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사용자이면서, B(2021. 5. 24.자 구속기소)을 비롯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을 일당제로 고용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일대의 밭에서 무 수확 등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다. 고용주 등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에게 ‘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차에 태워 일터로 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라’는 명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2021. 3. 24. 05:30경 제주시 C 앞길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 걸쳐 운전하게 하고, 같은 날 18:30경 서귀포시 D에서부터 제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B은 2021. 3. 24. 18:30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제주시 봉개동 쪽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연이어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위 투싼 승용차를 약 5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약 2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이 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자 B에게 ‘너는 불법체류자이니 잡히면 곤란하다. 같이 탄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가게 하라’라고 지시하고, 재차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너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니 빨리 자리를 떠라. 경찰에 잡히면 골치가 아프다. 도망가면서 휴대전화기도 꺼라. 그래야 경찰이 찾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일으킨 B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도록 방조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B에게 전화로 ‘너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니 빨리 자리를 떠라. 경찰에 잡히면 골치가 아프다. 도망가면서 휴대전화기도 꺼라. 그래야 경찰이 찾을 수 없다’, ‘집에 가면 전화번호를 바꾸어라. 경찰이 너와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널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즉시 휴대전화기를 끄고 위 사고 장소를 떠났으며, 이튿날 새로운 선불 휴대전화 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연락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6. 10:16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의 연락처에 대해 바뀌기 이전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진술하고, B과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거짓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각 진단서, 각 녹취록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B의 진술은 피고인이 도주를 지시한 시기, 당시 현장상황 등에 관해 그때그때 진술을 달리하여 신빙성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죄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범인데,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한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에게 도주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너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니 빨리 자리를 떠라, 경찰에 잡히면 골치가 아프다, 도망가면서 휴대전화기도 꺼라, 그래야 경찰이 찾을 수 없다’, ‘집에 가면 전화번호를 바꾸어라, 경찰이 너와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널 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같이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와 관련하여 기수 이후의 방조로 사후종범이라거나,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거짓진술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에는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의 중요부분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의 진술 중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라고 말한 시기가 언제인지, 당시 현장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시기별로 다소 불일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21. 3. 24. 18:11경부터 2021. 3. 24. 18:49경까지 10여회 가량 통화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B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B으로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처음으로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해 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B은 이 사건 당시 사고발생으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1. 3. 26.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B과는 작년 가을에 같이 철거하는 일을 하면서 친해진 관계이다, B이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량을 빌려주게 되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보험회사 직원만 있고 B은 현장에 없었다, 그래서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이후로 B의 전화기가 현재까지 꺼진 상태로 전화를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 B의 변경 전 전화번호만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사고 현장에 남아 있고,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다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B의 고용관계, B과의 전화 연락여부, 변경된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 거짓진술하거나 묵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정황은 B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범죄가 기수가 된 후라도 그 범죄종료 이전에 위와 같은 방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범이 성립한다. 나아가 결합범죄에 있어서 선행범죄 행위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사후에 선행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후행범죄에 가담하여 방조한 때에는 후행범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결합범죄의 종범이 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대법원 2018. 4. 12.자 2018도3253 결정, 부산고등법원 2018. 2. 7. 선고 (창원)2017노1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B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로써 전체 결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종범이 성립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무면허 피고용자에 대한 운전지시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피고용자인 불법체류자 B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도록 종용하였으며, 나아가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단순한 현장이탈을 넘어서 도피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왔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자신의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