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8:4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완주군 구이면으로 가는 C 시내버스 안에서, 때마침 버스가 D 정류장에 도착하여 하차하려는 사람들로 혼잡한틈을 이용하여 버스 뒤편으로 걸어가면서 하차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옆에 접근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몸을 옆으로 틀어 비켜주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꾹 누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이 계속해서음부에 왼손을 대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때려 제지하자 비로소 손을 떼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전 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 경로, 사건 현장 버스 동영상 첨부, 도주하는 피의자 동영상 첨부 관련, 범행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착의 사진 편철, 피해자 대면 피의자 특정 확인) 1. 각 동영상 CD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및 누범판결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 전력 외에 2009.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혼잡한 버스에서 자리를 찾기 위하여 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이라고 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꾹 눌렀고, 손을 빼지 않아 범인의 왼팔을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4쪽, 181쪽, 녹취서 2쪽), 처음에 피해자를 만지는 손을 봤고, 그 손을 따라가서 어깨를 보고 그 어깨를 때렸고,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11쪽)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범인을 피고인으로 잘못 지목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검정색 등산복 아웃도어 재킷을 입었는데 상의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마크가 있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15쪽, 183쪽), 이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과 일치한다(증거기록 46쪽).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지목하며 내리라고 하자 버스에서 내린 후 도주하였다(증거기록 33쪽~3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서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명도 없이 서둘러 그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5) 버스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0번)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근접하여 지나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 있는 여성 승객인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꾹 누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 (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범행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받자 도주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8개월 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