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상시 근로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화재수리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G, 502호에 있는,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문화재기술자인 B의 자격증 연 25,000,000원,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의 자격증을 연 20,000,000원, 문화재수리기술자인 H, I 의 각 자격증을 연 10,000,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해주고 4대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각각 대여받고, 문화재수리기능자 J 등 6명의 자격증을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각각 대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았으므로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10명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3. 3.경 충청북도에 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명단 및 대여받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D을 문화재수리업자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보은군과 도지정문화재인 'K' 해체보수 및 주변정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한다는 선임계 및 대여받은 C의 자격증 사본을 보은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대금의 10-15%를 공제하고 이를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인 L에게 하도급하여 L으로 하여금 일용직 인부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게 하였고, 실제로 C를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은군 등과 19회에 걸쳐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 B의 자격증 사본을 사용하고, 위 C, B을 실제로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5.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보은군과 도지정문화재인 'K' 해체보수 및 주변정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부가가치세 10%, 공사대금의 10%를 공제하고 공사를 L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L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였고, L은 위 대금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8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로 낙찰받은 공사를 L, M, N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게 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이 사실은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을 상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문화재수리공사를 낙찰받는 경우 위 L, M 등에게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공사를 시행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수리기술자인 C, B을 실제로 현장에 배치하는 등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경 피해자 충주시와 위 K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을 상시 보유하고 있고,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를 현장대리인으로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주식회사 D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문화재기술자보유현황', '문화재기술자 자격증 사본', '문화재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 등을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을 C로 선임한다는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충주시 등을 기망하고 문화재수리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충주시 등으로부터 합계 1,107,302,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경 충주시 G,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연 25,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에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7.경 충주시 G,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연 2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에 대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L,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화재수리기술자들의 봉급계좌 검토 보고), 수사보고(D의 문화재공사 현황 작성 보고) 1.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1. 각 연봉제급여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59조 제2호(자격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61조, 제60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문화재수리기술자배치 위반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2호(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제61조, 제60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문화재수리기술자배치 위반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위 기술자들의 통장을 소지하며 마치 실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주한 문화재수리 사업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무자격자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