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38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종락(국선) 판결선고 2020.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4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2.경 천안시 서북구 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앙톡', '즐톡'에 '조건만남, 162, 50키로, B컵'이라는 내용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을 위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여, 14세)이 천안시 서북구 'K HOTEL'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6만 원 중, 알선료 5만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4.경 천안시 서북구 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앙톡', '즐톡'에 '나이 22세, 몸무게 55~56키로, 가슴 C컵, 키 158Cm, 후장안됨(별도)'라는 내용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을 위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L(여, 20세)이 천안시 서북구 'M 모텔' 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L이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8만 원 중, 알선료 8만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1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로부터 문자수신, A 거주지 촬영 사진 수신), 수사보고(피해자 J 휴대폰 증거분석 회신자료 정리), 수사보고(J 휴대폰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추 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용현황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 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J에 대한 성매매로 얻은 알선료 합계 220,000원 + L에 대한 성매매로 얻은 알선료 합계 1,020,000원1,2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J와 성인인 L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알선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게 된 된동기와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과 피고인의 역할, 성매매대금의 관리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회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청 7 소년인 J와 성인인 L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를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동·청소년인 J에 대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약 2년 전 미성년자들을 꼬드겨 성매매를 알선하던 지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지인의 말을 듣고 성매매 알선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나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4. 1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가출한 청소년인 J을 알게 되어 J를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J에게 성매매(조건만남)를 권유하였고 J와 성매매대금을 대략 7(J):3(피고인)비율로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그 무렵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돈을 벌 목적을 가진 피고인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 사건 성매매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어플인 '앙톡'이나 '즐톡'에 J의 키, 체중, 신체 사이즈 등을 기재하여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남성들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어 남성이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오면,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뒤 J에게 '나가보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주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매수 남성들에게는 J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은채 피고인만 성매수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들의 모집, 남성들과 J의 만남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모집대상인 성매수 남성들도 불특정 다수였다. 비록 하루였지만 J는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성매매 전후 수시로 J와 연락하면서 J로부터 진행상황을 전달 받았으며, 피고인은 J가 성매매를 하여 번 돈(1회당 16~20만 원) 중 5~10만 원을 받아가 성매매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자신에게 분배하였다. J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4. 12. 밤 피고인과의 불화로 짐을 싸고 나오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9. 4. 13. 오전 03:53경 J에게 '넌 그럴줄알았다', '니가결국째리 네 남자잘만나봐래이', '너 오빠가가만안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J의 성매매를 반복하여 계속 알선할 생각이었으나 J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는 바람에 이를 계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J도 경찰 조사 당시 '하루 했는데 5번인가 6번인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피고인이) 그냥 강요는 했어요. 계속 하자고, 근데 제가 싫다고 해서 더 안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 계속 의사를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J가 피고인의 집을 나간 직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L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를 해서 돈을 분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14.경부터 다시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알선영업이 단란주점, 키스방, 전화방, 휴게텔 등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와 이 사건 범행처럼 특정된 장소 없이 휴대전화, SNS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2) L에 대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J이 피고인의 집을 떠난 직후 채팅 어플을 통하여 돈이 궁했던 L에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2019. 4. 14.경 피고인의 집에서 L와 만나게 되었던바 L의 성매매 역시 피고인의 권유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L를 만난 뒤 L과 성매매대금을 대략 7(L):3(피고인) 내지 6:4로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J에 대한 성매매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였고, L을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을 피고인 집 앞으로 오게 한 뒤, L을 성매수 남성과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주선이 이루어졌다. L에 대한 성매매 역시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들의 모집, 남성들과 L의 만남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L는 2019. 4. 14.부터 같은 달 26.까지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성매매 전후로 L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L로부터 진행상황을 전달 받았으며, L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이 전부 전달 받은 다음 그날 L이 집으로 가기 전 하루치 피고인의 알선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L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에 대한 성매매 과정에서 얻은 수익 분배과정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L가 성매매를 하여 번 돈 중 5~13만 원을 받아가 성매매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여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이 가져가는 돈의 비율이 커졌고 이 사건 범행 말미에는 성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인이 가져갔다. 피고인은 L가 이후 성매매 일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L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자신의 분배비율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약 5만 원 가량을 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뒤 다음날 L가 일을 나올 경우 위 예치금을 돌려 주었던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보름 정도로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불과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J를 대상으로 3회의, 성인 여성인 L을 대상으로 12회의 각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불법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매매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악영향이 더욱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기간, 회수, 이득액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