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040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 등 장비를 제공해줄 테니 이를 관리하면서 삼성 휴대전화의 CMC 기능(Call&Message Continuity, 휴대전화의 문자와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태블릿 기기에 연동시켜 태블릿 기기에서 바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나 아이폰 휴대전화의 Izzbie 어플리케이션(아이폰에 설치된 Izzbie 앱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IPAD에 설치된 Izzbie 앱에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연동하는 방식)을 조작하는 일을 하면 대가로 한 주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삼성 휴대전화,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한 다음 해외 콜센터의 태블릿 PC 등을 위 기능으로 연결시켜 해외 콜센터에서 사기 전화나 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해외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위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발신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9. 15.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삼성 휴대전화 및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를 설치하여 함께 제공받은 유심칩을 삽입하거나, 인근 E에서 유심칩을 구매하여 삽입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성 CMC 기능 또는 아이폰 Izzbie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기간등록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범죄사실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등 중계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 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22. 9.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단말기와 연결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회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소득 증명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을 팩스로 보내고, 공인인증서 확인증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2022. 10. 6.경 피해자에게 ‘신분 인증을 위해 G회사 주민등록증 인증을 완료하고,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전송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정보를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G회사 계좌에 보관된 37,930,032원을 해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이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8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3.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달 동안 대여해주면 1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I 인증서, 신분증 사진, 피고인 A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같은 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위 J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62 우체함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0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휴대전화가 범행에 사용된 과정(삼성 휴대전화 CMC중계 방식 및 아이폰 VPN 앱 기능)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 및 긴급압수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2, 33쪽) 1. 수사보고서(압수물 및 중계기 운용 휴대폰의 상세정보 촬영사진 첨부), 각 압수물 사진, 중계기 운용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 대화 촬영 사진 1. 계좌내역 사본, 대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3고단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A 제출 자료(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에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려는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특징이 있어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가 막심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동종전과도 있으며, 특히 2019. 9. 19.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 16.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한다)의 제안에 따라, A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전달받아 삼성 휴대전화의 CMC 기능 및 아이폰 휴대전화의 Izzbie 어플리케이션 조작을 통해 해외에서 전화나 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2022. 9. 15.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성 CMC 기능 또는 아이폰 Izzbie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범행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방조의 고의, 즉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그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피고인 B의 방조행위는 A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범행장소로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와 피고인 B는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장소가 피고인 B의 주거지일 뿐 아니라 A의 주거지이기도 하다. A가 그 주거지를 범행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A가 자신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는 단순히 휴대전화 충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점에서 A와 피고인 B의 진술이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 B가 그러한 아르바이트의 정체에 대하여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의심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B가 A의 범행, 즉 다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중계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따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