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포천시 D 소재 'E' 커피숍의 공동 운영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22. 10:00경 공모·공동하여, 위 커피숍에 인접한 포천시 F에서 G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H가 위 모텔 진입로 도로의 가장자리인 I 토지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고, 관할관청에 적법한 신고를 한 후 간판업자인 공소외 J을불러 위 모텔의 광고 입간판(가로 0.9m, 세로 3.5m)을 설치하려고 할 때 모텔광고 입 간판이 설치되면 위 모텔 진입로에 인접해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위 커피숍 영업에 사실상 지장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는 고성을 지르면서 간판설치 작업을 하려는 J을 제지하고, 연이어 자신의 K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 바로 옆에 이동주차를 시도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간판설치 장소 옆에 서서 후진으로 위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피고인 A의 주차행위를 수신호 등을 이용하여 도와주어 간판설치 장소 바로 옆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결국 간판설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해 5. 22.경까지 같은 장소에 동 차량을 계속하여 주차해 두어 사실상 입간판 설치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판설치 내지 모델광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현장사진, 사실조회서 회신, 지적측량결과부, 시설토지사용 임대차계약서(표준),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증명서, 옥외광고물등 허가신청서, 매매계약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당시 고성을 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토지에 피고인 A의 차량을 주차한 것일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 지상의 수목을 제거함에 따라 그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4. 14.경 이 사건 간판의 설치신고가 수리되자 2016. 4. 22.경 간판업자인 J을 통해 설치신고 장소인 이 사건 포천시 I 토지 부분에 간판설치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J이 간판설치작업을 위해 자재를 내리려고 하자 '여기에 간판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재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간판을 설치하려는 장소에 피고인 A 소유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이후 2016. 5. 22.경까지 위 차량을 계속 세워 두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2016. 4. 14.자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증명서(증거기록 제2책 제38면)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란에는 '포천시 N','광고물의 규격'란에 '설치위치 : I'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M은 이 법정에서 "신고증명서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란에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간판의 설치예정 장소인 '포천시 I'의 도로명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위 '표시위치 또는 장소'란에는 신고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광고물의 규격'란에 실제 설치위치인 'I'을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서 진행하였던 간판설치업무는 신고내용에 따른 적법한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을 방문한 담당공무원의 지시로 공사가 보류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간판설치 허가가 적법하다고 얘기했고, 현장에서 피해자 측에 간판설치공사의 보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후 피고인들이 다시 서면으로 간판을 설치할 위치가 도로로 계획된 지역으로서 허가가 위법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2017. 5. 2.경 피해자에게 간판설치공사를 관련 서류 확인시까지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확인 결과 피해자에 대한 간판설치허가는 적법했고, 피해자는 현재 허가받은 위치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사이에 간판 설치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곳에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량을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주차가 용이하지 않은 이 사건 간판의 설치 장소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판설치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가 간판을 설치하려던 위 장소는 지적도상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로서 피해자가 간판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주변 지주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한 곳이 아닌 점, 포천시 I 도로의 현황이 지적도와 다르게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도로 우측에 도로를 벗어난 지점에서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가사 지적도와 위 I 도로의 현황이 달라 피해자가 간판을 설치하려던 장소가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간판설치업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확인 및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간판을 설치하려는 장소에 약 한 달간 차량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지적도와 이 사건 I 도로의 현황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내지 간판설치업자인 J에 대하여 직접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201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적법한 신고에 따른 피해자의 간판설치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간판설치 업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간판설치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