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시장에서 원단 도매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약 17년 동안 피고인에게 원단을 공급하는 거래업체였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 대한 원단 대금 미수금이 45,717,930원에 이르러 피해 회사로부터 원단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인 E에게 “내가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내놓았는데 부동산이 팔리면 곧 현금으로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그러니 우선 그 전까지 500만 원권 가계수표 8장을 보관하고 있어라. 만약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 공란인 가계수표 일자를 적어 주고 미수금 결제를 하겠다.”고 말하고 발행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500만 원권 가계수표 8장을 교부하여 피해 회사에 가계수표 기재 금액 상당의 담보권을 제공하고 원단 공급거래를 계속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31.경 피해 회사 대표 F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이 쉽게 팔릴 것 같지 않으니 현금 결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계수표 발행 일자를 기재해 줄테니 가계수표를 갖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1년 동안 이뤄지지 않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8. 10. 중순경 피해 회사로부터 매입한지 2~6년 상당 경과한 원단을 일방적으로 원단 재염색을 핑계로 사실상 반품시킨 후 위 반품 원단 대금 약 4,000만 원을 미수금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 지급하거나 정산금액을 다투면서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편, 반환받은 가계수표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 가계수표를 교부받더라도 발행일자를 기재하여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소속 직원 G로부터 2018. 10. 31. 14:30경 C 사무실에서 500만 원권 가계수표 8장을 교부받아 위 가계수표의 담보가치 상당인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장부 및 정산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1. 보관증 1. 가계수표(I)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있을 경우 새로운 가계수표를 발행해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를 반환받을 당시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계수표의 발행일자를 기재해서 다시 교부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17년 동안 거래해 온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래를 종결할 경우에는 미수금의 일부 감액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정산을 요구하며 가계수표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미지급 정산금 문제로 원단공급을 중단하려고 하자 원단공급을 계속 받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 E에게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 매도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이 사건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수표를 교부한 이후인 2018. 10. 23.경 피해 회사측에 ‘오늘 가계수표를 끊어야 하는데 날짜가 좀 길더라도 이해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었다. 피해 회사의 직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행일자를 적어주겠으니 이 사건 가계수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발행일자를 적어줄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는데, 가계수표를 반환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계수표를 반환받기 위하여 오라고 한 것이지 자신은 피해 회사에 줄 돈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F, H도 이 법정에서 이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 회사측은 약 17년 동안 원단 거래를 해오면서 매월말 정산서를 보내어 서로 정산금을 맞추고 있었는데, 피해 회사측이 작성한 정산서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2018. 9. 30. 당시 44,771,600원, 2018. 10. 31. 당시 46,681,200원으로 계산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정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을 2018. 10. 31. 당시 45,717,93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피고인이 ‘재염건 공제분’으로 계산한 5,242,160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가계수표 액면금액 합계인 4,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미지급 정산금의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염을 의뢰한 원단이 있었는데 피해 회사가 재염을 이행해 주지 않아 반품처리하였으므로 정산금에서 위 원단 금액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반품처리를 요구한 원단은 피해 회사가 공급한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원단이었고 달리 하자가 있었던 원단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해 회사가 반품을 받아야 한다거나 위 원단 상당 금액을 정산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온 피해 회사가 약 4,000만 원의 미수금을 이유로 원단공급을 중단한 것에 화가나 일방적으로 반품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정산 후 미수금 상당의 새로운 가계수표를 발행해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가계수표에는 발행일자만 기재하면 사용가능하였으므로 새로이 가계수표를 발행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가계수표를 돌려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수표를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 결제를 위하여 실제로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정산 후 가계수표를 교부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건 가계수표 8장 중 정산금 상당의 가계수표에 대하여 발행일자를 기재해 주고 나머지 가계수표를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산금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해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수표에 대한 피해자는 이를 최초에 교부받았던 E이지 피해 회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미수금 결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를 교부받은 것이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의사로 교부하였던바, 이 사건 가계수표는 피해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E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 사정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기죄의 대상인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계수표는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어 재산적 가치나 담보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사기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계수표라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부터 발행일자를 기재받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는 가계수표의 원인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증거 내지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그 가계수표는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수표에 발행일자를 기재하여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 결제를 위해 사용하였던바 재산상 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를 편취하였던바, 범행동기 및 액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사의 탓만 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거래하여 오던 피해 회사와 사이에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