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05:35경 평택시 B 앞 C를 아산 방면에서 군문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군문교 방면에서 추팔공단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포터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타박상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족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H(여, 1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전차량 신호위반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중상해 질의 관련)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다쳤고, 그 중 1인은 심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9. 12:49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경 벌금형, 2019년경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한 날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고, 그 다음날 오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화장실 앞 복도에서, 마침 복도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발생현장 사진 자료, 발생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노래방 복도에서 판시와 같은 기습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내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2020. 9.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426호), 그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4:20경 파주시 B 빌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70세)와 전날 있었던 시비에 관해 따져 묻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피의자의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2:5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서, 각 통고처분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는 ㈜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C(남, 25세)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8:30경 평택시 D에 있는 ㈜B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압출기 롤러의 표면 부분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압출기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개의 롤러(회전체)로 구성되어 있어 위 롤러 표면을 청소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롤러에 물려들어가 협착 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청소 작업을 할 때에는 압출기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롤러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작업 도중 압출기의 전원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에 밀착이 잘되지 않고 롤러에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고, 2인 1조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압출기 청소작업을 하던 중 롤러 사이에 손이 몰려 들어가 끼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B의 실소유주이자 사업주는 E이고, 피고인은 ㈜B의 영업만을 담당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므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주어지는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도 부담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5. 2. ㈜B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피고인의 직무범위로 ‘업무총괄 관리업무’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대표이사로서 안전관리업무도 총괄하여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B로 출근한 이후 2022. 5. 20.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영업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F가 안전관리업무까지 총괄하여 사실상 대표이사의 역할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에 대한 상업등기부를 보면, F는 ㈜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2020. 8. 25. 취임하여 2022. 6. 3. 해임되었고, 피고인은 2022. 6. 3. ㈜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3. 1. 20. 해임되었으며, 다시 F가 2023. 1. 20. ㈜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B의 주식 중 E의 어머니인 G과 H이 각 47.5%를, F가 5%를 각 보유하고 있는데, F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G이 ㈜B의 주식 50%씩를 각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E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2021. 9. 3. 통화내용을 보면, E이 피고인을 ㈜B에 스카우트를 할 의향이 있음을 알리면서 회사운영의 전권을 부여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담스러워하면서 해당 제안에 바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7. 카카오톡을 통해 F에게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보냈고, 같은 날 F와 통화하면서 대표이사를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그런 내용을 듣지 못해서 당황스럽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F는 ㈜B가 2022. 5. 20. I 주식회사와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계약서에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하였고, 2022. 9. 23. ㈜B의 실제경영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였다.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2022. 6.경에 병원에서 림프종 판정을 받고 2022. 7.경부터는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계속하여 회사로 출근하여 회사업무에 관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11. 16.과 11. 17. E에게 각 일일업무보고 결제를 올리면서 ‘영업부 일일보고를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주로 영업관리에 관한 것이며, E은 피고인이 ㈜B에서 일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B의 결제라인 중 최종 결재권자로 지정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21:55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5년, 2013년, 2019년). 다만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23. 4. 1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위 투싼 승용차의 전면에서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투싼 승용차의 전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7.경부터 같은 달 18. 14:5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일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등에 관한 사항), AVNI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바꿔 달고 차량을 운행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22.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2에 있는 육교사거리 인근 도로를 서둔동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51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안면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12:36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남구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울주군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을,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3:00경 충북 증평군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5년에 각 벌금형을, 2016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노모와 미성년인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싼타페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이를 당신에게 9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받으면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싼타페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기존 채무 450만 원을 면제받고, 2021. 11. 11.경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채무 150만원을 결제하며, 2021. 11. 12.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E이 본건 차량 매수 당시 이전등록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제출(대구지방법원 2022노2815, 2021고단448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다거나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만일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돌려주고 차량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사실상 차량대금을 모두 주었는데 굳이 할부로 내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구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거의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25.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운용공원1교차로 방향에서 운용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남, 59세)이 전방 갓길에 주정차하고 탑승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 뒷 범퍼 왼쪽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2. 17.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3. 5. 27 23:5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9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21. 6. 27.경부터 2022. 8. 27.경까지 '조건부 만남'을 통하여 관계를 맺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8. 28.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D호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피해자가 조건만남계약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총 5차례에 걸쳐 편지를 붙여두고 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1. 1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빼빼로, 과일, 고기 등의 물품을 두고 가는 방법으로 스토킹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31. 21:25경부터 2022. 11. 03. 17:5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총 9통의 전화 시도를 하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28.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편지와 물품 등을 두고 가고 전화시도를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며 스토킹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의사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20:30경 인천 미추홀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볼이 약 1.5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 사이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이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1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에 있는 C 낚시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설마교차로→매곡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파주시 문산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07년 음주운전)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3. 04:1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3 화물자동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3,000원(5만원권 20장, 1만원권 2장, 1천원권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액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 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아 2014. 12.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 00:41경 부천시 B,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0. 15:00경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허리에 차고 술에 취해 삼척시 B 일대를 배회하던 중, 이웃인 피해자 C(여, 68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보이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 회칼을 들이대고 “씨발년, 죽인다. 동네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달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4. 00:10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길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증 제15, 16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1회),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3. 9. 22.)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1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5. 06:00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11. 17. 19: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5g을 투약하였다. 3. 2021. 12. 4. 19: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1.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관계 확인)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9. 03:00경 전남 목포시 B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