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2014년경부터 B과 교제하여 온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6. 17: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중학교 급식실 뒤에서 피해자에게 B과의 교제사실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복부를 2~3회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후, 피해자와 B의 교제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주 금요일 17:30경까지 2,000만 원을 준비하여 가져와라! 지금까지 B가 너를 만나며 쓴 돈이다!”라고 말을 하고, 2021.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성의를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 상간녀 소송을 할지 말지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2021. 10.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따 보자~준비 잘 해서 와“, ” 오늘까지 준비 안되면.상간녀 위자료 소송 준비 바로 진행 할꺼니까~ 잘 준비해서 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16. 17:4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병원 인근 도로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교제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던 중 B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부터 18:18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문자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사진 3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각 전송하며 “어떻게 할까? 사진 이쁘게 나왔 네^^ 인스타에라도 올려줄까? 반지 빼서 가꾸와라. 답장 좀 해주세요^^ 답답해요~~ 다 보내드릴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 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의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갈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려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내면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9월∼22년 6월)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