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F건물 1030호에 있는 병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아제약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H, I에게 "내가 운영하는 G와 J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으로 약칭)에서 L의 특허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L의 모든 권리는 내가 보유하고 있으며 K과는 무관하고 K은 위탁생산업체에 불과하다. 피해회사에 20년간 L의 국내 및 해외 독점판매권을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주고, L의 특허권을 새로 설립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으로 약칭)에 100% 이전할 예정인데 M의 지분 30%를 양도하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전동을 이용하여 XY좌표로 튜브를 추출한 후 수직 낙하시켜 전동을 이용하여 라벨링하는 장비)는 K이 5년여에 걸쳐 약 15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후 N 특허등록('O'로 등록)까지 마친 제품으로서, 피고인이 2002. 6. 12.경 K의 전신인 P 주식회사에 개발비 4,600만 원을 지급하고 Q(로봇을 이용하여 튜브를 추출하고 공기압을 이용하여 라벨링하는 장비) 개발을 의뢰한 적이 있고, G를 통한 L 판로 개척 등의 문제로 2008. 12. 17. K으로부터 특허권 지분의 50%를 양도받은 사실만 있을 뿐 K이 G의 단순한 위탁생산업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회사에 20년간 L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7. 29.(공소장에 기재된 '2012. 7. 29.'은 오기로 보인다)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20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J, H의 법정 진술, 독점판매권 계약서, 주식매매 및 주주간 계약서, 특허등록원부 사본, 특허증, Q개발 공급계약(G-P), Q개발 공급계약 해지계약서, 특허지분 포기서(M), 특허등록원부, 총판대리점 계약서(G-동아제약), 독점판매계약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490호 판결서, 변호인 제출의 대리점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장비 개발 및 특허 과정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2002. 6. 12. J가 운영하는 K(상호 변경 전 'P 주식회사'였음)과 사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위한 채혈 과정에서 혈액을 담은 용기에 자동으로 라벨을 붙이는 기계인 진단검사자동화장비(Q)를 개발·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Q 개발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G가 K에 Q 장비 개발대금 4,600만 원을 지급하고, Q 장비의 제조권은 K이, 특허 및 지적소유권, 판매권은 G가 각각 소유한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제작한 로봇 방식의 자동화장비는 상용화에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그 후 K은 로봇 방식과는 다른 자동낙하 방식의 새로운 진단검사자동화장비를 개발해서 T 'O'라는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했고, K과 G는 2007년 말 장비 이름을 'G 주식회사(영문 앞 문자 U), V P 주식회사(영문 앞 문자 W)'를 상징하는 'L'라고 지었다(이후 상품화 및 특허등록 과정에 장비 현황이 약간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모두 이 장비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하 이들 장비를 통칭해서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그 후 G는 2008년 2월 피해회사에 2013년 4월까지 5년간 이 사건 장비에 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K이 제작한 이 사건 장비를 피해회사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N 'O'라는 이름으로 K을 권리자로 하여 특허등록이 마쳐졌고(특허번호 X,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2008. 12. 17. G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었다. 2) M 설립 및 독점판매계약 체결 경위 피해회사는 2011년 5월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신설 법인을 설립해서 신설 법인에 이 사건 장비 및 그 장비를 기반으로 개발될 진단검사자동화장비 사업 부분의 영업을 G가 신설 법인에 양도하고, 피해회사는 신설 법인으로부터 진단검사자동화장비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받아 진단검사자동화장비에 대한 국내와 국외의 판매를 담당하며 신설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1. 6. 9. M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 피해회사와 사이에 M의 주식 3,000주(총 발행주식의 30%)를 1,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7. 29. 피해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로서 2011. 7. 12. 피해회사와 사이에 M이 이미 보유 또는 개발하였거나 향후 개발 예정인 진단검사자동화장비(L, Y 및 후속 모델 포함)에 관하여 피해회사에 국내 및 국외에서의 독점판매권을 20년간 부여하고, 피해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독점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7. 29. 피해회사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G는 2012. 3. 22.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M에 이전등록하였다. 3)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의 이행 경과 K은 2012년 10월경까지 G 또는 M을 통해 피해회사가 발주한 이 사건 장비를 피해회사가 요구하는 설치장소에 납품, 설치해 오다가 2012. 10. 29.경 M이 K과 아무런 협의 없이 피해회사와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회사에 더 이상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후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그 후 M은 2012. 10. 31. 이 사건 장비에 대한 특허의 지분포기서를 K에 제출하고 2012. 11. 14. 자신의 등록명의를 말소하였다. 피해회사는 2012. 11. 8.자로 M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피해회사는 2013. 1. 8.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독점판매 대가 20억 원 가운데 17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3나74655호 판결, 대법원 2014다75851호로 진행 중).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사기 내용은, 이 사건 장비는 K이 5년여에 걸쳐 15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제품인데도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K은 권리 없이 위탁생산만 하는 업체라고 거짓말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는 단독으로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장비에 대한 20년간의 독점판매권을 줄 권한이 없는데도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여 M의 지분 및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합계 20억 1,500만 원을 수령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자신이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K은 권리 없이 위탁생산만 하는 업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에 반해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회사의 경영기획팀 소속 I, Z, 진단사업부 소속 H는 피고인이 특허를 비롯한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고 K은 위탁생산업체에 불과하다고 피해회사에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H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제162쪽 이하 H의 경찰조사 진술 기재, 증거기록 제182쪽 I, H의 경찰조사 진술 기재, 증거기록 제632쪽 이하 Z, H의 검찰조사 진술 기재]. 먼저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른 경위를 보면,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K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2002. 6. 12. 진단검사자동화장비(Q) 개발·제작을 시작했고, 당시 피고인은 4,600만 원을 투입하면서 개발품에 대한 제조권은 K이 가지지만, 특허 및 지적소유권, 판매권은 G가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그 후 K이 기존 방식인 로봇 방식과는 다른 자동낙하 방식의 새로운 진단검사자동화장비를 개발해서 T 이 사건 장비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출원에 기초해서 N 이 사건 장비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쳤지만, 2008. 12. 17. G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된 점, 이 사건 장비 이름인 L의 첫 영문자가 G의 첫 영문자에서 유래한 점, 이 사건 장비에 대한 특허출원 직후인 2008년 2월 피해회사가 G와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국내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국내 총판대리점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점(변호인 제출 제10 ~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2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K이 생산한 이 사건 장비의 국·내외 판매를 전적으로 담당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역시 계약 체결일인 2011. 7. 12.부터 K이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지한 2012. 10. 29.까지 1년 3개월간 이행되어 온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과 K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할 영업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장비의 애초 특허권자가 K이었고, 피고인은 공동특허권자였으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권한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K은 위탁생산업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거나,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장비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M의 주식을 인수하고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특허에 관한 권리사항은 특허공보에 의해 공시되는 사항으로,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서 H는 경찰에서 특허권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직전에 J를 만나 G가 공동특허권자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82쪽, I와 함께 조사에 임했다),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동특허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 사건 장비의 모든 권한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H는 2009년 3월경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러 온 사람들이 G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G의 AA 이사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건 장비를 생산하는 협력업체라는 말을 듣고 확인 결과 공동특허였음을 알았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제162쪽),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년 3월 공동특허권을 가진 K의 대표이사 J를 만났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43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회사로서는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M의 주식을 인수하던 2011. 7. 12.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공동특허 현황 및 다른 공동특허권자의 존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상황에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말만 믿고 20억 원이나 하는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피해회사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독점판매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까지 설정받기를 원하였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제안했던 독점판매권 및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변호인 제출 제19호증의4)에는 "이 사건 특허는 M과 K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M은 K과의 계약관계상 이 사건 특허의 독점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본 계약 체결 후 6월 이내에 관련 내용이 명시된 M과 K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사본을 피해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제3조 ⑴㈏항]"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결국 독점판매권만을 부여받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최종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서에는 독점판매권 외에 특허와 관련한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즉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K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G의 담당직원들과의 이메일 교환을 통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변호인 제출 제19, 2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독점판매권만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체결하기 전날인 2011. 7. 11. K과 '협력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하면서 이 사건 장비의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해 피해 회사에 판권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고, 당시 K의 대표이사인 J 및 그 직원 3명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변호인 제출 제21호증). 이와 같은 정황에 더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장비의 개발 경위, 피해회사에 대한 국내 총판대리점 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이행 과정까지 합쳐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장비의 공동특허권자로서 이 사건 장비에 대한 판매권을 가졌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2011. 7. 12.부터 2012. 10. 29.까지 1년 3개월간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이행해 온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이 2012. 10. 31.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공동특허권을 포기하여 피해회사에 대해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사정은 채무불이행의 민사책임을 물을 문제이지, 피고인에 대한 사기 성립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