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 앞 도로에서 10미터 정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행위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서 나온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말경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0. 22: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앞길에서, 인터넷 모바일 어플 'H'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1.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14. 01:00~02: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14. 02:00~03:00경 인천 부평구 M,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J가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내고 피고인이 위 다.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오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8. 2. 2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O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음으로써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2. 20. 심야 무렵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위 J의 주거지에서, 위 사.항 기재와 같이 매수해 온 필로폰 약 0.3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번갈아 가며 투약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3. 11:30경 인천 부평구 M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P K7 차량의 운전석 옆 문짝에 회칼(칼날길이 17cm) 1자루를 허가 없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제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2018. 2. 10.경, 2018. 2. 14.경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8. 2. 20.경 필로폰 매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마약과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갱생하려는 의지가 큰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더블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여관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정선2교 쪽에서 정선 공설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9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4,20,20:57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급성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주봉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40번 국도를 이인면 방향에서 공주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h 정도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 우측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적으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차량을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이인면 달산리 이인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주봉리 40번 국도 주봉교차로 부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6세)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을 하며 왼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과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법정형의 하한(징역 6월)을 비교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법정형의 하한 이상의 형을 권고형으로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주행 차선마져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6.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1:0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동아리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장약국 앞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고 2011. 4. 경에는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20경 음주를 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26번길 10 문화전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한 후 재차 후진을 하다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부터 운전석 부분까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657,05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수지 중위 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2:58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27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1번 출구 근처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C의 아메리칸 이글 자전거 1대(20만 원 정도)의 잠금장치를 니퍼로 끊고 자전거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자전거 6대(합계 170만 원 정도)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켑쳐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수사), (현장 CCTV 수사 및 탐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2.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3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범죄전력이 없다. 그렇지만 그 전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이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5.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6. 7.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8.18: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푸른지대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를 탑동삼거리 쪽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의차량이 돌면서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4. 16:47경 네이버 'H' 카페 내 게시판에 'T병원'을 지칭하여 "참 대단한 병원이네요. 거기 첨에 오픈할 때 다른 병원 유언비어 퍼트려서 환자 긁어 모은걸로도 유명하죠.H 카페를 통해서. 주변 다른 병원에서 완전 분노했었다죠 ."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I병원에서 다른 병원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의료법인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 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병원이 2011. 5. 30.경 개원한 사실, 피고인은 출산을 앞두고 2011. 6. 경까지 K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료 및 검사를 받아 왔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K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을 무렵 피해자 병원으로부터 병원을 옮기라는 홍보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 사실은 적어도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사실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허위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매수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10. 6. 01:43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파이프에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2. 3. 16.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약 4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흡연 5회 분량 7,500 원 {피고인의 매수한 대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대마 흡연 범행에 사용된 대마를 제외하고 모두 압수되어 전량 소모, 폐기 되었으므로, 추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2년(기본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 3년 3월1)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대마를 매수하는데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대부분 압수되어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29. 21:45경 창원시 성산구 B병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사파동 46-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B에 "야구티켓 2장을 4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야구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야구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각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문자캡처자료 1. 각 거래내역, 통장내역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74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42 도로법위반 피고인 세원통운주식회사 검 사 이상욱(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6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시간 동안 손님인 F에게 "이씨, 아줌마"라며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주문한 술을 허락 없이 마시고, 계속하여 위 식당의 주방 싱크대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요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요소: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건축업을 하는데 건축자재를 살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2. 11.30.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25,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값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3. 7. 5.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 등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제출 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용 당시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변제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보일 뿐이고, 차용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도 고령의 노인이어서 3,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4.8.18:3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부터 51일간 경남 양산시 B 소재 C병원에 브로커 D의 소개로 허위 입원하였다. 위 C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필요로 할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의 병명으로 위와 같이 총51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39,76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병원에서는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99일간 허위입원시킨 뒤 7회로 나누어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도합 4,813,03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제약회사에 투자를 하면 50% 정도의 돈을 벌 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를 제약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2014. 10. 14. 경 3,000만 원, 2015. 2. 9.경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 영수증, 카톡 대화내용, 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규모와 장기간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사이에 3,000만원을 25회에 분할하여 매월 120만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3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6. 내지 7.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큐다운(http://www.qdown.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9.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미투디스크(http://me2disk.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케이디스크(http:/www.kdisk.co.kr/)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티디스크(http://tdisk.co.kr/)에닉네임 'C'로 접속하여 'F'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고단479] 3. 피고인은 2015. 12. 11.경 목포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닉네임 'I'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내지 12.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케이디스크(http:/www.kdisk.co.kr/)'에 닉네임 'C'로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815] 5. 피고인은 2014. 6. 내지 7.경 목포시에 있는 정확히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큐다운(http://www.qdown.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진정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자료, 증빙자료 1. 케이디스크 회신자료, 파일독 회신자료, 통합IP 검색자료 [2018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게시물 캡쳐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판시 범죄사실 순번 제1, 5항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동영상 중 상당수는 상영이나 배포를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실제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것들이었고, 일부 동영상은 등장인물들이 모르게 촬영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등에 이러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배우가 아닌 이른바 일반인들 사이의 실제 성관계 장면이라는 점과 몰래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홍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동영상들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의 성기를 포함한 나체와 얼굴까지 그대로 촬영된 것이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다수에게 유포됨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동영상들을 촬영하거나 최초로 유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판시 제1, 5의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5. 11:30경부터 11:50경까지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위 'D'에서 피해자가 E와의 합의를 주선해주지 않아 모욕죄로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씨발년, 부산년, 똥갈보같은 년, 일본년, 양갈보같은 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5, 12:19 경부터 12:24경까지 위 'D'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년이 신고해? 이년아, 네가 그따위로 장사를 해서 장사가 될 줄 아느냐, 집 한 채 있다고 지랄하지 말라"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피해자 E(여, 45세)의 딸 H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5. 3. 일자불상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내가 안기부, 검찰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H를 추행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무죄 선고되면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1.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