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부설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8. 14:12경 위 어린이집 한샘1반 교실에서 피해자 F(5세)이 다른 선생님이 진행하는 영어수업 시간에 연필을 떨어뜨리는 등 장난을 쳐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영어교재를 가져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영어교재를 찾아 수 분간 피고인의 주변을 배회하도록 한 뒤 교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 앉아 영어교재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책을 주면 수업에 참여할 거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책 줘’라고 하면서 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영어교재를 피해자의 옆쪽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서 책을 줍도록 하고, 이후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피해자를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6. 8. 09:33경 위 어린이집 한샘1반 교실에서, 피해자 F(5세)가 장난감을 박스에 담는 등 정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친구 G와 함께 장난을 치면서 오히려 어지럽힌다고 착각하여 피해자를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박을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와 G의 팔을 한쪽씩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와 G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쳐 벽 쪽으로 몰아 세워 피해자를 훈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2:12경 위 어린이집 한샘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반 보육교사인 A로부터 친구들을 괴롭힌 점에 대해 훈계를 받는 과정에 A에게 반항하면서 손이나 교구를 이용하여 A를 때리고, A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할 때 몸으로 A의 앞을 막아서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다가가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A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A를 따라가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반항하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은 뒤 피해자의 몸이 들리다시피 하여 교실 입구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학대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개념의 모호성, 아동에 대한 훈육 또는 지도 중 상당수는 아동에게 불쾌감 또는 모멸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훈육 내지 지도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기도 하는 점,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이 금지될 수도 있는 강력한 제재 또한 받게 되는 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그밖에 아동복지법의 규정취지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상호관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와 형법상 학대죄에 있어서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아동의 의사에 반하거나 다소 부적절한 훈육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의 영어교재를 피해 아동의 옆쪽 바닥으로 던진 후 피해 아동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 아동과 G의 팔을 잡고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피해 아동을 벽 쪽에 세워 훈계한 사실과 피해 아동의 양팔을 붙잡은 뒤 피해 아동을 데리고 교실 입구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이 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피해 아동의 영어교재를 바닥에 던지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행위이고, 피해 아동에 대하여 자신의 불쾌감을 표시한 것은 피고인 A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으나, 당시 피고인 A가 교재를 던지게 된 경위, 교재를 던진 방향 및 세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신체접촉이 피해 아동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보육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각 행위 역시 부적절한 행위로서 피고인 B이 피해 아동을 다소 감정적으로 대한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행위의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당시 피해 아동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피해 아동과 다른 아동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피해 아동을 학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촬영한 CCTV 영상, 일일보육계획, 부모상담일지, 영유아관찰기록, 관찰일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 아동을 비롯한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나, 피해 아동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 아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피해 아동과 다른 아동들의 관계나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 아동을 대하는 태도, 피해 아동의 특성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의 전후 경위, 피고인들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이고, 충분히 다른 교육적 방법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피해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