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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오태동 쪽에서 일진그린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부근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백미러부분으로 위 일진 그린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열고 물건을 내리던 피해자 E(46세)의 좌측 어깨가 그랜저 승용차 뒷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9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06. 21. 15:30경 인천 서구 탁옥로 98번길 8에에 있는 태남 렉스빌 골목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세) 소유의 기업은행 발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그 무렵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호주머니에 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 등에서 바나나, 건빵, 커피믹스, 떡국 등 39,900원 상당 등 전후 10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73,9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발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245,000원은 결제취소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428,990원 정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2. 15. 12:5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는 핑계를 대며 식당 내에 있는 방에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점퍼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점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가을국화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현장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5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22. 21:4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술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다른 손님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술을 안주었으니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3, 04:4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앞에서 전날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낚시를 하자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의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주택 거실에 있는 방충만을 주먹으로 쳐 찢어 버림으로써 위 방충망에 시가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29. 00:45 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삼가1로 73 에 있는 합천경찰서 삼가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자신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내가 17살부터 조폭들과 싸우고 왔다.", "당신들은 나를 잘못 건드렸어 나는 어차피 인생을 포기한 놈인데 나를 잘못 건드렸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 안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술에 취해 계속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따라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7.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친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유등면 창신리에 있는 정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약 2년 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1:35경 피해자 Col D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서역에서 자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위 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위 도로 3차로에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차선을 양보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주유소에 위 택시 차량을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피해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07

공소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 B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C과 접촉하여 2021. 3. 10. 일산서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된 후, 2021. 3. 12. 고양시장(일산서구보건소)으로부터 2021. 3. 10.부터 2021. 3. 24.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고, 피고인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주거에서 격리하지 않고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건물 F호실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생활을 하는 자는 바깥 외출을 금지하는 등 외부인을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기간 중인 2021. 3. 16.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격리장소인 E건물 F호실을 나와 건물 1층 현관 및 복도를 배회하여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건물 F호실에서 자가격리 도중 물건을 수령하기 위하여 호실을 나와 호실 앞 복도와 현관 부근을 배회하며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격리 중이던 F호실과 연결된 양쪽 복도에 격벽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달리 외부인과 접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문한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상황실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F호실은 1층에 있고 현관까지 거리는 불과 10미터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호실 앞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복도와 현관에 머물렀는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E의 시설이용수칙에는 격리기간 동안 안심숙소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으며, 야외산책, 실외운동, 외부인 방문 등도 금지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호실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득안대로 399에 있는 입영심사대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2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3. 17. 가석방 기간을 도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회사를 설립할 것인데 투자를 할 시 최소 5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 E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어, 세계 50위권의 국제 가상화폐 거래소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이 F, G 등 중간 모집책을 통하여 모집된 소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유통되는 코인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E을 세계 50위권의 국제거래소에 상장시키거나, 위 코인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H을 송금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F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하게하고, F으로 하여금 위 금원으로 가상화폐인 H을 구매하도록 한 후 2018.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 주소(J)로 H 8개(시가 320만 원 상당)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39,163,000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하고 F, G를 통해 피고인 명의 전자지갑 주소로 위 금원 상당의 가상화폐(H)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이 E 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세계 50위권의 국제 가상화폐 거래소로 만들겠다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 K은 ‘E 회사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녹취서 제6면)하였다. 하지만 고소인 D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녹취서 제3, 7, 8면)하였고, 고소인 K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L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녹취서 제2면)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최소 5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 D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97면, 녹취서 제9, 10면)하였고, 고소인 K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상승을 예상한 것인지 상승을 보장한다고 말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녹취서 제7면)하였다. 또한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0배 수익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전망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12면)하였고,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나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52면)하였다. 여기에다가 2017년부터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N에 참여했던 고소인 D의 코인 관련 경험이나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지급한 금액만큼의 E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위챗 대화명 ‘C’)은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할 때 이용되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D')과 함께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삼성 휴대전화 ‘CMC기능(다른 기기로 전화 또는 문자할 수 있는 기능)’, 아이폰 VPN 어플(izzbie)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태블릿PC 또는 아이패드와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게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심을 교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들이 태블릿PC 또는 아이패드를 통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위챗 대화명 ‘C’) 등의 지시를 받고 2021. 10.경부터 2022. 2. 1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 오피스텔 F호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위챗 대화명 ‘C’)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회선들이 연결된 유심칩 19여 개가 삽입된 휴대전화 단말기 19대의 통신을 사용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1. 10.경부터 2022. 2. 1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심칩 19개를 구비하고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 또는 문자하는 기능)’, VPN 어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는 등 중계사무소를 마련하여,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삼성 휴대전화 CMC 중계방식에 대하여, 체포현장에서 탐지된 3G 전파 및 실행 중인 원격통화 관련), 체포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사실 확인, 압수 대포폰의 유심 전화번호 및 IMEI값 현출사진 첨부), 압수 대포폰 휴대전화 정보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내용 확인 일부 확인 및 디지털 포렌식 의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는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그 피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됨을 인지하고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 자체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경찰의 단속으로 체포된 후로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는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흥접객원들을 공급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20. 3. 12.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위 ‘D’ 유흥주점에서,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F로부터 청소년인 G(여, 2002년생), H(여, 2002년생)를 유흥접객원으로 소개받아 1시간당 TC(유흥접객서비스료)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D 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주점운영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6조, 제30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5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6. 05:53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5 기업은행 수유역지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경장 C이 술에 취하여 왕복 4차선 도로로 뛰어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건드리지마, 유도로 하면 한 방에 갈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경사 D을 향하여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고,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경위 E이 피고인의 신병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와 통화한 후 피고인에게 “아내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자 더욱 흥분하여 위 경위 E에게 “네가 왜 우리 가족을 불러,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 E의 멱살을 움켜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7. 6. 07: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B파출소 앞길에서, 위 경찰관들이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하기 위해 112순찰차 뒷문을 열고 태우려 하자 발로 우측 뒷문 안쪽을 힘껏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건물외벽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내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다수의 출동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2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열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위 라보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범퍼 도색 등 수리비가 255,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량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CD 1점(피해차량 블랙박스와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23.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북 청원군 D외 1필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매매대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하고, 계약금 200만 원은 즉시 지급하되 잔금은 2018. 7. 31.까지 매월 수시로 지급하겠다. 또한 잔금을 담보해야 하니 채권최고액을 2억 2,500만 원으로 하여 위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더라도 잔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잔금지급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타처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업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4.경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 즉시 E으로부터 4,300만 원을 빌리고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 채권자를 E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이행합의서, 각 차용금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편취 부동산에 관한 E 명의 근저당권 설정을 주도적으로 한바, 당시 법무사로서의 직업적 소임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다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점은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과 각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면적이 497.47㎡인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용도를 창고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2016. 1. 12.경부터 2019. 7.경까지 위와 같이 창고로 용도를 변경한 위 시설을 D에게 미술품 전시장 용도로 임대하여 D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6. 16. 남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C에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임대기간은 2020. 6. 27.부터 2022. 6. 27.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월 차임 4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 B과 위 동·식물 관련 시설을 허가 외의 용도인 배드민턴 코트 및 용품 판매점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6. 27.경 피고인 B에게 위 시설을 인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시설을 배드민턴 코트 및 용품 판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서류 첨부, A), 통장 입출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1. 형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피고인 A: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용도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증축하여 2016. 1. 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벌(벌금 400만원)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용도 변경으로 법을 위반한 점,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만으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쉽게 생각한 점, 위반 횟수 고려 ◯ 피고인 B: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임대인인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용도 변경한 점 고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 둘이 입구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방 입구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에게 저항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정도 및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50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3. 23:25경 부산 금정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8.5cm)를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 앞 중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망치로 현관 출입문 유리(가로 35cm, 세로 75cm) 1장과 중문 유리(가로 18cm, 세로 22cm) 4장을 수회 내리쳐 이를 수리비 합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범행 도구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는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고 피해자가 위 주거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주거침입죄에 대한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여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주거에 관한 소유권 취득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작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한 유리에 대한 피해는 복구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8:00경 오산시 청학로 173번길에 있는 수청대우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돈이 없어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궐동파출소에 가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 수청대우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갑자기 위 택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어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게 하여 택시를 정차시키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대를 틀어 택시를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게 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행위는 택시가 도로 가에 정차한 후 피해자의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규정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이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같은 법 제5조의10 제1, 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다만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자 경찰서에 가려는 의사로 다시 운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택시가 출발한 직후 운전대를 틀어 택시를 도로 경계석에 부딪치게하였으며, 택시가 충격으로 멈추자마자 바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정차하게 되었던 것일 뿐 경찰서에 가려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가 정차하게 된 장소는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도로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에서 규정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에 대한 상해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