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2017고단1576] 피고인은 2017. 3. 26. 13:15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 피해자 D(54세)의 집에서 피해자, E와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이 건네준 오렌지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시늉하면서 "이 씨발놈아 니도 목 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2760] 피고인은 2017. 6. 9. 06: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576] 증인 D,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20172760]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판시 특수협박죄는 칼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10년 전의 것이고,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피해자의 신고 전력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 01:55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시청로 65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시청로 65에 있는 이마트사거리 교차로를 김천시청 방면에서 직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입방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신호기 대장 및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창포마을 쪽에서 시락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에 있는 현동교차로를 밤밭고개 쪽에서 옥동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스 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8세)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경 성남시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를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달 7. 22: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한 후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8. 00:25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 502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01:1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뭐 하는거냐."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죽고 싶냐, 맞고 싶냐, 나랑 성관계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성기를 빨 것이냐. 선택을 하라. 신고를 할 거면 해라. 소리 지르면 누가 올 것 같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댄 후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에 피고인은 방실의 문과 창문을 모두 시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같은 날 01:40경까지 약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J 내역관련), 내사보고(H모텔 종업원 I 탐문 수사), 내사보고('H' 모텔 및 'K'편의점 CCTV 등 내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J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통화한 녹취내용),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보고) 1. 피의자 목부위 상처 사진, CCTV영상, 통화내역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4세)이 집에서 가출한 후 귀가하기 싫어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말 불상일 20:00I2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샤워실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샤워를 하면서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9월 초경, 2016년 9월 말경 및 2016년 10월 초경 등 이상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게 함으로써, 각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 불상일 16:00 N17:00경 서귀포시 E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빌라 A동 201호에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춤으로써,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 진술 속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가.2017. 7. 하순 16:00경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20에 있는 '이마트' 충주점 앞길에서,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GEONIKS'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6. 03: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American Eagle'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8. 6. 03:05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빈병 3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8. 6. 위 1의 나 및 다항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되어 귀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점 앞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여러 대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하여 체포되었던 일 등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곳 주변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휴지 등을 가지고 온 다음, 자전거 2대를 넘어뜨려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자전거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 소유(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관리하게 된 자전거 포함)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피해품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를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의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의 피해자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3:08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그곳 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와 다른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06경 피고인 일행이 위 주점에서 나오면서 마침 영업이 끝나고 퇴근하는 피해자와 여종업원 2명과 마주쳐 주변에 있는 'F식당'에서 술국과 소주를 시켜 다 함께 마시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54경 위 식당에서 나와 다른 일행들이 흩어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근처에 있는 충주시 G에 있는 H모텔 202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며 피해자의 하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모텔방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 가슴, 발목 등을 누르고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66), 사진설명서(증거목록 순번 25)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6), 진료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심신상태, 전과(초범),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2017고합22 피고인은 2017. 4. 23. 14: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5만 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놓여 있던 병따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17고합21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태백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15:38경 위 'E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씨팔년아, 합의를 해준다고 했으면서 왜 안 해주냐"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4. 23. 발생한 폭행사건의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합의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며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채를잡아당긴 점 등 범행 당일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3. 28. 알코올의존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15:00경 안성시 D, 나동 2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동녀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수하였다. 2. 판단 E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을 만나면서 채팅 앱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는지 단순히 드라이브를 하자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는지,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E은 당시에 다수의 남자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성관계를 원하여 채팅 앱을 통하여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명확히 돈을 받은 경위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이 기억의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과 성관계를 가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장항 방향에서 서천 방향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차선을 침범하면서 앞으로 밀리게 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 뒷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30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고,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J(여, 48세)이 운전하는 K 카니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H, 피해자 F,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97,276원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주요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큰 점, 피해자 5명 중 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가족의 건강상태,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B회사 C 과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7년 주류세 개정으로 인해 대금 수금을 위한 분산용 구좌를 받고 있습니다. 3일간 진행하시는 구좌 하나당 총 금액 210만 원 지급해드립니다. 고객님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위법적인 부분은 일체 없으며 개인신상 관련 서류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문자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은행 계좌(F)의 각 계좌 번호,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7. 6. 16.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에서 위 각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총 3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금융거래서, 영장에 따른 회신,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44, 54 내지 56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공장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 우리은행 계좌(F), 하나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3 매와 해당 비밀번호를 각각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계좌내역 확인보고), 금융정보거래제공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0: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2세)가 걸어서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D CCTV 등 내사), 범죄현장 사진, 각 CCTV,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1: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모텔 6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D을 이용하여 물색한 성매수남 E로부터 성매매대금 23만 원을 받고 2회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당시 사진, 모텔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7. 19:50경 대전 동구 용운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흥동 은혜로운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사고원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