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7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위 매장에 방문하는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경 위 매장에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몰래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면서, ‘E무선신청서’ ‘E서비스신청서’, ‘E무선지원금’, ‘E무선요금할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각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무선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5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무선신청서’ 등 총 5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F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2021.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매장에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F 몰래 휴대전화기 2대[번호 : (전화번호 2 생략)(G), (전화번호 3 생략)(E)]를 개통하면서, 'E무선신청서‘, ‘G 가입신청서’, ‘E서비스신청서’, ‘E무선지원금’, ‘E무선요금할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보험가입신청서’, ‘표준안내서’의 각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E무선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9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담당자와 G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E무선신청서’ 등 총 9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경 위 매장에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F 몰래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면서, ‘G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보험가입신청서’, ‘표준안내서’의 각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G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5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G 가입신청서’ 등 총 5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H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경 위 매장에서,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H 몰래 휴대전화기 1대(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G 가입신청서', ‘G 개통확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의 각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G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G 가입신청서’ 등총 4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473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위 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매장에서,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I 몰래 휴대용 와이파이(LTE에그+22) 1대를 개통하면서, ‘E mobile 가입신청서’, ‘E결합’, ‘E mobile 요금할인’, ‘E mobile 지원금’의 각 신청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E mobile 가입신청서’ 등 휴대용 와이파이 개통에 필요한 서류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E mobile 가입신청서’ 등 총 4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무선신청서, E서비스신청서, E무선지원금, E무선요금할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이상 2020. 12. 29.자 D 명의), E무선신청서, G 가입신청서, E서비스신청서, E무선지원금, E무선요금할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보험가입신청서, 표준안내서(이상 2021. 2. 10.자 F 명의), G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보험가입신청서, 표준안내서(이상 2021. 2. 11.자 F 명의), G 가입신청서', ‘G 개통확약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활용동의서(이상 2021. 8. 26.자 H 명의) 2022고단1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obile 가입신청서, E결합, E mobile 요금할인, E mobile 지원금 1. 수사보고서(에그 실사용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조한 명의자들은 모두 고령이고,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거나 문맹인 점, 위 명의자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목적으로 개통한 한 개의 휴대전화 번호 이외에 추가로 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할 필요가 없는 점, 위조사문서인 가입신청서의 요금납부자란에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명의자들이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면서 피고인을 요금납부자로 정하거나 피고인이 명의자들을 대신하여 요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기재한 명의자들의 특징과 사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자들은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개통된 사실도 모르다가 명의자들 앞으로 송달된 미납요금고지서를 통해 명의자들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명의자들은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개통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이 작성되고 위 문서들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번호 등이 개통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개통수수료 등의 이익을 위하여 명의자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세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그 중 가장 최근의 벌금형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새로 개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당 내지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의 명의자들은 모두 범행에 취약한 고령이고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거나 문맹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와 달리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미납 요금문제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기재한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명의자들의 미납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명의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