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주차장부터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3km 가량(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1. 12. 18. 07: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동승자인 B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을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B은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20. 오후경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사 동료인 E, F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B이 운전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되돌아올 때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B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였고, 2021. 12. 23. 9:3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 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G 경감 H에게 ‘제 동료 B이 운전을 해서 D아파트로 돌아왔고 직원 한명은 내려서 귀가했고 제가 추워서 운전석으로 넘어가 히터를 틀려다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 12. 23. 10:0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 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G 경감 H에게 ‘지인의 집에서 같은 회사 직원 A과 저녁을 먹고 D 아파트 관리실로 복귀하기 위해 본인은 술을 먹지 않고 근무지로 돌아와(운전하고) 본인의 차에서 다음날 근무를 위해 잠을 잤고 다음날 근무지에서 A이 음주측정을 했다는 말에 전날 상황을 설명하고 상기명 본인이 운전 했음을 이에 진술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과장님 댁에서 술 한잔씩을 했는데 다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에 A씨와 직원을 태우고 새벽 1시가 넘어서 제가 운전해서 아파트로 되돌아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출동당시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 고서(D 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 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와 피고인 A의 범인도피방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하여,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혼란을 주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위 범행은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6%로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5.3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8:3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8: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어진동 494에 있는 성금교차로 앞 도로를 세종호수공원 방면에서 고운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면서 전진기어가 아닌 후진기어로 변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 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동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3. 10.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0. 23:00경 위 B건물 C호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1. 16:50경 위 B건물 D호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11. 23:50경 위 B건물 E호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12. 01:00경 위 B건물 E호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12. 04:50경 위 B건물 E호에서부터 F경찰서 형사과 사무실까지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3g을 왼쪽 소매 안에 숨겨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13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14. 22:5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역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J 금융계좌의 현금인출 인증번호를 알려준 다음, I로 하여금 ATM 인출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7.5g을 39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6.경 인천 부평구 K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녹음 요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2022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마약류 판매 증거물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744,000원 - 2022고단1025, 1310 사건의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2022고단1310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로폰 매매 범행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투약 범행에 대하여 따로 추징하지 않음 - 매수한 총 7.5g의 필로폰 중 0.3g이 몰수되었으므로, 매수한 필로폰 7.2g에 대해서만 추징함 - 7.2g/7.5g × 3,900,000원 = 3,74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고, 특히 2022. 1.경 필로폰 투약 등(2022고단1310)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2. 3.경 다시 필로폰을 투약(2022고단1025)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0:36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의자 뒤로 오른손을 뻗어 피고인의 뒤쪽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열람 및 복사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지고 만짐),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30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1-5 장기제3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2-9 한강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17에 있는 현대백화점 사거리 교차로를 호수로 쪽에서 B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보행자인 피해자 C(여, 24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앞에 정차하여 보행자가 도로횡단을 마치면 자동차를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발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녹화 CD [피고인은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CCTV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종합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이미 도로 위로 올라와 도로를 건너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전방에 길을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를 발견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려 한 것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주변의 도로로 진입한 이상 피해자가 도로를 그대로 건널 가능성이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속도를 줄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17:03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딸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남편과 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의 남편에게 “여기에 더 계시지 말고, 오늘은 밖으로 나가계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남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을 보고, 남편이 밖으로 나가면 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이유로 남편을 다시 데리러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재차 다툼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시발놈들이 좆같네”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손가방을 들어 D의 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D에게 “시발것들이 진짜 느그가 책임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재고합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복학생으로서, B, C, D, E, F 등과 유인물 살포를 통하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일 것을 공모하고, 1980. 6. 12. 18:00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H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과 B, C를 비롯한 약 40명을 집결시켜 해방가, 훌라송 등의 노래를 부르며 I이라는 제목의 계엄해제, 군의 정치적 중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약 1,000매를 각자 나누어들고 살포하는 등 약 5분간 정치목적으로 시위하였다. 2. 판단 가. J 등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 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계엄해제, 군의 정치적 중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J 등의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8:17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2. 21:54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미등록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2021. 5. 23.자 음주운전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광역시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3회 있을 뿐 아니라, 2020.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동 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0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아파트 D동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한 차례 동종 전력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운전 거리에 대한 진술 변경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09:34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18:3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4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은 다음, 조수석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현금 300,000원(50,000원 권 4매 및 10,000원 권 10매) 및 100,000원 권 롯데상품권 2매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5. 19:38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7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 사진 일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4. 5.경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2022. 4. 24.경 다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으로처벌받은 시점(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택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7:5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여 택시 손님을 내려 주고 되돌아오면서 그 반대 방향인 지정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되어 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손님을 태우고 D 쪽으로 위 도로를 진행할 당시 이미 피해자 E(남, 73세)가 도로변에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다른 사람 및 사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화물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가 차체에 밀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9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흉에 의한 심장마비 및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변사자 사진 첨부), 검시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무려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과 합의가 있더라도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역시 도로변에 걸쳐 차량을 세워놓았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를 통하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현장식당(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다, 30,000,000원을 주면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공사가 진행되면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공사 현장의 시공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아 현장식당 운영권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D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008. 12. 18.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2019. 9. 1.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을 때까지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련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복사를 요청받았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민사 판결문 첨부) 1. 변호인의견서, 답변서 1. 고소장, 조합등기부등본 1. 참고자료, 조합회신 공문(2020. 4. 14.), 조합 임시총회(2006. 9. 16. 관리처분총회) 자료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1항 제8호,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열람 복사를 요청받은 서류들 중 조합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는 모두 제공하였고, 제공하지 못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거나 세무사를 통해 받기로 한 서류를 받아가지 않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을 대리한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F은 이 사건 조합에 관련 자료들을 요구하다가 2019. 11. 18. 및 2020. 1. 14. 이 사건 조합을 방문하여 일부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그 중 미비한 부분을 정리하여 2020. 1. 23.경 이 사건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입금 출금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열람 복사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F 변호사가 이 사건 조합의 세무 업무를 담당한 세무사를 통해 받아가기로 하였음에도 받아가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관련 자료를 직접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사 등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조합원에게 열람, 복사를 해 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측이 세무사 측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 현재까지도 해당 자료를 D 측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D 측은 위 2020. 1. 23.자 내용증명우편에서도 ‘최초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분양공고, 분양신청자 현황’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6. 6. 임시총회(관리처분변경총회)에서조합지분을 통으로 매각하기로 하여 별도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련 서류가 없다’는 주장을 할 뿐, 최초의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자 현황 자료는 이를 제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의 2006년 임시총회 자료(2006. 9. 16. 개최)에 의하면 2006. 4. 27. 조합원 대상 분양신청 공고 및 분양신청 접수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련한 서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 시공사 등과의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소송 진행, 시공사 변경 등으로 정비사업비가 변경되어 왔을 것으로 보임에도, 2008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료와 2019년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변경) 관련 자료만 제공되었을 뿐 그 사이 정비사업비의 변경 내역 및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정비사업 관련 향후 정산받을 금액을 산정하고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다수의 소송 등 분쟁을 거쳐 건물 신축을 마치고 정산만 남은 상황이고, 이 사건 조합의 다수의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제43조 제1항 제5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