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4세),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3세)은 약 30년 전부터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로 2012년경부터 함께 피고인의 위 주소지 인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옆자리로 잡아당겨 앉히고, 피해자 E을 끌어안고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2016, 9. 5. 02: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에게 서빙을 하던 중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끌어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을 일으켜 세우자, 그때부터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옆 자리로 가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 D과 몸싸움하다가, 피고인의 자리로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잡아당기고 끌어내려 하자 피해자 E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 의 손목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5. 03:00경 위 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한 차례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 에게 "니 이모를 믿지 마라."라고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D 이 항의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내사보고,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편철된 E의 복지카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카드매출전표, F 주점 사진, 양주병 사진,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2년 다. 제2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M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2년 6월 ~ 6년 2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월, 월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연달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심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