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1. 절도(2013고단470) 피고인은 2013. 2. 26.06: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D' 찜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7대와 아이팟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2013고단607)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노원구 G, 103동 914호(H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사이트 'T'에 '빅터 브레이브소드12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0,000원 및 2012.12. 19. 20,000원 합계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2. 12, 20.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사이트 'I'에 '나루토 스톱 제너레이션이란 게임 CD(일명 PS3 타이틀 CD) 35,000원 정도에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루토 스톰 제너레이션 팝니다. 시디상태는 뒷면 약간 기스 외엔 깨끗해요'라는 문자와 함께 32,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입금 확인 후 운송장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12. 30.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K가 인터넷 사이트 I'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핸드폰문자로 연락하여 45,000원 상품권을 3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L 2013. 1. 1.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 1.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사이트 'T'에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권인 '간사이 스루패스'와 '오사카주유패스'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사카주유패스가 5개 있고, 간사이 스루패스가 2개 있다. 각 8만 원씩 도합 1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간사이스루패스나 오사카주유패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 1. 2. 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피해자 L에게 다시 연락하여 "간사이스루패스 4개, 오사카주유패스 1개를 합하여 1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간사이스루패스나 오사카주유패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2013고단857)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물건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서울 노원구 G, 103동 914호(H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I'에 싸이월드 도토리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M에게 싸이월드 도토리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9,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2013고단1104)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노원구 G, 103동 914호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I'에 올린 '넥슨상품권을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넥슨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넥슨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U 작성의 외국인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미압수 사유), 수사보고(CCTV 자료화면 사진첨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2013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국민은행 계좌송금 영수증 판시 제3죄에 대하여 (2013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F, AG, AH, M, AI,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P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정식접수 및 거래명세표 첨부) 1. 각 이체영수증,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조회,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2013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