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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망월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광주 방면에서 '518 국립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진행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진행신호가 작동하기 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담양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와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가 운전한 위 승용차가 방향을 잃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신호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던 I 메카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메가 트럭이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J가 운전하던 K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수지 중수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D)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7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 부정적 요소 : 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1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호위반 및 음주, 무면허 등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사고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요소 : 건강이 좋지 않은 93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등 및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여러 여성들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되어 있는 G 등의 가짜 성매매 사이트를 만들어두고, 그 사이트들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팅 등으로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F는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국내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위조하거나 모집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며 인출된 편취 금원을 중국 내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등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E는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하고 현금 인출을 총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B 등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그 현금을 전달받은 후 공범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인출을 지시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C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그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 4. 25.경 위 'G'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45만 원을 입금받은 후,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은 그 시경 위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E, F,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5.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3회에 걸쳐 총 23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322,942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24, 오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이 데려온 대출 의뢰자인 피해자 K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12. 5. 25. 현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 B 과 J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대리 인출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피해자의 친구 L의 농협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M을 시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N)로 입금된 대출금 800만 원 중 799만 원을 직접 인출 또는 계좌이체 후 인출의 방식으로 모두 출금하게 한 뒤 이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각자 분배 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출금 799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9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영장 최신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번) [2014고단37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경합범죄: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짜 성매매사이트를 이용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한다는 명백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인출한 시각과 금액, 보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인출한 돈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8,500만 원에 이른 점,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A,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K를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C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C에게는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1:4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야, 씹할 놈아, 그러니깐 너희들이 큰 범인을 잡지 못하고 검사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나 폭력 관련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4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C, D과 함께 2014. 6. 17. 06: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안에서 G과 부딪힌 것에 대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20세), 피해자 J(1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C은 주먹으로 H의 얼굴을수회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I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J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L이 C, D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손으로 L의 가슴을 4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1월~8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0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농산물 수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농산물을 수입하여 피해자들에게 6주 이내에 원금의 140%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0. 26. 경 서울 관악구 G오피스텔 505호에서 피해자 H에게 "중국에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6주 이내에 원금과 수당을 합하여 14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1. 10. 25.경부터 2011.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0. 26.경 서울 관악구 G오피스텔 505호에서 H에게 "중국에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6주 이내에 원금과 수당을 합하여 140%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H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1. 10, 25.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약속어음), 인증서(계약서), 일일수당집계표,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상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4,600만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크고,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B, C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J, K, L, M, N, O, P과 합의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원의 수당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9. 1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주문을 한 후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깨우자, "에이 씹할,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의자 1개를 집어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에이 씨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그곳에 있던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경위 F에게 던졌고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I과 경위 의볼에 침을 1회씩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의자를 집어들고 발로 차는 장면 사진 1.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총 톤수 1.85톤의 연안복합어업 어선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C'가 수리 중에 있어 어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소유 중인 무등록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면서 마치 'C'가 출입항하여 어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출입항 신고를 하고 위 출입항 신고를 근거로 'C'를 이용한 어업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군산시수협으로부터 면세 휘발유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군산시수협 주유소에서 그곳 직원인 F에게 마치 'C'를 이용한 어업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리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당시 수리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군산시수협으로부터 면세휘발유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C'에 주유하여 어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374,600원(면세가 197,350원) 상당의 휘발유 200리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74,443,100원(면세가 합계 41,696,140원, 과세가와 면세가의 차액 합계 32,746,960원) 상당의 휘발유 40,000리터를 교부받았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 옆 공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선박번호판(선박등록번호 : I)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어선(총 톤수 : 1톤)에 본드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선박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출입기록,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선적증서 사본, 어선 검사증서 사본 1. 각 사진(수사기록 26~37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12-1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의 수리 중 피고인이 소유한 무등록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42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미 술값을 계산하였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계산대 옆 창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등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제 쓰레받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시비 중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주점 주인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9. 02:20경 의정부시 신흥로239번길에 있는 서영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30,000원을 도박 자금으로 송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일정 금액을 베팅하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부터 2013.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1회에 걸쳐 합계 151,27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 송금하여 위와 같이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사이트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수개월에 걸쳐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도박횟수와 도박에 사용한 도금의 규모,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3:08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야 씨발, 야 개새끼야, 너 뭐야 새끼야, 씨발놈아, 아 씨발, 쌍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던 위 F의 팔을 5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04

범죄사실 2014고단3104 피고인은 2014. 7. 24. 18:2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여성용 흰색 블라우스 1장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757 1, 2013, 9.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15:17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 내에서 매장 종업원인 I에게 의류 1점을 제출하며 교환을 요청한 다음 I이 창고로 내려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의류를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속에 감추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바람막이 점퍼 1점을 절취하였다. 2. 2014. 4. 27. 15:2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15:2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건물 110호 M의류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을 경영하는 피해자가 손님들 상대로 의류를 판매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의류를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속에 감추는 방법으로 여성 스커트 1점, 남성 티셔츠 1점, 여성 티셔츠 4점, 여성모자 1점 등 도합 시가 737,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3. 2014. 4. 27. 15:35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15:35경 제2항 기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들 상대로 의류를 판매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의류를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속에 감추는 방법으로 여성 티셔츠 1점, 여성점퍼 1점, 여성바지 1점, 남성모자 2점 등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4. 2014. 4. 27. 15:45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15:45경 서울 양천구 P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들 상대로 의류를 판매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의류를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속에 감추는 방법으로 여성바지 1점, 여성스커트 2점, 남성모자 1점 등 시가 합계 428,2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1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매장내 CCTV 열람 수사) 1. 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절도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2회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3냉동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고3냉동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을 따라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무쏘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봉고3냉동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무쏘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로서 I가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는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141,2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고, 수리비가 약 1,355,4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F,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사고발생 후 피고인이 직접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그 소유인 울산 동구 D빌라 x동 xxx호에서 약 2년간 동거했던 사이로, 2014. 2. 25. C과 다투고 위 주거지에서 나오면서 C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나와 C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5.경 울산 중구 화진 4길 20에 있는 태화시장 내에서 공소외 E에게 C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건네주며, '내가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C과 나는 바쁘니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은 2014. 2. 26.경 자신의 지인인 공소외 F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전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남구 돋질로 92길 28 에 있는 달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서류에 위임을 받은 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H아파트', 발급 통수란에 '2', 사용용도란에 '대출용', 위임 사유란에 '업무상(출장)', 관계란에 '제',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D빌라 x동 xXX호' 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발급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경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56 에 있는 피해자 'xx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C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으로 하여금 C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한 담보 대출신청서 및 C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금고로부터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C 명의의 우리새마을금고 계좌(I)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 송치서, 진술조서(F), 진술조서(C), 수사결과보고, 수사협조의뢰(대출신청서 및 CCTV 열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CCTV 사진,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고 편취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1. 7. 15:3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40세)가 D에게 자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곳으로 오게 한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분에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씹할놈아 콱 죽여버릴랑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돈가스 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이 씹할놈아 어디가려고"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합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 23:05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범서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5년 2회, 2008년, 201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1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7. 15. 04:47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를 송우사거리 방면에서 소홀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52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위 화물트럭의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 도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 1. 감정의뢰회보(차량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최초 목격자에 대한 수사), 구급활동일지,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의 사망(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액 공탁(일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초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C과 D 부부에게 'E병원 5층에 있는 식당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조건도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환자를 끌어 을 수 있어 병원 운영은 걱정 없으니까 1억 원만 보증금으로 내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C이 1억 원이 너무 큰 돈이라고 하자 C에게 '그럼 일단 1,000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고 차차 늘리면 된다.'고 말하면서 C과 D에게 위 식당을 소개하고 식당 운영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6. 4.경 위 병원의 회장실에서 위 병원을 인수하려고 했던 F(이명 G)에게 C을 소개하여 F이 위 식당을 보증금 1,000만 원에 C에게 임대하는 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8. 14: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단606호 피고인 F, H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증인은 C의 처 D으로부터 소개받은 교회장로, 또 친분이 있는 교회 목사 부인과 함께 식당을 직접 하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자고 하긴 하였는데, 갑자기 C이 계약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갑자기 C과 C의 처인 D이 끼어들어서 병원식당 운영을 하려고 해서 G에게 C 내외를 소개하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소개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C과 C의 처인 D이 식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은증인의 남편이 상당히 성실하고 증인 내외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 식당운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이 와서 결정한 것이지 증인이 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C은 증인이 2009. 5.경 D에게 병원은 5층 건물 전체를 이용하고 있고 환자가 200-300명 정도 있으며 직원까지 합치면 400 명 정도 되는데 1억 원만 내면 병원 5층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G이 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옮겼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하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G은 증인과 C이 있는 자리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증인이 부탁을 하여 식당운영권을 C에게 주겠다. 보증금 1천만 원을 내면 환자 1식당 4,500원 중 1천원을 내가 받는 식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말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C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G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증인은 C이나 C의 처인 D에게 식당을 운영해 보라고 권유하거나, 식당을 하면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H,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 각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위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