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5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통장과 현금카드 9개를 한꺼번에 양도한 범행으로 2012. 5. 9.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고, 체크카드 양도 범행에 대하여는 2015. 5.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사금융권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수 회 거절된 경험이 있어 제1금융권에서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정상적인 조건의 대출 등 사유로 교부한 현금카드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경 국민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화성시 E빌딩 3층에 있는 'F'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4. 6. 20: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현금) 내지 13만 원(카드)을 받은 다음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G(G, 타이), H(H, 타이), I(I, 중국), J(J, 몽골)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G, H 고용 피고인은 2017. 1.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이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할 수 없는 G(G, 타이), H(H, 타이)를 위 제2항 기재 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7. 16: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나. I 고용 피고인은 2017. 3. 5.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이고, 체류기간도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II, 중국)을 위 제2항 기재 업소의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 16: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액 특정보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수사보고(303호 내부), 수사보고(압수 콘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각 거래내역 1. 성매매 외국인 피의자 인적사항 1.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 거래내역 1. 각 여권사본 1. 현장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 2017. 3. 1.부터 2017. 4. 6.까지 카드 수익금액 : 7,921,832원 - 위 카드 수입금액에 터잡은 현금 수입금액 추정 : 7,921,832원 × 2/3 = 5,281,221원 - 이미 압수되어 몰수 선고하는 금액 : 360,000원 - 소계 : 7,921,832원 + 5,281,221-360,000원12,843,053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7. 3. 7.과 2017. 3. 13.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 범행을 재차 저질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하면서 2014. 3.경부터 2015. 10. 경까지 의류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약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여 왔는데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대량의 의류를 한꺼번에 외상 구매하여 이를 채무변제 용도에 사용하기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조끼 7,000장을 외상으로 주면 1개월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약 5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변제자력이 열악한 상태에서 위 여자조끼를 팔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여자조끼로 대물변제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8,500,000원 상당의 여자조끼 7,000장을, 같은 방법으로 2015. 4. 2. 경 시가 5,814,000원 상당의 남녀 망사조끼 1,020장을, 같은 방법으로 2015. 10. 21. 경 시가 7,980,000원 상당의 남녀 점퍼 680장 등 시가 합계 52,29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지불각서, 판결문, 상품판매계약서, 개인신용보고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4: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이 내리막 경사가 진 쪽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하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 경사를 따라 굴러 내려가 마침 위 차량의 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41세)을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13. 04: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 1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07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D을 통해 F으로부터 G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받고 F이 개설한 '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2016. 3. 1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503,248원 상당의 위 G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5. 09:41경 불상지에서, H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의 현대카드(회원번호 : I)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1,1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H에게 교부해 주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내사보고(현장확인) 1. 금융기관 회신자료(국민은행 F 계좌거래내역서) 1. 입증자료(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를 가장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융통(소위 '카드깡')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신용카드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세금을 탈루하며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일대의 창고를 돌아다니며,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 인근에 야적되어 있는 파렛트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23. 20:35경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152번길 34 에 있는 피해자 ㈜동방SNTS 물류창고 앞에 정차시킨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 앞에 야적되어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목재 파 렛트 24개 시가 72,000원 상당을 위 차량에 함께 싣고 그곳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5. 24,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목재 파렛트 19개 시가 5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목재 파렛트 33개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1매, cctv 영상 cd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1매, cctv 영상 cd 1.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규모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의 경우 1997년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조은경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05경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262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가야공원로38번길 32에 있는 일산맨션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벌금 100만 원, 2015.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9. 17:12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중리 해녀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절영로 448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6:40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오름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E 소유의 F 매그너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요, 나는 술 안먹었어요, 측정 안 합니다, 씨발 신고자는 어디갔노, 누가 신고했노"라고 하면서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2017. 3. 13.까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채 위 작업장 약 33제곱미터에 터빈기, 터빈건, 샌딩기 등 각종 공구를 갖추고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및 뒷쪽 휀더 부분을 도장 작업해 주고 수리비로 20만 원을 받는 등 월 약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구미시 F빌딩, 301호에서 "주식회사 G" 라는 인력파견업체(이하 '이 사건 인력파견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17.경 이 사건 인력파견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H I이 운영하던 "J"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취업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태국 및 러시 아 국적 여성 총 87명을 9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각 취업시키면서 위 여성들의 월급에서 50~80만 원을 각 공제하는 방법으로 알선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0. 13.경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포함시 남구 K(지하 1층)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M A으로부터 소개받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러시아, 우크 라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적 여성 총 28명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 급 14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8명을 각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6. 4. 24.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N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6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P를 A으로부터 소개받는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및 러시아 국적 여성 총 42명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급 15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2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특수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영상출력물(신용카드 포함), 외국인고용확인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부 입력화면 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출입국사범고발장, 여권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45), A 폰 저장자료 외국인 출입국현황, 출입국자 기록조회화면출력물, 항공권예약확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 나. 피고인 B,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인원이 적지 않은 점, 한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나 인신매매 혹은 마약에 관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해외조직과 연계된 체계적 공급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좆까, 니 엄마 보지, 느그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장사 그따위로 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하는 등 같은 날 03:30경까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전과가 1번씩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1:5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 가운데에 앉아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인도로 나온 후, 다시 차도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위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을 것처럼 두 손을 들고 위협하고,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경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 2009.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동주택 및 건축연면적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시 성북구 B외 2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6. 9. 9.경 주식회사 C 명의를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건축연면적 659.88m²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축허가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의 피신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건축한 주택의 면적이 적지도 않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회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수사를 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중고로 구매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C)에 피고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D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18. 16:15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등록제도와 의무보험제도의 기능을 저해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 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등록번호판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이를 떼어내 그 소유의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한 것이어서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나 사고 야기자에 대한 식별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한 후 2017. 5. 30. 위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8.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소니 카메라 미러리스 A60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메라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4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9.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메라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출거래내역서, 판매글 캡처사진 1.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물품판매 사기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같이 2016. 7. 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전력, 1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받고 그 양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시기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질서를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 임의적 감면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얼마 전에 범행한 이 사건처럼 단지 물리적, 형식적 측면에서 동시 판결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또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는 개별 피해자가 입는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계획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도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비록 2회에 그쳤고, 피해자 C에게는 편취액을 전부 반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단기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2:00경 대구 동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화장대 의자를 부수어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로 34cm × 세로 24cm)를 손에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약 10회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도구 등, 피해 사진 등, 진단서, 입원기록지, 수사보고(119 신고 처리 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은 나무의자 등받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이혼한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2017고단1684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6. 01:0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2동 층수를 알 수 없는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불상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인피자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02:0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2동 10층 복도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혀 해제한 다음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벨로라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3. 6.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201동 11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은 위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혀 해제한 다음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다혼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3. 6. 04:20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4동에서, 피고인 B은 1층 현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6층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13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야간인 2016. 8. 31. 01:55경 군포시 J아파트 606동 11층 복도에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스캇 서브4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01:45경 인천 계양구 L아파트 101동 14층 복도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혀 해제한 다음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6. 12. 11. 05:00경 서울 양천구 N아파트 503동에서, 피고인 B은 1층 현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5층 계단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혀 해제한 다음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트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2. 2. 01:25경 안양시 만안구 P아파트 127동에서, 피고인 A은 1층 현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6층 복도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혀 해제한 다음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2. 2. 02:00경 안양시 만안구 P아파트 124동에서, 피고인 B은 1층 현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4층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G, I, E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체포당시 사진 2017고단21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Q, O, M 작성 각 진술서 1. 사진 및 진술서(K 작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1. 피해 '메리다'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N아파트 CCTV 대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피해자들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이종의 범죄사실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씩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15: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 부근에 주 차한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48세)이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8회 정도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오른쪽 턱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8. 16:30경 서울 광진구 D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보다 남편을 사랑하냐, 남편이 더 좋으냐"라고 소리를 지른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며 "확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5. 23.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 밥을 차려줘야 하니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며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지 마라. 남편에게 너랑 잔 것을 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5. 2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호프집의 다른 손님인 사건 외 D에게 "전라도 놈들은 다 그런다. 씨발 새끼들 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는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E(54세, 여)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8:55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째려보거나 말을 걸면서 몸을 들이대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위 학생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업소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가 이를 제지하자 그녀가 서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D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20분 이상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9:15경 위 C 앞길에서,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야 이 씹할 새끼, 개새끼야, 죽을래? 죽여 버릴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 진압과 질서유지를 하는 위 F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배상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지속적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은 양형에 고려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