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2016고단2213 피고인은 통신기기개발 및 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및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회장이다. 1. 단독 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E 회사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로 사행성, 배팅성 게임으로 나라에서 허락한 게임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다음 달부터 매월 투자금의 10%의 이자를 4개월간 지급하고 5개월째 되는 날 원금을 모두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H로부터 5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변경) 기재와 같이 총 27명으로부터 합계 697,50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I 등과의 공동 범행(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의 관리이사 I, F의 대표이사 J, 총괄관리자 K, 영업이사 L, 교육이사 M, 교육위원 N, 가산센터장 0, 남원센터장 P 등과 공모하여, E가 개발한 'Q'라는 사행성 게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되, 마치 F이 약 3만 원에 불과한 제품을 33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수입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4. 11. 24.경 서울 강남구 G,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상담사 등을 통하여 피해자 R(67세)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게임 개발회사인 E에서 Q라는 사행성게임을 개발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식승인을 받았고, 직영점을 오픈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33만 원을 투자하면 일반회원으로 가입되어 다음 달부터 매달 24만 원의 배당금이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지급되고, 1년 후에는 100만 원까지 배당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99만 원을 투자하면 실버회원, 165만 원을 투자하면 골드회원, 330만 원을 투자하면 영업점, 660만 원을 투자하면 대리점, 1,980만 원을 투자하면 지사, 3,300만 원을 투자하면 총판으로 승급이 가능하다. 또한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출액의 10%를 적립하여 매달 5일 정기적으로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추천한 하위 투자자에 대한 매출액 3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매출액의 15%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시 성과수당의 5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부로부터 사행성 게임 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온라인 게임을 하더라도 환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게임이용수수료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방법도 없으며, 게임 개발이나 운영과 관련된 수익도 없었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 곳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5.경부터 2015.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변경) 기재와 같이 6,936명으로부터 합계 12,928,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2014. 9. 5.경부터 2015. 1. 24. 경까지 F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R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변경) 기재와 같이 6,936명으로부터 합계 12,928,89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075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E는 사행성 게임으로 나라에서 허락한 게임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선이자로 즉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3개월 동안 1,00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해 준 후 4개월째 되는 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로부터 사행성 게임 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게임 개발이나 운영과 관련된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위와 같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113,5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 J,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K, J, L, S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V, W, S, M, X, O,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H,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6고단2213호 증거목록 제19, 36, 37, 43, 45, 57, 60,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2016고단2213호 판시 제1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2213호 판시 제2의 가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2016고단2213호 판시 제2의 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3075호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조직적·반복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도 13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등 매우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동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사람 중의 일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있어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