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페이지 C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명불상자는 2017. 7. 18. 16: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사진 3장을 업로드하면서 'E. (중략) F(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학생들과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 전해들은 컴플레인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름 : G 위 사람은 터키 가지안테프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벌어들인 돈을 H 테러조직(I)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터키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후 불법 체류자로 거주하면서 일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일본 정부는 위 사람을 일본에서 추방 시켰습니다. 터키로 돌아가지 못한 위 사람은 형제의 나라이기도 하고 사증면제협정이 맺어져 있는 대한민국으로 2006년 입국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인 명의로 되어있는 'J'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터키 정부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허위사실은 유포하였습니다. 이 허위사실을 들은 이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를 하였고, 가게에 걸려있던 터키 국기를 철거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채권자들은 위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주한 터키 대사관에 근무하는 대사와 담당관도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2009년에 위 사람은 또 다시 터키정부에 대해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모욕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를 들은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또 다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 이름을 가진 위 사람은 이 상황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G는 출생지가 터키 남동쪽인 터키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본인이 H 테러조직에(I)에 소속되어 있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G는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는 한국인 여인과 혼인을 하였고 이 한국인 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로 혼인을 하였습니다. 위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이들은 한국 정부측에 이를 알렸고 2010-2011년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알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터키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돈을 H 테러조직에 보내거나 일본에서 불법 체류자로 거주하다가 추방되거나 터키 정부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 게시글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위 글은 B의 피고인 개인 계정이 아닌 C의 페이지 계정에 K라는 사람이 올린 글로 보이는데 위 사람은 피고인과 함께 위 페이지 계정의 공동관리자 중의 한 명인 점, 피고인 또한 위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점, 관리자가 여러 명인 페이지 계정에 다른 관리자가 올린 글을 임의로 삭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전후에 직접 피고인이나 위 계정에 위 게시글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게시글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변명하는바, 당초 피고인이 위 게시물작성자임을 전제로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 게시글의 작성지를 확인하여 작성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터키에 거주하는 페이지 계정의 공동관리자임을 증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삭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여 명예훼손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9.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9.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상을 혁신도시 방면에서 G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지형 교차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나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포터Ⅱ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H(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10:00 동두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 현관 및 그 앞 복도에서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의 주거 수도관 수리를 부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나 인분 및 쓰레기를 그곳 현관 및 복도에 뿌려 놓아 약 1시간 동안 그곳을 통행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 현관 및 복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D'라는 방제목의 인터넷 밴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피고인의 주거인 위 아파트 E호에서 사실 피해자 F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소용역회사에서 평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것처럼 " 도둑질에 장사가 있습니까? 임기가 다 된 현입대위 회장 F씨에게 입대위회장 재출마 포기 선언하고 비리의혹 밝히라 했더니 도 둑에 장사가 있습니까?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액자산가에 최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닐 정도인데 입대위 회장으로 10여년 이상 봉사만 하였다면 언론에 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산가가 얼마전까지 G동사시는 모씨 청소용역회사에서 평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H 아파트 입대위 회장을 10여년간 하고 우리아파트 입대위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군요 지나가는 개나소가 웃을 일이지요 자산가액을 어떻게 아셨을까? 잘못하면 과세당국에 세원추적 당할수 있는데?"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위 밴드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 [위와 같은 증거의 요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상임감사인 J이 F을 두둔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밴드에 게시한 글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의 위 글을 보고 이를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이고, 여기에 그 구체적 표현의 방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주된 의도는 '비방할 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J 이 작성한 글을 반박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게 된 점, 게시된 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6: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710동 804호 내에서,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1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비롯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하여 범행에대처하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청소년기에 겪은 이와 같은 피해 경험이 향후 피해자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성인식 문제 등은 지금으로서 가늠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또한 현재 만 20세의 젊은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성 있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양형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처벌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위 음식점 창고에 출입문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01:40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창고에 보관해 둔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6월 중순경 대전 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수원시 권성구 C, 4층 402호(D)에서, 마치 E쏘나타 승용차를구입하여 직접 운행할 것처럼 위 쏘나타 승용차의 구입자금 1,500만 원에 관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의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오토그린을 통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거나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오토그린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6. 09: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구입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E, 손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씨발년아, 남자가 술을 마시겠다면 팔아야지 왜 안팔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 체포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경우 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의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3. 04:55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3: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 근무의 , E' 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일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근을 해야 되니 그만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트레이닝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들어 소파에 눕힌 뒤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를 찢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나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2번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제발 여기까지만 하자, 더 하면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오른 다리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또다시 피고인을 밀치고 출입문 방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방으로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점 사장에게 울면서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견갑부 다발상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의사 G의 상해진단서(사본) 1. H 내용, 전화통화 내용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7.경 거제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남동생이 다른 곳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23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약 2,000만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었으며,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차용금 명목으로 2,124,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큰 사고를쳐서 돈을 갚아줘야 하는데 동생이 돈이 없으니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다음 달부터 매월 240만 원씩 10개월 동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 차용금 명목으로 1,429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겠다. 나에게 곗돈을 제일 처음으로 주면 다음 달부터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어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으면 곧바로 잠적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 곗돈 명목으로 18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고, 2016. 1. 5. 같은 명목으로 5,543,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사본, 약정서사본, D 명의 H조합 통장 거래내역 사본, 순번 계장부사본(게주 D),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2장, D 명의 H조합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1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1]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해 액수 약 2,380만 원의 차용금 사기 사안이다. 피고인은 차용 후 도주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이다. 피고인은 현재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과도 단절된 채 지내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면서 합의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2018고단197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2018고단1301사건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과 D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그 휴대전화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21: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G)를 건네받은 후 이를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후 소액결제 대행사 "H"을 통하여 499,500원을 결제하여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속여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I을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대리점으로 불러냈고, D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책임지고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는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 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52 피고인과 L, M은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7. 22:52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이를 L에게 건넸고, L은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의뢰하였다. 이에 M은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였고, L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M에게 알려주었으며, M이 489,51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8 고단1972]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번),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8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N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9:4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영상 캡처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도로변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나이 어린 피해 여학생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0. 17. 공연음란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편도6차로 도로를 담티역 방면에서 만촌1동주민센타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5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그때 6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ST130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 여)은 사건발생지인 주점에서 자주 만나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4. 1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뒤통수를 3~4회 가량 오른쪽 손바닥으로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형태의 범죄를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34 남태령지구대 앞 도로를 사당역쪽에서 이수역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유턴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34 남태령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 13. 01:00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62세)와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위험한 물건인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킥보드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근접해서 빠른 속도로 쫓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 녹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8:35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소재 남도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장하로 32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안 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443,43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녹음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운전차량을 매각하면서 개전의 의지를 보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