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2:56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백마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4세, 여)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이 과실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받았으나, 위 B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의 동생 D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개인파산절차 진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통한 금원 이체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으로 위 B에 관한 보증채권의 변제에 갈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고 199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권이 서로 상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컨테이너)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8:50경 부산 강서구 C 방면에서 8번 출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트랙터 안 운전대 옆 부근에 노트북을 올려둔 채 외장 스피커를 연결하고 소리 출력을 높인 뒤 위 노트북에 저장된 드라마 영상파일인 '이번 생은 처음이라'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랙터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트랙터의 앞뒤 바퀴로 순차 타고 올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두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비록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좀 더 세심하게 주의하여 운전하였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랙터(컨테이너)는 차량의 특성상 교차로에서 회전하고자 할 경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곤란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 사고 장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종합보험(E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음주운전으로, 2018.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7:10경 나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현장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에 제대로 승차하지 않은 채 시동을 건 다음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그 앞에서있던 피해자 E(59세)을 화물차 전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6. 합의서 제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2:1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도로 2~3m 구간을 혈중알 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2019고단3301 피고인은 2019. 4. 26.02:28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여성(21세)을 주시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36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17. 21: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부근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구 E 부근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 가운데 자리로 옮겨 앉은 후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고, 계속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창문 밖으로 몸을 빼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한 후 다시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려던 중, 갑자기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21:20 경 서울 구로구 E 부근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기사분 목을 조르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에게 사과 및 귀가 등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양팔로 G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고, 바닥에 누우며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2019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현장 출동 경찰관 조회기 영상 파일 CD 및 분석자료, 택시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및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와 관련된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갓길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유성 방면으로 가기 위해 시속 약 20km 미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성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기 위해 급격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CA110.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10: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서울영등포경찰서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전일 술을 같이 먹던 지인이 아프다고 하여 119 및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순찰 중인 영등포역 파출소 순찰차 91호의 진행을 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앉는 등 20분 동안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정당한 순찰 업무를 하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핸드폰 촬영 영상 1. 판시 전과: 서울고등법원 2018노384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재경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66

공소사실 피고인 A(31세, 남)은 합창동호회 'B'의 합창단 단원이고, 고소인 C(30세, 남)는 같은 합창단의 지휘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지휘자로 이끌고 있는 위 합창단에 2018. 10월 말경 가입하여 남성 성악 베이스를 담당하며, 1학년때 중퇴한 D대학교 성악과 한학년 후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등 일부 성악 전공자는 회비(첫달 5만원, 이후 3만원)를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회비를 일부 받아가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한때 전공자(E예고, D대학교 성악과 1년 중퇴)였음을 이유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자, 고소인으로부터 회원 탈퇴를 권유받고, 합창단 동호회 단체 F 방에도 강제퇴출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같은 과 1년 후배로 전공자임에도 예우를 해주지 않고 회비를 납부하는 것에 불만이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합창단 회비를 비전공자와 동등하게 납부하라는 점에 대한 불만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4. 02:57경 '솔직한 난 니가 내선배취급 안해주는 존나 웃기고 건방지거 사람들 앞에서 한학기라도 햇음 선배데 아니다라고 웃으면서 좆나 웃기고 건방찌다 니오래갈람 겸손해라 그세계 좁은거 알제?~~~~~'라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휴대폰에서 고소인이 사용하는 H으로 F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2. 4. 00:33 (오전 12:33) 경부터 2019. 1. 13, 05:55(오전 5:55) 경까지 99회에 걸쳐 고소인에게 F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19. 3. 29.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골프 부킹이 잡혔는데 골프채가 없어서 그러니 잠시 골프채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야마하' 골프채 세트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골프채 세트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사기죄),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사기, 횡령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B건물 3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5:00경 위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62세)와 건물누수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2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를 '반포대교 남단' 쪽에서 '반포대교 북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서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및 영상(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 15:3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상가동 C 마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2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트 내 냉장고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맥주를 꺼내 마시고 담배를 피우자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4: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조합 앞길을, 대명역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으면, 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차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의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술서(E), 진단서(G)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941,368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피해자 E와 피고인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41137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E가 2019. 7. 30.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다.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서울 구로동 방면에서 개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상가 202동 12호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1:00경 위 상가 내 102동에 있는 E 운영의 F커피숍에서, E에게 사실은 피해자 G가 F커피숍의 테라스 영업에 대해 10차례 이상 구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F커피숍의 테라스 영업에 대해 10차례 이상 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307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접수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0:2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사거리에서부터 경북 군 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2회나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 거리 교차로를 경찰서 앞 사거리 방면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E상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27,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인도경계석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고, 현장에 충격으로 인한 비산물이 거의 없어 교통에 지장을 줄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 부위 사진에 비추어 피고인도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후 피해차량으로 도로 일부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그대로 서 있다가 교차로를 건넌 후 도로가에 정차한 사실, 피해자도 사고 후 경황이 없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점, 피고인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뭔가에 부딪쳤다며 차량을 세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처도 갑자기 쿵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해 9.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마련한 돈, 주변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 등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줄곧 손해만 보았고, 보험설계사지만 변변한 수입이 없으며, 채권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2010. 9.경에는 그 이자 총액만도 매월 약 1,1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결국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대부업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고 몇 개월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 4,000만 원, 같은 달 7. 4,0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공정증서 2부, 차용금증서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동의서 및 조회 회보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및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주식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금 이자 등 피의자 매월 지출금액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피의자에 대한 사기 판결문 사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돈은 C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대부업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며 그 해결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합계 1억 원을 빌린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수입, 경제상황 등 변제자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주식투자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한 사실, C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주었을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토지 문제 해결에 사용하고 몇 개월 안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1:10경 전남 완도군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그냥 가시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가시내야, 내 딸 같아서 그런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마사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6. 11.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가 지속된 시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쇼핑월드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307길 16호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 400만 원)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19:5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병과 소주 1병 등 시가 16,9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청소년 E의 술집 출입횟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3. 자 동종 청소년법 위반 범행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6. 12. 27.자 결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2017고단614] 피고인은 2017. 5. 13. 12:32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가 계산대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18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2: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백옥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80.4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쌍용건설에서 설치한 로봇 신호수 등 도로안전시설물이 놓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위 도로 안전시설물을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안전시설물 교환 등 수리비 약 1,8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지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세대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8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요소 :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 20:0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1길 21-15에 있는 주도화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포로 11-5 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완도읍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