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F,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 1.5%~3%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H 팀장을 사칭하여 ‘1억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9. 1. 12:03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중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I은행의 기존 대출 2,72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 15:00경 경기 파주시 J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I은행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B,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별건 압수영장으로 확보한 피의자의 F 대화자료 첨부) 1. 각 회신자료, 피의자의 F 대화내역 출력물 1. 예금거래내역서, 교부 장면 사진,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메시지내역, 피의자 사진, 피해자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업체에 고용되어 배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이스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정범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수금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L)로부터 ‘F’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M’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부동산 매매 관련 회사에 채용되어 수수료 배달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는 성명불상자와의 ‘F’ 연락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거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을 실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채용하면서 채용예정자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그 신원보증 등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채용방식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F’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수회 자신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점, 현금수령 직전에야 구체적 장소를 고지 받았는데 그 장소도 실시간으로 급박하게 자주 변경된 점, 실제 N카드에 고용된 것이 아님에도 N카드에서 나왔다고 말할 것을 지시받기도 한 점, 고객에게 ‘안녕하세요. O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P 과장님 업무건으로 왔습니다’, ‘Q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등 인사말만 하고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지시받은 점, 현금을 전달받고도 액수를 확인하거나 확인증 내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 현금을 수령하여 검은색 비닐 봉투에 넣은 다음 고객이 보이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여 택시를 타도록 지시받은 점, 특히 이동 중 택시기사에게 핸드폰 대화 내용을 보여 주거나, 고객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도록 하고, 택시기사가 질문하면 명절이라서 자녀 보러 간다고 말할 것을 지시받기도 한 점,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다시 새로운 장소를 알려 주는 등 방법으로 현금전달 장소도 자주 변경된 점 등 그 업무지시 내용이나 업무수행 방식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은밀하고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들이 현금을 수수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고려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문제화 되어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행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현금전달이라는 것을 인식했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L의 지시 내용이 조금 이상하긴 해서 의심은 들었다. 경찰이 와서 붙잡아 가진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돈뭉치를 들고 다니니까 어떤 범행에 제가 연루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여 건당 30만 원(식비, 교통비 포함)을 대가로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연락을 통해 현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1,9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