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02: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 18:15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 19: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8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 01:00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00:30 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07:0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18:00 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양주 5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17, 20:40경 서귀포시 AB에 있는 피해자 AA 경영의 AC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8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 05:30경 서귀포시 동문로타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 이 운행하는 A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용담일동 용담주유소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요금 3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 02:00 경 서귀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 18:50경 서귀포시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X, L, O, I, F, C, AI, AA,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택시요금 사진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형기종료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번 있으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2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기존의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I, C, F, L, O, AI, AF, X과 각 원만하게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준 점, 위와 같은 합의는 일부라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는 반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