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6. 17: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가명,여, 9세, E생)이 피고인의 근처에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허리 펴라."라고 말하며 양 손날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1회 치고, 한손을 피해자의 배에 올린 후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근처에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1회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남, 9세)의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자전거의 기어가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시가 2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불상의 수리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이어 계속하여 피해자 G(남, 10세) 소유의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자전거의 체인이 빠지게 하고 안장을 긁히게 함으로써,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불상의 수리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여, 12세)이 피고인의 제2의 가항 기 재 범행으로 인하여 재물손괴 피해를 입은 F를 달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킥보드 1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속기록(D) 1. 내사보고(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현장사진 자료, 내사보고(방범용CCTV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결과)[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원에서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추행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가져오는 전형적인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법정대리인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