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를 주 세력 기반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재건동방파 행동대원으로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재건동방파 행동대원으로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재건동방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D은 이종격투기선수 출신으로 부산시내 최대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으로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강도상해 범행 피고인 A은 2014. 5.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인 N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던 O 등으로부터 게임장의 환전업무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재건동방파 후배조직원인 B에게 환전업무를 총괄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B은 재건동방파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환전 실무를 담당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P(당시 29세)으로 하여금 환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중순경 피해자가 환전에 사용할 자금 300만 원을 갖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회수해 올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피고인 D에게 함께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되찾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14. 6. 21, 22:10경 피해자의 친구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주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모닝 승용차를 타고 그곳으로 간 다음,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위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십 회 때려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도망칠 수 없게 피해자의 옆 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앉았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시재금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이 없자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극도의 공포감에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뒤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현금 50만 원 등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날 22: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게임장이 위치한 부산 동래구 사직동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잡았으며 회수한 돈이 5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피해자에게 바꿔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내가 누군줄 아나, 내가 A이다. 니돈 안가 져오면 팔 하나 자르고, 산에 파 묻는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이 없자,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구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부산 동래구 S아파트 상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반항할 수 없도록 피고인 D으로부터 팔이 잡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고, 입안과 입술이 터지고, 어금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감금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4. 6. 21. 22:1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30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닝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서 위 "R 주점 "부터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 커피숍 앞까지 데리고 가면서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6. 21. 22:4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D 등이 피해자를 그곳으로 납치해 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겁을 주면서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상처가 아물 때까지 모텔로 데려가 지켜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50 경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그 다음날 09:00경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C, O,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B, A,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4, 8, 10, 14번), 피해자 P 상대 피해장소 등 임장 사진 촬영 등 내사), 피해자 상대 각 현장확인사진 및 캡쳐 장면, 임의제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서, B 사진, 피해자 상대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2, 34, 36, 45, 46, 48, 50, 51, 52, 63번), 피해자 P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자료, 피해자 P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해자 P 휴대폰 통화기록, P 진단서, 편지, B 접견현황 조회서, B 영치금 대장, 재건동방파 계보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스마트폰 등 사진, B이 C에게 보낸 편지, DI D의 아버지를 통해 C에게 전달한 편지 1. 피의자 C 사진 및 연락처 사진, 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의뢰 1.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분석자료 CD 1장, D 접견 녹취록 및 CCTV 영상 CD 1장, C 녹취록 CD 1장, C 소유 휴대전화기 분석파일 CD 2장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순번 73, 75, 79, 91번) 및 첨부서류, 개인별 수용현황, 각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모닝 승용차에서의 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W 모텔에서의 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모닝 승용차에서의 공동감금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W 모텔에서의 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모닝 승용차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W 모텔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W 모텔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 Q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C에게 환전시재금 3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보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P과 함께 N게임장으로 오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을 때, 피고인 C에게 N게 임장 인근의 U 커피숍으로 오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았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 Al 전화통화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C, D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강도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D, E에게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라고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D, E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을 뿐, 위 모텔에 감금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R'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모닝 승용차에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의 몸을 뒤져보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몸을 뒤져 현금 50만 원 및 휴대전화를 강취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 D 1)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은 모닝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현금 50만 원, 가방 등을 빼앗지 않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C가 모닝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도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강도상해죄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금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모닝 승용차, 모텔에서 감금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피해자를 화해시키기 위해 이들과 함께 모텔에 가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위 모텔에 감금하지 않았고 피고인 E에게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은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관리자이며, X는 위 게임장의 기계를 구입하였던 자로서 속칭 '기계사장'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의 환전업무를 총괄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게임장의 환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피해자 P은 2014. 5.경 피고인 D의 소개로 피고인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C와 함께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발급되는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하다가, 2014. 6. 중순경 X로부터 교부받은 환전시재금 3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 3) 이후 피해자는 위 300 만원으로 E과 함께 옷을 사고 머리를 하였으며,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E, E의 애인 Y, Y의 여자친구와 함께 밀양시에 1박 2일로 놀러가는데 사용하였으며, 2014. 6. 21. 22:10경 E의 애인인 Y과 함께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라는 상호의 주점에 갔다. 4) 한편, E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주점에 있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 D, C는 모닝 증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점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D이 위 주점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때렸고, 이후 피해자 및 피고인 D1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C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 5) 피고인 C는 U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후 부산 동래구 S아파트 상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U 커피숍에 도착하였다. 6) 피고인 CD 및 피해자가 U 커피숍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A, B 및 O, X가 U 커피숍에 있었고, 조금 뒤에 피고인 E도 U 커피숍으로 왔다. 7) 이후 피고인 D, E 및 X, 피해자는 U 커피숍 인근에 있는 'AA'라는 상호의 식당에 갔다가, 피고인 D 및 피해자는 피고인 E 운전의 올랜도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D, E 및 피해자는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8) 다음날 아침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AB에 있는 AC 커피숍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E 및 피해자와 함께 AC 커피숍으로 가서 피고인 C를 기다렸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위 커피숍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부산 서구 AD에 있는 AE모텔로 도망갔다. 9) 피해자는 2014. 7, 22, 피고인 C에게 아래와 같은 AF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해자의 얼굴, 눈 등이 부은 사진 및 피해자의 눈, 입술, 이빨 등에 상처가 있는 사진도 보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회수해올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이 법정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C가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저에게 피해자를 찾아보라고 부탁하였다.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703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수사기록 1017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찾아보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게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A 이 게임장의 환전시재금을 가지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는 것은 환전시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찾아오라고 지시하면서 돈을 회수할 것도 함께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가 모닝 승용차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반갑습니다. 형님. 피해자 잡았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저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으며, 피고인 A 이 전화로 저에게 '당장 환전금액 300만 원 가지고 와라. 안 가져오면 팔 하나 자르고 산에 파 묻는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다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넘겨주었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 계속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예 형님'이라는 말을 여러 번하고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모닝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여 뒷좌석으로 와서 주먹으로 저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려 입안이 다터지고 입술에 피가 났으며 양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왼쪽 어금니가 부러졌으며, 그 동안 피고인 D이 저의 팔을 잡아 반항할 수 없게 하였다. 아마 피고인 Al 전화통화로 피고인 C에게 저를 때리라고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였고, 위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AF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눈 등이 부어 있고 피해자의 눈, 입술, 이빨 등에 상처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꾸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A과 통화한 후에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14쪽),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환전시재금 300만 원을 대부분 소비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행위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C가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뺏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수사기록 1017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환전시재금을 가지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오고 환전시재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이상, 피고인 A, C 사이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 C는 폭력범죄단체인 재건동방파 조직원으로 건장한 체격이고 당시 만 30세였으며, 같은 재건동방파로서 피고인 C의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건장한 남자이자 환전시재금을 가지고 도망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폭행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폭행을 피하거나 저항하려는 상황 역시 격렬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사이에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회수하기로 공모한 이상 피고인 C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은 강도상해 범행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C와 사이에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강도범행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여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감금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U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 D 등에게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고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으니 너희들이 며칠 모텔 같은데서 데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0이 경찰 및 검찰에서 "U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많이 다쳤으니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얼굴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너희가 데리고 있고 절대 도망 못 가게 해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한편 0이 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U 커피숍에서 누가 있었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X는 이 법정에서 "당시 U 커피숍에서 피고인들 누구도 피해자를 감금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0이 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O, X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및 X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O의 수사기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보다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D 등에게 피해자를 감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W 모텔에 감금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W 모텔에서 피고인 D이 '니 도망가면 나도 죽고 니도 죽는다. 함부로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D이 침대에 누웠고, 저와 피고인 E은 바닥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자지 않았고, 피고인 D, E도 저가 혹시 도망갈까 싶어서 자지 않았다. 심지어 저가 화장실갈 때도 저를 감시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환전시재금 3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피고인 C 등에 의하여 잡혀왔는데, 이미 환전시재금 300만 원의 대부분을 소비한 상태였고, 위 3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D, E과 함께 W 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 D, E과 함께 AC 카페에서 피고인 C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택시를 타고 도망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 등에 의하여 W 모텔에 감금되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가 'R'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D1 손으로 저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저를 'R' 주점 밖으로 끌로 나왔고, 피고인 C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면서 저를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Y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R 주점에 들어가던 중 피고인 D1 뒤에서 나타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몇 대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끌어낸 이후 피고인 D이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R' 주점 앞에서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가 피고인 D과 함께 모닝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모닝 승용차에서 피고인 C가 저에게 '시재금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고,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저의 소지품을 뒤져보라고 지시했으며, 피고인 D이 저의 몸을 뒤져 가방, 현금 50만 원, 휴대폰을 빼앗았고, 피고인 D이 위 가방에 현금, 휴대폰을 넣은 다음 위 가방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인 C, D으로부터 수십 회 맞은 상태였고, 모닝 승용차에 갇혀있는 상태라 겁이 나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 C, D은 환전시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고 있었고, 'R' 주점에서 피해자를 찾아 폭행을 가하고 강제로 모닝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A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 모닝 승용차에서의 감금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D과 함께 모닝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그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참조).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 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2. 라. 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C와 함께 'R'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모닝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모닝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 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 부산 동래구 S아파트 상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변에 모닝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저를 수십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때 피고인 D이 저의 팔을 잡아 반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D이 피고인 C와 함께 모닝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이후 피해자를 모닝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 D 등의 강도범행에 의하여 계속 제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이후 피고인 C가 모닝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사회통념상 강도범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감금 범행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2. 라. 1)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D 등이 'R'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모닝 승용차에 태워서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인정사실 및 2. 다.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등이 피해자를 W 모텔에 감금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위다.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E1 피고인 D과 함께 자신을 W 모텔에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2017. 5. 12. 이 법정에서 "W 모텔에서 피고인 D에 의하여 감금되었을 뿐 피고인 E 의하여 감금된 느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E은 저와 피고인 D 사이를 중재하기 위하여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고인 E과 원만히 합의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E의 제보로 피고인 C, D에게 잡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W 모텔에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게임장의 환전시재금을 가지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 환전시재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하여, C 등이 피해자에게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중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폭행을 가하여 모닝 승용차에 감금하고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였으며, 피고인의 추가 지시에 따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게임장의 환전시재금을 가지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에 의하여 납치된 피해자에게 환전시재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서, D 등에게 '얼굴에 상처가 많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모텔로 데려가 지켜라'고 지시하여, D, E이 피해자를 W 모텔에 약 9시간 정도 감금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게임장의 환전시재금을 가지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 환전시재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모닝 승용차에 감금하고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였으며, A의 추가 지시에 따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의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게임장의 환전시재금을 가지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함.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9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강도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7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지시를 받은 C와 함께 게임장의 환전시재금을 가지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모닝 승용차에 감금하였고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하였으며, C가 A의 지시에 따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할 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후 B의 지시로 E과 함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W 모텔에 약 9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상해의 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개로 게임장의 환전업무를 담당하게 된 피해자가 환전시재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보듯이 2015. 12. 4.과 2017. 4. 10. 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사건들과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함.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체포·감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W 모텔에 약 9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