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F, 603호에 사무실을 둔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1. 7.경 주식회사 G로부터 그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자동납땜시설 5기(용적 1.080㎥×2기, 0.213㎥×2기, 0.053㎥×1기), 탈지시설 2기(용적 1.90㎥×1기, 2.4㎥×1기), 건조시설 38기(용적 1.320㎥×26기, 1.449㎥×3기, 2.184㎥×3기, 2.010㎥×2기, 0.280㎥×4기), 가열로 1기(용적 4.5㎥), 보일러 3기(증발량6t/hr×4기)를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오염물질인 납(Pb), 일반오염물질인 먼지, 탄화수소(THC) 등에 대하여 대기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측정 또는 분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대기측정기록부의 각 측정 분석값에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 55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각각 기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0.경 H조합으로부터 위 조합 제2공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 1기(용적 500㎥), 보일러 3기(증발량 8t/hr×2기, 10t/hr×1기), 포장시설 1기(처리능력 1,000kg/hr)를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먼지에 대하여 대기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측정 또는 분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대기측정기록부의 각 측정 분석값에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 3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각각 기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경 I의 업주 J으로부터 그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각시설 1기(용량 50kg/hr), 용융시설 3기(용적 0.06㎥×1기, 0.03㎥×1기,0.015㎥×1기)를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오염물질인 납(Pb), 염화수소(HCl), 일반오염물질인 매연,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등에 대하여 대기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측정 또는 분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대기측정기록부의 각 측정 분석값에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 64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각각 기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8.경 K 주식회사로부터 그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용적 483.㎥), 도장 및 건조시설 2기(용적 88.6㎥), 분리시설 4기(용적 195㎥)를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먼지, 탄화수소(THC) 등에 대하여 대기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측정 또는 분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대기측정기록부의 각 측정 분석값에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 372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각각 기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3.경 L의 업주 M으로부터 그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 및 건조시설 2기(용적 82.1㎥)를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먼지, 탄화수소(THC) 등에 대하여 대기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측정 또는 분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대기측정기록부의 각 측정 분석값에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 14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각각 기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13.경 N 주식회사로부터 그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 및 건조시설 3기(용적 70.7㎥×2기, 45.7㎥×1기)를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먼지, 탄화수소(THC) 등에 대하여 대기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측정 또는 분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대기측정기록부의 각 측정 분석값에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일람표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 16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각각 기록하였다. 7) 피고인은 O, P, Q, R, S, T, U, V, W의 각 업주들로부터 그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X의 업주로부터 그 사업장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는 측정 또는 분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7. 3.경 위 사무실에서 대기측정기록부의 각 측정 분석값에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각각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관할 관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 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하는바, 관할 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인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배출구 별 대기측정기록부를 첨부하여 부과기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Y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고, 위 회사가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탁받아 작성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위 회사에 건네주면 위 회사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위 대기측정기록부를 관할관청에 제출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 회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 대해 실제로 측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위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2015. 1.경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에서 기본부과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위 회사에 대한 2014. 하반기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기록된 2014. 7. 23.자, 같은 해 9. 17자, 같은 해 11. 21.자 대기측정기록부 3매를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2015. 7.경 위 장소에서 거짓으로 기록된 2015. 4. 20.자 대기측정기록부 1매를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포천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측정대행업체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각각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의 자인서 1. 측정대행 결과 통보 공문 및 대기 측정기록부, 각 대기 측정기록부 1. 출입기록부, 외래방문객기록부 1. 압수물건 분석결과 1. 대기시료 채취 및 분석일지, 업무일지 1. 수사보고(2016년 대기기본부과금 부과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측정분석결과 거짓 기록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 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장기간 동안 측정분석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고, 나아가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이 입게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