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 12월경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일을 하다가 2015년경부터 자산운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 소유 시설물 관리, 임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실제 운영자 D,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B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E빌딩 (지하 5층, 지상 7층, 대지면적 3,874m², 연면적 35,042m²)을 신축한 수급인이고, B는 E빌딩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이다. 피해자와 B는 2016. 2. 25.경 E빌딩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9억 2,200만 원, 공사기간 2016. 3. 1.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와 B는 잔금은 준공필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빌딩공사 기성금은 월 1회 현금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B 측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공사가 늘어나고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B 사이에 공사비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B는 2017. 8. 14.경 E빌딩에 대해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후 위 빌딩의 일부 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공사 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존 공사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하도급인들과 다툼이 계속 되었으며, 2017. 8. 30.경 피해자가 2017. 9. 14.까지 위 빌딩의 하자 및 마감 완료 시에 10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공사기간 동안 E빌딩 1층 F호에서 집기류 등을 보관하면서 그곳을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E빌딩 지하 1층 입구에는 '피해자의 공사와 관계없는 자의 출입을 금하는 취지'의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2017년 9월 초순경부터 공사대금 정산시까지 출입문을 봉쇄하여 임차인들이 빌딩 내로 인테리어 자재를 반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2017. 9. 2.경 피해자는 B에 E빌딩 출입문을 봉쇄하였음에도 임차인들이 무단침입하여 공사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이에 B는 피해자에게 2017. 9. 5.경 임차인들의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하였고, 다시 2017. 9. 6.경 '2017. 9. 7. 15:00경까지 최종 잔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F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대금을 정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7. 9. 7. '재정산해서 빠른 시일 내 정산서를 제출하고 F호는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어 퇴거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공문을 회신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B와 피해자가 2017. 9. 14.까지 공사비 정산 등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F호에 대해서는 명백히 퇴거 거부 의사를 밝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실무 책임자로서 F호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기류 등을 임의로 밖으로 들어내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8. 19:00경부터 2017. 9. 9. 09:00경까지 사이에 E빌딩 1층 F호에서, 용역경비업체 직원 등을 통해 1층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F호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공사 관련 서류와 집기류 일체를 건물 밖으로 들어내도록 하고, 직접 1층 출입문 전체와 지하 주차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각각 묶어 잠근 후 용역경비업체 직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F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E빌딩 F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공문, 각 답변, 사진(열쇠파손 및 집기류반출, 경찰출동)(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아무런 권원이 없는데도 임의로 E빌딩 F호에 집기를 둔 것이고, F호에 대하여 유치권이나 임차권 등 정당한 점유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E빌딩 F호는 피해자와 B가 공동으로 활용하던 사무실이고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한 방실이어서 피고인이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에 사용하였던 집기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응하지 않아, E빌딩 F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정리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방실침입죄의 객체인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일구획을 말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2145 판결 참조).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E빌딩 F호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E빌딩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E빌딩 지하 1층에 현장사무실을 두었다가 지하 1층에 대한 마감공사가 시작되면서 E빌딩 F호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공사 관련 서류, 컴퓨터, 냉장고, 정수기, 공구류 등을 두었다. E빌딩 F호는 피해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으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E빌딩 F호에 대한 지배·관리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E빌딩 F호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의 대상이 된다. 위 법리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E빌딩에 대하여 유치권 등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방실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B의 공사감독관 역할을 하던 H는 E빌딩 F호가 아닌 다른 호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그 밖에 B의 다른 직원이 E빌딩 F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E빌딩 F호를 피해자와 B가 공동으로 활용하던 사무실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B 직원이 E빌딩 F호에 출입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측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빌딩 F호에 있던 피해자의 집기를 반출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출입행위를 허용하였으리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B가 E빌딩의 공사대금 정산, 하자보수 등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7. 9. 14.까지 하자보수와 정산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도 피해자의 집기류를 반출하고 피해자의 E빌딩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단으로 피해자가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던 E빌딩 F호에 침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현장에 대한 지배·관리가 배제되어 하자보수, 공사대금 정산 등에 관한 혐의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E빌딩에 대한 임대 업무를 담당하는 B의 직원으로서, E빌딩에 대한 준공이 당초보다 늦어졌고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공사를 피해자가 제지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B와 피해자가 2017. 9. 14.까지 공사비 정산 등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F호에 대해서는 명백히 퇴거 거부 의사를 밝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실무 책임자로서 F호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기류 등을 임의로 밖으로 들어내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8. 19:00경부터 2017. 9. 9. 09:00경까지 사이에 E빌딩 1층 F호에서, 용역경비업체 직원 등을 통해 1층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F호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공사 관련 서류와 집기류 일체를 건물 밖으로 들어내도록 하고, 직접 1층 출입문 전체와 지하 주차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각각 묶어 잠근 후 용역경비업체 직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F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E빌딩 F호 내의 집기류 등을 들어내고 1층 출입문 등을 쇠사슬로 묶어 잠그는 방식으로 위 F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경우에 성립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E빌딩 F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빌딩 F호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기 전이기는 하나 F호를 포함한 E빌딩의 소유권은 B에 있었다고 보인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피고인은 B의 직원일 뿐이고 B 대표자와의 공모 등에 따라 행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