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초등학교 동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0: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1차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위 ‘F’의 불상의 방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명함, 카카오톡 대화내용, 노래방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의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므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식사와 음주를 한 후 노래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당시 피해자의 심정, 노래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피해자의 마지막 기억, 의식을 되찾은 순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반응,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위증 및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노래방에 들어갈 때 및 나올 때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부르스를 추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안경을 잡아 던지고는 밖으로 나갔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설명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태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만으로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를 시인하는 의미로 사과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들어가 1, 2곡 노래를 부른 후 의식을 잃었고 이후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소파에 누워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겹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키스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의 고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억 원짜리 땅을 사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하니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성향이나 태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무턱대고 2억 원 짜리 땅을 사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허위로 준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할 정도의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봐서, 그러면 적절한 보상이라도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만나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나쁜 여자로 몰아가며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판에 임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