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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360

범죄사실 2018고합360 피고인들은 2017. 12. 3. 07:4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서 걸어가는 F(24세), 피해자 G(23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바닥에 패딩을 던지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인근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강제로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고합3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2. 2. 06:40경 인천 부평구 H 앞 길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I(19세)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얼굴,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19세)이 I을 껴안아 보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CCTV 사진, 상해진단서 2018고합3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의 모습, 피해자 J의 모습, 피의자들의 범행 모습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1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4년 1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G 소유의 돈을 강취하였고,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은 현재도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두렵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바, 피고인들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이 강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J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각각 3,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의 지인들은 성숙하고 바른 사람이 되도록 곁에서 도울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C시장 조합원들로서 피해자는 C시장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던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7. 20:59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시장 조합원들 약 120명이 볼 수 있는 인터넷 F "G" 대화방에서 마치 피해자 B이 C시장 H호 점포를 경락받으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인 탈세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ㅋㅋI이 이실직고 B씨는 결국 탈세구만~~!"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1. 8. 08:3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대화방에 "I이 내세운 B 역시 탈세로 불법했다는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1. 12. 21: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대화방에 "ㅋㅋB군 자네는 탈세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는 C시장 H호 점포를 경락받으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인 탈세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대화방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고인은 2017. 2. 1. 21: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대화방에 "그런 장난할 시간에 돈이나 벌러 다니게~~! 알바라도 다니던가"라고 위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1:59경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위 대화방에 "노모 등골 빠지게 고생시켜 드리지 말고~~"라고 위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대화방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쳐자료등, 납세증명서, 취득세영수증 등,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2항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C시장 조합원들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F "G" 대화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수년째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어 노모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는데(이하 중략)', '평생 B와 같이 지내는 동네 선후배들은 그를 수년동안 취직도 못하고 노모에게 얹혀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라곤 개인사무실에 몇 년 근무한거로는 조직생활이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수년동안 직업없이 혼자 노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라는 글 등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화방에 다른 회원들이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 험담하지말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니 '같은 부류들 정신빠진~~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라고 게시한 다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런 장난할 시간에 돈이나 벌러 다니게나~~! 알바라도 다니던가', '노모 등 골 빠지게 고생시켜드리지 말고~~~'라고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의 게시한 글의 전체적 맥락은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은 채 나이 많은 모친을 몹시 힘들게 하면서 기대어 사는 무능력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는 발언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배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폐수열회수장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 전에 빌린 2,000만원을 합쳐서 월말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경 대구 동구 E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의 부도에 따라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청주시 흥덕구 F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전된 장소에서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나 직원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 2억원에서 3억원 상당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려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C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G)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2016. 3월초 피해자에게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단, 피해자인 위 증인의 "피고인이 2016. 3. 초순경 '5,000 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 부분 제외[피해자 D는 법정진술에서는 물론 뒤의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등에서 줄곧 위와 같이 진술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청각장애인인 관계로 5,000만원이라고 잘못 들었다"(고소장), "피고인은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자신도 알 수 없는 착오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법정진술 등)는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검찰제출 현금보관증(증 제3호증)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인쇄되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서명했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 거래내역(104쪽) 등 다른 증거들 및 이를 통해 드러난 전후 사정 등(피해자는 위 5,000만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자신의 1억 6,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중도 해지했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는 그 뒤 2016. 3.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만원에 대한 이자조로 500만원을 변제받은 후 비로소 자신은 원래 500만원만을 대여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뒤늦게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의심되면서 돈이 착오로 송금되었으니 빨리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전에 대여한 돈 등과 5,000만원 대여를 마음먹게 된 경위 등이 뒤섞여 당시 정황에 대한 기억 착오일 수도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당시 경제력 부분 등)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은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정상적으로 이자 등을 포함하여 변제받은 적도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3. 20.경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물론 그 내역이 이자조인지 아니면 원금 상환인지에 관하여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 자력을 숨긴 채 사실상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데 대한 불법성은 변함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상호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17:28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의류판매점 내에서 그 곳 매니저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49,000원 상당의 검은색 트레이닝복 하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5. 2. 2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5. 3. 9.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015. 5. 18.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6. 2. 26.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6. 8. 19.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7. 3. 29.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7. 4. 7.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 받았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1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27. 03:50경 용인시 처인구 B주택 B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7세)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맞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15: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녀들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자녀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로 온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거나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8. 17:4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위와 같이 뜯어낸 현관문 잠금장치로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위 현관문 잠금장치와 초인종을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시간적 간격, 범행 장소,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 중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는 이 사건 이후 이혼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위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서 주식회사 D 등 6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4.경 실시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최저가 업체로 주식회사 D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입찰을 실시하기 전 주식회사 D의 대표 E로부터 위 입찰에서 주식회사 D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자본금 8억 원 이상, 단일단지 1,000세대 20개 단지 포함 5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공고를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E에게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이 기재된 입찰 공고를 내주고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위 입찰에서 F, G, H, I을 들러리로 참가시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으로 입찰 공고를 내주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C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청소용역업체 D 운영자인 E로부터 D의 홍보차원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내용의 입찰공고문 양식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입찰참가자격을 위 입찰공고문 양식에 기재된 참가자격 제한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공고문을 낸 것이고, 위 입찰절차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D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 절차를 통하여 낙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직원 J와 D 대표이사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D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이 기재된 입찰 공고를 내주어 다른 청소용역업체들을 들러리로 참가시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는 청소용역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자본금 8억 원 이상, 공고일 현재 1,000세대 20개 이상, 총 5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문을 D의 영업용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E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위 입찰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실, D은 위 입찰에 참가하면서 F, G, H, I을 들러리로 참가하게 하였고, 그 결과 최저가격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한 D이 이 사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로 낙찰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고, 업체 선정 역시 해당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D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용역업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D이 다른 업체들과 사이의 가격담합을 통하여 그 업체들을 입찰 참가 들러리로 내세움으로써 사실상 D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한 상태에서 D에 유리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공고문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이메일을 전송한 경위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미리 낙찰업체로 선정받은 것이 아니고, 참조용으로 입찰자격과 관련한 공고문을 보낸 것이며 D이 건실한 회사로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적격이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 공고문을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공고문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정 및 위 입찰 과정에서 D 이외의 다른 청소용역업체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로부터 전송받은 입찰자격이 제한된 입찰공고안과 동일한 내용의 공고안이 이 사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입찰 공고문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J는 수사기관에서, 'D이 다른 업체들과 가격 담합을 하여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참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미리 접대를 하여 공사를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입사한 2015. 1.경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입찰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J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자체를 알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과천시 C 다세대주책 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2018. 12. 2. 13:28경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공사현장 5층 개구부 주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접착제 롤러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남, 34세)이 위 개구부를 통하여 높이 약 315c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빌라 신축현장(추락) 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장소장임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06년경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2015년경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8. 14.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성관계의 대가로 금원을 주겠다며 D(여, 13세)를 유인한 다음, 위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 성적인 접촉을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진 및 동영상 공유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청 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촬영한 성기 및 나체 사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 휴대폰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용 발췌), 피의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편집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일부 발췌), 사진자료(5매), 수사보고(청소년 음란물 관련 사진 발췌), 사진자료(43매) 1. 수사보고(F채팅 캡쳐 자료 발췌), F 채팅 캡쳐 자료(11매) 1. 음란물 출처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음란물 검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위 각 규정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대상 청소년인 D이 범행 당시 13세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3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여성 청소년들을 촬영한 다수 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실제 성교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섞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 약 27,000리터를 주유기와 연결된 지하 경유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용인시에 있는 'G주유소'에서부터 양주에 있는 'H주유소'까지 성명불상의 직원을 시켜 가짜석유제품 약 3,000리터를 운송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포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A에게 피고인의 명의 기업은행 통장(I),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판매, 운송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과 이에 따른 제조, 공급 등에 사용된 시설, 차량 등 물건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봉인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14:00경 포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봉인 조치된 4번 주유기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한 후 J 소유의 K(뉴파워텍 17통) 탱크로리 차량에 가짜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지명령을 위반하고 봉인을 훼손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양주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유소'에서 A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의 나항과 같이 A 소유의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내역,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명령서, 봉인조치대상 시설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석유사업법위반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D 동종 석유사업법위반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제10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 행세까지 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다른 사람들까지 피고인의 범행에 끌어들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봉인을 훼손하고 반출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9. 05:50경 인천 남구 제물포역 앞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노상까지 약 400m를 본인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차량을 정차하고 있어 현장출동경찰관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음주한 사실도 있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를 면하기 위해, 2017. 6. 29. 인천 남구 경인로 187 제물포중고차매매단지 내에서 직장동료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줘라"고 말하여 B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본 건 담당자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장 H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9. 05:5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음주운전하여적발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7. 7. 26. 21:50경 인천남부경찰서 G에 출석하여본 건 담당자 인천남부경찰서 G 소속 경장 H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본인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0:00경 인천 서구 B건물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 C(가명, 여, 32세)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순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열린 여자 화장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옆 용변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간 뒤 용변 칸 윗부분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일한 수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이 일회로 그쳤고, 피고인이 2013년부터 조현증, 편집형 증세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02. 3. 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고,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C' 폭력조직은1986. 초 일자불상경 D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E단체'와 'F단체'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G, H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I 부근 오거리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D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오거리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말경 전주 덕진구 J 소재 K에서 C단체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C단체 조직원인 L, M, N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각 C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단체 A의 역할 관련, B 접견 녹취파일 청취 결과) 1. 내사보고 사본(C단체 조직원 P, Q 휴대폰에 저장된 C단체 명단 관련) 1. 각 수사보고 사본(압수한 피의자 R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파일 관련, 피의자 R과 A 사이의 문자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전과조회, 각 수사보고(B의 폭처법위반 내용 관련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B 최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A, 판결문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본질적으로 폭력성, 집단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가입할 경우 쉽게 폭력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에 가입한 이후 폭력행위 등 구체적 범죄행위로 더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둘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