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68

범죄사실 기초사실 1. 시리아의 정세 관련 시리아는 1963년 쿠데타로 집권한 바트당을 기반으로 1970년에 정권을 잡은 D와 그의 아들 E가 40년 넘게 부자세습의 독재정치를 이어왔는데, 독재체제 타파를 원하는 시리아 시민들이 2011년부터 시리아의 대통령 E와 바트당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E가 군대를 동원해 이 시위를 유혈진압함으로써 내전으로 시작되었다. 이 내전은 시리아의 소수 종파인 이슬람교 시아파(14.5%) 세력과 다수종파인 이슬람교 수니파(68.4%) 세력간의 종교전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E 정부는 오랜 우방인 러시아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지원을 하고, 반군은 E정부에 적대적인 미국 등 서방국가와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을 하는 등 국제적 대리전쟁의 성격까지 띠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이라크에서 등장한 수니파 무장단체이자, 국제연합(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IS가 내전 와중에 시리아 동부를 점령하면서 전쟁 양상이 시리아 정부군, 반군 및 IS간에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2. 시리아 지역 내 테러단체 관련 피고인의 거주지인 시리아에서 활동하거나 하였던 테러단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는 아래와 같다. 가. 알카에다(Al-Qaeda) 알카에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F이 창시한 무슬림에 의한 국제무장테러조직으로, 소위 이슬람원리주의 계통에 속해 반미국 반유대를 표방하며, 1990년대 이래 주로 미국을 표적으로 테러를 단행한 조직이다. 나. 이라크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 이라크앤레반트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이하 'IS'로 호칭) ISI(이라크이슬람국가)는 이라크의 아랍인 우세지역에서 수니파 이슬람교의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 수니파 이슬람조직으로, 2006. 10. 15. 알카에다 이라크지부가 군소 테러조직들을 흡수한 뒤 2006. 1.경 이름을 '이라크 전사협의회(Majlis al-Shura al-Mujahidin fi al-Iraq)'로 변경하였다가 10월 중순에 '이라크 이슬람국가(ISI: Islamic State of Iraq)'로 다시 바꾸었다. 이후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혼란과 권력 공백의 틈을 타서 2012년 시리아 라까(al-Raqqah)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힌 ISI는 2013. 4.경 '이라크와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로 개명하였다. 이를 영어약자로는 ISIL이라고 하는데, L은 르방(레반트, Levant)를 뜻하고, 르방은 해뜨는 곳이라는 뜻으로 아랍어로 샴(Sham)이라고 부르는 시리아 지역을 가리키므로, L을 르방 대신 샴으로 표기하여 ISIL을 ISIS라고도 한다. ISI는 2014. 6. 29. 최고지도자 G가 스스로 이슬람 전통의 칼리파(Khalifah)로 등극하면서 조직명도 지역이름을 빼고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로 바꾸고 칼리파제 국가를 선언하였다. 결국 ISIL, ISIS, IS는 모두 같은 단체이다. 다. 알누스라전선(Al-Nusra Front or Jabhat Fateh al-Sham) 알누스라 전선은 자브하트 파테 알샴이라고도 하며, 위 이슬람국가(ISI)의 운영본부장이였던 H가 IS로부터 독립하여 시리아에서 새롭게 창설한 테러조직으로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역할을 하였다. 라. 자이쉬알파타(Jaish Al-Fatah) 자이쉬알파타는 2015. 3.경 알누스라전선(Al-Nusra Front), 아흐라르알샴(Ahrar Al-Sham), 준알아크사(Jund Al-Aqsa)의 군사연합으로 창설된 조직으로 그 중 알누스라 전선과 아흐라르알샴 병력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테러조직이다. 2017. 1.경 알누스라전선과 아흐라르알샴의 충돌로 와해되었다. 마. 하얏트타흐리르알샴(Hay'at Tahrir Al-Sham) 하얏트타흐리르알샴(HTS)은 2017. 1. 28. 알누스라전선의 창설자인 'H'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알누스라전선, 안사르알딘전선, 자이시알수나, 리와알하크, 누르알딘알젠키운동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이 조직은 알누스라전선과 자이쉬알파타의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고, 현재 반시리아 정부 무장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테러조직이다. 라. 유엔지정 테러단체 관련되어 국제연합(UN)에서 위 단체들을 테러단체로 지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3. 피고인의 국내 입국 이후 생활 피고인은 2007. 7. 8.경 국내 입국한 후 현재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시리아를 오가고 있으며, 2013. 9. 3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신청(G-1)을 하였고, 2014. 7. 22.경 난민인정은 불허되었으나 실제 시리아에서 전쟁 중인 사안을 감안하여 인도적체류허가(G-1-6)를 받아 현재까지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1985. 1. 2. 다마스쿠스(Damascus)의 알쿠마시아(alqumasiya)에서 출생하였고, 이후 다마스쿠스의 자동차 부품판매점에서 일을 하던 중, 그 판매점 사장 I의 주선으로 2007년경 한국에 있는 폐차장에서 I를 위하여 한국에서 중고차를 해체하여 그 중 사용가치가 있는 부품을 시리아에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고,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여 I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한국인 사장이 운영하는 페차장에서 일을 하면서 중고차를 분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차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과 시리아를 수회 오가던 중, 2010. 7.경 다마스쿠스에서 J(J, 여, 27세)과 결혼을 하여 다마스쿠스 부근의 두마(Duma) 지역의 2층 집에 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2014년경 시리아 정부군의 폭격으로 그 집이 부숴짐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들은 2014년경 두마에서 이들립주(Idlib)의 베니시(BinnISh)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니파 이슬람교도로 시아파를 지지하고 있던 E 정부의 독재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자신의 집이 정부군의 폭격에 의하여 부숴지자, 시리아 정부군과 싸우고 있던 IS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활동에 감화되어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과 주변 시리아 사람들을 상대로 IS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폐차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시리아 국적의 M, N, O, P, Q, R, S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IS는 좋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IS는 시리아 사람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IS는 위대한 사람들이며,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주변의 지인들에게 IS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다. 페이스북 게시를 통한 테러단체인 IS 가입선동 IS는 그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조직원을 충당하는 것을 넘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적 및 지역과 상관없이 조직원으로 가입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IS는 아으마끄통신(Amaq Agency) 등 선전기관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영상과 사진들을 제작한 후 이를 조직원들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배포하고, 그것들을 보고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텔레그램, 슈어스팟 등 같은 보안성이 뛰어난 모바일 메신져의 1:1 대화방에 유도한 다음, 그 대화방에서 IS 조직원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T)에 IS 및 그 계열 테러단체를 찬양하거나, IS 등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그 게시물을 보고 IS에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곧바로 IS 대원과 1:1대화를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IS에 가입하도록 선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는 2015. 10. 25.경부터 2018. 6. 18.경까지 페이스북(T)에 불상의 인원이 IS 깃발을 들고 탱크 앞에서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자지구로 가고 있다. 많은 말들, 흘리는 눈물은 필요 없다. 우리는 유대인과 싸운다면 신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보실 것이다. IS대원들과 인내하고 있는 우리 가자지구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는 IS조직원들이 나오는 사진을 게시하고, 나. 2016. 2. 22.경부터 2018. 6. 18.경까지 페이스북(T)에 아으마끄 통신의 불상의 인원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으마끄 통신 명의(AMAQ AGENCY7)의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IS의 대원과 대화를 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2016. 11. 13.경 페이스북(T)에 "신이시여, 우리는 알레포, 아프가니스탄, 체첸 그리고 이슬람이 공격받는 지구 여러곳에서 싸우고 있는 무자히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게 해주고 도와주소서, 안내도 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해주고, 적을 흩어지게 하고, 적이 망하는 날을 보여주소서, 우리 서로에 대한 증오를 없애주고 알레포와 다른 지역들을 다시 되찾게 하고 이슬람과 무슬림들을 보호해 주소서."라는 IS조직원을 칭하는 무자히딘을 위한 기도글을 게시하고, 라. 2016. 11. 14.경 페이스북(T)에 "나는 싸워서 죽고 또 싸워서 죽고 싶다. 우리는 공격한다. 또 공격한다. 우리의 힘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들이다. 우리는 싸우는 시간을 잘 맞추고 또 철수하고 또 돌아온다. 우리는 한번 공격하고 또 돌아와서 또 공격하고 해방시킬 것이다. 우리가 시리아에 온 것은 민주주의나 민족주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신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며, 마. 2016. 12. 23.경 페이스북(T)에 "내일 12. 24.은 V(IS가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죽인 요르단 공군조종사)의 공군전투기가 떨어진 날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페이스북에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이하 'M'라 한다), N, O(이하 'O'이라 한다), W(이하 'W'라 한다), X(가명), Y(이하 'Y'라 한다)의 각 법정진술 1. A 페이스북 IS 홍보동영상 CD(수사기록 순번9), 각 분석 CD(순번 128, 131), 페이스북 압수물 파일 저장 CD(순번 106), DAS 인증파일 저장 CD(순번 142)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A 관련 페이스북 캡쳐사진 첨부, IS 공식 홍보매체 Amaq Agency 관련, IS 국제연합 지정 테러단체 관련, 대상자 친구 페이스북 게시물 분석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인증 관련, 대상자 난민신청서류 확인 관련, '무자히딘' 관련, IS 관련 최근 동향)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링크 대화방 자동접속 확인 관련, 각 압수물 분석 관련(노트북, 아이폰6+, 아이폰X), 반군단체 알누스라전선이 시리아 이들립을 장악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 자료 첨부] 1. IS의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프로파간다의 방식과 영향력 분석연구,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외로운 늑대'의 급진화에 대한 연구, 2015. 2. 10.자 Z언론 기사, 각 위키피디아 자료, 페이스북 압수물 이미지 캡쳐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페이스북에 IS를 포함한 시리아 반군세력의 영상이나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 등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처벌되지 않는 표현행위로서 IS에 대한 찬양에 불과할지언정,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입 선동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의미에 대하여 테러단체 가입 선동은 다수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피선동자로 하여금 테러단체에 가입하도록 자극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 때 테러단체 가입이라 함은 반드시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가입식과 같은 형식적인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IS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로서 이라크, 시리아의 본거지와 중동 내전지역뿐만 아니라, 조직의 유지와 확장을 위하여 널리 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범아랍권이나 심지어 서방세계와 동남아시아 거주자로부터도 다국적 지원자와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원거리에서 적극적으로 모집하거나 선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대적 테러의 양상이나 지구촌 확산의 특성을 반영하면, IS의 경우에는 가입자로 하여금 반드시 내전지역에 은거한 본부에 소집되어 집단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거주지역에서 IS에 포섭되거나 자생적으로 '글로벌 지하디스트'라는 명분과 비대면 충성의 서약 하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테러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수행하는 것 역시 테러단체 가입의 징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 게시의 목적에 대하여 테러단체는 공급원이 될 수 있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자기희생적인 가담자를 충원하고 연대감을 고양하기 위하여 그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받는 고통이나 굴욕감과 이에 대한 분노의 결집을 이용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예를 들어 피고인은 2016. 10. 18. 시아파 군중이 수니파 주민을 학살하고 희생자의 살과 피를 먹는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수니파의 영향권에 속할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고통과 굴욕으로 다가올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전파하였다. 이는 종교적 일체성을 갖는 어떤 집단이 당면하는 고통과 굴욕을 상대 집단에 대한 분노로 투영시키면서, 그 굴욕을 방관하거나 무력감에 빠진 채 도처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동질성을 갖는 집단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종교적 합일을 빙자하여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고무하는 IS나 알카에다의 선동 전략에 그대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가입하라>라는 구호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의 영상과 텍스트를 통하여 IS의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이에 관심을 가질 접속자로 하여금 직접 IS 대원과 비밀 채팅을 진행할 수 있는 IS 선전매체의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게재하였다. 이는 1차적으로 대중 파급력과 호소력이 높은 영상과 슬로건을 통하여 IS의 호감도를 높이고 교리와 투쟁의 당위를 유포하면서, 2차적으로 이에 이끌리는 사람과의 보안성 대화로 지지자를 포섭하거나 활동을 지령하는 IS의 방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활발하게 게시한 영상과 슬로건은 당시 IS의 판세 확장과 해외 테러 기획과 맞물려 있다. 피고인의 게시물은 IS의 승리와 치세 홍보,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IS 대원들의 안위에 대한 기원, 조직내 유대관계의 과시, 각종 학살 영상을 비롯하여 IS의 이미지에 대한 미화나 대적세력에 대한 적개심 고취뿐만 아니라, 폭탄 테러, 전차 진격과 로켓 공격을 비롯하여 대적에 대한 응징과 함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해외 테러의 당위와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리아 정세에 국한된 관심이나 자족적인 찬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통과 굴욕의 자극을 통한 분노의 고취를 앞세워 특히 수니파 무슬림을 비롯한 페이스북 이용자로 하여금 더 이상 침묵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 대적세력에 맞서는 IS의 폭력 투쟁에 대하여 국적을 초월한 형제애와 종교적 합일로 단합하고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페이스북의 선동 수단에 대하여 IS의 활동은 국지적인 전쟁이나 살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외부세계에 대한 테러와 광범위한 선동을 포함한다. IS는 테러의 실행뿐만 아니라 지지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가장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테러단체로 주목받고 있다. IS는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이슬람권 주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산재한 잠재적 지지자를 대상으로 슬로건과 이미지로 상징화된 테러의 메세지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소셜미디어와 연결된 전세계 이용자의 수효와 성향은 국가적·민족적·언어적 한계를 초월하여 방대하고 각양각색이다. 그들 중에서는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급진적인 이념의 강화로 변질되거나 주류사회에 반감을 갖고 자생적인 테러를 일으키는 이른바 '외로운 늑대'나 가깝게는 판시 2015년의 U사건처럼 IS의 선전에 감화되거나 현혹되는 사람이 극히 일부나마 나타나기 마련이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와 같은 글로벌 지지자의 포섭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와 보안메신저를 사용하는 IS의 선동 수단을 충실히 채택하고 있다. 게시의 의도와 동기에 대하여 한편, W는 피고인의 행적을 오랜 기간 지켜본 사람이다. 피고인의 페이스북 아이디가 <AA>를 뜻하는 'AB'였다는 W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사이버 세계에서 드러내는 정체성과 함께 그가 해당 계정을 개설한 의도를 명백히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이디를 쓴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나, 이 진술은 검사가 탄핵증거의 입증취지로 제출한 페이스북 아이디 화면으로 그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피고인의 계정은 테러 게시물의 적발로써 페이스북 운영정책 위반으로 2015. 7월경 차단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순수하게 독자적인 구상이나 자신의 영감을 바탕으로 테러리즘을 선동하는 페이스북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스마트폰에서 다음과 같은 IS 지령이 발견된 사실(2015. 7. 19. 저장)은 그가 수행한 가입 선동의 동기를 구체화하면서 그 연원을 밝히고 있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판시 행위와 같이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대상과 목표, 수단이 특정된 테러단체 가입을 불특정 다수에게 선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선동자가 가입으로 나아갈 실질적 위험성에 관하여 무릇 가입 선동은 가입이라는 실행행위 자체는 물론 그 준비와도 엄격히 구별된다. 가입 선동은 가입 권유의 개념과 달리 반드시 상대방과 의사 교환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가입하였다는 결과의 실현에도 구애받지 않으므로, 자칫 선동행위의 무정형성에 기인하여 적용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될 염려가 있다. 피고인의 테러단체 가입 선동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영상과 텍스트의 형태로 목적을 표현하거나 메시지와 댓글로 소통하는 행위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성립범위의 제한과 처벌의 한계를 위하여 가담 선동 행위에 있어 객관적인 위험성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에 연결되는 피선동자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자극받아 테러단체 가입으로 나아갈 위험성의 존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이 사건은 목적과 수단, 시기와 배경 정세에 있어 세계 각국에 다발적으로 산재한 IS의 소셜네트워크 포섭 사례와 동질성을 갖는다. 피고인의 IS 홍보 영상 및 슬로건 게재, 링크와 댓글 게시 행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IS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인 청년을 대상으로 대원 포섭 작업이 진행된 판시 2015년 U사건은 물론, 트위터와 보안메신저가 동원된 국내 기자의 가입 위장 접촉 보도 사례와 뚜렷하게 유사한 부분이 있다. 당시 국제 정세는 IS의 영토 확장과 경제력 확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프로파간다에 호응하여 이에 고무된 추종자와 자생적 지하디스트 세력이 도처에 급증하였다. 이로써 파리, 브뤼셀, 니스, 이스탄불을 비롯한 유럽 도시에 IS가 주도하거나 배후를 자처한 대형 테러가 잇따라 촉발하는 등 위급성의 현존이 높은 단계로 고양되었다. 피고인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인명경시의 테러리스트를 마치 숭고한 영웅전사로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IS 현역 대원의 홍보용 계정 또는 IS 홍보매체에서 제작한 선전물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각양각색의 IS 선전 로고 및 포스터와 함께 IS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유럽인 명단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실 역시 소셜미디어로 불특정 다수와 연결된 가담 선동의 확산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IS는 소셜미디어에 친숙한 특정 세대를 잠재적 지지자로 포착하여 그들을 상대로 급진적인 테러활동을 마치 숭고한 업적처럼 미화하거나, 내전과 국제 테러에 두각을 타내는 가담자를 일종의 롤모델이나 소셜미디어의 팔로우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들 계정 역시 피고인의 계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IS가 자행하는 살인 테러와 인질 학살을 마치 신의 가호를 받는 성전이나 정당한 보복행위처럼 윤색하고 선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IS 선전기관의 대화방 링크를 게재한 날 텔레그램 실시간 채팅의 진행을 암시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IS의 국제적 선동에 포섭된 다국적 가입자들이 참가하는 훈련캠프는 비단 중동권뿐만 아니라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도 실존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소셜미디어 활동 외에 시리아 정부군이 2015. 4월 축출된 이들립 등지에서 AK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하거나 탄창대, 전술조끼, 무전기 등의 군수품을 소지한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2013. 9. 30.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난민인정신청서에는 그가 과거에 민병대의 사병으로 복무하였다는 기술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현지 행적과 반군 장비 보유는 앞서 본 IS 대원과의 온라인 연계 활동과 더불어 실제 IS 세력이 발흥하는 본거지에서 IS 내지 그 방계세력과 일정한 오프라인 교류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선에서 피고인의 게시물을 들여다 본다면, 대다수의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이 속한 세계가 테러의 진원지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피고인이 영상과 슬로건으로 호소하는 감정의 본질에 별다른 호응이나 감화를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테러의 맹목성이나 자기파괴성에 대하여 반감이나 혐오를 품는 사례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활동은 전세계 각양각색의 이용자 각자가 지닌 민족적·종교적·문화적 정체성에 따라 감정적으로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본다. 피고인의 영상과 슬로건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정한 국가나 지역을 초월하여 신의 섭리와 무슬림의 형제애로부터 IS의 존립과 활동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 특히 내전과 곤궁에 시달리거나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리아 수니파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의지하고 공유할 동질성과 연대감을 자극하거나, 순교의 합리화를 은연 중에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위와 같은 메시지는 피고인이 게시한 홍보 영상과 시각적인 미화에 힘입어 IS 탄생의 원인이나 전제가 되는 역사적 배경, 수니파에 속할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범아랍국가 건설의 염원과 충돌하는 시리아 정권의 분리주의 노선에 대한 타도, 서방·러시아·이스라엘 등 외세의 개입에 대한 증오와 원한, 시리아 내전과 가자 지구·중앙아시아 등 각지에서 벌어지는 참극에 대한 보복심리, 만연한 집단적 분노와 피해의식의 팽배, 무슬림의 외부세계에 있어 앞서 본 '외로운 늑대'를 비롯하여 주류사회에 대한 소외의 증가와 부적응 이민자 계층의 불만, 각자의 정서적 체험과 급진적 성향의 보유에 따라 피고인이 동질성을 불어넣는 집단이나 기치에 일정한 연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IS 투쟁 노선의 동참을 독려하는 호소력이 판이하게 전달될 수 있다. 국내에서 피고인의 판시 행동을 감지한 아랍권 체류자들의 반응이 심각한 경계와 우려의 수위에 이르는 점도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 해외에 소재한 피고인의 조카 또한 2015. 7. 14.경 채팅으로 피고인의 안부를 물으면서 "걱정이 되니 페이스북에 더 이상 IS 관련 댓글을 달지 마세요. 삼촌이 쓴 IS 답글은 제가 삭제했어요."라는 경고와 걱정을 나타내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S가 화형에 처한 요르단 파일럿의 전투기 격추 사건을 마치 연례 기념일처럼 선언한 행위 역시 외부세계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고 종교적 정의감을 부추기면서 조직의 건재를 과시하는 IS 특유의 전략과 상통하는 대목으로 읽을 수 있다. 그밖에 IS가 유혹의 대상으로 삼는 주요 피선동자의 그룹 성향, 국적이나 지역을 초월하거나 본거지의 합류나 지령에 구애받지 않는 가입 확산 현상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IS의 투쟁 동참을 소셜미디어로 자극하거나 부추기는 피고인의 선동에 영향받는 제3자가 테러단체의 가입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도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테러단체인 IS에 가입권유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IS 조직원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판시와 같이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폐차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시리아 국적의 M, N, O, P, Q, R, S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IS는 좋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IS는 시리아사람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IS는 위대한 사람들이며,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등 주변의 지인들에게 IS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등에 IS에 대하여 홍보를 하는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IS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게 한 후, 궁극적으로 이들을 IS 조직에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천안시에 있는 "AC폐차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이라크 국적의 AD에게 수회에 걸쳐 자신의 스마트폰(아이폰6 플러스)을 이용하여 IS 관련 동영상과 사진 및 피고인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IS는 올바른 사람들이고, 무슬림국가를 통일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결혼도 시켜주고 월급도 줄 것이다. IS는 위대한 사람들이며,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 리비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IS에 가입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AD를 상대로 "너가 시리아에 있었으면 내가 너를 참수하였을 것이다. 만약 너가 시리아로 간다면 너를 참수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로 하여금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IS를 찬양하는 언동을 하였음은 판시 증거로써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찬양이나 전파의 수위를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그들 중 한사람에게 IS에 가입할 것을 직접 권유하였다는 점은 오로지 AD(이하 'AD'라 한다)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A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AD는 IS 대원 제의나 포섭 대상에 적합한 유형이 아닐 수 있다. 피고인이 대면하는 직장 동료와 체류자 그룹에는 출신지나 종파, 성향이 크게 갈리지 않는 시리아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AD는 쿠르드족 출신의 이라크 국적인이다. 쿠르드족은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접경에서 IS로부터 탄압당한 소수민족에 속한다. 특히 쿠르드족은 IS의 주적인 시리아 정부와 미국의 지원 하에 IS와 장기간 내전을 치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의 신상에 관련된 체험에 의하더라도, 그는 시리아에 거주할 때 IS의 모태가 되는 반군들에게 납치당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AD는 쿠르드족 지역에 침공한 IS 군대에 의하여 동료의 아내가 포로로 붙잡혀 처형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45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역시 난민신청자인 AD가 구술하는 참극에 관한 진실성은 별론으로, 그가 피고인의 설득만으로 IS에게 손쉽게 호감이나 동경을 품거나 그들의 노선에 동조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A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이라크에 넘어갈 때에는 쿠르드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여자들을 다 가지겠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다. 이러한 발언은 IS에 본래부터 적대적인 성향을 지닐 수 있는 쿠르드족 사람에 대한 포섭과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다. A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우리는 쿠르드족 여성 포로를 상대로 임신시킬 것이다"라고도 말했다는데, 이 역시 이미 적대관계에 놓여진 대화자 사이에 갈등의 수위를 높이거나 적개심을 강화시키고 있을 뿐, 정작 포섭을 꾀하는 상대방에게 IS 가입을 권유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언동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한편, AD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IS에 대한 욕을 하자, 그 욕을 참지 못한 피고인으로부터 "네가 시리아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AD의 이 부분 진술은 가입 권유를 구성하는 공소사실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지위 및 갈등원인과 대화의 전후 문맥을 살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가입 거절의 대가를 후일에 치루도록 하겠다는 준비된 경고보다는, 오히려 쿠르드족의 일원으로부터 자신이 숭배하는 집단이 모욕당한 분노나 앙갚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AD에게 IS 가입을 권유하면서, 초면에 자신의 신분을 IS 대원으로 밝혔다는 부분 역시 석연치 않다. 판시 시리아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IS을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지만, 정작 피고인이 스스로 IS 대원이라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다(M 증인 녹취서 14쪽 등 참조). 그런데, AD는 2015. 10월경 M 집에서 피고인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눌 때 피고인이 "나는 IS 대원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AD 증인 녹취서 9~10쪽 등 참조).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장기간 교류한 M 등 밀접한 지인들에게 꺼내지 않은 자신의 정체를 초면의 AD에게 자랑스럽게 밝힌다는 것도 어색한 대목이다. 일례로 피고인은 돈 문제에서 비화된 갈등으로 2017. 4. 18. M와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M 증인 녹취서 6쪽, 수사기록 2291~2293쪽). M가 피고인을 압박할 의도로 피고인에게 "너는 IS 대원이다. 너와 네 가족도 모두 그렇다"라고 발설하자,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표현을 삼가라는 경계의 어조로 "존경하게 말하라"고 대응하였다. 이 역시 스스럼없이 IS 대원임을 밝혔다는 피고인의 첫인상에 대한 AD의 묘사가 피고인의 평소 행동이나 다른 정황과 들어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권유의 밀행적 의도를 짐작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공소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시 증인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별다른 주저함이나 거리낌 없이 IS를 찬양하거나 관련 영상을 보여주기를 반복하였다는 진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만약 피고인이 AD를 가입 권유의 대상으로 결의하였다면, 반드시 남들 모르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AD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말을 꺼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반증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AD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행동을 옆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 피고인과 AD는 가입 권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다투었을 가능성이 있다. AD는 피고인이 IS 주제를 꺼낼 때마다 듣기 싫다고 반응을 보였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AD 증인 녹취서 21쪽).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AD가 보인 반응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N은 피고인이 수시로 IS가 위대하면서 IS를 찬양하고 영상을 보여주었으나, 이에 욕을 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9쪽). O, Y의 진술에 드러난 그들의 반응도 이와 유사하다(O 증인 녹취서 12쪽, Y 증인 녹취서 3~6쪽). M 역시 피고인의 IS 찬양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동료 Y가 서로 주먹으로 싸우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AD가 빚은 불화는 공소사실과 같이 반드시 IS 가입 권유의 거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추종에 대한 불쾌함이나 IS에 대한 지지와 혐오의 대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AD는 피고인이 "IS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이므로, 참수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046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AD에게 "시리아에 가면 너를 참수하겠다"는 말로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IS에 대한 반대의 직면이 아니라, 오로지 AD로부터 가입 권유를 거절당한 탓이라고 일의적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마. 피고인으로부터 권유받았다는 가입방법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다. AD는 2개월 가량 피고인으로부터 줄기차게 IS 가입을 권유당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그러한 권유기간의 누적이나 집요함이 무색할 정도로 피고인이 알려준 가입방법에 대하여는 막연히 "시리아에 IS가 점령한 지역으로 떠나라"는 것 외에는 최소한으로 구체적인 뼈대를 이루는 사항에 대한 진술을 찾아보기 어렵다(AD 증인 녹취서 22쪽). AD는 자신이 시리아에 가서 IS에 가입하게 되면 대원 자격에서 얻을 급여와 결혼 등 복지 혜택을 피고인이 상세하게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이 선제적으로 시리아 전선 어딘가에서 언제 어떻게 IS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경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거나, 본인이 대원에 걸맞는 대우를 어떻게 받고 있다는 설명이 빠져 있다는 점 역시 진술의 흐름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거나, 전체에 신빙성을 부여할 맥락을 희석시키고 있다(AD 증인 녹취서 16쪽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과연 AD로 하여금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는 IS 대원으로 탈바꿈하도록 진지하게 권유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생적 테러리스트와 잠재적 지지자의 선동을 위하여 그 시기에 페이스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A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는 피고인의 소셜미디어를 접한 사실조차 없다. 피고인이 AD에게 IS 대원과 직접 교신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은 물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에게 가입 권유의 시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개연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가입 설명의 막연함에 대하여 AD가 다른 체류자들보다 입지가 열악하여 피고인의 시선에서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전형으로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포섭된 우리나라 청년이 막연한 여정에 이끌려 IS 조직에 합류를 시도한 2015년 U사건과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들고 있는 사례와 달리 AD는 어떠한 포섭의 흔적이나 심리적 동요 없이 그대로 남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극명한 차이가 있다. 3. 소결 유일한 직접증거인 AD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러 대체로 일관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석연치 않은 대목이 병존하는 데다가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오히려 AD로서는 적대적인 테러단체를 열렬하게 추종하는 피고인에게 반감을 품은 나머지 피고인의 언동을 미묘한 뉘앙스와 다르게 전달하거나 마치 자신에 대한 가입권유와 혼동하여 진술에 임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변호인은 막후의 실질적인 제보자로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는 M에게 신변과 생계를 상당 부분 의존하는 AD의 처지를 강조하면서 AD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석연치 않거나 의문스러운 AD의 진술만으로는 테러단체 가입권유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벌의 근거선동은 정형화된 범죄 구성요건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서 타인의 감정을 자극하여 일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테러단체 가입선동죄와 같이 피침해법익이 극히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피고인의 죄책은 가입과 활동을 전제로 하는 테러단체 구성죄와 엄격히 구별된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용어가 불러일으키는 어감이나 선입견에 불구하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피고인을 이른바 테러단체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간주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테러의 실행이나 그 예비에 상응하여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구성요건이 피고인이 국내에서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을 미루어 예단하거나 피고인이 보유한 사상이나 가치관 자체를 단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는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를 끔찍한 테러리스트가 되도록 조장하거나 자극할 수 있다는 테러리즘 선동의 위험성에 있다. 감경적 양형인자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은 행위/행위자적 양형인자로서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측면에서 양형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 - 피고인의 활동은 정교한 프로파간다 창작이나 조직적 분업의 기획보다는 이미 선험적으로 제작된 선전물의 복제와 유포에 주로 의존하였다. - IS에 빠져든 범행동기와 게시물의 성격에 있어 내전의 참화를 직접 겪는 당사자의 고통과 정서가 작용한 비중이 없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이 공판과 교정에 임한 자세, 시리아 체류자들 사이에서 자정적인 제보가 이루어진 경위, 일부 공소사실의 무죄,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소지물의 용도에 대한 불고불리 원칙의 적용, 변호인이 호소하는 제반 양형사유와 성행을 참작한다. 비난가능성의 핵심피고인이 서해안 휴양지에 대담하게 그려놓은 IS 슬로건이나, 여성과 포로까지 잔혹하게 처형한 영상과 브뤼셀 폭탄 테러를 찬양하는 노래와 군가로 가득 찬 피고인의 스마트폰은 그에게 내재된 테러단체에 대한 동화와 심취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피고인은 동포간의 전쟁을 혐오하여 고국 시리아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을 자처하여 국내에 임시로 정착할 수 있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버젓이 고국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IS 세력이 발흥하는 본거지에 자유롭게 왕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곳에서 테러단체가 추구하는 극단적 원리주의에 감화되었다. 안전한 일자리가 확보된 국내에 돌아온 피고인은 폐차장에서 근무하면서, 은밀하게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차곡차곡 실행에 옮겼다. 이는 국내의 시선에서 피고인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난민 체류자에 대하여 낙인이나 치안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의 통합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크다. 국적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이 사건 범죄의 일부는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처벌의 적용범위 또한 세계주의(테러방지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형 집행에 후속한 국외추방 가능성을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외국인범죄와 동등하게 국내 재범 차단의 수단이나 명시적인 감경인자로 바라볼 것은 아니다. IS는 지금까지 등장한 테러단체 중 가장 지능적이고 광범위한 테러를 자행하면서, 전세계를 유례 없는 공포와 충격에 빠뜨려 왔다. 테러방지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예정한 테러단체 가운데 IS는 세계 각국이 심혈을 기울여 공조할 만큼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피고인이 IS를 열렬하게 추종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동참과 가입을 선동할 당시 IS는 유럽 각지에 악명 높은 테러를 시도하는 한편, 온전한 국가에 상응하는 지배영역과 판세를 확장하는 등 칼리프체제의 부활을 외치는 전성기를 맞고 있었다. 테러리스트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치밀하게 만들어진다. 피고인이 IS의 구성원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닐지언정, 그가 가입을 선동한 테러단체의 잔혹성과 인류사회에 끼친 해악은 가중적 양형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IS 산하 조직이 2016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테러 목표 명단에 우리나라 국민의 신상정보가 발견된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게재한 이미지 중에 IS가 타도해야 할 적국으로 우리나라가 지목된 사실도 마치 폭력과 살육에 반대하는 난민처럼 고국을 등진 채 우리나라에게 박애와 보호의 손길을 요청한 피고인 스스로의 입지와 양립하지 않는 대목이다. 피고인은 인도주의의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게 테러리즘의 선동으로 응답하였다. 이로써 미온적인 처벌은 세계주의의 입법취지와 형벌의 일반예방력을 약화시키거나 유사한 동기에 이끌려 또다른 선동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궐로 인하여 난민의 지위를 망각한 테러리즘의 선동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명백한 죄증에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본질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거나, 개전의 정이 미약한 피고인에게는 그가 속한 사회와 가정에서 격리하여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선고형의 결정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이하) 내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