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으로 입원 중,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여, 21세)이 지적장애(지능지수 45, 사회연령 7세 7개월, 사회지수 47) 가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수시로 병원에서 마주치면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관계가 되자 그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쉽게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경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에 태우고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데려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태워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데려가 차를 세운 후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경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308호실에서, 성명미상의 환자가 외출한 사이에 4층에 있는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위 308호실에 내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그 곳 침대에 눕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경 저녁 무렵, 위 D병원 근처의 상호불상 주유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에 태운 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녹취서 작성 보고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진술분석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촉탁회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에 대한 DNA 감정결과관련, 피혐의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병원 입원기간 분석관련)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관련 서류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198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싫고 좋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직장생활을 하며 성관계 당시 폭행 및 협박도 없었으므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 상태가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 2항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가 있으나, 피해사실 및 그 정황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저녁식사의 메뉴나 맛, 식사대금을 지불한 경위, H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비빔밥을 먹으러 갔는데 매워서 안 먹었다', '아저씨가 계산하라고 해서 5만 원 정도 들고 있던 돈으로 식사값을 계산을 하고 거스름돈도 받았다', '구이 가는 쪽에서 장례식장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97-600쪽), 성관계한 상황에 관하여도 '이빨로 빠는 것 같이 아팠다', '냉을닦고 화장지를 바깥에 버렸다', '아저씨가 식은땀이 났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601-602, 604쪽),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다. 2)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병실로 내려가 성관계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장소를 '308호'로 특정하고(수사기록 47, 628쪽), '피고인이 내려오라고 해서 갔는데 "고추 잘 먹냐"고 물어봤다'(수사기록 629쪽), '아저씨한테 풋내가 나서 빨기 싫었다'(수사기록 630쪽), '아래 생식기도 넣었는데 조금 커서 아팠다'(수사기록 631쪽)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3) 피해자는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D병원에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외할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머물렀는데,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과 피해자가 체류한 기간이 2014. 6. 12.부터 2014. 6. 23.까지, 2014. 10. 21.부터 2014. 11. 3.까지, 2015. 1. 15.부터 2015. 1. 19.까지, 2015. 5. 11.부터 2015. 5. 26.까지 겹치므로(수사기록 155 쪽), 이는 비슷한 시기에 환자로 입원하거나 병원에 체류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5. 5.경 입원 중 병실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공소사실 제3항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 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였던 등의 원인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하거나 유효한 동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4. 11, 24, 실시한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 45,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은 7세 7개월, 사회지수는 47에 불과하였다(수사기록 257쪽). 피해자는 언어적 이해력 및 판단력이 부족하여 타인과의 적절한 교류와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많고, 위생관리가 불완전하며, 정확한 금전계산 및 관리와 먼 거리 이동이 어려워 보호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였다(수사기록 257, 259쪽) 피고인도 처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4. 5.경 이 입원한 병실에 놀러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5쪽). 피해자는 성관계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성을 가졌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애기를 가졌다는 얘기인가?"라고 대답하고(수사기록 484쪽), 성적 접촉 행위를 '연애'라고지칭하면서 연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몸을 만진다던가'(수사기록 24쪽)라고 답하여 연애의 실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연애는 19세 영화다'(수사기록 501 쪽), '이렇게 하면 연애하는 거라고 아저씨가 알려줬다'(수사기록 502쪽), '연애가 뭔지 잘 모르겠다'(수사기록 592쪽)라고 진술하는 등 성행위 자체는 알고 있지만 성관계의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다', "너 안오면 죽인다"는 받았다', '아저씨가 화가 난 것 같았다'(수사기록 635쪽), '개년, 씨발년, 미친년, 개지랄년이라고 욕을 했다'(수사기록 637쪽)고 진술한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미숙한 판단력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늘 보게요'라거나 '보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수사기록 208쪽),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주유대금, 모텔비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38쪽).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금전관리 등 사회적 생활 능력, 이해력, 판단력의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가중영역 (8년~12년) [특별가중인자] 임신(2,4유형) 나. 제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19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가족관계 및 직업에서 비교적 적응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여 임신 19주가 지난 후 유도분만으로 임신중절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로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합의를 종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