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12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공여자의 신분 내지 경력 등 피고인은 1982. 6.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1988. 7. 1. 경장으로, 1996. 5. 20. 경사로, 2000. 4. 7. 경위로 각 승진하였고, 2015년 5월경 직위해제된 경찰관이다. D은 1998. 10.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12. 31.경 경장으로, 2007. 6. 25.경 경사로 각 승진하여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2012. 9. 18.경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다. 한편, E과 F은 (주)G, (주)H, (주)I, (주)J, (주)K, (주)L, (주)M 등 25개(매출금 분산 입금을 위한 소위 'B법인' 포함)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 및 행정부사장 직책으로 위업체들을 운영하면서 부회장 N, 영업부사장 O, 교육위원장 P, 전산실장 Q 및 경인지역 (주)M 등의 경영진 R, S, T 등 각 법인의 경영진 및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대 이상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E은 2008. 12. 10.경 중국으로 도주하고, F은 2008. 11. 2.경 경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경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된 후 2015. 12. 16. 국내로 송환되어 2016. 1. 4. 대구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6. 4. 2. 같은 법원에 뇌물공여죄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현재 각 재판 계속 중이다. 나. 구체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2. 14.경부터 2009. 7. 21.경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U 내지 V에서 사법경찰관인 경위 직급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반원인 D 등과 함께 U장 내지 V 팀장의 지휘를 받아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등 경제사범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04. 5. 4.경부터 2009. 7. 21.경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U 내지 V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피고인이 반장인 반에서 반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U장 내지 V 팀장의 지휘를 받아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등 경제사범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5년경부터 F과 알고 지내며 친분을 맺어오다가 E과 F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F 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향응 내지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서 이들의 범행을 문제삼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6년 8월경에는 2006. 3. 20.자로 피고인의 반에 배치된 후 2006년 6월경 피고인과 동일 계급인 경위로 승진한 W의 첩보 입수 및 수사 착수로 E과 F의 금융다단계 업체인 (주)H에 대한 수사를 착수·진행하였고, 2007년 6월경에는 밀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송 받아 적절히 처리해 달라는 F의 부탁에 따라 E과 F의 금융다단계 업체인 (주)I, (주)X에 대한 수사를 착수, 진행한 바 있다. 피고인과 D은 위 기재와 같이 밀양경찰서에서 수사하던 E 운영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주)I, (주)X에 대한 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받아 별다른 진전도 없이 약 9개월간 처리를 미루다가, 2008. 2. 29.경에 이르러서야 E, F 등 (주)I, (주)X의 실제 운영자들은 입건하지 아니한 채 (주)I의 명의상 대표인 Y 등 3명만 피의자로 입건하여 위 사람들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각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2008년 5월경 E과 F의 금융다단계 업체 (주)K 등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이첩 첩보 사건을 배당받은 후 수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던 중, 2008년 10월경 서산경찰서의 수사로 E과 F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이 상당 부분 드러나 서산경찰서에서 이들을 체포해갈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E과 F 측으로부터 차라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주도해주면서 수사 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탁을 받아 2008년 10월경 수사 착수를 결정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8. 10. 17.경 F 측에서 보낸 전직 경찰관 출신의 금융다단계 업체 전무 Z를 익명의 제보자로 조사하는 한편, 2008. 10. 30. 위 금융다단계 업체 본사 전산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08. 10. 31. 집행하고 그 무렵 언론에 발표하는 등 대구지방경찰청에서 E 등의 금융다단계 업체 수사를 본격화하여 주도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한편, 이미 도주하였거나 도주할 우려가 높은 F 등 일부 주범들에 대한 소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하거나 검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D은 2008. 10. 31. 위와 같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후 같은 날 밤 대구 수성구에 있는 AA호텔 F이 투숙한 객실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I 등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아니하며 주범인 E, F 등을 입건하지 아니한 채 송치하고, 그 후 (주)K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F 등이 그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 일정에 편의를 봐주고 F 등을 검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D과 피고인의 몫이 포함된 1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2008년 11월경 Z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D의 전달로 위와 같이 현금화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이 전달을 부탁하면서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의 뇌물 5,00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F이 D에게 피고인에 대한 뇌물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Z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F이 D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할 뇌물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10. 31. AA호텔에서 Z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할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또는 '같은 날 AB호텔 옆 식당에서 E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며 Z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만 다소 엇갈리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전달하려고 한 5,000만 원이 D이 아닌 Z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F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할 5,000만 원은 Z에게 교부되었다'고 진술하다가 'Z의 진술을 들어보니 위 5,000만 원을 자신이 D에게 교부한 것 같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한차례 번복하였으나(증거기록 제119쪽), 그 후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할 5,000만 원은 Z에게 교부되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221쪽), 최종적으로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위 돈을 Z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10. 31. AA호텔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F의 최초 및 최종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D은 구치소에서 Z에게 보낸 쪽지(일명 비둘기 서신)에 'Z로부터 피고인에게 줄 뇌물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2008. 11. 중순경 Z가 자신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며 5,000만 원을 주기에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377쪽), 이 법정에서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경 Z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며 현금 뭉치를 받은 적은 있으나 위 돈이 5,000만 원인지는 알지 못하고(많아도 몇 백만 원 정도일 뿐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 Z 모두 피고인 몫의 뇌물이 5,000만 원이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이 5,000만 원인 것으로 인식되어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뇌물의 액수에 관한 D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고, D의 진술 중 '피고인에 대한 뇌물을 자신이 전달하였다'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뇌물의 액수, 전달 시기와 경위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3) 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10. 31. AA호텔에서 F이 D에게 '피고인 몫 5,000만 원이니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Z의 위 진술은 F, D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F이 2008. 10. 31. AA호텔에서 D 및 피고인에게 전달할 뇌물을 모두 D에게 교부하였다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뇌물교부 현장에 당시 아무런 역할도 맡지 못한 Z가 동행하여 함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D은 경찰관 신분이었던 반면 Z는 전직 경찰이기는 하나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점, D은 피고인의 직속 부하였고, Z에 비해 피고인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Z는 당시 E 운영의 유사수신업체에서 전무 직함을 가지고 경찰에 대한 로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F으로서는 D보다는 Z를 통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 D이 피고인에게 뇌물 5,0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Z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 Z는 직접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고, D 이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목격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이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Z는 'D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D과 피고인에 대한 뇌물 합계액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의 수표 교환을 D으로부터 부탁받은 후 이를 교환한 현금을 D에게 교부한 점, 이후 피고인이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이라며 위 뇌물 중 일부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에 근거를 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2) 이에 반해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8. 10. 31. AA호텔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D은 이 법정에서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경 Z로부터 피고인에게 주라는 현금 뭉치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뇌물의 액수, 전달 시기와 경위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 3) Z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년 또는 2010년경 자신에게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 2천 몇 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를 F에게 돌려주라'고 하면서 돈을 주려고 했는데, 위 돈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고 F과 연락도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F이 주는 뇌물을 교부받았다면 굳이 이를 Z에게 돌려줌으로써 Z로 하여금 자신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게 할 필요가 없는 점, 당시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때로부터 약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고 F은 중국으로 도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갑자기 뇌물의 전부도 아닌 일부를 돌려줄 만한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뇌물의 일부를 반환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당시 Z를 통해 뇌물액 중 일부만을 반환하려고 하였다면 그래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에 관한 증거는 없다. 4) 피고인은 2009. 9. 23. 자신이 소유한 '대구 수성구 AC아파트 101동 1306호'를 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도한 후, 위 매각대금 중 7,000만 원을 아버지 소유인 대구 수성구 AD 205동 506호의 전세권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반환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위 매각대금 중 9,500만 원을 여동생 소유인 '대구 동구 AE 103동 103호(공직자재산등록신고서에는 101동 10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임)'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소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7,000만 원과 9,500만 원의 차액 2,500만 원이 이 사건 뇌물 5,000만 원 중 일 부를 반환하고자 마련한 돈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피고인의 처인 AF은 '당시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병원비와 산후조리비용, 집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의 손자인 AG가 AH 출생한 것은 사실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