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B은 2014. 12. 2.경부터 인천 남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이 사건 모텔의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2018. 3.경 B은 이 사건 모텔의 임차인이던 E로부터 임차보증금 35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받고,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B에게 ‘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아봐 줄 테니 1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18. 3. 19. 5,000,000원, 2018. 3. 26. 3,000,000원, 2018. 4. 6. 2,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B에게 ‘E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알선 대가로 대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달라’라고 말하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2018. 5. 18. G은행으로부터 1,25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같은 날 25,000,000원을 위 F 계좌로 송금받고, 2018. 5. 25.경 H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같은 날 위 F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을 위탁받고, 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이 사건 모텔의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현금 인출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모텔의 운영자금을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G 계좌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28,867,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차명계좌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12.경 이 사건 모텔에서, 이 사건 모텔의 손님인 I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숙박비 50,0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3,327,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모텔의 공사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소방 또는 승강기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소방안전관리대행 업무일지 관련 피고인은 2018. 8. 28.경 이 사건 모텔에서, 소방안전관리업체인 ㈜L의 직원인 M으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은 후 M 명의의 소방안전관리대행 업무일지를 교부받았고, 위 업무일지의 “소방관련사항”, “점검내역”,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모텔의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업무일지의 “소방관련사항”란에 ‘방화문 8월말까지 시공완료확인’, “점검내역”란에 ‘※수신기 확인 이상 없음, 가스누출 확인 및 유압펌프 완료 확인, 전층 방화문 탈락 → 부착요망 간섭볼트 제거하여 조립 요망, 소화기 전층 이상 없음, 단독 발신기 이동 설치(방화문 간섭으로)’, “비고”란에 ‘, 8월말까지 시정조치 되지 않을 경우 위생과 통보, 영업정지 명령’으로 기재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모텔에서 위와 같이 변조의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업무일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사문서인 소방안전관리대행 업무일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테리어·설계·감리 도급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8. 8. 29.경 이 사건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N과 사이에, 인테리어·설계·감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명란에 ‘D 리뉴얼 공사’, 공사장소란 에 ‘인천광역시 남구 D’, 공사기간란에 ‘2018년 8월 31일~2018년 9월 14일’, 도급금액란에 ‘일금 삼천팔백만원 정, ￦38,000,000원, (VAT 포함)’, 계약금란에 ‘일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VAT 포함)’, 발주자란에 ‘B, 서울 동대문구 O 동 호, (전화번호 1 생략)’, 시공사란에 ‘(주)N, P, 서울 강남구 Q’로 기재하고, B과 P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도급계약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이 사건 모텔에서, 위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란과 “계약 금”란을 가린 후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다음, 그 도급금액란에 ‘일금 이천사백만원 정, ￦24,000,000원, VAT 별도, 추가공사 이천백육십만 원(￦21,600,000)’, 계약금란에 ‘일금 일천만 원 정(￦10,000,000), VAT 별도, 총공사금액 일금 사천오백육십만원, VAT 별도’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도급계약서를 사진촬영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검사실시결과내역서 관련 피고인은 2018. 10. 2.경 이 사건 모텔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승강기안전점검을 받은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명의의 검사실시결과내역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모텔의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검사실시검사내역서의 여백에 ‘조건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 하자 부분 공사계약서 제출(2018. 10. 16.)까지, 2018. 10. 24.까지 공사완료 후 합격, 조건 미이행시 합격 취소’로 기재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검사실시내역서를 사진촬영한 다음, 위와 같이 변조의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사문서인 검사실시결과내역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모텔의 승강기 문이 고장이 나서 기판회로를 교체해야 한다. 교체비용이 1,770,000원이 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강기의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의 운영비를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G 계좌로 위 금원에 해당하는 1,7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소방안전관리업체로부터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는데, 그 결과 방화문 부착과 단독 발신기 설치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8월 말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오니, 공사비 20,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한 후, 그 무렵 위 3. 가.항의 변조된 소방안전관리대행 업무일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무일지는 위와 같이 변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모텔의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계좌로 2018. 8. 31. 15,000,000원, 2018. 9. 5. 5,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승강기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보수공사를 이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공사비 16,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3. 다.항의 변조된 검사 실시내역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검사실시내역서는 위와 같이 변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모텔의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 위 G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R은 2018. 5. 28부터 같은 해 11. 5.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주로 카운터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모텔 관리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돈 관리는 혼자 하였고, 직원은 자신과 아르바이트생 1명, J까지 3명이었다. 모텔 옥상 옥탑방에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계속 상주하면서 모텔 청소일을 하였는데, 월급식으로 급여를 주다가 연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사업자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 등 직원들 일당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월급 형태로 준 것이지 일당 식으로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B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모텔 사업자 계좌가 아닌 J 명의 통장으로 모텔 이용료를 받은 것은 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B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88, 89번) 1. 피고인에 대한 제8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R 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B은 2018. 5.경 기존 임차인인 E와 계약이 종료되고,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해준 2018. 5. 25.부터 이 사건 모텔 운영,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 업종을모텔에서 호스텔에 변경하여 매각되면 그 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되 대출 알선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나중에 공제하여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호스텔 업종 변경에 필요한 공사업무 등 이 사건 모텔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 관리사항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업종 변경 신청도 하지 않았고 매도 중개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사업자 계좌 통장을 넘겨주지 않았다가, 2018. 6.초쯤 피고인 요구로 주었다.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 운영, 관리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호스텔로 전환해서 매매하는게 목적이지 제가 뭐 월급을 받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를 못 믿으십니까‘라고 하여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6. 18.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승강기 부품인 키판을 교체하는데 필요하다면서 177만원 을 요구해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모텔 사업자 계좌(G,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는데, 나중에 승강기 회사에서 부품교체 비용 청구를 받고서야 위 돈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B이 2018. 11. 5.경 피고인과 같이 일했던 R에게 물어보니 2018. 7.경 위 수리를 하긴 하였는데, 실제 든 비용은 그보다 적었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준 돈이 위 회사에 지급되지 않았다. 2018. 6. 18.경 ’177만 원‘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500만 원, 140만 원, 1,157,278원으로 각 입금한 금액에 포함된 것이다. 피고인이 2018. 8. 28.경 자신에게 전화해서 “소방안전관리업체로부터 소방시설 점검을 받았는데, 방화문 부과 단독 발신기 설치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공사비로 2,500만 원을 보내라. 2018. 8. 30.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 업정지명령이 내린다”라고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모텔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이 사건 모텔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았는데, 보수공사를 이행하라고 하였으나, 1,600만 원을 보내라”라고 하였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작성하였다는 ‘검사실시결과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는데‘10.24.까지 공사완료 후 합격, 미이행시 합격 취소’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급한대로 1,000만 원을 이 사건 모텔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소셜커머스 업체인 ‘S’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고 공사비용 5,016만 원을 달라고 했고, 2018. 8.경 ㈜N과 B 명의로 체결된 인테리어도급계약서 사진을 보내주었다. 나중에 S 측에 확인해보니 실제 계약서상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3,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8. 7. 16.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450만 원 밖에 없어 급하게 이 사건 모텔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액을 위 돈으로 특정한 것이고, S 측에 공사비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부터 이 사건 모텔의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맡으면서 매달 엑셀파일로 월 매출액을 정리해서 제출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위 엑셀파일 기재가 거짓말이었고, 차액이 32,789,069원 정도였다. 피고인이 B에게 제출한 매출 액 보고서와 실제 매출액이 표기된 이 사건 모텔 장부 사본의 2018. 7.부터 2018. 10.까지의 매출액을 대조하여 위 차액을 특정하였다. 장부는 2달치밖에 없어서 7, 8월 것만 장부에 근거해서 산출했고, 나머지 두달치는 B이 따로 이 사건 모텔의 카드 매출,‘S’, ‘T’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며, 피고인이 B에게 보고한 매출액에는 현금매출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관리하면서 숙박비를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는 숙박객이 있으면, J 명의 K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안다. 피고인이 현금매출액을 아예 보고 안했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모텔의 현금 매출액은 얼마 되지 않으니깐, 모텔에서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있다. 정확한 내역은 모르는데, 현금 매출액의 일부를 2018. 9.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기는 했다. 다만 2018. 10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서 B이 사비로 지급했다. B은 2018. 5. 26. 피고인에게 통장, 카드를 인계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이 통장을 관리했고, B은 따로 통장, 카드를 이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순번 2, 3, 5번) 1. 각 거래내역조회(증거순번 4, 6번), 승강기 유지보수료의 수리건 미납 청구건, 각 소방안전관리대행 업무일지, 검사실시결과내역서, 문자메시지, 각 인테리어도급 계약서, 매출보고서(A), 매출장부(D모텔), 거래내역조회(F A), A 친구와의 문자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검사실시결과통보서, 문자 메시지(증거순번 67번),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증거순번68번 중 수사기록 973면), 각 녹취록 1. 거래내역(증거순번 33번), 피의자 현금인출 내역 정리자료(증거순번 53번) 1. 각 수사보고(업무상횡령 금액 특정 경위에 대하여, 2018.5.경 H은행의 알선수재 관련 300만 원의 지급 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분미상 전과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등), 각 판결문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및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피해자 대신 관리하면서 횡령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돈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등 모두 모텔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현금 인출 및 차명계좌에 의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인 J의 이 법정에서 증언 취지는 2018. 8.부터 11.까지 이 사건 모텔 카운터 일을 보기는 했으나 상주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처럼 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돈이 입금된 것에 대한 알림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것을 출금해서 카운터에 현금을 비치해두거나 그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중 일부는 수리비용으로 많이 충당되었고, 매일 일회용품을 사야해서 그런 것으로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점이고,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J 명의 통장으로 모텔 이용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고소인 B이 한 진술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자신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즉, ‘R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모텔 V호에 가끔 가서 보았을 때 피고인이 B 명의 사업자 통장의 실시간 입출금 내역을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은 B이 자신의 말을 착각한 것인데, 자신의 진술의 의미는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증언이나 일부 진술기재만으로는 차명계좌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관련 금원들에 대한 사용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기의 점 1)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4. 가.항 기재 승강기 기판회로 교체비용 명목으로 1,701,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고 하나 위 금원은 이 사건 모텔 사업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된 액수를 기초로 특정된 것일뿐,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사업계좌에 이체한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된 5,500,000원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잔고가 부족하여 일단 1,701,000원만 이체한 것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 상당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4.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8.말까지 이 사건 모텔 관련 소방시설 점검 관련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명령을 받게 되니 공사비 20,000,000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편취한 바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4.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G계좌로 10,000,000원 받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운영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아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이고 사후에 업체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아 2018. 10. 18. 피해자 G계좌로 1,500,000원, 상수도 요금 1,262,170원, 종업원 급여 1,400,000원, 2019. 종 업원 급여 2,100,000원 등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증거들의 요지에 비추어 보면 각 사기의 점은 모두 인정되고, 범죄사실 4. 다.항 관련 주장은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이후 정황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판시 범죄사실 3. 나.항 기재 B과 ㈜N 명의의 사문서 변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 매각시까지 영업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매각 대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모텔 운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 업무상횡령, 사문서 관련 범죄,사기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해자와의 약정 내용,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