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경 휴대전화로 '현금카드와 통장을 있는 대로 다 보내주면 500만 원을 연 10만 원 미만의 이자로 5년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대구시 서구 C 소재 주차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금융거래정보서 등)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부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양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오태환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2016고단130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12 소계광장 앞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문 부분을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황금 뒷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49-11번지 소재 '소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정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6고단1912 피고인은 2015. 11. 1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F상가 1층에 있는 'G 바'에서 일행 H가 피고인의 가방인 줄 알고 건네 준 피해자 I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10만원, 시가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가방을 그대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6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 사고를 일으킨 점,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원 치료로 충분할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 모두 보험사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은 점, 절도 사건의 경우 범의가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740L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12. 17:25경 대구 서구 D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내당홈플러스 쪽에서 내당시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을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7:2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하나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구 통학로에 있는 '경기자수'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740L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5. 8. 18.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을 추격하는 피해자를 피하면서 추가적인 위험을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에 있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7. 10: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여관 3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가 나체 상태로 누워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성욕이 일어 이불 밑에 드러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보고(상고심 확정),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8. 27.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로 법정 구속되어 4개월간 안양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16. 3. 24. 경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직후였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도구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이기는 하나 당시 사용행태 등에 비추어 위 영상의 유포가능성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3. 21:05경 목포시 포미로10번길에 있는 용해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용해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신용등급 부족 등으로 대출에 곤란을 겪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250만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년 12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대출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로 인해 피해금액 250만 원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부근의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그 대가로 계좌 당 20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계좌 거래내역 등 편철)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한 개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수의 각종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간 경찰 조사 및 이 법원의 출석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등 다수의 불리한 정상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빌딩 앞 사거리를 영가대교 방면에서 정상동 방면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 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교차로운영데이터베이스,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진단서, 견적서, 손상차량사진, 위반사고점수제조회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평곡리에 있는 평 곡사거리 앞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약 14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41. 5km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우측에 있는 교통섬을 들이받고 음성군청 방면에서 소이역 방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 그곳에서 소이역 방면으로 가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8. 9. 18:36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4세)으로 하여금 미상의 외인사로, 같은 날 18:43경 같은 병원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미상의 외인사로, 2016. 8. 10. 19:59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82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2016. 8. 13. 04:54경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9세)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77세)으로 하여금 약 11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간부개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수사보고(제한속도 확인 : 80km/h), 사진 1. 각 사체검안서, 각 사망진단서, 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36년 전 이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2016고단731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폐식용유 도소매, 중개업 등을 하는 자인 바, 2014. 1.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학교 등에서 수집한 폐식용유를 '엠에너지' 등 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피해자 소유의 25,960kg 상당의 폐식용유를 '엠에너지'에 납 품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엠에너지'로부터 25,414,840원 상당의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414,840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서 총 782,121,100원 상당의 폐식용유 납품을 중개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 게총 651,630,000원만 송금하고 130,491,100원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130,491,100원을 횡령하였다. 20164769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10.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빨간병아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세광아파트' 부근 교차로 전방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랑예식장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4세) 운전의 I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편철), F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가온이앤엠 주식회사 엠에너지 제천공장 관리대장 20164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적용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업무상횡령죄도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며, 피해액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은 D이 직접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폐동 등을 확보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는 것임에도 관련 마진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여, D은 무자료 폐동실물 조달을 담당하고, C은 속칭 '폭탄업체, 간판업체' 사업자등록을 전담하여 C의 지인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이 납품업체에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라고 시키면 납품업체에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매출처에서 결제된 돈을 찾아 D에게 전해 주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음에도, 마치 'E'이 실제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2011. 7. 1.경 매출처인 (주)대산전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주)대신전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 급가액 236,9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840,9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전말서 및 진술서 1.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청우테크 입증자료, 2011년 E 파동 매입내역 25매, 세금계산서 및 기타 자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불기소결정서 등 각 6부, 수사보고(공범 확정판결 첨부 및 공소시효 연장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첨부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15:00경 봉화군 D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접수담당 직원이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자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C, 의사 F 등 응급실 의료진 4명을 향해 약 20분에 걸쳐 "씨발, 환자 죽어도 상관없나, 범인은 너가 잡아야지 왜 나한" 테 물어보냐"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31. 00:40 경 경북 G 소재 H군청 당직실 앞 주차장에서,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1(36세)에게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다 타서 잘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신 발도 없으니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3만원을 건네주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거 가지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자고 먹느냐"며 말을 하며 미리 준비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1) 칼(단도 30.5cm)을 빼내어 보란 듯이 좌, 우로 흔들며 재차 "10만 원을 달라, 오늘 누구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진행상황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공소사실에는 '흉기인'으로 되어 있으나, 적용법조 기재 등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인'의 오기로 보아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방해의 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특수협박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기존에 폭력 또는 업무방해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차례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 00:10경 봉화군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C(여, 44세)이 진료를 마친 피고인에게 응급환자 관리를 위해 퇴실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국제마라톤 대회 참가 접수를 하여 달라, 택시비 5만 원을 주면 간다"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목을 딴다, 밤길 조심해, 내 가 전과 38범이야, 경찰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라는 등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1: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접수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의 주 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런 것을 왜 물어보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병원에 있고 여기 앉아 있으면 청와대에 갈 용기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접수대 위에 있던 아크릴함을 손으로 쳐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청와대 앞에서 자해를 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접수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은 아니었고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홀로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수십 회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 때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다시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계속 재범을 반복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선처를 베푸는 것은 무용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 피고인은 법원이 명한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마치고도 다시 술에 만취하여 자해를 하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불과 1분 여 만에 병원 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며칠 뒤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등 좀처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행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사회내 처우를 통한 교정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0. 00: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1 소재 양재역 환승주차장 앞길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동전들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B(63세)의 얼굴을 향해 3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개새끼야.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하냐. 여기서 합의하게 해 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D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경찰관 D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0. 10. 00: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화가 나, 근무 중인 경찰관 D 등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수갑 풀어달라고. 이 개새끼들아. 벌금 낼 테니 풀어 달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많이 취 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미혼으로 연로한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87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7. 1.부터 2016. 11. 9.까지 사이에 통산 8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래의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1임에도 그 판결 확정 후 불과 한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복무이탈의 기간도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설계 사무실에 지급할 비용이 있는데 큰돈이 아니니 일단 이 돈을 빌려주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빌려준 돈은 조만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토지 소유자인 E에게 토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4. 경부터 2011. 9. 23. 경까지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토지 기초공사 관련하여 추후 기성비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해 주겠으니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대 토목비용 명목으로 579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입금전표, 고소인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오랜 기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9.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200 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9. 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6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은행에 잔고 435원에 불과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 전에 빌렸던 200만원과 그 이자를 함께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그 담보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G 그랜저 승용차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부 H 명의로 되어 있었고 H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차용증과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30. 05:5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식당 옆 도로에서 피해자 L(21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배와 등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M(32세)이 L가 맞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