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두고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걸이가 분실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F 등에게 '그 때 그 여자(피고인)가 멱살을 잡으면서 목걸이를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F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1. 13:00경 위 F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자신을 의심하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네가 가져갔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계속 의심하자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위 가게로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나중에 얘기하자."라며 피고인을 상대해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약 50m 떨어진 인천 서구 G에 있는 H철물점에서 그곳 주인에게 "끝이 뾰족한 칼을 달라."라고 말하여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식당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서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움켜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목 아래 부위부터 오른쪽 허리 부근까지 4회에 걸쳐 칼로 피해자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아 있던 I이 피고인을 붙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간별 조치사항 등) 1. 수사보고(병원 소견서 첨부), 소견서(D)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칼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현행범인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말에 순간 모욕감을 느껴 칼을 휘둘렀다.", "결백이 밝혀지지 않으면 피해자를 찔러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죽으면 나도 죽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찌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8년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양형인자 :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경미한 상해(특별감경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특별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살인미수 감경 :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수정함 3.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주요참작사유) ·긍정요소 :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경미한 상해(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일반참작사유)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및 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년 전 술에 취하여 칼을 들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오해하고 무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생명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이므로 생명의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쉽게 앗아갈 수 있다는 인명경시 성향과 극단적인 이기심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