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2015고단765] 피고인은 피해자 Dol E 소유인 서산시 F 임야 1562m2 위에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D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F 1562㎡ 약 473평", 매매대금 란에 "일금 육천 삼백만원", 매도인 란에 "E",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A", 매수인 란에 "D", 매수인의 대리인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토지를 E으로부터 매입하였으니 나에게 사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매도인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E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토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51]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중구 G빌딩 3층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인 조합장 아들이 충남 보령시 H 외 5필지 및 건물 1채 (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로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 1,50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하고 2~3개월 후 등기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7. 위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위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을 수령하여 수고비를 공제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자금 없이 피해자의 명의와 신용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확보할 생각이었고 조합장 아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수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014. 3. 7.경 1,500만원, 2014. 3. 10.경 500만원, 2014. 3. 18.경 568,000원, 2014. 4. 7. 160만원, 2014. 5. 6. 160만 원, 2015. 6. 5. 160만 원 합계 25,368,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5] 피고인은 2015. 4. 2.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소재 안중터미널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충남 보령시 K 외 4필지에 있는 L 건물 및 그 부지가 나의 소유인데,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았다. 위 부동산 매매대금 10억 원 중 7억 8천만 원은 기존 대출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세입자로부터 받을 전세금 등으로 이를 충당할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었고, 등기상 소유자인 M으로부터 이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은 바 없었으며, M은 위 부동산을 현금 10억 원에 매도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조건으로 이를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 200만원, 2015. 4. 11. 70만 원 등 합계 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2015+951] 1. 증인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예약서, 통장사본 1. 현금보관증, 비용영수증 [201695] 1. 증인 M,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M과 J을 기망하지 않았고, M과 J으로부터 재산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전매매를 추진하였음에도 이를 M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을 조합장의 아들로 사칭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피고인이 추진한 전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M은 대출금 이자 등 부동산 명의인으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J에게 M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M과의 관계에서 비용 등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명의이전에 대한 위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아서 M과 J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M과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 12386)이 계속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M, J과 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