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전 직장동료로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24. 23:48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간다니까”, “말을 잘해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6. 08:0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총 77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1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6. 17:33경 군포시 C 12층에 있는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가고, 위 건물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네이버 밴드에 비공개 상태로 게시해 놓았다. 피고인은 2022. 1. 25. 23:58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리 밴드 공개방으로 바꿈”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 26. 00:14경 “우리 밴드 우리 사이 공개하려고 초대장 뿌림”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1. 26. 17:45경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12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비상구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의 관계가 주변에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일 마치고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핸드폰이나, 소지품 내 놔라, 너가 도망갈지 모르니 가지고 있겠다, 널 못믿는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꼭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밑에서 기다리겠다’고 협박하며 건물 1층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겁을 먹은 채 건물에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태워 같은 날 19:20경 서울 금천구 D, E호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여 약 1시간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22. 1. 26. 19: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씻자, 씻겨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들어서 이불 위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거부하자 ‘다리에 힘빼, 힘빼라고’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낸 내역(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스토킹 피해사실 관련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폭행 사실에 대한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텍스트 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삭제 전 캡쳐한 사실 관련)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에 따른 피의자 네이버 밴드 비공개 및 게시물 여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건물 내·외부 CCTV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근무지 건물 내·외부 CCTV 조사 관련) 1.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3항 기재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스스로 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함께 가자고 요구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움으로써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4항 기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년 초에 직장에서 유부남인 피고인을 만나 교제하다가 2018. 5.경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고, 2019. 7.경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발각되면서 피고인과의 동거를 끝내었다. 나. 피고인은 2019. 여름경 부인과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때문에 이혼하고 인생을 망쳤다고 탓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 피해자는 죄책감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며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였으나, 2022. 1. 23. 10:45경 피고인에게 ‘제발 좀 놔줘, 그만했으면 좋겠어’, ‘일방적으로 만남을 강요하는거 폭력이지’, ‘몇 년 동안 안 헤어져 주는게 더 이기적인거야’, ‘나는 그만 하고 싶다고 매번 말했는데 다 무시하고 질질 끌려 다니고’, ‘내가 이혼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혼한다더니 책임지래’, ‘제발 그만 괴롭히고 놔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2. 1. 24.에도 피고인과 만나기를 피하며 연락을 거부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2022. 1. 26. 17:45경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공소제기된 이 사건 감금 및 강간행위이다). 3. 감금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범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한 경우에도 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스토킹 및 협박행위 등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생명 신체에 해를 입거나 명예가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공포감 피고인의 스토킹 및 협박행위 피고인은 2020. 8. 5.경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렸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니가-내맘을 건드렸어, 앞으로 모르게 해, 걸림 디진다, 너 디짐 나도 디진다’, ‘더 맞어야 될 듯’이라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1. 24.경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며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무조껀 잠수탄다고 되는거냐, 나도 잘 아는 단점-나 머든 끝장을 보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우리 쫄보인데-걱정도 되고 그래, 막 나갈까봐서’, ‘야-나 감옥가냐’라고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2. 1. 25.경에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유포의 협박까지 하였던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거듭된 스토킹 및 협박 등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관계 폭로 가능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제 지인들 연락처 목록을 사진 찍어가서 ‘우리 사실을 너 지인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겁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여러 번 저에게 이야기하였다.”, “예전에도 피고인이 다른 위치에 있던 회사 앞에 찾아왔었고 그때 ‘난동을 부리겠다. 이런 관계를 다 알려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에 찾아오니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6.경 자신을 ‘동거남’이라고 소개하라는 피고인에게 ‘아버님이라는데, 동거남이라 하라고’, ‘진짜 죽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직장에까지 찾아오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사에 폭로되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요구 및 도주 봉쇄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회사에 찾아와 비상구 계단으로 손목을 잡아끌고 간 뒤 ‘당장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저는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겁이나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저를 믿지 못하겠다며 ‘휴대폰이나 소지품을 가지고 있다 내려오면 주겠다’며 빼앗으려 하였다. 제가 소지품을 피고인에게 뺏기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끝나고 내려오라’고 해서 제가 ‘6시에 끝나고 내려간다’고 하였고 그렇게 피고인과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전화하여 ‘다른 데로 새는 것은 아니지’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말대로 일을 끝마치고 내려갔고 회사 건물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이 사건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전인 2022. 1. 23. 및 2022. 1. 24.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당장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통화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이 끝나면 내려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몇 시쯤 끝날 것 같아? 밑으로 와. 새면 알아서 해. 새진 않겠지.’라고 상당히 위압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협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도주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심리적·무형적 압박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경찰에의 신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 미리 숙지해놓은 휴대폰 SOS 기능을 통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간에 경찰에 구조를 요청한 사정은 앞서 본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할 경우에 자신의 신체나 명예에 한층 더 심각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 준다. 4. 강간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의 집은 원룸인데 침대는 없고 이불만 바닥에 펼쳐져 있는 상태였다. 저는 외투만 벗고 화장실에 한 번 갔다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다. 피고인은 ‘씻 겨줄게, 옷 벗어.’라고 하며 자신의 옷을 다 벗고는 저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저는 옷을 벗고 싶지 않아 계속 쪼그려 앉아서 제 무릎을 양손으로 잡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가 입고 있던 후드티 소매를 잡아 빼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제가 계속 완강하게 가만히 있으니 피고인이 저를 번쩍 들어서 옆에 있던 체중계에 올려 보았다가 이불 위에 바로 눕혔다. 저는 벽 쪽을 보며 오른쪽으로 웅크린 자세로 누워 울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코가 막히니까 앉아 있으라고 하여 다시 일어나 앉았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려고 하여 제 몸이 뒤로 넘어갔다. 저는 다리에 힘을 주고 구부려 쉽게 바지가 벗겨지지 않게 노력하였으나, 고무줄로 된 바지라서 피고인의 힘에 의하여 몸이 뒤로 넘어가며 바지가 벗겨졌다. 피고인이 바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며 제 다리를 벌렸다. 제가 다리에 힘을 주고 벌리려고 하지 않자 피고인이 ‘다리에 힘 빼라, 운동하더니 다리 힘만 좋아졌냐.’라고 말하며 저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는 피고인의 성기를 제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제 음부 안에 삽입한 상태에서 저에게 입맞춤하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입고 있던 후드티 앞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의 SOS 버튼을 눌러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 그러자 휴대폰으로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하였고 제가 계속 눈물을 흘리자 피고인이 ‘그만해?’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일관성 및 구체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부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축약하여 진술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보면 해당 전후의 진술이 반드시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사실 전부를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차적,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고소 경위 및 허위 진술의 동기 부재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및 협박행위로 인하여 불안감이 커져서 휴대폰 SOS 버튼 작동 방법을 숙지하였다가, 피고인을 만나 판시 강간 범행을 당하게 되자 휴대폰 SOS 버튼을 눌러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들 가) 이 사건 범행 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2. 1. 24. 11:3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아래 대화 내용과 전후맥락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가 ‘씻자’고 하니 피해자가 씻지 않겠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가 울고 있어 피해자를 진정시킨 다음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오늘은 별로니까 그만하자’고 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간음행위가 피해자와 합의된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행위를 한다는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스토킹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 4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