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0. 11:15경 경남 B에 있는 C군청 행복나눔과 사무실에서, 기초생활비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과 면담을 하던 중, 기초생계급여가 작년에 비해 5만 원이 적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기초연금 올려준다고 했는데 기초수급비를 왜 5만 원 깎느냐, 일반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의 돈을깎는 경우가 있느냐, C군청 씨발새끼들, 너희들 행정 잘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기초생계급여 상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기초수급자 직원 폭행 발생 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검사 의견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초수급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휴대폰을 던져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원탁에서 마주보고 상담을 하던 공무원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힘껏 던져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바닥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2009년 C군청 공무원이 피고인의 소득신고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조금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처와 피해자 B(41세) 사이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2021. 6. 16. 19:0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9:15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지상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니 손가락을 자를까. 아님 좆을 자를까.”라며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이걸로 니 눈알 파면된다. 니 스스로 이걸로 니 눈알 찔러라.”라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스스로 자해해라.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써라. 각서 쓴 내용대로 칼로 니 스스로 배를 찔러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는 본인이 원해서 자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유부녀와 만나려고 그 남편과 아이를 상처 줬고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입니다. 형사님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제 자의에 의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자필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찌르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봐라. 니 발가벗고 시내 중간에서 경찰 올 때까지 있어 봐라. 발가벗고 너거 부모님 집까지 가서 부모님한테니 잘못을 얘기해라.”라고 한 다음, 같은 날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지상 주차장에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며 위 십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팔 부분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옷 벗어라. 발가벗고 집까지 걸어가고 부모님한테 니 잘못을 얘기해라.”라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려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약 200m를 걸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6. 16. 19:15경부터 같은 날 21:03경까지 약 1시간 48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각서 사본, CCTV 영상 CD,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차량 감식 사진, 과도 사진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를 자해행위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밝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이며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8:40경 전남 B에 있는 °C 휴게소' 앞길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의원 예비후보자인 피해자 E(48세)이 다른 군의원선거 출마예정자들 사이에서 D군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추접한 놈아, 너는 손 안대고 죽여버려, 네가 뭔데 군민 앞에 나서냐! 위아래도 없는 새끼야 평상시에 잘해야지, 이 개놈의 새끼야 젊은 놈 이 더러운 놈아!"라고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손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7. 13: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완산점 1층 박스 포장대에서 피해자가 박스를 고르기 위해 포장대위에 올려 둔 샤넬지갑 1개, 버버리지갑 1개, 현금 101,000원, 백화점 상품권 80,000원 상당, 운전면허증 1매,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6장이 들어있는 프라다가방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가방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도합 4,68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7. 7. 13:2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에쎄 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구매하고,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롯데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E 업주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다.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9. 7. 7. 14:4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롯데카드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네주고, 금 45,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1보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은 2019. 7. 11. 12:37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자의 롯데카드를 건네주고 담배 1보루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영수증,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등 1. 내사보고(승인 및 승인거절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1.피해자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22:02경 서산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 D(38세)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22:0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온 D의 일행인 피해자 G(37세)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22:10 경 제1항 기재 장소와 인접한 서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G를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온 G의 일행인 피해자 H43세)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22:1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H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K(55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1, 22:11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K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K의 일행인 피해자 L(55세)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와 같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의자 및 피해 사진, 각 진단서,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 L과 합의한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8.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심곡천사거리 방면에서 신흥고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1세)의 몸통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형사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8. 6. 11.자 합의서 및 탄원서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73

범죄사실 2019고정73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 어선인 B, C, D의 선주 겸 D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들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2:45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송공출장소에서 사실은 저시정 1급으로 출항할 수 없게 된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선착장으로 출항할 생각이었음에도 사무장 E로 하여금 출항신고서에 B, C, D의 목적지를 전남 신안군 우이도로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고, 같은 날 02:55 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송공항에서 승객들을 승선하게 한 후 D의 선장으로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만재도, 흑산도, 홍도 등 해상으로 출항하고, B 선장 F, C 선장 G에게도 우이도가 아닌 전남 신안군 가거도, 만재도, 흑산도, 홍도 등 해상으로 출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항하였다. 2019 고정 250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 낚시어선 H(9.77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 · 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02:40경 목포시 송공항에서 위 H에 낚시 승객 20명과 선원2명 등 총 22명을 편승, 낚시 차 출항하면서 출입항신고기관인 송공출장소장에 조업해역을 전남 일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같은 날 11:54경 전북 해역인 군산시 I 남서방 약 55 해리 해상 영해외측(북위 35도 18분, 동경 125도 24분)에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조업해역을 거짓으로 신고(전남일원 영해외측)하고 출·입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전보(낚시어선 출항제한 위반 선박 단속 지시), 업무보고 1. 경찰전보(낚시어선 출항제한 위반 선박 확인 결과 보고) 1. 경찰전보(저시정 관련 전문 14매) 1. 각 수사자료 요청(항적자료) 회신 1. 내사보고(B 및 C 항적자료 첨부에 대하여) 1. D 항적(V_PASS) 1. 신안군 고시 제2015-17호 1. 수사자료 회신 어선원부) 1. 내사보고(B AIS 선명 표출에 대한) 1. 선박서류(B, C) 1. 송공출장소 CCTV 2019고정250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사범 검거 보고, H(불법낚시 행위) 채증사진, H, 고정익 항공기(B-702) 채증 동영상 CD 1. H 출입항신고서, H 출입항명부 1. 참고인 H 외국인선원(사무장) 'K'의 낚시장면 1. 수사보고(고정익 항공기 B702 채증영상에 대한), 상황보고서, 항공기 임무 결과 및 항적도, 항공기 임무 영상자료, 고정익 항공기(B702) 항적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의3, 제3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이슬반'을 담당한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12:30경 위 D유치원 이슬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3세)에게 점심식사 지도를 하면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치약튜브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치고, 피해자가 입 안의 음식을 식판에 뱉어내고 구역질을 하는데도 숟가락으로 밥을 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아동 영상녹화 CD, 수사보고(피해조사 속기록 작성)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치원의 여건과 학습 일정, 피해자 또래 아이들의 특성 등을 고려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는 것이 피고인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러할 것으로 믿고 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맡겼다.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밥을 더 먹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7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D실장'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8. 10.경 기본급 1,500,000원 및 일당 60,000원 내지 7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관리 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0. 14: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14,5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2.경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D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2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9 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D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한 후, 'D실장'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를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로 5,9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D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9 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D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현금 5,970,000원을 인출한 후, 'D실장'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를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금융거래회신결과) 1. 각 수사보고(인출지시 등 문자내용 촬영 첨부, 압수한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1. 금융거래입출금,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사본,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 1. 현금인출 피고인 사진, 피고인 자신 계좌에서 인출하는 사진, 범행 당시 착의하였던 상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현장(압수물 보관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서 2회에 걸쳐 관리 책인 'D실장'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합계 10,970,000원을 분할하여 입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단순한 인출책에 해당하는 사유를 내세워 가볍게 처벌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악의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련 발작을 수반한 난치성 뇌전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8.16. 16:05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 전철 내에서 피해자 B이 현금 29,000원, 외환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6. 16:41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9,9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6, 16:41경 춘천시 C에 있는 E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9,900원을 결재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한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품들 대부분이 피해자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시설봉사(관내 청소)를 하는 등 사회복지 자원봉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3: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30,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점과 유리컵 1점을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내사보고(CCTV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 있던 뚝배기 등을 던져 깨뜨렸음에도 피해 배상 없이 주점을 나왔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재물손괴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이 법정에 와서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3: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변상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자 이를 막는 ‘C’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0:00경 위 주점에 단체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의 지인 9명 중 일부가 나가면서 계산한 술값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4. 00:41경 위 C 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야이 씨발년, 니는 그 따위로 바가지를 씌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2. 4. 01: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E가 보는 가운데 E와 함께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가라, 씨발년아, 이 가게 빈대 같이 있지 말고, 이 씨발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무조건 나가라, 기생충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영상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합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경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배달원 내지 춘천 시내 퀵서비스 기사로서 각종 오토바이 배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주된 배달지인 춘천시 D 일대(속칭 'E')에 위치한 각종 학원에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등·하원하는 것을 보며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과 왜곡된 성적 환상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6:30경 춘천시 F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여아에 대한 성적 욕망을 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9세)에게 다가가 "엄마 저기 있어 빨리 가자"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맞은편 화장실로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성질, 피고인의 생활 및 성장환경,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시 모습 CCTV 녹화영상 캡쳐 관련) 1.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처음 보는 9세 피해아동을 간음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초등학생인 여아들을 간음하는 상상을 하며 학원가를 배회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 3항 단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로에 따른 심한 피로감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9세의 피해아동을 간음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4: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를 받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1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잔, 동 재질의 선풍기를 순차적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E이 피해자 D을 뒤에서 껴안아 막자, 위험한 물건인 동 재질의 선풍기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를 5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캡쳐 사진 첨부 (),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캡쳐 첨부 ), 수사보고(폭행현장 출동당시 등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 당시 주점 내 상황과 피해자 D의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도구,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1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09.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행정교차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동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2730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03:28경 청주시 서원구 E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7. 1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절명 및 CD 1. 압수물 사진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피해자 지갑 회수 관련), 지갑 회수 장소 사진설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부근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9.16.자 범행)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실형 및 누범 전과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취 범행을 반복한 점,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도를 무단히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건설회사의 일용직으로 일하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직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 또다시 절취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20:30경 양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43세)에게 담배 4갑을 사기위해 현금 10,000원을 지불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담배를 달라고 이를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자신에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힘든 일을 한 이후인데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착오로 그리 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9갑, 버지니아 담배 4갑, 원블루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그 중 원블루 담배 4갑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나머지 담배는 지인의 심부름에 의한 것으로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곳 직원에게 현금 10,000원짜리 1장을 교부하였는데, 위 직원이 담배를 찾는 사이 다시 위 10,000원을 가지고 갔고 그 후 아무런 결제 없이 위 편의점을 나온 점, 당시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10,000원을 계산대가 있는 테이블 위 안쪽 지점에 놓아둔 채 피고인에 대하여 등을 진 상태로 서서 피고인이 주문한 담배를 찾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러는 사이 위 10,000원이 놓여진 곳으로 팔을 깊숙히 뻗어 이를 가지고 간 점(위 10,000원이 놓여진 곳은 계산대 테이블 안쪽이어서 피고인이 제법 안쪽 깊숙한 곳까지 팔을 뻗어야 이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힘든 일을 한 이후이고 술을 마신 터라 다른 담배를 결제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던 카드의 영수증과 위 10,000원을 착오하여 이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위 10,000원 외에 그 주변에 놓여진 카드영수증은 없었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 이른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이후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담배 대금을 제대로 변제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카드영수증과 현금을 착오하였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절취할 고의로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