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의 역할 분담]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해주거나, 또는 대출약정 위반에 대해 면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있는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후,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카드사 및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로 대환대출을 상품을 소개 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카드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대환대출 시도에 대해 약정위반을 하였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현금으로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캐피탈 직원 및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대출 원금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1. 25.경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4.6%대의 이자 상품으로 대환대출 해줄 것처럼 상담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26.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한정계약위반으로 강제추심을 할 것처럼 겁을 준 뒤 재산이 압류 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원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16: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E로 대환대출을 실행해주거나, 또는 G은행 대출약정 위반에 대해 면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이며 기존 대출을 상환받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 27.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합계 184,0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 자신들을 G은행의 채권추심팀 직원이라고 기망하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로 ‘G은행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일자 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G은행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F’, 납부일자 란에 ‘2021. 01. 27.’, 납부금액 란에 ‘5,050,000’, 대출상태 란에 ‘전액상환’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G은행 관인’을 날인하여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G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채권추심팀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 27.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 9장을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 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I의 각 법정진술 1. I, C,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K, L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출금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사본(순번 5, 59, 66, 97) 1. E 완납증명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G은행완납증명서, M카드납부증명서, G은행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N 납부증명서, O 공탁공증서, P카드납부증명서, M카드납부증명서, Q카드납부증명서(I), G은행완납증명서 원본, 위조P카드 납부증명서, 위조G은행 증명서(순번 14, 15, 39 내지 44, 52, 53, 59, 63, 89, 94) 1. 각 카톡대화내역(순번 67, 102)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이 나눈 이 사건 범행 카카오톡 대화 및 텔레그램 대화 삭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추심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명 R 등의 지시를 따랐을 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1.경 ‘S’에서 ‘영업사원 모집, 일당 10-15만원, 주 5일 근무, T’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였더니 채권추심 대행업체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U, 대부업체’라고 되어 있어 채권추심업체로 알고 가족관계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카톡으로 보내 주었으며, 2-3일 후 R라는 사람으로부터 합격하였으니 ‘블루투스 이어폰, 가방, 정장’을 준비하고 일할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2) 피고인은 S에 광고한 T이라는 업체에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자신이 받아 본 사업자등록증이 U이라는 업체의 것이었음에도 U을 관련 업체로만 생각하였을 뿐 T과 U의 관계, T의 사무실 위치나 직원들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 2021. 1. 27. R로부터 카톡으로 안산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아 R가 텔레그램으로 보내 준 계좌번호로 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의문이 들었으나 R로부터 이체가 늦거나 주춤거리면 해고한다는 말을 들어 물어 보지 못하고 지시하는대로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27.경부터 2021. 2. 19.까지 사이에 R의 지시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일대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누군가와 통화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기를 받아 자신이 도착했음을 알렸는데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R로부터 V로 완납증명서 등 서류 파일을 받아 출력하여 소지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건네 주었다. 5) 한편, 피고인은 R가 지시한 장소에 도착하여 Q카드 직원 또는 E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 공범(일명 ‘W 과장’)과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듣기도 하였고(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는데, 수령한 현금이 완납증명서 등에 기재된 금액과 맞는지 확실히 확인하지도 않았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R의 지시에 따라 가장 가까운 은행 ATM으로 이동을 하고 R가 텔레그램으로 알려 준 이름과 인적사항과 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3. 위 인정에 나타난, 채용과정이 이례적인 점(S에 영업직원을 구한다고 광고했음에도 R가 채권추심 업체라고 소개하고 채용하였다), 피고인이 취업했다는 업체와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업체의 관계가 불명확한 점(U도 대부업체에 불과할 뿐 채권추심 업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한 점,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의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R가 알려 준 개인 또는 법인계좌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보이스피싱 범행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업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위조죄를 여러 번 반복 실행한 점, 편취금액 1억 8,400만 원이 넘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 미필적이고, 교통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