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64

공소사실 C은 국민의 배우자(F-6)로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은 C과 허 위의 혼인신고를 한 상대이며, 피고인 B는 국민의 배우자(F-6)로 체류 중인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C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5. 3. 9. 16: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과 C이 실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 사무소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혼인신고에 있어서의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하고,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는 당사자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들이 함부로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 내심의 의사라는 점, 혼인을 결정하는 요소는 배우자의 외모, 성격, 직업, 국적, 경제력, 생활여건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두어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인 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있는 이상 그와 함께 혼인을 계기로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이나 지위를 추구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혼인의 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는 점, 혼인의 의사가 생성되는 시기나 과정도 일률적일 수 없는 점, 혼인이 성립되기 전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전형적인 절차나 의식, 혼인에 소요될 비용의 규모와 부담자 등에 관하여 합의된 기준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점, 혼인생활의 모습 또한 혼인을 하는 당사자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혼인신고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의 만남이나 접촉 등의 횟수가 적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의사가 생성·합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은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상대 배우자 국가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상이한 문화에 대한 적응과정, 국내 배우자가 이주해 오는 상대 배우자의 주거나 생활기반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혼인신고를 마친 당사자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스스로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부인하거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혼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외에는 겉으로 드러난 사정들만을 근거로 그들 사이의 혼인의 의사를 섣불리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혼인신고 이후 동거하면서 혼인의 실질을 형성하고 있는 사정은 혼인신고 당시에도 그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F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7년경 이혼 후 다른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그 남자와 헤어졌다. A은 2014년경 회사 동료로서 친한 사이였던 F이 2009년경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형인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와 결혼하여 원만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파키스탄인과의 결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F과 피고인 B는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던 B의 동생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A과 C은 영상통화 등을 거쳐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비교적 가부장적인 한국의 결혼문화와 달리 C과 결혼하면 친구처럼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2015. 2. 13. 피고인 B와 함께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C을 만났다. 피고인 A과 C은 서로 호감을 갖고 2015. 2. 16. C의 고향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관계를 가졌다. 한편, 피고인 A은 결혼 당시 이 사실을 자신의 딸인 G에 알렸는데, 이 과정에서 심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만약 A이 위장결혼의 의사였다면 이를 자신의 딸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 A은 결혼식을 마친 후 파키스탄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2015. 2. 25. 귀국하여 2015. 3. 9. 경남 함안군 E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나 C이 피고인 A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대가 내지 소개비를 지급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이 2016. 4. 13. 피고인 B에게 480만 원을 송금하여 자신의 집 근처로 피고인 B 부부가 집을 구하거나 C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도왔다. C은 2015. 5. 26. 국민의 배우자(F-6)로 사증을 발급받아 2015. 6. 2.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2015. 6. 10.경 피고인들이 다니는 회사에 취업하였다. C은 출퇴근의 편의와 식사 등 한국 생활에 적응을 위하여 우선 자신의 형인 피고인 B의 집에 기거하였고, 1달에 10일 가량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C과 피고인 A이 처음부터 함께 살지 아니한 데에는 당시 그들의 혼인에 대하여 탐탁지 아니한 의견이었던 딸 G이 가끔씩 피고인 A의 집에 들른 것도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C은 피고인 B 부부가 이사를 간 후 2015. 9.경부터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딸 G도 그들의 혼인생활을 존중하고 있다. 피고인 A과 C의 나이 차이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 A과 C은 이를 개의치 않고 있고, 회사 내에서 피고인 A이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소문이 나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회사에 그들의 결혼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과 C의 혼인 및 동거 사실을 확인해 주는 취지의 C의 파키스탄 동료 및 위 G이 작성한 확인서 내지 진술서가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과 혼인할 당시 그 사실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C이 입국한 후 곧바로 동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들의 혼인과정과 혼인생활의 모습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차가 큰 외국인 근로자와의 혼인에 있어서 흔히 수반될 수 있는 문제거나 서로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들의 혼인이 명백히 그 외관만을 작출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반면, 상당 기간 혼인의 실질을 형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키스탄인과의 혼인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온 피고인 A과 C은 혼인할 당시 서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내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C에게 외국인 근로자로서 혼인을 계기로 한 사회경제적인 유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혼인의 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다. 달리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