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S그룹'은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컨텐츠인 소위 'T' 시스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통합 카드 멤버쉽 시스템 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로서, U는 S그룹의 회장으로 카드 통합 멤버십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 소개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담당하고, V은 멤버십 구축을 위한 투자자 모집, 방문 판매를 통한 영업활동을 위해 설립된 ㈜W의 대표로 ㈜W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투자, 사업 설명을 주도하였고, X은 S그룹의 지주 회사인 ㈜Y의 대표로 홍보 및 투자자 유치 등을 담당하였고, Z는 S그룹의 부회장으로 사업 기획,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 운영 등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총괄하였고, AA은 S그룹의 교육부장으로 사업소개 및 교육, 홍보활동을 담당하였고, AB은 ㈜W의 영업이사로 투자자 모집, 영업 활동 관리 및 지원 등을 담당하였고, AC은 S그룹의 수신, 수익 구조의 기획, 개발 및 홍보, 교육 활동과 관련 자료 기획 등을 총괄하였고, AD ㈜의 영업 홍보, 교육 활동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S그룹' 소속으로, 피고인 A는 ㈜W, ㈜Y의 재무전산팀 과장으로 쥐W, ㈜Y의 자금 집행 및 수입 내역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W의 지점장 및 기획이사로 투자자 모집, 주식 판매, 수익배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W의 영업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영업 활동 관리 및 지원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 ㈜W의 영업사외이사로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W의 대전팀장으로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주 W의 지점장으로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W의 그룹장으로 투자 설명 및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U, V, X, Z, AA, AB, AC, AD(이하 'U 등'이라고 함)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1. 3.경 대전 서구 AE 및 같은 구 AF 빌딩 302호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 AG 등에게 'S그룹의 계열사가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컨텐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카드회사는 그 컨텐츠 사용에 대해 사용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고 작년 한 해에 카드 사용 내역 600~700조 원 중 7%가 로얄티와 배당금으로 입금되고 있다, 모든 카드가 다 들어오면 그 배당금은 무한하다', '투자는 특허를 보유한 T 통합시스템 컨텐츠에 대한 투자인데, 회원 등급이 1등급에서 2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등급에 따른 투자금을 불입하면 7등급의 경우 4천만 원을 불입 시 매월 1,500만 원씩 평생 배당금을 지급하고 후손 3대까지 지급을 보장해준다', 'W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배당금 형태로 지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S그룹이나 그 계열사로 불리는 ㈜W, ㈜Y 등은 위 컨텐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바 없고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실현되거나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어 향후 고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투자금의 대부분을 임원들이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평생,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1. 3.경 위 W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Y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34회에 걸쳐 총 11,052,981,646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고, 피고인 C, D, F, G은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1. 24.부터 2015. 4. 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17번부터 4134번까지)와 같이 4,018회에 걸쳐 총 10,682,925,646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E는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2. 1.부터 2015. 4.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52번부터 4134번까지)와 같이 3,983회에 걸쳐 총 10,578,671,646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1. 3.경 위 W 사무실에서 투자자 AG에게 "회원 등급이 1등급에서 2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등급에 따른 투자금을 불입하면 투자한 금액 대비해 10배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지급해준다, 예를 들어 7등급의 경우 4천만 원을 불입 시 매월 최고 1억 5천만 원씩 평생배당금을 지급하고후손 3대까지 지급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4,134회에 걸쳐 총 11,052,981,646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고, 피고인 C, D, F, G은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1. 24.부터 2015. 4.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17번부터 4134번까지)와 같이 4,018회에 걸쳐 총 10,682,925,646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E는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2. 1.부터 2015. 4.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52번부터 4134번까지)와 같이 3,983회에 걸쳐 총 10,578,671,646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Z, AA, AB, AC, AD(이하 'Z 등'이라고 함)과 함께 2015. 3. 경 S그룹의 투자금 유치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U, V이 2015. 4. 9.~10.경 구속되었으나 이와 무관하게 계속 영업하기 위해 Z의 주도 하에 ㈜W에서 ㈜AH로 상호를 변경하고 ㈜AH에서㈜W의 영업 활동 및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속 투자 받기로 함에 따라 ㈜AH 대표 AI 등과 함께 종전과 같이 영업활동 등을 계속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4. 8.경 대전 서구 AJ빌딩 402호 ㈜AH 사무실과 대전 중구 AK에 있는 ㈜AH 대전지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AL에게 위 제1의 가형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2015. 4. 8.경 투자금(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8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18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총 192,059,930원을 교부받았다.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2015. 4. 8.경 위 ㈜AH 사무실과 ㈜AH 대전지사 사무실 등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8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18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총 192,059,93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E, F,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G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사본 1. AD, V, AB, U, X, Z, AO, AP, AA, A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형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믿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거나 직접 유치한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투자의 구조(회원 등급을 22등급의 다단계로 구분하여 투자 등), 투자 대상 사업과 수익금 지급의 실현가능성 [카드사용대금 약 500~700조원 중 7%(약 35~49조 원)의 로얄티 · 배당금 지급 및 7등급의 경우 4천만 원을 불입 시 매월 1,500만 원씩 평생 배당금 지급 및 후손 3대까지 지급보장 등의 사회통념상 도저히 사업의 실체 및 수익금 지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W의 재무전산팀장, 등기 임원, 지점장 등의 지위에서 자금관리, 수익 배분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시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등의 업무 담당), 범행 가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이익(대리점의 경우 일정액의 수당 지급 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별 범행 가담 이후의 전체 범행 (내지 파생 범행)에 대하여 순차적 • .암묵적인 공모에 의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위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 지능적 범행으로 그 피해액이 막대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함 다만 위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 지위와 역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함 2. 피고인 A 피고인은 W의 재무전산팀 과장으로서, 위 범행을 위한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정은 인정되고, 나아가 W에 대한 단속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AP에게 업무 인계를 하여 추가적인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도피 생활 중에 자수하여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정도, 지위 및 역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