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17

범죄사실 2016고단1717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면에서 금융계통에서 일하고 있다. 나중에 금융도 하나 차릴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1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부업체, 카드회사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차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3.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99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E 식당을 내놓았는데 보증금도 5000만 원 있으니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최소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6.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E 식당을 내놓았는데 보증금도 5000만 원 있으니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최소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보통예금거래 명세표, 차용금 증서, 계좌이체 영수증, 인감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면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6개월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5.경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 C은 2014. 3.경 피고인에게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2014. 4.경까지만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현재까지 원금과 나머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이자 390만 원, 피해자 F은 이자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금과 나머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종래 운영하던 대부업과 E 식당의 운영은 부진한 반면 금융회사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서는 월 2~2.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차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동종 전력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11. 8. 2,000만 원, 2012. 2.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무렵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후로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아 온 사실, 피해자 C은 2014. 3.경 피고인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약 4,280만 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대부업 운영 현황 및 그에 기한 채권 보유 액수,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차용 무렵 금융권 등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장차 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각 차용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