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컴퓨터 동아리 ‘C’의 회장, 피해자 D(여, 당시 19세)는 위 동아리 회원으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말 20:00경 서울 성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주점에서 동아리 뒤풀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00:3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B대학교 ‘C’ 동아리방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려놓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바닥에 내려놓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았고,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의자에 앉자 피해자를 따라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 20: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있는 점을 보며 “귀엽다.”라고 하면서 2-3분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현장사진, 페이스북메시지, 페이스북게시물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 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동아리의 2015년 2학기 회장인 J는 2015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3차례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의 녹취록 3면, 수사기록 1권 17면). 피해자는 2015년 8월경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이 사건 동아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년 말경에 이 사건 동아리에서 제명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때문에 이 사건 동아리에서 제명된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권 73, 194면). 피해자는 2015. 10. 6. 이 사건 동아리 소속인 K에게 “나 허벅지만진적도 있고 좀 쓰레기 짓을 했지”(수사기록 3권 22면), “내가 처음에 5월달인가 A이 내 허벅지 만진거”(수사기록 3권 25면) 등의 페이스북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3)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동아리 사람들에게 이 사건 피해를 호소하여 왔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0. 9. 22.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정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 어렵다. 또한 판시 제1항, 제2항의 범행 당시 주변에 이 사건 동아리 회원들이 있었지만, 당시 야간에 동아리 뒤풀이나 술자리를 하던 상황으로서 위 회원들이 피고인 및 피해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은밀한 추행행위를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 어렵다. 나아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로 대학생 1학년이었던 사정 및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였던 사정 및 판시 제3항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던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역시 가해자 관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주장으로서 피해자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으로 삼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