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589]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지급보증서가 필요했던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발급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7. 불상지에서 일명 D회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 (담보에 의한지급보증)'라고 제목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발신 : 농협중앙회 지점, 수신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C 貴下, 제목 :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 통지에 관한 건, 당행은 귀사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을 통한 심사를 거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급할 의향이 있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금액 : 육십억(\6,000,000,000) 원정 2. 담보내역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G 외 11필지 3. 발급조건 : 담보제공토지에 대하여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공할 것. 2009년 12월 7일, 농협중앙회 지점 H 지점장'이라고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그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새긴 농협중앙회 지점 지점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회장과 공모하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중앙회 E지점 지점장 H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 강남구 1에서, 피해자 C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 (담보에의한지급보증)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은행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사업자금이 필요한 만큼 은행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2009. 12. 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강남구 J호텔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5642] 피고인은 2009. 12. 17 16:00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6층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M 등을 통해 피해자 N 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협중앙회 지점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급보증서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17574]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주유소를 개업하는 P, Q, R로부터 보증금 한도 내에서 유류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류 공급업체인 현대오일뱅크 경남지부에 제출할 제1금융권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D회장)에게 의뢰하여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가산디지털 단지 옆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회장)에게 은행지급보증서를 위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지급보증서 양식의 채무자 란에 '주유소, 대표 Q, S", 피보증채무의 내용 란에 '특정 채무에 의한 보증 및 특약 담보에 의한 물품 지급보증', 보증한도 란에 '금 사억원정 (400,000,000)', 보증기간 란에 '2010년 7월 23일부터 2011년 7월 22일까지, 보증채무의 이행 시기 란에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이행 청구할 수 있다. 1.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있는 때, 2. 파산, 회의 개시나 회사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기간 란에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귀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란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논현동 기업 금융센터', 청구금액 란에 '금 4억원정', 채 권자란에 '현대오일뱅크(주)경남본부, 보증인 란에 '신한은행 T센터 지점장 U'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지점장 U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신한은행 T센터 지점장 U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T센터 지점장 U 명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3.경 경남 함안군 ) 주유소에서 Q, P, R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오일뱅크 직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 [2011고단5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7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1년~3년(경합범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행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위조문서는 곧바로 발각되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인 횡령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