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3:0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아니하고 위 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의깊게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6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함으로써 4차로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휀더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에 후론트 휀다(우) 판금 등 수리비 711,7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견적서(E) 1. CD 1. 제출명령회신(의료법인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으로서 비산물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890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6차로를 진행하던 중 6차로 앞에 택시가 정차하자 차로를 변경하여 한번에 4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한사실, 당시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위 충격과 동시에 "아아 씨발, 으이씨"라고 말하였고(피고인은 위 음성 중 욕설 부분은 피고인의 음성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소음이라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없다), 그 직후 차로를 다시 6차로로 변경한 다음 우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사실, 위 충격 직후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그제야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파편이 비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즉시 정차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를 노견에 정차시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고에 관한 처리를 진행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상해 발생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놀라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왼쪽 무릎이 핸들 부위에 부딪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서울 은평구 G에 위치한 F병원에서 의사 H로부터 진료를 받고 병명 '좌슬부 좌상 및 염좌, 경추부 염좌',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치료 일수를 '약 3주간'으로 진단받은사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엑스레이 및 MRI 검사도 받았고, 2018. 1. 18. 경까지 통원을 하며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과거 무릎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충격 당시 왼쪽 무릎이 핸들 쪽에 부딪치면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고 경위, 사고 후 진단명 및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치료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마디모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 변화는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증상(목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일 이내에 사라진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으나,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사고 조사기록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실시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여 증명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상해에 대해서만 감정하였을 뿐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받은 '좌슬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감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상해를 두고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