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5. 13. 저녁시간 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대마 매매 및 흡연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고 불상량의 대마를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 음료수 통 윗 부분에 올려놓고 그 주변에 작은 구멍들을 낸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본]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1. 2019. 5. 13.자 녹취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4번) 1. 수사보고(A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〇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제공과 관련하여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의 전국 평균 가격) 〇 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매와 관련하여 5만 원(피고인의 실제 대마 매매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5. 13.경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대마를 매도하였으며,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D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06, 900(병합)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D이 2019. 5. 13.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투약하고, 대마를 5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위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정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만 하였을 뿐,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5. 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받아 투약한 사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실, 본인이 피고인에게 준 돈은 대부분 마약류의 매수대금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던 사실, 위 대마 흡연 당시 음료수 위에 대마를 올려놓고 음료수통을 가열하여 대마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 피고인도 본인과 대마를 함께 흡연하고, 본인은 저녁 8시 무렵에 출근하러 간 사실, 2019. 5. 21. 본인의 의사로 자수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D은 2019. 5. 13.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오늘 줄 수 있는 건 나 10만 원 밖에 못해. 내가 그 다음 다음 이렇게 10만 원씩 줄게.”, “일단, 일단 지금 샘플 있는 거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샘플 아이스는 있다니까. 얼음은 조금 있다고.”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5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D의 진술과 일치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도 부합한다. D은 관련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자신의 협조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대마를 매도하여 D이 마약을 투약하도록 하여 마약이 전파되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