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피해자 C의 모인 D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8. 9. 16.경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미상경, 군산시 E아파트 110동 706호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10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비비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자신의 처가 친정에 방문하기 위하여 집을 비우자, 위 아파트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로 성기 부분을 핥고 "정액이 나오게 이렇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위 피해자에게 엄마를 데리러 가자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군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 F 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자, 자신도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3. 8. 21.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시외버 스터미널 부근 골목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한 뒤, 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자석에 옮겨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분을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및 진료소견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0년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3년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특히 진술단계에 따라 기억이 났다가 안 났다가 하는 경우가 많음),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진술과 배치되거나,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오빠인 G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에게 뒤집어씌우고 있거나, 부모와 갈등을 겪는 친구를 위로하던 중 거짓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가 이를 계기로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고 일관되어 피해자가 없었던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비교적 지엽적인 부분인 데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면서 개별 행위를 세세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매번 기계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진술할 때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서 세부적인 사실이 불일치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건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외부적으로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없었던(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D, G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원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이 없고(피고인이 G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나무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할 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G으로부터 당한 추행을 피고인에게 뒤집어 씌운다거나,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지 못하고 계속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시 범죄사실 중제 1항에 대하여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판시 범죄사실 중 제2 내지 4항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만으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여부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인 동시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여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이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에 해당하기는 하나, 정 신병질자 평가척도(PCL-R)의 적용 결과 총점이 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에 해당하고, 이에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은 중간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봄 일자미상경 강원도 평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부 I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8세)을 자신의 옆에서 자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 티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른 사실과 착각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원에서는 위 진술이 착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오로지 기억나는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추측에 의한 것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