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89

공소사실 2022고단3189 피고인은 경기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B')의 대표로, 피고인, J, C은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장기업을 찾아가 위 상장기업에 유상증자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금융·증권회사 임직원을 소개하는 등 알선하고, 유상증자금액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상장기업 자금 조달 알선 관련 금융·증권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6. 12.경 재무상황 악화로 정상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함) 이사회 의장 AB, 대표이사 N에게 접근하여 증권회사 임원을 통하여 M의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유상증자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고 제안하였고, 위 AB, N가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위 J을 통해 위 AB, N에게 J과 친분관계에 있는 E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E투자증권'이라 함) 이사 Y을 소개해주며 위 Y에게 M의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으며, 이에 2017. 2. 9. E투자증권가 M 유상증자의 주관사로 선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주관사 선정일 바로 다음날인 2017. 2. 10. 유상증자 성공시 M로부터 예상 유상증자액에 따른 4억 8,000만 원을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K 명의로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품 수수를 약속하였고, C에게 위 4억 8,000원 중 1억 5,000원 상당을 C의 몫으로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7. 4. 28. M의 33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가 성공하자, 위 AB, N에게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위해 증권회사 임원을 소개하는 등 알선한 대가로 약속한 4억 8,000만 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 7. 31. 위 AB, N와의 협의를 거쳐 결국 AB 등이 운용하는 주식회사 L 계좌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증권회사) 임직원의 업무에 속하는 상장사 유상증자 주관(주선)을 알선하는 대가로 4억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967 1. 공소사실 피고인, A, J은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장기업을 찾아가 위상장기업에 유상증자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금융·증권회사 임직원을 소개하는 등 알선하고, 유상증자금액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상장기업 자금 조달 알선 관련 금융·증권 브로커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와 함께 2016. 12.경 재무상황 악화로 정상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M 이사회 의장 AB, 대표이사 N에게 접근하여 A 등이 잘 알고 있는 증권회사 임원을 통하여 M의 유상증자를 성공하게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유상증자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고 제안하였고, 위 AB, N가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위 A, J을 통해 위 AB, N에게 J과 친분관계에 있는 E투자증권 이사 Y을 소개해주며 위 Y에게 M의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으며, 이에 2017. 2. 9. E투자증권가 M 유상증자의 주관사로 선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관사 선정일 바로 다음날인 2017. 2. 10. 유상증자 성공시 M로부터 예상 유상증자액에 따른 4억 8,000만 원을 위 A가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K 명의로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함)를 작성하여 금품 수수를 약속하였고, A로부터 위 4억 8,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M의 33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가 성공하자, 위 AB, N에게 위와 같이 알선한 대가로 약속한 4억 8,000만 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 7. 31. 위 AB, N와의 협의를 거쳐 결국 AB 등이 운용하는 주식회사 L 계좌에서 A 운영의 주식회사 K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 J과 공모하여 금융회사(증권회사) 임직원의 업무에 속하는 상장사 유상증자 주관(주선)을 알선하는 대가로 4억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와 함께 2017. 7.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M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친분관계 있는 증권회사 임원을 소개하는 등 알선 대가로 M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2017. 2. 9.경 수수료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인 Q과 A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가 Q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작출하여 A로 하여금 Q에게 1억 원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및 금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일반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법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나. 피고인 C이 알선행위에 관여하였는지 피고인이 M에 상피고인 A를 소개하여 준 점은 피고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알선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상피고인 A가 M에 J을 소개시켜 주고, J이 M에 Y을 알선할 일련의 행위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상피고인 A, J은 물론 M 측에서 교섭을 담당한 N까지 모두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즉 계약금액을 누가 제안하고 어떠한 협의를 거쳐 어떤 근거로 계약금액을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계약의 체결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O, 계약의 체결에 직접 관여한 M 측 N와 상피고인 A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피고인이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O, N과의 진술이 일치한다. 증인 A는 N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동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자신이 N 대표와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당연히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명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동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취지도 피고인이 협상 과정에서 A를 도와주도록 요청하였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자신이 N와 수수료금액을 명확하게 정한 적이 없어서 '피고인이 M의 의사결정권자들과 금액을 결정한 것인가'라는 생각은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도 없다. 3) M의 유상증자가 성공한 후 피고인이 M 측 N에게 수수료를 빨리 지급하라고 독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도 상피고인 A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일 뿐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던바, 피고인이 알선에 개입하였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4)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M 사이에 2016. 12. 16. 투자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C이 M의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 있었고, M의 유상증자 성공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피의자 C이 조사과정에 제출한 녹취록, 이메일 등 자료분석)의 기재에 의하면, Q이 2017. 3. 27. 피고인에게 위 양해각서의 초고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보낸 것인바, 위 양해각서는 2017. 3.경 작성일자를 2016. 12.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물론, 피고인이 위 양해각서를 민사재판에 사용하기 위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민사재판에서 위 양해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던 점, 위 양해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위조된 문서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고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양해각서가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위 양해각서가 피고인이 2016. 12.경 M의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 있었다거나 M의 유상증자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위 양해각서가 소급작성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해각서가 마치 2016. 12. 16. 작성된 것인 양 이를 피고인이 알선에 개입하였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검사는 또한, 상피고인 A가 자문용역계약을 통하여 Q에게 지급한 1억 원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Q이 그 돈 가운데 2천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의 주식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Q은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자문용역계약 체결 당시 상피고인 A와 만나 협의한 사실이 없고, 자문용역계약의 중요 내용을 피고인이 상피고인 A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달라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을 뿐 그 내용에 관하여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자문용역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자문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상피고인 A와 피고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Q은 위 공판기일에서 자문용역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상피고인 A가 의뢰하는 자문에 많이 응하였던바, 이에 대한 반대급부까지 포함하여 위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자신이 자문의뢰를 받을 때 많은 부분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자문용역계약의 교섭도 피고인이 한 것이며, 자신은 자문용역계약의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문을 의뢰하는 사람과 직접 교류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자문의뢰를 받아 그 제3자에게 회신한다거나, 자기 자신의 자문용역계약에 관하여 용역대금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신경 쓰지 않고 제3자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피고인 A가 Q에게 지급한 1억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Q은 상피고인 A와 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2017. 2. 9.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이 이를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수사기록 4,634쪽 내지 4,641쪽, 순번 176, 177) 실제로 상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문서의 전달도 상피고인 A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하여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Q은 상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가운데 8천만 원은 Q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가 다시 마이너스 통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전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던 점 Q이 받은 돈 가운데 나머지 1천만 원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함)를 설립하는 데 사용하고, 1천만 원은 U에 주주차입금으로 이체하여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는데, U의 대표이사는 Q이고, Q이 55%, Q의 아내 W이 4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Q이 수사기관에서 U가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회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한편 이 법정에서는 추후 피고인이 D 주식을 매도하여 U에 출자를 하여야 제대로 운영이 되겠지만, 그 전에 자신이 먼저 출자하여 U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 두 진술은 모순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U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Q이 상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U의 설립이나 주주차입금으로 사용한 돈은 20%에 불과하고, 80%는 전적으로 Q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며, 피고인이 Q에게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고, Q도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고 위 8천만 원을 사용할 때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다고 증언한 점 6) A는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Q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한 1억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의사로 지급한 것이라고는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4억 8,000만 원에 피고인의 몫이 포함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딜을 할 때 룰 자체가 같이 참여한 사람들은 다들 분배를 해서 나누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다면 당연히 제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A에게 'M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면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Q에게 주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A' 또는 'A가 지정하는 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Q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A 사이에 수수료 분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제3자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A가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의사로 Q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수수료의 분배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없는 이상, 알선수재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알선행위에 관여하였는지 피고인이 J을 N에게 소개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또한, M와 E투자증권 사이의 주관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알선에 개입하였고 알선의 대가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M에 Y을 알선하는 데 개입하였는지 증인 J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N를 만나 Y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Y은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검사가 Y에게 "N에게 소개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J의 증언을 알려주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재차 확인하였으며, "M의 직원들로 본인이 그때 당시에 소개를 받고 M에 여러 번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요"라는 검사의 추가 질문에는 "예"라고 하면서도, "J과 갔을 때 M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동석하는 자리에 증인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는 "M 실무자와의 미팅에는 J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여 자신이 M 직원들과 동석한 자리, 즉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는 실무자와의 미팅으로서 J으로부터 N를 소개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또한, 증인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Y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브로커들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상피고인 C, J을 서로 구분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J이 자신에게 Y을 소개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N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J과 Y의 증언은 서로 상반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초기에 N의 수사기관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진행되었다가 이후 피고인의 진술 등에 따라 J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던바,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Y은 이 사건 이전부터 J의 지인이었던 반면 피고인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Y이 지인인 J의 진술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보호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불과 4인이 만나는 자리에서 Y이 참석자 중 1인을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만으로는 M에게 Y을 알선하는 데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N가 Y을 알선한 데 대한 수수료로, J과 피고인이 각 1%, M에 피고인을 소개해 준 사람(상피고인 C을 의미함)이 0.5%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M에 있는 지인이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감액을 요구하여 자신만 별도로 수수료를 1억 원 정도로 낮추어 계약을 체결하고, 유상증자액 330억 원 가운데 피고인과 C의 몫 1.5% 정도 되는 4억 8천만 원으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J, 피고인, N가 만나 J, 피고인이 각 1%, C이 0.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J의 진술에 관하여 자신은 J, 피고인, C을 일체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금액을 정하여 합의하였을 리가 없다고 하는 진술하였다. 또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비추어 보면, 4억 8,000만 원은 피고인 측에서 제시한 금액을 자신이 AC 회장에게 보고하고, AC 회장이 승인하면 그 금액으로 결정되었을 것이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과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모여서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으며, 상호 간에 오간 계약서를 직원들이 작성하여 공동대표이사인 자신과 Z가 결재하면 경영지원실에서 법인인감을 찍어서 직접 전달하거나 자신이 받아서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M와 E투자증권 사이의 주관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몰랐고, 상피고인 C이 계약을 체결하라고 알려주어 날짜, 금액, 변제기가 공란으로 된 계약서 양식을 갖고 N를 만났고, 위 공란을 수기로 채운 영영자문계약서에 N, Z의 날인을 받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련된 사람들의 위 각 진술은 모두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도 어렵다. N는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증인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계약 체결시의 특유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적인 계약 체결 과정에 관한 진술 외에는 그것이 명확한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자기방어를 위하여 가공된 것일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N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N가 진술하는 M의 일반적인 계약 체결과정과 달리 N가 계약 내용에 직접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N의 진술에 배치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N는 브로커(J, 피고인, 상피고인 C을 통칭)의 수수료가 유상증자액의 1% 미만일 거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정도가 N가 생각하는 적정 수수료라고 보이는데, 그 2배가 넘는 2.5%의 수수료에 합의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J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도 믿기 어렵다. - J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4억 8천만 원이 유상증자액 330억 원의 약 1.5%에 해당한다고 진술하며, 수수료 2.5%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7. 2. 10.에는 아직 발행주수가 확정되었을 뿐 유상증자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 물론, 예상을 뛰어넘는 유상증자가 성공하는 경우의 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장래 발생할 수수료 부담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유상증자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M의 유상증자 방식은 모집주선 방식(주주우선공모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까지 실권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M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기존 주주들의 공모율이 높고, 일반공모에서 전액 납입이 되었으며, 330억 원의 유상증자금액은 M의 희망증자액과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성공적인 유상증자였다고 인정되는바(제6회 공판조서 가운데 증인 Y의 진술기재),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료율을 %로 제시한 데 대하여 M 측에서 자신들의 희망가에 가까운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특정액으로 수수료율을 정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J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진술 부분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 결국, J의 이 부분 진술은 이미 유상증자액이 확정되어 유상증자액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유상증자액에 맞추어 계약 체결 과정을 지어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기본적인 사실 확정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알선수수료의 공동분배 등을 간접사실로 하여 피고인들이 J의 알선행위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알선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여지도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는 증권사를 통한 유상증자에 국한하지 않고 M에 신규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을 전제로 정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신규자금 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증권사를 통한 유상증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가 알선의 대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다. E투자증권 주식회사와 M와의 모집주선계약에 의하면, E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유상증자가 실패하는 경우 30,000,000원을 받을 뿐이고, 330억 원의 유상증자가 전부 성공하여야 495,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E투자증권을 소개한 대가로 4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것은 상식과 거래관행에 반한다. N는 상피고인 C, 피고인, J을 유상증자를 해줄 사람으로 소개받았다고 하여 마치 이 사건 계약이 유상증자의 성공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반드시 E투자증권에 의한 유상증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유상증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신규자금 유입이 이루어졌더라도 피고인이 신규자금 유입에 충분한 기여를 하였다면 수수료를 지급할 것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J과 알선행위를 직접 공모하였는지 J은 Y을 소개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M의 유상증자가 가능한지 문의하기에 Y에게 M의 유상증자가 가능한지 물어본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린 후 N에게 Y을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 진술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 피고인이 J의 알선수재 행위에 관하여 J과 직접 공모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자신과 피고인 외에 제3자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J의 진술은 더 신빙성 있는 반대 진술이 존재하거나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모두 배척되었던 점, J과 피고인 단 둘만의 대화에 관한 위 진술에는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반대 진술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는 둘만의 대화라는 특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점 등을 종합하여, J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J의 알선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확신을 갖게 할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