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5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계약 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6. 12:40경 경북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95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7. 13: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황일시 2021-04-27, 담당자 I, 채무기관 H,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방식, 채권번호 J, 회보일자 2021-04-27, 상환금액 \7,500,000, 미회수금 A/N, 변경구분 원금 상환, 완결일자 2021-04-27’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K’의 명칭과 함께 ‘주식회사 L’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5:30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 195, 침산 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현금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B,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 중 N을 제외한 나머지 4명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O’이라는 부동산매매 중개업체에 채용되어 고객들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한 ‘O’의 담당자를 만난 적도 없다.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분이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일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위 회사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으면서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을 추심한다는 것과 맞지 않는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고객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매대금 차액을 추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추심한 현금을 ‘O’ 계좌가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다른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 고객으로부터 추심한 현금을 그의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 입금하는 것도 이상하다. 금융기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잠탈하기 위하여 번거롭지만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우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대금 차액 추심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게 여겨질 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한편, 배상신청인들이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이 취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