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담당자 C이다. 심사를 통과하여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7. 27. 1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이다.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7. 18:00경 경남 함안군 E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수당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65만 원을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번호로 피해자 F에게 ‘G에서 정부 자금지원으로 최저 2.83%에서 최고 3.82%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7. 27. 12: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4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상담사 I이다. 2.2%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7. 27.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5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K팀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1년 안에 다른 대출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간주되어 차압 등 불이익이 간다. 현재 지급정지를 해둔 상태이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 16:52경 구미시 L아파트 부근 M편의점 앞길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수당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65만 원을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6 생략)’번호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H은행 상담권 O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8.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P 과장이다. H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의 70%를 한국자산관리공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상환하면 위약금 없이 해결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2021. 8. 9. 10:36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7 생략)’번호로 Q에게 전화하여 ‘H은행 S 대리이다. H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H은행 대출과정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이 지급되는데, Q 명의의 R계좌로 위 돈이 지급될테니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P 과장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전화번호 8 생략)’번호로 Q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P 과장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1,7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2021. 8. 9. 11:41경 Q로 하여금 위 1,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Q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Q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Q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2021. 8. 9. 14:30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은행 X 출장소의 자동화기기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Y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만 원 중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나머지 1,100만 원 역시 무통장 송금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9. 15:24경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은행 X출장소의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제1.다.항 기재와 같이 Q로부터 건네받은 1,700만 원 중 100만 원을 Y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N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 현금자동 입금·지급기 거래 명세표 첨부), 피해금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6장 1. 내사보고서(Q 명의 R통장 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첨부), Q 명의 R 통장 사본 2장, S 대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19장, AA 과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3장, P 과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10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 수거 지점 및 무통장 입금 지점 위성 지도 사진 첨부), 피해금 수거 지점 및 무통장 입금 지점 위성 지도 사진 2장 1.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거래내역, 스마트뱅킹 내역, ip조회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2차) 1. 내사보고서(피해자 N 경찰 신고 자료 첨부), 피해금 송금 확인증 사본 2장 1. 내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피의자 범행 후 도주 CCTV 사진), 내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피의자 범행 전 CCTV 사진), 각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 AB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텔레그램 등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장, 카카오톡 대화 사진 9장, 텔레그램 대화 사진 64장, 네이버 지도 검색 사진 4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에 저장된 압수한 전자정보 주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 설명 자료 첨부),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AC의 수습직원으로서 AD 과장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나 인식도 없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주민등록법위반의 경우 위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이라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 또는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현금을 다루는 일에 관하여 신용보증이나 대면면접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채, AE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는 방식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보낸 후 심사에 통과하여 AC에 취업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등 (증거기록 111-118면)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AD 과장이라는 자를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금수거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금한 돈을 입금하여 주었는데,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업무지시 및 입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비교적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1.가항 현금수거 후 보이스피싱인지 물은 후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계속 범행을 하였다(순번 24).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3명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3,200만 원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금수거 및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피해금 1,700만 원 중 1,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회복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 F,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B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