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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구봉마을아파트 808동 앞 부근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방동에 있는 방동삼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참작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도행위 광고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초경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D'에 '대포통장 판매합니다. 연락처 E'라는 제목으로, '대포통장판매!! 대포통장판매!! 由대포통장판매!!由대포통장판매!! ☆☆ 저희 (F회사)는 언제나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의 조건을 최대한 맞춰 드립니다. 항상 빠른 퀵서비스로 배송해드립니다. 언제나 친절과 1개월 + 14일A/S 보장해 드립니다. 금방 정지되는 쓰레기 통장은 팔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언제나 가능하며, 부재시 문자주시면 연락드립니다. 대리인출 작업 해드립니다. 장은 크게 일반장/풀옵션장으로 개인장과 법인장이 있습니다. 1)일반장은 피싱으로 쓰기 좋습니다. a/s5일~7일 (하루 1~5장은 당일 가능하며, 수량에 따라 시일이 걸립니다.) 2) 풀옵션장은 개인용도로 오래쓰기 좋습니다. a/s30일 +10일 (인뱅, 알리미 기본옵션에 1인 1계좌로 안전합니다.) *사용주에 의한 사고는 a/s가 불가능합니다. 라우터/070전화기/선불유심/법인장 세트로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등을 양도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은행통장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다음 그에 필요한 은행통장을 얻기 위하여 2016. 4. 8.경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 선배인 B에게 전화하여 "토토사이트에 판매할 은행통장이 필요하니 하나만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정릉역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위 B이 그 직전에 위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B 명의 하나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 후배인 A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통해 "토토사이트에 판매할 은행통장이 필요하니 하나만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정릉역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에 가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위 은행 앞에서 위 A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게시물캡쳐사진, 휴대전화문자 발송캡쳐사진, 압수조서 목록, 통장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수에 대한 광고를 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영업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광고하였는바, 이른바 대포통장은 다양한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또다른 사회적 위험을 야기시키는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14:40경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677에 있는 '우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진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인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24. 23: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가 운영하는 "D" 카운터에서, 노래방 요금을 받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만지고,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주무르듯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추행 태양이 나쁜 점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제때에 월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언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9. 24.부터 2016. 9. 20.까지 24개월간 월 256,682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오토론' 대출로 500만원을 지급받아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회사에 제때에 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차 오토론' 대출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할부금을 3회만 지급한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약정서, 담보차량인도최고서(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 23:46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포차'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9.10:30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광신개발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 탈해로 23번길 1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부터 2012. 6.까지 익산시 B에서 자동차부품 등 도장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위 C의 2010년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에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는 등 허위거래금액 합계 92,206,000원 상당의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거래금액 합계 1,009,786,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과 허위거래금액 합계 53,146,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익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거래명세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순번 1, 2, 3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순번 1,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순번 4),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거래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3. 1. 경부터 C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단체 회원들의 중국 관광여행에 대한 여행사 선정 등의 업무를 맡아 추진하면서, 사실 1인당 여행사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D여행사는 564,000원, E여행사는 56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부풀려 회원들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 피해자들에게 여행 경비로 750,000원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3. 13.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사이에 합계 162,176,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중 89,776,000원(124명분)은 D여행사에, 72,400,000원 (100명분)은 E여행사에 각 송금한 다음, 2012, 7. 11.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여행사 사무실에서 실장 G으로부터 차액 명목으로 현금 21,197,000원을 교부받고, 2012. 7. 13.경 경주시 H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여행사 대표 으로부터 차액 명목으로 현금 12,200,000원을, 2012. 7. 23.경 위 단체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차액 명목으로 현금 4,2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9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약요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통장 사본, 회원 명단, 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상당 부분 피해회복,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21:5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공인중개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음주 수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2. 2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8세)이 이를 만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테이블 다리를 들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화가 나 F을 때리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 2개, 의자 4개, 칸막이 1개를 밀어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테이블 2개, 의자 4개, 칸막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부서진 테이블 다리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편, 피고인이 대체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위 B건물 801호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B건물에 요양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C에서 B건물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으로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내가 C보다 먼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E 측에 그 돈을 돌려주어야만 C의 공사가 가능하다. C에서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내가 다른 곳에서 마련한 5,000만 원과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E 측에 돌려주고 C이 B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1억 원도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측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측에 대한 반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출이자 납부, 카드대금 지급 등 자신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F G 등에 대한 합계 8억 3,900 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채권자들이 B건물을 가압류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0. 5. 5,000만원, 2010. 10. 7. 2,000만원, 2010. 10. 15. 3,0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편취액이 크고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을 기망하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다음 도주하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운송장비 및 부품설계, 개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2015, 9, 2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매스웍스아이엔씨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ATLAB R2015a'의 복제물을 회사 컴퓨터 1대에 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 이 위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경기도 분당구에 병원 신축 시행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경비가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월급 및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D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6. 14. 벌금 600만 원의, 2009.3. 26.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0. 18:42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8.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주면 환급세액의 6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로는 한국피씨아이산업 주식회사(이하 '한국피씨아이산업'이라고만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한국피씨아이산업에 공급가액 37,200,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3,39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5 매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파주시 금촌동 1024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D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9매 상의 공급가액 합계 358,970,000원을 매출금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5. 7. 27. 같은 장소에서 D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6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21매 상의 공급가액 합계 1,495,020,000원을 매출금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953,39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5 매를 발급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35 매 중 30 매 상의 공급가액 합계 1,853,990,000원을 매출금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D, 2014년 1기, 2기, 2015년 1기)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D) 1. 각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80,738,500원~951,846,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000원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명의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19억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약 18억 원을 매출금액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약 39억 원 상당에 이르나 그 중 실질적으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약 19억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1.경 피해자 D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 소유의 인천 동구 E건물 10층 1001호, 1003호를 점유하여 상업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피해자가 대출받아 교부받은 돈으로 위 E건물 10층에 설치할 스탠드 냉난방기 2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부터 2014. 8.경 그 중 1대(580만 원 상당)를 같은 건물 9층에 있는 PC방 업주 F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건물에 냉난방기 1대를 설치하였다가 위와 같이 F에게 이전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및 그 내부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보기 부족하거나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의도로 냉난방기를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사업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이후 G 명의로 위 건물을 낙찰받았고, 이후 피해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건물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의 취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로 하되 이후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자의 대출금, 공사비, 인테리어비,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해자도 수사 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냉난방기와 함께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였다가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건물을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나.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하였던 대가인 매월 5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예상과 달리 건물의 매각 등이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하였던 돈을 제대로 지급하고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건물을 매각하는지 여부 및 그 내부에 추가로 설치된 냉난방기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냉난방기의 설치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경위도 피고인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보고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냉난방기의 소유자로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불이행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추후 귀속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냉난방기를 처분할 당시 위 건물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냉난방기 에 관한 처분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긴 하나,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냉난방기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관리 및 처분 등 전반적인 권한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 중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진술 자체가 믿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내용 및 경위, 건물 및 냉난방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및 냉난방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당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인 냉난방기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무렵 그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의도로 이를 처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82

범죄사실 I. 2015고단3182 1. 피해자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1층 경비실에서 그곳 책상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씨티은행 통장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22:00경 서울 광진구 동서울종합터미널 8번 승차홈 근처에서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Ⅱ. 2015고단381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2, 12:4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 점에서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 원의 음료수 1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 12: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옷가계에서 종업원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의류, 목걸이, 장갑, 악세서리 등 20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5, 18:5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꽁치캔 1개, 김 1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7. 10:4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7, 17:5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열쇠공인 O로 하여금 위 집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이를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제2항의 열쇠공인 피해자 O로 하여 금위 제2항의 출입문을 개방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제2항의 출입문을 개방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인 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8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위 및 피해진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2015+381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N, O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여 재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는 많으나 각각의 피해액은 소액이다. 피해자 B, 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 J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절도 등 범행으로 2015. 9.경부터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전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통영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원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회 납부하면 익월 25.에 모집수당 등 수수료 전체의 60%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로 또는 가족 및 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몇 회분만 대납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4. 3. 31.경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846,130원인 종신보험 청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위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1회 보험료를 대납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25.경 수수료 명목으로 5,369,160원을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28.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133,261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필각서 사본, 확인서 1. 각 월별 보험료 납입내역서 1. D 제 수수료 규정, A 보험가입 내역 및 환수금액 일람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영업 실적을 위하여 자신이 보험금을 부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약 3,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 1,000만 원의 개인 채무, 부친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많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목돈이 필요했고, 수수료를 일시불로 받아야만 기존 보험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을 계속 가입하게 되었고, 실제 보험 모집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으로 생활비나 다른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 지급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33쪽, 100~101쪽),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들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대납하여 왔는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은 보험업법 제98조에 위반된 행위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모집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들은 2~5회 정도만 보험료가 납입된 뒤 보험금 미납에 따라 모두 실효된 점 등 피고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계약 체결 시기, 보험료 지급횟수 및 금액, 피고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은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편취행위로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증인 F에게 위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 법정 또한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불상지에서 군대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D 메친 명의의 400평 땅이 있는데, 미군 공군기지가 개발되면 20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땅에 가건물 등을 설치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위 보상금을 받으면 이자까지 넉넉히 쳐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12평 정도의 식료품 가게 부지와 건물이 있었을 뿐이고, 위 부지와 건물은 2010년경 제3자에게 매도되어 그 매도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년경 사업으로 인한 빚이 2억 원이 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5.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5.까지 총 34회에 걸쳐 총 66,6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