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간 지속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2018 피고인은 2022. 6. 3. 11: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00원 상당의 새싹보리 1개, 시가 3,490원 상당의 미니파프리카 1개, 시가 21,990원 상당의 ‘아모레 일리원’ 로션 1개를 피고인의 상의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058 피고인은 2022. 7. 13. 14:2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카페 문 앞 우산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남색 송월 우산 1개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201 피고인은 2022. 8. 1. 12:13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심 모카커피’ 2개(9,000원), ‘바이오킵스 직사각4호’ 1개(4,500원), ‘다향훈제오리’ 1팩(13,900원), ‘한우도가니’ 1팩(17,000원), ‘한우스지’ 2팩(30,000원), ‘썬부탄가스’ 4개(6,200원), ‘사각아이스트레이’ 1개(2,500원), ‘유한락스’ 세제 1개(4,500원) 등 시가 합계 87,6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20 피고인은 2022. 6. 2. 10:48경 서울 광진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나이키 레볼루션6 운동화 1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18 피고인은 2022. 5. 27. 08:16경 서울 성동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원 상당의 해태 구운감자 3개, 시가 2,100원 상당의 햇반(중) 2개, 시가 2,900원 상당의 큰햇반 1개, 총 9,800원 상당의 물품 6개를 치마 속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698 피고인은 2022. 6. 9. 11:3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 35,000 원 상당의 무 1개, 수박 1개, 참외 1묶음, 키위 1상자를 미리 준비해 둔 접이식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422 피고인은 2022. 12. 4. 09:00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구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설요리올리고당’ 1개(3,980원), ‘건오징어’ 3개(47,700원), ‘양파대’ 1개(6,990원) 등 시가 합계 282,775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37 피고인은 2023. 1. 24. 16:58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당면 4봉지, 부탄가스 2줄, 케찹 1개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물건을 입고 있던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600 피고인은 2023. 2. 15. 12:46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AA 자양점’ 앞 노상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AB(여, 56세) 소유의 시가 196,000원 상당의 ‘AI’ 재킷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72 피고인은 2023. 3. 4. 09:50경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관리하는 ‘AE’에서, 돈가스 3팩, LA갈비 1팩, 알타리 4단, 커피 1팩 등 시가 합계 111,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품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자료 2022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2022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 2022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취품 영수증, 각 사진 2023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건현장,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2023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2고단2018, 2022고단2320, 2022고단2518, 2022고단2698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책임은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H은 아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9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상황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직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2022고단2018, 2022고단2201, 2022고단2320, 2022고단2518, 2022고단2698, 2022고단3422, 2023고단600, 2023고단772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22고단2058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23고단337 사건의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