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2021고합6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알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익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5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21. 3. 29.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네 성기와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유포하겠다. 만날 때마다 사진 하나씩 지워주겠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1) 202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16:05경 학원에 가야 해서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재차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F에 있는 G 후문으로 오게 하고, 같은 날 16:12경 위 G 근처 익산시 H아파트 I동 9-10라인 옥상 출입구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5:50경 익산시 H아파트 I동 7-8라인 옥상 출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3.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가결정해 11시까지차단풀어라’, ‘어쩌피 나살마음없으니까죽으면되’, ‘아직 니몸사진16장잇다’, ‘차단풀고나한테펨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페이스북 차단을 해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이 드러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배포 범행 1)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이 드러난 사진 5장을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2021.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4.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이 드러난 사진 5장을 피해자의 친구인 K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5.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알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4. 5.경 익산시 L에 있는 M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몇 컵? 찍어봐. 지금 사진 보내줘. 벗고 보여줘’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및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상체 사진 4장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4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5. 15:44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겠다고 하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거 뿌리로 간다. 페북인스타 아 그리고 트위터’, ‘그럼 뿌릴게’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페이스북을 차단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 및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상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6.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가명, 여, 13세)로부터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피고인을 차단하자, 2021. 4. 8. 오후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말할거잇어. 야 뿌려도 되지? 난 뿌리고죽으면그만인데 넌 아니잖아. 그래. 그냥신고해줘 그리고 난뿌리로갈게 5시까지펨안하면’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페이스북 차단을 해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94 피고인은 2020. 7. ~ 8.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가명, 여, 15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로부터 가슴 및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2020. 8. 중순경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한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인터넷 SNS에 네 사진을 뿌릴 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요구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1. 1. 29.까지 매주 화요일 17:00경마다(2020. 12. 29. 제외) 익산시 H아파트 불상의 호수 옥상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약 20여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F에 있는 G 건물 뒤쪽 정자로 오게 한 후, 익산시 H아파트 호수 미상의 옥상 출입문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컴퓨터용 싸인펜을 넣었다 뺏다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1.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15: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F에 있는 G 건물 뒤쪽 정자로 오게 한 후, 익산시 H아파트 호수 미상의 옥상 출입문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에 컴퓨터용 싸인펜을 넣었다 뺏다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3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7번) 1. CCTV 캡쳐 사진 6장(증거목록 순번 20번), 피해자가 캡쳐한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23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7번), 수사보고서(1차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엘리베이터 승하차모습 캡쳐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 J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71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 K 전화통화 관련, 증거목록 순번 72번), 신체사진(피해자 B, 증거목록 순번 74번)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진술분석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82번) 1. 내사보고서(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축출),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번), 휴대전화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8번)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댓글 캡처본(증거목록 순번 97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7번),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12번) 2021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O)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출입 CCTV 캡쳐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5번), 압수사진(피해자 신체) 1. 감정서(츄리닝바지, 집업, 가디건), 감정서(화장지, 컴퓨터용사인펜, 물티슈케이스, 물티슈 등), 감정서(피의자 구강키트), 수사보고(디엔에이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이 보내 준 사진 등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자기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들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고, 실제로 이러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및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수(4명)와 피해자들의 나이(11세 ~ 15세)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므로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통신매체의 발달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1세의 아동·청소년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비행사실로 1개월간 소년원에 송치된바 있고,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앞으로도 그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