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8.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997년경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05년경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0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7년 8월경부터 다시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고, 각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해 10월경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우선 금고판매장에서 판매장부를 절취한 후 위 장부에 기재된 금고 구매자들의 주소지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위 주소지 현관문 부근에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집이 비었을 때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집에 들어가 그곳 금고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2017년 1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년 11월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판매장부'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장부를 가지고 가면 범행이 쉽게 발각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피고인 A의 갤럭시S4 휴대폰으로 장부를 사진 촬영한 다음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와 장부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11.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29. 14:00경 충남 아산시 H아파트 101동 1316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I 이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노루발굽(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한 후, 그곳 작은방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위 금고를 잡고, 피고인 B이 줄톱 및노루발굽을 이용하여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점 및 14K 귀걸이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2.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6. 12:00경 서울 송파구 J아파트 223동 13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집을 비운사이 2017년 11월 말경 위 집 현관문 부근에 설치한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통해 미리 알아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 입한 후, 그곳 작은방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위 금고를 잡고, 피고인 B이 줄톱 및 노루발굽을 이용하여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게르마늄 목걸이 4점 및 현금 52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22, 14:00경 서울 강남구 L아파트 80동 803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M이 집을 비운 사이 2017년 12월 중순경 위 집 현관문 부근에 설치한 '화재감 지기형 몰래카메라'를 통해 미리 알아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위 금고를 잡고, 피고인 B이 출톱 및 노루발굽을 이용하여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30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금반지 등 귀금속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3. 11:00경 부산 해운대구 N아파트 106동 1006호 내에서 피해자 0이 집을 비운 사이 2018년 2월 초순경 위 집 현관문 부근에 설치한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통해 미리 알아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반지, 시계 등 귀금속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2, 35 내지 37, 53 내지 55),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9)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9, 51), 각 현장파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0)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5, 17, 25, 34),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현장파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2, 6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58,59)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8(증 제5호), 젤리폰(증제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한 몰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M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법률상 가중, 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각 특수절도죄를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증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M, O 의 경우 일부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고판매장부를 확보하여 사전에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부근에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를 손괴하여 고가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전문적인바,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들의 과거 범행과 비교해 볼 때, 그 범행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그 시가가 확인된 것만 합계 8,000만 원을 넘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까지 합치면 그 피해 규모는 1억 5,000여 원을 넘는다. 가환부된 피해품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실형 전력 5회 포함 동종 전력이 7회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실형 전력이 4회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 자중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