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3. 16: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티 안경원 앞 도로약 1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3. 16: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티 안경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의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솔밭공원 방향에서복대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V J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3. 16: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티 안경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솔밭공원 방향에서 복대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VJ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1,3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F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새벽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을 거닐다가 과거 3개월전에 같은 동에 있는 'D'를 방문했을 때 위 골프연습장의 레슨강사인 피해자 E(38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인근 스포츠용품점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오른쪽 팔목을 향해 각각 1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 C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3. 1. 초순경 및 그 다음 날 해남군 D에 있는 E다방 및 다방입구에서 키스를 하고, 가슴 및 음부를 더듬어 강제추행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경찰서에서 F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시킴으로써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실제로 C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처음 날짜에 피고인에게 빌린 돈 600만 원을 갚자, 피고인이 키스해 준 사실만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매우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C로부터 키스를 당할 당시에 I이 이를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피고인과 C가 사이가 좋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C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G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저에게 'C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할 테니 G씨는 "악"소리를 들었으나 다른 것은 보지 못했고, 나한테 C가 가슴을 만져서 고소를 한다는 말을 듣고 늙은 사람을 뭐할라고 고소하냐고 진술을 해라'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2번이나 동일하게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박죄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우면서도 자신이 거짓진술을 하여서 C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후회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증언을 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보았을 경우 검찰에서의 진술이 보더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첫 번째날 C로부터 강제로 뽀뽀를 당하였고, 그 다음날 C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만났는데, C가 사과를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자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것인바, 이는 사과를 한 사람의 태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도박죄로 고소당하자 C를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3고정387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314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기계장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2011. 6. 25.경까지 상주시 낙동면 인근 4대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2011. 8. 27.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전남 영암군 상호읍 인근의 영산강 4대강 공사현장에서 근무 한 근로자 E의 2011. 6. 10.경부터 2011. 6. 25.경까지의 임금 1,866,666원, 2011. 8. 27.경부터 2011. 9. 20.경까지의 임금 2,897,849원 합계 4,764,5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기의 점 (2014고정949) 피고인은 2011. 6. 8.경 피해자 E에게 F 굴삭기를 양도하였으나 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던 중, 2011.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명의이전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주면 굴삭기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1. 6. 8. 확인각서를 작성하면서 '2011. 6. 분부터 할부금은 기존장비 주계좌로 매수자인 피해자가 납입하기로 하고, 장비명의이 전은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이전키로' 하였고, 피해자는 2011. 6. 10.경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의 점유를 이전받았는바, 피해자는 명의를 이전받기 전에 할부금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소개자인 G의 연락을 받고 영산강 공사현장으로 이 사건 굴삭기를 이전하여 2011. 8. 27.경부터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변경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점, 그 후 피해자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할부금의 독촉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명의이전의 독촉을 각 하였는데, 그 동안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에 관하여는 명의자인 피고인이 그 대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감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1. 9. 16. 피고인이 굴삭기 명의이전비용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할부금을 승계하는 이외에 명의이전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논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양도합의를 하고 3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추가로 명의이전비용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더욱이 2011. 9.경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체납된 할부금의 납부를 계속하여 독촉해오던 시기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독촉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2011. 6.경 피고인과 굴삭기 양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명의이전 받기 전에 굴삭기를 사실상 점유하면서 장비임대업자로서 스스로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연체 할부금을 독촉하자 2011. 9. 16.에는 그 할부금의 일부로 3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 앞으로 명의이전과 할부금이 승계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장비의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작업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령하여 온 대금과 피해자가 할부금의 일부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명의이전 비용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15:21경 동해시 C에 있는 D상가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 밑에 보관해둔 출입문 열쇠와 세콤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C시 국회의원 D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고인의 대학 동창들인 피해자들로부터 기아자동차 취업 청탁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기아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경 광주 서구 금호지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41세)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언론사 대표와 잘 알고 있고, 또 기아자동차 F 공장은 D 의원 지역구다. 기아자동차에서 G에 2012년 상반기 생산직 채용 추천을 의뢰하였고, 나한테 청탁 비용으로 G 2,000만원, 기아차 노조 5,000만원을 주면 기아차 노조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하도록 해 주겠다. 현재 국회의원비서관 신분이므로 돈은 2,000만원이 넘지 않은 금액으로 쪼개어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경 1,000만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3. 5. 경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합계 7,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도 기아자동차 취업이 가능한지' 문 의하는 피해자 I40세)에게 전화로 "돈만 마련되면 가능하다.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청탁금 선불로 2,000만원을 주고, 출근하면 5,000 만원을 노조에 주어야 하는데 우선 현금으로 준비해 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 경 경기 J 부근에서 현금 2,000만원, 같은 달 27.2)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 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3. 피해금액 합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8의 입금계좌 명의자를 "K"에서 "E"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같은 달 17.경"을 "같은 달 27.경"으로 정정한다. 1. 수사보고(E, I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차용증,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비서관 신분을 이용하여 취업 청탁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편취금원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편취금원을 모두 되돌려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인창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 고인의 D 카렌스 승용차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3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5,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원룸텔에서, E의 성기를 만지고, E이 데리고 온 친구인 G(여, 14세)와 1회 성교 한 다음,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하고, G에게 담배 1갑을 사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공성기를 E의 음부에 집어넣고, G와 1회 성교한 다음,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하고, G에게 담배 1갑을 사주었다. 4.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E과 1회 성교한 다음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점, 성매수에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미미하고, E, G는 꼭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호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0:4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뒷주머니에 있는 검정색 지갑과 시가 미상인 삼성 애니콜 휴대폰을 손으로 꺼내어 들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술에 취해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고, 체포 당시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6: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D(77세)·E(여, 64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 장롱 위에 놓인 선풍기를 담아놓은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장롱, 안방 외벽, 소파, 에어컨, 거실 천장 등에 번지게하여,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3,464,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평택소방서 화재현장, 화재피해 조사서 첨부 및 범죄사실 피해액 산정 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현장감식 결과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7~21면), 현장채증사진(증거기록 제51~76면)의 각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5개월 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었을 뿐더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곳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화한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 158.22㎡(바닥면적 99.90m²)의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슬래브지붕 1층 단독주택으로 방과 거실, 부엌에 가재도구 및 취사도구 등을 두고 1988년경부터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여온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횡포가 점차 심해지는데다가 수원시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딸의 주거지인 수원시로 건너가 일정 부분 생활하면서도 평택시에 있는 병원에서의 진료를 위하여 수시로 이 사건 주택으로 내려와 머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형법 제164조 소정의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는 주거로 사용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할 때에 반드시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인 부모에게 횡포를 일삼던 피고인이 홧김에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불길이 바람에 날려 주위로 번질 경 (*)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3. 7.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시행되므로, 2013. 3. 21.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우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과 만취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저하,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뇌손상에 따른 기능 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13. 00:15 경 안성시 C에 있는 빈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50㎝)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D(47세)의 머리, 오른쪽팔, 등 부위를 약 1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의 각 기재 1. 사진(증거기록 제6~8면)의 각 영상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G. H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코올중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폭력 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07:25경 강릉시 경강로 2106호(임당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7:25경 위 승용차의 보유자인 D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106호(임당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천5거리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왼쪽 후방에는 E 운전의 F 택시 (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 한다)가 손님을 태우고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프론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37,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 의뢰회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차로 중 피해자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나머지 좁은 부분으로 후진 중이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손상부위와 정도를 보면 단순히 스치는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 충격한 사고로 운전자로서는 차량 안에 음악이 다소 크게 틀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보통 정도의 볼륨이었다고 진술하였음),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 E도 차가 많이 흔들렸고 충격하는 소리도 들었으며 사고 이후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배 G에게 그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사고 당시부터 1시간 정도 경과한 2013. 12. 26. 08:30경 강릉경찰서 중부지구대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 현장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5:2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대월로 216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5: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막걸리 1병을 주문한 후 젓가락을 양손으로 휘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른 손님을 향해 물컵을 집어 던지고, 상의를 탈의한 채양 어깨의 문신과 흉터를 보이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6. 19:2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이 타고 있던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7. 26. 20:4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고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친형 G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친형 G의 서명과 날인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의 이름을 사칭하였다가 추후 자수하는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 있음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피해자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와 여행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베스트 파트너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23.경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여행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계약에 의하여 피해자의 여행 상품을 구매한 고객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피해자의 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는 등으로 최초 수입을 피해자에게 귀속하게 한 후 수익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염연자 외 20명에게 서유럽 5개국을 여행하는 상품을 판매한 대금 68,670,000원을 위 D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송금받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469,000원을 피고인이 여행팀장으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F의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3.까지 여행 상품 판매 대금을 위 F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재물인 합계 116,552,6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샤워실과 영업용 방 4개를 갖추고,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19: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업소 내 3 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4. 7.부터 2014. 4. 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 불가피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4:1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0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9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395, 676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홍해숙(기소), 박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2677호로 압수된 증제1호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3382호로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4고단5395 피고인은 2014. 7. 12. 16: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6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 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아이폰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4고단6769 1.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 15:2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역 계단에서 짧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한 손에는 소니 카메라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위 카메라 원격 리모콘을 조종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7. 2. 1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17: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역 플랫폼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승차하던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서서 한 손에는 소니 카메라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위 카메라 원격 리모콘을 조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의 전원이 꺼져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증제1호 휴대폰에 대한 분석) ¹2014고단6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 (추가 여죄 수사건, 범행사진 자료 첨부) 1. 범죄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고단6769 사건 범행은 캠코더와 무선 리모콘을 활용하여 수회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2014고단6769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2014고단5395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