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선용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前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H’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F(前 G)’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항공사가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때 ‘포장개수(No. of PGKS)’[단위 : 카톤(CT)]를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수량(No. of Pieces)’ 대로 기재하면 세관에서는 위 포장개수 단위로 화물을 관리하지만 ‘외국 선용품등 반입등록서’에는 ‘수량’만 기재하면 되고 ‘중량’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며(적재 화물목록에는 실제 중량 기재 필요) ‘카톤’ 단위를 일반적으로는 상자 개수로 인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두바이 등지로부터 구매하여 위 F 등의 명의로 반입하는 담배가 실제로는 파레트 단위(한 파레트에 담배 10갑 들이 50보루가 든 상자 수개를 적재)로 포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레트 개수를 카톤 단위로 기재한 적재화물목록을 항공사를 통해 세관에 제출한 후 허위의 선하증권양도양수증서를 이용하여 ㈜E 명의로 위 파레트 개수가 마치 상자 개수인 것처럼 담배 갑수를 기재한 ‘외국 선용품등 반입등록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위 반입등록서에 기재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D은 담배 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F 등의 명의로 담배를 구매하여 허위 선하증권양도양수증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보세창고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외국 선용품등 반입등록서’를 제출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된 담배를 ‘선용품’으로 반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I는 반출된 담배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9.경 ‘J’로부터 ‘F’ 명의로 구매한 파레트 12개에 적재된 맨체스터 담배 100,000갑(10갑 들이 50보루가 적재된 상자 200개 분량)을, 포장개수가 ‘12카톤’으로 기재된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되도록 하고 위 담배를 ㈜E에 양도한다는 허위의 선하증권양도양수증서를 제출하여 인천 중구 K에 있는 L에 반입(화물관리번호 : M)한 다음, ‘6,000갑’(10갑 들이 50보루가 적재된 상자 12개 분량)으로 외국인 선박용품 등록을 한 다음 나머지 시가 합계 321,871,576원(물품원가 합계24,888,944원）상당의 담배 94,000갑을 반출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7.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48,533,532원(물품원가 합계 302,904,350원)의 담배 880,200갑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이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제외시키고 피고인 C이 담배 구매 자금을 조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19. 10. 21.경 ‘J’로부터 ‘H’ 명의로 구매한 파레트 16개에 적재된 맨체스터 담배 165,000갑(10갑 들이 50보루가 적재된 상자 330개 분량)을, 포장개수가 ‘16카톤’으로 기재된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되도록 하고 위 담배를 ㈜E에 양도한다는 허위의 선하증권양도양수증서를 제출하여 인천 중구 K에 있는 L에 반입(화물관리번호 : N)한 다음, ‘8,000갑’(10갑 들이 50보루가 적재된 상자 16개 분량)으로 외국인 선박용품 등록을 한 다음 나머지 시가 합계 539,668,590원(물품원가 합계42,646,536원）상당의 담배 157,000갑을 반출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20, 22, 26, 28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36,713,773원(원가 합계 982,349,902원) 상당의 담배 1,684,500갑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D과 C을 제외시키고 피고인들이 담배 구매 자금을 공동으로 조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19. 5. 19.경 ‘J’로부터 ‘㈜E’ 명의로 구매한 파레트 2개에 적재된 맨체스터 담배 25,000갑(10갑 들이 50보루가 적재된 상자 50개 분량)을, 포장개수가 ‘2카톤’으로 기재된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되도록 하고 위 담배를 ㈜E에 양도한다는 허위의 선하증권양도양수증서를 제출하여 인천 중구 K에 있는 L에 반입(화물관리번호 : O)한 다음, ‘2,500갑’으로 외국인 선박용품 등록을 한 다음 나머지 시가 합계 77,499,707원(물품원가 합계6,194,113원）상당의 담배 22,500갑을 반출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9, 21, 23 내지 25, 27, 29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69,646,919원(원가 합계 1,299,484,706원) 상당의 담배 1,873,000갑을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담배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관지원과 L 반입 국산담배 점검결과 보고서, P로부터 받은 박스당 중량 확인 자료, ESSE 담배박스 당 중량 확인 자료, B/L 양도양수 증서, 배송차량 등록 확인 자료, 밀수입 혐의 범죄일람표 1. E 기업프로파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Q 주민등록 등 관련서류 1. F 기업 프로파일, B 주민등록 자료 등 관련 서류 1. F 수입 및 당발송금내역, P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재고내역 및 선박용품 등 적재 허가서, ㈜ E 사무실 소재 수사 사진 1. 화물관리번호별 선용품 신고내역, H 사업자 등록증, 각 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보수작업 신청서, H 명의 반입화물 선용품 신고내역, R 밀수입 내역, F 명의 반입화물 선용품 신고내역, 각 화물관리 번호별 선용품 신고내역, ㈜E 담배 국제우편 수출내역 1. ㈜ E, F, H 담배 밀수입 내역 1. B·A·C 통화내역, B·A(S) 계좌내역 발췌 1. 각 화물통관 진행내역, H 당발 송금내역, 각 H 명의 화물관리번호별 송금내역 정리, T 명의 U계좌 거래내역 일부 발췌, H 밀수입 내역 1. ㈜E 수출신고 내역, V(W) 입금내역, 각 밀수입 내역 1. X 창고 방문사진, 화물이동 경로, 수사보고(적하목록 신고 관련) 1.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 1. 담배 밀수입 혐의 관련 통관진행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출력물, 범죄일람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규모,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전력(피고인 B의 경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감안함)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