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2013-54, [E, F, G,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1987. 12.경부터 국립수산진흥원 기획관리과에서 전산처리 요원으로 일하다 1989. 1.경부터 전산처리사보로 승진하고, 1991. 2.경 전산주사로 승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실 연구관리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 4. 전산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일하다가 2009.3.5.부터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정보화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여 오는 사람이고, E는 2001. 5.경부터 전산관련 부대장비, 소프트웨어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며, F은 2002. 1.경부터 2009. 9.경까지 전산장비 납품 및 전산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I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G은 2000. 7.경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관공서 등의 홈페이지 제작,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 일하던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전제사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2001년경부터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측량 및 관측자료를 해양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해양산업발전과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K 구축사업(이하 'K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총 7차년도 계획까지 진행하였다. 특히 2010년도 K 구축사업'은 2010. 2. 22.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정보화팀에서 업무를 총괄하며 담당자인 L이 총사업비를 18억 7,600만 원으로 하여 고도화사업추진계획,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등으로 구성된 '2010 K 고도화사업추진계획'이라는 공문을 기안하고, 총무과장 M의 결재를 거쳐 2010. 2. 24, 최종결재권자인 원장 N의 결재를 받아 2010년도 사업내용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수년전부터 친분관계가 있고, 전산관리시스템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전산관련 부대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E가 'K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전산시스템 보안툴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증액하는 대신 소프트개발비용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2010 K 고도화사업추진계획' 공전자문서를 변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5. 11:1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던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팀 사무실에서 2006년 'K 구축사업' 1차년도부터 사업을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O의 담당자인 P 부장에게 '서버보안 툴: 통합관리툴 1식, UNIX용 2식, NT용 10식: 9,300만 원, ODB보안 툴: 주전산기용 2식 : 7,000만 원, 합계 163,000,000원에 해당하는 장비를 추가하였으니 산출내역서의 장비구입비 등 수정요함(즉시), 오전중으로 보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후 P에게 국립해양조사원장 명의의 공전자문서인 '2010 K 고도화사업추진계획'의 첨부문서인 '산출내역서'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부분을 '1,373,084,985원'에서 '1,210,128,031원'으로 감액하게 하고, 'S/W 구매' 부분을 '4,000,000원'에서 '167,000,000원'으로 증액하게 하여 변작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문서의 또 다른 첨부문서인 '제안요청서' 의 장비도입 부분에 새로이 '서버보안 툴: 통합관리툴 1식, UNIX용 2식, NT용 10식, ODB보안 툴: 주전산기용 2식'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변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정보화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담당자 L으로 하여금 자신이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작한 '2010 K 고도화사업 추진계획'을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발주토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L은 계약 담당자인 경리계 Q에게 내부전산망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변작된 '2010 K 고도화사업 추진계획'을 발주요청하고, 변작된 사정을 모르는 Q는 2010. 3. 4. 조달청 입찰사이트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10. 4. 2.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R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K 구축사업'을 수주하여 결국 피고인이 변작한 내용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과 'K 구축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정보화팀 사무실에서 위 O의 P에게 전화하여 '보안툴에 관해서는 주식회사 H에서 판매하는 보안 툴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고, 위 0 에서는 위 사업을 총괄하는 정보화팀의 팀장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의 요구대로 2010. 4. 30. 위 H과 물품공급 및 설치도급계약'을 1억 5,400만 원에 체결하고, 위 H은 2010. 5.경 주식회사 S의 T와 U 주식회사의 V 제품을 구매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 재납품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의 공전자기록인 '2010 K 고도화사업추진계획'을 권한없이 변작하고, 위 '나라장터'에 게시하여 변작된 내용대로 집행토록 하여 변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전제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이후에도 에게 입찰예정인 용역 발주건에 대해 미리 납품계약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방법을 통해 그전까지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어떠한 제품 납품도 하지 못하였던 E로 하여금 피고인이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팀장으로 있는 동안인 2010. 5.부터 2012. 2.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위 정보화팀의 총 납품계약금액인 1,315,820,000원의 83%에 이르는 1,161,820,000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무렵 인천 남구 W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숙소 근처 음식점에서 E로부터 전산관련 부대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국립해양조사원에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E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하고,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5,0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뇌물수수 가. F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 1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부근 음식점에서 전산장비 납품 및 전산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일을 하는 주식회사 I의 영업부장인 F로부터 '전산장비 납품 및 전산관련 용역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기앞수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 23.경 인천 중구 X에 있는 Y병원 부근 음식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공서 등의 홈페이지 제작,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일을 하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전산장비 납품 및 전산관련 용역을 수주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기앞수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3고합81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동사무소 부근에서 Z을 만나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AA건물 제2층 제2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Z에게 매도하려는 의사없이 계속 그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소유할 것이었음에도 신축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무주택자 혜택을 받기 위해 마치 Z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Z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관련서류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직원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Z 명의로 2012.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Z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L, M, N, E의 각 법정진술 1. L, AB, P, AC,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E, L, AB에 대한 각 문답서 1. M, N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발장(감사원), 2010 K 고도화 사업 추진계획, 2010 K 고도화 사업 발주요청, K 구축 용역 입찰공고, 용역계약체결통보서, P 부장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물품공급 및 설치도급 계약서, 해양조사원 K 구축장비 설치검수 확인서, AB가 작성한 K 사업 사업계획안, 수사보고(입찰공고문 첨부),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감사원), 피고인 출입국 확인 및 해외골프일정, AE의 한시생계 및 노령연금 신청 및 지급내역, AE의 기본증명서, 피고인 KTX 내역, 피고인 수협 계좌내역,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외환은행 계좌내역, 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 .E의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골프비용 및 술값산출), 수사보고(보안툴 납품가격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 5, 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수협 계좌내역,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F의 I 홈페이지 화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피고인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지급한 G 출석불응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I의 국립해양조사원 납품자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인지수사 착수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소유 부동산 현황파악 관련), 수사보고(아파트 분양금 수납내역서 및 입주자모집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3항 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등변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벌금형에 관하여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각 뇌물수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K 구축사업에 필요한 보안툴을 구입하기 위해 사전에 원장 N과 총무과장 M에게 보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출내역서를 변경하였을 뿐, 권한 없이 임의로 공전자기록인 '2010 K 고도화사업추진계획'을 변작하여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E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부분 5,000만 원은 전부 피고인의 모인 AE이 피고인에게 준 돈이며, E가 중국골프 여행에서 골프비 · 술값 등으로 지출한 6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 Z에게 매도한 것이고,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변작죄 및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공전자문서인 '2010 K 고도화사업추진계획'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산출내역서 변경과 관련하여 당시 총무과장인 M에게 메모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메모보고의 내용은 산출내역서와 제안요청서가 수정되었다는 내용이 아닌 L이 경리계 Q에게 발주요청을 의뢰하는 내용의 메모보고에 불과하다. 당시 K 구축사업의 실무 담당자인 L이 보안툴을 추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별도 보고 없이 해도 되느냐', '보안툴이 이 사업에 들어가야 하느냐'며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L에게 "할 필요 없다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니까 보고할 필요가 없으니 빨리 빨리 발주해라"는 등으로 지시하여 정상적인 보고절차를 고의로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예산이나 내역에는 변동없이 K 구축사업의 산출내역서만 변경하여 보안툴을 추가하였으므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예산항목과 관련하여 지출금액이 동일한 경우 세부적인 집행내용이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 예산의 계획 수립,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의미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1) 5,000 만원 수수사실과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처음으로 E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는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실제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면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E를 만나게 된 경위, 수수한 금전의 보관 장소, 받은 금전의 입금 방법· 시기 · 장소, 금전의 사용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자백 취지 진술은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고 위 5,000만 원이 모두 피고인의 모인 AE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 1)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1. 9. 7. E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인 AF가 부산에 내려갈 때 서류가방에 담아 들려 보냈고 AF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2011. 10. 18., 같은 달 20., 같은 달 21. 3차례에 걸쳐 신한은행 해운대 지점과 장산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2,995만 원이 입금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 이미 검찰 4회 조사에서부터 3회 조사 당시 E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백한 5,000만원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출처 불명의 현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모인 AE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AE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돈과 E의 돈 5,000만 원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했다는 점에서, 검찰 조사 당시 자백한 5,000만 원 부분만을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대부분이 모인 A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E은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한시생계급여대상자로 지정되어 매달 12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E는 검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납품에 따른 편의 제공을 받을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E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울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며 E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375쪽), 이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조차 2)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AG)에는 2009.6.3.~2012. 4. 16.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현금 2,168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AH)에는 6,209,758원,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I)에는 2010. 9. 27, 2011. 1, 31, 2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3) 특히 피고인이 2012. 2.경 구입한 그랜져 차량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2012. 2.경 AE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구입비용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71쪽), 검사로부터 그 시기가 AE이 간암판정을 받은 시기임을 지적받자, 그 시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AE이 피고인에게 수 천만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이 아닌 직접 현금으로 줄 정도의 재력가라고 진술하면서도 2009. 1. 28. AE의 입금 요구에 따라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J)에 31만 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대부분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E에 대해 오랫동안 자신을 챙겨준 고마운 선배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2)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이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팀장으로 재직하기 전에는 한 차례도 국립해양조사원에 납품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보화팀장으로 재직한 기간동안 정보화팀의 총 납품계약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한 점, AK중학교를 졸업한 피고인과 AL고등학교를 졸업한 E가 비록 고향 선후배 사이이긴 하나, 2004년 이전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E는 자신이 피고인보다 7살 연상임에도 피고인에게 극존칭을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막역한 사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4.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실에 근무할 당시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E와 알고 지내다가,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을 때에는 특별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 피고인이 다시 인천으로 전보되어 오면서 E와 새로이 만나기 시작한 점, E는 피고인과 알고 지낸지 5년이 지난 시점인 2009. 9. 28. 무렵 처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당시 국토해양부 홍보담당관실 전산사무관이던 AD에게도 중국으로의 골프여행에 동행을 권유하였는데, E의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접대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AD에 대한 여행 경비, 식대 등을 대신하여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수수한 5,06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은 피고인의 처남댁인 AM 의 조카인 점, Z은 검찰에서 고모인 AM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Z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Z으로부터 어떠한 매도대금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Z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Z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Z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는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은 Z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Z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벌금 50,600,000원N 140,250,000원 병과)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다. 공전자기록변작등변작 ·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4) [유형의 결정] 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마.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기본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전자기록등변작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 (징역 6년 ~ N9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60,000,000원 [불리한 양형요소] 4) 공전자기록변작 등을 행한 자가 당해 변작된 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의 5급 사무관으로서의 자신의 본본을 망각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들의 대표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아 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인과 자백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엄격한 신뢰가 요구되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그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대부분의 책임을 국립해양조사원 내의 상·하급자들에게 미루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가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26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 한 감사원 조사 중 노모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60,000,000원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