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50 동서울터미널 앞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수치 가산) 1. 진술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다시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3:3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택시의 기어를 "P(파킹)"로 조작한 후 택 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2:43경 파주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문산도서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유한경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4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2019.9, 3. 23:5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D동 5-6 라인에서 피해자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후,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확인 관련) 1. 사건 발생 당일 E 버스 외내부 CCTV 영상 CD, 영상 CD 1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피고인신문시 술에 취해 헷갈려서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간 것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으로 따라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이동한 다음 하계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사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버스에서 하차할 당시 정상적으로 교통카드를 카드인식기에 접촉시켰고 달리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였다고 볼 만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위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대각선 반대 방향에 있는 B아파트 D동 5, 6 라인의 공동현관까지의 거리를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뒤를 쫓아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공동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최초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후에 한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622호, 2019.11.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우연히 본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부터 약 3분간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에서 범행을 당하여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생각나는 등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세)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5. 6.경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소재 장난감 가게에서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D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자신의 무릎에 앉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순번 23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보호자 면담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녹음파일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폭력적 언사를 동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4세에 불과한 친손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은 것으로, 범행대상,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경위, 회수, 범행 후 정황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4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4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1:43경 충남 홍성군 홍성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 20:2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4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3.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8. 15: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16:20경 남원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앞 이면도로를 '왕정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이 있었던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이면도로를 'F' 방면에서 '왕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블랙박스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정순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6:27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여성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며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개방성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7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18호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다수 고객들을 상대로 필러, 색소 시술 등을 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경 위 장소에서, 눈썹 문신과 입술 색소시술을 하러 온 E으로부터 시술비용으로 105만원을 받고, E이 시술을 원하는 이마, 입술 등의 부위에 마취약을 바른 다음 시술 기계를 이용하여 E의 이마와 코 부위에 시술기계를 이용하여 필러를 주입하고, E의 양 눈썹 위에 눈썹모양을 연필로 그린 다음 그 위에 시술기계를 이용하여 색소가 들어있는 약품을 피부 속으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같은 방법으로 E의 입술에 색소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경부터 2013. 3. 경까지 면허 없이 E, F, G, H 등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반성,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9:30경 지하철 분당선 선릉역 내 2호선 환승하는 방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6세)이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앞질러 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쓸고 가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선릉역 내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4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0:35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같은 시내버스에서 내린 피해자 C(여, 21세)을 뒤따라가 자신의 아이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8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2:30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 답십리역(상일동방향)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옆자리에 앉아 수차례 피해자를 힐끔거리면서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어깨동무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민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2:2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에서부터 C 소재 'E노래방'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F 소재 G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2세)와 2012.경부터 강원 평창군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여 왔다. 가. 2012.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22:30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원 평창군 C 소재 'E노래방'에 찾아간 다음, 위 노래방 주차장 밖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차량 조수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짓밟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온 다음에도 계속하여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7.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 경사 L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잠시 소변을 보겠다면서 부엌에 나 있는 뒷문을 통해 소변을 보고 난 후, 부엌에서 피고인을 감시하던 위 J에게 '이 씨발놈들 죽여버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 곳 싱크대 옆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7cm)의 손잡이를 잡고 꺼내려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을 하여 위 J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G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건현장 사진, 압수된 식칼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 정도 등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2. 제2, 3범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6월 ~ 2년 2월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감사원에 근무한다. 어머니가 아프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유산상속에 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병원비와 소송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 돈을 빌려 달라. 소송이 끝나고 유산 분할이 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산상속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49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1.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산상속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합 3,85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이용료나 음료수 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8. 13:47경부터 2013. 4. 3. 13:00경까지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PC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PC 이용 및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 합계 595,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C, E으로부터 모친 병원비, 유산 상속에 대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해오던 중, 2012. 4.27.경 C, E으로부터 유산 상속 소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를 요구받자 C, E으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받고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안암로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피고인의 조부)은 2012. 4. 23. 본인의 동의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 처 J, 자 K, 손자 A은 I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협의자 성명 란에 'J, K, A', 주민등록번호 란에 'L, M, N', 주소 란에 '경기도 광명시 O아파트 406동 305호, 서울 마포구 P, 충청북도 음성군 Q'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대학교 자연계 캠퍼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메일로 그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각 통장사본 및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속여 합계 약 1,9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7: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등교중인 피해자 E(여, 13세)를 위 편의점 테이블의 옆자리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 등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침에 학교에 가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붙잡아 앉힌 다음 팔로 껴안은 상태에서 강제로 뽀뽀하고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청소년의 등굣길 안전을 정면으로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자로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50

범죄사실 [범죄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애인 D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저녁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D,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부산 일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다음날 07:0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해자와 D는 다음날 07:00경 피고인이 장기투숙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G모텔에 투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1: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와 투숙하고 있던 D에게 전화하여 F 노래주점으로 나오라고 한 후, 모텔 6층에서 D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D가 모텔 601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모텔 601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알몸으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및 친구의 애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등이 모텔에 투숙하자 자신의 친구를 전화로 불러낸 다음 그 틈을 타 피해자 혼자 있는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친구의 애인을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