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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주)C(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이다)는 2013. 10. 25.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D BMW 520d 승용차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리스료를 내지 않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이후에도 위 승용차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2016. 5. 31. 위 회사의 신청에 따라 위 승용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19:2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에 있는 현대홈타운4차 3단지 앞 도로에서 B이 위와 같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승용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빌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승용차 운행)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리스회사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운행정지명령 인식 여부) 1. 수사보고(동종 불기소처분결정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별건 확정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62,380kg(시가 22,836,880원)을 주면 이를 다른 회사에 납품하고 바로 그 대금을 지불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거래처인 E에 대한 고철대금 채무 14,000,000원, F에 대한 고철대금 채무 1,000,000원 등 채무가 15,000,000원에 달하였으며, 고철거래를 통해 수취할 돈은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836,880원 상당의 고철 62,38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7. 9. 20: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2, 1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대마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9. 14: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D와 함께 대마 약 0.3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9, 19:00 경 경기 용인시 E에 있는 F 리조트 사업부 주차장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위 D와 함께 대마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2. 14:00경 서울 서초구 G 휴게소 주차장에 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위 D와 함께 대마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2. 17:30 경 경기 용인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위 D와 함께 대마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19. 23:00경 중국 충칭시 J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충칭시 K 나이트클럽 성명불상의 투자자, L와 함께 종이에 말려있는 대마초 약 1g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12.26. 07:00경 중국 충칭시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방에서 위성명불상 투자자, L, 성명불상의 중국여자 3명과 함께 종이에 말려있는 대마초 약 1g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면서 이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2. 27. 09:00경 중국 충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방 에서 위 성명불상 투자자, L, 성명불상의 중국여자 3명과 함께 종이에 말려있는 대마초 약 1g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면서 이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5. 27. 19:3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공연장에서 대마초 약 0.3g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이를 흡연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19. 22:00경 중국 충칭시에 있는 샤브샤브식당 주차장에서, 충칭시 K 나이트클럽 성명불상의 투자자, L와 함께 각 엑스터시 1정씩을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06:30경 중국 충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투자자, L, 성명불상의 중국여자 3명과 함께 엑스터시 약 10정을 소분하여 만든 가루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번갈아 가면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7. 08:30경 중국 충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방에서 위 성명불상 투자자, L, 성명불상의 중국여자 3명과 함께 엑스터시 약 10정을 소분하여 만든 가루를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7. 19:0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공연장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대마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대마, MDMA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의 점),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6:0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 앞 편도1차로를 사창동 방면에서 남주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 이르러 사직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은 상가지역으로서 사람들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1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6경 외상성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결과가 중함. 〇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함.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1. 2017. 8. 8.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8. 22:35경 청주시 흥덕구 D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집어넣고 위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이 속옷을 벗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5. 06:1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술에 취하여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제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8. 15.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제친 뒤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고 위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음모 및 음부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파일 설명, G 찜질방 CCTV 영상 캡쳐 화면 설명 1. 피의자 착용 모자 사진,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벌금형을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름.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017. 8. 8.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피해자와 합의함. 자신의 문제를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 19:40경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에 있는 블루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태산로18번길 34에 있는 온누리베일리 104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 무면허운전으로 2번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본인금융거래,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CCTV 인출 사진, 카카오톡 출력물, 각 범행관련 사진,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사기 2013. 7.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농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척동생이 도계장을 설립하려는데 대출이 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감정평가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돈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다시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및 중고 중장비 사업을 하려고 중국에 왔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7. 말경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D에게 B을 통하여 또는 전화로1) "J 대통령 딸 K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 마련을 위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진주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 가격이 감정가로 350-400억이다. 그래서 처분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비가 없어서 처분을 못하고 있으니 진주 감정비 5,5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바로 진주를 팔아서 갚아주고, 아파트 부지도 모두 매입해 주고 닭공장도 지어 주겠다.", "현재 민사소 송 중에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진주를 받아서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진주는 보관하던 자가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이 위 진주를 건네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진주감정비로 사용하거나 위 진주를 판매하여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 통장거래내역 1. - 통장사진 1)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 판결문 1. -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B 사기 1심 유죄 판결문 첨부) 1. -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 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980만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1,950만 원을 고소 전에 이미 반환한 점,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정당하지 않은 절차를 통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프린트 124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9. 0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덕포교차로 쪽에서 덕포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에 정차된 청소차량에 쓰레기를 싣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E(53세, 여)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 절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앞에서 위 D약국 앞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가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인우(기소), 한승훈(공판)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26. 1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78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집 앞에 두면 우리 직원이 이를 수거해서 관리해주겠다. 우리가 돈을 잠시 점검하고 다시 집 앞에 두고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서 현금 10,904,230원을 인출한 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인천 부평구 D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금원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현금 10,904,23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착용한 티셔츠와 야구모자(증 제2, 3호)는 제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 완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원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실행한 수거책의 역할은 중국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다만, 특별감경인자의 비중과 응보의 감소, 개선 가능한 연령과 성행, 강제추방 등 행정처분을 통한 재범 예방책의 고려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력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18:0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3. 28.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5. 1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청소년인 C(여, 17세), D(여, 17세), E(여, 17세)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하여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C 등 3명에게 시간당 봉사료 20,000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위 노래방 등 같은 구 일대 노래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위 G노래연습장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등 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여 위 노래방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고 시간당 20,000원(1인 기준)의 봉사료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위 노래방 등 같은 구 일대 노래방에서 위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1일 50,000원 상당을 취득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유흥행위 알선의 점), 구 직업안정법(2009. 2. 6.법률 제94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영리목적 청소년 유흥행위 알선의점에 대하여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 밖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10 년 가까이 도주 생활을 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성실히 수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18:28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강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플러스마트 앞을 거쳐 같은 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강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도 쪽에서 3, 4차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여 진입하였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남구청 정문 쪽에서 중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 정도가 중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4:20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AL학원 옆 골목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AJ(1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M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니며, 피고인의 친한 후배인 AN에게 귀찮게 자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벽 집고 서라, 씨발 놈아! 넌 이제 디졌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친구 AO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앉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발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수 회 밟은 후,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뒷목에 침을 뱉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뒷목을 지진 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엎드려뻗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소변을 보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뒷목을 지진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지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후, 근처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전봇대에 머리를 5회 박게 하고, 부산시 사하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튼 봉으로 수회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위 봉이 부러지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상체 및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N(14세, 여)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M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AQ,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9: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중학교 앞길에서, 피 해자 AQ(15세, 여), AR(15세, 여)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M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Q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AR의 얼굴 을 6회, 발로 피해자 AR의 얼굴을 7회 때린 후, 담뱃불로 피해자 AQ의 다리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출혈을 동반한 코의 좌상 등을, 피해자 AR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N,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골프채, 담뱃불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몸통 부위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행의 부위와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년에 대한 은전을 베풀어 줄 필요가 없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1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3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5층 E(주)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 부터 2016. 9.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9. 임금 1,500,000원, 2016. 7. 18. 부터 2016. 11. 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10. 임금 3,000,000원, 2016. 11. 임금 700,000원 등 총 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279]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오피스텔 902호 소재 E(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 경 위 E(주)에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7고정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건으로 2016. 11. 4. 법정구속 되었는바 2016. 11. 7. 퇴직한 G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으로 F에게 150만 원, G에게 30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7고정279]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오피스텔 902호 소재 E(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2016.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290,3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6.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