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일자불상경 사행성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의 임차, 게임기 구입 및 사무실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를 설치할 테이블의 제작 및 게임장 홍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4.경 게임장으로 이용할 김포시 E건물 303호를 자기 명의로 임차하고, 2016. 7.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유통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면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화면 중간에 상어나 고래가 등장하여 점수획득을 예시하는 기능인 속칭 '메모리연타' 기능이 포함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와 모니터 28대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2016. 7. 14.경 위 게임장에서 테이블을 만들어 피고인 A과 함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게임장을 홍보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6. 7. 17.경부터 같은 해 7. 21. 17: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아 10,000원당 10,000점의 비율로 전자카드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당 10,000원의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1. 피의자 및 참고인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 역발신내역 첨부) 1. SK텔레콤 통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 복원 게임장 내부 사진 첨부) 1. 복원된 사진 내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게임기를 설치할 테이블을 제작해 주거나 G, H에게 놀러오라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A의 게임장 운영을 도와준 사실이 있으나, A과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할 테이블을 제작하거나 전화로 손님들을 유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A의 외삼촌인바, 피고인과 A은 2014, 2, 20.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영업을 한 범행으로 2014. 10. 29. 피고인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A은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나.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7.경 사무실을 임차하고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A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올려놓을 테이블을 제작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하였는데, 그 뒤에 A으로부터 테이블 제작비를 받지 않았다. 다. A은 2014년도에 피고인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 오라고 전화하였고, 피고인도 평소 친분이 있던 G, H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게임을 하러 오라고 전화하였다. 라. 이 사건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벽 유리에 하얀색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어 외부에서 게임장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A과 피고인은 평소 출입문을 잠금 상태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전화연락을 받은 손님들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마. I은 2016. 7. 20.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을 열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 사건 게임장에 갔고, 그 무렵 경찰에 피고인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제보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56쪽 참고). 제보를 받은 경찰관들이 2016. 7. 21. 이 사건 게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바. 이 사건 게임장은 2016. 7. 17.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운영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게임장에 나와 있었고, A이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 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영업을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4. 10. 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4. 10. 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