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0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001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은 2021. 6. 28.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E실에서 피해자 F(남, 16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은 2021. 7. 10. 2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들의 단점을 반말로 하나씩 말해봐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단점이 없다고 답하자, 피고인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리며 다시 말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C을 바라보며 “밖에서 일만 한 것이 단점입니다.”라고 말하자, 공동피고인 C은 “네가 뭔데 내 인생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얼굴에 베개를 대고 있으라고 한 다음 팔꿈치로 위 베개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C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묻고, 옆에 있던 공동피고인 B이 입모양으로 “강간”이라고 알려주어 피해자가 “형의 죄명이 강간인 것이 싫다.”라고 답하자,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구석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공동피고인 C과 함께 주먹과 손바닥, 팔꿈치,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도 말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단점이 없다고 답하자, “씨발놈이 정신 못 차렸네! 맞으면 생각 날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모포 2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반신을 덮은 다음,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가격하고, 공동피고인 C은 복도 앞 창문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21. 7. 12. 19: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가슴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비웃으며, 각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각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1. 7. 1. 10: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예?”라고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꼴 보기 싫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3. 19: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을 느리게 닦는다는 이유로, “빨리 안 해”라고 말하며 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초순 2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초순 11:00경 위 수용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밥상 위에 화장지를 준비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9. 2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에 베개를 대고 있게 한 다음 위 베개 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1) 피고인은 2021. 7. 4. 11:00경 위 수용실에서, 위 C이 피해자에게 차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내가 따라 하라는 대로 해. C한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해라’라고 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형이 가져오세요.”라고 말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2. 1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30초 안에 다 먹어라.”라고 지시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닥치고 먹어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뜨거운 라면을 급하게 먹게 하고, 피해자가 30초 안에 라면을 다 먹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나머지 라면을 억지로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4. 07:00경 위 수용실에서, 아침 식사로 나온 모닝빵 2개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입 안에 딸기잼을 뿌리고, 피해자에게 “빨리 먹어라. 맛없다고 해봐. 죽여 줄 테니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2고단2231 1. 공갈 피고인은 2022. 1. 8. 18:53경부터 같은 달 13. 21:4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G(남, 17세)에게 “시발람아 머하냐”, “연락 안보면 형이 찾아간다”, “형 출소선물 안보내냐”, “저나 처 받어 째지말고 십샹놈우새기야”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중고 오토바이를 팔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팔아주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내 ‘오토바이를 팔지 못하였으니 책임을 져라, 대출을 받아서 내 오토바이를 사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중고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위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2022. 1. 14.경 100,000원을, 같은 달 15. 18:05경 5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16:30경 안산시 상록구 H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안양시 만안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채증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제출),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보고) 2022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서, 대화내역,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은 소년이다. 그러나 소년범 범행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전과사실로 인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는 판결 선고 직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내용(행위 태양)·횟수 등을 고려하면(2022고단2231 사건의 공갈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전과사실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2021고단5001 사건의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인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1고단5001 사건의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2고단2231 사건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소년이다. 2021고단5001 사건의 각 범행, 2022고단223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