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죄사실 [2020고단2748] 피고인은 2020. 1.29.경 대구 달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R S 사이트에 '킬리안-머스크우드 향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킬리안-머스크우드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9,83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05] 피고인은 2020. 4. 8.경 대구 달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S'에 사이트에 '삼성 SSD T5 하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45,000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 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7473742] 피고인은 2020. 3. 14. 경 대구 달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S'에 사이트에 피해자 Y이 "런스타 하이크-295 신발을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25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4. 경 V 명의의 Z증권 계좌(AA)로 2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6] 피고인은 2020. 1. 18.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RS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970 PRO 1TB SSD CARD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운송장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준 뒤 즉시 반송 신청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2경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로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94,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597] 피고인은 2020. 2. 20. 경 모바일 R 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5. 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를 비롯한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61,000원을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598] 피고인은 2020. 3. 5.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RS에 접속하여 컨버스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운동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12:15경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A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를 비롯한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53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A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N, AR, AS, I, AT, M, L, J,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G, BX, BY, BZ, CA, CB, CC, CD, O,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내역, 영수증 [2020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CI, C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 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L, CM, CN, B, CO, CP, CQ, CR,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4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S, CT, AH, C, CU, CV, CW의 각 진술서 1. 고소장(D) 1. 피해금 송금내역, 거래 문자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메시지 대화자료,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판매글,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D, F에 대하여는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청구금액 중 편취금 부분만을 인용한다)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C,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