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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1:32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노상을 경유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종전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 근로자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피고인 및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은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의 경위위와 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1:5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E에게 실제로 재화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8,000,000원 상당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 3곳을 상대로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15,259,095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의 완성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늦어도 2013. 8. 30.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는 각 공소시효 진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0. 4.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공소시효 정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4.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9. 12. 6.까지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9. 12. 6.까지 국외에 체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고 주거지가 강제집행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13. 6. 24.경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인 2013. 6. 27.부터 미리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에서 2017. 8. 30.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하였고, 그 이후로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러 점포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G에 대한 세무조사는 피고인이 출국한 2013. 6. 24.부터 9개월 정도가 지난 후이자, 피고인의 사업자가 직권폐업 처리된 2013. 11. 29.부터 4개월 정도 지난 2014. 3. 10. 시작되어 2014. 7. 17.까지 이루어졌고, 세무서는 2014. 9. 11. 피고인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 부재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피고인이 입국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어떤 경위로든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의 자녀들은 여전히 한국에 체류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자녀들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 거래처 등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수사 개시 사실이 전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H 주식회사의 농협계좌에서 2013. 6. 28.부터 2013. 10. 14.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494,000,000원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위 회사의 직원 계좌로 바로 이체되거나 현금 인출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 피고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남은 재무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출국했고, 2013. 10.경까지 직원과 연락했으나 그 이후의 사정은 잘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의 경우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데, 2019. 8. 2.경 피고인의 여권이 별다른 문제없이 발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시효 만료일 이후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미국에 체류하여 오던 중 건강 악화(피고인은 녹내장으로 인한 시야결손,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부정맥, 추간판 장애 등을 앓고 있다)를 이유로 2019. 12. 6. 입국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2020고단252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5.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36,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6.20. 01: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불교용품 판매점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올라서 창문을 열고 상반신을 넣어 출입문 위쪽 시정 장치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3315₁ 1. 야간건조물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4. 01:3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4. 01:45 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에서, 그곳 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부엌용 식칼 1자루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사진, CCTV영상, 현장사진 [2020고단33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소년범이므로)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들은 미수에 그치고, 전체 피해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소년범으로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8: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태워준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무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본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는 골재 도매업체로 2018. 12.경부터 2019. 4. 경까지 본건 회사에 골재 및 운송 용역을 공급하였다. 본건 회사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골재 납품대금 123,350,040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피해 회사는 2019. 5.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가압류 청구금액을 123,350,04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한 본건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 본건 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운송료 등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위 B(주)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 F에게 "수금할 돈이 85,000,000원 정도 있는데 가압류 해제를 해줘야 수금을 할 수 있다. D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면 해제 즉시 35,000,000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6월 말에 수금되는 돈으로 다 갚겠다. 수금이 안되면 G, H, I 등에 대한 채권들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D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3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본건 회사는 G, H, I에 채권이 없었으며, 이미 J, K 등에게 본건 회사의 L에 대한 채권도 모두 양도한 상태로 피해 회사에서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미지급 대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여 주거나 다른 채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4.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청구금액인 123,350,0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및 거래자료, 지불각서, 채권가압류결정문(제천지원 2019카단 10133), 채권가압류 집행해제신청서, 채권가압류 해제통지서(제천지원), 신용정보조회자료(A), 운송료 민사판결문(제천지원 2019가단21152호), 각 제3채무자 진술서, 금전공탁통지서, 각 수사보고(채무자 결정문 송달일 관련, J 전화 진술 및 채권양도, M(주) N 전화진술 및 피해금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골재대금 채권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가 취해 놓은 채권보전조치를 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채권 만족을 위한 담보물 확보를 방해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능력이나 현황에 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전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123,350,040원 상당의 채권 중 72,115,780원에 대한 부분을 N에게 양도함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그 차액인 51,234,260원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3:30경 서울 강동구 C 상가 출입문 앞에서, 일행과 함께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꽉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추행의 정도 및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 교차로를 변전소 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5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약 9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실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착오로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를 주차하고 떠났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서있었는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아파트 앞 사거리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임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포터2 트럭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 757,3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폐해 및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 직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목격자의 추격 끝에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4. 30. 2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지인인 D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41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30. 2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자 갑자기 "내 아니다. 쌉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도망가려고 하여 G이 이를 제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G의 오른 팔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주먹으로 G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원시 D건물, E층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5.경부터 2019. 3.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년 11월 임금 중 일부인 1,535,74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229,370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31,970원, 퇴직금 합계 36,236,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외 4명의 진정인 진술서 1. G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6,6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 경부터 2019. 3.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1월 임금 3,085,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44,730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52,850원, 퇴직금 합계 18,591,215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9.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6: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남성수면실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5세)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어 빨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꽉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목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확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되어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곧 강제출국 될 것이 예상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수강명령의 면제와 관련하여 언급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3:35경 양산시 B에 있는 □□슈퍼에서 종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개 입마개를 똑바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다툰 사실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곡괭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고,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매장' D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D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에 'E',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부산 부산진구 G'이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 경부터 2018.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권한 없이 E 및 H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신청서, 신규가입신청서, 휴대폰 개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4:5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작업장 안쪽 마당에서, 건물 내에서 제작된 물건을 마당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등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주위를 살펴 안전하게 지게차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D(여, 22세)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지게차 바퀴로 2회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사고 경위 영상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산재 처리되어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명목으로 86,925,260원이, 비급여로 37,866,490원이 각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29. 16: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54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2,54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김해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변제기간 6개월, 이자 월 30만 원의 조건으로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심사표(신차), 자동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 내용증명 1. 무인단속조회자료, 통고처분조회자료,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위 대출 할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미변제한 위 차량의 대출 할부금액이 1,600만 원을 넘고,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함부로 인도한 위 차량이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차량을 구입한 후 약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척추협착증 등으로 수술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3% 술에 취한 상태로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시기, 음주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9:1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자신만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하여 동생인 피해자 D(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동출입문 위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출입문을 열고 승강기를 이용하여 4층과 5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4층과 5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공동주택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따라오자 주소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였고, 피고인이 돌아가는 듯 하다 다시 돌아오자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