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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20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0 피고인은 2016. 9. 20. 21:57경 (차량번호 1 생략)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에 있는 송천삼거리를 B 방면에서 송천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적색신호에 송천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다. 2020고정446 피고인은 2019. 10. 12. 21:45경 어느 곳에서, 전주 덕진구 C아파트 입주민 약 15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채팅방에 D이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아파트관리소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방하기 위해서 D을 지칭하여 "댁이 입사이력서에 은행 근무한 행원이라 해서 사무 행정경력 등이 있는 것으로 모두 알았지만, 모 은행원이 아닌 경비원(보안직원)으로 일한 분이였소. 그러니 일 한 것에 선 후가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이해 안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D은 1989. 12. 7. E은행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2004. 2. 2. E은행 F센터 차장으로 퇴직하여 은행에서 행원으로 근무하였고, 은행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교통관리시스템(TCS) 켑쳐 화면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단속 장비에 오류가 있어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신호위반 단속 위치도,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결정 및 답변, 검사성적서, 경찰규격서 등의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0고정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신호위반은 자신이 단속되었던 적도 있고 자주 다니는 곳이어서 조심하였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만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범행은 법정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B(남, 생후 5개월)이 거주 중인 친조부모의 가정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7. 12:0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피해아동의 친조부모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등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시보호명령, 응급조치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6세, 뇌병변장애 1급)은 약 1년 전 한의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좌측편마비와 시각장애 등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자'를 사주며 친분을 쌓은 후 2019. 5.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어탕'을 사주겠다며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1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하지 마세요. 안돼요"라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쉽게 대처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자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 거주하는 원룸 건물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20. 8. 16. 06:40경 울산 남구 C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D호 베란다를 통해 위 원룸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E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피해자들의 불륜 장면을 목격한 후 격분하여, 피해자 B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양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남, 51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목을 2회 때리고,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E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E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불륜을 확인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면서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 B는 어깨와 팔이 노출되는 옷을 입고 전신에 이불을 덮은 채로, 피해자 E은 팬티를 입은 채로 하체에 이불을 각자 덮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대로 휴대전화를 든 채로,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얼굴을 감추는 피해자 B의 모습과,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팬티를 입은 채 일어나는 피해자 E의 모습을 약 5초간 촬영하였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는 피고인과 장기간 결혼 생활을 한 배우자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같은 50대의 중년 남성인 점, 피해자 B는 어깨 부분이 드러난 옷을 입고 전신에 이불을 덮고 있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전체를 보더라도 위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는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인 점, 피해자 E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피해자들이 나란히 누워 있는 외에는 특별히 성행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륜을 확인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둔 상태로 방에 들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약 5초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와 촬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불쾌감 또는 도덕적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37

A B C D E F G F C B (계좌번호 1 생략) C B C B C B D D H (계좌번호 2 생략) B I J F B F F (계좌번호 3 생략) K G L F M M N G O P O Q R I J F S H G F T U V W X C B C B Y T Z AA AB H AC C B AA AA D B K M O H D B E K O AD AE AF AG F O M F D B K F (계좌번호 3 생략) S S AH H T T AI AJ X W AK V V AL AM AL V AN AO A O B C D D D E E B K B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9: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소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영상 CD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단속 경찰관의 진술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9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B 카페 'C' 등에서 돈을 보내주면 중고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자(호칭 'D')로부터 전화를 받아 "내가 카드를 넘겨줄 테니,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전달해 주면, 하루에 1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스토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대금 및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400,000원, 401,000원, 합계 80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 'D'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흥시 I건물, J호에 있는 K조합 월곶지점에서 위 G조합 계좌에 송금된 801,000원을 포함한 1,580,000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뒤, 이를 'D'에게 직접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73,182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D'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제출자료 등 1. 수사협조의뢰회신(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범죄피해재산'은 특정사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되고, '특정사기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해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무죄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및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인출 및 전달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 업무수행 방식, 인출 및 전달 횟수,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02:3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온라인게임 채팅방에 접속하여 5명씩 2편으로 나누어 'E'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편 게임자인 피해자 F(여, 21세)를 지칭하면서 "이 보지 쑤시면 개꿀, 이 보지 신명나게 쑤시면 앙앙된다, 이 먹방, 이 너무 맛있군요, 저년 보댕이에 손 넣으면 썩어 문드러짐"이라는 음란한 문언을 게임창에 보여지게 함으로써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해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인식을 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란물 유포의 사회적 폐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냉장탑차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사거리 도로를 문예의전당 방향에서 당진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 탈구, 늑골 다발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낙동강대교 방면에서 구미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22:39경 구미시 도개면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A 주취운전 검거경위 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11년의 기간 동안 다른 교통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 치료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6: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이전에 빌려간 돈 2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故 D(60세, 같은 날 사망)와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1985년에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0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 폭행으로 2017년에 벌금 70만 원 및 2018년에 벌금 100만 원 각 선고받은 동종 전과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의 몸싸움 직후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사망한 점 -유리한 점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힘으로 밀어붙이며 더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더 많이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시체검안서상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성심장사(심근경색 추정)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몸 위로 올라타 멱살을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고 피고인이 나중에 일어나 서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쿵 소리를 내며 쓰러지자 피고인은 지나는 행인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피해자의 심폐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9. 2.경까지 윤활유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거래처 관리, 윤활유 판매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윤활유를 매입한 거래처인 D으로부터 윤활유 판매대금 5,565,000원을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시 일원에서 위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받은 윤활유 판대대금 합계 100,23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카드사본/ 거래카드 1. 전산원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1억 원 가량의 비교적 큰 금액인 점,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보관 중 거래처에 미수금이 있는 것처럼 거래카드에 허위기재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대금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시켰고, 피해 회사와 합의되었으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20. 7. 1.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20년 간 처벌받은 적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 06:0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18. 수형생활을 마쳤다. 2014고단821 피고인은 2012. 10.30. 16: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남 고성군 E(2012. 12. 26. F으로 합병)에 있는 답 1,177m² 중 660m²(200평)를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12. 11. 3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7,7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약속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미루던 중 피해자에게 "도로 공사가 완공되면 위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일찍 받을 수 있으니, 도로포장비용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도로포장비용으로 지출할 것을 약정한 후, 2013. 2. 7.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 및 중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3. 2. 25.경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1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고성 등기소에서 I에게 E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3. 3. 8.경 J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등기소에서 J에게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32 피고인은 2014. 8. 말경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위 피고발인 K은 고성군 L 외 3필지(M, N, O) 사초 작업 관계로 계약했는데 위의 계약서는 가짜입니다. 나는 P이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계약도 한 사실이 없음. 또 계약서에 나의 도장, 인장도 없음. 밑에 관인은 나의 관인이 아님. 나의 관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고성군 Q 임. 나의 사업자등록 관인은 가짜임. K, P을 사문서위조범으로 고발합니다. 위 계약서와 다른 서류, 거짓 서류를 같이 보내니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계약서는 복사본입니다. …… 진짜 계약서하고 관인 도장은 사무실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써 피고인이 계약서 기재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위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공사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위 계약서에 관하여 증거 동의한 진실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남 고성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사 R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S 대질 부분 포함) 1. 매매계약서, G조합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 2015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배임죄에 있어서의 실제 피해 금액(계약금, 중도금, 가압류 해지 비용 합계 3,300만 원), 피고인의 요청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무고에 이른 경위,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재판 과정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두천시 D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며 피해자 E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6. 14: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새로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체인 F 소속 직원 10명과 입주민 약 30여명을 대동하여 나타나 관리사무소장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관리소장실 출입문과 관리소장실 내 캐비넷 자물쇠를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동영상 1. 공동주택 관리 위수탁계약서, 내용증명, 공동주택위수탁롼리계약 해지통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 소속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여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방해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 업무를 인계해 주기 위하여 관리소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한 것일 뿐으로 이것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과 발생의 위험도 없다. 나. 판단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 소속 위탁관리업체와의 위탁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소속 업체와 피해자가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계속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피해자가 종전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력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3. 14. 2007도1118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직원들과 함께 관리소장실에 간 것은 피해자를 관리소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업체로 하여금 관리주체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위하여 사용한 수단이 입주민과 관리업체 직원 40여 명을 대동하여 관리소장실에 찾아가 인수인계를 요구하다가 결국 자물쇠를 교체한 행위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 동기와 목적,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잠시나마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서류의 외부 반출 및 외부감사 방해를 막기 위하여 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류 반출 및 외부감사 방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노트북 자료 백업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록 등이 관리소장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관리소장실 문을 잠그고 퇴근할 경우 회의를 할 수 없으므로 회의록 등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하에 두려고 공소사실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