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61

범죄사실 2015고정861 피고인은 2014. 9.23. 10: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여인숙 2층 203호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삼성 갤럭시 폴더 휴대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정 1746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가. 2014, 9. 2. 0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비앤비 모텔 앞길부터 같은구 F에 있는 G 안경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 위 G 안경점 앞길에서 정차 후 후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 침 티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그랜져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뒷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4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이, 짭새 씨발놈들아, 한판 뜰까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위 D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장구사용 경위 등)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무겁고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3: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90번길 7 태안농협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BMW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감지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22.경 수원남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00:17경부터 00:54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8년간 동종 전과 없고, 약 6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담소에 위탁되어 있는 자신의 처와 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인 1366제주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정책과에 수차례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담당자가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 29. 18:40경 제주시 E, 206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1366제주센터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내가 지금 휘발유를 가지고 갈테니 112와 119에 신고를 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0. 11:06경 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정책과에 전화를 걸어 그곳 소속 과장인 G(여, 57세)에게 "1366센터에 찾아가서 휘발유를 들고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5경 또다시 전화를 걸어 위 G에게 "도청에 가서 휘발유로 다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위 G의 여성권익보호 및 민원해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F,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변론 종결 후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기관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를 들어 바로 피해자의 의사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관련 공무원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전화로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위협적인 점, 유사한 행동을 몇차례에 걸쳐 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15: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의학관 2층 에서 당직의사 E이 병원 내부 규정에 따르지 않는 피고인을 퇴원조치 시키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E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간호 보호사인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왼쪽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재크나이프(칼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을 찔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칼날을 예리하게 갈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인 재크나이프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D병원 의사 진술 및 피의자 병원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의료진의 퇴원 및 퇴거조치에 항의하여 의료진을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혔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31. 03:4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9번길에 있는 야구장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0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D의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씹할 개새끼야, 미친 새끼, 대한민국 법으로 끝까지 해보자, 처벌해 봐라, 미친 새끼야, 무고죄로 니는 좆된다, 병신 좆만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턱 부분을 수회 올려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8.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순천교도소 내 교육 등을 통하여 취침시간 전에 근무자의 허가없이 수용자복을 벗거나 누워 있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4. 17:45경 전남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C에서 위 수칙을 위반한 채 수용자복을 벗고 누워있던 중 당시 순찰 중이던 순천교도소 소속 교도관 D으로부터 "왜 옷을 벗고 누워있습니까? 옷을 입고, 누워있지말고 앉아 있으세요"라는 지적을 받자 이에화가 나 "아이씨, 배가 아파서 좀 누워있는다고, 아 씹할, 문 따서 조사수용시켜"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교도관 D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교도관 E의 입회 하에 거실 출입문을 연 채 문을 잡고 있자 피고인은 거실 밖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위 교도관 D에게 달려들어 왼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D의 교정시설 질서유지 및 수용자 징벌대상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며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2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지에 소변을 보았고, 이를 옆자리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자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점 뒷문으로 도망치자, 주점 내에 판매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소주 1짝(30병), 선풍기 2대, 화분 2개, 믹서기 1개, 라디오 1대, 생맥주통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다시 주점 내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찌를 듯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씹할 년, 개 같은 년, 들어와라.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 아이디 'C')로부터 '위챗' 채팅으로 지시를 받으면 그에 따라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지정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된 무인 택배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일명 '퀵서비스 업무를 해 주고, 그 대가로 2015. 10. 29, 12:0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금 43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일당 약 40-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8. 14:00 경 서울 강남구 E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채팅을 통해 받은 지시대로 통장 명의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번호 불상의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9.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사진, 거래내역 조회 사진, 위챗 채팅 대화내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 각 접근매체 보관 또는 전달에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접근매체의 보관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과 같은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보관 및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량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컴퓨터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 9.분 임금 1,918,120원, 2016. 10.분 임금 2,190,000원, 2016. 11.분 임금 2,190,000원 및 퇴직금 6,380,8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032,639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외 1(H), D 외 1(K), L, M, N, O 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미지급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업진행경과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3: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6번 출구 앞길에서 C로부터 그가 습득한 아이폰 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0: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차고지 내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배차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밀어 피해자의 윗옷 주머니에 들어있던 이어폰이 갈비뼈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이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5.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11월 임금 241,450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733,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243,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29,037,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 1313-9에 있는 '동작그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대청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피해자 D(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남, 19세)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7. 03:20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 F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벼운 편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4회에 걸쳐 벌금형(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재범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 수 있다고 지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9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시 서대문구 F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B’ 대표자 D과,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B’ 본사는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12% 중 7%가량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등에 ‘B’ 광고글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 회원들로 하여금 ‘B' 또는 ’C‘ 사이트에서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하고,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지점 및 지사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10. 28.경 의정부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 및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B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이를 맞추는 경우 베팅한 포인트의 2배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45,870,0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여 합계 66,972,380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죄에 따른 범죄수익금 2,0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는 것 이외에도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도박죄에 따른 수익금 66,972,380원에 대한 추징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예금채권과 같은 권리는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 내지 추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은행계좌 송금 방식으로 취득한 이 사건 도박죄의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죄에 따른 범죄수익금 2,000만 원만을 추징하도록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10. 28.경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45,870,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여 합계 66,972,380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수익금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동종유사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 1. 2020. 9. 5.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5. 15:48경 원주시 B 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마치 손님인 척 행세하며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5개를 계산하는 것처럼 일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만 바코드 리더기에 찍고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00: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무인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5개를 계산하는 것처럼 일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만 바코드 리더기에 찍고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10. 6.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15:50경 원주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마치 손님인 척 행세하며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800원 상당의 샌드위치 36개를 계산하는 것처럼 일부 샌드위치에 대해서만 바코드 리더기에 찍고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5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5:00경 경기 남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가 I이 운영하는 ‘L’ 제과점에서, 마카롱 10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폰뱅킹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결제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결제 내역을 보여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마카롱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마카롱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15: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제과점에서, 마카롱 89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결제내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결제 내역을 보여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마카롱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500원 상당의 마카롱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7 피고인은 2019. 9. 17. 16:37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13,000원 상당의 ‘웨이크메이크 젤리 톡 틴트’ 1개의 케이스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위 틴트를 진열대에 돌려놓은 후 다른 물품을 구입하여 계산을 완료한 다음 다시 진열대로 가서 위 틴트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절취 영상 캡처사진, 도주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5, 38번) [2021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자료 1부, 이체 내역, 대화 내역, 계좌 내역 등 [2021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케이스 및 도난방지 스티커 촬영 사진, 피고인 반품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무인계산기에 카드를 뒤집어 넣는 방법으로 마치 결제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절취하였고, 마카롱 판매점에서 계산대 직원에게 미리 조작한 계좌이체 화면을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속여 취득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여전히 그 피해가 일부 남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2019, 2020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이상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과거 발생한 범죄피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 역시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를 받게 하고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1:10경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석적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