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2012노396호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 제5회 공판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제3회 공판기일에 행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D의 변호인이 "증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했지요.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잘못된 진술이 있습니다. 1,000 만원 중 300만 원은 전달했고, 700만 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1,000 만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700만 원을 증인이 썼다고 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초 700만 원 중 100만 원은 제가 썼고, 나머지 600만 원 정도는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서 놔뒀었는데 순천 누나가 너무 급하다고 한 달 정도만 돈이 있으면 1,000만 원 정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6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쓴다고 하여 속는 셈치고 빌려줬고, 돌려준다고 해서 다는 안줘도 400~500만 원은 돌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E에게 빌려주었다고 했는데 1만 원권 600장을 어떻게 싸서 전달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신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이에 싸서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서 돈이 많다 보니까 통장에 넣기도 그렇고 해서 차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꺼내서 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9. 16.경 D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D에게 모두 전달하였고, 300만 원만 D에게 전달한 채 나머지 1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600만 원을 누나인 E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1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6. 9. 16.경 D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모두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피고인이 위 전제사실과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06. 9. 16.경 D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피고인은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06. 9. 16.경 D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위증 및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돈을 포장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일만원권 지폐 100매를 묶은 100만 원 다발 10개를 투명 랩으로 싸서 신문지로 말아 포장하였다. 고모 F의 아파트에서 F과 함께 포장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5쪽), 검찰에서는 "F에게 돈을 포장한다고 하면서 랩을 달라고 하여 랩으로 포장을 하였고 F은 포장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4쪽), 법정에서는 "랩은 F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방에서 직접 들고 와서 혼자 포장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25, 333, 371쪽). 피고인은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D의 교수실을 방문한 횟수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D에게 돈을 줄 때 딱 한 번 D의 교수실에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86쪽), 법정에서는 "D의 교수실을 두세 번 방문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20,350쪽). 피고인은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D 교수실의 위치에 관하여, G 교수로부터 D을 소개받은 것이 돈을 전달하기 5~6개월 전 (증거기록 320쪽) 또는 2005년 내지 2006년인데 (증거기록 350쪽), 그로부터 한두 달 후 D을 찾아갔을 때 D 교수실은 2층이었고 두세 명이 같이 쓰고 있었으나, 돈을 전달하러 갔을 때에는 3층이었고 DI 혼자 사용하고 있었다거나(증거기록 327, 328쪽), 돈을 주러 가기 전에는 두 층 정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돈을 주러 갔을 때에는 기억하고 있던 곳으로 갔는데 방이 안보여서 한 층 정도 더 올라간 것 같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352쪽), 자신이 돈을 전달하기 전에 D 교수실의 위치가 변경된 바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증거기록 164쪽)의 기재에 의하면, D 교수실은 2001년 3월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계속하여 I건물 6층에 위치하여 변경된 바 없고, 2007년 3월경에서야 비로소 I건물 3층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2006. 9. 16.경 D에게 자신의 기능직 특별채용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전제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