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2014고단1427] 1. 피고인 A, B 가.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U빌딩 8층 소재 'C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08. 2.25.경부터 2013. 1. 21.경까지 텔레마케팅업체인 'E주식회사', 'F주식회사', 'D주식회사', 'G주식회사'를 차례로 설립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V 9층에 고양1팀(BF지점)을, 고양시일산동구 W빌딩 7층에 고양2, 6팀(BF지점)을, 고양시 일산동구 X 506호에 고양3팀(BF지점)을, 고양시 덕양구 Y빌딩 7층에 고양4, 5팀(BG지점)을, 서울 강서구 Z빌딩 3층에 BH팀(강서지점)을, 안산시 상록구 AA 307호에 안산팀(안산지점)을 차려놓고 각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회사들이 '(주)케이티(구 한국통신)'나 '네이버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케이티의 계열사로서 114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케이티스'와도 무관함에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케이티', 'C', 'D', '114', 'KT114', '114전화국', 'BI' 등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화를 받은 이들로 하여금 마치 '(주)케이티', '114', '네이버'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오인하게 한 다음, "안녕하세요, KT 114 전화국의 상담원입니다. 대표님 맞으신가요? 대표번호 -으로 저희 114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안내기간 1년 만료되셔서 연장 건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월 12,500원, 연 165,000원입니다."라고 말하여, 114에 특정지역 내 업종으로 문의할 경우 피해자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안내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안녕하세요, BI입니다. 네이버에 상호등록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사장님 상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지역이랑 업종만 검색하시면 상호가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도록 사이트, 블로그, 지도도 무료등록 해드리고 있어요." 또는 "안녕하세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담당자입니다. 네이버에 올리신 주소는 인데, 도로명 주소 어떻게 되세요. 올해부터는 114에 따로 전화하지 않아도 네이버와 스마트폰에서 바로 조회되실 거구요. 네이버 블로그 통해서 연관키워드 검색어로 검색되는 서비스도 함께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나 블로그에 피해자 업체의 상호 등 정보를 (우선)등록해 줄 것처럼 속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지점장, 실장, 팀장 및 텔레마케터들에게 상품 상담 및 판매방법 등을 교육하고, 텔레마케터의 전화상담 요령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제작하는 한편, 임직원으로부터 매일 매출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실적이 좋은 직원에게 포상하여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임직원 교육과 지점관리를, 차장 AB은 팀별 실적과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며, 지점장, 실장, 팀장은 소속 지점과 팀을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번호부 등을 보고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하여 교육받은대로 114 우선안내 서비스 등 광고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매수를 권유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주)케이티, 네이버 주식회사, 114 내지 (주)케이티스와 무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더라도 '114 우선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네이버에 우선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만든 전혀 알려지지 않은 'AC'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등록해준다는 것이었으며, '네이버 블로그 광고'의 경우 블로그에 노출된 업체를 상대로 피고인들 회사와 유사한 업체가 경쟁적으로 영업함으로써 고객을 뺏길 것을 우려해 처음부터 광고 글을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광고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장 AB, 고양1팀 실장 AD, BF지점 지점장 AE, 고양3팀 실장 AF, BG지점 지점장 H, 고양5팀 실장 AG, 강서지점 지점장AH, 안산지점 실장 AI 및 AJ 등 텔레마케터들과 공모하여, 2014. 2. 4. 'AK' 대표번호 AL로 전화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 AM에게 "KT 114입니다. 114 우선안내 서비스 기간 만료되셔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N)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부터 2014.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360명으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또는 블로그 광고 요금 명목으로 합계 26억 79,379,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케이티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114 우선안내 서비스 등 허위의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및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주)케이티로부터 유무선상품 및 관련제품의 판매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인 주식회사 AO 대표 AP가 그 위탁업무의 범위 내에서 'KT사외유통망영업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케이티의 일반전화에 가입한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을 조회할 수 있음을 기화로, AP의 위탁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AP와 형식적으로 재위탁점(분점) 계약을 하고, AP로부터 고양2팀 소속으로 직원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AQ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계약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3. 3. 24.경 밀양시 소재 'AR' 업주인 피해자 AS에게 114 우선안 내 서비스를 판매하고 요금 220,000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제받으면서, 위 AS에게 "대표번호가 KT 전화이신가요? 주민번호 뒷자리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묻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제공받아 요금 결제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부터 2014. 4. 16.경까지 AP가 개인정보처리자인 (주)케이티로부터 위탁받은 (주)케이티 상품 판매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모두 7,963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주식회사, D주식회사, E주식회사, F주식회사, G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들'이라 통칭한다) 피고인 회사들은 각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장이나 직원, 업무의 구별 없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어 왔다.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경 각 피고인 회사들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인 AP로부터 그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영리 목적으로 ㈜케이티 전화가입자 7,963명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059] 피고인 H, I, J, K, L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B이 상무로 근무하는 텔레마케팅업체인 'E주식회사', 'F주식회사', 'D주식회사', 'G주식회사'의 고양4팀(주소 : 고양시 덕양구 Y빌딩 7층)에서 지점장, 실장,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A, B은 위 회사들이 '㈜케이티(구 한국통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케이티의 계열사로서 114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티스'와도 무관함에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케이티', 'C', 'D', '114', 'KT114', '114 전화국' 등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화를 받은 이들로 하여금 마치 ' ㈜케이티', '114'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오인하게 한 다음, 114에 특정지역 내 업종으로 문의할 경우 피해자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안내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114 우선안내서비스를 해 줄 것처럼 속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요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 I, J, K, L은 위 A으로부터 상품 상담 및 판매방법 등을 교육받고, 텔레마케터의 전화상담 요령을 기재한 '스크립트'를 교부받는 한편, 피고인 H, 피고인 I는 고양4팀을 관리·감독함과 동시에 텔레마케터로서 전화번호부 등을 보고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에게 전화하여 교육받은대로 114 우선안내 서비스 등 광고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매수를 권유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고, 피고인 J, K, L은 위 텔레마케터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 B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케이티, 114 내지 ㈜케이티스와 무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더라도 '114 우선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네이버에 우선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만든 전혀 알려지지 않은 'AC'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등록해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광고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 3. 피고인 H, I 피고인 H, I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 B, 피고인 J, K, L, 텔레마케터 AT 등과 공 모하여, 2013. 3. 1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위 고양4팀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9. 4.경 'AU'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 AV에게 "KT 114입니다. 114 안내 서비스 기간 만료되셔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80,000원을 E(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2.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4288번부터 9608번까지 피해자 5,321명으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합계 867,317,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 B, 피고인 H, I와 공모하여, 2013. 3. 13.부터 2014. 3. 11.까지 위 고양4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6. 11.경 'AX'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 AY에게 "KT전화국인데요, 사장님 상호 안내, 업종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이번에 기간이 다 되어 연장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E(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2.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4810번부터 5184번까지 피해자 375명으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합계 55,426,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 K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 B, 피고인 H, I와 공모하여, 2013. 5. 30.경부터 위 고양4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6. 12. 'AZ'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결어 업주인 피해자 BA에게 "KT전화국인데요, 사장님 상호 안내, 업종 서비스를 받고 계 시는데 이번에 기간이 다 되어 연장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E(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5185번부터 5893번까지 피해자 709명으로부터 114 우선 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합계 106,81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L 피고인 L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 B, 피고인 H, I와 공모하여, 2013. 6. 12.경부터 위 고양4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11. 1.경 'BB'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주인 피해자 BC에게 "KT전화국인데요, 사장님 상호 안내, 업종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이번에 기간이 다 되어 연장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E(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4.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5894번부터 6629번까지 피해자 736명으로부터 114 우선안내 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합계 125,267,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27, 2014고단2059의 증거기록 중 다수가 중복되므로 함께 설시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I, AF, AD, AE, BD,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2014고단1427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35번부터 526번 사이)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입출금내역(요구불거래내역) 1. 114안내기본스크립터, 1차TM기본스크립트, 모바일홈페이지청약 스크립터, 응대요령매뉴얼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안산팀 일일업무보고서 출력물 1. KT사회유통망영업시스템 이용 개인정보조회내역 자료협조요청 회신 1. 지점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26조 제5항, 형법 제30조(위탁업무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26조 제5항(위탁업무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이용의 점) 다. 피고인 H, I, J, K,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H, I, J, K,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과 관련한 피고인 A, B 등의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크게 114를 사칭한 범행과 블로그광고와 관련한 범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14를 사칭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직원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범행일 뿐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고, 블로그광고에 관하여는 실제 블로그를 제작해서 광고한 부분이 다수 포함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고, 나아가 고객들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불된 금액도 다수인 사정을 참작되어야 한다. 나. 판단 114를 사칭한 범행이 단순히 실적을 쌓으려는 직원들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한 정도의 책임뿐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운영한 회사의 조직과 각 모범안내문, 사안별로 대처요령이 정리된 자료에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블로그광고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고객)들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설정한 사이트에 등록될 것이라는 점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양형과 관련한 이 부분 각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피해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도 피해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일 뿐 아니라, 114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악용하거나 광고효과가 미미한 것을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오인케 한 후 돈을 편취하였고, 실제 피고인 A 등이 고객에게 제공한 '광고효과'가 어떠한지 매우 의문스러워,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편취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조치로서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에게는 변상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나이, 성별, 가족관계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형제지간인 점에 더하여 '상무'라는 직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총괄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더욱이 블로그광고와 관련한 범행의 위법성도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B이 가담하게 된 경위와 담당업무 및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관여'를 넘어 '주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정도와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전력관계와 성별,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H, I, J, K, L 각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와 경위, 회사 내에서의 직책에 더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의 정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