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9. 11. 13.경 위 상호를 ‘D’으로 변경하고 포장마차 영업을 시작하였고, 2020. 1. 말경 피고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고 피해자와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0. 2. 1.경 ‘D’ 포장마차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보증금 100만 원을 마련하느라 금팔찌를 금은방에 맡기고 130만 원을 빌렸다. 또 아는 형님에게 7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다. 네가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팔찌를 찾아오고 아는 형님의 돈을 변제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금팔찌를 찾아와서 담보로 맡기거나 팔아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팔찌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1.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70만 원), 폐업사실증명 등, 상호변경 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1. 개인회생 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추가증거자료제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근처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뚝섬역 방면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 닉네님 ‘B’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일본 D에 저작권이 있는 ‘E’을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0.부터 2020. 7. 5.까지 238건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 C 회원들이 19,273회 다운로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시 지급되는 판매포인트 2,870,000포인트(현금 1,435,000원 상당)를 운영자로부터 적립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바일 C 판매자 F 업로드 내역 화면캡처 100개, 모바일 C 판매자 F 업로드 목록(6~7월), 업로더 정보, 업로더 B 업로드 목록(268개), 업로더 B 포인트 전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C에 있는 D 및 E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도합 4,013,5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 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5,057,4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입금표 1. 급여이체내역, 각 급여 명세서 1. 출근부 1. 사업장사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E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 역시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퇴직일인 2018.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이후인 2018. 12. 21.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에서(의정부지방법원 2018회단1021)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D와 주식회사 E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F은 주식회사 E의 근로자이고, 위 충전소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와 충전소는 2017. 4.경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1. 11.경 이 사건 충전소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였다. 그 중 충전소와 관련하여, 2017. 4.경 주식회사 E가 설립되어 G이 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위 G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설립시부터 그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유소와 충전소 부지 사이에는 경계를 구획할 만한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호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고, 1대의 세차기를 위 주유소와 충전소가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원들이 주유소와 충전소 구분 없이 양쪽의 일을 다 했다”, “F은 주유소에 가서 출근부에 서명을 했고, 주로 충전소 업무를 하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유소, 세차장에 모두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다”, “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거래처 외상을 입력하는 일 등을 한 적도 있다”, “G은 피고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충전소 업무는 물론 주유소 업무에도 관여를 하였다”, “출근해서 하루에 10~20번 정도는 주유소 측 공간에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F은 2018. 12. 29. 퇴직금 중 일부 금액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에 서명하였는데 위 영수증 수취인으로 ‘D주유소 A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증거기록 제9쪽), 당시 함께 작성된 입금표의 공급자 란에는 ‘주식회사 E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0쪽). 또한 2014. 1.경부터 2018. 9.경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양식의 출근부가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 10. 출근부, 2018. 2. 출근부, 2018. 9. 출근부를 보면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이라는 H, I, J와 F이 각자의 소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별이 없고 ‘주간조’ 및 ‘야간조’의 분류만 되어 있는 하나의 출근부에 함께 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 43 내지 45쪽). 피고인은 2017. 4.경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이 사건 주유소와 충전소를 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2018. 12. 29. F에게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며 ‘영수증 수취인’ 및 ‘입금표 공급자’로 피고인(주유소)과 G(충전소)의 명의가 각 혼용되어 기재되었고, 2017. 10.경 이후에도 이 사건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전원이 동일한 출근부에 함께 서명을 해온 사정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 사건 주유소 및 충전소가 위 2017. 4.경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금은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합계 약 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조합의 상무이사로서,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주유소 내의 석유제품들이 누출되어 오염된 토양을 통하여 인근 공공수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석유제품이 배관 등에서 누출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주유업을 영위함으로써, 그곳 6번 휘발유 저장탱크 9번 배관에서 누출된 휘발유가 토양을 통하여 묻어 나와 우수관로 및 인근 공공수역인 지하수로 휘발유 약 504리터를 유출되게 하였다. 판 단 C조합(이하 ‘C조합’)에서 운영하는 E주유소(이하 ‘E주유소’)의 9번 배관의 이상으로 휘발유가 누출된 사실은 공소사실에서 나온 것과 같이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E주유소의 배관에 대한 이상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가 C조합에서 누구에게 부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F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46조에 따라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 해당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C조합 정관 제52조에 의하면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에 대한 업무는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경제사업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E주유소의 운영에 대한 업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사실, C조합 고정자산관리규정 제3, 4조에 의하면, 고정자산인 E주유소에 대한 수선 등에 대한 관리자는 조합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8조에서 고정자산의 관리위임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E주유소의 관리가 상임이사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규정은 없는 사실,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고정자산을 보수하기 위한 절차를 보면 모두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내부 결재권자의 결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장의 결재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문제되는 E주유소의 배관의 수리를 피고인이 상임이사의 지위에서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E주유소의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 등 경제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아가 고정자산(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업무의 분장과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규정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문경시 B 외 2필지에 있는 준보전산지 3,940㎡, 보전산지 936㎡ 합계 4,876㎡에 농지를 조성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단,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후단,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외 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넓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22:4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가에서부터 같은 구 방학로 방학사거리에 있는 ‘방학사계광장 봄마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로 방학사거리에 있는 ‘방학사계광장 봄마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학 지하차도 쪽에서 우이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19: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19. 19: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기업도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의 조엄로와 편도2차로의 기업도시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G(남, 29세)이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기업도시로 2차로에서 직진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이를 게을리 하여 조엄로에서 기업도시로 쪽으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6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및 그 종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부터 2021. 2.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농지(면적 765㎡)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경 설치한 비닐하우스(면적 250㎡)를 식당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그 주변 농지를 식당 진입로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고발공무원)의 진술서 1. 안산시 단원구청장의 고발장 1. 농지 불법전용 조사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17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328,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71,946,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F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0,3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약 6억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7.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의 이사는 아니지만 마스크 사업부 상무로 회사의 마스크 관련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C은 2015. 3.경부터 2018. 3.경까지 B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으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D은 2012. 3.부터 2017. 12.까지 B의 사내이사이자 전무이사로 자금관리 및 집행, 재무·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회사의 이사나 집행임원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상무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2016. 4.경 B 주가가 떨어지고 중국에 수출하기로 한 마스크 300만 장에 대한 주문이 늦어지자 피고인이 2013. 10.경부터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에 마스크를 판매한 것처럼 꾸며 허위매출을 만드는 방법으로 17억 여원의 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음을 기화로, 2016년도 회계에 대한 감사에서 위 허위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7. 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감사인인 G회계법인으로부터 제20기(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G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H으로부터 위 허위매출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인수(납품)확인서, 제품보관 확인서, 1,725,590,750원의 외상매출금이 있다는 채권재무잔액조회서 등을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참고자료,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 허위 매출증빙 자료{물품 공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인수(납품)확인서, 제품보관합의서, 입금내역, 대금지급연장 합의서, 지급보증서, 담보제공관련, 채권채무잔액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채권채무잔액조회서 제출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공인회계사에게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회계감사를 받아 이를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에게 허위의 매출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와 범행횟수(1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배반네거리 방면에서 불국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신호에 따라 정차하려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E에 있는 F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아반떼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158 터미널사거리를 서청주교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지상차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B(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동승자인 피해자 C(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5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C(74세)는 B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며, 2013년부터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2:08경 마을 주민 D의 집 마당에서, 직전에 B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수차례 얻어맞고 마당에서도 그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무릎으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5번)-피혐의자들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4매 1. 내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사진 37매 1. 내사보고서(피의자 C 진단서 첨부에 대한)-상해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방어만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38-1에 있는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전포대로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가 넓은 도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B 방면에서 CJ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2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16:40경 충남 청양군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를 신흥 교차로 방면에서 신흥보건진료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42세)의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화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운전 면책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법곳 IC 회전교차로를 C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약 10년 전으로 다소 오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