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1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2012. 1. 19.까지 한달 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변제하기로 하고 그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4.경에는 같은 명목으로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즘 선물옵션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내가 ㈜E라는 회사를 처 명의로 설립하였다. ㈜E는 ㈜F 회사의 자매회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자들에게 매월 8%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네가 나에게 기 지급한 4,000만 원을 ㈜F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900만 원 가량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F의 대표이사인 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G에게 그가 필요한 초기자금 13억 원을, 향후에는 50억 원까지 투자한 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아무런 자금투입 없이 오로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속된 투자금이 입금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금을 실제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했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 투자금 4,000만 원을 재투자 받는 형식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상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E]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이 ㈜F에 재투자가 되는데, 투자 시 매월 최저 4%에서 최대 8%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금원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F로부터 업무협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 외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이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했던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 ㈜E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6. 1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7.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8%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했던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신협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8. 2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전무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교통사고가 나면 그 사고 차량을 폐차하기 전에 쓸 만한 부품이 있으면 그 차량의 보험회사가 우리 회사에 연락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차량의 부품을 헐값에 사서 나중에 이 부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팔면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 투자를 하면 매주 3%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이익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 역시 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했던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8.경 서울 서초구 K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구천만원, 상기 금액을 2012년 7월 19일부터 2012년 8월 7일까지 5회에 걸쳐 차용하였으며 2012년 11월 23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값기로 하였습니다. 차용인 :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이를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I의 진술기재 1. H, C, M,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차용증 사본, 각 자동차 중고 부품매입 위탁계약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1.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 사문서 위조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 명의자 D과 사기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수익금 등으로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