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77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각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H 도로확장공사'를 공사금액 685억원 가량에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B는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피고인 D주식회사, E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터널공사를 공사금액 27억원 가량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B의 위 터널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H 도로확장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작업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1. 8. 14. 10:0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I터널 내에서 시행 중이었던 'H 도로확장' 공사 중 'T터널' 공사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공사 현장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를 설치하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터널 등에서 건설 작업을 하다가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터널 내에서 막장관찰 및 부석제거를 위하여 사용한 차징카 작업대에 부석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가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막장관찰을 하던 피해자 J 이 차징카 작업대를 타고 하강하던 중 터널 상부에서 떨어지는 부석이 위 피해자 머리, 어깨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1. 을지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그 현장소장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주식회사, 피고인 E주식회사 피고인들은 그 현장소장인 위 C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B에 대한 판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관계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위 법리, 법령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에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가드는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에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헤드가드 내지 보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관계법령에서 헤드가드 내지 보호망을 설치할 의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6호에서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를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칙 제180조 및 제198조 등과의 체계적인 해석상 위 제186조에 규정된 "가드"에 "헤드가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3항 소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D주식회사, E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하나의 사업을 도급받아 이를 여러 개로 나누어 다수의 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도 그 원수급인이 직접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은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라고 보아야 하고, 이 때 원수급인이 전체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주식회사, E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들"이라고 한다)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면,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합해 보면, 피고인 회사들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H 도로확장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토목, 교량 등 구조물, 터널굴착 등 공사, 포장공사로 나누어지는 점,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터널과 관련된 공사들(강관다단그라우팅, 선진 수평보링, 락볼트, 굴착, 포장)을 모두 피고인 주식회사B를 포함한 제3자에게 하도급 주었던 점, 이 사건 터널과 관련된 공사들은 작업의 성질상 시간적·장소적으로 중첩되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사들이고 실제로도 중첩되어 시행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B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은 각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터널과 관련된 공사들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들을 포함한 공동수급체는 피고인 C과 같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파견하여 이 사건 터널과 관련된 공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위 공사들이나 공정 중 일부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회사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