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고인의 집[목포시 B건물, C호 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각 진술녹화 CD(수사기록 86쪽, 354쪽), 녹화 CD(수사기록 531쪽)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각 속기록(수사기록 6쪽 이하, 281쪽 이하), 녹취서(수사기록 487쪽 이하)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지원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센터 상담기록지 및 임상심리평가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와 피의자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수사협조의뢰건, 사례접수기록지, 경과기록지,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광주가정법원 처분결정문(2017푸1719),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 결정문(2018크2), 부산가정법원 1차 심리조서(2018푸43) 1. 각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수사기록 128쪽 이하, 140쪽 이하, 164쪽 이하) 1. 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의 작은이모 집에 김치를 가지러 갔을 때, 피해자가 피해자의 작은이모의 둘째 아들인 피고인과 운동기구가 있는 방에 가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얼마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식기를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쪽, 46쪽 ~ 53쪽). 나아가 피해자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던 2월경 어느 날 점심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의 작은 이모의 집에 김치를 가지러 갔을 때, 피해자가 졸려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과 운동기구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자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처음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졸라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결국 허락하였으며,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는데, 얼마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한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생식기를 만지고 있었고, 이윽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손을 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8쪽, 499쪽, 501쪽, 503쪽 ~ 508쪽, 510쪽 ~ 514쪽, 525쪽 ~ 527쪽).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가지러 작은이모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기까지의 전후 사정과 맥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를 면담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도, 피해자가 경계선 수준의 지능을 가진 만 10세의 아동으로 기억능력이 취약하고 부주의한 면을 나타내는 등 일부 제한적인 인지능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 능력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만류하였으나 피해장소인방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 피고인의 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적·심리적 반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의 변화 등이 사건의 흐름에 따라 명료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수사기록 455쪽, 483쪽). 나아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진술 전반에 걸쳐 핵심 피해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자발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타인의 영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폭로 및 신고의 경위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과정에서 한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455쪽, 483쪽, 484쪽).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유치원생일 때 피해자의 외사촌인 K이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 피해자가 유치원생일 때 피해자의 외사촌인 M이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손가락을 빨게 한 사실,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피해자의 고종사촌인 H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함께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쪽 ~ 34쪽, 44쪽, 53쪽 ~ 67쪽, 299쪽 ~ 331쪽, 333쪽 ~ 340쪽). 피해자의 어머니인 G는 2017. 5. 25. K에게 위 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J 메시지를 보냈고, K은 같은 날 G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J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47쪽, 155쪽 ~ 157쪽). 나아가 K은 2017. 5. 26.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위 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19쪽, 20쪽), 수사기록 118쪽, 370쪽]. 그 후 K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수사기록 370쪽), 광주가정법원은 2018. 3. 23. 위 J 메시지 등을 근거로 K이 위 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K에게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8 광주가정법원 처분결정문(2017푸1719)]. K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가 2018. 4. 9. 기각되었다[증거목록 순번 69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 결정문(2018크2)]. 피해자의 어머니인 G는 2017. 6. 27. M에게 위 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J 메시지를 보냈고, M은 같은 날 G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48쪽, 159쪽 ~ 162쪽). M은 2017. 6. 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직접 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려 하였으나, M의 부친이자 피해자의 외삼촌인 N가 사과하지 못하게 하여 그냥 돌아갔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19쪽, 20쪽), 수사기록 120쪽, 121쪽]. 그 후 M은 군에 입대하였고(수사기록 409쪽), 해군 제2해병사단 헌병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증거목록 순번 65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H은 2017. 6. 6.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위 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였고[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20쪽, 21쪽), 수사기록 119쪽, 234쪽],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2쪽, 233쪽). 아울러 H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2 부산가정법원 1차 심리조서(2018푸4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 M, H으로부터 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동일한 기회에 수사기관에서 K, M, H,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등을 당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중 외사촌인 K, M과 고종사촌인 H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유독 이종사촌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K, M, H으로부터 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K, M, H의 진술이나 행위 등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4) 한편 피해자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때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 무렵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02쪽), 면담 말미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작은이모 집에 김치를 가지러 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방에 들어가 자겠다고 졸라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였다가 마침내 허락하였던 그 날을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2월경으로 기억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때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2월 무렵(2016. 2.경)이었다는 취지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6쪽, 527쪽). 또한 피해자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초기에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치마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12쪽), 면담 말미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당시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위에 앞치마를 입어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었던 것으로 헷갈렸던 모양이라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원피스 치마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5쪽, 526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일시나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은 방향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을 일으켰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가지러 작은이모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 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처음 I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2학년 겨울 때인가 엄마랑 동생들이랑 작은이모 집에 갔는데 운동기구 있는 데서 잤거든요. 엄마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갔었고, 자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뜨니 거기 오빠가 만지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1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 나타난 피해일시도 앞에서 본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말미에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진술한 내용과 부합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진술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피해의 일시나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는 방향 등은 피해사실을 구성하는 주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경위사실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와 같은 부수적인 경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라고 교사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 면담할 당시 만 10세의 아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능지수 77로 경계선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어 과거의 피해사실을 기억해내고 말로 표현하는 데 서투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일시와 피해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과정에서 다소 혼선을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과 그 전후 맥락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2.경 평일에는 피고인이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하고 주말에는 PC방에서 밤새 게임을 하고 집에 잠깐 들렀으므로 판시 일시경에는 집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2016. 2.에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O도 대부분 병원에 미화원으로 출근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김치를 가지러 왔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2016. 2.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초기에 피해일 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경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면담 말미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2월경(2016. 2.경)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나아가 초등학교 2학년 겨울에 어머니와 함께 작은이모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최초 상담 당시의 진술과 피해자를 데리고 작은이모 집에 김치를 가지러 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방에 가서 자겠다고 졸라 피해자에게 안 된다고 하였다가 마침내 허락한 그 날이 2016. 2.경이라는 피해자의 어머니 G의 진술[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23쪽), 수사기록 112쪽, 526쪽, 527쪽]도 피해자의 위 최종 진술과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는 2016. 2.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 2.경 주말에는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날이 밝으면 집에 와서 생활하였다는 것이어서 2016. 2.경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쳤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어머니 0의 근무현황표(증 제2호)를 살펴보아도, 0이 2016. 2.의 모든 날에 출근한 것이 아니고, 출근한 날에도 온종일 병원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오전에만 근무하고 퇴근한 날을 여럿 찾아볼 수 있고, 그러한 날들 중 어느 날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김치를 가지러 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6. 2.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동생이자 만 9세의 어린아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피고인이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 형성되지도 아니한 어린 나이에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사리를 분별하고 자신의 행동에 온전히 책임을 질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