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B’에서 ‘C’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심야에 길거리에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하는 것을 주요 소재로 방송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6. 30. 01:00경 인천 부평구 D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시고 혼자 위 거리를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한 뒤 피해자를 방송에 섭외하였으며, 피해자가 출연에 승낙하자 그 무렵부터 02:40경까지 위 거리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방송을 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03:04경 인천 부평구 G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호텔 H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깊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피해자)의 법정진술 1. 각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유전자)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이동 경로에 대한 CCTV 확인, 추가 CCTV 확인, I 빌딩 내 J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시청자 K, L, M, N, O, P 상대 전화통화) 1. 각 피의자의 B 방송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주요 채팅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진정한 의사로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인데,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현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ㆍ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사촌들과 소주 여러 병을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을 만나 F 식당에서 소주를 나누어 마셔 대략 소주 4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반이다. 위 식당 안에서의 기억은 잘 나지 않고 위 식당에서 나온 때부터 호텔에 간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아침 7시경에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는데 팬티가 한쪽 부분이 벗겨져 있어 그때는 ‘아 뭐지?’하는 의문이 들었다. 당시에는 성관계한 사실도 전혀 몰랐는데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방송한다고 한 것이 생각이 나 방송에 들어가 보니 댓글창에 피해자에 대한 이상한 말들이 많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호텔에 입실할 당시(2022. 6. 30. 03:04경-03:06경)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보행하는 모습,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는 모습, 스스로 객실까지 이동한 후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위 식당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2022. 6. 30. 02:42경부터 03:03:32경까지)에서 촬영된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많은 양의 비가 오고 있었고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있었음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직선 방향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걷는 모습, 피해자가 바닥에 갑자기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잘 관찰할 수 있었다. 다. 당시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 들어가기 전 ‘이 상황에서 억지로 모텔 끌고가면 쇠고랑찬다’, ‘집에 간다는데 자꾸 모텔로 유인하냐’, ‘억지로 모텔가지마. C아 진짜 니 걱정되서 말한다’, ‘이 시키 따라간다고’, ‘지금은 모텔비 안내는 게 맞다 내일 깜방 안 갈라면’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호텔 객실에 들어간 후 04:27:43까지 ‘특이하게 주무시네’, ‘저러고 자노’, ‘요가 자세로 주무시네’, ‘자는 거 건들면 위험하다 그냥 재워라’, ‘ㅈ나 떡실신이네’, ‘코골면서 자네’, ‘아니 근데 여자가 자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완전 뻗었는데 일어나것냐’,‘그것도 성추행이다 만지지마’, ‘애 뻗었네’,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데’, ‘여자분 진짜 꼼 짝을 안하시네’, ‘움직임이 전혀 없네’, ‘미동도 없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시청자인 K, L, M, N, O, P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피고인에게 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지 않았다.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걸어갔고 피고인은 뒤에서 이를 촬영하면서 따라갔다.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기도 했다. 호텔에 들어가서 처음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바로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 당시 술에 만취해 뻗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흔들어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잠이 들었다. 코를 골면서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고 물어보자 “니가 먼저 나에게 키스를 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 입 냄새가 났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제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이 완전히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를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었다. 같이 술을 마시는 일행들이 보기에는 걸음걸이나 말투가 멀쩡해 보이지만, 저는 이 사건과 같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경험이 여러 번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의 피해자 모습은 단순히 ‘기억만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패싱아웃 현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6. 29. 19:00경부터 사건 당일 02:40경까지 평소 주량인 소주 2병 반보다 많은 4병 가량을 마셨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송출연 부탁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인 점,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주취 정도, 범행 직전 피해자는 깊은 잠에 들어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으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블랙아웃이 아닌 의식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것을 기화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 피해자가 자는 모습 등을 방송하여 시청자들이 댓글로 이 사건 범행을 예견하고 말렸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