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3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D 종회는 E씨의 시조 F의 10세손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피고인 A은 위 종중회장, 피고인 C은 총무이사, 피고인 B은 감사이다. 위 종중 정관에 따르면 종재관리(재산처리)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고(정관 제8조 제4호), 출석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정관 제9조 제2호).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3. 22.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I 임야 2065㎡를 J, K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서 작성에 대하여, 명의자인 이사 및 감사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22. 11시 종중사무소에서 이사 20명, 감사 2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호 의안 종재관리, 용인시 수지구 I 임야 2065㎡를 J, K에게 매도할 것을 물은 바 출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결의되었음을 공포하다”라는 내용의 부회장 L, 이사 M, N, O, P, Q, R, S, T, 감사 U 명의의 ‘D종중이사회결의서’ 1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문서로 출력한 후 위 각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사람들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L 등 10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종중이사회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13.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법무사 W 사무실에서, 위 이사회결의서가 위조된 줄 알지 못하는 위 W에게 마치 위 이사회결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이전 등기를 요청하여, 위조된 위 이사회결의서를 행사하였다. 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D종중이사회결의서’ 5부를 각각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X, T,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이사회결의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정관 1. 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37, 첨부 자료 포함), 사문서위조사건 관련 서류(회의록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 부동산 처분을 위해 사전에 이 사건 종중의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거쳤고 사후에도 추인을 받는 정기총회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종중 부동산 처분에 관한 종중의 의결이 있었다. 나. 이사회 및 정기총회 의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등기에 필요한 이사회결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이는 종중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이사회결의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각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의 이사회결의서(이하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서에 기재된 날짜에 이 사건 종중 이사회가 개최되거나 그 이사회에 위 범죄일람표 각 명의자가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할 당시 위 범죄일람표 각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도 없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종중의 2016. 3. 22.자 이사회와 2016. 3. 30.자 정기총회에 “Y 대지와 건물 그리고 Z, I, AA 등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금도 많이 나오고 복잡해 정리하려고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6년도 사업계획(안)이 상정되어 통과된 점과 2016. 10. 17.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A이 “Z 일부를 평당 60만 원(약 6,000㎡)에 매입하겠다고 하니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라는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하여 전원이 찬성하였다는 점 등은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장래 종중 재산처리에 관한 계획에 종중 총회 또는 이사회의 참가자들이 동의하였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일 뿐이고, 종중 재산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구체적인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종중 규약에서 원칙적으로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 종중재산의 처분을 이사회에 위임한 것은 이사들이 종중재산처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의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이사회나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계획 등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종중재산의 처분방법, 처분 가액, 처분 대상 부동산의 위치(지분을 매도할 경우), 처분 상대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실제로 종중 재산처분을 위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각 결의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처분 대상 부동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구체적인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의 내용도 특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의서는 앞서 본 이사회나 종중총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재산처분계획과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사회 또는 종중 총회가 처분 계획을 동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종중 부동산 처분 계획에 대한 동의가 이 사건 각 결의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앞서 본 이사회나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계획 등에 대한 동의가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해당 이사회나 종중 총회 회의록 첨부하였으면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굳이 이 사건 각 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계획에 대한 동의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재산처분에 관한 결의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이사회회의록과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이사회결의서는 구분되어야 하고,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각 결의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사회가 결의하면서 이사 전원의 참석이나 이사 전원의 찬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각 이사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참석 여부나 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종중 이사는 종중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결의서에 따라 처분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처분가격이나 증여와 같은 처분방법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구성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점에서 이견을 제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점, 이 사건 종중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될 수도 있었는데 이 사건 각 결의서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사전에 종중재산 처리에 관하여 대략적인 이사회 또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처분에 관한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종중 이사들이 마치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된 이 사건 각 결의서 작성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상당한 규모의 재산처분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고소나 형사재판 진행이 마치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트집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