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76

범죄사실 2016고단4476 피고인 A는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4. 3. 12.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 E의 입찰 담당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사실은 김해시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하는 어린이놀이터시설물 교체공사에 위 E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가 위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G 명의 문서 위조 범행 피고인 B은 2014. 7. 중순경 김해시 I건물 201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양식에 "입찰자: (주)G, 대표자: J", "입찰가액: 육천일백오십팔만육천원정" 등을 기재하고, 견적서 양식에 "공급자: (주)G", "합계금액: 61,586,000원" 등을 기재한 다음 위 대표자 'J' 이름 옆에 위 G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 입찰서, 견적서 각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 입찰서, 견적서 각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H 명의 문서 위조 범행 피고인 B은 2014. 7.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양식에 "입찰자: (주)H, 대표자: K", "입찰가액: 오천칠백칠십사만원정" 등을 기재하고, 견적서 양식에 "공급자: (주)H", "합계금액: 57,740,000원" 등을 기재한 다음 위 대표자 'K' 이름 옆에 위 H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H 명의 입찰서, 견적서 각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 입찰서, 견적서 각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의 문서 위조 범행 피고인 B은 2014. 7.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입찰보증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 번호를 '제20135302-14250902호', 보증금액을 3,100,000원, 입찰참가자 상호를 '(주)G, 대표자를 J으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G에 대한 입찰보증서 1부를 작성하고, 입찰보증서 번호를 '제20145201-11020931호', 보증금액을 2,900,000원, 입찰참가자 상호를 (주)H, 대표자를 K으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H에 대한 입찰보증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의 입찰보증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4. 7. 23.경 김해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입찰 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명의 입찰서, 견적서 각 1부와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의 입찰보증서 2부를 투찰함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입찰방해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에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입찰이 무효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최저 입찰가격을 제출한 위 E를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공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7고단1316 피고인 A는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E의 입찰 담당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30.경 사실은 김해시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에 위 E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가 위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G 명의 문서 위조 범행 피고인 B은 2014. 7. 30.경 김해시 I건물 201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양식에 "입찰자: (주)G, 대표자: J", "입찰가액: 삼천백팔십오만원정" 등을 기재하고, 견적서 양식에 "공급자: (주)G", "합계금액: 31,850,000원" 등을 기재한 다음 위 대표자 'J' 이름 옆에 위 G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 입찰서, 견적서 각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G 명의 입찰서, 견적서 각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H 명의 문서 위조 범행 피고인 B은 2014. 7.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양식에 "입찰자: (주)H, 대표자: J", "입찰가액: 삼천삼백구십삼만사천원정" 등을 기재하고, 견적서 양식에 "대표이사 K", "견적내용 금액: 33,934,000원" 등을 기재한 다음 위 대표자 'K' 이름 및 'J' 이름 옆에 위 H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H 명의 입찰서, 견적서 각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H 명의 입찰서, 견적서 각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의 문서 위조 범행 피고인 B은 2014. 7.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입찰보증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 번호를 '제20140252-14250922호', 보증금액을 '1,600,000', 입찰참가자 상호를 '(주)G', 대표자를 'J'으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주식회사 G에 대한 입찰보증서 1부를 작성하고, 입찰보증서 번호를 '제20145200-14000901호', 보증금액을 '1,700,000', 입찰참가자 상호를 '(주)H', 대표자를 'K'으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주식회사 H에 대한 입찰보증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의의 입찰보증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4. 7. 30.경 김해시 L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입찰 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명의 입찰서, 견적서 각 1부와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의 입찰보증서 2부를 투찰함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입찰방해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공사에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입찰이 무효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최저 입찰가격을 제출한 위 E를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공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찰보증서 발급내역 확인) 1. 입찰공고, 각 입찰서, 각 입찰보증서, 입찰접수현황, 각 입찰보증서 2017고단13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 서류 확인) 1. 수사보고(위조 서류 봉투 사진)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입찰 담당자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문서를 위조하여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입찰 목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입찰절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