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는 2016. 11. 9.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K,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V(2014. 9. 22. 사망)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은 2012. 6. 5. 22:15경 부산 사상구 W 인근 도로에서 X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H이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K, V가 동승한 Y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V는 피해자 Z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AA 병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53,03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 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1. 13. 22:10경 부산 중구 AB 아파트 A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L이 동승한 AD 뉴그랜져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인 피고인 A 이 운전하고,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N이 동승한 AE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AG 정형외과 등의 병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53,03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3. 1. 6.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A은 같은 달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M는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358,000원을, 피고인 N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J은 같은 달 16.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L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497,6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I은 2013. 4. 28. 21:5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AH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J, 피고인 O이 동승한 AI 그랜져TG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30.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AG 정형외과 등의 병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8,980원을, AJ렌트카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66,400원, 휴차료 명목으로 36,2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2013. 4.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같은 해 5. 2.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980,000원을, 피고인 I은 같은 해 4.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J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640,000원, 같은 해 5. 2.경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O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U, A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K(2017. 3. 20. 사망)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K는 2013. 11. 20. 21:50경 부산 사상구 AL에 있는 'AM마트' 인근 도로에서 A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U가 동승한 AE 뉴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AK는 피해자 A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2.경부터 2014.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AO정형외과 등의 병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8,31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3. 11.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 같은 달 28.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J은 같은 달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698,000원을, 피고인 U는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598,000원을, 피고인 B은 같은 달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4. 4. 27. 22:5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AP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P, 피고인 Q가 동승한 Y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경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AA병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86,510원을, AR모터스에게 위 렉서스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AS 렌터카에게 렌터카 비용 명목으로 3,640,000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은 2014. 5. 7.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 피고인 P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피고인 Q는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R, 피고인 S, A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K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2015. 2. 20. 21:42경 부산 사상구 AT에 있는 'AU모텔' 앞 일방통행 도로 근처에서 피고인 B, 피고인 R, 피고인 S이 동승한 AV 카니발 승합차에서 대기하다가, AK로부터 AW 모하비 승용차가 일반통행 도로를 역주행 한다는 전화를 받고서 위 카니발 승합차로 AX이 운전하는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Y렌트카 소유의 AZ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Z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6.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명목으로 BA병원 등 병원에게 합계 2,409,370원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BB자동차서비스에게 623,700원을,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BC모터스에게 168,300원, BD에게 89,100원을, 렌트카 비용 명목으로 BE렌트카에게 151,000원, AJ렌트카에게 453,600원, 주식회사 BF에게 63,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은 2015. 2.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피고인 B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 피고인 R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피고인 S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R,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5. 4. 3. 19:1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화명대교 인근 삼거리에서 피고인 D, 피고인 R이 동승한 BG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F가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T이 동승한 B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3.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BA병원 등의 병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85,110원을, BI렌터카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 교부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는 2015. 4.23.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799,300원, 같은 달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D은 같은 달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R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A은 같은 해 5.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 T은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7, 38, 39, 40, 43, 44, 47, 51, 52, 5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2 ~ 4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D, G, H, K, O, P, Q)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J, R)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편취 금액,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각자의 이익 취득액, 피해회복 여부 및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