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상호 미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D의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900억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900억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이하 'F') 명의의 통장에 1개월간 예치해 주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오면 900억원을 조달해 줄 테니 7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 조달비용 명목으로 E를 통하여 2007. 6. 11.경 5억 2,000만원을 교부받고, E로 하여금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만원, 6. 15. 1억 5,00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교부받은 5억 2,000 만원 부분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E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에 관한 동의를 얻거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지주작업을 하는 과정에 F가 그 매매대금 상당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1개월간 900억원을 F 명의의 계좌에 예치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자금의 조달비용 명목으로 5억 2,000 만원이 입금된 F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H에게 F 명의로 된 90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이하 'CD') 사본을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H은 2007. 6. 11.부터 6. 15.까지 5일간 13회에 걸쳐 매회 30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사채 자금을 F 명의의 12개 계좌에 순차 입금한 후, 그각입금액 상당의 CD를 발행하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합계 900억원 상당의 F 명의로 된 각 CD를 발행하여 그 사본 및 발행사실 확인서를 확보한 다음,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이들을 전달하였으며, E는 이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지주작업을 진행하였다. 2) 그런데 통상 대부업 제한이율을 기준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결정되는 사채시장에서 2007. 6.경 900억원에 대한 1개월간의 이자는 40억원 정도)이었으므로, E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억 2,000만원은 900억원의 사채 자금을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1개월 동안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었고, 실제 피고인이 F 측에 900억원이 입금된 계좌내역이 아니라, 900억원 상당의 위 각 CD 사본 및 발행사실 확인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나 E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시행사업의 경우, 지주작업 과정에 사업자가 타인의 자금으로 CD를 발행받아 마치 자신의 자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자금력을 과시하는 방법이 자주 이용될 뿐만 아니라, E 역시 경찰에서는 위 5억 2,000 만원이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었음을 시인한 바도 있다. 따 1) 피고인 및 H의 각 법정 진술에다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3~56, 58, 59), 수사보고(같은 목록 순번 64) 등을 더하여 보면, H은 30억원 내지 100억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다가 F 명의의 계좌에 순차 입금시킨 뒤, 곧바로 F 명의로 그 입금액 상당의 CD를 발행받은 다음, 해당 CD를 대한투자증권㈜㈜로부터 할인받아 마련한 자금이나 별도로 조달한 사채 자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F 명의의 CD를 발행받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위 합계 900억원의 CD 사본과 발행사실 확인서를 마련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그 과정에 사채 조달 및 CD 할인에 사용될 비용 등의 명목으로 4억 6,500 만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에의하면, 2007. 6.경을 기준으로 대부업자가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는 이자는 연 66%를 초과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은 제한이자율에 의할 때 900억원에 대한 1개월간의 이자액은 49억 5,000만원(= 900억원 × 연 66% : 12개월)이 된다. 라서 E가 위 5억 2,000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한 내용은, 실제 1개월간 F 명의의 계좌에 900억원을 예치, 유지해 달라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지주작업 과정에 매수인인 F의 자금력을 확인시켜 주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900억원 상당의 제시용 CD 사본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한편, 위와 같은 CD 발행과정에 매회 30억원 내지 100억원의 자금이 F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순차 입금된 후, 곧바로 그 전액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이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통상의 CD 발행절차에 따라 별도의 CD 발행 계좌로 대체출금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나 H이 위와 같이 인출된 자금을 제시용 CD의 마련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더욱이 CD의 경우 일단 발행되면 발행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고 그 기간 동안 중도해지가 불가능한데다가, 은행을 통하여 그 발행인을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위 각 CD의 발행 명의인인 F로서는 실제 900억원이 잠시 그 법인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주작업 과정에 위 각 CD 사본 및 발행사실 확인서를 이용함으로써, CD 만기일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에게 F의 자금력을 충분히 과시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900억 원이 F 명의의 계좌에 실제 1개월 내내 예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H을 통하여 E에게 합계 900억원 상당의 제시용 CD를 발행하여 그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E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5억 2,000만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E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2억원 부분에 관하여 1) 다음, E는 F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2007. 6. 15.자 자금대출의뢰(약정)서 (증거목록 순번 14) 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의 조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소개한 사채업자 G 명의의 계좌에 2억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위 약정서에 의하면, 'F가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대금의 55~60%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되, 그 대출의 전제로 최대 60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동의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그런데 E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I 소유의 서울시 금천구 J, K 각 토지와 L 소유의 M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예 체결된 바도 없다는 것인데, 그 면적의 합계가 800평 남짓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총 면적 약 4,750평 중 17%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 소요 서류 전부가 60일 이내에 완비되어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 등 F 측이 대출 실행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위 약정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 900억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F 측에서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부분 2억원의 계좌 송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작성의 2007. 9. 18. 자 이행각서 등에 관하여 1) 한편,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금조달을 지연하였음을 인정 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2007. 9. 18. 자 각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4, 17) 및 사실확인서(같은 순번 18)와 10. 2. 자 지불각서(같은 순번 5)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CD 발행의 경위나 이 사건 사업자금의 대출이 무산된 과정에다가, 이 사건 사업자금의 조달비용인 합계 7억 2,000만원 중에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액이 2,4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자금의 조달과정에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피고인이 E에게 자금조달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시인하고, F 측에 손해배상으로 10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위 각 문서를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후배인 N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E의 법정진술과 달리, N는 이 법정에서 그 자리에 동석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위 각 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따라서 위 각 문서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등의 압박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위 각 문서의 존재나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7억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