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9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94, 3926(병합), 5389(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손상욱(기소), 김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돈필(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황정환(피고인 E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79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3594 및 2018 고단392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오피스텔, 빌라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 G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와 인터넷을 통한 업소 광고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G은 주간 실장으로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 있는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3.2.경부터 2018.5. 15.까지, 피고인 B은 2018. 3. 7.경부터 2018. 4. 1.경까지, G은 2018. 4. 10.경부터 2018. 5. 15.까지, 서울 서초구 H I호, 서울 강남구 JK호, 서울 강남구 L M호, 서울 강남구 N O호 등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P', 'Q' 등에 'F'이라는 상호로 "A코스, 60분 원샷 13만원" 등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 있는 위 업소의 성매매 여종 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E는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R'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D은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E는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와 인터넷을 통한 업소 광고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 있는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7.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 S T호, U호, V호 등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P', 'Q' 등에 'R'라는 상호로 "A코스, 60분 원샷 13만 원" 등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 곳에 있는 위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5389 3.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서울 강남구 W 오피스텔 X호, Y호, Z호, AA호 등을 임차하여 'AB'라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E를 도와 장부 정리, 비품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야간실장,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경부터 2018. 3. 9.경까지 위 W 오피스텔 X호 등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AC', 'AD' 등에 게시된 광고를 찾아온 AE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또는 1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AF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2018고단5389에 관하여는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USB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영업장부 관련), 수사보고(업소 방문손님 진술건), 수사보고(F 오피스텔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내 오피스텔 영업관련 내용 등), 수사보고(현장 검거 당시 발견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F 노트 영업장부 발췌 파일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4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던 물건, 범행으로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및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C,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있어 피고인들이 각자 수행한 역할,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E는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