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1:51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실내체육관 방면에서 같은 동 서부청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서 직진하였다. 그곳은 앞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남, 72세)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좌측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중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약 10년 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한 번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창원시 B 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 D의 배우자이고, E, F(같은 날 각 기소유예)은 자원봉사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한 정당원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은 선거구민들에게 당내경선에서 D의 인지도를 높이고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2020. 2. 5.경 창원시 G시장 인근에서, 피고인은 E, F에게 D의 사진과 약력, 소속정당 등이 인쇄된 예비후보자 홍보 명함을 나누어 준 다음, 피고인은 위 명함 10장을, E은 위 명함 40여장을, F은 위 명함 10여장을 그곳 상인 및 행인들에게 각각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경위서 1. 적발당시 현장사진, 적발 당시 회수된 명함, 각 동영상 캡쳐 화면 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자 수사요망, 예비후보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 명함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 명함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3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5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파주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A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장소에 놀러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각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아동의 행위, 수사기관에서의 C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성관계 하는 모습을 C이 목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고의범으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C에게 성관계 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거나, 적어도 C가 목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에서의 C의 각 진술만으로는 C가 그와 같은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경위, 목격 당시의 상황 및 목격 전후의 정황 등을 알 수가 없고, 달리 그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과 M(2017. 2. 13. 구속 기소)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주식 등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지인인 J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M이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6. 1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7,0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이틀 후에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약정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12. 26.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커피전문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좌에 돈이 묶여 있으므로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3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 J이 3억 4,000만 원을 주식으로 손해보았는데, 위 금액을 J에게 돌려주고 나서 다시 J의 채권자에게 6억 원을 빌려온 후 이를 다시 투자하여 이전에 투자한 5억 원을 회복할 수 있다, J과도 모두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3억 4,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하고자 한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남, 7세)의 친부로 2018년 5월경 배우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보호감독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방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진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조사하는 등 피해자 아동의 보호를 소홀히 하던 중 2019. 2. 28. 07: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로 집을 나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사례개요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방임한 정도, 이혼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 아동을 방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피고인이 향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피해 아동을 잘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로 된 불법 대출 2,200만 원에 대하여 조사 중이다.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과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공탁금이 마련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탁금 2,000만 원을 마련하면 조사가 마무리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피해자와 2019. 12. 6. 경 김해시 E 건물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2. 6. 17:50경 E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B 메시지에 보이스피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굳이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관여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등의 간단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다(피고인은 '일당 최소 40에서 200 이상 받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해주면 하루에 300 이상도 벌게 될 거에요'라는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와서 그 대략적인 구조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스스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입금전표 사본, 각 B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해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한정된 범위에서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본인이 잘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전라북도당 직능경제특별위원장으로 C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C정당 전라북도당에서는 2020. 3. 20.경부터 2020. 3. 21.경까지 D시, E군, F군 등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상대로 2020. 4. 15.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18:59경 전북 G 소재 'H'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정당 I선거구 국회의원 J후보가 상대 후보에 비해 약 7.4%(약 E 12% F 27%) 앞서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와 같이 C정당 전라북도당에서 실시한 위 여론조사 결과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에서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전에 이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여론조사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인바,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공표의 허용범위와 시간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대상이 다수이고, 비록 직후에 피고인이 "내용이 정확하고 공표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고 삭제 바라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거인들에게 준 예단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2. 04:00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토월지하차도를 토월초등삼거리 방향에서 경찰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여 대향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 전면부를 피의차량 앞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중상해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어 사지마비의 상태에 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금과는 별도의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편법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올 것이고 출금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은행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30경 B은행 용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회신(A 명의 B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B) 등 7개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10: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따라 국도 14호 쪽에서 E 마을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2.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국도 14호 쪽에서 E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F(80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피해자 B(여, 36세)과 동거하다가 2019. 4. 23.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해자 C(여, 11세)은 피해자 B의 친딸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습상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중순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1.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 오후경 진주시 D건물 E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딸 C을 공주처럼 키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애 뒤를 봐 줄 거냐, 애는 애일 뿐인데 왜 애답게 키우지 않고 공주처럼 키우냐. "고 소리 지르며 옆에 있던 옷걸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때린 후 피해자가 물을 달라고 하자 물이 든 1.5l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귀 아래로 3cm 정도만 남기고 강제로 잘랐다. 다. 피고인은 2019. 5. 26. 19:00 ~ 20:00경 자신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갔던 선술집 이야기를 하던 중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3. 19: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옛날 추억을 떠올리자 다른 남자와의 추억을 떠올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밥상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달 14.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에게 준 메모('오빠 이거 먹고 꼭 양치해, 사랑해')를 발견하고 화가 나 쌀통에 물을 받아 피해자의 딸 C의 침대 위에 뿌리고, C의 물건을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깨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4~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3. 14. 저녁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의 물건을 훔친 사실 및 우유 등을 몰래 버린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친구가 있냐, 도둑년아, 거짓말을 하냐. "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삼촌(피고인을 의미함)이 이제부터 개밥 먹는 거 보여줄게, 말리는 사람 있으면 죽여 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라면에 조미료, 커피 등을 섞어 손으로 떠먹고, 옆에 있는 B에게 "너희 년놈들이 애를 참 잘 키워놨네, 이런 애를 공주로 만들라 하냐. "고 욕설하면서 B의 뺨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5.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CD 1. 진술 분석 의견서 1.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5, 20, 28, 29, 30, 49),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3, 32),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결 비고 상세조회, wee 개인상담기록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1조(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상해): 징역 6월~ 2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징역 1년~2년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 가중영역(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배우자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였다. 약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였고 행사한 폭력이나 학대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30번길 51-18 샘터 삼거리 앞 도로를 성대역 쪽에서 화서역 쪽으로 지하차도 옆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도 켜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노면에 미끄러져 넘어져있던 피해자 C(남, 2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하부에 끼인 상태로 30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왕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30번길 51-1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 현장 사진, 음주측정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확보), 수사보고(사고 현장 조사) 1. 진단서 1. 음주 측정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고,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조등을 켜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면서 운전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C, D 어린이집 '별솔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 09:50~09:53경 위 어린이집 '별솔반' 교실에서 피해자 E(남, 2세), 피해자 F(남, 2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벽에 기대어 앉도록 한 후 약 1분 10초 동안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주장)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G,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별손반 내 좌변기 위생상태 알 수 있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회신) 1. 어린이집 CCTV 영상 CD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일한 다른 보육교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4. 1.경 피고인 A이 담당 원생을 훈육하면서 머리위로 손을 들게 한다는 사실, 낮잠시간에 다리 사이에 아이를 끼우고 잠을 재우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머리위로 손을 들게 하여 훈육하는 모습을 목격한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피고인 A의 훈육태도가 부적절해 보인다는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과 면담하면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실 내에서 배변훈련용 좌변기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것이 부적절하나 이를 용인하였고, 사용실태나 위생관리에 관하여 점검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인 A의 아동학대 및 방임 행위가 상당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5호, 제17조 제6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5호, 제17조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학대 및 방임행위를 하여 피해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주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하고, 이는 금전적으로 위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피고인은 에스크로 약정을 체결하여 피해 변제하고자 하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아동과 그 부모에게 상처를 준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1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검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8. 경 네이버 밴드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고액 알바'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인 I을 통해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C')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고 수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9.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4.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검사이다, 현재 특급 사건에 D씨 명의 통장이 관련되어 있다, D씨 명의 통장이 막혀 있어야 정상인데, 대출이 되니 그 돈을 출금한 후 금융위원회 F 대리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수사 자료로 활용한 후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16:4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1. 내사보고(본 건 현금수거책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특정 - I 대화내용 첨부), C이 사용 중인 I 계정의 대화 내용, B이 사용 중인 I 계정의 대화 내용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회적 폐해가 심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 공문서위조가 수반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