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5: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영업소 앞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를 성동구자동차등록출장소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673,9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영상 확인, 피의자 A 교통사고 인식 여부 확인 보고), 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차량), 의무보험조회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사람이 없었고, 가사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다가 모퉁이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34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을 때 피해차량이 흔들렸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이 673,9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으며,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을 받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뒤에서 차가 쿵 하였고,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의자 뒷부분에 부딪히는 충격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에 사람이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머뭇거리다가 그대로 주행하고 곧이어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가는 모습이 담겨있을 뿐인 점, 즉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다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 및 장소는 오후 3시경 장한평역 사거리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가는 도로로서 당시 차량의 교통량이 적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파편 등이 비산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차량이 673,9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으며,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난 점, 피해자는 피해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피해내용을 확인하였고, 묻어있는 페인트 색상을 통해 가해차량이 빨간색 차량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열린 국민참여재판 도중 도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