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2016고단1149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공범 D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공범 M(현재 수사중)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들 및 위 D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M의 지시로 중국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과 위 D은 한국에서 위 M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N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M, 위 D과 공모하여 2016. 4. 4.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휴먼시아 섬마을 아파트 2단지 앞길에서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위 M의 지시에 따라 N로부터 그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위 C는 이를 다시 현금 인출을 위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P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M, 위 D과 공모하여 2016. 4. 1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위 M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D에게 수화물로 발송된 P 명의의 우리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위 D은 그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수화물 센터 소속 직원을 통해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R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M, 위 D과 공모하여 2016. 5. 4. 경 대전 서구 S 앞길에서 위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위 M의 지시에 따라 R로부터 그녀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T) 1장을 교부받고, 위 D은 이를 다시 현금 인출을 위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2016. 4. 6.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상의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미니 포크레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면 미니 포크레인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5,000,000원을 이체받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위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C로부터 미리 건네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위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15,000원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이용사기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M 의 지시에 따라 2016. 5. 일자불상경 피해자 V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한 후, 위 피해자가 2016. 5. 5.경 울산 남구 W아파트 109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 허위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부당인출 방지를 위한 2차 인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팝업창이 게시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X)에 대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OTP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알게 된 후,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498,900원을 계좌이체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위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D으로부터 미리 건네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6,498,9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위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498,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38 - 피고인 D 피고인과 A, B, C(A, B, C는 2016. 6. 2. 구속기소), Y, Z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M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및 위 A, B, C, Y, Z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M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A, B, C, Y, Z은 한국에서 M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송 1) 피고인 B은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V의 피해금액은 6,498,900원임은 인정되고(1206쪽 등) 피고인 B이 인출한 금액은 별도로 기록상 나오지 않는바,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4. 12. 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M, A, B과 모의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2. 12:12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반포동 19-5) 반포고속터미널 수화물코너에서 P으로부터 발송된 택 배물 안에 있던 P 명의 우리V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을 찾아감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6, 5, 30.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M, Y, Z과 모의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Y과 Z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운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Y Z은 2016. 5. 30, 13:30경 인천 남동구 AA아파트 204동 301호에서 AB으로부터 AB 명의 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AC) 1장을 직접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Y, Z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1794 - 피고인 D 피고인은 무등록된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AD 앞 도로를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동초교 방면에서 성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여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AE(54세) 운전의 A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가 반대차로를 침범하여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AG(42세) 운전의 AH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I(여, 17세)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약 1,077,679원 상당을, 피해자 AG 소유의 도요타 캠리 승용차에 수리비 약 2,052,600원 상당을 각각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A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968 - 피고인 C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13:25 경 의정부시 AJ 앞길에서 AK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L)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AM빌라가동 201호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AJ 앞길까지 약 35 킬로미터의 거리를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50 - 피고인 D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공범 M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M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위 M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2016. 5. 27. 13:32경 인터넷상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레노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8만 원을 지급하면 레노버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위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오금로 420 에 있는 '국민은행 송파개롱역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O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4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1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96-피고인 D 피고인은 M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M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포통장을 수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게시한 다음 구직희망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통장을 보내도록 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하여 위 통장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A, B, C, Y, Z, AP은 구직희망자들로부터 위 통장을 양수한 다음 위 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인출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12.경 M의 지시를 받고 구미시 AQ에 있는 AR의 집 앞에서, AR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S)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경 M의 지시를 받고 구미시 AT에 있는 AU의 집 앞에서, AU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AV)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M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5.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A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S)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49-피고인 D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 양수 및 현 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공범 M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 내 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M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위 M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2016. 5. 26. 10:00경 2) 공소장의 별지3 범죄일람표에는 AX의 피해금액이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AX의 피해금액이 10만 원임이 인정되고(증거기록 271) AX의 피해금액이 10만 원인 때 별지3 범죄일람표의 합계금액이 1,009만 원인 점에 비추어 워 20만 원은 10만 원의 오기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기재함. 피해자 AY(여, 65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수수료 명목, 신용 정보 누출 삭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 수수료 명목, 신용정보 누출 삭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5,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13:30경 사건 외 AZ(같은 날 기소유예)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BA)로 신용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32,600원을, 2016. 5. 26. 15:33경 사건 외 BB(같은 날 타관 이송)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C)로 신용정보 누출 삭제 명목으로 900,000 원 등 총 1,332,6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위 M의 지시에 따라 2016. 5. 26. 16:11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B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9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과 위 M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Y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 BB 등 6명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2,312,6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49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추가증거목록 30번)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간이진술서 1. U, BD, BE, BF, BG, BH, BI, BJ, BK, V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증거물 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인출책 시시티브이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중국 총책 M을 소개하여 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 A, B은 주로 카드 인출책 일을, 피고인 C, D은 카드 운반책 일을 한 점, 피고인 A은2016. 4. 12. 피고인 D 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공중전화로 피고인 D에게 전화한 점, 피고인 A은 2016. 4. 12. 이후로 이 사건 범행을 멈추었다고 하나, 2016. 4. 16. M을 만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84쪽), 2016. 5. 9. 피고인 B, C를 만나는 자리에서 체포되었으며, 2016. 5. 10.에는 중국 총책인 M이 피고인 A, B, C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A의 카카오톡으로 '어휴 시발 안할 거면 말을 하던가 이게 뭔 개짓거리 내'라는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583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238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5. 9.자 및 3회) 1. C, Y, Z, AB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속터미널 망잡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및 Y, Z 검거경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물품사진자료 1. 위챗 채팅내역(1269~1281쪽) 2016고단1794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E, AG, A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1. 각 견적서, 진단서, 외래진료 사실증명서 2016고단1968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위챗대화내용 등 첨부) 1. 사진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550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A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BL, BM, BN, A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정서 1. 입금영수증, 신분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화면 캡처, 각 물품판매 게시물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영수증, 물건 사진 1. 각 내사보고 2016고단2596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AR,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산출력본)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AW,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정서 1. BU, BY의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중고나라 게시판 출력물, 각 이체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내역서 상세조회, 각 이체확인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은행거래내역서, AR 명의 전자금융매체 인출 후 이동 장면, AU 명의 전자금융매체 인출 장면, AR 명의 전자금융매체 인출 장면 2016고단2949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AZ,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K,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L의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1. CJ, AY의 각 진정서 1. 각 CCTV자료 회신, 서울방배경찰서 CK 사건 인출사진, 울산중부경찰서(피해자 AY 사건) D 인출사진, 피해금액 입금증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대출사기 피해금액 인출자 CCTV화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재물 편취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3),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D: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2016고단1968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접근매체 양수의 점에 대하여 적용법조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기재함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1년~3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피고인 B, C4 : 각 6월~3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없어 벌금형을 선택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피고인 D: 1년~3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2년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그 수단이 되는 카드 전달, 인출 등의 실행행위를 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 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 모집, 인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중국 총책과 연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V을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하였고, V이 피고인 B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 C는 2016고단1149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의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은 최초 검거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풀려난 이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범행하였고, 공동피고인들이 검거된 후에는 기존에 하던 대포통장 운반책에서 더 나아가 직접 하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인출책 일을 한 점, 피고인 B, C, D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아직은 나이가 어려 앞으로 갱생의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