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겸 피해자 B 유한회사(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사주로서, B의 자회사 내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및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공무과장으로서 하청업체 공사계약 업무와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던 H, 자금을 집행하던 경리부장 I 등과 함께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거나 자격증 대여자 등 허위 근로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송금한 후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사대금 허위 계상 등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 및 횡령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2008. 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하청업체인 'K'의 대표 L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용역대금을 과대 계상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9. 12. 3.경 사이에 L에게 설계용역대금 합계 1,175,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09. 11. 24. 300,000,000원, 2010. 1. 14. 4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및 자녀들의 유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2009. 11. 24.경부터 201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자금 1,191,000,000원, 2011. 8.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자금 159,126,000원을 각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2) 인건비 허위 계상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 및 횡령 피고인은 2009. 5. 26. G 사무실에서,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장녀 N에게 급여 1,647,970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N 명의의 차명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I, H 등과 공모하여 2009. 5. 26.경부터 2012.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의 O의 급여금액 중 32,379,110원, 11의 P의 급여금액 중 22,084,660원, 13의 Q의 급여금액 중 5,051,450원, 15의 R의 급여금액 중 14,339,970원, 23의 S의 급여금액 중 25,497,370원, 27의 T의 급여금액 4,480,000원, 29의 U의 급여금액 20,900,000원, 34의 V의 급여금액 8,244,900원, 37의 W의 급여금액 6,600,000원, 38의 X의 급여금액 2,500,000원 등 총 10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B의 자금 합계 142,077,46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9의 Y의 급여금액 중 24,575,180원, 40의 Z의 급여금액 중 24,944,430원, 42의 AA의 급여금액 중 23,202,080원, 43의 AB의 급여금액 중 14,800,000원, 45의 AC의 급여금액 중 9,074,130원, 46의 AD의 급여금액 중 7,090,980원, 47의 AE의 급여금액 1,625,800원, 48의 AF의 급여금액 중 3,700,000원, 49의 AG의 금여금액 중 4,220,240원, 50의 AH의 급여금액 중 4,173,720원, 51의 AI의 급여금액 중 2,700,000원, 52의 N의 급여금액 중 23,322,290원 등 총 12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G의 자금 합계 143,428,85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자녀 유학자금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일괄하도급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8. 9. 11.경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주한 'AJ고등학교 기숙사 및 연결복도 공사'를 B 명의로 낙찰 받아 전라북도 교육청과 공사금액 896,437,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AK의 실질적인 운영주인 AL에게 위 공사 전부를 부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12%인 107,572,440원을 제외한 788,864,560원에 하도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AL에게 시공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전라북도 교육청 등이 발주한 10건의 관급공사(도급금액 합계 10,057,997,180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AL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B 및 G 명의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각각 하도급하였다. 2) 건설업부정등록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N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G'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을 갖춘 기술능력이 필요하게 되자 H과 상의하여 각 기술등급에 따라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건설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대여받아 등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은 2012. 1. 1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건축중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AF에게 1년마다 자격증 대여료를 제공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대여받고, 2012. 1. 2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30-15에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위와 같이 대여한 10명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이용하여 건설업등록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2005. 7. 29.경 토목·건축종합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으로 등록하고, G이 2012. 1. 25.경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요건이 필요하게 되자 H과 상의하여 각 기술등급에 따라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건설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대여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H은 2009. 5. 2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조경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R에게 1년마다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800만원을 제공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합계 43명으로부터 B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순번 44 내지 57 기재와 같이 14명으로부터 G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각각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라.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1. 12.경 F이 건축하여 분양한 안성시 A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F을 상대로 하자보수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F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약 17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 패소판결을 받아 F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AN에게 F이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F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AN,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F로 기재하고 F 소유의 군산시 AO 등 토지 5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AN 앞으로 설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마.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설계 사무소 K의 대표 L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7억 원을 과대 계상하여 대금 입금 즉시 출금하여 돌려받았음에도 2012. 3. 말경 부외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 위 금원의 입출금 내역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자 마치 L가 F 측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기로 이사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전주시 덕진구 AP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서, L에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와서 자료를 가져갔는데 그와 관련하여 혹시라도 L사장(L)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 그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서 문제를 삼거든 L사장이 F측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2억 원을 준 것처럼 진술하고, 그에 맞춰서 차용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L로 하여금 차용증 등 관련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L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2. 3. 말경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자신이 1999. 2. 9.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를 만들게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각각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U 계좌 현금 출금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전 경리과장 AV 면담 및 진술 청취) 1.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60~62쪽),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제63~65쪽),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1036~1056쪽), AW 및 AX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통장거래 내역(수사기록 제3161~3184쪽), 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3601~3613쪽), 각 건축물 설계계약서(수사기록 제3634~3655쪽),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수사기록 제3657쪽), 피의자와 처 M가 해외로 송금한 내역 자료(수사기록 제4547~4559쪽) [판시 제1의 가 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일부 진술기재 1. I, AY, AL,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전 경리과장 AV 면담 및 진술 청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1036~1056쪽),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130~1230쪽), 피의자와 처 M가 해외로 송금한 내역 자료(수사기록 제4547~4559쪽), N에게 허위급여 지급 내역(수사기록 제4964쪽) [판시 제1의 나, 다 및 제2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일부 진술기재 1. AZ, H, AR, AL, BA, BB, BC, BD, BE, L, BF, BG, BH, B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J, BK, P,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Q, BM, BN, BC, Y, AL의 각 진술서 1. 협약서(BO여고 특별교실 증축자료) 사본, 협약서(BP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사본, 협약서(BQ 마실길 조성공사) 사본 1. 진안군 명의의 BQ 마실길 조성공사 지체상금 변경 공문(수사기록 제2158쪽), G 건설업등록 신청서 목록(수사기록 제2190~2193쪽),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각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B(유) 건강보험 명단(2009년 이후), 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866-1쪽)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녹취록,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9493호 판결문 [판시 제1의 마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업무상횡령,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업무상횡령, 판시 제1의가 2)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11. 5. 24. 법률 제10719호) 제5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본문(각 일괄하도급, 각 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건설업부정등록,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5, 20, 21, 22, 23, 26, 29, 30, 39, 42, 52 기재 각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5, 20, 21, 22, 23, 26, 29, 30, 39, 42, 52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 각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한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11. 5. 24. 법률 제10719호) 제5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유한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횡령(이하 'K 용역대금 관련 횡령'이라 한다), 순번 3 기재 횡령(이하 'BR 거래 관련 횡령'이라 한다), 순번 4 기재 횡령(이하 'BS지구 정비공사 관련 횡령'이라 한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이하 '허위급여 관련 횡령'이라 한다) 가. 주장의 요지 1) K 용역대금 관련 횡령 : K의 대표인 L와 설계용역비 7억 원을 부풀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 A의 직원인 H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BR 거래 관련 횡령죄 : F이 'BR'으로부터 2011. 5. 24. 2억 원, 2011. 10. 14. 2억 9,1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BS지구 정비공사 관련 횡령 : 피고인은 AR으로부터 공사대금 159,126,000원을 돌려받은 데 관여하지 않았다. 4) 허위급여 관련 횡령 : 피고인은 이 부분을 몰랐다. 검찰은 피고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를 모두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의 처인 M의 계좌로 입금된 액수는 2억 6~7천만 원에 불과하다. 5)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K 설계용역대금 관련 횡령 F은 건축설계 사무소 K의 대표인 L 와 2007. 5.경 군산시 BT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28,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5.경 위 공사에 관하여 대지면적을 33,543m²(10,147평)로 확장하고 계약금액을 47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후 F의 담당직원 H과 L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5.경 계약금액을 77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12. 3. 위 공사에 관하여 추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금액 40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추가하는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L는 F로부터 지급받은 설계용역대금 1,102,241,500원 중 2009. 11. 24. L의 전북은행 계좌(BU)로 입금된 3억 원을 F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출금증을 작성하여 동행한 F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위 직원은 3억 원을 인출하여 찾아갔다. 또한 L는 2010. 1. 14. 위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된 4억 원에 대해서도 입금 즉시 출금증을 작성하여 동행한 F의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위 직원은 4억 원을 인출하여 찾아갔다. F의 직원은 2009. 11. 24. L로부터 돌려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처 M의 전북은행 계좌(BV)로, 2억 원은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BW)로 각 입금하였고, 2010. 1. 14. 돌려받은 4억 원은 M의 위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BR 거래 관련 횡령 AU은 광고대행업체인 'BR'을 운영하고 있고, AS는 2010. 2. 2.부터 2011. 11. 25.까지 F의 기획관리부 차장으로 군산시 BT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I는 2010. 2.경부터 B, F, 주식회사 BX(이하 'BX'라 한다)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AS는 2011. 5. 중순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허위 매입자료를 발생시키라는 지시를 받아 2011. 5. 중순경 AU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후 AU은 2011. 5. 24. F과 분양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을 '2011. 5. 20.', 공급자를 'BR', 공급받는 자를 'F', 공급가액을 '2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1. 10. 13. 마찬가지로 F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을 '2011. 9. 20.', 공급자를 'BR', 공급받는 자를 'F', 공급가액을 '1억 3,2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발행일을 '2011. 9. 26.', 공급자를 'BR', 공급받는 자를 'F'로, 공급가액을 '1억 9,8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I는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한 후 F의 경리사원에게 지시하여 F의 농협 계좌(BY)에서 AU의 전북은행 계좌(BZ)로 2011. 5. 24. 2억 2,000만 원, 2011. 10. 13. 3억 3000만 원을 각 이체한 후, 2011. 5. 24. 위 2억 2,000만 원 중 부가세 2,000만 원으로 제외한 2억 원을, 2011. 10. 14. 위 3억 3,000만 원 중 부가세 및 소득세 3,900만 원을 제외한 2억 9,100만 원 등 총 4억 9100만 원을 돌려받아 M의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다. 다) BS지구 정비공사 관련 횡령 AR은 유한회사 AW, 주식회사 AX, 유한회사 CA(이하 'AW', 'AX', 'CA'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H은 B의 기술이사로 계약체결 및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는 2010. 4.경 AW 및 AX과 전북 완주군 CB에 있는 BS지구 재해정비 사업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억 4,5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발주처인 완주군에서 감액설계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은 2011. 8. 초순경 AR과 위 공사대금을 499,23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서는 그 계약일자를 2010. 4. 10.로 소급하고 총 공사대금은 658,361,000원으로 정하여 2장의 계약서[AX 명의의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부가세 포함), AW 명의의 공사대금 388,361,000원(부가세 포함)의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R은 위 계약서에 따라 2010. 10. 19. 공급자를 'AX', 공급받는 자를 'B', 공급가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1. 8. 4. 공급자를 'AX', 공급받는 자를 'B', 공급가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공급자를 'AW', 공급받는 자를 'B', 공급가액을 '388,361,000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B는 2010. 10.경 AR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어음 2매를 교부하였고, 2011. 8 초순경 B가 AR을 대신해 위 공사의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319,047,326원(부가세 포함)을 제외한 80,187,674원을 지급하여 총 499,235,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AR은 H의 지시에 따라 AW 및 AX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AW 계좌번호 : CC, AX 계좌번호 : CD)을 개설한 후 B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B의 경리부장 I는 2011. 8. 4. 위 AW 계좌에 388,361,000원, 위 AX 계좌에 17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모두 인출하였다. 라) 허위급여 관련 횡령 B, G 및 F의 담당직원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이 실제로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사람들이 마치 위 각 회사에서 위 일람표에 기재된 근무기간 동안 재직했던 것으로 가장하여 위 일람표에 기재된 급여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을 작성하였다. 위 각 회사의 담당직원은 위 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 중 아래 표에 기재된 22명 명의의 각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허위로 작성된 위 급여대장을 기초로 아래 표와 같이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위 각 회사의 담당직원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급여명목으로 송금한 위 금원을 다시 인출하여 M의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거나 피고인 및 M 명의의 각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 F, G은 피고인 A의 사실상의 1인 회사인데, 피고인은 B, F, G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전반적인 자금관리와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의 처 M는 위 회사들의 거래에 사용되는 예금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직접 예금입출금 전표에 날인을 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한 점, 위 각 회사의 경리부장이 AT(F, B 등 계열회사의 총괄관리 업무 담당) 상무를 통해 올린 위 각 회사들의 자금지출에 관한 결의서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였고, 피고인이 부재중일 경우 AT으로부터 위 회사들의 자금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구두로 보고받은 점,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조성한 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회사에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나, 그 입금내역 중 대부분의 입금일이 자금을 조성한 일자와 상당한 기간 떨어져 있어, 위와 같이 조성한 자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자금이라면 공사대금, 거래대금,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가장하여 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회사에 입금한 돈이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회사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간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된 점, 피고인과 그 처가 정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하여 자녀들의 유학비용, 잦은 해외여행경비 등의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각 회사로 유입되는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나 처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면 피고인의 금원을 회사로 입금하여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자금과 회사의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일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자금 중 K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역대금 700,000,000원, BR으로부터 돌려받은 설계대금 491,000,000원, 피해자 B의 자금 중 AR으로부터 돌려받은 BS지구 공사대금 159,126,000원, 허위급여로 발생시킨 피해자 B의 자금 142,077,460원, 피해자 G의 자금 143,428,8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괄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주장의 요지 1) B는 이 부분 공사들에 대하여 공정별·부분별로 하도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므로, 일괄하도급이 아니다. 2) 실제 하도급을 한 자는 B이고 피고인 A는 B의 실질 경영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J고 기숙사 및 연결 복도 증축공사(순번 1), DA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순번 4), DB고 공사(순번 7) B는 2008. 9. 11.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AJ고 기숙사 시설 및 연결복도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896,437,000원에, 2009. 6. 23. 익산시청이 발주하는 DA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38,798,000원에, 2009. 12. 29. DB고등학교가 발주하는 DB고 공사를 공사대금 229,034,000원에 각 낙찰받았다. AL는 2007. 4.경부터 철근 콘크리트 시공업체인 '유한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2008. 3.경 B에 이사로도 입사하여 2010. 6.경 퇴사할 때까지 B의 건축공사를 맡았는데, B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다. AL는 B가 낙찰받은 위 3건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에 B 소속 현장소장으로 등록을 한 후, AJ고 기숙사 시설 및 연결복도 증축공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12%를, DA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DB고 공사에 대하여는 각 관리비 10%를 B에게 지불하면서 위 각 공사의 모든 공정을 직접 완료하였다. 나) BP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공사(순번 2) B는 2008. 12. 23. 전북지방 조달청이 발주하는 BP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2,900,426,000원에 낙찰받았다. BB는 '주식회사 DC'(이하 'DC'이라 한다)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경영주이고, DD은 BB의 남편이며, DE는 DD의 선배인데, 피고인 A는 2009. 5.경 DC과 위 공사에 관하여 '협약서'를 작성(협약서 체결 당시 DC의 대표이사는 DE, 시공보증인은 DD, DE)하였고, 위 협약서 제3조는 'B는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공사내역 운영관리권을 DC에서 위임하며, DC은 본 공사의 준공 및 하자처리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본 공사의 하도급 관리는 DC이 책임 관리하고, 이에 상응한 일체의 책임도 DC이 부담한다.', 제6조 제1항은 '공사원가는 전액 DC이 투입하여 시공한다.', 제4항은 'B는 기성금의 13%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취 정산하기로 하고, B는 그 잔여금을 DC이 제시한 통장에 입금시킨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BO여자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순번 3) B는 2008. 12. 24. BO여자고등학교가 발주하는 BO여자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824,334,0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 A는 AZ과 2009. 1. 12. 위 공사에 관한 관리비를 10%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B의 업무부 과장 BF을 통하여 AZ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DF(이하 'DF'이라 한다)과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협약서 제6조 제4항는 'B는 도급지분(공급가액) 기성금의 10%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취 정산하기로 하고, B는 그 잔여금을 DF이 제시한 통장에 입금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각 공사 준공 전, 준공 후 발생되는 하자보수 및 보수비용은 DF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익산시 DG 아파트 조경공사(순번 5) B는 2009. 11.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가 발주하는 익산시 DG 아파트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1,420,624,000원에 낙찰받았다. BH은 당시 주식회사 DH'(이하 DH'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조경식재 공사업과 조경시설물 공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익산시 DI 조경공사를 하던 DJ으로부터 위 DG 아파트 조경공사를 낙찰받은 B의 H 부장을 만나보라는 제의를 받고, B 사무실에서 H을 만나 위 DG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서 대신에 관리비를 19%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DG 조경공사는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조경식재유지관리공사로 구분되고, DH는 B로부터 위 공사 모두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마) DK 경관 조성사업(순번 6), DL휴게소 조경공사(순번 9), BQ 마실길 조성공사(순번 11) B는 2009. 11. 27. 장수군청에서 발주하는 DK 경관 조성사업을 공사대금 1,146,788,000원에, 2010. 4. 22.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 본부에서 발주하는 DL휴게소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1,461,772,180원에, 2010. 11. 1. 진안군청에서 발주하는 BQ마실길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525,618,000원에 각 낙찰받았다. B의 담당직원 H은 2010. 1.경 위 DK 경관 조성사업에 관하여 A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 한다)과 관리비를 20%로 하여, 2010. 6.경 DL휴게소 조경공사에 관하여는 AR과 관리비를 28%로 하여, 2011. 2.경 BQ 마실길 조성공사에 관하여는 AX과 관리비를 13%로 하여 각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BQ 마실길 조성공사의 협약서 제6조 제4항은 'B는 도급지분(공급가액) 기성금의 13%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취 정산하기로 하고, B는 그 잔여금을 AX이 제시한 통장에 입금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DM교육원 화장실 공사(순번 10) B는 2010. 9. 17.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DM교육원 화장실 수선 및 기타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314,166,000원에 낙찰받았다. B의 담당직원 BF은 2010. 9.경 '주식회사 DN'(이하 'DN'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DO과 위 공사에 관하여 관리비를 16%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DO은 B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DN을 운영하는 BI과 함께 직접 기술자들을 투입하며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순번 1, 4, 7의 공사를 한 AL는 AK을 운영하면서 B에도 이사로 입사하여 위 공사를 담당하였으나, B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일괄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L도 검찰 조사에서 일괄하도급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B는 공통적으로 위 하도급업체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각 '협약서'를 작성한 점, 그러나 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위 협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B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각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용도로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협약서의 '관리비'란 B가 낙찰받은 위 각 공사를 일괄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 중 미리 공제하는 금원(속칭 '부금')으로, B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미리 위 관리비를 공제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하도급업체들은 위 각 공사를 재하도급을 준 다음 재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발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B 명의로 발행받아 B에 교부한 점, B는 위와 같은 일괄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각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업체들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위 각 공사를 각 하도급업체들에게 일괄하도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 등 행위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5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은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의 실질 경영주이자 실질 대표자로서 직접 내지는 담당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 각 공사를 각 하도급업체에 일괄하도급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건설업부정등록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G 및 B의 실질 경영주에 불과하므로, 대표자가 아닌 피고인을 위 각 공소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등기부상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질 대표자라도 대표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인 A는 G 및 B의 실질 경영자이자 실질 대표자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제6조의3 제2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에서 각 규정한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위 각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강제집행면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위 토지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에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각종 보전처분이 집행될 경우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당시 F은 위 토지 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가 F 소유의 군산시 AO 등 토지 5필지에 대하여 DP건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해 AN에게 20억 원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 및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증거위조교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F이 K 대표 L에게 설계용역대금 7억 원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은 사실을 알고, L를 불러 H과 함께 이에 대하여 논의를 하던 중 차용증과 관련된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L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여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L에게 설계용역대금 7억 원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말경 L를 전주시 덕진구 AP 아파트 상가 사무실로 불러 '검찰에서 나와서 자료를 가져갔는데 그와 관련하여 혹시라도 L사장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만약 그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서 문제를 삼거든 L사장이 1999. 2.경에 M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로 2억 원을 준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부탁한 사실, 이에 L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2. 3. 말경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자신이 1999. 2. 9.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L에게 피고인의 횡령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H, I와 공모하여 2007. 10. 31.경부터 2008. 5. 3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AP 아파트 골조공사의 하청업체인 '유한회사 DQ'(이하 'DQ'이라 한다)의 대표 DR에게 공사대금 15억 원을 부풀려 입금한 다음 이를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은 DQ을 운영하는 DR와 공사대금 15억 원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또한 DR로부터 15억 원을 반환받지도 않았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2008년 초순경 전주시 AP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DQ을 운영하는 DR와 공사대금을 42억 3,0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원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DS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DT에게 업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DT는 B 경리부 과장인 DU, AT과 협의를 한 후 전주시 J에 있는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DQ과 체결한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57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DQ은 2007년 4분기(2007. 10. ~ 12.)부터 2008년 4분기(2007. 10. ~ 12.)까지 B에게 총 57억 1,439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B는 2008. 1. 22. 위 업계약서에 따라 DQ이 15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DQ에 54,545,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라.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DQ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또는 F, DV 명의로 DQ의 전북은행 계좌(DW)로 입금된 금원은 총 1,759,537,192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08. 4. 30.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DX)에서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BW)로 44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08. 5. 7. 다시 피고인의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DQ의 전북은행 계좌(DW)로 43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DQ의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435,000,000원이 출금되어 F의 전북은행 계좌(DY)로 입금되었는데, 비록 DQ의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435,000,000원이 입금된 직후 바로 출금되었지만, 위 금원의 최초 출처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이 반환된 계좌도 피고인의 개인 계좌가 아닌 F 명의의 계좌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기보다 전주시 AP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원가매입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고, 그 외에 B가 위와 같이 변경된 업계약서에 따라 DQ 또는 DR에게 57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57억 3,000만 원에서 최초에 계약한 공사대금 42억 3,000만 원을 공제한 15억 원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계좌로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 12. DZ에게 회사 자금 20억 원을 빌려준 다음 이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은 DZ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20억 원을 주었기 때문에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이후 DZ이 쇼핑백에 8,000만 원을 담아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온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위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한회사 EA(이하 'EA'이라 한다), 유한회사 EB(이하 'EB'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DZ은 평소 알고 지내던 E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I에게 EA, EB, ED 명의의 통장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EB의 기업은행 계좌(위 통장과 다른 계좌}로 회사 자금 20억 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DZ에게 회사 자금 2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자 약정은 없었던 사실, DZ은 2012. 1. 2. 피고인을 찾아가 20억 원을 빌려준 사례로 8,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의 사무실에 두고 나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라. 판단 1) 피고인이 DZ에게 20억 원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 DZ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20억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8,000만 원을 가져다 준 것이지 위 20억 원에 대한 이자로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Z이 피고인에게 사례금으로 교부한 위 8,000만 원은 그 즉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0. G 사무실에서,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장녀 N에게 급여 1,666,666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N 명의의 차명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2007. 5.경부터 20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B의 자금 합계 661,039,56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9 내지 52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G의 자금 합계 236,262,6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3 기재와 같이 1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F의 자금 36,74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 '허위급여 관련 횡령'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B에 대한 O의 허위급여 32,379,110원, P의 허위급여 22,084,660원, Q의 허위급여 5,051,450원, R의 허위급여 14,339,970원, S의 허위급여 25,497,370원, T의 허위급여 4,480,000원, U의 허위급여 20,900,000원을, V의 허위급여 8,244,900원, W의 허위급여 6,600,000원, X의 허위급여 2,500,000원, 합계 142,077,460원, 피해자 G에 대한 Y의 허위급여 24,575,180원, Z의 허위급여 24,944,430원, AA의 허위급여 23,202,080원, AB의 허위급여 14,800,000원, AC의 허위급여 9,074,130원, AD의 허위급여 7,090,980원, AE의 허위급여 1,625,800원, AF의 허위급여 3,700,000원, AG의 허위급여 4,220,240원, AH의 허위급여 4,173,720원, AI의 허위급여 2,700,000원, N의 허위급여 23,322,290원, 합계 143,428,850원을 각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 외의 위 일람표에 기재된 나머지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위 금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B, G에 대한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 기재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2010. 3. 22. B 명의로 전주시청이 발주하는 EE 탐방로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1,129,421,000원에 낙찰받아 관리비 23%를 받고 위 공사를 BA에게 일괄하도 급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2.경 B 명의로 진안군청이 발주하는 EF지구 수해복고 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낙찰받아 관리비 22%를 받고 위 공사를 AR에게 일괄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이 부분 공사들에 대하여 공정별·부분별로 하도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므로, 일괄하도급이 아니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E 탐방로 조성공사 B는 2010. 3. 22. 전주시청이 발주하는 EE 탐방로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1,129,421,000원에 낙찰받았다. 위 공사는 크게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와 식재공사로 나뉘는데, B의 담당직원 H은 '주식회사 EG'(이하 'E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BA과 위 공사 전부를 EG에 하도급하기로 합의한 후, B의 기술공무팀 과장 BD은 2010. 4. 22. BA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0. 4. 22.부터 2010. 10. 29.까지, 계약금액을 711,04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E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23%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BA은 2012. 4. 12.까지 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중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식재공사에 관하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나) EF지구 수해복구 공사 G은 2010. 2.경 진안군청이 발주하는 EF지구 수해복구 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G의 담당직원은 2011. 2.경 AR이 운영하는 AW 및 AX과 위 공사에 관하여 관리비를 22%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R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판단 1) EE 탐방로 조성공사 B가 EG에 위 공사 중 식재공사에 관하여는 하도급하지 않았으므로, EG에 위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EF지구 수해복구 공사 G은 위 공사를 AW 및 AX 등 복수의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이를 일괄하도급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3,000만 원 이하(양형기준 미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 1)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피해회복 2)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하한 징역 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는 F, B,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허위의 급여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위 회사들의 자금 16억 3,6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점,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일괄하도급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범하였고, 수십 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를 범한 점, 또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회사 자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대여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두 반납한 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로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해회사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 피해회사들의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