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2019고단701]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자신의 부친이 빚독촉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돈이 필요하여, 위 매장에 있던 골프채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 13:00경 위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창문을 열고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1만원 상당의 '혼마 키와미2 스타 아이언골프채' 25세트 등 합계2,625만원 상당의 골프채 27세트를 창문 밖으로 반출하여 두고, 같은 날 23:15경 미리 빌려둔 F K7 렌트차량에 위 골프채 27세트를 싣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6]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7. 28. 20:01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식당' 앞 횡단보도 앞길에서 그 곳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이포티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은 다음 그 곳에서부터 K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K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등 합계 105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18] 피고인은 카드복제기(모델명 MRS605X)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실행시킨 후, 선불카드를 카드복제기에 넣어 선불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프로그램에 읽히게 한 후, 새로운 카드를 카드복제기에 넣어 위 저장된 선불카드 정보가 새로운 카드에 입력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불카드를 위조한 뒤, 원래의 선불카드는 상품권 판매점에서 업주에게 선불카드 잔액을 확인시켜준 뒤 현금으로 교환하고, 곧이어 위조한 선불카드로 잔액 모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금과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12.경 구미시 L에 있는 M은행에서 50만원권 선불카드(N)를 구입한 뒤, 같은 동 O 모텔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와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M은행에서, P에게 부탁하여 구입한 50만원권 선불카드(Q)를 받아 대구시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와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구미시 R에 있는 M은행 구미지점에서 50만원권 선불카드(S)를 구입한 뒤,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와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M은행에서 50만원권 선불카드(T), 10만원권 선불카드(U), 10만원권 선불카드(V)를 각 구입한 뒤,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와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 총 3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2. 13:41경 구미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매장'에서 제1의 가항에서 구매한 선불카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불카드의 잔액을 확인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선불카드를 위조한 카드로 잔액 상당의 물품을구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선불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7,5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17:08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매장'에서 제1의 나항에서 구매한 선불카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불카드의 잔액을 확인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선불카드를 위조한 카드로 잔액 상당의 물품을구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선불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6. 18. 18:45경 구미시 Z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A매장'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선불카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불카드의 잔액을 확인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선불카드를 위조한 카드로 잔액 상당의 물품을구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선불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5,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6. 20. 15:20경 위 다항과 같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A매장'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50만원권 선불카드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불카드의 잔액을 확인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선불카드를 위조한 카드로 잔액 상당의 물품을구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선불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5,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12. 14:32경 구미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매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선불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위조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18:03경 구미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매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선불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위조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8. 19:04경 구미시 AH에 있는 AI마트 구미점 3층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매장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선불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위조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20. 18:13경 구미시 A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M매장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50만원권 선불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5,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위조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6. 21. 10:36경 구미시 AN에 있는 AO조합 상모지점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하려고 하자, 은행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AP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9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회수)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절취장소와 차량을 세워둔 장소의 거리 다음지도), 지도 [2019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P,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R의 각 진술서 1. X의 각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기프트 카드 발행점에 대한), 내사보고(기프트카드 사용지점 및 사용내역 확인), 내사보고(AO조합 상모지점 기프트카드 발금자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화상자료),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기프트카드로 결재한 자의 CCTV 화상자료),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등에 대한), 내사보고(압수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에 대하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촬영), 압수물 사진,수사보고(AO조합 상모지점 CCTV 확인 및 직원 진술), 사진, 수사보고(AS행정복지센터 직원 진술), 사진, 카드승인, 수사보고(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고소경위에 대한),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2019. 6. 12. 발생건),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2019. 6. 14. 발생건), CCTV 사진, 카드승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중 기프트카드 사용승인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기프트카드 사용처 CCTV에 대한 확인, 2019. 6. 12. 사용처 'AD'), CCTV 사진, 수사보고(AP의 상태 및 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2019. 6. 12. 기프트카드 판매자에 대한), 수사보고(19. 6. 20. 발생된 10만원권 기프트카드 위조 확인), 영수증, 카드, 수사보고(압수물 증 10호, 증13호에 대한-위조카드 확인), 영수증, 카드사진, 수사보고(AT, AP과의 전화진술), 수사보고(AO조합 상모지점 CCTV자료첨부), 수사보고(카드라이터기에 대한), 카드리더기 설명화면,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이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등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된 신용카드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2019고단701 사건으로 도피 중 2019고단1106, 2019고단1418 사건을 저지른 점, 2019고단1418 사건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 I, X, B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