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176

범죄사실 2013고합176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8. 30.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와 피해자 E(여,64세)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가위(길이 30cm)를 들고 D의 방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허리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 D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E에게 위 가위를 휘둘러 이마와 좌측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P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8. 29. 21: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5. 서귀포시 H에 있는 "I"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인 피해자 J, 종업원인 피해자 K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각각 현금 20만 원씩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5.경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연번 3, 4번),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연번 5, 6번). 2013고합202 4.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03:4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N, O, P이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약 5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전조등 1개,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 현금 30,000원, 시가 약 300,000 원 상당의 하드렌즈 1쌍,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약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에 위 "M 게스트하우스" 앞마당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걸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고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213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30. 12:30~14:0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안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양손 으로 잡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캠코더 1대,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합244 8. 절도 피고인은 2013, 8, 31, 12:00 경 서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마당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대림오토바이(V)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회답서 3부)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1. 각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J, K,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O, N, P,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부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 6, 7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등) [판시 제8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 또는 방실 침입 절도의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6월 이상 가.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나,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다. J, K, W, Q, U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죄, S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절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침입절도'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나, 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다수범죄로 취급됨)]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강도상해, 준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인 점, 피고인은 준강도 범행 다음날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직후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및 각종 물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이 중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 2회 및 강도예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03:4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그 곳 앞마당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걸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고글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B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보고서(일부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등 건조물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부속하는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주거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주거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앞마당을 위와 같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위요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5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