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1세), 피해자 E(여, 18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며, 피해자 F(여, 가명, 21세)는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00:00경 화성시 G, 3층에 있는 H 노래방 내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 F, 위 주점 직원인 I, I의 친구인 J 등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쓸어내리고, F, I, J 등이 방에서 나가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C 주점 내 3번방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쓸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음부를 만지고,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너 아르바이트하러 오면 옷 갈아입을 때 뒷치기 할거야."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02:00경 화성시 K, 'L 노래방'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 C 주점 아르바이트생인 M, M의 친구인 N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소개 받아라. 내 세컨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위 C 주점 내 5번방에서, M, N 등이 자리를 비우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6. 03:10경 위 C 주점 내 3번방에서,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 F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쓸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 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8, 43, 47, 49, 51, 56,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D, E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D을 통하여 회식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거짓말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