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C 계정(D)에 접속한 후 ‘E’이라는 음란물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입금받은 후 별지 음란물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순번 2355 내지 2939)을 포함하여 이른바 ‘G, H’ 성착취 영상,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 링크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9.경부터 2020.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물이 저장된 링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585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밖의 음란물 3,814개 도합 4,399개의 음란물을 7회에 걸쳐 합계 17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의자 C 계정 캡처 사진, 라인 대화내용 캡처사진, 이체결과 조회, I 저장자료 캡처 사진,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정보 및 주요 영상에 대한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1305호 회신결과, 우리청 접수번호 제2020-1998호 F은행 회신자료 1부,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요, 피의자가 판매한 영상에 대한 분석보고서 CD 첨부, 피의자가 판매한 영상에 대한 폴더정보 화면 1부, 피의자 C 계정 게시글 캡처 화면 2매,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한 I 링크사진 1매,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I 링크 내 저장정보 스크린샷 사진 1부, 본건 판매영상 및 피의자가 소지한 링크에 저장된 영상 비교화면 1부, USB, 폴더 및 파일 캡처 화면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아동성착취물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1305호 회신결과-금융계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1998호 회신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판매영상 경찰청음란물 추적시스템 분석결과), 수사보고(2020. 4. 28. 피의자 C 판매게시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용 스마트폰 내 I 링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아동음란물 송치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그 대가를 지급받아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일반 음란물을 직접 소지하지는 아니하였고,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음란물을 판매한 횟수도 아주 많지는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은 아동․청 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