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1. 3. 31.경까지 B 바우처사업 제공인력으로 정신지체장애 1급인 C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며 위 C를 돌봐주는 C의 숙모인 피해자 D(여, 65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오전경 경북 고령군 소재 피해자의 집에 '커피를 마시러 왔다'는 이유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오전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집으로 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고,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오전경(전항 발생일로부터 며칠 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가을 오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가을 오전경 경북 고령군 소재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조카들로 하여금 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H 속기록 1.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에 관하여), 피해자 자택 사진,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각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I면사무소 J계장 K 제출 자료 첨부),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 4, 5항 범죄사실은 사실이 아니며,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일이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판시 제1, 4, 5항 범죄사실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음식을 나눠먹으며 사이좋게 지내던 중 피고인이 8월경 피해자의 집으로 커피를 먹으러 와서 이 부분 범죄를 저질렀다(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앉으라고 한 후 말을 많이 걸더니,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상의 위에서 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5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라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내용, 피해장소 및 관련된 세부 내용이 일관되고 풍부하고,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세세하게 꾸며내거나 허위로 답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는데, 강제로 한 적은 없었고, 뽀뽀도 저보다 피해자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414쪽).”라며 이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범죄사실 관련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모순된다.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현장에 함께 있던 E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사실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위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말렸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두 사람의 진술이 모순되어 모두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아닌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의 집에서 커피를 타준 후 싱크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커피잔을 설거지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에서 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62-63, 196-20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1, 34쪽)’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들 피고인은 검찰에서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만져도 되냐고 물어본 후 만졌습니다(증거기록 417쪽).”라며 이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사실 관련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모순된다.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나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도 피고인을 초대하거나, 피고인의 초대에 응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 앞에서 무방비하게 설거지 하던 중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3. 4. 14.자 변론요지서 5쪽).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므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커피를 내 달라는 등의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 상태일 경우에는 적극적인 저항이나 대처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증거기록 304쪽).“라는 의견을 표명한 점, 검찰 임상심리분석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불편감을 느끼고 잘못된 것을 알았으나 상황 판단력 및 대처능력의 부족 등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응을 시도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증거기록 400쪽).”고 분석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E의 집에서 그릇을 설거지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뒤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증거기록 68-69, 196-20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4, 34-35쪽)’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들 피고인은 검찰에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사실은 없습니다.”라며 이 부분 사실관계 중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8쪽). E는 이 법정에서 ’E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이 피해를 껴안고 젖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사실 관련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일부 모순된다.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 앞에서 무방비하게 설거지를 하던 중 강제 피해를 입은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조카 E의 집에 가지 않으려 하면 조카들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직접 데리러 와서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실 침대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침실 문을 닫고 “누워라.”라고 말하며 옷을 벗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좋거나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어린 시절 피해경험 등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성적행위를 좋아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3-54, 57-59, 192-194쪽).‘며, 판시 각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거부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좋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사귀자.”, “오빠하고 동생하자.” 등의 말을 했다(증거기록 183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좋아하거나 집으로 초대한 사실이 없다. 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놓고선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한다(증거기록 183쪽).‘, ’거짓말하는 것은 질색이다. 피고인은 본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해놓고선 왜 피해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증거기록 211쪽).‘, 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인 관계가 아니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및 행동,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던 심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조카들을 상당기간 돌봐주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연령,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범행과 같은 강제추행에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분석결과, 검찰 임상심리분석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들 가) E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자 피해자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자 피해자는 손으로 입술을 닦아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소문내지마라. (소문이 나면) 피고인이 잘려서 일하러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증거기록 214쪽)‘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유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은폐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조카들의 장애인 도우미로 일하던 중 위 조카들 집을 찾아오는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자주 왕래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애인이 되자고 했다(증거기록 419쪽)‘ 라는 등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명확한 부인 취지 진술 뿐 아니라 E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시기 이후인 2020. 11.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일상적인 교류를 계속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지적장애인으로서의 특성 및 판시 제1항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게 낫나? 놀러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는게 낫나?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거 하자.‘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증거기록 47쪽)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제3자의 사주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하여 알린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1. 3. 31.경까지 B 바우처사업 제공인력으로 정신지체장애 1급인 C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인근에 거주하며 위 C를 돌봐주는 C의 숙모인 피해자 D(여, 6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도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고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며 상황판단이 미숙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오전경 경북 고령군 소재 피해자의 집에 '커피를 마시러 왔다'는 이유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오전경 가항 기재 피해자 집으로 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고,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오전경(전항 발생일로부터 며칠 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가을 오전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가을 오전경 경북 고령군 소재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조카들로 하여금 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은 지능과 적응행동 조합점수를 보이며(전체 지능지수: 47, 매우 낮은 수준 / 적응행동 조합점수 55, 낮은 수준),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판단이 미숙하여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측면을 포착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피해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적절히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의 피해자의 진술 특성이나 태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하거나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미숙하며, 불분명하게 또는 급하게 진술하거나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등으로 인지능력이나 언어능력 등이 일반 성인의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임을 인식하고 공소사실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적장애 등급판단 기준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한다(증거기록 287쪽).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잘 몰랐을 것 같다(증거기록 78쪽)’, ‘피고인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보여주거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등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9-50쪽).’‘피해자는 평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길 꺼렸고, 피고인과도 피고인이 묻는 말에만 답했을 뿐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1쪽)’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이 일반 성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의 취지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289, 308-309쪽). 5) 피해자의 조카 L 및 피해자와 장기간 교제해 온 지인 G는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4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의 아들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만으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0쪽).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