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¹2019¹395, 피고인 A은 2019.1.28,22:55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 대실 이용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모텔 프런트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병을 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여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639, 피고인 A은 2019. 2. 17, 05:40경 순천시 F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G(여, 36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김치냉장고 위 칼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제빵 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 총 길이 30센티미터)을 꺼내 들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인 부친 H(75세)을 상대로 피해자 H을 벽으로 밀어 붙인 후 멱살을 잡고 "빨리 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제빵 칼을 소지한 채 협박하였다. 2019고단761 피고인 A은 2019. 3. 3. 01:44경 순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970 피고인 A은 2019. 3. 30. 새벽경 순천시 L 소재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 1174, 1. 피고인 A 가. 피해자 N(46세)에 대한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3.경부터 피해자가 4년 동안 동거한 O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처음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내연녀를 단념시킬 목적으로, 내연녀가 지병으로 사망한 2019. 3. 9. 이후에는 내연녀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과 경찰조사로 인한 분노, 당혹감, 내연녀에 대한 죄책감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 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6. 17:3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겁먹지 말고 내일 2 명 갈 거야. 잘해. P. Q 형님 동네 선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 20: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9. 위 O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과 불 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4, 15:30경 순천시 P모텔 R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누나 왜 죽였냐?"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나. 피해자 B(4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19:25 경 순천시 S 에 있는 T 주유소 근처에 있는 U식당에서 O의 지인 피해자, V와 술을 마신 후 식당 밖으로 나왔다. 0이 V에게 5만 원을 빌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V의 머리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전치부, 좌측 구치부 치아 및 보철물의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카드도 지급정지되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01:10 경 순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이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이 0과 대화 중인 V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43 피고인 B은 피해자 Z(여, 49세)와 동거하는 내연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7. 16:20경 전남 순천시 AA 3층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 등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커튼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 및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교자상 1개를 내리쳐서 이를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6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G,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7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9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1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V, AC의 각 법정진술 1. X, N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영수증,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각 문자내역 출력화면 2019고단18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항(특수협박),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47조 제1항(사 기),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9고단1174호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2019고단1174호 재판계속 중에 2019고단1843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표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실형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