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2015고합17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 동대문구 I오피스텔 1007호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입한 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입한 후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향후 위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추징금 30억 원과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억 8,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입한 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 투자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수입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투자를 못하게 되어 곤란하게 되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다이아몬드를 수입하여 일주일 내로 갚아주고 이득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실제로 다이아몬드 수입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채무 초과 상태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위 H, G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L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고 이득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51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마포구 N건물 1111호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라는 상호의 주얼리샵에서, 피해자에게 "인도에서 저렴하게 다이아몬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팔아 투자금의 4%를 한 달에 두 번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다이아몬드 수입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G, H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사업을 위해 약 10억 원을 투자받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2억 원의 개인 채무 및 약 3,000만 원의 보증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불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총 224,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7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부분, 제7회 공판조서 중 M, Q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H, G,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인증서, 투자변제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예금거래실적증명(T), 계좌거래내역서(U), 이체처리결과조회 (리스트), 계좌별거래명세표(M) 2016고합5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부분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보고),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서,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2항에 대하여(2015고합176호) 가. 주장의 요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도에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 가공공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서 그 공장에 주면 공장에서 원석을 가공한 다음 완제품이 나오면 그 물건들을 인도나 두바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703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한 계약서, 영수증, 지출 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업의 실체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피고인은 투자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H, G 등과 함께 인도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자신의 사무실이 아님에도 자신의 사무실인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31쪽).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은 아니고 거래 커미션을 몇 차례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자산상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4~5명의 한국사람과 와서 공장을 만들고 20~3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피고인이 투자를 하여 공장을 만드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539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주기 위해서는 인도에 제대로 된 공장을 운영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공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G, H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억 1,9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인도에 있는 공장 계약금과 원석 구입비용을 합쳐 2억 원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 소비하였고, 원석가공비용으로 6,000만 원을 소비하였으며(증거기록 제768쪽), 두바이에서 사무실을 구입하고, 임대료, 경비, 아파트 임대료, 집기 비품 등을 합쳐서 1억 4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810-811쪽). 피고인은 위 사용처 이외에 2억 원을 개인적인 경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795쪽). 피고인은 피해자 H, G에게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증거기록 제781쪽),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관련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투자금으로 매월 10%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816쪽). Q는 5억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한 달에 10%의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매우 힘들고 매달 그런 수익을 내기는 더 어렵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540쪽). 피고인은 피해자 H, G에게 처음 3 ~ 4개월은 수익금을 지급하였지만, 그 후로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H이 투자하기로 한 3 ~ 5억 원이 투자가 되지 않아서 수익이 생기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782쪽),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기존의 투자금에 대한 일부 수익금이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가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몇 천만 원대의 소규모 사업이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417쪽). ⑩ 피고인이 큰 규모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 사업의 실체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며,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피해자 H, G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⑪ 피고인은 2015. 2. 4. 피해자 K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다이아몬드를 수입한 후 처분하여 원금 및 수익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변제기까지 이를 갚지 못하였고, 피해자 K가 변제독촉을 하자 연락을 받지 않았다. ⑫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1억 원을 다이아몬드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L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하였다. ⑬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피해자 H과 G로부터 7억 1,95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그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뿐더러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⑭ 피고인의 다이아몬드 관련 사업은 그 실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수익 발생가능성이 낮았고, 피고인이 이미 거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차용금을 피해자 K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2. 판시 제3항에 대하여(2016고합51호) 가. 주장의 요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8. 11. 피해자 O과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한 달에 8%의 수익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한꺼번에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달에 4%의 수익금을 주는 것으로 피해자 O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한 달에 8%의 수익금을 주기 위해서는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사업을 통하여 한 달에 15%의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15%의 수익을 남긴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물건 1개를 팔아서 15%를 남긴 것은 아니고 자금을 몇 번씩 회전을 시켜야 15%의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70쪽).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H과 G로부터 7억 1,95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그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뿐더러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피해자 O에게 제대로 고지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224,650,000원을 다이아몬드 수입 및 경비에 1억 원을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하고, 물건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75쪽).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관련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수익금을 마련하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이아몬드 원석 구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율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나는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느라 바쁘니까 다른 투자자들에게 대신 수익금을 지급을 해주면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대신 수익금을 지급해 주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4.경 투자자인 R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R 등 투자자 3명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2,250만 원을 피고인 대신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나는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느라 바쁘니까 다른 투자자들에게 대신 수익금을 지급을 해주면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대신 수익금을 지급해 주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9. 투자자인 S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S 등 투자자 13명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275만 4,949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H과 G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의 수익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비용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의무로서, 피해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게 되어 피고인이 수익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주면 나중에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 지급하기로 하였던 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인이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한다거나 피해자들과 투자자들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H이 2013. 10. 30. 작성한 이행각서(증거기록 제6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도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조달과 원활한 사업달성을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며, 피고인의 시간과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투자자 중 피해자 H을 투자자 대표로 선정하여 일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업 권리와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 H은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이행각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더라도 투자자들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위 이행각서는 투자금이 상당히 투자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 H이 투자자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이 모두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