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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13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18:0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8:0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109에 있는 해미면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해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위 복지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 피해자 G(남,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한 같은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81,628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자 E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43] 피고인은 2020. 12. 23. 17:34경 서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CD((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방범 CCTV 영상) [2021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고, 그에 대한 재판 도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1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높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12:00경 김천시 운동장길 1에 있는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시민체육대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B 1장, 김천사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C 회원증 1장, 복지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11:31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식당 입구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기 위하여 손님들이 몰려있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3만 3천 원, 주민등록증 1장, B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체포 현장 사진 및 범행 시 복장, 소지품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D의 피해품은 환부될 예정이며,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5: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4세)와 택배배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벽돌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벽돌을 피해자를 행해 던지고, 왼손에 벽돌을 들고 있는 채로 피해자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부 1. 사진 3매, 피의자들의 상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CD, 현장 CD, 블랙박스 영상 및 USB, 블랙박스영상 설명 1. E병원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사건 당시 벽돌을 들고 던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위 골절 상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한 채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지고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태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고, 사건 현장이 촬영된 영상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방문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와 CT로 촬영한 결과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 이상이 경과된 2021. 9. 30.에서야 피해자의 갈비뼈 골절이 진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에 충격이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주쯤 지나도 계속 갈비뼈 부위가 아파 병원에 다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골절 직후 염좌 등으로 진단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미세골절로 진단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도 피해자에게서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던 골유합(수복) 소견이 초음파상 진단되었다는 의견을 주었다. 사건 현장이 촬영된 영상과 피해 부위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충격이 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9. OO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8. 16:00경 <주소>에 있는 <버스터미널명>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곳 용변칸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어 옆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던 피해자 E(여, 23세)를 지켜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40)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 34),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배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범행에 나아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3. 26. 20:1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약 25초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1항 기재 C역 11, 12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에 약 3회 갖다 대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6경 1항 기재 C역 11, 12번 승강장 계단에서 2항 기재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36세)로부터 2항과 같은 추행 행위가 적발되어 붙잡히자 도망하기 위해 발뒤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폭행 장면 및 범행 장면 CCTV 확대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연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점, 추행과 상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이후 추행과 상해의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22:13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오룡지하차도에서, 피해자 B(남, 59세)를 동승시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보사거리 방향에서 봉명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지하차도 우측 옹벽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9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경비교통과 E팀 경장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면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동승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9: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문 앞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가 좆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E의 손을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많이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9.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각 징역 2년을, 2012.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2. 10.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05:4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빌라 앞에서 피해자의 집인 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빌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손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플래시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 출입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신발을 신은 뒤 그대로 베란다를 통하여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G),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정결과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범죄 이용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경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마지막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약 7개월 만에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주거에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그밖에 범행의 행위 태양과 수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무려 8회에 이르고, 그중 7회는 실형에 해당하기도 한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10만 원 상당의 여성 신발 한 켤레로 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 13. OO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03:28경 <주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 <차량번호>호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 시가 2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합계 3,504,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3. 31. 04:5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8,90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C,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현장파일 보고서(증거순번 24, 29)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33, 57, 92, 103, 111, 116), CCTV 영상 캡처 사진기록(증거순번 40), 각 현장사진기록(증거순번 46, 69, 77, 86), 각 CCTV 캡처 사진(증거순번 81, 122, 137, 142, 145, 154, 159), 각 현장사진 및 CCTV캡처 사진(증거순번 127, 163)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한,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1. 수사협조(사용자 확인 요청) 1. 각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1/2을 가중하여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등 적어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순번 1 D)에게는 손해를 배상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취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을 받았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 또는 피해장소를 재차 범행의 대상으로 삼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을 방지함과 동시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C의 대표자이다.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말일경까지 2017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경산시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아 사업실적 보고를 누락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를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산시교육청 관련자료 제출) 1. 고발장 1. 행정처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22. 5.경부터 알게 되어 2022. 10.경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9. 8. 08: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의 잠겨져 있지 않은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 앞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4. 08:48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의 잠겨져 있지 않은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까지 이르러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14. 08:48경부터 2022. 9. 14. 12:19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의 집에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 지갑 속에 있던 B의 모친인 피해자 D 소유인 미화 300달러(100달러지폐 3장), 10만 원권 상품권 4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100만 원)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6. 08:15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36세)가 피고인과 E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겨눈 채 “너 내장파 버린다, 내가 못할 줄 아느냐”고 말하고, 위 가위를 피해자의 머리 위 벽면에 내리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수의 폭력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7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7. 11. 19:29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의 비어있는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용변칸 아래 빈 공간에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갤럭시 플립3)를 밀어 넣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식당 앞 야외테이블에서 같은 모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5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섞어서 대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78cm, 무게 약 3.25kg)를 피해자를 향해 1회 집어던지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척골측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현장탐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한편 피고인이 철제의자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 ‘즐톡라이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모님에게 내일 아르바이트 갈 차비를 인출하러 편의점에 간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잔액을 확인시켜 달라고 한다. 돈을 보내주면 잔액을 확인시켜주고 만나러 나갈 수 있다. 만나러 나가서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가 아닌 남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2,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1. 각 압수영장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금원을 넘는 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현재까지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1:05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입구에서 ‘어떤 아버님이 딸아이랑 밖에 있다, 여자아이가 어린데 아이가 울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아이의 안전 여부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E에게 “좆까는 소리하지 마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후 “이 씨발놈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오른손으로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머리와 배로 E의 몸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3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뒷 좌석에 앉아 발로 앞 좌석 보호 가림막을 수회 차고, 앞 좌석 시트와 가림막 사이로 발을 넣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아파트 외부 CCTV 사진자료, 바디캠 사진자료,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딸과 함께 있으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112 신고 사무 처리를 위해 나온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폭행의 정도와 시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과 같이 증거를 열람하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였다. 피해 경찰관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도 2023. 1. 5.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의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처벌되었지만 벌금형으로만 3회 처벌받았고, 마지막 처벌도 2013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