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989

공소사실 2013고단989 2013. 4. 12. 14: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삼각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F, G,H,I,J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46경까지 8분 가량 C건설 사업단 입구에 연좌하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8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24 [전제사실] C건설사업단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 토지인 서귀포시 K, L, M의 9,407m² 대지 위에 총 면적 1,880,760m², 총 공사금액 73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N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C건설에 반대하는 마을회 등이 소속된 P대책위 등에서는 N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K과 그 앞 도로인 Q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R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해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C건설사업단 소속 대령 S 등 2명에게 2015. 1. 27. 20:30경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위 공사부지에 설치된 몽골천막, 콤비 차량 등 시설물 일체를 2015. 1. 29.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마을회(사무장 T)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마을회에서는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은 C건설사업단 소속 소령 U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C건설사업단에서는 2015. 1. 30.경 O마을회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공사에 반대하는 불상의 사람들은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5. 1. 31. 새벽 기습적으로 무단 설치된 콤비 차량의 지붕 위로 높이 약 5-7m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몽골 천막 남측으로 높이 약 1m의 폐목재를 쌓은 후 이를 철조망으로 둘러쳐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였고, O마을회 등에서는 C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현장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된 C건설사업단 소속 소령 U은 2015. 1. 31. 07:30경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여 행정대집행이 시작될 것임을 수차 고지한 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범죄사실] 2015. 1. 31. 07:00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V, W, X, Y 등 약 50여 명이 몽골 천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거나 "Z 개새끼, 용역 깡패, 제주도에서 살아서 못 나간다. "라는 등의 말로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AA, AB 등이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AC, AD, AE, AF, G, AG, AH, AI, AJ, AK, AL, AM 등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망루 위로 올라가서 몸에 쇠사슬을 감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마치 뛰어 내려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망루를 지키고 있을 때 피고인은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망루가 설치된 콤비 차량 지붕 위에 있다가 이들과 함께 행정대집행 반대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V, AA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책임관 U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단989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채증 자료사진(2013. 4. 12. 14:38-14:46, 이하 '사진'이라고만 한다), 채증자료(CD, 이하 '시디'라고만 한다), AN의 진술서, 피해사항, 증인 AO, AP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2) 먼저 사진, 시디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위 사진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사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3) 다음으로 AN의 진술서, 피해사항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증인 AO, AP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5고단724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행위로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므로,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 31. 06:00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는 N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사람 40-50명이 있었고 경찰은 200명 정도 출동해 있었던 사실, 당일 아침부터 21:00경까지 망루 위아래 모인 사람들이 N건설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경찰과 용역 직원에게 "개새끼들, 에미 애비도 없냐, 죽인다, 두고 보자. "라는 등 욕을 하고 2, 3회 물을 뿌리기도 한 사실, 망루 아래 모인 사람들은 때때로 스크럼을 짠 경찰들과 서로 밀고 밀리기도 한 사실, 당일 오후부터 경찰이 망루를 지탱하던 자동차나 망루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끌어 냈고,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망루 윗부분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은 당일 21:00경 AQ종교단체 AR AS과의 두 차례 면담 후 망루 아래로 내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31. 공소사실 기재 행정대집행이 시작될 무렵인 07:00경 망루를 지탱하는 버스 위에 올라간 사실, 같은 날 16:55경 망루 위에 올라가 비계에 매달려 있다가 경찰에 의해 망루에서 떨어져 나와 체포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3)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일 07:00경 버스에 올라가 현장을 구경하였고, 오후에 망루 위로 올라가 5분 정도 매달려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진술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버스와 망루 위에 올라가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이를 넘어선 다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불복종에 해당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4)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루어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를 본다.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수와 출동한 경찰관의 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돕기 위해 용역 직원들이 동원된 점, 사람들이 현장에서 구호를 외친 목적, 발언 내용 등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앞서 본 당시 모인 사람들의 행동이나 발언이 공무원에 대한 소극적인 불복종을 넘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폭행행위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외에도 I, Y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호기심에 따라 혼자 행정대집행 현장에 갔을 뿐 다른 사람들과 어떤 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