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17

범 죄 사 실 2017고단617 1. 피고인은 2017. 1. 21. 02: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어머니의 병환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시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3. 01:15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어머니가 위독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고, 2시간 후 위 편의점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9. 04:20 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아이의 얼굴이 찢어져서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와이프가 카드를 가지고 나가 돈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 6. 05:10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맡기며 "아이가 칼에 손을 베어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오전 7시 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03 피고인은 2017. 1. 28, 04: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딸 병원비가 필요하다, 오늘 05:20분까지 빌려간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위 편의점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40 1. 피고인은 2015.5.22. 22:53 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예약을 하러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3,31,03:27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아들이 욕실에서 이마를 다쳐 응급실에 가야되는데 돈이 없으니 50,000원만 빌려주면 새벽 5시까지 갖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다친 사실이 없고, 뚜렷한 수입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19. 02:00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점장님과 잘 아는 사이이다. 돈이 급하니 80,000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Z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00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93 1. 2017.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04:00경 성남시 중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AD에게 "딸이 팔이 찢어져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00원만 빌려 달라. 아내가 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D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D에게 "딸의 상태가 더 심각하니 100,000원만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AD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이 응급실에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이 없는 상 태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18:20경 성남시 수정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다쳐 병원에 있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병원에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66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성남시 중원구 AH에 있는 AI정형외과 입원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내가 막노동을 뛰다가 다쳤는데 합의금으로 5,000,000원이 나올 것이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약 7,000,000~8,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내가 휴대폰 기기대 금 및 사용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휴대폰 기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54,800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4.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용 요금 합계 1,818,6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191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3. 21:00경 성남시 중원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고 있는 'AM'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택시에 지갑과 휴대폰을 두고 내려서 돈이 없다. 지금 상가집에 가야 하는데 25,000원을 빌려주면 상가집에 다녀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13. 03:00경 성남시 중원구 AN에 있는 AO편의점에서, 사실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앞에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택시비 5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246 피고인은 2017. 4. 3. 03:10경 성남시 중원구 AQ에 있는 AR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AS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을 가르쳐 주면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54 1. 피고인은 2017. 10. 14. 04:00경 성남시 수정구 AT에 있는 AU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AV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시간 30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9. 21:30경 성남시 수정구 AW, 1층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친구들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G, J, B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2017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주민등록증 사진 2017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 Y의 각 진술서 1. CCTV화상자료, CCTV캡셔사진,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편의점 내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2017고단993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제출사진 2017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I정형외과 원무과장 전화통화),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계좌정보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통화내역, 통신요금내역 2017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B, BC, BD, BE, AP,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현장사진, 메모지 2017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2017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편의점 내부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편의점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주로 어머니의 병환이나 아이 응급실 방문, 딸 병원비 등 다급한 사유를 거짓말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나 동정심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근로의 노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되는대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500만 원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