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17

범죄사실 2012고단5517 피고인 A는 'K'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 포탈 K 관련 범행 ㈎ 2007년 2기 범행 피고인은 2008. 1. 25. 북광주세무서에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급가액 384,513,915원 상당의 물품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는 방법으로 매출 사실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8,451,391원을 포탈하였다. ㈏ 2008년 1기 범행 피고인은 2008. 7. 25. 북광주세무서에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8.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급가액 458,130,126원 상당의 물품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는 방법으로 매출 사실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5,813,013원을 포탈하였다. ㈐ 2008년 2기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1. 북광주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8. 7. 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급가액 378,840,536원 상당의 물품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는 방법으로 매출 사실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7,884,054원을 포탈하였다.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 2008년 2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 28. 북광주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8. 10.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급가액 177,868,596원 상당의 물품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는 방법으로 매출 사실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786,860원을 포탈하였다. ㈏ 2009년 1기 범행 피고인은 2009. 7. 27. 북광주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급가액 713,186,178원 상당의 물품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는 방법으로 매출 사실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1,318,618원을 포탈하였다.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 2009년 2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 25. 북광주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급가액 1,649,941,564원 상당의 물품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는 방법으로 매출 사실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4,994,156원을 포탈하였다. ㈏ 2010년 1기 범행 피고인은 2010. 7. 26. 북광주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급가액 1,632,978,535원 상당의 물품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는 방법으로 매출 사실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3,297,853원을 포탈하였다.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 2010년 2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성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급가액 841,997,082원 상당의 물품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는 방법으로 매출 사실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4,199,708원을 포탈하였다. ㈏ 2011년 1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성동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급가액 336,593,095원 상당의 물품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후 그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받는 방법으로 매출 사실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3,659,310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2007년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08. 6. 2. 북광주세무서에서 200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수입금액 총액이 1,508,079,754원임에도 수입금액 총액을 666,872,819원으로 신고하여 841,206,935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누락한 신고 금액 중 760,351,390원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매출사실을 숨긴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7년도 종합소득세 50,282,536원을 포탈하였다. 2008년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09. 5. 30. 북광주세무서에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 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수입금액 총액이 1,428,138,772원임에도 그 중 880,501,851원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매출사실을 숨긴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8년도 종합소득세 64,779,999원을 포탈하였다. 다. 법인세 포탈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 2008년 법인세 피고인은 2009. 3. 30. 북광주세무서에서 2008년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8. 10.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수입금액 중 189,691,180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받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수입사실을 숨긴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8년도 법인세 10,858,094원을 포탈하였다. ㈏ 2009년 법인세 피고인은 2010. 3. 30. 북광주세무서에서 2009년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수입금액 중 751,732,980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받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수입사실을 숨긴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9년도 법인세 32,571,267원을 포탈하였다.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 2009년 법인세 피고인은 2010. 3. 30. 북광주세무서에서 2009년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수입금액 중 1,748,983,058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받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수입사실을 숨긴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 기재와 같이 2009년도 법인세 127,983,865원을 포탈하였다. ㈏ 2010년 법인세 피고인은 2011. 3. 29. 북광주세무서에서 2010년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수입금액 중 1,728,810,864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받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수입사실을 숨긴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0년도 법인세 140,765,489원을 포탈하였다.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31. 북광주세무서에서 2010년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수입금액 중 841,997,082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받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수입사실을 숨긴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0년도 법인세 145,592,015원을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의 가. 항,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관련 범행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제1의 가. 항,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관련 범행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4.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제1의 가. 항,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관련 범행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012고정2097[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3. 14:00경부터 2012. 4. 26. 1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L 소재 M의 출입문 셔터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물품을 꺼내 가져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17 1.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피고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N의 각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검찰수사관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검사 및 검찰수사관 작성의 Q에 대한 각 진술조서(A에 대한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포함) 1. 검찰수사관 작성의 S, T,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O, N, A, R에 대한 각 전말서 및 전말서 사본, U, V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1. Q, V,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 조사종결보고 1. 조사 종결보고 1. 2010년 법인세 신고서 사본(D 주식회사), 2009년, 2010년 법인세 신고서 사본(주식회사 C), 2006~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A) 1. 각 차명계좌 입금내역, 차명계좌 이용내역, 인테리어 가맹비 등 차명계좌 이용내역 1. B, K 물류매출누락 관련, K, B 가맹비 및 인테리어 누락, C 물류매출 누락, C 가맹비 및 인테리어 누락, D 물류매출 누락, D 가맹비 및 인테리어 누락 1. 각 판결문(대법원 2015두48396, 대법원 2015두54940, 서울고등법원 2014누52871, 광주고등법원 2014누5179),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본건 조세범죄사실 요약보고, 고발대리인 제공자료 첨부, 세무서 송부자료첨부, 종합소득세 포탈비율 및 포탈세액 수정 필요, 종합소득세 관련 누락 수입신고 금액 확인, 2007년 종합소득세 포탈 금액) 2012고정20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임장일지 1. Y가 제출한 공장 출입구 파손 및 내부사진 1. 등기부등본 1. 파손된 출입문 시정장치 및 공장내부 사진 1. 피의자 A가 제출한 공장을 치우기 전 사진 1. 피의자 Y가 제출한 조정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08. 1. 1. 시행된 법률 제8829호) 제9조 제1항 제3호(K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8. 4. 15. 시행된 법률 제8884호) 제9조 제1항 제3호(2007년, 2008년 종합소득세, K 2008년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B 2008년 2기,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B 2008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시행된 법률 제9919호) 제3조 제1항(주식회사 C 2009년 2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D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B 2009년 법인세, 주식회사 C 2009년, 2010년 법인세, 주식회사 D 법인세 포탈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8. 4. 15. 시행된 법률 제8884호)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대표이사 A의 2008년 2기,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2008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시행된 법률 제9919호) 제18조, 제3조 제1항(대표이사 A의 2009년 법인세 포탈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시행된 법률 제9919호) 제18조, 제3조 제1항(종업원 A의 2009년 2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009년, 2010년 법인세 포탈의 점) 라. D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시행된 법률 제9919호) 제18조, 제3조 제1항(종업원 A의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08. 4. 15. 시행된 법률 제8884호) 제4조 제1항 본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시행된 법률 제9919호) 제20조 다.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시행된 법률 제9919호)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K,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이하 위 사업체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체'라 한다)는 모두 피고인의 전 남편인 N이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인은 조세포탈 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K 관련 포탈 및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사업체에 관하여 "운영은 저와 N이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자금관리는 제가 담당하였고, 대외적인 운영관계는 N이 담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707쪽), 특별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K' 및 'Z'의 부가가치세,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4누5179 소송에서 2015. 7. 2. 피고인의 각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피고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한 대법원 2015두48396 사건에서 2015. 11. 12.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K' 및 'Z'을 적어도 N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적어도 공동사업자인 이상 N과 연대하여 K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한편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앞서 본 사정들에 덧붙여, 피고인과 N이 과세기간 동안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관련 소득금액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점, 위 각 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N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1건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25건에 달하고, 피고인이 위 각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을 거쳐 일부 사업경비나 보험료에 사용하는 외에는 피고인 명의의 펀드나 밀접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세금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된다.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의 세금 포탈 부분 살피건대,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다만 2010. 1. 1. 시행된 법률 제9919호 조세범처벌법부터는 제18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 11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의 종업원이었던 이상 법정책임자(행위자)로서 이 부분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조세포탈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뿐이다. 나) 피고인이 조세포탈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업체에 관하여 차명계좌 등 사업상 사용하는 계좌와 자금관리, 매장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N은 가맹점 물류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P은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경리직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등 사업상 반복적으로 이용하며 관리한 차명계좌는 U(피고인의 올케), S(피고인의 언니), V(피고인의 오빠), W(피고인의 내연남의 딸), T(피고인의 모), AA(피고인의 부) 명의로서 모두 피고인의 가족 또는 인척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등을 위 차명계좌들에 입금시켜 일부 매출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세금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점, P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발급하는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축소하여 발행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사업체에 관하여 "운영은 저와 N이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자금관리는 제가 담당하였고, 대외적인 운영관계는 N이 담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07쪽), 수사기관의 "피의자가 자금을 담당하였다면 조세 누락신고 등은 누가 담당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거래처에서 경리 P에게 세금 부분에 대하여 줄여달라고 부탁하면 P은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N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P에게 세금신고를 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러면 N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세금신고 누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특별히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묵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결국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누락한 부분은 피의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자금담당을 하였으니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N에게 얘기는 하죠"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713쪽) 피고인 자신이 고의로 조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점을 시인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접 또는 경리 P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업체의 계좌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하면서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숨기고 세금신고시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 분쟁에서 피해자 J 측이 건물소유자 AB(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등 건물인도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측이 방치한 효용가치가 없는 쓰레기가 쌓여 있어 이를 내다 버린 것일 뿐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N 사이에 서비스표권 등에 대한 분쟁 및 AB와 J 등(N 포함) 사이에 피해자 J 측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인도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2012. 2.경 소송과정에서 각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조정문구 중에는 "N 및 A 명의의 각 재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에게 귀속한다", "AB는 J 등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J 등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사실, 위 조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AB에게 있었는데, 피해자 J 측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조정조항에 피해자 J 측이 피고인 또는 A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조정조항에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인도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내용만으로는 피해자 J 측이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피고인 또는 AB에게 인도하여 주는 것을 넘어, 피고인 또는 AB가 피해자 J 측의 허락 없이도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거나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는 것을 용인하는 합의까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럽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물건을 내다 버릴 당시에도 여전히 피해자 J 측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 출입문은 열쇠로 잠겨져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출입문 열쇠를 강제로 절단기로 자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물건들을 내다 버렸다. 피고인이 내다 버린 물건들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아예 포기한 쓰레기가 전부였다고 보기 어렵고(수사기록 제60쪽 이하 사진 참조), 피해자 J에게 주관적인 효용가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J 소유의 가정용 가스렌지(린나이) 1대 외 66종 시가 3,556,7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가져다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라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도난물품내역(수사기록 제21쪽)은 피해자 J 측에서 그 품목, 수량, 금액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임에도 분실되었다는 67개나 되는 여러 품목들에 대한 수량과 금액을 피해자 J 측이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J 및 Y의 각 증언 중 분실된 물품내역에 관한 진술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시가 미상의 물품을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주장의 요지 N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조세포탈 범행을 한 것으로 행위자가 N이므로, A가 대표이사로서 조세포탈 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양벌규정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1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 회사에 관하여 차명계좌 등 사업상 사용하는 계좌와 자금관리, 매장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또는 경리 P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피고인 회사의 계좌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매출을 숨기고 세금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조세포탈 범행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대표이사인 A의 피고인 회사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 피고인 회사의 소득과 그 이익의 귀속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고, A가 단순히 피고인 회사 명의를 N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회사는 그 스스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된다. 결국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 A의 조세포탈 범행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N)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명의대여를 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로 'AC'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O의 양해 아래 피고인 회사에 가맹점사업권을 양도하여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다가, A, O과의 분쟁 등으로 다시 위 가맹점사업권을 N이 설립한 주식회사 AD 명의로 회수하였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로 위 가맹점사업을 운영할 동안 N이 총괄본부장으로서 사업전반을 관리하였다고는 하나 O 역시 명의상 회사 대표로서 법인통장의 관리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았고, 직원들의 급여 역시 피고인 회사가 지급한 점과 W(피고인의 내연남의 딸), V(피고인의 오빠) 명의의 차명계좌는 피고인 회사의 위 가맹점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입금된 것으로 그 중 일부는 위 가맹점사업과 관련하여 쓰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N이 O의 양해 아래 피고인 회사의 이름으로 가맹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N이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가맹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 N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회사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누52871 소송에서 2015. 10. 8.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상고한 대법원 2015두54940 사건에서 2016. 2. 18. 심리불속행기 각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위 가맹점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회사는 이 부분 세금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직접 또는 경리 P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피고인 회사의 계좌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매출을 숨기고 세금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조세포탈 범행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종업원인 A의 조세포탈 범행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가중영역) ※ 포탈세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나. 구체적인 양형사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포탈세액이 다액이고,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세목들과 관련하여 합계 10억 8,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세금납부를 위하여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차후 사업을 영위하며 추가로 세금납부 또는 징수를 통하여 포탈세액이 회수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 2011. 1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9.경 폭행죄로 벌금 80만 원(2007. 1.경의 범행임)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B는 해산된 상태인 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N은 A의 전 남편이고,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은 A의 오빠로서 기록상 A의 영업행위에 크게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주의와 감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점, 이들이 A의 조세포탈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