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5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20. 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수산물 납품업체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노르웨이산 연어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약 40,000,000원을 미납하고 있었고, 2019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미납금이 약 1,10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거래처에 약 400,000,000원 이상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300,000,00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어를 납품받아 이를 유통한 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632,714원 상당의 연어 800㎏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9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20. 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부천시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수산물(활어)을 납품하면 일주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이다, H의 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니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I 사장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활 광어 등을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번호 1 생략)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이고, 피고인은 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활어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I에 활어를 공급하여 중간에 마진을 취득할 의사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약 40,000,000원을 미납하고 있었고, 2019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미납금이 1,10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거래처에 약 400,000,000원 이상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300,000,00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활어를 I에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경 H이 운영하는 I에 465,100원 상당의 활 광어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에게 총 146회에 걸쳐 합계 77,206,520원 상당의 활 광어 등을 납품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군데 고정 거래처인 가맹점들이 있다, 나에게 활어를 납품해주면 거래처부터 매월 5일에 돈을 받아, 6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약 40,000,000원을 미납하고 있었고, 2019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미납금이 1,10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거래처에 약 400,000,000원 이상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300,000,000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납품받아 이를 유통한 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9.경 1,880,000원 상당의 활어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28,132,100원 상당의 활어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연어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 대표 L에게 전화하여 ‘연어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1주일에 한 번씩 결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약 40,000,000원을 미납하고 있었고, 2019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미납금이 1,10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거래처에 약 400,000,000원 이상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300,000,000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활어를 납품받아 이를 유통한 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259,920원 상당의 연어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95,767,643원 상당의 연어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 20:3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 N에 있는 ‘O’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광어 등 활어를 납품하면 납품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O 사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활어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O에 활어를 공급하여 중간에 마진을 취득할 의사였고,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약 40,000,000원을 미납하고 있었고, 2019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미납금이 1,100,000,000원에 이르렀으며, 거래처에 약 400,000,000원 이상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300,000,00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활어를 O에 납품받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5.경 O에 5,406,450원 상당의 활어를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O 운영자에게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431,570원 상당의 활어를 납품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2022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추가진술서 1. 각 계산서, 범죄일람표, 거래처내역서, 계산서 정리 내역, 매출현황장부, 거래처 일자별 매입매출 현황, 전자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억 4,000여 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 J, M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