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5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며 각자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9. 12. 12. 저녁 시간경 술을 마시면서 함께 다른 사람의 집이나 차량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12. 13. 15:00경 구미시 G 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1층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건물 I호인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모자, 시가 3만원 상당의 바지, 시가 13만원 상당의 점퍼, 시가 3천원 상당의 샴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9. 12. 14. 02: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고기, 시가 2만원 상당의 후라이팬, 시가 2만원 상당의 석쇠, 시가 1만원 상당의 라면 및 음료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제3번, 제7 내지 12번, 제1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 K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및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12. 14. 13:00경 구미시 M에 있는, N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마티즈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 열쇠함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꽂아 문을 열어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자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4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범죄일람표2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B의 집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4. 11:25경 구미시 Q건물 앞길에서 위 A, B의 뒤에서 걸어가던 중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R 소유인 S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뽑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5 피고인 C은 2019. 11. 11. 22:30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V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3병을 포함하여 합계 1,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7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공업단지에 주차된 화물차량들의 배터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6. 22:47경부터 2019. 12. 7. 04:06경 사이에 대구 서구 W 인근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손전등을 이용해 차량을 비추고 피고인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Y 화물차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를 분리하여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67만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51개와 손수레 1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9. 12. 7. 00:28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AC 코란도 화물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고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배터리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은 뒤,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대구 서구 AD공단 일대 약 2km의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일시 사용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12. 15:19경 구미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주거하는 AG 원룸 AH호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B은 원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01:00경부터 05:30경까지 대구 서구 통학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검단동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O, BA, BB,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3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단5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F, BC, BD, E,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D, BR, BS, BT, BU, BV, BW, BX, BY, BZ, A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캡쳐사진,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 관련서류 1. 내사보고(본건 1차 추가 피해 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영상확인)-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E :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동종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동종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가환부된 물품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