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경부터 현재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중이다. 피해자 E(77세)은 2015.경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 만기발병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며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8. 06:50경 위 정신병원 318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피고인에게 "이 씹할 놈의 새끼 왜 내 길을 막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든 물 컵으로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 09:55경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현장을 재현한 사진 첨부, 담당의사 H 과장 상대 면담 및 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사본 붙임에 대한) 및 각 사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고, 그 힘으로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병실 바닥에 머리(뒤통수 부분)를 부딪혔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 급성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나 다른 여건(가령, 그곳 바닥에 피해자가 걸려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나 미끄러운 물질이 있었다는 등의 여건)에 의한 영향은 개입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 폭행 행위 시부터 피해자의 사망 시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충격이 가해진 바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위 병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당시 그곳 장판 위에는 요(공판 중에는 '이불'로 칭하였으나, 몸을 덮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바닥에 까는 용도의 침구이므로, 위와 같이 칭한다)가 깔려 있었는데, 그 두께는 약 1.8cm이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77세, 신장 160cm, 체중 53kg이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매 등을 앓아 병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약 5 ~ 10cm 높이의 문턱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할 만큼 거동이 불편하고 보행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두피와 두개(頭蓋) 내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7세, 신장 171cm, 체중 69kg이었고,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거동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동이 불편하고 보행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이 발생한 위 정신병원 병실 바닥은 시멘트 재질로서 그 위에 장판이 깔려 있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및 거동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뒤로 넘어진 사정과 그로부터 추단되는 위 폭행 당시에 피고인이 쓴 완력의 정도, 이 사건 발생장소인 위 병실 바닥의 재질과 그 위에 깔려 있던 요의 두께(1.8cm 정도의 두께로는 타인의 힘에 의해 넘어지면서 장판이 깔린 시멘트 바닥에 뒤통수 부위를 부딪힘으로써 받게 된 충격의 정도를 완전히 상쇄시킬 수 없다) 등에다가 일반적으로 노년층의 경우 연로할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경미한 1회성의 뇌 부위 충격으로도 뇌 부위의 출혈 등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급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는 결과로서, 이를 회피하지 못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폭행치사죄로 인한 형사책임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자신을 때리려고 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피해자로 하여금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20세 이상 연장자인 피해자와 짧지 않은 기간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도발에 곧바로 폭행행위로 나아갔으며,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도 크나큰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처를 취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증상으로 입원 중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욕설과 폭행할 듯한 행동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