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4. 8. 8.경까지 경북 구미시 D, 3동 312호에서 전자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E'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경북 구미시 D, 3동 31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합계 5,909,0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9,090,909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에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2,974,546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16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 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F에 합계 5,909,0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4,062,080,000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4,2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1,383,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하고,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9,4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3,04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44장을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사이에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39,0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지급내역 1.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A18년 6월, 벌금 406,208,000원 1,015,520,000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 4. 배심원 양형의견 1) 벌금형의 하한 : 4,062,080,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 × 1/2(작량감경) 벌금형의 상한 : 4,062,080,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5 × 1/2(작량감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 2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 5억 원 : 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억 원 : 1명 징역 1년, 벌금 4억 원 : 1명 징역 2년, 벌금 4억 원 : 1명 징역 2년, 벌금 6억 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