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2014고단3028]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 17: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A동 119-1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이불 판매점에서 서울아산병원 이사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서울아산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서울아산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12.20. 22: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1, 01: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8,76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전항과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여 편취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3288]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8. 01:4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에 근무하는 행세를 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위스키 1병 등 시가 합계 6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확인서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3. 8. 04: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M과 순경 N에게 자신이 형 0인 것처럼 O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용지의 '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인 '0'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O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M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6:12 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형 0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피고인의 형인 'O'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O 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P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3723] 1, 2009, 10. 30.자 사기 피고인은 2009.10.30. 09:30 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동국대학교 재무이사 T인데, 동국대학교가 학교 내 비리가 있어 내가 직접 납품을 받고 있다. 동국대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겠다. 불교신도만 납품을 할 수가 있으니 불교신도증과 신행증명서 발급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이라는 이름을 지어내어 동국대학교 재무이사라고 사칭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동국대학교에 식자재를 납품 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불교신도증 및 신행증명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7.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14:00경 충북 영동군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사회사업실 X이다. 일산병원에서 탑을 비롯한 21억 원 상당의 시설물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 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사회사업실 X을 사칭한 것이므로 위 병원은 21억 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하거나 발주할 예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Y에 있는 Z 식당에서 6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고,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7, 28. 자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22:00경 충청북도 영동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5 병과 마른안주 1개, 과일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및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8. 00:48 경까지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64]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6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 03:30경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본인 확인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형인 인 것처럼 행세하며 O의 주민등록번호 "AF"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4042]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 04:30경 원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사 A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의 형인 O 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AI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4437]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3. 23:30경 대구 동구 AJ 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3,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대화동에 있는 원마운트 쇼핑몰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M과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왜 욕을 하느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4516] 1. 사기 가. 2013. 8.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18. 03:54경 안양시 동안구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4.03.29. 03:00경 시흥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일하는 'AS'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7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5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2013. 8. 18. 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AT에 있는 안양경찰서 AU지구대에서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임의동행되어 그곳 소속 경사 AV에게 자신이 형 O인 것처럼 O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의 '피의자'란,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 임의동행 동의서의 '본인'란에 'O'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O 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적발보고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AV에게 각 교부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2014. 3. 29.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확인서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AW지구대 소속 순경 AX에게 자신이 형 O인 것처럼 O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무전취식 사기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용지의 '확인'란에 'O'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Q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순경 AX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3. 29, 06: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경찰서 당직 사무실에 서형 0 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0'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O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AY 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6486]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9. 04:30경 구리시 AZ 에 있는 'BA' 음식점에서 피해자 BB이 술값 계산을 위해 지갑에서 꺼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전주청과 명의의 우리은행 BC 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9. 05:49경 구리시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전주청과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16,92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07 경까지 사이에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47,320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전주청과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드승인거래내역서, 매출거래확인서, 피의자 명함 및 매출전표 [2014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4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3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2014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확인) [2014고단4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R의 각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 임의동행 동의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4고단6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분실카드 사용내역 제출) 및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편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징역 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및 절도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의 상한의 1/3 각 합산),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3회 등)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개별적으로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