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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상가동 C호, D호, E호 및 F호의 소유권자인 G의 배우자이고, G은 원래 위 상가동 C호와 H호를 분양받았으나 피고인은 2010. 5.경 공사업자인 I로 하여금 위 상가 H호를 D, E, F호로 분리하는 공사를 하게 하여 주택과 사무실 용도로 만들고 각 호실을 J 등에게 임대하였다. 한편 위 상가동 C호, D호, E호 및 F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인 K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위 상가들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L)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L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A 외 3명(I, J, M)은 상가동 H호를 분할하여 D호와 E호는 주택으로, F호는 사무실로 개축하는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리신고서를 제출하고, 2016. 7. 29.경 위 법원에 마치 H호를 3개 호수로 나누어 주택으로 변경하는데 J이 1,910만 원, M이 6,000만 원, 피고인과 I이 6,2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사대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2010. 7.부터 2012. 8.경까지 위 상가 E호를 임차했던 사람이고, M은 2015. 4.경부터 위 상가 D호를 임차한 임차인일 뿐 경매목적물과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증인사실확인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구조공단과 법원의 상담실에서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 및 공사대금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함에 있어 임차인에 불 과한 J, M과 이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공사업자 I, 그리고 피고인 등 4인이 유치권자이고, 위 사람들의 각 공사대금채권 합계액이 실제 공사대금채권액을 초과하는 금 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등으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법무사와 사이에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취하였다는 녹취록(증거기록 763쪽 이하)의 내용이 '공사대금 이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를 묻는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 및 공사대금신고서를 제출하였 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4014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7. 10:4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은행 ATM자동화점에서 찜질방 초과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ATM기를 인근에 있는 입간판으로 내려쳐 수리비 344,52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8. 17: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및 G 연결통로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 보안팀 직원인 H이 관리하는 정수기를 인근에 설치된 입간판으로 내려친 후 피고인의 손으로 위 정수기를 잡아 뜯어 수리비 16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7. 10:50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1층 로비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민원 안내소 옆에 설치된 자판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319,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8. 17:0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I 소유인 자판기 2대와 재료보관함 1대를 옆에 놓여있던 유모차로 한 번 내려친 후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38cm)를 들어 여러 번 내려쳐 합계 478,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 소유인 공중전화기 2대를 위 소화기로 내려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고단4105 피고인은 2019. 5. 24. 23:1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L(19세)이 피고인이 서 있는 쪽으로 담배꽁초를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가 담긴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확인 등) ¹2019고단40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N,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품, 현장, CCTV동영상 캡쳐 1. 각 견적서 2019고단4105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동영상 캡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석 달 남짓한 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닥치는 대로 공공기물과 재물을 부수고는 남 탓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및 종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545-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IC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7세), E(여,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압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2. 10.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조로 합계 1,800만 원(D1,000만 원, E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혼다 CBR600F4I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11. 01:09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있는 고모교차로 부근 고가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촌 방면에서 부인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로 굽은 길인데다 교차로 부근이어서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철골 구조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를 두개골 개방성 복합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2009. 9. 24.경부터 의정부시 E아파트 지하에 있는 F사우나를 G으로부터 사우나 임차인들에 대한 5억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외환은행 담보 대출금 7억 2,000만원 승계 등을 조건으로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우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H에게 금원을 빌려 위 사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개명전 이름은 B)은 2009. 10. 13.경 서울 강북구 I건물 1903호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5억원 상당의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1억 6,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 같은 달 26.경 선이자를 공제한 1억 1,200만원 총 1억 5,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억 7,06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우나는 피고인들이 인수하기 전부터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인수한 후에도 월 평균 매출액이 약 1,500만원에 불과하여 위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월 3,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위 사우나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때문에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총 3억 7,0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금약정서사본, 입금증사본, 약속어음, 영수증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판결문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K, H1)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K 진술 부분 포함) 1) H은 현재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니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도 차용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1년~4년) [집행유예 ] 피고인 A : 부정적 사유(미합의) 고려 피고인 C : 부정적 사유 있으나(미합의), 긍정적 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와 관여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수원시 우만동 소재한 수원구치소 앞 노상에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 판결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그러려면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니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2. 서울 노원구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에게 C의 형사사건을 의뢰하고 그 선임비로 200만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먼저 지급한 후, D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10. 3. 4. 500만원, 2010. 3. 31,1) 500만원 합계 1,000 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그 차액 8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각 계좌내역, 계좌사본(증거목록 9, 12, 15번)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증거목록 1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범행 내용, 경위 및 동기,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 기재 '2010. 3. 30'은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35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쳐쓴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 내용, 경위 및 동기, 유사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5억 원에서 30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하여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빌라 9세대 (아래에서는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입한 후 이를 시세차익을 남기고 전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되, 일단 3억 원을 구하여 빌라 1세대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한 채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와 사이에서 '피고인 B가 3억 원을 마련하여 오면 이 사건 빌라 103호를 피고인 B 또는 자금 제공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피고인 B가 이를 전매하거나 교회로 사용하기로 서로 논의하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제3자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9. 19.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K약국에서, 피해자에게 "A L 총판권을 가지고 있고, H에 있는 빌라 9채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 1채가 10억 원에서 15억 원 가량인데 1채를 3억 원에 매입할 수 있고, 되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M동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발라 1채를 매입한 후 되팔아서 2개월 안에 돌려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법적 분쟁관계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얻겠다는 추상적 계획 이외에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이 사건 빌라 중 103호는 대지권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빌라의 대지에 대한 시행사업은 일체로서 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위 세대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만을 개별적으로 매입할 수도 없었고, 수유권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이 사건 빌라의 시행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15억 원에서 30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이미 2009. 9. 초순경 N 의 투자가 무산되었고,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자금조달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밀린 임대보증금 등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경 피고인 A의 아들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9. 9. 24.경 위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9. 9. 25.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 빌라와 관련된 각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각 사건진행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액 확정이 곤란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음) 유죄근거 및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1. 유죄 근거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A은, 자신으로부터 기도시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빌라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전해들은 피고인 B와 위 사업을 통하여 돈이 생기면 전도사업을 하자는 말을 나누고 있을 무렵,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빌려오면 이 사건 빌라 중 한 채를 구입하고, 나머지 빌라 8채까지 전체적으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다. 2달 정도면 일이 모두 해결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 그 이후로 피고인 B는 당시 K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Q 신도로서 피고인 B를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듣자, 피고인 A에게 'K 약국을 운영하는 신도가 한 명 있으니 그로부터 돈을 빌려 오겠다'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건 빌라 중 103호를 피고인 B나 그 사람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9. 19. 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그 무렵까지 이 사건 빌라와 관련 분쟁은 이미 10여년 이상 진행되고 있었고, 대지권 지분 관계에 대하여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경제적 여력도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객관적으로 피고인 A 이 이 사건 빌라와 관련된 사업을 그의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더군다나 2개월 안으로 피고인들이 계획한대로 될 수는 도저히 없었던 점, 피고인 A 이 이 돈 중 일부를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만 맹신한 채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다음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이 인정이 되는바, 위 인정에 의하니,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 사건 빌라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가지고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5월~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사 안성준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447

범죄사실 1. 2010고단3447 피고인은 2010. 3.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서관 23층에 있는 뉴욕생명 한솔지점 주차장에서, B에게 '너의 산후조리가 끝날 때까지 네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랜트한 그랜저 승용차를 빌려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월 25일 랜트비용 853,380원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으로부터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C 그랜져TG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 중 대부업자인 D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0. 4. 12.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과천경마장 주차장에서, 위 D에게 임의로 양도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20103707 피고인은 2010. 9. 30. 남양주시 E아파트 106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0. 11.부터 2010. 10. 14. 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차산리 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층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1고단138 피고인은 2010. 11, 10. 남양주시 E아파트 106동 902호 자신의 집에서, 2010. 11. 22.부터 11, 23.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차산리 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 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청취 및 녹음) 1. 하나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전달자 진술서,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전달자 진술서,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무단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자로, 피고인 A, B은 위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C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11. 말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H고등학교 법인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과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러시아에서 기름을 싣고 운송 해운을 하는 회사로서 중국과도 무역을 하려 한다. B 부회장은 은행원 출신이고 A 대표이사는 군 장성의 아들이며 이 회사의 주주들이 모두 군 장성의 자식들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로서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0. 12. 말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자신도 위 차용금채무의 채무자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그 소유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 3,500만원, 직원들 급여채무 4,000만원, 법인세금 5,6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없었으며, 위 주식회사는 당시까지 매출액이 전무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은 위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신용불량자로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0. 12. 3.경 7,000만원, 같은 달 7.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0,000원을 공탁 내지 송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에다,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딜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피해자 B과 함께 피고인은 상태가 괜찮은 중고차가 나오면 이를 구매하여 좋은 가격에 되팔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의 동업관계를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5.경부터 2010. 3. 13.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890만원을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0.말경 구리시 C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일명 'D'이라는 사람에게 수출 사고차량에 대한 역수입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고소인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D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미혼이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부유한 집안 출신의 방송국 피디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혼인을 미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서울 강남구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였고, 미혼이며, 에스비에스 방송국 사회부 피디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그 후 서울 시내 등지에서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만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서울에서 상수도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주신 삼성전자 주식이 100여 주 있고, 아버지가 신혼집으로 G 주상복합아파트를 미리 사서 준비해 주셨다. "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일본 출장을 가야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빚을 두고 자살하여 보증인을 친구 처로 바꾸려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H 주상복합아파트와 작은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 체납으로 월급통장이 압류되었다. 의사가 분유만 먹어야 한다고 해서 분유만 먹는데 분유를 사 달라. 어머니가 미국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재미교포 교수인데 아버지가 계시는 필리핀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 내가 필리핀에 다녀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회사에서 가정집에 인터뷰를 나갔는데 후배가 도자기를 깨뜨려서 변상해 주어야 한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피해자 명의의 KB체크카드 1개, 국민카드 1개, 외환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롯데카드 1개를 교부받아 2010. 11. 20. 경부터 2011.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91,270,931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들 1명이 있는 기혼자로서, F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방송국 피디도 아니었으며,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어서 아버지로부터 목동 아파트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일본 출장을 가거나 친구 보증을 선사실도 없고,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피고인이 필리핀에 갈 계획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아들의 분유값 등 생활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미혼 행세를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갖가지 이유를 대며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나중에 전모를 알게 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충격과 분노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전혀 없는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 기망 수단 및 가정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6. 00:45경 서산시 C주점에서, 업주인 D으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병신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1고단113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그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이 여러 범행에 불구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고 규범을 준수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니 만큼 이번에는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03.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철도에 설치된 '공동접지선'이 낙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밤을 틈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22:30경 ~ 다음 날 00:00경 사이 무렵 청주시 흥덕구 평동 신기로 101 소재 충북선 강서천 철도교량에서 그곳에 탑재된 PVC 파이프 관을 쇠톱으로 자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공동접지선(품목 : GV80㎜ 길이 : 65m) 52만 원 상당을 쌀부대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5. 01: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586,000원 상당의 공동접지선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7. 22:30경 ~ 다음 날 00:00경 사이 무렵 청주시 흥덕구 평동 신기로 101 소재 충북선 강서천 철도교량에서 그곳에 탑재된 PVC 파이프 관을 쇠톱으로 자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공동접지선(품목 : GV80㎡길이 : 65m) 52만 원 상당을 그와 연결된 다른 공동접지선과 분리하는 방법으로 철도시설인 위 PVC 파이프 관 및 공동접지선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5. 01: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PVC 파이프 관 및 그 안에 있던 공동접지선 시가 불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철도시설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전선류 도난 개황 보고, 각 통신자료 통보 회신, 각 수사협조요청 회신, 각 사진, 전차선로 도로점검 기록부, 접지선 도난예방 순회점검부, 약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3호(철도시설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금액도 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2004.경 오산시 D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를 차려놓고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해 차익을 남기고 팔거나, E에게 매수할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E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직접 매수, 매도계약을 대행해주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E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3. 9.경 F, G, E에게 H 소유인 오산시 I 토지(이후 J, K로 나누어짐)를 소개하였고, 위 E 등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로 팔아 그 이익금을 지분에따라 나누기로 합의하고, E이 1억원, F이 1억원, G가 2억원을 마련하여 계약금 4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3. 10. 15. 오산시 D에 있는 H 주거지에서 F의 지인인 L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3,263,4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E, F, G가 마련한 계약금 4억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2003. 10. 15. M사무실에서 본건 토지 소유자 H에게 자신이 3억원, L이 1억원을 마련하여 계약금 4억원을 지급하고, L 명의로 매수하여 N 명의로 신탁해 놓았음에도, 피고소인 N, E이 공모하여 2008. 3. 19. 위 K 소재 토지를 E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시가 16억원 상당인 위 토지를 이중 매매하고, 피고소인 E은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N, P의 각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P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L과의 전화통화), 1. 고소장(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분포기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4523 매매대금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3억원, L이 1억원을 마련하여 오산시 I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분할된 J 토지를 전매한 대금 등으로 위 I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지분포기서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오산시 K)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F, G, L, E은 2003. 9.경 위 I 토지에 투자하여 전매차익을 투자자에게 50%, 나머지 50%는 위 5인이 균분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E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음에도 E을 이득금 분배 명단에 넣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L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받았다는 지분포기서(영수증)에 관하여 L은 위 지분포기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2006. 10. 1.자 및 2006. 10. 30.자 합의서에 'N 땅은E 소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은 N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에서 이 사건 토지는 Q 이 매수한 토지이고 피고인 자신은 대출이자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기 전까지 서로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고 E이 피고인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고서화를 보관시키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거짓사실을 전제로 N과 E을 형사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한 형사고소가 N, E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무고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7:3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 횡성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92. 2. 1. 혼인하여 1994. 3. 20. 이혼하였다가 1999. 9. 17. 다시 혼인하였다. 피해자 B는 지적장애로 인해 2013. 8. 1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은 자폐성 장애로 인해 2002. 3. 2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12. 19:00경 충북 단양군 D리조트 내 노래연습실에서, 피해자 B(여, 49세)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C과 둘이서 노래연습장에 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13: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2세)에게 약을 가져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번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화장실을 더럽혀 놓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 2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외할머니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옷가지를 다시 빨래통에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셀카봉을 거꾸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회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피해자 C(남, 28세)의 손바닥을 10회 가량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28세)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애인 증명서 1. B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이혼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