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55

범죄사실 20193555,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의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전송받아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3, 14:4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4. 12:20 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현금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 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약국 앞에서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13:5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 4번출구 앞에서 현금 1,732만 원을, 2019. 9. 27. 10: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역 2번출구 앞에서 현금 5,36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다음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각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11: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T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 경 경기 광명시 U에 있는 V초등학교 앞에서 현금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각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7,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8. 18:00 경 서울 관악구 X 에 있는 Y약국 앞에서 현금 11,418,59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각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6, 1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7. 18:00경 대전 동구 대동역 4번출구 앞에서 현금 4,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각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9.30.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T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3번출구 앞에서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공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각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N, Q, C, E, W, Z, D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 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3856호>에 대한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 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 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94493,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9.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PC방'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SNS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 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 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9, 20. 12:4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도박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9.20. 17:10 경 경기 광명시 AB에 있는 AC교회 앞에서 현금 5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9.20. 08:4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도박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 20:12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25 오목교역 1번 출구 앞에서 현금 9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9,2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서울중아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4. 14:20 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약국 앞에서 현금 2,8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45 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약국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62 5.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농협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 11:08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신반포역 4번 출구 앞에서 현금 3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에 있는 동작역 5번출구 앞에서 현금 16,14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지하 2에 있는 보라매역 6번출구 앞에서 현금 11,6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7,7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8 6.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 1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문래역 6번 출구 앞에서 현금 9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AK빌딩 앞에서 현금 1,4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3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N, Q, C, W,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 공문 수령)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현금인출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등, 피해자 사진 등, 범행모습 등, 현장 사진 등, 출금 영수증 등 [2019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A, AD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건네받은 금융위원회 서류 지문 감식 결과),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건네받은 위조공문서에 대한 경찰청 지문 감식 결과)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피해자 사진 등, 현장 채증물 [2020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CTV 캡쳐사진 [2010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공문서 등,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전체 피해액이 3억 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이고, 이에 대한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차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 또한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