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302] 피고인은 2016. 4. 10.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자신이 운행하던 D 아반떼XD 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차량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9.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흰색 아크릴판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숫자 모양으로 검정색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017고정 1050] 피고인은 D 아반떼XD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6, 4.26,23:15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을 출발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사진 [2017고정 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유학을 가는데 방을 얻을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딸이 돌아올 때 갚겠다. 그때까지 이자는 적당히 계산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다단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유학 중인데 유학비를 좀 보내줘야 된다. 3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다단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소 1. 무통장입금확인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6. 0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63세), 피해자의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에게 욕설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나무람을 듣자 화를 내어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소주병 1개와 술잔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06:00경 위 D식당 앞에서,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순경 G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그에게 "니 딸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그의 목덜미를 각각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G을 협박하고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범행전력이 있고, 상식적으로 술(알코올)을 과음할 경우 정신상태에 변화를 일으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당시, 이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폭력범죄 등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범익침해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의 상한의 1/2(5월) 합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6: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청라 쪽에서 원신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원창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SM7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I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장보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는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비록 보복운전에 쫓기는 중이었더라도 신호위반을 하여 8주의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3.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2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 여)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45세, 여)에게 오른손을 내밀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0cm, 날길이 8cm)를 꺼내어, 그 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오른손에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피해자 D의 얼굴 앞에서 위 가위로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뒤로 넘어진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영업 중인 피부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출소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신체적인 손상도 초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3:00경 대구 북구 C에서 평소 위 철물점의 전기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업주와 친분이 있어 그 곳에 들리 쉬고 있던 중, 위 철물점에 강아지를 보기 위해 놀러온 피해자 D(여, 9세), E(여, 9세), F(여, 11세), G(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위 철물점 사무실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 13:00경 대구 북구 C 사무실에서, 먼저 의자에 앉은 다음 E(여, 9세)를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위 E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그녀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그녀의 배 중앙에 손을 대고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앉아라"라고 말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몸쪽으로 피해자를 밀착시켜 앉힌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와 위 E을 한꺼번에 업은 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먼저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무릎 위에 앉힌 후 얼굴로 피해자의 볼과 목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빨고 바지 밑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종아리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가 슴,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배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에 업은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녀의 엉덩이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 (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먼저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히고 배를 손으로 문질러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양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이후 피해자를 등에 업은 상태로 그녀의 엉덩이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여, 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먼저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음부,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를 등에 업은 상태로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각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요지 및 피해장소 구조 그림,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측에서 제출한 서류 첨부, 피해자들의 영상녹화 CD 첨부, 범죄일시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3, 4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2년6월 5년 2.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2년 6월 ~ 22년 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 6월 1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으로서 각 9세, 9세, 11세,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 4명을 같은 기회에 추행하였는바, 범행 태양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8. 1. 14. 인천 부평구 B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임의로 기존에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에 7,6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481회에 걸쳐서 합계 14,287,056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481 회에 걸쳐 다른 사람인 C의 동의 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장 1. 수사보고(카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86

공소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3: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2 정자푸르지오시티3차 공사장 통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D이 탑승한 E 트라제XG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14. 13: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2 정자푸르지오시티3차 공사장 통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 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이 사건 당시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었던 정자1동 주민센터 건물과 푸르지오시티 1차, 3차 오피스텔 공사현장 사이 'ㄴ'자 모양의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이다. 2) 정자1동 주민센터는 분당수서간 도로와 성남대로를 연결하는 편도 2차로의 정자로와 편도 2차로의 정자일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고, 푸르지오시티 1차 오피스텔은 정자로에, 푸르지오시티 3차 오피스텔은 정자일로에 접해있으면서 정자1동 주민센터 건물의 뒷면을 'ㄴ'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 3) 위 공터는 포장이 안된 맨땅이었고, 주로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 4) 위 각 건물 주변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공터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통과하여야 하고, 정자일로에 접해있는 출입구에는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물도 있었다(수사기록 12쪽 사진 참조. 다만 실제로 출입통제가 이루어졌는지는 알수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정자1동 주민센터 건물과 신축 중인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사이의 공터로서 위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주차 및 물건 적재를 위해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입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통과하여야 하고,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터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라 할 수 없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8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법 제5조 제4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책임보험가입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바, 위법 제8조의 '도로' 역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보건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4. 22,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제29, 30쪽).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7:12경 C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북한강로 229번길 조안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위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사고 직후 위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여, 33세)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고 서자, 피고인은 당시 소주를 한잔 마신 채 운전한 사실이 탄로 나고, 피해자들과의 시비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여 위 장소를 이탈하기로 마음먹고, 위 스펙트라 차량을 진행하여 가던 중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각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교통사고실황조사서 5.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E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며, F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를 바지사장으로, G, H를 각 종업원으로 각각 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다음 매일 영업장에 들러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처리하거나, 바깥에서 손님들을 데려오거나,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고, G, I는 위 PC방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H, J은 위 PC방에서 심부름 및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캐딜락'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G, H, I, J과 2014. 4. 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D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캐딜락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게임점수로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K 2층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M은 바지사장이자 종업원이고, I는 위 게임장에서 수익금 정산, 환전, 손님 및 종업원을 총괄 관리하는 종업원이고, N, O은 환전 종업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I, N, O과 공모하여 2014. 6. 2.경부터 같은 달 9. 20:30경까지 위 'L' PC방에서, 테블릿PC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돈을 내면 손님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New Art'라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 어플을 구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20점 (20,000원) 기준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 E, I, N,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미심의게임물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그 책임이 무겁고,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수익금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하지는 아니함),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모서면 삼포리에 있는 '할매보리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산리에 있는 지방도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8, 16:22경부터 16:42경까지 상주시 C에 있는 상주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실소유자이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31. 21:00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송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구입한 후 2012. 9. 7.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05. 31.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 가입 없이 2012. 9. 7. 까지 C, D 등이 부산, 김해시내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01:50경 인천 남구 C, 3층 D단란주점에서, E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F가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해서 나가려고 하자 "이 병신새끼"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오른쪽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3. 01:50경 인천 남구 C, 3층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무대로 뛰어나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E가 선곡한 노래의 반주가 시작되어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로 나아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E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E의 왼쪽 가슴에 닿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선곡한 곡을 자신이 부르기 공소사실과 같이 무대에 올라가 E에게 "내 노래인데"라고 말하면서 마이크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 거부하여 몇 번 실랑이하였고(E의 법정진술), E는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텼는바, 이 과정에서는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의 뒤로 돌아가서 E의 마이크를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E의 가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E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E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왼팔로 E의 왼팔 바깥으로 E의 몸을 감싸 안아 고정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E의 오른손에 있던 마이크를 완력으로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E의 법정진술). E은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왼손이 E의 가슴에 닿는 순간을 '딱 눌렀어요. 움켜쥐었어요'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이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완력으로 마이크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왼팔로 E의 몸을 붙잡고 힘을 쓰던 상황과 일치한다1).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은 후에는 E에 대하여 추가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고, E F가 위 단란주점을 나가기 위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까지 계속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8면). E이 무대를 내려와 F와 함께 단란주점을 나가기 위해 카운터 앞으로 간 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F에게 욕을 하며 다가가 F를 폭행하였고, E의 진술에 의하면, '(무대에서) 나와서 F의 목을 갑자기 움켜 줬다'는 것인바(수사기록 28면), 피고인과 E 중 누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로 E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부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사거리 앞 도로를 공판장사거리 쪽에서 망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BMW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트림 패널 교체 등 수리비 2,679,534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8번),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12년경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9:3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다동 1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작은 방 책상 서랍, 거실 책상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4,000원, 남성용 금목걸이 1개(10돈), 여성용 금목걸이 2개(10돈,8돈), 금귀걸이 1쌍(2돈), 여성용 금팔찌 2개(각 10돈), 옥반지 1개, 연금복권 1장, 다이아몬드 감정서 1장, 귀금속 보증서 7장 등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8월~1년 6월 (감경영역)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고인이 미리 목장갑을 준비하여 범행 현장에 이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당시 L과 함께 창원교도소 M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68호 L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봤을 때에는 폭행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목과 잇몸에 피가 확실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터진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벌겋게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라고, "피고인의 입술 터진 부분까지 보았고, 입 밖으로 나온 피까지 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랫입술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2011. 2. 21. 14:30경 창원교도소 N 관구실에서 교위 O, 같은 P로부터 입술 부분을 맞은 사실이 없어 위 관구실에서 수용거실로 돌아왔을 당시에도 입술 또는 입술 안쪽 부분에서 피가 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심 판결문 사본편철), 수사보고(2심 판결문 사본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있는 제주시 D 지목 '전(田)' 5,325m² 중 2,500m²의 토지에 자갈을 살포하고,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를 야적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시장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농지인 위 '가'항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주시장에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 토지에 자갈을 살포하고 건설장비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농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원상회복 명령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용된 각 법률이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적용된 각 법률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위법 제56조 제1항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녹지지역 등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위법 제34조 제1항은 농지 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양 법률은 각각 그 법률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다르고, 별개의 행위 태양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정 절차적 측면에서도 별개 관청의 상이한 허가를 요하고 있는 등 그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적 평가를 달리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양 법률이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유치권은 당해 물건 등에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를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 2,500m²에 자갈을 살포하고 건설장비 및 자재를 상당한 기간 야적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갈을 깔거나 장비 등을 야적한 토지의 면적, 야적된 자재 등의 물량, 유치권 행사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 및 콘테이너 또한 따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유치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유치권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이른 데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0. 17:20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애월119센터 도로앞에서 발생한 피고인 모친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시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하던 피해자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에게 편파수사를 한다면서, H(남, 29세) 등 교통사고 관련자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씨발새끼야, 편사수사 하지마", "야 씨발아, 씨발새끼 웃기는 놈이 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