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O에 있는 P요양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P요양센터 소속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중 재가급여인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요양센터에 제출하면, 요양센터는 위 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청구하고, 매월 25일경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송금받아 위 기록지에 근거하여 수당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재가급여 제공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심사하지 못하고 요양센터에서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거의 그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 주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들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B이 수급자 Q에게 2010. 5. 1.부터 2014. 3. 31.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은 위 수급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246,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R,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R, N와 공모하여, 사실 R이 수급자 S에게 2013. 8. 1.부터 2013. 9. 30.까지, 그리고 2014. 2. 1.부터 2014. 3. 30.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S의 며느리인 N는 마치 R이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위 요양센터의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S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717,11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C가 수급자 T에게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수급자 U에게 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 재가급여를 각각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는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위 요양센터의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T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88,513원, 수급자 U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33,115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21,628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D가 수급자 Q에게 2012. 4. 1.부터 2013. 9. 30.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D는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위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183,41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및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V과 공모하여, 사실 수급자 Q에게 2014. 3. 1.부터 2014. 3. 31.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V은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위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84,7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및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W와 공모하여, 사실 W가 수급자 Q에게 2013. 8. 15.부터 2013. 8. 30.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V은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위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58,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및 X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X과 공모하여, 사실 X이 수급자 Q에게 2013. 8. 1.부터 2013. 8. 31.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X은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위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8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20,02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E이 수급자 T에게 2011. 8. 3.부터 2014. 3. 27.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E은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위 요양센터의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T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440,24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및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Y와 공모하여, 사실 Y가 수급자 Z에게 2013. 9. 23.부터 2013. 9. 30.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Y는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위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0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Z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28,1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 및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AA와 공모하여, 사실 AA가 수급자 Q에게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AA는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위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1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77,60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및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AB 와 공모하여, 사실 AB가 수급자 Z에게 2013. 9. 28.부터 2013. 9. 30.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AB는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위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2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Z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85,18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 및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AC와 공모하여, 사실 AC가 수급자 Z에게 2013. 8. 1.부터 2013. 9. 1.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AC는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한 다음 위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4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Z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4,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수사보고(장기요양비용청구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 첨부)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Q)39부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기요양비용청구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수사보고(장기요양비용청구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 첨부)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T)33부 [판시 제4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장기요양비용청구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 첨부)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Q)33부 [판시 제5, 6, 7의 각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V, W,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기요양비용청구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 첨부)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Q)33부 [판시 제8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수사보고(장기요양비용청구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 첨부)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T)33부 [판시 제9, 10, 11, 12의 각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Y, AA, AB,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기요양비용청구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 첨부) 1.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Q)3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에 따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수급자에 따라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B이 수급자 Q에게 2010. 3. 1.부터 2014. 3. 31.까지, 수급자 K에게 2012. 4. 1.부터 2013. 9. 30.까지 각각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은 위 수급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담당자에게 허위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 기요양급여비용 19,825,834원을, 수급자 K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440,375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L와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L와 공모하여, 사실 L가 수급자 AD에게 2011. 10. 1.부터 2011. 11. 30.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급자 AD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212,3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C가 수급자 T에게 2014. 3. 1.부터 2014. 6. 30.까지, 수급자 M에게 2012. 6. 1.부터 2014. 3. 31.까지 재가급여를 각각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중 '무죄부분' 해당란 기재와 같이 수급자 T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863,906원, 수급자 M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6,329,571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D가 수급자 K에게 2012. 4. 1.부터 2013. 9. 30.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중 '무죄부분' 해당란 기재와 같이 수급자 K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0,408,5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X과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X과 공모하여, 사실 X이 수급자 Q에게 2013. 9. 1.부터 2014. 3. 31.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8 중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16,44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E이 수급자 T에게 2011. 8. 3.부터 2014. 3. 27.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9 중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수급자 T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7,947,93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N와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N와 공모하여, 사실 N가 수급자 AE에게 2012. 12. 12.부터 2012. 12. 26.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수급자 AE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02,20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가. 1)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1,071,934원을, 수급자 K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440,375원을 각각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들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L와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L와 공모하여, 위 가. 2)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급자 AD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212,355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의 R, N와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R, N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수급자 S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717,119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C가 수급자 T에게 2014. 3. 1.부터 2014. 6. 30.까지, 수급자 M에게 2012. 6. 1.부터 2014. 3. 31.까지, 수급자 U에게 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 재가급여를 각각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수급자 T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052,419원, 수급자 M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6,329,571원, 수급자 U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33,115원을 각각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D가 수급자 K에게 2012. 4. 1.부터 2013. 9. 30.까지, 수급자 Q에게 2012. 4. 1.부터 2013. 9. 30.까지 재가급여를 각각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수급자 K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0,408,548원을,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183,419원을 각각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6) 피고인 A의 V과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V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84,795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7) 피고인 A의 W와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W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58,1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8) 피고인 A의 X과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X과 공모하여, 사실 X이 수급자 Q에게 2013. 8. 1.부터 2014. 3. 31.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36,471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E이 수급자 T에게 2011. 8. 3.부터 2014. 3. 27.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수급자 T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3,388,184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10) 피고인 A의 Y와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Y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수급자 Z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28,18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11) 피고인 A의 AA와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A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수급자 Q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77,603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12) 피고인 A의 AB와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A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수급자 Z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85,187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13) 피고인 A의 N와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N와 공모하여, 위 가. 7)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수급자 AE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02,203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14) 피고인 A의 AC와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 A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수급자 Z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4,26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중 판시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수급자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피고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해당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해당 비용 지급까지의 과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수급자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위 1의 가. 1)] 중 수급자 Q 관련 사기의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위 1의 가. 3)] 중 수급자 T 관련 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수급자 T 관련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A의 X과 공동범행[위 1의 가. 5)]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7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위 1의 가. 6)]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8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각 하지 아니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점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구별하 여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 지원 등 실물혜택을 의미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의 대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급여'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제67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수급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수급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비록 검사가 위 벌칙조항에 부합하는 듯이 이 부분 공소장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를 달리 볼 수 없다)에는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중 수급자 Q 관련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A의 R, N와 공동범행 관련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중 수급자 T, U 관련 각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중 수급자 Q 관련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A의 V, W, X과의 각 공동범행 관련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5, 6, 7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관련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8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 A의 Y, AA, AB, AC와의 각 공동범행 관련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9, 10, 11, 12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각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