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05

범죄사실 2017고단4205 피고인 A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앤소울" 이용자들 사이에 "비무"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계정을 빌리는 경우가 있음을 이용하여, "비무"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의 계정을 빌린 다음, 그 안에 있는 게임 아이템을 제3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6. 10. 1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캐릭터명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 위 계정으로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앤소울"에 접속한 다음, "I"을 사칭하여 "I"과 평소 온라인상 친분이 있던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비무를 하려고 하는데 계정을 잠깐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정인 "K"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비무"를 하는 권한만을 받았을 뿐 위 계정의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킬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블레이드앤소울"에 접속하고, 피고인 B은 "K" 계정을 사용 중인 피고인 A에게 게임 아이템 교환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K" 계정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8,323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제3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계정에 접속한 다음, "K"을 사칭하여 "K"과 평소 온라인상 친분이 있던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비무를 하려고 하는데 계정을 잠깐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정인 "M"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비무"를 하는 권한만을 받았을 뿐 위 계정의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킬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블레이드앤소울"에 접속하고, 피고인 B은 "M" 계정을 사용 중인 피고인 A에게 게임 아이템 교환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M" 계정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69,037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제3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앤소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비무를 하려고 하는데 계정을 잠깐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N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정인 "O"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O" 계정으로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앤소울"에 접속한 다음, "O"를 사칭하여 "O"와 평소 온라인상 친분이 있던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비무를 하려고 하는데, 계정을 잠깐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P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정인 "Q"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블레이드앤소울"에 접속하여 "Q" 계정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2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제3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비무"를 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O" 계정을 이용하여 "O"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낼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O" 계정으로 접속한 후 "O"인 것처럼 행세하여 "Q"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비무"를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Q" 계정의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킬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Q" 계정 내 게임 아이템을 제3의 계정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4376 피고인 B과 R은 모바일 결제(T-money) 방식을 통해 장거리 택시요금을 선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택시기사에게 결제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R은 2017. 1. 5. 03:10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택시를 세운 후 R은 택시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성남 모란시장에 가는데 얼마나 나오느냐. 지금 카드(모바일)에 8만 원이 있는데, 술 한 잔 더 하고 갈 건데 8만 원을 선 결제를 할 테니 술 한 잔 더 하고 4시까지 올 테니 6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은 택시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의 현금 결제용 버튼을 몰래 눌러 마치 모바일 결제(T-money)를 통해 요금이 지불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기화로 거짓 결제된 요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계획이었을 뿐 택시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N, J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H 피씨방 전화통화, 피혐의자 접속한 H 피씨방 접속화면 기록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H 피씨방 출입내역 확인 자료) 1. 아이템 이동내역 확인서, 각 게임머니 시세, 아이피 검색현황, 회답서, 각 피해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피의자 A 현재 수형 중인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2017고단43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각 타인의 정보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4. 11. 7. 선고받은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6. 10. 21. 선고받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상상적 경합범으로서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제4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3) 제5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온라인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린 후 권한 없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이동시킨 후 판매한 것으로서 온라인 게임의 익명성을 악용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택시에 설치된카드 단말기의 모바일 결제를 악용한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여 그 범죄 성향이 의심된다.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의 사기 전과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된다. 피고인 B은 5회의 형사처벌과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 금액은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행실장애 등 정신병력이 있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모친과 피고인 B의 조모가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