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2. 5. 16:38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홀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23센티, 날 길이 12센티)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고무망치(총 길이 35cm)로 피해자의 좌측 옆 머리 부위와 좌측 후두부 부위를 3회 강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탑승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통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6. 13:00경 경기도 여주시 E에 있는 F고속도로 하행선 256km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강도미수 사건 용의차량이 나타났다는 112신고 무전 지령을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순찰차를 운행하여 정지신호를 하면서 피고인의 승합차 앞을 가로 막자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순찰차 뒷범퍼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F고속도로 하행선 253.6km 지점에 이르러 강도미수 사건 용의차량이 나타났다는 112신고 무전 지령을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H 경장이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승합차를 가로 막자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측면으로 위 (차량번호 4 생략)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던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순찰차를 수리비 579,8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던 물건인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331,714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순찰차를 운행한 G 경위와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 운행한 H 경장을 각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사건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 진술조서(피해자), 사건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31), -진단서(D, 증거목록 순번 32) 1. -범행도구고무망치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0)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2부, -국과수유전자감정회신자료 1. -피해차량사진자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상 피해 경위에 대한 수사) 1. 진술조서(G), 진술조서(H),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68, 70),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관련 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기록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관련 영상 확인), -피의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에 피의차량을 정차하는 모습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 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 3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9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9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칼과 고무망치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경찰차량 2대를 충격하여 손상을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특수강도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본건 범행과 같이 승용차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더하여,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사정, 상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