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대구 서구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위한 기존 아파트 등의 철거공사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 철 거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위 철거공사를 도급주기로 하고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F의 요구로 F에게 위 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말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 B에게 "내가 위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아파트 30여동 72,727m²(약 22,000평) 전체에 대해 26억 4,000만 원에 철거공사를 받았는데, F에게 같은 금액으로 공사하도급을 주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F이 공사를 포기한다고 하니 F에게 지급할 계약금 5,000만 원을 내어주고 위 철거공사를 맡아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철거공사 도급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철거공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2006. 1. 27.경 주식회사 H에 하도급을 주어 H에서 위 철거공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철거공사 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7. 1. 3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07. 2. 7.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7. 2. 12.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07. 1. 말경 I가 대표이사로 있던 'J회사' 명의로 제1항 기재 A으로부터 위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26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2. 경 1가 위 계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K 주식회사 명의로 위 계약을 승계받기로 한 다음 위 철거공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L에게 위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2007. 1. 24.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0이 철거공사를 A이 추천하는 업체에 주기로 하였는데, A이 J회사를 추천하였다.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철근과 비철 등 고철을 매도할 테니 계약보증금으로 돈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E아파트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중 철근은 출고시 시세에 따라 계산하며 20원 가감 정산하고, 비철은 추후 협의하며, 피해자가 위 J회사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고철 매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위 철거공사를 시행할 자금이 없었고, J회사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으며, 사업자를 변경한 K 주식회사 또한 그 대표이사인 P으로부터 회사 소개서만을 받아간 것일 뿐 K 명의로 위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칠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은 2007. 4. 경 제1항 기재 FI A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A에게 위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J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7. 1. 24.경 500만원, 2007. 1. 25.경 4,500만원, 2007. 1. 29.경 500만원, 2007. 2. 5.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7. 5. 30.경 1,000만원, 2007. 6. 19.경 3,000만원, 2007. 7. 19.경 1,000만 원, 2007. 10. 8.경 500만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 B는 G과 함께 제2항 기재 L로부터 위 철거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여달라는 말을 듣고 2007, 6, 14.경 피고인 A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주었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E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명의의 위임장, 추천장,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6. 1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부군 복사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 E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O, 하도급 공사명 :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철거공사, 계약금액 :이십육억사천만원, 위 조합장 이 A이 추천하는 업체 또는 추천권자로 선정하여 공사본계약까지 체결하여 준다는 것을 확인 인정하며, 철거공사계약 체결 권한 일체를 A에게 위임함, E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조합장란에 의성명을 기재하여 0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고, '위 철거공사에 대하여 위임받은 A 이 철거공사계약 체결을 추천받은 업체 또는 추천권자에게 위 조합장 으로부터 위임받아 공사 본계약 체결하여 준다는 것을 확인 인정하며, 업체 또는 추천권자를 추천함, E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조합장란에 O의 성명을 기재하여 0 명의의 추천장 1장을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위 철거공사를 K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한다'는 취지의 조합장 O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O의 성명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두루동에 있는 두루공원에서, 피고인 B와 G에게 위 위임장, 추천장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B, G은 그 무렵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추천장, 공사도급계약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위임장, 추천장, 공사도급계약서 각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표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철매도약정서 사본 1. 농협통장 사본, 거래실적(내역)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추천장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사기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