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장구어촌계의 C인 D으로부터 "홍합 어장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할만한 어장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해 등지에서 이를 알아보던 중, 2011. 6.경 통영시 사량면 읍덕리에 있는 읍포어촌계에서 홍합 어장을 1억 5,000만원에 매각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 장구어촌계와 읍포어촌계 사이의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의 중개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사자들에게 매매대금 등 매매계약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 서방에서 사실은 포어촌계는 위 어장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의 C인 D에게 그와 같은 매매대금을 알리지 아니하고 실제 매매대금이 1억 7,500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위 E을 통하여 매매 잔금 중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2011. 7. 19.경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포어촌계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 만 원은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분석에 따른 보고, 피의자들 명의 금융 거래내역서 제출에 따른 보고) 1. 패류양식 홍합어장 어업권 매매계약서,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인정)]. 사기죄는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존립 기반인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이므로 처 벌할 공익상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편취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1.경부터 2013. 4. 31.까지 위 C에서 농가로부터 구매한 식용란을 D 차량을 이용하여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등 울산시내 대형사우나에 월 1,700만원 상당 공급하는 등 축산물 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D, 2층에 있는 "(주)B"이라는 상호로 심박수계 등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8. 22.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에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심박수계 150대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군기초군사교육단 반출증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불법의료기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의료기기법 제55조,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C을 면회하여 영치품으로 보관된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폰을 찾아 우연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책 D의 연락처를 발견하고 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이에 위 D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길와이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자 E 명의로 100만 원을 입금하면 필로폰을 구하여 이를 숨기고 그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건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0. 15: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에 있는 신한은행 CD기를 이용하여 위 D가 알려준 것과 같이 주식회사 길와이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자 E 명의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10.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불상의 공원에서 위 D가 자판기 밑에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 4g을 찾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14. 22: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불상의 버스차고지 앞에서 위 D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약 0. 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위 부천역 부근에 있는 전항과 같은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4, 22:30경부터 23:00 경 사이에 위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5.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부천역 부근에 있는 전항과 같은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8.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내사보고(문자내역 등 확인) 1. 추송서(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순번 6), 압수목록(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의 점 및 판시 제2항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약 1g의 대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필로폰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가운데 필로폰 투약 · 수입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을 받아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할 상황에 처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6년 6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B에 닉네임 'C'로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호미상 피씨(PC)방에서 위 B 사이트(B)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롯데엔터테인먼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영화 '더임파서블', '더테러라이브 2013', '월드워Z 2013' 등 영화 3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시,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 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인천 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중국요리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의 이용허락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D' 캐릭터를 간판 등에 복제,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2.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인천 서구 F 소재 체인점인 'D'라는 상호의 중국요리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의 이용허락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위 'D' 캐릭터를 간판 등에 복제,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1. 휴대폰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11:20경 서울 중구 국립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9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16: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 여부 등), 의무보험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그 중 두 번째 무면허운전은 첫 번째 무면허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피고인이 그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한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H(본관 4층 건물), I(별관 3층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성 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맹인안마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건물들의 공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건물들에 카운터, 손님 대기실, 성매매녀 대기실, 성관계를 위한 탕방, 침대, 월풀욕조, 물 테이블, 샤워기 등을 설치하고, 2013. 8. 14. 00:40경 그곳을 찾 아온 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성매매녀인 L으로 하여금 위 K을 상대로 위 K의 성기를 위 L의 몸이나 구강 등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9.경부터 2013.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녀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A으로부터 위 업소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하는 한편, 자신도 위 업소의 안마사로 근무하기로 한 다음, 그때부터 2013. 8. 14.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위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고,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줌으로써 위 A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또는 토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건물들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M과 공모하여, 2012. 7. 9. 경, 위 A이 위 건물들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으로 위 건물들을 위 A에게 임대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2013. 8. 14. 경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또는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 O, K, P, Q, R, L,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중국인인 C의 한국내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제반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C과 위장결혼한 D의 부동산월세계약서의 보증금 부분을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0. 8.경 위장결혼브로커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류자격변경을 위해 필요한서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이를 D에게 알려주고, D과 C은 2010. 9. 17.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에스케이허브빌딩 2층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인근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보증금 100만 원, 임대인E, 임차인 D으로 된 서울 노원구 F의 월세계약서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불상의 서류작업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월세계약서의 보증금란 부분의 "일 백만원(₩ 1,000,000)"을 "일천만원(₩ 10,000,000)" 이라고 변경하고,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의 뒷자리 부분의 공란에 "G"을 임의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월세계약서 1매를 변조하고,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택월세계약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첩보입수경위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일반) 위장결혼 상대남 중국인 C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 현장탐문수사 2, 수사보고(일반) D 제출 주택월세계약서 원본, 사본 대조 1. 중국인 C과 한국인 D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조사과의 실태조사 관련 메모, 중국인 C에 대한 결혼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관련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서 사본, 주택월세계약서 사본, 결혼동거 확인서(한국인 D, 중국인 C) 사본, 통장잔고증명 관련 농협은행 자유저축거래명세서 사본, 각 농협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혼인신고서(수사기록 제69쪽), 부동산주택월세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13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9: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야이 씹 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칼(손잡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70cm)의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후경부의 경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21: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가고파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야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운전면허조회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22:1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불상의 '코다차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압구정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2:14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5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남대교남단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신호를 받고 신호대기 중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좌상을, 소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지하1층에서 'D'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6. 12. 18:00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위 E을 유사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303에 있는 '낙민초등학교'의 경계선에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인 'D'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 1. 현장사진 1.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위치 지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단속 후에도 또 다시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30. 23:05경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다동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2경 같은 구 소공로3길에 있는 남산 3호터널 매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30. 23:22경 제1항 기재의 남산 3호터널 매표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량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 란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 명의로 조사받은 다음날 자수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은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8:00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행 제421호 열차에서 위 열차가 구로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여, 28세)의 뒤에 등을 맞대고서서 몸을 돌리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고 파주시 야동동에 있는 문산제일고 삼거리 교차로를 문산제일고 방면에서 월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있는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자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되지않자 승률을 조작하였다고 생각하고 소란을 피우며 게임장 내에 있는 마법성포커 오락기 1대를 양손으로 넘어뜨려 부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쥬라기파크 오락기와 마법성포커 오락기를 밀고 당겨 오락기가 합선을 일으켜 모니터에 전기가 끊어지게 하는 등 오락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의 오락기의 수리비 등 224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위 오락실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3. 12: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길 80 도로를 학동마을 방면에서 수만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60,1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사후 조치 및 수사를 위해 출동한 완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본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20경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 1. 사고 1, 2차량 사진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모습 사진, 수사보고(음주입건경위, 정신질환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정신상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에 있는국악원사거리를 원광대한방병원 쪽에서 21세기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그랜져T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 소유의 E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16 소재 신안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본오2동주민센터 방향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신안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정차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문을 정확하게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차량 문을 연 과실로, 마침 위 차량 후문을 통해 하차하던 피해자 F를 차량 밖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그 머리 부위가 보도경계석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검토결과 하달(민원인 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겹쳐져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최근 10년 내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욱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0:05경 경기 군포시 D 건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직장 후배인 피해자 E(28세, 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위를 약 20회 걷어 차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난 뒤, 00: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다시 위 장소로 돌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1:30경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에 탑승한 뒤 뒤쫓아 와 항의하는 피해자로부터 차 앞을 가로막히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차의 시동을 걸어 피해자를 향해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보닛 위에 매달리게 되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위 건물 지상과 연결된 통로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01:50경 위 건물 앞 도로에 차를 주차한 뒤 주차장 입구로 돌아 와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차에서 떨어져 나온 와이퍼를 빼앗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배, 팔, 다리 부위 등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02:00경 차를 주차해 둔 맞은편 도로로 이동한 뒤,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위 와이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49

범죄사실 2013고단8049 1. 피고인 A은 2013. 8. 2. 00:27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4 에 있는 한신포차 앞 노상을 E, 피고인 B과 술을 마시고 가던 중, 일행인 E이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아무런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09 2. 피고인 B은 2013. 8. 2. 00:27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4 에 있는 한신포차 앞 노상에서 일행인 E, 피고인 A과 걸어가던 중 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자, 이에 가세하여 A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약 3cm 정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3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사기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