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3.경 하남시 Q에서 식자재판매 알선, 관리(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식자재유통,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3. 1. 24.경 성남시 중원구 S에서 처인 T 명의로 주식회사 U(현 주식회사 V, 이하 'U'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5. 1. 8.경 하남시 W에서 친형인 X 명의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한 농업회사법인 Y 주식회사(이하 'Y'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4. 1. 15.경 성남시 중원구 Z, 2층에서 친모인 AA 명의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한 'AB'를 설립하여 각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4. 7. 24.경 하남시 Q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를 납품을 목적으로 한 'AC'를 설립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R' 종업원인 AD 명의로 학교 급식 식자재를 납품을 목적으로 한 'A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5. 28.경 하남시 Q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및 식품·소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처인 AG 명의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30.경 시흥시 AI, 1층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AJ'의 대표이다. 피고인 D는 2013. 9. 12.경 시흥시 AK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5. 1. 20.경 시흥시 AM에서 위 'AL' 종업원인 AN 명의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한 'AO'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E는 2015. 2. 9.경 용인시 기흥구 AP에서 처제인 AQ와 공동으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AR'의 대표로서, 위 'AR'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4. 9. 12.경 의왕시 AS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AU은 2011. 7. 25.경 하남시 AV에서 학교 급식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AW'의 대표이고, 2009. 12. 8.경 하남시 AV에서 처남인 AX 등의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AY(이하 'AY'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4. 6. 20.경 하남시 AZ에서 학교 급식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한 'BA'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1. 28.경 부천시 오정구 BB, 1층에서 학교 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C(이하 'B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6. 1. 1.경 고양시 덕양구 BD, 1층에서 지인인 BE의 명의로 학교 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한 'BF'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2014. 3. 13.경 김포시 BG에서 학교 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피고인 H 명의로 설립한 'BH'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2014. 7. 10.경 같은 장소에서 H의 모 BI 명의로 학교 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한 'BJ'를 설립하고, 2014. 4. 11.경 같은 장소에서 학교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한 'BK'를 설립하고, 2014. 4. 15.경 같은 장소에서 I의 모인 BL 명의로 학교 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한 'BM'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J는 2008. 1. 18.경 서울 노원구 BN에서 학교 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BO'의 대표이고, 2011. 4. 20.경 광주시 BP, 103에서 BQ 등의 명의로 학교 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한 'BR'을 설립하고, 2014. 2. 10.경 의정부시 BS에서 지인 명의로 학교 급식 납품을 목적으로 한 'BT'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K은 2009. 7. 24.경 시흥시 BU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BV'의 대표이다. 피고인 L은 2013. 7. 30.경 용인시 처인구 BW에서 처인 BX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납품을 목적으로 한 'BY'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M는 2015. 3. 3.경 이천시 BZ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한 'CA'의 대표이다. 조달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은 낙찰 하한가가 정해진 경우가 있거나 최저가 입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입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단지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U은 위와 같은 업체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식자재를 발주 → 입찰(투찰) → 낙찰 → 계약 →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업체와 가까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이 물류비 및 인건비를 절감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입찰 예상가격을 산정하여 이메일 등으로 예상가격을 서로 주고받은 다음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중복 입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4.경 하남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CB중학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CB중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3~4월분) 소액 수의견적 견적 공고' 건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은 형인 X과 종업원인 AD과 함께 'U'(11,749,700원), 'Y'(11,790,500원), 'AB'(11,805,000원), 'AC'(11,723,400원), AE(11,843,100원)의 투찰 금액을 AG가 실제 운영하는 'AH'(11,911,500원), F이 실제 운영하는 'AT'(11,949,700원), AU이 실제 운영하는 'AY'(11,761,600원), G이 실제 운영하는 'BC'(11,737,900원), H이 실제 운영하는 'BH'(11,881,300원)와 'BJ'(11,866,800원), I이 실제 운영하는 'BK'(11,831,300원)와 'BM'(11,819,400원) 등과 이메일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다음,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CB중학교 전자입찰 건에 대하여 'AC'가 11,723,4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6.경부터 2016.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R', 'U', 'Y', 'AB', 'AC', 'AE'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9,003,852,730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X, A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4.경 하남시 Q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CC고등학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CC고등학교 2015년 03월 학교급식자재(농산물) 전자입찰공고' 건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AF'(20,318,500원), 'AH'(20,429,100원)의 투찰 금액을 A이 실제 운영하는 'U'(20,108,700원), 'Y'(20,180,200원), 'AB'(20,210,100원), 'AC'(20,021,100원), 'AE'(20,293,100원), F이 실제 운영하는 'AT'(20,230,900원), AU이 실제 운영하는 'AY'(20,134,100원), G이 실제 운영하는 'BC'(20,083,300원), H이 실제 운영하는 'BH'(20,364,600원), 'BJ'(20,343,800원), I이 실제 운영하는 'BK'(20,267,800원), 'BM'(20,242,400원) 등과 이메일 등을 서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서울특별시교육청 CC고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AF'이 20,318,5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8.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AF', 'AH'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2,035,364,850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6.경 시흥시 AI, 1층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CD고등학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2015년 CD고등학교 중.석식 7~8월, 방학 급식재료 농산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AJ'(14,097,200원)의 투찰 가격을 A이 실제 운영하는 'Y'(14,111,200원), B이 실제 운영하는 'AF'(14,159,300원), 'AH'(14,175,300원), D가 실제 운영하는 'AL'(14,132,300원), AU이 실제 운영하는 'AY'(14,050,300원), 'AW'(14,079,100원), 'BA'(14,151,300원), J가 실제 운영하는 'BO'(14,041,000원), 'BT'(13,976,200원), 'BR'(13,994,000원) 등과 이메일, 팩스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CD고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AJ'가 14,097,2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AJ'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금 973,826,920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24.경 시흥시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CE고등학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CE고등학교 7,8월 급식식재료(농산) 소액수의 입찰공고' 건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AL'(31,582,200원)의 투찰 가격을 A이 실제 운영하는 'Y'(31,618,200원), B이 실제 운영하는 'AF'(31,725,900원), AG가 실제 운영하는 'AH'(31,761,800원), AU이 실제 운영하는 'AY'(31,481,700원), 'AW'(31,546,300원), 'BA'(31,707,900원), I이 실제 운영하는 'BM'(31,672,200원), J가 실제 운영하는 'BO'(31,565,000원), 'BT'(31,347,600원), 'BR'(31,358,000원)과 이메일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CE고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AL'가 31,582,2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5.경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AL', 'AO'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1,988,951,890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8. 24.경 용인시 기흥구 AP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CF고등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9월분 학교급식식재료(농산물) 구매 건'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AR'(8,196,800원)의 투찰 가격을 A이 실제 운영하는 'U'(8,151,500원), 'Y'(8,137,900원), 'AB'(8,142,400원), 'AC'(8,147,000원), 'AE'(8,124,300원), B이 실제 운영하는 'AF'(8,160,600원), F이 실제 운영하는 'AT'(8,192,200원), AU이 실제 운영하는 'AY'(8,128,900원), G이 실제 운영하는 'BC'(8,119,800원), H이 실제 운영하는 'BH'(8,169,600원), 'BJ'(8,165,100원), I이 실제 운영하는 'BK'(8,156,000원), 'BM'(8,115,300원), M가 실제 운영하는 'CA'(8,162,400원) 등과 이메일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CF고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AR'이 8,196,8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A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566,449,775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0. 27. 의왕시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CG고등학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관리하는'2015년 11월 CG고등학교 학교급식 식재료(농산물 및 곡류)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AT'(28,220,300원)의 투찰 가격을 A이 실제 운영하는 'Y'(28,092,500원), B이 실제 운영하는 'AF'(28,156,400원), 'AH'(28,188,400원), AU이 실제 운영하는 'AY'(28,252,300원), 'AW'(28,076,500원), 'BA'(28,019,000원), G이 실제 운영하는 'BC'(27,977,500원), I이 실제 운영하는 'BM'(28,060,600원), J가 실제 운영하는 'BO'(28,099,000원), 'BT'(27,844,000원), 'BR'(28,004,000원), L이 실제 운영하는 'BY'(28,124,500원) 등과 팩스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CG고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AT'이 28,220,3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2.경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AT'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4,953,031,260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9. 23.경 부천시 오정구 BB, 1층에 있는 'BC' 사무실에서 CH고등학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CH고등학교 소액수의 - 10월 농산물'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BC'(31,024,000원)의 투찰가격을 A이 실제 운영하는 'Y'(31,158,700원), B이 실제 운영하는 'AF'(31,197,700원), 'AH'(31,236,600원), D가 실제 운영하는 'AL'(31,307,500원), F이 실제 운영하는 'AT'(31,275,600원), AU이 실제 운영하는 'AY'(31,070,100원), 'AW'(31,119,700원), 'BA'(31,346,500원), I이 실제 운영하는 'BM'(30,992,100원), J가 실제 운영하는 'BO'(31,269,000원), 'BT'(30,986,000원), 'BR'(31,050,000원) 등과 팩스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CH고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BC'이 31,024,0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7.경부터 2016. 0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BC', 'BF'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2,388,982,468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2016. 2. 21.경 김포시 BG에 있는 'BH'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CI고등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학교급식 3월분 식재료 (농산물·공산품) 공동구매 수의견적 전자입찰 공고'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BJ'(17,904,200원), 'BK'(17,953,200원)의 투찰가격을 A이 실제 운영하는 'Y'(17,659,100원), 'AC'(17,977,700원), D가 실제 운영하는 'AL'(18,051,200원), G이 실제 운영하는 'BC'(18,026,700원), 'BF'(18,075,700원) 등과 팩스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서울특별시교육청 CI고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BJ'가 17,904,2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9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BH', 'BJ', 'BK', 'BM'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3,451,780,230원(1,413,985,600원 + 2,037,794,630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노원구 BN에 있는 'BO'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CJ중학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CJ중 2016년 7, 8월 급식물품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입찰공고(농산,공산,축산,수산,김치)'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BO'(6,417,000원)의 투찰가격을 A이 실제 운영하는 'U'(6,437,200원), 'Y'(6,422,900원), 'AB'(6,487,100원), 'AC'(6,515,600원), D가 실제 운영하는 'AL'(6,536,900원), G이 실제 운영하는 'BC'(6,529,800원), H이 실제 운영하는 'BH'(6,465,700원), 'BJ'(6,494,200원), I이 실제 운영하는 'BM'(6,451,400원) 등과 팩스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CJ중학교 전자입찰 건을 'BO'이 6,417,0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BO', 'BR', 'BT'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금 2,214,057,468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2. 21.경 시흥시 BU에 있는 'BV' 사무실에서 CK고등학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CK고등학교 2016년 3월 학교급식 식자재(농산) 입찰공고'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BV'(17,382,900원)의 투찰가격을 A이 실제 운영하는 'Y'(17,086,400원), B이 실제 운영하는 'AH'(17,284,100원), F이 실제 운영하는 'AT'(17,333,500원), G가 실제 운영하는 'BC'(17,160,500원), 'BF'(17,259,400원), I이 실제 운영하는 'BM'(17,135,800원) 등과 팩스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CK고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BV'가 17,382,9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4.경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BV'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1,132,639,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A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은 2016. 2. 21.경 용인시 처인구 BW에 있는 'BY' 사무실에서 CL초등학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CL초, CM초, CN초, CO초 농산물류종합계약소액수의'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BY'(15,134,400원)의 투찰가격을 A이 실제 운영하는 'Y'(15,109,200원), B이 실제 운영하는 'AF'(15,126,000원), 'AH'(15,142,800원), D가 실제 운영하는 'AL'(15,050,600원), F이 실제 운영하는 'AT'(15,117,600원), AU이 실제 운영하는 'AY'(15,075,700원), 'AW'(15,092,500원), G이 실제 운영하는 'BC'(15,058,900원), I이 실제 운영하는 'BM'(15,042,200원), J가 실제 운영하는 'BO'(15,196,000원), 'BT'(15,129,000원), 'BR'(15,146,000원) 등과 팩스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CL초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BY'가 15,134,400원에 낙찰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3.경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BY'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1,663,444,840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은 2015. 5. 17.경 이천시 BZ에 있는 'CA' 사무실에서 경기도교육청 CP고등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주·관리하는 '2015학년도 6월~9월 CP고 급식식재료(농산물)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CA'(34,127,300원)의 투찰가격을 A이 실제 운영하는 'U'(34,255,800원), 'Y'(34,107,800원), 'AB'(34,158,400원), 'AC'(33,944,100원), 'AE'(33,987,000원), B이 실제 운영하는 'AF'(34,341,500원), 'AH'(34,462,300원), E가 실제 운영하는 'AR'(34,403,900원), F이 실제 운영하는 'AT'(34,190,000원), AU이 실제 운영하는 'AY'(33,977,400원), 'AW'(33,883,000원), G이 실제 운영하는 'BC'(33,838,000원), H이 실제 운영하는 'BH'(34,082,000원), 'BJ'(34,056,300원), I이 실제 운영하는 'BK'(34,024,600원), 'BM'(33,904,200원), L이 실제 운영하는 'BY'(33,800,200원) 등과 팩스 등으로 서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경기도교육청 CP고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CA'이 34,127,300원에 낙찰 받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CA'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34,127,300원 상당의 물품 및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계로써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 CV, 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및 각 특정기업 입찰참여 및 계약내역 조사결과 1. 각 내사보고(입찰방해 의심업체 자료 확보, 담합업체 사무실에서 확보한 IP, MAC 인증서 특정, AF 등 9개 혐의 업체 사업자등록사항 등 정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 분석 및 첨부) 및 점검결과 등, 기타자료 목록, 발주서(업체) 목록, 발주서(학교) 목록, 매출일보서 내용, 배차표 내용, 건강진단결과서 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R 사무실, A 제출 진술서 첨부 및 진술내용 수사 - 소독증명서, 투찰가격 지어 발송 이메일 내역 첨부 - R A) 및 각 허위 소독증명서, 각 피의자 A 네이버 계정 CW 보낸 메일함에 저장된 투찰가격 지정 이메일 내역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학교급식 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과정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공모한 후 사전에 입찰 예상가격을 산정하여 이메일 등으로 예상가격을 서로 주고받고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중복 입찰하여 낙찰을 받음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달청 등의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I, M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입찰에 참여한 기간과 횟수, 낙찰금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