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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21:15경 충남 홍성군 B모텔에서부터 C 앞 회전교차로를 경유하여 D에 있는 E 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의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회전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통과한 후 비로소 진입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회전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에 피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여 홍성우체국 방면에서 구향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93,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안양지청에서 소년보호사 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0:35경 군포시 금정역 부근 불상지에서 경기 의왕시 B, C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육팔퍼센트(0.168%)의 주취상태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잠이 들었던바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약 7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1:56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도로에 설치된 반사경을 충격한 후 논으로 빠지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21:03경 부산 강서구 B건물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서경찰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많이 비틀거리고 보행 및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보행자인 피해자 D(남, 23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측정거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배우를 양성하는 등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B는 투자를 유치하고 피고인은 연기지도와 진로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 강남구 D, 4층 ‘C’ 연기학원에서 학원생 E로부터 수강료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323,2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고인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동업 관련 자료첨부, 피고인 C 건물 사용 기간 확인, 주식회사 C 직원이었던 G 진술서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프로필, 카카오 톡 대화록(수사기록 제2권 제19~39면, 제111~133면, 제288~301면),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 내역 및 수강료 내역, 법인통장거래내역, H의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과 B 사이의 쟁점이 된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B와 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피해회사 명의로 학원설립 인가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업계약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기존에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피해회사 명의로 수강계약을 변경하도록 하지 않았고, 기존 수강생들과의 수강계약에 따른 수강료를 피해회사에 출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자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 것은 단순히 B로부터 투자유치의 편의를 위하여 그 강의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받아 3개월 동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강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의 수강생들에게 연기강습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수강료는 전적으로 피고인 본인의 재산이다. 요컨대 이 사건 수강료는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로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피해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수강료는 피해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며 피해회사가 관련법 상 학원설립·운영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해회사의 수강료에 관한 소유권귀속에 어떠한 법률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와 피고인은 2017. 3.경 향후 피해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B는 투자 유치와 회사 경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컨텐츠 제공, 학원의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7. 9. 11. 공연 및 문화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회사의 주식 중 자신의 처인 H이 90%, B가 10%를 보유하기로 하였다. B는 2018. 2.경 주식회사 I 대표인 J으로부터 13억 4,0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2018. 3.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학원을 홍보하고 학원 운영을 위한 동료 강사를 영입하는 한편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건물 4층에서 강의를 하였다. 피해회사는 2018. 3.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건물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관할청에 학원설립·운영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B 사이의 수강료에 관한 법률적 다툼, 인테리어 관련 공사업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피고인이 2018. 7. 5.경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무렵 피해회사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피해회사의 매출과 수익은 사업의 성격상 주로 배우 등을 지망하는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주로 하지만 사업 초기 피해회사 운영은 B가 유치한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8. 3.경 피해회사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다만 계약금의 총액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있다)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K 등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관련법 상 학원설립·운영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있고, B가 그 계좌로 수강료를 이체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수강료를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이전에 개인적으로 가르쳤던 수강생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과 동업계약 이후에 투자받은 법인 자금으로 임대 및 인테리어를 한 건물에서 학원수강생을 강습하였고 피의자는 대표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았다면 강습수강료는 법인 소유가 되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나중에 학원설립이 되고 추가 투자금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계좌에 송금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0:57경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손님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택시 기사 D의 요청을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아래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위 E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폭행․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조합 조합장으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유통보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22. 6.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5월 임금 13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6,81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직원 운용규정(순번 18), 휴일 근태상황 및 수당 지급내역 [근로자가 수사기관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을 구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휴일근무에 관하여 기존의 관행에 따른 정액수당이 아니라 지급규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D호에서 지인인 E, F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B이 여자로서 몸가짐이 부정하다, B이 거기를 빨아 달라고 하는 거야, G하고 셋이 하는데 빨다가 기절했다, 내가 못 빤다고 하니까 B이 나한테 ‘나랑 잤던 남자들은 다 빨아 줬다’라고 했다, 또, 밤마다 술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아는 동생 집인지, 언니 집인지, 거기서 술 마시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거기 남자가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 알게 뭐냐, H하고도 강릉에 놀러 가고, 붙어먹었다, I 사장이랑도 몸을 섞고, I 사장이 도와줘서 소송을 했다, I 사장이랑 B이랑 뭔 일이 있지 않고서야 돈 한 푼도 없는 B이 소송을 걸 리가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명예훼손 발언의 내용이 저속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2명의 여성에게 발언한 내용으로 그들의 제지로 발언을 중단한 점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크지 않고 실제로 위 2명과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고합3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4. 9. 실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E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F정당 추천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피고인이 G경부터 H경까지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으나 그 직책은 1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할 뿐 '차관보'의 직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07. 12.20.부터 2008. 4. 9.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명함 약 7,000매와 예비후보자홍보물 10,082부, 후보자 인터넷홈페이지, 후보자 명함 10,000매와 선거공보물 104,321부 및 선전벽보 274매 등의 경력란에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차관보)'라고 기재하여 배포, 열람제공, 우편발송 등을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고발장(이에 첨부된 명함, 국회조직표, 공보 등 포함), 수사보고(제17대의 명함과 선거공보물)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F정당 부설 (재)K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G경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사무처의 '별정직 비서관(1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국회부의장실(국회의원 L)에서 비서관으로서 국회부의장 업무보좌를 하면서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으로 통칭되다가 H 사직한 사실, 피고인은 2004. 4. 13. 실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추천으로 E구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고, 2008. 4. 9. 실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정당 추천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명함과 예비후보자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물 및 선전벽보 등의 경력란에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차관보)'라고 기재하여 배포, 우편발송 등을 한 사실,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이전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명함과 홍보물 등의 경력란에도 동일하게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행정부의 경우에 2006. 7. 1.에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차관보'라는 직위는 통상적으로 '1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였던 사실(2005. 12. 29. 법률 제7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정부조직법 제2조 제6항도 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 직제(국회규칙 제140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회사무처의 '별정직비서관(1급 상당)'으로 임용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등) 중 특수경력직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회사무처 소속 별정직 1급 상당의 비서관의 경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와 국회사무처법 제6조(의장비서실), 국회사무처 직제 등이 '차관'과 동액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의장 비서실장'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부의장 비서실장'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의장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법령상의 명칭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피고인의 공무원증에는 그 직위가 부의장실의 '비서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조) 이와 같은 직급(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群, 국가공무원법 제5조)'은 '직위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와 다른 것이고, 국회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달리 직급이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직에 빗대어 '1급 상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직위 분류도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행정부의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차관, 실장, 국장, '차관보' 등을 둘 수 있는데, 이는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정부조직법 제2조), 2006. 7. 1.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차관보'라는 직위는 법률상, 그리고 통상적으로도 '1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였다. 따라서 직급으로서 '1급 공무원'과 직위로서 '차관보'는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별개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직급과 직위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국회사무처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피고인의 경우는 직급으로서 '1급 상당 공무원'과 직위로서 '차관보 급이 상응하는 표현이고(국회조직표에 '차관보급'이라고 기재된 수석전문위원도 부의장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1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차관보 '급'이라는 토를 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경력란에 기재한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차관보)'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위 '차관보' 기재가 허위라면, 위와 같이 법령상의 근거는 없는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이라는 기재도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차관보'라는 기재가 허위라는 인식이나 범죄 고의도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시한 하급심 판결은 직급과 직위를 구별하지 못한 채 차관보를 1급 공무원의 상위 직급으로 착오하여 이를 모두 보수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잘못 본 것으로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한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42 피고인은 2019. 11. 18.부터 2020. 5. 7.까지 <주소>에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업체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930,290,000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251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 개인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가 유심칩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공인인증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7개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불상자가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187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주소>, 2층에서 (유)C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30. 인테리어 자재 1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55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8,05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22고단1212 피고인은 2020. 6. 15. 17:30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해자 H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한 6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송금된 금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600만 원 중 같은 날 17:3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관련)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등 2021고단18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확인),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등 1. 고발서 2021고단251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유심칩 개통 내역) 2022고단118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1. 고발서 2022고단121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이체확인), <은행명>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운영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등 양도)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통한 유심칩 제공)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9. 7.경 출소하여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자료상의 가공거래 행위는 세무행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데다가 피고인은 2021고단184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2020. 10.경 고발되었음에도 2022고단1187 사건의 가공거래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개설하게 한 유심칩은 대개 범죄에 이용되는데, 실제로 일부가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21:49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당시 술에 취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에게 “2천만 원만 급히 빌려 달라, 2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은 언제 회수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8. 16.경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자료 1. 차용증, 각서, 송금증,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계속하여 피해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경영과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B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B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 및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B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 대표이사 E와 ‘㈜D가 ㈜B의 거래처 등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고 ㈜B 직원들을 승계하여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D에 ㈜B의 거래처 등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직원들을 승계하여 고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액수 불상의 영업 이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액수 불상의 영업 손실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7. 27. 피해자 ㈜B 사무실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 명목으로 238,116,040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등 포함) 1.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직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였고,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B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범행의 동기를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업무상 배임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2018. 3.경 B(이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명칭으로만 칭한다. 다른 회사들도 같다)의 자회사인 I(나중에 ‘주식회사 J’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이 노사분규에 휘말려 폐업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B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B를 폐업하면 B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므로, B의 대표이자 직원들의 고용주인 피고인은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하여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D에 B의 거래처 등을 넘겨준 것이다. B가 폐업하면 B의 거래처라는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B를 폐업하는 대신 거래처를 D에 넘겨주었다고 하여 B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B의 주주에게 돌아가는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B의 1인 주주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로 D나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8. 3. ~ 4.경 당시 B(의 영업권)의 가치가 0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B의 영업권 등을 D에 무상으로 양도하여도 B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거나 D가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유지라는 것은 B 직원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D 입장에서는 B의 영업조직 중 인적 부문의 양수이다. 또한 피고인이 B의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피고인의 위 영업권 무상양도로 인하여 B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주식은 피고인이 70%, I이 30%를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1인 주주인 것도 아니다(증인 G의 증언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I이 단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 가지급금 12억 원 가량을 반환하여야 I으로부터 B 주식 30%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B의 직원들과 B가 동일체인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직원들 고용 유지를 위하여 위와 같은 영업권 무상 양도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 참작사유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그것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B과 함께 2013. 4. 21. 02:1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고인은 시간 연장을 위해 여사장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E(31세)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 E와 그 일행인 피해자 F(35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공동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6.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04 1. 피고인은 2018. 8. 18. 04:23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미닫이 출입문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간이금고 사이에 위 드라이버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1:3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대기실 내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닫힌 조리대 선반을 밀고 그 사이를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2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4494 1. 2018. 6.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02:19경에서 같은 날 04:31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주방 창문 방범 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18, 7.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03:2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8+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9:05경 대구 서구 B 부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골목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 영상을 보면서 위 장소를 통행하고 있던 C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및 그 인근 CCTV 열람 결과)-발생장소 및 그 인근 CCTV 캡처사진 2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 및 스트레스성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정신과 치료 및 약복용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위와 같이 다짐하고 있는 점(최근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있기도 하였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