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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12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채권자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위 회사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남, 56세)는 피해자 C의 지인으로 위 회사와 폐침목 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회사 재산인 폐침목을 빼돌린다고 생각하고 2020. 5. 11. 14:19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회사에 관여하지 마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난화분(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 D에게 내리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벽으로 1회 밀쳐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0고단4109 피해자 F은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H’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H’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위 피해자는 2020. 5. 20. 15:13경 위 ‘H’ 안에서 돈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 3회 때렸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6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 카로운 물체를 잡고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손을 가격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도망가자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손잡이의 회칼(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외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따라잡지 못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로등 안정기(가로 20cm, 세로 9.5cm, 높이 9cm, 무게：3kg)로 피해자 I 지프 승용차의 앞뒤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3,315,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17: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12층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오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때마침 용변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있는 것을 알고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 칸 밑으로 카메라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및 발목 부분을 사진으로 수 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재직증명서(A),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관련), 수사보고(압수물인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다리 및 발목 부분 등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삭제하기 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목록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에 보인 행동에 관한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복구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밝혀지지 아니한 추가 범행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8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11. 16:4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6층 엘리베이터 앞 중앙 복도에서 D호의 문을 두드리던 중, 이를 본 위 6층 거주자 피해자 E(여, 53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머리 위로 1회 들어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본 E의 아들 피해자 F(남, 22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과 E 사이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데, 2천만 원 상당의 카드 대출금 채무가 있고, 월수입이 7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식육점에서, 주변 노점상인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니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곧 갚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합의 또는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9.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오디오 카페인 ‘FI’에 ‘job인티앰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J에게 ‘120만 원을 주면 위 앰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앰프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앰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앰프판매대금 명목의 120만 원을 FK 명의의 EH은행 계좌(FL)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K 명의의 EH은행 계좌(FL)로 합계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5, 6, 7, 10, 11, 25, 29) 1.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 8, 12, 26), 판매게시글,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 9, 13, 23, 2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용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저질러 4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이용하여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현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22:0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E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 G인 것처럼 행세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장 F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F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의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5. 17. 23:0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형 G에게 전화하여 “2020. 5. 17.경 나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출석해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교사하였고, 이에 G은 2020. 5. 28.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동래경찰서 I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내가 2020. 5. 17.경 위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5. 업무방해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G이 자신을 대신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G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해주기 위해서 G을 대신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음주운전자 안전교육’을 이수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5.경 및 7. 7.경 부산 남구 용소로 74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 지부에서, G 명의로 ‘음주운전자 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G 명의로 위 ‘음주운전자 안전교육’을 총 2회에 걸쳐 이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계로써 성명불상의 도로교통공단 직원의 음주운전자 안전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22)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범죄행위의 과정 및 내용 측면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1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19: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여성용 생리대 3개를 집어든 다음 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임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5.경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부업 등록(B)을 한 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여, 46세)에게 18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4만원씩 65일간 변제(일수)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2019. 5. 7. 위 피해자에게 121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5만원씩 65일간 변제(일수)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2019. 6. 24. 위 피해자에게 185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일 7만원씩 65일간 변제(일수)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86만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로 571만원을 받는 등 법정이자율 24%를 초과한 연 313.2%의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법정이자율 24%를 초과하여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빌려서 빌린 돈의 액수에 관한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총 9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7. 30. 작성된 공정증서에도 채무금이 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공정증서에는 피해자가 직접 발급한 공인인증서도 첨부되어 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86만 원만 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이상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21.경부터 2019. 8. 16.경까지 피고인에게 총 571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571만 원 중에 원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571만 원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71만 원을 전액 이자로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일부는 원금으로 변제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중동 에 있는 상호불상 중학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경유 같은 구 E에 있는 F조합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불면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대성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파악하여 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E YZF6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3. 22:3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중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01:44경 우연히 길에서 만난 지인인 피해자 B(여, 18세)및 C와 같이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 노래방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쪽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면서 키스를 하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노래방영수증, CCTV 사진 1. 수사보고(11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4세)은 피고인으로부터 밤을 받아 밤 까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16:37경 피해자의 집인 공주시 E,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10:3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디앤에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25.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2차례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건물 앞 도로를 남악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 영화관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운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보내주는 사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2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아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임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800억 원대 금융사기단을 검거하였는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통장에 보유중인 금원을 검수해야 하니 미화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D은 2019. 12. 26. 14:59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여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미화 10만 달러, 불상의 엔화 등 합계 127,890,000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2. 26. 18:19경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의왕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D으로부터 그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을 건네받고, 2019. 12. 26. 19:13경 서울 특별시 금천구 G건물 H호 I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미화 10만 달러, 불상의 엔화 등 합계 127,890,000원의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사진 기록) 사본, 내사보고(계좌이체 내역서 첨부)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다른 피의자 특정) 사본,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피의자 동선 추적 및 추가 피의자 특정) 사본, 각 CCTV 추적 영상자료 사본, 수사보고(현금전달책과 불상 피의자의 이동 동선 추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이 특정한 송금책 사진자료 사본),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 및 송금 사무실 특정) 사본, 수사보고(송금책 사무실 I 내부 CCTV 수사) 사본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단체의 피해금 수거책을 담당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환전소 등에 전달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가 아닌 장물운반죄로 처벌받지만,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83쪽 등), 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사기 피해금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운반한 장물의 액수가 1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장물운반행위는 단 1회이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20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직접 수거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운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15: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에게 공업사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에게 ‘공업사는 다음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돌아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폭행영상 저장 CD, 폭행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등),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반복적으로 때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그 중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문을 약 30분 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자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 앞 도로를 광주경찰청 방면에서 무역회관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6,352,3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82에 있는 무역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교통사고 인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