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 건물 4층에 있는 'G' 대표로서 서울 본사인 'H'와 그 계열사인 (주)I, (주)J, (주)K, (주)L의 대구 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M'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투자자 모집 및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 총괄 이사로 경리 ·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교육 이사 N, 홍보 이사 0, 기타 일반 이사 또는 본부장 직급을 가진 P, Q, R, S, T, U, V, W, X, Y 등을 통하여 친환경 기술이나 해양심층수 등에 대한 투자 설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외부에서 '무료찜질방'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한 후위 N, O 등으로 하여금 개별 면담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도록 한 다음,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를 운영하면서 누적 매출(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소개를 포함)을 기준으로 예비 본부장은 본인 주권 20주, 본인 포함 산하 주권 500주 이상, 본- 장은 본인 300주, 본인 포함 산하 1,000 주 이상, 이사는 본인 500주, 본인 포함 산하 5,000주 이상, 상무는 본인 포함 산하 10,000주 이상인 경우에 부여되도록 직급을 정하고, 본부장은 매월 30만원, 이사는 매월 50만원, 상무이사는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 썩는 비닐에 에어를 주입하여 포장재를 만드는 기술특허를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주)H에서 이 특허기술을 이용해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옥수수로 1회용 종이컵, 접시, 식판 등 주방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자연으로'라는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이 회사의 식판은 경찰청에 납품 들어가고 있고, 군부대와도 조인 중이며, 태국과의 수출계약도 체결하였다. 우리 업체 중 하나인 (주)오린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기를 제조하여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병원 17개, 호텔, 제약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 송도그룹에 5:5 비율의 지분으로 참여하여 이 회사에서 1천억 원을 벌면 500억 원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해양심층수 제조·판매 회사 (주)워터비스에 지분 투자를 하였는데, 정제수를 생산하여 풀무원에 납품하고 있고,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입점하여 해양심층수를 판매 중이다, 2012. 3.경 안성시 AA 외 16필지 토지 약 5만 평을 15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2012. 9. 현재 6개월 만에 공시지가가 68억원 내지 70억 원이 되었고, 매매가가 150억원 내지 200억원가량이다. 이런 아이템으로 상장사를 인수 합병하여 2013. 2. 경 내지 3. 경 우회 상장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주)H 주식 1주가 5만 원대에서 출발할 것이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투자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한다, 곧 주식이 상장되어 몇 개월 후에 투자금의 10배의 이득을 볼 수 있고,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소개자에게 투자한 금액의 10%~15%의 현금을 지급하고, 10%의 주권을 지급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친환경 포장재 사업은 2012. 3.경 이미 중단되었고, (주)자연으로 인수하거나 계약, 납품 예정 또는 납품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주)오린은 피고인들의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회사였고, 인천 송도그룹 계열사 중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인 (주)정은헬스케어에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회사는 손실이 누적되어 있어 이익을 배당받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며, (주)워터비스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보유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안성 토지는 맹지로서 공시지가, 시세변동도 없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통해 (주)H의 주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주가를 수십 배 이상 상승시켜 주거나,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수익증서를 발행하여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4. 경에는 서울 본사 회장인 AB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속되기까지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업설명은 모두 허황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 Z으로부터 130,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합계 2,129,81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2. 경위 'G' 사무실에서, 위 Z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곧 주식이 상장되어 몇 개월 후에는 투자금의 수십 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소개자에게 투자한 금액의 10%~15%를 현금을 지급하고, 10% 상당의 주권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Z으로부터 130,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투자자 126명으로부터 합계 2,129,818,000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Q, P, S, X, V, U, T, W, R,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9, 20, 23 내지 28, 30 내지 33, 35, 36, 47,49,51, 53, 59, 61, 634) 1. 수사협조의뢰 (금천세무서 등 4개소 법인세 신고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126명에 이르고 그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2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의 원금 전액을 반환받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노력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공범들 중 가담 정도가 피고인들과 유사한 공범들의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