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5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과 및 활동 경위 피고인은 1950. 6. D학교 5년 재학 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 8.민주청년동맹에 가입하고, 1950. 9. 28 수복 후, 입산하여 남로당 전북 순창군 E 유격대에 편입하여 '빨치산 유격대원'으로 민가를 방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1951. 6.경 남로당 남원군당 유격대에 전속되어 무장공비 20여명과 함께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1951. 12. 28.경 전북 순창군 쌍치면 장안산 일대에서 무장공비 50여명과 함께 국군 1명을 살해하고, 민가를 약탈하는 등 빨치산 유격대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빨치산 활동 중, 1951. 12. 체포되어 위와 같은 빨치산 활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15년간 대전교도소 등지에서 복역하였음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전향하지 않은 채 1967. 2. 19. 만기출소한 비전향장기수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8년부터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F에서 공동대표, 간사 등으로 활동하던 중 2002. 2. 24.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G로 인준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 단체의 G 직책과 관련, 범민련 남측본부의 중앙위원 총회 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는 '남측본부 운영규약' 상 가입 및 임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그리고, 위 단체 G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G로서, H, I 등 핵심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 총회, 의장단회의 등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범민련의 성격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J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 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 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 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 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K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 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 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 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 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L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 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나. 범민련의 이적단체성 범민련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범민련은 중앙조직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조국통일 범민족대회(이후 '범민족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범민련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2012. 2.경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총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이적동조 1) 2009. 2. 28.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총회 북한은 2009. 1. 1.경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을 통하여 '2009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 공동사설은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으로 북한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10·4선언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반보수투쟁 전개', '반정부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G로서, H, I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범민련 제10차 공동의장단회의 후, 2009. 2. 28. 17:00경 위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90여명의 조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I의 사회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총회에서 2008년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09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임원진을 선임한 후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H, I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여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발표한 2009년 통일구호에 동조하는 내용 등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2010. 2. 28. 이적동조 북한은 2010.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으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가) 2010. 2. 28. 범민련 남측본부 11차 공동의장단 회의 피고인은 H, I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2. 28. 14:00경 충북 보은군 0에 있는 P유스호스텔에서 의장단 및 고문단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범민련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공동의장단회의는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중계 하에 범민련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는바, 공동사무국의 개회선언, 북측본부의 시작인사, 기조보고문 및 결정서 채택, 공동사무국의 폐회사로 종료되었다. 당시 채택된 '기조보고문'과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H, I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하달한 지령 내용에 따라 '남북공동 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를 통일구호로 선정하고 '외세 배격,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선동하는 기조보고와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발표한 후 Q의 선창으로 '주한미군 몰아내고 조국통일 만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10. 2. 28. 범민련 남측본부 제11기 2차 중앙위원총회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R인 H, I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11차 공동의장단회의 후, 2010. 2. 28. 16:00경 충북 보은 P 유스호스텔에서 100여명의 조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총회에서는 2009년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10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 임원진을 선임한 후, 주요 사업에 대한 결의문과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에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H, I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 제시한 통일 구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와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 책동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천투쟁으로 '키-리졸브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투쟁, 국가보안법폐지, 범민련 합법화'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위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사항' 관철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2010년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관련 피고인은 H, I 등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들과 함께 CE 10:00경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 10층 회의실에서 범민련 20년사의 책자 제목을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로 정하고, 책자에 수록할 사진과 각종 회의 자료를 논의하였으며, 기념대회는 2010. 11. 28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에 즈음한 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 선언'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참가한 각계 단체 대표자 추진위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민족 반통일적 행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여 범민련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 피고인은 G로서, H, I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0. 11. 28. 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기념대회는 위 H의 대회사, 환영사, 축사, 결의문 낭독, 범민련 북측본부 T 및 U의 축사 동영상 시청, 공동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앞으로' 라는 제하의 자료집과 '환영사 및 연대사'라는 제하의 문건을 배포하였다. 위 기념대회에서 H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범민련 북측본부로부터 수신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축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범민련 공동사무국 V으로부터 수신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에 보내는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결의되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낭독한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 대회 참가자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2010. 11. 20.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간 결의하여 채택한 후 위 기념대회에서 발표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결성 20돌 공동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20주년을 맞아범민련의 이적활동을 정당화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 선언 이행을 주장하며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투쟁 적극 전개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범민련 20년사' 제작·반포 피고인은 G로서, H, I, 범민련 남측본부 W 등 간부들과 공모하여 '범민련 20년사'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2010. 11. 20.경 발간한 '범민련 20년사'는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 제하로 'Ⅰ 총괄편, Ⅱ 사진편, Ⅲ 자료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책자 중 총괄편은 '발간사, 축사, 범민련 20년사, 활동일지'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발간사'를 통해 "범민련은 자신의 역사를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로 정의하고 범민련 20년사 이름으로 삼았다"면서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 길을 굳이 발간하는 것은 범민련 20년 역사를 결속하고 그로부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전통을 계속 이어 '우리민족끼리' 시대를 힘차게 개척해 나가자"라고 주장하고, "범민련 3자연대 강화 및 6.15공동선언 이행을 주장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였다. 위 '축사'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해외본부, 북측본부에서 보내온 축사를 비롯하여 20여개 단체의 축사가 수록되어 있다. 위 '범민련 20년사'는 서장 1장. 범민족대회 소집운동의 봉화를 올리다 2장.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와 대단결의 실천대장정 3장. 6.15시대와 범민련 4장. 새로운 시련과 범민련 투쟁 5장. 6.15시대 범민련 운동의 방향'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위 '범민련 20년사'의 주요내용은 "조국분단은 2차대전 후 미군의 점령에 기인한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범민련 결성 과정, 강령과 규약 및 반미·반정부 투쟁 내용을 설명하면서 2010년은 조국의 융성과 6.15통일의 희망이 날개 짓 할 격동의 연대로서 2012년에 대한 '우리민족끼리' 일정에 전 민족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며 전 민족은 북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적극 지지하고 옹호하여 북의 선군역량과 남의 반미자주역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쟁책동의 주범 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전 민족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위 책자 중 사진편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 투쟁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책자 중 자료편은 "문헌자료와 추진위원 명단"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문헌자료에는 남북공동선언, 조국통일 3대헌장, 범민련 결성자료,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자료, 민족공동행사 합의문, 6.15공동위원회 결정자료, 범민련 북측본부 관련 문헌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위원명단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334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W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범민련 결성 20주년을 맞이하여 펴낸 '범민련 20년사'는 범민련 운동의 역사적 배경, 성격과 특징, 실천과 전망 및 활동일지 등 범민련의 사상과 활동목표, 성과 등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N의 선군노선을 지지 찬양하고, - 반미자주화투쟁을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체가 범민련의 성격이라고 천명하면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자고 주장하며, - 북한이 제의했던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를 그대로 받아서 이행 투쟁 하였고, - 북한 J이 정식화한 '조국통일 3대헌장'을 강령으로 받들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건립에 참여하였으며, - M 대통령을 반민주 반민족 파쇼라고 매도하고, - 국가보안법과 보안수사대, 국정원을 철폐하고 범민련과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며, 북한의 2006년 조국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 실천을 결의하는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W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위 '범민련 20년사' 책자 1,500권을 발간한 다음, 우편, 인편 등의 방법으로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1권당 50,000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W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한편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4) 2011. 2. 26.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총회 가)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북한은 2011. 1. 1.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하여 '2011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1. 1. 1. 대남 흑색조직인 '반제민전'의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신년 공동사설에서 공개 지시한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라 남한변혁운동의 전위대로 투쟁할 것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는 남한정부를 전쟁광으로 매도하고 전쟁시 '핵 참화밖에 없다'고 위협하면서 전쟁위험을 억제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킨 것은 선군정치의 결과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교양 강화', '북남공동선언 실현과 우리민족 끼리 기치하에 자주통일 전개', '반통일세력 반대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애국투쟁 총궐기'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나) 2011. 2. 26.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총회 피고인은 G로서, H, AA, AB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2011. 2. 26. 16:30경 충남 부여군 AC에 있는 'AD' 소강당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 총회'를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100여 명과 함께 개최하였다.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는 2010년 범민련 남측본부가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2011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임원진을 선임하였고, 피고인은 AE과 함께 G로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결의문과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사업에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 제시한 통일 구호인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새 국면을 열어나가자!'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실천투쟁으로 '3자연대운동 강화, 조국통일3대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구현 투쟁, 진보대통합과 반S당 반신자유주의 투쟁 등 새로운 공동투쟁체 건설 및 연대투쟁'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였다. 5) CP AF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피고인은 G로서, H, AA, AB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CP 11:00경부터 1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AG 정문 앞에서 조직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AF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AB의 사회로 개최하였다. 위 기자회견은 사전에 통신·연락을 통하여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공동으로 작성 한 '공동성명서'를 범민련 남측본부 H가 발표하고, AB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H가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따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대남 선전구호에 따라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은 4월 남북연석회의 63돌을 계기로 민족대단결의 정신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민족끼리 기치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가자'라고 주장하고,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은 남한 정부의 조작이고 연평도 사건은 남한과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대결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등 일방적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공동으로 발표한 후, AB의 선창에 따라 "민간교류 보장하라!,북인권법 철회하라!,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전쟁훈련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6) 2012년 범민련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가)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북한은 2012. 1. 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의 형태로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은 '위대한 N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제목으로 위 3개 신문사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J과 N의 조국통일유훈 관철할 것',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반통일세력 반대 투쟁 전개',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 것',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나) CS 범민련 13차 공동의장단 회의 피고인은 G로서, AA, AB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CS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범민련 13차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범민련 제13차 공동의장단 회의는 범민련 공동사무국 AI의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 하에 범민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함께 원격회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개최선언, 시작인사, 기조보고문 발제, 결의문 채택, 마감인사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기조보고문 및 공동의장단 회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은 '범민련 제13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범민련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토론하고, 2012. 1. 1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발표한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를 범민련의 투쟁구호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2012년 범민련 활동방향으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철폐', '범민련 3자연대운동 강화' 등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 1) 이적표현물 이메일 소지·반포 가) 2007. 12. 27.자 이메일 '서문' 피고인은 2007. 12. 27. 09:42경 피고인 명의 이메일(AJ)에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동일하게 하여 '서문' 제하 문건을 첨부한 후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서문'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서문' 제한 문건은 J 주체사상을 "우리시대의 가장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다"라고 미화하고, "주체사상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의 관성과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라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2008. 1. 19.자 이메일 '11 22' 피고인은 2008. 1. 19. 13:26경 피고인 명의 이메일(AJ)에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동일하게 하여 '11 22'(첨부: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의지향.hwp) 제하 문건을 첨부한 후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11 22'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11 22' 제하 문건은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글발을 보면 민족생존방식을 깨우쳐 준다"며 J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을 지지·찬양하였으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관련 "<우리민족 본래의 생존방식>과 아울러 이질적인 남북의 <2제도2정부>의 현실적 존립상황에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도이며 <통일국가구조형태>이다"며 북한의 주의주장에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2008. 6. 18.자 이메일 '조국전선 결성, 그 후 무장투쟁' 피고인은 2008. 6. 18. 10:03경 피고인 명의 이메일(AJ)에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동일하게 하여 '제목없음'(첨부: 조국전선 결성, 그 후 무장투쟁.hwp) 제하 문건을 첨부한 후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제목없음' 제하 문건(A4크기 6장 분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제목없음'(첨부: 조국전선 결성, 그 후 무장투쟁.hwp) 제하 문건은 북한이 해방 전후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이라는 정치적 조직체를 결성하여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이적활동사항을 "노동계급에 따라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조직체였다"라고 미화하고, 빨치산 유격대가 북한 노동당과 남로당의 지시를 받아 대남공산혁명을 위해 게릴라전으로 우리 국군과 무고한 국민들을 살상하고 국가기관인 경찰서·군청·법원(재판소) 등을 습격, 방화하는 등 테러를 감행한 이적활동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2008. 6. 25.자 이메일 '조국전선과 615위업' 피고인은 2008. 6. 25. 09:34경 피고인 명의 이메일(AJ)에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동일하게 하여 '조국전선과 615위업' 제하 문건을 첨부한 후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조국전선과 615위업(A4 3장 분량)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조국전선과 615위업' 문건은 2008년 '美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 "미국이 촛불의 주범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구호를 더 높이 들고 M 패당의 사대매국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나가야 한다"라고 미국과 현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의 '자주통일',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선전하고, "조선반도 평화의 근본담보이며 민족의 존엄이며 민족의 긍지인 위대한 선군정치를 더 높이 받들고 따르며 적극지지옹호하자"라며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마) 2008. 10. 16.자 이메일 '당의 참된 딸' 피고인은 2008. 10. 16. 09:06경 피고인 명의 이메일(AJ)에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동일하게 하여 '당의 참된 딸' 제하 문건을 첨부한 후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당의 참된 딸'(A4 8장 분량)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당의 참된 딸' 문건은 북한 N을 미화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바) 2008. 12. 17 '금창리' 피고인은 2008. 12. 17. 06:03경 피고인 명의 이메일(AJ)에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동일하게 하여 '금창리' 제하 문건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금창리'(A4 1장 분량)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금창리' 문건은 북한 J에 대하여 항일무장투쟁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사) 2009. 10. 30 '회문산, 그 후 40일 장정' 피고인은 2009. 10. 30. 18:41경 피고인 명의 이메일(AJ)로 닉네임 'AM'이라는 불상자(AN)에게 '회문산, 그 후 40일 장정' 제하 문건을 발송하였다. 위 '회문산, 그 후 40일 장정' 제하 문건(A4크기 4장 분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회문산, 그 후 40일 장정'은 2006년 북한의 대남투쟁 구호인 '우리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우리 국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살하는 등 빨치산 활동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 주소지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가) 피고인 주소지 내 이적표현물(북한원전 또는 유인물 등) 소지 피고인은 2012. 10. 9.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AP에서 '역사3-카륜회의'(30쪽, 순번 26) 등의 북한원전 또는 유인물 등을 보관하였다. 위 '역사3-카륜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역사3-카륜회의'는 J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 찬양하고, J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북한원전 등 340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USB 내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10. 9.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AP에서 'USB(검정색 PLEOMAX 16GB USB 메모리)'를 보관하였다. 위 USB에 보관된 '위대한 수령 J원수님의 탄생 아흔아홉 돌을 맞으며' 문건(순번 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 J원수님의 탄생 아흔아홉 돌을 맞으며'는 J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 찬양하고, J을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34건이 저장된 USB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의범민련남측본부 활동과 관련 기사, 위 단체 기관지민족의 진로(2007년 11월호)에 게재된 대상자 직책 확인 문건 사본 1부, 위민족의 진로 (2009년3월호) "AR" 제하(AS쪽) 문건 사본 1부 1. 내사보고(대상자가 사용하는 子 AT 명의 휴대전화 최근 1년간 통화 내역 확인결과, 조직원들과 수시통화 사실 확인) 1. 내사보고(대상자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9년째 이적단체범민련남측본부 G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및 그의 역할 확인) 1. 2003. 11. 10. AU 간첩사건 수사보고(2002. 2. 24. 범민 남측본부 7기 중앙위원 총회 개최사실 및 자료집 입수 보고) 사본 1부, 2005. 3. 11.범민련남측본부 I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동 단체 간부비상연락망에서 대상자 직책확인 문건 사본 1부, '10기 2차G' 제목의 이메일함 화면 캡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제10기 사업과 재정에 대한 G보고 문서 사본, 2007. 11. 13. 대상자가범민련남측본부 대표메일로 발송한 문건에서 "2002년 2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G로 복무하고 있다"고 기재한 자료 사본 1부,범민련남측본부 기관지민족의 진로(2007년11월호)에 게재된 대상자 직책 확인 문건 사본 1부, '의견 부탁합니다'의 제목의 이메일함 화면 캡쳐, '뱀사골, AO 역사기행에 따른 이야기들' 제하 문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홈페이지 민족의 진로 2010년 기사 'AV' 제목의 화면 캡쳐 및 문서, 범민련 남측본부 9기 2차 중앙위원총회 책자 사본, 2009년 3월 100호 민족의 진로 책자 사본 1. 내사보고(BG 북한 AW호텔에서 개최된 'AX'에 H 등과 함께 방북, 이적동조 활동 사실 확인), A 북한에 출입한 출입국 현황, 북한 금강산에 설치된 'AX' 제하 기념 표지판 사진 (대상자 이름 기재되어 있음) 1부 1. 대상자 방북시 활동 관련,범민련남측본부 AY "2005. 7. 금강산에서 개최된 AX 참가 사실 확인" 제하 수사보고 사본 1부 1. '조직위8차회의자료'의 제하 메일 사본, 8차 조직회의 책자 사본, 각 회원 명단 및이메일 주소, '4차의장단회의자료 및 결정사항' 제하 이메일 화면 사본, 범민련 남측본부 9기 4차 의장단회의 문서, 5. 24. 미군철수공대위 건설을 위한 1차간단회와 6. 4. 2차 간담회 문서, 범민련 남측본부 9기 4차 의장단회의 결정사항, AZ 민중의소리 'BA 제하 기사 사본, BB 민중의소리 "BC" 제하 기사 사본, BB 민중의소리 "BD" 제하 기사 사본, BB 'BE'제하 기사 사본, 'BF' 제목의 전농 홈페이지 캡쳐 화면, BG 인터넷 매체통일뉴스'BH' 제하 기사 1부, BI 인터넷 매체통일뉴스'BJ' 제하 기사 1부, '기행!111'의 제목의 다음 이메일 캡쳐 화면, '기행'의 제목의 다음 이메일 캡쳐 화면, 금강산관광 인적사항 표, BG 인터넷 매체통일뉴스'BH' 제하 기사 1부, 인터넷 매체통일뉴스 'BK' 제하 문건 사본, BG 데일리엔케이 'BL' 제하 기사, 빨치산 출신대상자 방북관련 인터넷 비난 여론 기사 사본 1부 1. 수사보고(대상자가 2006년에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대상으로 매주 북한 원전 사상학습 제안 사실 확인), '범민련 전사는 반미자주통일전사이다.' 제하 이메일 캡쳐 1. 내사보고(대상자가 북한공작원과 비밀접촉, 지령수수 후 이행한 H 등 핵심간부들과공모활동 중인 사실 확인), 2006. 4. 12.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 범민련 대표 e-메일로 발송한 ' <우리민족끼리의 날> 로 성대히.' 제하 문건(대상자가 BM에게 구체적 업무지시 내용) 사본 1부, 2009. 5. 7. 위 단체 BN(47세)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용 수첩'(압수증명 52호) 문건(대상자가 의장단 회의시 지침 하달 내용 포함) 사본 1부, '범민련 전사는 반미자주통일전사이다.' 제하 이메일 캡쳐, 2008. 1. 14. 대상자가 H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하 발송한 문건 사본 1부, 2008. 1. 29. 대상자가 H에게 'H님에게' 제하로 발송한 문건 사본 1부, 2008. 1. 31. 대상자가 H에게 '문건에 대해서' 제하로 발송한 문건 사본 1부, 2008. 2. 4. 대상자가 H 등에게 'G분야. 제하로 발 송한 문건 사본 1부, '2007년 공동사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 문서, '2009년 3월 100호 민족의진로 책자 사본 1. 내사보고(대상자가범민련남측본부 핵심간부들과 각종 반미·반정부 집회 시위시 시위대 앞에서 선동하고 있는 사실 확인), 대상자가 2009-2010년간 H, I 등과 공모하여 반미·반정부 집회 주도사진 각 1매, 대상자가 2010. 5. 16. 광주전남대 등지에서 개최된 '5.18. 자주통일대행진' 참가 관련 문건(범민련남측 본부 홈페이지 게재문건) 사본 1부, 2010. 6. 22. 'M 정부의 PSI 주도적 참여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건(범민련남측 본부 홈페이지 게재문건) 사본 2부, 2010. 8. 14. H, I 등 조직원들과'범민련 결성 20돌 추진위원회'발족식행사 참가(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문건) 사본 1부, '대회사' '발족선언문' 캡쳐 화면 및 문서 사본 각 1부, 2010. 8. 20. 'UFG 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문건(범민련남측 본부 홈페이지 게재문건) 사본 1부, 2010. 8. 23. 'BO' 문건(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문건) 사본 1부, 2010. 9. 1. '이란 제재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건(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문건) 사본 1부, 2010. 9. 28. '북녘 수해 지원 통일쌀 203톤 환송식' 문건(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문건) 사본 1부, 위 집회 관련 인터넷 매체통일뉴스등 보도자료 1부 1. 내사보고(이적단체범민련남측본부 사업 G, 집회 공간 이용 북한의 대남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활동 전개 사실 확인), 대상자 활동 관련 사진, 대상자 활동 관련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2008년 반미투쟁의 함성이 터졌다 100차 미대사관앞 반미연대집회' 문건, 대상자 활동 관련 BP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사단급 한미연합상륙훈련 규탄 집회' 문건, 대상자 활동 관련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100차 촛불집회' 문건, '제100차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촛불문화제 결의문', 대상자 활동 관련 BP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촉구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 및 농성 첫날' 문건, 대상자 활동 관련 BP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촉구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 및 농성 마지막날' 문건, 대상자 활동 관련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한반도 긴장 초래하는 M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중단, BQ 내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건, 대상자 활동 관련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서해 군사충돌방지, BQ 내정 철회, 6.15공동선언과 10.4선 언 여행 촉구 시국농성' 문건, 대상자 활동 관련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서해 군사충돌방지, BQ 내정 철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여행 촉구 시국농성' 문건(2월 12일, 농성 6일째), 대상자 활동 관련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범민련 FA연합 10기 대의원총회 및 후원의 밤' 문건, 대상자 활동 관련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BR' 문건, 대상자 활동 관련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범민련 10차 공동의장단회의, 범민련남측본부 11기 1차 총회, DV 수련회(2월20일)' 문건, 대상자 활동 관련 다음 카페 BS 게재되어 있는 '삼겹살 강연회 잘' 문건, 대상자 활동 관련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2010년 DV 수련회' 문건, 대상자 활동 관련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3회 5. 18 자주통일대행진(5월16일)' 문건 1. 내사보고(대상자가 6.25전쟁시 북한정권에 충성한 빨치산활동을 찬양하고 이들의 활동근거지를 발굴·보존 활동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비전향장기수 A으로부터 수신 한 '지리산 역사기행' 입수) 사본, 2004. 6. 11. 대상자 명의 이메일로BT공동 대표 BU에게 발송한 '지리산역사기행' 제하 문건, '심마니능선 아지트' 제하 문건, 2005. 9. 26. 대상자가한겨레신문사운영 토론사이트 '한토마'에 자신의 닉네임 'BV' 게재 'BW' 제하 문건 사본 3부, '전시관의 성격…' 제하 이메일 문건, '회문산, 그 후 40일 장정' 제하 이메일 문건, 'DJ' 제하 사진과 글,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 전쟁사' 제하 책자 사본, 'J 저작집 6' 제하 책자 사본, '조선말 사전' 제하 책자 사본 1. 수사보고(범민련 조직 실체 및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판시 내용 등 확인),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범민련 소개' 제하 출력물 사본 1부,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강령규약' 제하 출력물 사본 1부,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범민련 역사' 제하 출력물 사본 1부,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남북본부 소개, 남측본부 의장단 소개' 제하 출력물 사본 1부, 대한매일신보사 刊 '2003북한인명사전' 제하 책자 사본(BX, BY, U, BZ, CA, CB) 1부, AU 판결문(2004. 5. 24. 서울중앙지법 2004고합65판결) 사본 1부, AU 판결문(2004. 9. 15. 서울고등법원 2004노1444판결) 사본 1부, CC 판결문(2006. 9. 21. 서울중앙지법 2006고합768판결) 사본 1부, CD 등 3명 판결문(2009. 1. 30. 대법원 2008도9163판결) 사본 1부,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 판결문(1997. 5. 16. 대법원 96도2696판결) 사본 1부 1. 내사보고(대상자가 2009. 2. 28.범민련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등에 참석, 북한 추종 활동 사실 확인), 대상자가 2009. 2. 28. 범민련 제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등 참가 사진, 2009. 3. 5.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10차 공동의장 단회의,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DV수련회' 제하 문건 사본 1부, 2009. 2. 28. 공모활동 중인범민련남측본부 I 대상 통신제한조치 집행 자료(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중앙위원 총회 문건) 사본 1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0기 20차 중앙집행위원회 투쟁사업 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대상자가 2010. 2. 28. ~ 2. 29.범민련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등에 참석, 이적동조 활동 사실 확인), 대상자가 2010. 3. 1. ~ 3. 3.간 '11차 공동의장단회의,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등 참가사진 사본 1부,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남북 해외합의자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1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 제하 출력물 사본 1부,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재 [남북해외합의자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1차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결의문' 제하 출력물 사본 1부, '범민련 결성 20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자' 제하 문서 사본, 2010년 북한 조선통신 신년공동사설 사본 1부,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11차 공동의장단회의, 11기 2차 중앙위원 총회, DV수련회' 관련 문건 사본 1부, 2010년 북한 조선통신 신년공동사설 사본 1부, '과거기사 달력>>2010년 1월 1일 기사 목록'제하 문서 1. 내사보고(CE범민련결성 20돌 행사 개최 사전 행사로 정부에 합법적 활동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시국선언 참가사실 확인),범민련남측본부 주관 남북관계 개선촉구 시국선언 참가 사진 1부, 통일뉴스 CE 'CF' 제하 기사 사본,범민련남측본부에서 불상경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제하로 취재협조 공문 사본 1부, CE범민련남측본부에서 위 시국선언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공동선언 이행, 남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폐지,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 촉구선언' 시국선언" 제하 시국선언문 사본 1부, 대상자 A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사본 및 대상자 휴대전화 위치추적결과 사본 1부, CE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체통일뉴스에 게재된 "CG" 제하 등 문건 사본 1부 1. 내사보고(2010. 11. 28.범민련결성 20돌 기념대회 개최 주도, 북한의 주의 주장 동조사실 확인),범민련결성 20돌 행사 참석 등 채증사진 1부, 2010. 11. 28.범민련결성 20돌 기념대회 자료집 사본 1부, CE 인터넷통일뉴스"CF" 기사내용 및 CH 인터넷 민중의 소리I 인터뷰 기사 사본 1부, CI 인터넷통일뉴스"CJ" 기사 사본, CE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체통일뉴스에 게재된 "CG" 제하 문건 사본 1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제하 문서 사본, 2010. 8. 18. 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참가자 결의문] 전민중이 단결하여 미국과 M 정권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하고 승리의 영마루로 총진군하자' 문건 사본 1부, 2010. 8. 18. 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참가자 결의문] 전민중이 단결하여 미국과 M 정권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하고 승리의 영마루로 총진군하자' 문건 사본 1부, 2010. 8. 18.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결의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0돌 기념 공동결의문' 문건 사본 1부, 2010. 11. 20.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성명] 조국 통일범민족 연합 결성 20돌을 맞아' 제하 문건 및 2010. 12. 2. "범민련결성 20돌 기념 대회 '우리민족끼리 앞으로'(11.28)"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0. 11. 30. 인터넷 다음CK카페 내 '의견나눔'란에 게재되어 있는 "범민련 20돌 기념행사 다녀왔어여" 제하 문건 사본 1부 1. 수사보고(2011. 2. 26. '범민련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총회' 개최, 이적동조 활동사실 확인), 현장 채증사진 1부, CL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 제하 문건 사본 1부, CL 인터넷통일뉴스'현장소식'란에 게재된 "CM" 제하 기사 사본 1부, CL 인터넷통일뉴스'현장소식'란에 게재된 "CM" 제하 기사 사본 1부, 2011. 1. 31. 위 홈페이지 '알림마당-범민련 소식'란에 게재된 '범민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 결과' 관련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 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2. 28.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란에 게재된 "범민련 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 결의문" 제하 문건 사본 1부, 2011. 3. 1. 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범민련소식'란에 게재된 "6.15시대의 승리를 확신하며 12기 1차 중총 개최(2월 26일)" 제하 문건 사본 1부, "범민련남측본부 제12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 결의문" 제하 문건 사본 1부, 통일뉴스 CN 'CO' 제하 기사 사본, 2011. 2. 26. 위 총회에서 배포한 "범민련 남측본부 12기 1차 총회" 제하 책자(A4 크기 양면인쇄 68쪽) 사본 1부, 2011. 1. 1. 북한 신년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제하 문건 사본 1부 1. 수사보고(CP 재일 간첩과 통신연락 하에 'AF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사실 확인), CP 피의자 주도로 개최한 집회 채증사진 1부, CP자 인터넷통일뉴스"CQ" 제하 보도문 사본 1부, CP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성명/논평/결의문'란에"[성명] AF 공동성명" 제하 등 문건 각 1부, CP범민련공동사무국 홈페이지 '범민련 공동사무국'란에 게재된 "AF 공동성명" 제하 문건 1부, CP 북한로동신문홈페이지 '조국통일'란에 게재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따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문건 1부 1. 수사보고(CS '범민련 13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통신·연락 및 이적동조), 현장 채증사진, CS 발신(CR), 수신 TBC(일본)서울지국(3rdwaves@naver.com) 제목([보도자료]범민련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개최 보도 요청의 건), 붙임(보도자료-범민련제13차공동의장단회의-공동보고및결의문.hwp) 사본 1부, CS '범민련 남측본부 13차 공동의장단회의' 자료집 사본 1부, CS 19:59경 북한조선중앙TV'범민련, 북과 남 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모사전송으로 진행' 제하 방송 녹취록 1부, CS 재일범민련 공동사무국홈페이지 게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자료 모음" 제하 출력물 1부, CS 인터넷통일뉴스홈페이지 '현장소식'란 게시 CT제하 문건 1부, CU '연합뉴스' 홈페이지 게시 "CV" 제하 문건 1부, 2012. 1. 22.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소집 공고' 사본 1부, CS 위홈페이지 '알림마당'란 게시 '[결의문] 범민련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제하 출력물 1부, CS 위 홈페이지 '원문자료실'란 게시 [남북해외합의자료] [기조보고] 범민련 제13차 공동의장단회의 보고' 제하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2012. 2. 18. '범민련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총회' 개최, 북한의 주의 주장 동조활동 확인), 피의자가범민련12기 2차 중앙위원 총회 참가 채증사진 1부, 피의자 명의 위 총회 CW 공고문 관련 CX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게시 "CY" 제하 배너광고 출력물 1부, 위 개최장소 예약 관련 2012. 2. 18. "전여농 통일연구소모임"(60명)으로 예약과 관련 "서울시여성가족재단홈페이지"(www.seoulwomen.or.kr) 출력물 각 1부, 2012. 3. 14.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자료실'란"범민련자료중앙위원총회범민련남측본부 12기 2차년도(2012년) 중앙위원총회 자료" 제하 출력물 1부 1. 내사보고(대상자 명의 e-메일 이용 조직원들에게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전파시킬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등 사실 확인), 대상자 명의 e-메일 계정(AJ) 개설 관련 인터넷 '다음' 통신자료 사본 1부, 2007. 12. 22. CZ(DA)에게 발송한 "AO 280." 제하 문건 사본 1부, 대상자가 제작·반포, 취득·소지한 이적표현물 목록(30건) 1부, 2006. 3. 9.범민련남측본부 I 명의 이메일(DB)로 발송한 '범민련 전사는 반미자주 통일전사이다' 제하 문건 사본 1부, 2006. 4. 26. 위 단체 I 명의 e-메일로부터 수신한 '반제민전' 제하 문건 사본 1부, 2007. 12. 27. 자신이 사용하는 위 이메일 계정에 보관 중인 '서문' 제하 문건 사본 1부, 한메일 2007. 1. 24. '우리에게 진보란 무엇인가? 제하 메일 사본, '선민족후계급에 관한 주체적 원리' 제하 문서 사본, 한메일 '진정한 블로거란 민족의 문필전사이다' 제하 메일 화면 사본, '블로그 활동을 뒤돌아보며' 문서 사본, 한메일 '민족의 진로 편집극' 제하 메일 사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언어환경' 제하 문서 사본, 한메일 '의견 부탁합니다' 제하 메일 사본, 위 메일에 첨부된 '뱀사골, AO 역사기행에 따른 이야기들' 제하 문서 사본, 한메일 '민족중시에 따른 2007년' 제하 메일 사본, 한메일 '기록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하 메일 및 문서사본, 한메일 '서문' 제하 메일 및 문서 사본, 통일뉴스 'DC' 제하 기사 캡쳐, 한메일 '무엇을 어떻게…' 제하 메일 사본, 한메일 '11 22' 제하 메일 및 문서 사본, 한메일 'H님에게' 제하 메일 사본, 한메일 '문건에 대해서' 제하 메일 사본, 한메일 'G분야' 제하 메일 사본, '제목없음' 제하 메일 사본, '조국전선 결성, 그 후 무장투쟁' 제하 문서 사본, 통일뉴스 'DD' 제하 캡쳐 및 문서 화면 사본, '당의 참된 딸' 제하 메일 사본, '금창리' 제하 메일 사본, '제10기 G보고' 제하 메일 사본, '조국통일범민족 연합 남측본부 제10기 사업과 재정에 대한 G보고' 문서 사본, 대상자가 2009. 4. 13. 00:07경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 게시한 'DE' 제하의 문건에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미사일 발사를 지지 옹호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 화면 캡쳐 사본, '조국전선과 615위업' 제하 메일 사본, 'DE' 제하 FI 블로그에 올린 글 사본,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 게시한 'DF' 화면 캡쳐 사본, ' 회문산, 그 후 40일 장정' 제하 메일 사본, '기록을 위해서' 제하 메일 사본, 'DG' 제하 FI 블로그에 올린 글 사본, 'DH' 제하 FI 블로그에 올린 글 사본, 'DI' 제하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화면 캡쳐 사본, 'DJ' 제하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화면 캡쳐 사본 1. 내사보고(대상자가범민련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 발송한 문건에 대한 이적성 여부 감정결과), 대상자 작성 이적단체범민련남측본부 조직원들에게 발송 문건 10건사본 1부, 위 문건에 대한한반도정책연구소DK 박사의 이적성 문건 감정결과 1부 1. 내사보고(범민련 결성 20돌 기념행사 관련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료집 '범민련 20년사' 제작을 주도한 사실 확인), 대상자 주거지 전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 및 취득 자료 각 1부, 2010. 11. 20.범민련남측본부 발행 "범민련 20년사" 제하 책자 사본 1부, 2004. 5. 24. '범민련 10년사' 이적표현물 판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65) 사본 1부 1. 수사보고(이적표현물 '범민련 20년사'(3권 1질) 제작·판매사실 확인), 2010. 11. 20.범민련 20년사 -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한길제하 책자 3권 1질(1편, 2편, 3편) 표지 목차 사본 1. 대상자 이메일 압수수색영장(2010. 6. 17. 서울중앙지법 판사 DL) 집행으로 입수한 이적표현물 등 각 1부 1. 수사보고(범민련 남측본부H 등 국가보안법위반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731 판결문 사본 1. 다음 'AO'가입자 인적사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에서 압수한 압수품 중 355호 USB 내에서 이적표현물 34건 소지 보관 사실 확인), 압수물 증 제355호 저장목록화면 캡처 출력물 6부, 위 압수물 복사 CD 1매, 위 이적표현물 34건 범죄일람표 1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제11기 2차년도 사업에 대한 G보고' 제하 문서 사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제11기 1차년도 사업에 대한 G보고' 제하 문서 사본, '주체98년 5월 19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론평 등 사본, '통일운동과 북남관계발전의 원칙적 요구' 제하 글 사본, '제1장 해방 후 자주독립 조국통일 로선' 제하 글 사본, '위대한 수령 J원 수님의 탄생 아흔아홉 돌을 맞으며' 제하 문서 사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앞두고' 제하 문서 사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제10기 사업과 재정에 대한 G보고' 문서 사본, '주체혁명위엄에 대한 령도의 계승문제를 정확히 리해할 데 대하여' 제하 관련 문서, '해당화 붉게 피는 임자도' 제하 글 사본, '세기와 더불어' 책자 사본, '세기와 더불어2' 책자 사본, '세기와 더불어3' 책자 사본, '세기와 더불어4' 책자 사본, '세기와 더불어6' 책자 사본, '세기와 더불어7' 책자 사본, '세기와 더불어8' 책자 사본, '세기와 더불어3' 책자 사본, '세기와 더불어4' 책자 사본, '세기와 더불어6' 책자 사본, '세기와 더불어7' 책자 사본, '세기와 더불어8' 책자 사본, 북 2011년 신년공동사설 전문 사본, '반일인민유격대 국내진출과 왕재산회의' 제하 문서 사본, '위대한 령도자 N장군 략력' 책자 사본, '반제군사전선의전우들을 회상하며' 제하 문서 사본,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한 미국의 범죄행위' 제하 문서 사본,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제하 문서 사본, '위대한 수령 J동지 혁명활동 략력' 책자 사본, '진정 우리글이라면 맛이 나야지…' 제하 문서 사본, '자료…민족어' 문서 사본, '임자도2' 문서 사본, '세기와 더불어8' 책자 사본, '자료원문' 문서 사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제하 문서 사본, '당의 참된 딸' 제하 문서 사본 1. 수사보고(AA, AB 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50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3노895 판결문, 대법원 2013도7068 판결문 1. 수사보고(A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각 압수물의 현존 및 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이적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06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민련 남측본부의 강령·규약은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정세상황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개정된 후에도 연방제통일, 조국통일 3대현장 지지, 미국반대, 한미군사동맹 분쇄, 주한미군철수, 선군정치, 우리민족 제일주의 등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고, 2000년 들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움직임을 보이고 더 나아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러서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주장 속에 한 반도 비핵화 주장이 사라지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는 주장을 일관하여 해오고 있는 점, 비록 종전보다 강령·규약의 내용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전복과 적화통일 및 사회주의 체제 실현을 추종하는 범민련의 종전 기본노선을 유지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성을 표방하고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민련 남측본부는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면서 집단적 폭력 등의 이유로 범민족대회를 해산하라는 정부에 맞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점,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범민련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매년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밝힌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범민련의 한해 사업 활동 방향으로 정하고, 반미·반정부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온 점, 대법원은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라고 판시하였고,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 최근의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에서도 범민련 남측 본부가 이적단체임을 재차 확인하였는데, 현시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정도로 범민련 남측본부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범민련 남측본부가 표면적으로 이적성 탈피와 대중성 강화를 위해 강령·규약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하더라도, 범민련 남측본부는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3.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같은 조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G로 활동한 점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력, 활동내역, 지식수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표현물들의 내용에 이적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제작·소지·반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소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물의 주요 내용은 J, N에 대한 미화·찬양, 북한의 주체사상의 위대성 및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의 우수성 강조, 북한의 선군정치 및 사상 미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뒤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주장·선동,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행위 등을 무비판적으로 적극 옹호, 국가방위를 위한 정당한 군사적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매도 등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및 그에 기초한 제반 정책과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전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2)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사상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고,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3) 위 각 표현물은 대부분 북한원전 또는 북한유인물 그 자체 및 북한원전·북한유인물의 주장과 표현을 인용한 것이거나, 또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마땅히 평화통일을 위해 논의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이를 실현하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내재적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에 따른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제한은 헌법이나 실정법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그 제한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행사함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우리 대법원에서 수차례 이적단체로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의 G를 맡아 활동하면서 이적단체인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북한독재정권에 의한 연이은 군사적 도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의 문제점이나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 등은 애써 외면한 채 북한의 핵개발이나 군사력 증강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을 미국과 대한민국에만 전가하는 등 북한 독재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민련 남측본부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