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2017고합219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에서 사실은 E의 물건을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마치 외국인이 수출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계좌 거래를 위장하는 방식으로 가공의 영세율 매출을 신고한 후 2012. 11. 19. 부가가치세 6,363,63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9.경까지 합계 367,126,920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물건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위 제1항과 같이 마치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것처럼 가공의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대리점으로부터 27,27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1.경까지 6개 업체로부터 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63,382,53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7고합341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유한회사 B[이하 '(유)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 1. 31.경 (유)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4,749,136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4,469,48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B는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412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F대리점의 대표이며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F대리점 사무실에서 H에 라면, 스낵 등 합계 327,190,81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1,282,7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E에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E의 물건을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것처럼 가공의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F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E에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7,2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1.경까지 5개 업체에 총 7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36,680,5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1. 부당환급내역, 수출통관자료, 수출대금 입금거래로 보이기 위한 금융거래내역서, 각 전표 1. 전자세금계산서 2017고합3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17고합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F대리점에 대한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F대리점에서 H에 납품한 납품일자별 전표,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K마트 입금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L마트(M)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정 조세 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30억 이상 50억 미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유)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22년 6월 벌금 475,475,909원 ~ 1,188,689,774원 나. 피고인 (유)B: 벌금 650,000원 ~ 355,340,846원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부정 조세 환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을 살펴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부정 조세 환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피고인 (유)B: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4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약 3억 6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으며, 재화를 공급하고도 약 16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환급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로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조세범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I의 아버지인 N의 제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정 조세 환급을 위한 작업의 상당부분이 위 I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67,126,920원 중 167,230,000원이 위 I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보유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약 2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N에게 매도하는 물건들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5% 정도 할인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딸(각 2006년생 및 2008년생)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유)B: 벌금 10,000,000원 아래 표와 같이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