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경기 연천군 C에서 금괴발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 2. 26. 09:00경 위 금괴발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괴발굴 공사에 굴착기 28대를 임대하면, 45일 후에 현금으로 굴착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위 금괴발굴 공사의 투자자인 E은 3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도 성과가 없자 2012. 12.경 투자를 중단하였고, 기존에 굴착기 공사를 한 F에게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굴착기를 임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부터 2013. 2. 26. 경부터 2013. 3. 29. 까지 굴착기 28대를 임차하고도 그 임차료 22,63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 I 등이 투자할 것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굴착기 등을 임차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굴착기를 빌리기 이전에 금괴발굴에 참여하던 투자자의 투자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던 사실, 그 무렵 이미 시행한 공사비 중 일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금괴발굴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사실, H 등은 금괴발굴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투자자·투자금이 확정된 바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금괴발굴사업의 동업자들 스스로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 변소 내용의 핵심은 투자자의 말을 믿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자신도 H의 말을 믿었다는 것인지, I의 말을 믿었다는 것인지 또는 H과 I 모두의 말을 믿었다는 것인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러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0:31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청남교 아래 하상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범죄전력이 10회를 초과하고 이 사건 외에 동종 범죄전력만 9회에 이르며 그 중에 집행유예와 실형전과도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2:08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내복만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6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삼촌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치고 싶다, 강간할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2, 13,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대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의 아동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내복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삼촌이 피고인을 즉시 제지하였던 점, 위와 같은 행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씹치고 싶다, 강간할까"라는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1: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다시 위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 그곳 출입문 쪽으로 밀어붙이고, 위 D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이 입고 있던 근무복 조끼에 붙어있던 견장을 잡아 뜯고,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입건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4세)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3:31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B(52세) 운행의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노래방에서 기분 좋지 않은 일 이 있었다'며 위 B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를 1회 쳐 피해자 승진통상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택시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4. 23: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2~3회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팔을 긁어 자해를한 후 큰소리로 "당신이 맥주병으로 내 팔을 긁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한 점이나 범행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1. 5.생)의 모친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울산 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장례식장에 가느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잠시 맡겨 둔 사이 잠이 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1)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 1) 공소사실에는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아래로 내린 사실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증거관계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친구의 자녀로서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장례식장에 가느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잠시 맡겨 둔 사이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들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들긴 위 시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는 다른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장난을 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시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는 다른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7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인 D의 허락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계약서의 전세보증금란에 5,000만원, 임대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당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무만 있을 뿐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010. 8. 30.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한국외환은행 통장에 451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2. 제1항 기재의 커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00만원을 2010. 8. 30.까지 반드시 변제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독주택전세계약, 계좌거래내역서, 채권양도통지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3.30.22:20경 청소년 E(16세) 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5병, 소주 2병을 5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성인인 손님들과 뒤늦게 합석한 E 등의 신분증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0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2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6-23 송학아파트 앞 노상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이 있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 세븐일레븐 수원정자 송학점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그 차량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동생 D이 그곳까지 운전하여 주었고,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E와 2차로 술을 마시러 가려 하였는데 E가 술에 취하여 깨어나지 않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783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세븐일레븐 수원정자송학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쏘나타 승용차량에 잠들어 있었던 사실, 당시 차량에 시동 및 전조등이 켜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6:30경 양주시 C아파트 507동 뒷편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D(7세)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염색하였구나, 예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대상이 여아가 아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2:5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83세)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8.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1요추 부위 압박 골절에서 병발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금고 10월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상이 정상인을 사망시킬 정도로 치명적인 손상은 아니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악화로 피해자가 사망한 보여지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8. 11.부터 2009. 6. 12.까지 KDB생명보험사 (무)뉴CI플러스종신보험 1건, 삼성화재 무배당삼성애니카운전자상해보험 1건, (무)슈퍼홈닥터보험 1건,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 1건, 새마을금고보험사 신상해보험 1건, 우체국보험사 올커버건강보험 1건, 재해안심보험 1건, 알리안츠생명 (무)알리안츠파워종신보험 1건, LIG손해보험사 (무)LIG닥터플러스보험 1건 등 10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보험료 746,469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7.부터 2011. 6. 21.까지 26일 동안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반원상연골 열상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후 수액, 내복약,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목욕탕을 가고 은행 볼일을 보는 등 2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 없고 14일 정도의 입원치료와 나머지 기간의 통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1. 피해자 KDB생명보험사,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새마을금고보험사, 피해자 우체국보험사, 피해자 알리안츠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26일간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7. 5,1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6. 22.부터 2013.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431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5,312,56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2. 16.부터 2009. 4. 22.까지 미래에셋보험사 무배당OK슈퍼종신보험 1건, KDB보험사 무배당뉴플러스종신보험 1건, 새마을금고보험사 신상해보험 1건, 신한생명보험사 뉴-콜상해보험 1건, 삼성화재보험사 무배당명품운전자보험 1건, 우체국보험사 다보장보험 1건, 종합건강보험 1건, 농협보험사 큰사랑건강공제보험 1건, LIG보험사 무배당LIG닥터플러스보험 1건 등 9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470,63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4.부터 2011. 6. 28.까지 46일간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 우측 수부 요골 골절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후 수액, 내복약,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목욕탕을 가고 은행 볼일을 보는 등 4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 없고 10일간의 입원치료와 나머지 기간의 통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8. 피해자 미래엣셋보험사, 피해자 KDB, 피해자 새마을금고보험사, 피해자 신한생명, 피해자 삼성화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LIG에 마치 불가피하게 46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9.~30. 13,853,0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6. 22.부터 2012.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66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288,81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료기록부, 각 품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거액이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1:39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7 인덕원스타타워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 509 운용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합계 5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F이 위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연대보증서를 위조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미수금 21,580,000원을 2012. 8.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아래에 '연대보증인 F, G, 주소 구미시 H건물 605호, 전화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6.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E의 영업부장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의 각 고소장(위조된 연대보증서 사본 포함)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동생 명의의 연대보증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가 하면 E 주식회사가 위조된 위 문서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F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수수방관하여 피해를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소인인 E 주식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E 21동 3층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2012. 4. 26.경 B 사무실에서 B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로부터 공급가액 22,22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9,541,81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고, 2) 2012. 7. 25. 용산세무서에서 B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B가 F로부터 공급가액 370,732,72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3) 2012. 10. 25. 용산세무서에서 B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B가 F로부터 공급가액 74,733,63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증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는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텔CPU와 삼성메모리(RAM)를 공급받았다며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그러나 용산세무서장은 이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2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85,471,351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7,182,331원을 경정 고지하고, 2012년 대표자 상여 475,504,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인 B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8.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은 2016.6.28. 실거래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17,182,331원과 2012년 귀속 대표자 상여 475,504,7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였다(다만 피고인 B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2012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85,471,351원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함).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