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2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8. 05:36경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뒤쪽 창문을 뜯어내고 위 슈퍼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02:36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약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뒤쪽 유리출입문을 깨뜨리고 위 약국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2. 01:0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약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출입문을 깨뜨리고 위 약국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약국 관리인 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1596.₁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0:15 창원시 의창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Q약국'에서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 연결 고리를 해제시킨 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2. 02:37경 창원시 의창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약국'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상 탈출용 손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가로100cm, 세로200cm)를 손괴하고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N, Q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첨부, 현장임장) 1.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소지품 사진 촬영 관련, H약국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첨부관련, H약국 CCTV 시간오차 등, K약국 출입문 수리 거래명세표 첨부관련, 통영 E의 범행도구(드라이버)관련, 사진첨부, CCTV 분석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특정, CCTV 분석, 피의자 범행전 · 후 CCTV동영상 캡또 처사진 첨부 관련, 용의자 이동동선 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1. 각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4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야간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특수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약국 등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0. 0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문은 니가 닫아라."라고 말하며 차문을 연채로 하차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문을 닫기 위해 하차하여 걸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43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H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조수석 뒷문 썬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깨트려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씹할 놈아. 내가 폭행 전과 13범이다."라고 욕설하며 파출소 내에 있는 화장실 미닫이문을 발로 차 미닫이문 아래에 설치된 고정 장치를 부러뜨려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미닫이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3 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강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야이 새끼들아 내 전과 확인해 봐라. 오랜만에 고향에 왔다."라고 소리치며 강북경찰서 J 소속 경장 K에게 "젊은 형사야 커피하고 담배 하나만 줘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야, 이 어린 새끼가 왜 이리 융통성이 없느냐. 담배 하나만 달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철제의자를 들어 올려 위 K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던 중 위 K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 전과를 봐라 이 개새끼들아. 내가 검사도 두들겨 팼던 놈이다. 너 희들 하나 못 죽이겠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L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다가가자 위 L의 배와 다리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유치장 입감을 위한 소지품 및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4회 내리치면서 "야이 개새끼야, 좃 까는 소리하지 말고 나랑 다이다이 맞장 뜰래."라고 욕설하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M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M에게 "이 개새끼들아 할 테면 해봐, 다이다이 뜨던가."라고 욕설하며 위 M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L 및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N가 피고인을 유치장 안으로 밀어 넣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며 위 L가 목에 걸고 있는 경찰서출입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L 및 위 N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공용물건손상사진,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공무집행방해 관련 J 사무실 CCTV 영상첨부, 유치장내 공무집행 관련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 목격자 O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공공물건 수리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수용정보 검색 및 수사대상자 검색,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2유형 (공용물파괴) > 기본영역 (10월~2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쳐 동종에 따른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친 후 채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 내 경찰관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무집행방해행위와 그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무시적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외 폭행이나 공용물건손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찰, 검찰,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이체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0. 7.경 불상지에서 KB 국민캐피탈 대출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급하라'고 말하여 2016. 10. 7.경 E 명의 국민은행계좌(F),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17,7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10. 7. 14:53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8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위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0,0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9개월가량 구금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선처를 받은바 있고, 이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러 다시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5, 23, 17:35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동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의 팔 문신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깡패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조리 중인 주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조리행위를 방해하고, 위 식당 테이블에 있던 양념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3, 18:14 전항 기재 식당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안경을 벗어 길바닥에 집어던진 뒤 경찰관을 밀치는 등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97

범죄사실 2014고단259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2. 00: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곱창 2인분, 소주 2병, 공기밥 등 합계 3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하여 먹은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다가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F(31세)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2908] 1. 'G'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0.21. 22: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행인 J와 함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콩나물해장국 1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 16:13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부대찌개, 제육비빔밥 등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N'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9, 10:30경 성남시 중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계탕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Q'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 12:45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Q'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동태찌개 1그릇, 소주 1병 등 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08] 피고인은 2014,11, 26, 20:50 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야채볶음밥 2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12,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CCTV 사진 2014고단29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S 의 진술서 1. 계산서, 각 사진, 각 영수증 [2014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식당 종업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범행의 회수와 방법,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위험성도 농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 편취금액과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 10: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D은행의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D은행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며, 위와 같이 알려준 전화번호는 D은행전화번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입금하라고 지정한 계좌는 피고인 명의 계좌일 뿐 D은행 대출을 대환하는 계좌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입금 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3년경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4년경에는 접근매체 양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이 사건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새벽경 노상에 주차된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2:40경 김해시 B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C의 D 알페온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절취의 목적으로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같은 날 02:43 경 김해시 E 앞 노상에 피해자 F G 포터 화물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절취의 목적으로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미수 범행에 그쳤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는 등 사회복귀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의 대표이다. 1. 2019. 2.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이사장 E)과 2016. 6. 20.경 울산 남구 F 일원 재개발 현장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 2,350,000, 000원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기간 중 물가인상분 및 철거 대상물이 추가되었으므로 계약시 공사대금 외 추가로 공사대금 6억 원을 더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겠다며 공사 진행을 거부하자, 피해자는 2019. 1. 25. G과 새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무렵부터 G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2019. 2. 18.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울산 남구 H에 있는 D조합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D조합 측에서 '피고인 자신의 요구대로 공사대금 추가인상분 6억 원을 지급해 주지 않고, 다른 철거업체인 G과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있던 대형 포크레인을 기사인 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위 포크레인을 위 철거 현장의 공사장 출입로로 이동 주차시켜 위 철거 현장의 공사장으로 출입하려는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2.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9, 14:00경 전항 기재 철거 현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측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자, 위 철거 현장에 이용되는 덤프 차량과 건설장비가 왕래하지 못하도록 J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위 철거 현장의 공사장 출입로로 K 5톤 하이카 차량을 이동 주차시켜 위 철거 현장의 공사장으로 출입하려는 덤프 차량과 건설장비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 입구쪽에 설치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5. 21: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현금 28,000원밖에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04: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술집에서, 현금 28,000원밖에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20:0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 술집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22:00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술집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해자 O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3:15경 목포시 P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식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식사, 소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피해자 O(여, 55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명치를 1회 때려, 뒤로 밀린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찢기게 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R(여, 29세)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S(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무전취식 피해자 상대 유선진술 청취)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 S의 각 법정진술 1. O,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의 Q CCTV 확인 등), 현장사진,피해자 O 상처사진, CCTV 사진 1. - 피해부위 사진(증거 기록 제39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각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동종 누범) 2.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동종 누범) 3. 각 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동종 누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3년 2월 (다만, 1월 미만 버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은 이웃 사이로, 피고인이 닭을 키워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2018. 8. 6. 09:3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 하다가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1)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증언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는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참고인 D(37세, 남) 등 이웃 주민 7~8명 가량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가마솥 끓는 물에 빠져 뒤질라.", "씨팔 년"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489]1) 피고인은 2017. 4. 16. 0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주점 종업원 1)피해자D,E에 대한각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2019.5.20.자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졌음. 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의 물음에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주점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호락호락하게 보이냐"라고 욕설을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는 듯이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1725] 피고인은 2017. 9. 16, 22:00경 경기 가평군 G 펜션 주차장에서, 잣을 채취하기 위하여 인부로 고용한 피해자 H(남, 30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광대뼈, 턱 등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2019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피해자에게는 식칼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무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1. 25. 00:3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병원'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잘 목적으로 위 병원 506호 병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015. 11. 25. 06:20 경까지 잠을 자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11,26,06:20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E병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병원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 1층에 있는 원무과에 침입한 후, 원무과 접수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의 다이얼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2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얼굴 대조 관련, 피의자특정, 검거경위, 범행 당시 CCTV 영상 CD첨부) 1. 일출표 1.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야간 건조물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위하여 침입한 장소가 주거공간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차례(실형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10.경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3. 10. 12:01경 서울 강북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미아지점'에 이르러 절취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지점 직원인 피해자 D 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무실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23.경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3. 23. 12:12경 서울 강북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우수FP지점' 사무실에 이르러 절취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지점 직원인 피해자 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피해자, 목격자 확인내사) 및 사무실 구조 및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건물 1층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확인내사) 및 3. 23. B빌딩 1층 CCTV 캡처 사진, 3. 10. B빌딩 1층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액 확인) 1. 발생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절도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는 피해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경영대학원 1층에 있는 E에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대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808,14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캡처, 현장 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불상의 압수물에 대한 시가 확인), 피해품 가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4:1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대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광장 네거리 방면에서 세무서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마침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이하 '1차 사고'라 함), 뒤이어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라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3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1, 2차 사고가 순차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그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고 있지 않고, 1차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제3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조), 자신의 중앙선 침범 과실과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반대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1차 사고를 일으킨 후에 2차로를 막아선 채 정지한 상태로 있었고 약 7초 후에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의 차량 앞면과 그 앞에 정지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뒷면이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밤이었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과실로 인하여 1, 2차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과실이 2차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설령 2차 사고에 대해 피해자 F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중앙선침범 과실과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