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C생)는 위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체육수업을 받는 제자이다. 피고인은 대학 시절부터 자신이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성적 감정을 가진 것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 양성애의 성향을 표출하다가 2018년 여름 무렵 자신이 가르치던 또래의 학생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성숙하면서 자신의 말에 잘 순응하는 피해자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끼고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쇼핑하는 등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다가 급기야는 피해자와 동성 간의 연인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후 다른 일반적인 연인들과 같이 수시로 스킨십과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 1.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품을 묻혀 몸을 씻으면서 피해자에게 "허리가 얇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고 보드게임 하면서 놀다가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안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였다. 2.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년 겨울 무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약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참조), 유죄의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행위 또한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한 사실, 피해자는 어머니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학교 체육관 옆에 있는 피고인 방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차 안에서도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 시 생각나지도 않았고 경찰관이 물어보지 않아 이야기하지 못하였다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392쪽), 피고인 역시 2018년 여름 방학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자극하고,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를 입으로 빤 적이 있으며, 학교 체육관 옆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에서도 스킨십이 많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20 내지 422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G 메신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1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는 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 유사강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305조, 제298조(포괄하여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305조, 제297조의2(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인 징역 1년 6월 ~ 3년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가 또래에 비해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자신을 잘 따르자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며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급기야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하여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을 내리기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감독 및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사강간은 여성들 사이의 성관계에 이르는 수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를 '섹스', 또는 '강간'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 몰래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고 음담패설을 주고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당한 금액을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