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1, 20. 21:00 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관광통과 체류자격(제주 무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6. 12, 20.자로 체류기간 30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그때부터 2017. 4. 6. 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17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9. 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제주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철근 정리 등 노동일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한 점 :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11. 20.경 취업브로커에게 5만 위안을 지급하고 돈을 벌기 위해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후 제주시 E건물 202호에서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고 있던 중, 자신은 2017년 3월경 위 거주지를 제공했던 전 고용주 C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임에 반하여, 위 장소에 함께 거주하던 같은 불법 체류자 피해자 F(F, 36세)은 평소 여성을 집에 데려오거나 자주 놀러 다니며 요리 등 사소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4. 6. 12:55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거주지에 머물고 있던 G과 함께 외출하려 하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어디 가려고 하냐? 오늘 너랑 한판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휘두르며 저항하여 여의치 아니하자, 더욱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널 끝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함에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그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집어 들거나 이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사용된 도구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대상이 된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살인미수죄에 있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끔 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이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어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겁을 먹어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노동자들로서,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주거지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갈 곳이 없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여자들과 놀러다니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마음먹을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에 또는 다가오려 하자 자신이 곧바로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날을 앞으로 하여 허리 위쪽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칼을 저를 향해 겨누고 있었고 저에게 다가오는 순간 뛰어내렸습니다. 휘두르거나 찌르기 전에 제가 뛰어내린 겁니다. 저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찾을 때 창문 쪽에 다가가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주방으로 가서 칼을 찾을 때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왜 창문으로 갔나요'라는 질문에 "칼을 가지고 와서 저를 죽일 것 같아서 도망하고자 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가오기만 한 것인가요, 아니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려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방문을 지나자마자 제가 겁을 먹고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저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비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밖으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몸을 피하기에 이른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방 안에서 피해자와 싸우다 부엌으로 가 칼을 집어 들었다거나 또는 칼을 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다는 정도의 정황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