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6. 22:1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D의 침낭 안으로 들어가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분정도 꼬집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상병 D, 상병 E, 일병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7. 2. 07: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상병 D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선임말 무시하냐.”라고 협박을 하여 선임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인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11. 12. 입대하여 G대대에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자이고, 피해자 상사 H은 위 부대에서 훈련소대장, 피해자 중령 I은 훈련대장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가. 피해자 상사 H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11. 2.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상사 H으로부터 “조장들이 해야 하는 일을 조원들에게 미루냐.”라고 지적을 받은 것을 이유로 생활관으로 복귀하여 상병 J, 상병 E, 상병 D, 일병 F, 일병 K이 있는 자리에서 “아 H씨(상사 H). 씨발 좆 같네. 왜 나한테 지랄이지. 아 진짜 총을 꺼내서 다 쏴 죽이고 싶네.”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 상사 H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중령 I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11. 6. 15: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병 J, 상병 E, 상병 D, 일 병 F, 일병 K이 있는 자리에서 “대대장(중령 I)은 역시 병신이다. 폭언․욕설을 하게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왜 폭언․욕설 한 사람이 잘못이냐. 구타 및 가혹행위도 마찬가지다. 구타를 당하게끔 원인 제공한 사람이 잘못이지. 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사람이 잘못이냐. 계급이 중령인데 유치원생들도 아는 사실을 모르면 어쩌자는 거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 중령 I을 모욕하였다. 4. 명령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3층 중앙복도에서 01:40~03:20경 사이에 불침번 근무에 투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01:40~03:20경 사이에 취침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침번 근무에 투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침번 근무에 투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작전명령서에 따른 불침번 근무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0. 6. 19. 1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TV를 보면서 휴식하고 있는 피해자 상병 D의 윗머리(정수리)를 왼쪽 손바닥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상병 D, 피해자 상병 E, 피해자 일병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군사경 작성 진술조서 1. E, D, F, H 작성 각 진술서 1. L 작성 확인서 1. 예비군훈련대 경계작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47조(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3번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 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후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강요, 폭행 행위를 하고,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으며, 명령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후임 병사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개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상관모욕, 명령위반은 부대 내 엄격한 위계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