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 1.부터 2009. 10. 31.까지 서울 금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피고인 C은 2009.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D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F은 2007.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2009. 2. 27.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은 예비비로 처분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한 잡수입을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에게 관리소장 격려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8,610,920원 상당의 잡수입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2009. 11. 1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은 예비비로 처분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한 잡수입을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표회장 명패 제작비로 12만 원을 지급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0,641,750원 상당의 잡수입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비 내역서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잡수입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사용한 비용이 관리외 비용에 해당한다면 적법하게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관리비로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한 것이라면 회계처리를 잘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잡수입의 취급 1) 구 주택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적립․관리되고, 그 용도 및 사용 방법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자금이 집행되도록 지출용도뿐만 아니라 그 지출절차와 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2008. 10. 8. 개정되었고, 2010. 11. 6. 전문개정되었다. 2010. 11. 6. 전문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증거기록 별책 2권) 제59조 제1항은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과 장표로 회계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8. 10. 8. 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의 해당 규정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 표준관리규약 제54조 제1항은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및 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당해 년도의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관리 외 수입 또는 잡수입(이하 ‘잡수입’이라 한다)에 관한 엄격한 회계처리 규정만 존재할 뿐, 2010. 11. 6. 전문개정 전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잡수입으로 입주민이나 직원 등에게 애경사비, 복지비, 부대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0. 11. 6. 전문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9조 제2항에서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잡수입에서 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만을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국 관리비등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당해 년도의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잡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므로, 예비비로 적립되지 않은 잡수입 역시 위에서 본 장기수선충당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잡수입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각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하고 관리소장 격려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용도외 사용한 것으로 그 비용을 적법하게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1) 앞서 본 것처럼 잡수입을 예비비로 적립하지 않는다면 사용목적과 절차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대상으로 보아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에 준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은 잡수입을 예비비로 적립하지 않는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관한 명확한 회계처리 없이 일반 관리비 계좌에 보관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일부 받아 관리소장 격려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비용이 잡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닌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잡수입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