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42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2. 1. 21:2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C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자신이 미술학원 선생님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그린 꽃그림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걷자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이 손을 들어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관하면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걷다가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동역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억지로 남산타워 쪽으로 걸어가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에 들어가 4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잠을 자고, 같은 달 2.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 같은 날 12: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오랜 시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 새벽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4층 비상계단에서, 위 피해자와 잠을 자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8. 12. 2. 14: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이미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147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12세, 가명)과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만나기로 한 후 2018. 5. 2. 14:00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I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에 가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갖게 됨을 기회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5. 3. 21:00경 전북 완주군 J 소재 'K교회'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좌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하여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4. 08:00경 전북 완주군 L아파트 인근 공원화장실 두 번째 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좌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4. 23:00경 전북 완주군 M 소재 'N휴게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발각되어 모텔에서 쫓겨나자 인근에 있는 'O아파트'를 발견하고 주차장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은 후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5. 00:10경 위 다.항 기재 'N휴게텔' 5층에 있는 호수불상의 방에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5. 02:30경 전북 완주군 P 소재 'Q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2018. 5. 13. 0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 3장을 5명이 대화 구성원인 C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음란한 사진을 배포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재와 같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현장동영상(cd), 장애인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2019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1. 수사보고(그룹채팅 내용 확인) 및 그룹채팅 내용(피해자 가슴사진 유포 내용 포함) 1. 수사보고(C 단체톡 참가자 'R' 관련 통화한 내용 관련)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 결제내역, C 대화 캡쳐 사진,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2019고합42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및 관련사건 목록,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약식명령 사본, 2019고합147 사건의 진단서 등 피의자 부친 제출서류, 판결 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재와 같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인 2013. 3.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만나 추행·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2013. 8. 22.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지능력이 낮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경 실시한 지능검사(K-WAIS)에서 전체 지능지수 65(언어성 IQ 58, 동작성 IQ 85)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사된 사실, 2010. 6. 22. 경도 전신 발육지연이 있는 기타 행동의 장애, 상세불명의 과운동성 장애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았고, 2011. 2.경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으며, 2019. 2. 21.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그 즉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범행의 경위나 그 수법이 어느 정도 지능적이고 사전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미성년자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을 미술선생님이라고 속여 만난 다음 약취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2세 아동인 피해자 H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수회 간음하였고, 피해자 H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H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 H의 지인들이 모인 채팅방에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피해사실을 인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적장애인 내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9고합147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2019고합42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정서적 발달에 끼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2019전고2, 2019전고6)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장애의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12세의 피해자 H을 5회에 걸쳐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이외에도 2013. 3.경 14세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 안에서 보면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이에 따른 부수처분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형의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지지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