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48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9. 12. 30. 16:00경 대전 대덕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6세, 지적장애 2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근처에 있는 빌라 동 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근처 마트 등을 데리고 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 아와 같은 날 19: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있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6:00경부터 19:4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TV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TV를 그만보라고 말하면서 TV리모콘을 집어던진 후 피해자에게 수회 뽀뽀를 하고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 G의 각 진술기재,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H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내사보고(참고인 F-I마트 캐셔와의 면담)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마트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I마트 CCTV영상) 및 CCTV영상 캡쳐사진, I마트 부근 네이버지도, I마트 CCTV영상 CD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스스로 요청한 피해자를 재워준 것에 불과하다. - 피해자는 노상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재워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요청하여 밥이나 먹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 피고인은 최초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위 E가 거절하여 결국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 피해자는 가정에서 소외되거나 학대받았다. 피해자는 모친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편한 츄리닝으로 옷을 갈아입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진술은 그 연령, 지적능력,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적장애 2급)으로 J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건물, K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는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었다. - 피고인은 2019. 12. 30. 16:00경 대전 대덕구 B 부근 노상에서, 학교를 마치고 조모의 집(대전 대덕구 L주택)으로 가던 피해자와 마주쳤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입고 있던 교복을 벗은 후 피고인이 건네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E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가 배고프니 밥을 하여달라.’고 하였으나, E는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를 보호기관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8:36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I마트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 직원인 F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라고 소개하였다. - 그러나 피해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F은 피해자의 모친 G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위 G은 위 마트로 와 CCTV를 확인한 후 112 신고를 하였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위 G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TV를 보고 있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관련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암시성, 상상과 현실의 혼동, 출처에 관한 인식 부족 등 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은 위와 같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피해자의 장애진단서(증거기록 제111쪽),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2019. 12. 31.)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이해한 수준에서의 진술은 가능한 상태였으나 잘 알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의적인 허위 진술은 어려웠다. -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인 2019. 12. 31. 이루어졌다. 따라서 망각이나 타인에 의한 정보주입 등으로 그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염될 여지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기재상 수사관 등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질문 반복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지고 온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P 역시 피해자 진술이 외부적 요인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제260 내지 262쪽 참조). 피해자의 조사에 신뢰관계자로 참여하였던 D 역시 이 법정에서 조사자가 유도질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답변을 유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 오히려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과 무관하게 자신의 사고 흐름에 따라 떠오른 기억을 답변하였다. 예컨대 조사자는 피해자에게 처음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를 질문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던진 상황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7쪽 등 참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은 조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비록 세부적인 표현이 일부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로 사소한 부분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지능상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며내기 어렵다는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 내용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상의 차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 피해자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 다음과 같은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구체적인 상황 및 대화 내용, 피해자의 당시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능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어렵다.’는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여주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할머니 집에 가다가 피고인을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너 이제 갈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내지 6쪽, 증거기록 제65 내지 67쪽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TV로 유뷰트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TV를 그만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와이셔츠, 바지, 팬티, 스타킹, 양말 등을 벗겼고, 이불을 덮어줬다. 피고인은 벗긴 피해자의 옷을 집어던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무서웠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제16, 17쪽, 제23쪽, 제25, 26쪽, 제29쪽, 제31, 32쪽, 증거기록 제68 내지 72쪽, 제77쪽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다리를 만졌다. 또 피해자의 고추(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트에 가기 전의 행위이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제18쪽, 제26 내지 29쪽, 제32쪽, 증거기록 제67쪽, 제70 내지 73쪽, 제77, 78쪽, 제80쪽, 참조). 피고인은 나쁜 누나(E로 보인다) 집에 가서 문을 세게 두드렸다. 위 여성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제16쪽, 제33쪽, 증거기록 제62, 63쪽, 제76쪽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줄 테니 마트에 같이 가자.’고 말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11쪽, 증거기록 제64쪽, 제81쪽 등 참조). -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하였던 일을 시간 순으로 진술하지 않고, 자신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일응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 내용, 즉 피해자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관련된 기억을 모두 합쳐 진술하고 있어 시간 순으로 정리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가 ‘아침’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밤’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조사자가 어느 진술이 맞는지 묻자 다시 ‘아침’이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63, 64쪽 참조). 피해자는 하루 가장 밝은 시기를 ‘아침’으로. 어두운 시기를 ‘밤’으로 인식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밤에 만났다고 진술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께 마트에 가자고 하였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64쪽 제424번, 제426번 진술 등 참조). I마트 CCTV 영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마트에 간 시점은 일몰 후인 18:36경이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침에 만났다고 진술할 당시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난 16:00경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4쪽. 제430번, 제43번, 제443번 진술 등 참조). 따라서 양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서로 다른 상황을 동시에 진술한 결과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제65쪽 제440 내지 444번 진술 참조),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장소가 ‘I마트’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8쪽 제522번 진술 참조). 그러나 피해자가 ‘I마트’라고 진술한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긴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을 만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상황에 관한 기억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I마트로 갔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냐.’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또 ‘TV는 옷 갈아입고 본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참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 바지, 와이셔츠 등을 벗기고 ‘TV 그만 보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69쪽 등 참조)과 일응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옷을 벗기 전 TV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할 때 다섯 번 연속으로 별다른 부연설명 없이 ‘예.’라고 답변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참조).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는 예, 아니오 형태의 폐쇄형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답변은 당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에 따라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편향된 답변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맞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답변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순서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예라는 답변 외에 부가적인 설명을 한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내용이다. 반면 ‘TV 볼 때는 뭐지’라고 하면서 옷을 벗긴 시점에 대하여서는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 다리, 고추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추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제29쪽 참조). 반면 변호인이 “증인의 엄마에게는 ’아저씨가 내 가슴만 만졌고 고추는 안 만졌어요.‘라고 이야기했나요.”라고 묻자, “고추는 안 만졌어요.”라고 답변하고, 이어 변호인이 ’아저씨(피고인)가 진짜 증인의 고추를 안 만진 것이 맞나요.’라는 취지로 계속 묻자, ‘예. 안 만졌어요.’라고 반복하여 답변하였다. 또한 ‘다리 말고는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위가) 없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다리 말고는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제38쪽 참조). 이는 일응 상호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진술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다. 피해자는, 변호인이 피해자의 과거 진술, 즉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만 만지고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말하였다는 진술을 거론한 이후에는 그 진술에 맞추어 자신의 피해를 축소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변호인의 질문이 암시된 바에 따른 결과도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기 시작한 시점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비교적 후반부(01:19:58경 이하)에 해당한다. ‘긴장된 상황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피해자의 집중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집중력이 떨어진 피해자가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지 파악하지 아니한 채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70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8쪽 참조). 이는 일응 상호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진술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묘사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처음 들어온 후 아직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을 때의 상황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인은 그 특성상 질문과 무관하게 자신이 그때그때 생각난 기억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직후, 아직 교복을 입고 있었고 TV를 보기 전의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 28쪽 참조). 논리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 최초 교복을 입고 있다가, ⓑ 피고인이 옷을 벗긴 후 ⓒ 피고인이 준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보인다. 위 ⓐ 단계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하여, 그 진술(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위 ⓑ 단계에서도 추행이 있었다는 진술(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반드시 모순된다거나 불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있을 때에도(위 ⓑ 단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9쪽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7, 78쪽 참조),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참조). 이는 일응 상호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진술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 지적장애로 인하여 능동형과 피동형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실제로 만졌다는 취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 역시 같은 취지이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려 한 행위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동을 따라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7쪽 제794번 진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너는 왜 만져.”라고 말하며,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하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증거기록 제77, 78쪽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불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적어도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적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표현상의 차이로 보인다. 결국 위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예컨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마 태워줬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 적이 있다는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제15쪽 참조)은 일응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해당 진술과 관련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목마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목마 태워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5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온 적이 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이 사건의 주된 부분이 아닐 뿐 아니라,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게 경과한 이후의 진술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기억이 산일되거나 불분명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그 표현 자체도 다소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 피해자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줌, 피고인과 피해자가 I마트, E의 집 방문이라는 주된 부분이 일관된다. -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 역시 피해자 진술이 적어도 특정한 상황(옷을 벗기고, 성기 등을 추행함)에 관하여서는 일관된다는 취지이다. 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의 부합 여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 - F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I마트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38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I마트 CCTV 영상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제23쪽 이하 참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P의 진술분석 보고서 및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는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의 동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기록상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 몰래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 때문에 부모로부터 혼나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다면 피해자가 굳이 일관되게 허위의 추행 피해사실까지 지어낼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이유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다음과 같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에게 ‘갈 데가 없다. 도와 달라. 자신을 재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되지. 왜 갈 데가 없냐.’고 하자, 피해자는 ‘못 간다. 가기도 싫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이나 한 끼 먹이자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증거기록 제164, 165쪽, 제211, 212쪽, 제272쪽 등 참조). 그러나 만 16세의 여학생인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만 49세의 남성에게 먼저 재워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평소부터 피고인을 자주 봐왔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165쪽, 제272쪽 등 참조).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과거 길에서 피고인을 마주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할머니 집을 거쳐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이었다(증거기록 제66쪽, 제132쪽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꺼려하였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할머니 댁에 머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조모에게서 학대를 받았다는 호소를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에게 자신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였는지 의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단지 밥이나 한 끼 먹이자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12. 30. 1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I마트에서 장을 봤으나, 물건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후 구매한 물건을 배송받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 I마트에서 추가로 물건을 구입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37쪽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I마트에 방문한 18:30경까지도 물건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F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구매한 물건들의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0쪽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12. 30. 오후경 피해자를 데리고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E는 이를 거절하였다. E의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거기록 제203쪽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수도, 전기, 가스 등이 다 끊긴 상태였고, 피고인도 E에게 피해자에게 밥을 해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하였다.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을 벗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 피해자와 E의 집이나 마트에 갔다 온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추가로 진술한 것이 없느냐는 경찰관의 진술에 대하여서는 하지 않은 이야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0쪽 참조). 그러나 경찰관이 피해자가 교복이 아니라 피고인이 건네 준 옷을 입고 있었음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그제야 피해자의 교복이 구겨져, 편한 옷인 자신의 딸의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게 불편할 것 같아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것인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4쪽, 제178쪽 참조).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처음에 교복 치마를 입고 침대에 앉아있었는데, 팬티가 보이는 등 불편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의 츄리닝을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보니 각질이 생길 정도로 때가 끼어있어, 피해자가 집에서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였다(증거기록 제218쪽 참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다리가 보여 자신의 츄리닝을 한 벌 주면서 갈아입으려고 하였다. 당시 허벅지 부분은 못 보았지만 종아리 부분에 때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0쪽, 제282쪽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도록 한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경찰 1회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옷이 구겨져 옷을 갈아입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경찰 2회 조사 이후에는 피해자의 다리가 보여 옷을 갈아입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경찰 1회 조사 시에는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것인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증거기록 제69쪽), 및 피해자의 모친 G진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거기록 제137쪽 참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교복 치마가 아니라 교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증거기록 제68쪽) 및 피해자의 모친 G진술(증거기록 제136, 137쪽 참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바지 안에 레깅스 또는 스타킹을 입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전부 일부러 벗긴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다리 피부 상태(때나 각질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다리가 보이는 상황이 문제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가리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 참여한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생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등 참조).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피해자를 만난 E의 진술에 따르면, 위 E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지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202쪽 등 참조). 피해자의 모친 G의 진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140쪽 등)에 따르면, 피해자와 약간의 대화를 나누거나 잠시 같이 있으면서 행동을 보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의 왕따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불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일절 없었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68쪽 참조). 그러나 I마트 외부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I마트 외부에서 손을 잡고 걸어갔다(증거기록 제23쪽 이하, 제123쪽 이하 참조). 피고인은 사건 당일 I마트에 1회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80, 281쪽).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I마트를 3회 방문하였다. 또한 방범용 CCTV(Q)에 따르면 피고인은 15:59경 혼자 I마트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30경 피해자와 함께 I마트를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16:00경에도 I마트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18:30경 전 불상의 시점에 I마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I마트에 방문한 이후 E의 집에 방문하였다(증거기록 제164쪽, 제215쪽, 제274쪽 등 참조). 그런데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의 집을 방문한 시간은 일몰 전이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증거기록 제202쪽 등 참조). 반면 I마트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I마트를 방문한 18:30경은 일몰 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집을 방문하기 전 I마트를 방문하였다면 일몰 전인 18:30경 이전에도 I마트를 방문하였어야 한다. 이는 사건 당일 I마트에 1회(18:30경) 방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거나 불일치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도망갔다. 이에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해자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증거기록 제65, 66쪽 참조). -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어요.”라고 말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제6쪽 참조). -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위와 같은 진술의 선후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위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다른 부분 진술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된다. - 피해자의 일부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증거기록 제72쪽, 제81쪽 등 참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I마트에 함께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이는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깨워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또한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방에서 다소 늦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잠을 자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 내용과 같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거나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약취 상태가 지속되면서 피해자가 그곳을 이탈할 생각을 소극적으로 단념한 정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깨워 달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역시 처음부터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기를 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 출동 시 피해자는 방에서 다소 늦게 나온 것은 단지 피해자가 모친으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참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무르기를 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해자의 부모는 I마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F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를 알려주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그 부모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에 해당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데려온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당장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는 사이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이상,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부모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기분 나빴다거나 무서웠다고 표현한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66쪽).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보여준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만 16세의 여성 중학생이었으므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성의 강압적인 요구에 대하여 구조요청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지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자신의 추행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는 사실상의 불법적인 힘을 통해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등을 추행하였다. 이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피해자의 모친 G의 진술(증인 G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초 위 G에게, ‘피고인이 가슴만 만졌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해 아동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를 축소진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를 굳이 거짓으로 과장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등을 만진 행위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성년자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 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적장애 2급) 이자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이다.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압적인 요구에 대하여 구조요청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및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각 해당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지적장애 때문에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과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는 짧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혼란, 거부감 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피해자가 느꼈을 위와 같은 고통은 그 자체로도 크나 큰 법익침해일 뿐 아니라, 향후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락이 두절된 어린 자녀가 일면식이 없는 성인 남성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채 발견되었을 때, 그 부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