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C 카페’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E 카페’의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C 카페’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얼마 전 허위사실과 조작된 자료로 이번 송사에 영향을 주려던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이 곧 진행될 것입니다. 검찰 측에서 본때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고소, 제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뿌리를 뽑고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누구들 때문에 우리들이 피해자가 되어 있는 현실에 보답을 해 줘야지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B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어떠한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위 B의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처벌을 받을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7.경 전항과 같은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사람 여러 고소인들한테 돈 걷어서 대표직 유지하면서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네요. 26차례 재판에서는 검찰에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제출 못하면서 담당검사 맘에 안 든다고 직무유기로 진정서 넣고. 입에는 기망기망 달고 살면서 본인이 법정에서 재판부와 법조인을 기망한 사실은 꼭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나 법조인을 기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재판부나 법조인을 기망하여 위 B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9. 제1의 가항과 같은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고소인대표 D이 대본 같은 것을 나누어주더군요. 이대로 기사 쓰면 된다는. 그래서인지 재판 끝나고 5분도 안되어서 기사들이 빵빵터지더군요. 이번 사건 언론몰이로 더 크게 이슈가 되어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나도록 1심도 진행 중이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고소인들이 같은 내용의 다른 종목들로 추가 고소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질질끌면서 재판부에는 판결이 길어져서 피가 마른다는 막말을 서슴치 않는 비양심적 인간들. 재판 중에 알게 된 내용인데 D이 B대표 부모에게 자기한테 3억을 주면 자기는 조용히 고소판에서 빠지겠다고 했다더군요. 실제 본인 손실액은 8천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고소인들 끌어 모아서 판 키운 다음에 자기만 돈 챙겨서 먹튀하려던 건지. 즐겨보자 이번 일.’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B의 부모에게 3억 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자신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소인들을 모아서 고소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고소인들을 모아 B을 고소한 후 혼자 합의금을 받아 챙기려고 한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금일 공판은 새로운 재판부 첫공판이라서 별도 심문없이 10여분 만에 마쳤습니다. 오늘 기자들도 많이 왔고, 지지자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인범 J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E카페 D는 현장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일부 사실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부 과장된 표현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금일 E카페 D 대표에게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대표 관련 사건을 부풀리고 비도덕,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함께 고소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마냥 선동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사회적이슈를 만들고 1심 선고 전에는 본인만 수 억 원의 돈을 요구하고 고소판에서 빠지려고 한 행동, 그 밖에 정말 많은 일들에 대하여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B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부풀리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만 합의금을 받아 챙기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가치판단이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게시글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출판물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행위자가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9.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해자는 위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으로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위 사건을 제보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피고인은 B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고소한 부분 중 일부가 불기소 처분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B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B이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 공갈미수로 고소한 사건은 2020. 9. 9.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던 점, ‘허위사실과 조작된 자료로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가.항), ‘법정에서 재판부나 법조인을 기망하였다.’(나.항), ‘피해자가 B의 부모에게 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다.항), ‘B 사건에 관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 본인만 수 억 원의 돈을 요구하고 고소판에서 빠질려고 하였다.’(마.항)는 것은 허위의 구체적인 사실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인 점, ‘살인범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인 점, 피고인이 B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고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B은 피해자와 극한 대립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자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C카페의 운영자로서 편향적인 입장에서 그와 반대편인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B을 옹호할 의도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카페에 피고인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얼마 전 허위사실과 조작된 자료로 이번 송사에 영향을 주려던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이 곧 진행될 것입니다. 검찰 측에서 본 때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고소, 제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뼈저리게 느낄겁니다. 뿌리를 뽑고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7. 24.경 ‘M’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때가 올 수도 있겠네요. 협박죄, 공갈미수죄, 강요죄, 변호사법위반죄, 위증죄, 모해위증죄, 위증교사죄, 무고죄, 정보통신법위반죄, 명예훼손죄, 살인방조, 와 많네요.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아는 명백한 것들도 보이는데. 형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나아가면 전 대법원 판결 이후가 기대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와 같은 죄명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립하는 카페의 게시판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시글의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위 카페에서 위 게시글을 보았다거나, 제3자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