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2017고단373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굴삭기 구입자금 123,75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자격번호 'E', 자격종목 '굴삭기운전기능사', 성명 'A', 생년월일 'F', 합격연월일 '2011년 4월 9일', 발급연월일 '2011년 5월 21일'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위조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 복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대출 할부금만 6,587,324원이고 사업 운영이 어려워 매월 수입만으로는 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에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G를 운영하면서 매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4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교부하고, I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의 자격번호에 'E', 자격종목 '굴삭기운전기능사', 성명 'A', 생년월일 'F.' 합격연월일 '2011년 4월 9일', 발급연월일 '2011년 5월 21일'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이사장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8.경 불상지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굴삭기 구입자금 7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 복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증언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위조) 1.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고소장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1. 대부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에 관하여)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상세정보 2017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위조된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사본 1. 수사보고(국가기술자격증 위조에 대하여), 자격증 지위확인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 범행에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 범행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지 않아 그 현실적 피해가 크지 않다고 평가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373 피고인은 2016년식 현대 굴삭기 1대(K)를 구매하면서 2016. 10. 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렵 현대캐피탈, 신한할부금융, 동양생명보험 등에 총 146,493,000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대출 할부금만 4,085,057원에 이르고, 그 밖에 굴삭기 구매를 위해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 매월 수입만으로는 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구입자금 123,75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7.9%, 월 변제금 2,503,286원, 연체이율 24%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신청서와 위조된 허위의 국가기술자격증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123,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4 피고인은 2006년식 볼보 굴삭기 1대(L)를 구매하면서 2016. 6.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렵 현대캐피탈, 신할할부금융 등에 76,493,000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대출 할부금만 2,210,605원에 이르고, 그 밖에 굴삭기 구매를 위해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 매월 수입만으로는 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구입자금 7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12.9%, 월 변제금 1,874,452원, 연체이율 14.9%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신청서와 위조된 허위의 국가기술자격증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및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각대출(이하 통틀어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할 당시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이 없음'을 숨기는 기망행위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기는 기망행위 등 두 가지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것들과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런 기망행위들과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먼저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이 없음'을 숨기는 기망행위와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들의 대출심사규정상 '등록 사업자임을 근거로 한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과 '면허 소지자임을 근거로 한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은 비록 별도의 심사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되[예컨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문서제출명령회신서 중 증빙/입력 세부기준 표에는 "심사화면 입력(예시)"란이 면허의 종류에 따라 "(개인)사업자, (법인)법인"란과 "(면허)소지자"로 구분되어 있다], 양자 모두 일단 가능한 것으로(즉,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굴삭기임대업자라면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2017고단373 수사기록 1권 61쪽; 증인 J의 증언의 일부 증언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양자 사이의 실질적 차이(예컨대 대출의 액수나 조건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6. 4. 1. '건설기계대여'를 종목으로 특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2017고단373 수사기록 2권 194쪽), 위 회사들의 대출심사규정에 따르더라도 충분히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이 있는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굴삭기운전 기능사 자격이 없음'을 숨긴 기망행위와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기는 기망행위의 존재 및 이와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까지 굴삭기 기사로서 월 300~4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점(2017고단373 수사기록 2권 195쪽)에다가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로 구매한 굴삭기들을 이용하여 각각 수백만 원의 추가매출을 매월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위 회사들이 각 대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굴삭기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가치를 가지는 근저당권(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채권최고액 7,400만 원의 1 순위 근저당권,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채권최고액 4,9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피고인이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직후 수개월 동안(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는 2개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는 4개월) 월 변제금을 변제한 점, 특히 위 회사들은 모두 금융회사로서 피고인의 자력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인력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결과 대출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이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더욱이 피고인은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의 변제를 못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M로부터 '피고인이 굴삭기 1대를 추가로 구매하면 자신이 이를 임대하여 월 3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매한 뒤 M을 통하여 I에게 굴삭기들을 임대하였는데, I이 2016. 11. 말경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임대료도 못 받고 굴삭기의 소재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런 피고인의 주장에는 증인 M의 법정진술이 부합하고 피고인의 M에 대한 고소 결과(I은 2016. 11. 24. 갑자기 사망하였고, 위 굴삭기들의 소재는 불분명하며, 이로 인한 증거 불충분으로 위 굴삭기들에대한 M의 편취 혐의는 부인됨)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한편, 그 신빙성을 의심할 근거라든가 이와 모순되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의 변제가 '피고인의 대출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과 무관하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후발적 이유로 실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기는 기망행위 및 이와 굴삭기 구매자금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