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3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등갈비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3. 10. 9. 01:00경 위 D장례식장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음에도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F이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02:12경 G파출소에서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사고 내용을 불러주어 위 진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범인도피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F을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전주 시내의 지리나 F의 주거지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F을 집까지 데려다 줄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도 아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운전사실을 부인하였고, F 역시 당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F의 위와 같은 초기 진술은 견인차 운전기사인 I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던 중 견인차 운전기사인 J이 개입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시하였으나, J도 피고인의 운전행위 자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며 자신이 목격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의 시동을 끄기 위하여 자리를 이동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여 수긍할 수 있는 점, I 역시 피고인의 운전행위 자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닐 뿐더러, 이전부터 F과 안면이 있던 사이로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사건의 처리방향 등을 염려하는 F에게 '둘 다 죽으니까 남자(피고인)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니까 남자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라'라고 조언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 구간이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나아가 F의 범인도피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F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J이나 의 추론에 근거한 진술이나 조언에 편승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를 수습하고 후속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베스파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난곡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 휴먼시아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6. 4. 14. 03:25경 서울 관악구 난곡우체국사거리 부근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 A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자신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을 승낙하고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운전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베스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펜션을 숙소로 사용하며 평창군에서 F 공사를 하는 피해자 G(61세)에게 공사 하청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숙소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2017. 11. 19. 22:20경 강원 평창군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숙소 문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오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출입문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현관문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친 후 피해자를 붙잡아 의자에 앉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냉장고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의자에 앉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본건 당시 생긴 상처 및 의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와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때리고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숙소문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을 뿐 아니라 쇠꼬챙이로 때리고 목을 누르기도 하였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다가 피고인이 내려친 철제의자에 얼굴 쪽을 맞았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못나가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2017. 11. 20.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해부위와 일치하고, 또한 위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구타 및 둔기로 맞았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하는 점, 사건이 있은 후에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던 I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03:00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많이 묻어있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었고, 병원 이동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 뿐 아니라 의자 및 꼬챙이로도 맞았고, 피고인으로 인해 도망을 나오기도 어려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6. 6. 2.경까지 위 게임장에 '서유기전', '우주전함' 등 4가지 종류의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의 점수가 2만 점이 넘으면 1만 점당 점수이용권 1장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이용권을 제시받으면 해당 점수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31

범죄사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 위반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3005동 1202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인 2011. 11.말경 위 아파트 내부 현관을 불법으로 전실 확장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2011. 11. 24.경부터 2012. 9. 19.경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시장 작성의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원상복구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B 대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직접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1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0.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연말정산환급금 638,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254,78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09:0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P2P 사이트에 접속한 후 'C'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4. 0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11:5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P2P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공유 지정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 1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12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6. 15:5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P2P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의 남성과 여성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물 파일을 공유 지정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 0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동영상 재생화면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이 성행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터넷으로 배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피고인은 적립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른 자료를 다운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8. 18. 20:00경 부산 수영구에서 C로부터 '야 이 좇같은 새끼야, 너 뺑소니 도주로 신고한다. 남의 차를 박았으면 처리를 해야지 가기는 왜 그냥 가는데, 이 개새끼 씨발놈 가만 안 둔다'라는 욕설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C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의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건네주어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C에 대한 모욕 사건 공소장 첨부) 1. 피의자가 접수한 고소장 사본 1. 녹취서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2:0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진열대의 물건을 고르던 중, 피해자가 좁은 통로를 통해 자신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당시 편의점 종업원 목격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발생장소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먼저 개인당 카드 4장씩을 받고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추가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해오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기도박의 방법을 알려주며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면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구입한 카드 뒷면에 있는 십자가 문양의 명도를 조작하여 앞면의 숫자와 무늬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된 속칭 '표시목' 카드를 이용하여 함께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5. 01:40경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피해자 C에게 "바둑이 카드게임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마치 위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표시목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패를 미리 알고 서로 같은 편이 되어 도박의 승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40,000원, 피해자 C로부터 350,000원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5. 02:47경부터 같은 날 03:1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표시목 카드로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도박을 알아챈 F(같은 날 기소유예)의 제안에 따라 교체된 정상적인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먼저 개인당 카드 4장씩을 받고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추가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당 5,000원부터 160,000원까지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단속 채증영상 판독, 피의자 F 신문조서 작성 당시 조작카드 구별 시연, 압수품 조작카드 1세트, 정상카드 1세트 국과수 감정의뢰), 1. 표시목 사진, I 캡처사진, I 전화내용 캡처사진 1. 감정서 1.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병과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한 징역형에 한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지인들과 도박을 제의하고 소위 목카드를 사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는바, 그 수법이 전문적인 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도박당시 도박자금을 모두 잃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행에 대한 수사 내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동물미용업을 하거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반려동물 미용시설 및 위탁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동물미용업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 05: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F 그레이스장축3밴 자동차 뒷부분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일명 '앵두')의 목줄을 연결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15 ~ 17km/h 상당의 속도로 운전하여, 위 개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따라 강제로 달리게 하는 방법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인 위 자동차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차량운행거리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개를 산책 내지 운동시키기 위해 자동차에 목줄을 연결하여 달리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동물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동물을 괴롭힐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 동물의 건강에 이상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피고인도 잘못을 깨닫고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IT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2017. 1. 3. 입사한 근로자 E의 2020. 3. 임금 2,9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230,00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E, F, G) 1. 체불내역 1. 급여 상여대장(2020. 3. ~ 2020. 4.), 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13 내지 31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상시근로자 50명 및 20명을 사용하여 IT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 2005. 2. 21. 입사한 근로자 I의 2020. 3. 임금 4,60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13 내지 3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H에서 근로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43,172,04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서울 강동구 C, D에서 시공하는 'C, D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고,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E빌딩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26억 원에 자체 발주하여 2019. 2. 14.부터 2020. 1. 31.까지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용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개선조치 결과 제출, 확인결과보고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9:48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 앞 화단에서, 아파트 주민 D 등 약 13명과 E 방역업체 직원 F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와 재건축 등의 문제로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아이고, 씨발 년, 입이라고 참말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부터 2019.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4.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임금 합계 7,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3. 30.경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카카오 드라이버를 통해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2017. 2. 3. 00:30경 피해자 C(36세)의 D BMW 320d 투어링 승용차를 혈줄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장동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봉로 41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앞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2. 3. 00:30경 위 전남대학교병원 앞 오거리를 장동로타리 방면에서 남광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그 전날 먹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졸피드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전방 인도에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입건 경위, 피의자의 거동상태 등, 본건 범행 전 약물섭취 관련, 졸피뎀의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 위험운전치사상 해당 여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수면제의 효력이 지속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