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외도를 하여 피해자 B(여, 68세)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4. 5. 14. 당시 피해자와 거주하고 있던 전주시 덕진구 C빌딩을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을 증여하였고, 2004. 12. 1.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상간녀 등에 대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8. 5. 9.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는데, 출소한 후에도 위 C빌딩 5층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피고인이 무서워 C빌딩에 갈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출소 후 국민연금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2019. 11.경 위 C빌딩 2층을 피해자 모르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임대하여 매월 임차료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그 무렵 위 C빌딩 5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오르기가 힘들어지자 2020. 5.경 근처에 원룸을 구해 피고인도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위 C빌딩 2층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차료가 더욱 절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2층을 임대한 사실을 알고 임차인에게 2021. 2.부터는 피해자와 계약을 하자고 말한 사실을 듣고 매우 화가 났고, 2021. 3.경 피해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기로 하여 결국 임차인이 2층을 비워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바, 그 경우 피고인은 2021. 3.말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매달 임차료를 받을 수도 없어 앞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면서 피고인의 재산이었던 C빌딩을 가져간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3. 29.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로 하여 피해자가 공과금 계산 등을 하기 위해 C빌딩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7:32경 나무로 된 방망이(이하 ‘나무방망이’라 함, 길이 38cm, 두께 4cm)를 미리 준비하여 2층 계단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21. 3. 29. 11:30경 임차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곧 피해자가 C빌딩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여 위 C빌딩 2층에 있다가, 같은 날 12:10경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인 E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내가 니 년을 죽이러 왔다, 너 오늘 죽는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자 2층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와 같이 미리 계단에 숨겨두었던 위 나무방망이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다 문 앞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나무방망이로 3~4회 때리면서 “내가 너를 칼로 찌르면 살인이고, 몽둥이로 때려죽이면 과실이니 너를 몽둥이로 때려죽일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옆에 있던 위 요양보호사와 임차인이 피고인을 말리며 막아선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겨우 도망쳤음에도 기어이 피해자를 쫓아가 건물 앞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위 나무방망이로 3~4회 더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말리고,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전두부 및후두부) 및 이마 부위의 으깸 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9. 12:10경 위 C빌딩 2층에서 위와 같이 B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행하다 B의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62세)이 이를 말리자 “너는 뭐하는 년이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3~4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머플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방망이를 들고 와 B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내려치고, 양 어깨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진단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각 CD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현장 목격자 F의 전화상 진술, CCTV 영상 확보, 추가 cctv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경 식칼과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상간녀 및 상간녀와 함께 있던 남성의 머리와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하기 전에도 위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판시 나무방망이는 그 길이와 두께와 재질에 비추어 사람의 머리 부위를 타격할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판시 C빌딩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판시 나무방망이를 준비해 두었고, 피고인은 ‘칼로 찌르면 살인이지만 몽둥이로 때려죽이면 과실치사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판시 나무방망이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당시 피해자 E 외에 C빌딩 2층 세입자 D 등 피고인을 말리는 다른 사람들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을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나무방망이를 휘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단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위 피해자를 손이나 위 나무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 피해자 B와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