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이 관리하는 'C' 주점에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00:00경 평택시 E 소재 위 'C' 주점에서 위 피해자 D가 자신 몰래 다른 테이블에 합석한 사실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D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쌍년아, 네가 시켜놓고 왜 안쳐먹어!"라고 소리치며 유리잔에 담겨있는 레몬에이드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이에 다른 손님들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주변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제5회 공판조서 중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리잔에 담긴 음료수를 피해자의 머리에 쏟고 나아가 유리잔으로 내리치는 시늉만을 하였을 뿐 실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법정에서 '식당 안에서 친구랑 인사하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뒤에서 맥주잔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후 머리가 부을 정도로 아파서 2주 동안 참다가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확고하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부터 내용이 일관되는 점, 목격자인 B,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거나, '그러한 행동은 보았으나 실제 머리에 맞았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만 일치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D가 허위로 피해를 작출하거나 과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할 특별한 동기나 경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F, B이 경찰에서는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바, 법정 진술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산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반면, 경찰 진술은 사건 당시에 근접하여 보다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내려쳐 폭행하고, 이러한 소란행위로 피해자 B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무겁게 처벌받을 만한 범행수단은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3년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폭력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 B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리 잔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포크를 들고 저에게 휘두른 사실은 없다. 제 머리를 때리고서 바로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크를 손에 드는 것까지는 보았으나 자신이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손에 두 개의 포크를 들고는 있었으나 휘두르지는 않았고, 단지 그 상태에서 흥분하여 욕설만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 피고인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포크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이는 같은 취지의 F의 경찰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순간적으로 흥분한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이 역시 부자연스러운 행동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앞서 D, B, F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포크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아래 포크를 집어 들었는지 조차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