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1,095세대(총 11개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E동 동대표 및 2018. 8.경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B아파트 주민께 고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도장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F'을 지정한 사실 및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 아파트는 1,095세대인데 도장 공사를 6억 원이면 할 수 있는데, 약 7억 6천만 원에 업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들은 과대금액 1억 6천만 원은 리베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입주민이 방관하시면 우리가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약 1억 6천만 원이 날아가게 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의 문건을 작성하여 유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1. 12. 자 문건(B아파트 주민께 고함, 증거목록 순번 1-4) 1.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서명부, 공사업체 선정 입찰금액 현황 1. 수사보고(B아파트 도장공사 입찰결과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겸 동대표로서 아파트 도장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절차적 위법과 공사금액의 과다 책정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담합·리베이트 등과 관련된 표현 외에는 도장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의견과 논평을 표명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들로 하여금 감시와 감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문건을 피해자와 동대표 등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만 배포하였고, 피해자가 위 문건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자 문건을 폐기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8. 개최될 입주자대표회의에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2019. 1. 12. 동대표 6명에게 판시 기재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전달한 것이고, 그 후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문건을 입주민에게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즉시 이 사건 문건을 폐기하였으며, 이 사건 문건은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에 안건으로 공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연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을 다른 동대표들에게 배포한 점, 위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문건이 일부 동대표를 통해 일부 입주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동대표들에게 배포한 것은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공사는 약 6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피해자가 재도장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절차를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공사비로 약 1억 6,000만 원이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공사비의 과다책정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들은 과대금액 1억 6천만 원은 리베이트라고 표현합니다'라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위 문구는 관리소장들이 과대금액을 리베이트라고 표현한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과대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므로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3) 또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한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피해자가 F과 담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고, 이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문건에서 적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가 F과 담합하여 공사대금을 약 1억 6천만 원 부풀렸다,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도장공사를 강행하였고, 공사발주 전부터 F과 미리 공사업체를 지정하여 놓고 사후에 공사업체를 공개입찰하였다. 관리소장들은 과대금액 1억 6천만 원을 리베이트라고 표현한다. 아파트 재도장공사 관련 건에 서명한 5명의 대표와 회장은 과대 발생한 리베이트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기 전에도 입주자 겸 동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 도장공사업체 선정, 관리비 부과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리비 과다 부과, 과대 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에서 처음으로 '리베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그동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종사한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리베이트'의 사전적 의미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문건에서 사용된 '리베이트라는 표현이 문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위 표현을 삭제한 문건을 다시 작성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F을 도장공사업체로 지정하였거나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면 그 전에 작성된 문건들처럼 '도장공사비 과다 책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절차적 위법과 공사금액의 과다 정도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문건에서 '리베이트'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함로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F과 담합하여 사전에 F을 도장공사업체로 지정하고 1억 6천만 원 상당을 부풀려 부풀린 금액만큼 부당한 돈을 받았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 F과 담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그 부풀린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아 위 돈을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1. 16.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피고인은 2018. 11. 16.경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 능력 없으면 스스로 사퇴하시길. 관리비 연 6천만 원이 과다 부과됨. 관리비는 입주자의 공금. 무능력을 이유로 변명하지 말고 입주자의 손해를 보상하시길 요청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허위사실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2. 8.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피고인은 2018. 12. 8. 'B아파트 입주민에 고합니다. '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위 문건의 내용 중 제3항 4호에 기재된 "10월 관리비 부과 내역서 기준 연간 6천만 원 이상이 과대 지출되고 있다는 표현과, 제7항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도 없이 도장공사업체 선정공고를 인터넷(k-apt)에 12월 3일 공고 및 12월 6일 현장설명을 하고,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역시 8곳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인터넷에 공고한 일자는 12월 3일이 아닌 12월 1일이며, 이 사건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역시 8개 업체가 아닌 14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배포한 경위, 문건을 배포한 상대방, 배포한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 문제된 표현의 내용,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파트 내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겸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한 아파트 도장공사업체 선정 및 관리비 부과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18. 11. 16.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부분 1) 피고인은 2018. 11. 16. 이 사건 아파트 C동 동대표 자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배포하였고, 검사는 위 문건 중 일부 내용인 "회장 능력 없으면 스스로 사퇴하시길, 관리비 연 6천만 원 과다 부과됨. 관리비는 입주자의 공금. 무능력을 이유로 변명하지 말고 입주자의 손해를 보상하시길 요청합니다." 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2)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인데, 위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 문제된 표현의 내용,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위 문건을 통해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능력이 없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주자 및 동별 대표자로서 관리비가 많이 부과된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위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8. 12. 8.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부분 1) 피고인은 2018. 12. 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B아파트 입주민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였고, 검사는 위 문건 중 일부 내용인 "10월 관리비 부과내역서 기준 연간 6천만 원 이상이 과대 지출(제3항 제4호),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도 없이 도장공사 업체선정공고를 인터넷(k-apt)에 12월 3일 공고하여 12월 6일 현장설명을 했으며,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역시 8곳에 불과하다(제7항)"는 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2) 위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파트 도장공사는 원가계산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한 적합한 공사범위를 검토한 후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기로 한 사안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기치지 않고 진행하여 원가계산금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리비 또한 과다 지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리주체의 구조조정 등을 포함하여 위 문제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감사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입주자들에게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3) 실제 구로구청은 피고인이 위 문건에서 지적하고 있는 도장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도(관리규약 제28조),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11. 30. 임시회의에서 안건 공고 없이 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하여 의결한 것은 위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2019. 1. 1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하여 회의소집 등에 대하여 관리규약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4) 피고인이 위 문건에서 회장의 독선과 아집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문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장공사업체 선정, 관리비 부과 등과 관련하여 횡령행위를 했다거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없다. 5) 피고인은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입주자의 비용으로 지출되는 아파트 도장공사비, 관리비 등이 다른 아파트보다 많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위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론화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운영 및 회계 등을 촉구할 수 있다. 위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 문제된 표현의 내용,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주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대표자인 회장을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인 논평을 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