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60

범죄사실 2019고단216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요구하고, 소위 '수금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총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B'라고 불리우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책' 역할을 해주면 건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인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 보증을 선 사람이 도망을 가서 아들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못 만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7. 12:04 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돈을 추가로 요구하여 같은 날 13:44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돈을 추가로 요구하여 같은 날 15:37 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돈을 추가로 요구하여 같은 날 16:58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수거책'에게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빚 보증을 선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2. 16:30경 고양시 덕양구 I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4. 09: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사채 빚을 갚지 않아 잡아 두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 11:30경 서울 동작구 K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3. 0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감금되었으니 구하고 싶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우리가 알려준 장소에서 우리가 보낸 남자를 만나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3. 11:40경 서울 성북구 M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빚 보증을 섰다. 아들의 친구가 잠수를 타서 아들을 대신 붙잡고 있으니, 오늘 중으로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7. 11:30경 성남시 수정구 O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의 마항 범행에 이어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무사 하려면 2000만원을 추가 준비해라, 돈을 가지고 서울시 송파구로 가면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7. 13:55 경 서울 송파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6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요구하고, 소위 '수금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총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B'라고 불리우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책' 역할을 해주면 건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 1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R가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갔다. 통장에 있는 2,000만원을 내놓으면 아들을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 떼어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4. 14:54경 서울 은평구 S 앞길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1,99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9. 1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U가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으니 그 돈을 대신 갚게 하기 위해 아들을 납치했으니 아들의 보증 빚을 갚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9. 14:57경 서울 마포구 V 앞길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하였다. 서울 강남구 X빌딩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사람을 보낼테니 1,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1. 12:55경 서울 강남구 X빌딩 근처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6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요구하고, 소위 '수금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총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B'라고 불리우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책' 역할을 해주면 건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빚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5. 10:37경 서울 관악구 Z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고 5,000만원을 대신 갚아야 해서 지금 아들을 잡아두고 있으니 현금 5,000만원을 은행에서 찾아와 대신 갚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6. 13:32경 서울 마포구 AB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5:10경 서울 마포구 AC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수금책' AD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AF이 5,000만원에 대한 빚보증을 섰다. 그 돈을 못 받아서 우리가 지금 당신 아들을 잡고 있다. 돈을 안 갚으면 당신 아들을 칼로 찌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3. 10:14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성당'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4.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내 놓지 않으면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 17:35경 서울 구로구 AJ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2.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의 친구에게 5,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도망을 가서 보증인인 딸을 감금해 놓았다. 딸의 친구가 빌린 5,000만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2. 16:00경 서울 관악구 AL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요구하고, 소위 '수금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총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집 근처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도록 하고, 소위 '수금책'들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가 피해자들의 돈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B'라고 불리우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책' 역할을 해주면 건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1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친구가 돈을 빌려갔고, 돈을 빌려갈 때 아들과 같이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5,000만원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8. 09:3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어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1,0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8. 11:30경 서울 종로구 AN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1.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당하였으니 예금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대문 앞에 갖다 놓으면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5경 서울 도봉구 AP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현금 2,000만원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인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피해자 AQ에 대한 절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인데 당신의 계좌에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돈을 찾아서 집 앞 쓰레기통 뚜껑에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0경 서울 성동구 AR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통 뚜껑 위에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봉투를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앞 쓰레기통에 있는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2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사유로 금원을 요구하고, 소위 '수금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총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B'라고 불리우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책' 역할을 해주면 건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14.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섬에다 팔아 버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3. 11:57경 서울 중랑구 AT 주택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15.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대신 갚아야 할 일이 생겼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납치하였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약속장소로 돈을 들고 나와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29. 16:30경 서울 도봉구 AV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16.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금융계좌가 노출되어 계속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신속히 인출하여 봉지에 담아 집 현관문 앞 복도에 놔두면 우리 직원들이 일단 현금을 수거하여 안전히 지켜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 12:2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AX아파트 AY호 앞 복도에 현금 3,000만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두고, 피고인은 이를 가져가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 빚을 보증한 아들을 데리고 있다. 빚 중 일부라도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5. 15:00경 서울 도봉구 BA빌라 BB동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2,800만원을 교부하였다. 18.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막내딸이 빚보증으로 인해 잡혀왔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3. 13:45경 서울 구로구 BD에 있는 'BE 교회' 뒤편 주택가 골목길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1,8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 19.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사유로 금원을 요구하고, 소위 '수금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총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B'라고 불리우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책' 역할을 해주면 건당 20~2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 10:45경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손녀딸이 친구에게 5,000만원 보증을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손녀를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9경 서울 서대문구 BG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C,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화내역사진, 티머니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7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I, AA, Y,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3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C, AU,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W의 진술서 1. 피해자 AW의 출금영수증 사본, 은행계좌 사본 2020고단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철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나 사기 및 절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 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명 'B'와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현금 수거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B'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신분증과 여권을 전철역 보관함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랐고, 이후 '딩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장소를 택시 등으로 이동하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이와 같이 현금 전달을 하게 된 경위 자체가 이례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건당 20 내지 25만 원 정도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한 돈심부름이라고 하기에는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초기에 2019. 7. 31. 및 2019. 8. 8. 대문 앞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거액의 현금이나 쓰레기통에 있는 거액의 현금을 가져가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건넨 사람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 등을 받은 사람들로 '겁에 질린 표정이라 슬픈 표정으로 피고인을 대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액수,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B' 등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것으로,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 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밝혀진 피해금액만도 5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입국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날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20회 이상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으며, 압수된 휴대전화기 2대는 자신이 계속 사용하던 것임에도 그 잠금 패턴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