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5: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에 있는 '약방골가든' 앞 도로를 상월면사무소 쪽에서 노성 쪽으로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탈골 7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33,5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회신,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일반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4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포함하여 총 5회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게 거짓명함을 제시한 채 도주해 버린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 15:3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에 있는 '약방골가든' 앞 도로를 상월면사무소 쪽에서 노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4,133,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21: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E(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2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광장 앞 도로를 대방동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성산구청 앞에 설치된 신호기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열상 등을, 피해자 F(22세)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좌상 등을, 피해자 H(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 13, 16~18,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 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ㄱ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 ·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은 모두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3:1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예전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북 봉화군 국번(D 또는 E)을 무작위로 조합하는 방법으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 F(여, 53세)에게 봉화보건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음주나 흡연은 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건강 관련상담인 듯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부부관계는 몇 번하 느냐, 부부관계는 누가 원해서 하느냐, 성행위 시 체위는 어떻게 하느냐, 아저씨의 성기는 크냐, 작냐, 관계 시 흥분은 하느냐, 아줌마 히프는 크냐"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신고 접수서류 신고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건소장을 사칭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전화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이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 공주경찰서에서 '2013. 10. 2. 18:00경 단란주점 여주인인 C으로부터 목 부위를 4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3:37경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며 Col 오른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그 손을 놓으면서 자신의 목을 4회에 걸쳐 때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1. 회답, 진료차트, 차트 1. 수사보고서(C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무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 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뜨리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현재는 이웃인 피무고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피무고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경 서울 종로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내 가 현재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름 안에 원금을 포함하여 이자 10%를 받고 있으며 현재 1,700만원을 빌려주고 3,000만원 가량 수익이 생기고 있으니 너도 야채 장사를 정리하고 2,000만원을 투자하면 2013. 4. 3.까지 수익금 260만원과 원금을 상환하겠다, 그리고 나랑 카지노에 출입하려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야하니 그 경비로 5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2013. 3. 8.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 주변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동일한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조 신분증 내지 카지노 출입증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명목으로 500만원, 2013. 3. 29.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전액 5만원권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범죄에 취약한 자이고 기망의 방법과 수단의 불량한 편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가 고수익을 얻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소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돈을 지급한 경위와 장소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렵 돈을 인출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2013. 3. 30.경 피해자에게 '수요일(2013. 4. 3.경)날 예정대로 두바퀴 돈이 너한테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0. 02:42경 안양시 동안구 D 리빙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가 8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 쪽에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을 따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45경 위 D리빙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쫓아 내려온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18세)이 제1항 기재 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왼쪽 볼을 이빨로 물어뜯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볼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피해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F이 왼쪽 볼 부위 찰과상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찰과상은 피고인이 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깨물어서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가 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7쪽, 증인 F의 법정진술), 위 찰과상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수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인 'D'의 'E'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4세), G 등과 함께 2013. 10. 1. 20:30경부터 2013. 10. 2. 05:00경까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인천 남구 J, 102호(K건물)에 있는 G의 집에서 들어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과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증인 G, L,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들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매형으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실과는 달리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은 2014. 1. 9.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실, 피고인은 위 조사 이전인 2014. 1. 2.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사 당시 경찰에 위 합의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2014. 2. 7.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시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를 하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형의 권유에 따라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한 진술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피고인 진술 이외의 증거 G,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가) G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큰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일어난 후 큰 방을 나왔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G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L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L은 법정에서 '작은 방에서 자신과 함께 자고 있던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나간 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큰 방의 침대에 자고 있던 사실을 목격하였을 뿐인데, 피해자와 같은 방으로 들어갔던 G이 자신이 자고 있던 방으로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고,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가서 피해자 옆에서 자고 있었으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L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전에 입고 있었던 원피스가 벗겨져 있고, 남성의 체액이 묻은 휴지가 머리맡에 떨어져 있었던 사실만으로 누군가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자신을 간음한 것이 아닌지 추측하고 있다가, L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L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에 기초한 피해자의 진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보았다는 휴지에 묻은 체액이 피고인의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가기 이전에 피해자가 입으로 G의 성기를 애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L로부터 들은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조차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처럼 앞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49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내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다, 통제를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인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고경위를 질문받자 자신을 체포하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2:5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대창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수삼거리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D(여, 54세)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6:42경 C 포터 II 화물차에 동승자 2명을 태우고 전남 보성읍 용문삼거리에서 북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로 당시 차로 우측 갓길에 피해자 D(여, 76세)가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안전 여부를 확인한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5경 두부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발생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1: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서상면 옥산리에 있는 서상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남강중공업(주) 발행의 2007. 11. 10.자 액면금 4,180,000원 약속어음 1장(D, 지급기일 2008. 3. 10.) 의 액면금 숫자 "4" 바로 왼쪽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서 "2"자를반복해서 점을 찍는 방법으로 추가하여 액면금이 24,180,000원인 것처럼 고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같은 해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당시 ㈜ 대표이사로 있던 F에게 위 변조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조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2: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터미널 경부선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43세)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스텐컵(증 제1호)으로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기본영역(2년~4년)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공사 사업팀 감독소장 F와 절친한 사이고, 위 E공사 시공업체인 G 현장소장 H도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 부탁하여 공사비 약 35억원에 달하는 전력배전 지중화공사와 약 10억 원에 달하는 가로등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위와 같은 공사들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I조차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직원급여 및 건축 자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 수주를 위한 인사비 명목으로, 2009. 9. 28. 14:0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2009. 11. 20. 14:00경 위 사무실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고, 2010. 6. 18. 14:08경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 2010. 8.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고 공사수주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6. 12:57경 2,000만 원을, 2010. 7. 7. 15:21경 2,000만 원을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수주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차용금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 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해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사기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63,129,686원 상당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 1대를 위 일시부터 2015. 1. 14.까지 36개월간 매월 대여료 1,572,561원을 지급하고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 5. 서울 장안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차량등록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보증금 및 일부 리스료가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4: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건물 4층 여자화장실 2번째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근 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맞춘 다음,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장소와 수법, 촬영 이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행대행업체인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에 있는 위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도 용인시 G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업을 하거나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G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철거 및 도시기반공사조성,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 경 위 사무실에서 공사하도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사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J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금사실 일부 시인, 공소시효 관련) 1. 건설공사(토목) 약정서, G구역 도시개발사업 철거 및 도시기반 조성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 사기죄는 이 사건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개인적인 금전 차용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위 순번 11, 12 기재 사기죄는 순번 1 내지 10 기재 사기죄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10.경 계약 당사자인 K이 아닌 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묻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장이 넓기 때문에 전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일부 블록이라도 하도급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서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은 추후에 공사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순번 11, 12 기재 금원도 순번 1 내지 10 기재의 금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모두 단일한 범의에 의한 지급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순번 1 내지 12 기재 사기죄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순번 1 내지 10 기재 사기죄가 별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항은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52, 25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일시경 피해자측 통장에서 위 각 금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2007. 10.29., 2007. 11. 8., 2008. 1. 8. 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2005. 9. 경부터 2007. 2. 7.까지 피해자에게 위 각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의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11. 4.경 피해자에게 2005. 8. 경부터 2007. 2. 7.까지 위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의 금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피고인은 위 지불각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M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순번 2 내지 5 기재 금원도 해당 일시경 피고인에게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시행사업을 직접 한다고 주장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사업은 K이 시행을 하고 피고인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시행사업을 직접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토목 및 철거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 계약 당시 G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피고인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K과 L 두 개의 시행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을 추진하면서 서로 사업포기를 종용하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K에서 확보한 사업부지는 전체 19만 평 중에서 4,400평에 불과하는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비추어 L이 시행 가능성이 더 컸었고 이후 실제로 L에서 시행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는 K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권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철거공사 등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충분히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0월~2년 6월)에 해당함.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4. 07:1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5. 07:00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2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 전 상남동 일프로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던 피해자 G(여, 19세) 일행과 밥을 먹기 위해 위 건물 설렁탕 집으로 이동 후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가 변기에 앉아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약 3주 만에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발생장소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