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

범죄사실 2023고합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위와 같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한다)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3. 20:20경, 부천시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亡B이 피해자 EM(가명, 여)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한 불법촬영물을 ‘H’, ‘I’ 등의 불법음란물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기기 LM-V500N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5. 2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9명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 62개를 휴대전화기기 2대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4. 1: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亡B이 아동·청소년 X(가명, 여, 18세)의 나체 및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작 및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GS'을 ‘H’, ‘I’ 등의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기 LM-V500N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023고합2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위와 같은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6. 09:0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에 접속한 뒤, 해당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FA(가명, 여, 32세)이 2021. 10.경 미국 뉴욕에서 불상의 외국인과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삽입된 SD카드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경 부천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사이트에 ‘GT’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영상 캡쳐이미지와 영상의 링크(인터넷주소 2 생략)를 게시하여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 기기) 사본, 수사보고서(체포·압수영장집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3129], SM-G973N 전자정보 탐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3129], LM-V500N 전자정보 탐색),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기들에 저장된 불법촬영물 일람표), 수사보고서(旣구속 송치사건 송치서 등자료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3129], 휴대전화기기 2대 및 본건 관련 전자정보 압수) 1. 피의자 휴대전화기기(2대)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압수물(USB) 2023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A(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포 증거수집 내역 송부,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성동영상 게시 사이트 방문 및 서버 아이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USB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누락자료 이메일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이트채증 추가자료 제출), 채증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사이트 채증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자료 분석 및 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및 회신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GR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사유),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 요지 및 법리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수사서식 공람 및 내용확인),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유포일자특정 경위), 자료, 수사보고서(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자 수사) 1. 피해자 제출 자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저장·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피해자 FA(가명)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저장·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특히 그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밝혀져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H 등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망 B이 촬영한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고, 그 중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30여명에 이르고, 불법촬영물의 개수도 60개가 넘는다. 또한 피고인은 H을 통해 피해자 FA(가명)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다시 H에 업로드하면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던 유튜브 영상 캡처 화면과 위 성관계 동영상 스냅샷 화면을 같이 게시하고, 해당 동영상에 ‘유튜버 아니고 직업은밝힐순 없지만 전문직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였다(2023고합2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증거기록 42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3고합4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2. 12. 8. 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경위로 취득한 영상에 대한 것으로 소지매체만 달리하여 별도로 기소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H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 사건 이전에는 2014년 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