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관련 전과(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1회, 음주운전 2회), 2010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무면허 상태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9:5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1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의 대표이사로서 위 복지법인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요양시설인 G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매월 25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H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165,000원, 교통급식비 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5. 2. 25.부터 2017. 12. 25.까지 근로자 H의 기본급 및 교통급식비 합계 8,5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의 대표이사로서 위 복지법인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요양시설인 G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매월 25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B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200,000원, 교통급식비 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2015. 2. 25.부터 2017. 12. 25.까지 근로자 3명의 기본급 및 교통급식비 합계 21,795,000원1)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30,330,000원 – H의 임금 8,535,000원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1:00경 대전 동구에 있는 B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말을 걸어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 현금 5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D 포터 차량 조수석에 태워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배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치우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태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네 이름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은 후 돈을 벌거나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차질 없이 원금과 이자를 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도 7등급으로 좋지 않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들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고이율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16. 1. 28. 경 20,000,000원, 2016. 1. 29. 경 34,000,000원, 2016. 1. 30. 경 10,920,000원, 2016. 2. 1. 경 8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65,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 1. 피의자 신용조사 보고서 1. 각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큰 점,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약 4,580만 원 갚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6:40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8.~9.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화물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문자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용영수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0세) 운전의 G CA110 이륜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07: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F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D 1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따라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 피해자와 합의함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22:46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 133%)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 164%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산 지하차도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3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앞에는 우회전을 위하여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마친 후 직진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우회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 I(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74,0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고(피고인이 도주한 동기가 석연치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마저 든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 22:05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역 부근 도로에서 그날 처음 마주친 남성에게 술을 마시자며 위 남성을 계속 따라다녔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남성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B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C 파출소로 들어오자 피고인도 남성을 뒤따라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45경 위 C 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위 남성을 먼저 귀가시킨 후 피고인에게 남성을 따라다닌 이유에 대해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이 씨발 좆같은 게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행위를 2회 반복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를 비추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점, 초범인 점 점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0:4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남자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철봉(스텐레스 재질)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손목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사진 등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30 장안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촬영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녹색신호에 장한평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차량 사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녹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택시로 들이받아 그 무렵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족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으나, 고령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대인공제(I, II)에 가입되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피해자 D(67세) 운영의 "E" 노상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을 천막 아래로 옮겨주지 않아비를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공중에 휘두르며 '머리를 내리치겠다'고 소리치고 그 과정에서 위 소주병이 전봇대에 부딪쳐 깨진 후에도 계속하여 소주병을 휘둘렀으나, 피고인의 상체를 끌어안는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동안 피해자 C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을 빼앗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뱃속에 칼이 들어가야 정신을 차린다"고 소리치며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으나, 다시금 피고인의 상체를 끌어안는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동안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든 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과 집게를 순차로 꺼내 피해자들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고,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잡아 뒤로 꺾은 후 "눈부터 파서 죽인다, 내가 나가면 불 질러서 가게 주인 새끼, 자식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소주병, 식칼, 쇠젓가락 등 위험한 물건을 연속적으로 휘두르며 폭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7: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고 당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도로를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인도를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좌측 인도를 따라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F(13세)을 보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약수터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은 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을 볼 때, 충격의 정도가 그리 작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약 2~3초 정도 차량을 정차하였다. 사고 당시는 일몰 직후로서 완전히 캄캄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 피고인도 검찰에서 좌측 후사경에 무언가 툭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술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양형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단서,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나. 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유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9:55경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37에 있는 명석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 향후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건 피고인 B을 수괴로 하는 일단의 학생들이 모의한 대로 광주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피고인 C 등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를 이용 폭동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장기·지속화시키기 위하여 전남 도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소위 학생 수습 대책 위원회와 그 하부 조직을 구성, 폭도들을 조직화하여 정규 국군인 계엄군과 대치하는 등 내란 행위를 할 무렵 위 광주 폭동에 자진 가세하여 살상 파괴 약탈하거나 위 폭도조직의 일원인 기동 타격대원, 경계병으로 자진 가담하여 살상, 파괴, 약탈함으로써 광주의 폭동상태를 격화 지속화시켜 강압에 의하여 D 대통령 중심의 과도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1980. 5. 23. 15:00경 폭도들이 점검하고 있는 전남 도청에 들어가 E으로부터 칼빈 소총 1정과 동실탄 1클립을 지급받아 소지한 채 도청 1층 지방과 사무실에서 동일 22:00경까지 경계근무를 하고, 1980. 5. 27. 04:00경 도청 2층 화장실에서 계엄군이 도청을 포위한 채 도청 주변 곳곳에서 진입해 들어오고 있어 만일 도청 밖으로 사격을 가하면 계엄군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빈 소총으로 위 화장실 창문 밖에 총구를 대고 3발을 사격하였으나 계엄군에 명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살상의 행위를 함으로써 내란을 실행한 것이다. 2. 판단 가.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계엄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4. 6. 0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나. 기분 나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오른 발로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차며,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를 붙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 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당하고 피고인 B은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 H의 오른 어깨 부위를 밀치며, 피고인 B은 발로 H의 팔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1: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법원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버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경골근위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가 여러 방향으로 설치된 도로에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충격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1), 피고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고,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2)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4. 7. 23: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과 C은 카운터 앞에 서서 마치 담배와 생수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B은 그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200원 상당의 햇반 1통, 3분카레 3개, 휠터치커플 1개, 잠발라야스모크 1개, 스위티칠리 2개, 화끈닭강정 1개, 스모크닭다리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