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면 같이 일을 해보자. 일은 단순업무다. 시키는대로 돈을 받아서 가져다주면 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수행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6. 11: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비대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로 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7. 15: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23. 08: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민생지원 정책자금 대출 대상자이다. 1년 동안 무이자이고 다음 해부터 연 2.8%의 이율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로 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3. 17: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5.8%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로 한 다음,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5. 13:26경 시흥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출처 확인) 1. 압수물 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벌 전력 및 수사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