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7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모 D와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로, 피해자와는 사실상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26경부터 같은 해 8. 15.경 사이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벽을 바라보고 몸을 웅크린 채 모 D의 원피스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한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앞으로 조금 움직이자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분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바로 다음 날 11:00경 위 안방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자신의 오른 팔에 팔베개를 하고 누우라고 한 뒤, “어제 내가 너에게 실수한 것 같다. 너는 엄마 딸이지만 내 친딸 같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왼쪽 볼에 뽀뽀를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으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양 손을 모으고 오른쪽으로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로 차며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모와 자신의 사실혼 관계 때문에 쉽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9.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몸을 웅크린 채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 04:07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몸을 웅크린 채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한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 옆구리 쪽으로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생 성폭력 및 피해인지 신고, 피해자와 피해자 친모 간 대화내역 캡처사진, 참고인 J과 참고인 D 간의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8장, 피해자 중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수사협조요청관련 회신(112신고 녹취파일) 1.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피해자 모 D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K센터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담임선생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센터 진술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자 작은 방사진 제출), 수사보고(K센터 상담의견서 제출), 수사보고(L 자문회신),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신고취소 종용), 수사보고(피해자 신변보호 신청), 수사보고(피해자 친부 피해자 거주지 방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신뢰도 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범죄사실 날짜 특정),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에 불과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가능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 ‘중간’ 수준으로서 종합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제출한 탄핵자료를 원용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각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특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및 제2항의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합리성 및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만 14세 때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당하여 왔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된 점, 오랜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정 내 성폭력범죄라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점,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학사일정 등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와 방법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위 공소사실에 따라 신용카드 승인내역, 페이스북 사진 등을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및 제2항의 각 범죄일시는 다른 사실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유무(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및 제2항)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당할 때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의 추행 및 유사성행위의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언동이나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공주에 있는 친아버지의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친할머니의 남녀차별로 인해 친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방학 때 서울로 자주 올라갔다. 2017년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엄마의 집에 갔다. 집이 좁아 방이 1개 밖에 없어서 엄마와 나, 그리고 피고인이 모두 한 방에서 잤다. 내가 10cm 정도 되는 매트리스 위에 벽 쪽으로 누웠고, 그 옆에 같은 방향으로 엄마가 잤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잤다. 당시 엄마의 형광빛이 섞인 연두색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잠을 자던 중에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피해 당시 내가 벽 쪽에서 자고 엄마는 머리 방향을 반대쪽으로 하고 바닥 쪽에 떨어져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매트리스 위로 올라와 있었다.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몸을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밀었더니 피고인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만졌다. 그래서 이불을 가지고 거실로 나와 잠을 자다가 점심때쯤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다 11:00경에 잠에서 깨어 이불을 가지고 방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혼자 방에서 자고 있었다. 이불을 방에 던져놓고 화장실을 다녀오니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누운 채 팔을 펴서 옆에 누우라고 해서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웠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네가 엄마 옷을 입고 있어서 엄마인줄 알고 만졌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며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입 속으로 혀를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강제추행 및 제2의 가항, 나항 기재 각 유사성행위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방학기간 중에는 거의 방학 내내 서울 엄마 집에 와 있었고, 주말에도 혼자 서울 엄마 집에 올라갔다. 중학교 2학년 말쯤 엄마가 방이 두 개인 원룸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작은 방에서 혼자 문을 닫고 잤다. 2018년도 겨울 방학 때에도 서울 엄마 집에 갔다. 외할아버지 납골당에 가기 전 새벽에도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와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었다. 겨울방학 동안 몇 번의 피해가 더 있었는데 기억해 내기가 힘들다. 최근에 피해를 당한 것은 2019년 여름 방학 때였다. 혼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깼다. 피고인이 등 뒤에서 이불속으로 들어오더니 가슴과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다. 손이 팬티 속으로 들어와서 성기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을 막으려고 팔로 쳤지만 피고인이 힘으로 막았다. 피고인이 돌아가고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4시 7분이었다. 몇 번 피해가 더 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은 거의 비슷비슷했다.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M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억하는 대로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진술하기도 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정하거나 첨가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고, 피해 전후 상황의 맥락을 포함한 상세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고, 잘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는 추측하여 말하지 않는 등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의 준거들을 충족시키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패턴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년 겨울방학 중 외할아버지 납골당에 가기 전 새벽과 2019년 여름에 N에 놀러간 날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외할아버지의 납골당을 방문했던 2019. 1. 26. 전후의 정황과 N에 놀러갔던 2019. 8. 10. 전후의 정황에 배치되고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방학 때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기간에는 오빠인 O도 함께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평소 새벽 5시경까지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깨어 있었음에도 O과 엄마인 D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통상 새벽 2시경에 퇴근하여 잠이 들기에 새벽 4시경에 추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기 전후의 피해자나 다른 가족들의 일정이나 세부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변화하거나 사실과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2019. 11. 29. 실시된 범죄피해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충격척도(Impact-event Scale-Recised: IES-R) 결과 44점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혼동이나 기억의 왜곡 또는 여러 번의 피해에 관한 기억이 혼재되어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통상 새벽 2시경에 퇴근하여 잠이 든다고 하여 새벽 4시경에 잠에서 깨어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방학이 O보다 먼저 개시되어 피해자가 2일 내지 3일 정도 먼저 피고인 집으로 올라와 머물기도 하였으며, O이나 D가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증인 O이나 증인 D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휴대전화의 알람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기간 중에 D 또는 친척들과 체험학습을 다녀오거나 피고인의 집 또는 이모의 집에서 어울려 놀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해자와 2019년 여름경 교제하였던 증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년 여름경 공주시 시내에서 단 둘이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친엄마 집에 가면, 저녁에 잠을 잘 때 피고인이 자기 방에 들어와 막 몸을 더듬는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지 말고 신고를 하라고 권유를 하였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어쩔 수 없다. 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 간에 멀어지게 될까 봐 못한다’고 했다. 당시 피해자는 울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게 경찰에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당시 G은 피해자에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다시 이야기 해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증인 G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고지받고 선서 후 증언하였고, 증인 G의 진술 내용은 2019년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서울 집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증인이 직접 경험한 간단한 사실에 불과하며, 그밖에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9년 여름경에는 피해자와 G이 교제한 지 약 20일 밖에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 G이 피해자에게 위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증인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마) 이 사건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해 왔음에도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피고인과 어머니의 사이가 나빠져 이로 인해 가족의 평화가 깨지고 어머니가 힘들어 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9년 여름경 친한 친구와 당시 교제 중이던 G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2019. 10. 초순경 약 7일 정도 가출하였다가 2019. 10. 10.경 친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친아버지와 다투다가 처음으로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아버지 그리고 이모는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9. 11. 6.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학생생활지도부 보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사실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된 보건교사가 학교의 상담교사와 피해자의 담임선생님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추가면담을 거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신고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0. 초순경 가출하였던 것과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것에 대하여 친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자 꾸중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공개함으로써 가족 내 불화가 생길 것 같은 점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친아버지에게 피해를 알리면서 다시 엄마 집에 갈 수 있도록 피고인의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점, 가출하기 이전인 2019년 여름경 G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결국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은 물론 친아버지의 집에서도 나와 P에 거주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아버지는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협박과 욕설 등의 자극적인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신변보호를 신청하자 피해자의 친아버지와 이모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P를 찾아왔고, P의 다른 거주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한 상황을 겪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가출 또는 무단결석에 대한 변명과 같은 동기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사실을 일부러 꾸며내어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한편,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전립선의 증식증, 고환 기능서자, 테스토스테론 저하 등의 문제가 생겨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2018년부터 2019년 여름까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남성호르몬 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간음의 범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다. 추행의 고의 존재 여부(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 당시 어머니의 원피스를 입었고, 2017년경 피해자의 키가 168cm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의 키가 170cm 였던 사실, 피해자와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가 잠버릇이 심해 잠자리가 움직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약 10cm 정도 두께의 매트리스 위에서 벽 쪽에 누워 잠을 잤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머리 방향을 반대로 하고 잠이 들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피해 당시에는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서 벽 쪽에 위치와 머리 방향의 이동 없이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에게 밀착해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D를 넘어 약 10cm 두께의 매트리스 위로 이동하였어야 했던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머리의 방향까지 피해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바뀌어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치 및 머리 방향의 이동방식은 통상적으로 잠을 자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잠버릇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몸을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밀었더니 피고인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만졌다. 그래서 이불을 가지고 거실로 나와 잠을 자다가 11:00경에 잠에서 깨어 이불을 가지고 방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혼자 방에서 자고 있었다. 이불을 방에 던져놓고 화장실을 다녀오니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누운 채 팔을 펴서 옆에 누우라고 해서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웠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네가 엄마 옷을 입고 있어서 엄마인줄 알고 만졌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며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입 속으로 혀를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피해자를 안고 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줄 알고 만졌던 것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피해자를 만진 것이라 추측하고,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너를 만졌니’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만졌다고 해서 ‘엄마인줄 알고 만진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대낮에 벌어진 2차 강제추행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면한 경위에 관한 쌍방의 진술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먼저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인줄 알고 만졌다.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 즉 자신의 처인 D로 착각하여 무의식적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분을 만졌으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도 그 다음날 피해자를 보자마자 먼저 자신이 피해자를 만졌는지를 묻고 사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회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면 증상 등의 고통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의 친부 등은 이 사건 범행 도중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비행청소년으로 몰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와 합의를 강요함으로써 피해자는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아무런 보살핌과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앞으로 살아가면서 홀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의 크기를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12점으로 ‘중간’ 수준(7점~12점)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