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12. 7.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충주시 E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공사금액 1,880,510,000원에 수주받고, 2008. 1.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공사 전부를 11억원에 G에게 하도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주식회사 D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하여 (주)D이 직영 공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G로 하여금 2009. 7. 8.까지 발파, 콘크리트 타설, 철근 조립 등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G에게 (주) D의 상호로 시공하게 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2.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7. 2. 26.부터 2008. 7. 7.까지 위 (주) D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건설기술자격증인 산업안전자격증을 빌렸다. 나. 피고인은 2006. 7. 20.부터 2008. 5. 31.까지 위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건설기술자격증인 토목·건축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다. 피고인은 2007. 8. 22.부터 2009. 9. 23.까지 위 사무실에서 J로부터 건설기술자격증인 토목특급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라. 피고인은 2007. 10. 8.부터 2008. 4. 10.까지 위 사무실에서 K로부터 건설기술자격증인 건축고급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마. 피고인은 2007. 12. 26.부터 2008. 3.22.까지 위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건설기술자격증인 토목특급기술자격증을 빌렸다. 바. 피고인은 2006. 3. 30.부터 2009. 3. 1.까지 위 사무실에서 M로부터 건설기술자격증인 건축중급기술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장부, 직원명단 1. 명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5호, 제21조, 제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2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G에게 범죄사실 기재 공사를 일괄하도급하거나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일괄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정의에 관하여 보건대, 소위 일괄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를 뜻하고, 위 법 제21조가 규정한 소위 명의대여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를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 공사를 수급한 후 그 전부를 G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G 사이에 양측 인장이 날인된 명시적인 계약서가 현존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공사를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를 일괄하도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하수급인이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일괄하도급을 대외적으로 숨기기 위하여 외부 결제나 원청에 대한 보고는 수급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단지 대외적으로 원수급인의 명의가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쉽게 원수급인이 공사에 실제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실제 관여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G가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단지 그 대외적인 대금결제나 공사진행의 보고 등만을 자신 회사의 명의로 진행하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위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G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라도 양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뿐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G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부장 직함을 명함에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독자적인 공사를 하수급 받을 수 없는 G에게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며 마치 G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은 외향을 만든 행위는 위 법이 금지한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치밀하게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고 말을 맞추려고 한 정황도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의 종합건설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