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경산시 C 소재 'D'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E, F과 함께 위 D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이동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LGU+, 주식회사 SKT가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하고, 휴대폰 판매점에는 개통수당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여 그들의 동의나 허락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수당을 지급받는 한편 개통한 휴대폰은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한 후, 텔레마케팅 업체 소속 성명불상자는 휴대폰 가입신청을 할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인감증명서, 자동이체계좌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E, F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넘겨주고,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임의로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E, F으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신분증사본과 함께 휴대폰 개통대리점에 이를 보내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D'에 대하여 G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해 6.-7.경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개통대리점인 'H', 피해자 주식회사 LGU+의 개통대리점인 T, 피해자 주식회사 SKT의 개통대리점인 'J'와 휴대폰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을기화로, 2012. 7. 4. 위 장소에서, E, F으로부터 넘겨받은 K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H 직원에게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송부해주고 휴대폰의 개통을 신청함으로써 마치 K이 위 D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하고,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같은 날 그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제공받고, 위 H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개통수당 55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449,8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19,793,400원 상당의 휴대폰 20대와 개통수당 합계 4,615,000원을 지급받고, 2012. 7. 10.부터 같은 해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SKT로부터 48,026,100원 상당의 휴대폰 50대와 개통수당 합계 14,792,800원을 지급받고, 2012. 7. 10.부터 2012.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LGU+로부터 8,949,6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와 개통수당 합계 2,2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76,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14.경 경산시 조영동 305-9 소재 경산농협 북부지점에서 G로부터 같은 날 G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L, M)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2012. 8. 21.경 경산시 압량면 소재 압량우체국에서 G로부터 같은 날 G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N)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무렵 G에게 그가 위 D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을 포함하여 그 대가로 수회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U, G 계좌로 송금해준 거래내역 확인, 휴대전과 가입자 상대 전화통화) 사본 1. 각 수사보고서[H에서 개통된 휴대폰 가입자 상대 전화통화, U,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G 명의로 개설된 농협, 우체국 계좌 확인, 범죄일람표 피해내역 산정 확인, 피해자(휴대폰 가입자) V의 전화진술, 피해자(휴대폰 가입자) W 진술서 사본 첨부, 피해자(휴대 전화 가입자) X 전화진술, 피해자(휴대폰 가입자) Y의 전화진술, 피해자(휴대폰 가입자) Z의 전화진술, 피해자(휴대폰 가입자) AA의 전화진술, 피해자(휴대폰 가입자) AB, AC의 전화진술, 피해자(휴대폰 가입자) AD의 전화진술, 피해자(휴대폰 가입자) AE, AF의 전화진술, 피해자 AG 전화진술 청취, 검사지휘내용 중 SKT 등 통신화사를 상대로 손해액 등 확인 관련] 1. 각 G 명의 농협계좌 사본, 각 스마트통신 개통리스트(일부 사본), 피혐의자 G가 보내 준 사입신청서(AH 등 10건),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63매, 가입신청서(사본) 22매, G 계좌 거래내역서, T 계좌 통장 사본, 개통리스트 1매, 각 회신서, LGU+ 대리점 개통리스트 통신사 가입조회 각 1부, KT 이동통신대리점 개통리스트 및 통신사 가입조회 각 1부, SK 텔레콤 대리점 개통리스트 및 통신사 가입조회 각 1부, 통신사별 판매지원금 및 단말기 피해금 산정 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자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이다.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수당을 편취하기 위하여, 불상의 텔레마케터, E, F,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공모하여 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 범행인 점, 이용당한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수도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외에 가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도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양산된 이른바, 대포폰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큰 점,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