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전무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며, F은 피고인의 처제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G단체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5억 원을 차용하게 되자,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G단체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차용한 돈 5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억 원을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2015. 6. 2.경 F의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E 계좌에 자본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2015년 9월경 위 돈과 함께 주식회사 E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G단체 관계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5억 사용처 관련 검토 보고), 수사보고(E 설립자금 1억 원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F 관계 확인 보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1. 계좌거래내역(5억 입금 내역 관련), D 신한은행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1인 회사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주식회사 E의 설립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E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주식회사 E 설립에 사용된 1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있는데,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채무와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1인 회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회사운영과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2015. 3. 12.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은 H과 C가 전체 발행주식의 45%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은 I, J, K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4권 50면 참조), 피고인은 투자약속을 믿고 H과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 45%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국세체납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을 회사 대표로 내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와 같이 C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대표가 되도록 하였던 점(증 제18호증 참조), H과 C가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피고인이 I, J, K 등 직원들에게 명의 이전하여 차명으로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94면 참조), 피고인이 H, C와의 약정에 따라 실제 경영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해서 피해자 회사가 주주도 아닌 피고인의 1인 회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약 H, C 측이 피고인과의 약정 사항을 불이행하였다면, 그 약정에 기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1인 회사가 아니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I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두 회사의 직원들이 동일하고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H, C, I, J, K 등이 주주인 반면, 주식회사 E은 F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 주주이므로, 위 두 회사의 지분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설립할 당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요 주주인 C, H 등과 미리 상의하지도 않고 이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곡물고기의 생산에, 주식회사 E은 곡물고기의 유통에 집중하고자 피해자 회사와 별도 법인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주식회사 E과 피해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두 회사 사이에 대여금 및 납품 보증금의 이체 내지 반환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9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E은 모두 피고인의 1인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E은 별개의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I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E이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상계 처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27.경 피해자 회사의 변경 전 회사인 주식회사 L로부터 연봉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1. 5.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연봉 8,000만 원의 급여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회사가 2015년 4월경 대표이사 C에게 가지급한 1억 원과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서로 상계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급여 사용계약서(증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연봉 8,000만 원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된 금액이 아니라 '현재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받고 필요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업무와 직원 급여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C에 대한 1억 원의 가지급금 채권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 의문인 점, 만약 피고인이 대표이사 C의 동의 없이 C에게 1억 원의 가지급금 채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로서 민법 제496조에 의해 상계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위와 같은 상계 조치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임금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적법하게 상계처리가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계 처리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C와 F 명의의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다투면서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가지급금 형식으로 1억 원을 인출하면서도 C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상의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하면서도 주식회사 E의 100% 지분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하지 않고 자신의 처제인 F 명의로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C나 주요 주주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15. 6. 15.경 곡물고기 납품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회사로 이전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2015. 9. 15.경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자마자 그 중 1억 원을 다시 주식회사 E으로 이전시키고 바로 위 회사를 M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양도함으로써 위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 1억 원은 피해자 회사가 G단체로부터 차용받은 5억 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G단체에 물적 담보로 제공한 N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통한 배당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6. 8. 17.경 G단체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G단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회사의 공장 부지를 마련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유치와 곡물고기 납품 영업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본인의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헌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영입한 C, H 등이 책임각서에서 약정한 대로 투자금을 유치해 오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공장 신축이나 곡물고기 제조 설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사업이 폐업 수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