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98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7498)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계주가 되어 15명의 계원을 모집한 후, 각 계원들이 매월 1구좌 당 2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이를 모아 계원들에게 매월 정해진 번호대로 3,000만 원에다가 미리 정해진 액수의 이자를 더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위 '번호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계주로 3,000만 원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에 가입하여 매월 2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2번 순번에 계금 3,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0개 정도의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도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위 계원들을 새로운 번호계에 가입시켜 다른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으로 미지급한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의 운영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입한 계의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고인에게는 자력이 없어 계불입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금되어야 계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데, 이미 2012.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가 파계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8316)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계주가 되어 16명의 계원을 모집한 후, 각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2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매월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원들에게 3,000만 원에다가 미리 정해진 이자를 더한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위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계주로서 16명을 계원으로 하고 매월 10일에 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번호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번호계에 가입하면 그 순번에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동시에 운영 중이던 50여 개 번호계 계원들의 계금도 새로운 번호계 또는 다른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계불입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가입한 계의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도 다른 계의 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는 자력이 없어 모든 계의 계불입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어야 계를 운영할 수 있는데 2012. 9.경 이미 다른 계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가입한 이 사건 계는 결국 파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부터 2013.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개의 번호계에 대해 총 4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090만 원을 납입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계의 성격 (가) 계원들 사이의 인적 결합을 토대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공동체적 계와는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자금의 융통, 이자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각각의 계원이 다른 계원과 상관없이 계주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계에 가입하며, 계주의 전적인 책임 아래 운영되는 사금융적·영업적 성격의 계이다. (나) 이에 의할 때 계원은 약정에 따라 일정한 날에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계주는 이러한 계불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순번, 낙첨 등 미리 정해 둔 방법에 의해서 해당 회차에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계원에게 일정한 금원을 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한편 영업계에서는, 설령 일부 계원이 해당 회차에 계불입금을 미납하여 계금으로 쓸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바로 파계되는 것이 아니고, 계주의 보유 자산이나 계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 차용금 등 보유한 다른 재원으로 부족한 계불입금을 임시로 충당하고, 계불입금을 미납한 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수지를 맞추어 가면서 계를 계속 유지·운영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한 이 사건 각 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었으며, 피고인은 계원인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 계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계금의 지급 재원은 기본적으로는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이라 할 것이고, 보충적으로 피고인의 보유 자산, 계 운영에서 얻은 수익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산 상태가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계 운영 및 계금 정산 구조 (가)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면서 조직시기, 구성 계원, 계불입금 납입 조건, 계금 지급 방식, 지급 횟수 등이 조금씩 다른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도 수익을 좇아 여러 개의 계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급전이 필요한 계원은 앞쪽 순번에서 먼저 계금을 수령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고 계를 통하여 더 큰 목돈을 마련하려는 계원은 자발적으로 또는 계주에게 특별히 요구하여 뒤쪽 순번에서 계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것도 빈번하며, 당시 피해자들도 자신의 계산에 따라 계금을 수령할 순번을 정하였다. (나) 한편 계원은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이 되었을 때 계주인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계의 계불입금 채무가 있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특별히 정산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계금에서 이 부분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잔액만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였고, 해당 순번에서 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원이 없을 경우 남게 되는 계불입금 수령액은 계주인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른 계의 계금으로 우선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계원들이 동시에 여러 개의 계에 가입되어 있던 상황에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매회 수령하는 계불입금과 지급할 계금이 반드시 연동될 필요는 없는 영업계의 속성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계원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계주인 피고인과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고도 자신들의 계불입금 지급채무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계주로서 해당 순번에서 계금을 수령할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등 계 운영의 사정에 따라서는,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현실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새로 조직되거나 기존에 진행되는 다른 계의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납입할 계불입금을 위 계금으로 대체하여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게 하고, 계불입금의 지급을 지체한 계원에 대해서도 다른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해당 계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제 하에 위와 같은 정산 방식을 통하여 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나마 계원들이 계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들 외에 다른 계원 중에서는 이 사건 각 계가 파계된 후에도 위 정산 방식으로 계에 추가 가입함으로써 미지급된 계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계주로서 이 사건 각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계원들을 새로운 순번계에 가입시켜 다른 계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계불입금으로 미지급된 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순번에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없을 경우 이를 다른 계의 계금 정산 자금으로 일시 사용한 것은, 이와 같이 조직된 계가 계원의 실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위 '유령계'에 해당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는 기망적 또는 변칙적 계 운영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계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의 채무부담 상황 (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50개 정도의 각종 계를 조직하여 계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원들 때문에 다른 계원들에게 약 10억 원 정도 작지 아니한 금액의 계금 미지급금 등 각종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것과 같은 영업계에서는 미리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들이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주가 다른 계원들에 대해 계불입금 잔액의 반환, 계금의 지급 등 그에 따른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계주가 부담하는 그러한 고도의 금융 위험 부담을 감안하여 계주는 다른 계원들에 비하여 계금 수령의 순서, 계금 실 수령액 등에 있어 상당한 혜택을 보장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피고인도, 자신이 조직한 계에서 1번 구좌를 점유하는 계원으로서 다른 계원들에 비하여 먼저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할 때에도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할 때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작지 아니한 금액의 수익을 취하였고, 운영 과정에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위 수익금을 계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 사건 각 계가 조직되어 피해자들이 계원으로 가입할 당시까지 큰 무리 없이 계를 계속 운영하였던 것이고, 2013. 8.경 이 사건 각 계가 모두 파계될 당시까지 기존의 미지급된 계불입금 채무도 대부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계원인 G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계를 시작한 후 약 5년에 걸쳐 누적된 위 미납 계불입금 등에 따른 채무액 10억 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의 기간 중 현존한 피고인 자신의 순손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다른 계원들에 대해 실제 계금지급채무 내지 계불입금 반환채무의 형태로 잔존하던 채무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들의 계 가입 경위 및 경험 (가) 피해자 C은 금전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에 관심을 갖던 중 2011. 10.경 지인이던 H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를 소개받고, 당시 H로부터, "피고인이 계주로서 이미 수년간 계를 운영한 경력이 있고 계산이 정확하고 계 운영도 잘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과 상담하여 계원으로서 피고인과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해자 F도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계를 알게 되어 피고인과 거래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C은 이 사건 제1번 계에 가입을 전후하여 피고인 운영의 계에서, 2011. 11. 14.자 5,000만 원의 지정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총 7,400만 원을, 2012. 8. 13.자 1,500만 원의 지정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총 2,300만 원을, 2012. 10. 29.자 500만 원의 순번 계 1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556만 원을, 2012. 10. 31.자 500만 원의 순번계 1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564만 원을 각 계금으로 지급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조직한 비슷한 종류의 다른 계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해자 F도 이 사건 제1 내지 4번 계의 가입을 전후하여 피고인 운영의 계에서, 2011. 6. 20.자 1,500만 원의 계 1구좌에 가입하여 1,110만원을, 2011. 8. 18.자 1,500만 원의 계 1구좌에 가입하여 1,200만 원을, 2011. 10. 4.자 2,000만 원의 계 1구좌에 가입하여 1,800만 원을, 2011. 11. 14.자 5,000만 원의 지정낙찰계 3구좌에 가입하여 9,750만 원을, 2012. 8. 13.자 1,500만 원의 지정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여 2,850만 원을, 2012. 11. 6.자 1,500만 원의 계 2구좌에 가입하여 2,800만 원을, 2012. 12. 31.자 1,500만 원의 계 2구좌에 가입하여 2,850만 원을 각 계금으로 지급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이 조직한 비슷한 종류의 다른 계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전부터 피고인의 계에서 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한 영업계의 속성, 구조, 위험성, 계금 지급율, 계주로서 피고인의 신용도 및 평판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계의 구조 및 파계의 경위 (가) 피해자들이 가입한 2012. 9. 10.자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1번 계'라 한다)는 계원들이 지급받을 순서를 미리 확정하지 아니한 채 계를 진행하면서 각자 의사에 따라 계금을 수령할 번호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 C은 10회차 계불입금을 납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순번 12번으로 계금을 수령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제1번 계는 피고인을 계주로 하고 총 15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월계로서, 피해자 C은 순번 12번으로, 피해자 F은 순번 13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기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0.경의 11회까지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번호 순서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번 계에 대해서는, 계원 중 순번 2번, 9번으로 2구좌에 대해 총 6,35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은 I가 2013. 6. 10.경 10회부터, 순번 5번으로 3,150만 원의 계금을 받은 J이 2013. 5. 10.경 9회부터, 순번 10번으로 3,400만 원의 계금을 받은 K가 2013. 7. 10.경 11회부터 각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들이 계금을 지급받을 순서에 달하기 직전에 여러 계원들이 동시에 약정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F이 가입한 2012. 11. 20.자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2번 계'라 한다)는 피고인을 계주로 하고 총 13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월계로서, 피해자 F은 순번 9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0.경의 8회까지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번호 순서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2번 계에 대해서는, 계원 중 L가 계금을 수령한 후 2013. 4.경 6회부터, I가 2구좌에 대해 계금을 수령한 후 2013. 5.경 7회부터 동시에 약정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F이 가입한 2013. 4. 2.자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3번 계'라 한다)는 피고인을 계주로 하고 총 25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주(7일) 단위로 진행되는 소위 '새마을계'(각 회차에 계금을 수령할 계원을 투표로 정한다)로서, 피해자 F은 순번 18번, 19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의 18회까지 피해자 F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번호 순서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F도 순번 18번 구좌에 대해서는 1,45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제3번 계에 대해서는, 계원 중 L가 계금을 수령한 후 2013. 4. 30.경 5회부터, J과 I(2구좌)가 계금을 수령한 후 2013. 5. 7.경 6회부터 동시에 약정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 F이 가입한 2013. 5. 20.자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4번 계'라 한다)는 피고인을 계주로 하고 총 25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주 단위로 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새마을계'로서, 피해자 F은 순번 12번, 13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5.경의 11회까지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번호 순서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4번 계에 대해서는, 계원 K가 2구좌에 대해 계금을 수령한 후 2013. 6. 17.경 5회부터 약정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3. 8.경 최종적으로 파계를 선언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곗방의 영업이 중단될 때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이 사건 각 계의 해당 순번인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파계의 원인은 2013. 5.부터 일부 계원들이 동시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계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해지고 그러한 소식이 계원들 사이에 유포되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던 다른 계원들조차 동시에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으로 그에 대해 피고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찾기는 어렵다. 파계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해서는 2013. 8.경까지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계 운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전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정황이 엿보이지는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계 조직이 붕괴된 후에도 도주, 잠적하지 않고 소규모로 계를 운영하면서 재기를 도모하는 한편, 기존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던 계원들과 협의하여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다. 나.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각 계의 성격, 피고인의 계 운영 및 계금 정산 구조, 계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의 채무부담 상황, 피해자들의 계 가입 경위 및 경험, 이 사건 각 계의 구조 및 파계의 경위, 파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계에 대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사후적으로 일부 계원들이 상당한 금액의 계불입금을 반복적으로 미납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고, 애초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의 계운영 방법이 기망적, 변칙적인 수법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