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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1. 0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순댓국 한 그릇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09:3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점심 뚝배기 식사 2인분 및 소주 3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3. 19:2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통닭 한 마리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그곳 직원에게 "나는 돈이 없으니 그냥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J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그때부터 식당 안의 좁은 통로 입구에 엎드려 통행이 어렵도록 통로를 막은 채로 봐달라는 말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일어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움직이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영수증, 계산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무전취식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무전취식한 금액이 합계 62,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업무방해의 경위도 피해자가 신고하자 봐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2007. 11. 29. 설립된 법인으로, 2015. 5. 2. D 주식회사로부터 E(주) 사옥증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금액 168,3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F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위 수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F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6. 8. 11:00경 위 사옥증축공사 현장에서 3층 천장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는 작업자 2명(G, H)이 3층 계단 상부 바닥과 BT와 연결한 강관파이프에 올려진 합판 위에서 작업하던 중 합판이 이탈되면서 지면으로 떨어져 부상(부상일수 G 93일, H 92일)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는 F이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상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보험급여원부 요청에 대한 회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A), 재해발생보고서 (H)(증거목록 순번 22), 재해발생보고서(G)(증거목록 순번 23),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용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상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작업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도급인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1:15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에 있는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택시비를 주면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피고인의 제네시스(C)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02:0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차량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의 차에서 내린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하차지점 인근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전 구의역 인근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추가 수사), 수사보고(강남역 CCTV 수사), 수사보고(을지로 입구역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및 피의 차량 특정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추적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번호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 시간·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요리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 타학교로 전학을 보내고 방을 얻어 줘야하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E조합에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아 2일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며 다른 채무자에게도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8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F조합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자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차용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을 뿐이어서 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반환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원리금을 인출해 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10. 22. 15:00경 대전 유성구 B, C호 D빌라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개인적 용도로 57만 원을 출금한 점, 피고인이 2019. 3. 14.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 구성요건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57만 원을 출금한 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위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540여 만원이 남아 있어 위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2020고단34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 우리 쪽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주면 필요한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 수수료는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PIN번호를 불러주면 현금화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8,000원 상당의 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상품권 판매업자인 D, E, F에게 판매해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1,9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업체에서 선 수수료를 보내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J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3,500,000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9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9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카페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예전에 게시하였던 '필그림125cc스쿠터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L에게 "1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스쿠터를 21일까지 화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쿠터는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되어 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스쿠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9. 10. 17. 50만 원을, 같은 달 19. 5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C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4장, 이체 확인증 5장 1. A명의 G조합 금융거래정보 2020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금확인증 1. L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6번) 1.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모두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이 입은 손해가 여전히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이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배상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여러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1. 당사자들 관계 2019. 7. 21.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별거하면서 자녀 C(6세)과 D(2세)에 대한 양육권 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고, 피고인 B이 자신의 부모집에서 거주하며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E, F은 피고인 A의 부모이고, G는 피고인 A의 사촌이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1. 13:30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I동 피해자 B 부모의 주거지에 이르러 C과 D을 데리고 갈 생각으로, F은 승용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E, G와 함께 위 아파트 1층 비상구 계단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페퍼스프레이(최루액을 분사하는 기기)를 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D을 들쳐 안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수사보고(E의 진단서와 탄원서 등 제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려가 상당기간 자녀들을 만나거나 자녀들과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후추 스프레이 분사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해자 E이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자녀인 C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엄마인 피고인 A과 외할아버지인 피해자가 C을 데려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20. 4. 1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후 다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할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의 체크카드(계좌번호 : D) 등을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도로 내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E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제출 위쳇 대화자료/피의자 G의 주민등록증 사진자료/피의자 G 여권사진자료/피의자 G 관련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출금내역 자료 1. 피해자 F 제출 자료(입출금내역 자료, 피해자 F가 불상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해자 F가 B의 C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 확인증, 피해자 F의 계좌 거래기록 명세표, B의 C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 H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피해자 H의 입금내역서 1. C은행 회신자료(피고인 전달 계좌의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전달의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탈북자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및 위 판시 전과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취업비자(H-1)로 국내 체류 중인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1세)와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2019. 9. 16. 국내 입국한 뒤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속옷을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서대문구 D, 4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속옷을 입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5~26.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2장을 F라는 제목의 디스코드 어플 단체채팅방에 G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제보자와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사진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고, 제1의 나항의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스스로 촬영한 것이며,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단체채팅방에 위 사진들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사진들을 촬영하고 단체채팅방에 이를 게시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단체채팅방에 있던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비로소 그 촬영 및 반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거나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특히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하여 단체채팅방에 위 사진들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진들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신체 일부만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변명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3:4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짧은 시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가벌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등 부수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금정구 C에서 금형제조, 기계제작, 사출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며, D은 자동차, 항공기 등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E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 7.경까지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F)에 '연구개발사업부는 최첨단 설계장비인 E로 독자적인 설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시험평가 등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부설연구소 업무전경사진 하단에 로고를 게시하였으나, 실제로 B은 G㈜라는 국내업체가 개발한 H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형을 설계하고 있을 뿐 D이 저작권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E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 광고에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및 표지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항고이유서 첨부2,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한국상공사직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C호텔 등을 운영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2011. 3. 2.부터는 총무팀, 재경팀, 구매팀, 시설팀을 관리하는 부서장에, 2015. 3. 25.부터는 총지배인 겸 사내이사에, 2015. 10. 27.부터는 공동대표이사에 각 취임한 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 29.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식기세척 등의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E을 파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9.경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D로부터 근로자 3명을 C호텔 등에 파견받아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식기세척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D로부터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력 공급계약서, 각 근무내역서, 도급비 지급자료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파견법(2017. 4. 18. 법률 제1479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의 2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구 파견법 제45조, 제43조 제1의 2호, 제5조 제5항, 제7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회사와 D와의 인력공급계약의 성격, 근로자파견사업의 내용과 파견기간 및 파견근로자 수, 이미 2015년경 피고인 회사가 범죄일람표 1, 2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점, 피고인 A에게 경미한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2 부분의 파견근로기간은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이전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소정의 벌칙 조항의 수범자인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실제 행위자를 의미하는데 범죄일람표 해당 근로자파견 역무를 수행한 실무책임자가 피고인 회사의 총무팀 G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음에 따른 죄책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 1989. 5. 8. 입사하여, 2011. 3. 2.부터는 총무부장으로서, 2015. 3. 25.부터는 총지배인 겸 사내이사로서, 2015. 10. 27.부터는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의 2013년 및 2015. 1. 2.자 각 인력공급계약은 피고인 회사 총무부장이던 피고인 A이 보관하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체결된 사실, 피고인 A이 별지일람표 1, 2 해당 근로자 E, H의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 회사의 총무팀장 또는 총무 담당 이사로서, 별지일람표 3 해당 근로자 I의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별지일람표 전부에 대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실제 행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적용법조의 변경이 없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아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이외에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서의 파견법 위반행위와 이에 따른 피고인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초경 이른바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법인 대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 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명의 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자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조직)의 조직원인 B, C 등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 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대구 중구, 동구 및 수성구 등 일대에서 위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유통시키는 소위 '대포통장' 유통 범죄조직으로부터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범죄수익이 입금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보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3:0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채굴공장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컴퓨터들에 장착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SSD카드 35개 등 시가 합계 6,900,000원 상당을 떼어내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22. 21:48경 서울 강남구 B 내에서, C조합 상담 직원 D에게 전화하여 '지인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돈을 보내달라는 말에 속아 2016. 6. 22. 21:26경 ㈜E 명의 C조합 F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켜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첨부(거래내역), 첨부(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04. 23. 00:0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를 입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F, G, H, I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C,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절도)(순번 1, 23번),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의 피해품 확인),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추가 범행 발생 현장 임장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K'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현장파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한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습벽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3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L 가게를 음식점(중국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고자 유리문을 손괴하였으나, 실제로 내부에 침입하지 못하고 물건도 뒤지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 등의 일부를 손괴하기 시작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리문을 손괴하고 물건을 뒤졌으나, 안쪽에 철문이 또 있어서 범행을 포기하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위하여 유리문을 손괴한 시점에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형 집행이 종료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