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3:54경 대전 중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때문에 와 달라, 아빠에게 나와 동생이 맞았다"라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등 경찰관 3명에게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새끼들아, 한번 다 덤벼봐, 좆도 씹할 새끼들 지랄들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그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오른팔 어깨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가 착용하고 있는 삼단봉을 잡아 흔들며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의 가정폭력 초동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 영역(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이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에 따른 초동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재차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다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등 죄질이 불량한점등 유리한 정상: 1996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폭언 등을 지속)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20: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일로 462 북부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0.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2016. 5.경 및 2016. 8.경 각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3:30경 김포시 김포대로 824에 있는 사우고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의 좌석에맥주를 쏟고 손으로 B의 머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B이 위 택시를 정차하면서 112에 신고하여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출동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E에게 "너희는 뭔데,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건수 하나 올렸네"라고 욕설을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유사 범행(업무방해)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2:16경 경기 광주시 신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7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10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신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 전의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의 승용차가 위도로 왼쪽 차로로 넘어 가 반대편 5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다마스밴 화물차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발목 등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을 충격하고 나아가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까지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D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그의 직장동료의 모친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변론종결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물적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3.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 A은 2016. 8, 2, 14:4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16세)가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담배 안 끄냐."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11cm)을 꺼내어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칼을 들고 있는 자신의 팔을 마구 흔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여, 46세)가 "아저씨 칼집어넣으세요."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커터칼을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가항의 피해자 에게 시비를 거는 동안 피해자 F(15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제1의 가.항 피해자인 E의 일행인 피해자 H(16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같은 일행인 피해자 I(15세)의 어깨와 얼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J(16세), 피해자 H(16세)의 안면부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 H, I, J를 각각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I가 입고 있는 반팔 티셔츠를 잡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커터칼로 옷을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니퍼(총길이 17cm)를 꺼낸 다음 피해자 I 의 입에 갖다 대면서 "뺀치로 이빨을 다 뽑아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J의 진술서 기재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1. 증제1호(펜치), 제2호(카터칼)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 369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낙량감경 (피고;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낮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을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공동 폭행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역시 낮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피고인 A과 함께 공동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특수상해 피해자 F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범죄사실 제2항의 공동 폭행 피해자 3명에 대하여 30만 원씩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4. 16. 경 위 회사 명의로 아우디 7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구입대금 중 53,502,750원에 관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으로 958,612원씩 상환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53,502,75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인이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임의 매각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4. 4. 17. (주)D 명의의 소유권 등록과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각각 경료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경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6. 경부터 2015. 6.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3,631,081원만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 경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매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 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8.5.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역1길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양산시청 방면에서 물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레인지로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산시 남부동 주공7단지 입구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2.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5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이 있고,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18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뒤로 당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전화통화 검찰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보고 음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엄지손가락 부위가 찢긴 점에 관하여는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이 오른손으로 캐리어를 끌고, 왼손으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한 손으로 입을, 다른 한 손으로 다리 사이를 만져 자신이 캐리어를 놓고 뒤로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 부분의 살점이 약간 떨어지고,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파손되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꿰매지는 않았고, 약국에서 소독하고, 살점이 떨어진 상처를 회복하는 약을 구입해서 3주 정도 치료했는데, 상처 부위가 관절 있는 부분이라 움직이다 보니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았다. 직업상 공휴일에도 일을 하는 직업이라 병원을 편히 가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17, 22, 50~54),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촬영한 사진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 부분에 피부가 찢겨 상당량의 피가 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5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뒤로 당겨지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손의 피부가 찢기는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9.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C은 2016. 5. 7. 06: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 C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18세)이 팔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 F, 그 일행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8세)을 부천시 원미구 1에 있는 J 모텔 앞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 배를 1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서서 위세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 및 C은 피해자 F 부천시 원미구 원룸 부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 C은 주변에서 서서 위세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피고인 A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18: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E SM5 자동차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보관한 피해자 F(여, 25세) 소유의 가방에서 일만원권 지폐 8장, 오천원권 지폐 1장, 일천원권 지폐 2장 등 한화 87,000원과 미화 10달러 지폐 6장, 미화 1달러 지폐 3장 등 미화 63달러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2011. 6. 20.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인인 A가, 1995. 2. 22. 00:20경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도로상에서 축중 제한 10톤을 1.5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1995. 4. 5. 02:1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km 구간에서 축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각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1995,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대구 남구 I 소재 J 사우나 2층 여자목욕탕에서 그곳 온탕 옆 난간 위 바구니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이 사용하는 91번 옷장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 그 열쇠로 91번 옷장을 열어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L 명의의 주민등록증 2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19:35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남대구점 1층 식품관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보안팀장인 피해자 01 관리하는 시가 3,3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통을 자신의 가방 속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2, 12:09 경 대구 서구 P 소재 'Q 내과의원'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R 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 원 상당의 진료비를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12:45경 대구 중구 S 소재 'T 약국'에서 그곳 약사인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0원 상당의 감기약, 수면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2, 13:29 경위 'Q 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V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역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2, 18:17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남대구점 1층 X 커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원 상당의 카페모카 1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Z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습득한 Z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어 2012. 6. 12. 시간불상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내과의원에서 Z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진료 후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Z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U, W, O,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Z) 1.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각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위치한 C역 2호선 승강장에서 지나가는 승객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가라고 하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귀가 요청에 불응하였고, 전동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전동차 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지하철 2호선 관리 및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휴대폰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2.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항공기를 타고 베트남을 출발하여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3.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인 브로커 C를 만나 미화 3,000달러를 주고 그녀가 준비한 불상의 외국인 명의 외국인등록증과 국내선 탑승권으로 마치 그 외국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한 후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6. 2. 11.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입국 및 체류행적)-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1. 25. 21:10경 밀양시 하 남읍 수산리 소재 하남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산교차로 방면에서 수산초등학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위 C가 운행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1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합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6. 03:5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택시를 잡지 못하자 순찰중이던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요구하다가 순찰차 41호(G) 뒷좌석에 승차한 후 위 F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오른쪽 뒤 문을 잡아 흔들어 문에 부착되어 있는 테두리 방수용 고무패킹을 떨어지게 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 문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왼쪽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귀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를 손상하고 경찰관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순찰차 손상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6. 8. 1. 23: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파손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2세), 순경 G(33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및 요측 시상대 파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낭심을 약 5분 동안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응급입원의뢰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