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합동절도 등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F, C와 2013. 1. 25. 03:1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 부근에 미리 F이 임차하고 운전한 J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함께 도착한 후, F, C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금은방 맞은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C와 2013. 1. 26. 00:45경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에 C가 운전한 위 차량을 타고 함께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위 C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금은방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셔터를 열어서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와 2013. 1. 25. 16:17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C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시가 7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손에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2013. 1. 26. 01:58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금은방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도착한 후, C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문을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남자용 14k 반지 6개,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여성용 14k 반지 5개, 총합 4,550,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2013. 1. 26. 04:30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금은방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도착한 후, C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문을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은팔찌 6개,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은두꺼비 2개, 시가 합계 11,960,000원 상당의 14k 반지 22개, 합계 14,160,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4 2. 피고인 C의 합도절도 등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 B, F과 함께 서울, 경기 일대 금은방을 털어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A, B, F과 2013. 1. 25. 03:1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 부근에 미리 F이 임차하고 운전한 J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함께 도착한 후, 피고인, F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금은방 맞은편에서 망을 보고,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 B과의 공동범행피고인은 A, B과 2013. 1. 26. 00:45경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을 타고 함께 도착한 후, 피고인과 B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금은방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셔터를 열어서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A, B과 2013. 1. 25. 16:17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금은방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도착한 후, 피고인과 B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A은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시가 7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손에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2013. 1. 26. 01:58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금은방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도착한 후,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B이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A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문을 깨뜨리고, B, A은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남자용 14k 반지 6개,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여성용 14k 반지 5개, 총 합계 4,550,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2013. 1. 26. 04:30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금은방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도착한 후,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B이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A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금은방 유리문을 깨뜨리고, B, A은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은팔찌 6개,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은두꺼비 2개, 시가 합계 11,960,000원 상당의 14k 반지 22개, 총 합계 14,160,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5. 16:17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6. 00:45경 군포시 산본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6. 01:5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6. 04: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6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H, O, R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물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된 절단기 1개(증제17호)의 현존 [2012고단19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O, R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물품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직후에 범행한 점, 가장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괴나 직접적인 침입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형의 선고로 인하여 예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