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가. 'G' 사이트 관련 피고인들은 H(2017. 1. 3. 구속기소), I(2017. 1. 5. 구속기소) 등과 함께 태국 푸켓시 이하 불상지,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 컴퓨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G란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 함)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위 사이트를 총괄하고 자금관리 및 주·야간 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고, I는 충·환전 및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I, J, K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3,121,377,254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L' 사이트 관련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2015. 4.경 태국 푸켓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L이란 사이트(이하 '위 사이트'라 함)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사이트를 총괄하고 자금관리 및 주·야간 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5. 4.경부터 2016. 1.경까지, M, N은 위 사이트 신규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O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06,575,565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태국 푸켓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L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이용하여 2015. 6.경부터 2016. 5.경까지 506,575,565원을 입금받고, 위 입금받은 도금을 다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입금하여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환전계좌로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받고, 2016. 4.경 성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성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13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Q)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처 S 계좌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수익 산정보고) 1. 계좌거래내역자료, G 관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발각 전 스스로 범행 중단하고 귀국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관계 중 처벌되는 범죄인 국민체육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피고인 A] ■ 제1범죄 양형기준 (G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죄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6월 ~ 4년) ■ 제2범죄 양형기준 (L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범죄 수익 은닉), 감경요소(실제 이득액 경미) ■ 그 외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결과 : 1년 6월 이상~ ■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가중사유 : 이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임, 조직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특히 조직폭력단체 구성원 중 일부가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구성하였으므로 범죄단체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위 및 범행 기간[21개월(그 중 13개월은 업주)], 범행 수익, 매출액, 적지 않은 범죄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 □ 감경사유 : 자백, 지인들의 탄원, L 사이트의 실패로 우울증 치료, 사회복귀 노력, 동종 범행 전력 및 최근 7년간 범죄전력 부재,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 [피고인 B] ■ 제1범죄 양형기준 (G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영업 규모 매우 큼)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6월~4년) ■ 제2범죄 양형기준 (L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2년) ■ 그 외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결과 : 1년 6월 이상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선고형의 결정 □ 가중사유 : 이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임, 조직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특히 조직폭력단체 구성원 중 일부가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구성하였으므로 범죄단체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위 및 범행 기간(18개월), 동종 범행 전력 □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 사회복귀 노력,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중단 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각 사이트에서의 지위(다만 양형기준상 단순가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