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1. 11. 17.부터 2013. 11. 30.까지 구리시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1. 1.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 내 주도로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구리시를 상대로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F 등 동대표 8명과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3.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에 있는 구리시청에서,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실제로는 합계 67,980,000원 상당의 주도로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합계 100,804,000원 상당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의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해 4. 30.경 25,000,000원을, 같은 해 10. 29.경 24,95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보조금 명목으로 총 4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8명과 공모하여 거짓신청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16,323,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과다하게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아파트의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아파트의 전반적인 행정 및 자금의결, 집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아파트 자금을 입주민들의 복지 등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6.경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가 개시될 기미가 보이자 위 주도로공사 및 CCTV 설치공사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12개 업체 중 낙찰되지 못한 10개 업체를 상대로 부풀린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아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5.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실에서, 607동 온수공급관 교체공사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1,980,000원을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든 후 실제로는 위 금원을 낙찰되지 못한 10개 업체 중 8개 업체에 지불하여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위 업체들에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되지 못한 10개 업체로부터 부풀린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아 보관하고자 하였으나 이중 2개 업체로부터는 거부당하자, 피고인이 직접 견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말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내역서 서식을 만든 다음 공사명, 금액, 주소, 상호, 대표이사 란에 '구리시 E 아파트 중앙도로 포장공사', '일금 오천사백만원정(₩ 54,000,000원)', '서울시 서초구 G 2층', 'H(주)', 'I'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서식을 만든 다음 공사명, 공사금액 란에 '단지 내 도로 포장공사(E아파트)', '일금사천오백육십칠만이천원(₩ 45,672,000원)(V.A.T. 별도)'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밑에 'J회사', '서울시 금천구 K', '대표이사: L (인)'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명의의 견적내역서 1장과 J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견적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 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5.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조금감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구리시청 소속 주무관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U의 유선 진술 청취 등) 1. 경찰 수사보고(구리시청 건축과 공무원 전화통화) 1. 2012년 제1회 공동주택보조금심의안, 계정별 원 1. 별권 1권 : 공동주택보조금신청서, 공동주택보조금 1차 교부 신청서, 2012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자 선정 승인요청에 따른 회신, 입찰후 사업자 선정결과 승인신청 및 붙임서류, 2012년도 공동주택보조금 2차 교부 알림 및 붙임서류, 2012년도 공동주택보조금 2차 지급 및 붙임서류, 공동주택보조금 마무리 서류 제출 1. 별권 2권 : 기안용지, 지출품의 및 제비용청구(607동온수공급관교체), 607동 온수공급관교체공사 견적서, 입주자대표회의록 철(제29쪽 ~ 제35쪽), 시보조금 관련 서류철 (제36쪽 - 제164쪽), 시보조금 신청 관련 실제회의록 등(제165쪽 ~ 제262쪽), 주도로 및 주차장 확보공사 철(제263쪽 제382쪽), 각 견적서(위조된 견적서임) (제362쪽, 제372쪽), CCTV 설치공사 철제383쪽N제5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는 지위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은 이상 업무상 배임죄의 신분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설령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재작성받게 하는 내용의 잘못된 의결을 하도록 회의를 사실상 주도하고 또한 그 의결의 범위를 벗어나 허위의 공사를 명목으로 거짓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한 이상 피고인 A이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하여야 할 적정한 사무처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집행하지 않을 허위의 '607동 온수공급관 교체공사'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1,980,000원을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들어 8개 업체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은 대가로 지급하여 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이상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인 위 공사업체들이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불리한 정상 : 사실상 범행 주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P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