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정자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9.77톤 연안자망, 연안복합 어선인 ‘C’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 2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C의 어망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수리비를 빌려 주면 우리가 투자해 둔 I 재개발사업 보상금이 곧 나오니 그 돈으로 5. 20.까지 갚아 주겠다. 보상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D에 있는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그 땅을 팔아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I 재개발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받을 보상금이 없었으며, 피고인 A 소유의 울산 북구 D는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거래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4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 가. 피고인 B은 2014. 6. 16.경 장소불상지에서, K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H에게 “내가 K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내가 K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아서 아무런 부담이 안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K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연대보증을 선 피해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K의 남편 L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4. 7. 21. 경 100만 원을, 2014. 12. 1.경 658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총 758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경 울산 북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에 있는 내 딸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이랑 합쳐서 섭섭하지 않게 갚을게”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울산 북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N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그 전에 빌린 돈하고 같이 섭섭하지 않게 갚을게”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 경 N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명부 제출),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보유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일부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C 때문에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 등으로 말하고 돈을 빌렸지만, 피고인들은 당시 식당운영 및 어로 작업의 부진 등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그 돈을 갚을 수 없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상당액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있던 울산 북구 D 토지는 2000년부터 유원지개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재까지도 위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에게 2006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