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E가 2010. 10월경 피해자 F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 자주 들르자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2011.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G건물 7차 1104호에 위치한 위 사무실 내 자신의 책상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녹음기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 같은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한 다음 직접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2011. 3. 8. 내지 10.경 위 사무실 내 피해자 책상에 있던 책장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을 카메라가 작동될 수 있도록 켜놓은 채 설치하여, 그 즈음 위 장소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이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 같은 소리가 녹음된 것을 듣고 그 후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을 피해자 E의 책상에 설치하였는데 그 카메라에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관계 동영상 사진 및 동영상, 대화녹음내용(증거기록 제61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회사 물품 도난 사실을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시 핸드폰을 설치한 것인데 우연히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 뿐이어서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 물품 도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애초에 핸드폰으로 사무실을 몰래 녹음하였다가 피해자들의 대화 소리 및 성관계를 가지는 것 같은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행동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핸드폰을 설치한 점, 위 핸드폰 카메라 촬영 위치가 중요서류 보관장소였던 캐비넷이 아니라 피해자 E의 책상으로 맞춰져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황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촬영을 할 경우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될 것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5만 원)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3.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이 회사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질 것을 예상하고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성관계 촬영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본질상 유사하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결국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촬영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영상을 CD 및 사진으로 만들어 당시 동업자이던 망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보내어 피해자들을 이간시키고 피해자 E가 피해자 F 대신 피고인과 계속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하도록 설득하는데 사용케 하거나 위 영상에 나왔던 물건들을 수집하여 성분 분석을 시도하여 피해자 F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는 등 위 영상을 다양한 수법으로 활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인데다 위 영상이 피해자들에게 강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유통될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상을 활용할 마음을 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로 위 영상을 공공에 널리 유포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도 범죄 발생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무균무진기계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망 H(이하 'H'이라 한다)은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과 H은 2010. 3월경 위 D이 중국에 진출하여 벌였던 사업의 실패로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 처리되자, 2010. 3.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 E는 위 법원에 위 D에 대한 대여금 약 9억 5천만 원의 채권(E은 언니 I의 채권 505,800,000원, E의 채권 404,917,780원)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서 최초 기업회생에 동의를 하였다가 이후 2011. 3. 16.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의 기업회생에 대하여 이전에 채권포기 동의를 하였으나, 자신은 특수관계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알게 되어 채권포기에 동의한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기업회생 계획안에 대한 이의통지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H의 원만한 기업회생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과 H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것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D의 기업회생안에 대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포기하고 회생에 동의하게 하도록 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9.경 서울 이하 장소에서, H에게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와 F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인화한 사진 6장과 이를 구운 동영상 CD 1개를 교부하였다. H은 2011. 3. 21.경 경부고속도로 오산인터체인지 부근의 J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그녀에게 성관계 장면을 인화한 사진 6장과 자신이 작성해서 가져온 위 사진 6장이 붙여져 있는 편지 1장을 건네며, "물뽕을 먹고 성관계 하는 것이 찍혀져 있다. 머리카락도 감식을 의뢰했다. 동영상 원본은 다음에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1. 3. 23.경 경기 수원 소재 K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와 F의 성관계 촬영장면이 담긴 원본이라고 하면서 CD 1장을 피해자에게 주고 그녀에게 "복사본은 없다. 웬만하면 A에게 기업회생 동의서를 써 줘서, 원만하게 일처리를 해라. A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일처리를 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또한 밖에 돌아다닐 때 혼자 다니지 마라. 지금 A 이 그 동영상을 당신 남편이랑 애들한테도 보낸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H은 위 CD가 공CD임을 확인하고 원본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주려고 그냥 하나만 복사를 했다, 원본 CD는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1. 3. 23. ~ 24.경 경기 김포시 L 소재 위 피해자의 언니 M의 집에 찾아가 M에게 "E과 F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E은 김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이다."라며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1. 3. 29. 김포시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금액 540,000,000원 및 채권금액 404,917,780원의 채권 원금 및 이자를 포기하는 내용의 D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동의서 2장 및 이의철회통지서 2장을 작성하게 하여 그녀로부터 피고인 A이 이를 건네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2011. 3. 31. 위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D에 대한 944,917,780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기업회생계획에 관하여 처음에는 자신의 채권을 포기하고 위 계획에 동의하겠다고 하였다가 2011. 3. 16. 위 동의를 철회하면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기업회생절차에 차질이 생긴 점, 위 이의 제기 이후인 2011. 3. 19.경 H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관계가 촬영된 CD 및 사진들을 건네받은 다음 2011. 3. 21. 피해자를 만나 위 성관계 촬영 사실 및 피해자가 향정신성 약물을 섭취하였을지도 모르며 그 검사를 위해 피해자의 모발 등을 성분분석의뢰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피해자가 위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심적으로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가 2011. 3. 29.경 위 기업회생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 증거 제8, 10, 11, 12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H이 피해자에게 D의 기업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성관계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은 2011. 3. 21.경 경부고속도로 오산인터체인지 부근의 J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관계 촬영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F에게 속아 향정신성 약품을 섭취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 및 피해자와 F 사이의 위 성관계 사실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수도 있으니 위 사진 및 동영상 CD를 받아보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취지로 조언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1. 3. 23. ~ 24.경 경기 김포시 L 소재 위 피해자의 언니 M의 집에 찾아간 적은 있으나 위 동영상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3. 29. 공소사실 기재 협약서를 쓰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회생절차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예전의 동업 관계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설득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랜 인연으로 인하여 다툼이 계속되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협박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하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