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5.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C 사장을 역임하고, 2015. 10.경 D정당에 입당한 후 E일자 FㆍGㆍHㆍI 지역구 국회의원 J선거에 D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여 경선에서 낙선하였으며, 2018. 2. 23. 위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D정당 F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8. 4. 30. 이후 K, 4층에 있는 D정당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당협위원회 관계자인 L 등으로부터 ‘시의원 후보 1인당 50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5. 9. 위 사무실에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2018. 6. 1.경 위 사무실에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M, N, O, L, P, Q, R(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L, P, Q, S, N, T, U, V,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L, O, N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녹음파일 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에게 제공한 자금의 출처 관련 B의 주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총선을 겨냥한 판짜기 경쟁, 당협위원장의 과도한 공천개입, 언론기사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P가 N에게 전달한 1,000만 원의 증빙자료로 영수증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공천 전 및 경선여론조사 관련 언론기사 첨부 및 검토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F시장 당선시 득표율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F시장 후보자들과의 지지도 여론조사 관련 언론보도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당협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2018년 6.13 지방선거 관련 언론보도-당협위원장 권한)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A 당협위원장 사무소 설치 여부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협조의뢰(재판기록 열람 및 사본) 및 첨부자료 1. 대구고등법원 2019노234 재판기록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이 A에게 2018. 5. 9.경 1억 원 및 2018. 6. 1.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매제인 R이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나 없이 혼자서 A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설령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신의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일 뿐 A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1)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공소사실은 특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B가 교부한 이 사건 각 금원은 B의 선거운동 경비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각 금원이 정치자금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인이 B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조직이 필요하다, 당신은 F에 내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이 없지 않느냐, 그러려면 시의원 후보 1인당 50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거나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서 함께 유세를 다니자’라고 말하면서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역구 당협위원회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B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아 B를 위한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B로부터 직접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거나 위 각 금원의 사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설령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의 선거비용으로 용도가 한정된 선거자금일 뿐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제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310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정치자금의 개념 자체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조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대로 피고인 B의 선거운동 비용과 관련한 명목으로 교부된 이 사건 각 금원이 피고인 A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전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평가를 거쳐 판단하여야 할 유·무죄에 관한 문제일 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공소사실의 기재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정치적 지위 및 사건배경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이 수수된 일시 및 장소와 각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금원의 교부자인지 여부 가. 이 부분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R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반면, 피고인 A과 당협위원회 관계자인 P, O, L(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금원의 교부자가 피고인 B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 A 등의 위 진술 부분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항 내지 4)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의 교부자는 피고인 B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 경위에 관한 피고인 A과 관련자들의 진술 일치 등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억 원의 교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아들과 함께 찾아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종이백을 저의 책상 옆에 두고 곧바로 나갔다. (5,000만 원의 교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와 젊은 남자가 방문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젊은 남자가 종이백을 저에게 건네려고 할 때 마침 옆에 같이 있던 P가 나서서 종이백을 중간에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53면, 1272면,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이하, 제18면 이하).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수행비서인 O은 ”(1억 원의 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제가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피고인 B와 그 다음에 젊은 사람하고 둘이 오셔서 피고인 A에게 뭐라뭐라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나갔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바닥에 쇼핑백 하나 있는 걸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이하), F시 당원협의회 회장 P는 이 법정에서 ”(5,000만 원의 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가 돈을 전달하기 전에 피고인 A과 잠깐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는 1.5m 이상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고 웅성웅성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들었다. 젊은 사람이 쇼핑백을 바닥에 놓는 것을 보고 저번에도 쇼핑백에 돈을 가져왔는데 이게 돈인가 싶어서 제가 얼른 들고 피고인 A에게 나오시라고 하고 알 것 없다면서 제가 바로 위원장실로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이하), 그리고 1억 원이 교부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O은 이 법정에서 ”제가 P를 불러 ’피고인 B가 쇼핑백을 놓고 갔다‘라고 말하였고, P의 지시에 따라 L을 불렀다“라고 진술하였고, P와 L 역시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5,000만 원의 교부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P는 이 법정에서 ”제가 바깥에 앉아 있는 L을 불러서 확인한 결과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Q(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피고인 A의 언론계 후배로서 F시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음)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선거운동 당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 A을 찾아가 ’돈을 받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며 따졌고, 피고인 A이 선거운동 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882면,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면 이하), 피고인들이 2019. 6. 29. 나눈 대화 녹취록에도 피고인 A이 ”Q한테 나에게 줬다고 얘기했잖아“라고 말하거나 피고인 B가 ”그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개 드렸다“라고 말한 부분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36면, 제38면).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금원의 교부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 A과 관련자들의 각 진술은 서로 일치되고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이기까지 하다. 2) 피고인 B의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의 주장 및 수사개시 경위 피고인 B는 2019. 5.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18고합50호)에서 ‘피고인 B와 L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Y, Z, AA에게 합계 2,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구고등법원(2019노 234)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 B가 2018. 5. 27. 피고인 A으로부터 당협차원에서 도와야 하는데 필요한 활동자금을 D정당 시의원 후보당 500만 원씩을 요구하며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5. 28.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수사기록 별책 제14면, 제51면), 이후 항소심 결심공판일인 2019. 7. 22.에는 피고인들 사이의 2019. 6. 29.자 대화 녹취록 및 2019. 7. 16.자 통화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4면 이하). 이로 인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이 그 다음날인 2019. 7. 23. 대구고등검찰청에 위 증거자료를 포함한 소송기록에 대한 수사협조를 의뢰하면서 본격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3) 이 사건 각 금원과 관련한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녹취 내용 가) 피고인 B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 제출한 피고인들 사이의 2019. 6. 29.자 대화 녹취록 및 2019. 7. 16.자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형님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제가 선거 드갈 때 그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어떻게든 간에. 그 처음에 1억 준거 이런거요”라거나(수사기록 35면), “그런데 형님 저번에 1억 그것 때문에 (중략) 그때 형님이 저한테 시의원후보들한테 1인당 500정도 줘야 된다. 이래서 그 돈이 마련됐던 거 아닙니까. (중략) 제가 돈 1억 준걸 그걸 뭐하자는 뜻이 아니라”라고(수사기록 제43면, 58면) 말하는 등 줄곧 피고인 B 자신이 직접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들 사이에서 1억 원이 오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인 2019. 7. 17.에도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내 생각은 그보다 그 해단식하고 가까운 게 매제하고 가지고 온 거 있잖아, 5,000. 그거를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아 ? (중략) 매제하고 가지고 온건 6월 초란 말이야. 나는 그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선거자금 내놓은 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6월 초잖아. 매제하고 온 게. (중략) 그 1억은 자제분하고 가지고 온 거는 5월 초고, 5월 중순인가 되고.”라고 말하여 피고인 B가 아들과 함께 1억 원을, 이후 매제 R과 함께 5,000만 원을 당협위원장실로 가져와 각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42면). 4) R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반면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가) R은 2018. 5. 9.경 1억 원을 교부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2층에 있는 계단에서 피고인 A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거판에 큰 것 1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03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큰 거 한 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고, 2층 계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경찰 조사에서는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같은 녹취서 제11면), 앞서 이야기한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저도 잘 모르겠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라면서 당사자들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같은 녹취서 제4면). 더욱이 1억 원의 교부 경위에 관한 R의 법정진술을 정리하면 ‘R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선거비용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우연히 선거관계자들의 대화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서 당협위원장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건넸고, 피고인 A은 특별한 반응 없이 R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따로 R에게 1억 원에 관하여 연락한 바도 없다’는 것인데, 당시 R은 피고인 B가 D정당의 F시장 후보자로 공천되면서 비로소 피고인 A을 알게 된 것에 불과하고, R이 선거캠프에서도 특별히 맡은 업무도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R이 피고인 A과의 사전교감 내지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준비하여 교부하였다는 진술내용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반한다. 나아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요구를 받고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R의 위 진술 부분 또한 구체적이지 못한데다가 앞서 본 피고인 A과 R의 관계 및 선거과정에서의 R의 위치 등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무엇보다도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이 오고 간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후보자인 피고인 B의 당선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매제 등 가족들이 피고인 B에게 비밀로 한 채 피고인 A에게 거액인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더욱이 R은 ‘피고인 B가 선거과정에서 줄곧 소위 돈 선거를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면, 수사기록 제708면), 그러한 상황에서 R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할 이유가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4.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금원의 지급 요구 부분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8. 5. 9.자 1억 원의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선거를 치르려면 조직이 필요하다, 당신은 F에 내려 온 지 얼마되지 않아 조직이 없지 않느냐, 그러려면 시의원 후보 1인당 50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 경비 및 조직 가동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2018. 6. 1.자 5,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서 함께 유세를 다니자’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차량 교체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직접 위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직접 위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1368면 이하, 제1383면 이하)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금원 중 1억 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지금 생각하니 ‘조직이 필요하다, 시의원 후보 1인당 50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L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면), 이 사건 각 금원 중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위 검찰 조사 당시 ”R이 캠프 내부 등에서 차량 교체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5,000만 원인가 주었다고 했다. 제가 (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 교체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거나 돈을 요구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38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다만 피고인 B가 2019. 7. 16.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A에게 ”그때 형님이 저한테 시의원후보들한테 1인당 500 정도 줘야 된다. 이래서 그 돈이 마련됐던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이 ”그렇지. 그게 제일 좋은게 시의원들이 하면 선거법도 위반 안되고“라고 대답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제43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뿐만 아니라 2018. 5. 1.경 당시 당협위원장 사무실에 동석하고 있던 L, O, P도 모두 이 법정에서 모두 ‘L이 시의원에 대한 500만 원의 지원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면,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M 역시 ’누군가가 시의원에 대한 500만 원의 지원 문제를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당시 시의원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사후에 피고인 B와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 A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시의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이야기하며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이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금원의 교부 상대방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정당 조직인 지역구 당협위원회 차원에서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에 소요될 자금을 지역구 당협위원회 측에 교부한 것이어서 그 교부의 상대방은 당협위원회의 책임자인 피고인 A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B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장 후보 공천을 받았으나, 다른 후보에 비하여 F지역에 정치적 기반이 부족하고 지명도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지역구 당협위원회 등 정당 조직 및 그 조직원 내지 조직 관련자 등을 통한 선거 운동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는 공천을 받은 직후 당협위원회를 찾아와 당협위원장인 피고인 A과 당협위원회 관계자 등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 등에게 ’시의원 후보자들과 종친 등 영향력 있는 분들을 통해 도와 달라. 필요한 경비는 대겠다‘라고 말하였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이하 등), 이후 특별한 언급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있던 당협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 담긴 종이가방을 그곳에 두고 갔다. 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을 실제 사용한 사람들인) P와 L은 이 사건 각 금원이 교부될 당시 피고인 B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나 당협위원회와 관계없이 P나 L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제공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2018. 5. 1.경 당협위원장 사무실로 인사를 왔다가 떠난 뒤, M이 피고인 A 등 동석자들에게 ’나와 당협위원장은 돈문제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P와 L이 피고인 B가 제공하는 금원을 알아서 사용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이나 P 등 당협관계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과 P 등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 B가 돌아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피고인 A과 P 등 사이의 위 대화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피고인 B로서는 여전히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위 대화 내용은 자금을 수수한 이후 그 수수한 자금의 사용방법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각 금원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참조).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열거된 정치자금의 수령주체 중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등”은 이미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명확한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볼 수 있고(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6헌마85 결정 참조), 이들의 사회적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 활동을 정치활동과 구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직업상의 거래자금 등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항 내지 5)항의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당원협의회는 정당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정당의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국회의원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의 경우 정당의 간부로서 공천이 확정된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정당 내지 당협위원회 차원에서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지역구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 후보자들을 많이 당선시킬수록 중앙당에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구에서의 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지원행위 또한 해당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인지도를 넓히는 기회가 되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직접 또는 당협 조직이나 그 소속 관계자들을 통해 소속 정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구당협위원장의 고유의 정치활동에 속하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인 2018. 8. 31.경 피고인 B와의 대화 과정에서 “(F시장 선거에 대하여) 내 선거도 같이 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라고 위 선거운동 지원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수사기록 제435면)을 한 바도 있다. 2) 피고인 A이 정당의 간부인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임은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목적은 피고인 B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된 경비를 조달하는 명목이었다는 것이며,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정당의 공적 조직으로 피고인 A이 책임자로 있는 지역구 당협위원회 차원의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관련 경비 명목으로 지역구 당협위원회의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것인 점 등을 더해 보면, 결국 피고인 B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당협위원장인 피고인 A과 그가 책임자로 있는 당협 차원에서의 정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정치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그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서 이 사건 각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이 사건 각 금원이 교부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2018. 5. 1.경 피고인 A 등 지역구 당협위원회 관계자들과 처음으로 대면하면서 그들에게 선거운동 지원을 바라고 해당 경비를 조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 외에 이 사건 각 금원의 구체적인 용도를 지정한 바가 없고, 지역구 당협 차원에서의 소속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은 피고인 A에게는 선거운동 지원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각 금원의 사용방법 및 배분액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정치자금의 교부행위로써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완성되고, 그 이후에 피고인 A 등이 위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P와 L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실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 기부가 완성된 이후의 자금사용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P 등은 지역구 당원협의회 회장, 책임당원 등 피고인 A이 책임자로 있는 지역구 당협위원회의 구성원 내지 핵심 관계자들인바, 그들의 선거운동 지원이 지역구 당협이나 당협위원장의 정치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P와 L이 이 사건 각 금원의 사용처 등을 결정하여 지출한 행위는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자인 피고인 A의 자금사용에 관한 포괄적이고 묵시적인 허락 아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금원이 피고인 B의 선거비용 지출 명목으로 교부되어 그 목적대로 사용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자금에만 해당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은 배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부정의 방지 및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의 방지로 민주정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보호법익이 같다고 할 수 없고, 기부행위제한위반 내지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그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전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선거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에 본인의 선거활동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만 의율할 수 있게 되고,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만 지나게 되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게 되는바, 그와 같은 해석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후보자인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선거경비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협위원장인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이 피고인 A 자신의 정치활동으로서 성격을 함께 가지게 되는 이상,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각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정치자금법위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정치자금 수수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참조),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일죄로 의율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5년 2.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 데다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이라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금원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매제인 R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요구하였다거나 오로지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수된 자금의 지출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자금 제공의 경위가 비자발적에 가까운 점,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