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2022고단457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내지 0.0005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며,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부근 거리에서 B 본사 대표인 C을 만나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글로벌지사’ 및 ‘글로벌지점’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 대표인 C은 피고인에게 B 사이트 글로벌지점과 글로벌지사의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사에서 발생한 1%, 지점에서 발생한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B 글로벌지사 및 글로벌지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B 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다음,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도박을 하게 한 후, B 본사 대표인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21,596,786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2540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거래에 따른 회원들의 손실금 등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등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31.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G’를 개설하고,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받거나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및 접속하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입금한 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골드, 오일, 엔화, 항셍, 유로, 나스닥, S&P500, 파운드, 호주달러’ 등 국내외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그 회원의 손실금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1,001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02, 903 제외)에 걸쳐 합계 483,075,75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4) 1. 계좌거래내역, 수신거래내역 등 2022고단2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29, 30, 35,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2022고단457 사건 도박공간개설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2022고단2540 사건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2022고단457 사건: 86,850,786원(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457 사건과 관련하여 수수료 중 일부는 글로벌 지점을 운영한 H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B의 수익분배구조는 수수료(회원 실현금의 12%) 중 본사가 5%, 지사가 1%, 지점이 6%를 나누어 가지는데, 피고인은 본사와 B 글로벌 지점 및 지사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H이 2020. 4.경부터 B 글로벌 지점을 운영하기로 한 점, H은 “피고인이 B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B 글로벌 지점 코드를 받아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협력을 한 바 없고, 광고 등 회원 모집부터 본인이 하였다. 지점을 운영하면서는 회원들로부터 B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고, 한 달 정도 운영하다 그만두었다. 수익금 관련하여서는 글로벌지점 운영자를 모집하는 사이트에 수수료, 퍼센티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점 운영에 대한 수익금으로 2020. 4. 6. 7,900,000원, 같은 달 19. 26,846,000원 합계 34,746,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을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34,746,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에서 공제하여 추징함이 상당하다.) 2022고단2540 사건: 136,963,392원(= 전체 매출액 483,075,750원 – 회원 수익금 346,112,358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254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업체, 인터넷 광고대행사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금내역에는 중고물품 거래내역, 마사지업체 매출내역, 광고대행 매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합계액 12,264,500원은 범죄수익과 추징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G라는 해외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해외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FX 거래를 한 사람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또 다시 자신은 FX 마진 거래 사이트인 L의 운영자로 해외 선물거래 사이트도 운영하였는데, 입금액 대부분은 후자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해외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 FX 마진 거래 사이트인 L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되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외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입금 계좌는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만 사용하였고, 자신 명의로 입금된 내역, 법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 M에서 입금된 내역,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입금한 내역, 이자 등을 제외한 사람들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모두 해외선물로 입금한 내역이라고 진술하였다. - 입금액 관련해서도 일부는 투자금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고객을 대신하여 하였다고 하다가 해외 선물 투자와 코인 투자를 함께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이 위 입금계좌에 코인 투자한 내역이 없음을 지적하자 코인 거래소에 있는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하였다고 했는데, 위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 처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수익에 중고물품 거래내역, 마사지 업체 매출내역, 광고대행 매출 내역 등 범죄행위와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해와 선물거래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수익,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Home Trading System)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거래에 따른 회원들의 손실금 등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등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31.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G’를 개설하고,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받거나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및 접속하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입금한 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골드, 오일, 엔화, 항셍, 유로, 나스닥, S&P500, 파운드, 호주달러’ 등 국내외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그 회원의 손실금을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02, 903 각 기재와 같이 V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7,768,64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V와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V는 2020. 4. 20.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7,768,64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02, 903 각 기재의 돈은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