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경부터 E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1. 11. 경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7년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녹비종자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도청에서 녹비작물인 중국산 자운영을 다른 작물로 대체하려는 것을 알고 종자수입업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Gol 호주에서 국내로 독점 수입하던 '헤어리벳치'에 대한 자료를 G으로부터 받아, 헤어리벳치가 대체작물로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하면서 전라남도 도청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인 H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년 초경 G으로부터 헤어리벳치를 전라남도 도청에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헤어리벳치를 자운영의 대체작물로서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Gl 전라남도 도청에 헤어리벳치를 납품할 수 있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경까지 매년 G 수입하던 녹비종자를 전라남도 도청에 독점하여 납품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2007. 9. 18.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D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6.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76,133,6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3.3) 서울 서초구 M 식당에서, N(2010년 사망)와 함께, 골재채 1) 공소장에는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2011. 6. 29.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10. 26.경'의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는 '2008. 11. 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 11. 13.'의 오기로 보인다. 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Q으로부터 "R 사장 S에게 청탁하여 충북 진천군에 있는 초평저수지와 백곡저수지의 준설사업의 사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Q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와 공모하여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R 사장 S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7. 29. 외국 수입 종자에 대한 검역을 담당하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부산식물검역소 공무원 T에게 "F 해외통상에서 수입하는 종자의 검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검사를 통과될 수 있게 해주고, 빠른 통관 등 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T 명의 계좌로 100만 을 송금하고, 2009. 9. 17.경 위와 같은 취지로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T에게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현금출납부(수사기록 71쪽), 입금현황(수사기록 178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 1. 수표 사본(수사기록 669쪽), 확인증(수사기록 670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 한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의제공 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4),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 4) 판시 제1죄에 관한 76,133,600원 부분 5) 판시 제2죄에 관한 8,000만 원 부분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액수는 400만 원이다[추징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초부터 청탁의 상대방에 대한 공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추정하여야 하는데, Q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것은 2,00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719, 789쪽), 피고인은 Q으로부터 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위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S에게 주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액수는 400만 원이다. 한편, 2009. 1. 2.에 피고인 명의로 S의 직원 U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은 피고인이 2009. 3. 2. Q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N가 피고인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587쪽, 변호인도 2012. 8. 23.자 변호인의견서 12쪽 및 2012. 11. 7. 자 변론요지서 12쪽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이 당시 자운영을 대체할 녹비작물을 찾고 있던 전라남도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G이 독점 수입하던 헤어리벳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라남도청의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자신이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헤어리벳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아니었으면 헤어리벳치를 납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피고인이 농림부에서 다음 년도 종자수입 예정량을 알아내어 자신에게 알려주고, 전남도청에 자신이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헤어리벳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바 있다. 8)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알선행위와 금품 공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던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자신이 헤어리벳치 사업을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도 6) 피고인이 종자 수입량에 대한 정보를 G에게 제공해 준 것과의 대가관계도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돈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임을 인정할 수 있다. 7) 수사기록 157, 226, 802쪽 8) 수사기록 163, 164, 185, 188, 190, 192, 225, 226, 228, 243, 244, 247, 249,802, 803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논리에 이끌려가는 와중에 나온 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G은 경찰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진술을하였다는 점, 이 법정에서도 비록 대가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에 관련한 것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위 참조)에서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움을 받아 고맙게 생각하였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이 기자 신분으로 알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어 피고인에게 자문료 취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9) G이 비록 '자문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Gl 피고인에게 준 돈에는 피고인이 헤어리벳치를 납품할 수 있게 알선해 준 것에 대한 대가가 최소한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G에게 다음 해 녹비와 조사료종자의 수입량을 미리 알려주고, 전남도청에 헤어리벳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대가였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바 있다. 10)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전라남도청에 헤어리벳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11) 피고인은 실제로 G이 독점 수입하고 있는 헤어리벳치를 농림부의 친환경농업 담당자인 V을 통하여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담당자인 H에게 소개한 뒤 관련 자료를 건네준 사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Gl 2006년부터 헤어리벳치를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임은 피고인과 G 모두 인정하고 있다.12) 피고인의 변호인은, G이 실제로 전라남도의 요청에 따라 W에 헤어리벳치를 납품하게 된 시기는 2005년 ~ 2006년 경인데,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2007. 9. 경이므로 헤어리벳치 납품에 관한 알선행위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5. 7. 7. 경이었으므로, 13) 피고인이 돈을 9)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신문조서 5, 19쪽 10) 수사기록 559, 561, 562, 779쪽 1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14, 15쪽 12) 수사기록 778,802쪽 받기 시작한 시점은 오히려 그 금품의 수수가 헤어리벳치 납품에 관한 알선행위와 대가관계가 있음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또한,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수한 금원의 합계액도 적지 않은데, 피고인과 G의 관계 (피고인과 G은 서로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친분이 없다가, Gl 2005년 2006년경 피고인과 친해 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보인다14))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대가관계 없이 위와 같은 큰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돈을 차용금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하면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 동안 G으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한 정보제공 등의 대가가 아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판시 제3 죄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는 징 13)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05. 7. 7. 100만원, 2005.10.25. 200만원, 2006년 일자불상경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178, 222, 563쪽). 14) 수사기록 250쪽 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징역 4월)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판시 범 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금원을 수수한 명목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돈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 외에 사업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의 잇따른 수술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돈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