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모집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1F' 등에 'G'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물색한 후 위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말을 걸어오면 상대 남자에게 '152, 40, 꽉찬 a, 30분 15만원(또는 30분 8만원), 밑터치X, 입싸, 가슴터치 , 사카시, 키스, 상의탈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 남자와 협의가 되면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 등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 중 일정 금액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6. 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공원 등에서 가출 청소년인 K(여, 15세)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모집하고, 같은 달 2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을 물색한 후 청소년인 K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80,000원 중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4. 00:10경까지 하루 평균 3회 합계 약 201회에 걸쳐 청소년인 K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중 16,0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7. 1. 7.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모텔 306호에서 P에게 "야 조건해서 돈 벌자 으로 우리가 남자 손님들 잡아주고, 도와주겠다. 5:5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제의하여 P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을 물색한 후 대전 동구 Q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P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P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 중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21회에 걸쳐 P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1,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R, H과 함께 같은 달 14.경 P에게 "방값이 너무 많이 나가서 돈을 모으지 못하니까 돈을 모아서 원룸을 구해서 모두 함께 살려고 하는데 너도 함께 살려면 돈을 모아야 되니 5:5로 하지 말고 돈을 모두 줘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P으로 하여금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P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2,10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1. 29.경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T모텔에서 U에게 F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도록 하고, P으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25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2. 9. 14:00경 대전 동구 V, 104동 1701호에서 P에게 "렌트카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돈 갚을 수 있게 친구니까 성매매를 해서 도와줘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P으로 하여금 같은 해 2. 9. 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R,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Y, Z,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쳐 사진, 채팅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인 여성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각 추징금 6,27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수익 5,360,000원 수익금 16,080,000원 X 공범간 분할 1/3)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수익 910,000원(= 수익금 3,640,000원 × 공범간 분할 1/4)]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영업으로 성인 여성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약 201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피고인은 2017. 1. 7.경부터 2017. 2. 11.경까지 약 52회에 걸쳐 성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성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직접 모집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으로'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영업으로 성인 여성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Ad8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년 6월N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직접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은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된 후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매매알선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이나 죄책감 없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성매매알선의 대상이 된 여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