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9. 12. 17. E시·F군 선거구 G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20. 3. 26.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C은 위 A의 자원봉사자이며, 피고인 D은 위 A의 수행비서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C의 당원 인사문 배부 피고인들은 2019. 12. 초순경 위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G정당 당원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당원 인사문을 작성하여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것을 공모한 후, 2019. 12. 27.경 공모에 따라 H빌딩 호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G정당 당원 5,011명에게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G정당 J지역위원회 위원장 A입니다. 저 A은 2020년 4. 15. 총선 승리를 향한 대장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략) 반드시 2020 총선의 당 후보로 되돌아와 총선승리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중략) 경쟁 상대는 3선 국회의원이라는 관록과 튼실한 개인적 지지기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1894년 K과 함께 새 시대의 여명을 밝혔듯이 내년 봄에는 A과 더불어 반드시 빼앗긴 들을 되찾읍시다. (중략) '저 양반 내가 뽑았다' '저 분이 우리지역 국회의원이다' '나는 G당원이다'는 말이 자랑스럽게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힘 있는 L의 시대, 잘사는 E F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4. 전)J지역위원회 위원장 A"이라고 기재된 당원 인사문을 우편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새해 인사문 배부 피고인들은 2019. 12. 26.경 위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G정당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새해 인사문을 작성하여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것을 공모한 후, 2019. 12. 27.경 공모에 따라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G정당 당원 5,011명 및 선거구민 등 734명에게 "새해 인사문"이라는 제목으로 "존경하는 E F 주민여러분, 그리고 G정당 당원 동지 여러 분! (중략) 저는 무엇보다도 대안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의 영달을 앞세우지 않고 시대정신을 가지고 바른 정책을 세워 지역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어렵다는 서울시의 난제들을 해결한 A이 10년 이상 묵은 E과 F의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저 A과 함께 새 역사,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1. 제21대 E F 국회의원 예비후보 A 드림"이라고 기재된 새해 인사문을 위 1의 가항 기재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과 함께 우편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종교시설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6. 10:00~11:00경 M에 있는 종교시설인 N교회 부지 내에 위치한 교회건물 출입문 입구에 서서 예배행사에 참석하기위해 교회 내로 출입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당시 예비후보자이던 피고인 A은 'G정당 예비후보, A'이라고 인쇄된 O 점퍼를 입고 "안녕하세요, A입니다."라고 인사하고, 피고인 D은 위 A 옆에서 A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인쇄된 예비후보 명함 약 50장을 교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종교시설 안에서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의 확인서 1. Q, R의 각 문답서 1. 각 디지털증거수집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S우체국을 상대로 인사문 발송일 확인) 1. 우편물접수 자료제출, 자료제출요구회신, 당원인사문,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우편 요금결제내역, 우편물접수자료, 당원인사문 초안 및 발신내역, 당원인사문 수정안 및 발신내역, 시안 관련 메일내역 견적서, 발송작업 배치도, 영수증, 결제내역, 우편봉투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확인서 1. Q, R의 각 문답서 1. 각 디지털증거수집결과보고서, 수사보고(새해인사 메일 및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S우체국을 상대로 인사문 발송일 확인) 1. 우편물접수 자료제출, 자료제출요구회신, 새해인사문, 우편요금결제내역, 우편물접수 자료, C 작성 각 새해인사문 초안 및 발신내역, 발송봉투, 각 새해인사문 수정안 및 회신내역, 새해인사문 인쇄요청 메일, 시안 관련 메일내역, 견적서, 발송작업배치도, 영수증, 결제내역, 우편봉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시청 홈페이지 종교단체 N교회 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명함배부 동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E시 선관위 상대 예비후보자 A의 선거사무 관계자 등록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함배부 매수 특정) 1. 각 사진, 교회부지 스카이뷰,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예비후보 명함, 고발인 제출 USB 1개(현장촬영 및 동영상 파일 12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원 인사문 및 새해 인사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당원 인사문 배부와 관련하여, 자신은 완성된 인사문을 인쇄업체에 주문만 했을 뿐이어서,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C: 새해 인사문 배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이 작성한 초안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새해 인사문을 작성하였고, 본인은 자원봉사자에 불과하여,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 B, C: 당원 인사문은, 피고인 A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당원들에게 사퇴 인사를 하고 당원들의 단합을 당부하기 위해 보냈을 뿐 개인에 대한 지지호소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정당 당보 내용과 유사하며, 피고인 A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고, 당시 여론조사 결과도 압도적 우위여서 탈법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 당원 인사문 배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또는 의례적 행위이고, 새해 인사문 배부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의례적인 연하장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의 지역위원회 활동 등 가) 피고인 A은 약 30년간 서울특별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W을 끝으로 2019. 4. 30. 퇴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19. G정당 J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고향인 E으로 내려와 정치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Y을 조직하였다. 나) E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2.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이 참석하였다. 2) 당원 인사문의 작성 가) 피고인 C은 G정당 X협의회장이고, 2019년 6월경부터 Y 회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B이 합류하기 전까지 피고인 A을 도와 보도자료 등 문건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의 합류 이후 선거 사무실에서 정책 기획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년 11월 중순부터 피고인 A의 Y 사무실에 합류하였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 실무를 총괄하였다. 선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C, Q 등과 정책과 공약 발굴 등을 위해 필요한 회의를 수시로 했고, 피고인 A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참석하여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회의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등은 2019년 12월 초 회의에서, 피고인 A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당원들에게 인사문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C은 당원 인사문 초안을 작성하고, 2019. 12. 10.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다) 피고인 A은 2019. 12. 13.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하였고,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9. 12. 13.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퇴 관련 감사인사문을 보낼 수 있는지, 연말에 지인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아닌 평소 안면이 나친교가 있는 자에게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결과를 피고인 A, C에게 알렸다. 마) 피고인 A은 2019. 12. 20. 피고인 C이 보낸 당원 인사문 초안을 수정하여 피고인 C에게 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를 메일로 보냈다. 피고인 B은 인쇄소 담당자에게 이를 메일로 보내 5,600매(봉투 포함)를 인쇄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인쇄소 담당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5,600매를 인쇄하고, 일반 편지봉투를 사용하며, 위원장 표기는 '전)G정당 J지역위원장 A 드림'으로 하고, 주소는 출판기념회 때썼던 주소로 하며, 시안을 만들어 보내달라고 하였다. 담당자는 2019. 12. 20. 16:31 피고인 B에게 메일을 보내 시안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피고인 C이 작성한 당원 인사문 초안은 '피고인 A의 행적, 상대방에 대한 평가(3선 의원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조직을 갖춘 고소, 고발, 탈당의 달인 등), 정권재창출과 선거 승리 다짐'이 주요 내용이다. 피고인 A은 위 초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고(3선 의원이라는 관록과 튼실한 개인적 지지기반을 가진 사람) 인사말에 대한 표현을 추가하여 당원 인사문을 완성하였다(별지1 당원 인사문 참조). 3) 새해 인사문의 작성 가) 피고인 A, B, C 등은 당원 인사문 발송이 늦어지자 회의에서 새해 인사문도 같이 보내기로 의논하였다. 피고인 C은 새해 인사문 초안을 작성하고, 본인의 노트북으로 메일 전송이 안 되자 T을 통해 2019. 12. 25. 피고인 A에게 새해 인사문 초안을 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A은 그 초안을 수정하여 T에게 메일로 보냈다. 나) T은 2019. 12. 26. 09:04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의 새해 인사문 초안을 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B은 2차례(09:36, 10:01)에 걸쳐 T에게 위 초안을 수정한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B이 09:36에 보낸 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피고인 C의 초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구 등을 수정한 것이고, 10:01에 보낸 메일에 첨부된 초안은 인쇄된 새해 인사문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26. 08:40, 09:01, 09:46. 3차례에 걸쳐 피고인 C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2. 26. 09:02 T에게 전화를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12. 26. 10:02경 인쇄소 담당자에게 새해 인사문을 메일로 보냈고, 6,258매(봉투 포함)를 인쇄하게 하였다. 인쇄소 담당자는 2019. 12. 26. 10:39 피고인 B에게 메일을 보내, 시안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인 C이 작성한 새해 인사문 초안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결심, 현재 당면 과제 및 대안 등 정책 소개'이다. 최종 인쇄된 새해 인사문은 피고인 C이 작성한 초안 중 구체적인 당면 과제나 공약 부분을 삭제하고, 주요 문장이 동일한 것이다(피고인 C의 초안과 인쇄된 새해 인사문 중 동일 내용은 별지2 새해 인사문 중 밑줄 친 부분임). 4) 당원 인사문 및 새해 인사문의 발송 등 가) 피고인 B은 회계책임자인 Q에게, 인쇄된 당원 인사문 및 새해 인사문을 접어서 봉투에 넣고 라벨을 붙이는 등 우편 발송 작업을 지시하였다. 나) 지역위원회 산하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 20명 정도는 2019. 12. 26.과 27,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실에서, 주소가 인쇄된 라벨을 출력하여 봉투에 붙이고, 당원에게 보낼 당원 인사문과 새해 인사문을 접어서 함께 봉투에 넣고, 선거구민 등에게 보낼 새해 인사문을 접어 봉투에 넣었다. 다) 권리당원 명부는 피고인 A이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있던 것이다. 피고인 A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R는,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선거구민 명단을 받아 내용을 추가하며 명단을 관리하였다. 명단의 선거구민은 E F 지역 기관장, E F 지역 각종 단체(노인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체육회, 조합장, 학교, 군민회 등) 회장과 고문 등이다. 위 명단 기재 선거구민 652명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82명 합계 734명에게 새해 인사문이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라) R는 우체국에 5,140통(권리당원), 1,117 통(선거구민)의 발송을 맡기고, 피고인 A의 카드로 요금 합계 2,377,66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20. 2. 1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시·F군 선거구에서 경선 없이 G정당 공천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다.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 1) 피고인 B(당원 인사문 배부 관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거 사무실 차원에서 당원 인사문 배부가 결정된 점, 피고인 B의 준비 작업,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으로서 구체적인 작업을 총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O A, C과 함께 당원 인사문의 배부를 공모하고, 주요 역할을 분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이 참석한 회의에서 당원 인사문 배부가 결정되었고, 대상자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명부의 권리당원 5,140명, 선거구민 1,117명이며, 발송 작업을 위해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등 선거 사무실 차원에서 당원 인사문 배부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인사문과 새해 인사문 발송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준비 작업을 했고, 이를 A, C과 의논하였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당원 인사문 내용을 확인하는 등 조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 사무실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인쇄업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인쇄 내용을 확인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등 발송작업을 지시하였다. 2) 피고인 C(새해 인사문 배부 관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거 사무실 차원의 배부인 점, 피고인 C이 선거 사무실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의논한 과정,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의논하여 피고인 C의 초안을 기초로 최종 새해 인사문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B과 함께 새해 인사문의 배부를 공모하고, 주요 역할을 분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새해 인사문 배부 역시, 피고인 A, B, C이 참석한 회의에서 배부가 결정되었고, 대상자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명부의 권리당원 5,140명, 선거구민 1,117명이며, 발송작업을 위해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등 선거 사무실 차원에서 배부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Y 활동부터 보도자료 작성 등을 도왔고, 선거 사무실에서도 보도자료 작성, 문건 작성, 정책 기획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선거 사무실 회의에 피고인 C도 대부분 참석하여 사안을 함께 의논하였다.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인사문과 새해 인사문 발송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를 A, C과 의논하기도 해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도 새해 인사문과 관련 내용을 의논하고 조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T의 2019. 12. 26.자 메일,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은 T을 통해 피고인 C이 작성한 초안을 전달받고 이를 수정하였다가, 피고인 C과 통화한 후 재차 초안 내용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단어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새해 인사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2019. 12. 19.자 보도자료(증 제4호증)를 기초로 새해 인사문을 작성하여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이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새해 인사문 초안을 작성하여 내용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9. 12. 28. 기자들에게 위 보도자료를 메일로 보내, 위 보도자료가 새해 인사문보다 먼저 작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위 ~ 사유에 비춰, 보도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의논 없이 독자적으로 새해 인사문을 작성하고 배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이다(헌법재판소 2001. 10. 25.자 2000헌마193 결정 참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 추천·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 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178 판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배부 행위가 일상적 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원 인사문 및 새해 인사문의 배부 결정 및 발송이 모두 국회의원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기에 이루어진 점, 당원 인사문 및 새해 인사문의 배부는 지역위원회의 정당 활동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당원 인사문과 새해 인사문에 피고인 A 개인에 대한 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발송 매수가 많고 권리당원 외에도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선거구민들에게 배부가 되었으며 이들과 일상적 의례적·사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권리당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문서 배부를 통해 본인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원 인사문 배부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 또는 의례적 행위라거나 새해 인사문 배부를 의례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당원 인사문과 새해 인사문의 배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이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9. 12.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회가 개최되고, 피고인 A, B, C 모두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2019년 12월초에 이미 국회의원 선거 준비가 시작되었다. 당원 인사문과 새해 인사문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인 2019. 12. 27.경 발송되었다. 당원 인사문과 새해 인사문 배부의 결정 및 발송 시기 모두 국회의원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피고인 A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사퇴한 것이어서, 당원 인사문을 보낸 이유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다. 당원 인사문과 새해 인사문 모두 선거 사무실 회의에서 배부가 결정되고, 피고인 B, C 등이 의논해 작성되었으며, 대상자도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명부에 기초한 권리당원과 선거구민이며, 발송 작업을 위해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등 당원 인사문과 새해 인사문의 배부는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사퇴를 알리는 등 정당 활동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당원일보는 G정당 V도당에서 당내 예비후보자 등을 알리는 내용으로 피고인 A 외 다른 후보자들 소식도 포함하고 있어 정당한 정당 활동이다. 당원 인사문의 내용은, G정당의 총선 승리 뿐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의 경력, 정책 등 신념과 포부, 예상 상대 후보자에 대한 평가, 선거승리에 대한 내용이다. 당원 인사문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하는 A 개인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이 당원 인사문 초안에서 일부 수정을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큰 변함이 없다. 새해 인사문 역시 의례적인 새해 안부를 묻는 연하장이 아니고, 본인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이며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으니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발송 매수(5,745매)가 E-F지역 전체 유권자 수(2019. 10. 31. 기준 143,766명)에 비해 적지 않고, 권리당원 외에도 지역사회 여론 형성에 영향이 큰 각종 단체의 장이나 임원들에게 새해 인사문을 보냈다. 피고인 A이 E에서 활동한 기간도 짧고, 이전에 주로 서울특별시에서 일하여, 권리당원이나 선거구민들과 이전에 새해 인사문을 주고 받던 사이도 아니고, E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들과 안면을 익힌 정도를 넘어 일상적·의례적·사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 권리 당원이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여론 조사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던 것도 맞다. 그러나 피고인 A은 E에서 활동을 한 기간이 짧고, G정당 공천 후보자로 2020. 2. 19.에 확정되어 권리당원이라도 다른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원 인사문이나 새해 인사문을 통해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당선이나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2.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건축법상 '종교시설'은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 등 일정한 시설 내부만을 의미한다. 피고인 A, D은 N교회(이하 'N교회'라고만 한다) 예배당 건물 앞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명함을 배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명함 배부가 금지되는 '종교시설안'이 아니다. 피고인 A, D의 명함 배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방법이어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N교회는 큰 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진입로 옆에 'N교회'를 알리는 대형 간판이 서 있다. 진입로를 들어가면 교회 건물이 나오고, 교회 건물 앞, 옆으로 교회 건물을 둘러쌓고 주차장이 있다. 교회 진입로, 주차장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주차장 바깥으로 교회 부지 경계를 따라 나무가 심어져 있다. 2) N교회 부지 왼쪽에 농지와 주택 4채가 있고, 위 주택 진입도로가 따로 있다. 주택 부지, 농지와 교회 주차장이 담벼락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경계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주차장과 농지와는 높이가 차이 난다. 3) 피고인 D은 N교회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교회에 나와 예비후보자가 인사를 하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N교회를 방문하기로 일정을 짰다. 피고인 A과 D은 2020. 1. 26. 일요일, 11시 예배 전인 10시경부터 교회 건물 주 출입구 앞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들어가는 신도들에게 명함을 배부하였다(아래 그림 참조, 빨간색 실선 안이 N교회 부지). 다. 판단 1) 예비후보자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 2항에 따라 일정한 규격의 명함을 직접 배부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 단서 부분은,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5호, 2017. 1. 23. 개정된 것)에 위임하여 정하였던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를 법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에 있어서 장소적 제한을 가하는 취지는, 비교적 장기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에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예비후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자 2010헌마259,281(병합)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종교시설이란 종교시설 본관 건물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구별되는 종교시설의 구역 내지 부지 내에서 설치된 것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일 수 있는 부속건물, 마당 그 밖의 시설물과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979, 부산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4도890 판결 참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종교시설인지 본다면 일부 종교시설은 공직선거법상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공직선거법과 건축법은 입법목적과 취지가 전혀 달라, 건축법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종교시설을 정의한다고 하여 공직선거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교회 입간판이 따로 있고, 진입도로와 교회 주차장은 전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부지 경계를 따라 나무나 경계석으로 교회가 관리하는 장소가 외부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예배가 이루어지던 교회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도로에서 교회 진입로, 주차장을 지나 피고인 A, D이 서 있던 주 출입구를 거쳐야 하는 점, 교회 진입로에 차단기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근 주택의 진입로, 교회 건물과 주차장의 위치 등을 보면 주차장은 교회 목회자나 신도들이 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은 교회 신도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기 위해 예배 시간에 맞춰 N교회에 왔고, 실제로 예배를 보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는 신도들에게 이를 배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명함을 교부한 장소는 외부와 구별되는 종교시설의 부지 내로 공직선거법상 명함 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 안'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당원 인사문 배부의 점(포괄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당원 인사문 배부로 인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포괄하여), 명함 배부로 인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당원 인사문 배부의 점(포괄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새해인사문 배부의 점(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당원인사문 배부로 인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포괄하여), 새해 인사문 배부로 인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포괄하여)] 다.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명함 배부로 인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새해 인사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당원 인사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0,000원 ~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당원 인사문 및 새해 인사문 배부는 발송 매수가 상당히 많고, 상대방도 권리당원과 지역사회 여론 형성에 영향이 큰 선거구민이다. 명함 배부는 배부가 금지된 장소에서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일요일 오전 예배 직전에 상당한 명함을 나누어 준 것이다.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 B, C은 수사과정에서 서로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거나 문서 내용을 수정한 점 등에 비춰보면 악의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처음 선거운동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N교회 명함 배부가 문제되자 정작 제한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본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종교시설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등 조심하였다. 여론조사 결과나 선거 결과를 보면, 피고인 A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제 21대 E·F지역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C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D은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