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 2019고단1992 1. 피고인은 2019. 2. 3.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9,000원을 송금해주면 1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과 5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2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컬쳐랜드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4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409 피고인은 2018. 12. 2. 경 인터넷 'L' 사이트 게시판에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남, 22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구글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구글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경 A 명의 N은행 O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2.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4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692 1. 피고인은 2019. 4. 25. 인터넷 'L'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4. 인터넷 'L'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8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404 피고인은 2019. 6.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791 피고인은 2018. 12. 29.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5만 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87 피고인은 2019. 8. 1.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구글기프트 카드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구글기프트 카드 핀번호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구글기프트 카드 핀번호를 보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S) 1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94 피고인은 2018.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G 카페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5만원권 3장을 12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G 게시글, 대화내역 2019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계좌이체내역 등 포함) 2019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등 2019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2019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송금 결과확인서, G캡쳐화면 등 2020고단5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해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100만 원 가량으로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범행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의 재범임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