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2017고단218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F 증축공사 현장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G 주식회사의 위 증축공사 현장소장 H과 위 유치권 행사 일을 해주기로 용역 계약을 한 사람이다. 1. 2014. 12.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순천시 F 소재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피해자 I에게 "순천시 F 증축공사 현장 건물(구 J 건물)의 H빔 등 고철 전부를 41,000,000원에 주겠다. 2015. 1.경 부터 2016. 2.경 사이 위 H빔 등 고철 전부를 가져갈 수 있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겠으며, 만일 위 공사가 지연될 시 계약금 15,000,000원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H빔 등 고철 전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5.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이번에는 정말로 순천시 F 증축공사 현장 건물(구 J 건물)의 H빔 등 고철 전부를 2016. 7. 18.경 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일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4. 12. 31.자로 송금받은 계약금 15,000,000원 및 금일 송금받을 추가 계약금 15,000,000원 등을 포함한 총 매매금액인 인 40,000,000원의 2배를 지연이자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H빔 등 고철 전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연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42] 1. 권리행사방해 가. 전제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 회사'라 함)은 2014. 12. 26. 당시 전남 고흥군 P에 있는 공장용지 2646m²(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던 Q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R병원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전체 공정의 31.1%에 해당하는 R병원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위 Q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015. 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2015. 7. 1. 공사를 중단한 후 2016. 4.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Q를 상대로 그 때까지의 공사 대금 채권 16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8. 같은 법원 2016차545호로 위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앞선 2016.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S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는 위 Q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6. 3.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신축건물 사방에 '본 건물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O(주)가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건물의 출입구에 컨테이너 시설물을 설치해놓은 후 피해 회사 직원 T 등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 범죄 사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U의 실운영자로서, 주식회사 U이 2017. 4. 10. Q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후, 피해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점유를 침탈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위와 같이 중단 상태이던 R병원 건축공사를 재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7. 5.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7. 6. 6. 16: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와 함께 R병원 건축공사 현장인 이 사건 토지에 이르러 피해 회사가 설치해 놓은 울타리 잠금장치를 망치로 부수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피해 회사 직원 T에게 "이 건물은 사유권이 있다. 물건을 가지고 나가라. 나가서 다시 들어오면 큰일난다"고 위협하여 위 T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U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강제로 취거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 A, B, E은 2017. 6. 6.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은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해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시설물에 이르러 피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컨테이너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E은 공동하여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V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V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대질:V) 중 I,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I, W) 중 I,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I, V) 중 I, V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고소장 1. 2014. 12. 31.자 계약서 1. 2016. 5. 19.자 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명세표 1. 피해자 X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K 계좌거래내역 편철) 1.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유치권 부존재 확인) 1. 결정문 3부 및 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27) [2017고단294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T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도면 1. 유치권권리신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기재 판결에서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동종범행이 아닌 점,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는 판시 [2017고단294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강제로 취거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D는 요양병원이 완공되면 병원에 납품할 가구의 견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위 현장에 간 점, 피고인 C, D는 전주에서 출발하여 피고인 A, B가 이용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위 현장에 도착해서야 피고인 A, B를 만난 점, 피고인 C, D는 견적을 내거나 물을 마시러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 회사 직원을 내쫓는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Z가 당시 CCTV 영상을 담은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에서 위 CCTV 영상을 제시하며 피의자신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을 하면서까지 컨테이너에 들어갈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가 피고인 A, E, B와 위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사실 내지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