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2014고딘1471) 피고인 A는 2013. 5. 3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김가공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장 운영에 필요한 김구이기계를 팔면 2013. 말까지 기계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김가공 공장 부지매입 과정에서 공장 부지를 담보로 이미 18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 잔금 11억 5,000만 원을 부지소유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공장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 건물에 청구금액 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외에도 약 13 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장 가동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 스스로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를 상환 조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피해자에게 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초경 시가 합계 1억 6,650만 원 상당의 김구이기계 2세트, 부속기계류 등 총 12점의 기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기계목록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A는 32억 5,000만 원에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약 25억 원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4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중고 김구이 기계를 공급받기로 계약한 2013. 5. 30.경에 피고인 A는 당시 농협 또는 평택신협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미납한 토지대금과 공사비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는 얼마가 대출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은 2013. 9, 4. 평택신협으로부터 31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과 공사비 중 일부만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13억 원의 공사대금채무가 남게 되었던 점(피고인 A는 평택신협으로부터 약 36억 원 정도 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나, 36억 원이 대출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채무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었다), 피고인 A는 2012. 8. 22.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승인한 27억 1,700만 원의 융자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하나, 당시 위 융자는 공장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공사업자들 때문에 사실상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융자기한도 2013. 6. 21.로 임박하였던 점, 게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중고 김구이 기계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계약금조로 융통어음(속칭 딱지어음) 2장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였는데, 위 어음을 발행한 회사는 피고인 A가 김구이 기계를 공급받은 직후인 2013. 6. 1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던 점, 또한 피고인 A는 3개월마다 약 6,000만원 또는 6,5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으나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었고 이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공장부지 건물이 약 50억 내지 60억 원에 감정 평가되었고, 당시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도 있었으므로 당시 김구이 기계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진술하나, 공장부지와 건물은 그 후 채권자들에 의하여 곧장 경매가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요구로 김구이 기계 1세트를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 A로서는 김구이 기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융통어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김구이 기계를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피고인 A가 2003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됨)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585) 피고인 A는 안성시 J에서 김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괄관리이사로 행세하며 위 회사의 투자금 유치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K은 김원물을 구매하여 김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다. 김 원물 구매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김 원물을 구매하여 하루 평균 김 완제품 2,500~3,000 속을 생산할 수 있다. 1속 당 200원으로 계산하여 1일 50~60만 원의 수입이 보장되고, 매월 1회씩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54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공장 건물과 공장 부지가 가압류되어 강제경매가 임박한 상태였고, 회사 운영자금도 1,000여만 원에 불과하여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회사 채무 변제나 운영경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김 원물을 구매한 후 김을 생산할 계획도 없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김 생산 판매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피고인 B의 계좌로 김 원물 구매 자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김 원물을 구매하여 하루 평균 김 완제품 2,500~3,000속을 생산할 수 있다. 1속 당 200원으로 계산하여 1일 50~60만 원의 수입이 보장되고, 매월 1회씩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나, 투자를 받으면서 사업성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와 M는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 주식회사 K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피고인들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채권최고액 합계 74억 4,000 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들과 가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공장부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하여 별도로 관리하게 하였는바, 피해자도 공장부지와 건물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투자받은 돈 중 8,300 만원 가량을 김 원물을 구입하는데 실제 사용하였고, 이를 가공하여 그 대부분을 N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김을 생산할 계획이 없었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N은 피고인들에 김 판매대금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김 원물을 구입하는데만 투자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 돈 중 일부를 대출금 이자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초부터 기망이 있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M의 승낙을 받아 투자금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해 준 M는 자신이 위와 같은 자금 사용을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받기로 한 수익의 20%를 M가 매월 받아 가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순번 21 합의서 참조), 위와 같은 투자금 사용을 승낙한 적이 없다는 M 의 진술과 M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