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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5:30경 김포시 B 아파트 C호 피해자 D(22세)의 집에 이르러,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면서 집 밖으로 나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허락 없이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및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이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이용한 출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추정적 승낙 역시 없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행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각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형상, 신고경위,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의 내용,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친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행위를 두고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폭행 및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의 목회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건 외 D은 피고인이 목회하는 C교회 소속 신도로서 E일자 F 국회의원 G선거에 H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자이다.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일자 09:00~10:00경 사이 위 C교회에서 광고시간을 이용하여 약 200여 명의 신도들이 듣는 가운데 "(전략) E일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여튼 우리 J에 해당되니까, 저는 K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J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우리 D 의원님, 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나쁜 학생인권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정말 그나마 그래도 버팀목이 되는 그러한 당을 좀 이런 기회에 꼭 좀 살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해당하시는 분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듣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교기관의 조직 내에서 담임목사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위 D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배 녹음자 전화진술 청취, 고발인 예배 녹음파일 제출) 1. 녹취서(A) 1. CD,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약 200여 명의 신도들이 듣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발언 당시 해당 선거일까지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시 예배 중이던 신도의 수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목회 활동만을 해오면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선거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 E 범행지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의 카드수거책 F 범행 지시 내역),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인천터미널 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D(31세)의 E BMW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F(27세)의 G 벤츠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MW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차량 손괴 정도,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9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 유인책, 관리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휴대폰 통화, 휴대폰 각종 메신저,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범행 지시하고 이들 조직원은 점조직 또는 조직원 상호 모르는 사이가 일반적이다. 콜센터 유인책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연령, 직업 등에 따라 거짓말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직원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고 지시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총책에게 고용되어 자신명의 계좌를 총책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전화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조직원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한 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묵시적 또는 명시적 또는 순차적 또는 승계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B로 "Web 발신, 관고, C은행 5월 신규대출 안내 20일까지 접수 고객님 3.2% 최고 9,700만 원 사용, 상담원 D 7,500만 원 접수완료"라는 문자를 임의로 발송한 후 위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신용 점수가 낮으니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3.2% 7,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일명 H으로부터 2019. 5. 하순경 "허위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킬 수 있도록 당신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을 하였는데 2019. 5. 30.경 알고 지내던 C은행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보이 스피싱인 것 같다'는 안내를 받기도 하였고, 2019. 6. 3.경 고양시 소재 F은행 중산동 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 용도와는 다르게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였으며, 2019. 6. 4.경 고양시 소재 F은행 주엽역지점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는 이유와 관련 은행 직원에게 "외사촌 오빠에게 빌려줬다 받는 돈"이라고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당시 은행에서 교부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달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직후 고양시 소개 F은행 주엽역지점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고양시 백석동 주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 등의 거듭되는 확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8:1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45에 있는 상평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진입 전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중상해소견서,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종합보험 가입, 합의, 처벌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12:35경 인천 미추홀구 수봉로 4 제물포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B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5.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상가건물의 셔터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원상 회복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7:10경 창원시 의창구 C 시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51세)의 어머니를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도발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2) 피해자의 부상 부위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도발하였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등 합의를 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2017. 7. 27.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 선고일 무렵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여 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에서 인정되는 폭력적 성향 등을 종합하면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15:45경 김해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1. 20. 06:4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접한 진입로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황색실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 반대편 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턴진행이 허용되는 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유턴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진입로에서 직접 연결되는 도로를 따라 주행하면 군포시로 향하게 되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을 무시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의 하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등 관련사진 1. 진단서 1. 의사진단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1:2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5 오리역 삼거리 교차로를 미금역 방향에서 경기고속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오리역 6번 출구 방향에서 오리역 5번 출구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불에 횡단하는 피해자 C(65세)의 오른 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적어도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영구적인 보행장애가 예상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의사시술서(중상해 여부), 사실조회결과회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였고, 횡단보도를 지나기 직전 운전석 오른쪽에 있는 작은 모니터를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 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2:50경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주시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7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 경수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공소제기 후인 2020. 7. 1. 처벌불원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1. 투표지 사진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 C 4층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2장에 기표한 다음 기표한 투표지 2장을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투표지 촬영 사진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10:04경 안산시 상록구 B, C 주차장에서 1,526명 가량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E 의원 톡방'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투표지 사진 2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고발장[첨부된 카카오톡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등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자신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지의 촬영과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인한 범행이라기보다는 법률의 무지로 생긴 성격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3:45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 룸 안에서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소파에 앉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진술서에 기재된 목격자 F 통화내용,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자의 상의 위로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름),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서그내로 15번길 13-8에 있는 서천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천 사거리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3차로 위에 서있는 피해자 D(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CD의 재생 결과 1. 소견서 1. 내사보고(순번 8번) 1. 수사보고(중상해 답변서), 답변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14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큰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적극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의 치료비 중 상당 부분은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추가적인 피해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 신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61

범죄사실1)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대리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5:42경 위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위 골프장 손님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상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위 노상주차장에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도로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는 곳이고, 그 당시는 이른 새벽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1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수사기록 12쪽, 13쪽, 54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5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골프장의 대리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새벽에 골프장에서 주차를 맡긴 손님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노상주차장으로 좌회전하며 진입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위 노상주차장 안의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가입한 대인손해배상한도 1억 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7: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마트 주차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2세) 몸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백미러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정차 CD 첨부) 및 CD 재생결과(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 재생 결과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록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칠 때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고가 발생한 데 피해자 잘못도 있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9:20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화도터미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B(50세)에게 "터미널에 가냐"고 물으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승차하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차는 대기 중이고 앞에 바로 출발하는 차가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얼굴과 허벅지,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년 이내로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 전후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판사 이연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전제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9.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첨부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하여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10부 출력하여 소지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돈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4. 11:45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병원 앞으로 인출한 현금 3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및 거래내역 1.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행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