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C에게 '온천개발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주면 온천개발 관련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C은 이를 수락하여 2016. 3.경부터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회수에 대한 담보 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16. 8. 3.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액 5,000만원의 H 명의의 차용증 2장을 보여주면서 '온천개발부지의 소유주 H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토지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 차용증 2장을 써 주었다, 이를 담보조로 받고 온천개발에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은 C의 위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8. 10. 위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충북 충주시 I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데, 시추를 할 수 있는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지하 1,000미터까지 시추를 하고 한 달 안으로 J으로부터 120억 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1. 10. 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고, 위 I 온천 개발부지의 토지주 H가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5,000만 원권 차용증 2매를 작성해 주었으니 만약 내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용으로 위 차용증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주고, C 역시 피고인의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금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당시 토지주로부터 온천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상태일 뿐 토지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매입한 바가 없고, 온천 시추공사 관련하여 2015. 10. 경 착공하였으나 시추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중 8,000 만원지급, 6,000 만원 미지급) 2016. 3.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시추공사를 완공하기 어려웠고, 더 나아가 시추공사가 완공되더라도 J으로부터 120억 원의 대출이 예정된 바가 전혀 없었다. 또한 위 I 온천개발부지의 소유자 H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대신 부담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8. 10. 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500만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일금 오천만원정 (₩5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변재기간은 2016년 월 일함. 차용인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M, 2016년월일 H(인)'라는 내용의 차용증 2매를 각 작성하고, 그 차용증의 H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2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C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용증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금전대차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사진, 녹취서 [피해자들은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의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온천개발부지 소유자의 차용증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위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과 차용증을 제공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C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서가 위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D이 B의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자금을 요청하는 C에게 담보를 요구하여 피고인과 Cl O의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려 하기도 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아무런 담보 제공 없이 피고인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8. 8. 3. 경 C과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C이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B의 대표이사인 N이 온천개발부지의 소유자인 H로부터 위 차용증을 받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H 및 N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넨 바 없다고 진술하자 자신이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이 2,500만원을 대여한 당일 및 그 이후로도 위 차용증의 제공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위 차용증이 온천개발부지 소유주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에게 시추공사를 마치고 1달 이내에 J으로부터 120억원 가량을 대출받게 되므로 3개월 이내에 원금과 같은 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대여한 자금만으로는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대출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피고인이 J에 대출을 신청하였음에 관한 자료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차용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