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암골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기며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용카메라 및 D 영상에 대하여),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것이어서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기며 우측으로 전도되어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쓰러진 점, 피고인은 차문만 열고 쳐다보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고 오토바이를 세울 때까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얘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여전히 차에서 내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좌회전하여 오라고 한 후 사고 지점에서 먼저 좌회전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바로 G가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왔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서 G와 함께 피고인 차량만을 살펴본 후에 바로 함께 차량에 탑승한 점, 피고인과 G가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후 10초가량 지나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1분도 지나지 않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5분 정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G가 피고인 차량만을 살펴본 후에 바로 차량에 탑승한 후 다시 내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G가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이 도로 바닥에 떨어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2,60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으며,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