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기본사실] 1. 남편과의 만남과 혼인 및 출산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에 있는 ◇공고를 졸업하고 2011. 3.경부터 2016. 7.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남편 D을 만나 교제하다가 2016. 8. 15. 당진시에 있는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된 남편의 권유로 아무런 연고가 없던 당진으로 이사와 남편과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경 아이를 임신하였고, 2016. 11. 3.경 당진에 전입신고를 하여 남편과 함께 거주하다가 같은 달 중순경 아이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고민하던 중 "혼인신고를 하여 아이를 낳아 함께 키워보자."는 남편의 말에 따라 2016. 12.경 혼인신고를 하고 E경 당진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였다. 2. 출산 후 양육과정 피고인은 아이를 출산한 후 2017. 7. 22.경 경제적인 이유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집으로 귀가한 다음, 2017. 7. 24.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가며 아이를 키웠으나, 2017. 8. 5.경부터는 주중에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과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 없는 당진에서 친정 또는 시택의 도움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된 점, 만 24세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여 피고인 스스로 아이를 가질 준비가 덜 된 상태였고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던 점, 직장 때문에 출근하는 남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점, 2017. 8. 17. 01:00경 잠에서 깨어 우는 아이를 달래는 문제로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던 점,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매번 심하게 울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달래주지 못하였던 점 등을 원인으로 남편에게 "아이를 잘 돌볼 자신이 없다. 이럴 거면 개나 고양이를 키울 걸 그랬다."고 말을 하고, 홀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나 때문에 아이가 잘못되면 나도 자살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등 산후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10:00경 당진시 G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회사에 출근한 후 딸인 피해자 H(여, 생후 1개월 1일)을 혼자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울면서 보채자 분유를 타서 먹이고 피해자를 안고 집안을 거니는 등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약 3 시간 가량 지속적으로 울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더는 울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F 13:3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기 이불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눌러 막고, 이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발버둥을 치자 잠시 손을 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재차 더 크게 울면서 보채자, 다시 피해자의 코와 입을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눌러 막아 피해자가 '음음음'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팔 다리를 휘저으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이대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계속하여 손으로 수십 초 동안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질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F 14:10경 당진시 반촌로 5-15(시곡동)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피해자를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기록사본 일체, 변사 발생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CCTV 발췌 사진, 핸드폰 통화내역 및 K 내용 사진, 검증조서, 현장 부근 약도, 현장 약도, 검증 당시 촬영 사진, 외래기록지, 감정회보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6년 이하,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위자/기타인자 중 '처벌불원'은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1개월의 갓난아기인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제 갓 태어난 피해자는 자신의 생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친어머니인 피고인의 손에 의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육아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해자를 출산한 후, 가족들의 도움 없이 극심한 불안감과 부담감 속에서 홀로 육아를 담당하다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어린 딸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간 자신의 그릇된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을 포함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하루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