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4:56경 강릉시 C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던 중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를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2. 8. 21. 05:05경 강릉시 E아파트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머리와 온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쥐어짜듯 만지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피해사진, 피해자의 착용의복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및 범행관련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방법이 상당히 은밀하고 위험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1고정26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04. 18. 01: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206동 13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0. 04. 18. 03: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 대금 39만 원, 19만 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04. 18. 07: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숙박비 7만 원을 결제하면서 어떤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아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각 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2.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46-1 앞 편도 3차로를 월릉교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의 라보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를 수리비가 4,316,34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1,851,6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6. 2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46-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진단서 1. 견적서, 시설물손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음주측정거부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2012. 7. 1. 시행되기 이전에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은 없다. 2.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치상, 치상 후 도주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음주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8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바카라' 도박을 하던 중 같은 도박을 하던 D를 통해 E, F을 알게 되었다. 위 E, F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G(일명 H, 현재 I)의 파트너쉽 계정을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는데, E, F이 운영한 파트너쉽 계정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연계하여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 파트너쉽 계정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바카라 게임을 하면 이긴 사람의 배당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되, 'Banker'에 게임머니를 걸어 이긴 경우 배당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E, F이 위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을 개장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3. 18.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E가 운영하는 K에서 대금 5,000만원을 받고 위 도박사이트의 파트너쉽 계정(현재 사이트 폐쇄되었고, 회원은 L에 승계됨)을 E, F에게 판매하여 E의 컴퓨터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줌으로써 E,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박을 개장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4. 말경 대금 500만원을 받고 위 도박사이트 파트너쉽 계정(M, 현재 L으로 사이트 주소 변경됨)을 설치하기 위한 관리자 홈페이지 주소(N)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어 E로 하여금 자신의 컴퓨터에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 줌으로써 E,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 약 33평의 면적에 관리실 3개, 미용베드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C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금 240,000원 상당, 같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원 상당, 같은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어깨와 등, 허리, 목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홈페이지 캡처 화면, 업소 내부 사진, 티켓몬스터 홍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0. 초순 17:00경 서울 송파구 B 식당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회 투약분인 약 0. 06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809호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민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2.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4.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지천로에 있는 현대중앙교회 앞 도로를 현대1차아파트 방면에서 한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H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D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1. 6. 2.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혈중알콜 농도가 0.164%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티즈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가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업무상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반면, 피고인 본인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아직 그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7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07. 17. 18:30경 C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한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이 휴게소에서 아이스커피를 사서 버스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팬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하는 것에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이진탕(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유죄 인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형사고소를 하고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구체적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판시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인데, 이 사건 당시 52세의 남성으로서 태권도 체육관 등을 약 20년간 운영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과, 32세의 여성인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아닌 다른 다툼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언쟁의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치 욕을 하는 것 같은 입모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 같은 입모양을 보인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설득력이 낮은 점, 중인 E가 법정에서 당시 '성추행을 했니, 안 했니'하는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F,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 F은 경찰에서 위 관광버스 안에서 싸움이나 말다툼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9쪽), 이는 수사보고(수사기록 57쪽)에 나타난 H, I의 진술내용과 어긋나고, 피고인도피해자와 적어도 언쟁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F은 법정에서 당시 관광버스 안에서 옆 사람과 하는 이야기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음악소리가 쿵쾅쿵쾅 크게 들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G, E가 법정에서 당시 음악소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과 배치된다. G은, 당시 자신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었는데 그 옆자리에 피고인이 앉았고, 자신의 옆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큰 소리로 언쟁을 하였으나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버스의 일반적인 좌석 폭 및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8.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공장 가동율이 좋지 않았고, 인사사고 및 장기간의 적자누적으로 대출금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후순위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2005. 8. 24.경에는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나주공장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투자자를 계속적으로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가. 피고인 A은 2004. 가을경 광주 동구 H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은 폐캔을 재활용하여 포항제철 등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재료인 폐캔만 충분히 조달되면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50%,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30%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시오, 그러면 투자금액에 따라 매월 5%에서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1.~2.경 나주시 G 공장에 견학하러 온 위 피해자 등의 투자자들에게 "나는 공과대학은 나오지 않았으나 엔지니어로 성공하였다, 기계도 모두 내가 연구하여 설계하였다, 제품은 모두 포항제철로 가는데 50%의 이익이 남는다, 그러므로 투자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5. 4. 15.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5. 10. 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5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나. 2004. 10.경 나주시 G 공장에서 피해자 J 등의 투자자들에게 "G은 알루미늄캔의 재생제조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자금을 회사에 출자하게 되면 매월 출자금액의 10%를 이익배당금으로 지불하고, 원금은 상환약정일에 전액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5. 7. 16.경 광주 동구 H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05. 9. 6.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 2005. 10. 10.경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2004. 가을경부터 전남 장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K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G을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G은 공장 가동율이 좋지 않았으며, 인사사고 및 장기간의 적자누적으로 대출금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후순위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2005. 8. 24.경에는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나주공장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투자자를 계속적으로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L 등의 투자자들에게 마치 투자자들이 인수자금 및 자재대금 등을 투자해주면 피고인 A이 G을 피고인 B로부터 인수하되 다만 일정기간 동안은 투자자들의 통제 하에 피고인 A을 배제하고 피고인 B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내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05. 8.경부터 광주 동구 H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L에게 "공장만 가동되면 50% 이상 이익이 나는데 자재가 없어서 그러니 추가로 투자해주면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6개월 동안 나누어서 지급하고, 이전에 투자한 금액도 모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 고인 B, 피고인 C은 2005. 11.경 광주 동구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공장에 투자를 하면 공장을 일단 형식적으로 A 명의로 인수시키되 실질적으로는 L을 통하여 B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매월 원금 및 투자금의 2%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2005. 말경 G의 나주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회사가 자재만 있으면 자재대의 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주면 본 투자금액은 6개월 내에 매월 이자로 3% 이상 배분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05, 11. 4.경 광주 북구 N 다방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2005. 11. 10. G 사무실에서 공장 운영비 명목으로 36,000,000원, 2005. 11. 15. G 사무실에서 공장 운영비 명목으로 24,000,000원,2005. 12. 2. 광주 북구 다방에서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05. 12. 15. P 명의의 계좌로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I, J, B, C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2005. 11. 9.자 내용증명, 2004. 10. 19.자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15.경 서울 강서구 K 606호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M건설의 소유인 인천 강화군 N 신축공사건에 대하여 M건설의 대표인 )를 자신들이 잘 알고 있어 그 현장에 대출을 일으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위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하여 주고 빌린 돈은 선수금을 지불할 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이 이미 (주)M건설의 부도로 소유권이 시행사였던 파라다이스 건설로 넘어가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들에게는 대출을 일으킬 아무런 능력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공사의 자격으로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같은 달 20. 2,8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P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D의 법정 진술(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Q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시 (수사기록 9년~20년), 양해각시 등(수사기록 23년~24년), 계약시 수사기록 69면) 1. 관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N'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사무실 경비 등을 위하여 목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C이 데려온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A(위 공사의 시행사인 양 했던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S그룹의 총괄사업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B이다)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시공사 선정을 미끼로 금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다음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R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을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000만 원을 편취하게 한 후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하고, 피고인 D은 S그룹의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S그룹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조달을 담당하였다)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한편 (수사기록 207)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양해각서에 서명하고(수사기록 24면), 주식회사 R과 피해자 사이의 도급계약서를 추인하고(수사기록 20면),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 금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진단하고, 앞서 본 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ㅇ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피고인 C의 경우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D의 경우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여 소비한 금 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 전과가 없으며,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주도하여 공동피고인 A을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합리한 변명을 늘어 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6. 20. 0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모텔 404호실에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신상을 비관한 나머지 번개탄에 불을 붙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호실 방바닥으로 번지게 하여 D가 현존하는 위 모텔 건물 중 404호실의 방바닥 직경 약 50cm를 태우고 천장 및 벽면을 그을려 약 2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현장임장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E 2층에 있는 상호 없이 온라인 게임의 작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경부터 2011. 6. 10. 21:00경까 지위 작업장에서 오토프로그램 (자동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본체 215대, 모니터 36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물인 '아이온' 등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사용자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위 오토프로그램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인 게임머니('키나')를 다량 획득하여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게임머니 1억 키나 당 9,0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15,957,78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 단속사진 1. 수사보고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첨부)/ 각 아이템매니아 이용내역 확인서 1. 계정목록/ 각 통장거래내역 / 고객 종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이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된 게임결과물을 환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에 해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1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3.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관광객을 위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함)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부산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11.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H'로부터 관광객을 위장하여 사증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부산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약속한 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제주도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G 및 'H'와 각각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1. 11. 14. 07:30경 제주도로 관광객을 위장하여 사증없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C과 D를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여객선 터미널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A은 위 C과 D의 완도행 여객선 승선권을 구입한 후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완도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및 'H'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C과 D를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C과 D를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1. 11. 12. 06:3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제주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위장하여 사증없이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3. 저녁경 알선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기 위하여 위 B을 만난 후 2011. 11. 14. 07:30경 B을 따라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여객선 터미널로 갔고, 그곳에서 A을 만나 A으로부터 여객선 승선권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8:20경 제주에서 완도로 출발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완도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승선권, 외국인등록증, G 주민등록증 등, 고발장, 사진(휴대폰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D : 각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제40조, 제50조, 각 징역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17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0. 12. 00:38경 전주시 완산구 B모텔 C호에 투숙하였다가 창문 외부에 놓여진 구조물을 통해 피해자 D(여, 34세)이 투숙한 같은 모텔 E호 창문 외부 구조물로 이동하여 창문틀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목욕 후 욕실에서 나와 몸을 닦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2초가량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46)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7)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검사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하던 모텔 옆방으로부터 침입하여 피해자가 몸을 씻고 나오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인하여 겪었을 큰 수치심과 두려움을 간과할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