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05 피고인은 2013. 1. 28. 12: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남성용 목걸이와 팔찌를 사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시가 합계 500만원상당의 금목걸이 (10돈) 1개, 금팔찌(10돈) 1개를 보여주자, 예금 잔액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경남은행 직불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그녀의 주의를 돌린 다음 진열장 위에 있던 위 목걸이와 팔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2079, 피고인은 2013. 1. 4. 23:3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여성종업원에게 줄 팁이 필요하다, 일단 3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 계산을 할 때 함께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 P, Q,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하여), 수사보고(경남은행 체크카드 사본 및 계좌조회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부산은행 환전 영수증 기록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50년 이하 2. 양형기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결국 권고형량은 징역 3년 ~ 4년이 된다. 경합범죄 : 사기 [범죄유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에 의한 권고형량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결국 권고형량은 징역 3년M5년 3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나 사기죄로 10회 이상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취 또는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을 교묘하게 동행하게 하여 피해자를 믿게 하는 등으로 그 절취수법이 더욱 치밀해 지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늘열린 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이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대신 그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위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위 B은 위 G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면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1. 23:53경 위 성모병원 앞 사고현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A가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G로부터 누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날 00:25경 위와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 통보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나 이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A와의 절친한 친분관계에 말미암아 피고인 A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인도피 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4. 23:4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488-1 가석 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7:3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다른 가게에서 가져온 술을 꺼내 놓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커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2013고단844] 피고인은 2013. 1.16.18:15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그 곳 담을 넘어 침입하여 위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의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모터 2개, 냉동기쿨러 1개, 응축기 1개를 담 밖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2022] 피고인은 1, 2013. 3, 14. 18:30경 대구 북구 E 104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재활용품으로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스테인레스 재질의 싱크대 1개, 철제 의자 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매트리스 1개, 분리된 철제 의자 2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2013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종전에도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도박 참가자들을 여관으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모니터, 무전기, 수신기(리시버), 형광물질로 특수표시를 한 속칭 '목화투' 등을 이용하여 도박한 후 참가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C, D은 2012. 3. 9.경 보령시 F에 있는 '모텔G' 702호로 카메라, 모니터, 수신기 등을 가지고 이를 설치하고, 위 C은 위 모텔 맞은편 'H모텔' 806호에서 위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보면서 무전기로 화투패를 불러주는 속칭 '멘토'(모니터를 통해 특수제작된 목화투의 패를 보고 선수에게 불러주는 역할)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위 E은 도박에 참가하여 승패를 지배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C, D, E은 2012. 3. 10. 20:53경부터 다음 날 07:51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G' 702호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를 유인한 후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높은 패가이기는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C은 맞은편에 있는 'H모텔 806호'에서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화투패를 보면서 무전기로 피해자들의 패를 불러주고, 피고인과 위 E은 몸에 숨겨둔 수신기와 리시버로 피해자들의 패를 듣고 도박을 하고, 위 D은 위 C의 옆에서 심부름을 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17만 원, 피해자 J로부터 140만 원을 각 도박승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가중요소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함께 운영해 온 사람들로, 2015. 6.경 H로부터 I 명의의 J(주) 주식 150만 주를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알선을 의뢰받고, 블록딜 알선 경험이 있는 K과 연계하여 블록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말경 K에게 J(주) 주식 150만 주 블록덜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 다음, H과 만나 블록딜 주식수, 할인액, 주식 매수 증권회사 등을 협의하고 블록딜 알선 대가로 주식 매도 대금의 2.5%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5. 7. 3. 경 K으로부터 소개받은 한화투자증권 직원인 L을 통해 J(주) 주식 150만 주를 블록딜 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식 150만 주를 담보로 대출받은 1,500,000,000원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으로 인해 블록딜이 무산되자, 피고인 A은 2015. 7. 6.경 K으로부터 소개 1) 투자신탁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회사'나 기타 연기금 등 대규모 주식 투자를 하는 법인 투자자 2) 증권사를 통해 시간외거래 시간에 할인된 금액으로 대량의 주식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케이블록(K-Block) 시스템에 사전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케이블록 시스템은 증권사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블록딜은 증권사의 업무에 해당함 받은 사채중개업자인 M의 중개로 N, O, P로부터 사채 1,500,000,000원을 조달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질권을 해제한 후, N 등의 거래 증권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매도창구로 하여 한화투자증권에 J(주) 주식 150만 주를 주당 1,543원 (15% 할인된 금액) 총 2,314,500,000원에 블록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다음 날인 2015. 7. 7.경 으로부터 블록딜 알선에 관한 사례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 원권 수표 2장, 액면금 5,000만 원권 수표 1장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블록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7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6~22, 33~37)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66, 67),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수수금액 중 일부(피고인 A 4,500만 원, 피고인 B 1,200만원)인 점, 피고인들이 기관투자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수한 금액 중 700만 원을 에게 돌려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550의 7앞 도로를 영대네거리 방면에서 남구청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는 앞을 잘 살피고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앞을 잘 보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에 신호 대기 중인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318,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01

범죄사실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 아니된다. 1.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천시 S 일원 및 삼천포시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T, 장사하시면 OK, 사업자 대출 - 1,000 ~ 3,000 만원 즉시대출 가능, U'의 문구가 기재 된 명함 700여장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16.경 V에 있는 W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W에게 60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225.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게 합계 1,6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이자율 225.7%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W, Y, X), 공정증서(Z), 입금통장(Z) 1. 수사보고(대출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자 Y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구 인근에서 무등록대부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고도 사천으로 옮겨 계속 무등록대부행위를 한 점이나 무등록대부행위로 인한 고율의 이자 착취나 그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금액이 합계 1,650만 원에 불과한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유료 아이템을 구입할 때 결제방법을 통신이용료에 부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스마트폰에 탑재된 유심(USIM)칩 명의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유심칩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불법 휴대폰 개통업자 등으로부터 가입자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가 저장된 유심칩을 매입한 다음 '아이템매니아' 등 인터넷 거래 중개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희망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구입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마치 유심칩 명의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결제대행사에 거짓 정보를 전송하여 아이템을 구입하고, 구입한 아이템을 구매희망자에게 정상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1. 15:4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206호에서,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그녀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회원 아이디 'F'와 비밀번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G'에 접속한 다음' [벼룩시장]유심, 상품가격 200,000원, 안녕하세요. sk. kt 후불유심 삽니다. 감사합니다. H'라고 유심칩 매입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18, 22:12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모바일 게임 '타이니팜'의 유료 아이템 구매희망자를 확인한 다음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J의 가입자 정보와 전화번호(K)가 저장된 유심칩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주)컴투스가 제작한 '타이니팜' 게임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의 아이템 구매를 선택한 후 마치 위 J가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상품결제란의 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대행사인 에스케이플래닛(주)의 정보처리장치에 J의 가입자 정보 및 결제내역이 전송되도록 하고, (주)컴투스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19. 01:25경 위 장소에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모바일 게임 '룰더스카이'의 유료 아이템 구매 희망자를 확인한 다음 위 J 명의 유심칩을 탑재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구매희망자의 아이디로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룰더스카이' 게임에 접속하여 65,000원 상당의 아이템 구매를 선택한 후 마치 위 J가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상품결제란의 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대행사인 에스케이플래닛(주)의 정보처리장치에 J의 가입자 정보 및 결제내역이 전송되도록 하고,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로부터 6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9.경부터 2013.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가입자 정보와 전화번호가 저장된 유심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마치 유심칩 명의자가 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결제대행사인 에스케이플래닛(주)의 정보처리장치에 유심칩 명의자의 가입자 정보와 결제내역을 전송하고, 게임 제작사로부터 합계 59,728,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7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E,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 1. 유심칩을 구매한다는 광고캡쳐, 통신자료통보, 농협중앙회 압수수색검증 회신, 아이엠아이 회신자료, 피고인명의의 아이디,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마일리지 변동내역, 피고인 명의 아이디 판매내역, 피고인 명의 아이디 출금 내역, O 명의 아이디, O 명의 아이디 마일리지 변동내역, O 명의 아이디 판매내약, 아이템베이 회신자료, 유심칩 관련 과금 및 개통정보, 타이니팜구매내역, 압수한 유심침 등에 대한 정보이용료 등 발생 내역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가중 양형인자가 있어 그 형의 범위가 징역 1년~2년 6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매우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여전히 남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질적 이득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9. 00: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기 위해 몸을 굽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를 쓸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판단 법정에서 재생한 CCTV 녹화 CD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E이 그 옆을 서둘러 지나가던 중 E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관상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물에 빠졌다. E이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굽혀 휴대전화를 주운 후 다시 일어선 순간, 피고인이 자리에 앉은 채 왼팔을 뻗어 손등으로 E의 왼쪽 엉덩이 부근을 1회 쳤다. E는 피고인을 한 번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은 E에게 이쪽으로 오라는 듯한 손짓을 하였다. 그러나 E는 고개를 돌리고 원래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갔다. 피고인이 E를 손으로 친 후 이 피고인을 돌아보는 순간 그곳 여성 종업원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의 휴대전화가 물에 빠지면서 피고인의 바지에 물이 튀는 바람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E를 쳤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에서 나타나는 신체접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 E, 종업원 및 피고인 일행의 움직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히 부합한다.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손 움직임은 손등으로 E를 한 대 튜친 것에 가깝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엉덩이를 쓸 듯이 만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도 그 진술에 약간 혼동은 있으나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본 후에는 영상에 나타나는 신체접촉 직후의 순간에 피고인이 '물이 피고인 옷에 튀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과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성 일행과 함께 주점에 있으면서 여성 종업원이 오가는 열린 공간에서 복도를 지나가던 E가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잠시 멈춘 틈을 타 그를 추행의 고의로 만졌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E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소재 병점육교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상활주로 쪽에서 병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나머지 위 교차로를 병점사거리 쪽에서 비상활주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NF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홍보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677,20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08:45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하라문 교차로에서 C K7 택시를 운전하여 비봉 방향에서 마도공단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I'자형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ubd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고, 20년 이상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상가 가동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내부가구 공사와 관련하여 도장도어 및 수납장 설치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2,992,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과다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금 2,9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10개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22,0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내역확인서 1. 세금계산서 1. 이행각서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년 이상 지난 전과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7. 02:34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손으로 위 뒷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권 1장,1,000원 권 로또 복권 6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5, 6, 7, 9, 10,11항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8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3, 02:19경 오산시 건물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훔치려다가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3, 8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0:1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중앙도서 관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약 4년간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21. 18:00경 부산 북구 D 403호의 자기 집에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가연성 물질로 위험한 물건인 아세톤을 피해자의 온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2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의 화상, 목 부분을 포함한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7.00:2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의 출입문 앞 복도에서 위 주점에서의 요금지불과 관련한 시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뒤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여, 26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순경 F에게 "못생겨 가지고 씹할, 씹할 좆 같은 것이.", "아유, 순경이 씹할. 어디 진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살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 권유에 응하지 않다가 위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갑자기 "이런 씹할 년이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F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M·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끼쳤다. 또한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서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의 정당한 범죄수사와 법원의 적법한 재판절차마저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공무방해 행위 자체의 정도는 매우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1: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미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이 씨발년! 술 가져와!"라고 소리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재차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 피해자 E(43세)에게 "개새끼야, 젊은 새끼가 뭘 알아"라고 하며 피해자 E의 목을 양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 부위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