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10

범죄사실 [범행 전 정황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모두 피해자 D(56세)가 운영하였던 서울 강남구 E가구점의 직원이었다. 피해자는 위 E가구점을 폐업하고, 2010. 10.경부터 위 장소에 6층짜리 원룸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F건설에 위임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직원이었다가 실직하게 되는 피고인 A을 위해 위 건설회사에 피고인 A의 고용을 추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건설회사 현장반장으로 채용되어 위 원룸 건물 공사에 참여하였다. 한편 위 건설회사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건물 준공 후인 2011. 8. 중순경 건물의 3층부터 5층까지 설치되었던 휴게소 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불법증축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경 피해자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신축 건물의 관리를 맡겨주지 않자 위 불법증축 사실을 지적하거나 위 가구점 매출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겁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0. 4. 기수 범행 피고인 A은 2011. 9. 하순경 위 신축 건물의 위와 같은 불법 증축 사실에 대하여 강남구청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던 피해자로부터 민원의 취하를 부탁받자, "5억 원을 주면 취하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금품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민원 취하를 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고, 이에 다급한 피해자가 위 건물의 설계를 맡았던 건축설계사 G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을 만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G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돈을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냥 취하해 달라. 돈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문제 될 수 있다. 그리고 재공사를 하여도 몇천만 원이면 되는데 몇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G에게 "돈을 안 받고는 취하를 못해준다.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경우 취하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였다. G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답변을 전달받은 피해자는 2011. 10. 초순경 F건설의 상무이사 H과 함께 피고인 B을 찾아가 동생인 피고인 A을 만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은 "그러게 왜 불법을 했습니까. 내 청춘도 12년을 E가구점에 다 바쳤다. 솔직히 내 생각에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H이 돌아가고 나서 며칠 후 재차 피해자에게 "동생하고 이야기가 끝났으니, 6천만 원만 주면 민원제기를 취하하고 앞으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0. 4. 12:00경 위 신축 건물 안의 비어 있는 번호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지 않을뿐더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증축을 빌미로 괴롭힘을 당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2.경 미수 범행 피고인 A은 2012. 2. 12. 01:00경 위 신축 건물 1층 소재 'I'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매장 정리하면서 장부를 봤어요, 저한테 장부가 10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막말로 세무조사를 시킬 수도 있는데 형 가게를 잡아준다든지 도움을 주면 좋을 거 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추가로 금전을 교부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그냥 콩밥을 10년 먹든가 100년을 먹든가 어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기 건물 부숴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후 2012. 2. 28. 피해자가 불안한 마음에 피고인 B에게 찾아가 동생인 피고인 A의 언행을 따져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솔직히 사장님한테 인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거 그냥 다 없었던 것처럼 할 테니 인간적으로 조금만 더 도와 달라. 힘들겠지만 예전의 사건도 있었고 모든 거 무마시키고 할 테니까 5천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은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4. 9. 21:00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왜 우리 형을 만났느냐. 나는 형하고 돈을 나누어 쓴 것이 없다. 내가 형한테 3천만 원을 빌려 줬다. 건축물 불법 부분을 여러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줄지 모르겠다. 나를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공동하여 마치 위 가구점에서 일할 당시 실제 매출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가지고 있고, 이를 기초로 국세청 등 관할관청에 피해자의 탈세 혐의에 대해 제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아울러 피해자 소유의 위 신축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을 재차 제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 사본, 합의서, 각서, 녹취록 쟁점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갈의 범행에 착수한 후 피고인 B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가 또는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령, 갈취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때" 또는 그 미수의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사전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건물 관리인 직책을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 범행에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합의서 및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약점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을 언급하며 추가 금품 지급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수익도 더 많이 가진 점(증거기록 189쪽), 한편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3년 이후 전과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1996. 9.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