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순천시 B, 11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4.22. 14:00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면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C을 통해 전달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4.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영기피경위서, 현역병입영통지, 우편물수령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입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믿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강변로 893에 있는 탑웨딩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곡교사거리 쪽에서 동부웨딩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메가트럭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630,251원이 들 정도로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4:04경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경사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가족들과 분리시키자, 험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C와 경사 D의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위 C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93

범죄사실 2012고합793 피고인은 2012, 5. 10,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에 있는 임도를 진행하던 중 임도 아래로 떨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적발될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파출소로 동행되어 같은 날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위 E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¹20121507, 피고인은 2012. 11. 27, 19: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 있는 정원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구 도로공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¹201384, 피고인은 2013. 1. 20. 17: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울 산과학기술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언양읍 송대리에 있는 내곡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¹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일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 2012고합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F) 2013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차량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2고합793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범행현장 및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세딸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0. 8. 31. 06:30경 울산 남구 C 2층 피해자 D(여,44세)가 운 영하는 "E노래방" 내에서 임페리얼 양주 3병 시가 450,000원, 스카치 양주 2병 시가 약 300,000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500,000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으로 복역 중인 사건(이 법원 2011고합213)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8. 10:4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면 상삼리에 있는 우림피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3. 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50,000,000원, 이자 : 연 10.9%, 상환기간 : 60개월, 납입금 : 월 1,084,629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4. 3.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에서, H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굴삭기를 담보로 넘겨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3. 15.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사이에리스물건 : J 굴삭기, 물건가격 : 27,500,000원, 리스기간 : 60개월, 리스료 : 월 525,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위 굴삭기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굴삭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8. 7. 24.경 대전 중구 K에서, L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굴삭기 1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금융리스 신청서,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시 제2항의 굴삭기가 피해자 회사에 반환, 매각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5: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누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마트를 나온 뒤 마트 앞 노상에서 "짭새 새끼야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느냐, 가기 전에 네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자"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 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경대로5-1에 있는 미래애견센타 앞 도로를 경북대학교 정문 쪽에서 신암동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던 D 세라토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2차로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증거 확보를 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던 위 세라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32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라토 승용차의 뒤범퍼 탈착 등에 대한 수리비 565,0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0:34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돌맹이를 집어던져 그곳 사무실 유 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로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경비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4. 2. 2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참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성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3: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79-2에 있는 용두마을 입구 도로를 장흥읍 쪽에서 부산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지켜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4:27 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과다출혈 및 신경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K(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I, J, K, L,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4, 5, 8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D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 해자 D의 유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0: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언동로 2050 앞 사거리 도로를 항동수목원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의 몸 우 측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정부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16. 01: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 22:30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10. 22:00경 부산 북구 B건물 107동 2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1:55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16 레이크호텔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잠실역 방면에서 삼학사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 정체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512,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정일예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 15: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오전에 TV를 수리한 후노래방기기에 이상이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노래방기기를 수리하려다 수리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TV 수리비 반환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집 밖으로 나오면서 현관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자신의 어머니와 이웃에 살면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우리은행에서 기존 VIP 고객들만을 상대로 투자를 받는다. 원금이 100% 보장되는 것은 물론 만약 4,5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매달 6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우리은행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상품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우리은행의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원금 및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2012. 9. 4. 같은 명목으로 2,200만원을, 2012. 9. 24. 같은 명목으로 840만원을, 2012. 10. 23.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2012. 12. 12.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 등 합계 1억 1,040 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2세)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 35병동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입원 환자들로써 평소 병동 청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4. 7. 07:25경 위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5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히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0여년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전력은 있음]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불구하고 2014. 5. 18. 20: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88고속도로 광주방면 14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며,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01. 11:50경 영천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 주든지,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재설용 플라스틱 삽(길이 1m)을 양손으로 쥐고 와 공용물건인 D파출소 출입문을 3회 내리쳐 시가 5,000원상당의 재설용 플라스틱 삽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유리 보호필름에 흠집이 나게하여 이를 손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위 파출소에서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 갑자기 출입문 밖으로 나가 문 앞에 세워둔 112범죄신고 입간판(가로 47cm × 세로 93cm)을들고 출입문을 2회 내리쳐 시가 14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112범죄신고 입간판이 휘어지도록 이를 손상하고, 또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몇 번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5. 10. 22:37경 위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인 E(17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위 주점 종업원인 F(2013. 9. 12. 선고유예 판결)으로 하여금 위 E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000cc 피처 2개, 소주 3병, 안주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72,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5. 17. 21:00경 위 주점에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청소년인 E가 이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를 성폭행하였으므로 E에게 술을 판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F으로부터 "(E의) 나이가 어려보이니 신분증 검사를 하자"는건의를 받고도 "놔둬라"라고 말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F으로 하여금 F이 혼자서 E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게 하여 피고인 본인의 처벌을 면하고, 또한 주점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8. 02:00경 위 주점 내에서 위 F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진술해라, 나는 (E에게 술을 팔 때) 가게에 없었고, 네가 아르바이트 한 지 얼마 안 되어 실수한 것이라고 해라, 그래야 벌금도 안 나오고 영업정지도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진술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3. 5. 23. 17:00경 동해경찰서 수사과 강력 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장님(피고인)은 가게에 없었다, 평소에 사장님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하라는 주의를 받았는데 내가 혼자 일하던 중 부주의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위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E가 위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을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종업원인 F으로부터도 신분증 검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에게 자신은 위 주점에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 G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증인 F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을 대납하여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더욱이 증인 G은 비록 의친구이기는 하지만 F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볼 수는 없기에 그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진술은 H이 피고인 운영의 위 주점에서 2008. 1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빌라 1동 401호에 위치한 D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서산시 E 일대 F 개발(1단계 2차) 사업 축조 건축공사현장에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할 경우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1. 5. 16.부터 2011.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305,000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총 28명 근로자의 임금 12,6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J의 우편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서, 각서, 각 사업자등록증, 출력일보,노무비현황, 공사대금지급명세서, 근로자 출력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