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8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3-1 전화금융사기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은 유인책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에 해킹파일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은 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고 하였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제재를 당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급히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은행직원이 불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품을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수거한 뒤 안전한 계좌에 입금하여 되돌려 준다고 속이면, 관리책의 지시를받은 수거책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둔 피해금을 가져가고,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중간책 또는 환전책이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A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S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2.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관리책(가명 ‘T’)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은 후 환전해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여 중간책 또는 환전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새터민으로 2021. 2.경 중국의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가명 ‘T’)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서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1. A와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 대출상담원이다. 연 2.7%로 5,500만 원 대환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상담직원을 사칭하며 ”AP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기존 AQ업체의 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이 되어 계좌가 정지되고 해당 사실이 금융감독원에게 통보가 된다. AQ업체 직원을 보낼테니 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 ‘T’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3. 16. 16:30경 안양시 만안구 AR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Q’ 직원 행세를 하며 미리 준비하여 출력한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854,000원 교부받았다. A는 관리책 ‘T’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이하 주소 불상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편취금 중 피고인의 수당 300,000원을 제외한 7,554,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854,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T은행 모바일 영업팀 AU 대리이다. 무직이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오는데 우선 신용점수를 높여야 된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18. 14:10경 ‘AV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는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신용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 ‘T’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3. 18. 18:40경 수원시 영통구 AW에 있는 ‘AX 광교점’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A는 관리책 ‘T’의 지시를 받아 2021. 3. 19. 10:58경 서울영등포구 AY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편취금 72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그 무렵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7.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P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연 3.0%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조건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Q’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고 금감원에 통보가 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원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 ‘T’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3. 18. 10:55경 안양시 만안구 CR에 있는 CS 편의점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4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8. 09:00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DU과 CT 경위’를 사칭하며 “51세 CU을 아느냐, 당신 명의로 CV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 해자들로부터 사기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CW 과장’을 사칭한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은행 계좌가 깡통 계좌인지 확인되어야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서류를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 ‘T’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3. 18. 15:2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335-4 노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아래 제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8.경 관리책 ‘T’으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란에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감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 명의란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관리책 ‘T’으로부터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18. 15:00경 서울 도봉구 CX빌딩 5층 ‘CY PC방’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책 ‘T’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8. 15:2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335-4 노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3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새터민으로 2021. 2.경 중국의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가명 ‘T’)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C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A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약관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며 현재 금융감독원에 정보가 넘어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DB에 있는 ‘DC교회’ 앞 노상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4:15경 위 ‘DC교회’ 앞에서 피해 자를 만나 마치 D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3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27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새터민으로 2021. 2.경 중국의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가명 ‘T’)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전화하여 D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F DG 과장’을 사칭하며 “DF과 기존 대출계약 체결시 다른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 이력이 확인되므로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출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DH에 있는 DI 식당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0:00경 위 ‘DI’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몫(2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220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해 불특정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해 제3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 사람들로부터 인출 금원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서로 연락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J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말경 피해자 DJ(남,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DK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2021. 3. 8.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3:43경 인천 남동구 DL에 위치한 DM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신용보증기금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N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1. 3. 11. 피해자 DN(여, 42세)에게 ‘해외에서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다. 본인이 아니면 즉시 신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깡통 계좌가 되었으니 곧 통장에 있는 돈을 인 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불상지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쳇’을 통해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21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 명의란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명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4경 경기 파주시 DO에 있는 DP 파주 운정점 1층 입차 구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Q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 피해자 DQ(남, 39세)에게 전화를 걸어 DR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DS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3:25경 경기 광명시 DT아파트 AM동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DS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3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AO, AS,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사진 출력물, 캡쳐사진자료, 위쳇 사진자료, 사진기록, 금융위원 회 사진자료, 현장 및 문자내역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및 문자내역 사진, 피의자 U 휴대폰 CA 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금융위원회 문서 사진 2021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CCTV 화면 캡쳐사진 2021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카카오톡 대화내역․악성어플 설치 내역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역시 불량하다. 나아가 범행의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만 해도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일부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은 체포 현장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