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K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0경 허리와 손목 부위의 치료를 받기 위해 J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피부미용시술을 함께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 보험 처리하여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15회와 뉴테라, 프락셀 등 피부미용 시술 10회를 받기로 하고 치료와 시술비 명목으로 금 350만원을 지급하고 10회의 교정치료와 8회의 피부미용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7. 27일까지 10일간, 2015. 6. 2부터 8. 14까지 8일간, 일일 치료비 금 19만7,2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7. 28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92만2,000원, 2015. 9. 8경 금 143만7,600원을 지급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35만9,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2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받기 위해 J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비만관리시술을 함께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 보험 처리하여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20회와 전신 비만관리 시술 15회를 받기로 하고 치료와 시술비 명목으로 금 300만원(교정명목 120만원, 비만관리 180만원), 2015. 10월경 450만원(교정 150만원, 비만관리 300만원), 2015. 12월경 피부미용시술 150만원 등 모두 900만원을 지급하고 약속한 치료와 시술 중 일부만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1. 26일까지 14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1. 29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812,000원을, 2015. 9. 14. 경 2,230,800원을, 같은 날 1,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404만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23경 어깨 부위의 치료를 위해 J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위 병원에서 교정치료와 함께 클라투, 쿨세라, LLD, 징코메조 등 비만관리를 병행하여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 보험 처리하여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10회와 비만관리 시술, 충격파 시술을 받기로 하고 치료와 시술비 명목으로 금 260만원(비만비용 200만원, 교정과 충격파치료 60만원), 교정치료 10회와 비만관리 시술비 명목으로 금 130만원 등 도합 390만원을 납부하고 약속한 교정치료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8. 11까지 10일간, 9. 1부터 9. 24까지 10일간 일일치료비 20만원을 납부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10. 12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90만원, 12. 10경 19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금 38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 1경 허리 부위의 치료와 함께 피부미용시술을 병행하여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 보험 처리하여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J 정형 외과에 내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6회와 뉴테라, 물광보톡스 등 피부미용시술 받기로 하고 치료와 시술비 명목으로 금 525만원(교정비용 40만원, 피부미용비용 335만원, 비만관리비용 15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약속한 교정치료는 4회만 받았고, 피부미용과 비만관리시술은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부터 8. 24까지 10일간, 2015. 9. 1부터 10. 31까지 18일간 일일치료비 20만원을 납부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9. 4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90만원, 2015. 11. 16경 금 342만원을 지급받는 등 2차례에 걸쳐 금 532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3. 23경 허리 부위의 치료를 받기 위해 J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받던 중 교정치료와 병행하여 피부미용시술을 함께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손 보험 처리하여 모두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교정치료 20회와 필러, 뉴테라 등 피부미용, 클라투 등 비만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치료와 시술비 명목으로 금 295만원(교정명목 40만원, 피부미용 200만원, 비만관리 55만원)을 납부하고 약속한 교정치료 중 10회을 받고 피부미용과 비만시술은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부터 4. 29까지 8일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7. 8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동부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52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E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초범, 자백, 반성, 범행 횟수, 합의,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