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17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전화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금리 2.3%로 4,8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4. 8.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진행 중인 대환 대출이 불법이다, D카드 직원에게 원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4. 9.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이 불법이다, 예치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2:00경 파주시 E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21. 4. 9. 12: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의해 기망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전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입금 방법, 입금 상대방 등 그 행동이 비정상적인 것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기록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단기간 아르바이트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휴학 중 아르바이트를 구할 의도로 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을 게시해 놓고 있다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일 뿐(증거목록 순번 7. 101쪽),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경로로 구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21. 7. 22.자 변론서 첨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자신을 ‘F’이라는 상호의 세무관리사무소 소속 G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 문제로 현금 거래를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 위 G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사진, 자신 및 어머니의 연락처까지 전부 전송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G이라는 사람에게 속아 실제로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원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증과 어머니의 연락처까지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스스로를 ‘A 대리’라고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7. 101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증거목록 순번 1. 7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알 수 있는 명함이나 금융감독원 명의가 기재된 서류 등도 제시·교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 103쪽).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틀간 총 3회 정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11. 144쪽). 비록 피고인이 일당과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나, 근무 일수와 횟수, 피고인의 근무가 모두 외근직의 형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업무에 비해서 과다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위 G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수신거부’ 설정을 하였으며, 그 후 걸려온 불상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102쪽, 104쪽). 이와 같은 정황 역시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