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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1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6. 15: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1동 6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방범창살2개를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안방 화장대 서랍 등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28. 18:45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809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방범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위안권 중국지폐 1장과, 현대백화점 1만원권 상품권 2장, 현금 약 23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범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로 1063 현서농협 농산물 유통센터 앞 도로를 현서면 샘내마을 사과 과수원 쪽에서 현서면 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사과나무를 싣고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함에 실린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 적재함에 사과나무를 싣고도 이를 고정하기 위한 밧줄을 설치하거나 덮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사과나무(지름17cm, 길이 220cm)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E 씨티 100cc 오토바이가 앞바퀴 부분으로 떨어진 사과나무 중간부분을 넘으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9. 20:19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대뇌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안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어은터널4가 쪽에서 진북터널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21:44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사고 영상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함),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제한속도를 시속 약 33.7km 초과하는 과속),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3: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9 서신동 신일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도토리묵촌 방면에서 서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5~10km 가량으로 유턴을 함에 있어, 그 곳 아파트 정문 앞은 보행자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일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손상을 입게 하여 2016. 8. 2. 14:39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사고영상 확인 관련)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캡쳐 사진 1. CCTV 사고현장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원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조경석을 납품하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2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조경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 경부터 같은 해 4. 2. 까지 시가 1,764만 원 상당의 조경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거래명세서 1. 나이스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조경석을 납품받았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5:15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군포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5년에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12] 피고인 A은 2016. 3. 12. 16:30경 보령시 대천항로에 있는 대천항수산시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머드로에 있는 머드광장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이 399CC인 E CBR4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9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3. 27.경 보령시의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3. 27. 23:58경 보령시 주공로 33 소재 동대주공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 운행하는 (주)G 소유의 H 액티언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6.3.28.00:01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 가항 기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채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의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형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794]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5. 새벽경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차량을 절취하기 위해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9. 5. 04:30 경 보령시 주택 앞 주차장에 이르러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봉고3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승차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2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서 위 화 물차의 문을 열고서 운적석에 승차한 후 위 화물차의 사이드브레이크 옆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가 수동변속 차량인 관계로 운전을 할 수 없자 약 5m 운전한 후 위 화물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C은 위 화물차를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 다시 주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M 포터2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M 포터2 화물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59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CCTV녹화영상 사진, 동대주공아파트 CCTV녹화영상 정지사진, 각 방범용 CCTV녹화영장 정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6고단79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I 주택 절도사건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전과관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수법으로 재범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 및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의 제안으로 A, C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책임이 큰 점, 동 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재범 (2016고단595)하였고, 재범사건에 대한 수 사진행 중에 다시 동종범행 (2016고단794)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 높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L과 합의한 점, 정신질환으로 충동억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 L과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0:00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본오동동사무소 인근의 공원에 있다가 3년 전부터 우연히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아서 인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부탁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 관련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수고비를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말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2. 24. 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아주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달라고 속이면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는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국민은행) 1. 자동차등록증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단순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역할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6:4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은행 뒤 H 공사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공사를 한 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I 트렉터 차량 트레일러 부분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왼쪽에서 빗자루로 굴삭기 왼쪽 궤도의 흙을 털고 있는 피해자 J(45세)을 보지 못하고 굴삭기를 그대로 전진시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가 굴삭기의 궤도에 의해 딸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평생 불구의 장애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이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북면 28번 국도 앞길을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쪽에서 안계면소재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2. 4. 경 인터넷 사이트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게시자인 일명 'C'과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6. 2. 11. 경 비트코인으로 C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2. 12. 12:4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대마 10그램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C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40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G 1302동 아파트 옥상에서 담배에 대마 약 0. 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6. 8. 10. 경 위 C에게 비트코인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8. 12. 16:00경 위 E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대마 10그램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결과, 피의자 휴대전화 H 메신저내용확인,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모발) 1.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마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차례 매수하여 흡연하고 재차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재차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적발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 외에 달리 시중에 대마를 유통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부모 등 가족의 보호 및 선도의지가 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3: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지하 3층에 있는 이마트 매장 안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이불커버(DOA 스몰스퀘어, 시가 89,000원 상당)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이불커버를 미리 준비한 캐리어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니퍼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이불커버(SERAPY 레이첼, 시가 149,900원 상당)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이불커버를 캐리어 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4개월 내지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가중영역(4월~8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6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1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 앞 교차로를 덕천초등학교 쪽에서 안양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4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몸통 부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번) 1. 진단서 1.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 등(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201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인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2016. 6.경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인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13:00 내지 14:00경 목포시 D 오피스텔 8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 책꽂이, TV 장식장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피해진술서,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족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신) 1. 목포 D건물 CCTV 녹화자료 출력물, 압수품 사진 출력물, 현장사진촬영 출력물, 피의자 A의 신발사진 및 족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09. 11:40경 목포시 O아파트 302-1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대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대로 나왔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물생행위에 나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현관 출입구 옆 위쪽에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그 곳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집안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학생풍으로 보이는 남자 1명이 잠을 자고 있어서 깜짝 놀라 현관문을 통해 도망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3쪽), 검찰 조사에서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안방을 보았는데, 자고 있는 사람이 보이길래 물건을 찾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227쪽),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에 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6. 5.30. 21:19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율봉로 8 에 있는 남광하우스토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6: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지인인 E을 만나러 갔다가 동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을 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이야기를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엄지 손가락 부분이 피해자 F의 뒤쪽 어깨 부분에 닿았을 뿐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및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는 2016. 7. 31. E의 친구인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서로의 이름이나 직업도 모르는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 F와 지인인 E가 이야기를 마친 다음, E, 피해자 F, 피고인의 순서로 이 사건 편의점의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앞쪽에 가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 쪽 어깨 아래 겨드랑이 근처의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진 사실, 당시 피해자 F는 얇은 소재의 여름철 상의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진 부분은 상의 바로 아래에 속옷 끈이 있는 부분이었던 사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진 직후 바로 피고인을 돌아보며 '저를 지금 만진 거냐. 성희롱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여자가 똑똑하면 재미없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후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리를 떠나자,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 및 수치심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 F의 등 뒤에서 갑자기 그 신체를 만짐으로써 기습적으로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바,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신체를 만질 당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2) 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F의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 F의 신체 부위 및 그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체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상가 번영회의 총무로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상가 번영회 소속 상인들로부터 상가 관리비를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상가 공동 관리비를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7.경 위 계좌에서 KT에 피고인의 통신요금 38,78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27,340,280원을 피고인의 아들 대학교 등록금, 적금 납입, 아파트 관리비 및 통신요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신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약 2,7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횡령으로 피해자측에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어 보 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1))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