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서울 성북구 B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C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시행사업의 계획안인 '성북구 E 아파트사업계획(안)'을 보여주면서 'E 일대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4억원 가량을 빌려달라, 3개월 후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출금으로 원금을 갚아주고 아파트 시행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수익금의 절반 가량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행사업은 초기 자금만도 3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인 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남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말고는 달리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아무런 방안도 없어 위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수익금은 커녕 그 원금마저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5. 피고인의 계좌로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7. 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444,7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말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현장에서 쓸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매달 결제일에 사용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면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카드를 교부받은 후 2008. 9. 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서비스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08. 12. 30.까지 60회에 걸쳐 합계 금 9,289,643원을 사용하고 그 결제일에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말경 위 G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카드를 교부받은 후 2009. 1. 25.서울 이하불상지 소재 J은행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I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서비스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09. 2. 18.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995,600원을 사용하고 그 결제일에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확인증, 등기부등본, 각 통장사본, H카드 승인내역서, 개인 과거거래현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투자한 것이고, 위 약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 예상 투입금 25~30억 원 중 절반 가량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40%를 배분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머지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실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투자금도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08. 7. 1.자 및 2010. 6. 28.자 투자약정서는 피해자가 돈 대부분을 지급하고 당초 부지매입기간으로 예상한 3개월이 도과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도 피해자는 사업자금을 투자할 의무를,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할 의무를 각 부담하고, 대출실행시 피해자가 지급한 원금을 우선 반환하고 정산시 사업수익금의 40%를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투자약정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출실행시를 변제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1. 9. 22.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을 같은 해 10. 12.까지 반환하겠다는 각서(수사기록 69쪽)를 교부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을 약속한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한편 2008. 7. 1.자 투자약정서 제3조 제1항에는 피고인의 수기로 "(총 예상 투입금 25-30억)"이라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추가 기재 부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2010. 6. 28.자 투자약정서에도 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추가 기재 부분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포함되었더라도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총 예상 투입금의 절반 가량의 돈을 투자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공동채무자로서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등 자금에 여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추가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주식회사 G을 실운영하면서 마포구 K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사업이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5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한 바 없다. 4)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총 예상비용은 1,569억원 가량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초기 사업자금이 25억 내지 30억원 가량 필요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이외에 L에게서 4억 7천만원, M에게서 2억원, N과 O에게서 각 3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외에는 사업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8. 1. 28. P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매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및 매도확약서 약정금, 계약금 등으로 자금을 지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전체 자금 지출내역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6개월만 진행하면 사업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 받을 수 있고, 동의서만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 동의서를 60% 정도 받았다는 것인데(수사기록 567쪽),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