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2014고단1277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물을 매수하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물을 매수하여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남겨 갚겠다. 2013. 11. 20.경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0.경 돈이 들어올 곳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7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은행대출 관련 채무 3,411,000원, 기타 채무 2,257,000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고물을 매수하여 수익이 생기더라도 다른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고물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7.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원에 있는 선배가 공장을 정리하는데 약 1,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 센터 기계를 1,000만 원 미만에 매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기계를 팔겠다고 한 사람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를 매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기계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업체로부터 구리를 200만 원에 사오면 다른 곳에 600만 원에 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리를 팔겠다고 한 업체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를 매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구리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업체로부터 은이 3% 포함된 납을 사면 다른 곳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은이 3%가 포함된 납을 팔겠다고 한 업체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납을 매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구리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 15. 피고인의 소개로 납을 매수하려는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건물 지하 1층에 이르러 마치 위 건물에 납을 팔겠다는 업체가 있는 것처럼 혼자서 위 건물 위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며 "납을 팔겠다는 업체에서 지금은 납이 없다고 하니 내가 저녁에 다시 와서 납을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납을 팔겠다고 한 업체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납을 매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납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경 시흥시 I에 있는 J내 K 헤어샵에서 피해자 H에게 "L로부터 납과 폐전선을 매입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면 이익금이 나오는데 나는 이미 L와 2년 계약이 만료되어 연장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L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을 주면 바로 납과 폐전선을 매입하여 고물상에 판매한 후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L와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L와의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달 7.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L에 지급할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 같은 달 9.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L 담당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달 12. 위 N 명의의 계좌로 L로부터 매수한 납 등을 운반하기 위한 지게차 임대료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경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납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O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G건물 지하 1층에 이르러 마치 위 건물에 납을 팔겠다는 업체가 있는 것처럼 혼자서 위 건물 위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며 "납을 팔겠다는 업체의 공장장이 지금 없으니 내가 저녁에 다시 와서 납을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납을 팔겠다고 한 업체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납을 매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납 매매대금 명목의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동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P과 함께 위 G건물 지하 1층에 이르러 마치 위 건물에 동을 팔겠다는 업체가 있는 것처럼 혼자서 위 건물 위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며 "동을 팔겠다는 업체에서 지금은 납이 없다고 하니 내가 저녁에 다시 와서 동을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동을 팔겠다고 한 업체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동을 매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동 매매대금 명목의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 피해자 Q에게 "고철과 폐기물을 사서 다른 곳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고철과 폐기물을 매수하려는 피해자와 함께 위 G건물 지하 1층에 이르러 마치 위 건물에 고철과 폐기물을 팔겠다는 업체가 있는 것처럼 혼자서 위 건물 위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며 "고철과 폐기물을 팔겠다는 반도체 업체에서 지금은 고철과 폐기물이 없다고 하니 내가 저녁에 다시 와서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고철과 폐기물을 팔겠다고 한 반도체 업체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과 폐기물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철 및 폐기물 매매대금 명목의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 피고인의 소개로 동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R과 함께 위 G건물 지하 1층에 이르러 마치 위 건물에 동을 팔겠다는 업체가 있는 것처럼 혼자서 위 건물 위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며 "동을 팔겠다는 업체에서 지금은 동이 없다고 하니 내가 오후에 다시 와서 납을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동을 팔겠다는 업체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동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동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 피고인의 소개로 납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S과 함께 위 G건물 지하 1층에 이르러 마치 위 건물에 은납(은이 3%포함 된 납)을 팔겠다는 업체가 있는 것처럼 혼자서 위 건물 위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며 "은납을 팔겠다는 업체에서 지금은 은납이 없다고 하니 내가 저녁에 다시 와서 은납을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은납을 파는 업체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납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은납 매매대금 명목의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71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 등을 싸게 구입할 거래처를 알고 있어 선급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고철 등을 납품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 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9.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경기도 시흥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산시 단원구 W에서 구입하려는 고물을 당신에게 팔 테니 실으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W 1층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은 W상가 3층에 있다. 담당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니 혼자서 올라가 고물을 가져오겠으니 선입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W에는 고물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고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W에서 선입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10:00경 시흥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주)Z'에서 피해자에게 "일산 철거현장에 고물을 보러 가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니, 비철 값으로 먼저 100만 원을 보내주면 비철을 싣고 바로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산에 피고인이 고물을 구입하기로 한 철거현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AB에 있는 A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에게 "안산에 L가 있는데 그 공장에서 전선 부산물이 나와 2년 동안 계약해서 물건을 빼왔는데 네가 한 번 빼라. 가계약금으로 2-300만 원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와 위와 같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전선을 수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가계약금 명목으로 M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200만 원 및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경 마이투자(http://www.mytuya.co.kr)라는 사이트에 'AE'라는 글을 올려 2014. 5. 1. 이를 본 피해자 A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404에 있는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현재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고물 사업은 현금장사이고 부족한 200만 원을 투자하면 2-3일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다. 내일 당장 부천시 테크노파크 거래처에서 500만 원 상당의 구리와 동을 매입할 일이 있고 처분하면 당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수 있으니 한번만 거래해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천시 테크노파크에 거래처가 없었고, 따라서 500만 원 상당의 구리와 동을 매입할 일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상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테크노파크 1단지 앞 노상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5. 28. 11:4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회사 중에 구리 1톤을 팔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 가격을 잘 쳐주면 내가 중개를 해주어 구리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오늘 13시까지 AI건물 A동 옥상으로 와라"고 말하여 같은 날 13:00경 경기도 시흥시 AI건물 A동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그 회사 사무실 부장에게 돈을 먼저 주어야 하니 일단 선불금 2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구리를 팔려고 하는 회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중개하여 구리를 살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I건물 A동 옥상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아는 회사 중에 PCB 금바리를 파는 회사가 있다. 1kg에 15,000원인데 60박스가 있고, 납이 2드럼이 있다. 60박스를 100만 원에 팔테니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는 회사 중에 피고인에게 PCB금도금(속칭 'PCB금바리')을 팔 업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CB금도금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5에 있는 남동공단 시범단지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PCB금도금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1. 고소장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서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9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10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1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1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1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3. 9. 초순경부터 2014. 5. 30.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편취액수가 4,600만 원을 상회하고, 총 13명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거짓말로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태양과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모가 폐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반영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