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1:5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일부 지급받지 못한 술값을 요구하자, "택시를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주점 밖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또다시 "집에 가서 남은 술값을 주겠다.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문경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간 후,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집에 잠시 앉았다 가라. 집에 들어가서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내 안방으로 유인한 다음, 술값 20만 원을 받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잡아당겨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아 넘어뜨린 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이불 쪽으로 끌고 와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다. 이어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잡아서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등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112 신고센터로 신고한 과정에 대하여, 피해현장 및 피의자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2번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도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3분만 있게 해 달라"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약속대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자주 찾아온 손님이고, 피해자의 모친과 잘 아는 사이라서 피해자가 딸처럼 느껴진다고 말하였다. 또한, 위 주점은 칸막이 없이 무대와 모든 테이블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이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양주 2병(각 15만 원, 합계 30만 원)과 맥주 3병(2만 원), 안주(2만 원)를 먼저 시키고 그 대금 합계 34만 원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었으나, 그 다음 시킨 양주 1병(18만 원) 대금과 밴드연주비(10곡에 2만 원) 합계 20만 원은 지불하지 않았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은 20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차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자신을 택시 타는 곳까지 바래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택시 타는 곳까지 나갔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같이 택시를 타고 가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밀린 외상 술값 44만 원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술값이 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같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까지 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 올라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었다. 5)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벽까지 밀어붙였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이불 쪽으로 끌고 와 피해자의 레깅스(판시 범죄사실에는 '스타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와 팬티를 벗겼다. 이어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잡아서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6) 피해자는 몇 번에 걸쳐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헝클어진 머리채 밑으로 피고인 몰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전화를 걸었는데, 구체적인 신고는 하지 못하였지만 전화를 통해서 피고인과 싸우는 소리가 접수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7) 그런데 갑자기 112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피해자가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자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 장소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본 교회와 피고인의 집 위치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경찰관이 지리를 잘 모른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큰길로 나올 수 있느냐고 하였다. 8) 피해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니퍼로 피고인의 머리를 찍어 피가 나게 하는 등(피해자는 이 일이 112 신고 전에 일어났는지 후에 일어났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몇 번 더 격한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었으니 그것이 화대였다고 하면 그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어느 순간 피해자를 순순히 놓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근처 큰길까지 나와서 그곳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피해를 신고하고 경찰관과 동행하여 경찰서로 갔다.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밴드 연주를 맡고 있는 G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친과 아는 사이라고 말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나갔다는 취지)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의 진술(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를 피고인 집 근처 큰길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의 원피스 가슴 부근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는 취지)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경위와 기타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까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20만 원을 받아간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니퍼로 피고인의 머리를 찍어 상처를 입힌 경위 및 112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속대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만지던 중 전화가 걸려 와서 피해자가 짜증을 좀 내는 것 같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입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자 피해자가 "그것은 약속하지 않았잖아"라고 하면서 별안간 니퍼로 피고인의 머리를 3~4회에 걸쳐 찍은 것이며, 피해자가 니퍼로 피고인의 머리를 찍기 전까지는 아무런 다툼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먼저 112에 신고전화를 걸었고, 당시 신고내용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만이 녹음되어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던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전화를 먼저 걸지 않았다면 112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실랑이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112에서 온 전화를 받고 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려고 한다는 이유로 별안간 피해자가 니퍼를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3~4회에 걸쳐 찍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 ~ 5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에 부딪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여 준 사실도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기분이 상하자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잘못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20여 건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발뒤꿈치와 무릎을 다쳐 수술한 뒤 현재까지 다리가 불편한 상태이고, 국가보조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