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7. 3.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중고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사고유무(단순수리제외) 란에 '무'라고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제시하면서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사고 수리비로 54,672,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잔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C 대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9. 2. 27.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8371호 G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이 사건 차량을 D로 매수 이전한 이후에 2017. 4. 3.자로 13일 만에 다시 F 명의로 매수이전을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 분한테 제가 정확하게 사고고지도 다 하였고, 보험이력도 다 고지하였고,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라고, "증인은 D 씨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에 보험사고이력을 제대로 다 고지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이어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무사고로 기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성능상에는 무사고로 체크되지만 분명히 사고가 있었던 차라고 고지하였다"라고 각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에게 중고 승용차를 판매할 당시 사고 수리비로, 54,672,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입금확인증,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 자동차정검·정비견적서, 차량시세표, 변경전 자동차등록원부, 감정결과회보서 1. 증인신문녹취서, 감정결과회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E 중고 벤츠차량(E400, 제작연월일 2015. 1. 30.,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리비로 54,672,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숨기고 무사고 차량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7. 3. 19.경 6,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15. 12.경 수리비로 54,672,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고이력(이하 '이 사건 사고이력'이라 한다)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자리에 함께 참석한 배우자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중고자동차 딜러 경력 약 10년)은 당시 피해자 D에게 "사고유무(단순수리제외)"란에 "무"라고 표시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제시하였고, 피해자 D는 2017. 3. 22.경 벤츠 AS 센터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이력을 알게 되어 바로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재매입하는 것으로 이 사건 차량 문제를 정리하였던 점, 이후 약 4개월이 지나 G(중고자동차 딜러 경력 약 1년 6개월)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017. 7. 24.경 I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이력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사고이력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G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종전 매수인인 피해자 D와 H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와 H이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 차량문제를 정리한 피해자 D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일면식도 없는 Ι이나 G의 사건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Ι이 G 등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3947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진행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손상부위의 복원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로, 잔존물 처리를 고려하여 현재의 가치는 약 700만 원이며, 수리를 한다면 약 5,000만 원의 수리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었고(증거기록159면 이하), 이에 더하여 사고이력이 없는 동종의 중고 차량이 6,5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에 매매된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수리비로 54,672,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이 사건 사고이력을 고지받고 별다른 보증이나 조건 없이 피해자 D가 이 사건 차량을 6,0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고, 피해자 D가 이 사건 차량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구입할 별다른 이유나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사고이력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사고이력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사고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그리고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재매입하여 피해자 D의 손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