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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4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23: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경영하는 'D'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주인 있네, 아가씨 부르지 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DCCTV영상 확인 내용)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D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하는 점,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승연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2. 28. 1억 5,000만원, 2014. 3. 3. 1억 8,000만원 합계 3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7,500만원은 피해자의 부탁대로 C에게 변제한 후, 나머지 금원은 같은 해 2. 경부터 6. 경까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억 5,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당초 C에서 B으로 변경된 데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3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1억원을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변경신청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3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원은 피해자 B을 위하여 사용하고, 7,500만원은 피해자 B의 부탁대로 C에게 변제한 후 나머지 1억 5,500만원을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일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즉 피고인이 누구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법적 구성을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당초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0년경 만나 사귀다가 2017. 7.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30.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제주시 소재 제주공항으로 가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같은 대학 교수인 C 교수가 나누던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휴대폰 발신착오로 인하여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을 불륜 관계로 생각해서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지 않으면 언론과 청와대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2014. 11. 초순 경 피해자와 C 교수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각서를 직접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서명을 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24, 23:3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과거 피해자가 재직 중이던 대학교의 동료 교수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표를 내지 않으면 같은 과 D 교수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신문에도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03:0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투서하면 정직 정도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제주도에서 주홍글씨가 따라 다닐 것이다. 3. 27.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D 교수에게 알리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D 교수를 만나고 오후에는 E(피해자의 제자)를 만나고, 저녁에는 F(피해자의 제자)를 만나겠다. 익산에 있는 어머니와 제부에게도 알리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교육부,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진정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소명서, 피의자 협박 G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G메시지)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면서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의심하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괴롭혔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이후 거의 내용 그대로 실행을 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극도로 실추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한편 피해자 역시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시작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20:45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명태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반암리에 있는 반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0: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23번지 반암교차로 앞 도로를 거진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18 승용차의 앞 범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이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9.21:3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여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대리운전을 하여 주거지 지하주차장까지 온 상태에서 주차를 하려다가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7. 11:00경 화성 서신면 제부도 불상지에서부터 화성 B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9. 06:5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두 차례 모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 전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뒤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수리봉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D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205,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인천 연수구 G 앞길에서 위 E의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4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45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우만우(기소), 김미리(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딜러로 함께 일을 하였던 사이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해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 등기소에서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8.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등기소에서 실제 법인의 이사가 되어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허위의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E'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5. F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7. I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J 명의 I은행 계좌(K)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등 사진, 수사보고(순번 4, 6번), 각 이체영수증, M 대화내용, 금융거래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4, 17번), 사업자등록현황,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개설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각각 수회에 걸쳐서 허위로 법인설립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을 속여서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다른 범죄조직에 넘겼는바(피고인 A은 3회 허위의 법인 설립 및 9회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 B은 4회 허위의 법인 설립 및 16회 접근매체 대여), 이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접근매체의 불법대여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1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13 강제추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안상현(기소), 정종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득(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8.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손님이 없는 위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장사 안 해요. 끝났으니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커피숍 2번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년이 되게 싸가지 없네! 이년아 뭐가 장사가 끝났냐? 여기 퇴폐업소 아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네! 만질만 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쳐 나온바, 추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과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 손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8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9. 9. 17.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돈을 인출해주면 고액의 대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상담사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대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을 C은행 상담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상환처리 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금 2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그중 자신의 대가금 1,444,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9,555,700원(금 21,0000,000원 - 금 1,444,3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 'A'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구치소 수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및 실질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45경 김포시 사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9km 판교 방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1:2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방바닥에 놓여 있던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방바닥에 내리쳐 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0:20경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를 당곡 사거리에서 신대방 삼거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4세,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차량의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2:3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절히 대처한 점, 사고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노은지하차도 위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3%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2%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언양 쪽에서 밀양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경막밑 혈종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확인 및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2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4. 23:33경 서울 강서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2018. 8. 5, 01:20경부터 같은 날 05:35 경까지 사이에 약 10회 가량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 C 소재 D지구대로 찾아가 지구대 안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5. 04:0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민원 절차를 설명하려던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E의 입술 부위를 5회 가량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5. 05: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들어와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렸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5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장구사용 및 체포 후 언동),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퇴거불응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미설정범죄와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