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5세)와 E(가명, 여, 18세)는 모녀사이로 C교회에 다니던 교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일자불상 05:50경 새벽기도를 마치고 교회 소유인 스타렉스 차량으로 교인들을 데려다 주던 중 맨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부산 북구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와 악수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일자불상 11:0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상가건물에 있는 C교회 2층 재정실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일자불상 04:50경 제1의 나.항 기재 C교회 엘리베이터 앞에서 새벽기도에 가기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천국 갈 때까지 집사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11월 일자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 C교회 2층 서재에서 소파에 앉아 교회 서류에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무릎에 앉아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며 피고인의 무릎에 엉거주춤 앉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입술을 빨아봐라'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년 3~4월 사이 일자불상 토요일 오후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본당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의자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바. 피고인은 2016년 9월 일자불상 일요일 아침경 제1의 마.항 기재 C교회 본당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3~4월 사이 일자불상 16:00경 제1의 마.항 기재 C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14년 7~8월 사이 일자불상경 제1의 마.항 기재 C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일자불상경 제1의 마.항 기재 C교회 뒤편에 있는 빌라 1층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빌라 1층에 있는 서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라. 피고인은 2014년 9~10월 사이 일자불상경 제1의 마.항 기재 C교회 뒤편에 있는 빌라 1층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서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눕히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로부터 3~4일 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서재 안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팔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바. 피고인은 제2의 마.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사. 피고인은 제2의 바.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서재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밀착시키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내용(피의자),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20번), 녹취록 작성내역(참고인 H, 피의자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사.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붗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가볍게 잡거나 등을 두드리거나 악수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한바,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는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년 10월경 새벽기도를 마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차 안에서 제가 집 근처에 도착에 내리려고 하는데, 악수를 청해 손을 내밀었더니 제 손등에 뽀뽀를 했다. 제가 탔을 때는 제가 마지막에 내렸다. 피고인이 손등에 뽀뽀를 하는 것이 불편해서 집 근처 다른 교회에 새벽기도를 간 적도 몇 번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D는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년 10월경 C교회 2층 재정실 앞에서 갑자기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당시 재정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11시 예배 시작하기 직전이라 2층에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는 '제가 2013년 11월경 새벽기도 시작 전에 4층 본당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으로 와서 제게 입 맞추고는 '천국 갈때까지 집사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와 피고인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멍하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D는 판시 제1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년 11월경 C교회 2층 서재에서 결재를 받으러 온 저에게 '무릎에 앉아 봐라'고 말해 어쩔 수 없이 앉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입술에 입을 맞추고 "빨아봐라"고 말해 벌떡 일어났다. 바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I으로 이사를 갔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D는 판시 제1의 마., 바.항에 관하여, '저는 2015년 3~4월경부터 피고인의 아내의 권유로 C교회 본당 의자 닦기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어느 토요일 오후에 혼자 의자를 닦고 있는 제 뒤쪽으로 다가와 몸을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다. 2016년 9월경에도 제가 본당 의자 닦기 청소를 하는데 피고인이 제 뒤로 다가와 양팔로 저를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D는 고소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했고, 제가 잘 참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018년경 둘째딸인 E가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해서 왜 안가냐고 물어봤더니, 방문을 닫고 들어오라고 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E가 '제가 C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줬다. 나뿐만 아니고 얘도 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사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한 이후인 2018년 5월경 J교회의 목사인 K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C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던 L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다. 다. 위 K 목사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가서 만났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추행할 때 거부 행동을 보이지 않더냐라고 물으니, "거부하더라. 제가 2차, 3차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버릇이 돼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D가 싫어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싫어하는 눈치였다. 피해다녔다."고 말했고, 가슴을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감싸면서 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간 것이지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저와 이야기를 마치고 피고인이 사장님만 눈 감으면 이 모든 것은 끝나지 않느냐면서 무릎을 꿇으며 사과를 하길래,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 위 H과 피고인이 2019년 4월 초순경 나눈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1권 제6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부접촉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D는 2014년경 남편과의 불화 등의 문제로 인해 I에서 C교회가 있는 빌라로 간단한 짐만 가지고 이사를 나왔다가, 빌라에서 2년을 거주하게 되었고, 남편과 살던 I에 있는 집에 돈이 다 걸려있어서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에 교회 빌라에 보증금도 지불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녀 3명을 데리고 집을 나온 이유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 D는 피해 당시 교회 빌라 외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당하는 피해를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교회 빌라에서 이사를 나오거나 교회를 옮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피해자 D는 2번 새벽기도 차량을 탔는데 2번 모두 자신이 제일 마지막에 내렸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악수를 건네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7년 전에 피해자 D가 새벽기도 차량을 탄 횟수까지 기억하고 항상 자신이 마지막에 내렸다는 사실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 M가 피고인의 교회에 20년간 다닌 교인이고, 피고인의 뒤를 이어 피고인의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도 여전히 출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M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M의 진술만으로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사실이 허위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한바, 피해자의 각 진술은 주요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는 판시 제2의 가., 나.항에 관하여,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 2014년 3~4월경 C교회 2층 학생 예배실에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양팔로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2014년 7~8월경에도 학교 보충수업을 가지 않고 교회 예배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피고인이 예배실로 와서 제게 "일어나서 인사해라, 여기 와라"라고 말하며 껴안고 입술에 키스를 했다. 처음에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등을 두드리거나 어깨를 만지거나 했는데 그 다음에는 "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마에 입술을 좀 오래 비비거나 입술에도 침이 범벅되게.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주 그러니까 피해 다니거나 못 듣는 척하거나 입술을 꾹 닫고 있거나 피고인이 가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다. 저는 당시 부모님이 싸워 교회 빌라에 급하게 들어갔는데, 집에 책상도 없고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책상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 예배실에서 계속 공부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는 판시 제2의 다.항에 관하여, '빌라 서재 안에서 여섯 번 정도 추행을 당했다. 집에 가려면 피고인의 서재를 지나가야한다. 제가 하교하는 시간만 되면 피고인이 서재에 있었다. 보통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사람이 없다 생각해서 지나가면 안에서 부르거나 그랬던 것 같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손녀처럼 우리 딸처럼 예쁘고 사랑해서 그러니 N 집사한테는 말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E는 판시 제2의 라., 마., 바., 사.항에 관하여, '두 번째부터는 제가 계속 피해 다니고 그러는 거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손목을 잡고 서재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서재 문 열면 바로 신발장이 있는데 거기 복도랑 현관문 열리는 그 장소에서 추행을 당했다. 저를 눕힌 것은 신발 못 벗은 상태에서 바로 신발장에 걸쳐서 눕혔다. 피고인이 한손은 제 팔을 꽉 잡고 있었고, 한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가슴을 만진 피해를 당한 것은 네 번 정도이다. 저를 눕혀서 만진 후 며칠 안 되서 피고인이 저를 꽉안고 성기를 비비는 추행을 당했고, 최대한 몸부림쳐서 뛰쳐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E의 피해진술 경위에 대해, 피해자 E로부터 피해사실을 최초로 듣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 D는 이 법정에서 '2018년 3~4월경 미투가 일어난 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회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피고인이 와서 "안아줘" 내지는 "뽀뽀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고, 서재에서 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계속 숨기려고 하다가 미투 터지고 뉴스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한참 어머니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너무 완강하게 해서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좀 화를 쏟아내듯이 그때 처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 E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목사님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기분은 나쁘긴한데, 저 사람이 진짜 예뻐서 그러는 건지 혼란스러워 말을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E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C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절대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당한 2014년경은 피해자 E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정불화로 교회 빌라로 이사를 온 해여서 빌라 안에 공부할 공간이 없고 독서실에 갈 돈도 없어 교회 예배당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교회 빌라를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 반복되는 강제추행 범행에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과 2019년 4월 초순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딸에게는 왜 그랬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빌라 복도에서 불러내서 과자를 줬어요. 주면서 내가 이마에다 뽀 할래 했어요. 근데 입냄새가 났는지 뒤로 물러섰어요. 물러서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먼저 저에게 말한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H의 위 진술이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신도인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가정불화로 인해 갈 곳이 없어 교회 빌라에 거주하는 궁핍한 사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모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한 종교지도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이 사건 이후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