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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7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초기93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93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선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23:55 울산 남구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상안동 신상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55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 신상안교사거리를 G 방면에서 호계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남, 3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등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30.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담당 직원에게 B 행세를 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B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총괄지배인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B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몰래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내역, 메시지 내용, 대출종료 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을 기망함으로써 판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인적 사항을 도용당한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후 B의 고소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20. 5.경 이전까지는 위 대출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대출잔액의 전액인 24,989,584원을 공탁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74

범죄사실 2020고단1974 피고인은 2020. 6. 16. 07:18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남, 4명이 1명을 붙들고 괴롭히는데, 몸 위에 올라타서.C아파트 D조합'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같은 소속 순경 G가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양팔로 경사 F의 상체 부위를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에게 "야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94 피고인은 아산시 H,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노래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7. 8. 06:00경 영업이 끝난 위 J노래클럽 앞에서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노래클럽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 맥주 20병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19:05경 포천시 내촌면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장현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콜로라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읍 인근에서부터 약 1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은읍' 쪽에서 '용암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2:50경 김해시 B 앞에서 도로에 놓여 있는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 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따라 오지 마 씹할, 꺼져, 나랑 한판 붙을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라바콘을 들고 위 순경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나하고 한판 붙자'라고 하며 위 경사 D를 몸으로 밀고, 머리를 들이 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9.06:29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07:3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 중부고속도로 263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소유인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리 중부고속도로 263km 지점을 청주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수리비 9,677,612 원 상당, 위 가드레일 수리비 3,104,078원 상당이 들게 하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원인자부담금납입고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1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2차로변에서 정차 상태로 있다가 출발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G 방면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68세)가 운전한 I 택시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등사진, 진단서, 피의자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20:14경(혈중알콜농도 0.124%)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9. 17. 01:25경 충북 B에 있는 'C 진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3. 07:1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E(남, 48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6.3. 07:38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옆 도로에서 피해자 H(여, 45세)가 운전하는 K SM5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를 1회 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으로 들고 차량 본네트를 2회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큰소리로 "내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3. 07:4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후문 도로에서 피해자 L 운전의 M 흰색 포터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와이퍼를 잡고 부러뜨려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N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6.3. 07:44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후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인 피해자 N(남, 27세)에게 불알을 한번 뜯어볼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07:46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후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P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P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 E,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9번, 13번), 내사보고(바디캠 촬영 영상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심신미약 : 진단서(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이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2. 03:53경 천안시 서북구 R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3세)이 지나가는 여성을 괴롭힌다고 착각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대 때리고 입에 물고 있던 밀가루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3. 07: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후문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C(남, 15세)에게 다가가 돈이 있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어 죄송하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3. 07: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후문에 등교하는 피해자 D(남, 15세)에게 다가가 돈이 있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위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B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한 사람으로 2011. 10. 13.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손목을 꺾어 돌려 손목의 인대 및 연골을 손상시켜 복원수술을 받으면 4급 사회복무소집대상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선수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5. 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충주시 C에 있는 B 숙소 등에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돌리거나 다른 손으로 꺾으면서 돌려 손목을 아프고 뻐근하게 만드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에 통증을 유발시켰다. 피고인은 2019. 6. 12.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고의로 손상한 왼쪽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에 대한 복원수술을 받고, 2019. 6. 17.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위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등을 제출하여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 등,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고의적 손목수술 병역면탈 사건 집중토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설명자료, H 등 학회 자문 결과, 고의 손목손상 방법 사진자료, 고의 손목손상 가능성 관련 학회 등 의견, 사건관계인 관계도,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내역 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신체 및 부상기록 조회 결과 회신, 채용신체검사서, 모바일 분석 보고서, 통화기록 등, 디지털포렌식결과,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여 총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0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9. 23.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인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7. 24. 22: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 및 유흥주점 등 상가밀접지역으로 주·정차 차량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에 주·정차된 차량을 확인하는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이 타고 있는 H SM3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18,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길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주식회사 소유인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수리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1)과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8.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13. 확정되었다. 판사 남성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1:0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치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샀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담보대출을 받아서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파트 매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에 채무가 많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공정증서, 녹취록, 통장사본, 본인 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2,93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 1,6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 23:36경 순천시 B지구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동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1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1:08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오봉산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F병원 방향에서 오봉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잠시 정차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1,188,21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점검 및 정비 명세서, 캡쳐 사진 4매,블랙박스 캡쳐 사진 6매 및 CD 1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 운전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전보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차후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다투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으며,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조합 죽림지점 앞 교차로를 죽림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3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 뒷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2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