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 692-92에 있는 회안대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고산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위 도로의 2차로와 3차로를 넘나들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팰리세이드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17: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산 3-4에 있는 고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측정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CD, 팰리세이드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 692-92에 있는 회안대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고산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위 도로의 2차로와 3차로를 넘나들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팰리세이드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약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도주 또는 피해자 구호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였고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 충격이 발생하였으나 사고에 대하여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블랙박스에 사고 충격과 소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운행 과정에서 나는 충격이나 소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 차량은 차체가 큰 SUV 차량(팰리세이드)이어서 충격이나 소음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 사고 당시는 퇴근 무렵으로 도로에 차량이 많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사고 후 빠르게 도주하려고 하지 않고 통상적인 차량 흐름에 따라 진행하였다.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뒤를 따라왔으나 피고인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뒤따라온다고 하여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통상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차량 충격 부위를 보면 왼쪽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에 긁힌 자국이 있으나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차량 견적도 조수석 윙게이트 손괴 60만 원과 공임 20만 원이 나와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