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7. 10.경 경기 연천군 D 광구 소단위 2, 4호에 대한 광업권만을 매입한 후 2007. 11. 19,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광산개발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이 위 광구 인·허가권을 매입할 의사를 보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8. 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매입의향서, (주)E에서 개발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H 일대 415,000평 D 광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시 구입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매입조건 170억~230억(추후결정), 2008. 10.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I, 회사명 : F 주식회사, 대표이사 : J'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워드프로세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네받은 종이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피고인 A는 위 출력물의 '대표이사 : J' 기재 옆에 임의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명의로 된 매입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17.경 성남시 분당구 K건물 A동 501호 L 경영의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입의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광산개발의 경우 탐광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일반적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생산이 가능할 때까지 3~4년이 소요되나, 그 기간까지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므로,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N, D 광구와 관련하여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인 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광산개발로 인한 투자수익을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P으로부터 빌린 2억 원으로 D 광구개발을 위한 주식회사 E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고, O로부터 빌린 5천만 원으로 N 광구개발을 위한 고능광업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차용금 외에는 광산개발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이 없었다. 또한 D 광구에 대해서는 이전에 군부대의 부동의로 불인가 처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재차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한 후 군부대가 이에 부동의하자 2008. 10. 28.경 스스로 취하원을 제출하는 등, 광산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9. 3. 17.경 위 아아앤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N 광구는 인·허가가 났고, D 광구는 조만간 허가가 날 것이다. 3억 원을 투자하면 D 광구를 단독개발하는 주식회사 E의 지분 25%를 주겠다. D 광구가 인·허가가 나면 F에서 170억 내지 230억 원에 매입할 의사가 있으니 인·허가를 받은 후 바로 매각하여 그 대금의 2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원을 교부받고, 2009. 4.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P이 방해를 하여 사업진행이 곤란하니 P의 지분을 회수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고, 진입로 확충공사에도 자금이 들어가니 2억 원을 추가 투자하면 주식회사 지분의 2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09. 5. 1. 1억 원, 2009. 5. 4.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9. 6.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광산 개발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조경업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15일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8천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Q 의 각 법정진술 1. 매입의향서, 각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결과통보(D 광구), 각 채광계획인가신청서 취하원수리, 통장사본,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수사보고(참고인 P), 수사보고서(R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매입의향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광산개발사업에 대한 지분매각대금, 투자금, 차용금 등으로 금원을 받은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매입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가 이를 위조한 것은 몰랐고, 피해자로부터 광산개발사업에 대한 지분매각대금, 투자금, 차용금 등으로 금원을 받은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피고인 B가 매입의향서를 직접 작성한 점, F은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광산매입의사를 밝힌 사실도 전혀 없는바, 피고인 B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거나 피고인 A 의 말만을 만연히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F 명의의 매입 의향서를 위조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와 Q은 피고인들이 매입의향서 원본을 보여주어서 Q 이 이를 복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매입의향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 매입의향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사본을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매입의향서를 만들자마자 폐기해 버렸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매입의향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조한 매입의향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N, D 광구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 또는 매입한 후 N 광구 중 극히 일부 면적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D 광구에 대하여는 채광계획인가 조차 받지 못한 채 그 신청을 취하한 상태였다. 탐광작업 등 구체적인 개발이 전혀 진행된 바 없어 위 광산개발사업이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광산개발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기자본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광산개발사업도 R, P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하고 있었으나 그 투자금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광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을 뿐 아니라, F 명의의 매입의향서를 위조한 다음 F이 광산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 및 권고영역 ] 사기 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권고 형량범위]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범위를 이탈하는 이유 :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이끈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