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23.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유소', 부천시 원미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E', 'F'에 접속하여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에 대하여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게임에 참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유한) 명의 우리은행 등 16개 계좌로 총 2,461,9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계좌 인적사항, 입출금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E)화면 캡쳐물, 도박사이트(F)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기간, 횟수 및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17. 12. 12. 0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근 E커피숍에서, 휴대전화 F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여, 20세)에게 마치 남자인 것처럼 접근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너가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형사가 있는데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4: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모텔 J호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4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I모텔 J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와 함께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거나 휴대전화 가개통을 해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조건만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아는 형사에게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12. 12:47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1대와 테블릿 PC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 1대와 테블릿 PC 1대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12. 12. 04:00경부터 09:00경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모텔 J호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조건만남 사실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알리고, 아는 형사에게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호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에 비추어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점에 비춰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8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와 'E'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위 각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재라, 주식 회사 에며, G, H, I, J 명의 계좌에 합계 336,6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자백, 범죄전력(이종 벌금 전과 2회), 범행 규모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1. 16: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G연립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732,1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캡쳐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바,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7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D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0. 11:50경에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19,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달 9.경 신규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달 10. 12: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조합 창구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8,8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H조합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같은 날 13:26경 같은 시 I에 있는 J조합 가곡지점 창구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9,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가곡지점 앞에서 위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같은 날 14:12경 위 J조합 가곡지점 ATM기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45경 양주시 광적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7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스포츠토토 주식회사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 C는 중학교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H, I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 등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익금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C 및 H, I는 배팅포인트 충전, 환급금 송금, 게임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도금을 받을 계좌 제공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4.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불상의 빌라 301호에서, 그 이후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는 대구 수성구 L건물 106동 1301호에서, 위와 같이 벤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M 명의 대구축협 계좌번호:N), 0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P),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R),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T)로 도금을 입금 받은 후, 그들로 하여금 배팅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대상 운동 경기와 게임유형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승부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일명 '핸디캡식', 미리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일명 '스페셜식'을 선택하여 5천 포인트(현금 5,000원)부터 100만 포인트(현금100만 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송금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배팅대금 명목으로 1,917,291,366원을 받고 그 중 1,872,712,221원을 환급해 주어 총 44,679,145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명의 국민은행 계좌 분석 및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M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S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Q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 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 D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규모가 상당하고, 수익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1회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비용을 공제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 C, D의 범행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갈로 화순고 교차로를 화순고등학교 쪽에서 화순고려병원 쪽을 향하여 우 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르막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전조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비교적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발생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1:00경 나주시 청동길 14에 있는 나룻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영로 904에 있는 연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22:3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석궁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 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6: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342에 있는 삼호저축은행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백운고가 방면에서 운직각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건사고현장 증거사진 1. 공제조합가입증명서,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권홍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옆 골목길을 빠져나와 교육대학교 방면에서 안보회관 방면으로 뻗어있는 F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F는 편도 3차로의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위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대로에 진입한 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기 위하여 위 대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또한 K5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J(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 박상' 등을, 피해자 K(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각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앞범퍼 교체 등 총 3,722,4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양차량 사진촬영) 1. G,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상을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보다 더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차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고권홍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0.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50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 19:00경 대구 동구 D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맥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봉사료와 노래비용의 지급을 면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13:30경 대구 동구 G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맥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5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19:00경 대구 동구 J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맥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314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 13:4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전어회 한 접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9. 14:00경 대구 동구 P 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오리구이 1마리, 맥주 12병,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2016고단6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 전과만도 16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며칠 후에 또다시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를 반복하는 등 피고인에게 법 경시적 태도가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23:31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 1330에 있는 수완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22.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0:32경 광주 북구 문흥동 셋터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문흥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57경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모아드림아파트 102동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화가나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아파트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자재(길이 52cm, 높이 10cm, 무게 4.5kg)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3. 1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여탕 경락실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경락실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 열쇠가 달려있는 아파트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11:4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306동 16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아파트 열쇠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18K 귀금속 세트와 시가 48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시가 42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등 합계 59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1. 압수조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2: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역 근처 E편의점 앞에서 'F'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서울의료원 방면에서 중랑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중랑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의료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후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 형 외의 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기아자동차 공장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정사거리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반대편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건너는 피해자 C(9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 08:38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에어로타운 중형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35번길 79 소재 호반베르디움아파트 6단지 입구 사거리를 명진고 쪽에서 부영7단지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어린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잘못으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모서리로 접촉하여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륜과 후륜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분쇄 골절 및 뇌실질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2: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 길이 13.5cm, 칼날 길이 6.5cm)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밑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폭행을 시작하였고,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1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겟섬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경 음주운전으로 1회, 2015. 4.경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한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