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H(일명 'I팀장')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J대표', H은 국내 및 해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코스피200 및S&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의 비율로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K'(변경 전 'L'), 'M'(순차적으로 N, O, P로 명칭 변경)이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Q(일명 'R팀장')은 콜센터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 업무 등을, S(일명 'T실장')은 회원모집,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피고인(일명 'U실장'), V(일명 'W실장'), X(일명 'Y팀장'), Z(일명 'AA실장'), AB(일명 'AC실장'), AD(일명 'AE실장'), 'AF실장' 등은 영업실장으로서 AG의 주식관련 유명 BJ, 주식방 운영자 등 일명 '전문가'를 모집 및 관리하거나 회원들의 불만사항 처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AH, AI는 AG BJ로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 및 회원유치를 담당한다. AJ은 '야간컴플팀장'으로서 컴퓨터 시스템 장애 처리, 회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AK(일명 'AL')은 콜센터 직원관리,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전달, 입출금 관리업무를, AM(일명 'AN실장')은 일명 '전문가'를 관리하거나 범행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및 콜센터 직원들이 사용할 이른바 대포폰, 노트북의 전달 업무를 담당한다. AO, AP, AQ 등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고객상담, 회원등록, HTS 배포 역할을 담당한다. AR는 BJ가 진행하는 AG 방송의 채팅창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J대표', H 등과 공모하여, 2014. 6.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628,609,277,255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24,708,506,555원을 입금받아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 선물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선물 시세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그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 'J대표'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2015. 12. 18.경 'J대표'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T)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그 대가로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K,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고도의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래규모가 적지 않으며, 운영기간도 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초범인 점, 그 밖에 가담정도, 공범의 처벌 정도를 감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10

범죄사실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노원구 B 외 1필지에 대하여 지상 5층, 지하 1층 면적 581.42m²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471.40m²의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14. 6. 15.경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상운건설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인부들을 시켜 1층 슬라브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감리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1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20: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화사거리를 거쳐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사거리를 장미사거리 쪽에서 동원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정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렉서스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835,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18

범죄사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게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고 자신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대출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E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F은 대출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위조 서류를 마련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G은 E의 운전기사로 허위 임차인을 은행 등에 태워주거나 대출방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는 E의 모집에 따라 각자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H은 아들인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자금 대출에 제공하는 한편 명목상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부친 H 명의로 등기된 서울 강서구 I 아파트 101동 301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 A이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0.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I아파트 101동 301호에 대하여 위 H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3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등 촌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6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H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대출금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금수령 위임장, 은행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이 3,200만 원, 피고인 B가 취득한 이익이 1,600만 원인 점, 피고인 B는 공소제기 이후 실질적인 피해액인 116,271,216원 중 99,230,720원을 상환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가 변제한 나머지 잔액 중 800여만 원을 탕감받고 1,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14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들이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을 기망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피해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전체 피해 변제액에 대한 피고인들의 부담 정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8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 원리금 회수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2019. 6. 3. 1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마트 점원에게 맡겨두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4. 14:28경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87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49~16:14경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내역 1. G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소재 주택 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하 함)의 공동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서울 강북구 F 소재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청의 압류 건은 이전 소유자의 세금 때문인데 금액이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보증금 잔금 지급일 전까지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서울 중구청의 압류는 피고인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H 부동산의 미납 취득세로 인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H 부동산을 2012.경 매도 한 후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체납 금액이 수 억 원에달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체납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선순위 압류 건이 문제없이 해결되어 차후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원, 같은 달 21. 600만원, 같은 해 2. 25. 3,000만원, 같은 달 27. 2,000만원, 같은 해 3. 1. 8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I은 2010. 4. 23. 서울 용산구 H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합의 해제 후 2010.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2010. 7. 1. 매수하여 2010.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10. 28.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주)I 명의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취득세 납부를 거부하였고, 이에 서울 중구청은 2014. 12.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위 H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2014. 8.경 3억 2,8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를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세무서에 구두로 세금 감면을 요청하였고, 2015. 1. 13.경에는 정식으로 세금 감면을 구하는 취지의 고충신청도 하였으나, 국가는 2015. 1. 27.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치고(그 무렵 고충신청을 기각함), 2015. 7.경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세금 문제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추가 압류와 이에 근거한 공매절차 진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단순히 이전 소유자의 세금 2,000만 원 정도 때문에 압류되었는데 곧 해결된다는 취지로만 설명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남대문 세무서 전화 통화) 1. 전세계약서, 공매통지서, 내용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체내역, 부동산공매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2017. 3. 1. 이전에는 만1세 아동으로 구성된 새싹반 담임교사로, 2017. 3. 1. 이후에는 만2세 아동 5명으로 구성된 잎새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1. 신체적 학대 행위 가. 피고인은 2017. 3. 20. 10:20경 위 어린이집 간식 시간 중, 피해자 F(남, 2세)가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피해자의 입에 여러 차례 연속하여 음식을 밀어 넣고, 식판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잡고강제로 음식을 먹이다가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다시 음식을 먹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목 뒤와 양손에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11:31경 위 어린이집 식사시간 중, 피해자 G(남, 2세)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음식을 넣어 먹이고, 피해자가 식판을 밀어내며 음식 먹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수납장 쪽으로 밀어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에 여러 차례 연속하여 음식을 밀어 넣어 피해자를 울게 하였으며, 그 후에도 약 30분간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붙잡고 계속하여 음식 먹기를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양 손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F, 피해자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고인은 2017. 2. 8. 12:10경 E 어린이집에서 식사 시간 중, 피해자 G이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가 구역질을 할 때까지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에 음식을 여러 차례 연속하여 밀어 넣어 강제로 먹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15:11경 위 E 어린이집 간식시간 중, 피해자 F에게 간식을제공하지 않은 채 물을 강제로 먹이고, 손으로 물을 먹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의 턱을들어 올려 물을 뱉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뒤로 눕게 하여 물을 강제로 삼키게 하였다. 다. 2017. 3. 28. 12:09경 위 어린이집 식사시간 후 피해자 H(남, 2세)이 음식을 잘 먹지 않고 식판 정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노트북 영상을 보고 낮잠을 자는 동안 약 40여 분간 노트북 영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도록 교실 구석에 식판을 든 채 앉아 있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9. 09:47경 위 어린이집 간식시간 중, 피해자 G이 간식을 늦게 먹자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피해자의 입에 여러 차례 연속하여 밀어 넣어 강제로 먹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테이블에서 먼 곳으로 내팽개치듯 내려놓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마. 피고인은 2017. 4. 10. 09:56경 위 어린이집 간식시간 중, 피해자 G이 울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간식을 빼앗고 약 1분간 교실 밖으로 내보냈다가 들어오게 하고, 10:31경 간식을 다 먹지 않은 피해자를 교실에 남겨둔 채 다른 아동들만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가 약 17분간 피해자를 교실에 혼자 앉아있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4. 11. 09:54경 위 어린이집 간식시간 중, 피해자 G이 간식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여러 차례 연속하여 먹인 뒤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들어 올려 천장을 보게 하여 음식을 강제로 삼키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4. 28. 11:58경 위 어린이집 식사 시간 중, 피해자 G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제압한 후 피고인의 양 다리 사이로 피해자를 앉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여러 차례 강제로 음식을 밀어 넣고, 겁을 먹고 일어서는 아동의 목 뒤를 잡아 눌러 앉힌 후 거의 누운 자세인 피해자의 턱을 잡고 숟가락으로 여러 차례 강제로 음식을 밀어 넣어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H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G의 탄원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각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식사나 간식을 먹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3. 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1층 커피숍에서,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은행 센터장이 A의 자금 5억 원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관증' 이라는 제목으로 "보관금액 : 오억 원 정(500,000,000)", "상기 금원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2018년 03월 08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령보관함을 확인합니다", "보관일 : 2018년 03월 08일", "반환일 : 2018년 03월 14일", "반환받는자 : 본 보관증의 원본소지자(성명 : A E)", "D은행 센터장" 이라고 각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센터장 명의 된 보관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3. 9. 전항과 같이 위조한 D은행 센터장 명의의 보관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단2143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2018. 7. 4. 파산폐지)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주식회사가 건실하고 자력이 풍부한 회사인데, 사업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차용해 주면 차용금은 언제든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3,000만 원, 2017. 7. 7.경 1,500만 원, 2017. 12. 3.경 800만 원, 2017. 12. 4.경 2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중앙회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018고단2148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9. 20.경 서울 강남구 E,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 주식회사가 H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1. 30.까지 변제하고, 모 델하우스 시공권과 광고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주식회사는 채권자가 2012. 3. 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3. 8. 29.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고, 모델하우스 시공권 및 광고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8고단214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2148 1. 증인 G, I 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C 파산선고 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8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MRO 사업부 담당' 팀장인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부터 2016. 7. 6.까지 피해자인 D인 정보주체로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지만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하여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저, 건설, 건물관리, MRO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체로, 법인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2호, 제36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령다.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받았을 때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동법 제36조 제2항), 동법 제36조 제6항에서 그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제43조에서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의 방법, 절차 및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2항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D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정한 방식을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은 전화상으로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 D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이 정한 바처럼 서면으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의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방식을 준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들이 D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휴대전화로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 수금사원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범죄수익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2. 10: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으로 연 7.2%의 저금리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 조정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니 E 명의 F계좌(G), H 명의 I은행 계좌(J), K 명의 L계좌(M), N 명의 O계좌(P)로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돈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경 위 E 명의 F계좌로 680만원을, 같은 날 18:04경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2018. 4. 3. 11:04경 위 K 명의 L계좌로 250만원을, 같은 날 16:19경 위 N 명의 O계좌로 298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Q')의 지시를 받고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R 인근 도로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E 명의 F계좌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6:05경 수원시 영통구 S에 있는 T은행 영통지점에서 위 E 명의 F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9만 원을 인출하는 등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합계 687만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수익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8만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맡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방조)의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억 66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서 각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맡아 합계 4,213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관리계좌로 입금해 주어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의 액수, 지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특이성·비상식성, 피고인이 관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R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위 E 명의 F계좌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면서 전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의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총 35개를 수령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방조의 범의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인출내역), 수사보고(U 문자메시지 내용첨부)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않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계좌로 이체해주면 그 금액의 1~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23. 12:5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범죄 확인 등을 위해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같은 날 14:35경 6,500만 원, 같은 날 17:07경 1,300만 원, 같은 날 19:50경 1,000만 원 등 합계 8,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0경부터 19:53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중 6,8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G)로, 2,00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광고)투잡이나 알바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K 회사는 해외수입업체로 납품거래가 잦은데, 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40%가 넘거나 특정물품에 세금이 과중되고 있어서, 개인은행업무(인터넷뱅킹)로 업체의 수금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L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자신을 K 회사의 M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국내 영업을 하면서 법인계좌로 물품대금을 수령하다보니 월말 연말에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되어 개인계좌 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 회사 물품대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면 현금 인출한 후에 당일 방문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주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해주면 된다. 이체해주는 돈의 1~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본인이 세금폭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물었으나, 성명불상자는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입금되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통장과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L 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3.경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편취금 8,8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H 명의의 계좌에 이체해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직접 이체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감수하면서 범행에 나아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 또는 대여받아 범행에 이용하는 기존의 범행방법과 다른 신종수법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제안받은 일이 사기범행의 방조행위라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탈세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를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 또는 예견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8: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인도에서 약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C'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1경부터 19:11경까지 집회 중 비주거지역 야간 소음기준인 65db를 초과하는 83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집회를 하면서 위 빌딩에 입주한 다른 회사 직원 등에게 피해를 야기하여 같은 날 19:16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기준(65db) 이하 소음유지 명령'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부터 19:30경까지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77db의 상태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집회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19:37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소음유지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집회신고서 1. 소음유지명령서,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 1. 정보 상황 사진, 각 내사보고, 채증 사진, 일몰시간, 확성기사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