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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4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6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나소라(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0:34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은 아파트가 밀집하여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D동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피해자 G(여, 76세)을 앞바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원위 비골 및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사 신수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49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장혜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하늬(국선)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옷 거래처 외상값도 갚고 사소한 빚을 정리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7. 10.말까지는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옷가게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에게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해진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전표, 거래명세서, 내역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가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피고인은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송금한 시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수사기록상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시점으로 특정 가능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판사 윤동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6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06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기영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서 아로마 가게 겸 타로점집을 운영하다가 2016. 5.경부터 전남 C 앞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46세)은 2010년경 혈소판감소증 진단을 받고 2011년경부터 무병을 쫓는 병굿(신내림굿)을 2~3차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전남 F에 있는 G 가게 내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로부터 "무병이 와서 그동안 굿도 하고 그랬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도 무병이 있었는데 굿을 해도 낫지 않더라. 그런데 명상이라는 것을 해보니 몸이 좋아지더라. 서울에 잘 아는 명상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부탁하여 명상을 받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병을 심신이 허약해진 상태를 이용하여 고액의 명상비를 받아 가로챌 의도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안다는 명상선생님에게 부탁하여 명상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 명상 비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00,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상비를 받아 가로 챌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안다는 명상선생님에게 부탁하여 명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명상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울에서 온 H 등과 피해자를 위하여 여러 차례 굿을 하였고 이와 같이 굿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부탁해 주기로 한 명상"이 굿과 동일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상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생각하기에도 피고인이 해 주기로 한 명상에는 기도가 포함된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2013. 1. 14.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명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의 "조상님 어르신, 선녀님"이 언급되고 있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무엇인가 무속적인 행위를 하며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여 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I는 자신의 어머니인 J이 서울에서 온 H과 피해자를 위하여 영광에 있는 백수해안도로와 지리산에서 여러 차례 굿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J도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며, K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5년 가을경까지 약 10회 가량 나물과 부침개 등 제사상 음식을 준비해 주고 돈을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여러 차례 굿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K은 피고인에게 굿을 의뢰하고 피고인이 영광에 있는 백수해안도로에서 굿을 하는데 따라갔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다른 1명이 굿을 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3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김지혜(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8:41경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전북 익산시 B 상가 4층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C이 퇴근하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와 시가 17만원 상당의 전기릴선 1개 합계 57만 원 상당의 건축 공구를 현장에 있던 포대 2자루에 넣어 가져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발견 차량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4 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21:20경 부산 사상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기어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천원권 지폐 1장,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8개 합계 2,300원을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12. 18. 유사한 범죄행위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약1017호)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그 직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3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장민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실 방면에서 순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F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당시 피해자 역시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과 관전내감입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 및 당시의 상황(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역시 교통신호를 위반하였고, 피고인과 거의 동시에 판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측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이현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신곡고가 방면에서 의정부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94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4km/h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이륜차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수사 DTG 분석서 1. 수사보고(사고도로 제한속도 확인 및 사고원인 차량 특정 건)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설명,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운전 기사로서 승객을 태우고 상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34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택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거나(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차량을 충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연속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요인도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9:57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전 언동 및 대화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사고충돌 및 음주감지기·측정 영상 CD 첨부), 각 CD 1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보상 및 처벌여부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내용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따라서 교통사고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흥섭(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9:55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머리 부위 부상으로 인해 119 구급대에 의하여 내원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응급실 내 응급환자 전용 방사선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X-RAY를 촬영하던 방사선사인 피해자 D(25세)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누구든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의 규제목적을 고려하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마지막 사회 내 처우의 기회로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노유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4. 6. 2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벌금 2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8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재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24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찍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C매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납득할 만한 경위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6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B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인데 작업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당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야 하니 직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출을 위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등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를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하여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농협대출금 중 1,000만원을 상환하면 연 2.2% 금리로 7,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 11:4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이에 관여한 범행에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2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경북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1. 절도, 주거침입 가.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5:00경 위 C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미리 알아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45만 원 상당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말 15: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55만 원과 작은방 수납장에 있던 시가 51만 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 5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14: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방 옷장 안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남자 목걸이 1개(20돈²),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여자 목걸이 1개(10돈²), 시가 75만 원 상당의 순금 여자 가락지 2개(3돈),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등 15개(20돈), 시가 75만 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남자 18K 반지 1개(3돈),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여자 반지 1개(2돈)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나비 모양 여자 목걸이 1개(7돈), 시가 175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팔찌 세트 1개(7돈{) 등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6.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방과 큰방에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귀금속 처분 금은방 확인),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을 드나들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수차례 지인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박종환(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7:35경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동 단지 안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F동을 신속하게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물어뜯고, 팔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감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규제봉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을 피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오규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5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재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남)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1:30경 부천시 C건물 D동 3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재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47경 부천시 B에 있는 '00' 호프집에서, 피해자 C(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산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치료기간) 1. 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고, 의자까지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9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8 특수절도 피고인 A |B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폐지 등 고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고물수집을 위해 돌아다니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증축공사 현장에 철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5. 23:45경 위 'D' 증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50kg을 몰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cctv 사진 첨부, 현장 임장),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19년 10월경에도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가 2020. 2. 1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81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한 처벌 전력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8.10: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월배로 474에 있는 구 달성군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고두성(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1). 피고인은 2019. 12. 30. 2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E BMW 528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준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수입은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077,5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예금(출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집행 결과 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자신의 경제적 곤궁 등을 핑계 삼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생계형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