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와 오빠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였다. 1)이사건 공소장의 죄명란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4. 18. 1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2동 405호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여행을 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소주 2병 과 맥주 등을 구입해와 함께 마시고 추가로 소주 2병을 구입해와 함께 마셔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성기 포경수술한 부분이 벗겨져 피가 나 더 이상 성관계가 힘들어 지혈을 한 후 야동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데도 계속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계속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수십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4. 18. 11:00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고, 화장을 한 후 피고인과 같이 밖에 나가 술을 사와서 위 피고인의 집에서 1차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이 밖에 나가 술을 더 사와 2차로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는 기억을 잃었는데, 잠을 자던 중 머리가 아파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말하니 피고인이 약을 주어 이를 먹고 다시 잠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의 방 안 침대에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나체인 상태로 누워있었고, 피고인에게 넣었냐고 물어보니 넣었다고 답변하여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인 F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키스하는 것까지 허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그 이상의 스킨십을 시도하면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가 아무리 취하더라도 성관계에 동의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갑자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생리중이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내} 용의 편지(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는 모두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13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같이 술을 마시고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같이 술을 마시는 등의 탈선행위를 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