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E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선거운동원이며,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E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F, G, H, I, J, K, L은 E농협 조합원들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 할 수 있고, 후보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는 조합장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전선거운동 등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C은 위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8.경 구미시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E농협 조합원 2,342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교부하면서 위 선거에서 E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조합원 중 아는 사람이 있으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잘 이야기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면서 위 조합원 명부를 건네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3. 10:00경 구미시 N에 있는 영농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B는 위 농협 조합원(이하 "조합원"으로 약칭) P에게 피고인 C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조합장 선거에 나올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부탁하고, 2015. 1. 14. 09:57경 구미시 Q에 있는 조합원 I의 집 앞 노상에 찾아가 동인에게 '후배 C 이 조합장 후보로 나왔는데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등 2015. 1. 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 혼자 조합원들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위 선거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모두 10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15. 1. 5. 10:09경 구미시 R에 있는 S한의원 대기실에서 위 범죄일람표 3. 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C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7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2, 3, 6, 7, 8, 10.항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조합원 6명에게 합계 145만원을 제공하거 1) "T, U, V, W, X, Y, Z, AA, AB, AC"은 "P, F, G, AD, AE, H, I, J, K, L"으로 각 수정한다. 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인 C의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1. 17. 09:00경 구미시 AF 광장에 있는 관광버스에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손님들을 기다리는 조합원 K에게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K의 딸 결혼식 부조금 명목으로 봉투에 현금 10만 원을 넣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임에도 친족 외의 사람인 K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축의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기부행위 1) 피고인은 2015, 1, 16. 19:00경 구미시 AG에 있는 조합원 K의 농장에서 K의 처 AH에게 "내일 울산 잔치에 가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K의 딸 결혼식 부조금 명목으로 봉투에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후보자인 피고인은 친족 외의 사람인 K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축의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1, 17:00경 구미시 AI에 있는 AJ 편의점 앞에서 E농협 조합원 AK, AL에게 "담배도 없이 일하냐. 이것이라도 피우면서 일해라"고 하면서 AK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심플 에이스 담배 1보루를 제공하고, AL에게 시가 43,0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1보루를 제공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1)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하는 E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마음먹고, 조합원들에게 인사메세지를 보내 조합원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 유리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7.경 구미시 AM에 있는 AN 협회 사무실에서 AN협회 사무원 AO에게 E농협 조합원 명부를 건네주며 인사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AO이 인터넷 문자전송 시스템 문자사랑에 접속하여 E농협 조합원 약 1,654명에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요.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경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농협 조합원 약 1,654 명에게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A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경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농협 조합원 약 1,654명에게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달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하루 되세요. A 올림"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8.경 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E농협 조합원 약 1,654명에게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달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하루 되세요. A 올림 "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I, J, L, K,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 F, P, AP,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후보 예정자 명단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수사기록 88면), 내사보고(G 보관 C 후보 명함 제출에 대하여), 내사보고(부조책 사진 첨부), 수사보고(농협조합장 후보자 등록현황 첨부) 1. 수사기록 2015형제 5929호의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합원목록, 문자나라 사진, 문자사랑 전송기록 사진, E농협 조합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 전송 조합원 수 특정) 1. 2015형제 3309호의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 제한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조합원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16.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0.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금품살포는 선거범죄 중 죄질이 가장 불량한 범죄로서, 농협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할 뿐 아니라 농협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여신업무를 수행하므로 당선자가 살포한 금전을 대출 심사권, 직원 인사권 등을 매개로 하여 본전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사회적으로 중대한 폐단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이에 따라 법은 금품살포에 대하여 가장 중한 형벌로 다스리고 받는 자도 동일한 형으로 벌하며 (58조, 59조), 수수한 금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60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이 범죄로 일정한도 이상의 처벌을 받아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며(70조 2호), 범죄적발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점, 올해 최초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만큼 향후 공정투명한 선거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재선거에 따르는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금품살포에 대하여서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는 점, 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을 짧게 정한 것은 조합장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인의 수와 선거쟁점의 범위가 모두 협소한 반면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한층 더 강하게 요구되는 만큼 평소에 조합 임직원 등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평소 조합원 사이에 형성된 평판에 의하여 적합한 일꾼을 뽑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선기기간을 길게 잡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조합 본연의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선거운동의 과열화, 혼탁화로 말미암아 도리어 전문성이 없는 부적격자가 뽑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취지를 찾을 수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각 기부금품의 선거목적성이 뚜렷하고 사전에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문자를 발송한 기간과 횟수, 상대방들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경력이 있으므로 조합장선거를 치르는 후배를 위하여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도리어 금품살포를 자행하였고 적발된 액수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기부금품의 선거목적성이 뚜렷하고 B와 공모하여 행한 사전선거운동 또한 그 시기 및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와중에 B는 피고인이 B의 소개로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면 B는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고 피고인을 뒤따라나가는 방식으로 금품을 살포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함께 작용하여 당선이 된 이상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이종범행으로 벌금 2회,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벌금 1회, 이종범행으로 벌금 3회, 피고인 C은 이종범행으로 벌금 2회의 각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병역관계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