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2020고단58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그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 수령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9. 6.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회사 대출담당직원으로 사칭하며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5,000만 원 수표가 발행되었는데, 3,500만 원 대출금액에 대한 상계금액을 이체해야 대출이 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18:4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83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성명불상자가 230만 원을 인출하고 남은 6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이체하여 카드값,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489 피고인은 2019. 8. 1. 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2019. 6. 24. 14:00경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I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계좌가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입출금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돈을 송금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그의 소속이나 직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L은행, P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연 4.8%의 이율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L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19. 10. 14. 오전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 10:2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19. 10. 15. 12:5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10:56경 고양시 동구 R에 있는 S에 있는 ATM에서 위 J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금융정보회신 2020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J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사기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위 예금계좌로 입금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유방암 수술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신용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며 접근하여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