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6.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9. 1. 22.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제1, 2죄에 대하여 징 역 8 월, 제 3조 에 대하여 징 역 1년 6월을 선 고받아 20 1 1 . 1 1 . 1 5 . 그 판결 이 확정 되 었다 . [범 죄사실 ] 1 . 2012 3434 피 고인 은 C 주식 회 사의 실 질 적 인 운영 자, 분 리 피 고 인 D은 피 고인 의 딸 로서 위 회사의 명 의 상 대 표이 사 , 분리 피 고 인 E은 위 회 사의 감사로 재 직 하 였 던 사람 이 다. 피 고 인 과 D, E은 피 고인 이 사기 죄 등으로 구 속되 자 합의 금을 마련 하기 위 하여 피 해자 F(5 2세)에 게 새 만금 매 립 공사 현 장에 토사를 납품 할 수 있도록 해 주 겠 다고 거 짓 말하여 피 해 자로부터 그 대 가로 1 억 5, 0 00만 원 을 편 취 하기 로 마음먹 었 다 . D 과 E 2008 . 4 . 1 3 .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 는 상호불상의 커 피 숍에 서 위 피 해자를 만나 , D은 피 해 자 에 게 "우리 아버 지 가 구 속되 어 있지 만 대 우인 터 내 셔 널 이 사 출신 이 고 대 우건 설 에 서 공사하고 있 는 새 만금 매 립 공사에 매 립 될 토사 6, 0 00만 루베 를 납품 할 수 있 도록 해 주 겠 다 . 그런 데 그러 기 위 해서 는 아버 지 가 먼 저 석 방되 어 야 하는 데 석 방되 기 위 해 서 는 합의 금이 필 요하니 1 억 5 , 00 0만 원 을 달 라 . " 고 말하였 고 , 옆 에 있 던 E은 "A 사장은 내 가 10년 이 상 모시 고 있 는 사람 인 데 대 우그룹 어 른들을 모시 고 있 었 던 사람 이 니 대 우건 설 에 토사를 납품할 수 있 게 해 줄 것 이 다. "라고 말하였 다 . 이에 피 해 자는 합의 금으로 필 요한 1 억 5 ,000만 원을 준비 하면 실 제 토사를 납품 할 수 있을 것 으로 생 각하고 그 자리 에 서 공사도급계 약서 초안을 작성 하였 고 , 다음 날인 같은 달 14 . 피 고인 이 수감되 어 있던 여 주 교도소에 찾아가 피 고인을 만났을 때 , 피 고인 이 피해 자에 게 " 내 가 이 곳에 서 나가면 토사를 납품 할 수 있 게 해 줄 테 니 우 리 들을 믿 고 1억 5,000만 원을 주면 석 방되 는 대 로 토사를 납품 할 수 있 게 해 주겠 다. " 라고 말을 하자 , 피 해 자는 이 를 믿 고 피 고인 과 세 부적 인 계 약 내 용에 대 해 협 의 를 한 후 정 식 으로 공사도급 계 약서 를 작성 하였 다. 그러 나 사실 피 고인은 대 우건 설 임 직 원 들과 아무 런 친 분관계 도 없 었 고, 이 미 동 일 한 수법 으로 돈을 편 취 한 사실 로 인 해 구 속 수감되 어 있 는 상태 였으며 , 피 해 자로부 터 돈을 받더 라도 피 해 자에 게 토사를 납품 할 수 있 도록 해 줄 아무 런 권 한이 나 능력 이 없 었고 , 그 돈 을 변제 해 줄 능력 도 없 었 으며 , D과 E은 위 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 었 다 . 피 고 인 과 D , E은 위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 터 같은 달 14 . 1 1 : 1 2경 D 명 의 의 예 금계 좌로 1 억 5 ,000만 원 을 송금받 았다. 이 로써 피 고인 과 D, E은 공모하여 피 해 자의 재 물을 편 취 하였 다 . 2. 2013 92 피 고인 은 2 0 10년 초 순경 서 울 이 하 불상지 에 서 피 해 자 G( 56세)에 게 "전 북 부안군 H임 야 9 9 1 ,702㎡ 중 495 ,870 ㎡에 대 해 토취 장 허 가권을 취 득 할 예 정 인 데 허 가권 을 취 득하고 나면 새 만금사업 단에 채 석 물을 납품하여 큰돈을 벌 수 있 다. 현 재 대 우 건 설 에 서 설 계 를 진 행 하고 있 는 데 1 억 원을 주 면 새 만금사 업 단 에 납품 할 수 있는 사 업 권을 양도해 주 겠 다. " 고 말하였 다. 그러 나 사실 피 고인은 위 임 야를 소유 하고 있 지 도 않았고, 위 임 야에 대 한 토취 장 허 가권 을 취 득하지 도 않 았으며 , 토취 장 허 가권 을 취 득할 수 있 으 리 라 예상할 수 있 는 상황도 아니 어 서 피 해 자로부 터 1 억 원 을 송금받더 라도 피 해 자에 게 새 만금사업 단에 납품할 수 있 는 사 업 권 을 양도해 줄 의 사나 능 력 이 없 었다 . 그럼 에 도 불구하고 피 고인 은 위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터 위 사 업 권 양수에 대 한 대 가 명 목으로 2010 . 3 . 3 1 . (주)I 명 의 의 외 환은 행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 아 편 취 하였 다 . 증거 의 요지 [20 12 3434]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D, E의 각 법 정 진 술 1 . F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공사도급계 약서 1 . 계 좌송금내 역 서 1. 현 금보관증 1 . 수사보고서 ( J 전 화 통화) [ 2013 92]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G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사업 권 양도양수 계 약서 1 . 석 산사업 계 획 서 1. 입 금확인 서 [판시 전 과] 1 . 범 죄 경 력 조 회 , 개 인 별 수감/수용현 황, 수사보 고 ( 피 의 자 A, D 동종전 력 확 인 )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형 법 제 347조 제 1항 , 제 30조(피 해 자 F 에 대 한 사기 의 점 ) , 형 법 제 347조 제 1항 ( 피 해자 G에 대 한 사기 의 점 ) , 각 징 역 형 선 택 1. 누범 가중 형 법 제 3 5조(판시 제 2 죄 에 대 하여 ) 1. 경 합 범 처 리 각 형 법 제 3 7조 후단, 제 39 조 제 1항(판시 제 1 죄 와 2 008. 4 . 15 . 수원 지 방법 원 에서징 역 8 월 이 선 고되 고 2008. 6 . 1 2 . 판결 이 확정 된 사기 죄 상호간, 판시 제 2 죄 와 2 0 1 1 . 7 . 15 . 수원지 방법 원 안산지 원 에 서 징 역 1 년 6월 이 선 고되 고 201 1 . 1 1 . 1 5 . 판결 이 확정 된 사기 죄 상호간) 양형 의 이 유 피 고인 이 반성 하고 있 는 점 , 피 해 자 F와 원 만 히 합의 된 점 등 의 유 리 한 정 상은 있으나, 피 해 자 G과는 합의 되 지 않은 점 , 피 고인 이 대 우건 설 과의 사업 적 관계 를 빙 자한 사기 사건 으로 형 사재 판을 받고 있으면 서 도 합의 금 등을 마련 할 의 도로 마치 자 신 이 대 우건 설 로부터 토사석 납품채 취 에 관한 권 한을 수여 받은 것 처 럼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판 시 제 1 죄 를 범 하였 고 , 판시 제 2 죄 는 동종 수법 으로 인 한 누범 기 간 중의 범 죄 인 점 , 편 취금액 이 합 계 2억 5, 000만 원 에 이 르는 점 등을 참작하여 , 주문과 같 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