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월,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752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과거 우연히 알게 된 B(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7. 11: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이르러 위 병원 원무팀 직원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알고 있는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E병원에서 위 병원 원무팀 직원 G으로부터 휴대용 사인패드를 이용하여 상급병실사용신청서 및 입원서약서를 제시받고 그 내용을 읽어본 다음 아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청인 란에 펜을 이용하여 ‘B’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원무팀 직원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병원의 원무팀 직원 F, G에게 진료 및 입원 수속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더라도 환자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들로 하여금 진료 및 입원 수속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01,80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18 1.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2. 11:00경 광주 서구 H, 6층에 있는 ‘I병원’ 원무과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접수증의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연락처 란에 ‘L’, 주소 란에 ‘M아파트 N호’ 내원 경로 기타 란에 ‘허리’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접수증을 위조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접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 원무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11:20경 위 I병원 원무과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휴대용 사인패드를 이용하여 ‘입원서약서’를 제시 받고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서약인 란에 스마트펜을 이용하여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병원 원무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J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J이 아니며,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J이고 병원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병원의 직원에게 허리통증의 진료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허리통증 진료 및 입원 수속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43,80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50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 16:02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병원 응급실에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여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5914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0. 01:00경부터 2020. 8. 28. 12: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S인 것처럼 행세하며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입원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이 아니고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병원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60,43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원 진료를 받으면서 인적사항이 필요하자 S의 동의 없이 S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병원 직원에게 불러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원서약서, 입원진료비 명세서 2020고단5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접수증, 입원서약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2020고단5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수사보고(P병원 응급실 진료기록부 등 첨부) 2020고단5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초진기록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5518 사건의 사문서위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 집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