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2023고합60 피고인은 피해자 상병 B(남, 20세), 피해자 상병 C(남, 20세)의 같은 부대 소속 선임병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상병 B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9. 일자불상 12:00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418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제2공병대대 1385대대 D생활반에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상병 B을 생활반 구석으로 데려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옷 위로 3~4회 꼬집고 비틀었다. 나. 피고인은 2022. 10. 일자불상 점심시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상병 B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상병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9. 일자불상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상병 C의 귀에 대고 신음 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수회 툭툭 치며 “휴가 나가서 여자를 만나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일자불상 21:30경부터 21:45경까지 사이에 위 해병대 제2사단 제2공병대대 1385대대 생활관에 있는 다목적실에서, 저녁 점호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상병 C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주무르고 꼬집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어 항문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93 피고인은 피해자 상병 B(남, 20세)의 같은 부대 소속 선임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20:00경 해병대 제2사단 공병대대 위병소에서, 피해자 상병 B과 야간2직(20:00~22:00) 근무를 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딱밤을 3회 때리고, 살충제인 ‘잡스프로’를 피해자의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에 약 3초간 3회 뿌리는 등으로 직무수행 중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을 목격한 대원들에 대한 진술 확인) 및 첨부서류 [2023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당직/근무현황, 범행도구(살충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2023고합60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정도 및 폭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뿐만 아니라 군생활에 대한 회의도 느꼈을 것을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초경 해병대 제2사단 공병대대 1중대 D 생활반 앞에서,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생활반표에 붙어있는 피해자 상병 E 사진을 보면서 “생긴 게 폭행범처럼 생겨서 생활반표이름을 김포구치소로 정했다”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 상병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위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