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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벤치에 앉아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나 싸움 잘해, 내가 니들하고 1대 1로 붙었으면 다 죽었어”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범행 블랙박스 영상 제작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공에 대고 권투하는 시늉을 하였던 것뿐이고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실제로 경찰관을 가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와 인도 사이 경계석에 앉아 있고,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 옆에 서서 피고인을 지켜보다가 비가 오자 피고인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일어나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바로 앞에서 경찰관들의 얼굴과 몸 쪽을 향해 강하게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재차 경찰관의 몸 쪽으로 강하게 주먹을 수차례 휘둘렀으며 경찰관의 배 부위에 피고인의 주먹이 닿은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 경찰관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위 블랙박스 영상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내가 뭐 잘못했어요?”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 싸움 잘해”라고 하면서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다가 복부를 때렸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복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아주 근접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복부를 향해 강한 세기로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이상, 폭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일이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정부지원 대출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할 수 있으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D카드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지 2-3주 만에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계약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전산처리가 오래 걸려 빠른 처리를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2:18경 세종시 E 아파트 부근에서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단순가담에 불과한 점 △ 현금을 1회 수거하고 더 이상 범행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통해 얻은 피고인이 수익이 소액인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5: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시 B,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랜덤채팅어플리케이션 주변톡을 이용하여 ‘나랑 해주면돈을 주겠다. 10만 원을 줄테니 나랑 하자’라고 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E 대화 내용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 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 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보람동에 있는 공터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7년 이전 벌금 3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그 장소도 주차장 내부였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20.경부터 2022. 3. 21.경까지 김천시 B 내 준보전산지 1,814㎡와 보전산지 518㎡를 복숭아밭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정비하는 등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총 2,332㎡를 복구비용 16,850,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산지복구비 산출)- 피해지 위치도 및 항공사진, 피해구역도, 피해지 보전/준보전 산지구분, 피해지 복구비 산출내역, 피해지 현장사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단으로 산지전용된 부분의 면적이 적지 않고, 이에 대한 원상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 87세의 고령으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는 2021. 7.경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9. 24. 0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군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9. 24. 04:4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당겨 피고인의 몸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아프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 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신선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내어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출혈과 통증을 동반한 처녀막 신선 열상을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만 18세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으로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 지하2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G’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자들로부터 A코스(50분) 110,000원, B코스(60분) 130,000원, C코스(70분) 150,000원, S코스(80분) 180,000원을 각각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 H, I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성매매 광고사이트 광고물 등 첨부 관련) 1. 몰수 및 추징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운영기간 84일 중 실제 영업일 48일 동안의 1일 평균 8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1건 당 수익금 4만 원에 해당하는 15,360,000원(48일 × 8건 × 40,000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3:2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후문에 설치된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잠기지 않은 금고를 열고 위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6만 원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에다가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0: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 23: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에 정박 중인 D 화물여객선 내에서, 피해자 E(남, 34세)이 F에게 차량 운전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희 차량도 아닌데 이것으로 운전을 가르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약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10. 17. 01:26경 제1항 기재 C 내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작업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후배에게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냐.”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저희한테 그러지 말고 책임자한테 가서 따지세요, 저희가 무슨 잘못입니까”라고 말대꾸를 하면서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우측 발목을 접질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다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철제의자를 던져 그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기왕의 병력이 영향을 미친 사정도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6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7. 3. 02:00경 대구 중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3차를 가던 중 2차 술집에서 있었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남, 24세)이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코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2022. 8. 9.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9.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9:13경 충북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전한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1:01경 서울 마포구 B, C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5.경부터 2021.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동영상 촬영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은 적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외부로 직접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1. 01: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포고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 및 2019년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 입힌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3:19경 구미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운전종료시점 특정)-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54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영등포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2. 1. 1.부터 2022. 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2. 1.분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4. 17:4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운행거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수치기록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52세, 여)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였지만 계속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6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가 2022. 9. 20.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22.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4. 00:29경 남원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형, 추운데 집 들어가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거실에서 위험한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 손잡이 길이 약 40㎝)을 들고 와 마당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 안 꺼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낫을 던져 피해자 손가락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이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3. 4. 03:45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4. 08:07경 위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담배 한 개 달라, 담배를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경찰관이 “유치장 내에서는 담배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구두를 신은 발로 유치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면대 밑 부분을 걷어차 깨뜨리고, 유치장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변기 덮개 1개를 손으로 뜯어 이를 유치장 바닥에 수회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세면대 철거 및 보수비 등 약 18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상시키고,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인 기물파손 정황 보고서(A) 1. 상해사진, 낫·현상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8,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응급입원 치료 후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 역시 공무소 측이 요구한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운이 좋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소견서상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기재가 확인되고, 이 사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임을 감안하여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19:36경 속초시 B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강원 고성군 C 인근 하우스 농장, 속초시 D에 있는 E을 거쳐 다시 위 B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03년, 2009년, 2017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상태에서 실제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은 위중한 친구를 병원에 태워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과 친구의 통화녹음 CD의 실제 녹음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위중하다는 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피고인의 음주여부부터 확인하는 대화내용이 작위적으로 느껴지므로,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6:30경 광주 서구 B시장 C동에서, 피해자 D(60세)과 말다툼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지팡이(총 길이 146cm)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것) 1. 지팡이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7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 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199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