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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8. 02: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H, I가 폭행 사건 피의자로 친구를 체포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 양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경찰 공무원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6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한 범행으로 사회 일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2017고단839 피고인은 2017. 3. 15. 01:58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무등록 회색 효성 오토바이(Beaver125)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7고단2089 피고인은 2017. 10. 19. 15:03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43번길 18 삼부르네상스 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옆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도난방지 커버(시가 4만원 상당)를 벗겨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및 캡쳐사진, 범행영상 및 캡쳐사진 CD 2017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소유의 효성 오토바이를 누군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효성 오토바이를 고의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F)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평택시 G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르테 125(차대번호 - H)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근주민들이 '위 소유자 불상의 오토바이는 몇 년전부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으며, 운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17고단839 사건의 수사기록 89면) 등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는 누군가가 버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4: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궁동터널 방면에서 화물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5: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은행 평촌범계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에게서 도박 사이트의 환전계좌를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입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이른 동기 자체가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2:10경 통영시 B건물 주차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남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갈란다"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양방향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SL125S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순간적인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12: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천내시장 부근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 IC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3진아웃 사실 관련),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28. 15: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1층 현관로비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앉아있던 E을 일으켜 세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4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판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은행 통장,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8. 1. 경까지 서울 성동구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또는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일명 E)이라는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대출자들이 입금한 대출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른 바 '수금카드'인 F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G1)) 1장, H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I) 1장, J 명의의 KB하 나은행 체크카드(K) 1장, L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 1장(M), N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O) 1장, P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Q) 1장, R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S)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NH농협 현금IC카드 1장(T),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U) 등 총 9장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 15:14 경 서울 광진구 V 앞 노상에서 W(일명 X)이라는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자들이 입금한 대출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른 바 '수금카드인 Y 명의의 NH농협 계좌(Z)와 연결된통장 1장, 현금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H, P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AA는 오기로 보여 직권 정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다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3:01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약식명령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0. 06:00경 경기도 광주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한달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프라이팬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따지자, 거 실 창에 설치된 커튼을 닫은 후,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앞으로 다가 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아 집 밖으로 던져 버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과도를 가져 와 피해자를 향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및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 춘천시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른 손으로 팔과 몸통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목, 어깨 부분에 찰과상 및 혈관이 터지거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특수협박 범죄 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1)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사귀던 관계인 피해자에게 수 차례 폭력행위를 반복한 점,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8:58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의자 도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완강한 반대의사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2019고단2630 피고인은 2019. 5. 12. 00: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술값 미지급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및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약 20여 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위 F을 수회 때리려고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2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2. 04:03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33-1 칠곡경찰서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잠을 자고 있던 중 '약목 방향 오거리 2차선에 차량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0경부터 04:4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왜관역 인근에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상황 CCTV 영상 CD 2019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방법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국가 법질서 및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수호하고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동종의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64

범죄사실 [2019고단2464] 피고인은 2019. 7. 17. 21:21경 김포시 B, C호 현관문 앞에서, "미친 사람이 문을 발로 차고 고함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사 D이 피고인의 거주지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건방 떨지마라 이 새끼야. 내가 공무집행방해 얼마나 받았는지 아냐,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이마로 D의 이마를 2회 밀고, 주먹을 들어 D을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63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19. 4. 2. 20:00경 주거지인 김포시 E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 안에서 F로부터 추후 3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과 1대 1의 비율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 김포시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양촌지구대 근무일지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확인건), 휴대폰 동영상 사진 1. 마약 검사결과지,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F의 구속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사협조 등),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 투약하거나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유사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미 5회 받았고, 마약 관련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수단 및 방법, 공무방해의 상대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마약류 단순투약에 그쳤고,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16:5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순번대로 일을 보내주지 않고 피고인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씨발새끼들아, 사기꾼들이네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의 사무소장인 피해자 D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란 행위로 인해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가나, G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순찰차를 가로막고 "좆까고 있네 씨발, 개새끼 좆까네 개씨발, 잡아가봐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우발적 범행이었다. 업무방해, 모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199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9. 01:20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손으로 가격한 일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한 사람이 차를 건드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폭력으로 인한 동종전과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정도도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나이트에 온 손님이며 피해자 C(여, 31세)는 B나이트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3:30경 김포시 D 건물에 2층에 있는 B나이트에서, 스테이지 옆에 서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욕망을 느끼고 그녀에게 다가가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왼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갓 지난 시점에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잘못에 이르렀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www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사과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www· 우발적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중대로 24 소재 길까지 C 소유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1)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도주하기 전 2017. 10. 12.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를이 법정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도주하여 선고가 계속 연기되다가 변론이 재개되고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법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변제를 피고인은 2017. 3. 23. 19:30경 피해자 C(68세)의 주거인 울산 남구 D 앞 노상에서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차는 바람에 위 C이 집 안으로 도망갔고 이를 쫓아 들어가다가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우그러뜨려 수리비 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피해자의 손을 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겠다고 약속하며 지불각서를 써주어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후 피고인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피해변제금을 받지 못하였는바, 현재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무효로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4회 공판 기일에 제출한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실하다거나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쫓아 들어가다가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이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다가 그 대문을 손괴하고 또 위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 손을 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위 피해자들의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진정으로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공판 진행 중 선고기일에 도망하여 현재까지 소재 불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본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