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1:0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애완견과 산책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왼쪽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 슬리퍼를 신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왼쪽 구둣발로 세게 밟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각각 잡아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리를 벌린 채로 서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D, E, F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건물 외부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H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방범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G 건물 외부 CCTV 영상, H CCTV 영상, 방범 CCTV 영상 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증거목록 6번 G 건물 CCTV 영상, 증거목록 9번 H CCTV 영상, 증거목록 22번 방범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9. 10. 00:53경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있는 ‘I’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쳐 위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있는 ‘H’ 건물의 맞은편 보도 쪽으로 걸어갔다. 나. 피해자는 2019. 9. 10. 01:01경 ‘H’ 건물의 맞은편 보도를 걸어갔고, 피고인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2019. 9. 10. 01:03경 위 ‘H’ 건물의 맞은편 보도와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있는 ‘G’ 건물의 맞은편 보도 사이(이하 ‘이 사건 범행 현장’이라 한다)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 강아지를 안고 뛰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9. 9. 10. 01:03경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지나 강변북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 나와 위 전용도로와 ‘G’ 건물 사이의 이면도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뒤에서 약 1분 간 머물렀다. 마. 피고인은 2019. 9. 10. 01:04경 다시 위 이면도로에서 나와 ‘G’ 건물 앞 주차장 부스 쪽에서 머무르다가 같은 날 01:05경 ‘H’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바. 피해자는 2019. 9. 10. 01:05경 ‘H’ 건물 인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따라오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는 방향과 반대쪽인 이 사건 도로 인근에 있는 ‘J’로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E 등의 도움으로 피고인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3.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각각 잡아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리를 벌린 채로 서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켰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의 상처 사진 영상, 상해진단서 기재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해자는 범행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고 시민의 도움으로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기까지 하였는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진술서에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10. 4.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왼쪽에서 나타났다고 진술하였고 2020. 4. 21.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뒤 옆쪽에서 다가왔다고 진술하는 등(이 법정에서는 9시와 10시 사이에서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나타난 방향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피해사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최초 진술서에서 범행 장면을 간략하게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엽적인 차이에 불과하고, 피해자 진술의 주요취지는 피고인이 뒤에서 따라오다가 왼쪽 옆에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으로 넉넉히 해석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몰래카메라 촬영 및 CCTV 조작을 주장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의를 왼팔에 걸치고 있어 범행이 불가능하였고 사건 직후 피고인이 옷이 흐트러지거나 급히 뛰어 도망가고 몸을 숨기는 행동이 없었다는 주장 등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성이 없거나 지엽적이고 양립가능한 사정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H’ 건물 CCTV 카메라와 ‘G’ 건물 CCTV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약 10초 동안에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범행 직전에 촬영된 ‘H’ 건물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이동속도를 기준(약 13미터를 약 11초 동안 4.25㎞/h의 속도로 이동)으로 이동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한 남은 시간은 약 2초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1분 이상 지속됐다고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물리적으로 발생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은 단지 위 구간에서 피해자를 앞지르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발을 밟거나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촬영된 ‘H’ 건물 CCTV 영상과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촬영된 ‘G’ 건물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을 근거로 그 이동속도와 소요시간을 추정하였는바, 이는 그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의 이동속도와 범행 직전의 이동속도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뒤쳐져 있다가 피해자를 따라잡았다), 피고인이 보행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약 2초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범행시간에 대하여 1~2초는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1분 이상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랬던 것 같다고 추측성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겪은 심리적 고통에 비례하여 실제보다 범행 지속시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느낄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행위를 연속적으로 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수초의 짧은 시간 동안에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객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강변북로 쪽으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인 사실을 알고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 숨었다가 ‘G’ 건물 앞 주차장 부스 쪽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단지 발을 밟거나 부딪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정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술을 깰 겸 택시를 찾기 위해 걷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쉬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체포 이후의 상황은 기억하고 있다)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을 비교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합리성이 결여되고 부자연스러워 믿을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한 근육통, 피로감, 허약감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