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17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3층 소재 비영리단체인 F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환경설비 제조회사이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건설회사이고,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전주 완주군 L에 있는 육류가공업 회사이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M(이하 'M'이라 한다)는 당진시 N에 있는 양곡업 회사이며,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는 울산 남구 P에 있는 산업용 가스 제조업 회사이다. 2. G 관련 범행(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G은 2012년경 I과 사이에 'Q사업', 'R사업자 선정', 'S사업' 등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되 I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G에 공사금액의 91%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I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I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국회 및 행정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T의 소개로 알게 된 G의 대표이사인 U, 부회장인 V에게 'I 같은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전에 W 하도급업체 관련사건 등 대기업과 관련된 분쟁을 F위원회 명의로 해결해 준 적도 있다. F위원회 명의로 I을 고발하고 언론, 국회, 정부 등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I로 하여금 G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우선 I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I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I로 하여금 G과 합의하도록 하여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위 U 등이 이에 동의하자 이에 따라 F위원회는 2015. 7. 3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I을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과 I을 중재하여 G과 I이 2015년 11월경 'I이 G에 R사업자 선정의 91%(공사금액 106억 원), Q사업의 91%(295억 원), S사업 중 전기공사의 91%(69억 원), 토목공사의 91%(134억 원)를 발주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G 대표이사인 U에게 'I에 대한 고발 및 합의를 진행하고, 언론, 국회 등에 대해 작업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U으로부터 고발 및 합의 중재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150만 원을 경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K, M 관련 범행(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년 2월 하순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K 대표이사인 X과 M 대표이사인 Y에게 '주식회사 Z과 K 간 삼겹살 납품 관련 하도급 분쟁, 주식회사 AA와 M 간 양곡 납품 관련 하도급 분쟁을 해결하여 주겠다. 2016. 2. 5.경 AB, AC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는데 고발 취하 조건으로 K와 M은 반드시 넣어서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위 X과 Y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Y로부터 2016. 2. 25.경 F위원회 명의 계좌(농협 AD)로 100만 원을 이체받고, 위 X로부터 2016. 3. 3.경 위 F위원회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1.경 W그룹 AC 회장을 수신자로 하여 'K 제품 돈육 납품에 관한 AE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협의하고, 공정위 중재 48억 원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M의 조곡 납품에 관한 AA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금전 피해를 협의하고 현금 20억 원을 지급하고 15억 원은 비누제품으로 납품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W 측에 사건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2016. 3. 28.경 W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2016. 4. 14.경 AB, AC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사건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O 관련 범행(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O 운영자인 AF에게 'AG 주식회사와 O 간 기업가치 평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여 주겠다. I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수백억 원을 받게 해 주고, W와 관련된 분쟁도 해결하여 준 바 있다. AG과 관련된 분쟁을 반드시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2016. 8. 초순경 위 AF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AF로부터 2016. 8. 11.경 F위원회 명의 계좌(농협 AD)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22.경 F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H그룹 AI, AJ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2016. 8. 27.경 AG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2016. 8. 31.경 위 AI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AK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6년 4월 말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형인 AK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노381)을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변호사도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2016. 4. 27.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500만 원, 2016. 5. 25.경 650만 원, 2016. 6. 29.경 45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변호사 선임에 사용하여 사건을 해결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위 돈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AL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AL로부터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5형제17047호 절도)을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민·형사 사건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위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 2016. 2. 4.경 3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각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변호사 선임에 사용하여 사건을 해결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위 돈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U으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U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합의서(수사기록 제24~26쪽), 각 I과 G 간 합의서(20120402, 20111110, 수사기록 제104, 105쪽), 이체증 변호인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I과 G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G이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1,150만 원을 준 것이므로 위 1,150만 원은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 교부 경위, 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한 법률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150만 원은 피고인이 I에 대한 고발 및 G과 I 사이의 합의 중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데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 AN, AO,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K 관련 이메일, 계좌 내역 검토]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에 AF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P, AF,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AG 관련 이메일, 계좌 내역 검토), 검찰 수사보고(AG 관련 기록 사본 첨부), 검찰 수사보고(AP 제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등 첨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AF로부터 받은 50만 원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F는 검찰 조사 시 '당시 AG에서 협상 자리에 더 이상 참석을 하지 않은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A은 자기가 계속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이 사무실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요구하여 개인 자금으로 50만 원을 준 것인데, 당시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AG과 협의 중이었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A의 사무실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요구를 모른 척하고 거절할 수는 없어 불가피하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32쪽), 또한 AF는 검찰 조사 시 '그 당시 자금의 여유가 없었으므로 50만 원을 후원금으로 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33쪽), 피고인이 위 50만 원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만 원은 피고인이 공문 발송 및 고발 취소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데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에 AL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법무법인 AU AV 변호사 전화 통화) 변호인은 AL가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5형제17047호 절도)에 대해 피고인이 법무법인 AU의 AV 변호사를 선임한 후 AV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인선임계와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다만 AV 변호사의 허락을 받아 AL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L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AV 변호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3499쪽), AV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비가 지급되지 않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3499쪽), 피고인은 AV 변호사로부터 위 550만 원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마목(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판시 제1의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5의 행위 및 판시 제6의 행위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AK 관련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변호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AK 관련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사법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갈미수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과 I 간 합의를 성사시키고 G 측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교부받은 1,150만 원 외에 합의 성사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G이 돈을 주지 않자 U, V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일련의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V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기에는 G이 I 측으로부터 몰래 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기존에 약속한 돈은 어떻게 된 것이냐. 당신들은 못 믿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여 합의 대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I과의 기존 합의를 파기하여 버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U, V에게 Q 공사 계약 295억원 중 판넬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관련하여 'AW(36.9억 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합의서 내용대로 신의를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S사업 계약 134억 원에 추가비용 20%(26.8억 원)를 부과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그 동안 문제점을 언론에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U, V에게 'G이 면허 없이 재하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안전성 문제로 계약을 파기하고 S사업도 자동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6. 4. 7. 12:19경 AX에게 "합의서 해지와 대전 공사 판넬 이후 금액 중단을 우선 문자로 보냅니다. 오늘 이후 귀사는 모두 조치를 알아서 취하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6. 4. 8.자 공문에서 '기존 Q 계약 판넬 사업과 S사업 계약을 파기하고, 합의(2015. 11. 24.) 이후 컨설팅 비용을 연 1.9%의 이율로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I과의 합의를 파기하거나 컨설팅 비용 명목의 금원을 청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U, V에게 '합의서를 파기할 것이고, 합의서 작성 전 후 뇌물, 비자금조성, 담합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정식으로 조사의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6. 5. 19. 16:41경 AX에게 "G와 관계 청산, 변호사와 논의는 끝났고 서류 작성해 주고 다음 주 사법처리 협의서 언론 공개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6. 8. 8.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U, V에게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뇌물, 비자금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 공정위, 노동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G과 U, V의 비리의혹을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Y의 AZ 기자를 통하여 G의 면허 임대,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전가 등 비위 사실이 기재된 뉴스가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추가적인 위협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U, V를 협박하여 그들에게 합의 성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기존 I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G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G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기존에 교부받은 1,150만 원 이외에 추가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찰 수사보고(G 관련 언론 보도 자료 첨부), 공문(수사기록 제30, 31쪽), 위원회 명의 공문(20160330, 20160405, 20160408, 20160516, 20160808, 수사기록 제118~127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G과 I을 중재하여 G과 I이 2015년 11월경 'I이 G에 R사업자 선정의 91%(공사금액 106억 원), Q사업의 91%(295억 원), S사업 중 전기공사의 91%(69억 원), 토목공사의 91%(134억 원)를 발주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25, 26쪽). 2) I은 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G에 Q사업 중 판넬 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G이 판넬 공사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 I와 G은 위 판넬 공사를 G에 하도급하되 판넬 공사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에 재하도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재하도급업체를 어느 곳으로 정할지에 관하여 I와 G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G에 I에서 추천한 AW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G이 이를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G이 위 제안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G의 회장 U, 부회장 V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U, V에게 'Q사업 공사 계약 295억 원 중 판넬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관련하여 AW(36.9억 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G이 위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신의를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S사업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118, 119쪽). 나)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U, V에게 'G이 면허가 없어 재하청을 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을 파기하고, S사업도 자동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120, 121쪽). 피고인은 2016. 4. 7. 12:19경 AX에게 "합의서 해지와 대전 공사 판넬 이후 금액 중단을 우선 문자로 보냅니다. 오늘 이후 귀사는 모두 조치를 알아서 취하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6. 4. 8.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U, V에게 '기존 Q사업 계약 중 판넬 사업은 G이 면허가 없어 재하청은 불법으로 G을 배제한 I이 추천한 사업체로 선정 공사를 진행하고, S사업 계약을 파기하며, 합의서 파기와 관계없이 2015. 11. 24. 합의서 작성 전후의 컨설팅 비용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1.9%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122, 123쪽). 라)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U, V에게 'Q사업 중 판넬 공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합의서를 파기하고 합의서 작성 전후 뇌물, 비자금조성, 담합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정식으로 조사의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124, 125쪽). 피고인은 2016. 5. 19. 16:41경 AX에게 "G와 관계 청산, 변호사와 논의는 끝났고 서류 작성해 주고 다음 주 사법처리 협의서 언론 공개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인은 2016. 8. 8.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U, V에게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뇌물, 비자금, 재하청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 공정위, 노동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126, 127쪽). 바)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Y의 AZ 기자를 통하여 G의 면허 임대,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전가 등 비위 사실이 기재된 뉴스가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199~202쪽). 3) 그러던 중 G은 2016년 여름경 판넬 공사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G이 Q사업 중 판넬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여 재하도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U, V에게 보낸 공문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G이 Q사업 중 판넬 공사를 AW에 재하도급할 것을 제안하고, 만약 G이 위 제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G과 I이 체결한 합의를 파기하는 한편, G이 판넬 공사에 대한 면허가 없어 다른 사업체의 면허를 빌리거나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G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G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다는 것인바, 위 공문이나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U, V에게 G과 I 사이의 합의 성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의 파기, 수사의뢰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이유도 금원 요구에 대한 불응이 아니라 피고인의 제안 거부 또는 면허 대여,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인 점, 피고인이 U, V에게 합의파기, 수사의뢰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제안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G과 I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두 회사 간의 공사 하도급 관련 분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 후 G과 I이 위 합의 이행 과정에서 Q사업 중 판넬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자 위 합의가 원만히 이행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재하도급업체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입이 공갈의 동기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로 어려운 점, 피고인은 G 또는 I이 추천한 BA, AW, BB, BC, BD, BE 중에서 가격대, 안전도, AS 등을 고려하여 AW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G에 AW을 재하도급업체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U, V에게 2016. 4. 8.자 공문에서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공문에서 합의서 파기와 관계없이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합의 성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U, V는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문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은 점, V는 2016. 9. 22.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2016. 3. 21. 자신에게 전화하여 '나 몰래 G이 I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기존에 약속한 돈은 어떻게 된 것이냐. 당신들은 못 믿을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1466쪽), 설령 피고인이 V에게 위와 같이 말했더라도 위 발언을 합의 대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I과의 기존 합의를 파기하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V가 2016. 8. 29. 검찰 조사 시 '제가 합의가 성사되면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자 A은 자신들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므로 일이 끝나면 후원금이나 조금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후원금 액수를 특정해서 말하지 않았고 일이 잘 해결되면 후원금을 달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V가 금원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V의 위 2016. 9. 22.자 검찰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U, V를 협박하여 그들에게 합의 성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D위원회 관련 범행(변호사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BF'로부터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보관하게 해 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보조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아 스마트폰을 개통해 준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BG, BH 등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면제받고, 과도한 통신요금 등의 추심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고, 승소할 수 있으니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년 5~6월경 위 F위원회 사무실 근처에 있는 BI에 있는 BJ 강당에서 개최된 D위원회 총회에서, 그곳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통신사와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등 많이 소요되니 앞으로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2014. 3. 11.경 D위원회 회원인 BK으로부터 15만 원을 주식회사 케이티 외 9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8027)의 사건해결 등 명목으로 이체받는 등 2014. 2. 17.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사기 피해자들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 등 사건해결 명목으로 총 318명으로부터 540회에 걸쳐 사건해결 등 명목으로 합계 45,965,000원을 이체받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AU를 원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였다. 나. 판단 증인 BH의 법정진술, BL,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D위원회 관련 입금 내역 확인), 검찰 수사보고(F위원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L, BK 등 207명(이하 'BL 등'이라 한다)은 'BF'의 직원인 BM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나오는 개통 보조금으로 휴대폰 회선 수 1대당 15만 원, 2대당 30만 원, 3대당 50만 원을, 다른 사람을 모집해 오면 1대당 3만 원을 각 지급하되, BF 측이 개통한 휴대폰을 보관하면서 휴대폰 사용요금 및 할부금을 납부하고, 6개월 후 해지하면서 휴대폰을 팔아 위약금, 휴대폰 할부 잔금을 완납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BM 등과 사이에 " 각 사업자들께서 사용하지 않을 핸드폰 개통 시 BF에서 6개월 동안 연체되지 않고 매월 통화료 및 기기값을 납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6개월 후 계약 해지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기기값을 BF에서 책임지고 완납할 것을 약정합니다. 계약해지 후에 다시 다른 통신사로 이동시 발생하는 수익에서 다시 일정금액을 사업자들에게 보상금으로 드릴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약정을 하였고, BM 등에게 직접 작성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 휴대폰 매매계약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과 함께 컬러 복사한 신분증을 교부한 점, BM 등은 위 신분증과 신청서 등을 사전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케이티 등'이라 한다)의 개통대리점에 제출하여 BL 등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을 대행하였고, 위 대리점에서는 이동전화 이용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가 갖춰진 것을 확인한 후 BM 등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인도하면서 BL 등 명의로 각 전화번호를 배정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점, BL 등은 위 휴대폰을 수령하지 않고 BM 등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개통된 휴대폰 회선 수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았고, BM 등은 2012년 5월경까지 위 휴대폰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하다가 2012년 6월경부터 이를 연체하여 BL 등 명의의 휴대폰에 관하여 통신요금이 미납된 점, BL 등은 주식회사 케이티 등을 상대로 'BM 등이 BL 등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도 없이 BL 등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위·변조하였음에도 주식회사 케이티 등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휴대폰 개통 이후에도 본인확인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하였는바, 주식회사 케이티 등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BL 등에게 통신요금 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BL 등은 주식회사 케이티 등에게 통신요금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3276호)을 제기하였는데 2014. 9. 25. 패소판결을 받은 점, BF에 의해 피해를 입은 BH, BG 등은 지인인 BN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BF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문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BH 등에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변호인을 누구로 선임할지 등에 관하여 설명해 준 점, 또한 피고인은 BH, BG 등이 모집해 온, BF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위 민사소송의 원고들도 포함)을 구성원으로 하여 'D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든 다음 구성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위원회 계좌로 소송비용을 입금하라고 안내한 점(수사기록 제2430쪽, 제2444~2446쪽, 제2623~2627쪽), 피고인은 법무법인 AU를 선임하여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부 구성원들 명의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2319호)을 제기하였는데 2014. 11. 7. 패소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은 법무법인 AU를 선임하여 위 패소판결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3276호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2319호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일부 구성원들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8027호)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BO를 선임하여 나머지 구성원들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0724호)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8027호 사건은 2014. 10. 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0724호 사건은 2014. 8. 14. 강제조정이 확정된 점, ⑩ 그 후 피고인은 법무법인 BP을 선임하여 F위원회 및 구성원들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4186호, 2016가합560952호)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인 점, ⑪ 피고인은 구성원들로부터 F위원회 계좌로 합계 45,965,000원을 송금받았는데,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8027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8,601,000원을 사용하였고, 2014. 5. 12. 법무법인 AU의 AV 변호사에게 10,000,500원, 2014. 12. 12. 법무법인 AU에 3,905,000원, 2014. 12. 30. 법무법인 AU에 78,500원, 2015. 3. 6. 법무법인 AU에 1,500,900원, 2015. 3. 9. 법무법인 AU에 3,000,900원, 2015. 3. 11. 법무법인 AU에 3,000,900원, 2015. 3. 14. 법무법인 AU에 1,501,000원, 2015. 11. 13. 불상의 법무법인에 600,900원, 2016. 9. 7. 법무법인 BP에 10,000,500원, 2016. 10. 10. 법무법인 BP에 1,000,5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기타 등기 및 내용증명 우편 발송, 항소비용, 환불금 등으로 398,760원 합계 43,589,360원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성원들로부터 F위원회 계좌로 송금받은 45,965,000원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45,965,000원을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를 F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AK 관련 범행(변호사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4월 말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자신의 형인 AK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노381)을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변호사도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2016. 4. 27.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C에게 사건을 해결하여 줄 테니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C으로부터 2016. 4. 27.경 500만 원, 2016. 5. 25.경 650만 원, 2016. 6. 29.경 450만 원을 사건해결 등 명목으로 각 이체받고 2016. 4. 25.경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피고인이 소속된 BQ병원장 BR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였다. 나. 판단 C의 법정 및 검찰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인 AK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노381)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C이 적절한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 달라고 하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2016. 5. 26. 선고) 전인 2016. 4. 27. 500만 원, 2016. 5. 25. 6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6. 29. 4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위 돈은 통상의 변호사 선임비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1,600만 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600만 원을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C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AL 관련 범행(변호사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AL로부터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5형제17047호 절도)을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민·형사 사건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위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L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 2016. 2. 4.경 300만원을 사건해결 등 명목으로 각 이체받은 후 2016. 2. 14.경 법무법인 AU를 선임하여 2016. 2. 15.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였다. 나. 판단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L의 진술서, 검찰 수사보고(법무법인 AU AV 변호사 전화 통화)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L는 수사기관에서 A에게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5형제17047호 절도)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민사, 형사 소송 진행 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570, 3573, 3574쪽), AL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AT도 수사기관에서 AL가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550만 원이 든다고 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월급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AL의 월급 300만 원을 F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250만 원은 AS으로부터 빌려서 위 위원회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67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AL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고 법무법인 AU의 AV 변호사에게 이를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AV 변호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통해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민, 형사 소송을 수행해 주는 조건으로 부가세 포함하여 550만 원에 수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L로부터 송금받은 550만 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550만 원을 피고인이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AL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