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20.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선고, 같은 달 29. 확정), D(2017. 11. 30.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피고인들과 D은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C은 미리 포섭해둔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결제단말기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승인을 받는 방법(key-in 승인)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16. 10.말경 사단법인 F협회 대표자인 G에게 접근하여 위 법인의 상품인 그림, 도자기 등을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G과 직무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개설할 수 있는 서류와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1대를 개설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C은 2016. 11. 18. 14:04경 경기 구리시 I건물 J호에서, 피고인들과 위 D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어 카카오톡으로 전달해 준 해외 신용카드 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발급국가 이탈리아, 발급사 K)와 유효기간을 위 사단법인 F협회 가맹점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마치 위 신용카드 정보의 사용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금 100만 원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3.경 매출금 명목으로 위 100만 원에서 카드수수료 4%를 공제한 나머지 96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출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0,49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C은 2016. 11. 18. 11:11경 위 I건물 J호에서, 피고인들과 위 D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어 카카오톡으로 전달해 준 해외 신용카드 번호((신용카드번호 2 생략), 발급국가 태국, 발급사 L)와 유효기간을 위 사단법인 F협회 가맹점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마치 위 신용카드 정보의 사용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금 1,000만 원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000만 원에 대한 결제승인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122, 124, 129, 137, 138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463,235,000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승인이 거절되거나 승인 후 매출대금 지급이 보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위 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N(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같은 해 12. 27. 확정)과 공모하여,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C은 미리 포섭해둔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결제단말기에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승인을 받는 방법(key-in 승인)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C은 2016. 12.경 위 N에게 사단법인 F협회 가맹점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택배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해외 신용카드의 번호((신용카드번호 3 생략), 발급국가 호주, 발급사 O)와 유효기간 정보를 전송하며, 위 N은 2016. 12. 9. 20:56경 경기 화성시 P에 있는 직장 기숙사에서, 위 사단법인 F협회 가맹점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마치 위 신용카드 정보의 사용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 50만 원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50만 원에 대한 결제승인을 받았으나 매출대금 지급이 보류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22, 124, 129, 137, 13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승인이 거절되거나 승인 후 매출대금 지급이 보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가맹점 가입신청서, E 가맹점 제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영수증, N, B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E사 부정사용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저장자료 첨부, 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공범 N의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피의자 B 별건 판결 확정,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19고합944, 2020고합334(병합) 판결문, 서울고법 2020노1579 판결문, 대법원 2021도11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타인 신용카드 정보 이용 신용카드거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2016. 12. 5.경에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2016. 12. 5. 이후 이뤄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5번 기재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22, 124, 129, 137, 138번 제외) 중 순번 86 내지 177번 기재 범행,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만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인으로부터 카드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B은 카드정보를 전달하고 수익금을 받은 후 피고인과 D에게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D은 피고인, B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알려주었고, B 또한 피고인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수익금 분배 시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빨리 보내라고 압력을 가한다는 말을 들었다. B은 피고인과 분리된 별도의 라인을 만들기 위하여 N에게 카드단말기를 전달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은 이미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자백하고,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이 사건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C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B이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인 T으로부터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와서 D이나 C에게 이를 전달하면 C이 한국에 있는 카드단말기로 전달받은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승인을 받은 후 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자신이 사용하는 아내 Q 명의 U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아내 Q 명의 U계좌로 위 돈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본인이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돈을 이체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C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실제 B은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몰래 C, N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을 B 또한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B이 피고인 몰래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2. 5.에서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2016. 11. 18.부터 2016. 12. 12.까지 25일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뤄졌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인 2016. 12. 5. 전에 해당하는 2016. 11. 18.부터 2016. 12. 4.까지 위 범행에 사용된 카드정보만 30여개가 넘고, 위 기간 동안 무려 85회의 결제승인 거절이 있었으며, 이 또한 실물카드 없이 단지 카드정보만 C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결제 내지 결제 시도가 이뤄졌는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거래과정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카드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입력한 C 또한 이 법정에서 ‘카드정보를 전달받아 몇 번 해보니 결제가 되지 않았고, 결제가 안 되니까 금액도 다르게 입력해보고, 또 자꾸 새로운 카드번호를 주니까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이 이와 같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정도였다면, C에게 카드정보를 전달한 피고인 또한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D과 연락을 하였는데, 2016. 11. 18.경 이후 약 5일이 지난 시점에 D이 피고인을 같이 일하고 있는 카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카드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이 카드 결제에 실패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른 카드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카드정보를 전달하고 수익금을 받아 A과 D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카드결제 승인금액의 67.5%는 피고인에게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미 2016. 12. 5. 전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카드결제 승인금액의 분배비율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의 실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2. 5. 전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알아낸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카드사를 기망하여 결제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카드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카드사에 피해금액 중 각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