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신안군청 소속 지방시설7급 공무원으로서 2008. 2. 15.부터 2009. 8. 6.까지는 문화관광과 체육시설계에서, 2009. 8. 7.부터 2010. 1. 14.까지는 건설재난관리과 하수도계에서, 2010. 1. 15.부터 2010. 12. 22.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신안군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감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신안군에서 발주한 'E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의 수급업체인 F(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유)G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뇌물수수 가. H에게서 2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6. 23.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신안군에서 발주한 'I체육공원 조성공사' (공사기간 2009. 5. 21. 2009. 8. 19.)의 시공업체인 (유)J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 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K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에게서 4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1. 19, 무렵 불상의장소에서 신안군에서 발주한 'E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공사기간 2008. 9. 14. 2010. 6. 4.)의 하도급업체인 (유)G 대표 B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B으로부터 위 K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11. 19. 무렵 위 1-나와 같이 A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 1. K 명의 계좌거래내역, 공사 관계 각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아직까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수수한 뇌물을 공여자들에게 전부 반환한 점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6.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2문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빌리고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중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l H 및 피고인 B과 이 사건 각 돈 거래를 할 당시 피고인 A H과 피고인 B이 각 시공하고 있는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돈 거래 이전에 H 및 피고인 B 과 돈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 H 및 피고인 B 과 이 사건 각 돈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돈을 본인 명의가 아닌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H은 이 법정에서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고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도 “설계변경 등 공사 진행에 있어서 편의를 받기 위해서 돈을 준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43쪽), H은 피고인 A에게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2010. 초부터 피고인 A에게 변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2, 5, 23. 에야 비로소 H 및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사건 각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던 점(수사기록 10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이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H 및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돈을 뇌물로서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사를 감독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뇌물공여자 H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증액되도록 설계변경에 대하여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뇌물수수 금액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늦게나마 수수한 뇌물을 전부 반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될 것인 점, 그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 중이다),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