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혼인빙자간음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 2대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문 앞에 서서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끝이고 나도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저항하면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치는 등 같은 날 15:20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기들을 욕실바닥에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고 욕실문을 발로 차서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첨부) 1. 욕실문 파손 사진, 상처부위 사진, 휴대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손끝 부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문 앞에 서서 ‘신고하면 너랑 나 모두 끝이다. 끝을 보자는 거냐. 넌 절대 이 방에서 못 나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10회 이상 나가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의 팔과 허리춤 등을 움켜 쥐고 피해자를 침대 위나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와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중 피고인의 얼굴을 부딪혔는지 피해자에게 ‘감히 니가 나를 때려? 이 개새끼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턱을 바닥에 붙이게 한 뒤 피해자의 목을 뒤로 꺾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쪽 팔, 무릎, 허리 등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정황사실과도 부합하고,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부터 그 다음날인 2021. 3. 28. 16: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헤어진 후, 같은 날 20:18경 왼쪽 손등에 타박상이 있는 사진을 찍고 23:36경 양쪽 무릎에 멍이 든 사진을 찍었다. 이러한 상해 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넘어뜨려 침대 모서리와 바닥에 부딪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바로 다음날인 2021. 3. 29.경 D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상해진 단서에는 ‘병명: 다발성좌상, 경부염좌’, ‘상해 부위와 정도: 두부, 양상박부, 경부, 주관 절부, 완부 및 슬부에 다발성좌상(피하출혈 및 압통 동반)이 있고, 경부운동제한, 경부동통 및 상처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치료기간: 2주’, ‘소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날 작성된 초진차트에도 ‘2021. 3. 27. 폭행사고’라는 내용과 ‘이마, 왼쪽 귓불, 양쪽 팔, 오른쪽 허리, 양쪽 무릎, 팔꿈치, 손목’ 등의 상해 부위 및 약물·주사 등의 처방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2021. 3. 29. 23:01경 오른쪽 허리에 멍이 든 사진, 23:04경 왼쪽 팔뚝 및 팔꿈치에 멍이 든 사진, 23:05경 오른쪽 팔뚝 및 팔꿈치에 멍이 든 사진을 각각 추가로 촬영하였는데, 이는 같은 날 병원에서 진단한 상해 내용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1. 3. 30.경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21. 4. 5.경부터 총 4회에 걸쳐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상담 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불안감, 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고 진료를 받은 경위가 자연스럽다. 3)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모습을 보면, 피해자의 목에 염좌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양쪽 팔뚝, 오른쪽 허리에 15cm 내지 20cm 규모로 심하게 멍이 들어 있으며 양쪽 무릎과 왼쪽 손등에도 찰과상 내지 멍이 있는데, 이와 같이 광범위한 상처가 피해자의 자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4)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거나 손끝을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멍이 들 정도의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만을 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스스로 감금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중감금죄 내지 감금치상죄로 고소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을 정도의 유형력조차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욕실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2대를 욕실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욕실문을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안방 욕실바닥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졌고, 이를 주우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욕실문을 발로 차서 파손시켰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21. 3. 30.경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욕실문 하단부에 구멍이 난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파손 부위와 형태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실문을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중 감금 범행과 일부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앙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감금시간도 장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7.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저항하면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치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3. 27. 15:00경부터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5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3. 27. 15:00경부터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 2021. 3. 27. 15:00경부터 약 20분간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부터 21:00경까지 약 5시간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감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안방에서 10회 이상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의 팔과 허리춤 등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침대 위와 바닥으로 넘어뜨려 저지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몸싸움 도중에 얼굴이 부딪혔는지 갑자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뒤로 꺾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선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그 밖의 공백시간에 발생한 사건이나 대치상황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0분과 6시간 사이에는 현저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안방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계속 휴대폰을 잡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못 잡게 한 것은 몇 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5분 이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한 번 밀쳐 넘어뜨리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다고 보이지 않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각각의 행위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불과 몇 분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6시간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에서 실랑이를 하던 끝에 둘 다 울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피해자를 달랜 후 안방 침대에서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6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여 폭행할 정도로 극심한 대치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낄만한 발언을 듣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일부 과장하여 진술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