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42: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로 “3.3% 금리에 대환대출 1,500만 원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이어서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J저축은행에서 받았던 대출 상품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타 기관에 대출 신청한 부분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6:30경 광명시 K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8.경 경기 군포시 L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확인서’, 내용 란에 ‘상호: J저축은행, 고객명 : 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 N, 고객번호 : O, 납부일자 : 2021-12-08, 원금 : 12,200,000원, 납입금 12,2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12월 08일부로 대출금 12,200,000원을 상환(완납)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저축은행 대표이사 P의 직인이 날인된 J저축은행 명의의 문서 1매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2021. 12. 8. 16:30경 광명시 K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G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납입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894: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R은행(S 대리)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 줄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에게 ‘T카드에 있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라.’, ‘T카드에서 R에 컴플레인을 걸어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공탁금을 많이 걸수록 대출금이 빨리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2021. 12. 7. 11:44경 서울 강남구 U 아파트 R은행 상가 주차장에서 현금 1,990만 원, 2021. 12. 10. 14:36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200만 원, 2021. 12. 13. 15:4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1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1.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수거책이 한명 더 필요하다.”라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수거책 역할을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연락을 해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W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4. 13:00경 경기 평택시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W 대표이사 Y’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등으로 W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연락을 해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즉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30. 14:20경 경기 남양주시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2. 24.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W 대표이사 Y’ 명의로 된 ‘성명: AB, 처리일자: 2021-12-24, 대출상환금액: 12,500,000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2월 2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출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달받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W 대표이사 Y’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2. 24. 13:00경 경기 평택시 X 앞에서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D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4. 14:40경 경기 부천시 A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6.경 위 이름을 알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G카드 대표이사 AH’ 명의로 된 ‘성명: E, 상환금액: 12,000,000, 상환일자“ 2022.01.06, E님 위 AG카드 대출상품을 2022.01.06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달받고, 경기 김포시 AI에 있는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AJ 대표이사 AH’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2. 1. 6. 11:20경 경기 의정부시 AK 앞에서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E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 납입확인서 사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2022고단3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F, D, AM,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정서, AN의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1. 각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목록,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완납증명서, 각 성명불상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성명불상 피의자와의 통화목록, 일부상환 납부증명서 촬영 사진, 입출금 내역 문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납부증명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 휴대전화 통화목록,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위조문서(AG카드 명의 완납 증명서), 피의자 연락처, 피해자 촬영 사진, 계좌 거래내역, 위조서류 사본(AO은행 명의 일부상환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들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5회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9,000만 원이 넘으며,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7회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를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B도 비교적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사기 피해자 5명과 합의하고, 피해자 1명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