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9.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력발전소에 있는 변압기를 철거해서 그 변압기를 고철로 매각하는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 사업권 선정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업권을 선정받을 수 있을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9.경 F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입금내역 등), 각 사실확인서(J, K), 수사보고(피고인 출소 및 여수 남해화학 공장 방문 확인), 수사보고(F 명의의 우체국통장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명함 첨부), 수사보고(금융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진술서(E), 디지털 포렌식 수사지원요청,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컴퓨터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I과 L 등 간 체결한 고철매매계약서 및 E 제출서류 편철 보고), 수사보고(E 제출서류 편철 보고), 수사보고(E 제출서류 증인신문조서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M와 N, O 사이의 P 주식회사 부지에 관한 민사소송 1)에서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2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9,3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과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고철 사업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고철 관련 업자인 I과 함께 여수 남해화학공장 현장에 다녀오고 야적장에 고철을 일부 적치하여 두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수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84쪽, 407쪽)] 피해자 E과 GP 주식회사 부지를 낙찰받은 N 등을 대리하여 P 주식회사 1) 주식회사 M N, O을 상대로 P 주식회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주식회사 M가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5가합93524 판결), 위 소송 항소심에서 E, G은 항소인 N, O의 보조참가를 하였으나 2007. 6.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461392 판결), 대법원에서 2008. 2. 28.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1024 판결). 부지 입주업체를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아 주식회사 M와 N 등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민사소송의 승패가 소송당사자인 N, O보다 피해자 E과 G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P 주식회사 부지 임대료로 월 1억 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월 임대료가 1억 원이 되지 않고 월수입이 4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 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40쪽, 286쪽)],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불구하도 위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M가 승소한 점 (피고인이 2007. 5. 11. 작성한 진술서는 위 민사소송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된 2007. 5. 1. 이후에 제출되었다), 피해자 E은 2007. 1. 19.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6. 경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주식회사 M에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2007. 5. 경부터 나와서 2007. 5. 11. 경 진술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2007. 6. 5. N 등이 패소하였음에도 피해자 은 피고인에게 2007. 6. 8.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6.까지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E과 G이 위 진술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Q은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G이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자신에게는 공장 사무실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Q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쪽)], Q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대가가 큰 차이가 남에도 Q 이 피고인 작성 진술서의 대가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별도로 물어보지 않은 점, Q은 임대료를 면제받기로 하였으나 2년 후 G에게 쫓겨 공장을 나와 G과 감정이 좋지 않은 점, N 등을 대리하여 P 주식회사 부지 입주업체를 관리하는 G에게 임대료 면제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차이가 있는 점(수사기록 278쪽, 301쪽) 등에 비추어 Q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R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M의 정보를 G에게 주는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 내용,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R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철 사업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