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3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B에게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와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영상 및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위 B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이체하여 주고, 여성 청소년이 팬티만 입은 채 알몸을 노출한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및 사진이 저장되어있는 E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그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인 315장을 별지 범죄일람표1(구법) 기재와 같이 2020. 1. 19.경부터 2020. 5. 1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B에게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와 라인어플을 이용하여 영상 및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위 B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이체하여 주고, 여성 청소년이 화장실에서 알몸을 노출한 영상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E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그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8개, 사진 63장을 별지 범죄일람표2(신법) 기재와 같이 2020. 8. 17.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파일 저장함 사진, 트위터 판매 게시글 사본, 트위터 1대1 쪽지함 대화 내용 사진, 라인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압수 관련, 피의자 핸드폰 저장된 영상 및 사진 삭제 관련, 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영상판매자 B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파일의 동일성 관련) 1.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각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매하여 소지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의 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한 시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던 때인데, 이후 적용법조의 형이 무겁게 개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법이 개정된 이후 새로이 성착취물을 추가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