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65

범죄사실 2018고합5651 : 피고인 A 1.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경 현직 C시장인 B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저조하여 그가 차기 C시장 선거에서 D당 후보로 공천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인 점을 이용하여, 위 B에게 前 영부인 등으로 행세하면서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품을 받아낸 후 차량 구입, 대출금 변제 등에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前 영부인 으로 가장하면서 위 B의 개인사, 정치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前 영부인으로 오인하게 한 후, 위 B과 C시장 후보자 공천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돈이 필요한데, 나중에 돌려주겠으니 5억 원을 보내 주세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1. 2.경 '어제 소속 당대표에게도 C의 B 시장을 신경 쓰라'고 얘기했으니 힘내시고 시정에 임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 18.경 "꼭! 우리 시장님께서 재임하셔야겠지요. 참! 수고하셨습니다.어제 F 통화했는데 만류했고 알아들은 것 같은데 글쎄 23일까지 보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수십회 핸드폰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위 B으로 하여금 D당 C시장 선거 후보자로 공천되도록 도움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천에 상당한 도움을 기대한 위 B으로부터 2017. 12. 26.경 2억 원, 2017. 12. 29.경 1억 원, 2018. 1. 5. 경 1억 원, 2018. 1. 31.경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정당이 특정인을 공직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동액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前 영부인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계속하여 다른 C, 전남 지역의 정치인들에게도 前 영부인 등을 사칭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 9.경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해자 I에게 수회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前 영부인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5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4년 내로 갚겠다. 또한 은혜도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1.~16.경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해자 J에게 핸드폰 2대를 이용한 수회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前 영부인 , 現 영부인 △△△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향후 정치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주겠다, 자금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대출받아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8.~20.경 E아파트에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해자 K에게 핸드폰 2대를 이용한 수회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前 영부인 , 현직 대통령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해외 교포 유권자를 관리할 자금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보내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21.~28.경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해자 L에게 수회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前 영부인 인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前 영부인 OOO와 現 영부인 △△△이 자금 마련을 걱정하는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것처럼 만들어 낸 캡처화면을 보내고, '3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6개월 내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5791 : 피고인 B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C시장을 역임하였고, 2018. 3. 29. 제7회 지방선거 출마선언을 하였다가 2018. 4. 4.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2. 범죄 사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7. 12.경 당시 C시장인 피고인이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 예정인 상황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에게 前 영부인 으로 행세하면서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직 운영 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7. 12. 22.경 前 영부인으로 가장하면서 피고인과 통화하여, 자신을 前 영부인으로, 자신의 아들 M와 딸 N을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로 각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을 前 영부인으로 오인하여, C시 현안을 설명하면서 차기 시장선거에서 경선을 통과하여 재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도 이를 받아들여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조직관리 등을 위해 금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 27.경까지 별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와 같이 前 영부인을 사칭한 A으로부터 '대통령, 당 대표 등에게 피고인을 공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유력한 상대방에 대하여 출마를 만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이에 호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7. 12.말경 前 영부인을 사칭한 A으로부터 조직관리 등을 위한 금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26.경 2억 원, 2017. 12. 29.경 1억원, 2018. 1. 5.경 1억 원, 2018. 1. 31.경 5,000만 원을 각 A의 어머니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O, P,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5번, 53번, 57번),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31번, 33번),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9번, 13번 내지 15번, 17번, 20번, 24번, 30번, 32번, 36번, 38번, 40번, 47번, 49번, 50번, 52번, 54번, 56번, 58번, 62번 내지 64번, 66번, 67번, 71번, 77번, 87번, 각 첨부서류 포함.) 2018고합57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O, P,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정보, 각 입금전표(증거목록 순번 101번, 102번), 범행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A이 U에게 보낸 편지 사본, 3가지 안건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34번, 51번 내지 56번, 59번, 104번, 105번, 144번, 163번, 175번, 176번, 178번, 270번, 292번, 576번, 691번, 694번,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에게 속아 A을 전 영부인이라고 착각하고 총 4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과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등이 동기가 되어 차용해 준 것일 뿐, 전 영부인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지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당의 2018년 6월 지방선거 관련 일정, 피고인들 간의 접촉 경위 및 과정, 금품 수수 과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전 영부인이라고 착각하고 지급한 금품과 D당의 C시장 후보자 추천의 관련성 여부,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 B이 제공한 것이 4억 5,000만 원 전부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 금액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후보자 추천 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문언내용과 체계,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의 진행과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 함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 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자가 공천을 받게 할 의사가 없이 금품 제공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 수수자의 내심의 의사나 능력은 중요하지 않고, 금품 수수자가 외형적으로 표시한 의사 및 이와 객관적으로 합치하는 금품 제공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공천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금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주관적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전 영부인으로 착각하고, D당의 C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도 외형적으로는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제공한 금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후보자 추천 관련성의 판단 시점 피고인 A은 2017. 12. 21. 전 영부인을 사칭하여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전 영부인으로 착각하여 2017. 12. 22. 통화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과 전 영부인을 사칭한 피고인 A은 2017. 12. 22. 10:00경부터 약 29분간 통화하였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때부터 피고인 B이 2018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2018. 4. 4.경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속하여 연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지속적으로 금전 지급 여부에 대해 피고인 B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2. 26.부터 2018. 1. 3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이 장기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금원 지급 또한 수차례 나누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B이 지급한 금원과 후보자 추천 관련성 여부는 피고인들 간의 최초 통화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B이 돈을 지급한 시점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인 B이 출마를 포기할 때까지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의 2017. 12. 22. 통화 내용 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7. 12. 22. 통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앞으로 정국이 C에 여러 명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큰 산을 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B이 "첫 관문, 큰 산만 넘으면 현직에 있는 시장의 프리미엄과 제가 이끌고 있는 조직이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사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4권, 1357쪽), "큰 산 한번만 넘게 돼서 경선에 가면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과 조직의 힘을 얻어 재선에 성공하리라는 확신은 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4권, 1851쪽), '컷오프라는 말을 B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아무튼 공천을 앞두고 큰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98쪽). 피고인 A의 위 통화와 관련된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적어도 최초 통화시 피고인 B이 '큰 산' 또는 '첫 관문'을 언급하며, 다가오는 C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통과하여야 할 단계가 있고, 이에 관한 도움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 B이 언급한 '큰 산'이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로는 한 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경선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에는 "B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 당시에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그랬는지 1차, 첫 관문, 큰 산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컷오프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1358쪽).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언급하고 있는 '큰산'이 본선 이전의 '컷오프'인지 '경선 본선'을 의미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 B의 '큰 산 한 번만 넘게 돼서 경선을 가게 되면'이란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컷오프'에 보다 비중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양자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금품의 제공 이 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통화를 하기 전, 피고인 B을 속일 목적으로 통화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이를 메모로 작성하였다. 위 메모에는 '시장님! 저는 오늘 세 가지 안건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 , 의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 시장선거에 나갈지?- 제가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AA 대통령을 만들어낸 조직이지요. AM정권에 국정원과 싸워 이겨낸 힘있는 조직입니다. 이번에는 B시 장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절대로 알 수 없는 점조직입니다.', ' 혼외아들 M건- AN여사 AO목사', ' 조직의 원동력 돈-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26일에 2억 / 나머지는 30일까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메모를 피고인 B과의 2017. 12. 22. 통화시 언급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안 했습니다.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마자 B 시장님께서 저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의심 없이 '준비하시겠다.'라고 흔쾌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한 저 멘트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통화를 마치고, 전 영부인의 딸 V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6:42경 피고인 A은 '딸 V이 문자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시다고 연락이 왔군요. 조직관리가 이렇듯 힘든게지요. 빠른 처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니 말입니다. 아들녀석, 총알 두가지 계획이 어떠한지 문자로 알려주시지요.(중략).'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메모에 기재된 내용 중 , 과 일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같은 날 17:11경 '네. 짧게 말씀 여쭙니다. 26일까지 시간을 주시길 청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발송하였다. 만약 피고인들 간 통화시 위 메모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직을 가동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갑작스럽게 '조직관리'를 운운하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 B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7. 12. 26. 2억 원, 12. 29.에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B의 송금일시 또한 위 메모의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시 전 영부인을 사칭한 피고인 A이 '제가 여러 조직을 챙겨야 할 것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권, 1677쪽) 위 메모에 기재된 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내용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통화시 위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위 메모의 부분에는 'AG, W'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A은 "통화 과정에서 B시장님이 이번에 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들 중 AG, W를 거론해서 낙서처럼 받아적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권, 1853쪽)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통화를 하며 앞으로 예정되어 있던 C시장 선거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 위 메모의 기재 내용, 통화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와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반응 등을 종합 할 때 2017. 12. 22. 최초 통화시 위 메모지와 달리 '조직 관리'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와 관계없이 금전 지급을 약속했다는 피고인 A의 법정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가) 각 금원 송금 전후의 문자메시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7. 12. 22. 10:00경 피고인 B과 통화한 이후 같은 날 16:42경 '조직관리가 이렇듯 힘든게지요. 빠른 처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니 말입니다. 아들녀석, 총알 두가지 계획이 어떠한지 문자로 알려주시지요.(중략).'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25. 21:13경 '.(중략). 드린말씀 이 또한 큰짐이지요? 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26일과 말일 인출할 준비를 해놓았다 합니다. 여러번의 세탁이 필요한 작업이지요. 안전이 우선입니다.(중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여러 번의 독촉 이후 피고인 B이 2억 원이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2. 26. 16:11경 '헛참. 나머지도 가능하시겠는지요? 확인되었다 합니다만, 걱정스럽습니다. W한테 얘기할 것을 우리 시장님 짐이 너무 무거운거 아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2017. 12. 26. 19:38경 '오늘 심려끼쳐 송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직도 미숙합니다. 살펴 보겠습니다.(중략).'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계속하여 선거철을 앞두고 조직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돈의 지급을 약 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7. 12. 29.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기 전인 2017. 12. 27. 20:36경 ".(중략). 곧 경선이 다가오고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중략). 그리고, 너무 큰짐 또 하나, 세 개가 남았지요? 오늘 제가 한 개 보냈습니다. 저도 곳간이 말라갑니다. 두 개만 어떻게든 챙겨봐 주시지요.(중략)."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D당의 C시장 컷오프 내지 경선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위 문자메시지에 대해 2017. 12. 27. 20:51경 답장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A의 '경선', '전쟁'이라는 단어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채 '.(중략). 아울러 주신 미션은 두드려 보고 있습니다.(중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 A의 문자 메시지에 화답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 내용 중 '세 개', '두개'라는 표현의 의미는 각 '3억 원', '2억 원'이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어딘가에 3억 원이 필요한데, 자신이 1억 원을 보냈으니,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억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대화 흐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22. 피고인들의 최초 통화시 피고인 A이 조직관리 자금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이에 응하면서 C시장 선거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B은 2018. 1. 5.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금원 송금 전인 2018. 1. 2. 09:40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어제, Z 의원에게도 당부 하였으매 C를 B 시장을 신경쓰라!.(중략)."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09:42경".(중략). 한 개 남은 것은 5일까지 처리하게 힘씁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Z 의원은 위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D당의 대표로서 당내 경선의 룰을 정하거나 컷오프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피고인 A은 전 영부인을 사칭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들 간 협의된 내용대로 자신의 전 영부인 지위를 이용하여 당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문자메시지에 대해 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2018. 1. 2. 09:54경 '네. 마음을 모아 함께 하겠습니다.(중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화답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흐름의 대화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피고인 A은 2018. 1. 5. 1억 원이 송금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계속하여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2018. 1. 5. 09:50경 '.(중략). 조만간 AA대통령과 AB 여사 회동이 있고요. 우리 B시장님 말씀 잘나눠 보려고 합니다. 힘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위 내용은 피고인 A이 전 영부인을 사칭하여 대통령 부부에게 피고인 B의 시장 출마와 관련된 청탁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은 위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전 영부인으로 착각하고, 전 영부인이 긴밀한 인연을 바탕으로 현재의 대통령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점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 B은 2018. 1. 31.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전후에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이 전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C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다['F 통화했는데, 만류했고 알아들은 것 같은데.(중략). '(2018. 1. 18. 13:19경 문자메시지), '.(중략). F은 주제 앉힌 것 같고요. 큰 산 넘은 것 같군요. 박차를 가하십시오. AA대통령 생신 때 조우했고, B시장님 함께하는 상황 다시 한번 숙지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힘냅시다! .(중략).'(2018. 1. 25. 21:22경 문자메시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피고인 A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중략). 손 잡아 주시길 원합니다.(중략).'(2018. 1. 18. 13:19경 문자 메시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전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장 유력한 C시장 출마 예정자인 F의 출마 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내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화답하여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문자메시지 피고인 B은 D당의 C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절차가 구체화되고 이와 관련된 정치적 상황이 불리할 때마다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7. 당시 F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식적인 C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같은 날 08:12경 피고인 A에게 '.(중략). F 부위원장께서 본격적으로 나선다니 급격하게 불이 붙는 형국입니다. 저는 우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중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2018. 2. 15. 11:31경 피고인 A에게 '.(중략). F 부위원장님께선 AA심을 내세우시더군요.(중략).'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이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여겼던 F을 전 영부인으로 여긴 피고인 A에게 언급하며 C시장 후보자 추천 관련 경쟁이 심해졌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D당은 2018. 2. 28. 최고위원회에서 2018년 지방선거 경선과 관련된 원칙을 확정하였다. 그 직후인 2018. 3. 2. 피고인 A이 '경선의 룰에 최대한 유리한 고지로 신경을 써서 진행중이라 합니다.(중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피고인 B은 '.(중략). F부위원장께서 여사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한다는 전언도 있습니다.(중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F을 계속 의식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출마 의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전 영부인과의 친분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F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암묵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 B은 D당의 C시장선거 후보자 서류심사가 시작된 2018. 3. 26. 피고인 A에게 '.(중략). 이제 이달 29일에 출마선언을 하렵니다. 여사님께 먼저 고하고 용기도 얻고, 이제 가능한 도움을 청드립니다.(중략). 힘이 되주십시오! .(중략). 헌신,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중략).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는 전 영부인에게 자신의 C시장선거 출마를 알리고, 본격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B의 주장대로 C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노골적인 태도로 전 영부인이라 여간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2018. 3. 29. C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다음 날인 2018. 3. 30. 13:40경 피고인 A에게 '.(중략). 저는 어제 출마 선언했습니다. 본선일은 다음 과정이고 바로 당의 컷오프가 결정됩니다. F 후보의 당원명부 유출사건은 검경의 눈치보기로 지나갈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그리될 때 W 후보가 여성 가점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되면 내용은 F의 전략공천 꼴이 되는거지요. 어떻든 제가 3인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이 화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Z대표의 스타일상 우호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여사님께서 이일을 풀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리되면 본선에서는 AG, AH, AI는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B은 전 영부인에게 D당의 C시장 선거와 관련된 당시 자신의 정치적 상황, 당내 사정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 자신이 D당 C시장 경선 본선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당대표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제공한 금원이 C시장 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피고인 B이 C시장 선거 출마 선언 직후 전 영부인에게 단순히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위와 같이 전 영부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울 것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이 위 문자메시지에 대해 '일단 당차원에서 F 컷트를 정리하고 있다. 하구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선에서 연대를 Z대표쪽에 흘리세요. 저는, AA대통령 쪽에 두드리겠습니다. 힘냅시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피고인 B은 '네. 여사님! 감사합니다. 여사님 믿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라고 답장한다. 피고인 A이 전 영부인으로서 C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 B은 이에 호응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후 D당의 C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자신이 컷오프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자, 피고인 A에게 다급히 도움을 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다. 피고인 B은 D당의 C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면접심사를 마친 다음 날인 2018. 4. 3. 11:49경 피고인 A에게 '.(중략). 어제 후보자 면접 마쳤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C 후보컷오프 문제는 3자 단일화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2위인 제가 배제되고 F, W이 포함된 3인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멋지게 맞붙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살펴주십시오.(중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2:16경 '네 여사님! 방금 AG의원 만났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정보로는 저를 배제한다는 전언입니다. 가능한 상황의 확인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중략).', 같은 날 19:37경 '.(중략). 컷오프로 마감되는 것은 청렴으로 마이너스통장으로 4년을 살아오고, 지나번 일로 경제적으로 큰 짐만 지고 공직을 마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같은 날 22:03경 '여사님! 늦은 시간에 송구합니다. 다른 방책이 없으시면 낼10시쯤 불출마 기자회견을 할까 합니다. 동의 해주시겠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문자 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D당의 C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컷오프될 상황이 되었음을 인식하자, 전 영부인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자진사퇴하면서 자신이 전 영부인에게 어렵게 빚을 내어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내용과 달리 C시장 선거 경선의 본선에도 올라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음을 피고인 A에게 인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 B이 지급한 금원이 D당의 C시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제공된 금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4) 피고인 B과 전 영부인의 인적 관계 피고인 B은 전직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인하여 연민의 정을 느꼈고 그것이 금품 제공의 동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AD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활동을 하거나 공직생활을 한 경험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과거 시민 운동을 하던 인연으로 AD 전 대통령의 정치인 시절과 대통령 재임기간 중 간헐적으로 몇 차례 만난 사실이 있을 뿐(변호인의 2019. 3. 25.자 의견서 18-19쪽), 정치 내지 시민운동을 함께 하거나 AD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세력에 몸담은 사실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전 대통령이나 전 영부인과 사적으로 친밀한 교류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전 영부인의 실제 육성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갑작스럽게 연락하여 전 영부인의 품격에 걸맞지 않게 노골적이고 집요한 태도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하고 부정한 취업을 청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구심을 갖거나 다른 경로를 통한 확인조치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 영부인 내지 그 주변인들과 긴밀한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단순히 전 대통령과의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에 기반하여 2017. 12. 22. 4~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스스로 빚을 내면서까지 흔쾌히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4. 금품 제공인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3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 할 때 피고인 B은 C시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4억 5,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4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빌려주다.'라는 표현은 금품 수수가 동반되는 범행에서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이고, 위 표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 모두 차용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먼저 피고인들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담보가 제공된 바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빌려준다는 표현 외에는 변제기에 대한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다. 즉,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늦어도 5~6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권 2355쪽), 검찰 조사에서는 2~3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677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재임을 염두에 두고, 재임 기간에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나중에 갚겠다고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01쪽). 위와 같이 변제기에 관한 대략적으로 일치된 의사도 없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차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2017. 12. 26.부터 2018. 1. 31.까지 4회에 걸쳐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들 사이에 반환이 약속된 것이라면,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 입장에서는 자금을 제공받기 전이나 제공받은 후에 감사의 의사표시와 함께 '언제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변제기는 물론 변제의사에 관하여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혀 언급한 바 없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2017. 12. 22. 피고인 A이 최초로 금전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나 집행 시점에 관하여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를 막연하게 수락한 상태로서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변제기한을 합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2017. 12. 22. 통화할 당시 변제기를 언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A이 표면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는 언사를 하였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돈을 변제받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직선거 추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받게 될 경우 위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피고인 B은 4억 5,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제공하였고, 1억 원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제공할 당시 이미 3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던 상황으로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차용해 줄 수 있던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다. 만약 D당의 C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거듭 대출 등을 받아 4억 5,000만 원을 제공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이 전 영부인으로 여긴 상대방의 실명이 아닌 피고인 A의 모친 계좌로 총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금원이 송금되기 전 '여러 번의 세탁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위 금원이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송금한 차용금이라면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할 이유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이유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그 여성이 자금 세탁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권 217쪽), 피고인 B 스스로 위 금원이 자금세탁이 필요한 부정한 용도로 사용될 돈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5) 피고인 A은 조직을 관리할 자금이 필요하고 그 조직을 움직여 피고인 B에게 C시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서 위 4억 5,000만 원은 소모적 성격의 경비로 인식되고 있었고, 위 돈은 선거가 끝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회수하여 반환할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여 갚겠다고 피고인 B에게 언급한 사실도 없다. 6)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C시장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D당 당대표, 현직 대통령, F 후보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단지 4억 5,000만 원에 대한 몇 개월간의 금융이익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할 편익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B은 D당의 C시장 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피고인 A에게 변제 요구를 전혀 하지 않다가 이후 자신이 컷오프된 사실을 알고, 이후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야 비로소 다음과 같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는 본인이 C시장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 A에게 제공한 4억 5,000만원을 반환받으려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전의 성격은 그 금전이 제공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2018. 1. 31.로부터 상당 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사후적인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들 사이에 위 4억 5,000만 원의 제공 당시에 반환에 대한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8) 위와 같은 금원 제공의 동기, 피고인들의 관계, 제공된 금원의 용처, 담보 제공 및 이자 제공 여부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은 4억 5,000만 원 전액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제1죄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사기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판시 제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영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한 후,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편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당의 공정한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고, 피해자 B의 어려운 정치적 입지를 이용하여 교묘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전 영부인을 사칭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 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정치인 등에게 4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위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외에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당의 C시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전 영부인으로 믿고,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하였다. 공직선거법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거 관권, 금품 선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였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자신이 믿었던 데로 전 영부인으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구받았다면 이를 단호히 배격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자신의 경쟁자로 하여금 출마를 포기하게 하거나 당내 경선 절차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 주겠다는 피고인 A에게 속아 그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며 이에 편승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지역 정치의 수준이나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C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진사퇴하여 실제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시민활동가나 C시장으로서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이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현재까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前 영부인을 사칭한 A파 C시장 후보 공천에 관한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그녀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로 속인 M를 AP의 정규직 직원으로, 같은 N을 AQ중학교의 정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실무진의 이의제기로 여의치 않자 일단 특혜 채용이 용이한 계약직으로 취직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 12. 하순경 AP 본부장인 AR에게 M의 채용을 지시하여, 2018. 2. 5.경 M를 AP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8. 1. 5.경 평소 친분이 있던 학교법인 AS의 이사 U에게 N의 취직을 부탁하여 2018. 1. 18. N을 AQ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합격하게 하였다(정식 채용은 2018. 3. 1.). 피고인 B은 그 후에도 2018. 1. 26. 경 前 영부인을 사칭한 A으로부터 "N! 그 아니 정교사 꼭! 만듭시다. AD 이름을 걸고 우리 B시장님 어떻게든 재임 성사 시키겠습니다. 두 아이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힘 닿는껏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지요. (중략) 힘 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별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 , ⑩~⑬, ⑭, ⑮와 같이 前 영부인을 사칭한 A으로부터 재임을 도울테니 M와 N을 정규직이나 정교사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향후 M와 N이 정규직 또는 정교사가 되도록 적극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공사의 직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한 B으로 하여금 M을 AP 계약직 직원으로, N을 AQ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각 특혜 채용되게 하고, M과 N이 특혜 채용된 직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정규직 또는 정교사가 되도록 힘써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이 특정인을 공직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공사의직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사의 직 제공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다. 다만, 위 조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까지 모두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사의 직 제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의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이를 살펴 본다.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단순히 의례적인 표현을 넘어서 사회통념상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진정한 의지를 담은 의사표시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전 영부인을 사칭하여 2017. 12. 22. 피고인 B과 통화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자신을 전 영부인으로 사칭하며, 자신의 자녀인 M, N의 채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18. 1. 16. N를 모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2018. 2. 5. M을 AP의 계약직 직원으로 각 채용되게 함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네, M일은 정식 직원으로 일할수록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채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일입니다.'(2017. 12. 25. 21:21경 문자메시지), '네. M일은 살펴 보고 있습니다. 정규시즌 공채는 3월부터라 1월중에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2017. 12. 27. 20:51 경 문자메시지) '가능한 빠른 일정을 잡아 진행 하겠습니다.'(2017. 12. 28. 22:20경 문자메시지)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M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진행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벗어나 피고인 B이 M를 AP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표시하였다거나 M의 정규직 채용을 철회할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간 문자메시지의 주요 흐름은 피고인 A이 M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일 시작하면서 연구 해보겠습니다.'(2018. 2. 7. 08:12경 문자메시지), 'N과 M는 늘 마음 두고 살피겠습니다'(2018. 2. 21. 15:44경 문자메시지)와 같이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피고인 A에게 확정적인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 B은 2017. 12. 28. AP 정규직이 되려면 토익 점수가 필수임을 알리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2018. 1.경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미온적인 입장에 대해 M의 정규직 채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계속하여 재촉하였을 뿐이다. 3) N의 정규직 교사 채용에 대해서도 피고인 B이 철회할 수 없을 정도의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문제는 사립학교 교사 임용은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학교로 배치한다 하여 사학과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M일처럼 응급처치와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2018. 1. 6. 10:40경 문자메시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정규직 교사로의 채용이 현재 불가능함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의 의례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을뿐이다. 특히 피고인 B이 약속하였다는 정규직 교사가 어느 학교에 대한 것인지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P 채용 관계자나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 M와 N의 채용과 관련된 문의 내지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정규직 채용 절차에서 피고인 B의 영향력 행사 계획이나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지 아니하다(피고인 B이 M를 AP의 계약직 직원으로, N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게함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자메시지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