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12.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K SM사업부 소속 SS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그 직무상 취득하게 된 기술 및 영업 관련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0.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솔루션 사업부 SS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솔루션 사업부 SS팀 공용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M' 프로그램의 '공통소스. zip'와 고객사를 상대로 유지보수 등을 수행한 자료인 '다우와키움소스.zip, 반도소스.zip, 우미소스.zip, 진성소스.zip, 한일소스.zip, 호반소스.zip, 효성소스.zip, ITSM소스.zip' 등 K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인 '업무소스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복사해 보유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퇴사 후인 2010. 12. 20. 서울 마포구 N 6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각 파일을 위 회사 공용폴더에 저장하여 누설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식회사 K 경영지원실에서 2009. 5. 1.부터 2010. 8. 10.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10. 11. 5. 15:00경 서울 마포구 N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자신의 노트북으로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K 근무 당시 사용하였던 인터넷뱅킹 아이디 'O', 비밀번호 'P'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한 다음 K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잔고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개인별 범죄사실 구중자료(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2740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서 2009. 1. 1.부터 2010. 12. 10.까지 SM사업부 소속 SS팀장으로 근무하다 2010. 12. 20.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운영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인 바, K에서 재직 중이던 2010.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K 솔루션 사업부 SS팀 사무실에서 퇴사예정인 위 회사에서 'M' 프로그램을 반출하여 새로 입사예정인 동종업체 C에서의 독자적 ERP 개발 등 업무수행에 사용함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K 솔루션 사업부 SS팀 공용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각 K의 영업비밀인 'M' 프로그램의 '공통소스.zip'와 고객사를 상대로 유지보수 등을 수행한 자료인 '다우와키움소스.zip, 반도소스.zip, 우미소스.zip, 진성소스.zip, 한일소스.zip, 호반소스.zip, 효성소스.zip, ITSM소스.zip' 등 '업무소스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정취득하고, 2012. 12. 20.(2010. 12. 2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N 601호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취득한 위 공통소스파일과 각 업무소스파일을 C의 공용폴더에 저장하여 K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K 솔루션 사업부 SS팀 사무실에서 K에서 저작등록한 'M' 프로그램의 업무소스파일로서 K 솔루션 사업부 SS팀 공용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반도소스.zip, 진성소스.zip, 한일소스.zip, 호반소스.zip, 효성소스.zip'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복제하고, 2012. 12. 20.(2010. 12. 2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위 각 업무소스파일을 C의 공용폴더에 저장하여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 마포구 N 601호 C 사무실에서 독자적 ERP 개발 등 업무수행에 사용함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A이 위와 같이 취득하여 C 공용폴더에 저장한 각 K의 영업비밀인 'M' 프로그램의 '공통소스파일'과 고객사를 상대로 유지보수 등을 수행한 자료인 '동광건설, 반도건설, 우미건설, 진성건설, 한일건설, 호반건설' 등 '업무소스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부정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8. 위 C 사무실에서, K에서 저작등록한 'M' 프로그램의 업 무소스파일인 '반도건설, 진성건설, 한일건설, 호반건설' 파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복제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2. 12. 20.(2010. 12. 2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N 601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가.의 항과 같이 부정취득한 위 공통소스파일과 각 업무소스파일을 C의 공용폴더에 저장하여 K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를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2010. 12. 2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가.의 항과 같이 취득한 위 K의 저작물인 각 업무소스파일을 C의 공용폴더에 저장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8.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나.의 항과 같이 'M' 프로그램의 '공통소스파일'과 '업무소스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부정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8.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나.의 항과 같이 K의 저작물인 'M' 프로그램의 업무소스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복제하였다. 2013고단2729 각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피고인 D은 2009. 1. 1.부터 2010. 7. 31.경까지 고객사에 대한 시스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SM사업부 상무이사로, 피고인 E은 2009. 1. 1.부터 2010. 8. 3.경까지 영업수주 및 고객사관리 등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로, 피고인 F은 2009. 3. 5.부터 2010. 12. 31.경까지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품질기획팀장으로, 피고인 A은 2009. 1. 1.부터 2010. 12. 10.경까지 SM사업부소속 SS팀장으로, 피고인 B는 2009. 8. 1.부터 2010. 12. 31.경까지 한일건설 등 ERP 개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솔루션사업부 직원으로, 피고인 G은 2009. 5. 1.부터 2010. 8. 10.경까지 회계·기장·결산 등 경리업무전반을 담당하던 경영지원실 차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들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직무상 취득하게 된 기술 및 영업 관련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 D, E,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G은 2010. 8. 10.경 서울 구로구 L에서 자신의 외장하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K의 주주명부(2009. 12. 31.자)' 파일 등을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고 주식회사 C에 입사한 후 2010. 11. 12.경 피고인 D, E에게 '주주명부(추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파일을 첨부한 메일을 발송하고, 피고인 D, E은 그 메일을 수신하여 위 파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 F,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F은 2010. 12. 22.경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우미건설 하자보수현황, 반도건설 하자보수현황, 다우와키움건설 ERP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서, 반도건설 ERP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서, 벽산건설 SM 서비스 계약조건, 우림건설 SM 서비스 계약조건, 우미건설 SM 서비스 수행제안 및 견적서, 한양 FBS 유지보수 계약서 등 파일을 첨부하여, 피고인 E, A에게 '유지보수고객사 현황입니다. (계약서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하고, 피고인 E, A은 그 메일을 수신하여 위 파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E, B,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G은 자신의 외장하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K 2009년 사업계획서' 파일 등을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1. 3. 10. 피고인 E, B에게 '사업계획서입니다(S, K)'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면서 위 파일 등이 포함된 '09년 사업계획v2.zip'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피고인 E, B가 그 메일을 수신하여 위 파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F,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F은 2010. 12. 24.경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반도 서비스내역' 파일을 피고인 A에게 '반도 서비스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위 파일을 첨부하여 메일을 발하고, 피고인 A이 그 메일을 수신하여 위 파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영업비밀의 취득, 누설의 점 위 공통소스파일과 각 업무소스파일이 K의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피고인 A, B 가 위 각 파일을 위와 같이 복사, 저장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K가 저작등록한 업무소스파일인 '반도소스.zip, 진성소스.zip, 한일소스.zip, 호반소스.zip, 효성소스.zip(이하, '반도소스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파일은 K의 대표이사인 Q와 피고인 D, E(이하, 'Q 등'이라 한다)이 종래 근무하던 S 주식회사(이하, 'S'라한다)로부터 퇴사시 그 사용을 허락받았던 것이고, K가 저작등록한 위 각 파일은 사용을 허락받은 파일과 독립된 별도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통소스와 업무소스는 K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가사 K의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흠결한 이상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비밀은 특허권이 재산적 권리임에반하여 법이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허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산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침해 당시 정보를 자기의 지배영역 안에 두고 있는 보유자가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결정될 것이고, 어떠한 정보를 두 사람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 자신의 비밀로 유지하는 한 그 보유자 모두에게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결국 피고인들 침해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정보의 보유자인 K를 기준으로 그 영업비밀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0. 10.경 K의 R이 솔루션사업부를 총괄하게 되면서 위 각 파일에 대한 보안관리를 책임지게 된 사실, R은 2010. 11. 2.경 각 팀장에게 솔루션 관련 원천소스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 솔루션사업부에서는 소스세이프 2005를 통하여 소스들을 관리해 왔는데, 솔루션사업부 직원들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서만 소스세이프 2005에 접속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가 설립된 2008. 12. 5. 이후 R이 보안관리책임을 담당하게 된 2010. 10.경까지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위 소스에 대한 보안유지업무가 특정 책임자의 관리 아래 수행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이 소속되어 있던 SS팀은 위 소스를 다른 자료들과 함께 공용서버에 있는 공용폴더에 저장해 두고 팀원들이 필요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였던 점, 팀원들은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위 공용서버에 접근해 저장된 자료를 사용해 왔던 점, 실제로 피고인 A도 퇴사 무렵 소스세이프 2005가 아닌 위 공용폴더에 있던 공통소스와 업무소스를 다른 자료와 함께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스파일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소스파일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저작물 배포, 복제의 점 K의 저작물인 반도소스 등을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저장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반도소스 등은 Q 등이 S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던 다우와키움소스, 우미소스 등을 기반으로 고객사에 따라 일부 가공하였을 뿐, 애초 사용허락을 받았던 업무소스와는 구별되는 창작성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K 설립 무렵 Q 등은 S로부터 공통소스와 다우와키움소스, 우미소스 등 업무소스의 사용을 허락받았던 사실, K는 위 업무소스를 기반으로 각 고객사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업무에 사용하면서 그 결과물인 반도소스 등을 K의 저작물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K가 저작등록한 반도소스, 한일소스, 호반소스는 S의 다우와키움소스, 우미소스와 평균적으로 71.55%에 이르는 유사도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가 저작등록한 반도소스 등이 수정, 증감을 통하여 원저작물인 다우와키움소스 등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반도소스 등이 저작권법이 정하는 2차적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 D, E, F, G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K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각 자료를 임무에 위배하여 반출하거나, 퇴사시 반환, 폐기하지 아니하고 유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 대한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각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의 주주명부(2009. 12. 31.자)'의 경우,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입수할 수 있는 점, '우미건설 하자보수현황, 반도건설 하자보수현황, 다우와키움건설 ERP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서, 반도건설 ERP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서, 벽산건설 SM 서비스 계약조건, 우림건설 SM 서비스 계약조건, 우미건설 SM 서비스 수행제안 및 견적서, 한양 FBS 유지보수 계약서'와 '반도 서비스 내역'의 경우, 위 각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계약조건 및 그 이행내역 등 피해자 회사가 수년 동안 거래하면서 작성한 자료임은 인정되나, 각 피해자 회사 재직시 SS팀에서 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인 A, 영업수주, 고객사관리 등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던 피고인 E으로서는 위 자료상의 정보를 이미 지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재직시 위 각 자료의 작성에 직, 간접으로 관여되었을 것으로도 보여 위 자료의 확보를 통하여 비로소 피해자 회사와의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적어도 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K 2009년 사업계획서'의 경우, 이는 2009년도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표 및 그 실천방안에 관한 계획이 기술된 PPT문서로 그 내용이 개략적이고, 구체적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목표수치 등의 나열로 이를 취득한다 하여도 피해자 회사와의 경쟁에 우위를 점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거나,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한 영업비밀 취득, 누설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