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모 C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0. 7. 5. 피해자를 입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봄 일자불상 03:00경 당시 주거지였던 서귀포시 D건물, E호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B(당시 9세 또는 10세)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면서 빠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말부터 2016. 초 사이 일자불상 05:00경 당시 주거지였던 서귀포시 D건물, F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허벅지에 닿게 하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15:00경 서귀포시 G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 1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1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려다가, 피해자가 이불 한쪽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다른 이불 한쪽을 발로 지탱하면서 이불을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그 이불을 걷어낸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몸을 옆으로 비틀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음부를 혀로 빨고 나서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G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흔들면서 "아빠한테 너 기어오른다.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G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특수협박, 폭행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판시 제2의 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2015년 피해자의 가슴에 몽우리가 생겨 이를 치료해주려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1. 17.과 2020. 1. 18. 두 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2015년)에는 서귀포시 D 건물, E호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2016년)는 같은 건물의 F호에서, 초등학교 6학년때(2017년)에는 위 건물의 근처에 있는 중국집이 있는 건물의 복층 구조로 된 집에서 거주하였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2017. 12. 말)에 현재 주소지로 이사하였다. 피해자는 가족이 이사를 한 시점 등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각 시기별 범행이 일어난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와 그 변화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깨어있으면 아빠가 더 할 거 같아서 무서워서 자는 척했다", "중학생 때부터는 내가 깨어있는 사실을 아빠가 아는 것 같았다", "이러한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는게 무서웠다" 등 범행에 대한 반응이나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아빠가 새벽에 출근하는데 내가 새벽에 자고 있으면 아빠가 들어와서 할까봐 잠을 안 자서 밤낮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잠을 늦게 자고 낮에 잠을 충분히 잔다는 말을 아내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치한다. 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진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 묘사가 풍부하다. 이러한 진술 또한 상호 모순이 없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사회경험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중학생인 피해자가 이러한 진술을 모두 허위로 꾸며냈을 것이라고 보기는 도무지 어렵다. 2) 피해자는 C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친구 2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외가에 가면 삼촌과 숙모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예정이었는데, 피해 사실을 들은 친구들이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고 설득하여 C에게 알리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전처와 사이에 H, I을 두었고, C과 혼인 후 C의 딸인 피해자를 입양하였으며, C과 사이에 딸 J를 두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언니, 오빠랑 친해요."라고 진술하였고, C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자 피고인의 큰 딸인 H에게 이를 알려 상담한 점, 피고인은 H과 함께 사업을 하였고, H과 그 남편이 2019. 2.부터 3개월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아빠랑 마주치지기는 싫은데 아빠가 교도소에 가는 것도 싫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반면 피고인은 "2015년 봄경 피해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울고 있어 C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보라고 하였더니 저보고 만지고 빨아주라고 해서 가슴을 만지고 빨아주었을 뿐이다" 또는 "C과 성관계 중 피해자에게 들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나,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의 가슴을 빨아주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감정으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C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해자의 가슴 마사지를 해주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하지 못하게 하였고, 제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빠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반면 피해자가 사용하던 매트리스 커버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1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양자인 피해자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해 가슴을 빨아주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