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0.경 G과 함께 ‘H 농장’이라는 상호로 전국 각 지역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모아 놓고 각종 선물을 제공하면서 환심을 산 다음 아무런 의학적 효과가 없는 쌍별귀뚜라미를 당뇨, 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고가에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피고인 B과 피고인 D, 2019. 3.경 피고인 C와 피고인 E, 2019. 5.경 피고인 F를 각각 영입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전체적인 영업 관리, 피고인 A은 홍보강사 섭외, 행사장소 선정 및 전단지 제작, 피고인 B은 전단지 배포 및 판매대금 관리, 피고인 C는 홍보강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강사보조 및 노인상담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9. 9. 18.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쌍별귀뚜라미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쌍별귀뚜라미 3달 먹으면 당뇨가 완치된다. 쌍별귀뚜라미 3~4마리만 먹으면 숨이 차지 않는다. 항암효과가 있어 암환자에게 좋고 환자들이 토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 완치한다.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두뇌발달, 치매예방, 간에 아주 좋다. 쌍별귀뚜라미 3달 먹으면 치매, 중풍, 당뇨, 암, 관절병이 100% 예방되고 당뇨, 혈압이 높은 사람이 정상이 된다. 심근경색을 예방해준다. 3봉지에 1,500,000원이지만 1봉지 값 480,000원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등의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쌍별귀뚜라미는 아무런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 200g 한 봉지에 약 9,000원의 가격으로 생산되는 제품이었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쌍별귀뚜라미 200g 제품 3봉지를 48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9. 1. 9.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5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52명에게 총 604,505,500원 상당의 쌍별귀뚜라미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9. 3. 6.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52 기재와 같이 1,251명에게 총 604,025,500원 상당의 쌍별귀뚜라미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F는 2019. 5. 21.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9 내지 206 및 순번 274 내지 1252 기재와 같이 1,017명에게 총 491,347,500원 상당의 쌍별귀뚜라미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G과 함께 G이 사업자등록한 ‘H농장’ 상호를 사용하고 B 등을 영입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 A 등과 범행하던 중 2019. 12.경 G과 함께 그동안 함께 범행한 A 등과 결별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L 등을 새로 영입하여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L, M, N, O, P과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전체적인 영업관리, M는 홍보강사, 피고인 D, O, P은 강사보조 및 노인상담, L는 영업장부 작성, N는 행사 차량 운행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2020. 1. 15. 14: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에게 쌍별귀뚜라미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쌍별귀뚜라미 3달 먹으면 당뇨가 완치 된다. 쌍별귀뚜라미 3~4마리만 먹으면 숨이 차지 않는다. 항암효과가 있어 암환자에게 좋고 환자들이 토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 완치한다.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두뇌발달, 치매예방, 간에 아주 좋다. 쌍별귀뚜라미 3달 먹으면 치매, 중풍, 당뇨, 암, 관절병이 100% 예방되고 당뇨, 혈압이 높은 사람이 정상이 된다. 심근경색을 예방해준다. 3봉지에 1,500,000원이지만 1봉지 값 500,000원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등의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쌍별귀뚜라미는 아무런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 200g 한 봉지에 약 9,000원의 가격으로 생산되는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쌍별귀뚜라미 200g 제품 3봉지를 5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2.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3 내지 135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3명에게 총 51,772,000원 상당의 쌍별귀뚜라미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P, O, N, M,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K,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S 대표 통해 피의자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영업한 장소 ’AT‘ 음식점 탐문) 1. 수사보고(’AU‘ 음식점 대표 및 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V CCTV 확인) 1. 수사보고(’AS‘ 소재하는 AW건물 CCTV 확인) 1. 수사보고(방문판매업 등 등록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L에게 압수한 영업장부 및 메모지, 명함에 대하여), 각 영업장부 사본, L H농장 명함 사본, 전단지 사본, 식당예약메모지, 고객 구매 메모지 사본, 식당예약 리스트 사본 1. 수사보고(쌍별귀뚜라미에 대해 설명하는 강사 녹음 파일) 1. 수사보고(L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방문판매업자 신고 여부 확인) 1. B 명의 AX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G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톡, 사진 문자 첨부) 1. 수사보고(G 휴대전화 분석) 1. 각 영업장부 사본(1-7) 1. 은행입금 전표, 전표사진 1. 카드단말기 사진 1. 전단지 사진 1. 상품할부계약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G에게 압수한 영업장부 등 압수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AY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카드단말기에서 출력한 신용카드 집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Z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A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쌍별귀뚜라미 수매 가격 및 인터넷 소비자 판매가격 확인), 인터넷 가격 검색 내역 1. 수사보고(강사 C, M 음성파일 녹취록 첨부), 각 강사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BB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2019년 상반기 범행 장소 특정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영업비용 및 순이익 정리)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B, L, G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상대 구매경위 확인) [피고인 A의 경우 G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허위·과장 소비자 유인·거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피고인 A의 미신고 방문판매조직의 관리·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E, 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개시 경위, 행동 방식, 편취 내용과 방법, 후속 처리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협동하여 상품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반품을 하려 해도 사실상 접촉이 안 되도록 교묘히 상호명, 주소 등을 혼재해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었을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숫자는 물론 각각의 피해액수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구체적 역할에 맞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