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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0.부터 2017. 12. 22.까지 근로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2,271,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지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0.부터 2017. 12. 2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787,5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순번 12, 31), 고소인 퇴직금 산정내역, 수사자료 입수보고(순번 20)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 2015. 9. 10.부터 2016. 4. 30.까지, 2017. 5. 1.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는 G과 H 생선회매장의 매장실장으로 개인사업자에 불과하여 위 기간 동안은 C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D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9. 10.부터 2016. 4. 30.까지 I의 부실장으로 근무하던 D이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G 매장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그 뒤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2017. 5. 1.부터 다시 C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매장실장은 독립사업자이고, 그에게 고용된 사람은 C의 근로자가 되는 기인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D이 매장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C 본사의 관리자와 D과 같은 매장실장들로 구성된 단체채팅방을 통해 출퇴근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거나 벌점을 부과받기도 한 점, D이 ‘지원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휴가를 가지 못한 적도 있는 점, D이 매장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개인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던 점, C에서 비품구입비용이나 매장운용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정산하였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밥솥이나 냉장고, 기타 큰 비품은 C 소유로 인식하고, 칼이나 도마 등만 개인비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매장실장이 그만 두더라도 회사비품들은 그대로 두고 개인비품만 챙겨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매장실장으로서의 근무실적에 따라 다시 본사 관리자로 복귀시키거나 퇴사를 시킨 점, 이미 매장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에 대하여도 다른 지점의 매장실장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에서도 ‘매장실장은 소사장이 아니고 C 직원이다’는 교육까지 하였던 점, 매장실장으로 갈 때 퇴직금 정산을 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회사를 퇴직할 때 매장실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매장실장으로의 발령이 퇴사가 아닌 근무형태만 바뀐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매장실장으로 근무한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의 1년 기간에도 여전히 C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장실장’이라는 변칙적 형태의 직위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품미청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2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를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던 중 추가 요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이 되어 그곳에서 하차한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20cm, 세로10cm, 높이5cm, 무게 1kg)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의 건너편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얼굴의 찰과상, 아랫입술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보도블럭을 든 사실 및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엘이디 조끼를 잡아당겨 타고 있던 전동휠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 하자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잡아당기는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26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6 1.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B, C호에서 농인, 청각장애인, 언어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사업 수 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의 협회장으로서 피해자 법인의 일반 사무관리, 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통역비를 포함한 사업수입, 회원납부 회비 등 피해자 법인의 자부담 수입금 및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이 혼재되어 관리되는 피해자 법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되어 회계 담당자 F을통해 협회 운영자금으로 사용, 관리하던 금원에 대하여, 2019. 3. 26.경 제주시 B, C호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자 F으로 하여금 위 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횡령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제주시 B, C호에서 회계 담당자 피해자 F(여, 29세)에게자부담 협회운영자금으로부터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급여지급은 이미 끝났고, 예산을 초과해서 지급해 줄 수 없다.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돈을 보내줄 수 없다는 뜻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절대 말하지 마라. 돈은 꼭 갚겠다, 직원인 넌 고집 부리지 말라”라고 하며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라고 요구하고, 퇴근 후에도 수회에 걸쳐 영상전화를 하면서 계속 화를 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3. 2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돈을 보내달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합계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0고단2770 피고인은 농아인의 스포츠 교류활동 및 선수발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G단체의 연맹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아인선수 대회참가비 지급 등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G단체 계좌(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제주시 B에 있는 위 피해자 연맹 사무실에서 회계담당 직원을 통해 위 연맹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5. 7. 같은 수법으로 1,5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합계 3,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지출결의서, D협회 E 계좌 거래내역, 수사자료 협조요청 관련 자료 제출 2020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 조 제1호, 제22조(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은 모두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KU에 있는 ‘KV’ 가게 옆 골목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S(여, 22세)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9. 12.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 02:00경 위 피해자 BS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KX KY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용가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앞머리 및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2.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2. 02: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S가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잘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2의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앞머리 및 구레나룻 부분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3. 18. 폭행 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치아로 위 피해자 BS의 왼쪽 팔뚝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2. 05: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S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침실 문을 주먹으로 치고, 재차 침실 문고리를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약 4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고형 이상 확정판결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59

범 죄 사 실 2020고단559 피고인은 2020. 1. 29. 22:00경 김해시 B, ㅇ층에 있는 ㅇㅇㅇㅇ바에서, 그 곳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주문을 받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020고단1522 피고인은 2020. 2. 5. 창원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인 바, 2019. 1.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로 육가공설비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G에게 ‘E 공장에 냉동설비공사를 해 달라. 그 대금 9,800만 원은 준공 이후 그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설비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하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시가 9,800만 원 상당의 냉동설비공사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에게는 여러 번의 이종범죄전력이 있음.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거액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고,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피고인이 사기죄의 범행도 모두 인정을 하며 피해변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동대표 겸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장소불상지에서, B아파트 재건축 반대자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F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피해자: 귀하는 누구시길래 무슨 권한으로 이런 문자를 나에게 보내는가? 이런 문자를 보낼 타당한 권한이 있는가?, 피고인 : 자치회장 A입니다. 000동 동대표님 아니신지요, 피해자 : 인정절차를 모두 득하신거요?, 피고인 : 넹 시청 절차는 남았지만 인준은 받았습니다. 000님 뭔가 잘못되었나요?, 피해자 : 아직 정식 자치회 회장이 아니시구만, 피고인 : ? 관리실 확인해 보십시오 벽보 붙은거 확인 안하셨나요?)을 게시한 다음, 사진 아래 “이런 니 친구니? 너랑 같은 말 한다. 이런 것들이뭔 놈의 동대표님을 하시겠다고 똥구녕을 찢을까 보다. 미친 것들아 동대표 자치위원회장 바뀌었다고 신고하는 절차를 시청 허락이라고 하는 븅신들. 그치 그놈이 좀 성급했지. 븅신. 니들도 걍 썼으니 저것들도 걍 쓰것지. 불법도 모르는게 당연한 것이지”라는 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동대표 모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대표 중 한명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해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그 범위에 속하는 각자를 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참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 명백한 것처럼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인 이상 집합적 명칭에 의한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D’ 개인을 모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이하 편의상 위 캡쳐 사진에 담긴 글을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리면서 해당 글의 상대방이 피해자 D임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000동 동대표님’ 또는 ‘000님’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블라인드 처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제3자들로서는 피고인과 대화한 사람이 어느 동 동대표인지 알기가 힘들었던 점, 총 33개동으로 이뤄진 이 사건 아파트는 당시 동대표가 2~30명 가량 되어 적지 않은 숫자였던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올라온 B아파트 재건축 반대자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는 없었던 점, 달리 이 사건 게시글의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위 글에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의 당사자가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315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경기 용인시 E 부근에서 아파트 6개 단지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D로부터 인부 임시숙소 92실 신축공사를 수주받았다. 숙소 인부가 300명가량 되는데 이들이 3끼 식사를 할 경우 800~1,000명의 식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 숙소 옆에 있는 축사를 임차하여 함바로 바꾸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D 현장 직원들을 잘 아는데 나를 밀어줄 수 있다. 개업비용을 대면 내가 영업을 해서 함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신이 식당 개업자금을 부담하면 이에 대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장소는 아파트 공사현장으로부터 870~1,400m가량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다른 함바들이 여러 곳 있어 인부 임시숙소가 없을 경우 함바 영업이 되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D로부터 인부 임시숙소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사실도 없고, 인부 임시숙소를 신축할 자금도 없어 인부 임시숙 소를 신축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고, 함바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이외의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나아가 피해자가 함바 영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 임차보증금, 영업비용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9.부터 2016. 11. 16.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1억 1,890만 원을 피고인의 F계좌로 이체받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4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G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라는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운영비를 투자하면 매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고시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시원을 운영해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3.경 8,000,000원을, 2016. 7. 8.경 500,000원을, 2016. 8. 9.경 7,000,000원을, 2016. 8. 11.경 10,000,000원을, 2016. 8. 27.경 3,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16. 12. 14.경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K 진술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및 증거자료,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항고장 2020고단1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수사),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2)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전부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2020고단1194 사건의 피해자와는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0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22:15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2418 피고인은 2020. 6. 17. 0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층에 있는 E고시텔 복도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F(남, 61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사건처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결정문 2020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B건물 E동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1:50경 단지 내를 지나가는 차량의 과속과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 차량이 들어간 피해자의 주거지인 E동에 이르러 지하 2층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 및 피해자가 방문을 허락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계단을 통해 1층까지 올라가 그곳 초인종을 누르고 서성거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건물 E동 현장사진 첨부) 1.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1. 각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장소의 토지 부분의 소유권에 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공유부분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는 공유자의 임차인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한 사용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인접한 같은 구조의 다른 B는 입주민이 같은 부분으로 드나드는 것을 문제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근저당권설정 및 하자보수, 금전 사용대차상의 문제로 서로 의견대립이 있는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이전에 단지 내 도로를 음악을 튼 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자동차를 발견한 피고인은 경비보안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동 관련 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경비실에서 인터폰을 연결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는 인터폰을 끊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 소음 문제 및 의견 대립이 있던 위 사안에 관한 항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의 주거지인 E동은 지하2층부터 3층까지 이루어진 건물로 전부를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지하 2층은 주차장 및 거주지 내부와 연결되는 보조출입구 및 초인종이 있고, 1층에는 주 출입구가 있는데 이는 지하 2층부터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피고인은 먼저 지하 2층의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용하는 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경비보안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피해자는 벨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주거지의 구조, 피고인과 당시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기 전의 상황 및 피고인의 방문 목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하 2층의 방문 및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올라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고의도 인정된다. 이는 토지 부분에 관한 공용 및 사용권한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피고인이 2005. 6. 1.경 울산 북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의 1/2 지분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5. 7. 11.경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니,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 한 지분을 2006. 5.경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06. 5. 16.~18.경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지분은 더 이상 피고인이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지분을 매도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위 지분의 권리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지분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9. 1. 8.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5. 7. 각하판결이 선고되고 2020. 5. 26.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 각 진술기재 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금전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등기부등본, 제소명령신청, 각 소장, 답변서, 송금내역, 답변서 및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 사실조회 및 답변, 대출금 원장조회, 인증서, 각 준비서면, 대법원 사이트 사건진행내역 출력물,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1234 판결문 등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1234 판결문, 각 참고서면, 항소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과 주장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결과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85km 상행선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 관절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남구 노대동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우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하남시 B아파트 C동 옆 E 주식회사의 휴게실용 컨테이너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던 중 피해자의 젖가슴을 두 손으로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내가 F의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어 이를 고쳐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F가 ‘난 가슴도 없고, 뽕넣고 다녀요.’라고하며 나에게 가슴을 확 들이밀어 내가 ‘오오오’하며 피하는 과정에 손바닥에 가슴 부분의 옷이 아주 미미하게 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2019. 2. 13. 피해자의 젖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회사 동료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강제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추행의 고의로 만진 사실이 있는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961호).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젖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어’ 부분을, ‘피해자의 양 가슴을 두 손으로 만져’로 변 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0노1708호),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2. 13.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F가 가슴을 내밀고 유혹하여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또는 만지게 되었다)”라고도 발언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1번, 3번, 4번) 이 부분이 허위인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강제추행 사건장소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사건을 직접 바로 앞에서 목격한 회사 동료 운전기사 H는, 위 강제추행사건의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넥타이를 고쳐 매어 주자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고자 뒷걸음질 쳤는데, 이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언저리에 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자신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며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을 하러 갔다”고 진술한 사실, H는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넥타이가 풀어져 있어 똑바로 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내밀자 두 손으로 미는 시늉을 하는 해프닝으로 벌어진 일인 듯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가 가슴을 내민 사실을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가슴을 내민 행동을 보고 피고인이 받은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가슴을 내민 사실이 있는 만큼 위 발언을 두고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허위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발언 중 ‘피해자가 난 가슴도 없고 뽕 넣고 다녀요’라고 말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번, 5번, 6번)이 허위인지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2. 13. 피고인을 향해 가슴을 내밀면서 “뽕이에요 뽕”이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제86쪽,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는 위 인정 사실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 믿지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허위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국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발언이 허위인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