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3: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빵가게 앞길을 걸어가다가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관련 CCTV 녹화영상자료(AVI파일) CD 1. 범행 장면 확대영상 및 범죄사실 2번 관련 영상 CD 1. 내사보고(CCTV상대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상대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1차 범행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상당히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어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고,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상당히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과 같은 동네 주민이다. 1. 2021. 8.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2. 17:1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동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며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뱃살이 통통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가슴을 지나 배까지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4. 12:5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F동 주차장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러 세워 피해자에게 “귀엽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위로 뽀뽀를 하며,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자 “싫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사진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당시 착용한 의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빌라 CCTV영상 확보),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조사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추가 진술한 범행 일시 특정 및 CCTV 영상 확보) 1. 각 감정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수강명령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은 교육효과 등에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취 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주거지 이웃 동에 사는 8세의 여자아이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사를 하여 피해자와 다시 접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5급 지체장애인이고,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10층 1013호 D의 대표인자로, 가. 2008. 7. 1.경 위 사무실 내에서 그 전 구매한 컴퓨터에 고소인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서 개발한 문서작성용 프로그램인 '한글2002'(시가 85,000원 상당) 1개, '한글2004'(시가 150,000원 상당) 1개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되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전항과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고소인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에서 개발한 압축 관리 프로그램인 'ALZip5.0(시가 30,000원 상당) 2개가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되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고, 다. 전항과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고소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사'에서 개발한 사무용프로그램인 MS-Office 2000(Pre)(시가 789,000원 상당) 1개, MS-Office 2000(Sbe)(시가 584,000원 상당) 1개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되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고, 라. 전항과 같은 해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고소인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포레이티드사'의 이미지제작 및 편집프로그램 'Photoshop 7.0'(시가 921,000원 상당) 1개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되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고, 마. 전항과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고소인 '오토데스크인코포레이티드사'의 건축, 설계 프로그램인 'AutoCAD 2002' 1개(4,200,000원 상당)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되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위임장,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4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AUTO CAD 2002'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과 공모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천연한방정력제인 'F' 제품을 몰래 들여와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자동포장용 기계와 포장지를 이용하여 위 'F' 제품을 배송 가능한 단위로 나누어 포장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QQ 위챗'이라는 SNS 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지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발송인을 '지마켓'으로, 발송 주소지를 경기 지역 일대의 임의의 지번을 기재하여 배송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4. 12. 29.경 인터넷에 개설된 'F 홈페이지(G)'에서, F에 대하여 "천연 동충하초, 아크 고환, 설련화, 누에 등을 주성분으로 제조하여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염, 원기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마치 위 제품이 천연한방재료로 만들어 성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주문을 받고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에 사용되는 타다라필(tadalafil)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및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6회에 걸쳐 168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4,1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2. 29.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에 사용되는 타다라필(tadalafil)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및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F' 제품을 196회에 걸쳐 168명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부, 한방정력제 관련 인터넷 기사, F 주문 문자메시지, 무통장 이체영수증,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내역, 제품사진, 감정서 1부, A 통장거래내역, F 판매대금 출금내역, 우편정보조회결과, 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용, A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자문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 18, 21, 29,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 등의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부정사유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5:58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9세)과 피해자 E(남,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젖꼭지를 1회 비틀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젖꼭지를 1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아동 E 및 보호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아동 D 및 보호자 전화통화) 1. CCTV영상자료(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노172 사건에서 공갈 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2013. 1. 9. 02:40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마포검문소 앞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던 접대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술값 27만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양손 주먹을 들어 20여회 휘젓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비틀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물수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6. 22:5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의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및 주방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나오는 길에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03: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조립형 컴퓨터를 1대를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동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임의로 위 컴퓨터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주점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그 기초 자금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주점 운영 및 매출금 등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담당하여 매상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9.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C203호에서 'D주점'를 운영하면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으로 59,492,400원이 발생하여 그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9,746,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중 5,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4,746,200원은 임의로 피고인 개인 보험료, 채무변제 기타 화장품 구입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월별매출현황자료사본, 매출전표사본, 공정증서 사본 1부,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4. 04:2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남, 20세), G(여, 21세)이 애정행위를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뭘 쳐다보느냐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을 듣고 위 F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G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F을 1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CD(사건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특수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여성인 피해자 G이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함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피고인 B과 함께 또는 혼자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다. 피고인들은 나이가 비교적 적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의 상해가 피고인 B이 상해 부위를 직접 가격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제주도 서귀포시 F 토지 및 건설중인 건물을 공매받아 284세대 연립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3. 8. 28. 대표이사를 G으로 임명하고 자본금 1억 원으로 주식회사 H[이하 '(주)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G 등과 함께, 법인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어야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H의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증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오성씨앤디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한 다음 날 2억 원을 주식회사 오성씨앤디에 되돌려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G과 공모하여 2013. 10. 4. 대구 수성구 수성4가 393에 있는 대구은행 수성4가지점에서 (주)H 명의의 계좌로 위 주식회사 오성씨앤디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고 대구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7. 주식회사 오성씨앤디에 2억 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G과 공모하여 (주)H 주금 2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3. 10. 4.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J 법무사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H에 대한 상업등기부 중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3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30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여 변경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K, B 명의로 등재된 ㈜H 주식을 L 등 명의로 이전하는 기회에 G 명의로 등재된 주식도 L에게 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세무사 사무실에서 권한없이 L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2014. 10. 2. G이 소유한 주식회사 H 주식 4,500주를 총 인수가액 45,000,000원(주당 10,000원)에 L가 양수한다"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L가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로 하여금 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세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 O에게 주식변경신고를 의뢰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주식양도에 대해), H지출 장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부터 2013. 1.까지 서울 중구 B 2층 사무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의류판매를 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의류판매 대금을 피고인의 처 C 또는 직원 D 명의의 차명계좌 여러 개로 번갈아 가며 받고, 수입규모가 밝혀지지 않도록 매입원가를 무자료로 거래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7. - 2011. 12.까지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2011년 매출 361,189,312원(부가가치세분 제외)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함으로써 2012. 6. 1. 2011년 종합소득세 53,738,047원을 포탈하였다. 2. 2012년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1. - 2012. 12.까지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2012. 7. 26.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83,166,456원을, 2013. 1. 26.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26,609,220원을, 2013. 6. 1. 2012년 종합소득세 74,243,697원을 각 포탈하였다. 3. 2013년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2013. 7. 26. 2013. 1.기 부가가치세 2,038,382원을, 2014. 6. 1. 2013년 종합소득세 7,745,851원을 각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347,541,65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CD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인쇄 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 안문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38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O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이다)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 03:4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소재 신한은행입구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전한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0:40경 부산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날아온 불상의 물건 때문에 피고인의 집 스레이트 지붕이 깨졌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센티미터 가량)를 들고 가 피해자에게 휘둘러 머리를 맞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건강,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3:00경 광주시 북구 B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의 애인의 딸 C과 그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8세)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비추면서 피해자가 있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고, 거실에 나갔다가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아동성폭행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2. 확정되었으며,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었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3. 확정되었으며,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상고 취하하여 2017.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대출희망자인 D이 산와머니 등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D으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 서류, 금융거래자료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27.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C(11세)의 가슴 부분을 갑자기 왼쪽 손으로 2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사건 인지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음 만난 11세의 남자아이인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당시 그 엘리베이터에는 피고인이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타고 있었고, 피해자도 등교하기 위하여 동생과 같이 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너 운동하냐? 살 많이 쪘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달리 성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남성인 피고인이 남자 초등학생의 가슴을 옷 위로 2차례 만진 행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놀라거나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으나, 이를 성적 수치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2014. 12. 11.자 변호인 의견서에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이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객관적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