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6. 8.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고,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제공, 투약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8. 3. 초순 대마 흡연, 교부 피고인은 2018. 3.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고,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대마가 들어있는 연초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2018. 3. 초순 대마 교부 및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3.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신문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2018. 5. 초순 대마 교부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신문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다음 날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라. 2018. 5. 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9.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마. 2018. 5. 20. 대마 교부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20.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신문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39.1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바. 2018. 5. 하순 대마 교부,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신문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사. 2018. 6. 2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26.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아. 2018. 7. 1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3.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3. 초순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8. 3. 초순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연초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연초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2018. 3. 초순 대마 수수 및 필로폰 매수, 제공 피고인은 2018. 3. 초순 저녁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신문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2018. 5. 초순 대마 수수, 흡연 및 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1) 피고인은 2018. 5. 초순 저녁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신문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7. 02:0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중 약 2.7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7. 02:00경 위 J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브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초순 새벽 무렵 위 A의 주거지 내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라. 2018. 5. 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9. 19: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마. 2018. 5. 20. 대마 수수 및 필로폰 매수, 제공 피고인은 2018. 5. 20. 저녁 무렵 위 A의 주거지 내에서 A로부터 신문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39.1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F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48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39.1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3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바. 2018. 5.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사. 2018. 5.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아. 2018. 5. 하순 대마 수수, 필로폰 매수, 제공 피고인은 2018. 5. 하순 저녁 무렵 위 A의 주거지 내에서 A로부터 신문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F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자. 2018. 6. 7. - 2018. 7. 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같은 해 7. 6.경 사이에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마 흡연 가능 시기 관련),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논문(M),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10월) 1. J의 판결문(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1208호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A의 판결문(인천지법 2014고단2989호 등),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8. 6. 25.자, 2018. 7. 13.자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추징금 1,123,000원 판시 제1의 가, 라, 사, 아.항 대마 : 15,000원(= 1회분 3,000원 × 5회) 판시 제1의 나, 바.항 대마 : 600,000원(= 1g당 100,000원 × 6g)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 26,000원(= 1g당 100,000원 × 0.26g, 아래 '추징하지 않는 부분 ' 참조) 판시 제1의 나, 다, 바.항 필로폰 : 300,000원(= 1회분 100,000원 × 3회) 판시 제1의 마.항 필로폰 : 182,000원(= 0.7g당 400,000원 × 0.32g/0.7g, 천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인 B : 추징금 1,697,000원 판시 제2의 가, 다.의 3), 라, 자.항 대마 : 12,000원(= 1회분 3,000원 × 4회) 판시 제2의 나, 아.항 대마 : 600,000원(= 1g당 100,000원 × 6g) 판시 제2의 다. 1)항 대마 : 26,000원(= 1g당 100,000원 × 0.26g, 아래 '추징하지 않는 부분 ' 참조) 판시 제2의 나, 다.의 3), 아.항 필로폰 : 500,000원(= 1회분 100,000원 × 5회 판시 제2의 다. 2), 4)항 필로폰 : 285,000원(= 0.7g당 400,000원 × 0.5g/0.7g, 피고인이 2018. 5. 초순 A에게 제공한 필로폰 약 0.1g은 2018. 5. 7.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마, 바, 사.항 필로폰 : 274,000원(= 0.7g당 400,000원 × 0.48g/0.7g, 피고인이 2018. 5. 20. A에게 제공한 필로폰 약 0.1g 및 2018. 5. 하순 2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약 0.2g은 2018. 5. 7.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8g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추징하지 않는 부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다.항,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다. 1)항 대마약 3g 중 판시 제2의 다. 2)항과 같이 J에게 교부된 약 대마 2.74g : 피고인 A가 2018. 5. 초순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대마 약 3g 중 약 2.74g은 J이 소지하고 있다가 2018. 5. 9.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감정절차에서 소모되거나 몰수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마.항,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마.항 대마 약 39.18g : 피고인 A가 2018. 5. 20.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대마 약 39.18g은 G이 소지하고 있다가 2018. 5. 24.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감정절차에서 소모되거나 몰수되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 A는 3cm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절단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성분도 검출되었다. 피고인 A의 범행 일부는 누범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을 자수하였고, 200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피고인 A는 대마를 제공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은 비교적 많지 않고 2018년 8월경부터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단약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