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운영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총괄실장으로서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환전 업무, 수익 정산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대한 경찰 단속과 손님들의 신고 무마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F은 위 게임장의 야간부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업주행세를 하면서 야간에 게임장 관리, 환전 업무, 손님응대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G은 위 게임장의 주간부장으로서 주간에 게임장 관리, 환전 업무, 게임장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게임장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며, H는 위 게임장 흡연실에서 상주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F, G, H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게임장에서 2019. 2. 28.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드래곤파이터'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2019. 3. 23.경부터 2019. 3. 25. 20:00경까지는 'new 네이버스토리 ver.2'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면 종업원은 그 IC카드를 게임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확인하여 그 점수를 쪽지에 적어 위 IC카드에 부착한 후 위 게임장 흡연실에 있는 H에게 교부하고, 위 종업원이 흡연실 입구에서 망을 보는 동안 H는 흡연실에 들어온 위 손님에게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G은 주간 시간대에, F과 E은 야간 시간대에 각각 H로부터 위 IC카드를 넘겨받아 카드리더기, 스마트폰 등 외부기기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확인하여 쪽지에 기재된 점수와 대조한 후 장부에 기재하고, IC카드는 손님들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초기화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등급분류위반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F, G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3.23.경부터 2019.3.25. 20:00경까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new 네이버스토리 ver.2'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6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 게임 점수 등 게임의 내용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에는 외부장치 등 별도의 장치가 없어 외부장치로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F, G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에 저장된 게임 점수를 확인하고 게임 점수를 초기화 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과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여부 등 감정의뢰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New 네이버스토리 ver.2-서울 지방경찰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관한 추징에 관한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008도1312 판결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어야 하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 A이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기간 게임이용자들이 게임기에 1일 약 3,0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위 금액의 환전수수료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이 1일 범죄행위로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 보고, 영업일수 24일 동안의 범죄수익을 7,200만 원 (= 300만 원 × 24일)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금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의 환전수수료 10%가 언제나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이상을 환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언제나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의 환전수수료 10%가 수익으로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위 산정방식이 타당해 보이지 않는 점, 공범인 E, G,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하면서 마이너스 수익이었던 날이 많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증거기록 331쪽, 356쪽, 43쪽, 114쪽), 이 작성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종료일 전일인 2019. 3. 24. 당일 손해액이 2,374,000원, 누적 이익이 -519,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보았던 날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증거기록 186~187쪽,207~210쪽 참조), 피고인 A이 1일 매출액이 약 3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261쪽), 그 진술이 게임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게임장을 공동하였던 피고인들이 수익을 나누어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며 취득한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도로 피고인 A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죄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약 5개월간 구금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 및 E과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게임장 경험이 있는 이 이 사건 게임장을 총괄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게임장 경험이 없는 피고는 이 사건 게임 운영 자금을 대는 역할만을 한 것으로 E과 비교하여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현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경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가담 정도가 중하여 보이지 않는 점(8월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E의 경우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