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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하 '(주)C'라고 한다}및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0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구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주)E의 대구지사장이었던 F에게 "국토해양부에 (주)C에 대한 영업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현재 심사 중인데 곧 인가가 난다, 인가가 나면 그로부터 2개월 안에 상장이 된다, 해외투자도 들어올 예정이고, G에 개발할 땅도 가지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예정이다, H회사가 얼마 전에 상장되어 7배의 수익이 났다, (주)C도 상장되면 최소한 투자금의 3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그런데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70억 원까지 증자해야 하고 소액주주 200명을 모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C의 공모주를 판매해주면 (주)C 영업인가 전까지는 우선 (주)D로 투자를 받아 그 회사 명의의 주주출자확인서를 교부해주고, (주)C의 영업인가 후에 (주)D의 주식에 상응하게 (주)C의 주식으로 교환해줄 테니 (주)E의 대구, 구미, 대전, 울산, 부산, 창원 등의 지사를 계속 통합관리하면서 (주)C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달라, 그러면 투자금액의 4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고, 투자금액 전액에 대해 (주)C의 주식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위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을 신뢰하고 (주)C 구미지점장 I에게 투자희망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주)C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I은 2011. 11. 1.경 구미시 J, 2층에 있는 (주)C 구미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F에게 설명한 위 내용과 같이 투자설명을 하며 (주)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런데 (주)C와 같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내는 회사인바, 피고인과 (주)C는 2011. 2.경 영업인가 신청시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상 상장요건인 최저자본금 70억 원(2011. 7. 8. 이전) 내지 100억원(2011. 7. 8. 이후), 최저자본금준비기간(6개월) 내의 주식 20% 이상의 일반공모, 자본잠식률 5% 이하(2011. 7. 8. 이후),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2011. 7. 8. 이후), 시장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질적 심사 통과(2011. 7. 8. 이후) 등의 요건을 갖출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상장을 시킨다 하더라도 상장 즉시 높은 사업실적을 내어 투자금 대비 최소 3배의 이익을 얻을 만큼 높은 주가를 형성시킬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F, I 통해 피해자 K로 하여금 2011. 11. 1. F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주)C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이후 F으로 하여금 지점 영업수당을 공제한 6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I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000만 원을 (주)C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7.부터 2012. 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K, L, M으로부터 합계 5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수사기록 1권 317 면 이하) 중 F의 진술기재(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384)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서, 투자금 정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K투자금액 특정 등), 수사보고서(부산지점장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울산지점장 0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 관련 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영업인가 및 상장 등 관련 국토교통부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상장요건 관련 한국거래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등) 1. 국토해양부 공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거래내역, 출자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유사수신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유사수신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의 누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위 피해액보다는 적은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 1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인근에 있는 업소 직원이다. 화순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체크카드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 택시비 8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3. 02:2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편의점 맞은 편에 있는 H 주점 종업원이다. 손님이 술값으로 100만 원권 수표를 지불하였는데 손님에게 줄 잔돈이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사기 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주)부산크로스톡 앞 사거리를 한진해운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산 방면에서 내트럭하우스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E 봉고IIⅡ 코치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 피해자 G(59세), 피해자 H(50세), 피해자 I(54세), 피해자 J(4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6세), 피해자 L(48세), 피해자 M(58세), 피해자 N(5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번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복구비 약 447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10-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 공원에서, 이전에 피해자 E(18세)에게 피고인의 동거녀를 만나지 말라고 수회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동거녀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를 수회 차고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제1대구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5.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2층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약 5분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로서, 2012. 9. 초순경 F과 동업으로 피해자 (주)G를 설립하여 수익을 균등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12. 9. 27.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위 회사에서 물품판매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10.경 서울 송파구 H 오피스텔 A동 1040호에서 피해자의 매출금액을 피고인 B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수시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예금 잔고에서 피고인들이 위 동업 이전부터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E'의 금융대출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36,749,341원 상당을 임의로 'E'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36,749,341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1. 동업기간동안사용통장내역서, 거래내역조회(씨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일명 I)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J'을 통해 회원관리를 하고, 2013. 10. 24. 22:30경 손님으로 찾아 온 K로 하여금 8만 원을 지불하고 위 H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 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 내지 7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2만 원 내지 3만 원은 피고인이 가진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대신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방으로 손님들을 안내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대신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방으로 손님들을 안내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L,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A 및 P 계좌거래 내역(현금입금)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상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성매매업소(G)의 업주로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G)의 양도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나 그 중 800만 원을 반환받은 내역 등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등(상피고인 A은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업주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방조를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게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업주인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20쪽), 가입자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가벼운 형의 선고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고, 결국 위 성매매업소가 철거된 점, 피고인이 업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0. 24.까지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1. 21.경까지로 짧은 점,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724호와 908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F, G 등 성매매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위 B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남자 손님들이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 경부터 같은해 6. 20.경까지 청소년인 D(98년생, 여)과 2014. 4. 14.경부터 같은해 6. 20.경까지 청소년인 E(97년생, 여)를 시간당 5,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 내에서 술과 안주를 서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E, D 작성의 각 참고인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31.21:3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바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1개 등 18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산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2고단5734), 각판결문(대구지법 2012고단5734, 대구지법 2013노2273, 대법원 2013도161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04:35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옥포매립지 공영주차장 내에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약 1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3%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23:20경 인천 남동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의자 및 입식 옷걸이를 들고 창문을 깨뜨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책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찔려봐야 정신차리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GS25 양정칸타빌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65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2,950만 원 공탁,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1. 30. 15:44경 동두천시 상패동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 선업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만연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 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6:35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원 2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2세)와 시비를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2회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기일에 번의한 것)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임산부로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도 처음부터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할 정도의 사안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행의 방법, 범행 직후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2014고단454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닭발가공업을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닭발을 수입하여 가공 후 유통을 하면 고수익을 올린다. 친구가 돈을 투자하여 내가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매월 5%씩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한 원금은 보장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닭발가공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사업 시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될 투자금을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25.경 1,950만 원, 2012. 3. 2.경 1,500만 원, 2012. 7. 6.경 1,42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동생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2. 10. 18.경 500만 원, 2012. 11. 10.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7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97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수입산 닭발 유통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공장부지, 유통망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도 없이 막연히 닭발 유통사업에 대하여 구상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보장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양산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전에 투자한 곳과 다른 곳에서 수입산 닭발 유통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진이 훨씬 크다. 투자를 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닭발 유통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새로운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보장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의사도, 능력도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생활비, 여자 친구의 자동차 대금,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마치 피고인이 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처럼 다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또다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들에게 다시 반환된 금원이 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반환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피해자 E에게 합계 5,700만 원, 피해자 G에게 합계 4,0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받아 2010. 5.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2.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09: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신초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8-3에 있는 해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계에서 위 C계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수배 중에 있다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구인 E의 이름을 적고 무인을 찍어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술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2:11경 위 영등포경찰서 C계에서 위 경장 D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게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E),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E),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E), 진술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더욱이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타인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2012. 8. 16.경 9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2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한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은 2012. 1. 경부터 매월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었고 월세도 2개월이나 밀려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동생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9. 3. 경 2,0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 20:0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 월 수익액의 30%를 주겠다, 최소한 월 500만 원 이상은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은 2012. 1. 경부터 매월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었고 월세도 2개월이나 밀려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경부터 2012. 9. 3. 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2번), 차용증 및 계약서,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9번),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미합의,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2,9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남은 피해액에 대해서도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25. 1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위 업체의 사장인 피해자 E이 자신에 대한 미수금은 변제하지 아니하면서 대로변에서 위 업체 사무실에 이르기까지의 진입로는 포장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사무실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후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골프채로 파손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업체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2세)가 이를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에는 골프채를 집어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일부 공탁,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4:00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부춘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산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서산시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8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이 200만원을 받고 보험사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도 추가로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과실 부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지적장애 2급)의 집에 이르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제1항 날짜로부터 며칠 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에 세 번(2013. 5. 경 두 번, 2013. 7. 경 한 번) 간 사실은 있지만 고소인을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두 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세 번 찾아왔다.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피해자를 보듬으려 하고 옷을 벗기려 하고 '하자'고 말하면서 방에서 못나가게 했다.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속상하고 화났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세 번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방문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 오다가다 만나면 인사를 하는 사이일 뿐 서로의 집에 방문할 정도의 친분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 등에 관한 자신의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2013. 7. 2.경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에 앉 아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심리 상태와 고소 경위를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번이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집에 찾아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7년 6개월 [2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개월)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1.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24. 09:3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신축 건물 공사장 2층에서 피해자 D(45세)이 현장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합966 A) 및 킥스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