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1. 20131307, 가. 공모사실 P(일명 'Q실장')은 수원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보증채권 등의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하였다. 위 P은 위 대출사기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F은 위 업체의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일명 'R대리'), 피고인 D(일명 'S대리'), 피고인 E(일명 '대리'), 피고인 G(일명 'U대리'), 피고인 H(일명 '대리'), 피고인 I(일명 'W대리'), 피고인 J(일명 'X대리')는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일명 'Y과장'), 피고인 B(일명 'Z과장)가 교육시킨 상담매뉴얼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본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응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허위의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법무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채권 등의 매입 비용으로 대출금의 2% 내지 15%를 요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위 보증채권 매입비 등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의 인출 담당자(일명 'AA')에게 송금 사실을 전달해 주는 연락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부담하고, 피고인들은 위와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일부를 위 P으로부터 급여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2. 11. 일자불상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AB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신한은행 저금리마이너스 통장 개통가능'이라는 취지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1일 평균 약 20만건 상당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C, D, E, G, H, I, J 등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은 2012. 12. 28. 경수원시 영통구 AC 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업체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AD에게 "신한은행 본점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최대한 부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정부 지원 하에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인 대신 법무법인에서 발행하는 보증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보증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법무법인 A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위 법무법인 A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AD에게 "보증채권 매입비용으로 2,560,000원을 송금하면 2013. 1. 18.경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고 위 채권 매입비는 환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D로부터 2013. 1. 8.경 위 P이 관리하는 AF 명의 농협 계좌로 2,5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P 등은 피해자 AD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채권 매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AD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D를 기망함으로써 그로부터 2,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E, F, I, J는 2012. 11. 12.경부터 2013. 1. 18.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239,192,800원 상당을, 피고인 A, C, G, H은 2012. 11. 21.경부터 2013. 1. 18.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202,552,800원 상당을, 피고인 D은 2012. 12, 10. 경부터 2013. 1. 18.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3,802,800원 상당을 위P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3고단525, 피고인 D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가. 2010. 7.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AG, 202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1. 월일자불상경(겨울경) 창원시 의창구 AH에 있는 거주지에서 창원시 의창구 AI 이하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2013 고단602, 피고인 A, B 가. 공모사실 P(일명 'Q 실장')은 수원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한 보증채권 등의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형태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하였다. 위 P은 위 대출사기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위 업체의 대출사기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C(일명 'R대리'), D(일명 'S대리'), E(일명 'T대리'), G(일명 'U대리'), H(일명 'V대리'), I(일명 'W대리'), J(일명 '대리')는 위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일명 'Y과장'), 피고인 B(일명 'Z과장')가 교육시킨 상담매뉴얼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본 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응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허위의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채권 등의 매입 비용으로 대출금의 2% 내지 15%를 요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위 보증채권 매입비 등을 송금받은 후, 성명불상의 인출 담당자 AJ(일명 'AA')에게 송금 사실을 전달해주는 연락 역할을 담당하고 AJ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부담하고, 피고인들과 위 C, 위 D, 위 E, 위 F, 위 G, 위 H, 위 I, 위 J, 위 AJ는 위와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일부를 위 P으로부터 급여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위 F은 2012. 11. 일자불상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AB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신한은행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통가능'이라는 취지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1일 평균 약 20만건 상당을 발송하였다. 위 C, 위 D, 위 E, 위 G, 위 H, 위 I, 위 J 등 위 업체의 대출 상담 직원들은 2012, 12. 18, 15:00경 수원시 영통구 AC 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업체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AK에게 "신한은행 본점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최대한 부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정부 지원 하에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인 대신 법무법인에서 발행하는 보증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보증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AL'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AL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AK에게 "보증채권 매입비용으로 13,000,000원을 송금하면 마이너스통장이 발급되고 위 채권 매입비는 환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K으로부터같은 날 위 P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P 등은 피해자 AK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채권 매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AK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K을 기망하고 피해자 AK으로부터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1. 11.경부터 2012. 1122.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64,211,400원 상당을,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11. 21.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83,725,200원 상당을 위 P이 관리하는 계좌들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7, 피고인들] 1.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AD,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F,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입금증 사본,거래내역 확인서, 각 통장 사본, 영수증 사본, 보증증권 약정서 사본, 입출금 내역서 [2013 고단525,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조회, 병역의무자 거주불명등록 요청 [2013고단60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계좌송금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D),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 H, I, J)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