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저녁경 피해자 B(여, 17세)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C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재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C를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아버지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피해자와 C 중 한 명은 침대에 숨어서 자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침대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04:00경 침대에 설치되어 있는 블라인드를 내려 밖에서 침대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목 아래쪽으로 팔을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계속 힘을 주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손 말고 다른 거 넣어줄까. 손 안 떼면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F센터 속기록(B) 1. 녹음파일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5. 23. 새벽경 피고인의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위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자체에 부합하는 주된 진술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의 감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침대에 누웠을 때 피고인이 옆에 눕고 바로 모기장과 블라인드를 내렸다", "저는 침대 안쪽에서 벽보고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침대 끝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영화 리뷰를 보다가 같이 보자고 해서 같이 보았다", "영화 리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 핸드폰을 침대 끝에 둔 다음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증인의 배를 건들다가 점점 손이 위로 올라오더니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만지고, 손이 계속 위로 가다가 손을 떼려고 그랬는데 자는 척 하면서 힘은 있고 떨쳐 내려고 하는데도 안 됐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증인 음부에 집어넣자 계속 손을 빼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손 안 떼면 더 깊게 들어갈 거라면서 손 말고 다른 거 넣어줄까라고 말했다", "위에 올라와서 바지랑 팬티를 다 벗기려고 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 삽입을 하다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갑자기 제 위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세부적인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판시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의 침대 옆 바닥에서 자고 있던 C를 깨워서 "피고인이 만지고 했다고, 억지로. 내 만지고 억지로 했다고"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에 다시 C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전화로 지인에게도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지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따졌고, 그 과정에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3시간 정도 지난 2019. 5. 23. 새벽 7시 42분경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날 12시 12분경 F센터에서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상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응급키트를 사용하여 증거채취를 하고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팬티라이너를 증거물로 임의 제출 한 사실이 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에 함께 누웠고, 피고인은 영화 리뷰를 보다가 잠이 든 것이 전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2019-S-4673호)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임의제출 한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라이너에서 정액반응 양성의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서 검출된 남성 Y-STR 디엔에이 형은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에서도 검출되었다(다만,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에서는 정액 반응이 양성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 생각에는 제가 자는 동안 사정을 하도록 하거나 쿠퍼액이 나오도록 피해자가 만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라이너에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를 묻혔던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의 속옷이나 몸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디엔에이가 검출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디엔에이 검출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저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위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하였는데,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웅얼거리면서 격하게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담겨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저기요, 비켜달라니까요", "비키라고", "아, 좀 비키라고요. "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로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잠을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피고인의 침대에 머물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6) 위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판시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C를 깨워서 나갈게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침대에서 내려와 모기장과 블라인드를 열고 나가는 소리, 이에 "올려줘"라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침대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미안해.", "술 깨고 전화해 줘."라고 진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같은 녹음내용은 피고인의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는 취지의 변소내용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해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꽃뱀이다', '피고인이 건너건너 알아보았는데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많이 하는 애이고 조건 사기를 한 적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8)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한 침대에서 눕게 된 경위와 침대의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위 사항에 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C는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검찰에 추가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이 법정에 증언하러 오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법원으로 왔으며,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도 있었던 점, C가 경찰에서 조사받고 난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옆에 있었던 C에게 물어보시면 경찰 진술과는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C는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녹음한 당시 상황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 C의 진술내용이나 그 진술의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C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두려움 등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꽃뱀, 조건사기' 등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