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가 사망한 후 자녀 양육 문제로 처의 일란성 쌍둥이인 피해자 C(여, 35세)과 함께 청주시 홍덕구 D 소재 빌라에서 거주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아침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어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뒤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무렵 아침 위 주거지에서, 재차 위 1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어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죄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08: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찜질방 토굴방에서 잠든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도록 하고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같은 날 08:40경 위 토굴방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수건으로 가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도록 하고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준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도 준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장소, 경위가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점, 술에 취했을 때 성 충동 및 욕구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뚜렷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4.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5호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각 성범죄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금주와 특정장소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포함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내 여성전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염색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4. 5월 임금 2,280,833원, 2014. 6월 임금 1,916,667원, 임금 합계 4,19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1,208,7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2,561,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521,8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급여대장 1. 각 체불금품내역서 1. 각 개인별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미수금 증가와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도산에 이르게 된 점, 총 77명의 근로자들 중 강제출국 당한 외국인 근로자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 법인체로서 A 차량의 소유주인바, 피고인의 사용자인 B가 2000. 10. 24. 02:28경 경부선 83.5km 지점 천안영업소에서 익산시 함열에서 서울 부국화물터미널까지 A 차량에 잡물(택배)을 싣고 운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차량의 3축에 11.6톤으로 1.6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05

범죄사실 1. 2012. 7.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11:10경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시흥방파제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시흥전경초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2.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3. 17:46경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성산수고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시흥리 해녀의집 동측 100m지점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콜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또는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1320의 1에 있는 동명중학교 앞 도로를 무각사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C 트라고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C 트라고 화물차의 적재함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광주지방법원 2010고약1547호 사건의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2고약6547호 사건의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 등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비록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사고의 모습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이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에 밀려들어 가 피해자가 조수석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파손된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 소재 오정4거리까지 1km 가량 B 델피노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4.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서창주민센터 앞 도로를 세민정형외과 방면에서 웅상농협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C(여, 59세)의 좌측 발 부위를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 및 근위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2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란 상호의 운영자로 피해자 F으로부터 울산 중구 G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의 회사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G빌라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H 등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 10여명과 공동하여 2012. 10.20. 07:00경 피해자 소유의 위 G빌라에서, 위 G빌라 내 시가 35만 원 상당의 현관방화문 13개를 드릴로 뚫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H 등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 10여명과 공동하여 2012. 10. 말경 G빌라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현관방화문을 드릴로 뚫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F의 사무실인 위 G빌라 202호의 출입문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연 후 피해자 소유의 책상, 컴퓨터 등을 밖으로 꺼내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울산 중구 G빌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보다 확실한 점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계약이 2012. 8. 7.경 해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된 현관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현관문에 구멍을 뚫은 행위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 즉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202호에서 J 주식회사의 업무를 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집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은 정당한 유치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유치권자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건 각 행위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불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비교적 큰 금액인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H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H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H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을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307호에서 H와 함께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박카스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여과기를 이용하여 H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6.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H와 함께 제다.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제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H와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검사 유선확인) 1. 수사보고(이 사건 범죄사실과 압수물의 관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추징 60만 원(구형 : 선고형과 같음)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밀매상 적발 및 구속기소에 피고인이 기여한 자료가 공판과정에 제출되었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2. 12. 중순 일자불상 자정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딸기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에 딸기를 따서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딸기 20kg을 미리 대기하여 둔F 레이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2.말 일자불상 자정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딸기 40kg을 따서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13, 2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딸기 40kg을 따서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4.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17.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딸기 40kg을 따서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5.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20.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딸기 40kg을 따서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6.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5.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딸기 20kg을 따서 스티로폼 박스에 옮겨 담은 후 위 승용차에 싣고, 이어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G의 딸기 비닐하우스에 위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시가 약 75,000원 상당의 딸기 5kg을 따서 스티로폼 박스에 담은 후 위 승용차에 싣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H의 딸기 비닐하우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시가 약 75,000원 상당의 딸기 5kg을 따서 스티로폼 박스에 담은 후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7.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7. 2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딸기 10kg을 딴 후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위 승용차에 싣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1의 딸기 하우스 앞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는 사이 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딸기 1kg을 따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E, G, H 소유의 딸기 시가 합계약 3,6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해자 I의 딸기 시가 15,000원 상당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년 2.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 소재 D 판매점에서 E 명의의 F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차대번호 불상)를 처분하면서 위 번호판을 떼어내고 같은 날 새로 구입한 이륜자동차(차대번호 G)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9. 11:2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동 동성초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E 명의의 위 번호판을 붙인 이륜자동차(차대번호 G)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차대번호 G)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회 번호판 부정사용 및 운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각각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고 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중고차 경매장의 경비가 소홀하고 차량문이 항상 열려져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품용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 ECM 내부거울을 미리 준비해 간 일반 내부거울로 교체하여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6,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F 경매장 주차장에서 그 곳에 전시되어 있던 상품용 차량 13대의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 하이패스 ECM 내부거울을 미리 준비해 온 일반 내부거울로 교체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60만원 (개당 20만원, 총 13개)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0. 14: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에 광주시 G 소재 피해자 H 관리의 I경매장 주차타워 1층에서 그 곳에 전시되어 있던 상품용 차량 5대의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 하이패스 ECM 내부거울을 미리 준비해 온 일반 내부거울로 교체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개당 25만 원, 총 5개)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3. 15. 14:22경부터 같은 날 15:38 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G 소재 피해자 J 관리의 경매장 주차타워 1층에 전시되어 있던 상품용 차량 20대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ECM 내부거울을 미리 준비해 온 일반 내부거울로 교체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500만원상당(개당 25만 원, 총 20개)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동종수법 피해사건 검색 및 용의자 사진 첨부) 1. 피해품 리스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상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러시아 국적으로 2002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에 상당한 금원이 공탁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한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에 상당한 금원이 공탁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소재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송로 방향에서 연수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황색 점멸 신호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최종형량범위 : 6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과 위 경합된 범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함께 준수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4. 1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6.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에 있는 두야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쪽에서 소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고 차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6. 20: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에 있는 장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두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기록 제37쪽 이하),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제8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18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서관 11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의 부사장인 피해자 E에게 "I단체가 발주한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단체 사옥 신축공사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H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I단체의 무역사업단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위 무역사업단은 무역중개업무를 하는 조직에 불과하였고, 2011. 11. 16.경 피고인과 I단체 사이의 협약이 종료되어 피고인은 I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2011. 11. 26.경 K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I단체가 발주한 서울 성동구 M건물 신축공사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H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에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O을 통하여 포천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I단체가 발주한 서울 성동구 M건물 신축공사의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1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경 주식회사 R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O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단체가 발주한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단체 사옥 신축공사의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1억 5,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위 농협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 V, W,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무협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N 작성 고소장 첨부 약정이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 이유 :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0월~2년6월) 등 참작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I단체 회관사업본부 사이에 2008. 11. 17.자로 체결한 무역사업단 사업약정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피고인은 2008. 11. 17.로부터 3년이 지난 2011. 11. 26. 이후 I단체 무역사업단을 대표하는 단장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업무협약서를, 주식회사 Q과 사이에 약정이행계약서를 각 작성한 점, 피고인은 I단체가 발주하는 I단체 사옥 신축공사 중 창호·유리공사를 주식회사 H에, M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잡철공사를 주식회사 Q에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 보수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점, 위 무역사업단은 I단체와 법인격 자체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주된 업무가 무역대리업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I단체 사옥 신축공사 및 M건물 신축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은 I단체로부터 위 각 공사를 수급받은 원청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어느 모로 보나 위 주식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I단체 또는 그 원청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청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들에게 위와 같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만들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위 업무협약서 및 약정이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작성된 위 업무협약서의 조항 중에는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하도급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위 주식회사에 위 금원을 즉시 반환해 주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2011. 11.~12.경 위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약정한 기한까지 하도급을 성사시켜 주지 못하였음에도 즉시 위 금원을 반환해 주지 않다가 이 사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2013. 3.경 비로소 위 금원의 대부분을 공탁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나름대로 위 주식회사들에게 하도급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시공사(원청회사) 변경 및 사업부지 매각으로 인한 사업주체 변경 등으로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