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70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270 1. B 명의의 배서 위조로 인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경부터 B와 동거를 하여 오던 중, 2011.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어음을 유통시키려고 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 가게를 운영하는 B 이름을 써서 어음을 유통시켜도 되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B의 배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어음을 위조한 후, 위조된 어음을 행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17.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어음번호 D, 발행인 ㈜E, 지급기일 2011년 11월 7일'인 액면금 60,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앞면에 적은 금액을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2011년 7월 17일, 성명 B'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B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B의 배서를 위조하고, C으로 하여금 2011.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음을 F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어음번호 G, 발행인 ㈜E, 지급기일 2011월 9월 25일'인 액면금 66,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앞 면에 적은 금액을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2011년 8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성명 I식당 B'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B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B의 배서를 위조하게 하고, C으로 하여금 2011.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음을 J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I식당 명의의 배서 위조로 인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I 식당'에서 '어음번호 L, 발행인 ㈜E, 지급기일 2011월 12월 10일'인 액면금 67,500,000원의 약속어음 및 '어음번호 M, 발행인 ㈜E, 지급기일 2011년 11월 7일'인 액면금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의 각 뒷면 배서란에 '앞 면에 적은 금액을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 다음에 'N, I식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빌딩 O호'라고 새겨진 B 운영의 I 식당 사업자 고무인을 각 날인하여 I식당 명의의 배서가 기재된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어음들을 P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피해자 B에게 "Q이 M&A를 해서 돈을 벌게 해 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줘라, 3개월 후에 갚는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21. 100,000,000원, 2009. 8. 26. 60,000,000원, 2009. 9. 9. 100,000,000원 등 합계 260,000,000원을 Q에게 대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Q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의 금원을 위 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3.경 Q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차용금 변제 명목인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1. 3.경부터 2010. 3. 23.경까지 5회에 걸쳐 Q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 합계 16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982 피고인은 2016. 2. 6.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U에게 "내가 아는 친구 V이 철거사업을 하려 하니 돈을 빌려 달라. 5부 이자(연 60%)를 주고 선이자도 주겠다. V과 내가 재산이 많아 변제하는 데 문제 없으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생활비, 채무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X조합계좌(Y)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5,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16고단3270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식당운영에 관해 피고인이 경제적·노무적 기여를 통한 동업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등의 어음배서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받았으므로 위조가 아니고,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Q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 나. 2017고단298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망내용과 달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소송비용, 모텔 운영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차용하였고 모텔 관련 민사소송 이후에 모텔을 매도하여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모두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것이므로 어떤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2016고단3270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조나 횡령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위조 사실이나 횡령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는 않았다. • 2011. 7. 17. 및 2011. 8. 21.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어음배서 등을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지내왔던 점,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Z', 'AA' 등을 동업해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각자 재산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이 부분 어음 부도로 소지자가 피해자 사용의 예금계좌에 압류를 하였음에도 소지자 등에 위조 주장을 하거나 고소를 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도 여러 사실을 적어 사실혼관계 파탄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의 인장을 가지고 있다가 저질렀다는 2012. 11. 6. 작성된 공정증서 위조 부분에 관해 무고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E 발행 액면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2010. 9. 27.부터 2011. 5. 30.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의로 배서를 하여 융통하였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배서가 되었거나 피해자가 직접 배서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이를 위조로 단정할 수 없다. • 2011. 8. 초순경 I식당 명의로 어음배서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이 부분 어음배서에는 I식당 명의 고무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어음을 받은 P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한 식당 운영자금 등 1억 원을 대여해준 사람인 점, 그 자금 일부가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점, 이 어음 부도 당시 P는 피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이를 위조로 단정할 수 없다. • 2009. 11. 3. ~ 2010. 3. 23. Q으로부터 받은 보관금 1억 6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관계 및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4년 6개월간 사용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를 통해 Q으로부터 2009. 8. 27.부터 2010. 3. 23.까지 2억 3,6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7,6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입금되었던 점, 그 외에 나머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인데 이 부분에서도 위 보관금 입금 이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지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오는 점, 그 밖에도 이 계좌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거래는 상당히 많은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만 떼어 이를 쉽사리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2017고단2982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의 용도 등에 관하여 일부 거짓말한 것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소송관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 초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었고 이후로도 사이가 나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 건물 중 4, 5층 모텔을 운영하면서 그에 관하여 실제 2016. 2. 24.부터 AB와 명의신탁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1070호)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소송비용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송비용, 모텔 운영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차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범죄일람표 연번 1 ~ 3, 6 ~ 13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지한 철거사업 투자 등이 아니라 받은 돈을 개인용도나 소송비용 등에 사용하였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철거사업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믿고 빌려준 것이고 그곳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모텔 관련 소송 등에서 돈이 나오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돌려주는 구조였다고 진술한바,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실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V은 철거사업도 하고 사채업도 하고 직업이 여러 개여서 피고인을 통해 전달된 돈을 어떤 식으로든 불려 이자와 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범죄일람표 연번 4 ~ 5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알고 있었고 모텔 빌딩 관련 소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이 딱히 거짓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범죄일람표 연번 14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계 수리비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깨진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고칠 여유가 없다고 하여 고치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고 당시 기준으로 하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술하였다. • 범죄일람표 15 ~ 16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장래의 변제지체 내지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범죄일람표 연번 17 ~ 18에 관하여는 실제 피고인에게 압류된 벤츠 S600 차량이 있어 찾으려 하다가 찾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 벤츠 S350 할부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 17번은 위 차량을 찾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고 위 18번은 차량 구입비용이라고 하는바, 위 17번의 금액 자체가 변호사 비용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위 18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차종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 법정에서 차를 살 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한바 이에 피고인의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2017. 11. 7. 수사기관에 '2016고단3270 사건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고소하게 되었는데 오해를 풀게 되어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실제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아울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