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2: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6%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0. 11. 18.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2. 3.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교리 우정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인데 그 중 1회의 전과는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21:41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근처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4에 있는 서현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0.261%)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를 F 방면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38세)이 운전하는 에스엠(SM)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까지 하여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집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0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21:39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7. 03:03경 대구 달서구 B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교차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음주수치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9: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D 판매 목적으로 그곳에 놓아둔 시가 7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와 세탁기의 피복선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크지는 않음.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5.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2:4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CCTV 및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확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263호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약31117호 약식명령문 1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26185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B건물 E동 앞까지 왔으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대리기사를 보낸 후 주차할 곳을 찾으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그 거리는 50M 정도에 불과한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부터 서울 강북구 덕릉로78에 있는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조사서 및 경위서 1. 보충역 복무 기록표 1. 고발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과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피고인이 건강상태 내지 가정환경 등의 문제로 복무 환경 적응에 다소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00:2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하지는 않고, 음주운전의 시간과 거리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까지는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2:2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번지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농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6. 23:24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대전지방국세청 뒤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3%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주거지 부근까지 이동한 후, 주차 장소를 변경하면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하 식품매장에서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9,990원 상당의 ‘완두콩’ 1개, 시가 8,390원 상당의 ‘선진포크돼지안심’ 1개, 시가 3,490원 상당의 ‘노각’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깐생강’ 1개 등 합계 26,860원 상당의 판매 물품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사진 첨부) 및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물품 가액은 소액이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8. 23: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혈액채취 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01:35경 이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피해자 B(21세, 여)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05: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바지통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인-피고소인 카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목포시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그 대화방에 배포된 육안으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신체를 드러내고 촬영한 사진 파일인 ‘D’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628개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E 드라이브, E 포토) 및 휴대전화(갤럭시 S7, 노트9)에 다운로드 받아 2019. 8. 3.경부터 2021. 7. 23.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내사 착수 경위), 아동성착취물 판매 및 구매자 수사 지시,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분류), 각 전자정보 상세 목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0-8910 회신-아동성착취물 구매 및 판매 내역), F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동성착취물 구매 및 판매자 정리), 피의자 A에 대한 문화상품권 핀번호, 수사보고서(E드라이브 계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내 저장 정보 등),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1차 선별), 미리보기 캡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최종 선별 파일에 대한 캡쳐본 첨부), 최종 선별 파일 캡쳐,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시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소지기간이 동일한 성착취물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여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증대시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고, 피고인은 다량의 성착취물을 여러 저장매체에 장기간 소지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을 재판매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2:14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수치스티커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 2001년 각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2013년 이종 벌금형 1회),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1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 15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05: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1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1. 3. 29. 22:55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산본로 328에 있는 군포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낮다. 위 1회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1. 11. 5. ‘뇌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억 소실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7. 23.경에는 ‘낮에 먹은 술이라 어느 정도 숙면을 취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음주 운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기존 주장 내용과 모순되고, 피고인은 단속 과정에서 호흡을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과가 한 차례 밖에 없고, 그 외에 성년이 된 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대단히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를 작량감경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