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조명기구와 전기재료를 납품하던 C와 ㈜D의 운영자이고 실소유주이다. ㈜D의 거래처인 E㈜는 ㈜D로부터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외상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위 채권가압류에도 불구하고 2016. 1. 5. 피해자 회사는 그 외상대금을 C에 지급하였으며, E㈜는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 2017. 7. 14.과 같은 해 10. 23. 합계 172,312,247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8. 2. 7. 피고인, ㈜D, ㈜D의 직원인 F을 피고로 하여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172,312,247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0. 25.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조정 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 회사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피해자 회사가 ㈜D와 F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피고인이 2018. 12. 31.까지 위 청구금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외상대금을 상계한 나머지 78,199,243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D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억 원의 은행 부채, 카드대금, 세금 체납 등으로 2016. 11. 부도가 났고 ㈜D는 매출이 전혀 없어 2016. 11.경 사업자등록이 말소(강제폐업)되었으며 다른 회사에 지급받아야 할 수 억 원의 외상대금을 가지고 있었으나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등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 상태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법원에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고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78,199,243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D, F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8. 11. 1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 중 일부인 94,113,004원 상당을 포기하게 만들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와 F에 대한 구상금 172,312,247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D와 F에게 위 구상금 청구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은피고인이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D와 F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피고인이 2018.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에 78,199,243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라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G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먼저 하였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그러한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진술조서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대표에게 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였고 G는 위 사실을 피해자 회사의 실제 대표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인바, 이는 재재재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진술조서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이 재재재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를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표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먼저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진술 부분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납품업 등을 운영하다가 2012. 7.경 세금을 분산시키기 위해 ㈜D를 설립하고 직원인 F 부장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두 사업체를 병행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도 위 두 업체를 통해 물품거래를 하여 왔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두 업체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거래했던 E㈜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E㈜는 2015. 12. 14. ㈜D가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외상대금 채권 중 2억 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5. 12. 16. 피해자 회사에 송달되었다. ㈐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 5. 피해자 회사 측에 피고인 측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된 외상대금 채권을 포함한 합계 257,971,445원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C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이라는 취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C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 그 후 E㈜는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타채1210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6. 8. 10.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8460호로 추심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추심금 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는 C와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5. 5.부터 같은 해 9.까지는 ㈜D와 물품거래를 하였고 거래 중단 후 정산한 물품대금은 2015. 11. 2. 모두 ㈜D에 지급하였다. 그 후 다시 C로부터 2015. 10. 2.부터 2015. 11. 30.까지 257,971,4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2016. 1. 5.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57,971,445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2015. 11. 2. 이후에는 ㈜D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추심금 채무의 부존재를 다투었다. ㈒ 한편, E㈜는 ㈜D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된 채권을 제3무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법으로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F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각 혐의 중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나,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6. 1.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G 부장에게 전화하여 ㈜D의 채권액 234,519,49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D가 아닌 C로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2016. 1.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C를 공급자로 하는 합계 257,971,4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은 다음, 2016. 5. 20.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D에 지급할 외상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 그리고 이 사건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7. 10. 19. '피해자 회사는 E㈜에 145,285,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7. 10. 23. E㈜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하여 총 172,312,247원을 지급하였다. ㈔ 그 후 피해자 회사는 2018. 2. 7. 피고인, ㈜D 및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01688호로 172,312,247원을 구하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D에 대하여는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내지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를, 피고인과 F에 대하여는 'E㈜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 회사가 E㈜에 지급한 추심금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D에 구상할 수 없고 피고인과 F이 저지른 강제집행면탈이라는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E㈜이지 피해자 회사가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는 강제집행면탈을 이유로 피고인과 F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0. 25.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는 피고인, ㈜D 및 F의 소송대리인과 피해자 회사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임의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위 기일 직후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18. 12. 31.까지 78,199,243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D, F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은 2018. 11. 10. 확정되었다. ㈖ 그 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무를 전혀 이행받지 못하자, 2020. 12. 18.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⑵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가 C와 E㈜에 이중지급한 172,312,247원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257,971,445원을 지급한 상대방인 C라는 개인사업체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청구원인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피고인 측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재판절차에서 허위 주장까지 하는 등 피고인 측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적극 협조한 사정이 있는 이상 불법원인급여 등의 쟁점이 있어 패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D에 대하여는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내지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를, 피고인과 F에 대하여는 'E㈜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주장하였던 이상,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였더라면 판결에서 피해자 회사가 전부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재판부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열린 조정 절차에 양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참석하여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던 이상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패소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인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조정 절차는 이전에 열렸던 조정 기일에서 양측 소송대리인들이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금액인 172,312,247원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D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액을 제외한 잔액만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데에 모두 동의를 하여 위 외상대금 채무액을 확인하려고 속행된 조정기일이었던 점, ㈜D는 이미 2016. 11.경 매출 부진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강제폐업)되어 위 조정 절차 당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패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나 집행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F과 ㈜D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개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아두는 것이 피해자 회사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소송대리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조정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D와 F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면 피고인이 2018.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에 78,199,243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회사는 반드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였을 것이라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재산상 이익에 대한 판단 피해자 회사의 이의신청 포기로 인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으로 피고인, ㈜D 및 F이 취득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 ㈜D 및 F이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은 94,113,004원을, ㈜D 및 F은 172,312,247원을 각 지급하게 될 위험을 면한 이익이라 할 것인바, 위 이익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소장에 적시된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D 및 F 세 피고 모두에 대하여 전부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및 F이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가지게 될 위와 같은 이익은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성립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 등이 94,113,004원이나 172,312,24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게 될 실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위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4,113,0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와 F에게 172,312,2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