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9] 피고인은 2015.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 내 이름으로 사채를 썼다,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하니까 500만원만 빌려달라, 6. 21.경 카드 결제일 전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채를 쓴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국민은행 용봉동 지점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경 불상지에서 애인으로 사귀던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BS캐피탈 사장이며 나는 BS캐피탈 이사인데, 실적을 채워야 하니 대출을 받아 주면 2015. 7. 27. 첫 이자가 발생한 날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BS캐피탈 사장이거나 피고인이 BS캐피탈 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농협통장(F)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경 불상지에서 H초등학교 조기축구 동호회원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BS캐피탈을 세웠는데 운영자금과 실적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돈을 빌려 달라, 그리고 대출받은 돈은 E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상환기일에 매달 원리금을 주고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S캐피탈을 세운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1,900만 원, 2015. 1. 30.경 1,000만 원, 2015. 5. 6. 3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통장(F)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BS캐피탈이사도 아니고, 피해자 I을 BS캐피탈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28.경 불상지에서 H초등학교 조기축구 동호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BS캐피탈 이사이니, 당신을 BS캐피탈 팀장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당신의 보수는 월 400만 원이 된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꾸준히 갚아나가면 등급이 올라간다. 그러니 1,000만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송금하면 내가 꾸준히 원리금을 불입하여 당신의 신용등급을 어느 정도 올린 후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통장(J)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4. 11.경에 취업이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최대 금액을 대출받아 송금하라. 팀장이 되면 월급 400만 원 이외에도 고가의 구두와 정장이 지급된다. 그리고 대출금은 내가 전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4. 11.경까지는 취업이 되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대출 가능 금액이 현대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산와머니에서 300만 원이니 바로 대출을 받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9. 25.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불상지에서 H초등학교 조기축구 동호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BS캐피탈 이사다. 회사 실적에 도움을 달라. 돈은 8월 달에 바로 정리를 해 주겠다. 축구동호회 형들 두 명은 정리가 되었다. 내가 BS캐피탈을 나와서 상무지구에서 일수를 하려 한다. 집에서 10억을 주기로 했다. 만약에 BS캐피탈 정리가 안 될 때는 10억으로 정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S캐피탈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위 E 명의 농협통장(F)으로 2015. 6. 23. 500만 원, 6. 24. 200만 원, 6. 30. 500만 원, 7. 1. 1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경 불상지에서 H초등학교 조기축구 동호회원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BS캐피탈 상무다. 아버지는 회장, 형님이 대표이사, 친형 친구들이 법률자문 담당, 6년간 교제한 여자 친구가 회계담당이다. 대출 실적을 채우면 부산은행에서 BS캐피탈 회사에 대해 대출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줄 수 있고 회사가 허가가 나게 되면 형님은 BS캐피탈 회사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대출실적을 채워야 하니까 대출을 받아 달라, 우선 3개월만 사용하고 3개월이 지나면 모두 돌려주겠다. 그 사이에 발생된 이자는 모두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 주거나,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1,250만 원, 같은 해 9. 12. 900만 원, 같은 해 9. 15. 1,100만 원 등 합계 3,25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통장(F)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지에서 광주석산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실적을 올려놔야 본사에서 투자금이나 인센티브가 생기고 성장할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다 해 주었는데 너는 친한 친구인데 왜 안 해주냐, 3,000만 원 대출받아 나에게 보관시켜라. 만일 그 돈이 필요하면 내가 쓸 수도 있는데 내 아버지가 BS캐피탈 대표이고 내가 이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대캐피탈과 BS캐피탈은 연동이 되어 있어 대출실적을 끌어올 수 있으니 현대캐피탈 대출담당자 이름을 알려 달라, 그리고 대출금과 이자는 2015. 8.중에 모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BS캐피탈 대표이거나 피고인이 BS캐피탈 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위 E 명의의 농협통장(F)으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광주석산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들이 BS캐피탈을 운영하고 있고, 나는 BS캐피탈의 이사이다. 회사를 상장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2015. 8.까지 그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겠다. NH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은 서로 연동이 되어 실적이 올라간다"고 거짓말하고, 2015. 4. 14.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불상의 죽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도 이미 부탁을 들어주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BS캐피탈을 운영하거나 피고인은 BS캐피탈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500만 원, 4. 16.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위 E 명의 농협통장(F)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H초등학교 조기축구 동호회원인 피해자 O에게 "아버지가 Q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나는 사우나 보일러 관리 일을 한다. 큰아버지가 R 대표이사, 형은 변호사다. 부산캐피탈 명칭을 BS 캐피탈로 바꾸려 한다. 그런데 부산캐피탈이라 호남지역에는 없다. 우리 집안이 BS캐피탈 호남지부를 설립하려고 한다. 캐피탈 제휴를 위해 NH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면 우리 실적으로 되니까 농협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 아버지를 대표로 하고 어머니 계좌를 사용하며 형은 법무팀 이사로, 나는 채권팀 이사로 하려고 한다. 2015. 8.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집안이 BS캐피탈 호남지부를 설립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 위 E 명의의 농협통장(F)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내 농협씨디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전달받고, 2015. 2. 25. 800만 원, 2015. 3. 5. 1,000만 원, 2015. 5. 4. 20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 15:00경 광주 광산구 S 근처 편의점에서 친구이자 H초등학교 조기축구 동호회원인 피해자 P에게 "아버지는 Q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큰 아버지는 R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자금을 받아서 BS캐피탈을 운영한다. 나는 BS캐피탈 이사다. 회사 실적을 올려야 하니 서로 연계가 되는 NH캐피탈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주면 8월말까지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S캐피탈을 운영하거나 BS캐피탈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마트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V과 2013. 7.경부터 사귀다가 2014. 6.경 결혼을 약속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X 영화관 근처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여보 내가 제주도에서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자금이 모자라니 천오백만원정도 빌려주면 안 될까? 올해 안에는 갚을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도에서 가스 충전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9. 새마을금고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아 전자보증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14,81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Y)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상무우체국 근처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서구 Z에 있는 AA호텔 나이트클럽 사장단으로 들어갔다. 새로 시작한 일인데 돈이 없이 시작했더니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너무 보여서 삼천만원정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지금 충전소 정리하는 중이라 해결되는 대로 돈은 보내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A호텔 나이트클럽 사장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주은행 CD기에서 인출한 6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고, 100만 원은 위 E 명의의 농협(F)통장으로 이체하고, 6. 26. 광주 서구 Z 국민은행에서 인출한 1,7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여보 나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로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으면 나 감옥 갈지도 몰라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형도 돈을 구해본다고 했으니까 자기도 좀 알아봐줘"라고 울면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3. 700만 원, 4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통장(F)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311,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B,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AB을 만나 사귀면서 2015. 2.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임신시킨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돈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E정형회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AF를 운영했는데 단속이 되어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내놓아야 한다. 네가 임신을 했으니 너와 같이 결혼해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서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금은 대출 기간에 전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0. 광주은행에서 5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2014. 3. 18. 러시앤캐쉬에서 300만 원, 2014. 4. 14. 산와머니에서 200만 원, 2014. 4. 16. 리드코프에서 300만 원, 2014. 4. 16. 앤알캐피탈에서 2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농협통장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등 합계 1,5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대출은행으로부터 위 가.항의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장을 받은 위 AB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갚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AB의 오빠인 피해자 AC이 피고인을 돕겠다고 하자 AC에게 "동생 AB와 결혼할 사이니까 대출을 받아 달라, 그러면 내가 대출기간인 3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과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8. 26. 외환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자 같은 날 800만 원, 2015. 8. 28. 396만 원 등 1,19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위 가.항의 리드코프, 산와머니, 러시앤캐쉬의 대출금 변제에 7,160,436원, 피고인이 사용한 AB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 삼성카드, 농협 체크카드, 외환은행 카드, 신한은행 카드대금 결제에 2,654,840원 등 9,815,276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21,775,276원을 편취하였다. 12. AB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AB의 인적사항을 아는 것을 기화로 AB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 북구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가입자 성명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I", 주소란에 "광주 AJ", 구매자 성명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요금납부 자동이체 예금주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I", 은행명란에 "광주", 계좌번호란에 "AK", 예금주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연월일란에 "2015. 8. 13.", 신청인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H 판매담당 직원인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으로부터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및 2015. 10. 12.까지의 사용요금 106,794원 합계 1,030,79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13. AM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AM을 만나 사귀면서 AM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4. 불상의 장소에서 ㈜조이크레디티대부금융에 제출한 대출거래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AM", 주민등록번호란에 "AN", 휴대폰란에 "AO", 주소란에 "502-838 광주 서구 AP", 보증채무최고액 "4,170,000", 보증계약일 "2013. 1. 4.", 대출이자율란에 "39%", 보증만기일란에 "3년", 연체이자율란에 "39%", 약정일란에 "20일",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란에 "AM"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조이크레디티대부금융 대출 담당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샬플랜대부의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의 연대보증인란에 "AM"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대출금액 "삼백만원", 주소 "광주 서구 AP", 전화번호 "AO" 등을 기재한 후 이를 ㈜마샬플랜대부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4.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AM"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대출금액 "삼백만 원", 주소 "광주 서구 AP", 전화번호 "AO"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에이원대부캐피탈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4.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스파이낸셜대부의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AM"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대출금액 "삼백만 원", 주소 "광주 서구 AP", 전화번호 "AO" 등을 기재한 후 ㈜에이스파이낸셜대부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4.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저축은행의 (근)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AM"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보증한도액 "삼백구십만원", 주소 "광주 서구 AP", 전화번호 "AO" 등을 기재한 후 ㈜대한저축은행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 7.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저축은행의 (근)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AM"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보증한도액 "일천삼백만원", 주소 "광주 서구 AP", 전화번호 "AO" 등을 기재한 후 ㈜현대저축은행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근)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4.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애인으로 사귀던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7.경 광주 서구 AR 4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중인 AS 커피숍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서 본사에 위약금으로 1억원 가량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바로 갚을 테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S 커피숍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0. NH캐피탈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카드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가 통장에 가지고 있던 5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800만 원을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당구장을 팔려고 내놓았다. 내가 그 당구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내 카드는 이미 한도를 다 써서 3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금방 돈을 갚고 카드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구장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하나카드(구 외환카드)를 건네 받은 후 이를 AT에서 300만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2.경 피해자에게 "AS 커피숍을 관리하지 못해서 본사로 입금해야 할 대금이 미납되었다. 일단 네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납부한 후 바로 카드를 돌려주고 그 대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S 커피숍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하나카드로 광주 동구에 있는 농협은행 남광주지점에서 2015. 1. 12. 140만 원, 1. 13. 140만 원, 2015. 1. 24.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주원예농협 서부지점에서 7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 본사에 납입금으로 낼 돈이 필요하니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S 커피숍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해자의 하나카드로 2015. 2. 24. 국민은행 쌍촌동출장소에서 200만 원, 그 다음 날 서광주 우체국에서 160만 원 등 합계 36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매장 직원들 유니폼비를 입금해주어야 하는데, 내가 병원에 있어서 결제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이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해자의 하나카드로 같은 날 유한회사 미르스포츠에서 748,800원을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커피숍 사업주 조기축구 동호회가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참석을 안했고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야 해서 축구공을 사야 하니, 너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해자의 하나카드로 같은 날 광주용봉OFS에서 35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200,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K, L, M, N, O, P, V, AB, A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AB), 대출거래계약서((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대출거래계약서((주)마샬플랜대부), 연대보증계약서((주)에이원대부캐피탈), 연대보증계약서((주)에이스파이낸셜대부),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근)보증서(현대저축은행), (근)보증서(대한저축은행) 1. 통장거래내역(AC), 농협통장거래내역(범행통장)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3억 2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