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51

범 죄 사 실 2016고단1951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용산구 C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 및 이태리 등에서 명품을 수입하면 국내에 5억 원 상당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확보되어 있다. 명품 수입비용으로 5,000~6,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빌릴 수 있게 해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추석이 지나면(9. 10.), 명품을 판매한 5억 원으로 기존의 채무 4,000만 원 및 위 근저당권까지 모두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명품을 판매할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10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상태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경 피해자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건물 101호부터 112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F에게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17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동업자인 H에게 전화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가 7~8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 소유인 명품 슬리퍼 상품은 구입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채 위탁 판매를 의뢰하였으나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어 창고보관료만 부과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0.경 안성시 I 창고에서 덤프트럭 19대 분의 음식물 폐기물을 치우게 하고, 2016. 6. 11.경 같은 장소에서 덤프트럭 22대 분의 음식물 폐기물을 치우게 한 후 그 처리비용 36,900,000원(덤프트럭 1대 당 900,000원) 중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1,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K신발 공급계약서, 위탁판매 거래계약서, 물품계약서 2017고단1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중기일보,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단195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품 슬리퍼를 수입하여 도매상에 팔기만 하면 수익이 창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9. 당시 피해자에 대해 종전에 차용하였던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한 달 정도만 유통시켜 주면 수입한 물건이 다 팔리고 목 돈이 들어오니까 해결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는데(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5쪽), 피고인이 L과 K 신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차용 당시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4. 12, 11. 인바, 피고인의 사업 진행은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보다 늦게 진행된 점 (계약 체결일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를 피해자에게 구두로 약속한 변제기보다도 늦다)[K 신발공급계약서(증 제1호증의 1],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자를 포함한 차용금을 일절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금원 차용 당시 작성한 사업계획서에서 "물품에 대한 이득금을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 신발 수입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5. 초순 경 J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위 수입 신발의 소유권을 J에게 모두 넘겨 버려 위 신발을 매각하는데 성공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게 된 점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2쪽), 피고인은 2015. 7. 1. 에 이르러서야 수입한 K 신발에 대한 위탁매매계약을 주식회사 오아이코리아와 체결하였으나, 이 또한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이미 위 신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J의 대리인 자격으로 맺은 계약일 뿐인 점 [위탁판매거래계약서(증 제3호), 물품계약서(증 제4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5. 1. 경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채무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8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통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1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H와 이 사건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였고, H와 구체적인 처리비용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K 신발을 매각하기만 하면 그 대금으로 위 폐기물처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 및 능력 또한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계약을 이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기망의 정을 모르는 H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므로, 비록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H의 설명에 따라 계약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을 위한 계약이행을 한 이상 피해자를 피기망자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H 사이에 합의된 이 사건 폐기물처리계약의 내용은 i) 덤프트럭 1대당 90만 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ii) 안성시 I 창고에 있는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며, iii) 처리 비용은 처리 완료 후 1달 내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바(증거기록 제32 내지 33쪽, 제98쪽), 비록 처리비용 총액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합의 내용만으로도 전량 처리를 위해 41대의 덤프트럭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위 계약상 처리비용 총액은 산정 가능한 점, 이 사건 폐기물처리계약은 2016. 5. 중순경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의 K 신발 매각은 2014. 12. 계약 체결을 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고, 위 신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다수 있어 가사 위 신발을 매각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할 가능성도 그다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피고인측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함. -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는 보전되지 아니하였음. -위 피해자는 경매로 인해 담보로 제공한 건물의 소유권을 잃어버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