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6.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G은 2016.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금융기관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구매대금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 받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피고인들은 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외상매출채권의 존재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간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년 M공사' 하청업체들로부터 장비대금을 직불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M공사 중 철큰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L 대표 피고인 B에게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K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9.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L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은행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5. 4. 29. K이 L로부터 107,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광주 서구 P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107,000,000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0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금형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사무용가구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이하 'R'라 함)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Q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Q의 협력업체인 R 운영자인 피고인 D에게 B2B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Q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5. 6.경 전남 장성군 S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R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3. 5. 6. Q R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전남 장성군 U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T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100,000,000원 R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6. 4.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10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Q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사무용가구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함)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Q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Q 상무 W을 통하여 Q의 협력업체인 V 운영자인 피고인 E에게 B2B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Q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7. 8.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V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3. 7. 8. Q이 V로부터 150,000,000원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E은 전남 장성군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150,000,000원을 V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470,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합계 47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선박용 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G은 화물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Y(이하 'Y'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F은 X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X 상무 Z를 통하여 X의 거래처인 Y 대표인 피고인 G에게 B2B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3. 23.경 전남 영암군 AA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사실은 Y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X1 Y로부터 2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G은 전남 영암군 AB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250,000,000원을 Y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합계 2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X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선박부분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AC(이하 'AC'라 함)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X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X의 거래처인 AC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H에게 B2B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11. 2.경 위 X 사무실에서 사실은 A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X이 AC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의자 H은 같은 날 전남 영암군 AD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100,000,000원을 A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J는 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함)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은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J는 AE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AE의 하도급 업체인 AF 대표인 피고인 I에게 B2B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A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J는 2015. 4. 27.경 순천시 AG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A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H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AE AF으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1은 전남 영암군 AI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에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200,000,000원을 A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2015년 4월 당시 L과의 이입출금 내역 관련 세금계산서와 입금증, 2015년 4월 30일 현장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한 내역(세금계산서 및 과거금융거래내역조회) 1. 입출거래내역(입금)(순번 27) 1. 매출채권원장조회(순번 3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쑨번 35) 1. 결제대금반환요청에 관한 건(순번 73), 계좌별 거래내역조회(순번 74), 전자어음거래내역서(순번 75), 기업은행 통장사본 1. 발행일자별명세조회(250,000,000원)(순번 79),은행 이체결과조회(순번 80), 전자세금계산서(250,000,000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250,000,000원) 1. 처리결과조회(200,000,000원), 거래내역조회(197,476,932원), 결제대금 반환요청에 관한 건(200,000,000원) , 거래내역조회(순번 95) 1. 발행일자명세조회(2억5,000만원)(순번 101), 거래내역(245,038,090원)(순번 104) 1. 구매자금대출실행 내역(1억원)(순번 113),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순번 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G, H, I,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MOM피고인 A, B, C, E, F, G, H, I, J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D, E, G, H, I으로서는 거래관계상 허위대출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이 상당부분 변제되거나(피고인 C, D, E) 전부 변제된 점(그 외 피고인들), 피고인 A, F, G은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