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같이 거주하는 아버지인 B이 심부 뇌내출혈, 대뇌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위 B이 C 등 그의 딸 4명에게 상속하기로 한 B 소유의 광양시 D에 있는 토지와 E에 있는 토지를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B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6. 7. 6.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토지들을 매도하기 위하여 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광양시 F', 사용용도 '매도용', 사유 '거동불편'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인감도장을 B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1.경, 같은 해 9. 20.경 및 같은 해 9.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4장을 위조하였다. 나.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위조 1) 피고인은 2016. 7. 15.경 광양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D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위 D 답 2,975m²에 관하여 2016.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기재된 B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소지하고 있는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3.경 광양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E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위 E 답 2,975m²에 관하여 2016. 9.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 B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소지하고 있는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B 명의의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위조 피고인은 2016. 7. 15.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전라남도 광양시 D 답 2,975m²', 등기의무자 표시란에 B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위 B이 위 D 토지의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 우무인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7.경 광양시 L에 있는 M기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읍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2.경, 같은 해 9. 20.경 및 같은 해 9. 21.경 위 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1의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과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6. 9. 23.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1의 나의 2)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위 D에 있는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버지인 B 소유의 위 D에 있는 토지를 N에게 대금 1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를 대리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B의 이름 밑 '대리인 A'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제3의 가의 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자격이 모용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 E에 있는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피고인은 2016. 9. 21.경 광양시 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버지인 B 소유의 위 E에 있는 토지를 Q, R에게 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를 대리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의 대리인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E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제3의 나의 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자격이 모용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15.경 광양시 중동로 8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사실은 B이 위 D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의 나의 1)항, 다항 및 제3의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을 통해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N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러한 전산 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광양등기소에서 사실은 B이 위 E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의 나의 2)항 및 제3의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K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을 통해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Q, R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이러한 전산 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위증 피고인은 2018. 2. 7.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원고 C외 4명, 피고 N외 2명 간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77708호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D에 있는 토지 등을 매도하였음에도,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무엇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 땅을 아버지한테 동의를 받았지만 형제들한테는 말 못한 게 미안했죠"라고 대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위 B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들을 매도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진술기재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중 S, T, U의 각 진술기재 1.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1.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확인서 1. 자필서면 1. 사진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13) 1.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거목록 순번 8, 14) 1. 각 확인서면(증거목록 순번 11, 24)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2, 18)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5, 26) 1. 카카오톡 대화방 화면 출력물 1. C의 일기 1. 장기요양인정서, 입원확인서 등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면 우무인 감정결과) 1. 감정서 1. 변론조서(증거목록 순번 45)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 녹취서(요지) 포함] 1.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중개인들과의 전화통화) 1. 녹취속기록 1부 1차 녹음 2017.8.1. 10:55경 1. 녹취속기록 1부 2차 녹음 2017.8.1. 11:10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상 제3범죄까지만 가중됨)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망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3억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위조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조행위에서 나아가 위증까지 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부동산 매수인들에 대한 사기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