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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46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4 존속상해, 재물손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종락(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대마 1g(증 제1호), 대마 0.5g(증 제2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2. 07:3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다리는 엄마 때문에 아픈 것이다. "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TV선반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시키는 등으로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다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가. 흡연 피고인은 2020. 11. 경 문경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야산에서 대마 약 3g을 채취한 다음, 2021. 2. 20. 19: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약 1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소지 피고인은 2021. 2. 22.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2g 중 대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중 대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침대 밑 운동화 박스에 넣어두고, 나머지 대마 약 1g을 강아지집 내부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 시약검사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각 감정서(대마, 소변, 모발 (증거목록 순번 22, 23, 34번)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A~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더는 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70세가 넘은 그의 부모를 를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어 오히려 피해자가 지나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피해자는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으로서는 무려 70세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를 성심껏 봉양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그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정도의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를 고려할 때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대마를 흡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대마를 비롯한 환각성 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보여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결코 적지 않다. 판사 박종원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6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무색 비닐봉투에 든 녹색 식물(증 제1호, 다만 감정에 소모된 부분은 제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거나, 대마를 수출입 · 제조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뒤편 길에서 야생하는 대마 약 6g을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10. 중순 20:00경 충북 보은군 D에서 위 대마 중 약 0.8g을 담뱃잎과 섞어 종이에 말아 필터를 장착한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2.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약 4g을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야생하는 대마 약 6g을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10. 16. 19:3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대마 약 2g을 G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5쪽)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내역 : 115,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5회 흡연분 대마가액 15,000원(= 1회 흡연분 거래가격 3,000원 X 5회)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매도된 대마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1회 매도하고 5회 흡연하여 범행횟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대마 매도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진용 판사 이무룡 판사 이종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0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 8, 9, 14, 21 내지 2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구 동구 B 소재 주택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2. 11:00경 대구 중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22. 14: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G K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24g, 0.20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손지갑 안에 넣고, 필로폰 약 0.04g, 0.04g, 0.04g,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 필로폰 약 0.24g, 0.10g, 0.02g가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3개, 필로폰 분말 흔적이 남아있는 + 비닐 지퍼백 2개를 손가방 안에 넣고, 대마 0.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손가방 안에 넣어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1. 저녁 무렵 대구 중구 반월당에 있는 상호불상의 빨래방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2g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 제1호 일회용 주사기 감정 결과),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 경위),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모발 채취 및 검사 결과), 수사보고(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마약류예비시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압수물 및 감정서 추송에 대한), 각 감정서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호, 제4조 제11 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이미 수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마약범죄를 신고한 이후 체포되기 직전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 및 수수하는 등 추가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제보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였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7, 2020고단527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3(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7,1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단18770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고단52781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매수 가. 피고인은 2020, 5. 4.경 대구 동구 'B시장' 인근 노상에 정차한 C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1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 길에서, C에게 3만원을 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다. 피고인은 2020. 9. 3. 18:13경 대구 동구 F 앞길에서, G 벤츠 승용차를 타고 온온 C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20만원을 다음 날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1.19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3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4. 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18:00경 대구 동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밀검사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각 검찰수사보고: '피의자와 상선 C의 통화내역 및 수수 등 일시 확인', 각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합계 387,100원 원 = 2020 고단1877, 사건의 10만 원 + 2020 고단52781 사건의 287,1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되고 검거 당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무엇보다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발각되어 2020고단1877호로 기소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마약사범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여러 차례 투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 성행 및 습벽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1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화진(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1은 2020. 11.경 베트남 소재 성명불상자2와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2는 항공특송화물에 케타민을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1은 국내에서 위 케타민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1은 인터넷 'B'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금 15만 원을 주고 통관에 필요한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사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C'를 통해 D에게 5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통관에 필요한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받아 성명불상자 1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2는 성명불상자 1로부터 D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받아 2020. 11. 경 베트남에서 케타민 150. 67g을 비닐 포장하여 전자부품 안에 넣고, 다시 중고PC 내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E호, F, NAM-GU, DAEGU, KOREA(G)'라고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H)을 발송하도록 하여, 2020. 11. 7. 05:47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성명불상자1은 2020. 11. 18. 20:12경 피고인에게 대구로 가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찾아오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항공특송화물 안에 케타민 등 마약류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큰돈을 벌 생각에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고 성명불상자 1로부터 경비 20만 원을 송금 받아 평택역에서 KTX를 이용하여 동대구역에 도착한 후 2020. 11. 19. 17:24경 대구 남구 I, 편의점에서 위 항공특송화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케타민 150. 67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화면 촬영본, C 대화내역 촬영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캡쳐본, 계좌거래내역 출력본, 메시지내역 출력본 1. 각 수사보고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운반하기로 한 물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테넷 사이트에 올라온 개인통관번호를 산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관번호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추가로 통관번호를 구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구해보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거 뭐 마약밀매라고 안하네요. 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그 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5 로부터 '컴퓨터 본체 안에 금위치가 적혀 있는 쪽지가 들어 있으니 이를 운반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금위치가 적혀 있는 쪽지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불법적인 물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대구로 물품을 수령할 당일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운반해야 하는 물품이 필로폰이 아닌지 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0:00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같은 날 20:00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증,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1. 현금인출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4 사기 |2020초기1039 배상명령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최주원(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C'의 증축공사를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지급받은 공사대금을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을 빌려 달라.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월급과 퇴직금으로 갚겠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갚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월급이나 퇴직금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담보 명목으로 차용증에 기재해 준 서울의 집(임대차목적물) 주소도 허위 주소를 알려준 준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5.부터 2018. 3. 23.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미화 136,000달러(한화 약 163,472,000원)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수정계약서 1. 각 차용증 1.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그 용도에 맞게 공사인건비 및 자재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정산 결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그 작성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가(수정)공사대금을 비롯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인건비 및 자재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과정에서 담보제공에 관하여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변제 없이 피해자 몰래 캄보디아에서 출국하는 등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에 관하여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사도급인으로부터 공사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6년경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수단과 결과,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9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9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주거급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정우성(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복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주거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년경 서울 성북구 D에 위치한 피고인 B의 거주지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북구 D', '주택', '30', '방2, 거실, 주방', '일천구백만 19,000,000', '이백육십만', '일천육백사십만', '2014. 12, 30.', '일십구 1 만', '25', '2014. 12, 9.', '2018. 12. 30.', '재개발 시 철거 시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발생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2014. 11. 5.', '강원도 원주시 E', 'F', 'G', 'C', '서울 관악구 H아파트 [동', 'J', 'K, L', 'M', '공동임차인 N', 'A', '주민등록번호 O', 'B', 'P', 'TQ'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 37에 위치한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거급여법위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2017. 9. 29.경부터 2019. 6. 20.경까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R)로 합계 4,441,000원 가량의 주거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급여 부정 수급 관련 수사, 피의자 A의 주거급여 부정 수급 내역 및 진술서 제출, 피의자 B 주거급여 내역 관련,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0쪽, 52쪽), 피의자 B 명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거급여법 제24조(주거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 1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87세의 고령이고 낙상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호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6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민영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만 입금받고 수익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7 인터넷에 'B'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범행에 사용할 여러 개의 계좌를 준비한 다음, L '스포츠 재테크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하고,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1차로 돈을 입금받고, Ⓒ 이후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사이트 피해자 계정의 잔고를 증가시켜 놓은 뒤, 환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잔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입금하여야 수익금을 환전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입금받기로 하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구입하고 위 사이트를 유지하고 보수하며, 위 범행을 위한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거나 위 범행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스포츠 경기나 도박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피해자에게 그 정보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스포츠 경기나 도박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정보를 알려줄 테니 수익금의 15~20%를 수수료로 달라."라는(증거기록 제997쪽 참조) 거짓말을 하면서 'B'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증거기록 제1005쪽 참조)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각 100,000원씩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1.까지 돈을 송금받아 합계 45,250,000원을 (증거기록 제1000쪽 참조) 지급받은 바가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위 2019. 11, 12.경부터 2019. 12. 1.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등지에서(증거기록 제9쪽 참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였는지,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위 돈을 출금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해주었다(증거기록 제9쪽 참조)2).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담한 피해자가 다른 각 사기죄(피해자들 5명, 편취액 총 합계 118,887,050원)에 대하여 다른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모두 합의한 후 뒤에서 보듯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춘천지방법원 2020노856호 판결서 제9쪽 참조).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1. 5. 7.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68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가. 이 사건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가담한 범행에 대하여 2021.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2020 노856호이다. 증거기록 제69쪽 참조) 현재 3심 즉 상고심 재판계속 중인 점(2021도4850호이다)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4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기소), 백지은,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00,000원 가량의 대출채무를 지고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위 대출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같은 계좌를 통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고, , 위 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2)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의가 단일하며, 범행 방법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검사의 공소사실을 이 법원은 2개의 사기죄(각 사기죄는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기본영역, 징역 6월AL1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표 순번 1, 2번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기죄를 저질러 199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사기죄를 또 저질러 2016. 9. 6.(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2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2016고단703호이다)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14.까지인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 위 사회봉사를 하면서 만난 피해자를(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상대로 판시 표의 '기망행위' 란 기재 말들이 모두 거짓으로 사기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중 약 4,3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보일 뿐이며(증거기록 제45쪽 참조) 그런데도 이 사건 공판 중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49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아름(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위 C호의 임대인으로 상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6.경 방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사건 외 부동산중개업자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실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알게 된 후, 아직 보증금 잔금을 납부하기 전임에도 임의로 위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현관문 및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피해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 변경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했다거나 피고인으로서는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인식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3 이사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은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5.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70만 원은 입주일인 2020. 4. 14.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 4. 6. 전등교체 및 냉장고 사이즈 측정 등의 명목으로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호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20. 4. 6.경 이 사건 호실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피해자는 2020. 4. 8.경 1)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고, E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 후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이 사건 호실에 출입한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호실 인도일인 2020. 4. 14. 잔금 지급을 위 1)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 호실을 방문한 일자에 관한 진술이 불일치하나 범죄사실의 인정과는 관련 없어 위 일자로 기재한다. 한 장소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호실을 방문했을 때는 다시 다른 비밀번호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일부 물품들을 이 사건 호실에 옮겨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거나 이 사건 호실을 적법하게 인도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볼 수 있는 전등교체 등의 사유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의 물품들을 이 사건 호실에 가져다 놓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호실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호실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