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6:5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양대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2세), 피해자 J(35세), 피해자 K(32세)에게는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572,2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는 C와 혼인하였다가 1986.경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의 모친이며, D은 피해자와 C의 아들이다. C가 2015. 8. 26. 사망한 후 D은 망 C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5. 10. 1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외조모인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19.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였고, D은 2017. 1. 3. 사망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망 D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해자는 2017.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 불능에 따른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3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 불능에 따른 가액 148,459,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는 판결(2017가합25547호)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발생하자 피고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8. 속초시에 있는 G조합 부영지점에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속초시 H아파트 I호를 담보로 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8. 6. 11. J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8,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대출금 7,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8. 6. 12. 대출금 7,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각 제적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A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4: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애견카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와 함께 위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미치는 꼴을 보고 싶지? 내가 우습지? 내가 좆같지"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가게 입구에 있는 안전문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철로 된 의자를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미친년아, 너는 한번 죽어봐야한다. 너 씨발 오늘부터 장사 못할 줄 알아라. "라고 욕하고, 또 다시 발로 손님들이 맡긴 애완견들이 있는 칸막이의 안전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애견 위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5: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의 여자친구인 D(여, 20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여, 20세)이 D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D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사실을 E로부터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길이의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4. 22:30경 위 음식점에서 D(여, 18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작성 각 자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첨부), 영업신고증 사본 [피고인은 D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구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나이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이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음에도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적어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1:37경 부천시 B주택 C호에서 자신의 처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D(남, 52세)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견적 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6:25경 부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DIO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일대에서 상호가 없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대부업체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대부업체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45,000원으로 공제하고, 매일 20,000원씩 100일 동안 총 2,00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이율 244. 1%의 이자약정을 하여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부서류(채무자 F), 수사보고(일수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고이자율초과 이자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9:10경 부천시 C 앞 도로상을 D대학 방면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22:5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거주하는 사이로,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9. 08:50경 부천시 C 지하1층 생활문화센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의자를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스냅샷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27. 1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4:45경 인천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 20:43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후문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남, 26세) 소유인 E 오토바이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서 사이드미러, 앞 카울, 핸들을 파손시켜 수리비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부천소사A-443 방범용 CCTV 범행장면 발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5:50경 부천시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의자를 쳐서 넘어지게 되자,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얼굴과 양쪽 무릎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한 달에 300~4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9. 30. 경 300만 원, 현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전주시 완산구 F빌라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잘 안되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8:30경 여수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장소에서 피해자, 관리소장, 감사 2명과 함께 정기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아파트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자 "싸가지 빠진 놈의 새끼가", "너 이새끼", "너 이새끼 너무 건방져"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4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 확정되었고, 201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5. 4.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5. 4.경 B으로부터 C 그랜져 승용차를 빌려 같은 날 18:53경 시흥시 조남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분기점 부근에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던 E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 B, F, G, H, I은 위 사고를 기화로 사실은 B이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D가 운전한 소나타 승용차에 G과 F은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나타 승용차에 G과 F이 동승한 상태에서 B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7,854,25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056,47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10,7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9.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D, L, M과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20:55경 시흥시 N에 있는 O 부근에서 D가 운전하는 P 소나타 승용차에 L, M과 함께 탑승하여 가다가, 차선 변경하는 Q 소나타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L, M은 공모하여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위 회사 소속 현장 출동직원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6,198,83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170,821원 등 총 7,369,65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11. 7. 자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I, S, T과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 08:10경 시흥시 정왕동 2312노7 사거리에서, I이 운전하는 UK5 승용차에 S, T과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V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S, T, I과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W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3,800,00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138,010원, 합계 4,938,0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6. 15.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G, X, L과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10:44경 시흥시 월곶동 월곶역 부근 교차로에서, G이 운전하던 Y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Z가 운전하는 AA SM7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X, L과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676,28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64,280원, 합계 740,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X,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S, D, G, I,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회신(사고내역)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자, 지급 보험금 확인: J 미회신), 수사보고(각 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 최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부터 2018. 12. 2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141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 부터 2019. 2. 2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53만 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9. 21:05경 충남 홍성군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1. 13: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크리켓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7. 23:30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8. 01:09경 경기 양평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5:30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건설현장 5층에서 작업하다가, 6층 난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3세)의 일행인 E로부터 "자재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좀 비켜주십시오."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씹할, 뭘 비키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6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씹할 새끼, 너 내려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난간에서 내려오자 갑자기 그곳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세로길이 55cm)를 오른손에 주워 들고는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쇠파이프 사진,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정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으로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가 살짝 찌그러졌고, 이후 어지럽고 헛구역질이 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피고인이 직접 합의하지는 않았다)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9.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2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4. 09:15경 서울 구로구 B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있던 서랍장을 뒤져 현관문 열쇠를 찾아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안에 화장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또다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 정도를 꺼내어 넣고, 텔레비전 장식장 안깡통에 있던 동전 230,000원 정도를 꺼내어 담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수법으로 재범 하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고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2009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7. 01:15경 경산시 B건물 주차장부터 대구 동구 동호동 340-1에 있는 안심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점,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뇌경색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중학생 딸을 위해 힘겹게 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아가 음주 및 운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8. 03:4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뺑소니 등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양도한 점, 혼자 청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8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3.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자신이 편의점에서 먹다 남긴 치킨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씨발년아, 치킨을 찾아와라, 안 그러면 가만히 안두겠다." 등 욕설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9. 19: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추운데 밖에서 어떻게 먹냐, G편의점 본사가 어디냐, 서비스가 왜 이딴 식이냐.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씨발년이 지랄병 하고 있네, 씨발 내일 지랄병하면 다 없애 버린다, 전복죽을 뎁혀 와라, 막걸리도 차갑다 뎁혀와라, 다 뒤집어 엎는다. "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0) 1.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정확하게 어떠한 정신적 질환이 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상당히 많은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관찰관의 도움을 받아 위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건전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이 시설 내 처우를 하는 것이 피고인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H(19세)는 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는 2019. 1. 1. 01:42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주점 부근 광장에서, 피해자 E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공동피고인 D는 피해자 E를 들어 바닥에 내던져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아까 나 쳐다보았던 새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K,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변 CCTV에 대한 수사), CCTV 화면 캡쳐, CCTV CD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공9 동상해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5.00:54경 부산 동래구 B시장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