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5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무고죄 등으로 징역 3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45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이천시 M 소재 N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매대행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N의 실질적인 실세인 0을 소개해 줄 것이니 이에 필요한 로비 명목으로 BMW 차량 1대를 리스로 구입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N의 협력업체 중 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N의 실세도 아니고, N의 구매대행담당자와 친분도 없어 피해자에게 N의 구매대행업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9.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5,7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7,700만 원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7,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N에서 직영하는 구내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N 반도체 공장설 장소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테니 N 임직원과 노조위원장에 대한 로비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N 임직원이나 노조위원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식자재 납품권이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 자기앞수표 1억 원권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억 5,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억 5,1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5. 5. 7.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해리티지 114동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중산동 1852 에 있는 낚시터 앞 도로까지 비마이카 주식회사 소유의 Q 랜드로버 차량을 약 75km 가량 운전하였다. [2015+¹803]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3.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은 2007. 12. 21.경 군산시 T 소재 U커피숍에서 피해자 R 에게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외제중고차 2대를 캐피탈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하려 한다. 차량을 구매하여 되팔 때까지 할부금도 납부해주고 피해가 없도록 해줄 테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V 렉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3,500만 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W 푸조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3,400만 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합계 6,9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7, 12. 24.경 군산시 T 소재 U커피숍에서 피해자 R 에게 "사고차량을 내가 구입하였는데 이를 수리하면 빨리 팔 수 있으니, 수리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7.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08. 1. 29.경 군산시 X 소재 Y커피숍에서 피해자 S의 남편인 R에게 "외제차량을 구입해주면 자금융통이 생겨 전에 구입한 푸조, 렉서스 차량을 빨리 팔 수 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당신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주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R을 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Z 바이퍼 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5,000만 원의 차량 할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R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위 차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08. 2.경 군산시 T 소재 U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구입하여 되팔면 이익이 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8. 28.경 광주광역시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A에게 "당신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인데, 대표이사와 회사의 신용도를 알아보아야 한다. 외제차량을 구매하여 투자금을 갚을 수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일단 당신 명의로 2대를 구입해 주면 3개월 안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투자시점에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가고, 할부금 등의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AB BMW750 중고외제차량을 중고매입가 7,500만 원에, AC BMW740 중고외제차량을 중고매입가 5,800만 원에 각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3,300만 원 상당의 위 중고외제차량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알아서 챙겨주고, 원금은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피고인 B의 기업은행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3. 1. 18.경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G'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캠핑카가 원래 1억 원이 넘는 차인데 6,500만 원에 구매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격에 캠핑카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직원인 AH 은행계좌로 2008. 1. 28. 4,000만 원, 같은 달 29.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3. 8. 23, 10:00 경 경남 양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1억 원에 중고 굴삭기 3대를 인도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굴삭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기존에 언급하였던 중고 굴삭기 3대 외에도 추가로 중고 굴삭기 6대와 소형 굴삭기 1대를 2억 2,000만 원에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굴삭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8,24, 3,500만 원, 같은 달 29. 3,500만원, 2013. 9. 2.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3. 10, 15. 경 경기 하남시 소재 AK 앞 간이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시가 8억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1억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도 없었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2, 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이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2013. 11. 7.경 경기 하남시 소재 AK 앞 간이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람보르기니 스포츠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월 이자 300만 원과 차량 사용료 1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매월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 및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77,225,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10, 23.경 경기 하남시 소재 AK 앞 간이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미등록 벤틀리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 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도 없었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903] 1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AN) 피고인들은 N에 물품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들이 N 노조관계자를 잘 알고 있어 물품공급계약을 성사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N에게 "N에 실제 빵 납품이 가능하냐. 빵 납품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6월 15일부터 납품이 들어가니까 납품준비만 잘 하면 된다. 나도 B이 N에 크레인 운영권을 따줘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4.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AO에서 피해자에게 "N에 빵과 음료를 2014. 6. 15.경부터 2021. 5. 14.경까지 7년간 납품하도록 해 줄 수 있는데, N 노조위원장에게 로비자금을 줘야 된다. 결정을 해라. 3억 원을 내고 수주를 따던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를 하든지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N 노조관계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어 피해자에게 빵공급권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1. 현금 3억 원, 같은 달 12. 추가비용으로 현금 2억 5,000만 원, 같은 달 17. 음료납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각 교부받고, 2014. 5. 17. 피고인 A 명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B의 사기(피해자 AP) 피고인 B은 2014. 2. 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에 있는 오토갤러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270톤 상당의 하이드로크레인 1대를 당신 명의로 출고하여 주면 내가 5년간 운영하고 사업자금 16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5년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크레인을 출고하려면 캐피탈 코드 승인을 위해 벤츠 차량 2대를 출고해야 하는데 물론 차량의 보증금 및 리스료는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하이드로크레인 출고 및 사업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벤츠 차량을 출고하더라도 그 보증금과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벤츠 S550 2대 합계 4억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094] 13.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B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AQ로부터 피해자 AR이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고 있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AS 아우디A7 차량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매월 350~4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AR을 위하여 위 아우디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 11. 불상지에서 AT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아우디 차량을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8]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사실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O 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W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주식회사 L 작성의 각 고소장 1. 녹취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1.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AX 사업제안서, 각 명함 사본, 운용리스 개시 통보서,영수증, 자동차시설 대여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서, 요구불계좌 거래내역 조회 및 고객인적사항, 자동차리스계약서, 인수증, 불출증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실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합803]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J, AI, AE, AD,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각 수입신고필증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수표발행내역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입금증 사본, 각 통장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금융리스신청서, 중고차할부약정서, 대출상환안내장 [2015고합903] ■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사실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O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N 작성의 고소장 1. 각 확인증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사실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P,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AZ 작성의 고소장 1. 확인서 사본, 각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실행스케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납입최고장 [2015고합1094]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리스상환스케줄,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83, 84) 1. 수사보고(피의자 B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85),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90), 수사보고(피의자 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102) 1. 각 판결문(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87 내지 89, 91, 92, 112)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P, A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J(포괄하여), R, S, AA, AD, AE, AI, AJ, AL, AM, AP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P, A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강도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제1의 나죄, 제11조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2, 5.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4 내지 13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의 나죄, 제11조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의 가, 나죄와 2008. 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다, 라죄와 2010. 3.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죄, 제4 내지 13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시 제3의 가, 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3의 다, 라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8. 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이하 '특수절도죄'라고 한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이하 '사기죄'라고 한다)로 징역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라고 한다)으로 징역 1년 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이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라고 한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각 판결문(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112)에 의하면, 사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행은 특수절도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들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만이 특수절도죄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3의 다,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의 관계에서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N의 사무용품 구매대행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빵과 음료 납품업체 등의 선정과 관련한 로비 명목으로 금원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크레인 업체 운영자 AT이 N 공장 증축공사에 협력업체로 참여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AT이 N의 실세인 0이 힘을 써줘서 협력업체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도 N의 실세인 O과 가까운 사이로서 0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N 의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AT이나 피고인 B이 말하는 0이 실제로 N의 실세이고, O에게 또는 0을 통하여 담당자들에게 로비를 하면 N의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선정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고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N의 구매대행업체 등 선정 관련 로비 명목으로 피해자 J, P, AN로부터 금원 등을 교부받았던 것일 뿐이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원 등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인식과 역할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 등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물품구매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은 2014. 1.경 지인인 AU로부터 N의 사무용품 등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피고인 A 를 소개받았고, 그 후 피고인 A로부터 함께 일을 진행할 사람이라면서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식자재 납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A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P은 2014. 3.경 남편의 후배인 BA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다. 빵, 음료 등 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N은 2014. 3.경 BC회사 BD 대표를 통하여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소개받은 후 N의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합계 29억원 상당의 금원 등을 교부받았으나,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대부분은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N의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A가 AT 내지는 피고인 B으로부터 N의 실세라고 전해 들었다는 Q은 실제로는 N의 협력업체 중 한 곳을 운영하는 사람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을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AT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0이 N의 실세라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는 것이고, AT 또는 피고인 BI N의 실세라고 말하는 0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었으며, AT 내지는 피고인 B이 실제로 O과 어느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는지, N의 실세로 거론되고 있는 O이 실제로 N 물품 납품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본 바도 전혀 없었다. 라. 피고인 A는 일반적으로 로비의 성공 가능성은 불확실한 것임에도 AT 내지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들은 N의 실세라는 0이 어떤 사람인지, O이 실제로 N 납품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등에 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AT 내지 피고인 B의 말만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확인해보지 않은 사실을 마치 자신이 직접 확인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과장하여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N의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선정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믿게 하였다. 1)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BE 회사 운영하는 AT이 N 실세인 0을 잘 알기 때문에 BE 회사이 N에 들어가게 되었고, 에게 로비를 하면 N 구매대행을 맡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라는 분이 실세이고, 실제로 N의 로얄 패밀리 쪽이며, 이 사람이 힘을 쓰면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0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본 적도 없었음에도 0에게 로비를 하여 0이 힘만 쓰면 N의 구매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L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명함을 주었다. 자신이 큰 돈을 투자하게 된 것은 L이 N 물류대행회사라고 소개하였고, L의 임원들도 화려하여 탄탄한 회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L을 N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A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크레인 회사의 크레인이 N 공장 건설현장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N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L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필요하다고 말하여 L 부사장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L의 부사장이 아니었으며, L이 N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크레인업체 운영자 AT이 N 공장 증축공사에 협력업체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는 AT이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업체의 대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N 내에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AT이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업체가 N 공장 증축공사에 협력업체로 들어가게 된 것도 아니었다. 3) 피해자 AN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2014. 3.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 B은 없었는데, 피고인 A가 L은 BF를 인수한 회사라고 하면서 납품할 자격이 있는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다고 하여 재무제표를 건네주었다. 그 후 2014. 4. 경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 를 만났고, 당시에도 피고인 B은 없었는데, 피고인 A가 2014. 6. 15.부터 납품이 들어가니까 납품 준비만 잘하면 된다고 하였고, 자신도 피고인 BI N 크레인 운영권을 따 줘서 N 내에 크레인 장비를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L은 N BG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L이 BF를 인수한 회사가 아니고, N회사 BG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사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AN과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만났을 당시인 2014. 4. 경에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회사의 N에 대한 빵 납품여부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N의 협력업체로서 크레인업체 운영권을 취득한 적도 없었다. 마.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BO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실제로 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J은 2014. 3. 7.경 피고인 A에게 N의 사무용품 등 구매대행업체 선정 관련 로비 명목으로 천 만원권 수표 20매 합계 2억 원을 교부해주었고, 당시 피고인 A가 바로 에게 위 천 만원권 수표 20매를 전달하러 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105번,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1296쪽, 1297쪽),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교부받은 천 만원권 수표 20매 중 1매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인 BH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63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913쪽), 피해자 P은 2014. 4. 3.경 피고인 A가 사무실로 찾아와 N 반도체 노조위원장 2명에게 준다고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AX 주식회사 명의로 아우디 차량 2대를 리스하여 위 차량 2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21번,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76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N 반도체 노조위원장 2명에게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P으로부터 아우디 차량 2대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63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913, 914쪽), 위 아우디 차량 2대는 N 반도체 노조위원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제공된바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P으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 2대를 건네받은 직후부터 각각 1대씩 타고 다녔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처음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원도 그 직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하라고 하면 그때마다 피고인 B이 알려준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63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중 수사기록 제911, 912쪽), 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2015고합458 증거목록 순번 32번)을 살펴보면,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금원들은 로비 명목과 전혀 상관없는 용도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등이 실제로는 로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모으로부터 건네받은 아우디 차량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로비 명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닐 생각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바.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N의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는 직접 피해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N의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 내용과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단순히 용이하게 해 준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다투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5년 나. 피고인 B -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죄, 제4 내지 13 죄 : 징역 3년 ~ 50년 · 판시 제3의 가, 나죄 : 징역 1월M15년 - 판시 제3의 다, 라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피해자 P(피해액 18억 5,100만 원), 피해자 AN(피해액 7억 원)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정을 감경요소로 참작]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의 가, 나죄, 제2죄, 제4 내지 13 죄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가, 나죄, 제4 내지 12죄) - 각 사기죄 내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한다) 제1경합범죄(판시 제13)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제2경합범죄 (판시 제2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2) 판시 제3의 가, 나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판시 제3의 다, 라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N의 구매대행업체 등 선정 관련 로비 명목으로 합계 29억 원 상당의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P은 이 사건 사기 피해로 인하여 사업체가 폐업하는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액이 29억 원 상당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총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의 대부분은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P과 AN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J, P, AN로부터 N 의 구매대행업체 등 선정 관련 로비 명목으로 합계 29억 원 상당의 금원 등을 편취하였고, 단독으로 피해자 R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2억 원 상당의 금원 내지 차량들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달리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원 등을 교부받더라도 N의 구매대행업체 등 선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원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등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해자 P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당하여 사업체가 폐업하는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51억 원 상당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록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위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대부분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범행 기간, 총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중 피해자 AL(피해액 5억 7,000 만원상당), 피해자 AJ(피해액 2억 6,000만 원), 피해자 AN(피해액 7억 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피해액 3억 7,700 만원 중 5,000만 원이 반환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편취원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온 피해자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제3의 가, 나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판시 제3의 다라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