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C(여, 17세)에게 70,000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가 청소년인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C는 만 17세(D생)의 고등학생 2학년생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채팅방을 만들 때부터 고등학생이고, 2학년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채팅으로도 썼고 만났을 때도 이야기하였다. 학교 이름도 채팅 닉 네임에 기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 및 C의 외양, 목소리, 말투,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성매매자인 C를 성인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C의 'E' 대화창에 등록된 나이가 20세로 기재되어 있어 C를 성인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E'은 20세 미만으로는 연령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입시 실명 인증을 위하여 최초 로그인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회원가입 정보와 휴대전화 가입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는 특별히 없으므로, 대화명을 근거로 청소년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기본영역, 하한은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C에게 수차례 금원을 입금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C를 상대로 홍성에서 서울까지 올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5. 오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용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C(17세, 여)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비를 줄테니 F로 올라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5만원을 송금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F까지 오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87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사실적 지배'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지는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C와 성매수를 하기 위하여 C에게 차비로 5만원을 송금하여 C로 하여금 홍성에서 버스를 타고 F로 오게 한 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불상의 모텔까지 데려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를 F로 오게 한 뒤 위 모텔로 데려간 것은 C와 의사 합치 하에 성매수를 하기 위하여 장소적 이동을 한 것일 뿐 C를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C가 당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는 D생으로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당일 'E'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이미 성매수를 하기로 하고 F에서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잡았다. 3)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당일 20:00경 F 부근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당시 C가 피고인에게 모텔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모텔에 도착한 이후에도 C는 모텔 직원 등에게 어떠한 도움 등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4) 피고인과 C는 성관계를 한 뒤 함께 모텔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C의 택시를 잡아주면서 C에게 성매매 대금 7만원 외에 택시비로 15만원을 주었으며, C는 이 돈으로 택시를 타고 홍성으로 돌아왔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C에게 용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15. 3. 10. 전화번호를 바꾼 이후에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