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3: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꺼내들어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너 죽이는 거 쉽다"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이 위 칼을 거실 바닥에 내리꽂고 옆에 놓아두어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 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를 본 D이 옆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거실을 향해 들고 있던 칼을 던진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통원치료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아 몸싸움이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오른 손에 든 채로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 등을 때렸고 칼등으로 목 부위를 누르기도 하였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있는 모습과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눌린 칼자국을 보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손에 칼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한 점, 피해자와 D은 범행의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칼을 집어들고 와 혀로 핥으며 '너희들의 아킬레스건을 자르겠다. 사람 죽이는 거 한 두 번 아니다'라고 말하고 칼을 바닥에 내리찍는 행동을 하며 위협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뺏어두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 1대와 공기계 1대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기계만 뺏어가서 나머지 휴대폰을 아빠다리로 앉은 채 무릎 밑에 숨겨두었다가 방으로 도망갔을 때 이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칼을 집어들어서 자신이 이를 뺏으려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먼저 칼을 집어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먼저 자신을 때리기 시작하여 몸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체격이 다소 왜소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팔씨름을 이길 정도로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여성인 피해자가 야심한 밤에 성인 남성인 피고인을 상대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먼저 공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제대로 반항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측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m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즐톡'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여성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술할 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2019고단248 피고인은 2018. 11. 22. 08:4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 소주 1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 08:5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28,000원 상당 소주 10병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85 피고인은 2018. 11. 30. 10:09경 서울 강동구 E건물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내 냉장고에 있던 시가 2,80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을 몰래 바지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3. 08:52경에 범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1) 및 사회봉사명령 1)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싶어서' 소주 1병씩을 반복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알콜치료강의를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14.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24.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1. 22.경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시흥시 B 블럭 로트(현 시흥시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2018. 2. 6.경 위 주식회사 D의 명의로 대지면적 392.8m², 연면적 493.41m², 건축면적 192.92㎡ m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한 후 위 공사를 전부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D 기술자 보유현황 1. 피의자 A 관련 착공신고서 등 사본 1. D 2018년(1월~3월) 경기도내 착공신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에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공사를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0:40경 인천 남동구 B C호 앞 복도에서 택배 배달원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D(여, 34세) 소유인 시가 104,000원 상당의 의류 5벌이 들어 있는 택배 봉투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709, 4864(병합)],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해 전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의 집을 드나들며 주말에는 거의 잠을 자고 돌아가곤 했는데 2016. 7. 1.경 피해자로부터 집안에서 금반지를 분실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다른 물건은 안전한지 확인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골드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2. 16:00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D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그곳 안방 붙박이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골드바 50그램 1개(시가2,700,000원 상당), 골드바 37.5그램 1개(시가 2,200,000원 상당) 등 합계 4,900,000원상당의 골드바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골드바 구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1: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및 우체국 배송현황 1. 지연입영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 25. 2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인 D 관광버스를 주차하던 중 뒤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3세)가 자신에게 "주차된 차량을 박는 것을 보았는데 차량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꺼져라, 니 상관할 바 아니니 가던 길 가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로 가슴을 수 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율방범대장 F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14:00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파주시 E 땅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땅을 구입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0일 후인 2017. 7. 14까지 돈을 변제해 주고,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땅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토지의 지분과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는 7,000 만원 상당이고, 약 20억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약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F으로부터 2억 7,000 만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급히 변제하여야 하는데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서사본 1. 진술조서(D) 1. 통장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진술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1. 2017. 5. 3. 범행 피고인은 2017.5. 3.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구미시 C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 수술비와 아버지 빚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한 돈이 1억 원 이상일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사채 변제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빚 갚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타는 차를 너한테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일주일 후에 갚아주고 차를 가져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한 돈이 1억 원 이상일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사채 변제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7.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머니의 병환이 심해져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한 돈이 1억 원 이상일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사채 변제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9만 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2017. 5.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왔다. 돈을 더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한 돈이 1억 원 이상일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사채 변제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은행 계좌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7. 5.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한 돈이 1억 원 이상일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사채 변제나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은행 계좌로 합계 199만 원을 송금받았다. 6.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처리) 및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제1~5항 기재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시기와 범행수법을 감안하면,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5:47경 부산 연제구 B건물 5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바닥에 눕혀두고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C(여, 가명)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CCTV 캡쳐영상 11매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그 범행수법,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성들의 속옷을 절취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6.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4. 임금 9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체불금품 합계 30,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4. 경까지 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을 포크레인 기사로 고용하였고, D에게 약정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D은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D은 2013. 12. 25. 경 피고인에게 "이번달 월급이 안들어왔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4. 4. 경 D의 소개로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여 순천시에서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차렸고(피고인의 처 명의이다), D은 위 유흥주점을 관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손해를 본 상태에서 2015. 10. 경 위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다. 3) D은 이 법정에서 "순천이 아직까지는 군산보다 가게 장사가 잘 된다면서 한 번 해보자고 제의를 하였다. 가게를 해서 돈 벌어보자고 제시한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잘되면 나한테 월급을 주든 마진을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게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문 닫은 것이다. 수당에서 몇 프로를 자신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D은 2015. 3. 1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기로 하였는데(C의 근로자는 D이 유일하고, 고용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비정기적으로 근무하였고(2015. 3. 11.경부터 2016. 1. 28. 경까지 D의 작업일수는 60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은 D의 자녀인 F의 통장으로 2015. 9. 23. 35만 원을 2015, 10, 5. 150만 원을, 2015. 10. 14, 10만 원을, 2015. 10, 24, 70만 원을, 2015. 18. 0만원을, 2016. 1. 14. 40만 원 합계 60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의 액수, 지급시기,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과 D은 2015. 12.경 G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위 동업과정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D은 위 1) 항 기재 기간 동안의 임금미지급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고인에게 보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는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거나 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자금집행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5) 항 기재 금원의 지급요구도 위 문자메시지 내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8) 피고인은 2016. 12.경 D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피고인과 D은 2016. 6.경까지 동업으로 G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D은 2017. 1. 6.경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진정하였다. 9)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피고인에게 금전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이에 따라 D이 무보수로 근로할 것을 약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4:00경 광주 북구 B 정문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BMW520d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부터 뒤 휀더까지, 운전석 뒤 휀더부터 앞 휀더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10,721,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개선영상 DVD 재생시청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행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택시 트렁크 확인 관련) 및 현장검증 촬영사진, 수사보고(손괴 부위 높이 측정 사진 편철) 및 차량 손괴위치 측정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재연 사진 편철 관련) 및 피의자 재연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화질개선 사진 편철) 및 화질개선 캡쳐사진 1. 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 견적서, 차량파손사진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차량 전방에 피고인의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차량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과 피해차량 옆에 바짝 붙어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지나갔다가 운전석 쪽으로 돌아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지나갔다가 운전석 쪽으로 돌아나올 때 왼손은 손바닥을 편 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있는 반면 오른손은 어떤 물체를 쥐고 있는 것처럼 주먹을 쥔 채 앞뒤로 흔들지도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팔 동작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을 지나갈 때 오른손에 쥔 어떤 물체를 피해차량에 대는 듯한 모습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돌아나올 때에도 피고인의 오른손에는 기다란 물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돌아나와 피해차량 앞을 지나간 후 오른손에 쥐고 있던 물체를 왼손으로 옮기는 듯한 모습이다. 피해차량의 손 부위 높이와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오른손의 높이가 비슷하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지나갈 때 통행하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 옆에 바짝 붙어 지나갔고, 주차해 둔 피고인의 택시로 돌아갈 때에도 최초에 지나갔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이 아닌 운전석 쪽으로 지나갔으며, 피해차량 앞을 지나 피고인의 택시로 곧바로 가지 않고 도로 건너편으로 갔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를 주차한 후 택시 트렁크를 열고 무엇인가를 찾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할 때 신는 신발을 트렁크에 있는 신발로 갈아 신기 위해 택시 트렁크를 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신발을 갈아 신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가서 햄버거를 사기 위해 피해차량 전방에 피고인의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차량 옆을 지나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문부터 뒤 휀더까지, 운전석 뒤 휀더부터 앞 휀더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범죄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00: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차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69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F조합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08:0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조합 학운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조합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조합 통장을 집어넣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 있던 다른 통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사건현장 CCTV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0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Q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 도로를 한강로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15: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주)C의 가죽원단 100~150만 스퀘어피트(s/f)를 싸게 받아 공급해주겠다. 일단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2014, 4. 4.경까지 가죽원단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죽원단을 저렴하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6.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9. 11:00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가죽원단의 공급을 위해서 ㈜C 중역들 식사대접을 하려고 하니 섭외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섭외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죽원단을 저렴하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2.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섭외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계약서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E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된 E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죽 원단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6. 27.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신당네거리 교차로를 시내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GTS125S)가 신호에 따라 강창교 방면에서 계대동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평소 사회봉사에 헌신해 온 점,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피해정도, 과실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64] 피고인은 2018. 9. 2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위 포차를 운영하는 D에게 술병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이 112에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0]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55세)이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1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G맨션'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1층 공동 출입문을 통해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고, 위 H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자 평소 피해자와 위 맨션 입주민들이 빨래를 널어놓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위 맨션 옥상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옥상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맨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그곳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 잠바 1개, 검정색 바지 1개 등 합계 39만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6. 11:20경 위 G맨션 주위를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G맨션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준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흰색 천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리며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턱의 표재성 손상, 흉곽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진료비영수증 등 팩스 제출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