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일자 불상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E 대의원 F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지난 3월 몇 사람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G 조합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는 등 사리사욕에 눈 먼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6. 4.경 이를 E 대의원 51명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4. 26.경 E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번호 'A 2013-4'인 문서를 들고 대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어 대의원들은 위 A-4용지에 기재된 '몇 사람' 중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마치 피해자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조합장을 사퇴시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임시대의원회의 참석독려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적시 내용 중 "지난 3월 몇 사람이 G 조합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는 등" 부분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와 "사리사욕에 눈 먼 사람" 부분은 과장된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 피고인들을 G가 작성한 해명서를 기초로 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E협동조합의 위상과 신뢰하락을 바로 잡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임시총회의 참석여부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협동조합 조합장 G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 등이 있다는 이유로 G와 감사인 I 등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F, I, J, K, L(이하 'F 등'이라 한다)은 2013. 2. 26. 22:00경 G의 집에 찾아가 두 시간 정도 G와 조합 운명 및 조합장직 사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G는 2013. 3. 25.경 조합장에서 사퇴하였는데, F은 2013. 4. 5.경 조합 홈페이지에 'G 조합장 사퇴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G가 비료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 농촌사랑 상품권의 부적절한 처리 등의 문제로 사퇴한 것으로, M로부터 불량비료를 납품받았음에도 사후처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G가 M에 환불한 향응접대비 중 100만 원을 다시 받는 등 해당 업체와의 뒷거래가 의심되고, 물품교환권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으며, 일부 직원들이 고객용 물품교환권을 마트에서 현금화한 부정한 돈이 G에게 전달되었다며 G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G는 2013. 4.경 F 등이 2013. 2. 26. 22:00 집으로 찾아와 G에게 '조합장에서 사퇴하라고 말하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신의 비리를 파헤칠 것이고, 그러면 힘든 상황이 될 것인데, 전에 마을금고 이사장 N가 자살한 사건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여 G를 공동으로 협박하고, F이 조합 홈페이지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는 F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인들도 G가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임시대의원 회의에서 F 등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2013. 6. 10. 개최된 임시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은 F, I, K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F은 2014. 5. 16.경 G가 F을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G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는 F 등이 G의 집에 찾아간 것과 F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어서 G가 허의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한편, G는 O 등과 공모하여 2010. 9.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물품교환권 1,107장을 현금 11,070,000원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3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설령 F 등이 G를 압박하여 사퇴시켰다는 부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허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F 측과 G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의 감정이 악화되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지난 3월 몇 사람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G 조합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는 등 사리사욕에 눈 먼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F 등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은 F 등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압박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G를 압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G가 실제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적시된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F 측과 G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의 감정이 악화되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은 F과 G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F 측의 입장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G가 작성한 해명서를 기초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들과 F, G와의 관계, 그 표현내용, 공표 경위 및 시점과 그 작성 목적과 F이 실제 조합원에서 제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