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0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9. 18:52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3층 C 사무실에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담당 공무원인 D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E 모닝 승용차가 2018. 6. 9. 19:29경 경기 오산시 수청동 유시티상황실 부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일을 항의하면서 "과태료를 면제해 주거나 과태료 32,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지팡이(총 길이 약 90cm)로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모니터 9대(총 구입가격 2,340,000원 상당, 1대당 260,000원), 컴퓨터 본체 1대(구입가격 826,000원 상당), 우편물 봉합기 1대 (구입가격 6,050,000원 상당)를 내리쳐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산시청 소속 공무원 D(40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과태료 면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D에게 "나는 부여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이 건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깜빵을 가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지팡이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모니터 등을 부순 다음, 미리 가지고 간 가방을 쏟아 그 안에 있는 돈다발과 약이 들어 있는 봉지를 보여주면서 "이 돈이 영치금이다, 감방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 공황장애와 불면증이 있다. 나는 위험한 사람이다. 부여시청에서도 이런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오산시청 공무원인 D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가 복구된 점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단속에 항의하면서 공무소에 찾아가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8: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20 지동교에서 C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5세)가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9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향에서 서일산업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당시 신흥외환은행 방향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라이노5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에서 신흥외환은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 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1: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32 국악고교 앞 사거리를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양재대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양재동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2017. 6. 13, 12:00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증거, 현장,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2:43경 대구 동구 효동로2길 45에 있는 '소통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길 84-1에 있는 '밥먹고갑시다'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01:5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함양성심병원장례식장 주차장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6. 29. 18:20 경 경남 함양군 G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7 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고,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1,000원씩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전투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01:40 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1 유흥주점'에서, 주점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 J(57세)가 주점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현관까지 끌고 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D, F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피고인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CCTV영상 첨부 및 분석에 대한, 피해자 J소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23:3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지하철 7호선 J역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G'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놓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와 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현장조사-J역, 피의자 승하차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8. 29.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B지사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불안, 우울장애 등에 대한 진단서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2017. 10. 14.부터 2017.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공포증, 불안성 인격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주식회사 J 직원)으로부터 "관 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2주간 빌려주면 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총 6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1.2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와 농협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5. 23.경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5. 2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6 상록빌딩 1층 신한은행 서잠실 지점에서 보안성이 강하고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려진 외국 SNS 서비스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7. 5. 24. 경 위 판매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빌딩 2층 화장실 변기 물받이 속에 필로폰을 숨겨두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위 빌딩 2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약 0. 5g이 든 비닐봉지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2017. 6. 2. 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6. 2. 22:00경 서울 송파구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 2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신한은행 서잠실지점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투약(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매수(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행위인자를 더 중하게 고려)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매수 및 투약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받게 된 점, 이 사건 및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8. 3. 20.23:18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1180 이천공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 당시 측정된 혈 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자산관리과 직원입니다.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시면 저희가 직접 상환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0 경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4. 17, 10:35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계좌 거래내역 1. 각 거래명세표, 예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본 건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 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5. 06: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28세)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위 F의 근무복 조끼를 손으로 잡고 약 3회 잡아 당겨 근무복 조끼에 걸려 있던 호루라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무등파크맨션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벤츠 GLC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456번지 제1공영주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정왕1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시화공고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22:0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456번지 제1공영주차장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풍물시장2길에 있는 풍물시장 앞 도로부터 나주시 영산포로 251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0: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루체피에스타 방향에서 청주농업고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주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면도로에서 주도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먼저 진행하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주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비리가 5,624,467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6. 16: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405호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페인트스프레이'를 비닐봉지 안에 뿌리고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락카를 흡입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외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락카를 흡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는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락카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락카를 흡입하였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흡입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모텔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락카를 흡입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E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텔에 가기 전 졸피뎀을 복용하였는데, 졸피뎀을 복용할 경우 기억이 왜곡되기도 한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E가 졸피뎀 두 알을 먹고 나왔는데 졸피뎀을 먹으면 조금 이상해진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1면), E는 모텔에 들어간 직후 락카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고, 흡입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E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09:06경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배말타운아파트 방면에서 원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30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1세)가 운전의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산타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5주 동안이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맞은편에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빗길에 미끄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비가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비가 오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를 충분히 다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의 수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손해 중 상당 부분을 보전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0세)의 친부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년 9월 일자불상 21:00경 군산시 E 703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4:5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개가 피고인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골목길 주변에 있던 화분에서 자갈 2개를 주은 다음 피해자의 집 쪽으로 세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에 맞추어 금이 가게 하여 시가 19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5. 12. 점심 무렵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E)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콜택시로 비닐봉지에 담아 포장한 필로폰 약 2g을 경기 F에 있는 G군청 앞으로 보내주고, 그 무렵 D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위 기업은행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콜택시로 비닐봉지에 담아 포장한 필로폰 약 1g을 위G군청 앞으로 보내주고, 그 무렵 D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9.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고인은 2018. 5. 12. 밤 무렵 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호 205호에서 필로폰 약 1g을 유리로 된 흡입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밤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 점심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2. 01:00경 비닐봉지 4개에 각각 나눠 담은 필로폰 합계 약 3.47g과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이 거주하던 위 'I' 호텔 205호 객실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휴대폰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6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75만원 매매대금 145만 원 (80만 원 + 25만 원 + 40만원) + 3회 투약분 30만 원(1회 10만 원 ×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매매하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1:16경 용인시 기흥구 D 톨게이트 인근을 통과 중이던 E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가명, 22세)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