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 02:00경 울산 남구 C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창고 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창고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더 세게 앉은 후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강제로 가져다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가 그린 창고 내부 도면,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호감을 표시해오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애정의 표시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창고에서 갑자기 자신을 껴안았고, 이에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빠져나올 수 없었고, 피고인이 놔주지 않은 채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형법상의 강제추행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호감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12. 6.자 변론요지서 등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장 동료의 관계를 넘어 이성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했던 직장의 센터장이었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일부 동료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동료 직원 직원들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업무 외적으로는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 보이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직후인 2021. 5. 1. 12:41 피고인에게 ”선생님 어제 일은 술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잊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다는 모르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쌤은 내 스타일 아닙니다ㅋㅋㅋ 암튼 불편하거나 어색해지고 그런거 싫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다 속여나 선생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업무적으로 선생님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얼굴 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또 그러시면 고소미 드릴거예욧!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피고인 행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는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는 피해자가 위 문자메세지에서 그 동안의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소 농담이 섞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과의 관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생계를 위하여 직장을 계속 다닐 필요가 있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피고인을 종전과 같이 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종전과 같이 대하는 것 외에 강제추행을 당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보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이 사건 이후 종전과 같이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른바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