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자산운용협회에서 실시하는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하고 그 무렵부터 우리투자증권 모의투자(실제 자금을 이용한 투자가 아닌 일종의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투자) 계좌를 통하여 증권 모의투자 경험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증권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는 증권(옵션)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200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주간지 WEEKLY PEOPLE 소속 성명불상의 기자에게 "수년간 증권펀드매니저로서 경험을 쌓아왔는데 이번에 주식투자전문가인 동생과 함께 'C'라는 투자자문사를 설립하였다,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며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 2년 내에 천억 자금 규모를 넘겨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것이고 15년 안에 52조의 자산규모를 획득하여 D 재단을 설립할 생각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위 기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위 주간지에 게재하게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중구 E 10-3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허위내용의 기사를 읽어본 후 이를 사실로 믿고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현재 투자자가 많아져서 법인 전환을 할 생각이다, 투자를 하게 되면 증권에 투자하여 월 2.5%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헷지(hedge)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원금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금은 계약기간인 3개월 후에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허위내용의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증권 모의투자 경험외에는 특별한 증권투자 경력이 없으며, 고수익을 창출할만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원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하여 헷지(hedge)를 걸어둔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금 6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의 2.5%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투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9. 10. 27.경 G으로부터 투자금 5,000만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합계 금 6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9. 14:55경 경기도 안산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받자 마치 동생인 J 명의 증권계좌에 그 투자원금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투자증권 모의투자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 '모의투자 예탁금내역' 중 '선물옵션 잔고평가'의 평가총액 및 예탁총액을 '904,883,318원'으로 입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예탁금내역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문서 상단에 기재된 'J(상시모의투자)' 부분의 '모의투자' 부분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워 없앴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우리투자증권 명의 예탁금내역서 1매를 변조하고,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우리투자증권 명의 예탁금내역서 1매를 사본하여 이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G, L, M, N,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P, L,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O, L, P,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업무협약서, 통장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공정증서정본,과거거래내역조회, 잔고 및 거래명세서, 금융투자 전단지 홍보물, 주식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잡지기사, 동부증권 계좌회신내역, 입출금내역, 동부증권 계좌거래내역, 옵션·증권·선물계좌 매매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Q 근무여부 확인, R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이미 회수한 점, 피고인이 투자금의 대부분을 약정한 대로 증권투자 등에 사용한 점, 피해자들도 투자금이 상당한 손실 위험성을 수반하는 선물옵션 등에 아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금액의 합계가 6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투자원금 4억 8,000만 원 및 약정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금 보장 및 고율의 이자지급을 미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미합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