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항공산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H 인수, 운영 등을 위하여 2011. 1. 31. I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2012. 2. 1. 한국공항공사로부터 H운영권 및 공항운영 부대자산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2013. 1. 15.까지 22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H 내 특수경비, 주차장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조달하여 위 I 주식회사 운영 경비, H 인수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C, D에게 'I 주식회사에서 H 내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하려고 하는데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므로 맡아서 운영해라. 다른 사람들도 탐을 많이 내는 수익성 좋은 사업인데 후배니까 배려해서 위탁 운영권을 주려는 것이다.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면, 일단 1년간은 영업수익을 내가 관리하면서 수익 2억 1천만 원을 보장해 줄 것이고, 1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다시 협의하자.'라고 하면서, H 내 주차장 위탁운영권 인수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이미 주식회사 하이파킹 상대로 H 내 주차장을 임대하여, 임차인인 주식회사 하이파킹에서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을 I 주식회사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으로 15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주차장 운영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2012. 10. 15. H 주차장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I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억 원, 2012. 12. 21. G 주식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억 원, 2013. 1. 8. 위 외환은행 계좌로 3억 원 등을 주차장 위탁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총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하이파킹(이하 '하이파킹'이라 한다)과 사이에는 이 사건 주차장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설립하기로 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에는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사용수익권 내지 주차요금 징수권을 하이파킹에 양도한 이후 M에 이중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항공산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 1. 14. H의 인수, 운영 등을 위하여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G은 I의 대주주이다. 2) I는 한국공항공사와 사이에 2011. 9. 6.부터 2011. 11. 18.까지 사이에 H의 공항운영권 매각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매각계약서 협상을 하고, 2011. 11. 23. H 공항운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된 사항을 계약서 초안의 형태로 교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2. 2. 1. H의 공항운영권을 대금 25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 후, 한국공항공사에 계약금 2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이행보증보험 발행을 위해 16억 3,000만 원을 납부하였다(증거기록 제12 내지 35, 216쪽).3) I는 2011. 12. 28. 하이파킹과 사이에 H의 주차장(주차면수 1,311면,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120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하이파킹으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15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4) I는 2012. 10. 15. 피해자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H에 대한 자금투자 및 이사건 주차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은 하지 아니하였다.5) I는 2012. 10. 15. 피해자들과 사이에 향후 피해자들이 M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I와 M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H 주차장 위탁운영 계약 및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16. 3억 원, 2012. 12. 21. 1억 원, 2013. 1. 8. 3억 원을 지급받았다.6) I는 한국공항공사에 지급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에도 2012. 1. 11. 및 25. N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았고(증거기록 제187쪽), 2012. 7. 30.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사이에 H의 일부 건물 등을 보증금 70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25억 원(2012. 7. 30. 1차 보증금 7,000만원, 2012. 8. 8. 2차 보증금 2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증거기록 제176, 290쪽 등), 2012. 11. 16. G, 백상기업 주식회사(이하 '백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백상기업이 G으로부터 I가 발행할 보통주식 300만 주를 15억 원에 양수하고 G에 1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637, 663, 664쪽), 2012. 11. 23. 피해자 C과 사이에 I가 주식회사 티웨이항공(이하 '티웨이항공'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다(증거기록 제58, 89 내지 91, 195, 200쪽 등). 7) I는 ADC&HAS Airport Inc.(이하 'ADC&HAS'라 한다)로부터 2,200만 불을 투자받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투자받을 것이며, G이 티웨이항공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225쪽 이하), 실제로 I는 ADC&HAS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Airport Worldwide Finance BV(이하 'AWF'라 한다)로부터 2013. 1. 11. 740만 불을 송금받았으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는 투자를 받은 것이 없고, 티웨이항공의 인수도 무산되었으며,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350쪽 등. 한편 I는 2012. 9. 4. 충청북도, 흥국증권 주식회사, G과 사이에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은 I, 흥국증권 주식회사, G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1,500억 원을 항공기 정비사업에 투자하고 충청북도는 관련 기반 시설 확보와 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것으로서 I가 한국공항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갖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8)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I가 인터시티에어라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하기로 하였던 출자 및 주식 담보제공을 하지 않자 2012. 9. 21. 건물 등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등 25억 7,000만 원을 반환 요구하고 I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24억 3,000만 원 상당의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고(증거기록 제180쪽 이하), 백상기업은 2013. 1.경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에 30억 원을 입금하면서 그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59쪽). 9) 한국공항공사는 2013. 1. 16. I가 2013. 1. 15.까지 H 공항운영권 수의계약 제안서상 약정한 자기자본 150억 원, 타인자본 150억 원, 합계 3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설령 I의 계획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였더라도 I가 송부한 자금조달 증빙자료에 의하면 자기자본 대 타인자본 비율이 약 1:4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제17조 제4항에 규정된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I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한편 피고인은 I가 AWF로부터 2013. 1. 11. 740만 불을 송금받았고, 2013. 1. 15.까지 나머지 1,700만 불을 송금받기로 하였는데, 미국 HSBC 은행이 스위프트 코드를 잘못 조작하여 위 1,700만 불이 2013. 1. 15. 24:00경을 불과 1시간 36분 지난 2013. 1. 16. 01:46경 송금되었는바, 한국공항공사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WF가 약정된 시간에 위 금액을 송금하였어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256, 524쪽 이하).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연 I가 한국공항공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이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H공사의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은 하이파킹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그 목적물, 내용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 서로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위탁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양립불가능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권을 이중양도(임대)하여 그 보증금 명목으로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I가 하이파킹에 이 사건 주차장을 보증금 120억 원에 임대하고, 하이파킹은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취득하되, 기준매출액의 15%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하여는 I와 분배하기로 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은 I가 M에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보증금 10억 원에 위탁하고, I가 영업수익관리를 하며, M은 I로부터 매년 이자수익 1억 5,000만 원과 인건비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양 계약은 그 명칭, 보증금, 수익분배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피해자들은 I와 사이에 'H에 대한 자금투자 및 이 사건 주차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가(엄밀히는 피해자 C과 I 사이에 작성된 것이나 전반적인 계약 체결 과정을 보면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하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피해자 C과 피해자들을 따로 구별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먼저 작성된 위 업무협약서에는 피해자들이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I의 주식지분에 투자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차장의 위탁관리운영사에 투자 및 주요주주로 참여하며, 위탁관리운영사의 투자금액(보증금 등) 및 지분범위는 위 주식지분투자와 연동하여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협의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I에 지급하는 위탁관리운영사의 보증금은 일종의 투자금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은 위 업무협약서의 내용과는 그 순서를 바꾸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I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I의 주식지분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매년 이자수익 및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의 고정수익을 받는 점, 피해자들이 지급하는 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증서 또는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 점, 위 업무협약서의 내용과 그 틀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반면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보증금과 수익금의 액수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나는 점, 당심 증인 E는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전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은 주차장 관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려 했다고 진술한 점(증인 E의 증인신문조서 제5쪽), 당심 증인 C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업무를 모르니까 일단 투자를 하고 1년간 같이 업무를 하면 2억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C의 증인신문조서 제3쪽), 당심 증인 D도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주차장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I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D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I에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것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아래 3)항과 같은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하이파킹에 이 사건 주차장을 임대한 이후에도 I와 하이파킹 사이에 기준매출액의 15%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고, 만약 하이파킹이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여 I가 이 사건 주차장을 직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은 I를 대신하여 또는 I와 함께 그와 같은 업무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하이파킹(I 이외에도 여러 회사로부터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주차장 관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의 경영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당심 증인 O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중간에서 관리 업무, 수익분배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O의 증인신문조서 제5, 6쪽), 이 사건 주차장을 전적으로 관리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이유로 하이파킹이 I에 12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I에 10억 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차장 전체를 임차하는 형태로 관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2억 1,000만 원의 고정 수익만을 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하이파킹 사이에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과 관련하여 해야 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히 크다. 4) 또한 피고인은 I를 설립하고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여 도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H 운영권을 매수하여 H을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초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사업은 실패를 하게 되었지만, 만약 피고인이 H을 운영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연 2억 1,000만 원의 수익을 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권을 이중양도(임대)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컸지만, 피해자들에게 연 2억 1,000만 원이라는 고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1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권을 이중양도(임대)하면서 기망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