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2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인터넷 구직광고 사이트 'C' 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3.경부터 2019. 9. 5. 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주시, 대전시, 서울시, 시흥시 일대에서 카드 명의자 또는 B 등 다른 체크카드 전달책으로부터 D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E), F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G), H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I), J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K), L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M), N1)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O), P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Q), R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S), T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U), ⑩ V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W), ⑩ X 명의 씨티은행 체크카드(Y), Z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AA), ⑩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A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된 체크카드(증 제9호)에는 "AC"으로 각인되어 있고(수사기록 73쪽 참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의 수거를 지시하면서 "N"으로 기재하였으므로(수사기록 116~117쪽 참조),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AD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AE), 성명불상자 명의 신협은행 체크카드 (AF), ⑩ AG2)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H) 등 합계 1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경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체크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20:2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오산시 외삼미로 15번길 75-60 서동탄역 2번출구 내 화장실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조직에 잠입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AI)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인터넷 'AJ' 사이트에서 '퀵서비스 알바'로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 주면 건당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가. 시티은행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 시티은행 체크카드(Y)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하나은행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9. 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하남시 AK아파트 AL동 앞 노상에서, F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9. 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AM빌딩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B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AG" 명의의 체크카드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10~112쪽 참조) 직권으로 정정한다.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의 카드 명의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 시티은행 체크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체크카드는 증 제14호로 압수되어 명의자의 특징이 가능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앞 노상에서, AG로부터 AG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H)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라. 대구은행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9. 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안동시 AN 건물 앞 노상에서, N으로부터 N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마. MG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카드 명의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AO)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체크카드를 경찰관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하고 체포되었으므로 접근매체 보관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2019. 11. 25․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위 AP 등은 피고인 A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준 후 피고인 A 이 약 3m 이동하는 것을 뒤쫓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22쪽 참조), 피고인 A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체크카드 4를 제시받고 판시 기재와 같이 전달받았다고 4)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체크카드에 대해 "AQ"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202쪽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취득한 이후에 체포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접근매체 보관의 점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인출책이나 카드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전달, 보관하여 왔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비록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없이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중대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2018년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 당시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된 송금액만 5,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 B는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가담하여 다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 출국하여 해외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돕는 일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한 것으로 위 각 접근매체들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피해금이라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하여 후속범죄의 저지 등에 기여하였고, 범행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 B는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