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3: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직전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의 술자리가 끝나고 일행이 돌아간 후, 술에 취해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음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침대에 누워 자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고, 잠을 자다 깨어보니 자신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옆쪽을 보고 새우잠 형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뒤편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상태였다. 상황을 파악하고 놀라 바로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빼면서 ‘미안’이라고 했다. 이후 두려움에 계속 자는 척을 했고, 피고인이 먼저 나간 후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준강간 피해를 당한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하였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한 피해자의 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가량이 경과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따져 물었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화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무서웠다고 하여 이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위의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경위 즉,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기는 것에 호응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잘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의 경위나 맥락하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여동생이 피고인의 지인 및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보고 여동생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며, 여동생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원래 그러기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건 발생 후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을 보고 숨는 자신을 보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는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잠을 자던 중 피해자와 서로 안고 있는 것을 느꼈고, 잠에서 깨어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이어 나갔으며, 옷을 벗기는 데에도 피해자가 호응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그랬는지는 그냥 뭐 잠결인지는 모르겠어. 너 시야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같이 자면서 계속 이제 부대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너는 뭐 기억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뭐, 뽀뽀도 하고 그랬어’라고 말한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침대에서 자던 중 비의도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두 번째로 만난 사이였던 점, 이들은 처음 만난 날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갔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잔 것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지 성관계를 하는 이성적인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기 위하여 전화를 하기 전까지 이들은 서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카드를 잃어버렸으니 찾으면 말해달라, 피고인의 집에서 씻고 나왔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DM을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카드를 잃어버린 상태는 맞았다. 그냥 이걸 묻고 그냥 살아갈 줄 알았다. 나만 그냥 모른 척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한테 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분실한 카드를 찾고, 피고인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