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3년경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제9기 의장이자 E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2013. 6. 21. 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3. 6. 21. 19:15경부터 20:27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 노상에서 덕성여대 F의 사회로 D 학생 등 600여명이 모여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규탄'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채 피고인의 자유발언 등과 함께 '대학생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D 학생 위주 200여명이 방송장비를 들고 거리로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차단당하자, KT 광화문지사 남측 인도에서 같은 날 21:05경까지 피고인의 사회로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자유발언과 '부정선거 짝퉁 G'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국정원 규탄 촛불문 화제'를 빙자하여 피켓과 방송 장비를 이용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2013. 6. 23.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종로경찰서에 같은 달 23. 16:00~21:00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에 있는 '광화문 KT 본사 앞 남측 인도'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D이 주최자가 되어 D 소속 80여명이 참석하는 '반값등록금 여론조작과 대선개입 국정원 규탄 대학생 집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장소경합 및 제12조 제1항의 교통소통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6. 21. 위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19:15경부터 20:48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 소공터에서 이화여대 H의 사회로 D 학생 등 300여명이 모여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 촛불문화제'라고 적힌 현수막 1개를 게시한 채,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I 구속, 국민이 갑이다, 국정원 해체 책임자 전원 구속'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피고인의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을 진행하다가, 같은 날 20:52경부터 21:28경까지 D 학생 등 350여명이 모여 '청년, 해방이화총학생회'라고 적힌 깃발을 선두로 '민주주의 지켜내자'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시청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차단당하자, '평화행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국정원 규탄 촛불문화제'를 빙자하여 피켓과 방송 장비를 이용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2013. 6. 26. 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3. 6. 26. 19:25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 소공터에서 전 D 의장 J의 사회로 D 학생 등 150여명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 촛불아 모여라,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 촛불문화제, made in 국정원 G 대통령 직접 책임져라'라고 적힌 현수막 3개를 게시하고, 'made in 국정원 G 대통령 직접 책임져라, K 구속하라, I을 구속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채 피고인의 자유발언 등과 함께 '국정원 정치개입 G가 책임져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촛불아 모여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국정원 규탄 촛불문화제'를 빙자하여 피켓과 방송 장비를 이용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진상 및 축소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한다)는 2013. 7. 3.경 '2013. 7. 6.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L의 사회로 사전마당 → 공연 → 자유발언 →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 가 대한문 소공로 → 을지로입구 → 국가인권위 →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채증사진, 동영상자료 첨부, 9기 D 출범과 관련된 자료 첨부, D 국정원 규탄 불법집회 관련 언론보도자료 첨부, D 공지사항 첨부, 집회신고서 첨부, 행진경로 요도 첨부, 피혐의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지도 첨부), 수사보고(집회신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각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금지통고된 옥외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학생인 점, 피고인이 주최한 옥외집회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정치적 이슈에 관한 것으로서 참가인원이 많지는 않았고 별다른 폭력사태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소속 학생들을 독려하여 시위에 참가한 측면은 있으나, 그 집회 및 시위를 기획하고 주최한 단체나 전체적인 참가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는 없고, 이때에도 별다른 폭력사태는 벌어지지 않은 점, 위 3번의 벌금 전과 중 1번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주최한 다른 옥외집회와 관련된 것으로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이후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