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36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53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3억 원 정도의 자금조달을 원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친구 F에게 명의신탁 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상가 H호부터 I호까지 12채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3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중 25억 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7억 원을 절반씩 나눠쓰자. 그러려면 상가 감정비와 은행직원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4,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12채는 피고인의 실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비용 4,500만 원을 받아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상가를 담보로 3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비용 명목으로 2012. 2. 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K의 자금 5,000만 달러가 현재 런던 세관에 묶여 있다. 이 자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주일 이내에 3억 원과 함께 이전에 B이 은행대출을 위해 받아간 4,500만 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J 등으로부터 ‘런던 세관에 묶여 있는 5,000만 달러를 찾아오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7.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의 자금 5,000만 달러가 곧 국내로 들어온다. 이와 관련하여 위 5,000만 원에 대한 내 지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홍콩 계좌가 필요하다. 홍콩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비용을 빌려주면 일이 처리되는 대로 즉시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7.경 피고인의 동생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98 1.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달러와 금괴가 들어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두 배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외국에서 고액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5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큰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외국에서 고액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R,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 부동산매매약정서(2012. 2. 7.), - 입금표(보관용), - 차용증(2012. 4. 2.), - 이행각서(2012. 4. 2.) 1. 수사보고(고소인 L 자료제출), - 거래내역서, 영수증, 확약서(2013. 6. 13.)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및 입금내역 첨부), - E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K 보석석방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1. 수사보고(고소인들이 피의자들에게 현금이나 수표로 금원을 교부한 경위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관련 사항 확인 보고), -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1. -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9노1884) 2021고단39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계좌 거래내역서, - 현금보관증, - 투자 및 약정서, - 현금지불증 1. - 이체확인증, - 위임장, - 카카오톡 대화내용, -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 판결문, -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판시 범죄 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최근 선고받은 판결 확인) 1. 각 -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 판결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져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A의 자산과 재력, 피고인 A가 추진하고자 하던 사업의 진행 경과, 실현 가능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A의 언행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건네주거나 송금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그 후의 경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원금이나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져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재력, 피고인 B이 추진하고자 한 사업의 진행 경과, 실현 가능성,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거나, 이체할 무렵을 전후로 한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언행,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비용 등의 명목 등으로 금전을 건네주게 된 경위, 금전을 실제로 교부받거나 송금 받은 상대방들과 피고인 B과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들의 사용처, 피고인 B이 추진한 사업들의 진행경과, 피고인 B이 추진한 사업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 B과 추진한 사업의 관련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명목과 결과, 범행경위, 방법 등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L과 합의하여, L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편취액 모두가 피고인 A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 A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 A와 관련인들 사이의 관계, 관련 사업의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명목과 결과, 범행경위, 방법 등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E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편취액 모두가 피고인 B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 B과 피해자와의 관계, 관련 사업에 대한 피고인 B의 관여 및 가담정도,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