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8. 05:35경 구미시 C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산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순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907,5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후 위 피해자 B를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33초가경 과한 후 구미시 E 앞 도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산 사거리 쪽에서 산업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불법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순간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한 후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B와 피해자의 승용차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627,3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게 되자 B가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4.경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대인, 대물 피해 접수를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6.경부터 2021. 6. 18.경까지 H정형외과, I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92,550원을 지급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8.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결과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피혐의자 A에 대한 보험 보상이력 조회 등, 소급작성)-진술조서 사본 등, 수사보고서 (A이 관련된 유사사고 기록에 첨부된 영상 분석, 소급작성), 수사보고서(L 보험금 지급내역표 등), 수사보고서 ( L에서 제공받은 A 관련 사고 영상 분석, 소급) 1. 수사보고서 (B가 제출하는 진단서와 견적서 첨부 등)-각 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서 첨부, 소급 작성)-각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서(위임장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등 첨부)-위임장 등 첨부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면에 설치된 볼라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작동한 것일 뿐 피해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 회사에 보험사기행위를 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에 관한 특수재물손괴의 고의와, 1차 사고 및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보험사기행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 차량 앞 부분이 피고인 차량 앞 부분을 통과하기 전부터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기 시작하였고,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 근접하는 순간 오히려 기존의 서행상태에서 속도를 더 올려 피해 차량 쪽으로 움직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 차량 뒷 부분을 스치듯 접촉하게 되는 1차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접근하는 순간 피고인 차량 반대편인 우측으로 핸들을 돌린 상태에서 속도를 조금 올려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 차량의 핸들 방향이 우측으로 덜 기울어졌거나 속도가 조금만 더 느렸다면 피고인 차량과의 1차 사고의 충돌 정도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차량 전방에 두 개의 볼라드가 있어 그 안쪽으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기 시작한 지점(커피점 출입구 발판을 통과하기 직전)과 위 두 개의 볼라드까지의 거리, 피해자 차량의 위와 같은 진행 상황과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 내지 접촉 사고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미리 핸들을 좌측으로 틀고 속도를 올려 차량을 움직일 필요성이 없었고, 그 직후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2차 사고를 유발한 일련의 행동들과 위 각 사고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면서 진술한 내용 및 2019. 12. 15.자 교통사고 형태와의 유사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향장치 등의 작동은 위 두 개의 볼라드를 통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피해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이를 감수하고서 한 행동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의 위 1차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을 빠른 속도로 따라간 다음 중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량 앞 쪽으로 급격하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 차량과의 2차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전 대차를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대차가 충격 후 도주하였다‘, ‘도망가는 차를 정당하게 막아 세웠다’, ‘도주하는 상대차를 막아 세웠는데 대차가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기초를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및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