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76

범 죄 사 실 [2019고단3076 피고인 주식회사 A, B]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C)을 하고,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조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피고인 B는 2015. 7. 4.경 피고인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 A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선수금 보전의무 미준수로 인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체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선수금을 보전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A 사무실 등지에서, 2007. 6. 15.경부터 2014. 2. 7.경까지 사이에 소비자 F 등과 체결한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납입한 선수금 합계 5,148,267,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 4. 4.경 G조합과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차례 공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4. 3. 17.자로 공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공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제기간이 종료된 2014. 3. 18.부터 H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계약 체결일은 2011. 11. 29.)을 유 지하고 있었으나, H은행 예치계좌에 위 선수금의 50%인 2,574,133,500원을 예치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7. 8. 31.까지 3,050,000원만을 예치한 채 영업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수금을 보전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6.경 서울 강남구 I건물 2층에 있는 A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예치하고,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시정명령을 받은 후, 2018. 2. 7.경 위 시정명령 사항을 2018. 3. 23.까지 이행 완료하라는 독촉(1차)을 받고, 2018. 3. 28.경 다시 위 시정명령 사항을 2018. 4. 30.까지 이행 완료하는 독촉(2차)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7. 9. 7.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장례서비스 제공을 요청 받으면 A의 주주이거나 주주였던 J, K가 운영하는 외부업체에 장례서비스 제공 용역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569,48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선수금 보전조치 없이 계속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수금보전조치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03 피고인 B] L 주식회사[2019. 2. 25.경 M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 이하 통칭하여 ‘L’라 함]는 상조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2010. 11. 25.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고, 소비자로부터 장례 용역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후 장례 용역 등을 공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주식회사 N(2018. 3. 7.경 주식회사 O에서 상호를 변경, 이하 통칭하여 ‘N’라 함)는 서울 중구 P에 본점을 두고 장의사업 및 방문판매업(상조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다가, 2019. 2. 25.경 L 주식회사로 분할합병되었다. 피고인는 2018. 2. 20.경 주식회사 O의, 2019. 1. 2.경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1.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중구 Q빌딩 R호에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계속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기존 가입 회원인 S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계약자 1,696명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588,050,200원을 납입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였다. 2. 선수금 미보전 영업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L라는 상호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9. 5. 8.경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이 6,401,161,125원에 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선수금의 50/100에 해당하는 3,200,580,562원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내지 예치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선수금을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금액에 못 미치는 603,860,023원만을 보전한 채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3. 해약환급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9. 2. 20.경 L 사무실에서 선불식 할부계약 이용자인 T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으므로, 이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T가 납입한 금액 2,520,000원에서 위 약금을 제외한 2,041,00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6.경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3회에 걸쳐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516,480,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U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회원가입계약서, A 회원정보리스트, 장례서비스계약서, 약정서, 업무위탁계약서 1. 공정거래약정서, 공제조합에 신고된 선수금 내역, H은행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H은행 선수금 예치계약서 사본 1.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공정위의결내용 통지공문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이행계획서 제출요구 공문, 1차 이행독촉 공문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1. 수사보고(A의 장례행사 외주용역 내역보고), K가 2018. 11. 12. 팩스로 송부한 행사집행입금내역, 수사보고(수익금 내역 정리보고-K), 행사집행입금내역, 매출전자계산서목록, A 매입, 매출 계산서 발급내역, 현금 입출금내역 [2020고단2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 및 수사 의뢰 공문 첨부보고, 위법한 업무취금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공문,위법‧부당한 업무취금내용, 지위승계신고 관련 서류, 출장결과보고서, 한국소비자원 이첩 민원 등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52조,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9호(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할부거래법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2호(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나. 피고인 B: 각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9호(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2호(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한 행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부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1호(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단3076]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할부거래법위반) 부분은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사실 외에도 피고인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 것처럼 기재하여 불필요한 예단을 갖게 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인 A는 개정 전 할부거래법에 따를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하더라도 피고인 B가 A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선수금 보전 의무자는 기존 운영자인 Z, AA이지 피고인 B라 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각호 중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치를 명하여 위법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기소를 하였음에도 그 행위에 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기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검찰은 2014. 2. 14., 2015. 10. 6. A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B는 A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 후단은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2항 중 피고인들의 매출액에 관한 기재는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하지 않는다.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해당 여부 구 할부거래법(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하였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A는 소비자와 장례서비스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소비자로부터 장례서비스 제공 요청을 받으면 그 계약에 따라 빈 소에서의 장례의식, 빈소에서 장지로의 시신 및 유족 등의 이동(발인), 장지 도착 후하관, 장지에서 다시 빈소로의 이동, 이후 49제 등 추도식 등의 알림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면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A는 소비자와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다. 보전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A는 2007. 6. 15.경부터 2014. 2. 7.경까지 소비자 F 등과 총 5,282건의 선불식 할 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비자들은 A에 합계 5,148,267,000원을 납입하였는데, 피고인 B는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5. 7. 4.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A가 소비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무렵에는 그 선수금 중 일부를 보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4조 제9호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 B는 A가 소비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무렵에는 그 선수금 중 일부를 보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전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는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기존에 A에 선수금을 납입한 소비자들로부터 장례용역 제공 요청을 받으면 그 용역을 제공하고 나머지 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 후단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는 보전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보전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신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선수금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보다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취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및 이중처벌 해당 여부 1)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34조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선불식 할부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정하고 있으며,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는 위 각 계약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예치기관과 예치계약만 체결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제3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이고, 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로,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전자는 제34조 제9호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나, 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다만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하여 기소를 하였음에도 그 행위에 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기소하는 것을 두고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마.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A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2011. 4. 4. G조합과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A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4. 5. 27. G조합을 상대로 담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4. 11. 18. A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3949 부당이득금), 항소심 법원은 2016. 3. 17. A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나 공제거래약정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G조합은 A에 543,778,6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386 부당이득금), 피고인 B는 2015. 7. 4.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소송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20고단2803] 1. 주장의 요지 ㈜O와 이전 대표이사인 AB은 2012. 11.경부터 2016. 1. 24.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73). 피고인에 대한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처벌된 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을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L㈜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선수금 보전 의무자는 선수금을 실제 받은 이전 대표이사들이다. 피고인이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는 물론 L㈜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에도 회사의 재정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해약환급금만 지급하려는 원칙으로 해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범죄사실의 처벌 가부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또한 실체법상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연속된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그 연속된 범행은 그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며, 이와 같이 분리된 각 사건은 서로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확정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벌된 2012. 11.경부터 2016. 1. 24.까지의 범행 후인 2018. 2. 20.경부터 2019. 2. 25.경까지의 범행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벌될 당시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범죄사실은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전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소비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무렵 L㈜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그 계약금 중 일부를 보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전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으므로(자세한 이유는 위 [2019고단3076] 2. 다.항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인 AC, AD, A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와 L를 인수할 당시 그 두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소비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으므로, N와 L를 인수할 당시 그 두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피고인들은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영업을 하였으며, 소비자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음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보전하지 않은 선수금과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전 운영자들이 소비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으면서 그 중 일정 금액을 보전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를 이유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소비자로부터 장례서비스 요청이 있으면 이를 위임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고(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소송을 통해 G조합으로부터 5억 원 이상의 담보금을 돌려받았고, 장례서비스를 위임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이 있었음에도, 선수금을 보전하려 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 가입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의 돈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예상되는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