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는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필로폰을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배후에서 전반적인 배송 상황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에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왕복할 항공권, 숙박료를 지원하고 대한민국으로 수입할 필로폰을 캐리어에 은닉하여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9.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제공받은 항공권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고, 2022. 6. 18. 10:00경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D’ 호텔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은 마약전달책인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9,993.53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 1개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소지한 채 2022. 6. 18. 13:55경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OR탐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6. 18. 23:30경 카타르 도하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다음날인 2022. 6. 19. 02:40경 위 카타르 도하국제공항에서 E에 탑승하여 2022. 6. 19. 17: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9,993.53g(도매가 약 999,300,000원 상당)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압수한 필로폰(증1호~증10호)]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피의자 여권 사본, 세관휴대품신고서 사본, 성분분석결과회보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2022. 6. 9.) 사본,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1. 피의자 사용 ‘F’ 해당 메시지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18) 2021년 10월 26일 피의자 ‘F’ 수신․발신 내용 디지털포렌직 분석자료, 2021년 5월 21일 피의자 ‘F’ 수신․발신 내용 디지털포렌직 분석자료, SNS 내역(증거목록 순번68)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수사보고서(검찰 직접수사 범위 해당-특가법 의율 필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승객예약자료(PNR)조회,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서(출입국 현황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밀수공범과의 메신저앱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 관련 언급 F 발신메시지 확인 보고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 관련 언급 F 발신메시지 확인 보고2),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일본에서 체포된 2016년도 전후 PNR 분석), 수사보고서(주일본대사관 법무협력관을 통해 피의자가 2016년 일본에서 필로폰 밀수로 기소된 사실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여행용 캐리어 이온스캔 필로폰 양성반응 결과지 첨부, 첨부자료 포함(증거목록 순번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낼 선물이 들어있는 여행용캐리어를 운반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가져왔을 뿐 위 여행용 캐리어에 필로폰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들이 지시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 안에 가액 5천만 원 이상의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뇌성마비 환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분 관계가 없던 B가 C을 다시 소개해 주었고, C이 피고인에게 무려 미화 5,500,000 달러(한화 약 71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일면식이 없던 성명불상자가 먼저 연락을 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후원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B가 자신의 동창 소개로 자신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였을 뿐 어떤 경로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알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묻지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증거기록 378면]. 또한 피고인은 B로부터 뇌성마비 환자 지원 사업을 도와줄 사람들로 2021년 가을경부터 이미 일명 ‘G’, ‘H’ 등을 ‘C’보다 먼저 소개받고 3차례 더 해당 사업기금 조성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였음에도 B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B의 여권 정보 외에는 본인이 받는 후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 B 등과 알게 된 경위, 연락방식 등은 모두 일반적인 후원기금 조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983년경 I을 졸업하였으나 뇌성마비 환자를 직접 치료해보거나 뇌성마비 치료 연구와는 관련된 경력은 없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의 지원 사업의 구체적 실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을 졸업하였으나 의사면허는 취득하지 못하였고, 에이즈나 당뇨병 환장의 췌장 치료제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며, 뇌성마비 환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J의 펀드매니저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위 기관에 소속된 것은 2022년 가을경으로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뇌성마비 환자를 위한 사업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2016. 6. 11. 한국에서 출발하여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갔다가 흑인남성이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선물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17.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하였다가 해당 선물에서 필로폰 2,010g이 적발되어 1년 동안 일본에서 구금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는 하나 해당 사건을 통해 피고인으로서는 마약류 수입 범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본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2018년 두 차례, 2019년 한 차례, 2021년 두 차례, 2022년 한 차례 다녀오는 등 이 사건 전까지 6번이나 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다녀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수차례 방문하는 동안 매번 출국 시 보다 입국 시 더 무거운 무게의 짐을 가지고 입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을 위한 경비나 항공권은 2021년 가을경부터는 일명 ‘B’로부터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모두 지원받는 등 매우 이례적인 여행방식으로 출국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여행을 하였다(피고인은 출국 목적을 ‘기타’로 기재하고 자신을 ‘선교사’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방식의 여행은 앞 선 경험과 상당히 유사한 경위와 내용이므로, 이미 마약밀수 혐의로 1년 동안 일본에서 구금된 경험을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일명 ‘C’이 국내로 전달을 부탁한 여행용캐리어 안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였음에도 뇌성마비 환자 지원 사업은 기금이 조성되거나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할 때마다 아랍에미리트나 튀르키예, 에티오피아 등의 경유지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등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여 출입국을 반복하였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는 방법은 국제적 마약 조직들이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1. 20. 한국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를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갔다가 뇌성마비 환자 지원 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에티오피아를 경유하여 2021. 12. 27.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당시 B의 소개를 받은 일명 ‘H’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건네 달라고 하여 여행용 캐리어 두 개를 받은 다음, 2021. 1. 21.경 자신의 집에서 중국인 청년에게 가방을 전달해 주고 5,000달러(한화 약 596만 원)를 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가는 단순히 여행용가방을 호의로 전달해 주고받기에는 상당히 많고, 피고인의 월 연금수입(약 274만 원)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본건 필로폰 적발 경위에 대하여도 여행용 캐리어 안에 C이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줄 선물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종교인으로서 또 자신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도움을 준 C을 신뢰하여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C에게 ‘불법적인 일은 할 수 없다, 예전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 짐을 전달해 주려다가 FBI로부터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등 C의 부탁을 상당히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여서 C이 부탁한 여행용캐리어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건이 없다’는 취지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C의 부탁을 호의로 들어준 것이라고 하면서도 C으로부터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해 주는 대가로 미화 5,000달러 상당(한화 약 59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변소내용이 모순되어 보인다. 오히려 앞서 피고인이 2021년 겨울경에도 일명 ‘H’의 부탁을 받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여행용캐리어 두 개를 가져와 중국인 청년에게 전달한 다음 5,000달러를 받았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할 때마다 여행용가방 운반을 도와주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비슷한 금액의 돈을 받아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피고인은 2021. 10. 27.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기 전날 일명 ‘카렌’과 사이에 피고인이 일본에서 구금하게 된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각색하여 나누기도 하였고, 2021. 5. 21.경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해외여행일정표를 요청하면서 일본에서 구금된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9. 입국하여 C이 부탁한 여행용캐리어에 다량의 필로폰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도 2022. 9.경과 2022. 10.경 B에게 계속하여 뇌성마비 사업과 관련된 송금을 요청하고 이를 문의하는 이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해당 메일에는 C이 맡긴 여행용캐리어에 필로폰이 들어있었다는 점을 항의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입국이후 B에게도 C이 부탁한 여행용캐리어에 필로폰이 들어있어 이를 항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B에게 그와 같은 연락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피고인의 행동 역시 자신이 운반한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나아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할 무렵과 가까운 시기에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00g 이상 도매로 거래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필로폰의 암거래 시세는 1g당 100,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의 가액은 약 999,300,000원 상당(= 9,993.53g × 100,000원, 100,000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미화 550만 달러(한화 약 71억 원)의 지원금을 약속받았을 뿐 아니라 여행경비, 항공권 등 일체를 지원받고, 여행용캐리어를 전달해 주고 ‘C’으로부터 추가로 미화 5,000달러 상당(한화 약 59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반한 여행용 캐리어 안에 은닉된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그 무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매우 유사한 경위와 내용으로 2,010g 상당의 필로폰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여행용 가방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고령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무죄: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무기징역: 1명 징역 20년: 6명 징역 15년: 1명 징역 10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