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서울 영등포구 상호 불상의 빌딩 3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당신과 같은 사람들 비자금을 찾아주고 하다 보니 가사가 힘들고, 내 딸이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다. E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당신 명의로 비실명 처리된 계좌가 있고, 위 계좌에 몇 조원이 입금되어 있어 이를 실명 계좌로 전환하여 현금화 하면 찾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당신 것이 안 되면 1차로 3억 원이 나오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차명계좌에 묶이게 된 소위 '비실명 자금'을 실명화하여 이를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말하는 이러한 방법이 현행 법제도상 가능한 것도 아니며, 이러한 작업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비실명 자금을 실명계좌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400만원, 2011. 11. 30.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만원, 2011. 12. 1. 경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1. 12. 5. 경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 2011. 12. 10. 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50만원, 2011. 12. 20. 경 같은 계좌로 50만원, 2011. 12. 31. 경 같은 계좌로 220만원, 2012. 1. 2. 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2. 1. 4. 경 같은 계좌로 230만원 등 9회에 걸쳐 합계 금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딸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비실명자금을 실명계좌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갚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편취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면서 비실명계좌 보유자 3명 중 1명의 것이 곧 실명전환 되어 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 돈이 나오면 곧 갚겠다는 피고인을 믿고서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확정판결에서 2011. 7. 22. 편취한 3억 원을 변제할 수 없었고, 광산업이나 주식회사 한국기복에 임원으로 참여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막연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관련자들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논고을식당에서, 홍콩에 오래된 아파트를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홍콩 유학생과 회사원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명의의 비실명 계좌를 실명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데 곧 현금화 할 수 있어 바로 3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이 중에서 3억 원을 당신에게 줄 수 있으니 홍콩에서 아파트를 임대해라. 당신이 계약을 하면 잔금을 나의 처인 G에게 지급하여 홍콩으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비실명 계좌를 실명 전환하여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고인의 3억 원을 마련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가 위 홍콩 소재 아파트 임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9.경 홍콩 쿠른(kowloon)에 있는 센트리토니원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건물주와 한화 약 2억원에 부동산 임차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인테리어 계약금 및 집기 설치 비용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홍콩임대사업에 대하여 돈이 들어 올 데가 있는데, 위 임대사업을 검토해보고 돈을 투자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을 한다. D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D은 피고인이 빌려 간 돈을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 후에 1차로 실명전환 되면 받게되는 보상금으로 갚겠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나, 2011. 11, 17.경부터 2012. 1. 4.경 사이에 앞서 본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2012. 2. 20. 은 이미 피고인이 갚기로 한 시점이 훨씬 경과한 이후이다) 피고인이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말만 믿고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또한 D과 I은 위 임대사업의 주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D이라고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임대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견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서(증거기록 8쪽)의 내용도 '이천만원을 차용하여 상환기일을 어겨 홍콩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되어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임대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및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범의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