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5: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홍남교 방면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4km로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66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A 운전의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머리, 몸통, 다리 뼈대, 장 파열, 폐 파열, 목부위 연조직 및 후복막강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남교 방면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전항과 같은 경위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 G가 도로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머리, 몸통, 다리 뼈대, 장 파열, 폐 파열, 목부위 연조직 및 후복막강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1차 교통사고 시 영업용 택시 속도 관련) 1. 검시조서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1차 교통사고 시 영업용 택시 속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레이 승용차 사고 이후 차량 수리 내역), 레이차량 파손부분 등, 내사보고(부검결과 회보, 2019-H-4799 관련), 내사보고(추가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I CCTV 녹화자료 내사보고 관련 수정 및 추가), 내사보고(피의자 A 운전의 레이차량 이동경로 관련),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상 레이차량의 도주형태 관련) 1. CCTV 녹화자료, CCTV 캡처사진,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실조회 회보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대형 폐기물이나 쓰레기통을 역과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사람을 충격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진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를 역과하여서 사고 당시의 충격이 컸고,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와 라지에이터가 깨지는 등 피고인도 큰 피해를 입은 점, 당시 대형 폐기물이나 쓰레기통을 역과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손해배상 등 사후 처리를 위해 즉시 정차하여 역과한 물건과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현장을 이탈한 한참 후에야 정차해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후 차량의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바로 카센타로 차량을 이동해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수리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람을 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사고 직후 사람을 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사고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일단 사건 현장을 빨리 빠져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7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사람을 역과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차 사고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어 2차 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비록 시속 94km로 진행하다 1차 사고를 내었지만 당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을 하여 사고지점 옆에서 바로 정차한 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후 불과 12초만에 피고인 A의 차량에 의해 역과되어 약 4m나 끌려간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판단됨. 치명적인 손상인 가슴부위 손상(가슴우리 다발성 골절, 혈흉, 심장, 폐, 오름대동맥 파열) 및 골반부위 손상(다리이음뼈 다발성 골절 및 연조직, 후복막강 출혈), 이외 머리 및 목부위, 오른쪽 다리의 손상은 두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손상으로 생각되며, 각각의 사고가 모두 변사자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각 개별 손상이 각각 어느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명확하게 감별하기는 어려우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 A의 차량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가슴부위 등을 역과하였고,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1, 2차 사고 직후 피해자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는 피해자는 아직 생존해 있었고,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역과에 의하여 비로소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제한속도를 34km 초과하여 과속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수차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역과하는 2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사고로 도로에 누워있는 등 2차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유족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