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 B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전임강사에 임용된 후 2008. 4. 1.부터는 조교수, 2012. 4. 1.부터는 부교수, 2017. 4. 1.부터는 정교수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여, 28세)이 2015. 3.경 대학원 교육심리학과에 입학할 때부터 지도교수였던 사람이었으며, 피해자는 입학당시부터 피고인의 학습조교 일을 하면서 출석부 정리, 수업시간 전 세팅, 논문 자료 준비 등의 일을 하면서 피고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다. 1. 2016. 1. 1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1. 18. 17:00경 청주시 D에 있는 B대학교 E호 공동연구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다가 팔을 주물러달라고 한 뒤, 담배를 피워야겠다면서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피해자를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벤치형 의자에 엎드려 누운 뒤 피해자에게 등을 안마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로부터 약 15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 등 부위를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6. 1.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같은 달 27.사이 일자불상 21:00경 피해자를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로 부른 뒤 위 벤치형 의자에 누운 자세로 피해자에게 “오십견이 있었는데 네가 안마를 해 준 뒤로 하나도 안 아프다”면서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였다. 잠시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내가 해 주겠다”면서 위 벤치형 의자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배 부위를 주무르다가 가슴부위를 만지고, 흠짓 놀라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돌아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2016. 1. 2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1. 28. 21:00경 피해자를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안마하게 한 뒤, 피해자를 위 벤치형 의자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아래까지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배꼽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상의를 올린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꼽 주변을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 앞으로 끌어 당겼다가 피해자가 힘을 주며 버티자,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뽀뽀만 해, 뽀뽀만”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번), 휴대폰디지털포렌식결과 캡쳐(증거목록 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 스킨십은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는 안부인사와 업무적인 내용이 전부라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2016. 1. 29. 00:10 ‘교수님, 저 오늘 놀란 거 맞는 거 같아요. 교수님 답 없으시면저 계속 생각날 거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신체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2. 1.경 통화내용 녹취록(증거기록 88쪽 ~ 97쪽, 643쪽 ~ 651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일시로 보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사과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것을 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는) 네가 선이 분명하게 있는지 모르고 너랑 나랑 같이 논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가 ‘교수님, 같이 놀아요.’ 하고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는데, ‘절대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 애 앞에서.”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딱 ‘미안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서 분위기는 좋게 끝나서 갔는데 내가 분이 안 풀렸다”라는 말을 한 것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신체접촉에 관하여 사과를 요청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2. 25.경 피해자와 대화를 할 때에도, 1월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안마를 할 때의 상황에 관하여 “내 기억으로는 넌 4층에 있었고 내가 갔다가 널 보고 힘들다는 얘기를 일단 했었고, 안마 얘기를 했고(중략) 넌 날 안마를 해줬고(중략) 내가 안마를 해준다고 누우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뒤에서 그렇게 하고, 수위를 조금씩 높였고 나는 그걸 네가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었고, 등 안마를 하다가 가슴도 슬쩍슬쩍 만지고, 아래도 만지고, 그러면서 나는 ’거부를 하지 않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같은 날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교수님이 물어봤을 때 제가 오케이한 적이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너한테 ‘아, 너 할래? 만져도 돼?’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마의 연속처럼 그렇게 하면서 너를 타진하고 있었던 거지. 얘가 어디까지 받아줄지(중략) 너는 ‘계속 안된다 그랬어요’ 얘기를 했던 게 나는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막 페팅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얘기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안마를 할 때 얘기면 네가 맞아“라고 말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상황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 기재 신체접촉이 내연관계에 기하여 상호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도교수로서 졸업논문 통과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 장소, 신체접촉의 정도 등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3. ~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3. ~ 5. 사이 일자 및 시간 불상경 피해자를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겉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속에 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진 다음,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아 해봐, 먹어봐.”라는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2016. 3.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3.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위 벤치형 의자에 눕게 하고 옷 위로 가슴과 배,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부위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빨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2016. 4.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4. 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F호피고인의 연구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2016. 4.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4. 7. 15:00경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 책상 의자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한꺼번에 내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마. 2016. 4.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4. 20. 20:00경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논문번역문을 건네주며 피고인 책상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바. 2016. 4.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이렇게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 지도교수와 학생으로서 이 관계가 정의될 수 없는 것이 싫다, 내 가치관과 맞지 않다”는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벽쪽 책장 앞으로 밀어붙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사. 2016. 4.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4.하순 일자불상 18:00경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흘러나오는 액체를 가리키며 “이건 정액이 아니다. 무슨 맛인지 먹어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흐르니까 빨리 무슨 맛인지 먹어봐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아. 2016. 5.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5.초순 일자불상 21:00경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이라 와”라며 팔을 벌리고 안길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고인이 논문을 피해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다음엔 스타킹 벗고 와”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내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자. 2016. 5.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5. 11.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위 G관 옥상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뒤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고깔모양의 아이스크림 용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차. 2016. 5.하순경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6. 5.하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논문 관련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은 위 벤치형 의자에 눕고 피해자를 잡아 끌어 피고인의 얼굴 위에서 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고 아래쪽으로 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카. 2016. 5.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5.하순 일자불상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장난감 사왔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안마용 진동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타. 2016. 5.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5.하순 일자불상 17:00경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위 벤치형 의자에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눕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남성 성기모형의 성인용품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고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파. 2016. 7. 22.경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6. 7.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 F호 피고인의 연구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부른 이유를 묻자 “왜겠어?”라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컴퓨터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 위에 앉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쪽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긴 뒤 벤치형 의자로 옮겨 가 누운 뒤 피해자를 피고인 위에 앉히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신체접촉 및 성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6. 3. 19. 02:57 '♡‘ 수십개로 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016. 4. 16. 별지1과 같은 자필편지(피고인은 2016. 3. 10. 해당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440쪽 순번 50번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2016. 4. 16. 받은 편지로 보인다)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별지1 편지는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 및 ’내년에는 뒷장 사진에 있는 선물로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뒷장에는 사타구니 부분에 늑대의 얼굴이 그려진 속옷사진(피해자는 해당 속옷 사진 위에 ’강한 남자의 상징‘이라는 문구를 적었다)이 첨부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성적인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취지로밖에 해석될 수 없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제지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편지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이후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8.경 또는 10.경 ‘피고인이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알려주는 것, 나시를 입은 모습, 수업시간에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이 섹시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2와 같은 자필편지를, 2016. 10. 19. ‘어제 교수님 옆에 앉아있는데 교수님 냄 새가 나더라구요. 저 사람냄새 싫어하는데, 팔걸이가 참 답답했네요.//_// 오늘두 힘내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49쪽)를 각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반말투로 대화하거나,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수회 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변화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성적인 친밀감을 표시하는 피해자와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 접촉에 묵시적으로 동의할만한 관계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