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61

범죄사실 2020고단1561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관계로, 2020. 4. 8. 00:55경 부천시 D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그 조수석을 뒤져 피해자의 가방 안에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그 조수석과 그 조수석의 뒷좌석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5. 12. 03:58경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E(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은 2020. 5. 12. 03:58경 부천시 F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스포티지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는 위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12. 04:00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 및 위 E은 2020. 5. 12. 04:00경 부천시 F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의 J 코란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는 위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살펴보았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5. 22. 23:18경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K(같은 날 기소유예)는 2020. 5. 22. 23:18경 부천시 L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M의 N 푸조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 B과 위 K는 위 차량 조수석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피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5. 12. 01:16경 특수절도 피고인 및 위 E은 2020. 5. 12. 01:16경 부천시 오정구 O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Q 시티 에이스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위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은 다음 수회 돌리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시동을 걸었으며, 위 E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31. 01:35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위 K는 2020. 5. 31. 01:35경 부천시 R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미상의 T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위 K는 그 곳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로 위 오토바이를 끌어오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은 다음 수회 돌리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동생 U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미수에 그쳤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01:20 경 부천시 오정구 O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V에 있는 W 사우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80 피고인 B과 E은 2020. 5. 12. 19:37경 부천시 X 주차장에서 피해자 Y가 그 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이 일명 딸키(만능열쇠)로 위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E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5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B은 E과 함께 2020. 4. 28. 19:50경 서울 금천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이 주차해 놓은 AB 오토바이에 차량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E이 피고인 B을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K와 함께 2020. 6. 1. 23:00경 부천시 AC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AE 택시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택시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택시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한 후 위 K는 위 택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약 3~4 만원을 꺼내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망을 보다가 K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세어 본 후 그 중 일부를 위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20. 4. 28. 20:07경 서울 금천구 AF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B 오토바이를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은 K, AG과 함께 2020. 6. 10. 03:56경 부천시 AH 앞 노상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AJ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한 후 위 AG이 택시 조수석 문을 열어 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피고인 B은 '대부분 반대쪽은 열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AG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누가 문을 열어볼 것인지를 정하던 중 위 K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보았으나 잠겨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G, K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택시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녹화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및 피해품에 대하여) 2020 고단24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M, G, I,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2020-2772호 피해품 발견사진, L CCTV 영상 사진, F CCTV 영상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유전자감정서 및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서, CCTV 영상 2020고단25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무면허정황보고, 피해품 촬영한 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20 고단31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E,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A, A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관련),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제,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력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나이가 어리며,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죄질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력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C, AD과 합의한 점, 피해자 A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소년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