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0:4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부산어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사리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14. 19: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투약 · 단순소지 등 3유형 기본 영역에 해당함(징역 10월 ~ 2년) 피고인이 동종 투약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뉘우침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나 마약의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택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정도, 범행횟수, 위 집행유예 판결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양형기준 비적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22:0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부흥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3:40경 서울 광진구 B의 공동주택에 있는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거주하는 303호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를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스마트폰 사진 1. 내사보고(현장내사), 수사보고(영상 파일 캡처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영상 파일 첨부 보고),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촬영 부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 한 차례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유출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주식회사 D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9:00경 서울 구로구 G 인근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주식회사 D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회사 직원들이 모두 모여 회식을 하는 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근처에 있던 'I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3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위 I 호텔' 3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 및 후음순소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모텔로 데려간 다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6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E에 접속하여 "아이팟터치 4세대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10만 원을 보내면 아이팟터치 4세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팟터치 4세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글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CF)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I, CJ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2012. 11. 27. 이전의 범행으로서 판결을 선고받은 위 사건과 동시에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2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7.30. 00:24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일행인 친구 D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E(34세)이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뒷좌석 문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와 온몸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창(두피부, 안면부, 좌상지, 좌수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뒷좌석 문을 발로 차,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82,8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30. 00:24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같은 일행으로 친구인 D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던 중 E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D과 함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뒷좌석 문을 발로 차,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82,82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66조"를 적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 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8:55경 춘천시 C아파트 115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 복도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침입하여, 출입문을 위 망치로 두드리며 "야 씨발년아! 빨리 나와!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임차인인 피해자와 아파트명도 등의 문제로 불화를 겪던 중 충동장애를 조절하지 못한 채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또 다른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7. 10:4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밖에서, 평소 종중 땅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화가 나, 마스크(증 제3호)를 쓰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60cm, 증 제2호)으로 피해자 소유인 거실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총(증 제1호)을 피해자 D(54세)에게 1회 발사하여 폭행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지허가를 받은 위 가스분사총을 피해자 D에게 발사하는 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18),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총포허가기록, 유리창 손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분사기 용도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누범 · .특수손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경합범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기본범죄인 특수폭행죄 상한에 특수재물손괴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같은 종원인 피해자와 종중 부동산의 처분 문제로 분쟁이 있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바 있다.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2001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타인의 예금통장과 이와 연결된 현금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통장(E) 및 이와 연결된 현금체크카드 2장과 보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고, 2012. 1. 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D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이와 연결된 현금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고, 다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2. 7. 3. 14:03경 김해시 칠산동 이동사거리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77km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검사성적서, 고정식 단속카메라 적발자료(B 마티즈 승용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교 학생들인 D, E, F와 함께 등산복 매장들을 돌며 의류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3.00:00 무렵 D 등과 함께 전남 영암군 G 내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등산복 판매점에 이르러,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 E은 위 등산복 판매점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I 등산복 11벌 시가 934,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J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사거리에 이르러 신기사거리에서 군포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약 6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사고 현장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추격한 끝에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렸는데도 계속해서 도주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전과는 5년여 전의 일이고 그 밖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6. 26. 23:1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편의 점'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E 총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앙심을 품던 중 만취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에스엠(SM)5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50cm, 칼날 길이 35cm), 망치( 길이 40cm)를 양손에 들고,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국화 화분을 깨뜨리고, 정글도로 피해자 소유의 엔젤트럼펫 꽃나무를 훼손하고, 망치로 위 편의점 유리문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망치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면서 피해자 C(35세)의 전방 약 1m 앞에서 "너 이리 와봐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와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6.26. 23:26 경 정읍시 내장상동에 있는 전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36쪽, 44쪽, 46쪽, 101쪽)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2: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유리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차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영상 사진,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17. 3. 22.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2016고약20945)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9, 22, 46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0:4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105호실에서,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속살이 뽀얗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쇼파 등받이에 손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분에 가볍게 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더니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앞자리도 돌아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앉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은 이를 정확하게 기억한다고까지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의 옆에 앉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쇼파 등받이에 손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닿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이고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순간적인 접촉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접촉 후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멈춘 것뿐이고, 피해자는 당시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군산시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리조트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5억원에 하도급 줄테니 1억원을 달라, 2009. 11. 30.경 착공할 때 공사대금의 2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1억원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10.경 F으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E리조트 신축 공사의 잔여 공사에 대한 사업권을 8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전혀 이행된 바가 없었고, 계약금으로 정한 8억원 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리조트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3. 경 1,600만원을, 2009. 11. 14.경 900만원을, 2009. 11. 23.경 3,000만원을, 2009. 12. 11.경 2,000만원을, 2009. 12. 15.경 2,000만원을 G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추가 전화진술, 본 사건의 부동산 토지주 참고인 [과 통화, 본 사건 당시 리조트 건축주 J 통화) 1. G 명의 계좌 거래명세 조회, 통장사본,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제출(첨부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이 9,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102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를 장항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트럭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럭에 수리비로 금 663,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1. 00: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5에 있는 제2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다가 피해자 B(23세)의 도움으로 일어나 귀가 중 갑자기 "사람이 왜 살인을 당하는지 아느냐? 이런 곳에 와서 그런거다"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B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망치는 B를 뒤쫓아 같은 읍 C아파트 319동 앞길을 지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 같은 E(여, 18세)의 얼굴을 손으로 각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순찰차의 칸막이,의자 등을 수회 걷어차고, 지구대에서 "야! 이 새끼들아! 나중에 나가면 죽었어! 이 병신새끼들아! 너 희들 나가면 죽는다.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며 위 G를 어깨로 1회 밀치고 그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이를 만류하는 경사 H의 허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삼천냥'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효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5. 03:55경 서울 마포구 B 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날이 없는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귀리 방면에서 외도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0세)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H-12주), 진단서(F-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추가로 피해 보상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아들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시간이 지나 분실하였다고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위 징역형의 집행 후 2004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피고인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여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4에 있는 화정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초지고등학교 방면에서 안산지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사거리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반대 차선에서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 수리비 4,436,07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경과시간에 대한 감소수치 합산), 견적서(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 1회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3:20경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E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E의 친구인 피해자 F(23세)이 전화를 대신 받아 장난을 친 것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힘껏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6. 9.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군포시 B아파트, 606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9.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