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피해자 B(가명, 31세)과 교제하였고, 2022. 4.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2021. 7. 20.경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성기 등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13. 12: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더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듣는다, 우리 옛날에 찍은 동영상 있지? 그거 니 남자친구한테 보내면 좋겠냐? 담양 바닥 좁은데 너희 엄마·아빠 얼굴 들고 다니겠냐,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16.경 주거지인 광주 서구 E, F호에서, 피해자 몰래 미리 설치하여 둔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6.경 광주 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뒤 범퍼 우측면 하부 프레임에 위치추적기(모델명 ‘ROADMAX’)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4. 감금 가. 2022. 5. 20.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23:30경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위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가방, 자동차 키를 숨긴 채 “계속 집에 있어라, 소파에서 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을 갈 때도 지켜보는 등 다음 날 09: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22. 5. 24.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00: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마다 팔을 붙잡아 끌거나 피해자를 소파에 던지고, 피해자의 휴대폰, 자동차 키를 숨기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22. 5. 24. 04: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바지춤을 붙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강제로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다리를 버둥거리면서 “하지말라”라고 하는데도 그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내방 및 피해자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수색), 수사보고서(동영상 촬영 기기 및 동영상 파일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나, 다, 라, 마항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선별자료 CD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 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비동의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미리 캠코더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합의하여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하였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치추적 장치를 부탁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았고, 피해자를 감금 및 강간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