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34

범죄사실 2020고합834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20. 7. 27.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과 사귀었다. 1.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3. 16:11경 서울 강남구 C 원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에 집을 나갔다가 오후까지 귀가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발년, 자꾸 혈압 오르게 하지 말라고. 왜 자꾸 거짓말 하냐. 남자에 미쳐 가지고",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현관 앞 CCTV 영상을 왜 지웠냐. 대답 안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5초 가량 밟은 뒤, 이에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고 소파에 올라가 손으로 음부를 만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피고인은 2020. 7. 27. 04:2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잠을 잔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 설치한 보안시스템(캡스) 전원을 끄고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니 죽일 거 같은데", "니가 지금 전화 안받는 게 그 새끼한테 미쳐있다고 생각하면 되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만들지 마라 마지막이다.""D 영상 어머니한테 보냈다. 일 만들기 싫으면 보기 전에 전화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 27.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새벽에 집을 나간 피해자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200미터 추격한 다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승용차 문을 잠근 후 차에서 내리지 않는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고 소리치다가 화가 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누른 후 마치 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엄마한테 보낸다. 문 열어라. 경찰이 오기 전에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질러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의 문을 열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91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8. 12:40경 서울 강남구 C ,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인 피해자 E(남, 34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검정색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 B과 피해자 E을 향해 내리칠 듯이 행동하고 바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부엌 싱크대 밑 보관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수회 휘두르고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부엌칼의 칼날 면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치고, 위 부엌칼의 플라스틱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메시지 캡쳐 사진, 알몸 동영상 CD,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신체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7. 15: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촬영에 응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영상을 실제로 유포할 의사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