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64

범죄사실 D와 피고인 A는 이웃지간으로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D의 삼촌으로 D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2. 6. 6. 18: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놀이터 정자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시던 막걸리를 피해자 F(여, 11세)에게 마시게 하고 뒤에서 양팔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D는 2012. 6. 6. 18:1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거리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추행하는 아저씨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I로부터 아이들을 추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씨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신고자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I를 밀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이 D를 막아서면서 제지하자 주변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J에게 "넌 뭔데 개새끼야?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각목을 내리치려고 하여 J이 D의 팔을 잡아 제지하였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은 J에게 "니가 뭔데 내 조카한테 그래? 씨발 경찰이면 다야?"라고 하면서 J을 밀쳐내고, D는 J의 목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 뜯고 손으로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J의 팔을 잡아 꺾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경찰관 J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1부(F)에 수록된 F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12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제1회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막걸리를 마시게 한 사실이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설사 머리 정도를 쓰다듬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경찰관 J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꺾은 사실이 없고 단지 팔 정도 잡은 것인데, 그것만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 B은 J에게 다가가다가 넘어져 J의 옷을 잡아당긴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옷을 잡아 뜯은 것이 아니고, J과 함께 옷을 잡은 적은 있으나 J을 때린 사실도 없으며, 체포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지도 못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과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오후 5, 6시쯤 판시 제1항 기재 놀이터정자에서 아저씨 두 명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고, 친구들이 아저씨들 근처에 가서 자신에게 막걸리를 마셔보라고 하자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먹어도 된다고 하여 막걸리를 마시게 되었으며, 그 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뒤에서 자신을 껴안으면서 손으로 자신의 어깨와 허리, 배 부위를 비벼대는 바람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를 잘 알지도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만 11세의 아동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 및 언어구사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의 당시 옷차림이나 생김새 등을 비교적 정확히 진술하였으며, 진술 도중에 피고인 A와 D의 사진을 보고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 A임을 지목해내기도 하여 위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비록 피해자는 D가 데려온 강아지를 피고인 A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 평소 피고인 A와 D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그 강아지가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보인다).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친구들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피고인 A의 추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중 여자 어린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아저씨)와 D(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흰색 망사 티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자신들을 추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어머니 K에게 피고인 A가 자신의 몸을 비비듯이 만지는 등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당초 피해자를 전혀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잘 기억해보니 피해자의 머리는 쓰다듬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12쪽),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이 "얘 술 잘 마셔요. 한 잔 주면 안돼요?"라고 하자 "진짜 먹을래?"라고 하면서 종이컵에 막걸리를 삼 분의 일 정도 따라서 피해자에게 주자 피해자가 마셨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79쪽).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 및 범의의 유무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M중학교 앞 놀이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I 경장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D의 집 근처에서 D를 만나 추행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자 D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I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자신이 D를 말리자 D가 근처에 있는 각목을 들어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그러던 중에 나타난 피고인 B이 사건 전후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D와 함께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는 뒤쪽에서 I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에 가세하여 자신의 팔을 잡아 꺾었으며, 피고인들이 함께 넘어져 있는 자신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두 명과 D가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 B이 현장을 보고 흥분하여 몸싸움에 끼어들었고, 그로 인해 경찰관 옷이 뜯어지게 되고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B이 흥분한 나머지 너무 과잉대응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여 J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한편 L는 이러한 진술 이후 피고인들에게 찾아가 "나는 본대로 쓴 것뿐이다. 당신네한테 해가 될 것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이후 J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44, 45쪽)에서도 J의 상의 단추가 거의 다 뜯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양팔과 가슴 부위에서는 다소간의 타박상과 찰과상 등이 관찰되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툭툭 친 사실(수사기록 281쪽)과 피고인 B이 당시 D와 경찰관들이 붙어있을 때 D로부터 경찰관을 떼어내기 위해 옆에서 경찰관을 확 밀친 사실(수사기록 282쪽)이 있다고 각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J을 폭행한 사실과 폭행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적법하게 고지했는지 여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J 등 출동 경찰관 2명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아동 추행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가 갑자기 근처에 있는 각목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어 피고인들까지 몸싸움에 가담하여 경찰관 J을 밀치고 바닥에 쓰러뜨린 상태에서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하면서 J의 상의 단추가 거의 다 뜯어질 정도로 폭행을 가하였던 사실, J 등 출동 경찰관들은 수갑 등을 이용하여 먼저 D를 제압하였고, 연락을 받고 나중에 도착한 경찰관 2명과 함께 피고인들까지 제압하여 모두 순찰차에 태운 다음 파출소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D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J 등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지 못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들과 D가 자신들을 상대로 급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러한 고지행위를 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우선 제압하여 순찰차 안에 태운 후 범행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 아이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D, B과 공모하여 위 추행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추행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추행범행으로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그러한 추행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일행 2명과 공모하여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범행의 추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A와 공모하여 D, A의 추행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피해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D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조카를 도울 생각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현행범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소간의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