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부터 2011. 2. 21.까지 (주)C은행(이하 'C은행'이라 한다)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은 (주)E의 사내이사이자 (주)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0. 8. 24.경 (주)F 명의로 C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출자자이자 C은행 '고문'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은행 대표이사로서, 담보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유무와 피담보채권 금액을 확인하는 등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평가·조사한 후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용대출 경우에는 대출신청인의 사업성 및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출을 실시하여 C은행에 대출 원리금 미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D과 가깝게 지내던 중 D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C은행 기준 담보가치가 부족한 G(주)(이하 'G'라 한다), E, (주)H를 각각 채무자로 하여 합계 198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1. 2010. 11. 23.자 68억 원 대출 실행(채무자 G 관련 대출)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강남구 C은행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68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11. 23. 같은 장소에서, D 운영 (주)I로부터 서울 광진구 J 유선장 및 K 유선장(이하 'J 유선장, K 유선장'이라 한다)과 서울 마포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시설물 및 권리·의무를 양수한 G를 채무자로 하여, 위 유선장 인·허가권과 사업권 및 G 발행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G 대표이사 M과 이사 N의 연대보증을 받아 68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하천점용허가권과 유선장 사업권은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하기 어려운 무형의 권리, 장래의 권리, 조건부 권리일 뿐만 아니라, G가 I로부터 인수하였다는 J 유선장, K 유선장은 2009년경 그 시설물이 모두 철거된 후 승인된 기간 내에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지 않아 2010. 9. 8.경에는 노후 유선장 시설개선 계획 승인이 취소(2010. 8. 31.자)되었음이 고지되었고, L의 유선장 등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2010. 8. 17. 이미 O에게 5억 원에 양도되어 2010. 11. 10. O이 유선사업을 승계하였기 때문에 G는 I로부터 인수하였다는 J 유선장, K 유선장, L 관련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 C은행 기준 담보로서의 객관적인 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였으며, G와 연대보증인 M, N는 그 소유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사업권 및 M, N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대출금 회수를 담보할 수 없고,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거칠 경우에는 G에 68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D 부탁에 따라 형식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승인만을 거쳐 G 명의로 68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0. 12. 30.자 130억 원 대출 실행 가. 채무자 E 관련 대출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 강남구 C은행 사무실에서, D 부탁에 따라 D이 사실상 운영하는 E를 채무자로 하여 위 회사 소유 경기 가평군 P 외 12필지 부동산(토지, 건물) 및 (주)Q 발행 주권 94,000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6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D 운영 E는 2007. 3. 7. 설립된 이후 영업실적이 없었고, 위 회사 소유 경기 가평군 P 외 12필지 부동산에 대한 가격시점 2010. 3. 19.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의 감정가는 60억 2,291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62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C은행 기준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며, 연대보증인 R, 피고인 운영 Q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영업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위 회사 발행 주권만으로는 대출금 회수를 담보할 수 없어,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거칠 경우에는 E에 65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2. 30.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D 요구에 따라 형식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승인만을 거쳐 E 명의로 65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D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채무자 H 관련 대출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 강남구 C은행 사무실에서, D 부탁에 따라 D의 지인 S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H를 채무자로 하여 T(주) 소유 성남시 중원구 U 부동산(토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S, V(주), T(주)의 연대보증을 받아 6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성남시 중원구 U 부동산에 대한 가격시점 2010. 12. 21.인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는 42억 8,1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24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C은행 기준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부족한 상태였고, 또한 H는 D의 차명 대출인으로서 본점이 일본국에 있는 회사로, 실제 회사의 존재 여부나 영업실적에 대하여 확인된 내용이 없었으며, 연대보증인 S, V(주), T(주) 또한 별다른 보유 자산이 없어 위 담보만으로는 대출금의 회수를 보장할 수 없었으므로, C은행 기준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거칠 경우에는 H에 65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D 부탁에 따라 형식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승인만을 거쳐 H 명의로 65억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D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진술기재 포함) 1. 증인 W, X, Y 각 법정진술, 증인 Z, D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8, 112, 114) 1. AC,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에 대한 여신 관련 결재 서류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9~80),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한강사업권 및 하천 점용허가권 관련내용 확인), 수사보고(D, 피고인, Z 사이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협조 의뢰 협조요청 사항 송부, 수사보고(C은행 채권보전 관련 자료 - G 대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D에 대한 불기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회신 자료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진술기재 포함) 1. 증인 AD, X, Y, AE 각 법정진술, 증인 Z, D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 각 법정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105, 108, 112, 114) 1. AH, W, AI, S, R,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9) 1. AJ, AK, AL, AM, AN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경매기록 일부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2), 수사보고(AO은행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수사보고(C은행 공시자료 첨부), 수사보고(E 65억 원 대출 관련 서류) 및 그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8~18),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H 관련 65억 원 대출 관련 서류)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26), 수사보고(참고인 AB 진술청취 및 C은행 여신심사위원회 규정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E 전 대표이사 R 진술 청취 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확인서(R), 수사보고(R 진술서 등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8~6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D, 피고인, Z 사이의 통화내역 확인)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1. 23.자 G 명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0. 11. 23.자 대출은 담보가치에 관한 충분한 실사 이후 실행되었고, J 유선장, K 유선장, L의 인·허가권과 사업권 및 G 발행 비상장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받고, G 대표이사 M과 이사 N의 연대보증을 받아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었으므로, 위 대출을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C은행은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상증자가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유상증자를 위하여 위 대출이 필요하다는 C은행의 대주주인 AP(주)(이하 'AP'이라 한다) 대표이사 Z의 압력 및 지시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압력, 지시를 받거나 기망을 당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업무상배임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해 D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Z의 압력, 지시 또는 기망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2010. 11. 23.자 대출이 부실대출인지 여부 1)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객관적인 정보, 당사자, 이해관계인, 담당자 등 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11. 23.자 대출에 대한 C은행의 여신승인신청서(여신접수일자 2010. 11. 3.)에 의하면, 자금용도는 "J 유선장, K 유선장, L 시설물 등 허가권 매매대금 총 120억 원 중 68억 원 잔금 대출"이고, 상환구도는 "2011년 3월 시공 계획인 G 시행 AQ 조성 및 운영사업의 본 PF에 의한 상환, 공사 착공 후 회원권 분양 통해 상환 예정"이며, 담보로 " J 유선장, K 유선장, L의 시설물 일체 및 유선장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 G 발행 비상장 주식 100% 질권 설정, G 대표이사 M과 이사 N의 연대보증 및 어음 공정증서 작성"이 있다. 또한 현장조사 의견 중 긍정적인 사항으로 "한강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본 사업권 포함하여 19곳으로 한정되어 희소성 있고, 바지선도 재산권의 하나로서 실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며, 여의도 유선장 매매사례(2008년 3월경, 32억 원에 매매) 감안하였을 때 재산적 가치 인정됨,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의 연계성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중임"을 들고 있다. 나) 2010. 11. 23.자 대출에 대한 C은행의 2010. 11. 17.자 심사팀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본건 총 소요자금 약 790억 원(공사비용, 부대시설비용, 분양비용 등)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자금조달계획 불투명, 상환구도에 따른 리스크 있음, 사업성에 따른 리스크 있음, 유선장 사업권 금액 120억 원에 대한 가격판단 기준이 없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만 지급된 상태이며 당행 대출금이 중도금, 잔금은 회원권 분양에 의존, 신용대출로 담보보강 및 채권보전책 미비"라고 검토하고 있다(매매대금 중 중도금은 60억 원, 잔금은 50억 원이다). 다) G는 자본금 5억 원인 회사로 2010년 11월 기준 최근 2년간 매출내역이 없다. 라) I는 2009년경 J 유선장, K 유선장, L 시설물 일체와 허가권을 60억 원 정도에 매수하였다. 마) I는 2008. 9. 22.경 (주)AR리(대표이사 D)로부터 J 유선장, K 유선장 관련 하천점용허가를 승계받았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2010. 2. 16.까지 공사착공을 조건으로 시설개선계획승인을 받고 2009. 6. 30.경 J 유선장, K 유선장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나, 2010. 9. 8.까지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시설개선계획승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바) 한편 I는 2010. 8. 17. O에게 L 시설물 일체 및 권리를 양도하였고, O은 2010. 11. 10. L 관련 하천점용허가 및 유선사업을 승계받았다. 사) G는 2010. 12. 2.경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J 유선장, K 유선장에 대한 유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및 권리승계신고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2010. 12. 14.경 "유선사업 양도·양수 신고는 유선장 매매계약서의 목적물이자 유선사업의 시설에 속하는 유선장(유선 등 부대시설)이 없는 유선장 매매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수리 불가하며, 권리·의무 승계신고 또한 승계대상물인 유선장이 철거되었고 하천점용도 없는 상태에서는 수리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아) G는 현재까지도 J 유선장, K 유선장의 허가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자) 2010. 11. 23.자 대출금은 선이자로 지급된 2011. 5. 23.까지의 대출이자 이외에 2011. 6. 23. 대출이자부터 현재까지의 이자 및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차) G의 대표이사 M은 2010. 12. 14.경 유선사업 양도·양수신고 및 권리승계신고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업을 하려면 I 명의로 허가를 얻고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G 명의로 이전가능하고, 그러려면 우선 건물 준공 예치금으로 30억 원을 납부하고, 건물공사비 약 170억 원이 있음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고, J 유선장, K 유선장, L의 시설물 및 허가권 일체에 대한 I와의 매매계약 당시 명의이전 가능 여부, 허가권 유무, L이 I 소유인지 여부 등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카) C은행 부장 W는 2010. 11. 23.자 대출의 담당자로서 현장답사를 하였는데, 바지선 등이나 그 시설물들은 노후되어 철거된 상태였고, 담보가 될 만한 시설물이 없었으며, 당시 유선장 등이 양도된 상태인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특별히 따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W는 2010. 11. 23.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 등 유형 담보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형물인 허가권 그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채무자인 G는 매출이 없는 회사였고, 단지 본건 대출을 발생시켜 유선장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신생법인으로 그 회사에 대한 신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G는 유선장 등을 인수하여 추후 본 PF(Project Financing)를 일으켜 대출금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PF 가능성에 대해 따로 검토하지 않는 등 2010. 11. 23.자 대출에 관한 채무자의 원금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타) C은행 이사 AA은 당시 J 유선장, K 유선장이 철거된 사실과 L에 대한 권리가 O에게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당시 유선장 허가권 등만으로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파) C은행 감사 AC은 사업권이라는 것이 가치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담보가 될 만한 물건이 없었는데 6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일종 신용대출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후에 승인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2010. 11. 23.자 대출에 관한 주요 담보는 " J 유선장, K 유선장, L의 시설물 일체 및 유선장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 G 발행 비상장 주식 100%"이다. 먼저 J 유선장, K 유선장에 관하여 판단하면, J 유선장, K 유선장의 시설물이 2009년경 철거되어 이에 관한 G와 I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G는 그 허가권에 대하여도 권리·의무 승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L에 관하여 판단하면, L의 시설물 일체와 인·허가권 등은 이미 타인에게 이전되어 G는 위 시설물과 허가권 등에 대하여도 권리·의무 승계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G가 I로부터 J 유선장, K 유선장, L의 시설물 일체와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G의 웨이브소울 조성 및 운영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C은행에서는 위 각 유선장 시설물과 허가권의 존재여부, 권리·의무 승계 가부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였고, 대출금 상환 계획이었던 위 사업으로 인한 PF 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아래 '제나. 3)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장 주식만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상장 주식인 G 발행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G는 매출이 없는 회사로서 주식 가치를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2010. 11. 23.자 대출은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못한 부실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 인정 여부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181 판결 등 참조). 2)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C은행은 BIS 비율이 6.31%로서 BIS 비율을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수준인 8%로 맞추기 위하여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 C은행은 먼저 본점 사옥을 매각하여 BIS 비율을 6.31%로 맞추었고, 2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10. 12. 31. 기준 BIS 비율을 8.29%로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사실, C은행의 임·직원인 AA, W는 2010. 11. 23.자 대출을 정책적인 대출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행의 임·직원인 AF, AG, AA, AB, AD, AJ, AK, AL, W, AI, AC은 모두 2010. 12. 30.자 각 대출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책적인 대출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C은행의 대주주인 AP 대표이사 Z은 2010. 12. 31. C은행의 임·직원들에게 "2010. 12. 30.자 각 대출은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책적인 대출이고 만약 부실나면 AP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C은행에서는 2010. 10. 27.경 (주)AS 대출 사건으로 은행장인 피고인과 임·직원들 사이가 틀어진 사실, AA은 이후 C은행의 임·직원들은 피고인이 지시하더라도 부적격하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는 있었으나, 이 사건 각 대출은 정책적인 대출이라고 생각하여 실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증거 요지 기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객관적인 정보, 당사자, 이해관계인, 담당자 등 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행 여신 관련 규정 C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에 의하면, C은행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그 C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C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C은행 여신심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담보여신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여신은 심사대상이 되고(제4조 제1항), 심사할 사항은 자금용도, 채권보전(안전성, 환가성), 상환능력, 취급금액, 여신 적용이율, 기타 필요한 사항이며(제6조), 여신심사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여신 실행을 거부하거나 심의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로 여신승인의 효력을 갖는다(제10조). C은행의 대출규정에 의하면, 대출은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3조), 채권보전 조치로서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담보취득,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활용 또는 신용 및 자산이 확실한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제8조 제1항). 또한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동산, 유가증권, 차고, 부동산, 채권,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및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인데(제45조 제1항), 각 담보물건에 대한 물건별 대출비율은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격(임대보증금 및 선순위인정 공제한 감정가격)의 70% 이하, 상장유가증권의 경우 대용가격의 70% 이하이다(제45조 제2항).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하고(제66조 제1항), 저당권은 선순위 설정금액을 차감한 가용담보가액이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제1순위 권리설정을 하여야 한다(제81조). 나) 이 사건 각 대출의 담보가치 부족 및 이에 대한 인식 2010. 11. 23.자 대출이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실대출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관하여 C은행 임·직원인 AA, AB, W, AC과 G 대표이사 M은 위 대출의 담보가치가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2010. 11. 18. 열린 2010. 11. 23.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위원회에 직접 참관하였다. 2010. 12. 30.자 각 대출은, 절차적으로 담보평가, 상환구도 및 담보물 실사 등을 간과하고 하루 만에 이루어진 대출이었고, 이에 대한 심사팀 검토의견서에서도 E 관련 대출에 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 : 요주의, 차주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 연대보증인 신용등급 디(D), 차주의 담보물건은 선순위 과다로 담보실익은 없는 신용대출임"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H 관련 대출에 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 : 요주의(금융권 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담보대비 신용부분 과다하며 자산건전성 요주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지연시 상환구도에 따른 리스크 존재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C은행의 임·직원인 AG, AB, AD, AJ, AK, AL, W, AC 뿐만 아니라, AP 차장 X, H 대표이사 S, I 직원 R, AP 대표이사 Z도 2010. 12. 30.자 각 대출이 담보가치가 없는 부실대출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0. 12. 30.자 각 대출에 관하여 AP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Z의 말을 믿고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채권보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출 승인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대출 지시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W에게 "한강 사업권 관련하여 대출 검토하고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2010년 11월 중순경 AA에게 "Z이 증자 관련하여 대출 발생을 지시한 것이 있는데, W에게 지시해놨으니 상의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대한 여신심사위원회 심사 전날 AA에게 "내일 반드시 통과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AA은 대출 과정에서 W에게 한강사업 관련 접수된 건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면서 여신심사위원회에 피고인과 Z이 참석하니 설명을 잘하라고 말했다. D은 2010. 11. 23.자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신청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및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는 무속인 일명 AT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대출당일인 2010. 11. 23. 오전에 C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차를 마시면서 위 대출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 대출담당자인 W를 불렀다. 피고인은 2010. 12. 30. 당일 C은행 임원들에게 "AP 측에서 2010. 12. 30.자 각 대출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니 오늘 중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부 임·직원들이 부실대출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서 Z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임·직원들에게 "Z이 부탁하고 유상증자와 관련된 정책적인 대출이니 대출을 실행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4)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12. 30.자 각 대출이 부실대출임을 알고 있었고, 2010. 11. 23.자 대출이 부실대출임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보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 없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지시하고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대출받은 회사의 상환능력, 담보가치, 은행의 업무처리 지침 등 자금지원 전·후의 여러 사정 및 그 업무의 처리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본인인 C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대출받은 회사, D을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넉넉하다. 또한 특히 서민들의 예금을 대출자금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더욱 철저하게 대출을 심사하고 취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대출함에 있어 당연히 기대되는 최소한의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대출이 C은행의 유상증자를 위한 정책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C은행에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C은행의 대주주인 AP 대표이사 Z 지시 또는 압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지위에 따른 은행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릴 수 없다. 그리고 강요된 행위, 재산상의 이익 편취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과 D의 공모 인정여부 1) 증거 요지 기재 증거와 AU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객관적인 정보, 당사자, 이해관계인, 담당자 등 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D은 2010년 7월경 C은행 투자 과정에서 서로 알게되었고, 피고인이 C은행 대표이사가 된 후 2010년 10월경에는 D으로부터 무속인 AT을 통해 1년치 월세 7,000만 원이 선지급된 서울 영등포구 AV 비동 3401호를 피고인 처 명의로 받아 주거로 이용하였으며, D과 자주 식사, 술자리를 갖는 등 가깝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D 부탁에 따라 D이 (주)AW 명의로 (주)AX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을 때 AY과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AZ 호텔 인수, C은행 증자, Q 투자유치 등 많은 사항에 관하여 의논하기도 하였다. G는 2010. 11. 23.자 대출에 관하여 D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C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이고, D은 피고인에게 D이 운영하던 한강 유선장과 관련하여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대출당일인 2010. 11. 23. 오전에 피고인이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대출담당자인 W를 불러 대출을 지시하였다. 2010. 11. 23.자 대출에 관하여 여신승인신청서가 접수된 2010. 11. 3.부터 대출일인 2010. 11. 23.까지 피고인은 D에게 약 80회 전화를 하였고, D도 피고인에게 약 80회 전화를 하였다. D은 피고인과 Z에게 2010. 12. 30.자 각 대출을 부탁하고 연말결산 법인이라 12월 30일까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D, Z은 2010. 12. 30. 여러 번 전화를 하였는데, 오전에는 D이 먼저 피고인과 Z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D과 Z에게 2번씩 전화를 하였으며, Z은 오후부터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이 D과 관련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10. 11. 23.자 대출금은 G가 D 운영 I에게 J 유선장, K 유선장, L 등에 관한 매수자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E 관련 대출금은 D이 100% 주주인 E 유치권 및 사업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H 관련 대출금은 D이 T(주) 소유 부지 매수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⑩ C은행 임·직원들은 D을 C은행 대주주이자 고문으로 알고 있었다. 2)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 각 대출 이익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D에게 귀속된 점, 반면 신속하게 유상증자 자금이 C은행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유상증자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이 항상 부정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D의 부탁을 받고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09.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횡령·배임범죄군, 4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4년 ~ 7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구도를 주도적으로 계획, 지시한 것은 아니고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점, 1983년 상관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음, 2011. 11. 18., 2012. 2. 7., 2012. 3. 2., 2012. 3. 16., 2012. 3. 30., 2012. 4. 6. 각 제출 변론요지서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C은행 기준에 의하면 유죄이나, 일부 재산, 무형의 권리, 장래의 권리, 조건부 권리의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점 /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대출 심사 및 결재 등 모든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고도의 도덕성과 그에 상응하는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선의의 예금자들의 피해가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전반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관한 불신과 위기를 초래한 점,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2010. 12. 30. 기준 목표 BIS 비율이 달성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C은행이 관리 대상이 된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주가, 신뢰도 등에만 영향을 미치는 점, C은행 자본, 자산, 대출 규모,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된 경위,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형태, 대출, 특히 주주 또는 인수인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출에 관한 인식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징역 4년(권고 영역의 하한)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선택된 형량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범위를 초과하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4년 [설명과 안내] -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객관적인 서증(금융거래정보 등), 중요한 증인(증인 D 법정진술 포함)에 대한 조사를 거의 대부분 마무리하였고, 피고인 변호인이 주장하는 D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조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제1심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한 유·무죄 판단,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 자료에 의한 양형판단으로 한정하였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과 같이 D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 사건이 아니라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이 경우 양형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C은행 임원은 C은행을 건전하게 운영(경영의 건전성)하여야 하므로, C은행의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건전성(자본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와 동시에 자산건전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요주주, 최대주주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인 등에 대한 불법·부실·거액신용공여에 기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서도 아니된다. 신속한 공적 자금 투입이 해당 C은행 자체의 이익과 목적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주주, 인수인 내부의 자전적 금전 이동은 원칙적으로 해당 C은행 자체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C은행 임원의 다중적 지위에 비추어 보면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와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주요주주, 최대주주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인 등에 대한 불법·부실·거액신용공여를 통하여 단기간의 재무건전성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임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주요주주, 최대주주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법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고, C은행법,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기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과 같이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보는 경우,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가 될 수 있으나, C은행이나 은행 임원에게는 불리한 양형인자가 될 수도 있다. -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사실, 정보 편린을 모아 증거법칙과 법리에 따라 고의, 의사, 공모와 같은 사람의 과거 인식, 관념 등의 증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정보),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당사자, 이해관계인, 담당자 등의 진술 중 신뢰할 수 있는 부분, 편린을 모으고, 이를 법리에 따라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 고의, 의사 등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진술 내용에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정보),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 부분 확인을 위해, 당사자, 이해관계인, 담당자 등의 추가 대질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야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