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5. 7.경까지 B 경영의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D(주)와 그 자회사인 피해자 E(주)의 자금 및 회계자료 관리, 비용계산 및 지출, 세금계산 및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피해자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주)가 피고인의 남편 F 경영의 (주)G와 인력공급에 관한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공급가액 59,090,900원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마포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 D(주)로 하여금 인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909,090원을 위 세무서에 납부하게 하는 한편 (주)G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동액 상당을 영등포세무서로부터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D(주)로 하여금 합계 95,125,194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주)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각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D(주)의 경리업무를 처리하던 피고인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주)G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D(주)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지출하면서 D(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D(주)에게 95,125,19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G는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D(주)으로 하여금 법인세 등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으로 D(주)에게 이미 2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5. 7.경까지 B 경영의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D(주)와 그 자회사인 피해자 E(주)의 자금 및 회계자료 관리, 비용계산 및 지출, 세금계산 및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주)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H 명의 계좌로 1,830,29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D(주) 및 피해자 E(주) 소유인 합계 80,585,761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피고인의 언니인 H와 I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회사의 경리업무를 보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여해주거나 비용을 선처리한 후 회사 대표이던 B의 동의를 받아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는 동안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횡령을 하더라도 B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회사에 소액으로(매회 수십만 원 내지 수백만 원 상당) 합계 290,183,604원 상당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회사에 자금이 충분한 경우가 많았고,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계좌거래내역 밖에 없는데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위와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입금받은 돈은 B가 회사의 비용명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허위로 인건비 처리를 가장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허위의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회사의 대외적인 공식 장부나 서류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나(그렇지 않을 경우 굳이 허위 인건비 처리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월별 일용직 대장 등 관련 서류에 그 내용이 남아 있다는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와의 금전거래내역을 수첩에 기재하였는데 이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의 각종 서류와 2013년경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중요서류를 우연히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의 변명에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가 평소 D(주)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수시로 현금을 인출한 적도 있기 때문에 계좌잔액과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했던 점, 피고인이 회사의 비용을 선처리한 후 이후에 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상 송금자료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2013. 11. 25.경, 2014. 11. 24.경 각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 또는 B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내용을 B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B는 피고인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돈거래를 한 적이 있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 수천만 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과 B 간에 상당히 큰 금액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B는 회사와 피고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금원을 더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일일자금운영현황 등을 통하여 부사장인 J나 B에게 보고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예를 들면 별지 일람표 순번 42, 45번), D(주)의 경우 허위로 인건비 명목으로 비용지출을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용처리를 위하여 허위로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회사의 대외적인 공식 장부나 서류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에 관하여는 그 존재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주)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대표인 B가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사에 대여한 돈을 변제받아 가는 것을 묵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상 금원이 피고인이 D(주)와의 금전거래에 따라 B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 하에 변제받은 돈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