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01

범 죄 사 실 [2016고단301] 피고인들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유인한 후 매수금액을 부풀려 고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토지매입자금 편취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들과 함께 충주시 G, H, I에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한 후, 2011. 10. 27.경 충주시 J에 있는 K 술집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위 토지를 총 5억 1천만원(3.3㎡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6 백만 원(각 1억 2백만 원)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 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총 6억원(3.3㎡당 1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1억 2,0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인 3억 600만 원 보다 합계 5,400만 원(각 1,800만 원)을 더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그 금액만큼 덜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소개비 편취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토지 소유자를 찾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준 M(또는 N)에 대한 소개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12. 2.경 피해자에게 '소개비로 1,0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M에게 소개비로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었고, 그 차액인 1,5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74,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O 에서 'P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행정사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고 있는 자로서, 평소 남들에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다른 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등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여 왔다. 한편 Q, R는 2014. 경 3.경까지 S종중에서 각각 회장, 부회장 역을 맡고 있었는데, 2014. 3. 8.경 위 종중의 총회에서 그 적이 박탈되고 T 등 다른 종중원들이 임원으로 선출되자, 위 종중 총회 결의에 관하여 무효를 다투는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반면 그들이 위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위 T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Q, R는 2015. 4.경 피고인에게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대리인 선임, 형사사건의 진정서 작성 등에 관여하게 되었다. 3. 변호사법위반 및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5.경 위 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Q로부터 "오빠(Q)가 지금 수사 받고 있는 형사고발 사건을 조사받지 않아도 되도록 로비를 해야 하는데 내 친구로 퇴직한 검사에 전직 고위 검찰공무원이 있으며 후배 변호사가 있어 조언을 해 주고 있다. 판사나 퇴직한 검사, 검찰공무원을 통해 검찰에 로비를 해야 하니까 필요한 돈을달라."고 하여 같은 해 5. 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V조합 계좌(W)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 로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Q에게 "옛날에 내가 아는 세무공무원을 통해서 T이 낼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여 T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나한테 그 돈을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 돈을 안돌려주면 내 친구인 세무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한다. 치사해서 갚아줘야겠다. 2,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오빠(Q)를 형사고소한 T을 매장시키고, 오빠의 민형사 소송도 다 잘 봐주겠다. 그러면 오빠도 좋고 나도 좋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 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T에게 반환해야할 돈을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고 그 중 900만 원만 반환할 생각이었으며 나머지 1,1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고 있고 사람을 시켜서 T 등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정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다. 곧 민사 재판이 열리는데 Q가 돈을 안 주고 있어서 급하니 빨리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 경 위 X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L,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F 대질신문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및 녹음파일 1. 각 수사보고(일명 'AB'와의 전화통화 내용,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제출, D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공동담보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충주시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은 단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한 적이 없고, 특히 피해자 E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이 8만 5,000원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E을 통하여 평당 가격이 8만 5,000원임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관련 서류 및 등기부등본에 매매대금이 5억 1,000만 원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은 실제 매매대금이 5억 1,000만 원임을 모를 수가 없다. 피해자들 중 직접 투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 D뿐이고, 나머지 피해자 E, F은 실제로 토지매매대금을 부담한 바 없고, 다만 토지 매매대금조달을 위한 대 출금 채무의 이자를 일부 부담한 것뿐이므로, 1억 2,000만 원을 부담한 바 없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5억 2,000만 원인데 그 중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 D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대출금으로 조달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해자 D 및 E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위 소유명의자들은 피해자들 및 피고인들이 투자한 금원대로 정산하면 되고 아무런 손해를 입은 바 없다. 피고인 A은 토지를 소개해 준 M(또는 N)에게 소개비로 500만 원을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바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 A 개인의 문제에 불과하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 작성의 지불각서, 위임장, 확인서 및 위 각 서류를 작성하는 내용을 찍은 동영상, 녹취파일 등은 법률을 잘 아는 피해자 D이 피고인 B를 강박 또는 기망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매도인인 L은 총 3명이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고는 말을 들었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지 않은 2명의 이름(D 및 E)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의 남편인 AA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원래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은 평당 8만 5,000원, 즉 5억 1,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 체결 교섭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들로부터 매도인 측의 요구로 6억 원으로 가격이 올랐고 실제로 6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다만 매매계약서는 5억 1,000만 원으로 작성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5억 1,00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매매대금액수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WE은 이 사건 토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3억 7,500만 원인데, 계약 당시 피해자 F1 1,000만 원, 피해자 E이 1,500만 원을 부담하여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1. 7. E F이 각 1,000만 원씩 부담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사이에 최초로 합의된 내용은 피해자 D이 1억 3,000 만원, 피해자 F1 6,000만 원, 피해자 E이 5,500만원, 피해자 B가 4,000만 원, 대출금 4억 원을 조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이 기망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6억 원, 중개료로 500만 원, 소개비(M/ N) 2,000만원, 길작업비로 Z에게 1,000만 원, 등기비용 13,539,400원, 경비 1,890,356원, 여유자금 9,570,244원, 대출금에서 남은 돈 2,500만 원인데, 그 중 여유자금 9,570,244원 및 대출금에서 남은 돈 2,500만 원은 피고인 A 이 사용한 것이며, 결국 피해자 D은 1억 3,000만 원, 피해자 F은 현금 6,000만 원 및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부담하여 1억 3,000 만원, 피해자 E은 현금 5,500만 원 및 대출금 중 7,500만 원을 부담 하여 1억 3,000만 원, 피고인 B는 현금 4,000만 원, 대출금 9,000만 원을 부담하여 1억 3,000만 원, 피고인 A은 여유자금 및 대출금 중 남은 돈을 사용한 점을 반영하여 대출금 중 1억 6,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지대금은 5억 1,000만 원이고, 피고인 B는 현금 4,000만 원을 지출한 바 없으며, 소개비도 2,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합의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2011. 10. 28. 작성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들은 매도인 측에게 계약금 2,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및 나머지 계약금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사실, 한편 피해자 D은 E의 계좌로 2011. 11. 28. 2,000만 원, 2011. 11. 29. 3,000만 원, 2011. 11. 30. 7,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2012. 1. 25. A의 계좌로 4,6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이 사건 토지매매 당시 피고인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금은 피해자 E 및 F 등이 부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E 및 F도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실제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간의 동업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동업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피해자 E, D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 측인 L 및 AA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는 이익의 취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계약의 체결 등도 위 처분행위에 포함되는데,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들 및 나머지 피해자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대출금 채권자인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혼자 위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E은 2011. 11. 17. 자신의 계좌에서 소개비를 위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고,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5명이 조합 계약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분명한 이상, 위 소개비로 인하여 피해자 El 1,5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지불각서,위임장, 확인서 등 피고인 B가 작성한 서류와 동영상 및 녹취파일 등은 객관적인 증거 및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고단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Q, AC, T,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접견인 내역서 사본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각 녹취서 1. 거래내역 회신서 1. 휴대폰 사진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및 통화내역 2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압수조서, 현장조사보고서, 압수목록교부서 1. 사실확인서(2016. 7. 22.자 AC 5,000만 원 반환확인) 1. 각 거래내역(T, R) 1. Q 분묘발굴 등 사건 기록 사본{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Q 조사거부, 피의자 Q 불출석 관련), 변호인 의견서 사본, 변호인 선임서 사본, 판결서 사본, 진정서 사본 1. 다이어리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피의자 사진 등 첨부, 로비명목 자금 송금내역확인, 피의자 접견 녹취 파일 첨부, 계좌추적 결과보고, Q 제출 녹음파일 첨부, Q 업무상 횡령 사건 등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S 종중 민사소송 진행내역 첨부, A 통화내역서 첨부, 참고인 AD 제출 녹음파일 첨부, 피의사실이 기재된 다이어리압수,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PC에 저장되어 있는 탄원서 등 첨부, 피의자 진술관련 V조합에 사실확인, 피의 자언동, 참고인 AE 진술청취, 피의자 휴대폰 분석결과, 피의자가 R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참고인 AF 진술청취, 참고인 T 세금 감면 로비 명목 자금 송금자료 제출, AG(AH으로 개명) 진술 취} [피고인은 피해자 R에 대한 2016. 2. 15.자 1,000만 원 편취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R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 중 2016. 2. 12. 지급된 1,000만 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R의 육촌동생 AH에게 건네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그대로 AH에게 전달한 돈이고, 2016. 2. 15. 지급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난 이후 피고인을 걱정하고 종중과 피해자를 위해 애써온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느낀 피해자 R가 답례로 증여한 독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R에게 종중 관련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R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2016. 2. 12. 1,000만 원, 2016. 2. 15.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2016. 2. 12.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종중 활동비 명목으로 원인 AH(개명전 이름 AG)에게 건네주었으나, 2016. 2. 15. 지급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 다만 R는 피고인이 그동안 종종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이상 위 1,000만 원은 수고비라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장래 종중 활동비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 R 를 기망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E, Q, R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 피해자 Q 에 대한 2016. 5. 12. 자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상적 경합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각각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호사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1억 원) > 감경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Q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Q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Q에 대한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또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용처에 대한 기망으로 인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 R가 피고인에게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죄로 1회 선고유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법원 및 검찰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상상적 경합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참조만 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