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전남 광양시 G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인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하였는데, 2018. 3.경부터 분양 전환 예정이다. D에서 F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5억 원을 투자하면 분양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투자금 원금을 전액 반환하고 투자수익으로 이 사건 아파트 10채를 최초 임대분양가로 제공하겠다. 만약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F에 예치한 분양사업 보증금 15억 원이 있으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을 예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 1억 원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15. 1억 원, 같은 해 12. 26. 2억 원, 2018. 1. 19. 1억 원을 각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검찰 진술서 1. 고소장, 자금투자약정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예치보증금에 대한 피의자와 I 문자 캡쳐 첨부, 보증금 예치에 대한 고소인과 피의자 통화 내용확인, I과 A 통화 내용, 참고인 J 상무 전화통화, K 이사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F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과거 F과 H 아파트(이하 ’H 아파트‘라 한다)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었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을 예치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F에게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을 예치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과 이 사건 아파트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I은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었고 이를 읽어보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계약서를 복사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라며 피고인으로부터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작성한 자금투자 약정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을 전액 반환하고 투자 수익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세대 중 10세대를 최초 임대 분양가로 제공하는 내용인데, 이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이미 F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6개월 내에 피고인이 F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F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F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인 상태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체결된 H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만을 보았다면, 장차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5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분양대행계약서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H 아파트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며 당시 피해자에게 F과의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1쪽). 이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H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대행계약서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에게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을 예치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와 I은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당시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을 예치하였으니 투자금 회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F에게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을 예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었다.”라며 피고인으로부터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을 예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 I에게 전화로 “안되면 그거(분양사업보증금)라도 빼서 먼저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205~206쪽), 2018. 11. 1.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보증금 빼서라도 (투자금 회수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201~202쪽), 2018. 11. 28. 피해자에게 전화로 “(F에게)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이 들어갔으니 다만 5억 원이라도 주면 안되겠느냐고 이야기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등(증거기록 203~204쪽)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F에게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을 예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자 그제야 피해자에게 F에게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을 예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에게 F에게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을 예치하였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진술만을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한 자는 피해자 뿐 아니라 I도 포함되고, 투자금 5억 원 중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은 피해자 4억 5,000만 원, I이 투자한 금액은 5,0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여 편취당한 자는 피해자이고, I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와 투자금 5억 원 중 약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그에 대한 지분을 갖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약이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문서에 계약의 당사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표시된 문언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861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피해자이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뿐 아니라 내가(I이) 이 사건 분양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내가(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할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I이 피해자가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금 5억 원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약정에 따라 2017. 12. 15. 1억 원, 2017. 12. 26. 2억 원, 2018. 1. 19. 1억 원 합계 5억 원의 투자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자는 피해자이다. 반면, I은 그 직후인 2018. 1. 19.부터 2018. 1. 22.까지 합계 5,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18. 6. 22. 5,000만 원, 2018. 6. 29. 2,000만 원, 2018. 7. 6.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해자에게만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일부를 I에게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과 달리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F에게 분양사업보증금 15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 투자금 명목의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추후에 변제하되 그 담보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6개월 내에 1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섣불리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상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