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91

공소사실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 및 주위적 공소사실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2. 12. 용인시 기흥구 C건물 P151호에서 "귀 교에서는 당사의 완구용 전원단자 디자인권 침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공한 D회사 E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항공과학교구재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에 있는 F초등학교, G초등학교, H초등학교, I초등학교, J초등학교, K초등학교, L초등학교에 각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무렵 부천시내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아 방과후 교육시 활용하고 있는 강사 M 등 다수의 강사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17. 수원지방법원에 2014가합61275, 2014가합61657(병합), 2014가합62612(병합), 2014가합62513(병합) 사건으로 피고인의 완구용 전원단자 등 교구 공급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맺은 피해자 E 등 다수 가맹점주들이 그 계약을 위배하여 피고인의 전원단자 등록디자인을 무단 복제한 타사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을 비롯한 가맹점주들은 피고인이 디자인권을 특허청에 N 출원하고 O 등록하였지만, 보호대상이 되는 기간인 위 등록일 이후에는 전원단자의 결합체계를 바꾸어 피고인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ㄱ'자 형의 전원단자가 아니라 일자타입의 모습을 띠는 물품으로 디자인이 전혀 다른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벌였고, 결국 2015. 8. 11. 위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피고 가맹점주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인 피고인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완구용 전원단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피해자 E이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지만 2014. 5. 2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2014형제9393호 사건으로 수사한 후 피해자 E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위반죄 등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E의 디자인권 침해 사실 여부에 대해 형사 고소사건에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권리 침해 사실이 없다는 항변과 함께 그 항변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받아 치열하게 공방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적어도 피해자 E이 교재를 공급하는 각급 초등학교의 제품을 조사하여 피고인의 완구용 전원단자 디자인권이 침해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불확실할 경우 과거의 권리침해 사실 관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향후 피고인의 디자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에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 E이 방과 후 학습 교재로 피고인의 완구용 공급단자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단정하는 취지로 위와 같이 부천시내 7개 초등학교에 공문 형식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위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을 담당하는 M 등 다수의 강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의 D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가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음).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침해를 전제로 한 내용증명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에게 모형비행기 교구를 공급하였는데, 위 교구에는 피고인이 N 디자인권을 출원하여 O 등록(등록번호 P)된 완구용 ㄱ자형 전원단자(이하 '이 사건 단자'라 함)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3.경부터 Q이 운영하는 R로부터 'S'이라는 제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에게 위 'S' 제품에 사용된 단자가 이 사건 단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항의하였던 점, Q은 2014. 1. 9. 특허심판원 2014당67호로 자신의 제품에 사용된 단자(이하 'Q ㄱ자형 단자'라 함)가 이 사건 단자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 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가 인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14허6124호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하였고 특허법원은 2015. 2. 5. Q ㄱ자형 단자의 디자인은 이 사건 단자의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 피고인은 2015. 2. 12. 위 판결을 첨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피해자 측은 관련 고소 사건(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형제9393호) 및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1275호)에서 Q ㄱ자형 단자가 아닌, Q이 별도로 출원(T)한 'ㅡ'자형 단자(이하 'Q ㅡ자형 단자'라 함)가 포함된 제품을 구입,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인정되어 위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0130) 계속 중임]하였으나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Q ㅡ자형 단자 역시 이 사건 단자의 디자인과 유사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던 점(특허심판원 2016. 1. 21.자 2015당644호 심결, 특허법원 2016. 6. 24. 선고 2016허1314 판결) 등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해자 측에서 공급한 제품에 사용된 단자(그것이 ㄱ자형이든 ㅡ자형이든)가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그 외 업무방해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음).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문언의 주된 내용이 '학교에서 현재 사용 중인 방과 후 교육 교구가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이니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행정조치 언급 역시 피해자 측과의 거래를 의미한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고, 긴급하며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분쟁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들에게 그 분쟁의 경과 등을 전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 시기 등에 있어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방과 후 수업에 사용되는 교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학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바, 학교 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기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의 경과를 고지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