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국내에 소개한 사람으로 국내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B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B는 가상화폐 채굴권의 일종인 C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B의 회장인 D, 대표인 E,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F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B를 운영·관리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위 조직을 이용하여 C 판매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회장인 D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B를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9개의 직급(G → H → I → J → K → L → M→ N → O)으로 구분하여 H이 되려면 산하에 G 등급 2명 이상, I가 되려면 산하에 H 등급 2명 이상, J가 되려면 산하에 I 등급 2명 이상, K가 되려면 산하에 J 등급 2명 이상, L가 되려면 산하에 K 등급 2명 이상, M가 되려면 산하에 L 등급 4명 이상, N가 되려면 산하에 M 등급 5명 이상, O가 되려면 산하에 N 등급 6명 이상을 각각 발생시켜야 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추천하였을 때 투자원금 대비 10%를 지급하는 ‘추천수당’, 사업자가 500US 달러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고 500US 달러 이상의 다른 사업자를 추천하였을 때 지급하는 ‘후원수당’, 직급에 따라 산하 사업자가 받은 후원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추천 매칭수당’, 매월 매출을 합산하여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월차 후원수당’, 직급 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보너스 수당’ 등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인 B를 운영하면서 2018. 1. 11.경부터 2018. 9. 14.경까지 P로부터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C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737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고 그 직급구조에 따라 추천수당 등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6.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등으로부터 C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98,572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비트코인 273.4개, 이더리움 2098.5개를 지급받고, 그 직급구조에 따라 추천수당 등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11.경부터 2018. 9. 14.경까지 P에게 “B라는 회사가 각 나라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데, 채굴권인 C을 구매하면 매월 구매한 상품 대금의 7∼8.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평생 동안 채굴할 수 있다. 11개월 정도 지나면 원금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장래에 P의 출자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P으로부터 C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737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26.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등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C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598,572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비트코인 273.4개, 이더리움 2098.5개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P, Z, AA, AB, AC, AD, AE, AF, AG, A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촉탁서, 각 회답, 각 이메일 진술서, 이메일, 확인서 1. 고소인 목록, 각 B 사업설명 PPT, B 관련 사진자료, B 회상회의내용, 카카오톡, B 투자계획, B 관련 동영상 및 음성자료 USB, 각 피해금액, 각 B 홈페이지 캡쳐화면,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전자금융거래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내역,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각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신(대월)원장, 각 비트코인 송금내역, 계좌이체내역, 출금거래내역, 각 비트코인 출금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이체내역, B 관련자료, 계좌 및 비트코인 입금내역, AI 스폰서에게 송금하여 투자한 통장내역, 송금 통장내역, 각 수사보고, 확인증(AJ은행), B 금융사기 피해자 리스트, 각 비트코인거래, 이체내역, AK, 송금내역, 각출금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P B 피해 코인 리스트, 각 금융 거래내역, 비트코인 W 대리입금 내역, 대출내역, 비트코인 투자내역 1. 각 AL AM은행 거래내역, 녹취파일 녹취서 2부, AL 명의 AN카드 사용내역, AO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B의 국내 1번 투자자로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할 뿐 D 등과 공모하여다단계판매조직인 B를 관리ㆍ운영하지 않았고, B는 대량의 채굴기를 갖추고 구매자들에게 ‘C’ 단위의 채굴권을 판매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2 B와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상품인 ‘C’를 매개로 한 것이어서 B가 ‘출자금’을 받 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B의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할 뿐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인 B를 관리ㆍ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고, 또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B는 총 9개의 직급으로 된 다단계판매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고, 판매원들에게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매칭수당, 월차 후원수당, 보너스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방식으로 운영하였으므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운영ㆍ관리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B는 2017. 8. 17.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D(회장, 실질경영자), E(대표이사), F(아시아 앰배서더, 아시아 전체 마케팅 담당) 등이 경영하다가 2019. 6. 9. 파산선고를 받았다. B는 외국회사로서 그 경영진들도 외국인이므로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국내 조력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B가 설립된 직후부터 B의 경영진 측과 상의하여 국내에서 B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B의 국내 영업을 시작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국내 1번 투자자로서 그 아래에 수많은 투자자들을 두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피고인을 B의 한국 총책임자, 한국 담당책임자, 한국 대표 등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1번 사업자가 아니라 아시아 총판 계약을 맺고 있다. 제가 그 화상회의를 3시간씩, 화상회의 들어가면 4시에 끝난다. 막 스페인 들어오고, 아르헨티나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트레이닝을 2시간을 시켜야 돼. 그러다보니까 잠을 못 자니까 내가 그냥 쓰러져 버려요. 행사하고 막 행사도 누가 도와줍니까?’라는 말하기도 하였다(검찰 서증번호 548번). 피고인은 B의 각종 행사를 위해 자기 명의로 AO를 대관하고 처 명의의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는데, 2017. 8. 21. 처 명의의 AN카드를 이용하여 ‘AO 대관비’ 명목으로 163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7. 11. 14. 처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AO 대관비’ 명목으로 5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 12. 13. 처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AO 대관비’ 명목으로 1,496,500원을 지출하였고, 2018. 4. 14. 처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AP대관료 S’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며, 2018. 11. 23. 처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AQ 대관료’ 명목으로 128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다. B는 가상화폐 채굴권의 일종인 C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B는 C 판매(별지 범죄일람표 중 ‘마이닝’ 부분)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조로 교부받은 비트코인 자체는 반환하지 않되 채굴기를 이용하여 채굴한 비트코인에 대해 매월마다 투자자들이 구입한 C 비율에 따라 비트코인을 수익금조로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교부한 비트코인 자체를 반환받지는 못하지만 매월 채굴한 비트코인 중 자신 몫을 평생토록 배분받음으로써 투자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투자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B 측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B의 ‘마이닝’ 상품에 의하면, B가 채굴기를 이용하여 실제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그와 같이 채굴된 비트코인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B가 실제로 채굴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였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이 채굴한 비트코인의 수량이 얼마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몇몇 투자자들이 스웨덴이나 아르메니아에 있는 B의 채굴공장을 방문하였지만, 그곳에서 채굴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채굴되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B는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투자금조로 지급받았지만 그 비트코인 자체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지는 않고 단지 채굴기를 이용하여 채굴한 비트코인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B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은 B의 파산 당시에 남아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이 남은 비트코인이 파산 이후에 투자자들에게 적절하게 반환됨으로써 피해회복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B의 파산 후에 비트코인을 적절하게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B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은 그 대부분이 파산 당시에 B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B가 채굴기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그와 같이 채굴된 비트코인을 투자자들에게 평생토록 수익금조로 배분한다는 B 측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비트코인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식 영업을 한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할 때 단순히 ‘C’나 ‘비트코인’을 화폐가치와 무관한 독립된 재화 등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 하나 해놓으면 여기가 7%에서 8.5% 기본 수익률이 나와. 그럼 1,000만 원이면 한 900~1,000만 원나오죠. 11개월 정도면 원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냥 900만 원 잡자고. 900만 원잡는데 기본 400%입니다. 코인가격이 뛰는데. 그것도 300%만 잡자고요. 900 곱하기 3하면 27. 1년에 2,700만 원씩이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채굴해서 주니까. 1억짜리 하나하면 기본이 2억 4,000만 원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3년만 마이닝 해도 자기 원금의 10배도 더 뽑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평생 마이닝이다.’는 취지로 언급함으로써(검찰 서증번호 548번),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화폐가치로 설명하고 있다. B 측의 투자설명 자료를 보더라도, ‘채굴 종류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채 굴기간 : 평생 Life Time 마이닝(10년 이상, 현재 22가지 코인 채굴 중 16개 가치 있는 코인 채굴, 미래 가치 있는 코인 6가지 채굴’이라고 하면서도, ‘<수익> 채굴 :약 월 8.5%~10% 이상 = 연 100%(코인이 3배만 상승해도 300% 이상 수익 예상) 마이닝(채굴)되어 등록된 본인 전자지갑으로 자동 입금/마이닝(채굴)기간 : 평생’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투자수익을 화폐가치와 무관하게 채굴된 비트코인의 배분으로만 기 재한 것이 아니라 화폐가치와 결부시켜 월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는바, 채굴된 비트코인만을 배분하는 것이라면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언급할 이유도 없다(투자자들은 B에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만 있어서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이다). B 측의 투자설명 자료에는 투자수익에 대해 위와 같이 언급하면서 또 각종 수당에 대하여도 일정액의 달러로 표시하고 있는바, 각종 수당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막상 투자설명 자료에는 각종 수당을 비트코인의 수량이 아니라 일정액의 달러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종 수당도 투자수익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화폐가치와 무관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를 화폐가치와 연관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결국 B가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교부받거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것은 화폐가치와 무관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화폐가치를 중시한 것이고, 이는 B가 투자자들과 사이에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면서 ‘C’ 판매와 ‘비트코인’을 매개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임을 나타낸다. B는 C를 판매하는 ‘마이닝’과 별개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교부받아 이를 거래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투자(별지 범죄일람표 중 ‘트레이딩’ 부분)도 받았는데, 투자자들은 B 측의 설명을 듣고 기본적인 트레이딩 기간인 3개월이 끝나면 비트코인을 그대로 돌려주고 수익률이 월 10~15% 정도 된다고 이해하였다. 한편 투자자들은 B에 투자하기 위하여는 가입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납입하여야 했다(별지 범죄일람표의 ‘가입비’ 부분). B가 투자자들로부터 ‘가입비’와 ‘트레이딩’ 명목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교부받은 것도 모두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투자금 유치활동에 해당하고, 그것이 다단계판매조직과 무관한 별개의 영업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B가 투자자들로부터 ‘트레이딩’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어떠한 투자거래를 하여 수익을 냈는지는 알 수 없는바, 설립된 지 불과 2년만에 파산하였고 파산 당시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트레이딩’ 거래도 이른바 돌려막기 식 투자 유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B가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폐가치와 무관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자체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화폐가치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B가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입비’나 ‘트레이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는 투자자들과 거래함에 있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단순히 화폐가치와 무관한 하나의 자산(가상자산)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화폐가치를 가진 화폐대용수단(가상화폐)으로 이를 취급하였고,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상자산이 아닌 가상화폐로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B가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교부받은 것은 그 실질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B 측의 투자설명내용 등을 종합하면, B 측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 판매조직 관리ㆍ운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징역형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B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그 비트코인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제로 비트코인을 채굴하였는지 여부나 그 채굴한 비트코인의 수량이 얼마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바 없고 2017. 8. 17. 설립된 후 2년도 지나지 않은 2019. 6. 9. 파산선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영업형태를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은 B의 국내 영업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와중에 B가 실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채굴량이 얼마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은 B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B로부터 자신 몫의 수익이나 수당 등을 교부받은 외에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