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골프장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10.경 위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골프장 카트를 타고 근무장소로 이동하던 중, 카트 오른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으로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위 골프장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오라고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2017. 9. 4. 20:1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인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성관계 하는 그림을 전송하고, 2) 계속해서 2018. 2. 15. 14:57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랑해 조만간 먹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골프장 백대기실(골프가방을 받는 대기실)에서 쇼파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중순경 위 골프장 백대기실에서 쇼파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하순경 위 골프장 백대기실에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수고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골프장 백대기실에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27. 13:00경 위 골프장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올리며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USB에 들어 있던 파일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 -메시지 캡쳐 사진 [ 피고인은 장난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신체 접촉이 일어난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범죄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일시경에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희롱적 말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을 전후하여 수시로 이루어졌다. 기소된 행위도 피해자 F에 대한 2018. 2. 27. 추행행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벅지를 손으로 잠깐 만지는 등의 크게 강하지 않은 정도의 추행이다. 피해자들은 추행 행위가 있은 후 몇 개월 또는 길게는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성희롱적 말이나 신체접촉이 자주 있었고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도 크게 강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한 일시를 명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성희롱적 말이나 신체접촉을 시작하게 된 시기에 대한 기억으로 범죄 일시를 특정하거나 추행 행위가 있었던 당시 입고 있던 복장을 근거로 추행 행위가 있었던 사실과 일시를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증인 G, H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방법과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기타 당시 분위기 등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법정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믿을만 하다.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다거나 제3자의 목격 여부에 관해 증인 I의 법정 진술과 일부 모순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일치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허위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B이 F와 서로 짜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내용과 정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평소에도 성적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평소에도 성적 농담과 신체접촉을 자주 일삼던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을 형벌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았음), 양형기준이 강제추행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