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수의 합계가 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8, 27,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2011. 7. 5. '주식회사 E'로 사명변경, 이하 'D'라고 한다)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A, C 등이 F로부터 D 주식 1,636,126주(8.32%)를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1. D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D 신주 1,005,024주(4.86%)를 취득하였으며, 2010. 9. 13.부터 2010. 9. 17. 까지 그와 같이 취득한 위 D 신주를 모두 매도하였고, 2010. 9. 17. 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취소하였음에도 그 사실들을 각각의 보고의무일까지 보고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 I, L에 대한 각 문답서 1. J, K 작성의 각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J진술청취)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및 판결문 1.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이상거래종목의 불공정거레 혐의내용 통보(증거목록 6번) 1. 분기보고서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2010. 8. 27.자)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각 주권수령증 1. 계좌개설신청서, 금융투자종합계좌 개설 신청서(현대증권), 계좌개설신청서(대우증권) 1. 주식회사 D(2011. 7. 5. 주식회사 E로 변경)의 주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 직후 보고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주식 양도인인 F의 I가 협조하지 않아서 공시하지 못하였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D의 신주는 투자자들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 변동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고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보고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 H과 함께 2010. 8. 27. F로부터 D 주식 1,636,126주(8.32%)를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과 C, H은 각자 8.32% 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고의무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면 되는데, 보고기한인 2010. 9. 3. 까지 D의 주식 1,636,126주를 양수한 사실에 관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I는 피고인이 보고의무를 이행하고자 함에 있어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에 관한 주요 공시내용을 보면, 2010. 9. 3. 경영권양수도계약 체결에 관한 공시(최대주주변경공시)가 있었고 2010. 9. 17. 최대주주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 취소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져 D에서 하여야 하는 공시는 이루어졌으며(따라서 D에서 피고인 주장의 공시를 거부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대량보유 등의 보고방법 등을 감안하면, I가 협조하지 않아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J을 통해 J과 K 명의로 유상증자대금 999,998,880원을 납입하고 D 신주 1,005,024주를 취득하였는데, J과 K은 위 원금보전을 위해 주가하락으로 담보비율이 150% 이하인 경우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주가하락 시 주식이 매도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K은 신주 취득 이후 피고인에게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손실이 나지 않게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주가하락이 계속 되고 피고인이 매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K과 J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D의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주식처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J K의 주식 처분에 따른 변동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관여한 피고인과 H, C 모두 보고의무자로서 보고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C에 대해서만 고발이 이루어진 점,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관하여는 뒤늦게나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가 제출된 점, 보고의무 위반행위 외에 다른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주식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사건 범행이 2016. 1.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