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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19.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3. 대구 남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B가 경주에서 석산개발을 하는데 전망이 좋다, ㈜B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석산개발사업의 사업부지는 그 대부분이 토석채취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은 2019. 4. 16. 허가관청인 경주시에 토석채취허가신청 취하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결국 위 사업의 전망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8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삼거리를 C 쪽에서 B건물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도로 주변에 공원 및 산책로 등이 설치된 해안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어눌하게 말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산책로를 넘어 공원을 지나 위 승용차로 안전용 펜스를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바다 안으로 빠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8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남동구청에서 관리하는 펜스 등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7. 21:38경 인천 남동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K5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물적피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기록 7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기록 8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기록 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청 인근의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12.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D한의원 입원실에서, 그 무렵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내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아파트, 상가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여 향후 3년 내에 최소한 투자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투자원금의 반환 역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경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5. 12. 31.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1. 5.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1. 26.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의 기재 1. 내력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이어나갔으며, 그에 따라 변제한 금액과 이를 변제충당한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생활비 등을 위해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5,0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부동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목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에도 수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2016. 11. 17. 피고인을 찾아가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한 문서에는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초기에 지급한 5,000만 원이 ‘투자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에 지급한 금액은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투자금과 차용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5,000만 원은 투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2017. 2. 14.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에는 ‘차용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5,000만 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의 원금이라도 보장받고자 위와 같은 차용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처럼 후발적으로 당사자들이 위 5,0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당초 교부된 금전의 성질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부동산 투자금을 받는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의 자산과 부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투자한 후에도 상당한 돈을 빌려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갚아왔으며, 피해자를 위해 설정해준 담보권이 실행되어 피해자가 배당까지 받은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9조 후단에 따라 형을 감경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다 2016. 6.경 이전하여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울산 남구 D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금은보석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은보석 도매업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납품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거래한 사이이다. 1. 귀금속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E’에서 사실은 당시 I조합에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고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출이자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월 450~6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골드바 계에 월 1,560만~3,56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귀금속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약 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1,844,616원 상당의 귀금속을 납품받고 그 중 271,051,198원만을 변제하여 그 차액인 140,793,418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2억 원을 주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4억 원을 주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달라. 4억 원을 받으면 기존 귀금속 대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월별 공급물품내역 1. 월별 미수금 집계 1. 금융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증거목록 순번 19) 1. 경매사건 조회 결과(증거목록 순번 20)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범죄일람표, 각 공급물품내역서 및 미수금 집계표 1. E 거래내역 1부 1. 대여내역서 1. 이메일 제출 자료 1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원 사건 검색 결과 2부(증거목록 순번 39), 본건이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크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3:00경 서울 B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C 주거지 안방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와 성관계 할 목적으로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류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 및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입점한 공기청정기 등 판매업체인 ‘C’의 직원이었다. 2020고합332 피고인은 2019. 6.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기청정기 행사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미리 사 두었다가 일반판매가로 매도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투자금의 30% 상당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 판매 사업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금을 공기청 정기 판매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4.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5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1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나노드론 공기청정기 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미리 물건을 확보하여 가격상승 이후 판매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물건을 확보해 두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공기청정기 1대당 1,000,000원의 수익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 판매 사업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 이상 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방법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제대로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5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공정증서정본, 인증서 및 현금투자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정리, 내용증명, 사원증 2021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확인) 1. 문자메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의 경우 편취당한 금액이 53억 원이 넘어, 사안이 중하고,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었기도 하나,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7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가 여전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알선뇌물약속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부천시 B에 있는 C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의 용역비에 관하여 자금이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12. 15.까지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와 ‘어음금 2억 원, 지급기일 2016. 12. 15.’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E교회에 대해 약 3억 5,000만 원, F에 대해 약 19억 원,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약 4억 3,000만 원 등 약 26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3. 3. 19. G 외 3명으로부터 부천시 H 외 3 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5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9,000만 원만 지급하였다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하였고, 다시 2015. 10. 30. 위 F 명의로 위 H 외 3 필지에 대하여 같은 금액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F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계약금 5억 9,000만 원만 겨우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억 공정증서, 2018타채62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압류 배당표, 이자대납 청구금액, 부천시 J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3:00경 위 업소에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점검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받고, D를 경찰관 E가 있는 위 업소 3호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0.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2019년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 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고 C은 주식회사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경 대구 남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하면 포항시 남구 F 1,349㎡ 중 165㎡(50평)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공유물분할 후에 새 지번이 부여되니 지번은 변경될 수 있지만, 위 돈을 주면 그 중 좋은 위치 부분으로 등기를 해줄 테니 어머니에게 위 임야의 매수를 권유해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C은 어머니인 피해자 G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지분 매수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위 F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토지를 매도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인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없이 위 주식회사 B의 고정지출 비용만 월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위 주식회사 B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을 통해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C 면담보고서, 참고인 H 면담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포항 남구 I 소유권 변동), 수사보고(주식회사 J의 등기사항, 기업정보), 수사보고(포항시 남구 F 등기사항)(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G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피고사건), 수사보고(항소기각 판결)(각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거액의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속인 다음 그들로부터 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함께 나눠 쓰기로 마음먹고, B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자금주라고 소개해준 뒤 그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수백억 원을 가진 자산가 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쉽게 융통해 줄 수 있는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B와 공동범행 B는 2017. 11. 3.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예치금 1억 원을 입금하면 45일 이내에 100억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피고인 B 명의 신협 예금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한 외환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증지대 비용 3,768,000원이 필요하다. 증지대 비용을 입금하면 바로 100억 원을 조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3,7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소유하는 ‘F 주식회사’의 지분 중 29%를 G에게, 20%를 H에게 증여하면 약속한 10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8,400,000원 상당의 F 주식회사의 지분 49%를 G, H에게 각 증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1. 수사보고(I 통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원지방법원 2020노358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은 B가 임의로 피해자와 계약한 후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증여가 이루어진 후 위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B가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7. 12.경 피해자와 대출 면접을 진행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B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이 있었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1억 원 중 2,800만 원을 다시 B에게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투자를 빌미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미 기망당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증여계약의 체결로 해당 주식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상 그 즉시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후 주식이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소비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금액이 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전과에 관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를 내세워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 등에 투자, 운용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남, D생)로부터 2012.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합계 2억 원을 위와 같이 주식 등에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그 수익금 및 원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을 2016. 12. 3.까지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반환받는 대신 다시 빌려주면 이를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여 원금 1억 원과 그에 대한 연 이자 17%를 보장하고,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 중 일부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기간에 걸쳐 투자 운용에 따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손실이 발생하여 기존 투자자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 등에 투자하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불확실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채권 1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7. 12. 3.까지 1년간 연장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용계약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보도자료, C 회원님 투자금 종합,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F에게 “인도네시아에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금의 30%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사업과 관련하여 2019. 3. 31.까지 투자처인 ‘G’측에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25억 원 중 1억 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인도네시아 주택 사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4. 25.경 900만 원을 현금으로, 같은 해 5. 23.경 1,800만 원을 현금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5. 23.경 1,800만 원을 현금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달 2.경 1,000만 원을 수표로, 같은 달 28.경 2,000만 원을 수표로, 일자불상경 1,000만 원을 수표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회사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 I의 수사지휘에 따른 보강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30%의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2건의 사기 고소사건(피해금 1,000만 원, 6,250만 원)에서도 변제하고 고소를 취소받아 불기소처분(고소각하)를 받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주었다고 하는바 돌려막기식 변제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두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총괄적인 자본금 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닌 개인적인 투자 유치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 약 776,561,172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 회사에 해외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D은행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측에게 경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776,561,172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F 측에게 투자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사회 회의록, 업무 가지급금 약정서, C(주)의 주임종단기채권처리,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계정별원장, 가지급금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은행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상환, D은행 입․출금 내역,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G은행 입․출금 내역, 송금내역, 송금내역(H), 각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송금내역(I), 투자관련 송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자금흐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자금을 유치하여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F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행위라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 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합계 776,561,172원을 인출한 것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5년경 H으로부터, ‘H이 F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거나 업무추진비를 주면 외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H, F, I(F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인출하기 위해 2016. 1. 4. 피해자 회사의 감사인 J(피고인의 배우자이다)과 함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가지급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가지급금의 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변제기는 ‘(F에 대한) 투자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정하여 사실상 무기한으로 하였고, 그 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4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해외 자금을 투자받기 위하여 이 사건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H 또는 F가 해외 자금을 언제, 어떻게 투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다만 H을 믿고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라. 이 사건 돈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처리한 것만으로는 F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를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고, F로부터 원금 회수에 실패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4. 결 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투자 목적으로 7억 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였는바 횡령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