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25

확정판결 피고인 E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7.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서울 강서구 M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N'에서, 위 건물 소유자인 C에게 성매매장소 사용 대가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매월 5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성매매 전 단계인 안마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단속 시를 대비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1급 시각장애인 O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위한 P 등 여성 종업원 5~8명과 업소를 총관리하는 D, 야간 상무로 근무하는 E 등 종업원 6~7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Q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P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O, C,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3. 4. 4.경까지 위 'N'에서, 위 건물 소유자인 C에게 성매매 장소 사용 대가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매월 8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D, E 등을 상무 등 종업원으로, R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S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위 R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C,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2006. 7. 24.경 위 N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7. 5.경부터 2008. 4. 22.경까지 위 건물에서 시각장애인을 사업자 명의로 하여 성매매 업소인 T를 직접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그만둔 적도 있으며, 2008. 6. 12.경 위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시각 장애인 U에게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를 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적이 있고, 이후로도 계속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V, W 등에게 임대를 하여 오는 등 위 건물 내부 구조상 계속 위 건물에서는 성매매 영업 외에는 다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3. 서울 동대문구 X 소재 피고인 운영의 Y 사무실에서, 위 건물을 임차하겠다고 그곳을 방문한 A, D, 시각장애인 O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5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A가 그 때부터 2012. 11. 4.경까지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게 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등 A, O,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5. 피고인 운영의 위 Y 사무실에서, A가 위 'N'에서 O 명의로 하던 성매매 영업이 단속되고 임대기간이 거의 종료하자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꾸어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온 B, D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800만 원, 임대 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B가 위 장소에서 그 때부터 2013. 4. 4.경까지 제2항과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게 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등 B,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1. 12. 27.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위 N 건물에서, 업주인 A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상무 직함으로 매출액 관리, 정산, 종업원 채용 및 관리 등 성매매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등 업주인 A, 단속을 대비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N 사업등록명의자 O, 야간 상무였던 E, 건물주 O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경 불법 성매매업소인 'N' 운영자인 A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업소 총관리를 하는 상무 역할 및 단속 시 O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고, O은 A에게 'N'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통장 등을 빌려주고 단속 시 실제 업주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매달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A가 그 때부터 제1항과 같이 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 4. 6. 새벽경 위 'N'가 불법 성매매 업소로 단속되자, 피고인은 2012. 4. 6.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위 'N'에서, 애초에 합의한 대로 시각장애인인 O에게 수사기관에서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말하였고, O도 자신이 실제 사장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강서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의 실제 업주에 대한 질문에 'O이 실제 사장이 맞다, 자신이 실업주 O을 대신하여 업소를 총관리를 하였고 정산한 금액도 모두 O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O은 2012. 4. 12. 위 강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2012. 9. 11. 위 서울남부지검 309호 검사실에서, 'N'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검사와 수사관에게 자신이 'N'의 실제 사장이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자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위 'N'에서, 시각장애인인 업주B를 대신하여 상무 직함으로 매출액 관리, 정산, 종업원 채용 및 관리 등 성매매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등 업주인 B, 야간 상무 E, 건물주 O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의자 E 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위 N에서, 상무 직함으로 주로 야간에 종업원이나 손님 관리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등 주간 상무인 D, 업주인 A, 바지 사장 역할을 한 O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위 N에서, 상무 직함으로 주로 야간에 종업원이나 손님 관리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상무 역할을 하였던 D, 업주인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1. 피고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D과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98, 121쪽)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375, 591쪽) [판시 제5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E 통화내역 분석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폰 발신기지국 분석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몰수할 것인지 여부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7. 24. 당초 모텔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안마시술소로 리모델링한 후 2007. 5. 8.경부터 2008. 4. 22.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수사기록 3권 623쪽) 2008. 11.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수사기록 3권 303쪽), 2008. 6. 12.경부터 2009. 5. 13.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임대하여 2010. 8.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수사기록 3권 313쪽), 이 사건 건물은 그 이후에도 2010. 2. 10.경 V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된 사실(수사기록 3권 754쪽),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약 25억 원 내지 30억 원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18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4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전부가 성매매에 사용된 것은 아니고 그 일부만이 성매매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및 3층 부분만이 성매매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외에 이 사건 건물까지 몰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필수적인 반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몰수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계산 - 1일 평균 신용카드매출금액 : 480,460,600원(2012년 신용카드매출총액, 수사기록 3권 590쪽) ÷ 366 = 1,312,73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1일 평균 현금매출액 : 1,312,733원(1일 평균 신용카드매출액)×160,610,000원/45,050,000원(2012. 3. 15.부터 2012. 4. 5.까지의 기간 중 현금매출액과 신용카드 매출액의 비율, 수사기록 1권 196쪽) = 4,680,089원 - 1일 평균 매출액 : 1,312,733원 + 4,680,089원 = 5,992,822원[검사는 2013. 12. 24.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1일 평균 매출액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0만 원으로 각각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가 운영한 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과 피고인 B가 운영한 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점(수사기록 3권 585쪽)에 비추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1일 평균 매출액은 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1일 평균 수입 : 5,992,822×[1-] =2,197,368원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 : 2,197,368원×314일(2011. 12. 27.부터 2012. 11. 4.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수) = 689,973,552원 -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액 : 2,197,368원×151일(2012. 11. 5.부터 2013. 4. 4.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수) = 331,802,568원 - 피고인 C에 대한 추징금액 : 5,000,000원(2011. 12. 3.부터 2012. 11. 4.경까지의 월 차임)×11개월+8,000,000원(2012. 11. 5.부터 2013. 4. 4.경까지의 월차임)×5개월 = 95,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2011. 12. 27.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던 중 2012. 4. 6.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로 내세워 수사를 받게 하면서(수사기록 1권 793쪽) 2012. 11. 4.경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A의 영업기간이 10개월을 넘고, 그로 인한 수입이 약 20억 원에 이르며, 2012. 4. 6.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압수된 현금이 247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가 2009. 1.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5.경부터 시각장애인 AA을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내세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2. 11. 16. 단속되자,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시각장애인 AB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131쪽), 이후 다시 시각장애인 AC 명의로 2013. 3. 21경 추가로 단속될 때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였으며(수사기록 3권 18쪽), 위 단속 이후에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감소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3권 585쪽), 피고인 B의 영업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2012. 11. 16.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압수된 현금이 약 469만 원인 점, 피고인 C가 2008. 11.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상무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고, 경찰에 대한 허위진술 등을 통하여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한 점, 피고인 E이 2012. 6.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위 판결의 확정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계속한 점, 범죄사실 제5의 가.항의 죄 중 2012. 3.경부터 2012. 6. 22.까지의 부분을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2012. 3. 22.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235쪽(증거목록 순번 168)], 피고인 B의 경찰 및 검찰 출석 시에도 동행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