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55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3.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는 B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일단 채팅 내용 다 지웠어 보안’, ‘그 이번 주에 물건 가면 2억인데 1억은 공급자한테 보내야해’, ‘주마다 300만 원씩 챙겨주면 서울 출장 가능하지?’, ‘형은 나를 위해 일하는거야 물론 형 밑에 드랍퍼(마약류 운반책을 뜻함) 병신들 더 많지만’, ‘형 돈 일주일에 400만 원 서울 영등포구에서 출장 몇 회 미행도 하고 알았지’, ‘아 물건 공급자 연락이 너무 안돼 일처리가 너무 느려 근데 물건 보내는 게 진짜 어려워’, ‘근데 국외는 내 담당이 아니야 패키징 빼고’ 등의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5월 되면 부자돼’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받고 그에 대해 알겠다는 대답을 하는 등 B의 마약류 유통 관련 제안에 대해 이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더 나아가 202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독일에서 발송하는 케타민이 은닉된 화물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수취인 연락처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고, 배송과정을 추적하며, 관세를 납부해주고, 화물도착 상황을 알려주는 등 케타민 수입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국내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8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케타민 수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B에게 케타민 수입에 필요한 수취인 연락처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하고, B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방인 ‘C’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재된 마약류 범죄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때의 대응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였다. 한편 B은 2023. 4.경 D에게 ‘독일에서 케타민 약 3kg을 보낼 것인데, 이를 수령 해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주면 8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에 승낙한 D으로부터 2023. 5. 초순경 케타민을 수취할 주소인 ‘서울 서초구 E’을 전달받아 그 무렵 독일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와 D이 알려준 수취지 정보를 알려주며 위 수취지로 케타민 약 3kg을 발송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3. 5. 17.경 독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케타민 약 2.961kg을 팬케이크 메이커 기계에 은닉하여 배송상자에 넣은 후 수취인을 ‘A’으로,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수취지를 D이 알려준 ‘서울 서초구 E’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항공특송화물(F)로 발송하였으나, 독일 세관은 2023. 5. 19. 위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개장검사 결과 팬케이크 메이커 기계 내에 케타민이 은닉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이어서 독일 세관은 대한민국과의 공조수사를 위해 위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3. 5. 26. 09:50경 G을 통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8.경부터 2023. 5. 30.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위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배송조회를 수회 하고 배송업체인 H 직원과 6회 전화통화를 하며 배송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 2023. 5. 27. 13:43경 위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관세 68,040원을 납부하였으며, 2023. 5. 30.경 B에게 위 배송업체에서 보내온 배송완료 문자를 전달하였다. D은 2023. 5. 30. 15:50경 텔레그램을 통해 B으로부터 ‘물건이 도착했으니 빨리 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항공특송화물이 배송완료된 사진을 전달받고, 서울 서초구 E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에서 위 케타민 약 2.961kg이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케타민 약 2.961kg 도매가 192,465,000원 상당(소매가 740,250,000원 상당)을 수입하려다 독일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1, 2 분석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5) 1. 수사보고서[범죄정보입수 및 수사 착수,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4) 포함], 수사보고서[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및 특가법 의율 검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포함], 수사보고서[수취인 연락처 명의인 A 주민조회서 및 출입국 조회서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3, 14) 포함],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2023-149 61)집행결과,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포함], 수사보고서[통제배달 수사 진행 및 피의자 검거,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8) 포함], 수사보고서[불상의 인물이 피의자 부모님께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8) 포함], 수사보고서[수취인 연락처를 사용하는 인물과 H이 본건 화물과 관련된 연락을 했을 당시 녹음 파일 내용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7)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열람·탐색 결과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정황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3) 포함], 수사보고서(공범 D의 텔레그램 채증 자료에서 확인한 피의자를 포함한 공범들 간의 대화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모관계 및 범의 부인 피고인은 B이 보내기로 한 물건이 옷가지와 팬케이크 기계로 알고, B에게 개인통관번호를 제공해 주고, 관세를 납부해 준 다음 화물 배송과정을 확인하여 화물 도착 등을 B에게 알려주었을 뿐이고, B과 공모하여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공모관계 및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및 범의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케타민 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증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러한 B의 진술 내용과 다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케타민 수입의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개인통관번호를 B에게 제공하고, 해당 화물의 통관을 위하여 관세를 납부한 다음 배송과정을 확인하여 B 등과 이를 공유한 일련의 행위는 케타민 수입을 위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적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단순히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B은 2022. 10.경부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이 사건 범행 전후 다음과 같이 서로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대화 등을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중에는 피고인은 2023. 5. 15. B에게 개인통관번호를 알려주기 전에 이미 ‘드라퍼’, ‘파트너’, ‘물건’ 등 마약류 유통과 관련된 대화와 B과 ‘물건’을 판매하여 번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자는 내용과 같은 범죄수익에 관한 대화가 수차례 반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과 나눈 대화에서 말하는 ‘물건’이 마약을 지칭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였다(증거기록 581면 참조). B : 내가 나중에 어케보내는지 알려줄게 지금은 못알려줘 비밀이야 B : (흰색 화면 사진) 이대로 하면 돼 형 600만원 받아야지 형한테 피해 안가니 걱정 ㄴㄴ B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D에게 각 마약류 유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2022. 12.경부터이고, 이 사건 범행은 두바이에 있는 자신의 상선인 일명 파하드(이하 ‘파하드’라 한다)와 관련된 마약 수입 건으로 이에 관한 대화는 피고인과 2023. 3.경 내지 같은 해 4.경 사이에 이야기를 해 왔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보수로 0.3비트를 제안하여 피고인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파하드에게 알려주었는데 이후 파하드가 2023. 5. 중순경 한국에 보내려면 개인통관번호도 필요하다고 하여 그 무렵 D과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개인통관번호를 구해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개인통관번호도 추가로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내역과 일치하거나 부합하는 내용일뿐더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불이익한 진술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D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공모 경위에 대하여, 2023. 1.경부터 B이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2023. 4.경부터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마약 3kg을 보낼 것인데 1kg은 해외 마약 마피아에게 주고, 2kg을 판매하면 그 돈 중 8,000만 원을 자신에게 준다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였다는 것이고, B이 무게를 잴 저울을 준비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후 B이 대화방을 개설하여 이 사건 우편물 배송 일정 등을 공유한 적은 있으나, 해당 대화방에 피고인도 포함되었다는 것은 범행 당시에는 잘 몰랐으며, 범행에 성공하면 해당 보수를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는 직접 대화를 한 적은 없으며, B이 자신에게도 개인통관번호를 구해오라고 한 적은 있으나 추후 개인통관번호는 다른 사람의 것을 확보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B의 본명을 알게 되었고, B이 2023. 3.경부터 마약 유통에 관한 이야기나 마약류 수입에 관한 이야기를 한 두 번씩 알려준 적이 있다는 것이며, ‘파트너’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들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70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과 나눈 대화 중 상당부분은 삭제되었으나 B이 2023. 3. 말경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0.3비트를 주기로 하였고(증거기록 580면 참조), B이 돈을 주지 않을 것이 걱정되어 자신이 일부 대화를 스크린 캡처로 저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1면 참조). 위와 같이 B, 피고인의 각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2023. 5. 15. 통관번호를 제공하기 전부터 B과 사이에 마약 유통과 그 범죄수익 분배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마약류 유통을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해당 대화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장난이라고 여겼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비트코인 등의 송금이나 계좌이체 등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피고인에게 ‘5월에 부자 되게 만들 것이다, 5월에 두바이로 출장와라’ 등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익을 약속하는 대화도 하였다(증거기록 542면 참조). 또한 B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범행 방법, 범행 수익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B은 2023. 1.경 이미 피고인에게 마약범죄 및 수사기관 대응과 관련된 정보가 게시된 계정을 알려주면서 피고인과 적발 시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방식도 논의한 것으로 보여, B과 나눈 대화를 단순히 장난이라고 여겼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이 자신의 개인통관번호를 옷가지 등을 보내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개인통관번호를 알려 준 다음 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B이 무단으로 자신의 통관번호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B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마약을 ‘물건’, ‘옷’ 등으로 지칭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마약을 직접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이 마약을 지칭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B이 개인통관번호를 만들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달리 의심하지 않은 채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냐며 개인통관번호를 B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B에게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고는 하나, B이 ‘범죄랑 연관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돈 받는 거 설레서 한 번 찍어봤다’고 답하면서 불상의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여, 범죄수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듯한 답변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D이나 피고인에게 마약류 유통과정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B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고액의 범죄수익을 약속하는 외에도 다른 공범과의 전체 범죄수익 1억 원을 분배하여 비트코인 등을 송금하는 것에 관하여도 의논하였던 점, 피고인은 개인통관번호를 알려준 이후에도 이 사건 화물이 발송된 직후인 2023. 5. 18.경부터 H에 이 사건 화물의 배송정보 도착일 등을 수시로 확인하였고, 2023. 5. 27. 직접 관세를 지급하였으며, 2023. 5. 30. 이 사건 우편물이 수취지로 도착하자 D에게 해당 사실을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은 D이 2023. 5. 30.경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B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2023. 6. 6.경 D의 모친에게 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등(증거기록 392면) 수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등이 국내에 마약류를 반입하려 한다는 점과 해당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것이라는 점을 모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미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상당 기간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시기에는 통원치료를 받은 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데(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신과적 질병 등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입하려던 케타민의 양이 약 3kg으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이 사건 케타민은 독일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B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매가 192,465,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2.961kg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 그리고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신인으로 명시하여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한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케타민은 2023. 5. 17.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발송되었으나 같은 달 19. 독일 세관에 의해 적발되어 국내에 반입되기 전 독일 세관이 이를 압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함에 따라 장애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케타민 수입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