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2019고합177] 피고인 C은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판매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8. 9. 09:54경 구미시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천막제조회사 '(주)F'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대마, 허브마약,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다양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2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 20:08경 울산 남구 H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I' 사이트의 구인·구직 게시판에 "떨팝니다 LSD 팝니다···경상도 전문 딜러 나머지 출장비 받고 출장갑니다···텔레그램, WICKR : J"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12.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0회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와 LSD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3.경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계정 'L'를 개설한 다음 "텔레그램 J, 떨팝니다 대마팝니다 마리화나팝니다 LSD팝니다 아이스팝니다 북한술팝니다 얼음팝니다 강남떨 떨사는법"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2.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총 357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인 대마, 필로폰, LSD의 판매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마약류 매매 1)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 19:00경 M에게 대마를 팔기로 약속하고 M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불상의 계좌로 마약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부근 주차장 화단에 대마 2g을 갖다둔 후 M에게 가져가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1회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9월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텔레그램 ID 'P)와 약속한 인천 이하 불상의 아파트 우편함에 마약대금 30만 원을 넣어두어 알려준 후, 위 판매자가 위 장소 근처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있는 라바콘 속 넣어 둔 소위 엑스터시 2정(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 MDMA)과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1회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6. 04:32경 울산 남구 H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I' 사이트의 구인·구직 게시판에 "떨 팝니다, 텔레그램 Q 퀄좋고 맛좋고 자부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12.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 필로폰 및 LSD의 판매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4. 스마트폰 채팅 앱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A가 알려준 R 명의의 S 계좌(T)로 마약대금 299,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50경 서울 강남구 U건물, 1층의 V호 우편함에 A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은닉해 둔 필로폰 0.5g을 피고인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1회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019고합17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거하면서 마약류를 인터넷을 통해 각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매매 1)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ID P)으로부터 마약류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7. 22:06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배곧 신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Y)에 1,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40정을 주워가면서 2,200,000원을 그곳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40정을 3,2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Z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아이스, 작대기, 얼음' 등의 단어를 검색하면 텔레그램 ID 'AA'가 노출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 15: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 소속 수사관에게 필로폰 샘플을 1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수사관에게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에 대금을 무통장 송금하게 하고,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서울 강남구 U건물, 4층 창문틀에 미리 필로폰 약 0.1그램을 숨겨두어 위 수사관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2.부터 2019.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40,126,000원에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 수수 1) 피고인은 2019년 1월말 오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과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새벽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 근처에서 AD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마약류 투약 및 흡연 1) 피고인은 2018년 하순 야간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U건물, AE호 소재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1정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 야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6. 저녁경 서울 강남구 AF, AG주점 인근 골목길에서 담배형태로 만든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7. 오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넣어 흡연하였다. 라.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9. 2. 27. 19:10경 위 다. 1)항 기재 장소에서 투명 유리병에 대마 약 24.53그램을, 원형 통에 대마 약 6.44그램을 각각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합계 30.97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매매 광고 1) 피고인은 2019. 2. 25. 제1의 다.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익명의 Z 아이디로 만든 K 계정(AH)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텔레그램 아이디(Q)와 함께 '떨(대마), 엘(엘에스디),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얼음(메트암페타민) 팝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판매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6. 제1의 다.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19. 1. 21. 새벽경 제1의 다.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텔레그램 ID 'AI'을 사용하는 구매자에게 LSD 불상량을 14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AJ)에 송금자 인적사항을 AK(AL)으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게 하고,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서울 강남구 U건물, 4층 창문틀에 LSD 불상량을 숨겨두어 위 구매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LSD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26.부터 2019.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21,167,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판매하였다. 다. 마약류 수수 1)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야간경 제1의 다. 1)항 기재 장소에서 AM에게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든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7. 새벽경 강원 정선군 AN호텔 내 객실에서 담배 형태로 만든 대마 불상량을 AO에게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6. 새벽경 서울 강서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AP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엑스터시 불상량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마약류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다.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형태로 만든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019고합262]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2. 2.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K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 1g을 구입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20경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AQ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대금 18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으나, 위 판매자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배송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각 문자메세지, 각 계좌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J와의 메신저 대화내역, J 외 마약류 판매광고 IP주소 목록 등 첨부, 피의자의 마약류 판매광고용 K계정 적발, 피고인 A 사용 계좌번호 명의자 확인, A와 B의 'I' 사이트 광고내역 확인, 마약류 판매 게재글 및 인터넷 사이트 캡쳐 첨부, 피고인 C이 송금한 거래명세표 첨부, 필로폰 판매 용의자의 카드결제 영수증 첨부, 텔레그램 아이디 AA 필로폰 판매 인터넷 게시글, 각 추징금 산정, C이 제출한 필로폰 무게 정정) 및 첨부서류 1. 내사보고(C 소변 및 흰색 결정체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C과 판매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C), 판결문, C의 개인별 수용현황서 [2019고합17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S, AD, AM, A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 결과서, 휴대폰 화면 캡쳐, 각 계좌내역서,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위장구매품 마약감정서 회신, A 명의 AB은행 계좌분석, B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진파일에 대해, A 취급 마약류 관련, A 휴대전화 속 B와의 문자내역,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R 명의 S계좌 회신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및 첨부서류 1. 내사보고(판매책의 텔레그램 아이디 특정, 위장구매, 위장구매 물품확인)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합2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은행 AT계좌 계좌이체 입금내역, X회신자료,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LSD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합177]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대마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허브마약,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고합177]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대마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LSD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SD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고합177]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대마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LSD 매매광고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고합177]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고합178]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대마 및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고합178]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대마 및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고합178]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고합178]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대마 및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합177] 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필로폰, LSD 매매 광고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9고합178]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3) LSD 및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대마, LSD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LSD 매매, LSD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LSD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2019고합177호 대마 매매대금 1,000,000원 + 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 + 2019고합178호 엑스터시 매매대금 3,200,000원 + 판시 범죄일람표 매매대금 합계 27,904,000원 + 판시 범죄일람표 매매대금 합계 12,222,000원 = 44,626,000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2019고합178호 판시 범죄일람표 매매대금 합계 21,167,000원 + 대마 흡연 0.5g 100,000원 + 2019고합262호 매매대금 180,000원 = 21,447,000원)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매수한 필로폰 0.5g 가격 299,000원 - 압수한 필로폰 0.16g 가격 95,680원 = 203,32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는 백여 회에 걸쳐 마약류의 판매를 광고하고, 130회에 걸쳐 대마, 필로폰 등을 수수 및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소지하면서 이를 흡연하는 등 다수의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B는 70여 회에 걸쳐 마약류의 판매를 광고하고, 60여 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 LSD를 수수 및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흡연하는 등 다수의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 C이 매수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를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와 자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4. 16:20경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5g을 서울 용산구 AU에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A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0.16g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압수물 외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범행 도구 등이 압수되거나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및 소변에 대하여 시행된 마약감정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