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00

범 죄 사 실 2020고단5300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미추홀구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에서 2020. 2. 25.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용한 덤프트럭과 로더, 2020. 3. 9.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사용한 콘크리트 펌프카와콘크리트 믹서트럭 각 1대 등 차량계 건설기계 4대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에 의한 근로자와의 협착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건물 4층에서 옥상 엘리베이터실에 이르는 구간에 사용한 유일한 이동통로인 목재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동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건물 1층에서 4층에 이르는 구간에 비계를 설치하면서 작업발판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건물 1층에서 4층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한 비계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안전난간을 일부 누락함으로써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사업자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건물 1층에서 4층에 이르는 계단 구간에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다리를 보도블럭 위에 걸쳐 놓아 수평을 맞춘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비계 자체가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전무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정480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그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E으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539,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2. 26.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의 전무이사이자 공사현장 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창호공사 업체인 ‘G’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2020. 5. 7. 위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잡철 공사’를 143,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담당하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 H(남, 57세)은 F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관계수급인 근로자로서 2020. 6. 26. 14:45경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2층 바닥 외부에 철재 판넬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지상 약 2m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고, 당시 위 피해자 바로 옆에서는 다른 관계수급인 근로자 I, J이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와 같은 작업발판 설치 여부, 이동식비계의 전도방지 조치 여부,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관리·감독도 제대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I, J이 올라가 있던 이동식 비계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그 옆에 재해자가 올라타 있던 접이식 사다리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사다리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지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같은 날 15:33경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내부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표준도급계약서 1. 감독결과보고서 [2021고정4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각 사업자등록증 1. 건설하도급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표준도급계약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2020고단5300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2021고정480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2020고단5300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2021고정480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정480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망사고 이후에도 같은 공사현장에서 다른 형태의 위반사례가 발견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험요소가 제거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