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32

범 죄 사 실 1. 상해[2016고정132]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종업원이고, 피해자 E(25세)은 주식회사 F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당일 회사를 마치고 일행인 G 등 직원들과 함께 충주시 H에 있는 I라는 주점에서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주변 D에 숙박을 하러 들어갔다가 소변이 급하여 투숙객이 출입하는 계단에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발견하여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위 모텔 로비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9. 01:05경 위 D 로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5-6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2017고정7]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2014,10,24,14:09경 충주시 J연립 나동 101호 피해자 K(여, 67세)의 집 뒷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과 서랍장을 열어 뒤지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13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회신(상해진단서) [2017고정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황병호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55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인터넷 도박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E), 체크카드, OTP 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도박 방조 피고인은 2016. 2. 25.경부터 2016. 3. 10.경까지 광주에서, D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에서 일명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유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H, 유한회사 I명의의 기업은행 J, K 명의의 외환은행 L]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295,050,000원을 입금해 주어 D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이트 운영계좌 도박거래내역(유한회사 G, I,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7: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다른 사람 신문을 허락 없이 보지 말라는 취지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33

범 죄 사 실 2017고단2333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5. 3.~2015. 11. 분 임금 합계 19,170,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981,58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26,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430,09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095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주방기기 등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이 완료될 때 대금 50%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2011년경부터 세금 체납 등으로 채무만 1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종업원의 월급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싱크대 및 주방기기 등 물품 시가 23,935,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3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1. 전화진술등사실확인(E, A) 2017고단4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유체동산가압류집행불능조서 1. 각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근로기준법위반 의견서 첨부,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요식 관련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회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 사건 피해를 야기한 점, 총 피해액이 59,346,679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최근에 소액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피해 변상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2:2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다운동 쪽에서 신삼호교 쪽으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대향방향의 유턴 구간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우선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트랙스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물적피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사고경위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재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09:54경 인천 연수구 U빌딩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휘발용제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5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12. 8. 동종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받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의 징역형 전력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23: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공장 내 A3 현장 입구에서, 그곳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22:25경 목포시 산정언덕로9에 있는 산정2동 경로당 앞길에서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발로 차 부수어 시가 1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범행영상이 저장된 CD 1매 및 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사이드미러 수리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4:27경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F과 다투다가 F으로부터 귀를 물려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울대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에 대하여) 1.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피해자가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0회 넘게 있는 점(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1:40경 인천 서구 H 앞에서,I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39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110호 'B 주식회사'에서 영업 및 판매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전동기기인 1전기 자전거'(모델명:D, 제조사:E, 제조국:중국) 20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그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인터넷쇼핑몰인 F을 통하여 위 전기자전거 3대, 총 420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생활용품 및 잡화 등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인터넷 게시 자료, 시험기관 접수증[(주)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해당 전기자전거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의뢰하여 적합성인증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개발 예정지를 매입해서 이를 다시 분양하여 수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피고인의 팀에 소속된 E이 소개한 F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평택시 G 토지 100평을 평당 2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토지의 단가가 평당 215만원이고, 직원할인가는 평당 190만원인데 평당 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C에게, '내가 대출 이자를 부담해주기로 하여 F이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은 토지를 구입하기로 했고, 평당 190만원인 토지를 평당 200만원에 매도하였으니, 그 차액 1,000만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F에게 대출 이자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직접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은 E이 F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며, 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더라도 F이나 E에게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피고인의 딸 명의의 계좌로 96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F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액의 크기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23:46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영도대교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2017. 8. 18. 00:1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위 버스 종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종점 차고지에 다 왔으니 하차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나는 버스에서 못 내린다. ", "장애자 카드 찍었는데 왜 집 앞에 내려주지 않느냐. "라고 소리치며 하차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요금통을 회사에 반납하고 차량 주차를 해야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8. 18. 00:34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강제로 하차시킬 때까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종료에 따른 차량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상의를 벗고 "개새끼야, 너그들 다 죽고 나도 죽자. 사람하나 죽는 것 쉽다.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와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03.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9:00경 서울 중구 C빌라 반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손으로 잡아당겨 부순 후 시정되지 않은 위 창문을 열어 이를 통하여 위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물색하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각 연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훔치거나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 G, H, I, J, K,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각 일시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도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감정서 1. 2017. 11. 30.자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및 첨부서류, 2017. 10. 30.자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일출일몰시간 확인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 AA 피해상황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5. 26. 형기가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 이종 실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출소 후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렌트 차량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야간주거침입 방식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중 일부 범행 과정에서는 방범창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시 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곳에 온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5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31. 05:00경 청주시 흥덕구 D빌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빌딩 4층 'E' 체육관까지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동화 7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10. 13:50 경 청주시 흥덕구 G 아파트 복도에서,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는 택배 배송된 물건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4. 02:47경 청주시 흥덕구 1에 있는 'J'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유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수 회 발로 차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인형뽑기 기계 앞 비닐봉투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인형 10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또는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 23, 25, 26, 27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0, 11, 13, 20, 21, 32, 35, 36, 37, 38,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1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출입문 유리 등을 손괴한 후 상가에 침입해 절도를 하는 등 행위 태양도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지하 107호에 있는 'C' 업주로서, 2017. 3. 15. 22: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1. 21:32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일명 '핸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단속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1. 적발보고(성매매 알선 등) 1. 내사보고(업소운영형태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차 단속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소의 규모, 운영방식, 종업원의 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건너편공터에서, 피해자에게 1휴대폰 대리점을 새로 개점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현재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정리하여 2개월 안에 대출금을 정리하겠으니,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레스토랑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 대출금이 2,000만 원 이상 존재하였으며,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같은 날 (주)어드밴스대부, (주)비컴콜렉션대부, (주)에이원대부캐피탈, 옐로우캐피탈대부(주), (주)미래크레디트대부, (주)디케이대부,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등 7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총 2,1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각 대출금 반환 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전액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1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주)산와대부, 앤알캐피탈(주) 등 2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500만원씩, 총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NICE 평가정보주식회사 수사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3,1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약 1,9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83

범 죄 사 실 B은 부산 해운대구 C 공사현장에서 속칭 J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주방장이다. B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D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B로부터 2016. 12. 13.경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시켜 그녀로 하여금 위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7. 1. 31. 오전 경 위 식당에서, 예전에 위 D이 B의 처인 E에게 '위 A가 위 식당의 돈을 횡령하니 주의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에게 'D이가 니를 도둑놈으로 몬 거 빨리 고소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B은 2017. 2. 1. 08: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검찰청에 가서 가지고 온 고소장 양식의 '범죄사실' 란에 자필로 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기재하면서 그에 더하여 'D이 A에게 욕설을 하고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면서 문자를 보내고 온갖 욕을다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B은 같은 날 14:00경, 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간 피고인으로부터 '경찰관이 그러는데, D이 A에게 욕설을 했다는 모욕 부분은 공연성이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답니다.'라는 전화를 받자, 위 A에게 "그렇다면 D이 2016. 12. 13. 17:00경 식당 총무 F, 찬모 G가 듣는 곳에서 A에게 '정신병자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위 함바식당 총무와 찬모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D이 2016. 12. 13. 17:00경 위 함바식당 총무와 찬모 앞에서 피고인에게 '정신병자 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욕을 하였으니 위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 경 위와 같은 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15: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7, 영등포역 앞 교차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문래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노면에 직진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직진이 금지된 3차로를 직진 진행하여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9:07경 평택시 C아파트 308동 1층 현관 앞에서 전동휠체어 구입문제로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서 D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학교 교장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교에서 개설한 교육에 F G 수강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 G이 위 교육을 신청한 것처럼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위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아울러 위 F, G 및 H이 위 교육을 수강한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12. 7.경 이 사건 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G, F 명의의 동의서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양식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이메일 란에 'J', 휴대전화 란에 'K'라고 각 기재한 후 문서 하단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고,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양식의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이메일 란에 'M', 휴대전화 란에 'N'라고 각 기재한 후 문서 하단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G, F 명의의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2. 7.경 이 사건 학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F 명의의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2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2장을 마치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 3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사실은 G, F, H이 이 사건 학교에서 개설한 E교육을 신청 ·수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위 G 등 3명이 위 교육을 신청 · 수강한 것처럼 출석부를 임의로 기재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부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학교 사무실에서 2015. 11. 12.경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마치 위 G 등 3명을 포함한 교육생 25명이 위 교육을 신청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30.경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생 25명에 대한 1차 보조금 12,080,400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11.경 위 G 등 3명이 정상적으로 수강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18. 경 교육생 25명에 대한 보조금 48,321,600원을 송금받아 교육생 22명에 대해 지급될 정상적인 보조금 59,425,000원보다 1,977,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훈련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수사 관련 자료 제출(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525 1. 피고인은 2017. 11. 18. 20: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잔 1개를 스테이지 바닥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593 2. 피고인은 2017.12. 1.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 0000'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 후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나는 합의를 왜 해줬냐, 이제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큰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파손한 컵 등을 활용한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보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굉장히 많고 이 사건 당시는 이와 유사하게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더욱이 위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죄 등을 저지른 바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