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C, 1층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통신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F은 그 직원이다. 피고인들 및 F은 2019. 2. 18.경 위 'E' 사무실에서 선불 대포유심 개통을 위한 위장 판매점 'E'을 개설하고, 인터넷 여권 판매업자로부터 여권 1개당 5만 원을 대가로 주고 외국인의 여권을 매집한 다음, 권한 없이 외국인 명의로 선불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G, H, I 등을 통해 대포유심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선불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위 'E'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권을 수집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역할을, F은 위 'E'의 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택배를 포장하고, 발송하는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F은 2019. 2. 20.경 위 'E'에서 'J'의 여권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위 'J'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정보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 및 F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등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87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별정통신사 'K'의 'L'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정통신사 'K'으로부터 합계 187회선의 선불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F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대포유심광고 캡처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본, 추적사진 1부, E 사진 1부, 금융거래내역서(E),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사진, 판매점 계약서 사본, E 개통내역서, 통신자료 통보, E 유통한 전화 보이스피싱 이용사건(사건 송치서 등), 범죄일람표(A) 1. 수사보고(대포유심 해외배송자 추적), 수사보고(대포유심 공급대리점 E A 특정), 수사보고(E 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대포유심 공급처 'E' 계좌내역 분석 및 운영자 추적), 수사보고(E 운영자 'B' 특정), 수사보고(E 운영자 B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대포유심 개통자 E 운영자 B 공범 특정), 수사보고(E에서 개통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구속영장 범죄사실),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락된 가입신청서 추가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공범 B, F, G, H, I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경합 해당 범죄전력), 변호인의 2020. 10. 23.자 참고자료(나의 사건 검색 결과), 검사의 2020. 10. 29.자 참고자료(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392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노1952 판결문, 검찰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동일한 일시(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장소에서 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B의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의 여권 등을 매입하여 그 명의로 대포유심을 개통하기 위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통신사에 제공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A은 개통된 선불 대포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며, 그와 같이 유통된 대포유심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고인들의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위조·행사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및 피고인 A이 유통한 대포유심의 수가 187 회선에 이르고, 범행수법도 조직적·전문적이어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의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여 한다(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187 회선의 대포유심을 유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만 별도로 기소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을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