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0.경부터 2016. 5. 30.까지 E 빌딩 402호에 있는 F 국회의원 G지역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원 관리 및 지역민원 업무, 회계 관리 등 사무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정당 I선거구 정당선거사무소장 및 JK도지사후보 선거연락소장을 겸직하였다. 1. 위 피고인의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K도지사후보 선거연락소 간사 인건비 명목 피고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H정당 I선거구 정당선거사무소장 및 JK도지사후보 I선거구 연락사무소장을 겸직하게 되자 실질적으로는 위 정당선거사무소와 위 연락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고 있던 L에게 그 친동생인 M의 명의만을 빌려 위 연락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L과 공모하여, 2014. 6. 9. 위 G지역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 잔무 처리비' 명목으로 위 M에게 '1,730,000원'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내용으로 기재하고 위 M 명의의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사본을 첨부하는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나. 지방선거 차량 임차비 명목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H정당 I선거구 정당선거사무소장 및 J K도지사후보 I선거구 연락사무소장을 겸직하게 되자 실질적으로는 위 정당선거사무소와 위 연락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고 있던 L에게 그 친동생인 M의 명의만을 빌려 위 연락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게 한 후 L, 차량 소유자인 N, O과 함께 선거용 차량을 렌트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금원을 사용하기로 L, N, O과 공모하여, 2014. 6. 9. 위 G지역사무소에서 사실은 N, O으로부터 선거용 차량을 렌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차량을 렌트한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렌트(승용차)' 명목으로 위 N, O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내용으로 기재하고 각 차량 렌트 계약서 및 개인영수증 사본, N, O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는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2. 위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가. F 국회의원 G지역사무소 근조기 구입비 500,000원 피고인은 2014. 5. 13. 위 G지역사무소에서 관내 지역주민의 경·조사에 사용할 F 국회의원 명의의 근조기를 제작업체인 P의 대표인 Q으로부터 피해자인 국회의원 F의 정치후원금 자금으로 1,65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14. 위 Q에게 할인을 요청하여 50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차량 임차비 2,000,000원 피고인은 2014. 6. 9. 위 G지역사무소에서 N과 O에게 지방선거용 차량을 렌트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각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지출하고, 같은 날 즉시 위 N 등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돌려받아 피해자인 국회의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R' 정치후원금 2,500,000원 피고인은 2014. 10. 24.경 F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인 피해자 'R'의 총무인 S으로부터 F 국회의원의 G지역사무소 후원금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500,000원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N, Q,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 1. G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 형법 제30조(영수증 그 밖에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이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R'에 300만 원을 반환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F G지역사무소 간사인 L이 국회사무처에서 인턴급여 명목으로 1,208,95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여, 2014. 4. 14. 위 G지역사무소에서 '지역간사 급여' 명목으로 L에게 '1,161,290원'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내용으로 기재하고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동액 상당을 계좌이체한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는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F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인 'R'의 총무 S으로부터 국회의원 F의 G지역사무소 후원금 명목으로 위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기록에 의하면, 국회의원 F의 G지역사무소 간사인 L은 2014. 4. 30.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인턴 급여로 1,208,950원을 수령한 사실, 국회의원 F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2014. 4. 14. L의 하나은행 계좌로 1,161,290원을 이체한 후 회계장부에 '2014. 4. 14. L에게 지역간사 급여로 1,161,29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를 증빙서류로 첨부한 사실, 위 G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인 피고인 A은 L에게 위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는 곧바로 L에게서 위 하나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자신의 통장처럼 사용하였고, 특히 판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보관금 전부를 위 하나은행 통장으로 돌려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6조 제2항에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회계장부와 증빙서류가 위와 같이 허위기재되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고의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2014. 3. 20.부터 2014. 3. 31.까지 12일간 근무한 급여를 회계사무보조자인 U를 시켜 피고인 A이 알려준 L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계좌이체한 후 나중에 회계보고를 위해 증빙서류를 보고 회계장부를 일괄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일부러 허위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4. 3. 20.부터 국회의원 F G지역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요구가 있을 때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의 2014. 3월분 급여를 일할계산한 금액인 1,161,290원(3,000,000원 ×12/3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은 2014. 4. 14. L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또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형태로 급여를 수령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 계좌를 전달받아 회계사무보조원인 U에게 피고인 A의 첫 월급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였고, U로부터 계좌명의인이 다른 것을 보고받은 바도 없었기에 피고인 A이 알려준 계좌의 명의인이 L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 A, U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정치자금으로 돈을 지급받을 유급사무직원 등이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기 곤란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이 되면 타인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아도 무방한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치자금 관련 규정에 이를 제한하는 내용도 없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L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국회의원 F의 회계 업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U는 회계장부는 회계보고를 앞두고 증빙자료를 토대로 일괄해서 작성해서 이와 같이 증빙서류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회계장부에 그 내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L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 A의 급여라면 굳이 피고인들이 고의로 위와 같이 회계장부와 증빙자료를 허위기재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회계장부와 증빙서류의 허위기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제3조 제1호에서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45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자'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해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정치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았고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한 사자에 불과하여 그 금품 등에 관하여는 정치자금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74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R'의 총무 S은 일관해서,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 F의 후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국회의원 F에게도 후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국회의원 F가 너무 바빠 그 말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종국적으로는 위 S에게서 국회의원 F의 후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국회의원 F,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R'에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R'에서 피고인 A에게 격려금을 줄 이유는 없다고 진술한 점, 검사 역시 피고인 A이 수령한 위 3,000,000원의 소유자가 국회의원 F임을 전제로 위 돈 중 일부를 사용한 피고인 A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S이 3,000,000원은 국회의원 F에게 기부하는 의사에 기하여 단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F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교부하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고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로 보기는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