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라는 이름으로 'J'이라는 제목의 전자책 판매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무등록 금융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자금 관리, 수당지급방식 결정, 사업수행방식 설명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방배센터와 대구센터 등을 관리하며 매출금을 수금하고, 피고인 C가 수금한 다른 지역 센터의 매출금을 피고인 B를 통하여 전달받아 피고인 B를 보좌하여 매출금 전체를 관리하며, 각 지역센터장들에 대한 교육,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함께 지역센터 관리, 매출금 수금,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체의 수지, 신림(산하센터 : 강남, 춘천, 광주), 서초, 삼성센터 등을 관리하며 매출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0.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서울 동작구 K아파트 2103호 피고인 B 운영의 'I' 사무실 및 위 유사수신업체의 수지센터, 대구센터, 신림센터, 서초센터, 삼성센터, 방배센터, 역삼센터, 대림센터, 이수센터, 부산센터, 광주센터, 청주센터, 춘천센터 등 총 13개 센터에서, 'J' 전자책 판매 사업설명회를 통해 피고인 B를 성명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것처럼 내세우며, 'B가 위 J을 창시하여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B가 지은 J이라는 책 한 권을 12만원에 구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한 개의 판매원 지위(ID)를 부여받고, 그 판매원(ID) 밑으로 2명의 판매원(ID)를 가입시켜 8자리의 매직 번호 1개를 받아(한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구입하여 여러 개의 매직번호를 받을 경우 책 구입 권 수가 3권이면 매직번호 1개, 5권이면 2개, 7권이면 3개가 되는 방식으로 부여), 그 매직번호 1개의 끝 번호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매주 로또추첨 결과를 활용하여 0에서 9까지의 숫자 중 3개를 뽑아 당첨(매주 당첨확률 30%이고, 연속으로 2주간 같은 숫자가 당첨될 경우 3번째 주에는 그 숫자를 당첨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므로 이 경우 당첨확률이 더 높아짐)될 경우 당첨된 매직번호 1개당 10만원을 지급(초이스커미션으로 전체 주 매출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균분하여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지급으로 6~7주면 원금을 회수하고, 3개월이면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수 있으며,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시작하고, 중국, 일본 등은 한국에 뒤이어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6개월이면 최고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방배센터 등 13개의 지역센터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약속을 믿은 L 등 총 554명으로부터 합계 33억 6,498만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무등록다단계조직개설 및 금융다단계 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10.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서울 동작구 K아파트 2103호 피고인 B 운영의 'I' 사무실 및 위 유사수신업체의 수지센터, 대구센터, 신림센터, 서초센터, 삼성센터, 방배센터, 역삼센터, 대림센터, 이수센터, 부산센터, 광주센터, 청주센터, 춘천센터 등 총 13개 센터에서, 사실은 'J'이라는 전자책은 다단계판매조직개설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가치는 거의 없음에도, 위 전자책을 구입하는 형식을 가장하여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를 현혹하는 수법으로, 'J'이라는 전자책 한 권을 12만원에 구입하여 위 전자책의 판매원 지위(ID)를 취득하고, 매주 1명의 판매원(ID)을 추천하면 전체 주 매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조인커미션이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판매원(ID) 밑으로 좌우 2명의 판매원(ID)을, 그 각 판매원(ID) 밑으로 다시 좌우 2명의 판매원(ID)을 단계적·연쇄적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각 판매원(ID)의 하부 좌우에 각 100명의 판매원 (ID)이 모집되면 '퀵스타터'라는 직급이 되고, 하부 좌우에 각 300명의 판매원(ID)이 모집되면 '피닉스아이'라는 직급으로, 하부 좌우에 각 1,000명이 판매원(ID)이 모집되면 ' 빌더스클럽'이라는 직급으로, 하부 좌우에 각 3,000명의 판매원(ID)이 모집되면 '리더스 클럽'이라는 직급으로, 하부 좌우에 각 10,000명의 판매원(ID)이 모집되면 '피닉스클럽'이라는 직급으로 각 승급하는 구조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각 직급별로 매월 전체월 매출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매월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이라는 전자책 판매를 가장하여 방배센터 등 13개의 지역센터를 통하여 총 554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33억 6,498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L, O, P, Q,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도메인이용에 대한 계약서, J 책 저작권료에 대한 계약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프로모션지급내역에 대한 진술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 E) 양형이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써 많은 이익을 독차지 한 것으로 판단되고, 반면, 피고인 C,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많은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 의 규모, 피해자들에게도 손쉬운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의 이유 1.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J'의 제1번 사업자로서 그 하위에 순차로 회원을 가입시키고, 회원 중 적 임자를 각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각 센터장을 상대로 J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각 센터를 찾아가 사업설명을 하면서 회원 유치를 독려하고, 대구센터와 방배센터에서는 직접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피닉스클럽 직급으로서 수당 8,500만원과 직급수당 2만 달러를 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J' 전자책의 공동 저작자이자 'X'의 등록자이고, 위 'J' 전자책에 기재된 5단계 직급의 이름을 이 사건 J 사업에 그대로 사용하였고, 성명학 강의 도중이나 직후에 수시로 수강생을 상대로 'J'의 사업을 설명하면서 직급 수당 등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직접 N값을 조정하고, P에게 Y 오피스텔을 신림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P이 센터 사무실을 이전할 때 P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이전비용 1,000만원을 각 제공하고, Z에게 방배센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집기 구입대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피고인 A 등과 함께 각 센터를 찾아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A이 직접 J 사업에 관해 설명할 때 자신은 J의 창시자로 소개받으면서 성명학 강의를 하는 등 각 J 센터(위 센터는 성명학과는 무관하다)의 운영을 지원하고, 거액의 전자책 판매 대금이 통장으로 오고가면 금감원에서 추적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C를 통해 각 센터에서의 전자책 판매대금 중 8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직접 수령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2번 사업자로서 그 하위에 순차로 회원을 가입시키고, 대구센터와 방배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센터를 직접 관리하면서 각 센터를 찾아가 전자책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닉스클럽 직급으로서 2~3천만원의 수당을 받은점, 피고인 E의 경우, 4번 사업자로서 그 하위에 순차로 회원을 가입시키고, J 사업 초기에 성명학 사무실과 방배센터에서 J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직접 사업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이 대구센터와 방배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하거나 전자책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마다 피고인 A과 동행하여 위 각 센터를 관리하였고, 리더스클럽 직급으로서 3~4천만원의 수당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 무등록 다단계 조직개설 및 금융다단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무등록 다단계 조직 개설 여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대구센터와 방배센터에 대하여는 구청에 소정의 방문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등록 다단계 업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제1항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신고와 별도로 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바,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수사기록 407쪽)에 의하면, 이 사건 대구센터와 방배센터에 관하여 방문판매업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C를 도와 지역센터를 관리하며, 매출금을 수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 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운영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주로 I 사무실에서 성명학 수강생의 모집 및 위 사무실의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가끔 센터장들이 위 사무실을 찾아와 전자책 판매대금을 두고 가면 이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적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D은 I 사무실이나 각 센터 사무실에서 J 사업에 관하여 사업설명을 한 적이 없고, 단지 C가 서초센터에 찾아가 전자책 판매대금을 수금할 때 몇 차례 동행한 적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D이 3번 사업자로 가입되어 있지만 이는 피고인 C가 그의 돈으로 피고인 D 몰래 전자책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D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준 것인 점, 피고인 D이 형식상 리더스클럽 직급에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당으로 1,000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다음 날 피고인 C가 센터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위 금액을 회수하였고, 달리 피고인 D이 J 사업과 관련하여 수당 등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증거는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