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D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더니 이젠 내가 싫어졌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 너도 섹스 좋아하잖아." 라고 하며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어서 평소 자주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다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기억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경부터 2015, 1. 경까지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행적 등을 집요하게 자주 캐물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 만나 위 원룸에 함께 가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진행과정,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대응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시종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신고를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유사강간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2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희롱죄인 거 알죠, 강간인 거 알죠?"라는 물음에 "응 그래 알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지!"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여자한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아요?"라는 물음에 "그래요. 알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내가 그때 미쳐서 나는 당신이 내 건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착각을 했어.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껀 줄 알고 그런 착각을 했어.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 거고"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강간 사실을 시인한 이유에 대해 "제가 강제로 옷을 벗겼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그것이 성희롱이고, 강간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조사에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윽박질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하였음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하여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로 인한 심리적 혼란이나 성적 수치심 및 2차 피해의 발생 우려 등으로 피해자가 아예 신고를 꺼리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므로(피해자는 결별통보를 한 후에도 피고인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40대 후반의 남자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원룸까지 구하여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1년 동안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처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