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091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울산 이하 불상지를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부동산을 사고파는데 사용할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수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부동산 사업자금이 아니라 다른 채무자들에게 돈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72,218,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기존 채무 30,000,000원을 다시 차용하는 방법으로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5. 1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는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경북 경산시 G 임야 11,442㎡ 중 826㎡(이하 ‘본건 토지’)에 대해 총 매매 대금 12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30,000,000원으로 하여 위 피해자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이전 피해자로부터 2012. 9.경부터 2013. 4.경까지 지급받은 92,500,000원을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일부에 충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이후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일부 명목으로 27,500,000원을 지급받아 토지 매매대금 120,000,000원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본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8.경 본 건 토지의 소유권 지분 중 일부를 사건 외 H에게 매도하여 2016. 1. 12.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입되게 함으로써 임의 처분하고, 계속해서 2016. 6. 20. 위 H에게 본 건 토지의 소유권 지분 나머지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여 2016. 7. 5.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입되게 함으로써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 건 토지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대금 1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05 피고인은 울산 중구 I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인 사람으로서, 2019. 4. 하순경 강원 정선군 K 부근에서 피해자 L에게 그 일대 토지를 보여주며 “인근에 터널공사가 예정되어 있데 공사가 완료되면 부동산 시세가 2년 안에 2배는 오를 것이다. 이 일대 부지 1,000~1,400평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걸어두고 매입을 진행 중인데, 부지 매입 후 분할 등기이전을 해 줄 테니 강원 정선군 M 토지 중 100평을 사라, 땅 값이 75,000,000원이지만 일시불로 지불하면 60,000,000원으로 할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M 일대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경 피고인의 치매보험료 115,900원을, 2019. 5. 8.에 피고인의 딸 F의 보험료 247,824원을 각각 납입하게 하고, 2019. 5. 7.경부터 2019. 5.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36,276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임야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서, 녹취록, 이행각서, 각 금융거래내역, 차용금 상환내역,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 각 토지이용계획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내역,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및 저장 CD,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피의자 명의의 C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각 4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2091 사건의 공소사실 1항 사기의 점은, 꾸준히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려 이전 채무를 변제하는 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와 배임 금액이 5억 8천여 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원금과 이자 변제 명목으로 상당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