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1.경 C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2016. 12. 31.경 임기 만료되어 현재는 휴학 중인 C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인 자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2. 16. 14:1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구 E당사 앞에서 개최된 'E당 F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한 상태에서 집회 사회를 보면서 다른 집회참가자 10여명과 함께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1216 C대학교 총학생회 E당사 앞 F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 관련 채증 사진첩 1. 내사보고(채증영상 및 사진정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 B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지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목적 및 ‘시위’에 관한 집시법의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한편, 기자회견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일반적인 기자회견은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실내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점, 옥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통상 언론 뿐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하여도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질서유지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비록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플래카드,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이는 그 행사의 명칭에 불구하고 집시법 소정의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개최한 기자회견은 그 실질에 있어서 집회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기자회견 장소에는 “뻔뻔한 F 선배님, 손에 장 지질 시간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렸고, 참가자들은 ‘C대 재학생 F 선배님 지지자 모임’, ‘국정농단 민생파탄 범죄공범 E당 E도 해체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나누어 들었다. 나. 위 기자회견 중 여러 번에 걸쳐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한 피고인 B의 구호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하였고, 그중에는 구 E당사를 향하여 구호를 제창한 경우도 있다. 다. 위 기자회견 중 참가자가 F의 가면을 쓰고 가스버너에 올린 냄비의 고추장 국물에 족발을 넣고 비명을 지르고 가짜 사직서에 고추장이 묻은 족발로 지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였다. 라. 또한 참가자들은 서한문 등의 전달을 이유로 구 E당사 내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생으로 현재 G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016. 12. 16. 14:10경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당사 앞에서 개최된 'E당 F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한 상태에서 집회 사회를 보면서 다른 집회참가자 10여명과 함께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 단 집시법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경우 그 주최자만을 처벌할 뿐이고 단순참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와 함께 구호를 제창하였고 마이크를 잡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기자회견의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서에는 피고인 B의 이름만이 들어가 있고, 집회에서 사회를 보거나 구호를 선창한 사람도 피고인 B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다른 참가자와 함께 구호를 제창하거나 마이크를 잡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를 넘어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한다거나 집회 주최자와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1 피고인은 2021. 5. 1. 04:00경 전남 나주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온 일행인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E(남, 37세),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여, 25세)이 가게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제 H을 울게 만든 다음 가게를 떠났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게 밖으로 나왔다. 1. 특수폭행(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가게 앞에서 위 D이 “그 칼로 찌르시게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치켜든 채 왼손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있던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 바로 앞쪽에 식칼을 약 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특수중상해(피해자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 D을 뒤쫓아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및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1고단2838 피고인은 2017. 3. 17. 04:09경 나주시 I빌딩 1층 복도에서 위 빌딩에 입주해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빌딩 관리소장이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위 PC방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쇠기둥에 맞고 분말이 바닥에 터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2021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특수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 중 1인은 2차례나 칼로 찔러 중대한 상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그 피해자는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83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31. 2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한라산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말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나쁜년, 죽일년."이라고 위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매장에 있던 소주를 계산하지 않고 반쯤 마신 다음 위 마트 지하 사무실로 내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5세)에게 다시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말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더욱 화가 나 반쯤 마셨던 위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내일 술 깨고 와서 식칼, 일본도로 목을 베어버리겠다. 혀를 뽑아 버리겠다. 팔을 꺾어 버리겠다. 내일 칼을 가져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들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1. 21:2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59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칼로 모가지를 따버린다. 죽여 버린다."라며 욕을 하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위 피해자의 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출입문 유리창과 방충망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여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방 유리창 1장, 출입문 유리창 1장, 방충망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 CCTV 영상자료 첨부 / 피해자 G에 대한 손과 피해 견적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현장 관련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20일(= 8개월 + 4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H(여, 76세)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4.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7:30경부터 같은 해 2. 11. 21: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1층에서 마조, 포커, 바둑이 게임 전용 컴퓨터 6대와 관리자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D"란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였다. '100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물은 실명인증 및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당 1개의 계정을 생성한 후, 휴대전화 결제 및 문화상품권 등을 통한 간접충전으로 한 달에 30만 원 한도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ID(E ~ F)에 교부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일명 '알'을 1:1 방식으로 충전하여 준 후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고, 위 ID(E ~ F)와 비밀번호(G)를 입력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각 원하는 게임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매 게임당 딜러비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여 관리자 프로그램(일명 '매장ID')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무협조의뢰 1. 각 게임물내용설명서 1.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게임물에 이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 이 사건 구매한도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게임의 실행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 또는 이용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고스톱과 포커 등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게임의 승패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이 누적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점, 이와 같은 게임의 방법과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매한도가 단순히 게임의 준비절차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의 이용에 제한 없이 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과도한 몰입을 유발하여 사행적 풍속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게임물에서의 이용자의 구매한도는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구매한도가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후 이용자의 구매한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구매한도를 폐지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위 법률이 게임물에 대한 수정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매한도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나아가 이 같은 법리에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0. 17:30경부터 같은 해 2. 11. 21: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1층에서 마조, 포커, 바둑이 게임 전용 컴퓨터 6대와 관리자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하여, "D"란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였다. '100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물은 실명인증 및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당 1개의 계정을 생성한 후, 휴대전화 결제 및 문화상품권 등을 통한 간접충전으로 한 달에 30만 원 한도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ID(E ~ F)에 교부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일명 '알'을 1:1 방식으로 충전하여 준 후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고, 위 ID(E ~ F)와 비밀번호(G)를 입력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각 원하는 게임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매 게임당 딜러비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여 관리자 프로그램(일명 '매장ID')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1 방식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에 의하여 획득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는 사실에 터잡은 것인바, 피고인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위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여되더라도 이를 보강할 증거도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2019고단86 피고인은 2019. 1. 14. 08:0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 IC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9:00경 강원 인제군 B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호룡엘리카고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2019 258] 피고인은 2019, 3. 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에 있는 D 휴게소에서부터 대전 대덕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75km 지점까지 약 39km 가량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9고단258]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2003년, 2004년, 2006년, 2011년, 2012년, 2017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경 양평군 B에 있는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을 주면 10일 이내에 발파 및 상차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공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겠다. 1루베 (3m㎡)의 면적을 공사해주면 5천 원을 주고, 총 300만 루베의 면적을 공사해주면 15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7.경부터 2013. 2.경까지 발파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중장비 유지비만 매월 2,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D은행 (10억 5,000만 원)과 중소기업은행(15억 원)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후 월 1,300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2. 6. 22.경(신용보증기금) 및 2012. 8. 2.경(D은행) 채권자 은행들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이자 및 민원 해결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경 1,000만 원, 2012. 6. 4. 경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를 도급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연락 두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한 다음 스스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10, 5. 피해자에게 공사계약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으나, 피해자는 공사 계약 이후인 2012. 7. 25,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위 우편물을 받은 직후인 2012. 10. 21.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에 필요한 화약 및 유류 등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공사 하도급 계약서에는 공사에 필요한 화약 및 유류를 피고인이 공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민원으로 인해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모두 자신의 기존 대출금 및 이자 채무 변제 및 민원 비용 충당에 사용한 점, C 이후에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공사를 도급받기로 한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보증금 조로 8천만 원을 주었음에도, 이웃집의 민원 제기와 공사현장의 장비대금과 유류대금 합계 6천여만 원의 미변제 등의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결국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E, F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안된다고 들었다'라는 것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사를 도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1. 각 내용증명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파공사를 도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공사보증금조로 2천만 원을 받았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E과 F에게도 같은 공사를 다시 도급하여 주면서 각각 보증금을 받았고, 이들도 피해자와 비슷한 이유로 결국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는 2017. 7. 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7:25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소재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피해자의 방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의 5만 원 권 8장, 시가를 알 수 없는 가품 롤렉스시계 1개, 시가불상 삼성이어폰 1개 및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데상트 경량 패딩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경위 청취), 내사보고(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확인)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9년 9월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68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를 쌍용 도서관삼거리 방면에서 원형육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018. 12. 2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 상태로 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11로 68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D(2020. 7. 7. 구속, 2020. 7. 30. 기소)가 운영하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E’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E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삼성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B’ G 지사 사무실에서,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4.경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E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고, 2020. 1. 13.경부터 2020. 4. 26.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34,170,00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H 수익금 산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를 가장한 도박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영업의 규모 및 취한 수수료의 액수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0:1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할 뻔 했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보닛에 열기가 남아 있었고, 음주감지기 이용하여 음주감지한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나 측정 거부할래요"라고 수회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21:40경 이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에 몸을 밀착시킨 뒤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입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현장 CCTV 분석 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정수리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는데,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암사대교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좌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우측 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같은 방향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22:3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2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1. 02: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길에서 "정신병원장이 와이프를 감금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가 타고 있는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자 스스로 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J병원장과 남자 7-8명이 와이프를 납치하여 J병원에 감금하고 있다, 빨리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H가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소재 J병원을 향해 가고 있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왜 빨리 가지 않느냐! 왜 지원요청을 하지 않느냐!"고 소리치면서 운전석 보호용 칸막이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거나 걷어 차고, 순찰차가 정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칸막이와 운전석 뒤쪽 좌석 창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거나 걷어 차 창문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후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50세)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21. 09:25경 대구 수성구 K아파트 1505동 501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L(여, 51세)과 M(여, 47세)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위 제1, 2항 범행으로 체포된 사실을 설명하다가 피해자들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가지고 와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겨누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소화기(무게 약 2. 5kg)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들고 있던 소화기를 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위협할 때 사용한 식칼 사진, 피의자가 M에게 휘두른 소화기 사진, 경사 H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역 7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E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혈액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