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S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이고, 피해자 백실습(24세)은 2018. 6.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공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부서의 실습생으로 근무하던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양쪽으로 최대한 벌리고 배나 얼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는 일명 '개구리십창' 자세를 하라고 지시를 하여, 피고인의 강압적인 지도 및 질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급자인 피고인과의 관계, 실습생으로서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자세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위 공장에 있는 ' 설비' 현장에서 설비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 있는 밸브 현장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소위 '개구리십창' 자세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시범 자세를 보이고 이후에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될 수 없다. 손전등은 특수폭행죄에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가 형법상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실습생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도관으로서 상급자(소위 '사수'의 지위)에 해당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 및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무난하게 생활하여야만 정식직원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나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 즉,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차려로서 위 개구리십창 자세를 시켜 피해자가 이에 따랐으며, 당시 피고인이 위 개구리십창 자세를 시키면서 "야 이 짱구새끼야"라는 욕설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참고인 김정하, 김정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 권한을 넘어서 얼차려까지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실습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상급자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한다고 교육을 받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위 개구리십창 자세 요구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언동은 형법상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러한 협박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이른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에 이용된 손전등은 철 재질로서 길이가 약 15cm 정도 되는데, 위와 같은 손전등의 소재나 길이 등에 비추어 그 손전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머리나 얼굴 등에 강하게 유행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하거나 상당한 고통이 가해질 수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전등의 불이 켜지는 덮개 부분으로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혹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 등 머리 부위를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당함으로써 상당한 물리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손전등은 형법상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안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피해자의 상급자이자 지도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강요 범행을 저지르고, 업무처리 미숙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실습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상급자에 의한 폭력과 가혹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도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장기근속하면서 기여를 한 측면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회사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