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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7:4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현로80길 7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4:30경 경산시 D아파트 501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E(여, 17세)와 대화를 하면서 화해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내벽 안와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뒤늦게나마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에 유흥종사자를 알선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10. 23:5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가요주점'에 청소년인 F(여, 18세)과 G(여, 16세)으로 하여금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8,000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소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이후 보도방 영업을 그 만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6. 21:00경 광주 남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 당구 클럽에서 선배들과 함께 훌라 도박을 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요즘 영업이 되지 않는데 훌라 게임을 하려면 전기세를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돈 밖에 모르냐,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선풍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받침대를 파손하여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6. 21: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파손된 선풍기 사진, 범행에 사용된 당구 큐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과정이나 방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11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 21: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축산물 매장 진열대 등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3,850원 상당의 꽃갈비살 1팩, 시가 2,100원 상당의 대림마당놀이(어묵) 2봉지, 시가 7,580원 상당의 치즈떡볶이떡 2봉지, 시가 5,790원 상당의 슈레드피자치즈 1봉지, 시가 1,990원 상당의 CJ요거빅 4개, 시가 3,490원 상당의 태양초고추장 1통, 시가 9,900원 상당의 동안애교살메이커 (01호) 1봉지, 시가 2,990원 상당의 절단대파 1봉지, 시가 6,990원 상당의 씨제이로스트비엔나 1봉지 등 합계 100,65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간 가방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또 저질렀다. 하지만, 양 범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고, 절취 현장에서 범행이 바로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절취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7. 6. 25. 22:02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수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074%로 그다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14. 벌금 1,000,000원, 2016. 1. 29,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아, 최근 5년간 2회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0.056%(2013년), 0.064%(2016년)에서 이 사건 0.074%로 미세하게나마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이 없었음을 의미함. 따라서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6.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 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흥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분미상전과, 판결문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건소 방면에서 상우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의무 및 제동,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가 417,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및 각 차량의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 감지하지 않을 수 없는 충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격을 해 오자 차량을 세우고 잠시 문을 열었다가 다시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직후 조사 과정에서는 '사고 후 정차하여 차량을 확인하였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가도 된다고 승인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기 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른 사고와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0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본점 : 서울 송파구 D 302호, 목적 : 컴퓨터 및 통신네트워크 장비개발 판매 및 정비보수업 등)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12. 2.까지 주임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1. 임금 644,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E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2017. 7. 28. 이 법원에 접수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5:1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 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수레로로 진입하여 치산리 버스 종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7번 버스가 창현사거리에서 치산리 버스종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주변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위 도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버스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사실은 C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을 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SK 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C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C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서버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처분하고, 위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기 출고가 80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 또는 위작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18,49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기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6,80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각각 취득하여 합계 26,29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2조의2(사전 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16. 23: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04 행주내동 주유소에서 같은 날 23:19경 같은 구 행주내동 646-1 충장공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05: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47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 욕을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2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연달아 2회 집어 던졌다. 이후 위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2cm)를 들고 나오다가 위 G에 의해 식칼 1자루를 빼앗기자, 나머지 식칼 1자루를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양 손과 팔 등을 수차례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원위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제2, 3수지 파열,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30. 12:2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면 당신 계좌에 남아있는 잔금을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D)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가 현금 인출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1. 30. 15:13경 서울시 국민은행 선릉역종합금융센터에서 피해금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선릉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다른 불상자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1,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선릉역 부근 우리은행에서 추가로 인출한 다음 재차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A, 각 계좌거래내역, 씨씨티비 인출화면,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카톡메시지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기업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방법을 권유받았다고 하면서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근무하는 지점 등 그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점, 입출금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신용도를 조작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기업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대형 시중은행에서 편법 대출을 권유하고 지하철역으로 사람을 보내 인출한 금원을 받아간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인 점, 불상자는 피고인이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하다가 의심을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금원의 용도를 금 매입자금이라고 둘러댈 것까지 미리 지시했던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 준다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9장을 양도하였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 범행과의 유사성으로 볼 때 이번에도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불상자의 언동이나 범행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수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나 어차피 내 돈도 아니니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범행에 의하여 취득된 금원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렇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 인식에 의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2,8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취당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과거에도 대출과 관련하여 다수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7고단19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22:45경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양지로 281번길 13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76 피고인은 2017. 4. 26.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6. 17: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남양주시 봉현로13번길 4 에 있는 '짬뽕 9단'까지 50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17:42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번지불상의 G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7: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H 앞 이면도로를 훈디자인 방면에서 야산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T자형 교차로였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J(9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1972]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2017고단2276]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2017고단3128]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점에서 향후 재범 억제를 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는 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원만하게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그 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9. 05: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샴푸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정로 7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3. 1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LG디스플레이 모듈동 앞 흡연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전항 기재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동료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7. 3. 15. 16:15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자신이 그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5, 16:15 경위 파주경찰서 D 사무실에서 2017. 3. 9. 05:10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순경 E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그때 직접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www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9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1:00경 서울 양천구 D타워 1층 'E'에서, 피해자 등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사 매출 부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케팅팀 소속인 피해자로부터 영업본부 과장인 피고인을 비난하는 듯한 "느그 영업들이 잘해야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들이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얼굴 부위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역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1년간 피해자에게 꾸준히 치료비를 지급하였 고, 더불어 위자료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러나 피해자측이 요구한 2억 원의 합의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자수한 점, 재판 중 추가로 150만 원을 공탁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 14. 10:30경 사천시 축동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남해고속도로를 진주시 쪽에서 순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구간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진행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차로를 벗어나 갓길에 걸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21경 저혈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E(남,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태 확인에 대하여), 중상해 소견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의 유족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과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3:14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늘품로 1에 있는 오성마을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원주중 사거리 방면에서 귀론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인 동시에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주변 도로이고, 당시는 정지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변경된 직후이며, 3차로에 대형자동차가 정차 중이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마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진행 신호에 진입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남, 3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중간골간 복합골절,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외상성 파열,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9, 24, 25)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가 파란불로 변경된 후에 조금 더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 출발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녹색 점멸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도 계 속 자전거를 탄 상태로 무리하게 도로를 횡단하였던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C 약 5,734㎡ 일대 허가부지 외 구역에서 태양광모듈 200m, 펜스(높이2m) 186m, 수로관 200m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위 C 약 21,280㎡ m일대에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존 허가 내용과 다르게 수로관, 콘크리트 포장, 코아네트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 위 C 일대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구역과 인접한 6,509㎡의 산지에서 절토, 성토 작업을 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경위 C 일대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구역과 인접한 산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등 나무 약 85그루를 기계톱으로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범죄수사보고(측량자료 수집 및 산지복구비 산출), 범죄수사보고(허가자료 수집), 범죄수사보고(현장확인),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및 개발행위 허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의 이유 불법 개발행위, 산지전용, 입목벌채의 규모,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복구조치가 진행 중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8. 19:2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원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7:25경 제천시 교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두학동에 있는 두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