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75

범 죄 사 실 1.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를 하는 B(메신저 프로그램 위커 아이디 ‘C’, 텔레그램 아이디 ‘D’ 사용)에게 연락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3, 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B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계정으로 36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8. 02:48경 위 B가 마약류를 은닉하였다고 알려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2층 주택에서, 그곳 양수기함에 은닉된 엑스터시 60정 및 케타민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4. 2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액 500만 원 이상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5. 11: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는 검정색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12.6g이 나누어 담긴 비닐 지퍼백 6개와 액상대마 약 0.19g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넣고, 그곳에 놓여 있는 금고 안에 필로폰 약 30.21g이 나누어 담긴 비닐 지퍼백 36개를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2.81g(가액 10,702,500원 상당)과 대마 약 0.19g을 각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1, 35) 1. 입건 전 조사보고(전자정보 출력물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범죄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G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마약류 인증사진 분석), 수사보고(금고 개방 영상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정밀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에 대한 특가(향정) 적용 관련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가송부서(DNA 감정결과) 1. 각 감정서(마약류, 소변) 1. 텔레그램 첨부 사진, 좌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마약류 은닉 장면), G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마약류 인증사진, 현장 촬영 사진, 압수물 세부 촬영 사진, 금고 개방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내용물: 필로폰) 6개(증 제3호, 감정 후 잔량 12.42g), 사용흔 있는 비닐지퍼백 6개(증 제4호), 갈색 액체가 담겨 있는 전자담배 1개(증 제5호, 감정으로 소모된 내용물 제외), 사용흔 있는 유리관 1개(증 제6호), 노란색 조각빨대 2개(증 제7호), 전자저울 1개(증 제8호), 라이터 1개(증 제9호), 초록색 조각 빨대 1개(증 제10호), 커터칼 1개(증 제11호), 노락색 고무줄 1개(증 제12호), 갈색 액체가 담겨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증 제13호, 감정으로 소모된 내용물 제외), 갈색 액체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통 1개(증 제14호, 감정으로 소모된 내용물 제외), 글라인더 1개(증 제15호), 빨대가 꽂혀 있는 플라스틱 통 1개(증 제16호), 후리베이스 기구 1개(증 제17호), 전자저울 2개(증 제18호), 사용흔 있는 일회용 주사기 314개(증 제19호, 감정에 사용된 주사기 1개 제외), 마약 거래 장부 1개(증 제20호), 갈색 액체가 담겨 있는 전자담배 1개(증 제21호, 감정으로 소모된 내용물 제외), 갈색 액체가 담겨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증 제22호, 감정으로 소모된 내용물 제외), 사용흔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증 제23호), 사용흔 있는 투명비닐 지퍼백 7개(증 제24호), 사용흔 없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4개(증 제25호), 절단 가위 2개(증 제26호), 전자저울 1개(증 제27호), 뜰채 1개(증 제28호), 알루미늄 테이프 1개(증 제29호), 사용흔 있는 양면테이프 2개(증 제30호), 면 테이프 뭉치 8개(증 제31호), 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내용물: 필로폰) 36개(증 제39호, 감정 후 잔량 30.17g), 5만원권 18장(증 제4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매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370만 원[= 엑스터시·케타민 매수대금 360만 원 + 필로폰 투약 10만 원(10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개월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고, 엑스터시·케타민을 매수하기도 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42.81g, 가액으로는 10,702,500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 또한 작지 않다. 나아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