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73

범 죄 사 실 1. C의 범죄단체조직 C은 폭력조직인 D파 소속의 행동대원으로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D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E을 데려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E에게 지시하여 2012. 9.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F아파트에 4개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를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역할 분담 C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총책으로 베트남에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만든 위 범죄단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G을 포함한 범죄단체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ㆍ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E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로서 조직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범죄단체의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 G은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으로서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장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고 각 팀의 조직원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조직원을 제공하는 역할, H, I, J, K는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G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G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G을 비롯한 각 팀장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인 I, J이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약 1~2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 주며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 5개의 콜센터 팀이 있고,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6～9명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인 G이 각 팀장들을 통솔하고, 총책인 C은 G과 조직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E을 지휘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각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L은행,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고, 각 팀의 팀장은 선임팀장인 G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고, 상담원이 L은행, M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고액이라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면 계속하여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전산등록비용’ 등 상황에 맞는 명목을 내세우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추가 송금을 유도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0~15%를 분배받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른 상담원이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금원의 10~15%를 기존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으며, 팀장은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2~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부사장이자 선임팀장인 G 및 다른 팀원을 끌어들인 조직원의 경우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받은 수익금에 더하여 자신이 다른 팀에 가담시킨 조직원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추가로 분배받았으며, 관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은 일정한 기본급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조직원을 제공한 팀으로부터 수익의 2%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남은 범죄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총책인 C이 취득하였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C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부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부사장을 통해, 부사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팀장은 상담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외출을 하더라도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2～3명이 1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여 도주나 신고를 방지하였다. 자.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이나 중국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중국 여행을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사무실 사진이나 사무실 인근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K의 제안으로 2013. 2. 17.경 인천공항에서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F 아파트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고, 피고인 B는 G의 제안으로 2013. 3. 1.경 인천공항에서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위 F 아파트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위 C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N, O, P, Q, R, S, G, H, T, U, V, W, X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4. 16.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신용조회비 2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경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18,105,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366,750,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N, O, P, Q, R, S, G, H, T, U,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C, AN, AO, AP, AQ, AR, X,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N, O, G, U,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대포계좌 및 사용전화번호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S 추가 특정), 수사보고(본 건 조기 팀원들 확정 판결 및 진술확인) 1. 별권 피해 진술서등[단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피해자 관련 보강증거는 공범에 대한 확정판결문(증거기록 제6권 363면), 순번 40번 피해자 관련 보강증거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증거기록 제5권 3438면)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반환 및 환수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위 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24명 중 10명과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아직 합의한 피해자는 없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편취 금액 상당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국에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그 범행기간도 피고인 A은 약 4개월, 피고인 B는 약 5개월로서 짧지 않다. 위 기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크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눈감고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B는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피해자 총 24명 중 10명과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범죄기간 중 잠시 한국에 체류하여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기간이 있다. 피고인 B는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에게 인정되는 각 범죄 피해액수의 차이를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