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91

범죄사실 2020고단1691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 서울 양천구 Y아파트에 각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C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Z AA' 등에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대가로 C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은 2020. 1.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AA'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문자메시지로 "65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AE 있는 AF은행 동수원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C이 거주하는 위 Y아파트 AG호에서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33 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9,577,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천 당일 일자리 찾아요. 아무거나'라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직접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일당 8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2.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2020. 1. 23.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밀봉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종로 302, 동대문역 1번 출구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20고단2262 -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 서울 양천구 Y아파트에 각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ZAA' 등에 판매글을 제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AA'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문자메시지로 "65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고,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AE에 있는 AF은행 동수원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Y아파트 AG호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0,267,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선불유심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1개당 25만 원을 교부하고, AI 명의로 개통된 (주)AJ 통신사의 'AK', AL 명의로 개통된 AM 통신사의 'AN', AO 명의로 개통된 AP 통신사의 'AQ', AR 명의로 개통된 AS 통신사의 'AT', AU 명의로 개통된 AV 통신사의 'AW', AX 명의로 개통된 AV 통신사의 'AY' 등 총 6개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교부받아 위 가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한 '인천 당일 일자리 찾아요 아무거나'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B과 일당 8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B 명의의 AC은행 계좌(A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2. 위 B으로부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고, 2020. 1. 23. 위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서울 종로구 종로 302, 동대문역 1번 출구에서 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C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C은 2020. 2. 3. 불상의 장소에서 위 'AA'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문자메시지로 "69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AC은행 계좌(BA)로 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광진구 BB에 있는 BC조합 BD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C이 거주하는 위 Y아파트 AG호에서 C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6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1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E, N, X, L, W, V, I, G, BF, T, M, BG, U, AB, P, BH, BI, Q, BJ, H, K, F, J, BK, S, R, E, O, BL, B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BN의 사이버범죄신고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판매게시글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AC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계좌번호 변동 내역 1. CCTV 사진 1. 압수물총목록 2020고단2262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E, N, X, L, W, V, I, G, BF, T, M, BG, U, AB, P, BH, BI, Q, BJ, H, K, F, J, BK, S, R, E, O, BL, BM, A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BN의 사이버범죄신고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판매게시글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AC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계좌번호 변동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타인명의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은 모두 피고인 C로부터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받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 A, C의 사기 범행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타인의 유심칩을 구매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하기도 한데다가, 사기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피고인 A은 피해자 BG, BN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B, F, BG, BE, BK, BI, X, V, G, E, S, BH, P, H, U, W, K, L, O, T, I, R, Q, BL, N, J, M, D, AZ과 합의하는 등 1)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