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2. 14:18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백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1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오피스텔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통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티볼리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구안 승용차 좌측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물적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외 15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관공서 복사용지 납품 등의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피해자 D의 사무장으로 거래처 계약, 영업 업무, 생산관리 등 위 수익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2017.경부터 위 수익사업과 관련한 택배, 경리 업무 등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2008.경부터 위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입·출금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2.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고봉지점에서 D 공동사업자들의 공동 소유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한 후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하여 그 무렵 전세보증금 반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와 전세보증금반환, 이사비용 등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D 공동사업자들의 공동 소유인 C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31. F에게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4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 등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F는 이에 따라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고봉지점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만 원,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800만 원 도합 2,4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2021. 6. 9. D 직원 K 대출 관련 거래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5, 96),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9,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9. 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일행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60세)으로부터 맞아 넘어지자 식당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하악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매도하여 명의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캡쳐화면, 자동차등록원부,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1.경 변경정보 미제출,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 위반,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같은 달 확정(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결격), 피고인은 판결확정 약 1개월 후 이 사건 범행을 함 다만, 이 사건 범행만 놓고 보면 변경정보 미제출 1회이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림 쪽에서 서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사거리의 교차로 직전 도로이고, 당시는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시간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침 그 앞에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를 D건물 쪽에서 서문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2리 부둣가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시킨 점, 교통 전력 있던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충격의 강도 및 사고 경위, 피해 및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경제사정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25.8km 지점을 비봉IC 방면에서 서서울TG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을 붉게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안전지대를 넘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위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팰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안전지대를 넘어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2013년 교통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2022.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2개월 간 교제하였던 전 연인으로, 2023. 1. 말경 피해자로부터 연락 및 만남에 대한 거부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3. 16. 14:47경부터 21:10경까지 양산시 C에 위치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도 2023. 3. 23.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2023. 3. 25.경 울산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2023. 5. 2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2023. 5. 2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0.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직장인 피해자의 가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피해자의 가게 옆 식당에 방문하고 피해자의 가게 주변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에 따른 통보조치, 잠정조치 결정에 따른 통보조치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이 발령한 잠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잠정조치 이전의 스토킹행위와 잠정조치를 위반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2021. 5. 14.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01: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소재 건대입구역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요금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길 건너편에 세워달라고 요구한 다음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등) 1. 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 운전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동거하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04:00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인 양산시 C 아파트 0동 0호에서, 술에 취하여 전날 저녁 피해자가 다른 여자인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내던 모습이 떠올라 이를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9.5cm, 칼날 길이 약 17.5cm)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흉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흉골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단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하였으며,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채팅 어플인 ‘수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0세)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5. 19:27경 피해자에게 ‘내가 혼자 사는데, 내 집에 와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택시를 보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택시를 타고 인천 계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피의자, 피해자) 1. CCTV 영상 발췌 사진, CCTV 영상 CD 1. 각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0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겁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7. 22:10경 여수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운전으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실면도, 피부마사지, 쥐젖 제거시술 행위 등 피부미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2023. 3. 10.경까지 의정부시 E건물 F호 또는 위 D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섬유종의 일종인 쥐젖을 명주실을 꼬아 튕겨내는 방법으로 제거하고 15만 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2023. 3. 10.경까지 유튜브 D, 인스타그램 계정(G), H블로그를 이용해 섬유종의 일종인 쥐젖을 제거한 피시술자의 시술직후 및 시술완료 비교사진, 명주실을 이용해 쥐젖을 제거하는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I 민원제기사항, 대화내역, 시술동의서 등, 피의자 작성 게시글, 신고서, 계좌거래내역, D 홍보 관련 게시물 캡쳐본 등, 범행장소 사진, 피시술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보건의료상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15: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하던 중, 소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1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가게 출입구 방향으로 안내하자,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던 경위 E를 향해 갑자기 오른 손을 휘둘러 경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위 E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양손을 뻗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양손을 뿌리치고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권력 경시 행태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이고, C은 위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전임 비상대책위원장이다. B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앞에 신축 중인 노인요양병원에 대하여 신축반대와 보상을 요구하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B아파트 경비실 앞 게시판, 분리수거장 등 25개소에, ‘C, D이 사임한 회장 E의 지시를 받아 요양병원 건축주와 합의를 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일억천칠백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E의 관여 없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건축주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건축주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추측할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별건 고발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서(‘F’와의 통화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자보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장의 업무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⑴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이들이 ‘신축 중인 노인요양병원의 건축주 측에서 E 측에게 돈을 지급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대화한 사실은 확인된다. ⑵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자보의 전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와 C이 E의 개입 및 지시에 따라 노인요양병원의 건축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입주민들을 속이고 부정하게 민원처리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였다‘라는 내용인데, 위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C이 건축주 측으로부터 합의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거나, 피해자와 C이 이러한 과정에 관여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E이 건축주 측으로부터 실제 합의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밝혀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C도 E이 건축주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지시나 개입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없고, 이는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대자보에 게시한 내용에 관하여 확인한 바도 없는 점, 실제 건축주 측과의 합의 과정은 B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된다. ⑶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위법성 조각사유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만연히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게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⑷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2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성 일행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5매, 캡처사진 6매,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수사단계에서 합의금 지급 없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탬버린의 형태와 위험성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피해자 E(남, 47세)와 통화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거지 앞 놀이터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몸싸움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에서 발견된 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7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실형 2회)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7. 13:40경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4년 및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 C(남, 2세)의 친부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8. 5. 19:00 ~ 21: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 후 피해아동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캐리어를 발로 1회 밟아 찌그러뜨려 212만 원 상당의 캐리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휴대폰을 휘두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후면 유리를 파손하여 14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아동을 안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내리치거나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어 수면장애를 유발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장 제출시 폭행 관련 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파손된 피해자 핸드폰 사진 첨부 : 피해자 진술부분은 제외), [첨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채팅창 캡쳐, [첨부] 피해품 캐리어 전후 사진, [첨부] 유아행동평가척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소유의 캐리어를 발로 밟거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아동에게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재물을 손괴당한 경위 등에 관하여 주요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민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거나 자신에게 휴대폰을 휘둘러 그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쪽으로 밀친 후 캐리어를 빼앗아 발로 한 번 밟은 적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손괴된 휴대폰이나 캐리어 사진들에 의해서도 위 재물들이 손괴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하면서 당시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취한 이상, 이러한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22. 8. 5. 19:00 ~ 21: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아동의 사진을 지운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지운 것 아니냐”며 말다툼한 후 피해아동을 데리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미친년아, 애를 왜 데려가 그 애가 전부 다 너 애는 아니잖아”라고 하는 등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