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2. 7. 13. 혼인하여 혼인생활 중 C과 Dol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2015. 8.경부터 별기를 하면서 2015. 9.경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다시 살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던 중, 2016. 4, 5. 03:00경 그날도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D과 같이 있는지 의심이 되어 C이 살고 있는 김해시 E건물로 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날 03:30경 위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3층과 4층 계단 사이 창문을 열고 나가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건물 401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나무 서랍장으로 유리문을 깨고 다시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여, 28세)과 피해자 D(38세)이 나체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깨진 유리조각(길이 35cm, 폭 7cm)을 손에 쥐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찍어 이를 막은 피해자 D의 팔을 찌르고, 피해자 D에게 "얼굴을 들어봐라 얼굴보자, 니가 이제 씹할 놈아, 죽어라, 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면서 깨진 유, 리조각으로 피해자 어깨, 등,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C으로부터 "이러다 사람 죽는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깨진 유리조각을 빼앗 기자 피해자 C에게 "말리면 니도 죽는다. 아무데서나 다리 벌리는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깨진 유리조각을 다시 쥐고 피해자 D의 어깨, 팔뚝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 D로 하여금 경련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사망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및 간호기록일지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소견서, 진단서 제출에 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리조각은 길이 38cm, 두께 7cm의 날카로운 형태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C 이 피해자 D과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어두운 상태에서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마구잡이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저항과 피해자 C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D을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 이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비로소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엉덩이, 등, 왼쪽 골반부, 양쪽 어깨, 오른손 등에 열상을 입었고, 특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는 근육층까지 손상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격이 계속되었다면 피해자 D이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D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nd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인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을 유리조각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 친척,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