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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3:53경 시흥시 월곶중앙로 49 호남거시기네 앞에서 인천 남동구 소래로 603 만수3지구 입구 삼거리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을 투자해 수익을 내서 사업자금 10억 원을 마련해주겠다. 확실히 마련해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하려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사업자금을 마련해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금전차용증, 약속어음, 이행각서, 지불각서, 이체증,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원장조회, 고객정보조회표,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 매입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억 원의 이익금을 준다는 C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업자금 10억 원이 필요하였는데,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면 10억 원을 구해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말하는 금 매입사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준 후에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금 매입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사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금 매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고, 또 그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에어컨 설치 및 청소업체인 'C'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위 'C' 회사에 에어컨 설치를 요청한 위 E의 요청에 따라 위 커피숍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에어컨 설치 대금 명목으로 위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50만 원을 입금받고, 2014. 8. 20. 경 140만 원을 입금받고, 2014. 8. 21. 경 30만 원을 입금받고, 2014. 8. 25. 경 2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34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19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횡령금액,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 08: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C'이라는 회사의 주차장에서, 위 회사 사무실 책상 열쇠보관함에서 미리 꺼내어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H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그대로 운전해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사실, 위 자동차를 주차해 놓은 장소가 회사 동료였던 I의 아파트 앞 도로인 사실, I이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위치를 알려 주어 위 자동차가 발견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은 횡령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를 볼 면목이 없어 당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타고 나간 후에 당시 동료 직원이던 I에게 위 자동차를 주차해 둔 곳을 알려 주면서 위 자동차를 반납해달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도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증인 G은 'I으로부터 피고인이 I에게 자동차를 놓고 갔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놓고 간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4: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반송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1)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2) 등의 상 2 해를, 피해자 K(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 기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증거기록에 비추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은 증거기록에 비추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 03:10경 아산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또는 판결 사본(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2015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2015년과 2016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물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수퍼마켓 앞 도로를 E 쪽에서 새터삼거리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수퍼마켓에 이르러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자동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전도되게 한 뒤 위 자동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뒤 그로 인하여 2020. 2. 22. 09: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0:30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50세,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로부터 일단 위 주점에서 퇴거한 다음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명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7:00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 19:30경 서울 노원구 C, 2층 'D'에서, 피고인 B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 누구 맘대로 여기서 장사를 해? 죽고 싶어"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m 가량 끌어당겨 그곳에 있던 화장실 안쪽으로 끌고 가고, F파 부두목으로서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고 이후 화장실 입구를 막아서며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2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1. 19:3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눈이 나쁜가봐 안경 좀 벗어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안경을 받아 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1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주 위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파일 포함)(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대법원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12: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부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후배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장난삼아 일수 명함을 뿌리던 중 피해자 D(41세)의 오른쪽 뺨에 위 명함이 부딪히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3: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날 03:58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9-21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마들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3: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459-2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부간선도로 마들지하차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수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2차로는 공사로 인해 통행이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또한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K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약전584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19.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이 체내역서,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생계형 범죄로 고령인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고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03:34경 안산시 단원구 B백화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18

범죄사실 2019고단19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0. 23:45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로 1153에 있는 의정북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3:45경 의정부시 송산로 1153에 있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가대사거리 쪽에서 송산교도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F,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9,478,20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2048 피고인은 2019. 5. 6, 19:43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NA 감식자료 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 (일반감정) 1. 각 수사보고 1. 각 유전자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측정결과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1. F 사진 1.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019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2.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들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내지 흉골 골절 등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수리비 9,478,206원)이 들 정도로 적지 않게 파손하고도 도주하고, 그와 같이 적발된 후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와 주취의 정도와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중국에 있는 1) 피해자는 차량의 파손이 심하여 폐차를 하였고, 위 수리비는 정비업체에서 차량의 파손 내역과 정도에 따라 수리비를 추산한 금액이다.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지내온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 05:09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하이파크4단지 주차장부터 같은 동 하이파크4단지 후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1: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0세)과 E, 피해자가 데려온 여성 3명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6.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폭행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0세)과 E, 피해자가 데려온 여성 3명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가 데려온 여자애들 못 생겼더라"라고 말하여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메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목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메쳤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메친 사실 및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법정에서 'C 주점에서 나와 피고인과 D이 말다툼을 하던 중 이 말리려고 하다가 E과 D의 말다툼이 더 심해졌다. 이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도 때려서 D이 넘어졌고, 넘어진 D을 발로 또 가격하여 D이 기절했다. 그 과정에서 D의 팔과 앞니가 부러졌다. 기절했던 D이 깨어나 팔도 아프고 앞니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앞에 보이던 피고인에게 욕을 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다가와 엎어치기 식으로 D을 땅바닥에 내리꽂았다.', 'D의 앞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것은 E으로부터 맞아서 그런 것이 확실하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D을 메친 것이다. 피고인이 D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는 'E이 주먹으로 D을 때려 D이 넘어졌고, 이 발로 넘어진 D의 얼굴을 찼다. D이 일어나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엎어치기를 하듯이 넘어뜨렸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때 D의 이가 부러졌고, 좌측 팔도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1, 52쪽, 94쪽, 2권 11쪽 내지 19쪽 등 참조) 이처럼 D의 진술은 'El D을 폭행했고, 이후 피고인이 D을 메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지만(다만, 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D의 이 부분 진술만 선택하여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D의 상해가 누구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을 때렸는지 여부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하다. 그런데 D이 상해를 입은 원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나 방법 등 피해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하여 D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이유를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고, D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어느 하나의 신빙성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며, 현장을 목격한 G, H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D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어느 하나라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현장에 있었던 증인 G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과 D이 서로 주먹질을 하다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이 D을 엎어치거나 넘어뜨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목격자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D을 잡아 바닥에 메쳤다거나, 피고인이 D을 때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D의 일부 진술은 취신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문화마을로 2번길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출력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동종 벌금형 전과도 3회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반면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4년경의 것이고, 나머지 동종 전과들도 모두 2011년 이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피의자는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1: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일으켜 서대문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대문경찰서 F로 임의동행된 후, 서대문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는 경찰관이랑 통화해달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1)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측정 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1) 피고인은 "아는 경찰관이랑 통화해달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측정 거부 관련)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 "아는 경찰관이랑 통화하게 해달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 상태인 사실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