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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 영구 수영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장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9. 05: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장백아파트 앞길에서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남부경찰서로 호송되기 위하여 순찰 차량에 태워져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데 대하여 불평하면서 순찰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는 것을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을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단속 경찰공무원을 발견하고 역주행하여 도주한 점, 경찰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다가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정차하여 음주측정을 받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된 점, 경찰 서로 이동 중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손바닥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434]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 20: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보유액으로는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과 맥주 5병, 안주, 봉사료 등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3, 02: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55세, 여)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교도소에 몇 번이나 갔다 왔어. 문신 보면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46세, 여)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712] 피고인은 2017. 4. 19. 21:0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는 등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과 안주 등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피해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관련사진, 술값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소지금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현금카드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에 대한 수사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 판결문 9부·약식명령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사기, 폭행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사기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3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32 상습사기 |2017초기347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382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46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차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C |2.D |3. E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92,7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53,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293,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사기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5.경 평택시 F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G1 게시판에 게시한 "아이폰 5S를 삽니다."라는 제목의 물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3,000원을 이체해 주면, 해당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5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0.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47명으로부터 합계 7,12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5.경 평택시 F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I 이 게시판에 게시한 카메라 렌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3,000원을 입금하면 시그마17-50mm F2.8 렌즈를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그마17-50mm F2. 8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위 렌즈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6. 15. 부터 2017. 6. 25.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6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금융거래내역명세조회(우체국),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주식회사 케이뱅크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캡쳐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수법, 다수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수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의도적인 사기는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사기와 달리 피고인의 불법의 의사가 강한 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용을 훼손하여 큰 규모의 불 신비용을 야기시키는 등, 그 피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점에 비추어, 그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52명 중 15명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친 점, 아직 청년으로서 범행을 뉘우치고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7:4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장에 가서 빵을 사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상해의 부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자 2017. 9. 23.(진단서 발급일자는 2017, 9, 27.)은 판시 범행일과 동일일자이고, 상해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경추부 염좌 및 어깨 타박상 등을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진단서 1. 현장사진 10장 1.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6. 9. 26. 23: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예의 문제에 있어 감정이 상하여 Col 피고인들에게 "니가 잘 나가나, 씹할 놈아, 양아치 새끼 아니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 C의 행 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내리친 의자를 다시 주워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머리,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부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폭행현장 등에 대하여, 목격자 상대 탐문 및 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해안관광로 109-10 소재 아르떼리조트 CU편의점 앞 길에서부터 사천시 C 소재 D 앞 길까지 약 1. 3km 의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5. 23:45경부터 23:50경까지 사천시 C,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의 승용차가 서행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약 1m 이내 거리로 바짝 붙은 상태로 따라가며 수 차례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약 220m 상당을 운전하다가 2차선 도로가 시작되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그 왼쪽으로 추월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꺾은 다음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 막아 피해자의 승용차도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는 등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F의 승용차 앞으로 정차하여 위 장소의 해안관광도로 중 실안선창마을 방면에서 삼천포대교기념공원 방면의 1차선 도로를 가로 막은 다음 F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수 차례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5분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6. 00: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지도 및 사진에 대한 보충설명)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한 지도 첨부) 1. 수사보고(G지구대 CCTV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현장재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범행 (음주운전)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에 있는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처 C 명의로 매수하는 중고 덤프트럭(D)의 대금 7,9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C에게 금 1억 원을 대출해주면 C가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출금은 매월 2,321,643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그 할부금 납입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C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금 99,965,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7,900만원을 트럭의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1,896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자신들이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자신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지 못하던 피고인의 후배 F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에게 위 덤프트럭의 운행에 관한 권한 일체를 넘겨준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C, F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월 230만원 상당의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인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99,9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여신종합조회, 할부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기한이익상실예 정통지서, 결정문(자동차인도명령),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메시지(자동차인도), 수사보고(대출금 입금내역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후배 F이 신용불량자라서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여, F이 가져온 할부금융신청서에 피고인의 처를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서명날인을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에 관한 상담을 받은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후배 F이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F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자신과 처 C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이 사건 할부금융신청서에 서명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용불량자라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던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할부금융신청서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C 및 피고인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한편 F은 대출대행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C 및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C 및 피고인이 실제로는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직접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용등급이 낮아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던 F을 위해 자신들은 명의만을빌려주고 할부금은 신용불량자인 F이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C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C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 회사에게 실제로는 자신들이 아닌 신용불량자인 F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변제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실제 할부금융대출 신청자가 누구인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범행 발생에 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볼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 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운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가짜 검찰청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과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편취 금원의 7~8%를 취득하기로 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 S은 한국 총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총 관리하면서 팀원들을 모집 · 관리 및 자금 관리하는 역할, 중국인 T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설치 등의 자금을 제공하여 범행 수익의 30% 가량을 받는 역할, 중국인 U은 보이스피싱 사무실 관리, 중국인 V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가 이 사이트에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뒤 국내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S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위 계좌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일명 '파밍' 수법,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여야 한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은 2014. 12. 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쉐잔' 지역 1층 상가에 있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확인이 필요하니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인 X으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합계 10,000,000원을 Y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Z)와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B)로 나누어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14.경까지 피해자 총 14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은행계좌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합계 229,315,853원을 피고인 등이 사용하던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은 2014. 1. 1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쉐잔' 지역 1층 상가에 있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D 팀장인데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조직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해결해 줄테니 일단 금감원의 차명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호 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H, AH, G, M, AI, E, AJ, AK, AL,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J, F,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역할 수행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적거나 나이가 어린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중국으로 이동하여 다른 공모자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량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울타리공사 업체 D(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산림청에서 발주하여 진행중인 경북 봉화군 F 조성공사의 시공사가 G인데 그 중 울타리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산림청, 조달청, 시공사 관계자를 만나 로비할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약속대로 울타리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림청장을 만나 인사하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4. 12. 30. 300만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4.부터 2016. 6.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산림청, 조달청, 시공사 관계자에 대한 로비비용 명목으로 합계 178,5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 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각 녹취록,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현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9. 00:33경 대전 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아반떼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9. 01:00경 대전 서구 F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개명 전 : H)의 I SM3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열고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000 원 권 20장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알코올중독증으로 입원을 하여 같은 해 12. 28. 10:00경 퇴원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0: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C병원 알콜병동 간호사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피해자 D(여, 5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소를 하겠다.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화를 내고, 다른 환자의 병실에 함부로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다가 강제퇴원된 후 술을 마시고 병원에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보복적 감정에 의한 범죄인 점 ㅁ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 소재를 불명케 한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이동주유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5:25경 위 이동주유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 515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를 칠전사거리 쪽에서 온의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과 보행자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의 위 카렌스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피해자 G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J,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관련영상 cd, 수사보고(신호체계 등) 1. 진단서(G), 진단서(I),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D에 대한 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E, G, I에 대한 각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G, I은 그 상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 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간에 특별히 시야의 제한이 없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D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 차량들을 충격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은 신체 대부분의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가 중한 D 측에서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의 하한 8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고려함),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18: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53세, 여) 운영의 △△다방에서, 차를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생강차 4잔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부터 19:50 경까지 사이에 위 스스다방에서, 위와 같이 차를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씨발 지금 깜방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다. 다시 살면된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다방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 종업원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올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1시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64 피고인은 2017. 12, 10, 00:12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곱창모듬 2인분 19,600원, 소주 1병 4,000원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곱창 모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곱창모듬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1391 피고인은 2017. 12. 13. 01: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약식명령 등(아래 사건도 모두 동일함) 2018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2018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rod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0월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주 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15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서행하거나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BMW 428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인적 피해 관련 진단서 제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종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