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92

범죄사실 [2013고단379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과장으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등급을 구별하여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등급(Q등급),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영향 등급(A등급),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인 일반산업 등급(S등급)으로 구분하고, Q, A등급 제품인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를 통해 해당 제품 납품시 반드시 품질보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1 주식회사 티에프테크(이하 '티에프테크'라 한다)에 납품하였던 라운드바(ROUND BAR)는 위 회사를 거쳐 두산엔진 주식회사(이하 '두산엔진'이라 한다)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디젤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위와 같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성 등급(Q등급) 품목의 부품이므로 위 부품들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위 부품들의 소재 및 화학성분을 기재한 검사증명서를 위 회사들을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F은 2006. 12. 18.경 티에프테크에 라운드바(ROUND BAR)를 납품하면서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창원특수강 주식회사, 이하 '포스코특수강'이라 한다)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 번호 : 61218-2105)를 교부하고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으나, 2009. 12.경 티에프테크로부터 이미 교부하였던 위 검사증명서의 재질 코드의 항목을 포스코특수강을 통하여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납품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위 회사를 통하여 검사증명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직접 이를 임의로 수정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말경부터 2010. 1. 초순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온 다음, STEEL DRADE란에 'A105', SPECIFICATION란에 'ASTM A105, EDITION/ADDENDA : 02', Chemical Composition Spec.란에 'C MAX .350, Mn MIN .600, MAX 1.050, PMAX .0350,S MAX .0400', Additional Tests/Remarks란에 'NO REPAIR WELDING. FREE FROM MERCURY CONTAMINATION. MANGANNESE IS PERMITTED UP TO A MAXIMUM OF 1.35% IN ASTM A105 TABLE 1.'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1부(증명서번호 : 61218-2105부)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티에프테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한다)의 대리로서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등급을 구별하여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등급(Q등급),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영향등급(A등급),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인 일반산업 등급(S등급)으로 구분하고, Q, A등급 제품인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를 통해 해당 제품 납품시 반드시 품질보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가 두산엔진에 납품하였던 디젤연료오일탱크 등의 부품은 두산엔진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디젤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위와 같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성등급(Q등급) 품목의 부품이므로 위 부품들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위 부품들의 소재 및 화학성분을 기재한 검사증명서를 위 회사를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19.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두산엔진에 디젤연료 오일탱크를 납품(발주서 번호: G09Y0223) 하는 데에 제출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국제강 주식회사(이하 '동국제강'이라 한다) 명의의 검사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온 다음, 고객사 및 수요사란에 'I Co. Ltd. ', 주문번호란에 'PU100069', Chemical Composition란에 'Mn105. 108. 105108'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 번호: PP2-2-100210-035-01)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25. 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9-3 에 있는 두산엔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디젤연료오일탱크를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동국제강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0. 5. 25. 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9-3 에 있는 두산엔진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디젤연료오일탱크를 납품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두산엔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30. 경 납품대금 46,772,000원을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단1361] 피고인 A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환봉(Round Bar) 유통 대리점인 F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08. 9. 22. 현대중공업(주)과 신고리 3, 4호기에 대한 보조급수펌프 및 구동기기 외 32종에 대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조급수펌프의 터빈 일부를 이루는 밸브의 내부부품 중 플러그위드피스톤(Plug With Piston)의 제작에 사용되는 환봉에 대하여는 현대중공업(주)에서 J로, J에서는 K로, K에서는 F으로 각 순차적으로 재하청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위와 같이 K로부터 환봉을 수주 받으면서 ASMESA479-431 사양의 환봉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납품 기한 내에 ASME SA479-431 사양의 환봉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자 그와 유사한 ASTM A276-431 사양의 환봉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7.경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동아특강으로부터 ASTM A276-431 사양의 환봉을 납품받으면서 교부받은 시험성적서인 2010. 1. 12. 발행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시 험성적서 CERT. NO : 00112-2174를 스캔한 다음, 사양(SPECIFICATION)란을 'ASTMA276'에서 'ASME SA479'로, 공란으로 되어 있던 기계적 물성치(인장성질, Tensile Propariles) 기준값(spec)란을 'Y.S.(인장강도)의 최저치: 620N/㎢, T.S(항복강도)의 최저치: 795㎡, E.L.(연신율)의 최저치: 15%, R.A.(단면감소율)의 최저치: 45%, BODY HB(경도)의 최고치: 32.1'로 고치고, 화학성분(Chemical Composition)의 기준값(spec)란의 'Mo(몰리브덴) 138', 'Cu(구리) 118'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1장의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의 직원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인 K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 위 환봉에 대한 납품 대금 명목으로 1,044,56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F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792) 순번 1~5, 7~17, 19, 20, 22~28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361) 순번 1~47, 60, 61번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동국제강으로부터 납품받은 철판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위조할 당시 H의 구매팀에 입사한 지 20일 가량밖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품질관리팀의 M으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위 철판에 대한 원본 검사증명서의 망간 수치 등에 문제가 있어 원본 검사증명서를 사용하여 두산엔진에 기계를 제작·납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간 수치 등이 정정된 검사증명서를 요청받고 이러한 내용을 상사인 구매팀 팀장 N에게 보고하고 위 철판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증명서가 H에서 두산엔진에 납품할 기계에 대한 품질보증서류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이 위조한 검사증명서를 품질관리팀의 M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검사증명서가 두산엔진에 납품한 디젤연료오일탱크의 품질보증서류로 두산엔진에 제출된 이상 피고인 B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두산엔진이 위조된검사증명서를 진정한 품질보증서류로 믿고 H에 디젤연료오일탱크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납품대금에 대한 사기죄 역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개별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자백.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3 고단3792호 관련 검사증명서 위조·행사의 점은 거래업체인 티에프테크로부터 납품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포스코특수강 작성의 검사증명서를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포스코특수강을 통하여는 그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티에프테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검사증명서상 라운드바 성분에 대한 허용 범위(공차)와 그에 관한 설명 부분을 변경한 것으로 F에서 티에프테크에 공급한 라운드바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2014고단1361호 관련 검사증명서 위조·행사의 점은 K로부터 주문받은 라운드바의 구입이 어렵자 그와 기계적·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다른 라운드바를 공급하면서 그에 맞추어 검사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F에서 K에 공급한 라운드바의 재검사 결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였고 그 라운드바 중 일부는 현재에도 교체 없이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점, 위 각 위조한 검사증명서와 관련하여 F에서 티에프테크 또는 K에 납품한 라운드바는 비교적 소량으로 그 라운드바가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피고인 B]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위조한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의 구매팀에 입사한지 20일 가량밖에 지나지 않았고 검사증명서가 위조된 철판의 구매에도 전혀 관여하지않아 피고인이 누군가의 지시나 설명을 듣지 않고는 피고인이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혼자만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H에 5개월 가량 근무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철판 시편에 대한 성분 검사결과 두산엔진에서 요구하는 망간 값의 허용기준치를 모두 충족하였고 위 철판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H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두산엔진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