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2. 3. 08: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4동 10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3. 19:15경 위 C아파트 104동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흡입하는 데 사용한 본드 2개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자전거 2대 등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위 물건만이 소훼되었을 뿐 불길이 아파트 건물에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2. 3. 21:30경 위 C아파트 104동 906호 앞 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 화재현장조사서의 각 기재 1. CCTV 발췌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보호관찰상황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동종 범죄로 총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1. 3. 16. 위 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환각물질흡입에 관한 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방화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소훼 매개물과 목적물의 재질,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결과 발생의 가능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일회용 라이터, 가방, 본드 2개 등을 들고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1층으로 내려간 후 소지품에 불을 붙이고 그곳을 빠져나온 점, 위 가방은 옷가지로 채워져 있었고 피고인은 가연성 물질인 본드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소지품에 불을 지를 경우 상당한 정도의 불길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옷가지나 본드 등 가연성 물질이 녹아 바닥이나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경우 자칫 건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위 소지품만이 소훼된 것에 그치지 않고 그곳에 놓여 있던 자전거의 타이어 일부가 탔을 뿐 아니라 바닥에는 검게 탄 가연성 물질이 산재하고 천장과 벽면은 부분적으로 연기에 그을린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연기가 아파트 내부에 차오르자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하였고, 소방관이 화재현장에 진입할 때까지 불길이 일부 남아있었으며 아파트 상층부까지 연기가 감지되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은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아니어서 불길이 벽면 등에 옮겨 붙더라도 조기에 발견되기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소훼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나.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 다.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특별가중영역) 라.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건방화미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처럼 환각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하는 범행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부터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결과 실형 5번을 포함하여 총 7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때부터 불과 3달 정도가 지난 누범기간 중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피고인은 이처럼 환각물질을 흡입한 위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에 불을 냈고, 아파트 내부에 연기가 차올라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진화를 위해 출동하였으며, 자칫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크나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방화 후에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다가 체포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불길이 건물 자체에까지 옮겨 붙지는 않아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에 손을 대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치료감호에 적극적으로 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