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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2013고단145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9.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발사버튼으로 화면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 발사하여 물고기를 포획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오션포스3'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능력이나 숙련도와는 관계없이 자동게임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설치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그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31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I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업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12. 12. 20.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사이에 위 'H게임랜드'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아귀2' 게임기 60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고래, 상어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잃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경품으로 게임기에서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고단1451] 1. J(가명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서 [2013고단2312]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I,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청소년게임장 등록 수리통보, 게임설명서 1.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 범죄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여, 28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 소재 다세대 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에 침입한 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을 잡아 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금인출기 사용확인 , 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종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회신서(C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월 ~ 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가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2016. 2.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제3층 E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7.53m²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1. 분양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증축공사 증빙자료 제출), F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C'를 운영하는 'D'라는 이름으로 "인터넷방송 BJ 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면접하기 위해 2019. 1. 18.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 23:5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사귀자. 나와 연애하자. 방송을 하려면 좀 벗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BJ는 스폰을 받거나 몇 번 자거나 해야 된다. 이것은 테스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네가 스폰을 할지 안할지,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잘지 안 잘지,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볼에 입을 2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인터넷방송 BJ 채용을 위한 면접을 위해 커피숍에서 만난 때로부터 카페에서의 저녁식사 및 그 후에 이루어진 호프집에서의 술자리, 헤어진 이후에 오간 H 대화 내용, 특히 호프집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그 당시에 오간 대화내용, 피해자가 추행 과정에서 취한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일관되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이 다른 업체에 비해 좋아 BJ 채용을 원하였던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나눈 H 대화내용에 강제추행에 대한 항의성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친밀한 내용의 대화만을 남겼다거나,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에 비로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날 오전에 피해자에게 '실수한 게 많아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취하는 통상적인 태도가 아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입구에서 먼저 뽀뽀를 하여 피해자와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어깨동무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술 한 잔 더하자'고 말한 것이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한 실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뽀뽀를 하였다면 이에 반응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실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강제추행의 정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7. 21:1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ol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아둔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E체크카드 1장(F)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1. 18. 02: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2:31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카페(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방 무인요금충전기에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훔친 위 E체크카드를 넣고 카드승인을 누르는 방법으로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18. 07:0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7:04경 인천 부평구 J 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방 부평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방 무인요금충전기에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훔친 위 E 체크카드를 넣고 카드승인을 누르는 방법으로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1. 18. 02:4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2:43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D으로부터 훔친 위 E체크카드로 담배 2갑 대금 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 18. 02:4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02:47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카페(PC방)에서 D으로부터 훔친 위 E체크카드로 커피 음료 대금 2,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도난 카드 사용내역 확인) 1.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재판진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수회 사용하는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일반음식점 'C'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9. 20:00경부터 같은 해 7. 30. 03:00경 사이에 'C'에 찾아온 손님 D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종업원 E과 아르바이트생인 F가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녹음 1. 공판외조서(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과 F는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과 F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도 없다. 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과 F는 손님으로 온 D가 소란을 피울까봐 그 요구에 따라 잠시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과 F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E, F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소 E은 'C'에 손님이 와서 술을 주문하면 손님에게 일단 술을 한 잔 따라주고 손님이 술을 권하면 잔을 받아두었으며, 친분이 있는 단골손님이 오면 한 잔 정도 술을 받아 마시는 등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영업 실태를 알고 있었고, 이를 손님 관리 차원에서 당연한 영업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F는 정식으로 채용된 종업원은 아니지만 이전에 'C'에서 음악을 하는 선배들을 몇 번 보러 갔다가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게 되어 피고인의 소개로 'C'에서 종종 서빙일 등을 도와주었고, 이 사건 당일에는 E이 손을 다쳐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근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전후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런데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녹음에 의하면, E이 'C'의 매니저로서 테이블에 착석하여 술을 마시고 손님들과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바, F도 서빙 일을 하면서 위와 같이 접객하는 행위 자체를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평소에 종업원이나 피고용인들에게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극적으로 교육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미 개봉된 술병이 맥주 3병, 복분자주 5병으로서 총 8병에 달하는데, 여기에 맥주 병뚜껑으로 보이는 것이 5~6개 정도 더 있다.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 D가 맥주 10병 정도에 복분자주 5병과 과일안주를 시켜서 술값이 대략 20만 원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D가 E이나 F 없이 혼자서 위와 같이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D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는 술잔 3개가 '' 자로 각자 좌석 앞에 높여 있는데 그 술잔은 대부분 비어 있고, D가 앉았다는 자리(현장 사진에 담뱃갑이 놓여 있는 위치)의 맞은편과 옆에는 각각 병따개가 놓여 있어, E이나 F가 동시에 또는 이시에 번갈아가며 위 테이블에 착석하여 D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거나 술을 받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E은 손에 깁스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술잔에 입만 살짝 댔고, F는 한 모금씩 누적되어 총 2～3잔 분량의 술을 마셨다고 각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E이나 F가 'C'의 다른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그들에게 서빙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D가 있던 테이블에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앉아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동석을 원하는 손님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면서 그로 하여금 술을 더 시키게끔 상황을 유도하여 매상을 증대할 목적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측면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나.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명시적인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0. 21: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상제작실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7개의 방실에 노래연습장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판매 행위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7호실로 안내하고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를 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3. 접대부 알선 행위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접대부 D, E를 불러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구로구 B에있는 ㈜C 구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이 차량대금 중 3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616,943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 없이 대부업체에 1,2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승용차를 출고한 뒤 이를 판매하여 일정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대금 3천만 원을 D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출서류, 입금내역, 상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이력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신용대출을 받았을 뿐 차량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대부업체들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로 생활이 매우 곤궁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자동차 매입 관련 대출서류에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은 F에게 차량 매도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장 돈이 필요한 나머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여 곧바로 되파는 방법으로 일정 금액을 마련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F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류 및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7.부터 2020. 12. 27.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의 75.48m²의 면적에 화면이 현출되는 음향기기, 무대시설, 마이크, 영상 장치 등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발생보고)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상 명의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신고 업종에 위배되는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8:0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라고 하였음에도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수사) 1.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옆에 앉아 다독였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지만, 피해자는 분명히 2~3번 정도 '그냥 가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술 마시러 가자'고 말했던 사실은 분명하다. 다행히 그 때 바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더 이상 일이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황이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과거 미술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2:50경 성남시 C 소재 'D학원'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 보내기 아쉽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80

범죄사실 1. 2017. 10. 25.자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치과의원 1층에서 D교회 홈페이지 , 'E'에 접속하여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G에 대하여 '인간의 탈을 쓰고, 모르는 남도 아니고, 매일 만나 웃고 지내던 내 이웃의 집과 재산을 뺏으려는 인간을 뭐라 부를가요? 개,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라 불러야 맥락이 맞지요?', '개, 짐승만도 못한인간이 장로가 되어 있는데', '저 장로의 탈을 쓴 마귀같은 G장로'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10. 26.자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에 대하여 '장로의 탈을 쓰고 사탄의 마귀짓을 하는 G 장로'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협조 회신자료(피의자가 사용한 PC와 IP 정보),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사용한 IP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건),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H 인터넷) 1. 고소 관련 피의자 게시글 캡쳐, 피의자 CCTV 화면 캡쳐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있는 'I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불공정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기 위한 글을 게시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글들은 피고인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강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비방하고 경멸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고, 그러한 표현이 위 글들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D교회와 뉴스테이 사업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D교회 홈페이지에 판시 기재 각 글을 게시한 동기는 피해자가 위 교회의 장로 지위에 있어 교회 신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판시 제1항 기재 글 하단에는 "추신2 : G장로님. 진짜 궁금해서 묻는건데, 이렇게 개쪽 다 팔리고도, 면상 똑바로 쳐 들로 다닐 수 있는 그 뻔뻔함은 누구한테 배운 건지요? 나도 가서 배우게요. 집안 내력이면 할 수 없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모욕적 표현들은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경멸적 감정을 여과없이 나타내어 비난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의 내용이나 정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별다른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가진다거나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적인 언사로서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폐암에 걸렸다.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이나 가족들이 폐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게좌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8,042,9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폐암진단서'를 검색한 후 이미지파일을 다운받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자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의료기관명에 'H병원', 주소 및 명칭에 '나주시 I', 의사성명 'J'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진단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H병원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요양급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에서 나아가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2020고단1006 1. 피고인은 2019. 5.18. 05:20경 울산 남구 B건물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C(25세)이 동승해 있던 승용차와 부딪칠 번하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79 2. 피고인은 2018. 2. 6. 18:00경 피해자 D이 입원해 있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보세의류, 잡화,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 밴드 회원이 수천 명이 되니 나와 함께 밴드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해 보자. 매월 최소 50%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 원래 4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00만 원만 받겠다. 마음이 바뀌어 동업을 하고 싶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밴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109 3. 피고인은 2020. 4. 18. 00:37경 울산 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방송인 'J'에서 개인방송을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해오던 피해자 K(남, 3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다른 방송 여성 진행자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마침 피고인의 방송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진짜 올라가서 죽 이뿐다, 느그 엄마 아버지 동생, 친동생, 사촌동생까지 내 올라가서 죽여버린다, 자신감 없으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개양아치같은 새끼야, 다른 BJ한테도 여자 건드리고 니 소문이 자자하다. 니 오늘 형 만났으면 눈까리 그냥, 좆만한 새끼, 병신같은 새끼, 뻔히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니는 울산에서 소문이 좀 많이 났다. 꼭 니를 한번 내가 보고싶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재차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느그집 밑에 내려와봐 형님 갈테니까. 좆만한 새끼가. 형 아나"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658 4. 2020. 8. 10.자 협박 피고인은 2020. 8. 10. 11:4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상담실에서 피해자 N(남, 41세)이 휴대전화 구입비 보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자세 똑바로 앉아라. 건방지다. 휴대폰 수리를 잘못해서 중고폰을 새로 구입을 했으니까 중고폰 구입비 80만원을 달라. 개새끼 죽인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0. 8.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10. 11:23경 위 M 상담실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수리비를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휴대폰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휴대폰을 수리해주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수리하도록 하고 수리비 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20. 8. 12.자 협박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퇴근 시간이 몇시냐. 내가 사람을 잘팬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00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2020고단297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2020고단3109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당사자 통화녹음 확인) 2020고단4658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