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97

범죄사실 1. 피고인과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3년경 피해자 D의 친구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된 이후 2012년 가을경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당시 'E'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이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사업에 관심이 있던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D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며 도움을 주다가, 2013년 여름경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D을 대표로,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F'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함께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위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업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이 이용한 자동차렌트 대금, 직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고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을 사기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처분한 피해자 D과 피해자 G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강요 1) 피해자 D 피고인은 후배 H과 함께 2014. 2. 21. 20:0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34세)의 뺨을 1회 때리고 "너 때문에 손해가 막대하다. 돈을 갚지 않으면 구의원인 너희 엄마 선거사무실에 가서 깽판을 쳐 재선되지 못하게 하겠다. 어차피 벌금 얼마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 어머니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할 의무가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5회에 걸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후배 I(본명: J)과 함께 2014. 5. 16.경 피해자 G(33세)의 집 근처인 서울 마포구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이 피고인의 인감 등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차를 빼돌렸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기 전에는 못 간다. D과 공범 아니냐, 곧 결혼한다면서 집에는 와이프가 있겠네, 다음에는 집에서 한 번 보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약혼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할 의무가 없는 "D이 A의 인감과 필요한 서류를 절취하여 현재 명의자인 G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A 소유의 L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명의를 G에게 이전하였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4. 21. 00: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의 약혼녀인 피해자 M(여, 29세)에게 수회에 걸쳐 "당신 크게 다칠 거야, 항상 조심하고 다녀, 당신 운이 그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4.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제4회, 제5회 대질 G, 제7회 대질 M, 제8회) 1. D, G, J,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에게 고소인 A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목록 캡처 출력물 첨부, 피의자 D 고소인과 M의 문자메시지 자료 제출, 피의자 G 휴대폰에 저장된 'N' 전화 확인 보고) 1. 자료(차용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D, G의 강요 범행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해자들 사이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에 H, J과 동행하게 된 경위 등이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차용증을 작성한 술집에 있던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위 피해자를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H은 이 법정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술집에 들어갔다가 2분 내지 3분 만에 내려와 차에 계속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다. O, H과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 내용을 그대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D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H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H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협박 등은 피고인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 조사에서도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H이 뺨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 내용은 모순된다기보다는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폭행과 협박의 주체를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정은 차용증 작성 전후의 경위에 관련된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차용증 작성에 관한 강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위임장이 곧바로 차용증과 동일한 처분문서에 해당하여 굳이 범행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임장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도 차용증 작성 이후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차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한 후에 굳이 사진을 찍도록 하였고, 위 피해자가 J을 'N'으로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J이 범행 당시에 'N'이라고 자신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각서의 작성 경위도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J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피해 진술에 대하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질문을 받은 후에 구체적인 경위를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등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서에 관하여 먼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허위로 가공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기록상 드러난 제반 사정과 함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O, H, J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16.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4. 2. 21.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2014. 5. 16.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 특별한 사유 없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20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한편, 여성인 피해자에게 신체 등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권리행사도 법률이 허용하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폭행·협박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권리관계에 있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증오감의 표출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협박의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관계 등에 기초한 권리행사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이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전과일 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3년경 피해자 D의 친구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된 이후 2012년 가을경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당시 'E'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이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사업에 관심이 있던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D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며 도움을 주다가, 2013년 여름경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D을 대표로,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F'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함께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위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업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이 이용한 자동차렌트 대금, 직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고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을 사기죄로,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한 피해자 D과 피해자 G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과 G은 고소인 소유의 L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고소인 G의 명의로 이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사업자금 등이 필요했던 피고인은 피고소인 D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현금을 만들어 오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소인 D은 위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나, 며칠 후 피고인은 느닷 없이 위 승용차가 다시 필요하다며 피고소인 D에게 이를 찾아오라고 하여 피고소인 D은 자신의 후배인 피고소인 G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다시 매수한 후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피고 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 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D,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관한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존재한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G 명의로 이전되었음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3. 5. 24. G으로부터 보험료를 송금 받은 내역이 있고, 2013. 11. 15.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D 및 G이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보험처리의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무렵에는 D과 피고인의 동업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였으므로,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은폐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이 자금 조달과 관계없이 차량만을 임의로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곧바로 자신 또는 G에게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간이하고, 굳이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하여 명의이전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신고사실의 진실성에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에 있어 허위의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G에게 차량의 명의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사정은 있어 보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의이전에 관련한 비용을 D이 아닌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명의이전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시에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복잡한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D 또는 G을 내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보험료를 송금 받은 사정은 실제로 피고인에게 차량에 대한 권리가 있거나, 사실상 운행권한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차량 명의가 G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극적인 증거로는 D, G의 각 진술 등을 들 수 있다. D,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인감증명서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차량이 중고차 매매상사로 이전된 후 그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금융을 통하여 명의이전을 받게 되었으므로, 차량의 처분내역에 관한 경위는 D으로부터 들은 내용이거나 구체적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한 내용에 해당하여 그 진술 내용의 증거가치를 높게 보기 힘들다. D은 피고인과 민사상, 형사상 대립관계에 있고, 신고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신의 죄가 인정되는 입장에 있으므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거래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발급받은 것이다. 거래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보관용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자신이 직접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원본이 증거로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직접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중고차 매매상사의 직원 등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인감증명서와 대리권 유무에 관한 확인 여부, 차량의 처분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여 오라고 하여 차량을 처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그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2,0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송금된 금액은 7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차량을 처분할 것을 지시한 상황에서 다시 차량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도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처분한 것이라면, 그 회수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D의 채권·채무관계를 고려하더라도 G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까지 받아 이를 다시 매입하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⑩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D, G의 진술 내용과 함께 기록상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