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1. 22.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8. 2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0. 3.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11.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E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된 조수석 창문을 깨고 시가 250,000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IQ500 네비게이션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매트로시티 여성용 선글라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8, 13. 03:18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화장실 유리창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오백 원, 일백 원동전 등 합계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30. 14:00 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두 손으로 강하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담배 진열장에 보관 중인 시가 225,100원 상당의 에세 등의 담배 80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13. 21:00경부터 다음날 08:30경 사이에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두손으로 강하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2.6.22. 03:25 경 대구 북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철물점에서 출입문 옆 유리창(가로180㎝×세로193m)에 큰 돌멩이를 던져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업용 본드 1통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6.30. 02:00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마트 앞에 이르러, 마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을 열기 위해 문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수회 밀고 당기던 중, 그곳에 설치된 사설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2. 7. 초순 04:00 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문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선반에 있는 시가불상의 1회용 커피 100개들이 한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7. 7. 03:40 경 대구 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슈퍼에 이르러, 위와 같이 문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안쪽 간이 금고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7. 21. 02:00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마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문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추가로 훔칠 담배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AB의 아들인 피해자 AD (26세)과 공소외 AE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그들과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 AD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마트 밖으로 뛰쳐나와 도망하던 중 도로 건너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F(51세)가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F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AB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AD, A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F, AD, A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M, P, S, V, Y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N식당 관련, 피해장소 사진 첨부, 현장사진, 마트 내 설치된 CCTV 캡쳐사진 첨부, 현장검증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최종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단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1.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2. 경합범죄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3. 경합범죄 2 : 피해자 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10월 이하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준강도죄 관련)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한명인 피해자 AF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