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미술품 등을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종로구 E, F에서 고미술업 상점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초기백자 약주전자의 판매를 위탁하면 박물관 등에 판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신고가격 1억 5천만 원 상당의 초기백자약주전자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3.경 서울 종로구 H빌딩 1층에서 ‘I’를 운영하는 자신의 지인 J에게 이를 재차 전달하면서 보관 및 판매를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J을 통해 위 초기백자약주전자를 보관하던 중, 2018. 4.경 위 J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 2018. 5.경 위 J이 위 초기백자약주전자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위 J으로 하여금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사실 기재 초기백자약주전자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계 또는 공제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8. 3.경 J에게 공소사실 기재 초기백자약주전자(이하 ‘이 사건 약주전자’라 한다)를 재판매위탁 명목으로 인도한 사실, 피고인이 2018. 4.경 J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위 2,500만 원은 평소 J과 알고 지내며 쌓은 신용에 기하여 차용한 것으로서 이후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약주전자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한 바 없고, J이 임의로 이 사건 약주전자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J으로부터 사후에 위와 같은 담보제공사실을 통보받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주전자를 인도받을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총 2,62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약주전자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담보물인 이 사건 약주전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권리나 권한이 있고,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약주전자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약주전자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한 달만 쓸테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후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위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주전자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2,500만 원을 회수하라’는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채권 2,500만 원을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증인 J의 법정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J이 임의로 이 사건 약주전자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추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J에 대해 위 담보제공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거나 J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J에 의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2018. 5.경 이후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가 있었던 2019. 4.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빨리 이 사건 약주전자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주거나 이 사건 약주전자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증거기록 제87~104쪽 이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사실을 사후적으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무리 늦어도 피해자의 위 고소가 있던 2019. 4. 4. 이전에 위 담보제공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 경찰에서 ‘J이 피고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약 주전자를 임의로 처분해 버렸다’는 취지의 변소를 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약주전자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으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 40쪽). 이후 피고인이 2019. 6. 11. 경찰에서 위 진술을 뒤집어 ‘사실은 이 사건 약주전자를 J에게 재위탁판매 명목으로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4쪽) 그 때도 역시 ‘이 사건 약주전자는 이미 J에 의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변소는 한 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의 지급이나 이 사건 약주전자의 반환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약주전자의 반환 요구를 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165쪽). 3) J의 법정진술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J에게 이 사건 약주전자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사전에 허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9. 5.경 이 사건 약주전자를 담보로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5쪽),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그 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종종 돈을 차용하였는데 차용금 총액은 많아야 1,5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620만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과 사이에 2016. 7. 29. 이 사건 약주전자 판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합의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액을, 위탁판매를 성사시킨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2018. 10. 11. 이 사건 약주전자 판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6쪽). 또한 검사는 위 진술취지에 부합하는 2016. 7. 29.자 각서(증거기록 제11쪽), 2018. 10. 11.자 차용증(증거기록 제13쪽), 피고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47쪽) 등을 제출하였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늦어도 2017. 9. 5.경 이후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해당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약주전자를 판매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판매대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약주전자를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삼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약주전자를 반환하지 않은 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J으로 하여금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약주전자를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변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약주전자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절한 변소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주전자를 유치하는 정도를 넘어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재차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약주전자의 시가가 불명하여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감정소견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약주전자의 가치는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 이외에는 이 사건 약주전자의 가치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전채권액은 위 감정소견서상의 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채권에 대한 피해자의 변제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약주전자의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