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70

범죄사실 [2016고단6270] 피고인 A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와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업주인 B과 함께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비(B)동 308호, 521호, 726호, 1045호를 임차하여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P, Q, R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S, T, U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6. 5. 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위 'M' 오피스텔 비(B)동 222호, 329호, 629호, 645호, 725호, 726호를 임차하여 'N',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L'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V, 일명 W, X, Y, Z, AA, AB, AC, AD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8145] 피고인 B, C, D, E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5. 6. 20.경부터 2016. 4.경까지 'K'라는 상호로,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L'라는 상호로, 2016. 8.경부터 2016. 9. 7.경까지 'A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6.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L'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2016. 8.경부터 2016. 9. 7.경까지 위 'A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AF은 2016. 5. 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위 'L'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A, AG, AH은 위 'K'와 'L'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AF, A, AG, AH과 함께 2015. 6. 20.경부터 2016. 7.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6.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비(B)동 222호, 308호, 329호, 430호, 521호, 629호, 645호, 725호, 726호, 1402호, 1420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B, C은 함께 2016. 8.경부터 2016. 9. 7.경까지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원룸 101호와 203호를 임차하여, 'O',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들로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AJ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고 AK, AL, AM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또는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 A, AG, A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N'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AH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H과 함께 2016. 7. 3.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AO 오피스텔 247호와 406호를 임차하여 'AP',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AQ, AR 남성 손님들로부터 16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AS, E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 20. 20:30경 서울 강남구 AO 오피스텔 247호에서 위 'AN'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인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성 손님인 AR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S, T, P, Q, AT, AU, U, V, AJ, AM,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작성의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단속사실 확인) 1. 채증 사진 1. O 사이트 광고 내용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휴대폰 캡처 사진 1. L 인터넷 광고 전단지,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L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 전단지 첨부 관련), 인터넷 광고 캡처 사진 1. 수사보고(L 성매매업소의 추가 단속 경력 확인)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현장단속 사진 1. 수사보고(L 업소 업주 및 실장 인지 경위)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들 및 A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AJ, AM, AK, AL, AR, AQ,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인터넷 광고 전단지,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L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 전단지 첨부 관련), 인터넷 광고 캡처 사진 1. 수사보고(L 성매매업소의 추가 단속 경력 확인)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L 업소 업주 및 실장 인지 경위) 1. AE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 전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계산 377,500,000원= (영업일 226일 × 성매매여성과 정산한 후의 손님 1인당 수익 50,000원 × 1일 평균 손님 수 10명) + (영업일 170일 × 50,000원 × 1일 평균 손님 수 30명) + (영업일 38일 × 50,000원 × 1일 평균 손님수 5명)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 역할,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수사 당시 업주를 자처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판시 영업기간 동안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후 검찰 수사가 계속 될 때부터는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6. 7. 19. 단속 이후로는 성매매알선업을 떠나 식당 주방실장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다. 피고인 B: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수차례 단속과 적발이 될 때마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바꾸어 가며 범행을 은폐해 가면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영업규모가 조직적이고 영업기간도 길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부터는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C: 처음에 업주를 자처하며 범행은폐를 시도하였으나, 그 후 실제 업주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D: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전과가 몇차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 E: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 다만 그 밖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