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4. 04:00경 포항시 북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AO'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AO 사무국장인 AP 명의 농협 예금통장(AQ, 당시 잔액 1,429만 원)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9:00경 포항시 북구 AR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장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명함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와이셔츠 액세서리 1 세트 (내용물: 커프스 버튼 등 장신구 4개),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AS) 등 예금통장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기재와 같이 절취한 AP 명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AQ)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이 관리하는 A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T)로 계좌이체 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4. 08:06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33번길 4에 있는 '흥해농협 중앙점' 현금인출기에서 AP 명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267 만원 1)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8. 18:30경 포항시 북구 AU 에 있는 피해자 AV(여, 75세)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고, 같은 달 10. 18: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AW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AX)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3. 02:00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27번길 2에 있는 새마을금고 해도2동 제2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AW 명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 에 걸쳐 합계 337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Y, AW, AL, AZ, C, B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저축예탁금거래명세서, 각 업무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ATM기기 CCTV 1) 저축예탁금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12쪽),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0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AP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은 1,429만 원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1,267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취득한 금액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1,267만 원으로 인정한다. 자료 제공요청)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목록 계좌 명의자 확인에 대해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해 피해자 C의 손목시계 가액결정 이유)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에 대하여)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 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10일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지기 시작하여 모두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 비추어 향후 피해변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 일정한 직업 등 마땅한 생계수단도 없이 절취한 금품 등으로 찜질방이나 빈집 등을 전전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고 추가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