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구속이 취소되었으며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20]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2.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7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17: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F 형사한테 조사를 받았다, 폭행신고 취하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대걸레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21. 11: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사무실 직원인 H에게 "오늘 여기서 내 사무실 개업식을 할 거다, G는 월세를 못 내 보증금을 다 까먹었다"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위 사무실로 떡을 주문한 후 떡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며 "옛날 안양타이거파가 와서 협박한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7:40경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에게 "왜 남의 전화기를 쓰느냐, 내 전화기인데 왜 쓰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G 너 이자식, 너는 맞아야 해"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인 I에게 "너는 한주먹 거리도 안돼 이 자식아, 내가 옛날에 교통경찰이었어"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 15:00경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에게 "이 곳이 내 사무실인데 네가 왜 여기에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사무실 안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J로부터 반복하여 "남의 영업장에서 왜 소란을 피우냐"라는 항의와 함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05] 피고인은 화성시 K 소재 토지에 사업승인을 받으려던 중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철제 물건들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지 않자 위 물건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고철제매매업자인 L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로 하여금 위 물건들을 가져가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9.경 화성시 M에 있는 N 맞은편 O다방에서 위 물건들이 자기의 것인양 행세하며 L에게 위 물건들을 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 하여금 2014. 4. 15. 화성시 P 및 Q 공터에서 화물차량 9대, 지게차 1대를 동원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냉동기 실외기 40HP(마력) 1대 및 피해자 S 소유의 활어통 3개, 차량탑(2.5m×10m 1개, 2.5m×6.1m 4개) 5개, 콘테이너(3m×6m, 나무재질) 1개, 창고(3m×9m) 1개를 가져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U, G, E의 법정 진술 1. H, U,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영수증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2번),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80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S, R, L의 법정 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성시청 환경자원과 공문(순번 7, 8번), 중고비철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민원에 따른 회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절도죄 부분) 피해자들이 판시 공터에 피해품을 두게 된 경위, 화성시청에서 피고인 및 토지 소유자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위 공문 중에는 피해품이 사유재산이어서 폐기물처리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판시 공터에서 피해품이 반출된 경위(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L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해품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절도 범행의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화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품을 현장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 G, H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적지 않은 규모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상당한 기간 공터에 놓여 있었고, 이로 인해 그 가치가 상당히 저감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화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가 확정됨으로써 상당한 기간 복역하였는데, 절도 범행의 경우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