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계원 21명, 월 불입금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금을 불입하면 2012. 12. 26.경 끝번 21번으로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자동에 있는 공장에서 돈이 나올 게 있는데, 내가 다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장 돈이 일주일 후에 나오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계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문제가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다. 3개월 내로 딸의 전세금을 빼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8.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2012. 6.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D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계원 20명, 월 불입금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2012. 12. 26. 끝번 20번으로 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경 끝나는 번호계임에도 마치 2012. 12. 26.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F가 마지막 달인 2012. 12. 계원 9명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10, 11, 12 기재 각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계불입금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돈을 차용할 당시 명목과 변제기를 특정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공장에서 나올 돈이나 딸의 전세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고, 화투판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가입하도록 한 번호계가 실제로는 2012. 11.경 끝나는 계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이 '위 계는 2012. 11.경 종료되는 계였는데, 그 전에 이미 계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이를 나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한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위 번호계가 실제로는 2012. 11.경 끝나는 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계 장부 등 위 번호계의 계원, 계불입금 수령내역 및 계금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F의 계불입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계금 미지급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2013. 1. 26.경에는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잠적한 점, 피고인은 당시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E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대신하여 E의 계불입금 250만 원 중 180만 원을 대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차용금의 지급경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운영 상황, 피고인의 재산 및 부채관계, 위 차용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6,69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00만 원가량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