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07. 15: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5. 22. 23:51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560-9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D BMW 승용차량을 약 30m 가량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밀치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123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G, H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1) 신고자 G은 2013. 5. 23. 00:0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가리키며 '앞으로 갔다가 후진으로 주차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쪽). 2) G의 일행 H은 2013. 5. 27.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해둔 차량으로 가서 시동을 걸더니 약 30m 정도 후진하여 주차를 했고, 차에서 내리더니 다시 와서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쪽). 3) G, H은 2013. 6. 5.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약 30m 정도를 후진하여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고, 차에서 내려 계속하여 시비를 하면서 못가게 하여 참지 못하고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쪽), 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실하다. 우리가 가게 앞에서 시비하는 것을 겨우 참고 자리에서 일어나 여동생을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차를 끌고 후진해서 뒤따라와 운전석에서 내려 우리를 못 가게 했다. 운전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쪽). 4) G은 법정에서 '1차 시비 후 자리를 피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진을 하여 우리 일행을 지나쳐 차를 세운 후 내려서 시비를 걸었다. 신고를 하느라 두 번째 운전한 것은 보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원래 있던 자리에 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H은 법정에서 '1차 시비 후 시비를 계속하기 싫어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약 30-40m 정도 전진하여 왔다가 다시 후진하여 그 자리에 주차를 해 놓고 걸어와서 시비를 걸었다. 전진하여 온 후에 차에서 내리거나 문을 열거나 시비를 걸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직후 신고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시비를 걸며 못 가게 하여 G이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의 차이를 지적하자 '잘 기억이 안난다.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G, H의 진술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1) G, H의 진술은 피고인의 운전경로 등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고, 상호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러한 점을 지적하며 되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은 분명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진술태도에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2) 술집 주인 I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은 G, H이 걸어간 골목과 반대 방향인 사거리를 바라본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골목길에서 있었던 2차 시비 당시에도 1차 시비 당시 봤던 상태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다. 계속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는 차량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고, 앞쪽으로는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취한 상태의 피고인이 G, H에게 시비를 걸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을 후진으로 30m 정도 진행하였다거나 또는 사거리로 나와 유턴을 하여 운행하였다가 다시 후진하여 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주차를 하였다는 것은 그 어느 하나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3) G, H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1차 시비 직전 차에 탔다가 내리는 것을 보아 피고인이 차량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기분이 상하였는바,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4. 0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6경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4. 06:2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0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교차로 전방 2차로에 C 그랜저XG 승용차를 정차해 둔 채 그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게 된 후, 같은 날 06:27경부터 같은 날 06:53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및 측정사진 1. 운전면허대장 및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5년 내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은 주행 중이던 차량 내에서 일시 브레이크를 밟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습벽에 대해 엄한 징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 30.경부터 자력이 악화되어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게 되어 타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급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 지급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계의 계원인 피해자 C, D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이 차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계를 들어 계금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3. 14.경 피해자 C에게 "계금을 지급받는 대신 차용을 하여주면 매달 2부 이자를 다시 계금으로 납입하여 계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4.경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0. 31.경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70,07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 29.경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차용을 하여주면 매달 2부 이자를 다시 계금으로 납입하여 계급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자료 및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에 대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그간 지급된 이자가 원금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미합의)가 존재하여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73

범죄사실 2014고합373 피고인은 2013. 5. 1. 07: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D 업주인 E에게 "나에게 벌금을 내게 했어"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안에서 술을 마시다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F(70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74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봉제공장 종업원이고, 피해자 I(61세)은 J 택시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6:4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식당' 내에서 친구 등 3명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끄럽게 떠들자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봐 씹새끼야, 씨팔 놈아 죽여버린다.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뒤엎고, 맥주병을 집어들고 때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합375 피고인은 2014. 3. 30. 07:00경 서울 동대문 M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N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영업신고증 사본 2014고합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보복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려왔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할 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일을 따져 물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폭행의 장소는 다소 불일치하나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2.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10일 5.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한하여,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4. 23. 00:28경 부산 남구 D 피해자 E(31세)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G는 문신을 보이며 "내가 20세기다.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임마들이 다 내 동생들이다. 가게를 다 부셔버린다.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5,000원의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고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을 따라가 피고인 등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술값 청구를 포기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00:35경 위 F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에 운전석에 앉아 있던 G가 도망가자,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QM5 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3. 00:30경 위 F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I(31세)과 몸이 부딪힌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은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G는 피해자에게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야이 씹새끼야. 내가 20세긴데,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의 얼굴과 팔꿈치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피해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I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1:00경 태백시 B 주택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8만원을 받고 2층 첫 번째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 D를 위 방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통화내역, 현장상황 사진, 현장 CCTV,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 관련), 관련사진,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대화내용, 수사보고(현장투입 경찰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단속 경찰관이 요청하기 전부터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를 알선할 범의가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이 성매매 알선을 요청하자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단속경찰관의 수사방법이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태백경찰서 E계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주택에서 성매매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8만 원에 20분이고 딴 건 없다'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오라고 하였고 단속경찰관을 2층 방으로 안내하였다. 10분 정도 후 D가 도착하여 성매매를 하려다가 단속이 이뤄졌다. D와 피고인이 성 매수대금 8만 원을 각각 나눠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그와 같은 조건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리 합의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4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본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원이 없으면서도 주변 지인들에게는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 및 전자제품 등 덤핑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여 오던 중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6.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H와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점포 2개를 경영하고 있는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 전매차익으로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요구 후 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9.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6억 1,04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9.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K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H와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 전매차익으로 매월 3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요구 후 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7.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억 9,8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 또는 전자제품 등 덤핑 사업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 회신 및 각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2007년경부터 이미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이익금 또는 이자로 지출하는 구조였던 점에서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F에게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6억 5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L과는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전남병원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포터II 차량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포터차량을 수리비 약 1,817,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통뼈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한 다음 조카를 통하여 운전사실을 숨기려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인한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1. 200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말경 서울 강남구 C 406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투자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통장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가진 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지나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8. 11. 21.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9.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통장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가진 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지나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800만 원,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72만원, 2009. 2. 27.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8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8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 사실은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7:5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공원 앞 노상에서 전에 자신과 동거했던 피해자 B(여, 31세)이 자신과 헤어지고 동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43세)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며 "오늘 너거가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너거들을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이로 인해 위 C가 도망가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위 회칼로 B의 몸통을 겨누고 왼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고인의 차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진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2. 13: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 E와 피해자 F(여, 46세)이 불륜관계를 가졌다면서 피해자에게 "붙어 묵을 놈이 없어서 형부한테 작업 걸어서 연애를 하고 이 더러운 년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라는 욕설과 함께 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세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탁자에 부딪쳐 깬 뒤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얼굴을 찢어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2. 13:00경부터 14:2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1항 'D'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맥주병과 컵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려 그곳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 3~4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4:30경 대구 북구 노원로에 있는 '침산교 입구' 도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C으로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야 씨발놈아 왜 단속을 원칙대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C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통고서 재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1. 21:1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2층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들자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뭘 꼬라봐 씨발", "좆까 씨발"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4. 19.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인근 상호불상 감자탕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 체크카드를 받아둔 다음 대출알선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같은 달 21.경 대출업체 '아이루리아'로부터 300만 원, 같은 달 29.경 대출업체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250만 원, '미즈사랑'으로부터 150만 원, '산와대부'로부터 300만 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650만 원을 각 대출받아 대출알선업체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21,187,3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B가 그 중 60%인 12,712,398원을 갖고, 피고인이 40%인 8,474,932원을 갖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4. 27.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지나서 카드 사용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M카드, 씨티카드, 외환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합계 6,905,507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독촉장 및 청구서 1. 현대M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연체대금 안내서, 외환은행 카드명세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52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주)에서 상시근로자 20명 가량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위치한 E(주) 현장에서 2012. 11.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근로한 F의 2012. 11. 임금 842,940원, 같은 해 12. 임금 1,755,000원 합계 2,597,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2 내지 17번 기재 내용과 같이 F 등 16명의 임금 합계 29,225,9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체불했던 임금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원청업체인 E(주)에 체불된 노임을 C(주)에 지급할 기성금에서 직불 처리하도록 동의하는 등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서 2012. 11.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로한 G의 2012. 11. 임금 1,826,781원, 같은 해 12. 임금 1,950,000원 합계 3,776,7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18. 이 법원에 '고소취하, 처벌불원의사확인 및 탄원서(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공모하여, 2013. 2. 1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쇠창살을 뜯어내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식당 안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 A은 도주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생활비, 유흥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6. 새벽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수차례 밀었다 당겼다 하여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38,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15,000원의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가고 3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6. 26.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3,515,000원의 금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은 가출하여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J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J와 함께 2013. 8. 5. 03:30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횟집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내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J는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가지고 와 카운터에 있던 금고의 케이블을 절단하여 금고가 열리자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J와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1만 원 가량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친구인 N, O, O의 여자친구인 P와 함께, 2013. 9. 3. 23:00경 서울 마포구 Q, 1층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매장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O, P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N는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휴대폰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954,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LTE-A 휴대폰 4대, 엘지G2 휴대폰 2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 시가 829,400원 상당의 팬텍 베가아이언 휴대폰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5 휴대폰 2대,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4S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등 합계 10,899,900원 상당의 신품 휴대폰 10대를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 A은 N, O, P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0대 시가 10,899,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사실(2013년형제28835호, 2014년 형제21886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피의자 사진과 동일), 범행장소 사진,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제2 사실(2014년 형제19097호)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H,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4)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캡쳐사진, 현장사진, 피해장소 사진, CCTV캡쳐사진(AI식당), 압수물 사진, 각 사진 판시 제4 사실(2014년 형제960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관련사건CCTV사진, 방범용CCTV사진, 사설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 E, W, AA, AD, V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H, AC, X, U, AE, AB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X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소년인 점과 피고인들의 각 기존 처벌 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