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1. 2016고단2840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임자로서, 2014. 4. 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등과 함께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J'(이후 'K', 'L'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M N호에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가입 등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익내역 등 운영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서버 및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는 2014. 4.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영업 관련 일을 하다가 2015. 1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M 사무실에서 국내 총판을 맡아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D은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과 M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및 홍보 업무를 맡고, 피고인 E은 2015. 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과 M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업무를 맡고, 피고인 F은 2015. 1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 중국과 M 사무실에서 사이트 홍보 업무를 맡는 등 각각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불상의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4. 28.경부터 2016. 4. 25.경까지 503,855,275,204원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받아 그로부터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6고단5095 가. 피고인 G,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 B, C, O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로서, 2014. 4. 경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여 'J'(이후 'K', 'L'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M, N호에서 사이트 홍보 및 회원가입 등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G은 2014. 4.경 위 B로부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중국과 M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고, 피고인 I은 2014. 4.경 위 B로부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중국 사무실에서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피고인 I은 2014. 4. 23.경부터 2014. 11. 2.경까지 사이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A, B, C 등과 함께 위 중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불상의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8.부터 2016. 4. 25.까지 503,855,275,204원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받아 그로부터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서, B가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1. 12.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B의 사무실이 있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B에게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아이디를 개설해 주거나 컴퓨터를 구입하여 가져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2016고단7780 피고인 G은 P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1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Q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석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시속 약 9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과속방지 노면표지 및 횡단보도 예고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당시 반대편 버스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질주하고, 애완견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R(1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보닛과 지붕을 타고 넘어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40, 5095] 1. 피고인 B, C, D, E, F, G, H, I 의 각 전부 내지 일부 자백 내용 1. 증인 G, S, T, U, V의 각 증언내용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0, 14, 24, 26, 29),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화상자료 송부, 각 사이트 화면, 각 금융거래내역, 각 분석자료, 인출화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채팅창 촬영 화면, 수첩 사본, 4월분 지출 상세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70, 81, 100), 동반 출입국내역, A 관련 공범들과의 통화내역, 수익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불법수 익금 입금계좌목록, 피고인들 동반 출입국내역,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750), 의견서(2018. 2. 23.자), 불법수익금 최소인출액 특정내역 [2016고단7780] 1. 피고인 G의 자백내용 1.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분석회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피고인 H 제외)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나. 피고인 G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H :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도박공간개설방조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G, D, E, F,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D, E, F, H, I)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H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시래기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1억 3,462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위 돈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서야 피고인 B가 그 사실을 털어놓아 그 기회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여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을 뿐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에 처음부터 관여하면서 위 범행기간 중 매일 한 차례 이상 상피고인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상황을 보고받았고,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는 위 1억 3,462만 원 역시 위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을 지시하면서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위 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대부분을 송금받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의 가장 핵심적인 공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도박사이트 거래 대금 503,855,275,204원이 지나치게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이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 범행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거래된 자금의 전체내역을 합산한 금액이고, 도박사이트 범죄 특성상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거래를 하는 등의 이유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수사기관으로서는 확실한 증거자료로 뒷받침되는 최소한의 거래금액만을 범죄수익금으로삼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도 박사이트 거래대금 액수는 실제보다 상당히 축소계상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피고인 A, B) 2. 피고인 A, B, C(전항 기재와 같음), H(방조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인데다,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중국에 본사를 두어 검거를 곤란하게 하는 등 범행경위, 범죄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와중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이자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수익·향유한 자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죄책을 피하기에만 급급하였다. 피고인 B, C는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도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은 마찬가지이나,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정도 및 취득한 범죄수익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