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임대하여 큰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프로그램 개발자인 E을 통해 알게 된 컴퓨터 영재인 피해자 F(15세)을 이용해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설 작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4.~25.경 피해자와 도박사이트 개설 작업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착수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받은 만큼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작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작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3. 31. 22:3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H 학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니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않느냐.",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설) 작업을 하러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승용차에 태워 2018. 3. 31. 23: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모텔 605호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왜 자꾸 장난질 치고 거짓말 하냐, 말을 들으면 이렇게 때리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증 제1, 2호)를 허공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 11: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설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1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10. 07:30경 피해자가 전날 L을 통해 더 이상 사이트 작업을 못하겠다며 피고인 A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N고등학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왔는지 알지?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실수했지? 네가 하던 프로그램 개설 일을 그만둔 이유를 듣고 싶어 왔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왜 잠수를 탔느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N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O아파트 지상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4. 10. 08:00경 O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태운 후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의 전원을 끄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 거짓말하면 간다. 울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3호,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거짓말 하면 죽는다. 칼끝 무뎌진 것 보이냐, 그 이유가 사람 손가락 자르면서 그런 것이다. 이것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여차하면 너를 죽여버리고 일본으로 가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빈 음료수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청주시 P에 있는 Q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4. 10. 11:00경 Q 모텔 20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0. 14:00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작업을 시키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I 그랜저HG 승용차를 5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관할 행정관청에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그랜저H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청주시 서원구 등지를 오가며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작업계약서 및 대화내용 사진(순번 22) 1. 내사보고(현장 CCTV 발췌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O 아파트 CCTV 수사 관련, S에 있는 T모텔 CCTV 수사, N중학교 CCTV 영상, U에 있는 V 모텔 CCTV 수사 및 차량 조회, A과 피해자 간 SNS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Q모텔 CCTV 확인)(순번 2, 8~11, 18, 43)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사본 1부(순번 67)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 I 조회결과 첨부) 및 그 첨부 서류(순번 15~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78조, 제 276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 목적 약취의 점), 각 형법 제 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영리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경합범죄: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약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를 억압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약취하고 감금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19세의 미성년자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