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들이 실효되어 2015. 2. 17.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869, 525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법인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만들어 이를 처분하는 조직의 하위구성원으로, 이들은 벼룩시장 등에 '신용불량자도 휴대폰 개통가능, 개통 즉시 50~300만 원 현금 즉시지급'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신용을 쌓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국 등지에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일원인 일명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휴대전화 개설업무를 지시받아 사업자등록 1건당 5만 원, 단말기 1대당 5만 원을 각각 받기로 하고, 'F'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사업자등록을하고,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지급받은 단말기를 F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6. 1. 6.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주식회사 G 법인 명의로 신규(할부)로 휴대폰을 개설하려 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아래 위임자에게 제출합니다. 업무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회사 G 대표 H'라고 작성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문장 사이에 '사업자등록번호(I)'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에서 'L'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마치 위 임장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2.까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6의 위임장 제외)와 같이 총 51장의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6. 1. 6.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에서 'L'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KT 이동통신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주식회사 G', 법인사업자번호란에 'M', 은행/계좌번호란에 'KB국민은행/N',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2.까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 6, 7, 14, 20, 26, 29, 46, 47 제외)와 같이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51장을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6. 1. 6.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에서 'L'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인 위 대리점 업주에게 '나는 주식회사 G의 대리인인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이용료를 제대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거나,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그 단말기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이용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5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0.까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시가 합계 62,53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10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5. 19.경 위 조직의 일원인 일명 'O'으로부터 이미 개설되어 있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의 현금카드와 보안카드(OTP카드)를 재발급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재발급받은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6. 6.초순경 (주)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와 연동된 현금카드와 보안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그 무렵 보안카드는 위 'O'에게 전달하고, 현금카드(R)는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유령법인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보안카드를 보관하거나 'O'에게 전달하였다. [2016고단7283]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1. 22.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사명에 '주식회사 U', 대표자란에 'V', 사업자번호란에 'W', 업종란에 '서비스', 성명란에 'V', 연락처 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을란에 '서울시 송파구 Y 건물 4층 425호, 주식회사 U'라고 기재한 후 법인명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29.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4. 20.경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있는 김포세무서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Z', 대표자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사업장 소재지 란에 '경기 김포시 AC건물 4층 401호', 휴대전화 란에 'AD', 법인등록번호 란에 'AE', 자본금 란에 '천만원', 사업연도 란에 '1월1일~12월31일', 주업태 란에 '서비스', 주종목 란에 '인터넷가입유치', 사업개시일 란에 2016년 4월 20일', 타가 란에 '4.5',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성명(법인명) 란에 '(주)AF AG',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전화번호 란에 'AH, AI', 임대차계약기간 란에 2016.4.18.~2016.7.17.', 전세보증금 란에 '200,000원', 월세 란에'100,000원',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A, 서울 성북구 AJ, AK, AL, 직원', 날짜 기재란에 '2016. 4. 20',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Z', 위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Z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김포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9.부터 2016. 5. 12.까지 총 4개의 법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법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4장을 위조하고,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933] 5. 피고인 A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18.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 행정타운 내에 있는 용인세무서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AM', 대표자 란에 'AN', 주민등록번호 란에 'AO', 사업장 소재지 란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 AP건물 548호', 휴대전화 란에 'AQ', 법인등록번호 란에 'AR', 자본금 란에 '일천만원', 사업연도 란에 '1월1일~12월31일', 주업태 란에 '서비스', 주종목 란에 '인터넷가입유치', 사업개시일 란에 2016년 4월 18일', 타가 란에 '6.6',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성명(법인명) 란에 'AS', 임대차계약기간 란에 2016. 4. 5.~2016. 8. 4.', 월세 란에 '80,000원',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A, 서울 성북구 AJ, AK, AL, 직원', 날짜 기재 란에 '2016. 4. 18',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AM', 위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AM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용인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전항 기재 용인세무서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상호(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AM',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AT', 성명 란에 'AN', 정정할 사항 상호 란에 '주식회사 AM', 성명 란에 'AU', 주민등록번호란에 'AV',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A, 서울 성북구 AJ, AK, AL, 직원'이라 기재하고 신고인 서명 란에 주식회사 AM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AM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용인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허위법인 휴대전화 개설, 허위법인 실사 확인 1. 범죄일람표(SK텔레콤) 1. KT법인 피해내역서, 범죄일람표(KT이동전화)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추가 관련),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각 광고지 1. 각 법인신고, 등기사항전부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2016고단52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1. SK텔레콤 자료 1. KT(이동, 유선전화) 자료 1. 범죄일람표(SK텔레콤) 1. 범죄일람표(KT이동전화) 1. 각 법인신고, 등기사항전부증명,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2016고단72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누락 페이지 확인 보고) [2016고단89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설립신고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B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판시 제3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판시 제3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판시 제4, 5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판시 제4, 5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보관매체 전달,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공범들 간에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회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유형의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면서 범인들은 손쉽게 범행에 이르고 반면 그 범행을 적발하고 잡는 것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그 피해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K(대표자 B)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회사의 대표자는 공범 중 1인인 피고인 B이므로,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는데 공모하였다는 것이 된다. 비록 위임장을 직접 작성한 것이 피고인 A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 B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14, 20, 26, 29, 46, 47 기재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14, 20, 26, 29, 46, 47 기재와 같이 각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5, 7, 14, 26, 29, 46, 47의 경우 그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각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본인이므로 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이 자격 모용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순번 6, 20의 경우 각 회사(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L)의 대표자는 피고인 B이고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 A이지만 B과 A이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B이 대표로 있는 위 회사들도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 회사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은 피고인들 사이에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므로 오히려 피고인 A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