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2019. 3. 2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피해자 D(여, 42세)에 대한 필라테스 개인강습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필라테스 강습 및 동작은 반복적, 연속적으로 근육을 수축 및 이완시켜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관절 및 근육의 가동범위를 넘는 무리한 동작이나 자세를 취하거나 반복할 경우 신체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라테스 개인강습을 받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나는 몸이 많이 굳어 있어 유연하지 못하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레슨을 진행하여 달라’, ‘어린 시절부터 양반다리로 앉아 본 적이 없어서 양반다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등으로 자신의 신체적인 특성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필라테스 강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신체상태와 컨디션, 필라테스 강습 및 동작과정에서의 통증 여부, 강습 이후의 통증 유무 등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자의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필라테스동작을 취하도록 강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 또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에 대한 위 개인강습 기간 동안 필라테스 기구인 ‘바렐’ 기구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발끝을 세우도록 하는 동작, 필라테스 기구인 ‘캐딜락’에 앉아 양쪽 발바닥을 마주보고 붙인 다음 허리를 몸 앞쪽으로 숙이면서 양팔을 뻗어 바닥에 닿도록 하는 일명 ‘나비자세’ 동작 등을 반복하게 하고, ‘나비자세’ 동작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자세를 교정하는 등 피해자의 관절 및 근육의 가동범위를 넘는 무리한 동작과 자세를 반복하도록 한 과실로 피 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이한 교습을 한 적이 없고, 나비자세에서 10분 이상 강하게 누르는 등 운동을 반복하게 하거나 바렐 기구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발끝을 세우도록 하는 동작을 억지로 반복하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체형 분석 당시 고소인의 왼발이 휘어져 있었고, 고관절이 뻣뻣하고 왼쪽 고관절 근육이 많이 짧아서 양반다리를 하면 왼쪽다리가 바닥에서 많이 떠있는 상태를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필라테스 전문가(E)는 수강생의 골반 유연성이 매우 약하고 좌우 유연성의 범위가 불균형일 때는 나비자세를 취하게 하고 양쪽 무릎이나 허벅지를 누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다른 전문가(F)는 바렐에 다리를 올리면 햄스트링 등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서 발목을 꺾게 되면 햄스트링 등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어 좋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나비자세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쉬운 동작의 고관절 스트레칭 운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비자세가 되지 않는데 이를 도와준다고 등을 누르다 보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런 진술은 고관절 등 유연성이 안 좋은 사람에게 그 가동범위를 벗어나 운동을 시키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것인바, 바렐에 다리를 걸치고 하는 스트레칭이나 나비자세를 취한 상태에서의 스트레칭에도 강도, 지속시간, 반복의 정도, 강사가 보조하는 방법 등 구체적 실행 방법에 따라 관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전문가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는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고소인의 몸 상태를 관찰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전해 듣거나 이 사건 이후에 고소인에게 필라테스 강습을 한 후 작성된 것이다. 8회 레슨(4. 15.자)에서 고소인은, 바렐에 왼쪽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발끝을 뾰족 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면서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이 손으로 발목을 눌렀는데 아파서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이 엄살로 간주하고 재차 눌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당시 왼발을 틀어진 반대방향으로 조금 돌린 것뿐이라거나 발목을 잡아주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8회 레슨에서 피고인이 발을 손으로 잡아서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 발목 등에 다소 충격이 있었더라도, 바렐에 다리를 올리고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 자체는 1회 레슨부터 7회 레슨까지 계속했던 것인데 이때까지 고소인은 고통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점, 고소인은 8회 레슨의 위 운동 이후에도 별 무리 없이 보행을 할 수 있었던 점, 9회 레슨부터는 바렐을 이용한 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바렐 운동과 관련하여 무리한 동작과 자세를 반복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8회 레슨(4. 15.자)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나비자세를 하게 했다. 고소인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등 뒤에서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고 가슴으로 상체를 숙이도록 눌렀고 고소인이 아프고 힘들다고 했는데도 나비자세 동작을 10분 넘도록 반복하여 하도록 하였고, 이후 12회 레슨까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고소인 뒤에서 양손으로 허벅지 부위에 손을 놓고 배로 허리를 받치는 방식으로 나비자세 운동을 하게 하였는데, 지속시간은 30초 정도였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칭으로 인한 약간의 통증은 있었을 수 있으나 고소인이 그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나비자세 운동은 기본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맨몸운동이고 자세를 취하다가 관절의 무리가 느껴지면 용이하게 동작을 멈출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에서 몸으로 누르는 등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예상했던 것 이상의 고통을 느끼면 언제라도 그만두라고 말할 수 있는 점, 고소인의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강행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레슨 도중 또는 위 자세가 종료된 직후 걷지 못하였다거나 고소인의 신체기능에 외관상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장시간 계속하여 몸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나비자세 운동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과 피고인이 나눈 핸드폰 메시지에 의하면, 9회 레슨 이후인 4. 19.부터 고소인은 왼쪽 허리나 발등이 아프거나 불편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랜만에 운동을 하면 나타나는 근육통일 수 있으니 마사지 등을 하는 등 휴식을 취하고 심해지면 병원에 방문하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당초 2~4일 간격으로 레슨받으러 오던 것을 10회 레슨은 8일 간격, 11회 레슨은 18일 간격으로 방문하였다. 특히 고소인은 5. 6. 정형외과를 다녀온 후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약간의 불편함은 있고 의사로부터 운동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조심히 운동을 진행해 보자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비자세 운동이 고소인 주장과 같은 강도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나비자세 운동 자체를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2019. 7.경 몸이 뻣뻣함에도 무리하게 운동한 것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스트레칭 시켜 드린다는 것이 과하고 무리하게 운동을 시켰나 보다. 제가 하게 했던 스트레칭이 무리가 갈 정도로 고소인의 골반이 많이 타이트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 같다.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맨 몸으로 하셨어야 할 정도로 많이 굳어 있었던 거 같다. 고소인의 몸은 너무 굳어 있어서 마사지로 풀었어야 할 정도인 것을 간과한 거 같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레슨이 진행되던 무렵에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발목에 무리 안가는 스트레칭을 해달라는 것 외에는 운동 강도에 관한 대화는 없는 점,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무리한 나비자세 운동 등) 등을 확인하고 발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시행했던 운동이 결과적으로 해가 되었음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을 넘어 나비자세 등 운동 당시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계속하여 운동을 강행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