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9:27경 경기 광주시 B 앞길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남, 8세)과 피해자 D(가명, 남, 5세)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아이스크림 사줄게,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 C의 상의를 들어 올려 손으로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입술에 입을 수 회 맞추고, 피해자 C을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 D를 껴안고 입술에 입을 수 회 맞추고 손으로 엉덩이를 수 회 두드려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동네에서 보던 아이들을 만나 친근한 마음이 들어 호감의 표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229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 배를 만진 것이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입술이나 엉덩이 부분은 민감한 신체 부위 중 하나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촉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다. 피해자들은 불과 8, 5세의 아동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랫동안 더럽게 입술에 뽀뽀했다. 추행 이후 집에서 이를 엄청 깨끗이 닦았다. 처음 본 피고인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고, 이상하고 더러웠다. 피해자 D(가명)은 범행 이후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79쪽). 피해자들의 이러한 감정은 성적 불쾌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호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