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 피해자의 친모와는 2006. 7. 경 이혼하여 친모가 피해자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친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2012. 2. 28.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인해 성 지식이 부족하고, 평소 아들에 대한 체벌 등을 목격하며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으며, 생계 및 양육 등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지식이 부족하고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등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F,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지식이 부족하고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등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겨울경 2차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위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지식이 부족하고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등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피해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IN에 문의한 내용(수사기록 제56쪽),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제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제2, 3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3 의 각 죄 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5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 12년 나. 판시 제2, 3 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년~1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은 6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