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0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8.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계정(C)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여, 14세)에게 여성 의류 쇼핑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신사진 5장을 보내주면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여성 의류를 협찬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소매 상의와 짧은 반바지를입은 전신사진 4장을 전송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은 가리지말구 촬영해주세요!!, 상의는 노출이 저게 최선인가요 ㅠㅠ ??, 상체만 라인따면될거같은데 오픈이 덜 된느낌이라 . 어짜피 바로 폐기할거라 과감하게 노출해주셔도 되용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상체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17:2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14세)로부터 배꼽이 드러나는 민소매 상의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촬영한 전신사진 5장을 전송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혹시 나시벗고 촬영가능하신가요 ㅠㅠ 언니가페이 수고비로 10 더 얹어서 40으로 줄게요! 어짜피 바로 측정만 하고 폐기해서 걱정 안해두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상체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8. 18.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4세)로부터 피해자의 상체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럼 저 사진들 님 친구들한테 보내고 돈주고 몸사진 보냈다해도 되요?"라는 B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F'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피고인의 'F' ID를 추천인 코드로 입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8:15경 "G이랑 H랑 I이한테 바로 보낼게~ 이것도 차단해봐 한번 마지막 기회다" 등의 B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ID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연령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B 프로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와 피의자 간의 B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 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 추천인 목록 사진 첨부) 1. 피해자 E가 제출한 B 대화내역, 피해자 D가 제출한 B 대화내역, 각 통신자료 제공 요청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거듭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받은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 D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굉장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성착취물 제작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도 소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