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C' 등 여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중간 관리자인 D로부터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D를 비롯하여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Y' 카페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중국 톈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는 중국 선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태국 방콕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12.경부터 2019. 10.경까지는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월 200~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대상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등을 입력하는 업무, 배당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C', 'Z' 등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B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 등 여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중간 관리자인 위 H으로부터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H을 비롯하여 위 D, E, F,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Y' 카페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는 중국 선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태국 방콕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12.경부터 2019. 10.경까지는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월 200~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대상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업무, 배당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C', 'Z' 등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E, F, G,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A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O, M, Q, F, G, S, I,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3억 9,7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1억 4,200만 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보고, 위 각 금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2.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후자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더라도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위 제2호의 '범죄수익'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추징 또한 추징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를 추징할지 또는 그 일부를 추징할지 여부도 역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직원에 불과해 보이고[기록에 의하면, 팀장급의 경우 일정 비율의 범죄수익금의 분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51쪽), 피고인 A의 경우 월 급여 외에 따로 범죄수익금의 분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을 살펴보면[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8, 42) 및 각 첨부된 판결문 참조], 검사는 주로 가담 정도가 중한 공범들에 대하여 무거운 추징을 구한 것으로 보이고, 직원으로 급여를 받았던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보수액이 확인되는 등 추징이 가능함에도 대체로 추징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른 공범들과의 형벌의 균형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이 법원 2019고단343 판결에 의하면, 공범 15명 중 추징된 공범은 3명에 불과하고 그 추징액도 1,500만 원, 5,000만 원, 9,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법원 2018고단638 판결에 의하면, 공범 2명에 대한 추징액은 5,100만 원, 400만 원이며, 이 법원 18고단5522 판결에 의하면, 주범인 D에 대한 추징액은 1억 9,400만 원이다(다만, 피고인이 항소하여 그 추징금액이 1억 6,36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구하는 추징금 액수는 가담 정도가 중한 공범들에 대한 추징금 액수보다 훨씬 커서 형벌이 불균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20대이고 초범인바, 지나치게 과중한 추징금의 부과는 피고인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갱생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되, 범죄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받은 보수를 그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월 최소보수액인 200만 원을 기준하여 추징액을 계산한다. 4.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억 5,400만 원( = 200만 원 × 2013. 5.경부터 2019. 9.경까지 77개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6,200만 원( = 200만 원 × 2017. 3.경부터 2019. 9.경까지 31개월)을 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끼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모두 20대이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진하여 중단하고 입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들은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벌의 균형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