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0.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C은 유학알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경 설립된 회사로서 D이 실질적인 주주 및 경영자였고, 회사 설립 이전부터 16억 9,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여 필리핀 E 지역에 국제학교를 개교,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 1. 26. 이를 위하여 필리핀 현지 법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C의 주식 소유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나 주금납입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발행 주식 30만 주 중 285,000주(95%)를 피고인이, 15,000주(5%)를 감사인 G이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유상증자 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보통주식 30만 주를 발행하여 피고인이 모두 인수한다는 허위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같은 취지의 신주식 인수증 등의 서류를 작성, 법무사를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C이 2012. 3. 27.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주 30만 주 발행 결의에 의하여 주주를 모집하고 그 납입이 완료되어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변경 등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라 한다)를 경료하게 하고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C의 필리핀 E 지역에서의 국제학교 설립,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1. 26. 피해자 C이 95%의 주식을 소유한 필리핀 현지 법인 F이 설립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의 명목상 대표이사와 F의 이사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가항의 불실 등기를 통하여 주주명부상 C의 97.5% 대주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C의 감사이자 F의 대표이사로 있던 G 등과 함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유상증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C이 95% 대주주인 F에 대한 경영권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의 대주주인 C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C이 F에 대해서 가지는 대주주로서의 지위 및 경영권을 보호하는 등 C의 자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12. 국내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라는 명목상의 법인을 설립하고, F의 대주주인 C의 형식상의 대표이사 자격을 악용하여 2013. 4. 3.경 F의 수권발행 주식 20만 주 중 이미 발행된 5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미발행 주식 15만 주(300%)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주주인 C 대표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C이 위 잔여 미발행 주식 15만 주에 대한 주식 인수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15만 주 전부가 자신이 만든 L에 전량을 인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주식 인수권 포기 의사를 밝힘에 있어 사전에 C의 실질 경영자 등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자신이 설립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L로 하여금 F의 유상증자 주식 15만 주 전부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C은 F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지위 및 경영권을 상실하고, 위 유상증자에 의하여 L가 F의 75% 대주주가 되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 대금도 전혀 납입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 위배행위를 통하여 L로 하여금 F의 75% 지분을 얻도록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위 C로 하여금 F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지위 및 경영권을 상실하도록 하여 C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O센터 1층 101호(이하 'O센터 사무실'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을 피고인 임의로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영어유치원 옥상으로 옮기고, 위 영어유치원이 폐쇄되자 2013. 5. 초순경 다시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L 사무실로 옮겼다. 위와 같이 임의로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업무서류 일체, R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전화인 인터넷전화(전화번호 S), 업무용 컴퓨터 등을 가져가 C의 100여 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하고, 업무용컴퓨터의 업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필리핀 국제학교의 자금집행 상황 등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C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관련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실질 주주였던 고소인 D과의 합의 하에 위 C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위 유상증자 당시의 C의 실질 주주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C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C의 신주 30만 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한다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한 것이므로, 위 변경등기는 불실의 등기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의 합의 아래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합의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C의 주식 30만 주를 유상증자한다는 취지의 등기를 T 법무사에게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J, K 및 H는 2013. 7. 30.경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를 인수한 때인 2011. 3. 25.경부터 D, J, K가 위 C의 주식 각 9만 주(각 30%)를, H가 3만 주(10%)를 가진 주주라는 취지의 '주주합의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D이 2011. 3.경 U의 전 대표이사인 V과 위 U의 실제 양수인은 D이나 D의 개인 사정으로 H, I, A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 양수도 진행절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H가 이 법정에서 D이 W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주식 10%를 모두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도 있는 점 등에 J, K와 D의 관계(J는 D의 누나, K는 D의 처), 아래에서 볼 'R학원' 상표권(이하 'R학원 상표권'이라 한다)의 권리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가 경료된 2012. 3.경 C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D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2011. 2.경 주식회사 엔에이치농협증권으로부터 165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9억여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4억 원 가량을(최초에는 5~6억 원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2억 8,000만 원가량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D이 아무런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D에 대한 거액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담보와 이자 및 기한 약정도 없이 거액을 대여하여 주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봄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D이 2011. 3. 31.경에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C 주식 15,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금원을 변제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과 위 주식을 반환한다는 확인서를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과 D의 2013. 2. 12.자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에게 C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점, D이 피고인을 C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피고인이 C 및 F이 추진하던 필리핀 국제학교 사업 관련하여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C의 채무에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D의 채권자가 아닌 D으로부터 C의 지분을 일부 양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이 거액의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정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대가 및 담보로 우선 C의 주식 대부분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 놓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D은 2012. 4. 10. 직접 외환은행에 외국환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C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미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 경료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D은 2012. 7.경 W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W에게 C 주식 중 40%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양도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D은 이 법정에서 유상증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2. 9.경인데 자신에게 서류가 없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사무실이 이전된 후인 2013. 5.경에서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자기 소유의 회사 지분 전부를 타인이 무단 이전하여 갔음에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업무를 대행한 T 법무사의 사건수임표에는 C이 2011. 11.경 대표이사를 I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2011. 12.경 사무실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X, 5층에서 O센터 사무실로 변경을 할 때, 그 변경등기를 T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받아 처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사건수임표에는 C의 관계자 전화번호라고 하여 D의 개인 핸드폰 번호인 Y과 위 C 사무실의 전화번호인 S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D 및 C은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 이전부터 T 법무사 사무실과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 몰래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를 하기 위하여 D이 알지 못하는 T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 신청을 의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T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Z은 2011. 12.경 C 임원변경과 사무실 이전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C의 직원인 AA과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은 이 법정에서 T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 관련 서류를 가져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 당시는 피고인과 D이 대립하지 않았던 시점인데, D의 동생인 AB의 지인으로 D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AA이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 의뢰 사실을 D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다가 A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 당시 D이 유상증자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 감카드를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 하루 전인 2012. 3. 27. A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C의 법인 농협 계좌에 입금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AC를 소개한 AD이나 AC의 대표인 AE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 대금에 관한 잔고증명서가 작성된 위 C의 농협 계좌는 통상 1,000만 원 내외의 금액만이 있던 계좌로, D은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 시점을 앞둔 2012. 2. 29.부터 갑자기 AF 및 A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계좌의 잔고액이 2억 원에 육박하게 하였다가,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가 완료된 후인 2012. 7. 11. AD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AC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차용한 금원도 아닌 D이 차용한 금원으로 허위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업무상배임 관련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L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게 한 것을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 C은 C의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회사인 F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C에 F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거나, 그와 같은 자금을 차용 내지 투자받을 기회가 존재하였음에도 C의 F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C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수권발행 주식 20만 주 중 이미 발행한 5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15만 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2013. 4.경 필리핀 국제학교와 관련된 각종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2013. 3. 초순경 필리핀 국제학교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전국 은행직원 자녀 약 40여 명을 모집하였으나, 애초 기대에 비하여 학생 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학비를 면제하여 주고 기숙사비 등의 실비만을 받아 이를 F으로 송금하여 위와 같은 자금 압박을 해소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유상증자 후인 2013. 8.경에도 교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주된 사업인 필리핀 국제학교 사업도 기대하였던 것만큼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F의 '학비 입출금 내역' 중 일부 지출의 타당성 및 F이 필리핀 국제학교와 관련하여 추진하던 일부 공사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존재하나, 앞서 본 F의 자금사정 및 수입 구조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유상증자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은 D이 폐업상태에 있는 U를 300만 원에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 F의 유상증자 당시 F의 주식과 R학원 상표권 외에는 어떠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D은 R학원 상표권의 가치가 4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2009. 5. 25.경의 추정 가치에 불과하고,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상표권 관련 영업으로 2년에 2억여 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것이어서 R학원 상표권이 2013. 5.경에도 위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 또한, D이 이 법정에서 R학원 상표권 사업에 관련하여 C에서 근무하던 AG, AH, AI는 자신의 사적인 돈으로 운용하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한 점, AA이 이 법정에서 R학원 상표권과 관련된 사업은 D이 C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개인 사업이고 이와 관련된 수익금은 모두 D이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AG이 이 법정에서 R학원 상표권 사업에 D과 수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합의하고, 사업파트너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학원 상표권 사업은 C의 명의로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D 개인의 계산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C에 수입이 발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의 대여금 내지 출자금 외에도 W으로부터 2012. 7.경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AD으로부터 1억 1,000만 원(그 중 3,000만 원은 W의 것)을 투자받고, AF로부터 2012. 2. 29.경 1억 원을 투자받고, A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 내지 투자받고, 2012. 9. 27.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위 금원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원이다), 그밖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C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출자를 받지 아니하는 이상 4억 원(1,500만 필리핀 페소)에 달하는 F의 신주인수가액을 마련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C이 위 유상증자 당시 추가적인 투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F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D은 위와 같은 금원들이 모두 자신이 차용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C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의 당시 재정상태, 위 투자자들의 법정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C이 D의 지분을 담보로 차용한 것이거나, D이 C 지분담보 내지 지분양도를 전제로 투자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위 각 금원 외에 D이 C에 직접 출자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L는 피고인이 2013. 3. 12.경 N이 필리핀에 설립한 AK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서 L로 하여금 F 주주들이 포기한 F의 신주 전부를 인수하게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C이 F에 추가 자금지원 및 출자를 해 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N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C을 통하여 추가 출자하지 아니하고, L를 설립한 후 그로 하여금 C이 인수하지 못한 F의 신주를 인수하게 한 것을 C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F의 신주가 발행된 2013. 4.경 피고인은 C의 주식 대부분(97.5%)을 본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투자액이 D의 투자액에 비하여 월등히 다액인 상황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C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적어도 L가 F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C의 명의주주의 의사에는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섣불리 L의 신주인수가 C의 대주주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필리핀 BDO 은행은 2013. 1. 20. 700만 필리핀 페소, 2013. 2. 11. 500만 필리핀 페소, 2013. 3. 8. 300만 필리핀 페소가 F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각 현금입금증을 발부해 주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2013. 8.경 각 일자에 필리핀 BDO은행에 합계 1,500만 필리핀 페소가 주금으로 추가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4. 업무방해 관련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사무실을 이전한 것을 들어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R학원 상표권 사업 관련 업무를 D 개인의 업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D 개인과 관련된 물건을 모두 외교센터 사무실에 두고 나왔으므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경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일부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업무용 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C의 필리핀 국제학교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C 내지 D의 R학원 상표권 계약 갱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일부 참여하기도 하였고, 어떠한 대표권 제한도 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C은 2011. 12. 12. AL로부터, AL가 AM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O센터 사무실을 전차하였는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11. 12. 1.부터 2012. 2. 29.이어서, 임대차기간이 2012. 2. 29.경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2013. 2. 28.경에는 임대차기간이 재차 만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대차기간을 재차 갱신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C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차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인감도장, 통장과 필리핀 국제학교 사업과 관련된 서류, 업무용 컴퓨터 및 인터넷 전화 등을 가져간 것이라면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통상적인 직무수행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변경하였다고 기재된 업무용 컴퓨터의 업무메일 계정은 N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불과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는 사람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다. 피고인이 G 내지 N에게 N의 개일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을뿐더러, 설령 피고인이 N의 개인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G 내지 N이 N의 개인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 변경행위 자체를 위계 내지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한편, D이 제출한 각 상표권 사용 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는 2013. 2. 28.경으로 되어 있고, 위 각 계약은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AG은 이 법정에서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R학원 상표권 사업과 관련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N에서 R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던 AO도 이 법정에서 2013. 3. 이전에 이미 상표권 사용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사무실을 이전하였다고 하는 2013. 4.경에 D의 상표권 계약 갱신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2013. 4.경 O센터 사무실에 있는 R학원 상표권 계약 갱신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D, H의 각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AA이 이 법정에서 C의 사무실을 O센터 사무실에서 AP 영어유치원 옥상으로 옮길 당시, D이 자신의 방문을 잠가 그 방안에 있던 D 개인 컴퓨터와 D 소유의 모든 물건은 O센터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H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물건 외에 D의 상표권 계약 갱신 업무와 관련된 D 개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