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4.20:10경 목포시 E에 있는 F 교회 주차장에서, 평소 분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 G(53세) 등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던 중 위 피해자가 교회 담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세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동안 피고인 A은 근처 화단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38cm, 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 은 위 낫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 찍고 계속하여 위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배, 등허리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그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해에 더하여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및 흉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진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8쪽) 1. 피해자 피해사진 - A 범행 광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1년(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여 피해자 G(53세)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좌측 견갑부 및 흉부 심부열상,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로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8쪽, 이하 '3주 진단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에 '우측어깨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증거기록 제157쪽, 이하 '12주 진단서'라고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다. 3주 진단서의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과 12주 진단서의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같은 부위에 대한 진단이라고 할 것인데, 3주 진단서에는 이 부위 상해에 대하여 '만성, 급성 유무는 관절경적 진단 요망됨'이라 기재되어 있고, 12주 진단서를 작성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에 '위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관절경적 소견상 급성 소견은 아니고, 위 진단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의 기여도는 10% 내지 20%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2주 진단서 기재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주로 근육의 반복적인 사용 등으로 그 부위에 피로가 누적되어 파열된 퇴행성, 만성 증상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의 기여도가 10% 내지 20% 정도 있다고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12주 진단서 기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의 상해' 모두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모두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피고인들도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결국 12주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의 상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