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3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B(주)(대표이사 C, 이하 'B' 이라고 함) 및 D(주)(대표이사 E, 이하 'D' 이라고 함)(이하 B과 D을 통틀어 '피고인 측'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남양주 별내 사업지구에 조성한 택지인 '남양주시 F에 있는 일반상업용지(면적: 9143.4m²)'(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위 B과 D의 공동 명의로 36,550,000,000원에 낙찰받아 2016. 5. 3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위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G(이하 'G'라고만 한다)에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전매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 측담당자 H, I과 위 택지를 낙찰 받은 가액과 동일한 매매대금 36,55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 이사 H 등을 만나 위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사업권, 사업성컨설팅, 분양컨설팅 등' 토지의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된 사업권을 5,181,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사업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서를 제외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한 후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택지를 G에 전매하고, 같은 날 프리미엄 등 명목으로 합계 2,640,000,000원을 D, B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거나 수표로 교부받고, 2018. 2. 22.경 합계 2,581,586,380원을 D, B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프리미엄 합계 5,221,586,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진정인 제출), 사업권양도계약 해지합의서, 사업권양도계약서(진정인 제출), 특약사항(진정인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명의변경신청서, 각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업권 양수도계약서(O 제출), 토지사용승락서 1. 거래내역, 전자계산서(O 제출) 1. 설계도면(진정인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진정인 제출) 1. 남양주별내 일반상업용지 재공급공고(진정인 제출), 남양주별내 공급토지목록(진정인 제출), 대상토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진정인 제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택지를 G에 매도하면서 별도로 체결한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이 당시까지 투자 내지 지출한 유·무형 투자가치 및 금융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택지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받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해 온 B은 2000년경부터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택지에 대한 공급공고문에도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택지에 대한 매매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으로 별도로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여 지위승계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고인이 매매대금 이외에 별도의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측에서도 이러한 실무를 알고서 위와 같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와 L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 이 사건 택지를 전매하기 전에 P(주)에 이 사건 택지를 전매하였다가 합의해제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프리미엄으로 25억 원의 현금과 1층 상가를 받기로 하고 사업권양도계약서를 매매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택지를 분양받아 전매한 것 밖에 한 것이 없을 뿐 건축설계, 지질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은 매수인인 P(주)가 비용을 지불하여 만든 것(그 비용도 7억 원 가량에 불과하다)이며, K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프리미엄' 25억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서를 보면, 양수도 대상에 대하여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진행 중인 사업권, 사업성컨설팅, 분양컨설팅 등 일체의 권리·의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설사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금융비용(피고인 주장 할부이자 1,207,051,220원 및 대출이자 187,657,738원)이나 유·무형의 투자(분양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이와 같은 금융비용이나 제반 비용은 매도차익에 의하여 전보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사업권이라는 것도 이 사건 택지의 매수인이라는 지위에서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비용 등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 대비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금액인 5,221,586,380원은 매우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도금액에는 이 사건 택지의 전매차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점, 계약상대방인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도 택지개발촉진법상 미등기 전매행위가 위법이고, 예외적으로 원매수가격 이하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택지개발촉진법 제31조의2, 제19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직업이나 이 사건 택지의 매매거래 규모 및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위법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전매차익의 금액이 5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건강 악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택지의 전매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 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