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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신동백롯데캐슬에코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평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출력물, 감정서, 주취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에서 피아니스트인 피해자 C(여, 29세)의 연주 동영상을 우연히 시청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2018. 6. 25.경까지 약 10여개 이상의 계정으로 피해자 C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처음에는 피해자 C에게 관심을 호소하다가, 이후 자살을 암시하거나, 입국사실을 알리며 만나자고 하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C가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자,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D(여, 33세)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14. 폴란드 피고인의 주거지(E, Polan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C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런 일을 매일 하고 있다.(You Think I'm crazy, but I like doing it every day)'는 메시지를 전송하며피고인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8. 6. 25.까지 수백 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1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제 나는 이제 악마로 변했다. 니가 밉다. 아마도 C은 영원히 날 싫어할 것이다. 모든 것이 네 잘못이다. 나는 이제부터 싸이코패스다. 니가 밉다. 나쁜 년아. 내가 사실을 말했다고? 널 만나면 널 파멸시키고, 심지어 죽일거다. 먼저 널 죽인 다음 나도 자살할 것이다.(Now I have turned into an evil. I hate you. Probably will hate me forever. It's all you fault. I am a psychopath now. I hate you. You bitch. I've gouged the truth? When I meet you, I will destroy you and even go to kill you.First I will kill you and then myself)'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83조 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4조 1항 3호, 44조의7 1항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피고인이 Asperger 등 여러 정신병으로(일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같은 질환을 안고 있어 유전으로 보이고, 어머니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심신미약이 충분히 의심되는 점, 초범인 점, 아버지가 수사 초기 입국하여 피고인을 면접하고 공판에 출석하여 잘 양육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SNS에 글을 쓰는 등 어떤 방법으로건 일절 연락하지 말 것과 자국에 귀국하여서 재범하는 경우 대한민국 공관을 통하여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1 00:30경 의정부시 B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8세)과 대리운전비용 2만 원의 지급과 관련한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www동종 집행유예기간[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3129 폭행 등 판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5. 2. 6. 확정] 중 범행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신학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한국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영업용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의정부시 평화로 208, 정은펠리체 빌라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0만 원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다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9세)의 전처의 남동생으로, 가정불화 및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4. 00:12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어깨등의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캡처 사진의 영상 1. 피해사진의 영상 1. 내사결과보고 사본의 기재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장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계획적으로 심야에 피해자를 대기하다가 저지른 범행이고, 수단과 가격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범행 동기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112신고 접수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은 현장이탈, 피해자는 의사소통 불능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후두부 및 어깨 등 다발성 타박상, 안와골절 상태로 2017. 2. 24. 을지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2.27. 20:00경 무단 외출하여 2017. 2. 28. 13:35경 목을 맨 채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발견된 유서에는 "A 이를 중형으로 처벌해 주십시요."라 기재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된 상태였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전남 체육 중학교 방면에서 일로 초등학교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승차하고 있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1:01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81번길 앞 도로에서 같은 로 281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1세)과 시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0: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피씨방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J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용변칸 아래로 휴대전 화를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외삼촌이 피고인을 보호하며 생업에 종사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교양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14.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 15:13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빌라'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우편함에 숨겨놓은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자렌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금고형 저금통 1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고운맘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시민로 70에 있는 웨딩팰리스 앞에서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의정부역 서부지하 차도까지 60m 가량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28. 16:00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건천휴게소 앞 도로에서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07km 지점까지 약 3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최근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행]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3. 26. 23: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중평강변길 2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극동오토렌탈의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C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망을 보던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워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23:05경부터 다음 날 01:35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방천2길 22에 있는 하이야트 빌라 근처에서부터 출발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일대를 돌아다니고, 같은 읍에 있는 산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소토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소토고가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하북면 쪽에서 양산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후라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이 미숙한 상태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소토고가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1차로 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자동차등록증 및 가입증명서, 유전자감정서,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그 밖의 범행을 계속 저질러,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소년일 때 범한 것이고, 비록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D, 3층에서 'E'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하고, 방 3개,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1만 원씩 받고 그곳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2. 13.경 전항에 기재된 C으로부터 아산시 D, 3층에 있는 'E' 업소를 양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F, G 등을 고용하고, 방 3개,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1만 원씩 받고 그곳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3. 6.경 전항에 기재된 'E' 업소가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위 업소여종업원인 B에게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전 업주인 C이 계속하여 위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E의 업주는 C이고, C이 최근까지 업소에 계속 나왔으며, 최근 5일 동안 C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내가 C에게 수익금을 전달해주었다"며 이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7. 2. 13.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아산시 D, 3층에 있는 A 운영의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 2 의 가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고, 화대를 받아 보관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3. 6.경 전항 기재 'E'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경찰 단속을 받고 같은 날 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실제로는 A가 업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2. 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E의 업주는 C이고, C이 최근까지 업소에 계속 나왔으며, 최근 5일간은 C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내가 C에게 수익금을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며, 마치 C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녹취록, 녹음 CD 1. 문자내역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단속이 된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종업원으로 하여금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83

범죄사실 1. 8·15 평화통일대회 진행 경과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10·4 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단체들로 결성되어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약 200명은 같은 날 13:2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행진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4:41경부터 15:08경까지 위 YMCA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진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내사지시,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각 옥외집회 신고서, 각 옥외집회 금지통고, 정보상황자료, 2013. 8. 15. 평화통일대회 전체사진, 2013. 8. 15. 평화통일대회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0경부터 2014. 12. 6.경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성당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1:00경 위 E성당 예배당에서, 주일미사 도중 위 성당 주임신부 F이 공지사항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조금씩 낸 돈이 성당 통장에 있는 돈인데, 사무장이 그 돈을 함부로 하여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돈이 있어야 할 곳에 없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신부가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다 설명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일어나 제대 앞으로 걸어 나와, 제대 앞 해설대에 있던 마이크를 잡고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무슨 신부냐, 왜 죄 없는 사람에게 그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도들에게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부당하다. 내 얘기를 들어 달라. 억울하다. 신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F이 미사를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퇴장하게 하여 미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E성당에서 약 10년간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횡령 등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되었는데, 신부가 피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를 미사 도중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 이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나중에 위와 같은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기간 근무하던 성당에서 해임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미사 중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부가 '공지사항'을 말하는 시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예배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성당 미사에서 '공지사항'은 예배인 미사 도중에 신부가 성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그 직후 '영성체 후 기도' 등 미사가 이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이 사건 범행 당시를 녹음한 파일에 공지사항 직후 신부가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위 공지사항 시간은 미사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미사의 집행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부가 공지사항 시간에 피고인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횡령 혐의 등에 관하여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기에 이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교구를 상대로 횡령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거나 정식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문제 삼을 수 있었음에도, 미사가 진행되던 도 중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앞으로 나와 제대 앞 해설대에 있던 마이크를 잡고 항의하여 이에 동요된 다른 신자들도 피고인을 옹호하는 측과 피고인을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소리를 지르고 언쟁을 하는 등 미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이 한동안 이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판단 하에 이를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다거나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7. 1. 21. 23: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어린이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불상의 제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입하여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1)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7, 1. 21, 23:10 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착각하여 용변을 보고 나오려 하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손으로 약 1분 동안 화장실 문을 밀어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자친구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1. 23:10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피해자 G(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뺨을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1. 21, 23:10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피해자 G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 부위에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부 찰과상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진술(증인 G, F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1. 21. 23: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어린이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로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흰색비닐봉투 안에 짜 넣은 다음 얼굴에 대고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이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어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상호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변·혈액,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1. 채혈 요구서(동의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서 첨부 및 신고자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소변·혈액,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위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환각물질감정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제2차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인 H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본드 흡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소변, 혈액, 모발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소변·혈액, 모발 채취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서류에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 H에게 자신의 소변, 혈액, 모발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영장주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소변, 혈액,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절차 및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혈액, 모발을 제출받은 절차는 모두 적법하고, 소변·혈액,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와 피고인의 소변에서 톨루엔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환각물질감정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종 누범, 피해자 G, F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