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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8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84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B은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대구 중구 D 공사의 철거 및 보강 담당 하청업체인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시공사 안전팀장인 F으로부터 안전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아 소속 직원 및 용역들에게 실질적인 작업지시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F은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의 안전팀장으로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각 하청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 대표로 건설기계인 H 하이랜더 지게차의 소유자이며 E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당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5:15경 위 공사현장 지상에서 2층 현장으로 하이랜더 지게차의 붐대를 빼서 올린 후 포크발로 2층 현장 내부에 있던 건설 폐기물을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 F(이하 '피고인 등)은 이러한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신호수를 2층 현장에 배치하여 하이랜더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과 무전기로 2층 현장 내부의 상황을 의사 소통하며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층 현장에 안전교육을 받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여 그 안에서 건설 폐기물 정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I(62세)이 임의로 피고인과 수신호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하이랜더 지게차의 포크발이 2층 현장 철대 난간 사이에 순간적으로 끼이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후진하라는 의미로 수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올리라는 수신호로 잘못 이해하고 포크발을 들어 올려서 그 힘에 의해 철대 난간이 부러지면서(터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I) 1.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5 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지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6. 3.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C, D는 고래포획이 가능한 형태로 개조된 어선 E(9.77톤, 목포시 선적, 연안자망)의 선원이고, F은 위 어선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 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는 2019. 2. 27.경 목포시 죽교동 북항에서 위 어선 선장인 F이 "오늘 고래를 잡으러 군산으로 가자."고 지시하자 이를 승낙한 후 선장인 F은 E를 조종하여 고래를 추격하기로 하고, 선원들인 피고인, B, C, D는 선수 난간대에서 작살을 이용하여 고래를 향해 찌른 다음 작살촉에 연결된 로프를 감는 방법으로 고래가 질식사할 때까지 운항하다 선체 우현에 설치된 개폐문을 통해 고래를 선수 갑판에 올린 뒤 곧바로 고래를 칼로 해체하는 등 방법에 따라 고래를 를 포획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선장 F, 선원 B, C, D와 함께 2019. 2. 27. 3:18경 위 북항에서 E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4:18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36마일(Fix 35-39N, 125-28E)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이 선장실 상단에 설치된 망루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선장 F은 E를 조종하여 위 밍크고래를 추격하고, B, D는 선수 난간대에서 작살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밍크고래 몸통을 향하여 작살을 힘껏 꽂고, 그 후 피고인, B, D, C은 힘을 합하여 우현 선수에 밍크고래 꼬리 부위를 작살에 매달고 작살촉에 연결된 로프를 감는 방법으로 수십 분 이상 운항하여 고래를 질식사시킨 다음 어선 위로 밍크고래를 끌어올려 시가 약 7,000~8,000만 원 상당인 밍크고래 1마리(전체길이 약 5~6m, 몸통길이 약 4m, 무게 약 3톤)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C, D와 공모하여 연안자망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이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장 F, 선원 B, C, D와 함께 제1항과 같이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운항하던 중 2019. 2. 27. 15:37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약 40마일(Fix 35-33.74N, 125-28.25E) 해상에서 해양경찰 소속 항공기가 E 상공으로 근접하고 해양경찰 소속 보트가 E를 따라오자, 전항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F이 위 작살 등 어구를 버리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B, C, D는 E 갑판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밍크고래 사체 1마리, 밍크고래 포획용 작살 2개, 작살촉 2개 등 어구 및 밍크고래 해체용 식칼을 해상에 투기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FF, B, C, D와 공모하여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3.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장 F, 선원 B, C, D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연안자망어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밍크고래를 포획할 때 사용하는 철제 작살 2개, 작살촉 2개 등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E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C, D와 공모하여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위 E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래포획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공범 처벌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방법 위반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획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배출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금지어구 적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산업법위반죄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수산업법위반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수산업법위반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익만을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재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밍크고래를 잔혹하게 불법포획하였다. 단속과정에서는 어구와 고래 사체를 해양으로 투기하기까지 하고 이후로는 장기간 도피한 채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였고 형벌의 성행개선효 또한 의심스러우며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바, 중한 죄책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족관계와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요인들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8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양산시 B 토지에서, 양산시 C 외 2필지에 성토되어 있던 (주)D의 사업장폐기물(폐주물사) 약 90톤 상당을 적법한 허가나 승인, 신고 없이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 위반확인서, ,위반사업장 사진 1. 출장복명서(불법매립된 폐기물제거) 1. 폐기물 불법매립 원상복구 완료 1. 폐기물 처리업체 ㈜D 행정처분(폐기물조치명령) 사전통지 알림, 행정처분 통보(폐기물조치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원상복구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D의 사업장폐기물을 가져올 무렵은 마침 ㈜D이 그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관할관청의 폐기물조치명령을 받을 것이 예정된 시점이었던 점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D으로부터 위 사업장폐기물을 가져와 매립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7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7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각종 금속기계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공장기계 및 폐기물을 주의하여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경 밸브부품 및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 기계에서 유출된 습동유를 사업장 바닥에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습동유 약 10리터가 바닥 틈사이를 통해 밖으로 유출되게 하여 사업장 앞에 있는 우수관을 통해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사본,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물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삭유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게 하거나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주변 생태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9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5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6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관할 관청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토지주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폐전선 등의 폐기물을 보관하던 중 2019. 12. 2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폐기물들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행정처분 명령서, 관련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한 점 등 참작) 판사 서호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헌경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친구인 B을 통해 소개받은 C로부터 '피고인 이름으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공장 창고시설을 임차한 다음, 위 창고시설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을 도와주면 일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C는 그 무렵 위 창고시설을 물색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E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들을 모집하고 위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폐기물을 위 창고시설로 운반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F은 위 창고시설에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들이 도착하면 화물차에서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고, B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위 창고시설로 진입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C, E, F, B 등과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E, F,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은 C가 위 창고시설을 임차하는데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C는 2019. 12. 11.경 피고인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창고시설을 ㈜G로부터 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2,000만원에 임차하였다. 계속하여 E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 2.경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폐합성수지 등 합계 약 4,126.5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위 창고시설로 운반하게 하고, F F은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을 하차하여 위 창고시설에 적재하고, B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업장 폐기물 투기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폐기물이 적제하는 창고시설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B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약 4,126.5톤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F, B,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불법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여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10억 이상(관련 공무원의 진술에 의함)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움 판사 김형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3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27.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앞 교차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택시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1 폐기물관리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박종호(공판)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2.경까지 김포시 B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개 약 60마리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C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수사의뢰 - 수사의뢰서 - 현장사진 - 현장확인사진 1. 수사자료요청((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 - 현장조치사진(개사육장 철거) 1. 각 수사보고(현장조치 사진 등 임의제출, 관련법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단속 이후 개사육장을 철거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식당에서 얻어온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개사육장에서 개사료로 사용하여 재활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매일 약 20kg 정도의 상당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재활용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무허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7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75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근휘(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경율(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봉고3 화물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고물을 수집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3:17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생활폐기물 창고 안에서 피해자 C(남, 61세) 소유의 농업용 양수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위 농업용 양수기 1대를 자신의 D 봉고3 화물차량 적제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고물수집을 하는 피고인이 생활폐기물 창고 내에 있던 양수기를 가져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선고유예 1회),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28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3.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통보받아야 하며,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수집·운반업)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9. 8. 27.경 충북 음성군 B에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자재(샤시 등), 폐드럼, 혼합폐기물 약 2톤을 수집·운반하여와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 민원에 따른 출장 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8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85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폐기물 수입 등 무역업을 하는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부산세관장에게 일본의 'D사'로부터 플라스틱 스크랩 21,074kg(한화 약 6,502,455원)을 수입한다고 신고를 하였음에도(수입신고번호 E), 위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면서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위 회사가 아닌 일본의 'F사'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G)를 발급받고, 위 신고증명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요건승인번호(H)을 세관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700,513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수입신고를 한 피고인은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요건확인 승인서, 수입계약서, 폐기물수입절차, (유)C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내역, 각 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유)C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신고증명서 상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경공단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한 국가의 여러 수입처 중 대표적인 한두 개의 업체만 기재하여 포괄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환경공단 담당자로부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안내를 받았다거나 그 밖에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8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원시 C에 있는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E지점에서 5급 과장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일자 실시된 D조합 조합장 재선거(이하 '조합장 재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G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합장 재선거에서 피고인 B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면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D조합 조합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22. 08: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존경하는 D조합 조합원님들께. 지난 40년 간 근무했던 D조합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조합장 재선거에 도전하게 된 기호 H번 B 인사드립니다. 이번 저의 도전이 위기에 처해있는 D조합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어려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D조합발전과 조합원님들의 실익을 위해 투명한 책임경영을 약속드리며 조합원님들이 대접 받을 수 있는 D조합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참으로 정직한 새 일꾼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H번 B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내며 배포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22. 16:51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J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업체인 'K'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한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D조합 관내 지역주민들 594명에게 일괄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2. 23. 08:3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8,850건을 D조합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A) 1. A K 문자 발송내역 등 출력물, 포렌식 자료(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 A이 송신한 문자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약 9,000건에 이르는 대량인 점, 피고인 A은 문자메시지의 발송 대상 선정에서부터 그 발송까지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역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D조합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 보기는 어렵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3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3, 2020고단263(병합) 공갈미수,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종윤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233 피고인은 2018. 6. 13.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정당 거제시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다 포기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당시 67세)은 위 선거에서 거제시의원으로 당선된 D의 부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거제시 E건물, 2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착수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위 제안을 승낙하였으나 다음날 아침경 변심하여 피고인에게 약속한 착수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착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2018. 11, 29. 거제시 G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약속 이행금액 지급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음날 오후 2시에 우선 2천만 원을 주겠다고 본인이 직접 말을 하였고 저는 그날(17일) 저녁 만남 후부터 도와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H 위원장님과 저는 피해자의 친구 분인 I 사장님께도 수차례 만나 상황을 설명드리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고 (중략) 2018년 12월 4일 안으로 어떠한 연락이 없으면 검찰 고소 및 언론에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후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우체국에서 위 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등기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63 피고인은 2019. 10. 25. 23:00경 경남 거제시 J건물, 1층에 있는 'K'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50세)가 찾아와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가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를 뒤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2020 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들 진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산범죄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공갈미수):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8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7, 1220(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재용(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1087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16.부터 2020. 8. 19.까지 주택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750톤을 수집하여 원주시 D으로 운반하였다. 2020 고단 1220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 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명령 대상자는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 원주시장으로부터 2020. 10. 29.까지 원주시 D에 적치된 폐기물 약 750톤을 적정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한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공문, 행정처분 명령서, 출장복명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D) 공문,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원주시청 E과 주무관 F 전화 진술청취) [2020.7[!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우편물 배송현황,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서(2차),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같은 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조치를 명령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1 절도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경재(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약초 밭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약초 재배를 위해 사용하였다가 그 일대 사방공사가 진행되자 일시적으로 철거하여 위 밭 경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만원 상당인 스프링 클러 24대, 연결 호스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종물 주장 관련 법리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임차한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토지 경계위에 스프링클러와 연결 호스가 2주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가 사방공사 중에 버린 폐기물인 줄 알고 고물로 처리하고자 가져오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물품에 대해 타인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초밭에서 약초를 재배하지 않았었고, 당시 사방공사를 위하여 치워둔 피해물품이 2주 이상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시 피해자가 사방공사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등의 철거를 요청한 토목업체 직원인 D에게 '나중에 스프링클러와 연결호스를 다시 연결해서 사용할테니, 집 뒤편 절개지 쪽에 차곡차곡 쌓아두라, 나중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D이 피해자의 약초밭 옆 절개지 쪽에 피해물품을 차곡차곡 쌓아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증인 D이 피해자가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여 치워둔 것이어서 권리자가 피해물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피해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방치해 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물품들을 폐기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4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성(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4:10경 남원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E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아스콘 폐기물을 위 굴삭기 버킷에 싣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이었고 당시 신호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굴삭기 운전자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의 안전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71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굴삭기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위 굴삭기 뒷바퀴 및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남원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굴삭기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