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00:14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동백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방울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271에 있는 대우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공3차아파트 쪽에서 속초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있던 피해자 속초시 소유의 U형 볼라드를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U형 볼라드를 수리비 3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0, 00:20 경 속초시 먹거리1길 19에 있는 CU먹골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271 에 있는 대우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A4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C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D구청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6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9 경 서울 노원구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와 같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기본유형 : 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적 행위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적 행위자요소 : 처벌불원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과실이 대단히 중대할 뿐 아니라 그 결과도 대단히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호위반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기재 과도(순번 1), 부러진 칼날(순번 2)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2:05경 의정부시 C에서 자신이 2009년경까지 운영하던 A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었던 D가 폐업 과정에서 500만 원을 가져가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48세)를 찾아 가 "네가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입술을 들이받아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계획적인 범행 (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사유), 경미한 상해(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인 범행 (부정적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이상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은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23:00경 서울 노원구 B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놓은 시가 21만 원 상당의 알톤 쉐보레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총 5,2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5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가. 2011. 5. 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날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409,000원을 위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유흥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나. 2011. 6. 12.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위 'D'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날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205,000원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위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는 임의로 타고 가 버리고, 다. 2012, 8. 4. 17: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날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292,000원 및 시가 1,400,000원 상당의 H CA110V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위 F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금원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는 임의로 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17. 01:30 경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33세)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2,5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술값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출입문 계산대 앞에서 "야 씨발 내가 동두천에 아는 형님이 많다, 신고해라, 들어가서 살면 되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재요구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액, 범죄일시 대하여), 2011. 5. 6. 장부(D 중국음식점), 2011. 6. 12. 장부(D 중국음식점), 2012. 8. 4. 장부(G) 1.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 및 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자 사채 등을 이용하게 되었고 2010. 1. 당시 10,000,000원 이상의 사채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 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무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차용증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일금란에 “일천만원정", 차용기간란에 “2010. 1. 1. 2010. 12. 30.", 이율란에 “2부”, 날짜란에 “2010. 1. 1.", 차용인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보증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위 용지 여백에 "본 차용중은 CA이가 보증하고 이율은 2부로 하며 이자 매달 25 日 입금한다."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임의의 도장을 찍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금 일천만원정, ₩ 10,000,000, 위 금액을 2010년 2월 17일 월 2부로(금 이십만원정)으로 하고 매월 E의 계좌로 입금한다. 아울러 2개월 이상 연체시원금을 2달로 상환한다, JK, *C_A(I)은 위 금액에 한하여 상환시까지 보증한다!"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금 일천만원정, ₩ 10,000,000, 위 금액을 2011. 3. 18日, 월2부로금 이십만원으로 하고 매월 L의 계좌로 입급한다. 아울러 2개월 이상 연체시 원금을 그날로 상환하다, 차용인 M, N, *C A은 상환시까지 보증인으로함”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임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식당 앞에 있는 O의 F 부장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E부장님이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내가 보증을 서겠다. 이자는 2부 이자를 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27.부터 2012. 6. 8.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4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68

범죄사실 1.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E가 위 업소에서 위 D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시가 6만 원 상당의 캔맥주 6개 등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이란 상호로 철구조물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2.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위 E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총 용적 1,368㎡ [19m(L)×18m(W)×4m(H)] 의 옥외 도장시설 1기, 총 용적 300㎡ [10m(L)×10m(W)×3m(H)]의 옥외 도장시설 1기, 50마력(HP)의 탈사기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E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인 50마력(HP)의 탈사기 1대, 20마력(HP)의 공기압축기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죄경력조회서 및 약식명령서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상호로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법위반을 이유로 2000, 12. 11. 벌금만원, 2001. 5. 26, 벌금 200만원, 2002, 8.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7. 2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12. 13. 벌금 3,000만원, 2010. 9. 9. 벌금 500만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은 대량적, 점진적, 누적적으로 인체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공해로서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법규로써 그 발생을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적정시설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신고 수리절차에 착수하는 등 법을 준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그 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6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트게임과 관련하여 말다툼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위험한 부위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2회 있는 자로서 2014.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2014. 6.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9. 15: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미상의 목걸이 2개, 팔찌 2개, 반지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5. 1. 12, 11:3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1의 집 잎에 이르러, G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F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I,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중심 수사 등), 족적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탄약창(제천방면) 1차로에 촬영된 용의차량,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대여계약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금은방에 매도한 피해품 등에 대해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범죄현장 DNA 신원 확인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사진, 압수장면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절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출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16:20경 원주시 봉산동 1193-4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행구동에 있는 산마루카페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행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C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3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변제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C이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2014. 12. 24. 17:25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 1자루를 들고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유리창과 미닫이 문 유리창을 주먹과 휴대하고 있던 부엌칼로 수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 등을 수리비 약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서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있을 때 같은 마을 주민인 F이 이를 말리자, 2014. 12. 24. 17:35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삽 1자루를 들고 집기둥 등을 두드리다가 그 인근인 H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인 피해자 I(여, 92세)가 이를 구경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삽으로 피해자의 귀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진단서 1. 흉기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거의 없는 점,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이 중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부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4:25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반죽용 나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년에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반죽용 나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이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할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기장군청 D과 소속 일반행정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7. 15.부터 2014.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 오직 징역형의 선택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법정책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 다른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임신한 배우자와 영아인 자녀 등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7687,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8. 21:0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69세)과 술을 마시러 가 업주로부터 선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 술값 좀 주면 되지'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0:00 경 부산 영도구 G 상가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와 내한테 술 안 주노'라면서 고함을 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17: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H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한테 와 술 안 주노'라고고함을 치고 옆 테이블 손님 자리에 마음대로 앉아 술을 얻어 마시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568-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1, 13:40 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앞에서 L과 실랑이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A가 이에 대하여 참견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55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3, 02:25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4세)이 운영하는 'O주점' 내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등 계산을 요구하자 "씨발 뭐가 그렇게 비싸노. 씨발년아 신고해라. 씨발, 돈 없다 신고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310 - 피고인 B 피해자 P(51세)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4:00경 부산 영도구 Q아파트 202동 81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해동중학교 R를 나왔는데 형님은 덩치 믿고 나한테 까불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식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6~7cm 가량의 자창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7고단15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255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2017고단33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P 대질부분 포함) 1. 범행 당시의 상황 등 초동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견서(피해자)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폭력관련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동종 전과는 3회에 불과하고 2013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3: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D 앞 도로를 군부대 방면에서 도당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양 옆에 인도가 있어 사람이 무단으로 횡단할 가능성이 있고, 오르막길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맞은편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2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합차의 좌측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4. 26,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78번길 18 부천미소요양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도로가 일반도로인점 확인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1991.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3.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4.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199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1998.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199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3. 4. 23.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2002.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4.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5.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2006.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을,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17: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그 곳 종업원 F로부터 '일행이 오면 참치 안주를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계산한다고, 안주 줘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종업원 F가 날계란을 1개 갖다 주자 "3개 달라고 했지, 씹할년아! 더 가져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등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카스 맥주 세트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5. 14. 03:5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L(여, 51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5만 원을 지불받지 못한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 O, P, Q, R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사진(피해자 M),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확인, 해당판결문 및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공갈미수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피해정도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