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49 피고인은 2012. 9.경 원주시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인이 직원 E 명의로 KB국민은행 계좌(F)를 만들어 사용하던 중 10,1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D이 위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D G, H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회사(I)로 지급된 2012년 6월 및 7월의 2개월 분 용역비 16,240,000원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모두 횡령하였으며, D이 피고인과 부부로 있을 때 아파트(원주시 J아파트 103동 802호)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D이 피고인의 소유이던 자동차(K 소나타)의 판매대금 2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1위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100,000원은 D의 소유이던 위 K 소나타 승용차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E의 계좌로 입금시켰고, 이를 D이 명의자 E의 동의를 받아 찾아간 것으로 위 돈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다는 I는 당시 아무런 거래가 없어 실질적으로 폐업된 회사이고, 위 용역비 16,240,000원은 DI G, H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위 [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이며,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D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D이 소유하던 개인 재산으로, 위 전세보증금은 2010. 12, 피고인과 D 이 이혼을 한 이후인 2012. 2. 15, D 이 위 아파트를 임대하고 수령한 것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고, 위 자동차 역시 D이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D 소유의 자동차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6.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 203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39 피고인은 2010. 12, 2. D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2. 8. 6.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원주시 L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으로 하여금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갑 원도급자 G, H 주식회사 대표이사 N, 주소 강원도 춘천시 O', '을 하도급자 P 대표 D, 주소 강원도 춘천시 O', 'D의 건강악화로 2010. 1. 원도급자인 G, H 주식회사와 하도급자인 P 대표 D이 체결한 세차관리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하도급자를 Q로 갱신하여 계약하되, 세차관리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A와도 긴밀하게 협조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위조 1) 피고인은 2012. 6. 22. 원주시 우산동 102-3 에 있는 우산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을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 란에 '원주시 S 건물 105 1702', 작성일자 란에 '2012년 6월 22일', 위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 위 우산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을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 란에 '원주시 S건물 105-1702', 사용용도 란에 '세차기 명의건', 위임사유 '입원중', 관계 란에 '부부',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 란에 '상동', 작성일자 란에 '2012년 8월 22일'라고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혼인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13, 10:00 경위 L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으로 하여금 혼인신고서 용지에 혼인당사자(신고인) 란의 남편(부) 성명 란에 'A', 전화 란에 'U', 출생연월인 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R', 등록기준지 란에 '서울시 동작구 W',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X, 105-1702(S건물)', 아내(처) 성명 란에 'D', '출생연월일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T', 등록기준지 란에 '원주시 Z', 주소 란에 '좌와 동일', 직전혼인해소일자 란에 '2012년 8월 6일'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산동 주민센터 인감증명 발급담당자 AA에게 제1. 나의 1) 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 나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산동 주민센터 인감증명 발급담당자 AB에게 제1. 나의 2) 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3,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민원과 가족등록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 AC에게 제 1. 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4.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N 게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 2. 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과 혼인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AC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2012. 8. 13, 혼인을 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원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 31.부터 9. 1.까지 사이에 춘천시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 세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폐수처리장 및 남자종업원 휴게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 09:00 경위 P 세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세차기 콘트롤 박스 잠금장치를 흙칼로 열은 후 세차기 센서 3개를 뜯어내고, 폐수처리장 모터 전원 연결선을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8, 16:30경 위 P 세차장에서 피해자D 소유인 세차기 콘트롤박스의 전선을 잘라내 콘트롤박스를 수리비 1,6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1. 위 P 세차장에서 세차기 콘트롤박스 내 PLC 콘트롤 롤러스위치를 내려 2012. 9. 1. 08:30경부터 12:30 경까지 세차기 가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시내버스 세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 다.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세차기 센서 및 폐수처리장모터 전원 연결선을 잘라내고 세차기 콘트롤박스를 부숴위일시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세차기 가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시내버스 세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6. 무고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P 세차장에서 위 D 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 세차장의 세차시 발생하는 폐수를 여과하는 폐수처리장의 약품처리 전원 연결선을 절단하여 폐수처리를 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당국에 마치 위 세차장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것처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8.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폐수 무단방류와 관련된 수사 및 단속 권한이 있는 춘천시청 환경과 담당공무원이자 특별사법경찰관인 환경 7급 AD에게 전화하여, 'G, H에서 세차시 발생되는 폐수를 정상처리 하지 아니하고 불법 배출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3. 06:50 경 원주시 문막읍 J건물 101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 이르러 열쇠업자인 AF으로 하여금 피해자 AE의 집 현관문을 열게 하려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 AE 이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E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고소장(2012고단94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번) 1. 합의서(2013 고단3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번), 각 위임장(같은 증거목록 순번 74, 75번), 혼인신고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3번), 인감증명발급내역 (같은 증거목록 순번 73번),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증거목록 순번 2번), 내용증명 (같은 증거목록 순번 27번), 견적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38번), 수사보고(원주시청 민원과 가족등록계 담당공무원 상대 수사사항, 같은 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춘천시청 근무 A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같은 증거목록 순번 77번), 수사보고(특별사법경찰관 확인 보고, 같은 증거목록 순번 87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고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무고자 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각 무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나아가 다시는 D을 무고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2012고단94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참조), 피해자 A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