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9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김진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경운, 김동아, 유원상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제4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5,9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6. 13. 05: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불상의 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케타민 불상량 중 일부를 덜어내어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3. 16:09경부터 같은 달 14. 19:10경까지 서울 중구 D호텔 E호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 약 0.04g을 지갑 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6.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1g을 18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인근에서 위 판매자에게 18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한 다음, 위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그 라인더에 넣고 갈아 이를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 불을 붙이고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0. 21:00 ~ 24:00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30g을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34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3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7.30.23:00 경제2의 나.항 기재 아파트 1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31. 08:00 경 제2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31. 12:35 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 지퍼백 3개에 대마 27.53g, 검정색 그라인더 안에 대마 0.7g, 파란색 그라인더에 대마 0.13g 등 합계 28.36g을 각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제2020-10792호), [붙임] 현장감식 촬영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증제1호 백색 결정체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정밀감정 결과 확인 내사), [붙임]마약감정서 (제2020-H-12859호), 마약류(향정) 피의사건 지문 인적 특정 통보(과학수사과 -11961호) 공문 1부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증제4호 대마 등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 확인 수사), 압수물 촬영 사진 1부, 마약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7. 3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케타민 수수 : 검사는 피고인의 케타민 수수 부분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 180,000원(대마 1g 매수대금)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 : 185,900원[= 3,400,000원 - (3,400,000원 × 28.36g / 30g), 대마 30g의 매수대금 3,400,000원 중 판시 제2의 마.항과 같이 압수된 대마 28.36g에 비례하는 가액을 제외하여 산정함] 합계 : 365,900원(= 180,000원 + 185,9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케타민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 :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흡연·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수하여 투약·소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31g으로 적지 않은 점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히 투약 및 흡연할 목적으로만 케타민, 대마를 수수·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약 및 흡연한 케타민,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구현정 판사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