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70-40 소재 곤지암 도시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초월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곤지암읍 곤지암로 70-40 인근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수사기록 19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3쪽), 차량사진(수사기록 56쪽),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응급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정이 교통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 현장에서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우측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잠시 정차하다가 다시 이동하면서 재차 피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도로 우측의 공터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였고, 뒤따라 피해차량의 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린 뒤 각 차량의 충돌 부위와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 등의 사진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 해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당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위 사고 발생일부터 2일이 지난 2019. 1. 2.경, 위 차량의 동승자는 위 사고 발생"일부터 3일이 지난 2019. 1. 3.경 각 한의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요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에서 "운전석 좌측 창문에 머리를 대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머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의 필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의 몸 상태를 충분히 살피는 등으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점,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