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20, 5616(병합), 5923(병합) 가. 사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2019초기2281, 25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BD |2.가. A |3.나. BE |4.나. BF 검 사 박현규, 최수지, 이수영(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추홀(피고인 B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종국 |변호사 유홍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준민(피고인 BE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규백(피고인 BF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BG |2. BH 판결선고 2019. 11.27. 문 주 피고인 BD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E을 징역 2개월에, 피고인 BF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D는 배상신청인 BH에게 편취금 2,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G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2204 [피고인 BD, A에 대하여]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자동차 매도 광고를 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중고 자동차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교부받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대금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실제 판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 잘못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입금된 금원을 돌려받는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I(2019. 5. 31. 구속 기소)은 2019. 5. 10. 인천 서구 BJ에 있는 'BK'에서 BL 아우디 A5 승용차 판매 광고를 낸 피해자 BG에게 '위 승용차를 3,170만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인감증명서와 차키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D는 위 인감증명서와 차 키를 이용하여 BM를 운영하는 BN에게 2,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BN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AM은행 계좌로 승용차 매매대금 등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BI은 피해자에게 '다운계약서가 잘못 들어가서 2,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2,500만 원을 건네주면 원래 매입하기로 한 3,17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과 BI은 처음부터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계획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및 건네받은 대금 2,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원래 약속한 매입대금 3,17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B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70만 원 상당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D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 서구 BJ에 있는 'BK'에서 BO BMW 승용차 판매 광고를 낸 피해자 BH에게 '위 승용차를 3,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인감증명서와 차키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인감증명서와 차 키를 이용하여 BP에게 2,7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BP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AM은행 계좌로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2,7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수로 2,7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세금 문제로 한 번에 입금해야 하니, 입금된 돈을 돌려주면 원래 약속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위 '자동차 매도깡' 범행을 계획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및 건네받은 대금 2,7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원래 약속한 매입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제2항은 BI과 공모하여) 총 5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7,6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5대를 편취하고,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616[피고인 BD에 대하여] 1.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인천 남동구 BR에 있는 상호 불상의 BS 매장에서 피해자 BQ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차 광고에 그 번호를 넣은 다음, 이 번호로 연락이 오는 사람들은 만나게 해주면 수수료를 줄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기계값과 요금은 내가 모두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네받은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기계값과 요금을 부담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1,705,000원 상당 및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시가 합계 2,651,000원)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T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차 광고에 그 번호를 넣은 다음, 이 번호로 연락이 오는 사람들은 만나게 해주면 수수료를 줄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기계값과 요금은 내가 모두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네받은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기계값과 요금을 부담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1,705,000원 휴대폰 2대(시가 합계 3,410,000원)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5923. [피고인 BD, BE, BF에 대하여] 피고인 BD, BE, BF 및 공동피고인 BU은 공모하여, 피해자 BV(남, 19세)에게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주면 공기계로 판 다음 돈을 주겠다고 꾀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데, 그 대금 중 소액만 준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2019. 2. 3. 02:36경 피고인 BD를 위협하여 같은 날 03:43경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따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BD, BE, BF 및 공동피고인 BU은 함께 2019. 2. 3.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W에 있는 'BX PC방'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BY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으나, 밖으로 불러낸 피해자가 도망하자 이를 뒤따라가 같은 구 BZ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았다. 피고인 BE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얼굴을 3회 각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D, BE, BF 및 공동피고인 BU은 함께 피해자를 위 'BZ원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따지던 중, 공동피고인 BU은 소지하고 있는 클러치 백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다음 피고인 BD, 피고인 BF, 피고인 BE에게 피해자를 간석지구대로 데려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F은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차량 뒤쪽 좌석에 앉게 한 후, 자신은 그 옆에 앉고, 피고인 BD는 조수석에 앉은 다음, 피고인 BE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공동피고인 BU은 자신이 가지고 온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위 'BZ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간석지구대'까지 가면서 피고인 B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지속적으로 억압하여,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D, BE, BF 및 공동피고인 BU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20 1. 피고인 BD, A의 각 법정진술 1. BG, CA, CB, CC, CD, BH,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내역, 문자내역, 입금내역, BL 아우디 A5 엔카 광고자료 사본, BG 스마트뱅킹 금융거래내역 자료사본, BL 아우디 A5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BG AM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사본 1. CG 카니발 자동차 차량종합상세내용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CB 스마트뱅킹 거래내역사진 사본, AM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CT은행 계좌송금결과 확인서 사본 1. CD Q은행 거래내역조회, CH 벤츠 E350 쿠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첨부 1. BO BMW 320D 자동차등록원부, BH 명의 AM은행 거래내역조회, 스마트뱅킹 거래내역자료 1. CF AM은행 스마트 뱅킹거래내역 자료, AM은행 계좌 입금 확인증 1. CI 골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상세내용 1. CJ BMW 320D 자동차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2019고단5616 1. 피고인 BD의 법정진술 1. BQ,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K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할부개통내역, 가입사실 확인서 1. 고소장, 이용계약등록증명서, CK 신규계약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2019고단5923 1. 피고인 BD, BE, BF의 각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V의 진술서 1. 핸드폰 사진, 피해사진, 112신고처리내역 1. 수사보고(순번 27, 31, 48, 53번), I지도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F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H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G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D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큰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E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소년보호처분 제외) 등 피고인 BF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소년보호처분 제외) 등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