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수종사자들로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납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경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결제된 64,000원, 신용카드로 결제된 55,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합계 1,400,5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7. 4.경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07,500원의 범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4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1,561,0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5. 1.경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73,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6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2017. 10. 1.경부터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운행) 총 37회에 걸쳐 합계 1,693,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6.경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2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4,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2017. 7. 1.경부터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를 운행) 총 63회에 걸쳐 합계 2,388,7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4. 9.경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35,020원을 제외한 나머지 85,4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4,259,1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경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10,500원의 범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43,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6,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6회에 걸쳐 합계 9,955,7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1.경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9 생략)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07,500원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결제된 60,000원, 신용카드로 결제된 47,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합계 2,589,2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전액관리제 이행 촉구 공고문 등 1. 운전자별 월계. 타고메타 기록-B, G, E, D, F, 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미납 액수, 피고인들이 사후 납부하거나 또는 피해자 회사가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통하여 미납액을 정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2~5일 이내에 사후 납입하거나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어 왔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임금협정에 따라 매일 납입하도록 정해진 최저 운송수입금이 있었는데, 월계, 타고메타기록과 카드결제 내역에 비추어 최저 운송수입금보다 많은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당일 납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나. 피해자 회사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고문,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전액관리제 시행을 알리면서 근무종료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이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이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는 사후에 납입을 받거나 사후에도 납입하지 아니하면 임금 등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가 미납된 최저 운송수입금을 사후에 지급받거나 매월 미납된 최저 운송수입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후 정산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전기사가 당일 자진해서 최저 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납입을 유예하여 주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납입 유예에 관하여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여객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여객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매일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중 일일 사납금 범위 내의 입금부족액에 대하여는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98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