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년도 범행(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사설주식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계좌에 스스로 소액을 송금한 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한 다음 위 사설주식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본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범행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 C은 지급정지신청을 할 사설주식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와 연락처 등을 물색하고, 피고인 D은 직접 위 대포통장 계좌에 5 내지 10만 원을 입금한 뒤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 대포통장 개설 은행에 제출하면서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여 위 대포통장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키거나 H, I 등을 포섭하여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게하고 위 H, I 등을 데리고 각 은행들을 다니면서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게끔 하였고, 피고인 E는 위 대포통장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위 사설주식사이트 운영자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통장 묶는 팀이다.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거나 허위 신고자들을 포섭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고인 F은 직접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시키거나 위와 같이 공갈하여 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 F은 2016. 3. 2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물색한 사설주식사이트에서 이용되는 대포통장 계좌인 ㈜J 명의의 은행 계좌(L), M 명의의 N은행 계좌(O), P 명의의 N은행 계좌(Q),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S), T 명의의 우체국 계좌(U), V 명의의 W은행 계좌(X), ㈜Y 명의의 은행 계좌(AA),AB 명의의 W은행 계좌(AC) 등 8개의 계좌에 피고인 A이 마련해 준 80만 원을 각 10만 원씩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D과 함께 이동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에 있는 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서 'AD 직원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8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AE으로부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위 진정에 따른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2. 29.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2016. 3. 21.경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N은행 미금역지점 등 6개 은행 지점에서 대출사기 피해금을 입금시켰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일에 걸쳐 19곳의 은행 지점에서 23개의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사설주식사이트 운영자가 이용하는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2016. 3. 21. 경 장소불상지에서 V 명의 W은행 계좌(X) 사용하는 사설주식사이트 운영자 AG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통장을 묶었다. 우리는 통장을 묶고 풀 수 있는 전문업체이다. 당신 계좌에 1,000만 원 잔고가 있는데, 그 중 30%인 300만 원을 주면 통장을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잔고에 있는 돈도 못 찾을 뿐더러, 계좌도 사용하지 못 한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AG로부터 2016. 3. 23. 11:24경 200만 원, 같은 날 13:06경 1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G를 공갈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2017년도 범행(피고인 E, F, G)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A 등과 범행을 벌이다가 2017. 6. 경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라선 후, 피고인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범행을 주도하면서 범행자금을 마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설주식사이트 운영자들을 공갈하고, 피고인 G은 위 대포통장 계좌에 5 내지 10만 원을 입금한 뒤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 대포통장 개설은행에 제출하면서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여 위 대포통장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키거나 지급정지신청을 할 사설주식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와 연락처 등을 알아내고, 피고인 F은 허위신고자인 AJ, AK, AL을 포섭하여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게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G은 2017. 1. 11.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 E의 지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물색한 사설주식사이트에서 이용되는대포통장 계좌인 AM 명의의 K은행 계좌(AN), AO 명의의 K은행 계좌 (AP), AQ 명의의 은행 계좌(AR),A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T), A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V), AW 명의의 AX은행 계좌(AY), AZ 명의의 W은행 계좌(BA) 등 7개 계좌에 피고인 E가 마련해 준 35만 원을 각 5만 원씩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F과 함께 이동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AD 직원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35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BB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위 진정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2.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2017. 1. 11.경 성남시 분당구 AF에 위치한 K은행 미금역지점 등 4개 은행 지점에서 대출사기 피해금을 입금시켰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일에 걸쳐 16곳의 은행 지점에서 23개의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I,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송치서, F 명의 BD 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진정서 사본 등, 각 C AH은행 계좌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K은행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BE 카페 화면캡처,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사실 확인원 8매, 송치서 8매, 피해구제신청서 8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 범죄전력 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설주식사이트 운영자가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되더라도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하고 계좌 사용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허위 신고 부분은 무허가 사설주식사이트 등의 계좌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B, C, D은 공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 E, F의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특히 A, B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