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45

범죄사실 2017고단194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2. 확 정되었으며, 피고인 B 2012.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4. 1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은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D'을 통하여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17. 4. 14. 04: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구청 인근 카페에서 만나 상호불상 모텔로 이동한 후 객실 내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 과 자신의 팔에 순차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필로폰 거래를 위하여 2017. 4. 27. 23:30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만나, 피고인 A은 다른 여성들과의 필로폰 투약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대금 50만원을 건네주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위 모텔 인근에서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E 아이디: 'F')을 만나 필로폰 약 0.54g을 구입한 후 위 모텔로 다시 돌아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피고인 B은 그 매매를 알선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2017. 4. 28. 01:00 경위 2항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일 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 과 자신의 팔에 순차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필로폰 거래를 위하여 2017. 5. 11.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지하철 역 인근에서 만나, 피고인 A은 다른 여성들과의 필로폰 투약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대금 50만원을 건네주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I 인근에서 일명 'J'를 만나 필로폰 약 0.7g을 구입한 후, 2017. 5. 12. 00: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모텔 306호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피고인 B은 그 매매를 알선하였다. 5.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2017. 5. 12. 01:00경 위 'L' 모텔 306호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일 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 과 자신의 팔에 순차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하기로 하고, 2017.5.12. 09:00경 위 'L' 모텔 306호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 과 자신의 팔에 순차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추가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2017. 5. 12. 11:00경 위 'L' 모텔 306호에서, 피고인 A은 다른 여성들과의 필로폰 투약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대금 50만원을 건네주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위 모텔 인근에서 일명 'J'를 만나 필로폰 약 0.71g을 구입한 후 위 모텔로 다시 돌아와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피고인 B은 그 매매를 알선하였다. 8.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5. 12. 13:00경 위 'L' 모텔에 머무르던 중, 피고인 A은 휴대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을 만나기 위하여 퇴실하면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42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A은 2017. 5. 12. 14:02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71 그램을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12. 15:05경 위 'L' 모텔 306호에서, 같은 날 11:00경 일명 'J'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9 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87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1. 2016, 8. 중순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6. 8, 중순 20:00경 서울 강동구 0 에 있는 P역내 광장에서 Q에게 5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2. 2016. 10. 27.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6.10. 27. 02: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R역 3번 출구 옆 신문보관대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과 'E'으로 접선한 성명불상의 마약 매도인이 지정한 대로 위 신문보관대 안에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넣어 둔 뒤, 위 성명불상자가 매매대금을 가져가면서 그 곳에 놓아둔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3. 2016. 10. 19. 필로폰 투약 인 B은 2016. 10. 19. 02:00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호텔 7층으 호수불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4. 2016. 10. 19. 필로폰 수수 피고인 B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투숙한 U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15, 2016. 10. 31.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10. 31,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 불상 성인PC방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6. 2016. 10. 31. 필로폰 소지 피고인 B은 2016. 10. 31. 09:35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 호텔 407호에서, 성매매 파트너 여성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 합계 약 1.7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17. 2016. 12. 26. 필로폰 수수 피고인 B은 2016. 12. 26.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X에게 필로폰 0.07g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18. 2016. 12.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다음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간이시약 검사 결과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각 사건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38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범죄인지 1.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아큐사인검사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류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 X 발신통화내역, 각 추송서, 채팅대화내용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류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 요가 있는 점 및 그밖에 아래 개별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의 판결이 선고되는 당일부터 불과 한 달 사이에 필로폰 투약 4회, 매매 3회, 소지 1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없고 판시 전과 외 벌금형 3회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1.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9회에 이르고, 이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약 10개월 사이에 필로폰 투약 6회, 매매알선 포함) 5회, 소지 2회, 수수 3회 등 재범한 점을 불리 한 정상으로,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