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1. 12:33경 장소를 알 주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니 사귀는거 시발ㅋㅋ 그거 진짜 다 파토나게 해줄까?'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제안대로 조건만남을 하지 않을 경우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5. 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천으로 와서 성매매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산, 시흥 대신 전해드립니다랑 부천 할 말이랑 국비고 모여라 등 내가 하는 니가 속해있는 모든 구간에다가 싹 올려줄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함으로써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성문화를 왜곡하였다. - 피해자는 2019년 2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거나 다음부터 안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하면 다시 마음을 바꿔 성매매를 하는 것이 반복되어 왔고, 급기야 2019. 4. 6.경 및 2019. 5. 4.경에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성매매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야기 하면서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 사실을 퍼뜨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2: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니 사귀는거 시발ㅋㅋ 그거 진짜 다 파토나게 해줄까?'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제안대로 조건만남을 하지 않을 경우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7. 13:00경 현금 180,000원을 받고 트위터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지 못하는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4. 27. 성매매를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부탁하기에 한 것이고, 피고인과 싸우면 제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말 할까봐 피고인의 마음을 풀려고 도와준다고 한 것이다'(2020. 4. 20. 피해자 증언 제36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전 성매매는 부천시 인근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사귀는거 시발ㅋㅋ 그거 진짜 다 파토나게 해줄까?'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2019. 4. 21.경에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기 위해 부천시로 온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19. 4. 27.경 성매매를 하기 직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성매수남의 차량이 벤츠인데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기도 하였고(증 제1호 제17면), 피해자가 성매매 후 피고인에게 '사랑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냐 늘 나 도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라고 답변하는 등(증 제1호 제22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원만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9. 4. 27.경 성매매를 한 것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4. 21.경 피해자에게 했던 협박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9. 4. 27.경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축소사실)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