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9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9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C 대리’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 E’,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일반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6,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F(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1년 3월 2일, 신청인 : D‘라는 내용의 F(주)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C 대리’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입금확인증’,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 G’,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일반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7,530,000원을 납부하여 대출금잔액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F(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1년 3월 3일, 신청인 : D‘라는 내용의 F(주)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C 대리’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예탁금납입확인증’,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 : 100,000,000 원정, 예탁금 : 7,000,000 원정 (대출금대비 7/100), 예탁금등록번호 H,' '당행에서 실행되는 신용대출 100,000,000원에 대한 예탁금 7,000,000원을 정히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예탁금은 대출실행을 조건으로 환급됩니다.), 본 납입확인증은 채권운용담당자가 본인 확인 후 발급하였습니다.’, ’발행일 : 2021년 3월 4일, 신청인 : D‘라는 내용의 I은행 상호가 기재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7.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8,000만 원을 2%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재차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과 대출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대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3. 2. 13:37경 경기 남양주시 덕소로 237 도심역 2번 출구 주차장에서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3.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재차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남은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종 대출심사가 끝났다. 예탁금 700만 원을 전달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C 대리’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3. 4. 15:31경 경기 의정부시 L 아파트 M동 앞 도로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예탁금납입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3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2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2021. 3. 11. 12:30경 현금수거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 ‘(주)O’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계속해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주)O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주)O’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성북구 P에 있는 ‘Q’에서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O 명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I은행 R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현재 정부에서 서민 상대로 저금리 2.1%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에서 대출받은 1,100만 원 중 60%를 변제하면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7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2:30경 서울시 성북구 S아파트 T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O 명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동시에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O 명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3. 11. 14:55경 현금수거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 ‘(주)O’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성북구 P에 있는 ‘Q’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O 명의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I은행 감사실 U 과장을 사칭하면서 “선생님 부채가 많은데 R 과장이 무리하게 대출승인 하여 감사 조사를 받고 있다, O회사에 대한 나머지 400만 원 대출금을 변제하면 상향조정하여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4:55경 서울시 성북구 S아파트 T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O 명의 ‘입금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O 명의 ‘입금확인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2021. 3. 18.경 현금수거 관련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과목란에 ‘일반신용대출’, .(중략). ‘V저축은행(주)’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계속해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V(주) 귀중’, .(중략). ‘V(주)’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화하여 I은행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기존에 대출 받으신 내역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환대출 신청하겠나요”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셨던데 대환대출을 실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해야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남양주시 금강로에 있는 진접읍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V(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V(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3. 19.경 현금수거 관련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과목란에 ‘장기대출’, .(중략). ‘X(주)’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계속해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X(주) 귀중’, .(중략). ‘X(주)’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전화하여 I은행 Y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지금 가지고 있는 X 카드론 대출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카드론을 변제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상환처리를 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충주시 Z에 있는 AA 공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X(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X(주)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정리) [2022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2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B, W) 1. 증거자료(피해자 B과 피의자1)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증거자료(압수물-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1. 증거자료(입금확인증), 증거자료(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 참고자료(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 D로부터 현금 합계 2,053만 원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N, B, W으로부터 현금 합계 3,100만 원을 수거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W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W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 W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W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D, N, B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22고단225 사건의 2021. 3. 11. 12:30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2022고단495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