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3609호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등에게 "2012. 4. 26. 해삼가공 단속 현장인 포항시 남구 D 소재 C의 집에서 C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관이 'E과 C가 동업관계냐'고 물어 '아니다, 우리는 여기 세를 준 것 뿐이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보다 먼저 위 단속 현장으로 들어갔고, 1) C가 단속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E과 C가 동업관계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2 고정 480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C)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33609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3360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2012. 4. 26. E이 해삼가공 작업장으로 사용하던 위 C의 주택으로 경찰관들이 단속을 나왔을 당시 피고인은 위 단속 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C의 또 다른 주택에 있었는데 2), 위 단속 현장에서 해삼가공 작업을 돕던 G가 피고인을 찾아와 경찰에서 단속이 나왔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단속 현장으로 간 다음 C에게 전화로 그 단속 사실을 전하였다.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는 "사실은 C는 피고인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있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사실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전제사실에 불과할 뿐이므로,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C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 왔다(수사기록 333 면 참조), 피고인은 C가 단속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C의 주택 밖에서 C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E과 C가 동업관계냐'고 물어 '아니다, 우리는 여기 세를 준 것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C가 피고인보다 먼저 위 단속 현장으로 들어갔고, C가 도착하기 전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E과 C가 동업관계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해삼가공 현장을 최초 단속한 경찰관은 H, I이었고, 경찰관 F은 위H 등의 요청으로 지원을 나온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C에 대한 위증사건에서 증언을 할 당시나 검찰에서 위증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F으로부터 'E과 C가 동업관계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바는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F이라고 특정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단속 현장에 지원을 나왔을 당시 이미 단속 경찰관 H, I과 C 및 피고인이 큰 달력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자신은 지원을 나온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무엇을 물어볼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F은 위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지 자체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언시점이 이미 위 단속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 및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G는 이 법정에서 위 해삼가공 현장 단속 당시, 자신이 C의 또 다른 주택을 찾아가거나 피고인에게 경찰 단속사실을 전해준 기억은 없고, 경찰관들이 C가 올 때까지 자신을 단속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단속 경찰관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증언내용 및 변소내용과는 배치된다. 게다가 자신이 C에게 경찰의 단속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증언내용이나 변소내용은 C의 종전 진술내용과도 배치된다. 즉, C는 E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는 물론, 자신에 대한 위증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할 당시에도, 자신은 E의 전화를 받고 경찰관이 단속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3 면, 49면 참조). 당시 C의 변호인이 사건 변호인과 같다)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기재내용도 이와 같다(수사기록 93 면 참조), 단속 경찰관 H, I은 이 법정에서, 위 단속 현장에 C가 피고인보다 먼저 들어왔고, 피고인에게 과 C가 동업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질문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C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단속 현장 대문 밖에서 C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다가, 위증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술내용의 일관성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자신은 위 단속현장 밖에서 C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C가 도착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갈 때 자신도 곧바로 뒤따라 들어갔다라고 진술하는 수사기록 336 면 참조) 등 전체적으로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위증내용이 C에 대한 위증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즉 '경찰관이 위 단속 현장에서 C에게 과 동업자인지를 묻자, C가 동업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 부분은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철회되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