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21:0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 모텔 C호에서 지인 D, D의 여자친구 E 및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및 발바닥 부분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모텔 G호로 이동하였다가 사과하겠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10경 위 C호에 들어 온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통화녹음(CD)[순번 14번]에 수록된 각 음성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화 도중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손등으로 한차례 정도 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횟집에서 술 먹다가 10시에 문을 닫아서, 방을 잡아서 같이 먹자고 다 같이 얘기가 나와서 모텔에 가게 되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모텔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배, 가슴, 발바닥을 만졌다”(위 녹취서 제2, 3, 15, 16쪽), “피고인에게 계속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만지는 게 너무 불편해서 모텔 옆방으로 갔다”(위 녹취서 제3쪽), “E이랑 집에 가려 했는데, D가 E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있는 모텔 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위 녹취서 제3쪽), “다시 돌아갈 때 피고인이 혹시나 또 만질까봐 녹음기를 켜서 들어갔는데, 그때도 똑같이 피고인이 허벅지, 배를 만졌다”(위 녹취서 제3, 17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배 부분을 쓰다듬고,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은 것을 직접 목격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는 왜 이러냐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쳐냈다”(위 녹취서 제14쪽), “피해자와 모텔 옆방으로 갔다가, D가 ‘못하게 하겠다’고 전화를 해서 다시 피고인이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위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이 또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E에게 달려왔다”(위 녹취서 제17쪽),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바란 것이라면, 옷을 벗었을 것이다”(위 녹취서 제19, 20쪽)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발하고 배 있는 쪽을 쓰다듬는 것은 몇 번 본 것 같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고, D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형님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다”(위 녹취서 제10쪽), “피해자가 모텔 G호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위 녹취서 제3, 4쪽)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모텔 옆방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돌아가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다. CCTV 통화녹음(CD)[순번 14번]에 저장된 ‘12월18일-1.m4a’ 파일을 청취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 왜 남에 다리를 자꾸 만져요”라고 항의한 사실(위 파일 2분 5초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 왜 말을 하면서 자꾸 만져요”라고 항의한 사실(위 파일 3분 39초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침까지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한 사실(위 파일 8분 27초경)을 각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러한 신체접촉이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텔에서 ‘옷 벗기 고스톱’을 하였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당시의 다소 이례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 D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유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가사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및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