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2021고단754- 피고인 A, B, C 피고인 A와 D은 성매매업소인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1. 28.경까지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알선업소 홍보 사이트인 ‘F’, ‘G’, ‘H’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월 100만 원 상당의 광고 료를 지불한 후 각 사이트에 ‘E’라는 업소명으로 ‘A코스 9만 원(30분 1번 섹스), B코스 11만 원(50분 1번 섹스), C코스 13만 원(60분 1번 섹스), D코스 15만 원(70분 2번 섹스), E코스 18만 원(80분 2번 섹스), F코스 24만 원(120분 2번 섹스), G코스 16만 원(40분, 애널-항문섹스)’ 등 성매매시간, 횟수, 대금, 성매매 여성들의 바디프로필, 영업폰 휴대전화번호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의 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수원에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이후 빚이 많아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김해에 가서 다시 업소를 운영해야 되겠다.’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자금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응하여 D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고,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하고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자금으로 오피스텔 임대, 비품 구입 및 직원 채용, 수금 등 영업을 담당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D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김해시 I오피스텔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등 8개 방실을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임차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고, 2020. 5. 말경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영업용폰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을 배정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20. 10. 30. 00:17경 불상지에서 위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 R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I오피스텔 불상의 호실로 안내한 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와 D은 2020. 4. 26.경부터 2021. 1.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5. 27.경부터 2021. 1. 10.경까지 사이에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D의 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와 D은 위 I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당할 위험에 처하자 장소를 옮기기로 마음먹고, 2021. 1. 초순경 김해시 S건물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등 8개 방실을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임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주간에 영업용폰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을 배정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야간에 영업용폰을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을 배정하고 안내하는 역할 및 수금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비품 구입, 성매매 여성 채용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21. 1. 28. 15:40경 불상지에서, 위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 AB를 위 S건물 AA호실로 안내한 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 AC에게 성매매대금 24만 원을 교부한 뒤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D은 2021. 1.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8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경 수원시 팔달구 AD건물 AE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피스텔에 침대와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인 AF을 고용한 후 위 종업원과 사이에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20. 2. 10. 21:30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성매매 업소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인 AG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오피스텔 AE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901- 피고인 D 피고인과 A는 성매매업소인 ‘E’의 업주이고, B, C은 위 업소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및 A, B의 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A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수원에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이후 빚이 많아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김해에 가서 다시 업소를 운영해야 되겠다.’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자금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고,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하고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A는 위 자금으로 오피스텔 임대, 비품 구입 및 직원 채용, 수금 등 영업을 담당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A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김해시 I오피스텔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등 8개 방실을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임차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고, 2020. 5. 말경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B은 영업용폰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을 배정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20. 10. 30. 00:17경 불상지에서 위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 R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I오피스텔 불상의 호실로 안내한 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A는 2020. 4. 26.경부터 2021. 1. 10.경까지, B은 2020. 5. 27.경부터 2021. 1. 10.경까지 사이에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A, B, C의 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A는 위 I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당할 위험에 처하자 장소를 옮기기로 마음먹고, 2021. 1. 초순경 김해시 S건물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등 8개 방실을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임차한 후 B,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C은 주간에 영업용폰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을 배정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B은 야간에 영업용폰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을 배정하고 안내하는 역할 및 수금을 담당하고, A는 비품 구입, 성매매 여성 채용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21. 1. 28. 15:40경 불상지에서, 위 성매매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 AB를 위 S건물 AA호실로 안내한 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 AC에게 성매매대금 24만 원을 교부한 뒤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A 등은 2021. 1.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C, AI, AJ, AK, AB,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2, 4, 28, 38, 40, 43, 47, 57, 71번) 1. F 사이트 내 ‘E’ 광고글 사진, 성매매여성 문자사진,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각 피의자 가 본 E 광고글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S건물 월세 계약서 8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 백업 CD 3장 2021고단8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번) 1. AD건물 AE호 외 5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AE호 현장사진, 성매매 예약주소 2021고단90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H, AC, AI, AJ, AK, AB,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2, 4, 28, 38, 40, 43, 47, 57, 74, 78번) 1. F 사이트 내 ‘E’ 광고글 사진, 성매매여성 문자사진,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각 피의자가 본 E 광고글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S 월세 계약서 8매,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E 월별 스케쥴표 사진 17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각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1고단754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성 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2021고단855 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성매매처벌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각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처벌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D)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피고인 A: 278,127,000원(= 4,240,000원 + 273,887,000원) 피고인 B: 27,500,000원 피고인 D: 273,887,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수원 소재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그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김해로 장소를 옮겨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위 업소가 단속될 위험에 처하자 재차 장소를 옮겨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에 적극적으로 광고까지 한 점, 범죄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B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 A가 장소를 옮겨가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도 계속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A에게 성매매업소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등 가담 정도가 C에 비하여 무거운 편인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C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 A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성매매여성을 소개하는 등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죄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