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호의 임대인인 자로, 2020. 5. 25.경 피해자 C에게 위 B건물 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7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C은 지인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B건물 호에 거주하도록 승낙하여 피해자 D가 위 B건물 호에 거주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9. 17:00경 C이 약정한 기한까지 임대차보증금 잔금과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B건물 호에 있는 C의 물품을 밖으로 빼놓을 목적으로 위 B건물 호 출입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건물 호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C이 위 B건물 호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C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 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C이고, 피고인은 D가 서울 은평구 B건물 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D가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도록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C은 이 사건 원룸을 점유 및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은 약정기한 내에 임대차보증금 중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원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20조).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룸에 있는 C의 물건을 뺄 목적으로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D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항에 “월세 납부 지연 시 계약 내용은 취소되며 임대장소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임대장소 내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 C의 물건을 빼는 것에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빼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특약사항의 내용을 C의 동의 내지 승낙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1989. 7. 25. 선고 88도410 판결, 1995. 5. 26. 선고 95도607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등 참조)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물건을 이 사건 원룸에 보관하는 등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사실, D는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룸에 대한 C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C은 더 이상 이 사건 원룸의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 즉 출입문 잠금장치 번호키의 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약7529호로 “피고인(C)은 2020. 5. 25.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 A에게 2020. 6. 말까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보증금 300만 원, 월세 37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점유 이전받아 2020. 8. 9.경까지 사용함으로써 위 임대차에 따른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C의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점유가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C의 물건을 빼기 위해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고, 이 사건 원룸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