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21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 'B은 2015. 10. 12.경 원고 A에게 경기 가평군 C 외 4필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 원고 A은 2015. 10. 28.경까지 B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인 9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에 B은 최종 잔금 기일인 2015. 11. 20.까지 나머지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본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D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B에게 매도를 요청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른 것으로 피고들 사이의 매매는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D은 본건 토지에 대하여 2015. 10. 6.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은 201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E(B의 남편)에게 피해자 D과의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사전에 허락하였고, 동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피해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본건 토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6. 9.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B, E은 2015. 10. 12.경 고소인 A에게 본건 토지를 15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 고소인 A은 2015. 10. 28.경까지 E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인 9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에 E은 최종 잔금 기일인 2015. 11. 20.까지 나머지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고소인 A에게 본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F 및 D(F의 처)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E과 공모하여 2015. 11. 6. 본건 토지에 대하여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고소인 A이 지급한 매매대금 9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F 및 D과의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사전에 허락하였고, 동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었음에도 F 등과 E 사이의 매매계약이 피고인에 대한 배임적 매매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F 등을 압박하여 이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사본) 1. 피고인의 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72번) 1.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각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또는 사본), 피고소인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16번),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가족관계증명서(D, F)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2016. 1. 5. B, A, E 면회녹취파일 청취결과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피고인과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후에야 D에게 재매매할 것을 허락한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배임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소송사기를 하고자 할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인정 근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E과 후술하는 2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후행 매매계약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특약을 예정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F과 E 사이에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진행되고 있는 그 관련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후행매매계약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기존에 체결된 매매계약상 채무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F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취득하기 위해 F을 무고하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2. B과 피고인이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대 204㎡, I 전 384㎡, J 전 245㎡, K 대 794㎡, L 답 1,847㎡(이하 통틀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라 한다)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중도금 3억 7,000만 원은 2015. 10. 14., 잔금 8억 3,000만 원은 2015. 11. 2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인은 2015. 10. 12. B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4.경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경기 가평군 M 대 385㎡, N 대 211㎡(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O 토지'라 한다) 및 경기 가평군 P 전 1,231㎡(이하 'P 토지'라 한다)를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O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 P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O 토지에 관하여 2015. 10. 15.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P 토지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의 명의이전 등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B은 2015. 10. 15. Q(이하 'Q'이라 한다)에 O 토지와 P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대출금에서 원고의 기존 담보채무금 변제액을 뺀 1억 5,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R은 원고의 요청으로 B의 남편인 E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2015. 10. 16. 본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원고와 B은 2015. 10. 17.경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6) D은 B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2015. 10. 5. 5,000만 원, 2015. 10. 6. 5,000만 원, 2015. 10. 7.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7) E은 2015. 10. 30.경 D의 남편 F에게 2차 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 후 B, D은 2015. 11. 초경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후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계약서 작성일은 2015. 10. 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8) D은 2015. 11. 6. 본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5. 매매 또는 2015.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9) D은 B과의 약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계약금 중 3억 원은 위 6)항의 대여금 변제로 갈음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F이 2015. 11. 9. B에게 송금하였다. B의 Q에 대한 본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원금 6억 6,000만 원)를 인수하여, 2015. 11. 17. 그 채무자가 D으로 변경되었다. 본건 토지에 설정된 R 명의 근저당권 관련하여 D이 2015. 12. 3.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로 2억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같은 날 본건 토지에 관한 R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후 D이 2015. 12. 10. 피고인이 지정한 R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계약서상 잔금 6,000만 원(실제 송금한 돈은 차량 인수대금 1,100만 원을 포함한 7,100만 원)을 D이 2016. 1. 20. E의 채권자인 H에게 지급하였다. 나. 인정 근거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로부터 F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부탁받아 '14억 이상의 매매가 될시 본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특약조항을 넣은 2차 매매계약서에 형식적으로 날인해주었을 뿐이라는 것이고, 또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F이 피고인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나, H, G 등 참고인을 통하여 F, E 및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합석한 사실이 확인되고, 합석 당시의 상황이나 그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후행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들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동산 거래에 능숙한 자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F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E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을 회수하려하자 E이 본건 토지를 팔아서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E을 만나 14억 이상에 매매가 될 경우 피고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대여금과 본건 토지와 관련한 담보권 등을 인수하는 형태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위 거래과정에 피고인도 참여하였기에 피고인의 고소는 거짓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역시 '피고인과 F이 합석한 자리에서 후행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에 관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은 2차 매매계약서의 존재(특약사항 부분은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의 인감도장까지 날인하였다)자체와 작성일자, 그리고 그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구속수감 된 E을 접견하여 나눈 대화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후에야 D에게 재매매할 것을 허락한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배임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B과 E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955,659,987원을 편취했다." 또는 "B, D, E, F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이미 중도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B과 E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D과 F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과 E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볼 때, E과의 매매계약 당시 2차 매매계약서로 14억 이상 매매가 되면 자신의 계약이 무효된다고 되어 있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이러한 사정을 주된 근거로 하여 검사는 2017. 9. 14. 모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하여 이에 불복하였으나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4) 또한 피고인은 F에게 본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인 R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F이 이를 지급하자 그 후행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인인 R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절차에도 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까지 한 피고인이 F 등을 고소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정산의 상대방인 B 이외에 D까지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5) 피고인은 D과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체결날짜가 실제로 2015. 11. 5.인데 매매계약서상 그 체결일을 같은 해 10. 5.로 소급해서 기재하고, D이 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설정된 제2근저당권부채무(R의 근저당권)까지도 인수하여 변제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F측이 E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의심하여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앞서 인정한 사정들과 배치되거나 앞서 인정된 사정을 뒤집고서 일응 정당한 고소가 있다고 보기 부족한 사정들에 불과하고, 고소 경위와 관련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주장 역시 세부적으로 번복되는 과정을 보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0594)에서도 처음에는 후행 매매계약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나중에는 그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는 용인 또는 추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소송사기의 대상이 된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한 것 외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어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진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무고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대상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여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둘러싼 매매과정에서 F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한 행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