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에서 액비살포 차량 기사로 근무하면서 가축분뇨 위탁처리 및 살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피고인 A과 같은 일을 하여 오던 중 2017. 2. 27.경부터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은 양돈업, 가축분뇨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만, 연안 해역,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운하)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제주시 G에 있는 H목장 내 C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위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10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지표와 연결된 동굴함몰지 또는 동굴천정 일부분이 붕괴된 곳이거나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절리 및 균열군이 지표와 연결된 지점으로 물이 지하로 무한정 배수되는 점유입원)로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제항 기재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위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20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제항 기재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위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3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제항 기재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위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3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는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경 제주시 G에서 위 토지가 I농장에서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님에도 I농장에 설치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60톤을 C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880톤의 액비를 액비 살포지 이외의 장소에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액비를 생산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이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제주시 J에서 위 토지가 K농장에서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님에도 K농장에 설치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80톤을 C영농조합법인 소유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560톤의 액비를 액비살포지 이외의 장소에 살포하였다. 3.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각 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분뇨 처리 방법 및 유출경로, 현장 확인 보고, C 제출자료 확인, 75미리 고무호스 구입 내역 확인, 가축분뇨 관리대장 및 급여내역서 확인, 가축분뇨 투기장소 숨골여부 확인, 현장위치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수사, 토지대장·지적도 토지 이용계획원 발급, A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사건판결문 등, G에 있는 H목장 위치 확인, 농가에서 수거하여 직접 살포지에 살포한 것이 분뇨인지 액비인지 구분, 정상적인 분뇨처리 방법 및 숨골 유출경로 재작성, 액비살포량 산정,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 확인, 해당지역 지질에 관한 Q 박사 의견, 현장 답사, 고무호스 별도 보관 및 숨골 보호조치, 제주시 주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교육자료 첨부, C 영농조합법인 현재 대표이사 확인) 1. 가축분뇨재활용신고증명서, 허가증 등 1. 2015년 가축분뇨관련법 등에 관한 교육 참석 협조 요청 문서 1.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살포 장소 위반 살포의 점) 피고인 B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살포 장소 위반 살포의 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살포 장소 위반 살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영농조합법인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이 양돈농가에서 수거한 액비를 그 양돈농가들이 설립한 조합인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에서 확보한 살포지에 살포하는 행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축분뇨법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재활용신고자가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더 가중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중략- 을 확보하여야 하'고,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이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문언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재활용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만든 액비를 자신이 살포지로 신고한 장소에 뿌리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판단된다. 즉, 축산농가의 자원화시설에서 부숙된 액비는 그 축산농가에서 신고한 살포지에, 별개의 재활용신고자의 자원화시설에서 부숙된 액비는 그 재활용신고자가 신고한 살포지에 각각 살포하는 절차만이 적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을 뛰어넘어 그 예외를 인정할 만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즉, 위와 같은 법률 규정들의 문언 해석상 본건과 같이 재활용신고자가 여러 축산농가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축산농가들이 만든 액비를 영농조합법인이 신고한 살포지에 살포할 수 있다고 그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출자자들인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액비를 수거하여 영농조합법인에서 신고한 액비살포지에 바로 살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 각 규정과 같은 개별 배출시설설치자(본건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개별 축산농가)와 재활용신고자(본건에서는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의 각 액비살포지 신고의무 및 처벌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불합리하기도 하다. 현재 축산농가에서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살포'를 맡기는 경우와 '위탁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서 축산농가에서 부숙한 액비를 해당 축산농가에서 확보한 살포지까지 단순히 운반하여 살포하는 '위탁살포'와 축산농가에서 부숙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 생산 및 살포까지 모두 처리하도록 하는 '위탁처리'를 구별하여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행 법규에 따르면, '위탁살포'의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에서 확보한 살포지에,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재활용신고자가 확보한 살포지에 각각 뿌리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건에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인 피고인 A, B은 인근의 축산농가들이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처리' 또는 '위탁살포'를 맡기는 것으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액비를 해당 축산농가에서 확보한 살포지가 아닌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에서 확보한 살포지에 추가적인 처리 절차 없이 곧바로 살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론 다만, 위와 같은 현행 법령의 해석에 의할 때, 개별 축산농가의 자원화시설에서 처리 순서에 따라 이미 부숙되어 살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액비의 경우에도 '위탁살포'로 신고된 경우에는 개별 축산농가에서 확보한 살포지에만 뿌려야 하고 별도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원화시설을 갖춘 재활용신고자가 확보한 살포지에는 뿌리지 못하며, '위탁처리'로 신고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숙된 액비라고 하더라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재활용 신고자의 시설에서 다시 중복된 액비 처리 과정을 거쳐서 그 재활용신고자가 확보한 살포지에 뿌릴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규제는 축산농가와 위탁처리 업체의 영세한 현실 등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결국 본건과 같은 유형의 액비 살포 장소 위반 행위의 결과반가치는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향후 입법으로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지, 법률 해석의 단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러한 도리를 저버리고 개인적인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며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본건 범행 중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범행 부분은 적지 않은 양의 축산폐수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배출하여 숨골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입하게 한 것인데, 그 결과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과 동종인 2015. 11. 21.자 및 2016. 7. 19.자 각 범죄로 수사를 받은 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본건 일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하고,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피고인 B, C 영농조합법인 :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이 법률상 정해진 액비살포 장소인 각 축산농가에서 신고한 살포지에 살포하지 않고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에서 신고한 살포지에 액비를 살포한 범행 자체는 잘못된 것이나 그러한 행위는 절차 규정의 위반이어서 피고인 B의 본건 범행이 직접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에게는 그 법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