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개인방송 기획업체인 주식회사 D에 소속되어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F에서 ‘G(ID : H)’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F에서 ‘I’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F 시청자들은 F가 제공하는 ‘J’을 충전(개당 110원)하여 BJ(개인방송 진행자, Broadcasting Jockey)에게 J을 후원할 수 있고, 방송 중 후원한 J의 양에 따라 시청자들의 후원 순위가 나타나며, 상위 10위 내에 속한 시청자들은 ‘K’이 되고, BJ는 위 J을 현금으로 환전(개당 100원)할 수 있는데, 환전시 E 주식회사는 환전한 금액의 40%를, BJ는 환전한 금액의 55%를, 기획업체는 환전한 금액의 5%를 배분받는다. ‘멸망전’이란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게임으로, 시청자 중 1인이 다른 시청자를 지목하여 강제퇴장(강제퇴장을 당한 시청자는 1일 간 해당 방송에 접속할 수 없음)을 요구하며 일정량의 J을 후원하고, 지목당한 시청자는 퇴장당하지 않기 위해 그보다 많은 J을 후원하는 것을 서로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J을 후원한 자는 지목한 시청자를 강제퇴장 시키거나 강제퇴장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고, 다른 시청자는 최종적으로 후원된 J 양의 2배(이른바 ‘L’)를 후원하여 멸망 전을 종료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인 일부 시청자들이 멸망전을 시작하면 강제퇴장을 당하지 않기 위해 J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방송에 참여한 후 마치 자발적으로 멸망전을 시작한 것처럼 행세하며 시청자들로부터 J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멸망전에 사용할 J인 일명 ‘M(N, 현금화할 수 없고 시스템상으로만 J을 준 것처럼 표시되는 것)’으로 충전된 허위 계정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허위의 계정을 이용하여 멸망전을 시작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멸망전을 하는 것처럼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허위 계정을 이용해 일반 시청자인 것처럼 피고인 A의 개인방송에 접속하여 특정 시청자를 지목하여 J을 후원하며 멸망전을 시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의 계정과 멸망전을 시작할 때 사용될 J을 일명 ‘M’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멸망전에 사용할 J이 충전되어 있는 허위의 계정(ID : O, 닉네임 ‘P’)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위 계정으로 2018. 12. 3. 21:18경 피고인 A이 진행하는 개인방송에 접속하여 피해자 Q(ID : R, 닉네임 ‘S’)을 지목하여 강제퇴장을 요구하며 J 5,000개를 후원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발적으로 멸망전을 시작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6경 강제퇴장을 당하지 않기 위한 J 10,000개를 후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J 합계 217,204개(시가 21,720,400원 상당)를 후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T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U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I‘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울 서초구 V 지하1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계약담당자인 피해자 W에게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계약기간을 2020. 10. 12.경부터 2022. 10. 11.경까지로 정하고, 주 5회, 1개월 480시간 이상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방송을 위한 장비나 공간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경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의 19,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C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Q,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의견서 제출 등, E 주식회사 자료제출, 피의자들의 자료제출, 피의자 B 자료제출, 고소인 Z 전화통화, 고소인 AA 전화통화, 고소인 Q 전화통화(수사기록 760쪽), 고소인 AB 전화통화, 피의자 C와 B 간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 보고, 피의자 A 변호인 소명자료 제출, 고소인 Q 진술청취, 고소인들 진술 청취, 피해내역 정리, 피의자 B 진술 청취, F 문의], 영장회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시도 – 방송 여부 관련, 고소 대리인 W 전화통화 – 피의자 방송여부 확인) 1. 후원금내역서, 범죄일람표, 환전내역, AC AD J이용내역, AC AD 아이디정보, AC P J이용내역, AC P 아이디정보, J순위 캡쳐, 문자내역, 회원인적사항, 환전내역, 확인서 등 첨부자료, P, AD 결제내역, 녹취록(2019. 1. 14.), 녹취록(2019. 3. 27.), 녹취록(2019. 4. 8.), B이 2개 계정에 현금을 충전한 출입금 내역, 통화녹음 파일, 녹취서, CD, 인터넷방송 전속(독점)출연 계약서, 확인서, 계약금 입금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멸망전은 없었고, 가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이에 가담하거나 가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이 후원한 J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일상적으로 후원해 오던 정도로서 멸망전으로 인한 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진행하는 개인방송에서 허위의 계정을 이용하여 멸망전을 시작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멸망전을 하는 것처럼 개인방송 시청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J을 후원받아 2,1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의 증언,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Q의 증언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들이 후원한 J 중 일부가 일상적으로 피해자들이 호의를 가지고 후원해 온 J의 개수 정도라 하더라도 허위의 계정을 이용한 멸망전이 개시된 이후 피해자들이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후원한 J인 이상 그 자체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침해가 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00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주지 못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가 ‘멸망전’을 통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