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3. 10.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K, L은 2013. 9. 말경 피해자 M(43세)으로부터 일명 NO)가 가지고 있다는 금괴 9톤 및 5만 원권 3,500억 원 등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해자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N로부터 'K과 L은 물건을 빼앗는 사람들로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으니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는 말을 듣고서 2013. 10. 10.경부터 연락을 피하자 금괴 등을 찾아내기 위해 P, Q, R 등과 함께 피해자를 추적하여 왔다. K은 2013. 10.22.경 Q로부터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을 어제 S과 둘이서 찾았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3. 10. 23. 19: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T, U, P, Q, L, R, S, V 등을 만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로 하였다. 이에 이 스타렉스 차량에 V, P, R 등을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마침 담배를 피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V와 P, R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R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청와대 소속 비선이다. 우리하고 같이 좀 가야겠다.'고 하면서 P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어 가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여기서 협조를 잘 하면 오늘 집에 잘 데려다 줄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바로 청송교도소로 보낸다.'면서 P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K이 손에 무전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공권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협조하면 안전하게 귀가조치 할 것이고 여기서 협조 불응시 국정원이나 검찰이던 우리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지금 서울지검에서 당신을 데리러 차가 내려오고 있다. 협조를 하면 살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검찰이던 국정원이던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 재판 없이 바로 청송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니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P에게 '왜 수갑 안 채워?" 라고 하자, P이 '얘는 수갑까지 안 채워도 될 것 같다. 협조할 것 같다.'고 하고, R도 '우리가 공권력 투입하기 전에 미리 협조를 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냐. 진작 협조를 하지.'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K과 R이 출발하라고 지시하여 S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체육공원 주차장으로 가 주차한 후 P과 이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고 살려주려고 노력했는데 K 사장님을 못 믿고 공권력까지 동원했는데 여기서 대답해라. 협조할 것이냐 아니면 청송교도소로 바로 들어갈 것이냐. 네가 결정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것이다.'고 하고, 이어 K이 '지금부터 M씨가 우리에게 협조를 하면 다조치를 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고, 여기서 정확하게 협조 안 하고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검찰이던 국정원이던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청송교도소로 보낼 테니까. 당신은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 지금 서울지검에서 당신을 체포하러 내려와서 거의 도착했다는데, M씨가 협조를 하면 내가 나서서 어떻게든 돌려보낼 것이고, 안 하면 내려온 차에 당신을 넘겨주겠다. 당신이 결정하기에 달렸다. '라고 하고, 그 무렵 'C형사, 거의 도착했다.'는 등의 무전기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무조건 협조를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자, K '내가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치를 해서 공권력을 철수시키겠다.'고 하고서 어딘가로 갔다가 돌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느라 얼마나 애를 쓴지 모른다. 내가 다 조치를 해서 보냈으니 충북 영동 장인 어른 집주소를 대라.'고 하여 영동 집주소를 알아낸 다음 P 등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고 T, U 이 동승한 X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K이 운전하는 Y 에쿠스 승용차 및 S이 운전하고 Q가 승차한 Z 오피러스 승용차, V 운전의 레간자 승용차 등과 함께 출발하여 충북 영동군 AA에 있는 AB의 집 부근에 도착하자, 피고인, T, U이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AB의 집 앞까지 데리고 가고, P이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피고인, T, U, Q, K, L, R, V 등 나머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창고와 집 안 등을 뒤졌으나 금괴 등이 없자, P의 지시로 피고인과 T, U이 다시 피해자를 그랜저 승용차로 데리고 가 태워 가던 중 옆에 승차한 P이 피해자에게 '너는 K 사장님이 도와줄 때 협조를 해서 너도 편하고 우리도 돈 벌고 무조건 믿어라. 너 살려줄 사람은 K 사장님 밖에 없다. 내가 K 사장님 못 가게 일단 해 놨으니까 잠깐 얘기하고 가라.'고 하고서 충북 영동군에 있는 보은·영동 19번 국도 우측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너는 K 사장님 밖에 살려줄 사람 없으니까 차량 바꿔 타서 올라가면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살 길을 찾아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승차해 있는 K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어 K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L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를 믿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테 확인한 결과 K 사장님이 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는 당사자도 아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하고, K은 '당신은 두 가지 선택권 밖에 없다. 첫째는 0을 설득해서 거래를 하게 해 주던가 아니면 0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협조를 해라. 당신 몫은 우리가 챙겨 주겠다. 두 가지 뿐이고, 둘 다 못 한다면 할 수 없이 공권력이 이미 발동됐기 때문에 검찰이나 국정원으로 넘겨 청송교도소에서 평생 살게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2주 줄 테니까 현명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한 후 다음날인 2013. 10. 2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A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K, L, R, S, V, T,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3. 11,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1) 피고인, P, Q, AD, K, L, R 등은 피해자가 N를 잡는데 협조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갑과 안대를 채운 후 강제로 데리고 와 폭행·협박하여 N를 잡는데 적극 협조하게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L은 2013, 11. 24, 03:16~03:30경 피해자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아까 준 핸드폰 위치추적기를 받으러 왔다. 나 지금 AE 도착 완료. AE으로 나와.'라고 하여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AF마트 앞으로 위치추적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P은 피고인 등과 같이 AD 운전의 AG 베라크루즈 차량에 승차하여 가 AF마트 앞에서 대기하다가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잠깐 타라'고 하여 태운 후 위치추적기를 회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치추적기를 반납하니까 너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앱을 깔아놓고 윗선에다가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해야 한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S, V와도 공동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S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517 판결), V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동일한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검사가 2015. 4, 30,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023 사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 S, V가 피고인 등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빨리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 등과 같이 피해자의 집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핸드폰 2대를 가지고 나오는 피해자와 같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후 출발하라고 하였다. 이어 P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너 오늘 죽었어. 이런 좆만한 새끼한테 몇 개월을 끌려 다닌 거야. 고개숙여.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까지 와서 뭔 고생이야.'라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서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하여, AD 이 피해자에게 '손 뒤로 해, 씹 새끼야'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은 후 피해자의 양 손에 수갑을 채우자, P이 피해자의 눈을 안대로 가린 다음 AD과 같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리벌버 총 같은 물건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들이대고 '좆만한 새끼, 쏴 죽여서 묻어버릴까 보다. 뭘 살려줘 씹 쌔끼야. 뒤져라'며 총부리로 머리 부위를 2-3번 찍고서 장전하는 시늉을 한 다음 다시 머리 부위에 대고 2번에 걸쳐 2발씩 총을 쏘았으나 딸깍하는 소리만 났을 뿐 발사되지는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제발 살려 달라. N 팀장을 잡게 해 줄 테니 믿어 달라'고 애원하자, AD은 끝났어. 개새끼야'며 주먹 등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 무렵 P은 무전기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체포해서 데리고 간다. 넘겨주기 전에 M을 손좀 봐주고 그 동안 공권력 투입해 고생한 거 분풀이를 해야겠다.'고 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M이 넘겨주기 전에 손 좀 봐주고 조사실로 데려와라.'는 무전 연락을 받자 운전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산으로 차 올려.'라고 지시하여 언덕길로 올라가 정차하게 하였다. 그런 후 AD이 내려 씨발 놈아'라며 피해자의 목과 팔을 붙잡아 끌어내리면서 무릎 부위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찍어 바닥에 주저앉혔다가 성명불상의 사람과 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어 P이 '낭떠러지로 밀어버려 죽어버리게, 저 새끼 죽여 버리고 옷 벗으면 끝나니까 밀어버려.'라고 지시하여, AD과 성명불상의 사람이 약 3-5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N를 잡게 해 줄 테니 제발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AD이 '그 새끼 꼭 잡고 있어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게'라고 하면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가 다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재차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개 숙여'라며 뒤통수를 수회 때려 무릎 사이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차량을 출발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후 V, Q, K, L, R, S 등이 기다리고 있는 인천 남동구 AH빌딩 301호 사단법인 AI 사무실(이하 'AI 사무실'이라 한다) 부근에 정차를 하고서 P이 무전기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도착했다'고 보고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부로 인생 끝났고 검찰로 보낼 건지 국정원에 넘겨서 반병신 만들어 청송교도소로 보내어 평생 썩게 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다. 윗분 영감님들한테 보고를 다 하였으니 그 분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아무리 부탁해도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되기 전에 진작 K 사장님을 믿고 끝냈어야지 아니면 N 팀장을 빨리 잡게 만들었어야지. 만한 게 우리를 농간하며 계속 피해 다녀'라고 하였다. 이어 P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윗분 영감님이 직접 M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한다. 영감님이 조사실로 오신다니까 도착 즉시 연락 줄 거니까 대기하다가 데리고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고서 '영감님이 도착하였다'며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라고 지시하여, AD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AI 사무실 내에 있는 회장실로 끌고 가 그곳 의자에 앉힌 다음 수갑과 안대를 풀어준 후, P이 피해자에게 '특수수사대 팀장으로, 너 같은 놈 잡는 데는 귀신'이라며 AD을 소개하고, AD은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봤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다. 너는 오늘부로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둘 중 하나로 넘겨 사건 처리할 것이다. 너가 살길은 오로지 지금 오시는 영감님뿐이다. 영감님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는 순간 R이 들어와 P과 AD에게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자 P과 AD R 에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분하게 이야기했고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 없을 거랍니다. 정신 차린 것 같으니 기회를 한 번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R P 등에게 '다들 나가 있어'라고 하여 모두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왜 이리 골탕 먹여. 우리 비선에서 발동시킨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모르나. 너 혼자 일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냐?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 우리한테는 꼼짝 못한다. 우리가 그리 우습게 보였냐? 말해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무조건 협조하겠습니다. N 팀장을 잡을 수 있게 제 목숨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R이 '나는 봐 주고 싶어도 K, L 측에서 무조건 검찰이던지 국정원으로 집어넣으라고 완고한데 방법이 없다. 너 하나쯤은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단순 사건처리로 서류 한 장 써서 올리면 끝이야.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할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서 K 사장이 마음 돌아서서 우리에게 요청해 오면 우리가 믿고 풀어주고 시간도 주고 도와줄 테니 할 수 있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고 대답하자, R이 '지금 K, L 사장을 당장 오라고 할 거니까 너가 설득해 봐라.'고 하면서 P에게 K과 L을 불러오도록 하고, 이어 L이 K, AD과 같이 회장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는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일부러 N 팀장 못 잡게 하는 거 다 안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적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협조하라는 겁니까?"라고 하자, AD 이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지. 누구한테 대들어. 어떤 분들인데 반문을 해. 안되겠네. 이 새끼 넘겨버리고 사건 마무리하시죠?"라고 하였다. 그러자 L이 '우리가 정리할 것이니 나가 있어.'라고 하여 AD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시켜 줄게.'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어 K에게 '형님도 신분 보여줘요. 이 새끼가 하도 의심하니까 피하고 그런 거니'라고 하여, K도 피해자에게 민정수석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신분증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이번 한 번만 믿어 달라. 내일 제 딸 백일잔치이니 백일잔치 하는데 가게 해 달라.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K이 '이번 한 번 뿐이니 내가 설득해 보겠다.'며 R을 불러 '이번 한번 속는 셈치고 기회 주시죠.'라고 하자, R이 피해자에게 '그럼 백일잔치 끝나고 월요일 9시까지 애들 보낼 거니까 그 차 타고 와. 모텔에서 합숙하며 N 팀장 잡는데 협조해. 그러면 보내줄게.'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고 하자, P이 성명불상의 사람을 불러 'M이 다시 안대와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워'라고 지시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안대를 채운 다음 P과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이 X 그렌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하여 같은 날 07:00경 A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K, L, R, AD,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 찰과상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 C P, Q는 2014. 1. 15.경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AJ에 있는 AK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고 AK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들과 T, U, S, AL 등을 만나, Q는 S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P은 스타렉스 차량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A T, U과 함께 X 그랜저 승용차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와 AL, 성명불상의 사람 2명은 현직 경찰인 피고인 C을 앞세워 AK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나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AL은 같은 날 20:20 경 AK 모텔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지배인 AM에게 '경찰인데 용의자를 잡으러 왔다. 좀 전에 남자 5명이 들어간이 어디냐, 마스터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M가 손님의 허락 없이는 출입문을 열어 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 B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나왔다며 '용의자가 증거를 없애면 책임질 거냐?'고 하고, 피고인 은 자신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어 AM로 하여금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 513호의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고인 B 및 AL과 같이 안으로 들어가 '나는 마포광역수사대에서 나왔고 M을 체포하러 왔다. M이 누구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의 일행인 AN과 AO가 '경찰서에서 나왔으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 C이 자신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증을 잠깐 보여주고서 다시 집어넣어 AN이 '나는 눈이 침침하고 잘 안보이기 때문에 불빛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볼 테니 신분증을 달라. 가짜 형사니까 안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경찰공무원증을 건네받아 AO와 같이 살펴본 후 피고인 C에게 돌려주면서 '왜 M을 체포하러 왔냐? 체포하러 왔으면 체포영장이 있을 테니 체포영장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이 이 양반들아 M은 지금 수배가 돼있는데 무슨 체포영장이 필요하냐?"고 하자 AN이 '그러면 M이 무슨 잘못으로 수배되었는데 살인한 것도 아니고 마포광역수사대에서 안산까지 이 시간에 체포하러 직접 옵니까? 이해할 수 없다.'며 AO와 같이 항의하던 중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기 서 있는 사람이 M이다.'고 하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M씨 이리 나와 지금부터 당신을 긴급체포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내 주거지가 안산이고 내가 죄 지었으면 내 손으로 직접 112신고를 해서 그 차타고 해당 경찰서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 없으니 지금 112신고를 하겠다.'며 AO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112신고를 하려 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 CC이 M M체포해'라고 하면서 피고인 B 및 AL과 같이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하여, AN과 AO가 이를 막는 사이에 피해자가 AP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하여 같은 날 20:25 AP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갔다. 같은 날 23:36 경 피해자가 AM로부터 '밖에 스타렉스 차량이 아직도 있는데 괜찮으냐'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여,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AP이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 하자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Q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S에게 쏘나타 승용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라고 지시하여, S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AK 모텔의 후문 앞을 가로막고, P은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AK 모텔의 정문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이 운전하고 T, U이 동승한 X 그랜저 승용차가 후문을 가로막아 쏘나타 승용차가 AK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날 23:50 경 피해자와 AN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AK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P, Q, S, AL,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D K, L은 2014. 6. 8.경 AQ으로부터 '피해자가 6. 9. 10:30경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연락을 받고 Q에게 전화하여 2014. 6. 9. 10:00경 선바위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로 Q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 피고인, P, R, S을 만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려오기로 하였다. 이에 S Q의 지시에 따라 L과 R, P을 태운 AR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0:05 경 과천시 AS에 있는 AT 레스토랑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AU 쏘나타 승용차 옆에 정차한 후 P이 L과 같이 하차하여 쏘나타 승용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L과 함께 피해자의 양팔 등을 붙잡아 카이런 차량 쪽으로 끌고 가고, R은 카이런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어둔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P 및 L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카이런 차량 운전석 뒷문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태우려고 하고, S은 하차하여 P 및 L, R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태울 수 있도록 뒷문을 붙잡아 닫히지 않게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사람 살려 달라'며 차량에 타지 않기 위해 양팔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P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도착한 Q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하차한 Q와 K2 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P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카이런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P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K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카이런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닫고, 이어 피고인과 R은 피해자가 그 조수석 뒷문을 열고서 머리를 내밀며 닫지 못하게 버티자 카이런 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조수석 뒷문을 닫았다. 이어 이 카이런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이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여 가던 중 L이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잔혹하게 죽이겠다. 잔혹하게 죽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를 농간한 죄로 너는 오늘 죽는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머리로 P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은 후 S의 머리를 붙잡아 운전석 창문에 부딪치게 하여 과천시 AV에 있는 AW 레스토랑 앞 도로에 정차하게 한 다음 운전석 뒷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뒷문을 열고서 발을 밖으로 내밀며 버티자 카이런 차량을 뒤따라가던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R이 내려 차량 안으로 피해자의 발을 강제로 집어넣고서 그 문을 닫아주어 다시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날 10:13 경 마침 AT 레스토랑의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R, S, P, Q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아래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피러스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이 피고인이고, 조수석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이 K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오피러스에서 내린 직후 Q와 함께 바로 카이런 운전석 뒤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카이런 승용차에 태운 사람은 K이고(AT 레스토랑 주차장 CCTV CD에 저장된 20140609_091734_093625_03.avi 파일 중 4:08-4:35), 피고인은 카이런 승용차 조수석 쪽에 있다가 나중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AT 레스토랑 주차장 CCTV CD에 저장된 20140609_091734_093625_03.avi 파일 중 5:11-6:11),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인정한다. 1. 증인 M, R, AP,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O 대질 부분은 제외) 1. M에 대한 제4회, 제5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1. 사진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 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함) 당시 피해자를 찾으러 AK 모텔에 들어갔던 사실, 피고인 B는 AK 모텔 지배인 AM에게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AM 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한 사실(증인 AM의 법정진술, 경찰수사기록 38 61-3862쪽, 4125쪽, 6036-6038쪽), 피고인들은 AL과 함께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한 사실(경찰수사기록 1896쪽, 1898쪽, 1900 -1901쪽, 2189-2190쪽,3862쪽,3864-3865쪽, 3866쪽, 4128쪽, 6040쪽, 6061쪽)이 각 인정되고, 또한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C이 'M씨 나오세요. 마포광역수사대에서 나왔다. 기소가 떴는데 무슨 체포영장이 필요하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M의 법정진술, 경찰수사기록 544-54 5쪽, 548-548쪽, 1883-1885쪽, 3863쪽), 목격자인 AP은 "피고인 Cl '경찰이다. 빨리 나와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 있는바(경찰수사기록 501- 502쪽, 3847쪽),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이 사건 범행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위 나.항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과 T, U, P, Q, S, AL, 성명불상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의 점 및 감금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P 등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 등을 통하여 얼굴을 알게 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는바, P 등은 피해자를 보다 쉽게 붙잡기 위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및 경찰공무원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기로 하였다. 이에 P은 피해자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AL에게 함께 피해자를 붙잡을 것을 제안하면서 경찰을 데려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AL으로부터 순차로 이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인 피고인 C에게 이를 알렸으며, P, 피고인 A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하여 가담한 사람들 대부분은 경찰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P, AL을 만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AK 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AK 모텔로 가는 동안 AL, P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어 다른 사람들이 AK 모텔에 먼저 도착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AL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AK 모텔로 들어갔고, T, U, P, Q, S, 피고인 A은 모델 건물 밖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감시를 하는 방법으로 각 이 사건 범행의 실행 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정부 비자금을 빼돌린 중요 수배자가 있으니 같이 가서 참석만 해달라. 같이 가주기만 하면 우리들이 다 알아서 처리한다. 신분증만 보여주면 된다.'는 말을 믿고 AK 모텔에 간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증만 보여주기로 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수배자를 찾으러 간 것이라는 변소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1985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체포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체포 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범죄 사실, 체포영장 발부 등 체포 요건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본오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에 대한 수배 조회를 하는 것을 보아 피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되어 있을 뿐 지명수배가 되어 있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잡을 수사관이 오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 C은 그 말을 듣고 계속하여 AK 모텔 주변에 있었는바(경찰수사기록 3807쪽,3865쪽,4123쪽,6064쪽), 피해자가 지명수배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찾으러 간 것이라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B, 피고인 C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체포, 감금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모텔 객실 앞에서의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 피고인 C이 AL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을 의사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AK 모텔 객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이나,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객실에 머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실 문 앞에 피고인 B, 피고인 C, AL 등이 있었고 건물 밖에는 P, Q, K, L, R, AD 등이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범행은 체포와 감금이 연계되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 또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금죄가 성립된다. 3. 모텔 주차장에 감금한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T, U, Q, S,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P, AL, 피고인 B, 피고인 C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기 위한 의도 및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할 의도에서 AK 모텔 출입구에 차를 주차해 놓았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 AL이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객실까지 피해자를 붙잡으러 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본오지구대에 다녀 온 이후에도 T, U, P, Q, S, AL,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행위와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단일한 범의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인 B, 피고인 C이 본오지구대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를 잡을 수사관이 온다는 등의 이유로 AK 모텔 주변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4) 공범 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T, U, P, Q, S, AL,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AK 모텔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당시 피고인 C, 피고인 B가 AK 모텔 주차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K을 만나 오피러스에 탑승하였다가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목격하게 되었을 뿐 다른 사람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계속범은 위법한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는 일시적 중단으로 종료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AK 모텔을 잠시 벗어나 본오지구대에 다녀왔다고 하여 기존의 감금죄가 종료되고 별도의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 피고인 C이 본오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에도 AK 모텔 근처에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잡을 수사관이 오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였던 이상 피고인 B 역시 AK 모텔 근처에 계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 R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경찰수사기록 626-637쪽), AX 작성의 진술서, AT 레스토랑 주차장 CCTV CD에 저장된 20140609_091734_093625_03.avi 파일 중 3:20-7:11 부분, CCTV 사진(경찰수사기록 171쪽)에 의하면, 오피러스 운전석에 Q가, 조수석에 AX, 운전석 뒷좌석에 피고인 D이, 조수석 뒷좌석에 K이 각 탑승하여 5) AT 레스토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P, L, R이 카이런 운전석 뒷문 쪽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카이런 운전석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Q가 오피러스에서 가장 먼저 내려 카이런 운전석 뒷문 쪽으로 가 피해자를 붙잡고 차에 태우려고 하였고, 다음으로 피고인 D1 오피러스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려 카이런 운전석 뒷문 쪽으로 가서 상황을 보고는 카이런 의조수석 또는 조수석 뒤쪽으로 이동하였으며, 마지막으로 K이 오피러스 조수석 뒷좌석에서 내려 카이런 운전석 뒷문 쪽으로 가 다른 사람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카이런 에태운 사실, 그 후 여러 사람이 함께 카이런 조수석 뒷문 쪽에 모여 피해자를 내리 5) 검찰은 오피러스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이 피고인 D인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제2회 공판조서, 검찰수사기록 7257쪽, 경찰수사기록 135쪽, 138쪽, 8731쪽), 피고인 D의 법정진술, 증인 R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경찰수사기록 626-637쪽), AX 작성의 진술서, AT 레스토랑 주차장 CCTV CD, CCTV 사진 등에서 인정되는 피고인 D과 K의 각 복장 및 사건 발생 당시의 동선, K이 주장하는 범행 당시의 행동(K은 본인이 신발을 주워 카이런에 넣고, 오피러스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였다고 주장함), 차량 하차 및 탑승 순서 등에 비추어 보면, 오피러스 운전석 뒷자리에서 내린 사람이 피고인 D이고, 조수석 뒷자리에서 내린 사람이 K인 사실이 인정된다(AT 레스토랑 주차장 CCTV CD만으로는 K이 조수석에서 내린 것인지 조수석 뒤에서 내린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에는 AX가 타고 있었고, AX는 하차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대로 출발한 사실 및 K1 조수석 뒤쪽에서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 못하는 하는 등의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고인 D은 카이런 조수석 뒷문 쪽으로 가까이가 피해자와 사람들이 실랑이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카이런 앞쪽으로 이동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던 사실(AT 레스토랑 주차장 CCTV CD에 저장된 20140609_091734_093625_03.avi 파일중 05:36-05:40, 06:01-06:15), 피해자를 태운 카이런이 출발하자 K 오피러스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D과 R이 오피러스 운전석 뒷문으로 차례로 탄 후 카이런을 따라 갔고, 피해자가 탈출하려고 카이런 문을 열자 R이 오피러스에서 내려 카이런 문을 닫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사실에다가 K은 L, R, P 등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찾다가 2014. 6. 8. 피해자의 소재를 알게 되어 2014. 6. 9. 피해자를 붙잡으러 가던 중이었고,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을 포함한 이전의 사건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붙잡는 일이 잠깐 동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바, 피고인 D과 K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발생 당시 다른 사업상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 오피러스를 함께 타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D의 변소 및 K의 경찰에서의 진술(경찰수사기록 638쪽)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오피러스가 AT 레스토랑 주차장에 도착하자 오피러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X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 D K보다도 먼저 차에서 내려 카이런 운전석 뒷문 쪽으로 가 사람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카이런 조수석 쪽으로 돌아갔던 점, 범죄사실 제3항 범행에 가담하였던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피고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여 피고인 D도 P, L, S과 함께 피해자를 밀어서 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경찰수사기록 7138쪽, 7145-7146쪽, 873 2쪽),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에 가담하였던 S도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K과 피고인 D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웠다'고 진술한 점(경찰 수사기록 5743쪽), 여러 사람이 함께 카이런 조수석 뒷문 쪽에 모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할 당시 피고인 D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AT 레스토랑 주차장 CCTV CD에 저장된 20140609_091 734_093625_03.avi 파일중 05:11-05:35)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D이 위 범행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한 각 범행의 폭행, 감금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도주하였다가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바,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4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공범들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2.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 3항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붙잡혔을 경우 매우 중한 피해를 입었을 위험성과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AL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던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공범들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6)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3. 피고인 C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죄사실 제1, 3항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붙잡혔을 경우 매우 중한 피해를 입었을 위 6) 공범 중 P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Q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023, 2015고단9(병합), 2015고단300(병합)]이 S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517)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T, U, AL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479 사건)이 진행 중인데, P, Q, S은 피고인들과 달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등 다른 범행에도 가담하였던 반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었던 등의 다른 사정이 있다. 험성과 개연성이 상당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범죄혐의가 확인되지도 아니한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체포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AL 및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명 수배자라고 믿고 신분증을 보여준 것일 뿐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공범들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4. 피고인 D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범행 횟수, 가담 정도, 공범들의 처벌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