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710동 앞 정자에서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저년은 왜 여기 와서 노냐, 저년이 전과가 많다"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인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행되고 있는 계약도 없는 등 VAN 사업[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사업, 일명 신용카드 결제대행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VAN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부족으로 사업 확장이 지체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300만 원씩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10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월 20만 건의 VAN 수수료를 확보하였고 곧 50만 건에서 100만 건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공사비 5,000만 원을 받고 잠적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 50,0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15,000,000원, 2014. 6. 17. 15,000,000원을 각 위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13)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증거목록 순번 41),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3일 동안 대여해주면 하루 80만 원씩 대여료를 입금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약속을 한 다음 같은 달 28. 14:00경 대구 중구 B역 부근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D) 통장 및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바 이 통장이 전화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통장에 이체된 대부분의 돈이 다른 곳으로 이체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2: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안삼거리 방향에서 촬영소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54세)을 위 버스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내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06년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5년 위암 수술을 받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가중인자 참작, 금고 8월 내지 2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22:08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 31 석계그랑빌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107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5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2. 21:1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30.경부터 2017. 8. 22.경까지 2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 당시 피해자 옷차림 사진, 각 사진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향후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3.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E'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예약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5.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F건물 G, H, I, J, K, L, M, N호를 임대하고,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영업용 휴대폰인 'O', 'P'을 마련하고, 위 연락처 및 상호를 기재한 광고물을 인 터넷 광고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메시지,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금액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B이 주요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2.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범죄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문 6.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정상으로, 위 범죄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7 한 양아파트42동 앞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42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운전자 G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15: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현복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압구정동 487 한양아파트42동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73

범죄사실 [2017고단5773] 1. 피고인은 2017. 9. 22. 04:31경 광주 광산구 선운로 65에 있는 리버프라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22세)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메라를 뒤져서 그 메모리 카드를 꺼내 가져가고 자신이 가져온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메모리 카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 01:38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그곳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시보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메라를 뒤져서 그 메모리 카드를 꺼내 가져가려다 잠깐 차에 들른 피해자에게 들켜 다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메모리 카드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49] 피고인은 2017. 11. 8. 11:00경 광주 동구 D 503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 F이 자신의 책상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8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DVD, 캡처 사진 첨부 관련(첨부된 캡처 사진 18매 포함)] [2018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열쇠를 이용하여 행한 2017고단5773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동기 등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가 많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점, 2회 집행유예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절도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2018고단44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직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738₂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친구인 C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앞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신청서, 계좌내역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약 16 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정상적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 명의의 접근매체와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사기, 도박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1. 19: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E과 시비를 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지구대 안으로 달려가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상해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1.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과 친한 사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공원 의자 위에 무릎 꿇게 하고 평소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50cm)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여회 때리고, 왼쪽 팔 부위를 3~4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14: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맞 춤정장가게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택배대리점 인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빌려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보지같은 년아,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쳐, 네가 나를 좇으로 보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안 때리니까 만만해 보이냐,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면서 의자 위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이용해 피해자의 발바닥을 30여회 때리고, 엉덩이를 5~6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5, 15, 23: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차리고 살자,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 앞으로 내가 부르면 즉각 와라,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새벽에 자다가도 내가 전화하면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때는 죽는다,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2~3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 안으로 들어가 차량 밖으로 발바닥을 내민 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앞으로는 내 말을 들어라, 정신 차리며 살아라,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발바닥을 때릴 듯이 위 삼단봉을 휘둘렀다. 2. 특수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7. 9. 25, 22: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맞춤정장가게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오라고 하면 바로 와야지 왜 이리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 너는 말이 필요없다, 니네 가족들까지 다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쇼파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길이 8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십회 때리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과 배 부위를 찔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도망을가기 위해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좆까지마, 그냥 참아"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째 발가락의 골절상을 가하고, 약 5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 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구인 피해자를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17

범죄사실 ¹2017고합517 1. 피고인은 2017. 4. 16, 새벽경 시흥시 C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알게 된 E(여, 16세)을 만나 피고인의 F 토스카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E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812 2. 피고인은 2017. 2. 11, 21:0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106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H(여, 33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부모님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I 대화내역, 현장 및 E 사진,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현장 재연 및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2017고합81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상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1. 2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둘렀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안경을 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안경 코 받침 부분에 코가 찢겨 피가 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고개를 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안경 코받침에 찍힌 피해자의 상처가 깊고 출혈이 상당하였으며 피해자의 안경알도 깨졌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정도로는 이 정도의 충격을 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상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 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0. 22:34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4길 10에 있는 시흥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최근 동종 전력 있음에도 본건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2:10경 대전 서구 B건물 2층 C 매장에서, 매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8,000원 상당 스카프를 왼팔에 걸친 자신의 외투 밑으로 넣어 보이지 않게 넣고 그대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피해품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7.01: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주대 3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중순 02:0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주대 23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9. 02:0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병, 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주대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06:10경 양산시 K빌딩 1층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가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M의 왼쪽 어깨에 걸려 있던 무전기를 떼어 내 바닥에 던지고 수회에 걸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M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1. 계산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6월) ■ 특별양형 인자 : 없음 제 2 범죄 (사기)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주점에서 업주 등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으니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회에 걸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각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현재까지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과를 받겠다며 본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2. 07:3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동아백화점 칠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음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칠곡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2017고단1121 피고인은 2015. 4. 29.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춘천시 사농동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으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춘천시 사농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건강보험료 합계 약 1,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임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43만 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월차임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지급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타 개인채무가 1,3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등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 피해자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합계 3,356 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 1186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H에게 "내가 지금 직업이 온전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원들을 모집하여 1,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1구좌에 50만 원씩 하려고 한다, 2구좌(매월 100만 원)를 가입하면 16번째에 계금을 태워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운영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계금을 받을 때가 되면 마치 계가 운영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불입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4. 1. 15. 100만 원, 2014. 4. 25.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4. 5.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6. 30. 100만 원,2014. 7. 31. 100만 원, 2014. 9. 1. 100만 원, 2014. 9. 29. 100만 원, 2014. 11. 10.100만 원, 2014. 12. 10. 100만 원, 2015. 1. 4. 100만 원, 2015. 2. 14. 100만 원, 2015. 3. 31. 100만 원, 2015. 5. 1. 100만 원, 2015. 6. 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등, 보험료미납내역 [2017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고소인의 입금거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피해자 E에게는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향후에 변제하기로 한 점, 피해자 H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