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260-피고인 A 피고인은 B, C, D 및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인 F 등과 함께 위 F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보증금 등 명목의 피해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과 B, C 및 D은 위 F 등으로부터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전화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F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F 등 전화금융사기범이 2012. 12. 23.경 불상지에서 대출 사기단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넣어놓으면 이율 6.1%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210만원을, 같은 달 27.경 유한회사J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140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2. 12. 23. 12:47경 우리은행 대명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210만원을, 같은 달 27. 13:23경 경남은행 구미공단에서 140만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위 F 등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1억 6,34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07- 피고인 A 피고인은 K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북원충전소 앞 교차로를 단구오거리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L(여, 77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원위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1315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인 F 등과 함께 위 F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보증금 등 명목의 피해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F 등으로부터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전화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F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위 F 등 전화금융사기범이 2012. 12. 4.경 불상지에서 대출 사기단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500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반을 보증금으로 송금하면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하고 햇살론을 신청하여 대출받은 500만원을 상환하고 보증금도 돌려주며 햇살론의 대출을 이용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8경 주식회사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250만원을 송금하게 하자 피고인들은 중간관리책인 P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2. 12. 4. 20:00경 대구은행 두산동지점 및 2012. 12. 5. 00:33경 대구은행 동대구로지점에서 이를 2회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F 등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F 등 전화금융사기범이 2013. 1. 09.경 불상지에서 대출 사기단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Q에게 "대출조건으로 보증금 425만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유한회사 R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425만원을 송금하게 하자, 피고인들은 중간관리책인 P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3. 1. 9. 10:49경 대구은행 영남대지점에서 42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F 등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7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거래내역서, 수사보고(T 법인계좌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U 법인계좌 피해자 V 특정), 수사보고(W 법인계좌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J, H 법인계좌 거래내역분석 및 피해자 특정) 1. 실황조사서, L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포항지청 2013형제1907호 사건 사본, 경북포항남부서 사건번호 제2013-2320호 사본, 경북포항남부서 사건번호 제2013-1374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에 대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