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86

범죄사실 2021고단2132 -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5. 16:30경 서울 <주소> 지하 1층 <오락실명>에서 피해자 F(남, 12세)이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치고,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N, O(같은 날 소년부 송치)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위 피고인, N, O는 2021. 3. 6. 17:2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상가명>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 날 담배를 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따지던 중 N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 먹고 한 대 맞고 갈래, 아니면 내가 아는 여자를 밀치고 뺨을 때리면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O는 피해자에게 "여자애 한 대 치고 오면 보내줄게, 뒷감당은 니가 해야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N 등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186 -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G(남, 18세)은 평소 서울 <주소> 일대에서 여러 차례 마주친 적이 있어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5. 6. 밤경 서울 <주소> '<오락실명>' 부근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서울 <주소> '<주점명>'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1. 5. 7.경 오후경 서울 <주소> 소재 '<카페명>' 카페에서 위 제1.항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C을 무서워 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B에게 연락해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어제 너와 있었던 일 때문에 나와 C이 집에 늦게 들어가 집에서 쫓겨났다, 집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달라, 돈을 안 주면 C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 D은 "어제 C이 너를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내 옷이 늘어났는데, 나한테 밥값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또 다시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를 서울 <주소> '<오락실명>' 놀이기구 앞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C은 "어제 일 때문에 내 슬리퍼가 뜯어지고 옷이 늘어났으니 보상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C에게 슬리퍼와 옷값을 왜 안 주냐, 보상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어제 C을 말리다가 벨트가 긁혔으니 보상해라"라고 말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B은 2021. 5. 8. 16:30경 서울 <주소> 소재 '<카페명>'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구 <주소> '<모텔명>'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그 무렵 피고인 D이 위 주차장으로 와 합류한 후,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쳤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50경 같은 구 <주소> 인근 철거예정 구역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싼 후 번갈아가며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십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십여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십여 회 때리고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187 - 피고인 B 1. 2021. 5. 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5. 8.경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 <카페명>에 '아이폰12 pro MA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3,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5. 9.경 사기 피고인은 2021. 5. 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 <카페명>에 '아이폰12 pro MA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2,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3 - 피고인 D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이들과 피해자 A(남, 16세)은 서울 <주소> 일대에서 여러 차례 마주친 적이 있어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D과 E는 2021. 5. 6. 22: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오락실명>'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뒷창 왜 까냐?, 내가 꼭 여기까지 와야 되냐?, 대답을 왜 그따위로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배,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D과 E는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같은 구 <주소>에 있는 '<모텔명>'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재차 같은 구 <주소> '<편의점명>'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50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7.경 서울 <주소>에 있는 <매장명> 매장에서 아이폰 12프로 맥스 2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 Q의 <어플명> 어플리케이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2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오락실명> CCTV 영상 수사) [2021고단218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피의자들간 메시지, 메시지 내역 1. 피해자 사진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모텔명>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단란주점명>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폭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폭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폭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상 피의자별 폭행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2021고단21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1고단223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폭행 장면 확인) [2021고단25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Q, B)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나.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연한 폭행으로 피해자 G이 겁먹은 상태를 이용해 온갖 명목을 붙여 지속적으로 갈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해자를 압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를 어르고 달래며 돈을 갈취하는 방법이 매우 악질적이다. 하루에 14회나 돈을 보낸 것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겁을 먹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생각과 달리 돈이 더 나올 것 같지 않자 피해자를 철거 예정인 재개발구역으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의 동기와 과정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공범들에게 실시간으로 진술내용을 알려주면서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려 애쓰고 피해자 아버지와 통화가 되자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폭행 동기에 관해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변명함. 경찰에서는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고 하다가 구속 후 검찰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 피고인 C, D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보호처분이 이들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들이 석 달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고, 피해자 G(2021고단2186 사건 피해자)과 전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사기 등 다른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F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피해자 A과 합의하였고, 충동조절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갓 성년이 되었고, 피고인 C, D은 아직 소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2233) 피고인은 피고인 D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이들과 피해자 A(남, 16세)은 서울 <주소> 일대에서 여러 차례 마주친 적이 있어 서로 아는 사이이다. 가.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21. 5. 6. 22: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오락실명>'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D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에게 "뒷창 왜 까냐?, 내가 꼭 여기까지 와야 되냐?, 대답을 왜 그 따위로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배,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D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같은 구 <주소>에 있는 '<모텔명>'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D은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재차 같은 구 <주소> '<편의점명>'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 D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5. 7. 06: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형이 어제 일을 못해서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어떡할까?", "형이 최소 3시간에 10만 원은 버는데 3시간 날라가서 형이 오늘 월세를 못 내고 있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만 17세로 아직 소년이다. 절도 등의 범죄로 기소되어 2019. 5. 29.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등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폭력 사건은 없었다. 피고인이 소년임에도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범행 후 감호 위탁 시설인 시설에서 지난 잘못을 반성하며 변화의지를 보이고 있고, 시설에서도 적극적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절차에 의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형사공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