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상 관계로 알고 지내면서 경기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등 금융기관의 여수신 거래가 어려울 때 서로 3~4개월 단위로 수표를 발행하여 빌려주고 이를 할인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만기 되어 지급제시된 수표금을 지불하기 어렵게 되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할 때 거래처의 매입 세금계산서만을 심사하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제시된 수표금 등을 지불하는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5. 24.경 논산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의 세금계산서 용지에 거래대금을 47,8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중앙점에서 허위로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H이 G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며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구매자금 47,872,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47,872,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1,200,739,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분석, 허위 거래내역 및 중소기업은행 대전점의 대출내역서, 허위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0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을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 2) 공소장에는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상호와 도장이 찍힌 세금계산서를 가져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출을 받은 것일 뿐인 점, 피고인 B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위 돈을 주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 반면에 피고인 B가 그로 인한 이익을 모두 취득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어떠한 대출을 받는지 전혀 몰랐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H은 G에 제품의 임가공을 맡기고 G가 임가공을 한 후 다시 H에 납품하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의 편의를 받기 위해 임가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대신 물품 매매 형식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모두 만기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만 보고 대출을 해 준 것이 아니라 H의 신용도 등을 검토하고 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였는지도 의문이고 실제로 실질 거래가 있었는지 심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원리금의 회수가 중요한데 H의 규모나 신용 및 대출 누적액을 검토하여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출을 해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루어진 대출인데 피고인은 보증사고 자체를 발생시킨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적 채무액도 위 증권의 보증한도액을 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입힐 위험성도 없었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1987년경부터 대전 대덕구 K 소재 건물 중 약 66m㎡(20평) 정도 규모의 공장에서 기관차 및 철도차량부품 등을 제조하는 G를 운영하다가 2009. 6.경 폐업하였다. G의 위 공장에는 선반과 밀링 등 공작기계가 있었고 피고인 A 외에 근로자 1 명 정도가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H은 도로교량용품 및 금속구조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인들은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왔고 서로 어음이나 수표 등을 교환하여 사업자금 등을 마련해 왔다. 그러다가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할 때 거래처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심사하여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매자금대출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를 공급자로, H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위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대출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금액이 33,990,000원, 순번 14 기재 대출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금액이 59,790,500원, 순번 15 기재 대출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금액이 71,502,200원, 순번 16 기재 대출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금액이 74,990,3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대출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다소 불일치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H에 위 범죄일람표 거래금액 기재 각 돈을 이자율은 약 6~7%, 만기는 대출일로부터 약 3개월 내지 9개월 정도로 하여 대출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행은 H에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피고인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직접 송금해 주었다. 라. 피고인 B가 중소기업은행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그 품목으로 'AL(알루미늄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라가공제작 외', 'AL 로라블럭 외', '알루미늄 난간대', '알루미늄 플랜트 난간 외', '교량난간대 외', '알루미늄 배수고 조립 가공', '스텐 휀스 제작 외' 등이 기재되어 있고, G의 상호 등과 피고인 A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 H의 상호 등과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은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인 B가 사용한 어음에 대한 대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피고인 B 또는 그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송금해 주었다. 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다. 사. 관련자들의 진술 1)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1994. 5.경부터 2008. 10.경까지 G의 공장이 있던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2억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실제 거래 없이 피고인 B에게 G의 고무인과 도장이 이미 찍혀 있는 세금계산서를 건네준 점,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인 B가 사용한 어음에 대한 대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피고인 B 또는 그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송금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고 그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L은 H G에 부품을 납품하고 G가 이를 가공한 후 H이 가져가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그 공장에 선반 및 밀링을 갖추고 기관차 및 철도차량부품 등을 제조하였고 H은 도로교량용품 및 금속구조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그 업무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H이 알루미늄 제품 등의 가공을 G에 맡겼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왔고 서로 어음이나 수표 등을 교환하여 사업자금 등을 마련해 왔는데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실제 거래 없이 이와 같은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G에 부품을 납품하고 G가 이를 가공한 후 다시 H에 납품한 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과 G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규모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년에 걸쳐 약 12억 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는 임가공 거래임에도 피고인은 H G에 물품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으로 그 거래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일관되게 H과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G는 피고인 A 이외에 근로자 1명 정도가 함께 근무하였을 뿐이고 그 공장면적도 약 66㎡m에 불과하며 달리 물품을 쌓아 놓을 외부 공간도 전혀 없고, 보유한 기계도 선반 및 밀링 정도였으므로, G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년에 걸쳐 약 12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가공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증인 L이 H에서 G에 부품을 납품하고 G가 이를 가공한 후 H이 가져가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년에 걸쳐 약 12억 원 상당의 물품이 납품되고 가공될 정도의 규모를 목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구매자금대출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할 때 거래처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심사하여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서 그 대출금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H이 G와 임가공 거래를 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물품의 매매가 있는 것처럼 과장된 거래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H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와 어음 및 수표 등을 교환하여 자금을 융통하다가 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 및 구매자금대출 경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구매자금대출이 실제 구매자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과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 부담을 덜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을 악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피해자로부터 약 3년 동안 합계 약 12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대부분은 피고인 B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 (5 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피해자로부터 약 3년 동안 합계 약 12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대부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