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12. 23: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부근 E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F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02: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6. 2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7. 16: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20:00경 강원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모텔 6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 첨부,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당 100,000원×7회=7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가족과의 재결합 의지가 강하고,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가 있는 점, 본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0: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논실1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논실마을 쪽에서 심원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산짐승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던 피해자 C(50세)로 하여금 경부 및 복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순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6. 20. 13:37경 위장관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3:15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사)인 피해자 G(40세)로부터 '추후 술집 여종업원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여부 : 피고인이 2012.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 전(상고심 재판 중)인 2012. 9. 8.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이 징역형의 본형기간 전부가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137 판결 등 참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도 있는 점, 최근에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3. 9. 1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3가에 있는 동방예술사 앞길을 동일초등네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우측 노상주차장에 주차해둔 C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해둔 D 화물차량의 적재함 뒤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이 다시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앞에 주차해둔 E 화물차량의 적재함 뒤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쪽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고인차량 탑승자 F(여, 26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가)항의 일시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3가에 있는 동방예술사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외래진료확인서 1. 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 공동피고인 C(변론이 분리됨)과 공모하여, 2013. 8. 3. 17:4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32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5~6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C과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점포에 대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을 2010. 4. 9.까지, 중도금 3,000만 원을 2010. 5. 20.까지, 잔금 3,800만 원을 2010. 10. 10.까지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세탁소가 잘 운영되지 아니하여 약속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자 2010. 10. 6. C과 합의하여 잔금 명목으로 2010. 10. 30.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미루다가 2012. 9. 10.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세탁소 점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세탁소 점포의 임대인인 피해자 F의 대전 서구 가장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C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세탁소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2가소101733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 판사로부터 2012. 12. 28.경 위와 같은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어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 동포로서 일반적인 소송사기 범행과 달리 법률에 무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실질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법률적 조력을 받은 후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2.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2013.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72] 1. 2013. 6. 20.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 22:4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윈져 17년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6. 2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 03:56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8,000원 상당의 스카치 17년산 양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69] 피고인은 2013. 6. 19. 17: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막회 1접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933]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양주 3병과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O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신용카드 1매, 올레 포인트카드 1매, 은행 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소정의 신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4140] 피고인은 2013. 6. 17. 19: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Q 지하 1층 피해자 R가 근무하는 'S'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통과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음료수 등 합계 5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551] 피고인은 2013. 6. 17. 00:30경 성남시 수정구 T 지하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3병, 돈까스 안주 등 시가 합계 3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R,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기간 사회격리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삶을 살았고 아직 사회복귀의 여지가 있어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4. 30. 20:52경 업장 내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남성 자위기구인 실리콘 재질의 모조 여성 성기(이하 '이 사건 모조품'이라 한다)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전시한 이 사건 모조품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2)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모조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기록 10면의 압수한 이 사건 모조품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모조품은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묘사하는 등 여성의 외음부 부위를 재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별도로 채색한다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실제와 가깝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살색의 단일 색상으로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형상에 있어서도 여성의 일부 신체적 특징만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으로서, 그 색상 및 형상이 여성의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모조품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모조품이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모조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것이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모조품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부산 금정구 E 1층에 있는 'F 게임랜드'의 장소 임대, 기계 구입, 종업원 고용 등 실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고, 게임장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게임장 수익금을 분배 받는 등 위 게임장 투자자로서, G를 속칭 '바지사장', H, I을 환전종업원, J,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6. 18:05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L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용투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위 L이 그 결과로 획득한 은책갈피 경품을 17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그 결과로 획득한 은책갈피 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하여 1일 평균 4,000개의 경품(환전액 4,000개×4,500원=18,000,000원, 순수익 4,000개×500원=2,000,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및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 정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배분받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됨으로써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사회 동생 C와 함께 가게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하고, 2014. 11. 11. 0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C는 위 식당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나무지팡이로 식당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내려쳐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안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4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15. 02:29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여, 38세)에게 "미치년", "잘하고있지", "좃나게하고십었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도자제 식기류를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영국 덴비사(The Denby Pottery Co Ltd) 및 덴비사의 계열회사인 버얼리사(Burleigh Corp)의 도자제 식기류를 함께 수입함에 있어 덴비사의 도자제 식기류만을 수입신고(신고번호 E)하고, 버얼리사의 도자제 식기류 408점 수입가격 영국화 3,058파운드(국내도매가격 금 8,023,402원) 상당은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 12. 12.경 덴비사의 도자제 식기류와 함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버얼리사의 도자제 식기류 5,633점 수입가격 영국화 34,753파운드(국내도매가격 금 92,354,478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부정수입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을 수입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국 덴비사 등으로부터 도자제 식기류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제출 및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 취득 절차상 일부 수입물품이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되어 통관절차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자, 마치 위 물품이 이미 정밀검사를 받은 물품과 동일한 물품 또는 동종의 물품 등 정밀검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다른 물품 사진 등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위 수입신고확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덴비사로부터 도자제 식기류를 수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대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 물품 중 정밀검사 대상인 HEATHER PLATE/BOWL 385점이 마치 기존에 정밀검사를 마친 HERITAGE ORCHARD PLATE/BOWL 385점인 것처럼 신고하고 HERITAGE ORCHARD PLATE/BOWL 사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신고확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1.경부터 2014.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도자제 식기류 33,529점 수입가격 합계 영국화 96,367파운드(국내도매가격 금 170,028,398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다. 허위신고의 점 누구든지 수출·수입·반송 신고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7.경 버얼리사로부터 도자제 식기류 7,100점 수입가격 영국화 38,690파운드 한화 금 68,068,968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물품의 수량을 9,950점, 수입가격을 영국화 54,878파운드 한화 금 96,548,843원 상당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도자제 식기류 수입,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해야 하므로, 판시 밀수입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판시 부정수입죄에 대하여는 224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위반횟수 32회 × 각 벌금 70,000원), 판시 허위신고죄에 대하여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정수입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관세법의 입법목적이 크게 훼손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밀수품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동종범행 전력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거래처의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수입물량과 그 가액을 높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한 제품의 관세를 일부라도 납부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사격장입구 앞 사거리 도로를 KT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 신호등이 파란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길 건너편의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및 T8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 하던 중, 2013. 5. 4. 00:10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역입구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나주시청 쪽에서 영산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차로 1차로를 따라 위 그랜져 승용차를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금성동에 있는 농협시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전남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역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불능확인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있어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9:40경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에 있는 황금성 중국집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산 쪽에서 내촌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전방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2세)이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에 동승한 피해자 G(68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매우 높고 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 C, G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C에 입항한 D에 승선한 러시아 국적의 선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24. 1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 정박한 D 자신의 선실 내에서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약 1g을 대마수지 흡입용 담배 속 연초와 혼합한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18:00경 가항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쉬쉬 1g을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5. 27. 0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 정박한 D 자신의 선실 내 커텐 속에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진 대마수지 약 55.2g(주사기 포함 무게)을 숨겨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 정박 러시아선원 밀수입한 대마수지 55.2그램 적발보고, 혐의물품 적발 사진, 혐의물품 중량, 영사관 통보요청 확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 양성, 대마수지 - 양성)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대마수지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2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 서구 B아파트 상가 6층 16호에서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 C(여,53세)에게 "급매물로 나온 만두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 가게를 급히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운영하여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00여만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가게에 대한 권리금을 지불하기 위해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700만원의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모친 병원비, 카드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게 인수에 필요한 나머지 보증금 200만원을 지불하고 가게를 제대로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및 차용금의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대구은행부채(문자화면), -신한카드 부채증명서, 수사보고(찐빵·만두가게 주인) 1. 고소장, -송금통장사본 피고인은 만두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면서 사기 범행을 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D, E에게 빌려주었던 돈이 회수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가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완전히 인수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를 운영하여 3개월 내에 그 돈을 변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삭제> 주차장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3: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삭제> 주차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 부근에 피해자 C이 서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근처에서 운전을 제지하던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전신이 승용차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골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문안을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기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