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공간개설방조 J과 K는 2012. 1경부터 2013. 12. 2.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카지노사이트(L, M 등)를 총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개설된 대포통장의 계좌로 바카라 도박에 참가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한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2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Banker'와 'Player' 중 어느 한쪽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두 카드의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게임머니를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른 배당금액을 환전해 주고, 다른 쪽에 건 사람들의 게임머니를 환전한 돈을 수입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도박참 여자들로 하여금 합계 약 365,885,192,953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고, 합계약 7,648,296,044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J이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피고인 및 그 가족들 명의 계좌를 도박 사이트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O 통장 등 10개의 대포통장을 추가로 제공하였으며, 그 무렵 J의 요청에 따라 위 도박 사이트에 대한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처리를 해 주고,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도금을 필리핀 화폐로 교환하여 J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계좌 제공행위 등을 함으로써 J의 도박공간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 필리핀에 있는 아들 J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 등을 국내에서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여러 은행 등에서 위 바카라도박 수익금이 입금되어 있는 대포통장에서 수십억 원을 인출한 후, 수원시 팔달구 P 104동 702호(Q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 내 옷장에 현금 2,889,95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도박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을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J의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경 필리핀에 있던 J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을 보낼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전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3회에 걸쳐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S시장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T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U) 통장과 현금카드를 비롯한 수십 개의 대포통장과 그와 관련된 현금카드,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도박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J의 도박공간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J, K는 위와 같이 사설 카지노사이트(L, M 등)를 총괄 운영하며 도금 약 365,885,192,953원 규모의 도박을 개장하고 합계 약 7,648,296,044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다음, 이를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J은 2013. 5.경 필리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보관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여러 은행 등에서 위 바카라도박 수익금이 입금되어 있는 대포통장에서 수십억 원을 인출한 후, 수원시 팔달구 P 104동 702호(Q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 내 옷장에 위 범죄수익 중 2,889,95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 거래내역 발췌, 계좌거래내역서 발췌본 3매, 거래내역 CD 1매, 금융정보제공내역서 및 CD 1장, 1. 통화내역 11매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 10매 1. 인터넷뱅킹 IP 후이즈 조회서 1. 구글 등 사이트 운영화면캡쳐 사진 3매, 사이트 운영 화면 캡쳐 사진 14매, 화면캡쳐 사진 2매,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현금인출책 사진 7매, 회신된 현금 인출책 CCTV 화상사진,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현금인출 촬영사진 3매, 돈다발 사진, 압수물 사진 1. 가족관계등록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6매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및 CD1장 1. 내사보고(금융계좌영장집행분석 및 피내사자 운영 계좌 추가 특정),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된 사이트 운영 규모), 내사보고(IP영장집행으로 확인된 추가 계좌), 수사보고(5회에 걸친 압수영장집행으로 확인된 도박사이트 운영규모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각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1. 방조감경 각 도박공간개설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피고인들이 가담함으로써 도박사이트 운영이 용이하게 된 점, 다만 J 등이 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방조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28억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모두 압수되었고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B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전력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