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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10.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5.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2010. 6. 8.자로 주소지를 서울 마포구 B아파트 504호로 이전하고, 2010.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에 취업하고, 2011. 9. 15.자로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명동역지점(G 호텔)으로 직장을 변경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서류 첨부, 판결서 사본 첨부)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1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순천시 B 외 4필지의 산지 4,033m²에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 및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계단식 부지조성, 석축시공 및 돌계단 설치 등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순천시 C 외 4필지의 농지 2,487m²에서 과수원 및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계단식 부지조성, 석축시공 및 돌계단 설치 등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현황실측도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인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가없이 높이 0.5미터 내지 3미터, 길이 308미터의 석축을 설치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2013. 11. 11. 복구준공검사를 마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모암길 24에 있는 김천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 2013. 8. 12.경부터 2013. 8. 14.경까지, 2013. 8. 16., 2013. 8. 19.경부터 2013. 8. 23.경까지, 2013. 8. 26.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부, 문자메시지 전송현황 1부,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혼 후에 홀로 3자녀를 부양중인 것으로 보이고 향후 병역법을 준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피고인은 이에 부가한 특별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3: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마사지업소에서, 위 업소에 방문한 남자 손님이 요금이 얼마냐고 묻자 '1시간에 10만 원인데, 마사지와 성행 위 1회 하는 코스'라고 대답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안쪽 방으로 안내하여 D과 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울산 남구 B, 4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7,536,182원 상당의, 공급가액 38,181,8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5,718,0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공급가액 6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0. 위 C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E'에게 공급가액 41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공급가액의 규모가 11억 원 남짓인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15:09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6세) 운행의 D 택시가 피고인 운행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병신아, 때려봐, 때려봐."라는 욕설을 듣자 오른쪽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1. C에 대한 진단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피고인 운행차량 차적조회) 1. 피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21장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장애와 관련된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대만국적 화교인 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용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주)네오프렌드 소유의 메모리카드가 담긴 박스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임의동행 된 후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경장 G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관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16. 6. 9. 10:20 경 절도 피의사건 조사차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임의동행동의서에 권한 없이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H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나. 계속하여 위 지구대 경장 I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빈 종이상자인지 알고 이를 가져갔을 뿐, 메모리카드 10개가 담겨 있는 종이상자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다. 계속하여 '구속될 당시 집행형명 및 내용, 형집행 관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지명수배자 검거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 한 뒤, 경찰관 I로부터 위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서명하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나. 계속하여 경찰관 G이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만국적으로, 2007. 7. 15.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으면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16: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 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여권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여권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표, 고발장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 과정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제시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동기, 범죄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실은 피고인이 2011년경 어머니의 문중 땅 매각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해외 무역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경험이 없어서 무역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2012년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무역회사인 주식회사 C가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금산시 금산읍 소재 칠백의총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과 D의 처인 피해자 에게 "내가 문중으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받아 F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F의 자본이 탄탄하여 더 투자받을 필요가 없지만 너를 생각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고, 미리 얘기만 하면 원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4. 26.경 무역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무역사업'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무역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2,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 등 금융투자에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H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피고인 문중 자금 200억 원이 투자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서 금융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운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융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1. 경 대전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H라는 주식 및 펀드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금융투자업을 하는데 문중에서 투자한 200억 원을 H로 옮겼으니 지금까지 투자한 돈에 조금 더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융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H 투자'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68,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실은 피고인이 위 1, 2항의 무역업이나 금융투자에서 별다른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무역사업과 H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4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차용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편취액의 80% 상당액 이상인 약 3억 4,0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102 예우랑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병무청 오거리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 여)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0,701,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5. 03:20 경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102 예우랑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A이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5. 03:50경 위 예우랑 사거리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경위 1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허위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참고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결국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그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한다. 나.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있음, 범행 후 공동피고인 B를 내세워 범행 은폐 시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2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사회후배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 시약 결과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롱동 345번지 앞 도로를 원자력병원 삼거리 방면에서 구목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라이노 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에 있는 하웅마을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하면 신성리 방면에서 북이면 수성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경운기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경운기가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 09: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323-1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같은 노선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2108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사람들 사이에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성기 부분을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약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21:20경 인천 서구 건지로에 있는 석남1고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에 있는 모텔골목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7: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신라대학교 인근 돼지국밥집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로 뛰어 들려고 하는 피해자 C(25세)을 제지하고 식당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고 "애비도 없는 새끼"라고 계속하여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1차례 기소유예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존재하는 점,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인적 사항 제공을 거부하여 공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0. 13:30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피고인이 승려로 있는 'D' 상담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와 함께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추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공양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나와 위 부엌칼을 위 피해자 E을 향하여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이 년놈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이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스키용품 대리점에서, 당시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 "스키용품 대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0.8%의 이자인 40만원을 주고 겨울시즌이 끝나는 2007. 3.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옷가게의 수입도 없었고, 2005년에 발생한 신용카드 이용대금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스키용품점에 투자하는 등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밭농사를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06. 03.경부터 2018. 02. 19.까지 김포시 B 지상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 사육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 협조관련 회신, 내사보고(김포시청 C D 주무관 상대로 재확인)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사육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개 사육장을 철거하였고, 이 판결 선고일에 철거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시정명령도 없이 벌금형 처분이 나와서 억울하다고 변소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김포시청 담당자는 보통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1, 2차 시정명령 후에도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기관고발로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기관고발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사인의 진정서가 접수된 사건으로 시정명령 없이 바로 형사처분으로 나아간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하여 절차적인 문제는 없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 사건 개사육장을 철거하여 형사처분을 받지 않거나 양형에서 고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56

범죄사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두지 않은 상태로 평택시에 있는 B도축장에서 도축한 젖소를 중간 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아 2013. 12. 13.부터 2014. 1. 21.까지 C에게 젖소 우둔 1,780kg, 시가 55,588,5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4. 1. 22.부터 2014. 2. 21.까지 D에게 젖소 우둔 1,697.7kg, 시가 35,862,3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경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한우우둔을 공급해 줄 테니 거래를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우를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12, 13, 젖소 우둔 27kg을 공급하고 한우 우둔에 해당하는 대금 840,5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한우 우둔 대신 젖소 우둔 1,780kg을 공급하고 한우 우둔에 해당하는 대금 55,588,500원 상당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부당이득 내역), 내사보고(F에서 피의자에게 젖소함박 우둔 출고한 현 황), 우둔 출고현황, 내사보고(피의자의 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을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2개월가량 저질러진 범행이고 사기의 피해자는 1명인바, 피고인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1,500만 원가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0:45경 울산 동구 C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맥주병으로 얼굴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중하여 법정형이 높다. 그러나 피해 변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01:5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전에 6개월 정도 동거했던 피해자 D(40세, 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나무랐는데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84%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똑바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를 황금호텔 방향에서 대가야 모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마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5. 2,25,1) 23:50 경 광주시 빌라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아 잔디밭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1) 공소장에는 2015. 2. 14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심야에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