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3.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국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유명한 양주 제조 회사의 상표를 위조하여 술병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남기고 간 술을 새 것처럼 만들어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려 광고한 후 피고인 B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양주 포장 세트(상표 스티커, 술 주입기, 포장비닐 등)를 배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4.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인 ㈜골든블루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스키 등으로 정하여 등록(제4009509480000호)한 'GOLDEN BLUE'와 동일·유사한 표장(스티커) 1,000개 등이 포함된 양주 포장 세트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J(2018. 4. 1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1.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에게 표장(스티커) 21,400개를 판매하고 합계 5,9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OLDEN BLUE'와 동일·유사한 상표 스티커 1,000개 등이 포함된 양주 포장 세트를 위 J에게 판매하고, J은 2017. 11. 13.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비어있는 '골든블루' 양주병에 주입하고 뚜껑을 덮은 다음 위조 상표가 있는 필름을 씌우고 헤어드라이기로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품 '골든블루' 양주인 것처럼 가짜 양주 10병을 제조한 다음 그 무렵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제조된 새 양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주류대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5.경 'GOLDEN BLUE'와 동일·유사한 상표 스티커 600개 등이 포함된 양주 포장 세트를 F에게 판매하고, F는 2018. 1. 19.경부터 같은 달 22.경 까지 부산 부산진구 L 2층 M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품 '골든블루' 양주인 것처럼 가짜 양주 20병을 제조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제조된 새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여 주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160만원(1병당 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F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5.경 위와 같이 'GOLDEN BLUE'와 동일·유사한 상표 스티커 600개 등이 포함된 양주 포장 세트를 식품접객업자인 F에게 판매하고, 식품접객업자인 F는 그 무렵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 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 20병을 제조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재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4.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부산 수영구 N 지하1층 소재 O 노래주점에서 상표권자인 ㈜디아지오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스키 등으로 정하여 등록(제4003937340000호)한 'WINDSOR'와 동일·유사한 표장(스티커) 350개 등이 포함된 양주 포장 세트를 위 A, B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월 말경 위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위조상품 스티커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WINDSOR' 양주 3병을 제조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재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7.경 부산 연제구 P 소재 Q 유흥주점에서 상표권자인 ㈜디아지오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스키 등으로 정하여 등록(제4003937340000호)한 'WINDSOR'와 동일·유사한 표장(스티커) 350개, 상표권자인 ㈜골든블루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스키 등으로 정하여 등록(제4009509480000호)한 'GOLDEN BLUE'와 동일·유사한 표장(스티커) 350개가 포함된 양주 포장 세트를 위 A, B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D은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 위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위조 상품 스티커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WINDSOR' 양주 6병, 가짜 'GOLDEN BLUE' 양주 11병을 제조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재사용하였다. 4. 피고인 F 가.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L 2층 M 노래주점에서 상표권자인 ㈜골든블루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스키 등으로 정하여 등록(제4009509480000호)한 'GOLDEN BLUE'와 동일·유사한 표장(스티커) 300개가 포함된 양주 포장 세트를 위 A, B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위조 상품 스티커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먹고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GOLDEN BLUE' 양주 20병을 제조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제조된 새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여 재사용하고, 주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160만원(1병당 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 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 78, 85, 첨부 증거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86,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230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무등록 식품등 제조·가공 방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등 판매·판매 목적 보관 방조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제32조(식품 재사용 방조의 점) 나. 피고인 C 각 상표법 제230조 제1항(상표권 침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 재사용의 점) 다. 피고인 D, E 각 상표법 제230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식품 재사용의 점)) 라. 피고인 F 각 상표법 제230조 제1항(상표권 침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 재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E, F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 2 [(별표 '중대범죄(제2조제1호 관련)'의 제9호에 규정된 상표법 해당 조문(상표법 제93조)은 개정된 상표법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는 입법의 중대한 미비로 보인다],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같이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주류제조면허 없이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그 가짜 양주를 마시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사회적 신뢰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 판매를 통하여 조세포탈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하여 가짜 양주 포장 세트(상표 스티커, 술 주입기, 포장비닐 등)를 대담하게 광고하고 술집 등에 판매한 점, 피고인 A는 이로 인한 실질적 이득의 대부분을 취한 점, 피고인 C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