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로 계좌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콜센터에 있는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직장을 소개해준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그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획득한 후 국내 조직원들에게 이를 찾도록 지시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신용대출 수수료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통장으로 금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국내에 있는 인출책에게 이를 출금하도록 전화로 지시하고, 국내에 있는 조직원은 그 지시에 따라 미리 획득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들이 취득하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바, 피고인은 2013. 7. 9. 08:00경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7. 9. 10:29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큰 사고로 머리를 다쳤는데 이상한 말을 한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2,000 만원을 입금시켜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다른데 연락을 하면 아들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로 8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8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 에 있는 신한은행 인계동 지점(수원중앙금융센터)에서 위 C로부터 위 E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만원을 인출하고, G명의의 농협계좌(H)로 199만원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합계 799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C가 주선한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위 금원을 송금하고, 나.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7. 9. 10:4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들을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 명의의 농협은행계좌(K)로 8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9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2에 있는 외환은행 동수원 지점에서 위 C로부터 위 J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만원을 인출하고,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79만원을 이체한 후 위 G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다시 인출하여 합계 779 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C가 주선한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위 금원을 송금하고, 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7. 9. 15:42 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및 금융감독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M 명의의 농협은행계좌(N)로 600만원, O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80 만원 합계 780 만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 중앙역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C로부터 위 M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C가 주선한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3. 7. 1.경 J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획득한 접근매체라는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3. 7. 2. 11:00경 G에게 전화를 걸어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획득한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3. 7. 8. 오전경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게시한 M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획득한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3. 7. 초순경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획득한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피해자 D, 피해자 L, 피해자 I)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J 진술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1. 거래명세표(J 등)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불법취득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환경, 가담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선고로 그 전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