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5:10경 하남시 B 상가건물 1층 C 식당 복도에서,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37세)가 그곳에 놓아 둔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빈병 30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품,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소주 30병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가 ‘빈 소주병 30병 외에도 소주 30병도 없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 박스 2개를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빈 소주병 30병 외에도 소주 30병도 절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빈 소주병 30병이 없어진 것은 확실하나, 소주짝 및 소주 30병도 없어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맞는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소주 30병의 절취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식당에서 소주 30병(소주가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을 빈 소주병과 함께 복도에 방치해둔다는 것도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소주 30병은 무게가 상당하여 고령의 피고인이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주병 박스 2개를 가져간 사실만 확인될 뿐 그 내용물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소주병들을 두개의 가방에 담아 자전거로 옮겼는데, 그 가방에 총 60병의 빈 소주병 또는 소주병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증거기록 19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빈 소주병 외에 소주 30병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판시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08:33경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188.6km 지점 양평방향 출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 00:4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대구지방법원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자동차보유자 해당 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운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7. 9.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8. 11.~12.경에 D에게 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하고 1~2년 정도 전세차량을 활용하는 용도로 이 사건 자동차를 받았고, 2018. 11.~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자동차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소를 지나가다가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점, 피고인이 2019. 6. 5.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이후 보험처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B에게 연락한 점, 피고인을 계약자로 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이 2020. 1. 22.부터 2020. 2. 22.까지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임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1: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07년 벌금형 1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2019고단65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9:23경부터 09:27경까지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 3층 간호데스크 앞에서, 다른 환자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술에 취하여 “신고해라 씨발년아, 좃같은 거 씨발년, 나 A야 누군지 알지, 병원 원장 좀 바꿔달라고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병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저 썅년이 경찰에 신고했다. 강화바닥에서 걸리면 차로 갈아버리겠다. 나에게 걸리면 가만 안두고 도끼로 찍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608 피고인은 2019. 6. 20. 18: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노상에서 귀가하는 자녀가 아빠를 부르지 않고 엄마만 불렀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였으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4세)가 자녀를 데리고 피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004 피고인은 2019. 11. 27. 08:3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정폭력)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CTV 동영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7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임을 이유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중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방해, 협박,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4세)는 조카와 숙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2: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찾아온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5~6회 때리고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지팡이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근처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이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18,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0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제11 내지 1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촬영된 사진을 유포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불리한 정상 : 촬영된 사진의 음란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 함께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등이 운용하는 총 14개의 보험에 가입 중이었고, 위 각 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한 변연절제술 봉합수술로 죽은 조직, 실활(失活) 조직, 오염 조직을 수술로 잘라 내고 상처 부위에서 이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을 경우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각 보험의 유지를 위해 매월 약 4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왔으나, 기존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생활비 또한 부족하여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져, 위 각 보험이 실효되고, 기 지급받은 보험모집 수수료 등을 환수당할 위기에 상황에 처하자, 자해 후 마치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변연절제술을 받고, 피해자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0. 광주 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과도를 이용하여 고의로 오른손 부위를 자해한 다음 같은 날 G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받은 뒤 마치 우연한 사고로 변연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상해수술비 등 합계 8,323,7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40,9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각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제출요청 사본), B 보험금 청약서, 청구서, 지급서류 일체, A 보험금 청약서, 청구서, 지급서류 일체 1. 수사보고서(I 휴대전화 저장정보 발췌자료- I과 A, B간 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보험사기 범행이 3회에 이르고 편취한 보험금 액수가 합계 2,58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 액수가 가장 큰 D 주식회사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7: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의자에 앉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8:56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 식당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재심대상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34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찰 새끼들이 할 일이 이것밖에 없냐? 내가 세금 내서 너희들 먹여 살린다, 개새끼, 씹할 새끼, 내가 술먹는데 지랄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23:40경 위 술집 앞길에서 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가슴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며 피고인의 턱으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번 사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11

범 죄 사 실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199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0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1.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 21:30 무렵부터 다음 날 09:30 무렵 사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열쇠 꾸러미 중 일자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개방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한 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7. 01:59 무렵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개방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한 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7. 03:26 무렵 광주 남구 I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조물에 침입한 뒤 쇠젓가락을 이용해 금고를 개방하고 피해자 소유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8. 03:15 무렵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개방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한 뒤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술서(B, E, H, K)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범행 장소 CCTV 수사 등 관련), 각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및 추적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보고), 위 범죄전력 해당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상습성: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 후 약 1개월 10일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함]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징역 3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불과 1개월 10일 만에 다시 4회에 걸쳐 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합계 8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출소한 때부터 불과 1개월 10일 만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같은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또한 단기간에 절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할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합계 83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훔친 돈을 모두 소비해버렸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미리 준비한 일자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가게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것으로 절도 과정에서 건조물 침입까지 수반되므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좋지 않다. 4)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취약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된 교도소 생활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4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1. 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관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량의 음란물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사천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이하 ‘C’이라 함) 조합장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D이 2020. 7. 31. 10:50경 사천시 E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조합원 임시총회 시작 전 고소인에게 총회장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고소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고소인을 폭행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나, D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경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L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피고인은 D을 폭행죄로 고소하지 않았고, 고소했다 해도 D이 직접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조합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강제로 들어 1층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장 내용과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D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걸어 나갔고 이 과정에서 조합 직원들이 피고인을 부축하기는 하였으나, D이 직접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직원들을 시켜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옮기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피고인은 “2층 회의장에서 강제로 1층으로 내려온 후, 1층에서 조합 감사인 K을 만나 K과 함께 다시 2층 회의장에 입장하였다가, K의 설득으로 자발적으로 회의장을 나왔다.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은 두 번째 회의장을 나올 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1층에서 만나지 않았고, 2층 회의장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있었는데, (K이) 피고인에게 회의장에서 나가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 스스로 걸어 나갔다.”고 피고인이 회의장에서 나온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회의 시작 전에(피고인에 대한 제명 결의 직전에 회의장을 나간 것을 제외하고) 2회에 걸쳐 회의장을 나왔다는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준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에게 돈을 주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였다. 다만,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 되지는 않았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사내이사: C)은 포항시 남구 D에서 포항시장으로부터 2012. 5. 21. 폐기물종합재활용업(영업대상 폐기물: 그밖의 공정오니(51-02-19), 그밖의 광재류(51, 04-99), 그밖의 분진(51-05-99) 등)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경부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일명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대표이사: G)으로부터 2020. 6. 30.경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광재류 25톤 카고차량 5대 분량(139.370톤)을, 2020. 7. 14.경 그 밖의 광재류 25톤 카고 차량 7대 분량(197.630톤)을 위탁 처리받은 다음 포항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B이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R-3-1, R-3-3, R-3-5, R-10-1)인 폐기물 입고 - 폐기물 보관 - 투입(포크레인 작업) - 휘다(투입 호퍼) - 이송(밸트콘베어) -선별시설(선별기) - 13m/m이 하 제품(철 원료, 5.7톤/일), 중간가공 폐기물(8.3톤/일, 폐기물 위탁업체 위탁처리함), 일반 쓰레기 종류 폐기물 발생(0.3톤/일,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함), 중간가공 폐기물 발생(50톤/일,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함) - 이송(밸트콘베어) - 자석 선별 - 제품의 전부를 거치지 아니한 위 사업장일반폐기물 합계 337톤을 2020. 7. 6.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H에게 카고차량 1대당 250만원(부가세 별도) 합계 3,150만원(부가세 별도)의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사내이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폐기물 반출 장소 사진, 폐기물 배출 자료, 재활용공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령의 취지 및 본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점 및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는 ‘B’의 대표 고소인은 C 미용실 사장으로 고소인과 피고인은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관계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2,360만 원을 받고 2020. 11. 22.부터 2020. 12. 27.까지 송파구 D에 소재한 C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전기공사업법 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20. 11. 22.부터 2020. 12. 27.까지 송파구 D에 소재한 C 미용실에서 경미하지 않은 전기배선공사 및 배전함 이전 그리고 전기조명공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전기공사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 13:20경 동대문구 B에 있는 고물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족들다 죽인다. 도끼로 찍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9. 20:3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145에 있는 ‘함안하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19.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145에 있는 ‘함안하늘공원’ 앞 도로를 군북면 쪽에서 가야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가야읍 쪽에서 군북면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