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59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이사갈 곳을 찾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5. 3. 17. 10:00경 자신의 사용할 방을 청소하기 위하여 음식을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다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주방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21: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아래옷을 벗긴 후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가 잠이 깨 피고인에게 항의를 함에도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함과 아울러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사건 당일 사건의 진행 경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돌아오기 위하여는 택시, 시외버스 등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당일 소요된 경과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확고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예정하고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서로를 소개받은 때부터 약 3~4회 가량을 만나본 것에 지나지 않는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중매를 통해 소개받아 잠정적 동거를 예정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에 관한 명시적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지도 않은 채 섣불리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간주할 정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성숙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끌어안고 잔 사실은 있다는 등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어느 정도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조로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진술할만한 동기나 유인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소음순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치상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에 포함된 부분),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의사 DI 작성한 환자소견서 등이 있는바,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C이 입은 우측 소음순 부위 열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검찰에서 조사받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거나 그러한 삽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를 전제로 음부 생살이 찢어졌다는 등 소음순 열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의 음부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단순히 성기를 부나 엉덩이에 비비는 행위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에 수반되는 유형력의 태양이나 세기는 물론 행위의 결과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한 C의 진술로써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C 입은 우측 소음순 부위 열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병원 소속 의사 D 이 작성한 환자소견서에는 2015. 3. 18. C의 우측 소음순 부위에서 1cm의 열상(superficial laceration)이 관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환자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열상의 발병 일시는 알 수 없고 다만 열상이 있다는 것만 확인된다는 것으로, 위 환자소견서로써 위 열상이 피고인의 2015. 3. 17. 추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소음순 부위 열상과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