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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1:30경부터 22:46경까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3: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여, 업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해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양주 쪽에서 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1 조회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사고 규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0.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시간급 2,632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0.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인 2019. 12. 임금 1,685,811원, 2020. 1. 임금 659,339원 합계 2,38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민사상 지급의무가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0.12:40경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인 추리닝 상의 및 하의 각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검거 관련)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뇌전증으로 장애 4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행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에 주의하여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및 대결절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1.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1999.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 명의와 사업자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13.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세무서에서 B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툼스로 전송해 가입신청하여 2019. 12. 20.경 경기 광명시 C건물, D호에서 위 B 명의로 (주)E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 F를 개통하고, G(주)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 H를 개통하여 설치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G(주)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I을 개통하여 그 휴대폰을 전달하고, 같은 날 경기 광명시 C건물, D호에서 G(주)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J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에 기재된 인터넷전화 100회선을 개통하여 설치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가입 전화번호 확인) 1. 입금증, 사용자 정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통된 회선 상당수가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 제안을 받자 피고인 행위의 심각성을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7: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로 500cm×세로 90cm 크기의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동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대구광역시 회계감사에 응하라!"는 내용과 "B아파트 주인은 누구인가? 15년동안 관리소장의 업무기만 형태는 어디까지인가? 우리아파트의 아이들이 불 안해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현수막을 내리게 하거나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현수막을 가위로 자를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는 보충성 등을 결하여 정당행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74

범죄사실 2020고단55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7:0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매교동 279 매교다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 고단6011 피고인은 2020. 8. 7. 20:09경 수원시 권선구 E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시F에 있는, G초등학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5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20고단6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계속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20. 4. 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과 약 2개월 뒤 다시 이 사건 2020고단5574호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문 등을 제출하엿음에도 그로부터 다시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2020고단6011호 범행을 재범하였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8. 7.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장거리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26.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10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385,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32,671,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0,912,6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4:20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자료,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편이다.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제1심법원에서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력은 약 6년 전의 벌금형 전력이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5.경 파주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수공사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8.경 후배인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이곳을 상주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2019. 7. 9. 피해자 E에게 낙찰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9. 7. 30.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F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그 안에 있는 집기류들을 1,000만 원에 인수하고, 체납전기료를 완납하여 전기사용자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한 다음, 그곳 입구에 시정장치와 출입금지 안내문을 설치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8.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로 들어가 상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상주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45,390원 상당의 2019년 9월분 전력 201KWh를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고사장 및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 1. 인도명령 결정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 8. 경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신탁법상의 수탁자) G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탓에 줄 곧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적법하게 점유·관리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나 이를 전제로 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8. 10. 경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위 부동산의 점유자로 조사된 적이 없는 사실(수사기록 37~60쪽), 더욱이 피해자는 2019. 8. 16.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점유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1, 196~197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종래에 피고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2019. 8. 16. 이전에 유치권을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00:3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아천동 66 용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음 1) 오기는 정정한다. 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경 충남 금산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덤핑으로 싸게 나온 녹용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녹용을 처분하고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녹용 중간 판매업체의 영업부진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꽤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경 녹용 구입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2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위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헤어지게 되면 빌려간 돈 1억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5쪽), 각 거래내역확인증, 피고인의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45쪽 이하, 54쪽 이하) 1. 수사보고(차용증 등 조서 편철) 및 이에 첨부된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차용증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처분문서로써 실질적 가치가 크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0 위 불리,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양주시 B빌딩 3층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그 화장실 내부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B빌딩 3층 여자화장실) 사진, B빌딩 CCTV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호관찰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 넘게 머무르면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침입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성인이 되어서도 성행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말았는바, 피고인을 엄벌하여 재범의 여지를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만 20세의 나이로 향후 개전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철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8. 15:22경 구리시 B에 있는 C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보조석 창문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노출시키지는 않았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31.22:20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 13:48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인근에서, D이 피해자 E(남, 56세)에게 가져간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은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확정일 및 폭력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동종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판사 노유경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19:26경 전북 순창군 B시장' 주차장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9: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순창군 B시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에 승차한 후,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우측 방면으로 후진한 다음 다시 좌회전하여 'D 경로당' 방면으로 10m가량 직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주차장은 시장 바로 뒤에 위치한 주차장이어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술에 취한 채로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48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3. 21:17경 피해자가 후송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내사보고(D 경로당 CCTV), 블랙박스 영상 수록 CD, 화질개선 영상 수록 CD, 재연장면 수록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면서도 정확한 피해 원인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당시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정순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9: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5세)는 피해자 B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직업이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은 C의 주차장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8.3.14:30경부터 같은날 14:38경까지 의정부시 D에 위치한 C 주차장 들어가는 서측 출입구 도로로 통행하는 차량을 아무 이유없이 몸으로 가로막아 선 상태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 보닛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 약 8분간 피해자의 주차장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 19: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C 차량 출입구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4:20경 C 직원이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다는 이유에 화가 나 출입구 앞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파라솔 지지대를 손으로 뽑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