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C 시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 E에게 C 재개발사업의 토목공사자로 선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1. 15:00경 대구 중구 F 101-1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재개발의 발주자는 G정비조합이고 정비관리업체는 H이며 D은 H의 시행대행 협력자인데 매월 위 조합에 운영비를 주어야 하니 계약보증금조로 5,000만 원을 주면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더라도 9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업 자금 및 로비 자금 등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하도급 공사업자의 선정은 시공사의 권한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막연히 하도급업체를 시공사에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1. 주식회사 D 법인계좌로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목공사 선정용역 계약서, 토목공사 선정용역 가계약조건, 계좌거래 통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보고,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시공사 사이에 협력업체 선정을 통하여 시공사 선정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던 까닭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협력업체로 선정하게 해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우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7월경 만나 3개월간 사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현관문 열쇠가 화장실 창틀 위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화장실 창틀 위에 보관해둔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몰래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안방 화장대 위에 카드를 놓아둔 사실을 알고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D)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5. 14:35경 고양시 일산서구 E, "F" 금은방에서 제1항과 절취한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업주 G에게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200만 원을 결제하면서 서명란에 자신의 서명을 기재해 금목걸이 1냥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난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확보, 도난카드사용처 확인, 피혐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00:0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술에 취해 인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38세)를 깨운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B은 그곳 바닥에 있었던 각목(길이 6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바닥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사진, 수사보고 목격자 등 진술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05

범죄사실 2015고단47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6. 13:25 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7길 13-12 에 있는 '동아일보 신월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 60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C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¹201671551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07:50 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7길 13-12 에 있는 '동아일보 신월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로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C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행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9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 C과 함께 대부업등록증을 위조하고,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구입하거나 양수받아 이를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하여준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한 후 그 광고를 보고 급전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을 상대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09. 1. 30.경 C과 함께 구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D에 대한 대부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2009. 2. 18.경 E 서울광고지사의 담당자인 에게 전화하여 대출광고를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업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9. 2. 23.경부터 2009. 2. 25.경까지 C과 공모하여 허위 대출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의 범죄사실로 2009.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4.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이 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5고단1393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사한 다음, 검사가 "증인은 2009년 1월경 피고인과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등록업체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대부업등록증을 위조하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무가지신문이나 생활정보지에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한 후 그 광고를 보고 급전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저 혼자서 한 일인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방법을 가르쳐주었으니 공범이 아니냐고 하여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맞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증인과 피고인이 역할을 나누어서 범행을 하자고 하였던 것이 아닌 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증인이 허위광고인'당일즉시대출, 은행권 마이너스통장발급, 사업자, 은행권 당일 3억, 신용카드 한도증액, 신용카드 당일 발급' 등의 내용으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냈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2,8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피고인과같이 공모하여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혼자서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그 때 증인이 처벌받은 범죄내용은 증인이 혼자서 한 것이고, 방법 같은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운 것은 있으나 증인이 졸라서 가르쳐준 것이지 피고인과 같이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의 변호인이 "대부업 등록증을 위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바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C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증인이 대부업등록증을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위조한 대부업등록증을 먼저 보여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계속하여 "설명을 해 준 적도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증인이 대출상담 전화도 받고 돈을 인출하러 가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예, 차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ette er en energie en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위증으로 위증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한 사건의 확정 전 자백으로 형법상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0.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8. 09:50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부근 '한솔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42 당산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닷지 램 픽업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75

범죄사실 [2012고단5475] 1. 피고인은 2011.9.1.14:00경 인터넷상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B 게시판에 (주)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미르의전설 3'의 게임 진행에 필요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템을 직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3. 경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템을 직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템을 직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31, 11:58 경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아이템을 직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5. 12, 08:06 경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템을 직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5. 18, 19:00 경위 B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로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아이템을 직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6387]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 11:13 경 진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상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B 게시판에 (주)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미르의전설 3'의 아이템 '혈화낙조'를 130 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혈화낙조' 아이템을 직거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K)로 1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 11:10경 진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J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N,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5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4세)는 D 소속 간호사로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가족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 중인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시영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면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애감정이 든다'고 말하며 피해자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정신지체 2급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모니터링, 가족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23:55경 혈중알콜농도 0.2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9 산호한양아파트 안에 있는 일방통행로 중 약 10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1) C선교회(대표자 D)는 상주시 E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도급주었고, F는 위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G 주식회사에 하도급 1)피고인들의 각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정리하며오기를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주었으며, 위 G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인들, H, I, J 등을 비롯한 인테리어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위 인테리어업자들은 건축자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F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았으나, F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H는 2012. 6. 1. 상주경찰서에 주최자 및 주관자를 H로, 피고인 B 등을 질서유지인으로, 집회명칭을 'C선교회 체불임금 지급 촉구 집회'로, 개최일시를 '2012. 6. 4.(월) P6. 30.(토) 매일 07:00 ~ 17:30(소요시간 10시간 30분)'으로 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피고인들, I, J 등과 함께 C선교회 및 F를 상대로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5. 10:00 경부터 17:30경까지 상주시 선교회 진입로에서 위 집회참가자들이 주차해 놓은 K 포터 화물차, L 링컨 승용차, M 스타렉스 승합차와 함께 피고인 B 소유의 N 엑티언 차량 및 피고인 A 소유의 O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엇갈리게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선교회 진입로를 막고, 피고인 B 과 I는 같은 날 13:16경 C선교회 정문 공터에 있는 흄관을 위 진입로에 가로로 가져다 놓아 진입로를 막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공사 자재를 싣고 선교회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를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선교회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선교회의 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이자 질서유지인으로서 2012. 6. 15. 10:30경 위 선교회 정문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고, 같은 날 13:16경 선교회 정문공터에 있는 흡관 겉면에 붉은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사기군 두목, D 나와서 해명하여라'라는 글씨를 기재하여 C선교회 소유의 재물인 위 컨테이너와 흄관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각 현장사진 및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고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선박, 선주책임보험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 업체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고 관련 채무가 약 5억 원 정도 있어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1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2-3개월 안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17,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23.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금가루를 가지고 왔는데, 이를 가공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3. 00만 원, 012. 28. 2505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28.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경 안산시 단원구 C 705호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호프집의 시설, 집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양수하되, 양수대금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으로 양수대금은 36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양수대금이 전액 완납될 때까지는 위 호프집 시설, 집기 등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내용의 영업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시설 등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15.경 시흥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양수대금 중 1억 56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H에게 시가 합계 74,125,925원 상당의 위 시설, 집기 일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제출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건외 H 명의 거래내역서, 횡령물품내역서, 인증서(양업양수도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서, 각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양수대금이 1억 원을 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 또는 횡령 전과가 4회(실형 2회, 벌금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영업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86세의 노모를 혼자서 부양하여야 하는 점, 2003년 이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여성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에게 "도우미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했으니 피해 보상을 해라, 피해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술을 팔고 도우미 여자를 부른 것을 휴대폰으로 다 찍었으니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48,000원을 면제받고 현금 2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말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면제받고 현금을 교부받아 합계 4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합계 6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분증 및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기와 동종 공갈 등 범죄로 무려 2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또한 동종 공갈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노래방 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2층 다세대 주택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 처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죽어 버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40경 위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현관문 앞에 쌓아놓은 빨랫감 위로 집어던져 그곳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그 불길이 벽장과 천장 등을 태우고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주택 102호를 수리비 약 3,300 만 1)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 기재 '3,0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제87쪽) 이와 같이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N3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당시 위 주택에는 2세대가 더 거주하고 있었던바 자칫하면 위 주택에 현존하던 다른 입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자의 배우자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5: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점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단순 무면허운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0: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 104 사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일반적인 음주, 무면허 범행보다 적고, 교통사고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2016고단171 피고인은 2015. 12. 27.18: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6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새끼야,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저 쪽으로 찌그러져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151 피고인은 2016. 5. 4. 06:1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G(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오래 전 피해자와 다투었던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침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2cm)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71 1. D의 자술서 20161151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www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특히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및 동종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제네시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불상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즉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경 1,500만 원, 같은 달 8.경 800만 원의 합계액 2,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하여 위 자동차를 회수하기 위한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취하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상이한 점 고소인 상대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