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자는 2009. 1. 21.부터 2014. 7. 14.까지의 기간에는 연 30%의 이자를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2014. 7. 15.부터 현재까지는 연 25%의 이자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에도, 2012. 9. 1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오피스텔 610호에서 D에게 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로 30만 원과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955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15만 원씩 80일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기로 하는 등 연 117.05%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9, 1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오피스텔 610호에서 D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21회에 걸쳐 2억 8,070 만원을 대부하여 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대출건별 부당이익금 내역 1. 차용금 내역 1. 대부금 상환시 계좌내역 1. 고소인 기업은행 계좌에서 송금 내역 1. 고소인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고소인측 E 기업은행계좌에서 송금내역 1. 고소인측 E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고소인측 F 하나은행계좌에서 송금내역 1. 고소인측 F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이 고소인에게 건넨 메모지 , 1. 고소인이 일수납입 기록한 2013년 책상달력 사본 1. 고소인이 일수납입 기록한 2014년 책상달력 사본 1. 고소인과 피의자 A의 친동생 G과의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적용한 이자율(표) 첨부) [피고인은 D 및 D의 지인들 몇 명에게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84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은 남편과 함께 'H'라는 상호로 불법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D 외에도 D의 부하직원인 실장 I, 위 업소에 근무하던 여직원 J, K, L 등에게도 금원을 대여하였다. D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고 D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금전대여를 중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21회에 걸쳐 D에게 1억 66,824,800원을 대여하였고, 341,780,000원을 변제받는 등 대여횟수나 금액이 개인적인 대여로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을 합산한 후 분할하여 변제하는 일수금 방식으로 대여하였는데, 계산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D은 위 업소에 근무하던 여직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이 일수를 갚지 못하자, D에게 '형님'의 돈을 대여하는 것처럼 말하는 등 피고인의 배후에 대부업체가 있다는 듯이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같이 피고인이 대부업체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D 및 D이 중개 및 소개한 여러 명에게 복잡한 계산방식을 통해 다액의 금원을 대여하고 많은 수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D에게 계좌로 2억 7,481,751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는 훨씬 많은 돈을 교부하였으나 D으로부터는 고작 3억 22,880,000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적인 수준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66,824,800원을 대여하였고, 341,78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법 운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 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 위반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 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8. 16.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점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불법마사지업소를 운영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렵자 피고인에게 수차례 다액의 금원 대여를 요청하고 피고인의 과도한 이자지급요구에 응하는 등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D과 무등록 대부업거래를 한 금액과 수취한 이자금액이 상당한 규모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이에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011년 3월경 벌금 300만 원, 2011년 7월경 벌금 400만 원, 2012년 10월경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한 바 없고 과도한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