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9. 21.경 진주시 J 및 진주시 K 일원에서 "L 송전선로지중화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발주하고,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는 2011. 11. 23. 공동으로(M 주식회사 지분 40%, N 주식회사 지분 30%, 0 주식회사 지분 30%) 위 전기공사를 낙찰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금액을 6,255,339,9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전기공사업,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C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 Q 주식회사의 51% 지분을 소유하고 O 주식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 피고인 E은 형식상 N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위 전기공사의 송전 부분에 대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F은 형식상 M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위 전기 공사의 지중 부분에 대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G은 설계사이]다.(기록 80 면을 보면 El M의 송전부장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말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을 통하여 O 주식회사의 이 사건 전기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R과, M 주식회사가 시행하여야 할 전기공사를 O 주식회사에서 하도급하기로 하고, M 주식회사는 이익금의 10 ~ 2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M 주식회사의 전기공사 부분을 0O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김해시에 있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R과, N 주식회사가 시행하여야 할 전기공사를 O 주식회사에서 하도급하기로 하고, N 주식회사는 이익금의 10 ~ 2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N 주식회사의 전기공사 부분을 O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R을 통하여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의 이 사건 전기공사 중 담당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공사의 송전 부분에 대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피해자 0 주식회사의 공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이 사건 전기공사 현장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철탑을 철거하고 발생한 고철 3,900kg을 S에게 1,482,000원에 판매하고 동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28. 경부터 2013.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9,354,261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공사의 지중 부분에 대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노무자에 대하여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피해자 0 주식회사의 공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경 이 사건 전기공사 현장에서 실제로는 T가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여 1,901,510원의 임금이 발생한 것처럼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공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공사자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위 금액을 T의 계좌로 입금하고 T의 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9.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137,634,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98면) 1. B, U, V, W, X,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실행약정서(수사기록 1612면)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AB, AC, AD, AE, AF, V, AG, AH, AI, AJ, T,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시인서 1. 수사보고(E 횡령 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일용노무자 AJ, T, AG의 통장 내역서 팩스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F의 시공사 총 편취금액 특정 및 N 선급금 등 지급자료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녹음) 1. 무통장 입금서, AP 고철 처리 자금 입금계좌(수사기록 2625면) 1. 통장거래내역서(F, 수사기록 2051면), 거래명세표(AH, 수사기록 26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C, D: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대표이사이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수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공사대금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O 주식회사가 내부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나머지 두 업체는 낙찰 후 공사이익금의 10~20% 정도의 이윤만을 받기로 하고 전혀 공사에 관혀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시공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관여 정도 및 그로 인한 이익의 귀속 정도, 피고인들의 과거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F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횡령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른 한편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2회의, 피고인 F은 1회의 각 이종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Q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위 범행 수익 중 일부가 위 공사의 추가 경비 등 공사현장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범행수익 모두를 위 피고인들이 향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위 피고인들의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피고인 G) 피고인은 AQ 주식회사 소속 설계사로 이 사건 전기공사의 현장소장인 F, E으로부터 위 공사 관련 변경설계도면 작성을 의뢰받고, 임의로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2.하순경부터 2012. 3.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AR에 있는 A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프로그램(CAD)을 이용하여 L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관련된 설계도면인 계획종평면도 - 등 7매, AS 신설 케이블헤드타워 (No.12), 기설 No.13호간 1매, AT 기설No.9, 신설 케이블헤드타워(No.13호) 1매, AS, AT 기설 No.3,23, 신설 케이블헤드타워 간 (No.4,22) 1매, AS, AT 기설 No.3,23, 기설 No.5,21 호 간(AS 임시철탑) 1매, AS, AT 기설 No.3,23, 기설 No.5,21 호간(AT 임시철탑) 1매 등 설계도면 총 12매를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AQ(주), 작성 : AU, 검토 : AV"이라고 기재하여 AU, AV의 기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진주시 AW에 있는 위 지중화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설계도면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2, 5. 초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 범ㅎ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A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설계프로그램 (CAD)을 이용하여 L 송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된 설계도면인 경과지 현황도 1매, AS 지적현황도(신설No.12) 1매, AT 현황도 1매, AS, AT 현황도 1매, AS 신설 케이블헤드타워(No.12), 기설 No.13호간 1매, AS 임시철탑(No.12), 기설No.13호간 1매, AT 기설No.9, 신설 케이블헤드타워(No.10호) 1매, AS, AT 기설No.3,23, 기설 No.5,21 호간(AS 임시철탑) 1매, AS, AT 기설No.3,23, 기설No.5,21 호간(AT 임시철탑) 1매, AS, AT 기설No.3,23, 신설 케이블헤드타워 간(No.4,22) 1매 등 설계도면 총 10매를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AQ(주), 작성 : AU, 검토 : AV"이라고 기재하여 AU, AV의 기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1) 중순경 위 지중화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설계도면을 그 정을 모르는 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U, AV의 기명을 사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AU, AV은 실제로 위 설계도면 작성에 관여하였고, AU이나 AV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기명을 사용하는데 있어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위 피고인은 위 주장 등을 하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문서위조죄 등에서 피위조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의 부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이 공소사실 기재의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F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AV AU의 기명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증인 AV, A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위 설계도면의 작성 업무와 관련된 현장 측량 또는 설계도면의 기초 작업에 관여하였고, AQ 주식회사 내에서 같은 측량 및 설계팀인 피고인 G(팀장)과 AV(과장), AU(사원) 사이에는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사실상 해당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신들을 작성자나 검토자로 하여 자신들의 기명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전적 양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심지어 증인 AU은 자 1) 공소장 기재 3.'은 오기로 보인다. 신이 공소사실 기재 설계도면의 기초적인 작성을 한 후 자신의 기명을 넣은 상태에서 팀장인 피고인 G에게 위 설계도면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AQ 주식회사의 상무 AX 2012년 7월경 최초로 피고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용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 AX은 2012년 9월경 피고인 G에게 설계용역대금 및 지급주체의 확정 문제 등으로 위 설계도면의 작성 업무의 진행을 보류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바,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명위조의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2년 2월 하순경 및 같은 해 5월 초순경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AX이 위 피고인에게 위 설계도면의 작성 업무의 보류를 명할 당시 위 피고인이 이미 AU, AV의 기명을 사용한 설계도면의 작성을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와 같은 도면이 작성된 후에 AX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이 사기명위조의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과 AV, AU의 관계, 위 설계도면이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변경공사에 활용되었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위 설계도면과 관련한 용역대금을 AQ 주식회사에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 공사 현장이 원 설계도면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는 등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 공기가 임박하자 시공사에게 원래 공사도면과 다른 변경시공을 진행하고 사후에 정상적인 설계변경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현장소장 역할을 하던 피고인 F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인 AY가 알려준 AQ 주식회사의 송전설계팀장인 피고인 G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회사 중 주관사인 M 주식회사가 2012. 9. 5. 정식 공문으로 AQ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공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시행 요청을 한 사실, 또한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O 주식회사가 2014. 3. 17. AQ 주식회사와 공소사실 기재 설계도면과 관련하여 27,500,000원에 기술용역 표준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 G AX의 위와 같은 지시 후에 AU, AV의 기명을 사용하여 위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명의 사용이 AU, AV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사기명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기 명 행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