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피해자 명의로 C라는 상호의 건설기계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3.경부터 피해자는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하는 내용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2016. 3. 20.경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딸 결혼식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D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기계 차량 두 대를 7,000만 원, 5,000만 원에 구입하고 500만 원은 취등록비로 지불하여야 하니 1억 2,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3,500만 원에, H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4,000만 원에 각 구입하고 취등록비용으로 5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이었으며, 나머지 4,5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I 명의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4,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기계 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J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각 차량을 월 200만 원씩 할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위 J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위 J로부터 매입한 위 각 차량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C와 관계없는 K 명의로 등록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이를 피해자와 동업하는 C의 영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2016. 7. 11.경 K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없으니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C와 관계없는 K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이를 피해자와 동업하는 C의 영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7. 12.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M 명의로 된 건설기계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를 이용하여 영등포-제물포 구간 지하차도 타설 작업을 진행 중인데 위 건설기계에 대한 보험료가 부족해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 위 건설기계 보험료와 위 건설기계 기사 N의 급여를 지급하여 주면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건설기계 4대에 대한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위 영등포-제물포 구간 지하차도 타설 작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경 건설기계 보험료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2016. 10. 11.경 K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N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2016. 12. 14.경 O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범죄사실 가항을 자백하는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J 전화통화, 참고인 G 제출 거래내역서 편철) 1. C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상대계좌내역서, I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P 전자세금계산서, C 매입매출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나항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건설기계 차량 구입대금으로 7,500만 원, 나머지는 수리비용 및 취등록세 비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부풀려서 받은 것은 아니고 건설기계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3. 23.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 차량 구입대금 명목 1억 2,000만 원 + 취등록비용 명목 5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매도인인 G에게 5,000만 원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매도인인 H에게 4,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증거기록 제174쪽 I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참조), 다음날 G에게 송금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1,500만 원을 돌려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매매대금은 3,500만 원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매매대금은 4,000만 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매매대금은 당초부터 3,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매도할 당시 위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운전을 하고 매수하기로 정한 것이며, 매매 과정에서 수리비 관련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G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발각되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매매대금은 3,500만 원이 맞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2016. 6. 22. Q(R)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수리비용으로 49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차량수리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5번)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 차량 2대의 부풀린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인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다항, 라항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전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대신 차량을 구입해준다고 하면서 차량구입비 명목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우선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하고, 그 후 남은 금액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을 뿐, 쇼크리트 타설을 위한 차량(판시 범죄사실 나항 기재 차량 2대)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피해자가 모두 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크리트 펌프카를 구입하여 주고 그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피고인이 모두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동업관계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우선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하고, 그 후 남은 금액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콘크리트 펌프카를 새로 사야하고 그 수리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판시 범죄사실 다항, 라항 기재 돈을 지급한 것이고, 그 차량도 C 명의로 등록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다항, 라항 기재 돈을 지급할 당시에 쇼크리트 타설을 위한 차량(판시 범죄사실 나항 기재 차량 2대)을 운용하여 발생한 매출은 그 차량 구입대금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크리트 펌프카를 구입하여 주고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이 모두 가지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다항,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 차량 추가 구입대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1억 3,900만 원으로 비교적 많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서 정산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