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당시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C, 4층 투룸에서 서울구치소 수형생활 중 알게 된 D 및 D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E와 함께, 타인의 명의로 고가의 해외 명품의류 및 명품신발 등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고객들로부터 매매대금만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D은 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품사진과 판매가격 등을 광고하여 고객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D에게 위 쇼핑몰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과 위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 쇼핑몰의 사업자 명의 및 입금계좌를 제공해 줄 명의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E는 쇼핑몰에 게시할 사진을 확보하여 D에게 제공하고 위 쇼핑몰 인터넷 게시판 후기란에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경 D에게 위 서울 구로구 C, 4층 소재 투룸과 약 1,000만 원을 위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 및 사업자금으로 각 제공하는 한편 D에게 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명의 및 입금계좌를 제공할 F을 소개시켜 주었고, E는 2015. 12. 경부터 위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캐나다구스, 몽클레어, 골든구스 등 각종 유명 브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네이버 캡쳐 프로그램으로 상세 페이지를 캡쳐한 후 이와 같이 캡쳐한 사진을 D에게 전송하였고, D 2016. 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발은 F으로 하여금 위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F 명의로 'G' 인 터넷 쇼핑몰(H)을 개설하게 하는 한편 I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응답 및 상담을 하고 위 G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사이트에 고가의 수입의류,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게시글과 함께 위와 같이 E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제품 상세사진으로 게시하였고, E는 다시 위 사이트 게시판 후기란에 "물건 잘 받았다", "상품이 좋다"는 등의 내용으로 물건이 정상적으로 유통 · 배송되는 것처럼 허위의 후기를 작성하거나 고객들의 문의글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여, 이와 같은 광고 게시글을 보고 기망당한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1. 8.경 위 G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하는 '캐나다구스 스노우만트라 파카 1벌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783,30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및 신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및 D 등은 위 G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한 고가의 해외 명품의류 및 명품신발을 애초부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및 신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의류나 신발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626,74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J,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W, BM, BN, BO, AN, BP, BQ, AW, BR, BS, BT, BU, BV, BW, BX, BY, Z, BZ, CA, CB, CC, AP, AJ, CD, CE, CF, CG, CH, CI, AC,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Q, K, DH, DI, DJ, DK, DL, DM의 각 진술서(사본) 1. DN 진정서(사본) 1. 쇼핑몰화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사본,외환은행거래내역, 국민은행거래내역, 피해내역, 통화내역, 판결문(E) 1. 수사보고(특정된 전화번호로 페이스북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내역 관련), 수사보고(A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수용기록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D이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여 사업자금과 사무실을 제공하였을뿐 D이 가품조차 보유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매매대금만 편취할 의도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범인 D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할 때부터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 사기범행에 1,000만 원의 사업자금 및 자신이 거주하던 투룸을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의 명의 사장 역할을 한 F D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준비 및 실행기간인 2015. 10. 1.경부터 2016. 2. 20.경 사이에 D과는 약 300회, E와는 약 50회에 걸쳐 통화를 하고, 그 기간 동안 D 등을 자주 만나왔으며, 공범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주 1 내지 2회 정도 들러 물건을 얼마나 팔았는지 매출을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6. 1. 6.부터 2016. 2. 10.까지 약 1달 이상에 걸쳐 이 사건 사기범행이 실행되었고, 범행 횟수도 총 248회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제공한 범행 장소에는 범행기간 동안 가품 물건이나 배송물건을 포장한 상자 등도 전혀 없었던 점, 공범인 E가 피고인 및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매할 물품이 없음을 알면서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약 250명, 피해액이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범의의 내용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상당부분을 D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