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3. 4.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15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거나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4. 00:47 경 경기 안성시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등, 위 2013. 11. 4.경부터 2013. 11. 24.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2,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3. 11. 23. 19:57경 경기 안성시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엑센트 승용차의 기름이 떨어져 위장소에 버리고 감에 있어, 차를 운전할 당시 차 안에서 콧물 등을 닦으며 사용했던 화장지에 DNA가 검출될 것이 우려되어 이를 주차장 바닥에 모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뒤 위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들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으므로 불이 안전하게 꺼질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200만원 상당의 H K7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어 왼쪽 뒷바퀴, 트렁크 등을 소훼하고, 위 차량 옆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인 I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휠, 범퍼 등을 녹아내리게 하는 등 수리비 1,076,445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J관리하는 C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를 녹아내리게 하고 천정을 검게 그을리게하는 등 수리비 4,968,07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11, 4. 00:47경 안성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번지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 2013. 11. 11. 01:11 경 안성시 석정동 우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천안시를 거쳐 다시 안성시 번지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다. 2013, 11, 22, 20:35 경 평택시 서정동 대옥7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번지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라. 2013. 11, 23. 21:00경 안성시 신소현동 코아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마. 2013, 11, 24. 02:50경 안성시 석정동 우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번지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레거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5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22, 00:02 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N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69(별지 범죄일랄표 5항의 범죄사실 제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R, S의 진술서 1. T, D의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결과회보 1. CCTV 사진 1. 현장사진 2014고단250 및 별지 범죄일랄표 5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지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18세의 미성년자이고, 정신지체 장애인인 면은 있으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고, 특히 위 대전고등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은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연속적으로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으로 위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0. 11. 2.에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으며,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차량 상습절도의 행각을 벌이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범행발각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지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옆에 있던 차량 등에 옮겨 붙는 바람에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치밀하고도 위험천만한 행위까지 자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차량 중 소훼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현금의 일부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아직 소년이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