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01

[유죄 부분]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 특수폭행·사기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2. 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 08:30경 제주시 고마로 1 (일도이동)에 있는 사라봉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0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까지 운행하게 하여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08:40경 피해자 B(70세) 운전의 위 가.항 기재 택시 안에서 "나는 조폭인 D파 친구가 있다. 너를 박아버릴 수도 있다."라며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횡설수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4. 18. 08:45경까지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4. 18. 1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오겹살 2인분, 맥주 1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8. 11:00경 피해자 F(47세) 운영의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바닥에 침과물을 뱉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4. 18. 1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00:30경 제주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38세) 운영의 'J' 카페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23. 03: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유흥주점 앞에서 선배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칼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3:26경 제주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27세) 관리의 'O' 유흥주점 앞에 이르러 칼을 구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주방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칼을 구하지 못하였고, 2020. 5. 23. 03:29경 제주시 P 지층에 있는 위 피해자 관리의 'Q' 가요주점 앞에 이르러 다시 칼을 구하기 위해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주방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N,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F,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중간계산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판시 제3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0 판시 제4의 각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판시 제3의 점) 사기(편취금 합계액 1 141,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전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감경요소 : 이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년 판시 제1의 나의 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고인 측이 피해자 (피해액 100,000원) 및 피해자 F(피해액 30,000원)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B(피해액 11,000원)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본다. - -가중요소 : 동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감경요소 : 이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2의 나의 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N가중요소 : 동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감경요소 : 이종 누범(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사기 범행 내지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재물손괴·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업무방해 · 폭행 · 사기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20. 2. 8.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2개월 10여 일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에 의하더라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운영의 위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저지른 시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I, F,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3: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유흥주점 앞에서 선배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칼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03:26경 제주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27세) 관리의 'O' 유흥주점 앞에 이르러 칼을 구하기 위하여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4㎝, 날 길이 약 13cm)를 휴대한 상태로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주방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칼을 구하지 못하였고, 2020. 5. 23. 03:29경 제주시 P 지층에 있는 위 피해자 관리의 'Q' 가요주점 앞에 이르러 다시 칼을 구하기 위해 위 가위를 휴대한 상태로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주방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판단 보건대, 형법 제320조 소정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91 판결 등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은 바지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위 가위를 넣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5. 23. 03:00경 선배를 만나서 다투다가 폭행을 당할 때까지는 위 가위가 없었고, 폭행을 당한 후 위 가위를 챙겼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부분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N이나 그 직원들에게 위 가위를 보여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가위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피해자 N은 'Q' 가요주점 주방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을 끌고 나오면서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위 가위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위를 빼앗아 경찰관에게 임의제출 하였던 사실, 이 부분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행위 직전에 우연히 위 가위를 취득하여 휴대한 것일 뿐, 'O' 유흥주점 및 'Q' 가요주점에 대한 건조물침입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각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