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2:52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영업이 끝났는데도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 술에 취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0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손으로 E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니가 모실 필요 없어 임마”, “이새끼 면상을 확”, “경찰관 한 번 때려 볼까?”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E 얼굴 및 파손된 안경 사진 1. 바디캠 사진 1. E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의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 용서를 구하였고,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30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E’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5.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E’에서 ‘E’ 상호 및 그 대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를 매매 목적물로 한 매도인 H, 매수인 I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문자내용 캡쳐본 1.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수사보고(매도인측 중개의뢰인 전화 진술보고) 1. 수사보고(재지휘에 따른 보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6. 25. 15:33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3.에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50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인터넷우체국 배송조회 송달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을 기피하여 그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0:4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관리하는 신축 원룸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일을 마친 후 현장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건물 2층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마키다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1개를 들고 나와 타고 온 승용차에 그대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8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6km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양측 흉곽 및 경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의 속도 분석 결과에 대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9: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8번방 내에서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몸이 밀쳐지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약 26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장으로 위 회사를 실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2020. 9. 4.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안면도에서 1박 2일간 실시한 ‘D’ 워크숍을 마치고 회사 직원들이 퇴근한 가운데 피해자와 단둘이 회사 인근 김치찌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D’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16. 22:20경 위 ‘D’ 사무실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16. 22:30경 위 ‘D’ 사무실 소파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있던 중 피해자에게 “내 위로 올라와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3. 피고인은 2020. 10. 16. 23:00경 피해자와 위 ‘D’ 사무실을 나와 피해자에게 “담배나 피우자”고 말하여 3층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7층 옥상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추가 CCTV로 확인된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회사에 입사한지 약 50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 회사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양면 쪽에서 의성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03:43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불상의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증거 목록 순번 2),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보상된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E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성읍 쪽에서 봉양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2021. 11. 1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2:39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도로 1차로에 정차한 차량 안에 술에 취한 채 잠든 상태로 적발된 점 등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죄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등 전반적인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2세)가 사진을 찍기 위해 일어나 뒷걸음질 치다가 피고인과 부딪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왜 좋은데 뭘’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 잡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성추행입니다’라며 항의하는데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자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엉덩이를 1회 만졌고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는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부 내과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새만금 매립 작업 현장에서 공사를 맡으려면 공사업체에 불입금을 납부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2019. 11. 2.까지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임금 채무,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신용 문제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카드 명의자로부터 이를 변제할 것을 독촉 받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카드이용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피고인의 아내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2부 1. 각 차용증 1. D과 문자 내역 1. (유)E 등기부등본 및 크레탑 조회 결과/ (유)F 등기부등본 및 크레탑 조회결과/ (유) F 등기부등본/ (유)F 크레탑 조회 결과 1. D 명의 광주은행 계좌거래내역 1. 2021. 7. 9. 제출 소득세신고서,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종합신용정보보고서 3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및 자료제출/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전화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3:0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3(주안동) 시민회관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직후 자동차가 정차된 위치에 비추어, 주변 교통질서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안에서 폭행한 뒤 차에서 내려서도 계속해서 쫓아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황금산 방향에서 승마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상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캐딜락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13:4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프린터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순번 4, 10, 13)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21. 4. 29.자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1. 5. 29.자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명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을 완료한 사정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C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백암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021,5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음주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9: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학동삼거리 쪽에서 C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여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D(남, 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를 횡단하여 좌회전하는 운행상황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4.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52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옆자리인 53번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PC방 CCTV 및 도주 동선 캡처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노출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 심리상담을 받으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7: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화산로 부근 제2순 환도로를 송암 TG 방면에서 소태 TG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화물 적재 부분에는 다수의 화물이 실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덮개를 내려 위 화물 적재 부분을 감싸거나 적재한 모든 화물을 묶는 등으로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 적재 부분에 실려 있던 플라스틱 의자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뒤쪽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고, 그 결과 마침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하였으며, 연이어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장이 좋지 않고 뇌경색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주취한 남자가 옷을 벗고 도로에 앉아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왜 깨우고 지랄이야. 한판 붙을까”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고 진정시키려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34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그러한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2018. 12. 31. 폐업)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총괄 사장으로서 위 회사 명의로 취득한 농지의 판매 영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회사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수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7. 7. 13.경 E으로부터 농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F(전, 2,020㎡), G(전, 169㎡), H(전, 2,003㎡) 토지를 합계 757,00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은 총괄 사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농지의 개발 계획(GTX 노선 개발 계획 등)을 미끼로 공유 지분 형태의 매매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위 F, G, H를 ‘2017. 9.경부터 자기노동력으로 계속하여 채소를 주로 재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며 위 농지들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2017. 8. 24.경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농지들을 공유 지분 형태로 합계 1,694,35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성명불상의 계약 담당 직원이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나머지 공유지분을 합계 48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매매차익 합계액은 1,417,350,000원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D),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인지 경위 정정 및 I(주) 사건 분리 송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 2,003㎡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폐업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이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