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2017고단2213-피고인 A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9. 7.1) 23:40경 정읍시 중앙로 237 에 있는 엘지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 이르러 B는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차장으로 들어가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는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9. 11. 01:00경 전주시 덕진구 H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아반떼 차량의 배터리가 떨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자 다시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I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는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마티즈 차량을 사용하여 가항과 같이 절취 1) 공소장에는 1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7일이 분명하므로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한 아반떼 차량에 배터리를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자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배터리 용량이 큰 다른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9. 11. 01:30경 전주시 덕진구 K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L 견인차에 배터리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배터리 1개를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절취한 나항 기재 I 마티즈 차량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하고 타기로 마음먹고 군산시 0에 있는 P폐차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9. 11. 01:50경 위 P폐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Q 포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Q 번호판 1개를 떼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02:00경 위 P폐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R 프라이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R 번호판 1개를 떼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02:05경 위 P폐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S 베르나 차량이 주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S 번호판 1개를 떼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9. 11, 02:05경 군산시 0에 있는 P폐차장에서 B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과 같이 절취한 I 마티즈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제1의 라의 3) 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S 번호판을 부착하고, 계속하여 마티즈 차량의 뒤 번호판에 제1의 라의 2) 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R 번호판을 겹쳐 부착한 다음, 그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T 앞 도로까지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를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9. 10.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23: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중앙로 237 뉴엘지 자동차매매상사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3길 15 홈마트까지 약 50km 거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7. 9.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H 앞 노상에서 군산시 0에 있는 P폐차장를 거쳐 전주시 덕진구 T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12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7.8.23. 04:00경 정읍시 중앙로 237, 에 있는 LG중고자동차매매업소 부근 노상 공터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고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U 마티즈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8.23. 04:00 경 제1항 기재 LG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에 있는 곰소항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24, 14:0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곰소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새만금방조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비응도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8.25,06:05경 군산시 비응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놀이동산을 경유하여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옥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6. 01: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옥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26. 15:45 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망로 118 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U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118 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를 경암동 경암사거리 방면에서 장미동 내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진행방향에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으로 그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V(37세)이 운전하는 W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등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등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66,2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34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2. 27, 22:43 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12 에 있는 오토월드매매상사 주차장에 이르러 함께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 Y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군산시 에 있는 P폐차장에서 피해자 Z 소유의 폐차 입고된 AA 쏘나타 차량의 번호판 2개를 떼어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스파크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A 번호판을 부착하고 2018. 2.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인근 및 군산시 AB 에 있는 AC 인근 도로까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를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7, 22:4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12에 있는 오토월드매매상사 인근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69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2.28. 00:30경 군산시 공단대로 480 에 있는 나운 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 이르러 함께 훔칠 자동차 번호판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SM5 승용차, AF라세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8.부터 2018. 1. 8. 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AF 자동차 번호판을 Y 스파크 승용차 앞 번호판에 부착하여 군산시 지곡동 1223-5에 있는 은파호수공원 앞 도로 등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3 [판시 제1의 각 사실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J, N,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절취현장, 피해품 등 각 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차량번호판 피해자 확인 관련) 1. 피해차량 등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1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등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2018고단34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도난차량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차량판독용 CCTV분석),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도난번호판 등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69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 등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차량통과내역, 타 관내 검거보고서 등, 관내차량 인식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뗀 점, 17고단2213 부분은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7고단2213 부분은 공모하여),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7고단2213 부분은 공모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은 2018342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은 2017. 12. 27. 차량 도난 이후 바로 신고가 되었고 경찰이 차량이동경로를 따라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공동피고인 B의 모친이 2018. 2.경 전주덕진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들이 훔친 차량을 타고다닌다'고 제보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B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신문에 대체로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설령 이를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수의 시기나 경위, 진술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3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이 원칙이나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6월 2)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체 특수절도 범행에서 한 행위는 망을 본 정도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7고단2213호 피해자 G, N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 차량 등은 압수 후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2018고단698호 피해자 AD과 합의하였고 2018 고단342호 피해자 X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주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훔치고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무면허로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일시 오락이나 편의를 위하여 범행을 하였을 뿐 달리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이 전문적이고 횟수가 여러 차례이며 이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 계속 중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재판 계속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전반적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