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12

범죄사실 2015고단5112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의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9.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F의 물품대금 채권 13,309,830원에 대해 추심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의뢰받고, 같은 날 소송진행 비용 253,7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농협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를 '㈜E'로, 채무자를 'F 대표 I'으로, 사건명은 '물품대금'으로, 청구금액은 '10,509,830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 오산시 월동 62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민원실에서 그 곳 법원공무원에게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서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의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9.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F회사 J에게 '은행, 자택(차압) 거래처(매출) 설비 및 집기 차량 채권 강제집행'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전화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카드빚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8.경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9,809,830원 상당의 채권을 J으로부터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남구 일원에서 생활비, 카드빚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6370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의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8.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N㈜ 등에 대한 미수채권에 대해 추심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의뢰받고, 그 시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소송진행 비용 명목으로 합계 2,901,660원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1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00-35 서울빌딩 4층에 있는 새한정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를 'M㈜'로, 채무자를 'N 대표 O'으로, 제3채무자를 'P㈜ 대표이사 Q'으로, 청구금액은 '10,50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다음 그 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곳 법원공무원에게 위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된 신청서류를 직접 작성한 다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서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의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8. 19.경 위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N㈜에 대한 미수금채권 추심업무를 의뢰받아 그 시경 N㈜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N을 피공탁자로 하여 가압류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N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가압류보증금 4,000,000원에 대하여 담보취소신청 및 공탁금회수청구를 하고 이자를 포함한 금 4,004,93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카드빚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46,15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남구 일원에서 생활비, 카드빚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8111 피고인은 2011.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피해자 R을 만나 피해자의 ㈜디와이에너그린에 대한 미수금채권 추심업무를 의뢰받아 2011. 10. 14.경 ㈜디와이에너그린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디와이에너그린을 피공탁자로 하여 가압류보증금 270만 원을 공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가 ㈜디와이에너그린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가압류보증금 270만 원에 대하여 담보취소신청 및 공탁금회수 청구를 하고 위 27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명함사본, 채권추심계약위임장, 비용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지급명령신청 2015고단6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비용내역서 및 공탁보증보험증권, 채권추심계약서 및 위임장, 공탁금 청구서, 공탁금 회수 청구서, 민사신청사건기록, 지급명령신청서, 금전공탁서 등 2015고단8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서,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금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반면, 횡령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