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미국에서 보내는 물건을 받을 주소를 알려 주고 이를 수령하여 나에게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위 B 및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텔레그램 아이디 ‘C’, ‘D', 이하 통틀어 ’C‘라 한다)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고, C는 필로폰을 특송화물 안에 은닉한 후, 특송화물 배송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발송하면서 필로폰 수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 도착한 필로폰이 담긴 특송화물의 배송을 조회하고, 택배기사와 연락을 통해 실제 배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최종 수령하는 역할을, 위 B은 C에게 특송화물을 수령할 주소지를 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배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2. 21.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로 하여금 2021. 2.경 미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총 1,885.87g(시가 188,587,000원 상당)을 4개의 견과류 통 안에 각각 나누어 넣고, 이를 정상제품처럼 위장하여 상자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E(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송파구 F'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 NO G)로 발송하게 하여, 2021. 2. 21. 15:19경 H I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21. 2. 24.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로 하여금 2021. 2.경 미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총 2,263.90g(시가 226,390,000원 상당)을 3개의 견과류 통 안에 각각 나누어 넣고, 이를 정상제품처럼 위장하여 상자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J(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송파구 K, 지하 1층 L’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 NOM)로 발송하게 하여, 2021. 2. 24. 12:06경 H I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2021. 2. 26.자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로 하여금 2021. 2.경 미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총 1,639.68g(시가 163,968,000원 상당)을 4개의 견과류 통 안에 각각 나누어 넣고, 이를 정상제품처럼 위장하여 상자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E(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송파구 F'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 NO N)로 발송하게 하여, 2021. 2. 26. 07:47경 H I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16. 11:49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P건물 Q호에서, 그곳 거실 화장대 위에 올려 둔 자신의 지갑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의 깨진 알약 조각 2개를 비닐 지퍼백에 담아 넣은 상태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수입 관련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수사보고(통제배달 수사 진행 및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서(R 택배기사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적발된 필로폰 시가 500만 원 이상 사건 해당 확인),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2건 추가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적발된 필로폰 시가 산정), 수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S‘, 카카오톡 아이디 ’T'의 사용자 A 확인), 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수색 보고, 수사보고서(압수된 엑스터시 추정 알약 중량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관련),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실사용자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유선청취),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실사용자 관련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2021. 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 및 C와 사이에 필로폰 수입과 그 최종 수령에 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즉,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C의 부탁을 받아 배송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수입된 물건도 필로폰이 아니라 전자담배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송단계에서만 도움을 준 것으로써 그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2021. 2. 24. 및 같은 달 26.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부분 범죄될 사실 기재와 같이 B 및 C와 함께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가담과 관련하여 “약 2~3개월 전에 피고인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해보라고 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피고인에게 그 아이디를 알려주니 C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 대가로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제가 C에게 물건 받을 주소지를 알려주면, C는 그 주소지로 물건을 보냈고, 피고인이 저에게 미국에서 물건을 보냈다고 알려주면, 제가 물건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B은 피고인과 약 10년 동안 알고 지냈고, 특히 이 사건 무렵에는 전보다 더욱 친밀하게 지낸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이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C는 3회에 걸쳐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면서, 2021. 2. 21. 도착한 항공특송화물(이하 ‘제1차 특송화물’이라 한다) 및 2021. 2. 26. 도착한 항공특송화물(이하 ‘제3차 특송화물’이라 한다)에는 각 수취인을 ‘E’,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2021. 2. 24. 도착한 항공특송화물(이하 ‘제2차 특송화물이라 한다)에는 수취인을 ’J‘,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로 기재하였는데, C가 위 각 특송화물에 기재한 수취인의 전화번호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 번호이므로, 피고인은 C가 위 각 특송화물을 보내기 전에 이미 그 특송화물 수취에 관여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대포폰들은 B의 부탁에 의하여 가지고 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가 2021. 2. 20. 텔레그램으로 B에게 ”혹시 대포번호 하나 있나요?“라고 묻자 B은 ”아니요. 전 없어요“라고 답한 점, C가 제1차 특송화물이 도착한 이후인 2021. 2. 23. 14:30경 텔레그램으로 B에게 ”U씨 택배 오늘 내일 중으로 가니까 확인요“, ”전화번호가 다다 대포번호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2021. 1. 13.경부터 2021. 2. 25.까지의 (전화번호 1 생략)번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그 발신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3 생략)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3. 2. 14:07경 제1차 특송화물의 택배기사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과 위 특송화물의 배송여부에 관한 전화통화를 한 후 B에게 텔레그램으로 “픽업하지 말라구”, “냅둬”, “좀 뭔가 목소리가 구렸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B에게 화물을 수취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텔레그램으로 제1차 특송화물이 도착한 것이 기대된다는 의미로 “기대된당”이라는 메시지를, 위 특송화물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다른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바로 안 갖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박스 큰 걸로 준비해 두래, 택배박스 같은 거, 두개, 바꿔치기 할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B이 보낸 “한 40억 원어치 들어오는 것 같은데”라는 메시지에 “이야”라고 답을 하였다. 이와 같이 제1차 특송화물의 배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한 태도는 그 특송화물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매우 고가의 물건으로서 이를 수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태도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특송화물이 도착한 이후 C로부터 전자담배의 수령을 부탁받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C가 보낸 제1 내지 3차 특송화물 안에 담겨 있던 필로폰은 그 무게가 총 5,789.45g이고, 그 가액이 무려 578,945,000원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양의 필로폰 수입을 총괄하는 자가 불과 2~3개월 전에 피고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B을 신뢰하여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의 관여 없이 B에게 전적으로 위 각 특송화물을 수령하는 업무를 맡겼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W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2.경 피고인에게 “택배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9. 12. 6. 이후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피고인에게 “택배의 화물 통관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W의 부탁에 따라 위 택배를 수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 택배에 MDMA 등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진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통제배달되는 바람에 이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 MDMA 등 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20.경 마약류인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무렵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도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거부감 없이 마약류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이 제1차 특송화물이 배송되었을 때에 취한 태도 등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2019. 12.경에는 W이 보낸 택배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제1 내지 3차 특송화물 안에 마약류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국제우편물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고, C의 지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C가 알려주는 통장 계좌로 송금을 해 준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B은 텔레그램으로 C에게 ”X한테도 얘기 해놨져?“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C는 B에게 ”혹시 X가 제 돈 보관한 거 U씨도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가 보낸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는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의 마약 판매대금 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지갑에 들어있던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는 위 지갑을 자주 사용한 B이 넣어 둔 것으로 의심될 뿐,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지갑에 넣은 사실이 없으므로, 마약류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엑스터시가 들어있던 지갑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화장대 위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검찰 수사관에게 “지갑 속의 알약은 엑스터시가 맞고, B이 맡겨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지갑 속에 있는 물건이 엑스터시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엑스터시의 출처에 대하여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엑스터시 투약 사건과 관련하여, 그 당시 투약하고 남은 것을 넣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B이 위 엑스터시를 피고인에게 맡겨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 속의 물건이 엑스터시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2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엑스터시를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5,789.45g이고, 시가로는 578,945,000원에 이르러 그 규모도 상당하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을 증가시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각 투약한 사실로, 2019. 12.경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범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용한 대포폰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등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배송확인 및 수취로서 그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