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32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라는 상호의 무허가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2017. 12. 23. 23: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손님인 G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 접대부 H, I 등 4명을 보내어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H, I으로부터 소개료 등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는 등 2017. 6. 2.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가맹결제내역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경제적 착취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36

범죄사실 2020고단1936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2018. 6.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6. 02: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2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2018. 6.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5: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대 소년일때부터 이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2020. 7. 25.자 음주운전은 2020. 4. 16.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스무살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55

범죄사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8.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9.5cm 정도의 주방용 칼과 냄비 등을 집어던지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목, 손목 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자로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05:07경부터 06:0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노래방 주위를 배회하면서 출입문을 계속하여 두드리고, 같은 날 05:12경과 05:24경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기다려라. 복수하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CCTV 사진, CD,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1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2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0월~3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폭행사실 등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6개월 가량 동거했던 사이인 점, 피고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8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0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5. 19: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의 지인 E이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돌아와 현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다 찔러 죽이뿐다. 내가 병신으로 보이나. 내가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원룸 1층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D을 뒤쫓아 가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부엌칼로 각 3회씩 내리 찍어 수리비 2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폭력 전과 수 회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1:12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군포고가도로로 진입하는 오르막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왕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25세)과 "너 뭐 긴장하니?", "야 이거 죽인다."라는 등 대화를 나누면서 운전이 미숙함에도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약 157km로 질주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피해자 E(남, 42세) 소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월상골 주위 골절 등,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남, 1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피해자 I(남, 11세)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가액 8,120,000원 상당)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열람),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보상처리 확인서 제출) 1.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현장사진 등,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 처리방식이 정해져 있지 아니함.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으로 일어난 점,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릴을 즐기기 위해 과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정상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동승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반면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특히 피해자 중 10세 어린이는 얼굴에 상해를 입었고, 11세 어린이는 두개골 등에 각종 골절상을 입어 향후 성장장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처럼 피고인의 온전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피해가 없는 반면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 할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피고인의 아버지 1인 한정 운전자특약)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I, H 측에 5,000만 원, D, E, G 측에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소프트볼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던 D의 소개로 위 C에서 학생들에게 소프트볼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2011. 5. 1.경부터 2019. 2. 8.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순천 F 소속 소프트볼 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기존부터 계속 관리하던 위 C 소프트볼선수들도 같이 가르치면서 위 C 기숙사 관리 및 F과 C 소프트볼선수들의 선수 육성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순천 F 교직원이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G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2017. 1. 20.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126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합계 4,2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C 학부모들로부터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5.경 순천시 H 앞길 소재 I식당에서 G, J, K, L, M을 포함한 학부모들이 갹출한 자금 688,800원을 학부모회 총무 J이 결제한 평화통일배 대회 회식에 참석하여 1회 3만원을 초과하는 36,210원(= 688,000원/참석자 19명,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2017. 10. 22.경 같은 식당에서 위 학부모들이 갹출한 990,000원을 위 J이 결제한 전국체전 대회 회식에 참석하여 1회 3만원을 초과하는 43,043원(= 990,000원/참석자 23명)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며, 2017. 7. 초중순경 위 학부모들이 갹출한 5,350,000원을 위 J이 결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념여행 겸 전지훈련에 동행하여 232,608원(= 5,350,000원/참여인원수 23명)의 여행경비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회계연도에 G, J, K, L, M으로부터 각각 받은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전에 더하여 이들로부터 311,861원(= 36,210원 + 43,043원 + 232,608원) 상당액 중 이들 각자의 분담분(학생 1명당 추산액 25,988원)을 각각 추가로 제공받아,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각각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2.경 N, G, K, L, M, O, P을 포함한 학부모들이 갹출한 대만 전지 훈련 경비 15,000,000원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위탁받아 그 중 789,473원(= 15,000,000원/참여인원수 19명) 상당액을 피고인분 경비로 제공받고, 2018. 10. 17.경 순천시 Q 소재 R에서 위 학부모들이 갹출한 500,000원을 총무 G가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1,300,000원이 결제된 전국체전 대회 회식에 참석하여 1회 3만원을 초과하는 61,904원(= 1,300,000원/참석자 21명)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회계연도에 N, G, K, L, M, O, P으로부터 각각 받은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전에 더하여 이들로부터 813,282원(=789,473원 + 23,809원) 중 이들 각자의 분담금(학생 1명당 추산액 81,328원)을 각각 추가로 제공받아, 동일인들로부터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들의 기숙사비 송금내역 1. A T조합(U) 2015.1.1.~2019.10.17. 1. 수사보고(찬조금 및 전지훈련비 등 수수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주도 여행 등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기숙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고 그 금액이 합계 4,24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 등에는 C 기숙사를 관리하면서 새벽과 저녁에 소프트볼선수들의 운동을 지도하거나 전지훈련을 인솔한 대가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금품 등의 제공이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 등이 추징되는 점, 이 사안과 유사한 사건들에서 선고된 형들과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5:00경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주거지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왼손을 이로 물어 피가 나게 하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광명샤인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같은 날 02:14경 신고를 받고 F 파출소 순경 G이 위 E식당에 들어가서 위 피고인 상대 음주운전 여부 확인한바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음주감지기에도 적색으로 감지되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지 않고 입에 대는 것을 기피한 채 고개를 돌리고 손을 젓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차적조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7. 12. 26. 02:21경 경찰들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혈중알콜농도에 반응하는 적색불이 감지되었던 점, 피고인이 같은 날 02:43경부터 같은 날 02:51경까지 경찰들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의 빨대에 입을 대지 않았고,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불이익 등을 명확하게 반복하여 고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음주측정거부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3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중형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인바, 1. 2003. 4. 26. 19:50경 강원 B 소재 C 앞 노상을 영월 방면에서 석항 방면으로 운행 중 앞서가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량을 따라가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다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후사경 등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총 1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야기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취지의 사고 신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E 소재 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G까지 약 19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같은 날 21:29경 H파출소 내에서 H파출소 순경 I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측정거부)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 이유 1. 피고인의 변소 첫째, 교통사고 후 피해자 차량이 먼저 출발한 것이지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없다. 둘째, 피해자 차량과 접촉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접촉사고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인 L의 집에 들러 소주를 마시고 그곳에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사고 후 미조치 점에 대하여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음주측정 거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오후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M에 나왔다가 F대학교 인근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친구 K 등을 만나 약간의 소주를 마신 다음 농기계 수리점에 들려 농기계를 수리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사실, 위 접촉사고 후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석황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석황검문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친구인 L의 집에 들러 소주를 마신 후 차를 그곳에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검문소를 지나 집으로 돌아와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후 L의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위 석황 검문소와 L의 집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L의 집에서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는 위 검문소를 지나야만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를 함에 있어 위 석황 검문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고로 검문을 받고, 오후에 마신 술 때문에 음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를 숨기고자 L의 집에 들러 술을 더 마신 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사고 신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이 검문소 인근 L의 집에 차량을 세워 놓고 그곳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L의 집에 들러 술을 마신 것은 낮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숨기고자 한 행동으로 보여지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변소 내용과 같은 이유를 들어 사고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22:5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신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신기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2020초재2734

신청인은 피의자 C을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D을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E을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17. 일반 연수(D-4) 사증으로 입국하여 2019. 7. 17.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B'(B, 약칭 'B')은 2011. 경 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인 'C'(C, 약칭 C) 출신들이 시리아의 D 정권 타도 및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설립하여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이다. 위 단체는 시리아에서 차량폭탄테러 및 자폭테러 등을 자행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E' 및 F 및 G와 협력관계에 있는, 외국인 테러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 500명 상당을 거느리고 있는 단체로 민간인에 대한 납치행위를 자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2019. 3. 29. 경 UN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공소사실 누구든지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모집, 운반·보관하여서도 아니 된다. 1. 2020. 1. 11. 자금지원행위 피고인은 평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유튜브 동영상 등을 시청하면서 '무자헤딘(전사 또는 전투원)'으로서 '지하드(성전)'에 가담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H 대화명 'I')에게 자금을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성명불상자는 B에 자금을 전달할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11. 11:55경 진천군 J에 있는 K은행 덕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 명의의 K은행 계좌(N)로 472,800원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해 B의 간부 'O'에게 위 금원 중 240,000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232,800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송금치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테러자금 240,000원을 조달하여 테러단체인 B를 지원함과 동시에 위 B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였고, 위 B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232,800원을 조달하여 제공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4. 11. 자금지원행위 피고인은 2020 4. 20. 11:41경 진천군 P에 있는 Q조합 진천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V)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해 B의 간부 'O'에게 위 금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테러자금 250,000원을 조달하여 테러단체인 B를 지원함과 동시에 위 B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K은행거래내역, U은행 거래내역, 내사보고(테러단체 지정관련 UN결의안 등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대상자 테러자금 추가송금), CCTV분석 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내사보고(O 신원추가 재확인),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R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2항(테러단체 지원의 점), 국 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4항, 제2항(테러단체 지원미수의 점),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자금 제공의 점),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자금 제공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차량폭탄테러 등 반인류적인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인 B 테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구입을 위한 자금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와 같이 테러단체의 지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므로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0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94. 4.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면서 2000. 2.경 주식회사 D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이메일을 주고 받고자 패스워드를 정하여 이메일 주소 "E"을 설정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였는데, 그 무렵 위 C이 처음 정한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독점적으로 위 이메일 주소를 관리하였고 사실상 피고인도 이를 묵인하여 오던 중, 같은 해 8.경부터 위 C이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의심이 들자 위 변경된 패스워드을 알아내 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다른 남자와 이메일을 주고 받는지 여부 등을 검색하기로 마음먹고, 2000. 8. 23. 늦은 저녁 시간불상경 익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컴퓨터로 위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변경된 패스워드를 알아내고자 위 C과 관련된 여러 숫자나 문자 등을 입력하여 보다가 위 피해자가 "G"이라는 문자에 태어난 해인 "H"를 결합하여 패스워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I"를 패스워드로 입력하여 들어맞자, 위 이메일 주소를 통해 위 C에게 수신된 이메일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공소외 J로부터 위 C에게 수신된 이메일들의 내용을 보자 격분하여, 같은 달 25.경 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위 J에게 "야 미친 놈아, 이 아이디는 내 아이디니 다시는 이메일을 보지 마"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신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하고, 2. 같은 달 27. 21:40경부터 같은 달 28. 00:20경까지 사이에 시간불상경 군산시 대야면에서 익산시 목천동 사이를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K 아반떼투어링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 C(여, 30세)로부터 "너와는 결혼할 수 없고 위 J과 결혼할 것이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조향장치를 잡은 채 오른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3. 사실은 1999. 8. 27.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위 C에게 결혼을 요구하였으나 그 녀가 거절하고 오히려 위 J과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2.항과 같이 위 C을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은 물론 그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0. 9. 7.20:3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A으로부터 구타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0. 8. 27. 20:00경부터 같은 달 28. 01:00경까지 사이 군산시 대야면에서 익산시 목천동 사이를 운행하는 K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머리 얼굴을 수회 구타당하여 전치 3주의 뇌진탕 및 경추부염좌상을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여 같은 달 8. 10:00경 익산시 갈산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접수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C, J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종류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8조, 제22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30.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E방면에서 계룡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F(남, 11세)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발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화단의 나무, 건물 입구 기둥 및 입구 기둥 앞쪽에 주차된 차량(증거기록10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구 기둥 및 주차된 차량을 지나서 도로로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통상의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 있는 건물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탄 채로 차로를 횡단해 올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한 후 즉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정차하였던 점, 피고인 차량이 전면 부분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전거의 전면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초기876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2. 8. 자 2005모50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와 자녀들이 '서울 강서구 B C 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권 232쪽), 피고인에 대한 2019. 1.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고단4345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주거로 '서울 영등포구 D E호 <삭제> 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은 위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2020년에도 가족들이 서울 강서구 B C 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20. 11. 18.경 처와 이혼하기 전까지 가족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위 주소지에 왕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이 위 2개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반한 것이고,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빌딩 소재 'F 성형외과의원'의 의사들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환자의 진료 일시, 연락처, 주소, 성명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16. 1. 13. 외국인 환자 G(25세, 여, 태국)에 대하여 얼굴성형 시술 등 진료 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인 진료일시, 연락처, 주소, 영문성명, 외국인등록번호를 미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6. 2. 27. 외국인 환자 H(31세, 여, 중국)에 대하여 지방흡입 시술 등진료 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인 진료일시, 연락처, 주소, 영문성명, 외국인등록번호를 미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6. 2. 26. 외국인 환자 I(40세, 여, 중국)에 대하여 지방흡입 시술 등진료 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인 진료일시, 연락처, 주소, 영문성명, 외국인등록번호를 미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하였다. 4. 피고인 D은 외국인 환자 J(24세, 여, 중국)에 대하여 얼굴성형 시술 등 진료 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인 진료일시, 연락처, 주소, 영문성명, 외국인등록번호를 미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방문조사) [피고인들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증거능력을 다투나, 당시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적법하게 검사한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K의 경찰 진술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