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3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익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 운영자 E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후 위 E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에 30,000원을 이체하고, E으로부터 전송 받은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가 등장하는 성착취영상물(파일명 : kakaotalk_1543150421625.mp4)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HDD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5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 받아 HDD에 저장하여 2020. 6. 1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HDD와 갤럭시 스마트폰에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영상인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파일명 : video_2019-08-03-06-03-07)을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6 개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을 다운 받아 HDD 및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0. 6. 1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G 및 H 자료의 저장 현황) 1. G 범죄일람표 스냅샷 1. H 범죄일람표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구입 및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3. 10.경부터 2020. 6. 19.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다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0. 28.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촬영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