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77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면서 ‘강남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알선 특별법 관련하여 수사 중인데 B씨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 12: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 회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71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1. 11: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22형제3856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직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파일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만나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서류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은 흔히 손쉽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사기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길거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자의 전화에 속아 3번에 걸쳐 돈을 전달하였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상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그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데 능숙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과 D에 공개이력서를 남겨놓았는데, 2022. 1. 10. 법무법인 E의 인사채용담당자 F의 연락을 받고 위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사건 의뢰금을 받아다가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허위로 볼만한 증거는 없다. 이때까지는 피고인이 무언가를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낄만한 사정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2. 1. 11. 11:30경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12:30경과 14:30경 피해자를 만나 위 공문서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다른 남자들에게 현금과 서류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가명이나 허위의 직위를 사용하지 않았고, 현금을 타인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지도 않았다. 위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도 완성된 문서를 전자파일로 받아 이를 출력 후 피해자로부터 서명 등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법무법인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화통화의 상대방이 피고인과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과는 “A 사원이냐?”고 물은 것 외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눈치 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는 곧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입장에서 돈을 교부받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사건을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학교를 졸업 후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3년가량 해오면서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5만 원을 받고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은 위와 같이 하루 동안 2회가 전부이다. 피고인이 일하게 된 첫날 성명불상의 사기범과 계속 휴대전화로 지시를 받고 일을 할 때에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생각해본 결과 업무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고 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말하여 조언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