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43

범죄사실 [모두 사실] 1. 피고인들의 경력 및 활동 등 피고인 A은 1999. 3. J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K(이하 'K'이라 한다) 산하 L(이하 'L'이라 한다)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고, 2006. 8. 5.경 'M(이하 'M'라 한다)' 건설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2008. 5. 3.경 정식으로 발족한 M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2011. 4.경부터 M의 대표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1998년경 J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임되어 K 산하 L 구성원으로서 학생운동 활동을 하였고, 2006. 8. 5.경 M 건설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2008. 5. 3.경부터 2011. 4.경까지 M의 대표로 활동하였으며, 2011. 4.경부터는 재정사업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는 1995. 3. N대학교에 입학한 후 K 산하 L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2006. 7. 내지 8.경 M에 가입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2008년경에는 부대표, 2009년경 이후에는 교육국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E는 2003. 8. O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학교 재학 시 K 산하 L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7년경 M에 가입하여 2008년경에는 M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대남혁명론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 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 아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특히 북한은 적화통일의 기본원칙인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기치에 따라 남한의 종북세력들이 주장하는 4대 정치적 과제인 '주한미군 철수·평화체제 구축·국가보안법 철폐·연방통일조국 건설'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한혁명 정세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내부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지속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다. 나. 북한의 대남혁명론 북한정권의 최종 목적은 2010. 9. 28.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한 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 대중의 자주성 완전 실현', 즉 남한에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인바,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된 조선노동당의 목적, 임무는 아래 표와 같다.또한, 북한은 2009. 4.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일명 김일성 헌법)에서 북한 정권의 "유일 합법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조선노동당의 국가영도"를 규정하면서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규정하는 등 여전히 대남적화혁명을 목표로 고수하고 있다. 한편, P은 1991. 5. 대남부서 간부를 대상으로 한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갈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으로 규정하고 '청년학생'과 '진보적 지식인'을 혁 명주력군으로 격상시켰으며, 보조역량에 '양심적 종교인'을 추가하였다. 그 후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은 2003. 10.경 북한민민전(2005. 3. 23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에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으로 게재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결국, 북한은 2000년 '6.15선언' 발표 등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남혁명론으로 채택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전략 하에 "통일전선 확대 등 남한혁명역량 강화→주한미군 철수(자주화)→남한 반공정권 타도(민주화)→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용공정권)→남북합작 통일국가 수립(연방제)" 등 대남적화전략을 일관되게 고수해오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이적단체 가입 가. I의 이적단체성 I는 2002. 11. 23. 이적단체인 Q 남측본부(이하 'Q 남측본부'라 한다), K 등 14개 단체가 모여 '반미반전평화, 반통일세력 퇴출, 국가보안법 철폐, 6.15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며 결성한 후, 상임대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조직과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0. 3.경까지 4회에 걸쳐 회칙을 개정하며 지속해서 활동해 오고 있는 단체이다. I는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 및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NLDR)에 입각하여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계급사회'로, 북한을 '선군정 치에 의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현시대를 '북한의 선군자주노선과 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대결전의 시대'로 인식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남한을 정치·군사·문화적으로 점령한 채 북한에 대한 전쟁과 핵공격을 획책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내고, 미국과 결탁한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뒤 연방제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남한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I는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대표자회의, R, S 등을 통한 조직 강화와 조직원 의식화, FJ와 AA 건설 등 조직 확대, T 대토론회, U, 인터넷 웹진 V 발간 등을 통한 선군정치 전파와 자주의식화 사업, 국내 친북·이적단체는 물론 북한통일전선부, 해외 친북단체와의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 등 활발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05년경부터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전쟁책동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고 한반도 평화의 방패'라고 주장하며 선군정치 사상을 선전하기로 계획한 후, '북한 바로 알기'라는 명분으로 매년 T 토론회, U 등을 개최하여 청년 학생들에게 선군정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W을 후계자로 발표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3대 세습의 정통성을 선전하며 W을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찬양, 미화하는 등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아무런 비판 없이 선전·찬양하고 있으며, 특히, 2010. 11.경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향하여 170여 발의 포격을 감행하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군사훈련과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무고한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도 북한을 비판하기보다는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I는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직의 노선이나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Q 북측본부로부터 받은 '결성 축하 전문'과 남북교류를 빙자한 대북접촉 등을 통해 북한과 연계하며 '반미반전, 북미불가침조약체결 촉구 단식농성', X 개최,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 3대 애국 운동실현을 위한 Y' 조직 등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Z 등과 투쟁노선, 조직구성, 실천활동 등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조직의 핵심간부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로서 이적활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명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조직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식 용어를 일상적·공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종북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K을 대체할 새로운 학생운동의 구심점을 목표로 2010. 6.경부터 'AA(이하 'AA'라 한다)'를 구성하여 U 개최, 기관지 AB 발행 등을 통해 대학생 의식화·조직화를 도모하며 대학가에 침투하여 종북세력을 확대하고 있고, 합법·반합법·비합법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 수구세력척결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청년 학생 실천조직으로서 대남혁명의 주력군인 청년 학생의 연대 연합을 통한 반 미자주화 투쟁, 반통일 수구세력척결 투쟁, 조국통일 투쟁을 주도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다양한 대중실천과 대중선전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정세에 따라 부산에이펙 반대 투쟁,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등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집행위원장으로 핵심간부인 AC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탈북자 AD에게 손도끼와 피묻은 사진 및 경고장 등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합법 투쟁도 서슴없이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I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나. 피고인 A, B의 I 가입 피고인 A, B은 2006. 6. 10.경 대구 남구 소재 AE 강당에서 I 간부 1명, L 간부 2명, AF 1명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AG 전체 모임'에서 AG 정식 명칭을 M로 정하고, 2006. 6. 28.경 M 건준위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6. 8. 5.경 대구 수성구 소재 AH 대구지부 3층 강당에서 M 건설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한, 피고인 A, B은 2007. 7. 21. 21:00경부터 다음날까지 대구 중구 AI 소재 AJ 2층 M 사무실에서, 'M 7월 21일 전체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그 참석자는 M 조직원 28여 명과 I단체 AK 상임대표, 사무처장 AL, 집행위원 AM, Z 조직위원장 AN이며, 이 모임에서 M 조직원들의 I 가입을 결정함과 동시에 명단을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2007. 9. 16. 서울 AO대학교에서 I 주최로 I 상임대표 AP 등 가입단체 대표자와 조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I '2007년 5기 3차 대표자회의'에 함께 참가하여 M에 대한 '신규단체 가입 인준' 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결성된 I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이적동조 가. M의 구성 및 활동 M는6.15 공동선언의 깃발과우리민족끼리기치 아래 자주통일, 반전평화,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는 목적으로 2006. 8. 5.경 대구 남구 AQ 소재 AE 사무실에서M 건설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07. 9. 16.경 이적단체인 I 5기 3차 대표자회의의 인준 및 승인을 거쳐 I에 가입한 다음, 2008. 5. 3.경 대구 중구에 있는 AR 별관 지하 1층에서 서문과 8장 34개 조항으로 된 회칙과 설립목적을 정하고 대표 B, 사무국장 A, 부대표와 교육국장 C, 운영위원 E, 재정부장 AS, 운영위원 AT 등 37명으로 구성된 제1기 M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M는 발족선언문 등 2006년 하반기 사업계획서에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며,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미국과 그 주둔군을 몰아내고(반미자주화) 반통일 수구세력을 척결하여(반파쇼민주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제로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한국사회 변혁을 완수한다는 내용으로 M 투쟁노선과 투쟁목표를 밝혔다. 그 후 M는 I 2007년 5기 3차 대표자 회의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6기 1·2차, 2009년 7기 1·2·3차, 2010년 8기 1차 대표자 회의에 참가하는 등 I 대표자회의에서 논의 결정된 투쟁 지침 및 사업방향에 따라 M 투쟁방향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직적인 실천 활동을 위해 매년 40여 회에 걸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전체 모임, 반 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고, I로부터 각종 사안별로 투쟁지침을 하달받거나,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I에 보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2008 R' 참가 북한은 2008.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08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사설은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하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으로 국가보안법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 A, B은 2008. 1. 12.부터 2008. 1. 13.까지 충북 괴산군 소재 BG에서 이적 단체인 Z, K과 I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8 R'에 참석하여, M 조직원들과 'M와 L의 문예공연'을 하여 1위를 수상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는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위 R는 I, Z, K 소속 조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H의 개막선언, BI의 인사말에 이어 BJ(Z 정책위원장)이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였고, 이어서 문예경연대회, I 소속 단체들의 공연, 2008 R,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시 위 BJ이 강연한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라는 강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이적단체인 I와 Z 구성원 등이 공동개최한 '2008년 R'에 참가하여, 2012년 자주정권 수립, 연방제통일을 위한 투쟁,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08년 북한신년공동사설 주장 및 선군 사상, 강성대국론을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피고인 A, C, E의 '3회 S' 참가 I는 '3회 S'를 개최하기로 한 후 2008. 2. 12.경 I 홈페이지 활동 게시판에 '3회 S사전교양 토론자료'를 게시하였고, M는 위 사전교양 토론 자료를 공유하고 조직원들에게 교양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고, 이는 북한이 1985. 7.경 평양 사회과학출판사를 통해 출판한 주체사상 총서의 일부인 영도예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표현을 남한식으로 바꾸어 작성한 것이다.한편, 피고인 A 등은 2008. 1. 16. M 사무실에서 M 39차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M에서 위 '3회 S'의 개최 장소 준비와 뒤풀이를 준비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 A, C 등은 2008. 2. 11. M 제4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2. 2.경 위 행사 장소인 구미 BM 장소를 답사하여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I의 요청사항인 단위사례 발표 등을 논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 E는 2008. 2. 23.부터 2. 24.까지 구미시 BN 소재 구미 BM에서 I 주최로 개최된 '3회 S'에 M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고, 피고인 A,C, E는 위 행사의 무대에 올라 3회 S 참석자들을 상대로 환영공연을 하고 '2007년 하반기 대선투쟁실천사례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위 '3회 S(BO)' 행사는 I 상임대표 AP 등 간부, M 조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사, 격려사에 이어 2008년 정세전망과 우리의 과제에 대한 강연, 대중원리와 대중 사업 방법론, 청년회 대중 사업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I 집행위에서 강연한 '2008년 정세전망과 우리의 과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당시 I 집행위에서 강연한 '대중관 원리와 대중 사업 방법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당시 BE에서 교양사업으로 발표한 '청년회 대중 사업 단위사례발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당시 피고인 A, C, E는 M 조직원으로서 '2007년 하반기 대선투쟁실천사례 발표'를 주제로 청년회 대중 사업 단위사례 발표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당시 'I 3회 S 참가자 일동' 명의로 결의한 '청년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이처럼 피고인 A, C, E는 이적단체인 I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 등과 함께 '3회 S'에 참가하여, 북한 선군정치,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대중 조직화 및 변혁운동 복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강연과 교양사업, 총회준비 정형, 대중실천사업에 대한 단위사례발표와 반미 미군철수 운동을 결의함으로써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주장 및 선군사상·주체사상을 찬양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는 위 I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2009년 R' 참가 북한은 2009.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09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위 공동사설은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하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10.4선언 기치 아래 반미ㆍ반보수투쟁 전개, 반정부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I는 2009. 1. 5.경 I 홈페이지에 '2009 R' 관련 기조 해설서와 기획안을 게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8. 12. 26. 11:19경 M 단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조직원인 C, E, AS 등의 이메일로 '09년 R 기획안(초)' 제하 '2009년 R 기획안 공지용.hwp'와 '주경야독(09년 1~2월 사업계획).hwp'를 발송하였다. 위 '2009년 R 기조해설서와 기획안'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위 R는 M와 이적단체인 I와 Z, K 소속 조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L당 대변인 특별강연, 정세강연,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 문예경연, 2009 R, 투쟁선포 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위 대회에서 실시된 '2009년 정세전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또한, '[정국 진단] AW 악법 저지, 2차전 승리의 전략은 공세적 확전과 AW 집중타격'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또한 'AW 정부 1년! 국민에게 묻는다. AW 범국민 불신임 투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당시 I, Z, K 등 3개 단체가 공동 결성한 BA의 대표자들이 발표한 '투쟁선포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피고인 A, B은 2009. 1. 17. 16:00부터 같은 해 1. 18. 12:00까지 영천시 BR 소재 BS에서 이적단체인 I와 Z, K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주권시대 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한 2009년 R'에 참석하여, 피고인 A, B은 M 조직원들과 문예공연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는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2. 4. 20:42경 M 단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조직원인 피고인 C, E, AS 등의 이메일로 '09년 3차 운영위원회 안건지 및 결과보고' 제하 '09년 3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hwp'를 발송하고 M 09년 3차 운영위원회 논의안건으로 R 결과에 대한 M 평가와 이적단체인 Z의 평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B은 이적단체인 I와 Z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2009 R'에 참가하여,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 각 단위 결심을 담은 문예공연, 2008 활동사진전 등을 진행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사수, 주한미군철수 투쟁, 한반도 평화협정체결투쟁,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AW 퇴진 투쟁(반통일세력 저지파탄, 정권타도) 전면화를 주요 내 용으로 하는 투쟁선포문을 발표함으로써 2009년 북한신년공동사설 및 대남투쟁노선을 선전·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피고인 A, B의 '2009년 7기 1차 대표자회의' 참가 피고인 A, B은 I 간부 등과 함께 2009. 3. 21.경 경기 여주군에 있는 BT에서 개최된 I '제7기 1차 대표자 회의'에 M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제7기 1차 대표자회의는 I 상임대표 AP 등 간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I 2008년 사업평가, I 제7기 임원 선출, 제7기 I 2009년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대표자회의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6기 I 2008년 평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위 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7기 I 2009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당시 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I가 앞장에서 자주통일 승리의 돌격로를 개척하자' 제하의 대표자회의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I 간부 등과 함께 '제7기 1차 대표자회의'에 I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여, 이적단체인 Z, K과의 연대, BA 건설을 통한 진보진영 강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에 대한 2008년 사업평가와 주한미군철수, AW 정권 퇴진투쟁, 반미·반전평화투쟁, 6.15/10.4선언 이행 투쟁을 2009년 사업계획으로 승인하고, AW 정권퇴진 투쟁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주장 동조 및 대남 투쟁을 선전·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바. 피고인 A, B의 '2009 AV' 참가 피고인 A은 2009. 3. 3. 17:04경 M 단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조직원인 C, BW 등 이메일로 '5차 운영위 안건지 및 결과보고 및 별첨문서' 제목으로 '5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1차 임시).hwp', 'AV 초안.hwp' 붙임자료를 발송하여 2009 AV 준비기획서 초안을 공유하고, 그 후 피고인 A, B은 2009. 3. 21. 18:00경 경기 여주군에 있는 BT에서 개최된 '2009 AV'에 M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위 AV는 M와 I 소속 및 유관 청년단체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 상임대표 AP의 대회사로 시작되어 AY의 집행위원장 BX의 연대사, 2009년 정세전망'에 대한 강연, 대중운동 사례발표회, 선전선동문예 경연대회, 결의 및 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AV 1부 행사로 BY, BE, BZ, I 집행위원회에서 대중운동 방법론 사례발표를 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2009 AV의 2부 행사로 선전선동문예경연대회 및 I 활동 영상과 시 낭송이 이어졌고, 피고인 A, B은 M 조직원들과 슈퍼맨 복장을 하고 '선전선동문예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개사곡을 부르며 창작율동을 하여 NJ상 3위를 수상하여 상품으로 선전선동 물품인 가판대를 획득하는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위 AV에서 참가자 전체 이름으로 '청년운동 강화 단결을 위한 I 청년들의 결의와 다짐'을 결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I가 주최한 '2009 AV'에 참가하여, 주권수호, 반전평화 성과와 과제, 선동의 원리와 형식에 대한 이해, 선동사업의 현황과 과제 등을 주제로 한 대중운동사례발표를 진행하고 2012년 진보정치의 승리로 자주적 민주정부수립 및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받침목이 되자는 청년 결의와 다짐을 함으로써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및 대남투쟁노선을 추종·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사. 피고인 B의 'AA 결성식' 및 'CC 대표자회의 및 결성대회' 참가 피고인 B은 2010. 6. 12. 20: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 사이 서울 CD대학교 CE에서 CC, I, AA 소속 구성원 등과 함께 'AA 결성식'에 참석하여, FJ 위원장인 AP과 함께 무대에 올라가서 발언하는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위 행사는 I 상임대표 CF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되어 성명불상 CD대학교 부총학생 회장의 환영사, CC 공동의장 CG의 축사 등으로 진행되었고, 위 CF가 결성선포 및 결성선언문을 낭독,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2010년은 자주통일의 새시대', '615공동선언 기치 따라 투쟁',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2012년 진 보적 연합정권 수립', '2010년대 자주통일의 최선두에 서자'라는 내용이다.이어서 같은 날 22:30경부터 23:3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CF, AP, CH, BH, BJ, CI, CJ, CK, CG 등 CC 구성원들이 'CC 결성대표자회의'를 개최되었는데, 위 행사는 CG의 사회로 시작되어 위 BJ의 준비위원회 활동보고, 지도부와 사무총국 선출, 결성선언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지도부와 사무총국 선출로는 공동의장에 위 CG, CF(I 상임대표), AP(FJ 위원장), CL(Z 상임고문) 등과 정책실장 CH, 정책위원 CI, 사무 총장 BJ, 조직국장 CJ, 선전국장 CK가 각각 선출되었으며, 국민이 주인 되는 진보정부라는 내용의 '결성선언문'을 채택하고 종료하였는데, '결성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계속하여, 피고인 B은 'AA 결성식' 참석자들 및 'CC 대표자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같은 대학 운동장으로 자리를 이동, 그곳에 있던 100여 명과 합세하여, 총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C 결성선언대회'인 CM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는 운동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무대와 대형 확성기를 이용하여 CN, CO 등의 축하공연, CP의 집단 춤사위공연, 'AA 위원장 옹립식', 'FJ 위원장 옹립식', 'CC 결성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위 'AA 위원장 옹립식'은 각 대학의 AA 위원장과 학생회 대표자들이 연단에 올라와 결의하고, 위 CF가 AA 위원장으로서 결의발언을 하는 등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위 AP을 'FJ 위원장'으로 옹립하고, CC 결성식으로는 공동의장인 위 CG, CF, AP 등이 연단에 등단하여, 결성선언문을 낭독하는 등으로 위 'CC 결성식'인 CM 행사를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CD대학교에서 유숙하고, 2011. 6. 13. 13:00경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기념 CQ'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행사장인 CR으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이적단체인 Z 구성원들과 함께 'I 청년조직' 및 AA 소속 대학을 규합하여 CC를 결성하고, 'CC 결성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주한미군철수 →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을 선전·선동하고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 가. 피고인 A '3회 S(BO)' 자료집 취득 피고인 A은 2008. 2.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구미시 BN 소재 BM에서 I 주최로 개최된 '3회 S'에 M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참석하여 I 발행 명의의 "새 시대 새 일꾼의 기백으로 몰아쳐라! 3회 S(BO)" 자료집(A4, 29쪽)을 취득하였다. 위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한국사회의 상황을 왜곡하고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하는 한편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확산시키고, 민중을 변혁운동의 주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주체사상과 유사한 논리를 표방한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CY 문건 취득·반포 피고인 A은 2008. 4. 1. 20:02 인터넷포탈 CU에( ID: CV, 닉네임: CW) 가입한 개인 블로그 CX(인터넷주소 2 생략) 에서 이적단체인 Z 회원이 북한 노동신문[4월 1일 자] 기사, 논평 전문을 발췌 작성한 CY 제하 문건을 취득·게시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 원자료인 노동신문(08년 4월 1일 자) '북한 AW 정부 맹비난' 관련 기사, 논평 전문을 그대로 발췌·게시한 것으로, 북한의 선군 사상 및 핵 보유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2009 R 기획안' 문건 취득·반포 피고인 A은 2008. 12. 26. 금요일 오전 11:19경 '09년 R 기획안' 문건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M 대표 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18차 운영위 안건지,결과보고, 09년 1~2월 사업계획서, 09년 R 기획안(초)' 제목으로 '2009 R 기획안공지용.hwp' 붙임자료를 조직원인 C(이메일 2 생략), AS(이메일 3 생략), E(이메일 4 생략), DA(이메일 5 생략), DB(이메일 6 생략), B(이메일 7 생략), BW(이메일 8 생략), DC 메일(이메일 9 생략)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이 주장하는 2012년 강성대국원년의 해에 맞춰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하자는 내용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세부실천 방안으로 민중들이 촛불 항쟁 등의 방법으로 현 정권을 몰아내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주축이 된 자주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북미핵대결 종합교양자료집' 문건 등 취득·반포 피고인 A은 '북미핵대결 종합교양자료집, 6자회담의 어제와 오늘,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세분석 도움글' 제하 문건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2009. 4. 6. 월요일 오후 4:52경 M 단체 이메일(이메일 10 생략)을 이용하여 C 이메일 (이메일 2 생략)등으로 반포하였다. '북미핵대결 종합교양자료집'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없으며, 북한의 핵 보유 목적에 대해 미국의 고립 압살 책동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제도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증산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핵 4강의 자격'으로 '21세기의 유엔 안보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등 반미반전 선동, 북한 체제 옹호, 핵 보유 정당성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 동조, 지지, 수용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6자 회담의 어제와 오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6자회담의 답을 북한의 대남혁명투쟁노선인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에 있다고 주장하고 북미 간 갈등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문제, FTA 문제 또한 미국의 패권전략으로 판단하고, 한반도 자주와 평화, 통일과 미국의 대북 적대 전략 및 동북아 패권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힘은 민족 공조와 남과 북의 대단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3대 애국 운동인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 대단합 실현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 지지, 수용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북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세분석 도움글'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문건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한반도 평화의 위협이 될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며,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미일 삼각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국제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해야만 한반도 통일(자주화)을 실현한다는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투쟁 선동, 인공위성 발사 옹호, 선군정치 추종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 지지, 수용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I 7기 2차 대표자회의' 자료집 취득·소지 피고인 A은 2009. 7. 22. 오후 3:27경 'I 7기 2차 대표자회의' 제목의 문건(A4 33매)을 I 이메일(이메일 10 생략)로부터 M 대표 메일(이메일 1 생략)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반미자주화투쟁으로 2012년 강성대국건설, 비핵개방 3000을 전쟁세력의 반통일정책으로 규정하고 살인독재 반통일정권인 AW 정권 퇴진 투쟁을 통한 반미반전평화수호, 북한식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뤄내자는 내용으로 이는 북한의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구국전선'의 2009. 6. 15.자 '시국선언' 등의 주장 및 논조를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건설, 반독재 민주화 조국통일투쟁, 비핵개방 3000 폐기 등의 주의 주장을 수용, 지지,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I 2009년 하반기 투쟁계획' 문건 취득·소지 피고인 A은 2009. 10. 23.(금) 오후 9:00경 M 대표 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I 이메일(이메일 10 생략)로부터 'I 2009년 하반기 투쟁계획' 제하 문건을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의 정치이념인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건설을 향한 북한의 경제력 등을 미화하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의 정기적인 서해 해상훈련을 북한공격침략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라고 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 및 선군정치 찬양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I 7기 3차 대표자회의 및 7주년 결성기념식' 자료집 취득·소지 피고인 A은 2009. 11. 23. 오후 4:57경 이적표현물인 '[보고] 7기 3차 대표자회의 및 7주년 결성 기념식 제하 자료집(A4 36매)을 I 이메일(이메일 10 생략)로부터 M대표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위 번 내용과 동일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I 8기 1차 대표자회의' 자료집 취득·소지 피고인 A은 2010. 3. 29. 월요일 오전 9:48경 이적표현물인 'I 8기 1차 대표자회의' 제하 문건(A4 46매)을 I 단체 이메일(이메일 10 생략)로부터 M 대표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2010년 주요운동계획으로 '6.2지방선거에서 AW 독재심판,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실현, 반AW연합전선 강화 활동전개, 통일의 적 통일부장관 퇴진촉구' 등을 선정하고, 결의문에서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의 경제발전 속도에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지고 있다"고 미화·찬양하는 등 북한의 반미자주화 자주 통일관에 입각, '미군철수투쟁, 반AW연합전선 강화 투쟁'을 선동하고, 북한의 주장과 논리를 수용, 지지,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소유 PC의 D drive(Western Digital 320GB)에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 A은 2012. 5. 24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PC의 D drive(Western Digital 320GB)에 '7~8월 사업계획을 위한 자료.hwp' 파일 안에 있던 '6월의 맹세를 간직하며 7, 8월 전국에서 주한미군철수운동 확산시키자' 제하 문건(A4용지2매, 작성자 미상, 2007. 6. 25. 15:30경 작성) 등 아래의 각 이적표현물을 파일 형태로 소지하였다. '7~8월 사업계획을 위한 자료.hwp' 파일 안에 있던 '6월의 맹세를 간직하며 7,8월 전국에서 주한미군철수운동 확산시키자' 제하 문건 파일(A4용지 2매, 작성자 미상, 2007. 6. 25. 15:30경 작성)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로 말미암아 세계 초강국인 미국이 퇴조하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한국 민중들이 선군으로 무장한 북한과 함께 자주화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주장하며 미군철수투쟁 선동 및 북한 선군정치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7~8월 사업계획을 위한 자료.hwp' 파일 안에 있던 'AX 2007년 반전평화자주통일 사업계획' 제하 문건 파일(A4용지 18매, 작성자 미상, 2007. 6. 25. 15:30경 작성)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평화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제반 현안 문제들을 열거하며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한편,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로서 한미동맹의 해체요구와 함께 주한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적으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7~8월 사업계획을 위한 자료.hwp' 파일 안에 있던 '15기 K 여름방중 사업계획안' 제하 문건 파일(A4용지 24매, 작성자 미상, 2007. 6. 25. 15:30경 작성) 위 문건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이 200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히고 있는 조국통일 3대 과업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2007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북한 대남혁명 전략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반통일 수구세력 척결,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투쟁 선동 및 선군정치 찬양 등 조국통일 3대 과업 실현을 강조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7~8월 사업계획을 위한 자료.hwp' 파일 안에 있던 'Q 남측본부 계획서' 제하 문건 파일(A4용지 6매, 작성자 미상, 2007. 6. 25. 15:30경 작성)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의 200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히고 있는 조국통일 3대 과업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2007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북한 대남혁명 전략인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반통일 수구세력 척결, 미군철수 투쟁 선동, 선군정치 찬양, 조국통일 3대 과업 실현을 강조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청년운동에 대한 이해.hwp' 파일 안에 있던 '청년운동에 대한 이해' 제하 문건 파일 (A4용지 5매, 작성자 미상, 작성 일자 불상)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 원전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 운동론을 인용하여, 청년 운동을 변혁운동의 정치적 선봉대이며, 통일전선 운동의 매개자,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청년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조직 역량 강화 및 남북 해외조직 간 연대연합 등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 이적표현물이다. '북한의 핵무장과 국가발전전망.hwp' 파일 안에 있던 '북한의 핵무장과 국가발전전망' 제하 문건(A4용지 12매, DO연구소 DP 상임연구위원 작성, 작성 일자 불상)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 원전인 '선군정치' 중 주체의 사회주의 생명선을 인용하여,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용으로 안보의 축 기능과 북한의 높은 경제성을 추동한다며 선군정치를 통한 핵무장 및 미사일 개발을 찬양하고, 이를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적극 동조, 지지, 수용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M 615.hwp' 파일 안에 있던 'M 주역이 되다' 제하 문건 파일(A4용지 9매, 작성자 미상, 2009. 8. 6. 21:06경 작성)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으로 규정하고 이는 2012년 강성대국원년을 맞은 북한의 정당한 자주 국가의 권리이며 이를 적대시하는 미국은 제국주의이며 현 정부는 독재정권이자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주범이자 타도의 대상이라며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FS 137(2006년 12월 상반기)호1.hwp' 파일 안에 있던 'FS 2006년 12월 상반기호(통권 137호)' 제하 문건 파일[A4용지 50매, CG(DO연구소) 작성, 2001. 1. 1. 12:14경 작성]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하여 한반도에서 대미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핵개발 과정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이 실질경제와 접목될 경우 북한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하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고, 북한의 핵폐기에 대하여는 거부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미국 핵우산 문제를 비난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자료집 초안.hwp' 파일 안에 있던 '대선승리와 하반기사업을 결의하는 9월 전체모임' 제하 문건파일(A4용지 29매, 작성자 미상, 2007. 9. 26. 14:42경 작성)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하며 선군정치의 핵심내용인 총대중시 사상, 수령결사옹 위정신, 주력군으로서의 혁명군대 등을 바탕으로 남한에서의 미 제국주의 지배와 간섭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제3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등 북한의 정치지도 이념인 선군정치를 찬양, 미화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⑩ '000.hwp' 파일 안에 있던 '현 시기 청년운동의 실천과 단결을 어떻게 드높일 것인가' 제하 문건파일 (A4용지 11매, 작성자 미상, 2007. 1. 4. 15:20경 작성)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전쟁억지력을 갖게 되고 미국의 핵전쟁계획을 붕괴시키는 등 북한의 핵 보유가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⑪ '10문10답.hwp' 파일 안에 있던 '북한 핵실험에 대한 10문 10답' 제하 문건파일 (A4용지 17매, 작성자 미상, 2006. 10. 24. 17:19경 작성)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 핵 실험의 목적은 미국에 대한 자국 방어 및 한반도 평화 수호에 있으며, 북한의 '핵 4강의 자격'으로서 국제질서 지각변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 핵기술에 대한 찬양 및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 동조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북한 대남혁명 전략인 반미반전 투쟁 등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⑫ 'M 06 하반기 계획1.hwp' 파일 안에 있던 'M(건준위) 2006년 하반기 사업계획' 제하 문건 파일 (A4용지 11매, 작성자 미상, 2006. 11. 14. 9:29경 작성)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의 2006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와 조국통일 3대 애국 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 대단합) 실현, 민족 공조로 미군철수투쟁 전개, 반보수대연합 등을 M의 투쟁노선으로 설정하는 등 북한 대남투쟁노선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⑬ '23차 운영위원회 안건지(초).hwp' 파일 안에 있던 '5.18광주민중항쟁 27돌에 즈음한 Z 시사해설과 투쟁구호' 제하 문건 파일(A4용지 3매, 작성자 미상, 2008. 9. 19. 10:38경 작성)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2007년 대선에 즈음하여 보수정당을 친미수구반통일세력으로 보고반보수대연합 실현을 통한 대선승리 등의 구호를 제시하며 평화협정체결 유도, 주한미군철수, 반미자주화 등과 연결한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⑭ '동지애.hwp' 파일 안에 있던 '동지애, 민중애, 조국애, 민족애' 제하 문건 파일 (A4용지 29매, 작성자 미상, 2005. 7. 9. 20:36경 작성) 위 문건 파일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혁명적 의리에 근거한 동지애,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인 민중애, 조국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조국애, 우리민족제일주의로 무장해야 하는 민족애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⑮ '사람중심의 철학(저).hwp' 파일 안에 있던 북한원전 '사람중심의 철학' 제하문건 파일 (A4용지 42매, 작성자 미상, 2005. 7. 9. 20:04경 작성) 위 문건 파일은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고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사람은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사람과 세계에 대한 철학을 설명한 것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⑯ '인생관.hwp'파일 안에 있던 북한원전 '주체의 인생관' 제하 문건 파일(A4용지 50매, 작성자 미상, 2005. 7. 11. 12:07경 작성) 위 문건 파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따라 인생관을 설명한 내용으로 인간의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중요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집단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며 주체사상에서 강조하는 사회정치적 생명과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생활에서 혁명적 동지애에 근거하여 조직생활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이다. ⑰ '주체의 영도예술은 BK 동지가 창시한 독창적인 영도예술이다.hwp' 파일 안에 있던 북한 원전 '주체 총서 10 영도예술' 문건 파일(A4용지 137매, 1985년 사회과학출판사, 2005. 6. 25. 17:36경 작성) 위 문건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예술에 접목하여 기술한 내용으로 예술도 혁명의 한 방법이며 그 중 대중을 동원하는 힘을 다한 방법이라고 하고 주체의 영도예술은 근로인민대중 중심의 완성된 공산주의적 영도예술이라는 등 BK과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⑱ '통일론.hwp' 파일 안에 있던 북한 원전 '조국통일론' 제하 문건 파일 (A4용지 119매, 작성자 미상, 2005. 7. 14. 12:24경 작성) 위 문건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소개하며 그 당위성을 기술하고 또한 북한주장의 민족자주론, 민족대단결론, 연방제통일론 등을 통일의 기본방향 및 그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등 북한의 통일방안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⑲ '학습.hwp' 파일 안에 있던 북한 로동신문 등에서 문건 파일 (A4용지 101매, 작성자 미상, 2005. 5. 18. 08:50경 작성) 위 문건은 '로동신문사설, 로동신문 정론, 로동신문 개인론평, 구국전선의 반제민전 노동국장 담화,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보도' 등 북한에서발행되는 매체 및 북한이 운영하는 해외사이트 등에 게재된 문건들을 발췌 편집한 것으로 남한 비방 및 P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⑳ '사람중심철학(고).hwp' 파일 안에 있던 '사람중심의 철학(고)' 제하 문건 파일(A4용지 107매, 작성자 미상, 2005. 7. 9. 19:33경 작성) 위 문건은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고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사람은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사람과 세계에 대한 철학을 설명한 것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㉑ '제1장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hwp' 파일 안에 있던 북한원전 '한국 변혁운동의 지도이념' 제하 문건 파일 (A4용지 2매, 작성자 미상, 2005. 10. 2. 11:04경 작성) 위 문건은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은 주체사상이고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향도 이념이자 우리 민족의 자주 이념이며 한국변혁운동의 필승불패의 무기라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DR 문건 소지 피고인 A은 2012. 5. 24.경 피고인 주거지 거실 책장에 DR(출판사 : DS, 저자 : DT, 총 237쪽) 제하 책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는 "한국은 미국의 속국으로 규정하면서 세계패권주의자인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뿐이며, 이러한 북한의 힘은 P에게서 나오며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사람은 P뿐"이라는 내용으로 P과 북한을 미화 찬양하고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DZ 제하 책자 소지 피고인 A은 2012. 5. 24.경 피고인 주거지 거실 책장에 DZ(출판사 : EA, 저자 : DO연구소, 총 169쪽) 제하 책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는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선군정치·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21세기 사회주의 종주국이 될 수 있고, P은 천부적 재능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있다'는 등 P 및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EB 제하 책자 소지 피고인 A은 2012. 5. 24.경 피고인 주거지 거실 책장에 EB(출판사 : EA, 저자 : BJ, CI, CH, EC, 총 284쪽) 제하 책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 전략이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 보유로 한반도전쟁 가능성이 다소 감소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ED 제하 책자 소지 피고인 A은 2012. 5. 24.경 피고인 주거지 거실 책장에 ED(출판사 : EA, 저자 : DP 총 199쪽) 제하 책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는 북한의 선군 사상의 핵심인 수령 결사옹위, 결사관철, 영웅적 희생정신을 혁명적 군인 정신이라 정식화하고 모든 군인들이 이 같은 정신을 배우고 그에 따라 북한의 국방공업에 기초하여 경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선군정치에 입각한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3회 S(BO)' 자료집 취득·소지 2008. 2. 23.부터 같은 달 24. 사이 구미시 BN 소재 BM에서 I 주최로 개최된 '3회 S'에 M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참석하여 위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된 I 발행 명의의 '새 시대 새 일꾼의 기백으로 몰아쳐라! 3회 S(BO)'자료집(A4, 29쪽)을 취득·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2009 R 기획안.hwp' 문건 취득 피고인 B은 2008. 12. 26. 금요일 오전 11: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A이 관리하는 M 대표 메일(이메일 1 생략)로부터 위 제5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된 '1 8차 운영위 안건지, 결과보고, 09년 1~2월 사업계획서, 09년 R 기획안(초)' 제하 '2009 R 기획안.hwp' 붙임자료를 자신의 메일(이메일 7 생략)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키 리졸브 훈련 교양 자료' 반포 피고인 C는 2008. 2. 28.(목) 오후 9: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키 리졸브 훈련 교양 자료' 제하 문건을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이용하여 AS(이메일 3 생략)등 M조직원 11명에게 '3월 1일 EE반 모임' 제하 '키 리졸브 훈련.hwp' 붙임자료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키 리졸브 훈련이 북침전쟁 연습, 대북선제공격 연습이라고 규정하고,한반도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주한미군철수,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 전면화, 대중화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등 북한 입장 옹호 및 북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M 2006년 하반기 사업계획서' 문건 소지 피고인 C는 2008. 7. 4. 오후 8:39경 장소 불상지에서 'M 2006년 하반기 사업계획' 제하 문건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M 06하반기계획.hwp' 붙임자료를 자신의 메일(이메일 2 생략)로 발송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의 2006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와 조국통일 3대 애국 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 대단합) 실현, 민족 공조로 미군철수투쟁 전개, 반보수대연합 등을 M의 투쟁노선으로 설정하는 등 북한 대남투쟁노선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09 R 기획안.hwp' 문건 취득 피고인 C는 2008. 12. 26. 금요일 오전 11:1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A이 관리하는 M 대표 메일(이메일 1 생략)로부터 위 제3의 가 항 기재 내용으로 된 '18차 운영위 안건지, 결과보고, 09년 1~2월 사업계획서, 09년 R 기획안(초)' 제하 '2009 R 기 획안공지용.hwp' 붙임자료를 자신의 메일(이메일 2 생략)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북미핵대결 종합교양자료집, 6자회담의 어제와 오늘, 북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세분석 도움글' 문건 취득 피고인 C는 '2009. 4. 6. 월요일 오후 4:5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M 단체 이메일(이메일 10 생략)로부터 자신의 메일(이메일 2 생략)로 위 제3의 가 항 기재 내용으로 된 '이번 교육회의 때 할 일꾼 교육 자료' 제하 '북미핵대결종합교양자료집, 6자회담의 어제와 오늘, 북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세분석 도움글' 첨부물 문건을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EF 책자 소지 피고인 C는 2012. 5. 24. 대구 달서구 EH아파트 EI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방실 책장에 EF(저자 : Q 남측본부 의장 EG, 총 142쪽) 제하 책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는 북한 원전 '선군정치(평양출판사)'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작한 문건으로 '선군정치는 북한의 기본정치 방식, 강성대국으로 나가는 정치이념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저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억지력을 마련하는 정치방식이다'는 등 북한 '선군정치사상'을 미화 찬양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EJ 책자 소지피고인 C는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EJ(저자 : Q 남측본부, 총 64쪽) 서적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는 선군정치는 북한의 기본정치 방식이며 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P이 발전시켜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나가는 정치이념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저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사상'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EK 책자 소지 피고인 C는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EK(저자 : FJ 총 62쪽) 제하 책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는 북한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서 게시한 청년들의 조직운영과 활동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북한 선군정치 미화·찬양 및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강조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EM 책자 소지 피고인 C는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EM(출판사 : EA, 저자 : DO연구소, 총 256쪽) 제하 책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는 선군정치의 내용 및 원리,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점, 북한의 경제노선에 선군정치가 이바지하는 점 등을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그 정당성 및 당위성에 대한 발표자들의 글을 게재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E '새 시대 일꾼론' 자료집 취득·소지 피고인 E는 2008. 2. 20. 수요일 오후 10:10경 북한 원전 '주체의 인생관'을 인용하여 제작된 '새시대 일꾼론' 제하 EN 붙임자료 문건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 한 후 자신의 메일(이메일 4 생략)로 발송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 원전인 '주체인생관'을 인용하여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민중의 이익을 위한 헌신적 실천투쟁과 변혁운동을 위한조직과 집단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2009 R 기획안-기조해설서' 문건 취득·소지 피고인 E는 2008. 12. 26. 금요일 오전 11:19경 M 사무국장 A으로부터 위 제3의 가 항 기재 내용으로 된 '18차 운영위 안건지, 결과보고, 09년 1~2월 사업계획서, 09년 R 기획안(초)' 제하 '2009 R 기획안공지용.hwp' 붙임자료 문건 파일을 자신의 메일(이메일 4 생략)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AW 정부 집권 1년, 파탄 난 남북관계 현실' 문건 취득·소지 피고인 E는 2009. 3. 10. 화요일 오후 2:00경 '내일 교육 모임 - 교육과제' 제하'키 리졸브.hwp, 남북관계현안.hwp' 붙임자료 문건 파일을 M 교육국장 C(이메일 2 생략)로부터 자신의 메일(이메일 4 생략)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AW 정부 집권 1년, 파탄 난 남북관계 현실' 제하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AX에서 제작한 것으로, 당시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비핵개방 3000', '상생공영정책'과 '북한인권법' 및 '북한인권증진법'을 대북 적대정책으로 규정하고, 북핵 문제로 제기된 개성공단 사업 확대 중단을 비난하며, 키 리졸브 - 독수리 훈련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한반도 전면전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 지지, 수용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이적단체인 EP에서 제작한 것으로, 키 리졸브 훈련을 작전계획 5027에 의한 침략전쟁연습이며 대북 적대적 군사정책으로 규정하고 키 리졸브 훈련은 국제법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며 6.15공동선언에 어긋난 행위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 지지, 수용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북 미 식량원조 거부 배경과 전망, 왜 미 정보요원들의 대북 항복선언 계속될까, 미국의 위성 인정발언은 항복선언' 문건 취득·소지 피고인 E는 2009. 3. 20. 금요일 오후 2:27경 '3월 24일 교육과제입니다' 제하 '0324교육과제.hwp' 붙임자료 문건 파일을 M 교육국장 C(이메일 2 생략)로부터 자신의 메일(이메일 4 생략)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분석과 전망] 북, 미 식량원조 거부 배경과 전망' 제하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ES 대표 ET가 작성한 문건으로, 북한의 미국 식량 원조 거부에 대한 배경을 북한에 대한 자주권 침해와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적극 옹호 찬양하고 있는 게시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 지지, 수용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위 '왜 미 정보요원들의 대북 항복선언 계속될까?' 제하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ES 대표 ET가 작성한 문건으로, 북한의 군사적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없으며 이는 미국의 항복선언이라고 하며, 북미 관계 정상화 및 평화적 통일을 핑계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 지지, 수용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위 '미국의 위성 인정발언은 항복 선언' 제하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ES 대표 ET가 작성한 문건으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따른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두려워하며, 미국이 오히려 북한의 협상 대상이라고 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의 우월성을 찬양·옹호하고 이를 통한 2012년 강성대국건설을 주장하는 등 북한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 지지, 수용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북미핵대결 종합교양자료집, 6자회담의 어제와 오늘, 북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세분석 도움글' 문건 취득·소지 피고인 E는 2009. 4. 6. 월요일 오후 4:52경 M 사무국장 A(이메일 10 생략)으로부터 위 제3의 가 항 기재 내용으로 된 '이번 교육회의 때 할 일꾼 교육 자료에서'북미핵대결종합교양자료집, 6자회담의 어제와 오늘, 북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세분석 도움글' 제하 첨부물 문건 파일을 자신이 메일(이메일 4 생략)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북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세분석 도움글' 문건 취득·소지 피고인 E는 2009. 4. 15. 수요일 오후 3:44경 'EY가 보냄' 제하 'EZ, 북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세분석 도움글.hwp, 0405간담회 결과.hwp, 7기 I 설문.hwp' 제하 붙임자료 문건 파일을 M 조직원 EY(이메일 11 생략)으로부터 자신의 메일(이메일 4 생략)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한반도 평화의 위협이 될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며,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미일 삼각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국제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해야만 한반도 통일(자주화)을 실현한다는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투쟁 선동, 인공위성 발사 옹호, 선군정치 추종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 지지, 수용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대선투쟁승리와 하반기사업을 결의하는 9월 전체모임' 자료집 소지 피고인 E는 2012. 9. 25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4 생략)내게 쓴 편지함 내에 위 제3의 가 항 기재 내용으로 된 '대선투쟁승리와 하반기 사업을 결의하는 9월 전체 모임' 제하 '자료집.hwp' 붙임자료 문건 파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Q 결성 11주년 기념대회 결의문' 문건 소지 피고인 E는 2013. 1. 16.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FA아파트 FB호에 있던 거실 서랍장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Q 결성 11주년 기념대회 결의문' 제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이적단체인Q 남측본부에서 제작한 문건으로 북한의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 가치와 조국통일 3대 애국 운동(자주통일,반전평화, 민족 대단합) 실현, 선군정치 옹호, 민족 공조, 미군철수투쟁 등을 청년 학생의 2008년 주요투쟁과제 및 방향으로 설정, 반미반전 반CZ당 총력투쟁으로 미군 철수와 이를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등 북한 대남혁명투쟁 노선을 수용·지지·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C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I 결성경위, 발기인 명단 및 독자적 단체로 결성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I 결성 당시 조직규범으로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한 사실, 회칙 내용 및 개정연혁 확인(첨부서류 포함), I 1기~8기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M 건준위 결성과정, 발족경위 I 가입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I의 활동노선과 사업계획을 추종〈2007년 5기 1·2차 대표자 회의 자료집〉하여 M의 사업계획서〈2007년 M 상반기 사업계획서, 7~8월 사업계획서〉를 제작·작성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I의 활동노선과 사업계획을 추종〈2008년 6기 1차 대표자 회의 자료집, 7~8월 사업계획서〉하여 M의 사업계획서〈2008년 4~5월, 7~8월 사업계획서〉를 제작한 사실확인)(첨부서류 포함), I의 활동노선과 사업계획을 추종<2009년 7기 1차 대표자회의자료집〉하여 M의 사업계획서〈09년 사업계획서, 3~4월 사업계획서〉를 제작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M가 상부단체인 I로부터 각종 사안별 투쟁지침을 하달받은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M가 I에 활동사항 등을 보고하고 상호 긴밀한 연계체재를 갖춘 사 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M가 청년 학생분과 실무회의' 참석 시 북측과 협의한 사항을 이행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M가 'FO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시 북측과 협 의한 사항을 이행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M가 조직활동 이론으로 '주체의 한국사 회변혁운동론'을 추종하고 있는 사실 확인, M가 I와 이적 단체인 K이 공동으로 주최한 2007년 5기 Y 및 2008년 FD 대구 방문에 맞추어 행사를 개최한 사실 확인, M가 I이 2009.8.3.~8.15간 진행한 '제1기 FF'(AA 주관)에 연대, 참석 활동한 사실 확인, M가 이적단체인 Z, K 등과 I가 공동주최한 2010년 '제2기 FF'에 편승, 대구지역에서 연대 활동한 사실 확인, M는 I 지역조직으로 FJ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사실 확인, M는 I가 이적 단체인 Z, K등과 함께 개최한 2007, 2008, 2009, U 행사에 참가한 사실 확인, M가 운영위원회, 전체모임, 강연회, 간담회 등 회의시 이적단체인 Z 핵심 간부가 개입하고, Z 및 BC 제작 문건을 하달 받아 교양자료로 학습한 사실(첨부서류 포함), M가 I와 이 적단체인 Z, K, Q 남측본부가 공동 개최한 I 2008년 6기 ~ 2010년 8기 대표자 회의에 참가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Z 주소록에서 M가 이적단체인 Z 회원단체이고 M의 대표는 B, 부대표는 C, 사무국장은 A임을 확인(첨부서류 포함), M 이적단체인 Z 핵심 간부 초청, 조직원 의식화 학습 전개 사실 확인, M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I가 이적단 체인 BC, Z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S(FG)"에 참석한 사실 확인, M 사무국장 A이 I 주최 5기 3차 대표자회의 참가, 북한 '07년 신년공동사설 주장 및 대남투쟁을 선전 선동 이적 동조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A, C 'FK(준) 대표자 회의' 참가, A, C, AS '2008 R' 이적동조행사 참가, 재현, 'FL 창립 대회 대의원 총회' 참가, A, '2009년 R' 이적동조 행사참가, M 사무국장 A이 I의 지침에 따라 2007. 11. 11. 개최된 FH 및 FI에 M 조직원들과 함께 참가하여 불법시위를 자행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M단체 I 및 FJ 가입 사실 확인, M 사무국장 A이 I 대표자회의에 참가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M단체 A이 I로부터 이적표현물인 I 2009년 하반기 투쟁계획을 취득․소지한 사실확인(첨부서류 포함), M에서는 Z(이하 Z)에서 운영한 FM을 운영하며 대학생들의 좌경의식화 학습운동을 전개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M가 이적단체인 Z와 상호 연대 활동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I를 이적단체로 판결한 사실 확인 수사(첨부서류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I를 이적 단체로 판결한 사실 확인 수사(첨부서류 포함), M 년도별 명단 확인(첨부서류 포함), M가 2011년 정기 총 회를 개최하면서 집행부 임원진을 구성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I의 하부조직으로서 M의 회칙과 조직을 정비한 사실(첨부서류 포함), M는 AG 회원들로 구성되었으며, AG 소조모임, 조장회의 등 지속적인 논의 하에 M 건준위를 발족하고 지역별 소모임을 조직, 총화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M 조직 실체 확인, M가 대표, 사무국장 조직국장, 재정부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모임을 통한 조직관리 및 계기별 투쟁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M 2006년 1차~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및 조직운영 활동의 계속성을 띠고 있는 사실 확인, M 2007년 15~21차, 35~44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 확인, M 2008년 1차~18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및 조직운영 활동의 계속성을 띠고 있는 사실 확인, M 2009년 1차~6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등 조직운영 활동의 계속성을 띠고 있는 사실 확인, M 2010년 1차~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등 조직운영 활동의 계속성을 띠고 있는 사실 확인, B, '2008년 R' 이적동조 행사 참가, B, '2009년 R' 이적동조 행사 참가, B, '2009 AV' 이적동조 행사 참가, B 'FL 창립대회 및 대의원총회' 이적동조 행사 참가, M는 I가 이적단체인 Z, K등과 함께 개최한2007, 2008, 2009, U 행사에 참가한 사실 확인, M가 단체 메일 및 B 메일로 회원들에게 의·조직화를 위해 '현안 사업, 운영위원회, 각종 계획서 및 회의 문건' 등을 발송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A, '2009년 R' 이적동조 행사 참가, M단체 A, M 대표 활동사실 확인, 피의자 C가 교육국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반모임 평가를 실시하고 이적단체인 Z의 지역임원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C가 'P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 제하 이적성 표현물을 취득·반포한 사실 확인, 피의자 C가 '키리졸브훈련 교양 자료' 제하 이적성 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 확인, 피내사자 AT,E가 M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I 투쟁지침 및 사업계획에 따른 M 투쟁지침, 사업계획, 북측 협의사안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온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피 내사자 AT가 '2008 R' 에 참가하여 북한의 08년 신년공동사설과 선군사상, 강성대국론에 이적 동조하고 동 대회 자료집을 취득·소지한 사실 확인, 피내사자 AT가 '2009년 R'에 참가하여 북한의 2009년 신년공동사설 및 대남투쟁노선에 이적 동조하고 동 대회 자료집을 취득 소지한 사실 확인, 피내사자 AT, E가 M 전체모임, 반모임,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I 투쟁지침 및 사업계획에 따른 계기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각종 실천투쟁을 전개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피내사자 E가 2008. 4. 27 북한 FN에서 개최 된 제5차 FP'에 M를 대표하여 파견된 사실 확인, 피내사자 E가 I 주최 2회 S에 참가하여 북한의 07년 신년공동사설 주장 및 조국통일 3대 과업 투쟁 실현 등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인 동 대회 자료집 '청년영웅'을 취득·소지한 사실 확인, M 인터넷 싸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이적표현물인 '선군정치 20문답' 자료집을 게시 조직원들의 의식화 학습자료로 활용한 사실 확인, M 대표 A이 북한체제 찬양 및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인터넷 종북 카페 FQ 가입·활동 사실 확인, M 조직원 FR 등 방북 사실 확인, A, C, AS '2008 R' 이적동조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A, C, E의 '3회 S' 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AT, E '3회 S' 이적동조 행사 참가, A, '2008년 6기 1차 대 표자회의' 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A, '2008년 6기 2차 대표자회의' 이적동 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A, B, AT의 '2009년 R' 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B, '2009년 R' 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A, B의 '2009년 7기 1차 대표자회의' 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B, A의 '2009년 7기 1차 대표자회의' 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A, B, AS '2009 AV' 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B '2009 AV' 이적동조 행사 참가, A, '2009년 7기 2차 대표자회의' 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A, '2009년 7기 3차 대표자회의' 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B, '2010 R' 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A, 'FL 창립대회 및 대의원총회'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B, 'FL 창립대회 및 대의원총회' 이적동조 행사 참가, A, '2010년 8기 1차 대표자회의' 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B, 'AA 결성 식' 및 'CC 대표자회의 및 결성대회' 이적동조 행사 참가(첨부서류 포함), A, '2008 R' 자료집 취득(첨부서류 포함), A, '3회 S(BO)' 자료집 취득(첨부서류 포함), M가 북한 주의주장 옹호 및 동조를 위해 블로그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대중 의식화 사업을 실시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A, '2009 R 기획안' 문건 취득·반포(첨부서류 포함), A, '북미핵대결종합교양자료집' 문건 취득·반포(첨부서류 포함), A, 'I 7기 2차 대표자회의' 자료집 취득(첨부서류 포함), A, 'I 2009년 하반기 투쟁계획' 문건 취득(첨부서류 포함), A, 'I 7기 3차 대표자회의 및 7주년 결성기념식' 자료집 취득(첨부서류 포함), A,'I 8기 1차 대표자회의'자료집 취득(첨부서류 포함), A, '6월의 맹세를 간직하며 7,8월전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운동 확산시키자' 문건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AX 200 7년 반전평화 자주통일 사업계획' 문건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15기 K 여름 방중 사업계획안' 문건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Q 남측본부 계획서' 문건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청년운동에 대한 이해' 문건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북한의 핵무장과 국가발전 전망' 문건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M 주역이되다' 문건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FS 2006년 12월 상반기호(통권 137호)'문건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대선투쟁승리와 하반기 사업을 결의하는 9월 전체모임'문건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현 시기 청년운동의 실천과 단결을 어떻게 드높일것 인가' 문건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북한 핵실험에 대한 10문 10답' 문건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M(건준위) 2006년 하반기 사업계획(운영위안)' 문건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5.18 광주민중항쟁 27돌에 즈음한 Z 시사해설과 투쟁 구호' 문건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북한 원전 '주체의 인생관' 등 9건의 이적표현물 문건 파일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A, DR 책자 취득·소지(첨부서류 포함), A, DZ 책자 취득·소지(첨부서류 포함), A, EB 책자 취득·소지(첨부서류 포함), A, ED책자 취득·소지(첨부서류 포함), B, '3회 S(BO)' 자료집 취득(첨부서류 포함), B, '2009 R 기획안' 문건 취득(첨부서류 포함), C, '키리졸브 훈련 교양 자료' 제작 반포(첨부서류포함), C, 'M 2006년 하반기 사업계획서' 문건 소지(첨부서류 포함), C, '2009 R 기획안' 문건 취득(첨부서류 포함), C, '북미핵대결종합교양자료집, 6자회담의 어제와 오늘,북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세분석 도움글' 문건 취득(첨부서류 포함), C, EF 책자소지(첨부서류 포함), C, EJ 책자 소지(첨부서류 포함), E, 새 시대 일꾼론' 자료집 취득·소지(첨부서류 포함), E, '2009 R 기획안' 문건 취득·소지(첨부서류 포함), E, 'AW정부 집권 1년, 파탄 난 남북관계 현실' 문건 취득·소지(첨부서류 포함), E, '북 미 식량원조거부 배경과 전망, 왜 미 정보요원들의 대북 항복선언 계속될까, 미국의 위성 인정발언은 항복선언' 문건 취득·소지(첨부서류 포함), E, '북미핵대결종합교양자료집, 6자회담의 어제와 오늘, 북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세분석 도움글' 문건 취득·소지(첨부서류 포함), E, '북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세분석 도움글' 문건 취득·소지(첨부서류 포함), E, '대선투쟁승리와 하반기사업을 결의하는 9월 전체모임' 자료집 소지·보관(첨부서류 포함), E, 'Q 결성 11주년 기념대회 결의문' 문건 취득·소지(첨부서류 포함), CC 정책실장 CH 국가보안법위반 확정 판결문 첨부, FU-M, M 이메일, 블로그 CX 관련, I 가입 관련 자료 정리, 서울중앙 2012고합827 판결문 사본 첨부, A 소유 pc 하드디스크 내 이적표현물 파일 소지 변론내용에 대한 수사(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M가 I에 가입한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2008. 3. 15. I 6기 1차 대표자회의 참석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2008. 10. 11. I 6기 2차 대표자회의 참석 사실 확인] 1. A FU 게시물 [공지사항]일정 및 투쟁 총화 내 FT 제하 게시물, '주체의 한국사회변력운동론' 발췌 사본, I 홈페이지 I 소개 게시물, I 6기 2차 대표자회의 보고, 2008. 10. 21 I 홈페이지 활동소식 I 6기 2차 대표자회의 보고 문건, 2007. 3. 6. M 단체메일 '07년 사업계획' 2007. 12. 4. I 홈페이지 활동소식 내 [보고]I 결성 5주년 기념식, '08년 1 8차 운영위원회', '09년 R 기획안(초)', '09년 3차 운영위원회 안건지 및 결과 보고', 각 메일 목록 1. 각 책자 및 문건(DR, DZ, EB, ED, EF, EJ, EK, EM, Q 결성 11주년 기념대회 결의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취득·반포의 점) 나. 피고인 B: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취득의 점) 다. 피고인 C: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취득·반포의 점) 라. 피고인 E: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취득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이적단체 가입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무거운 이적동조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에 관하여[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I는 이적단체라고 할 수 없고,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당시 I가 이적단체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한 것이다. 나. I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고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의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I는 이적단체인 Q 남측본부와 K의 주도하에 해당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점, I는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 등 운영기구의 설치, 회칙의 정비, 홈페이지 개설 등과 더불어 각종 성명서와 기관지를 발표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등 그 조직과 체계를 공고히 갖추고 있는 점, I는 선언문, 활동계획서 등을 통해서 이적단체인 K을 계승한 단체임을 표명하였으며, 회칙, 투쟁노선, 북 한에 대한 인식, 활동방향 등이 이적단체인 Q 남측본부, K, Z와 매우 유사한 점, I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미군철수 투쟁을 통해 자주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주한미군이 북침전쟁을 노린 전쟁훈련, 민족분열의 조장,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 등으로 자주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핵전쟁 계획과 대북제재 등의 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하여는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강국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추종·옹호하고 있는 점, I는 북한을 미제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선전하고, 북한이 이미 선군정치를 통해 사상·군사·정치 강국을 실현하였으며, 북한을 미국에 맞서 민족자주권을 지키는 우월한 사회주의 국가로 미화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등을 추종·옹호하고 있는 점, I는 매년 북한 노동신문의 신년사설 내용을 반영하여 활동방향을 정하였고,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구성원들의 방북 및 북측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이적단체인 BC, Z 등과 교류하며 함께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 점, I의 핵심 간부들인 EG, AK, FV, FW, FX, FY,AC, FZ 등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I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가입 당시 이적단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알 수 있는 M의 설립 및 I 가입 과정, I의 조직적 특성과 의사결정 과정, 피고인 A, B이 구성원으로서 한 이적동조 활동, 위 피고인들의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I가 밝히고 있는 기치가 전체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I가 이적성이 있는 단체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가입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는 위 피고인들이 가입 당시 I가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임이 인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의 회칙에 의하면, 회원은 I의 회칙과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별인사로 정하고 있다. I 및 M에서 만든 각종 자료에 의하면 M가 I의 회원단체였음은 분명하고, 이는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피고인들은 M의 I 가입을 결정한 2007. 7. 21.자 M 전체 모임에 AK, AL, AM 등 I 인사와 함께 참석하였고, 신규 단체 가입 인준을 받은 2007. 9. 16.자 I의 대표자 회의에도 참석하였다. 한편, 당시 M는 아직 정식 발족 이전의 건설준비위원회 단계였음에도 위와 같이 I 가입이 결정되었고, 위 피고인들은 I 가입을 위하여 이전부터 I 측과 접촉하였다. M의 발족선언문은 I의 자료를 인용해서 피고인 B이 작성하였고, 그 표현과 내용은 I의 이적성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I의 조직으로는 회원단체의 대표자,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 상임대표, 지역대표,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그 중 '대표자회의'는 I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데, 위 피고인들은 회원단체인 M의 대표자 자격으로 I의 대표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다. 위와 같이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는 I의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등이 이루어졌고, 위 피고인들은 결의문 발표에 동참하는 등 회원단체의 대표자이자 I의 대표 구성원 지위에서 I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결과를 M 회원들에게 공지하거나 보고하였다. M는 가입 후 I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침을 하달받아 자신들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하였고, I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I에서 제공한 자료를 의식화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I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위 피고인들이 주축이 되어 하부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I의 활동에 동참하여 왔다. 2. 이적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대회 또는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여 통일운동에 이바지할 의사에 따른 것이었을 뿐,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자 한 활동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매년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내용을 참조·반영한 한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에 따라 단독으로 혹은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한 점, 내부회의에서 승인된 계획·결의문과 각 행사에서 진행된강연·토론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선동하고, 북한의핵실험을 옹호하면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사상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행사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찬양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서 이적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이적행사에 동조할 의사로 참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I 및 M에서의 전반적인 활동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행사 등에 참가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북한의 주장·주의에 동조한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지켜본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문예공연, 환영공연, 개최 장소 준비 및 뒤풀이 준비, 단위사례발표, 선전선동문예경연대회 참가 등과 같이 개최 준비와 행사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I는 행사 전후 자료집을 배포하거나, 선군정치를 주제로 하는 논문을 공모·시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 대남혁명전략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입각한 대중의식화 사업을 전개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I로부터 사전·사후 자료집 등을 받아 이를 회원들과 공유하여 토의자료로 삼거나 M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I의 대중 의식화사업에 동참하였다. M에서 피고인 A은 대표 및 사무국장, 피고인 B은 대표 및 재정사업부장, 피고인 C는 부대표 및 교육국장, 피고인 E는 운영위원 등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I와 M의 관계 및 활동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도하여 M의 활동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M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I에서 작성한 자료집 등에 담겨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M가 발족선언문, 학습자료 등을 통해서 밝힌 정체성 및 활동내역 역시 I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 M는 위 행사 외에도 I 대표자회의와 I에서 진행한 여러 이적동조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였고, U과 같이 I 뿐만 아니라 K, Q 남측본부 등의 이적단체들이 함께 개최한 행사에서 활동하거나 논문공모전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이적단체인 Z, BC 등의 활동에도 관여한 적이 있다. 한편, M가 I와 함께 GA 등 다른 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I의 활동에 대하여 동조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I의 지침을 무조건 따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M에서 작성한 자료나 메일 등은 대체로 I의 지침을 공유하면서 이를 M의 활동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I의 지침임을 밝히고 회원들에게 숙지를 지시하면서도 그러한 메일 내용이 메일 제목에 드러나지 않도록 지시하는 취지의 메일도 발견된다. M는 2008. 4. 27. 북한 FN에서 열린 '제5차 FP'에 I의 요청으로 피고인 E를 포함한 대표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번 I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행사나 집회·시위에 참석 또는 개최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M 이전에도 K 산하 L의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이적동조 카페 FQ에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종전에도 1999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과거 경력이나 각종 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I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I의 각종 활동에 동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적표현물 소지·취득·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공통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문건 등은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적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할 목적으로 취득, 소지, 반포 등을 한 것도 아니다. 2)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851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문건, 자료집, 서적 등은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 정치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찬양하는 북한원전 그 자체이거나 북한원전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 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BK·P 부자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미국을 제국주의 침략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반미 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는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강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위 각 문건 등에 담긴 북한의 주장에 대한 답습 정도, 그 표현의 적극성 및 공격성과 더불어 위 각 표현물의 제작 경위 및 목적, 작성 주체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표현의 자유 및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 따른 다른 시각을 포용할 필요성 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건 등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위 각 표현물 중 일부 서적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표현물에 대한 이적성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제반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이적단체 I의 회원단체인 M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한 내역, 위 각 표현물이 발견된 장소, 피고인들이 학술연구나 영리 등의 목적을 주된 동기로 위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표현물의 내용에 이적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 또는 소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 각 파일은 M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공용 PC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누가 저장하여 둔 것인지도 모르므로, 피고인 A이 이를 취득·소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파일들이 모두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PC에서 발견된 점, 위 PC가 M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될 당시 다른 사람이 저장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위 PC는 피고인 A이 구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주거지에서 회수된 것인 만큼 피고인 A의 지배를 벗어난 채 타인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위 파일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목차 파일과 함께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연히 저장되거나 단순히 저장만 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위 파일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이적성 문건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파일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주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기재 각 문건('3회 S(BO)', '2009 R 기획안.hwp')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3회 S 행사에 참가한 점, 당시 촬영된사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들고 있는 자료집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읽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피고인 B이 '2009 R'에도 참가한 점, '2009 R 기획안.hwp' 자료는 I 측에서 제작한 것으로 M에서 2008. 12. 26.경 메일로 받아 다시 피고인 B의 개인 메일로 전송된 점, 피고인 B은 당시 M의 대표였고, 위 자료는 M 운영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위 자료의 취득 및 그 내용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 각 자료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 항 기재 각 문건을 취득·소지한적이 없고, 위 제3의 라 내지 항 기재 메일에 첨부되어 이는 각 문건을 확인한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항 기재 문건의 경우 자신의 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문건을 취득·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 항 기재 문건은 피고인 E가 타인으로부터 수신한 자료를 자신의메일 주소로 다시 보낸 것인 점, 위 내지 항 기재 자료들 또한 피고인 E가 M 회원들로부터 이메일로 수신한 것이고, 피고인 E는 위 자료들이 첨부된 이메일을 모두 열어본 점, 위 문건들은 대부분 운영위원회 안건 및 교육 자료 등의 일부분 내지 동봉된 문서로 첨부되어 있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 E는 M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항 기재 문건인 'Q 결성 11주년 기념대회 결의문'의 경우 피고인 E의 거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 E가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과 함께 앞서 본 피고인 E의 경력 및 M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가 위 각 문건을 취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E: 각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라. 결정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가 되는 것임이 분명하고, 대부분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I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내역으로 보아 I의 핵심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질서 및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대량으로 양산하거나 일반인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찬양·고무 등을 하는 행위에는 나아가지 않은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M를 해체하였고, 이후 I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직장인 또는 가정주부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조직관을 확립하자' 문건 관련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1. 27. 목요일 오후 2:45경 M 단체 e-메일(이메일 1 생략)로 M 부대표 C가 제작한 '조직관을 확립하자'는 제목의 문건(A4 5쪽)을 취득하여 M 대표인 B 메일(이메일 7 생략)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위 문건은 북한이 남한사회 변혁운동 승리를 위해 강조하는 집단주의와 동지애를 M 조직관리 및 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관으로 확립하고 남한사회 변혁과 자주통일 실현을 강조(북한 원전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을 인용)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M 조직원 의식화학습 교재로 북한의 원전을 인용하여 제작된 위 '조직관을 확립하자' 제하 문건을, 2008. 11. 24. 오전 9:3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2 생략)을 이용하여 GC(이메일 12 생략)등 조직원 4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고, 2008. 11. 24. 오후 1: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2 생략)을 이용하여 GC(이메일 12 생략)등 조직원 2명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고, 2008. 11. 27. 오전 11: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2 생략)을 이용하 여 위 A이 관리하는 M 대표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고, 2008. 10. 30. 오후 3:58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메일(이 메일 2 생략)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고, 2008. 11. 3. 오후 12:34경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2 생략)을 이용하여 GD(이메일 13 생략)등 조직원 5명에게 발송하는방법으로 반포하고, 2009. 2. 23. 오후 3:36경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2 생략)을 이용하여 A이 관리하는 M 대표메일(이메일 1 생략)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반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문건에 북한 원전의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중 일부 표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작성 취지와 주된 내용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M 회원들의 조직관 고취와 활동을 격려하고자 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문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청년운동 강화 단결 토론자료' 문건 관련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2. 23. I 이메일(이메일 10 생략)로부터 이적표현물인 '청년운동 강화 단결 토론자료' 제목의 문건(A4 17쪽)을 M 대표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문건은 AW 정권을 파쇼독재로 규정하며 AW 정권의 퇴진을 선동하고 있고, 미국식 자본주의는 몰락하고 강성대국을 지향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하여는 옹호하며, 한국사회는 자주통일 대 수구반통일 세력의 치열한 대결상태에 있기에 청년들이 '민중'의 편에 서서 '수구반통일세력'을 대상으로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09. 2. 26. 목요일 오전 10:08경 '09년 사업계획 및 청년운동과 새조직 문서' 제하 'aaa.hwp, 09년 사업계획.hwp' 붙임자료로 '청년운동 강화와 단결을위한 I의 방향과 과제' 문건 파일을 M 사무국장 A이 관리하는 M 대표 메일인(이메일 1 생략)으로부터 자신의 메일(이메일 4 생략)로 수신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문건의 내용은 주로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위하여 청년운동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건을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3. '새로운 청년운동조직 준비위원회 정책토론회 및 1차 전체회의' 문건 관련 피고인 A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4. 24. 금요일 오전 10:29경 '새로운 청년운동조직 준비위원회 정책토론회 및 1차 전체 회의' 제하 문건(A4 22쪽)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M 대표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같은 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취득·소지하였다. 위 문건은 청년조직을 자주통일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정치적 부대로 규정하고, 청년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단결, 조직 확대, 방향 설정을 강조하며, 변혁운동의 주체로서의 정치적 활동 및 자주통일 운동 강화, 반미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실천투쟁을 강조한 문건으로 북한이 한국사회변혁과 혁명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북한 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내용 중 '통일전선 기본방침, 한국변혁운동의 역량편성, 민중의식화의 과제' 등을 그대로 인용한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문건의 주된 내용은 각종 사회 이슈에 관하여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청년운동을 조직화하자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건을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4. F 관련 피고인 A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5. 24.경 피고인 주거지 거실 책장에 F(출판사 : GE, 저자 : GF, 총 384쪽) 책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위 책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이론 및 사상에 대하여 북한의 각 매체를 인용하여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북한의 사상적 토대인 '사상론' '수령론' '주체사상론'과 북한에서 주장하는 '민족론' '사회주의론' '강성대국론' '통일론' 등을 북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북한의 우리민족제일주의, 6.15선언, 6.26 당시 남한 빨치산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서적의 내용 중에 6·25 전쟁, 빨치산 활동, 한반도의 정세 등에 관하여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작가의 분석이나 개인적 의견·평가일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취지로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을 찬양하거나 추종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을 사용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서적은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5. G 관련 피고인 A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5. 24.경 피고인 주거지 거실 책장에 G(출판사 : GG, 저자 : 편집부, 총 322쪽) 제하 책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위 책자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학생운동의 이념대립을 서술한 것으로 한 사람의 운동가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우선 자기 주변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상황인식의 문제, 이러한 인식을 통대로 자신의 삶과 운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의식의 문제, 더 나아가 실제로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실천의 문제를 제시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서적의 내용은 주로 근현대사에 있어 학생운동이 흘러온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있었던 논쟁 등에 관하여 역사서의 형태로 서술된 것일 뿐,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찬양·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서적을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6. H 관련 피고인 A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5. 24.경 피고인 주거지 거실 책장에 H(출판사 : GH, 저자 : GI, 총 300쪽) 제하 책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였다. 위 책자는 GI이 1917년 8~9월에 집필한 것으로, "부르주아 국가의 타도 및 새로운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의 수립이라는 역사적 당면과제를 안고 있던 러시아 프롤레타리아에게 수정주의자와 기회주의자로부터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옹호하고, 프랑스 및 러시아의 혁명 경험 위에서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GI은 이 책에서 국가를 사회발전의 일정단계인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 등 전형적인 공산주의 이론을 전개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서적은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론적 중요성을 강조한 GI의 저서로서, 그 내용에 대한 민국의 존립·안전과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찬양·동조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서적을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