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5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6. 안성시 N에 있는 0이 운영하는 P 공인중개사무실에서 0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안성시 Q 아파트 110동 1403호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한 내 소유 아파트이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4,3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실소유자가 아니고 아파트 소유자 R으로부터 전세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8. 8. 17.11 400만 원, 2008, 9. 5. 3,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0. 위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0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안성시 T아파트 106동 307호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한 내 소유 아파트이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8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실소유자가 아니고 아파트 소유자 U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08. 9. 26.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9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 V에게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13동 510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주겠다, 기존 전세보증금이 3,700만 원인데 1) 공소장에는 ‘2008, 9.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 8. 17.'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바 있어(증거기록 제63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000만 원은 새로 계약할 월세입자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충당하면 되니까 나머지 전세보증금 2,700만 원만 나에게 지급해주면 월세로 전환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더라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전세보증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8. 12. 11. 1,000만 원, 2009. 1. 9.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90 피고인은 2008. 7. 10. 안성시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W2)에게, X 소유인 안성시 T아파트 106동 201호에 관하여, 사실은 X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월세계약과 관리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권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목돈이 필요하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소유권자인 X를 대신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X의 대리인으로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800만 원으로 된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8. 13. 잔금 명목으로 3,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07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1,800만 2) 공소장에는 'Z'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W'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바 있어(증거기록 제54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원을 투자하면 월세 26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인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돈을 주면 아파트 3채를 분양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매물로 나와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1채임에도 3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뇌출혈로 쓰러진 피고인 남편의 병원비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3채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경 종전에 대여한 차용금 1,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대체하면서 채무를 면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9.9.29. 1,800만 원을, 2009.9.30.2,65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서(AA), 입출금거래내역서 2017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7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1.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계획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Y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이 상당히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