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E 등 현금수거책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자금세탁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G 명의 F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들은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리 J이다, 6.5%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K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돈을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1. 28. 10:00경 영천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E은 2021. 1. 28. 15:17경 위 ‘M’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8만 원을 교부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1. 29. 10:30경 위 ‘M’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1. 28. 13:20경 영천시 N에 있는 F은행 영천지점에서 1,359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고, E은 2021. 1. 28. 15:48경 경산시 O에 있는 F은행 하양지점에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1. 29. 10:32경 위 F은행 하양지점에서 1,953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28.경부터 2021. 1. 29.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합계 5,6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수회에 걸쳐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P 명의 F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자금세탁책들은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 R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S은행 과장 T이다,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이중대출로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단속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2. 26. 14:2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1. 2. 26. 14:27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F은행 X금융센터에서 957만 원을 P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자금세탁원은 2021. 2. 26. 14:29경부터 2021. 2. 26. 14:49경까지 위와 같이 95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회에 걸쳐 Q 명의 R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5:07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F은행 퇴계로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경 서울 구로고 Z 소재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A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AA이 보낸 AB으로부터 AC 명의 A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5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0장 및 각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7. 15.경 광주시 AE에 있는 AF은행 AG금융센터 지점에서 주식회사 AH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그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화 및 대화내역, 메시지대화내용, 메시지내용, 각 위챗 대화 내역 1. 피해자 H F은행 입출금내역 사본, F은행 입출금내역, 출금거래내역서, A F은행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카드거래내역 1. 주식회사 AH 텔레뱅킹 내역,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현금(증 제5, 6, 18 내지 21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금원이 이 사건과는 별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에 해당하여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환부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별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위 금원을 몰수하거나 환부할 수는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아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송금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C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접근매체 교부행위와 대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AI’ 홈페이지에서 ‘이체알바’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일명 ‘AJ’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중국에 있고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8. 12.경부터 2021. 3.말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체행위를 시작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챗에 가입하여 단체대화방에 초대를 받았고, 위 단체대화방에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업로드한 후 ‘AK’, ‘AL’, ‘AM’ 등 다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이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이체행위를 지시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을 고용하는 업체의 상호나 위 업체의 영업 분야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현금 이체가 필요한 이유나 현금 이체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확인해본 사실조차 없었던 반면, 위 성명불상자들에게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주었던 것인데, 위와 같은 고용관계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이고 적법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하여 볼 만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2020. 8. 12.부터 2021. 3. 9.까지(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2.경까지는 기간제 영어교사로 일하는 등 이체행위를 하지 않다가 2021. 1.경부터 성명불상자들의 연락을 받고 다시 이체행위를 시작하였다) 2,600여 회에 걸쳐 합계 3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위 금원의 대부분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이체할 당시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액 사진의 전송을 요구받고 송금될 금원과 송금할 계좌 및 액수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재촉을 받았다. 피고인 또한 식사를 하러 가거나 잠시 다른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빠짐없이 보고하였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송금행위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정기적 및 고정적인 형태의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이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지시를 받거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알려주세요.”, “입금자명 :무관”이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체행위를 하던 도중에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송금계좌가 정지상태임을 확인하고 그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하기도 하였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단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사업자 명의 계좌도 아닌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송금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고, 송금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번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와는 달리 송금의 상대방, 송금되는 금원의 액수, 송금의 시기 등이 정기적, 고정적이지 않았고 예측가능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가 정지되어 있거나 계좌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으므로 자신이 송금하는 금원이 사기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고, 그러한 금원의 송금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충분히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송금할 때마다 3,000원의 수수료를 대가로 수령하였는데, 자금이체행위와 같이 간단한 행위를 하면서 건당 3,000원 가량의 비교적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굳이 피고인을 경유하여 이체하여야 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송금받은 금원 중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업무에 대한 수당을 직접 송금할 금원에서 공제하는 형태의 현금이체는 정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4)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성장하였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때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기간제 영어교사로 일하거나 학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등 한국에서의 사회생활경험도 상당하다. 또한 정부 및 언론에서는 지난 수년간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나 피해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설령 피고인이 당초 성명불상자들의 제의를 받고 계좌이체행위를 시작할 당시에는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송금 기간이나 횟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송금행위를 중단한 후 2021. 1.경 재차 성명불상자들의 연락을 받고 반복적으로 송금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있었을 무렵에는 자신의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에 관하여 검색을 하던 중, ‘신용 상관 없이 대출, 저금리’라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위 게시글의 휴대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통장으로는 대출이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법인을 만들면 고액을 만들 수 있다. 우리들이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만들면 거래내역은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대출 기회에 관한 제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의류업’을 영위하는 ‘AH’이라는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서 법인의 거래내역이 축적되면 통장 1개당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내역을 축적하여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접근매체의 양도를 통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이익과 접근매체의 양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 A이 계좌 이체한 피해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판시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며, 체포 당시 이 사건 외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다액의 피해금을 가지고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인 접근매체를 10개 가량 보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범행의 불법성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여기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는 이종의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