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2017. 4. 2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에서 제빵제과 및 식품제조기계 설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재직 중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향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몰래 빼내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2017. 1. 12. 부정취득 피고인은 2017. 1. 12.경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47-8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접속한 후,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도면정리' 폴더에서 제과제빵설계 등 식품제조 설비관련 설계도면 및 견적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9건의 설계도면 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다시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C)을 통해 외부로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집에 있는 노트북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2017. 4․ 27.경 부정취득 피고인은 2017. 4.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틈을 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접속한 후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제과제빵설계 등 식품제조 설비관련 설계도면 등이 정리되어 있는 '도면정리' 폴더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9건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설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사 시 '회사에 재직 중 지득한 회사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하겠다'라는 영업비밀침해행위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서버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직원들이 승인 없이 자료를 임의로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금지하고, 매월 로그기록 조회 등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저장하여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면 등을 전자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거나 외부저장장치에 무단으로 복사하여 옮기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909건의 영업비밀 자료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619건의 영업비밀 자료를 2회에 걸쳐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액수 미상의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외장하드, 노트북 파일 경로 캡쳐, 외장하드 출력 자료, 노트북 출력 자료, 외장하드, 노트북 상세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사지원서, 시스템경비계약증서, 인재보안관리 취업사이트 접속내역, 메모,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 서약서, ㈜디에스이엔지 영업비밀관리, S1PS(세콤) 프로그램 캡쳐 화면, S1PS(세콤)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A의 업무진행리스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참고 목적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반출하였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 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이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평소 보안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보안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했는데, 피고인은 2017. 1. 12.에는 이를 회피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반출하였고, 2017. 4. 27.에는 보안담당자의 실수로 전직원에게 보안시스템이 해제된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이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은 자료의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담당 파트와는 무관한 자료들까지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E'라는 명칭의 폴더의 하위폴더에 반출한 자료를 저장하였는데, 피고인의 노트북과 외장하드에서 'F'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는 피고인이 대표자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소개자료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사용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책상에서는 피고인이 'F'를 기재해놓은 메모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9.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7. 3. 1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취업사이트에 접속한 내역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상배임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출·취득한 영업비밀의 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누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이 회수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