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C와 함께 동거하던 중, 2018. 5.경 해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직접 대마를 주문하여 대마 전문 판매 다크웹인 D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주문한 대마가 수취지인 국내 무인택배함에 도착하면 배송기사에게 연락하여 위 무인택배함에 있는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찾아 다른 장소로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C는 위 배송기사가 제대로 우편물을 찾아 배송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면서 위 배송기사에게 배송료 등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배송기사로부터 대마를 직접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6. 7.자 대마 약 7.52g 수입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8. 5.경 대마를 주문하고, 영국에 있던 성명불상 대마 판매상으로 하여금 주문내용에 따라 대마 약 7.52g을 알루미늄백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해 6. 7. 대마가 들어있는 위 국제우편이 H I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같은 해 6. 18. 16:20경 J 앱을 통해 배송기사 K에게 위 G에서 대마가 은닉된 위 국제우편물을 찾아 피고인 A이 있는 서울 강남구 L으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고, C는 같은 날 16:36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은행 O금융센터에서 위 배송기사 K에게 ‘P’ 명의로 배송료 1만 원을 송금하고 K이 위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찾아 피고인 A이 있는 서울 강남구 L으로 제대로 배송하는지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7.52g을 수입하였다. 2. 2018. 6. 24.자 대마 약 96.35g 수입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8. 6.경 대마를 주문하고, 미국에 있던 성명불상 대마 판매상으로 하여금 주문내용에 따라 대마 약 96.35g을 과자봉지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P’, 수취지를 ‘서울 동대문구 Q빌딩 R호’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해 6. 24.경 대마가 들어있는 위 국제우편이 S T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같은 해 6. 27. 12:00경 J 앱을 통해 배송기사 U에게 수취지인 Q 빌딩 R호 V에서 대마가 은닉된 위 국제우편물을 찾아 다른 배송기사인 W에게 전달하게 한 후, 다시 W에게 U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국제우편물을 피고인 A이 있는 서울 강남구 X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고, C는 같은 날 14:33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은행 AA지점에서 W에게 배송료 1만 원을 송금하고, W이 위 국제우편물을 A이 있는 서울 강남구 X로 제대로 배송하는지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96.3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한하여),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순번 6, 19), 각 압수목록(순번 7, 20) 1.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J 회신 내역, N은행 회신 K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감정의뢰회보, 2018형제43375호 피의자 A, AB 사건 불기소장 사본, 위 사건기록 중 불기소결정서 사본, 위 사건기록 중 의견서 사본, 위 사건기록 중 자술서 사본(순번 72, 73), 수사협조의뢰회신 사본, 사실조회 회보서[2020고합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대한 답변서] 1. 압수한 택배 사진, 아이디 ‘AC’ 프로필 캡처, 구매내역 캡처 2매, AD 주문내역, A 휴대전화에서 비트코인 송금내역 출력물 1. 피의자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의 최근 통화목록 1부, 심부름 의뢰시 의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부, (전화번호 2 생략)과 U의 대화 내용, U에게 4만원 송금한 메시지(W 계좌 이용), 2018형제84852호 P 수사기록 중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보고), 내사보고(사건접수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미국발 대마 96.35g 도착일시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미국발 대마 96.35g 밀수 관련 추가 증거 확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A이 C에게 보낸 서신 내용 중 대마 재배 및 판매 정황증거 발견), 수사보고(‘AC’의 AD 가입 및 주문내역 등), 본건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통신영장 2019-525 집행결과 보고) 사본, 본건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통신영장 2019-2173 집행결과 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43) 1부, 수사보고(공범 의심 B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각 범죄경력조회(순번 62,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24.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유죄 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C가 국내에서 판매할 대마를 해외에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내용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 , 항에 기재한 C 및 피고인 A과 관련한 여러 사정과도 부합한다. 2017. 12.경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되어 도주 생활을 하였는데 지낼 곳이 마땅하지 않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형인 피고인 A에게 함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이 승낙하여 2018. 3.경부터 피고인 A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X건물, AE호(나중에는 서울 강남구 AF건물, AG호로 이사함)에서 피고인 A, C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C는 나보다 먼저 피고인 A과 함께 살고 있었다. 셋이 함께 살면서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A이 대마로 돈을 버는 것을 공부해보라고 하였고, 대마에 관해 알아본 후 괜찮은 것 같다고 하니 피고인 A이 D 사이트와 재배한 대마 등을 보여주며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셋은 함께 살면서 대마를 재배한 후 D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드랍 방식으로 전달하였는데, 주로 피고인 A은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매수인 및 위 사이트 운영자인 AH와 연락하며 정산하는 역할을, 나와 C는 대마를 매수인에게 드랍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마 재배지는 서울 강남구 AI 4층 → 가평군 소재 야산 → 서울 강남구 AJ 2층 순으로 변경하였는데, 첫 번째 재배지는 장소가 협소하여 판매할 대마의 양에 한 계가 있었고, 두 번째 재배지에서는 대마 재배가 잘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판매할 대마가 부족하여 2018. 5.경 및 6.경 해외의 딥웹,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를 수입하는 방법을 알아본 후 내가 찾아낸 마약류 판매 다크웹 사이트인 AD을 이용하거나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미국 현지인을 통해 대마를 주문하였고, AD을 이용한 대마 주문 시 매수대금은 피고인 A의 비트코인으로 지급하였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문한 대마의 수취지를 피고인 A의 거주지가 아닌 택배 대리수령업체 주소지로 지정하고, 택배 대리수령업체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이 오면 나는 심부름대행업체의 배송기사에게 연락하여 택배 대리수령업체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찾아 다른 장소로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C는 배송기사가 제대로 국제우편물을 찾아 배송하는지를 감시하면서 배송기사에게 배송료를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필요한 돈을 지출하고 국제우편물에 담긴 대마를 최종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셋은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할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는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택배 대리수령업체인 G와 V, 심부름대행업체인 J에 회원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G와 V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내게 대포폰을 주면서 J 배송기사와 연락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였다. C는 J 배송기사인 K, W에게 배송료를 송금할 때 P 명의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P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이 일부러 P 명의를 사용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2018. 6. 24.자 범행 관련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것 같아 배송지를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X로 지정하였다가 피고인 A이 적발된 것 같다고 하여 배송지를 서울 강남구 AL로 변경하였다. 2018. 6. 24.자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피고인 A이 더 이상 대마를 수입하지 말자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서울 강남구 AJ 2층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였다. 셋은 대마를 베베나 떨, 대마 재배지를 베베하우스라고 칭하였다. C와 관련한 사정은 아래와 같다. C는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K에게 1만 원을, U에게 합계 4만 원을 배송료로 송금하였다. U에게 배송료를 송금할 때에는 먼저 3만 원을 송금하고 47분이 지난 후 1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C는 2018. 6. 7.자 범행 관련 K에게 돈을 송금하기 5분 전에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대포폰 사용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위 번호는 2018. 6. 24.자 범행 관련 J에 회원 가입을 하고 U, W과 연락하는 데 사용된 대포폰 번호이다. C는 2018. 6. 24.자 범행 관련 (전화번호 3 생략) 번호의 대포폰을 사용하였는데, Z은행 AA지점에서의 2회에 걸친 배송료 송금을 전후로 당시 (전화번호 2 생략)번호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U, W에게 국제우편물의 배송을 요청한 피고인 B과 다수의 통화를 하였다. C는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2018. 3.경 및 4.경 무엇인 가를 드랍 방식으로 매수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래에서 살피는 피고인 A의 대마 재배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한 C는 피고인 A의 대마 재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8. 9.경 성매매알선 혐의로 검거될 당시 C에게 몇 그램이 있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C가 피고인 A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D를 통해 판매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에게 대마 매수 문의가 들어와 C에게 판매할 대마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었다. C는 구속 중이던 피고인 A으로부터 2019. 2. 12.자 편지(피고인 A은 보내는 사람 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C에게 발송하였다)를 받았는데, 편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대마 재배 및 판매, 수사기관 적발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 A과 관련한 사정은 아래와 같다. G와 V, J에 회원 가입을 하고 K과 연락하는 데 사용된 대포폰 번호가 (전화번호 5 생략)인데, G의 가입 회원명인 AU는 피고인 A이 2017.경 운영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던 프로필명인 AO의 줄임말로 보이는 점, G에 등록된 회원 주소인 서울 강남구 AP은 피고인 A이 AB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피의사실로 2018. 6. 20. 검찰청에 출석하여 작성, 제출한 자술서(이하 ‘2018. 6. 20.자 자술서’라 한다)에 직장 주소로 기재한 곳인 점, 위 대포폰의 2018. 5. 12.자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 A이 대마를 재배했던 가평군 AQ 소재 야산과 인접한 장소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포폰은 피고인 A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인다. J에 회원 가입을 하고 U, W과 연락하는 데 사용된 대포폰 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인데, C가 검찰 조사 시 위 대포폰은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것으로 피고인 A이 실사용자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AB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의자신문을 받은 날(2018. 5. 3.)과 그 전날, 검찰청에 출석한 날(2018. 6. 20.)과 그 전날 AB와 위 대포폰으로 수회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진 점, 2018. 1. 1.경부터 2019. 1. 7.경까지 위 대포폰으로 C와 200회 이상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포폰도 피고인 A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인다. 2018. 6. 24.자 범행 관련 피고인 B이 U에게 W을 만나 국제우편물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장소는 서울 강남구 AP인데 위 주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8. 6. 20.자 자술서에 자신의 직장으로 기재한 곳이다.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배송료를 송금할 때 P 명의가 사용되었고(K과 W에게 P 명의로 송금하였다고 알린 사실에 비추어 보면 P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6. 24.자 범행 관련 국제우편물의 수취인도 P으로 기재되었다. P은 피고인 A과 함께 일을 하던 중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 피고인 A이 대신 돈을 갚은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P의 신분증 사진을 C에게 전송하면서 불법적인 일로 송금할 때 P 명의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C는 검찰 조사 시 2018. 6. 7.자 범행 관련 K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 A에게 P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 A이 보여주는 P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갔다거나 2018. 6. 24.자 범행 관련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지에 있다가 송금을 하러 나갔는데 당시 피고인 A이 P 명의로 송금을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 B 및 C와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일로 대마재배 및 판매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노트북에서 2018. 5.경 및 6.경 마약류 거래 다크웹 사이트인 AD에 접속하여 AR라는 독일의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한 내역이 발견되었는데,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를 주문할 때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PGP키 비밀번호는 위 피고인이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를 거래할 때 사용한 아이디, 비밀번호, PGP키 비밀번호와 일치한다. 게다가 위 PGP키 비밀번호는 피고인 A의 AN 이메일 아이디와도 같다. 피고인 B이 2018. 6. 13. AD에 접속하여 대마 100g을 0.14445비트코인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문을 한 후 피고인 A 소유의 0.14448366비트코인(거래수수료 0.00003366비트코인 포함)이 전송되었는데, 피고인 A의 비트코인 거래 경험, 보유한 비트코인 중 위와 같이 전송한 비트코인의 비중, 거의 매일 비트코인 보유량 등을 확인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위 비트코인 전송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비트코인 전송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도 2018. 6. 24.자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는 2018. 7. 21.까지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 2017.경 피고인 A과 같은 업소에서 일을 했고 2018.경에는 피고인 A이 운영한 업소에서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B보다 먼저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을 했고 피고인 A이 2018. 10.경 구속되었을 때에도 자주 접견하며 피고인 A의 일을 봐줬으며 검찰 조사 시 피고인 A에게 피해가 갈까봐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던 C와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C가 피고인 A 몰래 피고인 B과만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C는 바이크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위 바이크는 피고인 A의 소유이다. 피고인 A은 구속 중이던 2019. 2. 12. C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마 재배 및 판매, 수사기관 적발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로 한 시기에 대마 판매광고를 하고,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것이었다. 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되판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26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피고인들과 C의 거주지 임차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피고인 A이 부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나 C는 피고인 A을 배제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도주 중이어서 갈 곳이 없던 자신에게 피고인 A이 함께 살게 해주는 등 도움을 많이 줘서 고마웠고 친한 형, 동생 사이인데 자신이 먼저 이 사건 각 범행을 털어놓게 되어 미안하다고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들이 형, 동생 사이로 원만한 관계였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공유했고 피고인 B을 특별히 친근하게 잘 대해줬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주도적으로 범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영리 목적 대마 수입을 2회에 걸쳐 한 것으로 국민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을 증가시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수입한 대마가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영리 목적 대마 수입을 2회에 걸쳐 한 것으로 국민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을 증가시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수입한 대마가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