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일산식구파'는 1999. 8. 초순경 파주시 교하읍 F에 있는보신탕집에서 G의 주도 하에 기존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및 성사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원당파' 소속의 H, I, J, K, L, M, N, O 등 9명,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구일산파' 소속의 P, Q, G, R, S, T, U, V, W, X, Y, Z, AA 등 13 명 및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인덕파' 소속의 AB, AC 등 3개파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2004.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능곡파' 소속의 AD, AE, AF 등 10여명이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였고, 2003. 6. 경 경기 양주군 남면 신산리 일대에서 활동하던 속칭 '선호파' 소속의 AG, AH, AI 등이 '일산식구파'에 가입함) P, H, Q, G가 제일 상석에 앉고, 그 다음으로 I, R이 앉고, 나머지 후배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앉은 다음, 결성식을 주도한 위 G가 "이제 P이 형님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생활하자. 이제부터 고양시 전체가 통합되어 하나의 식구가 된 것이다."라며 이전 각 지역 출신의 소규모 조직원만으로 이루어진 동네 패거리 수준의 범죄단체에서 다른 지역 출신이 결합한 새로운 범죄단체가 결성되었다. '일산식구파'는 조직원들 사이에 큰형님 격으로 인정받아오던 P을 회장으로 정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위 P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H, Q, G, I(2001.경부터 일산식구파'의 실질적 두목으로 행세함)을 위 P 다음의 형님 격으로 정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조직의 상. 하간 위계질서를 세웠다. '일산식구파'의 선배 조직원은 후배 조직원에게 속칭 '처세'라는 명목으로,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가 지시하면 무조건 복종한다. 셋째, 선배가 전화하면 즉시 전화를 받는다. 넷째, 선배와 대화할 때는 '그랬습니다요 형님' '아닙니다요 형님' 이라며 말끝에 '~요, 형님'자를 붙인다. 다섯째,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들면 식사를 시작한다. 여섯째, 경찰이 내사하면 즉각 선, 후배에게 알린다. 일곱째, 다른 지역 폭력배에게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해 전 조직원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유사시 신속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후배 조직원들이 사용할 조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선배 조직원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을 어기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따'를 때리고, 이탈한 조직원 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내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채, 활동구역 일대에서 도박장, 사행성게임장,청소년 접대부 고용 노래방,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에 접대부들을 알선·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 견인업체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일산식구파' 추종세력들의 이러한 영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선배 조직원들은 명절 전날 단체회식을 한 후 속칭 '떡값'을 내려주고 여름철 피서 비용을 내려주어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유사시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호출이 있을 경우 조직원들 전체가 현장에 동원되어 선배 조직원의 주변에서 속칭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조직의 세를 과시하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면서 속칭 '가오'를 세워주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09.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근처의 도로 가에 정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일산식구파'가 조직폭력범죄단체임을 알고 있음에도 AJ에게 '일산 식구로 생활하면서 선배들 말 잘 듣고 잘 모시면 돈도 많이 번다'고 말을 하여 조직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 흉기등폭행) '일산식구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AF 2009. 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K에 있는 조직원 숙소에서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또래 조직원인 AL, AA 및 AG, AH와 함께 후배 조직원인 AM, AN, AI, AO, AP, 피고인들, AQ, AJ, AR, AS, AT을 집합시켰다. AF은 위 조직원 숙소 안방으로 후배 조직원인 AM AN을 불러 AM AN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M AN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그 후 AF은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AM에게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나가자, AM는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AI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AI은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AP와 AQ, 피고인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AP, AQ과 함께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바로 밑의 후배 조직원인 AJ, AR, AS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순차적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속칭 '줄빳다'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AQ과 공동으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후배 조직원인 AJ, AR, AS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2. 초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의 구성원인인 AO로부터 "너도 나와 같이 일산 식구로 생활하자."라는 권유를 받고 '일산식구파'가 조직폭력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P, AO, AJ, AI, AA,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범죄단체 위력 과시를 위한 폭행의 점,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가중되기 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위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 · 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4.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나 그 법질서 유지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여러 범행을 저지를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 신구파에 가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일산식구파에 가입한 후 1년 남짓 활동한 것으로서 위 범죄단체 내 피고인의 지위, 영향력이 미 미해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배가 있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조직폭력 범죄단체는 앞서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란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그 존재 자체가 매우 위협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에게 위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위 범죄단체의 기강을 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범 죄단체의 후배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려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위 범죄단체 내 피고인들의 지위, 영향력 등이 미미하고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수배가 있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90세의 조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약 3년 전에 스스로 일산식구파를 탈퇴하고 현재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 등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 또는 해당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의 조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10. 8.경 불상지에서 '일산식구파'의 후배 조직원들이 기거하는 조직원 합숙소 비용과 추석 명절 떡값 명목으로 '일산식구파'의 선배 조직원인 AX 명의의 농협 계좌(AW)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일산식구파'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일산식구파'의 구성. 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08, 10. 8. AX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평소 금전 거래가 있던 AX으로부터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산식구파의 후배 조직원들을 위한 추석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8. 10. 8. AX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200,000원이 일산식구파의 후배 조직원들을 위한 추석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을 체포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던 경찰관 AY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증인 AY의 법정진술은 AY가 피고인에 대한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08. 10. 8. AX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200,000원은 일산식구파 후배 조직원들의 명절 떡값 등의 명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조사자 증언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한 진술'인 이른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바, 여기에서의 특신상태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48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과연 조사자 증언에 해당하는 AY의 법정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인 특신상태의 존재가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AY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등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05. 2. 8.부터 2008. 8. 10.까지 AX에게 위 2008, 10. 8. 자 송금액 2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부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 25회에 걸쳐 합계 37,86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AX에 대한 대여 내지 차용금 변제 또는 일산식구파 후배 조직원들을 위한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AY가 위 각 송금액 중 일산식구파 후배 조직원들의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건네준 부분이 어느 것인지 특정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2005년도 송금 부분만을 지목하자, AY는 그 부분 송금액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다른 부분을 지목해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이 사건 송금액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그저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AY로부터 "너가 인정하는 부분만 수사할 것이니깐 하나만 찍어라."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송금 부분이 일산식구파 후배 조직원들을 위한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했던 것뿐이고, AY의 추궁 내지 회유에 의하여 이 사건 송금 부분을 인정하기 전에는 AY에게 앞서 본 2005. 2. 8.부터 2008. 8. 10.까지 AX과 사이에 있었던 거래 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면서 이 사건 송금 부분은 AX으로부터 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빌렸던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AY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시간은 조사 도중에 피고인이 식사를 하고 담배를 피운 시간 약 40분을 제외한 2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AY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분량이 14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검거된 다른 조직원에 대한 조사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이어서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더구나 AY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검거 전에 AX의 직업 등을 조사한 결과에 비추어 송금 내역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되어 추궁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결국 위 조사시간은 그 기재내용 및 양에 비하여 지나치게 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조사경위 및 내용, 조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조사 과정에 피고인에 대한 회유 내지 압박 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또한 만약 조사시간의 일정 부분 동안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거래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는 AY의 추궁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AB 등 범죄조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추석 떡값은 명절 전날 식사하면서 그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연령대 조직원의 갹출액은 500,000원이었고 여름철 피서 비용조로 피고인 연령대 조직원의 갹출액은 200,000원이라는 것인데, 2008년도는 추석연휴가 2008. 9. 13.~15.까지이므로 이 사건 송금 부분이 이루어진 2008. 10. 8.은 이미 추석연휴가 지난 시점인데다가 그 금액의 크기도 다르고, 또한 그 금액의 크기로 봐서는 여름철 피서 비용 상당액일수도 있겠지만 그 계절이나 시기상 이 사건 송금액이 여름철 피서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AY가 조사 과정에서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라든지 실제의 추석 연휴기간 등 객관적 상황과도 부합하지 아니한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은,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두할 무렵인 2013. 2. 22.에는 이미 일산식구파의 핵심 조직원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거의 완료되어 구속 대상자는 구속되고 불구속 대상자는 불구속 처리가 되었던 상황이어서 당시 지명수배 상태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사건이 구속될 만한 사안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AY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송금 부분이 일산식구파 후배 조직원들을 위한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맞는냐는 질문에 조사를 빨리 끝마치고 싶은 생각에서 경솔하게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측면도 있는 점(AY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AY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정하는 부분만 조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 내지 추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결국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백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AY의 법정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어 이 또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2000.경부터 AX 명의의 계좌로, 명절 떡값은 일산식구파의 선배 로서 자신과 자신 또래인 피고인까지 해서 500,000원씩, 여름철 피서 비용은 형편에 맞게 또래들까지 200,000원씩 각 입금했다'라는 취지의 A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B의 위 진술은 일산식구파 소속 선배 조직원들의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명절 떡값 내지 여름철 피서 비용 출연 내지 부담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송금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그 명목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육점을 운영하던 AX에게 2005. 2. 8.부터 2008. 8. 10.까지 총 25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37,860,000원에는 대여 또는 차용금 변제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바, 조사경찰관으로서 AX이 실제 정육점을 운영함을 확인하였다는 AY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송금 부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위 항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종합해 보면, 위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