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관리 및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지급받은 물품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말경부터 2017. 1.말경까지 사이에 2016년 11월분 위 편의점 건물에 대한 관리비 719,120원 및 2016년 12월분 위 편의점 건물에 대한 관리비 806,460원을 사실은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건물주에게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 무렵 위 관리비 합계 1,525,58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편의점에서 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유사한 수법으로 횡령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 및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횡령금액이 15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횡령범행이 발각되어 2017. 5.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한 점,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 중으로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관리 및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잔돈준비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잔돈준비금 524,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위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지급받은 물품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102,466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발주한 것처럼 처리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626,46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가. 잔돈준비금 횡령 부분 D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는 위 편의점의 2대의 포스기에는 각 10만 원씩의 잔돈준비금을, 금고에는 50만 원의 잔돈준비금을 항상 보관해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퇴사할 당시 확인해보니 금고에 있던 50만 원의 잔돈준비금과 2번 포스기에 있던 잔돈준비금 10만 원 중 2만 4,000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위와 같이 없어진 잔돈준비금 52만 4,000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D편의점과 F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종래에는 G이 위 D편의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8.경 피고인을 위 D편의점의 점장으로 채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G은 F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G은 피고인이 위 D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위 D편의점의 물품 관리 등 제반 업무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지시 내지 감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 금고에 있던 50만 원의 잔돈준비금과 2번 포스기에 있던 잔돈 준비금 2만 4,000원이 없어진 사실 이외에 위와 같이 없어진 잔돈준비금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위 D편의점에는 점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5명 더 있었고, 위 D편의점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는 G도 알고 있었던 점, 위 D편의점에 있는 포스기는 점장인 피고인 이외에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물품대금 계산 등을 위하여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포스기에서 비는 잔돈준비금 24,000원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가져갔을 수도 있고, 계산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점, 위 D편의점에 있던 금고에는 잔돈준비금 뿐만 아니라 위 편의점에서 판매한 현금 매출금원도 함께 보관하고 있는데, G이 매일 D편의점에 들러서 위 금고에 있는 현금 매출금원을 수거하여 F편의점의 현금 매출금원과 함께 은행에 입금하는 일을 했던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D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G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위 D편의점에서 없어진 담배 90여갑을 횡령한 혐의로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담배를 횡령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잔돈준비금 52만 4,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D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직원들 내지 G이 위 잔돈준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종량제 봉투 매입가장 횡령 부분 검사는 피해자가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재고조사 횡령현황 자료(증거목록 순번 3, 이하 '이 사건 재고조사 자료'라고 한다)를 근거로 이 부분 횡령금액을 특정하였는데, 이 사건 재고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7. 4. 12.기준으로 전산상 종량제 봉투 매입비용으로 3,402,846원이 지출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2017. 4. 12. 재고조사 결과 실제로는 144,700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만이 재고로 남아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위 3,402,846원에서 144,700원을 차감한 금원인 3,258,146원을 2017. 4. 12. 기준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고, 2017. 4. 12.부터 2017. 4. 30.까지 전산상으로 종량제 봉투 매입비용으로 합계 1,325,350원이 지출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종량제 봉투를 발주하여 매입한 적이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위 1,325,350원 전부를 2017. 4. 12.부터 2017. 4. 30.까지의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으며, 2017. 5. 1.부터 2017. 5. 19.까지 전산상으로 종량제 봉투 매입비용으로 합계 1,519,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종량제 봉투를 발주하여 매입한 적이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위 1,519,000원 전부를 2017. 5. 1.부터 2017. 5. 19.까지의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4. 12.부터 2017. 5. 19.까지의 종량제 봉투 매입가장 횡령금액 산정은 위 기간 동안 실제로는 D편의점에서 매입한 종량제 봉투가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위 기간 동안 종량제 봉투 매입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으로 전산상 입력된 전체 금원을 횡령금액으로 특정한 점, 그런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D편의점에서 실제로 매입하여 입고된 종량제 봉투가 있는지 여부와 실제로 매입하여 입고된 종량제 봉투가 있다면 그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해본 바가 없다는 것인 점(증인 C 녹취서 제8, 9쪽), 피고인은 그 동안 D편의점의 점장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횡령문제가 불거진 이후 2017. 5. 16.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재고조사 자료에 의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종량제 봉투 매입비용으로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전산상 입력되어 있고, 피고인이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던 2017. 5. 17.부터 2017. 5. 19.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종량제 봉투 매입비용으로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전산상 입력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토요일 및 일요일,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의 기간 동안 종량제 봉투 매입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으로 전산상 입력되어 있는 금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역시 횡령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 및 피고인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종량제 봉투 매입비용으로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전산상 입력한 사람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아르바이트 직원들, G, 피해자 중 1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종량제 봉투 매입비용으로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전산상 입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 사건 재고조사 자료만으로는 종량제 봉투 매입비용으로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전산상 입력한 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종량제 봉투 매입을 가장하여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그 구체적인 횡령금액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