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C(64세)으로부터 화장실 등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2013. 7. 30. 16:3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2동 802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돈 줄거야, 안 줄거야? 나 오늘 공사한 것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큰소리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쇠망치) 1. 문자내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간 것은 맞으나 아파트 현관에 망치를 두고 거실에 들어갔을 뿐 망치를 직접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망치를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거실로 들어와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시동생에게 '망치를 들고 가서 피해자와 싸워 공사대금을 받아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게 초과로 송금한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거실에 들어오면서 망치를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컴퓨터 방 안에서 망치를 손에 쥐고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을 때 공포심을 느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후 피해자가 거실 밖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이 망치를 내려놓았는지 여부는 이 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그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중 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3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1.경 의정부시 C 소재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친동생인 E와 친형 F명의로 된 의정부시 G 소재 상가에 대하여 피고인이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동하며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자필로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친동생 E 명의의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상가 공유자인 친동생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보증금 6천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5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경 위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첨부된 각 이체처리결과(증거기록 제11, 12쪽),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5 내지 26쪽) 포함] 1. 임대차계약서사본(증거기록 제10쪽)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55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6.16: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경로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경로당의 총무인 피해자 E(7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용 스틱(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의 건강도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술에 취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7세 이상 연장자인 고령의 노인이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6, 16: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경로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경로당의 총무인 피해자 E(7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애인용 스틱 (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상해행위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장애인용 스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9. 선고 20109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장애인용 스틱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이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장애인용 스틱은, 피고인이 양쪽 하지를 모두 절단 당하여 장애를 입게 되자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구로 사용하게 된 물건인 점, 피고인은 장애인용 스틱이 없으면 보행자체가 곤란한 정도인바 이 사건 직후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장애인용 스틱을 압수하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쪽),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장애인용 스틱을 상해를 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장애인용 스틱보다는 주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바람에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장애인용 스틱을 사용했던 행위가 당시 피해자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는 정도는 니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장애인용 스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A(피고인)은 저에게 '넌 이새끼야 뭐야?"라고 하면서 머리로 제 머리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제 얼굴을 몇 차례 때렸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저에게 계속 휘둘러 제가 팔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노인들 몇 명이 A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제가 A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1. 05: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자유의 다리와 고양시에 있는 행주대교 사이의 고속화도로 갓길에 자신이 운전하던 C 무쏘 승용차를 정차한 뒤 그곳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숙소를 제공하고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 00:00경 영동고속도로 수원에서 경주 방면 상호불상의 휴게소 주차장에 자신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2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숙소와 용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안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의 주지스님으로서, 2013. 4.경부터 2013. 6.경 사이에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E, F, G 소재 임야 4,227m²를 농지조성 목적으로 절·성토 및 평탄화하는 등 형질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도감스님으로서, 2011.경부터 2012.경 사이에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H 소재 임야 1,896 m㎡ 부도탑 발굴 및 석조물정비 목적으로 절·성토 및 평탄화하는 등 형질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 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산림 훼손지 실측현황도 1. 구적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질변경된 면적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4,227㎡, 피고인 B의 경우 1,896 ㎡m에 이름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 알 수 없는 시간에 인천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 1개, 양장피 1개, 노래 4시간 등 총 1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사건검색용 컴퓨터에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D)와 주소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관련 사건을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긴급임시회의 공고"라는 제목으로 "제2호 안건 : 129동 동대표 C 해임, 1) 2012년도에 절도로 벌금(50만원)을 확정판결 받은 점, 2) 당아파트 사문서위조로 200만원의 벌금선고를 받고 항소 중인 점"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31개 각동의 승강기 내부 게시판에 위 문서를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0. 6. 13. 선고 99도52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신분에 있어서, 피해자는 동대표로 일반주민보다 수인한도가 높은 공적인물에 해당하는 점,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있어서, 아파트 사문서위조는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하고(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때'를 아파트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로 규정), 절도는 비록 주택관리 업무와 무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해임사유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동대표자 신분으로 있을 때 저지른 것으로 사문서위조에 부가하여 동대표 해임사유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러한 동대표의 범죄전력은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인 점(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긴급임시회의를 소집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동대표 해임 안건을 공지하기 위해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아파트 전체주민들의 해임안에 관한 여론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표의 상대방 범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아파트주민들에게 공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승강기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였을 뿐이고 범위가 그 이상 확대되지 않은 점, 표현방법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00:40경 부산 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스마트폰 1대를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3. 10.7.12:16경 위 아파트 내 투표장에서 피고인의 각종 관련 규정 위반을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투표가 진행되던 중, 이에 불만을 품고 일행 수인을 대동하고 위 투표장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며,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거인명부를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빙자료 및 사진 1. 선거관리위원 위촉 공문 사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공문 및 관리규약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선거명부 탈취 동영상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투표장 내에 비치되어 있던 선거인명부를 임의로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투표 (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가 적법한 절차에 위배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가져 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4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6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임기가 공고일인 2011. 10. 7.부터 개시됨을 전제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10. 6.에는 이 사건 아파트 6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10. 7. 이 사건 아파트 6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한 이 사건 투표는 위법한 투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6기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는 위촉일인 2011. 10. 10.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10. 9. 까지여서 이 사건 투표가 진행된 2013. 10. 7. 에는 이 사건 아파트 6기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는 아직 만료되기 이전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6기 선거관리위원 5인 중 1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생단체인 부녀회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이므로, 위 부녀회의 추천으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은 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반드시 등록된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일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투표가 적법한 절차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투표의 절차상 위법성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 13: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쉼터 내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을 신고하여 구속을 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물길의 침범이 있는 또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장 상인회 부회장, 피해자 C(49세)는 B시장 내 D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6. 10. 15:10경 강릉시 E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날 KBS6시내고향에서 B시장과 관련된 방송 촬영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3대 때리고, 오토타이 헬맷과 짐수레를 휘둘러 때려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 경기 가평군 C아파트 201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D 집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용도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실제는 E가 금원 차용이 필요하였지만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던 사실로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할 수 없다는 실정을 E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음에도, 위 E에게 금원을 융통해주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해 준 이상, 실제로는 E가 위 대여금을 사용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사용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D의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통장명세서, 수사보고(변제사실 확인여부)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해오고 있었고, 2014. 4. 까지도 일부 이자를 지급해 온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0. 15:0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공설운동장 앞 삼거리교차로를 봉일천 방면에서 파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 후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견적 약 3,078,0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남, 51 세)는 위 건물 중 지상1층에서 지상4층까지 임차하여 E의원을 운영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위 의원의 명도에 대하여 다툼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7. 06. 12:30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장마로 인하여 비가 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내로 들어가기 위해 4층 물리치료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20만원 상당의 번호키 1개를 분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2층 진료실을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4층 물리치료실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키를 떼어내고 위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번호키 영수증의 기재 1. 사진(2014. 1. 23. 제출)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2.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1. 06:34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5. 11. 06:5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스마트폰 14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1, 11:00 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26에 있는 방학주민센터 앞에서 위 A이 절취한 스마트폰 6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4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4. 19. 09:20경부터 2014. 5. 12. 16:00경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14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합계 1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피해 진술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서(누범기간확인), 수사보고서(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38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같은 해 11. 10., 같은 해 12. 10.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 원을 각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 자D에게 계금 각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대출 이자납부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부,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및 배임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 기타 :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센스빌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나로 마트 쪽에서 서림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Y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2,567,326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384,708원이 들도록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계산결과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직업,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2:25경 안동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술도 먹은 것 같으니, 난 집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생활정보지 가판대로 피해자 소유 E K5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리쳐 수리비가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딸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당시 소주병을 깨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댄 사실은 있으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범행도구 등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이 부엌칼이 아닌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본건 이외에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자체는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4:1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C(여, 57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가 다른 차량의 정체로 인해 운행할 수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진과 후진을 3회 반복하면서 위 무쏘 화물차의 뒤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264,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6. 14:1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가 다른 차량의 정체로 인해 운행할 수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무쏘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이씨발년, 확주여부까, 눈깔을 두짝 다 확 빼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 제출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9. 2.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홍콩 항생뱅크에서 투자한 자금으로 D회사에서 킹덤엘크루아파트를 통매입하기로 하였는데 확보한 200세대분에 대하여 한 세대당 500만원씩 모두 1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같은해 11. 30. 까지 일정수수료와 같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홍콩항생뱅크로부터 킹덤엘크루아파트통매입자금 미화 1억불을 투자 받기로 한 사실도 없고, 자신이 킹덤엘크루아파트 200세대를 확보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2~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3. 300만원, 같은 해 3. 27. 800만원, 같은 해 3. 28. 1,000만원, 같은 해 4. 25, 300만원, 같은 해 4. 26. 1,000만원, 같은 해 5. 3. 1,000만원, 같은 해 6. 22. 1,000만원, 같은 해 9. 18. 3,900만원, 같은 해 9. 27. 300만원 합계 9,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