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의 점원들이 상품의 가격을 계산할 때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만을 체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제품에 저가제품의 바코드를 붙여 소액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15:5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4,800원 상당의 충전드라이버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스티커를 떼어낸 후, 그 옆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보쉬전동드릴' 제품의 바코드스티커 위에 이를 덧붙여, 성명불상의 그곳 계산대 직원에게 마치 충전드라이버 제품인 것처럼 24,800원만을 지불하고 위 '보쉬전동드릴'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인천, 경기 일대의 '이마트' 매장에서 총 32회에 걸쳐 합계 5,009,200원 상당의 전동드릴제품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의 '절취'를 모두 '편취'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구매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 4, 9번), 피의자가 찍힌 CCTV 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직업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수법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1: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을 달리던 D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앞 창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갑자기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에 걸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다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수명령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3. 22. 14:3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D이 주문을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D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같은 새끼들 잘 안다, 어디 맘대로 해봐 경찰서로 가, 내가 뭘 잘못 했냐, 체포해봐, 수갑을 채워 봐, 씨발 새끼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22. 21:2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 대신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 경찰관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모욕죄,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8.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2007.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4.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 곶동 뒷방울 저수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군자로 388-2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8:4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지하철(청량리발 병점행, 제427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약 4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밀착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지하철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톱 일부가 깨지고 살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정도) 1. 현장사진, 112신고 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려 손톱과 손가락 일부 살이 찢어진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가락을 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30

범죄사실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약사면허 없이 2013. 11. 16.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에 찾아온 손님 E에게 2,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 화이투벤 1통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D약국의 개설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남편인 A의 약 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조제실에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약을 판매하였다는 취지, 피고인 B : 판시 일시, 장소에서 조제실 안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E이 이 사건 약국에 들어와 피고인 A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감기약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 A가 즉시 감기약을 꺼내 주면서 E에게 복용법을 설명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판매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약을 꺼내 준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가 판매한 화이투벤은 종합감기약으로서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아닌 경우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일반인도 판매할 수 있는 약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은 당시 약국 내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면서 E이 들어와 감기약을 달라고 하였던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사실상의 지시를 받아 판매한 것이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감기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인 피고인 B이 판매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들로 하여금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사람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이를 판매할 수 있으나, 이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 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판매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A는 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여 위와 같이 일반인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관하여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 판매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고시로 지정된 품목을 넘어서 이를 함부로 확대해석하거나 그 판매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까지 판매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감기약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가 판매한 화이투벤은 종합감기약으로 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복약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점(실제 피고인 A는 용법, 용량을 지시하였고 술을 마신 경우에는 먹어서는 안된다고 복약지도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든 대법원 판례(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에서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 류(박카스)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종합감기약은 박카스와 같은 단순한 드링크류와 달리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약사 이외의 사람에게도 판매행위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지시 없이 종합감기약을 판매한 행위를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동일하다거나 피고인 B의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피고인 A가 기계적·육체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 회사인 (주)C[2015. 5. 7. (주)D으로 상호가 변경됨]를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에 있는 주식회사 네오위즈 부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 대표이사 증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2015. 12. 30.까지 원금에 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해 6,000만 원으로 지급해 주겠다. 미래창조과학부 출신의 LG 유플러스 임원인 F 상무도 우리 회사의 주주이고,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안심하고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상무는 (주)C의 주주가 아니었고, 위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외에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직원들에 대한 약 3,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등을 포함하여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향후 수익이 보장되는 확실한 사업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015. 12. 30.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2급 판정을 받은 현역 징집 대상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인터넷을 통하여 'BMI지수'가 16 미만으로 측정이 되면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보충역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체중을 감량한 뒤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경까지 신장 약 163cm, 체중 약 48kg에서 56kg이었던 신체수치를, 식사량을 줄이고 이뇨제인 유레틴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15. 11. 16.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고, 2015. 11. 25.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 165.9cm, 체중 42.4kg, BMI 15.4로 측정되었으나, 불시측정대상으로 처분 보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1차 불시측정에 불응하고, 추가로 위와 같은 이뇨제를 처방받아 체중을 감량한 다음 2016. 7. 17. 병역처분변경원을 재출원하고, 2016. 7. 25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신장 166.4cm, 체중 39.9kg, BMI 14.4로 측정되어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수법불량 등 □ 감경인자 : 자백, 군복무 의사 표명, 초범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4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의정부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춰진 방 5개와 수면실이 갖춰진 방 5개를 운영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위와 같은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당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마사지 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E유치원'에서 약 125m 가량 떨어진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네이버 지도 첨부) 1. 네이버 지도(거리 측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성매매알선의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9:48경 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 후 계산대 옆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5세)가 물건 진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으면서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내 CCTV 사진, 편의점 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3:0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금전출납기 및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현장방문 수사), 내사보고(현장 유류물에 대한 수사), 유전자 감정서,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분석), CCTV 캡쳐 사진 24매,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DNA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고인이 소지 하고 있는 가방을 촬영하여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현금 36만 원이고 그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3:3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203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및 CD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리는 장면도 비교적 명확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할 수 있는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비록 그것이 순간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죄에 충분히 해당하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추행의 정도는 경미하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이라고 할 수 있어(피해자는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외삼촌댁인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함) 더욱 놀라고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2:4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마사지에서,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3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합의,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18

범죄사실 1. 2014. 2. 19.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19.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0 아튼빌아파트에서, 보험설계사인 B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구입한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용신고해 줄 것을 위임하면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길에서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피고인이 C가 아니라는 정을 모르는 위 B으로 하여금 2014. 2. 1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27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C가 아니라는 정을 모르는 위 B으로 하여금 2014. 2. 1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27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2016.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11:35경 성남시 수정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201 이마트 성남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이륜자동차 및 차대번호 사진 첨부) 1. 차량조회서(이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위임장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J, C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최근 25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죄의 처벌을 면하고자 한 계획적 범행인 점, 문서 위조 후 행사한 점, 적지 않은 교통범죄 전력 등 판사 강윤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해 8.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8. 06: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방통정로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8:4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영남우방1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곡역 방면에서 성서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759,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형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6. 18: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휴게소 내 방갈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의를 완전히 벗은 채 배의 상처, 왼쪽 팔 문신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시발 년놈들아! 다나가."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내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시동생 F을 폭행하고 휴게소에서 꺼내온 술병을 땅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휴게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분열형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6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3:00경 진주시 B 2층 C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이 위 주점에 들어가려하자 이를 막으면서 손을 들어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하고, 위 주점에 들어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의자를 들어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4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2009년 벌금 200만원),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부양가족(미성년자녀 1명)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D과 2016. 9. 7. 05:2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전중부지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1세)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부근에 정차 중인 택시 쪽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 D은 피해자들을 위 택시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D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남, 25세)이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D은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끌고, 계속하여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I(남, 54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I 의 자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게임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의 엉덩이와 다리부분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경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 및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기록, 피의자 휴대전화사진 및 갤러리전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촬영횟수, 부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