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E은 청주시 청원구 F 4층에 있는 G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 피고인 B, C은 환전, 정산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B, C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6. 27. 경부터 같은 해 7. 3. 08: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불상지에서 위 게임장 실업주인 E으로부터 "형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형이 바지사장을 한번 하지 않겠느냐, 대가로 1일에 30만원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등이 2015. 6. 27.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년 5월경 내지 같은 해 6월 초순경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같은 해 6. 19.경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게임장 단속시 업주로 조사받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내지 같은 해 6월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E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단속시 업주로 조사받기로 하였고, 2015. 7. 3.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고 그 이후인 같은 달 4일경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게임기 구입출처, 모델명, 운영방식 등 경찰에서 조사받을 내용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경찰에서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경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모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E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메모지 사본, '메모지 사본, 장부 사본, A 사진', 'A 사진, 장부 사본, 메모지 사본' 1.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을 한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의 범인도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B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환전업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각 압수물은 실업주인 E의 소유라 할 것이나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몰수 할 수 있고 압수조서에 압수물의 소지자가 피고인 C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함) 1. 양형이유 피고인 B, C은 동종범행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자신들이 얻은 이득액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구금기간, 피고인들이 불법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가담한 정도나 역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피고인 C,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