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09

범 죄 사 실 2022고단460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은 2022. 3. 18. 17:3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좌변기가 설치된 용변칸까지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그곳 청소도구함 부근에 위 휴대전화기를 카메라 렌즈가 좌변기 방향을향하도록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은 2022. 3. 18. 21:00경 제1항과 같은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숨겨둔 후 위 휴대전화기와 연동된 ‘애플워치’ 스마트워치를 통해 좌변기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3세)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기 등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좌변기를 이용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 A은 2022. 4. 1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이전에 촬영한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 용변칸에서 하의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 A의 컴퓨터 보조기억장치(SSD)에 저장한 후 2022. 5. 11.경까지 계속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8.경부터 202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24개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4726 피고인 A은 2022. 9. 3. 04:43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클럽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좌변기가 설치된 세 칸의 용변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간 다음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보습을 훔쳐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5146 피고인들은 2022. 10. 8. 04: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북문 안쪽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고인 B이 집까지 타고 갈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함께 절취 대상물을 물색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A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위 주차장 부근에서 운전해본 다음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위 자전거를 넘겨받아 이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5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 A은 2022. 11. 18. 17:55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카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좌변기가 설치된 용변칸 앞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 A은 2022. 11. 21. 18:5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술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좌변기가 설치된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은 제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앞에 서서 문위쪽 공간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바지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1. 2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1장, 영상 캡처 사진 50장 1. 현장 반출 SSD 내 저장된 불상 여성 피해자 대상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26장 1. 혐의 관련 전자정보 저장 CD 1.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관련 24개 영상물 각 속성 캡처 사진 24장 2022고단4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5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영상 자료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범행 전 방문한 장소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특수절도 범행 관련 추가 CCTV 영상 자료 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5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1. 범행 장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등)죄 및 그 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특수절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4609 사건의 제1, 2항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도 2022고단4726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이어 그 이후에도 앞선 범죄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판시 2022고단4609 사건 및 판시 2022고단4726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아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데도 판시 2022고단5597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용변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의 내용 및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 다만 피해자 중 Q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B이 물건을 절취한 경위 및 피해품의 가액 ◇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반환하고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 B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