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1. 기준에 맞는 표시 없는 식품 등 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공장에서, E으로부터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효소액 10통(1통 용량 20ℓ)을 1통에 약 27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F(효소액 95%, 프락토 올리고당 5%)'이라는 과·채음료(비가열) 350세트(1세트 당 8병)를 제조하고 G에게 합계 7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효소액 216통(5,828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이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위 'F' 과·채음료 7,560세트를 제조하고 G에게 합계 1억 5,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화성시장으로부터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 더 이상 위 공장에서 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1.경 위 공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210세트를 제조하고 G에게 42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기준 위반 식품 등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1항 기재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추출가공식품인 'H'를 생산하면서, 위 제품에 첨가된 원료인 '돈태반 추출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출가공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을 603㎎/㎏ 첨가하여 'H' 5,000병(1병 당 20㎖)을 생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20만 7,520병을 제조하고 주식회사 I에 합계 1억 376만 원(1병 당 500원)에 판매하였다. 4. 허위표시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H'를 제조하면서, 위 식품에 첨가된 원재료인 '돈태반 추출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출가공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을 603㎎/㎏ 첨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명 및 함량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업허가대장,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1. 감정회보(증거목록 순번 3번),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1번), 질의 회신 1. H 제품 사진 8매, 출고내역 휴대폰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기준에 맞는 표시 없는 식품 등 사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식품 제조·판매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위반 식품 등 제조·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민보건에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규모도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2016.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1: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올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09. 12.경까지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합자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합자회사 D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합자회사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18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25.경부터 200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가, 1-나, 2, 3 기재와 같이 합계 64,417,818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인정한 범죄에 대한 금액 및 합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2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사는 그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수준인 6,400여 만 원을 횡령 금원으로 특정하여 공소제기 하였다. 피고인이 6,400여 만 원의 횡령으로 공소제기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죄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공소제기 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횡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되어 유죄로 인정하는 횡령 금원은 6,400만원상 당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이보다 많은 금원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당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000여 만 원을 변제하여 공소제기 된 횡령 금원을 초과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5. 18:30경 김해시에서 마산시로 가는 창원시외버스 내에서 위 버스가 김해시 C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지날 무렵 당시 피고인의 좌석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창문과 피해자의 좌석 사이의 빈 공간으로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20:58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김해시로 가는 E 소속 F 시외버스 내에서 위 버스가 부산 강서구 일대를 지날 무렵 당시 피고인의 좌석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3세)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창문과 피해자의 좌석 사이의 빈 공간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봄 무렵 밀양시 B 근처에 있는 C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전라가 노출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전송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망원동 483-2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6. 9. 2.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불과 9일 만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0:3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수락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184에 있는 KT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케 한 범죄사실로 2014.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24. 무면허운전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 사건 벤츠차량도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3:10경 울산 남구 수암로 230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명륜로 15에 있는 우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8. 15.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명륜로 15에 있는 우정사거리 교차로를 향교 쪽에서 성남동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직진전용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좌회전하기 위하여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좌회전전용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전용 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판시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9. 7. 17:15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구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관령 쪽에서 진부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도로 좌측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8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 3 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피해자 I(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에 있는 L의 배추밭을 경유하였다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구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1:35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지 않고 서 있다가, '주취자가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E에게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 죽었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재차 귀가를 종용하는 경위 E에게 달려들어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피고인은 발로 경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경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6: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과 그의 일행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에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22:0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해당화길 3길에 있는 영훈영양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관령로 187에 있는 알펜로제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30.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2016. 5. 29.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된 적이 있는데 당신이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E 파출소 경사 F에게 B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0. 대관령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2016. 5. 29.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C에서 밀실 6개 및 CCTV 등의 설비를 갖춘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청소, 빨래를 하거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30. 22:10경 위 업소에서 B로 하여금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107호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E을 위 107호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발바닥 부분을 마사지 봉으로 눌러서 자극하거나 두피부분을 손가락으로 혈을 눌러 자극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및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 및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의 청소, 빨래를 하거나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성매매알선행위 및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개발,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서 골프장 공사 부지 안에 있는 분묘의 개장 및 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청도군 D에 있는 E, F 외 21인 소유의 임야에서 골프장 공사 일정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안치된 E의 부(父) 망 G의 분묘와 F의 부(父) 망 H의 분묘에 관하여 각 제사주재자인 E과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분묘 2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현장사진 제적등본, 확약서, 분묘이장동의서,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 I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 2기를 발굴한 것은 맞지만 L 문중의 장손 I로부터 허락을 받 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가 이 사건 분묘 2기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과 F 역시 명절 등에 벌초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분묘 2기에 대한 관리나 처분을 I에게 전적으로 맡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I가 이 사건 분묘 2기의 이장에 동의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I 사이에 작성된 분묘이장동의서에는 "단, 모친묘(M)을 제외한 나머지 7구의 분묘 개장은 향후 협의하여 개장날짜를 조속한 시기내에 통보하고 ㈜C이 개장시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확약서에는 "상기인은 2015년 5월 15일 청도군 N 일원에 산재하는 I의 관리묘(8기)에 대하여 이장에 관한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개장 이전에 개장일시, 개장방식, 개장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향후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약속하고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분묘이장동의서 및 확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묘 2기에 대하여는 그 개장일시 등이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에게 보낸 2015. 5. 26.자 내용증명에도 "지난 2015. 2. 27. 분묘개장 요청을 하고 2015. 5. 15. 귀하와 분묘이장동의(계약)을 체결하고 분묘이장일자를 조속한 시기 내에 통보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5. 5. 20. 대면하여 개장을 위한 최종협의를 2015. 5. 25. 11시 현장사무소에서 확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일에 약속이행을 물론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어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증명에 의하면 '개장을 위한 최종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로부터 제적등본까지 교부받았고 G의 경우 비석까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G의 분묘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솔직히 잘못을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이 사건 분묘 2기를 발굴한 것이고, 위와 같이 분묘이장동의서의 작성만으로 이 사건 분묘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골프장 건설공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묘 2기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E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분묘 2기를 이장하였음에도 현재까지 E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I와 사이에서도 최종적인 이장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분묘이장동의서가 작성되었음을 기화로 정당한 개장권한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문제가 된 이 사건 분묘가 2기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례예법에 따라 이장을 하려고 노력하였던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충남 금산군 C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4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I,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된 임금의 금액, 미지급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오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젠트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 02:5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대인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2. 05: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지하 1층 마사지업소에서 전에 사귀던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마사지업소의 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당겨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마사지업소 내부로 들어온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더덕주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2. 주거침입 법정형 : 3년 이하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헤어지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있는 점,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인 점, 이미 2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2009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각자 헤어져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1:20경 서울역에 있는 희망지원센터에서 피해자 C(여, 41세)에게 음식을 밖에 나가서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펀지 방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이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3. 07:20경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현산초교 사거리를 탄현지하차도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앞 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대림교회 부근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현산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3년 이후의 음주운전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