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아산시 F 일원에서 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아산시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아산시 G 건립공사를 위하여 ㈜H 대표인 피해자 I에게 "위 공사에 쓰일 골재를 납품하여주면 아산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013. 7.말에 밀린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행하여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부실자산운영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자본금 부족으로 이미 2011년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당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1.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J의 2012년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도 여전히 위 E의 자본금 부족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사실이 드러나 곧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2013. 5. 그 등록말소 사전처분 통지를 받아 위 아산시 G 건립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아산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모든 하도급업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84,751,7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9.경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226,503,700원 상당의 자재납품, 건설기계 임대 또는 상수도·미장·방수공사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1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기망행위 E은 아산시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아산시 G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K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L에게 일괄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E의 업무는 관리이사 M이 담당하였고, K, L에 대한 일괄하도급 역시 M과 L 사이에 협의되었다. L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나 E은 이 사건 공사 관리업무를 K, L에게 일임하고 있었고, L는 현장소장인 N, O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한 피해자들과의 계약조건은 현장소장인 O와 협의되고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O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O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도급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O와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 등을 시작하였던 관계로 최초 형사고소도 O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계약체결과정에 관여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편취범의 E은 2013. 5.경 경영난으로 자본금이 상당부분 잠식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부실 건설업체 일괄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선정되어 2013. 5. 31. 등록말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2013. 6. 20.에 실시된 청문절차에 불출석하여 2013. 8. 5. 건설업 면허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O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 등을 시작한 것은 2013. 3.경부터 2015. 5. 중순경인바(일부 업체는 2012.경에도 납품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시점은 E이 등록말소처분 사전통지를 받기 이전이므로, 피고인이 계약체결 당시 E의 등록말소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사 완공 당시 E이 아산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잔금은 약 3억 1,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넘어서는 금액이었다. 또한, E에 대한 등록말소 이전에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그 공사대금 지급 전에 등록말소가 이루어져 아산시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이 체납처분과 E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등이 진행되어 위 공사대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E은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J 교육청과 준공일자를 2013. 5. 1.자로 하는 계약금액 5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J와 준공일자를 2016. 3. 23.자로 하는 계약금액 16억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있었고, 실제 위 공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자금유입도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E이나 피고인이 아산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