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1. 불법 게임장 운영자 D에게 판매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근처 주택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D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1,0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창원시 의창구 G 건물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D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8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창원시 의창구 H빌라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D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1,2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말경 창원시 의창구 I 건물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D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1,05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2. 불법 게임장 운영자 J에게 판매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4. 8.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게임장에서, J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6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주택 지하 1층 게임장에서, J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6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주택 지하 1층 게임장에서, J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72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주택 지하 1층 게임장에서, J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6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말경 창원시 의창구 0에 있는 주택 지하 1층 게임장에서, J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72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초경 창원시 의창구 P빌딩 지하 1층 게임장에서, J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대를 25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J 대질부분 포함)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법게임장 운영자들에게 유통시킨 것으로서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3. 3.경 무고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1. 1. 16.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같은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증언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2011. 10. 27.경 무고 피고인은 2011. 10.말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2011. 9. 30.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같은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증언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7.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2010고정45, 1600(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1114, 1519(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1114, 1519(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1114, 1519(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 1519(병합) 사건, 같은 법원 2012노1248 사건, 대법원 2013도2649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고소로 D이 장기간 피해를 입어온 점, 이미 D에 대한 무고로 기소된 후에도 기존 고소와 유사한 내용으로 D을 재차 고소한 점(범죄사실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D이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E종중의 종원으로서, 2007년 초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는 충남 태안군 F 임야 506m², G 임야 3,862m², H 임야 26m², I 임야 323m² 등 4필지 총 4,717m²의 토지에 대하여 위 피해자 종중 임원들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후, 2007. 4. 24. 위 각 임야를 J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2007. 4. 24. 50,000,000원을, 2007. 5. 22. 150,000,000원을, 2007. 10. 12. 179,800,000원을, 2007. 12. 11. 48,3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매매대금 합계 428,100,000원 중 위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28,360,000원, 위 피해자 종중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해 2007. 6. 18. 매수한 충남 L 및 M 임야 매수대금 150,000,000원, 세금 66,749,900원, 이장비용 6,710,000원, 기타 경비 13,951,310원을 제외한 162,328,790원을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11. 30.경 위 피해자 종중의 임원회의 등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종원인 N와 공유로 충남 태안군 O 답 3,421m²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53,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1. 6. 10. 종중 임원들의 반환 요구로 남은 금원 중 60,000,000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48,528,79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1. 30.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는 금원 53,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1. 6. 10.경 위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는 금원 잔금 48,528,79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N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정산 내역, 결산모임 서류, 결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토지매수인 J의 토지대금 추가 제출과 횡령금액 특정), J의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N와 공유로 등기를 마친 충남 태안군 O 답 3,421m²의 경우 시제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8:10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에 있는 구일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양 쪽에서 은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경 충남 서천군 B주택 나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2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소재 3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3.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 1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체 복무제의 도입여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또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 1. 6.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규약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군사훈련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 특별히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데,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피고인은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입영을 거부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9:4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55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형님도 나를 한 대 때려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회답서, 각 수사보고(순번 2, 3,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및 F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는 사회통념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과라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 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결과적인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벌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0. 1. 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19호에서 자신의 명의로 C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던 변리사이고 D, E는 변리사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로 변리사의 자격이 없다.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D, E로 하여금 위 C법률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2010, 1. 1. (주)F로부터 'G'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회에 걸쳐 위 D, E에게 피고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환은행 거래내역, 각 특허출원내역, 농협거래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잔액시산표, 중소기업은행 계좌내역, 삼성카드 입금내역, 변리자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출원현황, 상피의자 공판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리사법 제24조 제1항, 제8조의3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내용,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B역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천병무지청 회신, 서울수도권서부본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복무를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4.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이 위 아파트에 게시된 현수막 철거 문제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0. 2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지구대를 방문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순경 D 등 근무경찰에게 "너는 꺼져,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내가 검찰출신이야 개새끼야 알아" 등 욕설을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20여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1.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체포보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7.17. 18:05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소재 문무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증평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전방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황색 등화가 점멸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한 시속 86km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사거리 우측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 진행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좌측 문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흉부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최고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2. 02: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12. 02:34 경위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유소 입구를 가로막은 채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 G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H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위 H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H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범죄 예방과 제지,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진술은 대리기사를 부르게 된 경위나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증인 G의 증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6.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5, (잠실동) 삼성교 동단 앞 편도 4차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삼성교 동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6. 4.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66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6. 6.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도우미와 함께 먹으면서 1시간 30분 동안 노래를 부르던 중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우미에게 "저년, 저거 죽여야 되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사하기 싫냐. 장사 그만두고 싶냐.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고용해서 술을 팔아"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대금 14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나아가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3. 01: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노래방대금의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이딴식으로 장사를 하냐. 이 똘아이 년이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캔맥주를 노래방기계 화면 쪽으로 던진 뒤, 술과 안주를 시켜 도우미와 함께 먹으면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너에게 돈을 못주겠다. 두고보자."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대금 3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6, 03:03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말다툼 등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노래방 2번방 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11: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02(성내동)에 있는 강동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내로 33(성내동)에 있는 강동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피고인은 판시 1의 나.항 기재 공갈죄에 관하여 공갈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6. 6. 에도 판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D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대금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0만 원을 받기까지 한 바 있었고, 위 'H' 노래방에도 범행 3일 전인 6. 10.경 방문하여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고도 피해자 G가 요구하는 추가비용을 내지 않고 나왔던 바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노래방대금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갈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7월 20일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해자 G의 피해는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및 음주운전의 전과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찜질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조명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위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찜질방의 노후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조명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7,724,000원에 체결하고, 그 대금은 2014. 1. 25.경부터 12개월 동안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조명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위 찜질방의 경영악화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2014. 3. 31, 찜질방 폐업), 2013. 5. 30.경 위 찜질방 안에서 마사지실을 운영하던 F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마사지 대금을 횡령하여 사기죄 및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부산지법 동부지원 2014고약4493)의 상황이었으므로, 2013.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조명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찜질방의 경영악화 등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17,724,000원 정도의 조명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그 피해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투다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되면서 친구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알려주고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이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동종 처벌전력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회사인 (주)B 부산지사 지사장, C는 위 회사 대전지사 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4. 1.경 대전 서구 D, 2층 (주)B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주식회사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데 1,32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11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직급수당으로 매월 70~80만 원을 주며, 주식 1,000주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회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 외에는 회사 자체에서 행하는 수익 창출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없었으므로, 계속하여 하위 판매원들을 유치하여 신입회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분할상환해 주거나, 매월 약속한 수당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392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약정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규모,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