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1. 6. 20.경부터 2022. 4. 29.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0. 10:0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녁에 니 민증줄테니까 가져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 통화 시도를 하는 등 총 37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귈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찍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옷만 입은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5. 1.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인생 살려면 한국에서 살기 힘들거다 미국으로 쳐 가던지 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 한국에서 살기는 힘들거니까 좆같으면 니 친구들 니 인맥 다 불러봐 상대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6. 17: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5월 9일이 지나서는 니가 지운 것들도 올려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수신내역)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프로필 게재 사진 및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여 협박 당시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고지된 해악이 현실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고지자에게 현실적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지자가 해악의 실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어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고지하면 충분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이 있고,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여 상대방이 유포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 이상 해악의 고지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었는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촬영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면 자동으로 올리기를 설정해서 클라우드에 있는지 걱정이 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거나 피해자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해자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속한 표현과 해악의 고지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데, 위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횟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