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9. 6.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E, F, G, H은 피고인과 함께 군 복무를 하던 후임병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 D(20세, 당시 일병)에게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에게 부동자세를 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2. 19:00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 E(21세, 당시 상병)에게 장난을 치다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7.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 E(21세, 당시 일병)에게 장난을 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 E, F, G, H에 대한 각 군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방헬프콜 사고예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전기모기채 1개(증 제2호)와 목검 1개(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는데,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전기모기채는 당시 일병이었던 I이 2019. 6. 11. 외출을 나가 구입한 뒤 생활관으로 가져온 것인 점(증거기록 제87쪽 참조), 위 목검은 피고인이 전입을 오기 전부터 생활관에 놓여져 있었던 것인 점(증거기록 제482쪽 참조), 위 전기모기채와 목검 모두 피고인이 아닌 위 I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증거기록 제410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 전기모기채와 목검은 위 I 또는 제3자 소유의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2월 다.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력을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손실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많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각 특수폭행 내지 폭행행위의 정도 모두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해자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수직적 위계가 강조되는 군대문화라는 특수한 환경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심각한 반사회성까지는 발견되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자숙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서도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