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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4. 위 각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2012. 9. 4.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 16:31경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 8동 2103호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피고인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부착장치의 스트립을 떼어내어 파손시켰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임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일부 법정진술기재 포함) 1.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각 사진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치료감호 원인사실]-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와 이 법원의 국립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은 2004. 12. ~ 2008.10. 사이에 편집성 정신분열병 추정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2005.3.~2005. 8, 스트레스성 간경화로 입원 중 상세불명 우울증 에피소드로 경과관찰 및 약물투약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을 감정한 법무부 치료감호소(D병원) 소속 의사 E 2012. 11. 14.부터 2012. 12. 7.까지 피고인을 진찰 · 면담한 후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피해망상으로 범행 당시에는 심신장애, 즉 심신미약 상태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피고인의 정신병은 입원 환경에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후에는 호전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신과적인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피고인 처 F는 "피고인은 정신병적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니, 정상이 아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와 이 법원의 국립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앞서 살핀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고,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 1981년 1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변호인 제출 참고서면 및 첨부서류 기재 각 사정, 보호관찰 상황통보와 증거서류, 공판기록 기재 각 사정(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국가에 의한 치료가 주된 것이고,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함(치료감호법 제18조)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1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04:0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pc방 앞 노상에서,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학원을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너를 갈아마셔버리겠다, 빨리 광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2Cm)를 소지한 채 위 장소에 나가, 차에서 하차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짜고짜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마치고 다가온 피해자에게 "갈아마신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된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뒷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려다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 과도를 떨어뜨리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폭력 발생보고, 피해부위 사진, 과도칼 사진,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건물 앞 사거리를 새우개 방면에서 서울의료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74 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5.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KT의성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북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6. 6.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조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스코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wwww.·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2014고단1420 피고인은 2012. 10. 1. 경부터 2014. 2. 15. 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삼성 전자판매주식회사의 'D' 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서 휴대전화기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4.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5-12 에 있는 강서보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4,8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에스(S)4 엘티이에이(LTE-A) 스마트폰(SHV-E330) 2대를 전화기 매입 업자인 에게 1대당 410,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59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3대를 19,655,000원에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1876 피고인은 2014. 3. 14, 19:23경 서울 양천구 소재 F 인근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인터넷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인빅타 스켈레톤 오토매틱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58 피고인은 2014.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G80-1865 체리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65,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키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달리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966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베가알(R)3' 휴대전화기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가R3'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5415, 피고인은 2014. 9.초순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집에 간 사이에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1876) 1. N, O,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Q,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2) 사기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3)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3)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혐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3월10일)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의 회복여부,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과는 사촌지간이고, 피해자 C(여, 72세)은 B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0:5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B이 토지 문제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열어주는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C의 옆구리를 차고, 이를 보고 2층에서 내려온 B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B의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좌수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처 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C을 밀어서 넘어뜨렸을 뿐이고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옆구리를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E, F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23: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 위 D 2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베란다 난간을 잡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라다지갑, 차 열쇠, 롯데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족적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선고유예의 2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 9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위 'D' 공장부지 1,987.66m2, 부속건물 89.25m2 및 공장 내 설비기계 27개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및 2015. 1. 초순경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공장 내 기계 22개를 상호불상의 고물상에 처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1. 위치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2004년 5월경부터 전북 군산시 E에 공구, 철물, 전기재료 등을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상위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전국 철물 도소업체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대표이사의 직책으로 은행 대출금, 어음 결제, 거래처 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전무이사의 직책으로 물품의 매입 관리 및 도매 매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피고인 C은 상무이사의 직책으로 전기 자재의 매입 관리 및 소매 매출 관리 업무를 감독하였다. 주식회사 F는 2010년경부터 4,200,000,000원의 은행 채무의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되면서 회사 매출만으로는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워 외부에서 사채를 빌려 물품대금을 지급하느라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었고, 2015년 12월경에는 그 부채 액수가 은행 채무 약 3,000,000,000원, 사채 약 1,870,000,000원, 외상 채무 약 2,000,000,000원, 어음 채무 약 4,000,000,000원 등 합계 약 10,87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영업 부진도 계속되어 회사 매출만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빠듯하여 2016년경부터는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2016. 1. 5.경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H에게 "필터를 주식회사 F에 납품해주면 다음 달 5일에는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6,000원 상당의 필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69,705,5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범죄사실 기재 거래 관계 및 피해 금액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 측에 교부한 미지급금 현황 첨부) - 미지급금 현황서, 수사보고((주)F 홈페이지 게시문 확인 및 첨부) - ㈜F 홈페이지 게시문 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측, ㈜F 부도 관련 은행 거래내역조회 제출) - 거래내역조회서 등 사본, 수사보고(N대표, ㈜F의 부도전자어음 조회서 등 제출) - 부도전자어음 조회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외상매출금 리스트 제출) - 외상매출금 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채이자 지급내역서 제출) - 사채이자 지급내역서, 수사보고[부도(예정)어음명세표 첨부] - 부도(예정)어음 명세표, 수사보고(사채 이자 지급 내역 첨부) - 사 채 이자 지급 내역서, 수사보고(재무제표 첨부) - 재무제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채 차입금 목록 제출) - 차입금(사채) 목록, 수사보고(주식회사 F 금융권 채무현황 확인 보고) - 부채증명원,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 최종) - 범죄일람표 등,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제출 보고), - 물품미지급 대장,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청구금액 지불 내역 제출 보고) - 청구서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범죄일람표 1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 12월경에는 부채가 약 10,870,000,000원에 이르렀고, 영업 부진도 계속되어 회사 매출만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빠듯하여 2016년경부터는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거나 감수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형제지간으로 업무에 관여는 하였으나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고(피고인 C은 매입 업무 중 전기 자재의 매입을 담당하였다)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2016고단914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07:30경 광주시 B에 있는 카페 'C'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음주 교통사고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가 왜 까부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밟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찰과상과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9. 08:10경 광주시 E에 있는 광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기 위해 위 지구대 옆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위 G에게 다가가 "야.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너 이 씨발 새끼야, 너 내려 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위 G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경찰제복의 넥타이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112 피고인: 2016. 4. 9. 07:00 광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2016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4. 22. 03:30경 경기도 안성시 대천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장기로 102-1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8:05경 여수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성삼거리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교차로 근처의 좌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맞은편 도로 쪽으로 튕겨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18 경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나이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맥반석 수면실 내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D(59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 445에 있는 청담사거리를 우리들병원 쪽에서 상아쇼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차량의 앞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고, 피해자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공중전 화박스를 충격하게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고의 정도,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도 인정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E아파트 임차인대표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7. 19:20경 군산시 E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F1 선거위원 3명과 입주자대표선출 관련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에게 "니네들이 뭔데 허락도 없이 사무실을 사용하냐, 이 씨발놈들아"라며 욕을 수회 하고, 피고인 B, C은 "누구 허락을 받고 사무실을 사용하느냐" 등 소리를 질러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등이 주최하는 회의를 방해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선거관련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4:25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C클럽에서 손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Dol 위 클럽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 아. 니가 뭔데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 D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과 공모하여 2015. 8. 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위 C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소변감정서 1. C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C의 요구에 의하여 필로폰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C에게 투약만 해주었을 뿐 자신은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08년 동종전력 있으나 역시 피고인이 투약한 사안은 아닌 점, 다수의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9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게시한 '아이폰 4S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4S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헬로마켓에 게시한 '갤럭시 S4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에게 "114,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4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z80,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모토로라 배터리 및 충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에게 "3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하나은행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출금 CCTV 영상) 2016고단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4. 8. 25. 09:30까지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