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새벽경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구미시 C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고소장-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상담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1366상담기록 첨부)-상담일지 8매(상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누운 상태로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속옷이 피해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래지어의 끈을 풀고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누군가 어깨, 팔, 앞가슴을 만지는 게 느껴져 몸을 뒤척이면서 뿌리쳤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몸을 밀착하여 상의 블라우스를 가슴 아래에까지 올려 가슴과 상체를 만지고 있었다.’(B의 고소장, 증거기록 14-15쪽), ‘잠결에 어깨, 팔, 가슴을 만지는 것이 느껴져서 뿌리쳤는데, 계속 왼쪽 어깨와 팔을 당기고 허리를 감싸 안고 앞가슴을 쓰다듬는 것이 느껴졌고 잠을 깼더니 피고인이 누워 있었고 몸을 밀착시키려고 하고 있었다.’(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증거기록 47쪽), ‘정신이 완전하게 들기 전에 제 신체를 자꾸 만지는.왼쪽 가슴과 어깨, 팔, 이쪽으로.허리까지 만지는 게 느껴져서 하지 말라고 뿌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자기 뒤쪽으로 팔을 당기면서 허리를 감싸고 앞 가슴을 만지는 게 느껴져서.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 A씨(피고인)가 제 몸을 밀착시켜서 저를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증인 B의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을 알게 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18. 7. 23.경 성폭력(성추행)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여 ‘7. 20. 금요일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했는데, 그날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술에 취했을 때 직장상사가 모텔 데리고 가서 신체접촉을 하여 그때 놀라서 도망을 나왔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18. 7. 24.경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의 상담원에게도 성추행 관련한 절차 등을 상담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20. 2. 12.경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으나,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달리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 사건을 문제 삼을 경우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였고, 상담 당시에도 ‘신고를 하게 되면 재계약을 못할 수도 있고 가해자(피고인)가 그러한 사실을 알아서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당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였던 피해자의 사정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형사고소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시 추행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자, 피고인의 부당한 인사평가로 해고 되었다고 생각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피해자의 허위 진술 동기나 이유로 보기 어렵다. 노래방과 모텔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대면을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적인 일 외에는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구토를 하던 피해자가 안정을 찾았고 새벽 5시 넘어 모텔을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상황이나 반응을 확인하고 싶어 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회식 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후로도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고통 속에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그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