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주시 G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철거공사를 담당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철거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16. 1. 15. 14:05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44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I 지붕에 설치된 칼라강판과 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6~7m 높이에 위치한 곳이고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로 덮인 지붕이었으므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칼라강판 및 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칼라강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슬레이트를 밟아 그 슬레이트가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8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14:05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14:05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 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J 등으로 하여금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16. 1. 15. 14:05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항과 같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위 가의 항과 같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견적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석면새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석면해체제거 및 건물철거 작업계획서,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서에 대한 안전대부착설비 및 발판설치에 대한 보고서,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과실로 피해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유족급여가 지급되었고, 근로자재해 공제약정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이종 범죄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과실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하다)를 위하여 위 철거공사의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안전교육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6. 1. 15. 14:05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44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I 지붕에 설치된 칼라강판과 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6~7m 높이에 위치한 곳이고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로 덮인 지붕이었으므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A에게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칼라강판 및 슬레이트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칼라강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슬레이트를 밟아 그 슬레이트가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A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8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위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의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의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거나 안전교육 등을 일부 담당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의 실질적 운영자인 M은 이 법정에서 'C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철거공사에 파견한 것이 아니고 A가 한시적으로 피고인을 채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의 진행을 감독하였거나 안전교육을 담당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감독하거나 안전교육을 담당하지 않았고, 허드렛일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된 작업계획서에는 총괄책임자로 C의 대표이사 N가 기재되어 있고 관리감독자로 A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철거공사의 현장책임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M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2016. 10. 16.자 각서(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3. 29. 이 법정에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등에 비추어 충분한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의 진행을 감독하거나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