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881] 피고인은 2012. 8. 경 경산시 J에 있는 K1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하는 ㈜L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은행에 공사비가 예치되어 있고 그 공사비는 시공사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에서 기성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매달 10일에 하도급업체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니 나를 믿고 일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에 공사비가 예치되어 있지 않았고 K이나 피고인 모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9.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7,000 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5+2990] 피고인은 2008. 2. 7.경 목포시 M 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N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목포시 0 앞에서 내 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인부를 보내주고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일주일 후에 한꺼번에 노임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은 자본금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건물 신축 자금도 부족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우선 건물부터 신축하고 대지는 후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인부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가 대납한 인부들의 임금을 일주일 후에 한꺼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0.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목공, 미장공 등 총 213명의 인력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노임 합계 19,745,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05] 1. 피고인은 2013. 6. 7.경 경산시 Q 아파트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파트 공사를 하는 회장인데 충주시 R에서 병원 공사도 함께 하고 있다. 충주병원 공사에 사용될 조경수를 납품해 주면 즉시 조경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충주 병원측은 공사업체측에 기성고가 아니라 공사완료 후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피의자는 2012. 3.경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별다른 자금 없이 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공업체가 23곳이나 되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17억 원 상당이 되며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본건 공사 이전에 시작한 위 Q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도 8,400 만 원 상당이라 결국 피해자에게 조경수 대금을 즉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026만 원 상당의 조경수 1,347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H에게 "Q 아파트 공사현장에 조경수를 공급해 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조경수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2. 3. 경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별다른 자금 없이 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공업체가 23곳이나 되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17억원 상당이 되며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본건 공사 이전에 시작한 위 Q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도 8,400 만원 상당이라, 결국 피해자에게 조경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775만 원 상당의 조경수 70주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0. 11.경 위 Q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1, 2개월내에 Q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 분양권은 승인과 허가 처리가 났다. Q 아파트 20평짜리 2채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Q 아파트 토지 소유주와 시행사인 K이 토지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13. 5.경부터 소송을 벌이고 있었고, 2013. 10. 11.경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결국 1, 2개월 내에 Q 아파트가 준공이 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2. 3. 경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별다른 자금 없이 위 충주 병원 및 Q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공업체가 23곳이나 되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17억 원 상당이 되며 근로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결국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81]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 청취보고),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에 첨부된 각 청구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소개받고 그 현장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은행에 공사비가 예치되어 있어 기성을 신청하면 공사비가 지급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 당시 공사비가 은행에 예치된 바 없었고, 피해자 G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위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2. 9. 말경 그 공사현장이 피고인과 관련된 T으로 넘어간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S의 인건비 1,400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피해자 G이 받아야 할 공사비는 7,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2012. 9. 27.자 749만 원의 청구서 및 2012. 12. 20.자 76,548,100원의 청구서(위 금액에는 S의 인건비 1,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의 내용도 피해자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K로 하여금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2990]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부 장부의 기재 [2015고단4905]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공급받은 조경수의 수와 시가가 사실과 틀리고,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3,000만 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I이 가지고 갔으므로 편취액은 7,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작성된 견적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조경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경수의 수량이나 규격, 시가가 틀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공급한 조경수 중 50%가 고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H이 2015. 2.경 조경수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충주 병원 공사현장에 조경수를 공급한 후 피고인에게 조경수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여러 차례 독촉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조경수의 고사 문제나 공급수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H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경수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원 중 변제받은 금액은 전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U 명의로 작성된 2015. 10. 9.자 사실확인서에는 "I가 현장에 투입한 금액 1억 원을 확인하고……… 2015. 11. 15.경 분양권 2매를 회수하고 본인이 직접 I에게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이 2013. 10. 31.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3,005 만원 및 30만 원이 출금되었고 20,003,000원이 V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그 직후 피해자 11 다시 3,000만 원 및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I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고 나서 다시 피고인에게 3,000만 원 및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I이 그와 같이 복잡한 금전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2014. 4. 21. 확인각서에는 채권채무금액이 '1억 원(이자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 10. 31.자 차용증서에도 '2013. 10. 31.자로 1억 원을 변제기 2014. 1. 31.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 20%로 차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투자수익금 3,000만원 지급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3,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선이자는 아닙니다. 무슨 용도로 주었는지는 대답하기 싫습니다.'라고 진술하여 3,000만 원의 명목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형집행 종료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2015고단2990)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 도중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해자 G. H. I 에 대한 각 사기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HEVE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여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을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 경산시 J에 있는 K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은행에 공사비가 예치되어 있고 그 공사비는 시공사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에서 기성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매달 10일에 하도급업체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니 나를 믿고 일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에 공사비가 예치되어 있지 않았고 K이나 피고인 모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9.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7,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K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G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K1 K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K의 하도급업체 중 하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관련된 T은 2012. 9. 말경 위 아파트신축공사현장을 인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나 S도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K의 공사현장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한 점, 피해자 G이나 S이 작성한 청구서에도 그 수신처가 K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주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