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3.경 H대학 I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같은 과 부교수이고, 피고인 B은 1996. 3.경 J대학교 K공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교수이며, 피고인 C는 현재 H대학 I과 부교수인 바, 1. 피고인 A는 가. H대학이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청구하거나 미리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시간강사, 조교, 근로장학생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마치 해당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1.경 L에 있는 H대학에서, 사실은 M는 그 무렵 다른 직장에 이미 취업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N' 연구과제에 마치 동녀가 참여한 것처럼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위 M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담당직원인 O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이 미리 관리하고 있는 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1.경부터 200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 합계 40,245,117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2003. 8. 2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H대학 P연구소장 등으로 근무하며 위 대학에서 집행되는 모든 연구비 지출에 있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함을 기화로, 시간강사 및 조교, 근로장학생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마치 해당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유용하기로 마음 먹고, 2003. 8.경 위 H대학에서, Q이 대학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동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25,000원을 책정한 다음 같은 달 28.경 미리 관리하고 있는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동액 상당을 입금받아 다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대학 연구비 합계 8,734,400원 상당을 횡령하고, 2. 같은 B은, J대학교 R센터가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출한 바 없는 재료구입비에 대한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1. 초순경 S에 있는 위 연구센터 행정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T' 등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실험 재료로 활어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U으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재료구입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연구센터 행정실 경리직원인 V으로 하여금 위 U에게 2005. 2. 7.경 모두 3회에 걸쳐 750만 원, 185만 원, 225만 원 등 합계 1,1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11.경 위 U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C는 가. 1998. 2.경부터 2003. 8. 24.경까지 H대학 P연구소장 겸 W센터장, 2004. 1.경부터 2005. 6. 6.경까지 위 대학 산학협력단장으로 각 근무하며 위 대학에서 집행되는 모든 연구비 지출에 있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함을 기화로, 시간강사 및 조교, 근로장학생 등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관리하면서 마치 해당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를 지급 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5.경 L에 있는 H대학에서, 계약직 연구보조원이었던 M는 그 무렵 다른 직장에 이미 취업하여 피고인의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X'이라는 연구과제에 위 M가 참여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녀에 대한 인건비로 297,200원을 책정한 다음 같은 달 1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동에 상당을 입금받아 다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2. 7.경부터 200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대학의 연구비 합계 92,116,039원 상당을 횡령하고, 나. 외부기관이나 H대학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청구하거나 미리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시간강사, 조교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마치 해당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6.경 위 H대학에서, 사실은 'Y'라는 연구과제 중 J대학교 R센터가 의뢰받은 부분에 위 H대학 연구원인 Z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J대학교 교수인 B을 경유하여 동녀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연구센터 행정실 경리 직원인 V으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Z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인건비 94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2. 8.경부터 200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 합계 58,636,5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제1, 2회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일부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 4회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각 진술조서 1. O, AA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AB,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AB 보관 차명계좌 압수 및 계좌 사본 첨부 보고 1. A 교수 연구용역사업현황 및 참여연구원 계좌 번호 확인 보고 1. A 교수 관련 외부연구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1. 참고인 AB에 대한 수사보고(첨부 AB의 제일은행, 농협 거래내역서 포함) 1. 외부 연구용역 계약서(A) 사본 첨부보고 1. H대학 산학협력단회계관리지침 사본 첨부 보고 1. 연구비 지출 규정 등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첨부 압수목록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부 연구용역 계약서(B) 사본 첨부 보고 1. U에 대한 지출결의서 등 첨부보고 1. 연구비 지급청구서 첨부 보고 (판시 제3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 C의 제1, 2회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M, A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AA에 대한 각 검찰 일부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첨부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첨부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포함) 1. A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첨부 예금통장 포함) 1. A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첨부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포함,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차명통장입출금내역) 1. AD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첨부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포함) 1. A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첨부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 1. AF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제1회 일부 진술조서(첨부 예금거래내역명세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명세표 포함) 1. A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첨부 저축예금거래내역표, 자유저축예금거내명세표 포함) 1. Z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첨부 예금거래명세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포함) 1. AH에 대한 경찰 제1회 일부 진술조서(첨부 저축예금 거래 내역표 포함) 1. AB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첨부 연구비 지출 결의서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제2회 일부 진술조서 1. AB,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M 명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사본 첨부 보고 1. Z 명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조회 사본 첨부 보고 1. M 명의 통장 내 거래내역 사본 첨부 보고 1. C 연구용역 현황 확인 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AD 계좌 분석 결과물 첨부) 1. 강사 AA 명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보고 1. "AJ" 연구과제 관련 인건비 등 지급내역 첨부 보고 1. C 교수 연구 참여 연구원 계좌번호 확인보고 1. AH 명의 농협계좌 엑셀 작업 및 결과분석 보고 1. J대 연구지원과의 지출결의서 등 첨부보고 1. AK연구원의 지출결의 등 첨부 1. 참고인 AB에 대한 수사보고(첨부 AB의 제일은행, 농협 거래내역서 포함) 1. 외부연구용역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1. Z 소환 불응 및 Z 계좌 출금점 확인보고 1. H대학 산학협력단회계관리지침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J대 연구과제 지출결의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대 연구과제 지출결의서 등 첨부) 1. 외부 연구용역 계약서(B) 사본 첨부 보고 1. AL 관련 연구비 입금액 확인 보고 1. 연구비 지출 규정 등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7조 1. 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편취 및 횡령금액이 2003. 1. 15.부터 2005. 6. 15.까지 약 2년 6개월간에 걸쳐 4,900여 만원인 점, 2년제 대학의 특성상 연구인력으로 투입될 학생의 수급확보가 어렵고, 연구인력의 잦은 변동을 각각의 연구과제에 개별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기가 쉽지 않아 연구인력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비용을 일괄 관리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수를 연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1,160만 원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액 전액을 반납한 점, 그 동안 해양수산학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아온 점 등 참작 피고인 C : 초범,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편취 및 횡령금액이 2002. 7. 31.경부터 2005. 6. 15.경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약 1억 5,0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연구활동을 행한 대학이 2년제로 되어 있어 연구인력으로 투입될 학생의 수급확보가 어렵고, 연구인력의 잦은 변동을 각각의 연구과제에 개별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기가 쉽지 않은 점, 문제된 금액 중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기업체 등 의뢰 용역과제의 경우 해당학과 또는 교수를 보고 의뢰를 하는 것이고, 의뢰한 용역을 수행하여 실적만 보고하면 되므로, 별도의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책임연구원의 지위 겸 때로는 지출결재권자인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이 용역비의 집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재량을 가지고, 그러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H대학은 부설기관으로 P연구소와 W센터를 설치하고 있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구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C는 1998. 2. 18.부터 2003. 8. 24.까지 위 P연구소장 및 W센타장으로, 2004. 1. 1.부터 2005. 6. 6.까지 신설된 산학협력단의 단장으로, 피고인 A는 2003. 8. 25.부터 2004. 12월 말경까지 위 P연구소장 및 W센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H대학 교수가 수행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지출사항을 최종 결재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급형태 피고인들이 H대학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크게 외부 용역과제와 W사업과제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용역과제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발족하기 전에는, H대학장 또는 H대학 부설 P연구소장이 외부 의뢰기관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책임자로 피고인들을 지정하는 형식을 갖추고, 외부 의뢰기관에서 H대학의 서무과를 거쳐 P연구소에 용역예산을 배정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형태이고, 산학협력단이 발족한 후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외부 의뢰기관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책임자로 피고인들을 지정하는 형식을 갖추고, 외부 의뢰기관에서 직접 산학협력단에 용역 예산을 배정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형태이다. 산학연 컨소시엄사업과제의 경우, 중소기업청과 강원도, 참여기업체가 지원기관이 되어, 산학협력단 발족 전에는, 중소기업청 등에서 W센타에, 산학협력단이 발족한 후에는, 중소기업청 등에서 산학협력단으로 각 용역 예산을 배정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형태이다. 피고인 B은 J대학교 R센터(이하 AM라고 한다)가 AN재단, AK연구원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면서, H대에 소속된 AA, Z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하였는데, 피고인 B이 AM에 연구비 지급을 요청하면, AM가 다시 J대학교 대학본부에 연구비지급을 요청, 심사를 거쳐 연구비가 지출되는 형태이다. 다. 연구비 지급 관련 규정 외부 의뢰기관과 맺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수산특정연구개발과제협약서, 위탁연구계약서 등 용역계약의 관련 규정, 산학연 컨소시엄사업과 관련된 지역산업진흥사업 위탁기술개발계약서 등 용역계약의 관련 규정, 외부 의뢰기관인 AN재단, AK 연구원, AK수산개발원의 관련 연구비 지급지침, AM의 연구비 관리 및 집행 지침 등 규정에 의하면, 연구비는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등 연구비 개별 항목에 맞게 지출되어야 하고, 연구비 항목간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연구비 변칙 지급형태 피고인 A의 경우, AA, AB 등으로 하여금 M, AC, AD, AE, AG, Q 등에게 요구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이들의 계좌를 공동관리계좌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이들의 계좌에 지급된 연구비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돌아갈 연구비를 취득하여 피고인 A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O, AA, AD 등으로 하여금 AA, Z, M, AD, AC 등의 계좌를 공동관리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입금된 연구비(AM에서 입금된 금원 포함)를 취득하기도 하고, M, AD, AE, AG 등에게 요청하여 이들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접 또는 O, AB, AA, AD 등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연구비를 취득하여, 피고인 C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책임연구원인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소속한 H대학교(부설 P연구소, 산학협력단)이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책임연구원의 지위에서 사실상 용역의 수행과 비용의 집행에 관하여 주된 책임과 권한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완성에 대한 책임과 용역대가(연구비)의 귀속은 궁극적으로 그 계약상대방인 소속대학교나 산학협력단에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용역비의 집행에 있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용역비 집행내역상의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연구에 참여하였거나 집행내역과 같은 연구비를 지급받는 것처럼 소속대학교나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용역비를 지급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AM와 관련하여서도 AA 등이 집행내역과 같은 연구비를 지급받는 것처럼 J대학교를 기망하여 용역비를 지급받는 행위 역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통장을 관리하면서 연구비를 수령·지출한 해당 명의인들에게 보너스 등 은혜적인 성격의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두고 그들에게 용역비의 집행내역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용역비의 집행에 관한 제반 관련 규정상 용역비의 집행에 있어서 항목 변경, 일부 항목간 유용행위, 항목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특정기간에 연구비 지출에 대한 최종 결재를 담당하여 연구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용역비의 집행에 있어서 항목 변경, 일부 항목간 유용, 항목외 사용을 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듯 관행적이거나 책임연구원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