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7. 09:39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40세)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출입문 앞에서 식탁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쳐 지나간 후 “사랑해, 내 자리에 같이 가서 앉자”라고 속삭이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아이를 등에 업고 다른 일을 보자 재차 피해자의 곁에 다가가 피해자의 아이를 만지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30경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같이 앉자는 등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페트병에 들어 있던 콜라를 식당 홀에 마구 뿌리고, 그곳에 있던 상추와 유아용 흔들침대를 바닥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밥공기를 벽을 향해 던지고 식탁 위 유리잔을 깨트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7. 11:25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으로부터 퇴거 및 귀가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경위 F 등과 E파출소 순찰차를 이용해 귀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순찰차 뒷좌석에 경위 F과 함께 앉아 전북 고창군 장곡리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화를 내며 경위 F에게 “너 새끼 나이가 몇 살이야! 이 새끼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약 5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과정 등), 각 수사보고(순찰차량 내 녹음한 파일 첨부 및 분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첨부, CCTV 동영상 분석, 추가 CCTV 확보 경위와 분석결과) 1. 현장 사진 및 얼굴 침자국 사진 등, 캡처사진 1. CD(증거목록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식당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같이 앉자는 요청을 거절하자 식당에서 유아용 흔들침대 등을 집어 던지면서 45분 동안 행패를 부렸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업무방해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