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소속 현직 C도의회 도의원, 피해자 D(여, 31세)는 같은당 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2020. 9. 9.자로 제명된 현직 E군의회 군의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8. 10:00경 F에 있는 G 복지회관 앞에서, 같은 날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B정당 H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서 합동유세단이 정한 유세 발언 순서를 지켜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선거차량 운전기사인 I, 합동유세단 소속의 선거차량 음향담당자인 J, E군 의원인 K, E군 의원인 L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버릇이 없다는 취지로 “내가 네 애비보다 나이가 더 먹었다, 니가 뭔데 나한테 와서 순번을 지켜라 순번을 지켜야한다 순번을 지킬 것이냐 그러냐 이 말이야, 진짜 싸가지 없이 앞서가고 있어 이 자식아, 야 이놈아 어린 놈이 어린 값을 해야지 이 자식아, 이 자식 저 자식 안 듣지 알랑거리지 말고 딸랑거리지 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벗어 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목격자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그러한 폭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가사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거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기재 말(모욕)과 행동(폭행)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I, J, K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I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데, 위 지방선거 이전에는 피해자를 알지 못하던 사이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내가 네 아빠뻘인데 어디 감히’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다른 여성의원들이 말렸다고 증언하였다. 5) J은 유세차량 음향을 담당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라고 하는 것과 마스크로 내리치는 행동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6)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내가 네 애비보다 나이가 더 먹었는데’라고 수 회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의원 신분으로 오고 가기 힘든 언어를 사용해서 너무 충격적이었으며, 피고인이 마스크를 벗어 흔들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도 보았고, 피고인을 말리려다 뿌리침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7) L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굉장히 화난 모습으로 꾸짖는 걸 본 K 의원 말리러 갔다가 야단 맞고 나오자 내가 갔었다. 왜 그러냐고 말렸으나 저지가 안 되고, 유세 엠프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니 아버지 보다 나이 많이 먹었다 어린 것이 어린 놈이 딸랑거리냐 하면서 되게 꾸짖는 걸 목격했다. 내용은 시끄러워서 잘 인지하지 못했으나 말려도 듣지 않았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다음 L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다투는 모습을 보기는 했으나 음성이나 소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피고인이 마스크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고 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나, ’누가 먼저 가서 말렸는데 그냥 와서 그대로 보고 있기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러 갔다‘고 하여 최소한 피고인을 말리러 갔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8)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였고, 마스크를 오른쪽 손가락에 걸치고 있는 것만 보았을 뿐 싸우지 않았으며, K이 피고인을 말린 사실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있는 곳 가까이 갔다가 돌아온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한편 M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너무 오바하지 말아라, 순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라고 하는 것은 들었고 마스크가 손가락에 걸려 있으면서 마스크가 앞뒤로 왔다갔다는 했는데 의도적으로 때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까지 다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여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르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K이 자신에게 왜 말리지 않냐’고 하였다는 공통된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9) 증인 N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싸우면 주변사람들이 말렸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 K이 말리지는 않고 조금 가려고 하다가 다시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10) M과 N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거나 K과 L가 피고인을 말린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객관적인 목격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1) 피고인은 2020. 4. 18. B정당 사무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였다. 나. 공연성이나 사회적 평가 절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한편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목격자들에게 그 내용이 들린 점에 비추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원이라는 신분, 범행 장소가 선거유세현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말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개된 장소에서, 특히나 선거와 관련되어 모인 유세현장에서, 나이도 많고 키도 크며 정치경력도 긴 피고인이 나이가 적고 키와 몸집도 작으며 정치신인인 피해자에게 모욕과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치상)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벗어 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 1) 일반인으로서는 범죄사실 기재 모욕과 폭행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2) 또한 피해자는 2020. 4. 8.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이후 2020. 4. 21. 처음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등 피해자를 힘들게 하여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흔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고 이에 화장이 지워졌으며 굉장히 모욕적이고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극과 반응을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가해행위나 피해 정도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