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해삼 공급을 빙자하여 그로부터 4,000만 원의 보증금을 송금받아 이를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8. 3. 17. 11:00경 군산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가 보내준 입어계약서를 보여주며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B가 위 입어계약에 따라 채취한 해삼을 독점적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할 것이고, 1년에 2,0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해삼 공급계약서를 교부하였고, B는 위 교부 직전에 공급계약서 하단의 계약자 란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해삼채취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나잠어업허가 또는 잠수기 어업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다이버를 고용한 다음 불법 해삼채취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해삼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B는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피고인은 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에게 변제 독촉을 하고 있는 등 B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9. 경 지인 G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1년에 2,0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역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수산물공급계약서, 입어(해삼채표)계약서, 각 수사보고(입어계약서 관련자들 진술, 입어계약서 관련 당사자 K의 진술, L 관련 추가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및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와 피해자 사이의 해삼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을 주선해 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를 B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에 대한 채권추심 의도로 B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에게 해삼 공급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 공급 및 보증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보증금 명목의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해삼 관련 사업을 하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주고 해삼 공급을 받겠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B가 M에서 해삼을 채취할 자격이 있는 자신의 선단 중 하나이고 독점공급을 해 줄 것이니 보증금으로 총 4,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고인의 사업 경력, 그가 제시한 입어계약서 등을 믿고 보증금 액수를 증액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당시 B라는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선단의 작업 담당자로서 계약서에 공동서명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B는 위 서명을 위해 계약 체결 장소에 잠깐 왔다가 떠났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밝히는 계역 체결 전후 정황과 경위가 구체적이고도 일관될 뿐만 아니라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 C을 통해 전도금 2,000만 원에 M 입어계약에 따른 공급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위 입어계약서를 보여주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해삼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자신은 피고인의 직원인 J에게 해삼을 보내주어 피해자에게 공급하도록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J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어, 결국 위 각 진술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삼에 관한 수산물공급계약의 당사자는 B가 아닌 피고인으로 보이고 단순히 계약 체결의 주선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B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는 등 B의 재정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로부터 받은 입어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B가 원한 2,000만 원보다 많은 4,000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하며 해삼을 독점공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B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4,000만 원의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만을 피고인 및 C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B에 대한 채권추심에 충당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정황이 충분하다. 특히 B는 M 어촌계로부터 해삼 채취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나잠 어업허가나 잠수기 어업허가도 받은 바 없으며, 실제로 M에서 해삼을 채취한 사실 자체가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해삼을 독점공급해 주고 기한 내에 보증금 반환을 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어계약서 제시만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해삼 공급 및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도록 함으로써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편취의 고의 또한 넉넉히 추단된다. 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책임전가로만 일관한 채 반성의 빛이 없고,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