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C가 D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208호 사건(이하 ‘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C로부터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받는 대신 D에게 위 형사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여 D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4.경 D에게 피고인의 아들 G 소유의 인천 남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가등기담보물로 제공하고, D은 C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며, D이 C의 공범인 I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변제받으면 위 가등기담보를 말소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고인이 D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으나, 사실 D은 합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게 하였고 D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약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등기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에 가등기 신청조차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D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없었고, 이미 2011. 4. 20.경 J 등과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을 재건축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K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을 ㈜K에게 모두 이전하여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줄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 고소장은 허위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천 남구 H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서류 제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D이 합의서에 반하여 반환하기로 한 G 소유의 토지 572.82㎡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양도․귀속시켜 피고인에게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M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N, J과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K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하였고 이에 따라 D과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1. 4. 21. K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 순번 136, 138번), 피고인은 K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2. 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가합9065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6.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나16332호),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9. 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6다31947호)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K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소유 지분권이 K에 양도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K에 현물출자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D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위 현물출자 이후인 2013. 7. 24.경이며, 피고인은 이후 K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진행한 점 등에 미루어 보면, D과 위 양도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자신의 아들인 G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소유인 1917.7분의 572.82 지분에 관하여 O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받아 가등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합의서를 통해 이를 D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D이 가등기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처분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1. 6. 7. 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후(등기부등본 순번 29번) 2003. 4. 9. G 명의의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실(등기부등본 순번 29-1번),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05. 2. 22.경 P 명의로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고(등기부등본 순번 29-2번) 이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Q에게 재차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등기부등본 순번 29-3번), K은 2013. 8. 23. Q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소유의 1917.7분의 572.8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3카합1471호, 등기부등본 순번 29-4번), 2014. 11. 25. 본안판결을 받아 O, G, P, Q으로 순차 이전된 위 가등기는 모두 말소등기된 사실(등기부등본 순번 164번), G은 Q을 상대로 위 Q 및 P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30.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3가단66477호)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래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P, Q에게 이전된 것은 D과의 합의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아울러 결국 위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K이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기하여 말소된 것인바, 이에 D이 관여하였음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K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소유지분을 현물출자한 자이고 위 합의서 작성 당시 K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며 이후 K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토지 지분 이전에 관련이 없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D이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아니나 사기죄의 실형전과가 두 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