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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소결기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F와 건설용 소모품 외상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직원 H을 통해 위 F에게 "건설용 소모품을 공급해 주면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직상수급 업체인 주식회사 I 명의로 하고, 그 대금도 주식회사 I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두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I와 위와 같이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I 명의로 하거나 주식회사 I에서 대금을 직접 지불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시가 합계 3,455,200원(부가세 345,520원 별도) 상당의 라쳇렌치 등 건설용 소모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39,503,070원(부가세 3,950,307원 별도) 상당의 건설용 소모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H,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이 법원 2013가단168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약정서, 포기서, 통장사본(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L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증인 F는 피고인 측 H에게 공급받는 자를 I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변호인은 업계 경쟁이 치열하여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진술의 내용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 및 증언의 태도에 비추어 위 증언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과 자재대금 지급에 대한 협의 또는 승낙이 없었던 점, I가 자재대금을 1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증인 J이 공사중단 우려를 막기 위해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앞으로 I에 자재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건설용 소모품을 공급해 주면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직상수급 업체인 주식회사 I 명의로 하고, 그 대금도 주식회사 I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두었다. ")를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인과관계 사기죄에서 인과관계는 기망행위와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서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위와 특성(민사채무불이행 성격이 더 강하다),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1 단양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보도 위의 벤치를 들이받아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6. 00:25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2로 15 GS25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수변로 111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하순 09:00경 E요양병원 2층 간호사실에서 잠금장치가 설정된 향정약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졸피드 40정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를 절취하여 소지하던 중, 2016. 3. 24.경 인터넷 네이버 G 카페 게시판에서 "수면제 구매 원해요. 제발."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댓글로 "H I 필요하신 분만요."라고 기재한 후 이를 본 J과 연락하여 위 졸피드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졸피드를 계속하여 소지하던 중 2016. 6. 1. 14:50경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L주유소 앞에서 J을 만나 졸피드 40정을 건네며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J이 "차에서 내려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매매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요양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첨부, 피의자 소지 졸피드 약학정보원 및 한미약품 검색결과 첨부) 1. G 판매 댓글 및 H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드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졸피드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졸피드 매매 미수의 점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졸피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서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졸피드의 판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터미널 뒤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서 8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메스암페타민 약 1.4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9:0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에 있는 전북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2에 있는 전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2016고단79 피고인은 합포·오동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5. 11. 2.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합포·오동동대에서 합포·오동동대 소속 일병 C으로부터, 2015. 11. 27.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각각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5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합포·오동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29. 1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31 합포동주민센터 2층에 있는 합포·오동동대 사무실에서, 2015. 6. 8.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계리 삼계숲길 257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17: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 7. 10. 제1의 가항과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5. 17: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 9. 3. 제1의 가항과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5.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 9. 10. 제1의 가항과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교육(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5.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 9. 14. 제1의 가항과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E을 통해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2.까지 3함대부산항만방어전대옥포기지대(입영장소 : 부산 남구 용호2동 이기대공원)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83 피고인은 2016. 7. 1.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11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의 할머니로부터 2016. 7. 11.부터 2016. 7. 13.까지 육군 제5870부대 6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훈련에 불참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12

범죄사실 [2016고단3712] 1. 피고인은 2015. 11. 27. 11:10경 화성시 B 공사현장 안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계약하여 진행하던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9, 11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731] 2. 피고인은 2016. 8.20. 04:00경 오산시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 F(51세) 및 지인 2명과 당구를 치는 도중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5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상해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10:25경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1061-3에 있는 전자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진곡산단 6번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피고인이 평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 해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1에 있는 코오롱모터스 강남전시장에서 BMW 530d 승용차(C, D)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매달 4,273,570원을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계 135,2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합계 108,16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9,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2건,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통보서, 배송진행상황, 수사보고(대출날짜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차량 중 1대를 피해자에게 반납하고, 다른 1대와 관련한 손해 중 일부인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부양가족으로 처와 어린 자녀 3명이 있고, 가족,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내서실내 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같은읍 삼계리에 있는 큰숲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곡사거리 쪽에서 내서여고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경찰관이 음주단속 중이었고, 후방 2차로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방 2차로 쪽으로 후진한 과실로, 위 2차로를 진행 중인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Q3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539,8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6.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소재 청평윗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41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 150%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를 포함한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중학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세 명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1:45경 원주시 단계동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 남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8.01: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 가운데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를 이유로 지나가는 차량들의 통행을 막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좆까 씨발놈아, 나는 여기서 택시를 잡을 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하는 D을 향해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9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0.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달 20. 광주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6. 21.부터 7. 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에서 자가격리조치가 되었다. 자가격리조치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조치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6.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C대학교 일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자가격리자 이탈 수사 의뢰 1.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자가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파위험성이 높은 음식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가격리 위반 시간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스스로 귀가한 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6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2. 오전경 부산 서구 감천 3부두에 정박한 B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C와 함께 화물하역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담당공무원 E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인 위 C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6. 23.부터 2020. 7. 6.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20:10~23: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공원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F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영도구청 담당자 고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기간 만료 전 최종 음성판정을 받고 난 이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 피고인은 2019. 9. 20. 14:00경 대구 달성군 B 피해자 C 운영의 D 죽곡점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 1개를, 2019. 10. 10. 14:00경 위 D 안에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강아지 사료 1개, 강아지 놀이기구 1개, 고양이 모래 삽 1개를, 2019. 11. 6. 18:28경 시가 2,000원 상당의 애완용 강아지 간식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05 피고인은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대구달성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82 피고인은 2020. 7. 7. 21:2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슈퍼마켓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14,960원 상당의 핫도그 2봉지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802 피고인은 2020. 5. 1. 20:00경 대구 달성군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L을 경유하여 대구 달성군 J아파트 K동 앞 도로까지 약 2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관련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 상세정보 및 기타정보 캡처 사진, 신상정보 이력 캡처 사진, 점검결과 캡처 사진,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사본, 신분증 사본 2020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등 피해자 상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영수증 2020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및 AVNI 자료 확인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AVNI 통과이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2020고단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2020고단27] 사건의 절도죄로 기소된 상태였는데도 또다시 2020. 7. 7. 절도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6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월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전북 정읍시 B에서 피해자 C이 위 토지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어 놓은 나무를 캐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소유 중국단풍 9주, 느티나무 1주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톱으로 베어 절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중국단풍 나무 등 10주 시가 3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정읍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의 아들 E은 2000년경 C의 아버지인 F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2003년까지 사용하기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E은 2003. 12. 11. F에게, '2004년부터 영농을 하려고 하니 이 사건 토지 지상 나무를 제거하고 밭을 정리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E은 2004. 2. 13. F에게, '계약기간이 끝났고, 2개년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니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무를 제거해 달라, 2004년 2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나무를 임의로 폐기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F은 2004. 3. 8. E에게, 'E이 논두렁을 태우다 주위에 있던 본인 작물을 태워 합계 2,400만 원의 손해를 보았으니 2004. 3. 31.까지 해결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D는 2005. 7. 25.경 사망하였고, 자녀가 6인(E, G, H, I, J, K)이다. 피고인은 K의 처이다. E은 사망하였고, 배우자 L, 자녀 3인(M, N, O)이 있다. D의 상속인들, E의 상속인들은 피고인과 K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나무를 벌목하는 것도 승낙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56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 참조). 나. F은 2개년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F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E의 계약해지 의사가 기재된 2004. 2. 13.자 내용 증명이 그 무렵 F에게 도달하였다. 이로써 E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F의 아들인 C은 D의 자녀들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각 내용증명 내용에 비춰 봐도 C 주장과 같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C은 '임료를 얼마 내는지 알지 못하고, 10년 이상 임료를 내지 않았으며, E이 논 두렁에 불을 내 피해 변상을 요구해 임대료를 차감하기로 했다고 아버지께 들었다, 고소장에 기재한 나무 중 본인이 심은 것도 있고 아버지가 심은 것도 있다. 팽나무, 산딸나무, 중국단풍 일부는 7년 정도 전에 본인이 심었다'고 진술한다. C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중국단풍(재배기간 15년, 규격 15~20점, 수량 50주), 은행나무(재배기간 10년, 규격 12점, 수량 20주), 팽나무(재배기간 17년, 규격 10~12점, 수량 20주), 물푸레나무(재배기간 10년, 규격 15~20점, 수량 10주), 매실(재배기간 15년, 규격 20점, 수량 2주)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나무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이 제출한 사진 상 고소장에 기재된 나무 수량만큼 베어진 게 맞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밑동이 남아있는 나무는 단풍나무 9주(수령 약 3년, 지름 7cm), 느티나무 1주(수령 약 3년, 지름 6cm)이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경수로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조경업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훼손한 나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이 베었다고 자인하는 단풍나무 9주, 느티나무 1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라. 피고인이 자른 나무가 F이 계약 해지 전에 심어 관리하던 나무가 섞여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C이 계약 해지 이후에 심은 나무는 권원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다. C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여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여 관리자인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손괴한 것도 아니어서 타인 소유 수목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