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F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1:4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고, E은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며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도 쉽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전방 및 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H(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뒤따라오던 E은 위와 같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위 K5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부검감정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피해자 사체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차량 운행그래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왕복 9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과속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피해자는 E이 운전하는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고, E이 사고를 인지하고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 과실에 관한 판단 가. 제한속도 시속 30km 초과하여 운전하였는지 여부 1)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I이 작성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서는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의 속도가 시속 약 90km를 상회하였다고 감정한 반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J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감정서에서는 사고 직전 위 택시의 속도를 시속 약 65km로 감정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 제동을 하기 직전에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3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 두 감정결과 모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속도를 계산한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는 속도 산정의 기초가 된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차선의 길이나 도로상의 표지들의 길이 등을 현장에서 실측한 값을 기초로 계산하였고, 약 30m 정도의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한 반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거리의 기준이 된 차선의 길이를 실측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다음 지도를 통하여 대략적으로 추측한 값을 기초로 산정하였고(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 지도의 거리 측정은 미터 단위로만 가능하여 오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약 3m 정도의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속도계산의 전제인 거리 측정에 있어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는 오차가 크지 않은 반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오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E이 운전한 K5 택시의 사고 당시 속도는 위 택시의 디지털운행기록계에 의하면 시속 약 79km이다. 한편 위 감정인들은 E이 운전한 K5 택시의 사고 당시 속도에 대하여도 감정을 하였는데, 도로교통공단이 감정한 K5 택시의 속도는 시속 약 78km로서 위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값과 거의 일치하는 반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위 택시 속도는 시속 약 65km로서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값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감정대상에 있어서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여 감속하기 전의 속도를 감정한 것인 반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은 위와 같은 감속 여부와 무관하게 단지 사고 직전의 특정 시점들에서의 속도를 감정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여 감속하는 구간의 속도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가 E의 K5 택시를 추월하는 정황이 나타나 있어 사고 직전에 위 쏘나타 택시가 K5 택시보다 속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는 쏘나타 택시의 속도가 K5 택시의 속도보다 높게 산정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증인 J의 증언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가 특정한 차선 표시의 시작지점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과 그 차선 표시의 끝지점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사이에 약 5프레임이 소요된다고 보아 속도를 산정하였으나, 실제로 위 구간이 5프레임이 소요되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 2) 1차 사고 발생 지점이 왕복 9차로 도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4차로와 5차로 사이 지점이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주위의 다른 차량보다도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보이며, 1차 사고 직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선행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속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 차량이 1차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횡단을 마쳤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공간이 충분한 3차로 쪽으로 회피하는 등으로 1차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1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기타 업무상 과실 여부 1)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에서 자필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서 "약 40m 전방에 중앙선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어진 경찰 진술에서도 중앙선 부근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이 법정에서는 1차 사고 직전에서야 3차로 내지 4차로 차선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경찰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한 중앙선은 위 차선을 착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1차 사고 전에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2) 그러나 K5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차 사고 지점 이전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가 다소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K는 이 법정에서 100m 내지 150m 이전에 이미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전에 멈칫하다가 다시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덧붙여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주위에 차량도 거의 없어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것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4차로를 진행하고 있어 마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사고 직후의 진술이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사고 전 미리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미 무단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이상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하는 등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지속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으로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는 1차 사고와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실범의 인과관계는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면 인정되고(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참조), 최초 원인과 결과 발생 아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그 다른 원인이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입된 원인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최초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26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중증 두부손상 등인데 피고인의 1차 사고로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1차 사고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1차 사고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으므로 넘어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다른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은 통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시속 90km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감속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사고 영상에서 1차 사고 이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가 2차 사고를 인지하거나 그에 반응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사고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손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 직전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신체 우측 부분의 손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1차 사고 발생 약 5초만에 E이 운전한 차량이 시속 79km의 속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사고 지점은 왕복 9차로의 대로로서 심야시간이지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있는 도로였고, 피고인은 사고 지점 이전에 이미 다른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였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고 피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행 차량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뒤늦게 발견하였더라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과속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왕복 9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1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1차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E의 2차 사고가 개입되어 있어 피고인의 1차 사고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2차 사고를 방지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로써 피해에 대한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과거에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4명 - 무죄(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사망과의 인과관계 부정) : 3명 2.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인정 : 7명(만장일치) 3. 양형에 관한 의견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4명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