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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202에 있는 화전사거리 앞 도로를 행신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0.경 전화번호를 B에서 C로 변경하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 경 성남시 수정구 D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새로운 전화번호 개통일자 확인),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전력 확인) 1. 변경 신상 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이 있어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4. 02:1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에게 "인생 끝내려고 그러느냐."며 범행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 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가만 두지 않을 듯이 행동하며 "나는 죽을 각오로 이 집에 들어왔다."라고 윽박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감경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현재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말경 휴대전화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로부터 위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휴대전화 광고문자 전송을 의뢰받자 이를 허락한 다음, E에게 위 'D' 사이트 관리자(대리점) ID를 부여하고, E가 위 'D' 사이트를 이용해 보내는 광고 문자메시지의 단가도 1건당 10.8원까지 할인해 주었다. 이후 E는 20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대전 일대 번지 불상지 사무실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F/무료가입/무료충전5만원/오늘고래출몰' 등의 내용으로 일 평균 약 5만 건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2 내지 15, 18 내지 20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9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 8,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21:0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6. 04:39경까지 3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영상 이미지 및 전송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피고인 A의 친구인 F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13. 5. 14. 10:00경 성남시 중원구 G, B01호 F의 집에 이르러 F의 어머니인 피해자 H이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이 화장실 창문을 들어낸 다음 그곳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과 E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현금 700,000원, 70,000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 옷 20벌 등 합계 77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2013. 5. 16.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방안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옷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17. 1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집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788 피고인은 2018. 2. 14. 오후 무렵 인천 미추홀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약 절반 정도에 채워져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8고단65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24. 09: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 건물, E호의 작은방 서랍 속에 대마 약 0.11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여죄 혐의 및 피의자 F 범죄 혐의 확인) 사본 [2018고단6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주기 위해 만났을 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C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C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C는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가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대마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 소지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아니하였다. 소지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마약(대마)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9: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 횡단보도 앞에서, 혼자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를향해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만졌다. 피고인은 2018. 7. 4. 08: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첨부문서 포함), 증거목록 순번 9, 10]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가명)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진단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진단서가 작성된 시점,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위 진단서의 기재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2)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10세 정도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여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자들의 등하굣길 4) 등에서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형태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두렵고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정서가 미성숙한, 성장기의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음에도(다만 1)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죄 2)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3)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다만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특별보호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위 판결은 2018. 10. 23. 확정되었다),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측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 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27세, 여, 지적강애 3급)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8: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에 있는 2. 28. 기념공원으로 향하였고, 목적지를 변경하여 대구 E백화점 대구점에 이르기까지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16:00경 위 D 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병원 앞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준 후, 위 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보이고 "고추를 만지지 않으면 치킨 값을 내야한다. "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앞뒤로 움직이도록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10.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8. 9. 10.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2018. 10. 10.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알게 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7. 19:5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역'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인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위 피해자 F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07. 19:50경 경북 김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5. 07:1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세탁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속초경찰서 B지구대로 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05:00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03경 강원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대명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11. 27.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2. 12. 2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기일조정자 추가통지(12. 26 102보),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1. 16: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 E(13세)가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컴퓨터가 꺼지자 "컴퓨터 똥 컴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컴퓨터 안 좋으면 그냥 꺼져라"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피해자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 플라스틱 전기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을 모두 피시방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너는 가만히 있어,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30 ~ 4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현장목격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1: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50일 남짓 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과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4: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여관 507호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계속해서 라이터 불로 피해자의 팔 및 종아리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2018. 1.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CG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마음메디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공소장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말도 없어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뒤쫓아가자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징메이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여, 66세)가 도로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만연히 진행시킨 과실로 그곳 횡단 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56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무단횡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신호가 바뀌어 중앙선 부근에 서 있었던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0:20경 업무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연원마을 상가 씨티은행 앞 편도 3차로를 구성사거리 방면에서 죽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695,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