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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47세)과 5년 전부터 금전거래를 하며 약 4,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갚겠다는 말만 하고는 이를 갚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말경까지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구해주지 않아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4. 7. 31. 22:00경 서울 금천구 D 지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구해오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는 변명을 하며 구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하고는 잠을 잤다. 이에 피고인은 홀로 술을 마시며 고민하다가 피해자가 그 동안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생각나 격분하여 다음 날 02:00경 위 집 거실 서랍장에서 목장갑을 꺼내어 손에 착용한 후 현관문 밖 신발장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두께 3cm, 증 제1호)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 위 거실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쇠파이프를 내리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이를 막고 위 쇠파이프를 빼앗았고, 그 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온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병원 의사 상대 수사) 1. 제출명령 의뢰에 대한 회신 1. 현장 사진촬영, 압수품 사진촬영, 피의자 사진촬영, 피해자 사진촬영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계속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쇠파이프를 내리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빼앗긴 후에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거실 서랍장에 있던 망치를 꺼내려 하였고, E이 피고인을 말리는데도 '서랍에서 칼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서도 '왜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 새끼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단단하고 길이가 80cm, 두께가 3cm에 달하며 상당한 무게가 나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함몰골절 등의 상 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쇠파이프를 막았던 오른손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손가락뼈 부분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내리친 머리 부분은 신체의 매우 중요한 부위로서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칠 경우 뇌 손상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후의 정황,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의 위험성 및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권고형은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이나, 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덤프트럭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5세)과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3:4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1번룸에서 피해자 및 위 물류회사 업주 G, 동료 H과 함께 술을 마셨고, 회식이 끝날 때 쯤 피고인과 함께 놀았던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 던져 동료 H의 머리에 맞아 피를 흘리자 업주 G H을 데리고 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룸 안에 남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서로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며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가방(크로스백) 안에서 양날로 된 삼각형 모양의 칼(칼날 넓이 2센티미터 이상, 칼날 길이 7센티미터 이상)을 꺼내 피해자의 상체 폐(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룸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슴 부 위를 2회, 복부 부위를 2회, 다리 부위를 3회 도합 10회를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NOS, 외경정맥의 손상, 내경정맥의 손상, 상세불명하지 부위의 상세불명의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모습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살인미수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대상 범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방에서 칼을 꺼내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었는지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크로스 백 가방에서 양날로 되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칼을 꺼내더니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고, 도망을 가려고 방에서 나오자 따라 나와 목, 가슴 등 여러 부위를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가 개재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칼날 넓이 2cm 이상, 칼날 길이 7cm 이상의 칼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것은 인체의 주요 기관이 위치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얼굴손상,외경정맥의 손상, 내경정맥의 손상, 하지 부위의 상세불명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손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피해자를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공격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칼이 늑골(갈비뼈)을 관통하여 폐에 손상을 입었고, 복부에는 7cm 정도 깊이의 상처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정도가 상당히 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의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감경하여 적용함)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목, 복부, 다 리를 칼로 10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피해부위가 내포한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적절한 사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0:40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700에 있는 '명암타워' 앞 도로를 지나가던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로 위 승용차를 운전중인 피해자 D(49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방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폭행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7. 21:05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700에 있는 '명암타워'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에게 "때려 봐, 야 경찰 있는데 때려봐"라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3:3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모텔 건물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 문을 닫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손으로 막아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등 뒤로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 방향으로 눌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다발성 근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E, 모텔1 종업원이던 F의 법정 진술 및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범행사진, 피해사진, 범행장소(감금장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02.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3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0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851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3. 12. 24.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1헌가24, 2010헌가38, 2008헌가17)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2. 17: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방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F)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2. 18:21경 제1항 기재 다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모래내 시장 부근에 도착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300원을 결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E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 18:27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남성용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지 대금 1,290,000원을 결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E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4, 11.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1D' 음식점에서 그 인근 지역으로 음식을 배달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4, 4, 12. 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D' 음식점에서 그 인근 지역으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제2항과 같이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 외버스터미널 앞까지 도망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치킨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날 수금한 돈 31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금용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금용 카드체크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E 배달용 오토바이를 피해자를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카드체크기와 위 오토바이는 위 버스터미널 부근에 버리고, 위 돈과 가방을 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남원으로 도망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313] 피고인은 2014, 2, 25. 16: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뒷좌석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1이 의자에 점퍼를 걸어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2014고단1471] 피고인은 2014. 6. 4. 오후경 부산 북구 J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침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0만 원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엘지 G2프로 스마트폰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빨간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진, 지문 인적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카드체크기 및 오토바이 사진,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법원사건진행 내역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절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 중 카드체크기와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불구속재판을 받던 중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절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4. 15. 오후 무렵 서울 용산구 D,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그곳 현관문 손잡이 틈에 끼 워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물 자물쇠를 부수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 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니콘 카메라 1대 및 CK 시계 1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0. 10:2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슬레이트 지붕에서, 그곳 근처 다른 집에서 절도 범행을 하려다가 발각되어 여러 집 지붕을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위 슬레이트 지붕을 수리비 약 7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K, L, M, N, O, P, Q, R, S, T, U, E 작성의 각 진술서 및 V, W, X, Y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 족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회 조사 당시 진술한 흰색 연통이 보이는 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회 조사 당시 호박잎이 있는 2층 가정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회 조사 당시 2014. 7. 29, 성안지구대 뒤쪽 공사현장 입구 삼거리에 있는 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7 번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2 피해자 R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지붕 재물손괴 견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L 진술 청취 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압수물사진, 공소사실 2항 재물손괴 현장사진, 범죄일람표 17번 현장사진, 공소사실 2 항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단1451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직후부터 다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빈집털이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1. 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부터 종전과 마찬가지로 빈집털이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3. 12. 말경 이후로는 주로 청주시 일대 주거지역에서 빈집털이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으며,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199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1990.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을, 1991.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1991.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1992,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을,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8:30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304호 입원실에서, 위 입원실에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E(60세)를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가짜 환자라고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일론 환자지, 진짜 환자냐, 너 같은 새끼는 보험 사기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 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링거 거치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전력이 7회 있음에도 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링거 거치대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기도 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구속되기 전까지는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의 피해정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2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킹크랩, 대게 수입업체인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대게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들여와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변제하지 못한 1,300만 원을 포함하여 1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에 수입한 대게의 미지급금으로 변제하려 하였고, 당시 이미 수입한 대게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판매처를 구하지 못하여 폐사하는 등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0. 22:5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세실로 108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세실로 108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찰청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요추부염좌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40,63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여중사거리 부근에 있는 '나르지오 워킹화' 상점 앞 도로를 성동초등학교 쪽에서 여중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K5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도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NF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NF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카니발2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피해자 E, 위 K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3세), 피해자 J(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수리비 2,120,8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NF쏘타나 차량을 수리비 2,837,000원이 들도록, 위 H 카니발2 차량을 수리비 약 25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카니발2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3대의 차량에 수리비가 지출되는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0.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E(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칼날길이 5.5cm, 전체길이 19.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7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조경일을 하는 직업의 특성상 전지가위를 소지하게 되는데 일이 끝난 후 다른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을 더 마실 생각으로 혼자서 단란주점을 찾아 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립복지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2.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3일간, 2013. 3. 4.부터 같은 달 5.까지 2일간, 2013. 4. 8. 1일간, 2013. 8. 21.1) 1일간, 2014. 7. 25. 1일간 등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1)공소장에는"2013.8.13."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통보의 건 공문, 고발장(춘천시립복지원),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 2004년부터 현재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3. 12. 31.까지 춘천시 B 이장으로서 피해자 B 주민들의 총유인 마을기금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전임 마을이장 C으로부터 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출금 포함하여 35,084,019원을 인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까지 마을 주민들로부터 상조에 대한 답례로 찬조금을 기부받고, D으로부터 잣 판매대금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27,050,219원을 피해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20.경 교통사고에 대한 공탁금으로 7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합계 46,318,596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명장 1. 풀무원 후원금 영수증 1. 2008년도 결산보고 1. 2009년도 결산보고 1. 2010년도 결산보고 1. 2011년도 결산보고 1. 2012년도 결산보고 1. 2013년도 결산내역 1. A 농협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이 관리하던 마을 자금 합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개인용도로 마을기금을 횡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