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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요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서 2019. 5. 19.부터 2020. 2. 2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2,119,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H의 체불임금내역, H에 대한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및 2019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2. 14. 동종 범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G'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1,880,990원, 근로자 C의 임금 14,585,920원, 근로자 D의 임금 2,658,396원, 근로자 E의 임금 2,347,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B의 퇴직금 2,785,474원 및 근로자 C의 퇴직금 2,525,76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3. 12:05경 서울 관악구 B,2층 C스터디카페 내 정독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C스터디카페 내 휴게실에서 E, F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못생긴 아줌마,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12:10경 위 1항의 휴게실에서 위 1항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라 나오라 하여 피고인도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여 이를 막기 위해 휴대폰을 잡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친 것으로 피고인의 모욕 및 폭행행위는 모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및 그 정도, 폭행행위의 내용,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머무르는 스터디카페의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15세)과 2020. 1. 25.경 인터넷 채팅방인 '토크온'에서 만나 약 2주간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2. 25. 03: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나를 2주 동안 가지고 놀았으니 앞으로 2주 동안은 너를 성노예로 삼겠다.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너와 사궐 때 받은 네 얼굴사진이랑 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전에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신체 사진과 주고받은 야한 농담 내용, 이른바 폰섹스 한 대화내용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저녁경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성적인 말을 주고 받는 폰섹스를 하도록 하고, 불상의 남성 두 명과 통화를 하도록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5. 03:5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일부를 손으로 가린 사진 2개, 가슴 일부를 손으로 가린 전신 사진, 'OO이는 정액받이 걸레암캐입니다. A 주인님'이라고 가슴 부분에 펜으로 쓴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4장 및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중 사진을 판매하여 돈을 송금 받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주 돈 줄 사람, 돈 많이 줄 왕자님 구함'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성들 및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이 유출되었따며 제출한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음성파일 대화 요지), 수사보고(피의자가 송부한 카카오톡 문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이메일로 송부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성착취물 사진 유포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주고받은 피의자 전체 카톡 문자내역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측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바,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를 받아들여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4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통장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2. 1.경 불상지에서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개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의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진술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F 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각 금융기관별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하여 4개의 유령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인터넷 도박이나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들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를 상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6. 19.부터 2018. 10. 8.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인 2018. 6.경부터 2018. 1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2018. 7. 16. 위 용인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작성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759,02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415,59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포함) 1. 부정행위 신고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자료, 근로일 정리내역서, 고용보험 징수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시행업을 하였다. 1.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9. 8. 19.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2020. 4. 20.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5,753,4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근로자 E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G호에서 'H'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H 사업장에 소속되어 2017. 8. 1.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서울 서초구 I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변론 종결 후 근로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2017. 2. 1.자로 ㈜B과 ㈜C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위 회사에 곧바로 재취업을 하여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실업급여 신청에 따라 2017. 3. 6.경부터 2017. 4. 3.경까지 서울서부고용센터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실업급여 1,677,02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사실확인서 1. E의 진술서 1. 지급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번호조회, 각 국민연금공단자격상실신고서, 급여지급내역, 각 이체내역, 급여내역, 계좌내역, 지출결의서, 일일업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2. 27. ~ 2017. 3. 6.' 및 '2017. 3. 7. ~ 2017. 4. 3.' 기간 실업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에 해당함 외견상 2016. 12. 11.부터 2017. 3. 15.까지 C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G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는 합계 8,684,210원(= 2017. 1. 16.자 1,718,730원 + 2017. 2. 1.자 552,080원 + 2017. 2. 15.자 3,206,700원 + 2017. 3. 15.자 3,206,700원; 2017. 3. 15.자로 지급된 연말정산환급액 156,440원 제외)으로서, 인상 전 월 급여 (합계 2,270,810원) 1회분과 인상 후 급여(3,206,700원) 2회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대략 위 총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3개월분 급여에 상당함 그런데 위 각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비고란에 각각 2016년 12월분, 2017년 1월분 및 2017년 2월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위 전체 근무기간에 적용해보면 증인 D의 진술과 같이(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비고란 기재 2016년 12월분 급여는 2016. 12. 11. ~ 2017. 1. 15. 기간 근무에 대한, 같은 2017년 1월분 급여는 2017. 1. 16. ~ 2017. 2. 15. 기간 근무에 대한, 같은 2017년 2월분 급여는 2017. 2. 16. ~ 2017. 3. 15. 기간 근무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함 같은 견지에서 형식상 2016. 3. 28. ~2016. 12. 11. 기간 ㈜C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19,321,010원으로서, 이는 인상 전 월 급여 2,270,240원 × 위 근무기간 약 8.5개월에 근사한데, 여기에다가 2017. 1. 2.자로 최종 지급된 급여 2,270,240원에 관하여 비고란에 '2016년 11월분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2017. 1. 2.자 최종 지급 급여는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1개월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E이 2017. 2. 2.자로 피고인에 대한 '퇴사 공고문'을 부착하였으나, 위 공고가 해고 내지 위임계약 해지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위 공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표 자격으로 지출결의서, 일일업무보고서, 계약현황보고서 등에 대한 결재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데, E이나 다른 직원이 이를 제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퇴사 공고 시점인 2017. 2. 2. 이후 근무 부분에 대한 급여를 2017. 2. 15.자 및 2017. 3. 15.자에 각각 수령하기까지 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18. 2.경까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는 업무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6. 3. 11.경 여수시에 있는 E주유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70,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21,10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21,1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절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경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육군 제56사단 223연대 3대대 C 생활관' 내에서, 그 곳 침상에 누워있던 후임 병사인 피해자 D(20세)의 배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2~3분 동안 간지럼을 태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목격자) 사본 1. I, J, K의 각 진술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피고인이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주를 벗어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군복무 중 발생한 것으로, 판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여 다른 상급자가 피고인을 말리기도 하였고(증거기록 32면) 피해자가 벗어나려 몸부림을 치는 등(증거기록 77면) 괴로워 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85면, 102면), 목격자의 눈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간지럼을 타는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장난식으로 한 것(증거기록 86면)이거나, 장난삼아 또는 잘못에 대한 대가로(증거기록 107면) 하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 더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군대 내인 점과 상급자와 하급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싫은 내색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999. 10. 23. 17:00경 부천시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부터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오던 처인 피해자 <삭제>(여, 32세)으로부터 다른 여자와의 불륜 관계를 심하게 추궁 받게 되자 화가 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때리고, 넥타이로 그녀의 양손을 묶은 후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노<삭제>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작성의 노<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작성의 노<삭제>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 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와는 부부지간이고 부부싸움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 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카지노에서, 피고인과 같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에게 '비트코인 환전사업을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금전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C로부터 2019. 11. 15.경 C(영문명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넘겨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위 계좌를 이용해 입출금 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사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 입금영수증 제출) 1. 내사보고(C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받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20.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모니터, 무전기, 수신기, 형광물질로 특수표시를 한 속칭 '목화투' 등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상대방이 소지한 패를 미리 알고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참가자인 피해자 C, D, E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9. 12. 27. 19: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사무실 밖에서 위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보면서 무전기로 화투패를 불러주는 역할(속칭 '방송')을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에 참가하여 승패를 지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높은 패가 이기는 속칭 '섯다' 도박을 하면서 몸 속에 미리 숨겨둔 수신기로 피고인 B이 불러주는 피해자들의 패를 듣고 돈을 거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시연장면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사건상세조회 확정일자, 2018고단6185 판결문, 2019226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이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사전에 모의하고 사기도박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C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D,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영상 제작 및 유통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20. 10. 19.까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0. 9.월 임금 2,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17,091,9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20. 10. 19.까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에 대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 9,520,7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9,946,308원을 당사자 간 납입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납입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19.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12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335,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9.부터 2018. 1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93,3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9. 1. 임금 213만 원, 2019. 2. 임금 450만 원, 2019. 3. 임금 4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6,048,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 1. 급여 미지급 내역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참작하나,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온라인 드레스 매장 'C'에서 드레스를 구입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양심 없는 ㅉㅉ", "#C 사기꾼", "#C쓰레기", "#C사기꾼사장이름B''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E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피로연 드레스로 #C에서 구매하고 개 망한 후기'라는 제목으로 "와. 장사하는거 진짜 쓰레기들 아닌가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업체에서 드레스를 구매하였다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환불을 받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불만과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불합리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는 '양심 없는', '쓰레기',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이러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 개인의 실명 및 피해자 운영 업체의 이름이 명시되어 드러나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 및 그 업체의 환불응대 등에 관한 불만을 표현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로서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