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1. 사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6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동안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 자체가 계약위반이니 기존 C에 채무를 전부 상환하고 원하는 대출금액의 50프로를 D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하면 위반 건이 풀리고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우리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20. 3. 26. 14:00경 위 F 사무실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G)로 C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상기 채무자 B(을)은 채권자 C(갑)에게 2020년 3월 25일 일금 이천 사백만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의거 대출기록삭제, 전산기록삭제, 사고신고기록을 해지요청 이행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화성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B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화성시 소재 H은행 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I' 명의로 유한회사 J 명의 H은행 계좌(K)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9회에 걸쳐 77,45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 1. D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1. C 채무변제 확인서 1. 무매체입금 매출전표, 입금전표 촬영사진 1. 딩톡 대화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C 명의의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다. 다.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 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의 상선들과 다른 수거책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책, 수거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이 연결되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상위 조직원 또는 다른 조직원의 존재 및 업무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수거책에 의하여 범행이 계속되던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의 관리책(피고인은 L로 알고 있었으나 가명임)과 나눈 딩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명이고 대기순대로 일하는 것이라고 알려(수사기록 제153쪽) 피고인은 다른 수거책의 존재와 활동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M이라는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관리책과 연결되었는데, 면접을 보는 등 통상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딩톡을 통해서만 얼굴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하였고, 일을 한 뒤 곧바로 딩톡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 파주시, 서울 광진구, 부산 등에서 이동 및 대기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고인의 이름은 N이 아니고 자신이 C 직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수사기록 제126, 127쪽), 단지 일당을 벌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을 C 직원 N 대리라고 소개한 뒤 현금을 수거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일이 처음에는 불법적인 것은 알고 있었다가 두 번째 피해금을 전달할 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불법성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학력이 대학교 중퇴인 점(수사기록 제12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인이 C의 직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당초 M을 통해 관리책과 연결될 당시 대출자금, 토토자금 등의 상환금 회수업무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안내받았던 점(수사기록 제238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씨방에서 C 명의의 문서를 인쇄하고 행사하면서 위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로 인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제3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금을 타인 명의로 송금한 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스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포함하여 많은 액수의 돈을 타인의 실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