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0. 10. 23.경부터 2009. 3. 2.경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으며 생활하는 형편임에도 1994. 5. 16.경부터 2010. 1. 28.경 사이 피고인 A 명의로 34건, 피고인 B 명의로 42건, 피고인 B의 어머니 E 명의로 35건, 그 외 피고인들의 자녀, 형제 명의로 83건 등 총 199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월 보험료로 납부했던 최고금액이 1,085만 원 상당에 이른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과다하게 많은 보험에 가입, 유지하여 온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점을 기화로, 입원기간 중에도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거나 별다른 처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을 한 다음,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3. 1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08. 3. 11.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12. 2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잦은 무단외출을 하고 혈당검사 외 별다른 처치를 받지 아니한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7.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3,246,30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 5. 24.경부터 2005. 11. 29.경 사이 흥국생명 외 15개 보험회사에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로 3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E의 입·퇴원, E 명의로 가입된 보험료의 납부, 보험금 청구, 보험금의 수령 및 사용을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E가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기타 척추 합병증 등으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08. 8. 25. 피해자 미래에셋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사실은 E는 입원기간 중 2차례의 외출, 1번의 외박을 하고 별다른 처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1. 2.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E로 하여금 허위 입원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0,317,87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양측이분슬개골, 양측슬관절 연골연화증 등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06. 12. 11.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12. 19. 2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중 자유로이 외출을 하고 보행시 통증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으며 별다른 처치를 받지 아니한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6. 13.경에 이르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9,344,24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및 지원사항 통보 1. 조사결과보고서(수사기록 3권의 60~77쪽), 보험가입내역(같은 기록 78~84쪽), 보험금 지급내역(같은 기록 85~1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보험금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사업단 입구 앞에 공사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행사용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사업단측에 의해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E, F, G, H, I, J, K, L, M, N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쪽으로 가 O과 성명불상자들은 그곳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경비원 P을 밀치고 사업단 정문을 통과한 다음 잠겨있던 출입문의 고정핀을 뽑아 출입문 2개를 모두 개방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려진 문을 통해 사업단 건물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O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사업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6. 21:1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사업단 입구 앞 도로에서, Q, R, S 등과 함께 같은 날 21:26경까지 약 13분 동안 도로에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T' 소속 U 등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Q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우창해사 등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P,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9, 17)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가)피고인은 당시 X의 기자로서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사업단에 들어간 것이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나) O 등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침입한 사실 및 경비원을 밀치고 출입문을 개방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다) 당시 차량통행이 없는 시간대에 개최되는 야간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므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라) 시공사가 아닌 제3자인 T 소속 차량에 대한 출입방해가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증거들에 의하면 D 사업단은 사방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출입구는 평소 용역경비원들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건조물 침입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행위의 목적이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 주거침입죄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주거 등에서 퇴거할 때 비로소 범행이 종료되므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이후라도 주거 등의 평온을 해하는 위법상태를 유지하거나 가중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이는 앞선 행위자들의 행위와 함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나중에 들어간 자도 먼저 들어간 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의 공범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피고인이 앞장서서 직접 경비원을 밀치거나 출입문 고정핀을 뽑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행위자들에 의해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이미 발생한 주거침입 상태가 계속되게 만들었다면 공동주거침입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므로 여러 사람과 함께 연좌하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동기나 목적이 그 주장과 같이 행사 참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될 수 있음을 인식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라) 피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출입을 방해한 차량들이 시공사 대림산업의 공사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T'은 시공사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그 소속 차량들의 공사현장 출입이 방해될 경우 시공사의 공사업무가 직접 방해를 받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 출입방해 장소가 시공사의 공사현장과 인접한 장소였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블록 및 케이슨 제작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공사측도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직접 경비원을 밀치고 출입문을 개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음), 침입 대상이 건조물 자체가 아닌 주변 토지로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을 운영하며 피해자 E의 탈모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머리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D의 카달로그로만 사용하고 다른 지점 등에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인터넷 블로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피해자의 가발 착용 전·후의 얼굴과 대머리 부위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등을 게재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가발업체인 H 지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가발업체의 홍보 목적으로 고객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발 착용 전·후의 사진 등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인 특징(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및 피해자가 가발을 착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진을 공연하게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숨기고 싶은 신체적 특징이나 가발 착용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적 특징 및 가발 착용 여부 등은 그에 대한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사회적인 가치 내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머리털이 많이 빠져 가발을 착용한다는 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그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발 모델 제의에 순순히 응하여 H 지점의 가발 광고에 여러 차례 협조하였고, 당시 H 지점에 출입하는 모습부터 가발 착용을 마치는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스튜디오에서 모델 촬영까지 하는 등 자신이 가발 업체의 광고 모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체 광고에 수차례 협조하였던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가 피고인이 아닌 영업을 인수한 제3자 등에 의하여 유포한 것으로 밝혀져 공소사실이 축소된 점, 피해자의 얼굴이 게재된 사진의 경우 일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G의 광고를 위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피고인에게 상업적인 광고 목적 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4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F대학교 치위생과 3학년이고, 피해자 G(여, 21세)은 위 대학교 치위생과 1학년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17:00경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위 대학교의 I(체육관) 좌측 출구의 계단 앞에서, 위 치위생과 3학년들과 언쟁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어쩌라고."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 부분을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 L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F대학교 치위생과 3학년이고, 피해자 G(여, 21세)은 위 대학교 치위생과 1학년이었다. 피고인들은 다른 치위생과 3학년들과 함께 2016. 3. 17. 16:00경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위 대학교 I(체육관)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참석한 선・후배 대면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치위생과 3학년들과 함께 1학년 신입생들을 얼굴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묶게 한 다음, 일렬로 줄을 세워 나이 등 자기 소개를 시키고 신입생들의 외모 등을 지적하며 속칭 군기잡기를 하였고, 차례가 돌아온 피해자가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는 16학번 광주에서 온 22살 G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목소리가 작다. 다시 해."라고 소리 지르고, "22살이나 먹었네.", "나이가 많다고 깝치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결국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 울면서 I 밖으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 C, B는 피해자가 실내에서 신발 위에 신는 덧신을 신은 채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덧신 벗고 가."라고 소리 지르며 서로 "쟤가 걔냐?"며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는 "제가 걔에요? 왜 제 험담을 하세요."라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B는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너는 위아래도 없냐. 선배도 없어?"라고 말하며 윽박질렀고, 이를 보고 온 다른 3학년인 피고인 D, E, A, 성명불상의 치위생과 3학년들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쌌고, 피고인 D, E는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그냥 가라. 꺼져."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치위생과 3학년들도 피해자에게 "너는 위아래도 없냐. 씹할 년아. 나이 많다고 선배도 없네. 자퇴하면 되겠네. 빨리 꺼져. 나이 많은 거 아니까 가라구요."라고 욕설을 하며 위세를 가하고, 성명불상의 치위생과 3학년 학생 한 명은 피해자에게 "가라고, 꺼지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으며,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어쩌라고."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치위생과 3학년 학생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치위생과 3학년 학생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폭행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 C, D, E와 성명불상의 치위생과 3학년 학생들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즉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이에 가세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그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2:15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55(용암동)에 있는 용암초등학교 뒤편 산책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F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F를 폭행한 이유 등을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D에게 "이 씨부랄 새끼야,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왜 가만히 있어, 씨부랄 새끼야, 너는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같은 날 22:37 경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금천동)에 있는 효성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F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위 D 등과 함께 순찰차로 이동하여 경위 D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경위 D에게 재차 "야, 씨부랄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은 다 죽었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22. 10. 17경 천안시 서북구 C 단독주택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30세)를 마주치자 평소부터 교회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낫으로 너희 부모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나부터 죽여봐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협박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건장한 청년인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 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낫을 들고 직접 협박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의 범행에 의해 피해자가 외포되거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부모에 대해서 원한을 품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포함되는 점,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피고인 사이를 지켜봤던 관계로 피고인이 낫을 휴대하고 부모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체력적으로는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낫과 같은 흉기를 들어 공격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을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01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24. 07: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보통로 571, 현대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위 자배법 시행령 제2조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트럭지게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게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규정의 문언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는 건설기계는 자배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것들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자배법 시행령은 지게차과 트럭지게차를 구별하고 있으므로(동 시행령 별표1 4.와 26. 및 자배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가.목), 지게차는 자배법에 의해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0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25. 16: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느라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린 딸인 F과 약 1시간에 걸쳐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5. 12. 06:4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엠지텍 외장하드 내 '국산중고딩' 이라는 폴더에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하는 내용을 표현한 음란물인 (韓2) 노·모(대단한 여고생)일반인-폰카(저화질)', ' [furybox(국산)여고생 자위FUll', ' [직접] 만든 고삐리', ' [직접] 여중생 셀프 3', '09중학생 셀프카메라 [6] ', '09중학생 셀프카메라 [9] ', 'ee초딩-물이 넘치네;;', '여고생-FULL'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파일 8개를 저장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장하드 등 압수물 내용)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주거권자인 피해자 E와 동거하는 F의 동의하에 그 집에 들어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한챗'에서 알게 된 중학생인 피해자 F(여, 13세)과 스마트폰 어플 '틱톡'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채팅 및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부친 없이 모친과 단둘이 생활하는 점을 알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피해자를 '딸'로 칭하며 호감을 산 후,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며 자신의 지시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가슴사진과 음부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시켰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고, 음부에 물건을집어넣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만족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달라고 요구하여 만나기로 하고, 2013. 11. 25. 오후경 피해자의 하교 시간에 맞추어 피해자의 학교 앞으로 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3. 11. 25. 16: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삽입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문구용 딱풀을 가져오게 한 다음 수분에 걸쳐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에 서서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빨아먹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해보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 사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액을 먹으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시켰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음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호(이하 해당규정이라 한다)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나. 해당규정이 정하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구 아동복지법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위 해당규정은 음행에 대해서 아동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있어, 아동의 자발적 의사가 있더라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경우에는 위 법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만일 아동을 상대로 한 음행이 아동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내지 아동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경우에도 해당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18세 미만의 아동의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 추행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해당 아동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두 해당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그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18세 미만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서, 행위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자인 경우에만 그 동의 여하를 불문하고 강간과 추행의 책임을 묻는 형법 제305조의 입법취지와도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2.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데,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5. 13:5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이 고기를 사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운전면허증, 롯데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장지갑을 꺼내어갔다. 2. 피고인은 2014. 1. 24. 10:35경 여수시 G에 있는 H 택배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현금 285,000원이 들어 있던 농협 봉투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여부 검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와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두 차례 훔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7개월여 만에 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21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딜러로, 2015. 11. 2. 16:1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백제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에게 중고차 매수를 의뢰한 B과 대출대행업자인 피해자 C을 함께 만난 후, 피해자에게 "B이 D 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할 예정이니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카니발 승용차 또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E'에서 피고인이 검색한 승용차일 뿐 위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주로부터 매도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의 대출금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4 1. 중고차 매입자금 차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경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할 예정인데, 중고차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1~2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1~2달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6,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캐피탈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여 즉시 되팔면 이익이 생길 수 있다. 캐피탈회사로부터 중고차 매입자금을 대출받아서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15일 이내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15일 이내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9,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매입자금으로 H 에쿠스 승용차를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매달 통신비를 납부할테니, 휴대폰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요금이 약 200만 원 가량 연체된 상태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건네받아 약 한달 동안 70,792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1,070,79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사후적 경합범 전과 관계 확인 등) 2017고단2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무위탁약정서, 오토론신청서, 약정서, 이체내역상세조회, 대위변제확인서, 납입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직장유선통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3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 대출계약서, 대출 관련 지급명령 판결문 등 수령, 은행거래내역서 : 영장회신, 나이스평가정보 영장회신)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휴대전화 통신비 영수증, 통화내역열람,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4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8. 13:00경 평택시 평택로51, 평택역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11:16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C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 1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5,25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후불교통카드사용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 명의의 위 분실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합계 65,250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위 직불카드와 모양이 같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 분실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각 체크카드의 모양이 같다고 할 때 위 각 체크카드는 그 표면에 영문으로 명의자의 이름이 뚜렷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게 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6. 9. 21.부터 2016. 9. 24.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편의점 이용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각각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만일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인식했더라면 예금잔액을 보충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더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회 위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가 분실된 직불카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부정사용된 직불카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부정사용된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0.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3.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CCTV 임대와 경비 용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회사의 경영 및 자산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2009. 9. 11.경 위 장소에 같은 목적의 ㈜E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및 자산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2010. 6. 23. 위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딸인 F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G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다수의 동의를 얻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9. 5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북은행 지점별 CCTV 모뎀 및 장비를 273,000,000원에 ㈜E에 양도하였음에도 같은 해 10. 9.경 90,000,000원만 영수하고 나머지 양도 대금 183,000,000원은 지급청구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채권 행사를 포기하고, 2009. 12. 31.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2대(H, I) 시가 19,533,000원 상당을 ㈜E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2010. 9. 17.경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북은행 지점별 구형 동축케이블 및 기계를 95,000,000원에 (유)G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같은 해 10. 27.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1대(J) 시가 6,000,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E에 합계 202,5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유)G에 101,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303,5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수사보고(예금기록명세표), 수사보고(양도대금 양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3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실질적인 1인 회사 내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