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757

범죄사실 2011고단2757 피고인 A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W체육회의 산하단체인 X협회의 전무이사로서 X협회의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경 W체육회 운영이사 및 X협회 전무이사로서 Y대회 준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Z강습비 등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A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초·중·고 교사들을 상대로 KX의 이론 및 실습을 주제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AB협회가 발행하는 Z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Z강습회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강습회 및 직무연수를 매년 1회 실시하면서 2006. 6. 16.경 AC으로부터 Z강습비 또는 직무연수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X협회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8회에 걸쳐 62,6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Z강습비 등을 피해자 X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6. 20.경 카드대금으로 47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45,004,040원을 카드결제대금, 가스요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처인 AE에게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W 체육회 보조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23.경 W체육회로부터 AF대표팀 선수훈련비 명목으로 X협회가 사용하는 W체육회(X협회장) 명의의 계좌로 31,85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피해자 X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조금의 용도인 남자 일반부 AF 대표팀 선수들 훈련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X협회 직원인 AG에게 지시하여 위 보조금 중 6,37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AH)로 송금하도록 한 후 다시 국민은행 펀드계좌로 송금하여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2,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AI연맹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3. 6.경, 2006. 3.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AJ시에서 개최된 AK연맹전과 관련하여, AL연맹에서 AJ시로부터 받은 대회유치금 6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대회운영보조금 명목으로 AL연맹으로부터 X협회가 사용하는 W체육회(X협회장)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대회운영보조금 10,000,000원을 피해자 X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3. 7.경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한 7,000,000원 중 3,000,000원을 2006. 3. 13. 피고인의 처인 AE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97,000,000원의 대회운영보조금을 횡령하였다. 라. X협회 발전기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X협회 전무이사로서 2007. 1. 15.경 X협회 발전기금 100,214,751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1. BU시 AM아파트 101동 1201호를 주식회사 AN로부터 대금 253,046,35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위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X협회 발전기금을 피해자 X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15. 14:10경 국민은행 하당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펀드계좌(KB스타 개인용 MMF P-101호, 계좌번호: AO)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7. 1. 25. 위 펀드계좌에서 56,523,175원을 출금한 후 다른 자금(국민은행 용당동지점에서 발행한 50,000,000원 수표 1장, AP)과 함께 국민은행 하당지점에서 2회에 걸쳐 (주)A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Q)로 106,523,175원을 송금하고, 2007. 3. 19. 위 펀드계좌에서 129,523,175원을 출금하여 2회에 걸쳐 126,523,175원을 (주)AN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X협회 발전기금 중 100,000,000원을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1고단3131 피고인 B은 2005. 1.경부터 2008. 12. 경까지 AB협회 산하 단체인 AI연맹의 전무이사로서 AI연맹의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07. 3.경부터 2010. 1. 31.경까지 약 3년 간 AR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AR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체육행사 유치 및 관련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07. 2.경부터 현재까지 AS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AS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체육행사 유치 및 관련 예산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행사지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 29. AI연맹 사무실에서, AI연맹이 주관하는 AT대회와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한 AU군으로부터 2007. 1. 26. AI연맹의 차명계좌인 AV 명의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9. 위 60,000,000원 중 45,000,000원만을 AI연맹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위 대회운영에 사용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을 2007. 1. 29. AI 연맹 사무국장인 AW 명의의 계좌를 거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9,5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AI연맹 협찬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3. 22.경 AI연맹 사무실에서, 위 연맹이 주관하는 AX대회의 타이틀스폰서인 AY로부터 협찬금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5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000,000원을 피고인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38,5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무죄부분 4. 가. (다)항 기재와 같이 2009. 4. 9.경 위 C로부터 AR군 체 육회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Z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AR군 체육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15. 서광주 농협 운암지점에서 5,600,000원을, 2009. 4. 16. 농협중앙회 AR군지부에서 4,410,000원을, 2009. 4. 17. 농협중앙회 AR군지부에서 1,000,000원을, 2009. 4. 26. 농협중앙회 운암동지점에서 2,000,000원을, 2009. 4. 27. 서광주농협 용산지점에서 3,000,000원을, 2009. 5. 26. AR 축산농협에서 1,000,000원을, 2009. 6. 9. 서광주농협 운암지점에서 4,000,000원을 각각 현금 인출하여, 각 그 무렵 광주시 및 AR군 일원에서 개인적인 식사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무죄부분 4.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AS시 체육회 지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AS시 체육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1. 22.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06. 11. 14. AS시 지방세로 400,000원을 납부하고, 2006. 11. 23. 아파트 관리비로 300,000원을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0,200,000원을 AS시 체육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268 피고인 G은 2005. 1.경부터 2008. 12.경까지 AB협회 산하 단체인 AL연맹(이하 'AL연맹'이라 함)의 전무이사로서,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AL연맹 부회장으로서 위 연맹의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U은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AL연맹의 전무이사로서 AL연맹의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V은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AL연맹의 총무이사로서 U의 지시에 따라 AL연맹의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S는 2003.경부터 2006.경까지 KV협회의 전무이사로서 위 협회의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5. 피고인 G 가. U, V과 공모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U, V와 함께 AL연맹이 주관하는 BB대회와 관련하여, BB대회를 치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숙박비 및 식비를 실제보다 더 지급하고 그 차액을 AL연맹의 차명계좌인 BC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임원들 의류비, 접대비, 휴가비 등 행사지원금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U, V과 함께 2009. 4. 13. 'BD연맹전'과 관련하여, BE군으로부터 행사지원금을 받아 피해자 AL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BE군에 있는 BF을 운영하는 BG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5,630,000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1,200,000원을 B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임원들 의류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BE군으로부터 교부받은 행사지원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BE군이 지원한 행사지원금 1,2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7,823,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G의 단독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L연맹이 주관하는 BB대회에서 BH 주식회사(이하 'BH'라 함)의 BI공을 공식 사용하고 BH로부터 공식사용구 지정료 명목으로 매년 2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2.경 BH BJ 전무이사로부터 BI공 공식사용구 지정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아 피해자인 AL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2. 28. AL연맹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000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소지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W체육회 운영이사 및 X협회 전무이사로서, 2008. 10.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BK시 일원에서 열린 Y대회 준비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 대회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공개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KY바닥재 설치업체를 정하고 KX용품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DB를 취급하는, KY 바닥재 설치업체인 BL(이하 'BL'라 함) 대표 BM으로부터 DB 및 KX용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체육회 담당직원인 BN로 하여금 BM과 DB 등 8개 품목을 126,967,5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08. 7. 31. 불상의 장소에서 BM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2011고단2757 1. A이 Z자격증 취득자들로부터 발급수수료를 송금받은 내역, A의 광주은행 계좌에서A의 국민은행 계좌 및 정기예금 계좌, 처 AE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A의 광주은행 전체 거래내역 (22 내지 24번) 1. KB스타 개인용 MMF P-101호 국공채(계좌번호 AO) 계좌거래내역 (48번)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73번) 1. X협회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W체육회 명의의 광주은행 거래내역, A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87 내지 89번) 1. 각 지출결의서 및 입금증 사본 (92번) 1. 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10번) 1. AW 명의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AV 명의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A 명의의 국민은행 수익증권 계좌 등 거래내역 첨부보고,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회보서 (112 내지 115번) 1. A에게 입금된 1,500만원 관련 A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AV 명의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AI 연맹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B 명의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A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116 내지 120번) 1. A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A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AI 연맹 명의의 하나은행 주거래계좌 거래내역 (124 내지 126번) 1. A 명의의 국민은행 및 국민은행 수익증권 계좌 (130번) 1. AI연맹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W체육회 명의의 광주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136, 137번) 1. AI연맹 명의의 거래내역 발췌본, W체육회 명의의 거래내역 발췌본, 압수물 41호 송금확인증, A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139 내지 142번) 1. G 명의의 외환은행 거래내역, W체육회 명의의 거래내역 발췌본, A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146 내지 148번) 1. AL연맹 명의의 거래내역, W체육회 명의의 거래내역 발췌본, 압수물 41호 송금확인증, A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A 명의의 농협 거래내역, BP대회 인터넷 출력물 (151 내지 156번) 1. W체육회 명의의 거래내역 발췌본, A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159, 160번) 1. 광주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69번) 1. A 명의의 각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A 명의의 AO 추적결과표, AM아파트 등기부등본, 협회발전기금 수입내역(2006년), 2006년 발전기금 횡령과 관련한 A과 (주)AN의 거래내역 보고, ㈜AN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252 내지 258번) 1. 수사보고(A이 AI연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4,000만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 발견보고), AV과 B의 해당 계좌거래내역 (309, 310번) 1. 수사보고(2008년 BQ군대회 허위정산서 제출자료 첨부보고), G이 허위제출한 2008년 BQ군대회정산서 (313, 314번) 2011고단3131 1. 수사보고(전 AI연맹 전무이사 B의 횡령의심내역 정리보고), 전 AI연맹 전무이사 B의 횡령의심내역, 수사보고(AV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대회유치금 중 일부를 AI연맹 계좌로 송금되지 않고 수표출금하여 사용한 내역 확인보고), 자기앞수표 추적결과(325 내지 328번) 1. 2009년 AR군 BR대회 결산보고서 첨부보고(AI연맹 제출), BR대회 결산보고서 (335, 336번) 1. AW 명의의 농협 거래내역 발췌본 (350번)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78번) 1. 수사보고(AI연맹 금전출납부 파일 첨부보고), 2005년~2008년 금전출납부 (391, 392번) 1. A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발췌본 (404번) 2012고단268 1. 수사보고(AL연맹 전 여직원 BC의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BC의 축협 계좌거래내역(2009. 4. 13. ~ 2010. 1. 6.) (8, 9번) 1. BC,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54, 55번) 1. 수사보고(AL연맹 전 여직원 BC의 계좌 추가 거래내역 분석보고), BC의 축협 계좌 거래내역(2010. 1. 8. ~ 4. 26.) (56, 57번)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62번)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4번) 1.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81번) 1. X협회 공문서(안) (96번) 1. BL 계좌거래내역(A, W체육회, X협회, BS대, BT), BL 입출금내역서, 통장사본, 업무일지 사본 (102, 103번) 1. BT, B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07, 109, 112, 114, 115, 1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은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공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2011고단2757 1. 피고인 A에 대한 Z강습비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 부분 판시 제1항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은 피고인 A의 급여가 Z 강습비와 혼입되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결제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주)Q 제공 경품대금 18,000,000원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BU에서 개최된 BV대회의 대회홍보 및 관중동원을 위하여, 2009. 7. 23. 일본 BW 자회사인 BX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주)Q의 대표이사 BY와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을 하였다. 위 업무제휴계약의 내용은, BX은 X협회에 관중동원을 위한 경품인 자전거 120대 구입 비용(1대에 150,000원)에 해당하는 18,000,000원을 제공하고, X협회는 위 받은 돈으로 자전거 120대를 구입하여 대회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피고인은 2009. 7. 27. 20:00경 W체육회 명의의 X협회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BZ)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09. 7. 28. 14:24경 현금으로 18,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송금하고, 2009. 8. 7. 다른 자금과 함께 36,5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펀드계좌(AO)로 송금하여 투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카드로 2009. 8. 7. 합계 22,500,000원 상당의 자전거구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실제로 자전거를 구입하여 사용한 이상 위 송금받은 금원을 자신의 펀드계좌에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R로부터의 배임수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AB협회 심판이사 등 AB협회 임원(심판이사)로서 AB협회의 'CA 후보선수'(이하 '후보선수'라 함) 선발과정에 관여하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CA 후보선수로 선발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5.경 AS에서 개최된 BB대회에 참석한 CB KX선수인 CC의 아버지인 R에게 'CC를 CA 후보선수로 선발하도록 해 주겠으니 3,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R로부터 딸인 CC를 'CA 후보선수'로 선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D, R의 각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배임수재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범죄일시의 특정에 있어 R의 진술이 번복되어 범죄일시가 변경되는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일시경에 즈음해서 AS시에서 BB대회가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1고단3131 4. 행사지원금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AI연맹의 전무이사로서 AI연맹의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F은 2006. 1. 12.부터 2008. 12. 31.까지 CE시청 체육청소년과 체육지원담당 공무원으로서 각종 대회유치 및 체육회지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AI연맹이 주관하는 KX대회와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게 될 행사지원금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부풀려 그 차액으로 X협회 발전기금과 AI연맹 비자금 등으로 활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X협회 전무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KX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KW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기망하여 행사지원금을 실제 필요한 것보다 부풀리고, 피고인 B은 부풀려진 금액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회운영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행사지원금은, AI연맹과 위 대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대회행사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AI연맹이 위 행사지원금을 행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행사지원금을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CF대회와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CG군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실제로 필요한 행사지원금은 4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100,000,000원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G군은 2007. 9. 6.경 AI연맹 전무이사인 피고인 B과 행사지원금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2. 14. CG군으로부터 행사지원금 9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중 40,000,000원만을 AI연맹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2008. 2. 18. 20,000,000원, 같은 달 19. 3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관리하다가, 2008. 2. 21. 09:35경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30,000,000원을 건네주고, 10,000,000원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8. 4. 11. CG군으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아 2008. 4. 12.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른 자금 5,000,000원과 함께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G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G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CG군이 행사지원금 100,000,000원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대회운영에 사용된 40,000,000원을 제외한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21.경부터 200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의 행사지원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C, D, G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A, G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AL연맹이 주관하는 KX대회와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게 될 행사지원금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부풀려 그 차액으로 X협회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X협회 전무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KX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KW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기망하여 행사지원금을 실제 필요한 것보다 부풀리고, 피고인 G은 부풀려진 행사지원금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회운영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협약에 따라 송금받은 행사지원금 중 일부는 사전에 약속한 대로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H연맹전과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BQ군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실제로 필요한 행사지원금은 5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120,000,000원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BQ군은 2008. 1. 경 피고인 G과 행사지원금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G은 2008. 1. 31. BQ군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2008. 2. 4. 수원시에 있는 농협 정자동지점에서 7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BQ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Q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BQ군이 행사지원금 120,000,000원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대회운영에 사용된 50,000,000원을 제외한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AI연맹이 주관하는 KX대회와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게 될 행사지원금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부풀려 그 차액으로 X협회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은 X협회 전무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KX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KW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기망하여 행사지원금을 실제 필요한 것보다 부풀리고, 피고인 C는 부풀려진 행사지원금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회운영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협약에 따라 송금받은 행사지원금 중 일부는 사전에 약속한 대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I대회와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BQ군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실제로 필요한 행사지원금은 5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80,000,000원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BQ군은 2009. 3.경 피고인 C와 행사지원금을 80,000,000원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3. 25. BQ군으로부터 80,000,000원을 AI연맹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0,000,000원을 X협회가 사용하는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BQ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Q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BQ군이 행사지원금 80,000,000원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대회운영에 사용된 50,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의 행사지원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AI연맹이 주관하는 KX대회와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한 AR군으로부터 받게 될 행사지원금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부풀려 그 차액으로 피고인 D AR군 체육회 비자금, 피고인 A은 X협회 발전기금 등으로 활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 D은 각 X협회 전무이사, AR군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KX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AR군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행사지원금을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부풀리고, 피고인 C는 부풀려진 금액대로 AR군과 대회운영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행사지원금은, AI연맹과 위 대회를 유치한 AR군과의 협약에 따라, 대회행사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AI연맹이 위 행사지원금을 행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AR군은 위 행사지원금을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다.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BR대회와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AR군 담당공무원 CJ을 상대로, 사실은 실제로 필요한 행사지원금은 7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120,000,000원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군은 2009. 3. 31.경 AI연맹 전무이사인 피고인 C와 행사지원금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4. 9. AR군으로부터 행사지원금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사전에 약속된 대로 2009. 4. 9. 위 금원 중 30,000,000원을 X협회가 사용하는 W체육회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000,000원을 피고인 D이 위 돈을 송금받기 위하여 그 무렵 개설한 차명계좌인 AZ(피고인 D의 처 CK의 친구임)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R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R군이 행사지원금 120,000,000원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대회운영에 사용된 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 AI연맹이 주관하는 KX대회와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한 AS시로부터 받게 될 행사지원금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부풀려 그 차액으로 피고인 B은 AI연맹 비자금, 피고인 E은 AS시 체육회 비자금 등으로 활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각 AI연맹 전무이사, AS시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KX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AS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행사지원금을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부풀리고, 부풀려진 금액대로 피고인 B은 AS시와 대회운영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행사지원금은, AI연맹과 위 대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대회행사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AI연맹이 위 행사지원금을 행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행사지원금을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L대회와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AS시 담당공무원 CM을 상대로, 사실은 실제로 필요한 행사지원금은 35,000,000원에 불과함에도 42,500,000원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S시는 2006. 11.경 피고인 B과 행사지원금을 42,500,000원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1. 6. AS시로부터 행사지원금 42,500,000원을 AI연맹의 차명계좌인 A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5,000,000원을 AI연맹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회행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7,500,000원을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으로 관리하면서 그 중 1,200,000원을 수표로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S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S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S시가 행사지원금 42,500,000원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대회운영에 사용된 3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I연맹이 주관하는 KX대회와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게 될 행사지원금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부풀려 그 차액으로 AI연맹 비자금을 조성하여 AI연맹의 차명계좌인 AV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카드대금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CN대회와 관련하여, 위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CE시 담당공무원 F을 상대로 실제로 필요한 행사지원금은 4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64,000,000원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 F은 AI연맹에서 요구하는 대로 64,000,000원을 행사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AI연맹이 요구하는 64,000,000원에 16,000,000원을 추가하여 80,000,000원을 행사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16,000,000원을 되돌려 줄 것을 피고인 등 AI연맹 관계자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6.경 CE시로부터 40,000,000원은 AI연맹의 차명계좌인 A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40,000,000원은 2008. 5. 9.경 AI연맹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40,000,000원은 대회운영에 사용하고,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40,000,000원은 피고인에게 9,500,000원, AI연맹 총무이사인 CO에게 9,50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CE시 담당 공무원 F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 26.경부터 200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의 행사지원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살피건대, 증인 CJ, CP, CQ, CR, CS, CT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AX대회 행사지원금 편취금액 특정보고), AX대회 행사지원금 편취내역, 위 대회별 협약서, 지자체 보관 결산보고서, AI연맹 보관 결산보고서(396 내지 398번),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426, 434, 435번)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망의 실질적인 상대방은 지자체의 공무원인바, 지자체의 소속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하면서 직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므로(지방공무원법 제48조 참조), 그 계약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일반인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망은 KX대회 유치계약 체결과정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 또는 결재권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인 측과 교섭하면서 KX대회를 치러 본 다른 지자체의 실례를 알아본 후 적당한 액수로 생각하고 대금을 결정했고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경우 일정 액수는 대회운영비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기까지 하였는바, 사후적으로 보아 그 대금지급이 다소 과다하게 결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측의 가격증대를 위한 언동을 일반적인 사기죄의 기망과 같이 보기 어려운 점, 특히 CE시 공무원인 피고인 F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경우 지급된 80,000,000원 중 실제로 X협회에서 필요했던 40,000,000원을 초과한 40,000,000원 전액이 편취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그 중 24,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편취로, 16,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F이 CE시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바, F이 행사지원비로 스스로 16,000,000원 별도 지급을 요구하는 사정에 비추어 위 24,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CE시의 소속공무원 F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비록 각 유치계약서 문구상으로 타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로 적시된 지자체들은 1장 또는 매우 간략한 정산서 외에 달리 피고인 측으로부터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징구하지 않았고, 정산서를 제출받음에 있어서도 대회종료일로부터 한참 지나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 1장 또는 간략한 정산서조차 아예 보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유치금은 교부해 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세부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던 점, X협회에서 작성한 정산서가 모두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비용보다 적은 금액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 대회도 있는 점, 관련 지자체들의 공무원들은 모두 실제 필요한 금액이 적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그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CE시 소속공무원 F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그와 같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이 지자체의 고소 등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며, 당시 지자체간 KX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정황(심지어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경쟁 지자체에서 2배의 금액을 제시하여 대회유치가 무산된 예도 있었다)에 비추어 보면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서 조항만으로 거래 상대방인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 내지 결재권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행사지원금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위 각 KX 대회 유치계약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된다거나, 피고인 측에게 실제로 필요한 행사지원금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기망과 편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E시청 체육청소년과 체육지원담당 공무원으로서, 2008. 5.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열리는 CN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AI연맹 총무이사인 CO 등 위 연맹 관계자들을 상대로 유치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AI연맹이 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지원금이 64,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존에 BB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CE시가 이미 책정해 놓은 예산 80,000,000원이 있으므로, AI연맹에 80,000,000원을 행사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16,000,000원을 돌려받아 횡령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AI연맹 전무이사인 B 및 총무이사인 CO에게 AI연맹에 행사지원금으로 80,000,000원을 지원하는 대신 16,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6.경 위 CO의 요청에 따라 행사지원금 명목으로 AI연맹 차명계좌인 AV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8. 5. 9.경 AI연맹 하나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80,000,000원의 행사지원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E시에서 열리는 KX대회가 열리기 약 1달 보름 전인 2008. 4. 5.경 CG에서 열린 CF대회에 참석하여 그곳 CG에서, AI연맹 사무국장인 AW으로부터 16,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2008. 4. 7. 10:57경 CE시에 있는 농협중앙회 CE시지부에서 16,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 CE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개인적인 식사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CE시에서 AI연맹으로 일단 80,000,000원을 교부한 이상 그 처분권은 CE시가 아닌 AI연맹에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미리 행사지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타에 사용할 의사로 AI연맹 측 B, CO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16,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CE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단268 6. 피고인 G의 S, 망(亡) T와 공모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KV협회 회장인 망(亡) T와 위 협회 전무이사인 S는 BA군에서 개최된 'DA대회'와 관련하여, BA군으로부터 대회운영자금 약 21,000,000원을 지원받았으므로 대회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였음에도, 위 대회를 위하여 AL연맹에 지원되는 행사지원금 50,000,000원 중 일부를 되돌려받아 외부손님 접대비, 유흥비 등 행사지원금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5.경 위 대회와 관련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행사지원금 50,000,000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 BA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T로부터 BA군에서 지원하는 행사지원금 5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8. 30. KV협회 공식계좌가 아닌 S의 개인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T, S는 송금받은 금액을 위 대회운영을 위한 용도가 아닌 외부손님들 식사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S와 공모하여 행사지원금 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BA군에서 AL연맹으로 일단 50,000,000원이 교부된 이상 그 처분권은 BA군이 아닌 AL연맹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25,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BA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G의 U, V과 공모한 배임수재 가. 공소사실 AL연맹 부회장인 피고인은 AL연맹 전무이사인 U, 총무이사 V과 함께 BB대회와 관련하여, BL 등 업체를 시설업체로 선정해 주고, 그 대가로 시설비 중 일부를 AL연맹의 차명계좌인 BC 명의의 계좌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임원들 의류비, 접대비, 휴가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U, V은 AL연맹이 주관하는 'BD대회'(2009. 4. 2.부터 같은 달 8.까지 개최)와 관련하여 KY 바닥재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KY 바닥재 설치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U, V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B를 취급하는 BL 대표 BM으로부터 DB를 바닥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M으로 하여금 DB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BL 명의 계좌로 2009. 4. 6. 7,500,000원, 같은 달 13. 1,5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송금해 주고, 2009. 4. 14. 그 사례금 명목으로 AL연맹의 차명계좌인 BC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U, V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27,4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례금을 교부받은 것은 AL연맹의 차명계좌인 BC 명의의 계좌인바, 달리 피고인이 이를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AL연맹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사례금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각 피해액 가. 피고인 A : 횡령 364,204,040원(45,004,040원 + 22,200,000원 + 197,000,000원 + 100,000,000원), 배임수재 25,000,000원 나. 피고인 B : 178,000,000원(= 39,500,000원 + 138,500,000원) 다. 피고인 D: 20,000,000원 라. 피고인 E : 10,200,000원 마. 피고인 G : 75,823,000원(17,823,000원 + 58,000,000원) 2. 소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 B, G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