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9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및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8.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자동차를 운행하며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사고차량에 동승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에 동승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1. 06:10경 C, B, D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4동에 있는 동양장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위 교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849,5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10:30경 C, B, D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역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당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량 유도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위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066,3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G는 2019. 6. 13. 17:00경 인천 계양구 H건물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G로부터 위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부탁받은 피고인은 사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인 I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K5 승용차에 동승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36,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J는 2019. 6. 17. 03:23경 인천 계양구 오류동에 있는 아라뱃길 부근 도로에서(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K, L, G가 동승하여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 M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605,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G는 2019. 6. 26. 23:00경 인천 계양구 밤죽로 227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6 생략) 레이 승용차를 직진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L가 동승하여 있던 J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로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 N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834,1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고단218]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A, C, D과 함께 상대방 과실이 많이 잡히는 사고를 일부러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 06:10경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C, D과 함께 탑승하여 인천 남구 주안4동에 있는 동양장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교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그 교통사고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 및 피고인 일행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5,849,5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10:30경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C, D과 함께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역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3차로로 진입하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로 진입 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F에 그 교통사고가 위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 및 피고인 일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4,066,3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K, C, L, G,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 판시 제2의 각 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0. 7. 3.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