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2017고합12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0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F' 메신저를 통하여 접촉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마 약 94.21그램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69정을 60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21:00경 경기 파주시 G 놀이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4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다. 피고인은 2017. 3. 13. 02: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커피숍 에서 태국 여성인 B에게 400만원을 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B이 잠시 밖으로 나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17.7그램을 구입해오자 그녀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고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5. 16:00경 스마트폰 'F'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명 'J'를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 2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정으로 송금받은 후, 2017. 3. 15. 19:00경 미리 약속한 바에 따라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L주차장 화단에 필로폰 0.3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던져 놓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5. 22:00경 친구 M이 살고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N오피스텔' 903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깨진 형광등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한 후 M과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16. 00: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3층 객실에서 O에게 필로폰 약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O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 16. 13:25경 경기 광명시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필로폰 1.9그램을 소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3. 16. 14:00경 경기 광명시 R에 있는 S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T 에쿠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15.2그램, 대마 93.81그램, 졸피뎀 469정을 놓아두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13. 02: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커피숍 에서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400만원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 U에 있는 'V호텔' 근처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17.7그램을 구입하여 A에게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콜라를 구입한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합19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메신저 앱인 'F'을 이용하여 W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15만원 상당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후 2017. 3. 15. 22:30경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Y학원 앞 공중전화기 뒤에 대마 1그램을 놓아두고 W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내지 4번) 1. 피의자가 하선 J와 대화한 필로폰 거래 내용, 피의자가 Z과 대화한 화면, 비트코인무기명 계좌 생성화면, 피의자가 AA와 만난 장소·AB 대화내용, 구속 후 AC,J에게 연락한 화면, M 운전면허대장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증거목록 순번 9번),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번), 국과수 마약류예비실험결과(소변, 증거목록 순번 14번), 감정의뢰회보(소변: 양성, 증거목록 순번 30번), 감정의뢰회보(모발: 양성, 증거목록 순번 64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증거목록 순번 33번)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3, 54번), 압수영장(증거목록 순번 69번) 1. 구속 후 AC,J에게 연락한 화면 1.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2번),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5번),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8번), 감정의뢰회보(2017. 3. 23.자, 증거목록 순번 62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증거목록 순번 60번) [2017고합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검색 결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위장거래 관련 F 대화내용 및 비트코인 내역, 대마 발견 관련) 1. 압수조서 증거배제결정: 주거지 및 압수 사진(증거목록 순번 40번),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증거 목록 순번 42번),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 증거목록 순번50번),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1번), 감정의뢰회보(2017. 3. 21.자, 증거목록 63번)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이외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다른 증거들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증거배제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6,753,000원{= 3,000원[2017. 2. 중순경 1회 대마 흡연, 대마 1회 흡연 암거래 가격 3,000원] + 6,000,000원[2017. 3. 13. 필로폰 거래 가액] + 200,000원 [2017. 3. 15. 필로폰 거래 가액] + 200,000원[2017. 3. 15. 및 같은 달 16. 필로폰 각1회 투약, 필로폰 1회 투약 암거래 가격 100,000] + 200,000[2017. 3. 16. 필로폰 0.07g(2회 투약 분) 무상 교부, 필로폰 1회 투약 암거래 가격 100,000] + 150,000원 [2017. 3. 15. 대마 매매 거래 가액]} 피고인 B: 2,100,000원[= 2,000,000원(2017. 3. 13. 필로폰 매매 알선 대가 2,000,000원) + 100,000원(2017. 3. 16. 필로폰 1회 투약, 필로폰 1회 투약 암거래 가격 100,000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법 제200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필로폰은 위법한 긴급체포를 기초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제출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또한, 위법한 긴급체포 이후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중에 피고인의 소변을 분석하여 얻은 2차적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바 없고, 매매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누군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것이다. 2.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긴급체포의 적법성 및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834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강제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정한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소정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가명, 국적, 사진 2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용모 등의 정보를 갖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A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약속을 정한 후 경찰관들과 A이 함께 약속장소로 가게 되었고, 약속 시간과 장소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였다. A이 피고인이 'V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과 호텔 측의 협조가 없는 경우 피고인 검거에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체포 요건에 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등(이하 '미란다 원칙'이라고 한다)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태국어를 구사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이다. 영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나, 한국어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을 데리고 승합차에 태우기 전 충분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승합차로 데려가 차에 태웠다. AD, AE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을 차에 태운 후 경찰 업무폰을 통하여 태국어로 된 미란다 원칙을 보여주고 들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D과 AE은 서로 자신이 승합차 내부에서 피고인에게 경찰 업무폰을 통하여 소리를 들려주고 화면을 보여주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은 법정에서 승합차 내부에서 태국어 음성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승합차 내부에서 경찰용 업무폰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AD, AE은 A의 지인으로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AF을 통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F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모두 완료된 이후 승합차에서 피고인을 만나 통역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AF이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통역할 정도의 영어능력과 중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및 AF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시점이 긴급체포 직후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한 필로폰 0.04그램 및 후리베이스 도구 등은 위법한 긴급체포 과정에서 알아 낸 집 주소를 근거로 찾아 낸 2차 증거에 해당하고, 임의제출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긴급체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을 알아낸 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및 후리베이스 기기 등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또는 제217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볼 수는 없다. AD과 AE은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을 압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가방 등을 수색하여 발견한 오피스텔 열쇠를 통하여 피고인의 협조 없이도 주거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 및 필로폰에 대한 압수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수색이나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압수 등에 관하여 AF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통역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AF은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함께 동행하지도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필로폰과 후리베이스 도구 등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등 참조). 2)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 가)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8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번), 주거지 및 압수 사진(증거목록 40번),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1번)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긴급체포에 근거한 2차적 증거로서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제출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나)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41번),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증거 목록 순번 42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5번),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 증거목록 순번50번), 감정의뢰회보(2017. 3. 21.자, 증거목록 63번)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체포된 당일 조사받으면서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압수한 소변에 관한 내용이다. 비록, 피고인에게 통역인이 지정되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임의제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소변에 대한 임의제출 및 압수가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한 체포를 기초로 하여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변에 대한 압수 및 이를 근거로 한 감정결과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 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2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4번),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5번),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8번)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뇨 및 이에 대한 분석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한 것이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요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수사의 당사자가 아닌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에게 유보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압수영장의 발부는 수사절차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일종으로서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소변·모발 등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효력을 지닌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소정의 '압수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채뇨 등 절차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법관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2차적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는 쉽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참조). 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의 임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그 조서의 형식과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21. 새벽 체포되었고, 2017. 3. 22.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위 체포는 위법한 긴급체포로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나, 체포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통역인이 지정되었고, 위 구속을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2017. 3. 22.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피고인과 접견하는 등 피의자로서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4. 및 같은 달 28.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3. 24. 조사 당시에는 통역인 AG가 함께 동석하였으며, 28.에는 AG가 동석한 상태에서 A 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AG와 A은 조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특별히 피고인이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지는 않았다. 자신이 보관하였던 필로폰에 대하여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A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A과의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는 낍시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필로폰 매매알선 대가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M으로부터 받아야 할 200만 원을 A로부터 대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는 매매 알선의 대가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필로폰 매매 알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 방조가 성립함을 전제로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내용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매매 알선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필로폰을 판매한 자의 연락처(AB 아이디)는 피고인만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였던 M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저장하라고 하여 저장하여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A은 그의 친구인 M을 통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 등을 피고인에게 알아내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후 200만 원을 받았는데 필로폰의 매매대금이 4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금원은 단순한 심부름의 대가로 보기에는 큰 금액으로 보인다.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M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을 A로부터 대신 지급받은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A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알선(심부름)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를 피고인만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알선의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2017. 3. 1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콜라를 구입하여 필로폰을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 2회 조사받을 때에도 자신은 후리베이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콜라에 넣어 마셨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스로 대마와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타인과 필로폰, 대마, 졸피뎀 등을 매매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다수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력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3. 21. 00:59경 서울 송파구 AH, 301호 피고인의 집 화장대 박스 안에 필로폰 0.04그램을 넣어두어 소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과 AD, AE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AD, AE은 피고인을 체포하고 위 압수물을 압수하였던 경찰관들로서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