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10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4. 9. 경까지 서울 강서구 부근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F'라는 상호의 보도방 업주로서 인터넷에 보도방 광고를 하면서 사무실 없이 G 소나타 차량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강서구 부근의 노래방에 도우미를 소개하여 주고 1명 1시간당 4-5천원 알선비를 받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3. 4. 9. 05:0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 노래연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J(여, 27세)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위 소나타 차량 안에서 잠이 들자 강간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인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계속 잠을 자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조수석을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사진 1. 녹취파일 1. 상해진단서(J) 1. 진단서(J)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3. 3. 말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날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방 도우미가 필요한 노래방에 데려다주고 근무가 끝나면 데리러 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알선료를 받았으며, 새벽에 일이 끝나면 택시를 타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 피해자는 2013. 4. 8. 22:00경 까치산역 근처 M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한 후 N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04:20 경 피해자로부터 일이 끝났다는 전화를 받고 [노래방 앞에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4.9. 04:40 경 식당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고, 그 후 2013. 4. 9. 05:09 경 피해자를 남자친구 집 근처인 O 에 내려 주었다. 라. 피해자는 2013. 4. 9. 10:21 경 피고인에게 "생각할수록 먼짓이었져 아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열받네"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14:27경 "삼촌 신고할꺼예여 이거 성폭행이거든여 미쳤나봐 내가 어제 술 취해서 정신없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여 진짜 못됐다 정신차리고 보니 더러워 죽겠네 아 욕나와 미친 진짜"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봐 정말 미안해 무릎굴고 빌고 싶다 진심으로 다 저나할게"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17:26경 "마음 좀 진정시키고 내일 화곡역에서 3시에 전화할게 정말 머리 숙이고 용서빌고 싶어 진심이야"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20:19경 "걱정되서 밥안먹은거 같아서 밥이나먹을까해서 나도 일이 손에 안잡혀서. 정말 머리숙여 미안하고 낼 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정말 미안 정말, 정말. 내가 대신 진심으로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빌게 내가, 우선은"이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0. 15: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를 만나서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고요, 순간적이었던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할 말은 없어요. 그래도 뭘 말 씀하시면 거기 최대한 호응해 드린다고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작성하라며 추궁하자 피고인은 "얘기 좀 나누고 쓰면 안 될까요. 아니, 제가 정말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안 쓴다는 건 아니고요, 많이 흥분하신거 아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인정은 합니다. 인정하고."라고 말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3. 4. 14.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강간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4. 9. 04:20경 I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마치고 나와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의 옆모습을보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잠들어 있다가 조수석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비몽사몽이었는데 옷이 벗겨지고 손이 가슴과 치마 부분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삽입을 시작했을 때 하지 말라고 밀어냈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세게 밀어내진 못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