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성산대교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위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 C과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마을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벌원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유턴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모뼈의 골절 및 엄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93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12: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별관 1층 민원실에서, 인천남동경찰서 B 소속 경감인 피해자 C(남, 54세)로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유와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번호판차에 붙여 놔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민원실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음에 보면너 뒤졌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민원 처리 및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6. 12:0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신병인계되어 F로 이동하던 중, E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한 후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감 C 폭행장면 사진, 경감 C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사본) 1. 경장 E 폭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는 무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19:1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05 수원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현삼거리 방면에서 매탄권선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볼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2008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13:46경 경남 함안군 B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2년, 2008년, 2015년). 피고인은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중증의 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 서구 B 1층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인 C D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4. 29.부터 2019. 11. 25.까지 매장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0월 임금 2,972,600원, 11월 임금 2,424,900원,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주휴수당 등 22,881,0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308,5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04. 29.부터 2019. 11. 25.까지 매장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523,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내역, 체불임금 산정내역, 퇴직금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5.부터 2020. 5.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4월 임금 867,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체불임금 합계 4,044,3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9.부터 2020.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년 4월과 2020년 5월의 2개월 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미달 차액 합계 836,0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1.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1. 22: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후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22: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접수 및 당사자 블랙박스 영상 열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1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면서까지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09:57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64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어 들고 있던 중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 B(남, 68세)으로부터 “왜 칼을 들고 있냐”라는 말을 듣자 그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눈알을 파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CD, 수사보고서(CCTV CD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생각없이 들고 있었을 뿐 협박의 의사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눈알을 파 버린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위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면서 안면은 있는 사이나, 평소 별다른 교류가 전혀 없는 사이로 단지 같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까지 위 부엌칼을 전혀 꺼내어들지 않다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한 채 다시 뒷걸음을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꺼내어들었고, 피해자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잠시 무언가 이야기를 하더니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그냥 내린 점, 피해자가 내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부엌칼을 다시 자신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협박의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던 노인복지회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들면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9.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 F(남,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측정자료, 음주측정출력자료, 피해차량 영상캡처 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 중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2:4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소재 남한강대교 부근 광주-원주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규문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2015. 11. 30.자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1. 7.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는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23:35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483, 대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레슬링 기술인 ‘암바’를 사용해 피해자의 팔을 꺾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에 멍이 들고 눈썹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상처 사진 등 첨부), 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당일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범하였다. 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22: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경기 부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19. 22:20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중앙분리대 구조물들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합계 1,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및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곤궁하고 70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권선역사거리를 동탄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관련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B 앞 편도2차로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 노상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움직이면서 위 라세티 승용차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와 위 라세티 승용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30. 2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48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사무실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6. 01: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G(남, 52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피해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588번 종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의 몸통 부위를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9:3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엽점 앞 사거리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신호일 때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주엽역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경위), 진단서 4부, 입원확인서 1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버스블랙박스영상, 교통감시CCTV영상, 내사보고서(버스운전자 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가족 진술), 내사보고서(E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는 노선버스가 사고지점에 도착하기 전 이미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정차 중이었다. 피고인은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어 곧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경적만을 울리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버스운전업무를 그만 둔 점, 치매에 걸린 처를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