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4. 1. 06: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2층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30세)가 사용하는 여자대기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여자대기실에 들어간 후 그곳 화장실 출입문 밖에 서서 화장실 안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LGG6)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물 분석 관련) 1. 범행장면 캡쳐사진, 추출결과물 화면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무 장소에서 이성인 동료 공무원의 민감한 신체 부분을 고의로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직장 근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수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3. 0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D(남, 17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동 인근 공터로 피해자 D(남, 17세)을 데리고 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약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치고, 피고인의 지인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G는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의 지인 H의 주거지인 같은 구 I 오피스텔 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칫솔을 끼운 뒤 피해자의 손을 세게 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변기에 2회 집어넣고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I 오피스텔 사진 첨부) 및 I 오피스텔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6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9. 22:25경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을 향해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2회 집어던져 위 유리컵이 벽에 있는 액자에 맞고 위 E 근처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위 E에게 튀게 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달려 온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위 F의 허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음식점 주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컵 3개와 액자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0. 3. 19. 22:50경 위 ‘D’ 음식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 의해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경 H(남, 32세)과 G파출소의 23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탑승한 후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H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오른쪽 창문을 수 십 회 걷어 차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 가림막을 수 회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차고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오른쪽 뒷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00:0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서초경찰서 G파출소 내 화장실에서, 자신의 오른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그 곳 남자 화장실의 세면대를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85,00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0. 00:12경 G파출소 내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짜바리 새끼들아! 물 좀 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경 J(남, 21세)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앉은 상태에서 발로 위 J의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1회씩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파출소 내 근무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3. 19. 23:50경부터 2020. 3. 20. 00:20경까지 사이에 위 G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빨리 보내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 문과 칸막이를 수 회 걷어차고,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 내 세면대를 깨뜨린 다음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에도 자신을 왜 풀어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23번) 1. 견적서, 사업자등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며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시끄럽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큰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해서 피고인의 폭행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해서 상당한 피해가 발행한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비롯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야영장에서, 수도, 전기, 간이 화장실, 세면시설 등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위 야영장에 온 손님들로부터 하루 요금 15,000원을 받고 이를 이용하게 하여 야영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약 134.04㎡ 면적에 객실 6개, 홀, 카운터, 바(bar) 테이블,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D’ 업소를 대관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영업부장, E는 위 업주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D’ 업소의 관리를 맡은 종업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는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12. 17. 22:00경 위 ‘D’ 업소의 특실 내에서 F 등 4명의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유흥접객원인 G, H, I, J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합금지조치 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 00:00부터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E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K 등 3명, 유흥접객원 G 등 8명과 손님 F 등 4명의 출입을 허용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며,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 M, G, H, I, J, N, O, P, Q, F,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 영업허가증 관련), 수사보고서(집합금지 행정명령서 관련), 수사보고서(집합금지조치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고시),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9.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D센터’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위쪽으로 들어 올려 꺾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CCTV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파일명 : E)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범행 장소는 D센터 2층에 있는 복도로 복도 끝에 남자 화장실이 있고 CCTV에서 보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 성인 허리보다 약간 높은 신발장이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약간 취한 듯 비틀대는 상태였는데, 위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00:06:13경 위 신발장에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가 다가와 정신을 차리라는 듯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때린 사실, 피고인은 가만히 서 있다가 운동화로 갈아신고 00:06:56경 실내화를 신발장에 넣고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00:07:03경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지나 복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한 사실, 피해자는 00:07:04경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놓쳤고, 00:07:07경 피고인의 티셔츠 목 뒷부분을 화장실 쪽으로 잡아끌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려 하는데도, 00:07:13경 계속 피고인을 잡아끌어 화장실 쪽으로 간 사실(회), 피고인은 00:07: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티셔츠를 잡은 손을 잠시 풀자 피해자를 벗어나 복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 피해자는 00:07:21경 다시 피고인의 티셔츠 목 뒷부분을 잡아끈 사실(회), 피고인이 00:07:28경 피해자의 손을 풀고 복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피해자는 00:07:30경 피고인의 티셔츠 목 뒷부분을 다시 잡아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간 사실(회), 이에 피고인은 00:07:33경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밀어 뿌리친 후 복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 피해자는 그럼에도 뒤따라와 00:07:37경 피고인의 티셔츠의 뒷부분을 붙잡았으며, 00:07:5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자 티셔츠를 잡은 손으로 피고인의 목부분을 누르며 피고인을 화장실 문쪽으로 밀친 사실(회), 피고인은 00:07:56경 다시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복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티셔츠를 붙잡으며 놓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00:08:02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올려 신발장 위쪽 벽으로 민 사실(회)이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다툰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밀쳤으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위쪽으로 들어 올려 몸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티셔츠 목 뒷부분을 잡아끄는 폭행을 행사한 상황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풀고 복도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티셔츠를 뒤쪽에서 더욱 세게 잡아끌면서 놓지 않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순차적으로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와 방법 및 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7:10경 양주시 고암길 306-31에 있는 봉우근린공원의 공중 화장실 앞에서, ‘공중 화장실의 자동문이 안 열려 사람이 못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은 경기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순경 D가 출동하자 소방서에서 사람이 오지 않고 경찰이 현장에 왔다는 이유로 C에게 “처음부터 119가 와야지 왜 니들이 오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C의 어깨 밑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관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그 무렵 휴대폰으로 불상자가 올린 ‘아이스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불상자가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놓고 간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4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6.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미상량과 생수를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약 5~10분간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1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미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검사 사진자료, 소변모발채취 사진자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와 이웃사이로, 외부 화장실의 소유권 분쟁으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2020. 1. 7.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 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가에서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담당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니가 지었나, 40년 전에 우리가 지었는데”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4. 15.자 폭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5.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채워둔 자물쇠를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니꺼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제출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2020. 1. 7.자 사건은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 발생한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⑵ 2020. 4. 15.자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행위에 항의하던 중 무심코 대문을 통과한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경미한 법익침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7.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2020. 4. 15.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제지하려거나 피해자의 앞선 행동에 항의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있어 고려될 경위일 뿐, 범행의 고의를 부인할 사정이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주거침입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과 같은 어느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1995년에 혼인하여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2. 4. 20: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와 식당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옆 전주에 있는 전기 분전함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한 다음 지하수 관정함을 열어 관정함 내의 배관, 전선 등을 절단하고 이어 식당 뒤편 공터에서 가스 밸브 선을 절단하는 등 시가 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1.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 20장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식당 왼쪽 벽면에 있는 전면비조명 1개와 식당 오른쪽 테라스에 걸려 있는 전면비조명 2개를 찢고, 위 식당 여자 화장실로 가서 철제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손상시키는 등 시가 3,5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10 내지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5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3. 15: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곳 손님 피해자 D가 식사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E’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5:55경 및 15:5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가 31,000원의 음식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H’ 미용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6:33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요금 11,000원 상당의 이발을 마친 후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이발요금에 향후 이발요금을 더한 22,000원을 결제하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절도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미확보), 수사보고서(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부정사용하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17.~18.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부근 고구마 농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3. 21:00경 전남 영암군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일명 ‘E’이라 불리는 태국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 B-1(사증면제)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3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1. 5. 24.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감정관련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국적이 태국인 사람으로 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태국으로 강제퇴거될 것이기에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한함]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일명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투약은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투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그 유통단계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왕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24. 체포되어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2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3호에 의해 강제퇴거대상이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을 처벌하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와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가버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과 신발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의 티셔츠, 신발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소유의 위 티셔츠 등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화재경보기가 작동되게 하고 연기가 건물 밖으로 퍼져 나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대하여), 수사결과 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여 야간에 이웃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이웃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 불편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옷과 신발에 붙은 불을 진화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결혼을 통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19. 6. 11.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부근 노상에서, 스파이스 판매자인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6. 11.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인근 E공원 화장실에서, 담배개비 앞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8.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250,000원(= 스파이스 매매대금 5만 원 × 1회 + 스파이스 매매대금 10만 원 × 16회 + 스파이스 매매대금 20만 원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사용한 횟수도 각각 20회로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각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20:20경부터 다음날 04: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실에서 투숙하던 중 위 객실의 침대와 집기를 던져 파손하고, 모텔 내 벽지를 뜯고, 화장실 수도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는 등 수리비 약 5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수리비 등에 대하여, 현장 방문 및 피해 정도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초 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4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4. 20.경부터 2021. 8. 31.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숙박비를 받고 손님들을 투숙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021고단1713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7. 2.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E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숙박료(1박당 약 10만 원 상당)를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2021고단1858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1. 1.부터 2021. 10. 3.경까지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F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숙박료(1박당 약 15만 원 상당)를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범죄혐의 적발 보고), 내사보고서(피내사자 A 유선상 통화 및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서(본건 접수 경위 및 미신고 숙박업 운영 증빙자료 편철 관련), D 광고화면 사진 등 6매 2021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적발 보고), 내사보고서(본건 접수경위 및 단속 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채증사진, 내사보고서(호스트 전화 통화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D “G” 광고 캡처 사진, D 예약내역, 월세납부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를 통한 미신고 숙박업 일수 파악) 2021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H D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본건 오피스텔 소유주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B 오피스텔 E호 내부사진, B 오피스텔 E호 예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단속되고도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에서 범행을 이어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단속되기 이전에도 2차례나 단속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