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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1층 C 식당 1번 테이블에 일행 2명과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여, 가명)이 주문을 받으러 오자 피해자에게 "아가씨"라고 하면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1회 때리면서 엉덩이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영상캡처 사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2020. 6.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11.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종합격투기 체육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6kg 케틀벨 1개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CD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9.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종합격투기 체육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8kg 케틀벨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의자사진, 압수물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육관에 2차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케틀벨 2개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3. 19:5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C동 건물 앞 화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휘파람을 불어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07:3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E동 뒤편 화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0세)을 발견하고 소리를 내어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8. 07:3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E동 뒤편 화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제2항과 같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리를 내어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세대원 조회), 내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수사)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기소된 범행 이외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9:1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판시 기재 장소에서 신호등 지주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적발 당시 주취 정도가 중하고, 과거 처벌받았을 당시에도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00:45경 김해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1:5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즐겁게 해 달라, 모텔 가자, 얼마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매출전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영상 및 택시비 결제 카드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반야월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대구 IC 쪽에서 하양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96,38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1.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사고 부위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에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및 사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도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 증상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가락로93번길 72에 있는 도서관사거리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분성사거리 방면에서 도서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QM6 승용차 바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QM6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52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취지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여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차량 소유자 측의 부탁으로 대신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차량 소유자 측과 피해자가 사고처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인터넷 'B'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개설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2019. 12. 5.경 위 법인 명의로 D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그 무렵 강남역 인근에서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5.경부터 2020.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이체내역서, 기업은행 회신자료 1. 각 카톡대화(순번3, 4)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와 순번3, 순번4와 순번5, 순번6과 순번7의 각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총 4회에 이르고 7개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내 주차장에서부터 C식당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 짧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00:10경 김해시 장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1.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도로의 1차로를 농업기술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옆 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 직전 차량의 진행속도,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2:2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아저씨 한 명이 술 취해서 몸을 못 가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에게 "이새끼 너 뭐야, 너 맘에 안들어, 죽고 싶어"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찬 다음,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등),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영상화면캡쳐 등), 영상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5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총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불과 1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로서 아주 높지 않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장평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사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 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1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0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장 E의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오른 팔을 치켜들어 경장 E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경장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은 노래주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폭행 당사자들을 분리시킨 다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B으로부터 전자금융사기단에 대출을 받을 것처럼 계좌정보를 알려준 다음 피해금을 입금받아 같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같은 해 9. 7.경 B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B을 비롯하여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는데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일부 금원을 B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시키고, 일부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달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5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38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 그 중 329만 원은 같은 날 15:12경 B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 등으로 각각 이체하고, 나미지 50만 원은 같은날 15:26경 인출하고, 나머지 9,500원은 같은 날 15:32경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A 자료 첨부)-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사본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사본 1. 상세거래내역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 I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회보서 1. CCTV 자료요청, 출금자 CCTV 자료 1. 수사보고(B과 A간 대화 내용 첨부), A과 B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29

범죄사실 2020고단2729 피고인은 2020.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돈을 넣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E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 12:47경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5. 13:15경 시흥시 F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334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다가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하여 추가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추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20. 2. 5. 10:57경 750만 원을, 같은 날 14:30경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5. 11:39경 시흥시 I에 있는 C에서 7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4:54경 같은 장소에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장소 부근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A 현금 인출 장면 첨부), CCTV 영상캡쳐 사진 [2020고단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집행회신 금융거래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비슷한 방법의 현금전달 행위에 관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도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측면이 있고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의 문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변공원 방면에서 미래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에 합류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우측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하여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횡단하여 같은 도로를 테크노벨리네거리 방면에서 갑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이하 상호 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될 염려가 있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로 인한 엄벌 필요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으며, 음주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아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