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은 2020. 4.초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이른바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속칭 ‘각목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과 B, C, D, E, F, G은 2020. 4. 27. 03: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H(남, 27세)을 상대로 각목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는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병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전주시 덕진구 K 모텔 L호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이용하여,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공범들에게 휴대전화로 방호수를 알려주며 신호를 주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피고인, B, C, E, F, G은 함께 또는 순차로 위 L호실로 들어가, B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미성년자랑 조건만남하면 좆되는거 모르냐!”라고 협박하고, C는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 곳에 있는 커튼 봉을 떼어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F는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0여대 때리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E, G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 등 정보를 확인하며 신고를 하면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후 C는 피해자에게 “야, 네꺼 10분 안에 당장 세워라. 안 세우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D에게 “네가 손으로 해줘라.”라고 말하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면서, B, C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과 D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C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 C, D는 2020. 5. 4. 01:3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51세)를 상대로 각목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 음먹고, D는 공주시 N에 있는 O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공주시 P 모텔 Q호로 데려간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공범들에게 휴대전화로 방호수를 알려주면서 신호를 주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피고인, B, C는 함께 위 Q호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B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B은 다른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너도 말을 듣지 않으면 옷을 벗겨 동영상을 찍겠다.”라고 말하고,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 등을 촬영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5만 원과 피해자의 현대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농협카드 1매를 빼앗고,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C, D가 피해자를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모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넣고 7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과 B, C,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만 원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과 B, C, D, F는 2020. 5. 6. 02: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33세)을 상대로 각목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는 제2항 기재 O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제2항 기재 ‘P’ 모텔 S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15만 원을 받은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공범들에게 휴대전화로 방호수를 알려주면서 신호를 주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피고인, B, C, F는 함께 위 S호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B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B,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불금 15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 C, D는 2020. 5. 7. 01: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26세)를 상대로 각목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 음먹고, D는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조건만남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전주시 덕진구 W 모텔 6층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13만 원을 받은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공범들에게 휴대전화로 방호수를 알려주면서 신호를 주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피고인, B, C는 함께 위 6층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B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C는 “내가 깡패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라고 말하고, B은 신발에 묻은 혈흔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은 말을 안 들어서 때렸고, 이건 그 때 묻은 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B, C, D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뒤져보다가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B, C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성매매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선불금 13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갈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 D, G은 2020. 5. 8. 01: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39세)를 상대로 각목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 음먹고, D, G은 제4항 기재 ‘V’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조건만남 성매매를할 것처럼 행세하여 제4항 기재 ‘W’ 모텔 6층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20만 원을 받은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공범들에게 휴대전화로 방호수를 알려주면서 신호를 주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은 함께 위 호실로 들어가,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씨발놈아! 네가 지금 얘네들 건드렸냐?”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족 등의 연락처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너 결혼했냐? 가족들 있냐?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아냐? 우리한테 500만 원 주기 전까지는 이 방에서 못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어 피고인은 “야! 너 좋게 말할 때 시키는 대로 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B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직불카드 1매를 빼앗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은 B, D와 함께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그 사이 G은 위 모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넣고 1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은 B, D,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불금 2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단념하게 한 후, 인출한 250만 원과 합하여 합계 2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갈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과 B, C, D, G은 2020. 5. 8. 04: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Y(29세)을 상대로 각목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 G은 제4항 기재 ‘V’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제1항 기재 ‘K’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로 데려간 후, G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공범들에게 휴대전화로 방호수를 알려주면서 신호를 주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피고인, B, C는 함께 위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둘러싸 붙잡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고하면 주변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G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B,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R, T,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 피해자 카드 250만 원 출금내역) 1. 피해자들 촬영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확정판결 존재 사실 확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고단89 판결문, 킥스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 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호,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자신은 촬영이 다 끝난 이후에 모텔방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강제추행이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관련한 죄책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B 등과 사전공모한 소위 ‘각목치기’ 범행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돈을 뺏는 범행이어서, 그 사전공모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에게 자위행위와 같은 성적행위를 강요하거나(추행) 이를 촬영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모텔 밖의 차에서 대기하다가 방 안을 오갔고,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공범들 역시 “피고인이 계속 방안을 오가며 범행을 구경했다.”(C의 검찰 진술), “H의 성기를 빨고 흔들어 준 이후 다른 공범들의 성기를 빨아 줄 무렵 피고인이 방에 들어온 것 같다.”(D의 검찰 진술), “피고인이 모텔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범행 끝까지 상황을 지켜봤다.”(B의 검찰 진술),“내가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들어왔고, 그 후 추행 및 촬영행위가 시작되었다.”(E의 경찰 진술)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H에 대한 추행 및 촬영행위가 진행되는 중 범행현장인 모텔방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H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그 촬영행위까지 사전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범행 과정 중 모텔 밖의 차와 실내를 오가며 추행 및 촬영행위의 일부를 보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위세에 가담함으로써(소위 ‘병풍’ 역할) 다른 공범들이 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하는 것까지 인지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조건만남을 하러 나왔다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거나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범행에 적극 가담시키고 자신은 다소 관망하는 입장에서 강취한 이익을 배분받아 가려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체 범행 과정 중 가담 정도, 피해자 R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Y과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