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중 공사를 업무로 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거제시 I에 있는 J 공사현장 전망테크 등에 가시설되어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대표이사 L) 소유의 H빔을 해체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3. 5.경부터 위 H빔 해제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현장에서 나오는 H빔을 고철업자인 B에게 kg당 300원 가량에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무렵부터 2014. 4. 11.경까지 위 현장에서 해제한 H빔 207.2톤(시가 약 1억 1,396만 원)을 부산시 선적 바지선 M(287톤)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 17:00경부터 2014. 4. 12. 18:00경까지 위 M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의 위 H빔 207.2톤을 고철업자인 위 B로 하여금 트레일러 차량에 옮겨 실은 후 무단반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3월 초순경 위 J에서 위 A으로부터 J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피해자 K 주식회사(대표이사 L) 소유의 철재 H빔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11. 17:00경부터 같은 달 12. 18:00경까지 위 J에서, 위 M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빔 207.2톤(시가 약 1억 1,396만 원)을 트레일러 차량에 옮겨 실은 후, 2014. 4. 12. 08:10경 위 G의 작업반장 P로부터 H빔 반출을 제지받는 등 위 H빔이 위 A의 소유가 아니라 A이 이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트레일러에 실어놓은 위 H빔을 반출한 다음, 그 무렵 Q으로부터 소개받은 김천시 R에 있는 ㈜S(대표 T)으로부터 kg당 30원씩 알선료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대금 6,600만 원에 위 H빔을 매도함으로써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L, V, W, Q,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Z의 진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약정서 사본 1부, 인감증명서(AA) 1. 수사보고(H빔 임대서류 첨부에 대한), 업체별 임대서류 사본 각 1부, 은행거래 내역서 2매, 내사보고(피해품 소유권 및 피해품 매각 관련 자료 첨부), 시공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반출된 H빔 량 확인 및 H빔 소재 파악), 거래명세표 사본 10매, 수사보고(H빔 반출 현장 사진 첨부), H빔 반출 현장 사진 7매, 수사보고(본건 공사현장 도면 및 H빔 가설 사진 첨부), 낚시데크 및 해상전망대 도면 1매, 낚시데크 H빔 가설 현장 사진 1매, 수사보고(업체별 건설자재 H빔 및 고철 거래가격 파악), 업체별 H빔 및 고철 견적서 5매,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경위)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장물알선범 B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다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H빔 207.2톤(이하 '이 사건 에이치빔'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의 소유로 알았을 뿐 장물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4. 3.경 직접 공사현장으로 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A이 하는 말이 '공사 끝나고 나면 검수를 거치고, 사장 허락 받고 에이치빔을 형님한테 팔테니까 그 때 가지러 오이소.'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고철 가격을 킬로그램당 3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저는 A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에이치빔이 A 물건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허락을 받고 넘겨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2014. 4. 19. 진술조서, 2014. 4. 23.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A이 위의 진술내용과 같이 '검수를 거치고 사장의 허락을 받고 반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사장의 허락을 받고 반출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에이치빔은 피고인 A의 소유라고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에이치빔의 해체공사를 의뢰받은 지위에 불과하며, G의 작업반장인 P은 2014. 4. 12. 08:12경 G의 대표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에이치빔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바로 현장에 가서 피고인 B, 인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에이치빔을 반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 B는 P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에이치빔을 반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피고인 A에게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A은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P이 이 사건 에이치빔을 반출하지 못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 B가 전화를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확인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P로부터 이 사건 에이치빔을 반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피고인 A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은 이 사건 에이치빔 반출 첫 날인 2014. 4. 11. P이 현장에 와서 이 사건 에이치빔을 반출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P은 이 사건 에이치빔을 반출하는 둘째 날인 2014. 4. 12. 오전이 되어서야 현장에 온 것으로서 위 A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고철수집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에이치빔에 관한 검수확인증이나 반출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검수를 받았다는 A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에이치빔은 중고품이 kg당 480원 ~ 650원, 고철이 kg당 330원 ~ 340원 정도 되는데, 이 사건 에이치빔은 중고품과 고철이 섞여 있던 상태로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kg당 300원 또는 330원 정도로 가격을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에이치빔을 매수한 ㈜S은 이 사건 에이치빔을 6,600만 원에 매수하여 AB철강에 약 8,100만 원에 다시 매도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에이치빔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 상태 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공사도급업체인 G과의 사이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분쟁이 생긴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가액이 큰 이 사건 에이치빔을 타인에게 매도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물을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횡령행위 및 장물알선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장물알선으로 얻은 이익 600만 원과 ㈜S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 중 9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1,5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반환함으로써 현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