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름, 주소 등이 위조된 G 명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9.자 사문서위조 가. H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10. 9.경 위 F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J', 신청인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K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J', 신청인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2013. 10. 9.자 위조사문서행사(H, K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케이티 모바일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3. 10. 16.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L 관련) 가. 피고인들은 2013. 10. 16.경 위 F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신규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J', 신청인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3. 10. 19.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M 관련) 가. 피고인들은 2013. 10. 19.경 위 F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신규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J', 신청인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2013. 10. 24.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N 관련) 가. 피고인들은 2013. 10. 24.경 위 F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신규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J', 신청인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1.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전과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같은 수법의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및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같은 수법의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법위반죄 등 및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