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3. 18:30경 서울 강서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주운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22,000원, 미화 4달러 등 약 2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 캡처사진 1.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가 떨어뜨린 장지갑을 통 위에 올려놓고 지갑을 열어 안쪽을 확인하는 모습, 당시 지갑 안쪽 지폐를 넣는 칸에 지폐로 보이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모습, 피고인이 위 내용물을 확인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는 위 지갑 안쪽에 현금 22,000원 내지 23,000원, 미화 4 달러 등이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갑을 돌려받을 때에는 위 현금 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전까지 자신이 위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위 지갑을 줍거나 열어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제시한 장지갑의 형태, 재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지갑 속 내용물이 우연히 빠졌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한편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상해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99

범죄사실 2018고정2099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 09: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부근 매산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8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9:4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단체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우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E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니미 씹이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1:40경 익산시 F에 있는 도로의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마이티3.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7. 05:00경 익산시 F에 있는 도로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11 G 마이티 3.5 톤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안색이 붉은 편이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05:30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날 05:37 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각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2019 고정 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측정거부사진 포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방범CCTV 영상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00: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여고 방면에서 정읍지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지정지 하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위 택시는 그 충격으로 떠밀려 택시 뒤편에서 있던 피해자 I(여, 27세)의 허리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B)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피해는 상당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2016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직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1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5분 이상 걷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 처리 외에는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5:58경 수원시 장안구 AQ에 있는 차고지에서 피해자 AR이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굵은 철사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수사), 범행장면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수용정보조회, 관 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5조의 특칙으로 보아 추가로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 유형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열려진 대문으로 침입하거나 주거 근처에서 발견되는 고물상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는 형태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뿐만 아니라, 주로 서민들을 그 피해자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할 수 있는 등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손쉽게 남이 모아 둔 물건을 훔쳐서 고물상에 파는 등의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하여 범행을 지속하였고, 이 사건 범죄 역시 출소 후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청력에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이 일정하게 제한되고, 피고인을 지지해 줄 가족이 없다. 이 사건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301호 사무실에서 'E'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개통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경우 판매자를 상대로 휴대폰 출처 등을 확인하고, 개통 명의인을 상대로 휴대폰 매도 의사 등을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잘 살펴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사무실에서 F G 명의를 도용하여 편취한 시가 965,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1대를 6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609,900원 상당의 휴대폰 14대를 8,68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H 1201호에서 IT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개통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는 경우 판매자를 상대로 휴대폰 출처 등을 확인하고, 개통 명의인을 상대로 휴대폰 매도 의사 등을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잘 살펴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 경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앞 노상에서 FI J 명의를 도용하여 편취한 시가 합계 3,561,800원 상당의 갤럭시S7 등 휴대폰 4대를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4대를 2,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47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F이 자신을 중고휴대폰 판매업자라고 소개하면서 휴대폰을 판매하였고, 단말기자급제 사이트에서 휴대폰의 식별번호를 통해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F은 명의자의 승낙 없이 자신이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직후에 이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거래 당시 휴대폰 명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명의자를 통해 휴대폰 개통 여부 및 F에게 매도 위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F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휴대폰 명의자가 아닌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중고휴대폰매매업자로서 피고인은 개통 직후의 휴대폰을 매수하면서 명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휴대폰 개통해 주면서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2016고단1654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과거에 D가 E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전송받은 E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6. 1. 20. 18:00~19:00경 의정부시 F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마치 자신이 위 E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302-***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65,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 9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합계 8,559,1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4. 17: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에서 M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M',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N ***호',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을 기다리던 중 19:28 경 다른 업무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19:35 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Q'에서 다른 업무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4, 15:00경 의왕시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T'에서 U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U',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V ***호', 신청인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을 기다리던 중 16:23 경 다른 업무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¹20162591₁ 피고인은 W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6. 3. 1.경 남양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 관리의 'Z' 휴대폰대리점에서 마치 자신이 W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이동통신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W',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AA', 신청인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965,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의 이동통신가입신청서 7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합계 4,338,4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 및 테블릿PC 1대를 교부받고, 92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갤럭시S7 엣지)를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4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G, AC, E, AD,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P, S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¹2016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면) 1. 각 가입신청서류, 각 주민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사기미수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45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8. 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컬러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를 이용해 A4 용지에 5만원권 3장을 칼라로 양면 복사해 칼로 자르고, 5만원권 표면의 홀로그램 부분에 풀칠을 하고 문구용 은박지를 붙였다 떼어낸 후 스크레치펜을 이용해 은박 윗부분에 진짜 지폐와 같은 그림을 그려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원권 지폐 216장(일련번호 BF1166767C, BF1166768C, CJ0097701A, DC1152675L, DE1497957D, DF1117336H,DF1527817J,DJ7633216E, ED1749702H, EK0916852C,FC7137784B, FD7356399A)을 만들어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가. 2018,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경 경북 청도군 N 고속도로 O(부산방향)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1장(일련번호 EK0916852C)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2018. 7. 16.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16. 08:42 경 경북 청도군 P고속도로 O(대구방향)에 있는 Q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R으로부터 65,000원 상당의 지갑 2개,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1장(일련번호 DF1117336H)을 진폐 15,000원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지갑 2개와 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항 기재와 같은 날 11:30 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 매장에서 64,100원 상당의 복사용지, 수납함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1장(일련번호 DE1497957D)을 진폐 14,100원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64,100원 상당의 복사용지, 수납함 등을 교부받았다. 다.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시가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1장(일련번호 DE1497957D)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X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용된 위조지폐 사진, CCTV 캡쳐 사진, 판매 영수증 2장, 피해통보표 상세 내역, 각 위조지폐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위조지폐 EK0916852C 사진, 통화 위조(위조지폐) 피의사건 발생보고, 행사된 오만원권 위폐 DE1497957D 사진, CCTV 사진, 위조 및 변조 화폐 신고서 1. 내사보고 (위조지폐 사진 첨부, CCTV 캡쳐 첨부 등, 판매 영수증 첨부, 피해 경위 및 CCTV 여부 확인, CCTV 수사 - 용의자 특정 및 사용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위조지폐 제작 과정에 대한 압수수색장소 및 압수목록에 대한 사' 진 첨부, 임의제출서 첨부, 위조지폐 사용처 추가확인에 대해, 위조지폐사진(DE1497957D), 압수목록 첨부, 7. 17.자 W 편의점 위조지폐 행사 관련 증거, 추송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1) [유형의 결정]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Pad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5만원권 지폐 216 장을 위조한 후, 그 중 일부를 행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통화위조죄 및 행사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통화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통화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지폐를 교부 1) 통화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받은 피해자들 중 3명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증거기록 450쪽)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7. 31.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08:0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힘을 주어 뜯어 연 다음 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칵테일 새우 2봉지, 중새우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3.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06:53경 위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위 식당 외부에 있는 맥주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2L 들이 맥주 5병을 꺼내고,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의 문을 힘을 주어 뜯어 연 다음 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용 해산물, 만두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인상 착의 사진 1. CCTV 영상 CD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선고받은 사건 판결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1.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감사 업무로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1.경 세종시 C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도요타RAV4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의 문짝 부분을 긁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00: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E 도요타RAV4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 운전석 앞문과 뒷문 부분을 긁어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차량 피해 사진, CCTV 동영상 CD 1. 현장 약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감사과에 근무하면서 몇 년 전 피고인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피해자에게 해명자료를 전달했음에도 이를 검토해주지 않고 정식으로 감사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을 심하게 손괴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1)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 08: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누나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요구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고, 피해자가 위 D 2층 사무실 안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문을 두드리며 "니가 우리 누나한테 어떻게 했냐. 빵 갔다 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3cm)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D 1층 출입문을 통하여 2층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상태로 주시 상당구 E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GPD125 오토바이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수협박 검거보고, 경찰 압수조서, 사건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회칼 사진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0조, 제319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과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오랜 기간 공판절차에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매형인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6. 03:30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번호식 자물쇠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 문화상품권 15만 원 상당,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등 시가 합계 3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말경부터 2018. 9. 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6. 0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F 소재 'G 정유소' 부근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관련하여) 1. 수사보고(D 인근 CCTV 관련)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오토바이 소재에 대한 수사지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3부, 수용자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0 피고인은 2018. 2. 10. 13:50경 당진시 D원룸 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 색 벽돌을 베란다 창문유리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창문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377 피고인은 2018. 3. 28 19:40경 당진시 송악로 516에 있는 수평채 빌라 앞 도로에서, 1.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00cm)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앞 유리와 천장 부분을 내리찍어 수리비로 1,868,6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앞 유리와 천장 부분을 수리비로 751,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3.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투싼 승용차 천장 부분을 수리비로 2,035,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470 피고인은 2017. 10, 19, 09:35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안내실 앞 로비에서 자신의 토지보상금 민원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정당 M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 사무관이 "지금 바쁘니 조금 있다가 내려 가겠다"라고 말을 한 후 내려오지 않아 몇 차례 전화를 더 하였음에도 끝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이 자신을 보러오지 않자, 화가 나 민원실에 비치된 시가 33,000원 상당의 유선전화기를 시가 192,499원 상당의 삼성 모니터에 던져 액정이 망가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국회의사당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판결문 및 수용현 2018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2018 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현장사진 2018고단4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벽돌, 삽 등으로 각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용물건인 국회의사당 민원실 내 전화기, 모니터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보호관찰소 입구 방면에서 배봉초교 교차로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 등으로 배봉초교 교차로 방면에서 휘경빗물펌프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GTS 300 Super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우측 고관절 탈구,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성도가 중한 섬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5. 7. 2.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G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감사, 피고인 B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 H에서 2013. 10. 8.자로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된 사람, 피고인 C은 2013. 1.경부터 2014. 2.경까지 아파트 101동 동대표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4. 08:40 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B(55세)에게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끌고 가 허벅지 부근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A으로부터 멱살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4. 18:20경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착해 놓은 '퇴직금 환입액 내역', '종합계약, 단일계약 전기요금 차액 내역' 공고문을 떼어내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고문 내역 1부, 퇴직금 환입액 내역 1부, 종합계약, 단일계약 전기요금 차액 내역 1부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일 환산금액 : 10만 원)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공고문에는 관리사무소의 검인이 있으나 확대복사하여 부착한 공고문에는 접수인이 보이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1), 피고인이 동대표로서 공고문을 떼어 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