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인 B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다가 국내로 들어와 살려고 하는 위 D 종손 E의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D 종중회에서 F 묘역 앞 재실 2층 건물 중 1층을 사건 외 G와 보증금 2천만원에 월 50만원씩 월세를 받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종중 종손인 E의 거처 할 장소를 마련할 목적으로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기 전 D 종중회와 상의도 없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인 G에게 임대보증금과 이사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하여 전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자신들이 재실을 사용 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안 피해자 H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교체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7. 15:00 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F 묘역 재실 1층 현관문 유리 (가로 60cm, 세로 30cm)를 부착할 때 사용한 테두리 실리콘 부위를 칼로 잘라 시정장치가 보이는 부위의 유리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유리의 보수공사를 다시 완료하자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7. 3. 2. 12:00경 같은 장소인 F묘역 재실 1층 현관문 유리(가로 60cm, 세로 30cm)를 떼어내 던져 깨는 방법으로 다시 손괴함으로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종친회 종규 1. 재실 사진 및 유리창을 떼어낸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H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적법한대표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위법한 관리행위에 대응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5. 7. 8.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기간은 2015. 7. 8.부터 2017. 7. 8. 이고,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들은 G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지 아니한 채, 2017. 1. 12. G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 217쪽). E은 2017. 2. 10.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 (2017카합50026)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인 2017. 4. 28. '피해자는 이 사건 종중의 도유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직무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가처분 결정 이전에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6. 11. 2. 오후 3시 종중총회에서 E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정하고 피고인 A은 종중의 도유사로 선정하였으며, 위 총회에서 G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3) 위 총회에 대하여 종원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매년 시제날(음력 10. 3.)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중규약상 정기총회는 J 묘하 또는 재실에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총회는 'K식당'에서 진행된 것으로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믿기 어렵다4). 1) 이후 2017. 8. 7.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2)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고자료 3 3) 변론종결 후 2017. 11. 7. 피고인들이 제출한 참고자료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9. 15:5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커피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커피를 비싸게 판다. 커피 부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측 손목관절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8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와 C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걸쳐 소란을 피워 커피점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커피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어 보이는 점,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수차례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6:33경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631에 있는 1청명호수마을 1단지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형인 B와 집안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부친인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C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E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가하여 사법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미 동종 처벌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동종범죄 저지른 때로부터 13년 가량 경과하였고, 최종 형사처벌 당시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점 참작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5:4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68번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로 386-5에 있는 '최씨솥뚜껑삼겹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도 사기죄, 공갈죄, 상해죄 등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23.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5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 운영의 E당구장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14g을 5만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당구장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22:00 경위 당구장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14g을 10만원에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당구장에서, 제3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20. 23:00 경위 당구장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14g을 10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3회 매수하고,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의 전력이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집행유예, 보호관찰, 약물중독치료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0. 31.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6.경 '누범기간 중인 2017. 3. 25.경 깨진 벽돌로 B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자, 사실은 피고인은 깨진 벽돌로 B의 머리 부위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벽돌로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진주교도소 접견실에서, 그 전날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B이 찾아와 왜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지 따지자, "누범기간이고 폭력 3진 아웃에 걸려서 2년은 살아야 되는데 형님이 잘 얘기해주면 10개월 살 수도 있다. 벽돌로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 검사가 왜 이전에는 벽돌로 때렸다고 했냐고 물어보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 위증죄로 절대 안 걸린다."고 말하였다.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7. 8. 29. 14:00경 위 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68호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벽돌로 때린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화가 나서 피고인이 벽돌로 때렸다고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위 법정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94) 1. 판결문 사본 1. 공소장 사본 1. 각 구속영장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B), 선서 사본(B), 녹취서요지(B) 사본 1. 수사보고(2017고단468 사건진행내용 자료 첨부)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녹취서(A)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B을 벽돌로 때린 사실이 없고, B에게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부탁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은 무죄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B의 머리 부위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죄질 불량(위증을 교사한 경우) - 피고인 B: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형이 확정되어 200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201] 1. 피고인 A은 2008.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교회 목사인 D을 통해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 G교회를 통해 선교자금이 50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일이 마무리되면 세금을 정산하고도 250억 원은 사업을 하는데 쓸 수가 있다. 일의 마무리도 불과 삼사일이면 끝나고, 이 일은 합법적이지만 극히 대외비라서 언론이나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현직 외환은행 간부, 수협과 농협의 간부들이 진행하고 있고, 의장이라 불리는 현직 외교대사까지 관여하고 있다. 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계가 있는데 가격이 1억 5,000 만원 정도가 소요되니 돈을 구해오면 며칠 후에 나올 선교자금의 50%를 주고, 그에 대한 이행각서도 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선교자금 500억 원을 들여오는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게임 개발 비용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선교자금의 50%를 피해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8. 8. 13.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2537] 2. 피고인 B는 2014. 5. 중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백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후배인 A 이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삼성 전자 스마트폰 재고분을 시세의 절반도 안 되게 가져올 수 있다. 일단 1억 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준비하고 내가 보내달라고 하면 즉시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내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나랏일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곧 나오니 걱정마라. 나를 믿고 비밀을 지켜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6회에 걸쳐 합계 52,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3385] 3. 피고인 A은 2015. 7. 일자불상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를 통하여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162,4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7253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B) [2017고단33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 상품별거래내역 입출식예금 1.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3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2 사기죄)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거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2년 6월 6년 0 사기범죄 양형기준(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0 위 양형요소들에 피고인들이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 죄 사 실 2016고단2546 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 2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구 통로에 앉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철제쟁반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523 피고인은 2016. 3. 13.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에게 자꾸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하며 제지하는 피해자 F(남, 42세)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쓰레기가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017고단1577 피고인은 2017. 2. 17. 18:3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이 운영하는 ''에서 술 마시고 나올 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46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52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201715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0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13.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중 업무방해죄는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9.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 동안 사용하게 해주면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57

범 죄 사 실 2015고단2557 피고인은 2011. 11. 2.경 창원시 C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를 맡기 위해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11.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E사무실에서 망(2014. 7. 23. 는)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주)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총괄하여 창원시 의창구 H 외 22필지에 C아파트 1,300세대 및 그린생활시설 등의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 조달이 되어 1군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개발 사업이 바로 진행될 것이니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4. 7. 08:20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부림중사거리 교차로를 한양스포츠센터 쪽에서 부림중학교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인 안양시청 쪽에서 학의천 쪽으로 전방 녹색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소유의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뒤범퍼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주류유통을 하다 보면 계좌가 많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하고 그 대가로 한 개당 현금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8:55경 포항시 북구 C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6세)이 운행하던 차량에 부딪쳤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 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미체포), 성불상의 D(미체포)를 만나 굴삭기 부속장비인 브레이카(굴삭기에 장착 하여 유압식으로 연속적인 타격력을 가해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장비)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면서, C은 범행대상물을 물색하고 범행시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성불상의 D는 범행대상물을 물색하고 범행시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로 범행 현장에 있는 굴삭기의 시동을 걸어 굴삭기를 이용해 범행대상물인 브레이카 등을 준비해 간 E 1톤 포터 트럭에 싣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절취한 물건을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창고로 운반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자신이 직접 범행 현장에 가지 않는 경우에는 C과 성불상의 D가 절취해 온 물건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성불상의 D는 2017. 3. 5.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G 전원주택부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브레이카 1개를 발견하고,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성불상의 D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굴삭기에 미리 준비한 와이어(쇠줄)를 이용하여 브레이카를 연결한 뒤 만능열쇠로 굴삭기의 시동을 걸어 브레이카를 준비해 간 1톤 포터 트럭의 적재함으로 옮기고, 피고인은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브레이카를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 성불상의 D는 그때부터 2017. 4. 19. 경까지 경상도 및 전라도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브레이카 등 건설장비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불상의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I,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지도, 각 수사보고(순번 14~22, 24, 41), 각 발생보고(순번 30, 35, 51, 55,59, 67), 각 내사보고(순번 32, 42, 69),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내사보고등(피해자 0), 범죄인지 및 첩보(피해자 I),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피해자 P, Q),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등(피해자 P, Q), 현장사진 및 내사보고 등(피해자 R)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도구를 이용하여 건설장비를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조직적·계획적·전문적인 점, 피고인의 역할은 절취품 운반 및 장물 처분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합계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다만 진주경찰서의 출석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다가 부산동래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해품 중 일부{범죄일람표 연번 1, 2, 13 번 피해품, 6번 피해품 중 회전집게, 11번 피해품 중 굴삭기, 브레이카, 회전집게)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C 대지의 소유자로 위 대지에서 펜션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그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외가쪽 5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위 대지에서 펜션 공사를 하던 중 2017. 4. 6.경 피고인 소유의 B 대지와 피해자 D 소유의 F 대지 사이에 설치된 석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여수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같은 달 21. 여수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성토 및 공작물(옹벽)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21:3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일단 삼촌과 조카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거다.(중략). 법에는 법, 힘에는 힘 그 이후엔 같이 죽을 일만 남아 있을 뿐이다. 서울 한복판 백삼십만을 지배했던 사람에게 도둑질을 하다니 짐승보다 못한 개새끼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08: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조사해보니 돌 덤프차 분량 갖고 400을 요구하고 돌 몇 개 흐른걸 갖고 공갈협박하고 대한민국에 너네뿐이야 . (중략).'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1 제1항 제3호,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9회 있고, 2017.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구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아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1. 18:33 수원시 권선구 C, 3층 'D PC방'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2017. 8. 2. 08:25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요금 합계 16,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 22:00경부터 화성시 F빌딩 2층 'G PC방'에서, 수중에 가진 돈 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2017. 8. 4. 14: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요금 합계 23,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5. 09:37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7:4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도 그 대금 28,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7. 06:08경 수원시 팔달구 L, 2층에 있는 'M PC방'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1그릇을 주문하여 먹어 합계 11,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씨방 이용요금 사진, 영수증,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게임방 이용내역 사진, 피씨방 이용요금 내역, 112신고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즉결심판 조회화면, 즉심청구서 조회결과, 통고처분서 조회결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구약식 공소장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회복 없음. 계속되는 범행이 우려됨.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소액, 불우한 환경, 범행 인정, 반성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와 부자 사이이고, 피해자 D과는 형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5. 26. 14:40경 경기 의정부시 E 아파트 103동 615호에 있는 피고인 조모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이 냉장고 문을 열다가 자신의 몸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우산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좌측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피해자 D 상해정도 확인), 현장사진 10매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인 아버지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로 형의 머리를 내리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 8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피해자 C(25세)과 약 7개월 동안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약 3주 전 리니지게임을 스마트폰으로 다운 받아 식사나 운전 중 게임을 하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계속 게임을 실행시켜 놓는 등 위 게임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2. 19:38경 원주시 D,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을 계속 하자, 그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트린 후 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순간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식칼(총길이 29cm, 칼날 17cm)을 들어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담당의사 회신서 첨부보고) 1. 혈흔형태분석 결과 알림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감경영역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가중영역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 피해자는 경동맥의 70%와 모든 미주신경이 잘리는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던바, 자칫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 오른손 편마비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정신연령 및 사회적응능력이 만 9세에서 12 1)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경미한 지적 장애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고 처벌불원 의사표명 여부에 관한 가족과의 의견충돌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한다. 세에 해당되는 경미한 지적 장애 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외상외과 의사와 심리전문가는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현재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영구장애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가시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