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 피고인들은 친구 내지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1. 20:3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함께 모여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2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을도와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 인 E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E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4. 20:56경 평택시 J, K 앞길에서 피해자 L(23세)가 피고인 C과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끌어 길가로 옮기고, 피고인 B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M(23세)에게 “너 때문에 친구가 맞는 거다. 신고하려면 해봐라. 돼지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전기 온열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766- 피고인 C 1. 특수협박 피고인 C은 2021. 10. 23. 18:24경 평택시 N, 2층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친형인 피해자 O(남, 19세)과 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2021. 4. 28. 09:24경 평택시 경기대로 777에 있는 평택지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에 있는 Q 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펄아이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각 상해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CCTV 사진, T 앞 폭행 CCTV CD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수사 종합),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등 2022고단76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벌금형을 선택하거나 벌금형과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징 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벌금 10,000,000원), 피고인 E, F(각 벌금 5,000,000원) 4.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단체로 무참히 폭행하여 심한 상처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체격이 좋고 운동이나 격투기 경력이 있었으며 다수의 세력이었는데, 피해자들은 별다른 방어수단이 없는 일반인들로서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다수가 왕래하는 번화가에서 잔혹한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의 경우 폭행에 가담하였음에도 피해자 L를 속여 200,000원을 받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수감 중에 규율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 C, E, F의 경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상으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