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하였고, 2015. 10. 1. 22:00경 두 번째로 만나 고기, 소주 등을 함께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2015.10.2. 01: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가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텔 602호까지 부축하여 올라갔으며, 피해자가 조금씩 몸을 뒤척거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반항을 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 스타킹,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귀, 목, 가슴 등을 빨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CD(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이 같은 해 1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돈지간에 있는 피해자 C이 동인의 아들 취업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로부터 아들을 취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6.경 전남 여수시 D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를 통하여 '포스코 고위직을 통해서 아들을 포스코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오늘 포스코 부소장을 만나는데 돈이 필요하다. 5백만원을 계좌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포스코에 취직시켜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F)로 금 5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합계금 5,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핸드폰 SMS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 만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공소사실 기재 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46-3에 있는 현대자동차 안산서부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대금 중 2,0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 받기로 하고,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36개월간 매월 707,681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금액 완제시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합차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질권설정 및 임의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보유하여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승합차를 구입한 후 소유권을 바로 대부업체에 넘기고 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000만 원을 현대자동차(주)에 지급하게 하고, 할부금 납입 의무를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심사표,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를 대부업체에 넘길 생각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와 같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2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3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혼자서 어렵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금액,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2016고단1263] 피고인은 2015. 10. 23. 17: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속옷을 보기 위해서 피해자의 뒤로 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566] 피고인은 2016. 5, 24, 12:2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그곳 토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8. 2.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수성교네거리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수성교 쪽에서 대백프라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3817, 같은 법원 201358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2. 11. 2.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 16: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반점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시켜먹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 원 상당의 소주 2병, 짬뽕 1그릇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11. 16:50 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제1항 기재 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빈 소주병과 소주잔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반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공판조서에 편철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고단4805, 같은 법원 2011 5700, 대법원 2012도3682,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075, 2012노5194) 및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8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89, 2013고정290(병합)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오종렬, 최영의(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정290]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5층에 소재한 ㈜E 사업장(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2011. 3. 7. 직원으로 채용한 F과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290] 1. 증인 F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백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대표로 있는 합명회사 C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를 할인 받아 그 돈으로 생활하던 중, 2011. 8. 초순경 결제하여야 할 수표대금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수표 결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1.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3개월 후에 3,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담보로 형이 대표로 있는 C의 당좌수표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어 부도가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는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불리한 사정 :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8. 08: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D역 부근 E 매장 옆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게이트를 넘어가다가 이를 본 의정부경전철 부정승차단 속원인 피해자 F(24세)로부터 경전철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길이 17cm, 너비 1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 사본(수사기록 제38 면 내지 제40면),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강제추행죄 사이에)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쉼터나 교회 등의 도움을 받아 숙식을 해결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어 교회에 가기 위해 무상으로 전철을 이용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단속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폭력 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무임승차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지는 폭력을 행사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잦은 폭력행사는 준법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 경부터 2012. 5. 10. 16:40경까지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물고기의 점수가 바뀌고, 자동 발사가 가능하며,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하여 구동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말리부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같은 기간 동안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며 취득한 경품을 1개당 4,500 원으로 바꾸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법의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큰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23:5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접시, 술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C시장 A동 3층 228호에서 의류부자재 라벨 제작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라벨을 납품받던 사람이다. 1. 2015. 10.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경 자신의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전세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5. 11,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9.경 자신의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에서 E을 운영하는 친동생 이 기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기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5, 12,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자신의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기계를 구매하기 위해 5년 전 G 사장 H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야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기계구매 대금으로 빌렸던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이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상이 되지는 않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어가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3: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E(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부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수술과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폭행을 당하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아파트 104동 1109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대순진리교에 소속되어 포교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3. 8. 초순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 포교 목적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때부터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어 피해자가 평소 머무르던 대순진리교 선방(연락소)에도 자주 드나들고, 필요한 물품이나 금전적인 지원도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나는 도를 닦는 사람이고, 남자를 만나거나 사귈 생각이 없다."는 피해자의 반응에 크게 좌절한 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강간도 불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말 오후경 딸 옷 구입을 도와달라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본 뒤, 저녁 식사를 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위 거주지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였고, 피해자를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대화를 이어갔으나 피해자의 의사가 확고함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해서라도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 24:00경 위 상호불상의 커피숍을 나와 위 선방에 태워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E 렉스턴 승용차에 태운 후, 평소 부모님 산소가 있어 그 지리를 잘 알고, 인적이 드문 강원 영월군 F 마을 안쪽 야산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이르러 "여기는 사람 인적이 없고, 전화도 터지지 않는 곳이다. 만약에 나와 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불을 지르고 죽겠다. 충분히 내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다(그러니 힘을 사용하기 전에 요구에 응하라)."고 위협하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과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휘발유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홀로 14세의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6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6. 11:54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203동 38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과의 소송 문제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위 피해자 D(50세) 집 현관에서, D과 말다툼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마그마S-2)를 D을 향해 분사한 후,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D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던 중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22세)에게 붙잡히자 팔꿈치로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몸싸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부종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해동영상의 동영상, USB의 동영상(검사 제출) 1. USB의 음성(피고인 제출) 1. D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23면), E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가.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에게 집으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했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바, 이는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 승낙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하여 그 주거자나 건물 등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의사나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침입이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주거자 내지 관리자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고 하여도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주거자나 관리자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D이 2014. 5. 16. 피고인이 보낸 "오늘 갈테니 또 도망가지 말고 반성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나. 방문의 목적은 네 아내를 보기 위함이다. 너 혼자만은 볼 일이 없고, 네 아내는 꼭 봐야하니 네 아내에게 그렇게 전하거라"는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공갈협박범아 어서오거라, 영창 갈 준비하고"라는 답변을 보낸 사실, D은 피고인이 현관문에 도착하기 전부터 약 20초 전부터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피고인이 등장하는 방향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 D은 피고인이 현관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진입을 제지하거나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D은 "너는 뭐하는 놈이냐? 남의 집에 함부로"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함부로 들어오다니? 들어오라고 그랬잖아?"라는 말에 대하여 재차 "왜 들어오지? 나는 들어오라고 한 적 없는데"라고 말한 점(USB 음성파일 01:55 이하),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도 주거침입의 사전적 승낙 내지 양해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 형사처벌도 각오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큰 점, D은 피고인이 현관에 들어올 때까지도 피고인이 오른손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이를 알았더라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오른손에 소지하고 그 즉시 분사할 수 있는 상태로 타인의 주거에 찾아갔고, 실제로 이를 분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상황에 따라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점을 D의 주거에 진입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해죄의 성립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D의 옷을 향하여 직사형태로 분사한 사실은 있으나, 얼굴을 향하여 분사하지 않았으므로 D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E를 팔꿈치 등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USB의 음성, 피해동영상,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D이 호신용 스프레이의 분사물에 의하여 오른쪽 눈의 결막부종 등 상해를 입은 사실, 위 분사물이 오른쪽 눈주변 및 귀부위에 묻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들, 즉 D이 붉은 색의 액체가 얼굴에 묻어 있는 것을 명백히 발견한 시점(USB 음성 07:13) 이전에도 "저기 저거 뿌렸지! 봐라~"라고 말하였던 점(USB 음성 04:28), 그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등에 의한 분사행위가 있었다거나 D에 의한 자해 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것이 피고인의 분사행위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USB 음성(07:04경)에 의하면 E가 범행 현장에서 "이모! 팔꿈치로 도망갈라는 거 막 나 때릴려고 해 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발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해발생의 경위 및 시점에 관한 D 및 E의 진술에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 피해동영상, USB 동영상이나 USB 음성과 세부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 등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그 신빙성을 전적으로 배척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1403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62세)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공판기록 편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 이용자와 그 국제결혼의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직업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국제결혼의 이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경 목포시 D, 2층 C 사무실에서 E과 중개료 1,080만 원에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경 E과 베트남으로 동반 출국하여, 같은 날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F호텔에서 국제결혼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들의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 20 - 30여 명과 맞선을 보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결혼 중개 이용자에게 그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2.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 이용자에게 맞선을 소개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제결혼중개 이용자 E에게 베트남 여성들을 7 - 8명씩 조를 이루어 순차적 맞선을 보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 - 30여 명의 베트남 여성들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맞선을 보도록 주선하였고, E은 베트남 신부 G(H생)를 신부로 선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2명 이상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제결혼중개계약서 사본 입수) [피고인과 변호인은 베트남의 혼인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실제로 결혼 상대방이 정해져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는 신상정보서류(미혼증명, 범죄경력, 건강진단)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신상정보서류를 발급받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만남 주선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또는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 미제공의 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상대방 소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0, 14: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에스오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으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940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법흥교 방향에서 안동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안개가 끼어있었고 그곳은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위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40 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0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0. 8. 29. 09: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여성전용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39세)을 발견하였다. 그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채로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