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R은 2019.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61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3. 13. 23:00경 인천 남동구 S 앞길에 세워둔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서 피고인 R이 6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비닐팩에 포장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1g을 피고인 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R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 R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R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2. 6. 9.경 범행 피고인 R은 2022. 6. 9. 22:00경 인천 부평구 T 오피스텔 U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22. 6. 10. 16: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다음 V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668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22. 3. 1. 20:27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 식당 앞 길에서, Y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 받고 위 Y이 보낸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기사에게 필로폰 약 2.4g이 들어 있는 박스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R 출소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 누범, 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 누범,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조회회보서(R),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A) 2022고단2612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피의자 A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분석,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팔 주사흔적 사진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R에게 필로폰 1g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2022. 3. 13. 14:32경 피고인 R에게 문자로 ‘형님 얼마 업어요 술’이라고 보내 서로 만나기 전에 필로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날 다수의 통화를 한 뒤 피고인 R이 피고인 A에게 22:25경 C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R에게 23:16경 어머니인 F 명의의 계좌번호를 보낸 뒤 피고인 R이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만나게 된 경위, 대화를 하게 된 상황, 돈을 이체한 경위 등이 피고인 R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R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대화하다가 피고인 A의 차로 옮겨서 대화하다가 돈을 이체한 다음 마약 있냐고 물어는 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보고 조수석 오른발 뒤쪽에 비닐 팩에 있는 필로폰 약 1g를 주워 차에서 내리면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차에서 내릴 때는 피고인 A가 보았는데 약을 주운 거를 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가 뭘 주은 걸, 이런 모션을 봤을 거라는 생각을 말한 거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당시 Y, B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과 같이 피고인 R과 필로폰에 대한 대화를 하여 피고인 R이 필로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자신의 차량에 놓아 둔 필로폰을 피고인 R이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6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및 택시기사 진술 청취,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피고인 R의 2022. 6. 10.자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70만 원(= 판시 수수한 필로폰 1그램의 시가 25만 원 + 매매한 필로폰의 가액 45만 원) 피고인 R 25만 원(판시 수수한 필로폰 1그램의 시가 25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필로폰을 수수, 판매했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했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에 수사협조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