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77

범죄사실 [2016고합377] 피고인은 2015, 12, 13, 18:2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4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쪽 손으로 살며시 더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듯이 피하였다가 다시 다리를 바로 펴자 약 10분가량 지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더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4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알선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의 부탁에 따라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20만 원을 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아 이를 I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공원 앞 도로에서, M의 부탁에 따라 J에게 필로폰대금 20만 원을 주고, J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받아 이를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6. 3. 6.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38 면, 340 면에 의하면 이는 오기라고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인천 남구 N 소재 0 앞 도로에서, J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3. 경 인천 남구 N 소재 O 앞 도로에서, J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29.경 인천 부평구 P 소재 Q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인근 상가건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3.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인근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자 모습 확인, 첨부사진 포함) 1. 영상사진 [2016고합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9,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6, 42,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예비실험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매매알선한 필로폰 대금 20만 원 × 2회 = 40만 원 매수한 필로폰 대금 5만 원 × 2회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10만원 × 1회이10만 원 1 + 60만 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이되,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다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나. 각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 알선 등 >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라.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제1경합범죄의 하한) ~ 3년 3월 (기본범죄의 상한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3월(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동일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투약을 위해서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간의 실로폰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마약류의 유통, 확산에까지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수년 마약류 범죄로 처벌(집행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가 강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결과)도 다행히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마약범죄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관련자들의 검거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여러가지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해있었으나, 개전의 의지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