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16

범 죄 사 실 2018고단816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1인주주 겸 실질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여주시 D에서 청소년 수련원인 ‘E 수련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4.경 피고인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F를 인수한 후 위 청소년 수련원의 인접 부지에 ‘관광농원 조성공사’를 하고자 2016년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전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를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명의로 여주시 D 등 3필지에서 관광농원 조성공사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회사에 위 조성공사 일체를 도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관광농원 조성공사 과정에서 그 인접 토지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여주시 I 전 218㎡ 중 115㎡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농지 합계 8,294㎡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여주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성토 및 부지조성 작업을 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성토 및 부지조성 작업을 하였다. 다.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경 위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위 관광농원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국유재산인 여주시 J 도 366㎡, K 도 911㎡ 합계 1,277㎡에 야적하는 등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가. 농지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그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회사는 그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111 피고인은 여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6.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 11. 임금 4,320,000원, 2017. 12. 임금 2,340,000원(합계 6,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40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의 1인주주 겸 실질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여주시 D에서 청소년 수련원인 ‘E 수련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 6.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N에서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위 임야 1,745㎡에 대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을 실시하여 공사용 진입도로를 만들고, 조경용 소나무 30여주와 철쭉 수백주, 단풍나무 및 활엽수를 무단으로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410㎡ 규모의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합계 2,155㎡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7. 6.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N에서 공사용 진입도로 조성 목적으로 인부 1명을 고용하여 기계톱 1대로 리기다 소나무 10그루(피해재적 2.82㎥)를 벌채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19 피고인은 2017. 7. 11.경 여주시 D에 있는 E청소년수련원에서, 피해자 O에게 “여기 E청소년수련원 앞에 있는 땅 1,500평이 모두 내 소유이고 옆에 국유지 500평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곳에 목조주택 15채를 건축할 계획이다. 1주일 내에 건축 허가가 난다. 현재 대전에 있는 건축팀에 공사를 내주었으나 당신이 나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면 위 목조주택 15채의 공사를 맡기겠으니, 어서 위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목조주택 15채를 건축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18고단816 1. 피고인 A,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지법 등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토지(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개발행위변경허가증교부 1. 개발행위허가증 1. 수사보고(여주시청 R팀장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전 대표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G와 B의 관계 정리) 1. Q의 진술서 1. T, U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수사보고(여주시청 R과 V 주무관 전화면담) 1. 수사보고(여주시청 W팀장 X 전화면담) 2018고단1111 1. C, M의 진정서 1. 임금 체불 내역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18고단1240 1. 산림피해상황보고(불법산지전용) 1. 산림피해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측량성과도 1. 각 입목피해산출내역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219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진술기재 포함) 1. O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회사: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농지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 2018고단1240 사건 관련 토지는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편취액 규모, 사기죄로 처벌받았던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816 사건 관련 토지의 대부분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고단1111 사건의 근로자 M의 미지급 임금을 전액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점, 2019고단219 사건의 피해자 O을 위하여 피해금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1111 사건 중 근로자 C)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1111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여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4.경부터 2017.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0. 임금 720,000원, 2016. 11. 임금 1,885,000원, 2016. 12. 임금 3,640,000원, 2017. 1. 임금 1,755,000원(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