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O당 R 국회의원 보좌관, 피고인 C, D, E는 R 의원 비서, 피고인 F는 O당 S 국회의원 보좌관, 피고인 G은 S 의원 비서관, 피고인 H은 O당 T 국회의원 보좌관, 피고인 I, J는 O당 U 국회의원 보좌관, 피고인 K, L은 U 의원 비서이다. 2008. 12. 26. P당 국회의원 50여명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방송법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상정·처리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돌입하였고 같은 달 30. P당 및 O당 국회의원, 당직자 등 150여명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국회의장은 같은 날 국회의원, 본청 상근근무자, 출입기자 외 국회의사당 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5. 01:00경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P당 관계자들이 농성을 해제하고 해산한 후에도 방송법개정안,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 저지를 주장하며 계속 연좌농성을 하던 중, 02:30경 국회경위과장 Q으로부터, 02:45경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03:15경 Q으로부터 각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국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F, H, K, L)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벌금 20만원, 환형유치 1일 5만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국회의장이 2008. 12. 30. 질서유지권을 행사하였고 그 행사에 따른 로텐더홀 농성자에 대한 퇴거요구는 함께 농성하던 P당과 O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에도 검사가 O당 보좌관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공소제기한 것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 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 경위들이 국회의장의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유보 방침 표명 이후에도 농성을 계속하면서 3차에 걸친 퇴거요구에 불응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19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에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O당 소속 보좌관인 피고인들만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도된 P당 국회의원 보좌관 AC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19명 전원을 조사한 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그 혐의 여부, 전과 관계 및 국회사무총장의 처벌불원 의사 등 정상을 참작하여 위 19명 모두를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약식 기소한 점, P당 측은 국회의장의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유보 방침표명 이후 농성을 해제하고 로텐더 홀에서 자진 퇴거한 반면 O당 측은 그 후에도 농성을 계속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다 강제퇴거조치를 당하였다는 점에서 농성에 참가한 P당 및 O당 측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요소인 죄질 및 정상 등이 서로 다른 점, 다른 국회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한 기소 현황 등을 살펴보더라도 굳이 검사가 같은 입장에서 여당과 대립하고 있는 2개의 야당 중 O당 측만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미필적이나마 O당 소속인 피고인들을 차별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그야말로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해당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O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신문법을 포함한 7개 법률안, 이른바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에 반대하여 투쟁하던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농성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 보좌관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그 중에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함께 농성하였던 P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입장 표명에 따라 농성을 해산하였고 따라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의원도 아닌 피고인들이 회의 자체를 막기 위하여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은 소수당인 O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들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은 당초 벌금 7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기소된 2009. 4. 17.부터 3년 8개월여 동안 이 사건 재판에 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미 약식기소 벌금액 7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과 수고로움을 감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