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60

범 죄 사 실 2020고단4760 1. 피고인 A과 B, C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D, E와 함께 2020. 3. 중순 02:00경 서울 강서구 F 1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E와 함께 망을 보고, B은 D과 아이스크림 냉장고 덮개와 끈을 풀은 뒤 자물쇠를 해제한 다음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 넣고, 이어서 B과 D이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E와 함께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 10여 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20. 3. 중순경 D으로부터 “배가 고프니 I마트를 털러가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I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직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피고인은 핫바, 소세지를, D은 라면과 과자, 햇반, 컵밥 등을, B은 고기 2팩을, C은 음료수를 각각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I마트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2020. 4. 16. 02:10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I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직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라면 5개들이 1봉지, 라면 4개들이 1봉지, 샴푸 1개, 초콜렛 3개, 돼지고기 삼겹살 3팩, 목살 2팩, 햄 2개, 염색약 1개, 케찹 1개, 계란 15개 들이 1팩, 계란 12개 들이 1팩, 햇반 6개들이 2팩, 햇반 낱개 4개 등을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H마트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2020. 4. 16. 02:28경 서울 강서구 F 1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덮개와 끝, 나무판자를 치우고 번호키를 해제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약 20여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975 4.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5:00경 서울 강서구 L, M동 앞 놀이터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백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이르러, 보관함에 들어 있던 스마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0. 8. 11.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11. 03:18경 서울 강서구 O 시장 안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5길 29에 있는 화곡본동주민센터에서 O시장을 거쳐 서울 강서구 R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PCX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6. 2020. 8. 19.범행 피고인은 2020. 08. 19.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터널 입구 백구사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화곡터널 남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PCX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7. 2020. 9. 19.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S(여, 81세)의 손자인 T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T이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T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9. 10:00경 서울 강서구 U 아파트 V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밥을 얻어먹을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는 틈을 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I마트 범행장면 사진 2020고단5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S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범들과 합동으로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한 점, 판시 7 범죄의 경우 장애인수당 등이 나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려 밥을 차리는 사이 지갑에서 돈을 절취한 점, 절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는 점, 2020년에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