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총책인 D의 하위 브로커로서, 허위 임차인 E, F, 허위 임대인 G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4. 2.경 위 E이 주식회사 H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위 G 소유 '부천시 소사구 건물 503호'에 대하여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를 E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E은 2014. 3. 초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D, J, K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총책인 D의 하위 브로커로서, 허위 임차인 J, 허위 임대인 K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4. 7. 초순경 위 J 주식회사 N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위 K 소유 '성남시 분당구 L, 401호'에 대하여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를 J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J은 2014. 7. 중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화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D, M, K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총책인 D의 하위 브로커로서, 허위 임차인 M, 허위 임대인 K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4. 7. 초순경 위 M이 주식회사 N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위 K 소유 '성남시 분당구 O 302호'에 대하여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를 M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M은 2014. 7.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서판교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총책인 D의 하위 브로커로서, 허위 임차인 P, 허위 임대인 Q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고, 2014. 8. 하순경 위 P가 주식회사 R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위 Q 소유 '서울 마포구 S 4층'에 대하여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를 P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P는 2014. 9. 초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합정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P,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Q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4회, 제6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U, Q, E, K, M,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출관련서류(대출거래약정서, 빌라 전세 계약서,출장복명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사업장 현장조사 보고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출관련서류[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등)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출관련서류(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빌라 전세 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출관련서류(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상가주택 전세 계약서, 급여명세서,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등) 1. 여신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99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5. 3.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5명의 자녀를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