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61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치료를 한 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자차트(의사랑)로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서울 중랑구 B빌딩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환자 D에 대하여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얼굴에 점 제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3. 진료기록부에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급성 비인두염' 등으로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의 치료를 한 것처럼 위 전자차트(의사랑)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진료비 명목으로 2014. 2. 28. 피해자로부터 12,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13.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4. 2. 28.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까지 피해자로부터 67회에 걸쳐 요양급여 합계 736,890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1.경 위 의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자 D이 얼굴에 점 제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급성 비인두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위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녹음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 M의 각 진술녹음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 Q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진자 실제 진료내역 확인, 순번 16번), 수사보고(비보험장부 및 패키지장부 첨부, 순번 20번),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추가제출, 순번 26번), 수사보고(수진자 연락처 제출 및 실제 진료내역 확인, 순번 27번),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순번 46번),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순번 47번), 수사보고(참고인 S 부부 진술 청취, 순번 48번)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4번), 외래환자 진료 명단(순번 13번), 진료기록부(순번 14번), 각 전화대화 녹취록 및 CD(순번 44-3 내지 6), 녹취록(순번 5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와 관련된 주장 피고인이 개업 초기 레이져시술에 능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레이져시술을 하던 중 두드러기, 홍반, 감염 등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한 경우가 있었고, 일부 환자의 경우, 레이져시술 외에 피고인이 환자를 관찰하여 발견한 두드러기, 농가진 등을 치료하기도 하였으나, 환자들은 자신들이 진료받은 것 중 레이져시술과 같이 육안으로 드러나고 특별한 경험을 한 경우만을 기억하고, 두드러기, 농가진 등으로 치료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인 처방 내용의 정확성에만 치중하는 과정에서 의무기록상 진단명을 정확하지 않게 기재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단순 오류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보험진료인 레이져시술 외에 보험진료인 두드러기, 농가진 등도 진단하고 실제 이를 치료를 한 후 보험진료 대상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의료법위반과 관련된 주장 푸라콩 주사의 경우, 피고인이 푸라콩 주사를 실시하기로 한 다음 전자차트에 이를 입력하면 진단명으로 '여러 피부질환, 두드러기, 알러지성 비염, 코감기로 인한 재채기·콧물·기침' 등이 검색되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검색된 진단명 중 하나를 클릭하여 입력한 것인바,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진단명을 입력한 것은 아니다. 더모타손엘엠이 크림(이하 '더모타손'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더모타손을 처방하기로 한 다음 전자차트에 이를 입력하면 진단명으로 여러 피부질환 등이 검색되었고, 푸라콩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검색된 진단명 중 하나를 클릭하여 입력한 것인바, 이 경우도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진단명을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의 요양급여대상에 관한 법규정의 체계·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가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기준규칙 제8조 제2항에 터 잡아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열거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해당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시력교정술은 이를 실시하기 전에 그 수술의 필요성, 적응증, 시기의 판단, 방법의 선택 등을 위한 진찰·검사 등을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한 후에도 염증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 수술 경과 등에 대한 진찰, 검사 등이 이어지는 것을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점,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그 밖의 비급여대상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을 함께 고려해 보면,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바)목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그 수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필요성 여부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내원 동기, 객관적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진료의 목적, 진료의 내용, 시력교정술을 시행할 당시 요양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8두193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인 E, H, I, J, K, L, M, N, O, P, Q의 각 증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번)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실제 진료 내역란 기재와 같이 처치를 받았을 뿐, 같은 표 중 허위작성 진료 내역란 기재와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환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두드러기, 농가진 등이 있었거나, 또는 피고인의 레이져시술 과정 등에서 두드러기, 농가진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아니하나, 전자의 경우, 얼굴의 점 제거, 피부관리 등 미용시술을 받으러 간 환자들이 자신의 얼굴에 난 두드러기, 농가진 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치료하면서 환자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후자의 경우도 미용시술을 받으러 간 환자들이 시술 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두드러기, 농가진 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후자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의료법위반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실제로 환자에게 푸라콩을 주사하거나 더모타손을 처방하였고, 그와 같은 처치가 적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사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가 이를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고, 환자 및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함에 있는바, 피고인의 편의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진단명을 실제와 달리 입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