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31

범죄사실 1. I 주점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7. 9.경부터 2016. 12. 3.경까지 울산 남구 J 2층에서 'I 주점'이라는 상호의 풀살롱을 운영하며 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금전관리, 업소 홍보, 손님 안내와 전화응대 등을 하는 실장,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위 I 주점에서 스팸문자 전송이나 호객행위를 통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업소를 홍보하는 영업상무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6. 7. 9.경부터 2016. 12. 3.경까지 위 I 주점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30~35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의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 접객원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한 뒤 2차로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1차에 동석했던 여종업원과 함께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은 피고인 E과 피고인 F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휴대전화번호 629,677건이 저장된 USB를 순차로 제공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E은 2017. 1. 4.경 문자 대량 발송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L 등 9,637건의 전화번호에 "M"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I 주점'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3. 31.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488,366건의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6. 12. 12.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가.항 기재 'I 주점'을 A으로부터 인수받아 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 피고인 E은 위 주점에서 스팸문자 전송이나 호객행위를 통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업소를 홍보하는 영업상무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6. 12. 12.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주점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30~35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의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 접객원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게 한 뒤 2차로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1차에 동석했던 여종업원과 함께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N 유흥주점 및 O모텔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P에서 'N 유흥주점'이라는 상호의 풀살롱(술값과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35만 원을 받고 1차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동석한 여종업원들과 유흥을 즐기는 과정에서 구강성교 등 유사 성행위를 하고, 연계된 모텔 등지에서 2차로 성관계를 가지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지칭)을 운영하며 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금전관리, 업소 홍보, 손님 안내와 전화응대 등을 하는 실장, 피고인 C은 손님 응대, 테이블 정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위 'N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후 손님들이 여성 접객원들과의 2차 성매매를 요구하는 경우 위 주점 인근의 'O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풀살롱 주점을 운영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7. 3. 28.경부터 2017. 5. 2.경까지 위 N 유흥주점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의 유흥 접객원인 Q, R, S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142,884건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7. 2. 1.경 인터넷 문자 대량 발송사이트 T에 접속하여, U등 12,789개의 전화번호에 "V"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항 'N 유흥주점'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61,724건의 스팸 문자를 전송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는 울산 남구 W에 있는 O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0:34경 위 O모텔에서 제2항의 가.기재 N 유흥주점의 손님 및 여성 접객원들이 위 주점과 맞닿은 O 모텔 주차장의 쪽문을 통해 위 모텔로 은밀하게 들어와 모텔방을 대실한 후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시간에 숙박료 4만 원을 받고 모텔 방을 제공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E, F]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X, Q, Y, Z, R, S(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USB메모리 저장장치에 보관된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5) 1. 관련 CD 1. 수사보고(N 주점 및 O모텔 잠복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N 풀싸롱 등 잠복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A의 USB메모리 저장장치에 보관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1. 스팸문자발송 관련 사진, 범죄일람표(B) 1. 수사보고(조판일지 사본 첨부)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피고인 B, X, Q, Y, Z, R,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A이 운영하는 N풀싸롱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44 내지 46) 1. 수사보고(N 주점 및 O모텔 잠복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N 풀싸롱 등 잠복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O모텔 성매매 - 성관계채증) 1. 수사보고(N 풀싸롱 여종업원 성관계 횟수에 대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9 내지 91)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N 주점 B 및 O모텔 업주 등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및 첨부자료(증기목록 순번 121, 12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서면 내지 구술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가. 판시 O모텔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피고인은 판시 O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몰랐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변호인의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의 최후변론 시 구술주장으로, 판시 O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이다). 나. 피고인은 누가 어떤 형태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만 성매매를 하는 판시 N 유흥주점의 여성접객원과 손님에게 방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의 성매매를 방조한 행위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변호인의견서상의 주장). 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정범으로 구성하여 기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방조범으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변호인의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의 최후변론 시 주장). 라. 기타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 판단부분에서 같이 본다. 2. 판단 가. 법리 1) 관련조문 2) 판례 나. 용어의 정리 ■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축약하여 사용한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행위: 성매매 ■ 성매매를 방조한 행위: 성매매방조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행위: 성매매알선 ■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행위: 성매매알선방조 ■ 판시 O모텔: 모텔 ■ 판시 N 유흥주점: N주점 다. 제1.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O모텔에서 A, B, C이 알선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N주점에서 여성접객원과 손님을 투숙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했다는 것인바(2018. 4. 18.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O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N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N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위하여 보내온 여성접객원과 손님에게 이를 알고서 모텔방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이러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N주점의 실장인 B과 약 110회 걸쳐 통화 및 연락을 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996 내지 1001쪽), 그중에는 N주점에서 알선하는 성매매 장소로 O모텔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통화를 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3권 873, 874쪽, 5권 374 내지 376). 그리고 O모텔이 경찰 단속을 받자마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N 사장'의 번호로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3권 923쪽, 5권 403쪽). O모텔과 N주점은 담을 두고 맞닿아 있는데 그 사이에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철문을 지나면 바로 O모텔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철재로 만들어진 계단이 O모텔 건물벽에 설치되어 있어, N주점 후문으로 나오면 은밀하게 O모텔 3층까지 곧바로 이동이 가능하다(증거기록 1권 387쪽 내지 389쪽, 2권 395 내지 397, 452 내지 455, 584, 617, 632, 652쪽, 5권 376쪽). O모텔의 업주는 피고인이므로, 이러한 철문과 계단을 설치한 피고인이 N주점에서 알선한 성매매를 하기위하여 여성접객원과 손님이 O모텔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N주점에서의 보낸 여성접객원과 손님이 O모텔을 이용한 횟수를 놓고 보아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증거기록 3권 738 내지 748). A, B, C, X, Q는 일치하여 N주점의 성매매는 O모텔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75쪽, 2권 523, 543, 584, 585, 598 내지 600쪽, 3권 727, 728, 872, 873쪽, 5권 392쪽), 특히 B과 A은 성매매장소는 O모텔만을 이용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43쪽, 3권 872쪽, 5권 392쪽). 라. 제1.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판시 증거를 적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방조죄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판례에 의하면 누군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여도 방조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 이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정범인 A, B, C을 대면한 적이 없다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N주점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접객원과 손님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보내왔고 이를 알면서도 모텔방을 제공한 것은 정범들의 성매매알선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알선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을 앞서 본 관련 조문에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N주점의 여성접객원과 손님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성매매범행을 한 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한편 공동피고인인 A, B, C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한 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텔방을 제공한 행위는 성매매범행에 대한 방조가 가능함은 물론이거니와 성매매알선범행에 대한 방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N주점 옆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모텔방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가 행하여질 장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A, B, C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손쉽게 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앞서 본 판례가 말하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성매매방조와 성매매알선방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죄질 및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알선방조로만 기소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문언상 당연하다. 마. 제1. 다.항 주장에 대한 판단 어느 행위가 자신이 그 자체로 정범이자 타인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을 구성하는 경우에 검사는 그중 어느 범죄로 구성하여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기소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면 족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가 피고인이 정범으로서 성매매알선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A, B, C의 성매매알선죄를 방조한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정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인 A, B, C의 성매매알선에 대한 방조범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방조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매매알선의 정범으로 기소된 것에 비하여 유리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방조에는 해당된다고 인정하면서, 만일 성매매방조 행위로 적용법조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성매매행위의 당사자, 일시, 장소 등과 성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성매매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방조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었고, 공소장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예비적 주장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가정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광고: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성매매알선방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각 성매매알선: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E(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F[추징근거: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6), 수사보고(N 풀싸롱 여종업원 성관계 횟수에 대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9 내지 91), 수사보고(A, F의 계좌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A,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E, F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성매매광고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D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 ■ 불리한 정상: □ 매우 큰 규모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주점을 운영하였음 □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불량 □ 동종전과 있고(2016년, 벌금 700만 원) 기타 범죄전력이 상당함 □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한다.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 □ 초범 ■ 불리한 정상: □ 매우 큰 규모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주점운영에 가담 □ 성매매의 핵심적인 부분인 성매매장소 확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함 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동종범죄경력 없음 □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 ■ 불리한 정상: □ 매우 큰 규모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주점운영에 가담 라.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전과이외에는 범죄경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함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범행은 성매매범죄를 양산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행임 ■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마. 피고인 E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동종범죄경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매우 큰 규모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주점운영에 가담 □ 가담정도가 실업주에 준할 정도로 매우 중함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므로 유예되는 형을 무겁게 정한다. 바. 피고인 F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 □ 초범 ■ 불리한 정상: □ 매우 큰 규모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주점을 운영하였음 □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대규모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유리한 정상 및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