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F씨 G파 종중 부회장,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위 종중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1.부터 2006. 12. 31.까지 위 종중 총무 권한대행, 2007. 1. 1. 부터 2010. 12. 31.까지 위 종중 총무, 2011. 1. 1.부터 2012. 7.경까지 위 종중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05. 1. 1. 부터 2006. 12. 31.까지 위 종중 총무, 2007. 1. 1.부터 2012. 7.경까지 위 종중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F씨 종중인 G파, H파(H은 I의 옛 지명으로, 이하 'I파'라 함), J파, K파 등 4개 지파는 1979. 11. 27.경 F씨 8세 (L) M을 중시조로 하는 'F씨 G파 종중'(이하 '통합종중'이라 함)을 결성하면서, 기존에 소중중에서 소유·관리하던 임야는 그대로 소종중에서 소유·관리하기로 하였다. I파에서는 소종중 소유인 포천시 N 임야 102,675㎡를 파 후손들 명의로 소유·관리하여 오다가 1983. 5. 10. 묘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위 임야를 통합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위 임야에는 I과 선조들의 묘지 수십기가 존재하고 있어 매년 위 묘지에서 제사를 모시는 등 그 후에도 실질적으로 위 임야를 I파에서 소유·관리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소종중인 G파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0 일대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약 40억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I파 소중중 소유인 위 임야를 매매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5. 12. 25.경 '통합종중 종원의 자격을 G파 소중 중 종원(F씨 보열 13세 P 및 Q 의 후예)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변경된 규약에 따라 종중회의를 거친 후 2007. 10, 25.경 포천시 신읍동 376-4 에 있는 포천등기소에서 위 임야 102,675㎡ 중 33,058㎡를 R, S, B 등 3인에게 대금 250,000,000원에 매매하고, 2007. 10. 23. 증여를 원인으로 위 R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쯤부터 2009.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 임야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파 소종중을 위해 관리하고 있던 포천시 N 임야를 업무상 보관중 그 일부인 합계 69,982㎡를 임의로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종중의 실재 여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반드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씨G파종중회는 13세손인 (Q) T, (P) U을 공동선조로, F씨I파종중은 13세손인 V(W)과 X(Y)을 공동선조로, F씨Z파종중은 10세손인 AA(AB)을 공동선조로, F씨K파종중은 9세손인 AC(AD)을 공동선조로 하여 각 구성된 종중으로 보이고, 위 4개파 종중의 임원들은 1979. 9.경 8세손인 M을 공동선조로 한 통합종중을 결성하되 그 이름을 F씨 G파종중회로 하고, 각 소종중의 재산은 각자 소유·관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토지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들과의 위탁관계가 있는 종중이 실재하여야 하고, 그 종중과의 사이에 위탁이라는 신임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야의 소유권자가 어느 문중인지 불명확하고 위탁신임 관계도 확정할 수 없다면 횡령죄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919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 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통합종중과 소종중 사이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종중인 FI파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통합종중에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E, AF, A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AE은 이 사건 토지는 조부인 AH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부친인 AI이 1961, 11, 1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AJ 외 1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로서 실질적으로 [파종중 소유이고, 부친이 사망한 후 파 종원들이 위 토지를 관리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1983. 5. 10.경 통합종중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위 고소인이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종중규약사본 등을 바탕으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AI 명의에서 AJ 외 1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경위와 다시 AJ 등에서 G파종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AJ 외 14명 중에는 [파종원이 아닌 K파 종원인 AK, AJ 이 포함되어 있는바, 파종중이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그 종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다른 계파 종원인 AK, AJ 공동매수인으로 포함시킨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 AE은 AK, AJ이 당시 포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매수인에 포함된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G는 1983.경 공동소유자들이 15명이나 되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발생하면 상속문제가 발생하여 묘토 등의 관리가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당시 종중 어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여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통합종중인 G파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83. 경에는 이미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상속문제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종중인 I파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G파종중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이후에는 G파종중이 계속하여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파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종중재산으로 등재한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종중과 달리 Z파종중과 K파종중은 위 통합종중 결의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들의 종중(또는 종원들) 명의로 종중재산을 소유해 온 점 G 파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금전출납부에 1983.4.29. AL 토지등기료 327,000원을 지출한 사실과 1983. 8. 31. AM 토지대금 14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각 기재된 점에 미루어 G 파종중이 포천 지역의 일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2007. 10.경부터 2009. 7. 29.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수회 서울신문에 공매 광고를 게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느 파종원으로부터도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AE, AF, A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파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통합종중인 G 파종중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파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G파종중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AJ 외 14인 명의에서 G 파종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금전출납부에도 소유권이전 무렵에 AL 토지등기료 327,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G 파종중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는 1979년경 통합종중 규약이 작성된 경위와 G파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 그간의 사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지 이 사건 토지가 G 파종중 소유인 것으로만 알고 G파종중의 총회결의에 따라 위 토지를 처분하는데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통합종중 규약이 작성될 당시와 G파종중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피고인들이 이러한 절차에 관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파종중의 재산으로서 통합종중인 G파종중에게 명의신탁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