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1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1] 피고인 A는 2020. 6.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객실에 있던 선풍기,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등 기물들을 집어 던지고, 몰래카메라를 찾는다는 이유로 객실에 있던 의자, 화재경보기, 천장 배선 등을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11,8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69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1) 피고인은 2020. 6. 13. 03:5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03:50경 대구 달서구 I,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 상당을 받고, 피고인의 신협은행 현금카드를 H에게 주어 H이 직접 현금 15만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5. 16:05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주어 J이 직접 현금 55만 원을 인출해가도록 한 뒤 J으로부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1g 상당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6. 20:49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 맞은편 노상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g 상당을 받고 H이 알려준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13. 03:5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상당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3. 05:40경 대구 달서구 N모텔 O호에서, 위 가. 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09:00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4. 05:00경 대구 달서구 P모텔 Q호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08:00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5. 16:05경 위 가. 2)항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가. 3)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16. 23:00경 위 가. 2)항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가. 4)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22. 19:00경 대구 달서구 R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S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13. 05:40경 대구 달서구 N모텔 O호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05:00경 대구 달서구 P모텔 Q호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2. 19:00경 대구 달서구 R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해 S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84] 1. 피고인 B은 2020. 5. 17. 00:30경 대구 북구 T시장 1층에 있는 U 상가건물 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V(남, 63세)이 예전에 빌려간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씹새끼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며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0. 11. 23. 06:2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식당’ 2층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돈도,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36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B 명의 국민은행 등 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2020. 6. 13. 피의자 필로폰 구매 및 투약 관련 CCTV 첨부, 2020. 6. 14. 피의자 필로폰 구매 및 투약 관련 CCTV 첨부, 2020. 6. 15. 필로폰 구매 및 투약 관련 피의자 사무실 CCTV 영상 확인, 2020. 6. 16. 필로폰 투약 관련 피의자 사무실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B 모발감정서 첨부, J, H ATM 출금 CCTV 등 확인, 상선 피의자 S 사용 시티은행 계좌번호 특정에 대한, E 모텔 업주 상대,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탐문 수사, 추징금 산정보고) 1. 현금인출장면 [2021고단2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참고인 ‘Y’ 상대 전화통화 진술청취, 목격자 진술 및 폭행상황에 대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필로폰 투약분 가액 합계 20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 피고인 B: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1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제공받은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매수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의 비교적 많지 않고, 마약 판매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투약하였고,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상해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두차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마약 판매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 마약 범행과 이 사건 각 마약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