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 C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쟁 후보자인 D이 경상남도의원 재직 무렵 지인으로부터 주유비, 현금 등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2022. 5. 12.자 E언론 “F’”라는 제목의 1면 신문기사를 A4 용지에 복사하여 B군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2. 08:00경 G 일대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해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B군 선거구민인 ‘H미용실’ 업주 I 및 그 인근 상가 업주들에게 위 신문기사를 복사한 A4 용지 여러 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문기사 복사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문기사 복사물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기사를 직접 복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복사물을 교부받은 I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제가 볼 때 적어도 약 100장 정도는 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모르지만 최소 50장에서 100장 정도이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7면), 검찰과의 통화에서 ‘복사물의 상태는 빳빳한 A4 용지였고, 적게는 20장에서 많게는 50장 정도의 복사물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0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냥 많았다는 개념이 100장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요지서 7면), “아까 제가 빳 빳한 상태의 A4용지 20장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보다는 많았고 지금은 빳빳한 상태의 A4용지 50장을 보여드렸는데 한 이 정도 됐다는 말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요지서 9면), “깨끗했다는 게 어떻게 깨끗했다는 건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누가 봐도 그냥 새 A4용지에 복사된 신문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신문지가 아니고, 신문이 인쇄를 하면 얼룩이 지지 않습니까. 그 얼룩 채로 복사한 A4용지에 복사한 것 같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요지서 12면). 이와 같은 I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I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22. 5. 21. 15:00경 경남 K 소재 L식당 앞 공영주차장 옆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빈 박스를 버리기 위해 쓰레기장에 갔더니 쓰레기장 옆에 신문기사 복사물 6장이 버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 복사물을 챙겨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M에 가서 복사물을 유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남 N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경남 O에 있는 쓰레기장까지 와서 빈 박스를 버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I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복사물은 6장을 훨씬 초과하는 20장 내지 50장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깨끗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쓰레기장 옆에서 버려진 복사물 6장을 주웠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복사물의 부수, 상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B군수 선거 후보자 C를 지지하는 선거유세를 하기 위해 M에 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신문기사를 직접 복사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와 비교할 때 단순한 문서·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통상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와 논평으로 구성되는 성격상, 통상 방법을 벗어나 악용되는 때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93조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그와 같은 격식을 갖춘 신문·통신·잡지 등에 대하여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통상방법으로 발행·배부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93조 위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 관련 기사 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 등 간행물의 원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배부 방법과 다르게 배부되는 것을 처벌함과 동시에, 복사물의 경우 쉽게 대량으로 생산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행물의 원본이 아닌 기사의 복사물에 대해서는 배부방법을 불문하고 그 복사물을 배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구성요건으로 정한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에는 피고인이 직접 복사한 기사의 복사물을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이 복사한 기사의 복사물을 피고인이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직접 복사하지 않은 신문기사의 복사물을 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일 앞둔 시점에 B군수 후보자인 D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지역신문 기사의 복사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것으로서, 선거 관련 기사가 복사되어 무분별하게 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배부한 복사물을 교부받은 선거권자가 많지 않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