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12년 전 태국 출신의 부인과 혼인하여 첫째딸인 피해자 D, 둘째딸인 피해자 과 함께 살던 중, 한국말을 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부인이 약 6년 전 야간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면서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는 등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딸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여름 20:00 경 서울 은평구 F 4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여, 7세)과 피해자 E(여, 5세)을 불러 자신의 앞에 나란히 앉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날짜를 알 수 없는 08: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수회 주무르며 만지고, 이를 본 D이 "하지 마, 하지 마,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며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1.2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내의를 입은 채로 텔레비전을 보며 이불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9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수회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옷위로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K, L 진술서 첨부) 1. D, E에 대한 각 조서 속기록 1. D 작성의 일기장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 1.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1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제2, 3 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2012. 1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5/6를 가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이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긴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피해자들 및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으며,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종전과 같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반드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내지 유사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위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더욱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딸들로서 아버지인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됨에 따라 이들이 겪게 될 정신적 상처와 고통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자신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이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수회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할 당시에 저항을 하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친족관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단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1) 위 법리에 바탕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친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피해자들은 당시 미성숙한 아동들로서,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과거 성폭력범행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은 물론 앞서 설시한 증거들까지를 더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동종 내지 유사의 범행이 추가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래 또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나이어린 딸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에 비견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옷 위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적어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추행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범행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거나 유사성행위나 간음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형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점, 한편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경 피고인이 종전과 같이 자신을 추행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추행 시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 진술 내용에다 피고인이 일반의 성인과 비교하여 지적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던 사실까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통상의 범죄자들보다 특히 공격적인 성향 내지 성품을 가졌다고는 짐작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형성 · 표출하여 왔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들이나 기타 일반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