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지에서 ‘B가 C과 공모하여 2017. 9.경 칼로 피고인의 목을 지그시 누르는 등 위협하여 피고인 소유인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을 강취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을 강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계좌거래내역, D은행 회신, E B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로또복권 1등 판매점 조회, D 직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고소인 A이 수사요청서 내용과 진술에 대해, 고소인 A이 제출한 자료제출서 첨부, 참고인 G 전화통화, 고소인이 요청한 B D은행 계좌내역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B와 C에게 1등 당첨 복권을 강취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들을 상대로 한 고소는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와 C이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1등 당첨 복권을 강취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도 B와 C를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2. 5.경 B와 C 특수강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으로서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각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6. 3.말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로또 복권 판매소에서 2016. 4. 2.자 추첨일인 제696회차 로또 복권 4장을 구입하였는데 그 중 1장이 1등으로 당첨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복권’이라 한다), 로또 복권 용지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번호들이 다 맞아서 1등에 당첨되었다. ▲ 당시 위 판매소의 사장이 피고인의 로또 복권 번호가 좋아서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으니 당첨되면 조금 챙겨달라고 농담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었고, 나중에 1층 당첨이 된 후 위 사장이 피고인에게 축하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 1등 당첨 사실을 알게 된 후 거래은행인 D 평리동 지점으로 가 그곳 창구여직원인 F에게 이 사건 복권을 보여주었고, F은 1등 당첨 수령금액을 알려주면서 1등 로 또 복권은 처음 본다고 신기해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복권을 촬영하기도 했다. ▲ 2016. 4.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C이 운영하던 치킨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B가 갑자기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노란봉투에 든 로또 복권을 빼앗아 가더니 그 중 이 사건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이를 넣었다. 피고인이 돌려달라고 하자 B가 갑자기 사시미칼을 들고 와 칼날을 피고인의 목에 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했고, C도 고개만 저을 뿐 가만히 있기에 112신고를 하였다. ▲ 곧이어 도착한 사복경찰관 1명에게 C이 아는 체를 하면서 복권에 당첨되었으니 나중에 후사하겠으니 돌아가라고 했고, 그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렸다. 다시 112신고를 했더니 112측에서 출동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과 달리 ▲ 제696회차 1등 당첨 로또 복권은 두 번째 줄, 즉 B열이 아닌 A열 번호 6개가 당첨번호로 확인되었고, ▲ 피고인이 복권을 구입했다는 판매소의 업주는 피고인에게 축하전화를 건 적이 없고 손님에게 판매한 복권의 번호나 1등 당첨사실도 알지 못하며 손님의 전화번호를 물을 일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 D직원인 F은 피고인과 안면은 있으나 피고인의 로또 복권을 사진촬영하거나 피고인에게 당첨금 수령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B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경찰관의 행동이나 그 이후 112측의 대응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위 주장내용은 일반적인 112신고 사건에 관한 경찰관의 처리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허황된 것이어서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제출한 수사요청서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정들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복권의 당첨금을 B가 수령하였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제696회차에서 1등으로 당첨된 로또 복권들이 판매소들 중 한 곳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복권을 구입하였다는 판매소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등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은 B나 C가 아닌 제3자로 판명되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복권의 당첨금으로 C이 대구 수성구 H 4층 다가구주택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C은 금융기관이 위 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혹은 B)이 이 사건 복권 당첨금으로 위 주택을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B가 2019. 9.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복권의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 명의의 D통장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1등 당첨금인 13억 7,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로또1등당첨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첨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첨금을 수령계좌로 송금해주면서 ‘로또1등당첨금’이라고 기입하여 보내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가 개설한 그 명의의 D 금융계좌들을 확인하였으나 1억 원 이상의 금융거래내역이나 ‘로또당첨’이라는 표시의 거래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복권을 강취당하였다는 경위도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거액의 당첨 복권을 갑자기 강취당하였다면 그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를 입은 지 3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당첨금 절반을 나누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B의 주소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피무고자들이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수사력이 헛되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아직까지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고소 내용이 다소 허황되어 수사초기부터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B와 C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