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6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만 해 주면, 일당 10~2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8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내역이 확인되어 금융위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의 30%를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10. 15: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위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 2022. 2. 11. 15:30경 같은 장소에서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9.경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1억 2,80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1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소지 인근 PC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B님 위 G 카드론 대출상품을 2022. 02. 10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파일을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5: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B에게 위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각 위조하여,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병합-피해자 H, 피해자 I) 1. 피해신고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 위조된 사문서, 피의자제출카카오톡자료(수사기록 133쪽), 위조된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서(수사기록 2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공문서위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의 편취범행에 가담, 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며 범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편취금액이 상당히 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해회복에 적극 노력하여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고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사공탁하여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였거나 회복할 것이 예상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