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08. 3.27.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3:30경 제주시 D아파트 205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일 피고인이 친척집에서 제사음식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다른 친척에게도 위 음식을 가져다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먹으려던 수박이 담긴 통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이불을 손으로 잡아 세게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와 같이 C의 진술이 있다. C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증인이 앉아 있던 이불을 힘으로 뒤집으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증인이 앉아 있던 이불을 힘으로 들고 뒤집어 엎어 버리니까 증인이 뒤로 넘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시에는 '이불을 손으로 잡아 들어 올려 뒤 집으려고 했는데 아기들도 이불 위에 자고 있고 증인도 앉아 있으니까 완전히 뒤집히지 않고 증인이 그냥 뒤로 넘어지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피고인이 이불을 뒤집어 흔들려고 했지만 증인이 앉아있어서 힘껏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이불을 뒤집으려고 했는데 증인과 아기들이 있어서 뒤집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불 위에 아기들이 자고 있고 C이 앉아 있었던 상황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불의 한쪽을 잡아 들어 올려 뒤집으려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이불 위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이불 한쪽을 뒤집으려고 당기는 것만으로 이불이 완전히 뒤집어 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에서의 '이불을 뒤집었다.'거나 '뒤집어 엎었다.'는 표현은 결국 뒤집으려고 이불을 잡아 올렸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다가 C은 고소장 제출시부터 일관되게 이불을 들어 올리려는 행위로 인한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바, 만약 실제 없었던 행위를 꾸며낸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밀었다거나 손으로 때릴듯이 위협했다는 등의 흔히 있을 수 있는 보다 정도가 센 행위 대신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한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맞지 않는 면이 있는 점, C은 피고인이 수박통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 경위사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2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27. 12:00경 강릉시 C에 살고 있는 피해자 D(70세, 여)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당에 걸어둔 시가 40,000원 상당의 마늘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3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영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2:10경 위 공영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고산동산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가 제주시청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승객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영시내버스의 뒷문을 닫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그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D(여, 85세)으로 하여금 공영시내버스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장골 날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로서 시내버스에 고령의 노인들이 승하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특히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승하차시 충분히 기다려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인바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함),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3. 0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모텔 303호실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씨발 너 죽여버린다, 야 너 거짓말을 하고 남자를 만나,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 허벅지 부위,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막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항 기재 피해자와 갈등이 계속되던 중 2016. 8. 31. 09:50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건네주자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시가 6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도로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의 운동화 한 짝을 벗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10. 02: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허리에 피고인의 양손을 얹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이 D의 허리를 만진 사실과 관련하여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20경 춘천시 C 아파트 309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성적 농담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1. B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12:30경 원주시 C에 있는 B지구대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2.5cm)를 꺼내 손에든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오늘 내가 이 칼로 그 새끼를 죽여버린다. 나는 맞고는 못산다."고 소리쳐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E미용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16:35경 원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9.5cm, 전체길이 31cm)를 꺼내 치켜들면서 "H목욕탕 이발사와 과일가게 주인한테 섭섭하다. 내가 사람 죽이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사진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와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인 칼을 꺼내어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로 인해 특히 미용실 주인의 경우 두려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휴대한 흉기로 주변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2:45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가정보호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초범인 점,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30. 04:21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고양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계면 서동로 부근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63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더욱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0.부터 2010. 5. 9.까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택관리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E 상가주택의 건물주인 고소인 F(71세, 남)으로부터 건물 위탁관리 업무에 대해 위임을 받아 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았으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사실대로 고소인에게 입금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5. 2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고소인의 건물 시흥시 E 206호에 대해 세입자 G와 전세금 1,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G로부터 받은 전세금 1,500만 원을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사실은 세입자가 퇴거를 원한 적이 없어 고소인 F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받더라도 세입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3.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205호 세입자 H가 퇴거를 원하니 전세금 1,000만 원을 내 아들 I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보내 달라. 그러면 내가 세입자에게 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2.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302호 세입자 K이 퇴거를 원한다. 지난번 내가 임대료 200만 원을 덜 준 것이 있으니 1,500만 원만 보내주면 내가 세입자에게 1,700만 원을 내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순번 7, 8), 통합사건검색 결과서(2014노5899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9. 14: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남자 금목걸이(순금 10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6. 10:3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마당에 있는 돌을 집어 던져 잠긴 다용도실 유리창을 수리비가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다용도실에 있는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마셔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경의견서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 경합범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1년 9월 이하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상한에 재물손괴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에 의한 피해 정도 자체는 그리 무겁지 않다.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그 개시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범행 자체도 모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형태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종전 절도 수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전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두루 참작할 때,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8: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후배 C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방안에서 자고 있는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가량 주무르듯이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2014년경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등학교 후배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웅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 병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안인스빌아파트 로열층을 경매를 통해 잡아 놓았고, 6월이 되면 내 딸 앞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하니, 딸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면 9,300만 원에 위 아파트의 명의를 네 앞으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고, D로부터 '신안인스빌아파트 로열층을 네 딸 앞으로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D에게 2,4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D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진행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2013. 6.경까지 피고인의 딸 앞으로 위 아파트의 명의이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었으며, D는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는 등 피고인의 딸 앞으로 위 아파트의 명의이전을 해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 거래내역서 1. - 거래내역(증거기록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1:25경 춘천시 C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물었을 때 피해자가 애인관계라고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않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8:1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노진리 방면에서 이화4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G(여, 73세)이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재조사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8주로 중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중함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8세)와 이웃마을 주민으로 알고 지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질이 못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오후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2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태워줄 테니 타라"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옷을 벗자 피고인도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하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늘 꼭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에서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08.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 내 산림 118m²에서 컨테이너 및 계단을 설치하고, 2. 2010. 10. 중순경 C 내 산림 2,206m² 및 D 내 산림 2,265m²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고, 3. 2011. 10. 초순경 B 내 산림 436m²에서 주차장 및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민원신청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피해지 사진, 산림피해액조사서, 현황도,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불법 산지전용한 면적이 상당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약 5개월전부터 애인사이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저녁경 일을 마치고 혼자 술을 마시다가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일 때문에 남자들과 자주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거나 또는 다른 남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회칼(총길이 35cm, 날길이 2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머지 순간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작은방에 있는 회칼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그간 홀로 두 딸을 부양해왔으며 피해자가 도리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