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축산물의 사육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다. 2017고합5 1. 피고인 A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중순경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강원 평창군 E 일원 2개소 및 F 1개소에서 각각 300m², 900m², 1,000m², 합계 총 2,200m²의 임야를 목장 운영을 위한 트랙터 등의 장비 진입로 확장 및 정리를 위해 포클레인으로 파헤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회사 : 자연공원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9 1. 피고인 A 가. 초지법 위반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경 강원 평창군 F 임야에서 평창군수의 허가 없이 17,000m² 상당의 초지에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252m² 상당의 축사 용도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창군수의 허가 없이 252m² 상당의 축사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창군수의 허가 없이 252m² 상당의 축사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하고, 17,000m² 상당의 토지에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0: 피고인 A의 산지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강원 평창군 G 국유림 중 약 179m² 상당의 산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 복구비 810,66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33: 피고인 A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초지법 위반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m²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m² 이하의 축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7. 초순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 기존에 있던 연면적 297m²의 축사(마사)에 연면적 158m²의 창고 및 축사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200m² 이하의 창고 및 축사용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형질변경 전) 1. 수사자료 제출공문(증거목록 순번 20), 용도지구 표기 도면, J국립공원 용도지구 고시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2017고합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K의 임의진술서 1. 초지 안에서 제한행위위반 현장사진, 목축용대부지 현황 측량도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7고합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2017고합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가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인지 여부 확인) 1. 불법행위지 현장사진, 불법행위지 현장 위성사진, 위성사진 및 설명 1.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초지법 위반의 점 : 초지법 제31조, 제21조의2 제1호 전단 • 각 무허가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초지법 위반의 점 : 초지법 제31조, 제21조의2 제1호 후단 • 무허가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의 점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 각 무허가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 산지관리법 위반의 점 :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 미신고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의 점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나. 피고인 회사 • 자연공원법 위반의 점 : 자연공원법 제85조,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 각 초지법 위반의 점 : 초지법 제32조, 제31조, 제21조의2 제1호 • 건축법 위반의 점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 각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호,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초지법 위반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2016. 7. 13.자 무허가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초지법 위반죄, 무허가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2013. 7. 초순경 무허가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초지법 위반죄, 미신고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 무허가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회사 •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초지법 위반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2016. 7. 13.자 무허가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초지법 위반죄, 무허가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건축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건축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17고합5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자연공원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목장 진입로 확장 및 정리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초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초지'의 정의를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은 '자연공원에서 초지법 등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았으므로, 목장도로 및 진입도로를 개설·보수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피고인 A은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목장도로·진입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리 작업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토지의 무허가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면적은 기존에 존재하던 도로 부분을 포함한 것으로 형질변경 면적이 300m²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아닌 자연공원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하여 초지법 제21조의2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원상회복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고인 A은 목장의 기존 진입로 확장, 정리를 위하여 포클레인까지 이용하였다. 그렇다면 목장도로 및 진입도로 등이 초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초지에서 개설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목장도로·진입도로의 개설·확장 등이 항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도로의 개설·확장 등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개발행위에 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초지조성허가증 중 허가면적란은 초지면적, 진입도로, 부대시설 용지 등을 각각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한 초지조성허가증에는 초지면적과 부대시설용지 등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진입도로의 허가면적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나. 위 , 주장에 관하여 증인 I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기존 진입로 주변의 수풀과 수목을 제거하고, 인접한 사면을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진입로를 크게 확장한 사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담당자는 기존 진입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A이 새로 확장한 진입로 부분의 면적만을 조사하였고, 그와 같은 조사로 인하여 확인된 면적이 총 2,200m²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히 기존의 진입로를 유지·보수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절토, 성토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변경시킨 행위로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형질변경 면적이 300m²를 초과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11년 3월 및 벌금 5만 원~5,000만 원 나. 피고인 회사 :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합계 19,200m²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179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피해 면적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2017고합5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부지나 진입로의 보수·정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복구준공을 마쳤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및 범죄전력, 피고인 회사의 규모 및 영업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7고합5 1. 공소사실의 요지 : 자연공원법 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중순경 강원 평창군 F에서 축사 건설을 위해 수목 192주를 베었고,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은, 자연공원에서 초지법 등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지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입목벌채를 위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토지는 1975. 2. 1.경 J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후 L 등이 1983. 4. 4. 및 1984. 3. 24.경 위 토지에 관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았고[피고인은 그 초지조성허가가 위 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74. 5. 29.경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당시에는 구 초지법(1980. 1. 4. 법률 제3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라 초지조성지대로 지정·고시되었을 뿐이고, 1983. 4. 4. 및 1984. 3. 24.경에야 초지조성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가 위 토지를 대부받아 초지조성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초지조성허가 당시 공원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이후 초지조성허가가 취소·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나무를 벤 행위가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