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수년간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2018. 9.경 서로 헤어진 사이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01:42경부터 같은 날 05:44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불상의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결무늬 부직포 가방 1개, 시가 263만 원 상당 검정색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190만 원 상당 태그호이어 메탈 시계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23:16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불상의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딸 방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남색 MLB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22.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07:21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불상의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르꼬끄 가방 1개, 시가 273만 원 상당 구찌 가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마세라티 시계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 구찌 시계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1만 원 상당 브라이틀링 시계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구입내역 및 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추가 절취장물 매매 및 의심 매수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물품 판매 관련 보고), 수사상황(증거관계 검토), 내사보고(C아파트 CCTV 및 범행일시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있던 종이박스, 물결무늬 쇼핑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CTV 기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중고명품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및 피해품 판매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입금자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수사) 1. CD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차량이 2019. 8. 3., 2019. 8. 4., 2019. 8. 22. 피해자의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이 남아 있고,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승강기를 빈손으로 탑승하였다가 내리고, 그 후 피고인이 상자나 가방을 들고 승강기를 탑승하는 장면이 수차례 녹화되어 있다. △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계정을 관리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승강기를 탑승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강기를 탑승한 시간 직후에 피해자의 주거지 CCTV의 저장장치가 포맷된 횟수가 4차례나 된다. △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때에 피해자는 대만이나 제주도 여행을 가서 장기간 주거지를 비운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19. 1. 26. 브라이틀링 시계를 중고 명품샵에 판매하였는데, 위 시계의 시리얼번호는 피해자가 구입한 것과 동일하다. △ 피고인은 2019. 8. 3. 프라다가방, 테그호이어 시계를 중고 명품샵에 판매하였는데, 테그호이어 시계의 제품번호나 시리얼번호는 피해자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과 동일하고, 프라다 가방은 피해자가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과 동일한 제품이다. △ 피고인은 2019. 8. 22. 구찌 시계를 번개장터 어플을 이용하여 E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시계는 피해자가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과 같은 제품이다. 피고인은 2019. 9. 2. F에서 구찌 백팩을 판매하였는데, 위 가방은 피해자가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과 같은 제품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버려진 물건들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인 아파트 현관문 밖에 재활용 물건을 쌓아 두는 경우가 거의 없고(오히려 피해자는 아파트 내부 베란다에 재활용품을 쌓아 둔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장기간 여행을 가면서 쓰레기를 현관 앞에 두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8. 22.자 주거침입 및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주거지의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더욱이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