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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4고합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인수할 자금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C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C를 인수하더라도 C의 부채를 대위변제하는 등 매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를 인수한 후 C의 부채를 대위변제하지 않은 채 그 소유의 물품을 속칭 ‘땡처리 업자’를 통하여 판매한 후 그 물품판매대금만을 챙기기로 D, E와 공모하여, 2004. 6. 2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주식양도대금 4억 원은 액면금 417,100,000원인 어음 3장을 오늘 지급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 5일 후에 주식양도대금 4억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과 교환할 것이며, C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위변제할테니 C의 경영권을 양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주식 100% 등 C의 자본 일체를 양도받는 방법으로 C를 인수하고도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C의 자본가치 3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 계약서 1. 2., 추가약정서, 위조된 약속어음, 물품매매계약서, 확인증, 인증서(양도양수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2:4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약 시속 40km로 우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6세)과 피해자 E(여, 69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32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B’로부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를 통해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방법으로 건네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2020. 10.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대출금 상당 금원을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17:3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E 및 서울 강남구 H를 순차로 경유한 후 재차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4.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카카오지도 캡처 사진, 운전면허 보유 여부 통보,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등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또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거리가 700km를 상회하고, 무면허운전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얻은 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59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전원공급장치 생산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고, C는 위 업체 회장이다. C는 2003. 2. 21.경 위 회사가 부도나자, 피고인에게 “너는 대표이사이니까 외국에 나갔다가 1-2년 후에 회사가 정리되면 그때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출국금지가 되었을 테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만들자”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3. 2. 24.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C의 지인인 D에게 자신의 여권용 증명사진을 제공하고, D은 C가 고용한 성명불상의 위조여권 제작책에게 위 사진을 제공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위조여권 제작책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E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2. 25.경 D으로부터 위조된 위 여권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출국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위조여권 사용 의심자 관련 업무 지시, 여권위조의심사범발생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E),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 1. C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부도나자 민·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여권을 위조·행사하여 해외로 도피하고 16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로 인해 장기간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회적 공신력이 큰 여권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추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은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30경부터 22:58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호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푼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잡아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부위 및 정도,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크다. - 사건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거칠게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21:36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2번길27에 있는 괘법치안센터 부근 PC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B(가명, 여, 11세)에게 '섹스해봤엉ㅎ? 섹스좋아ㅎ‘라는 메시지와 함께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페이스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여성이라는 점은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본인의 저열한 욕망을 드러내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83

범죄사실 2020고단2683 피고인은 2019. 9. 20.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캠퍼스픽'을 통해 알게 된 B과 한 달에 4회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B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9. 2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모텔 D호에서, 위와 같이 B과 한 달에 4회 성관계를 하고 그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센터에서, 자필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9. 9. 2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모텔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B과 성교행위를 한 것일 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5326 피고인은 2019. 11. 10. 04:50경 의왕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12에 신고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1시간 전에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뒤, 그 무렵 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그 무렵 의왕시 갈미로 77에 있는 내손지구대로 간 다음, 자필로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2019. 11. 10. 틴더라는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사람(I)과 만나 모텔에 갔는데 I이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요구하고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는 등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I과 합의하에 성교행위를 한 것일 뿐 I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내손지구대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9. 11. 18.경 및 2019. 12. 17.경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각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매출전표 2020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고단5508 피고인은 2018. 12. 31.경 <주소> 소재 D 부근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H와 납품설치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5일내 투자 원금과 투자 원금의 수익금으로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싱크대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2016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여 월 이자만 1천만 원 상당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61,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6569 피고인은 2018. 6.경 경기 <주소>,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씽크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싼값에 자재를 구입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10%의 수익이 보장된다.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는 데 3주 정도 걸리니 작업이 끝나는 대로 원금과 이자 10%를 돌려줄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속칭 '돌려막기'), 추후 이를 변제하거나 인테리어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2018. 6. 16. 1,000만 원, 같은 달 17. 500만원 및 같은 달 18. 1,5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평가정보 입수편철) 및 이에 첨부된 L평가정보 회신내역 1부 [판시 전과] 1. (2021고단6569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또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 중 1억 5,190만 상당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8. 10. 14:46경 서울 양천구 B 앞 차도에서, ‘2차로에 차량이 하나서있는데 차량이 창문을 내리지 않고 차량운전자가 반응이 없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 뒤에서 정차해 있던 순3호 경찰차를 들이받아 위 순3호 경찰차에 탑승해 있던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순3호 경찰차를 수리비 2,058,306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진행을 가로막던 순52호 경찰차와 순53호 경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아 순52호 경찰차에 탑승해 있던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 G과 순53호 경찰차에 탑승해 있던 서울양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을 폭행함과 동시에 순52호 경찰차를 수리비 432,722원, 순53호 경찰차를 수리비 1,415,534원이 각각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 1개의 영상 1. 수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분석),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정 근거 I, C,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변․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감정서(소변) 첨부], 수사보고[감정서(모발) 회신 및 첨부]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K이 작성한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횡설수설하면서 정상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하였던 점(피해 경찰관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5회에 걸쳐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음주감지를 하였으나 음주감지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 또는 그 대사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1. 8. 27.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망상형 장애 및 망상을 동반한 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2. 3.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K으로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로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주하려고 시도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들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병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1세)은 위 D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5. 00:15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납품하는 물건을 종류별로 분류하지 않고 하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박스와 종이 박스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길이 80cm)를 들어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는바,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의 머리를 때리고 그에게 박스를 집어던진 시기(이하 '1차 시기'라 한다)와 피해자에게 쇠갈고리를 던진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1차 시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게다가 검사는 각 박스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적시하여 기소하지도 않았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던진 쇠갈고리에 왼쪽 정강이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왼쪽 정강이 부분의 상해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차 시기 이후에 마지막으로 쇠갈고리를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것일 뿐인바(피해자가 쇠갈고리에 맞았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단순히 쇠갈고리를 던진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에 관한 기재가 없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정5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9. 6.상경부터 같은해 8. 4.까지 위 의료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E)에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이식술이라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광고를 할 당시 적용되던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즉 신의료기술평가를 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53조 제1항),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고(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89조). 위와 같은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전에' 신의료기술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가 있은 후에 그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시킨다면, 주무장관의 사후적인 행위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형벌의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규범의 수범자들로서는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가를 명확히 예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의 각 사실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신의료기술평가 여부에 대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광고행위 전에 공소사실 기재 광고상의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위 광고 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광고상의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보기에도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광고상의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인 신의료기술이라는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0.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를 골고 체하는 증상으로 찾아온 D의 배, 등, 코, 머리 부위에 약 5cm 길이의 침을 수회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3~4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2. 3. 12.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깨 통증으로 찾아온 E의 양쪽 어깨부위에 길이를 알 수 없는 침을 수회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2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4. 7. 하순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리통증으로 찾아온 G의 허리부위에 약 5cm 길이의 침을 수회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2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4. 8. 5. 11:00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찾아온 H의 목과 양쪽 어깨부위에 약 5cm 길이의 침을 수회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8. 5. 11:00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찾아온 피해자 H(71세)의 목과 양쪽 어깨부위에 제1의 라항과 같이 약 5cm 길이의 침을 수회 놓게 되었다. 위와 같이 침을 놓게 되는 경우 침이 피시술자의 장기에 닿아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폐의 위치 및 침의 길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침술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침을 놓아 그 침이 피해자의 폐에 닿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기흉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K내과의원 의료차트, 진료소견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A 전화통화),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침술행위 장소인 서울 C아파트 방문 관련),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 기록 편철), 요양급여내역 회신 1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의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의사 전화진술 청취 2),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의사 전화진술 청취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시침과 기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침을 맞은 후 기흉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의 기왕증이 있었지만, 기흉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는 점, 외상성 기흉은 침을 맞다가 흔히 발생된다는 의사 L의 진술내용 등 피해자의 기왕의 폐질환 내역, 피해자가 침을 맞은 시간과 증상 발생의 시간적 간격과 경위, 기흉의 일반적인 발생원인과 침 시술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기흉이 피고인의 시침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부정의료업자,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고, 부정의료행위에 대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더 이상 동종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6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 20: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명령조로 주방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반찬 통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E(61세, 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도구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지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근무하였고, 2021. 8.경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납부할 목적으로 위 식당의 영업이 종료한 이후 위 식당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 00:00경 위 식당에서, 식당 영업이 종료하고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여 피고인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금고에서 꺼내어 갔다. 나. 2021.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 00:00경 위 식당에서, 식당 영업이 종료하고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여 피고인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금고에서 꺼내어 갔다. 다. 2021.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00:00경 위 식당에서, 식당 영업이 종료하고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여 피고인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금고에서 꺼내어 갔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3.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친구 G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통해 알게 된 ‘I은행’의 직원 J 팀장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과 별도의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실재하는지, 위 J 팀장이 그 회사 소속인지, 정식으로 취업절차가 진행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만 하면 되는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급여가 매우 높아 위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액의 급여 내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3. 09:30경 피해자 B에게 ‘국민행복기금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K은행 대출담당직원 L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I은행의 대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국민행복기금 대출이 어려우니,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진행하려면 I은행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I은행 창원지점의 담당자를 보낼테니, 대출원금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9. 14. 11:50경 밀양시 M에 있는 ‘N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은행 창원지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절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절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는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