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2011. 6.경 서울시 중구청에 위 회사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마친 후 대부업을 하고 있다.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리 연 39%의 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K지점에서 A에게 300억 원을 2013. 4. 22.부터 4. 26.까지 5일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연이자율 39%를 초과한 연이자율 97.33%{(4억 ÷ 300억) × (365일 ÷ 5일)}의 이자를 교부받아 대부업자로서 법령에 정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5. 12.경 'L'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등록을 마친 대부중개업자로서 2013. 4. 22.경 K지점에서 미등록대부업자인 M가 150억 원, 미등록대부업자인 N이 55억 원을 각 B에게 대부하도록 각 대부중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수이자율산출계산, 피의자 B가 제출한 대부업등록증 및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의뢰내용각서 첨부보고, 참고인 M의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등록여부 확인보고) 1.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2014. 4. 1. 대통령령 제25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법령으로 제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한 금액이 300억 원, 피고인 C이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한 대부금액이 205억 원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는 4억 원, 피고인 C은 4,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절도 및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범죄구성요건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P 401-2호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R, S, T 등으로부터 U의 지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속칭 특정물건 900억 원을 현금 300억 원과 교환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300억 원으로 특정물건을 매입하겠다고 승낙을 한 후 교환계약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는 특정물건 샘플 5억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현금 30억 원을 제공하여 제3자에게 보관시켜 두었다가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쪽에서 담보로 제공한 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5억 원이 특정물건의 샘플이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현금에 불과하고, 특정물건 900억 원은 존재하지 않아 위 교환계약이 성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현금 300억 원을 마련해 온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온전하게 이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교환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제공한 5억 원을 취득하여 일부는 사채업자로부터 300억 원을 조달하는 데 소요된 사채이자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취득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은 사전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8. ~ 같은 달 19.경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사채업자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300억 원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 예금주 Y 명의 계좌로 300억 원을 입금해 주면 질권을 설정해 주겠다, 사용기간은 2013. 4. 22.부터 4. 26.까지 5일간이고 이자 4억 원은 300억 원이 입금되는 자리에서 바로 지불하겠다"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B로부터 300억 원의 자금조성에 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약속받는 한편, 나중에 모든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 등 계약 상대방 측에서 피고인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5억 원을 편취해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취득한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5억 원은 사채로 300억 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된 비용이고 절대로 반환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상대방 측의 부지중에 작성받을 계획까지 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 지급한 손실이자는 자금 조성을 위하여 전주들에게 이자를 선불하여 조성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절대 환불요청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의뢰인내용각서'를 미리 작성한 후 특정물건 900억 원과 현금 300억 원을 교환하기 전에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자는 명목을 내세워 2013. 4. 22. 10:00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S와 U을 불러낸 다음 "오늘 300억 원이 입금되면 바로 교환이 진행될 것이다, 물건거래협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해야만 교환을 진행할 수 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특정물건 900억 원과 현금 300억 원의 교환계약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처럼 속여 S와 U으로 하여금 '물건거래협약서'뿐만 아니라 '의뢰인내용각서'에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22. 13:3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에 있는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 로비에서 피해자, S, T, R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가져온 현금 5억 원을 확인하고 B로부터 빌린 수표 30억 원을 마치 피고인 본인이 마련한 자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이곳은 대여금고가 없어 샘플 5억 원과 현금 30억 원을 맡길 수가 없으니 다른 지점에서 교환 작업을 하자"라고 설득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서울 서초구 Z빌딩에 있는 K지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K지점에 도착하여 그곳 지점장인 A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1~2시간 내로 300억 원이 입금될 것이다, 그때까지 5억 원을 들고 다니기가 불편할 테니 여기 있는 지점장에게 현금보관증을 받고 5억 원을 맡겨둬라, 300억 원이 입금되면 돈을 가지고 갈 테니 은행 앞 커피숍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는 위 5억 원을 AA에게 보관시킨 후 AA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아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B가 300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Y 명의 통장으로 300억 원을 입금시킨 후 B를 비롯한 사채업자들이 이자 4억 원을 받기 위해 위 K지점 내에서 대기하는 상황이라 당장 AA이 보관 중인 현금 5억 원을 반환받아 사채업자들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했으나, 그 무렵 피해자의 일행인 U, T, S 등이 피고인이 마련한 300억 원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고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바람에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대로는 현금 5억 원을 취득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보관증을 절취하여 AA이 보관 중인 현금 5억 원을 찾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2. 17:30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위 현금보관증을 영득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현금보관증을 잠시만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보관증 1장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옆에 있던 R과 잠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커피숍 밖으로 들고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절취해 가지고 나와 피해자 몰래 위 은행 안으로 들어가 그 정을 모르는 B의 누나인 O에게 건네주었고, 2014. 4. 22. 17:37경 위 은행 객장에서 O으로 하여금 마치 현금보관증을 정당하게 소지한 것처럼 가장하여 AA에게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A으로 하여금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억 원을 O에게 교부하게 하고, O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특정물건 900억 원은 존재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300억 원과 특정물건 900억 원을 교환하는 계약에 따른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가 성사될 수 없다는 사정을 범행 일시인 2013. 4. 22.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른 채 2013. 4. 22. 범행 장소에 5억 원을 가지고 가 AA에게 이를 보관시켰음을 전제로 하여 현금보관증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와 보관금을 교부받기 위한 편취의 범의가 추단된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거래의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게 된 정도, 공소사실 기재의 절도 및 사기 범행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에 관한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 의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측 진술만으로 위 불법영득의사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R, S, T 등으로부터 특정물건 900억 원이 있으니 현금 300억 원과 교환하자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특정물건 샘플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5억 원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U과 S를 특정물건을 제공하는 당사자로, 피고인의 지인인 Y을 현금을 제공하는 당사자로 하여 "물건거래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거래를 위하여 300억 원의 사채를 조달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인 R과 R이 알고 있던 S, T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 S와 U은 2013. 4. 22.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특정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과 접촉을 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물건 900억 원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서도 피해자가 제공하는 5억 원에 관한 아무런 담보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그 사용이자만 4억 원에 달하는 300억 원의 사채를 조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3. 4. 22.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R을 통하여 특정물건과 관련한 거래에 관여하였다가 10억 원의 손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2013. 4. 중순경 R로부터 특정물건 샘플을 구하는 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전에 입은 손해를 만회하려는 생각으로 위 부탁에 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7. 4. 서울노원경찰서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는 R이 저에게 '특정물건 관련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일이 성사되면 소개비로 약 1~2%의 리베이트를 받는데 그러면 저에게 줄 채무를 변제할 것 같으니 현금 5만 원 권으로 5억 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여 제일은행 본점에서 5만 원 권 현금으로 5억 원을 찾아 회사 금고에 보관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3. 7. 24.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있었던 U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 R이 S에게 특정물건에 대해 제안을 받고 AD에게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지 확인을 하고 AD이 확답을 하자 저에게 5억 원을 만들면 저쪽에서 30억 원을 보관하고, 300억 원을 구하면 S가 특정물건으로 900억 원을 만든다고 하여 제일은행 본점에 R과 같이 가서 5억 원을 현금으로 찾는데, 그 전에 R이 다시 한번 AD에게 전화하여 자금을 만들 수 있는지 확답을 받아 돈을 찾아 회사 금고에 보관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이 입금, 출금, 보관하였던 5억 원이 특정물건 샘플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개요에 관하여는 2013. 4. 22. 이전에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3. 4. 15. 동생인 AE의 명의로 제일은행 본점에 5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다음날 5억 원을 전액 5만 원 권으로 인출하면서 W에게 1,000만 원, V에게 5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위 5억 원을 포장한 후 이를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R의 요청에 따라 직원에게 지시하여 T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포장된 5억 원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였고, T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금고에 보관 중이던 5억 원을 탁자 위에 꺼내어 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인 AF에게 전송하였으며, AF이 위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보여 주었다. 그 이후 피해자는 2013. 4. 18. 특정물건 샘플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포장된 채로 금고에 보관 중이던 5억 원을 꺼내어 보여 주었고, S와 R이 위 5억 원이 특정물건 샘플이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5억 원을 입금, 출금 및 보관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의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5억 원이 특정물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중에 통용되는 현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S 등이 위 5억 원을 피고인에게 특정물건 샘플로 보여주는 데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전에도 R을 통하여 특정물건과 관련된 거래에 관여하였다가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입은 적이 있는 점, 이미 피고인에게 특정물건 샘플이라고 보여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5억 원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이 사건 현장까지 들고 가서 AA에게 보관을 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5억 원을 K지점 지점장인 AA에게 보관시키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을 때는 이 사건 거래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4) 피해자는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을 잠시 보여 달라고 하여 주머니에 있던 걸 꺼내 가지고 보여 주었더니 가지고 있던 서류와 함께 섞는 척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R을 데리고 커피숖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 R 등이 AC 커피숖에 모여서 R이 Y 명의 통장에 입금된 300억 원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보관증을 건네준 점,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현금보관증을 다시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보여 주는데 그치지 않고 넘겨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을 넘겨받아 이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섞고 옆자리에 있던 R을 데리고 커피숍을 빠져나가는 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O이 5억 원을 찾아간 뒤에 AA을 찾아가 항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즉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가 완전히 무산된 이후에야 비로소 형사상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특정물건을 매도하는 측인 S와 U은 피고인이 사채가 아닌 자기 돈으로 특정물건 매입자금 300억 원을 마련하여야 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채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이 사건 거래가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특정물건 매입자금이 사채라고 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의뢰인내용각서, 물건거래협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에도 사채는 안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특히 의뢰인내용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 지급한 손실 이자는 자금 조성을 위하여 전주들에게 이자를 선불하여 조성하였으므로 본인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절대 환불 요청하지 않겠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S와 U의 위 진술은 특정물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6) 더군다나 피해자가 특정물건 샘플이라고 제공한 5억 원은 이 사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특정물건 매수인 측에 귀속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물건거래협약서의 위약사항 제2항), 특정물건 매도인 측인 S와 U이 사채 조달에 쓰인 이자 등 비용을 환불 요청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점(의뢰인내용각서), AA에게 5억 원을 보관시킬 당시 피해자가 아니라 R이 분홍색 보자기에 싸여있는 5억 원을 지점장실로 들고 들어갔던 점, AA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당시에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O이 5억 원은 300억 원이 조성되는 것에 대한 조성비이고 30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관시킨 5억 원이 조성비로 지급될 것라는 취지의 설명을 분명히 하였던 점, R이 위와 같이 5억 원을 보관시킬 당시 피해자가 위 돈은 300억 원의 조성과 무관하게 일시 보관시키는 돈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300억 원이 조성될 경우라도 특정물건 매도인 측에 지급되지 않을 돈이라면 이 사건 거래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5억 원이라는 거금을 AA에게 보관시킬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당시 AA이 피고인, 피해자, R,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300억 원이 Y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에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보관하고 있는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O, AA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도 어려워 피해자 측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 A, D의 AG, A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P 401-2호에서 각자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채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대부업을 동업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8.초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아는 지인을 통해 AI에서 시공한 용인시 AJ 4단지 미분양 아파트 200세대를 분양가의 55% 가격에 일괄 매입해 줄 수가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입한 다음 제3자한테 매각하면 큰돈을 벌 수가 있다,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돈을 내가 조달해 줄테니 매입자금 조성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9.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G과 같이 찾아온 피해자 AH에게 "AJ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100%, 1,000% 가능하다, 빨리 아파트 매입자금 조성비용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시공사인 AI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채권단의 관리 하에 있어 채권단의 동의 없이는 일괄 매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괄 매각할 계획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매각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매입자금 조성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오로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5% 가격에 매입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파트 매입자금을 조성하는 비용 명목의 돈만 받아 챙길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G,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2011. 8. 3.경 액면가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8. 9.경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17.경 피고인 D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19.경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9. 5.경 피고인 D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H으로부터 2011. 9. 15.경 액면가 9,905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J 4단지 미분양 아파트 200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입을 추진할 당시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G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매입자금 조성비 명목의 돈을 피고인들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AH 사이엔 아무런 약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AH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AG에게 9,905만 원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 AH에게 거짓말하여 매입자금 조성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국민은행 AK본부 업무추진역이던 AL은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성사될 경우 집단대출을 통하여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2011. 8. 경 피고인 A에게 미분양 세대 목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 출입을 하던 AG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AG은 이 사건 이전에도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입하는 사업을 여러 번에 걸쳐서 추진을 하다가 성사를 시키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실제로 AJ 4단지 아파트 중 200세대 정도가 미분양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 A과 AG은 2011. 8. 29.경 피고인 A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던 피고인 D과 AG을 공동 매입자로 하여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매입금액을 933억 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인 A과 AG이 그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매입금액의 10%)의 1/2씩을 부담하여 각각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에 관한 권리를 갖기로 하며,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36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됨)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AG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금을 부담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이에 관하여 AG은 자신이 당시 계약금 등 비용 상당액 50억 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100억 원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A이 매입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매입 아파트 절반에 관한 권리를 AG에게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그런 약정과 달리 매입비용을 각각 부담한다는 취지로 약정서를 작성할 특별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아, A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AG 스스로도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려다가 결국에는 AG의 지인인 AM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AN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회사 AN를 매입 주체로 하여 매입한 후 피고인 A에게 일정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 주체는 사실상 AG 자신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비용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G이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이다. 4) 피고인 A과 AG은 2011. 9. 16.경 매요청인을 주식회사 AN로 하여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매입의향서(증거목록 순번 제136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됨)를 작성하여 AL을 통하여 매각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고, 위 매입의향서에는 매수 금액, 매수 시기, 계약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AG은 적어도 위 매입의향서를 작성할 2011. 9. 16. 당시에는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고, 단지 AL을 통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AL은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정보를 자신에게 준 AO으로부터 매입자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N 명의의 매입의향서를 작성하여 AL에게 전달해 준 2011. 9. 16. 실제로 100억 원을 조달하여 피고인 D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그 통장 사본을 AL에게 전달해 주었고, 위 돈을 2011. 9. 22.까지 예치하여 두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자금 조달비용 이외에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자금 조달을 할 이유가 없고, 위 2)~4)항의 사정에 비추어 위 자금 조달은 AG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 AL은 "피고인 A이 100억 원을 조달하고 매입의향서를 전달해 준 2011. 9. 16. 이후 매일같이 전화를 하여 매도의향서나 확약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전화하였고, 이에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을 하던 중 당시 부도 상태이던 시공사 AI이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이미 매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매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A은 100억 원을 조달한 2011. 9. 16.경에는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무렵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7) AH은 AP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AG이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 AG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9,905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AG과 함께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 수표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는데, AG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수표에 배서하였는바, AH이 전달한 위 수표는 AG이 부담하여야 할 100억 원의 조성비용으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 A과 AH 사이에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던 점, AH이 피고인 A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라면 AG이 위 수표에 배서할 이유가 없는 점, AH이 AG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AH은 AG의 요청에 따라 AG에게 1억 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들에게 직접 1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의 A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