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56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5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9.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사이트에 올린 "삼성 갤럭시 노트9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다음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6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69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4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0.경 성남시 분당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O 명의 P 계좌(Q)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2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4.경 성남시 분당구 I, R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S 'T' 카페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O 명의의 V은행 계좌로 428,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3,1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50(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4.경 성남시 분당구 I, R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S W 카페에 'KF94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O 명의 V은행 계좌(Y)로 1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72(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8.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카페 W 사이트에 '태그호이어 포뮬러1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하순 일시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부근에서, 인터넷 카페 "S W"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S W"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나누어 가진 뒤 각자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3경 380,000원을 O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1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435(피고인 A)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성남시 중원구 AD에 있는 'AE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S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21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갤럭시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279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8.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M 앱에 접속하여 '휘센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컨을 가져가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에어컨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 O 명의의 AI AJ 계좌로 50만 원을, 2020. 6. 19. 위 계좌로 12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49(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W 카페에 접속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의 AA은행 계좌(AL)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K, AP, A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R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메일 내용, 각 입금(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판매게시글 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2020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1. 대화내역 캡쳐, 판매게시글, 출금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확인) 2020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S, AT,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각 판매게시글 캡쳐 자료,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배송된 택배 사진, 계좌이체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상세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1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AU, AV, AW, AX, AY, AZ, Z, C, BA, G, BB, BC(BD), E,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각 판매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거래(이체, 입금)내역 등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각 압수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2020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G의 진정서, BP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메시지 대화내용 1. 압수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2020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 거래를 기망하여 42명으로부터 약 1,461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거래를 가장하는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4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명으로부터 약 941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되기 전까지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