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16. 10:24경 남원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손님인 피해아동 E(여, 2005. 10. 출생)을 태우고 목적지인 남원시 F 아파트 부근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아동으로부터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택시요금 3,900원을 결제하게 되었다. 당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위 택시 안에 설치된 카드기계에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안되네, 그냥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을 거냐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전송된 택시비 결제 처리 내역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아동에게 '여기서 영수증이 안 나오는데 결제가 되었으면 내가 너한테 사기 치는 거냐?, 여기서 이러고 있느니 경찰서 가자'라고 소리치고, 이어 그 부근을 지나고 있던 행인에게 '애가 영수증도 나오지 않았는데 결제가 되었다고 하네요'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0:48경까지 약 24분 동안 피해아동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결제내역, 통화내역 및 피해자의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음성파일, 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결제되지 않았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아동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그 정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은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으로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을 처음 본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택시요금 결제 내역을 보여주었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택시요금을 결제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피해아동에게 '내가 그러면 사기 치는거냐, 경찰서로 가자'는 취지로 화를 내며 피해아동을 택시에서 하차할 수 없게 한 점, 피고인은 택시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까지 '피해아동이 택시요금이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결제가 되었다고 한다'고 말하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아동은 약 25분간 피고인 운전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아동 지인의 도움으로 2차로 택시요금이 결제된 후에야 피해아동을 하차하도록 한 점,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이 거듭 경찰서로 가자는 말을 하여 공포감마저 느꼈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결제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언행의 내용,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폐쇄적인 택시 안이었던 점,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택시운전자로서 피해아동이 거듭 택시요금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을 확인시켜주고, 나아가 계좌번호 등을 통해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택시에서 하차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다그치고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며 윽박지르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수치심과 공포감 등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00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안산시 단원구 E 지상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을 할 예정인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 후에 반드시 갚겠다. 돈을 못 갚으면 공장 완공된 후에 상가 한 자리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F 등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공장부지 6,593m²를 주식회사 G으로부터 총 8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잔금 지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법률상 공장부지는 1,650m²미만으로는 분할이 금지되어 관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공장을 분양하여 이를 변제하거나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H 명의 기업은행(I)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B), 거래내역조회서(J), 차용증(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20. 17:00경 경기 포천시 B,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 사본과 거래내역서 등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명세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금융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1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등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등 해외에서 'N(O 등)', 'P(Q 등)', 'R(S 등)', 'T(U 등)'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중국 웨이하이 등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거나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을 중국으로 공급하고, 위 사이트 수익금을 보고받고 수익금을 전달받아 보관하다 B 등과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B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분배, 관리, 직원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D, E, F, G, H는 중국 현지 사무실 팀장으로 직원관리 및 B 등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역할을, I, J, K, L, M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2018. 8.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X)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계좌로 액수 불상의 도금을 송금 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매월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C, D, I, J,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제보자의 진술, 제출 자료 검토) 1. 수사보고(도박운영 계좌 IP, 맥주소 분석), 국민체육진흥공단 신고 당시 AB 등 계좌 IP, MAC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N(O) 가입 및 충전계좌 확인), N(O) 도박사이트 가입 및 충전 관련 캡쳐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N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충전 및 환전 관련 거래내역 1. 수사보고(V 명의 W은행 계좌 X 분석) 1. 수사보고(AC 명의 AD은행 계좌 AE 분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IP와 MAC 특정), 계좌거래내역(MAX 주소 포함)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2690호 회신 자료 첨부 및 분석) 1. 수사보고(도박운영계좌의 사용시기, 사용용도 등 분석 2)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확인-6차) 1.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 자료, N, R, P 등 신고내역 1.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 자료, P 신고내역 1. 사이트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한국에서 구해서 중국 현지 사무실에 제공해주고,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의 채용 및 비자갱신, 여권발급 등 업무, 환전업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이 부족한 경우 Y을 통해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켜 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 책임자인 B 등과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받아 왔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범 C 등이 검거되어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이 수사 중에 있음을 알고도 잠적했고, 사용하던 휴대전화까지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인 Y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기 이전까지, 총책인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가담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본인이 B과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련자들이 본인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과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범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종 범죄로도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지위, 가담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승인이 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니 OTP 카드를 발급받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B)와 연결된 OTP카드, 비밀번호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라는 인터넷 교육 컨텐츠 관련 업체의 지원 연구원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B의 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2:30경 서울 마포구 D, 1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된 학습을 도와준다면서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왼쪽 옆 가슴을 찌르거나 꼬집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상습성이라 함은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말하고,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회사업무와 관련한 학습지원 과정 중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에서 시작되어 점차 그 내용 및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제추행의 습벽에 기한 범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습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5.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주행하는 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일산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펜스를 위 승용차 우측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펜스 등 수리비로 2,264,9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신고 또는 사후 조치 의무는 운전자의 기본의무라고 할 것인데 사고 후 상당한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도 아닌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4.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소개시켜준 업소에서 일을 하여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업소에서는 도망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와 E은행 계좌로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판매대행업체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라텍스 침대 1대에 대하여 2019. 11. 15.경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33,9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고 정상 계약 만료시 렌탈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라텍스 침대를 렌탈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위 라텍스 침대 1대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렌탈료 합계 2,0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1심선고 사실 확인 - 항소 여부 미정),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고소대리인) 1. I 렌탈 약정서, I 설치 확인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 본점 B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은행 본점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E빌딩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평소에 말 걸고 싶었는데 못 걸었다', '남자직원들이 항상 얘기한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려주겠으니 한 잔만 더 하자', '너무 예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 방에서 얘기해 주겠다', '나 물건 엄청나다', '내 여자친구가 되면 너 클 수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붙잡아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며, 피고인을 피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이메일, 면담기록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징계사령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속 은행에서도 감봉의 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끌어당기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에이 씨, 너 내가 만만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성면 사무소 방면에서 오성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2세)의 우측 머리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F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영상자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그것도 대낮에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결국 교통사고까지 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중상해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나, 반대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어 피고인 진행차로의 시야가 가리는 상황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갑작스럽게 뛰쳐나간 피해자 측 과실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일부나마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소 외 B와 2014년 초순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2014. 2. 27.경부터 2017. 4. 3.경까지는 동해시 C 3층에서, 2017. 4. 3.경부터 현재까지는 동해시 D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B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동해시에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를 신청하면서, 만약 피고인과 B가 사실혼관계에 있음이 확인될 경우 2인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이 변동되면서 B 소유의 스파크 차량으로 인해 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사실혼관계를 속이기 위해 거주지인 동해시 C3층을 B가 피고인에게 무료로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피고인이 1인 가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를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에게 자기 명의로 된 동해시 C 3층에 대한 무료임대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은 위 무료임대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B와의 사실혼 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기초생계급여 명목으로 445,4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80회에 걸쳐 기초생계급여 합계 15,923,85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기초주거급여 합계 8,825,920원을 교부받아 총 24,749,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자 관련 자료회신,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등 조치계획,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등 조치계획,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각 무료임대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기초생계급여지급내역 및 소득인정액-A, 기초주거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인정액-A, 각 G 자동차등록원부, 각 A 주민등록표 등, 초본, 각 B 주민등록표 등, 초본, 참고자료(H 방송 캡쳐 자료), 동해시청 조사자 정리자료, 기초생계급여 지급 일람표, 기초주거급여 지급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 형법 제30조(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거급여법 제24조, 형법 제30조(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적 급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나 횟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관계기관의 환수처분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한 D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1. 17:28경 원주시 E에 있는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F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피의자와 상선) 캡쳐, 증 제3호-거래명세표 원본 6매, 1. 수사보고 (피해자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1,2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가담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이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벌금형 1회 전력만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의 전화를 받고서 송금을 중단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8세)과 각 부녀관계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3. 05:00경 속초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안방에 있던 피해자 B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TV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30경 위 장소에서 처 B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C,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미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인 아내 B에 대하여 2018. 11. 19.경 특수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19. 3. 29.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2019. 10. 13.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죄는 2020. 1. 16.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B는 직접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해자들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사업장 실내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20,85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위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2019. 8. 6. 인천 미추홀구 F,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을 해서 매달 60만 원씩 갚겠다. 공정증서를 작성해줄테니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추심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며 '채무금 6,000,000원을 2019. 10. 25.부터 2020. 7. 25.까지 매월 600,000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인건비 및 위 업체 회원들의 환불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장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제 기간을 유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6,000,000원에 대한 변제기간을 2020. 7. 25.까지 연장받고도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 1. 공정증서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 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또한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후 사정이나 피고인의 채무 상태, 특히 피고인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2019. 9. 5. 3,115,441원, 2019. 10. 4. 3,496,44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1권 29, 31쪽, 증기기록 제2권 80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