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3. 16.경 한국중공업(주)(2001. 3. 두산중공업(주)로 사명 변경) C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1. 6. 20.경 차장으로 승진하였고, 1997.경부터 2012. 12.경까지 두산중공업(주) D팀에서, 2013. 1.경부터 두산중공업(주) E팀에서 각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 식당에서 주식회사 H 영업이사 I으로부터 "이집트 아인소크나 화력발전소 공사의 케이블트레이 납품 관련 아노다이징(산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등 납품 관련 업무 관계에 있어서 편의 제공 및 계속 거래관계 유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포함)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19~1128쪽) 1. J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경리장부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수사기록 1084쪽) 1. 견적서 사본, 발주서 사본 1. 다음 검색 지도 및 로드뷰 출력물 (피고인은 I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일관된 진술 및 J, K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경리장부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부정한 청탁 여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소속된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D팀에서 보일러 D 도면을 작성하여 본사 구매팀으로 송부하면, 구매팀에서 설계도면을 기초로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에 부쳐, 최저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낙찰된 협력업체에서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제작 사양 등이 포함된 제작승인도를 작성하여 D팀으로 송부하면 D팀에서 승인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에서 그 사양에 맞춰 제품을 납품하는 점, 주식회사 H은 2011. 8. 24.경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와 이집트의 아인소크나 화력발전소 공사에 소요되는 케이블트레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H의 영업이사인 I이 설계도면 승인 전인 2011년 9월 초순경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D팀 차장인 피고인을 만나 업무협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I에게 케이블 트레이 커버에 대해서는 아노다이징을 하지 않도록 해 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I이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11. 11. 초순경 피고인을 만나 1,000만 원을 전달한 점, I이 검찰에서 "두산중공업과 계약을 맺으며 케이블 트레이 본체와 커버 모두 아노다이징을 해야 된다는 계약을 맺었고, 굳이 커버 흠집에 대해 다시 아노다이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제품 검수 과정에서 커버 흠집에 대해 제품 불량으로 문제를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가 아노다이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두산중공업에 물품을 계속 납품해야 하는 입장이고 피고인이 두산중공업에서 설계를 담당하면서 저희 회사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23쪽), I은 나아가 검찰에서 "피고인은 D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설계에 따라 H의 납품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등 납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자인 피고인에게 도면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제의를 거절하면 승인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차기 입찰 업체 참여업체 선정에 있어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산중공업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A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대기업에서 요구를 하면 거절하기 힘듭니다. "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26쪽), H의 부사장 K이 검찰에서 "제 짐작에 설계팀은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공사현장에 저희가 케이블 트레이를 납품하는 것이니까, 설계팀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납품할 저희 제품량 등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계팀에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5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서는 납품물품인 케이블 트레이 커버의 흠집 부분에 아노다이징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설계도면의 승인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고 아울러 당해 납품계약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피고인이 납품업체 선정, 설계도면 승인 등 납품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피고인이 I에게 돈을 요구하여 1,000만 원을 받은 것인바, 피고인은 I으로부터 케이블 트레이 커버 흠집 부분에 대한 아노다이징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포함하여 당해 및 향후의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먼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