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19:00부터 20:00경 사이에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E와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오빠 H 놀러가서 포장마차 안에 신문종이랑 박스 펴고 같이 잤잖아'라고 이야기 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2017. 7. 14. E, F이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G에게 공소사실 기재 취지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증거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G는 피고인이 한 말의 의미는피고인과 G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G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도 G의 입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고, 공판진행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말의 취지는 문언 그대로G와 H에 놀러갔을 때 피곤해서 박스를 펴고 수면을 취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위 말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당연히 명예훼손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한 말이 의미가 과연 피고인과 G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면을 취한 적이 있다고 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의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이 행하여진 정황,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등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6. 술집에서 G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었다. 이에 G는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7. 5. 29. 이 법원에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 이 법원은 2017. 6. 27.과 2017. 7. 18.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2017. 8. 22.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7. 14. 피고인과 G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술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E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G에 대하여 사과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G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자, G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말고, 대변인인 E에게 이야기해라, 나는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한다. 피고인은 G의 위와 같은 면박성 발언이 끝나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발언을 한다. 즉 '우리 H 가서 순대도 먹고 그랬지, 4~5년 전에, 내가 없는 돈에 순대도 사고술도 사고 그랬지, 근데 오빠 포장마차인가 뭔가에서 박스하고 이거 피면서 오빠하고 나하고 잤어, 그러고 나서 몇 시가 됐어'라고 말을 한다. 그러자 G는 피고인의 말을 끊고 목청을 높이면서 '내가 니하고 잤다고?'라고 크게 소리친다. G는 계속 화를 내다가, '내가 너랑 잠자리를 가졌다고?'라고 소리를 몇 차례 지른다. 피고인은 이후 대체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였고, 다만 G나 E의 말 사이사이에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라는 말을 한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자다'라는 단어는 수면을 취한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누구랑 잤다'라는 형식으로 사용될 때는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말이 G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의미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변론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G에게 이전에는 함께 H에 놀러갈 정도의 사이였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에서 있었던 '피곤해서 박스를 깔고 수면을 취했던 일화'까지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술자리는 E의 주선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G에게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마련된 자리였고, 당시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재판이 계속 중이던 때이기도 했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G에게 '나랑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하여 G를 자극할 동기가 없었고, 오히려 반대로 G에게 사과를 하여 환심을 사야 할 동기가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화 초기부터 G를 자극할 수 있는 성관계 이야기를 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우선 그 표현이 행하여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말의 의미가 성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문경에서 남편, 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유부녀이다. 그리고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E, F도 모두 문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소문으로 되돌아 올 '외간 남자와의 성관계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즉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의 취지가 성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잠을 잤다는 장소로 언급한 곳은 '포장마차'였는바, 공개된 장소이자 다른 손님들도 있는 포장마차에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즉 단어가 사용된 문맥, 맥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한 말의 취지가 성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술자리에 있던 E는 이 법정에서당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한 '포장마차에서 박스 깔고 어쩌고 했다'는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한 바 없고, 사실 잘 기억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후 G가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 때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포장마차'나 '박스' 이야기를 했던 것은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볼 때 술자리에서 대화 참여자로서 직접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E도 피고인이 한 말을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E가 당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그 내용의 이례성 및 특이성에 비추어 E 역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잤다'라는 단어에 '성관계'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G였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자 G는 피고인의 말을 끊으면서 '너랑 나랑 잤다고?'라고 소리를 친 것을 시작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품었다고?' 등의 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몇 차례에 걸쳐 작은 목소리로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라고 말을 하였을 뿐이다. G가 위와 같이 반응을 했을 때,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거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박스 깔고 강가에서 잠을 잤던 일화를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바로 답변을 하거나 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반 사람이 예상하거나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하지는 못했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소극적으로나마 그게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사실 피고인은 마지막 피고인신문에서 처음 밝혔듯이 매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여 고아원에서 자라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고, 평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입장 내지 생각을 남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재판부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공판진행과정에서 느낀 솔직한 감정이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G는 막힘이 없이 말을 이어가는 달변가 스타일이고,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녹음까지 하며, 고소 준비 과정에서 술자리에 있었던 E를 접촉하여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주도면밀한 면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G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은 피고인이 G의 말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과 G의 개인적 성격 내지 특질이 상호 작용한 결과 일어난 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포장마차인가 뭔가에서 박스하고 이거 피면서 오빠하고 나하고 잤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포장마차에서 순대국밥 등을 먹고 근처에 있는 도랑가에 갔다. 당시 피곤해서 도랑가에 누우려고 했고, 이에 G에게 깔고 누울 박스를 식당(포장마차)에서 가져오라고 했다. 그리고 G가 박스를 얻어 와서 그 위에 누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실제 전하려던 일화는 바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 아마도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사과를 하려고 하다가 G로부터 옆에 오지도 말고 직접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면박을 받자, 원래는 자신과 G가 H에도 같이 놀러갈 정도로 친한 사이였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와중에 'H에 놀러갔다가 박스를 피고 강가에서 수면을 취하였던 일화'까지 말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다. 소결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말이 G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의미였다거나, 같이 수면을 취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로서 G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