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4. 13.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수원시 E 선거구에서 F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당 소속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G·H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에서 I정당(현재 ‘J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으로, 2019. 8. 2.경 ‘K’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2019. 12. 24.경 G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B는 G지역에서 캠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수원에 거주 중이고, 피고인 C은 L 이장, 피고인 D은 위 L 청년회장이다. 1. 피고인 A의 2019. 8. 14.경 기부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경 M에 있는 ‘N’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G시 소재 노인대학장 O 등을 발견하고 인사를 한 후, O가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국회의원을 하였던 후배이다”라며 소개한 것을 기화로, O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도서인 ‘P’, ‘Q’(이하 위 도서들을 ‘제1 도서’라 한다)를 제공하고, 자신의 운전기사인 R을 시켜 차량에 있던 제1 도서를 가지고 와 나머지 참석자들에게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구민인 O 등 6명에게 합계 150,000원 상당의 위 도서 총 10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 B의 2019. 8. 21.경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C, D의 기부행위 2019. 8. 21. 20:00경 S에 있는 ‘T’ 식당에서, B는 A를 위하여 선거권자이자 L 청년회장인 피고인 D, 총무인 U, L 이장인 피고인 C 등과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A와 R을 초대한 후, 참석자들에게 “A는 수원에서 국회의원을 2번 했고, G 출신이다, 지금은 G에서 거주하면서 V 추진위원장으로 G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L 청년회원들과 마을 주민에게 곰탕과 수육 등 합계 228,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고, A는 위와 같이 식사가 제공되는 동안 참석자들에게 G의 발전을 위해서는 W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발언을 하였다(이하 위 식당에서 이루어진 모임을 ‘1차 모임’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구민인 U, X, Y, Z, AA, R, AB에게 약 145,000원[= 228,000원 ÷ 11명 × 7명] 상당의 곰탕과 수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A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 AC에 있는 ‘AD’ 카페에서, A가 위와 같이 선거구민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발언을 하는 가운데 술과 안주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이하 위 카페에서 이루어진 모임을 ‘2차 모임’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C, D, X, Y, AA, U, AB, Z, AE, AF에게 약 120,800원[= 145,000원 ÷ 12명 × 10명]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A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9. 12. 31.경 기부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20:00경 AG에 있는 AH에서, AI에 거주하는 지역 선후배들이 결성한 봉사단체인 ‘AJ’ 회원 30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을 2번 하였고, 이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며, 앞으로 G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참석자 AK, AL, AM이 앉아 있는 자리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G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테니 도와달라, 그냥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 누가 물어보면 구매한 것이라고 해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저서인 합계 45,000원 상당의 ‘AN’(이하 ‘제2 도서’라 한다) 3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명함 배부 및 소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영등포구 AO에 있는 ‘AP’라는 업체를 통하여 피고인의 선거운동용 명함제작을 의뢰하면서 ‘AQ대 AMP 총동문회장’이라는 문구를 넣어 비정규학력인 AQ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한 최고경영자과정(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을 기재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 5,000장을 제작하고, 2019. 8. 21.경부터 2019. 11. 7.경까지 L 청년회 모임, G·H 지역 모임 등 이 사건 선거구 일대에서 이 사건 명함 약 2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명함 4,256장(= H배부용 1,815장 + G배부용 2,441장)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포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K, AM, AS,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X,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AM, AK, A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AR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중 첨부 CD 부분, 영수증, 도서 사본, A G 지역 배포용 명함 사본, 각 사진, A 명함, AQ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제출내역, 피의자 블로그 게시 자료, 피의자 출마 관련 지역 신문 기사, 수사보고(AQ대 AMP 총동문회장 표기 정규학력 해당 여부 보고), AQ대 최고경영자과정 안내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각 판 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4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 R이 O 등 6명에게 제1 도서 10권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R에게 이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 AK에게 제2 도서3권을 유상으로 판매한 후 2020. 1. 중순경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AL, AM에게는 제2 도서를 준 사실이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C, D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2차 각 모임은 A의 선거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O 등 6명이 제1 도서 10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 누가 이들에게 제1 도서를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R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O가 참석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제1 도서를 참석자들에게 건네주었는데, 나눠 줄 도서가 부족하자 R에게 차에서 도서를 더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R이 제1 도서를 식당 방 안에 놓고 갔고, 자신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위 책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AR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한편, AR은 이 법정에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제1 도서의 전달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 태도, AR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피고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진술 번복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O 등이 제1 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O 등에게 제1 도서를 건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R은 2019. 7.경부터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운전업무나 단순 심부름 등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선으로 그가 고문으로 있던 주식회사 AU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R과 피고인의 관계, R의 근무기간 및 그가 평소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한 달 남짓 근무하였을 뿐인 R이 피고인의 지시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 제1 도서를 임의로 타인에게 교부할 수 있었다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제1 도서는 모두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대담집 또는 자서전으로서 선거를 위한 목적으로 집필, 출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교부 역시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데, 운전기사가 같은 장소에 있었던 피고인의 관여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교부의 상대방, 방법 등을 판단하여 이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 등에게 제1 도서 10권을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구민인 O 등에게 제1 도서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AK, AM에게 제2 도서를 한 권씩 주면서 ‘원래 돈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AL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당시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위 도서를 건네받은 AM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AK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과 AL, AM이 피고인으로부터 제2 도서를 건네받았고 당시 피고인이 도서 대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12. 31.경 AK, AL, AM이 책값을 지불하지 않고 제2 도서를 수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이들에게 책값 명목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AK, AL, AM 역시 피고인에게 책값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2020. 1. 7. AK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인 2020. 1. 15.경 피고인과 함께 정당 활동을 하는 등의 친분이 있던 AS이 AK에게 연락하여 제2 도서의 책값을 지불해야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AK이 피고인의 운전기사 R을 만나 그에게 45,000원을 건네주었으며, 또한 AS은 2020. 3. 3.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AK 명의로 ‘지난 2020. 1. 7.자 참고인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제2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기재된 2020. 3. 3.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22)을 만들어 AK으로 하여금 위 진술서를 그대로 경기G경찰서에 제출하게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은 AK 등에게 제2 도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에야 유상 판매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사후적으로 AK으로부터 책값 명목의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K, AL, AM에게 제2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비정규학력인 AQ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을 수료하였고 2016년경 위 최고경영자과정의 총동문회장에 취임하였으나, 그 외에 AQ대학교의 학부 내지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은 없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AQ대 AMP 총동문회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명함을 제작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최고경영자과정이 비정규학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를 선거운동용 명함에 기재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의 제작 과정에서 위 최고경영자과정의 수료 사실을 학력으로 직접 기재하거나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AMP'라는 표현만으로 그것이 비정규학력인 최고경영자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굳이 명함에 이 부분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은, 통상의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정규학력인 AQ대학교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 내지 수료한 자로 오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75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정치 경력 등에 감안하면 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위 문구가 포함된 다른 명함들을 종래부터 사용해왔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문구가 비정규학력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명함 일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D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되는 것이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그가 기부하는 것임을 알리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824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과거 수원시 E 선거구에서 제16,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다가 이후 수원시에서의 정치활동을 정리하고 고향인 G시로 주거 등을 이전하였고, 2019. 5. 9.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장소 인근의 AV 소재 AW 강당에서 그의 귀향을 환영하는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이전부터 지역 언론 등을 통해 A가 이 사건 선거에서 자신의 고향인 이 사건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종전부터 정당 활동을 하였거나 지역사회에서 이장, 청년회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들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4년경부터 G시 소재 W 인근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다가 2017년경 부여시로 캠핑장을 이전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9. 8. 21. 이전까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1, 2차 각 모임 참석자들이 별도의 모임을 가진 바가 없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에게 W 인근에 거주하는 후배들과 모임을 갖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U 등 이 사건 선거구민들에게 연락을 하여 2019. 8. 21. 1차 모임이 개최되었으며, A는 지역 후배들을 소개해주겠다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점, 1차 모임에서 피고인 B는 참석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말을 하면서 A를 소개하였는데, 이후 A가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며 소속 정당과 정치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포하였고, 참석자들과 W 관광 활성화, 한국농어촌공사의 점용료 징수 관련 지역 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노트에 메모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같은 날 장소를 옮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과 1차 모임에 참석하였던 A, X, Y, AA, U, AB, Z, 그리고 모임에 뒤늦게 합류한 AE, AF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앞선 1차 모임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A와 참석자들이 지역 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위 모임이 마무리 될 무렵 참석자 일부가 다른 참석자들에게 A가 집필한 제1 도서 및 양말선물세트를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1, 2차 각 모임에서 A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0,000원 ∼ 3,000,000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3,000,000원 3)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3,000,000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0,000원 ∼ 5,500,000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을 상대로 제1, 2 각 도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고,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 3죄의 경우 선거구민들에게 제공된 도서의 가액이 크지 않다. 판시 제4죄의 경우 실제 배포된 명함의 수량이 많지는 않고,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이후 위 명함의 배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소속 정당에서 이 사건 선거구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A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을 상대로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이 역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제2죄의 경우 기부행위로 인해 제공된 식사, 주류 등의 가액이 크지 않다. 1차 모임의 개최 과정에서 피고인 C, D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