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집을 나와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하던 중 2013. 1. 말경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의 모텔에 투숙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등의 집기를 절취하거나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7. 19:00경부터 2013. 1. 29.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호텔 D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36,58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마우스 1개, 키보드 1개, 스피커 1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44,66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0. 14: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휴게소 H I버스 내에서 피해자 J이 가방을 위 버스의 선반위에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15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 100만 원권 성형외과 상품권 1매 등이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4. 19:48-20:43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172 열차 객실 내에서 피해자 K이 위 열차 6-7호차 객차 사이 수화물 보관함에 검정색 캐리어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100만원 권 수표 13장, 10만원 권 수표 1장, 현금 90만원,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 등이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캐리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31. 03:44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호텔 N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179,940원 상당의 O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등을 목검으로 내리치고 손으로 집어던지는 방법 등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07,440원 상당의 텔레비전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2.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6. 00: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주차장에서부터 주변 도로를 한 바퀴 돌고 같은 날 00:06경 위 주차장에 다시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1. 10.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 21:00경 서울 강남구 도곡2동에 있는 매봉역에서부터 같은 구 S에 있는 T은행 앞 강남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3. 1. 24.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 18:3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주차장에서부터 U에 있는 V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R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3. 1. 10.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6%(피고인은 사고 당일 소주 6~7병을 마신 상태였음)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은행 앞 강남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W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5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X(49세) 운전의 Y YF소나타 영업용 택시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3. 1. 24.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영향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이면도로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Z(63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양재천 방면에서 V교회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AA(여, 60세) 운전의 AB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뇌진탕,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6. 00:2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피해자 AC(48세)의 AD 스타렉스 차량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어 차를 뺄 수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3. 2. 9. 서울 강남구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F 경영의 A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에게 시가 6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양주 2병,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3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94,000원(TC 30,000원 포함)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E, AK, AL, AM, AN, K, AO, AP, J, AC, X, AT, Z,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P, AR, AS, AA, AU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각 CD 등, 각 사진 등, 메모사본, 계좌 거래내역 등, 거래명세표 등, 영수증 등, 견적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통화내역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습절도죄에 관한 형법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는 대부분 합의한 점, 음주운전 면책금을 납부하여 음주교통사고와 관련 하여는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일부 절취 피해 물품은 반환된 점, 수표금은 지급정지 되었던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