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닥스훈트 1마리를 기르던 중 사료나 물을 주지 아니하여 위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닥스훈트 1마리와 종류불상 2마리를 기르던 중 사료나 물을 주지 아니하여 위 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수의사 I의 전화진술 청취 등) 1. 경찰 수사보고(개사료 존재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옆 호실에 살고 있던 J와의 전화통화) 1. 현장증거사진, 진단서(2018. 6. 7.자), 사진자료, 개사체위치 사진자료, 사진, 폐사진단서, 메모지, 임대차계약서(E, 피고인 A - 각서 포함)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2016고단4516, 2017고단1925(병합), 2017고단1957(병합), 2017고단3217(병합), 2017고단3691(병합), 2017고단3954(병합) - 기록 1권 230쪽], 판결문 사본[2018고단19, 896(병합), 1775(병합), 1932(병합) - 기록 1권 2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어 2018.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2017. 12.경 동물학대의 점), 각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2018. 5.경 각 동물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안에서 개를 길렀는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후배들에게 시켜 개들에게 물과 사료를 주게 하였으므로,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인 것이 아니고, 위 닥스훈트가 죽은 이유도 개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다른 개에게 물려 죽은 것이다(2017. 12.경 동물학대의 점). 또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서울 강동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방실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니라 옷과 악기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임의로 개를 보관한 것이고, 자신은 2018. 5. 26.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개들이 왜 죽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므로(2018. 5.경 각 동물학대의 점), 피고인이 고의로 개들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2017. 12. 5.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한 이 사건 주점 안에서 닥스훈트 1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사실, 2018. 6. 8. 피고인이 E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3층 방실에서 닥스훈트 1마리와 종류불상 2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주점 영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주점 안으로의 출입은 가능한 상태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H이 이 사건 주점 건물을 인수하면서 피고인이 주점건물 통로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로에서 개를 키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주점 안으로 개를 옮긴 사실이 있고, 명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2017년 11월경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일행이 수시로 이 사건 주점 안으로 드나들었으며(수사기록 2권 175쪽), 추가로 개들을 주점 안으로 반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79쪽). 2017. 12. 5. 이 사건 주점 안에서 닥스훈트 1마리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당시 수의사 I은 2017. 12. 6.자 폐사진단서에서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 폐사일로부터 2~3일 전 사망한 걸로 추정'이라는 의견을 밝혔고(수사기록 1권 40쪽),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주점에서 발견된 1구의 닥스훈트 사체는 부패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였고, 외부 상처가 없었으며, 갈비뼈가 앙상한 가죽과 뼈만 남은 상태여서 굶어 죽었다고 넉넉히 추정되었다.'는 의견도 밝혔다(수사기록 1권 276쪽). 피고인은 후배들에게 시켜 이 사건 주점 안의 개들에게 물과 사료를 주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경찰조사 당시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기록 2권 161쪽), 위 닥스훈트가 죽기 전인 2017. 9. 14. 이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층 방실을 임차하여 개들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였음에도 위 닥스훈트를 데리고 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범행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부탁 등을 하였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개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2018. 6. 8. 이 사건 건물 3층 방실에서 닥스훈트 1마리와 종류불상 2마리의 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 3층 방실은 피고인이 2017년 9월경 E로부터 임차한 것이고,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그 지인들이 위 방실에 드나드는 것을 2~3차례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옆 호실에 살던 J는 수사기관에 '2018. 2.경 이사를 올 당시 피고인의 슈나우저 1마리를 봤고, 밤마다 개짓는 소리 등을 들었으나 4월에서 5월부터는 소리가 아예 안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18. 6. 8. 당시 방실 안에 개 사료 봉투가 있었으나 쓰레기더미와 함께 쌓여 있는 상태였고, 검안서를 작성한 수의사 I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3층 방실에서 발견된 3구의 개 사체는 1개월 이내에 죽은 것으로 보였고, 부패가 심하였으나 백골상태가 아니라 가죽과 털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비쩍 말라 굶어 죽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76쪽). 피고인이 2018. 5. 26. 형사사건 재판 중 보석취소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1권 171쪽), 2018. 6. 2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키우 던 개들은 어떻게 했나요.'라는 질문에 '난 그거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주라 거나 보호를 부탁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빵에 와 있어서 내가 죽겠는데'라고 답변하였다(수감 후 개들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층 방실에서 사체가 발견되기 약 보름 점 구치소에 구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수의자의 소견에 따르면 구금 전 이미 폐사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방실에 있는 개들의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이미 상당기간의 영양실조로 폐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었고 수사기관 또는 구금시설에 이러한 사정을 알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과 건물 방실에서 개들을 가두어 사육해 왔고, 특별히 물과 사료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들이 아사한 상태로 발견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부터 물과 사료의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를 가두어 사육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물과 사료를 주지 않으면 아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애완견으로는 아니지만 판매할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개를 사육해 왔고 개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159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물과 사료의 공급중단이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그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