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인 F의 업주,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G의 업주이고, H는 G의 영업실장, 피고인 C는 F의 영업실장, 피고인 D는 F 및 G의 영업실장이며, 피고인 E(예명 별이)은 F 및 G의 성매매 여성종업원이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할 립카페에서 실장으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A과 수원시 팔달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유사성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F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4월 초순경부터 2020. 4. 7.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당 15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광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손님 관리 및 응대, 예약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20. 1. 경부터 2020. 4. 7.까지 피고인 C가 부재중일 경우 위와 동일한 업무를 맡아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K’ 등 다수의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45,000원에서 14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수 남성들을 위 성매매업소의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종업원들을 위 방에 들여보내 성매수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D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1.경 A으로부터 립카페 운영을 권유받은 뒤, A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D와 H를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L아파트 M호에서 위 피고인 D 및 H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G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업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H는 영업실장으로 2019. 12.경부터 2020. 4. 7.까지 일당 15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성매매 광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손님 관리 및 응대, 예약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역시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2020. 1.경부터 2020. 4. 7.경까지 H가 부재중일 경우 H와 동일한 업무를 맡아 하였다. 피고인 B, D와 H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K’ 등 다수의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위 업소의 광고를 게시하고, 2020. 4. 7. 23:00경 이를 보고 찾아온 N, O 등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각 50,000원씩을 받고 이들을 위 성매매업소의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종업원인 E을 위 방에 들여보내 성매수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과 H는 2019. 12.경부터 2020. 4. 7.까지, 피고인 D는 2020. 1.경부터 2020. 4. 7.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45,000원에서 14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이들을 위 성매매업소의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와 H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1.경 B으로부터 당시 성매매영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H를 영업실장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B에게 소개해주고, 2019. 11. 4. G 성매매업소의 준비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빌려주고, 2019. 11. 12. G의 오피스텔 가계약금 1,000,000원, 같은 달 20.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 중 일부인 5,250,000원을 빌려주고,본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어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2020. 4. 3.경에는 B의 부탁을 받아 영업실장인 H에게 더 열심히 G 성매매업소를 운영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4. 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G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매수 남성인 N, O 등으로부터 건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1.초순경까지, 2020. 3. 31.부터 2020.4. 7.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성매수 남성 손님들로부터 건당 25,000원에서 40,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 Q, H, N, O,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엘리베이터 사진, 각 현장사진, F 임대차계약서, G‧F 광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주자카드 1. 압수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증 제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5만원권 5매(증 제1호), 1만원권 21매(증 제2호), 1천원권 4매(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성매매업소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E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E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D) 가.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D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 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까지 취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피고인 B, A의 지시에 따라 일당을 받고 성매매업소를 관리한 것으로 범행 가담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B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이므로 범행의 가담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성매매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릇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