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23:5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술집 내부에서 피고인의 왼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짠 한 번만 해주세요.”라며 말을 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제 몸 왜 만지세요. 만지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허벅지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허리, 허벅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및 현장탐문),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조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2:34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31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의사),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및 이에 첨부된 CCTV 녹화영상 CD 1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폭행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2023. 7. 27.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치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임시치아의 파절 및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해의 내용만을 달리한 취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2023. 8. 18.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2023. 7. 27.자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으므로,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의 범의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14. 22:31경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강하게 밀친 후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 쯤 되는 부위를 잡고 바닥으로 강하게 내리 찍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머리를 내려쳐 이빨이 깨졌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입술 부분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심하게 찢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피해자는 D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22. 10.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입술을 꿰매었는데 몇 바늘인지는 모르겠다. 상해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2. 11. 16. 경찰관에게 진단서를 떼러 갈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112 신고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임시치아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신체’는 사람의 신체를 말하고, 육체에 부속된 물건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육체를 손상하지 아니하고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체의 일부라고 볼 것이다. 특히 생명공학 등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따라 신체기관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물이 다양해지면서 그것을 상해죄의 객체인 ‘신체’의 일부로 볼 것인지, 재물손괴죄 등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것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육체에 부속된 물건을 ‘신체’의 일부로 볼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해죄의 보호법익, 해당 물건의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 신체와의 결합 정도, 탈부착의 용이성, 상실시 신체의 완전성 침해 정도와 그 회복 가능성·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잇몸에 장치한 임시치아는 부착식 내지 착탈식 임시치아는 아니고, 치과용 임시접착제로 붙여 둔 약한 플라스틱 재질의 임시치아라고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사건 한 달 전쯤에 기존에 부착하고 있던 의치가 깨지면서 다시 보철물 등을 제작, 부착하기 전까지 임시로 부착하고 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임시치아는 최종적 보철물이 장착될 때까지 인접 치아들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고, 반대편 치아와의 교합을 유지하며, 노출된 치아와 신경을 보호하는 한편, 비어있는 치아 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이므로 심미적 효과를 위해 장착하는 것이다. 이는 떡이나 캐러멜 같은 끈적이는 음식을 먹거나 부주의하게 치실을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쉽게 파손, 탈락될 수 있는 것으로, 의치(義齒) 등 다른 고정성 인공신체기관과 비교할 때 치아의 씹는 기능(저작 기능)을 완전히 보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 고정의 정도도 약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손된 임시치아가 신체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상해죄와 재산범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재산범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구순부 열상 등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00: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상당히 중한 편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9.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경 안성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안성시 D 농지(2,582㎡, 답)’를 취득할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농업경영’, 재배작물 란에 ‘과실수’,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일부 고용’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C 면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2020.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경 안성시 E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안성시 G 농지(1,438㎡, 답), 안성시 H 농지(1,534㎡, 답)’를 취득할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농업경영’, 재배작물 란에 ‘과실수, 벼’,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일부 고용’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F면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2020.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위 C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안성시 I 농지(2,970㎡, 답), J 농지(2,979㎡, 답)’를 취득할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농업경영’, 재배작물 란에 ‘벼, 과실수’,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일부 고용’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C면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202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F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안성시 K 농지(2,254㎡, 답)’를 취득할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농업경영’, 재배작물 란에 ‘벼, 과실수’,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일부 고용’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F면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5. 2020.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C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안성시 L 농지(2,929㎡, 답)’를 취득할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농업경영’, 재배작물 란에 ‘과실수’,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일부 고용’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C면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6. 2020.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경 안성시 시청길 25에 있는 안성시청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안성시 M 농지(3,649㎡, 답)’를 취득할 목적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농업경영’, 재배작물 란에 ‘벼, 과실수’, 노동력 확보 방안 란에 ‘일부 고용’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안성시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농지취득자격증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매수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안성시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근 토지 개발 등을 노리고 농지 매매로 차익을 얻기 위해 1년여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농지법을 위반하였다. 농업인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치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 또는 이 사건 이후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세 차례 기소되어 벌금 5,000만 원, 벌금 2,000만 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농지법 관련 범죄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71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7.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서, 2022. 11. 14.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9. 부산 수영구 B 주택 2층에서 새끼고양이가 주택 내를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를 잡아 2층에서 도로로 던지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21:29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영흥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사건조회, 판결문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7.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20:3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0:55경 경남 창녕군 B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5.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1. 04:4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후문 부근 도로에서 제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였으며,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1회(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로 138 구 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도로에 그대로 정차해 있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고 이를 본 신고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중 2번의 전과는 약 20년 이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페이스북 닉네임 : C)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을 전해 듣고는 파주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하기로 성명불상이 대출업자와 공모한 후 문서를 위조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이메일 계정 정보, 신분증 등을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제공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2022. 8. 23.경 불상지에서 발급번호 ‘D’, 피고인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17,648,000’, 총결정세액 ‘966,432’ 등으로 기재된 파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파일을 임의로 만들고, 발급번호 ‘D’, 피고인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6,370,000’, 총결정세액 ‘41,310’ 등으로 기재된 파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파일을 임의로 만들고, 발급번호 ‘E’, 피고인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F’,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된 파주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파일을 임의로 만든 뒤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파일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파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장,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1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2. 8. 23.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H은행 문산지점에서, 그 은행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파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1장,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1장,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면세겸영사업자 포함)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내게쓴 메일함 캡처사진, 위조문서, ‘C’으로부터 받은 메신저, ‘C’ 게시물, 피의자 A와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4.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경 서울 관악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시 관악구 B, 3층을 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여 2020. 1. 30.부터 2022. 1. 30.까지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D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일부 금원을 변상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사건 발생경위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0:00경 여수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5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1:3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확정 후 불과 두 달 만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정23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08. 8. 22. 09:30경 서울 은평구 C 3층 피해자 D(여, 48세) 소유의 주택 출입문이 잠겨 있자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위 주택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여 위 열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주민등록표 초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경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 중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F로부터 임차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F는 2008. 5.경 D와 사이에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대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D에게 매도하되, F가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아 D에게 매매목적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인 2008. 8. 4.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인의 짐을 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열쇠는 피고인이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2008. 8. 4. 3,000만원, 2008. 8. 5. 2,000만원을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 D는 F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8. 8. 20. 서울 은평구 G 대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인은 2008, 8. 22.경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자물쇠가 누군가에 의하여 교체된 후 잠겨 있자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위 주택으로 들어간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자물쇠를 다시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인의 짐을 빼기는 하였으나 출입문 열쇠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출입문 자물쇠가 교체되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 자물쇠가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를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고 난 후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달려 피고인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자물쇠를 누군가가 임의로 교체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물쇠가 교체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자물쇠를 다시 교체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섬유가 부당하게 침탈되어 섬유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B아파트 C동 방면에서 B아파트 D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03:50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4년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08:38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판매 중인 대파를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08:5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정육점에서, 자신이 위 정육점에서 5일간 일했음에도 1달치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셔터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5경, 11:10경 다시 위 정육점을 찾아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여기서 물건을 사지 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서,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G매장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2022고단961), 판결문 사본(춘천지방법원 2022고단 9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