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일명 ‘E’)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B(일명 ‘G’)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위 ‘G’에게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가.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흡입도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가.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일명 ‘G’)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가.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일명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고,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에게 필로폰 0.2g을 건네주고 10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가.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흡입도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가.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일명 ‘H’)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D(일명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고 100,000원을 교부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위 ‘I’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10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다.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D(일명 ‘I’)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다.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일명 ‘H’)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100,000원을 교부받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고 100,000원을 교부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다.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흡입도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2020. 5.경 피고인들의 기숙사에서 “J”라는 태국인으로부터 10만 원에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한 후 피고인들이 한데 모여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각 1회씩 투약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명씩 서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투약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위 조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고인들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K의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2) 검사는 K가 2020. 12. 8. 본국으로 출국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원진술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 시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이 K의 출국에 앞서 향후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란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K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내세우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