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8세)의 집에서, 그의 선배이자 피해자의 친오빠인 E가 거실에 있는 사이에, 피해자, F과 함께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영상녹화조사 CD 및 각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일지 1. 녹음 CD 및 녹취서 1. 수사보고(피고인 사진 선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다) 1. 취업제한명령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 오빠인 E의 학교 후배로서 피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위 집에 놀러가 작은 방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위 주거지 내 작은 방에 함께 있다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작은 방에 어떤 오빠 2명과 함께 있었고, '마른 오빠'가 자신에게 뽀뽀하고, 성기를 만졌다고 명료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작은 방에 '검은 안경 끼고 검은 모자를 쓰며 검은 옷을 입은 오빠'와 '어린 애같은 학생'이 함께 있었고, 위 '검은 안경을 끼고, 검은 모자를 쓰며, 검은 옷을 입은 '오빠'가 자신의 입에다 뽀뽀를 한 번 하고,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3급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8세의 여성 아동이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약간의 지적 장애 상태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7. 5. 10. 피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급하게 찾아가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밑에 옷을 벗겨보니까 빨간데 자기에게는 말을 안한다고 선생님에게는 말을 잘하니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2017. 5. 11. 피해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이를 신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나이, 지적수준, 교사의 피해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를 성추행 한 가해자가 피고인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친 오빠인 E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H, I, J, 피고인, K, L, F이 있었다고 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K, L을 뺀 H,I, J, 피고인, F의 각 사진을 보여주며(수사기관에서 K, L의 사진은 입수하지 못하였다) 범인을 식별토록 하였는데, 피해자는 H과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다만 그 둘 중에서는 한명을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하였다). 당시 위 주거지에 함께 있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해자, 피고인 3명이 작은 방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친 오빠인 E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으로 진술하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F 보다 3살이 더 많고 원래부터 알던 사이인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수사기관 진술이 그 반대 취지의 위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요청에 따라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해 나란히 앉아 있는 피고인과 F 중 범인을 지목하는 검증을 시행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성기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지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여성 아동인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장래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특수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유형력의 행사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하고, 약물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가족들에 의한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