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9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0. 23: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앞 테이블에서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아가 씨들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 부르실래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에 왼손을 얹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터치하지 마세요."라며 항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여러 번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235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9. 00:43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초등학교 앞 길 위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4세)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건드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등 부위를 약 10회 쓰다듬고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휘감아 껴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건드리고 피해자 F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 F를 껴안듯이 팔을 벌려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2020전고24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고, 현재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020전고26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재판 계속 중이고 이전 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2호(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3호(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4호(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CCTV영상 캡쳐본, CCTV녹화영상 자료 CD 2020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6) 1. 현장CCTV 및 녹음파일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2020고합195호 강제추행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2020고합235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5∼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발생장소, 행위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0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피고인보다 20세 정도 어린 여성으로 피고인을 같은 동네에서 오다가다 마주쳐서 얼굴정도는 아는 관계이지만, 전혀 친분이 있거나 인사를 하는 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합195호 증거목록 순번 10. 37, 3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와 사전에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D와 피해자 D의 친구가 있던 테이블로 갑자기 다가가 "아가씨들 노래방 가서 같이 노래 부르실래요."라고 다소 부적절한 말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등 부위에 왼손을 얹어, 피해자 D가 거부할 틈도 없이 피해자 D가 불쾌할만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D는 곧바로 “터치하지 마세요.”라며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등과 어깨 등을 만지며 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해자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월∼20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죄 1)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전혀 없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C편의점 야외테이블이나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다가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 F을 강제로 추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을 피해자들로부터 격리시키려 했음에도 욕설을 하며 다시 피해자 E, F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인정하는 등 일부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