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납치 가장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1.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당신의 여권을 나에게 맡기고, 고객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오는 아르바이트를 해달라. 서류를 한 번 받아올 때마다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합법적인 업무라면 여권을 맡길 필요가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 하여야 할 일이 서류를 받는 일이 아니라 현금을 수수하는 일이었음에도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에게 일을 제안한 사람이 속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고, 업무 지시도 ‘딩톡’이나 전화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복장, 인상착의 등에 따라 접선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현금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어야 했으므로 정상적인 서류 전달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2314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의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주해버려서 우리가 아들을 현재 납치해서 감금하고 있다. 보증금 5,000만 원을 갚아야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0:43경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채무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2. 1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3.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6. 10.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3195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 I가 친구의 5천만원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갔다. 친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잡을 수가 없어 I를 붙잡고 있다. 이자 800만원 포함 5,800만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 도망간 친구를 대신해서 돈을 갚으면 I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 14:30경 서울 서대문구 J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4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당신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사채를 갚지 않고 도망가버려 우리가 당신 딸을 납치하였다. 당신이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5:40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곧바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을 납치하였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2:41경 서울 영등포구 N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10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1. 1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당신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사채를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납치하였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5. 31. 16:38경 서울 금천구 P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27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당신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사채를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납치하였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7. 12: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R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E, W, H, K, M,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2. 5. 25.자 및 2022. 5. 26.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단순한 알바인 줄 알았고 금원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총 1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3억 2,145만 원의 고액에 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 및 경험칙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2,145만 원의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원래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알바를 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총책이나 관리책 등 주범에 비하여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