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10대 중과실에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운전자에게 벌금지원비, 운전자방어비용, 안심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피해자에게는 합의금 및 치료비가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2009년경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행복을다옴은보험, LIG손해보험(주)의 (무)G라이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무)삼성명품콜상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무)파워Mate운전자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1은 2012,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1. 확정되었다. 2012고단3185 피고인 A는 L, 피고인 B, C, D, E과 각각 공모하여 차량 대 사람, 차량 대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을 지급받거나 운전자보험사로부터 벌금지원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와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L는 2011. 4.경 피고인 A가 자신의 차량으로 보행자인 L를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04. 19, 20:15 경 대전시 유성구 M아파트 101동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N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그 곳에 서 있던 L의 좌측 다리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와 L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성명불상의 보험금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벌금지원비, 방어비용 등' 명목으로 4,164,970원을, 2011. 8.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의 성명불상의 보험금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운전자금지원비, 운전자방어비용' 등의 명목으로 5,333,333원, 2011. 8.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성명불상의 보험금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전자금지원비, 운전자방어비용' 등의 명목으로 3,450,000원 합계 9,414,97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가 외제차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많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O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C은 2011. 9. 11, 19:40경 익산시 호텔 뒤 Q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R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성명불상의 보험금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경 피고인 A가 자신의 차량으로 보행자인 피고인 C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0. 11, 18:20경 익산시 S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R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그 곳에 서 있던 피고인 C의 다리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성명불상의 보험금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67,980원을, 2012. 2.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각 성명불상의 보험금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운전자금지원비, 운전자방어비용' 등의 명목으로 LIG손해보험(주) 5,533,333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3,550,000만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3,550,00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5,35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9,151,313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가 외제차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많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1, 16, 17:35경. 익산시 P호텔 뒤 Q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B 소유의 T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R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성명불상의 보험금지급 담당자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3,481,000원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 소유의 U BMW차량이 외제차량인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품 값이 비싸 보험회사 측에서 수리보다는 폐차 쪽으로 유도하여 이를 보상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1. 12, 02:50경 익산시 송학동 송학사거리에서, 피고인 E은 그 소유의 V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익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피고인 D은 그 소유의 U BMW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E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성명불상의 보험금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9,016,530원, 2012. 4.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각 성명불상의 보험금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운전자벌금지원비, 운전자방어비용'등의 명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4,000,000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3,000,000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16,016,53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8 1. 피고인 A W(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W은 2008. 10. 2. 17:20 경 익산시 X에 있는 Y 앞 횡단보도에서 Z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횡단보도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를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W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교통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같은 달. 21.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61,610원을, W은 같은 해 12. 12. 경 방어비용 등의 명목으로 3,9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0.10.20. 12:20경 익산시 AA 에 있는 AB교회 앞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AC 차량을 운전하다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A가 동승한 피고인 F 운전의 AD 링컨카운티 차량을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같은 달. 26.경까지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22,738,900원을, 피고인 F는 같은 달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피고인 E 2011. 1. 18. 경까지 방어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4,76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293₁ 피고인 A는 2012.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그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G과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제안하고, 마침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필요하던 피고인 G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의로 피고인 G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벌금지원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2.21. 20:10경 충남 서천군 AE에 있는 AF식당 앞 횡단보도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AG 베라크루즈 차량을 후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고인 G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20:14 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G은 같은 해 2. 28.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55,490원을, 피고인 A는 같은 해 6. 26. 면허정지위로금, 방어비용, 벌금지원금 명목으로 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55,490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3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AH와 함께 2009. 6. 8.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H는 같은 날 22:20 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AI 그랜저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위 AH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H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방어비용 및 안심지원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AH는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21,9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H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21,9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F, H,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31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E이 피고인 H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F와 피고인 H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취득한 보험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50 경 군산시 임피면 구절리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H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A.J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 F가 운전하는 피고인 A 소유의 AD 링컨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1,260,000원을, 피고인 F는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00,470원, 피고인 H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60,470원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363 피고인 A, E, I, J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E이 2011. 2. 중순경 군산시 AK에 있는 전 AL나이트클럽에서 함께 밴드로 일하던 후배인 피고인 I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J에게 제의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J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 A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취득한 보험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2. 25. 04:09경 익산시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서 피고인 1은 자신의 소유인 AO 티뷰론 승용차량에 피고인 J를 승차시킨 후 군산에서 익산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A가 운행하는 N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회사 (LIG, 메리츠, 삼성화재)의 보상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1. 2. 25. 피해자 LIG 보험회사에 병원비 및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1,109,330원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8. 수령하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해 3. 7. 16,00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해 3. 11. 견인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수령하는 등 총 17,209,33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은 2011. 3. 14.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로부터 권리 방어비용과 벌금 비용으로 3,700,000원을 수령하고, 피해자 메리츠 화재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해 3. 17. 벌금 방어비용으로 4,633,333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J는 2011. 3. 3. 피해자 LIG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35,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3개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총 26,178,563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접수 및 청구지급내역 등(2012고단3185호 증거목록 순번 31)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한 2012고단3185호 판시 제4의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 추가), 피고인 G, H, J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J)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F)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담 정도와 횟수, 피해 회복 노력 등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A, E) ▷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음, 대부분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되었음, 피고인 E은 교통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유리한 정상), ▷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적 손해 이외에도 사회적 손실이 큰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 A는 지능적 수법으로 수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 E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