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1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16 간음약취, 유사강간치상 |2018보고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석순(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6. 23. 05:10 경 서울 서대문구 삼거리 방면에서 서울 서대문구 D삼거리 앞 도로 방향으로 피고인 명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발견하자 차량을 유턴시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6. 23. 05:10경부터 05:48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일대와 서울 은평구 G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간음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5:4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입구로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8경부터 06:00경까지 약 10여분 간 위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이에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열상 및 흉부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0점~6점)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P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제1경합범죄 :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약취범죄 > 약취만 한 경우 > 제2유형(간음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약취하고, 약 40분간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장소 및 대상, 수법 및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소년 성매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치상죄와 나머지 간음약취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이재민 판사 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