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기초사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하 '소상공인공단')을 설립하여 각종 보조 사업을 수행하며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50%)을 관리・집행하고, 소상공인공단에서는 위 육성사업을 진행할 각 전통시장의 사업단장을 선정하여 보조금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위탁하면,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설립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수립, 사업수행 및 집행, 사업 단계별 및 결과 보고, 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등 업무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소상공인공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D시장(E에 위치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사업단장으로 2015. 7. 7.부터 2017. 12. 21.까지 D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하 'D 육성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1. ~ 2018. 2. 28.까지 위 A에 의하여 'D 육성사업단'의 사무처장으로 채용되어 업체선정 및 입찰 관련 업무, 사업의 기획 및 운영, 예산 진행, 결과 보고 및 정산 관련 업무 등 사업단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 2014년 F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B을 팀장으로 채용하여 함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한편, 영상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가. 특화음식거리 기반 조성 사업 관련 피고인 C은 2016.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D 특화음식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입찰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형식적으로 부원장 직함만 사용하고 있던 'H학원' 명의로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조리학원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입찰참가자격에 조리학교 또는 학원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용역 입찰 공고시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포함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I에서 'H학원'을 운영하는 J를 찾아가 "조만간 나라장터에 D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입찰 공고가 나올 것인데 조리학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J이 대신 입찰에 참여해 주면 공사는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다. J은 레시피 개발만 하면 된다."고 제안하였고, J는 이에 동의하여 2017. 1. 11.경 위 학원 명의로 위 사업 입찰에 참가하며 피고인 C이 마련해 준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학원만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결과 D 육성사업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J와 협의하여 위 레시피 개발도 자신이 알아서 하기로 하고 위 학원의 명의만 빌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C과의 친분과 2016년도 최종 사업 기간(2017. 3. 31.까지)을 고려하여 C이 위 학원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도록 묵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경 K 아파트 L호에 있는 D 육성사업단 사무실에서, 'D 육성사업단에서 H학원에 2017. 3. 2.부터 2017. 3. 31.까지 D의 특화음식거리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을 총 9,190만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용역 표준 계약서 [용역 표준 계약서는 1. 포차존 조성(계약금 4,000만 원), 2. 스마트 이젤 설치(계약금액 2,690만 원), 3. 특화레시피 개발(계약금액 2,500만 원) 등 세부 사업별로 총 3장이 작성되었고 계약기간은 모두 동일함]를 작성하고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 2017. 3. 말경 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7.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위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계약서, 대금지급신청서 등 보조금 지급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마치 H학원에서 실제 위 사업을 완료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처럼 공문을 기안한 다음 소상공인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입찰 참가 자격이 조리 학원 등 음식 관련 교육이나 훈련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되고 공동수급은 불허 조건이었으므로 위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 C이 H학원의 명의만 빌린 것이었고, 전기공사 등 계약내용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찰 자격이 있는 H학원에서 계약기간 내 실제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소상공인공단에 보조금 지급 승인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공단 직원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승인받아 2017. 3. 31.경 보조금 9,190만 원을 J(H학원) 명의의 M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기소유예)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상공인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9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국고보조금 4,595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O 사업 관련 피고인 C은 2016. 12.경 D 육성사업단에서 추진하는O사업의 입찰공고를 확인한 후 친분 있는 P이 운영하는 ㈜Q 명의로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Q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에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도 추가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추가하여 입찰 변경 공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6. 12. 말경 ㈜Q 대표 P을 찾아가 'Q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 그러면 수주한 사업은 내가 알아서 진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P은 이를 받아들여 2016. 12. 26.경 ㈜Q 명의로 위 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6.경 위 D 육성사업단 사무실에서 ㈜Q측과 'D 육성사업단에서 ㈜Q에 2017. 3. 6.부터 2017. 3. 31.까지 D의 O 공사를 총 1억 7,000만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용역 표준 계약서[용역 표준 계약서는 1.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계약금 1억 원), 2. 경관 조명 설치 사업(계약금액 7,000만 원) 등 세부 사업별로 총 2장이 작성되었고 계약기간은 모두 동일함]를 작성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Q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C은 2017. 3. 하순경 피고인 B에게 ㈜Q 명의로 사업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마치 ㈜Q에서 실제 위 사업을 계약내용대로 진행하고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처럼 공문을 기안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상공인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 C이 ㈜Q의 명의만 빌린 것이었고, 사업 진행 중 실제 계약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계약기간 내 사업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입찰 자격이 있는 ㈜Q에서 계약기간 내 계약내용대로 실제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소상공인공단에 보조금 지급 승인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공단 직원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승인받아 2017. 3. 22.경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7. 3. 31. 완료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상공인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국고보조금 8,50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시제품 개발 용역 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2016년 D 육성사업 중 하나인 시제품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허위 보고하고 해당 사업비를 상인회 점퍼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2. 초순경 'S'을 운영하는 T으로부터 위 업체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다음 위 S이 위 시제품 개발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7. 2. 8. ~ 2. 28.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약, 완료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갖추고 위와 같은 계획을 알고 있던 사업단 경리 직원인 U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비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A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7. 2. 28.경 위 D 육성사업단 사무실에서 소상공인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치 S이 시제품 용역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위 지출결의서 등 보조금 지급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 승인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공단 직원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승인받아 2017. 2. 28.경 1,194만 원을 T 명의의 M 계좌(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T(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상공인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4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국고보조금 597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7년도 선진시장 견학 사업 보조금 편취 소상공인공단에서 제정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사업단 운영지침에 의하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사업단과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년도 D시장 선진시장 견학사업을 자신이 직접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W에게 '세금계산서만 끊어줄 여행사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W으로부터 X이 운영하는 Y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2017. 6. 중순경 위 'Y'가 위 견학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7. 5. 29. ~ 6. 1.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약, 완료한 것처럼 허위 증빙 서류를 갖추고 위와 같은 계획을 알고 있던 사업단 경리 직원인 U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비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A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17. 6. 15.경 위 D 육성사업단 사무실에서 소상공인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치 Y에서 위 견학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위 지출결의서 등 보조금 지급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 승인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공단 직원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승인받아 2017. 6. 15.경 786만 원을 X 명의의 M 계좌(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W(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상공인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6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국고보조금 393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AA, T, X, W, U, AB, AC, AD, AE, AF, P,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화음식거리 조성사업 완료의 건, 스마트이젤설치 사업완료의 건, 특화 레시피 개발 운영 완료 보고의 건, 2016년 AH시장 시제품 개발용역 시행의 건, AH시장 선진시장 견학대행 완료의 건 1. 각 용역표준계약서, 각 지출결의서, 각 결과보고서, 각 대금지급의뢰서, 각 용역입찰공고, 이메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경위, 편취하거나 부정교부받은 보조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 C의 경우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