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 D(여, 26세)와 안산시 단원구 E,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간 동거하다가 2016. 7.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7. 22.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고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집에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의 주거지 윗층에 있는 임대인의 집으로 찾아가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잠시 아래층 열쇠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전히 동거하는 남자라고 생각한 임대인으로부터 열쇠를 빌린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왜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려 하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다가 성적 욕구를 일으켜 같은 달 23. 00:30경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아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던 피해자로부터 "제발 나를 놔줘라, 내가 나갈테니 차라리 너가 여기서 살아라"는 말을 들 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면 피해자를 끌어안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달 23. 01: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www.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폭행하던 중 팬티를 벗기려고 하기에 못 벗기게 양손으로 반바지를 잡고 있었지만 내 위에 올라탄 채로 다리로 압박을 하는 바람에 반바지와 팬티가 벗겨졌다. 피고인은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왜 헤어지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이 생긴 건지 계속 물어보았다. 그 후배 위에 올라타서 입맞춤을 시도하였는데 반항하면서 입술을 깨물었고, 피고인은 '나를 실컷 물어버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음부에 입을 맞추며 애무를 했다. 방어하기위해 양손을 매트릭스에 대고 앉으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다시 피고인이 달려들어 음부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팬티를 벗고 올라타서 삽입을 시도했다. 손으로 계속 밀고, 때리기도 하고 어깨를 세게 물면서 반항을 했지만, 피고인은 내팔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매트릭스에 눌러서 제압한 후에 성기를 비비면서 발기한 뒤 삽입했다. 소리를 질렀지만, 피고인은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부부인 줄로 알거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반항을 하다가 피고인을 발로 찼고,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지자 팬티를 가지고 화장실로 도망을 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쫓아와 화장실 문을열고 같이 씻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다시 폭행을 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과정과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28쪽).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는 질문을 받자 "왜 인정을 안하나."라면서 울먹이기도 했다(증인 녹취서 제16쪽). 다만, 이전 진술과 달리 강간 범행이 끝나고 곧바로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니고, 폭행이 있은 뒤 화장실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증인 녹취서 제15쪽), 음부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녹취서 제8쪽),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통역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1)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복장, 성관계 시간 등에 관하여 진술번복이 있다고 주장하나, 팬티 색깔, 성관계 시간(2, 3 분 → 4, 5분) 등은 매우 사소한 사정에 불과하고, 그 외에 진술번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이 손이나 입으로 애무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한다(증인 녹취서 제8쪽), 신빙성을 배척하기 쉽지 않다. 경찰 1회 거짓진술에 대한 피해자의 설득력 있는 설명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강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주거침입, 폭행, 감금에 관해서만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폭행당할 당시 피고인이 성범죄를 시도한 사실은 있는지 묻자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밀어내면서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질러 겨우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은 나와 잠시 사귀었던 사람이고, 불쌍해서 폭행으로만 처벌하면 피고인이 정신 차리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조사를 받다보니 강간에 대하여 말했고, 그 순간에 피고인이 더 큰 처벌을 받으면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수라고 말했다. 이후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다고 용기내서 진술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14)라고 진술하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강간미수라고 진술했는데, 지인이 피고인이 쉽게 교도소에서 나오면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조언을 해 주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61쪽, 증인 녹취서 제7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 약 10일 전 헤어졌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 62, 63쪽)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경찰 1회 조사에서 강간미수에 그쳤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설명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이후 남성인 친구에게 연락하여 03:00경까지 양꼬치 집에서 술을 마셨고,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증인 녹취서 제10쪽), 변호인은 이에 대해 통상 성폭행 피해자가 취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가 취할 만한 태도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누군가를 불러 함께 있는 행동이 그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고도 다음 날 아침 09:00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 여부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을 만나보니 마음이 아프고(수사기록 제162쪽)3), 피고인의 조부, 모친이 아픈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3쪽). 이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까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4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감금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검찰 3회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가 3회에 걸쳐 나가려고 했으나 못하게 막았다고 진술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피고인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인정하겠다고 답하는 등(수사기록 제159, 160쪽) 전체적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어서 강간을 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서(경찰 조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고, 검찰 대질 조사를 통해 피고인을 만났으므로 경찰서가 아닌 검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가서 피고인이 미결수 옷을 입은 것을 보니 안 돼 보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쪽). 4) 그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국어로 무언가를 말하였고, 동석한 통역에 의해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교도소에 더 오래 있어야한다'는 의미였음이 밝혀졌다(수사기록 제161쪽).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에 불구하고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