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7.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5고단1614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3. 하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남부시장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글을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각 1개를 주면 개당 3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번호 : C)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매, 같은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 D)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5고단18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7. 29. 20:00경 여수시 E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윈스톰 승용차의 열린 창 1) 공동피고인 F은 분리되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이송되었다. 문을 통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5, 03:30경 여수시 H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행사용 장갑 1켤레 시가미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5, 03:40경 여수시 J에 이르러 피고인 F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위 승용차 내부를 뒤져보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2015. 8. 15, 03:43 경 여수시 L에 이르러 피고인 F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위 승용차 내부를 뒤져보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5. 7. 29, 23:32 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9. 23:38경 여수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9, 23:52 경 여수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마트에서 제 1) 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9. 23:58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1보루와 쇼핑백 1개 시가 139,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0. 00:11 경 여수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2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0, 00:17 경 여수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2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5. 7. 하순 23:00경 여수시 Z 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인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2015고단2078 피고인 A은 2015. 7. 17. 23:00경 전남 여수시 여문1로 54에 있는 수협 앞 벤치에서 피해자 A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농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 의자 AC과의 전화통화) [2015+189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 I, K, M, O, Q, S, U, Y, AA의 각 간이진술서 1. 전표 6장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관재센터 CCTV 녹화영상 현장확인, 카드사용장소 AD마트 CCTV 확인건, AE편의점 피해자 W 피해 진술서 미첨부) [2015+20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A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 피고인의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특수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정유이탈물횡령의 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한다.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년~2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 3월 다만, 피고인 윤영한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기 및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공동 범행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