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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7, 23:40경 서울 구로구 D 술집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등과 왼쪽 팔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이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이 씹새끼들, 나 건드리면 니들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후 갑자기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에 뛰어들고, 위 이 도로에 따라 들어가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뇌 씨발놈아,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B)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경찰관에 대하여 침을 뱉고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욕설과 소란을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경찰관 F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2. 7.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G에 있는 H로 발송하여 D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금 합계 868만원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4. 1. 19:3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음식점 주차장에서 D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 피고인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바, 판매로 인한 영리행위와 투약 등에 대해 적정한 형벌로는 피고인의 판매횟수, 판매량 등에 비추어 징역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모든 죄에 대해 벌금형도 병과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범죄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무려 12회에 걸쳐 판매하거나 1회 교부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판매책을 검거하게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 파티션을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폐휴대폰을 수거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당금을 챙겨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휴대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7. 28.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G, 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각각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7억 9,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우리은행 계좌(I)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 K) 거래내역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L) 거래내역서, M 명의 농협은행 계좌(N)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약 10개월 동안 3명의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실체가 없는 폐휴대폰 재판매 사업에 거의 8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받은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아직까지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중고컴퓨터 등 판매 사업을 하다 운영난에 부닥쳐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6. 4.경까지 피해자 E, G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남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48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D로 등록한 E주식회사(이하 'E')의 대표이사인바, 2012. 6.경 서울 성북구 F 1층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주고, 속칭 부금 명목으로 총 공사비의 4%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2. 10. 22.경 안양시 동안구 G 관리사무소 공사, 2012, 10, 31. 경 고양시 일산서구 H 근론생활시설 신축공사, 2012. 11, 25.경 울산 울주군 I 2차 신축공사, 2013. 1. 28,경 고양시 덕양구 J빌딩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 2013. 3. 12.경 인천 부평구 K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각 E의 상호로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내지 기재와 같이 E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민사소송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700사건을 특별히 반영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6: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9세)에게 수차례 말을 걸었으나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그의 얼굴과 뒷목덜미를 주먹과 발로 15회 가량 때렸다. 같은 날 16:47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한뒤 근처에 앉아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0회 가량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2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수사)(수사기록 47~65쪽)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2: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피해자의 일행 7명 등이 웃고 떠들며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유리잔과 부딪혀 소주병과 유리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양팔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상해 비교적 경미, 피해자 측에게 피해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5.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500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에 걸쳐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선거일 현재 선거범(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국민투표법위반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B시의회의원 재선거 당시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4. 21:59경 인터넷 'C' 밴드에 'D 후보는 국방 전문 안보 전문가입니다. B의 아들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30만 B시민들 아름다운 B 희망 B을 만들어 봅시다. 많은 응원 지지 부탁합니다'라는 D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8.경부터 2016. 3. 13.경까지 여러 인터넷 밴드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D, E 및 B시의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F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총 22회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1. 고발장, 조사경위서, 판결서등본, 밴드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2014년경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회원 수가 적게는 300여 명에서 많게는 1,700여 명에 이르는 인터넷 밴드 7곳에 총 22회에 걸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상아동에 있는 안동물문화회관 앞 도로를 법흥교 방향에서 안동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좌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한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891,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자료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항공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경미한 사고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동종 ·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4.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투싼 차량을 3,500,000원에 매도하고 싶다. 그런데 차량에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으니 먼저 대납을 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체해 주면 곧바로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과태료 체납비용 1,228,51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230,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전시장'에서 피해자 에게 "투싼 차량을 중고가격 3,200,000원에 매도하고 싶다. 대금을 받으면 차량은 새로 구입한 차량을 인도받은 후에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5. 12:00 경 제2항 기재 'E전시장'에서, 피해자 G에게 "투산 차량을 중고가격으로 3,500,000원에 매도하고 싶다. 대금을 받으면 차량은 새로 구입한 차량을 인도받은 후에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22: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5세)로부터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그 반주기계를 꺼버린 것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 태양과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02동 2603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송촬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9.부터 2015. 5.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259,987원, 2012. 3. 10.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420,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00:00~02: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35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에이 씨, 오늘 술 많이 취하네, 아, 씨, 죽겠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02:00경 위 'D'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1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이 뭐하려 왔어, 그냥 꺼져라 씨발, 한번 죽어 볼래, 한 주먹도 안되는 것이, 개새끼야 내하고 한판 붙어볼까?"라며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여기 테이블로 와바라 씨발놈아, 죽을라고, 내 잡아 가면 너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어깨와 배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 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신고형의 결성] 공무집행방해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으로 위 주방에 들어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원화 245,000원과 위안화 2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영상캡쳐사진, 영상CD, 피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중등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원의,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1:49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바람돌이 명태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현로 4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에서 2014. 12. 1.부터 2015. 2. 4. 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467,7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11, 18, 30, 31, 42, 60, 6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게 임금 등 합계 124,939,121원(= 6,467,751원 + 1,276,722원 + 142,473원 + 3,859,814원 + 7,032,361원 + 53,660,000원 + 52,500,000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에서 2012. 1.부터 2014. 12. 31.까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5,265,256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31번)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근로자 총 61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0,567,393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가 그중 근로자 총 54 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에서 2012. 9. 2.경부터 2015. 2. 4. 경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9,823,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1 내지 10, 12 내지 17, 19 내지 29, 32 내지 41, 43 내지 59번 기재(다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23번 기재 'K'은 'L'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와 같이 근로자 총 54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8,195,822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에서 2012. 9. 2.경부터 2015. 2. 4. 경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7,445,5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1, 2, 4 내지 9, 14, 15, 20, 22,23, 24,32, 33, 35 내지 40, 43, 44, 48, 55, 56, 58, 5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 명에게 퇴직금 합계 182,167,194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제11, 18, 30, 31, 42, 60, 61번 기재 피해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0, 또는 2015.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 00: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동창인 피해자 E(21세)이 와 자신의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리를 풀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다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검지손가락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0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위 E의 CT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안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 12.3.03: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합계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와 같은 주류 등을 제공받아, 위 F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하루 만에 또다시 범행에이른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라는 상호로 주류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홍삼주 제조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C과 사이에 피해 회사로부터 홍삼주를 납품받아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해 회사가 외상으로 홍삼주를 공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이 거래처로부터 회수될 때마다 피고인의 이익액(유통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위탁매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1. 3. 22.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B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홍삼주를 납품받아 판매하여, 2011. 11. 말경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총 13,451,100원 중 3,000,000원만 피해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무렵 나머지 10,451,100원을 회사운영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농협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우리은행 통장사본, 수사보고서(위탁매매 관련 피의자 A, 고소인 C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홍삼주의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으로,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횡령 금원 중 500 만원 가량을 뒤늦게나마 피해 회사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4.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엎드려 자고 있던 중 '술 먹은 남성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D 등에 의해 구급차를 타고 보라매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던 중 구급차에서 함부로 팔을 휘젓고 발로 구급차 뒷문을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로 인해 구급차가 정차하였고 D 등이 112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24. 19:45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환자이송중인데 난동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로부터 구급차에서 하차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급차에서 내린 다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H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소방관), I(소방관)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F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던 중 난동을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의 행태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57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2015. 6. 17.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860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음 단속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꽃이 예뻐 그냥 야생화인 줄 알고 관상용으로 재배했을 뿐,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도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 공개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여 왔고, 평소에도 꽃을 좋아하여 여러 가지 꽃을 집 주위에 가꾸어 왔던 점, 이 사건 양귀비도 야생 양귀비꽃을 보고 예뻐서 그 씨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65세인 피고인은 전혀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처벌 대상인 양귀비인 줄 모르고 재배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처벌의 대상이 됨을 사전에 고지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이를 재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열매를 마약의 원료로서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추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1. 02: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점에서 위조 까르띠에(상표등록번호 : 제0036922호) 팔찌 9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25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종의 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조상표 상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었고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