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고합1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3. 7. 2. 19:3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3세)에게 술에 취해서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나를 우습게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F에 대한 상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린 E에게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 F(48세)이 제지하자, "너는 뭐여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2013. 7. 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7세)가 피고인에게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하자 윗옷을 벗은 채 위 버스정류장 앞 도로로 뛰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도로로 뛰어 드는 것을 제지하자, "넌 뭐여 이 새끼야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위해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166 4. I에 대한 상해 2013. 7. 2. 18:30경 세종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I(41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와 종아리를 4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는 도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에 심어져 있던 화초를 잡아 올려 위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E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 F,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촉탁회보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과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셔서 범행 후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과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의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5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G에 대한 상해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2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I에 대한 상해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하면 징역 5월 ~ 2년 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결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9월 이상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채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초등학생, 유치원생인 나이 어린 자녀들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처해 있고 장기간의 구금이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