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사업주 대표이사 C)은 2016. 5. 12. 'D'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건물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6.경부터 2016. 8. 12.경까지 43일 동안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등을 만들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업주가 터파기 공사를 위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할 경우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반출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作業計劃書)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진단(安全診斷)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사업주 C은 그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피고회사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업주 C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의 사용인인 사업주 C 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사경 피의자신문조서(2016. 12. 14.)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해조사의 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 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회사의 경우 이 이 사건 범행 후 허위로 사전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작출하여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기망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여 죄질이 나쁜 점(굴착공사 작업계획서는 어처구니없게도 이 사건 굴착공사 이후인 2016. 9. 5. 작성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 2012년 동종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건물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책임자인데, 이 사건 상가건물신축공사 중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 조치(이하 ', 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원래 인접한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보다 지반이 약 2.8m 높았던 위 공사부지와 위 이 사건 어린이집 사이의 경계 역할을 하던 옹벽(이하 '경계옹벽'이라 한다)이 담장 형태로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으로 인하여 옹벽의 구조가 약해져 붕괴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2016. 8. 17. 13:24경 경계옹벽이 이 사건 어린이집 쪽으로 무너져 때마침 그곳에 있던 H(4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무너진 경계옹벽에 깔렸고, 그 충격으로 2016. 8. 17. 14:08경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도 피고인 A을 기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만일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을지도 모른다는, 즉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터파기공사는 이미 2016. 8. 12. 끝났고,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하도록 아무 일도 없다가 2016. 8. 17. 이 사건 어린이집 가건물철거공사 인부였던 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잔재물을 정리한 뒤 불과 몇십 초만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 가건물철거공사는 어린이집 원장의 의뢰로, 철거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I(이 사건 어린이집 가건물 설치공사 담당자)이 함께 일 해본 경험도 전혀 없는 망인만을 인부로 두고 작업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가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망인이 안전모를 쓰는 등 특별한 안전조치도 없었다. 이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 가건물의 벽체가 경계옹벽과 접해 있던 상태가 식별되고,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어린이집 가건물철거공사로 경계옹벽 지지가 해제되면서 지지가 약한 쪽으로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272쪽 감정서도 같은 취지다), 설령 붕괴의 위험성을 예상하여 지지대를 설치하더라도, 굴착공사로 인하여 경계옹벽을 지지하여주던 토압이 사라져서 이 사건 상가건물신축공사 현장 쪽에서 주차장 설치 등 작업을 할 근로자들 위로 경계옹벽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 조치인 이상, 그것은 어린이집 쪽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건물신축공사 현장 쪽에 설치될 것임이 분명하다. 즉 , 조치가 취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건물신축공사 현장 쪽에 지지대가 있게 될 것인 이상, 이 사건 어린이집 가건물철거공사가 진행된 결과 여전히 이 사건 어린이집 쪽으로 경계옹벽이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피고인 A이 , 조치를 모두 취하였더라도 이 사건 재해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이 사건 어린이집 가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업주 측, 즉 수급인인 I이 망인 등 그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계옹벽의 붕괴를 막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였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지지대가 설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가건물철거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재해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