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동울산우체국 방면에서 E아파트 상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미연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도로 가장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GTS125 EVO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프론트 커버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7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GTS125 EVO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위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H(남, 24세)이 I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격하자,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려다가 I SV125 오토바이의 오른쪽에 피고인 자동차로 살짝 부딪치게 되었음에도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E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멈추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도주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발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E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H이 ISV125 오토바이로 진로를 막고 있을 때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35세)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열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니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여 QM3 자동차 키를 빼려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자동차에 매단 채 차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매달린 채 약 20m 가량을 진행하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2:50경 울산 동구 전하동 동울산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E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동구 K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1차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2차 피해까지 입히고도 재차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8: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곤지암역 방면에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왼쪽 앞문 판금 등 수리비 2,342,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스스로 자수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0: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의 왼쪽 머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6cm)으로 2회 때려 약 5~6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함께 노숙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힘에서 밀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경남지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여신청서 용지의 회원번호란에 ‘D’,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소속기관명란에 ‘G’, 자금의 용도란에 ‘생활자금’, 신청금액란에 ‘일억구천구십만’ 원, 신청연월일란에 ‘2014. 1. 10.’, 신청인란에 ‘E’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여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C 경남지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대여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제회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H은행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9번), I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연금수급자생활자금대여신청서, LTE플러스/세이브/선택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대여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8번),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9번),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40번),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7번), J 대출거래계약서, 각 인감증명위임장의 각 기재 및 현존 1. 인감증명발급내역의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관련 판결확정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4. 1. 10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대여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2014. 10. 14.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가입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된 서류들의 명의자인 E이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11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서류들 대부분이 금전을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로서 거래상 중요한 서류들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E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는 사기범행을 범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 호텔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자 D(여, 26세)가 걸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양양에서 속초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우산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부딪혀 피해자에게 충격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양양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4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인 2002년, 2003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대 사거리에서 E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속초시 I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0. 5. 26.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에 달하여 상당히 높았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 주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여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특히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면 일반 계좌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유한회사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사무소 소속 법무사로 하여금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 법인 대표자를 ‘A’, 상호를 ‘유한회사 B’, 본점을 ‘경기 의정부시 C, 1층’,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목적을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하는 유한회사 B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8. 7. 27.경 그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인바, 은행은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1에 있는 IBK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등기를 한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유한회사 B를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D)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자 계좌’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유한회사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 의정부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중순경 강원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8. 9. 중순경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은행 이체확인서, 문자캡쳐본, 기업은행 회신서, E조합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그 수법 자체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18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양도한 계좌는 2개에 그쳤다.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C생)은 피고인의 후배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9세 이상의 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3:00경 속초시 D모텔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20.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19:00경 속초시 E원룸 F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스킨십을 하다가 구강성교를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정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벌조항(형법 제305조 제2항)이 2020. 5. 19.자로 신설되어 그 규범력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호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임을 변소하나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7.경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행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이나 위계 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처벌조항(형법 제305조 제2항)의 신설일(2020. 5. 19.)과 범행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을 것으로 추단된다.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1차례의 벌금형의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9.경 B으로부터 44,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A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2장의 연대보증인과 위임인 성명란에 딸인 E와 F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각 “E”와 “F”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위임장 각 1장씩 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D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와 전화통화) 1. E 위임장, F 위임장,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인 E, F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공정증서 작성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B 사이에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18:12경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2:05경 충북 영동군 B 앞 노상에서 충북영동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이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하차하도록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 새끼들이 음주운전하네.”, “개새끼들, 니들이 나 음주단속 했지,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정차 중이던 F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2회 차고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459,689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찌그러트리고 선바이저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6.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손괴한 순찰차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65

범 죄 사 실 2020고단25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20:5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피해자가 “저희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소주 주문을 거부하자 “야 씨벌, 내가 너한테 잘못한게 뭐가 있냐. 내가 좋아하는 소주를 달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D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씨끄럽든 지랄이든 뭐라고 조까 씨벌 좆까네. 안나간다 씨벌.”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23:29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야 씨벌년아. 너희들 저놈들과 한통속이지.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H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재차 “씨발년아 개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H의 다리 부위를 5~6회 걷어차고 양손 주먹을 H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4. 전주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1. 7. 21:37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앞 도로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 중인 K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L(남, 61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고, 이를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재차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객인 피해자 M(남, 4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객인 피해자 N(남, 2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붙잡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행패 목소리 등 녹음 관련), F CCTV 녹화영상 DVD 1장, F CCTV 영상 캡쳐사진 9장 2021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영상 첨부 관련), 피해사진,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CCTV영상 CD, 동영상 캡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고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이를 이유로 하차를 요구 받자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들까지 재차 폭행하였는바 이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상해나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거책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은행 대출담당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하고, 국세청에 등록비도 내야한다, 사람을 보내줄테니 그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10:40경 부산 남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1:09경 인근에 있는 F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 600만 원 중 37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첨부) 1. 112신고 접수내역 통보, 압수물 현금사진, 압수물 송금영수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적이 있어 금융거래구조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초 취업하려고 한 ㈜G은 기본적으로 경매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D 대리’가 피해자에게 “국세청의 H 과장이 사람을 보낼 것이다”는 취지로 미리 얘기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 과장님 지시로 왔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맞습니다”라고 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피고인은 체포절차나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의동행되어 압수물을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2.경 목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 ‘C’의 판매사원인 D에게 ‘고려대노니 3세트(1세트 30포)’, 구매총액 594,000원에 대한 구입신청서를 작성해 주면서, 12개월간 매월 49,5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려대노니 3세트’를 배송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12.경 위 주거지로 ‘고려대노니 3세트’를 배송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2. 22. 이 사건 물품 구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에 12개월간 매월 49,5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2019. 4. 29. 49,500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19. 4. 16. 및 2019. 4. 25. 반품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5. 2. 및 2019. 7. 18.에는 뉴스에서 노니에 쇳가루가 있다는 내용을 봤다고 하며 반품을 요청하는 취지로 말한 한 점,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여건이 월 49,500원의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20. 8. 26. 100,000원, 2020. 9. 29. 200,000원을 각 입금하기도 하였다) 등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