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09

범죄사실 2022고단1009 피고인은 2022. 4.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25.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의 게임인 'C'에 접속하여 'D(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7억 D를 538,2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8,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28,808,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52 피고인은 2022. 4.경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게시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0억 D(주식회사 B의 게임인 C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현금 336,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5,790,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9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E,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및 각 첨부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1652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A, DB, DC, DD, DE, DF, DG, DH, GT,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G,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및 각 첨부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은 코인사설업체인데 편법으로 돈세탁하는 일을 하는 곳이며 피고인이 계좌를 만들어 알려준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입금액의 5%를 준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나, 물품판매 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돈세탁 업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알바에 관한 광고글을 보고 적혀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은 코인사설업체인데 편법으로 돈세탁하는 일을 하는 곳이며 피고인이 계좌를 만들어 알려준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입금액의 5%를 준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불법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명불상자와 공모 하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물품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의 존재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중 친구들로부터 "ER" 사이트에 피고인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는 행위가 물품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2고단1652호와 관련하여서는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미미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2고단1009호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