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파주시 E에 있는 F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G 부부의 병문안을 갔다가 메리츠 화재 보험회사 직원 H에게 G 부부의 입원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나서 H에게 "쌍놈의 새끼야, 병신새끼, 좁밥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고, 이후 H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H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자신이 H를 고소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191호 모욕 사건에 대하여,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인 B에게 자신과 모르는 사이라고 하면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10. 26. 15:00경 위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위 모욕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게 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I에게 사실은 피고인과 B이 2014. 9.경부터 연인관계였고, J번호는 B이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개통해 주었음에도 "A를 이 사건이 있을 무렵 병원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J 번호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번호인데 A가 그 사건이 있었던 9. 11. 테이블 위에 둔 내 휴대전화를 갑자기 들고 갔다."고 증언하게 하여 B이 피고인과 잘 모르는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B과 함께 위 모욕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B의 증언에 이어서 위 판사 I에게 "H에게 G의 보험 급여를 잘 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좀 도와 달라고 재차 삼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H가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나에게 먼저 '말귀도 못 알아 먹냐. 나잇살 처먹어가지고, 병신 새끼야.'라고 욕을 했다. 당시 B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현장에서 그 사실을 들었으며, 내가 사용한 J번호는 G의 휴대전화이고, 2015. 9. 22. 조사를 받을 때 G으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빌려갔다.", "B과는 잘 모르는 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4. 8.경 B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파주시 K, 501호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B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위 휴대전화 번호도 그 무렵 B이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개통해 준 것이고, B은 2015. 8. 13.부터 2015. 9. 9.까지, 2015. 9. 14.부터 2015. 10. 8.까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뿐 9. 11.에는 퇴원을 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 15:30경 위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모욕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판사 I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실에 반하여, "2015. 9. 11. F한방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당시 병원 2층 휴게실에서 H가 A에게 '늙은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 듣냐.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사건 있기 전에 A라는 사람은 몰랐고 병원에서 처음 보는 사람으로 안면만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0. 26. 15:00경 위 법정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판사 I에게 "2015. 9. 11. 12:00경 H가 A에게 욕설을 했고 그 당시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그것을 보았다.", "A는 이 사건이 있을 무렵 병원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J번호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번호인데 A가 그 사건이 있었던 9. 11. 테이블 위에 둔 내 휴대전화를 갑자기 들고 갔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판기록 사본(2016고정191호,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 각 녹취서 등 포함) 1. 수사기록 사본(2015형제3736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H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부분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H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와는 달리 H가 욕설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한다. H는 피고인 A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먼저 피고인 A를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 A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H도 욕설을 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H의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되자 H를 맞고소하게 되면서 H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H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보험가입자들과 보험처리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 등을 놓고서 많은 불평이나 불만을 듣는 일을 해왔는데,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 있고, 옆에 목격자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보험회사 고객의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거나 자신도 욕설을 들었다면서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결국 피고인 A가 고소한 모욕 사건(2016고정191)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피고인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술하였고, 이 사건 위증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전화번호와 주소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고,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 자신들의 허위진술을 번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관계에 대한 위증 부분에 대하여도,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들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증언하게 되자 그때부터 계속 잘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진술하자는 취지의 위증교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처음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나 피고인 B의 경찰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볼 때 고소하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들의 관계를 속여 진술하기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아직도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게 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