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B, C, D, E, F과의 공동범행 B(2019. 7. 29. 구속기소)은 전북 완주군 소재 G 공장에 파견된 하청업체 직원이고, C(2019. 7. 29. 구속기소)은 위 G 직원으로 서로 친구사이이며, 그들은 H, I, J과 함께 같은 직원이자 친구인 피해자 K(36세)에게 술을 먹인 후 여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마치 피해자가 성폭행을 한 것처럼 꾸며 그를 위협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7. 12. 22.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후 B, C은 2018. 12.경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D, E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에 B, C은 위와 같이 범행을 기획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D은 꽃뱀 역할을 할 여성을 섭외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일명 '해결사' 역할을, E은 꽃뱀의 친구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이 섭외한 F은 피해자와 직접 성관계를 하는 일명 '꽃뱀'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C은 피해자 외 1명과 함께 2018. 12. 28. 18: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트를 쏘겠다. L나이트에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같은 구 M에 있는 'L나이트'로 데리고 갔고, 미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E, F은 마치 C을 모르고 즉석에서 부킹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합석하였으며, 이후 C은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마시게 하고 F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였고, 술자리가 끝난 후 C은 2018. 12. 29. 03:40경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F을 N 모텔에 내려주었으며, 피고인 F은 그 무렵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B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C에게 "어제 너랑 같이 있던 사람 누구 누구냐, 뭐 약먹고 동생들 돌렸냐,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데, 너도 각오해라 인생 뭐같이 만들어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C은 다시 위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나는 E이를 모텔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E이가 안 가겠다기에 만지기만 했다. 그래서 E이가 나를 고소한다고 한다. 나는 E이 오빠 만나서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주었다. 어떻게 할꺼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B, D과의 공동범행 B,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지 못하게 되어 위 F을 섭외한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36세)이 위 K에게 비아그라를 먹인 것으로 인해 K과 성관계를 한 F이 다친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그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 D은 2018. 12. 30. 오전경 피고인에게 'C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면서 C의 연락처를 달라고 해라. 액션을 좀 취해달라.'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고 피고인은 그 요청에 따라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했냐, 약 먹인 그 새끼 누구냐, 어디 사냐, 연락처를 주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B은 피해자에게 '너 무슨 생각으로 비아그라를 먹였냐. 그것 때문에 좆 된거 아니냐. 나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천안을 가서 B이랑 O(A)를 만나고 왔는데 아가씨가 병원에 있다가 도망을 갔다. B이가 뺨을 맞았는데 참고 있었다. O(A)가 돈을 7,000만 원 요구한다. 합의가 안 되어 신고를 하면 교도소에서 한 4년은 살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B, D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10:00경 D 명의 우체국 계좌(P)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B은 2,300만 원, D은 1,200만 원, 피고인은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전주 "Q파" 폭력조직은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R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S 앞 T 영업부장 U을 중심으로 S, V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W 일대를 무대로 한 X 중심의 속칭 Y파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Z 소재 구 AA파 두목 AB을 대부로, AC를 자금책으로 하고, U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X, AD은 두목인 U을 보좌하며 U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V대,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V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Q파가 위와 같이 범죄목적으로 구성된 폭력단체임을 알면서도 같은 조직원인 J, AG, AH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Q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A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K,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색검증영장 2019-2436호 회신-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K 제출의 카드 사용내역 첨부-숙박업소 2개소 특정), 수사보고(2019. 12. 29.자 범행시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조직폭력배 등 추가 범행 가담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J과 천안 AL파 조직폭력배 A과의 빈번 통화사실 확인-A 범행가담 가능성 농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갈미수 범행에 대한 추가 관련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자 K을 상대로 한 협박성 문자 전송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의 금융거래내역 자료 제출-피해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Q파 조직원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Q과 조직원 J 진술청취-A 가입 확인), 수사보고(Q파 계보도 첨부 관련) 1. 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최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본질적으로 폭력성, 집단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가입할 경우 쉽게 폭력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또한 공갈로 인한 범죄 수익 중 자신의 몫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