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 2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목없음] 금요일 오후 8시 45분 내 심장은 설레고 있다 일요일이 다가오면 심장이 쿵쾅쿵쾅 이거 병인가? 는 심쿵병의 이유 께 드리기 위해 토요일마다 꽃다발을 구매해온지 일요일마다 C교회에 방문해온지 어느덧 10번이 넘은 듯해 꽃다발 없이 선물만 들고 방문한 때까지 포함하면 아마 15번 정도이지 않을까 그 15번이란 횟수 자체는 별것이 아니지만 그 15번의 본질은 지난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은 내게 시리면서도 아름다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그리고 2019. 3.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해자 B가 다니는 C교회 인근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리며 말을 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시도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거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강제입원 관련) 1. 발생보고(정보통신망법위반),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내용,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8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12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증상이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고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위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삽량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에서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7,991,160원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9장, 내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방범 CCTV분석), 도주경로 카카오맵지도 1부, 방범cctv영상 사진 28장, EDR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사고 현장 진입 전 제한속도표지판 사진 첨부), 카카오맵 지도사진 2매(흑백),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첨부), 영상사진 14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 바,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9:25경 서울 강남구 B호텔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숙취운전이었다고 주장하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숙취운전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주식투자 실패로 약 1억 원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 B로 행세하게 하고 B 명의의 대출관련서류를 위조,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속여 B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 중구 C, D 소재 E(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 남자와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가 'B'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해 간 B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위 성명불상자를 B로 로 믿은 피해자 E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각 대출신청서류들을 위조, 행사하여 9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억 5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G) 등, 대부거래계약서(H) 등, 대부거래계약서(F) 등, 대부거래계약서(I) 등, 여신거래신청서(J) 등, 대부거래계약서(K) 등, 여신거래약정서(LL) 등, M대출신청서 등, 대부거래계약서(2018. 7.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M과 N을 제외한 다른 대부업체에는 변제를 완료하였고, 남아있는 채무도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B(주)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조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예산집행 및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불상지에서 B(주)가 조합원으로부터 월급에서 공제한 조합비인 5,2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이체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4,090,000원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비 관리 통장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보고) 1. 고발장, 통장사본 등 고발인이 제출한 고발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임시총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도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태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12. 1. 경부터 2019. 1. 8.경까지 D지부(이하 'D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며 D지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복지 증진, D지부의 운영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벌과금 납부, 사망보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월 조합원들로부터 10,000원, C으로부터 기사 1인당 5,000원을 '운전자보험 및 사고대책비'로 각각 교부받고,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보증보험비'로 매년 6,760원을 교부받고, 상급 노동조합에 대한 의무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로 매월 월급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D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이 '운전자보험 및 사고대책비'로 합계 33,303,573원을, '보증보험비'로 합계 3,951,166원을, '조합비'로 합계 6,653,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경부터 2019. 1. 8.경까지 사이에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합계 43,907,73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지부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출금전표 등 1. 내사보고(D지부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및 C 지급현황분석), 수사협조요청(의무금 납부내역 및 미납금현황)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1.75%"로 기재되어 있으나, E, F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57, 71, 191, 494면)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매월 월급의 1.7% 해당액을 조합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약 2년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조합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신임관계 위배 정도가 강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43,907,739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옥 시공업자로, 2019. 3. 15.경 피해자 B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외 1필지 지상에 약 60평 규모의 한옥을 총 공사대금 6억 원(실제 공사대금 5억 3,000만 원, 하자보수예치금 7,00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한옥 신축공사현장에서, 이미 9회에 걸쳐 공사대금 5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 약 90% 정도까지의 공사를 진행한 뒤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한옥 신축을 완공하여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자재구입 대금이 부족한데 하자보수 예치금 7,000만원중 5,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한옥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위 5,000만 원 중 약 4,000만 원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약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위 한옥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4,000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계약서, 내용증명서, 공사대금지불내역 및 차용증,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은 5,000만 원 중 대부분을 공사에 사용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은 종전의 자재비와 인건비로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금을 지급받은 후 아무런 추가공사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공사대금 6억 원 중 5억 8,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한 후 내부공사 등을 위하여 추가로 약 7,000만 원을 지출한 점, 피고인이 D 계좌로 지급받은 4,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공사와 무관하게 처 F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일인 2019. 10. 16.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8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80 가. 폭행 나. 재물손괴 다. 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 변호사 이수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회사 소속 노동조합의 대의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동조합의 회원이고, 피해자 E(32세)은 위 회사 PDC팀의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11. 15:30경 위 회사의 PDC 가공실에서, 노조원 파업으로 인해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가 노조원 약 100여명이 PDC 가공실에 들어와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작업 테이블 위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1. 13:00경 위 회사에서 노동조합 측과 회사 측의 대립이 있는 상황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쪽을 오른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뒤쪽의 타박상 및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액정보호필름 손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소재 C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D(여, 13세)은 위 교회를 다니는 신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적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할머니의 보호아래 성장하였고, 할머니가 농사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4세 때인 2007년경부터 주거지 인근에 있던 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할머니가 집에 없는 동안은 주로 위 교회에서 피고인 부부의 보호아래 생활하였기 때문에 사실상의 양부모와 같은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면전에서 직접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일요일 주일예배가 시작되기 전의 오전 시간 경 위 C교회 옆에 있는 교회 교육관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니, 누가 괴롭히니"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를 껴안아 위로를 해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어루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순번 2 ~ 6번과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순번 5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10여 년간 양육하였고,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약 7 ~ 8개월에 걸쳐 수차례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기간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 돈으로 작업을 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본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해당 대출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는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과정과 달리 이례적이었고, 피고인의 계좌에 회사 명의가 아닌 피해자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직원에게 인출목적에 대해 거짓으로 말할 것을 지시받았고, 201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범죄단체의 타인명의계좌 이용수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달하려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따라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회사 지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을 물기 싫다면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1.경 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수법에 대해 설명을 이미 들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경 '제138차 이사록'을 작성하고도 이를 지연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개대상 자료들을 지연 공개하고, 2016. 6. 29. 경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람의견서 송부'를 작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 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20, 23~31, 33~38, 40~87, 89~119번과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공개대상 자료들을 미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클린업 시스템 자료 공개현황, 이 사건 조합공문서 수신대장 1. 수사보고(성북구청 자료 제출), 성북구청이 재개발조합들에게 발송한 정보공개 실태 분석결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5, 7~8, 13~20, 23~31, 33~38, 40~50번 기재 각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6, 9~10, 51~87, 89~90, 119번 기재 각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7호, 제1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1~12, 91~118번 기재 각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서류, 자료의 지연공개 및 미공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미공개한 서류, 자료를 뒤늦게나마 모두 공개한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10여 년 간 조합장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20. 11.경 공사 완성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출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어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빌딩 13층에 있는 D 헬스클럽 회원이고, 피고인 B은 D 헬스클럽 공동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1. 1.4 11:30경 D 헬스클럽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기 위해 반투명 유리로 된 샤워실 문을 밀고 나왔다. 피고인은 문을 열 때 문 앞에 사람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샤워실 안쪽 문에 '당기세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문을 당겨서 열었어야 함에도, 샤워실 문을 밀고 나오면서 탈의실쪽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45세, 여)의 왼쪽 뒤꿈치 부위를 문 하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D 헬스클럽을 F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시설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F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샤워실 출입문이 한쪽으로 열리지 않게 밀림방지 장치를 하거나 샤워실 출입문과 탈의실 바닥을 수평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힘줄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6부 1. 고소장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2019. 8. 말경 피해자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0045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해진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헬스클럽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생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기준을 넘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샤워실 출입문이 한쪽으로 열리지 않게 밀림방지 장치를 하거나 샤워실 출입문과 탈의실 바닥을 수평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 내지 과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A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결과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클럽 운영자라는 사회생활면에서의 지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헬스클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게 하고 운동을 마친 고객은 대부분 샤워실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는데, 운동기구의 나사가 풀려 있다면 그 운동기구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고, 샤워실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는 등 이 사건 헬스클럽 시설 전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인 점,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뿐만 아니라 조리상의 의무도 있다 할 것이고 고객으로부터 이용료까지 받으면서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헬스클럽 운영업무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이러한 조리상 인정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이 사건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모두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므로, 샤워실과 탈의실에서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샤워실 출입문에 '당기세요', '미세요'라는 표지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시력이 매우 나쁜 사람은 이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샤워실 출입문이 한쪽으로 열리지 않게 밀림방지 장치를 하거나 샤워실 출입문과 탈의실 바닥을 수평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조치를 취하였다면 A이 샤워문을 당기지 않고 밀었다 하더라도 출입문이 밀리지 않았을 것이어서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터이니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피고인은 A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A의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샤워실 문 앞에 서있었다는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소멸하지도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27세)을 알게 되어 2020. 6. 20.경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6. 20. 05:20경에서 06: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갑자기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09:00경에서 10: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갑자기 위 순대국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선행 추행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준 대략 30분 이전의 허리를 만지는 유사한 다른 2개의 추행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굽 높은 신발을 신은 채 술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간 비틀거리거나 차도로 나갈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졌던 점, [가.항의 경위] 피고인은 1차 술자리를 마치고 2차 장소인 G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피고인이 이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허리에 몇초 동안 손을 대는 정도였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자 곧바로 손을 뗀 것으로 보이는 점, [나.항의 경위] 피고인이 3차 장소인 F 집 입구에서 계단을 뒤따라 가면서 앞서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이 아니라 ‘등 부분’을 단지 뒤에서 몇초간 받쳐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당시 감정 및 문제삼게 된 경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2개의 추행행위와 공소사실 기재의 추행행위 사이에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큰 차이는 없었고, F 안에서의 피고인의 별개의 성희롱적 언행(가슴 사이즈를 물어보거나 가늠해보는 듯한 행동 등)이 있은 후에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 등 앞선 행위들에 대한 성적인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먼저 자수한 상황에서 문제삼게 된 것이고 그러한 언행이 없었으면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각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 실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희롱적 언행이 있기까지는 단지 괜찮다고만 하였을 뿐, 특별히 항의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가.항과 나.항의 추행행위 중간에 피해자는 피고인 및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인근 산책로에서 산책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수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F 안에서의 ‘성희롱적 언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계속되자 2020. 6. 23. 곧바로 변호인을 통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전체적인 취지는 허리 접촉 등의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4. 22. 21:53경 서울 양천구 이하 주소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내부에서 피해자가 샤워 후 가슴 부위 등을 노출한 상태로 몸을 닦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가슴 부위 등을 몰래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0. 12. 24. 22:4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빌라 ‘OOOO’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 밖에서 주거지 내부에 있는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모드를 실행한 후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지는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1매, 디지털 증거분석 추출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창문 사이로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