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B을 상대로 "2015. 5. 26.부터 B은 숙박료와 비서로서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6. 2. 12.까지 고소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고소인에게 일을 시키고도 숙박료 1,800만 원과 임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더라도 숙박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거나 피고인을 비서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2008년 및 2013년경 B과 교제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게스트하우스 중 손님이 없는 공실에서 같이 지내도록 하면서 B의 업무를 도와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A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4. 13.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A가 2015. 12. 말경 서울 강남구 G 601호에서 숙박비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우리 아버지가 태권도 선수 출신인데 친구 중에 조폭과 친분이 있는 분이 있다. 네가 돈을 안내면 혼내려고 벼르고 있다'고 협박을 하면서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고, 2016. 1. 11. 이후 서울 H 법률사무소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담당 I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몰래 가져나와 H 법률사무소의 자료를 절취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H 법률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고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2. 24.부터 2016. 1. 5.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G601호에 머문 사실이 없었고, A의 부친은 피고인이 숙박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A가 피고인을 고소사실과 같이 협박하면서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H법률사무소에 침입하여 피고인 관련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위 법률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여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대화내역, 사진 모두 포함) 1. 피고인 A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녹취록 1. 구글 컨텍트, 각 바이버 대화 내역,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구글계정 메모) [판시 제2항 기재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의견서 1. 피고인 B의 고소장, 각 고소보충서 1. 각 녹취록 1. 영화입장권,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의 고소 내용은 피고인 B이 2015. 5.경 피고인 A의 게스트하우스(피고인 A가 임차하여 단기 임대 운영하던 곳들이다) 숙박료와 비서로 일하는 데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고도 이후 숙박료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5. 25.부터 2015. 12. 25.까지 피고인 A의 게스트하우스에 기거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74쪽), 피고인 A와 정상적인 숙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이 과거 연인관계(수사기록 2권 158쪽-피고인 A가 2008. 12. 8.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피고인 B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는 데 관하여 피고인 B은 잘못이 없다며 고소를 만류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이메일-참조)에 있었던 피고인 B과 2015년 5월경부터 다시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선의로 손님이 없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도록 하고, 피고인 B의 업무를 도운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 B이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는 2015년 10월 무렵 이후 피고인 B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면서 일시적으로 숙박료 또는 피고인 B의 일을 도운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중에도 피고인 A는 줄곧 피고인 B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허락 하에 몇 차례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 B이 숙박료를 지불하는 데 대한 대가로 게스트하우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B은 2016. 1. 6.부터 2016. 2. 12.까지 G 601호 게스트하우스에 기거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2. 31. 피고인 B에게 더 이상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겠다면서 숙박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그 부분 숙박료를 고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사기록 1권 71쪽, 3권 573쪽 참조). 결국, 피고인 B이 숙박료나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고인 A를 기망하여 숙박료나 임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사후적으로 숙박비 등을 정산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일을 도운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넘어 숙박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 A가 자신의 고소장에 피고인들 사이에 마치 그러한 계약관계가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채무이행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사전에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정리 문제 1) 주장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9. 기재 각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시와 내용을 정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철회 내지 같은 순번 6, 8. 기재 고소 내용에 포섭되었으므로 별도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대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후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583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변호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의 고소 내지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이를 정정하거나 일부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최초 고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일람표'라 한다) 순번 1,5, 6. 기재 사실을 각 기재하였고, 2016. 4. 13.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9. 기재 사실 및 '2016. 2. 초순 상해를 당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일람표 순번 4. 9.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람표 순번 4, 9. 기재 사실을 다른 일람표 기재 피해사실들과 별개로 진술하면서, 아울러 일람표 순번 7. 범행에 관하여도 일람표 순번 6. 기재 사실, 즉, 2016. 1. 12.부터 1. 22.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맞아치아 부분 상해를 입은 피해 사실과 별도로 2016. 2. 초순경 G 601호에서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406, 420쪽). 한편, 피고인 B은 위 검찰 조사 중 일람표 순번 4, 9. 기재 피해 사실을 착오에 의한 것으로 정정하였으나(수사기록 4권 40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이 부분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 1) 주장요지 일람표 순번 5. 기재 H 법률사무실에 대한 절취, 업무방해 부분은 피고인 B의 정신질환[조울증, 작화증(Confabulation)]이 악화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착각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1. 11. H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받은 뒤 상담 자료를 법률사무소에 맡기고 돌아왔고, 2016. 2. 4. 직접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내용에 관한 칠판 메모 출력물을 포함한 상담 자료들을 되돌려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소송 사건을 검토하던 중 위 법률사무소의 상담자료 중 칠판 메모출력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이를 입수한 경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2015년 3월경 담당변호사로부터 2016. 2. 4. 칠판 메모 출력물을 포함한 상담자료 일체를 피고인 B에게 인계하였다는 설명을 들었는데도(2017. 1. 6.자 사실조회 회신), 2016. 4. 8. '피고인 A가 H 법률사무소에 침입하여 상담 내용이 적힌 칠판 메모 출력물 등 상담 자료들을 절취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를 고소하였다. 피고인 B의 위 고소 내용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상담자료 등을 함부로 가져갔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 A가 H 법률사무소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고, 앞서 본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침입절도 행위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고소행위가 단순한 기억의 착오 내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신질환 등이 이 부분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일람표 5.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판단한 바와 같다). 2015. 12. 말경 폭행(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1. 5.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G 601호 게스트하우스에서 피고인 A와 동거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별거 중이지 않았느냐는 추궁을 받자 다시 J에서 피고인 A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2016. 1. 9. 19:00경 폭행(일람표 순번 2.)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구글 메모 내용 중 "Jan 9, 2015 : she kicks me"라는 기재(수사기록 3권 1254쪽)를 근거로 피고인 A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이 날은 피고인 B의 생일로, 피고인 A는 같은 날 18:32경 생일 케잌을 구매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등 당시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 1. 9. 22:00경 대화 녹취록에도 피고인 A의 폭력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이 "맥주 마시러 가자", "오빠 영화 보는 거 소원이야"라고 말하고 있다. 2016. 1. 10. 15:00경 폭행(일람표 순번 3.)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은 이모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H 법률사무소 가기 전 날 발로 찼다")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오히려 같은 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을 당한 시각이나 상황을 바꾸어 진술하였는바, 납득하기 어렵다. 2016. 1. 12.~22. 사이 상해(일람표 순번 6.)에 관하여는, 부적절한 치아관리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치아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2016. 1. 21. 식사 중 흔들리던 치아가 빠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시기나 관련 상황들에 관한 진술 변화가 있다. 2016. 1. 11.자 폭행(일람표 순번 4.), 2016. 2. 초순 폭행(일람표 순번 7.), 2016. 2. 13.자 폭행(일람표 순번 9.)에 관하여는, 피고인 B 스스로가 사후에 고소내용을 정리하여 진술하면서 철회했다는 취지로, 이 부분 피해가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2016. 2. 12.자 폭행(일람표 순번 8.)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12. 02:00경 피고인 A가 "누가 왔다 갔느냐, H I 변호사가 왔다 갔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번 때리고, 화장실로 도망하자 따라 들어와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245쪽), 같은 시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녹취록(수사기록 4권 323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졸린 목소리로 피고인 B에게 G 601호에서 나가달라거나 숙박료를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졸려서 더는 대화를 계속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이 나타날 뿐인바, 같은 시각 피고인 B을 고소 내용과 같이 때렸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같은 날 06:00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을 G 601호에서 내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을 폭행하고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 비록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일정한도의적인 책임은 있어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수개의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고, 이에 관한 방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가의 심판기능에 관하여 초래한 지장의 정도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역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비록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변호인의 주장과 별개로 피고인 자신은 일부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