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 B, C, F, G, I의 핵심 범죄전력] 부산지방법원은 2021. 11. 12. 2021노949 등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2월, 피고인 F에게 징역 3년 4월, 피고인 G을 징역 3년, 피고인 C를 징역 3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2월, 피고인 I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의 추가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의 추가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의 추가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의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5.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05,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 C는 2019.경 피고인 F과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2019. 12.경부터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물품 사기 범행을 하던 중, 2020. 2.경 이후 피고인 A이 이러한 범행에 순차 공모하여 가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하는 역할(일명 ‘오더집’),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일명 ‘장집’), 피고인 F은 2020. 3.경까지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가 2020. 4.경부터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일명 ‘인출책’)만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오더집 1명, 장집 1명, 인출책 1명, 총 3명이 짝을 이루어 범행하는 한편 그 범죄 수익금은 통상 5 : 2.5 : 2.5의 비율로 배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피고인 C가 2020. 7. 9.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R’에 ‘빔프로젝트를 판매하겠다’라는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연락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빔프로젝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피고인 A이 미리 구해 온 E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2020. 7. 9.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R’에 ‘샤오미 치사이클을 판매하겠다’라는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샤오미 치사이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피고인 A이 미리 구해온 E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6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성명불상자,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R’에 'CPU를 판매하겠다‘라는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CPU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미리 구해 온 E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7. 7.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음식점 앞에서, C, B, A, F 등이 계좌를 구해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제공할 E을 A에게 소개시킴으로써 C, B, A, F의 위 1항 기재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음식점 앞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으면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E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로부터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328, 피고인 C, F, G] 1. 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 일번가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Y에게 ‘내가 사용하는 계좌가 출금·이체 한도에 걸려 사용을 못하니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Y으로부터 Y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Y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F, G,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가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G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체크카드를 확보하고, 피고인 F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6.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니콘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Y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37, 피고인 C, F]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피고인 C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 F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20. 2. 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A카페 ‘R’ 게시판에 ‘몬테소리 글끼말끼 동화책을 판매한다.’라는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몬테소리 글끼말끼 동화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9경 피고인 F이 구해온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96, 피고인 C, F]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피고인 F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피해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20. 1. 29.경 부산 기장군 AE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A R 카페에 아이디 ‘AF’로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탭 S5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보내주면 삼성 갤럭시 탭 S5e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7경 피고인 F이 구해 온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63,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10: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03, 피고인 C, F, G, H] 1. 피고인 H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08:30경 부산 부산진구 AJ, ‘AK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G에게 ‘돈이 급한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해 주면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 피고인 G이 ‘40만 원에서 45만 원을 줄 수 있는데, 계좌를 제공해 주려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도 제공해 줘야 한다’라고 대답하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400,000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G에게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G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3:00경 부산 부산진구 AL, AM 대리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 G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G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H에게 400,000원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H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H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제공받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G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 휴대전화 유심을 구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F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2020.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A R 카페에 ‘유아도서(사이언싱톡톡, 수학뒤집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370,000원을 선입금하면 유아도서(사이언싱톡톡, 수학뒤집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4경 피고인 G이 미리 구해 온 피고인 H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96, 피고인 C, F, G, I]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G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로 체크카드, 휴대전화 유심을 구하는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I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겠다고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F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20. 7. 19.경 부산 사상구 AO에 위치한 AP AQ점 부근에서 300,000원을 AR에게 주는 조건으로 AR로부터 T은행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휴대전화 유심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AR 명의의 T은행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준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I는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A 카페 R에 ‘다혼팔코 자전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S에게 ‘물건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16:09경 피고인 G이 임의로 개설한 AR 명의 T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으로부터 건네받은 AR 명의 T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경까지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57, 피고인 C, F, G] 피고인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는 소위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6. 27.경 불상지에서, AA R 사이트에 접속하여 D750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하면 D750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7.경 H 명의 T은행 계좌로 5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388, 피고인 C, F, G] 피고인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는 소위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A R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인 갤럭시 GALAX 지포스 RTX 2070 SUPER EX WHITE OC D6 8GB를 4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U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피고인 G이 미리 구해 온 AV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5]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대화내역, 각 허위판매글 캡쳐화면 1. 범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328] 1. 피고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1. R 게시판 판매글 캡처사진, 각 판매게시글, 카카오톡 캡쳐사진, 판매게시글, 각 불량거래후기, 출금 현장 사진, 원화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437]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2021고단1596]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R 게시글,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603] 1. 피고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1고단1796] 1. 피고인 C, F, G,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판매게시글, 각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2057] 1. 피고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문자대화내역 출력본, 송금확인증 [2021고단2388] 1. 피고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R 판매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F, G, I), 각 수사보고(위 피고인들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F, G,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F, G, I]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허탈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인터넷 중고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수와 편취횟수가 상당한 점, 소위 ‘오더집’ ‘장집’, ‘인출책’등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및 체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별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H]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계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계좌 또는 휴대폰 유심을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죄가 기반이 되어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기 범행이 사그라지지 않고 사회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별건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이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제공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인식 하에 있었던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행동을 “동의한다, 알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