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252 피고인은 2018. 9. 17. 13:20경 서울시 서초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금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갈색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043 피고인은 2018. 3. 23. 16: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2017. 9.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회사의 동업자로 일하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회사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H의 편을 들자 그곳에 있던 H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에 당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당신의 남편과 아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1127 피고인은 2018. 3. 23. 16: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2017. 9.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회사의 동업자로 일하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회사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H의 편을 들자 그곳에 있던 H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씹년 좆 잘 빠는 년”이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750 피고인은 2018. 9. 1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581호 앞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I(4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2019고단1043)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I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동영상을 알린 적이 없다는 점, 횡령이 의심되는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등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127)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위와 같은 취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위와 같은 취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욕을 하였다는 취지)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각 대화녹취록, H의 사실확인서, 확인서 (2019고단2750)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턱을 내리쳤다는 취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이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피고인은, 소화기를 집어 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턱을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위 소화기가 피해자의 턱을 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사건 당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이거나 이를 목격한 목격자로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없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이에 반하는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욕을 하던 I의 입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들었다.I을 일부러 때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마침 소화기가 있길래 입에다 뿌려버리려고 기대고 있었는데 I이 저를 이렇게 밀어서 제가 서 있으면 한쪽 다리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동에 의해서 제가 했지, I이나 목격자 G 말대로 내리쳐서 꽝 소리가 나고 퍽 소리가 났으면 진단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저는 I을 고의적으로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이렇게 뿌리려고 했는데.밀어서 앞으로 쓰러져서 닿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소화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저항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화기가 피해자의 얼굴을 스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상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려는 범인에게는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무방비로 상해를 당해야만 특수상해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특수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협박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횟수 및 피고인이 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특수상해죄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044) 피고인은 2013. 4. 17.경 제주시 L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N 행정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 과정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 O를 인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왔고 현재 인수 진행 과정에 있다. O가 140억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내가 100억 원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1억 원만 준비해서 약정금으로 걸어두고, 내가 아는 은행장이나 지점장 등을 통해서 90억 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5.경 피해자에게 “제주도 P에 있는 Q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6.경 R은행으로부터 위 O 인수를 위하여 105억 원의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받은 바 있으나, 10억 원을 예치하는 조건이어서 위 예치금을 조달할 수 없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2013. 6. 13.경 O 소유자 S과 사이에 매도대금 108억 원의 매도 약정을 체결한 후 2013. 6. 27.경까지 1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약정은 자동으로 해지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100억 원 상당 대출을 받아 O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주도 P 소재 Q에 대한 대출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3. 4. 17.경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M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합계 1,000만 원은 M의 O 인수에 대한 보상금 차원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1) 이 사건 기록에는 M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문서들이 있다(M는 법정에서 아래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처음 보는 것이고, 아래 확약서의 서명도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확약서의 서명이 자신의 필체라고 진술하였고, 위 각 문서의 서명 등이 위조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S과 ㈜T(대표이사 U), 피고인 사이에 2013. 6. 13. ‘S이 ㈜T(대표이사 U), 피고인에게 O의 지분 100% 및 경영권을 108억 원에 매도하되, 2013. 6. 27.까지 S 명의 통장으로 15억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본 약정은 자동으로 무효로 한다. S 통장으로 들어온 15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10억 원을 금융권 대출 진행을 위하여 대출승인(70일 이내 확정)까지 해당 은행에 S 명의로 예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 하단에는 ‘본 약정시 원본을 정히 수령하였음’이라고 M의 자필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4쪽). 나) 또한 같은 날 M는 ‘본인은 O 법인 및 주식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편의상 ㈜T과 피고인 명의로 약정 및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바 이에 상응하는 비용 및 보상을 할 것임을 확약하는 바입니다. 단 O 또는 S과 ㈜T/피고인과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약정 후 12(2013. 6. 28.)일 이내로 본 확약인은 15억 원을 S의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체결 후 은행대출진행건에 있어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조건부 대출확약서 내용에 대하여 준수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귀하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M는 필요에 따라 법인매매대금 등의 협의에 의하여 이 법인㈜T을 양도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증거기록 171쪽)를 피고인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다) 그리고 R은행 오산지점장 명의의 2013. 5. 6.자 O 인수를 위한 105억 원,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대출확약서가 작성되어 있다(증거기록 172쪽). 2) 위와 같은 각 문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O를 피고인과 ㈜T 명의로 매수하되, M가 2013. 6. 28.까지 15억 원을 S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105억 원 은행대출을 위하여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며, 피고인에게는 O 인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M 사이에 약정이 있었고 M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이 사건 약정이 자동해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M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2 합계 4,970만 원을 Q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의문이다. 1) 2018. 1.경 작성된 고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내역을 더하여 2013. 4. 17.부터 2014. 8. 16.까지 31차례 합계 1억 170만 원의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하였고, 예를 들어 고소인이 2013. 10. 10. 피고인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범행수단으로 ‘A 아는 지인 V에게 거짓말을 하여 3,000만 원 중 1,500만 원 방법도 똑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고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피고인과의 다른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고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고소장에는 M의 금융거래내역만이 첨부되어 있고, M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다른 아무런 증거는 없다. 2) M는 2018. 1.과 5.경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는 ㈜Q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다는 경비로 피고인에게 2013. 6. 5.부터 2013. 10. 3.까지 합계 2,670만 원을, 2014. 4. 24.부터 2014. 8. 16.까지 합계 2,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7. 18. 법정에서 ‘피고인이 Q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준다고 하여 2013. 6. 5.경부터 2014. 8. 16.경까지 4,790만 원 상당을 이체해주었다. 대출이 왜 실행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지 질문에 피고인이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여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M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자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과의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던 상황에서(증거기록 179쪽 참조) 다른 충분한 증거 없이 M의 진술만으로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22 합계 4,970만 원이 Q 대출 관련 경비 명목임을 확신할 수 없다. 3) 더구나 은행대출은 신청 후 곧 대출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M가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경비를 지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경비 지급을 요구하였다면 경비를 부담하고 있던 M로서는 피고인에게 경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대출 관련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묻거나 추가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확인하려는 것이 상례인데, 위 순번 5 내지 22와 같이 2013. 6. 5.부터 2014. 8. 16.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금전이 지급되었는데도 이 사건 기록과 M의 진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4) M는 피고인으로부터 W, X 계좌 등으로 2014. 1. 30.부터 2017. 3. 20.까지 합계 2,610만 원을 입금받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98쪽), 이와 같은 거래내역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