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55

범죄사실 2018고합4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30. 05:00경 경기 포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11. 11:4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는 철제 의자를 가지고 가기 위해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철제 의자를 가지고 가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의자를 묶어놓은 노끈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노끈 및 의자를 소훼하여 주변 나무 및 식당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철제 의자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제3항 기재와 같이 물건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과 소방차가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2. 12:25경 포천시 H빌라 옆 공터에서, 그 곳 울타리에 검정색 줄을 이용하여 현금 25만원에 매수한 개의 목을 매달아 조르고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위 개를 그을려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7:00경 ~ 19:00경 사이에 포천시 I 주택앞 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로용 반사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5:37경 경기도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점포 앞에서 그 점포 테라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중고보일러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쇼핑용 카트에 그대로 옮겨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4:45경 경기 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앞에서 수리를 위해 가게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모터 2개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6:49경 경기도 포천시 Q에서 피해자 R이 회사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원형테이블 1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1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1. 21:32경 경기도 포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점포 앞에 이르러 그 유리문을 물건으로 내리쳐 깨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 03:33경 재차 위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정수기 1대, 목재 탁자 다리 2점, 커피기계 1대, 에어컨 모터 1점, 냉장고 모터 1점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오후 불상경 경기도 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교회 예배당 건물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가액 미상의 현관문 및 창문 7점을 떼어내 그 유리를 제거한 후 새시 부분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7. 12:50경 경기도 포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난로 1대, 대형 선풍기 1대, 서치라이트 1개, 스테인리스 철자 3개, 컨베이어 철제 부품 1점, 기름통 4개, 와이어줄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경 제2항 기재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인 위 V 소유인 삼성스탠드히터 1점을 분해하여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인 자전거 미압수 관련 등, 현장수사 등, 피해자 전화 통화), CCTV 발췌 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 2019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현장임장 등, A의 리어카에 실려 있던 피해품, 피해 미회복 확인), 사진 3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2019고합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진술, 동영상 분석, 수사경찰관 의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누범기간 확인) 2019고합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회신, 범행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채증물 현황,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현장 CCTV CD 1장,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각 절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3. 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합455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위 자전거가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9고합44 피고인이 피해자 J 소유의 도로용 반사경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위 반사경이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다. 2019고합45 피고인이 피해자 L 소유의 중고보일러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위 중고보일러가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라. 2019고합67 피고인이 피해자 O 소유의 모터 2개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위 모터 2개가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마. 2019고합94 피고인이 피해자 R 소유의 손수레와 원형테이블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위 손수레와 원형테이블이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8고합45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자전거가 없어져서 CCTV를 확인해보니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경찰관으로부터 자전거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관을 만나 자전거를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확인했다는 위 CCTV 영상을 보고서는 "CCTV 영상에 찍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본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위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는 그 범인이 과거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있었던 피고인으로 추정되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절취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전거를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자전거가 발견된 곳으로 가서 위 자전거가 절취당한 자신의 자전거가 맞다고 확인한 후 이를 회수하였다. 나. 2019고합4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로용 반사경을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파출소를 방문하여 "2018. 12. 1. 17:10경 '도둑놈이 있다'는 112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날 가지고 가지 못한 고물과 도로용 반사경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12. 1.부터 사건 당일인 12. 3.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고, 첫날인 12. 1.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려다 발각되어 이를 놓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집 앞에 놓여 있었던 난로가 없어졌으며, 12. 3.에는 반사경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8. 12. 5. 10:00경 리어카에 반사경을 싣고 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반사경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이에 또 싸움이 날까봐 피고인에게 반사경을 달라고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3)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반사경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이후에 피해자가 이를 허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반사경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사경을 가져간 이상 이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 사후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2019고합4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고보일러를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자신의 점포 앞에 보관 중이던 중고보일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점포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중고보일러를 자신의 리어카에 신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라. 2019고합6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모터 2개를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모터가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이 절취한 모터 2개는 도로 쪽에 가까운 인도 위에 놓여 있었지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터 수리점 바로 앞의 인도에 놓여 있었고 인도를 사이에 두고 모터 수리점 안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모터가 적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모터 2개 역시 피해자 소유의 물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2019고합9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손수레와 원형테이블을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위 손수레와 원형테이블을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 놓아두고 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위 손수레와 원형테이블의 상태 역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위 손수레와 원형테이블을 리어카에 신고 가져갈 당시 주인이 있는 물건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은 위 손수레와 원형테이블이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2 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리어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절도 범행에 관하여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특히 2019고합145 사건의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약 10년 전 처와 이혼한 후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을 회수하였거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1. 06:00경 포천시 AB에 있는 AC마트 옆 골목에서, 피해자 AD가 분실한 시가 99,000원 상당의 쇼핑카트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집한 폐지 등을 리어카까지 옮기기 위해 골목길에 방치되어 있던 쇼핑카트를 잠시 사용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AD의 법정진술, 피해자 AD의 진술서,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쇼핑카트를 습득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AE마트의 종업원인 피해자 A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쇼핑카트를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쇼핑카트에 물건을 담아서 옮기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쇼핑카트를 회수하였다. 손님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실은 쇼핑카트를 마트에 반환하지 않고 본인들 집이 있는 골목길로 끌고 간 후 골목길에 이를 아무렇게나 두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현재도 마트의 쇼핑카트가 하루에도 10개~15개 정도씩 사라져서 마트 직원들이 날마다 이를 회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즉 피해자 A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AE마트의 쇼핑카트가 주변 골목길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쇼핑카트를 어떻게 습득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골목길에 방치되어 있던 쇼핑카트에 폐지 등을 실어 리어카까지 옮기기 위해 이를 잠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위 쇼핑카트를 습득하여 사용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인의 이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쇼핑카트를 사용한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1. 12:15경 포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남, 63세)이 운영하는 AH 앞 길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폐보일러를 들고 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