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B 지역구 국회의원인 C정당 소속 D 의원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던 중 D 의원이 2020. 4. 15.경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 지역에 재출마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D 의원을 돕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8. 하순경 또는 같은 해 9. 초순경 B 지역구에 거주하는 C당원인 E 등 128명의 이름, 연락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수령한 후 2019. 9. 초순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직원 G 및 위 회사의 운영자인 H에게 위 명단에 기재된 주소로 ‘갯푸른매생이세트 4호’(시가 35,000원 상당) 128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이어 그 무렵 추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I 등 9명의 이름,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위 H 및 위 G에게 건네주면서 위 9명 및 B 지역에 거주하는 J이 근무하는 부동산(K)에 50개(합계 59개)를 추가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H 및 G으로 하여금 같은 달 3.경 위 매생이세트 187개(이 중 B 지역 106명 156개)를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여, 같은 달 4.경 L에 거주하는 E에게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지역구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106명에게 시가 합계 3,710,000원 상당의 ‘갯푸른매생이세트 4호’ 106개를 도착하게 하고, 같은 달 4.∼5.경 위 J이 근무하는 부동산에 2회에 걸쳐 50개(시가 합계 1,750,000원)를 별도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위하여 B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시가 합계 5,460,000원 상당의 매생이세트 156개를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택배상자 사진 1. 수사보고(매생이세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택배수령자 확인), 택배수령 내역, 수사보고(B 지역구 관련 언론보도 등 정리), 각 언론보도 기사, 수사보고(A D 국회의원 후원내역 제출) 1. G 사용 PC에 저장된 A 매생이 관련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부분을 삭제한다. 1. 주장의 요지 물품수령자들 중에 B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피고인은 제품의 판촉 및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매생이세트를 발송한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물품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령자도 물품제공이 선거와 관련성이 있고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D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되는 것이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그가 기부하는 것임을 알리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824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D를 위하여 B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당시 D는 O일자 실시된 P선거에서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초선국회의원이었던 점, 2019. 4. 15.경 D가 재선에 도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증거기록 2006~2009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사건 당시 2020. 4. 15.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Q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Q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자인 D를 알게 된 후 D와 여러 차례 교류 하였고, 2018. 5.경부터 2019. 7.경까지 D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사위, 지인들을 통하여 6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91~3499쪽 참조).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D의 정치활동을 지지 및 후원하였고, 그에 따라 D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당시 C정당 B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인 M으로부터 C 당원들이 다수 포함된 명단을 받고 F 주식회사를 통해서 위 명단에 기재된 주소로 매생이세트 187개를 발송하였다. 그 중 매생이세트 158개는 D가 소속된 B 지역 선거구민 106명을 상대로 발송되었다. M이 건네준 명단에 기재된 주소지는 대부분 R시로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M으로부터 그 중 J의 주소(K)로 추가로 50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주소로 매생이세트 50개를 보낸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은 수령인들 대부분이 R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이 사건 이전부터 C당원으로서 D의 정치활동에 여러 차례 도움을 주고 있었고, 검찰에서 “상당수의 C당원이 포함된 명단을 피고인에게 준 것은 피고인이 S 열성회원이고, T에서 만나 믿음이 갔기 때문에 준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172쪽 참조), 피고인은 2017년 T에서 M을 만나 알게 된 후 2018년 D의 국회의원 P선거 무렵 선거사무실에서 M을 만났고, 이 사건 명단을 받을 당시에도 D를 만나는 과정에서 M을 만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주로 C정당 또는 D와 연관된 사유로 M과 교류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도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부터 D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었고, 검찰에서 M에 대하여 ”선거사무실에서 M을 보고 M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598쪽 참조)하는 등 M이 D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M이 제공한 명단에 D의 지역구 선거구민 또는 C당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과 U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H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V의 부탁을 받고 U의 매생이세트를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이전에 U을 통하여 매생이세트를 대량으로 보낸 적이 없었고, F 주식회사 측에서는 매생이세트를 판촉용으로 따로 제작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품을 선물 내지 판촉용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판촉을 하였을 뿐 이를 타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편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령자들에게 보낸 택배 상자에는 F 주식회사나 매생이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이름과 인사말만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자 속 물품에는 홍보용 또는 판촉용 전단지나 안내문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11쪽 참조).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매생이세트를 보내면서 수령자들 중 24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로 수령자들의 주소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었을 뿐, 위 매생이제품을 홍보하는 답변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N에게는 D를 위하여 물품을 보냈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매생이세트를 발송할 당시 D를 위한 기부행위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매생이세트를 수령한 자들 중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N는 ”매생이세트를 수령할 당시 D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을 그만둔 상태라서 선물을 받을 이유가 없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반송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2400~2402쪽 참조)하였는바,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수령자들 일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판촉용이나 선물용으로 매생이세트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민 107명을 상대로 매생이세트 156개의 물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부행위일과 실제 선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기부행위 상대방들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제공된 물품의 특성과 유통기한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기부행위 금액은 판시 기재 금원보다 소액이라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