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03. 11. 00: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임페리얼 양주 1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B에게 건네주고, B이 메고 있던 가방을 벌려 위 양주를 받아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영수증 1. 각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48세)와 아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23.23:3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나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 피고인이 한 살 더 많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 이 새끼, 친구도 아니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위 술집에서 나와 술집 앞 마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송정교차로 다리 끝 부분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3: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탁자 2개, 의자 4개를 집어던져 부수어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2014. 6. 9.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부정적 요소 : 수회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9. 04:3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공수부대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까지 도착한 후 택시요금 10,5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9. 04:5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지구대 사무실로 위 1항의 택시요금 문제로 임의동행되어 정복을 입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 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폭력성이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방에서 운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다방 앞에 주차한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 애미 애비가 불쌍하다" 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이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인하여 벌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H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0:30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에 있는 석스튜디어 앞편도 2차로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레간자 승용차에 시동을 건 후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까지 위와 같이 후진하다가 동성아파트 방면으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을 돌려 전진하던 중, 마침 동성아파트 방면에서 용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52세)이 운전하는 J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를 수리비 648,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범죄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5: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28길 17(능동) 앞길에서 은행 현 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는 피해자 C(여, 58세)을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 5천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가방을 낚아챈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절취한 현금을 경륜장에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오래 전 2회의 이종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현금과 상품권 외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2013고단376 피고인은 2013. 9.1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농협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34 피고인은 2011. 6. 13. 14:00경 안동시 C아파트 307동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E 클릭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위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307동 앞 주차창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간 다음 같은 달 20.경 F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재차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및 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재차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현재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동종 전력 등 고려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5. 20:0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풍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정동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03:4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주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우측 발 뒤꿈치 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접수부터 하고 오라는 등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응급실 내 처치실 의자를 발로 차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의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진료를 하려는 위 병원 응급실 의사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등의 폭언을 하고 "의사 간호사들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려는 의사및 간호사들의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병원 응급실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5.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주식회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I의 이사 직함으로 I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주식회사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주식회사 I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7. 27.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가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J에 46,9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의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씨엔피쿠 주식회사로부터 28,844,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엔피쿠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3번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6.경 위 I 사무실에서, I가 201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J에 62,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의 200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씨엔피쿠 주식회사로부터 71,427,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엔피쿠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동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번 내지 8번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94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 O 의 각 조사종결보고서 1. P 의 거래처현지확인보고서 1. Q, R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관련 녹취록과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S회계사무소 T와 통화)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건 피의자들과 관련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사본 편철,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단 순번 3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B, C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시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세무서에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액 합계가 39 여억 원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약 32억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정으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위 확정판결로 상당 기간을 복역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230호 C에 대한 재물손괴,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재판장 D에게 "2012. 10. 12.경 남양주시 E 소재 F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C이 F의 멱살을 잡다가 실수로 머리채도 잡은 것 같다. C이 F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사실이 전혀 없다. C이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C의 일행으로 직전에서 이를 목격하고 일부 가담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그 피해가 위증을 한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짙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 그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0. 9. 17. 서울 중구 E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왕십리 뉴타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곧 나온다, 그와 관련하여 세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3,2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400만 원)은 차용하였으나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D이 피고인과 교분을 맺고 지내는 동안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고소장(첨부된 각 차용증 포함)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D의 요구로 4회에 걸쳐 합계금 4,4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D에게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세금 등 경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D로부터 지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피고인에게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집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동일한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려 77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에는 100만 원이 넘는 비교적 큰 액수의 금원이 지급된 경우도 간혹 있지만 10만 원 내지 10만원 미만의 작은 액수의 금원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경우도 상당수 있는바, 피고인과 D이 서로 이성적으로 교분을 가져온 사이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소액의 금원은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된 금원이라기보다는 D이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각 고소장에 첨부된 4장의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4,400만 원인바, 만약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 금원이 모두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된 금원이었다면 지급된 금원 전부가 차용증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지급된 금원보다 작은 액수로 차용증이 작성된 점,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각 차용증에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에 대한 반환채무임을 언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D은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D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특정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D과 피고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명목의 금원을 D이 스스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각 차용증은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서로 합의하여 그 액수를 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7. 1. 26. 22: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연수지점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2회 투약 분량, 피고인이 취급한 수량이 2회 투약 분량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잘 알면서도 집행유예 실효를 피하고자 장기간 도주 상태에 있었던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죄질이 중한 범죄를 실행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시효 경과 직전 체포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0: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그전 50차 임시입주자대표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장이 순서대로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뒤죽 박죽 안건을 처리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언쟁이 되었다. 그때 피해자 D(55세)이 한주먹꺼리도 안 되는 놈이 까분다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술김에 프라스틱 생수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8.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개명 전 E)에게 "파주 금촌역 앞에 건축 중인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어 준공검사를 받는 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검사를 받는 즉시 갚고 또 인천 주안에 건축한 오피스텔 분양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2개월 안에 갚고 5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준공검사를 받는 데 사용하거나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전과관계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로서 2013.9.9.18:1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할인매장앞 도로위에서 그곳 가게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손수레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09: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개한 공사업자가 공사 진행을 더디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05:1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주점 앞길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33세), G(30세)에게 경적을 울려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일명 'H'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온몸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일명 'I'은 이를 보고 달려와 피해자 G을 업어 매친 후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비중격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상 돌기 골절, 우측 원위요골 골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좌안 상안검 타박상을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P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뒤 그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공범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3. 20: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H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C은 소위 날라차기하듯이 점프하여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찬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G 과 피해자 H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전두부 및 측두부 타박,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안와골절 등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외부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뚝배기 그릇을 집어 바닥에 부딪혀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및 깨진 뚝배기 그릇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피해 사진, 피의자 B이 사용한 동일 종류의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 사건현장(주점) CCTV 캡처 사진 기록,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논현1동 주민센터 쪽에서 학동근린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논현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논현역 사거리 쪽에서 학동역 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호흡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6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공탁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09. 22:3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58 만수1동 성당 앞 도로를 '해물찜사랑' 식당 쪽에서 만수1동 성당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말고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 SM3 승용차를 수리비 422,86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후진하여 빼던 중 가해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주차를 위하여 잠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뒤범퍼에는 약간의 긁힌 자국과 찌그러진 자국이 생긴 이외에 상당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 해차량의 뒤범퍼에도 긁힌 자국과 작은 규모의 찍힌 파손으로 수리비 견적이 42만원 가량 발생하였을뿐인 점,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를 빼서 세우고 차에서 내려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정도를 확인한 후 다시 가해차량을 사고현장에서 불과 몇 m 떨어지지 않은 노상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역시 피해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E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험처리 하시죠'라고 답변한 점, 이에 피해자 E가 피해자 C에게 다가가는 사이에 피고인이 걸어서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피고인이 도망가리라 생각하지 않아 특별히 피고인을 제지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부산물이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차량이 위 사고로 인하여 정차되어 있던 중 후행차량들이 마찬가지로 피해차량 뒤에서 정차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별히 그 후행 차량들의 교통이 상당한 정도로 방해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은 위 사고 발생 이후 약 6일이 지난 후에서야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인한 2주 상해를 진단받아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위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차량의 손괴부분 및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위 사고 현장에 아무 비산물이 없었고, 설령 위 사고로 인하여 다른 차량 통행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이동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었음에도 위 사고 현장에 피해차량을 그대로 정차해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