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7.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4. 15.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1533 피고인은 2021. 5.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된 사이로, 대구 중구와 남구에 휴대폰 대리점 2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새벽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나서 중부경찰서에 있으니 데리러 와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C를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앞 도로로 불러낸 다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1,700만 원이다. 200만 원은 내가 마련할 테니 1,500만 원을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 달라. 운영 중인 휴대폰 대리점 하나를 팔아 6월 둘째주까지 변제하고 대출 이자도 대신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합의금이 있지 않았으며, 당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체된 개인채무가 1,0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1. 5. 28.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37 1. 2021. 6. 29.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기업은행 송현지점 앞 도로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음주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소개해주는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3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음주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개인 채무가 1,000만 원을 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7. 5.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기업은행 송현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음주운전 합의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더 받아 돈을 더 빌려주면 3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제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00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그 이후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한 사람으로, 피해자 B에게 “대구 동성로 부근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2개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1. 2021. 7. 28. ~ 2021. 7. 29. 사기 피고인은 2021. 7. 28. 새벽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의 끝나간다. 중부경찰서 앞으로 와 줄 수 있겠느냐?”고 말하여 피해자 B을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앞으로 불러낸 다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해결을 하고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도박 등으로 인한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1. 7. 28. 18:17경 구미시 F에 있는 ‘G은행 구미인동지점’ 앞에서 70만 원, 2021. 7. 29. 12:01경 구미시 H에 있는 ‘G은행 I금융센터’ 앞에서 2,93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9.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말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팔아서 빌렸던 3,000만 원을 그 대금으로 갚아 주려고 하는데 차에 담보가 있어 차를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에 있는 담보를 해결하고 차를 판 뒤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승용차를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며,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1. 9. 1. 16:10경 구미시 J **-*,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1,5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1. 9. 10. 사기 피고인은 2021. 9. 9.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나와 함께 렌터카 사업을 하자.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영업용으로 공개된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니,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그 기기는 중고로 팔아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자. 휴대전화 요금은 매달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사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기기를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B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매달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1. 9. 1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인의동 인동대로점’에서 시가 2,097,700원 상당의 ‘갤럭시 플립3’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위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2022고단190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번) 및 그 첨부 자료 1. 범죄경력조회서(A)(2022고단190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5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피해금 대출, 피의자 음주사고 관련 문자 메시지 증거자료- 피의자 기망행위,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피의자 대출 알선 등, 음주사고 관련 문자 메시지 내용,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피의자 대출 알선 1. 피의자에 대한 M 신용등급 회신 1. 피해금 계좌 인출 자료 1. 수사상황(피의자의 기망행위 관련 범죄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조회 1. 할부개통내역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M 신용보고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183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 및 2022고단190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190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현재 제출된 자료로써 배상신청인 D이 합계 1,950만 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선고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에 관한 배상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연인 관계를 형성한 후 그 과정에서 생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취득한 돈을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탕진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제2 금융권에 속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건네주었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아직까지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범행의 발생 경위, 인적신뢰관계의 구축 과정, 피해자들의 경제적 처지 등을 감안하면, 판시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애정을 도구로 삼아 동정심을 자극함으로써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중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을 또다시 속이려고 시도한 것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서신으로 피해자 C, D과의 접촉을 시도함에 따라 피해자 C, D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