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대마•대마초 종자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섭취목적 대마초 종자 매수(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2013. 1. 29.경 회식자리에서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섭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건물 20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초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H)의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즉석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껍질이 있는 대마초 종자 5개를 주문하면서 수취주소를 '서울시 강남구 I빌라 301호', 수취인 성명을 'A'로 입력하고, '현대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마초 종자 매수대금으로 56.49파운드(주문당시 환율 기준 한화 98,359원 상당)를 결제하였다. 한편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주문및 결제내역을 확인한 다음 껍질이 있는 대마초 종자 7개를 일명 지퍼백과 철제상자에 담고 그 철제상자를 티셔츠로 포장하고, 2013. 2. 3.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입력된 수취주소와 수취인을 기재하여 이를 국제등기우편물(J)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등기우편물은 2013. 2. 4. 16:07경 카타르항공(QR)882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 소속 공무원들이 위 국제등기우편물 속에 은닉된 대마종자 7개를 적발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 종자를 섭취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8. 23:3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3층 화장실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 잎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속칭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강원도 횡성에 있는 K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하고, 그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 잎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속칭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과 번갈아 가며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목, 제3조 제10호 가목, 다목, 제61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건전하게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대마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5: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어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12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의 코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E 상처 사진 및 폭행에 사용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릎 꿇고 빌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말 20:00경 중국 위해시 소재 D해수욕장 인근 민박집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투약기구에 넣고 열을 가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번갈아가며 3~4회 가량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9. 19:53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동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1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5. 21:00경 중국 위해시 G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C이 운영하는 'H' 4층 객실 안에서, C이 위 돈으로 구해온 필로폰 약 0.05g을 투약 기구에 넣고 열을 가하여 발생시킨 연기를 번갈아가며 4~5회 가량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정보 입수보고,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외국관광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순투약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 D SM520 승용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합의금 명목으로 B의 우체국 계좌로 998,000원을 지급받고, 2011. 7. 1.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1,948,73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8. 1. 16:45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야구장 앞길에서 G 소유의 H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 마세라티 승용차는 그 소유자인 G이 운전한 경우에만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G과 함께, G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 우측 앞바퀴가 터진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3. 8. 1. 위 마세라티 차량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G이 운전하던 중 보도블럭에 부딪쳐 타이어 2개가 펑크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 G의 국민은행 계좌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163,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63,400원을 편취하였다. 3. I,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G과 함께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I은 2013. 9. 5. 09:35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앞 골목길에서 그 소유인 L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마세라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 외관을 갖춘 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출근길에 주차되어 있던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신고를 한 다음,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공업사에 위 로디우스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0. 7. 위 승용차에 대한 자차수리비로 N공업사에 3,593,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마세라티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3,000,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부화재수사의뢰), 보험사기 수사의뢰, 사고조사 SHEET, 보험수리비 견적서, 대금청구서, 조사처리경위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6번)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사고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사보고(LIG 손해보험 진정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30번),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증거목록 순번 32번), 보험수리비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33번), 수사보고(삼성화재 수사협조의뢰, 증거목록 순번 34번),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35번), 합의서, 진단서 등 사고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37번), 수사보고(피의자 B 우체국 계좌에 대한 수사, 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보험사기의 경우 선량한 일반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그 실질적인 피해가 전가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7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7.00:10경 화성시 C 소재 D 운영의 E식당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손님 차량으로 차량 운행이 불편하여 피해자 F과 Dol 말다툼을 하는 것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이런 일에 참견하냐, 새끼야"라는 욕을 듣고, 피해자의 머리로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받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짝 넘어뜨렸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33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어치기를 하여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의 왼손을 찌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에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당시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오빠인 B을 상대로 B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내용 등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B의 딸 C, B의 전 애인인 D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 5.경 청주시 서원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진술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 C은 B에게 쇠몽둥이로 폭행을 당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을 하였습니다.'는 내용의 4장 분량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C 인'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진술서'라는 제목 아래 '저는 B의 여자친구 D라고 합니다. 저는 몸이 온전치 않는 하반신 장애를 딛고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씨와는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B씨가 나이를 속이고 만나고 있었던 것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B씨의 집착이 심해 자주 폭력을 당하였으나 자손으로 남매를 두고 있기에 후환이 두려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는 내용의 3장 분량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D 인'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D 명의로 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조한 C, D 명의로 된 진술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조된 진술서 사본 1. 소장·답변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모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이행이 완료된 마당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빠인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할 목적으로 증거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이 법정에서까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4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 3.경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인천 서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8,329원 상당하는 알루미늄스크랩 83.3kg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3.07:48경 수레를 끌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58원 상당하는 알루미늄스크랩 16.66kg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07:48경 수레를 끌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58원 상당하는 알루미늄스크랩 16.66kg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 08:18경 수레를 끌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58원 상당하는 알루미늄스크랩 16.66kg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3. 08:22경 수레를 끌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58원 상당하는 알루미늄스크랩 16.66kg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3. 08:47 경 수레를 끌고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58원 상당하는 알루미늄스크랩 16.66kg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20. 06:18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 창고에 수레를 끌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하는 알루미늄스크랩 100kg을 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6. 1. 3.경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20,800원 상당하는 알루미늄스크랩 1,016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고내역,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 .제1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2.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1988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02: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52세)와 피해자 G(여, 53세)에게 다가가 합석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 F의 음부부위를 만져 그녀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11. 초순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E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280g을 여러 개의 작은 비닐봉지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09. 11. 17.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09. 11. 17.경 중국 심양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집에 가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있으니, 내가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잘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D은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H의 집 2층 방에서 여행용 가방 속에 있던 필로폰 약 167.68g을 찾은 후 이를 자신이 운행하던 I 트라제 승합차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09. 12.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제2항과 같이 D에게 교부한 필로폰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09. 12. 중순경 중국에서 C에게 전화하여, "D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J으로부터 건네받아 내가 거주하던 원룸 지하실 창문 안쪽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C은 2009. 12.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D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67.6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09. 12.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D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제3항과 같이 돌려받은 필로폰을 다시 D에게 맡겨두기로 마음먹고, 2009. 12. 중순경(제3항 기재 범행 시로부터 약 3~4일 후) 중국에서 C에게 전화하여, "J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다시 J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하고, 이에 C은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제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167.68g을 J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0. 1. 2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D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돌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22. 10:00경 중국에서 C에게 전화하여, "J으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돌려받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C은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진해구 M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 놓은 모텔 열쇠를 전달받은 후,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N 모텔 510호에서, 그곳 침대 밑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67.68g을 찾아가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0. 1. 25.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C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25.경 중국에서 C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구입할 사람이 찾아가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전해주라"고 지시하고, 이에 C은 2010. 1. 25. 16:1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67.68g을 O에게 전달하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C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J,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3, 4, 5, 6항에 한함, 필로폰 소지, 수수 및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8,000,000원(= 280g × 1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법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때는 기소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기소한 것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고, 설령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그 범행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D, J, C, F의 각 진술이 상호 간에 일치하고 일관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신빙성이 있는 D, J, C, F의 각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280g에 이르고, 위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었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책임을 D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4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B로부터 은행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밥집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번호 : C), 신한은행계좌(번호 : D), 국민은행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관련서류,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결문(광주지방법원2012고합316), 판결문(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51)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본문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죄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출소 이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연습면허)소지 중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포동 1-36 태헌신관1차 아파트 가동 앞 노상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시속 약 1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진행하여 맞은편 나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29세)소유의 F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2,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6.02: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맥주와 안주를 시켜서 마신 후 이유 없이 업소 주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옆에 있던 피해자 F(68년생, 여)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D' 불법 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각자 5,000만 원씩 투자하여 강화도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게임기와 경품을 구입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부인인 E의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한 다음 위 E에게 경리업무를 맡기되, 그 이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10.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인천 F에 있는 'D'에서 G,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오션스일레븐'(등급분류번호 CC-NA-10094- 002)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최고점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거북이(포인트 1000점), 해마(포인트 2000점)의 출현빈도를 조작하여 위 아이템이 연속으로 출현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발사버튼 위에 자동진행보조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만 있어도 고득점을 획득, 경품(은 책갈피)이 배출되도록 개조된 게임물 50대를 손님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J' 불법 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위 'D'가 단속을 당하자, 각자 2,000만 원씩 투자하여 인천 서구 K에 있는 'J'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단속에 대비하여 L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 A은 게임기, 경품을 구입하고, 위 E은 경리업무를 맡기로 하되, 그 이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2. 9. 11.경 L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다음 같은 날부터 2012. 9. 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M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게임물 화면에 나타난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 1개를 찾아 버튼을 누르고 총 7개의 미션을 성공하면 5,000점을 얻어 경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요요-씨' 게임물을 "게임기 버튼 위에 자동발사기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우연에 의해 경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N, H,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단속을 당한 후에도 바지 사장을 내세워 또 다시 범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00:30경 서울 중구 회현동 회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65-3 소재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사귀는 여자 친구와 2013. 10.경 결혼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환전업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고용한 환전직원,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고용한 환전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변조게임기 제공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1. 18. 경까지 광주 동구 K에 있는 'J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남해바다'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위 남해바다 게임기는 이용자가 순발력과 판단력 등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물고기를 맞춰 잡아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서 외부장치 또는 일정한 단순조작 등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도 외부장치인 똑딱이 등으로 게임이 자동실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설정된 당첨구간에 이르는 경우 물고기를 맞춰 얻게 되는 점수가 2배로 증가하고 특정위치에서는 물고기가 발사하는 물방울이 저절로 생성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그들이 획득한 금·은 책갈피를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도록 안내· 유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피고인 D은 피고인 E울 각 환전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각 그들에게 환전 자금을 제공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는 2011, 12, 20.경부터 2012, 1, 11.경까지 광주 동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2012. 1. 12.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광주 동구 N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P 쏘나타 차량 내에서, 각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하여 온 금 은 책갈피를 1개당 4,400원에 환전을 하여주고, 피고인 A은 위 각 기간 동안 피고인 B, D으로부터 각 위와 같이 수집된 금 은 책갈피를 1개당 4,600원에 다시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 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D:각 선택 - 피고인 C, E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위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관여 정도, 피고인 C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E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1) - 피고인 A: 1일 매출액 300,000원 X 영업일수 30일 = 9,000,000원 피고인 B : 1일 환전수량 700장 × 1장당 환전차익 200원 X 영업일수 23일www. 3,220,000원 -피고인 D : 1일 환전수량 500장 × 1장당 환전차익 200원 X 영업일수 7일 700,000원 위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주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게임기의 개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08.경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에는 이미 환전행위를 중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피고인 A, B, D이 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각 추징금액을 산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4. 21: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2009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7.01:06경 서울 서초구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ol 피고인을 깨워 귀가토록 한후위 파출소로 들어오자 이를 뒤따라 들어와, 위 D에게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최근 3년간 2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구금기간동안 갱생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