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랜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9. 11.경 위 ‘랜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만날 때마다 150만 원을 나눠서 주겠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건만남을 제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9. 1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 부근 골목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뒷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 부근 골목에 위 K5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뒷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빠는 등 구강성교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 부근 골목에 위 K5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뒷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현금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끝나고 돈을 주겠다, 현금이 없으니 송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등 구강성교를 하게 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캡처, 피혐의자 차량, 인상착의 및 기타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사진, 영수증 내역, 문자대화 내역, 피의자 A의 휴대전화 갤러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는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공개 및 고지 대상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되었으나, 같은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 법률은 법률 시행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을 하고, 같은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에 의하면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의 일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위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범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초기에 밝혔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29쪽), 피해자의 아버지와 언니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여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가족과의 관계, 수사 초기 당시 심리적 상태,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양형인자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의 의미, 즉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법률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성인에 대한 성매매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더라도,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경까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충분한 지지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가출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랜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접근하고 그 후 피해자의 신원을 조회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3차례의 성매매를 통한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져왔고, 그러한 조건만남이 계속될수록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무리한 요구(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만남을 요구)를 하면서 범행 과정 중 피해자를 길들이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