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화아파트 방면에서 뚜레쥬르 제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 결빙되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우측에 설치된 연석 및 그 앞 도로 우측에 주차된 E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은 후(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계속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F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들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네이버지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행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장소가 교차로 부근인 점과 특이한 도로의 지형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2.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우선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영상 CD, 네이버지도, 교통사고보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판시와 같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계속 역주행하다 반대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행사고의 충격으로 당황한 나머지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가속페달을 밟는 등 운전조작을 미숙하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를 계속 역주행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중앙선 침범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 있기는 하였지만, 육안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식별할 수 있었다(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 첫 부분에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차로에는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다(선행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차로에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앞에도 또 다른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지점을 지난 이 사건 사고 지점 근처의 피고인 진행차로에는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행사고 이후 약 5초 동안이나 반대차로를 계속 역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4)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눈이 많이 내려 결빙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선행사고 지점과 이 사건 사고 지점 사이는 경사가 거의 없어 피고인 차량이 선행사고의 충격으로 미끄러져 반대차로를 계속 역주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오히려 피고인 차량은 선행사고 이후 약 5초 동안이나 역주행하다 F 시내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추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은 가속장치가 작동되면서 반대차로를 계속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자체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H, J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G, H, I을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J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매곡동 농협지점 방면에서 대주피오레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도로에 눈이 많이 쌓여 결빙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M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N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여 보도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판시 범죄사실 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증 제1호증의 2, 3 각 사진(별지로 첨부)의 붉은 색으로 표시된 네모 부분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사진 및 증 제1호증의 1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서 있던 장소는 'ㄴ'자 형태로(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본 모습) 연석선에 의하여 경계가 표시된 보도 바깥에 위치한 차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서 있던 장소 아래쪽에 위치한 보도(즉, 'ㄴ'자의 아래 가로 획 부분)를 넘어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보도침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