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8. 2. 6. 경까지 B협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경 B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비리 의혹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2017. 9. 20. 대의원 정원 11인 중 10인의 참석 하에 개최된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되고, 2018. 2. 6. 정기총회에서 위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결정되어 회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해임 의결 등에 대해 법원에 대의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인 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위 협회 이사인 피해자 C에 대해 D 태권도도장 관장들이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12. 19:35경 E, 4층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협회 자금을 사문서위 조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횡령하거나 회계 자료를 조작·폐기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카페 'F'에 "G"라는 제목으로'이들은 협회의 권익과 회원들을 위하기 보다는 오직 자신들과 자신들에 동조하는 자들의 사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질러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관해야 할 회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폐기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와 회원 여러분들을 기만하였습니다', '본회는 임직원 C, H, I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해 이들에 대한 재정 감사를 J협회에 정식으로 감사 청구를 한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회원상조비 부당사용 (미지급 급여, 성과금, 퇴직금 관련 업무상 배임), 업무상횡령, 배임(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사문서위조, 변조, 행사, 총회 관련 회계자료 폐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9. 17:1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B협회 사무국 지원의 기금을 횡령하거나 사문서를 위조 및 명의를 도용하여 B 협회장의 결재 없이 지출한 사항이 없는데도, 네이버 카페 'F'에 "K"라는 제목으로'회장을 능가하는 보다 높은 상왕이 존재하였습니다', 'B협회 사무국 직원의 기금 횡령 건으로 전 사무국 직원 3명을 상대로 현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와 직원이 아닌 분이 직원으로 둔갑되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그 보험료를 협회의 자금으로 전액 지불한 사실이 확인됨', '어쩜 그들이 청산되어야 할 대상인지는 모릅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자료(각 게시글, 불기소이유통지, 가처분결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중 피해자 관련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이 인정되고, 위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게시 경위 및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를 고소한 이후로도 피해자의 가담 내지 공모를 사실로 믿을 만한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 17:19경 E, 4층 내에에서, J협회로부터 B협회 이사인 피해자 C에 대한 징계결정문이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징계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 등 징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기회가 제공되어 있는데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네이버 카페 'F'에 "L"라는 제목과 함께 피고인이 J협회로부터 징계처분받은 내용에 관한 '2018년도 J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결정 통고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참조).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B협회의 기술이사로서, 2018. 1. 29.경 J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직권 남용 등으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사실, J협회가 그 무렵 B협회장에게 위 징계사실을 포함한 징계결정 통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긴급 대의원총회에서의 의결로 B협회 회장에서 해임되었으나 위 공문 수령 시까지도 여전히 위 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2018. 2. 9.경 'F' 네이버 카페에 위 공문의 이미지파일을 게시한 사실, 위 네이버 카페는 B협회에 소속된 태권도도장 관장들이 이용하는 사실, J협회는 2018. 3. 29.경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그 이미지 파일이 게시된 공문의 내용은 분쟁 중인 B협회의 소속 임원에 대한 상급단체의 징계에 관한 것으로서 위 협회의 구성과 운영을 종국적으로 결정할 위 협회 소속 태권도도장 관장들의 공동 관심사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회 소속 태권도도장 관장 또는 위 네이버 카페 이용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위 게시 당시 피해자의 징계불복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제제기로 B협회장에서 해임되어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을 가졌을 수 있고 위 이미지 파일 게시 직후에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점만으로는 쉽사리 위 공문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이미지 파일을 위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