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2020고합3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2. 10:30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의 E 투싼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0:36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윗옷을 가슴 위로 올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피해자에게 젤을 손에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 22:00경 포항시 북구 불종로 43 북포항우체국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화면이 꺼져있을때의 비디오 녹화.사용하기 쉽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6. 23:30경 포항시 북구 J아파트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편집기능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gif 파일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3.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gif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폐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캡처사진을 전송하며 "개수작 부리면 남친한테 전부 날아간다", "난거 알고 페메한거니까 구라칠생각하지마", "차단하면 다인줄 아나", "내 해외번호로 문자할거다. 대가리 굴리지말고 답장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성매수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에게 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합67] 1. 피해자 K(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20. 3. 16. 23:59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E 투싼 승용차 내에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와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7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0. 10:53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E 투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와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1) 피고인은 2020. 3. 16. 23:59경 제1항의 가항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화면이 꺼져있을때의 비디오 녹화.사용하기 쉽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0. 10:53경 제1항의 가항의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노9 휴대전화의 '화면이 꺼져있을때의 비디오 녹화.사용하기 쉽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P(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20, 2.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E 투싼 승용차 내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포항시 남구 Q 둔치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R 투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입과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8.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제2항의 가항의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의 '화면이 꺼져있을때의 비디오 녹화.사용하기 쉽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S(가명, 여, 나이 불상)에 대한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4. 6. 10:48경 포항시 영일대 인근 상호불상의 무인텔 내에서 앙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6. 10:48경 제3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화면이 꺼져있을때의 비디오 녹화.사용하기 쉽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2장에 수록된 B의 진술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7 신고상담내용 첨부), 117 신고상담내용,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피해자가 전송받은 사진, 피해자가 전송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차량이동장면 사진, 수사보고(성매수 범행 장소 특정 관련), 북포항우체국 앞 현장 사진, 내사보고(차량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동선 및 이동 경로 첨부), 수사보고(출발장소에서 발생지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 수사보고(연락처 등 가입 정보 확인), 수사보고(E 차량 사진), 수사보고(교통 단속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등),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채팅방 개설 재연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페이스북 주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영상을 전송 받은 경위), 수사보고(북포항우체국 CCTV 추가 첨부),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수색과정 피의자 변명 관련), 수사보고(압수 노트북 저장 영상 캡처 및 출력),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등), 수사보고(피해자 폰 분석 및 인계),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본건 범행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본건 관련 전자정보 발견 관련), 수사보고(노트북, 외장형 SSD 추가 범행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카톡 대화 내용 첨부), 오픈채팅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재현 대화 첨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수사보고(움짤 전송 확인), 피의자가 움짤을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촬영 어플 특정), 캡처 사진 5장,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미포기),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휴대전화 앱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분석) [2017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P, K의 각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불상3 피해자 특정 및 조사), 주민등록표등본(P), 피해자 P(가명)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내사보고(T 상대 조사), 피내사자가 T에게 전송한 '움짤', T 휴대폰 갤러리, 카카오톡 대화 목록 사진, 내사보고(불상1 피해자 특정), 주민등록표 등본(K), 피내사자와 'S'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내용, 수사보고(불상2 피해자 불특정 등 관련 수사),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영상파일 기록 첨부), 피해자 범죄사실별 영상 파일 목록, 영상원본파일(DV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이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연령,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연령을 알 수 없는 다른 여성과도 성매수를 하면서 동의 없이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 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위 각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