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6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6.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5.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바, 1. 위와 같은 형 집행 후 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발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조루증상 등으로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이게 뭐야, 토끼 아냐"라는 등의 핀잔을 듣고 창피함을 느낀 나머지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어린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여도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 또는 독서실 주변을 돌아다니며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의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06. 5. 22.경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 올라타게 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을 최대한 뒤로 젖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6. 5. 24.(기록상 공소사실의 '2006. 5. 25.'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07:55경 인천 서구 D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학교 양호선생님에게 이불을 가져가야 하는데 도와 달라."라고 유인하여 위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며 이불을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그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F 근린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소리를 지르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하고, 나. 2006. 6. 4. 18: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길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I(여, 13세)에게 "벽돌이 들어 있는 자루가 있는데 들어 달라."라고 유인하여 위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4km 가량 떨어진 J초등학교 뒤편 공터로 이동하여, 분홍색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흉기인 커터 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움직이면 찌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을 입게 하고, 다. 2006. 6. 8. 16.40경 인천 계양구 K 앞길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L(여, 10세)에게 "꼬마야 좀 도와줄래, 물건을 옮겨야 한다."라고 유인하여 위 승합차에 올라타게하고, "소리 내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수건으로 덮어씌운 상태에서 그곳에서 3.5km 가량 떨어진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부근 공터로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회음부찰과상을 입게 하고, 라. 2006. 6. 20. 20:5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원룸 주차장 앞길에서 집을 나서던 피해자 P(여, 13세)에게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 달라."라고 유인하여 위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흉기인 위 커터 칼을 꺼내어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서 전항과 같은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묶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앉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이완 및 안면부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마. 2006. 7. 3. 00:01경 인천 계양구 Q 앞길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R(여, 17세)에게 "TV를 같이 옮겨 달라."라고 유인하여 위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 전항과 같은 공터로 이동하여, 흉기인 위 커터 칼로 위협하여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회음부찰 과상 등을 입게 하고, 바. 2006. 7. 18. 13:00경 파주시 S에 있는 T초등학교에서 교내 청소를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U(여, 11세)에게 "뒷좌석에 있는 책을 꺼내 달라."라고 유인하여 위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 그곳에서 1km 가량 떨어진 V 아파트 주변 공터로 이동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파열상 및 외음부외상 등을 입게 하고, 사. 2006. 7. 20. 17:45경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X중학교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Y(여, 15세)에게 "학교 선생님인데 책이 있으니 들어 달라."라고 유인하여 위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 흉기인 위 커터 칼로 위협하며 피해자의 손을 비닐봉지로 묶은 상태에서 그곳에서 1km 가량 떨어진 불상의 야산 근처 공터로 이동하여,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아. 2006. 7. 22. 1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AA고등학교 뒤편 주차장에서 자율학습을 위해 교실로 들어가던 피해자 AB(여, 18세)에게 "짐 좀 들어 달라."라고 유인하여 위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 "소리질러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며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분을 수회 폭행하고, 그곳에서 차로 4-5분 거리의 불상의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흉기인 위 커터 칼을 꺼내보이며 "얼굴을 긁어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앞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약 5cm, 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살색 스타킹으로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치마를 올린 상태에서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자. 2006. 8. 3. 08:30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교회 후문 주차장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AE(여, 11세)에게 "교회에 물건을 갖다 주러 왔는데 짐 좀 들어 달라."라고 유인하여 위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 그곳에서 1km 가량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AF교회 옆 공터로 이동하여,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다음 "칼이 있으니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하고, 차. 2006. 8. 8. 12:15경 시흥시 AG에 있는 AH초등학교 앞길에서 교내로 들어가던 피해자 AI(여, 12세)에게 "차량 문이 잠겼는데 트렁크로 들어가 문을 열어 달라."라고 유인하여 위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 그곳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불상의 야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셔츠를 벗겨 위 셔츠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어. 칼 꺼냈어. 제대로 안하면 찌를 테니까 똑바로 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카. 2006. 8. 10. 14:30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AK중학교 내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던 피해자 AL(여, 13세)에게 "도와 줄 일이 있다."라고 유인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에 올라타게 하고, 그곳에서 3km 가량 떨어진 N 부근 공터로 이동하여, "움직이면 죽인다."라는 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회음부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타. 2006. 9. 11. 15:30경 고양시 덕양구 AM에 있는 AN마트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AO(여, 12세)에게 "학교 선생님들이 야산에서 벌초를 하고 있어 음료수를 가져다 줘야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가니 음료수를 가져다주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근처 AP초등학교 부근 야산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입으로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1의 가. 내지 카.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3. 위 1의 가. 내지 카.항과 같은 혐의로 수배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자 동생인 AQ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해외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06. 9. 1. 일시불상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AQ의 여권을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위 출국심사장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P, R, Y, AB, AE, AI, AL, AO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313쪽) 1. 각 소견서, 진단서 1. 발생보고(수사기록 30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302쪽) 1. 개인별출입국현황,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각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여권법 제13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0 판시 각 강간치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0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여권법위반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므로 사회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책임이 있고, 특히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청소년의 건전한 발육에 치명적인 장애를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유인하여 두 달 반 동안의 짧은 기간에 무려 11차례에 걸쳐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도피처마련이 여의치 않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12세의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 범행수법으로 보나 피고인이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킴이 마땅하다.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하여 검거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