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의 권유·알선·중개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인적사항 불상), D과 공모하여 대출 광고 등을 한 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해 오면 선불유심 개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개통된 유심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C, D은 위와 같은 일을 총괄적으로 지시, 관리하고, 피고인, E은 F이나 오픈 채 팅방에 ‘급전 문의, 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연결이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 해 오는 고객들에게 선불유심 개통을 권유하여 인적사항을 받은 후 C, D 등을 통해 유심 개통을 하도록 넘기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8.경 G을 통해 소개받은 B에게 ‘유심 1개당 2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를 C에게 보내도록 하고, C 등은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총 14개 회선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총 14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경 인천 남구 H, I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주는 대가로 유심 1개당 2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를 D을 통해 C에게 전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11개 회선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명의의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내려받기 방식으로 받은 후에, C이 이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하여 유통시킬 것을 알면서도 C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해주는 대가로 유심 1개당 2만원씩 총 14개 회선을 개통하고 28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을 통해 C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14개 회선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9, 53, 66, 87, 96) 1.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명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의 휴대전화 개통내역 1. 각 통신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 1. 각 가입신청서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유심칩을 불법적인 범행을 회피하기 위한 자들에게 은밀히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계획 하에 타인 및 본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와 같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유통하는 행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위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성매매알선, 인터넷도박 등 각종 지능범죄에 악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유심칩의 유통 횟수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칩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위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성매매알선, 인터넷도박 등 각종 지능범죄에 악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한 유심칩의 수량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