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2022.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여, 35세)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D(남)는 피해자 B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들이며, 피해자 E(남, 2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자녀들 중 한 명으로서, 피해자들은 2019. 9.경부터 2020. 6.말경까지는 거제시 F에서, 2020. 6.말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는 통영시 G건물 OOO동 OOOO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1. 2019. 9. 14.경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9. 14.경 위 거제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C(8세)가 청소기를 제대로 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나무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9. 16.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11:00경 위 거제시 주거지에서, 아침밥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2. 13.경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2. 13.에서 같은 달 14. 사이 저녁경 위 거제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3. 25.경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3. 25. 아침경 위 거제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D(7세)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몰래 게임을 깔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당으로 데리고 간 후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20. 5.말경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5.말에서 같은 해 6.초 사이 22:00경 위 거제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D(7세)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세탁실에 데리고 가서 “또 그럴래 안그럴래”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20. 6. 중순경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중순 22:00경 위 거제시 주거지에서, 집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9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피해자가 넘어지면 파리채나 효자손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바닥 등을 때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2020. 6. 1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11. 낮경 위 거제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D(7세)가 C와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들어 올리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장롱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2020. 8. 13.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8. 13. 낮경 통영시 H에 있는 어린이집 인근 차 안에서, 피해자 D(8세)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9. 2020. 9. 12. 피해자 D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 12. 20:56경 위 통영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D(8세)가 평소 변기에 휴지를 많이 넣어 변기를 막히게 했다는 이유로 밀대걸레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호주머니에 내가 갖고 다니지 말라고. 대, 대, 이 새끼야. 똑바로 대! 개새끼가 때리 직이쁠라. 시발새끼 이불 안 개”라고 욕설을 하여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0. 2020. 9. 30.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 30. 12:00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8세)에게 화장실만 다녀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곳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2) 1. 녹취서(순번7), 진단서(순번11), 각 속기록(순번16, 22), 주민등록등본(순번31 중 증거기록 268면) 1. 각 수사보고(순번3, 4, 18) 1. 사진(순번32 중 증거기록 27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9), 각 판결문(순번37),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변론종결 후인 2023. 5. 16. 피해자 B, 피해아동 C, E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피해아동 D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함), 불리한 정상(사실혼 배우자가 데려온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과 피고인과 사이에 출생한 불과 만 2세의 자녀에게 약 1년 동안 훈육을 이유로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학대의 정도도 위험한 물건을 수시로 사용하고 피해아동들이 코피가 나고 두피가 찢어지고 힘줄이 손상되는 등 상당히 무거웠음, 특히 피해아동 D에게는 ADHD의 장애가 있음에도 이를 이해하고 돌보아주기는커녕 그를 이유로 위 피해아동에게 한층 더 심한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음, 이러한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가정환경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피해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발달이 심대하게 저해되었다고 보임, 사실혼 배우자도 폭행하였고 그 모습을 피해아동 일부가 목격한 것으로 보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판시 전과의 범행(2010년~2012년경 친딸을 수회 강제추행)과 동시에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