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은 2018. 8. 21. 05: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 H이 C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계산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H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2-3회 걷어차고, G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넘어진 G과 H을 번갈아 가며 발로 걷어찼다. C는 H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D은 H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쓰러져 넘어진 G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들이 먼저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피고인들도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내지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1:2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부인 G에게 인도하고 돌아가려하자, "개 같은 새끼야 가지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와 근무일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12018고단1446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피시방 옆 주차장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 VITA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6.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40,000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하였다. 2. 2018고단2052 사건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02:1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이 위 피시방 33 번 자리 의자에 놓아 둔 그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분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칼하트 백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02:33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J)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600 원 상당의 카페라테 마일드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바리스타에스프레소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도도한나쵸치 즈맛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르레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15, 10:45경 부산 부산진구 K에있는 LPC방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J)를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PC방 선불기계에 넣고 권한 없이 충전금액 20,000원을 입력하여 그 금액을 충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도난카드 신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8. 06: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매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01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KEB외환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악어가죽 머니클립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623 사건 3. 컴퓨터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29. 03:26 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2층 QPC방 내에서, 이 분실한 O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는 선불기계에 넣고 권한 없이 충전금액 3,000원을 입력하여 그 금액을 충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에 의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미수),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8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186 일 가중사유 : 대부분의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장품 환부 [판시 제1항의 연번 제2번의 죄, 제2의 가.죄(현금 제외), 라.], 곤궁,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0. 9. 18. 13:21경 영동선 52.5km 지점 여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 8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9길 26 사운드스토어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와우산로 29길 5커피프 린스1호점 앞 도로까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9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1:4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마포구청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으로 지내다 결별한 사이이다. 1. 2017. 4. 16.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6. 02:58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5. 30.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30. 03: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팔로 그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새벽에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의원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이 그려진 삼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반대방향 차로의 도로가에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45세)과 피해자 F(42세)의 각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채증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7. 23:20경 성남시 분당구 D, 513동 1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4세)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에 왜 투자를 했냐, 씨 발년 아랫도리를 어디다 돌리고 다니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8cm, 칼날길이 8cm)를 가지고 와 방문을 수회 내리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기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32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E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목을 조르고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G의 좌측 팔 부위를 때림으로써,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폭력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사건의 피해자인 전처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인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D, E 등을 만나 그들과 함께 평택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은 2017. 3. 20. 12:4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원경찰서 F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G라는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사기 범행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 담당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D, E, H, I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만원, 같은 날 15:52경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100만원, 같은 날 16:26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2,900만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D 등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D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17. 3. 20. 14:00경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평택축산농협 옥길지점 앞에서 D, H, E 등을 다시 만나 그 때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H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2,900만원을 H가 현금으로 인출한 후 D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은 그 중 200 만원을 D과 E을 통해 건네받아 피고인의 몫으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인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7. 4. 8.경 D을 다시 만나 서울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은 2017. 4. 10. 14:18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P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금융피해를입었다.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으니 당신의 은행 예금액을 모두 출금해서 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D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출금한 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D 등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0. 17:30경 위 수지구청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문서를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810만원을 D 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690만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속칭 배우 역할과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급성 간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 범행 수익(900만 원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을 모친의 암투병 비용에 소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6. 08:43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로 77번길 143에 있는 코카콜라 물류창고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하남IC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일시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와 목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와 피해자 I(26세)에게 각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및 목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챠트, 진료기록부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 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택시를 함께 탄 후 여관 앞에 내려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05: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여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위 피해자의 음부, 항문,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10회 가량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몇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08:3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5층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E(22세)가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4: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송현로 8, 명민이발관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총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물건을 손상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공판기일 2회 불출석),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 F(여, 18세)은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무렵 18:10경 식당 창고에서 출근 준비를 하려는 피해자 E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쥐고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7.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4.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2017. 4. 27.자 범행), 제2 범죄 (2017. 1. 14. 자 범행), 제3범죄 (2017. 4. 9.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결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년8월~6년1월10일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6년1월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1)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이 고용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2명을 수회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5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고, 피해자들 어머니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96

범죄사실 1.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여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전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게 하였다. 위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6:24경 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사거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민노총 조직쟁의실장 G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 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진출하였는데,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2015. 9. 23. 17:55경, 17:58경 및 18:14경 3차례에 걸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경찰 병력은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을 인도 위로 이동조치 시킨 후 더 이상 도로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집회참가자들과 대치하면서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위와 같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H 소속 경찰관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3. 17: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광화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북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7:55경, 17:58경 및 18:14경 3차례에 걸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경찰 병력은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을 인도 위로 이동조치 시킨 후 더 이상 도로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집회참가자들과 대치하면서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위와 같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H 소속 경찰관 J에게 물병을 투척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 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진출하였는데,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2015. 9. 23, 17:55경, 17:58경 및 18:14 경 3차례에 걸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경찰 병력은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을인도 위로 이동조치 시킨 후 더 이상 도로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집회참가자들과 대치하면서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위와 같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H 소속 경찰관 K 깃대가 들어 있는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M, I, L, J,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CD 1.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금속노조 O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으로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이라 단순 가담자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 B, C은 위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인 자로,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소위 'B2B 대출')이 실거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판매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허점을 악용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발급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7.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으로부터 전자상거래 계약업무를 위탁받은 MP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D 발행의 1억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입력한 후 판매업체에 승인을 요청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위 MP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구매승인요청을 승인하고 대금추심의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였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바로 전달받아 직원 월급, 전처에 대한 채무 7,000 만원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은행에 개설된 마이너스 계좌 2개의 대출한도를 거의 소진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세이프e구매자금상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상세조회, 대위변제증명서, 대출금계좌별이자계산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거래를 작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8,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6,500만 원을 변제하여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B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3:05경 위 B은 구미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택시 조수석 문을 열며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 새끼들"이라고 수 회 욕설을 하다가 발로 위 D의 우측 무릎 부분을 강하게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위 D의 목 부분을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1:00경 서울 성북구 B호텔'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반투명 욕실 안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