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2016고단10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10.29. 10: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곳 방 안까지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윗옷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1매, 도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10. 29, 11:38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있는 임실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임실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원 및 비밀번호 E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29, 13:22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교원공제회관 1층에 있는 농협중앙회 서신동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F', 금액란에 '사백사십만원정', 고객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G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인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그 자리에서 4,4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 G를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 소유인 현금 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40 4. 피고인은 2016,7,2,14: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에 있는 홈플러스 성서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동원자연골뱅이 캔 1개, 스낵 1개, 사과 3개, 풀무원샘물 1병, 달콤한 단밤 1개, 코주부 육포 1개 등 시가 합계 31,54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및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임장 확인, 현금인출장면 녹화화면 사진, 교원공제회 경비원 상대 용의자 탐문, 긴급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용의자 사진 첨부, 출금청구서 지문감정으로 피의자 특정) 1. 감정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근약도,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신계좌 거래내역 조회 1. 자립예탁거래명세표 1. 피해자의 집 위치 항공사진, 피해자의 집 임장 사진 1. 임실단위농협 녹화화면 사진, 임실축협에서의 범인 녹화화면 사진, 농협중앙회 서신동지점에서의 녹화화면 사진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절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해품 목록 재발행 영수증 첨부, 피해품 회수에 대한 피해품 미압수 및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재발행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은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M2년)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제4죄의 피해품은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제1 내지 3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제1 내지 3 죄 에 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제1 내지 3 죄의 범행 이후 도피한 범행후의 정황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10. 29. 10: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곳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 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된 2016. 7.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