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96

범죄사실 [2023고단139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2022.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7. 오전경 피해자 G에게, ‘버팀목 대출실행 과정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서비스를 받아 5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2:35경 부천시 H건물 I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17. 오전경 부천시 K에 있는 ‘L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M 팀장)으로부터 네이버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N 명의의 C 보증보험증권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2:35경 부천시 H건물 I동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 보증보험증권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22. 5. 16.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경 부천시 K에 있는 ‘LPC방’에서, O에게 행사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M 팀장)으로부터 네이버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저축은행 대표이사 P 명의의 D저축은행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2. 5. 17.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경 부천시 K에 있는 ‘LPC방’에서, Q에게 행사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M 팀장)으로부터 네이버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채권관리팀 R 팀장) 명의의 E카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3:05경 S은행 T금융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에,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4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U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V, W, X, Y, Z)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265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2022.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3.경 피해자 B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경 및 같은 달 18.경 AA 및 F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8. 15:40경 오산시 AB아파트 AC동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18. 14:00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AD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5:40경 오산시 AB아파트 AC동 놀이터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72, 73) 1. 수사보고서(2022. 5. 17. 30대 남성 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30대 남성 피의자의 범행 CCTV영상 사진 1. M 팀장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2023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5. 18. 범행 장소 CCTV 수사) 1. 범행 장소 지도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