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경 상주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 후배인 E이 마트에 물건을 납품해 주는 사람인데, E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E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E 소유의 상주시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만약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토지를 처분하여 빌려준 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위 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한 E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위 토지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8,7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95,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차용금증서, 차용증,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각 각서, 통장내역, 전표, 각 거래내역표, 조회표 1.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75) 1.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와 L 사이 계약서, 수목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생략하고 ‘순번 ’으로만 특정한다) 기재 행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순번 9 기재 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채무자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채권자인 M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채무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범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포괄일죄라고 볼 수 없다. 순번 4 내지 8 기재 각 범죄만을 포괄일죄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순번 1, 2 기재 각 행위는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순번 4 기재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수익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수익이 날지 확실하지 않은 부동산 개발계획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이상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망행위가 존재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순번 9 기재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소나무 조경수를 구입해서 판매하면 수익이 크게 난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M을 소개하여 피고인이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대신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기 전에도 피고인을 믿고 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 내지 투자하여 왔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고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단순히 대위변제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대위변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이상 연대보증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순번 9 기재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순번 1, 2 기재 각 행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먼저 순번 2 기재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이를 개발하여 얻은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데, 그 이후의 다른 범행들과 기망행위의 태양이 유사하고 피해자와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순번 1 기재 사기 범행의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니라 피고인의 후배인 E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의 태양이 다른 범죄들과 일부 다르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순번 1 기재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부동산 개발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면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463, 464쪽), 이는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투자받는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편취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순번 1 기재 사기 범행의 경우도 다른 범죄들과 피해자 및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순번 2 기재 범행은 순번 1 기재 범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적 간격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순번 1 기재 사기 범죄 또한 다른 범죄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순번 1, 2 기재 각 범죄 또한 다른 범죄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 공 소가 2021. 5.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최종 범죄행위일인 2013. 6. 11.부터 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순번 1, 2 기재 각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에 가까운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소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였고,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반복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