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고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13. 7.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5. 28.부터 2011. 3. 31.까지 LCD 도광판 등 전자제품 부품업체이면서 코스닥 상장법인[2011. 12. 28. 상장폐지]인 ㈜CA(이하 'CA'라고 함)의 회장 겸 최대주주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10. 26.부터 2011. 3. 31.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고인 D은 2008. 3. 1.부터 2011. 3. 31.까지 같은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2013고합548 2. 시세조종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제1차 시세조종 (피고인 A, 피고인 D 및 C, CB의 공동 범행, 기간 2008. 6. 13. ~ 2008. 7. 29.)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8. 6.경 CA의 100억 원 상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발행가액 주당 1,125원, 납입일 2008. 6. 17.)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에게 이면 계약을 통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그 투자 원금을 피고인 A이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CA 주가를 유상증자 발행 가액 1,125원 보다 높게 형성하여 유상증자의 청약 및 증자대금 납입을 유도하는 한편 위 투자원금 보장 약정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피고인 A 자신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D과 협의하여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당시 CA 직원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D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한편, 일반투자자인 C과 CJ투자증권(現 HI투자증권) 투자상담사인 CB에게 주가 관리를 위한 시세조종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CC(A의 지인), CD(D의 모), CE(D의 처) 명의 등 11개의 차명 주식계좌를 준비한 다음,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C은 피고인 A에게 지인인 사채업자 CF 명의 차명계좌를 알선해 주는 한편 위 CF 명의 계좌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CB은 CJ투자증권 투자상담사로 재직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고객 CG, CH, CI, CJ, CK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CA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공모한 다음 2008. 6. 13.부터 2008. 7. 29.까지 피고인 A 등이 마련한 CC(A의 지인), CD(D의 모), CL(A의 처남) 등 차명계좌와 피고인 D, C 명의 계좌 등 총 19개의 주식계좌를 각각 이용하여 CA 주식 12,248,188주를 매수하고, 그 중 9,585,389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5억 원을 제공하고, C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이 든 CF 명의 차명계좌를 제공한 다음 아래와 같이 시세를 조종하였다. 2)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6. 13. 12:06:23경 서울 이하 불상지(IP 주소 CM)에서 피고인 D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HTS(Home Trading System)를 사용하여 HI증권 교대역지점에 개설한 자신의 처 CD 명의의 증권계좌(CN)를 이용하여 CA 주식 27,000주를 1,135원에 매도 주문을 낸 다음 동시에 같은 컴퓨터 HTS를 사용하여 SK증권 서초PIB센터에 개설한 자신의 모친 CE 명의의 증권계좌(CO)를 통하여 같은 가격인 1,135원에 10,000주, 10,000주, 3,000주, 3,000주를 즉시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을 내어 매도주문 후 13초 뒤인 같은 날 12:06:36에 8,308주를 체결시키고, 12:06:43에 10,000주, 12:06:57에 3,000주, 12:06:13에 3,000주를 순차적으로 체결시키는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3.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와 같이 1,085회,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4-1 기재와 같이 46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1-5-1 기재와 같이 11회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CB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 사이에 총 1,085회에 걸쳐 2,589,831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3)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가매수주문 2008. 6. 13. 14:41:10경 불상지(IP주소 CM)에서 피고인 D은 SK증권 서초PIB센터에 개설한 자신의 모 CE 명의의 증권계좌(CO)를 통하여 매수1호가가 1,165원에 20주, 매도1호가가 1,170원에 6,024주, 매도2호가가 1,175원에 2,733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 가격 대비 25원 높은 1,195원의 가격으로 20,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1,170원에 6,024주, 1,175원에 2,733주, 1,180원에 6,596주, 1,185원에 3,255주, 1,190원에 1,392주를 체결시킴으로써 현재가를 1,165원에서 1,195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6. 13.부터 같은 해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2 기재와 같이 4,061회의 고가매수주문을, C은 별지 범죄일람 표 1-4-2 기재와 같이 375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1-5-2 기재와 같이 44회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CB과 공모하여 총 4,061회에 걸쳐 4,865,752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시·종가관여주문 2008. 6. 27. 불상지(IP주소 CM)에서 동시호가대인 08:58:20경, 08:58:20경, 08:59:57경 예상체결가격 1,110원 예상체결수량 2,444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D은 에스케이증권 성남지점에 개설한 자신의 처 CD의 증권계좌(CP)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1,140원으로 각 1,000주씩 총 3,000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동 주문을 체결시킴으로써 시초가를 1,135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6. 13.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3 기재와 같이 216회,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4-3 기재와 같이 2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1-5-3 기재와 같이 23회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CB과 공모하여 총 216회에 걸쳐서 3,684,21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2008. 6. 20. 09:28:42경 불상지(IP주소 CM)에서 피고인 D은 에스케이증권 성남지점에서 개설한 자신의 처 CD의 증권계좌(CP)를 이용하여 매수할 의사가 없이 매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매수1호가가 1,140원, 매수5호가가 1,120원이고, 매수10호가 누적잔량이 65,776주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보다 30원이 낮고 상대호가보다 30원이 낮은 1,115원에 10,000주(매수6호가)를 주문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3.부터 같은 해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4 기재와 같이 59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1-5-4 기재와 같이 22회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B과 공모하여 총 59회에 걸쳐 728,774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일명 물량쌓기) 2008. 7. 9. 성남시 분당구 CQ 소재 CA 서울사무실(IP주소 CR)에서 시초가가 1,020원으로 시작하여 장이 열리자마자 고가매수와 가장매매를 반복하여 주가를 견인하였으나 점점 주가가 하락하여 10:59경에 970원까지 하락하자 피고인 D은 HI증권 교대역지점에서 개설한 직원 CS의 증권계좌(CT)를 이용하여 10:59:29경부터 10:59:59경까지 매수1호가로 3회에 걸쳐 총 21,000주를 매수주문 제출하여 가격 하락을 방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3.부터 같은 해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5 기재와 같이 620회,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4-5 기재와 같이 96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1-5-5 기재와 같이 127회의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CB과 공모하여 총 620회에 걸쳐 2,986,668주의 현재가 고정매수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제2차 시세조종 (피고인 A, 피고인 B 및 L의 공동 범행, 기간 2009. 1. 15. ~ 2009. 1. 30.)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09. 2. 2. CA의 자본잠식으로 인한 10:1 감자를 실시한 후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감자 직전 주가가 100원 미만일 경우 회사에 대한 대외 평가가 좋지 않고 2009. 2. 26. 주식을 재상장할 때 감자 직전 주가가 기준 가격이 되므로 감자로 인한 거래정지 전 시세를 조종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한국투자증권 평촌지점 직원인 L에게 한국투자증권 CU 명의 등 4개 계좌에 대한 매매주문을 지시·요청하고, L은 동 주문을 한국투자증권 CV 명의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CA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공모한 다음, 2009. 1. 15.부터 같은 해 1.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및 L은 CW, CV 명의 등 계좌 7개를 각각 이용하여 위 주식 3,339,534주를 매수하고 1,474,372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시세를 조종하였다. 2)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1. 29. 14:36:58경 피고인 B은 한국증권 평촌지점에 근무하던 L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IP주소 CX)를 사용하여 위 지점에 개설한 CY 명의 계좌(#CZ)를 이용하여 위 주식 1,000주를 100원에 매도 주문을 내고, 이어서 피고인 B은 14:43:21경 CV의 계좌(#DA)를 통하여 같은 가격인 100원에 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내서 2초 후인 당일 14:43:24경 7,977주를 체결시키는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5.부터 같은 해 1. 30.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L과 별지 범죄일람표 2-1-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59,836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3)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가매수주문 2009. 1. 30. 13:29:57경 피고인 B은 한국증권 평촌지점에 근무하던 L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IP주소 CX)를 사용하여 위 지점에서 개설한 CV의 계좌(#DA)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가 100원에 200,395주, 매도1호가가 105원에 381,858주, 매도2호가가 110원에 371,516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50주씩 총 14회에 걸쳐 총 700주를 반복하여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순차적으로 위 700주를 체결시킴으로써 현재가를 100원에서 105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 15.부터 같은 해 1.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2 기재와 같이 290회, L은 별지 범죄일람표 2-6-2 기재와 같이 10회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총 290회에 걸쳐 1,040,945주를 고가매수주문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시·종가관여주문 2009. 1. 28. 동시호가대인 14:57:46경 예상체결가격 100원 예상체결수량 113,245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한국증권 평촌지점에 근무하던 L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IP주소 CX)를 사용하여 위 지점에서 개설한 CU의 계좌(#DB)를 이용하여 105원에 70,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곧 이어 105원에 3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동 주문을 체결시킴으로써 종가를 105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 15.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3 기재와 같이 27회, L은 별지 범죄일람표 2-6-3 기재와 같이 5회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총 27회에 걸쳐서 1,349,00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일명 물량쌓기) 2009. 1. 19. 피고인 B은 한국증권 평촌지점에 근무하던 L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IP주소 CX)를 사용하여 위 지점에서 개설한 CU의 계좌(#DB)를 이용하여 14:01:00경부터 14:42:52경까지 매수1호가로 8회에 걸쳐 총 365,000주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가격 하락을 방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5.부터 같은 해 1. 30.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5 기재와 같이 38회, L은 별지 범죄일람표 2-6-5 기재와 같이 15회의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총 38회에 걸쳐 1,102,705주의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제3차 시세조종 (피고인 A, B, D, E, F, G 및 J, K, L, M, N, DC, CB, DD의 공동 범행, 기간 2009. 3. 2. ~ 2009. 9. 4., 피고인 F, G 및 J, K, M, N의 범행 기간은 2009. 7. 16. ~ 2009. 9. 4) 1) 공모관계 및 각 실행행위 분담 피고인 A은, 2009. 3. 12.경 제9회차 전환사채 인수자들이 CA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같은 해 3.경 사채업자인 DD와 CA 시세조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이를 5:5로 나누는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한 다음 DD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9. 6. 25.경 8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면약정을 통해 위 유상증자 자금 85억 원은 월 이자 8% 이상의 사채로 피고인 A 자신이 조달하기로 하고, 2009. 6.경 금융브로커인 피고인 F과 'CA 주가를 상승시켜 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고가로 매매해 주면 피고인 A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위 사채원금 85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매매 차익을 피고인 F이 취득'하는내용의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F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함으로써, 시세조종에 대한 자금조달 및 시세조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09. 3.경 DD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하면서 DD가 시세조종용 자금을 조달하면 그 이자를 지급하고, 2009. 7.경 이후에는 피고인 F에게 시세조종의 수수료 명목 비용을 송금하는 한편, 시세조종의 실행행위 전반을 조율하면서 피고인 F 및 DD, 사채업자 H, O와 휴대 전화로 수시로 연락하여 주식의매매시기와 수량을 사전 협의하고, DD가 관리하던 시세조종주문 계좌 6개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기도 하며, 차·실명 증권계좌 등 총 5개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으로부터 시세조종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사실상 조율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채업자인 DD는, 피고인 A의 시세조종 요청을 승낙한 후 DE 등 9인으로부터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5억여 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사용하고, 시세 조종 행위를 할 CB과 피고인 E를 가담시켜 동양증권 DE 명의 등 총 28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CB은, 2009. 3.경 피고인 A과 DD가 공모하여 시세조종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DD로부터 시세조종 요청을 받고 이에 가담하여 HI투자증권 고객 CG 명의 등 11개 계좌를 사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채업자인 피고인 E는, DF에서 DD와 함께 근무하면서 DD를 도와 DG으로부터 5억 원을 조달하여 시세조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DD와 함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금융브로커인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시세조종을 통한 이익배분 제의를 승낙한다음 피고인 A 및 DD 등의 시세조종 범행에 순차 가담하여 피고인 G 및 M, J, K, N를 순차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시키는 한편, 키움증권 DH 명의 등 10개 계좌 및 피고인 D을 통해 넘겨받은 추가 6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의 직장동료인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동양증권 G 명의 등 7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면서 M에게 CA 주식 매매를 요청하여 시세조종에 가담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의 지인인 M는, 피고인 G을 통하여 피고인 F이 CA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에 가담하여 우리투자증권 M 명의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C은, 피고인 G을 통하여 피고인 F이 CA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우리투자증권 자신 명의 등 4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주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J은, 자신의 지인이자 피고인 F의 지인인 K로부터 2009. 7.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피고인 F을 소개받아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한국투자증권 자신 명의 등 4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의 지인인 K는 2002년경 피고인 F의 제의로 피고인 A이 추진한 DI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5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어 피고인 F에게 이를 상환할 것을 독촉하던 중, 2009. 7.경 피고인 F으로부터 CA 경영진과 함께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주면 시세차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시세조종 전문가인 J과 함께 자신 및 피고인 F의 자금과 대영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등 합계 17억 4,171만 원 상당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의 지인인 N는 2009. 7.경 피고인 F으로부터 CA 경영진과 함께 주가를 관리하고 있으니 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09. 7. 15.경 피고인 F으로부터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DG, DJ, DK, DL, DM, DN 등 6명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계좌를 건네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DO 명의의 키움증권 등 2개의 계좌를 보태어 총 7명 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DD와 피고인 F이 피고인 A과 함께 시세를 조종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가담하여 한국투자증권 DP 명의 등 6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L은, 피고인 B의 매매주문을 수탁 받거나 한국투자증권 CV 명의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 DD 등과 CA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순차 공모한 다음, 2009. 3. 2.부터 같은 해 9. 4.까지 사이에 위 주식 23,751,520주를 매수하고 16,169,478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세를 조종하였다. 2)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9. 13:57:10경 서울 서초구 DQ에 있는 DF 사무실(IP주소가 DR)에서, DD는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HTS를 사용하여 동양증권 금융센터 광주첨단지점에서 개설한 자신의 지인 DE 명의 증권계좌(#DS)를 이용하여 매도1호가 가 1,000원인 호가 상황에서 995원에 49,000주를 매도 주문 내고, CB은 CJ증권 교대역지점에서 그곳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CJ증권 교대역지점에서 개설한 고객 CH의 증권 계좌(#DT)를 통하여 위 DD의 매도주문 수량 전량을 매수하기 위해 직전가 대비 25원, 상대호가대비 5원 높은 995원으로 49,450주를 고가매수주문하여 49,000주 전량을 체결시키는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피고인 F, G 및 J, K, M, N는 2009. 7. 16.부터) 같은 해 9. 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1-1 기재와 같이 1,151회, DD 및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3-2-1 기재와 같이 430회,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3-3-1 기재와 같이 612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3-5-1 기재와 같이 17회, L은 별지 범죄일람표3-6-1 기재와 같이 9회, M는 별지 범죄일람표 3-7-1 기재와 같이 26회, J 및 K는 별지 범죄일람표 3-9-1 기재와 같이 94회, N는 별지 3-10-1 기재와 같이 417회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B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 사이에 총 1,151회에 걸쳐 3,422,417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3)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가매수주문 2009. 3. 19. 13:59:02경 불상의 장소(IP주소 DU)에서 DD는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HTS를 사용하여 하나대투증권 도곡지점에서 개설한 자신의 직원 DV 명의 증권계좌(#DW)를 사용하여 매수1호가가 1,175원에 875주, 매도1호가가 1,180원에 1,364주, 매도2호가가 1,185원에 5,800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1,200원 가격으로 40,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1,180원에 1,364주, 1,185원에 5,800주, 1,190원에 5,113주, 1,195원에 19,514주, 1,200원에 8,209주를 체결시킴으로써 현재 가를 1,18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피고인 F, G 및 J, K, M, N는 2009. 7. 16.부터) 같은 해 9. 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1-2 기재와 같이 4,589회, DD 및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3-2-2 기재와 같이 2,223회,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3-3-2 기재와 같이 1,682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3-5-2 기재와 같이 79회, L은 별지 범죄일람표 3-6-2 기재와 같이 9회, M는 별지 범죄일람표 3-7-2 기재와 같이 9회, DC은 별지 범죄일람표 3-8-2 기재와 같이 13회, J, K는 별지 범죄일람표 3-9-2 기재와 같이 542회, N는 별지 범죄일람표 3-10-2 기재와 같이 980회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B 등과 공모하여 총 4,589회에 걸쳐 4,086,757주를 고가 매수주문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시·종가관여주문 2009. 3. 31. 불상의 장소(IP주소 DX)에서 DD는 한국증권 BANKIS 지점에서 개설한 DJ 명의 증권계좌(#DY)를 이용하여 동시호가대인 08:29:18경 예상체결가격 995원 예상체결수량 10,065주인 상황에서 1,120원에 1,0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격을 1,000원으로 상승시키고, 08:29:46경 예상체결가격 995원인 호가 상황에서 1,080원에 1,000주를, 08:31:38경 동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 1,120원인 호가 상황에서 1,140원으로 500주를 고가매수하는 등 08:27:21경에서 08:38:03경까지 총 3,500주를 고가매수하여 시초가를 1,145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피고인 F, G 및 J, K, M, N는 2009. 7. 16.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1-3 기재와 같이 170회, DD 및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3-2-3 기재와 같이 82회,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3-3-3 기재와 같이 73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3-5-3 기재와 같이 14회, L은 별지 범죄일람표 3-6-3 기재와 같이 2회, M는 별지 범죄일람표 3-7-3 기재와 같이 1회, J, K는 별지 범죄일람표 3-9-3 기재와 같이 24회, N는 별지 범죄일람표 3-10-3 기재와 같이 38회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B 등과 공모하여 총 170회에 걸쳐 786,186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2008. 6. 20. 09:28:42경 불상의 장소(IP주소 DZ)에서 DD는 한국증권 BANKIS 지점에서 개설한 DJ의 증권계좌(#DY)를 이용하여 매수할 의사가 없이 매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직전가 및 상대호가대비 55원 낮은 매수9호가로 1,200주를 주문하는 등 매수6호가에서 9호가까지 매수잔량을 쌓아(전체 10호가잔량 대비 약 24.3%)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피고인 F, G 및 J, K, M, N는 2009. 7. 16.부터) 같은 해 9. 4.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1-4 기재와 같이 877회, DD 및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 표 3-2-4 기재와 같이 537회,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3-3-4 기재와 같이 305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3-5-4 기재와 같이 39회, L은 별지 범죄일람표3-6-4 기재와 같이 13회, J 및 K는 별지 범죄일람표 3-9-4 기재와 같이 132회, N는 별지 범죄일람표 3-10-4 기재와 같이 144회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B 등과 공모하여 총 877회에 걸쳐 3,718,656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일명 물량쌓기) 2009. 3. 20. 불상의 장소(IP주소 DR)에서 위 주식의 시초가가 1,115원으로 시작하여 장이 열리자마자 고가매수와 허수매수를 반복하여 주가를 견인하였으나 주가가 990원까지 점점 하락하자 DD는 한화증권 북광주지점에 개설한 지인 EA 명의 증권계좌(#EB), 우리증권 미금역지점에 개설한 DG 명의 증권계좌(#EC), 하나대투증권 도곡지점에 개설한 DV 명의 증권계좌(#DW) 등을 이용하여 10:58:26경부터 11:03:13경까지 매수1호가에서 매수10호가까지 각 단계별로 총 69,268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피고인 F, G 및 J, K, M, N는 2009. 7. 16.부터) 같은 해 9. 4.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1-5 기재와 같이 2,927회, DD 및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3-2-5 기재와 같이 1,808회,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3-3-5 기재와 같이 864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3-5-5 기재와 같이 109회, L은 별지 범죄일람표 3-6-5 기재와 같이 26회, M는 별지 범죄일람표 3-7-5 기재와 같이 18회, DC은 별지 범죄일람표 3-8-5 기재와 같이 25회, J 및 K는 별지 범죄일람표 3-9-5 기재와 같이 318회, N는 별지 범죄일람표 3-10-5 기재와 같이 373회의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B 등과 공모하여 총 2,927회에 걸쳐 7,430,859주의 현재 가고정매수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마)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 이로써 피고인들은 C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시세를 조종(호가관여율 15.3%, 주가변동폭 109.5%)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3.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랑보유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 A)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CA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 2008. 7. 31. CA 주식 1,554,889주를 매도함으로써 CA 주식 보유비율이 2.45%에서 0.54%로 변경되어 2008. 8. 7.까지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A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 증권 등의 소유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5. 28.부터 2011. 3. 30.까지 CA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 6. 11. ED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CA 주식 30,000주를 매수하고 11,117주를 매도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2008. 7. 10.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11.부터 2010.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 10. 26.부터 2011. 3. 30.까지 CA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8. 5. 2. 차명계좌를 통해 CA 주식 1,195주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2008. 6. 10.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2.경부터 2010.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586 4.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증권(모집·사모·매출을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A의 대주주겸 회장인 피고인 A은 사채업자인 H, I에게 '제3자 배정 공모방식의 유 상증자대금 납입(2009. 5. 27.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해 자금을 대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H 및 I는 대부조건으로 담보(일명 '꺾기', 40%) 및 이자(첫 달 H 8%, I 10%, 그 이후 추후 협의) 명목으로 증자금 중 일부를 증자 후 즉시 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위 약정에 의하면 본건 증자에는 사채업자인 H, I 이외의 일반투자자 자금이 전혀 없고, 유상증자 대금 납입 즉시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채업자에게 담보 및 이자로 지급하게 되어 CA는 증자금을 최초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CA의 회장 및 대표이사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6. 25.경 H으로부터 33억 원을 대부받고 H의 어머니인 EE 등 8명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같은 날 I로부터 52억 원을 대부받고 I의 동생인 EF 등 13명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09. 6. 26. 오전 무렵 증자대금 납입은행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96에 있는 KB국민은행 성남중앙로지점에서 H에게 위 증자금을 인출한 금원으로 담보 명목의 10억 원 상당 수표와 선이자 명목의 2억 6,400만 원 상당 수표를 교부하였고, I에게는 증자금을 인출한 금원으로 담보 명목의 19억 8,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선이자 명목의 5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09. 6. 26.경 성남시 분당구 CQ CA 성남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위 유상증자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위 유상증자대금 85억 원 중에서 순수한 일반 투자자의 청약대금은 전혀 없이 전액 고리의 사채자금임에도 마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청약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증자대금 중 37억 6,400만 원(19억 8,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및 17억 8,400만 원 상당의 수표)은 납입 다음 날 바로 위 대부금에 대한 담보 및 이자 명목으로 H 및 I에게 제공되었음에도 마치 증자대금 85억 원 전액이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처럼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F의 범행) 누구든지 중대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09. 6. ~ 7.경 CA의 대주주 겸 회장 A으로부터 시세조종을 도와주면 사채업자들에게 차용원리금을 상환하고 남는 금원 전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9.경까지 지인인 G, N, K 등을 순차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시키는 한편 G과 함께 DH(남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번호 EG)등 8개 계좌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들이 매도하는 주식물량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및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위 A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CA 전무 D으로부터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공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H)로 2009. 7. 17. 2억 원, 2009. 7. 20. 1억 원, 2009. 8. 6. 1억 5,000만 원, 2009. 8. 14. 3,000만 원, 2009. 9. 4. 1,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억 9,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2009. 9. 8.경 D으로부터 소위 '블락딜(기관의 대량 주식매매)'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 5억 원을 추가로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 F은 G을 통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5억 원을 D에게 전달하면서 5회에 걸쳐 계좌로 수수한 위 4억 9,000만 원이 마치 D과 G 사이의 개인적인 차용금이고 G은 그 원리금 5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고, 향후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위 5억 원을 명동 사채업자들을 통해 '자금세탁' 한 이후 D으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F은 2009. 9. 11.경 서울 중구 명동의 어느 곳에서 G, D으로 하여금 '수령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D(을)이 G(갑)으로부터 원금 4억 9,000만원과 이자 1,000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5억 원을 명동 사채업자들을 통해 '자금세탁' 한 이후 D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4억 9,0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의 범행)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09. 6. 25.경 CA 대주주인 A에게 유상증자 자금으로 33억 원을 대여하면서 8%(1개월, 그 이후 추후 협의)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26.경부터 1개월 동안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앙로점 등에서 2개월치 이자 명목으로 연 108%에 해당하는 2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7. 시세조종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제1차 시세조종 (피고인 C 및 A, D, CB의 공동 범행, 기간 2008. 6. 13. ~ 2008. 7. 29.)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A은, 2008. 6.경 CA의 100억 원 상당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발행가액 주당 1,125원, 납입일 2008. 6. 17.)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에게 이면 계약을 통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그 투자 원금을 A이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A은 CA 주가를 유상증자 발행 가액 1,125원 보다 높게 형성하여 유상증자의 청약 및 증자대금 납입을 유도하는 한편 위 투자원금 보장 약정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A 자신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예상되자, D과 협의하여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은 당시 CA 직원으로 재직하던 D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한편, 일반투자자인 피고인 C과 CJ투자증권(現 HI투자증권) 투자상담사인 CB에게 주가 관리를 위한 시세조종을 요청하였다. D은 A과 함께 CC(A의 지인), CD(D의 모), CE(D의 처) 명의 등 11개의 차명 주식계좌를 준비한 다음,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A과 함께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A에게 지인인 사채업자 CF 명의 차명계좌를 알선해 주는 한편 위 CF 명의 계좌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CB은 CJ투자증권 투자상담사로 재직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고객 CG, CH, CI, CJ, CK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및 A 등은 CA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공모한 다음 2008. 6. 13.부터 2008. 7. 29.까지 A 등이 마련한 CC(A의 지인), CD(D의 모), CL(A의 처남) 등 차명계좌와 D, 피고인 C 명의 계좌 등 총 19개의 주식계좌를 각각 이용하여 CA 주식 12,248,188주를 매수하고, 그 중 9,585,389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A은 D에게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 5억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A에게 2억 원이 든 CF 명의 차명계좌를 제공한 다음 아래와 같이 시세를 조종하였다. 2)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6. 13. 12:06:23경 서울 이하 불상지(IP 주소 CM)에서 D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HTS를 사용하여 HI증권 교대역지점에 개설한 자신의 처 CD 명의의 증권계좌(CN)를 이용하여 CA 주식 27,000주를 1,135원에 매도 주문을 낸 다음 동시에 같은 컴퓨터 HTS를 사용하여 SK증권 서초PIB센터에 개설한 자신의 모친 CE 명의의 증권계좌(CO)를 통하여 같은 가격인 1,135원에 10,000주, 10,000주, 3,000주, 3,000주를 즉시 순차적으로 매수주문을 내어 매도주문 후 13초 뒤인 같은 날 12:06:36에 8,308주를 체결시키고, 12:06:43에 10,000주, 12:06:57에 3,000주, 12:06:13에 3,000주를 순차적으로 체결시키는 가장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3.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끼리 매매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A,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와 같이 1,085회,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4-1 기재와 같이 46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1-5-1 기재와 같이 11회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D, CB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 사이에 총 1,085회에 걸쳐 2,589,831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3)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가매수주문 2008. 6. 13. 14:41:10경 불상지(IP주소 CM)에서 D은 SK증권 서초PIB센터에 개설한 자신의 모 CE 명의의 증권계좌(CO)를 통하여 매수1호가가 1,165원에 20주, 매도1호가가 1,170원에 6,024주, 매도2호가가 1,175원에 2,733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 가격 대비 25원 높은 1,195원의 가격으로 20,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1,170원에 6,024주, 1,175원에 2,733주, 1,180원에 6,596주, 1,185원에 3,255주, 1,190원에 1,392주를 체결시킴으로써 현재가를 1,165원에서 1,195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6. 13.부터 같은 해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A,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2 기재와 같이 4,061회의 고가매수주문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4-2 기재와 같이 375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1-5-2 기재와 같이 44회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D, CB과 공모하여 총 4,061회에 걸쳐 4,865,752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시·종가관여주문 2008. 6. 27. 불상지(IP주소 CM)에서 동시호가대인 08:58:20경, 08:58:20경, 08:59:57경 예상체결가격 1,110원 예상체결수량 2,444주인 상황에서 D은 에스케이증권 성남지점에 개설한 자신의 처 CD의 증권계좌(CP)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1,140원으로 각 1,000주씩 총 3,00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동 주문을 체결시킴으로써 시초가를 1,135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6. 13.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3 기재와 같이 216회,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4-3 기재와 같이 2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1-5-3 기재와 같이 23회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D, CB과 공모하여 총 216회에 걸쳐서 3,684,21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2008. 6. 20. 09:28:42경 불상지(IP주소 CM)에서 D은 에스케이증권 성남지점에서 개설한 자신의 처 CD의 증권계좌(CP)를 이용하여 매수할 의사가 없이 매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매수1호가가 1,140원, 매수5호가가 1,120원이고, 매수10호가 누적잔량이 65,776주인 상황에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보다 30원이 낮고 상대호가보다 30원이 낮은 1,115원에 10,000주(매수6호가)를 주문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3.부터 같은 해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A,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4 기재와 같이 59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1-5-4 기재와 같이 22회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A, D, CB은 공모하여 총 59회에 걸쳐 728,774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일명 물량쌓기) 2008. 7. 9. 성남시 분당구 CQ 소재 CA 서울사무실(IP주소 CR)에서 시초가가 1,020원으로 시작하여 장이 열리자마자 고가매수와 가장매매를 반복하여 주가를 견인하였으나 점점 주가가 하락하여 10:59경에 970원까지 하락하자 D은 HI증권 교대역지점에서 개설한 직원 CS의 증권계좌(CT)를 이용하여 10:59:29경부터 10:59:59경까지 매수1호가로 3회에 걸쳐 총 21,000주를 매수주문 제출하여 가격 하락을 방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3.부터 같은 해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A,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5 기재와 같이 620회,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4-5 기재와 같이 96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1-5-5 기재와 같이 127회의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D, CB과 공모하여 총 620회에 걸쳐 2,986,668주의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제2차 시세조종 (피고인 L 및 A, B의 공동 범행, 기간 2009. 1. 15. ~ 2009. 1. 30.)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A은, 2009. 2. 2. CA의 자본잠식으로 인한 10:1 감자를 실시한 후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감자 직전 주가가 100원 미만일 경우 회사에 대한 대외 평가가 좋지 않고 2009. 2. 26. 주식을 재상장할 때 감자 직전 주가가 기준 가격이 되므로 감자로 인한 거래정지 전 시세를 조종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B은 한국투자증권 평촌지점 직원인 피고인 L에게 한국투자증권 CU 명의 등 4개 계좌에 대한 매매주문을 지시·요청하고, 피고인 L은 동 주문을 한국투자증권 CV 명의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B과 CA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공모한 다음 2009. 1. 15.부터 같은 해 1. 30.까지 사이에 A의 지시를 받은 B 및 피고인 L은 CW, CV 명의 등 계좌 7개를 각각 이용하여 위 주식 3,339,534주를 매수하고 1,474,372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시세를 조종하였다. 2)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1. 29. 14:36:58경 B은 한국증권 평촌지점에 근무하던 피고인 L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IP주소 CX)를 사용하여 위 지점에 개설한 CY 명의 계좌(#CZ)를 이용하여 위 주식 1,000주를 100원에 매도 주문을 내고, 이어서 B은 14:43:21경 CV의 계좌(#DA)를 통하여 같은 가격인 100원에 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내서 2초 후인 당일 14:43:24경 7,977주를 체결시키는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5.부터 같은 해 1. 30.까지 피고인 L은 A, B과 별지 범죄일람표 2-1-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59,836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3)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가매수주문 2009. 1. 30. 13:29:57경 B은 한국증권 평촌지점에 근무하던 피고인 L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IP주소 CX)를 사용하여 위 지점에서 개설한 CV의 계좌(#DA)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가 100원에 200,395주, 매도1호가가 105원에 381,858주, 매도2호가가 110원에 371,516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 가격 대비 5원 높은 50주씩 총 14회에 걸쳐 총 700주를 반복하여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순차적으로 위 700주를 체결시킴으로써 현재가를 100원에서 105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 15.부터 같은 해 1. 30.까지 사이에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2 기재와 같이 290회, 피 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2-6-2 기재와 같이 10회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B과 공모하여 총 290회에 걸쳐 1,040,945주를 고가매수주문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시·종가관여주문 2009. 1. 28. 동시호가대인 14:57:46경 예상체결가격 100원 예상체결수량 113,245주인 상황에서 B은 한국증권 평촌지점에 근무하던 피고인 L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IP주소 CX)를 사용하여 위 지점에서 개설한 CU의 계좌(#DB)를 이용하여 105원에 70,000주를 매수 주문하고, 곧 이어 105원에 3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동 주문을 체결시킴으로써 종가를 105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1. 15.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3 기재와 같이 27회,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2-6-3 기재와 같이 5회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B과 공모하여 총 27회에 걸쳐서 1,349,00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일명 물량쌓기) 2009. 1. 19. B은 한국증권 평촌지점에 근무하던 피고인 L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IP주소 CX)를 사용하여 위 지점에서 개설한 CU의 계좌(#DB)를 이용하여 14:01:00경부터 14:42:52경까지 매수1호가로 8회에 걸쳐 총 365,000주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가격 하락을 방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5.부터 같은 해 1. 30.까지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5 기재와 같이 38회,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2-6-5 기재와 같이 15회의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B과 공모하여 총 38회에 걸쳐 1,102,705주의 현재가고 정매수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제3차 시세조종 (피고인 J, K, L, M, N 및 A, B, D, E, F, G, DC, CB, DD의 공동 범행, 기간 2009. 3. 2. ~ 2009. 9. 4., 피고인 J, K, M, N 및 F, G의 공동범행 기간 2009. 7. 16. ~ 2009. 9. 4.) 1) 공모관계 및 각 실행행위 분담 A은, 2009. 3. 12.경 제9회차 전환사채 인수자들이 CA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자 같은 해 3.경 사채업자인 DD와 CA 시세조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이를 5:5로 나누는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한 다음 DD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였다. 한편 A은 2009. 6. 25.경 8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면약정을 통해 위 유상증자 자금 85억 원은 월 이자 8% 이상의 사채로 A 자신이 조달하기로 하고, 2009. 6.경 금융브로커인 F과 'CA 주가를 상승시켜 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고가로 매매해 주면 A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위 사채원금 85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매매 차익을 F이 취득'하는 내용의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한 다음 F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함으로써, 시세조종에 대한 자금조달 및 시세조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A의 지시를 받아 2009. 3.경 DD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하면서 DD가 시세조종용 자금을 조달하면 그 이자를 지급하고, 2009. 7.경 이후에는 F에게 시세조종의 수수료 명목 비용을 송금하는 한편, 시세조종의 실행행위 전반을 조율하면서 F 및 DD, 사채업자 H, O와 휴대 전화로 수시로 연락하여 주식의 매매시기와 수량을 사전 협의하고, DD가 관리하던 시세조종주문 계좌 6개를 F에게 전달하기도 하며, 차·실명 증권 계좌 등 총 5개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도 하는 등 A으로부터 시세조종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사실상 조율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채업자인 DD는, A의 시세조종 요청을 승낙한 후 DE 등 9인으로부터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5억여 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사용하고, 시세조종 행위를 할 CB과 E를 가담시켜 동양증권 DE 명의 등 총 28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CB은, 2009. 3.경 A과 DD가 공모하여 시세조종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DD로부터 시세조종 요청을 받고 이에 가담하여 HI투자증권 고객 CG 명의 등 11개 계좌를 사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채업자인 E는, DF에서 DD와 함께 근무하면서 DD를 도와 DG으로부터 5억 원을 조달하여 시세조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DD와 함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금융브로커인 F은, A의 시세조종을 통한 이익배분 제의를 승낙한 다음 A 및 DD 등의 시세조종 범행에 순차 가담하여 G 및 피고인 M, J, K, N를 순차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시키는 한편, 키움증권 DH 명의 등 10개 계좌 및 D을 통해 넘겨받은 추가 6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의 직장동료인 G은, F의 지시를 받아 동양증권 G 명의 등 7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면서 피고인 M에게 CA 주식 매매를 요청하여 시세조종에 가담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의 지인인 피고인 M는, G을 통하여 F이 CA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에 가담하여 우리투자증권 M 명의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C은, G을 통하여 F이 CA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우리투자증권 자신 명의 등 4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J은, 자신의 지인이자 F의 지인인 피고인 K로부터 2009. 7.경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F을 소개받아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한국투자증권 자신 명의 등 4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의 지인인 피고인 K는 2002년경 F의 제의로 A이 추진한 DI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5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어 F에게 이를 상환할 것을 독촉하던 중, 2009. 7.경 F으로부터 CA 경영진과 함께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주면 시세차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시세조종 전문가인 피고인 J과 함께 자신 및 F의 자금과 대영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등 합계 17억 4,171만 원 상당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의 지인인 피고인 N는 2009. 7.경 F으로부터 CA 경영진과 함께 주가를 관리하고 있으니 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09. 7. 15.경 F으로부터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DG, DJ, DK, DL, DM, DN 등 6명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계좌를 건네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DO 명의의 키움증권 등 2개의 계좌를 보태어 총 7명 9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은, DD와 F이 A과 함께 시세를 조종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가담하여 한국투자증권 DP 명의 등 6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L은, B의 매매주문을 수탁 받거나 한국투자증권 CV 명의 등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및 A, B, D, E, F, G 등과 CA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순차 공모한 다음, 2009. 3. 2.부터(피고인 J, K, M, N 및 F, G은 2009. 7. 16.부터) 2009. 9. 4.까지 사이에 위 주식 23,751,520주를 매수하고 16,169,478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세를 조종하였다. 2)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9. 13:57:10경 서울 서초구 DQ에 있는 DF 사무실(IP주소가 DR)에서, DD는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HTS를 사용하여 동양증권 금융센터 광주첨단지점에서 개설한 자신의 지인 DE 명의 증권계좌(#DS)를 이용하여 매도1호가가 1,000원인 호가 상황에서 995원에 49,000주를 매도 주문 내고, CB은 CJ증권 교대역지점에서 그곳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CJ증권 교대역지점에서 개설한 고객 CH의 증권 계좌(#DT)를 통하여 위 DD의 매도주문 수량 전량을 매수하기 위해 직전가 대비 25원, 상대호가대비 5원 높은 995원으로 49,450주를 고가매수주문하여 49,000주 전량을 체결시키는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피고인 J, K, M, N 및 F, G은 2009. 7. 16.부터) 같은 해 9. 4.까지 같은 방법으로 A, B,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1-1 기재와 같이 1,151회, DD 및 E는 별지 범죄일람표 3-2-1 기재와 같이 430회, F 및 G은 별지 범죄일람표 3-3-1 기재와 같이 612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3-5-1 기재와 같이 17회,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3-6-1 기재와 같이 9회, 피고인 M는 별지 범죄일람표 3-7-1 기재와 같이 26회, 피고인 J 및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 3-9-1 기재와 같이 94회, 피고인 N는 별지 3-10-1 기재와 같이 417회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 사이에 총 1,151회에 걸쳐 3,422,417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3)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가매수주문 2009. 3. 19. 13:59:02경 불상의 장소(IP주소 DU)에서 DD는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HTS를 사용하여 하나대투증권 도곡지점에서 개설한 자신의 직원 DV 명의 증권계좌(#DW)를 사용하여 매수1호가가 1,175원에 875주, 매도1호가가 1,180원에 1,364주, 매도2호가가 1,185원에 5,800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1,200원 가격으로 40,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즉시 1,180원에 1,364주, 1,185원에 5,800주, 1,190원에 5,113주, 1,195원에 19,514주, 1,200원에 8,209주를 체결시킴으로써 현재 가를 1,18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피고인 J, K,M, N 및 F, G은 2009. 7. 16.부터) 같은 해 9. 4.까지 같은 방법으로 A, B, D은 별지범죄일람표 3-1-2 기재와 같이 4,589회, DD 및 E는 별지 범죄일람표 3-2-2 기재와 같이 2,223회, F 및 G은 별지 범죄일람표 3-3-2 기재와 같이 1,682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3-5-2 기재와 같이 79회,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3-6-2 기재와 같이 9회, 피고인 M는 별지 범죄일람표 3-7-2 기재와 같이 9회, DC은 별지 범죄일람표 3-8-2 기재와 같이 13회, 피고인 J,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 3-9-2 기재와 같이542회, 피고인 N는 별지 범죄일람표 3-10-2 기재와 같이 980회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총 4,589회에 걸쳐 4,086,757주를 고가매수주문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시·종가관여주문 2009. 3. 31. 불상의 장소(IP주소 DX)에서 DD는 한국증권 BANKIS 지점에서 개설한 DJ 명의 증권계좌(#DY)를 이용하여 동시호가대인 08:29:18경 예상체결가격 995원 예상체결수량 10,065주인 상황에서 1,120원에 1,000주를 고가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격을 1,000원으로 상승시키고, 08:29:46경 예상체결가격 995원인 호가상황에서 1,080원에 1,000주를, 08:31:38경 동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 1,120원인 호가상황에서 1,140원으로 500주를 고가매수하는 등 08:27:21경에서 08:38:03경까지 총 3,500주를 고가매수하여 시초가를 1,145원으로 결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피고인 J, K, M, N 및 F, G은 2009. 7. 16.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A, B, D은 별지 범 죄일람표 3-1-3 기재와 같이 170회, DD 및 E는 별지 범죄일람표 3-2-3 기재와 같이82회, F 및 G은 별지 범죄일람표 3-3-3 기재와 같이 73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3-5-3 기재와 같이 14회,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3-6-3 기재와 같이 2회, 피고인 M는 별지 범죄일람표 3-7-3 기재와 같이 1회, 피고인 J,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 3-9-3 기재와 같이 24회, 피고인 N는 별지 범죄일람표 3-10-3 기재와 같이 38회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총 170회에 걸쳐 786,186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허수매수주문 2008. 6. 20. 09:28:42경 불상의 장소(IP주소 DZ)에서 DD는 한국증권 BANKIS 지점에서 개설한 DJ의 증권계좌(#DY)를 이용하여 매수할 의사가 없이 매수 세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직전가 및 상대호가대비 55원 낮은 매수9호가로 1,200주를 주문하는 등 매수6호가에서 9호가까지 매수잔량을 쌓아(전체 10호가잔량 대비 약 24.3%)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이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피고인 J, K, M, N 및 F, G은 2009. 7. 16.부터) 같은 해 9. 4.까지 A, B,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1-4 기재와 같이 877회, DD 및 E는 별지 범죄일람표 3-2-4 기재와 같이 537회, F 및 G은 별지 범죄일람표 3-3-4 기재와 같이 305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3-5-4 기재와 같이 39회,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3-6-4 기재와 같이 13회, 피고인 J 및 피고인 K는 별지 범죄일람표 3-9-4 기재와 같이 132회, 피고인 N는 별지 범죄일람표 3-10-4 기재와 같이 144회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총 877회에 걸쳐 3,718,656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일명 물량쌓기) 2009. 3. 20. 불상의 장소(IP주소 DR)에서 위 주식의 시초가가 1,115원으로 시작하여 장이 열리자마자 고가매수와 허수매수를 반복하여 주가를 견인하였으나 주가가 990원까지 점점 하락하자 DD는 한화증권 북광주지점에 개설한 지인 EA 명의 증권계좌(#EB), 우리증권 미금역지점에 개설한 DG 명의 증권계좌(#EC), 하나대투증권 도곡지점에 개설한 DV 명의 증권계좌(#DW) 등을 이용하여 10:58:26경부터 11:03:13경까지 매수1호가에서 매수10호가까지 각 단계별로 총 69,268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부터(피고인 J, K, M, N 및 F, G은 2009. 7. 16.부터) 같은 해 9. 4.까지 A, B,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1-5 기재와 같이 2,927회, DD 및 E는 별지 범죄일람표 3-2-5 기재와 같이 1,808회, F 및 G은 별지 범죄일람표 3-3-5 기재와 같이 864회, CB은 별지 범죄일람표 3-5-5 기재와 같이 109회,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 3-6-5 기재와 같이 26회, 피고인 M는 별지 범죄일람표 3-7-5 기재와 같이 18회, DC은 별지 범죄일람표 3-8-5 기재와 같이 25회, 피고인 J 및 피고인K는 별지 범죄일람표 3-9-5 기재와 같이 318회, 피고인 N는 별지 범죄일람표 3-10-5 기재와 같이 373회의 현재가고정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총 2,927회에 걸쳐 7,430,859주의 현재가 고정매수주문을 하여 CA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마)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시세를 조종(호가관여율 15.3%, 주가변동폭 109.5%)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I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가 DF 같은 사무실에서 DD와 공모하여 CA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 보고, E의 증권사영업점을 통한 CA 주식 직접주문 전화녹취 파일보고, 2차 시세조종의 B 자금 2억 6천만 원 중 A 지원 자금 확인) 1. ㈜CA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요약, ㈜CA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A의 증권계좌거래 내역, A의 대량보유현황, A의 소유주식 현황, B의 소유주식현황, 2008. 1. 1. ~ 2011. 12. 27. 주식변동현황, 호가관여율 현황, USB 메모리 출력물, 자금내역 일지 사본, 각 계좌주 인적사항, 계좌 원장 분석 내용, 각 증권계좌 거래내역서, A 소유주식등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A, B, F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0부(증거기록 1180쪽), 각 수사보고(처분전과의 선고일자 및 확정일자 보고, 피고인 B의 별견 확정여부 확인, 피고인 F, N의 별건 확정여부 확인) 2013고합5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N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F, G, H, L,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제3회),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고인신문조서(제3, 4회),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2013. 5. 31.자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의 시세조종 IP주소 분석, 피의자 M 제출 투자계약서 사본 첨부) 1. ㈜CA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요약, ㈜CA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2008. 1. 1. ~ 2011. 12. 27. 주식변동현황, 호가관여율 현황, USB 메모리 출력물, 자금내역 일지 사본, 2013형제38444호 전화통화 녹취록 18부, H 이자수익 현황, 2009년 ㈜CA의 계정별원장중 꺽기자금 지출내역, 각 계좌주인적사항, 계좌 원장 분석 내용, 자금추적 내용, 수신기간별 거래내역(2009. 7. 1. ~ 2009. 9. 30.), CF, EJ, C의 대신증권 3개 계좌의 IP주소에 대한 분석자료, A의 가장·통정매매 주문내역 중 C 관련 IP주소 분석자료, 각 증권계약서, 각 계좌별 매매내역 분석현황표, 2009. 5. 27.자 주요경영사항 신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009. 6. 2./2009. 6. 4./2009. 6. 12./2009. 6. 16./2009. 6. 23.자 정정신고서, 2009. 6. 25.자 투자설명서, 2009. 6. 26.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G 명의 신한은행계좌(EK)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정리표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A, B, F, H, N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0부, 각 수사보고(처분전과의 선고일자 및 확정일자 보고, 피고인 B의 별견 확정여부 확인, 피고인 F, N의 별건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제1회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3항(제2~10회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제1~5회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제6~39회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제1~5회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제6~26회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 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G, J, K, L, M, N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 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L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라. 피고인 F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0조(포괄하여,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C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F, H, N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G, H, J, K, C, M,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J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세조종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범행 가담여부 및 가담범위에 대하여 1) 피고인 A이 제2차 시세조종 및 제3차 시세조종에서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제2차 시세조종과 제3차 시세조종에서 피고인 B, L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감자결정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자신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여 제2차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주식매매 상황을 매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제3차 시세조종은 피고인 A이 너도 도와라고 말하여 제2차 시세조종과 같이 피고인 L과 함께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1995.경부터 대학 및 직장 선배로 피고인 A을 알고 지냈고, 2006.경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CA의 대표이사로 고용되었으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CA는 2008. 11. 17.경 2009. 2. 2.에 10:1로 감자를 실시하고 2009. 2. 26.에 주식을 재상장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재상장시 주가의 기준가격은 감자 직전인 2009. 1. 30.의 가격이고, 감자 직전의 주가가 100원 미만이면 대외적인 회사평가가 좋지 않게 되므로, 감자 이후 주식을 재상장 할 때 기준가격이 되는 2009. 1. 30. 종가를 100원대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상장사의 대표이사로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범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CA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외적인 회사평가를 걱정하여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시세조종범행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제2차 시세조종 기간 중인 2009. 1. 29.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B의 차명 계좌인 CV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시세조종의 막바지에 모자라는 주식매매대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위 금액이 2008. 6.경 있었던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인 B의 지인들에 대한 손실을보상해주기 위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지인들에 대해서까지 손실보전을 위해 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은 피고인 B, D에게 개인적인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3-1-1 기재 등에 의하면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피고인 B, L의 증권계좌 외 피고인 D의 증권계좌에서도 가장·통정매매나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가장·통정매매 외 다른 주문을 통한 시세조종범행도 공모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가장·통정매매 외 다른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범행도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2009. 3.경 DD와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5:5로 분배하는 수익배분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6.경 피고인 F과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 중 유상증자와 관련된 사채 85억 원 상당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차익은 피고인 F이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수익배분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F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수익배분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블락딜까지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며 주가하락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1990년 이후부터 증권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제3차 시세조종 이전인 제1, 2차 시세조종에서도 직접 또는 피고인 D, B 등을 통해 가장·통정매매 외 고가매수주문 등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조종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DD, 피고인 F과 위와 같은 수익배분약정 하에 제3차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면, DD, 피고인 F 등이 가장·통정매매 외 고가매수주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식에 의해 CA의 주가를 관리할 것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주문 제출에 대해서는 DD, 피고인 F에게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피고인 B이 제3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피고인 L과의 범행 외 별지 범죄일람표 3-1-1, 3-1-2, 3-1-3, 3-1-4, 3-1-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피고인 L과 공모하여 일부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차 시세조종 범행 전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제3차 시세조종 기간 중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과 함께 사채시장과 DD, 피고인 F 측에 연락해서 시세조종 주문제출 시기 및 매매수량 등의 조절, 사채시장 자금조달 및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자신이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사채업자들과 주로 연락하였고, 이후 사채업자들이 매도할 때도 자신에게 연락이 와서, 이를 피고인 D에게 연결시켜 매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였으며, 자신도 그에 따라 매매주문을 내기도 하였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아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E가 DD와 공모하여 제3차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DD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DD 사무실에서 주식매매내역을 정리했던 DV은 수사기관에서 DD와 피고인 E가 주도적으로 CA 주식관련 일을 하였고, EL은 DD에게 전주를 물색해서 구해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DV은 EL이 DD와 함께 CA와 대출약정을 하였고, DD의 매수, 매도 요청에 따라 EL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며 주문을 하였으며, 피고인 E는 EL의 요청에 따라 가끔 주문을 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DV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주식거래의 주체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EL과 피고인 E가 같이 논의하여 주식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DV과 피고인 E의 관계나 EL의 사망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 및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D은 금융감독원 및 검찰에서 DD의 사무실에서 주식매매주문을 낼 수 있는 사람은 DD와 피고인 E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EL에 대해서는 들어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B도 금융감독원에서 DD 사무실에 계좌유치 등을 위해 자주 찾아갔는데, 피고인 E, EM, DV 등은 알지만 EL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E는 서울고등법원 2011노2227호 사건에서 'DD, EN 등과 공모하여 2008. 10.부터 2009. 2.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위매수주문 등의 방법을 이용해 EO 주식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2012. 5. 11.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위 사건에서도 EL에게 자신의 증권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EL이 피고인 E가 한 것으로 조사받아줄 것을 부탁하여 허위자백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은 합계 1,000회 이상의 시세조종범행을 한 것으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E가 특별히 EL을 위해 허위자백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그러한 주장을 전혀 한 바 없으며, EL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 J, K의 제3차 시세조종 가담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J이 피고인 F, K를 통해 제3차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여 각종 주식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K가 피고인 J에게 주식매매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F의 주식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도 취득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제3차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 J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제3차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피고인 K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하던 과정에서 피고인 K가 피고인 F이 CA 주식이 좋아지니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며 주식매매를 요청해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시작했고,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많이 날 것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피고인 F이 피고인 K에게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면 피고인 K가 다시 자신에게 매수를 요청하여 자신이 주식을 매수하는 구조로 통정매매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 K로부터 피고인 F이 주식을 팔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다시 위 자백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위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도 부합하며, 피고인 J이 허위로 자백을 하였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 K에게 자신이 CA의 주가를 관리하고 있어 주가가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하였고, 수시로 전화해서 얼마에 얼마 물량이 나오니 물량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K 측에서 물량을 받아줘서 통정매매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J이 피고인 K의 부탁을 받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F은 2009. 7. 17. 1억 원, 2009. 8. 18.경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K는 다시 2009. 7. 17. 2,000만 원을, 2009. 8. 20.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J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J은 2009. 8. 21. EP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중 2억 3,000만 원을 입금해 이를 CA 주식매매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J과 K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금전거래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K가 피고인 J에게 합계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K가 피고인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두 사람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채권채무관계를 밝힐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에는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없자 현금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들은 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J의 선배인 EQ을 끌어들여 EQ이 피고인 J에게 같은 채무를 피고인 K에게 변제함으로써 피고인 K가 피고인 J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다시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ER 명의의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EQ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근거 없는 진술 변화, 피고인 J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피고인 K와 조사 전에 채권채무관계로 얘기하기로 미리 진술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과 EQ간의 관계 및 구체적인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의 주식매매로 인해 취득한 1억 9천만 원 상당의 수익에 1억 5,000만 원을 더해 다시 피고인 K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법정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J은 피고인 K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매우 독촉하였고, 변제가능성을 알기 위해 피고인 F을 만나는 자리에 따라가기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힘들게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그 후로 얼마지나지않아 다시 피고인 K에게 3억 원 이상의 거액을 빌려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J은 2000. 10. 19.부터 2001. 3. 2.까지 주식회사 ES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매수주문 487회, 허수매수주문 112회, 가장매매 26회, 통정매매 45회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하여 2005.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3. 9. 8.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주식회사 ET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매수주문 386회, 허수매수주문 251회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하여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 K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 J에게 구체적인 주식매매주문의 제출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F이 별지 범죄일람표 3-3-1, 3-3-2, 3-3-3, 3-3-4, 3-3-5 기재와 같이 피고인 N와 공모하여 제3차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피고인 N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준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 N에게 직접 주문에 대한 지시를 하는 등 피고인 N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F의 부탁을 받고 이메일 또는 USB로 DG, DM, DL 등 7개 계좌의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CA의 주가를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매도물량을 받아주거나, 자신이 잔고가 없어 매매를 돌릴 필요가 있을 때는 피고인 F에게 매수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매매가 진행되었으며, 그 외 구체적인 주문은 자신의 판단 하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N로서는 피고인 A, D으로부터 범행제안을 받았던 피고인 F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던 달라지는 점이 없는데, 피고인 N가 피고인 A, D이 아닌 피고인 F으로부터 지시 또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나) 피고인 F은 피고인 N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D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F이 2009. 6. 이후 제3차 시세조종에 가담하면서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DD가 관리하던 계좌 6개(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F측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그런데 위 각 계좌를 관리하며 주식매매주문을 낸 사람은 바로 피고인 N로, 피고인 F이 피고인 N에게 위 각 계좌를 전달해주고 주식매매주문을 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07. 7. 15. 피고인 N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F에게 보내준 착수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N가 사채업자 물량을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은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주식매수를 부탁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N에게 직접 연락하여 주문을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F은 검찰에서 피고인 N와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2013. 5. 31. 참고인 진술에서는 공모를 인정하며, 주식매수가 필요할 때 자신이 피고인 N에게 전화해 매도시기 및 물량을 알려주어 통정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 F, G, M가 피고인 A, D 외 제3차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1항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라 함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통정매매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있어 그가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 권거래법이라 한다)에 관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순차적 시세조종 공모관계, 제3차 시세조종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매매 양태 및 매매 시기, 매매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 경과, 단일한 시장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시장의 특성상, 특정 매매 세력이 시세조종이라는 동일한 목적 및 계획 하에유가증권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그 시세조종 매매 세력 가담자들의 시세조종 행위는 상호 관계없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순차적·중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주가의 인위적인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세조종 매매의 가담자들은 가담자들 상호간의 행위에도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 G, M가 자신들 외에 다른 세력이 CA의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세하고, 피고인 J, K, N를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C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A, D 외에 DD, 피고인 E 등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시세조종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F은 2008. 7.경 피고인 A과 CA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F이 사채업자들의 매도물량을 받아주고, 주식매매대금에서 사채 85억 원 상당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차익을 취득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이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사채업자들의 매도물량에 대하여 알려주고, 이후 실제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차익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해주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F이 제3차 시세조종에 가담하기 이전에 이미 DD와 시세조종을 공모하여 DD가 피고인 E와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F이 가담한 이후에도 범행 횟수나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DD와 피고인 E가 사채업자의 매도물량을 받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 피고인 F이 범행에 가담하면서 주식계좌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이 DD가 관리하던 계좌 중 6개 계좌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해주었는데, 피고인 F은 DD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도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 시세조종을 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계좌일부를 받아 왔다는 사실과 통정매매가 이뤄지는 과정 등을 통해 자기와 자기 지인들 외에 시세조종주문을 내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G은 피고인 F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F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모두 인식하고 피고인 F의 부탁에 따라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매매주문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 M도 피고인 G의 친구로서 피고인 F, G으로부터 CA의 주식을 시세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원금을 보장받고 수익이 남으면 5:5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G이 지정해주는 대로 주식을 매매하며 이 사건 시세조종에 관여하였다. 바) 피고인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피고인 J, K, N를 끌어들여 그들이 피고인 A, D이 요청하는 매도물량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시세조종전문가인 피고인 J, N가 자체적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8) 피고인 L은 시세조종범행의 방조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주문을 낸 부분에 한정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L은 CA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CA의 시세조종 전반에 가담하고 있고 시세조종을 위해 사채업자의 매도물량을 받아 주는 등의 주식매매주문을 제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 B 관리계좌의 주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도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매매주문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시세조종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 L의 범행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위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와 위 피고인 L과 피고인 B의 공모관계, 피고인 B의 지위 및 가담정도와 그에 대한 피고인 L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L도 피고인 B, A, F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시세조종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9) 피고인 C이 제1차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제1차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시세조종 주문을 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이 CF, EJ, 자신 명의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내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D이 주로 주식매매주문을 제출한 CA 사무실의 IP주소는 CR이고, 피고인 A의 개인사무실로 보이는 곳의 IP주소는 EU로, 피고인 A이 CF의 한국증권 계좌나 CC의 키움증권계좌의 주식매매주문을 제출한 곳은 위 개인사무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CF, EJ, C 명의 각 대신증권 계좌의 주식 매매주문이 제출된 장소의 IP주소는 EV로 전혀 다른 새로운 주소로, 위 계좌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식매매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C은 금융감독원 및 검찰에서 자기 스스로 CA 종목 외에 삼성물산이나 서울반도체 등의 종목을 거래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삼성물산이나 서울반도체 등의 종목을 거래한 곳의 IP주소도 위 CF, EJ, C 명의 대신증권계좌의 매수주문이 제출된 곳과 동일하다. 라) 피고인 C은 2008. 4.경 위 각 대신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고, 2008. 4. 21.경부터 2008. 5. 29.경까지는 자신이 사회봉사 중이라 주식거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데, 제1차 시세조종기간은 2008. 6. 13.부터이므로 피고인 C이 사회봉사가 끝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각 계좌를 다시 건네받아 스스로 관리하면서 이후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 피고인 A, F, G, M, K 등이 제출한 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시세조종 행위 여부의 판단기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그 제1호 소정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 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등 참조). 매매거래에서 시세조종 주문은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 현재가고정매수주문 등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나, 반드시 획일적이지 않고 개별 시세조종 사례에 따라 구체적인 시세조종 방법과 시세관여 주문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시세조종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주문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다른 주문들의 태양, 혐의자들의 주식매매패턴, 주식거래의 양과 횟수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그러한 주문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장·통정매매와 관련하여 가) 통정매매는, 자기가 주식을 매도 혹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짠 후 매도 혹은 매수하는 행위이고, 가장매매는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이다. 계산주체가 다른 여러 계좌의 매매를 동일인이 위임받아 각 계좌 사이에 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매를 위임받은 사람이 매매 시간, 가격, 수량 등 다른 계산 주체사이의 매매조건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따른 매매를 한 이상 '타인과 통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 이러한 통정매매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있어 그가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같은 시기'란 반드시 동시가 아니더라도 쌍방의 주문이 거래시장에서 대응하여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시기이면 족하며, '같은 가격'도 쌍방의 주문이 대응하여 거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의 가격이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의 수량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시장에 내어져 있는 주문에 대해서 통정한 다음 대응하는 주문을 내어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도 모두 시세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서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매도주문량과 실제 매매체결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통정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판단 가장·통정매매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수인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제출한 횟수를 기준으로 범죄성립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장·통정매매는 서로 의사의 합치에 따라 매매가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주문의 횟수가 아닌 매매가 체결된 횟수별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한, 매도주문량과 매수주문량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각 주문의 제출시간간격이 5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통정매매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정매매는 서로간의 통정에 의해 쌍방의 주문이 거래시장에서 대응하여 성립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그 수량이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당시 거래량이나 혐의자들간의 체결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F이나 G 등이 DD나 사채업자 등 통정매매의 상대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B, D 등을 통해 서로의 매도 또는 매수 사실을 인식하고 순차적으로 통정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정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제3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이루어진 가장·통정매매 횟수가 피고인 A은 1,151회, 피고인 F, G은 612회, 피고인 M는 26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 F과 G은 피고인 D으로부터 매매수량 및 매매 시기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아, 피고인 M는 피고인 G의 지시를 받아 통정매매에 나아간 점, 피고인 F 측 내부에서 이루어진 가장·통정매매의 횟수도 적지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F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매매를 하는 피고인 G, M 등에게도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CA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가) 고가매수주문과 관련하여 이른바 '고가매수주문'은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고가로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내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고 특정 매수 세력이 유입되어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시세조종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 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므로,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의 매수주문이나 호가관여율이 적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일련의 행위 전체에 비추어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 피고인들은 고가매수주문의 경우는 직전가 내지 상대호가보다 고가로 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전가나 상대매도호가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내는 경우나 현재가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고가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고가매수주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의 EI 검사역은 이 법정에서 고가매수주문은 직전가나 상대호가 보다 높은, 현재가격보다 높이 체결시키는 것을 전형적인 고가매수주문이라고 판단하나, 그 외에도 매도1호가 물량을 계속해서 매수 체결시키면서 매매성황을 보이고, 그 성황을 보임으로써 그 이후 가격이 차츰 올라가게 하는 것도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고가매수주문에 포함하여 판단한다고 진술하였다. 금융감독원의 각 주문에 대한 개념정의에 따르더라도 매도1호가와 같은 가격 및 매도1호가의 잔량과 같거나 많은 수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매도1호가 잔량을 소진시킴으로써 현재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유지시키는 물량소진 주문도 인위적인 매수세 유입을 통해 가격유지 또는 가격상승을 도모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고가매수주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매수주문의 수량이 매도1호가 잔량과 같지 않거나 매도1호가 잔량보다 턱없이 적은 수의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직전가나 상대매도호가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는 경우, 현재가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고가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1주, 10주, 100주 등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제출함으로써 매도1호가의 잔량을 소진시키며 매매성황을 보여 매매를 유인한다면 얼마든지 고가매수의 일종으로 일련의 행위 전체에 비추어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시·종가관여주문과 관련하여 이른바 '시가관여매수주문' 및 '종가관여매수주문'은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08:00~09:00와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14:50~15:00에 각각의 호가와 주문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예상 체결가격과 예상 체결수량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예상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예상 체결가격을 상승시켜 마치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함으로써 시가 혹은 종가가 높은 가격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상 체결가격과 같거나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한 경우에도, 그 주문으로 인하여 예상 체결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뿐 예상 체결수량을 증가시키거나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예상 체결가격과 같거나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련의 행위 전체에 비추어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 피고인들은 시·종가관여주문은 예상체결가격보다 높은 주문을 제출하여 09:00경의 동시호가나 종가를 높이고자 하는 주문을 말하는 것으로, 예상체결가격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종가관여주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EI은 이에 대하여 시·종가관여주문은 시초가 시간인 08:00부터 09:00까지와 종가 시간인 14:50부터 15:00까지 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이 빠지지 않게 두텁게 쌓아두는 주문을 시·종가관여주문이라고 판단하였고, 시세조종 주문에 대한 판단은 하나의 주문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당시의 장 상황과 전반전인 거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상대호가 직전가보다 낮은 주문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주문을 유인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 주문도 시세조종 주문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시가를 올리려면 당연히 시가를 두텁게 하면서 올려야 되는 것으로 단순히 시가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여 시·종가관여주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 혼자만 주문을 제출하여 예상 체결가격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문으로 인해 시가를 두텁게 하여 하락을 방지하였다면 그러한 주문도 시·종가관여주문에 해당할 수 있고, 꼭 공범들이 모두 개입하여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켜야만 시·종가관여주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시·종가관여주문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주문으로 인해 예상체결가격이 오르고, 일반투자자들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가격대가 두터워지고 형성이 계속되면 바로 자신들이 낸 주문을 취소해버리는 패턴을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문은 일반투자자들의 주문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일련의 행위 전체에 비추어서 시세조종을 위한 시·종가관여주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상 체결가격과 같거나 낮은 주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종가관여 주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허수매수주문과 관련하여 이른바 '허수매수주문'은 매수의사가 없이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체결가능성이 없는 저가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어 매수잔량이 많이 쌓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매수세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마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허수매수주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매수주문 가격이 당시의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 거래량 및 주문잔량과 대비하여 즉시 체결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저가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고 그 이후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저가의 매수주문을 분할하여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내는 태양을 보이고 있는지, 당일 고가 매수주문이 존재하는 등 상반된 양태를 보이고 있는지, 매수주문 수량이 당시의 거래량, 매수·매도 주문잔량 등과 비교하여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지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지, 당일의 저가나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매매가격을 뜻하는 이동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인지 여부 등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매도·매수 호가 총잔량 공개제도가 폐지되고 최우선 호가 10개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판단 피고인들은 허수매수주문은 매수6 내지 10호가 사이의 가격대로 주문을 내어 매매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으로 주문을 하는 것을 말하나, 매수1 내지 5호가로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허수매수주문은 주문의 체결의사 없이 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주문의 체결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주문을 제출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매수체결의사가 없다고 보여 허수매수주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수1, 2, 3호가 정도의 체결가능성이 있는 주문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정, 취소가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수체결의사가 없다고 보아 허수매수주문으로서 일련의 행위 전체에 비추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매수1 내지 5호가로 주문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허수매수주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현재가고정매수주문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현재가고정매수 주문은 매수1호가부터 매수5호가까지의 범위 내에서 각 호가별로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가하락을 방지하려는 주문을 의미하는데, 현재가와 5호가 이상의 차이를 보이거나 현재가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낸 경우는 현재가고정매수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의 주문에 대한 개념정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가 유지·고정 매수 주문은 물량을 쌓아 매수세가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현재가를 유지·고정하거나, 당시 매수1호가~매수3호가 가격 이하로 현재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당시 현재가가 정상적인 수급관계에 의해 형성된 주가로 오인시켜 현재가 또는 그 이상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유도하는 주문을 말한다. 그렇다면 매수5호가 이상의 범위에서 체결된 주문의 경우에도 물량을 쌓아 매수세가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시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후 정정, 취소하여 주문체결의사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면 허수매수주문으로 판단하나,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체결을 시킨 경우는 현재가 고정매수주문으로서 일련의 행위 전체에 비추어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가와 5호가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현재가고정매수 주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한 사항'이란,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또한,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문서를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이미 공시한 상태에서 이를 단순히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문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유사한 취지의 허위 또는 부실 표시 문서를 계속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익은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053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허위 표시된 문서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당시 위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으면 족하며 그 행위 당시부터 장차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위와 같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A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성공하여 그 자금이 회사에 보유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유상증자 참여자들을 전주들이 아닌 순수한 일반투자자들로 가장한 것은 불특정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상태에 빠트릴 수 있는 '부정한 기교'에 해당하고,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증자금 중 절반가량은 다시 전주들에게 지급되었음에도 85억 원 전액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재한 것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표시된 문서를 이용한 것에 해당되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 A과 B은 CA의 실질적인 운영자, 대표이사로서 2008년경부터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반복해 왔는데, 2009. 6. 25.경 무렵 일반인 투자자들을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유상증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처음부터 사채업자들로부터 유상증자금 전액을 차용하여 유상증자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H으로부터 33억 원을 차입하고, I가 소개하는 전주들로부터 합계 52억 원을 차입하여 차명으로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고, 위 차입금에 대해서는 수표 및 CD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이 차입을 통한 유상증자금의 납입은 CA의 실질적인 사주인 피고인 A의 계산으로 차입하여 납입한 것이고, H의 참여 역시 통상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원금손실 위험을 부담하면서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정상적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볼 수 없다. 다) 2009. 6. 25. CA의 유상증자에 총 85억 원의 주금이 납입되면서 위 유상증자가 제3자 참여로 성공한 듯한 외양이 형성되었으나, 그 전액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납입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85억 상당으로 예정되어 공시된 위 유상증자는 사실상 실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성공은 코스닥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어 CA의 재무구조가 좋아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위 회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인상을 주는 등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반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패는 주식시장에서 중대한 악재로 한다. 3. 피고인 F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가. 4억 9,000만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범죄수익의 개념에 대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도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과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F과의 수익배분약정에 따라 사채원리금과 매매대금 간에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시세조등으로 인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F 측에 전달하였는데, 2009. 7. 17.부터 2009. 9. 4.까지 G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4억 9,000만 원은 그 중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4억 9,000만 원이 피고인 F의 시세조종행위에 의해 생겼거나 보수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 F이 위 4억 9,000만 원을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금액을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 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범죄행위에 이용한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의 입금 또는 출금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표로 인출하여 수표를 세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즉 은닉에 해당되고, 피고인 F에게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F은 D으로부터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주로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 금원을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게 되어 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F은 위 금원을 G이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 명의로 'D은 G으로부터 원금 4억 9,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수령확인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61쪽). 3) 피고인 F은 G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위 수표를 다시 명동사채업자를 통해 다른 수표로 세탁하여 수표추적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4) 피고인 F은 2009. 7. 17. 송금받은 2억 원은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A은 피고인 F과 DI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별도로 피고인 F에게 변제할 채무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F이 제출한 확인서(증 마1호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F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피고인 F은 또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은 D이 G 등에게 통장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차용금 등을 주장하며 4억 9,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D이 그 이전에도 전혀 그러한 주장을 한 바 없고, 달리 그러한 주장을 할 만한 위험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투자 상식을 해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제3차에 걸쳐 시세조종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하였고, 주식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시세조종방법을 알려주고, 자금을 지원하며 시세조종범행을 지시하였고, 제3차 시세조종 때는 시세조종전문가들까지 동원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차 시세조종범행과 주식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유상증자나 감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동종업계의 주식상승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CA의 대표이사로서 제2, 3차 시세조종 범행을 지휘·실행하고, L을 통해 직접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였으며, A을 도와 거짓 기재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고, 제2, 3차 시세조종 범행에서 자신이 가담한 부분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직접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며 제1차 시세조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제3차 시세조종 때는 DD나 F에게 시세조종 자금 또는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전달하고, 주식의 매매시기와 수량을 협의하는 등 시세조종을 사실상 조율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제3차 시세조종 전반기에 DD와 함께 가담하여 5,000회 이상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D의 지시 또는 권유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F : 징역 2년 피고인은 AA로으로부터 주식의 매각대금 중 사채원금과 이자를 제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모두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제3차 시세조종의 후반기에 가담하여 시세조종범행을 주도한 자로, J, N 등의 시세조종전문가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A으로부터 시세조종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돈을 수표로 세탁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당시 동종업계의 주식상승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3차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시세조종주문을 직접 제출하였고, 친구인 M, DC 등을 범행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7. 피고인 H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A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필요한 금원을 대여하면서 2억 6,400만이라는 거액을 이자로 지급받았는데,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 피고인 J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제3차 시세조종 때 F으로부터 시세조종 자금을 제공받고 1,110회 상당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며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당시 동종업계의 주식상승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9. 피고인 K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3차 시세조종 때 시세조종 전문가인 J을 끌어들여 F측의 시세조종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F과 J을 연결하여 시제조종자금을 전달하고 주식매수 시기 및 수량을 J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0. 피고인 L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제2, 3차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B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A에 투자한 투자자 또는 사채업자로 제1차 시세조종 때 A에게 CF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선해주는 한편, CF 명의 등 3개 계좌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2. 피고인 M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G의 지인으로 제3차 시세조종 때 F측에 가담하여 2개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G과 원금보장 및 5:5 수익배분약정을 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3. 피고인 N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시세조종범행자금으로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9개 계좌를이용해 합계 1,900회 이상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였는바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F, G, J, K, M, N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공동정범성립범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 G, J, K, M, N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제7의 다항 기재와 같이A, B, D, L, E와 함께 CA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순차 공모한 다음, 2009. 3. 2.부터 2009.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1의 연번 제1~343번 기재와 같이 343회에 걸쳐 514,696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1-2의 연번 제1~2663번 기재와 같이 2,663회에 걸쳐 2,424,514주의 고가매수를, 별지 범죄일람표 3-1-3의 연번 제1~93번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총 371,810주의 시·종가관여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3-1-4의 연번 제1~477번 기재와 같이 477회에 걸쳐 1,285,920주의 허수매수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3-1-5의 연번 제1~1747번 기재와 같이 1,747회에 걸쳐 3,434,455주의 현재가고정매수주문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A의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금지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F과 A은 2003년경 서로 알고 지내며 주식투자를 함께 하다 손실을 본 후 연락하지 않다가 2009. 6. 내지 7.경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F, G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계좌들을 통하여 2009. 7. 16.경부터 CA 주식에 대한 거래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J, K, M, N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F, G을 통해 제3차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2009. 3. 2.부터 2009. 7. 15. 사이에 A, DD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제7의 다항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이고, 위 피고인들은 2009. 7. 16. 이후 제3차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A, DD 등의 시세조종 행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다.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09. 7. 16.부터 2009. 9. 4.까지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3차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D, E, F, G, J, K, L, M, N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이익액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제7의 다항 기재와 같이 CB, DD 등과 공모하여 시세를 조종(호가관여율 15.3%, 주가변동폭 109.5%)함으로써 9,464,103,756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6. 13.부터 2009. 9. 4.까지 4,540,830,718원, 피고인 B은 2008. 6. 13.부터 2009. 9. 4.까지 270,583,666원, 피고인 L은 2009. 1. 15.부터 2009. 8. 24.까지 6,696,099원, 피고인 F은 2009. 7. 16.부터 2009. 9. 4.까지 1,466,151,407원, 피고인 G은 2009. 7. 16.부터 2009. 9. 4.까지 250,000,000원, 피고인 N는 2009. 7. 16.부터 2009. 9. 4.까지 29,000,000원, 피고인 M는 2009. 7. 16.부터 2009. 8. 24.까지 104,093,721원, 피고인 J은 2009. 7. 22.부터 2009. 9. 2.까지 184,604,110원, 피고인 K는 2009. 7. 22.부터 2009. 9. 2.까지 350,000,000원, 그 외 CB은 2008. 6. 13.부터 2009. 9. 4.까지 558,329,518원, 피고인 E는 2009. 3. 2.부터 2009. 9. 4.까지 1,953,814,517원 등 합계 9,464,103,756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매우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CA 주식을 거래하면서 가담시기별로 부당이익액을 특정하여 매매차익 또는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를 얻었음을 전제로 해당금액 전부가 제3차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A, F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3차 시세조종기간 동안 CA의 주가상승분에는 제3차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피고인들의 행위와 무관한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가) 제3차 시세조종기간인 2009. 3. 2.부터 2009. 9. 4.까지 국내 코스닥 종합지수는 최저 334.15p에서 최고 565.96p까지 약 70% 상당 상승하였다. 나) 당시는 주식시장에서 LED 도광판 관련 주가가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주목을 받고 있던 시기로, 동종업종인 LED TV 도광판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도 HH는 2009. 3. 2. 4,300원에서 같은 해 9. 4. 9,610원으로 123.5%, 미래나노텍은 3,010원에서 9,450원으로 214%, 에스폴리텍은 610원에서 2,055원으로 236.9%, 엘엠에스는 4,780원에서 7,640원으로 59.8%로 각 상승하는 추세였고, CA도 위 업체들과 유사한 범위 내인 1,050원에서 2,100원으로 100% 상승하였다. 다) CA는 당시 TV에 사용되는 60인치 이상의 도광판 생산에서 대표적인 업체로 삼성, 엘지, 소니 등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어 장래성이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EW라는 유망기업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블락딜을 추진하며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IR 등을 통해 기업 홍보도 이뤄지고 있던 시기로 CA의 주가상승을 초래할 요인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라) 애널리스트인 EX도 이 법정에서 2009년 상반기 당시 테마주로 LED 도광판생산업체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모두 올랐던 상황으로, 당시 CA의 주가도 다른 업체들과 주가흐름이 크게 다른 점은 없었고, 등락이 조금 심한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금융감독원의 EI 조사역도 이 법정에서 당시 도광판 부분에 있어 관련 종목이 일부 상승했고, CA가 삼성, 소니, 엘지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사 등이 있어 그러한 사유로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를 수는 있었을 것이나,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는지는 사실상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얻은 위 공소사실 기재 부당이익액 전부가 위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부당이익액에는 위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이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 또는 위 피고인들과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 역시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부분을 공제하여 위 피고인들이 제3차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서로 시세조종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들도 결국 주식의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마찬가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과 관계없는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익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위 피고인들이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2009. 10. 13.경 피고인 G이 대표로 재직 중인 EY(2007. 4. 20. 자본금 5,000만 원 설립)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09. 10. 14.경 2억 원을 투자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고, 2010. 2. 25.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지분 95%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G은 2007. 4. 20.경 EY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은 2009. 6.~7.경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CA의 대주주 겸 회장 A 시세조종을 도와주면 사채업자들에게 차용원리금을 상환하고 남는 금원 전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9. 9.경까지 지인인 피고인 G과 N, K 등을 순차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시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2009. 6.~7.경 위와 같이 피고인 F의 부탁을 받고 CA의 시세조종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친구 M를 시세조종에 가담시키는 한편 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 자신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번호 EZ) 등 8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A이 호재성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언론사를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2009. 10. 12.경 서울 마포구 FA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인 EY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B)로 입금된 증자금 2억 원 등을 위 회사를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F의 요구에 따라 2009. 10. 19.경 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피고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H)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위 1,000만 원 중 480만 원을 피고인 F의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위 회사 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그 중 48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4,985,06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가수금은 회계상 회사가 현금 등을 이미 수령하였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임시로 설정하는 가계정으로서, 회사가 유동성 부족 상태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성립하고, 이렇게 회사에 대한 가수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Y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F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G을 통해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 G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EY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F은 EY 신한은행 계좌에 2009. 1. 12. 2억 원, 2010. 7억 5,000만 원을 EY의 자본금으로 입금한 외에, 2009. 9. 9. 617,447,886원, 2009. 9. 15. 710,000,000원, 합계 1,327,447,886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입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734,985,061원을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고 출금하였다. 나) EY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자신의 개인자금 13억 원 상당을 EY의 계좌로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은 그 중 7억 3,400만 원을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고 출금한 것으로, 회사의 증자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횡령으로 기소된 돈의 마지막 인출일인 2010. 3. 4.경을 기준으로 EY의 법인계좌에는 자본금 10억 원을 상회하는 1,163,554,008원이 남아 있었고, 그때까지 피고인 F이 위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가수금반제로 출금한 금액보다 많았다. 라) 피고인 F은 이 사건 횡령으로 기소된 기간 중에도 EY의 법인계좌에 가수금으로 위 1,327,447,886원 외에도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을 더 입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외에도 합계 3억 8,100만 원 상당을 가수금반제로 출금하였으며, 범행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위 회사의 자금을 출금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I, O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자 아닌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O는 친형인 피고인 I와 공모하여, 2009. 6. 25.경 CA의 대주주인 A에게 유상증자 자금으로 52억 원을 대여하면서 10%(1개월, 그 이후 추후 협의)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26.경부터 2개월 동안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앙로점 등에서 3개월치 이자 명목으로 연 81.96%에 해당하는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I, O가 전주들을 A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부업자로서 A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I는 FC 명의로 CA의 대표이사인 B과 사이에서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O는 피고인 I를 도와 실무를 담당하며 전주들과 B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담보나 이자 등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2) 위 경영자문용역계약은 '피고인 I가 CA 측에게 자금의 대여 및 유치를 중개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유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그 자금의 유치 및 대여 조건은 CA 측과 자금대여자 또는 투자자가 결정하고, 피고인 I, O 측은 자금대여자 또는 투자자의 계약조건이나 형식 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제3583쪽). CA의 대표이사 B은 피고인 I가 중개한 전주들과 피고인 O의 중개로 피고인 I의 사무실에서 만나 개별적으로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담보 등을 정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3556쪽). 3) B은 유상증자 후 여러 전주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각 전주들의 금액에 따라 담보인 CD를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발행한 다음, 피고인 O를 통해 전주들에게 분배하였고, 전주들이 직접 자신의 CD를 관리하였다. 4)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해 준 전주 중 한명인 F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I의 소개로 CA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I 사무실에서 B을 만나 인사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납입날 이후 직접 은행에 함께 가서 CD와 이자를 받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I, O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투자를 중개하여 결국 A으로부터 위 경영자문용역계약에 따라 총 투자금 52억 원의 1.5%인 7,800만 원을, 투자자들로부터 이자의 10%인 5,200만 원을 각각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6) 그 후 투자금의 변제기한이 다가오자 원금변제를 원하는 전주들과 변제기한의 한 달 연장을 원하는 회사측이 모두 중개자였던 피고인 O에게 연락을 해와, 피고인 O는 중개자 입장에서 서로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직접 연락하도록 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H, I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증권(모집·사모·매출을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A의 대주주겸 회장인 A은 사채업자인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제3자 배정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대금 납입(2009. 5. 27.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해 자금을 대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H 및 피고인 I는 대부조건으로 담보(일명 '꺾기', 40%) 및 이 자(첫 달 H 8%, I 10%, 그 이후 추후 협의) 명목으로 증자금 중 일부를 증자 후 즉시 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A의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위 약정에 의하면 본건 증자에는 사채업자인 피고인 H, 피고인 I 이외의 일반투자자 자금이 전혀 없고, 유상증자 대금 납입 즉시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채업자에게 담보 및 이자로 지급하게 되어 CA는 증자금을 최초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CA의 회장 및 대표이사인 A,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하고, 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H, 피고인 I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H은 2009. 6. 25.경 A에게 33억 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H의 어머니인 EE 등 8명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피고인 I는 같은 날 A에게 52억 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I의 동생인 EF 등 13명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어서 다음날인 2009. 6. 26. 오전 무렵 증자대금 납입은행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96에 있는 KB국민은행 성남중앙로지점에서, B은 피고인 H에게 위 증자금을 인출한 금원으로 담보 명목의 10억 원 상당 수표와 선이자 명목의 2억 6,400만 원 상당 수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I에게는 증자금을 인출한 금원으로 담보 명목의 19억 8,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선이자 명목의 5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A 및 B은 피고인 H, 피고인 I와 합의된 내용에 따라 2009. 6. 26.경 성남시 분당구 CQ CA 성남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위 유상증자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위 유상증자대금 85억 원 중에서 순수한 일반 투자자의 청약대금은 전혀 없이 전액 고리의 사채자금임에도 마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청약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증자대금 중 37억 6,400만 원(19억 8,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및 17억 8,400만 원 상당의 수표)은 납입 다음 날 바로 위 대부금에 대한 담보 및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H 및 피고인 I에게 제공되었음에도 마치 증자대금 85억 원 전액이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처럼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I는 A, B과 순차 공모하여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I가 A, B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금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중개해주는 것을 통해 유상증자의 가장납입에 가담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 I가 A, B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 B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할 당시 처음부터 일반인이 아닌 사채시장을 통해 유상증자금을 동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꺽기'로 일부 유상증자금이 바로 인출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H은 A, B의 제안에 따라 2009. 6.경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전주들 명단대로 증자 청약을 하고 33억 원을 증자금으로 납입하는 형식으로 CA에 유상증자금 33억 원을 대여하고, 담보금을 35%정도, 이자는 6~8% 받으며, 한 달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33억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인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요청에 따라 52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서 돈을 대여할 전주들을 A에게 소개해주었고 A과 전주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유상증자의 참여는 전주들과 A이 직접 진행하였고, 피고인 I는 구체적인 자금집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4) 피고인 H과 I는 서로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유상증자대금이 모두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조달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 돈을 대부한 피고인 H과 대부를 중개한 피고인 I의 입장에서는 자금의 대여, 담보의 취득, 대여원금 또는 수수료의 변제 등이 주된 관심사항이었고, 유상증자금에 대 한 공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었으며, 거짓의 기재를하도록 범의를 유발하거나 실제로 허위공시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A이나 B도 피고인 H, I와 상의없이 유상증자금의 사용명목에 대하여 거짓 공시를 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H, O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채업자인 피고인 H, O는 A 등에게 2009. 6. 25.자 유상증자 대금 85억 원을 대부하고 인수하는 형식을 취한 CA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여 고율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의도로 시세조종 중인 피고인 D과 연락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매도물량, 금액 및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H, O는 A, B, D, DD, F 등과 판시 제7의 다항 기재와 같이 CA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순차 공모한 다음, 2009. 3. 2.부터 2009. 9. 4.까지 사이에 위 주식 23,751,520주를 매수하고 16,169,478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세를 조종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 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3-11-1 기재와 같이 50회,피고인 O는 별지 범죄일람표 3-12-1 기재와 같이 82회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O는 A, DD, F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 사이에 총 1,151회에 걸쳐 3,422,417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판단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 O는 대여원금 및 이자 또는 수수료의 취득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3-11-1, 3-12-1 기재 각 통정매매도 회사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H, O가 전주들 명의로 보유중인 물량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 O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H과 피고인 O의 전주들은 B과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며 CA의 신주를 담보조로 제공받았으므로, 회사로부터 대여금만 변제받으면 회사 주식은 회사에 반환 하는 것이 당연하나, 피고인 H은 회사와 원금 및 이자 변제 방법의 일환으로서 회사가 피고인 H의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여 발생하는 매각대금을 피고인 H이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귀속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주식이 매각되었을 뿐이다. 그 약정 내용에 따르면 원금의 150%인 1,250원보다 주가가 하락하면 피고인 H 등이 본건 주식을 회사의 승낙 없이 시장에 팔 수 있으나, 주가가 1,250원 보다 상승하면 본건 주식의 처분권한은 회사가 갖는 것으로,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1,250원 이상을 유지하여 회사측에서 언제, 어떠한 가격에 팔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H은 회사의 처분 의사결정에 따라 주문을 낸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 O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주들의 대부를 CA에 중개해주었을 뿐이므로, 주식이 매도될 때도 중개자의 입장에서 전주들의 의사를 전달해주었을 뿐이다. 3) 피고인 H, O는 별지 범죄일람표 3-11-1, 3-12-1 각 기재와 같이 주가조작을 위한 다양한 주문을 통한 주식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단순히 시기와 수량을 알고 통정하여 매도만 한 것으로 이를 시세조종을 위한 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H, O는 주식매도 대금에서 자신 또는 전주의 대여원금 및 이자만을 취득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세차익은 모두 A 측에 돌려주었고, 별도로 이익배분 약정을 하거나 그에 따른 이익배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