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원주시 J 소재 협동조합'(이하 'I'라 함)의 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조합을 운영한 자, 피고인 A는 I 대표이사로서 위 조합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자, 피고인 C는 I의 전무로서 조합원 교육 및 조합원 구축 설명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D은 I의 상무로서 조합원들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자, 피고인 E, F은 각 1의 이사, 피고인 G, H은 각 I의 감사로서 각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자로서, 위 피고인들은 모두 위 사무실 뿐 아니라 위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방문하여 샴푸, 비누 등 재화를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협동조합은 생활용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B, A, C, D, E, F, G, H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9. 26.경 위 I 사무실 등에서 I 전국 각 지점 교육장에서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을 모아 놓고 샴푸, 치약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다고 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자금을 조달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9. 26.경부터 2015. 2. 3.경까지 위 I 사무실 등에서 K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132,000원 내지 165,000원의 물품대금과 10,000원의 조합비를 I에 지불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물품을 지급받고 난 뒤 배당금으로 약 10일 후 1레벨이 될 때 20,000원, 다시 약 10일 후 2레벨이 될 때 40,000원, 다시 약 10일 후 3레벨이 될 때 80,000원, 다시 약 10일 후 4레벨이 될 때 160,000원, 다시 약 10일 후 5레벨이 될 때 320,000원씩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47,674,81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물품대금 및 조합비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의 종업원인 B, A, C, D, E, F, G, H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K 등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물품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I는 조합원들로부터 교부받는 출자금 이외에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후순위 조합원들로부터 유치한 출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조합원이 가입하지 않으면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별권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7,674,81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B, A, C, D, E, F, G, H 방문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장·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6. 경부터 위 I 사무실 등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K에게 159,500원 상당의 L 물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별권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091 기재와 같이 총 35,091회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제1항'과 같이 2,870,277,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의 종업원인 B, A, C, D, E, F, G, H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 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협동조합설립신고확인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방문판매업신고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조합원 활동실적 배당 규정 사본, 협동조합 상품가격 원가분석 사본, S 보상플랜 사본, 조합원 활동에 따른 비즈배당 규정 사본, 조합원 활동지침서 사본, 조합원가입신 청서 사본 등 1. 운영 상임위원 표 사본, 발기인, 조합원 및 설립동의자 명부 사본, 법인 조합 창립 설명회 자료, 조합원 활동규정 사본 1. I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자료 1. 수사보고(방문판매업 미신고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방문판매업 관련), 수사보고(원주시청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A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1. I협동조합(매출등록리스트), I협동조합(회원등록리스트), 협동조합(일자별 배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방문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협동조합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유사 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2조 제1호(미신고 방문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협동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상품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을 분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상품거래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I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M, N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I에 가입한 이유는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이 지불한 가격에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좋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려는 목적보다는 배당금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가입할 당시 I 측으로부터 제품대금 136,000원과 조합비 10,000원을 납부하면 배당금으로 합계 94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I의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물품대금보다 배당금이 훨씬 많은 구조에서는 사람들이 배당금 지급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상품의 거래는 배당금 수령을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죄 인정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I에 가입한 조합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수익 구조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조합의 수익구조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M,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조합에 가입한 다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고, 하위에 새로 조합원이 가입하여야 수익이 창출되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의 홈페이지에도 조합원이 물품을 구입하고 조합에 가입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필요가 없다고 게시되어 있었다. 다. 결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이미 방문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T) 명의를 로 변경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방문판매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었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위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명의변경시 다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방문판매업자의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 B에게 그 주장과 같이 신고가 필요없다는 설명을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모관계 인정 여부 가. B을 제외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B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I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조합의 수익 구조나 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위 조합의 운영은 전적으로 B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B을 제외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B을 제외한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가하였고, I로부터 월급을 받았거나 전무, 상무,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피고인 A, C, D은 각각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설명회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지급구조 등을 설명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I의 이사로서 조합원 모집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다. 결론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수신한 금원이 30여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I를 설립하였고, I의 운영 방법과 배당금 지급 방식과 수당의 종류 등을 정한 다음 투자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피고인의 범행은 기존의 다단계 판매 업체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 A, C, D은 조합 내에서 배당금 지급, 사업 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맡아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중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람들은 7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모두 투자금을 돌려받고 고소를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받은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E, F, G, H은 I의 임원으로 등 기부에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