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088: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8.경 D카페인 ‘E’에서 피해자 C와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여유 자금 3,000만 원의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년간 알고 지낸 친구 B이 성공한 사업가이고 현재 사채 사업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3,000만 원을 굴려서 돈을 좀 벌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9. 2. 2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80만 원을 지급해줄 수 있고, 4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사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2016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4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경 피고인 B의 누나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7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한도를 올린 후 대출해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은 1달 정도 걸리고, 체크카드는 거래내역을 만든 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장(대여금청구의소), 피의자 B의 신용정보 보고서, 입금확인증, 이자 입금 내역, 녹취록 인쇄본, B과의 문자내역, A와의 카톡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거부), 고객정보조회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23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O, P, Q),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M은행, I은행), 수사보고(‘L’ 명의 M은행계좌 출금내역), 계좌개설내역 및 거래내역(M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가 동종 범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후단 경합범인 사실, 재판 중인 사실 각 확인’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 요지는,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을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한 적도 없으며,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4개월간 월 1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금전거래조건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상의하여 정한 것을 피고인 B이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4차례 지급한 월 180만 원의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의 돈 중 한 번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도 피고인 A가 동행하였고, 피해자의 계속된 독촉에 자신이 갚아 준다고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여러 차례 서로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편취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해 준 당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그 전에 빌려주었던 약 2,5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9,900,500원을 이체받았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돈놀이를 하여 얼마나 수익을 내 왔는지에 관하여 차용증을 쓰거나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제대로 밝히려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사채사업이나 변제 자력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자인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위 공정증서에 자신이 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피고인 B이 느슨해져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피고인 B이 약속한 대로 갚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해자와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 A는 사기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며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출석 불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늦게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건강, 범행 경위와 동기, 취득한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