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B(이하 ‘B’이라 한다) C노동조합 D를 스스로 설립한 후 현재까지 위 D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건설 근로 경험 및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의 지인인 E, F, G을 각각 위 지부의 부지부장, 사무국장, 조직국장으로 선임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C노동조합 D는 피고인의 활동 기간 외에 조합의 활동 내역이 전혀 없고 조합원에 대한 관리·소통·보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각 조합 간부들이 건설 현장 또는 기계분과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등,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및 활동과는 무관한 조직 이었다. 피고인은 1)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중소 규모의 하도급 건설 업체를 통해 각 공정 단계별로 진행되고 후속 공정을 위한 공기의 제약 및 고가의 중장비 또는 다수의 노동력이 집중 투입되는 등의 이유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설현장에서 장비 임대료(장비와 근로가 함께 투입되어 실질적 ‘임금’에 해당)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대신해 위 임대료를 받아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실제 임대료에 대한 지급 책임이 없는 피해업체 등을 찾아가 위 장비 대금을 요구하면서 공사현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업체 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조합 간부들과 나누어 사용하거나, 2) 전북지역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여한 광주 등 타지역 건설기계 대여 업체를 찾아가 장비 투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지역노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조합 간부들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전북 완주군 H 일원에서 진행되는 I 공동주택 J(공공개발) 및 K(지역주택조합) 개발공사는 ㈜L을 시공사로 하여 진행되던 중 2020. 8.경 ㈜L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21. 6. 8.경 K의 새로운 시공사로 ‘M’이 선정되어 공사가 재개되었고, 2021. 1. 4.경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위 J를 매수한 ㈜N에 의해 위 J의 새로운 시공사로 ‘O’가 선정되어 공사가 재개되었다. 가. 피해자 ‘I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경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피해자 ‘I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조합장인 Q에게 ‘기존 시행사인 L이 I 공동주택 K 공사에 참여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를 대신 책임져라, 15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지 못하자 재차 Q를 찾아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위 금원을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식으로 나오면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말하며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수 회 협박한 후, 2021. 10. 5.경부터 6.경까지 위 공동주택 공사현장 앞에서 승합차 수십대를 공사 현장 주변에 울타리식으로 주차하고 공사현장의 진입을 막으며 확성기를 동원해 소음을 유발하는 등 집회를 진행하고, 2021. 11. 19.경부터 20.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C노동조합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주)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조직국장 G을 위 공동주택 J 공사현장으로 보내 공사진행 사항 및 책임자를 파악하게 하고, 2022. 7. 11.경 F와 함께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공사 현장에 찾아가 시공사인 O 현장 실무자 T 대리 및 피해자 ㈜N의 전무 U에게 ‘기존 시행사인 L이 I 공동주택 J 공사에 참여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를 대신 책임져라, 108,000,000원을 지급해 달라’, ‘이를 거절하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수 회 협박한 후, 2022. 7. 11.경부터 25.경까지 위 공동주택 공사현장 앞에서 승합차 수십대를 공사 현장 주변에 울타리식으로 주차하고 공사현장의 진입을 막으며 확성기를 동원해 소음을 유발하며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펌프카 근로자들의 작업을 멈추게 하는 등 집회를 진행하고, 2022. 7. 29.경부터 30.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V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E의 공갈 가. 피해자 W 대표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지부장 E으로 하여금 전북 익산시 Y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가 그곳에 투입된 광주의 펌프카 대여업자인 피해자 X로부터 ‘지역노조 발전기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 8.경부터 9.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타지역에서 왔으니 이곳에서 일하려면 지역노조 발전기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말하며,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건설기계 투입을 막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30.경, 10. 31.경, 11. 30.경 및 2023. 1. 2.경 각각 500만 원 등 총 4차례에 걸쳐 지역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V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Z 대표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지부장 E으로 하여금 전북 익산시 AB 아파트 등 공사현장으로 가 그곳에 투입된 광주의 펌프카 대여업자인 피해자 AA로부터 ‘지역 노조 발전기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2. 1.경부터 3.경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타지역 장비는 전북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이곳에서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지역노조 발전기금을 납부하라’고 말하며,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건설기계 투입을 막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경 300만 원, 8.경 200만 원 등 총 2차례에 걸쳐 지역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E이 관리하는 AC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D, T, AE, U, X,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공사대금 합의서 등 1. 합의서 등 1. 합의서 및 체불금 내역서 등 1. 각 집회사진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2021. 11. 19. 아파트 공사 중단 현장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서(참고인 AF 상대수사: 전주노동청 근로감독관)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증거자료 제출: 휴대전화 문자내역),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서(E 명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AA 증거자료 제출: 계좌송금 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X(W) 계좌송금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것인바,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저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공사 업체들이 발주자나 도급인에 대하여 차질 없는 공사의 이행 등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집회개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겁박하여 그로부터 지급의무 없는 미지급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의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갈취금액의 합계가 1억 2,500만 원으로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미지급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위임인에게 지급하였다.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