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군산시에 있는 D중학교에서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3.에서 2014. 6.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쉬는 시간, 위 학교 컴퓨터실에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음악을 고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교사용 컴퓨터 옆에서게 되자,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히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4. 10.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8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E, J, K, L, M의 각 자술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학생들의 진술서 작성 관련),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자필진술서 작성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14. 10. 16.경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 E의 경우 당시 엉거주춤하게서 있는 피해자 E가 편안하도록 의자에 앉히려고 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수업 태도에 따라 훈계 또는 격려 차원에서 등을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벌점 부여를 위하여 이름을 묻는데도 대답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이름표를 보기 위하여 지휘봉으로 조끼를 젖혔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2014. 10. 16. 작성한 자술서 및 그로부터 약 17일이 지난 2014. 11. 3.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행위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피고인의 행위 후의 피해자의 반응, 행위 전후의 상황 등 판시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기재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2014. 10. 16. 피해자 L, H이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을 당한 직후 함께 담임 교사인 F에게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알렸고, F가 이 사건 각 범행을 교장에게 보고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평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당시 12세 내지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들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히 예민한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피고인은 담임 교사도 아닌 '진로와 직업' 과목 교사로서 피해자들과 특별한 유대 관계를 맺어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는 피해자도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난 후 친구들에게 이를 말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는 일상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범행 직후 피해자 L은 친구들로부터 괜찮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던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조끼 쪽으로 손을 뻗으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과 함께 거부하는 반응을 대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계속 같은 행위를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적·평균적인 여자 중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22,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들을 교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모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