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2022고단685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22. 2. 23. 저녁 의정부시 D E호에서 심야시간대에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이나 해당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B, C는 2022. 2. 24. 00:10경 의정부시 G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X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27,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6갑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B, C는 2022. 2. 24. 00:40경 의정부시 I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공모에 따라 B, C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로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B, C를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J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2. 2. 2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2. 21. 07:21경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L이 관리하는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O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P 소유인 Q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스마트키로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2. 24.자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22. 2. 24. 01:0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01:08경 의정부시 R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주유기 신용카드 투입구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삽입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에 피해자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2022. 2. 24. 05: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05:31경 서울 마포구 U 소재 피해자 V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W’에서 주유기 신용카드 투입구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삽입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362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2.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07:21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X 모텔’을 거쳐 같은 구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00:40경부터 같은 날 08:23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울, 김포 일대를 거쳐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82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1. 11:26경 인천 미추홀구 Z아파트 AA동 지하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1. 11:26경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부터 서울 도봉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까지 약 6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84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2. 7.경 용인시 기흥구 AE아파트 AF호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G'에 접속하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5만원권을 22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2. 2. 19. 16:5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피고인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19.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K'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0만원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7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2. 2. 23. 11:4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 F,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매출전표(의정부 T)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정보,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각 수사보고서(가. 피해카드 사용 장소인 AM주유소 나. AN주유소 CCTV 확인, 압수한 신분증 인적사항에 대한 사건 접수 여부 확인, I아파트 CCTV 분석, 압수품인 에쎄 프라임 담배 6개에 대한 여죄인지, 피의자들의 체포 장소인 ‘D‘ CCTV 분석, 피의자들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차량 운행 동선, X 주소 확인) 2022고단9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신고접수체크리스트, 도난차량수배보고등 1. 첨부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발견 및 회수 등) 1. 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현장사진, 차량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5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AO, AP, AQ, AR, AL,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피해자 제출 증거 1. 각 은행 회신 자료 1. 송금확인증, AG 관련 대화내역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_2022-3789호 집행 결과, AW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구들을 대동하여 절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직접 망을 보거나 차량 내지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을 촬영한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병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차량 문이 열리지 않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이후 범행 장소를 벗어나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주차된 차량이나 그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거래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 등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