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2.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4.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501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22. 06: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센터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5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들고 있던 장우산(총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목격한 D센터 경비원인 피해자 E(남, 61세), 피해자 F(남, 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들고 있던 위 장우산을 휘둘러 피해자 E의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밀쳤으며,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목과 어깨 등을 팔로 때리고, 위 장우산을 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54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새끼야 그럼 너도 죽어봐라”라고 욕설하며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피해자 G 및 함께 출동한 경장 I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527 피고인은 2021. 11. 11. 0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 부근에서 피해자 K(남, 61세)이 운전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L시장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05경 서울 영등포구 M, ‘N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일시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현장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7) 2021고합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4),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6) [판시 전과] 1. 수용자료, 사건 내역, 판결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3), 사건내역, 판결문 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자체는 우발적이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