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28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의 C중학교 동창인 D이 2012.5.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더라도 고철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F에 고철 약 50톤이 있는데 차량을 보내주면 고철을 실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의 돈 12,870,000원을 에스에이씨 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편취한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D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출금한 돈 중 약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위 D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D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D이 총 11회에 걸쳐 184,953,550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D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5.부터 2012. 7. 6.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약 3달 정도를 필리핀에서 머무르다가 2012. 7. 11. D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7, 11.부터 D이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2.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귀포혁신단지에서 수거한 고철 약 100톤이 있는데 차량을 보내주면 고철을 실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서귀포 혁신단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판매할 고철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D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의 돈 32,655,000원을 에스에이씨 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916,6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K, H,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명세표, 현금카드 사진, 거래내역, 각 사진, 계좌개설신청 관련 서류, CCTV 영상, 송금확인증, 고객기본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H, Q, R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S에게는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 만원 씩 비교적 고액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총 피해 액수가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사기 방조 범행 피해자들에게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81

범죄사실 2013고단4081 피고인은 2012. 2. 16.경 울산 남구 B 4층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울산 중구 D 주상복합 건물 상가 5층 전체를 매수하여 골프연습장 등 사업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F을 통하여 '가온평가법인의 G을 알고 있다. 울산 중구 D 주상복합 건물 전체에 대하여 48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E으로부터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2012. 3. 8.경 H 명의의 계좌(농협I)로 2,000 만원을, 2012. 3. 15. J 명의의 계좌(농협:K)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2014180 피고인은 2008. 9. 30. 경북 경주시 L 임야 18,632㎡(이하 '위 임야'라 한다)의 1/2 지분 공유자 M으로부터 위 지분을 1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도 계약금 1,800 만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 1억 6,20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10. 9. 위 임야의 나머지 1/2 지분 공유자 중 1인인 N로부터 위 임야의 나머지 1/2 지분을 2억 2,000 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성하고도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중 일부 3,000 만원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한 외에 잔금 약 1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임야의 공유자인 N, M, O, P, Q, R, S, T, U으로부터 위 임야에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기 위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을 뿐,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거나,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공유자들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사하여 토지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8. 2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24. 경북 경주시 V 피고인이 운영하던 'W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임야의 공유자들인 위 N 외 8명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X에게 말을 하여 X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L, 18,632㎡ 중 3,960㎡ m매매, 매매대금 2억 4,000만원, 계약금 5,000만원은 A이 2009. 8. 24. 영수함, 잔금 1억 9,000만원은 공장공사시점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 란에 '2009. 8. 24.', 매도인 란에 '경북 경주시 Y, 주민등록번호 Z, 성명 N 외 8명', 대리인 란에 '주소 경주시 AA, 주민등록번호 AB, 성명 A' 이라고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대리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외 8명으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수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A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09. 10. 1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13. 경북 경주시 AD에 있는 A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임야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X에게 말을 하여 X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주시 L 임 18,632㎡(이전할 부분 : 임야 18,632㎡ 중 4,959㎡), 매매대금 란에 '금 삼억원 정(300,000,000원)', 작성일 란에 '2009. 10. 13.', 매도인 란에 'N 외 8, 경상북도 경주시 Y', 대리인 란에 'AAB), 경주시 AA' 이라고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대리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외 8명으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수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A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위 N 외 8인으로부터 위 임야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며 '본건 임야의 공유자들로부터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5장을 교부받고, 2009. 9. 30. 피고인의 아들 A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G)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10. 14. 위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5,000 만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4,000만원을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081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절 포함) 1. E, A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K 명의 농협 통장 사본 1. 각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수수료 영수증 및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H 명의 통장 사본, AL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J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4고단1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제1항,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공무원 취급 사무 알선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거액인 점,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피해 변제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F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인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장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품질관리이사,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품질관리대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의정부시 H 상가 건물의 지분 보유자이고, 피고인 E은 위 'H'의 건물관리이사로 근무하는 K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감금 피고인 A은 위 'H' 지분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I(남, 49세)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하여, 피해자는 2017. 3. 9.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88-1 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3. 9. 13:40경 부천소사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H'에 대한 공과금 등 문제를 해결하라며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붙잡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까지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웠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소사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소재 외곽순환도로(의정부방향) 송추I/C 지점까지 약 31km 구간을 20분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위 부천소사경찰서 주차장에서 'H'의 공과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온 K를 따라 위 장소에 와 있었다. A 등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스타렉스 차량 문 옆에 세워져 있던 라바콘을 치우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끄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제1항 감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부천소사서 주차장 CCTV 판독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80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3. 00:50경 피고인 소유의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제군 기린면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132km 지점 편도 2차선의 터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진행하는 차량들이 역주행하는 차량을 피할 공간이 없는 어두운 터널 내부의 일방통행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유턴을 하였으며, 위 고속도로 128km 지점까지 약 4km 구간을 역주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인제양양터널 내 CCTV 수사), 수사보고(인제양양터널 밖 CCTV 수사),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단속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던 데다가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자 잘 수 있는 곳을 찾아 터널을 4km 가량 역주행하여 정차한 후 그 자리에서 약 1분 동안 소주 640ml 1병과 과자를 먹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차한 때로부터 고속도로 순찰대가 도착할 때까지 불과 약 1분 동안 소주 640ml를 마셨다거나,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술을 먹었다거나, 약 200km 거리를 졸음운전을 해왔으면서 갑자기 잘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터널 안에서 역주행을 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wwww.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터널 내 역주행 자체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즉, 피고인이 역주행한 거리가 4km에 이르러 매우 길고, 다른 차량도 고속으로 통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내 터널에서 이와 같은 역주행이 이루어져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8.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2019.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6. 1. 경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16.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16. 08: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D 공장 안의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소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21. 8. 20.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13:15경 천안시 서북구 E, ‘F' 회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2021. 9. 29.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29. 09:4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J’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4. 2021. 10. 8.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13:10경 천안시 서북구 K, ㈜L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4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C, M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I 피해내역 확인), 수사상황(피해자 M 피해내역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전과 확인),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상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약 10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6. 13:00경 경기 부천시 C, 2층 'D'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철재 금고의 잠금장치를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열고,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66세, 여) 소유의 현금 약 1,406,000원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1,65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쌍, 시가 9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4,0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그때부터 2019.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약 12,8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6, 13:00 경 경기 부천시 C,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사무소 소속 노동자들의 노임 지급을 위탁받아 보관 중인 현금 703,000원과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중인 현금 137,000원을 용도에 맞게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현금 84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절도), F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내역서), 감식사진자료, 수사보고(지문확인서) 1. G의 진술서, 발생보고(주거침입등), CCTV 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감정서 1. H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미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1. I 의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J의 진술서, 수사보고(여죄인지보고), 족적감정결과회신, 족적감정서, 발생보고(침입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경위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방범용 CCTV 사진자료 1. K의 진술서,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L의 진술서, 발생보고 (주거침입),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1. B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사진자료 (피해물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판결문 7부),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횡령 :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월 (가항 범죄 상한 + 나항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다소 불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고, 2021.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한회사 B는 전북 김제시 C에 본점을 두고 농,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한회사 B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계산서 발급·수취 피고인은 2016.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D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36,769,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6. 4. 29.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D 농업회사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4,22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645,214,000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7. 1. 24.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191-3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유한회사 D 농업회사법인 및 유한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15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익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공급가액 합계 10,10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매출계산서 1. 매입처(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서(거래업체 전화조사)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총 금액이 크고 그 횟수가 많으며,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3:44경 동두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 여)와 2023. 1. 18.경 다투었던 이야기를 하던 중, 추워서 실내로 이동하려던 D(20세, 여)로부터 “더 이야기 하려면 집에 가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 ”아시발 이리 좀 따라와바.“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E(20세, 남)이 운전하는 승용차(K7, (차량번호 1 생략))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동두천시 F건물 G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3. 1. 24. 03:44경부터 같은 날 04:19경까지 약 35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3. 1. 18. 03:00경 동두천시 H, ‘I’에서 “야, 야.” 부르는 소리를 듣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건 외 J(19세, 여)이 부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J과 대화를 하던 중, J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C(19세, 여)가 얼굴을 들이밀며 끼어들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1. 2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2019고단281] 피고인은 2019. 6. 2. 06:3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서빙을 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칼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야이 씨발놈아 업무방해로 처벌해봐라"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97] 피고인은 2019, 6. 17, 12:17경 밀양시 F에 있는 G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8세)을 뒤따라가 시비를 하던 중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벽돌 한 장을 왼손에 들고 약 10m 가량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1] 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녹화영상 확인) [2019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가량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수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누범전과는 이 사건 범죄와는 범죄의 종류나 성격을 달리하는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7. 11:50경 밀양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 H(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술을 마시러 이동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니 가면 죽는다, 이리 와 봐라"라고 욕설을 한 뒤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3 1. 2022. 5. 15.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17: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5. 18.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21:5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5. 24.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04:0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64 피고인은 2022. 5. 24. 21:27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31 피고인은 2022. 7. 2. 20:09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수원평동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육개장 1개, 소주 2병, 만두 반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17 피고인은 2022. 6. 15. 17:4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식당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돼지국밥 3개, 소주 6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현금매출 2022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V,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영수증, 사건 현장 사진, 관련 사진, 영수증(간이), 현장 사진 자료, CCTV 동영상 사진 2022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중간계산서,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감정서 2023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금액 영수증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횟수 및 편취 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동종의 무전취식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대구 북구 C,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모시는 회장님이 이번에 해남에 있는 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F에 생수를 납품할 납품처를 구하고 있다. 생수 한 병당 110원에 받아서 220원에 납품을 하는 것이고 하루 두 차례 납품을 해 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벌 수 있다. 3개월 내에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업을 하려면 보증금 1억 원을 내야한다.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 잔금은 정식 계약서 작성 시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인수는 거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개인이 인수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인수예정자와 생수 납품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생수 납품권을 양도해 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E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생수 납품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업무협력계약서 사본 및 첨부서류, A의 명함 사본, 이체내역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G 대표이사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예금거래내역서(대구은행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 인수예정자로부터 F에 대한 생수납품권을 부여받아 곧 생수납품과 그로 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수납품권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변제한 점, 1993년경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9.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야간에 폐점한 빈 점포 및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 일대를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 중, 2019. 1. 21, 00:41 경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상호 'E'에 피해자가 폐점하고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시정된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3:3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후,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떼어 낸 후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후,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떼어 낸 후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I, F,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사진설명, 관련 사진, 각 범행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재물손괴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A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실형 5회, 강도치상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일부 피해품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6.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5. 3.부터 2023. 8. 10.까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7. 5. 02:25경 경기 의정부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같은 조 1항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2. 24.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 기소되어 2023. 5. 9.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7. 5.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