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화성시 D 소재 'E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고소인 F이 화성시 G 개발을 위하여 진입로 목적으로 화성시로부터 점용사용권을 받은 H 공유수면, 고소인 명의로 매입한 I, 고소인과 J, K 등이 공동으로 매입한 L 등에 대하여 산지전용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 측량, 도면 작업, 사업계획서 작성, 인허가 신청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M 소재 'N'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를 하는 자로, 위 공유수면 및 토지의 도로개설을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고소인으로부터 위 진입로 부지의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인접한 J 허가지 O, P, K, Q 등 3명의 공동허가지 R의 개발행위 승인을 위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고소인 명의 문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2015. 4. 16. 위 E토목사무소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성명 F, 생년월일 S, 주소 화성시 팔달구 T, 전화번호 U, 허가사항 화성시 I, 복구면적 376제곱미터, 2015년 4월, 신청인 F"이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곳에서 사용 중인 조합형 목도장으로 고소인의 인장을 만들어 날인함으로써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 2015. 5. 21. 위 E토목사무소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성명 F, 생년월일 S, 주소 화성시 V, 허가사항 화성시 L, W, 복구면적 678제곱미터, 2015년 5월, 신청인 F"이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곳에서 사용 중인 조합형 목도장으로 고소인의 인장을 만들어 날인함으로써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3) 2015. 6. 11. 위 E토목사무소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성명 F, 생년월일 S, 주소 화성시 V, 허가사항 화성시 L, W, 복구면적 678제곱미터, 기간 허가일 ~ 2015. 6. 30. 2015년 6월, 신청인 F"이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위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복구개요승인신청서를 그 무렵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2) 위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그 무렵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3) 위 가. 3)항과 같이 위조한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그 무렵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는 F과 산지전용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2015. 4. 16. 및 같은 해 5. 21.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이어 피고인 A는 2015. 6. 1.경 F으로부터 '내 이름이 들어가는 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동의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같은 해 6. 11. 컴퓨터로 F, Q, J 공동 명의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출력하기는 하였으나, F 이름 다음에는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A는 F 명의의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 A가 권한 없이 F 명의의 위 각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고소인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산지전용 용역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한 바 없고, 설령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4. 9. 30. 위 피고인에게 문서를 작성할 경우 개별적인 승낙을 받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위임을 철회하였으며, 2014. 12.경에는 산지전용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위 각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 A가 산지전용 용역계약에 따라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포함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F이 2014. 9. 30. 그러한 권한의 위임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지, 2014. 12.경 위 산지전용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당사자 간의 분쟁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A가 2015. 4. 16. 및 같은 해 5. 21.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거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복구준공검사 신청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쟁점은 F의 날인이 없는 위 신청서가 일반인들이 명의자인 F의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이나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시아버지인 X 소유의 G 임야 14,861m²(이하 Y 소재 토지는 지번 및 지목으로만 표시한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접해 있는 공유수면인 Z 하천, H 하천과 산지인 L 임야, I 임야에 진입도로(이하 공유수면 위에 개설될 도로를 '공유수면 도로'라고 하고, 산지 위에 개설될 도로를 '산지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기 위하여 2014. 3.경 피고인 B의 소개에 따라 'E토목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용역업무를 위임하였고, 위 피고인의 업무수행에 따라 2014. 4. 7. 위 각 하천 중 일부(530m²)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다. 2) 이어 F은 위 공유수면 인근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Q, J 및 주식회사 AA(대표자 사내이사 : AB, 이하 'Q 등 3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여 주되, 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1/4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F 및 Q 등 3인은 산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4.경 피고인 A와 사이에 산지전용 변경서류 작성 및 행정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 산지전용 용역계약(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 체결하였으며, F은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는 내용 및 위임의 유형이 '포괄위임'(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허가번호(신고번호, 인가번호, 승인번호)와 직접 연결하는 모든 후속 민원의 종결시까지만 위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리인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3) F은 2014. 4. 24.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피고인의 업무수행에 따라 2014. 5. 26. F을 비롯한 계약당사자들은 위 각 대상토지에 관하여 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4) 한편 F은 그 무렵 피고인 B과 공유수면 도로 및 산지 도로에 관한 공사계약(공사대금 : 공유수면 도로 24,008,598원 + 산지 도로 47,499,402원)을 체결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공유수면 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내용과는 달리 위 도로(배수관) 중 일부가 공유수면인 Z 하천, H 하천 외에 인접지인 AD 소유의 AE 전을 지나도록 개설하였고, 이와 별도로 산지 도로 개설공사는 완료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5. 4.경 피고인 A에게 산지 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니 산지도로 준공을 위하여 산지복구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각 산지의 복구를 위하여 2015. 4. 16. I 임야에 관하여 F 명의의 복구개요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F의 막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이어 2015. 5. 21. L 임야, W 임야에 관하여 F 및 Q, J 공동 명의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F, Q, J의 막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5. 6. 1. F으로부터 'F' 이름이 들어가는 서류에 대하여는 꼭 나의 동의를 받기 바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L 임야, W 임야에 관한 F 및 Q, J 공동 명의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출력하기는 하였으나, Q, J 부분에만 막도장을 날인하고 F 이름 다음에는 막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신청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6. 11. 위 신청서를 그대로 화성시청에 제출하였다. 나. 산지전용 용역계약에 따른 문서작성 권한에 관한 판단 1)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가 2014. 4.경 F과 사이에 산지전용 변경서류 작성 및 행정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산지전용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산지전용 용역계약 당시 업무상 필요한 경우 법인 도장을 제외한 나머지 도장은 만들어서 찍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임장의 문구를 비롯하여 허가 관련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만한 점, F은 산지전용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비용은 별도'라는 문구를 들어 산지전용허가 이후의 문서작성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의 별도 승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구의 문언 및 구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제5조 하단에 기재되어 있다)를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용역업무 수행 중 법에 따른 인허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용역대금과는 별도로 위임인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산지전용 용역계약에 따르면 업무내용으로 앞서 본 산지전용 변경서류 작성 및 행정 대행 외에도 '인·허가(변경) 완료 후 갑(F)이 도로공사 완료시 준공완료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제1조), 계약기간 또한 '계약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후 도로준공시까지'로되어 있는 점, F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인 2014. 7.경 피고인 A에게 추가로 위임장을 작성·교부하기도 한 점, 당초 위 산지전용 용역계약은 G 임야의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산지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것인 점, 위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는 산지 복구를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산지 복구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사건의 경우 : 진출입로)이 완료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일 뿐 아니라, 도로 준공을 위하여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F은 2건의 산지전용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산지전용허가 뿐만 아니라 산지 복구를 포함하여 그 이후 도로 준공에 이르는 관련 업무처리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에서의 명의사용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A는 위 각 산지전용 용역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산지 복구와 관련된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판단된다. 다. F이 2014. 9. 30. 권한의 위임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이 2014. 9. 30.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토목 설계사무소'의 직원 AF에게 전화하여 "나에 대한 모든 변경은 제가 구두로 승낙하지 않는 한은 해주지 마세요. 만일 뭐 공유수면이나 내 거 변경할 때는 저한테 좀 전화를 한번 주셔서 구두로 좀 받고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 B이 공유수면 도로의 개설공사를 하면서 위 도로(배수관) 중 일부가 AE 전을 지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E 전의 소유주인 AD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종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변경하면 공유수면 도로의 준공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AD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다음 관련 절차로서 AE 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종전에 F으로부터 교부받았던 공유수면허가지 사용동의서를 보충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화성시청에제출한 사실, 이후 이를 알게 된 F은 피고인 B에게 당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내용대로 공유수면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고 하면서 AE 전을 침범한 부분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허가지 사용동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문제 삼아 위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7. F에게 '피고인 B은 F의 인감증명서 2부를 Q 등 3인의 O 임야 등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용으로 받았음에도 동의 없이 AD 소유의 AE 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사용하였다. F 발행 인감증명서는 종전에는 P 소유 임야 분할 매입자들(O 임야 등을 의미한다)의 개발행위허가용으로 지급되어 왔으나, F이 직접 자필서명한 것 외에는 점용권 동의를 해주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므로, 현재 보유 중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한 동의서가 있다면 반환하겠다. 차후 공유수면 점용 동의에 관하여 공유수면을 공동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행위권자가 직접 대면하여 서명하는 경우 점용권을 정식 요청에 의하여 F에게 요청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재발방지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F은 위 통화 당시 AF에게 피고인 B 및 공유수면 변경 문제를 언급하고 본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2014. 9.경의 상황 즉, 피고인 B이 당초 약정과 달리 Q 등 3인 외의 제3자에게 공유수면허가지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F이 위 통화 당시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통화 당시 F의 의사는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던 것과 다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 확인을 구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로 보일 뿐, 당초 산지전용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및 그 과정에서의 문서작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철회하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본인의 별도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F이 2014. 9. 30.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산지전용 용역계약에 따른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의 위임을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산지전용 용역계약이 2014. 12.경 해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12. 4. F의 요청에 따라 합계금액 880만 원(산지전용변경허가 440만 원 + 공유수면허가 44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한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당사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산지전용 용역계약을 끝내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부가가치세 80만 원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경찰 조사 당시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은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당시 위 당사자 간에 산지전용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2015. 1. 7.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여 2014. 12.경 정산을 할 때 해지가 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러한 점에서 일관성이 없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산지전용 용역계약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하 였는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 정산 없이 위 산지전용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 또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 A, 증인 AF은 'F으로부터 연말정산과 관련한 요청을 받고, 부가가치세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발급시기 및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가 그러한 경위로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F은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인 2015. 6. 1. 피고인 A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 이름이 들어가는 서류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는 위 산지전용 용역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4. 12.경 산지전용 용역계약이 이미 해지된 것이라면 F이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5. 6. 1. 위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사실만으로는 위 당사자 간의 산지전용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산지전용 용역계약이 2014. 12.경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2015. 1. 7. 피고인 A가 전화하지 말라고 하여 해지가 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공유수면 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AE 전을 침범한 사실을 언급하자, 피고인 A가 "저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위 산지전용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위 당사자 간에 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산지전용 용역계약이 2015. 1. 7.경 해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위임의 본지에 반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산지전용 용역계약에 따라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러한 위임이 철회되거나, 위 당사자 간의 산지전용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다만 2014. 9.경 공유수면 도로가 AE 전을 침범한 사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F과 피고인 B간의 분쟁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도로 준공 및 산지 복구를 위하여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본다. 2) 공유수면 도로가 AE 전을 침범한 사실과 관련하여 F과 피고인 B 간에 분쟁이 있던 사실, F이 2015. 1. 7.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침범 사실을 언급하자, 피고인 A가 "저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의하면, F이 위 통화 당시 "허가를 내신다면서요?"라고 하자, 피고인 A가 "예"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 A가 작성한 복구개요승인 신청서(I 임야),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L 임야, W 임야)에 첨부된 각 도면(공사계획평면도 및 복구계획평면도)에는 위 각 임야 외에 인접한 공유수면인 Z 하천, H 하천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공유수면 도로에 위치한 배수관이 AE 전의 일부를 침범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침범하여 공사한 부분을 그대로 승인받기 위하여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 또는 복구개요서(660m² 미만의 산지전용)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 산지 복구의 주된 내용은 절토, 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조치인바, 각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인 I 임야, L임야 및 W 임야의 경우 그 지상의 산지 도로 개설공사가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내용대로 이행되었고, 산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각 공사계획평면도와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에 첨부된 각 도면을 비교하여 볼 때 그 복구조치에 있어 의미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I 임야의 경우 공사계획평면도에 비하여 옹벽이 토지경계선에 더 근접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L 임야, W 임야의 경우 공사계획평면도에 비하여 식생축조블럭이나 사면 코아네트 부분 등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나, 산지전용허가 당시 제출하였던 공사계획평면도에 표시된 부분은 개략적인 복구계획을 표시한 것이고, 산지 복구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라 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추가·변동될 수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부분은 실제로 산지 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거나, 복구지의 현황에 따라 다소 달라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및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에 첨부된 각 도면에 공유수면도로에 매설된 배수관이 AE 전을 침범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및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의 대상 토지는 I 임야, L 임야 및 W 임야로서, 공유수면 도로 부분은 인접 토지의 현황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이 복구개요승인 신청서나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닌 점, 따라서 복구개요승인 신청서나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도로가 AE 전을 침범한 부분이 승인되거나, 해당 부분의 원상회복공사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유수면 도로 개설공사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 점, 한편 F이 2015. 1. 7.경 피고인 A에게 허가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 B이 F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권자를 F에서 Q 등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논의 중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위 허가는 산지 복구나 산지 도로 준공과는 관련 없는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관한 허가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분쟁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가 공유수면 도로와는 관계 없는 I 임야, L 임야 및 W 임야에 관하여 산지 복구 및 산지 도로 준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의 본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권한 없이 F 명의의 복구개요승인 신청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복구준공검사 신청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가 2015. 6. 1. F으로부터 F 이름이 들어가는 서류에 대하여는 꼭 나의 동의를 받기 바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사실, 피고인 A는 이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L 임야, W 임야에 관한 F 및 Q, J 공동 명의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출력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F의 의사를 고려하여 Q, J 부분에만 막도장을 날인하고 F 이름 다음에는 막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당란을 기재하였을 뿐 위 신청서에 수기로 기재한 부분은 없고,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부분의 이름 다음에는 (인)이라는 부분이 인쇄되어 있는데, Q, J 이름 다음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F의 이름 옆에는 아무런 날인이 없어서 외관상 F의 날인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바, 위 문서의 형식, 외관, 기재방식을 고려하여 보면, 이런 정도만으로는 위 신청서가 F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가 F 명의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