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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4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2, 2020고단5035(병합) 절도, 사기,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 김상이(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제(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142]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5. 13:5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진열대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마셔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31. 23:1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사우나 직원을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권한과 91,500원 상당의 식음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035] 피고인은 2019. 10. 18. 14:05경 목포시 H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J 사원으로서 위 피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정수기 청소 및 점검을 하던 피해자 000(여, 49세)의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C, O, F, P의 각 진술서 > [2020 고단5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0 고단5035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수기 청소 및 점검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고, 수회에 걸쳐서 마트 진열대에 진열된 소주를 마셔 절취하고 대금이 없음에도 사우나와 식당 등에서 서비스와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도와 사기로 1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계속하여 무전취식을 하여 구금이 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강제추행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절도와 사기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1998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2000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97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97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시한(공판) 판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2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1층 'C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종사하면서, 위 피씨방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법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구입한 게임머니로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중 6.4%를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5. 22:00경 위 피씨방에서 E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맞고' 도박을 하게하는 등 2020. 3. 13.부터 3. 18.까지1)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과 E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2020, 3. 18.까지 위 PC방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불법 영업의 종료 시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범행의 총기를 위와 같이 정정함.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소규모 업소로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뇌졸중과 암투병 중인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신원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손이 참 부드럽다."고 말하고, 함께 있던 직원 E에게 담배심부름을 시킨 후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끌어안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6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권(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경의중앙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를 보고, 휴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및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치마 속 동영상 촬영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된 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8:00경 경기 가평군 C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북면 방향에서 가평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차로의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가평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18:0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제18번),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일반감정),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8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2020초기9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정제훈(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의심하던 중, 2020. 4. 9. 오전경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이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E 모닝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SM7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SM7 승용차 조수석 뒤쪽 문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고당시사진, 차적조회상세내용(피의자차량), 차적조회상세내용(피해자차량), 수사보고(현장출동 보험사 직원 통화),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1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어원중(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17. 05:16경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7. 17:00경 울산 남구 F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G 아우디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휴대전화의 메시지 사진등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서 첨부), 감저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강경덕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 00:5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동 고읍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2%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교통섬의 경계석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는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술을 마시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범행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비슷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5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희승(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 22:00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2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3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 20: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2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길(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17:05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을 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2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윤두철 판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4. 00:01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N2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1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정희영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3: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포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표지판이 지시하는 대로 교차로 좌회전신호나 보행신호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임에도 막연히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6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기흉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녹색신호에 불법 유턴하여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슷한 다른 사건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0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세계 |담당변호사 강승모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22:27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8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한도 2천만 원, 이율 5.9%의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 실적을 높여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23,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9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8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종철(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3. 17:38경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 부근 도로를 C서비스센터 쪽에서 제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가 1차로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밀어붙이고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며 경적을 울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면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수리 등 수리비 659,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화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내사보고(제원사거리 주, 정차 단속 CCTV 영상자료 확인), 주, 정차 단속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CCTV 영상자료 CD,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끼어들자 이에 운전하던 승용차로 택시를 들이받을 것처럼 밀어 붙이는 등 택시기사를 위협하다가 결국 이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택시의 프론트 범퍼수리 등 수리비 659,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w.w·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