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29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8. 7. 17. 17:30경 호남고속도로 전주톨게이트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전주시 덕진구)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대마엽 약 70그램이 들어있는 박카스 1상자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박카스 상자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단지 B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서, 추가적인 대여금을 요청한 것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8. 7. 17.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대마를 주었다는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B가 진술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B는 수사기관에서는 2018. 7. 17. 전주톨게이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대마가 들어있는 박카스 1박스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쪽, 제270쪽), 최근 10년 이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준 적이 없으므로 위 50만 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3쪽 내지 제274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대마 값을 어떻게 받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냥 돈 받은 건 아니고 전에 빌려준 거 있길래 그거 받은 거로'라고 변제금 수령의 취지로 대답하고(증인 B에 대한 녹취서 제4쪽), 그날 현금 50만 원을 받았지만 이는 대마 값이 아니라 전에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를 받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대답하여(위 녹취서 제6쪽) 지급받은 현금 50만 원이 대마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2018년경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위 녹취서 제18쪽 내지 제19쪽)하여 채무 관계가 없다는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다. 2) 또한 B가 한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도 믿기 어렵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난 당일 아침에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대마가 있는지 물었다는 것이고(증인 B에 대한 녹취록 제9쪽), B가 거주하던 전북 무주군의 집에서 이미 출발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평소 차에 싣고 다니던 대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녹취록 제28쪽) 이미 집에서 출발한 이후이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매할 대마를 미리 준비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일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는데 평소 차에 보관하고 다니던 대마를 바로 만나서 판매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를 선뜻 믿기도 어렵고 비합리적이다. 3) 한여름에 따로 가방도 없이 B가 대마가 든 박카스상자를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의 식당에서 동행인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교부하였다는 것도 마약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다. 나.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년 2월 혹은 3월경 B로부터 230만 원을 빌렸고 2017. 7. 17.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통하여 돈을 갚아왔으며 그 날 50만 원을 변제하면 빌린 돈을 대부분을 갚은 셈이었는데, B에게 돈을 갚으면서 추가로 돈을 더 빌리기 위하여 B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7쪽, 제231쪽, 제297쪽, 제334쪽 내지 제335쪽, 제385쪽). 그리고 피고인은 B 만나기 전 모(母) C의 계좌를 이용하여 B의 처조카 D의 계좌로 2018. 5. 2. 금 50만 원, 2018. 5. 30. 금 50만 원, 2018. 6. 7. 금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금융계좌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증거기록 제402쪽). 결국 230만 원의 차용금채무 중 15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고, 80만 원이 남겨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B에게 50만 원을 변제하면서 돈을 좀 더 빌려달라는 논리가 가능한 것이다. 다. 비록 피고인이 2018. 7. 17. B를 만날 당시 E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E과 함께 B를 만났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숨기고 '혼자 B를 만났다'고 진술하거나, 그 날 전주톨게이트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헤어졌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무주에 가 놀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E과의 동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은 E과 동행하였으나 E에게 미납 벌금이 있고 이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만일 E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증인 등으로 출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96쪽 내지 제298쪽),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납부하지 못한 벌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12쪽), B도 E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증인 B에 대한 녹취서 제15쪽)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2018. 7. 17. 당시 피고인과 동행한 사람을 잘 모르는 것처럼 진술(증거기록 제272쪽, 제279쪽, 증인 B에 대한 녹취서 제13쪽 내지 제14쪽)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 진술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2018. 7. 17. B와 함께 무주에 갔다는 진술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후 무주에 놀러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음에도 2018. 7. 17. 당일 무주에 놀러간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고, B,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년 8월경 피고인, E이 B가 사는 무주에 와서 함께 논 적이 있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279쪽, 증인 B에 대한 녹취서 제19쪽, 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6쪽), 이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인다. 따라서 그 부분 진술들이 상이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모두 거짓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라.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B를 만났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대마가 담긴 박카스 상자를 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E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전주시에서 시흥시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박카스 상자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2018. 7. 17.경부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2019. 4.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고합290 사건에서 재판부가 2019. 8. 29. 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B의 항소로 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204호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