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E를 통해 'F'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G을 소개받아 G과 함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에 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331,8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I 주식회사 J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04,346,6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G이 대표로 있는 F 명의를 빌려 거래하기는 하였지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처들(이하 '이 사건 매출처들'이라 한다)에게 실제로 고철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과 가격대로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두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수사기관에서의 G 및 피고인의 각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 있는 수사기관에서의 G 및 피고인의 각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F 명의로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함께 F를 운영하던 G은 검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주요 부분이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저는 2012년도 하반기에 울주군 H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F'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은 F를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 사무실에서 저에게 "K와 L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는 대로 주면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당신에게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실제 물건값이 F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면 이틀 안에 그 돈을 출금하여 이를 K 등에게 돌려주었다. 3) 저는 당시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 4억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1억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 중 경리월급, 사무실 운영비, 식비, 기름값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K, L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이 입금된 신한은행 통장 계좌의 직불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였다. 4) 저는 당시 고철이 실제 F에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이 매입한 고철 값을 지불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 내용 중 주요 부분이 앞서 살펴본 공범 G의 검찰진술과 서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자백에는 범행 과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저는 G과 함께 2012. 7. 2.경부터 F를 운영할 당시 공급가액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챙기고, F 명의를 빌려 무자료 거래를 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저는 2012. 7. 2.경 위 사무실에서 I주식회사에 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331,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I주식회사 J에게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매출처들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F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건 값이 입금되면, 수일 내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K 등 2명에게 전달하였다. 4) K가 직접 트럭을 운전하여 고물을 매출처에 공급하였고, K가 출발하기 이전에 경남 양산시에 있는 통도사 IC 부근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G이 그 자리에서 계근표를 보고 매출전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5) 제가 당시 G에게 K와 L 등 2명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들이 요구하는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를 주면 된다고 말을 하였다. 다. G은 2015. 11. 10.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G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2016. 1. 15. G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9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1). 라.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37억여원에 이르는 많은 양의 분철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공급한 분철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전혀 발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공급한 분철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자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G과 함께 운영한 F는 이 사건 당시 계근대나 집게차 등 다량의 분철을 실제로 거래할 만한 장비를 갖추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살펴본 G 및 피고인의 각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매출대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이 입금되면 이를 짧은 시일 내에 G 등에게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도록 하고, 그 중 일부는 G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매출처들 중 하나인 M의 대표인 K 등에게 전달하는 매우 이례적인 금전 거래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과 G이 함께 운영하던 F는 이 사건 매출처들에 대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매출처들과 실제 분철을 공급하는 거래를 한 이후에 이 사건 매출처들에 대한 진정한 세금계 1) 울산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고합35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6노83 판결, 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도6037 결정 각 참조. 산서를 발급하였다면, 향후 F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 중 일부를 K 등에게 전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K는 이 법정에서 "F로부터 이 사건 당시 26차례에 걸쳐 약 10억 원 가량의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F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일부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K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 및 피고인의 각 검찰진술과 상반되는 점, 앞서 본 G 및 피고인의 각 검찰진술에 의하면, K는 G 등과 부 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K로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이 진술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K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출처들 중 일부 매출처와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매출증명서,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매출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매출증명서나 계량증명서와 같은 허위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G이 K를 만나서 허위의 매출전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장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받는 과정에서 위 매출증명서, 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매출증명서,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분철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벌금 370,434,665원2) 926,086,6631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가 37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2) 공급가액 등 합계액 3,704,346,650원 × 10% (부가가치세율) × 2 : 2(작량감경) 3) 공급가액 등 합계액 3,704,346,650원 × 10% (부가가치세율) ×5 : 2(작량감경)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조세포탈금액 중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