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0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4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연예인 피해자 B(여, 38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지속적으로 수백 회의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에게 개인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 왔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8. 4.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평생 E 출연해 돈 많이 챙겨서 혼자 그 돈 다 쓰세요 죽어서도 관속에 돈다발 챙겨 묻으세요, B님 나중에 정신적 피해봤다고 병원 가서 치료받을 돈으로 저한테 투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 한다는 사람한테는 돈 한 푼 안 쓰고 결국 지몸 챙기는데 돈쓰네, 정신병 들 때까지 해봅시다. 전 이미 미쳐서 전 피해 보는 거 없어요 ㅋㅋㅋ 정신적 피해는 B님만 듭니다 그냥 천만 원 주시라고요. B한테 천만 원은 일주일 치 밥값이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이미 피고인의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해서 악성 댓글을 달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F주택 G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난 정말 이번 하나님의 일 하면 내 인생 여기까지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대 B가 안 도와준다. 내가 일단 책 좀 발매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 B한테는 그깟 300만 원 하루치 밥값이지, 밥값이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3. 23: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의 가항 기재 C아파트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넌 인간일 뿐이다. 하늘에 영역에 들어올 생각마라. 다른 인간들 쪽에 속해 살아라. H처럼 댓글 닫고 숨어 살아라 연약한 여자야. 넌 나와 맞서 싸울 용기가 없다.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6.경부터 2020.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선자 B 용기 없는 I야, 나 잡아봐라 ~ J 변호사도 나 못 이길 거다. 날 이기려면 신이 내려와야 한다, 난 세상에서 B가 제일 재밌다. B 없으면 난 뭘 할까?, 오늘은 모텔에서 쉬어라. 남자랑 놀러 온 거냐?,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아침 출근 때 문 앞에서 기다리면 전달할 수 있을까요라는 등의 댓글을 총 178회에 걸쳐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16:00경 피해자의 연극 공연장인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야외 공연장에 이르러, 몰래 피해자의 사진촬영을 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진행요원과 말다툼을 벌이고, 피고인의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중이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험인물이니 공연장 근처에 있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공연장 및 피해자가 있는 대기실 부근을 서성이며 수차례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리허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연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극 공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39 피고인은 2019. 10. 1. 12:0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여 시청자 수십 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 M의 닉네임인 ‘N’를 지칭하며 “O님은 그냥 꽃뱀한테 물린 거예요. 꽃뱀한테. 왜냐, P 같은 착한 여자랑 사귀었을 때는 P는 그렇게 막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Q이나 ‘N’ 같은 꽃뱀한테 걸려드니까 외모만 보고 이쁘니까 다가갔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라고 이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각 첨부 참고자료 일체 포함), 각 고소보충의견서, 각 참고자료 제출서 1부,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서 첨부 – 참고자료), 녹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인스타그램 댓글 등 캡처사진 2020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별건 S에 대한 공소장,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 B를 향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거나 개인 메시지를 보내고 그 과정에서 돈을 달라며 갈취를 시도하기까지 하였으며, 직접 피해자의 공연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유명인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할 만큼 장기간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지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와 수사절차가 개시된 이후조차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조롱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와 범행이 갖는 사회적 폐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