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C'이라는 업체와 위 'C'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사이의 중간업체로서 'D'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자본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해 주면 수익을 절반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게임, 사설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줄¹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4. 6.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 또는 기업은행 계좌(G)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395,732,75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7. 2.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74,816,55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5.경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전자어음을 제공한 후, 재차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자어음을 돌려주면 대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 돈은 4. 9.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카드게임, 사설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이외 타인에 대한 채무도 1억 원 이상이었으며, 수입보다 많은 돈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 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여주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C'이 이천 M로 이전할 예정이고 국가에서 위 이전예정지에 대해 1개월 후 건축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허가가 나면 C 공장 신축공사의 토목 및 건축 공사 시공권을 주겠다. 신축공사 착공 이전에 당장 급하게 쓸 비용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10. 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관해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5,000만 원을 카드 게임, 사설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이외 타인에 대한 채무도 1억 원 이상이었으며, 수입보다 많은 돈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2018. 4. 13. 경 같은 계좌로 1,7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2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인터넷 사이트인 'O'에 '롤러 및 롤러핀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J, N의 각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정리본, 수사보고(고소인 주장 피해금액 자료 첨부), 고소인 거래내역 정리자료, 녹취록,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내역,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1. H의 고소장, 각 공정증서, 각 이체송금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1. J의 고소장, J에 대한 진술조서, 공정증서, 약속 이행해지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N의 진정서, 이체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사용한 계좌 관련), 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B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 경영주의 아들임(그리하여 C과 안정적인 거래관계에 있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동업자금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동업자금에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동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져갔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피해자 H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경 이후로 어음할인 거래를 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굳이 그 용도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차용금의 변제기한에 관하여도 별다른 이야기를 한 바 없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없었다. 다. 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신축 공사를 일부 도급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에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도 기망당한 바 없다. 라. 피해자 N 관련 피해자 N에게 물건을 공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2019. 2. 14.경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이행하지 못한 것뿐이다. 2. 검토 가. 피해자 B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를 2015.경 폐업하고, 종전 업체의 재고품 및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받아서 'D'을 운영하자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4억 5,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은 1억 2,500만 원 정도인 사실(증거기록 1권 29쪽. 이하 '증1 29' 방식으로 표기),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피고인인 사실(증1 719~20),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매입대금 등으로 돈을 받았지만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증1 68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Q 등 도박사이트에 상당부분 사용한 사실(증1 185 이하),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2017. 9. 22.경부터 2018. 10, 23. 사이의 범행) 관련하여 수사를 받을 때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차용금 변제(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 사실(증1 630~1, 655~6, 670, 682~8, 69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3억 5,000만 원가량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대부분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증1 674~5)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동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탄핵증거인 2019. 2.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2쪽 기재에 의하면 일부분은 동업자금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상당부분은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동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가량을 지급받은 것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나. 피해자 H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자금, 가족 병원비, 사업체 정리비용 등으로 급히 사용하여야 하니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고(증인 H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3쪽. 이하 '증인 H 녹취록 3' 방식으로 표기), 피고인은 빌린 금원 중 일부를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으나, 빌린 금원 대부분이 주식회사 R 등 도박사이트로 송금된 사실(증3 343, 166, 168, 170, 172, 178, 253),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8. 3. 15.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교환가치가 거의 없었고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던 사실(증1 672; 증3 40, 46)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제대로 이야기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이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된 것으로 평가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J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C 공장 신축공사 중 일부를 자신에게 도급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실(증2 3, 6, 73), C 공장 신축공사는 2017. 7.경 신축부지 공장허가가 나지 않았었고, 2018. 1.경에는 C 공장 신축부지가 매물로 나왔었던 사실(증2 8), 피고인이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7. 7.경 환경부로부터 공장허가가 불허된 사실을 이 사건 금원 대여 당시인 2018. 4.경 알지 못하였던 사실)(증인 J 녹취록 11), 피고인은 2018. 7.경에야 피해자에게 공장 설계도면 일부를 보낸 사실(증2 72),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피고인 아버지)에 말해서라도 돈좀 갚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증2 7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금원을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시인하였던 사실(증2 8)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이버 도박에 사용하였다. 고 수사기관에서 시인하였던 점(증2 39, 52~3), 현재까지 공장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점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증인 J 녹취록 8; 증2 54), 피해자가 빌려준 금원의 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하였던 도박 금원의 비율은 상당히 작고(증인 J 녹취록 9; 증인 S 녹취록 7), 또한 피고인이 주로 사용한 용처는 인터넷 도박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도박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도박 전반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기망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해자 N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롤러 100개, 롤러핀 70개를 제작하여 주겠다는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경부 관련하여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허가가 나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인터넷을 검색하여 환경부의 불허 방침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참조). 말을 믿고 2019. 1. 21.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입금한 사실(증4 11, 20, 36), 위 롤러 등의 제작에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2주 후에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실(증인 N 녹취록 3; 증4 2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10분가량 지나 그 금원을 도박에 사용한 사실(증4 74~5), 피고인 3 은 돈이 생길 때마다 이를 도박 사이트인 주식회사 T에 송금한 사실(증4 73~4), 당시 피고인의 통장계좌에는 별다른 금원이 없었던 사실, 통상적인 거래관행은 2주 이내에 물건을 보내주는 것이었던 사실(증인 N 녹취록 3~4)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피해자에게 물건을 4월경에 보내주기로 하였다는 진술, 증4 67)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동업 수익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어음을 할인하여 그 수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경에만 17회에 걸쳐 어음할인을 통해 받은 수수료가 1,700만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증2 124) 2014.경부터의 어음할인을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증인 H 녹취록 9~10), 피해자 H은 4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H 녹취록 4), 피해자 J에게 2018. 4. 11.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 950만 원 가량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는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것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J 녹취록 9; 증인 S 녹취록 4; 증2 8, 54~5)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B과 함께 도박을 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모두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전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액을 사용한 용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