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48

범죄사실 피고인 법무법인 A는 부산 연제구 D건물 2층 205, 7층, 8층 808호에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증인가 법무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며, 피고인 C는 위 법인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다. 피고인 법무법인 A는 2005. 7. 22. 증서 E로 망 F가 자녀들인 G, H, I에게 부산 연제구 J대 229m²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 등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H 등은 망 F가 2007. 3. 4. 사망함에 따라 위 주택에 관하여 2007. 5. 2.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8028호로 2007. 3.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1/3 지분씩)를 마친 후, 망 F의 장남인 K이 위 주택을 계속 점유한 채 인도해주지 아니하자 2014. 12. 5. 부산지방법원에 K을 피고로 하여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1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피고 K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위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나6866호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 부산 연제구 L 일대에서 위 항소심 사건의 원고 겸 피항소인 H 등으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5. 6. 24.경 위 항소심 재판부에 수임인을 법무법인 A로, 업무담당변호사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고, 2015. 9. 14.경 위 항소심 재판부에 위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하므로 피고 겸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15. 10. 14.경 부산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위 항소심 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무법인 A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로서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법무법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구성원 변호사 B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 C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2015나6866 건물명도), 공정증서(E),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처리결과통지, 인증서, 공정증서 원본, 정본 표지 및 끝부분 1. 즉시이체내역조회, 사건진행내용(부산지방법원 2015나6866), 2014가단94704 판결서, 사건일반내용(부산지방법원 2015나6866), 준비서면 사본 1. 수사보고서(상담처리전 첨부), 수사보고서(법무법인 A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유언공정증서 위조로 고소한 사건 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변호사법 제115조 제1항, 제51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법무법인 A : 변호사법 제115조 제2항, 제1항, 제51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씩)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 C가 모두 초범인 점, 법무법인 A에서 작성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약 10년 전에 작성된 것인데다가, 피고인들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은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의뢰인이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변호사법 제51조의 업무제한규정에 위배됨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H 등과 K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바 있으나, 1회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인 K이 수임제한규정에 위배됨을 문제삼자 곧바로 사임하고 수임료를 전액 반환하는 등 더 이상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과정에 미친 영향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수임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수임한 사건은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어서 소송물을 전혀 달리할뿐더러 유언공정증서의 공증의 효력 유무가 직접적인 문제가 될 만한 사건도 아니므로, 변호사법 제51조에 규정된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 공증한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변호사법 제51조는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무법인이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업무에 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인바, 변호사법 제51조에 정한 '사건'은 단순히 공정증서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넘어서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사회적 실체가 동일하고 공정증서의 효력이 실질적인 쟁점으로 포함된 사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법무법인 A가 2005. 7. 22. 공증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망 F가 G, H, I에게 부산 연제구 J 대 229m²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등을 각 1/3지분씩 유증한다는 내용인 사실, 망 F는 2007. 3. 4. 사망하였고 G, H, I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 5. 2. 접수 제28028호로 2007. 3. 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고소인 K은 망 F의 장남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왔는바, H 등은 2014. 12. 5.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94704호로 K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1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K이 이에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들은 2015. 6. 24. 무렵 H 등으로부터 수임한 사실, K은 위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과정에 있어 형식적, 실질적 하자가 존재하여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이므로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경료된 H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수임한 건물인도청구소송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으로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유언의 존부 및 효력에 그 권원을 두고 있을뿐더러 상대방인 K도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자체를 문제 삼아 다투고 있었으므로,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이행청구권을 그 직접적인 소송물로 삼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법무법인이 공증한 사건과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사회적 실체가 동일하고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실질적인 쟁점이 된 사건이라 할 것이고, 결국 변호사법 제51조에 규정된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