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1:5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하수도 공사를 하였던 피해자 E(65세)를 위 주점으로 불러 공사의 하자 문제를 따지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뺨을 때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수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뺨 부위를 촬영까지 한 사정, 진단서상으로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피해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사람인바,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진술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에게 '60만원 중 55만 원 밖에 받지 못하고 5만 원은 이 여사장이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것이 폭발하여 화가 났다", "정신없던 상황에서 팔을 밀던 중 저의 신체 일부가 그 남자에게 닿았을 수는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가 진단서상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에 외관상 뚜렷한 찰과상을 입은 점(수사기록 37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G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 H로부터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병명으로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및 F은 시종일관 F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F으로부터 가슴을 1회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배 부위를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때렸을 꺼에요", "맞은 것 같아요" 또는 "맞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등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자체로도 폭행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상으로도, 그 상해의 원인란에 '공사해 준 집 여자에게 맞았다 함(본인 진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