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2021고합2 ■ 전제사실 피고인 D은 2012. 6. 13.경 파주시 F에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각급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등에 물품을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2015. 8.경부터 G 주식회사의 호남지사장으로 재직하며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영업, 유지보수, 설치,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가.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를 두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 없이 한명의 계약상 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조달계약’)과 차이가 있다. 현행 다수공급자계약은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장은 계약 체결 단계까지는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방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대지급’이 원칙이다. 나. 일반 조달계약과 같은 점 다수공급자계약은 위와 같이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방법에서는 일반 조달물자구매계약과 차이가 있으나, 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조달청과 납품업체이고, 수요기관은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납품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수요기관이 아닌 조달청장이라는 점에서는 계약금액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일반 조달계약과 동일하다. 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절차 개요 조달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구매예정수량을 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른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를 하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적격자로 평가된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하고,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간의 거래 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업체 이름, 수요물자의 세부품명과 단가 등 조달계약 내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하고, 납품업체가 납품 등 조달계약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2. 가격협상 절차 상세 적격자는 가격협상을 위하여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등 가격증빙자료 등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가격총괄표와 규격별 거래내역에는 최저가격(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가중평균가격(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최빈가격(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기재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원칙적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협상기준가격이 결정이 되면 담당 공무원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자에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낸다. 위 통지를 받은 적격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가격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안한 가격이 협상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가격협상이 이루어진다. 3. 가격자료의 진실성 담보장치 적격자가 가격협상 단계에서 제공한 가격자료가 진실할 때만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예상하는 합리적, 합법적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가격자료의 진위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제출된 가격자료가 진실한 자료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가격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자의 진실한 가격자료 제출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즉, 적격자에게 진실한 가격자료의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가격자료제출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증빙자료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날인하도록 한다.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4. 이 사건의 경우 수요기관인 학교, 지역교육지원청의 물품 구매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물품과 수량을 선택한 후에 전남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지방조달청에 해당 품목에 대한 납품 요구를 하고, 광주지방조달청은 ‘납품요구번호’를 부여하여 수요기관에는 요청한 물품을 인수하라는 내용으로, 납품업체인 G 주식회사에는 2016. 12. 30.자로 조달청 쇼핑몰 단가계약과와 체결한 ‘계약번호’의 내용에 따라 납품하라는 내용으로 각각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를 하고, G 주식회사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다음 검사, 검수를 요청하고, 수요기관은 검사, 검수를 마친 후에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을 나라장터 전산망에 입력한다. 계속하여 G 주식회사는 납품 대금을 청구하는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광주지방조달청의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와 수요기관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나라장터’ 전산망을 통하여 광주지방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고, 광주지방조달청은 위 ‘대금청구서’ 등을 확인하여 납품 등 조달계약에 따른 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 G 주식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 한하여 납품업체에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하고, 조달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같은 조건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G 주식회사와 조달청 사이에 체결된 물품계약의 기타사항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G 주식회사와 같은 납품업체는 당초 조달청과 계약한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등과 다른 제품, 규격, 수량으로 물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해 둔 G 주식회사의 영사용스크린 제품을 전남지역 62개의 학교에 설치할 것처럼 가장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영사용스크린 설치 명목의 납품대금을 교부받으면서도 사실은 조달청과 조달계약하지 않은 제품인 전동암막(전동롤스크린)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영사용스크린(H~I) 납품 가장 피고인들은 2017. 2. 6.경 나라장터 전산망으로 피해자에게 J초등학교에 납품요구번호 ‘K’와 계약번호 ‘L’의 내용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울트라매트 원단의 영사용스크린을 납품한 것으로 가장하여 ‘상기와 같이 물품대금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표 1] [표 2]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J초등학교에 실제로 설치한 것은 위 [표 2]와 같이 울트라매트 원단의 영사용스크린보다 저렴한 가격의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암막 전용 원단으로 창문의 빛을 가리기 위해 제작한 22개의 전동암막이고, 피해자와 계약한 내용에 비하여 납품 면적 100㎡, 모터 1개, 수신기 1개, 송신기 21개를 적게 납품하여 피해자와 조달계약한 내용과 제품, 규격, 수량 등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5,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전남지역 29개 학교에 피해자와 조달계약한 내용과 같이 영사용스크린 제품 H~I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명목으로 1,204,9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나라장터에 등록된 영사용스크린(O) 납품 가장 피고인들은 2018. 6. 18.경 ‘나라장터’ 전산망으로 피해자에게 P고등학교에 납품요구번호 ‘Q’와 계약번호 ‘R’의 내용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영사용스크린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상기와 같이 물품대금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표 1] 대금청구서 내역 조달청에 등록된 원단 원단 수량 모터 수신기 송신기 영사용스크린 모델 (방염) O 84개 84개 84개 84개 84개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P고등학교에 납품한 것은 위 [표 2]와 같이 영사용 스크린이 아닌 암막 전용 원단으로 창문의 빛을 가리기 위해 제작한 16개의 전동암막이고, 피해자와 계약한 내용에 비하여 모터 68개, 수신기 68개, 송신기 82개를 적게 납품하여 피해자와 조달계약한 내용과 제품, 규격, 수량 등이 전혀 다른 것이었고,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 제품에 대한 피해자와의 계약은 위 제품이 시중에 거래된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거래 내역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37,04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경까지 전남지역 33개 학교에 피해자와 조달계약한 내용과 같이 O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 명목으로 1,651,615,5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납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56,570,5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2. 6.경 조달청과 J초등학교에 영사용스크린 제품 H(1,800㎜ × 1,800㎜ 규격, 모터 및 송수신기 각 1개), N(3,000㎜ × 2,400㎜ 규격, 모터 및 송수신기 각 1개), M(5,000㎜ × 5,000㎜ 규격, 모터 및 송수신기 각 1개)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 및 지방교육지원청에 영사용스크린 제품 H~I을 납품하던 중, 1,000㎜ × 1,000㎜ 규격에 모터 및 송수신기 각 1개의 제품으로 조달청과 조달계약하면 같은 면적에 제품을 설치하더라도 모터, 송신기, 수신기를 보다 많이 설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규격의 영사용스크린 제품이 시중에 거래된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거래 내역을 가장하여 조달청과 조달계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조달청에 위와 같은 규격의 영사용스크린 제품 O(1,800㎜ × 1,800㎜ 규격, 모터 및 송수신기 각 1개)의 규격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2018. 1. 23.경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로부터 영사 용스크린 적격자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수신하자, 2018. 1. 25.경 조달청 쇼핑몰단과 계약과 담당 공무원에게 가격자료 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G 주식회사가 위 O 제품을 2017. 10. 18.경 S에 500,000원에, 2017. 10. 31.경 T 주식회사에 490,000원에, 2017. 11. 10.경 U에 500,000원에, 2017. 11. 29.경 V에 500,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무인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이란 날인이 찍혀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거래 업체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일 뿐 위와 같이 O 제품을 판매한 적이 전혀 없었고, 결국 위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자료 제출서 모두 허위의 서류였다. 결국 피고인 제출의 가격자료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담당 공무원은 위 가격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피고인과 가격협상을 한 끝에 2018. 2. 9.경 G 주식회사와 계약번호 R, 규격명 O, 단가 441,000원으로 정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조달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판로지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판로지원법 제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판로지원법 제34조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X회장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심사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판로지원법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3호)에 의하면 ‘영사용스크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영사용스크린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중소기업자가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영사용스크린 제품을 W 등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할 뿐 직접 생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사용스크린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영사용스크린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G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사실은 상시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이 전혀 없음에도 X회장의 위임을 받은 Y조합의 Z에게 AA, E, AB, AC, AD이 상시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고, AD으로 하여금 ‘항목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표’에 생산인력 업체 확인자로 서명하도록 하여 2018. 10. 4.경 이에 속은 X 경기북부지역본부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021고합3 ■ 전제사실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가.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를 두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 절차 없이 한명의 계약상 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조달계약’)과 차이가 있다. 현행 다수공급자계약은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장은 계약 체결 단계까지는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지급방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대지급’이 원칙이다. 나. 일반 조달계약과 같은 점 다수공급자계약은 위와 같이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방법에서는 일반 조달물자구매계약과 차이가 있으나, 계약의 법률상 당사자는 조달청과 납품업체이고, 수요기관은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납품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수요기관이 아닌 조달청장이라는 점에서는 계약금액 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정한 일반 조달계약과 동일하다. 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절차 개요 조달청의 계약담당과장은 수요물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구매예정수량을 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른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를 하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적격자로 평가된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하고,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간의 거래 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업체 이름, 수요물자의 세부품명과 단가 등 조달계약 내용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하고, 납품업체가 납품 등 조달계약에 따른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다수공급자계약은 일반적인 입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납품업체의 적격성 및 적정 가격을 평가하고,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하는 편의성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을 받을 경우 감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각종 관급 자제 구매에 선호되고 있다. 2. 전라남도교육청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구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국 예산과장은 예산배정계획 수립·조정 및 예산의 배정,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사무를 분장하고, MH과장은 각종 시설사업 및 투자 계획의 수립·조정, 학교시설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관급자재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고, 전라남도교육청 MH과 기구표에 의하면 MH과 AF팀은 교육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업무추진, 학교 시설관리 현안사업 운영, MH과 소관 시설사업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AF팀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총괄하는 부서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배정되면 각 시·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산 요구 자료를 받아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과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편성하고, 최초 본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현안사업을 위해 별도로 계획한 ‘대수선비’ 항목을 편성하고, 각급 학교에서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각 교육지원청에 현안사업 관련 예산 지원을 신청하면, 전라남도 교육청 MH과는 그 신청에 따라 예산을 재배정하여 편성한다. 3.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1989. 8. 18.경 전라남도교육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AE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고, 2018.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MH과 AF팀장으로 재직하고, 피고인 B은 1999년경부터 목포시 소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G를 운영하면서 전남 일대 교육기관에 컴퓨터 등 사무기기 관련 소모품 납품 및 유지보수, 에어컨이나 기숙사 매트리스 등 청소 용역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친분을 쌓게 된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 공무원들에게 다른 지역 회사 제품의 납품을 청탁하여 그 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취득하는 알선 업자이고, 피고인 C는 2018. 1.경부터 전남 장성 소재 주식회사 AH를 운영하면서 자동차필터류 유통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D은 파주시 소재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공서에 롤스크린 등 물품을 납품하는 업자이다. 피고인 A은 1999년경 AI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에 드나들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과 같이 하는 골프 모임인 ‘AJ’, ‘AK’, 친목 모임인 ‘AL’ 등 3개 모임에 함께 소속되어 가족들과도 가깝게 지낼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이고, 피고인 C와는 함께 전남 영광군 AM면에서 태어나 영광군 소재 AN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여 매우 친밀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5. 4.경 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고인 D, G 주식회사 호남지사장 E로부터 ‘G 주식회사의 롤스크린 등 제품을 전라남도 일대 교육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알선해 주면 납품 계약 금액의 40~50%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지역 공무원들과 쌓아 온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G 주식회사의 제품을 알선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경 B으로부터 ‘배수로 안전덮개, 전동 롤스크린 등을 각급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물품 선정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2018. 1. 24.경 여수 AO중학교, 장흥 AP고등학교, 여수 AQ초등학교에서 배수로 안전덮개를 구입할 예산으로 합계 192,904,818원을 배정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회사 AR의 배수로 안전덮개를 납품 요구한 위 학교들과 그 무렵 주식회사 AR가 조달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R로부터 합계 85,459,000원의 알선 수수료를 취득하도록 하고, 2018. 4. 24.경 B에게 ‘주식 투자 대금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친구인 피고인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자, 피고인 C에게 ‘B이 18,000,000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이니, 먼저 18,000,000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같은 날 11:38경 피고인 A의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10경 B으로부터 18,000,000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관급자재 납품 계약 체결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피고인 C의 계좌를 거쳐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예산배정 및 알선수수료 수취 내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관급 자재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수시로 받던 중, 2018. 4. 25.경 P고등학교, 장흥 AP고등학교, AS고등학교, 순천교육지원청(AT초, AU중)에서 전동 롤스크린을 구입할 예산으로 합계 288,864,780원을 배정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G 주식회사의 전동 롤스크린을 납품 요구한 위 학교들과 그 무렵 G 주식회사가 조달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B으로 하여금 G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30,783,950원의 알선 수수료를 취득하도록 하고, 2018. 7. 4.경 B에게 ‘주식 투자 대금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친구인 피고인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자, 피고인 C에게 ‘B이 20,000,000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이니, 먼저 20,000,000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같은 날 11:57경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2:17경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관급자재 납품 계약 체결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피고인 C의 계좌를 거쳐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예산배정 및 알선수수료 수취 내역]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8. 10.경 B으로부터 ‘여수, 나주, 무안, 강진, 진도·신안 교육지원청에 에어컨 설치 및 냉·난방기 청소 예산을 배정해주고, AV고등학교에 52,500,000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B에게 ‘친구인 피고인 C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 10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B은 2018. 10. 12.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한 청탁에 대한 대가 및 그동안 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지정한 피고인 C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15.경 피고인 C와 차용금 100,000,000원에 매월 이자 5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금전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로부터 2018. 11. 15.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8,000,000원의 금원을 교부받고 100,000,000원에 대한 3,000,000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급 학교에 G 주식회사의 롤스크린 제품을 실제로 설치할 수량보다 많이 설치할 것처럼 수량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에 따라 조달계약이 체결되면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지급받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5.경 전남 영암군 AW에 있는 AX고등학교에서 G 주식회사의 롤스크린 AY 제품(1000mm×1000mm×0.28mm)을 개당 47,000원에 207개를 설치할 것처럼 발주하나 실제로는 187개를 납품한다는 내용의 ‘설치 수수료 정산내역서’를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B은 위 ‘설치 수수료 정산내역서’에 따라 AY 제품 207개 합계 9,729,000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영암AX고등학교에 대한 실측을 통하여 실제로 설치할 롤스크린은 187개에 불과하여 위 견적서와 같이 롤스크린을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D은 2015. 5. 31.경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AX고등학교에 AY 제품 207개를 설치하였으니 9,729,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대금청구서를 입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주식회사의 계좌로 부풀린 금액 940,000원을 포함한 9,729,000원을 입금받아 부풀린 금액 중 799,000원은 피고인 B이, 나머지 141,000원은 피고인 D이 각각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학교에서 수량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금액 합계 9,242,6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5.경 전남 무안군 AZ에 있는 AE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 호형호제하는 행정실장 BA에게 ‘G 주식회사의 롤스크린 제품을 구매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BA는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2015. 5. 13.경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G 주식회사의 롤스크린 제품(BB 14㎡, BB 325㎡)에 대하여 납품 요구를 하여 G 주식회사로 하여금 계약금 15,829,400원 상당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약금의 46%인 7,317,279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6.경까지 전남 일대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공무원들에게 G 주식회사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한 수수료 명목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593,186,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7. 7.경 AE고등학교 행정실장 A에게 ‘주식회사 AR의 배수로 안전덮개를 구매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2017. 7. 23.경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회사 AR의 배수로안전덮개를 납품 요구한 AE고등학교와 59,003,700원 상당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자 2017. 8. 28.경 그 사례금 명목으로 A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대학생 아들 BC의 BD조합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및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38,000,000원의 금원을 교부하고 100,000,000원에 대한 3,000,000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소문을 듣자 마치 정상적인 물품 판매 위탁 계약으로 인한 ‘설치 및 유지보수 수수료’를 수수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계약 일자를 소급하여 ‘물품 판매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U 사이의 ‘2015. 10. 11.자 물품 판매 위탁 계약서’,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G 사이의 ‘2015. 10. 1.자 물품 판매 위탁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D으로부터 이를 등기 우편으로 제공받아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AD, DX, DY, DZ, EA, EB, EC, ED, EE,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의뢰서 붙임자료 첨부), 영사용스크린과 롤스크린 비교, 나라장터 등재자료(G) 1. 수사보고[G(주) 계약내역], 계약내역, 수사보고(EG초등학교 사실확인서 등 검토), 수사보고(전라남도교육청 제출자료 첨부), 대상학교 명단 1. 수사보고(교육청 요청자료 회신), 교육청 접수 민원 서류 사본 1. 수사보고[G(주) 사무실 현장 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D-E 통화 녹취록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수수료 관련), 수수료 관련 자료 1. 수사보고[G(주) 법인계좌내역 회신자료 저장 및 영업수수료 분석], 금융거래내역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일부 학교 시설물 설치 현황 등 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EH고 설치 현장 확인), 수사보고(조달청 담당자 상대 확인 내용) 1. 수사보고(각 학교 계약 내역 및 원단 재질 등 확인), 수사보고(전동 롤스크린 조달 계약 관련 타시도 교육청 사례 검토), 수사보고(G 조달 수주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업무일지 등 분석 결과) 1. 수사보고(G 실납품 내역 확인), 실납품량 비교 내역, 납품량 비교 압수 자료 사본 1. 수사보고(전 EI중학교 행정실 주무관 EJ 전화통화), 수사보고(중소기업제품 직접 생산기준 확인), 조달청 통보 자료, 2016년 영사용스크린 기준, 수사보고(교육청 점검 관련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휴대폰 기기 변경 사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EK), 수사보고(이메일-EL, EM-압수자료 확인 결과), 피의자 D, E 관련 자료 1. 수사보고(O 제품과 타 제품과의 원단 재질 비교, 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주)G의 ‘롤스크린’ 관련 조달청 계약 체결 현황 등], 수사보고(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단가계약과 출장 조사 등), 수사보고[‘영사용스크린’ 관련 물품계약서(최종) 사본 첨부], 수사보고(D, E이 학교 등에 전동암막을 홍보한 자료 붙임) 1. 수사보고(G에서 전동암막의 자재를 변경 및 축소 납품하여 얻은 이익 산정), 수사보고(학교와 계약시 이용한 영사용스크린 제품별 분류), 수사보고(O 제품 모터의 EK 납품가 확인) 1. 수사보고[(주)G 계약금액에서 제작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수사보고(이 사건에서 G의 이익 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E 2019 정산내역서), 수사보고(EK 매출 원장 및 자료 정리) 1. 수사보고(전동암막스크린, 영사용스크린에 사진 투사 비교), 수사보고(영사용스크린, 전동암막스크린에 대한 조달청 물품분류 확인), 수사보고(EN 회신자료 붙임), 수사보고(O 신청 당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광주지방조달청에서 회신한 자료, 별권 14권으로 제작), 별권 1 내지 8 납품사실확인서 등, 별권 9 예산편성 요구서 및 배정서 등, 별권 10 지출결의서 등(2권), 별권 11 G(주) 제출 자료 및 압수 자료 사본, 별권 12 G(주) 제출 자료 및 압수 자료 사본, 별권 13 G(주) 실제납품 내역 산정 자료, 별권 14 광주지방조달청 영사용스크린 납품대금 지급 자료, 별권 15 GS의 매출처원장 1. 수사보고(B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견적 부풀린 정황 자료), 수사보고(조달청 쇼핑몰 단가계약과에서 송부한 자료 붙임), 수사보고(O 제품의 조달에 등록된 모터, 설치된 모터 확인), 수사보고(EK에서 제출한 모델별 단가표), 수사보고(S, T의 진술서 붙임) 1. 수사보고(G의 영사용 스크린 모델별 사용되는 모터 확인), 수사보고(2018. 1. 2.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수사보고(직접생산확인 절차에 대해 X EO과 전화통화) 2021고합3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 EQ, ER, ES, E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EU, AD, EV, EW, EX, EY, EZ, EA, EB, EC, ED,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제2회), FM, FN, FO, FP, FQ, BC, FR, DQ, DO, CI, CN, DV, D, EU, FS, FT, FU, EE, EF, FV, FW, 피고인 A(증거목록 순번 3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B과 유착관계 교육청 관계자 등 특정), 수사보고(통신분석-교육청 관계자 특정),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6), 수사보고(EU업무일지상 본인 가입된 모임의 명칭,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ER), 수사보고(ER 휴대폰 저장 음성파일 확인), 수사보고(수사대상자 휴대폰 기기 변경 사항 확인) 1. 수사보고(ER 압수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B), 수사보고(이메일-EL, EM-압수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U 근무자 메신저 내용 확인), 내사보고(A이 보관하던 C의 BD조합 통장 관련), 내사보고(C가 A에게 1억 원 변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AR 상무 FK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B이 C에게 송금한 2천만 원 거래전표 확인) 1. A 계좌 현금 입금 내역, A 대출 및 상환 자료, 녹취록, 압수물(차용증 사본 등),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차용증 사진 등 첨부), 차용증(C, FX), 수사보고(B이 운영하는 U 금융거래전표 첨부), 수사보고(C와 FY의 채권채무 분석), 수사보고(1억 원 차용금 이자를 이용한 뇌물수수금액 특정), 수사보고(B이 C에게 3,800만 원 변제받았다고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B이 송부한 이체내역 자료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과 납품업자 GA과 통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FZ의 사건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2020-641), AV고의 현안사업요구서 및 예산배정, 집행 자료 사본 각 1부, 수사보고(B 납품알선물품 구매자료 별책 1권, 2권 편철), 수사보고(전남교육청 교육환경개선비 재배정/교부 내역 별책 3권 편철), 수사보고(B 납품알선물품 예산 집행자료 별책 4권 편철), 수사보고(전남교육청 예산 편성 절차 확인), 수사보고(B이 납품알선한 AR의 안전덮개 납품 내역 정정), AR 안전덮개 납품알선하고 수수료 입금받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첨부), B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출력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납품알선 내역 분석), B이 AR, G의 제품 납품알선 내역 1장, 수사보고(전남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 첫 압수수색 일자 확인), 수사보고(C와 A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 2018년 주식 거래 내역), 수사보고(FZ 판결문, EU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C, B 최근 통화 내역), 수사보고(G한 사람들 호남지사장 E 진술), 수사보고(GA 뇌물공여죄 사건 판결문 등 확인), 수사보고(목포시 GB GC마트 뒤편 GD오피스텔 소재) 1. 변호인 의견서(변호사 GE, GF), 변호인 의견서(변호사 GG, GH), 변호인 의견서(변호사 GI) 1. 별권 1 장흥, 영암, 목포교육지원청(2018년 배수로 안전덮개 설치관련 자료), 별권 2신안, 영광, 진도교육지원청 등(2018년 배수로 안전덮개 등 설치관련 자료), 별권 3 전남교육청 교육환경개선비 재배정 내역, 배수로 안전덮개(AP고, AS고) 구입 자료, 목포지원청 2019년 시설예산 집행 내역 등, 별권 4 전동암막 등 설치 예산 집행 자료(강진지원청 등), 민원제증명 전산화시스템 설치 예산 집행 자료, 화재대피용 마스크 구입 예산 집행 자료 1. 수사보고[G(주) 계약 내역 첨부], 계약 내역 1부, 수사보고(EG초등학교 사실확인서 등 검토), 수사보고(전라남도교육청 제출자료 첨부), 대상학교 명단, 수사보고(D-E 통화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수수료 관련), 조달 접수대장 엑셀 문서 중 수수료 시트 출력본 1부, 수사보고[G(주) 매입세금계산서 등 정리], G(주) 2017년도 매입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GJ, GK, GL 범죄금액 특정), 수사보고(일부 학교 시설물 설치 현황 등 확인),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통신내역 분석-본 사건 관련 교육청 관계자 특정), 수사보고(EH고 설치 현장 확인),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조달청 담당자 상대 확인 내용), 수사보고(전라남도교육청 MH과 담당자 제출 자료 첨부), 전라남도교육청 MH과 제출 자료, 수사보고(각 학교 계약 내역 및 원단 재질 등 확인), 53개 학교 계약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T, 피의자 B 골프장 예약 현황 확인), 수사보고(골프장 대표이사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B 운영업체 압수자료 확인 결과), B 운영업체 매출장부 정리 내역, 수사보고(G 조달 수주 내역 등 확인), G 연도별, 품목별 판매 내역, U 등 업체의 연도별 알선 및 수수 내역, B, FJ, GM, BF, A 출입국 현황 조회서, ET, GN 통화 내역, 수사보고(제품 원가 및 알선료 관련사항 확인), G(주) 알선료 관련자료 사본 등, 수사보고(전라남도교육청 세출 예산 성립 등 과정과의 관련성 검토), 수사보고(ER 금원 수수내역), 수사보고(BF 현금 입금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여수교육지원청 교단환경개선사업 시행과 본건 관련성 검토), ET(GK) 명의 BD조합계좌 등,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편철), GO, GP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1부 1. 수사보고(EU 압수자료 분석), 수사보고(A 압수자료 분석), 수사보고(EU 압수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알선수재 범죄금액 등 특정), 대상자별 알선수재 내역, 수사보고(교육청 점검 관련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B 사용 차명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추가 제보사항 확인), 진술요약서, 수사보고(교육청 민원 접수 조치 사항 확인), 수사보고(ER 휴대폰 저장 음성파일 확인), ER 휴대폰 음성파일 녹취록, 수사보고(수사대상자 휴대폰 기기 변경 사항 확인), 수사보고(ER 압수자료 확인 결과), 물품구입신청 내역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 과정에서 복사한 사본 첨부), 수사보고(EK 압수자료 등 확인 자료), 수사보고(롤스크린 등 제조업체 관계자 면담 결과), 수사보고(GQ고 대금 입금 확인), 수사보고(B의 이메일에서 범죄의심 내역 자료 발견), 이메일 자료 5부와 첨부자료, 수사보고(GR초 롤스크린 견적과 관련해 B이 부풀린 금액 특정), GS에서 실제 설치한 자료, 수사보고(E이 학교 관계자에게 교육청 발주 사업임을 알리는 이메일 자료 발견), E이 보낸 이메일 3부, 롤스크린 견적서 및 실측자료 1. 수사보고(B이 2018년도 본 예산에 자신의 사업 반영을 부탁하는 이메일 붙임), 수사보고(B이 GT고의 롤스크린 견적을 부풀린 금액 특정), 조달청 계약자료, 이메일 붙임 파일 CD 1매, 수사보고(D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조달접수대장 자료), 수사보고(B과 D의 실측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B 범죄일람표 중 실제 롤스크린을 설치한 업체 관련), GS 매출원장 사본 및 GU의 화물차 사용 내역, 수사보고(B이 A의 아들들에게 입금한 내역), 입금 내역 자료 1부, 수사보고(B과 공무원들과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EU과 B의 스마트폰에서 FJ의 관사 비밀번호 발견), 수사보고(별건의 뇌물공여자 GA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B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보고(B의 범죄일람표 정정), 정정 전후 범죄일람표, 수사보고(B의 범죄일람표작성 근거자료 붙임), G 조달접수대장, G세무자료 등, 수사보고(B 명의 회사 전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계약 체결 현황 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정정), 수사보고(B과 수사 대상 공무원 통화내역 붙임), 수사보고(나주교육지원청 GV 통화 녹취 붙임), GA 녹취파일 CD, 수사보고(G 카달로그 원본 붙임), 별권 1 내지 9 사건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조서(2045쪽), 별권 10 내지 14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출력물(파일 CD 붙임) 피고인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 EQ, ER, ES, E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EU, AD, EV, EW, EX, EY, EZ, EA, EB, EC, ED,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제2회), FM, FN, FO, FP, FQ, BC, FR, DQ, DO, CI, CN, DV, D, EU, FS, FT, FU, EE, EF, FV, FW, 피고인 A(증거목록 순번 3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B과 유착관계 교육청 관계자 등 특정), 수사보고(통신분석-교육청 관계자 특정),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5),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6), 수사보고(EU업무일지상 본인 가입된 모임의 명칭,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ER), 수사보고(ER 휴대폰 저장 음성파일 확인), 수사보고(수사대상자 휴대폰 기기 변경 사항 확인) 1. 수사보고(ER 압수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B), 수사보고(이메일-EL, EM-압수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U 근무자 메신저 내용 확인), 내사보고(A이 보관하던 C의 BD조합 통장 관련), 내사보고(C가 A에게 1억 원 변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AR 상무 FK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B이 C에게 송금한 2천만 원 거래전표 확인) 1. A 계좌 현금 입금 내역, A 대출 및 상환 자료, 녹취록, 압수물(차용증 사본 등),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차용증 사진 등 첨부), 차용증(C, FX), 수사보고(B이 운영하는 U 금융거래전표 첨부), 수사보고(C와 FY의 채권채무 분석), 수사보고(1억 원 차용금 이자를 이용한 뇌물수수금액 특정), 수사보고(B이 C에게 3,800만 원 변제받았다고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B이 송부한 이체내역 자료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과 납품업자 GA과 통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FZ의 사건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2020-641), AV고의 현안사업요구서 및 예산배정, 집행 자료 사본 각 1부, 수사보고(B 납품알선물품 구매자료 별책 1권, 2권 편철), 수사보고(전남교육청 교육환경개선비 재배정/교부 내역 별책 3권 편철), 수사보고(B 납품알선물품 예산 집행자료 별책 4권 편철), 수사보고(전남교육청 예산 편성 절차 확인), 수사보고(B이 납품알선한 AR의 안전덮개 납품 내역 정정), AR 안전덮개 납품알선하고 수수료 입금받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첨부), B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출력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납품알선 내역 분석), B이 AR, G의 제품 납품알선 내역 1장, 수사보고(전남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 첫 압수수색 일자 확인), 수사보고(C와 A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 2018년 주식 거래 내역), 수사보고(FZ 판결문, EU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C, B 최근 통화 내역), 수사보고(G한 사람들 호남지사장 E 진술), 수사보고(GA 뇌물공여죄 사건 판결문 등 확인), 수사보고(목포시 GB GC마트 뒤편 GD오피스텔 소재) 1. 변호인 의견서(변호사 GE, GF), 변호인 의견서(변호사 GG, GH), 변호인 의견서(변호사 GI) 1. 별권 1 장흥, 영암, 목포교육지원청(2018년 배수로 안전덮개 설치관련 자료), 별권 2신안, 영광, 진도교육지원청 등(2018년 배수로 안전덮개 등 설치관련 자료), 별권 3 전남교육청 교육환경개선비 재배정 내역, 배수로 안전덮개(AP고, AS고) 구입 자료, 목포지원청 2019년 시설예산 집행 내역 등, 별권 4 전동암막 등 설치 예산 집행 자료(강진지원청 등), 민원제증명 전산화시스템 설치 예산 집행 자료, 화재대피용 마스크 구입 예산 집행 자료 1. 수사보고[G(주) 계약 내역 첨부], 계약 내역 1부, 수사보고(EG초등학교 사실확인서 등 검토), 수사보고(전라남도교육청 제출자료 첨부), 대상학교 명단, 수사보고(D-E 통화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수수료 관련), 조달 접수대장 엑셀 문서 중 수수료 시트 출력본 1부, 수사보고[G(주) 매입세금계산서 등 정리], G(주) 2017년도 매입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GJ, GK, GL 범죄금액 특정), 수사보고(일부 학교 시설물 설치 현황 등 확인),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통신내역 분석-본 사건 관련 교육청 관계자 특정), 수사보고(EH고 설치 현장 확인),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조달청 담당자 상대 확인 내용), 수사보고(전라남도교육청 MH과 담당자 제출 자료 첨부), 전라남도교육청 MH과 제출 자료, 수사보고(각 학교 계약 내역 및 원단 재질 등 확인), 53개 학교 계약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T, 피의자 B 골프장 예약 현황 확인), 수사보고(골프장 대표이사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B 운영업체 압수자료 확인 결과), B 운영업체 매출장부 정리 내역, 수사보고(G 조달 수주 내역 등 확인), G 연도별, 품목별 판매 내역, U 등 업체의 연도별 알선 및 수수 내역, B, FJ, GM, BF, A 출입국 현황 조회서, ET, GN 통화 내역, 수사보고(제품 원가 및 알선료 관련사항 확인), G(주) 알선료 관련자료 사본 등, 수사보고(전라남도교육청 세출 예산 성립 등 과정과의 관련성 검토), 수사보고(ER 금원 수수내역), 수사보고(BF 현금 입금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여수교육지원청 교단환경개선사업 시행과 본건 관련성 검토), ET(GK) 명의 BD조합계좌 등,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편철), GO, GP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1부 1. 수사보고(EU 압수자료 분석), 수사보고(A 압수자료 분석), 수사보고(EU 압수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알선수재 범죄금액 등 특정), 대상자별 알선수재 내역, 수사보고(B 사용 차명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추가 제보사항 확인), 수사보고(교육청 점검 관련 통화 내역 분석), 진술요약서, 수사보고(교육청 민원 접수 조치 사항 확인), 수사보고(ER 휴대폰 저장 음성파일 확인), ER 휴대폰 음성파일 녹취록, 수사보고(수사대상자 휴대폰 기기 변경 사항 확인), 수사보고(ER 압수자료 확인 결과), 물품구입신청 내역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 과정에서 복사한 사본 첨부), 수사보고(EK 압수자료 등 확인 자료), 수사보고(롤스크린 등 제조업체 관계자 면담 결과), 수사보고(GQ고 대금 입금 확인), 수사보고(B의 이메일에서 범죄의심 내역 자료 발견), 이메일 자료 5부와 첨부자료, 수사보고(GR초 롤스크린 견적과 관련해 B이 부풀린 금액 특정), GS에서 실제 설치한 자료, 수사보고(E이 학교 관계자에게 교육청 발주 사업임을 알리는 이메일 자료 발견), E이 보낸 이메일 3부, 롤스크린 견적서 및 실측자료 1. 수사보고(B이 2018년도 본 예산에 자신의 사업 반영을 부탁하는 이메일 붙임), 수사보고(B이 GT고의 롤스크린 견적을 부풀린 금액 특정), 조달청 계약자료, 이메일 붙임 파일 CD 1매, 수사보고(D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조달접수대장 자료), 수사보고(B과 D의 실측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B 범죄일람표 중 실제 롤스크린을 설치한 업체 관련), GS 매출원장 사본 및 GU의 화물차 사용 내역, 수사보고(B이 A의 아들들에게 입금한 내역), 입금 내역 자료 1부, 수사보고(B과 공무원들과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EU과 B의 스마트폰에서 FJ의 관사 비밀번호 발견), 수사보고(별건의 뇌물공여자 GA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B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보고(B의 범죄일람표 정정), 정정 전후 범죄일람표, 수사보고(B의 범죄일람표작성 근거자료 붙임), G 조달접수대장, G세무자료 등, 수사보고(B 명의 회사 전남도 교육청 홈페이지 계약 체결 현황 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정정), 수사보고(B과 수사 대상 공무원 통화내역 붙임), 수사보고(나주교육지원청 GV 통화 녹취 붙임), GA 녹취파일 CD, 수사보고(G 카달로그 원본 붙임), 별권 1 내지 9 사건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조서(2045쪽), 별권 10 내지 14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출력물(파일 CD 붙임) 1. 수사보고(계약 당시 각 학교 행정실장과 피의자 간 연락 내역), 수사보고[교육청 과 장급(부이사관, 서기관)과 피의자들 간 연락 내역 확인], 수사보고(각 지역 교육지원청 재정행정지원과장 등 연락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금원을 계좌이체받은 대상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금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함평, 나주, 화순골프장), GW, GX CC, GY CC, GZ 압수자료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해남, 순천, 여수 골프장), 해남, 순천, 여수 골프장 압수자료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제주도 골프장), 제주도 골프장 압수자료 사본 1. 수사보고(B의 로비활동 관련사항 확인), 수사보고(ET 로비활동 관련사항 확인), 수사보고(B의 추가 로비활동 정황 확인), 수사보고[(주)GJ B 등 알선수재 관련 쟁점정리 분석], 수사보고(B과 공무원들의 모임 정리), 수사보고(골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배수로 안전덮개 납품알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1고합2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호(거짓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1고합3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보내 준 3,800만 원은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6,000만 원을 피고인 B, C의 계좌를 순차적으로 거쳐 다시 돌려받은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호의로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 A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얼마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들인 BC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180만 원(이하 ‘이 사건 180만 원’이라고 한다)은 법인세 절감을 위해 BC의 명의를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나. 관련 법리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6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15628 판결 등 참조). 3)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4)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5)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고, 그 사이에서 제3자가 먼저 공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수뢰자에게 지급한 다음 공여자로부터 그 금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수수되었다 할지라도,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금품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지급방법에 관하여 수뢰자가 양해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6)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7)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8)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는 판시 2021고합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2021고합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 B, C는 2021고합3 사건의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관계나, 지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B, C 사이의 계좌 이체 거래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이나, 출처, 그 경위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들의 금융 계좌 내역, 통신 내역 등과 관련된 수사 결과, 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서로 말을 맞추며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뒤늦게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자료를 생성하거나, 제출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여동생이 자신에게 맡긴 현금 6,000만 원 가량을 곧바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면 그 자금의 출처를 의심받을 것이 염려되어 그중 3,800만 원을 피고인 B, C를 거쳐 다시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여동생의 부탁을 받아 현금 6,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6,000만 원 중 합계 3,800만 원을 2018. 4. 24. 및 2018. 7. 4. 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 합계 3,800만 원으로 2018. 4. 24. 및 2018. 7. 4.경 피고인 C에게 합계 3,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여동생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의 보관을 부탁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2021. 7.경 여동생이 작성한 탄원서 외에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현금 1,800만 원과 2,000만 원을 건넨 일시 및 장소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합계 3,8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한바 있어 위 3,800만 원의 출처는 피고인 B의 자금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2) 피고인 B이 하는 학교 기자재 납품 사업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크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할 경우 뇌물로 의심받을 개연성이 훨씬 크고 자금의 출처에 관해서도 당초 여동생이 맡긴 돈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이 아니라는 점까지 더 많은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순환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피고인 B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C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 금전거래의 중간 단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C를 개입시킴으로써 자금의 출처를 모호하게 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방식에 가깝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단지 여동생이 맡긴 현금을 다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C의 계좌만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관련성이 큰 피고인 B을 통해 두 단계를 거쳐 돌려받은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4) 피고인 A, C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이 수수한 3,8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 3,800만 원이 피고인 A의 여동생이 맡긴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대대적인 수사로 인해 심적 부담을 느껴 일부러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술 번복의 주된 이유는 금전의 출처를 피고인 C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구성할 경우 자금이 흘러가는 과정에 피고인 B이 관여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 C는 검찰에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송금한 합계 3,800만 원(이하 ‘이 사건 3,800만 원’이라고 한다)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빌려 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0. 11. 10.경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다음과 같이 변론 의견을 제출하였다. ‘ 친구인 C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차용증, 거래내역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C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유가 있는 B이 C에게 3,800만 원을 빌려주고 C가 피의자에게 변제한 것임 - C가 2020. 1.경 B에게 3,800만 원을 변제하였고(거래내역 등),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B도 경찰 1회 조사 시 같은 취지로 진술 B은 경찰에서 “피의자가 현금 3,800만 원을 가져와서 통장에 입금해야 하는데 의심받을 수 있으니 C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체하였다고 진술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다면, 피의자는 B을 거치지 않고 바로 C에게 현금 3,800만 원을 주면서 송금해 달라고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B의 진술을 믿기 어려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0. 12. 29. 영장 실질 심사단계에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4) 그런데 C는 피의자에게 아직 사정이 힘들어 당장 변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B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니 B에게 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B에게 C의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B은 C에게 돈을 빌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C로부터 3,8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현금 3,800만 원을 받아서 C에게 송금해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의자가 C를 통해서 현금 3,80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였다면 피의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B을 통해서 C에게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B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뇌물공여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B의 진술은 이해관계 및 자신의 상황에 따라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B의 진술 내용 자체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 할 것이므로 취신할 만한 진술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피의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뇌물로 3,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C로부터 차용금 3,8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C가 B으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하였던 것입니다’ 5) 익명의 제보자는 피고인 B이 납품 업체, 대상 학교 및 물품까지 지정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이와 같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납품가액의 10~15% 상당액을 교육공무원에게 뇌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롤스크린 업체인 HA의 대표자 GA은 전남도교육청 MH과 AF팀장이었던 EU에게 뇌물로 1,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납품 대가로 10~20%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라고 진술하였으며, GA의 남편인 FL도 업계에서 납품가의 10% 정도를 뇌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납품 부탁에 대한 대가로 EU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그렇게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부터 전남도교육청 MH과의 HB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에 납품하는 기자재에 관한 예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이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MH과에서 근무하던 2018. 4. 24. 약 2억 원, 2018. 7. 4. 약 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바 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800만 원과 2,000만 원은 위 각 예산의 약 6.6% 및 9%에 해당한다. 6) 피고인 A, B, C는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였고, 그러한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제3자의 명의로 여러 번 돈을 계좌 이체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C는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사전 모의, 번복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의 주장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2020. 1. 1. 수사에 대비하여 서로 말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 3,8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빌려준 돈인 것처럼 말을 맞추자‘,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3,8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하자‘고 상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게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빌린 이 사건 3,8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짜 계좌 내역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신의 현금 3,8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는 그 다음날인 2020. 1. 2.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현금 3,8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게 3,800만 원을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 C가 2018. 4. 24.경 및 2018. 7.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3,800만 원을 빌렸다가, 2020. 1. 2.경 피고인 B에게 빌린 3,800만 원을 갚는 모습을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3,8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빌려준 돈이었는데, 2020. 1. 2.경 이를 다시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말을 맞추기 위해 2020. 1. 1.경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3,800만 원을 주고 다음날 3,800만 원을 C로부터 다시 송금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3,8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피고인 A, B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20. 12. 11. 제1회 검찰 조사 시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3,800만 원의 현금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3,800만 원을 입금 받을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이 돈은 원래 내 돈이다‘ 내지 ’내 여동생 돈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2020. 1. 1.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3,800만 원에 대한 통장 거래 내역이 있으니, 입금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으로부터 2020. 1. 1. 3,800만 원을 전달받아 다음날 이 사건 3,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변제하는 것처럼 다시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3,800만 원은 피고인 C로부터 채무 변제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7.경에야 여동생 HC이 2018. 1.경 남편 HD과 이혼하였고, HD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2017. 12. 26. 500만 원, 2,000만 원, 1,800만 원, 2018. 1. 18. 1,440만 원 합계 5,74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HD이 2018. 2.경 폐업하였다는 참고자료만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실제로 HD이 위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HC에게 건네주었는지, HC이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언제 어떻게 건네주며 보관을 부탁하였는지, 피고인 A이 실제로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중 3,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건네주었는지, 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는 HC의 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고 밝히지 못하고, 피고인 C에게 빌린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오히려 피고인 B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7)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송금해 주고 나서 피고인 A, C로부터 이자 등의 대가를 수령한 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환율에 투자했던 돈을 급히 인출하는 바람에 일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돈으로 피고인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3개월 동안 피고인 C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1억 원을 통하여 300만 원의 금융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8) 피고인 B은 전남 지역의 교육공무원들과 오랜 기간 밀접한 유착관계를 맺어 왔고, 특히 기자재의 구입 여부나 예산 집행 등을 관장하는 특정 교육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치밀하게 관리해 왔으며, 이는 피고인 B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밝혀진 다른 기자재 관련 업자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었다. 피고인 A은 교육지원청의 기자재 구입 요청과 예산 집행 등을 총괄하는 도교육청 MH과의 HB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피고인 B과 교육공무원들 사이의 유착관계, 그로 인해 피고인 B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 A의 지위와 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단지 개인적인 친분이나 호의에 기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한 채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융통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9)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뒤 그 차용금을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았을 뿐, 위 1억 원에 관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금전관계나 대가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위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B의 직업과 피고인 A과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상태였으며, 이미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3,800만 원을 송금받기도 전에 피고인 A에게 합계 3,8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준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교육공무원 지위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급히 위 1억 원을 융통해 주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 B은 서류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BC에게 주기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다. BC은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한 바 없고,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단순히 용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피고인 B이 임의로 BC의 명의를 사용하고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BC에게 금전을 보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BC이 피고인 B의 회사에서 단 1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두었음에도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하여 금전적 혜택을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 A의 지위나 피고인 A과의 평소 관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C을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법인세가 경감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이 BC에게 지급한 이 사건 180만 원 역시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G이 제조한 전동암막과 영사용스크린을 전남 지역 일대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각종 홍보와 판촉 활동을 하였고, G 소속 직원을 도와 위 제품들을 각급 학교에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G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수수료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G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는 전동암막 등 기자재의 납품을 목적으로 관련 교육공무원들의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B은 FJ, A 등 전남도교육청 소속 고위공무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이나 제주도여행을 다녀오고, 이들과 여러 사적인 모임을 결성하여 주기적으로 골프 또는 식사 모임 등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일행의 여행 경비 등을 선결제하거나 회사 명의 리조트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평상시에도 수시로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 B의 이러한 행태는 공식적인 절차 내에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접대나 각종 향응의 제공, 친분 관계 등을 통하여 은밀하게 특정 제품을 구입하도록 알선하는 것에 더 가깝다. 2) 익명의 제보자는 피고인 B이 납품 업체, 대상 학교 및 물품까지 지정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이와 같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납품가액의 10~15% 상당액을 교육공무원에게 뇌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3) 롤스크린 업체인 HA의 대표자 GA은 전남도교육청 MH과 AF팀장이었던 EU에게 뇌물로 1,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납품 대가로 10~20%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진술하였으며, GA의 남편인 FL도 업계에서 납품가의 10% 정도를 뇌물로 지급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납품 부탁에 대한 대가로 EU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그렇게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자들 사이에서는 납품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교육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만연해 있고, 이는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G이 작성한 조달접수대장 자료에는 ‘JN 업체수수료 영업 45%’라고 기재되어 있고, 설치와 실측수수료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E은 ‘피고인 B과 같은 지역 대리점 사장이 먼저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특정 학교에 가보라고 하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 설명, 실측, 견적, 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들도 전동암막 등의 설치 업무를 주로 E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회사 직원인 FV은 회사에서 주로 청소나 컴퓨터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 전동암막 등의 유지보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전동암막에 대하여 A/S를 해 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전동암막 등의 실측이나 설치, 유지보수가 아닌 순수하게 영업을 한 대가로 G로부터 납품가액의 45%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제품의 홍보나 판촉 활동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5) 당초 피고인 B은 G과 사이에 전동암막 등의 영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후 수사가 개시되자 2018. 10. 1.자 대리점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점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이나 방법,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B과 G은 납품가액의 45%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대리점 가맹비나 개설비 등을 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 B과 G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실질이 피고인 B과 교육공무원들 사이의 친분 관계를 이용한 로비 활동에 해당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G은 전남 지역에 소재한 회사가 아니고, G의 전동암막이나 영사용스크린은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의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이 아니다. 피고인 B은 G이 납품하는 전동암막이나 영사용스크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고, 이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 안에 G의 전동암막 등이 전남 지역 일대 학교에 대규모로 납품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 B이 평소 치밀하게 관리해 온 전남 지역 교육공무원들과의 인맥 및 친분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B에게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과 B 사이의 유착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B은 다른 업체들을 배제한 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 B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수사가 확대되자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공범과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그로 인한 폐해와 손실, 수뢰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죄책이 매우 크고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나름대로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남 지역의 교육공무원들과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에 각종 기자재를 납품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기자재의 구입 여부나 예산 집행 등을 관장하는 교육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치밀하게 관리해 왔으며, 이들 사이의 유착관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합리적 경쟁을 통한 공정한 조달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고, 업체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수령하여 조달 물품의 공급단가를 인상시킴으로써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손실을 끼쳤으며,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피고인이 얻은 이익, 증뢰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죄책이 크고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뇌물수수 과정에서 B으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기 이전에 이를 A에게 미리 송금해 주거나,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고도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A에게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A이 뇌물을 수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이 은폐되는 결과가 발생할 뻔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공범과 모의한 바에 따라 자금의 명목, 출처 등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관련 증거를 조작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뇌물수수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그 자신은 공무원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십 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조달청 계약 내용과 다른 재질, 규격, 수량의 제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장기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달청의 계약 상대방 적격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막대한 교육예산이 낭비되었고, 교육환경의 개선이 부실해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공탁한 것 외에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될 무렵 휴대폰 기기를 변경하고 참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십 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조달청 계약 내용과 다른 재질, 규격, 수량의 제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장기간 실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막대한 교육예산이 낭비되었고, 교육환경의 개선이 부실해짐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