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근무의 E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상담 중 D의 공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되자, 민원 및 행정 업무 담당 공무원인 B이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후 양손으로 B을 밀치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B의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에 대한 범행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B을 폭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민원 응대를 하던 D가 이를 말리자 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12:3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제1, 2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쳐 F가 옆에 있던 철제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G, F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증 사본(순번 13), 각 공무원증(순번 21, 25) 1. cctv 영상 CD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 D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3항 관련)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B 또는 D에 대한 폭행을 하는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방어 및 제지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12. 30. 12: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에서 D과 장애인등록업무와 관련한 민원 상담 중 D의 공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2) B은 같은 날 12:28경 피고인이 욕하고 난동을 부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B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양손으로 B을 밀치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B의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렸고, D가 이를 말리자 발로 D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경위 F, 경장 H 등)은 12:30경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5) 경위 F, 경장 H는 피고인을 현행범이라고 판단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다 음 체포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I파출소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의 얼굴을 밀쳐 F가 옆에 있던 철제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경찰관들이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B, D를 폭행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여전히 소리를 지르는 등 B, D 등 E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범행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찰들이 범행을 종료하지 않는 상태에 있던 현행범인 피고인을 체포한 것을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불법체포임을 전제로 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들의 폭행한 공무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