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2:30경 부천시 B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통행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부로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역시 자유로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남, 9세)의 입술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배달통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이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소견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서행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공을 잡기 위하여 갑자기 튀어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뒤쪽 배달통에 부딪힌 것으로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하였고, 외관상 피해자가 크게 다친 부분도 없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배달 업무가 바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운행을 통제하는 보행로(차량 통행로와 맞닿은 곳에 차량 통행을 방지하기 위한 연석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데, 해당 보행로는 보행자나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다수 있을 수 있는 장소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따라 뛰어가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직전의 상황 및 피해자의 연령․신체 발육 상태에 따른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의 충돌을 미리 예견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도주행위 및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입술 및 구강에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윗입술이 부어오르는 등 상해 부위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으며, 피고인도 어린 피해자가 뛰어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부딪힌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당시 만 9세인 피해자가 당황하여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의 발언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만으로 피해자의 신체 상태나 상해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보호자 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그 밖에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단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 관련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이상,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내 보행로에서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충격의 정도,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달 업무를 마친 뒤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 측에 연락을 시도하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시도하였다.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