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46

범 죄 사 실 1. 노래방 화장실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2. 7. 불상의 시간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화변기 뒤쪽 바닥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두고 화장지 등으로 덮어 숨겨놓아 같은 날 16:36경 그 곳을 이용하는 불상의 피해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7.경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일에 걸쳐 위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숨겨놓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17회에 걸쳐 침입하고,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매매 업소 등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성매매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9:35경 서울 등지에 있는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소위 ‘C’이라 불리는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탁자 위 등에 라이터로 위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성매매 여성이 음부를 피고인의 얼굴에 대고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7.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1, 15, 16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유사성행위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312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공중장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5:45경 용인시 D 노상에서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교복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학생 2명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4. 15.경까지 버스 안이나 버스 정류소 등지에서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1,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5명 여성의 다리 등 신체부위가 담긴 11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현장탐문 및 범행도구설명서, 불법 촬영용 소형카메라 영상분석 설명서, 범죄현장 CCTV 영상 분석 설명서,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 분석 및 설명서, 감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 촬영 설명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행 사용 압수물 인터넷 검색 분석 설명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제15조(징역형 선택) 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9월 이하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수차례 동영상 촬영하는가하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들과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도 매우 불량하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