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8.7.03:10경 충남 서천군 B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1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15경 위 B주택 인근 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5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에 있는 서천보건소 앞 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오만 원 권 지폐 2장, 일만 원권지폐 4장, 미화 1달러 권 지폐 2장, 말레이시아 1링깃 권 지폐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죄 : 해당 인자 없음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절도죄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절도죄 : 각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10일[= 1년 6월 + (10월 × 1/2) + (10월 X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절도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E,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절도 범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임야 3371m2 토지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등 수목을 벌채하고, 분묘조성을 위하여 경사면을 절토하고, 약 30m 길이의 축대를 쌓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약 200 ㎡ 상당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설묘지설치허가증 사본, 사설묘지설치허가대장 사본 1. 항공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분묘를 조성하기 위한 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67. 8. 1. G종교단체 대표 H이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는바, 사설묘지설치허가는 단순한 대물적허가로만 볼 수 없어 그 허가의 효과는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피고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1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묘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형질변경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 다목에 규정된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묘역 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묘를 조성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D 호텔 B2C-26호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E'를 운영하던 중, 2011. 9. 2.경 피해자 0의 아버지 P에게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5,800만 원에 판매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반지에 흠이 있어 환불을 요구받자, 위 반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환불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위반지를 건네받아 판매를 위임받은 후 그 무렵 위 E 매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 5,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11. 9.27.경 1,000만 원, 2011. 11. 2.경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4,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0 대질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증 사본, 물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금속 15점을 담보 명목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C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20. 11:10경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4cm)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간 후,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마치 찌를 것처럼 수회에 걸쳐 식칼을 피해자 쪽을 향해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E 쪽으로 달려간 다음, 위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앞에 서서 마치 찌를 것처럼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 쪽을 향해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고, 제지되지 않았을 경우 더 중대한 범죄로 나아갔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 아내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피고인의 딸과 함께 식당 앞 도로에 나와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뽀뽀를 하는 등 애정표현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한테도 뽀뽀해줘”라고 하면서 입술을 내밀고, 이를 피해 일어서는 피해자의 왼쪽다리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1. E CCTV 영상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쭈그려 앉아 피고인의 딸에게 뽀뽀를 하는 등 애정표현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한테도 뽀뽀해줘”라고 하면서 입술을 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나 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 피고인을 피해 일어나 물러났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을 마주 보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다리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련의 것으로서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➁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 피고인의 처 등과 이 사건 당일 모임을 가지면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반한 피고인의 딸을 껴안고 뽀뽀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나아가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이를 용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헤어질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과 판시와 같이 애정표현을 하자 다가와 ➀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➀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0: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인근의 국민은행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물어보면서 접근한 뒤 인근의 국민은행까지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쪽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국민은행 앞까지 안내를 해주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까지 태워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시내 쪽을 한 바퀴 더 돌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뒤쪽에 다시 태우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뒤쪽에 타자 이를 기화로 시내 방향이 아닌 인근 E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오토바이 뒤쪽에 태운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 방향으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화장실' 인근으로 데려간 뒤, 같은 날 01:15 경 위 화장실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곧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오토바이 의자 밑 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 (길이 30cm 가량)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위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옷 벗어, 할래, 안할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는 척 하면서 다시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소리를 못 지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내가 바지 벗으라고 했잖아, 벗을래, 안 벗을래'라고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는 척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소리를 치면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피해자 이동경로 CCTV 사진 1.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6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묻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의 대응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를 한 것도 아니다. 낯선 남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려던 젊은 여성의 호의를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야밤에 온몸에 부상을 입고서 반바지만 입은 채 산길을 뛰어 도망하여야 했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지금도 여전히 정신적 고통과 턱관절 탈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99년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 약 3년간 도피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연락두절이 됨으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통합물관리센터 E과 수석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여, 33세)의 직장 상사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4, 10:00경부터 11:00 경 사이 경기 여주시 능서면에 있는 율극교 옆 양화천에서 계약직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큰이끼 벌레 서식 여부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0cm 길이의 나뭇가지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10:30 경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와 물건을 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배를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25. 14:00~14:30 경 사이 경기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에 있는 여주저류지에서 피해자와 수질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2, 10:00~11: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큰이끼 벌레 개체수 등을 조사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테이프 녹취록(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6.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6.00:35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드림디포' 문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이 경과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피해자 C에게 "큰아들의 집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를 풀어야 한다. 큰아들 D이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으니 집 경매가 풀리면 매각하여 갚겠고, 딸이 울산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딸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 집이 경매를 당할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었고, 딸이 옷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려 가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지급명령, 녹취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매달 1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12. 8. 0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룸 클립(술집)의 직원들인 피해자 F(31세), G(31세)가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남은 양주를 모아 새것처럼 판매한 사실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G에게 전화를 걸어 F와 함께 위 노래방으로 오도록 한 후, F가 먼저 피고인이 있던 노래방 룸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3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뒤통수 부위를 2회 정도 때렸고, 계속하여 노래방 룸에 들어온 G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4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점 및 2012. 5. 12.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윈저 12년산 빈 양주병에 담아 새 양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먹고 남은 양주를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주점' 및 'K주점'을 각 운영하면서, L, M, N, O, 성불상 P, Q, R 등을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 수사보고(9월 24일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M45년 2. 권고형의 범위 : 년 ~ 21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남은 양주를 다시 사용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C, 1107호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네이버 E 카페에 '차량등록대행' 사업 대리점 모집을 하기 위해 "당사는 자동차영업소와 독점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한다." "본사의 고정거래처 지원을 통하여, 영업활동이 없으므로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월 2,800만원에서 7,300만원 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허위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대리점 가입 희망자들로부터 가입비나 영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7.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F, G에게 (주)D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면서 "저희는 현대, 기아, 쉐보레,쌍용,벤츠,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차량등록 전속 사업권을 확보하였다. 인천서구와 연수구에 자동차 수출단지와 중고매매단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곳 지역에 10곳 자동차대리점을 독점적으로 확보를 해주겠다. 그곳에 방문하여 명함만 건네주면 일감을 줄 것이다. 10개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최소 2,800만원, 최대 7,300만원이고 10곳의 영업소와 전속 계약하여 영업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7. 3. 8.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고, 2017. 3. 23. 대리점 가입비 및 영업비용 명목으로 900만원을 (주)D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체들과 차량등록 전속 사업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인천 서구와 연수구 지역에 있는 10곳의 자동차영업소와 자동차등록대행과 관련하여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본건 차량등록대행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9:50경 삼척시 건지동에 있는 근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 상맹방리에 있는 맹방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마지막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범행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3. 23. 03: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친구인 D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4~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엉덩이,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m·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강제추행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술 줘. 씨발. 고발해. 야이 씨발년아. 빨리 술 가지고 온나. 술 안 주면 못 간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 또는 피해자가 관련된 범행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의 같은 주점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인해 2015. 12. 1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이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13조'(신용훼손)도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6: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4동 402호에서, 술에 취해 친척인 C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관인 순경 피해자 E(28세)에게, "왜 출동하였느냐!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면서 물병을 집어던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TV를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2:2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33에 있는 수양사우나 앞도로에서부터 오금로11길 29-11에 있는 벨리시모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나,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23. 05:2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에 있는 현무암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사천읍 방면에서 용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D(63세)이 손수레와 연결한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손수레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3, 06:21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초래된 결과가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직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19:50경 속초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 2명이 E 금강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수 명이 지켜보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들아,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약 5-6회 가량 멱살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알아,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범행경위가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C문중 총무를, 2012. 11.경부터는 같은 문중의 대표를 맡아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금전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동남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문중 명의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 계좌계좌번호 : D)에 문중재산 3,500 만원을 예치하여 위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12.경 위 정기예탁 계좌가 만기에 이르자 3,500 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및 그 아들인 E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상 지난 사건의 종중 피해금에 해당하는바, 종중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피해를 실제로 변제하고 합의한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 21: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교회 목양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토끼코크'(150g)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과 코를 그 비닐봉지 안으로 넣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환각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압수물은 폐기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