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와 알고 지내다가 2017. 1.경부터 같은 해 12. 초까지 피해자 B 및 그녀의 아들 피해자 C(D생)과 동거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1:00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당시 4세)이 장난감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2. 10. 09:00경 춘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B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당시 5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2. 10. 10:40경 춘천시 G아파트 H 경비실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I에게 "B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말하였을 때 I으로부터 "B는 영세민이라서 돈이 없는데 뭘 보고 돈을 주었느냐?"라는 말을 듣자 "영세민 주제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뺨, 귀를 때리고, 피해자 C(당시 5세)으로부터 "여기 CCTV 있네요."라는 말을 듣자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을 의자 쪽으로 밀쳐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청력 소실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속기록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C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머리를 흔든 것은 훈육차원이거나 학대행위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이 장난감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C의 엉덩이와 팔을 여러 번 때리고 화가 난 상태에서 잠에서 막 깨어난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친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차분하게 아이에게 잘못을 지적하며 훈육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폭력적 행동을 한 사실, C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정서적 학대행위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훈육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학대하여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준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B의 사기행위로 큰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그러한 이유가 범행에 영향을 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0. 09:00경 춘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B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둘 다 목 따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B는 피고인이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와서 목을 따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경찰에서 B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B가 시켜서 그렇게 말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고, C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진실일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목을 따서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고, B도 위 녹취서에 당시 자신과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대화 내용 중에 빠진 부분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과,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