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3:2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노래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술 한잔 하자'고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제가 친구 E과 얘기를 하면서 외할머니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다가와 제 가슴을 만져서 제가 그 남자의 손을 확 쳐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술 한잔만 하자'고 말했다. 제가 왼팔에 쇼핑백 같은 것을 걸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팔 안쪽으로 그 남자의 손이 들어오더니 제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서 있으니까 그 남자가 그냥 갔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주변에 있던 다른 여자들에게도 말을 걸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저와 제 친구(E)가 할머니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 제 왼쪽 가슴의 3분의 2 정도를 손으로 움켜쥐면서 저에게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피고인을 손을 쳐내면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술 좀 마시자고요'라고 말하면서 다시 걸어가다가 다른 여자들에게도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다. 제가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걷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졌을 때 피고인을 보게 되었다. 제가 그 당시 책 한 권 정도 되는 크기의 클러치백을 왼손에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위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적이고 그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2) 피해자 D의 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옆에 있었던 E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할머니 집에 물건을 두고 왔다고 해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한 남자가 저희 쪽으로 걸어오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술 한 잔 하실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손을 탁 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였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술 한 잔 하자고요'라고 말하면서 그냥 걸어갔다. 그러고 나서 다른 여자에게 다가가 똑같이 행동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제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했더니 두 걸음 정도 뒷걸음질 하더니 '술 한 잔 하자고요'라고 말하고 그냥 걸어갔다. 피고인이 다른 여자에게 다가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목격자 E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 D과 목격자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이고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E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2017. 6. 26. 경찰 조사 시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8. 10. 검찰 조사 시에는 '제가 걸어가는 두 여자의 앞을 막으려고 손을 그 중 한 명의 가슴 앞으로 뻗어 막은 사실이 있으나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팔을 휘저으면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반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등이 살짝 스치거나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데(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져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봤을 때 눈과 목이 빨개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생각했으나 비틀거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만난 직후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 마셨고 편의점을 나와 걸어가다가 택시를 잡아 집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