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천시·단양군 선거구에 G정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이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H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을 당시 선거사무장이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다. 1. 누구든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당시 H정당 예비후보자인 I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의도로 2008. 1. 29. 22:29경 J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K)를 이용하면서 발신자 번호를 "L"로 표시하여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M가 사용하는 N 휴대전화로 "'알림' 1/31일(목) 14시 선거사무실개소식(시민회관앞 건물 2층) 많은 참석 부탁드림(I)"와 같이 I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17명에게 26회에 걸쳐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발신자 번호를 "L" 또는 I의 선거사무소 전화번호인 "O"로 표시하여 위와 같이 I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I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I의 성명을 표시하여 전송하고, 2.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8. 3. 8. 09:45:36경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P)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후원회 회원 Q이 사용하는 R 휴대전화로 당시 H정당 공천자인 I에 대해서 H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알림' I 공천내정 재심의 결정 - 윤리위원장 요구 받아들여 공심위에서 재심하기로 S"이라는 허위의 사실 및 허위의 신분표시인 H정당 중앙당 전화번호(S)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36:22경까지 총 826명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3.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08. 2. 15.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 총 20여명과 함께 전화 12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제천시·단양군 선거구민 약 860여명에게 피고인 A 후보의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를 권유하는 것을 빙자하며 "여기는 A H정당 예비후보 사무실입니다, A 후보의 후원회를 안내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라는 등 A의 이름을 수회 말함으로써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선거사무소 개소식 문자메시지 전송관련 조사 결과 등, I 공천재심의 문자메시지 전송관련 조사 결과, 선거사무실 전화번호, 후원회 모집 등을 빙자하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조사 결과, A 선거사무소 등의 전화통화 파악현황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 사진, 메시지 전송 번호, 사무실 배치도, A 아들이 사용하는 문자메시지(3월), 통신자료 조회 회신, 통신자료 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W, X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H정당 홈페이지 게시물 편철보고), 홈페이지 게시물, 수사보고(H정당 I 공천내정자에 대한 재심여부 확인 등 보고), 사실조회 의뢰 및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Y, Z, 성명불상자, AA, AB, AC, AD, AE, AF, AG, A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I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현황 파악 보고), I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및 D이 관리하는 제천단양지역구민의 명단제출 등 보고), 경로당 및 노인정 명단, 수사보고(후원금 수입관련 자료 편철 등 보고), A 후보의 후원회의 수입·지출총괄표 등 증빙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공직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성명허위표시 통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성명허위표시 통신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행위에 관여하거나 위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는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I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제2항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V로부터 I 후보 공천에 대한 재심의가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후원회 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유리한 상황을 알린 것일 뿐 I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나 범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공소사실 제3항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전화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 낼 때 이용한 휴대전화(K, 이하 '제1항의 휴대전화'라고 한다)는 피고인 A가 주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피고인 A는 제1항의 휴대전화와 별도로 사적인 용도를 위해 AI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 A가 행사참석 등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 B, C가 대신 받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 C는 2008. 1. 29. 오후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I 예비후보(이하 '후보'라고만 한다)의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밤 9시경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A 대신 제1항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이 참가한 위 선거대책회의에서 I 후보측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사실, 이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과 같이 I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2:20경 전송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약 3분 뒤인 같은 날 22:32경을 시작으로 같은 날 22:50경과 다음날인 1. 30. 05:14경 및 09:30경 등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6번과 같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피고인 B, C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발신자 번호를 제1항의 휴대전화로 하지 않고 'L' 또는 I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화번호인 'O'로 표시하여 전송하였고, 특히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 A, B와 동승한 차 안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면, 제1항의 휴대전화는 피고인 A가 주로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 A의 지시·설명 없이 피고인 B, C가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를 검색하여 이를 문자메시지의 수신자 번호로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이전에 이미 I 후보측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을 알고 이에 관하여 논의까지 한 점, 피고인 B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약 3분 뒤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동일한 문구로 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C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위 피고인들 3인이 승용차 안에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 B, C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두 사람 모두 발신자를 알 수 없도록 발신자 번호를 조작한 점, 위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질의하기 위하여 선관위 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변소하면서도 선관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선관위에 어떠한 질의조차 하지 아니한 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이 선관위 직원, AJ정당 당원 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거나 I 후보 측과 정치적인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대책회의 이후 문자메시지 전송까지 피고인 A, B, C의 순차적인 행위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위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과정,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신자 번호를 조작하는 등의 전송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들의 직업과 정치적인 성향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당시 I 후보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청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I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8년 3월경 서울 영등포구 AK 소재 사단법인 AL 사무실에서, 친구인 AM로부터 소개받은 V을 만났고, 당시 V은 H정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인 AN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는 V에게 제천시·단양군 지역의 H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I 후보가 공천된 것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한 사실, V은 그 후 AN 국회의원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던 다른 보좌관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이의신청서가 AN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가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H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접수되었다'라고 알려준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V이 얘기하는 동안 차를 대접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오고간 사실, 당시 H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I 후보의 공천에 관하여 재심말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H정당 또는 공천심사위원회에 I 후보를 공천한 것과 관련하여 재심의가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2008. 3. 8.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826명에게 발신자를 H정당 중앙당 대표 전화번호로 표시한 다음 I 후보에 대한 공천에 관하여 재심의 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허위사실을 알림으로써 I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나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6조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나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이나 회원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정당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은 2008. 2. 15.부터 같은 해 3. 3.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 전화 9대와 위 선거사무실과 바로 인접한 후원회 사무실의 전화 3대 등 총 12대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여기는 A H정당 예비후보 사무실입니다, A 후보의 후원회를 안내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이름을 수회 말하면서 제천시·단양군 선거구민 약 860여명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중에는 경로당, 노인정,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도 151개소나 포함된 사실, 피고인 D이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면서 참조한 명단에는 대부분 제천시와 단양군에 거주하는 약 3만 명의 유권자가 등재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 A, D이 평소 알고 지내거나 친교가 있는 사람들 외에 위 피고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실은 같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 조립식 칸막이로만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무실로 운영되었으며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의 선거대책회의에 참가한 사실, 피고인 D의 전화모금 결과 총 149건에 39,758,976원 상당을 모금하였는데 1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는 모두 13건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후원회의 전화모금 시기와 방법 및 전화내용, 후원회와 선거사무실의 위치, 운영과정 및 형태, 피고인 D과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과 위 피고인들과의 관계, 전화모금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정치자금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정상적인 모금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법 제14조 제2항과 같이 후원회 모금을 빙자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의 이름을 선전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 후보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다음 상대방 후보의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상대방 후보가 공천된 결정을 재심의 하기로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며, 후원회 모금을 빙자하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2000. 6. 9. 이 법원에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AO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위 피고인이 2005. 8. 15. 사면되고 복권되기는 하였다), 자신이 선거사무소의 총책임자로서 피고인 B, C, D 등 선거사무소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아래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는 변명만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B, D은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후보자들의 당락이 좌우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