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거래소 상장법인 주식회사 D(D, 이하 'D'이라고 한다)과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회사 E(이하 'E' 라고 한다)의 주식을 대상으로 주가를 조작, 주식시세를 끌어올려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에게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하여 그 구체적인 주문을 지시하는 등 시세조종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F증권 도곡지점에 개설된 K 명의의 계좌 등 11개 계좌를 이용하여 D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위 K 명의의 계좌 등 9개 계좌를 이용하여 E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용하던 펀드의 증권사 운용계좌인 G 영업부 H(주)의 계좌 등 14개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위 H(주)의 계좌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E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호 내지 순차 공모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D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가) 2003. 5. 2. 14:47:47경 피고인 C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H(주) 주식운용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증권사 운용계좌인 J증권 본점의 H(주) 계좌를 이용하여, 매도1호가 잔량이 3,040원에 3,620주, 매도2호가 잔량이 3,070원에 350 주인 상황에서 직전 체결가 및 상대호가 대비 60원 높은 3,100원에 2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20,000 주 전부를 체결시킴으로써 주가를 3,040원에서 3,1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3. 4. 3.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651,18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내고, (나) 2003. 4. 15. 14:44:18경 피고인 C가 위 H(주) 사무실에서, 위 H(주)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 10호가 잔량이 5,240주, 매도 10호가 잔량이 6,860 주인 상황에서 직전체결가 대비 125원 낮고, 매도1호가 대비 130원 낮은 3,075원에 500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다가 이를 곧바로 취소하는 등 같은 날 14:02:21경부터 14:47: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0,900 주의 허수 매수 주문을 내고, (다) 2003. 4. 15.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8:45 경 피고인 C가 위 H(주) 사무실에서, 위 H(주)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총호가 잔량이 27,490주, 매도총호가 잔량이 61,290 주인 상황에서 직전 체결가보다 50원 높은 3,300원에 20,000주를 체결시켜 당일 종가를 직전 체결가보다 50원이 높은 3,300원으로 결정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 8.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140,290 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내어 위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 합계 149,145,89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E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가) 2003. 6. 27, 09:02:25 경 피고인 C가 위 H(주) 사무실에서, 위 H(주) 계좌를 이용하여 매도1호가 잔량이 4,150원에 100주, 매도2호가 잔량이 4,200원에 200주인 상황에서 직전 체결가 대비 130원 높고, 상대호가 대비 80원 높은 4,230원에 50,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곧이어 09:02:58경 추가로 50,000주를 더 매수주문 함으로써, 79,457주의 체결가격을 4,100원에서 4,23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3. 6. 3.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288,727주의 고가매수주문을 내고, (나)_2003. 6.27. 08:43:03 경 피고인 A가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호 주거지에서, N증권 대치역지점 계좌를 이용하여 전일 종가보다 390원 낮은 3,810원에 1,1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같은 날 08:43:03부터 08:55:57경까지 시간대에 9회에 걸쳐 총 4,130주를 체결가능성 또는 체결의사 없이 매수세 우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직전가 대비 190원 내지 390원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쌓은 것을 비롯하여 2003. 6. 11.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46,130 주의 허수매수주문을 내고, (다) 2003. 6. 30.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9:39경 피고인 C가 위 H(주) 사무실에서, 위 H(주)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총호가 잔량이 9,087주, 매도총호가 잔량이 47,819 주인 상황에서 직전 체결가보다 210원 높은 4,070원에 20,000 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당일 종가로 결정된 4,070원에 13,602주를 체결시켜 당일 종가를 직전 체결가보다 210원 높은 4,070원으로 결정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6. 10.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100,823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내어 위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 합계 175,036,958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추천을 받아 내재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 정상적인 목적 가지고 사건 각 증권매매거래를 하였을 뿐,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성 매수주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9년간 근무하였던 증권사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주식시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히 A에게 유망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거래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고,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A가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하였을 뿐,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성 매수주문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펀드매니저로서 B의 조언 등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자신이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펀드의 수익을 얻기 위한 판단 아래 이 사건 각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을 뿐 시세조종성 매수주문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금융감독원조사팀 자료첨부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 11개를 이용하여 2003. 4. 3.부터 같은 달 4. 16.까지 D 주식 179,640주를 매수한 다음, 같은 달 4. 10. 300주를, 같은 달 15. 1,000주를, 같은 달 16. 178,340주를 매도하였고, 2003. 4. 24.부터 같은 해 5. 6.까지 같은 주식 162,700주를 매수한 다음, 같은 해 5. 6. 160,300주를, 같은 달 19,2,400주를 매도하여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149,145,890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역시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2003. 6. 3.부터 2003. 6. 30.까지 E 주식 179,870주를 매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 중 2003. 6. 3. 400주를, 같은 달 4. 400주를, 같은 달 5. 5,000주를, 같은 달 13. 3,800주를, 같은 달 20. 3,300주를, 같은 달 27. 804,67주를, 같은 해 7. 1. 85,644주를, 같은 달 21. 859주를 매도하여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175,036,958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 피고인 C는 H(주)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2003. 4. 9.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인 A가 2003. 4. 16. 매도한 D 주식 178,340주 중 170,490주를 포함하여 같은 주식 428,490주를, 피고인 A가 2003. 5. 6. 매도한 같은 주식 160,300 주중 142,920주를 포함하여 같은 달 5. 2.부터 5. 6.까지 같은 주식 305,000주를 매수하였고, 2003. 6. 19.부터 2003. 7. 1.까지 피고인 A가 2003. 6. 27. 매도한 E 주식 80,467주 중 79,157주와 같은 해 7. 1. 매도한 같은 주식 85,644주 전량을 포함하여 같은 주식 290,469주를 매수한 사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가 위와 같이 주식매매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 A, C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 매매거래의 종목 및 매매거래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식 매매거래를 권유하고, 피고인 A에게는 매수한 주식의 매도 시기를 지정해 줌과 동시에 피고인 C에게는 그 무렵 대량의 매도 주문이 나올 것이므로 이를 매수하도록 권유한 사실, D의 주가는 2003. 4. 2. 2,540원에서 2003. 5. 6. 3,390원으로 33.90% 상승하고, E의 주가는 2003. 6. 2. 2,790원에서 2003.6.27. 4,250원, 2004. 7. 1. 3,960원으로 최고 52.33%까지 상승하였고, 피고인 A, C의 매매거래행위의 시세관여비율은 D의 경우 19.80%, E의 경우 24.33%에 이르렀으며, 직전 1개월 대비 일일평균 거래량은 D 주식의 경우 162.4%, E 주식의 경우 140.21%가 증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음 각 호의 1에 ㅐ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C에게 당시 내재가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 사건 각 주식의 매수를 적극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A가 매도주문한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 전반의 거래 상황 증인 Q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 제5 내지 8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당시 주식시장은 다소의 주가 등락이 없지는 않았으나, 2003. 1.경 600대 중반을 유지하던 유가증권시장의 종합지수가 500 대로 떨어져 2003, 3, 17, 515,24로 최저를 기록하였다가 다시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에 있었고, 2003. 1.경 400 대 후반을 유지하던 코스닥시장의 종합지수 또한 2003. 3. 17. 346.40 까지 내려갔다가 그 후 꾸준한 상승세에 있었으며, D이 속해 있던 유가증권시장 운수장비업종의 경우 2003. 3. 17. 업종별 지수 272.67을 최저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고(2003. 4. 2. 300.94에서 2003. 5. 6, 351.96으로 상승), E가 속해 있던 코스닥시장 통신장비업종별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주식시장의 거래 상황이 위와 같았다면, 정상적인 투자자라도 투자종목을 제대로 선정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하면 충분히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증권사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주식시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B로서는 투자력이 있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투자 종목, 매매 시기 등에 관하여 조언하여 주식 투자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D과 E 주식의 투자전망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 제1 내지 4, 11, 12호, 피고인 A,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년경에는 이 사건 각 주식이 이 사건 매매거래 당시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가격에 거래된 사실(2002년 주가를 보면 D 주식의 경우 주당 5,000원을, E 주식의 경우 주당 10,000원을 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매매거래 당시 D과 E는 나름대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2003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어, D 주식의 경우 R증권에서 적정 주가가 4,500원 선에 이를 것으로, E 주식의 경우 S증권에서 적정 주가가 4,000원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각 증권사에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투자전망을 대체로 밝게 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위 두 회사는 투자가치가 충분한 회사로서 이 사건 매매거래 당시의 주가가 내재가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투자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 적합한 주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거래 규모 조사결과 및 처리안(수사기록 326쪽 이하),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 12호, 피고인 A,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3,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식은 2003년경에 이르러 전년도에 비하여 거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사실, 이 사건 각 주식의 총발행주식의 수는 D의 경우 17,000,000주(자본금 85억원)이고, E의 경우 9,400,000주(자본금 47억원)였고, 유동주식비율이 각 48.4%와 48.9%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주식의 종전의 거래량, 총발행주식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매수주문량이 시가에 큰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침체되었던 거래가 다시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었고,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이 담당한 펀드의 운용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매수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주식의 매매거래로 인하여 직전 1개월 대비 일일평균거래량이 약 1.5배씩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주식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거래 행태 공소사실에서 시세조종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매수주문은 대부분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 대비 고가 매수주문을 위주로 한 것으로서, 호가를 점차적으로 상승시키며 계속적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행위, 매수주문과 매도주문 또는 취소 내지 정정 주문을 번갈아 내는 행위, 통정 · 가장 매수주문 등과 같은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 고가 매수주문도 시초가나 종가 형성을 위한 단일가격 매매시에 고가 매수주문을 집중하는 등의 특징적인 매수형태가 엿보이지 않고, 직전 체결가 대비고가 매수주문의 경우 대체로 주가가 상승세에 있을 때 그와 같은 매수주문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자 직전 체결가에 비하여 다소 높은 금액의 매수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호가 대비 고가 매수주문의 경우 상대1호가(매도1호가)의 매도주문량을 초과하는 양의 매수주문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대1호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도주문량까지 매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종가 형성을 위한 단일가격 매매시에 일부 고가 매수주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시간대의 주문에 비하여 그 주문 횟수와 수량이 두드러지게 많지도 않거니와 그 주문 가격 또한 크게 다르지 않고, 시초가 형성을 위한 단일가격 매매시에는 오히려 전일 종가보다 저가의 매수주문이 많으며, 실제로 고가의 매수주문량 중 상당수가 거래가 성립되었고, 그 중 대부분이 호가가 공개되는 상대 1호가 내지 3호가의 범위 내에 있었던 점, 저가의 매수주문을 한 경우에도 D 주식의 경우 피고인 C가 1 거래일에 14회에 걸쳐 10,900주를, E 주식의 경우 피고인 A, C가 81회에 걸쳐 46,130주를 주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총 매수주문량이나 전체 거래량에 비하여 극히 적은 양이어서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저지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D 주식의 경우 피고인 A는 2003, 4, 3.부터 2003. 4. 8. 사이와 2003. 4. 24.부터 2003. 4.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C는 2003. 4. 9.부터 2003, 4. 11. 사이 및 2003. 4. 15., 2003, 4. 16., 2003. 5. 2., 2003. 5. 6.에, E 주식의 경우 피고인 A는 2003. 6. 3.부터 2003. 6. 30.사이에(그 중에서도 초기 7 거래일에 집중되어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2003. 6. 19.부터 2003. 7. 1. 사이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주가를 관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만약 그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시세를 조종하고자 하였다면 단순 고가 매수주문 위주의 주식거래만으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이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일부 매도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추가로 매수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어떠한 시세조종 혐의도 발견되지 않은 점[수사보고(금융감독원조사팀 자료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매매거래 내역(수사기록 467~588쪽)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의 매수주문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주식이 내재가치에 비하여 저평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다소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거나, 실제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호가에 매수하고자 저가의 분할매수주문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매매거래 후의 주가 및 거래량의 변화 증인 Q의 진술, 조사결과 및 처리안(수사기록 326쪽 이하),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 제11, 12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시세차익을 취하고 난 다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가가 일시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그 하락폭이 근소할 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사이에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사보고(금융감독원조사팀 자료첨부 보고)에 첨부된 혐의자의 현금인출 내역(수사기록 677쪽 이하), 각 거래내역 조회(수사기록 680~76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100,886,660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다음 2003. 4. 18.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48,259,230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다음 2003. 5. 9. 2회에 걸쳐 4,000만원을, 175,036,958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다음 2003. 7. 3. 3회에 걸쳐 2,5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만약 피고인들 사이에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가장 많은 이익을 실현한 2003. 7. 3. 에 출금된 금액이 가장 적은 반면에 2003. 5. 9. 실현한 이익의 경우 거의 전액이 인출된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으로 피고인 B, C에게 이익을 분배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을 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