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2019고단733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경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비트코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합계 4,3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57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경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D매장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G에게 '모친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합계 4,3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중순경 현금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모친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합계 4,3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자금 관련하여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임대료로 300만 원을 주고, 1개월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30.경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M조합(N)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1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211 1. 2018.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경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불국사점에서, 피해자 이에게 '사채를 갚아야 하니 네가 대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비트코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미 합계 4,3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 및 2018. 12. 19.경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해 놓아 1,500만 원이 나올 것이 있다. 그 돈을 찾으려면 추가로 돈을 넣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합계 4,3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회신 자료, 신용정보조회 결과 1. 문자메시지 내역, 대출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카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개월 편취금액이 합계 약 5,500만 원으로 크다.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도박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입금된 돈을 스스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O에게 합계 약 470만 원을 갚았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고단733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750만 원 정도 갚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을 갚았다며 예금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1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한 건은 2018. 6. 27.에 송금한 것으로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범행일보다 한 달 이상 앞서고, 나머지 한 건도 같은 해 8. 14.에 송금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변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