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9. 1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D 및 D의 지인인 위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인 E(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해 복층에 있던 침실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 나 이런거 싫어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위와 같은 행위를 시도하던 중, 마침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상의 속옷을 위로 올려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및 하의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1층 거실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 잠금장치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하의 및 하의 속옷을 아래로 내려 벗기려고 하였으나, 잠을 자고 있지 않던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엘리베이터 내 CCTV 녹화영상분석,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실시로 추가진술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독성화학과 감정관과 전화 통화 실시) 1. 감정의뢰회보서(디엔에이형 분석), 감정서(알코올농도), 감정서(콘돔성분검사) 1. 현장사진, 피해자들 피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류 사진, 피해자 E과 참고인 D이 사건 당일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본, 모텔결제내역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에 대하여는 추행을 하였을 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고,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발에 무언가가 걸려 넘어지면서 E의 몸과 접촉한 것을 E이 오해하였을 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준강간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 D,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복층에 올라간 경위,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일어나 확인한 상황, 그 후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 등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최초 신고시부터 이어진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고,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D, E과 함께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복층의 침실로 가니, 피고인이 따라 왔고, 술에 취하여 잠에 들려는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이 자꾸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여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과 E이 싸우는 소리에 일어나보니 피해자의 옷이, 브래지어와 팬티까지 벗겨져 있었으며 특히 가슴부분은 타액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 14, 43쪽). 이어 피해자는 2021. 12. 10.자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성관계는 위 범행 약 한 달 전쯤 있었으며, 범행이 있은 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성기 쪽이 찝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쪽).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 속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강간을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처음 항의할 때에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듯했으나, 이를 녹음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녹음을 눈치채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E은 잠을 자는 것처럼 누워있던 중 피고인이 E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일어나 당황하여 방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 C이 걱정되어 다시 오피스텔로 돌 아와 복층의 피해자를 확인하니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고 가슴에 타액이 가득 묻어 있었고 이때 피고인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오기에 피고인에게 가서 “얘 옷이 왜 다 벗겨져 있냐”며 강하게 항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 피고인과 E이 싸우고 있었다는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104쪽). 2)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C과 ‘누워 껴안고 뽀뽀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2쪽), 그 후에는 잠이 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껴안았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C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까지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팬티, 바지, 브래지어, 나시, 상의를 각 닦은 면봉들에서 모두 피고인의디엔에이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질 내부를 닦은 면봉에서 콘돔에 사용되는 실리콘오일이 검출되었으며, 콘돔에서 사용되는 전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콘돔 중 전분을 사용하지 않는 콘돔도 존재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185, 198쪽). 국과수 감정관은 질 내에 유입된 실리콘오일이 검출가능한 기간은 72시간에서 3일이 한계이고, 위 실리콘오일은 화장품에서도 일부 검출되나, 그러한 제품을 질 내부에 발랐다거나 질 내부로 화장품이 유입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통상 콘돔에서 사용한 경우 질 내부에서 검출된다는 입장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의 집에 실리콘 오일이 있을 만한 콘돔이나, 화장품이 없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6쪽).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잠에서 깨어난 이후 피해자는 가슴에 묻은 타액을 닦았을 뿐, 경찰신고 전 피해자의 질 내부를 닦은 걸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인정되는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콘돔을 낀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질 내부에 콘돔에서 나온 실리콘오일이 남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준강제추행미수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은 최초 신고시부터 이어진 경찰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 16, 101, 104쪽).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고, 현장에 있었던 D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한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현장에 피해자 E과 함께 누워있었던 D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벨트를 풀고 바지를 벗기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거기록 제2권 제125쪽). 3) 피고인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피해자 E의 다리와 부딪힌 것을 E이 오해한 것이고 당시 방안이 어두웠으므로, 피해자나 D이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순간적으로 넘어져서 부딪힌 것과 상당한 시간에 걸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리려고 시도하는 것은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며, 아무리 어둡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넘어지면서 몸을 건드린 것과 옷을 벗기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을 간음하고 이어서 E을 추행하려다 위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미수에 그친 것인바, 단기간에 걸쳐 복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준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