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8.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BA에 있는, BB 맞은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안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Z이 소유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 A이 플라스틱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제작한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 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9.에서 같은 해 10.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BC 오피스텔 BD호에 있는 피고인 AZ의 친척인 BE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2. 하순에서 같은 해 3. 초순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BF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제1의 가항 기재 레인지로버 차량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Z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Z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Z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15. 01:52경 서울 구로구 BG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AZ로부터 대금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6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15. 01:21경 서울 영등포구 BH에 있는, BI편의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서 BK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8. 19:00경 서울 구로구 BJ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플라스틱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제작한 필로폰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Z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Z의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Z이 제출한 파일 사진 출력), 피의자 A의 마약류 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Z의 위챗 대화내용 출력), 수사보고서(마약류 감정 결과 및 추송 관련) 및 감정서(A 소변), 감정서(AZ 소변), 감정서(압수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AZ의 친척 누나 BE 위챗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관련 공범 BK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 성분 감정 결과) 및 감정서(A), 감정서(AZ),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Z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Z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AZ과 공모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Z에게 각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범죄사실 제2의 가. 1) 내지 3)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AZ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AZ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 2)항 기재 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일시가 ‘2020. 12. 초순경’에서 ‘2020. 9.에서 같은 해 10. 사이 일자불상경’으로 일부 변동된 것을 제외하고는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장소, 투약 방법 등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결과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3. 14. 저녁 무렵 피고인 AZ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날인 2021. 3. 15. 01:52경 피고인 AZ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후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AZ이 피고인 A의 돈 10억 원을 횡령하여 이를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및 위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Z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신고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Z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