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0:32경 공주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였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1. 9. 19:00경 음주 자리에 참석하여 양은으로 만들어진 막걸리 사발 그릇으로 막걸리를 3~4잔 정도 마신 후 같은 날 20:24경 운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운전 후 2분 정도가 경과한 후인 같은 날 20:26경 길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도로를 이탈하여 논둑 아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사고의 목격자는 같은 날 20:28경 충남소방본부에 신고하였고, 충남소방본부는 같은 날 20:32경 충남경찰청에 위 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요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거쳐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 F은 같은 날 20:49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한 후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점도 모두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인 20:24경 직전부터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코올농도에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여 운전을 종료하게 된 시점인 2021. 11. 9. 20:26경으로부터 불과 23분밖에 지나지 않은 같은 날 20:49경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도 가중된 처벌기준인 0.08%를 상당한 수준으로 상회하는 0.092%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직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을 무렵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8% 이상에 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한 지 2분여 만에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논둑 아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이 위 사고 직후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이 어눌하고 느렸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혈색도 약간 홍조를 띠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고지확인 부분과 서명무인 부분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 혈액측정결과를 고지받았음을 고지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위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기억해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 전후 사정도 위 음주측정결과에 부합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심지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음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C에서 D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22:27: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다음 계정명 ‘E’로 피해자에게 “나랑 야한거 하면 흥분돼?”, “아니 너가 생각해서 날 흥분하게 만들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F’이라는 그림이 담긴 사진을 전송한 다음 “사진 찍을 때 이거 참고해서 찍어봐”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3:10경까지 약 43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진술 속기록 1. 피의자 A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촬영본, 피의자 A C 로그자료, 피의자 A과의 메시지 대화자료(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丙(C 계정명 'E')의 C 로그기록 및 대화내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만 11세의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5187 피고인은 2022. 8. 3.경부터 2022. 8. 5.경까지 숙박공유 사이트인 ‘B’를 통하여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있는 총 3개의 방 중 한 방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4.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의 돌반지 1개,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유로화 50달러, 시가 33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스카프 1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10만 원권) 10매,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딥디크 향수 1개 등 시가 합계 392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228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학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0:45경 위 학원 본관 후문에 이르러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상담 데스크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8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23. 5. 중순경부터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B(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 압수물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결과), - 감정 회신 공문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6.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위 D호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고인에게 112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1. 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은 2023. 11. 3.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6. 26. 확정되었고, 2023.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6.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7. 11:15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 B에서, 인터폰으로 담당근무자에게 전화하였고 이에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C이 “수번 누구세요”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누군지는 알 것 없고 씨발 넌 누군데”라고 욕설을 하여 C이 B 앞으로 가게 되었다. 방실 앞에 도착한 C이 “왜 인터폰을 누르고 욕을 해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니 식사 후에 다시 상담하고”라고 함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계속하자,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C과 교도관 D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거실 밖으로 나오던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고인이 C과 함께 복도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C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교도관 C의 수용자관리 및 감독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수사보고(채증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교도관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289), 사건진행내용(수원고등법원 2023노329), 사건진행내용(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74),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끌고 가서 감금할 사유가 없었는바,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 것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6호, 제5항 본문, 제6항은 수용자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고,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도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E, H은 피고인이 인터폰으로 근무자 C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C이 거실로 오게 되었던 사실을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위 E, H과 당시 C과 함께 위 거실에 갔던 사동청소부 F는 C이 거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점심시간이니 식사 후 다시 상담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설을 한 사실을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위 E, H, F와, 위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위 거실로 온 사동청 소부 G은 C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위 거실에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C이 교도관 D과 함께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위 거실에서 데리고 나왔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심하게 몸부림을 치고 C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던 사실을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이 위 거실 안에서 흥분된 상태로 있었고, 혼거실이므로 사무실에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거실 밖으로 나올 것을 지시하였으며, 지시에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교도관과 함께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0. 20:04경 부산 북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왔던 일행과 다투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 테이블 손님이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술병을 깨지게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0. 2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 너희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사건 경위 등을 묻는 위 경찰관들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체포하며 112 순찰 차에 태우려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노, 이거 놔라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F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언동 등에 대한)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사건요약정보(증거목록 순번 16, 17,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실형 포함), 그 외에 이종 전과도 많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다투었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좋지 아니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신호장치 제조ㆍ도소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철강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 전화하여, ‘B는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어 신용과 재무상태가 튼튼하고 좋다,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당월 마감한 후 그 다음 달 말일에 현금 결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강재를 제조하여 관공서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F(2019. 3. 12. 기업회생 개시)을 운영하던 중 부도로 2019. 8. 21. 개인회생 개시된 신용불량자로서 배우자인 G 명의로 같은 해 7. 20. B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별다른 재산 없이 사업재개를 모색하는 상태였기에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겼고, B는 관공서에 신호장치를 직접 납품하는 업체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 시가 7,640,169원 상당의 구조용 강관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986,155원 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관련) 1. D 법인등기부, D 사업자등록증, B 사업자등록증 1.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철강재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21년 4월경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재무상태가 튼튼하고, 신용도 좋으니 외상으로 철강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었고, 그 이후에도 ‘물품대금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관공서에서 나오는 것이니 확실하다’라고 말하여 철강재를 추가로 공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강업계의 일반적 외상 거래관행에 따라 철강재 대금 결제시기를 특정하였으면서도 철강재를 최초로 공급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도록 대금의 일부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신호기 납품업체들로부터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철강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강재로 제조한 물건을 관공서에 직접 납품한다’고 말하여 이를 신뢰하고 거래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는 관공서에 신호장치를 직접 납품하는 업체가 아닌바, 피고인은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본래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2019년 3월경부터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피고인 역시 2019년 8월경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관해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4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3,986,155원 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관공서에 철강 제조물을 직접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강재 대금의 결제시기를 특정하였으면서도 2년 넘게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직전인 2023. 5. 24.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C’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인출할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뒤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15:5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C’ 등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계좌이체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G’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6경 H(한국명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471,348,108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98,21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2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현금수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용 등급이 낮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되지 않는다.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1년 치 예금을 입금시키면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뒤 예금은 돌려주겠다.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10,000,000원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39경 의왕시 J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10,000,000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서울 중랑구 K 일대에서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령한 뒤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L, M, N, O, P, Q,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 회신, 계좌 거래 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R, B와 합의한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한 경위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피고인 자신이 기망 당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 가족들을 해친다는 협박을 받고 행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G’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6경 H(한국명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471,348,108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98,21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1,348,108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위 금액 중 직접 인출한 198,210,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피고인이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단일죄에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2. 1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고,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사업자등록,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보내라”라고 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AS은행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 계약 위반 건으로 적발이 되어 있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I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3. 16:25경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AU까페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속된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3,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3.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22. 5. 3. AS은행에 대하여 3,900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AS 명의인 ‘납입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고,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납입증명서’ 1장을 출력한 후 전항과 같이 2022. 5. 3. 16:25경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AU까페 옆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R을 만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문자사진,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함(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저지른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실형(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현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고, 사기범행을 완성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4. 09: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C역 3번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서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 중인 피해자 피해자 D(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한 강도가 통상적으로 엉덩이를 스치는 것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피고인은 수업시간 시작 전에 학교에 가기 위하여 서두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지하철역의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지하철역의 출입구 앞에서 멈춘 이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우연히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느낌을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이었다고 진술한다. 이는 피고인의 손바닥이나 손등이 아닌 손가락들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고 접촉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거나 손가락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던 상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하게 되는 경우라면 스치는 것 이상으로 강하게 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접촉 직전이나 직후의 우연한 피고인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멈춘 것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가깝게 접근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할 당시 피고인의 손에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받은 느낌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98. 6.경 결혼하여 2020. 6.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4. 04: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숙박업소 내 불상의 호실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누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결에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틈을 타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A9프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나신을 1회 촬영하고, 같은 날 05: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나신을 1회, 음부 주위를 확대한 장면을 1회 촬영하여 각각 사진파일로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 3개, 동영상 파일 1개가 발견되었고, 그 중 사진 파일의 생성 시간은 이 사건 당일 04:50경과 05:10경, 동영상 파일의 생성 시간은 이 사건 당일 6시경이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새벽에 피고인이 본인의 성기 부근을 찍고 싶다고 말하여 찍어도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본인은 6시경 일어났는데, 6시경 전에 찍은 사진이라면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나.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성기가 나오는 사진을 1, 2장 찍었다. 그 사진은 동의한 사진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아침에 사진을 찍는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기억으로는 서너장 찍은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인식한 피고인의 사진촬영 횟수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의 개수가 대체로 일치하는 사정,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A9프로)의 동영상의 촬영소리와 사진 촬영소리가 달라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여준 사진을 확인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사진’에 대해서는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어나서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추측에 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으로 인한 분쟁관계에 있던 사정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는 이례적이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침에 장난식으로 했는데 진짜로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하냐. 다른 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혼자만 보겠다’라는 취지 등으로 답한 사실만 확인될 뿐, 피고인의 불법촬영을 암시하는 대화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