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B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게 명의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3. 15:00경 아산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계좌 D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첨부, 대포통장 명의자 A 전화통화) 1. 금융영장회신(입출금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이득한 금액 없는 점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13:05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동 부영아파트 206동 앞 버스승강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79에 있는 금용2교 편도1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병목안시민공원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단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하는 피해자 E(1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한 채 약 8.38m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1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 폐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순번 2, 4),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m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3:0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부동산 옆 골목길에서부터 위 D부동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 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노모 부양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 있는 진성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 있는 화인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4월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D 유흥업소를 둘러싼 각종 이권이나 폭력질서를 장악할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폭력단체인 'E단체'의 두목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F(40세)은 위 'E단체' 소속 조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0:20경 강원 횡성군 G, 2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조직폭력단체 활동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고, 선배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목덜미 부위,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전화통화) 1. 수사보고 - 횡성지구대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조직폭력배들의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방법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매우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845에 있는 금대삼거리 앞 도로를 신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BMW X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427,9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1차량, #2차량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6:29경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에 있는 공덕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를 따라 군산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1차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고,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2회 점등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향등을 2회 점등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포터 차량 앞에서 약 3초간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2회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였고, 이는 당시 차량의 속도와 피해차량의 종류와 탑승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폭력범죄>협박범죄>제4유형(특수협박)>감경영역> 4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야구배트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피해자에게 "모친 병원비를 빌려 달라. 현재 동업 중인 야구배트 사업 정리하고 지분 상당의 금원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용품 판매점에서 가끔 배달 일을 하였을 뿐 야구배트 제조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9회에 걸쳐 합계 89,2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피고인 발신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내역서, 편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위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무려 5년 동안 49회에 걸쳐 여러 가지 명목으로 9,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인데, 투 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타인을 사칭하는 등 그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돈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의 카드대금 결제 내지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광대학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45세)은 D재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1:00경 익산시 E에 있는 'F사우나' 출입문 앞 길에서 D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 게시물을 땅바닥에 붙여 놓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게시물을 수거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각돌(길이 15cm, 두께 2.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9. 20:0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8중 수용동 B에서 피해자 C(남, 56세)와 화장지 사용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보고),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C의 의무기록부), 수사보고(상해 피해자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2경부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창고에서 코리아모터싸이클유통업협동조합 소유인 헬멧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조합에 대한 채권자 D의 가압류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신청에 따라 위 헬멧에 대하여 2014. 5. 19.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2432호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2014. 5. 22.경 위 헬멧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마쳐졌으므로 이를 잘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8. 경위 압류물을 피고인 소유의 헬멧과 바꿔놓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사본,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압류물품을 보관하던 창고의 사정으로 집행관의 허락을 받고 외부로 옮겼는데,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일부 압류물품이 침수되었고, 이에 채권자 D의 허락을 받고 침수된 압류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동품, 동량, 동질의 상품으로 교체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실질적으로는 품질을 향상시켰으므로, 압류물품 훼손의 범의가 없었거나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은 공판 종결 이후 제출한 최종변론서면에서 침수된 압류물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D의 허락을 받고 교체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자구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40조 제1항 규정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채권자 D의 승낙을 받아 동품, 동량, 동질의 상품으로 헬멧을 교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물품과 교환된 헬멧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집행관이 압류표시를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그 내용물을 교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의를 가지고 압류물품을 바꾸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4592 판결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어떠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1.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여성 숙소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에 벗어나려고 하자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부분을 만지고 피해자 뒤에서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D cctv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 내 여성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의 대표인바, 2012. 3. 21.경 D 주식회사 [이하 'D(주)'라 한다]와 사무실용 컨테이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D(주)에서 사용할 컨테이너 1동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별도로 매도하기로 하되 D(주)의 컨테이너 발주물량이 100동 이상이면 D(주)에서 지급한 컨테이너 대금 3,000만 원을 환급해 주기로 주고, 50동 이상 100동 미만이면 컨테이너 1동당 60만 원씩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고, D(주)의 최종 주문수량은 73 동이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D(주)에 납품한 컨테이너 73동에 대한 제품검수 과정에서 천장 단열재 부족 등 중대하자가 발견되어 D(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요구받게 되자, D(주)의 E 팀장, F 실장과 '문제된 하자를 전면 보수하고, 컨테이너 총 발주물량은 100동 미만이지만 D(주)에 매도한 사무실 컨테이너 대금 3,0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조건'으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D(주)에 미지급 잔금 4억 원 중 1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던 중, 2012. 6. 5. D(주)의 F 실장으로부터 "잔금 1억 원과 사무실 컨테이너 대금 3,000만 원을 함께 송금해 줄 테니 전에 환급해 주기로 약속한 사무실 대금 3,000 만 원은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3:32 경 F으로부터 (주)C 컨테이너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4,337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3:40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F이 일하는 D(주)에 컨테이너를 납품하였는데, F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2012. 6. 5. D(주) 몰래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별도로 주지 않으면 대금결제를 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잔금을 주지 않을 것처럼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양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D(주)로부터 컨테이너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01: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267-1 앞 도로를 아현전철역 쪽에서 아현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를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04:30경 위 서울 마포구 아현동 267-1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사고 경위에 대하여 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0. 04:30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19.1) 04:40경 목포시 B아파트 305동 앞길에서 C(14세), D(17세)에게 위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빼내어 오면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휘발유를 훔칠 생각을 갖게 된 C과 D은 위 일시·장소에서 합동하여 D은 망을 보고 C은 주유호스와 페트병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 1)공소장에 기재된2011. 9.19. 은2010. 9.1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11면,41면 참조) 토바이 안에 주유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휘발유 약 4.5리터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합동하여 휘발유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액이 1만 원으로 적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16

공소사실(약식명령의 복사상태가 불량함)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 00. 00:00경 00시 0구 0000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12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 중개업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소규모로 소를 사육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4.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운임비만 받고, 소를 팔아주겠다. 소를 살 사람에게 말해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보내도록 할테니 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직접 받아 피고인의 종전 채무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 판매대금을 바로 보내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소 2마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소 판매대금을 지속적으로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소를 구매했던 농가에서 아직도 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 농가에서 송아지 두 마리를 더 산다고 하니 그 송아지까지 갖다 주고 돈은 한꺼번에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소 매수자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독촉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직접 받아 피고인의 종전 채무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 판매대금을 바로 보내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소 2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 매매대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13.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소의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처벌불원). 불리한 양형 요소 : 사기죄 전과가 9회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사기죄 전과들 중 대부분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에 의한 범행들인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4.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102489호 원고 D의 배당이의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당시 납골당 인수자금이 일부 부족하여 증인은 2005. 5.경 원고 D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수자금 12억 원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F와 G가 6억을 대고 제가 1억은 D한테 빌리고, 5억은 후배들하고 지인들한테 빌려서 매입을 했다.", "2007년도에 5억 원을 D로부터 추가로 빌리게 된 연유는 아까 말한 납골당 인수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후배 등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린 바 있는데 그 채권자들이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하여 그 성화에 못 이겨 돈을 갚아주기로 하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바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납골당 인수자금을 유달에프에이에스(유)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여 조달하였고, 인수자금 명목으로 D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2007. 5.경에 D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준비서면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 재판에서, 오랫동안 거래관계에 있던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러한 위증은 판시 전과의 경매방해죄 범행과 그 궤를 같이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돈을 누구와 주고받았는지 착각하였거나 변호사의 질문에 기계적으로 긍정하는 대답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증언 당시의 문답 방식, 수수한 돈의 용처 및 액수 등 피고인의 증언 내용과 함께,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증언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착각이나 기계적인 대답으로 인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고의를 가지고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고소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한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3. 19. 03: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3. 5. 13:51경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이하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수레로 774 앞 노상까지 약 200m구간을 에스이산업개발(주)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7. 3. 1.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후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위 무면허운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7. 3. 5., 즉 단속되고 4일 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및 적발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9: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14세)이 새로 가져온 장난감 등의 출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에 있던 의류거치대 봉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신고내용 등 확인)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위반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학대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18경 여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경찰관 E,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5. 00:05경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0:10경, 00:15 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요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