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피고인 A) 1.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여, 88세)의 며느리인 사람으로 2015. 3. 23. 22: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누워있던 시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왜 빨리 죽지 않느냐,죽어라, 빨리 죽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남, 28세)의 계모인 사람으로 2016. 11. 28.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제대한 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그 나이 먹고 아버지에게 대들 나이냐, 아버지 유자 딸 때 좀 도와주지, 아픈 것 뻔히 알면서 안도와 주느냐"고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고,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약 6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으로부터 맞던 위 피해자 G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주방싱크대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잡은 채 "요즘에 뉴스 못 봤냐, 자식들 토막 살인하고 냉장고에 쳐 박아 놓고 하는 거 안 보냐, 니 죽이고 나는 교도소 가면 되지, 니 밥 먹인게 아깝다"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 진술부분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I의원 진료기록 등 확인 및 범행 일시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 확인에 대한) 1. 의료차트(J의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부(I의원)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4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시모를 폭행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 점, 의붓아들인 피해자 B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 대화를 거 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위협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여, 57세)의 의붓아들인 사람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A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A이 피고인의 방에 가서 피고인을 거실로 불러낸 후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A에게 술이 깬 후 얘기하자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A은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흔들며(피고인이 입고 있던 군용방한내피의 지퍼가 뜯어질 정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A의 폭행을 피하여 방에 들어가기 위하여 A을 밀었고, A은 뒤로 넘어졌다. 3) A은 2016. 11. 24. I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A은 의사에게 넘어지면서 등허리를 다쳤다고 말하였고, 진료기록에는 '뇌졸증 협심증 증상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A은 2016. 11. 29. I의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사실은 저번에 아들한테 밀려 넘어졌다'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안경이 부서졌고, 2016. 11. 29. 안경을 새로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 3항으로 A을 고소하면서 범죄일시를 특정하기 위하여 폭행 다음 날 바로 안경을 구입하였으므로, 범죄일시가 2016. 11. 28.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 사이의 2016. 11. 29.자 카카오톡 대화내용('혹시나 또 어제 같은 일 있으면 칼들고 설칠 때 니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 잠그던지 몰래 112에 신고해라')에 의하면 그 전날인 2016. 11. 28. 이 사건 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이 2016. 11. 24. I의원에서 요추 염좌 등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는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지기 전이어서 피 고인이 A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인하여 A이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2016. 11. 28.로 특정하였다). 4) A은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A에게 잘못하였다며 용서를 빌었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A을 밀어 넘어뜨리기 전과 후의 피고인과 A의 행동 및 태도, A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A을 밀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