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상가건물 202호에서 휴대폰 위탁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0. 12. 20.경부터 2011. 8. 22.경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판매를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소위 '자료상')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을 운영하던 중 2010년 초경부터 영업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휴대폰 판매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을 기화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하는 소위 '자료상'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의 2~5%의 대가를 받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에 대한 매입자료를 맞추어 역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른 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였으며, 세무신고 시에는 그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 [E 명의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2010년도 1기분 피고인은 2010. 7. 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 14개 업체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14개 업체를 상대로 합계 491,8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H로부터 합계 460,3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2. 2010년도 2기분 피고인은 E 직원인 I와 공모하여, 2011.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등 43개 업체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43개 업체를 상대로 합계 2,085,2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H로부터 합계 2,110,7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3. 2011년도 1기분 피고인은 위 I와 공모하여, 2011. 7.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L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합계 1,207,5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L 등 2개 업체로부터 합계 1,241,30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L 명의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M아파트상가 103동 109호에서 휴대폰 위탁 판매업체인 L을 운영하는 N과 공모하여, 위 L이 휴대폰 등을 실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물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가장한 후, 위 L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및 2011년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N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4. 2010년도 2기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O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에 합계 22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O 등 2개 업체로부터 합계 392,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5. 2011년도 1기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합계 1,911,83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O으로부터 합계 1,932,7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F 명의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6.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 등 21개 업체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O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 21개 업체를 상대로 합계 1,240,9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O 등 3개 업체로부터 합계 1,276,74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K 명의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I가 2011. 2. 7.경 청주시 흥덕구 Q에서 F의 관련 업체로 별도 설립하여 운영하는 휴대폰 위탁 판매업체인 'K' 명의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가장한 후, 위 K에 대한 2011년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2011. 7. 25.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R 등 12개 업체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S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등 12개 업체를 상대로 합계 527,54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S 등 2개 업체로부터 합계 507,23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E, L, F, K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후, 매출 합계 7,687,461,001원, 매입 합계 7,921,729,45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범인도피교사] 8.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부터 위 '2010년도 2기분 및 2011년도 1기분 E 명의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혐의에 대하여 청주세무서 및 청주 청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고발된 I는 2011. 10. 24. 청주세무서 범칙조사 및 2012. 1. 27. 위 경찰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I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여 I가 실제 행위자이고 피고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K에서, I에게 '너,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면 안된다, 우리 둘 중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가 좀 책임을 져라, 나중에 너에게 벌금이 나오면 내가 그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고, 며칠 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부근 편의점에서 I를 다시 만나 I에게 '내가 알아봤더니 벌금이 많이 나와봤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나온다고 한다, 나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 네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진술했는데, 너와 내가 끝까지 지금과 같이 진술할 경우 둘 다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너에게만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 벌금을 내가 대신 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최대로 벌금이 나올 수 있는 500만 원을 주겠고, 만일 500만 원 보다 벌금이 적게 나오면 나머지 돈은 네가 써라'라고 말하면서, 즉석에서 100만 원을 I에게 먼저 교부하는 등 I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진술을 번복하여 E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 아닌 I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가 2012. 2. 21. 위 경찰서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I 자신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게 하였고, 또한 같은 해 3월 4일 위 경찰서에서 다시 I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도 I로 하여금 제2회 조사를 받을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고발서 및 첨부자료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2부, 거래처별 범죄일람표, 각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각 범죄일람표,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목록,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명세목록, 범칙증명물건목록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부가가치세신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칙사실 증거서류 목록 및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복명서 사본 등.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부,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1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1부, 각 전말서 사본,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서 1. 수사보고 및 통장서류 1. 메모지, 가공세금계산서수취 교부 및 수취명세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 11. 21.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E을 운영하였고, I는 2010년 8월에서 같은 해 10월경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 판매점 운영을 배우기 위하여 E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는 같은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판매를 가장한 허위 세금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F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E은 사실상 폐업하였는데, E과 거래하던 업체들과 일부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바는 있다), F의 대표이사는 형식상 X로 되어 있었고, I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 I, X가 동업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F를 운영·관리하였고, I와 X(3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E을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은행 등에서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신용도가 떨어져 E에 대한 강제집행이 염려되자 2011. 1. 31.자로 E의 대표이사를 형식상 I로 변경하였는데, 대표이사를 I로 변경한 이후에도 E은 사실상 폐업상태가 유지되었고, 단지 피고인은 앞서 본 판시 E 명의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데에 E의 명의를 이용하기만 하였다. 3) 청주세무서와 청주청남경찰서는 E 명의의 2010년도 2기분 및 2011년도 1기분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혐의에 관하여 피고인과 I를 조사하였고, I는 2011. 10. 24. 청주세무서에서, 2012. 1. 27. 청주청남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E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2. 13.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9년 3월경 I에게 E의 운영권을 넘겨 준 이후 E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E 명의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2010년도 2기분 및 2011년도 1기분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런데 I는 2012. 2. 21. 위 경찰서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2010년 6월경부터는 E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2012. 3. 4.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에 I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E 명의의 2010년도 2기분 및 2011년도 1기분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약식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2012고약2180)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I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E의 운영자가 I라고 진술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는 자신이 직접 운영한 K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근무하였던 F와 관련된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이용당하였다면서 자신이 사실은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E의 대표이사 명의가 I로 되어 있어 어차피 벌금이 나올 것인데, 피고인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으니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E의 운영를 자신이 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요청과 함께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자 피고인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범행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E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 I가 피고인과 함께 E을 운영하였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을 제외한 채 자신이 E의 실질적인 단독운영자라면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또한 I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를 제출하였는데(피고인도 메모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메모지에는 '1. 실제 거래는 했습니다. 2. 1, 2번 거래를 했으나 추가로 가공 매입자료를 끊어준 것은 사실입니다.5. 저는 그 당시 법인에 직원이 많아서 정리만하고 금액만 적어서 추가로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I로 하여금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에서 새롭게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I의 진술과 부합한다(피고인은 위 메모지에 대하여 I와 만나서 이전에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I가 위 메모지를 작성하기 전에 경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 중 메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가 진술을 번복한 후 I 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I가 E을 운영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서 F의 직원이었던 U와 T가 작성한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I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E을 운영하였고, U에 T가 E에서 근무를 하면서 I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U와 T는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E에서 근무를 하였다거나 I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확인서가 자신의 부탁으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U와 T가 I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T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부인하였고, 달리 위 확인서가 노동청에 제출되었다는 등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 일을 하면서 피고인이나 지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이용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의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도합 150억 원을 초과한 다액인 점,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