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8. 2. 06:30경 창원시 진해구 B주식회사 생수보관창고에서 관리자(고객지원팀장)인 피해자 C(남, 44세) 몰래 시가 9,000원 상당의 생수(화이트, 18.9L) 1통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2. 2012. 8. 초순 일자불상 0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몰래 9,000원 상당의 생수(화이트, 18.9L) 1통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3. 2012. 8. 중순 일자불상 06:30 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몰래 생수(화이트, 18.9L) 1통 시가 9,000원 상당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4. 2012. 8. 26. 06:13 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몰래 9,000원 상당의 생수(화이트, 18.9L) 1통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품 및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010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급히 1,0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서울 도봉구에 가지고 있는 점포를 매매 계약하여 계약금은 받았고 10일 후면 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000만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고 점포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된 병역의무자로,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3. 14:00'에 인천병무지청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징병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재신체검사 일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3.08.04. 21:28경 B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적재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총중량 45.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2016고단123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군포시 군포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경기 군포시 B, 2층에서 '2016. 6. 9.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90 피고인은 군포시 군포1동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6. 20. 군포시 C, 4층 2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28.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30. 21:40경 그전 자신이 아버지를 상해한 사건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려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면서 말도 더듬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같은 날 21:44경부터 같은날 22:0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D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 중이며 향후 상당 기간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행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정신지체 및 알콜의존증 등 증상이 있던 중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아 8개월 이상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입원 중이며 아직도 사고 장애가 지속되는 등 향후로도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연로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4, 18:00경 고양시 덕양구 E 808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 스마트폰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H(여, 15세)와 스마트폰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2:1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각 25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는 등 H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 앞에서 H를 만나,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던 J K5 차량에서 H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지켜보다가 차량 밖으로 나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1, 15: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공원에서, 피해자 H(여, 15세)로부터 제1항의 성매매 대금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5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 미친년아, 어린 거 티내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대화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월~2년 11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청소년인 H로부터 성을 매수하고, 약속된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돈을 요구하는 위 H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H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폭행죄와 관련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과가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청소년인 H로부터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와 실제 성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1:00경 C병원 응급실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이 라오스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 장염으로 배가 아프고 하혈을 하여 치료하던 중 하혈과 관련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받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배낭여행 중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18: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원룸 204호실에서,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시치미를 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만진 가슴을 내가 만지는 것이 뭐 어떻느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성폭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을 듣고도 "너는 한 달 동안 이렇게 당해봐야 한다."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만지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아달라"라고 애원하였지만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고, 강간에 저항하기 위해 팬티 허리춤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손과 발로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항문으로 삽입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괴롭히고 싶은 생각에 장염으로 온 몸에 힘이 없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7.02:1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8층 소재 D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 기재 D사우나 산림욕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2회에 걸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8.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10. 2.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대수선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E요양병원 앞에 있는 F호텔 내 커피점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직원이 내 소유 승용차인 H 아우디 차량을 3,100만 원에 저당 잡히고 도망했다. 돈을 빌려 주면 저당 잡힌 차를 찾아서 이전해 줄테니 한 달만 차를 찾아서 내가 쓰고 돌려주겠다. 만약 차를 못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금융채무가 2~3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타고 다니던 차가 노후되어 당장 타고 다닐 차량이 없었고, 위 E요양병원 측과 공사비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차량을 찾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9. 차용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받은 후 위 아우디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2012.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J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요양병원 공사를 하고 공사비 13억 원을 받지 못해 재판을 통해 2번 승소하였는데 마지막 소송 중에 있다면서 소송비용 및 경비를 빌려 주면 늦어도 두 달 안에 해결되니까 그때 변제해 주겠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변호사가 필요하니 변호사 비용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양병원장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을 뿐이며, 민사소송을 한 사실은 없었고, 병원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으며, 변호사를 고용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5. 1,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04,000원을 이체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G의 진술부분 1. 영수증 사본, 차량열쇠 사진, 거래내역서,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공소 제기 이전 61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소 제기 후 8,504,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22. 16: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의 항의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앰프를 피해자의 집으로 옮기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0원 상당의 앰프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앰프를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과 피해자, 현장 및 범행도구사진 10장 1. 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과 피해자, 현장 및 범행도구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특수손,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1년 5월[= 1년 + (10월 × 1/2)] 이하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5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01: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률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견적서,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나, 마지막 기회 부여의 차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한우식당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같은 달 16.경 위 식당 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E과 위 식당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E에게 전달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3,000만 원을E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위 계약이 매매대금 액수 문제로 틀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3. 9. 26.경 700만 원, 같은 해 10. 1.경 2,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자료 첨부) 1.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송금자료, 영장회신자료, 한우부페 건물 등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2,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인 횡령 범행 내지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일균(기소), 박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5.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8.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월곡로94길 10에 있는 학산중학교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로 79에 있는 'OK포인트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6.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왼쪽 팔과 어깨에 장애(지체장애 4급)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기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5.21:50경 구미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유원 F가 출입문 옆에 가방을 놓아두고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3, 22:1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출입문 앞 책상 위에 있던 소형금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절도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절도죄) 상한 + 제2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2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피해자 D)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위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2. 12, 17. 08:2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G(24세)과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만 하면 되나, 눈 깔아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등을 약 10회 가량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29세)이 자신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약 5~6회 정도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정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 G을 때리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89쪽),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각 폭력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2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www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80시간)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지만,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력행위와 관련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1.초경부터 충주시 E 모텔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3. 1. 25. 02:30경 충주시 F사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일단 위 F사 인근에 있는 G공원에서 기다리고 D가 먼저 F사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한 뒤, D는 담을 넘어 F사 안으로 들어간 후 마당을 통하여 극락전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목재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극락전 뒤뜰로 가서 그곳에 있는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불전함의 경첩 부분을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목재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극락전 뒤뜰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고, 다시 대웅전 안으로 가서 그곳에 놓여 있는 철재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철재불전함이 무거워서 혼자서 범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공원에 있는 피고인과 C에게 가서 함께 철재불전함을 들고 나오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와 함께 다시 위 F사로 가서 녹색 철재 펜스를 넘어 F사 안으로 들어간 후 마당을 통하여 대웅전 안까지 들어가 위 철재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극락전 뒤뜰로 간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 불전함 3 개 안에 들어 있는 현금 합계 5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증거기록 13쪽)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약 10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28.03:30경 목포시 B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ol 쓰레 기통을 비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3장, 1천원권 5장 등 현금 35,000원을 꺼내고, 카운터 밑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4장, 5천원권 1장 등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8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