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1. 9. 26.경 목포시 F에 있는 토지 34,696m²를 주식회사 삼우이엠씨로부터 대금 7억 4,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11. 28.경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E이 신한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G로부터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 거절하던 중, 2012. 10. 10.경 또다시 G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만 하고 있을 테니 그 서류라도 건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2012. 10. 30.경 위 토지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처분신탁을 하고 2012. 11. 1.경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E이 위 대출금 20억 원과 그 이자를 갚지 못하여 G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 2013. 4. 17.경 E을 대위하여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결과 E이 피해자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5. 23.경 피고인의 동생인 I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13. 5. 30.경 위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위 토지를 거래가격 12억 원에 J에 매각한 것인 양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 소유의 위 토지를 허위 양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와 같이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목포시 F 토지 34,696m²를 광주은행에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광주은행으로부터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대출금 5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8. 피고인의 여동생 I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여 그중 4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 관련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확인증(입금 영수증), 대위변제증서, 목포시 F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문, 목포시 F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E 처분신탁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E 소유 부동산 횡령사실 확인, J의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피의자 A의 면담 결과, J 대출금 5억 원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G로부터 피고인 내지 E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받아 왔고, 2012. 10. 10.경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만이라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으며, E 자산의 거의 전부인 M 해상케이블카 사업부지가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어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상황에서, 2013. 4. 14. E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2013. 4. 17. 주식회사 H이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자, 2013. 5. 23. 차명으로 J를 설립한 후 2013. 5. 30.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던 목포시 F 토지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 말소 및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곧바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E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관한 법률관계, 당시 J의 자산 상태, 일련의 J의 설립 및 목포시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경위, 피고인이 E과 J 양쪽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서 J 명의로 목포시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E의 책임재산인 주요 자산을 허위양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를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억 7,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6.경 일본 후쿠오카시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O 주재 사무실에서 N그룹의 회장인 피해자 G에게 E이 약 40여억 원에 토지들을 매입한 것처럼 작성된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E이 추진 중인 M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N의 임직원들이 투자 여부에 대해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사무실인 회장실에 가서 피해자에게 "지금 바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급히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우선 20억 원을 빌려 달라. 2013. 2.경 목포 M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목포시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후 펀드를 조성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13. 4.경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약 17억 원에 토지들을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는 토지 매수 대금이 2배 이상 부풀려지는 등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헤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2013. 2.경 목포시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자금을 마련하여 2013. 4.경까지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3.경 피해자의 예금 20억 원을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신한은행에 2013. 4. 14.을 상환기일로 하는 20억 원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9. 14.경 E로 하여금 신한은행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20억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피고인이 신한은행 대출금 20억 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P은 2012. 9. 6.경 N 사무실에서 제3차 실무회의를 마친 직후 따로 피해자의 회장실에 들어가 그 3명만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말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나) 그런데 그 당시 피해자의 회장실에 동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대화를 통역하였던 유일한 제3자인 P은 검찰 수사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급전으로 빌린 것이 있어서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45억 원 중에 20억 원을 먼저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할 뿐,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E은 신한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2012. 9. 13.경 당시 신한은행에 다음과 같은 자금수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339~340쪽), 이에 의하면 E은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20억 원 중 14억 5,000만 원을 토지매입을 위하여 차용한 차입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차입한 채무 변제에 20억 중 14억 5,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는데, 이는 통상 처음부터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속일 의도가 있는 사람이 하는 행태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속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신한은행의 주주이면서 E과의 회의에 신한은행 직원을 대동시켜 교섭 및 통역을 하게 하는 등의 관계에 있었고, 또한 피해자는 E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20억 원의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뿐 아니라 신한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었던 점(증거목록 7, 9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연대보증일인 2012. 9. 13. 무렵에는 피해자가 위 자금수급계획서의 내용대로 E 내지 피고인이 신한은행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E을 위하여 토지매입대금으로 이미 지출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9. 6.경까지 및 그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M 해상 케이블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목포시와 사업에 관하여 교섭하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단지 피고인이 케이블카 사업경험이 없고 유흥주점을 경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할 당시 피고인에게 M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E은 2010. 9. 10. 목포시와의 M 해상케이블카 사업추진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래 2010. 9.경부터 2011. 9.경까지 M 해상케이블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왔고, 2011. 11. 24. 주식회사 Z와 사이에 M 유원지 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삭도)변경결정용역을 체결하여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삭도) 변경 등에 관한 검토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증 제16호). 이후 E은 2012. 5.경 주식회사 Z로부터 위 용역계약에 따른 성과품을 제출받아, 그 무렵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에 M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제안서를 제출하였다(증 제15호의 3, 4). 나) 피해자의 자금지원 이후에도 E은 목포시청 관광기획과에 E에서 현재 토지매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시설 결정되어 있는 AA의 위치가 지형 여건상 불합리하여 이를 변경제안하는 내용의 2012. 10. 15.자 "목포 M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시설(삭도-해상케이블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 및 투자계획서 제출" 공문(증 제8호), E의 토지매입현황 및 계획, 자금조달 능력을 설명하고 목포시에 대한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인허가 요구를 포함한 내용의 2012. 11. 1.자 "목포시 M 케이블카조성에 따른 재원 조달방법에 대하여" 공문(증 제9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제출하는 내용의 2012. 11. 9.자 "목포 M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제출" 공문(증 제10호)을 각 발송하였다. 그리고 E은 2012. 12. 18. AB에 M 해상케이블카가 경유하는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AB 소유 목포시 AC, AD, AE 각 토지의 매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증 제2호의 2), 2013. 1. 23. AB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이용동의를 받기도 하였다(증 제2호의 3). 3) 나아가 피고인이 2012. 9. 6.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펀드를 조성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13. 4.경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E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기가 2013. 4. 14.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4.까지 2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2012. 11. 7.자 P과의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토지매입대금이 2,257,014,960원이라고 기재된 'M유원지 토지매입현황'(수사기록 487쪽 및 이에 관한 세부내용이 포함된 수사기록 473 내지 486쪽, 이하 '이 사건 현황표'라 한다)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상당 정도 부합하고, 문서의 작성 정황상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적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내지 E이 M 토지를 구입하는 데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2,257,014,960원으로 판단된다. 가) 목포시 AF 토지(이하 번지로만 구분한다)의 경우, 이 사건 현황표에는 장부가액 6,000만 원, 실제 토지구입대금 1억 2,000만 원, 법무비 3,787,600원이 각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매매대금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587쪽), 2010. 10. 8. E에서 매도인 AG 및 AH 명의 계좌로 각 6,000만 원씩 두 차례 합계 1억 2,000만 원과 법무사 비용으로 3,787,600원이 각 지급된 영수증(수사기록 2589쪽) 및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659쪽)과 일치한다. 나) T의 경우, 이 사건 현황표에는 장부가액 1억 원, 실제 토지구입대금 1억 3,000만 원, 법무비 5,733,200원이 각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매매대금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590쪽), 2010. 10. 13. I가 E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이 출금된 E 명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659쪽)과 부합하고, 위 1억 3,000만 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모두 매도인 측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75쪽). 다) S의 경우, 이 사건 현황표에는 장부가액 1억 5,000만 원, 실제 토지구입대금 2억 원이 각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619쪽),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618쪽), 2011. 8. 19. E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영수증(수사기록 2620쪽), 2011. 9. 2. E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672쪽), 2011. 10. 6. E이 매도인에게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675쪽)과 일치한다. 라) AF의 경우, 이 사건 현황표에는 장부가액 7,800만 원, 실제 토지구입대금 1억 1,300만 원, 법무비 3,978,120원이 각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매매대금이 7,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621쪽), 계약 당일인 2011. 9. 8. E이 법무사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한 영수증(수사기록 2623쪽), 2011. 10. 20. 매도인에게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영수증(수사기록 2624쪽), 2011. 10. 20. 법무사에게 3,978,120원을 지급한 접수표(수사기록 2622쪽) 및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676쪽)과 일치한다. 마) 또한, 이 사건 현황표의 파일 이름 자체가 "M토지매입내역-내부용"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파일은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E 내부적으로만 보관하던 자료로 보인다. 또한 위 파일을 최종 수정한 날짜가 2012. 8. 14. 오전 11:14로 되어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위 파일 내용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수사기록 348쪽).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 토지를 구입하는 데에 실제 지출한 금액이 총 3,712,058,030원으로 기재된 'M유원지 토지매입현황'(수사기록 343쪽)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2012. 7. 31. 기준 재무상태표(증거목록 136번)를 제시하면서 실제 토지매입대금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고 사실과 달리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허위의 재무제표상 토지매입대금 금액과 실제 토지매입대금 금액의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E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 N그룹에 제공한 허위자료는 E 내지 피고인의 M 해상케이블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실제로 지출한 내역일 뿐, E에 대한 투자결정 시 회사가치 평가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2012. 9. 6.경 당시의 M 사업부지의 시세가 아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2012. 7.경 M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면서 E 소유의 토지 중 AI 일부에 관하여 1m²당 57,000원으로 책정하여 보상금을 결정하였는데(수사기록 766 내지 767쪽 및 증 제22호의 3), 위 가액에 의할 경우 당시 E이 소유한 토지 전체의 가치는 산술적으로 약 46억 원으로 산정된다. E이 소유한 토지 전체에 대한 2016. 11. 21. 기준 감정평가액도 약 43억 원 상당으로 평가된 바 있다(증 제3호). 그럼에도 2012. 9.경 당시의 M 사업부지의 시세도 아닌 피고인 내지 E이 2010. 9.경부터 2011. 9.경까지 지출한 실제 토지매입대금이 약 37억 원이었는지 아니면 약 22억 원이었는지에 따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에 관하여 달리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피해자는 E이 추진 중이던 M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N그룹 차원에서의 투자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던 중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자금지원을 한 것이었다. 피해자도 검찰 수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0억 원의 자금지원을 한 이유에 대하여 '목포 M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잘 추진되면 그 사업에 좋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목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예금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89 내지 790쪽). 따라서 당시 피해자로서는 실제 토지매입대금이 얼마인지보다는 E이 추진하던 M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사업전망, 손익 등을 따져본 후 E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한은행 동여의도금융센터에서 피해자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대출금 20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언주로 563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스포월드지점에서 피고인의 전처 AJ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하여 AJ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억 8,538만 원을 위 AJ의 생활비, 카지노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E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무릇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신한은행 대출금 20억 원 중 14억 5,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대표자 등에 대한 토지매입 차입금 반제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금원이었다. 2) 당시 피고인은 E 명의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개인 자금을 지출하여 E에 대하여 약 14억 원 내지 15억 원 정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가) E이 M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실제로 지출한 총 토지매입대금 및 각종 비용이 2,257,014,9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현황표에 의하면, E 명의로 M 토지를 매입하는 데에 실제 지출된 대금 중 약 15억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W, AK, AL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출되었다(수사기록 473 내지 486쪽, 2637 내지 2696쪽). 다) 실제로 과세관청에 신고된 E의 2011. 12. 31. 기준 재무제표상 가수금 채무가 1,451,886,296원으로 계상되어 있다(수사기록 772쪽, 784쪽). 라) 한편 V은 2011. 7. 4.경부터 2012. 4. 6. E 명의 계좌로 14억 5,000만 원 및 2012. 6. 12. I 명의 계좌로 2억 원 합계 16억 5,000만 원을 E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입금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V의 투자금은 토지매입대금에만 사용될 것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중 11억 1,000만 원은 AJ, AK, I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른 자금과 혼합되어 사용되고 7,500만 원은 목포신항만 계좌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049 내지 3050쪽).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자금 전액이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 게다가 검사의 주장대로 V의 투자금 전액이 E의 오로지 M 토지매입대금에만 사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라도 산술적으로 피고인이 최소 607,014,960원 정도의 개인 자금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산정되는 상황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달리 횡령금액을 특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E에 대여하여 E의 토지매입대금으로 지출하여 E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부합하게 E의 피고인 자신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변제조로 차명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E의 의사에 반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