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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7:23경 충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사실,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음주 후 아침에 단속된 사실,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사실, 범행 경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1.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8.에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10. 1. 14:3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시원 소주 1병과 메로나 아이스크림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3. 19. 14:20경 위 'D'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65 기재와 같이 총 23 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습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상습절도미수죄와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속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주공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시청역 방면에서 동수원우체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정도 및 보상진행 상황, 견적서 미제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사고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식당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압해읍사무소 방면으로부터 압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전방 갓길에 피해자 F이 보행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보행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19:35경 전남 신안군 압해로 만남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압 해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 차량 및 피해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우측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 사건으로 사이드미러가 깨지고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향을 향하게 될 정도로 충격이 컸음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떠난 점, 피고인이 5급 청각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보청기를 착용한 때에는 소리를 듣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잘 알면서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0:08경 용인시 기흥구 B 앞마당에서 집으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한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며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조용히 해"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며 손으로 어깨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9. 8. 2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공도지구대 방면에서부터 공도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무등록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1세)은 장교로 군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03:50경 'C' 인근 노상에서의 호객행위로 인하여 술값을 20만원으로 인식한 채 'C'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현역장교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과도한 술값을 청구하여 만일 피해자가 이를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여종업원에 대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해 두었다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0. 05:30경 이미 술값으로 20만 원을 지불하였던 피해자에게 추가로 22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음 결제한 20만 원 외에는 술값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추가로 술을 시키지 않았으며, 술병을 연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술값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자,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이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성추행범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잃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여종업원과 함께 소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단기카드대출로 인출하여 교부받고, 그 곳에 있던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로 1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각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진, 각 사진, 카드인출· 결제 문자메시지, H 메시지, 수사보고(주점 복도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각 CCTV 화면 캡쳐, 수사보고(IATM녹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의뢰 결과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영상 CD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3:23경 서울 구로구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 들어가던 중, 출입문을 들어가자마자 위 업소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과 맞닥뜨리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쓸어올리듯이 만져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8. 1. 제출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이매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4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1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안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자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대리점에서 E SM7 자동차 1대를 주식회사 B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현재 채권양수인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로부터 신차할부대출로 3,500만 원을 36개월 간 매월 1,026,658원 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다음날인 19. 위 자동차에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1,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자동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함으로써 담보가치가 상실되거나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중 7,457,570원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중단한 상태에서, 2014. 7. 23. 'F'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넘겨주고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포기 및 견인승낙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줌으로써, 위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저당권 채권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 자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자동차 포기 및 견인승낙 확인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양도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싼타페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7. 10. 18.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돌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소돌마을 입구 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등 4명에게 각 2주에서 6주에 이르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의정부시 C아파트 앞길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7.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6:35경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B 자가에서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나 있지만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적어도 7년 정도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9. 25.부터 2017. 9. 28.까지 4일, 2018. 3. 23. 1일, 2018. 4. 10. 1일, 2019. 5.9.부터 2019. 5. 10.까지 2일, 총 8일 기간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얼마 남지 아니한 나머지 복무기간 중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자칭 'B'라는 성명불상자(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현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대출을 위해서는 편법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된다. 당신의 계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E, 3층에서 'F'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환전 종업원에게 환전 시재금을 지급해 주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D에게 안내하여 환전을 도와주는 사람, 피고인 D는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1.경부터 2018. 9. 27. 23: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G 게임물(등급분류번호 H) 5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 결과가 입력된 IC카드의 데이터를 별도의 스마트폰으로 읽어 들일 수 있고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G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5,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환전해 주도록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F' 내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첨부), 수사보고(게임기 개 · 변조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행성ㆍ게임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6. 17: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62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B의 진술에 대해) 1. 내사보고(경찰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2005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2, 0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88번길 7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308 인근 도로까지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2018고단6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01. 31. 01:03경 피해자 D(63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는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찍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14821, 피고인은 2018. 4. 19. 00:45경 피고인이 택시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던질듯이 위협하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J의 턱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를 피하여 하차한 운전자를 상해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또다시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택시운전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조건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2018고단5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 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3.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지인인 피해자 D(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축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68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3. 21.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29,20:35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82세)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 불을 켜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피해자)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 검색결과 2018.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사진 1. -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성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에 이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병이 깨지는 등 피해자가 얼굴을 매우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큼. 80세가 넘은 고령의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 불량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들이 크게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사실, 자백,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 D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