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2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언론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아산시 D, E교회의 목사인 F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E교회 지하에 있는, 피해자가 ‘개인적인 장소입니다. 꼭 노크해주세요.’라는 팻말을 문에 부착하고 개인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던 방실 앞에 이르러, 위 F의 교회 신도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위 방실의 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동행한 지인인 G으로 하여금 대형 방송용 카메라로 문 앞에서 방내부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방실에 대한 신체의 직접적인 침입 없이 단지 방 내부를 촬영한 것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전부나 일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범의를 가지고 사람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면 기수에 이른다고 볼 것이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신체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범의가 없었다면 이를 두고 바로 주거침입죄 내지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실이 있던 곳은 교회 지하로 교회 내부이었던 사실, 교회 예배당, 교회 복도나 지하 역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 이 당시 피고인이 촬영하기 위해 교회에 왔고, 교회 목사인 F이 예배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여 그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교회 지하로 내려가는 데에 있어 출입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당시 교회 목사나 교인들은 피고인이 교회 내에 들어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교회 내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교회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때 교회 지하 역시 출입 제한이 없어 지하로 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당시 피고인의 촬영기사였던 G은 방 밖에서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방안으로 신체의 전부나 일부가 들어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방에 아무도 없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 즉 피고인은 범죄 목적이나 주거 침입 목적이기보다는 촬영 목적으로 방문을 열었을 뿐인 사실, 피해자도 뉴스 영상을 보고서야 피고인이 방을 촬영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피고인은 방을 촬영한 외에는 다른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기 위해 시정된 열쇠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시도를 한 적도 없는 사실, 창문을 통해 또는 망원경을 이용하여 남의 집을 엿보는 경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고 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신체의 침입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침입을 인정하게 되면 그 구성요건이 무한히 확장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공간을 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점에 대한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문을 열고 집안을 엿보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대전고등법원 2002. 5. 31. 선고 2002노11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 ‘C’ 중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3세) 및 E, F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상의 위로 움켜쥐듯 1회 잡으며 “가짜인줄 알았는데 진짜네.”라고 말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 부위 역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계획적인 고의 하에 저지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11:30경 의정부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그곳 출입구 쪽에 차량을 정차해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석 앉아 위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동차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와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한다. 나. CCTV 영상 CD(증거기록 59-1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여는 모습, 피해자는 당시 왼손으로는 차량의 운전대를 오른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문을 열고 피해자의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듯 손을 뒤로 뻗자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는 행동을 하는 모습, 피해자의 차량이 잠시 앞으로 흔들리다가 멈추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몸 내지 얼굴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끌어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아들들의 만류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어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차 문을 열었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폭행하였다’, ‘폭행을 시작할 때는 브레이크만 밟고 있었고, 도중에 기어를 파킹(P)으로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CCTV 영상 CD로 확인되는 모습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주차장 출입구 근처로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곳인 점, 피해자는 당시 위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던 중이었으므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이 시작되기 직전(앞서 CCTV 영상 중 피해자의 차량이 잠시 앞으로 흔들리다가 멈추는 모습 부근) 기어를 파킹(P)으로 바꾸었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던 당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어느 순간 기어를 파킹(P)으로 변경하였고(더욱이 기어를 변경한 순간을 직접적인 폭행이 시작되기 직전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 이에 다른 운전자 폭행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54세)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갈등을 조장하고, 대북전단 살포로 후원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8. 15.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이 주최하는 ‘F’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한다는 사실을 알고, 집회에 참가하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2. 20:00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인간쓰레기 B을 단죄한다! 어디서 굴러먹다온 개뼉다귀인지도 모를 B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킨 데서 단 한 개도 기여한 일이 없는 놈이다. 그런데 B은 지저분한 짓을 벌여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B은 돈벌이에 눈이 뒤집어진 놈인데도 성실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B같은 놈들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고 국정농단 정권, 국정무능 정권이 생겨난다. 인간쓰레기 B이 이런 짓을 벌이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작성해 출력하고, 2022. 8. 13. 16:00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113cm, 직경 2cm, 무게 1.02kg)에 빨간색 테이프를 감고 그 쇠파이프를 낚시대 가방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22. 8. 15. 07:00경 위와 같이 준비한 입장문과 쇠파이프가 든 낚시대 가방을 들고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에서 KTX에 탑승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광화문역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개최되는 “F” 집회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타나면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경찰에게 체포되면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보여줄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5. 14: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F” 집회 무대 주변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쇠파이프가 들어 있는 낚시대 가방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E은 2022. 7. 16.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칭 : I, 개최일시 : 2022. 8. 15. 00:01∼2022. 8. 15. 23:59, 개최장소 : 광화문 D 앞 인도 및 4차선, 개최목적 : I, 주최자 : E, 참가예정인원 : 10,000명등의 내용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2. 8. 15. 13:30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 무대를 설치한 후 약 11,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F” 집회를 개최하였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하여 연설을 하고자하였던 위 B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B을 향해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장문 1. 체포 당시 사진, 상해 부위 사진, 압수물 형상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채증자료 캡처사진 첨부) 및 각 캡처사진 1. 의사소견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 15. 개최된 F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여 위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모욕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폭력을 수단으로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23. 3. 22. 16:26경 파주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단거리의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85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3. 2. 14. 16: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길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남, 5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상안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 4. 14.까지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 등 격리, 피해자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0. 18:4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문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존속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후 피고인이 또다시 임시조치위반의 죄를 범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며 보호조치를 원한다고 밝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할머니와 아버지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이 특별한 동기 없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83

범 죄 사 실 2023고단3283 피고인은 2023. 5. 18. 18:1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배상신청인 B이 대표원장으로 운영 중이다) 2층에서 그곳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홀로 당직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E 경영지원실장이 관리하는 경영지원실 산하 재무부장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금고 및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영업 수익금 중 1,4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703 피고인은 2022. 9. 14.경부터 2023. 6. 27.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병원의 경영지원부 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픽스쳐(임플란트) 등의 치과재료를 주문하여 수령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를 기화로 거래처들로부터 필요 이상의 물품을 주문한 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2022. 12.경 위 D병원 경영지원부에서 주식회사 H가 운영하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치과재료의 구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2.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886,000원 상당의 ‘삼성 워치5 프로’ 2개를 위 상품권으로 주문하고, 2022. 12. 28.경 같은 방법으로 1,772,000원 상당의 ‘삼성워치5 프로’ 4개를 위 상품권으로 주문한 후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처분함으로 합계 2,658,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치과재료 횡령 피고인은 2023. 1. 5.경 피해자로부터 치과재료를 주문하라는 지시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의 담당 직원에게 3,685,000원 상당의 ‘GN780 인레이 골드’ 재료 50개를 주문하여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58,539,000원 상당의 치과재료를 개인적으로 주문 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1. 현장임장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서(D CCTV 분석) 1. 피의자 카카오뱅크 어플 촬영 출력물 2023고단4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기안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 탄원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진 제출 – J 판매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자료제출 - ㈜G 거래내역, 피의자 문자내역 및 택배보관함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관련 – L 매입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은 절도 피해액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사실로 인정된 절취금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절도죄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면서 조사를 미룬 상태에서 업무상횡령 범행을 계속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23. 6. 16. 다른 치과병원(M병원)에 치과용 합금골드를 빌려달라고 허위로 요청하면서 추가 범행을 시도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하다가 수사기관에서 ‘급여 등으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2023. 6. 23. 급여를 받고 조퇴한 후 잠적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합계 175,697,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5. 22:00경 인천 계양구 C모텔 D호에서 친구인 E, B 및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친구들의 중재로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악수 후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5. 22:00경 인천 계양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A(29세)이 여자 친구인 F(가명)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입구를 잡고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위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 피고인 A 1. 증인 F,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와 B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9. 25. 22:20경 경찰에게 가서 최초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때는 피해자가 B과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시간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2번 만졌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그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번 엉덩이의 신체접촉을 당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반면에, 피고인은 위 최초 자필진술서에 B이 자기 여자친구를 만졌다며 술병 부서진 것으로 목에 상처를 냈다는 내용은 기재하였지만 자신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등이 화장실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부분과 관련하여 다투게 된 피해자와 피고인을 화해시키려고 피고인을 화장실에 데려가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였던 B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화장실에 가기 전의 신체접촉을 문제 삼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장난스레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서명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8)에 대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함에도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태도를 보였고, E은 피해자의 농담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습을 전부 목격할 수 없었음에도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한 상태로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조차 없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수사보고서(모텔 업주 상대 목격한 부분 확인)[피고인이 B에게 ‘니가 오해한 것이다. 내가 너까지 다 있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피해자를 그렇게 했겠냐. 우연치 않게 스친 것뿐이지. 너희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피해자를 그렇게 했겠냐’라고 변명하였고, E은 B에게 ‘야 친구끼리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할 그 정도까지 심각한 일이었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 제2 범죄사실 - 피고인 B 1. 증인 E, 증인 A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 18쪽)[이 사건 직후에 경찰이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깨진 소주병으로 긁힌 상처가 보이는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17: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 근무의 'D점'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너는 필요 없고 대표 데려와라” 등을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 2명을 위 매장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15:20경 수원시 팔달구 F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노점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옥수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쌍년아, 미친년아, 삼대가 멸망한다”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압력솥 등 집기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집어던지려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19:5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J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우산꽂이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3. 27. 19:50경 수원시 팔달구 K 인근을 운행 중이던 L번 버스 내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남, 42세)에게 “버릇이 없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M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B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J 마트 내 업무방해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내부 CCTV 첨부), 버스 내부 CCTV 사진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사본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제2항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과태료처분 내지 즉결심판을 이미 받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즉결심판 등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업무방해 및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습벽 내지 정신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3. 15:3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계속 제기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진 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인들 및 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이 여기 있으니 당장 체포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아동학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언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를 함에 따라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 또는 전파가능성이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에 전화로 피해자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아동학대범이 여기 있으니 당장 체포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주변에는 여러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있었고 약 10m 떨어진 지점에서도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증거목록 순번 12, 제4회 공판기일에서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C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그 장면을 뒤에서 촬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뒤에서 촬영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의 아들(약 10세 남짓으로 보인다)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피해자로부터 떨어지려고 한다. 이때 피고인의 아들은 녹음기 어플리케이션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뒤돌아서 아들의 머리를 감싸며 작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얼굴에 밀착할 정도로 가까이에 가져다 대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뿌리치자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이번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아들에게 가져다 대었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이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멀리 달아나듯이 물러났다가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는 위협적인 말투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에게 ‘너 왜 날 치니? 쪼그만게?’, ‘야 쳐봐, 쳐봐’, ‘나 돈좀 벌게’, ‘쳐봐 꼬맹아, 나 잘 맞을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이 창가 쪽으로 물러나는데도 피해자는 촬영을 이어가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을 따라갔고, 피고인의 아들은 울먹이는 표정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기 직전 무렵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 내용, 행위 전후의 맥락, 발언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아동인 피고인의 아들을 다분히 도발하였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들이 우발행동을 하자 이를 빌미로 일반적인 아동이 느끼기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아동학대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의 표현 내용 가운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의 경위나 동기,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을 잃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55

범 죄 사 실 2023고단1955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2.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꽂혀있던 E 신용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몰래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 20:09경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C 주점에서, 위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26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9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1경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0원 상당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3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4. 21:00경 위 가의 항과 같은 L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3. 00:36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카드분실신고에 따른 카드승인거절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111 피고인은 2023. 3. 5. 20:0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주점 VIP3번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드에 잔고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카드를 건네고 바로 위 주점을 떠나는 등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8, 9, 13) [2023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들의 경위와 태양,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여부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임가공 의류 수출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2013. 1. 23. 폐업), 주식회사 E(2013. 4. 16. 폐업) 및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로부터 관세 등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받고 이를 대행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업체들과 약정한 수수료로는 임가공 의류의 운송 및 수입통관 시 마진을 남기기 어려우므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임가공 의류의 원부자재 및 임가공비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과 공모하여, 2012. 7. 6.경 인천세관장에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임가공의류 MENS JUMPER(모델규격 AC2C379TI) 178개, DOWN VEST(모델규격 RY2C3XP9I) 467개, DOWN JUMPER(모델규격 RY2D3XXN2) 582개를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I)하면서, 수입물품의 임가공비가 실제로는 9,000,916원임에도 6,417,536원으로 신고하여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보다 2,583,380 원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2. 7. 6.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60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등의 명의로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인 의류 42,067점에 대하여 원부자재 및 임가공비를 실제보다 합계 868,904,850원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하여 관세 112,956,910원을 포탈하였다. 나.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과 공모하여, 2012. 3. 31.경 인천세관장에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임가공의류 GIRLS JUMPER 1,696점을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K)하면서, 수입물품의 임가공비와 원부자재비가 실제로는 합계 12,821,383원임에도 7,434,447원으로 신고하여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실제보다 5,386,936원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2. 3. 31.경부터 2014. 1. 28.경까지 162회에 걸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 등의 명의로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인 의류 144,957점에 대하여 원부자재 및 임가공비를 실제보다 합계 2,220,499,023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하여 관세 215,391,69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실질 운영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46 내지 60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87 내지 162 번 기재와 같이 2013. 6. 12.경부터 2014. 1. 28.경까지 91회에 걸쳐 중국산 임가공 의류 82,006 점에 대하여 원부자재 및 임가공비를 실제보다 합계 1,152,317,995원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하여 관세 103,422,72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된 관세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불가피하다.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 A이 위 포탈 관세액 상당의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 각 포탈된 관세액을 부과받아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