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35-1

공소사실의 요지 E은 2000. 5. 30.부터 2004. 5.29.까지 16대 국회의원, 2008. 5. 30.부터 2012. 5. 29.까지 18대 국회의원을 각 역임하고, 2000년경부터 2012. 5. 22.까지는 F선거구의 G정당(현 H정당) 지역구 위원장으로, 2007년에는 G정당 상임전국위원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E의 보좌관으로 재직하였다. E은 2007.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I(이하 'I') 회장 J의 부탁을 받은 (주)K(이하 'K') 회장 L으로부터 "M에게 부탁하여 I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인 수지구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난 이후인 2007. 8. 1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L으로부터 그 사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나아가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 금품 공여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 피고인이 E의 지시를 받아 L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 관련 알선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1) L의 검찰 및 법정 진술, 2) J, O 의 검찰 및 법정 진술, 3) P Q 의 각 검찰 진술, 4) 각 수표추적 결과, 5) 피고인의 해외도피 정황 관련 자료 등이 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들 가운데 L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불과하므로,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금품공여자 L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따져 보고, 이어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다. 위 각 증거들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 1) L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L의 진술은 그 진술의 주요부분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는데다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하므로 그 진술 내용의 객관적인 상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L이 별건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 그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는 이상,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진술의 전후 일관성 L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의 E에 대한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 '2007. 8. 14.경 J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20장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위 수표를 P, Q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여 같은 날 E의 비서인 피고인을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날로부터 1주일 정도 후에 E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오다가, E에 대한 항소심 법정에서는 'E에게 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고, 단지 피고인을 도와주면 E이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J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L은 당초 검찰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난 후 J에게 'E이 분양승인을 도와주었으니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여 J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내가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준 적이 없음에도 J에게 '일단내 회사 돈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인사를 하였으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 "J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들어가 있었다. J에게 G정당 경선 시기이 1) E의 경우,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피고인의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그 변론이 분리되어 심리가 진행된 결과, 2013. 2. 1. 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3. 12. 27. 항소기각 판결(2013노627)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 4.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므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달라고 해야 J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이다."고 증언하는 등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1억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도, 이 사건 당일인 2007. 8. 14. 경 E과의 전화 통화에서 명시적으로 '돈' 또는 '1억원'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도청의 우려가 있어 일부러 '돈' 또는 '1억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위 통화 당시 L이 E에게 비서를 보내라고 하였더니 E이 L에게 피고인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L이 먼저 E에게 피고인을 보내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그 후 피고인이 L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그 진술을 수시로 번복한 바 있어,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J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및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L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J로부터 2007. 11.경 2억원을 받았다. 그 중 1억원은 1,000 만원권 수표 10장으로 받았는데, 그 수표를 누군가에게 주어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하였고, 그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J로부터 2007. 11. 15. 1억원을 송금 받고, 2007. 12. 경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 뒤로도 L은 "J로부터 2007. 8.경 1,000만원권 수표 10장을 받았다. 그 중에 7장을 P에게 부탁하여 현금화하였고, 나머지 3장은 내가 직접 은행에 가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 사실인데, 전에는 P를 통하여 수표를 현금화한 것을 숨기고 싶어서 그냥 J의 진술대로 내 진술을 맞추어 2007. 11.경 1억원을 송금 받고, 2007. 12. 경에 현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2007. 8.경 수표로 1억원을 받고, 2007. 11, 15.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이 진실이다. 검찰이 P를 이미 조사하여 더 이상 P를 통해 현금으로 바꾼 사실을 숨길 수 없으므로 이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라고 그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가, 객관적인 수표추적 결과가 드러나자 이번에는 "J로부터 2007. 8. 14.경 수표로 받은 것은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다."라고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L의 계속적인 진술 번복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진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허위 진술의 태도 또한 대단히 적극적이고, 허위 진술에 맞추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사실까지 왜곡, 은폐하기도 하는 등 2) 그 진술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1억원을 전달한 후 E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L은 당초 검찰에서는 "내가 피고인 편에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후 얼마쯤 후에 E을 만났는데,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후에 1~2일 지나서 E으로부터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때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후에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런 전화는 여러 번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비록 4~5년 전의 일이어 2) 즉, L이 검찰에 체포된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2007년 여름경 J로부터 2억원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L은 위 검찰 진술 당시 2007. 8.경 J로부터 합계 2억원의수표를 교부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표로 받은 돈이 1억원이라는 허위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J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그 중 7장은 P를 통하여 현금으로 바꾸고, 나머지 3장은 자신이 현금으로 바꾸었다는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한 바 있다. 3) L은 J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합계 3억원을 수수한 사실로 인하여, 2011, 8,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공소제기되어 2011, 12, 9,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53 사건)에서 징역 1년 3월 및 추징금 3억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3634 사건)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2억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3. 23.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서 세세한 부분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대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유력 정치인인 에게 그 비서를 통해 거액을 전달한 L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E의 반응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각 진술 사이의 불일치 역시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나) 진술 내용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L이 피고인에게 1억원을 교부한 날로 지목한 2007. 8. 14. 경은 G정당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이 진행되던 긴박한 시기이었을 뿐만 아니라, L은 위 경선 과정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R 사건'의 수사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내 유력 정치인인 E에게 1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품을 전달하고자 하였던 L으로서는 그 전달 과정에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처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L이 E에게 대수롭지 않게 비서 또는 피고인을 보내 거액의 금품을 받아가라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고, 더욱이 당초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한 리베라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밀봉하지 아니한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1억 원을 전달하고자 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05. 1. 1.부터 ㈜팬택앤큐리텔에서 근무하다가 2007. 7. 27.경 회사의 인원감축 방침에 따라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한 후, 그 무렵부터 처인 S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T에서 카페형 아이스크림 전문점 'U'의 개업을 준비하여 2007. 9. 13.경부터 그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2007. 11. 12.경부터 2008. 3. 중순경까지는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리사이텍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피고인이 2007. 8. 14.경 실제 E의 비서 내지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원을 교부할 무렵 지구당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한두 번 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E의 비서관이었던 V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2008. 3. 경 E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그 무렵부터 4급 보좌관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 8. 14.경 당시 E은 G 정당 대선후보 경선의 막바지에 주로 W 예비후보자의 경선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 4까지 감안하면, 2007. 8. 14.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한 두 번 본 적이 있다는 L의 진술 또한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L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L은 2007. 7.경 J로부터 'M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청탁 내용을 E에게 전달한 후 J에게 청탁받은 일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X 소재 'Y' 유흥주점에서 J, O 과 E을 만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던 Z이 작성한 정산장부에는 이 위 유흥주점에서 J, O, L과 함께 술을 마신 날이 2007. 7.경 이후가 아니라 2007. 6. 25.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2007. 6. 25. 경은 용인시의 분양가 자문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평당 1,605 만원으로 권고하던 시점이라서 J에게 특별히 불리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J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을 청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Y 주점에서의 회동에 관한 위 L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의 객관적 상당성 및 합리성을 잃고 있다. 다) L의 인간됨과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L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내가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준 적이 없음에도 4) 실제 모은 2007. 12. 21.경 비로소 서울 AA빌딩 3, 4층에 제18대 F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독자적인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J에게 '일단 내 회사 돈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인사를 하였으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 "J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들어가 있었다. J에게 G정당 경선 시기이므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달라고 해야 J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이다.", "J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계속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청탁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들은 바가 없는데 J로부터 자꾸 귀찮게 전화가 걸려오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유력 정치인인 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사업상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던 J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한 정황마저 엿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L의 인간됨에 비추어 볼 때, J로부터 받은 돈 중 1억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L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오히려 J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고 둘러댄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한편, L은 2011. 7. 23.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 관련 알선 명목으로 J로부터 5억 3,000 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고, 이후 8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도 J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대하여 일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1. 8. 8. 에 처음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1억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진술이 자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 L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L은 자신이 운영하던 K이나 ㈜AB에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자신의 처까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L이 자신이 처한 궁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그 밖의 정황에 관하여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원을 건네준 2007. 8. 14. 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고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과 리베라호텔 앞에서 만나 한강 고수부지로 이동하는 경로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그와 같은 날씨나 이동경로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그러나 L으로서는 2007. 8. 14. J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P와 Q을 통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 2007. 8. 14. 당일의 날씨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더욱이 2007. 8. 은 이례적으로 한 달에만 10일 이상 비가 내렸던 기간으로 L이 주장하는 금품 교부일인 2007. 8. 14. 에 실제 비가 왔다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L이 2007. 8. 14. 당일의 날씨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L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무실이 역삼동에 있기 때문에 리베라호텔 부근의 지리를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이동경로에 관한 상세한 진술이 피고인의 금품 교부 과정에서의 실제 기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L이 피고인에게 1억원을 교부한 경위나 그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도, 유독 리베라호텔에서 한강 고수부지까지의 이동경로만은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증명력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대부분 L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J 스스로도 실제 L이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1억원을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J의 위 각 진술을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O의 검찰 및 법정 진술 역시, L이 O을 통하여 J를 소개받은 경위라 든가, E, L, J, O 등이 술자리를 함께 한 경위에 관한 것일 뿐, 정작 L이 피고인에게 1억원을 교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다) 또한, Q, P의 각 검찰 진술 및 수표추적 결과는, L이 2007. 8. 14.경 J로부터 1,000 만원 수표 20장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Q, P를 통하여 그 중 1억 7,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경위에 관한 것일 뿐, L이 위와 같이 현금으로 교환한 돈 중 1억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아니어서, 이들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인 2011. 9.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E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4. 2.경 입국하여 이 사건 공판기일에 처음 출석한 바 있고,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해외출국의 사유와 E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L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L으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무죄의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일부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무엇보다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주된 증거인 L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나머지 정황증거 및 간접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승인에 관한 청탁 알선의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기부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