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4.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9. 19:00경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넣어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7. 19:00경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5. 17:00경 김해시 E 오피스텔 F호 앞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6. 03:53경 김해시에 있는 ‘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1.22그램을 담배 케이스 안에 담아 소지하고, 김해시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점퍼 안에 필로폰 약 0.92그램을 넣어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6. 03:00경 김해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0. 4.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17:00경 김해시 E 오피스텔 F호 앞에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6. 18:50경 김해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약 3.11그램을 소형 비닐팩 5개에 나눠 담아 명함 케이스에 넣은 뒤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4.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 08:00경 김해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4. 12: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5. 12: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7. 19:00경 김해시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매도·소지·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C, D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번에 걸쳐 마약의 매수와 투약 또는 매도 등을 한 이상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특별히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0. 31. 05:00경 김해시에 있는 ‘H클럽’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I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0. 31. 01:00경 창원시 J에 있는 ‘K’에서, I에게 “물건이 있는데 다이어트에 좋아. 한 번 해 볼래?”라고 말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고, 위 I가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A에게 연락하여 I가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I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I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소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가 된 것은 I(가명)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다. 즉 I는 2020. 11. 9. 및 2020. 12. 1. 경찰에 출석하여 “2020. 10. 31. 새벽 1시경에 태국인 전용클럽인 ‘K’에 놀러갔는데, 그곳에서 L(B)가 본인(I)에게 ‘물건(마약)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L의 소개로 같은 날 새벽 5시경 김해의 ‘H’ 클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태국남성(A)으로부터 마약을 입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서 I는 ‘L’의 신원을 ‘라인(Line)’ 캡처사진과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하여 특정하였으며, 위 ‘태국남성’의 신원은 그의 주소(증거기록 69면)를 통하여 특정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I는 2020. 11.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L’가 자신과 함께 김해에 같이 가자고 하여 ‘L’와 함께 택시를 타고 ‘H’ 클럽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L’가 어떤 태국여성에게 말을 걸었고, 다시 그 태국여성을 통해 A으로부터 필로폰을 입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0. 12. 1.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는 “2020. 10. 31. 당시 ‘L’와 함께 김해 ‘H’ 클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본인(I) 혼자서 이동한 것이다. ‘L’가 A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는 언니가 물건(필로폰)이 필요해서 그곳으로 갈 건데, 가면 물건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두어서, 자신이 김해로 이동한 다음에 A에게 ‘라인(Line)’으로 통화를 시도하여 필로폰을 혼자 입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I는 이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2020. 10. 31.) 술에 취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단지 당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창원에서 김해까지 이동하면서 ‘L’와 동행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매우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못 진술한다는 것은 선뜩 납득하기 어려우며, 만일 I의 주장과 같이 당시(2020. 10. 31.)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동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I의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 자체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 I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L’와는 ‘K’ 클럽에 자주 놀러가게 되면서 만나게 된 사이로, 이미 어느 정도 친하게 지냈던 관계이다. ‘L’가 자신의 집에도 놀러오라고 권했으나, 놀러간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 67면). 그러나 이와 같이 친한 사이였다고 가정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의 태국 본명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선뜩 납득하기 힘들며,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는 “그 이전에는 ‘L’와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면) 경찰에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다. 또한 I는 자신에게 2020. 10. 31. 05:00경 필로폰을 매도한 태국남성(피고인 A) 역시 그날 ‘H’ 클럽에서 처음 본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5면), (i) 마약판매자가 처음 본 마약매수인에게 자신의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도박을 하러 오라고 권유한다는 것(증거기록 69면)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ii)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피고인 A의 ‘라인(Line)’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I와 피고인 A이 2020. 10. 31. 05:00 이전 시점에 ‘라인(Line)’으로 메시지 대화를 나눈 내역이 존재하여 ‘그날 클럽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보았다’라는 I의 주장과는 맞지 않으며, (iii) 그 ‘라인(Line)’ 대화내용에 비추어 당일 마약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도 힘들다[오히려 그 무렵 자신에게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한 태국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에게 실제로 판매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증거기록 560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진술이 검찰에서는 다소 달라진 것(증거기록 842면)을 감안하더라도, 위 ‘라인(Line)’ 대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A과 I는 이미 알고 있는 관계로서 ‘그날 처음 보았다’라는 I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 I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L(B)‘의 키는 165cm 내지 166cm 정도이고, 몸은 날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면). 그러나 피고인 B의 키는 155cm 정도에 불과하고 체형도 I의 진술과는 다르다. 이와 같이 I가 진술하는 ’L‘의 인상착의와 피고인 B의 인상착의는 기본적인 면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서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I의 진술을 근거로 경찰이 피고인 B이 ’L‘라고 특정하게 된 경위는, 먼저 I가 자신과 ’L‘의 ’라인(Line)’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증거기록 68면)에 나타나 있는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가 ‘L’의 전화번호라고 경찰에 말한 이후, 이 전화번호로 ‘페이스북’ 회원을 검색하여 피고인 B을 특정하게 된 것이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그러나 위 캡처한 사진에는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가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I에게 필로폰을 권유한 사람이 피고인 B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으며, 2020. 10. 31. 무렵 피고인 B의 전화통화내역 등을 통하여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의 추가조사 결과 2020. 10. 31. 새벽 시간대에 통화내역이나 데이터 사용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증거기록 224면,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면 등 참조). I가 2020. 10. 31. 무렵 ‘K’ 클럽에 방문하게 된 이유 자체가 ‘남편의 지인들로부터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마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에 의하였던 것으로(증거기록 62면), 그 신고하게 된 경위의 순수성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있으며, 평소 아는 사이였고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하고 있는 위 피고인들을 마약의 알선·공급책이라고 허위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