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재무상태 피고인은 2001. 4. 1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피고인의 아버지 B가 대표이사인 F의 전무이사로서, 위 B와 함께 위 회사의 생산, 영업, 관리부분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F은 2009년도부터 영업수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상태에서 금융기관 채무가 합계 77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2011. 3.경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아 금융기관 대출 연장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2. 범죄사실 가. 2014고합2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생활비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이 부족하자 H에게 납품가격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8.경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거래납품 업체 H에게 납품 가격보다 2,000만 원을 부풀려 지급하고, 위 H을 운영하는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자금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일원에서 36회에 걸쳐 합계 750,000,000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하였다. 나. 2014고합23 -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피해자 G에게 "2011. 6. 15.자로 지엠코리아대우에서 15억 원이 입금되면 그동안 밀린 물품대금 중 5,000만 원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22,704,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고합24 - 사기 피고인은 2011. 4. 12.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에서 위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새시를 납품해 주면 현금으로 결제해 주고, 만약 현금결제가 어려우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으로 알루미늄 새시 시가 합계 29,528,95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1. 6. 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4,311,12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고합25 1) B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업체들에게 약정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업체들로부터 자재 등을 제공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3. 1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M에게 "폐알루미늄 등을 납품해 달라. 그러면 한국지엠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는 그 무렵 위 M 등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를 걸어 납품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 및 B는 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앞으로 시가 55,026,400원 상당의 폐알루미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합계 833,970,500원 상당의 폐알루미늄 등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F 사무실에서 N를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아연철밴드 등을 납품해 달라. 그러면 한국지엠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는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를 걸어 납품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 및 B는 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앞으로 시가 2,401,300원 상당의 아연철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6.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34,070원 상당의,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을 운영하는 피해자 Q으로부터 합계 134,189,000원 상당의,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을 운영하는 피해자 S으로부터 합계 318,736,500원 상당의,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T으로부터 합계 128,738,024원 상당의,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9,536,820원 상당의,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V으로부터 80,444,100원 상당의, 별지7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0,840,000원 상당의,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을 운영하는 피해자 AD로부터 합계 12,029,654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9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 회사 Z로부터 합계 5,424,21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별지9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로부터 임차료 합계 8,580,000원 상당의 지게차를 임차하여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곧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명의의 AB 알페온 승용차를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불상지에서 AC과 위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2011. 6. 16.경 AC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남구청에서 위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이전받도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를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E, AF, Y, O, Q, M, AG, J, AH, G, AA, A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2014고합20호 증거목록 순번 25)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5)(이상 2014고합20 증거목록),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 계량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4)(이상 2014고합23 증거목록), 거래내역서(2014고합24 증거목록 순번 3), 중간 조사보고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8),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9, 10),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2, 28, 31, 47, 52), 어음정보조회 및 부도어음내역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3), 공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6, 33, 76), 각 약속어음사본(증거목록 순번 27, 53), 계량증명서·세금계산서·약속어음사본(증거목록 순번 34), 기간별 거래보고(증거목록 순번 37), 약속어음사본·어음정보조회·어음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8), 원자재 납품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1), 세금계산서·계량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6),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3, 68, 73, 74,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합25호 사건 중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F이 H에게 부풀려 지급한 납품대금 중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G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G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부풀려진 부분의 납품대금을 피고인이나 AS 명의 또는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수표나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G이 피고인에게 수표나 현금을 주었다는 일자에 G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 및 현금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도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나 AS 또는 B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수표 및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피고인의 요청에따라 F의 H에 대한 납품대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H을 운영하는 G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부분의 납품대금을 다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 및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실제로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주장 F이 이 사건 무렵 거래업체들로부터 자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지만, F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거래업체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 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F은 이 사건 무렵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30억 원 정도의 부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F의 201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은 2011. 1.경 피고인에게 감사의견 표명이 거절될 것이라는 점을 알렸고, 그 후 2011. 3. 31.자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 표명을 공식적으로 거절하였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견 표명이 거절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6. 도래할 예정이었던 F의 하나은행에 대한 64억 원 가량의 차용금채무의 만기가 연장될 수 없어, 피고인은 2011. 1.경 이미 F이 2011. 6.경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F에게 납품을 하면 일정한 기한 후에 자재 등의 대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또한 위 피해자들로서는 F의 위와 같은 재무상태를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대금지급과 관련한 특별한 말이나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F의 부도를 예상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자재 등을 납품받은 이상 그 자체로 피해자들을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거래처로부터 약 15억 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자재 등의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위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사채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자재 등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자금을 횡령하고, F의 부도가 거의 확실하게 된 이후에도 2011. 6. 중순경까지 다수의 거래업체를 기망하여 자재 등을 공급받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등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 횡령 피해금액이 7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가 2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모두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AG에게 F의 부도 이전에 1,5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피해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F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하여 일부 배당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액의 규모 및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앞으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 부진을 겪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견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전부 유죄 2. 양형의견 - 징역 5년 : 7명 - 징역 4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