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79

범죄사실 2020고단3579 피고인, 피해자 B및 피해자 C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5.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레버리지 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자금 모집책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0.7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6. 7. 1.경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8. 6. 30.경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투자자를 모아서 레버리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회사에서는 그 돈을 운용해 이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재분배하고 있다, 내가 기한 내에 투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투자자 모으는 게 잘 되지 않고 있다, 투자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최소 월 1%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보장되고, 2018. 12. 15.경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26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원금보장과 함께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원금보장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9.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에서 피해자 H에게 "6,000만 원을 맡기면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원금보장과 함께 반환시까지 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1,000만 원을 급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3개월간 맡기면 3개월 뒤 원금을 반환 하겠다. 원금보장과 함께 원금을 반환할 때까지 매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레버지지 업체가 4억 원 상당의 전주가 갑자기 나가버려서 투자하려고 한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 지금 4억 원을 만들어야 한다. 1억 원을 맡기면 1개월 이후인 2019. 2. 25.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원금보장과 함께 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3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말경 남양주시 L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레버리지 회사에 다니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회사에 돈을 맡기면 트레이더들이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돈을 가져가 운용해 수익을 내고,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주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나를 통해 회사에 돈을 맡기면 월 2%의 수익이 나게 해 줄 수 있고 원금은 5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18.경 3,900만 원, 2018. 6. 13.경 8,000만 원 합계 1억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구리시 N 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투자회사의 트레이더로 일하고 있다. 나를 통해 회사에 돈을 맡기면 월 1%의 이자를 챙겨줄 것이고 만기일(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10.경 500만 원, 2018. 11. 19.경 1,000만 원, 2018. 11. 20.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8, 37, 49, 317, 335쪽), 각 투자일임계약서(증거기록 2권 9, 12, 15, 294쪽), 입금확인증(증거기록 2권 18쪽), 각 가입자 인적사항(증거기록 2권 52 내지 69쪽),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2권 77쪽), 타행환 송금내역서(증거기록 2권 293쪽),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증거 기록 2권 297쪽)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상대방 전화통화)(증거기록 2권 70쪽), 피해금원 사용처에 대한 다른 사건의 수사보고서 사본(증거기록 2권 276쪽),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증거기록 2권 323쪽) 2020고단42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일임계약서(증거기록 2권 21, 46, 51, 76쪽), 각 송금내역 (증거기록 2권 24, 49, 54, 55, 79쪽), 각 입금내역(증거기록 2권 26, 50, 80쪽), 각 문자, 카톡 메시지(증거기록 2권 28, 56, 81쪽), 각 공정증서(증거기록 2권 40, 69, 97쪽), 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2권 103, 112쪽), 송금 및 입금내역(증거기록 2권 105쪽),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230쪽) 2020고단5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증거기록 2권 29, 113, 131쪽), 각 투자일임계약서(증거기록 2권 33, 36, 48, 51쪽), 입금확인증(증거기록 2권 39쪽), 각 소비대차 계약서(증기기록 2권 41, 43, 54쪽), 각 이체확인증(증거기록 2권 56, 57, 58쪽)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송금받은 상대방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총 8명으로 매우 많다.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8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중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G, H, I, J, K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