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8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5 강간상해,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2016초기325(병합) 보호관찰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설수현(기소, 보호관찰청구),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0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던 이웃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E 등과 함께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카드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시발 년, 좆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등을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양팔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해자는 제1항 범행 후 피고인에게 "내가 막걸리를 사 주겠다."라고 말하여 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09: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12신고를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7, 21), K파출소 근무일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누나로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방 안에서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여 성폭력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남자 대학생 평균점수 2.7, 피고인 점수 3.15),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동업을 거절한 지인의 집 유리창에 벽돌을 던지거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를 보내 방화를 예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통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통제·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장기형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2년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강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들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는 두 사람 외에도 E 등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강간범행 직후에 피해자가 'J 식당'(이하 '식당'이라고만 한다)에서 피고인에게 맞아서 생겼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느낌, 주위의 객관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서로 누나와 동생(피해자가 피고인보다 6살 연상이다)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내왔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언한 E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비록 피해자가 2015. 8. 2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식당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다'고 피해사실을 부인한 적은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전날부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소주 6~7 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여성인 피해자가 장차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나 소문 등을 고려하여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동네 사람들은 경찰이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제3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기록까지 남아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거나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여 진술하는 등 방관·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식당 업주인 L는 나중에 연락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E도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 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드놀이를 한 후 잠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식당에 있었던 M도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8. 22.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을 받고,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강간상해죄로 고소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1) 피해자는 강간상해 범행일 다음날인 2015. 8. 22. 대구의료원을 방문하여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담당의사들은 피해자가 흉곽 전벽, 무릎과 양팔 부위, 두피 등 여러 부위에 타박상, 찰과상을 입고 뇌진탕이 있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2) 피해자는 그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날 해바라기 지원센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옷을 벗도록 하였는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끊어진 상태였다. 당시 촬영된 사진 영상(증거 기록 9~10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팔 안쪽, 배, 가슴, 무릎 등에는 붉은 멍이 들거나 긁힌 자국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좌측 팔 안쪽의 상처는 사람의 이빨 자국 모양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모양이나 부위, 형상을 볼 때, 위 상처들이 피해자가 넘어졌거나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기타 사정 1)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그 후 검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도주하였다가 몇 달이 지난 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2)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강간상해 범행을 부인하였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 가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목격자가 있는 범행까지 모두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제3회 조사에서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평소 누나로 부르면서 사이가 좋았고 그 전날 도박에 쓰라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한 피해자를 갑자기 사람들이 있는 식당 안에서 때린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식당으로 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거기 있던 한 사람은 돈은 딴 것 같은데 잠 안 온다면서 거기서 자고, E은 잠은 안 든 상태에서 눈만 감고 있는 것 같았어요.", "E이 씨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 그건 자기는 안 자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나도 한번 도'라고 하니까."라고 진술하였고,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해)의 기재 및 위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개월~5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피해 신고를 부탁한다는 이유로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5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카드놀이를 마친 다음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방 안에서 평소 누나로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에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다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좁은 사회공동체에서 사회적 평판이 나빠지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추가로 겪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주변 이웃들에게 소란을 피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다가 부엌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숙하기는커녕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생활자로 월세 15만 원을 내고 여러 세입자들과 함께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상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술집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몇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 외에 술집에서도 피해자를 때려 또다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상당히 많이 때리고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위의 상처는 위 과정에서 입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즉, 피해자는 2015. 8. 23,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고추에 들이대면서 빨라고 했는데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만큼 다쳤죠. 자꾸 빨라고 하면서 머리를 잡고 자꾸 때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머리도 손바닥으로 막 때리고."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의 강간 시도 과정에서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머리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특정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식당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두세 번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N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남자(피고인)가 작은 여자(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강간 시도 당시보다 훨씬 가벼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당에는 두 사람 외에도 식당 업주, E, M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곳은 식당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노출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강하게 행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진단서(증거기록 13쪽)에는 피해자가 '뇌진탕, 두피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해의 정도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두세 번 맞은 충격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공소사실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