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44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44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강도, 절도, 특수재물손괴 |2015전고47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정화(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2.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95,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1.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1.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0, 12.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03:00경부터 같은 달 15. 23:00경 사이 오산시 수청로 220, 휴먼시아파트 306동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16.자 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03:20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 (길이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의 목걸이와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부혈종 및 열창, 좌측 안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04:09경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에서,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세게 가격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귀가 중인 피해자 H(3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후두부위를 1회 힘껏 내려쳤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위 함몰, 분쇄,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4만 원, I 올란도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2015, 10, 31. 자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23:49 경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I 올란도 자동차를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강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2015. 11. 1.자 강도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I승용차를 절취한 뒤 심야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03:10경 수원시 장안구 J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K(31세)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우측 범퍼로 피해자 좌측 다리부위를 1회 충격하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놀라 쓰러진 피해자 K에게 "병원에 데려다 줄께요, 차에 타요"라고 말한 뒤 피해자 K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 K이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몽키 스패너(길이 30cm)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내려처, 피해자 K야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 피해자 K의 양 어깨를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다가, 정신이 든 피해자 K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코치 반지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보세 원피스 1개,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6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4S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물건을 강취하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다발성 상처 및 개방창, 좌측 하지 근위 비골 개방성 골절,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약 631,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15. 11. 4.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4. 00:48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 세류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세워둔 시가 미상의 삼천리자전거 태풍 DX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4. 01:31경 수원시 권선구 N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0(56세)의 뒤로 위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 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지갑과 위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악어가죽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치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속칭 '퍽치기' 수법의 강도범행을 수회 반복한 자로서,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P,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K, C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견적서 1. 뺑소니 사건 CCTV 자료, 차량 절도 CCTV 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2015. 11. 1.자 I 올란도 차량 이동내역, 올란도 발견 당시 사진, 올란도 차량 감식 결과, 현장수거물 목록, 2015. 10. 16.자 'Q식당' CCTV 사진 및 약도,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5. 11. 4.자 수원 권선구 N 앞 노상에서 발생한 강도사건 CCTV 사진자료, 피해자 H 수술 후 사진, 피해자 H CT 사진, 현장수거(채취)물 목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4, 15, 17, 18, 20, 23, 25, 51, 54, 57, 60,62,66, 89, 92, 96, 98, 102, 119, 128, 136, 149, 165, 168, 191)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4, 1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9, 1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섬), 각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선),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1. 1.자 강도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각 강도상해죄, 강도죄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인 후두부를 가격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위 함몰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의사 R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개골에는 가로 37.68m, 세로 18.03 함몰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두개골 함몰은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물체로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두개골 함몰 부위에서 뼈조각이 0.1㎜ 더 들어갔을 경우 혈관이 손상되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4개월 이상(가중영역, 살인기수범죄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기본범죄가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은 살인기수범죄의 형량범위의 1/3로 감경하여 적용하고, 상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나. 제1경합범죄피해자 K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년 4개월 이상(기본범죄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양형기준 상 상한의 1/2 인 징역 5년, 제2 경합범죄 양형기준 상 상한의 1/3인 2년 4개월을 합산하여야 하나, 기본범죄의 양형기준 상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양형기준에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밤중에 귀가하는 피해자들의 뒤에서 망치,몽키스패너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의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 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스스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황성욱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