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9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99, 2469(병합) 사기 |2021초기1138, 113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정교, 김윤환(기소), 김진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형래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피고인을 2021고단2199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19의 각 죄 및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7.경 사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피해자 D에게 "E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수슬러지를 수거해서 인공골재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기술은 세계 최초이고 관련된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공장 준공식에 F 총리도 올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돈을 빌려준다면 공장 완공 후 정상 가동되면 월 2억원을 주고, 특허권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하수슬러지 사업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한 내용으로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이었고, 2018. 8. 22. 하수슬러지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하수슬러지 사업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특허 출원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E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회사였고, 용인시청 등으로부터 폐기 물재활용업 허가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 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7.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직원 G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만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557,014,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전화로 위 D와 동업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잘 되면 가스업체 소개만 해도 엄청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공장 가동되면 월 1억원을 줄 수 있다. 관련 특허도 많이 있으니 그 중 2개를 H씨에게 주겠다. 사업 자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하수슬러지 사업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한 내용으로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이었고, 2018. 8. 22. 하수슬러지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하수슬러지 사업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특허 출원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E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회사였고, 당시 용인시청 등으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 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08. 1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61,275,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6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세계 최초 송유관 특허발명을 하였고, LH공사에서 하수관 슬러지 공사 계약을 땄다. 4. 16.에 공장 가동을 해야 하는데 공장 시설 보강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 19.에원금 상환 및 주식 배당을 해주겠다. 주식 배당을 많이 드릴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하수슬러지 사업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한 내용으로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이었고, 2018. 8. 22. 하수슬러지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하수슬러지 사업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특허 출원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E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회사였고, 용인시청 등으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 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계 최초로 송유관을 청소하는 발명 특허를 받았다.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3,500만원을 빌려주면 5월 말일까지는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특허 관련하여 LH에서 공사를 따서 LH에서 받는 계약금 5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환경 슬러지 공사 허가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LH와 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없어 LH로부터 지급받을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하수슬러지 사업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한 내용으로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이었고, 2018. 8. 22. 하수슬러지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하수슬러지 사업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특허 출원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E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회사였고, 용인시청 등으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 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만 원을, 2019. 5. 1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송금내역, 고소인 H 송금내역, E 등기부등본, 차용증, 이행각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및 참고자료 제출),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알림 관련 서류, 폐기물처 사업계획서 반려 알림 관련 서류, 수사보고(특허법인 K, L 이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M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M 및 E의 사업 동일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기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계좌이체내역, 각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B과 피의자 카톡 문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결과 회신,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 공사 공문 회신), 사실조회 회신 공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및 참고자료 제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알림 관련 서류, 폐기물처 사업계획서 반려 알림 관련 서류, 수사보고(특허법인 K, L 이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M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N,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M 및 E의 사업 동일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1고단2199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19의 각 죄 및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9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9억 7,3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내지 그 판결 확정 이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기간, 피해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범행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