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6:3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노상을 이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8:18경 같은 시 두모길 16 에 있는 대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선고형의 결정 www.w불리한 정상: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자전거 사고인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피해자의 과실과 건강상태 등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33세)와 이혼을 하기로 하고 조정기간 중에 있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일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0, 22: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현관문 앞에서, 내용물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 2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5. 11. 0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불 등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 1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쓰레기봉투 발화사진, 첫 번째 방화관련 사진, 두 번째 방화관련 사진, 현장 및 현장주변, 범행 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11.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을 찾아가 두 차례 쓰레기 봉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 가족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거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H 사업주 I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2016. 1. 분 기성금 19,581,750원, 2016. 2.분61,607,000원,2016. 3.분48,594,000원 합계 129,782,75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지급일인 2016. 2. 17., 2016. 3. 17., 2016. 4. 17. 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이 고용한 근로자 J의 2016. 1. 임금 2,035,000원, 근로자 K의 2016. 1. 임금 3,320,000원, 2016. 2. 임금 1,760,000원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7,1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H 사업주 1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2016. 1. 분 기성금 19,581,750원, 2016. 2. 분 61,607,000원,2016. 3. 분 48,594,000원 합계 129,782,75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지급일인 2016. 2. 17., 2016. 3. 17., 2016. 4. 17. 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이 고용한 근로자 B의 임금 6,300,000원, 근로자 C의 임금 2,761,500원, 근로자 D의 임금 2,900,000 원 합계 11,96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20.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08:18 경 서울 종로구 종로3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대합실에서부터 2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살구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4. 1. 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죄를 저질러 2014. 4. 18,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몸에 밀착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뒤쪽과 아래 쪽에서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4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D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비용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17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D을 처분시 처분대금을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으로 미용실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2006년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는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 원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고리로 돈을 빌려 E을 운영하였으나 운영난으로 수입이 많지 않자, 다시 같은 조건으로 투자받거나 돈을 빌려 투자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2010. 3. 경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3.31. 2,500만 원, 같은 해 4. 30. 2,500만 원, 같은 해 12. 29. 1,000만 원, 2011. 1. 30. 3,000만 원, 같은 해 1. 31.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기재와 같이 2010. 3. 31.부터 2013. 3. 14. 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 C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아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최근 C에게 보내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돈 1억 원을 보내주면 C의 투자금 1억 원을 정산해 주고 E 운영 이득금으로 매달 140만 원씩 지급할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1) 다만 위 표 순번 2의 지급일란 중 "2010."을 "2013."으로 고친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3. 1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9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순번 3, 4, 5의 각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5. 3. 2. 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C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은행거래자료, 수사보고(피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위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수회에 걸친 금전대차관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이 이자로 지급되었으며, E을 처분하고 남은 3,000만원 중 2,000만 원이 피해자 C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이 피해자 F에게 각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신원이 불분명한 'E'라는 사람(이하 'E')과 '위젯'이라는 중국 SNS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락을 취하던 중 E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위조한 후 E가 '위젯'으로 알려주는 장소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유인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5. 8. 23. 1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광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원증'이라는 제목하에 사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에 F 금융 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 마크, 금융감독원(FINANGIAL SUPERVISORY SERVICE)이 기재된 사원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E는 같은 날 18:00경 '위젯'으로 피고인에게 위 금융감독원 사원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8. 23. 20:0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3번 출구 앞 의자에서 위 사원증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플라스틱 목걸이에 위 사원증을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15. 8,24, 09:4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검사이다. 중고나라 사이트의 100억 사기 사건과 관련한 대포통장이 당신 이름으로 개설되어 조사가 필요한데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E는 '위젯'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양주시 H 근처에 있는 I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목에 패용하고 나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19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원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5. 8. 2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범죄 수사 1팀 K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조사해야 하므로 통장의 잔고를 인출하여 현금화하고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E는 '위젯'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의정부시 L 앞 노상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신고로 미리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신분증 패용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 사본,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 미수,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인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금원을 편취하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피해자 E(여, 40세)이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 니가 뭔데 분위기를 깨고. 니가 얼마나 잘 났다고."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철재의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만,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20. 15:5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시 월롱면 필립스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6, 12. 26, 09: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대리이다. 저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이력을 지워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27. 14:52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로(D) 1,180만 원을, 아래 제2항의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E) 1,200만 원을,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G)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가 인출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2, 27. 15:27 경 NH농협 수원역 지점에서 위 피해자의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농협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8.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61번길 17 인정 멜로디 아파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한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영장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금책으로서 범행에 단순가담하여 그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울산 울주군 B, 3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용신연의'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화면상에 구현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 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게임장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처리표, 게임물등급이력, 본건 게임장건물 월세계약서, 온산소방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94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주식회사건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8.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수원 광교지구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000,000원, 퇴직금 9,164,9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퇴직 근로자 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D건설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주식회사건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2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3.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3,851,5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가출청소년인 C(17세), D(17세)를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주택 304호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C, D와 함께 C의 삼촌인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10. 11,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D,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키를 꺼내어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6,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D를 조수석에, C을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통장 첫 장에 비밀번호 'I'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D, C과 함께 그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 17:37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08-2 에 있는 신한은행 용인지점에 가서 피고인과 D는 은행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건물 2층에서 대기하고, C은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였다. 이어 C은 비밀번호 'I'을 입력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현금 총 3,5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신한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0. 11. 15:00경 용인시 처인구 G 앞 도로부터 제2항 기재 신한은행 용인지점,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강공원 등지를 거쳐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2, 14:10 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용인시 처인구 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30경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10. 15. 피해자 F으로부터 제2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인하여 혼이 난 이후 C, D와 함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가 2012. 9.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J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2012. 10. 17. 00:0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 주택 304호 내에서 D를 무릎 꿇게 하고 손바닥, 주먹, 발 등으로 수백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D가 피고인의 폭행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J을 성 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다. 제발 제 말 좀 믿어 달라"고 말하자, "니가 F1 까서 지갑 가져오면 그때 믿어 줄께"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 F의 집에 가서 지갑을 훔쳐 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와 C으로 하여금 2012. 10. 22. 02:3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D는 길이 50cm, 지름 1.8cm 크기의 쇠막대기를 들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제4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훔쳐온 돈을 몰래 감춰두고 있다가 혼자 쓰고 다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C과 함께, 2012. 10. 25. 11:30 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길이 약 40cm, 지름 약 3cm 가량의 쇠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십회 밟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일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서 및 카드인출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가출청소년과 함께 특수절도를 한 후 그들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하고, D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음에도 일부 범행은 부인하였으며,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등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과 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자인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찍 아버지를 여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네비게이션 등 물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채권자 남선산업 주식회사(이하 '남선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제공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4. 초순경 용인시 처인면에 있는 SK수련원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E에게 "Dol 남선산업으로부터 네비게이션 관련 물품을 공급받을 예정인데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당신의 부동산을 남선산업에게 담보로 제공해주면 당신에게는 매달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주고, 남선산업의 물품대금도 문제없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의 운영이 부진한 상태였고,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출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역시 5억 2천여만 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남선산업에 대한 D의 채무를 담보하게 하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 E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08. 4. 17.경1) 피해자 이 소유한 부천시 소사구 F2) 소재 G건물 508동 1404호와 E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H가 소유한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107동 3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남선산업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남선산업이 담보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채권자 J에 대한 담보제공 피고인이 남선산업에 대한 물품대금 5억 8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E은 부천시 소사구 F3) 소재 G건물 508동 1404호에 대한 경매진행을 막기 위해 3억 5천만 원을 남선산업에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 남선산업에 대한 잔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C과 공모하여 2009. 6.경 E에게 전화하여 “J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선산업의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다. J이 근저당권을 요구하니, K 아파트에 대한 기존 2억 5천만 원 근저당권을 J에게 이전하고 비용 및 이자 담보를 위해 추가로 5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경제적 1) 공소장에 기재된 '2008. 4. 7.경'은 '2008. 4. 17.경'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 기재된 '인천시 F'은 '부천시 소사구 F'의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 기재된 '인천시 F'은 '부천시 소사구 F'의 오기로 보인다.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E으로 하여금 2009. 6. 17.경4) E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H가 소유한 서울 양천구 K현대아파트 503동 9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천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J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J이 담보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전차용증서, 약속어음공정중서정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대출금정리내역, 상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4) 공소장 기재 '2009. 6. 15.경'은 '2009. 6. 17.경'의 오기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12, 03:13 경 안양시 만안구 D 뒤편 노상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22세)과 서로 눈이 마주쳐 째려보다가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강하게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5. 12. 03:13 경 안양시 만안구 D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 B 과 A로부터 폭행당하던 E의 친구인 피해자 F(22세)가 싸움을 제지하자 "넌 빠져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타우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서정마을 8단지 앞 노상을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주행하다 교차로 끝 지점에서 좌측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위 타우너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3,0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및 그 처가 장애인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트코인 운영업체에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를 3일만 사용하고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모바일 카카오뱅크(계좌번호 B)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 서류 사본, 영수증,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