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북 장수군 B 32.2ha에 대한 목적외 사용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1. 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법 시설물인 수상스키시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 등 첨부 관련)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가단11986호 판결문 사본 1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가단1194(본소), 2018가단11863(반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 32.2ha(이하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에 선착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후 수상스키시설을 운영한 것이고,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규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계속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설령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설치한 시설물 등에 관한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여전히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3. 12. 29.경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수상레저업을 운영하였고, 2004. 6.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북 장수군 B 유지 11,897m²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이라 한다)을 받아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10. 1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4대강 사업' 시행으로 임대차기간 중 약 3년간 수상레저업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 6. 11.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피고인이 2014. 6. 11.부터 2017. 10.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리소 및 주차장, 수중건물(선착장, 탈의실, 사무실), 휴게소, 이동식 화장실(이하 '이 사건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또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물, 구조물 등 영구시설 축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특약사항 제2항), 계약기간 만료 및 기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의 연장을 주장할 수 없고(제19조, 특약사항 제15항), 임대차기간 종료로 사용자가 변경되고 신규 사용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제21조 제2항). 3) 한편 피고인은 2014. 6. 11.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약정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은 효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시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시설물 등 외에 다른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시설물 등을 1개월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시설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소유권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며, 그 이행을 위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4. 6. 16. 접수 제377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등기소 2018. 3. 8. 접수 제1824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5) 피고인은 2018. 8. 27.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한국농어촌공사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1194(본소)]를 제기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 10. 10.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이 법원 2018가단11863(반소)]를 제기하였고, 2018. 10. 25.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11986)를 제기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각 민사소송에서 2019. 10. 2.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2017. 11. 1. 이후에도 이 사건 시설물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인도하거나 철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할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용·사용하고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일응 피고인은 2017. 11. 1. 이후부터는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할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피고인이 적법하게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 및 특약사항 제15항,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갱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 등에 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민법 제6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민법 제643조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본래의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거나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 약정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체결된 것인 점, 피고인은 임대차기간을 2013. 10. 1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중 약 3년간 4대강 사업으로 수상레저업을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03. 12. 29.부터 2017. 10. 31.까지 사업을 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1년간 수상레저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시설물 등을 신규 사용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기도 한 점(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1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이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불리하여 민법 제643조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 등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 등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불법으로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한 기간,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