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들은 위 주점의 대표 및 종업원들이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3. 4. 20. 04:00경 위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인 E이 자리를 비우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피해자 F(가명, 여), 피해자 G(여, 33세)에게 “너네들도 똑같다.”, “씨발년, 갈보 같은 년, 보지를 찢어 버린다.”, “브래지어까지 모두 벗어라.”, “팬티를 벗어서 손목에 걸쳐 놓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이에 겁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요,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주점 대표인 피해자 H(남, 43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H에게 “씨발놈아, 빨리 찍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 하여금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 D 등 3명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 등 3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요,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대표인 피해자 H(남, 43세)에게 “네가 찍은 사진 E에게 보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 등 3명의 가슴 부위 사진 1장을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폭행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 등 3명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3. 5. 27. 06:30경 위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E 집으로 가자, 너 안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같은 날 06:4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의 집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I에 있는 J건물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복사 CD 및 영상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접객원들 나체 사진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E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도구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배상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2007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7.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위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인 E이 자리를 비우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미친년아, 죽여 버린다. 너네는 내가 물로 보이냐. 네가 바지로 들어온 거냐, 갈보 년아, 걸레 같은 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 7. 7.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에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