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2:24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도로상 앞에 차가 안간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2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위 1회 전력만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9:0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19세)을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조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A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고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학생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2019고단1330 피고인은 2019. 1. 30. 06:4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크랭크 케이스 세트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배터리 20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쇼바 2개, 시가 220만원 상당의 아우디 부품 세트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공구세트 1개 등 합계 7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부속품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20고단19 가. 2015.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병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입원비 및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6. 1. 5.경까지 11일간 피고인을 상대로 입원진료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몰래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경 부산 동구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병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입원비 및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9. 8. 16.경까지 19일간 피고인을 상대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입원진료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몰래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21,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330] 1. 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8부·판결문 1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현황확인) 및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9]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료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2의 가의 사기죄와 판시 2016. 11. 1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징역 20년 이하'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죄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행정재산인 전남 화순군 B 중 약 237m² 위에 임의로 축사 울타리를 만들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축사 영업에 사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행정재산인 전남 화순군 C 중 약 98m² 위에 임의로 축사 울타리를, C 중 약 40m² 및 D 중 6m² 위에 임의로 축사용 창고를 만들어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축사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화순군청 고발장 및 첨부 서류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무단 사용한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에 대한 원상회복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무단 사용한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의 면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6:0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직원이 독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C' 독일 치약 구입이 가능하다. 내가 50%의 대금을 지불할테니 나머지 50%의 돈을 주면 'C' 치약을 수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6. 1.경 피고인 스스로 C 치약을 수입해 보려고 하였으나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판매 대행업체에 지불해야 위 치약을 수입할 수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 역시 450만 원의 계약금만을 넣어둔 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필리핀 여행사업과 태국에서 김과자 수입하는 사업이 모두 어려워지게 되면서 손해를 보게 되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50%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치약 대금을 받아 자금난에 빠진 위 여행사업과 김과자 수입사업에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독일 치약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8.경까지 합계 28,1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수입계약서, 거래명세서, C 주문서, 인보이스, 통관자금요청서, 차용증 및 상환계획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기간 장기이고,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 원금 중 1,560만 원 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49경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E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3: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화로 243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3:2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18:15경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9. 12.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30. 12: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통화내역 촬영 사진, 개설자 인적사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 규모(600만 원),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특히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2019고단2320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난감 수출회사의 해외사업팀장이다. 수출회사라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D 문자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323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고비로 3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겠다. 본인 계좌로 송금된 차량구매 계약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E)를 알려주고,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3. 11.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 장기대출금 700만원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한도를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체크카드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차량구매대행 회사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1. 15:32경 김해시 H에 있는 B은행 중앙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입금한 위 700만 원 중 70만 원을, 같은 날 15:38경 30만 원을, 같은 날 15:45경 5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D 문자내역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인출CCTV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고 이러한 해악은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횡령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사기방조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길을 아산시 법원 방면에서 아프리카사거리 방면으로 약 50c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0. 8.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7.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2. 4.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1. 5. 15.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1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경 제주시 B, 2층 C 사무실에서 D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와 5,07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2017. 7. 12.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5,0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5. 경 제주시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H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신차 할부론 약정서, 거래내역서, 중도해지산정내역, 여신관리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H 차량 사진 등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중 사건 결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8. 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2019. 8. 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빌딩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082%로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이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 ~ 3년 전부터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가게 운영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위 피고인의 가게 임대차 계약(보증금 500만 원, 월 32만 원)이 월세 지급에서 전세 계약(전세 보증금 5,500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고, 전세 보증금 지급 시 위 가게 임대인이 피해자 C의 딸에게 월 32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사하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의 가게 임대인이 급히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에게 전세 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여 전세 계약으로 바꿔주기로 하여 돈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딸에게 지급하였던 월 32만 원의 장학금을 피해자의 딸에게 지급할 것이다, 전세 보증금을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경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건을 사야 하는데, 구입 대금을 피해자의 카드로 먼저 결제해 달라, 구입 대금은 위와 같이 전세 보증금 빌린 것으로 하고, 전세 보증금 5,500만 원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 냉장고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6만 원 및 2017. 8. 30. 귀금속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의 BC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합계 34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가게 건물주 전화통화) 1. 차용증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장 사본, 카드사용내역 1.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8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약 500만 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단 한차례 이종 벌금형 전과만 존재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7. 23:13경 인천 부평구 B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 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3: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담배를 입에 물고 E에게 라이터를 달라 요구하였으나 E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자, 가슴을 들이밀어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슴이나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것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진단받았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공무집행방해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2: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단사거리 쪽에서 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아파트 등이 있어 보행자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1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2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28.00:3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정육점에 이르러 위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플라스틱 상자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정육점 안까지 침입하여 칼갈이(일명: 야스리)를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 틈에 넣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그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포함한 체크카드 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1:06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상호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체크카드 입출금 문자내역, 피해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의 도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4. 22:55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칼부립'이라고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등이 함께 있던 피고인 처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허위의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모욕적인 언행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력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50

범죄사실 C는 2017. 11.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유한회사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C의 처로, 투자금 관리 등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제작 중인 표고버섯 재배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및 배양기(버섯 종균을 증식, 배양시키기 위해 만든 영양원, 일명 '배지기') 등을 설명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시공 업무를 전담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E, F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 H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전남 나주시 I에 표고버섯을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95% 완성이 되었고,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표고버섯을 15일 만에 출하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지금 출자를 하면 1구좌 당(1,000만 )원) 0.2%의 지분을 주고 향후 20년간 1구좌 당 매달 최소 167,000원의 배당금을, 표고버섯이 출하되면 최고 100만 원의 배당금을 20년 동안 지급하고, 반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5일 내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2017. 11. 13. 1,000만 원을 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2,610,281,8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2017. 11.경부터 2018. 9. 말경까지 유한회사 D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총괄 영업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위 C 등이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표고버섯 재배사업 관련 투자 설명을 하여 위 E 명의 J은행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고, 투자금의 10%를 투자 유치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C 등의 유사수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 F,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등의 편취금, 수신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 금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투자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매우 위험한 곳이고 상해 자체도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