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을 얻은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유한회사 F'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디지털 도어락을 강제로 개방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2.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 또는 공동하여, 2018. 2. 18. 11:00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설치한 디지털 도어락을 강제로 뜯어내게 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집기를 모두 밖으로 옮겨놓고 새로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G과 H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머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2.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 또는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범행 이후에 경찰의 중재로 위 아파트를 나왔다가 2018. 2. 19. 14:00경 다시 위 아파트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디지털 도어락을 강제로 뜯어내게 한 후 새로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피고인 C는 G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H, J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참고자료(순번 4, 10)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18. 2. 18.자 범행 및 2018. 2. 19.자 범행 당시 피해자 '유한회사 F'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은 죄가 되지 않거나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8. 2. 18. 및 2018. 2. 19.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피해자가 설치하였던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내 버렸던 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18.에는 이삿짐 업체를 불러서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가 놔두었던 사무실 집기 일체를 반출하였던 사실, 나아가 피고인 B, C 등은 G, H이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임대료를 내고 임차인으로 입주하는 것처럼 꾸며서 G, H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키려 하였던 사실(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G에게 입주권한이 인정되는 이유를 교육하듯이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C가 임대차계약서를 쓰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써 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가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가사 피해자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력 행사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로서는 2018. 2. 19.자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회복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2018. 2. 18.자 범행 직후 다시 설치하여 두었던 디지털 도어락을 2018. 2. 19. 재차 뜯어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타인에 의하여 새롭게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내면서도 점유자가 바뀐 줄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력을 행사하여 타인이 점유한 아파트에 침입하였고,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우기까지 하였다.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로 판단된다. 현재 민사소송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점유관계가 정리되었다. 무죄 부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을 얻은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유한회사 F'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디지털 도어락을 강제로 개방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2.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18. 11:00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설치한 디지털 도어락을 강제로 뜯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2018. 2.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범행 이후에 경찰의 중재로 위 아파트를 나왔다가 2018. 2. 19. 14:00경 다시 위 아파트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디지털 도어락을 강제로 뜯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하였던 2개의 디지털 도어락(2018. 2. 18. 손괴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과 2019. 2. 19. 손괴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 합계 2개) 모두 전문가인 열쇠수리공이 도구를 사용해서 파손시키지 않으면 떼어낼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현관문에 붙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2개의 디지털 도어락은 모두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그리고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았던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한 행위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