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일공유사이트 B의 계정 ‘C’(닉네임: C)을 사용하며 ‘컨텐츠 판매자’로 등록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9:46경부터 2021. 6. 8. 08:4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사람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F’ 라는 제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 총 196개를 B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및 음란물 업로더 특정 과정), 수사보고서(피의자 G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유포한 음란물 영상 출력물 첨부 및 전자파일 미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올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범죄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04:30경, 부산 금정구 B 원룸 ***호에 있는 지인인 C의 주거지에서, C 및 그의 연인인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화장실을 간틈을 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에 수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7년, 2011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각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2: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피고인의 고향인 남해를 비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목격자 진술 확인 수사)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8. 15: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갈산역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만연히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8. 15:45경 인천 부평구 E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03:35경 서울 종로구 효재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에 있는 금호역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3: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에 있는 금호역교차로를 금호터널 방향에서 옥수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8%(위드마크공 식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진료(통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입퇴원증명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도 없으며,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재심의 원인이 된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재심대상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주거지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B(여, 67세), C(남, 69세) 부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여 경찰 신고를 당한 적이 있고, 당시 경찰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알릴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그 외에 평소 피해자 B을 마주치는 경우 욕설 등으로 겁을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7. 21:00경 층간소음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10회 가량 눌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한 뒤 같은 날 22:09경 재차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씹할 년아 조용히 안 하냐.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발로 문을 차고 계속하여 “문 열어라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문손잡이를 수회 잡아 돌리며 약 10분간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결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집행)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고장,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잠정조치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사평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삼호가든 사거리 방향에서 반포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50km인 곳이므로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시속 104.3km 내지 118.4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50km/h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가 아닌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0:15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피고인의 호흡으로 인하여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 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죄 내지 음주측정거부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9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경 속초시 B C호 D에서 지인 E에게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E는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2015년경부터 G, H 등에 대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0,000원을 E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료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8년 9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너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으니 네가 대신 보험료를 납입해 달라. 대신 납입해 준 보험료는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2015년경부터 피해자, G, H, I, J, K, L 등에 대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M 월 보험료 15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5월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개 보험에 관해 총 87회 걸쳐 합계 12,569,784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정리자료, 대여금 관련 고소인 명의 N(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O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45, 70,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편취와 보험료 대납 편취의 각 방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87

범 죄 사 실 2021고합287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피해자 B과 C에서 함께 육상선수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감독인 F이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위 F을 협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불 속에 피고인 소유의 V50 스마트폰을 숨겨두고 녹음기능을 작동한 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와 위 F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022고합4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G 소속 육상선수로서 ‘H’이라는 I에 가입하여 ‘A’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C 소속 육상선수로서 같은 I에 가입하여 ‘B’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피해자는 2020. 9. 4. 10:26경 J이 위 I에 작성한 ‘K’라는 제목의 C 육상 감독 F에 대한 L 기사 링크가 걸린 게시글의 댓글 란에 ‘이 기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넣은 본인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위 I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위 F에 대하여 C에 민원을 넣고 L 기자에게 제보를 한 사람임을 밝힌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9. 8. 11: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F 감독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 팀 감독님이 아니고 우리를 학대당한다고 당사자도 모르는 내용을 민원 넣고, 언론제보, 또 민원 넣고 우리를 조사받도록 여 기저기 불려 다니도록 하는 나쁜 그 선수이다”, “장애인으로 살아오며 이렇게 구역질나게 더러운 짓하는 같은 장애인 쓰레기는 처음 본다. 난 이 사람이 감독님을 죽이려고 협박하는 내용의 녹취를 3개나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게시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 03:20경 경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부근 D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6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0]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정자에서 2021. 11. 19. 13:20경 D(남, 64세), E(여, 63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2021. 11. 20. 08:20경 D(남, 64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13: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사찰)의 사무실에서, 사무 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정자에 사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여기 처음에 왔을때도 내 마음대로 왔어 C이 그런 식으로 해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가 그냥”이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위 H에게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해봐야 어림도 없어 내가 경찰서를 몇 번이라도 가도 이쪽으로 올 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술청취) 1. 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있었던 장소는 공개된 장소로 누구나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타인이 자신의 몸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보기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은 인식하면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고(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이 결정: 징역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업무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 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에도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징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사건화되지 않은 공연음란행위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연음란죄의 범행 장소인 C 앞 ‘정자’에서 계 속 생활하려고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0: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면서도 혈중알콜농도 0.102%의 판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그 밖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용한 오토바이를 매각하여 재범 위험이 감소된 점, 피고인의 부채상태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9.경까지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국방의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산79-7에 있는 서대구IC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이들은 현금수거책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한편 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때 고도의 비밀성이 보장되는 어플리케이션인 B을 사용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고 일당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피고인을 현금수거책으로 포섭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C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D’이라는 회사의 관계자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우리는 금융회사로, 회사에서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현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는 일을 해주면 수당은 건당 지급하고, 현금을 수거해서 회사에 입금할 때 수당을 정해서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교부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으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에게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을 받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게 하며, B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현금의 무통장 송금이 완료되면 B 메시지가 삭제되며, 송금 상대방이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로 확인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초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2,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2. 3. 11.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상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받지 못하도록 계좌를 지급정지 할 것이고, 계약 위반사실을 고소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2. 3. 14.까지 총 3,016만 원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2022. 3.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용보증위원회에 예치금을 갚아야 대출금이 나온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2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대리’)의 지시를 받고 2022. 3. 16. 10:42경 청주시 흥덕구 G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E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계좌로 위 돈을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송금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2.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연번 1 내지 3번의 피해자들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680만 원을 교부받고, 연번 4번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대화내용 캡처), 첨부사진(B 대화내용)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과 횟수, 피해금 액수 등의 범행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23세)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밀치면서 지나갔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2014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