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7.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4. 6. 10. 인 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7.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 14: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점원인 피해자 E가매장 내부를 관리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밖 가판대에 진열된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름이불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자 14:35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모텔에서 당시 피고인이 장기 투숙 중이던 607호로 올라가던 길에 열려진 문을 통해 302호실 안으로 들어가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이불 2장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6. 12:5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지하 1층 'J' 식당에서 피해자 K이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홀의 의자 위에 두고 간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71대,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2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아서 맥클렌 파우치 손가방 1개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흰색 종이가방에 넣어 가 합계 4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한달여만에 세차례나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350-109에 있는 태행산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2017. 8. 17.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의 모가 직접 수령하여 그 사실을 즉시 전달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도로상을 시흥소방서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C(6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그랜저 택시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그랜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신길로에 있는 택시정류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단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보다 낮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징역 6월로 수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6,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공판기일에 1) 공소장 기재의 적용법조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도 출석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상북도 고창 땅에 식재 된 내 소유의 소나무를 처분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벌고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다. 내가 큰 공사를 맡게 될 것이므로, 45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창 땅에 식재된 소나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수주하였거나 수주 예정인 공사도 없었으며,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950,000원을 교부받고, 2014. 2. 20.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1' 및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총 38회에 걸쳐 합계 9,807,5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9. 4. 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1' 및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17. 1. 29.경부터 2017. 7.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를 빌려 E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고도 그 차임 7,036,183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3. 2. 밤 무렵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 정차 중인 D 운행의 E SM5 승용차 내에서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 톨게이트 부근에 정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시간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압수 및 팔 혈관 주사흔 확인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시경 기지국 첨부), 발신 기지국 1. 수사보고(필로폰 소변감정 기간), 메스암페타민 감정기간(대검 과학수사과 H) 1.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978호 판결문 1. D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D에게 매도하거나 피고인이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필로폰 매도 부분과 관련하여 보면, 증인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D과 피고인은 25년 이상 친분을 유지한 사이이고 두 사람 사이에 특별히 적대관계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D이 굳이 허위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할 동기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D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D이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은 매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므로 투약한 사실이 명백하고, 필로폰의 체내 잔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투약 시점 설정 등에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중에 따른 최종 형 범위 : 1년 6월~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변 등 감정 결과 필로폰 투약사실이 분명함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투약 이외에도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1개월도 안되어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근화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1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의자의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용기위골절, 폐쇄성, 왼쪽'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치료필요일수가 10주로 길기는 하나 여기엔 피해자의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8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7. 9. 7. 20:00경 순천교도소 C에서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펴다가 피해자 D(39세)에게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이불을 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자리가 좁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 행위의 결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2:2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502동 1011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1011호를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발로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함께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 502동 자전거보관소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자전거쪽으로 넘어뜨리고, E이 일어나 항의하자 재차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순경 F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꿈치로 F의 얼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경 피고인의 주거(목포시 B오피스텔 C호)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보증상품 전부를 없애려면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1차 자금 1,500 들어가는데 그중 580만원 빠지고 나머지가 너한테 입금되고 2차 자금이 또 1,500이 들어 갈 거야 그러면 전부해서 3,000이 나오잖아 거기서 너가 보증서준거 1,800 내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은행권에서 너랑 나랑 엮여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내 장비들 통째로 팔기로 했으니까 그 걸로 갚아버리면 너도 나도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야 장비들 2,500에 건설하는 삼 촌이 사기로 했는데 9월쯤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때 결제되는 대로 다 해결해 버릴 거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1,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고, 자신이 가진 장비를 처분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아 빌려준 돈도 모두 모두 변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해 준 대부업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와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생각이었으며, 2,5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기존 채무가 2,100 만원 정도가 있는 외에 다른 채권이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금 1,000만원, 2016. 5. 24, 금 900만원, 2016. 5. 31. 금 1,000만 원, 2016. 6. 1. 금 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창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2003년 및 2007년 실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동종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강한 법 경시적 성행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만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을 더욱 가볍게 여기도록 할 뿐일 것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수사단계에서 다짐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소재불명이고 어떠한 피해변상이 있다는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87

범 죄 사 실 1. 2015.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원룸 205호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상담원과 D 명의로 노트북 1대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 동안 월 렌트료 50,71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36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경 위 주거지에서 시가 1,881,644원 상당의 LG 노트북(LG-13Z94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상담원과 F 명의로 노트북 1대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 동안 월 렌트료 28,82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36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위 주거지에서 시가 1,083,467원 상당의 HP 노트북(ProBook-450G)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G의 각 진정서 1.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 546-174 이편한세상 공사현장 앞 도로를비전동 방면에서 용이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변압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13,705,733원 상당이 들 정도로 변압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 통보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 변압기 사진, 피의차량 사진, 차량내부 사진, 피해 변압기 파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최근 10년 내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3개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원 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3.경 천안시 동남구 신빙동 천안여고 앞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검토),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당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10: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56세), 주민자치회장 피해자 E(64세)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업무가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기꾼 집단아, 너희들은 업무를 개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64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아파트에 회장자격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머리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그 옆집인 E에 살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8. 11:3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가 키우던 개가 짖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개를 향해 돌을 던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 경계 돌담을 밀어 약 250,000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8.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피해자 D 등이 가로막자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경 고양시 덕양구 C 부근에 주차된 D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제공받아 이를 물에 녹인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객실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제공받아 이를 물에 녹인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협조하였으나,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7. 24. 위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6. 6. 7.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의 선주 E(이명 F)의 집에서 G를 선주 E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고, 2. 2016. 7. 6.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선주 E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소개비를 받고 선원으로 소개했던 G가 일을 하지 않고 그만두었으니 다른 선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E의 요구를 받고 H를 E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3. 2016. 7. 15.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J 선주 K의 집에서 L을 선주 K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고, 4. 2016. 10. 23.경 목포시 M에 있는 N에서 O을 D 선주 E에게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5. 2016. 10. 31.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이발소에서 P 외 1인을 선주 Q에게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그 중 P을 Q에게 소개하고, 6. 2016. 11. 3.경 목포시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T을 U V에게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0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회에 걸쳐 합계 3,820,000원을 지급받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W, G, X, Y, Z, Q,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T 고용 경위 확인 등에 대한), 거래내역조회표,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직 업소개사업신고등록대장 등 첨부문서, 상황보고서 첨부기록, 계좌거래내역, A 통화내역 자료 첨부 CD, 수사보고(피의자 G 소개행위에 대한 범죄장소 등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하고 노모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소개비를 그 선주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번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누범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회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22:30경 서울 중랑구 C, 2층 'D당구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 E(54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앞니 2개를 부러뜨리고, 이마와 오른쪽 눈 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양쪽 눈 부위를 멍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6

범 죄 사 실 2017고단256 피고인은 1996. 12. 9.경부터 국민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7. 5.경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년 10월 5일'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0. 5.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13, 14, 15항 기재와 같이 2016. 7. 5.경부터 2016. 7. 8.경까지 수표금액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4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6.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 23,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704호 앞에서 오피스텔 권리 분쟁으로 피해자 C(34세)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 D 직원들이 다른 업체 직원들과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관련)(-판결문 3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5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92

범 죄 사 실 [동종 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를 발령받고, 2012. 7. 3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연이율 3.0%로 3,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대신 당신(피고인)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찾아서 우리 직 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아님에도, 2016. 10. 5.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2%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수 있다. 상환능력을 알아보아야 하니, 지금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차례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볼링센터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위 2,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은행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피해금원을 수거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입금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현장 CCTV 사진 1. 계좌이체 영수증 1. 각 은행회신자료 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등 피해신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도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건넨 것으로서 피고인은 범죄계획의 수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 6,800만 원으로서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2,000만 원은 인출되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2:4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이 2017. 6. 28.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함)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5. 1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6. 1. 3.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3. 의정부시 F에 있는 G호텔 301호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7. 7. 30. 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7. 3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J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K빌라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사실 일자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특정) 1. 감정서(수사기록 제327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00,000원 = 400,000원(2015, 11. 필로폰 매수가격. 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추징액으로 산정하며, 이하 같다.) + 200,000원(2016. 1. 3. 필로폰 매수가격) + 100,000원(2017. 7. 30. 필로폰 수수, 수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는 없으나 1회 투약분은 넘으므로 1회 투약분 가격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