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02:10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 오피스텔 앞 노 상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휘파람을 불며 피해자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를 약 15m 뒤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으려다가, 피해자가 '하지마라. '라고 하며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골목길로 뛰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와 어깨 동무를 한 채 피해자를 약 100m 끌고 갔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부친에게 연락하여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5'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액정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시고 일행이던 G의 기숙사에 갔다가, G가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마다하고 혼자 기숙사에서 나올 정도로 상황에 따른 판단능력 및 행동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휘파람을 불기도 하였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하라.', '좋은 말 할 때 뛰어가라. 칼로 찌를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 으며,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온 F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붙잡고 '칼을들고 있느냐?'라고 묻자, 그에게 '겁주려고 하였고, 칼은 없다.'라고 대답하는 등, 구체 적인 상황과 피해자 및 제3자의 거동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서로 뒤엉켜 엎 치락뒤치락하였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과 평소의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6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 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을 1/2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 및 협박으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때마침 피해자 부친의 연락을 받고 범행현장으로 달려온 F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