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C에게 피고인 소유의 D 현대 트라고화물차를 8,800만 원에 매도하되, C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88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7,920만 원은 위 차량을 담보로 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해 4. 15.경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계약금 수령 이후 C에게 위 차량을 시세보다 낮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잔금 지급일 이전인 같은 해 3. 24.경 C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저당권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이 차량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동두천경찰서에 "C과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8,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80만 원은 즉시 지불받고 나머지 잔금은 캐피탈회사에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지급하겠다고 하여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단 가. 관련 법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2)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3)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C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사 조정조서에 따른 기한까지 금원의 지급이나 저당권 말소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C에게 실질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장 기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계약서상 매도인을 피고인의 처인 E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은 E 명의로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이하에서는 피고인과 E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3. 18. C을 대리한 F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8,8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을 880만 원으로 하고 잔금을 2014. 4. 15.에 지급하며,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선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위 차량에 채권가액 4,680만 원, 채무자 C, 저당권자 JB우리캐피탈(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피고인은 중도금과 관련하여 F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F는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줄 수 있으면 주겠다, 차후에 날짜 등을 합의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4.경 C이 매매차량의 소개 업무를 하여 시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통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4)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8,800만 원에 매수한 후 바로 제3자에게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3,000만 원 정도에 매도할 예정이었다. 5) 피고인은 C이 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저당권까지 설정하였음에도 중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한 계약이어서 위 내용증명을 통해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C을 상대로 2014. 4. 2. 위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 4,68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5.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4차133). 6) C이 위 지급명령결정에 이의를 하여 진행된 민사사건에서 2014. 8. 29. 피고인과 사이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2014. 9. 30.까지 7,920만 원을 지급하라, C이 이를 지체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머4864). ) C은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또는 조정조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고만 진술하다가, 재기수사명령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매매대금 인상 요구 외에,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도 운송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면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데 그 인수인계를 해 줄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돈을 주어야지만 인계절차를 해 준다고 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운송업무의 인수인계가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상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조정조서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8) 이 사건 차량 매매와 관련하여 중재를 하였던 G는 2014. 6.경 피고인의 경우 1,38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C의 경우 500만 원만 더 주겠다고 하여 중재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운송업무의 인수인계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 9) 피고인은 2014. 5.경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해 놓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위 조정조서에 따른 금원 지급기일이 지난 2014. 10. 1.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인데, 실제 C은 조정조서에 기재된 기한인 2014. 9.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등록을 말소하지도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