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92

범죄사실 [2015고단3692] 피고인은 2015. 5.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그 취득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C)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피해자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니 위 시티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내가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013] 피고인은 2015.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취득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C)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19. 14:5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F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보안카드가 나왔다.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한 계좌에 모아 두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번호 일련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0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그 취득한 금융정보를 몰래 입력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그 수익금을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5, 19. 1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대포통장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에 응해야 혐의가 풀리니 내가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C)로 이체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9. 15,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고, 은행원도 연루되어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지정하는 안심통장 계좌로 돈을 보내면 다음 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4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J)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9. 15. 1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검 L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피해자의 돈인지 확인하려 하니 인터넷 주소가 M인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N)로 이체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5+4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정보거래내역 [2016고단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 순번 6번, 38번),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증거 순번 28번) 1. CCTV 자료(피의자 A 우리은행 방이동지점 인출장면), 수사협조의뢰(CCTV)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예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와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사기관 조사 이후의 것이다), 2015. 5. 19. 범행시 비자금 세탁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당시 조선족 말씨를 쓰는 여성과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조선족 여성이 한국 통화로 된 비자금을 가지고 있거나 그 세탁에 관여한다고 믿었을 리 없다는 점, 2015. 9. 15. 범행시는 이미 5. 19. 범행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이후라서 세금문제라는 말을 의심 없이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그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인출만을 담당한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에 관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서 전체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가담한 피고인의 경우 그 범행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7412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역할만 하였지만, 이 사건 피해액이 6,6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2015. 5.경의 범행으로 수사받던 중 다시 유사한 내용의 2015. 9. 경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