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49

범죄사실 19세 이상의 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로부터 ‘술,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줄 테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해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 C와 그 친구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7. 21: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76 소재 진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피해자 C와 그녀의 친구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1:26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주차장 앞 도로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미리 구매한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캔, 소주 1병, 담배 1갑을 유사 성교 행위의 대가로 이들에게 건네주고 피해자 C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 1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게 유사 성교 행위의 대가로 술 또는 담배를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4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가명), D(가명), H(가명), C(가명)에 대한 각 I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선면수사 결과 및 피혐의자 B 메시지 첨부), B 메시지 캡쳐, 수사보고서(2022. 6. 17. 범행 CCTV 자료 첨부), CCTV 캡쳐(증거목록 13), 수사보고서(추가 CCTV 탐문 및 범행지 특정), CCTV 캡쳐(증거목록 15),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내역서 및 영수증 첨부), 카드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7.자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약품을 대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목적, 방법과 수단,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약물 대리 구매를 요청한 피해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보호관찰명령의 선고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