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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310 피고인은 2020. 2. 27. 22:25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61세)로부터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피고인을 독일 E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의미의 ‘E 형’이라 불리며 조롱당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 당구큐대를 잡히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579 피고인은 2020. 8. 28. 15:30경 인천 부평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안에서 의자에 앉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수상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당구큐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범행 영상자료 [공연음란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분석에 관한 건) 1. 현장CCTV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은 여자 혼자 있는 당구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5: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하여 1층 내부로 침입하여, 현장 작업자인 피해자 C(남, 49세)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센코 타정기 2개, 30만 원 상당의 유니콘 타정기 2개, 30만 원 상당의 야외 레벨기 1개 등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공구 총 12종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03:00경 제주시 B호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출혈이 처녀막 파열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생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출 때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의 상처를 입게 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른바 ‘처녀막’이라는 조직의 기능, 파열시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직이 파열되었다고 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녀막 파열의 상처를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처녀막은 여성신체의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 이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간음행위 직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리의 침대시트에서 피해자의 출혈로 인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점, 피해자는 간음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약 7시간가량 지난 사건 당일 10:05경 E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 “hymen(처녀막) 12시방향 열상과 출혈”이라는 기재와 함께 구체적인 열상 부위가 도식으로 나타나 있는 점(증거기록 87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성기삽입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음부가 아프고 찌릿찌릿했다고 답하였는바(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당한 정도의 통증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의 상처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량의 출혈과 통증을 동반하는 신체조직 파열의 상처를 입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생활기능 장애가 발생하였음이 추단되는 이상(출혈과 통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활상의 장애가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 그것이 향후 피해자의 건강이나 신체의 완전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규범적 의미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처녀막 파열상이 의학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상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써 다량의 출혈과 통증을 동반한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변호인을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에 관하여 일부 다투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아직 분별력과 자제력이 부족하고 성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의 소년으로, 또래친구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일으킨 그릇된 성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 다소간의 비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파열상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상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서 2쪽).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다. 1.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을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옷 제작 의뢰를 받아 옷을 만든 뒤 일본에 납품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번다. ㈜C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지금은 장인어른과 지분소송을 하고 있어서 내 명의 통장 및 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 2. 28. 장인과의 지분소송이 정리가 되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사업 자금이 아닌 기존에 있던 개인 채무를 정산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장인과 소송을 하는 중도 아니었으며, ㈜C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6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카드대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피해자에게 “나는 ㈜C을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옷 제작 의뢰를 받아 옷을 만든 뒤 일본에 납품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번다. ㈜C을 운영하는데 바이어 접대비가 필요하다. 지금은 장인어른과 지분소송을 하고 있어서 내 명의 통장 및 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 2. 28. 장인과의 지분소송이 정리가 되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인과 소송을 하는 중도 아니었으며, ㈜C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를 교부받아 E에서 2,5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 걸쳐 16,7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子 F 명의의 G은행 통장거래내역 제출), 통장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사경 작성 범죄일람표 수정),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카드거래내용,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 임금 2,886,800원, 2018. 6. 임금 2,792,800원, 퇴직금 23,369,838원, 2010. 9. 14.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2,156,775원, 2018. 6. 임금 1,733,550원, 퇴직금 17,049,857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989,62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급여대장, 출근일보,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49,989,620원에 이르는 점, 매출 감소로 회사가 폐업하게 됨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대부분의 나머지 근로자들은 진정을 취하한 점, 근로자 E에게 1,000여만 원, 근로자 D에게 1,500여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파산절차를 통해 근로자 E에게 3,657,376원, 근로자 D에게 5,017,064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영주시 B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달라. 월 이자 10%를 주고, 2~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6.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7. 28.경 영주시 G빌라 H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서 용지의 금액 란에 ‘이백만원, ￦2,000,000’, 일자 란에 ‘서기 2020년 7월 28일’,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영주시 J’라고 각 기재한 후 위 ‘I’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7번 포함) 1. 각 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차용증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1/2가량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호에 소재한 C의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마사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8.부터 2021. 3.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2월 임금 1,908,240원 등 임금 총액 25,067,810원을 별지 표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장자 동화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사에서 2013. 4. 1.부터 2019. 1. 31.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8년 10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000,000원, 2019년 1월 임금 3,000,000원 등 소계 11,00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832,870원 등 합계 11,832,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아니하고 2019. 1. 31.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2,358,5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차, 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영난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면책사유가 있고, D에게 2018. 12. 초순경 구두로 해고를 예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D의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 등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그 체불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해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듣게 된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F의 진술은 해고통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 F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1. 위력행사 가혹행위 피고인은, 가. 2020. 7. 말 18:00경 B 본부중대 2층 라커룸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C(남, 20세)이 인계사항 등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약 2분간 머리를 박도록 시키고, 나. 2020. 7. 말 18:00경 B 본부중대 라커룸에서 D 해병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기수를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대신 엎드려뻗쳐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약 2분간 머리를 박도록 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다. 2020. 8. 1. 08:50경 B 본부중대 라커룸에서 위 피해자의 체스터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약 3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팔을 굽힌 상태로 버티도록 시키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가. 2020. 7. 말경 11:00경 B 본부중대 2층 라커룸에서 위 피해자가 인계사항 등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나. 2020. 7. 말경 18:00경 B 본부중대 2층 무선생활반에서 위 피해자가 ‘감사히’라는 말을 간부에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7. 31. 12:0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해안에서 전투수영과업 중 위 피해자가 대답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소재지를 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3. 16.부터 2021. 2. 28.까지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0,312,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17:3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계단에서 지나가던 D(가명, 여, 23세)를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은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사흘 만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동대구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의 둔부를 위 화물차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대구 동구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G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3회째 음주운전인 사실),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버스기사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편으로 휘어진 커브구간이었고 당시 햇빛과 가로수 그늘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다소 방해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조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7. 18. 07: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이 아침 시간의 햇빛을 마주보고 주행 중이어서 일부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전방 우측에서 주행하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방에서 충돌한 점을 고려하면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아니한 농촌 지역에서 20년간 무사고로 버스를 운행하여 온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성행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부터 2021.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70,576,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부터 2021.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534,2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3,317,9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진정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0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는데 돈을 인출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53,7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3:1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완주군청이 관리하는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정산이 지연되어 위 주차장 입구에 있는 차량용 차단기가 개방되지 않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위 차단기를 들이받아 이를 휘어지게 하여 4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주차권을 요금정산기에 넣었음에도 요금 정산이 되지 않아 차단기가 개방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급한 용무가 있어 부득이 차량으로 차단기를 밀고 나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과 요금 정산이 되지 않는 문제에 관한 대화를 하다 피고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서 약 5분정도 전산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바쁘다면서 일방적으로 차량으로 차단기를 밀고 나가면서 차단기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요금 정산 문제로 피고인이 대기하던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문제를 확인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파손된 차단기수리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9,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C 명의의 D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2: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파발로 119 파발교 하단 사거리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에서 직진하다 파발교상단교차로에서 송정교남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좌측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B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42세),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사건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3회(실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이종 범행으로 6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