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5. 25. 육군제1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88]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과 월세 등이 연체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렵게 되자 김포에 있는 고급 단독주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면서 주택을 물색하여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직접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8. 13. 14:17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현관 옆 창문에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과 거실의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소유인 현금 800,000원, 시가 1,400,000원 상당의 18k 시계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루비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4k 십자가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8. 21. 14: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창고에 있던 망치로 작은방 창문을 깨뜨린 다음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과 거실의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걸이, 팔찌, 귀걸이 세트 1개, 시가 미상의 예물시계 1개, 돼지저금통 2개에 들어있던 동전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506]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과 월세 등이 연체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렵게 되자 단독주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면서 주택을 물색하여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직접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0. 23:44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과 거실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및 용의자 동선확인 등), 수사보고(용의자 차량이용 개연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현장감식사진 첨부), 수사보고('K' 거실에서 확인된 족적과 피의자 B 신발 문양 비교), 수사보고(2017. 8. 21. 범행당시 L 차량 GPS값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망치 확인), 수사보고(M 업주 J 대면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차적조회서, 차량대여계약서, L 차량 GPS 기록 1. 피해자 E 주거지 외부, 내부 사진, 용의자 동선 사진, 'K' 현장 사진, 증거사진, 현장 사진, 목걸이 보관 박스 사진, 용의차량 L 범행 당시 주차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망치 사진 [2017고단250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인근 마을 사설 CCTV 영상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범행후 도주경로 상 CCTV 영상 추적 및 용의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주) 신원렌터카 임장 및 L 차량 대여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각 피의자 진술 및 피해자 상대 피해품 재확인),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족적감정서 1. 차량계약서 사본, L GPS 운행기록,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군사법원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서, 수용(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5년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시가를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평온한 주거권을 침해하였는바, 그로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A는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