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C(이하 ‘C’라고 한다)는 1990년경 도시계획시설인 물류센터 부지를 조성,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10. 3. 15.경 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창고용지 25,940.8㎡ 중 17,454.8㎡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E, ㈜F, ㈜G에 대금 26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받았다[한편 C는 2010. 5. 11. 위 창고용지의 중 8,486/25,940.8 지분에 관하여 H 및 ㈜I에 지분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 후 위 창고용지 25,940.8㎡는 2014. 4. 18. D 창고용지 17,454.8㎡(이 사건 토지에 해당한다), J 창고용지 4,243㎡, K 창고용지 4,243㎡로 각 분할되었다]. 그 후 C는 ㈜E, ㈜F, ㈜G로부터 2010. 4. 12.경 35억 원, 2010. 11. 6.경 83억 원, 2013. 3. 중순경 19억 원을 각각 중도금으로 지급받았고, 2013. 12. 27.경 위 회사들과 사이에 2013. 12. 30. 중도금 35억 원을 지급받고 2014. 5. 23. 최종적으로 잔금 77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한 다음 2013. 12. 30.경 위 합의에 따라 위 회사들로부터 중도금 35억 원을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합122 1. 피해자 ㈜E, ㈜F,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C의 주식 450,000주 중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인바, C의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4. 3. 20.경 허위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기초로 C의 기존 이사진 및 감사를 해임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14. 5. 9.경 위 허위의 의사록을 기초로 C에 대한 임원진 변경등기를 경료하여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치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위와 같이 C에 대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경료하였고 C는 피해자 ㈜E, ㈜F,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피해회사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19.경 ㈜L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C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을 기화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2014. 5.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4. 5. 28.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L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의 지분(17,454.8/25,940.8) 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해회사들에 그 지분의 시가 상당액인 30,536,584,000원에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금액 20,9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616,5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L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2014. 5. 9.경 피해자 C에 대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피해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M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2014. 5. 28. ㈜L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해회사에게 9,616,5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L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고합228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2013년 범행) 피고인, N, O은 C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그 소유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C의 주식 10.67퍼센트인 7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P(이하 ‘P’라 한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N, O은 2013년 11월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Q 소재 N의 사무실에서,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참여한 임시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기초로 P의 기존 감사를 해임하고O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며 공증법무법인에서 위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P에 대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고 공증한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등기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P 이사 등 임원진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P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합1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2015년 범행) 피고인, S, O은 전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P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S, O은 2015. 일자 불상경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참여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O 및 S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공증법무법인에서 위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은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P 대표이사 등 임원진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O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P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1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M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C가 입은 피해내역, 감정평가서, 가등기 신청 관련 문서, 토지분양(매매)계약서, 입금확인서, 합의서(4차 변경), 차용증, 매매예약계약서 2015고합2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V,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Z, AA, AB의 각 사실확인서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16고합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사실확인서 1. 각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6고합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감경 및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자산인 이 사건 토지가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고자 M과 사전 협의 하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은 피고인과 M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가등기는 M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번복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는 M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권 747쪽), 경찰 3회 조사에서도 “M과 사이에 2014. 12. 31.까지 돈을 갚으면 이 사건 가등기를 해제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764쪽). 이후 피고인은 피의자 AD 등에 대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M 입장에서는 3억 원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할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263쪽). 2)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르러서 “U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배임적으로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려고 하였다. 다만,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가등기권자로 할 수 없어 M에게 형식적으로 가등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L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1권 387~389쪽). 나. M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지금이라도 3억 원을 변제받으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통정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허위로 설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가등기설정업무를 의뢰받은 AD도 경찰 조사에서 “M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해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M과 피고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권 243~244쪽). 라. ㈜E, ㈜F, ㈜G의 공동대표이사인 AE도 2014. 12. 12. 경찰 2회 조사에서 “M이 피고인과 업무상 배임에 공모한 줄 알았으나, M은 피고인에게 3억 원의 채권이 있어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같은 날 M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수사기록 11권 204, 20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판시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C의 경영권을 뺏을 목적으로 P의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의사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제3자들을 임원으로 선임하여 P 및 C의 경영권을 찬탈하였다. 피고인은 찬탈한 경영권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러 피해자 ㈜E, ㈜F, ㈜G 및 C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가등기는 현재 말소되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약 96억 원의 손해가 모두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이고,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C의 임원진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이미 판시 첫머리 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