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2019고합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10. 18:00경 광주 북구 C빌라 D호에서 E 'F' G의 단체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H'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이 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의 명의자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 1자리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명의자인 피해자 아버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9:03경 I 콘텐츠 2,4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여, 15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고 찍은 전신사진을 보내주자, 속옷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쁜아 말 이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만약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및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머리부터 허벅지까지 신체 부위가 나오는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모욕 피고인은 2018. 7. 11.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던 H 계정과 연동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전신사진 1장, 속옷 사진 1장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하반신 사진 1장을 게시하면서, '걸레같은년나'라는 글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8. 3. 00:56경부터 03:40경까지 파주시 K건물 L호에서 M 'N'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가명, 여, 11세)와 채팅하던 중 '오빠랑 사귈래?', '자기야 가슴 크나?', '보여죠', '그냥 쳐 보내 생각하지 말고', '찍고 있나', '바보 보여죠', '앙 얼마나 걸림', '장난치나 지금 바로 벗서(벗어), 찍어라, 1분 줄게', '안보내?', '찍어', '너 영통(영상통화)해봐, 보지좀 보자', '닥치고 벗서(벗어) 알겠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채팅하던 중 '너 영통(영상통화) 해봐. 보지 좀 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닥치고 받아라, 자꾸 짜증나게 하지마, 뒤진다, 벗어 빨리, 가슴사진, 니 얼굴 페이스북, 유튜브, E, M에 올림 학교 못 다녀 이제, 페북에 올렸다, 니 사진 다 유포됨, 시발년'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45 피고인은 O 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P(41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서 평소 후견인이 금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시 후견인과 따로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평소 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5. 10:09경 광주 서구에 있는 Q 상무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생일인데 휴대폰을 선물로 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R체크카드로 9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0회에 걸쳐 택시비, 식사비, 영화관람비, 팝콘구입대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59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0. 17:35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병원 3층 취사실에서,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U(여, 33세) 소유의 V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30. 18:29경 광주 서구 W,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PC방'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카드결제기에 투입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30. 18:48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병원 앞에서 피해자 Z이 운행하는 AA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 병원 부근 도로에 도착하자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8,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18:53경 광주 광산구 A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판매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계 및 액상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내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U의 V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 또는 카드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23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G(가명, 여, 25세)에게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같이 사는 언니가 있다는 이유로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2018. 7. 23. 23:44경 평택시 AH,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기지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가라'고 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발로 차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빼앗아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336 1. 2019.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14:00경 광주 북구 동운로52번길 1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AI호실에서, 피해자 AJ으로부터 '휴대폰에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폰(AK)을 건네받아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5:15경부터 15:17경 사이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299,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재차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18:54경부터 19:27경 사이 '구글Play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게임 '스텔라M', '배틀그라운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17신고상담 내용, 피해 아동 휴대폰 사진, M 캡쳐 내용, 피의자와의 M 대화내역, M 계정 화면 캡쳐 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36번, 43번, 54번, 56번, 57번, 58번, 59번, 61번, 각 첨부서류 포함) 2019고합1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알림서비스, 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 후견 등기부등본 사본, 휴대폰 화면,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19고합1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AO, AE, Z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매출전표 5매, Y피시방 CCTV, AF CCTV, AF 회원정보 캡쳐사진 2019고합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각 속기록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메시지 캡쳐,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전문가 의견서, 아파트 CCTV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9번, 11번, 21번, 26번, 각 첨부서류 포함) 2019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 내역 회신, 피의자 휴대폰 화면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8번, 11번, 13번, 15번, 1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하다가 생각이 바뀌어 성기 삽입까지는 하지 않고, 성행위를 중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소를 알려 준 경위(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전송했는지 또는 주소를 문자로 알려주었는지 여부), 남자친구를 사귄 경험의 여부, 성관계 경험 여부,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한 곳이 방바닥인지 침대인지 여부 등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자신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모르는 남자가 문을 따고 들어와 핸드폰을 갖고 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IQ)가 46, 사회지수(SQ)가 43에 해당하는바(증거기록 2권 87쪽), 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핵심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경기지방경찰청소속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인 AP가 작성한 의견서에도 '진술인(피해자)이 이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들 또한 집에 방문한 점, 피의자를 소개시켜 준 지인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했다고 확언할 수 없으나, 성관계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그럼에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26쪽). 피해자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최초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피고인을 데리고 온 것을 알면 사회복지사에게 야단을 맞을까 봐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번복 사유는 납득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페이스북으로 '하루 재워 줄 사람 연락 바람'이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가 신분증을 사진으로 보내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은 온 전체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서랍에 있던 콘돔과 피해자의 위생상태 등 때문에 찝찝한 생각이 들어 삽입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냥 욕실에 들어가 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2019. 7. 18.자 변호인 의견서 2쪽 및 증거기록 2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73~174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애무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보고, 성행위를 그만두고 욕실에 가서 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20. 1. 13.자 변론요지서 3쪽). 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객관적 정황이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상 피해자의 계정에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았던 정황이 확인되고, 그중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이 친구랑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고 한 내용 등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2019. 9. 24. 검사 제출 추가증거 페이스북 메시지 11~13쪽). 또한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팬티 및 신체 내부에서는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그 DNA형은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한다(2019. 9. 24. 검사 제출 추가증거 감정의뢰회보 129쪽 및 2019. 11. 22.자 감정촉탁결과 감정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애무만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액반응과 DNA 검출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이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2019고합128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19고합128 사건의 판시 제2항 및 2019고합236 사건의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2019고합128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2019고합336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G(가명)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 J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P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 외 다른 범행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