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4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3. 4. 경부터 2010. 12.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에서 상무로 재직하며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담보대출 실행시 그 담보물의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필수서류인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채권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분한 담보를 받지 아니한 채 담보 가치를 초과하여 에게 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4. 위 E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F에게 G 명의로 이미 대출가능금액 이상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F 소유의 부동산은 2006. 2. 23. 및 5. 23. 채무액 3억 5,000 만원에 대한 담보로 천안시 동남구 H 대지 396m², 경기 광주시 1 답 961㎡, 강원 평창군 J 임야 25355m 및 K 임야 9551㎡)를 제공한바 있는데, 위 부동산에 대한 추정감정가 합계는 489,403,789원, 대출가능금액 합계는 342,582,652원, 기존대출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이미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였음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6. 12. 4.부터 2008.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상당 이상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F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대출하여 F에게 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신용협동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신용협동조합법위반 1) 공소사실에는 강원 평창군 K 임야 9,551㎡ 2006, 2, 23, 및 5. 23,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은 각 2007. 8.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포괄근담보(장래지정형),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및 채무자 L,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을 원인으로 하여 2007. 8. 24. 설정되었는데, 판시 추정감정가의 기준일인 2007. 1. 1.과 근접하므로 공소사실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2.23.부터 2008. 4. 30.까지 위E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1,216,000,000만 원을 대출하여 E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인 366,893,000원(2007. 12. 31.자 조합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849,107,000원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및 판시 제2항에 대한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0,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명세, F 관련 대출담보 현황,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사본, 감정평가서, 담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각 대출상담서 사본, 담보물건 감정조사표 사본, 지상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계약서 사본, 신협 전산화면, 신협중앙회 공문사본, F의 Q 계좌거래내역 사본, 출금전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대차대조표), 수사보고(대출금 중 회수액)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있어 전체 담보부동산의 추정감정가를 489,403,789원으로 보고 대출가능금액인 342,582,652 원을 기준으로 배임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위 담보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결과는 2011. 9. 8.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위 대출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6. 12. 4.부터 2008. 1. 17.까지의 담보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담보부동산 중 천안시 동남구 H 대지 396m²(이하 'H 토지'라 한다), 강원 평창군 J 임야 25,355m²(이하 '평창군 J 토지'라 한다), K 임야 9,551m2(이하 '평창군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협이 의뢰하여 가온감정평가법인이 2011. 9. 8.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 192,874,400원인 사실, 또 다른 담보부동산인 광주시 I 답 961m²(이하 '토지'라 한다)가 2010. 7. 8. 3억 5천만 원에 매매된 사실, 한편 위 H 및 평창군 J, K 각 토지의 2007. 1. 1.기준 공시지가 합계와 2011. 1. 1.기준 공시지가 합계를 비교하면 위 기간 동안의 시가상승률이 14%이고, 위 I 토지의 2007. 1. 1. 기준 공시지가와 2010. 1. 1. 기준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위 기간 동안의 시가상승률이 9.3%인 사실, 이에 따라 위 H 토지 및 평창군 J, K 각 토지에 관한 위 감정평가금액 192,874,400 원 및 위 I 토지의 2010. 7. 8.자 매매가격 3억 5천만 원을 위 시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2007. 1. 1. 기준 금액을 산정하면 위 담보부동산들의 감정평가금액이 합계 약 489,403,789원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06. 12. 4. G 명의로 F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줄 당시 위 H 토지, I 토지 및 평창군 J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하에 F에게 3억 5천만 원을 대출하여 준 상태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 및 실거래가를 기초로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07. 1. 1. 기준으로 산정한 위 담보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 489,403,789원은 판시 2006. 12. 4. 1억 원 대출 당시 담보부동산 시가의 합계라고 볼 수 있고, 통상 대출가능금액이 부동산 시가의 70% 정도에 머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기초한 대출가능금액 342,582,652원을 초과한 3억 5천만 원이 이미 대출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추가로 1억 원이 대출되었을 뿐 아니라 그 후로도 위 담보부동산들의 시가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임에도(각 부동산의 2007. 1. 1.과 2008. 1. 1.의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볼 때 큰 변동이 없음) 계속하여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에게 2007. 1. 23. 총 3억원, 2007. 9. 21. 2억 원, 2008, 1, 17. 2억 원이 대출되었으므로, 판시 각 대출 당시의 위 담보부동산들의 시가를 살펴볼 필요없이 F에 대한 판시 대출은 모두 담보부동산들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범행기간의 부동산 평가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시 평창군이 유력한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 지역이어서 평창군 토지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 R이 2011. 11. 12. F으로부터 평창군 J 토지를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5천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고 신협이 2011. 12. 28. R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3천 4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하였던 점, F이 2007. 8. 23. 평창군 K 토지를 170,000,000원에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창군 J, K 토지의 가격은 최소한 평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합계 5억 원 내지 10억 원에 이르고, 전체 담보부동산의 평가금액은 9억 원 내지 16억 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의 위 진술은 당시 그 지역 부동산중개소에 문의해 본 결과 평창군 J 토지의 시가가 약 1억 원대 정도라고 들었다는 내용으로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R은 F의 남동생으로 위 매매는 남매간의 거래인데다 신협 입장에서는 F보다 자력이 있는 R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되는 것이 유리하였으므로 R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면서 대출하였던 것으로 위 매매 및 대출사실을 들어 이를 당시 평창군 J 토지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평창군이 유력한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 지역이어서 그 일대의 토지가격이 상승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것은 2011. 7. 7. 이므로 그로부터 3년 6개월 내지 4년 6개월 전인 판시 각 대출 당시 위 평창군 토지의 가격이 개최지 확정시나 그에 근접한 시기 또는 감정평가시 (2011. 9. 8.)보다 더 높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F의 2007. 8. 23. 매수사실만으로는 당시 평창군 토지의 시가가 평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부동산담보 대출시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보수적인 기준에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9억 원 내지 15억 원이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징역 3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이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금융기관의 상무로서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담보물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점, 이러한 부실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여 결국 선량한 다수의 예금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부실한 대출 금액이 모두 12억 원 가량의 고액으로 아직도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8억 원 정도에 이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로 인한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대출과 관련하여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총 대출금액 중 일부인 405,062,060원이 회수되었고 이자로 377,863,835원을 수령하였으며 향후 경매부동산에 대한 배당을 통해 추가로 나머지 대출금 중 일부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