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41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C조합’라 한다) 이사장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대출 등 신용업무를 비롯하여 피해자 C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이다.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D는 주식회사 E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7. 2.경 피고인에게 “자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F을 염두에 두면서 “한 명이 있기는 한데 알아봐주겠다”라고 말하면서 F으로부터 피해자 C조합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즉시 D에게 송금해주기로 마음먹고, F에게 “내가 도와주는 회사가 있는데 대출은 해줄 수 있는 대로 다 해줬다. 3억 원이 한 달간 필요하니 G조합에 넣어주면 그 돈을 그 회사에 주고, G조합에서 책임지고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 이자는 월 2%이다”라고 말하여 3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C조합의 전무이사인 H와 피해자 C조합의 부장인 I에게 F이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위 3억 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H, I은 “확인서, 일금 삼억 원, 위 금액을 2019년 3월 9일까지 C조합에서 F에게 책임지고 입금할 것을 확인합니다(기한까지 미처리시 상호 합의하에 연장은 가능하다), H 상무, I 지점장”의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조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피해자 C조합 명의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등으로 대출승인 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C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2017. 2. 9.경 F으로부터 피해자 C조합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3억 원을 인출하여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에게 피해자 C조합의 확인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 주어 합계 금 1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D와 공모하여 피해자 C조합에게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주식회사 E(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의 D에 대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거나 채무를 보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9.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의 대부 알선 및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F, D의 이익을 위하여 F, D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거나 채무를 보증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F과 D 간의 금전 거래를 알선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면서 F에게 “F사장,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 얼마 안 되는데 2부의 이자를 받게 해주니 나에게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 금붙이가 좋겠다.”라고 말하여 금전의 알선 내지 채무보증의 대가를 요구하고, 2017. 4. 중순경 광주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H를 통해 10돈 순금 목걸이 1개(시가 204만 5,000원)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1,020만 7,500원 상당의 금붙이 8개(총 무게 45돈, 168.75그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무통장 입금증, 각 송금확인증 및 현금보관서, 각 금보증서, 각 녹취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2년, 벌금 2,041만 5,000원 ∼ 5,103만 7,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던 D에게 F을 소개하면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F에게 피해자 C조합 명의의 확인서 내지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 위 C조합에 12억 5,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F으로부터 금전의 대부를 알선한 대가 등으로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식회사 E(D)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규모의 금품을 수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이 작지 않음에도 책임의 상당 부분을 공범인 H에게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