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C고등학교 D캠퍼스 E과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다. 1. 2022. 8.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3. 20:00경 피해자와 함께 퀵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빌라 부근에 이르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빌라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 옷 위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겉옷과 속옷을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에 성기를 비비고 싶다. (상체를) 숙여주면 안되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9.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1. 19:55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H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벤치에 나란히 앉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로 쭈그리고 앉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9.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2. 20:32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H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놀이터에 사람 좀 있으니깐 집 밑에서 빨리하고 끝내자.”, “골목으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명시적으로 거절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빌라 부근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빌라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상의 겉옷과 속옷을 목까지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엉덩이에 비비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I센터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공원 방범용 CCTV 영상 확인결과),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 서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자 동급생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평소의 친분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반복성, 특히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해자는 평소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보호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무성의한 듯 보이는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법절차의 중요성과 심각함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단계 초기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은 만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고, 온전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비행전력이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에도 만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사회와 격리하는 것 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