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2: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을 마산시네마 쪽에서 E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신호에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려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주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이 편도 1차로의 도로라는 이유로 우회전을 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한 후 정차시켰다. 피고인도 피해차량에 나란히 정차를 하고 바쁜 일이 있어 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함을 받지 않고 피고인 본인의 명함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신분증을 왜 보여주느냐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에 있는 수납함에 명함을 놓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에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가해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으니 가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다). 나.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틀 후인 2015. 10. 19.경 명함에 적혀있던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보험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겨 전화를 끊었고, 피고인은 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 2015. 11. 9.경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렌트한 업체의 사장 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위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그때서야 보험접수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틀 후인 2015. 10. 19.부터 2015. 11. 19.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병원에서 경·요추염좌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피해차량의 뒷범퍼에는 가해차량의 마크가 선명하게 남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624,897원이 들 정도의 수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입은 충격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주행 중이 아니라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위와 같은 정도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전혀 없을 만큼 적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