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4. 12.경 검찰서기보로 임관하여 1995. 10. 1.경 마약수사서기보로 전직한 이래, K지방검찰청, L지방검찰청, M지방검찰청 등에서 마약수사관으로 근무하였고, 2014. 5. 19.경부터 K지방검찰청 형사4부, 공판부에서 마약수사주사로 재직하다 2017. 3. 6. 파면되었다. 검찰 실무상 피고인을 비롯한 마약수사관은 소속청과 관계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전국을 관할로 하여 마약범죄와 그 범죄자를 수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6. 26.경 L지방검찰청에서 마약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받던 B을 알게 되었고, B이 구속 기소되어 L지방법원에서 2004. 7. 2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자, B과 사석에서 만나 그때부터 2015년경까지 연 1~2회 접촉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B이 자신과 교류하던 중인 2007. 8. 20.경부터 2008. 4. 18.경까지 수원구치소에서, 2010. 12. 21.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안양교도소에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감생활을 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또 다른 마약전과자인 N을 B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이후 B과 N은 2015. 3.경 및 2015. 8.경 각각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7.경 당시 안양교도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10개월이 경과한 B에게 높은 재범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B이 향후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 업무와 관련된 일이 생길 경우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은 후, 춘천시 O에 있는 P 골프장에서, B이 자신의 회원권으로 예약(부킹)한 티(tee)를 넘겨받아 회원 자격으로 자신의 동반자들과 골프를 치고 회원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비회원가 920,000원과 회원가 90,480원의 차액인 829,52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의 P 골프회원권 또는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소유의 R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자신의 동반자들과 골프를 치고 회원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향후 마약 수사를 받는 등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비회원가와 회원가의 차액 합계12,125,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S 아파트 201동 1305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상습적 마약전과자인 B이 향후 마약 사건에 연루될 경우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은 후, 그로부터 한우갈비세트 200,000원 상당을 향후 마약 수사를 받는 등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한우갈비세트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마약수사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사무실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동생 C으로부터 채무자에게 대여할 금원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같은 날 U에게 2,690,000원을 월 약 10%의 이율로 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1.경까지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자인 C의 요청을 받고 그에게 합계 185,250,000원을 제공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원을 U 등 채무자들에게 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대부자금을 제공해 주고 C으로부터 약 83,000,000원을 더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부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C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후 자신이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 업무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마약수사관인 A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혜택, 한우갈비세트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수사관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26.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사무실에서 V에게 2,130,000원을 월 약 10%의 이율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0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채무자 등에게 합계 81,110,000원을 빌려주는 대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회원증 ㈜Q,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분석 내용(메시지)(증거기록 344, 348, 352쪽), 분석 내용(통화기록)(증거기록 346, 366쪽), 분석 내용(일정), 디지털증거 분석결과(USB), B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메시지), B의 접견(면회) 녹음파일, 비밀번호 풀어놓은 64개 녹음파일, 압수조서(증거기록 544, 571, 599쪽), 압수목록(증거기록 545, 572, 600쪽), 인사자료 송부, 녹취록(증거기록 3권, 4권) 1. 각 수사보고(B⇔A⇔N 각 발신·역발신 통화건수, R 영장집행·임의제출·그린피 금액 등, AB 영장집행·임의제출·그린피 금액 등, P 영장집행·임의제출·그린피 금액 등, A의 골프라운딩 기지국 위치확인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수용현황(증거기록 1191, 1209쪽) 굵게{[판시 제1의 나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 사본 CD 1매, 계좌내역(C)(증거기록 1561, 1595쪽),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무등록 대부업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공여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회원가 골프 예약을 양도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명절에 한우갈비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친분관계에 기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의 범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A이 동생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금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C이 위와 같이 제공받은 금원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3)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A의 직무 내용 피고인 A은 검찰서기보로 임관된 직후인 1995. 10. 1. 경부터 2017. 3. 6. 파면될 때까지 20년 이상 서울, M, L 등지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한 검찰 마약수사관이다. 마약수사관은 소속청의 관할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마약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증거기록 1612쪽), 수사에 협조한 마약사범에게 공적확인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당해 마약사범이 구형과 양형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친분관계 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2004. 6. 26. 경 마약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인 B과 연 1~2회 만나 식사를 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09년 또는 2010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전과자 N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 A, B과 N은 호형호제하며 지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서로 마음을 털어놓거나 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172쪽), N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셋이서 만나자고 해도 피고인 B이 그냥 둘이서만 만나자고 말했다'고 진술(증거기록 1162쪽)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다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이익 수수 가) 피고인 B은 2010. 12. 2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출소한 후 위와 같이 수년간 연 1~2회 만나 식사를 하는 정도였던 피고인 A에게, 자신 또는 Q 소유의 P 무기명 골프회원권(2011. 6. 10. 입회, 입회비 6억 원)과 AB 무기명 골프회원권(2014. 4. 9. 입회, 입회비 2억 5,000만 원)으로 예약한 티(tee)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2011. 12. 17.부터 2015. 7. 12.까지 20회에 걸쳐 위각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회원가로 골프를 칠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양도한 위 골프 예약들은 모두 선호도가 높은 금요일이나 주말 예약이었을 뿐 아니라,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도 골프를 치기 좋은 봄, 가을에 집중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정상 갈 수 없게 된 예약들을 넘겨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날짜를 지정해 예약을 부탁해와 그에 따라 예약을 잡아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73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내지 20 기재 골프 예약 관련). 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출소한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 명절 선물로 사과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시와 같이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 선물로 200,000원 상당의 한우갈비세트를 보냈다. 라) 피고인 A은 위 한우갈비세트가 친분관계에 기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고 자신도 2013년경 피고인 B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 30만 원을 내고 2012년경부터 3년간 매년 설날에 B에게 20~3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혼식 방명록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서명은 육안으로도 그의 필적과 상이하여 그 진실성에 의심이 가고,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및 체포 가) 피고인 B은, '2015. 3.경과 2015. 8.경 N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2015. 9. 16.경 집에 필로폰을 보관하고, 2015. 4.경과 2015. 9. 15.경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9. 16. 체포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 21.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085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 나) 위 사건에서 N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2014. 10.경 필로폰을 구입하여 2015. 3.경과 2015. 8.경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4. 10. 이전에도 수시로 N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쪽). 다) 또한 피고인 B은 2015. 10.경 면회 온 W과 2015. 12.경 면회 온 처에게 '피고인 A이 N을 소개해주었고, N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1달에 1~2회 투약하면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몇 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해 왔다. 작년에 두 번 투약하고, 올해 네 번 투약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위와 같은 N과 피고인 B의 필로폰 교부 내지 수수 경위, 피고인 B의 면회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위 마약 사건에서의 2015. 3.경과 2015. 8.경 범죄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필로폰을 투약하였거나 필로폰을 투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의 체포 후 경과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체포되면서 처에게 피고인 A과 N에게 연락하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844쪽, 1625쪽), 체포 후 수사관과 함께 있으면서도 수사관들의 눈을 피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수사관들이 전화를 끊으라고 하자 전화를 끊고서 곧바로 발신기록을 삭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N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체포된 사실을 말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구속된 후 막역한 친구인 W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외부에 전화 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게 말해달라거나 공적 작업(구형과 양형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상선, 하선의 검거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선을 알아봐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직무에서 배제되어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부탁을 모두 거절하였다(증거목록 838쪽, 1625쪽, 1626쪽). 라) 이후 피고인 B은 2015. 11.경 자신을 면회 온 W과 처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분노를 표시하며 '피고인 A에게 5년 전 전주 AC 아파트 특혜 분양 건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고 적당히 밀당(밀고당기기)하여 공적작업에 협조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전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N이고 피고인 A은 N에게 그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N이 전주 아파트에 함께 투자한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과 교류 당시 피고인 A의 인식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나 N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과 N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투약 사실이나 수수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만나면 항상 마약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러한 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마약이라는 게 워낙은밀하고 재범율이 80~90%가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라며 말을 흐리고(증거 기록 1624쪽), 2015년경 피고인 B이 살이 빠진 것을 보고 혹시 마약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8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만날 때 마약 투약을 의심하며 살이 빠졌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3쪽). 다) 피고인 A은 2015. 9. 19.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B과 면회를 하면서 '마지막이 8월이잖아요. 이번에 힘들거야'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마지막 필로폰 수수일이 2015. 8.경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8월'은 필로폰 수수일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의미한다고 해명하였으나(증거기록 1634쪽), 피고인 B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2. 21.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10월이다[수원지방법원 2010노3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 B, A이 동네 선후배로 호형호제하며 지냈다고는 하나 1년에 1~2회 만나 식사를 하는 정도의 관계였을 뿐인 점, 피고인 B은 2004년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나 2010년 경까지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마약범죄로 수감되었다. 출소한 2011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회원가 골프 예약을 양도하고 명절 선물을 보내기 시작한 점, 피고인 B은 2015. 3.경과 2015, 8.경 필로폰 수수 등 범죄로 처벌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필로폰을 투약하였거나 필로폰을 투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때문에 향후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마약수사관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마약범죄로 체포되자 곧바로 피고인 A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에게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과 구명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인 A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N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피고인 B의 높은 재범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금품과 경제적 이익의 수수는 위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때 마약수사관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C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D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해왔는데, 운용한 대부자금 2~3억 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원이다. 2) 피고인 A은 C이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C에게 제공하는 금원이 대부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과거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신에게 대부업을 해서라도 한 번 일어서보라고 말하며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8쪽). 3) C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09. 7. 27. 벌금 700만 원, 2012. 11. 23. 벌금 500만 원, 2013. 4. 23.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4) 피고인 A은 C이 위와 같이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사건에서 C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도 하였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대부업 등록에 관하여 물어본 적은 없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기기록 1640쪽)]. 5)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대부자금 제공의 대가로 C으로부터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하여 연 12 ~ 24%로 계산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C의 대부업 영업은 피고인 A이 제공하는 대부자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C이 무등록 대부업 행위로 3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C에게 계속 대부자금을 제공한 점, 피고인 A이 대부자금 제공의 대가로 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에게 대부자금을 제공함으로써 C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를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26,650,400원 이상 66,626,000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의 참고 1) 뇌물수수 [범죄유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1년 ~ 3년)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은 검찰 마약수사관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저버리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전과자로부터 20건의 회원가 골프 예약을 양도받고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생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생에게 대부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동생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으로 검찰수사관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동생과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특별히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검찰수사관으로서 21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0,000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4회의 마약전과를 가진 피고인이 향후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친분이 있는 마약수사관에게 20건의 회원가 골프 예약을 양도하고 고가의 명절 선물을 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검찰수사관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의 영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무자들에게 대부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