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와 약 3년간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였으나 현재는 별거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3. 10:44경 화성시 C건물, 2층으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단독주택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이 피해자와 위 주거지에서 같이 살았을 당시 놓고 온 자신의 짐들을 꺼내가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위 건물 2층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로 무단으로 침입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겨진 1층 주거지 현관문을 개방한 뒤 그 현관문이 다시 잠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가 미상의 위 현관문 문고리를 떼어냄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주장 범죄사실 기재 화성시 C건물,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D선교회(이하 ‘공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2021. 4.경까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위 건물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 또는 점유한 곳이므로, 위 건물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내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공소외 재단의 소유이므로, 위 건물의 현관문 문고리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위 문고리는 이미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를 수리하기 위해 드라이버로 현관문 문고리를 떼어낸 것으로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에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여 위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4. 19.부터 2021. 4.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9. 1. 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8. 12. 1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공소외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해자는 2021. 4.경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목적으로 자신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과 헤어졌고, 피고인은 2021. 4.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찾아온 적이 없다. 라) 피해자는 2021. 6.경 위 2)항과 같이 공소외 재단으로 증여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물건을 갖고 나오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물건을 수거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E를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이 사건 건물 1층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위 건물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조치를 취한 것을 발견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건물 2층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갔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2) 앞서 2.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가 공소외 법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나.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괴한 현관문 문고리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현관문 문고리는 피해자가 점유한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은 동산으로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손괴한 현관문 문고리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