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H에서 '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4.경부터 위 I에서 대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0.경 위 I 사무실 앞에 세워둔 카렌스 J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 B와 대리비 정산을 하던 중 불상자가 위조한 50,000원권 위조지폐를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은 위조지폐다. 그런데 잘 만들어서 진짜와 거의 같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걸리지 않는다. 이걸로 서로 정산을 하자. 나도 위험부담이 있으니 이익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위폐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서로 각자 책임이니까 상대방을 불지 말고, 위조지폐는 재래시장이나 노점상의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말하며 50,000 원 권 위조지폐 2장(위폐번호 : K)을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10,000원 상당의 위조지폐 11장을 B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통화취득 피고인은 위 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10,000원 상당의 위조지폐 11장을, 그것이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15, 11:45 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영주시 M 소재 'N' 상회에서 사탕 1봉지를 5,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50,000원권 위조지폐(위폐번호 : 0)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사탕 1봉지와 거스름돈 4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2, 12:00경부터 2015. 11. 21, 22: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 총 11장(50,000원 권 10장, 10,000원권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고1),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L,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덕양경산LPG충전소 CCTV자료, 일일매출현황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6쪽, 155쪽, 171쪽, 188쪽 204쪽, 225쪽, 358쪽, 380쪽, 405쪽, 576쪽) 1) 공소장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가 교부받은 물건이나 거스름돈은 모두 '재물'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중순경의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1. 의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위조지폐 견본(압수현장 재연, 증 제12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견본은 피고인 B가 복사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드는 과정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증 제12호는 몰수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에게 위조지폐를 건넨 적이 없다며 판시 제1의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B에게 위조지폐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과 압수된 위조지폐(증 제1 내지 10호) 정도가 있는데, 그 중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B의 진술뿐이다. B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 11. 23,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자신이 직접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진술하다가, AA의 소개로 AB로부터 위조지폐를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여 AA으로부터 위조지폐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AA 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는 수사관의 추궁에 비로소 "I 사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위조지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B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조지폐를 건네준 피고인 A을 숨겨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 후 피고인 A의 존재를 밝힌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가 피고인 A과 원한관계가 있다거나 특별히 피고인 A을 모함할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았다."는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2015. 11.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총 12장을 받았고, 1만 원권 위조지폐를 총 4장을 받았으며, 전부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부터는 수사기관에서 "2015. 9. 20.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I 사무실 앞 차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리비 정산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5만 원 권 위조지폐 13장, 1만 원 권 위조지폐 4장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 로부터 받은 위조지폐의 숫자 및 위조지폐를 받은 장소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I에서 대리기사로 함께 일하였던 AA이 2015. 8. 말경 대리기사를 그만두었음에도 2015. 11. 24. 경찰 조사 당시 "I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던 AA과 같이 일을 할 당시 서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지폐를 받은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4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A이 2015. 9. 20. I 사무실 앞 차 안에서 '이게 위조지폐인데, 대리비 25,000원에 5만 원 권 1장을 줄테니 이걸로 서로 정산하자'라고 말하면서 5만 원 권 위조지폐 2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후, 다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질문에 "(위조지폐를) 받고 나 중에 쓰다 보니까 위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쓰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B의 진술에 논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B가 2015. 9. 20. 전에도 위조지폐를 위조지폐인 줄 모르고 건네받았다가 2015. 9. 20.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지폐를 받았고, 실제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지폐가 공소제기된 위조지폐 11장보다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의 진술에 위와 같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았다."는 핵심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재판장이 이 사건 마지막 공판기일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지폐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묻자, 피고인 B는 여전히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지폐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조통화취득죄, 위조통화행사죄가 있고,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조통화 관련 범죄는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는 통화에 대한 거래상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위조지폐가 유통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조지폐를 교부하여 위조지폐가 유통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실제로 위조지폐를 유통시켜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위조지폐가 5만 원권 10장, 1만 원권 1장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2006. 12.경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1993. 2.경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L, U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AC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C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B가 2015. 11, 21, 22:15경 5만 원권 위조지폐를 행사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덕양에너젠이지, AC이 아니다(AC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지폐를 교부받은 위 회사의 직원일 뿐이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