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813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0. 19:5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고시원인 ‘D 노원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고시원 E호 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16:43경 위 1.항의 ‘D 노원점’ 신발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틈을 타, 신발장 옆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5,290원 상당의 흰색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52 피고인은 2020. 8. 27. 22:50경 경기 수원시 팔당구 G ‘H’ 술집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 바구니에 보관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 신용카드 2장(J,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기업, K은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653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L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M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실은 몇 일 전에 친구가 방을 빼면서 받은 보증금을 N계좌에 넣어놓았는데, 은행 시스템 점검으로 친구에게 보내줄 수가 없다. 친구가 (부동산) 계약금을 급히 송금해야 한다고 하는데, 600만 원을 대신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2. 14:24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이자, 변제기 등 대출조건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 대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5:24경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H 술집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1. 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관계,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4813제2항 기재 절도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동화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재생결과(피고인이 범행 당시 처음에는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집었다가 주위를 한 번 크게 살펴본 후 계단에 있는 흰색 운동화를 집어 들고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 F의 법정진술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직후인 2020. 9. 11. 17:23경 갑자기 이 사건 고시원을 퇴실했다며 C에게 문자를 보낸 점(피고인은 2020. 9. 9. 이 사건 고시원에 입실하고 한달치 고시원비를 지급하였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동화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고단3653기재 횡령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21고단3653 횡령죄에 관하여, 자신이 송금 받은 돈이 대출금이라고 생각했고, 위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0. 12. 14:24경 M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던 점, 피고인이 대출을 문의한 업체 이름이 M가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대출업체에 아무런 문의 없이 같은 날 14:25경 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5:24경 현금으로 전액을 인출한 점, 피고인은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으로 600만 원을 특정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의 상환방식에 관한 질문을 받자 ‘대출업체가 매달 카카오톡으로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매 달 원금과 이자를 송금하는 방식이고, 매달 보내는 금원 중 원금은 피고인이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통상 이용되는 합리적인 상환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L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이 대출금이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한 시간 내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위 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누범기간 중에 4회에 걸쳐 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