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6.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하남시 C에서 식자재 도소매업·유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한 대표이고, 피고인 B 2011.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위 D의 관리부장으로서 물류관리, 영업, 세금 등 위 업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경 경기 광주세무서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122,318,490원 상당의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 314,263,886원, 2013년 제2기 303,032,643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기광주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1) 공소장 기재 314,265,899원과 303,034,656원은 각 계산 착오로 보임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별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경 경기광주세무서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게 실제 공급가액 보다 3,903,702원을 부풀린 공급가액을 매출 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산하여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143,827,926원, 2013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65,128,825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기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조세 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부가가치세 포탈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경 및 2014. 1. 25.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가공 매입내역이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1,426,388원,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0,303,264원 합계 61,729,652원을 공제받았다. 2)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31. 경 경기광주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2) 공소장 기재 143,829,939원과 65,130,838원은 각 계산 착오로 보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시켜 공제 받는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도 귀속 소득세 159,063,442원을 포탈하고, 2014. 5. 31. 경 같은 방법으로 2013년도 귀속 소득세 116,736,053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관리부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문답서(G, H, I, J, K)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과다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가공매입세금계산서수취내역,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소득세 포탈세액 1. 각 수사보고(수사서식 공람, 각 B 자료제출, A 증거자료 제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의 점)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합계액(매입 6억 1,000만 원 남짓, 매출 2억 남짓)과 포탈세액(3억 3,000 만원 남짓)이 고액.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 포탈세액 미납 상태 ■ 이 부분 범행을 스스로 신고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판시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포탈세액이 다액이긴 하나 (법인 전환된 이후 발생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 부분은 별론) 직책에 따른 급여, 사업체 내 지위 유지, 성과 인정 및 그에 대한 보상 기대를 넘어 이 부분 포탈세액이나 그와 연관된 사업체 자금이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등으로 실질적·금전적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2013. 10.경 ㈜L로 법인 전환된 이후에도 연속성을 갖고 지속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았고, 그 부분 포탈세액 약 3억 원 남짓한 금액은 피고인 A에 의하여 납부되었음)과 같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던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피고인 A ■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음. ㈜L로 법인 전환된 이후의 포탈세액을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전액 납부 - 다만, 피고인은 'D'의 운영 손익이 귀속되는 개인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조세법 위반으로 인한 이득은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함이 경험칙에 부합. 이와 같은 범행이득의 귀속 관계에 더하여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그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을 찾기 어려움)과 당시의 사업 운영 현황, 업무분장관계, 허위매입/매출 내역이 기재된 피고인 B 수기 작성의 장부 하단에 피고인 본인의 서명이 존재하는 점(서명 상단 기재 허위매입/매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조세법위반행위(특히 매입거래 부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 단독으로 그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여 저지른 것이라거나 자신은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에 그친다는 주장은 그 취지가 세부적인 위법사항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적·반복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법위반 상황 및 그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인식이나 방임 또는 그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향유조차 없었다는 것이라면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