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50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농협 주엽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검찰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고양지청의 매점과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이미 조달청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투자를 해 놓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업 투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에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조달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및 개인들에게 3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 9.경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1. 30.경 E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F로부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매점 및 식당 운영상황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F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4. 27.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G를 "갑"으로 하고, 임차인 H(대표자 A)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그 소유의 다음 건물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 임대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 대표자: G'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점포사용대차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및 관리비, 사용대차 기간: 임대점포 면적 합계 214.876m², 관리비 금 이십칠만 원, 사용대차기간 2015년 5월 12일 ~ 2020년 5월 12일(60개월), 위 표시 목적물을 사용대차함에 있어 건물주인 G를 "갑"으로 칭하고, 사용인 A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건물주(갑) 성명 G,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점포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점포사용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 임차인 성명: A, 一金 일억 육천삼백만 원정, 상기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 성명: G'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영수증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7.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점포사용대차계약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G와 사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매점과 식당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매점과 식당의인테리어 작업만 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으니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매점과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5. 4. 28.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점포사용대차계약서, 영수증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작은아버지 L이 기아자동차 M공장장이다,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위 피해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L은 기아자동차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L에게 위 피해자의 취업에 관한 일체의 협의를 하거나 승낙을 얻은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3. 12.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3,500만 원을, 2015. 3. 17.경 위 계좌로 9,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38호 1. 피고인은 2014. 11. 9.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마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내어 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얻어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9.경 N 명의의 계좌로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9.경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4,946만 원을 송금받거나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 취업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경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77호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R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S이 위 피해자의 처인 T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1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 고등학교 친구가 검사이고, 친구의 부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있으니, 손해배상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낮춰주겠다. 우선 검사에게 줄 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는 검사와 판사를 통해 담당 판사에게 로비를 하여 손해배상금을 낮춰 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검사가 없는 등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7. 24.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3. 7. 24.경부터 2014.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93,296,81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93,296,81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79,9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D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점포사용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자료),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U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D과 전화통화 보고) [2016고단11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해자 E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P 통장 사본 제출), 통장 사본 [2016고단257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3회) 1. 피의자가 교부한 서류, 피고인과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 1. 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명세표, 수표사본, 수표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 수사보고(수표 및 송금내역 추적), 각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W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6고단650호 사건의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화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2577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6, 8번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은 거래내역 등의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의 기재 등 다른 위 각 증거의 내용에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C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비록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 기재 금액을 교부한 시기에 대하여 최초에는 2013. 7. 30.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2013. 7. 24.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C이 2013. 7.경부터 2년여가 지난 시기에 기억이 다소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다가, 그 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교부한 금원의 출처에 관한 금융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확인한 다음 자신의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도 검찰에서 2013. 7. 24.경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37, 338쪽)},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범행방법'란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편취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번과 13번의 각 사기죄는 제외)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고단650호, 2016고단1138호 사건의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16고단1138호 사건의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합계 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검사와 판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약 1억 원을 교부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7.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