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경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을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경 성남시 소재 오리역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노래방을 운영하자. D이라는 주점의 업주가 B인데, 보증금과 월세로 2,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라는 주점의 업주는 B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노래방 운영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母)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4. 9. 2.경 500만 원, 2014. 9. 3.경 500만 원, 2014. 9. 10.경 600만 원, 2014. 10. 1. 4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유흥주점인 ‘F’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경기 용인시 신갈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A는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B의 F 가게가 있는데, 그곳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F를 가지고 있는데 싸게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7,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주면 A와 함께 F를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F’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F’를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4. 11. 4.경 경기 용인시 소재 H대학교 앞 불상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7장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수표발행내역, 계약서(F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2)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B이 2014. 11. 4.경 피해자에게 ‘F’를 1억 5,0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부터 2016. 4. 4.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해야 하고,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23.경 서울 종로구 E빌딩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동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주식회사 D의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차용금 300,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F 주식회사에서 동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주식회사 D의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차용금 8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가압류결정문, 대출거래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 명의로 F 주식회사(이하 ‘F’)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F 관광개발부 K 팀장은 피고인이 개인 명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대출하여 준바, 피고인의 차용행위는 대표권남용으로 무효이므로 D에 재산상 손해가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3. 1. 23.경 입금된 3억 원은,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으로 5,534,716원, 피고인이 설립한 ㈜L에 51,003,000원, M에 14,553,000원, N에게 25,003,000원, O(피고인의 모)에게 102,000,000원, P에게 30,000,000원, Q에게 30,000,000원 등으로 출금되었는데, 피고인이 D을 위해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여행경비와 카드대금 및 피고인의 모O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는 등 상당한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 또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현금 8천만 원에 대한 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F 법무팀장 H은 F에서 D에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D의 계좌가 가압류되어 D의 계좌로 돈을 받으면,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D과 F 사이에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에 따르면, 자금용도는 R사업 관련 비상운영자금이고, D은 대출받은 자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던 사실, D은 2010.경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로 별다른 운영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D의 다른 이사들에게 이 사건 차용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D의 이사였던 I, J 등은 F에서 가압류를 한 2018.경에야 위와 같은 차용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F에서 거래상대방인 D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대출을 해줄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일 뿐 아니라 F 직원인 K도 피고인 개인에게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이 피고인에게 대출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D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대출해주었다면, 이는 피고인과 K이 공동으로 F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별론 F이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D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F으로서는 피고인의 차용행위가 대표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배임금액이 3억 8천만 원에 달함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일부 금원이 변제된 것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빌리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D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5: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 출입문에서, ‘아빠가 술에 취해 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그의 딸인 F을 분리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등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진 채로 왼쪽 발목을 붙잡고 약 7분간 놓지 않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소정의 손해배상금원을 공탁하였고,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2004년경 모 대학교 시니어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초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임차하였으나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위 시설을 아예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위 시설의 매수 또는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2019년 12월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경 취미로 수채화를 그리는 피해자에게 그림전시회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같은 달 23일 11:37경 피해자의 그림을 보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림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온 수면제가 들어있는 칡즙을 마시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약간만 마신 후,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돌려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양 손목을 감아 결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데, 돈이 너무 급하다. 나는 죽을 각오로 왔다. 저승 갈 동반자로 B여사를 택했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 현실적인 액수를 말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7,00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고에서 돈을 꺼내 줄 테니, 팔을 풀어달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양 손목에 감은 테이프를 풀어주자 위 주거지 안방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6,500만 원을 꺼내 바닥에 던졌고, 주방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후, 위 칡즙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마시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테이프로 피해자의 전신을 감아 피해자를 화장실 샤워부스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 수 없도록 외투 허리끈을 샤워부스 문손잡이와 수건걸이에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내부 CCTV영상 분석 및 현장 사진 등 붙임), 수사보고(피해품 휴대폰 회수 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을 빌미로 지인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수면제, 테이프, 니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강취한 금품의 가액 또한 7,1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흉포한 범행을 당하고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범행 직후 피해 금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형제가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는 등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불상의 회사에서, 인도 국적의 외국인인 B로부터 “내가 비자가 없어서 휴대폰을 만들 수 없으니 네 명의의 유심카드를 나에게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C에서 개통한 선불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 카드를 위 B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일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 현관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집 안에 있는 식기 등을 사용하여 생활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4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2:45경 구미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D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0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자동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7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2021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각 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다. 그럼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두 번째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먼저 기소된 위 사건들에 관하여 장애가 있는 큰 형이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으니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는, 그로부터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 각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이 없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희박하거나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두, 세 번째 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최근 20년 내의 동종 처벌전력 세 차례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4. 22:12경 의정부시 가능동 부근에 있는 가능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수사보고(자동차운행자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20고약39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구미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과자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 납품한 물품대금 120,94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29회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22,065,78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인서 사본, 미수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1:32경 전남 화순군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3~15㎝) 3개를 들고 와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 운전석 뒤편 문짝, 트렁크 문짝 등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1,46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10장), 피의자가 사용한 돌(3개) 사진(9장), 동영상 캡처 사진(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경제적 능력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3. 24.경부터 2017. 5. 21.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거나 채무부담이 피해자의 운영목적이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재산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경 김포시 D건물 1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액인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H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6. 8. 19.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17. 4. 21. F으로부터 3억 원, 2017. 4. 25. J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5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 중 2017. 4. 21. 및 2017. 4. 25. 각 업무상배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수개의 업무상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11 판결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업무상배임죄와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피해자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손해를 가한 범행이고, 2018. 4. 21.자 및 2018. 4. 25.자 공정증서는 법무법인 K에서 작성되어 판시 공정증서와 작성 주체가 다른 점, 2018. 4. 21.자 공정증서에 채권자로 기재된 F은 채무액 3억 원의 공정증서(2018. 4. 21.자)를 작성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판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51쪽), 각각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의한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각 업무상배임죄와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전의 확정판결에서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가 2017. 4. 21. 및 2017. 4. 25. 각 업무상배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확정판결에서는, 각각의 업무상배임 행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기판력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0:2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범죄 전력은 2013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뿐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예비군 3소대 1분대 편성자이다.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14:30 울산 중구 C, D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15년 동미참 2차 보충(24H)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8. 9. 12.부터 2018. 9. 14.까지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울산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00:3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19.경부터 2021. 8. 3.경까지 위 장소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약 506.04㎡ 면적에서 총 객실 8개(2~4인실 6개, 8~10인실 1개, 15~20인실 1개)를 두고, 객실 내부에 침대, 탁자, 의자, 싱크대, 전자레인지, 식기, 이불 및 수건, 텔레비전 등 집기류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약 4,000만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보고서 1. 영업신고여부 조회결과 1. 각 사진 1. 수사보고(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것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같은 펜션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미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신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점, 무신고 영업기간이 7년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신고를 마쳐 적법하게 펜션영업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9:00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홍천군 D 임야 2,499㎡ 중 1,000㎡의 토지를 10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6. 15. 중도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에 나머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7. 27.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 E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피담보채무액인 106,284,8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 관련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동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2020. 7. 27.자 근저당권설정 관련 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원장,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재산상 손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행위의 경위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의 규모, 다만 피해자에게 조정조서에 따른 조정금액 지급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92

범 죄 사 실 2020고단5192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0.경부터 2020. 12. 3.경까지 2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를 이탈하여 무단결근하는 등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3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1: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아파트 F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 배곧점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남, 60세)가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14,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공무원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2021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캡쳐 사진 1. 진단서, 정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62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우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19. 23: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0. 00:4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참치김밥 1줄과 비빔국수 1그릇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위 제1항 범죄일람표 6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습득한 G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 식당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9,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안양시 만안구 I호텔에 방문하여 위 G 소유 신한카드를 위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숙박 대금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000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6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7. 19:00경 안양시 만안구 K 길가에서 피해자 L(여, 47세)의 딸이 분실한 위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8. 서울 중구 M 부근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N에게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50,3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D, O, P, Q, R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1.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L, U, V, W 작성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