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K정당 L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였던 M의 비서와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 B는 N에서 전단 배부업체인 'O'을 운영한다. 피고인 A는 2006년 P시의회의원선거에 Q정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다음 선거에 출마하고자 제17대 국회의원인 M의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였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불만을 품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2012년 3월 초경 한겨레신문 기자와 "지난 제18대 총선에서 M가 금품을 살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하였다. 이에 당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K정당 L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M는 "A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의원 비서에서 해임된 자이며 선거판에서 돈을 쓰도록 강요한 후 이를 빌미로 공천을 요구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피고인 A는 M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M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피고인 A가 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M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의 제2심법원은 피고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 A는 직장을 잃고 이혼하는 등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K정당 L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M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제작하여 M를 압박하고 M에게서 합의를 제안받거나 M의 경쟁 후보들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차후 직업을 제공받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후보자비방,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게시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K정당 L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M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단을 제작하여 배부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3월 하순경 R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 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M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J도 함께 글을 작성한 것처럼 전단에 M를 고발합니다/M 국회의원(K정당)은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구의원 공천을 주는 조건으로 고발인이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M는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고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의원 공천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2년간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일한 임금이라도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위 고발인 S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본인에 대한 내용으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파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M는 배신과 거짓말로 호소인의 꿈을 짓밟았습니다/M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호소인의 사업을 망하게 하였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2010년 지방선거에서 M는 자신을 위해 또 K정당을 위해서 수년간 헌신적으로 일한 호소인에게 공천을 주지 않고 T정당 현역 보좌관에게 K정당 P시의원 공천을 줌으로써 주변에서 많은 의혹을 가졌습니다. 이에 M는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A 소장은 나이트클럽에서 성희롱을 하여 국회비서 직에서 해임된 자이므로 공천을 줄 수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U<M 전 의원, 2008년 총선 때 돈 뿌렸다>라는 내용이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M는 신문기사의 신뢰성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호소인이 성희롱사건으로 직장에서 짤린 사람이고, 선거판에서 돈을 쓰도록 강요하고 이의 공개를 빌미로 공천을 요구한 공갈협박범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다툰 호소인에게 민사 1심에 패소하고 또 형사재판에 기소된 M는, 기존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V' 소속의 변호사 수 명을 추가하여 10명에 가까운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 2심 재판부는 'M가 허위사실을 사실로 알았고 공익을 위한 유포이므로 죄가 안 된다'는 등의 논지로 상식에 어긋나는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국민 여러분을 배심원으로 모십니다…/다툼 당사자들이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끝난 일을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작하는 것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할 일입니까… 호소인이 해임되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선거사무장은 검찰조사에서 호소인에게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M는 호소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정이 파탄났다'는 호소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M의 고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M의 허위사실 유포가 호소인의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파서 피눈물을 흘리며 국민 여러분께 하소연 합니다/위 호소인 A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1.경 W, 205호에 있는 'X'에 의뢰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전단 파일을 이용하여 양면 컬러 인쇄된 전단(B4 용지) 32,000장을 인쇄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5.경 N에 있는 'O'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 전단 중 20,000장을 Y, Z 등 제20대 국회의원선거 L 선거구 지역에 배포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의뢰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A는 2016. 4. 5. 그 대가로 피고인 B의 배우자인 AA 명의 예금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해주고 피고인 B에게 전단 배포 지역을 상세히 알려주어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가 지정한 지역에 위 전단을 배부·게시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6.경 AB시장 등지에서 자신이 직접 위 전단 약 20장을 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서 건네받은 전단 20,000장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K정당 L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현직 국회의원 M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4. 6. 09:30~16:30경 아들인 H, 아르바이트생인 E, AC, G, F과 함께 위 L 선거구 지역인 Y, Z, AD 등 5개 동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가의 대문, 현관, 담장 등에 위 전단 약 1,620장을 배부·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K정당 L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M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전단 약 1,640장을 배부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M를 비방함과 동시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인 M의 실명이 나타나 있고 M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 약 1,640장을 배부·게시하였다. 2.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6. 4. 5.경 피고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전단을 배부 게시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의 배우자인 AA 명의 예금계좌에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아르바이트생인 E, AC, G, F이 제1항과 같이 전단을 배부 게시한 데에 대한 대가로 2016. 4. 13.경 자신의 배우자인 AA이 E에게 4만 5,000원을, AC에게 8만 5,000원을, G에게 10만 원을, F에게 9만 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E, AC, G, F에게 각각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J의 각 법정진술 1. E, A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6, 37, 40~43, 50, 57, 63번) 1. 고소장,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각 유인물 부착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1번), 입금거래내역,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진 제출), 수사보고(전단지 작업 비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S 통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A 관련 우리서 사건송치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2007년 강제추행 피의사건 송치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 사진 제출), 수사보고(일당 지급확인 및 AA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게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게시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후보자 비방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배부·게시한 전단(이하 '이 사건 전단')의 내용은 M의 자질과 신뢰성, 인격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M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전단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 A는 선거인들이 M의 자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전단을 배부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전단에 기재된 내용이 M를 비방하는 표현인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규정된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 A가 작성하여 배부·게시한 이 사건 전단에는 M가 J에게 공천해줄 것처럼 하면서 2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거나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은 '공천을 미끼로 2년간의 임금 수천만원을 갈취', '노동력을 착취', '배신과 거짓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호소인의 사업을 망하게 하였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부당하게 공천 거래한 것을 거짓말로 변명하였습니다'와 같은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과 표현은 이 사건 전단을 읽는 선거인들에게 M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평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등 정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인격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과 표현이다. 이처럼 이 사건 전단에 기재된 내용,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단에 기재된 내용은 M를 깎아내리거나 헐뜯어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전단에 기재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인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전단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A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전단을 배부·게시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M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M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M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피고인 A에 대하여 기재한 내용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M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보도자료의 내용 중 '피고인 A가 성희롱 사건으로 인하여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진실한 사실이며 '피고인 A가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표현과 '피고인 A가 시·구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지급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표현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M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M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인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인 A가 M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M가 공소 제기된 사건에서도 M는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와 같은 취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M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청구가 기각되고 M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M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단에 M가 마치 돈으로 선임한 변호사들을 통해 진실과 다른 판결을 받아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전단에 기재한 내용은 이미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M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피고인 A는 그런데도 이 사건 전단에 자신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16년 2월경에도 이 사건 전단과 내용이 거의 같은 전단 2만 장을 제작하고 P시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그 전단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2016년 3월경 M의 보좌관인 AF이나 M의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는 AE, P시의회의원인 AM, 자신이 이 사건 전단에 고발인으로 기재한 J 등과 몇 차례 만나 그들에게 전단을 보여주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때가 되면 전단을 배포하겠다고 말하면서 M와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직업을 소개해주는 등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AM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주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AE, AM, J 등은 전단을 배포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만류를 하였고 AE은 피고인 A에게 전단을 배포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전단 배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전단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모르는 피고인 B에게 전단의 배부 게시라는 영업적 행위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준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되었으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전단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K정당 L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M에 관한 것임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전단의 배부 게시를 의뢰하였더라도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M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 B를 이용하려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금품 제공 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서 80만 원을 수령한 행위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전단 배부·게시의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후보자비방의 점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게시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단에 기재된 M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라는 사실이나 그 기재된 내용이 M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단을 배부 게시함으로써 M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 규정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요소이나 이는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단이 M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내용임을 인식하면서도 미필적이나마 M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전단을 배부 게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2014년 7월경부터 전단 배부업체인 'O'을 운영해왔다. 피고인 B가 주로 배포한 전단은 헬스장이나 학원, 식당, 슈퍼마켓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의 전단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배부·게시를 의뢰한 이 사건 전단에는 J와 피고인 A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작성자가 '고발인 S', '호소인 A'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공천을 미끼로 2년간의 임금 수천만원을 갈취한 M를 고발합니다."라고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전단은 그 내용과 표현, 양식이 상당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전단이다. 이 사건 전단 본문 첫머리에는 굵은 글씨로 "M 국회의원(K정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전단에 기재된 내용도 공천, 국회의원, 총선, 낙선, 구의원, 지방선거 등과 같이 전단의 내용이 선거와 관련된 것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이 사건 전단을 배부·게시한 2016. 4. 6.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의 불과 일주일 전으로 여러 후보자가 활발히 선거운동을 하는 시기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전단 배부 게시를 의뢰한 지역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L 선거구인 Y, Z, AN, AO, AP이고 피고인 A는 전단을 배포할 아파트와 세대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단 배부 게시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가 E, AC, G, F에게 돈을 준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단이 M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임을 인식하면서 E, AC, G, F과 함께 이 사건 전단을 배부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이들에게 준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들의 각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각 죄의 형량 범위 중 하한이 가장 높은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 범위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 결과를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나. 피고인 A 1) 제1범죄(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제2범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3)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최종 형량 범위] 6개월 이상 1년 11개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B 1) 제1범죄(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5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2~5범죄(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250만 원 이상 1,016만 원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M 측에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던 중 뜻하던 대로 되지 않자 선거일이 임박하여 M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M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단을 배부 게시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단을 더욱 많은 선거인에게 배부 게시하기 위하여 전단 배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통하여 이 사건 전단을 배부·게시하였는데 그 수량은 약 1,640장에 이를 정도로 많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전단 배부 게시에도 불구하고 M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었고 피고인 A는 선거가 끝난 후 M에게서 용서받았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전단 배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전단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M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전단을 배부 게시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B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B가 E, AC, G, F에게 준 돈은 실비변상 성격의 돈으로 보이고 그 액수도 크지 않다. 피고인 B는 선거 이전 M에게서 용서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6. 4. 5.경 피고인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전단 배부의 대가로 자신의 배우자인 AA 명의 예금계좌에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사람이 그 제공자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의도를 가지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의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시점에 있어야 하므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인지 모르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그 이후에 그 금품 등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로 처벌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6. 4. 5. 11:38경 배우자인 AA 명의 예금계좌로 피고인 A에게서 8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2016. 4. 4. 오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O'에 연락을 하여 전단 2만 장의 배포를 의뢰 하였는데 배포할 전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고 호소문이라고만 하였으며 'O' 측에서 대가를 선입금해 달라고 요구해 2014. 4. 5. 80만 원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2016. 4. 5. 11:38경 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4. 5. 오후 3~4시경 AQ아파트 앞길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포할 이 사건 전단 묶음을 받았을 뿐이라면서 이 사건 전단이 어떠한 내용의 전단인지 알면서 피고인 A로부터 그 배포를 의뢰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AA 명의 예금계좌로 피고인 A에게서 8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전단이 M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배부·게시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위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임을 피고인 B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