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29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2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마.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방조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라.마. C 검 사 김희영(기소), 이홍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형윤(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미래로(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욱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3. 4. 8.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F 검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경부터 G 검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업체로부터 독일 H사가 제조하였다는 2005년식 500톤 중고크레인을 주식회사 D가 수입함에 있어서 피해자 I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자금을 융통하되, 위 중고크레인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풀린 수입대금을 중국 측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이 중국 측 수출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각종 경비 등을 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8. 1.경 J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리스 담당자에게 "주식회사 D가 중국에서 독일 H사가 제조한 2005년식 500톤 중고크레인을 195만 USD(당시 한화 2,191,800,000원)에 수입하려고 한다. 위 크레인 수입대금 중 일부인 4억 원은 내가 마련할테니 나머지 대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4억 원을 선납하면 피해자 회사가 그 4억 원에 나머지 금원을 더하여 크레인 수입대금 195만 USD를 중국 측 수출업자에게 송금하여 크레인을 수입하도록 해주되,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돈의 원리금 1,925,000,000원을 리스대금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D가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60개월 동안 위 리스료를 피해자 회사에 상환하고, 리스료를 완납하면 주식회사 D가 위 크레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7.경 중국 측 수출업자와 위 크레인을 130만 8,000USDI)에 수입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중국 측 수출업자로 하여금 수입 대금을 195만 USD로 부풀린 송장과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1)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크레인 수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중국 수출 대행업체가 작성한 증명서에 크레인 구매대금이 130만 8,000 USD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크레인 구매대금이 당시 환율로 약 14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명서 기재 구매금액인 130만 8,000 USD에 당시 환율인 1,102.10을 적용하면 약 14억 4,000만 원으로 위 피고인의 진술 금액과 그 액수가 비슷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크레인 구매대금이 125만 USD라고 진술하면서, 위 구매대금과 별도로 계약금 6,0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은 130만 8,000 USD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을 130만 8,000 USD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9. 2.경 크레인 수입대금 명목으로 195만 USD(한화 2,149,095,000원)를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749,09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수입한 위 중고크레인이 독일 H사가 제조한 2005년식 크레인임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 후 점검과정에 크레인에 차대일련번호가 각자된 명판도 없고, 수입당시 신고된 차대일련번호 'K'는 당시 중국에서 사용 중인 동종의 다른 크레인의 차대일련번호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크레인에 장착된 상당수 부품이 중국산으로 확인되는 등 위 크레인이 독일 H사가 제조한 2005년식 크레인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크레인을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크레인의 등록에 필요한 차대일련번호가 각자된 명판을 중국에서 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중국 측 수출대리인인 L로부터 차대일련번호 "K"가 각자된 가짜 명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위 크레인에 부착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은 2014. 5. 30.경 M에 있는 N차량등록과에서 위 크레인이 독일 H사가 제조한 2005년식 크레인이 아니고, 위 크레인에는 국내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구형 독일산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고, 배출가스 인증이 생략되는 O에서 제작한 원동기인 P가 장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차대일련번호란에 'K', 건설기계제작회사란에 'H(독일)', 원동기형식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2014. 6. 25. Q에 있는 R 마산조선소에서 검사원 C에게 부탁하여 위 크레인에 대한 제원표와 위 크레인의 실제 제원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건설기계검사표를 N차량등록과에 제출하게 하여 2014. 12. 29.경 건설기계등록원부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N차량등록과에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건설기계등록원부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설기계등록원부와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4.경 Q에 있는 R 마산조선소에서 위 크레인의 신규등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A으로부터 신규등록을 위한 검사에서 불합격처분이 되면 크레인의 등록이 안되고 그러면 대출이 안되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크레인에 장착되지 아니한 P 원동기가 마치 위 크레인에 장착된 것처럼 사진촬영하고, 검사결과표를 작성한 다음 2014. 6. 25.경 N차량등록과에 위 크레인의 제원표와 위 크레인의 실제 제원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검사결과를 통보해주어 2014. 12. 29.경 A이 제2의 나항과 같이 공정증서원본인 건설기계등록원부와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같은 일시경 이를 행사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자료 제출) 1. 시설대여계약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제원표, 외환거래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차적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수입신고서, 계약서 일체, 신용장 개설 현황 등 일체, 사용내역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사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징역형),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행사, 징역형) 나. 피고인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방조, 징역형),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행사 방조, 징역형)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과 리스계약상 구입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리스계약 금액을 정함에 있어 크레인 구매대금에 운송비, 수리비, 세금 등 부대비용을 더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이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중국업체가 중국의 인터넷쇼핑몰 U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한 후, 2013. 6. 24.경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위 중국업체에 방문하여 위 크레인을 시운전해보는 등 크레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8. B을 통해 리스계약상 매도인이자 중국 수출 대행업체인 'V'(이하 '중국 수출 대행업체'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크레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8. 1. 이 사건 크레인을 수입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아래와 같은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 회사는 2013. 9. 2. 중국 수출 대행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자부담금 4억 원과 대출금 1,749,095,000원을 합쳐 총 2,149,095,000원 USD 195만 달러 X 1,102.10(당시 환율)]을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중국 수출 대행업체로부터 위 크레인 구매대금 중 약 4억 6,500만 원을 2013. 9. 12.경부터 2013. 9. 18.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B을 통해 돌려받았다. 5)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크레인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크레인 자체대금 14억 원에 중국에서 부과되는 세금, 운반, 물류비용 등을 더하여 총 18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자부담금으로 4억 원이 선납되면 18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중국 수출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약 4억 6,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내부 약정을 한 후 피해자 회사와 크레인 구매대금을 22억 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크레인 수리 비용 등의 마련을 위해 구매대금을 부풀린 후 이를 돌려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중국 수출 대행업체와 크레인 구매대금을 부풀리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크레인 구매대금은 125만 USD였다"고 진술하였다. 6) 수입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2억 원을 들여 수리하여 임대하면 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현장에서 크레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4~5억 원을 투입하여 수리 후 임대하면 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중국 수출 대행업체 작성의 2018. 5. 23.자 증명서에는 '크레인 구매대금 1,308,000 USD, 운송비 94,800 USD, 수수료 37,026 USD, 항만체제비 31,147 USD, 이자 13,114 USD'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위 사실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이 130만 8,000 USD이었음에도 위 크레인 구매대금이 195만 USD라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1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은 130만 8,000 USD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이 195만 USD라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크레인 구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B이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찾기 어려우므로,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X 및 B 등의 계좌를 우회하여 중국 수출 대행업체로부터 약 4억 6,5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고,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 금액을 정함에 있어 크레인 구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기로 협의하였다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 구매대금 란에 '195만 USD 및 도입부대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리스계약서상 어디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리비 등 부대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리비 등의 지출과 관련하여 증빙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바도 없다. 이 법원의 증인 T, S 등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의 실제 구매대금이 동종 크레인의 중고 시세(약 25억 원)에 현저히 못 미치고, 크레인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수리 비용으로 약 4~5억 원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크레인을 수리한 뒤 이를 임대하여 얻은 이익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할 생각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크레인 구매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한 이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극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크레인 수입대행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크레인 구매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편취액은 피해자 회사가 지출한 대출금 전액이 아닌 위 차액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 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 거래 중계를 의뢰받은 후 A과 함께 크레인을 매도한 중국업체에 방문하여 물건을 실사하였고, 크레인의 구매 대금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A이 리스계약을 통해 크레인을 수입하려 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으로부터 '크레인 수리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크레인 구매대금을 195만 달러 USD로 부풀린 후 그중 일부를 돌려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중국업체와 협의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중 약 4억 6,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중국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이 195만 달러 USD로 기재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서류를 송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중국 수출 대행업체로부터 X 계좌를 경유하여 약 4억 8,7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그중 약 4억 7,5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A으로부터 1,2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경 이 사건 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신고된 차대일련번호 K'가 당시 중국에서 사용 중인 다른 크레인의 차대일련번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중국 측 수출대리인인 L로부터 'K'가 각자된 가짜 명판을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A이 당시 경제적 여력이 없어 실제 장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등록검사를 위한 전시 용도로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엔진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이 등록 검사를 위해 전시할 수 있도록 국내 기준에 맞게 환경인증이 이미 되어 있는 P 엔진을 구해 A에게 전달하였다. 3) 판단 위 사실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크레인의 매매계약 체결, 수입, 등록 등 절차 전반에 관여하였고, 특히 A이 중국 수출 대행업체로부터 약 4억 7,500만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크레인이 국내에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계임을 알았으면서도, A에게 허위 명판 및 P 엔진 등을 구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크레인 등록 절차를 도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편취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제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이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중국 수출 대행업체에 대출금 1,749,095,000원을 송금하게 한 이상, 이는 피해자 회사가 하나의 기망행위에 속아 하나의 처분행위로 위 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 구매대금이 동종 크레인의 중고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친다거나 크레인의 수리를 위해 상당 금액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출금 중 일부가 크레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실제 중국 수출 대행업체에 지급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송금한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제3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서류만을 토대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크레인 구매대금이 부풀려진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공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실질 손해액은 약 20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는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안이하게 판단하여 이 사건 크레인 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피고인 A, B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당초 이 사건 크레인을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리스료를 변제해 나가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크레인이 모조품으로 밝혀지고 조선업 경기 불황이 겹치는 탓에 피해자 회사의 손해 규모가 커진 측면도 있다. 피고인 A, B은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이 사건 크레인이 모조품으로 밝혀지면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2019. 6. 14. 파산 폐지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크레인 매매 중개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취득한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방조범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데 그쳤다.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해야 할 고령의 노모가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완형 판사 황일준 판사 이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