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 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다시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3. 15: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D캐피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E은행에서 저리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론플래너라는 제도가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2021. 1. 14.경 다른 성명불상자(수거책)에게 위 돈을 건네주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5. 09:0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15. 12:0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G동 1-2호 라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H씨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에 대해 국가에 환수를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게 해줄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 받은 현금 88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자(수거책)에게 위 돈을 건네주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6. 10:0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 16. 13:37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57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3번 출구 옆 산책로 정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뒤에 기재한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공동정범의 성립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위 각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소속이나 직급이 불확실한 J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조직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거액의 돈을 수거하고 그 중 본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원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도봉구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구로구 대림역까지 이동하여 전달하였고, 관악구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동작구 신대방역까지 이동하여 전달하였다.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매번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만을 이용하였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행태이다. 피고인은 50대 초중반의 나이로 상당 기간 보험설계사로 일해 왔고 대출중개인 자격까지 취득하는 등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일하는 회사의 명칭이나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하였을 터인데도, 피고인은 여러 업무를 하는 '아웃소싱회사'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자신이 소속되어 일하는 회사에 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C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면서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와 대출금 상환확인서 1매를 각 건네주었는데, 위 회사와 위 금융기관의 관계에 관해서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부동산 임대물 시세 등에 관한 리서치'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전혀 없어 보이고, 위 업무는 채권추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채권추심 업무라면 추심한 돈을 그대로 금융기관이나 소속 회사에 입금 내지 전달해야 할 것임에도, 자신의 수당을 스스로 공제한 후 나머지 돈만을 노상에서 제3의 인물에게 전달하였다. 금융기관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맡기고 다시 사람을 시켜 길거리에서 그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상식 밖임이 분명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피고인 B의 행색이나 언행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그를 금융기관 직원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최초 접근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위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도 모두 삭제되었다. 서울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2021. 1. 22.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용의자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사실관계에 관해 묻자,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한 물건이 현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이라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자료가 그 대화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문답이 지나치게 간결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증거자료가 피고인의 공모 및 편취 범의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적인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