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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기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E 노상 공영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기억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위험성이 매우 컸고 실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명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시 구로구 B C호 법무사 D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의 설립을 의뢰하면서 사실은 법인의 대표가 되어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E'이 자본금 2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20,000,000원을 출자금으로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7. 7.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 '유한회사 E'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총액 20,000,000원 으로 기재한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저장하고 이를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삭제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H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G은행 직원에게 '유한회사 E'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명의의 G은행계좌(M)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읍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19:00경 광명시 N지구 먹자골목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조직원에게 유한회사 E 명의의 G은행(M) 계좌와 연결 된 통장, 현금카드, 계좌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OTP 보안매체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유한회사 등기 당시 제출된 서류 첨부), 유한회사 E 사본, 유한회사 I 사본 1. P은행 거래신청서, G은행 거래신청서, Q은행 거래신청서, 기업은행 거래신청서, R은행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오목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차량에 책임보험만이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2003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8. 20:4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천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으로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5만 원이 들도록 그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269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05. 29. 01:20경 하남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37세)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행들과 서로 말다툼하던 중 일행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무도 나를 믿지 않네. 니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주점의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5cm, 총 길이 약 40cm)을 들고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 부분을 베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D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2926호),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641) 2020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0. 4.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손해가 전보된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주가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67

범죄사실 2020고단696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 주식회사 D E백화점 청량리점에서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F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1,288,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0.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에게 2020. 5.분 임금 2,611,3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6,255,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0.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에게 퇴직금 10,607,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3,397,3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16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청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20. 5.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20. 5.분 임금 1,92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20. 5.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6,230,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4, 27번) 1. I, F, H, J, K, L, M의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7, 22, 30, 35, 40, 41번) 1. I, F, J, K, L, M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50, 51, 52, 54번)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증거목록 순번 59, 60, 61번) 2020고단8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131,158,160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D 유치원 방향에서 C 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니로 택시의 왼쪽 뒤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니로 택시를 6,117,7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중앙선 침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시장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0,660,000원과 퇴직금 20,511,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미지급 내역 정리자료, 퇴직금산정내역서 1. 사용자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약정된 임금의 일부씩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부산동 418-1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오산 졸음쉼터 앞까지 약 45km의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전 천안지원 2014고약407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한 시간, 구간 및 거리,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이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24

범죄사실 굵게{[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 사실]} 굵게{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C 부근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굵게{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7. 19: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 부근 교차로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장례식장 방면에서 오등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K7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한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캡쳐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사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4%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C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의장재 제조업을 행했던 주식회사 D의 사업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4. 5.까지 근로하고 2018. 4. 6. 퇴직한 E의 2018. 2. 임금 300만 원, 3. 임금 300만 원, 4. 임금 500,000원 및 2016. 12. 5.부터 2108. 4. 5.까지 근로하고 2018. 4. 6. 퇴직한 F의 2018, 2. 임금 180만 원, 3. 임금 180만 원, 4. 임금 3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4. 5.까지 근로하고 2018. 4. 6. 퇴직한 E의 퇴직금 4,792,130원, 위 F의 퇴직금 2,405,94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5:10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포터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화물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이후 재차 위 화물차가 진행하던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이를 가로막은 다음, 위 화물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갑자기 그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화물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이듯이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청국민스마트제보신고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오룡2길 94에 있는 청벽산네거리를 전민동 방면에서 수변공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신호등에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네거리를 북대전IC 방면에서 한빛대교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전면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4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청벽산공원네거리 신호주기표 1. 사고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06고약25482),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비교적 높은 편인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차량 수리비가 14,5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 측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 측과 합의금을 논의하고 실제로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씨방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2018. 7. 18.부터 2018. 8. 24.까지 동 주소지 지하 1층의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9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861,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5.부터 2018. 9.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4,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근로자 F 관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범행 직후 근로자들과 잘 연락도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F, G은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최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04: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부양,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