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네일샵에서 피해자 D에게 “언니, 저도 언니가 운영하고 있는 번호계에 참여하고 싶어요. 계 불입금을 잘 납부하겠으니 계원으로 받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면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를 변제하고 있어 정상적인 자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운영 계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해진 날에 계 불입금을 납입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5. 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계주로 있었던 ‘다라모시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는 21인의 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은 매월 계 불입금 150만 원을 21개월 동안 납입하여야 하고, 매월 이자를 제일 높게 불입한 계원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이 사건 계에 가입한 다른 계원들보다 높은 금액의 이자를 납부하여 계원들 중 첫 번째로 계금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약 9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합계 1,350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부터 ‘C’라는 상호의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득금액은 2014년도에 5,687,027원, 2015년도에 6,071,633원, 2016년도(2016년 5월 내지 6월경까지)에 3,133,473원이었다. 마) 피고인은 2016. 9. 30.부터 2018. 5. 30.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약 100만 원(= 피고인의 보험금 50만 원 +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변제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사기죄의 고의 인정 여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3,000만 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3,0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는 계원들이 매월 150만 원을 21개월 동안 납부하게 되면 1회에 한하여 계금 3,000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계원들은 매월 150만 원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이 사건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상에는 2015년도 소득금액이 6,071,633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서비스 비용을 받은 적이 많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숍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항상 손님이 많이 있었으므로 매월 150만 원을 충분히 납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매월 15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9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합계 1,35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서 정한 약속대로 상당기간 계 불입금을 납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1,000만 원, 순번 3 기재 1,000만 원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들과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금원(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고만 한다)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돈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다른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에 가입하여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가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계와 유사한 다른 계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계에서 수령한 계금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의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인 2015. 9. 6. 및 2016. 2. 17.경 이 사건 계에 가입하여 월 15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연체 없이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계 외에 다른 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다른 계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가게 리모델링 비용’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금액 500만 원과 가게 재료비 명목의 500만 원’이라고 언급한 사정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또는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