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 냉천사거리를 B한의원 방면에서 매곡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녹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8매,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지 6매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1. 11:25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만취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위 장소에 후송되어 수액을 맞던 중,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1세)이 수액을 다 맞은 피고인을 깨우려고 건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욕설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성명불상의 보안직원의 옷을 물어뜯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위력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병원 CCTV 영상 첨부) 1.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77

범 죄 사 실 1. 202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경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인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 총 47병(590ml)을 베트남 돈 500만 동(한화 약 269,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위 판매상에게 배송은 한국으로 해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위 판매상에게 러쉬 매수대금 500만 동에 배송비용 50만 동을 더한 합계 550만 동과 러쉬와 함께 배송할 육포, 어포를 건네주고, 위 판매상에게 한국에서 화물을 수취할 수취지와 수취인 연락처로 사용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판매상은 2023. 2. 14.경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 현지 택배회사를 통해 수취인을 ‘F’으로, 수취인 연락처를 피고인이 알려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이 알려준 ‘경기 화성시 G건물, H호’로 각각 기재한 다음 항공특송화물(운송장번호 I)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3. 2. 15. 07:56경 베트남 J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 590ml 도매가 2,950,000원 상당(소매가 5,9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2023.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에 있는 위 제1항 기재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러쉬 500ml(총 30병)을 베트남 돈 350만 동(한화 약 19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350만 동을 송금하였고, 위 판매상은 러쉬 총 30병(총 500ml)을 화물박스에 적입한 후, 수취인을 ‘K’으로, 수취인 연락처를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친구 연락처인 ‘(전화번호 2 생략)’로, 수취지를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G건물, H호’로 각각 기재한 다음 항공특송화물(운송장번호 L)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3. 2. 25. 09:52경 M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러쉬 500ml 도매가 2,500,000원 상당(소매가 5,0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 압수조서 및 목록, 분석결과회보서, D 프로필 내역, D 번역 내역, 이체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암거래 가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임시마약류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2. 1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위와 같은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마약을 수입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이 사용하는 외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적발되어 판매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수입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5. 2.경까지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인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을 안마한 다음 손과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매매 여성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2. 5. 3.경부터 2022. 5. 12.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업소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 가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업소의 운영자였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관계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상업자로 2020. 4. 28.경 피해자 B와 대금 100만 원에 김포시 C에 있는 ‘D’ 애견카페에 있는 짐을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옮기고, 피해자의 집에 개집과 그 울타리를 설치하고, 짐을 옮기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계약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9.경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위 ‘D’ 애견카페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개를 트럭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20:15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계약의 대금정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개를 가리키며 “개를 풀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G 연락처)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첨부, 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현장임장 등 수사, 대질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위, 피의자 추가자료 제출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이 필요한 사유, D을 운영했던 피해자의 아들 G과의 전화통화, 피의자의 자료 제출, 피의자와 동행했던 사람들과의 통화, 참고인 F과의 통화, 피해자의 추가진술, 로드뷰 사진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112 신고내역 첨부, 고소인 진술청취, 고소인 동생 진술청취, 참고인 F 진술청취, 범행시각 특정, 피해품 에어컨 관련 참고인 F 진술청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개를 풀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개를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초대형 맹견인 오브차카 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과거 우리를 탈출한 위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여 응급실에 실려가도록 한 적이 있었고, 일단 위 개들이 풀려나면 혼자서 잡아오기도 어렵다. 그래서 피고인의 위 발언으로 인하여 심한 공포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개를 풀지 못하게 막으려고 112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피해자는 2020. 5. 30. 20:19:29경 112 신고를 하였고, 위 112 신고 통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 협박하냐?, 넌 죽었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112 신고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 짐을 옮겨 주는 과정에서 에어컨을 가져가 절취하고 피해자와 보수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동기 등에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7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협박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에어콘이 범행 직후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따라 반환된 점, 피해자에게 고지된 해악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가해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정도에 그친 점(개들이 탈출하여 사람을 공격할 경우 피해자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피고인이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 은구비네거리 도로를 월드컵네거리 쪽에서 반석네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따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야간에 무단횡단 중이던 검은색 옷을 착용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존재를 예상하여 대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양옆으로 가로등이 설치된 도심의 편도 7차로 교차로 부근인데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탁 트인 전방을 제대로 주시만 했더라면 가로등 불빛을 통해 피해자를 직접 식별하든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가린 피해자의 움직이는 형체를 통해서든 얼마든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주행 신호로 바뀌자마자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가다 교차로 옆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2022. 10. 17.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7. 22:00경 경남 하동군 B건물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연인 관계인 C, D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위 C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4. 9.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4. 9.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D, E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C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4. 23.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4. 23.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D,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C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일시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고,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투약한 약물의 종류와 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6. 21:10경부터 21:27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계산대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기대면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계속해서 계산대 앞에 서서 비키지 않고, 계산대 앞 바닥에 앉아 일어나지 않는 등 행동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물건을 사거나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6. 21: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몸을 못가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남, 32세)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의자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횡설수설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1. 바디캠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6. 1.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0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발지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관련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고, 다행히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16: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소로리 쪽에서 춘양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뚝방길 쪽에서 소로리 쪽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1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봉화군 D,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9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음주시각 및 음주거리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현장에서 A의 음주상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보고서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3: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0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고, 계속하여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크기 40×39cm, 두께 1.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나무판자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6쪽)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그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면으로부터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6년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일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피해자의 C대학교에 대한 D 등록금 반환 채권 2억 1,300만 원의 추심을 대신해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12.경 C대학교로부터 등록금 반환금 명목으로 2억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던 중 2019. 3. 17.경 위 금원 중 4,000만 원만 피해자가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7,300만 원은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추가증거목록 증거순번 3, 4) 1.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C대학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소개한 유학생이 잠적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적한 유학생 1인당 미화 10,000달러(한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2014년 경 피해자가 소개한 유학생 중 16명이 한국에서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앞서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173,000,000원 상당의 위약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금반환채권을 추심하면 위 추심한 금원 중 173,000,000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17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약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러한 위약금 상당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위약금 채권의 경우 피고인과 주변인의 진술 외에 그 발생근거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신빙성 있는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한 유학생이 잠적하는 경우 유학생 1인당 10,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학생들의 등록금과 유학생 송출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얻는 기대수익을 고려해볼 때 위 금액은 지나치게 다액임에도, 이에 관하여 문서로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약정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한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는 2018년 경 베트남에서 C대학교로 유학생을 송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3~4월 경 위 대학교에 213,000,000원을 등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대학교 사정으로 유학생 관리가 어렵게 되자, 대학교측에서 피해자에게 등록금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을 추심해주겠다고 하며 위 등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채권양도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록금 반환채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약금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채권양도 과정에서 별도로 처분문서로 남기는 것이 당연하다. 채권양도 과정은 서류로 작성하면서 채권의 충당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서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또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믿기 어렵게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10%의 수고비를 받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9. 2. 21.경 채권추심을 위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녹취한 녹취록에서도, 피고인은 “10%밖에 안 가져, 나는 양심적으로“라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고 피해자에게 40,000,000원만을 돌려준 이후, 피고인에게 40,000,000원 외에 나머지 채권을 반환하여 줄 것을 계속해서 독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년 4월에서 6월 경 “이번 달 말까지만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외국인인 피해자가 채권추심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여 채권을 추심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추심받은 채권을 임의로 유용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액이 크고, 변제 혹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2. 14. 0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재개발 시행사 사무실인 ‘D’에 이르러, 천막을 치고 전깃줄로 매듭을 지어 시정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인터넷 모뎀, 시가 2만 원 상당의 온열기,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각 1대와 시가 각 30만 원 상당의 청소기 2대 등 합계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리어카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1.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온수기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2. 14. 01:00경 D 사무실 건물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나온 사실, 2022. 2. 21. 01:20경 위 사무실 건물에 다시 들어가 01:56경 냉장고 등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컴퓨터, 냉장고 등은 전원이 연결되어 있던 상태였던 점, 상대적으로 고가인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물품을 버려둔 채 이주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건조물침입의 범의나 절도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와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D 사무실 주변 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고 빈집으로 남겨진 건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이 출입한 문 전체에는 외부에서 락카 스프레이로 ‘철거, XXXX’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위 문은 시건장치도 고장난 채 전선을 이용하여 임시로 시건이 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위 문을 출입할 당시에는 전선이 풀린 채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이 이 법정에서 ‘사무실 주변 지역에 고물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다. 출입문을 시건한 전선이 강하게 조여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인 힘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열린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퇴근한 2022. 2. 11. 17:00 이후 피고인이 위 건물에 출입하기 전 제3자에 의하여 이미 위 문이 열려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 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3개의 필지에 두 개의 건물이 있고, 피고인이 최초 출입한 건물은 실제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건물이다. 위 건물과 D 사무실 건물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이어져 있고 위 건물에서 D 사무실 건물로 출입하는 통로에는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D 사무실 건물은 과거 게스트하우스로 이용되다 폐업한 건물로서 마당은 잡목이 무성하고 마당 내 수영장은 빈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D은 과거 게스트하우스 객실로 이용되던 방실 5개 중 3개를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그중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설치되어 업무가 이루어지던 방실은 1개뿐이고 위 방실도 일반적인 회사 사무실이라기에는 집기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관리 상태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야간에 조명도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D 사무실 건물도 최초 출입한 건물과 같이 빈집으로 방치된 것이고 방실 내부의 물건들도 버려진 것이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호탄동 변전소 쪽에서 수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여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대동아파트 입구 쪽에서 변전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2,302,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분석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