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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05:22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CB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9. 26. 05:22경 위 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보행자 전용도로를 B 쪽에서 평촌대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로 위 도로를 주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도로를 가로 질러 D 식당 방향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E(남, 36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주변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각 진단서, 피해자 제출사진자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J CCTV 영상자료,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회신 및 내역서 7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가기도 하였으며 최초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던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94

범죄사실 2020고단1794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07:4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14경 청주시 흥덕구 D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내려 "씨팔 내가 왜 택시비를 주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 하는 도중 화가 풀리지 않는다며, 택시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찌그러트리는 등 419,736원 상당의 택시 조수석 문짝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2740 4. 상해 피고인은 2020. 7. 4. 12:27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향해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사두근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사기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부 및 소견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7. 5. 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D은 가수로서 'E'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06:19경 울산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남친 32살 여친 29살 키 147.5, 꼬추도 빨고? 들박도 박음? 3개월이면 얼마나 박아? 섹스동영상도 찍어? 한번보고싶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D의 사진을 다수 첨부하여 게시판에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 20:0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응하는 기록면수 정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첨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수로 활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총 16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 하였다는 것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란한 게시글의 대상이 된 가수가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가수의 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 횡단보도를 횡단신호에 따라 E 앞 사거리 방면에서 남춘천역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뒤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4층 C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에서 관광객을 데려와 외국인 전용카지노인 E 카지노에 데려다 주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주면 13%의 환전수익을 받을 수 있다. 당장 내일부터 관광객이 와서 수익을 낼수있으니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수익의 40%를 주겠다. 하루에도 수십억 원을 환전 및 카드깡을 해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고 2~3개월만 있으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와 체결한 계약내용은 "중국인 관광객을 데려오는 경우 그들의 호텔, 식비 등 경비 중 50%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경우 카지노에서 얻은 수익 중 30%를 피고인이 얻고, 반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발생한 손실 중 30%를 부담하며, 6개월 내에 카지노에 다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신규고객 모집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비나 손실과 관련한 불리한 계약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중국인들의 카드를 카지노에서 가지고 나와 카드깡을 통해 13%에 이르는 환전수익을 얻을 수 없었고, 당장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카지노에 데려올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상태였으며, 경비나 손실을 부담할 별도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약속과 같이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하루에 수천만 원의 환전수익을 얻게 해 줄 수도 없었고, 6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혹시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I/F 측 자료 제출), 피의자와 입출금내역 정리표 1부, 출금전표 사본 1부, 고객 게임결과 및 비용 내역표 각 1부, 피의자 작성 수령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왕족인 E라는 여자가 있는데 E가 숨겨둔 돈 17조 원 중 2조 원을 한국에 사업자금으로 가지고 들어올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을 움직일 경비 명목 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말경까지 변제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내에 유입되기로 한 E의 2조 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차용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H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받지 못하였고 공소시효가 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검사 I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옛날에 내 사건 때도 검사한테 1,000만 원을 주고 해결했다. I검사에게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접대비로 사용하여 H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지금 너의 사건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서두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F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처리결과 확인), 고소장,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권리행사방해죄 등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동원한 수법, 5,000만 원이라는 피해금액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도 연락두절 상태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기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45

범죄사실 2020고단5345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23: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 15:20경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2021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H),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5345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15:00경 서울 종로구 B을 피해자 C과 함께 걷던 중 가방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앞질러 걸어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카드 5장(대구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ECOSWAY 우대카드, YP BOOKS 멤버십카드)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3. 21. 00: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0:24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C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료 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3. 21. 01: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1:2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C 명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300,000원, 같은 날 01:56경 술값 10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카드 사진 1. 피해자 C 제출 결제내역 SMS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11.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4:56경 부천 원미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귤현동 91-1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 2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 10.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4.에는 무면허상태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20. 2. 21. 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누범기간 중의 수차례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96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1. 28.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 C호, D호에 있는 'E'라는 점포에서 방 10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E'는 90분에 65,000원, 120분에 90,000원을, '아로마마사지'는 90분에 80,000원, 120분에 100,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업소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F의 카드사용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 제8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의2에서는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개설을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조항 및 개설조항에 대해서,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일반 소비자의 선택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규모와 이득액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0. 3. 06:4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사가 아닌 중국 국적의 여성 D 등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2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31. 12:00경 의정부시 B빌딩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에게 팔자주름을 없애주겠다며 주사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필러를 E의 얼굴에 주입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 6. 12: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다시 팔자주름 제거를 위하여 위와 같이 주사기로 불상의 필러를 위 E의 얼굴에 주입하고, 비립종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한 다음 시술비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계좌(I)로 1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13. 12:00경 위 E의 집에서 위 E이 앞선 시술이 효과가 없다고 하자 시술비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필러를 E의 얼굴에 주입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0. 23. 피의자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0:15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내과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중앙로 선등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71세)의 허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CCTV CD(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차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차량 운전자의 제지를 받고 곧바로 정차하여 도주를 멈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0:1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북면 무동리에 있는 무동변전소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감액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부산물 제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9.부터 2020. 2.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월 임금 2,127,000원, 2020. 2월 임금 309,240원 임금 합계 2,436,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2018. 11.경부터 2019. 10. 21.까지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안마사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C'에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 D, E, F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피의자의 종업원들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22.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14.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2016. 4. 21.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8. 4. 12.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마지막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같은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영업과 관련하여 범한 죄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24

범죄사실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9. 28.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청주 청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80평 정도의 크기에 안마실 11개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방문하는 손님의 전신의 근육을 양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1시간 당 4만 원의 대가를 받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 블로그 광고 등 관련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태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9:5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10.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왕숙교 쪽에서 검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G시장 H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