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중국 마카오 소재 'B'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최종 분석결과) 1. 녹취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시 연인 사이로서 피해자가 술만 취하면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심각한 술버릇을 고쳐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한 것인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의 'D'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VJ인 저에게 별풍선 1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여 피고인과 함께 마카오에 여행가게 되었다. 저는 이 사건 당시 마카오 클럽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필름이 완전 끊겼다. 다음 날 일어나니까 피고인이 제가 엄청 취해있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었고, 저는 피고인에게 지워달라고 하였다. 이후 저는 2019. 7. 22.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저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고 지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나체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사진은 수사기관에서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복원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어 뻗어 누운 상태에서 상의 티셔츠가 올라가 가슴이 노출되고 팬티만 입은 장면을 피해자의 정면에서 전신 촬영한 사진인바,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청자와 VJ로 만난 사이로서 연인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지인으로부터 노출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점 및 당시 피해자의 만취 상태, 노출의 정도,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사진 촬영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 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및 촬영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청하던 인터넷 방송 VJ인 피해자와 여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 취해 누워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커 그 죄책이 무겁다. 2. 비록 이 사건 사진이 디지털포렌식 결과 밝혀졌고,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이 유출될지 모르는 위험에 그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4.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