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엔지니어링본부 장치기술팀 소속 부장인바, 2011.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 fcc 제2공장의 설비 개조·신설 공사를 주관하는 F-Project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에서 발주하는 위 fcc 제2공장의 백연제거설비공사의 설계, 시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공사 발주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F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플랜트환경설비 설계·제작 업체인 (주)G를 운영하며 2013. 4. 1.경 위 백연제거설비공사 중 주요 설비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사람인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을 받자 2012. 말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폐수처리 전문회사인 (주)H의 상무 I과 본건 공사 계약 형식에 대해 (주)H이 C으로부터 본건 공사를 공사대금 29억 3,000만 원으로 발주 받아 (주)H과 위 (주)G 사이에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H이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억 9,300만 원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주)G 대표 F로부터 5,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5. 8.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일식집 내에서 F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시공 중인 백연제거설비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지 말고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H 상무 I으로부터 3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8.경 F에게 "위 백연제거설비 공사 과정에서 6~7억 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했으니 나에게 3억 원을 주면 하자 보수비를 1억 원으로 정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가 공사 자재 문제로 F와 다투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9. 5.경 울산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을 만나 F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에 I으로부터 "원래 F가 약속했던 커미션을 지급할 테니 본건 공사 관련 하자 문제 등에 대해 H에 문제삼지 말고 공사기간 내에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향후 다른 공사 발주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주)L 대표 M에게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업체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를 대신해서 보관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M의 승낙을 받은 후, 2013. 10. 15.경 I으로 하여금 위 (주)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부가세 3,000만 원을 제외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인사내역 첨부), 수사보고(G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과 G 간 이면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I 제출자료 - L 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L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H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과 P가 체결한 계약서 등 첨부) 1. 인사기록표, 계좌 거래내역, 합의서, 세금계산서, 물품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약서·견적서·계약변경합의서·견적서·이체내역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 F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돈은 사업완수에 대한 보증금이나 담보금의 성격으로 받아 보관하다 반환하였던 것이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F는 본건 공사의 선수금을 수령한 후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점, F는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돈을 준 만큼의 공사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F로부터 받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넣어 보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이행 담보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백연제거설비공사를 관리·감독하는 C 측의 총 책임자였는데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회사 관계자 중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점, F는 향후 C 측과 공사를 할 것을 대비하여 위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본건을 계기로 울산 쪽 공사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검찰에 피고인을 고발한 점, 이에 피고인은 F에게 5,000만 원을 돌려준 점이 각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원청업체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 (주)L 명의의 법인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된 것은 맞지만, 위 돈은 본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애초에 I에게 요구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H과의 관계에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명목상 하자보수비용으로 3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백연제거설비공사 중 (주)G가 맡은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계약상 (주)H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주)P로서, 원청업체인 C 측의 총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하자 보수의 객관적 책임만을 산정해서 청구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주도하에 하자 보수비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파고인은 자신이 공사 현장의 전체적인 하자 보수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주)P가 산정한 6~7억 원의 하자 보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H과 (주)P 사이에 도움을 줘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하자 보수 내역을 일부 조정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마련된 예비비 등을 통하여 (주)P에 하자 보수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여 상황을 무마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본건 공사에서 (주)H의 순수한 이익금은 3억 원이 채 되지 않는데, C 측에서 본건 공사의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아 공기를 맞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H은 대기업인 C과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차후 C과의 거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고, 당시 (주)H은 E계열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본건의 하자 보수 문제에 관하여 소극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주)H과 (주)P 사이에 계약 금액을 1억 원 증액함으로써 표면적으로 하자 보수비용을 처리하였음에도 그 후 I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L 명의 법인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6~7억 원의 하자 보수비용 문제를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은 당초 F와 하자 보수비용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F와 갈등을 겪으면서 대신 계약 명의자인 (주)H의 I에게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I으로부터 (주)L 명의의 법인 계좌로 3억 원을 변칙적으로 수수하였고 그에 관하여도 상부에 보고하는 등 정식의 절차를 밟은 바가 없어 피고인 스스로도 위 3억 원은 비정상적인 자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대형 공사의 관리·감독자는 마땅히 설계·시공된 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백연제거설비공사를 발주한 C 측의 총 책임자로서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고 실제로 취득하기도 한 점, 우리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사기업체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 이행 담보금 또는 하자 보수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변명 같지 않는 변명으로 배임수재 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본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반환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에 더하여 현재 시행 중인 배임수증재범죄의 양형기준(위 양형기준은 2014. 7. 1.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2014. 3. 6.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의 객관적 적용범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