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8. 5.경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 마시고 또 어디를 나가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들과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허벅지 등을 3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차에 태워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늑골좌상(늑골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 03:0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해 놓은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 차에 태워 남양주시 소재 다산 신도시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9. 4. 29.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호스트바에 간 사실을 알게 되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에 집으로 찾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 년아. 너 하는 떡집에 가서 너 맞고 있는 것, 니 신랑한테 보여줄까? 이 동네 소문 다 내 줄게."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을 어긴 벌금 명목으로 현금 1,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4. 29.자 범행 CCTV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외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29.자 상해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공갈죄에 관하여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진술, 당시 CCTV 영상)을 종합하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001.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7세)를 만나 알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구리시에 있는 E백화점에서, 피해자가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만나면서 자주 술을 마시고 또 다른 호스트바에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이제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 술을 마시거나 호스트바에 가지 말아라. 이를 어기면 나에게 벌금을 주어야 한다. 1,000만 원 정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어기거나 벌금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폭행을 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5.경부터 2019.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44,548,6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쓰게 하면서 만일 각서 내용대로 벌금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44,548,600원을 공갈하였다'고 일죄 관계로 기소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제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 술을 마시거나 호스트바에 가지 말아라. 이를 어기면 나에게 벌금을 주어야 한다. 1,000만 원 정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44,548,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외포되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8. 3.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 당시에 화를 낸 것 같지는 않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3.경에는 피고인이 화를 낸 것 같지는 않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자신이 술을 많이 먹고, 거길(호스트바) 갔다 왔다는 이유로 "벌금 얼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주기도 했다(위 녹취록 4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제주도에서 였고, 당시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2018. 6.경일 것이다(수 278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2018. 3.경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3)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거나 호스트바에 가면 벌금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후, 벌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린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촬영한 성관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지급하였다(수 189, 190, 286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9. 4. 29. 범행에서만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고, 그 전에는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위 1) 내지 3)과 같이 모두 상이한 진술들을 하고 있다. 4)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각서쓰기) 전에 폭행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또 화가 나서 격하게 할 것 같아서 무서웠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비추어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게 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금원 교부별로 1죄가 성립하는 경합범 관계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일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각 금원 교부 시점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F 대화내용 등,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각서를 쓰고 나서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피고인이 무서워서 주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