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을 이용하여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 만 15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4. 1.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부터 2021. 4. 13.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 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기재와 같이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부터 2021. 4. 13.경 사이에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제작 또는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을 이용해 B에 접속하여 ‘전여친 자위영상 보실분 펨 안 좋게 헤어졌는데 좃같아서뿌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D, E, F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진 및 B 대화내용 포함)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H병원) 속기록 1. 수사보고서(디센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 첨부된 A 명의 B 프로필 및 게시글, URL 등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B 대화내용 등, 첨부된 A와의 B 대화내용, 피해자의 노출 영상을 전달받은 제3자와 나눈 B 대화내용 포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영상 확인 및 A와의 B 대화내용 분석 등, 첨부된 A와의 B 대화내용 포함), 수사보고서(A, I과의 B 대화내용 분석 및 첨부, 첨부된 A, I과의 B 대화내용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영상 유포시기 및 진위여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첨부된 B 대화내용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수정 및스냅샷 첨부,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에 해당하는 성착취물 스냅샷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미 제작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ㆍ시청하였다. 또한 이름, 프로필과 같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채 위 영상과 사진들을 제3자에게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착취물의 경우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 없이 복제ㆍ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이나 사진들이 완전히 회수되었다거나 폐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깨닫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훈육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3.부터 2021. 4. 15.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을 통해 ‘내가 너무 잘해줘서 만만한가, 좆대봐 그냥, 조져줄게.’, ‘기다려라 넌 진짜 얼굴 쳐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상당히 좆같이 말하네 너 안양 어디삼?’ ‘너 무서워 하는 사람 누구 있냐?’, ‘어지 간히 까불어라 매장 시켜버리기 전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2022. 3. 29.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