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9.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72389호 (주)D이 E(주)를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등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철골 내화 뿜칠을 내화 페인트로 변경하게 된 경위도, 원고 측에서 당초의 도면 내용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상향 시공을 요구하였기에 피고가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건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내화도장으로 시공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다는 조건 하에 시공한 사항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피고로서는 돈이 더 나가는데 굳이 자재하고 시공 방법을 변경하면서 공사를 할 이유가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할 수가 없죠.”라고 증언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피고가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철골구조물이 높고 우천, 습기, 바람직 등의 영향으로 뿜칠이 너무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화페인트로변경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어요. 최초 얘기가 그런 얘기하고 나중에 변경을 해 주겠다고 한 사항이에요.”라고 증언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F은 페인트업체와 내화페인트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내화뿜칠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최초에는 내화뿜칠로 계약을 했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내화도장으로 해서 비용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추가 비용 실제로 지출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럼요.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협력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거기 다 안하고 다른 공사비는 어음을 해서 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주)가 D에게 내화페인트 변경 및 공사비 증액 검토 요청을 하였을 뿐 D이 E(주)에게 상향 시공이나 내화페인트로의 내화도장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E(주)에서 내화도장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고, 도장 업체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거나 공사비로 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 H, C의 일부 법정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계약내역서 1. 원가계산서 1. 견적서 1. I 현장 작업일지 1. 각 기성청구내역서 1. 철골구조물 내화뿜칠부분 내화도장변경건 실정보고 1. 각 공종별 산출표 1. 기술소견서 1. 판결문 사본 1. 녹취록 [피고인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진술의 내용과 경위, 특히 피해자 회사가 변경시공을 요청하였는지,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E(주)에서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보면 사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이 단순한 과장이라거나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민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이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J, 3층에 있는 E(주)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E(주)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C은 성남시 분당구 K, L호에 있는 (주)M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16. 2. 3.경 파주시 N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와 파주시 I 소재 ‘O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B는 2016. 4. 5.경 (주)F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및 테크프레이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6. 8.경 ㈜F로부터 위 철골공사 및 테크프레이트 공사 중 내화도장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 B는 2016. 2. 3.경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G에게 ‘P, 철골공사(기둥)에 내화뿜칠 2시간, Q, 계단 공사에 내화페인트 2시간, R, 구조트러스 공사에 내화페인트 2시간으로 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8. 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내화뿜칠이 불가능하고 내화페인트로 내화시공기준(2시간)에 따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에 ‘철골구조물 내화뿜칠부분 내화도장변 경건 실정보고’를 발송하여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41조에 따라 추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E(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액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 A, B는 2016. 8. 하순경 피해자 회사의 G에게 “E(주)에서 증액된 공사비를 부담하고 아는 사람을 통하여 내화시공기준에 맞게 내화페인트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에게 내화시공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말고 기존 공사대금인 122,400,000원에 맞춰 내화페인트를 얇게 칠하는 방법으로 시공하라고 하여 피고인 C은 내화시공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한 후 피고인들은 내화시공기준에 맞게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기성청구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경까지 내화페인트 공사대금 명목으로 55,528,42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주)F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준공검사를 위하여 내화페인트 시공 인증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F의 H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남은 기성금을 지급받아야 내화필증을 줄 수 있으니 남은 기성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공사내역서의 내화시공기준에 따라 규격에 맞게 시공하지 않아 기성금을 받더라도 내화페인트 시공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자료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현장의 정상적인 도막두께를 측정한 실측사진을 마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행한 도막검사 결과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에 송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경 (주)F를 통하여 내화페인트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7. 9.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7. 5. 19.경 E(주)를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위 법원 2017가합72389호)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위 법원 2017가합75210호),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내화뿜칠 2시간을 내화페인트 2시간으로 변경 시공하여 증액된 공사비 지급을 주장하면서 위 변경 시공에 관한 실정보고서와 기술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내화페인트로 변경 시공하였고 E(주)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내화페인트 작업을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된 공사일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감정신청을 하며 허위의 공사일지 등을 제시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전제로 감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기존 공사대금에 맞춰 내화시공기준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20. 2. 7.경 ‘피해자 회사는 E(주)에게 내화페인트 시공 비용으로 107,419,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 회사가 2020. 2. 22.경 항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변소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도장공사 방법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G이 “사후에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여 이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이 C에게 기준에 맞지 않게 내화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기준에 맞지 않게 내화페인트 도장공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몰랐다. 설령 피고인들이 C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하였거나 C이 위와 같이 기준에 맞지 않은 시공을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성금 청구시점에 이미 이와 같은 지시를 하였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최초 공사대금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하라”는 피고인 B와 H의 지시에 따라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 내화페인트 도장공사를 내화시공기준에 맞지 않게 얇게 칠하는 방법으로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 A, B가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거나 피고인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H와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G은 “피고인 A이 2016. 8. 4.경 내화뿜칠을 내화페인트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며 공사비용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약에 따라 거절하였다. 피고인 A, B가 몇 차례 더 요구하다가 ‘잘 아는 동생이 내화페인트 시공을 하니 추가비용 없이 시공을 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H는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공사비용에 맞춰서 내화페인트 공사를 하라고 하였다. 도막 두께를 얇게 칠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애초 금액에 맞춰서 어떻게든 준공이 나게끔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는 ”H, 피고인 B, C이 협의해서 당초 공사대금에 맞춰서 시공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지시한 내용과 경위에 관하여 위 증인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H가 소속된 ㈜F가 2017. 9. 28. 피해자 회사에 내화뿜칠에서 내화페인트로 시공방법이 변경됨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증거기록 1356면), H가 소속된 회사가 보인 태도가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B와 H가 ‘이미 발주처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니 내화페인트를 얇게 칠하고 공사를 끝내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63면), 검찰에서는 “E 본사로 가서 피고인 A, B 및 H와 회의를 하였고, 피고인 A, B가 ‘건축주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말하였고, H가 ‘공사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후에 피고인 A, B가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으니 원 공사금액에 맞춰서 내화시공을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증거기록 2,239면), 법정에서는 “피고인 A, B가 2016. 8. 말경 ‘건축주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니 페인트는 걱정 안해도 된다. 공사금액 안에서 끝내달라’고 하였다. 도막두께를 얇게 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고 내화페인트를 안칠해도 되니 상도만 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E(주)는 2016. 8. 9. 피해자에게 내화뿜칠 시공 시 문제가 예상되어 내화도장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정보고서를 보냈고(증거기록 333면), 피해자 회사는 이에 대하여 문서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와 E(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고(증거기록 50면), 비록 계약서에 ‘추후 변경이 발생할 시 E(주)의 부담하에 추가비용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위 조항의 효력 및 적용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주)가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A, B는 “G이 ‘일단 공사를 하면 사후에 추가비용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에 명확히 반하는 행동을 한 바가 없다.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명확하게 추가공사대금을 정하지 않고 사후에 정산하기로 한 채로 공사를 일단 진행하는 것은 관행상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회사에 내화페인트 도장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됨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내화페인트 도장 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내화페인트 도장공사의 시공 여부” 또한 감정사항으로 하여 감정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381면). 감정은 전문지식을 가진 감정인이 전문지식에 따른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감정인이 검사장비 등을 동원하여 내화페인트 도장공사가 실제로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내화페인트 도장공사가 기준에 맞게 시공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감정 과정에서 쉽게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어날 상황을 감수하고 무리한 반소청구와 감정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피고인들이 이러한 이례적인 일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3) 그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A, B가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기성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은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2016. 8. 9. 이후”라고 할 뿐 명확한 시점을 진술하지 못하였다. 내화페인트 도장공사는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인 A, B는 2016. 5. 3.경부터 2016. 9. 30.경까지 5회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1, 2, 3회차 기성금 청구는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은 기망을 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E(주)는 2016. 8. 9. 피해자에게 내화뿜칠 시공 시 문제가 예상되어 내화도장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실정보고서를 보냈다. 설령 피고인 A, B가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공문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후 바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공소사실 각 기성금 청구 시점 이후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C이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또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H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남은 기성금을 지급받아야 내화필증을 줄 수 있으니 남은 기성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H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는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H가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피고인으로부터 내화페인트 관련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증인이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H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G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어떠한 의사를 전달받았다거나, H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부탁을 받고 기성금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H는 “피고인이 위 서류를 조건으로 잔금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당연히 줘야 할 부분이니 ‘피해자회사로부터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증인이 G에게 ‘남은 기성금을 받아야 내화필증을 줄 수 있으니 남은 기성금을 달라’고 전화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말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가 내화필증에 관하여 언급하며 요구한 남은 기성금은 ㈜F가 받을 공사대금 전부에 관한 남은 기성금일 뿐, 피고인이 받아야 할 내화페인트 도장공사에 관한 기성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C이 실제로 내화페인트 도장공사를 기준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추가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뿐, E(주)이 내화페인트 도장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설령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소송사기죄의 기수를 가볍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공소사실 기재 내화페인트 공사를 기준에 맞게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소장을 제출하여 반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내화페인트로 변경 시공하였고 E(주)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사실, 피고인들이 내화페인트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사일지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관련 사건에서 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들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C이 내화페인트 도장공사를 기준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E(주)가 증거로 제출한 공사일지에는 “금일작업현황”란에 “내화페인트 작업”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C이 내화페인트 도장공사를 기준에 맞게 시공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내화페인트를 현장에 반입하여 시공한 것은 사실이고, 위 공사일지에 기재된 “내화페인트 작업”이라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관련 사건에서 “내화페인트 도장 공사의 시공 여부 및 공사비용”을 감정사항으로 하여 감정신청을 하였고, 내화페인트 도장공사가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에 관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비록 피고인 B가 위 사건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나, 위 증언이 E(주)의 채권존부에 있어서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위에 관한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 B가 E(주)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 경위에 관하여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