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오랫동안 별다른 권리행사 없이 방치된 토지들을 물색한 후 피고인들 내지는 피고인 A의 부 C, 피고인들의 자 D 등의 명의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1. 2. 24.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C이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부평구 F 잡종지 16 ㎡ 외 2필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대금이 완불하였음에도 아직 원고 명의로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빙서류로 임의 작성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피고 소재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2011. 6. 29. 위 C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같은 해 7. 14.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하여 공지시가 기준 32,26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토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2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6,660,318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피고인들은 2011. 8. 1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G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인천 부평구 H 도로 102.5㎡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대금이 완불하였음에도 아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이 되지 않았으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 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빙서류로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피고 소재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지가 기준 33,8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토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2. 2. 3. 위 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I 등 7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공시지가 기준 5,079,516,283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토지수용보상금출급청구권 양도소송 피고인들은 2017. 4. 2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토지소유자인 피해자 J을 상대로 위 법원 2017가합681호 토지수용보상금출급청구권양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K 대지 1636㎡의 1/6 지분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진실을 믿은 법원을 속이고 위 법원 2016가단9554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토지수용보상출급청구권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승소한 판결문을 제출하여 위 법원의 판사를 기망하여 위 법원 2016금제4702호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 301,664,76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 판사로부터 청구취지를 명확히 특정할 것과 부족한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령받았다는 이유로 2017. 6. 20. 소취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L이 1977.경 이미 사망하여 피고인들은 L과 인천 부평구 M 전 14㎡ 외 1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L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 서식에 볼펜으로 “매매계약서, 매도인(갑) L, 매수인(을) A, 1. 부동산의 표시 말미기재와 같다. 1.매매가격 금 이십팔만팔천원 정, 우(右) 부동산을 전기(前記) 가격으로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다음 각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1. 본 계약과 동시에 을은 계약금 이만팔천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차금(此金)을 확실히 수령한다. 2. 을은 계약금을 공제한 잔대금을 서기 1984년 4월 16일까지 갑에게 완불한다. 단 중도금 이십육만원을 서기 1984년 4월 16일까지 지급한다. 3. 갑은 매도대금 전액 수령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상 필요한일체 서류를 구비하여 을에게 수도(手渡)한다. 4. 을이 만일 매수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대금을 약정기일 내에 완불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금 이외의 내입금을 을에게 환불하고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5. 갑은 본건 부동산을 서기 1984년 4월 19일까지 을에게 완전 명도한다. 단 갑이 만일 약정기일 내에 명도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生)한 을의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 6.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제삼자 명의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 기타 제반 하자등기사유는 갑이 명도일까지는 완전말소한다. 7. 본건 부동산의 완전명도시까지의 제반 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은 일체 갑이 부담한다. 8. 본 계약 당시에 본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종물시설 정원수 전등 정원석 수도까스 난냉방장치 기타 부수물 일체(一切)는 현상대로 본건 매매목적물에 포함한다. 단 이에 대하여 특별약정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9.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본 계약 당시의 갑의 고의적인 은닉 또는 불고지로 인하여 을이 인지하지 못한 현저한 하자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을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때에 있어서 갑은 이로 인하여 생한 을의 손해 일체를 배상한다. 10. 본 계약을 갑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하고 을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갑의 소득으로 한다. 11. 을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 명의로 지정하여도 갑은 하등 이의 없이 순응한다. 우(右)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각기 1통씩 보관한다. 서기 1984년 3월 16일 매도인(갑) L, 매수인(을) A, 부동산의 표시 인천시 북구 M 전 일십팔평“이라고 기재한 뒤, ‘매도인(갑)’ 란에 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백지에 펜으로 ”영수증, 일금 이십육만원정,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1984. 4. 16.“이라고 작성한 뒤 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2. 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L을 상대로 1984. 3. 16.자 매매계약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095호)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천지방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 및 영수증 1매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수사보고(재산진행내용 첨부), 각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순번 3내지 8번) 1. 각 민사 제1심 소송기록 사본(순번 26 내지 31번), 수사보고(소장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검토), 각 매매계약서 등(순번 33 내지 38번), 수사보고(청구기각 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순번 40, 41, 42번) 1. 수사보고(N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실조회 회신결과), 각 등기사항증명서(순번 58 내지 63번), N구역조합 회신공문 1. 수사보고(별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목록 첨부),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목록 1. 수사보고(승소판결 대상토지 소유권이전 여부 등 확인), 승소판결 대상토지 이전 및 처분여부 상세표, 승소판결 대상토지 토지등기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컴퓨터에 저장된 ‘소장(O). hwp’ 출력}, 피고 O에 대한 소장, 피고 P에 대한 소장, 피고 Q에 대한 소장, 피고 L에 대한 소장, 피고 R에 대한 소장, 피고 S에 대한 소장, 피고 T에 대한 소장, 피고 U에 대한 소장, 피고 V에 대한 소장 1. 각 대법원 사건검색(순번 104, 106, 114, 123, 131, 142, 148, 154, 162, 167, 173, 182, 185, 193, 200, 205, 213, 221, 226, 232, 237, 244, 249, 255, 261, 266, 271, 276, 281, 288, 293, 298, 299, 302, 303, 310, 316, 322, 327, 333, 337, 342, 347, 352, 356, 361, 367, 370, 374, 381, 387, 392, 398, 403, 406, 411, 416, 421, 424, 429, 435, 441, 446, 451, 456, 462, 468, 473, 478, 482, 487, 492, 497, 501, 506번), 각 인천지법 판결문(순번 105, 107, 115, 127, 137, 145, 151, 160, 179, 191, 197, 210, 218, 253, 259번), 각 등기부(순번 108, 109, 110, 117, 118, 119, 129, 140, 147, 153, 161, 165, 180, 192, 198, 211, 219, 254, 260, 270, 279, 292, 309, 366, 373, 380, 386, 404, 434, 440, 461, 486, 496번), 각 개별공시지가(순번 111, 112, 113, 120, 121, 122, 130, 138, 139, 146, 152, 166, 171, 172, 181, 199, 212, 220, 225, 231, 236, 280, 287, 376, 384, 402, 405, 423, 번), 각 소장, 각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공시송달신청서, 각 소 취하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서,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서, 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서, 각 사실조회, 각 토지대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 10번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조상 땅 찾기 내지는 매수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나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10번 토지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아들 D(W생)을 대리하여 D이 1982. 내지 1997.경 인천 부평구 X, Y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 A이나 D이 매도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등기부상 주소에 근거하여 사실조회 등을 진행한 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점, 증거자료로 매매계약서와 잔금영수증을 제출하면서그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여러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각 매매계약서가 그 작성일자와 매도인을 달리함에도 모두 동일한 양식과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이 아닌 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이 아니고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회인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매매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 등이 수 십년 전에 (여러 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이례적인 점,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패소하였음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정시키기는 등 진정한 권리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와 괴리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A 등이 오래 전에 등기가 이루어진 후 방치된 토지들에 관하여 권원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다(증거기록 7면 등). 나. 이후 피고인 A 등이 2011. 2. 24.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소재불명인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 합계 23건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합계 54건에 대하여는 청구기각판결이나 소장각하명령 또는 소 취하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들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Ⅰ 기재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매도인들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소장 등 소송 서류를 워드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명의로 진행된 소송에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의 부 C이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 순번 1번 토지(이하 ‘순번 1번 토지’라 한다, 이하 같다)를 1978. 12. 3.경에, 순번 2번 토지를 1977. 10. 9.경에, 순번 3번 토지를 1978. 9. 1.경에, 순번 4번 토지를 1978. 6. 2.경에 각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B이 순번 5번 토지를 1984.6. 8.경에, 순번 6번 토지를 1982. 2. 25.경에 각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A이 순번 7번 토지를 1983. 8. 26.경에, 순번 8번 토지를 1983. 9. 27.경에, 순번 9번 토지를 1981. 5. 4.경에, 순번 10번 토지를 1982. 10. 13.경에 각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들이다. 라. 피고인들의 집에서 순번 1, 3, 4, 5번 토지의 종전 소유자 명의의 각 인장 및 순번 9, 10번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입회한 Z 명의의 인장을 비롯하여 수십 개의 인장이 압수되었는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타인의 인 장, 특히 수십 년 전에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들 내지 당시 입회한 사람의 인장을 보관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들 또한 위 각 인장을 보관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인 A 내지 B은 순번 1 내지 10번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도인들의 주소를 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컴퓨터의 한글문서로 작성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각 동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한 다음, 그 사실조회회신결과에 근거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소장의 형식이나 소송 진행 방법, 소장에 첨부한 자료 등은 피고인들이 자백한 범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순번 4, 5, 6, 7, 8, 9번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제출한 소장 등이 피고인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컴퓨터를사용하여 한글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능력이 없고, 위 한글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능력이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장이나 사실조회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사실조회 신청서 등을 집에 있는 컴퓨터로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확인을 요청받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고 한글과 숫자 총 28자를 오른손 검지손가락만을 이용해 타이핑하였고 그 편집과 출력을 요구받자 “제가 당황해서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글이 능숙하지는 않아서 외부에서 작성해 오거나 마누라가 도와준 적도 있습니 바. 피고인들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순번 1 내지 10번 토지가 피고인 A의 조상땅으로 이른바 ‘조상 땅 찾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른 한편 위 각 토지를 실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약 30년 전 이른바 ‘조상 땅 찾기’를 하면서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수십 년이 지나서야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순번 1 내지 10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순번 1 내지 10번 토지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유도 질문을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건 아닌데 너무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등 단순 부인으로, 피고인 B은 ‘잘 모르겠습니다’로 일관하였다. 사. 나아가 피고인 A의 부 C은 순번 1, 2, 3, 4번 토지를, 피고인 A은 순번 7, 8, 9, 10번 토지를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다른 이유 없이 C은 매수한 때로부터 약 32년 내지 33년 동안, 피고인 A은 매수한 때로부터 약 29년 내지 31년 동안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세금 납부 등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C 및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5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조상의 땅을 찾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구청, 시청에서 알아보고 ’조상 땅 찾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위 각 토지를 ’조상 땅 찾기‘한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그리고 피고인 B(AA생)은 피고인 A과 1987.경 혼인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소개로 그 이전인 1984. 6. 8.경 순번 5번 토지를, 1982. 2. 25.경 순번 6번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 토지의 지목 및 현황,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장소나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매수한 때로부터 약 27년 내지 29년 동안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세금 납부 등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위 각 토지를 소개한 경위나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서 공고하는 ‘소재불명 소유자확인 공고’나 주 택건설사업자가 공고하는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오랫동안 별다른 권리행사 없이 방치된 토지들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소송사기(23회) 및 그 미수 범행(54회)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소송사기로 편취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합계 약 26억 3,6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이 사건 각 소송사기 미수 범행의 대상 토지들의 공시지가는 합계 약 50억 7,9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내지10번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소장이나 사실조회신청서 등 한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