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2015고단76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0. 01: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위 주유소 사무실 옆 창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8,000원과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02:3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있는 위 식당 뒷편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10. 02:11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유소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유소 마당에 있는 알루미늄 막대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 옆 창문의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후 위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서랍, 금고 등을 열고 금품을 찾던 중 경비업체 비상벨이 작동하자 위 창문을 통하여 나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2.11. 00:06 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유소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위 주유소 사무실 창문을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후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 서랍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창문을 통하여 나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1. 00:50 경 경산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유소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유소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삽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한 후 위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04:03 경 경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주유소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위주유소 사무실 창문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위 창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후 위 창문을 열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163,000원, 검정색 가방, 검정색 가죽장갑, 십자드라이버가 들어있는 3단 서랍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93]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쉼터에서 기거하다가 2015. 2. 2.경 가출하였고, 평소 주유소에 현금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심야에 비어 있는 주유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3. 02:15 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피해자 V(38세)이 운영하는 W주유소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뒤쪽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35,700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8. 01:07 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피해자 X(48세)이 운영하는 Y셀프주유소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주유소 사무실 창문을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열고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9. 01:57경 서울 도봉구 Z에 있는 피해자 AA(41세)이 운영하는 AB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9. 03:30경 서울 도봉구 Z에 있는 피해자 AC(38세)이 운영하는 AD 주유소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장갑을 낀 주먹으로 창문을 깨뜨린 다음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만 원을 꺼내 그 옆에 있던 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P, D, J, G 작성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처리표, 도난금품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품 회수사진, 각 사진, CCTV 사진의 각 영상 [2015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C, AA,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 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9월(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5. 2. 11.까지 8일간에 걸쳐 10회에 걸쳐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하여 피고인의 그와 같은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으로서 소년에 해당하였던 점,피고인이 보호시설에서 나온 후 생활비가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