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 12. 20.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B 상가 건물 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5. 5. 19.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D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며 위 각 회사의 회계, 재무관리, 자금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전해야 하며, 피해자 회사와 사업상 관련이 없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타인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채무자의 자금 상황을 미리 확인하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상가 건물 분양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2010년경 14,600,000,000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470,000,000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된 C가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이나 담보확약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서초구 F빌딩 7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의 채권자 G에 대한 차용금 600,000,000원 및 그 이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액: 1,200,000,000원, 발행일: 2010. 1. 15., 발행인: A, (주)E, 수취인: H, 지급기일: 2010. 5. 15.'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액면금 합계 2,8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각 약속어음은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G 등 5명에게 2,8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 소유의 국세환급금 대여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할 경우 자금을 차용하는 채무자의 자금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D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서초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국세환급금을 2011년경 30,000,000,000원의 자본잠식 상태일 뿐만 아니라 11,500,000,000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던 C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신생회사로 당시 매출이나 수익이 전무하였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대여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C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서초구 J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가 서초세무서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은 국세환급금 4,369,529,820원 중 1,200,000,000원을 C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M)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C에 2,670,000,000원을 송금하여 C에게 2,6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I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I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가 서초세무서로부터 송금 받은 위 국세환급금 중 1,300,000,000원을 I 명의의 K은행계좌로 송금하여 I에게 1,3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E, 피고인 등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등(증거목록 순번 14), 약속어음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확약서, 약속어음 사본,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6),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E 국세환급금 사용처 조사 내역, 약속어음사본(증거목록 순번 57),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62)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형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2항(C 및 I 관련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의 죄 상호간, 위 각 죄와 판시 각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및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며 피고인 개인이나 C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회사가 C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거나 C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위와 같이 사용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우리 형법은 배임죄에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만연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자금 대여 행위 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 사건 자금 대여 행위 등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C의 2009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C의 2009년 회계연도 순손실은 2,658,000,000원이고 2009. 12. 31. 기준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14,960,000,000원 많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 12. 31. 기준으로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14,483,000,000원 많아 역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I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별다른 매출이나 수익이 예상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당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들 회사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이들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 이를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C, I를 모두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위 세 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고, 각 회사의 사업 내용도 모두 달라 세 회사가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이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 등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 대여 행위 등에 관하여 C나 I로부터 차용증서 등을 작성받거나 피해자 회사 이사회 결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 대여 행위 등을 피해자 회사가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C가 피해자 회사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손해액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C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C는 피해자 회사에 대해 2009. 12. 31. 기준으로는 251,336,000원, 2010. 12. 31. 기준으로는 244,661,000원의 단기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로 송금한 국세환급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C에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0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에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 대여 행위 등을 C에 대한 채무변제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거액으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약속어음 관련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