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7:47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룡터널사거리 방면에서 구룡마을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E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계 및 항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E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609,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CD 1.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피의 차량 운전자 확인 건, 내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건, 내사보고-피의차량 도주 여부 확인 건 및 신문기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2.경 및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2. 24. 12: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세종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따라 우측으로 통행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유턴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곳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후 2020. 2. 24.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 편도 5차로를 광화문 방면에서 마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 운전의 H K3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한 후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대문구 I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현역 방면에서 신촌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45세) 운전의 K 쏘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를 앞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남, 45세) 운전의 M 제네시스 승용차 및 피해자 N(남, 69세) 운전의 O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L, 피해자 N 및 위 택시승객인 피해자 P(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Q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대문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1차, 2차 사고), 피해차량 촬영사진(F), 교통사고CCTV 영상 캡쳐자료(세종교차로), 진단서(E),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사본(G), 피해차량 H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피해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대낮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이어감으로써 연쇄적인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교통 상황에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확고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아무 경각심도 없이 음주운전을 행한 점,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그 자체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도 아울러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요 무형문화재 B호 C의 이수자이자 전북 무형문화재 D호 E 전수자라고 스스로 칭하며 서울 성동구 F 4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장구와 민요 교습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48세)는 2016. 5.경부터 2018. 7. 2.경까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았던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1:15경 위 학원에서 수업 중 피해자에게 "가슴에서 소리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귀걸이를 착용한 피해자의 귓불을 귀걸이와 함께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고소인이 각 피해를 입었을 당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일기(증거목록 순번 3),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메시지 등이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소인은 2018. 7. 12.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장 접수 당시 왼쪽 손목에 스스로 심한 자상을 입힌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조사가 연기되었다. 고소인은 2018. 7. 26.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8. 8. 8. 다시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수사기관에 알렸다. 고소인은 2018. 6. 29.경부터 피고인에게 금전 지급(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자상을 입은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수업을 계속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고소인은 2009년부터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고소 무렵에는 증상이 더 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고소인이 주장 피해 일시에 일기 형태로 피해 사실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사후에 고소인이 위 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소인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심각한 수준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은 그러한 추행이 정상적 교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중한 추행 행위를 용인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고소인은 추행이 장기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볼 만한 녹취 내용이나 CCTV 등 객관성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개인 교습 뿐 아니라 다른 수강생이 참여한 단체 교습도 하였는데, 고소인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수강생들의 목격 진술이나 기타 정황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오히려 고소인이 수강생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다수 제출되었다).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번복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비교적 소액인 300만 원 상당의 금액만을 지급받는다면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수업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중한 추행 피해를 입은 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고소인의 고소 및 수사 무렵 심리 상태는 극히 불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피해 사실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이나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주장이나, 고소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건을 근거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추행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9: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5세)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바가지를 씌우냐, 니들 꽃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0)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5. 31.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5세), 피해자의 친구들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며 "왜 이렇게 뼈만 남았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이 사건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동행하였던 피해자의 친구 E 역시 피해자가 그와 같이 추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 F은 추행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단란주점 카운터 부분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18:57:53경 피고인이 먼저 주대 등 계산을 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차례로 가게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이 계산을 마치고 따라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이 계산 내역에 대해 항의하거나, 피해자 일행과 다투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18:58:59경 다시 이 사건 단란주점 내부로 들어와 그 직원에게 계산내역에 대해 항의하는 것치럼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9:41:06경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나 그 일행이 피고인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기록 및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 E은 피해자가 추행 당한 직후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CTV 화면상으로는 피고인이 먼저 카운터 쪽으로 나와 계산을 하고, 피해자 등 일행이 뒤이어 순차로 가게 밖으로 나서고 있어,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함께 자리를 마치기로 합의하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발생 이후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대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측에게 불만을 제기하기 이전에 피해자 측에서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혼자 이 사건 단란주점에 다시 내려갔을 때에도 피해자와 일행은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언쟁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이 먼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 F은 피해자의 오랜 친구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반대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주점 종업원의 진술 내용 등은 법원에 증거로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동종 전력도 없다. 4) 위 인정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일부 모욕의 점(이 사건 단란주점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5. 31.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여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 주점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할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대 등을 계산하고 나갈 때까지 CCTV상으로 추행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항의하였다거나 거친 언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CCTV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사건 당일 18시 58분경 이 사건 단란주점 밖으로 나갔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 사건 단란주점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 5. 31.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이 사건 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B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12. 21.경부터 2020. 6. 18.경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20. 6. 19.경부터 부산 북구 D빌딩 E호에 있는 F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고, 피해자 G(60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이 사건 의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가벼운 조울증과 불면증 외에 별다른 정신적인 질환이 없으나, 피고인을 돌봐 줄 가족이나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의 병원비는 관할 구청에서 지급을 하게 되며, 피고인은 입원해 있는 병원 외에 거주할 곳이 없어 이 사건 의원을 주민등록지로 등록해 두고 이 사건 의원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의원에서 생활을 하며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병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의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받던 중, 피고인이 2020. 7. 31. 오전 이 사건 의원이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자살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일이 있고 난 이후,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의원에서 퇴원하겠다는 퇴원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 외에 갈 곳이 없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새로운 병원에서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 의원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2020. 8. 3. 오전 병실 회진을 다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원하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4. 09:50경부터 16:50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외출하여 부산 H에 있는 'I'에서 식칼 3개들이 1세트, 과도 2개(증 제2, 3호), 공구 주머니(증 제4호), 멍키스패너(증 제6호), 라이터 2개(증 제7호) 등을 구입하고, 부산 부산진구 J시장 부근에서 휘발유 900㎖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0개(증 제9호)를 구입한 후 이 사건 의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0. 8. 5. 09:10경 이 사건 의원 원장실에서, 공구 주머니에 전날 구입한 식칼 3개를 넣고 피고인의 배에 테이프로 공구 주머니를 감은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과도 2개, 라이터 2개,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통 10개를 등산 가방에 넣고 등산 가방을 등에 메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강제퇴원 조치를 시키는 이유를 물어보며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퇴원시키려는 의사를 굽히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공구 주머니에서 식칼(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목, 옆구리, 가슴, 복부 등을 약 12회가량 찔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절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변사),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직전 작성된 피의자 일기 형식 자술서 캡처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우리 국가사회의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로 존엄한 가치이자 최상의 법익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신의학과 의원에 입원해 있던 중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신을 퇴원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 하루 전부터 범행도구인 칼, 가솔린, 라이터 등을 구입하고, 다음 날 테이프로 몸통에 고정시켜 둔 공구 주머니 속에 칼을 숨겨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 등을 12회에 걸쳐 강하게 찔렀고, 피해자는 팔에 14군데에 이르는 자상이 생길 정도로 저항하였음에도 범행이 끝난 후 복부에서 내장이 흘러나와 있었을 정도로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안에서 자신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의료진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가솔린과 라이터를 소지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진료실 안팎에 가솔린을 뿌려 방화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의 노모와 중학생인 아들을 포함한 유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과 슬픔의 크기 역시 선뜻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을 형법이 유기징역형에서 정한 최장의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시켜 사회 일반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인 1975년경 강간치상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9. 1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단상에서, 모피코트로 앞부분을 대강 가린 후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후 누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위아래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변을 보고 물티슈로 닦은 적은 있지만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로는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증인 E의 진술과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증인 E의 진술은 피고인이 D 앞 길가 무대 위에서 바지를 내리고 무릎을 곧 추세워 가슴에 갖다 댄 자세로 앉아있었는데, 당시 증인의 눈에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성기를 흔드는 등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증인 F의 진술은 자신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어린 학생들이 "저기 이상한 아저씨가 엉덩이 보이고 있다"고 말해서 돌아보니까 피고인이 모피코트를 덮고 있었지만 반대편 왼쪽에서 보면 피고인의 엉덩이부터 허벅지 아래까지가 전부 노출이 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손이 모피코트 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정확히 성기를 보지는 못했고, 길가 무대 위 동그란 구멍이 난 곳에다 피고인이 대변을 본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증인 E이 피고인의 성기를 목격했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대변을 보고 있었을 뿐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당시에도 긴 모피코트를 입고 있던 피고인이 성기를 공공연하게 내어놓고 있었다기보다는 대변을 보는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증인 E이 서 있던 자리에서만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증인 F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모피코트 속에 손을 넣어 위아래로 흔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모피코트 안의 상황을 증인 F가 정확하게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인 F가 대변을 보고 난 피고인이 물티슈로 변을 닦는 것을 목격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모피코트 안에서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공연히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학생들도 "이상한 아저씨가 엉덩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는 진술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길거리 무대 위에서 쪼그리고 앉은 채 대변을 본 사실과 특정 각도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공연히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4. 4. 26. 06:33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영업소에서 B 화물차 제3축에 11.3톤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6: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안문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76세)이 중앙분리대에 다리를 걸치고 도로에 누워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왕복 4차로의 수원시내 도로로서,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임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중앙선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위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방면에 있던 인도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시작하여 중앙선 위에 설치된 울타리에 도달하자 울타리 위로 넘어선 것이 아니라 울타리에 가로로 설치된 기둥 사이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울타리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울타리의 틈새로 상체만 통과시킨 후 다리를 울타리의 기둥에 걸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1차로 쪽으로 머리를 향한 상태로 그대로 드러누워 버렸다(위 CCTV 영상에 표기된 시각 기준으로 16:19:33경), 이후 피해자는 기둥에 걸쳤던 다리를 상체 쪽으로 뺀 후(위 CCTV 영상에 표기된 시각 기준으로 16:19:44경),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도로 1차로의 좌측 부분에 그대로 누워 있다가, 그로부터 약 40초가량 경과한 후 피고인 버스의 좌측 바퀴에 역과되었다. 또한, 피고인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몸을 일자로 곧게 뻗고 누워있었다기보다는 몸을 웅크린 상태로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블랙박스의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버스는 석양을 마주보고 진행하고 있었던 관계로 정면에서 강렬하게 비치는 햇빛으로 인하여 전방 도로에 있는 물체를 용이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무단횡단을 시도하기 위하여 서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로에 드러누워 있었고, 더구나 드러눕기 시작한지 50초가량 경과하도록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대로 웅크린 채 누워있었으며, 당시 정면에서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기까지 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위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몇 초 전에는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음이 식별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임을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탑승한 운전석쪽에 보다 가깝게 설치된 이 사건 버스 왼쪽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을 살펴보면, 정면에서 강렬하게 비치는 햇빛으로 인하여 전방에 사람이 누워있음을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음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드러누운 후 이 사건 사고지점의 1차로를 주행한 차량은 피고인 버스가 첫 번째 차량이고, 달리 피고인 버스 외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은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하여 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들 중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과는 달리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12경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오디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2. 00:43경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A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A에게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A이 112에 돈을 달라고 시비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취소하고 차량을 이동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A이 2020. 3. 22. 01:12경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 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A이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녹화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 관련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위 음주 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12. 22. 목포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목포시 B에 휴대폰 수리업, 휴대폰 악세사리 판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 '유한회사 C', 사내이사 'A'로 기재한 법인등기신청서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인 설립 등기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전산에 불실의 법인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하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유한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OTP 등을 G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나.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옥암로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유한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H)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OTP 등을 G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 의견서 사본(피의자 J),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19:15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입구 앞에서 위 마트 직원 E(여, 25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배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첨부된 사진 3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8. 19:15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입구 앞에서 위 마트 직원 E(여, 25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배설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나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고 오줌을 누고 있는데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건강이 좋지 못하여 소변을 참지 못하는데 술에 취하여 그냥 소변을 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고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마트 내에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마트 밖에서 소변을 누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소변을 본 점,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기 위하여 신체 부위를 노출하게 된 점, D 마트 직원 E의 진술(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마트 안으로 와 "농협은 이래서 안된다. 월급받은 거 다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가만히 듣고 있다고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냈고 그러자 피고인이 가게 바로 앞 출입문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경찰관이 올 때까지 소변을 보고 있었다)과 범행사진(피고인이 도로를 향하여 소변을 누고 있는 모습)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하나로 마트의 직원 등 다수의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21:1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림동 쪽에서 사당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마을버스 앞에는 피해자 D이 4차로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가, 위 마을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체검안서(와 현장 및 검시사진, 검안소견서), (현장)사진, (신고자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CD 등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보고와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기재된 경찰관의 진술내용은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의 의견이고, 피고인의 진술(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은 "이미 출발한 후 다시 승차하는 손님이 있을까봐 오른쪽 백밀러를 보니 까만 물체가 보여 내려가 보니 사망한 사람이었고, 운전할 당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사체검안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두부 골절로 사망하였다는 것과, 두개골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것,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바퀴와 뒷바퀴에 피해자의 혈액이 묻어있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 바퀴에 두부가 역과되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두부 골절로 사망하였다는 점은 입증되었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현장)사진, (신고자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21:13:01경 사고현장 부근에 서 있었던 사실과, (신고가 있었던) 21:14:48경 이전에 사고현장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 따라서 피해자는 21:13:01경부터 21:14:48경 사이에 쓰려졌다는 사실, 21:15:09경에는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약 20m 후방에 정차해 있고 버스와 피해자 사이에는 다른 차량이 없는 사실이 확인될 뿐, 위 사진들에 의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인 21:14:48경부터 21:15:09경 사이에 피해자를 역과한 차량은 없었던 것인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이미 사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21:15:09경 이후 버스와 피해자 사이에는 어떠한 차량도 지나가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만, 21:15:09경 이전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차선으로 차량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확히 인식할 수 없고, 오히려 번호 불상의 택시 등이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앞서 그 차선을 지나간 것이 확인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고를 당한 것인지,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었던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사고가 없었는지 및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시 각 등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