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5.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572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9. 12. 4. 04:20경부터 07:5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27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피고인 B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 하다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와 피해자 명의의 F카드 1개, E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 명의로 개통된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진 휴대폰 1대와 H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9. 12. 4. 07: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훔친 E의 아이폰 유심칩을 G 명의의 삼성 갤럭시 진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E 명의로 I에 접속한 다음 시가 307,000원 상당의 ‘19ss 블랙 지니어스 로고 티셔츠’와 시가 290,000원 상당의 ‘호스페리 프린트 지퍼 카드 케이스’를 구입하여 상피고인 B이 주거하는 아파트 경비실로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E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I로부터 5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같은 날 0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훔친 E의 아이폰 유심칩을 G 명의의 삼성 갤럭시 진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E 명의로 J의 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550,000원 상당의 4,000 다이아 아이템 5개, 33,000원 상당의 1,200 다이아 아이템 1개를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E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L로부터 5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9. 12. 4.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훔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와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출고가 1,584,000원 상당의 AIP11P-256 휴대전화 모델에 대한 신규 개통을 신청하면서 M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란에 ‘E’, 약정개월 ‘24개월’, 결 제방식 ‘단말할부구매(24개월)’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주식회사 M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M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M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M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584,00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주식회사 M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4447 피고인과 N(남, 17세)은 O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9. 27.경 N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면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20. 9. 29. 15:46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뒤, 업주인 피해자 S에게 팔찌와 반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N에게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24K 10돈 금팔찌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24K 5돈 금반지 1개를 잠시 건네주자 같은 날 16:03경 갑자기 위 금은방을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이후 N은 같은 날 22:16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 PC방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V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내사보고(I 구매내역 회신 등), 내사보고(범행 후 피혐의자 이동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1. 통화상세내역(M), 물품거래내역서, 게임머니 거래내역서 1. 사진 2020고단4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공범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Y 업주 상대 내사), 수사보고(A 공범 판단 근거 등),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N 확인), 수사보고(U PC방 건물CCTV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판매하고 받은 현금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A 행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감식결과 및 포렌식 결과 – N), 수사보고(피의자 N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등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R 및 도주로 CCTV, 피의자 N 검거 당시 사진, 카카오톡 내역 등, CD 2매, 포렌식 결과 저장 CD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 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절도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0고단157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를 깨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판시 2020고단1572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상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2020고단157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이자 공범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에 관하여 “B은 2019. 12. 4. 새벽경 피고인, V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였다. 당시 B과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을 해주는 등 도와주려고 하였다가 포기하고 되돌아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인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왔는데, 피고인이 그 중 아이폰의 패턴을 풀었다. B과 피고인은 위 아이폰에서 유심칩을 빼서 다른 폰에 삽입한 후 I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B에게 갖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해서 B은 티셔츠를 골랐고, 피고인은 지갑을 골랐다.”라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함께 있었던 V 역시 증인으로 나와 이 법정에서 “B과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 E에게 갔을 때 차량에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차량 안에서 B과 피고인이 휴대전화 패턴을 푸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위 휴대전화의 패턴을 풀었다. 이들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B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자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 수익금 배분 명목으로 B과 돈을 나누어 가지기도 한 점, 증인 B, V의 각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판시 2020고단157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2020고단1572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함께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이자 공범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에 관하여 “B은 피고인과 함께 E 명의의 M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B은 배송받을 주소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개통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버튼을 누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출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녹취된 관련 메모(2020고단1572 사건의 증거기록 173-176면 참조)에 따르면, ‘대전우체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두 사람이 본인 휴대폰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적어도 두 명 이상으로 보이는 점, 증인 B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판시 2020고단1572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 카드 등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물건을 구입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단말기 요금 등이 부과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N과 공모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귀금속 절도 범행과 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S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