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관계에 있는 자들로, 관할관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그 뒤에 함께 타고 대구 서구 일대를 다니면서 절취할 마스크를 물색하였다. 1. 대구 서구 C 다세대 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7. 20:34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C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다세대주택 공용우편함을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4,000원 상당의 마스크 44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대구 서구 F 다세대 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7. 20:3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F'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F' 다세대주택 공용우편함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6,000원 상당의 마스크 26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대구 서구 다세대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7. 20:36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 A은 오토바이에 승차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다세대주택 공용우편함에 마스크가 꽂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그 공용우편함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000원 상당의 마스크 6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H, E, J의 진술서 3. 각 압수조서(증 제1호증 제16호, 증 제17호~증 제31호, 증 제32호~증 제34호, 증 제35호증 제39호), 각 압수목록(증 제1호증 제16호, 증 제17호증 제31호, 증 제32호~증 제34호, 증 제35호~증 제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던 시기에 역할을 분담하여 주민들에게 배포된 마스크를 수회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절취한 마스크 일부는 회수된 점, 피해자 E, J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제2범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벌원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제3범죄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벌원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9.21:16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동탄행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함께 타고 있는 가운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은 채 다리를 벌려 성기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 캡쳐 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연성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2021. 4. 27.자 참고자료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0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지구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개업하려는 나주시 C 소재 미용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2,4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계약과 동시에 1,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만 받고 2018. 4. 18.에 착공하여 2018. 5. 11.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재를 공급해주는 거래처에 수천만 원의 외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액은 공사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1,115만 원을 입금해 주면 광주 광산구 G 소재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2018. 3. 26.에 착공하여 2018. 4. 12.까지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3. 22. 800만 원, 2018. 4. 19.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등,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공사진행 사항 관련, 공사비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수법으로 복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하여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도주하였다. 과거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5. 03: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서울지하철 창동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동료기사인 피해자 B(71세)를 귀가시켜주던 C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보고 다가가 뒷좌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가 앉은 조수석 뒷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C(61세)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도봉경찰서로 진행시키자 발로 운전석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서에 도착할 무렵에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머리 부위에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경제적 상황, 알코올 의존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종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D공사 현장에서 2017. 9. 13.부터 2017. 9.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9.분 임금 2,100,000원, 2017. 9. 22. 1일간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9.분 임금 200,000원 합계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76

범죄사실1) 2020고합776 피고인은 2020. 9. 13. 10: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는 XXX마트에서, 매장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당황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오리진 담배 1갑을 꺼낸 후 카운터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의 반환을 요구받으면서 옷을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2)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8111 피고인은 2020. 9. 11. 17:0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운영 ·관리하는 지하철 F역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하철 이용객들이 탑승 중인 5번 출구의 상.·하행 에스컬레이터(순번 13, 14번)의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운행을 멈추게 한 것을 비롯하여 5개의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10개(순번 7~14, 19, 20번)4)의 운행을 순차적으로 정지시켜 지하철 이용객들이 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F역 고객안전원(역무원)인 G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2020고합776 증거기록 25면, 19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이외에도 등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얼굴과 등 부위"로 수정한다. 3)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역무원인 G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의 객체인 '역무서비스 제공 및 철도시설 관리업무'는 기본적으로 F역을 운영·관리하는 E 주식회사의 업무이고, G 등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한 것이므로 자연인인 위 직원들에게 독자적인 보호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G 외에 업무를 방해받은 직원들이 제대로 특정된 상태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E 주식회사"로 수정한다. 4) 공소장에는 "(순번 7~14, 11, 12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2020고합811 증거기록 27면, 33~37면)에 의하면 이는 "(순번 7~14, 19, 20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서비스 제공 및 철도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7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번)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XXX마트 CCTV 녹화영상 캡처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0고합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발생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담배를 훔쳐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을 멈추게 하여 피해자의 역무서비스 제공 및 철도시설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준강도죄의 경우 피해 액수가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00: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카센터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6에 있는 이곡역 지하철 4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2018. 10.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근무한 D의 임금 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되자, 캐피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5.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부터 14:19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매장 화정점 내 B은행 ATM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위 400만 원을 총 4회에 걸쳐 모두 인출하여,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 화정로 60, 지하철 3호선 화정역 2번 출구 앞 길 위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9:33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220(동작동)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출발하여 고속터미널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2-2번칸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붙였다 떼었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사진 캡처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처벌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30 1. 피해자 B,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9. 02:3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정문 앞 광장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이 벤치 위에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 06: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신당역 6호선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이 그 옆에 놓아 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A9 프로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 누범기간 중에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3. 05: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홍익문화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860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6. 23:46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방화행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그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962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2. 09:04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신당역 승강장 중앙 대기 좌석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아이폰 11 pro 1대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직후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 공사 중인 용인 E 현장의 기성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고, F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하였으므로 그 계약 선수금이 나오면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기간 내 받을 기성금이 없었고, F호텔 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7. 7. 13. 주식회사 G 명의의 H조합계좌(I)로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5. 3.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내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소재 지하철 C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사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원동기장치자 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법인식이 확고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1), 전동킥보드의 운행이 야기하는 교통위험성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에 대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2020. 12. 10.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승객이고, B(남, 38세)은 지하철 2호선 C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0: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누워있던 중, B이 "지하철 운행이 끝났으니 승강장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슴과 배 부분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승강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후의 사정,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라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9. 5. 오후경 목포시 E,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인테리어 A/S공사를 하며 그곳 화장실 옆 파우더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순금 팔찌'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 가. 2020.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2:00경부터 14:00경 사이 광주 남구 F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 '검정색 에르메스 클릭아슈 팔찌'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0:00경부터 20:00경 사이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며 이사포장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 '샤넬 가방 1개, 시가 198만 원 상당 '발렌시아가 가디건 1벌', 시가 20만 원 상당 '에르메스 넥타이 1개', 시가 미상 '회색 패딩 1벌' 등 합계 약 568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11:00경부터 13:0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 '에르메스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20.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3:30경부터 18:00경 사이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460만 원 상당 '에르메스 팔찌 1개', 시가 1,650만 원 상당 '에르메스 다이아 반지 2개', 시가 330만 원 상당 '에르메스 샹달반지 1개' 등 합계 6,0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20. 10. 23. 22:00경부터 다음날 10:00경 사이 광주 북구 H에 있는 'I' 공장에서, 그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발렌시아 운동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27. 08: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가 관리하는 D대학교 본관 사무실 앞에서 큰 소리로 약 5분 동안 애국가를 부르고, 학생들이 수업중인 빙상장에 들어가 학생들과 부모님이 있는 대기실 및 교수실을 돌아다니면서 리코더를 불고, 총장실 문을 발로 가격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학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4세)로부터 학교의 업무가 방해되니 학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40경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학교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 10: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D대학교 본관 총장실 앞에서 피해자 C(44세)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 한 것에 화가 나 총장실 문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2:2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서울북부지법 2007고약24546 약식명령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약전1609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5.6. 13:09경 제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55세) 등과 함께 코로나 19 예방캠페인을 마치고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예방캠페인에 참석하였냐고 말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갈비뼈와 물티슈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A(남, 65세)이 던진 갈비뼈, 물티슈가 얼굴에 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2. 6.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3.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77 피고인은 2020. 5. 8. 08:13경부터 08:18경까지 사이에 봉천역에서 낙성대역으로 운행 중이던 서울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열차 5-3칸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배낭 지퍼를 몰래 열고 배낭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닥스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561 피고인은 2020. 4. 13. 08: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지퍼를 몰래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나나리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837 피고인은 2020. 4. 2. 18: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사람들이 하차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몰래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6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2020 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캡처 사진 1. 내사보고, 2020 고단48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판시 범죄 전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에 지하철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쳐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수법이나 반복성,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범죄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는 2002년도부터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 후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복역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바,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마음, 준법의식, 개전의 가능성 등이 희박하다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각각의 피해품들의 가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