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39

범죄사실 [2014고합39] 피고인은 2014. 10. 13. 18:00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F(51세), G, H, 친구인 I 등과 도박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F를 향하여 2리터 생수 물병을 집어던진 것이 발단이 되어 분개한 피해자 F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일단 귀가하였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 F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불상지에서 장검(칼날길이 불상)을 휴대한 채 위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으나 피해자 F를 찾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J에게 장검을 빼앗기게 되자, 재차 불상지에서 낚시용 칼(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5cm)을 가지고 피해자 F를 찾아 그 주거지인 예천군 K 소재 L마트로 향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L마트 앞길에 이르러, 가게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 F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가게 앞에 있는 빈 상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가로 74cm, 세로 91cm)을 깨뜨려 시가 약 3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L마트에서, 출입문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마트 내부에서 깨진 유리창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낚시용 칼을 칼집에서 빼 아래쪽으로 칼날이 직각이 되도록 오른손으로 꽉쥐고 "이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어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대항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왼손 엄지손가락을 1회 찔렀으며, 현장에 있던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와중에 다소 긴장을 늦춘 피해자에게 또다시 다가가 좌측 머리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 D, G에게 칼을 빼앗기는 등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가슴증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살해하려고 하던 중 그곳에 있던 G,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낚시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5고합2] 4. 도박 가. 피고인은 D, G, J과 함께 2014. 10. 13.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내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진 뒤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F, I, G과 함께 2014. 10.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000원까지의 돈을 걸어 무늬와 숫자가 서로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칼) 사진 첨부, 용궁파출소 근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사진 첨부, 피해자 F 응급의료센터기록지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 F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D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F(추가) 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2015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재물손괴죄, 살인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각 도박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형의 병과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가.항의 징역형과 나.항의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만취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칼날길이 약 13cm에 이르는 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나간 점, 피고인은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머리 부위 등 치명적인 부분을 찌른 점, 위와 같이 칼로 가슴 부위 등을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칼로 힘껏 찔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장검을 들고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었던 장소로 찾아왔다가 피해자 F을 찾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J에게 위 장도를 빼앗기기도 하였던 점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살인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재물손괴죄]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 ~ 8년,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의 1/3, 상한의 2/3로 감경)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1년 6월 ~ 9년 3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재물손괴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살인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재물손괴죄], 벌금 50만 원(도박죄)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도박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흉기인 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안이다. 범행동기나 일단 귀가한 다음 흉기를 휴대하여 다시 범행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등과 가슴 등 신체의 치명적인 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범행의 수법,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사실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살해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어 격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단 한 차례의 상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교차 분석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