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경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F 현대마이티이동주유차와 G 리베로 화물차량 등을 이용하여 화물차 기사인 H의 I 25톤 현대 윙바디 대형 화물차량에 시가 348,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7회에 걸쳐 합계 52,969,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사기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연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경유를 주유하고 해당 차량번호로 등록된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되는 유류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을 행정기관에서 카드사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물차량 기사인 H 등과 공모하여 등유와 경유의 단가 차이로 인하여 실제로는 위 H의 I 25톤 현대 윙바디 대형 화물차량에 차량 운송용으로 '등유'를 주유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종을 변경하여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다만 등유와 경유의 단가 차이로 인하여 총 결제금액에 맞춰 주유량을 맞춤)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6. 1. 6.경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F 현대마이티이동주유차와 G 리베로 화물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H의 화물차량에 시가 348,00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차량의 번호로 등록된 H 명의의 유류구매카드로 '경유' 348,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관할관청인 피해자 광명시 소속인 성명불상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5,573원을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7회에 걸쳐 합계 16,738,619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물품적재장치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G 리베로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1,800L 용량의 철제 탱크와 주유 모터, 호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물차량의 물품적재장치 부분을 튜닝하였다.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G 리베로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등유를 그 지정수량인 1,000L 이상 저장하였다. 2)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말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G 리베로화물차량의 화물칸에 1,800L 용량의 철제 탱크를 설치하여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경북 칠곡군 J 'K'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업시간 이후 K의 등유를 개인적으로 갖고 가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고, 2016. 1. 6.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969,000원 상당의 등유를 A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석유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단촌면 L에서 M주유소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5. 18:00경 위 M주유소 사무실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카드결제금액 중 1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위 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한 (주)케이에스넷 제품 카드결제 단말기 1대를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같은 달 6.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52,969,000원 상당을 위주유소 명의로 결제하게 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소 매출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A에게 빌려준 카드결제 단말기로 결제한 유류가 등유가 아닌 경유이고,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화물복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면서 위 A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위 카드 결제기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7, 21 내지 38, 42 내지 53, 58 내지 77, 79 내지 87, 91 내지 102, 104 내지 116, 119 내지 167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서 A의 불법 등유 판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소 매출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A에게 빌려준 카드결제 단말기로 결제한 유류가 등유가 아닌 경유이고,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화물복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결제되어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면서 위 A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위 카드 결제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입금된 카드 결제대금 중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원을 A의 처 N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7, 21 내지 38, 42 내지 53, 58 내지 77, 79 내지 87, 91 내지 102, 104 내지 116, 119 내지 167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서 A과 H 등의 유가보조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종합상세내용(4륜)-4부, 한국석유관리원 검사보고서,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 수목록, 단속현장 사진, 복지카드 등 사진, 장부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품질결과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및 장부사진, 통장사본,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C), 석유판매업등록증(C),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회신결과, 복자카드 사본 등, 결제내역, 수사보고(A 상대 전화통화 진술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등유 판매카드 결제 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등유사용량 및 송금내역 등 확인), 의견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튜닝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전단(무허가 위험물저장소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석유판매업 방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3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방조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화물기사들에게 경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는 하였으니 실제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등유를 화물기사들에게 제공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등유의 판매로 인한 마진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석유판매를 그만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등유를 공급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였으나,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