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4:18경 안성시 B에 있는 C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면허 없이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18:20경 울산 동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5. 10:17경 업무로써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법원사거리 앞길을 C아파트 방면에서 비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세교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일원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4회(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제38쪽),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취침 전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슬람사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지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2:37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2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동종전력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3:20경 용인시 B 소재 C 골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 00:3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아파트 앞 노상을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하다가 진로를 벗어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주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뇌진탕 등) 및 견적서(택시수리비 3,792,304원) 1. 합의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사고영상 메모리카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반성문 및 대리운전 이용확인서 접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졸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운행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영업주이고, D는 위 게임랜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1. 7. 17:00경 위 영업장 내에서 손님 E에게 게임 결과물인 딱지 9장을 81,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〇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위 각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〇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하는 요건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 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〇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E에 대하여 E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거지라고 밝힌 ‘광주 북구 F건물, G호’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은 검사가 보정한 E의 새로운 주소인 ‘광주 동구 H’로 다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에 이 법원은 광주동부경찰서장, 광주북부경찰서장에게 E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해당 주거지에 E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사실, 이 법원은 E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휴대전화번호라고 밝힌 ‘I’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결번으로 통화가 되지 않았고, 2021. 3. 3. 현재 E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E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〇 나아가 E는 피고인 및 D와의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C의 내부 구조, C에서 한 게임의 내용과 방법, C에서 이루어진 환전 방법(피고인이나 D가 쿠폰을 받아 카운터로 가져간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돈을 손에 안 보이도록 넣어 가지고 돌아와 손님 손에 은밀히 건네준다)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환전행위를 그대로 재현해보기도 한 점, E는 D와의 대질신문 후 수사기관의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였고, 그 결과 진실반응 판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D는 수사기관에서(경찰 진술조서) “신고자(E)가 게임기를 돌리다가 나가면서 다시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게임기에 있는 돈이 1시간이 지나서 떨어졌다. 신고자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넣고 게임기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2만 원을 넣고 게임기를 돌려놓고 주변 다른 오락실에 있는 신고자를 만나서 저희 가게 게임기에 돈을 넣어 놓았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고자는 오지 않고 투입한 돈은 다 사용이 되었다. 손님들이 게임기 1인 1대 사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C에서 손님들이 자동진행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거나 한 번에 여러 대의 게임기를 실행시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지 않는다면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자동진행 장치를 이용하여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C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할 것이다. 〇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안면사무소 방면에서 창녕군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어귀에 버스정류소가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 버스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버스 앞, 뒤로 도로를 횡단하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 정차한 버스 뒤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03:1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대각리 대송IC 진출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03: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대송IC 도로를 D 방면에서 남포항 IC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일방통행 램프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방향에서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램프구간에 진입하여 대송IC 진출로까지 역주행한 과실로 당시 남포항IC 방면에서 우복IC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5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도 각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해자도 2명인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고차량을 양도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6:34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청주성안점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0원 상당의 맨투맨 회색 티셔츠 1장을 몰래 입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86,000원 상당의 의류 및 화장품 4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해자 C,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재범에 이르러 재범의 우려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8: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2:1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비교적 최근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12:56경 포항시 남구 B공단에서 출발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운전전문학원을 경유하여 E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데 그 중 1번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은 모두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처벌받은 최근 전력인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기재와 같이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4. 12. 31.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98

범 죄 사 실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4.경 경남 하동군 B 및 C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 건립을 목적으로 하동군수로부터 그곳 부지에 공작물인 L형 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위 부지에 계단식 콘크리트 옹벽(무게 : 857.9t, 부피 : 473㎡, 수평투영면적 : 373㎡)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위치도, 현장사진 1. 각 일필지 기본사항, 각 토지이용계획, 개발행위허가증, 개발행위허가 협의, 설계도면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한 콘크리트 옹벽의 규모가 작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 개발행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공사중지명령도 해제된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응봉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각 1차로인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21:2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강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징역형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및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으로 대인사고를 일으켰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 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21:40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아양동에 있는 아양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으며, 단독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8. 6.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에 고물을 적치하여 약 200㎡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항측사진 및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9. 17: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 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임,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2007년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현재까지 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2001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먹던 중 위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D(23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소주병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폭행의 동기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74 내유교삼거리 직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파주시 방면에서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돈즁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알페온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640,2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알페온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18:0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4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처벌전력이 있고, 2015년도에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7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음주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범죄전력 이후 약 6년여 동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및 실질적인 반성을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