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만 6,000원 상당의 ‘D’ 책 1권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0.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시가 합계 1,131만 2,600원 상당의 책 702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측의 제출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의 F 중고서점 화정점 판매내역 확인) 1. 피해품 사진 등(증거기록 24~27면), F 중고서점 화정점의 매입 영수증, C 일산점의 재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상당한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교차로를 아파트 정문에서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통행하게 되었으므로, 교차로의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및 척추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상황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내사보고), 동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72에 있는 가라뫼사거리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교통정리가 진행 중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안전 고깔(rubber cone)을 설치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3. 02: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72 가라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교통사고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30.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남, 25세)이 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A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안와골절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CCTV 영상CD, CCTV 화질개선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15일∼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단지 피해자가 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곧 피고인 B이 합세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무거우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정도,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2014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 다시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4. 경기 파주시 B 빌라 C호에서 피해자 D(38세), 여자친구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E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방 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00:5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의 현관 진입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26세)을 마주치자 그대로 달려가 오른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경장 G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었다. 상해를 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11

범 죄 사 실 2020고단511 피고인은 2019. 12. 26. 00:1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애견용품 판매점인 ‘D’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판매대에 진열된 애견용 간식 등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애견용품 7개를 소지하던 가방과 상의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8,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애견용품 30개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2 피고인은 2020. 4. 7. 21:4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 원당점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000원 상당의 핸드워시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9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말 3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애견완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비누받침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때타올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드라이용장갑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콜렛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향수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크림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킨토너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탈취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세균핸드워시리필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헤어컨디셔너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껌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애견모자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78,5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피해품 목록 2020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횟수가 4차례로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1082호 범행은 2020고단511호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종전력으로 약식명령을 3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생활고에 따른 범행 동기를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절취품 중 2020고단511호의 일부, 2020고단1082호의 전부가 피해회복되었다. 절취 피해액이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병과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02:5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2세)로부터 “음주운전 한 것 같으니까 명함 하나만 꽂아두고 가셔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범죄를 범한 점, 나아가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09-1

범 죄 사 실 1. 사기 D, E, F은 친구사이로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명목의 금전 편취 범행을 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 F은 2019. 9. 10.경 시흥시 G모텔 H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온라인 게임 ‘I’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의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 230억 K를 80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D, E,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9경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8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4,725,400원[공소장 기재 4,828,000원은 오기임이 분명함(범죄일람표 참조)]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러한 제안에 따라 2019년 9월 초순경 인천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전달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L, M, B, N, O, P, Q, R, S, T, U, V, W, X, C, Y, Z 작성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사본 1. AA 작성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사본 1. AB 작성의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사본 1. 금융거래현황통보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금 상당의 금원을 모두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가담 내용에 비추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귀속된 범죄 수익도 공범들보다 소액인 점, 피해자 B, C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및 건상상태(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4. 13:00경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사람을 패서 3,500만 원을 물어주었다. 너도 똑같이 만들어 줄까?”, “눈은 비싸고 코를 아작내고 얼굴을 함몰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인천이나 서울에 애들 풀면 너 같은 새끼 금방 찾는다. 신상 다 털어줄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H와 함께 H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 명목의 금전 편취 범행을 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10.경 시흥시 I모텔 J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온라인 게임 ‘K’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의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 230억 M를 80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9경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805,000원을 H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4,725,400원[공소장 기재 4,828,000원은 오기임이 분명함(범죄일람표 참조)]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의자들 공동공갈 미수 여부 검토) 1. 모텔 내 CCTV 영상 편집 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1. AG 작성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AH 작성의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금융거래현황통보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보고) 1. 피의자들 누범, 동종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의 권고형(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피고인별 권고형 1) 피고인 A, B: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피고인 C: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반복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갈미수 범행도 그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 모두 기존에도 각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또는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각각 재범한 것이다. 사기 범행의 경우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공갈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젊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출소 후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들의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C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0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로에 있는 마포구청역 사거리 교차로를 마포구청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9: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반골 골절 및 상완골 상부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표준신호기제어표, CCTV 영상 캡쳐사진, 교통사고분석서, 각 수사보고(변사자 사체 확인, 사고현장 사진확인, 본건 사고 당시 서울시설공단 cctv 및 현시표 비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도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이 불량하다. 화물차를 운전 중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바, 피해 결과가 극히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횡단보도를 계속 건넌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영향을 준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행 속도가 서행 중이었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하여 유족 측에 약 1억 원의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그동안 2회의 이종벌금형(1999년경 벌금 100만 원, 2007년경 벌금 50만 원)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초등학생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31번길3 사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서행하며 횡단보도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위 승용차로 뛰어들어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하도록 한 후 2019. 12. 11.경 피해자로부터 병원 치료비 61,260원을 교부받고 2019. 12. 17.경 같은 명목으로 260,910원, 2019. 12. 24.경 같은 명목으로 50,050원, 2019. 12. 27.경 같은 명목으로 169,470원을 교부받아 보험금 합계 541,69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사고보험금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사고조사시트, 진료기록, 피해자관리화면 캡쳐 사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아반떼 영상분석 사진 1. 사고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사고영상분석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치료비 심사내역서 첨부보고) [피고인이 정상적 횡단보도 보행 과정을 벗어나 스스로 차량을 향해 달려와 접촉한 점, 피고인이 차량과 접촉한 장소는 통상적인 보행경로 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접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이 오기 전에 보험사에 빨리 전화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행하였다면 차량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부자연스러운 경로로 당시 서행하던 차량을 향해 달려와 차량의 본네트를 친 이유를 단지 차량 운전자에게 그의 신호위반 등을 항의하기 위해서라고는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기재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 보험사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혈을 하는 등 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9:57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중로104번길에 있는 덕양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에 비하여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7:45경 파주시 소리천로 10 경의중앙선 야당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열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CTV 열람 및 카드번호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자 가해자(피고인)를 확인한 뒤,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의 뒷모습을 촬영까지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한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B에 C 건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구역 결정 고시문, 임야대장, C 행정대집행 건 현황보고, 수사보고(덕양구청 그린벨트팀과 현장확인) [피고인은, 판시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적다거나 관할청에 다른 보상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형벌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토지는 2004. 3. 29. 도로구역으로 고시되어 2015. 11. 10. 수용되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토지수용처분에 대한 이의에 불과하여 도로구역의 점용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17:41경 파주시 B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여, 69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가방을 휴대한 왼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협회의 재무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6년경에는 피해자 협회의 전무이사로,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D은 2013년 6월경부터 피해자 협회의 사무국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E는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협회의 감사로, 2017년경부터 피해자 협회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F는 2015. 4. 15.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피해자 협회의 감사로,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및 2018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협회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G은 2017년 1월경부터 2019. 6. 13.경까지 피해자 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협회에서 회장은 피해자 협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재무 부회장은 피해자 협회 재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중간 검토 결재자이고, 사무국장은 피해자 협회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사무국과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이사는 피해자 협회 추진사업 이사회의 의결기관이고, 감사는 피해자 협회의 회계, 행정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 D, E, F는 피해자 협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9.경 피해자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 대의원 J 등 6명으로부터 피고인 A, B, C, D, E, F가 피해자 협회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을 한 사건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형제25313, 30359호 사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비용 잔금을 피해자 협회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 자금 2,000,000원으로 위 변호인 선임비용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F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 자금 합계 41,814,500원을, 피고인 G은 2017. 1. 23.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 자금 합계 20,814,500원을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지급하거나 이미 자비로 지급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첨부 서류 포함] 1. 재직·경력증명서 2부 1. 불기소결정서(2017형제4905호 무고), 불기소이유통지(2017형제17470호 명예훼손), 판결문(2017고정883호 명예훼손), 판결문(2018노392호 명예훼손), 판결문(2018도16206호 명예훼손), 판결문(2018나206036호 손해배상), 판결문(2019다203019호 손해배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게는 전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F에게는 범죄일람표 제5, 6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각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