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산수유즙을 홍보관에 모인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S에서 'T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산수유 열매, 뽕나무 가지 등을 혼합하여 달이는 방법으로 산수유즙을 제조하고 이를 홍보관 등지에 배송하는 영업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W마트 2층에 있는 X 홍보관에서 Y 등 3명의 고객에게 수입산 건조산수유를 판매하면서도 그 비닐포장지에 "구례 산수유, 원산지: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합계 7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건조산수유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2016. 9. 12.경까지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양시 일산동구 S에 있는 T건강원에서 대형 약탕기 10여대, 배달용 화물차 1대를 갖추고, 피고인 A로부터 산수유, 뽕나무를 공급받아 이를 물과 섞어 대형 약탕기를 이용하여 약 8시간 동안 달이는 방법으로 산수유즙을 제조·가공한 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인 산수유즙을 제조·가공하였다. 나. 식품 표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의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산수유즙 60포 들이 19,867박스를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 8, 10번 제외) 기재와 같이 전국에 산재한 홍보관에 납품하면서 식품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산수유즙에 그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등 1. 수사보고(산수유 원산지 검정의뢰 예정)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는 제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피고인 B, T건강원) 1. 수사보고(건조산수유 및 가공제품 감정의뢰 예정) 등 1. 판매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산수유즙을 제조·가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영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 식품 판매 목적 영업 사용의 점, 피고인 B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산수유즙을 판매를 위하여 납품하였던 이상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유사범죄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 내지는 자료를 없애도록 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금액이 780,000원 상당으로 소액인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제조·가공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한 산수유즙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 등의 표시·광고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AA빌딩 4, 5층에서 AB 홍보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H과 위 홍보관에서 산수유즙을 홍보하고 판매하게 해주면 그 판매대금을 6:4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홍보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즙을 홍보한 후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납품받은 산수유즙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로 위 T건강원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산수유 열매를 뽕나무와 섞어 달여 제조한 산수유즙을 위 홍보관에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H, 위 AB 홍보관의 명의상 사업자이자 팀장인 피고인 C은 서울 강북구 AC 일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위 AB 홍보관 회원 등록을 받아 상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하는 고객들 모두에게 김치통, 계란, 과일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6. 3. 17.경 위 AB 홍보관에서 그 곳에 모인 불특정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의 효능에 대하여 "허약한 콩팥의 생리기능 강화와 정력증강 효과, 여성의 월경과다 및 출혈에 조절작용이 뛰어나다. 요실금과 야뇨증에 효과가 좋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마치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산수유즙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연번 3번 제외)와 같이 2016. 3. 17.경부터 2016. 8. 26.경까지 3회에 걸쳐 산수유즙 314박스, 4,396만 원 상당(1박스 14만 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인 산수유즙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W마트 2층에서 X 홍보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D와 위 홍보관에서 산수유즙을 홍보하고 판매하게 해주면 그 판매대금을 5:5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홍보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즙을 홍보한 후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납품받은 산수유즙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로 위 T건강원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산수유 열매를 뽕나무와 섞어 달여 제조한 산수유즙을 위 홍보관에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인천 남동구 AD 일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위 X 홍보관 회원 등록을 받아 상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하는 고객들 모두에게 화장지, 그릇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6. 6. 25.경 위 X 홍보관에서 그 곳에 모인 불특정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의 효능에 대하여 "허약한 콩팥의 생리기능 강화와 정력증강 효과, 여성의 월경과다 및 출혈에 조절작용이 뛰어나다. 요실금과 야뇨증에 효과가 좋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마치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산수유즙 30박스, 420만 원(1박스 14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인 산수유즙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AE빌딩 2층에서 AF 홍보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E와 위 홍보관에서 산수유즙을 홍보하고 판매하게 해주면 그 판매대금을 5:5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홍보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즙을 홍보한 후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납품받은 산수유즙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로 위 T건강원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산수유 열매를 뽕나무와 섞어 달여 제조한 산수유즙을 위 홍보관에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대전 유성구 일대에 가주하는 불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위 AF 홍보관 회원 등록을 받아 상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하는 고객들 모두에게 화장지, 그릇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5. 11. 6.경 위 AF 홍보관에서 그 곳에 모인 불특정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의 효능에 대하여 "허약한 콩팥의 생리기능 강화와 정력증강 효과, 여성의 월경과다 및 출혈에 조절작용이 뛰어나다. 요실금과 야뇨증에 효과가 좋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마치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산수유즙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1(연번 8, 10번 제외)과 같이 2015. 11. 6.경부터 2016. 5. 16.경까지 4회에 걸쳐 산수유즙 787박스 110,180,000원 상당(1박스 14만 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인 산수유즙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익산시 AG빌딩 6층에서 AH 홍보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I와 위 홍보관에서 산수유즙을 홍보하고 판매하게 해주면 그 판매대금을 5:5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홍보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즙을 홍보한 후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납품받은 산수유즙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로 위 T건강원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산수유 열매를 뽕나무와 섞어 달여 제조한 산수유즙을 위 홍보관에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I는 익산시 일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위 AH 홍보관 회원 등록을 받아 상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하는 고객들 모두에게 화장지, 그릇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6. 7. 23.경 위 AH 홍보관에서 그 곳에 모인 불특정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의 효능에 대하여 "허약한 콩팥의 생리기능 강화와 정력증강 효과, 여성의 월경과다 및 출혈에 조절작용이 뛰어나다. 요실금과 야뇨증에 효과가 좋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마치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산수유즙 39박스 546만 원 상당(1박스 14만 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인 산수유즙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AI빌딩 3층에서 AJ 홍보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F와 위 홍보관에서 산수유즙을 홍보하고 판매하게 해주면 그 판매대금을 5:5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홍보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즙을 홍보한 후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납품받은 산수유즙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로 위 T건강원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산수유 열매를 뽕나무와 섞어 달여 제조한 산수유즙을 위 홍보관에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광주 서구 일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위 AJ 홍보관 회원 등록을 받아 상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하는 고객들 모두에게 화장지, 그릇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6. 7. 4.경 위 AJ 홍보관에서 그 곳에 모인 불특정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의 효능에 대하여 "허약한 콩팥의 생리기능 강화와 정력증강 효과, 여성의 월경과다 및 출혈에 조절작용이 뛰어나다. 요실금과 야뇨증에 효과가 좋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마치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산수유즙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3~14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2회에 걸쳐 산수유즙 78박스, 2,030만 원 상당(1박스 14만 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인 산수유즙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AK빌딩 지하 1층에서 AL 홍보관을 운영하는 피고인 G과 위 홍보관에서 산수유즙을 홍보하고 판매하게 해주면 그 판매대금을 5:5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홍보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즙을 홍보한 후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납품받은 산수유즙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로 위 T건강원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산수유 열매를 뽕나무와 섞어 달여 제조한 산수유즙을 위 홍보관에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서울 관악구 AM 일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위 AL 홍보관 회원 등록을 받아 상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하는 고객들 모두에게 화장지, 그릇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6. 3. 19.경 위 AL 홍보관에서 그 곳에 모인 불특정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의 효능에 대하여 "허약한 콩팥의 생리기능 강화와 정력증강 효과, 여성의 월경과다 및 출혈에 조절작용이 뛰어나다. 요실금과 야뇨증에 효과가 좋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마치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산수유즙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19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15.경까지 5회에 걸쳐 산수유즙 1,275박스, 178,500,000원 상당(1박스 14만 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인 산수유즙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호불상의 홍보관 업주들과 위 홍보관에서 산수유즙을 홍보하고 판매하게 해주면 그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홍보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즙을 홍보한 후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납품받은 산수유즙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로 위 T건강원에서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산수유 열매를 뽕나무와 섞어 달여 제조한 산수유즙을 위 홍보관에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173과 같이 154회에 걸쳐 위 홍보관에서 그 곳에 모인 불특정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산수유의 효능에 대하여 "허약한 콩팥의 생리기능 강화와 정력증강 효과, 여성의 월경과다 및 출혈에 조절작용이 뛰어나다. 요실금과 야뇨증에 효과가 좋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마치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산수유즙 17,344박스, 2,428,160,000원 상당(1박스 14만 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인 산수유즙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판매한 것이 산수유 열매인지, 산수유즙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산수유 열매를 판매한 후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산수유 열매를 달이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산수유즙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2015. 9. 10.경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연산물인 산수유 판매를 위하여 광고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처리결과를 받았는데, 피고인 A은 이를 기화로 이 사건 산수유를 판매함에 있어서 산수유 열매를 파는 형식을 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산수유를 홍보하면서 산수유 열매를 교부한 후 강연 끝부분에 '달여서 먹어야 효과가 더 있고 먹기에 편하며 다른 곳보다 싼 2만 원에 달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일명 '권사님'이라는 사람은 피고인 D가 운영하던 홍보관에서 산수유를 구매한 사람인데,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에게 달임을 맡기면 1박스에 2만 원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4~5만 원이고, 산수유즙 3박스를 사면 1박스는 덤으로 준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Z은 피고인 D가 운영하던 홍보관에서 산수유를 구매하였던 사람인데, '피고인 A이 달임을 주문한 사람은 산수유를 한 봉지 더 넣어 달여 주거나 산수유즙 1박스를 덤으로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은 산수유 열매를 자신을 통하여 달여서 먹도록 유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판매장부에는 1달에 1~2번 입고가 기재되어 있고, 주로 600EA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1EA는 산수유 600g으로서, 600EA는 360kg(=600g×600EA)으로서 다량이 입고되었던 것이고, 위 1EA 기준에 따라 입고, 거래 및 재고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홍보관에서 산수유 열매를 판매할 때마다 회수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다기 보다는 판매시에 사용하는 산수유 열매와는 별도로 산수유즙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다량의 산수유 열매를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열매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주문에 따라 산수유즙을 제조·가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N은 2016. 4. 7.경 피고인 A이 산수유를 판매한 'AQ' 홍보관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경찰에서의 참고인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영업행태에 관하여 '산수유 열매를 달이는 방법이 어렵다고 하면서 달임비 2만 원과 함께 산수유를 다시 받아가는 등 산수유 열매는 농산물로 그 효능을 광고하여도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O는 피고인 I가 운영하던 홍보관의 팀장인데,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산수유 열매는 홍보를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구매하면 보여준 산수유 열매와 뽕뿌리를 함께 달여 준다고 하여 결국은 산수유즙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P는 피고인 I가 운영하던 홍보관의 팀장인데,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이 홍보할 때 산수유에 뽕을 넣어 즙으로 달여 먹으면 좋다고 하면서 즉석에서 달임비 2만 원씩을 추가로 받은 것을 보면 산수유즙을 판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산수유 판매에 관여한 사람들 중 일부가 그 실질에 관하여 산수유즙을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강연 등 육성을 통한 홍보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이 금지한 광고방법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홍보관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 등 육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설명을 하여 산수유즙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강연 등 육성을 통한 홍보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이 금지한 광고방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강연 등 육성을 통한 홍보가 위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광고방법들과 그 성질 등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홍보관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기는 하지만 특정구매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51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635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인 A의 강연 등 육성을 통한 홍보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이 금지한 광고방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내지는 피고인 A이 교부한 전단지의 내용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금지하는 광고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경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 당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홍보관에서 말로 하면 걸리니까 손님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산수유를 홍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AN은 경찰에서의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홍보관에서 고객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어 홍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G은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이 홍보관에서 고객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AR은 피고인 E가 운영하던 홍보관에서 산수유를 구매한 사람인데, '전단지를 행사장에서 나누어주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이 홍보관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 고객들에게 미리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강의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강연 등 육성을 통한 홍보 외에도 이 사건 전단지를 교부하여 광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인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산수유 자체의 다양한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산수유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그 기능의 결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나 효능이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한 것은 아니므로,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