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고급 해산물인 바닷가재(lobster, 이하 '랍스터'라고 함)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수산물 수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 전제 사실 랍스터는 캐나다의 펀디만(fundy bay, 대서양) 주위 미국과의 접경지역에서 전세계 유통 물량의 90% 이상 조업되고 있고, 계절에 따른 해수온도 변화로 랍스터는 먹이감을 따라 캐나다의 펀디만을 중심으로 미국 - 캐나다 해저를 따라 순환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랍스터가 먹잇감을 따라 미국 해역으로 이동하는 시기(5월 말 ~ 11월 중순)는 갑각류의 특성상 탈피를 하는 시기로 미국 해역에서 조업되는 랍스터의 대부분은 탈피 후 얼마 되지 않는 상태로 조업되어 껍질이 약하고 속살이 적고,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이고, 캐나다로 이동하는 시기(11월 말 ~ 2월 중순)는 탈피 후 일정기관 경과로 껍질이 단단하고 속살이 많고, 영양분이 풍부하여 캐나다에서 조업되는 랍스터의 대부분이 고품질을 유지한다. 랍스터는 조업국 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등급 체계는 없으나, 국제적으로 하드(hard, 껍질이 단단하고, 속살이 많으며 수입국으로 수입될 때까지 폐사율이 극히 낮은 최상급 등급), 펌(firm, 하드와 소프트의 중간 등급), 소프트(soft, 껍질이 물렁하고, 속살이 적으며 수입국으로 수입될 때까지 폐사율이 지극히 높은 하등급) 등 3개 등급 분류가 일반화 되어있는 실정이고,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미국에서 조업되는 랍스터는 펌 등급과 소프트 등급이 전체 조업물량의 약 70%, 하드 등급이 약 30%(11월 ~ 12월 조업시기에 집중)를 차지하는 반면, 캐나다에서 조업되는 랍스터는 하드 등급이 약 80%, 펌 등급이 약 20%를 차지하는 등 캐나다산 랍스터의 품질등급이 월등히 우수하여 국내 랍스터 음식점은 대부분 비싸더라도 캐나다산을 선호하고 연평균 캐나다산 랍스터가 미국산에 비해 kg당 약 20%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품질 차이로 국내 랍스터 음식점 등에서 캐나다산 랍스터를 선호하고 단가가 높으나 미국산 랍스터와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미국산 랍스터와 캐나다산 랍스터를 혼용한 다음 모두 캐나다산 랍스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수입한 미국산 랍스터 448.8kg(kg당 19,675원, 8,830,338원)을 수족관에 넣어 캐나다산 랍스터와 혼합하여 보관한 다음, 미국산 랍스터 중 집게고무밴드에 USA 표시가 있는 경우 무표시 고무밴드로 교체하고 그 다음 날부터 최장 2주간 캐나다산을 원하는 G 음식점 등 거래처에 캐나다산 랍스터로 속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수입한 미국산 랍스터 총 82,469kg(2,154,580,965원) 상당을 캐나다산 랍스터와 혼합한 다음 2014. 9. 29.부터 2017. 3. 28.까지 모두 캐나다산 랍스터로 속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랍스터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랍스터 판매대금 일부를 법인 계좌가 아닌 처형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보관한 다음 일정기간 자금이 조성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9. 위 계좌에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57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16,164,558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명의 부상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9, 104, 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1.)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횡령금을 전액을 반환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23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6. 3. 22. 11:0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a은행 근처 골목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여, 36세)로부터 술을 계속 마실거면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이마로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1. 3. 02:00경 부산 사하구 괴정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목돈을 탕진하고 보름만에 귀가한 것에 대해 위 피해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온 몸을 차며 다시 머리채를 잡아 그 옆에 있는 시멘트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9. 중순 19: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침 방에 들어온 B의 딸 피해자 C(여, 11세)를 옆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해봤자 아무한테도 좋을 것 없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상의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초순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그 외할머니의 방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상의에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뒤 피해자에게 만지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3. 6. 14:00경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B, 위 피해자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B에게 빵을 구워오라며 방에서 내보낸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상의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하의에 집어넣어 손가락을 질속에 여러 차례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08. 3. 6. 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등록정보의 열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모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가 마땅히 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베풀어야 한다. 특히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장 중의 어린 여성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하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동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신체적인 이상 징후는 물론 사물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사회와 사람에 대한 적응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 외출을 꺼리거나 심리적 불안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의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충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이 된 연후에도 남자를 기피하게 됨은 물론 자존감을 현저하게 상실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불신 등 대단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어 평생을 정상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3. 더구나 피고인은 친자식과 똑같이 사랑으로서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훈육하여야 할 자신의 의붓딸을 세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C의 나이는 11세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거나 보름 이상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B가 싫은 소리를 하자 이를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과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향후 피고인과 B, C 사이에는 이미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다. 4. 이상의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사정을 살피어 보면, 불과 2개월 남짓의 구금으로 피고인의 성행이 만족스럽게 치유·교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피고인의 반윤리적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구금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위에서 본 피고인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자료가 되는 모든 사정을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피고인 A는 E정당 강원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E정당 당원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시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복지단체인 G 강원본부 대표로 재직하면서 E정당 당원이자 위 예비후보자 F의 중학교 동창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2. 19. 15: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F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알아 봐 달라"고 제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2.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연락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니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하여 J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데리고 모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2. 26. 12:00경 춘천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J 등 12명이 그곳에 도착하자 예비후보자 F의 수행비서 윤철우에게 연락하여 예비후보자 F으로 하여금 모임에 참석하여 명함을 돌리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위 12명을 상대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뽑아야 춘천시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비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후 예비후보자 F을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J 등 12명을 상대로 예비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선거운동을 한 다음, J 등 12명이 취식한 닭갈비 등 합계 147,000원 상당에 대한 식대를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춘천시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확인서, W에 대한 문답서 1. 각 문자메시지, F 후보자 명함, 카카오톡메시지,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1,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동일) 가. 기본범죄: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50만 원 ~ 300만 원) 나. 경합범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30만 원 ~ 90만 원)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50만 원 ~ 34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이나 기부행위의 액수가 적고, 당시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으므로 행위의 가벌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999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11. 1.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구군청 C과에 근무하면서 'D 조성사업'(총 사업비 2,706,974,000원)에 대한 기획, 건축공사의 발주 및 설계·건축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지방토목직 7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위 'D 조성사업'의 공사를 담당하였던 (주)G의 대표인 H로부터 향후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2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13.까지 사이에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030,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안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삼성카드 내역서 및 농협카드 정리내역서,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H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출장 지출결의서 및 여비지급명세서 첨부), 내사보고(서울 J주점 종업원 면담 수사), 수사보고(D 조성사업 공사비 내역 등 기록 첨부), 수사보고(일람표 재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H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수행한 직무와 H의 이 사건 술과 향응에 의한 접대가 직무관련성 내지 상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향응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 135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직무 내용과 H의 직업,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관계, H가 향응을 제공한 경위와 시기, 피고인이 제공받은 음식과 술, 안주류 등 향응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H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거나 또는 피고인도 H에게 식사와 술을 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제공받은 각 향응의 액수가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업무를 전반적인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 2.경 주식회사 E의 회사 자금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 2.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하여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0. 15.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34,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2011형제2503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개인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금결의서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12형제1348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고소인 H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부산고등법원 2010. 9. 29.자 2010초재482 결정)이 확정되었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그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인 불기소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10. 6. 10.자 2010형제6745호 결정)의 피의사실에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 각 범죄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8.경 주식회사 E의 회사 자금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4. 8.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하여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7. 31.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우선, 증거에 의하면, 별지 일람표 의 순번 1, 2, 3 기재 합계 13,000,000원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고, 별지 일람표 의 순번 4 기재 2,000,000원은 피고인의 2007년 12월분 급여(3,382,960원)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별지 일람표 의 순번 5 기재 15,000,000원은 주식회사 E의 회계장부[가지급금(전체) LIST 등]에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그 돈은 주식회사 E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한편 주식회사 N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차용하였던 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회계장부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4:5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친형인 피해자 C(61세)이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 D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으로 "너 내 돈 빨리 보내, 니놈이 끝없이 악랄하게 구는데, 뒷감당은 자신 있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7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의 횟수가 317회에 이르러 매우 많고, 그 내용 역시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548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9:49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인도에 행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내 이름도 몰라. 너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고단933 :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9. 01:00경 춘천시 F G점에 설치된 파라솔 테이블에서, 생후 3개월 정도 되는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다리 한쪽을 들고 심하게 흔들고, 손으로 때리고 이로 깨무는 등 학대하여 강아지의 엉덩이뼈가 깨져 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강아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강아지는 이 사건 1주일 전에 넘어져 다친 것이지 이 사건 당일 다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강아지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손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아지를 학대하였고, 그 학대부위가 강아지의 손상된 신체부위와 유사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강아지가 이 사건 이전에 다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달리 다른 원인으로 다쳤음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아있는 강아지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강아지 상태 확인), 수사보고(강아지 유기견보호센터 인계경위 및 상해상태 확인), 진료기록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살아있는 동물의 신체손상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 강제추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15:0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1세)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네가 이 칼로 나를 못 죽이면 오히려 네가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9. 20:46경 춘천시 D에 있는 E 뒤편 공터에서 그 곳에 있는 개장 안에 개 2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고 마른 듯이 보여 불쌍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개장 문을 열어 피해자 F 소유의 개 2마리(케인크로소)를 풀어주고, 근처 마트에서 개 사료와 우유를 사와 개들에게 준 다음 B으로 하여금 '이렇게 개를 키울꺼면 키우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개장 위에 올려놓게 하였으며, 개들을 개장 안에 넣어놓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를 불상지로 도망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개들이 추위에 떨며 갈비뼈가 앙상한 상태여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먹이를 주기 위하여 철창을 열어주었고, 바닥이 뚫려 있는 철망으로 되어 있는 개장 구조상 개들이 동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주변의 안락한 장소에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다시 개들을 개장에 들여보내지 않았으며, 해당 개들의 품종은 귀소본능이 강하고 한동안 지켜볼 때까지도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자리를 떠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잠겨 있는 철창에 갇혀 있는 개를 풀어줄 경우 개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귀소본능이 강하다거나 한동안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여기에 증거로 인정되는 피고인 A이 철창을 열어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잠겨 있는 철창을 열어주면서 개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개들을 도망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다는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개들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들이 개장을 이탈할 경우 개들 자체에도 동사나 아사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타인 소유의 개를 개장에서 풀어준 점,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인 개 1마리는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더 척박한 환경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개는 사냥개 품종이므로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평소 왕성하게 동물보호활동을 해 왔고 이 사건 범죄도 동물을 보호하려는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없어진 개 1마리의 시세를 고려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F 소유의 개 1마리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개장을 연 것은 A이고, 당시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A에게 주인의 허락 없이 열어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개장을 열자고 제안하거나 여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과 함께 개들에게 줄 먹이를 사와서 개들을 먹게 하였고 A이 피해자에게 남길 말을 불러주자 이를 메모지에 적어 개장 위에 놔두었으나, 이는 이미 A이 개장의 문을 열어 개들이 도망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후의 사정이고, 그러한 행위들 자체가 개들이 도망가도록 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이후 피고인 B은 A과 함께 개들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했으나, 피고인 B은 개들을 풀어놓고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하여도 A에게 우려의 뜻을 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장의 문을 여는 것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그 개들을 다시 개장에 집어놓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재물손괴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0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인 2010. 8. 27. 12:55경 서귀포시 서귀동 ***-*에 있는 피해자 이00(여, 39세)이 운영하는 수퍼마켓인 "00마트"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저에게 돈 맡겨 놓으셨어요?"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주머니에 있는 흉기인 칼날 길이 13cm 정도 되는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위 과도를 막고 주저앉으면서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00, 이01, 김**, 윤00, 양00의 각 법정진술 1. 이00, 이0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주변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모습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연강병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후단(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과도를 들이댄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다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가출한 처를 찾기 위하여 경찰서 지구대에 여러 번 찾아가 부탁을 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일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고, 또한 "돈 내놔, 돈 내놔"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이00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2, 13, 43쪽), 신고를 받고 범행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양00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마트에 들어와 돈 내놔라고 하면서 칼을 꺼냈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을 베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양00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4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뿐이지 피해자의 위 진술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막고 주저앉으면서 피해자의 가족을 소리쳐 부르자 곧바로 위 마트 밖으로 걸어서 나간 점(증인 이00의 법정진술, 공판기록 13쪽, 당시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 대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기 때문에 뛰어서 도망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보다 훨씬 고령이고 체격도 왜소한 피해자의 부(父)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움을 얻어 피고인의 처를 찾기 위해 난리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곧바로 00마트 밖으로 걸어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00마트 앞에서 경찰관들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또한 피해자의 부인 이01에게 체포되어 경찰관 양00에게 현행범으로 인수되어 경찰서에 갈 때까지 피고인의 처(妻)를 찾아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점(증인 이01, 양00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윤00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강도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영역선택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불원 주요 참작 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 사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수퍼마켓에 들어가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뿌리치다가 2주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으면서 음주까지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도는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 전원 무죄 의견: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 7명 전원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일자불상경 A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甲(여, 3세)을 바닥에 눕히고 손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Z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이 법원의 진술녹화 CD에 대한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甲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바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3세의 유아였던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4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해 낸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과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록 이 사건 범행 후 약 4년이 경과된 2005. 5.경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모에게 '시골에 갔을 때 택시아저씨가 방바닥에 누우라고 하더니 로션을 손에 묻혀서 잠지를 문질렀다, 시골에는 택시아저씨와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아까 그 할머니(피해자의 외할머니)와 다르다, 택시아저씨는 시골집 거실 안에서 나쁜 짓을 했고 할머니는 밖에 나가서 집에 없었다'고 말하고, 이어 범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손에 발랐던 남성용 로션의 그림을 그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2001. 8.경 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맡겨져 친할머니 및 삼촌인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던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 택시기사였던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 장소, 행위자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척들과 교류가 없었던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삼촌보다는 택시아저씨로 기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사용된 로션이 남성용 로션이어서 피해자가 어린아이의 피부에 로션을 발라주는 행위를 이 사건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추궁당하자 돌연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행 당시 만 3세 2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그로부터 4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범행을 정확히 기억해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소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피고인 외에도 丙(피해자의 외조모의 동거남), 丁(피해자의 외조모의 오빠)로부터도 성추행을 당한바 있다고 고소하여 丙 등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잠시 양육하게 된 기회를 틈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