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F는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AC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자 사립학교 교원이다. 피고인 G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AC병원 흉부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7. 8.경부터 2012. 8.경까지 제5대, 제6대 AC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의사이자 사립학교 교원이다. 피고인 H는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AC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 경부터 2005년경까지 AC병원 의과대학 학장으로 근무한 의사이자 사립학교 교원이다. 피고인 I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AC병원 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자 사립학교 교원이다. 피고인 J는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AC병원 신경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자 사립학교 교원이다. 피고인 K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AC병원 신경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자 사립학교 교원이다 피고인 L은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AD 병원을 개업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2016고합542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회사 자금 관리등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의약품 채택 및 처방에 따른 금품제공, 골프·여행·유흥 등 각종 접대비 마련, 자녀들 해외 유학 경비 지급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AE회사 AF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2,634,4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같은 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M 법인자금 2,634,420원을 주식회사 M 법인 계좌에서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의약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업체 계좌에 계산서 상당의 금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 아들 AG, 딸 AH을 직원으로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처 AI 급여를 200만 원 과다계상한 뒤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M 법인자금 2,819,993,56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법인자금 2,819,993,560원을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업무상 횡령한 범죄수익인 주식회사 M 법인자금을 허위 거래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아 주식회사 M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준 의사와 약사들에게 4~15% 상당의 비율로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불법리베이트 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 등으로부터 각종 수사와 조사를 받아 형사처벌 과징금 또는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이 확보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처럼 횡령한 주식회사 M 법인 자금을 되돌려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항과 같이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해 준 주식회사 M 소유의 자금 2,643,420원 중에서, AF로부터 수수료 6.5% 등을 공제한 2, 463,200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확보한 차명계좌인 AJ 명의의 농협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총 177회에 걸쳐 합계 1,674,038,870원 상당을 피고인이 확보한 차명계좌인 AK, AL, B, AJ, AM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경 AC병원 교수 및 소속 의사들에게 처방 내역에 따라 일정 비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AC병원 의사 AN으로부터 그가 업무상 환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Jump 3000 프로그램 내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에 저장된 AC병원 의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을 처방한 내역이 기재된 파일(일명 'AO')을 병원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매월 초순 주말 또는 공휴일에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영업직원 AP와 함께 AN이 근무하는 AC병원 의국 사무실에 찾아가 AN을 만났다. AN은 그 자리에서 AP에게 Jump 3000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AN의 아이디(AQ)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보안자료' 중 '수가별환자조회' 항목에서 환자명(성명), 환자 등록번호, 래원일, 오더일, 번호, 등록일, 급종, 본인률, 수량, 회수, 일수, 처방의 등이 기재된 AR 등 10,464건의 AC병원 환자들 진료 및 처방정보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영업직원 AP에게 AN이 알려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AC병원 의사 AN, AS 등으로부터Jump 3000프로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주식회사 M 직원 AP, AL, AT, AU, AV 등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0,574건 이상의 환자 진료 및 처방정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증거은닉교사 가) AV USB 관련 AV는 2016. 6. 16.경 검찰이 주식회사 M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AC병원의사와 의국장들에 대한 리베이트 내역 등이 저장된 USB에 대한 소재를 발견하지 못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그 무렵 부산 금정구 AW에 있는 AX점 내 사물 보관함에 증거인 USB 3개를 빨간색 동전 지갑 안에 넣어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01:00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AV로부터 사물 보관함에 USB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열쇠를 건네받아 비서 E에게 건네 주었고, 같은 날 10:00경 AV가 USB를 임의로 검찰에 제출할 것을 우려하여, 비서 E, 구매팀장 D에게 AX점으로 가 USB를 찾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E, D은 그 무렵 AX점으로 가 열쇠로 사물 보관함을 열고 확인하였으나 사물 보관함이 비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E과 D에게 AX점 고객센터에서 CCTV 등을 확인하여 AV가 숨겨 두었던 USB를 찾아오도록 지시하였다. D,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X점 내 고객센터로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USB를 찾아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E파 D에게 D의 남편이 운영하는 가구점에 USB를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E과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빨간색 동전 지갑 안에 있던 USB 3개만 꺼내 그 무렵 부산 금정구 AY에 있는 AZ 운영의 'BA'이라는 상호의 가구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그곳 책상 뒤편에 USB를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E, D을 교사하였다. 나) AV 휴대전화 관련 피고인은 2016. 6. 16.경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와 주식회사 M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영업직원 AV가 검찰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내역이 기재된 USB의 소재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조만간 AV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7. 20:00~22:00경 부산 금정구 BB 703동 1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V 등을 불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AV는 2016. 6. 22.경 부산 부산진구 BC에 있는 'BD' 부산지사에서 증거인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사촌 언니 BE의 친구에게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AV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AD병원 의사 L과 다수의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를 주었다. 2015. 8. 중순경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AK 명의의 차명계좌 사용 사실 등이 발각되어, 가. 의 1)항과 같이 A가 의약품 리베이트 교부와 관련된 자금 조성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뒤 차명계좌로 그 범죄수익을 되돌려 받아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를 돕기 위하여 2015. 9. 하순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계좌를 A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경 주식회사 M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A의 교사에 따라 가. 의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V가 AX점 사물 보관함에 은닉한 증거인 USB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할 것을 우려하여 AX점 사물함 내에 있는 USB를 찾아 A에게 가져다주어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이후 D의 남편 AZ 운영의 가구점 내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2. 2016고합692 가. 피고인 F[배임수재,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채택·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5.경 사이에 부산 서구 BF에 있는 AC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M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을 앞으로도 계속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약 1,200만 원(800만 원 및 미화 4,000달러)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M에서 납품하는 BG 등의약품에 대해 계속적인 처방으로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8. 5. 3박 4일 일본골프여행 경비로 A 장모 B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B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J)로 100만 원, 같은 날 주식회사 M 직원 BK 명의의 계좌에서 B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 같은 날 주식회사 M 직원 BL 명의 계좌에서 B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송금받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A로부터 "M에서 납품하는 BG 등 의약품에 대해 계속적인 처방으로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거문도 갈치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죽방멸치를 교부받고, 2015. 11. 5.경 A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마한우를 받고, 2016. 3.경 A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가 8만 원 상당의 보리굴비를 받아 합계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A로부터 "M에서 납품하는 BG 등 의약품에 대해 계속적인 처방으로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8.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3박 4일 일본 삿뽀로여행 경비로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여행경비 430만 원 중 50만 원을 대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약 1,563만 원(1,163만 원 및 미화 4,000달러)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G[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 AC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M에서 납품하는 BM 등 의약품에 대해 계속적인 처방으로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81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2,93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2,935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H[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AC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M에서 납품하는 BM 등 의약품에 대해 계속적인 처방으로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16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482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1,482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I[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경 AC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M에서 납품하는 BN등 의약품에 대해 계속적인 처방으로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44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2,34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2,345만 원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J[배임수재,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경 AC병원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M에서 납품하는 BBM 등 의약품에 대해 계속적인 처방으로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1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497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497만 원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K[배임수재, 의료법위반]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0. 4.경 AC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O 직원 BP로부터 "BO에서 납품하는 BQ 등 의약품에 대해 계속적인 처방으로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2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O, BR, BS, BT 등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합계 4,1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 120만원을 수수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30.경 AC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R 직원으로부터 "BR에서 납품하는 BU 등 의약품에 대해 계속적인 처방으로 납품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에서 36까지 기재와 같이 BO, BR, BS, BT 등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업자들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3,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 L[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채택 ·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사하구 BV에 있는 AD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M에서 납품하는 BW 등 의약품을 써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현금 9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467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1, 467만 원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 A[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1)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의약품공급자 등 의약품 종사자 등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 한약사·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AC병원 내 BX 교수의 사무실에서, BX에게 "M에서 납품하는 BY 등 의약품에 대해 처방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M 의약품들을 지속적으로 처방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660만 원을 공여한 후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43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6. 5.경까지 가. 항부터 마. 항의 기재와 같이 BZ대학교 교수 F, 교수 G, 교수 H, 교수 I, 교수 J 등 6명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주식회사 M의 의약품 처방비 및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2,822만 원 상당의 금원을 공여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인 대학병원 의사 F등 6명 및 개인병원 의사 L 1명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3억 4,289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을 운영하면서 의사들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A, CB, CC 등 업체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마치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거래대금 명목으로 위 업체에 금원을 송금한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차명계좌인 AK, AL, B, AJ, AM, CD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 부산금정세무서에서 주식회사 M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CA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6.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A 등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68,689,281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가액 합계 1,668,689,286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37,378,567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 동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부분]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3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CE 담당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52,727,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7,427,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풀린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고, 2013. 1. 25. 부산금정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CE 담당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52, 727, 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7, 427, 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E 등 업체 담당자와 통정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4,846,7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19,534,790원(차액 414,73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23매를 발급받고,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 동법 제3조 제1항 부분]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금정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CA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7,27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7,272,000원 과소 신고하여 5,777,2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부터 9 기재와 같이 합계 208,388,1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금정세무서에서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C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9매 103,022,636원 수취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103,022,636원 과소 신고하여 22,665,060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부터 13 기재와 같이 합계 279,747,66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488,135,76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자. 피고인 주식회사 M[약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아.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의 1)항과 같이 대학병원 의사 6명 및 개인병원 의사 1명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3억 4,289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아의 2), 3),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의 2), 3), 4)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 337, 378, 56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하고, 공급가액 합계 619,534,790원(실제 공급가액 204,846,790원, 차액 414, 733,00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하고, 합계 488,135,760원 상당의 조세포탈(부가가치세 합계 208,388,100원, 법인세 합계 279,747,660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K은 일부),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 1. AU, AL, AV, AN, CF, AS, CG, C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V에 대해서는 제5, 6회(제6회는 사본), AN, CF에 대해서는 각 제2, 3회 사본, AS에 대해서는 제2회 사본, CG에 대해서는 사본] 1. CD, CI, AI, AM, CJ, CK, AT, CL, CM, CN, BL, AP, CO(CP 대질 부분 포함), CQ, CR, CS,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CR에 대해서는 제3회, CS, AV에 대해서는 각 사본) 1. 고발서 1. 각 일일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매입장, 각 거래명세표(각 사본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M 관련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 사용 차명의심 계좌 보고, 차명의심계좌주 AK와 피의자 A와의 관계 보고, 차명계좌 확인 보고, 차명의심계좌 확인 보고, 피의자 F 소유의 제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A, F 및 BI의 동반 해외여행 확인보고, 피의자 AF 교수에게 BG 처방 부탁 문자 내용 및 BG 납품 관련 서류 첨부 보고, M 영업행태 관련 서류 보고, M의 약국 및 병원 리베이트 지급으로 인한 횡령 범행 후 법인세 탈루한 회계 자료 첨부 보고, 압수한 AU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 관련, 리베이트 추정액 자료 압수수색 보고, 피의자 A 및 F 부부의 일본 동반 여행 관련 자료 확인 보고, AK 명의 하나은행 차명계좌 입, 출금 내역 보고, AK 명의 하나은행 차명계좌 입금 자금원 보고, AC병원 일부 리베이트 산출자료 확인 보고, 피의자 A 구형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의자 A가 AC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한 내역표 확인 보고, AC병원 환자 정보 유출 관련, M 관계자와 AC병원 AN, AS 의국장의 통화내역 보고, AF와 M 관계자의 통화내역 발췌 보고, M의 허위 거래처인 CT 확인, AL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피의자 A의 증거인멸 등 검찰수사대비 사실 확인 보고, 이니셜 CU, CV, CW를 사용하는 교수 확인, 피의자 A의 모바일에 저장된 '일일보고서' 첨부 보고, M 대표이사 A 횡령액 검토 보고, M 5층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AC병원 환자 처방자료 추가 발견 보고, M 직원 E의 USB 회수 사실 관련, AX점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의 F 교수에 대한 일본여행경비 추가 대납 확인 보고, M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저장물 관련, AL 면담 내용 결과 보고, AC병원 환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추가 자료 정리, CT(주)의 가공거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보고, 환자 정보수집 관련 업무 흐름 및 당시 의국 의사들 사용 아이디, 비밀번호 취득 경위, AV usb에 저장된 2016. 4.G 리베이트 자료와 G가 A에게 사진으로 전송한 리베이트 자료 일치한 사실 확인, AV가 AW에 있는 AX에 숨겨둔 USB를 D의 남편이 운영하는 가구점에 보관시켜 둔 정황 관련, AC병원 의사 CF의 개인정보유출 범행 관여 사실 확인, 피의자 AN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AL과 문자메시지 확인 보고, K이 제약업체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F 교수 리베이트 수수금액 보고, G 교수 리베이트 수수금액 보고, I 교수 리베이트 수수금액 보고, J 교수 리베이트 수수금액 보고, M이 AD 병원에 납품한 월 매출 내역 및 매출원장 첨부] [피고인 K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신경과에 지급된 것으로 자신은 자금을 관리한 총무에 불과하고 당시 신경과장인 CX 또는 신경과를 대신해서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고, 이에 대한불법 영득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약품 처방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692호 증거기록 제5,484~5,485면). 피고인은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수수한 이후 AC병원에 입금하거나 회계처리를 하지도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도 AC병원 신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인 이상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서 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증거 은닉교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내지 법인세 포탈의점),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47조 제2항(판매촉진 목적 이익제공의 점, 이익제공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피고인 D, E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 피고인 F, G, H, I, J, K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K은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L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 피고인 주식회사 M 각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판매촉진 목적 이익제공의 점, 이익 제공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내지 법인세 포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의 3)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아.의 1)항의 각 이익제공 상대방별로 배임증재,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 피고인 F, G, H, I, J, K)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피고인 B, D, E, F, G, H, I, J, L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K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O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주식회사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주식회사 M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45조 단서[범죄일람표 중 공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K, 주식회사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A는 형법 제70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F, G, H, I, J, K 각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F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 163만원 및 미화 4,000달러를 수수하였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5. 제1회 KEB 하나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1달러 당 1,144원, 원 미만 버림)을 적용하여 추징액을 산정하면, 피고인 F로부터는 16,206,000원{= 1,163만 원 + (4,000달러 × 1,144원/달러)}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 L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벌금형 : 벌금 333,737,850원[= 3,337,378,567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1(1배), 단, 원 미만은 버림] ~ 834,344,640원[= 3,337,378,567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5(2.5배), 단, 원 미만은 버림]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다. 피고인 D, E : 각 벌금 5만 원 ~ 700만 원 라. 피고인 K : 징역 1월 ~ 7년 6월 마. 피고인 F, G, H, I, J :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바. 피고인 L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사. 피고인 주식회사 M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 각 공급가액 X 부가가치세율 10% × 3배 이하의 벌금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 각 공급가액 X 부가가치세율 10% X 3배 이하의 벌금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 각 거짓 기재 공급가액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이하의 벌금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 각 거짓 기재 공급가액 X 부가가치세율 10% X 2배 이하의 벌금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가가치세 내지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 각 포탈세액 × 2배 이하의 벌금 6) 약사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제3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증재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기본범죄의 하한)만 고려함] 나. 피고인 K 피고인에 대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 피고인 A,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횡령·증재 포탈액수, 범행횟수, 범행경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범행이 있는 점, 수사 초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D, E 피고인 B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D, E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중요자료가 있는 USB를 은닉하여 A의 범행을 도운 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B는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M의 직원들로서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G, H, I, J, K, L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점, 피고인 K은 수수액이 적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K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F, I, K, L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H, J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L은 개인병원 의사로서 다른 의사들과 달리 의료법 위반에만 해당하는 점, 피고인 J는 다른 의사들에 비하여 수수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M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급가액 합계 200만 원 미만의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 각 만 원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 각 60만 원, 합계 5,524만 원[= (만 원 X 4회) + (60만 원 X 92회)]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 각 120만 원, 합계 1,080만 원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 각 60만 원, 합계 1,320만 원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짓 기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 각 120만 원, 합계 360만 원 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 각 150만 원, 합계 1,950만 원 6) 약사법위반죄 : 1,500만 원 7) 총합계 : 1억 1,734만 원 8) 이 사건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약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종류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증거인멸교사의 점과 피고인 C의 증거인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포함한 부산 지역 의약품 납품업체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검찰의 수사 개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중요 증거자료를 없애야 하니 준비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어 2016. 6. 8.경 CY병원 혈액종양내과 분과장 CZ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2016. 6.9. 15:00경 AC병원 F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A, DB 소재 2필지 500평 부지에 대한 울타리 조성공사 문제로 F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던 중, 주식회사 M 관리부 팀장 C에게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E, AV 사용의 컴퓨터 교체를 위해 신형 컴퓨터를 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C은 2016. 6. 10.경 부산 금정구 DC에 있는 DD 운영의 DE로부터 신형 컴퓨터 2대를 구입하여, E, AV 책상에 비치된 증거인 컴퓨터 2대를 위와 같이 구입한 신형컴퓨터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C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1.경 주식회사 M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A의 교사에 따라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 금정구 DC에 있는 DD 운영의 DE로부터 신형 컴퓨터 2대를 구입하여, E, AV 책상에 비치된 증거인 컴퓨터 몇 2대를 위와 같이 구입한 신형 컴퓨터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C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A의 법정진술,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표,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중요 증거자료를 없애야 하니 컴퓨터를 교체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인 A 녹취록 제2면). 피고인은 컴퓨터를 교체하기 약 한 달 전인 2016. 5. 1. 주식회사 M에 입사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M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과 달리 피고인은 리베이트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면, 2016. 6. 10. 전후에 E, AV가 사용하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DF 등 주식회사 M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다른 컴퓨터의 수리작업과 교체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피고인은 A의 지시가 통상적인 컴퓨터 교체지시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범인 C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도 교사범이 성립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별지 일람표 기재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회사 자금 관리등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의약품 채택 및 처방에 따른 금품제공, 골프·여행·유흥 등 각종 접대비 마련, 자녀들 해외 유학 경비 지급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피고인의 급여를 200만 원 과다계상한 뒤 피고인의 딸 A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M의 법인자금 5,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 사이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수사보고(M 관련자료 첨부 보고), 급여 지급 내역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이 부분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M의 매출액은 2011년도에 27,509,432,000원, 2012년도에 21,587, 295,000원, 2013년도에 22,952,350,000원, 2014년도에 24,535,867,000원, 2015년도에 26,970,181,000원으로 2012년도를 제외하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급여는 2011년에 93,572,862원, 2012년에 91,915, 629원, 2013년에 93,408,326원, 2014년에 106,420,000원, 2015년에 118,788,520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급여는 앞서 살펴본 주식회사 M의 매출액, 물가상승률,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라는 피고인의 직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월별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