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18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폭행,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약 3년간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관계로 지내 온 사이로서, 평소 사소한 이유로 자주 피해자와 다퉈왔다. 피고인은 2015.9.20. 01: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당시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뭐하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찧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15: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계획성 없이 살지 말고, 빌려 간 돈을 갚아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4, 18:50 경 경주시 F에 있는 G슈퍼 부근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는 것을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인해 주차를 잘 하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 20:00 경 경주시 I에 있는 J 펜션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고스톱에 훈수를 두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서 헛 아가리를 띠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끌고 베란다로 가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외측부 골절 및 흉추 제1번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21:00 경 경주시 K 에 있는 L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뭐 좋다고 일부러 만나서 술을 마시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차례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5.25.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주시 아파트 D호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돌을 주워 위 D호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M,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M(여, 49세)과 친구의 누나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N(48세)은 지인의 친구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2:20경 경주시 O에 있는 P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나오다가,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지인이기도 한 위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노래방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 M의 몸을 걷어차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N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N 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762 피고인은 2017. 1.경 Q(주)가 시공하는 경주시 R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목수인 피해자 B,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과 함께 10일 가량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Q(주)의 V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노임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목수들의 임금 명목으로 3,080,000원을, 같은 달 25.경 위 계좌로 목수들의 임금 명목으로 3,36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하여 1,440,000원을, 피해자 S을 위하여 1,425,000원을, 피해자 T을 위하여 1,260,000원을, 피해자 U을 위하여 1,235,000원을 일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2018고단791 피고인은 2018. 9. 10. 22:30경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AA주점 내 AB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7,000원과 포항사랑상품권(일만 원권) 1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D, AE, AF,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구급활동일지 [2018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정지급각서 1. 위임장 [2018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G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2015. 9. 20. 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범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을 반복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고, 그녀의 집 방충망을 훼손하였으며, 지인들을 폭행하였고, 함께 일한 사람들의 노임을 횡령하였으며, 노래방업주의 돈을 절취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우측 족부 압궤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2015. 9. 20.자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