인증서, 현금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피고인이 위 통장, 공인인증서, 현금카드를 보관·관리하였다. 피고인은 I과 함께 I 명의로의 대출 심사를 위해 ‘주식회사 K 남문지점’ 대출담당자에게 I 명의의 대출 관련 기초 서류 및 I이 2016. 6. 2.부터 2016. 9. 9.까지 주식회사 L 건설시스템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6. 9. 28. I과 함께 위 주식회사 K 남문지점에서, I을 대출 채무자로 하여 대출금 ‘9백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9. 9. 28.(36개월 분할 상환)’, 대출이자 ‘연 9.9%’로 하여 일반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심사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경우 I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없이 일용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I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L에 위 I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제출한 것이고, 대출이 실행될 경우 실제 대출금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대출금에 대한 채무 부담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I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K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주식회사 K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I에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해 주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I의 통장, 공인인증서, 현금카드를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K의 모바일 간편 대출 상품의 경우 모바일을 통해 쉽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음을 알고, 2016. 9. 28. 핸드폰으로 주식회사 K 사이트에 접속하여 I을 대출 채무자로 하여 대출금 ‘5백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8. 9. 28.(24개월 분할 상환), 대출이자 ’연 5.58%‘로 하여 모바일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신청에 대해 I의 동의가 없었고,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그 채무 부담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I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K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주식회사 K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9. 28. ‘M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I을 대출 채무자로 하여 대출금 ‘1,5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7. 9. 28.’, 대출이자 ‘연 27.9%’로 하여 AD 일반 자금 대출 신청하면서, 대출 신청 시 I의 직장 ‘주식회사 L’, 직위 ‘주임 또는 사원’, 연소득 ‘1,800만 원’, 주거 ‘기숙사’로 마치 I이 급여 소득자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일용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I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L에 위 I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대출 실행 시 실제 대출금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대출금에 대한 채무 부담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I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M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N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I 명의로 주식회사 K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은 다음, 2017. 2. 8.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에 I 명의로 대출금 ‘4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9. 2. 21.’, 대출이자 ‘연 13.98%’로 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본인 인증을 받은 후 대출 신청에 대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식회사 K 콜센터 대출상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실행에 대해 I의 동의가 없었고,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그 채무 부담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I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K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주식회사 K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전항 기재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에 I 명의로 대출금 ‘6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9. 2. 21.’, 대출이자 ‘연 13.14%’로 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 실행에 대해 I의 동의가 없었고,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그 채무 부담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I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K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주식회사 K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사보고(D CCTV 및 피진정인 작성 서류 확인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보험계약명의변경신청서, 보험수익자명의변경동의서, D계약변경접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보험서류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내역 첨부 및 피의자 진술 관련), CCTV 영상 캡처 내역, 서명 2019고단107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 P의 각 법정진술 1. I, O,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담원 S 작성 장애인학대조사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개인신용정보자료첨부 등),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장애인등록 관련 서류 첨부), 장애등급결정서, 내사보고(피해자 동의 금융거래정보자료 분석 등), 주식회사 K 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K 대출 관련 대출금 원장 정보 및 녹취자료 첨부), 대출금 원장 정보, 녹취내용, 수사보고[주식회사 K 대출(900만 원) 관련 서류 첨부 및 신용카드번호 확인 등], 2016. 9. 28.자 주식회사 K 대출금 관련 서류 일체(재직증명서 포함), 수사보고(M은행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등), M은행 회신자료(AD신청서, 거래내역조회, 계좌상세조회, 전자서명내역), 수사보고(피해자 I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확인서, 수사보고[2016. 9. 28. 900만 원 대출(주식회사 K) 관련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법인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A 200만 원 이체, T 명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우편진술조서 회신 관련 주식회사 K U 차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유선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 주식회사 K 카드 사용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K 계좌 대출금 입금 및 지급내역 관련), 각 우편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1076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I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줄 몰랐고 I은 대출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신은 I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지능지수 48인 상태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건설현장에서 I을 만나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같이 일하러 다닐 때에는 숙박시설에 같이 투숙하고 I이 가출한 때에는 I에게 숙박시설을 찾아주고 같이 식사도 하는 등 매우 친하게 지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사건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은행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통장개설과 급여이체 용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과 I의 공인인증서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I이 동의하거나 승낙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은 I 누나인 P가 2017. 겨울경 대구 업체의 I 지인으로부터 들어알게 되면서 문제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의 의미를 모르는 I을 도구로 이용하여 주식회사 K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2020고단1076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보험수익자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지적 장애 2급인 장애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그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각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M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대출금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그 범행은 B으로부터 갑자기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해 금액 중 대부분을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법으로 변제한 점(채무조정을 통하여 완제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보험수익자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396: 피고인 A 피고인은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8.경부터 제주시 V에 있는 ㈜W과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0.경 위 ㈜W과의 가설자재 임대 거래량이 증가하자 AE 현장에 가설자재 임대를 시작한 2017. 2. 20.자로 소급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위 ㈜W을 상대로 자신의 친형인 ‘X’인 양 행세하고 있었으므로 위 ‘X’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X’이며, ‘X’이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처럼 거래계약서를 작성,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경 제주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위 ㈜W 영업팀장인 Y와 ‘임대인’을 ‘㈜W 대표이사 Z’, ‘임차인’을 ‘L 대표이사 AA’로 하는 ‘2017. 2. 20.자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병)’란의 ‘주소’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제주시 AB건물, AC호’, ‘성명’란에 ‘X’, ‘휴대폰’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X 명의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과 ‘2017. 2. 20.자 가설재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형인 X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X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서의 작성자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가 아니고 승낙·위임은 명시적·묵시적을 불문한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문서의 명의자인 X은 피고인의 형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X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10. 12. ㈜W으로부터 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을 근거로 소가 319,066,600원의 임대료소송을 당하여 현재 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서(2018가합 13352)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그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다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그와 같이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당시 X이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X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