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33

범 죄 사 실 2021고단4133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C에서 ‘D’이라는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1세)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6년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병원에서 두 번에 걸쳐 골반 필러 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피해자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협박 피고인은 2020. 5. 27. 11:13경 이 사건 블로그에 ‘G’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2016년경 태국 방콕에 있는 F 병원 시술실에서 피해자가 골반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하반신을 나체로 노출하고 서 있는 뒷모습 중 엉덩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방송사 제보 및 블로그로 인해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502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경 태국 방콕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I(여, 35세)로 하여금 가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9. 14:56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C 카페에 ‘K’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2018년경 위 ‘H병원’에서 가슴 수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수술 전후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G),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포함된 사진(컬러)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판시 제2항(2021고단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1. 각 피의자 게시글 캡처사진, 인터넷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C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신원의 식별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