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02

범 죄 사 실 [2021고합502] 피고인은 2021. 11. 26. 16:2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지하철 5호선의 D역 역사 내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엘리베이터 입구 근처에 설치된 손소독제 거치대, 비상콘센트함 덮개, 실내온도감지기 및 엘리베이터 입구 하단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에 불을 붙여 역무원 E 및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역무원 E의 제지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4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03:05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그곳 인근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리타스 승용차에 집어던지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수차례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79,3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오른쪽 문짝 부분을 수차례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합49] 1. 2021. 11. 12. 16: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16:23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무인매장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랍스터 밀키트’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문어&참고둥 밀키트’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소불고기 버섯 전골 밀키트’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직화 오돌뼈 볶음 밀키트’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소고기 전복 미역국 밀키트’ 1개 등 합계 56,500원 상당의 음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12. 16:5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16:56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1,500원 상당의 ‘뽀짜툰 고양이사료’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종이컵’ 1묶음, 시가 1,600원 상당의 ‘팩소주’ 2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원더패치’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시가넘버 3 담배’ 1갑 등 합계 18,9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개봉하여 취식하거나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2021. 11. 18.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20:4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옐로우테일쉬라 와인’ 1병, 시가 1,6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직화청양’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한성숯불구이’ 1개 등 합계 18,600원 상당의 음식을 임의로 개봉하여 취식하거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11. 22. 16: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6:19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3,500원 상당의 ‘맛밤’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크런키갈릭브레드’ 1개, 시가 2,350원 상당의 ‘톡쏘는 알밤동동’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허쉬미니쿠키민트’ 1개 등 합계 9,550원 상당의 음식을 임의로 개봉하여 취식하거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11. 22. 16: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2. 16:23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의 ‘가그린’ 2개를 임의로 개봉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합115] 피고인은 2021. 11. 20. 19:06경부터 같은 날 19:34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1층 대문 앞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X(남, 71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보증금 200만 원 당장 내놔라”,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라색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와 종이에 불을 붙이는 등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역사 CCTV 영상 관련) 및 사진·CD,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및 첨부 보고) 및 압수물 사진 [2022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차량에 대한 견적서) [2022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V, P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피해품 내역,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절도 발생장소인 편의점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발생장소인 약국 CCTV 영상 열람) [2022고합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전화 진술 청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배상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손소독제에 테이프를 여러 겹으로 붙여놓은 것이 지저분하다고 느껴 이를 라이터로 그을려 제거하려는 의도 하에 불을 붙인 것일 뿐 현존건조물을 소훼하려는 고의에서 불을 붙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부품 일부분만이 불에 그을렸을 뿐 건조물 전체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 방화행위 및 재물손괴, 절도 행위 당시 피고인은 조울증, 정신분열 등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22고합115 사건의 피해자 X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붙은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현존건조물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위 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고 행위의 일반적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목적물이 소실되거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참조). 나)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희망할 필요는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함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의 죄책이 성립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소독제가 담긴 플라스틱 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통에 구멍이 생겨 그 구멍으로 소독제가 흘러내릴 정도로 이를 소훼하고 손소독제 거치대를 손으로 뜯어내는 모습,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알루미늄으로 된 비상콘센트함 및 그 위에 놓인 실내온도감지기, 엘리베이터 입구 하단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에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손소독제에 붙어 있는 테이프가 지저분하여 이를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불을 붙인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정황이다. 나)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의 출입문 바로 앞에서 방화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지하철 역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장소가 밀폐되어 인해 매우 큰 인명 사고로 번질 수 있어 화기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는 곳이고, 엘리베이터 역시 더욱 밀폐된 공간으로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한 공간이다. 또한 손소독제 역시 에탄올이 주된 성분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고 했던 비상콘센트함은 그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콘센트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손소독제 등에 불을 붙이는 그 순간에도 두 명의 시민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이동하였고, 그 외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 곁을 지나갔던 것으로 확인되는바(2021고합502 사건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12 CD),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큰 위협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인격장애는 질병이나 뇌손상 기타 정신과적 장애가 없이 소아기나 청년기부터 시작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면서 인격의 비정상적 성장으로 성격이 변이·일탈되어 발생하는 장애로서, 이러한 인격장애로 스트레스에 대하여 융통성이 없는 병적 적응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를 생물학적 의미에서 정신장애나 질환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인격장애 혹은 기타 성격적 결함에 기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건재하며, 사고 과정상 이상소견이 없다. 우울, 불안 증상이 없고 감정 상태가 안정적이며 평균 수준의 지능을 보이고, 기억력 장애가 없다. 피고인의 인지기능은 평균 수준으로 유의한 인지기능의 저하나 인지적 비효율성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분노와 적대감, 냉소적 태도가 두드러져 보이는데, 자기과시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의 요구나 비판에 과민하고, 거부적이며, 비순응적이고, 냉담하며, 공감 능력도 빈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충동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고, 분노 감정이나 적대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정신감정 당시 정신병적 증상들을 나타내지 않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다. 2013년에도 본원에서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진행하였는데 그 때에도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로 추정 받은 바 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성격적인 문제만을 나타내고 있고, 다만 매 사건마다 음주와 관련이 있어 단주를 위한 치료는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나 감정시 정신병적 증상들이 없는 정상적인 정신상태로 범행시에도 이와 같은 정신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음주가 반복되면서 충동적이고 기억을 못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성격적 문제에 대한 정신치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단주를 위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두통약을 복용하고는 있으나 그 외에 따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거 사업 실패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분노, 좌절감이 누적되고 음주가 반복되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면서 블랙아웃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심리적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리판단능력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으나 그 인격장애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특히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지와 종이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X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2고합115 사건 증거기록 27, 28면), 피해자 X 및 그 배우자 Z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지와 책가지 등을 들고서 보증금을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불을 붙여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22고합115 사건 증거기록 14, 54, 55면), 위 피해자 X의 진술 내역은 112에 신고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해자 X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주거지 대문 앞에 손에 라이터를 든 채 앉아 있었고 바닥에는 그을린 책가지들이 놓여 있었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언행을 하여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특수협박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된 책가지 등이 범행현장에 놓여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존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방화를 시도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고, 임대인과 시비가 붙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현존건조물을 방화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밀폐된 공간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사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을 역무원이 바로 발견하여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에 걸쳐 방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재물손괴로 3차례,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다가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절도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절도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방화행위의 경우 지하철 역사 내 기둥, 천장 등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는 등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현실적인 피해는 경미한 편이며, 절도 행위 역시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일부 절취 물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