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35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F, G, H, I 등과 함께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의 금괴밀수를 계획하고,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는 범행계획을 수립하였다. F는 홍콩금괴의 매입, 한국 공항으로의 금괴 반입, 일본으로의 금괴 밀반출, 일본 내 금괴 판매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G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거나 금괴 운반 일정을 조정하고, H와 I는 F로부터 제공받은 금괴를 G이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직접 운영하는 운반책을 동원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고, 피고인들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운반책을 모집한 후 운반책들의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운반책들을 인솔하여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F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함께 2016. 10. 26.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사전에 모집한 운반책 14명으로 하여금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72개(시가 합계 3,694,680,000원 = 51,315,000원 × 72개)를 건네받아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한 채 그 무렵 일본행 J, K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운반책으로 하여금 보세구역인 환승구역에 진입하게 한 다음 홍콩에서 매입하여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몰래 숨겨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1kg 금괴 11,523개(시가 합계 금 590,124,051,000원)를,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에서 154번까지 134회에 걸쳐 1kg 금괴 10,693개(시가 합계 금 551,080,321,000원)를,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5번에서 154번까지 30회에 걸쳐 1kg 금괴 2,880개(시가 합계 금 141,930,624,000원)를 각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I, L 및 금괴 전달책,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과 F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김해국제공항에서 위 G 등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운반책 등과 함께 일본행 출국심사를 받고 위 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한 다음, 홍콩에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1kg 금괴 20개(시가 합계 942,480,000원 = 47,124,000원 × 20개)를 건네받아 피고인을 포함한 운반책들이 각자 5~6개씩 나누어 소지한 채 그 무렵 일본행 J, K 등의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여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및 금괴 전달책,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각 운반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M, N, F(제1~3회), G(제2, 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 25 내지 29번) 1. 수사보고(O 분석 및 각 피의자의 역할 등 검토), - A, - D, - B, - C, 수사보고(2016. 10. 26.~27. 일본 금괴 회수 관련 O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압수수색 관련), - 이메일, - gol(자동저장됨).xlsx 첨부 메일, 수사보고(P 메일계정 분석 보고), 수사보고(2016년도 밀반송 금괴 내역 정리), - 2016년도 금괴 밀반송 수입 지출액 및 이익금 산정표, - G 이메일 첨부 엑셀파일 월별 출력물(2016년도), 수사보고(금괴 운반책 모집활동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괴 범칙시가 산정방법 보고), 수사보고-공범 4명(A, B, Q, C)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들의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물품 원가 산정에 관한 수사보고) 1. A 대화내용, D 대화내용, R 대화내용 [판시 제2죄]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 28번) 1. - gol(자동저장됨).xlsx 첨부 메일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1. 수사보고(물품 원가 산정에 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년 미신고 반송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 7. 2.경 미신고 반송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의 각 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각 벌금 194,445,874,804원(= 밀반송금괴 원가 합계 388,891,749,609원 × 1/2) 피고인 D: 벌금 181,891,512,929원[= 181,580,965,769원(= 2016년도 밀반송금괴원가 합계 363,161,931,539원 × 1/2) + 310,547,160원(= 2015. 7. 2.경 밀반송금괴 원가 합계 621,094,320원 × 1/2)] 피고인 E: 벌금 46,766,140,608원(= 밀반송 금괴 원가 합계 93,532,281,216원 × 1/2)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 B, C은 194,445,874원을, 피고인 D은 181,891,512원을, 피고인 E은 46,766,14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1. 선고유예(피고인들의 각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피고인 A, B, C 590,124,051,000원(= 밀반송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 피고인 D: 551,080,321,000원(= 2016년도 밀반송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 및 942,480,000원(= 2015. 7. 2.경 밀반송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 피고인 E: 141,930,624,000원(= 밀반송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이 사건 금괴 반출은 홍콩에서 금괴를 휴대하고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김해공항을 경유하여 일본 공항으로 간 경우(통과여객)와 실질에 있어 다르지 않으므로 중계무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다. 2) 관세법상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이 반출한 금괴는 위 장소에 장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괴 반출이 관세법상 반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는데,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처벌 전례가 없으며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예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금과 미신고 반송의 범의나 반송신고를 하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들은 금괴 반출의 운반책을 모집하거나 인솔한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경 금괴 반송 일을 시작하였을 뿐 그 전에는 G 등과 공모하여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 주장에 관하여 1)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조 제3호는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 가목은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조 제1호는 '반송이란 외국물품(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제외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3조 제1항은 위 고시 적용 대상을 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중계무역물품, 보세창고반입 물품 등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고시 비적용 대상을 보세공장 반출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환적화물 및 오송화물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정하고 있는바, 위 고시는 중계무역물품을 반송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계무역물품만 반송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 관세법상 반송 규제제도의 입법 목적과 반송의 정의 규정의 입법 경과, 관세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등을 고려할 때,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구성요건으로서의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그 물품을 보냈던 화주에게 당해 물품을 도로 돌려보내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300 판결 참조),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국경 내로 들어온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중계무역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 금괴반출이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96조 제1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반송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제3호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에 관하여는 당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은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를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제1호),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제2호),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 장식용품(제3호),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제4호),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제5호)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일본행 여행객들을 통하여 부산국제공항에서 일본 공항으로 반출한 금괴가 반송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금괴 반출이 여행객들에 의한 통상적인 휴대품 운반과 같다고 볼 수도 없다. 2) 금괴가 보세구역 등에 장치되지 않았으므로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가) 관세법 제243조 제3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본문은 '외국물품과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56조 제1항은 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서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참조), 관세법 제243조 제3항은 반송신고의무의 발생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반송신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국경 내로 들어온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 대상이 되므로, 위 물품의 화주 등 신고의무자는 관세법 제243조 제3항에 따라 당해 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장소에 장치하고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장소에 장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송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부산국제공항 환승구역이 관세법이 정한 장치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금괴들이 관세법에 따른 장소에 '장치'되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아래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범행 당시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반송신고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F 등은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의 일본 밀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세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부산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한국인 여행객들을 운송수단으로 활용하였고,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여행객들에게 금괴를 은닉·휴대하도록 교육하였다(증거기록 1권 681쪽). G 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여행객이 금괴 운반 도중 일본세관에 적발되었을 경우의 대처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금괴가 여행객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운송의 단순가담이라 할지라도 범죄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검사기소나 장시간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3권 1880~1896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이른바 인솔책들은 사전에 여행객들의 복장을 점검하는 한편 일본 공항에서 금괴 회수가 완료되기까지 O 등을 통하여 금괴 밀반출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실시간 보고하고 공유하였는데, 금괴 운송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관세청 운영의 전자시스템인 UNIPASS를 이용하여 반송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사건과 비슷한 물건 운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는 '금괴밀수 그런 거 아닐까요. 저런 건 진짜 무섭네요. 많이 주는 만큼 다 이유가 있겠죠', '보따리상 같은 개념인가요? 일단 저는 저런 것 못하겠네요. 법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도 없고 저러다 문제 생기면 처벌받을 텐데요', '이런 걸 올리고 구하기도 하네요. ㄷㄷㄷ', '글에 적혀 있는 대로만 한다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닐 거 같다는 게.'등의 댓글이 달려 있어(증거기록 7권 2750~2759쪽)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도 위법 소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F 등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G의 제안으로 2015. 7.경부터 금괴 운반 여행객들을 인솔하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가담하면서는 여행객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한 사실(증거기록 1권 1312쪽), 피고인 A는 2016. 1. 30.경에는 부산 해운대구 S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처 Q,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가족으로 입주자 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여행객 모집 및 교육을 한 사실(증거기록 1권 27~30쪽), 피고인 A는 2015. 9. 6. G으로부터 여행객들이 일본 공항에서 적발될 경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문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고, 2015. 12. 28. 피고인 C에게 여행객 T이 일본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받은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증거기록 3권, 1880~1914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부산국제공항에서 홍콩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금괴를 넘겨받아 이를 위 여행객들에게 나누어 주고 위 여행객들을 후쿠오카 공항 등의 금괴 회수 장소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실(증거기록 1권 1346, 1364, 1389쪽, 9권 2080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핵심 수단은 홍콩에서 몰래 들여온 금괴를 부산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이 휴대품으로 은닉한 채 후쿠오카 등 일본의 공항까지 운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여행객들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인솔하는 역할은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와 G 등은 2015. 7. 1.경부터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국내 일본행 여행객들에게 전달하여 숨겨 운반하게 한 사실(증거기록 9권 2256~2257쪽), 위 F와 G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2. 총 55개의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였는데(증거기록 9권 2327쪽), 그 중 20개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반출한 사실(증거기록 4권 2229-2쪽), 피고인은 처 R을 통하여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아 2015. 7. 2. 위 금괴 20개 중 일부를 김해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운반한 뒤 같은 날 귀국한 사실(증거기록 1권 1290쪽, 9권 2079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R을 통하여 F, G 등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금괴 밀반송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금괴 운반 행위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194,445,874,804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및 벌금 388,891,749,609원 [판단] 징역 10개월 및 선고유예(벌금 194,445,874,804원) 이 사건 범행은 홍콩에서 금괴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국내공항의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함으로써 막대한 차액을 실현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관여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G 등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부산 팀 사무실을 차려 B, C, D 등 공범을 인솔책으로 끌어들였고, 한국인 여행객들을 모집 교육하고 자금 등을 관리하며 150여 차례에 걸친 대규모 밀반송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밀반송이 잘못된 행위임은 인정하고 있고, 사고로 손을 다친 뒤 철거현장 일용직 등을 하다 경제적 동기로 범행에 가담하여 G 등 상부 가담자들과 달리 범행이익에 대한 투자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194,445,874,804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88,891,749,609원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선고유예(벌금 194,445,874,804원) 피고인은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송하는 여행객들을 데리고 금괴가 목적지에서 최종 회수되는 곳까지 인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금괴 밀반송 과정에 담당한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A를 통해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아 주로 A가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금괴 밀반송이 잘못된 행위임은 인정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194,445,874,804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88,891,749,609원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선고유예(벌금 194,445,874,804원) 피고인은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송하는 여행객들을 데리고 금괴가 목적지에서 최종 회수되는 곳까지 인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E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피고인이 금괴 밀반송 과정에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은 뒤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괴 밀반송이 잘못된 행위임은 인정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및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63,783,025,859원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선고유예(벌금 181,891,512,929원) 피고인은 2015. 7.경 금괴 밀반송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가 2016년에는 금괴를 밀반송하는 여행객들을 목적지까지 인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제안으로 여행객 인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괴 밀반송이 잘못된 행위임은 인정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및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및 벌금 363,161,931,539원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선고유예(벌금 46,766,140,608원) ) 피고인은 약 2개월간 금괴 밀반송 범행에 가담하여 인솔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행객들의 금괴 은닉·휴대와 목적지에서의 회수 등 범행 전반에 인솔책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피고인을 단순 가담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C의 소개로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제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 암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