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G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8. 20. 항소심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295] 사기 가. 진도 빌라 인테리어 부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철물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8. 경 광주 북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도군 진도군청 부근에 있는 신축빌라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인테리어부품 및 기타 철물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공사가 끝나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입문 손잡이 등 인테리어 부품 시가 515,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9.까지 20회에 걸쳐 8,788,200원 상당의 가구부품 및 철물을 공급받고, 2회에 걸쳐 6,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78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광주 한방병원 인테리어 부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북구 K에 있는 한방병원이 리모델링과 신축빌라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부품과 기타 철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지급하지 못한 진도군의 철물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부속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6. 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8,468,750원 상당의 가구부품 및 철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화순군 전원주택 인테리어 부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순군 L에 있는 전원주택 7세대를 신축하고 있으니 필요한 인테리어부품과 기타철물을 공급하여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지급하고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진도군의 철물대금과 K의 철물대금과 한꺼번에 지급하겠으니 믿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9,500원 상당의 철물을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5.경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6,869,5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부품 및 철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511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목조주택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E에게 '신축공사 중 목조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골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비 10,0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18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Q라는 곳에서 3층 건물을 짓고 있으니 필요한 철물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곧바로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 소재 3층 건물의 공사대금 중 선급금으로 받은 45,000,000원을 화순군 L 공사현장 등 다른 공사현장에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2011년경부터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한 부품대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 고발을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철물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0원 상당, 그 다음날인 2013. 11. 13. 331,000원 상당 합계 3,731,000원 1)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고단634]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 광주 서구 R에 있는 S역 뒤편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목재를 구하지 못했다. 목재를 현장에 구해주면 이틀 안에 계약금을 받아서 목재대금과 그 전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받은 계약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28,000원 상당, 같은 달 23.경 시가 2,435,000원 상당, 같은 달 26. 경 시가 252,000 1) 공소장에는 피해액 합계가 "3,331,000원"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문언 및 수사기록(89, 90, 94면 등) 등의 기재에 비추어 "3,731,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수정하였다. 원 상당 합계 4,215,000원 상당의 목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5고단216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경 전남 화순 도곡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공사대금 85,000,000원을 주면 2014. 6. 13. 까지 2층 규모 주택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공사현장에서 누적된 인건비 및 물품대금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공사대금으로 타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2014, 4. 17. 10,000,000원을, 같은 달 18. 32,500,000원을, 같은 달 30. 12,500,000원을, 2014. 5. 5. 7,000,000원을, 2014. 11. 14. 1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공정증서정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4고단5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2015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2015634]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영수증, 매출원장표 [2015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 의 가, 나 사기죄와 2013. 7. 10.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및 제2. 내지 5. 의 사기죄와 2015.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및 제2. 내지 제5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인데다가, 사기범행의 횟수나 피해액(7회, 112,672,450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5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일부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해자 중 O, T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다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던 점, 판시 각 사기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또는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