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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원룸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인후동우체국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3:4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동대구막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들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0:02경 B 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1대학 방면으로 가려던 중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0-7번지 교차로에 이르렀으나 목적지로 가려면 되돌아가야만 하였다. 그러나 되돌아가는 길은 교통신호등이 신호를 주지 않는 곳이었기에 피고인은 부곡동 방면의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이 때 교차로를 양방향 적색 신호인 때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C 운전의 D 이륜자동차가 피고인 운전 차의 좌측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이륜자동차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차를 세워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리시 B 소재 , C'에서,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비바 맞고 게임'을 제공하면서 2015. 10. 6. 20:30경 손님에게 게임머니 300만 알을 현금 3만 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만 알을 현금 1만원씩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원종IC 쪽에서 약대오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5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9.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E주점에서 와리마담으로 일을 하려면 집 얻을 돈이 필요하다.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2011년 12월 말에 위자료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 위자료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편으로부터 받을 위자료가 없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오히려 전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주점에 주대를 입금해야 되는데 카드를 빌려 달라.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편으로부터 받을 위자료가 없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오히려 전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1. 12. 17. 대구 달서구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주유거래 없이 500만 원을 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속칭 카드깡)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5.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가게(E주점)에 주대를 입금해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편으로부터 받을 위자료가 없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오히려 전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0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09:57경 전주시 완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말린 고추 22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D,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고추가격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회에 걸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에 의한 것으로 재범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장기간 우울증세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비록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5: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정동 쪽에서 삼전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60km/h)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07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정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새벽 시간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4:07경 원주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인 F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F에게 항의를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로부터 재차 금연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F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들아, 너희들 뭐 하러 왔어? 좆같은 새끼들", "짭새 씹새끼들"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4.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연히 욕설을 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 등(모욕죄 등)으로 인하여 2013.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2고단943호)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3. 6. 14. 타인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 등(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3고단332호)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3. 11. 2.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들 이외에도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14:07경 원주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인 F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F에게 항의를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로부터 재차 금연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F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들아, 너희들 뭐 하러 왔어? 좆같은 새끼들", "짭새 씹새끼들"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7.경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II 화물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고 한다)이 영치되자, 그 무렵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등록번호판 모양을 인쇄한 후 코팅하여 기존 앞 등록번호판 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29. 10:16 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동정삼거리에서, 2015. 11, 29, 19:03 경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주천1교에서, 2015. 11, 29, 20: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서, 2015. 11. 30, 13:0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에 있는 산장맨션에서, 2015. 11. 30. 18:59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에 있는 두리봉터널에서, 2015. 12. 5. 06: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아랫구슬마을에서 각각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번호판 의심 차량 수사 의뢰 공문과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위반 차량 사진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2,390만원 상당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돈을 갚아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을 서 주면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전에 빌려간 돈을 바로 갚아 주고, 대출금은 내가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D'라는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0. 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업체의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3회 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8:54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시청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중구에 있는 북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6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21: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위 식당 종업원 피해자 E(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낚시터에서 F, G, H과 여러 보험회사의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F 및 G은 구체적 범행 방법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및 H은 여러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보험에 가입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F, G, H은 이에 따라 2009. 4. 27.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사이에 H 명의로 총 13개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H은 2009. 5. 10.경 사전 범행 계획에 따라 설사약(둘코락스) 10알 가량을 복용한 다음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에 찾아가 위 병원 담당의사 성명불상자에게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고, 계속 설사가 나온다."라고 말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위 일자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1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만성장염 등으로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9. 5. 28.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2009. 5.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51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9. 5. 29.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입원한 후 총 13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039,127원을 교부받았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의 지급금액에 관하여는, 500,647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 할 것이나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지급금액란을 500,647원으로, 총 피해금액을 15,039,127원으로 각 수정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의 피해보험사란의 '흥국생명'은 '흥국화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흥국화재'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9. 7. 28. 21:00경 김해시 K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H(29세)에게 재차 추가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F는 "이 씹할놈이 죽으려고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고, 피고인은 "이 씹할놈이 어디 형님한테 대드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이에 다시 F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자루(길이 1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2013. 8. 14.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H 치료내역 확인 및 진료챠트 첨부) 1. 각 회신 1. H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진 점, 피고인의 경력, 보험사기의 죄질, 흉기휴대상해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 존부, 상해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보험사기 피해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정도 및 피해회사들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인천시, 수원시, 안산시, 고양시, 시흥시 일대에서 지인인 K 명의로 등록된 '대부', B의 처인 M 명의로 등록된 'N'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하여 등록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대부 영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30.경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에 있는 Q의 집에서 200만 원을 0에게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60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을 0에게 교부해주고 9일 후에 원금을 변제받기로 하여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8. 30. 경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서 2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60만 원을 제외한 140 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고 9일 후에 원금을 변제받기로 하여 연 1,738%의 이자를 수수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 은 2009. 7. 26.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인천시, 수원시, 안산시, 고양시, 시흥시 일대에서 동거녀인 P 명의로 등록된 'N대부, Q대부'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하여 등록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대부 영업을 하고, 2012. 2. 22.경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인천시, 수원시, 안산시, 고양시, 시흥시 일대에서 지인인 R 명의로 등록된 'S대부'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하여 등록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대부 영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T 사무실에서 U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8. 경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3,000 만 원을 대출해주고 2009. 10. 30.경 원리금 3,5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64% 의 이자를 수수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내지 5, 7 내지 11, 15, 16, 18 내지 20, 22 내지 25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다.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7.경 인천 남구 V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는데 위 피해자가 변제기일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자, 2012. 3. 14.경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한푼도 변제하지 않아서 원금이 2천만 원으로 늘었으니, 2천만 원짜리 대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치자, 같은 달 하순경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재차 2천만 원짜리 대부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며 “야이 씨발 놈아, 누가 돈 빌려 쓰라고 했어, 왜 돈을 안 갚고 이제 와서 지랄이야"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걷어 올려 다리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대부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W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정증서목록, 각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미등록 대부엌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2:15경 시흥시 장곡동 759-6에 있는 장곡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청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월곶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던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거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 F(50세) : 약 8주, 우 골반골 상하 치골지 골절 - G(46세) : 약 10주, 좌측 골반 비구의 분쇄 골절 - H(61세) : 약 8주, 우 척골 주두돌기 분쇄 골절 -I(63세) : 약 3주,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혈종 - J(57세) : 약 2주, 발목의 타박상 - K(여, 53세) : 약 3주, 요추부염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교형의 결정 ]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 때문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반면,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전치 7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서 구미시 C 전 1,858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친구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부탁을 받고 매수인 E를 소개하여 2013. 7. 12. 매도인 D, 매수인 E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3. 15: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03호 민사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원고 E, 피고 D간의 위 법원 2014나950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F 판사 앞에서 피고 대리인의 "2013. 12. 31. 피고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공단새마을금고에서 만나 잔금 지급하고 위 서류들을 교부받으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정리한 후 증인과 피고, 원고 및 소외 G는 2013. 7. 10. 구미 공단동 새마을금고에서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중도금조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대출받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일기일인 3개월마다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원고가 불법으로 은행계좌를 알아내서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2013. 12. 31. 공단새마을금고에 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간 사실이 없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3,000만 원은 E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매도인인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에 갈음하고 그 대출금 이자는 E가 부담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고, E는 D이 알려 준 대구은행 계좌로 위 대출이자를 입금한 것이지 E가 D 명의의 계좌를 불법으로 알아내거나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12. 31. 새마을금고에 동행했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 I 전화진술 청취) 1. 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한 대로 증언을 하였을 뿐이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도인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13. 12. 31. 매수인 E를 공단새마을금고에서 만날 당시 매도인측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3,000만 원은 매도인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매수인 E가 불법으로 매수인 D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아낸 것이 아님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관련 사건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졌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결론적으로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와 구미시 E건물 102호에서 동거하는 사이로서, 2013. 1. 8.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고 들어온 문제로 다투던 중,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그 남자랑 자고 왔다. 오늘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제도 같이 있었고, 그저께도 같이 있었다"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남자한테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끌고 밖으로 나와 걸어서 위 불상의 남자가 투숙해 있는 여관을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그 남자는 전과가 십 몇 번이 되는데 너 같은 거는 쨉도 되지 않는다"고 하자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F마트'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29cm, 증 제1호)을 구입하여 손에 든 채 위 불상의 남자를 찾기 위해 걸어가다가 같은 날 10:15경 구미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불상의 남자가 있는 여관의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고, 제대로 따라오지 않자 "빨리 따라와라, 그 남자가 어디 여관에 있는지 빨리 이야기 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위 불상의 남자가 있는 여관을 가르쳐 주지 않자 "그 새끼도 죽여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엌칼이 피해자의 심장과 폐를 비껴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약 5cm)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사건 접수경위 및 증거확보 경위 등에 대하여) 1. 소견서,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엑스레이 사진 등,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보통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8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호송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