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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5 ~ 6개월 전, 'C'라는 모바일 게임상에서 '길드'라는 모임(이하 '모임'이라 한다)을 만들어 서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임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식당에서 1차로 소주 6병 가량을 마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2차로 소주 4병 가량을 더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04:00 무렵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카톡내용 캡처),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DNA 회신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3년 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유사한 종류의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모임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에 와 3번 정도 수면을 취하고 가기도 했던 피해자와 모임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에 나아갔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강간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강제로 성관계를 시작하였지만,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떠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나가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이에 사정까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2번 정도 혼자서 가기도 하였고, 모임이 파한 후 밤이 늦어 멀리 떨어진 집에 바로 귀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과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며 수면을 취할 정도로 피고인을 두텁게 신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저항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2)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수치심, 굴욕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지금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라. 결론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인천 서구 B주택 앞 마당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주민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공금을 횡령한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주민총회에 나와서 떠드냐. C가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D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주)H 담당자와의 통화] 1. 판시 전파: 각 판결문(공판기록 중 2020. 2. 11. 자 피해자 변호사 제출 참고자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민총회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증인 E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음을 전제로 '우리 남편 목소리는 작아서 들리지도 않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중간거래소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B 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요코인(Yocoin)'을 거래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해자 회사의 전산오류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상화폐 '요코인'을 1회당 160,000개씩, 총 40회에 걸쳐 '요코인' 6,400,000개를(1코인당 12원, 시가 76,800,000원 상당) 잘못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산오류로 잘못 지급된 피해자 회사의 '요코인' 6,400,000개를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18,000,000원을 받고 그의 전자지갑으로 총 4회에 걸쳐 요코인 2,999,940개(35,999,280원 상당)를 임의로 이동시키고, 총 7회에 걸쳐 요코인 2,478,361.43820317005개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중 26,072,045원을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C)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코인입금내역 1. 코인출금내역 1. 이체내역 1. 진술조서(D) 1.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업은행 통장 입출금내역 제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부터 2017. 11. 27.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C 주식회사 소속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로부터 대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받아 B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채권자인 D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B 대출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D에게 채권담보 명목으로 교부하려고 마음먹었다. 굵게{[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 대출계약서 중 G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복사한 후, 피고인이 자필로 '현금보관증, 본인(G H)은 I 소개로 2016년 11월 16일 A에게 금(3000만)을 차용함'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 아래에 위와 같이 복사한 위 G의 자필서명 및 날인 부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의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J, K, G, L, M, N, O 및 P의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8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보관증 8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용인시 처인구 Q 소재 'R야구장' 주차장에서, 위 현금보관증 8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위 현금보관증 8장을 채권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조된 현금보관증 8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기간 동안 서울 동작구 S 소재 B은행 남성역지점에서 J, K, G, L, M, N, O 및 P 등 총 8명이 자필로 작성한 대출계약서 중 개인정보인 이름 부분을 복사하고 위 J 등의 주민등록등본에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메모한 후 위 은행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J 등의 명의로 된 각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그 각 현금보관증을 2017. 여름경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K,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채권지급에 대한 내용증명,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위임장,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1.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대출상담사 지원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굵게{[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굵게{[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상담사로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처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차용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다량으로 위조하고, 이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권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를 통해 피고인은 사실상 상당한 기간 동안 채권 변제기한을 연장시키는 이익을 얻은 반면에 피위조자들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허위의 채권을 양수한 D로부터 채무변제의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나아가 피위조자들은 위조문서의 관련 자료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피위조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6세)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9. 9. 29. 2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음악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불러 3명이 함께 위 주점에서 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9. 30. 03:45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북구 F 원룸으로 이동한 다음 2019. 9. 30. 03:50경 근처 편의점에서 캔맥주 5개와 컵라면 등을 구입한 후, 위 원룸 호로 들어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원룸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 B에게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날 04:26경 위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입하여 위 원룸으로 돌아왔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도 구토를 할 것 같다면서 피고인 A에게 차키를 달라고 하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위와 같이 구입한 콘돔을 착용하고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 A가 위 원룸 밖으로 나와 집에 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면서 다시 위 원룸으로 들어온 다음, 침대에 나체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1.경 피해자 C(여, 52세)에게 'D'라는 가상화폐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어 서로 채권채무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교제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20. 12:52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니집앞에 기다리다 배째고죽어도 그냥안죽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8. 1. 2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인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 17: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에 주차된 채무자인 피해자의 벤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위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더러운 년, 남자 돈을 다 빼먹고 광양에서 얼굴을 못 들게 만들겠다. 광양에서 살기 힘들 정도로 소문을 내겠다.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종이서류 뭉치를 말아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5. 8.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G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씨발년, 염산가루를 얼굴에 뿌리겠다, 나 감옥 들어갈 것이 다전해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G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녹음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8. 6. 8. 11:00경 광양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채무자인 피해자가 위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6. 8. 11:00경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인 A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전부다 갈아 마셔불어, 난도질 해불꺼다. 나 가만 안 있어. 이번에 또 징역 들어가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9. 29. 21:00경 광양시 J에 있는 'K노래방'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인 A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판시 1. 가. 2) 외의 행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가 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0) 1. 법정제출용 녹취록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 등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으로 글 등을 보내 도달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 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03:0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3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1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경찰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다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출동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그를 찰 듯이 위협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개 같은년아, 야 개 쌍년아, 보지야."라고 말하여 E 등 불특정 시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매우 심한 욕설을 반복하여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394 성명불상자(일명 'B실장')는 속칭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이고, C은 B실장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책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은 2019. 5.경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D을 설립,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같은 시기에 동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을 개설,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2020.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C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뒤, 2019. 10. 8.경 대구 북구 F 소재 'G은행 유통단지지점'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여 주식회사 D(대표자 A)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바로 C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2020고단5585 성명불상자(일명 'B실장')는 속칭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이고, C은 B실장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책이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C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2019. 9. 16.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기업은행 송현동지점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여 주식회사 (대표자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곧바로 C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개설신청서(주식회사 D)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2020고단5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6개 계좌), 압수영장회신(거래내역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의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2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1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28. 02:47경부터 02:52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간 건축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잠금장치가 된 천막을 130cm 가량 찢고 손괴한 후 벌려진 틈 안쪽으로 몸을 어깨 부위까지 넣어 양손으로 물품 진열대에 보관된 시가 합계 37,200원 상당의 과자류(맛동산 4개 세트, 포카칩 3개 세트, 썬칩 4개 세트) 각 1묶음과 카스 맥주 PET(6개) 1박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2. 02:30경 위 E매장에서 출입문 옆 천막 부분을 건축용 커터칼로 찢고 안쪽으로 어깨 부위까지 몸을 넣어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각 보류확인증, 보관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도난품 내용 등 확인 및 가환부 지휘), 수사보고(E매장 피해 금액 현금이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커터칼 수사), 수사보고(E매장 전경 및 천막 설치 상황),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탐문), 내사보고(인근 G매장 피해 내용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등 탐문), 수사보고(주변 원룸 탐문 등), 수사보고(피해 내용 및 잠복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 내용 확인 및 CCTV 탐문), 수사보고(방범용 CCTV 등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만 원을 변제한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되었고, 절취품의 피해액수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면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C, 3층에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고 '베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A의 지시대로 게임장을 관리하고 주요 상황을 위 A에게 보고하며,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점수를 취득하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14.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베스트' 게임기 40대에 참치·뱀·문어용 등 특정 배경영상 현출에 따라 스페셜카드가 획득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면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적발 경위), 내사보고(게임물 개·변조 관련), 내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내사보고(허가증 및 등록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일일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점, 위와 같은 방식의 영업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범행의 실행 당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 00:16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동' 1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4세)가 관리하는 소화기 1개 시가 20,000원을 작동시켜 분말가루를 뿌리는 방법으로 소화기의 효용을 해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 00:33경 전항과 같은 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을 두드려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건조대와 탁자를 넘어트려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2. 00:49경 전항과 같은 건물 1층에서, '어떤 남자가 들어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9세)이 전항과 같은 범행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답변을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에도 저항하며 피해자인 위 F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열상 및 피하출혈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 0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H가 전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마로 위 경장 H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피해품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손괴한 재물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졌고,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 00:46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 G(남, 53세) 및 그 일행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욕설에 항의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세게 밀고, 피고인 C은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찬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 00:52경 위 술집에서, '손님이 이유없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 체포 되어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1:50경 위 I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남, 40세)에게 '병원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호출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구급대원, 피고인의 일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짭새새꺄.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크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1. 00:52경 위 술집에서, '손님이 이유없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 체포 되어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2:20경 위 I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여, 23세)에게 계속하여 '아가씨'라고 호칭하여 '경찰관이라고 호칭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크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J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철제 의자를 사용하여 특수상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 C은 더 나아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 C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