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87

범죄사실 1. 피고인 신분 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E 특허팀 소속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F 및 그 아들인 G, H이 여러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거액을 횡령함에 있어, 그 상표권 관리, 상표권 계약체결, 상표권사용료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I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약칭)에서 H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J의 대주주이자 F 회장의 장남인 H이 J 상표를 출원하였으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여, H이 2001. 9.경 개업한 개인사업체인 'L회사'와 J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평상시 월 매출액의 0.75%, P 판촉행사시 0.375%)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J'라는 상호는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브랜드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J가 2000. 9.경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H이 위 상호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그 상호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그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었으며, 단지 'J'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J'의 자금을 빼 돌릴 목적으로 2002. 1.경에 이르러 H 명의로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H이 피해회사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K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를 빙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8,130,889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1,884,452,782원을 송금받아 횡령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세무처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전용사용권설정계약서, 수수료 지급 내역, 상표권등록현황. 상표·서비스표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특허팀 직원으로서 F, H, G가 등록한 특허, 상표를 출원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도 피고인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H과 J의 대표이사인 K이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계약기간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방조로 볼 수 없고, 방조의 고의도 없다. 나. 피고인은 H과 J 사이의 전용사용권설정 계약 당시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였고, H이 J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H의 금전 수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은 2002. 1.경 이 사건 전용사용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만 관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행위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상표·서비스표등록증,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M,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80년 초경 주식회사 N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N이 주식회사 E에 합병되기 2~3년 전부터 특허업무를 담당한 이래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특허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 E의 특허 업무 외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F과 그 아들들인 H, G가 개인적으로 출원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출원업무와 10년마다 상표권을 갱신하는 등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K은 2000. 9.경 J의 개업을 준비하면서 O으로부터 대주주인 H이 상호를 J로 정해줬다는 말을 듣고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H으로부터 향후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바도 없으며, H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면 인지도도 없는 J를 상호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J는 2000. 9. 21. 개업하였고, H은 그 이후인 2000. 10. 11. J 상표를 출원하여 2002. 1. 10. 등록하였다. 4) 피고인은 H이 J 상표를 등록한 2002. 1.경 J의 대표이사인 K을 찾아와 H에게 J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K은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간 계약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H과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K은 위 계약 당시 H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느꼈으나 'H이 F 회장의 아들이라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이유로 H이 정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5) H과 J는 2006. 9. 1.경 2008. 1. 1. 이후로는 월 매출액의 1%(전시회 등 대형이벤트 행사가 있는 시기에는 월 매출액의 0.5%, 각 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변경하였고, 위 계약은 2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에 대한 변동이 없을 때에는 기존의 계약서를 적용하기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 당시에도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H과 K이 날인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인은 H과 J 사이에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H에게 보통 관례상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1~5%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는다고 말하여 상표권 사용료(월매출액의 0.75%)를 정하도록 하였고, J 측에서 매출이 집중되는 P 판촉행사 기간에는 상표권 사용료의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비율(월 매출액의 0.75%로 하되 P 판촉행사 기간 동안에는 월 매출액의 0.375%)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7) 위와 같이 상표권 사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H, G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M이 J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M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상표권 관련 업무는 피고인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상표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한편 상표권의 가치평가 방법에 관하여 대한변리사회 상표디자인저작권 전문변리사분회 분회장 Q 변리사는 '상표디자인저작권의 가치평가에는 원가산정방식, 로열티산정방식이 사용되는데, 로열티산정방식은 기존의 회사명이나 제품 브랜드가 인지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매출의 2~5%, 순이익의 6~10%)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본인이 고안하여 등록한 후 계열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인지도나 매출액 발생이 없으므로 원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상표권 출원 비용 등 상표권 실비 정도로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라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과 K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인 J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횡령함에 있어서 상표권의 출원및 관리를 전담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그 사용료를 정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등 정범인 H과 K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을 담당한 이후 실제 돈을 수수하는 역할을 M 등이 담당하고, 피고인은 돈의 수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돈의 수수는 피고인이 방조행위로 관여한 계약체결의 결과로서 계약체결 행위와 상표권 사용료 수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담당한 계약체결 행위와 상표권 사용료 수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6. 9. 1.경 체결된 변경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1년이나 2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고, 상표권의 갱신 업무도 담당하는 등 최초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H의 상표권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F 일가의 상표권을 관리하면서 F의 아들인 H이 계열사인 (주)J로부터 거액의 상표권사용료를 횡령함에 있어서 게약체결 행위를 전담하는 등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방조한 H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E의 직원으로서 F이나 H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인도피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자 'R 침몰사고' 관련하여 같은 달 17. 목포지청에 R 침몰사고 수사본부(같은 달 19.경부터 검경합동수사본부로 확대개편)가 설치되어 'S'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F 일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와 병행하여 같은 달 4. 20.경 인천지방검찰청에 'S 경영진 및 사주 특별수사팀'이 설치되어 F의 책임 규명 및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같은 달 23.경 P 등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F이 다수의 계열사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혐의 관련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도망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F의 순천 도피생활을 도와주고 있던 T, U과 함께 KTX를 타고 전주역으로 간 후, V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F이 은신하고 있던 순천시 W에 있는 'X' 부근 'Y' 별장으로 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종전에 F 일가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F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U,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인 F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5. 12.경 T의 안내에 따라 F을 만났고, F과 사이에 통상적인 안부를 나누었을 뿐이며,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만을 말했을 뿐 F에게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1)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F이 2014. 5. 11.경 T에게 피고인이 잘 있는지 궁금하다며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T이 2014. 5. 12. 피고인을 만나 F의 뜻을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열차를 이용하여 전주역, 순천역을 거친 후 F이 도피 중이던 순천 X에 있는 'Y' 별장에 도착하여 F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상표권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상당 부분 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피 중이던 F을 만나 상표권 수사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F은 피고인과의 접촉 이전에 이미 도피 중에 있어서 피고인의 정보 제공이 F에 대한 추적이나 체포와 관련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