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위원장으로 있는 'C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사무실에서 일시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대전 동구 D건물 2층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소유인 '토지등소유자명부'와 'C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적평면도'를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지적평면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일하며 B로부터 토지등소유자명부와 지적평면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퇴사할 때 피고인의 물품을 챙기며 우연히 위 문건을 함께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6.부터 2018. 8. 27.까지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총회소집요구서를 접수하고 토지등소유자명부에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수정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추진위원장 B는 피고인에게 토지등소유자명부와 C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적평면도 출력물을 제공하였고(전산파일은 B가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출력물에 수기로 적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토지등소유자명부는 조합원 약 500명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40페이지 분량(증거기록 20쪽)의 문서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한 뒤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단체에서 활동하였고, 구역 내 주민들에게 자신이 활동하는 단체에 참여할 것을 홍보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 반대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토지등소유자명부와 지적평면도 출력물을 취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일을 도와주겠다며 잠시 일하다가 퇴사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중요한 자산인 토지등소유자명부 등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이렇게 취득한 명부 등을 추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재개발 반대 단체에서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2.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구역 주택재개발 자치위원회' 명칭 사무실에서, 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항에서 절취한 '토지등소유자명부'에 기재된 인적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 건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별도의 '자치위원회' 구성원 모집을 위한 단체 문자메시지를 E, F, G, H 등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3.경 대전 동구 D건물 'C구역 주택재개발 자치위원회' 명칭 사무실에서, 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에서 절취한 '토지등소유자명부'에 기재된 인적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 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별도의 '자치위원회' 구성원 모집을 위한 단체 문자메시지를 E, F, G, H 등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토지등소유자명부'에 기재된 인적정보를 활용하여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별도의 '자치위원회' 구성원 모집을 위한 단체 문자메시지를 E, F, G, H 등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토지등소유자명부'에 기재된 인적정보를 활용하여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별도의 '자치위원회' 구성원 모집을 위한 단체 문자메시지를 E, F, G, H 등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 F, G, H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따로 가지고 있던 재개발 반대 서명부를 이용한 것이지 토지등소유자명부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검사는 주위적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공판 진행 중 개인정보취급자라고 하더라도 양벌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예비적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경찰에 제출한 재개발 반대 서명부에는 E, F, G,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G,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에서 토지등소유자명부를 가져간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토지등소유자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E, F, G, H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주위적 공소사실의 성부(개인정보처리자임을 전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신분이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는 위와 같이 구별된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추진위원장 B의 지휘․감독을 받아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일 수는 있어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19905 판결 등 참조). 라. 주위적 공소사실의 성부(양벌규정 기타 처벌규정의 적용 가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을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등’이어야 하고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E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개발 반대 단체인 자치위원회의 활동을 하였을 뿐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였던 자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이 없다.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였던 자는 위 양벌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가 적용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일반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6호, 제72조 제2호, 제59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용도 사용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및 그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예비적 공소사실의 성부(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속하지 않는 외부의 제3자를 의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의 체계, 형식상 위 제17조, 제18조와 제19조는 서로 대응하는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처리행위에 일반적인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그 권한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개인정보취급자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규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영역 밖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취급자이던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