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388]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1동 107호 피해자 D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1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롯데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 기본정보란에 'D,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1동 107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롯데카드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산업은행 삼산동 지점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고객기본정보 란에 'D, 인천 부평구 C@ 101동 107호, E'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우체국 부평현대아파트 지점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우체국통장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D, D, 인천 부평구 C건물 101동 107호'라고 기재하고,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우체국통장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체국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 담당직원으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3. 13.경부터 2013. 5. 22.경까지 물품구입 등에 D 명의의 롯데카드로 7,031,852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5. 16:00경 인천 부평구 F빌딩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D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직원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위 2의 나항과 같이 개설한 D 명의의 산업은행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86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부평소방서 인근 우리은행에서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G', 주민등록란에 'H'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G, I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I 명의의 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각 대출업체, 휴대폰업체,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통신개통사기 피고인은 2012. 3. 6. 서울 용산, 구로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위 제1항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과 같이 위조한 G 명의 각각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피해자인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핸드폰 통신개통을 하고, 그 통신요금 1,249,530원(J), 701,910원(K) 등 총 1,951,440원 상당액의 통신비를 발생하게 하고, 동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대출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조이크레디트 사무실에서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과 같이 위조한 G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 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G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8.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내지 5번, 순번 7번 내지 9번, 순번 13번 내지 17번, 순번 19번 등 총 13회에 걸쳐 G 명의를 이용하여 총 51,400,000원 상당을 대출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3,351,440원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0. 8.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입수하게 된 피해자의 국민카드(L)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의 방법으로 권한 없이 공인인증서 및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스마트폰뱅킹으로 50만원, 2012. 10. 26. 인터넷뱅킹으로 50만원, 2012. 11. 21.에 폰뱅킹으로 28만 원을 이체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4.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신한카드의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서 물품 대금으로 42만 원을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21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M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2012. 5.경 G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M의 허락 없이 M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 부평구 N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이스파이낸셜대부'의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M', '보증계약일란'에 '2012. 5. 24.', '피보증채무금액란'에 '삼백만'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M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이스파이낸셜대부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M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현대백화점 가맹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명의로 부정발급 받은 현대백화점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부천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중동점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식품 매장에서 9,400 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위 M 명의 현대백화점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6,442,778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롯데카드 가맹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명의로 부정발급 받은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P' 식당에서 29,000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 M 명의 롯데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3.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합계 7,002,710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G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M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363,560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2.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M 명의의 롯데카드를 넣고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20만 원을 신청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4,580,000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카드수령증, 건별내역서, 각 거래내역, 각 거래신청서 사본, 각 사용내역, 대금명세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계좌내역, 소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휴대폰신규계약서, 각 카드신청서, 저축은행회신서 및 여신원장조회, 대출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연대보증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보증서, 여권사본, 통화내역서, 청구대금,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세부사용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점, 반면, 피해자 D, G, Q, M, 롯데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신성오피, 주식회사 리드코프, 조이크레딧, 웰컴크레딧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두 딸 등의 부양가족,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변제 및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변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