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89

범죄사실 피고인 C 2011. 12. 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소재 K건물 308호에서 'L' 등의 명칭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법률사무소 개설·운영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 M, 변호사 N에게 사무실 임대 및 비품구입 등 사무실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변호사들에게 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 남구 J 소재 건물 308호 사무실에서 임대인 와 M 변호사를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료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차기간을 2011. 1. 30.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한 후, 2010. 2. 2.경 'L'라는 명칭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등록을 하고, M 변호사에게 월 5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2. 2.경부터 2011. 3. 중순경까지 위 건물 308호에서 'L'라는 명칭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임대인 O와 N 변호사를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 1,000 만원에 월 임료 6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차기간을 2012. 3. 20.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2.경 'P'라는 명칭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등록을 하고, N 변호사에게 월 600 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 22.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위 K건물 308호에서 'P'라는 명칭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나. 소개·알선 등금품제공행위 변호사 사무실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근사무장으로 근무하는 C 등 9명에게 사건을 유치하면 건당 수임료의 약 30%를 사건 소개·알선의 대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L를 개설·운영하면서 2010. 3. 일자불상경 외근사무장 C으로부터 사건 의뢰인 Q, 인천지방법원 2010 109581호 손해배상사건을 수임료 500만원에 소개받은 후 수임 대가 명목으로 C에게 15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3.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모두 113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금 328,37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소개받고 수임 대가 명목으로 위 C 등 9명에게 합계 금 96,920,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P를 개설·운영하면서 2011. 4. 일자불상경 외근사무장 C으로부터 사건 의뢰인 R,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07039호 물품대금사건을 수임료 330 만원에 소개받은 후 수임 대가 명목으로 C에게 3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모두 100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금 309,80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소개받고 수임 대가 명목으로 위 C 등 14명에게 합계 금 90,79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10. 2.경부터 2011. 2. 경까지 인천 남구 J 소재 K건물 308호에 있는 L에서, 2011. 3. 경부터 2012. 10. 경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P에서 각각 외근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일자 불상경 위 L에서 사건 의뢰인 S를 위 법률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위 A에게 소개한후 위 A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임료 금 5,000,000원의 약 30%인 금 1,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위 A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 대가로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금 50,6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 일자 불상경 위 L에서 사건 의뢰인 Q를 위 A에게 소개한 후 위 A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임료 금 5,000,000원의 약 30%인 금 1,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위 A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 대가로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금 42,59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3. 일자 불상경 위 L에서 사건 의뢰인 T을 위 A에게 소개한 후 위 A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임료 금 1,000,000원의 30%인 금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위 A으로부터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금 25,320,000원을 법률사건의 수임 대가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은행계좌등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각 월간수임내역 및 지출내역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제4항(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는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C은 고령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 C, D의 범행 기여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들의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C, D): 변호사법 제116 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