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 D(여, 43세)과 스마트폰 어플인 "E"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하면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욕설과 신경질을 내는 등의 언행을 수시로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19.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동에 있는 남한산성 삼거리 도로변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아반떼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모텔에 가서 줄 것이 있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으며 "지금 니가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냐, 너를 죽이고 싶어,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참고 있다. 함께 모텔에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성남시 수정구 G라는 상호의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1. 12. 19. 18:30경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모텔 방안에 비치된 전화기의 코드를 뽑아버려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 등이 쓰여 있는 파란색 노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 노트를 다 읽고 나면 너는 죽는다. TV를 보면 사람 죽이고 그러는 것이 남녀 문제가 제일 많다. 가족들도 죽이고 그러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이다. 너도 뉴스에서 그런 것 봤지, 그런 게 다 우리 같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니 얼굴을 보니까 한 대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커터 칼과 빨간색 노끈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것들로 너를 죽이고 나는 산에 가서 목을 매겠다, 너를 죽이려고 칼, 노끈, 손수건, 농약제초제를 준비했는데 농약제초제는 못 구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맥주병을 갖다 대며, "이거 깨서 얼굴에 그어 주고 싶다.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1. 12. 19. 18:40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노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당장이라도 너의 목을 졸라 죽여 버리고 싶다", "오늘 상황 판단하고 잘 말해야 한다, 하나라도 말에 신빙성이 없거나 타당하지 않으면 오늘 서로 죽는 것만 알아라, 내가 못할 것 같지, 너를 죽여 버리고 산에 가서 목매면 끝난다.",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최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당신을 못 죽이면 사람도 아니다. 오늘 제대로 말 안하면 귀싸대기부터 올라갈지 모른다.", "왜 살인이 나고 자살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남녀관계에서 장난치면 100퍼센트 사고 나고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죽고 그 가족까지도 싹 죽어나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어진 자세로 눕혀 놓고 미리 준비해온 빨간색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을 묶고 양팔은 등 뒤로 젖혀서 매듭을 지어손목을 묶은 곳에 다시 끈을 연결해 창문 손잡이에 그 끈을 묶고, 피해자의 입에 피해자의 팬티를 물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모텔 방안을 나가자 피해자가 묶인 노끈을 풀고 방 입구 문을 열면서 "살려 달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방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방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그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며,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해자를 노끈으로 묶거나 피해자의 팬티를 입에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파란색 노트(증거기록 28~45면), 피해자의 휴대폰의 문자 수신내역(증거기록 52, 53면)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1년 10월말 경 스마트폰 어플인 'E'로 피고인과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어 2011. 11. 2.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당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여 11월 초순경에는 일주일에 2회 정도, 11월 후반부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피고인을 만나서 매번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만날 때에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구들도 함께 만나서 서로 애인 사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였던 점(피해자는 2009년경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만 43세의 부녀로서 피고인보다 4살 연상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계속적인 만남을 가져오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였고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답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당일 성남에 있는 H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20분 내지 30분가량 피해자와 말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다만,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일부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G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위 모텔에 투숙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저항을 하거나 외부에 구조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특히, 위 모텔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몇 차례 숙박을 하였던 모텔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 6시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 투숙한 이후 방에 설치된 유선전화기의 코드를 뽑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내용 등이 쓰여 있는 파란색 노트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다툼의 이유나 경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적인 말과 행동은 피해자를 자신의 애인으로 생각한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거나 거짓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보복 혹은 분풀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1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커터 칼과 빨간색 노끈을 보여주거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맥주병을 갖다 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여 준 칼은 문구용 커터 칼에 불과하고 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도 않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의 존재여부나 실제로 협박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을 전후한 피해자의 행적이나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들에 의해 협박을 받았을 정도로 절박한 위험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에 대한 객관적 물증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실제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를 방으로 주문하여 위 모텔의 종업원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있던 방에 맥주를 가져다주었고, 그 옆방에 있던 다른 손님이 큰소리가 난다면서 카운터에 항의 전화를 하는 바람에 위 종업원이 다시 피해자가 있던 방에 찾아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도주를 시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당시 위 종업원(I)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해라'라고 소리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이다}, 당일 저녁 10시 무렵에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군포에 있는 술집에 가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당시 다른 일행도 있었다고 한다)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잤는데, 그 과정에서도 종업원이나 다른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잠을 잔 후 이 사건 다음날 오전에 일어나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모텔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피해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2012. 1. 3.경까지 약 10차례 정도 만나서 매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만남과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원 결과(2011. 12. 29.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내역, 증거기록 288~336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2. 29.경부터 2012. 1. 6.경까지 피고인에게 "A씨도 내 곁에서 나한테 힘 많이 되요", "도착했어요. 자랑스럽고 멋진 A씨. 사랑해요.(하트)", "내가 딸이다 생각하구 키워주세요", "어디 안 가고. A씨 껌딱지 할께요.(윙크)", "A씨 진심 알아요" 등과 같이 연인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애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그러나 2012. 1. 7.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내는 문자에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듯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피해자는 이틀 후인 2012. 1. 9.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연인관계로서 또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강간이라는 범행을 한 자와 그 피해자 사이에서는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이에 관하여 별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그 협박의 내용과 폭행의 정도, 그러한 협박 등을 행사하게 된 경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협박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감금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상처사진(증거기록 47면) 등이 있으나, 위 상처사진은 당시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에 의해 목을 졸리면서 입게 된 상처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손을 등 뒤로 묶이고 발목을 묶였으며 그 노끈이 다시 위 모텔에 있는 창틀에 묶여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의 팬티를 피해자의 입에 물린 상태였는데, 그와 같이 묶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노끈을 다 끊어내고 도망치려고 했다는 것이나, 여성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러 겹으로 묶인 노끈을 쉽게 끊어내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군포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다시 돌아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업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등 위 모텔 방안에 감금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점, 또한 만일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이 노끈으로 피해자를 창틀에 묶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를 끊어내었다면 끊어진 나머지 노끈 부분이 창틀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에 관한 현장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위 모텔의 종업원이던 I는 자신이나 위 모텔의 사장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했던 방에서 노끈이나 커터 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 자신의 목 부위의 상처사진을 제출하면서 위 상처는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숙하던 방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에 의해 목을 졸리면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진은 이 사건 발생 후 20여일 만에 이루어진 고소 당시 촬영된 사진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상처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금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묶고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