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4. 10. 육군소위로 임관(O)하여, 탄약사령부 P,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기획부 Q담당, 제3군수지원사령부 R 등을 거쳐 2007. 8. 예비역 육군 중령으로 전역하고, 2007. 9. 방위산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주)S'라 한다)에 입사하여 탄약사업 1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주)S가 생산하여 군에 납품하는 탄약 등 관련 중·장기 양산사업 관리(JSOP/중기계획 관리, 소요반영 등), 전시소요 및 탄약인가 관리업무 등을 담 당하며 소관 부서로 육군본부, 탄약사령부, 합참 담당 부서를 맡고 있다. 피고인 B은 1986. 3. 육군소위로 임관(T)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U, 포병학교 V,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W 등을 거쳐 2012. 7. 예비역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고, 2012. 8. (주)S에 입사하여 탄약사업1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주)S가 생산하여 군에 납품하는 탄약 등 관련 중장기 전력소요 관리, 전력소요 정보수집 업무 등을 담당하며 소관 부서로 육군 병과학교, 교육사, 합참의 담당 부서를 맡고 있다. 피고인 C은 1987. 3. 육군소위로 임관(X)하여 육군 17사단 Y, 3군 지사 Z, 1기갑여단 AA 등을 거쳐 1992. 6. 예비역 육군 대위로 전역하고, 1993. 7. AB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2. 1. AB 방산부문이 (주)S에 인수되면서 (주)S에서 탄약사업1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주)S가 생산하여 군에 납품하는 탄약 등 관련 방위산업분야 정보수집·분석, 팀 총괄업무 수행, 대외 영업활동간 수집자료 종합분석 및 영업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소관 부서로 방사청, 국방부 담당 부서를 맡고 있다. 피고인 D는 1983. 2. 육군소위로 임관(AC)하여, 국방부 조달본부 AD, 군수본부 AE,1군사령부 군수처 AF,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 AG팀 등을 거쳐 2009. 8. 예비역 육군대령으로 전역하고, 2009. 9. (주)S에 입사하여 탄약사업1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방위산업 정책·정보 수집·분석, 취득한 정보 보고·공유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4.부터 탄약사업1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주)S가 생산하여 군에 납품하는 탄약 소요 관리 및 증대 관련 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E은 1977. 3. 육군소위로 임관(AH)하여, 수도경비사령부 AI, 2군단 365포병대대 AJ, 5포병여단 AK,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AL담당, 25사단 포병연대 AM, 육군본부 기관부 AN, 3군사령부 AO, 3포병여단 AP 등을 거쳐 2007. 3. 예비역 육군대령으로 전역하고, 2007. 4. (주)S에 입사하여 탄약사업1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주)S가 생산하여 군에 납품하는 탄약 소요 관리 및 증대 관련 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3. 퇴사하였다. 피고인 F은 1982. 3. 육군소위로 임관(AQ)하여, 육군본부 AR, AS, 합참 작전본부 AT, 연합사 AU 등을 거쳐 2012. 7. 예비역 육군 준장으로 전역하고, 2012. 8. (주)S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화력유도사업부문장, 화력유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탄약사업1팀을 포함하여 탄약사업팀, 천무사업팀, 화력유도사업팀 등 화력유도사업부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범행배경 방위산업체인 (주)S 방산사업본부 화력유도사업부문 탄약사업1팀은 군에 납품하는방위산업물자 중 K-9 자주포 탄약, 지뢰류 탄약, 유탄, 수류탄, 155mm 신관, 추진 장약, 다련장 탄약, 박격포탄 등 생산 및 기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회사의 매출 증대 및 사업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전에 군의 탄약 예상 소요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품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설·장비 및 재료를 갖춰 적정한물량을 적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군의 예상 소요량에 맞춰 생산·납품 수량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이에 따라 탄약사업1팀은 팀별 연간 및 월간 업무보고, 방산부문 상세 주간업무보고,주간 실시사항 및 예정사항 보고, 주요 업무 진행사항 보고, 개인별 업무목표서 및 목표합의서 보고 등 대면·비대면 보고 및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방산 관련 각종 정보를 확보하여 활용부서에 전파하고 공유하며, 개발 관련 사업정보를 확보하고 전파하며, 특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군사 II급비밀, 'JSOP'라 약칭) 작성경과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주요 수록내용 확인 후 상급자 보고', '국방중기계획(군사 III급비밀) 확보 및 분석',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군사 Ⅱ급비밀) 산정 관련 군 추진계획 등 정보자료 확보, 관련부서 제공' 등을 주요 현안 업무"로 추진하는 것을 사내 보고체계에 따라 순차 보고하였고, 또한 탄약사업1팀이 자체적으로 인적네트워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팀장 및 팀원별로 담당 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군, 방위사업청 등) 소속 대상자 304명을 A, B, C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방산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방산정보 획득, 활용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방위사업이 국가적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방위산업정보 수집대상을 조직화하고, 방위산업정보 분석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며, 방위산업정보 분석·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협력자를 통한 정보 입수'와 관련하여 '자료수집이 제한되는 분야에 대해 협력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집'하되, '업무누설 가능자 선정금지, 협력자는 최대 보호를 위한 각별한 관심 필요' 등"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탄약사업1팀에서 사내 보고체계에 따라 작성, 보고한 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약사업1팀은 이와 같은 내용을 주간업무회의 등 사내 보고체계에 따라 팀장, 부문장, 본부장 등에게 보고하고, 본부장, 부문장 및 팀장의 지시를 받아 정보수집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업무방향에 의거하여 군 관계자로부터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이를 팀 내부 및 사내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및 공유하는 등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군사기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2015. 7. 16.경 병과 후배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기획부 Q담당인 AW에게 '155밀리 포병탄약에 대한 K-2012 재산정 결과'와 'FASCOM탄에 대한 최종 소요 판단 결과'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5. 7. 말경 서울 용산구 소재 'AX식당'에서 AW으로부터 '155밀리 포병탄약인 HE(고폭탄), DP-ICM(이중목적 고폭탄)에 관한 2014년 美측 산정량, K-2012 산정량, 2015년 재산정량과 그 증감량', 'FASCOM탄인 ADAM(대인지뢰살포탄), RAAM(대전차지뢰살포탄)에 관한 총 산정량과 증감량, 소계, 장자폭, 단자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노란색 포스트잇 메모지 2장을 건네받았다. 위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은 군사 II급비밀인 '개전초 30일 탄약소요 재산정 결과 합참토의 자료(통보)' 및 '전략동맹 2015 특별조정위원회 회의록 생산' 중 개전초 30일간 155mm 탄약 총 소요량, HE탄 및 DP-ICM탄 소요량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한·미 군사동맹의 쟁점과제 중 하나인 부족탄약 확보를 목적으로 K-2012 전시지상탄약 관련 2014년 2차 소요 산정 후, 미협의된 개전초 30일간 주요 탄약소요량에 대한 재산정 결과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탄약소요량이 외부에 누설되는 경우 우리 군의 대화력전 자산 노출로 인해 적에게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수집하였다. 나. 군사기밀 누설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중구 AY에 있는 (주)S 탄약사업1팀 사무실에서, 기존 탄약사업1팀의 주간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업무수행 중 육군본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성명불상 군 관계자로부터 우리 군의 K-9 자주포 탄약, DP-ICM BB탄, HEBB탄, K677탄 등의 연도별 증강소요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다음 '양산분야 주요사업 이슈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탄약사업1 팀장인 E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위 '양산분야 주요사업 이슈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군사 Ⅱ급비밀인 '2010~201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중 K-9 자주포 탄약, DP-ICM BB탄, HEBB탄, K677탄 등의 연도별 증강소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은 우리 군의 주력무기인 K-9 자주포 탄약 증강소요, 중·장기적 증강목표 계획이 외부에 누설되는 경우 우리군의 전략자산 등 노출로 인해 전략적 의도와 중장기 전력이 그대로 알려지게 되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2. 29.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 II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E, D, C, F, AZ, BA에게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군사기밀 탐지·수집 피고인은 2014. 10. 21.경 기존 탄약사업1팀의 주간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주)S에서 생산하여 군에 납품하는 FASCAM탄, 차기다련장, 단거리로켓발사기 등에 관한 장래 소요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병과 후배로서 알고 지내던 육군 교육사령부 포병학교 교육여단 포술1교육단 BB에게 "AV 자료 중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4. 10. 23.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 주차장에서 BB으로부터 'AV 연구내용 중화력, 정보, 기동, 방호 등 연구결과를 종합, 발췌하여 출력한 파워포인트 자료 10여장'을 건네받았다. 위 자료는 군사 Ⅱ급비밀인 '14년 후반기 미래 지상군 AV 자문위원장 토의자료(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미래 특정 군단을 대상으로 구체화된 작전 수행개념과 전력발전 소요, 현상분석, 보완소요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전력발전 소요 등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는 경우 우리 군의 대화력전 자산 노출로 인해 적에게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수집하였다. 나. 군사기밀 누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주)S 탄약사업1팀 사무실에서, 기존 탄약사업1팀의 주간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업무수행 중 육군본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성명불상 군 관계자로부터 우리 군의 탄도수정신관, 기동저지탄의 정확도, 증강목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다음 '14년 소요업무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문건을 작성하여 팀장, 부문장 등에게 보고 후 팀원인 C에게 제공하였다. 위 '14년 소요업무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문건에는 군사 II급비밀인 2012-201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중 기동저지탄의 증강목표, 군사 Ⅲ급비밀인 '제25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중 탄도수정신관의 정확도(사거리 오차 보정), 증강목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이 우리 군이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증강목표, 성능향상 계획 등이 외부에 누설되는 경우 우리 군의 미래전력이 그대로 알려지게 되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5.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 II급비밀, 군사 III급비밀 등이 기재된 자료를 D, C, F에게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2.경 위 (주)S 탄약사업1팀 사무실에서, 기존 A의 업무보고, 탄약사업1팀의 주간업무보고 등을 통해 K-9 자주포 등 탄약 증강소요 등 관련 내용을 수집하라고 지시하고, A은 그 지시에 따라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양산분야 주요사업 이슈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2. 29.경 A으로부터 위 '양산분야 주요사업 이슈 및 대응방안' 문건을 제공받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2. 29.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A으로부터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수집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경 위 (주)S 탄약사업1팀 사무실에서, 기존 탄약사업1팀의 주간업무보고 등을 통해 B에게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JSOP에 기재된 내용 중 S에서 생산·개발 중인 무기 관련 내용을 수집하라고 지시하고, B은 그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개발사업 소요반영/활동계획'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5. 21.경 B로부터 위 '개발사업 소요반영/활동계획' 문건을 제공받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위 '개발사업 소요반영/활동계획' 문건에는 군사 Ⅱ급비밀인 '2017~202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중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단거리로켓발사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230mm급 다련장', '155mm사거리연장탄', '소형무장헬기공대지유도탄', '탄도수정신관', '155mm정밀유도포탄'의 각 기획소요 및 증강목표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고, 군사 II급비밀인 '작전계획 5027-04 수정3호 부록 H(별책) 지구사 대화력전계획' 중 발사량 증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이 우리 군이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기획소요, 증강목표 등이 외부에 누설되는 경우 우리 군의 미래 전력 및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력전 수행목표와 방법 등이 그대로 알려지게 되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3.경부터 2015.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A, B로부터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수집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주)S 탄약사업1팀 사무실에서, 탄약사업1팀의 업무목표인 탄약 소요 관련 대외 영업활동 결과 등 해당 내용을 팀원들이 수집하여 오면 이를 종합분석하여 연도별 소요량, 생산량 등을 기획하는 업무를 하던 중,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A이 작성한 '양산분야 주요사업 이슈 및 대응방안' 문건을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2. 3. 초순경부터 2015. 3.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A, B로부터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5.경 위 (주)S 탄약사업1팀 사무실에서, 기존 탄약사업1팀의 주간업 무보고 등을 통해 D 및 B에게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기재된 내용 중 S에서 생산·개발 중인 무기 소요량 등 관련 내용을 수집하라고 순차 지시하고, B은 그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개발사업 소요반영/활동계획'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5. 21.경 B로부터 위 '개발사업 소요반영/활동계획' 문건을 제공받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4. 3. 17.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A, B로부터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한 압수·색들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이거나 이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압수·수색들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탐지·수집, 누설하였다는 내용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판단 1.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 수사기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수집과정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조사본부의 제1 영장에 기한 피고인 C, D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가)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이하 '조사본부'라 한다) 소속 군사법경찰관(이하 특히 구분할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법경찰관리는 소속을 불문하고 '수사관'으로 통칭한다)은 '방위사업청 소속 BC가 일자미상, 전 방위사업청 소속 BD이 2014. 9. 30.경 각 서울 종로구 BE에 있는 'BF' 식당에서 피고인 C, D로부터 사업의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액미상의 식사를 접대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BC가 2011. 11.경 및 2012년경 각각 성을 매수하였다'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사실로 내사를 하였다. 그러던 중 조사본부 수사관은 BC, BD에 대한 위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BC, BD과 피고인 C, D의 신체, 사무실, 자동차 등 압수·수색할 장소에 보관 되어 있는 휴대전화, 수첩, 일지, 일기, 각종문서, 법인카드사용내역, 회계장부,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이동식 디스크, 전자수첩, PDA, 태블릿 PC, 대상자의 PC와 네트워크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웹하드(출력 또는 복제)로서 혐의사실과 그 입증에 관련된 물건(휴대전화 및 컴퓨터, 기타 저장장치 압수의 경우 포렌식 검증 포함)'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다. 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2015. 6. 8.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1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로 영장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다. 다) 조사본부 수사관은 2015. 6. 11. 제1 영장에 기하여 (주)S 방산사업부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교육사 "AV" 작성결과 요약 제목 문건, JSOP / 국방중기계획 소요반영 추진 경과 제목 문건,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 개발사업 소요반영 결과 / 활동계획 제목 문건, 중·장기 소요반영 계획 제목 문건 등의 서류 등을 각 압수하고,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1대(이하 '이 사건 외장하드'라 한다) 등을 반출하였다. 라) 피고인 C은 '위 반출된 이 사건 외장하드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증거자료 획득을 위한 분석에 동의하고, 위 수집된 디지털 자료가 조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포렌식실에 이송된 후 봉인폐기, 이미지작성, 분석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그 과정을 분석기관에 위임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디지털 자료수집·분석 동의서에 기명·서명하는 한편, 그 당시 압수·수색 집행을 나온 수사관에게 '이 사건 외장하드는 팀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다른 팀원의 전자정보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한편 조사본부 수사관은 2015. 7. 1. 포렌식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외장하드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를 이미징하여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형식으로 교부받았고, 위 외장하드 보안영역에 저장된 파일 전부가 암호화되어 있어 파일제목만 확인가능하고 그 내용을 볼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7. 2. 이 사건 외장하드를 이미징한 파일 전부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피고인 C에게 가지고 가 이를 복호화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 복호화된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하였다. 바) 조사본부 수사관은 2015. 8. 11. 압수물분석을 완료하고 BC, BD에 대하여 수사전환을 하였다. 사) 이후 조사본부 수사관은 2016. 1. 6.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외장하드를 반환하였다. 아) 한편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는 2016. 3.경 BC, BD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2) 기무사의 제2 영장에 기한 피고인 A 압수·수색 등 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라고 한다) 소속 수사관은 2013. 3. 22. '피고인 E을 비롯한 (주)S 소속 직원들이 육군본부에 출입하면서 군관계자를 접촉하여 군사기밀을 무분별하게 탐지·수집하고 있다'는 첩보와 함께 피고인 E이 2012. 12. 4. 군관계자에게 제공한 "방산 탄약사업 1팀 A"이라는 워터마크가 기재된 (주)S 작성의 차기 다련장 체계사업 검토 제목 문건(압수목록 증 제1호)을 입수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에 대한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 혐의에 관한 내사를 진행하였다. 나) 기무사 수사관은 2015. 9. 15.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2008년경 군사 II급비밀인 2010~201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제목 문건 내 '차기 다련장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였다'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범죄인지를 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A이 군의 방위력개선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차기 다련장 사업 수주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 A의 신체, 사무실, 주거지, 자동차 등에 보관되어 있는 '차기 다련장 사업' 등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과 군 관련 자료 및 탐지·수집·누설 관련 자료, 수첩, 노트, 메모 자료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 위 군사기밀 및 군 관련 자료,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 등 이 저장·수록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PC, 주변기기,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CD,DVD, SD메모리카드 등 저장매체, 피고인 A이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장비, 전 (주)S 상무 E 등이 (주)S 근무 시 작성 및 취급하였던 문서(보고서 등)·파일·저장매체(정보통신장비 등) 중 피고인 A의 범죄사실 및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타 피고인 A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2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다) 기무사 수사관은 2015. 9. 18. 제2 영장에 기하여, 피고인 A이 신체에 소지하던 지갑 안에서 30일 소요 만발로 K2012 대비 .% 증가 제목 메모지 2장(증 제5호) 등을, (주)S 화력유도사업부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 책상 우측하단 서랍 두 번째 칸에 보관되어 있던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 방안(보고) 제목 문건(증 제29호) 등을 각 압수하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있는 거실TV서랍장 우측 세 번째 서랍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1대(모델명: SPH-W7700)를 반출하였다. 라) 기무사 수사관은 반출한 피고인 A의 위 휴대전화에서 위 피고인이 BA에게 K-9자주포 관련 내용을 발신한 2012. 7. 17.자 문자메시지(증 제26호)를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마) 이후 기무사 수사관은 군관계자에게 위 30일 소요 만발로 K2012 대비 .% 증가 제목 메모지(증 제5호), K-9자주포 관련 문건(증 제26호),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증 제29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군관계자들로부터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각 해당 군사기밀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비밀 여부 확인서 및 확인서를 수집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인 A, E과 AW, BA 등을 소환하여 위 각 문건에 기재된 각 군사기밀 내용의 탐지·수집, 누설 혐의에 관하여 신문을 하였다. 3) 기무사의 제3 영장에 기한 조사본부 압수·수색 등 가) 기무사 수사관은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과정 및 피고인 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 전에 이미 조사본부 수사관이 제1 영장으로 피고인 C, D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피고인 C의 PC에 피고인 A 작성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이에 기무사 수사관 BG, BH 등은 조사본부에 피고인 A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사본부의 압수물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나) 이에 기무사 수사관은 2015. 10. 15. 조사본부에 '조사본부가 피고인 C, D로부터 제1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자료의 열람 등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수사자료 열람 등요청(협조) 공문을 기안·발송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기무사의 BI, BG, BH 등 수사관 3명이 조사본부를 방문하여 조사본부에서 제1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출력물 등 수사자료 일부와 압수목록을 열람하였다. 다) 이후 기무사 수사관은 2015. 11.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A은 (주)S의 군 방위력개선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방위력개선사업 수주 및 (주)S에서 군에 생산·납품하고 있는 각종 탄약 및 신관 등의 납품 수량 증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관련 군사기밀들을 탐지·수집하고,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조사본부 내 3수사대가 2015. 6. 11. (주)S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또는 그 사본, 컴퓨터, 외장하드 등 디지털저장장치 등에 대한 이미지 파일 또는 그 사본, 위 이미지 파일 또는 그 사본이 저장된 DVD, CD, 외장하드 등 디지털저장장치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3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라) 기무사 수사관은 2015. 11. 18. 제3 영장에 기하여 조사본부 3수사대 사무실에서 조사본부 수사관이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압수하여 복사해 두었던 교육사 "AV" 작성결과 요약 제목 문건(증 제42호), JSOP / 국방중기계획 소요반영 추진 경과 제목 문건(증 제43호),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증 제45호), 개발사업 소요반영 결과 / 활동계획 제목 문건(증 제46호), 중·장기 소요반영 계획 제목 문건(증 제48호) 등 서류의 각 사본을 압수하고, 피고인 C 압수자료 저장 DVD에서 추출한 이미지 파일, 피고인 C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보안영역에 대한 이미지 파일 등의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확보하였다. 마) 피고인 C은 위 제3 영장 집행 당시 '파일 수량이 방대하여 개별 파일에 대한 확인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외장하드 보안영역 DVD 내 "암호화 파일(복호화)W사무실 외장HDD" 폴더에 대한 원본 전체를 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무사에 제출하고, 2015. 11. 20. '기무사 과학수사사무실에서 C 압수자료 저장 DVD에서 추출한 이미지 파일, 외장형 하드디스크 보안영역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 등 분석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한 번 고지 받고 분석과정에 참석하였으나, 위 압수물들에 저장된 파일 수량이 방대하여 이후 수사기관에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의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무사에 제출하였다. 바) 기무사 수사관은 2015. 11. 20. 복제한 위 각 이미지 파일을 탐색하여 그중에서 중·장기 소요반영 계획 제목 문건의 '현안업무보고 (14.12).hwp' 파일,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의 '2012 결과분석 대응_BJ.pdf' 파일, 탄두 제목 문건의 'K-2012증강소요비교.hwp' 파일, 양산분야 주요사업 이슈 및 대응방안 제목 문건의 '12 대표보고_이슈표지및붙임.hwp 파일, 14년 소요업무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제목 문건의 '소요업무 관련 추진계획(14.1.11).hwp 파일, JSOP / 국방중기계획 소요반영 추진 경과 제목 문건의 'DATA₩BM.zip₩소요업무 관련 추진경과(14.8)최종.hwp' 파일을 비롯한 1,478개 파일(증 제61호)을 선별한 뒤 이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압수하였다. 사) 이후 기무사 수사관은 위 각 문건을 기초로 피고인 B, C, D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 군관계자에게 위 각 문건이 각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군관계자로부터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관련 군사기밀들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비밀 여부 확인서 및 확인서를 수집한 다음, 피고인 A, B, C, D, E, F과 BB 등을 소환하여 위 서류들에 기재된 각 군사기밀 내용의 탐지·수집, 누설 혐의에 대하여 신문을 하였다. 4) 기무사의 압수물 환부 및 제4 영장에 기한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등 가) 기무사 수사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2016. 3. 2.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군사 II급비밀인 2016~2020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있는 전투예비탄약 관련 군사기밀 등을 탐지·수집, 누설하였다'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범죄인지를 하였다. 나) 이후 기무사 수사관은 2016. 3.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B, C, D, E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본부에서 제3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피고인 C, D에 대한 압수물을 환부하면서 관련 피의자들로부터 환부 압수물을 다시 압수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군 관련자를 밝혀낸다'는 사유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제4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다) 기무사 수사관은 2016. 3. 9. 국방부 검찰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교육사 "AV" 작성결과 요약 제목 문건(증 제42호), JSOP / 국방중기계획 소요반영 추진경과 제목 문건(증 제43호), 개발사업 소요반영 결과 / 활동계획 제목 문건(증 제46호), 중·장기 소요반영 계획 제목 문건(증 제48호) 등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 압수자료 저장 DVD에서 추출한 이미지 파일(증 제61호) 중 각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관련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정보, 피고인 C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보안영역에 대한 이미지 파일 (증 제62호) 중 피고인 B, C, D, E의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 등을 각 환부한 후, 곧바로 제4 영장에 기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서류를 각 증 제71, 72, 73, 75호로, 위 각 전자정보를 각 증 제87, 88호로 재압수하였다. 나. 이 부분 쟁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탐지·수집, 누설한 자료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30일 소요 만발로 K2012 대비 .% 증가 제목 메모지(증 제5호), K-9 자주포 관련 문자메시지(증 제26호),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증 제29호)을, 제3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증 제45호),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의 '2012 결과분석 대응_BJ.pdf' 파일(증 제61호)의 출력물, 탄두 제목 문건의 'k-2012 증강소요비교.hwp' 파일(증 제61호)의 출력물, 양산분야 주요사업 이슈 및 대응방안 제목 문건의 '12 대표보고_이슈표지및붙임.hwp 파일(증 제61호)의 출력물을, 제4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교육사 "AV" 작성결과 요약 제목 문건(증 제71호), JSOP / 국방중기계획 소요반영 추진 경과 제목 문건(증 제72호), 개발사업 소요반영 결과 / 활동계획 제목 문건(증 제73호), 중·장기 소요반영 계획 제목 문건(증 제75호), 중·장기 소요반영 계획 제목 문건의 '현안업무보고 (14.12).hwp 파일(증 제87·88호)의 출력물, 14년 소요업무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제목 문건의 '소요업무 관련 추진계획(14.1.11).hwp' 파일(증 제87·88호)의 출력물, JSOP / 국방중기계 획 소요반영 추진 경과 제목 문건의 'DATA₩BM.zip₩소요업무 관련 추진경과(14.8) 최종.hwp' 파일(증 제87·88호)의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제3, 4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각 증거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각 증거에 터잡아 획득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위 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 제3, 4 영장에 기한 압수의 위법성에 관하여 살피되, 위 각 영장에 기하여압수된 증거는 모두 최초 제1 영장에 기한 압수물이 다시 압수된 것이므로, 제1 영장에 기한 압수의 위법성을 살펴본 다음 제3, 4 영장에 기한 압수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이와 별개로 발부된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의 위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기로 한다. 다. 제1 영장에 기한 압수 부분 1) 이 사건 외장하드에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 가) 저장매체 원본 반출 및 반환에 관한 위법 이 사건 외장하드 자체 반출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오늘날 기업 또는 개인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등 정보처리시스템 없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조사본부 수사관이 제1 영장에 기하여 이 사건 외장하드를 반출한 것은 위 영장에서 정한 압수 .수색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조사본부 수사관이 제1 영장에 기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할 당시, 압수·수색 장소인 (주)S 방산사업부 사무실은 피고인 C뿐만 아니라 (주)S 방산사업부 직원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개방된 업무공간이었으므로, 압수·수색 집행이 장시간 계속될 경우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장하드를 비롯하여 당시 압수된 저장매체의 전자정보 크기가 합계 1,780.5GB에 이르는 양이었으므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전체 파일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추려 그중 유관정보만을 복제 또는 출력하기가 물적·인적·시간적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장하드에 성명별로 폴더가 구분되어 있었더라도 조사본부로서는 피고인 C의 성명으로 된 폴더명만을 기준으로 삼아 그밖에 나머지 폴더에 있는 파일 전부를 무관정보로 섣불리 단정하여 구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본부 수사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 사건 외장하드 자체를 반출한 것은 위 법리와 제1 영장상 압수방법에서 정한 저장매체 반출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출한 이 사건 외장하드를 장기간 반환하지 아니한 위법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단서 및 압수·수색영장상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취지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저장매체를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영장상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 취지에서 벗어나 반출한 저장매체 원본에 관하여 복제를 완료하고도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원본 반출일로부터 영장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반출한 저장매체 원본에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전자정보의 압수는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른바 '포괄압수' 또는 '일반영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위험성과 당초부터 압수수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관정보까지 동반 반출되는 불가피성을 내포하므로 수사기관의 형식적인 적법을 이용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및 실질적 적법절차 원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영장 집행방법이지만, 압수가 허가된 유관정보를 압수하려면 전자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저장매체를 확보한 다음 이를 탐색하여 유관정보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전자정보 압수방법의 기술적인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관정보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참조)의 일환으로서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에따라 예외적으로 적법성과 정당성이 허여되는 강제처분인 점, 이러한 전자정보 압수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가 아닌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른 환부 또는가환부 규정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반출한 저장매체를 계속하여 점유·보관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는 없는 점, 따라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상 그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만 저장매체를 적법하게 점유·보관할 권한이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점유하는 것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영장주의에 반하는 점, 수사기관이 영장에서 허가된 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저장매체를 장기간 점유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피압수자로서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 등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복제될 위험에 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바, 이 점에서도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장기간 점유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반출과 수사기관의 저장매체 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저장매체 반환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수사기관이 반출한 저장매체를 영장에서 허가된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위법은 결국 전체적으로 그 저장매체에서 복제·출력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절차의 위법에 해당하는 점, 만일 반출한 저장매체를 장기간 무단 점유한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영장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전 자정보를 저장매체에서 탐색·복제·출력한 압수처분은 그와 별개의 처분으로서 여전히 적법하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한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 제한 취지의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되는 점 등에 근거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제1 영장을 발부하면서 '집행현장에서의 저장매체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반출한 원본을 복제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부과하였는데, 조사본부 수사관은 2015. 6. 11. 제1 영장에 기하여 (주)S 방산사업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외장하드를 반출한 뒤 2015. 7. 2. 이미징 및 복호화 작업을 마쳤음에도 계속하여 보관하다가 반출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6. 1. 6.경에야 이를 반환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조사본부 수사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 사건 외장하드를 반출하여 복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이 사건 외장하드를 보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외장하드에서 복제·출력하여 압수한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압수물에 해당한다. 위와 유사한 취지의 피고인들 측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저장매체의 탐색·복제·출력과 관련된 위법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한 위법 (가) 관련법리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참조). 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영장 발부 시점부터 집행 종료시점까지 압수·수색의 대상은 오로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체 전자정보 중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이고, 나머지 전자정보는 그 대상이 아닌 것이다. 위와 같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나머지 전자정보는 압수 수색의 대상인 유관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일시적으로 획득되는 정보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에서 이러한 정보를 유관정보와 구분하지 않고 복제·출력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조사본부 수사관은 제1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피고인 C의 이 사건 외장하드에 있는 전자정보를 피고인 C에게 요청하여 복호화한 다음, 이를 탐색하여 피내사자인 BC, BD의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일체를 무분별하게 출력하거나 적어도 그 전자정보 사본을 보관하다가 이를 이후 기무사 수사관들에게 열람시킨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록상 위 조사본부 수사관이 그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는 정보만 구분하여 출력 또는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점에 있어서도 제1 영장 기한 압수집행에는 위법이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들 측 주장은 이유 있다. 복제한 무관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위법 (가) 관련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앞서 본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전체 전자정보에서 유관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유관정보 외에 무관정보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유관정보 아닌 전자정보 보관은 유관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일환으로서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이상 수사기관이 무관정보를 압수하거나 보관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전체 전자정보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유관정보만을 압수하고 그 외의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기 위하여 성실한 업무담당자로서 요구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나 복제본에서 유관정보를 선별 압수하는 작업을 종료한 때 또는 형식적으로 위 작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실한 업무담당자로서 요구되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소요될 것으로 봄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무관정보는 물론 그때까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계속하여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보아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조). 관련성의 판단 기준시점 관련성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 즉 직접증거, 간접증거, 탄핵증거, 정황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성 판단 시점에 관하여 압수·수색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론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에 대하여 따로 언급한 사례를 찾지 못하였지만, 관련성에 관한 중요 판례인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의 취지를 관철할 경우, 관련성 여부는 압수·수색이 시작할 때부터 압수·수색의 종료시점 및 그 이후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위 판결의 사례에서 증거물인 녹음파일은 그 내용을 들어보아야 그것이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압수물의 분석을 마친 시점에서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이며, 결국 조사과정에서 녹음 내용과 피의자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을 추궁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그 탄핵증거 내지 정황증거로서 관련성까지도 부정할 수 있을 것인데, 대법원은 대법원의 판단 시를 기준으로 그 관련성 여부를 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기관이 최초 압수수색 당시 그 관련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이를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종료 시점까지 그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무관정보를 배제하여야 할 업무처리자로서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 준수를 통하여 무관정보에 관하여는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이를 그 증거물의 성격에 따라 폐기, 삭제, 반환하는 등의 적법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무 준수를 하였음에도 그 증거물이 유관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계속하여 보관한 경우, 그것이 무관정보임이 밝혀졌다면 결과적으로 그 해당 증거물의 획득·수집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당해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다. 즉, 수사대상사건에서 무관정보에 대한 증거가 수사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됨이 없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증거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없을뿐더러 이른바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중대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되지 않을 것이어서 다른 압수물 수집의 적법성 판단을 좌우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무관정보인 압수물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것은 여죄 수사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사용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앞서 본 우연한 증거 발견 시 수사기관에서 취해야 할 태도, 위법한 압수물에 대한 처리 등 제반 압수수색의 법리에 따른 적법성 확보 방법을 강구하는 조치를 취하여 증거물을 획득하여야지 그러한 조치 없이 무관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압수 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앞서 본 판단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법수집 증거 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 영장의 혐의사실은 '현 방위사업청 소속 BC가 일자미상, 전 방위사업청 소속 BD이 2014. 9. 30.경 각 서울 종로구 BE에 있는 'BF' 식당에서 피고인 C, D로부터 사업의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액미상의 식사를 접대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BC가 2011. 11.경 및 2012년경 각각 성을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물 수집이 완료되고 복제한 저장매체를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된 후에는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여야 한다'는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부과하였다. 피고인 C 역시 압수·수색 집행을 나온 수사관에게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다른 팀원의 전자정보를 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제1 영장의 피내사자는 BC, BD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와 관계된 부분은 모두 피고인 C, D가 피고인 A, B로부터 해당 공소사실에 기재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 B, C, D 범행에 관 한 것일 뿐, BC, BD의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와 관계된 부분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달리 기록상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제1 영장 발부의 원인인 혐의사실은 위와 같이 BC, BD이 '사업의 편의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C, D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지 BC, BD이 위 피고인들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해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1 영장 혐의사실의 문언 범위나 군사법원법 제44조 제1호에 규정 된 조사본부의 수사한계상 위 '정보 제공'이 '군사기밀 누설'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곤란한 점, BC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최종적으로 피의사실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조사본부 수사관이 BD이 피고인 D에게 알려주었을 것으로 혐의를 둔 정보는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예산 편성(증액 여부) 결과에 불과하였으며, 이후 군검사는 위 정보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군사기밀 관련 전자정보는 제1 영장의 혐의사실과 어떠한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제1 영장의 피내사자인 BC, BD이 '피고인들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누설하였다'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조사본부 수사관은 업무담당자로서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무관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즉시 삭제하는 방법으로 압수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C이 조사본부 수사관에게 제1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제외를 요청하였음에 주목해 보더라도 이와 같은 무관정보를 그대로 보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 그럼에도 조사본부 수사관은 반출한 이 사건 외장하드 전체를 이미징하여 2015. 7. 2.경 복호화한 뒤 2015. 8. 11. 압수물분석을 완료하고, BC, BD에 대하여 수사전환을 하기까지 하였으나, 기무사 수사관이 제3 영장에 의하여 조사본부를 압수·수색을 한 2015. 11. 18.까지 약 3개월간 제1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하지 않았고, 그 일부의 출력물을 심지어 기무사 수사관들에게 열람까지 시켰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러한 제반 조치는 군사기밀 내용의 포함된 전자정보에 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피고인들 측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본부를 압수·수색을 한 2015. 11. 18.까지도 이 사건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군사기밀 관련 전자정보가 제1 영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사실 중에서 뇌물의 대가성 존부와 관계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전자정보 압수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조사본부 수사관이 2015. 7. 2. 이 사건 외장하드의 이미징 및 복호화 작업을 완료하고 2015. 8. 11. 압수물 분석을 완료한 후부터 기무사 수사관이 제3 영장에 의하여 조사본부를 압수·수색을 한 2015. 11. 18.까지 약 3~4개월간은 조사본부 수사관이 성실하게 군사기밀 관련 전자정보의 제1 영장 혐의사실 중 뇌물수수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면 위 전자정보의 유관정보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고, 한편 기록상 조사본부 수사관은 위 기간에 피고인 D에 대하여 4회, 피고인 C에 대하여 2회, 피고인 A에 대하여 1회 각 참고인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11. 18.까지 이 사건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군사기밀 관련 전자정보가 뇌물수수의 혐의사실에 관한 유관정보임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사본부 수사관이 2015. 11. 18. 당시까지도 군사기밀 관련 전자정보가 뇌물수수에 관한 유관정보인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조사본부 수사관으로서는 그때까지 뇌물수수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전자정보 외에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하였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관정보와 유관정보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계속하여 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군사기밀 관련 전자정보가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계없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어도 그 점유 권한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소급적으로 압수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무관정보는 압수 목적물이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당초부터 이를 복제·출력하여 압수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앞서 본 법리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없음이 확인된 후에도 조사본부 수사관이 해당 전자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관한 것은 제1 영장상의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직권판단 보건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제1 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할 것을 정하였고, 피압수자인 피고인 C이 조사본부 수 사관에게 제1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조사본부 수사관으로서는 피고인 C이 압수된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 없다는 주장 등을 통하여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본부 수사관은 이 사건 외장하드를 반출하여 이미징 및 복호화한 뒤 피고인 C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갈음하여 위 피고인에게 압수된 전자정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달리 기록상 제1 영장에 기한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물 상세목록을 피고인 C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조사본부 수사관이 제1 영장에 기하여 집행한 이 사건 외장하드의 전자정보 압수는 피압수자인 피고인 C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조사본부 수사관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제1 영장에 기하여 그 혐의사실과 무관한 군사기밀 관련 전자정보를 이 사건 외장하드에서 복제·출력한 다음 장기간 보관하면서 폐기·삭제·반출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물 획득절차에 다수의 위법이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된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한 압수물에 해당한다. 2)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현장에서 발견한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일응 판단하여 이를 압수한 경우에도, 이후 수사과정에서 해당 증거가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지체 없이 그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거나 사본의 경우 이를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이 성실한 업무담당자로서 성실하게 압수물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소요될 것으로 봄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직권판단 조사본부 수사관은 2015. 6. 11. 제1 영장에 기하여 (주)S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위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교육사 "AV" 작성결과 요약 제목 문건, JSOP / 국방중기계획 소요반영 추진 경과 제목 문건,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 개발사업 소요반영 결과 / 활동계획 제목 문건, 중·장기 소요반영 계획 제목 문건 등의 서류를 압수하였는데, 이들 서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영장에 기재된 BC, BD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고,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의 혐의사실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바도 없음에도,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2015. 11. 18.까지 약 5개월간 위 각 서류 사본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관한 조사본부 수사관의 압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조사본부 수사관이 피고인 D로부터 제1 영장에 기하여 그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압수한 군사기밀 관련 서류들은 모두 위법한 압수물이다. 라. 제3 영장에 기한 압수 부분 1) 관련법리 가) 최초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위법한 압수물건 또는 전자정보를 수집하였고, 그 이후 별건으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그 위법한 압수물 자체 내지 그 사본 또는 복제 정보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그 압수대상물은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별건 증거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별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앞서 본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형사소송법상 '수색'은 압수할 물건 등을 발견할 목적으로 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한편 별건 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 수사한 사건에서 압수한 물건 내지 전자정보를 다시 압수 또는 수색하는 경우 별건 사건 수사에서 행해지는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물건 및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자 내지 피수색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물건 내지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압수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무사 수사관은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및 수사 과정에서 조사본부 수사관이 그 전에 이미 피고인 C, D의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와 PC 등을 압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다시 압수할 계획을 세운 다음, 2015. 10. 15. 조사본부에 압수한 자료 열람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기무사 수사관 3명은 조사본부를 방문하여 조사본부에서 제1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출력물 등 수사자료 일부와 압수목록을 열람하였다. 이후 기무사 수사관은 2015. 11. 18. 제3 영장에 의하여 조사본부에서, 조사본부 수사관이 제1 영장에 의하여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교육사 "AV" 작성결과 요약 제목 문건(증 제42호), JSOP / 국방중기계획 소요반영 추진 경과 제목 문건(증 제43호),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증 제45호), 개발사업 소요반영 결과 / 활동계획 제목 문건(증 제46호), 중·장기 소요반영 계획 제목 문건(증 제 48호)의 서류 사본을 각 압수하고, 조사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C 압수자료 저장 DVD에서 추출한 이미지 파일, 피고인 C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보안영역에 대한 이미지 파일 등의 전자정보를 복제한 후 2015. 11. 20. 복제한 위 각 이미지 파일을 탐색하여 그중에서 중·장기 소요반영 계획 제목 문건의 '현안업무보고(14.12).hwp' 파일,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의 '2012 결과분석 대응_BJ.pdf' 파일, 탄두 제목 문건의 'K-2012증강소 요비교.hwp 파일, 양산분야 주요사업 이슈 및 대응방안 제목 문건의 '12 대표보고 _이슈표지및붙임.hwp' 파일, 14년 소요업무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제목 문건의 ' 소요업무 관련 추진계획(14.1.11).hwp 파일, JSOP / 국방중기계획 소요반영 추진 경과 제목 문건의 'DATA₩BM.zip₩소요업무 관련 추진경과(14.8)최종.hwp' 파일을 비롯한 1,478개 파일(증 제61호)을 선별한 뒤 이를 복제·출력하여 압수하였다. 나) 그런데 기무사 수사관이 제3 영장 신청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서류나 전 자정보는 그 자체가 조사본부 수사관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이어서 별건 증거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록 제3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에 의한 압수물 역시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제1 영장과 제3 영장이 별개의 수사팀이 별개의 사건으로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므로, 설령 조사본부 수사관의 제1 영장 집행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기무사 수사관이 적법하게 제3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함으로써 종전의 하자가 단절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이 기무사 수사관이 조사본부에 압수된 출력물 및 압수목록을 열람한 행위는, 이미 압수할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그 압수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행위임이 개념상 명백하고, 단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위하여 압수 대상물 존재의 소명과 압수·수색할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법리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무사 수사관은 피고인 A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사실 등 별건 수사를 위하여 조사본부에 압수되어 있던 위 자료를 열람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다음, 해당 압수물의 관리자로서 피수색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C, D를 참여시켜 수색절차에 임하여야 함에도 제1 영장에 의하여 조사본부에 압수되어 있던 출력물 등을 임의로 열람하였는바, 이러한 수색절차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D의 법익을 다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며, 그 수색 직후 이루어진 제3 영장의 신청 및 집행에 의한 압수물 수집 역시 위법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측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환부 직후 제4 영장에 기한 압수 부분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절차를 위반하여 압수한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 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하물며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직후 피압수자의 임의성이 개재될 여지도 없는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이를 다시 압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여지가 없어 그 압수는 여전히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니, 기무사 수사관은 피고인 B, C, D, E의 군사기밀탐지·수집, 누설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는 교육사 "AV" 작성결과 요약 제목 문건(증 제42호), JSOP / 국방중기계획 소요반영 추진 경과 제목 문건(증 제43호), 개발사업 소요반영 결과 / 활동계획 제목 문건(증 제46호), 중·장기 소요반영계획 제목 문건(증 제48호), 피고인 C 압수자료 저장 DVD에서 추출한 이미지 파일 (증 제61호) 중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관련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정보, 피고인 C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보안영역에 대한 이미지 파일 (증 제62호) 중 피고인 B, C, D, E의 범죄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여 수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B, C, D, E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가 새로이 확인되자위 서류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위 압수물을 기초로 밝혀진 범죄 혐의사실로 제 4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이를 피압수자인 피고인 C, D의 변호인에게 환부하자마자 위 각 서류와 전자정보를 각 증 제71, 72, 73, 75, 87, 88호로 다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관련 법리에 의할 때, 제4 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위 각 서류와 전자정보는 조사본부 수사관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임과 동시에 제3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피고인 A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의 범죄 혐의사실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증거임에도 이를 반환 내지 폐기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서류 또는 전자정보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별건 증거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록 제4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앞서 본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설령 제4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하기 전에 그 압수물을 피고인 C, D에게 환부하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환부 전에 이미 제4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 같은 외양을 갖춘 것에 불과한바, 환부 후 다시 제4 영장에 의하여 압수물을 확보하는 과정은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을 반환한 후 인과관계의 단절 없이 피압수자로부터 다시 강제수사 형식으로 제공받는 것이며, 만일 제4 영장 집행에 의하여 제3 영장 집행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포괄적·탐색적 압수수색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 되어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미 위법한 압수물을 제4 영장에 의하여 다시 압수한 행위도 당연히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제2 영장에 의한 압수 부분 기무사 수사관은 '피고인 A은 2008년경 군사 II급비밀인 2010~201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제목 문건 내 '차기 다련장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누설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제2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A의 지갑에서 30일 소요 만발로 K2012 대비 .% 증가 제목 메모지(증 제5호), 휴대전화에서 K-9 자주포관련 문자메시지(증 제26호), 피고인 A 사무실 책상 우측하단 서랍 2번째 칸에서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증 제29호) 등을 각 압수하였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제2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에서 피고인 A이 탐지·수집, 누설하였다는 2010-201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제목 문건 내 '차기다련장 사업' 관련 군사기밀이 아님이 그 제목과 내용 자체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범죄일시, 상대방, 방법, 경위 등이 제2 영장의 혐의사실과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 사이에 아무런 개별적·구체적 연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과 제2 영장의 혐의사실 사이에 어떠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무사 수사관이 제2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위 각 증거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이므로,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사. 소결론 이상의 판단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탐지·수집, 누설한 자료 내용이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30일 소요 만발로 K2012 대비 .% 증가 제목 메모지(증 제5호,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양산분야 주요사업 이슈 및 대응방안 제목 문건의 '12 대표보고-이슈표지및붙임.hwp' 파일(증 제61호,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번, 공소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번 및 공소사실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번 관련), K-9 자주포 관련 문자메시지(증 제26호,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번 관련),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증 제29호,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번, 공소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번 및 공소사실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1번 관련),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증 제45호, 공소사실 제1의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번 및 공소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번 관련), 탄두 제목 문건의 'k-2012증강소요비교.hwp' 파일(증 제61호,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6번 및 공소사실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3번 관련), K-2012 전시탄약 소요기준 산정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 제목 문건의 '2012 결과분석 대응_BJ.pdf' 파일(증 제61호,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7번 및 공소사실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4번 관련), 교육사 "AV" 작성결과 요약 제목 문건(증 제71호,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번, 공소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2번 및 공소사실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2번 관련), 14년 소요업무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 제목 문건의 '소요업무 관련 추진계획(14.1.11).hwp' 파일(증 제87, 88호,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 및 공소사실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2번 관련), 중·장기 소요반영 계획 제목 문건(증 제75호,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번 및 공소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3번 관련), 중·장기 소요반영 계획 제목 문건의 '현안업무보고 (14.12).hwp' 파일(증 제87, 88호,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번 및 공소사실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6번 관련), 개발사업 소요반영결과 / 활동계획 제목 문건(증 제73호,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중순번 5번, 공소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4번 및 공소사실 제6항,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순번 3번 관련), JSOP / 국방중기계획 소요반영 추진 경과 제목문건(증 제72호,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6번 및 공소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5번 관련), JSOP / 국방중기계획 소요반영 추진 경과 제목 문건의 'DATA₩BM.zip₩소요업무 관련 추진경과(14.8) 최종.hwp' 파일(증 제 87, 88호,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6번 및 공소사실 제5항,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5번 관련)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를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참조). 나. 판단 각 비밀여부 확인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BN,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증인 BO, BP, BQ, BR, BS, BT, BB, BL, BM, BU, BV, BK, BN, BW, BX, BY, BZ, CA, BA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인 위 각 군사기밀 관련 서류 및 전자정보 출력물을 기무사 수사관 또는 검사로부터 제시받고 작성되거나 진술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는데, 위 2차적 증거 수집 당시에 기무사 수사관 또는 검사가 위 각 군사기밀 관련 서류 및 전자정보 출력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하여 위 각 군사기밀 관련 서류 및 전자정보를 수집한 행위와 이에 터 잡아 위 2차적 증거수집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2차적 증거들 역시 모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군사기밀보호법의 입법취지상 위 소정의 군사기밀 중 일부를 누설한 자를 위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누설된 부분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누설된 부분만으로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9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였다고 한 각 자료 내용이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