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저녁 시간 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쑤시개를 버렸다는 이유로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갈비뼈 부위와 다리를 눌러 경막하 출혈 및 왼쪽 4번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여 2019. 2. 28. 04:21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급성 및 만성 경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여성긴급전화 1366 통화내용 확인에 대한), 1366 피해자 B 상담녹취 파일 CD, 녹취록(1366상담사, B)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피해날짜 특정에 대해) 1. H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I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F 의료원 의무기록지 사본 1. 검안소견서,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부검), 감정의뢰 회보(2019-S-1645),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국과수 담당 법의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피고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5일간 치료를 받다가 자의로 퇴원한 뒤 6일 가량 지나 사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그러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가 2019. 2. 25. 13:55경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에 전화하여 "남편(피고인)에게 심각하게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갔고 머리를 구타당해서 머리에 피가 뭉쳐 있는 상황이다."라고 신고한 진술, 피해자가 2019. 2. 25. 14:36경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편(피고인)에게 2019. 2. 7.인지 그 이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쑤시개 문제로 이야기하다 말대꾸한다고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대 맞았고, 남편이 몸 위에 올라타 갈비뼈 부위와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세게 눌러 멍이 들었다."고 신고한 진술 등이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2. 14. 11:19경 피고인과 함께 H병원에 내원하여 "머리를 다쳐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다"고 호소하였고, 엑스레이 및 CT 촬영 결과 왼쪽 4, 5, 6번 갈비뼈골절과 경막하출혈(acute SDH)이 확인된 점(증거기록 76~79쪽),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9. 2. 15. I병원으로 옮겨서도 급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한 점(증거기록 100쪽), 피고인의 아들 G가 2019. 2. 16.경 I병원 병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왼팔과 양쪽 허벅지 안쪽 등의 상처(멍)를 촬영한 점(증거기록 29~31쪽), 피해자가 문진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넘어져서는 위와 같이 양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드는 상처가 생기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2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인과관계 존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9. 2. 13. 무렵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상해로 인하여 2019. 2. 14.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출혈량이 증가하거나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2019. 2. 19. 12:30경 퇴원한 사실, 피해자는 2019. 2. 25. 13:55경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에 전화하여 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같은 날 14:36경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 피해를 진술하고, 같은 날 17:00경 아들 G와도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9:20경 "피해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0:21경 F병원 응급실에 반혼수(semicoma) 상태로 도착하여 기관지 삽관 조치 후 혼수(coma) 상태에 빠졌다가 2019. 2. 28. 04:21경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만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는 2019. 2. 13. 이전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하였고(증거기록 13쪽)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자던 중 숨소리가 이상해서 깨웠으나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00쪽), 피해자의 왼쪽 4번 갈비뼈 골절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10여일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I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입은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9. 2. 13.경 피고인에게 맞아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도 그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예견가능성 존부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을 때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I병원 의료진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 위 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추후 위 상해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0년 [판단] 징역 7년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미 오랜 기간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가혹한 폭력 행사에 고통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들은 중학 시절 극심한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사람에게서 돼지가 맞을 때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아들의 진술과 상처 사진은 피해자가 겪어온 무자비한 가정폭력과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짐작하게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다 이 사건 뇌출혈 등의 상해를 당한 뒤에야 여성긴급전화와 경찰에 남편의 폭력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유언을 남긴 채 의식을 잃고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이 초래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형벌을 받음으로써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고, 피해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위험을 경고 받고도 퇴원을 한 것도 사망의 한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비교적 고령(71세)으로 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