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단1845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 17:53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보이저 125 오토바이 1대(시가 1,500,000원)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17:51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9. 13. 19:3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평상에 앉아 술과 안주를 먹으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0세)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를 동영상촬영하면서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거나 걸어가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진짜, 씨발놈이, 또라이 새끼, 이새끼 이거, 확 씨발놈이, 개새끼, 씨발, 이거 돌아이네, 좆같은 새끼,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3. 19:30경부터 19:50경까지 제3항 기재 F 앞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H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배와 어깨로 H의 몸을 수회 밀쳐폭행하고, 주먹을 쥐고 H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개새끼 죽여뿌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에 I,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I, H에게 “J이 시키드나,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그들에게 가래침을 1회씩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62 5. 2021. 8. 24.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21. 8. 24. 09:0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내 ‘열린 민원실’ 내에서, 그곳 공무원인 피해자 M(56세)이 피고인과 민원실 직원이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고,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민원실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에게 “어딜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따라가, 어깨로 위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6. 2021. 8. 31.자 범행[폭행, 재물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31. 14:4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P(42세)에게 욕을 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빼앗아 끌고 갔고, 이에 위 피해자가 킥보드를 되찾기 위해 킥보드를 잡자, 피고인은 위 킥보드를 밀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킥보드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재차 위 피해자 위에 있던 킥보드를 손으로 눌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위 전동킥보드 발판이 긁히게 하고 좌측 브레이크가 고장나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2021. 9. 12.자 범행[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2. 19: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당시 Q 등 5명이 데리고 나왔던 시베리안 허스키 4마리, 스탠다드 푸들 1마리에 대하여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견종이라는 반려견 주인들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위 반려견들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위 반려견들의 목줄을 번갈아 가면서 잡아채서 힘껏 잡아당기고, 위 반려견들을 번갈아 가면서 발로 차 위 동물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8. 2021. 9. 23.자 범행[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3.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한 것에 대해 그곳 점장인 피해자 T(여, 35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삿대질을하고, 계속하여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U(여, 24세)에게 “씨발년, 씨발, 조용히 하고 충전기 가져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거치대를 위 피해자 U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왜 계속 마스크를 쓰라고 하느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눕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커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3. 14: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V지구대 소속 경사 W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팔로 위 W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위 W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V지구대 소속 경위 X의 가슴을 어깨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2021. 9. 26.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1. 9. 26. 20:45경 부산 연제구 Y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가 지정코너 좌석에 가방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2021. 10. 2.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1. 10. 2. 16:40경 부산 동래구 A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시가 1,000,000원),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5,000원, 10,000원 짜리 상품권 1매 등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4 11. 2021. 8. 28.경 범행 가.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8. 19:26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AD역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출동한 AD역 역장 AE(남, 52세)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무단으로 게이트를 통과하여 나갔고, 이에 위 AE과 그 곳 사회복무요원 AF(남, 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놔, 놔, 왜 잡는데, 왜, 왜, 씨발놈 너거가 왜 잡는데 어? 개새끼, 왜잡았노 씨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AE의 팔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AF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26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AD역에 도착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AG(남, 65세)와 시비가 붙어 AD역에 하차하였고, 그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무단으로 게이트를 통과한 후 철도종사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군에 있는 AH주차장까지 나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를 향해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2021. 9. 6.경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6. 19:19∼19:2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해선 AI역 승강장에서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그 곳을 돌아다니다가,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그 곳 승강장을 돌아다니다가, AI역 역무원인 피해자 AJ(남, 64세)으로부터 옷을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먼데 무슨 상관이냐 씨발, 더운데”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변을 보는 등 약 7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6. 19:36~19:52경 부산 불상지를 지나는 부전발 일광행 동해선지하철 AL 내에서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AK(남, 5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A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AM(남, 30세) 등 다른 승객들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이에 더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2021. 9. 24.경 범행[철도안전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9. 24. 16:17∼16:21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AD역 맞이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 여객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다가, AD역 부역장인 피해자 AN(여, 42세)과 역무원인 피해자 AO(남, 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AD역 대합실에 있던 여객대기용 의자를 피해자 AN을 향해 뒤집어엎어 위 의자로 피해자 AN의 발등을 찍어 피해자 AN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 부분 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AO의 몸을 4회 밀쳐 피해자 AO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N과 피해자 AO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14. 2021. 8. 15.~2021. 9. 24.경 범행[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5. 15:5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AD역에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동해선 지하철에 승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동해선 지하철에 무임승차하였다. 2022고단245 15. 2021. 9. 14.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1. 9. 14. 20:00경 부산 기장군 AP에 있는 식당 ‘AQ’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R이 식당을 나가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A50’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총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무면허운전 사진, 바디캠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W, Q, A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T, Z,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각 CD 1장, 동영상 파일 저장 CD 1장, 각 사진 각 1부, CCTV 영상 CD 1장, CCTV 캡쳐사진 2022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 AK, AJ,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G, AE, AU, AM, AK, AJ, AV, AO,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철도안전법위반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범행현장 사진,수사보고(피의자 AD역 무임승차 장면), AH주차장 CCTV 캡쳐본, 수사보고(AW 전동차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AG 통화 건), 수사보고(피해자 AE, AF 통화 건), 각 고발장, 고소보충조서(고발인), 피고발인 A 무임승차당시 캡쳐사진, 피골발인의 무임승차 장면 캡쳐사진,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 진술 관련), 업무 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AI역 CCTV 확인 건), 범행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진술 건) 2022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습득물신고서 [판시 전과] (2021고단184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전과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공소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동물학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철 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 AR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로부터 4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들에게 가래침을 뱉기도 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