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7.경 서울 서대문구 J, 201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대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사인 피고인 B(면허번호 : K)를 월급 1,200만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서울서대문구청 보건소에 'L치과의원'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7. 3. 27.경까지 그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인 'L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09. 7. 22.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동 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354회에 걸쳐 합계 696,272,070원(요양급여 675,097,090원, 의료급여 21,174,980원)을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M과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5. 12. 1.경 인천 남동구 N, 2층에서, 피고인은 위 장소를 임대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사인 M(면허번호 : O)을 월급 1,500만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인천남동구청 보건소에 'P치과의원'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M은 그 무렵부터 2016. 5. 3.경까지 그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M 명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인 'P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6. 1. 14.경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동 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0,477,950원(요양급여 36,597,730원, 의료급여 3,880,220원)을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4.경 인천 남동구 N, 2층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대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사인 피고인 C(면허번호 : Q)을 월급 1,500만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인천남동구청 보건소에 'P치과의원' 상호의 치과의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7. 3. 24.경까지 그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속칭 사무장 병원인 'P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6. 6. 16.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동 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115,246,330원(요양급여 108,063,260원, 의료급여 7,183,070원)을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R과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6.경 서울 은평구 S, 2층에서, 위 장소를 임대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사인 R(면허번호 : T)을 월급 2,000만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서울은평구청 보건소에 'U치과의원'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R은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그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한편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R 명의로 속칭 사무장병원인 'U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09. 4. 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동 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38회에 걸쳐 합계 143,477,610원(요양급여 139,502,810원, 의료급여 3,974,800원)을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V과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1. 8. 31.경 서울 은평구 S, 2층에서, 피고인은 위 장소를 임대하고 진료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다음, 치과의사인 V(면허번호 : W)을 월급 1,500만원 상당에 고용하여 그 명의로 서울은평구청 보건소에 'U치과의원' 상호의 치과의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후 운영을 전담하고, V은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그곳을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V 명의로 속칭사무장병원인 'U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1. 10. 26.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등 마치 동 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 람표5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9,288,230원(요양급여 9,122,340원, 의료급여 165,890원)을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7.경 서울 서대문구 J, 201호에서 진료시설 등을 갖추고 치과의사인 B를 고용한 뒤 그 명의로 서울서대문구청 보건소에 'L치과의원'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2015. 12. 1.경 인천 남동구 N, 2층에서 진료시설 등을 갖추고 치과의사인 M을 고용한 뒤 그 명의로 인천남동구청 보건소에 'P치과의원'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2016. 5. 4.경 위 N, 2층에서 진료시설 등을 갖추고 치과의사인 C을 고용한 뒤 그 명의로 인천남동구청 보건소에 'P치과의원' 상호의 치과의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7. 4. 14.경까지 사이에 위 'L치과의원' 및 'P치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당 치과의원의 원장 행세를하며 AO 등 그곳을 찾은 환자들에게 모두 117회에 걸쳐 발치, 잇몸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UCLA 대학교 IDP 과정의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4. 24.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X대학교총장 명의 졸업증명서(Y)와 성적증명서(Z) 원본의 성명과 생년월일 란에 'A', 'AA' 문구를 유사한 글꼴로 출력하여 오려붙인 뒤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X대학교총장 명의로 된 자신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UCLA대학교 IDP 과정 입학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L치과의원', 'P치과의원'의 현금매출 은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AB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C)와 연동된 통장 실물 1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첨부(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L치과의원), 첨부(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P치과의원),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 상대방의 AB 수사 관련), 수사협조의뢰(1610호) 회신,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U치과의원), 첨부(의사복 촬영 캡쳐 사진), 첨부(AD가 분류한 진료 기록부), 첨부(AD 지정 진료기록부), A의 L, P치과의원의 진료항목 일람표 관련 자료, 수사협조의뢰(2332, 2541호) 회신, U치과의원(R) 회신, U치과의원(V) 회신, P치과의원(M)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6부(순번 13), 범죄경력조회(순번 1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제3의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제 5의 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 제3의 나, 제4, 제5의 나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부정의료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후 벌금형 병과),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과 공모한 사기죄, V과 공모한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과 공모한 사기죄, V과 공모한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과 공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B와 공모한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M과 공모한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 피고인 C과 공모한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 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제1, 2, 3 및 6의 가, 다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내지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2015. 7.경까지 필리핀에서 유학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L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필리핀에서 유학한 2012. 1. 1.경부터 2015. 8.경까지 A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직접 L치과의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L치과의원을 개설한 때부터 2~3개월간은 A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A의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P치과의원을 개설한 때부터 2017. 2.경까지 A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A이 이중개설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이름을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A의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의 유학 기간 중 의료법위반 및 사기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필리핀 유학을 한 2011.말경부터 2015. 7.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L치과의원의 수익을 분배받는 등 피고인 B와 함께 지속적으로 L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기간에 관하여도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 A은 L치과의원의 인테리어, 의료 설비, 임대차보증금 등 개설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고, 필리핀 유학 전까지 L치과의원의 경영 전반을 도맡아왔다. 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난 때를 전후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주장 내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투자금을 정산하여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부재 중 L치과의원을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L치과의원 순수익의 30%를 피고인 A의 처인 A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왔다. 다. 피고인 A은 필리핀 유학에서 돌아온 후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L치과의원의 경영을 다시 맡아 그 수익을 관리,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의 필리핀 유학 중 피고인 B가 L치과의원의 경영을 맡았던 것은 피고인 A으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A의 부재 시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의 인식 내지 공모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는 동서인 치과의사 AL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은 사무장으로서 AL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므로 AL은 피고인 A이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개설 당시부터 피고인 A이 개설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L치과의원의 영업, 경영 등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진료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의 운영 형태인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L치과의원을 개설할 때부터 피고인 A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L치과의원 개설 당시 A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C의 인식 내지 공모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P치과의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부터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나왔다고 소개하였다는 것인데, 필리핀에서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예비시험, 본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므로 필리핀 치대를 나왔다는 것만 듣고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면허가 있다고 짐작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면허가 없다고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C은 치과의사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일반인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피고인 A은 치과재료상인 AM를 통하여 피고인 C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이 치과의사 면허가 있었다면 고용할 의사를 구할 때 구인의 폭이 좁고 수수료 등의 부담이 있는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C도 이러한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C은 P치과의원의 인테리어, 전동체어, 파노라마 엑스레이 등 병원 설비가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진료만을 담당하였고 P치과의원의 영업, 회계, 경영 등은 모두 피고인 A이 담당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의 운영 형태이다. 라. 피고인 A은 이미 2012. 7.경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U치과를 개설하여 의료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동종 업계 내에서 쉽사리 확인해볼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C은 2013. 9.경부터 2016. 3.경까지 AN치과의원을 운영했으나 잘 안되어 이를 양도하고 고용의사 자리를 구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제4, 5 및 제6의 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를 배상한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의료행위는 주로 치과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 2, 3 및 제6의 가, 다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3) 각 의료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년가량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고 117회에 걸쳐 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부적절한 치과 의료행위로 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다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산상 피해를 배상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의료행위는 주로 치과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가 부당하게 과다 청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법률상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방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가 부당하게 과다 청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법률상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2)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조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방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가 부당하게 과다 청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법률상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 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