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5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인정된 죄명 : 건조물침입, 절도) |2020초기8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향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3,077,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및 절도1) 피고인은 2020. 5. 22. 21:22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영업이 끝나 잠겨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인 위 카페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판매대 밑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 300장과 시가불상의 가죽 명함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2. 22:08경 위 카페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현금보관함에 위 카페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넣어 젖히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위 현금보관함을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CCTV 1. 내사보고(상품권 출처 등에 대한), 수사보고(금고 거래명세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1) 당초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을 반영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인용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는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들어갈 것을 사전에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절도 행위가 행해진 때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건조물에 머물러도 좋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은 후였으므로 '건조물을 침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품권 등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처음부터 이를 버릴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고 실제 이를 버렸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 안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가게 안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가게 안에 들어가도 좋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나가지 않겠다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지인에 의해 가게 밖으로 쫓겨난 상황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영업이 종료된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위 가게에 설치된 침입센서가 작동하여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게에서 쫓겨난 이후 위 가게에 들어가기 전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당장 가게로 오지 않으면 가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가게 안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서 가져간 물건은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지갑으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돈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금고를 강제로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상품권 등을 가져가기 전 피해자에게 '빨리 가게로 오지 않으면 금고 턴다, 술값 부족해서, 절도죄로 넣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상품권 등과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만 선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져간 상품권 등을 피해자의 가게 인근에 있는 유료주차장 인근에 버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잇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버렸다는 상품권 등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품권 등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위 상품권 등에 관한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건조물침입'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330조에서 정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에게 '건조물침입'을 수단으로 절도를 범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는 늦어도 '건조물침입' 당시에 인정되어야 한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건조물에 침입한 단계에서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야간건조물침입미수죄에 해당하는지는 범인에게 절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라는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초 절도를 범할 목적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가 침입 이후 절도의 목적이 생긴 경우 위 야간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에게 건조물을 침입할 당시 절도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로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침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1:22 경 이 사건 가게에 침입한 후에 바로 절도를 하지 않고 가게의 불을 켠 후 테이블에 술과 술잔을 올리고 술을 마셨고, 이는 위 가게에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한 21:46 경까지도 계속되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가게의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막무가내로 버텨서 혼자서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간 적이 몇 차례 있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상품권 등을 절취한 후에도 곧바로 이 사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다음 날 06:48경까지 위 가게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자신을 가게에서 쫓은 상황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게에 침입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절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절도의 목적 없이 이 사건 가게에 침입하였다가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자 순간적으로 절도의 목적이 생겨 상품권 등을 절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침입한 후 상품권 등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 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29조에서 정한 절도죄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할 뿐이며 형법 제330조에서 정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ㅁ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 등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위 카페에 침입하여 순천사랑상품권 300장과 시가불상의 가죽 명함집 1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건조물침입죄와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