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99

범 죄 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G 사무실에서,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토지와 건물을 급매도하려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천안시 서북구 J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준공된다. 지금 당장 당신 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할 돈이 없다. 먼저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돈을 준공비로 사용하여, 준공되는 대로 위 돈을 변제하고 그 건물 및 토지를 45억 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0.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75,111,100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9.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2011. 3. 3. L 주식회사 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을 위 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변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M에 3,312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지급상세내역, 고소인이 사용했던 수협통장 거래내역, 각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2012. 5. 2. 자 차용증 및 0 명의 인감증명서, 2008. 12. 20.자 현금보관증 사본, 각 일반건축물 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2. 7. 17. 자 이행각서 사본, 작성일자 미상 이행각서 사본, 2011. 3. 3. 자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청취 및 대출변제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Q 유선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사기 관련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1번 피고인은 돈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산에서 수산물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후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을 할 때 가명 혹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쓴 점, 피고인은 자신을 골조공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당을 받는 작업반장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일람표 2번 9번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건축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계좌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왔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다가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범죄일람표 10번 ~ 26번, 28번, 29번, 30번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R.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사는 2011. 7. 11.부터 2011. 10. 18.까지 이루어졌는데, 발주자는 S, 원사업자는 T, 수급자는 M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명의로 골조공사를 담당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수사기록 59면),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확하게 ㅣ을 분배한다고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7면), 투자약정에서 이익 분배에 관련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건의 경우는 다른 건과 달리 투자라고 주장하나 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현금이나 수표 혹은 은행계좌로 보냈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257면), 이와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을 지급받은 내역이나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 역시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범죄일람표 27, 31 내지 61, 65, 67, 74, 77번 피고인은 광주시 U, 영주시 V, 용인시 처인구 W 공사대금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용인시 처인구 X 전원주택과 관련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각 공사를 자신이 스스로 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87, 188, 261, 262, 263면), 위 공사는 N이 한 점, N에 따르면 이 공사에 피고인이 참여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위 전원주택을 팔아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W, Y, X 등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N에게 돈을 지급한 적도 없는 점, N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W 등 주택공사 자금에 사용하고 담보로 전원주택 등의 지분을 양도해 주기로 약정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범죄일람표 62 내지 64, 66, 68 내지 73, 75, 76, 78번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원도 고성군 Z모텔의 실질적인 지분권자로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로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위 모텔을 인수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조카 명의로 인수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모텔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3억5,0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피해자의 돈은 아니고, 위 모텔 등기부상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67면),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횡령 관련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L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M에 빌려주라고 해서 3,312만 원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주식회사가 차용금을 변제한 통장은 피고인만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피해자가 위 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을 관리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 1회 신문시 L 주식회사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서 바로 M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 186면), L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4,000만 원을 돌려줬고, 자신이 M에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60),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시켜서 M에 돈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M(AA, AB)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횡령죄 [권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일반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7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재산이 많고 잘 나가는 건설업자인 것처럼 미망인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75,111,1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된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부 이자금 지급 외에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전과로 2회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