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4고합3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지하 1층에서 'J'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알선업자 K을 통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선불금(속칭 '마이껑) 서류(피고용 약정서, 대여금약정서, 근보증서 등)를 담보로 선불금 합계액에 상응하는 돈을 대 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낑 대출', 이하 '마이낑 대출'이라 한다)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J'에서 실제 선불금을 받지 않은 종업원인 L로 하여금 4,000 만 원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로 하여 금 허위로 선불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실제 받은 선불금보다 부풀려진 선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2. 23. 3억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음날 3억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지급받는 등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2013. 2. 20.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2014고합543) 피고인은 2001. 2. 20.부터 국민은행 명동영업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강남구 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유흥주점 내에서, 수표번호 0, 액면 6,0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수표 소지인인 P이 발행일을 2014. 3. 22.로 기재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11, 국민은행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3. 11, 28.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2014고합974) 피고인은 2001. 2. 20.부터 국민은행 명동영업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업소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액면 3억 5,000만 원, 발행일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을 2014. 4. 4. 로 기재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7. 국민은행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L,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이킹 서류 작성자 W 전화수사), 수사보고(대출상환내역) 1. 급부대출신청서(6억 원, A)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R 근보증서 사본, R 약속어음 사본(3천5백만 원), R 차용증 사본(3천 5백만 원), R 현금보관증 사본(3천 5백만 원), R 운전면허증 사본, X 근보증서 사본, X 약속어음 사본(6천만 원), X 차용증 사본(6천만 원), X 현금보관증 사본(6천만 원), X 주민등록증 사본, Y 근보증서 사본, Y 약속어음 사본(5천만 원), Y 차용증 사본(5천만 원), Y 현금보관증 사본(5천만 원), Y 운전면허증 사본, W 근보증서 사본, W 약속어음 사본(4천 5백만 원), W 차용증 사본 (4천 5백만 원), W 현금보관증 사본(4천 5백만 원), W 주민등록증 사본, S 근보증서 사본, S 약속어음 사본(4천 5백만 원), S 차용증 사본(4천 5백만 원), S 현금보관증 사본(4천 5백만 원), S 운전면허증 사본, Z 근보증서 사본, Z 약속어음 사본(2천 7백만 원), Z 차용증 사본(2천 7백만 원), Z 운전면허증 사본, AA 근보증서 사본, AA 근보증서 사본, AA 약속어음 사본(5천만 원), AA 차용증 사본(5천만 원), AA 주민등록증 사본, AB 근보증서 사본, AB 약속어음 사본(8천만 원, 8,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AB 차용증 사본(8천만 원, 8,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AB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L 근보증서 사본, L 약속어음 사본(4천만 원), L 차용증 사본(4천만 원), L 운전면허증 사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직후 R에게 선불금 서류에 기재된 금액인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위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마이낑 대출에 있어서 선불금 서류는 유흥업소 업주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업주의 종업원들에 대한 채권을 미리 확보하여 두는 의미가 있다. 피해자 은행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신청받은 대출금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제출받은 후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외에 다른 담보 등은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은행에 약 9억 1,6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선불금 서류에 기재된 금액 중 허위 선불금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R의 서류를 제외하고도 4억 200만 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은행이 선불금 서류의 선불금 액수에 따라 대출 금액을 달리 정하였던 점, 유일한 담보로 선불금 서류를 제출받은 후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선불금 서류가 선불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대출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R이 선불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출 이후 선불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행위 및 편취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R의 선불금 서류가 진정하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선불금 서류 중 약 43%에 달하는 금액이 허위인 이상 피해자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4년) 2)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피해자 은행에 변제하지 못한 금액 중 원금이 3억 3,200만 원 정도인데, 약 4년간 연 21%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납부하여 왔고, 피해자 은행은 진정한 선불금 서류를 통해 나머지 원금 등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낑 대출은 그 자체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 은행 역시 그로 말미암은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피고인이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합계 6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사관의 양형 조사결과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수표번호 D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2014고합36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2. 20.경부터 국민은행 명동영업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N' 유흥주점에서 수표번호 D, 액면 4,000만 원, 발행일 2014. 2.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17. 국민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5.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수표번호 E, F, G, H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2014고합61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2. 20.부터 국민은행 명동영업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강남구 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유흥주점 내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2014. 5.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4, 국민은행 명동영업부 지점에서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계약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당좌수표 4매 합계 2억 원 상당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국민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수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5. 수표번호 E, F 수표에 대하여, 2014. 6. 30. 수표번호 G, H 수표에 대하여 각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