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D(여, E생)의 모 F과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2012. 2. 20.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5. 11. 17.경 위 F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2016. 2.경부터는 다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2016고합7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6. 29. 오전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F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여, 17세)를 깨워 안방으로 데리 고 간 후 피해자를 옆에 꿇어앉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성기에 들이대며 "빨아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발 하지마라, 싫다"라는 말과 함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눌러 강제로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저히 못 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거부당하자,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간할 것처럼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려고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8. 9. 09: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F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팔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히고, 겁에 질려 "동생 이 생각해, 엄마도 있잖아, 제발 가족 생각 좀 하라, 술 때문에 가족을 잃으려고 하느냐"라고 울며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6고합103] 1.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06:00~07: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F이 출근한 사이 피해자(여, 13세)의 방에 들어가 잠자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플라스틱 밀대 손잡이로 피해자 허벅지를 2~3대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 눈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07: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으려는 피해자(여, 13세)의 손을 잡고 티셔츠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방에서 잠을 자던 어린 아들의 울음소리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7. 하순 10:00경 보충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는 피해자(여, 14세)를 뒤따라가 자신의 차에 태워 위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와, 문을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5. ~ 26.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 F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자, 모친의 소지품을 챙기러 안방에 들어온 피해자(여, 14세)를 부른 후 옷을 벗고 방바닥에 누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18:00경 피해자(여, 15세)를 집에 태워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로 데리고 와,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술을 마시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10. 08:00경 위 주거지에서 등교하려고 신발을 신는 피해자(여,15세)의 가방을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서 넘어뜨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린 아들의 울음소리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혼인관계증명서등 1. 압수물 촬영 사진, 범행 현장 촬영 사진 [2016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64면)중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제출 K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거부에 대하여, 피해일시 특정에 대하여, 미특정 범죄일시 특정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1. 일자불상 06:00 ~ 07: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행을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하는 등 행위의 습벽이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남녀관계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