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58

범죄사실 2018고단4658 피고인은 2018. 7. 19.경 군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F'에 피해자 G가 낚싯대 구매의사를 밝힌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낚싯대 2대 대금으로 7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낚싯대 2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I)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35,6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811 피고인은 2018. 9. 11.경 전북 군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카페 K에 접속하여 'L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L 1만개를 먼저 전송해주면 계좌로 250만원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대금 250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L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과 연동된 전화번호 N로 시가 125만원 상당의 5,000 L을 전송받았다. 2018고단5358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O 앱 채팅방에 '온라인 가상화폐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로커스체인 5,000개를 전송해 주면 계좌로 235만원을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가상화폐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온라인 가상화폐 전자지갑(Q)으로 로커스체인 5,000개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 23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5 피고인은 2018. 8. 8.경 전북 군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쉬베스트 낚시 좌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36,8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낚시 좌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낚시 좌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낚시 좌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T)로 낚시좌대 대금 명목으로 236,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V, W, X, Y, Z, AA, A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AC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이체내역서, 각 거래이체내역 1. 각 피해자제출 증거자료, 각 피해자제출증거 1. 각 문자대화내역서 1. 회신자료 2018고단4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L 거래소 및 L에 관하여) 1. 전송내역 및 대화내역 1. 회신 2018고단5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 AD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가상화폐 거래내역 및 피고인 전자지갑 주소 1. 인터넷 사이트 캡처 사진 2019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인터넷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인터넷 직거래로 인한 사기 범죄의 피해자수는 2016년 기준으로 2만 8,000여 건을 넘고, 피해액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터넷 거래의 사기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죄책의 정도와 예방가능성을 고려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나 가상화폐 커뮤니티 사이트, AE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역시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아무런 정황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당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직거래 나아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막대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J AF'에서 수십 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에 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인과 조직적으로 인터넷 거래에 관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사기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심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범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특단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가중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