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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19. 10. 10.까지1)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3,176,7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부터 2019. 10. 10.까지2)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2,516,0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287,3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가 1억 원 가까이 되는바, 피해 근로자들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8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45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 턱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어 위 당구장 건물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녹취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기는 했어도 피해자의 오른 턱을 향해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가 병에 맞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싸움 도중 경찰에 신고할 때에도 '손님이 병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오른 턱 부분을 맞아 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날 경찰에 보낸 사진 등을 보면 오른 턱 부분에 멍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점,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당구장 손님 H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장면을 보았고, 피해자가 기둥에 가려져 있어 소주병이 얼굴에 맞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툭' 하는 맞는 소리가 났으며 그 소리는 소주병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는 원탁에 떨어지는 소리와는 달랐다고 증언한 점, 다른 목격자인 당구장 손님 G는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가 맞았는지에 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턱 부분을 만지면서 아프다는 시늉을 했고 경찰에 신고할 때 옆에서 소주병으로 턱을 맞았다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다른 손님 F은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소주병을 던지거나 소주병이 날아가거나 떨어져 굴러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단지 탁자에 '쾅'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는 소리만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에게 맞고 밑으로 떨어진 것인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진술을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다른 손님 E은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고 피해자 앞 원탁에 떨어졌다가 굴러 바닥에 떨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피고인과 함께 설비 일을 하는 사이로서 친분이 있는 데다가 앞서 든 여러 증거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후에도 당구장 앞 복도로 나가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그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한 바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코 부분을 스치듯 맞았다고만 진술했을 뿐 턱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지는 않아 피해자의 턱에 든 멍이 피고인의 다른 폭행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은 낮은 점, 변호인은 소주병을 던진 방향이 피해자의 왼쪽 또는 피해자와 E 사이 방향이라는 E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왼쪽 턱이 아닌 오른 턱에 맞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하지만, E은 소주병이 피해자에게까지 도달 못 하고 피해자 앞 원탁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날아오는 소주병에 어떠한 회피 동작을 취했는지에 따라 맞는 부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 포함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 턱 부분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5. 10.경까지 실형 포함하여 총 28차례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범죄로 처벌된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자신이 먼저 소주병을 던진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는 소주병에 맞아 멍이 들기는 했어도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스치기만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 2019. 10.경에도 폭행, 모욕 범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9고단3825 사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8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18. 19:5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바로 옆에 있는 E 소유 마늘밭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위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1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7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병주(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3:2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빚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 못 주니까 삼백만 원 어치 때려라. 너는 나한테 안돼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을 감싼 쇠파이프(총 길이 77cm, 직경 4cm)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약 3회,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91년 이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이후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0:1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진입로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42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 카메라영상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 수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병각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4:07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벌 교차로 방향에서 팔야 산업단지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및 반대 방향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등록번호판이 없는 149. 6CC 다목적 운반차를 앞지르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운반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위 운반차로 하여금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운반차를 수리비가 약 3,2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지점 도로 모습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설명자료, 방범 CCTV영상 캡처 사진 설명자료(사고발생전 피의자, 피해자 차량 진행모습), 방범 CCTV영상 캡처 사진 설명자료(피의자 운전 차량 사고 이후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1) 1. 진단서, 견적서 (피해 이륜자동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충격사실 내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변소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전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운전 차량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뒤 쪽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 피해자 운전 차량이 천천히 진행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은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려는 듯 피해자 운전 차량의 대각선 뒷 편에서 운행하였다. 1) 각 사진에 한정된다. 2) 순번 13번 CD 중 REC_2019_11_11_55_46_F 파일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던 반대차선에서 정상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트럭이 등장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은 그 트럭을 피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쪽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였고 곧바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오른 방향으로 밀리면서 그 곳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차량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주행하다가 트럭을 발견하고 급하게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충돌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접촉사고에서도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운전경력이 19년이나 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격한 부위가 작고 그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심지어 직접 충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상해나 피해자 차량의 손괴 사실 내지 그 가능성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7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우주함대 게임기 40대(증 제1호), 자동진행기(똑딱이) 40개(증 제2호), 현금 5만 원권 지폐 9매(증 제3호), 현금 1만 원권 지폐 78매(증 제4호), 현금 5천 원권 지폐 1매(증 제5호), 현금 1천 원권 지폐 7매(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익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61019-003)를 받은 내용과 달리 레버 조작 없이 버튼 조작만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기에 버튼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하고, 영업용 버전을 설치하여 당첨 확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조한 '우주함대'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및 시인서, 관련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전상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7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2:42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2020.03. 30.)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급커브에서 좌회전하다 전복된 단독 사고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을 폐차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7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근후(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4. 18. 19:40경부터 20:25경 사이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최종 음주시각과 운전시각 사이 시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 사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동종 전과(2회, 오래전의 것),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6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석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서산경찰서 E지구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6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 1552(병합)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지은, 박동진(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권형(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성인용품 상점을 운영하는 지체장애 2급인 사람이고, B(남, 54세)은 제주시 D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남, 41세)은 B의 활동보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45경 제주시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 주차해 둔 B의 차량 이동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턱 및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폭력 전과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 4. 경의 폭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2019. 9. 25.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65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성인용품 상점을 운영하는 지체장애 2급인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제주시 D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1. 2019. 10. 31.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1. 20:45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B의 차량 이동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고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2019.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오전경 제주시 D 옆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이동을 요청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 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552 피고인은 2020. 2. 23, 12:55경 제주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B(54세)이 "차량을 똑바로 세우라"고 항의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6. 22.자 및 같은 해 7. 7. 자 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6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안동찬(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6:40경 충남 예산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임성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반대차로를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쪽 도로 위에서 E 통신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 09:0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대학교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강형윤(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밸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로 30 사거리 도로를 소명여고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횡당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6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7:0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되었음), 범행 후의 정황적발 이후 경찰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범행 무렵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 강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예림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및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 02:4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복도 끝 비상계단 앞에 숨어 있다가 녹즙을 배달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을 지나치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2:45경 같은 아파트 10층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착용하고 있던 여성용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8: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4층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에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피해자 E(여, 37세)을 발견하고, 착용하고 있던 여성용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2. 11: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10층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9. 00: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5층 계단 쪽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범행대상을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G(여, 2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H호 출입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 피해자들과 근접한 거리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서 이를 목격한 여성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불안감을 주었다(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주거지 창문에도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일반 시민의 주거단지 내에서의 평온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판사 배예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5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4. 1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D마을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 동종전과(벌금 2회), 운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