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45] 피고인 A은 2015. 1. 12.경부터 2017. 1. 12.경까지 부천세무서 재산세과에, 2018. 1. 13.경부터 광명 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였던 8급 세무공무원으로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신고 접수 및 세무조사 의뢰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16. 1. 15.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부천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였던 7급 세무공무원으로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9. 3.경부터 2017. 8. 1.경까지 부천시 G빌딩 5층에 있는 세무사 H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2017. 8. 2.경부터 2017. 8. 29.경까지 같은 빌딩에 있는 세무사 I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7. 3.경 부천 원미구 J K 음식점 및 L M 주점에서 C로부터 납세자 N 관련 증여세 신고사건을 잘 처리해 주고,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납세자 과세정보 관련 조회에 대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으면서 주류비 및 여성도우미 비등 8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643,23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부천세무서 재산세과 O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세의 부과 및 징수 등 세무업무의 목적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주민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처리자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13:42경 C로부터 "상속세 신고관련 피상속인 조회(91. 3. 13. 상속개시일), 상속인 P(Q)의 남편 R S-? 주민번호 뒷 번호 조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R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16경 국세청 통합전산망 엔티스로 R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T'를 조회한 후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룸싸롱(일명 'U' 또는 'V',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 정정한다)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1회 성교하고, 위 C으로 하여금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6. 16.경 부천 원미구 W에 있는 X 음식점, Y 음식점과 Z에 있는 AA 주점에서 C로부터 납세자 AB, AC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청탁받으면서 식비 44,000원, 주류비 및 여성도우미 등 4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86,372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24.경 서울 소재 룸싸롱(일명 'U' 또는 'AD',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 정정한다)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1회 성교하고, 위 C으로 하여금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세무공무원 A의 직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경부터 2017. 8. 8.경까지 세무공무원 B의 직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단874] 피고인 C은 2014. 9. 3.경부터 2017. 8. 1.경까지 부천시 G빌딩 5층에 있는 세무사 H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2017. 8. 2.경부터 2017. 8. 29.경까지 같은 빌딩에 있는 세무사 I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 2. 20.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서울 강남세무서 재산세과에서 AE로 근무하며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의 신고 경정에 관한 업무, 신고 사후검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AF은 2016. 1.경부터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 감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과세자료수집·분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AG은 2016. 1.경부터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신고 사후검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14. 21:19경 성남시 분당구 AH역 인근 'AI'라는 식당에서 C로부터 납세자 AJ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으면서 38,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고, 같은 날 21:24경 성남시 분당구 AH역 부근 상호불상 마사지업소에서 9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으며, 이어 23:14경 성남시 분당구 AH역 부근 AK에서 4,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3,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가. D에 대한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4. 8. 14.경 세무공무원 D의 직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F에 대한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강남구 AL, AM 음식점에서 AF에게 납세자 AN의 상속세 정정신고건과 관련하여 조사담당자 AG에게 부탁하여 잘 좀 처리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75,000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같은 날 같은 구 AO에 있는 AD에서 675,000원 상당의 향응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34,450원 상당의 향응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AG에 대한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강남구 AL, AM 음식점에서 AG에게 납세자 AN의 상속세 정정신고건과 관련하여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75,000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같은 날 같은 구 AO에 있는 AD에서 675,000원 상당의 향응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8,450원 상당의 향응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단907] 피고인 C은 2014. 9. 3.경부터 2017. 8. 1.경까지 부천시 G빌딩 5층에 있는 세무사 H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2017. 8. 2.경부터 2017. 8. 29.경까지 같은 빌딩에 있는 세무사 I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2. 20.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서울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감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과세자료 수집·분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 14.경부터 2017. 7. 9.경까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AP과에서 AQ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7. 10.경부터 서울중랑세무서 AR에서 근무하면서 AS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3. 1.경부터 2016. 1. 14.경까지 구로세무서 개인납세I과에서, 2016. 1. 15.경부터 강서세무서 개인납세I과에서 근무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부가가치세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E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노원구 AT 아파트 A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납세자 AV, 납세자 AW의 양도소득세 관련 사안을 성북세무서에 접수했으니 편의를 보아 달라, 과세정보 관련 조회에 편의를 보아 달라, 내가 세무대리한 사건에 대해 관계법령 및 훈령, 예규 등을 검토해서 불복방안을 알려 주고 담당자에게 잘 처리해 달라고 전화 좀 해달라" 등의 청탁을 받고 시가 미상의 한라봉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086,775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8.경 장소불상지에서 C로부터 '납세자 AN의 상속세 정정신고건과 관련하여 담당자인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AG에게 부탁하여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의정부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고, 당시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AF을 통해 C의 청탁내용을 AG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30.경 장소불상지에서 AF을 통해 AG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저녁 서울 서초구 AL, AM 음식점에서 AG, AF, C과의 술자리를 주선하고 그 자리에서 C의 청탁내용을 AG에게 전달한 대가로 75,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같은 구 AO에 있는 AD에서 6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2015. 7. 14.경 C로부터 "AX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날 전산망을 통해 AX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AX의 주민등록번호를 C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F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영등포구 AY AZ호에서 C로부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등 조회업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시가 미상의 장뇌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및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2015. 8. 26.경 C로부터 "BA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날 전산망을 통해 BA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BA의 휴대전화 번호를 C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제1, 2, 4 내지 8번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세무공무원 E의 직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세무공무원 F의 직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14.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6.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8고단8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통신기록 전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AC),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AC) 1. 각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각 운송장,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휴대전화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BH 업주 BI 진술 C이 제공한 해산물 가격특정), 수사보고(BJ 고기대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현금인출), 수사보고(건외 부천세무서 공무원 B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납세자 전화진술 및 세무대리 위임장 작성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납세자 전화진술 및 세무대리 위임장 작성여부 확인 등 Ⅱ), 수사보고(H 세무사 진술서 사본 첨부), 진술서 사본(H), 수사보고(R 및 P 첨부서류), 수사보고 피의자 C 등의 필리핀여행 계획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B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이체, 입금내역, 각 통화내역, 각 문자내역, 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C의 현금인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B의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BJ 고기대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공한 해산물 가격특정-BH), 수사보고(AC 사건 관련 압수물 사본 첨부) [2018고단874]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과 D이 주고 받은 문자내역, C의 카드결제내역 메시지, C의 우체국 통장 사본 및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F 사무장에 대한 수사) 1. C BL조합 기래내역,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사보고(참고인 AN 통장 사본 제출), AN 통장 사본, 내사보고(금융회사코드조회서 첨부), 수사보고(U 웨이터 BD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문자메시지 첨부),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018고단907] 1. 피고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AG,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M,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환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E과 C 문자메세지 캡쳐, KTX 내역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E과 C 문자내역, 수사보고(국세청 전산망 조회 등), 수사보고(납세자 AV과 AW의 초본 첨부), 주민등록표, 수사보고(개인정보 유출 건), C이 E에게 팩스로 요구한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인부 여부 확인), 인부서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대한 입증 근거) 1. 수사보고(참고인 BB 진술조서 사본 첨부 보고), 진술조서 사본(BB), 수사보고(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첨부보고), 민원사무처리규정,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AG, AF 진술서 첨부 보고), 진술서(AG), 진술서(AF),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S에서 BT까지의 예상 택시비 확인 보고), 카카오맵 검색사진, 네이버지도,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진술 청취), 네이버지도, 수사보고(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 출입관련 E 등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E 문자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뇌물수수 등 혐의 검토 보고) 1. 별권 피의자 E 전자팩스 각 수신자료 등(수사기록 제5권, 2018고단907호 증기목록 순번 제126 내지 390번) 1. 수사보고(피의자 F과 BU과의 관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C과 F 문자내역, 피의자 C과 F 문자내역(정보조최 제공요청하고 회신받은 문자 내역), 수사보고(F 소속부서 업무에 대하여), 각 입출금거래내역, 전산자료접근기록확인결과, 수사보고(국세청 보안감사팀 BV 전화통화), 각 금융거래내역서, 주문결제내역, 배송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직무관련성, 대가 관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 C의 직업, 근무 형태, 나머지 피고인들이 세무공무원인 점, 피고인들이 상호 알게 된 시기, 경위 및 피고인 C이 접근한 방법, 피고인 C이 세무 정보 등을 요청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알려준 내용, 대상, 방법, 횟수 및 경위, 세무대리 위임 관계, 관련 세무사건의 진행, 관할, 세무공무원인 피고인들의 근무 장소, 담당업무 및 업무관련성,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시기, 횟수, 가액,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식사, 주류, 성접대 등 유흥, 물품 및 금품 등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이 과세정보를 비롯하여 포괄적으로 양도, 상속, 증여 등 세무신고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식, 정보 및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명절 등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수수한 물품 등도 그 전체적인 수수 경위, 횟수, 품목 및 가액 등에 비추어 공무원인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고,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A] 1. 뇌물수수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번 기재 식비 부분은 여성 종업원 등이 함께 식사하였더라도 그 참석 경위, 접객 관계, 계속된 술과 향응제공 경위 등에 비추어 여성종업원 등을 제외한 참석자 2명으로 균분함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3번 기재 여행경비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일행들을 위하여 일부 여행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여행 경위, 피고인 C이 지출한 금액 및 명목, 제공된 향응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부담한 여행경비를 뇌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추가로 부담하거나 다른 동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제공받은 뇌물액에서 제외할 대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C에게 누설할 당시 R이 생존상태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R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조회한 정보를 임의로 C에게 누설한 이상 피고인에게 조회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이 제공받은 식사, 마사지 등의 가액이 133,000원 정도이나 당시 자신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만났고, 식사에 이어 마사지 등의 향응까지 제공받았으며 피고인 D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D은 종전에 피고인 C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밖에 피고인 D, C의 각 연령, 직업, 만나게 된 목적 및 대화내용,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D이 제공받은 식사, 마사지 등의 향응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알선뇌물수수와 관련하여, 2016. 8. 30. AD에서 거의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으므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 증인 AG, AF의 각 법정진술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진술인들과 피고인 E 사이의 관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발신시각 및 각 발신위치 등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당시 AD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 피고인 C이 2016. 8. 31. 01:26경 먼저 부천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E은 2016. 8. 31. 01:26경까지도 AD 인근에서 계속 머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F]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5번 중 BW 관련 개인정보 누설 부분은, 피고인 C과 F의 문자내역 조회결과 중 2016. 6. 14. 18:08경 개인정보를 누설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6권 제60면 참조). 피고인 C,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제공일시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알선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영리 등 개인정보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자격정지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E: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F의 각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D의 자격정지형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유예하는 형: 자격정지 1년) 1. 추징(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세무공무원들을 상대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세무행정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을 저해하고, 납세자들로부터 접대비용 명목의 과다한 금품을 지급받는 등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세무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자료, 법령해석, 세무지식을 얻거나 사교적 의례를 가장하여 관련 세무사건의 처리에 직,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의도로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현금, 상품권 등의 금품과 국내 및 해외 여행, 성매매 등의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하였으며 제공한 뇌물의 합계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억 2,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수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C이 의뢰받은 세무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자료의 제공, 검토, 법령해석, 조언 등을 하여 주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과 성매매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담당사건과 관련된 다른 세무공무원을 소개하거나 접대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 역시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인 가족여행, KTX 열차표 등을 예약하도록 하거나 이사비용, 휴대전화요금 등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까지 나아갔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만을 인정하면서 사교적 의례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관계가 확인되는 부분까지 극력 다투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수금액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과의 관계, 피고인의 재직기간 및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D,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 F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A, F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이 수수한 뇌물액은 133,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수뢰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집행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C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근무기간 및 근무태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8고단845호 무죄 부분] 이 법원 2018고단845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 12, 22, 26, 29, 32, 35번 각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 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 7, 11번 각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 및 피고인 C의 위 각 초과한 금액 부분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옥수수 22자루의 제공 경위, 장소 및 실제 배분 관계 등에 비추어 옥수수 22자루 전부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과 함께 동석한 다른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C도 함께 성매수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2번의 경우 피고인 E도 술자리에 함께 참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3명으로 균분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각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인 A, B가 각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C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하거나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874호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납세자 AJ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으면서 식사, 마사지, 향응을 제공받은 이후 2014. 8. 14. 23:20경 성남시 분당구 AH역 3번 출구 BX 편의점 앞 공터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C은 세무공무원 D의 직무에 관하여 10,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한 경위, 현금에 대한 사진활영 및 메모 기재 경위, 금원을 가져간 방법, 뇌물 전달장소 및 방법, D과의 종전 친분관계, D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C은 뇌물공여 행위를 자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C이 실제 뇌물을 전달하지 않고도 납세자에게 확인시킬 목적으로 현금을 촬영하거나 인출내역에 육필기재를 하였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현금을 촬영한 사진, 인출내역에 기재된 내용 등은 피고인 C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907호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 뇌물수수 피고인 E은 C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6.경부터 2017. 8. 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E은 2016. 4. 29.경 서울 서초구 AL에 있는 AM 음식점에서 C로부터 납세자 AV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위 AV의 8년 자경 사실이 인정되어 서울성북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자, 당시 위 사건의 재산법인세과 BY에게 사례비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10장,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Y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뇌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F 뇌물수수 피고인 F은 C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2017. 4. 28. 3,000,000원을, 2017. 5. 4. 2,000,000원을 각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5,00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2016. 1. 27. 15:16경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C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세무공무원 E의 직무에 관하여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2017. 4. 28. 및 2017. 5. 4. 세무공무원 F의 직무에 관하여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BY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7.경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및 이에 대한 피고인 C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별지 무죄일람표 순번 제2번(음식가격, 결재금액 등에 비추어 추가 동석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참석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제4번(C, E, BZ, BM 참석, 4명으로 균분), 제7번(C, E, BM, CA 참석, 4명으로 균분), 제12번(증인 BY 증언에 비추어 참석자 5명으로 균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뇌물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C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E, C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에 대한 별지 무죄일람표 순번 제1, 3, 5, 6, 8 내지 11, 13 내지 15번 각 기재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및 이에 대한 피고인 C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공소사실 부분은, 위 각 부분에 대한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거나 서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의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C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E, C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F의 뇌물수수 및 이에 대한 피고인 C의 뇌물공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 F이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 내용, 시기 및 금액, 변제시기, 구체적인 청탁 명목 존부, 피고인 F, C의 각 진술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C로부터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500만 원을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을 수수한 것을 초과하여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F, C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제3번과 관련한 피고인 C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의 문의에 대하여 피고인 F은 "오늘부터 연가예요~ 구정 지내고 출근해요"라고 답신하였을 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를 제공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수사기록 제6권 54면 참조), 전산자료 접근기록확인 결과에서도 CB에 대한 전산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제6권 제225면 참조). 피고인 C,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자백하고 있으나 문자메시지 및 전잔자료접근기록 등 객관적 증거에서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자백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거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F, C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