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2. 10.경까지 F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한 6급 공무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대표로서 측량업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0.경부터 2012.경까지 H시 관내 3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독점(약 67개동 670세대)하여 업무대행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4. 25.경 F시청 건축과에 피고인 B 등 6인 명의로 I 등 5개 필지에 6개동 60세대의 다세대주택(J1차 빌라)을 건축하려는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해 7. 20.경에는 위 토지 인근에 위와 같은 규모의 J2차 빌라 6개동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건축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대한 업무협의를 받아 이를 처리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빌라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부탁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토지는 2007.경 및 2008.경 종전 토지소유자 K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당시 경기도에서 설정한 도시기본계획상 위 토지가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그에 대한 변경이 있지 아니한 이상 건축허가가 어렵다는 취지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당시 건축허가가 부결되었던 토지였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F시청 사무실에서 도시디자인과 과장 L 등과 업무협의를 하면서 위 토지 주위에 도로가 개설되는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빌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어 주기로 합의하고 '개발행위허가 처리계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1. 17.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N주점"에서 도시관리과 부하직원인 주무관 O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양주 등을 접대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약 2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J2차 빌라에 대한 건축허가가 검토 중이던 같은 달 12. 29.경 위 "N주점"에서 같은 과 직원 5명을 대동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약 42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2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는 등 약 67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및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Q, O, R, S, T, U,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도 감사자료, 개발행위허가처리계획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필요적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수행한 직무와 이 사건 술과 향응에 의한 피고인 B의 접대가 상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술과 향응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그 직무집행이 당해 공무원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 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향응제공의 직접적 계기가 된 공무원의 직무는 이 사건 J빌라 2차 6개동(이하 '이 사건 빌라') 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업무인데, 피고인 A이 팀장으로 근무한 도시관리(개발)팀은 그 개발행위허가주무 부서이며 피고인 B은 위 빌라 신축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대행업무를 수행한 점, 그런데 피고인 A이 속한 도시관리팀에서는 2011. 10.경에는 이 사건 빌라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처리계획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1. 12. 29.경에는 이를 토대로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2012. 1~2.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빌라 건축부지(I, V, W, X, Y, Z)의 전소유자인 K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수년 전부터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를 포기한 채 AA에게 매도를 하였는데 그 직후 개발행위허가가 나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는 것을 보니 화가 나고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54면),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수사 당시 이 사건 빌라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그 허가대행을 의뢰한 A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담당 팀장인 피고인 A과 담당 주무관인 O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수사기록 1,088면), 이 사건 뇌물수수 등의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러한 유형의 접대 내지 향응의 제공은 사회일반인들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사교적 의례에 해당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향응은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직무와 피고인 B의 이 사건 술과 향응에 의한 접대가 서로 대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피고인 B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술과 향응이 각 제공된 시기 및 대상(공무원의 범위)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관한 주무 부서의 팀장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뇌물은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무려 3회에 걸쳐 피고인 B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행태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통상적으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권한의 남용과 공공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 행하여질 수밖에 없어 그 사회적 및 경제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뇌물죄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각 뇌물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