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765 - 살인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고시텔’ D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고시텔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56세)으로부터 ‘나체 상태로 고시원을 활보하지 말고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불평을 자주 듣자 그에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03:09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4:52경 위 고시텔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자꾸 옷 벗고 다닐래”, “뒤질래, 죽어볼래”, “한번 더 옷 벗고 다니면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04:54경부터 04:5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식도(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E호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가슴, 복부 부위를 3회에 걸쳐 힘껏 찔러 2020. 8. 31. 06:36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흉·복부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고합821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5. 09:4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주차장에서, 종로구청 G과 소속 청원경찰 H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구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공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위 공무원에게 ‘씨발놈아, 너네들은 뭐냐, 꺼져,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마치 위 공무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종로구청 출입자 신분 확인 및 청사 방호, 민원인 안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841 – 강제추행,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5. 20:02경 밀양시 소재 밀양역에서 같은 시 소재 삼랑진역 사이를 운행 중인 I열차 3-4호차 통로에서, 상의를 벗은 채 통로의자에 앉아 있어 위 열차의 팀장인 피해자 J(46세)가 상의를 입으라고 지시를 하면서 상의를 건네주었으나 이에 불응하고 수회에 걸쳐 위 상의를 바닥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인 위 J를 폭행하여 동인의 위 열차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842 - 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18:05경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광장 흡연부스 안에서 피해자 K(여, 29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젊은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담배가 맛있냐, 파출소로 가자"며 약 50미터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2020고합843 - 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23:4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L에 있는 M마트 2층 주차장에 설치된 행사장 내 텐트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 시가 합계 237,000원 상당의 바지 3벌 등 시가 합계 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담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2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을 비롯하여 총 7회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굴지 말라는 불평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시원에 있는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했다’, ‘그 사람이 없어지니 기분이 매우 좋다’라고 진술하는 등 본건에 대한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향후 언제라도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분노에 의한 범행을 재차 저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신질환 및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내역 또한 다수이다. 결국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범행도구) 촬영사진 1.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살인사건 현장감식 기록, 부검감정서 [2020고합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종로구청 방범 CCTV영상 자료 [2020고합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1. 25.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관련 사진 [2020고합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법,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법정에서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분노조절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전혀 후회가 없다. 피해자가 없어지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정신과 진료를 중단한 이후 범죄 행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돌보아줄 친인척이나 가족이 없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제추행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이유는 아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 기재와 같음)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합765)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오랜 기간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고, 2019. 9.경 정신병원을 퇴원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살인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2012. 5.경부터 2019. 9.경까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을 잃었음을 의심해볼 만한 내용(환청, 망상 등)은 진술한 바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피해자의 방 옆에 서서 칼로 벽을 찔러보면서 이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도저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처음에는 약하게 찔렀는데, 순간 이렇게 찔러서는 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를 찔렀을 때는 힘껏 깊숙이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공격적 행동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한테 ’네가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먼저 자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방문이 잠겨있어서 그대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역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언쟁 끝에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누워 있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4차례의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폭행,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살인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언쟁 끝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살인죄 등의 형, 죄질 및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821) 피고인은 2020. 6. 5. 09:53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주차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사 B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위 H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 너는 뭐야, 죽을래? 시끄러워 확, 저리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올려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마치 위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그 폭행·협박이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B에게 행사한 폭행은 경미하여 위 법리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경찰관 B에게 주먹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과 위 경찰관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쪽 손을 허리에 올린 채 경찰관을 향하여 다른 쪽 손을 한차례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곧바로 손을 내려놓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았다. 3) 경찰관 B을 비롯하여 당시 주변에 있던 구청 공무원들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직후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얼마 후 피고인이 재차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T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제압하여 체포하였다. 위와 같은 행동이 벌어진 시간 및 주변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당시 경찰관 B이 피고인의 위 행동에 위협을 느끼거나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욕설은 경찰관의 제지를 받은 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거나 감정적 폭언을 하여 위 경찰관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에 그칠 뿐,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