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556 피고인은 2020. 11. 15.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C호점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51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합계 12,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착용한 채 가지고 나와 약 80m 가량을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합575 피고인은 2020. 11. 12. 12:3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1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마치 장신구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의 직원인 E에게 착용해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8,462,900원 상당의 금반지 5개, 목걸이 2개, 팔찌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100 1. 2020. 9. 15. 23:1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9. 15. 23:10경 서울 중구 H시장 1층 I호 ‘J’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L 자켓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16. 00:02경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0:02경 제1항 기재 H시장 2층 M호 ‘N’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28,000원 상당의 ESTHER 자켓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9. 16. 00:07경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0:07경 제1항 기재 H시장 1층 P호 ‘Q’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흰색 자켓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9. 16. 00:2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0:25경 서울 중구 S건물 1층 T호 ‘U’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W 자켓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2020고합556 증거목록 순번 23), 판결문(2020고합556 증거목록 순번 33) 2020고합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관련 거래명세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2)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17) 2020고합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접수, 압수물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G 매장 내 CCTV 영상 2021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R, Z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합556 사건에 관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2020고합57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반지는 5개가 아니라 4개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0고합556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문 행위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완전히 제압된 후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고합556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물고 얼굴을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물고 얼굴을 때렸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0고합575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증인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고합575 사건 범행 당시 반지를 꺼내서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진열장에서 6개의 반지를 케이스에 담긴 채로 꺼내 보여주었다. 각 케이스마다 하나의 반지가 들어 있고 케이스 후면에는 반지의 상품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매장을 나간 다음 케이스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빈 케이스에 기재된 제품번호로 피고인이 절취한 반지 5개를 특정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피해자 매장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진열장에서 총 6개의 케이스를 순차적으로 꺼내보여주었고, 피고인은 E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타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품들을 절취하여 도주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이는 E의 증언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고합575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개의 반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품의 상당수는 귀금속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품 일부는 손괴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도 있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며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