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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4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의 장모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C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C에 고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9. 10. 1. C에 취업하고, 2020. 4. 6.경부터 2021. 4. 5.경까지 육아휴직을 한 다음 2021. 4. 6. 복직하였으며, 2021. 9. 30.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등 위장고용의 외관을 작출하였다. [범죄사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실근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C의 사업주인 피고인 B는 마치 피고인 A이 C에서 2019. 10. 1.부터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육아휴직 급여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C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0. 1.부터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피고인 A은 허위의 근로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2020. 5. 11.부터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2020. 4. 6.부터 2021. 4. 5.까지의 육아휴직 급여 12개월분 합계 11,010,720원을 수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2. 11. 4. 사실은 C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4. 6. 육아휴직 후 C에 복직하고, 2021. 9. 30.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1. 11. 11.부터 2022. 2. 10.까지의 실업급여 92일분 합계 4,839,66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분석) 1. 사업장 카드, 근로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이력 조회, 급여이체내역(2019년 10월 ~ 2021년 9월), 통장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통화내역, 고용보험 이력조회, 급여내역조회, 육아기목록 조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거래처 현황 등, 금융영장 회신, 각 통장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C에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9. 9. 1. E에서 퇴사한 후 2019. 10. 1.경부터 C 근로자로 등재되었는데, 피고인 A과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09:00~18:00’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A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2~6시간에 불과하였고, C이 건물관리, 소독 등의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건물관리 용역 현황을 답사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영업지역과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수·발신지 내역, 카드 이용내역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입사 후 처음 1~2달 동안은 영업활동 후 2~3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C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다가 이후에는 한 달에 1~2번 정도 가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근무 방식이 실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A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피고인 B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계좌내역 등에 따르면 C에서 피고인 A에게 월급이 지급된 후 곧바로 출금되었는데, 출금된 금액 중 일부는 같은 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되거나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3호(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육아휴직 급여 및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그 기간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부정 수급한 급여를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 A,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그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C(여, 68세)와 퇴거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들어올려 그 안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은 뒤,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비벼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2023고단129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22. 01:30경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 후 피해자와 요금 지불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자,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니 씨발 내가 요금을 계산 했는데 왜 내 지갑에 돈이 없노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지갑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해서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의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맞지도 않았는바, 위 휴대전화기를 던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휴대전화기가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그러나, ⓐ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방향으로 집어던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순번19), ⓑ 당시 촬영된 CCTV영상(순번17)상으로,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 방향으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힘껏 집어던지는 모습 및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기가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당시 피해자 옆에 서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위협을 느껴 손으로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 점, ⓒ 집어던져 날아간 휴대전화기에 머리 등 사람의 신체부위가 맞는 경우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진 사실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행위임이 각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겨냥한대로 던지지 못하여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날아가 맞지 않고 그 근처로 조금 빗나갔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484,2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에게 “체포합니다.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에게 “체포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담뱃갑을 집어던져 위 담뱃갑이 위 경찰관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671 피고인은 2023. 9. 5. 23:30~23: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F, G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남, 67세)를 포함한 동물보호단체 회원 약 109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채팅방 주제와 관련 없는 글을 올린다는 이유로 위 그룹채팅방에 “H(피해자) 넌 제발 끼지마. 왜 고소건 찾니?, 한 번 더 끼봐 18놈아”, “개보다 못한 것이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끼고 날리야”, “무식한 H야”라고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6)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5, 19) 1. B의 진술서(순번2)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3), 견적서(순번12) 1. 수사보고(순번4) 1. 각 사진(순번10, 16), CCTV영상(순번17) 2023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4) 1. 고소장(순번1), 메시지내역(순번2),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특수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인정하고 있고, 특수폭행 범행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변론종결 후인 2024. 2. 14.경 경찰관 E을 위하여 50만 원을, 피해자 H를 위하여 30만 원을 각 형사공탁, 아직 공무집행방해 전과 내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달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20. 21:0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남, 6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1 스마트폰 1대를 뺏어서 노상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793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8. 20:01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B1100EX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B으로부터 구매한 가와사키 W65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7. 8. 20:18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가와사키 W65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13. 04:49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지하 2층 오토바이 주차장에서 과거 중고 거래했던 오토바이 수리비 문제로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즈키 오토바이 라디에이터 부분을 불상의 물건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1,9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혼다 오토바이의 라디에이터 부분을 불상의 물건으로 흠집을 내 수리비 1,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재물손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자동차등록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재물손괴 피해액을 초과한 돈을 공탁한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은 2010. 3. 23.경 탈북하여 2012. 4. 5.경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고, 피고인 B는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본점’ 및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E G점’의 사업자이며, 피고인 C은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위 ‘E G점’ 점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G점 식당 폐업 이후 본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거주지 보호 기간 내의 보호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하는 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또한 이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 G점’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계획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고, 이후 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 A에게도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계획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19.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실제로는 피고인 A이 ‘E G점’ 및 ‘E 본점’에 근무를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 식당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현금으로 매월 급여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선지급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을 통하여 선지급 받은 금원을 다시 피고인 A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매월 130만 원씩 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 내역을 만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승낙 하에 A 및 B 명의의 ‘고용지원금 신청서, 취업장려금 신청서, 재직증명서, 북한이탈주민취업상황표’ 등 관련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7. 4.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고용지원금 신청서류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해 2016. 12. 8.경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부터 고용지원금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고용지원금 합계 850만 원, 취업장려금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합계 1,65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취업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원금 등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지원금 등이 전액 반환되었거나 상당한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후문 추징에 관하여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의 추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등의 수령을 근절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일응 판단된다. 따라서 그 추징의 범위는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부당하게 지원받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부정하게 지급받은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등을 전부 그 지급을 하였던 곳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이익이 그만큼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조금 등을 지급한 곳에서는 그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뇌물죄의 경우는 가액 상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하고는 있으나, 뇌물죄와 이 사건 범죄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고, 뇌물죄는 증뢰자와 수뢰자 양쪽의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강학상 ‘대향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에 뇌물죄의 추징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주문에서 선고하는 추징 이외에 별도의 추징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0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남문시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박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2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이후에 대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권유로 함께 사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부모를 통하여 견인차량을 보내 사고차량을 이동하는 등으로 후속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미조치의 범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고 차량을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을 이탈하여 걸어가던 도중 경찰차가 사고 현장에 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대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간 사실, 이후 경찰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음에도 받지 않았던 사실, 경찰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의 가족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견인조치를 하였고 이에 사고 후 1시간 30분 정도 차량이 도로에 계속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 사고로 인한 파편이 2차로 및 3차로에 떨어져 있었으며 당시는 겨울철인 2022. 12. 29. 06:06으로 일출 전이어서 어두운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차량을 방치해 두면 교통에 방해가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는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00: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의 집에서 처남인 피해자 C(남, 54세), 피고인의 배우자, 장모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의 처지에 대해 상호 비난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 피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었다가 석방되어 각각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2: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 1개, 드라이버(총 길이 60cm 가량) 1개를 집어든 채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02:4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타이어를 위 식칼로 수 회 찔러 구멍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0만 원 상당의 교체비 등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부엌칼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식칼과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차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위 식칼로 손괴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2.경 B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입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C’)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구입하기로 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통장송금으로 대금을 입금할 인적사항(D (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계좌번호(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위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천안시 E에 있는 가스배관 사진(이른바 좌표)’을 전달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시지 내용, 각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더욱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6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6. 16:2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초천마을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육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를 피고인 버스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22. 08:53경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버스를 운전하였음에도,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이로 인하여 별다른 잘못 없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1984. 11.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02.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11.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합의금 2억 3,000만 원 지급),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이 부동산사기를 당하여 상황이 어려우므로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코인 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3,170,000원을 편취하고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56

범 죄 사 실 2023고단15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7. 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하나로 880에 있는 ‘각동교차로’를 ‘익산’ 쪽에서 ‘낭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B(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5.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나로 880에 있는 ‘각동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85 피고인은 2023. 7. 8. 20:15경 익산시 G 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H(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27경 같은 시 I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냐’라고 소리치며 운전석 옆에 놓인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55쪽),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3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및 피의자가 폭행한 공기청정기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운전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배상된 점,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각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왼쪽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 및 오른쪽 무릎뼈 골절상을 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천시 C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식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거짓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7.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냉동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향신료조제품인 ‘D’의 원재료에 마치 ‘천연향신료[냉동생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종의 식품 등의 원재료를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확인서, 와사비 제품 매출현황, 품목제조보고, 서양고추냉이 수입현황, 수입신고확인증 및 필증, 제품 생산일지, 관련 사진 등 첨부자료 포함)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리나라에서 ‘고추냉이’는 물론 ‘서양고추냉이(겨자무)’로 제조한 양념 제품도 함께 ‘와사비’로 통칭되는 점, 관계법령에서 ‘서양고추냉이(겨자무)’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최근까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아니한 점, 규정 변경에 따른 제품의 표시 변경에는 상당한 기일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고추냉이’와 ‘서양고추냉이(겨자무)’는 모두 ‘와사비’로 통칭되어 왔으므로 판시와 같이 ‘서양고추냉이(겨자무)’를 ‘와사비’로 표시하는 것은 거짓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거짓표시의 고의도 없다. 2. 인정사실 가. ‘와사비’는 일본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생선회를 먹을 때 필요한 매운 양념제품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외래어인 ‘와사비’의 순화어가 ‘고추냉이’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나. ‘와사비(제품)’의 재료로는 ‘고추냉이’와 ‘서양고추냉이(겨자무)’가 있는데, ‘고추냉이’는 ‘서양고추냉이(겨자무)’에 비하여 재배가 어렵고 가격도 5~10배 가량 비싸 시중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와사비(제품)’은 대부분 ‘서양고추냉이(겨자무)’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및 식품의 표시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2016. 5. 31. 이전에는 엽채류인 ‘고추냉이(잎)’과 근채류인 ‘고추냉이(뿌리)’로 분류하고, ‘서양고추냉이(뿌리)’는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만 이루어지다가 2016. 5. 31.자 개정에서 ‘고추냉이(이명 : 섬고추냉이, 매운냉이, 겨자냉이, korean wasabi, wild wasabi)’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하고, 2016. 12. 29.자 개정에서 다시 ‘서양고추냉이(이명 : 호스래디쉬, horseradish, 겨자무)’를 위 목록에 등재하였다가 2020. 12. 28.자 개정에서 ‘겨자무(이명 : 호스래디쉬, 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로 표시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0. 10. 15.경 포천시로부터 ‘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명 및 제품명을 ‘와사비’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2020. 11.경부터 2021. 7. 29.경까지 ‘서양고추냉이’를 이용한 제품 11종의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와사비’ 또는 ‘고추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제조·유통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식품의 원재료명의 표시는 영업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제품명 또는 상품명의 표시에 비하여 식품의 안전, 보건, 위생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고추냉이’와 ‘서양고추냉이(겨자무)’가 서로 다른 재료이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포천시 공문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고추냉이(겨자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품명은 물론 원재료명에까지 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어긋나게 ‘고추냉이’로만 표시하거나, 위 고시 및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와사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 관하여 소비자 등 국민 일반의 혼동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식품 원재료명의 거짓·과장된 표시에 해당하여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고의 역시 인정된다. 나. 우리나라에서 ‘고추냉이’ 뿐만 아니라 ‘서양고추냉이(겨자무)’로 제조한 양념 제품도 ‘와사비’로 통칭되고 있지만{따라서, ‘서양고추냉이(겨자무)’로 제조한 양념 제품의 제품명 또는 상표명에까지 ‘와사비’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제품명 또는 상표명이 아닌 원재료명의 거짓표시만을 문제삼고 있다.}, 그 재료인 ‘서양고추냉이(겨자무)’ 자체를 ‘와사비’로 통칭하는 관행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설사 수입·통관 등 다른 거래영역에서 과거 일부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식품의 원재료명의 표시는 앞서 본 이유로 다른 영역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