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24cc 푸마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25. 00:52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94에 있는 신대방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신대방사거리 방면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의해 위 신대방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다시 직진 신호로 변경되자 그 신호에 따라 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해 들어간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자동차가 없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선 변경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스파크 승용차를 진행시키던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좌측 후미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 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와 피해자들 중 C, E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2~3일이 지나서야 G병원, H병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진단은 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도 발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은 주로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진단 당일 이루어진 X-Ray 촬영 검사를 통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E, F은 2018. 2. 27.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운전행태를 비롯한 사고경위는 밝혔으나 상해발생 여부, 부위 및 정도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몸이 피해차량 내부와 부딪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각 진단을 받은 후 일부만이 물리치료를 한두 번 받았을 뿐 달리 특별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로변경 시 사고방지의무 위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비스듬히 스치듯이 충돌한 사고이므로, 충돌로 인한 충격정도는 후방 추돌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경험칙상 상당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충돌부위의 도장을 다시 하는 정도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는 보험수리비로 312,178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블랙박스 영상 화면을 통해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양 차량의 직접적인 충돌이 심하지 않아 충돌 직후 거의 바로 양 차량이 정지하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인바, 제시된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는 다소 경미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진행상황, 속도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느낄 수 있는 신체상의 불편함이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