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52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2013. 8. 17.부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리주임으로 각각 재직하다가 2014. 7. 4. 새로 위촉된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E에 의해 2014. 8. 11.자로 해고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9. 1. 08:00경부터 같은 날 10:05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방재실에서 새로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의해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방재실 문을 잠그고, 소파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친 다음 아무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현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피해자 F(52세)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방재실 문을 잠그고 출입을 못하게 하던 도중 피해자 F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들로부터 방재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0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방재실 문을 잠그고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도 사실상 평온하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새로 임명된 아파트 관리소장 F의 아파트 관리업무는 아직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관리직원들이 이 사건 방재실의 거주권자이고, F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분란을 겪었고, 새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E이 2014. 7. 4. 덕양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나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을 적법한 대표자로 여기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소속의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갈등을 겪었다. E이 덕양구청, H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비협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아파트 위탁관리 해지를 통지하자 H이 2014. 8. 4.경 G, E에게 2014. 8. 31.까지만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자신을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여기던 G은 2014. 8. 8. 덕양구청에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기존 직원들은 2014. 8. 10. H에 2014. 8. 31.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E은 2014. 8. 29.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I이 2014. 9. 1.부터를 임기로 하여 F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 F는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던 2014. 8. 21.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 A을 만나 2014. 9. 1. 관리소장으로 오니 그 전에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F는 그 이후 인수인계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2014. 9. 1. 07:40분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단지를 둘러보고 08:30경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였을 때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이 잠겨있고, 관리직원들이 방재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I으로의 위탁관리업체 변경을 알지 못하고,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수인계 요구 등을 받지 못한 채 2014. 9. 1. 그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하였고, F,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몇 명,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방재실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방재실은 보안(CCTV), 전기, 기계 시설의 작동을 감시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주간에서 관계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이 출입하고, 야간에는 보안, 전기, 기계 직원이 각 1명씩 상주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관리주체의 업무의 하나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와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등을 들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I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I은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는(제6조 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유지, 경비 등을 위한 이 사건 방재실을 이용할 수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 사건 방재실의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고 업무가 있을 경우 이 사건 방재실에 출입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도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방재실에 출입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신임 관리소장 F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받기 위한 구체적 협의 없이 출근하였으며, 구체적인 관리소장의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F의 관리소장 업무가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퇴거불응 부분에 관한 판단 퇴거불응죄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주거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퇴거요구를 하는 주거자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재실은 이 사건 당일까지 정상적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하여 출근하였던 피고인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사실상 평온하게 점유하여 사용하던 곳이고, F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들이 이 사건 방재실을 점유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