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통일부 산하 기관인 사단법인 B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1.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23.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북한으로부터 어패류 수입을 하기로 하였다. 쿼터를 줄 테니 가입비 1,000만 원을 내고 협회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어패류 수입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협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어패류 수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이 운영하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강남구 역삼동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에 있는 태권도 공연장을 대관하여 줄 테니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태권도 공연장은 이미 정부 측과 G협회 간에 ‘H’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연장을 정상적으로 대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1. 6. 30.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극비로 중국에 출장을 가는데, 북한 고위층과 비밀 회담을 하러 정부 특사 자격으로 간다. 그 곳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후 어패류 수입을 위해 북한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 북한 수요를 감안하여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의 어패류를 수입할 예정인데, 계약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보내주면6억 원 상당의 어패류를 배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어패류 수입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협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어패류 수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 2011. 7. 19.경 같은 계좌로 1억 3,000만 원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K 상대수사), 입금확인증 사본, F 건립 운영 제안서, 교역 관련 모임 연락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5. 23.경 가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고, 피해자에게 호텔 운영경비 명목으로 3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로비자금 명목이나 북한 어패류 수입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사단법인 B 대표자로서 교역관련모임을 주최하였고, 피해자가 E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한 2011. 5. 23.에 전후하여 피고인이 주최한 남북교역관련모임 참가자들 역시 가입비 명목으로 보이는 200만원 내지 1,000만 원의 돈을 D이 운영하던 E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협회 특수사업팀장인 D은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지위에 있었는바, 대표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여러 업체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나. 피해자는 F 태권도 공연장 대관 로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전의 모 예식장 업체가 제안서를 넣었더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형님에게 드릴테니까 형님이 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 명의로 2011. 6. 2.자로 작성된 ‘M(가칭)건립운영제안서’를 교부하였다. 일의 선후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태권도 공연장 대관과 관련하여 N에게 문의한 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납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으로서 교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판매처 등도 연결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위 돈을 보내기 전 남북교역관련 모임에 가입하고, 가입비 명목의 돈도 송금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O에게 이체되는 등 D이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과 O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명확히 들어나지 않기는 하지만(D은 피고인이 O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O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D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E 명의 계좌를 지정함에 따라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고, 그 무렵 피해자와 D이 어떠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위 송금한 돈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위 돈이 진정하게 피고인 또는 그린피아 광관호텔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차용금이고, 처음에는 급하여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빌렸고,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받고 합쳐서 2011. 7. 19.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 이율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1. 7. 19.자 차용증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주하기 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피해자와 D의 진술이 그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