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친인 D의 친구 E의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 가족과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년 가을 일자미상 22:00경 군산시 F아파트 402동 810호, 위 피해자(여, 1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여름 일자미상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2세)의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힘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벌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안방으로 도망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데려간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8.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상호불상 민박집 방에 위 피해자(여, 13세)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통닭을 가져다준다는 핑계로 방문하여 위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경 군산시 G아파트 107동 506호, 위 피해자(여, 1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강아지와 놀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 허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주무르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1. 각 영상녹화 CD 1. 사실조회(H고등학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나.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3항의 각 죄에 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8. E과 결혼식을 하였고, 2011. 11.경까지 E과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였으며, 치킨집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비수기인 11월 말경부터 4월 말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왔기 때문에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이 없고, 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의 기본적인 맥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8년 가을 일자미상 밤 10시경 군산시 F 아파트 402동 810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놀러와 있던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뭐하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세게 주물럭거렸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뭐하는 것이냐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빼자 피고인이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이 "이뻐서 그래."라고 대답하면서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하여 너무 당황하였고, "내가 컴퓨터를 많이 해서 좀 잘못 느끼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억지로 하였다. 그 후 2009년 여름경 피해자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이 처 E과 리모콘을 던지며 싸우고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무서운 마음에 잠을 자지 않고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귀를 핥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바지랑 팬티를 내리고 중요한 부위를 핥으면서 "너는 왜 안 젖냐? 기분 안 좋냐?"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컴퓨터책상 의자에 한쪽 다리를 올려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다가 무서운 생각이 들어 다리를 올리자 뒤에서 피고인이 벨트와 바지(지퍼)를 푸는 소리가 들렸고, 겁이 난 피해자는 바지를 올려 입고 D과 E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와 E의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고, E과 함께 자고 있던 D이 깰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이게 싫으면 다시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은 뒤 자신의 성기를 빨아보라며 성기를 내밀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났다. 피해자는 2010년 여름방학에 D의 고향이자 피고인 부부가 치킨집을 운영하는 경남 산청에 D과 함께 놀러갔고, 위 치킨집 인근의 민박집에 머물렀다. 당시 피해자는 일부러 피고인이 있는 치킨집에 가지 않고 민박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 무렵 오후 2~3시경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민박집으로 들어와 통닭을 주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물을 주겠다며 재빨리 일어나 D과 E이 있는 치킨집으로 뛰어갔다. 피해자는 2014. 4. 중순경 주말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의 집에 놀러왔을 때,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고, 옆에서 강아지가 짖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으려고 몸을 굽히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 허리를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주먹으로 쳤다. 그러자 순간 당황한 듯한 피고인이 E을 부르며 지갑을 가져오라고 했고, E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6~7만 원을 꺼내더니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주었다. 피고인 부부는 2014. 5. 15.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놀러 왔다. 피해자는 2014. 5. 16. 01:00경 통닭을 시켜놓고 E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기 손주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오더니(피해자의 오른 쪽 옆에 앉아 있던) E이 모르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을 6~7분 정도 주물럭거리고 위아래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는 위 제2)항과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배척할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2008년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적이 있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2~3회 닿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나무라면서 손으로 툭툭 찌르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부부가 놀러 와서 2~3번 잠을 자고 갔고, 피해자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 부부가 리모콘을 던지며 싸운 뒤 피고인이 집을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2014. 5. 14. D에게 더 이상은 피고인 부부가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음에도 D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상심한 피해자는 2014. 5. 20. 학교 내 진로상담 교사와 이러한 내용의 상담을 하게 되었고, 위 교사의 주선으로 성폭력상담을 받게 되는 등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우울증이 있는 D이 피고인 부부의 방문으로 밝아졌고, 피고인이 종종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의 일시와 피해사실을 최초로 누구에게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던 점, 피해자가 최초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6년 정도 경과한 후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던 점(피해자는 2014. 5. 20. 학교 내 진로상담 교사와 상담을 한 후 2014. 6. 18. 성폭력상담을 받았고, 2014. 6. 22.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긴장감이나 피로감 등으로 범행일시 등에 관하여 일부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모, 진로상담 교사,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피해사실을 자세하게 밝힌 것이 아니라 일부만 언급하거나 막연하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사실을 최초로 말해 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일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부분, 즉 각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등은 일관되어 있고, 각 범행은 상호간에 혼동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 CD나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를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입 꼬리가 올라가거나 웃는 것처럼 표정을 짓는 경향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진술태도가 경찰 및 검찰에서의 녹화 당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어 오히려 이는 평소 피해자가 진술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보인다. 그 밖에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나 진술의 뉘앙스가 피해사실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이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집으로서 가까운 거리에 D과 E이 있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범행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성행위 관련 동영상이나 타인에게 성추행당한 기억 등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의 집에 놀러왔다가 D과 E이 술을 마시거나 잠든 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피해상황의 특수성, ii) 피해 상황과 위 상황에서 D과 E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iii)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지적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iv) 피해자가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는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등 가정환경이 열악하였던 데다가 컴퓨터에 저장한 음란 동영상이 피고인에게 발각되어(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피고인의 추행에 저항하거나 추행사실을 발설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타인에게 성추행당한 기억이나 성행위 관련 동영상을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부시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에 관한 묘사가 일반적인 여중학생의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도망갔다가 D이 깰 것을 염려하여 다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등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음란 동영상이나 주위 남자들의 성추행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부부로 인하여 모처럼 좋아진 가정분위기를 다시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D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 및 내용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위와 같은 의문은 수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1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경합범죄2 :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0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고인이 사는 곳으로 놀러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잠들어 있고, 피해자의 부는 집을 비우는 등 피해자가 취약한 보호환경에 처해 있음을 기화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해에 걸쳐 수차례 추행해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무고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