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9: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 C의 D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고 같은 날 15:00경 김천시 E F지점에 방문하여 직원 G에게 자동차보험에 신청한 후 같은 날 16:13경 보험금을 납입하였고, C에게 '보험에 가입했으니 오후에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F지점 지점장 H과 G에게 납입한 보험금과 C과의 사고합의금 총 6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보험가입 이전의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H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2.경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김천지청에서 'H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주지도 않고 대구로 도망을 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9.경 김천시 김천로 164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2019. 10. 18. 09:00경 F 직원 H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뒤 당일 차량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해주지 않았고,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약속했음에도 주지 않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F지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및 I 자료 최신에 대한), 자동차보험료영수증, 보험청약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주정차사고결과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전의 것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9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초순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하나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8. 15:0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치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B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는 제 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직불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의 치과 직원에게 제시하여 진료비 302,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6.경부터 2017.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로 합계 320,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전표, 교통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 제1항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한 점, 단기간 내에 습득한 카드를 교통비로 반복 사용하다가 물품을 구입하는 등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 4. 선고 2017노2032 판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3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광주 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내기로 마음먹고 2014. 12. 18.경 광주 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은 진단서 양식에 "진료과 : 치과, 일자 : 2014. 12. 18., 발급번호 : 2014-1218001,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광주 남구 F아파트 507동 405호, 성명 : A, 성별 : 남, 생년월일 : G., 연령 : 만 22세, 병명 : 동이없는 근단농양, 발병일 : 2014. 12. 15., 초진일 : 2014. 12. 15., 비고 : 2014. 12. 17. #18 d/s 2014. 12. 18. #18 d/s ※가료 중으로 표시는 아래 발행일 현재까지 계속 중임, 발행일 : 2014. 12. 18., 의료기관 : H치과, 주소 : 광주 노대구 I빌딩 201호, 전화번호 : J, 의사성명 : K"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 명의 진단서 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D 피시방 부근 불상의 문구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FAX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진단서를 L에게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광주 남구 봉선로 1에 있는 광주 남구청 M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 2014. 12. 19., 2014. 12. 22.부터 2014. 12. 24.까지, 2014. 12. 27., 2014. 12. 29.부터 2014. 12. 31.까지, 2015. 1. 2., 2015. 1. 5.부터 2015. 1. 9.까지, 2015. 1. 12. 각각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광주 남구청에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남구청 M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관리포털 근태관리현황 수정알림, 사회복무요원 진료기록 확인요청, 일일복무상황부, 신상명세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무단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9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2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당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로서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함]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2020고단116 1. 2020. 1.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00:5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 21: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8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20. 20: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21:5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 21:00경 제1의 가.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평택시 N 상가 앞 도로로 도주하던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P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우측 정강이를 피고인의 우측 발뒤꿈치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52 피고인은 2020. 1. 1. 22:31경 평택시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빨래방을 청소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던 중, 가게 안으로 들어가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신경 쓰지 말고 너 할거 해", "염병할 놈의 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빨래방 밖으로 나가 빨래방 전면유리에 침을 2회 뱉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피의자가 빨래방 관리를 중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21 피고인은 2020. 1. 11. 19:30경 평택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와 소주 3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인 2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1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대금변제에 대한 진술 촬영 영상) 및 첨부자료 2020고단180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452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이 담긴 CD 2020고단521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한 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행범체포 및 조사 후 석방을 반복하면서도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지속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정당한 체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 별개의 사기, 업무방해 등의 각종 민생범죄로 다수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향후 재범의 우려 역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각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업무방해의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당시에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고약6959호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고약6990호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0:3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1. 22: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D건물 101동 103-105호 라인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 주차를 마치고 나오던 중 마침 그곳에 가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부터 앞문과 뒷문을 거쳐 뒷 펜더 부분까지를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로 걸어가면서 긁어 수리비가 시가 859,08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21. 22:59경 경산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I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사진촬영, 피해품 사진, 정비견적서 첨부, CCTV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재물손괴 피고인이 승용차를 긁은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긁었다면 긁힌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부터 앞문과 뒷문을 거쳐 뒷 펜더 부분까지 긁혔던 점, CCTV상 피고인이 가로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와 정상적으로 주차된 승용차 사이를 지나갈 때,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손목을 꺾어 지나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긁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하고 차키를 뽑고 소주병을 따면서 차에서 내려서 소주를 2/3병 마시고 소주병을 뒤에 담벼락 쪽으로 던진 행위를 약 10초간 모두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8쪽, 53쪽, 92쪽),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라고 진술하여 술이 세다고 볼 수는 없는 사정(수사기록 제94쪽),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고 증언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행동들이 약 10초 동안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 직후인 손괴 행위 당시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었던 점, K는 이 사건 당일 22:00경 귀가하던 피고인에게 소주와 치킨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은 K가 준 치킨을 차를 타고 오면서 먹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치킨이 든 봉지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것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K로부터 술만 받았지 치킨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반성문(2013. 5. 27.자)에서는 치킨은 운전하던 중에 배가 고파서 먹었고, 술은 주차 후 마셨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차 후 술을 마셨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77

범죄사실 C은 2011. 6. 1.부터 2016. 9. 30.까지 대구 수성구 D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 및 경리업무 등을 담당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6.부터 2014. 12. 31.까지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2015. 1. 1.부터 2016. 4. 5.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D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매월 2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 월구독료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 중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식대 명목의 운영비 사용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4.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대 56,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33 기재와 같이 2014. 12. 20.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4,553,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 중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명절 상품권 구입 명목의 운영비 사용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7.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추석명절 상품권 구입 비용으로 384,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3 기재와 같이 2012. 9. 2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1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 중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단체복구입 명목의 운영비 사용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4. 경산시 I에 있는 J 의류점에서 단체복 구입 비용으로 859,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762,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 중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스크린 골프비용등 단합회 사용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2. 경산시 K에 있는 L에서 스크린골프 비용으로 9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2. 3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16,75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 중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식대 명목의 운영비 사용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0.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식대 45,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부터 49 기재와 같이 2016. 4. 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963,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 중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명절 상품권 구입 명목의 운영비 사용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6. 장소불상지에서 O 사이트를 통해 추석명절 선물 비용으로 274,8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부터 6 기재와 같이 2016. 2. 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5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고소인 대질 면담 결과)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식대, 추석명절 상품권 구입 비용, 단체복(골프의류) 구입 비용, 스크린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나아가 그 사용 내역 및 그 용도, 지출 대상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 각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만을 위한 것일 뿐 입주자 전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운영 및 윤리교육비'를 '운영비 및 윤리교육비'로 잘못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6.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 D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H),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I),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운전 검찰사건 처분결과서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응암3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와 차도를 걸친 상태로 주차하였다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은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하여 손님을 하차시키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앞 범퍼측면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범퍼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부분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하여, 사고차량 사진에 대하여, 피의자 주취운전 정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기소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등 상당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은 가까운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경위를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나 그 위험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고, 법률 또한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와 대출금 16,000,000원 약정 이자률 21.9%로 하여 총 36개월간 매월 610,22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출 약정과 저당 금액 9,600,000원으로 체결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위 약정 내용대로 대출금을 입금하지 않고 현재까지 1회 354,919원만 입금하고 원금 15,645,081과 이자를 연체 중 같은 달 23.경 대부업자 참고인 D에게 2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 이행각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주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대부금을 변제 하지 않아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는데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위 차량에 저당권를 행사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자동차등록원보(갑)등본 초본, 약속이행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48

범 죄 사 실 1. 현금 편취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9.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0세)에게 ‘대출상환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월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경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카드 대금 이익 편취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9. 1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0세)에게 ‘프리랜서 모델일로 버는 수입과 실비보험금 수령액 등으로 카드 결제 대금을 납부할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많았으며, 프리랜서 모델로 채용되거나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제때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G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2019. 12. 20. 35,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1.경까지 합계 6,602,033원을 결제하고도 카드대금 결제일인 2020. 1. 25.경, 2020. 2. 25.경 각각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2,03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2019. 12. 18. 이체내역팩스 송부) 1. 계좌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카드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과정과 그 이후 교제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금전 및 신용카드의 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 피고인이 차용한 금전의 용도 또는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등을 속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하였으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표면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전의 액수,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최근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등 도망의 염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김옥곤 순 피해액(원) 비고 번 F은행 E 1,400,000 (계좌번호 1 생략) 5,000,000 〃 통해 3월 전에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함 사실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돈이 없어 현 3 2019. 12. 18. 300,000 〃 재 사는 집에서 쫓겨날 형편이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사실 조건만남을 강요당한 적이 없음에도 ‘조건만남하던 시절 실장에 4 2020. 1. 1. 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다시 조건만남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다’라 1,200,000 〃 고 거짓말함 없었음에 변제하겠 1,000,000 〃 빌릴 수 1,000만 원 3,000,000 〃 등록할 계획도 더 있어 모델 계 2,000,000 〃 변제해주겠 사실은 피부샵 영업을 하지도 않았고 모델로 채용됨은 물론 촬영계획 이 없었음에도, ‘피부샵을 차려서 영업을 시작했고 마카오에서 모델 8 2020. 1. 10.1) 3,000,000 〃 촬영이 잡혀 계약금 500만 원을 받을 것이다. 또 친척 오빠가 470만 원을 곧 주기로 했으니 월세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함 사실 양주를 구입하여 업체 대표에게 선물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업 9 2020. 1. 13. 체 대표에게 양주 선물할 돈이 필요하니 4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 400,000 〃 말함 10 360,000 〃 H은행 I(계좌번호 211 2,200,000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제주시 D에서 E 호텔 마무리공사를 시공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08. 3. 1. 경까지 위 호텔 마무리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9일치 임금 108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소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감독 및 노무지시를 한 사실, F은 G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현장에서 일한 공사업체 등에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M소속의 선박 'N'의 선주로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위 'N'에서 선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O 의 실업수당 400만 원 및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4.경 위 O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승선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선원법 제177조 제3호, 제43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선원법 제37조 제1호에 따르면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선박소유자에게 실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선원이었던 좋은 선장으로서의 능력을 과장하였고, 작업능력이 미숙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0이 상당히 오랜 기간 선장 또는 항해사로서 승선하였던 경력이 있는 점, 0이 피고인 소유 선박을 운행하다가 바지선과 충돌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액이 50만 원에 불과하고 위 피해액도 이 모두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0 사이의 근로계약 해지에 선원인 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Q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E아파트 노인회 회장이고, 피고인 B는 노인회 감사, 피해자 F(여, 51세)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총무이사로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1. 9. 11:0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달 노인정에 지원해주는 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상호 분쟁 중 피고인이 그 경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기고 왼쪽 가슴부위를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지원하던 노인회 지원금 20만 원을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신 같은 년',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아파트 청소 미화원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 11:00경 인천 남구 아파트 5동 앞 노상에서 A와 피해자가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평소 피해자가 노인회 지원금 20만 원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A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병신 짓을 하냐'고 소리지르고, 피해자가 A의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해 항의를 하자 '더 만져보아라', '병신육감 떤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동기, 모욕에 사용된 어휘,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당시 주변 환경, 피고인 A의 언행이 피고인 A의 의사를 관철하는데 불가결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