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0. 1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고, 2017. 9. 5.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4.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 동구 D 주유소 대지 832.4m²와 지상에 있는 E주유소(토지, 건물)를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정유사 폴 설치, 도색 등 일체 제반 공사도해 주고, 3개월 이내에 가압류, 가등기 등을 해지하여 위 E주유소 등을 2008. 4. 20.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위 E주유소를 인수하면서 사채업자인 F에게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F이 그 담보목적으로 2007. 12. 6. 위 E주유소(토지,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였고, 2008. 1. 30. 위 E주유소(토지, 건물)에 채권자 G가 3억 원을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하여 가등기나 가압류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위 E주유소에 대한 점유를 인도하여 사업을 개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8. 3. 4. 3,000만 원, 같은 달 10. 2,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 같은 해 4. 4. 1,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11.경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 광양시 K 공장건물 철거권'을 매수했다, 공장 철거와 관련하여 고철이 700톤 가량 나오는데, 우선 300톤의 고철에 대해 톤당 29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2009. 7.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공장건물을 철거하여 고철 300톤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 철거권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잔금을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동생 L에게 빌린 3,000만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고철 300톤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I,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첨부) 1. 각 매매계약서, 고철매매계약서, 포기각서, 차용증서(금 3,000만원), 확인서(금 5,000만원), 계좌별 거래명세표, 주유소임대차계약서(피고인-C),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약정서(A-C), 이행각서, E주유소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차용금증서(A-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편취 범의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인 점, 피해금액,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되지 않았고, 피해자 I에 대해서는 미미한 정도의 피해회복만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7.경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D과 E으로 하 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5. 11. 11.경 피고인 소유 울산 울주군 F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2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해 준 직후 D이 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잔금 6억 원은 2016. 7.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E은 위 계약 과정에서 D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므로 D과 E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7. 19.경 밀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받을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1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해 준 직후 D이 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잔금 5억 원은 2017.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D은 위 약속에 따라 계약 직후 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계약 내용을 어긴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피고인의 아들로 피고인이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과 D 사이에 작성된 2015. 11. 11.자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의 이행기가 '2017. 10.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D 모두 잔금의 실제 이행기는 그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잔금의 실제 이행기가 2017. 10. 30.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잔금의 이행기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G과 D 사이의 민사소송{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나23802}에서 'D은 G에게 2017. 10. 30.까지 미지급 매매대금 5억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조정의 성격, 위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의 실제 이행기가 2017. 10. 30.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고소장의 기재(12억 원)와 달리 11억 원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서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오히려 고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D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D은 그와 같은 자력이 없으므로 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D 사이에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로 보이는 점(밀양시 H 답 1,772.2m²는 2015. 9. 8. D으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소유가 아니었고, D 소유인 위 I 답 2,814m²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7. 11. 11. 0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전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그녀의 가방 안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그녀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마티즈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나. 2007. 11. 30. 02: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선원으로 취업하여 위 회사 대기실에서 숙식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J, K이 잠을 자는 사이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위 J 소유의 현금 2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위 H 소유의 제일은행통장 3개, 우체국통장 1개, 하나은행통장 1개 및 그곳에 있던 위 K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에버라스트 스포츠 가방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리바이스 티셔츠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퓨마 티셔츠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오다노 티셔츠 1개 등 합계 5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11. 11. 05:0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일대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현재 수용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경기 여주군 D, 2층 소재 'E'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침대, 국소마취제, 문신기계, 문신잉크 등 물품을 구비하고, 2013. 6.경 성명불상의 20대 남성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위 남성의 왼팔에 마취제를 발라 마취시킨 후 문신기계의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잉어 문신을 해주고, 2013. 여름경 F으로부터 대금 25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오른팔에 십자가 문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인터넷에 피고인 운영의 문신시술업체인 위 'E'의 시술 의뢰, 문신 샘플사진, 견적 문의, 연락처 등이 게시된 사이트를(G)를 개설하고, 3년간 약 14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등록시켜 홍보에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이천시 H 소재 건물 4층의 'I'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침대, 국소마취제, 문신기계, 문신잉크 등 물품을 구비하고, 2013. 6.초순경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위 여성의 왼팔에 마취제를 발라 마취시킨 후 문신기계의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mementomori'라는 레터링 문신을 해주고, 2013. 7. 초순경 30대 여성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허리에 레터링 문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인터넷에 피고인 운영의 문신시술업체인 위 'I'의 시술 의뢰, 견적 문의, 연락방법 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블로그(J)를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문신 샘플사진, 전화·문자상담 방법 등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경 이천시 K에 있는 L교회 건물 201호실에 문신 시술에 필요한 침대, 국소마취제, 문신기계, 문신잉크 등 물품을 구비하고, 2010. 4.경 고등학생인 M로부터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M의 왼팔에 마취제를 발라 마취시킨 후 문신기계의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잉어 문신을 해주고, 2011. 8경 고등학생인 N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왼팔에解之'라는 레터링 문신을 해주고, 2011. 9경 고등학생인 O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팔에 잉어문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E 인터넷 광고 캡쳐 화 면 1. F의 문신 사진 1. P 인터넷 광고 캡쳐 화면 1. M의 문신 사진 1. N의 문신 사진 1. 수사보고서(문신 시술일자 확인) 1. 압수된 파워 1개(증 제1호), 머신 1개(증 제2호), 그립 3개(증 제3호), 바늘(5개들이)5개(증 제4호), 광고용라이터 40개(증 제5호), 문신기계(파워)(증 제6호), 머신 1개(증 제7호), 그립, 팁 3개(증 제8호), 바늘 4개(증 제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포괄하여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강원 원주시 D건물, 306호 B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오창터미널공사를 비롯하여 3건의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에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는 면허 대여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회사의 일반 운영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의 상당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986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3.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로있는 C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고 함)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매달 피해자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생 한명 당 22만원씩 유아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C유치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4. 9. 12.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총 6회에 걸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비 및 강사비보다 합계 1,634,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유아교재교구 판매업체인 E 계좌로 송금한 후, 2014. 10. 7.경 위 유치원에서 위 E의 영업사원인 F으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위 부풀린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1,470,7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에서 총 2회에 걸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실제 교재비 및 강사비보다 합계 558,000원을 더 부풀린 금액을 위 E 계좌로 송금한 후, 2015. 3. 11.경 위 유치원에서 위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부풀린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502,2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해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자금이 피해자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애초피고인이 피해자 C유치원의 운영자로서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유치원생 한명 당 매달 22만원씩 유아학비 등 교육청 지원금을 C유치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실제 교재비 및 강사비보다 더 부풀린 금액을 유아교재교구 판매업체인 E 계좌로 송금한 뒤 소위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을 되돌려 받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C유치원은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개인사업체이므로 불기소처분하였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형제10626호 사건에서처럼 교육지원청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 소유의 돈이 되는 것이지, 이를 교육청이 피고인에게 관리를 위탁한 돈이라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를 C유치원에서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C유치원은 사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자 원장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해운대교육지원청 지원금의 보관자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재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0:10경 울산 중구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 뜨린 후 차량내부를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5,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및 피의자 선면사진, 동일 여죄 피해현장 임장 및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을 통한 동일 수법 및 동일 인상착의 용의자 특정, 블랙박스 용의자 선면사진과 A의 수법사진 비교, 차량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의 사진 첨부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용의자 범행 장면 및 동선 확인 보고, 임장보고), 내사보고(임장보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3달도 되지 않아 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1달도 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 창문을 일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불과 1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2차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모든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15길 22에 있는 오류1동 텃골공영주차장 옆 물품보관함에 보관해둬라. 수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금융감독원 직원과 함께 보관되어 있는 돈을 확인하고 찾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 D은행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가방 안에 넣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서울 구로구 경인로15길 22에 있는 오류1동 텃골 공영주차장 옆 물품보관함으로 이동하여 물품보관함 10번함에 위 가방을 넣어둔 후 성명불상자에게 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의도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4. 17:59경부터 위 물품보관함 부근에서 머물면서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자 같은 날 18:28경 위 물품보관함 10번함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명세표 1. CCTV 캡처사진, 물품보관함 CCTV 캡처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가방을 넣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떠나자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꺼낸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위 가방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가져온 가방이 성명불상자가 아닌 피해자의 가방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고, 물품보관함을 열기 위해 필요한 요금을 지불할 때도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나가는 학생에게 부탁을 하여 학생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학생에게 현금으로 요금을 지급하였으며,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방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물건 전달 1회에 25만 원이라는 고수익을 받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56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30. 10: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자동차정비 사업장에서 용적 69m²의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5마력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연마기, 도료, 신너 등의 장비를 이용 하여 E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에 퍼티 및 연마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차량을 월평균 15대 정도 도색하여 약 1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30. 10:40경 제1항 기재 D 사업장에서 E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에 퍼티 및 연마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4.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차량을 월평균 15대 정도 도색하는 등으로 약 100만 원의 수입을 올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자동차 불법정비업소 고발 문서, 고발장, F의 진술서, 적발확인서,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23.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비록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말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복지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우대권 1회용 교통카드 절취의 점 1) 피고인은 2017. 10. 1. 06:56경 위 제1항 기재 수원역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복지카드를 지하철 승차권 자동발매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1회용 우대권 교통카드 1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10. 7. 07:49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성균관대역에서 위 제2.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우대권 교통카드 1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10. 7. 09:18경 위 제1항 기재 수원역에서 위 제2.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우대권 교통카드 1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7. 10. 14. 09:17경 위 제1항 기재 수원역에서 위 제2.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우대권 교통카드 1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물품보관함 보관 물품 절취의 점 피고인은 전철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 중 일부가 그 이용자들의 조작 미숙으로 잠겨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원역에서 잠겨있지 않은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1. 07:01경 위 제1항 기재 수원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청바지 1점, 후드티 1점, 티셔츠 6점, 반바지 2점, 가족관계증명서 1장, 휴대전화 가입증명서 1장, 여행권 1장, 휴대전화기 충전기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 피해자 E 소유인 바지 2점, 티셔츠 2점이 들어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7. 10. 7. 09:21경 위 제1항 기재 수원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의류 5점, 화장품 1개, 자동차 열쇠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7. 10. 14. 09:46경 위 제1항 기재 수원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화장품 주머니 1개, 전기 머리인두(일명 '고데기') 1개, 손거울 1개 등 시가 합계 131,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보관함 영수증 사본 1.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범행장소 사진 1.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1회용 교통카드 발급 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 일체 미회수 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사건조회서·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죄로 벌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이 없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4. 2. 4.경부터 2016. 7. 2.까지 대전 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4개의 방에 8개의 베드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55,000원에서 250,000원까지의 요금을 받고 양손으로 전신의 뭉친 근육 및 경혈점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시인서 1. 매출전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시술은 피부미용시술(손님의 목에 오일이나 크림을 도포한 후, 피부를 문질러 흡수시키는 등의 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수련 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8조는 동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의료법 제8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 한계와 관련하여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455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이를 세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4항 제1호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등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미용업을 세분화하면서 제2호 나목에서 피부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제6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4호는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을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서비스를 받은 손님인 E, F은 둘 다 안마사인데,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안마사들의 시술하는 안마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발부터 종아리, 무릎, 허벅지, 등, 어깨 등의 근육과 관절 마디를 주무르고 당겨 근육을 풀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시술이 이루어 졌으므로 목을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오일이나 크림을 도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부관리는 주로 얼굴이나 목, 팔, 다리 등 옷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상하기 쉬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피부관리 대상 부위를 벗어나는 등과 허리 두피 등에 대해서 시술이 이루어진 점(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얼굴 부분에 대해서는 시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전신의 뭉친 근육이나 경혈점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고 진술(증거기록 144면)하였고, 피고인의 직원인 G 역시 검찰에서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압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증거기록 152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로서 위 상가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5. 22.경 위 상가에서, 주식회사 LG텔레콤(현재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 상호 변경됨)과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공용부분인 위 상가건물 옥상 6.611m²(2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해자 D, E에게 그 임대료를 상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동의를 받아 위 회사로부터 임대료 연 360만 원, 전기료 연 72만 원 합계 연 432만 원을 받기로 하는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대료 360만 원을 송금받아 임대료 중 피해자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720,503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임대료 합계 30,200,000원 중 피해자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합계 6,044,219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중계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지급실행 결과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로서 위 상가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5. 22.경 위 상가에서, 주식회사 LG텔레콤(현재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 상호 변경됨)과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하여 공용부분인 위 상가건물 옥상 6.611m²(2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해자 F, G, H에게 그 임대료를 상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동의를 받아 위 회사로부터 임대료 연 360만 원, 전기료 연 72만 원 합계 연 432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대료 360만 원을 송금받아 임대료 중 피해자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2,307,627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임대료 합계 30,200,000원 중 피해자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합계 19,358,426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F, H은 판시 D, E와 달리, 피고인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옥상 일부를 주식회사 LG 텔레콤에 임대하는 데 동의해 준 바가 없고, 공소사실 기재 임대기간 동안에는 위 임대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 G이 위와 같은 임대사실을 알았다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옥상 일부를 F, G, H 모르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용부분을 F, G, H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용부분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료 역시 F, G, H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임의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F, G, H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다만 이로 인하여 F, G, H의 공유지분이 침해당하였다면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D, E에 대한 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