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5. 20:1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46에 있는 상동고등학교 앞길을 송내대로 방향에서 인천 부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E K5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0,787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5. 20:10경 경기 부천시 송내동 별미산책앞길에서부터 인천부평대로 40번길 25에 있는 라온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7.07:30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한 시간이 넘도록 위 식당 안팎을 오가며 누군가와 통화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빨리 먹고 가시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리 와봐. 손님이 오라는데 얼른 와야지.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그릇이 놓인 쟁반을 바닥에 뒤집어엎어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2명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3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3:00경 광양시 공영로(중동)에 있는 백운오리 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금광아파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있는 산두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이 배수로에 빠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학교 후배인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5. 11. 01: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G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에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단말기로 작성된 위 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란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성명이 기재된 통보서가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로부터 그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 하단 성명 란에 'H'이라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서명까지 도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위 도용사실을 알린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 전과가 2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4, 13:00경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제주시 F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12:4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정육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255원 상당의 돼지갈비 1팩, LA갈 비 1팩, 차돌백이 1팩, 샤브샤브용 소고기 2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마트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12, 4, 1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F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로 와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함께 절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지인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로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잠금장치를 해제해 놓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함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약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12. 5. 13: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소유 의류를 추가로 절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 안까지 함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와 신발 약 180여 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관련사진, 피해품 노트북 사진 첨부 1. H의 진술서 1. 사진(증거기록 2권 5쪽,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소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었고, 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지 자물쇠를 손괴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노트북을 범행 후 곧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15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5. 17. 20: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들어가 두리번거리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지금 뭐하느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칼 찾는다. 쑤실라고. 증인들 있을 때 빨리 쑤셔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하여 영업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죽이지 못하면 사람을 사서라도 너를 죽이겠다.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5:00경 인천 남구 햇골길 43에 있는 원조대추나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최근 3년 동안에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1:5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카운터 안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고 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어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장군면 대교길 667 편도 1차선 교량을 봉안리 방면에서 장군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차로에 따라 운행하던 D 운전의 E 무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과실 무거움, 피해자 합의, 종합보험 가입, 2014년 음주측정거부, 201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도담동 667에 있는 '라온프라이빗시티2차'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하여 도램마을 8단지 방향으로 진행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라온프라이빗시티1차' 방면에서 도 램마을 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D 투싼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충격막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5, 23:50 경 세종시 도담동 667 에 위치한 '라온프라이빗시티2차'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QM5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7. 2. 6. 01:03 세종시 E 2005동 지하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과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 회 처벌 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집에서, 헤어 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귀는 동안 선물한 물건을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유리 출입문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위 시가 불상의 위 유리출입 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다음 위 휴대폰을 주워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리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 32,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것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찾으러 오면 그 때 휴대폰을 반환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일 뿐이고 이를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유리 출입문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출입문이 파손된 것은 맞으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의사만 있었을 뿐이지 유리 출입문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 10. 피해자와 다투는 와중에 가지고 간 피해자의 핸드폰을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2017. 1. 18.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여 다음날 피해자에게 교부된 것인 점, 피고인은 그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돌려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핸드폰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부모님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손괴된 출입문은 유리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유리 출입문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 10. 2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귀는 동안 선물한 물건을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유리 출입문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5.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5:5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복개천 부근에서 같은 동 916-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7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6:29경남양주시 경춘로1283번길 36 희망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혈중알콜농도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0에 있는 의료법인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0. 경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2,782,2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합계 10,708,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5. 경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4,205,79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373,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T, R, U, V, Q에 대한 각 간이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근로계약서(각 위 6인에 대한 것), 예금통장 사본(증거기록 37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 V, T, S, U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0에 있는 의료법인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8.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620,9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8, 9, 11, 14, 15,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0,697,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M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8.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06,36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8, 9, 11, 14, 15, 17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307,4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11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02:50경부터 03:50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마음대로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1. 05:10경부터 06:10경까지 경기 양주시 평화로 1699 양주경찰서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공무원 등에게 "니 애비, 애미 내가 똑같이 해준다, 이 씨발새끼야, 니 애비, 애미 좆까고 한 번 걸리면 죽이다. 내가 너 옷벗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제1항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를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16,10, 1,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태국인 전용가라오케 내에서 H로부터 야바 1정을 6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 23:30경 위 'G' 에서 H로부터 야바 1정을 6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6. 10. 1. 23:00경 위 'G' 지하 1층 화장실에서 B과 함께 야바 각 1 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 23:30경 위 'G' 지하 1층 화장실에서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각 1정씩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16.10. 1. 23:00경 위 'G'에서 H로부터 야바 1정을 6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 23:30경 위 'G'에서 H로부터 야바 1정을 6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6. 10. 1. 23:00 경위 'G' 지하 1층 화장실에서 A 과 함께 야바 각 1 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 23:30경 위 'G' 지하 1층 화장실에서 A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각 1정씩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6. 11. 18. 22:00 경 파주시 1에 있는 J 부근 K건물 앞 노상에서 H로부터 야바 2정을 10만원(1정당 5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6, 10, 9, 00:05경 위 'G' 지하 1층 화장실에서 일명 'L'이라는 자와 함께 야바 각 1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23:30 경 파주시 M 에 있는 N 회사의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 21:00경 위 N 회사의 기숙사에서 일명 'O' 이라는 자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각 2정씩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마약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매수한 야바 2 정의 가액 합계 12만 원(투약한 부분은 매수한 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추징하지 않음) 피고인 B: 매수한 야바 2 정 의 가액 합계 12만 원(투약한 부분은 매수한 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추정하지 않음) 피고인 C: 매수한 야바 2정의 가액 10만 원 + 투약한 야바 3 정의 가액 15만 원 = 25만 원(2016. 11, 18. 투약분은 매수한 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야바 매매]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등으로 범행을 확산시키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2:04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중 심상가로 345 유천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4km를 거리를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간 간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 달 후에 거래처부터 확정적으로 수령할 금원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 없었던 반면, 은행, 신용카드사 및 대부업체 대출채무가 상당하였으며, 연금보험료를 연체할 정 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5:53경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하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동에 있는 회전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2. 8.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그 후 2014년에도 이미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0:20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젓가락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교보타워사거리 쪽에서 같은 구 반포IC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좌측 전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택시의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9. 17:12경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 23: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호불상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60 일동제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