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2014고단410] 피고인 A는 2001. 10.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는 상습으로, 가. 2013. 12. 3. 12: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부엌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그곳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로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아기용 목걸이 2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아기용 팔찌 2점, 현금 1,0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달 5. 같은 구 K 2층에서 피해자 H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2층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방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600,000원 상당품의 18k 하트모양 메달이 달린 목걸이 1점, 시가 300,000원 상당품의 18k 반지 1점과 옷방 화장대 위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B는 2013. 12. 초순 18: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금은방에서 위 피고인 A가 절취한 18k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을 O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보석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O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목걸이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 등을 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80] 피고인 C은 2010.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각 선고받고, 2006. 5.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5. 12.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강도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5. 12. 2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3. 11. 1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1.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C은 상습으로, 2014. 2. 20. 12:0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큰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시가 합계 6,100,000원 상당의 금반지, 사파이어 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 1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일자불상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가. 2013. 10. 28.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B는 2013. 10. 28. 저녁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위 'N' 금은방에서 R으로부터 위 피고인 C이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2.27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보석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R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4. 2. 21.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B는 2014. 2. 21. 13:00경 위 금은방에서 R으로부터 위 피고인 C이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3.6돈짜리 금반지 2개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2개를 대금 4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2. 20. 18:0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아울렛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U' 금은방에서 R으로부터 위 피고인 C이 훔쳐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합계 5.2돈 상당의 금반지 3개를 매수함에 있어 전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3개를 대금 합계 47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9.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A 자술서 기재 범행장소 확인, 피고인 A 범행장면 블랙박스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1980]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Q,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매입장부 사본,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제보자 불입건 및 매입장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품 확인에 대한, R 장물 처분 경위 확인 등, 장물 취득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C 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대상,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피해자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습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기존의 대부분 범죄사실들 역시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대상 및 수법 등이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