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7노3833). 범죄사실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공모 내용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 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수거책(일명 'C')',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D은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인 총책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약 3%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을 수거책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총책 및 D의 제의에 따라 1건 당 피해금의 약 3%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 24.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F과 수사관 G인데, 당신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금융감독원에 당신의 재산과 함께 재산보험신청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출한 돈을 맡기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1. 24. 13:24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장소를 이동하여 성명불상인 송금책에게 피해금 중 50만 원을 공제한 1,6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총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및 수감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본건 범행은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태양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크다. 또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비록 피고인의 본건 범행가담 및 피해 정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의 중대함 및 죄질의 불량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또한 피고인은 종래 사기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11. 23.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본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9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I, 성명불상자와 함께, D 및 성명불상자는 2014. 8. 중순경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사다리를 타서 홀 · 짝을 맞추는 게임) 도박 등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무실 운영, 수익금의 정산 및 배분 등 운영하는 역할을, E은 2015. 1. 19.경부터 위 인터넷 사이트 중 'J'를 관리하면서 종업원 관리와 수익금 정산 내역 등을 위 사이트 운영자 D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6. 6.경부터는 'K' 사이트를 E 자신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위 인터넷 사이트 중 'J'를 관리하면서 종업원 관리와 수익금 정산 내역 등을 위 사이트 운영자 D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F은 2015. 5. 17.경부터 위 인터넷 사이트 중 ' J'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종업원 관리와 수익금 정산 내역 등을 위 사이트 운영자 D에게, 2016. 6.경부터는 E이 개설한 'K'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수익금 정산 내역 등을 위 사이트 운영자 E에게 각 보고하는 역할을, H는 2016. 1.말경부터 E에게 L를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할 사람으로 소개시켜 주고 도박자금 및 수익금의 관리에 사용하도록 자신의 아내인 M 등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금액의 4% 중 각 2%씩을 I와 나누어 가지면서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는 2016. 1. 말경부터 도박자금 및 수익금의 관리에 사용하도록 자신의 모친 N 및 자신의 배우자 O 명의의 각 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금액의 4% 중 각 2%씩을 H와 나누어 가지면서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은 2011. 4.경부터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 등에서 닉네임 'P, Q, R' 등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연결시켜주고 해당 회원들이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2%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회원 모집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5. 3. 11.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 5곳에 서버를 둔 인터넷 상에 'J(도메인 주소 S, T), K(도메인 주소 U, V, W, X, Y, Z, AA,AB, AC, AD, AE, AF 등 12개, 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 AG(IP주소 AH), AI(도메인 주소 AJ), AK (도메인 주소 AL) 등 총 5개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다리 게임(사다리를 타서 홀.짝을 맞추는 게임) 등 각종 게임이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다만 G을 제외한 피고인 및 나머지 공범들은 'J', 'K' 사이트만이다)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 원들로부터 피고인 및 위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로 베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패 결과나 홀 · 짝을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환전해 주고, 그 결과가 예측과 다르면 베팅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 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AM, D,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A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불법사설토토사이트 캡처화면, 각 내사보고 및 첨부 증거들(순번 43~47,53~54,59~60,61~62,63~65, 72~73),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증거들(순번 36, 74~75, 78~79, 88-89, 90-92, 93-95, 150-151, 159-160, 178, 192-193, 194-195, 198-199, 2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며,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이 검거되자 도주하여 약 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며 수사에 불응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3.부터 2014. 6. 18.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B 등 일당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등 위 운영자측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4회에 걸쳐 합계 430,734,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받고, 그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첨부 및 연결계좌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 AM, AA는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10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H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EI(EJ) 및 'EK'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EH 등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본사,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EH는 2014. 4. 1.경 중국에 서버를 설치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EL은 총판과 회원들을 모집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EE는 컴퓨터 등 장비를 관리하고 총판 영업 등 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BE은 본사 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고, CJ.은 직원 및 사무실 운영 관리를 맡고, EM는 2014. 4. 20.경부터 주급 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정산파일 작성, 총판계정 발급 및 배당 분배 등 총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M는 2014. 4. 27.경부터, 피고인 EF은 2014. 6. 30.경부터, 피고인 AA는 2014. 6. 10.경부터 CK 등과 함께 총판등록, 회원관리, 포인트 충전 및 환전, 게임 마감 업무를 맡는 등 각각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EH 등과 공모하여 2014. 4. 20. 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Y 아파트 등 대전 인근에서 사무실을 옮겨가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 회원들의 도박자금을 ㈜E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O)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P), ㈜E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R) 및 신협 계좌 2개(계좌번호 ES,ET), ㈜E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V) 등 다수 계좌로 최소 38,000여회 193억 5,740 만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W, EL, E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사이트 운영 관련), 외환은행회신, 우리은행회신, 새마을금고회신, 신협회신, 수사보고(범행기간 최소 도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EF)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EF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424,0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9. 21:35경 김해시 B, 6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하나은행 계좌(F)로 69,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최소 2,000원, 최대 50,000원까지 배팅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하나은행 등 16개 계좌로 1,669회에 걸쳐 187,349,000원을 입금하고, 25,691,000원을 출금하는 등 수천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도박사이트(C, D) 화면 캡쳐물(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1:50 경 경산시 D 에 있는 거리에 주차된 자신 소유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위 조지폐 4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또래 피해자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져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수 과정에서 특별히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통화위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3:30경 대구 동구 해동로 197에 있는 동촌지하철역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3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다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9: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분리수거장에서 작업하던 중 피해자 C(21세)의 목 뒤로 손을 뻗어 깍지를 낀 후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군사법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2~29쪽) 1. 각 목격자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피고인(수사기록 제53쪽), 피해자(수사기록 제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임병인 관계로 피고인의 행위에 사실상 저항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의 증상을 보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에게 현금 130,000원을 지급하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8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경 위 D대학교 부근에 있는 'F' 클럽에서, E에게 현금 130,000원을 지급하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8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클럽 옆 골목에서, 담배 1개비의 일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1g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말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4번) 1. A 마약류 감정결과(소변, 모발, 압수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첨부된 판결문 등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1의가, 나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 나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수대금 합계 260,000( 130,000 + 13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1.6g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9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마약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판시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1의 가, 나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06동 101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외부에 설치된 약 140센티미터 높이의 철조망을 뛰어넘은 다음 테라스를 통해 철제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가명,여, 10세)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6:00 경 깨어나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등을 토닥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F. G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한 뒤 거기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자고 있는 10세 여아인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 조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0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갈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9. 11. 09:40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갈현사거리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1세) 순경으로부터,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D CA110 오토바이의 정차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오토바이를 전진시켜 오토바이 앞으로 다가와 오토바이의 핸들을 두 손으로 잡은 피해자와 대치하다가, 단속이 되는 것이 두려워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갑자기 가속함으로써,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 부분을 핸들에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 검지 사이의 찰과상을 입게 하고, 쓰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청테이프,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7cm, 날 없음), 넥워머를 준비한 다음 2016. 12. 8. 1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마트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자신의 승용차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EBMW 승용차 운전석에 피해자 F(여, 43세)이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위 승용차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음기를 누르며 반항하여 그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재물을 빼앗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D마트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경위에 대한),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압수품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4년(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넥워머, 공업용 커터칼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주차장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골라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그 범행 장소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본범죄인 강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4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241]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10. 12.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8월 임금 1,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9,395,5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435]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327,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매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본 적이 있는데, 너도 경매나 공매에 투자하면 내가 돈을 불려 줄테니 일단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경매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5노3493 사건의 확정일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약 4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억 1,34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사안 중하고, 죄질 불량한 점, 편취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재판진행 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