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1. 11. 19. 02: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의 본가 앞 부둣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2.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C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고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4. 21:0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휴게소 G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소변간이시약 검사확인서,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촬영본,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소변), 감정서(전자저울, 빨대),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서(범죄 혐의 확인 및 피의자 특정), 건 외 피의자 C 송치서 부본, 건 외 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제2~3회)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사본, 건 외 C-피의자간 메시지 내역 편집, 출력본(사본), 건 외 C-피의자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음파일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서(범죄혐의점) 사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체포영장 반환),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체포영장 사본, 수사보고서(소변을 통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확인),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C 통신사실확인자료 발신내역(C-A)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요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C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서 회신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도로 받은 대금 합계 13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2022. 7. 1. 피고인이 주거지[경남 고성군 H건물, I호, 이하 ‘주거지’라고만 한다]에 부재중이었음에도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고자 수색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하여 수색한 것은 위법하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도 위조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체포도 위법하므로, 이를 통해 수집된 압수물과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증거 등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은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1. 11. 29. C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판매하고, 2021. 11. 22. C에게 필로폰 약 2.5g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 판사는 2022. 6. 24.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하 ’제1 체포영장‘이라 한다)과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1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나) 제1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1)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2) 피의자의 통화내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 등에서 발신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피의자의 동종 전력을 보면 현재도 필로폰을 매매 또는 투약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으로 ‘피고인의 주거지(경남 고성군 H건물 I호) 및 실제 거주한다고 지목한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2022. 7. 22.이다. 다) 경찰은 제1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인 2022. 7. 1.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는데, 같은 날 09:00경까지 피고인의 사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주거지 인근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이 주거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09:20경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차단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경찰은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답이 없자,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제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주거지의 건물 소유자의 동의 및 참여 하에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하여 주거지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라) 이에 경찰은 2022. 7. 22. 유효기간 내에 제1 체포영장 및 제1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법원에 반환하고, 2022. 7. 25. 다시 압수수색검증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2022. 10. 28. 다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2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및 체포영장(이하 ’제2 체포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마) 경찰은 2022. 11. 16.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제2 체포영장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하고, 제2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모발, 소분용 전자저울, 소분용 빨대, 밴드 등을 함께 압수하였다.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압수 경위란에는 ’피고인에게 제2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참여 하에 주거지를 수색하여 소분용 전자저울, 스트로우, 주사를 투약할 때 사용하는 밴드 1개를 압수하고, 소변을 채취하여 메트암페타민 간이시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으로 확인되었고, 모발을 채취하여 압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소변 및 모발 등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은 총 4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중 3회는 징역형, 1회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1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2022. 7. 1. 행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제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제2 체포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제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수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제1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2022. 7. 1. 행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소재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있는 경우로 제1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발견 및 혐의사실의 직접증거 및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건물 소유주의 동의 내지 참여 하에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제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이 위법하다거나, 그 이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제2 압수․수색영장 및 제2 체포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기록에 제1 압수․수색영장 및 제1 체포영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22. 7. 1.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및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건물 소유주에게 제시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위 각 영장사본을 열람시켜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제1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할 수 없어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할 수 없게 되자, 2022. 7. 22. 법원에 제1 압수․수색영장 및 제1 체포영장을 반환하였고, 위 각 영장은 이 법원에 보관 중인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마약류 범죄는 중독, 다른 투약자의 유혹, 호기심, 우연, 영리 등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마약류 투약 범죄는 마약류가 지니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재범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 투약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인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마약류범죄의 특성과 제2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 및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2 압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 일시의 필로폰 매도 범행뿐 아니라 그 이후 영장 집행일 무렵까지의 투약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유효기간 내에 집행된 제2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등은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위 압수․수색절차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2회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에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필로폰 양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