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관리위원 회장으로 활동한 자이며, 피해자 김식은 2020. 10. 14.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2020. 10.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경 사실은 위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를 위해 하자 시설 조사를 위탁 받은 ㈜E 업체가 실태 조사를 하였고, 당시 하자 시설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 1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2년차 하자 내용증명을 보낼 때 관리인이 고집하는 계약 만료된 소장이 사진을 빼놓고 첨부 안하고 내용증명 발송해서 차후 해당 하자 사진 찍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경 사실은 피해자가 종전 계약내용대로 정당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관리인인 참고인 F, 관리위원인 참고인 G, H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관리소장이 근무시간 속이고 청구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적시한 사실들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적시 사실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0.경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하자 시설에 대한 사진이 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2년차 하자 내용증명을 보낼 때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다", "차후 해당 하자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피해자가 2년차 하자 내용증명을 보낼 때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8쪽), "차후 해당 하자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부분은 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보건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의 '사실적시'가 아닌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2.경 부분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근로시간이 17:30까지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18:0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증거기록 제77쪽), 위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 사장의 아들인 매니저 J에게 '점심시간에 1시간 30분이나 쉴 필요가 없으니 1시간만 쉬고 17:30에 퇴근하겠다'고 하였더니, J가 '피고인이 뭐라고 하지 않겠냐'고 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특별히 안 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후 ㈜I 측에 피고인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0쪽 내지 제2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파트 측과 협의가 되어야 피해자에게 근로시간을 변경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I 측에서는 근로시간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J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협의가 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위 녹취서 제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근로시간 변경에 관하여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I 측과 명시적인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관리소장이 근무시간 속이고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글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 청구와 관련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 하자 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근무시간을 어기고 부당하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업무처리 내역 및 업무에 임하는 태도 등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고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들이나 관리인, 관리위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거기에 피고인이 속한 집단이나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각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는 위 아파트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들이나 관리인, 관리위원들만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드러내는 표현을 일부 사용한 사정은 엿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소장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표현 방법 자체가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에 내재된 한계를 넘어 상당성을 상실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