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0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I"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J이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포천시 K 임야 2,791m²(이하 'K'이라 하고, 다른 지번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포천시 L'은 생략한다)를 지나가는 도로인 M 도로 1,140m²를 공유 및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경계 측량을 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을 상대로 위 M 부지와 함께 콘크리트 타설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K 필지에 포함된 273m²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273m²에 설치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원상회복을 해 준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273m²를 다른 공장주들과 마찬가지로 도로부지로 희사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2014. 10. 13.경 K과 M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여 K에서 M로 이어지는 입구부분을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 공장 신축을 위해 K로 들어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철거 요구에도 불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O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측 증인인 O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할 당시 지적도 등이 현황과 다르고 너무 작고 흐려 정확한 판별이 어려웠기 때문에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적도를 보면서 증인에게 질문한 후 증인의 진술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던 점, 지적도 등이 현황과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증인의 증언이 일관되고 정확하여 지적도 등의 정확한 판별이 어려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언 이후 피고인들로 인하여 기억 등이 오염되어 이후 기존의 증언을 번복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O이 한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중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1. 건축허가통보 1. 수사보고(현장검증결과보고), 수사보고(고소인 J, N, P 상대 진술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이 사건 경계부근에 시멘트 블록을 쌓아서 대형 화물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펜스를 친 부분이 아닌 Q, R 토지 쪽에 있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공사가 방해될 우려조차 없었다. 나. 피해자가 설치한 시멘트 블록에서 돌가루 등이 떨어져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 펜스를 치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210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의 위험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2014. 8.경 K 토지에서 보강토 공사 등 공장 설립 관련 공사를 시작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K 토지와 M 토지의 경계를 따라 시멘트 블록을 쌓아두었다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출입문 근처에 있던 블록을 옆쪽으로 옮겼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블록을 치운 이후 펜스를 설치하면서 피해자가 축조해 놓은 시멘트 블록보다 더 길게 출입문 쪽까지 펜스를 설치한 사실, 피해자의 공사차량의 경우 R 토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까지 온 후 Q 토지와 M 토지를 모두 이용하여 진입하게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경계부근에 시멘트 블록을 쌓아서 대형 화물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멘트 블록으로 인하여 돌가루 등이 떨어져 안전을 위해 펜스를 치게 된 것이라고만 주장하다가, 이후 M 토지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그 주장만을 중심으로 변론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더욱이 피고인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맞지만 석축으로부터 본인들의 도로를 보호하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진술을 번복한 증인 O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 토지에 있는 출입문을 이용할 경우 각도상 조금 틀어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대형 공사차량의 경우 후미가 걸리기 때문에 크게 돌아야 하고 따라서 M 토지도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펜스 설치로 인하여 최소한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은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여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안전을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법적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쌓여져 있는 블록의 크기나 높이 등에 비추어 급박하게 펜스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펜스의 길이를 조절하여 시멘트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펜스 설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