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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2017고단3049 1. 피고인은 2014. 2. 27.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ADT 중고 다이싱 소(Dicing Saw) 기계 4대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7. 2. 27.까지 보증금 6,000만 원을 납부하고 계약 금액 2억 원을 36개월간 매달 4,854,30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들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말경 위 회사에서 위 기계들을 합계 약 1억 1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7067 2. 피고인은 2017. 1. 10.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반도체 중고장비인 'Disco DFD640 sawing' 3대를 대금 4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3자에게 위 중고장비 3대를 판매하는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니, 위 중고장비 3대를 매도해 주면 바로 이를 재판매하고, 2017. 1. 13.경까지 잔금 33,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C은 2014년 말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임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2015년경부터 계속적인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계약 당시 약 0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중고장비 3대를 재판매한 판매대금으로 직원 급여 등 주식회사 C의 운영 경비 및 채무 변제로 모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장비 3대를 구입하더라도 약정된 기일까지 잔금 33,000,000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2,000,000원 상당의 중고장비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049.j 1) 공소사실에는 위 타운하우스가 피고인의 처남인 G의 소유였고, 피고인이 위 타운하우스를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거짓말로 "내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H건물 504동 타운하우스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G 역시 위 타운하우스가 피고인의 소유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 법정에 이르러 위 타운하우스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망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시설대여)계약서 사본 2017고단7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1. 물품구매계약서 1.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사기죄의 편취액도 4,000만 원이 넘는 등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기 소유의 재산은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보존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취득한 금원으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등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령죄의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횡령 후에도 1년 4개월 이상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리스계약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7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직장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연령,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C)에 공동 투자하여 동업하던 사이였으나, 위 회사의 결산과 관련하여 시비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으로 오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1. 1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C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동업재산으로서 위 C이 관리하는 식당 테이블과 의자 등을 가져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시가 55,000원 상당의 식당 테이블 1개와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의자 50개를 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식당 테이블과 의자 등을 가져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C로부터 사기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당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가위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당 테이블에 연결된 가스 배관을 잘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품은 피고인 A이 투자한 돈으로 매수한 동업자산이고, 모두 반환된 점, 범행의 동기 및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 02:00~03:00경 광양시 B 건물 옆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26세)를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말 03:00경 광양시 D 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놓은 채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07:3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옆 골목에서 여종업원 대기실 창문을 통해 위 C 등 여성들을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주변 약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반성 여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97 피고인은 천안 동남구 B에서 'A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수회 빌렸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추가로 급히 필요하니, 1,500만원 정도를 더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2. 26. F으로부터 빌린 1억 9,000만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0. 6. 10. G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빌렸으며, 위 법무사 사무실 운영하면서 2010. 4. 27.경까지 세금 35,361,000원을 체납할 정도로 사무실 운영자금난에 시달렸고, 2010. 6.경부터는 운영경비를 위해 고율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단기사채를 이용하기 시작하여 2010. 8.경 위 법무사 사무실 집기류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25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A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2010. 2. 26.경 F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차용하고, 2010. 6. 10.경 G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0. 4. 27.경까지 세금 35,361,000원을 체납할 정도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2010. 8.경에는 위 사무실 집기류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 일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6. 15.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해서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고소인의 대출 수수료를 제외한 98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9.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추석이 지나는 대로 변제하고, I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9. 말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 일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보고(판결문) 2018고단219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2018고단2525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내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바, 변제능력 없는 것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대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의 집앞도로를 감애삼거리 방면에서 녹전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 ·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땔감이 실려 있는 유모차를 끌면서 녹전면 방면에서 감애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구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1994년 산림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09:3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 2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내역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6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침입 범행에 대한 피해자 신고 내역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없어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와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일상생활상의 불안감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62

범죄사실 2017고합462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4세), E(여, 59세)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9. 13: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마당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그 집 테라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9. 13:05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마당에 이르러 베란다를 통해 그 집 작은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528 1. 2016. 12. 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7. 12:00경 김포시 H 아파트 201동 1904호에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 주겠다는 이유로 들어가 안방에서 바뀐 전화번호를 적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이 침대 위에 종이를 놓고 허리를 굽혀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일어서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듯이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10.경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3. 10. 10:50경 김포시 J아파트 101동 1404호에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 주겠다는 이유로 들어가 주거지 내 방을 두리번거리던 중 피해자 K(여, 42세)가 피고인에게 "뭐 찾으세요?"라고 묻자 "화장실이요."라고 대답을 하고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화장실로 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기요 …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 저랑 괜찮으시다면 … "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두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작은 방에 있던 딸을 부르고, 안방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그대로 위 장소를 이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차 범행현장사진, 2차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및 사진), CCTV 캡쳐화면 2017고합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직장인 주식회사 L 대표 M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제추행미수죄,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처단형의 범위 내로 하한 수정)만을 따른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식 없는 수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의 범행에 나아간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D,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증상의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성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혼합형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11:35경 광주 북구 삼정로 7 두암주공아파트 2단지 내에 있는 두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잘난 체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정기능의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뒤로 젖히고, 앞범퍼를 발로 차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을 불상의 물건으로 긁어 수리비 약 1,363,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1. 진단서(C)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4회 있으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고,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몇 달째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상태가 다소 호전된 현재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면서 치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2:30경 성남시 중원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이 구체적인 계산서 내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술 먹은 내역을 간이 영수증으로 써달라고 따졌더니 피고인이 '이런 양아치 새끼를 봤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려 소파에 쓰러졌고, 이어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찼다. 폭행을 당한 후 술도 취하고 고통도 심해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는데 피고인이 일으켜 세워 소파에 앉힌 후 휴지로 얼굴과 바닥에 묻어 있는 피를 닦고는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 신협카드로 526,000원을 긁고 나서 119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F병원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2016. 8. 29.자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타인에게 발로 옆구리 차이고 발로 얼굴 왼쪽 광대, 턱 부위 맞아서 수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 9. 1. 흉부외과 진료기록에는 "몸싸움하다가 다친 것이라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피해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한편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노래방 직원이 신고. 피고인이 나갔다 들어오더니 갑자기 늑골통증 호소하며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함. 좌측 갈비뼈 통증 호소하여 어떻게 다쳤는지 수차례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음. 들것으로 들어서 이동. 호흡곤란 호소 없음. G병원 원하여 이송했으나 빈 침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 베드라며 환자 받지 않겠다함. 피고인에게 다른 병원 이송 권유했으나 갑자기 앉혀 달라더니 걸어서 병원 밖으로 이동.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송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구급대원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4) 한편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그를 도와 피해자를 들것에 실어 옮기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직전에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선뜻 119에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8. 22: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마이크 하단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23: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팔을 1회 치고, 이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위 F와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야),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CCTV 영상 CD, 휴대전화 녹화 영상 CD,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뒤늦게나마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폭행 등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2:4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보도를 횡단하여 진행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88세)를 위 트럭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트럭의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하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횡단하여 진행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8. 12. 2. 19:40경부터 같은 날 20:26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계 작동법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작동 방법의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영업용 전화기를 가지고 가고, B은 위 전화기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며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항의하고, 이어 피고인은 카운터 안쪽에 앉아는 피해자를 끌어내고 카운터로 들어가 앉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 20:2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과 순경 H에게 경찰신분증을 요구하여 H이 경찰신분증을 보여주자 손으로 H을 2~3회 밀어 H의 경찰신분증을 빼앗고, G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힘껏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29

범죄사실 1. 2017. 7.26.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1:2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상가 1층 복도에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냉장고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계란 2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16.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07:50경 위 상가 1층 복도에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냉장고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족발 3 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단기를 사용하여 음식점의 냉장고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5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호프'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는 2017. 5. 25. 00:40경 위 E호프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F(남, 36세)이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종업원에게 '그 집 다시는 안 간다. 거기 문 닫게 해버린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 어디냐, 찾아 갈테니 주소 찍어 보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서 싸우자고 하니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알려준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수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