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10. 22. 같은 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분쟁의 배경] L, M, N은 2010. 3. 22. 경 경매절차에서 경주시 외 7필지에 있는 P사(당시의 명칭은 'Q사')를 40억 8,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R (L의 처)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였으나 경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4. 12. S(법명 T)과 사이에 S에게 사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추모관(납골당)에 관한 운영 및 이익배당(L 등에게 75%, U에게 25%)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그로부터 사찰대금 20억 원의 지급 및 26억 원 대출에 대한 명의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 (S은 U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S은 2010. 6. 22.경 재단법인 불교교단 P사 명의로 위 사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Q사 시절부터 위 사찰을 관리해 오던 V, W, X 형제는 P사 내 추모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P사를 점거하여 S 측과 대립하였다. S 측은 2011. 1.경 L, M, N 등 P사 이사 3인에 대하여 재단법인 수익의 개인분배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들어 위 2010. 4. 12. 자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L 등은 2011. 5. 20.경 추모관 운영권한을 Y에게 위임하고, Y은 2011. 8. 10.경 V, W, X 등에게 추모관의 운영 권한을 재위임하였다. 그리하여 V 등은 P사의 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P사 추모관의 운영권을 놓고 S 측과 서로 충돌함으로써 합계 41회 이상의 형사 분쟁을 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S, U, Z는 용역들을 동원하여 V 등을 추모관에서 쫓아내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비용만을 소비하자 V 등의 축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원하고 있던 중, 속칭 '해결사' (절의 분쟁에 관여하여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라고 불리는 AA(법명 AB)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 '재건 20세기파'라는 폭력조직의 간부 AC를 알게 되었다. [공모의 배경] AC는 2011. 9. 26.경 P사에 방문하여 S, U, Z, AA으로부터 V 등 반대세력을 추모관에서 쫓아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조직원인 AD에게 P사에 투입할 용역 인원을 구해보라고 지시하고, AD은 자신의 친구이자 용역업체의 대표인 AE에게 P사에 용역 인원을 투입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AE은 2011. 10, 2. 경북경주경찰서에 경비원 배치신고(배치일시 2011. 10. 3. 18:00, 배치인원 19명)를 한 후 2011. 10. 4. 10:00 경 P사에 용역인원 약 40명을 배치하였다. 그런데 AE 이 투입한 위 용역인원들이 V 등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위협을 당하는 등 더 이상 용역업무의 수행이 어려워지자 AE AC, AD에게 용역 인원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하였고, S, AA은 AC에게 '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용역 인원들이 V 등에게 폭행을 당하느냐, 이렇게 하여 V 등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는 항의를 계속하여 하였다. AC는 이미 2011. 10, 4, 10:13 경 S으로부터 '청와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P사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 만원을 받은 상황이었고, AE 역시 위 일시경 P사에 투입될 용역 경비 명목으로 합계 3,960만원을 미리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AC의 입장에서는 P사에 2011. 10. 4. 투입된 용역이 단순 철수할 경우, AE이 받은 위 용역비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받은 2,000 만원까지 S 측에 반환해야 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공모사실] AC는 자신의 폭력조직인 재건 20세기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V 등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할 것을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위 폭력 행사과정 및 폭력 행사 이후에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김해 삼방파의 행동대장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AF 을 통하여 김해 삼방파 인원을 현장 부근에 대기시킨 상태에서 재건 20세기파 부하인 AD 등을 P사에 투입시켜 V 등에게 폭행을 가한 후 재건 20세기파 조직원들은 현장에서 철수하고, 김해 삼방파 인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폭행으로부터 S 등을 보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AC는 2011. 10. 4. 20:00경 이와 같은 계획을 S, Z, U, AA에게 순차로 전달하였고, AF에게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AG 등을 통하여 위 AF의 계획을 전달받아 본건 범행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졌다. 범행의 준비과정] 1. 재건20세기파 AC는 그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10. 4. 22:00경 AD에게 "AC 형이다. 애들 몇 명 데리고 절에 올라가서 그 있는 새끼들 몇 명 대가리 깨고 온나", "니는 지금부터 휴대폰 꺼 놓고 내가 AE 휴대폰 번호를 김해 애들한테 알려줄테니 일단 애들 데리고 언양터미널에 가서 김해 애들 만나서 절 위치를 가르켜주고 너거들은 먼저 절에 들어가서 때리고 나온나, 그러면 김해 애들이 바로 투입되어 경비를 설거다, 그렇게되면 너거들은 별 문제가 없을거다 알았제"라고 전화로 지시하고, AD AC의 지시를 받아 같은 조직원인 AH에게 전화하여 하부 조직원의 소집을 명하고, AI, AJ 및 AD, AH, AK, AL, AM은 AN SM5 승용차와 AO 쏘렌토 승용차에 나누어 탄 후, 부산 동구 범일동의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흰색 마스크와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기 위한 청테이프를 구입하고, 범행 도구인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부산 톨게이트 앞에서 위 청테이프로 각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후 삼방파 조직원 및 AE을 만나기 위하여 울산의 언양터미널로 이동하였다. 2. 김해 삼방파 AF은 2011. 10, 4, 21:2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AC를 만나 AC의 위와 같은 계획을 전해 듣고 이를 수락한 후, AP를 통하여 위와 같은 AC의 계획을 김해 삼방파의 조직원인 AG, AQ 및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AP는 그 무렵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AQ, AG에게 “AG야 애들 좀 모아봐라 경주 사찰 경비를 서야 되는데 10명 정도 모아봐라. 그쪽 사찰은 다른 애들이 치고 나올꺼니까 그쪽 사람들이 때리고 나오면 우리는 경비만 서면 된다”, “경주에 있는 절이 밑에 있는 절과 사이가 좋지 않는데 경비업체를 통해 밑에 있는 절 사람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면 된다 하루 일이 될 수 있고 며칠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용돈벌이 해라"고 말하고, AQ 이 가지고 있는 AP 명의의 신용카드 (농협비씨카드 AR)로 필요한 경비를 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AE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1은 AG를 통해서 순차로 연락을 받고, 2011. 10, 5. 01: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 모여 AS 오피러스 승용차, AT K7 승용차, AU 체어맨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집결지인 울산 언양으로 이동하였다. [언양에서의 범행 준비] AE은 2011, 10. 5. 02:10경 울산 언양에서 AD 을 만나 그로부터 P사의 V 등에게 흉기를 이용한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P사 내 반대편 스님들(V 등을 지칭함)은 종무소 내 안방에서 잠을 잔다는 말을 하여 주는 등 P사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고, 자신이 2011. 10. 4. 기 투입한 용역들을 철수시키기로 한 후, 2011. 10. 5. 02:30경 P사에 있던 용역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그 무렵 AG, AQ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1은 울산 언양에 도착하여 AE 및 AD과 만나 AD으로부터 "절에 가서 때리고 나올테니 납골당에 가서 경비를 서면 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재건 20세기파의 범행 예정 시간이 될 때까지 언양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청부폭력의 행사] 이와 같이 범행 준비가 모두 완료되고 난 후, AG, AQ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은 2011. 10. 5. 04:07 경 차량 3대에 나누어 타고 P사 부근에 도착하여 AD 으로부터 P사의 정확한 위치를 안내받은 후, 승용차로 P사 부근 공터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울산 언양에서부터 위 공터에 이르기까지 AF에게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회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으며, AD과 AI, AJ, 및 AK, AH, AL, AM 등 재건 20세기파 인원들은 2011. 10, 5, 04:43경 AN SM5 승용차와 AO 쏘렌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P사 종무소 주차장에 도착한 후, AD은 위 재건 20세기파 인원들에게 "손과 다리를 몇 대 때려라, 머리부위는 되도록 때리지 말고"라고 지시하고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범행 순간을 기다리다가, AD 이 종무소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AV(여, 44세, 법명 AW)를 보고 팔을 잡아 그가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AI, AK, AH, AL, AM에게 “들어가서 주저 앉혀라"고 지시하고, AI과 AK, AH, AL, AM은 종무소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W(남, 59세), 피해자 X(남, 47세)의 전신, 특히 팔과 다리를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그 무렵 AJ는 범행 종료 후 즉시 현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타고 온 차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AD, AI, AK, AH, AL, AM 등은 피해자 X을 종무소 사무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눕힌 후, AD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고 지시하고, AI, AK, AH, AL, AM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X의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려 결국 피해자 W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하단의 골절, 좌측 제3중지골의 골절, 좌측 제4근위지골의 골절, 좌측 제5중족지골저의 골절,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X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두의 골절, 늑연골골절 (우2-5번), 늑골골절(좌 10, 11번),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와 순차로 공모하여, AD, AI, AJ, AK, AH, AL, AM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S, Z, U, AA, AD, AI, AJ, AF, AP, AG, AQ, AE, A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U의 일기에서 발견한 범행에 대한 발췌부분 첨부) 1. 수사보고(김해 삼방파 조직원 식사장소 CCTV 자료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W, X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추가 진단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들의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I)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B, I, 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D, E, F, G, H)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I은, P사에 대한 대체 경비용역을 서려는 의도로 P사에 가게 되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되돌아왔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특히 흉기휴대상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순히 경비용역 업무를 하기 위서라면 피고인과 같이 폭력조직에 관여된 사람들을 심야시간에 급조하여 외지로 출장을 갈 이유가 없는 점, 재건 20세기파 소속 조직원들은 언양터미널에서 P사 입구까지 청색테이프로 앞뒤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AG는 P사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 등에게 '자들 (AD 등을 의미)이 먼저 치고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렸다가 자들이 치고 나오면 그때 올라가서 경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므로 다른 범행가담자들의 존재와 전체적인 범행계획, 역할분담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위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할 것으로 짐작은 하였다'고 진술한 점, P사 내에서 폭력행위가 벌어지고 난 직후 피고인의 일행이 P사에 들러 순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난 후에야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로 돌아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른 범행 가담자들이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이에 따라 범행현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I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선배 AG의 갑작스런 지시를 받고 즉흥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현장 주변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폭력행위 직접 가담자들에 대하여 선처희망을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