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62-1

범죄사실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피고인(일명 'M')은 2016. 8.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경주시 N에 있는 K의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인근에 있는 0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빈 방을 기다리다가 E, I, K와 피고인은 방 안에 들어갔고, G은 O 노래연습장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위 노래연습장의 다른 방 안에서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P(25세) 외 일행 10여 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 일행 중 불상자가 2016. 8. 14. 01:10경 피해자 일행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일행에게 "덥지도 않은데 왜 옷을 벗고 노느냐"라고 핀잔을 주어 양 측이 시비가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I과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위 노래연습장 주인인 Q은 피해자 일행을 만류하며 피해자 일행을 모두 0 노래연습장 밖으로 내보냈다. I, K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피하여 O 노래연습장 안에 남았고, E는 피해자 일행과 싸울 친구들을 부르러 가기 위해 혼자 위 노래연습장을 빠져 나왔다. E는 위 노래연습장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을 부르러 가려 하였는데, 마침 주변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E를 보고 달려와 폭행하였고, E는 피해자 일행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2016. 8. 14. 01:15 경 R(일명 'S')에게 전화하여 "노래연습장에서 놀다가 다른 태국인들에게 맞았다. 싸움이 났으니 0 노래연습장으로 다 같이 와서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당시 R는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일명 'AA'), AB(일명'AC'), AD(일명 'AE')와 함께 경주시 N에 있는 T 등의 숙소인 105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R는 E의 전화를 받고 T, V, X, Z, AB, AD와 함께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0 노래연습장으로 출발하였고, T, V, AB, Z, AD O 노래연습장 주변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각목을 각각 들고 0 노래연습장 건물이 있는 마당으로 갔다. 한편, E는 위와 같이 R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후, 직접 T 등이 있었던 경주시 N로 가 그곳 102호에서 부엌칼 두 자루(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나왔고, AF(일명 'AG')의 오토바이를 타고 O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위 T 등을 만났다. E, T, V, X, Z, AB, AD는 2016. 8. 14. 01:24 경 피해자 일행이 0 노래연습장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X는 맨손으로, 나머지 위 E 등은 칼 또는 각목을 소지한 채 0 노래연습장으로 뛰어 들어가려 하였으나, O 노래연습장의 출입문이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X는 O 노래연습장의 뒷문으로 가 안에 있던 I, K, 피고인을 데리고 나왔다. E, T, V, X, Z, AB, AD, K, I, 피고인은 O 노래연습장 건물이 있는 마당에서 피해자일행을 찾아 배회하다가, E는 0 노래연습장 주변 편의점에 있던 G에게 피해자 일행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G은 E에게 피해자 일행이 이동한 방향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일행은 모두 피해자 일행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곧바로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 일행 1명을 발견하고 피고인 일행 중 누군가가 "저기 있다. 저쪽에 있다"라는 말을 하며 다 같이 피해자를 향해 뛰어갔다. I은 2016, 8, 14. 01:30경 O 노래연습장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경주시 AH에 있는 AI 주유소 옆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T는 땅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E는 양손에 부엌칼을 한 자루씩 들고 그 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과 양손 등 수 곳을 베고, AD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각 목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E는 다시 오른 손에 부엌칼을 쥐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 왼쪽(왼쪽 젖꽃판에서 5cm 안쪽, 8cm 아래쪽)과 왼쪽 갈비 아래 부위 가쪽(왼쪽 젖꽃판에서 13cm 가쪽, 12.5cm 아래쪽)을 각각 1회씩 힘껏 찌르고, V은 양손으로 각목(길이 약 1m)을 잡고 그 각목을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리고, G은 V이 사용한 각목을 넘겨받아 그 각목으로 머리뼈와 턱뼈가 골절될 정도로 힘껏 내리쳤다. 계속하여 Z은 들고 있던 각목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때리고, K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그리고 AB는 각목을 들고, 피고인과 X는 맨손으로 위와 같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E 등과 같이 피해자를 추격한 뒤 E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각목 등으로 때릴 때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그곳 주변 상황을 살피고 함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E, V, G은 공모하여 2016. 8. 14. 01:50경 피해자를 심장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AD, I, T, Z, K는 E, V,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AB, X, 피고인은 위 AD, I, T, Z, K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AD, I, V, T, Z, K, AB,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등,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장면 사진 첨부, O 노래연습장 CCTV 확인, 검시조사 사진 첨부, O 노래연습장 CCTV 분석),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검시 조사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각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관련자들의 이명 및 본명 관련, 시체검안서 첨부 관련, 피해자 국과수 부검 결과, 'O 노래연습장'의 업주 진술 및 A의 이동경로, 현장검증 사진 첨부, 범행에사용된 칼 미압수 관련,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 첨부, 법의관 AL의 전화진술 청취), 각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사진 등, 시체검안서, CCTV 영상 첨부, 현장검증 사진, 각목 사진, 각목 사진 등, O 노래연습장 CCTV 영상, 피고인들의 사진저장 CD 등,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집단적으로 상해를 가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먼 이국땅에서 근로를 통해 본국의 가족들을 부양하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직접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