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9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93, 3724(병합)(분리)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서봉규, 손은영(각 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293 피고인 A과 G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T'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인수하여 사기 대출 전반을 총괄 및 주도한 사람들이며, 또한 G은 H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J의 대표이사 및 I 사내이사를 겸하면서 H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이다. K은 2014. 11. 10.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및 2015. 8. 11.경부터 2015. 8. 21.경까지1)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일명 '바지사장), L은 2015. 8. 21.경부터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피고인 C은 2015. 3. 2.경부터 I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L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용도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입.·매출실적이 없어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영세율 적용 수출 실적을 '기한 후 신고' 등의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재무제표 등을 허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G은 페이퍼컴퍼니를 물색 및 인수하여 허위 세무신고 및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대출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G은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상대로 사기대출 실행 역할, 피고인 B은 사기대출 전반 관련 서류 준비 등 실무를 전담하는 역할, K, L, 피고인 C은 각 법인의 정식 대표인 것처럼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피고인 B은 I, J 인수에만 가담)은 G과 실적이 전무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H, I, J를 인수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기한 후 신고 및 '영세 1)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등기를 소급하여 함으로써 대출 실행 당시는 현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 율 신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마치 H은 97억 원의 영세율 수출실적 및 23억 원의 매출실적, I은 2015. 4. 이후 49억 원의 영세율 수출실적 및 7억 원의 매출실적, J는 98억 원의 영세율 수출실적 및 3억 원의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각 허위 신고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허위 신고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허위 실적을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 G, K은 2015. 7.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한은행 M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재무제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50,000,000원을 H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019,890,000원, L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0,000,000원,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순번 8과 같이 5회에 걸쳐 총 469,965,000원 상당,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순번 5와 같이 20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37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8.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N을 통하여 (주) 명의로 P 재규어 3.5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차량을 매수하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1,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월 불입금 658,898원을 매달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재규어 3.5 차량 대금으로 대출금 1,800만 원을 납입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3]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L 및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모바일 추출물 첨부 - 피의자 Q, 증거목록 순번 2, 3// 이하 증거목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수사보고[(주) 등 3개사 법인등기부,재무정보 첨부, 증거목록 4 내지 10], 수사보고[(주)H, 고용보험분석 결과 - 77억 원 허위매출사실 확인, 순번 12 내지 14], 수사보고[(주)J의 고용보험분석 결과 - 77억 원 허위매출사실 확인, 순번 15, 16], 수사보고[(주)H 소재지 출장, 사실상 폐업확인, 등기부등 첨부, 순번 17 내지 20], 수사보고[(주) 소재지 출장, 사실상 휴업확인 및 등기부등 첨부, 순번 21 내지 24], 수사보고[(주)J 출장, 사실상 휴업확인 및 등기부등 첨부, 순번 25 내지 28], 수사보고 (주)H, ㈜J, ㈜ 수출입 실적 확인, 자료첨부, 순번 30 내지 32], 수사보고(Q - A, B, R간 문자메시지 발췌본 첨부, 순번 33 내지 42), 수사보고[(주)H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분석, 순번 44 내지 56], 수사보고[(주)J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분석, 순번 62 내지 65], 수사보고[(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분석, 순번 68, 69], 수사보고(A 허위재무제표 작성, 매입처 등 검토 - S 등 이용사실 확인, 순번 72), 수사보고[서울세관상대, ㈜ 수출신고에 따른 선적확인, 순번 73 내지 75], 수사보고[(주)H의 6건 대출건별, 대출서류 분석 및 첨부, 순번 82], 수사보고[(주)J의 대출건별, 대출서류 분석 및 자료첨부, 순번 83], 수사보고[(주)의 3건 대출건별, 대출서류 분석 및 자료첨부, 순번 84] [2016고단37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2293호 부분), 제347조 제1항(2016고단3724호 부분),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2293호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범죄일람표 순번 4, 5의 각 대출사기 범행(I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위 피고인은 I을 이용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 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공동피고인 A 등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몰랐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주장 부분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C 및 G과 공모하여 범죄 일람표 순번 4, 5의 페이퍼컴퍼니인 을 이용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Q는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3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적힌 메모지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는데 H과 이 포함되어 있다. I의 대출과 관련하여 G과 피고인 A이 주도하고 피고인 B이 가담하였다(증거기록 1권 151쪽)고 진술한다. 또한 Q와 B간의 휴대폰 문자송수신 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1권 187쪽) B이 2015. 12. 10, Q에게 I이 포함된 매입매출처 블랙리스트 업체 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사진을 휴대폰으로 송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브로커인 T에게 B으로 하여금 대출알선을 부탁하게 하거나(5권 3548쪽) B을 시켜 알선수수료를 대출금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T에게 갖다 주게 하였다(5권 3543쪽 이하)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 B도 이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41 대출과 관련하여 2015.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할 것인데, 신한은행에서 실사를 한다고 하니 올라오라'는 전화를 받고 김천에서 광명역으로 와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김포 U 소재한 1 건물 부지로 가서 실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실사 후 다음날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받았는데 대출서류는 피고인 B이 준비하였고 대출금은 B이 수령하였다(5권 3374쪽), 범죄일람표 순번 5 I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광명역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신한은행 M지점을 방문했다고 진술한다. I 명의 계좌에 신한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이 입금되었는데, 2015. 9. 10. 그중 1,200만 원, 같은 해 9. 25. 100만 원, 같은 해 11, 30, 470만 원, 2016. 1. 18. 240만 원, 같은 해 1. 21. 95만 원, 같은 해 1. 25. 약 2,557만 원이 1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되어 합계 약 4,662만 원이 이체되었다(3권 2357쪽). 범죄일람표 순번 4 대출 관련하여 대출서류 중 여신거래약정서에 피고인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 약정서에 피고인 C, B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 피고인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C 주장 부분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피고인들이 허위 매출실적을 이용해 사기대출을 받을 목적으로만 이용할 의도로 유지된 페이퍼 컴퍼니였던 점, 2015. 6. 30. 220만 원, 같은 해 7. 8. 1000만 원, 같은 해 9. 10. 2000만 원, 같은 해 12, 30, 1000만 원 합계 4220만 원이 I, V, W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위 계좌이체에 대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대표 명의를 대여 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5권 2982쪽), 단지 명의에 대한 댓가로서는 거액인 점, I 대출 관련 서류에 피고인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도 자신이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고인은 2015. 9.경 대출 신청 당시에는 이미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불법적인 대출인 줄 몰랐다고 변소하나, 대출 당시에 피해자 은행 지점장이 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대출절차를 진행한 사실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대출이 비정상적이란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사기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은행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조직적, 지능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바 사기 대출 전반을 총괄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10억 원 가량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사기의 동종범행에 대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은행도 범행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 대출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4억 7,000만 원 가량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사기의 동종범행에 대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대출브로커가 사기대출에 개입되어 있고 피해은행도 사기대출 범행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공범들의 지시하에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위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약 4,20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 불리한 정상: 조직적인 사기 대출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2억 원 가량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