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13.경 태국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트립쇼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8.경 태국에서 귀국하면서 태국인 일명 'G'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대마 2개를 담배 케이스 안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대마 2개비를 서로 돌려가면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의뢰 추가 회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1의 가.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의 대마 흡연 및 수입 행위에 관하여 9,000원[= 3회분(= 흡연 1회분 + 수입 2회분) × 대마 1회분 시가 3,000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행위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판시 제2항의 각 대마 흡연 행위에 관하여 각 3,000원(대마 1회분의 시가)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국에 갔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마를 흡연하고, 태국에서 귀국하면서 대마 2개비를 숨겨 들어와 밀수하고, 이와 같이 밀수한 대마를 지인 3명과 공모하여 함께 흡연한 것으로, 대마가 마약류에 해당함을 잘 알고서도 이를 흡연함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 숨겨 들어와 지인들에게 소개한 후 지인들과 함께 재차 흡연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여기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은 물론 최근 급속히 국제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흥을 즐기다가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대마를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흡연 횟수가 2회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와 공모하여 A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대마가 마약류에 해당함을 잘 알고서도 2개비를 돌려가며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여기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은 물론 최근 급속히 국제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인 A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대마를 보여주자 피고인들이 다소간의 호기심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의 흡연 행위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앞으로 다시는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3.경 태국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트립쇼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함유된 알약과 껌을 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태국에서 귀국하면서 태국인 일명 'G'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껌 7개를 담배 케이스 안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0. 23: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정차된 피고인 A가 운행하던 J 레이 승용차에서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껌 1개씩을 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가.항 부분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받은 알약과 껌을 씹은 사실과 태국인 'G'으로부터 받은 껌 7개를 가지고 입국한 사실이 있으나, 위 알약과 껌 안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 나. 공소사실 나.항 부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껌 1개씩을 씹은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감정의뢰 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의뢰 추가 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2년에 들어서 태국에 자주 왕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흥주점에서 만난 태국인으로부터 대마와 함께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과 껌을 받아 대마를 흡연한 직후 위 알약과 껌을 씹게 된 사실, 위 껌에는 정식으로 제조된 공산품과 달리 로고나 상품명이 없었고, 제대로 된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A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알약과 껌을 씹자 힘든 게 사라지고 술을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며 잠이 오지 않는 등의 효과를 느꼈고, 그 알약과 껌이 기분을 좋게 하는 흥분제 역할은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피고인이 태국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껌을 대마와 함께 국내로 들여와 다른 피고인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후로 다 함께 껌을 씹고 대마를 돌려가며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알약과 껌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것을 알면서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이를 투약하고 국내에 몰래 수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마 흡연 및 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알약과 껌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태국에서 위 알약과 껌을 구하기 위해 판매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다던가 상당액의 돈을 지불하였다던가 하는 등의 사정도 밝혀지지 않은 점(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단지 유흥주점에서 만난 태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피운 후 어지러워하자 기분이 좋아지고 술이 더 잘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알약과 껌을 주기에 씹게 되었고, 태국인 'G'으로부터 받은 껌을 대마와 함께 가방에 넣어놨다가 이를 무심결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알약과 껌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를 씹게 된 후 어떠한 환각 작용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흥분 작용을 일으키는 정도여서 필로폰과 같은 마약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에게는 마약범죄 전과가 전혀 없어 마약의 종류나 형태,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비록 위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시료채취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전에 투약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위 피고인이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위 알약과 껌의 형태와 투약 방법도 일반적인 필로폰의 형태(가루 형태)나 투약 방식(주사기 이용)과는 큰 차이가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 경험이 없는 피고인 A로서는 더더욱 그 안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태국인 'G'으로부터 받은 껌을 대마와 함께 그냥 가방에 넣은 상태로 입국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A가 위 껌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밀수함에 있어 그처럼 허술한 방식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다른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들에게 위 껌을 알려주면서 그저 '여성흥분제' 내지 '흥분제' 정도로 소개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알약과 껌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었음을 알고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투약하고 나아가 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마 흡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껌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태국에서 껌을 받아서 투약하고 이를 국내에 들여올 때까지 그 안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A로부터 위 껌에 대하여 주로 들은 내용은 '중독성', '환각'과 같은 것이 아니라 '흥분', '이상한 기분', '파티용'과 같은 내용이어서 그 안에 필로폰과 같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고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외의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마약범죄 전과가 없어 마약의 종류나 형태, 효과를 잘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껌이 정식 포장이나 라벨 등은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나, 캡슐 형태의 약품과 같이 알루미늄 케이스 안에는 들어있었던 점, 피고인 C이 위 껌을 씹고 나서 노래방에 들어가 놀다가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자신이 마약을 했다고 자랑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251쪽), 당시 피고인들은 대마 역시 흡연한 상태여서 피고인 C이 그러한 대마를 '마약'으로 언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껌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되었음을 알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이를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