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25

함께 기소된 D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였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른바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6. 9. 6. 11:48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2-3일 후인 2016. 9. 8. 내지 9. 02: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호스트바 'G' 앞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5. 04:13 경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게 55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0. 18. 14: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길에서 E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날인 2016. 9. 8. 내지 9. 11:30 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B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초를 빼낸 담배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우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29. 00:30경 위 제1의 나. 1) 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6.8.30.02:00경 위 제1의 가. 1)항 기재의 'G' 앞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약 1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30,04:01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9. 10. 01:00경 위 'G' 앞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6.8.30.03:00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 606호에서 연초를 빼낸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우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10. 03:00경 위 제2의 나. 1) 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6. 10, 28, 04:55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0. 29. 05:00경 위 제1의 가. 1)항 기재의 'G' 앞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10. 30, 01: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클럽 에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누어 그중 반 알2)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과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 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수사기록 377-378쪽).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에 대한 대마 매매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 합계 70만 원 3) www대마 매수(15만 원 + 55만 원) 3)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합계 46만 3,000원 4) - 대마 수수 : 3,000원 5) 대마 매수 : 30만 원 엑스터시 매수 : 16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6)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합계 약 3g 의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피고인은 2007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히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4)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 및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고,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 범행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 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5) 이 판결 선고일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2월호'에 따라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수사기록 434쪽). 6)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경합범죄 1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경합범죄 2 -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한 후 약 2g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엑스터시 1정을 매수하여 그중 반 알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히 흡연 및 투약을 목적으로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