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경남 B군청 기획조정실장(4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7. 9. 11.경 경남 B군에 있는 B군청에서 B군수인 C에 대한 인터뷰가 실린 잡지인 'D'(2017년 9월호) 300부를 구입하였다. 위 잡지 표지에는 C의 인물사진과 함께 '호리병 속 괴짜가 만들어가는 B 세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6쪽에 걸쳐 C 군수가 관광객 증대, 해외수출 증대, 특산품 브랜드화 등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에 올랐고,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계절별 축제를 기획하여 결국 큰 성공을 이끌었으며, 중국 E이 B군에 보낸 메시지를 홍보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가뭄이 닥치자 수로를 막고물을 공수하는 등 발 빠르게 천재지변에 대처하였으며, '마하 행정의 대가'로 불리면서 어려움에 정면 돌파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군수실을 벗어나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고, B군민들을 위하여 자서전을 집필하고 공무원들에게 독서를 적극 권장한다는 등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2.경에서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위 잡지 230부를 B군청 실·과 사무실 및 관내 13개 읍·면 사무소에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 예정인 B군수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시 B군수인 C의 업적을 소속직원과 선거구민에게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도서구입 공문 1. 조사경위서 1. 고발장(순번 17번) 1. D 잡지(127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잡지(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를 구입하여 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목적 내지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등 참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업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배부된 기사의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 등의 내용과 함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활동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기여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진에 담긴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 사진의 크기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표현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구체적인 기여나 행위가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잡지에 게재된 C의 인터뷰 기사는 현직 B군수라는 직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수상', '공무원들의 독서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 '천재지변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여 피해 확산 방지', 'E의 메시지를 홍보하 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B야생차를 세계농업유산에 등재 시키기 위한 노력' 등 지방 자치단체장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기술하는데 상당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밖에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이나 게재된 사진 등에 의하면 B군의 사업추진실적으로 기술된 내용 역시 그 실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탁월한 리더쉽이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이는 B군청이 발행하는 소식지 'H'이 B군의 정책이나 사업추진실적 및 B군수의 동정을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게재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는 차기 B군수 선거에서 C에 대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잡지를 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목적의 요부 및 피고인의 범의 인정 여부 1)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 등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C의 업적을 홍보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2) 한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잡지를 배부함으로써 B군수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의 업적을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게 되리라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범의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C는 2017. 9. 20.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차기 B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8면), 이후 실제로 위 선거에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잡지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한 이후 이를 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B군의 업무추진 내용이나 관광지 관련 내용, 군수의 업무철학 등이 수록되어 있어 위 잡지를 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잡지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는데 상당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잡지 230부를 B군청 실·과 사무실 및 관내 13개 읍·면 사무소에 배부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잡지를 배부받은 각 부서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잡지 일부를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비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상당수의 잡지가 민원실 책꽂이나 탁자 등에 비치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72 ~ 73면, 83 ~ 86면), 피고인은 위 잡지가 각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는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명목으로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민원인들에게 이 사건 잡지가 제공될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군청 기획조정실장의 지위에서 군수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된 잡지를 소속직원 및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배부하는 탈법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온 점, 선거 관련 법규를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잡지의 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