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19:2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104-2 용정교 하부 좁은 도로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22.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도 0.209%로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심부전증과 지속성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고,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다리 감각이 둔화되어 보행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였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스스로 하고 있는 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 시 엄중 처벌될 것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3. 18:25경 하남시 B건물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첼로 솔레이어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8:00경 하남시 D건물 E 가게 옆에서, 피해자 F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팅어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8.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은평구 B"에서 "서울 은평구 C, 지하 D호"로 변경되었으나 20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출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본 1. 신상정보제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08, 2015노920 판결문 1. 관련 사건 목록(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진화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장 상인들로부터 점포 임대료를 수금하여 이를 보관,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상인 D으로부터 점포 임대료 1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2,100여 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소비한 내역이 대부분 밝혀져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고, 피고인이 사용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이 부분 돈 10만 원만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일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돈을 제대로 사용한 피고인이 이 부분 돈만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도 피고인이 임의 소비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단지 이 돈의 사용처를 변소하지 못하자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E에게 맡겨두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고소인들과 E 사이에 고소의 주체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이 돈의 보관경위가 밝혀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의 위 주장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E가 보관하고 있던 돈을 이 법원에서 수거하여 한국은행에 사실조회하였고, 그 결과 보관시기보다 위 돈이 먼저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0. 01:5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에 있는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웅, 김지훈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8:4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범행 시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9. 06. 21:48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윗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4. 04:51경 부산 동구 C호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차고,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쏘렌토 승용차에 올라탄 뒤 차 앞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밀어 붙이며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24.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위 호텔 E호에서 피해자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용돈을 챙겨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강간한 것이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에 신고하는 문제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왼쪽 손목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위 호텔 1층 주차장까지 내려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8, 11, 24, 04:51 경 위 호텔 1층 안내데스크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A 이 나를 강간한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시간대별 캡처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시간대별 캡처 첨부) 1. 피의자 A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호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8. 6. 28.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및 순경 G으로부터 말을 더 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에도 다른 자동차 운전자와 운전 문제로 다투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신고되자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던바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2:41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에 있는, D 4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17:20경 위 D에서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이 관심을 가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1. 2. 0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주취상태가 가볍지도 않다. 그러나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1. 15:4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취한 모습을 보고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내일 오세요."라고 하면서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N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행위 태양, 누범이라는 점, 유사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범하여졌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출입문과 손잡이를 수 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범행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달동 1340번지에 있는 고하대로 자동차전용 도로를 북항 방면에서 영암 삼호 방면으로 시속 104km~107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경사진 내리막도로였으며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돌발적인 장애물 출현 여부에 대해 주의하면서 제한 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54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장,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교통사고 분석의뢰(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로 피해자의 과실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J에 있는 K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인 고무호스 제작)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8. 12. 26.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4,977,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195,351,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수사보고(K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개월~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2억 원가량의 거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1)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협조로 근로자들이 미지급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 액수 및 체당금 지급내역,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J에 있는 K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 부품인 고무호스 제작)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8. 12, 26,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923,915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9,853,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진정한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2019고단18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 10: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Dol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위 D을 폭행한 것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현장에서 도망가고 있는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으면서 "저기요,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불러 세우려 하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92735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9, 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15길 40 에 있는 도로변에서 G 소속 구급대원 지방소방교 H가 환자로 신고된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며 일으켜 세우려하자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구급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경찰 핸드폰 영상 분석), 캡쳐사진 1. 수사보고(구급차 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특히 119구급대원들의 공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13:00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차량 열쇠를 꽂아놓은 채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13: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여수 시내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4. 여수시 E맨션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의 로프를 풀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맨션 관리사무소장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실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 확정 전 구속취소로 석방된 상태에서 제1, 2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다시 석방된 상태에서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존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판시 판결(징역 6월)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6. 07: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본관 뒤쪽에 설치된 철재 울타리를 세게 잡아당겨 벌어진 틈을 이용하여 인접한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농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운영의 농장에 들어간 다음, 그곳 컨테이너 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삽,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절단기 각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현재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의 경우 피해품을 회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1:00경 여수시 B 호텔로비에서, 평소 C 갈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48세)이 C 사무실 직원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며, 그 구체적인 행동과 그 강도 등을 고려하면 위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나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1:4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112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를 제대로 하여 주지 않고 담당경찰관이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다가가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병신 새끼, 돌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인 'B(C, D)'에 접속한 후, 자기 명의의 E 계좌(F)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5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거나, 사다리 타기 짝, 홀을 미리 예측하여 포인트를 건 다음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8회에 걸쳐 합계 240,914,02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09. 06:44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C에 D 부근에서부터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전과 외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운전 경위나 음주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B이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임차한 피해자 C 소유의 충북 진천군 D원룸 E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D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의 동의를 받았으니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300만 원의 월세로 변경하고, 나머지 보증금 1,7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변경과 보증금 수령에 대해 피고인의 부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79세)를 속여 보증금 중 1,7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보증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이제껏 본인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성의 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묻되, 편취금액, 사건의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며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