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00:43경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에게 임의동행 되어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C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진술서를 쓰고 있는 B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F 경장에게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내가 나중에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혐의 부분에 대하여) 1. 고소장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400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 빚 1,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갚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2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1. 통장내역, 타행환송금명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중고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경매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가장한 기망의 방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그 범행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9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6. 10. 21.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분리 전 이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 중이던 이 법원 2017고단3080호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에 1년이 넘도록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품게 한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2018. 11. 23.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0. 21.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아니하며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형 생활을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고령의 양친을 실망 시키지 않도록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8.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03:00경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여성이 쓰던 로션, 젤 등의 화장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 0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그 남편 D이 자고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출시간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2018. 5. 중순경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이)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충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목적과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한 점,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세 달여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한 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확정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46

범죄사실 [2018고단344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 1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1. 13:55 경 서울 동대문구 D 일대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며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1. 14:0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원 상당의 딸기 우유 180ml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303] 4. 피고인은 2018. 4, 4,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임의로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8,4,06:00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콜라 1팩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8.9.00:0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팥빙수 3개를 임의로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8. 10. 08:20 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9. 17. 03:45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임의로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제출 자료 상대 수사)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8고단4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 등 확인) 1. 각 영수증 1. 각 절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가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특히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714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1. 08:2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옹암교차로 편도 3차로를 B JEEP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인피니티 승용차가 피고인이 주행하는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JEEP 랭글러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피해자가 진행 중인 3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JEEP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2차례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769,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11. 07:00경 시흥시 거북섬둘레길 28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인근 도로를 B 지프 랭글러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에 화가 나 뒤따라가 피해자의 벤 츠 승용차를 세우고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7, 21:49경 B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G에 있는 H고등학교에 이르러 위 고등하교를 관리하는 교사인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교문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운동장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바리게이트를 치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동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차량 경적을 여러 번 울려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등) 피고인은 2018, 7. 18, 12:55 경 삼척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제주감귤 음료수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밖으로 나간 다음 M에 있는 N 커피숍 앞 0에서 몹시 흥분한 상태로 "개새끼야! 이리로 안와? 이리로 와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아가리 있으면 계속 떠들어봐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3,2019고단225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5. 03:10경 인천 옹진군 P에 있는 'Q' 앞 도로를 B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차선 뒤쪽에서 피해자 R(46세)이 운전하는 S 그랜져HG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져HG 승용차를 추격하여 위 그랜져HG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I, K, R,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10매,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처사진 5매, 피해자 상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인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타격한 것은 아니지만 멱살을 잡고 있는 와중에 손등으로 수차 얼굴 부위를 건드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 2. 양형을 본다. 피고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도로를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하고, 학교 운동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점포 앞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법 경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와 같이 비슷한 시기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도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등의 증상을 앓아 온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2:3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30.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주식회사 D의 공사자재 보관 장소인 부산 금정구 C 입구에 장비대여료 미지급 및 덤프트럭의 배차문제를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덤프트럭을 주차해놓고 위 회사의 다른 작업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 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가 공사 중인 F 하수관거 공사현장에 공사자재의 수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하수관거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던 위 공사 자재 보관 장소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덤프트럭을 이동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36세)이 "좋게 해결하자"며 간섭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왼쪽 턱,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판사장기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9.경 경기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배터리 복원 사업을 하려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차용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폐배터리 복원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1. 3. 18. 1,200만 원, 2011. 3. 23.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1.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배터리 복원 사업을 위한 사무실 보증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형이 곧 E 아파트의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을 예정인데 형으로부터 돈을 받아 2주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의 형이 E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형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피고인 명의의 전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1,967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전표 및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액의 출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액이 이체된 계좌명의인 통화) 1.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8여 년 동안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주차장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쓰러진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야 씨발놈아, 좆만한 놈들아, 쌍놈의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발로 순찰차 앞 범퍼를 2회 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 10년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위 업소의 업주인 D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E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30. 02:28경 혈중 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상인동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선의 진행방향을 거슬러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행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역주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배우자임),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마트 앞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빈 소주병,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영상 관련 사진,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피고인 A이 부친), 피해자 C(42세)가 평소 피고인 A의 배우자와 서로 부적절한 만남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31. 04:00경 충남 부여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수 회 밟았고,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1층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 회 가격하고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레스4륜구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350에 있는 성현리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성현리 방면에서 용문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용문면 방면에서 예천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 Ⅱ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5. 18:24경 안동시 E에 있는 F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 중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0km 남짓 속도로 3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도중 95km (제한 60km)로 과속하는 피해차량과 충돌한 점, 피해자의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75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남인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8:45경 서울 중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마트' 내에서 상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6,100원 상당의 프릿오렌지 8개, 게토 레이 3개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마트 내에 있던 시가 합계 207,350원1)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204,350원'을 '207,350원'으로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품목 내역) 1. 범죄일람표, 피해내역 영수증 1. CCTV 영상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트내의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품이 과자, 음료수 등으로서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5: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난 니 돈 한 개도 안썼다, 이년아"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 사진, 의류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E병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범행 경위에 비난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1년 이전의 전과이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20년 전 전과로서 오래전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독고개길 부근에서 B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선의종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 07: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1층 방실에서 피해자 B(여, 29세)이 민소매 티셔츠와 팬티를 입은 채 서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의를 받지 않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고도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촬영된 사진이 결국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의 C 배경화면에 게시됨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책임으로 비롯된 피해 결과가 중하다. 이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촬영은 1회에 그쳤고, 2차 피해의 결과를 피고인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31

범죄사실 [공모관계] D은 서울 강남구 E 1027호에서 유사수신업체인 'F'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지사장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2층에서 위 F의 H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6. 9.경 피고인에게 'F은 브라질에 본사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브라질 축구 클럽에 돈을 배팅하는 도박배팅 회사로 위 한국지사 및 각 지역 센터사무소를 통하여 배팅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축구 전문가들이 배팅을 하기에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금 대비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1.경 위 H센터 사무실에서 투자자 I에게 'F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브라질 축구클럽에 돈을 배팅하는 도박배팅 회사로 축구전문가들이 배팅을 하고 있기에 고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위 F의 배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300만 원을 투자하면 52주 동안 매 주 2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위 I로부터 투자금 33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0.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I 등 1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116,29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추가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1. A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21:52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종합운동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포읍 양벌리 한솔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0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2. 16: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2층 E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외국인 장학금 규정에 대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E과 직원과 상담을 위해 대기 중인 학생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은놈. 나와봐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2. 16: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2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F(52세)과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조이면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판사 김동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8. 성남시 수정구 C 3109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2.부터 9. 14.까지 사이에 66사단 362포병대대에서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