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5.부터 2014. 1. 11.까지 서울 관악구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의약품 도매상인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E이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약 3,000만 원 상당의 약품대금채권에 기한 동산 압류 명령을 받은 뒤, E으로부터 위 D약국 안에 있던 의약품들을 압류 당하였고, 이에 같은 해 7. 11.경 위 D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해주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위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의약품 공급 재개를 원할 경우 보증인을 세우라'고 제안하여 결국 피고인은 F 과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G을 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한 뒤,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F은 2012.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과 위 G을 상대로 약품대금 92,521,513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16. 위 F 등의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F 측으로부터 추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받자, 2012. 7. 30.경 위 D약국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D약국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E에 대한 채무는 내가 안양에서 약사로 있을 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갚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F에 대한 채무는 어차피 내가 갚아야 할 채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0. 위 D약국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93,847,153원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은 F이 피고인에 대한 약품공급을 재개하고 기왕의 약품대금 미수금은 월 10%씩 분할상환 받는다는 조건으로 체결한 것이었고, 그 무렵 D약국의 경영 상태로 보아 위 분할상환조건을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되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D약국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F은 약속을 어기고 약품공급은 해 주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또는 피해자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도 F이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지할 수 없었다. 2.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F은 2012.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약품대금 92,521,513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짜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2. 8. 13.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명령 신청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D약국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이 2012. 5. 15. J로부터 D약국을 인수한 후에도 고용승계에 의하여 계속 근무하여 D약국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과 잘 알고 지냈고, 영업사원들은 D약국에 드나들면서 주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약국 경영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궁금한 것을 묻거나 상의하기도 하였다. F의 지점장인 I도 2012. 7. 29.경 피해자에게 D약국의 약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되어 주면 약품 공급을 재개하고 다른 업체에서 D약국에 압류를 하는 것도 막아주고, F에 대한 기존의 약품대금 채무를 매월 10%씩 갚아나가면 된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다 I이 피해자에게 보증을 제안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었던 점, 피해자는 약품 공급이 재개되고 F에 대한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면 약국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I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점, E에 의한 압류와 F의 약품 공급 중단으로 약국의 운영이 어렵다는 상황은 피해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를 따로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개인회생채권목록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굳이 숨겨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당시 피고인의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거나 피해자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경과를 보면, 피고인은 여러 약품 매입처에 대한 채무 중 변제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무를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해 나가기로 계획하고 2012.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개회11077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대상인 F에 대한 채무를 앞으로 F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D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매월 10%씩 나누어 결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회생채권목록에서 제외시켰다가 F이 약품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12. 8. 22. 개인회생채권목록 수정을 통하여 비로소 F에 대한 채무를 회생채권에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당시 F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일부러 숨겨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외에도 D약국의 운영을 위하여 약품 구입 대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후에 카드대금을 정산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인회생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2012. 9. 이후에도 2013. 6.경 D약국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약품을 구입하여 주었으며, 마지막에는 정산받아야 할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도 피고인이 F과 먼저 협의를 하고 피해자에게 보증을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F측이 피해자에게 한 제안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개인회생 신청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아 가사 피고인이 그 사실을 묵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D약국의 매출은 2012년 제2기에 749,049,522원, 2013년 제1기에 669,864,723원, 2013년 제2기에 494,993,332원으로 월평균 106,328,198원이고, 2013. 1. 영업장을 이전할 때까지 피고인은 D약국을 인수하기 전 J 약사가 운영할 때보다도 훨씬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는 2014. 5. 27.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2013. 9. 30. F을 포함한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의 100%를 52개월에 걸쳐 매월 약 780만 원씩 갚아나간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D약국을 폐업한 2014. 1.경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