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6

범 죄 사 실 2022고정36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관할 당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하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C 사무실에서, 천안시장으로부터 “D 내 방치된 폐기물 전량을 2021. 1. 11.부터 2021. 4. 12.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2021. 1. 11.자 행정처분명령(3차)을 받았음에도 2021. 4. 12.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022고정5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관할 당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4차)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행기간인 2021. 6. 25.까지 적정처분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33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9.경 위 C에서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5차)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행기간인 2021. 9. 30.까지 적정처분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11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관할 당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피룡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위 C에서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6차)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행기간인 2021. 12. 31.까지 적정처분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행정처분 통보 1. 행정처분 명령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정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전화진술) 2022고정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행정처분 통보 1. 행정처분 명령서 1. 현장 사진 2023고정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행정처분 명령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2023고단63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20.경 이혼한 사이로서, 2022. 12.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면서 2022. 12. 2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23. 2. 19.까지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8. 13:5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근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안쪽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과 연동된 위치추적기(모델명: Galaxy SmartTag)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2023. 2. 13. 12:20경까지 위 위치추적기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2023. 2. 16. 10:40경 피해자 근무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2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이혼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20:3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파출소를 가면 끝장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파출소에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막고, 팔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소지사실 확인, 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추적 확인 앱 확인, 촬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1. 피해차량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소지 휴대폰 사진 [23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2:02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46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였다가, 2022. 6. 25.경 헤어지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5. 20:43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시도하여 부재중 전화가 왔음을 표시하는 글과 부호·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8. 2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시도하여 부재중 전화 등을 표시하는 글과 부호·영상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자, 2022. 7. 8. 19: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뒤, 같은 날 20:00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부호ㆍ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성을 만나러 간다고 짐작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긴 뒤, “니 화장을 짓이기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대고 수 회 문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통화기록 및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년에는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실시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청계약자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23:00경부터 같은 달 22. 02:14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ASERATI GHIB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에서의 재범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12.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7. 14:1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47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미리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1. 9.자 절도 피고인은 2023. 1. 9. 04:59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7.경부터 2022. 12.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위 쏘렌토승용차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2023. 2. 20.경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쏘렌토 승용차는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였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진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2023. 2. 6.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2. 27.경 230만 원, 2022. 12. 28.경 12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3. 1. 31.자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1. 31.경 H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매매대금 24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이 숨겨진 위치를 전달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H 사이의 불상량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3. 2.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1.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학교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은 후 페트병 상단에 유리관, 빨대를 연결한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2. 6.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6. 13:40경 위챗 닉네임 ‘K’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L로 1,300위안(한화 약 26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4:44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건물 2층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71g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3. 2. 6.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6. 15:15경 안산시 단원구 N 앞 노상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1g을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CCTV영상 편집사진,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의자가 소지한 메트암페타민 매입장소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채증사진, 피의자 A 마약 구매 CCTV영상, 각 감정서, 참고인 F이 피의자에게 현금을 이체한 사진,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진, 피의자가 그린 투약방법,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확인), G 거래내역, P조합 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투약,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 절도 피해품 중 차량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286 가산디지털단지역4번 출구 앞 도로를 독산역 방면에서 가마산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대로 앞을 보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2㎞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84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7. 21:43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47cm, 날길이 30cm, 손잡이 17cm)을 들고 열려있던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과 현관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발로 걷어 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 C이 작성한 합의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동네 선후배간인데, 피고인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기에 용서한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톱을 들고 주거에 침입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0회의 폭력 전과,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남구미IC 방면에서 공단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 하고, 보행상태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도로 우측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조수석 문 쪽에서 마침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7. 0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일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어 있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부터 01:3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음주측정기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CD 첨부)-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8매)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3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첨부)-피해자 D, E 입원진료비 세부산정내역(각 1매), 피해자 F 진료비 세부산정내역(3매)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시점 및 거부횟수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잠시 정차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감속 없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정도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9. 21:4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판시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판시 음주운전 등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 C(여, 12세)에게 담배를 사 주는 대가로 피해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8:00경 오산시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타고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 가운데로 옮겨 앉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며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 C의 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이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며 피해자 C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무른 뒤 피해자들에게 담배 2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고,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각 미성 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만 12,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사 주는 것을 대가로 이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경 B과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상사인 ㈜D 전시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의 직원 F은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G은 H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I는 위 H에게 1,900만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최종적으로 위 I의 형인 피해자 J이 위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승용차를 반환받기 어려워지자 GPS 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고, 2021. 1. 29. 01:17경 익산시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침입 경로 및 도주 경로 파악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가격에 대하여) 1. 사진, 차적조회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증 사본, 리스승계계약서 등 사본,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G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G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한 것이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위와 같은 회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사실을 F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G이 이 사건 승용차가 익산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여 그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G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이 사건 승용차가 익산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점유 하에 있음을 피고인 측에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거나, 그러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승용차가 타인의 점유 하에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점유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승낙 및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것이므로, 이는 절취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2)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G이 가져간 뒤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할 정당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절도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G으로 인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8: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는 룸에 들어올 아가씨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 여기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검사가 2023. 3. 15.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6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6. 30. 04:00경 태국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주점인 경북 경산시 B, ‘C’ 주점에서 지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F(남, 33세), G(남, 26세)이 그곳에 있던 태국 여성들에게 말을 걸거나 신체접촉 등으로 접근하는 행동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D가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열상 및 제3중수골간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2019. 12. 5.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2년 확정), E(2019. 12. 5.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확정),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각 1부, 진단서 등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에관하여), 내사보고(진정전력CCTV확인), 내사보고(피해발생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상해진단서제출), 수사보고(G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D및 E의 폭행장면cctv영상캡쳐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G의 상해 부위 원인관련의사소견및향후수사계획)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태국인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