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사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공범인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부터 일명 'M실장'으로 불리는 사람,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N에 있는 'O' 택배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O' 택배사무실 배달기사, 피고인 D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총책(중국과 한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인출·대포통장수집 지시), 전달책(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수집 및 전달), 인출책(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출금), 송금책(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모아 환전소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전달)으로 구성되는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사장인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총책인 R(일명 S사장) 등 콜센터 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택배로 배송받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출,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된 통장(일명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고, 전달책인 서울 소재 'O' 배달업자인 피고인 B, 배달기사인 피고인 C 및 T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등을 버스터미널 등에서 수거하여 인출책인 U, V 등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전달책인 안양 소재 'W' 배달업자인 X과 그 배달기사인 Y는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되는 현금카드 등을 버스터미널 등에서 수거하여 또 다른 인출책인 Z, AA, AB, AC, AD 등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인 U, V와 또 다른 인출책인 Z, AA, AB, AC, AD 등은 서울, 경기 지역의 각 금융기관을 돌면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송금책인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중국 화폐로 환전한 후 인천국제여객항을 드나드는 불상의 보따리상들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T, U, V, R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일명 S사장),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과 2012. 4. 9. 10:23경 중국 위하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나온 대출상품이 있으니 설명만 들어보라고 유인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채권보증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보증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에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위 서류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농협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도록 하는 등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믿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1,000만 원이 승인되었는데, AE씨의 신용도가 낮아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증보험료 55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대포통장인 AF 명의 농협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를 같이 줄 테니 그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위 100만 원은 다시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대포통장인 A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회를 해 보니 결제대금 지급이 한 번 연체된 적이 있다. 석 달 치 원금과 이자 72만 원을 바로 부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을 테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그럼 석 달 치 이자인 27만 원만 보내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대포통장인 AG 명의 농협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전달책인 피고인 B와 T는 그 무렵 AF, AG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들을 인출책인 U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U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신한은행 가락동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 인출책은 같은 동 소재 기업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들을 이용하여 피해금 합계 182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 U, V, R 등과 공모하여 합계 18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U, V, R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과 2012. 5. 7. 11:15경 중국 위하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AH의 핸드폰으로 연 5.9% 이율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가까운 농협에 가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보내고, 소지하고 있는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로 발급받은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가 위 국민은행 계좌에 신용카드 결제대금 68만 원을 입금한 것을 기화로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U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8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V, R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4,787,0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AA, R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 및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과 2012. 5. 중순경 중국 위하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AI의 핸드폰으로 우리캐피탈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2. 5. 17.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으니 돈을 입금해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3경 대포통장인 AJ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72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대포통장인 AK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AJ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인출책 AA은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하나은행 명동영업부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원 합계 72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AA, R 등과 공모하여 합계 72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D의 X, Y, Z, AB, R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 및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과 2012. 5. 23. 09:30경 중국 위하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AL씨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AM이라는 범인은 잡혔지만 공범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카드사와 은행의 직원들이 연루된 것 같다. 'AN'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AL씨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대포통장인지 확인이 되고, 그 후는 우리가 금융감독원으로 직접 신고를 취해 조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유도하는 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기 위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피싱사이트였다. 피고인 A과 R 및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AO 명의 농협계좌로 5,985,000원, AP 명의 농협계좌로 5,940,000원, AQ 명의 농협계좌로 5,983,000원, AR 명의 농협계좌로 5,982,000원, AS 명의 농협계좌로 5,931,000원, AT 명의 농협계좌로 87만 원, AU 명의 농협계좌로 2,990,000원 등 합계 33,681,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한편 전달책인 X, Y는 그 무렵 위 AO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인출책인 Z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Z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신한은행 롯데월드지점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책인 Y는 Z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피해금을 받아 송금책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Y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일명 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X, Y, Z, AB, R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6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038,77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Z, AD, R 등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R(일명 S사장) 및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과 2012. 5. 29. 10:40경 중국 위하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AV씨의 신용을 확인해 보니 신용등급이 낮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보증 신청(추천서)이 필요하다. 신용보증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줄 테니 작성해서 보내달라. 그리고 2,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AW 명의 농협계좌로 보증수수료를 송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1경 대포통장인 AW 명의의 농협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 원 대출승인 결제가 났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다. 월 할부금의 1년 치를 보증금으로 예치를 해야만 송금이 가능한데, 금감원에서 100만 원 이상을 입금하면 불법수수료로 의심하니 990,000원씩 나누어 입금하고 나머지 668,032원을 전액 입금하면 5분 이내에 대출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경 대포통장인 AX 명의 농협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7,607,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AX 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인출책인 Z, AD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신한은행 종로금융센터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 AD, R 등과 공모하여 합계 7,60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R(일명 S사장) 및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과 2012. 5. 29. 11:06경 중국 위하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AY의 휴대폰으로 "KB국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 주세요. AZ"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유도하는 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기 위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피싱사이트였다. 피고인 A과 R 및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BA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9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B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인출책 Z, AD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신한은행 자양동지점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 AD, R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외국통화로 표시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외국환업무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24.경 서울 구로구 P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위와 같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출된 현금 약 3,738만 원을 전달책인 Y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중국화폐인 210,000위안으로 환전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등 2012. 4.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4,569만 원을 중국화폐인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X,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Z,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U, V, A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E, BD, BE, BF, BG, BH, BI, BJ, AI, AL, BK, BL, BM, BN, BO, BP, AV,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협조의뢰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 사건검색결과, 채권보증신청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L에 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R,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과 2012. 5. 3. 11:36경 중국 위하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L의 핸드폰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5%대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씨의 신용등급이 안 좋아 대출이 부결되어 있는 상태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비용 35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대포통장인 BQ 명의 농협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전화로 "대출 1,000만 원을 받아 우량고객이다. 우량고객은 2%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에 대한 10%대 자산을 확인해야 하니 1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마이너스 대출 1,000만 원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5경 BQ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전달책인 피고인 B와 T는 그 무렵 BQ 명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인출책인 V에게 전달하고,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V는 우리은행 종로 4가 지점과 신한은행 종로 2가 지점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합계 135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 U, V, R 등과 공모하여 합계 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V가 2012. 5. 3. 무렵 피고인 B와 T로부터 BQ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L가 편취당한 135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U, V,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13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4. 9.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T, U, V, R 등과 공모하여 전달책인 피고인 B와 T는 2012. 4. 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AF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보낸 AF 명의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령하고, 인출책인 U는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와 T로부터 현금카드 등이 든 봉투를 전달받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U, V, R 등과 공모하여 인출책인 U는 2012. 5. 8. 낮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경동시장에서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BR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9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5. 29.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Z, AD, R 등과 공모하여 인출책인 Z는 2012. 5. 29.경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신한은행 종로금융센터 앞에서 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AX 명의 농협계좌 및 BA 명의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을 양수하였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접근매체 양도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X, Y, Z, AA, AB, AC, R 등과 공모하여 전달책인 X, Y는 2012. 5. 2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보낸 성명불상자 명의의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령하고, 인출책인 Z는 같은 날 서울 성동구 BS 소재 Z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X, Y로부터 현금카드 등이 든 봉투를 전달받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불상 개수의 현금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9.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O' 택배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파주시 탄현면에서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배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는 배달기사인 피고인 C에게 현금카드 등이 든 봉투를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파주시 탄현면으로 가서 현금카드 등이 든 봉투를 수거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봉투에서 현금카드만을 꺼내 담뱃갑 등에 포장한 후 다른 배달기사를 통해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등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양수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4.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양수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885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 소정의 접근매체 양수 또는 접근매체 양수 알선으로 인한 위 법률 위반죄의 경우 각 접근매체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그 대상인 접근매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경우, 양수의 대상인 각 접근매체가 농협에서 발급된 것이라는 점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경우, 알선의 대상인 각 접근매체가 각 은행명 불상의 카드라는 점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단시간 내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 D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