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뒤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거나 위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D(주) 대출을 받아 원금 일천구백만일만사천원정 (￦ 19,014,000) 의 원금을 2021년 4월 22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불상의 도장이 찍혀 있는 D(주) E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4-22, 담당자 F, 채무기관 채권추심2팀,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채권번호 G, 회보일자 2021-04-22, 추심금액 19,014,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1-04-22”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불상의 도장이 찍혀 있는 D(주) E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E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16.경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상담사인데, 9,500만 원을 1.9%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1. 4.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에서 대출금에 지급 정지를 걸어놓아 대출금을 받으려면 이를 해결해야한다. 우리 직원에게 공탁금을 건네주면 지급 정지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딩’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16. 17:2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정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사실은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4. 22.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리인데, 6,800만 원을 2.7%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1. 4. 2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M이다. I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오늘 안으로 19,014,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딩’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2. 16:40경 강원 평창군 N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 안에서,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D(주)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1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8 피고인은 2021. 4.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수금하는 일이다. 하루에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에 ‘발급번호 : O, 채권번호 : P, 성명 : 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R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이천만원정(￦ 20,000,000)의 원금을 2021년 4월 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R은행 S’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S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S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딩’ 메신저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에 ‘발급번호 : T, 채권자 : ㈜U, 등록번호 : V, 계약사항 : 신용대출, 내용 : 계약 강제종료로 인한 원금 상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U 대표 W’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대표 W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대표 W 명의의 대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딩’ 메신저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년3856호)’이라는 제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3. 2021. 4. 22.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사이트틀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R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금융권을 통하여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대환대출 위반이다. 신용불량 등록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서울 노원구 X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딩’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2. 11:40경 서울 노원구 X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R 직원이 아님에도 R 직원을 사칭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은행 S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R은행 S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4. 28.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8,1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금을 준비해서 전달해주면 피해 회복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서울 은평구 Y빌라 공동출입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딩’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8. 11:09경, 2021. 4. 28. 13:30경,2021. 4. 29. 10:4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1. 4. 29.자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더 낮은 금리로 1억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 위반 건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서 발급 요청이 왔고,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4. 29. 12: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금융관리본부 팀장을 사칭하며 “보증서가 발급되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경기 의정부시 AB, AC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딩’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9.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 피고인은 2021. 4.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수금하는 일이다. 하루에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에 ‘발급번호 : AD, 채권번호 : AE, 성명 : A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AF 고객은 AG(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전액 일금이천사백만원정(￦24,000,000)을 2021년 4월 20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G(주) A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AG(주) 명의의 문서 파일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에 성명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04.20.’, 담당자 란에 ‘A I’, 채무기관 란에 ‘AG’,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란에 ‘AE’, 회보일자 란에 ‘2021.04.20.’, 추심금액 란에 ‘24,000,000’, 변경구분 란에 ‘이자 면제’, 완결일자 란에 ‘2021.04.20.’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G(주) 대표이사 A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G(주)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주) A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AG(주) 대표이사 A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정책지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주)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안 받기로 하였는데,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서울 양천구 AJ건물 AK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딩’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0. 14:20경 서울 양천구 AJ건물 AK동 앞 도로에서, 사실은 AG(주) 직원이 아님에도 AG(주) 직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G(주) A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AG(주) 대표이사 A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G(주) A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AG(주) 대표이사 A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9 피고인은 2021. 5. 4.경 천안시 동남구 AL에 있는 'AM은행 365코너 만남로지점'에서 당시 동거를 하던 피해자 AN에게 “네가 살던 자취방에서 계속 살고 싶다. 보증금, 생활비가 필요한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돈을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이전인 2021. 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담당하면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결국 2021. 4. 29.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 460만 원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자료(입출금 확인증), 제출자료(피의자가 피해금 수거 시 교부한 위조문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2021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피해 신고서 1. 피해자 메모, 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등)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등, 명세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022고단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공람서류 첨부 및 의정부경찰서 담당형사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4. 29.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방면되면서 당시 압수된 현금 460만 원에 포함된 피고인의 개인 돈 2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들었고, 그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AN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정부경찰서 소속 AO 형사는 위와 같이 압수된 현금 중 일부가 자신의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가환부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안내하였을 뿐,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AN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신용점수는 매우 낮은 편이었고, 피해자 AN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삼성갤럭시 1대(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받고,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위한 일시, 장소 등을 전송받았으므로, 위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인들 연락처, 사진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되지 않은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상당수 담겼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저장된 정보를 확인한 이상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것이다.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액이 약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여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