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2021고단865 피고인은 2014.경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2015. 1.경부터 2017. 4.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하고 있는 술집에서 가불 받은 돈 1,200만 원이 있는데,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몸이 상하는 것 같아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 가불 받았던 돈을 대신 변제해주면 명품쇼핑몰 사업을 하여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카드대금,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명품쇼핑몰 사업을 통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및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6,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01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0.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경 구미시 E, F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1. C 계좌내역, G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865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생활비, 채무변제 용도로 변제기의 정함 없이 금원을 대여해준 것이고, 피해자는 2017. 4. 말경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전부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카드대금,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변제 자금의 마련방법 대로 명품쇼핑몰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친구 아버지 회사에 정직원으로 채용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위 각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용도와 변제 자금의 마련방법 대로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카드대금,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망행위 란 기재와 같은 용도와 변제 자금의 마련방법을 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해당 용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차용하면서 고지한 용도 및 변제 자금 마련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전화 통화 녹취록의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생활비 용도로 빌려주었다고 특정한 금원과 액수상 차이가 상당하여 특정한 명목 없이 막연하게 생활비 용도로 빌려주었을 것이라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망행위 란 기재와 같은 용도와 변제 자금 마련방법을 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해당 용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 모바일 채팅어플에서 만나 2015. 1.경부터 연인관계를 시작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연인관계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술집 가불금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린 다음 가불금 변제와 관계없는 개인 생활비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3.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와 실제로 만난 횟수는 10여 차례도 안 되면서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과 변제 자금 마련방법을 내세우며 20여 차례 동안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1508호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경까지 다른 20대 초반의 여성과도 교제를 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진정으로 교제할 의사 없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히 있었다. 3) 이에 반해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여유자금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연인으로서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이미 빌려주고 난 중간 시점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보험 등을 해약하거나 대출까지 받아가며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망행위 란 기재와 같은 용도와 변제 자금마련방법 대로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계속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명품쇼핑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각 계좌에서는 대부분 생활비 용도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될 뿐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명품 옷이나 신발 등 샀던 물건은 다 버려서 없다. 영수증도 없다. 얼마치 샀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는다. 끝이 너무 안 좋게 끝나서 그냥 관련된 것 다 없다’고 대답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에게 명품쇼핑몰 사업을 해 볼 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명확한 의사가 없이 단순히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탐색 정도만 해보겠다는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각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형사 합의금 용도로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와 수사보고(피의자별건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각 일시 란 기재 각 일시 이후인 2015. 5. 2.에야 교제를 하던 다른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2013. 12. 13. 공동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각 일시란 기재 각 일시 이전까지 약 1년 반 동안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범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일시에 인접한 계좌이체내역상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형사 합의금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내역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빌린 돈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면서도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것처럼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 각 돈과 관련하여 일부는 동생 암재수술비 용도로 고지하고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수술비용이 아닌 항암치료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7. 10.자 카카오톡 내용 및 2015. 10. 19.자 녹취록 내용, 피고인이 위 각 돈을 받은 계좌의 전후 이체내역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동생 암재수술비 용도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5 기재 각 돈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명품쇼핑몰 사업을 용도로 사채 원리금을 차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2. 26.자 녹취록 마지막 부분 등을 살펴보면 친구 아버지 회사에 취직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확실히 취업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돈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이를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이체내역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내지 11, 22 각 기망행위 란 기재와 같은 사용 용도대로 빌린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품쇼핑몰 사업을 해서 돈을 변제할 것처럼 그 변제 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면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기간 내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