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사귀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나한테 그러지 마라. 못 헤어진다. 외면하지 마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서 유리로 된 양주잔을 깨뜨린 뒤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3회 그으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1.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부재중 전화를 보고 전화 온 이유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갤럭시 S21플러스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2. 12. 04:42경 부산 동구 길에 있는 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아빠한테 그냥 동영상 보낼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4, 15, 63, 67) 1. 입건 전 조사보고(압수물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의뢰),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 동영상 전송 가능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자해흔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내역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9)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F 내 저장물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 연락처 사진, 자해흔 사진, 포렌식 결과 출력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사귀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물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 수리비를 변상함으로써 재물손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5.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입맞춤 요구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벽 쪽으로 재차 밀친 뒤 손으로 턱을 누르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방 안 매트리스 위로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4. 1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2. 04:03경 부산 동구 길에 있는 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약 10분 동안 수 회 출입문 비밀번호와 벨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12. 04:02경부터 04:04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아니까 문 열어라", "지금 문 열면 기회 줄게", "창문타고 넘어가기 전에 문 열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04:42경 피해자에게 "네 아빠한테 그냥 동영상 보낼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2. 12. 04: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04:35경 귀가를 위해 부른 택시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10분간 배회하다 다시 피해자 주거지 건물 앞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4. 1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