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4. 20: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남양아파트 앞에서 약 10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1:30경 충남 금산군 C 마을 앞 삼거리 부근 노상을 혈중알콜 농도 0.2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에서 진산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차량 등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위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의 운전의 E 포터화물차의 좌측 앞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697,8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마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고령의 시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광복점 보안실에서 피해자 D1)에게 '금 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 등에 3,000만 원이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누락되었으나, 이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이자도 연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파킨슨병 투병),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광명시 C마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10:28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서울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회사 소유의 D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거리가 50m 정도로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 20:5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법곳동 1750-2 법점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6:00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이 급하게 피고인의 앞 쪽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경고를 주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서 도로 중간에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한천로105길 24 번동주공아파트 2단지 앞 3차로 도로의 2~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뒤쪽에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3차로 중간에서 갑자기 그랜저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에 뒤따라오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 중간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시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우측면 파손 등으로 인하여 수리비 약 1,652,5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 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1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편의점 종업원인 D으로부터 "손님이 납치 사건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다.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 대해 위 신고 경위에 관해 묻고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사실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하려고 하자, 위 F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그의 배 부위를 3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15:50경부터 16:40경 사이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여자탈의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0원, 우리 카드, 부산은행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9.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인근 90번 버스정류장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티머니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품을 횡령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20, 17:15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1조 사전 앞에 이르러, 그 곳 불전함 내에 있는 현금을 훔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사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18:1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당시 CCTV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광주지방법원에 상습절도죄로 구속 기소된 후 2018. 8. 31. 위와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바닥나자 잠겨 있지 않은 다른 사람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23:55경 광주 서구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고, 조수석 앞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를 꺼내고,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샤오미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29. 1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등 3명의 피해자들 소유 합계 398 만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1, 2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10, 12, 19, 22, 27번, 첨부서류 포함), 절도 피해품 및 처벌의사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금액,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점, 그외에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휴대폰 보조배터리 외에는 반환되거나 피해 회복된 것이 없는 점, 피해자 F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광주 북구 동림동 삼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D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D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D이 써준 현금보관증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전주시에 있는 D의 여자친구 E과 D의 여동생 F을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D의 현금보관증 등을 E과 F에게 보여주면서 D 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Do E과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5.경 E의 딸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850만 원, 2016. 2. 7.경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650만 원, 2016. 2. 17.경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만 원, 2016. 2. 21.경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만 원을 각 입금받는 등 D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총 2,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2. 5.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당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민사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2,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22:53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광주 서구 C 건물 리모델링 공사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드릴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조적용 레이저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8:2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3번 출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삼성갤럭시 S7)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위 핸드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B의 처이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1. 23: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 손잡이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겨 시가 111,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00: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삼겹사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람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9년 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다른 범죄들과 병합된 사건에서 선고받은 것이고,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0:40경 인천 부평구 B 주차장부터 같은 구 길주로 713에 있는 삼산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7군 공군 소속 군인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숙소 안에서, 과거 교제를 하던 피해자 D(여, 29세)와의 유사성행위 등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뒤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위 동영상과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여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50경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2015에 있는 신경주농협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1, 13:30경 경남 함양군 백전면 구산대안로 10-3 에 있는 백전면사무소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함양남서로 2319에 있는 백전면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 6.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 또다시 동일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1:10경 부산 사하구 D 오피스텔 앞 길에서 환경미화원과 쓰 레기 수거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싸움을 말리며 환경미화원을 귀가시킨다는 이유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1)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상고심(대법원2018도4397)계속 중이던2018.3.5.경 구속취소되고,2018.4.27.자상고기각결정이2018.8.4.피고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B가 운영하는 부산시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미등록유료직업소개소(선원소개)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 경부터 직접 위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2. 1.경 D 선주 에게 선원 2명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6. 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선원 113 명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29,375,6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광고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 대상자 출입항 상세정보, 선박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피고인이 선원을 소개한 대가로 받은 금액, 이 사건 범행 후 C 등 피고인이 선원 모집 광고를 내던 상호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1:00경 동해시 한섬로 126-4에 있는 냉천공원에서, 같은 날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D이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영수증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9:50경 대구시 북구 검단동에 있는 철강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09

범죄사실 [2017고단3309] 피고인은 2016. 7. 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난곡로 236 신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9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문자메세지내역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2018고단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량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3309)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부산 금정지구에 주택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위 투자금를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을 통해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역 및 G이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위 G의 확인서 이외에 위 투자금이 3개월 이내에 회수될 수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3개월 이내에 위 투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이 회수되어야만 변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거나 그 회수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한 바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 자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피고인은 대출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라 칭하면서 마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3개월 이내에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린 후 약 일주일 정도 후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수회의 벌금형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2018. 10. 12.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2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9. 08:0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부근 도로에서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2달여 경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위해 재판에 성실히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