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2017고단1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2. 13부터 2011. 1. 6.까지 사이에 AIA생명 등 12개 보험사의 14개 보험상품에, 아들 D 명의로 11개 보험사의 19개 보험상품에, 아들 E 명의로 9개 보험사의 17개 보험상품에, 각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과 아들 D, E으로 하여금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으로 충분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한 후 피고인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2. 11.경 순천시 동신대학교한방병원에서 지속적인 전신관절통 및 부종, 어지러움,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 까지 22일간 입원 치료한 후 그에 따른 상해의료비 760,000원을 피해자 AIA생명보험사에 청구하고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0회에 걸쳐 총 660일을 입원 치료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146,797,229원을 피해자들에게 청구,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46,797,229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2009. 5. 7. 순천시 F병원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까지 26일간 입원 치료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그에 따른 상해의료비 1,869,5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청구하고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77 일을 입원 치료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50,289,495원을 청구,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그 진료의 실질도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289,495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2008. 4. 8. 순천시 G신경외과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4.까지 17일간 입원 치료하게 한 후 피고인이 그에 따른 상해의료비 994,22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청구하고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16회에 걸쳐 총 334일을 입원 치료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102,115,457원을 청구,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그 진료의 실질도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ㄷ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2,115,457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7. 4. 부터 2007. 6. 11.까지 사이에 교보생명 등 12개 보험사의 14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 치료로 충분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2008. 1. 11.경 순천시 H의원에서, 목통증을 호소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 28. 까지 18일간 입원 치료한 후 그에 따른 상해의료비 300,000원을 피해자 AIA생명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7. 경까지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688 일을 입원 치료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 183,768,521원을 청구,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그 진료의 실질도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83,768,521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13 피고인 B은 I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금오길 9-16 에 있는 새샘물교회 앞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순천만정원 서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51세) 운전의 L 쏘렌토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뼈 골절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카드 사용내역서 1. 각 계약사항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1. 각 의무기록지, 각 의료분석 및 자문결과 2017고단12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들의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피해액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일부가 실제 피고인들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들까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 피해자 중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 교통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