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08

범죄사실 주식회사 D는 2013. 6. 24. 설립되었고, 'D'라는 참치 전문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경에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50여개에 달하였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종로구 E 1층 'D' 종각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호와 동일한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참치 전문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위 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종각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영업범으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의 가맹점 상호인 'D'는 주지성이 없고, 피고인은 상표법 제57조의3 소정의 선사용권자로서 'D'라는 상호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469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과 (나)목은 혼동의 대상이 타인의 상품인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인지에 관한 차이만 있을 뿐,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이 동일하므로 위 (가)목과 마찬가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란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주식회사 D의 가맹점 상호인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주지성 취득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83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D'는 그 사용기간, 가맹점의 수 및 그 분포, 매출액의 규모, 언론매체 및 인터넷상에서의 노출빈도,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적어도 2011년 말경에는 참치전문식당을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G은 1999년경부터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저가 참치전문 식당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운영해 오다가 주식회사 H에게 위 가맹사업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H는 2013. 8. 9.경 주식회사 D에게 위 가맹사업에 관한 영업권 및 상표법상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D는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참치전문식당체인업{독도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참치전문간이식당업{독도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으로 하여 위 상호를 2010. 12. 29. 출원하여 2013. 4. 1. 등록결정을 받아 2013. 8. 29. 서비스표등록 I(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로 등록하였는데, 위 등록결정 무렵 'D'의 가맹점은 전국에 200여 개 이상 존재하였다. 위 출원과 관련하여, 당초 특허청 심사관은 2012. 3. 16.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산지, 품질,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4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D가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2원3567 사건으로 심리하여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4호에 해당하기는 하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위 'D'의 가맹점들은 전국의 주요 상권에 골고루 퍼져 위치하며 통일적인 브랜드를 유지해 왔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 선릉점, 사당역점, 인천 서구청점, 석남점, 경기 이천점 등 가맹점의 연 매출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0여 개 'D'의 전체 가맹점의 같은 기간 연 매출액은 약 1,000억 원에 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D'가 점차 가맹사업의 성공 신화로 알려짐에 따라 그 사업 내용과 대표이사의 인터뷰가 기사화되는가 하면, 위 가맹점들의 중저가, 무한 리필의 독특한 영업방식이 참치의 대중화와 함께 각종 언론매체에 소개되면서 직·간접적으로 'D'라는 상호도 그 인지도를 높여가게 되었다. 그 밖에도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 동영상, 이미지, 블로그, 카페 등에 'D'라는 상호가 표기된 가맹에 관한 내용이 다수 게재되고, 맛집 검색 결과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관련 정보가 계속적으로 제공되었다. 그 결과 J에서 실시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D'는 일식 분야에서 2010년도에 7위, 2011년도에 9위로 평가되고, 참치 전문점으로서는 2010년도에 2위, 2011년도에 1위를 차지한 바도 있다. 또 K가 프랜차이즈 점포수를 기준으로 실시한 브랜드비교 분석에서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생선해물 전문점 랭킹 1위에 올라서기도 하였다. 'D'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와 제3자 사이에 진행된 특허심판원 2014당1349 및 2014당1613 등록무효 심판청구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연달아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기간, 이를 사용한 프랜차이즈의 인지도, 영업 및 매출 규모, 광고 등을 통한 언론 노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등록 결정 무렵 이미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고, 각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특허법원은 2016. 6. 17. L 등 18인이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한 2015허7803 등록무효(상) 청구소송에서 'D'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2016.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2015. 10. 13. 2014당32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이 2016. 9. 30. 주식회사 D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의 판시내용은 ' 구 상표법상 서비스표를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취득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서비스를 사용한 서비스업, 즉 "지정서비스업"에 한정된다,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과 일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은 서로 별개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독도 근해 참치를 사용한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의 식별표지로서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D'의 '일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의 영업표지로서의 식별성과 주지성까지 부정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위 판결이유 중에는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참치 전문 식당체인업 등에 관한 출처 표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은 2007. 3. 21.경부터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구 상표법 제57조의3에서 인정한 이른바 '선사용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자의 악의' 또는 '부정경쟁행위자의 부정경쟁의 목적' 등 부정경쟁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구 상표법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D'라는 상호가 주지성을 취득한 것을 전혀 모른 채 'D'라는 상호를 사용한 선의의 선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상호 사용은 여전히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참조). 게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자의 악의' 또는 '부정경쟁행위자의 부정경쟁의 목적'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M와 동업으로 참치전문점을 경영하기로 하고 M 명의로 2007. 2. 9. 주식회사 H와 사이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3. 21.경부터 서울 종로구 N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2009. 4. 27.경 위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된 이후에도 2015. 2.경까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부정경쟁행위자의 악의' 또는 '부정경쟁행위자의 부정경쟁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란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 'D'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의 영업행위 당시 이미 주지성을 취득하여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D'의 주지성을 자신의 영업에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