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2018고단2621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 D에게 "D이가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연히 원금은 보장해주고 수익이 생기면 그이자 명목으로 후하게 챙겨주겠다"고 말을 하고, 2009. 4. 1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절에 쌀을 납품해야 하는데 쌀 살 돈이 부족하다. 사월 초파일에 수금이 되면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2009. 7.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3억 원 있는 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3.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900만 원, 같은 해 6. 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해 7. 8. 500만 원 등 합계 6,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고단5263 2.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동두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차리는데 돈이 모자라 돈을 빌리려고 한다. 땅을 팔았는데 잔금 8억이 곧 나온다. 5부 이자를 쳐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D에게 차용한 6,400만 원도 변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팔았다는 땅도 이혼한 남편 I의 소유로 2009. 10. 21.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 수년 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5부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경 600만 원, 같은 해 6. 20.경 300만 원, 같은 해 7. 19.경 500만 원, 같은 해 8. 5.경 400만 원, 같은 달 21.경 300만 원, 같은 해 9. 4.경 700만 원, 같은 달 21.경 400만 원, 같은 해 10. 8.경 300만 원, 같은 달 21.경 600만 원, 같은 해 불상일경 900만 원, 2018. 2. 6. 경 100만 원, 같은 해 2. 10.경 250만원 등 합계 5,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1이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 란에 '오천만 원, 차용인 란에 'I, K'을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I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I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금융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먼저 투자한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설령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L 등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명시적인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2011. 1. 6.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및 L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 합계가 127,000,000원이고 그중 52,000,000원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아닌 L 등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및 L과 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L에게 상당한 돈을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약 5,8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0185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장부 제출) 1.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10일 ~ 2년 6월 (감경영역,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1)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 과정에서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