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6. 12:1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파우치 가방(삼성 갤럭시노트10 1개, 현금 약 17,000원, 카드지갑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2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2개, 현대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보안카드 3개 등 가방 포함 1,587,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약식명령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수레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3:35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소래역동로를 소래역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손수레를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3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라이트 및 휀다 부분을 위 손수레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954,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2:07경 평택시 B 앞길을 향남IC 방면에서 내천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폭설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8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재적용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17:50경 공주시 B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6에 있는 토평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2. 02: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를 UN로타리 방면에서 늘봄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보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오른편에 있는 피해자 E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운전석 문 교체 등 수리비 약 12,424,33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전신주를 공사비 약 78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5),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E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구차량 기사이고, 피해자 B(남, 38세), 피해자 C(남, 36세)은 D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4. 10:27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의 운구비용 처리 절차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들과 언쟁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는 위 C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을 때리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장례식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증거사진 1. 장례식장 폭언폭행 상황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증거 동영상 중 주요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년 이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수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0:20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A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경위 AE으로부터 방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A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AE을 밀친 후 주먹으로 A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5.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괴롭힌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사건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3. 21:4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파주시 D 외 2필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5.부터 2020. 11. 7.까지 공무팀 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 임금 4,000,000원, 2020. 8. 임금 4,000,000원, 2020. 9. 임금 4,000,000원, 2020. 10. 임금 4,000,000원, 2020. 11. 임금 1,866,667원 등 임금 합계 17,866,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0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3:20경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C’ 5호실에서, 왼팔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추행사실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맞는 것 같습니다.’고 답했고, 그 부분을 재판장이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맞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고, 만약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 달라고 한 다음 이어진 추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많은 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였다. 범행일시로부터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하지만 직접 피해를 경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던 사람으로서 추행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이유 없이(단순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 것 같다고 하다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알지 못하는 사이로, 처음 본 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를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추행을 했다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1시간가량 노래방에서 같이 놀았다. 그리고 노래방이 끝날 무렵 피고인과 E이 말싸움을 하며 다투는 것을 보고 싸운다는 사건으로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비로소 피고인의 추행을 말하면서 E에 대한 피고인과 F의 추행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다. E에 대한 추행은 E의 불출석 등으로 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한편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추행을 주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2:5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여, 55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내사보고(죄명 변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현장 CCTV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3: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이 ‘신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 귀가하라’고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자.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새끼들이 일을 이따구로 해? 너희 경찰 맞아? 쓸데없는 새끼들”이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경장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결창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경찰서 내에서의 행동, 현장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7. 23:10경 경기 양평군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18

범 죄 사 실 2021고합118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21. 3.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08: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한잔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약 20분간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씨팔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3.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11: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후 다시 하차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택시 탑승문을 수회 강하게 열고 닫으며 피해자에게 “씨팔놈,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10: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료를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후 다시 하차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택시 탑승문을 수회 강하게 열고 닫아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119 피고인은 2021. 3. 14.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67세)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여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은 후 2021. 3.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6:40경 위 장소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6: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신고를 했지. 또 신고를 해라. 이 씨발 놈아. 나이 처먹고 신고하니 좋냐. 죽여 버릴랑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몸을 숙이 듯 들이대면서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 현장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112신고 내용 첨부 관련), 피의자 A 112신고 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택시에 탑승했다가 하차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이와 같은 업무방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019년경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용서해 주었던 피해자는 보복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상과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일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보복협박의 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19:11경 화성시 B에서, C, D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지번에 있는 도로에 흙더미를 쌓아 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여 육로인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 건 통행로 2019. 12. 16. 19:00경 상황], 수사보고[본 건 통행로 관련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내사보고(증 제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주거지 앞 도로에서,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 주거지 앞 도로에서,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 주거지 앞 도로에서,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상반신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22:37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38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주거지 창문 높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카메라 장치 작동 버튼을 눌러 그 곳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K빌라 방범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장소 확인) 1. 촬영 사진 1. 피의자 범죄 관련 압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6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강제추행, 주거침입,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처의 사망 등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1:40경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남, 36세)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을 주차라인 밖 벽면에 주차하였음에도,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20: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의 범퍼가 벌어지고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이하 불상지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쪽),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노모, 아내 및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6:3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상추 등이 들어 있던 흰색 스티로폼 야채 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과 신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