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10.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위 ‘작업대출’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거나 위 계좌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받고 대여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허위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이를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허위 법인 설립 및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허위 법인 설립 및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대여하거나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에서 입금한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6.경 허위 법인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2021. 4. 30.경 위 법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E 모텔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F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대여하거나 그들이 위 계좌로 입금한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F, G, H, I, J, K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2. 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및 국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 ‘M(인터넷주소 2 생략)‘, ‘N(인터넷주소 3 생략)’, ‘O(인터넷주소 4 생략)’, ‘P(인터넷주소 5 생략)’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1. 4.경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4. 30.경 인천 미추홀구 E 모텔 앞에서 허위 법인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개의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고, 2021. 12. 2.경 위 운영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 18,000,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해당 금원의 2%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운영자들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 983,625,638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위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K의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 통신사를 통하여 자신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S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 통신사를 통하여 자신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U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종로구 V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단도 2개(전체 길이: 36cm, 칼날 길이: 24cm)를 구입한 후 위와 같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3. 28.경까지 위 단도 2개를 소지하였다. 나.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말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의원’ 옆 흡연 구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이 분실한 경찰수갑 2개를 발견한 다음 이 중 1개를 미추홀경찰서 용남파출소에 반납하고 나머지 1개는 그 때부터 2023. 3. 28.경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보관하여 이를 휴대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간판업체에서 미리 경찰제복을 입고 촬영한 증명사진을 위 업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경찰청 특수비밀정보국 명의의 공무원증을 제작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위 직원은 이에 응하여 공무원증 앞면에 피고인이 경찰제복을 입고 촬영한 증명사진과 그 상단에 ‘공무원증’이라는 단어와 양 옆에 대한민국 국장과 경찰청 로고를 삽입하고 위 사진 하단에 ‘성명: A, 소속: 특수부, 계급: 경장, 특수비밀경찰’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위 직원은 공무원증 뒷면에 경찰청 로고를 삽입한 후 그 하단에 ‘특수비밀정보국, 생년월일: Y생 혈액형: RH+A, 경찰코드: Z’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특수비밀정보국이라는 단어 옆에 영문으로 된 특수비밀정보국장 인장을 삽입한 후 플라스틱 재질의 공무원증 1장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청 특수비밀정보국장 명의의 공무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6128> 분석, 대포계좌 2차 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6967> 분석 및 계좌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6961> 계좌특정 경위 및 연결된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범행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B 명의 계좌로 입금된 범행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사용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사용한 대포통장에서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출금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C, B, A의 범행 수익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총포, 도검, 허가 취소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사용한 대포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환전해 준 금액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에 대한 설명 및 ‘AC’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AC’에서 사용한 계좌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F가 도박사이트 O, P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AC’ 대포계좌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수사보고(누범 여부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도검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1항(미등록 경찰장비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각 신분증(증 제2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신분증은 AD, AE의 신분증으로서 피고인 C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 내지 10호, 증 제22, 23호, 증 제27, 28호)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비록 피고인들이 위 각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위 스마트폰 자체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역 등은 모두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스마트폰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압수된 조립PC, 노트북(증 제11, 25, 26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컴퓨터가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립PC, 노트북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폐기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1호)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30호) [증 제30호와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우연히 습득한 경찰장비인 수갑을 휴대한 것으로서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재산범죄가 아니기는 하지만, 위 수갑은 국가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몰수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분실물 습득 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보관하였으므로 장물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환부를 명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저질러 얻은 이익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1개 계좌당 대여 대가가 최소 월 250만 원이고, 8개 계좌를 합쳐 모두 38개월간 대여함으로써 계좌 대여로 인한 대가로 95,000,000원(= 2,500,000원 × 38개월)을 거두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계좌의 사용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까지 월 250만 원의 사용대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거기록 1329면의 계좌 사용기간을 1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하고 산정하면 합계 31개월인바, 이를 기초로 수익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대여함으로써 얻은 총 이익금은 77,500,000원(= 2,500,000원 × 31개월)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56회에 걸쳐 983,625,638원을 인출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고 2%의 수익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19,672,512원(= 983,625,638원 × 0.02, 원 미만 버림)이 도박공간 개설방조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바, 위 전체 이득액을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므로, 각 피고인별로 32,390,837원{=(77,500,000원+19,672,512원)÷3, 원 미만 버림}을 추징하되, 다만 피고인 C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는 압수금 500만 원(증 제12호)를 제외하고 추징한다. ]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을 더욱 쉽게 하는 것이어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당초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허위 법인을 통한 소위 ‘작업 대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계좌를 만들었다가 피고인 B이 대포계좌를 원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결코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을 나타내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소지하고 허가받지 않은 도검을 소지하였으며, 분실된 경찰 수갑까지 승용차에 보관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A과 C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각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각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들이 방조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별지]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