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6:3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귀가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가 가게 앞에서 고양이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 밖에 서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와 함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어깨를 만진 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게 현관문 밖에 서 있던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올 수 있도록 피해자를 부축해주었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적이 없고, 가게 안에서도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오른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신체접촉의 부위 및 구체적인 태양과 같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느꼈던 감정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F학교 옆에 있는 G이라는 학원을 갔다가 학원을 마친 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집을 가려는데 맞은편에 있는 C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고양이를 구경하고 가라며 저를 불렀다. 그래서 고양이를 구경하러 슈퍼 안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 ‘고양이 귀엽지?’라고 말을 건네더니 조금 있다 저의 오른쪽에 서서 왼팔로 어깨동무를 하였다. 근데 그냥 친구끼리 하는 어깨동무가 아니라 힘을 주고 강하게 잡는 느낌이 들었다(증거기록 7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리고 나서는 16:35경 갑자기 할아버지가 제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도망 못 가게 꽉 안고는 어깨를 만지고 그리고, 그 때 할아버지가 저의 어깨에 머리를 대면서 냄새를 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에 손이 가슴 쪽으로 내려가더니 저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약간 꽉 움켜쥐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저에게 ‘가슴이 원래 이렇게 컸냐. 중1때부터 큰 것이냐’라고 물어 봤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순간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후에 할아버지가 손을 놔서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한 뒤 슈퍼를 나와서 집으로 걸어갔다(증거기록 8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고양이를 보러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마스크 벗어봐라 눈보다 입이 이쁘네‘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이 갑자기 백허그를 할 때 너무 놀랐고 손이 가슴쪽으로 내려 왔을 때는 심장이 내려 앉고 숨이 턱턱 막히고 겁도 났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다(증거기록 8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현관문 밖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댄 것은 알았고, 피고인이 부축해 준 것은 아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같은 날 17:56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18:35경 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와 최초 조사 경위 및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 범행 현장 인근 CCTV에 녹화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가게 현관문 밖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 및 옆구리 부위를 감싸 안아 쓰다듬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목록 13 CD, 재생시간 기준 1분 18초부터 1분 46초까지).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보다 1~2cm 정도 더 클 뿐 아니라 책가방을 메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것,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뒤에서 껴안는 것은 불가능한 점, 범행 현장 인근 CCTV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였음에도 피해자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술 냄새를 맡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집업에서 남성 특이적인 Y-STR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는 1 ~ 2cm에 불과하여 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이 가게 바닥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고양이를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뒤에서 껴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게 현관문 밖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장면은 CCTV에 촬영되어 있고, 이후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벌어진 것이므로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사실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범행 당일 17:56경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증거기록 21쪽), 이후 19:24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에 ’죄를 많이 지었다. 나를 잡아가야 한다‘고 하며 스스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2쪽),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집업에서 남성 특이적인 Y-STR DNA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체액이 아닌 단순 접촉의 경우 실제로 접촉이 있더라도 남아있는 남성의 세포가 검출한계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은 CCTV에 의해 분명히 확인됨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집업의 어깨 부위에서도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집업에서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접촉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를 왕래하던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측에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자로서, 평소 자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하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을 핑계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청구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2.64점(남자 대학생 평균 2.39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