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2013고단259] 피고인 F은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대여자인 이른바 '바지'를 모집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처분한 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과 J는 2011년 4월경 위와 같이 이른바 '대출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대출서류 작성 등의 작업을 하는 일명 'K 실장'과 '바지'인 J를 피고인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 위 J와 K 실장은 L과 사이에 그 소유의 남양주시 M건물 112동 1002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J는 피고인 B과 K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1. 4. 21. 서울 도봉구 창동 659-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것이었고, 전세자금 대출이 되어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나누어 쓸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임대인 L으로 하여금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과 J는 2011. 6. 23.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J가 렉스턴 중고자동차를 대출을 받아 구매하고,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2011. 6. 23.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위 자동차매매상사에 지불하게 한 다음 변제하지 않아 위 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2. 2. 11.경 위와 같이 대출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대출서류 작업을 하는 K 실장과 속칭 바지인 피고인 C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N에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O와 그 소유의 인천 부평구 P맨션 가 동 4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2. 2. 16.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C의 허위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한 것이었고, 전세자금 대출이 되어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나누어 쓸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임대인 O로 하여금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D은 2012. 8. 6.경 위와 같이 대출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대출서류 작업을 하는 남대문식구파의 성명불상자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바지'인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남대문식구파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Q 소유의 서울 양천구 R건물 5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D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2. 8. 14. 서울 마포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D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한 것이었고, 전세자금 대출이 되어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나누어 쓸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임대인 Q로 하여금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D은 2012. 7. 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D이 그랜저 에이치지(HG) 승용차를 대출을 받아 구매하고,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2012. 7. 27.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위 자동차매매상사에 지불하게 한 다음 변제하지 않아 위 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E은 위와 같이 대출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2. 8. 16.경 서울 중구 남산동 1가 1-2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명동지점에서 '바지'인 피고인 E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S 소유의 오산시 T 아파트 111동 2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것이었고, 전세자금 대출이 되어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나누어 쓸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임대인 S으로 하여금 위 회사로부터 2012,8,16,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E은 2012. 8. 2.경 서울 강북구 소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E이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대출을 받아 구매하고,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승용차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2012. 8. 2.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위자동차매매상사에 지불하게 한 다음 변제하지 않아, 위 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가. 사기 피고인 F은 2008. 12. 1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바지'인 W로 하여금 마치 중고 스 테이츠맨 승용차를 대출을 받아 구매하고,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승용차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2008. 12. 10.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840만 원을 위 자동차매매상사에 지불하게 한 다음 변제하지 않아, 위 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2009. 12. 9.경 파주시 X에서 W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013고단398] 피고인 A, B, D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대여자인 이른바 '바지' 명의로 서류를 작성한 다음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계획 하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출서류 작성 등의 작업을 하는 속칭 '남대문식구파'인 성명불상자들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인 피고인 D을 데리고 남대문식구파와 대출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D은 남대문식구파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7. 26.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2012. 7. 27. 추가로 차량구매 목적의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추가 한도를 부여받으면서, 마치 피고인 D이 승용차를 롯데카드로 구매한 다음 카드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승용차를 롯데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승용차 구매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2012. 7. 30. 스포티지 승용차 구입대금 1,900만 원을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지불하게 한 다음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남대문식구파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90] 1. 폭행 가, 2013. 2. 22. 자 폭행 피고인 D은 2013.2.22. 21:20 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앉아있던 피해자 AB(58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3, 3.자 폭행 피고인 D은 2013.3.3,23:40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D 고시원'의 총무실에서 위 고시원을 관리하던 피해자 AE(42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D은 2013.2.22.22:00 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마포경찰서 A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AB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H에게 큰 소리로 "양 아치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집어 넣어라. 감옥에 갔다 와서 보자. 너는 내가 죽인다, 너 이 쌍놈의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은 2013.2.22.22:30 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마포경찰서 AG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가려다가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A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위 AI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경찰공무원인 위 A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 D은 2013. 5. 31. 05:22경 서울 마포구 AJ, 3층 'AK기원'에서 피해자 AL(48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8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손으로 밀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 F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각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H, AB, AI, AE, AL,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주점업주 상대수사, 죄명의율 변경), 수사보고서(상해의 점 확인)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J), 자동차대출약정서, 통장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신용정보통합조회,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임대인 계좌, 각 임대차계약서, 각 대출서류, 현대캐피탈 대출금, 체납내역, 기업은행 대출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급여명세서 등, 원천징수확인서,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납세 영수증, 현대캐피탈 대출서류, 각 전세대출신청, 상 처부위 사진, 피고소인 카드발급 신청서, 카드발급수량 및 사용 등에 대한 고소인 자료, 자동차매매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F), 수사보고(피의자 F 누법전력 및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3고단259 사건의 범죄사실 1의 가, 2, 3 의 가 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259 사건의 범죄사실 1의 나, 3 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의 점, 2013 고단39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3고단259 사건의 범죄사실 1의 가, 2, 3 의 가, 4의 가 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고단259 사건의 범죄사실 1의 나, 3의 나, 4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의 점, 2013 고단39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3고단259 사건의 범죄사실 3 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259 사건의 범죄사실 3 의 나 항 기재 사기의 점, 2013고단39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13 고단259 사건의 범죄사실 4 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259 사건의 범죄사실 4 의 나 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각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 A, B이 각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E은 대출명의자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은 대출명의자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작지 않으며,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D이 피해자 AB, A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F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앞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