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E교회의 권사이다. E교회 장로인 피해자 F은 E교회 담임목사 G(이하 '담임목사'라고 지칭함)의 교회 운영 방식과 내용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E교회 감사실 부실장으로서 교회의 회계 등을 감사한 결과 교회 예산이 일부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 피고인들은 평소 이와 같은 F의 행동이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F과 대립하여 왔다. 그런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장로는 감리사에 의해 교회에 파송되고, 파송된 장로가 파송된 교회에서 직무수행, 현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어 파송 받은 교회의 담임목사가 정기당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해 감리사가 지방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로 파송을 유보할 수 있고(교리와 장정 제3편 제2장 제20조),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단에 고소할 수 있으나, 마태복음 제18장 제15절부터 제17절까지의 말씀대로 권고해보았다는 사실, 즉 우선 고소하려는 사람이 고소의 대상인 사람을 상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해보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고소의 대상인 사람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대동하여 재권고해보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고소의 대상인 사람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와 같은 사실을 교회에 알려 교회가 동일한 내용으로 권고해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교리와 장정 제7편 제1장 제9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교단(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인천남지방 심사위원회)에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친다는 명목으로 F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교인들에게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6.경 E교회에서 피고인 A가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온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성명불상의 권사들을 동원하여 H, I, J을 비롯한 E 회 장로 약 30명과 권사회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수 명의권사들, 남선교회 회장과 부회장, 여선교회 회장과 부회장 등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이다. F은 E교회 감사위원 겸 감사실 부실장으로서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감사의 직무(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교회의 회계와 문서 처리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에 따라 교회의 회계와 문서 처리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후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였고, 감사실장(2009년과 2011년은 L 장로, 2010년은 J 장로)과 자신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이 공동으로 감사실 명의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임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회보고서에 수록하였을 뿐, 담임목사, 담임목사의 배우자, 교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고, 담임목사, 담임목사의 배우자, 교인을 '도둑'이라고 표현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유포한 적도 없다. F은 2009년에 E교회 청년국장으로서 청년국 소속 청년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국 담당목사 M과 담임목사에게 예배시간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하여 담임목사의 최종 승인에 따라 청년국 예배시간이 토요일에서 일요일 14:00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청년국 모임이 종전에 비해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청년국 주일예배를 위 M이 주재하도록 결정되어 이에 따랐을 뿐, 청년국과 담임목사 사이를 이간질한 적이 없고, 예배시간 변경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청년국과 교회를 떠난 적도 없다. 또한, F은 청년국 사무실을 비전선교관 내 체육관에 딸린 방으로 옮기면 그곳 시설을 활용해 교인들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무용을 전공한 자신의 딸도 강사로 무료봉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국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였을 뿐, 교회 안에 유료로 운영되는 무용교습소나 무용학원을 개설하려고 한 적이 없고, 유료 무용교습소나 무용학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위 M에게 비전선교관의 방을 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 적도 전혀 없다. F은 신천장로로 천거된 K 권사가 십일조 현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그가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교인의 의무(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장로의 자격(.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2010. 12. 12. 개최된 당회에서 K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십일조 헌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K을 공격하여 당회나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적이 없고, 교인을 모함한 적도 없으며, 교인에 대한 거짓증거를 제출한 적도 없다. F은 자신의 처고모부를 고발하거나 그 일자리를 가로챈 적이 없고, 자신의 처고모를 화병으로 사망하게 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 B가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1983년경 F의 처고모부의 회사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였으나 F의 처고모부가 피고인 B를 정식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여 F이 피고인 B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로 하여금 처고 모부의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단순업무를 하게 하고 자신의 봉급에서 일부를 떼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의 월급 절반을 중간에서 착복하거나 유용한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B)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E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 목적의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공연히 이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