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지위 등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의 추천으로 C 재무담당 전무이사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C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F은 피고인의 동향 선배로서 G㈜, ㈜H(현 ㈜I, 이하 ‘H’라 한다) 등 여러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를 인수하여 차액을 남기고 매각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J는 위 G㈜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 및 그 이외에 F이 운영하는 여러 법인의 임직원 관리, 자금 입출금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한편, D은 K㈜(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C 주식 인수대금 27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후 D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L㈜(이하 ‘L’라 한다)는 K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M㈜(이하 ‘M’라 한다)로부터 2018. 3. 22. 270억 원을 대출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C 주식 53.5%를 매입하였고, 2018. 12. 13. 그 담보로 L가 보유한 C 주식 81,869주를 M에 담보한도를 351억 원으로 하여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F, K 부사장 N과 함께 D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C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다시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결의하고, N이 D에 대출원리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기한이 익상실 통지를 보낸 다음 D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위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K이 D이 보유한 C 주식을 확보한 다음 이를 F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후배 O(C 감사)을 통하여 K 측에서 D 측에 보낼 기한이익상실통지서, K의 특수목적법인 M가 F이 운영하는 ㈜P(이하 ‘P’라 한다)에 C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F은 아직 K이 C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5. 위와 같이 피고인이 O을 통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P가 M로부터 C 주식을 인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M 계좌에 30억 원을 송금하였고, N은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C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주식대금 이외에 P가 M에 75억 원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받은 후 2019. 1. 15. 정당한 사유 없이 D에 2 영업일 이내에 대출원리금 316억 9,578만 원을 전부 상환하라는 기한이익 상실통지를 보냈으나 예상과는 달리 D이 2019. 1. 17.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여 위와 같은 C 주식 인수계획은 무산되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F, J와 순차 공모하여 C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H 등 상장사를 인수한 후 위 상장사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여 확보하는 자금으로 다시 C 주식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금을 F이 관리하는 회사들의 법인계좌에 무단으로 송금한 후 이를 H 등 회사 인수대금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 C의 대표이사 결재나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C에서 F이 지배하는 회사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C이 위 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해 준다는 허위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 일원에서 F으로부터 C 자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의 AY은행 계좌에서 F이 관리하는 ㈜Q(이하 ‘Q’라 한다)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0억 원의 C 자금을 Q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F, J는 Q 자금관리인 R에게 C 계좌에서 Q 계좌로 송금한 자금을 모두 인출해 오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R으로부터 60억 원을 건네받아 그 중 55억 원을 H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S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런 다음 J는 Q를 소개해 준 T에게 피해자 C이 Q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T으로부터 피해자 C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임의로 작성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넘겨받은 후 이를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C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F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C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후 2018. 12. 말경 C 경리이사 U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회계입력을 하라고 지시하여 마치 C이 Q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금 60억 원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19.부터 2019.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그 중 순번 1 내지 26은 F, J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자금 합계 262억 5,000만 원을 다른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F 등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자금을 다른 회사 법인계좌로 무단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후 C 명의로 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위 자금에 관한 회계처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이 J를 통해 T에게 의뢰하여 C이 Q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제2회차)를 2018. 12. 초순경 넘겨받은 다음 C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 몰래 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제2회차)에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수원 장안구 W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Q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제2회차)를 Q 계좌로 송금된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증빙자료로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C 경리이사 U에게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그 중 순번 1 내지 4는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로 된 문서 14개를 위조하고, 그 중 11개의 위조된 문서를 U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F 등과 함께 C 자금을 다른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범행으로 C 대표이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될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F이 2019. 1. 19.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A에게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서울 영등포구 X호텔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는 A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그 이후 F으로부터 해외로 도피한 A에게 생활비 등 자금을 보내주라는 지시와 함께 2019. 2.경 1억 원, 2019. 3.경 1억 5,000만 원의 수표를 각각 넘겨받은 다음 F이 해외에서 A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N, Y, Z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AA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포함), J,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S,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F, AV, Y 작성의 각 메일진술, AR,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상적인 경영상태 유지 촉구 통보(증거목록 순번 6, 78),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 178),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이체자료, 수표출금자료, 투자확인서(AX), 자금대여약정서, 유동화사채인수계약서, 자금대여약정상 기한이익상실 통지, AY은행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2, 122, 124, 478, 479, 480, 481), 이사회회의록, C 법인 인감증명서, F 주민등록증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06, 113, 114), 법인등기부등본(C), 납세증명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9, 110), 각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111, 112), 출금전표 및 수표사본, 기업은행 역삼역지점 CCTV 사진 출력물, 차용증, 이메일 출력물, 각 전환사채인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5, 476), 전환사채권, 각 사업협력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7, 477), 확인서, F 휴대전화 저장사진 2부,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7, 249), D C 주식 인수 과정, C 계좌 입출금 내역 2부, C이 제출한 주거래 계좌 상세조회, 통장사본, 적용금리 조회, AZ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9, 41, 43, 62, 63, 64, 83, 93, 95, 126, 161, 171, 181, 182, 183, 190, 253, 260, 275, 276, 278, 284, 286, 309, 341, 396, 407, 410, 424, 427, 431, 452, 472, 각 첨부자료 포함), 사실조회회신, 수사협조의뢰, 개인별출입국현황(A),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45, 첨부자료 포함),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증거목록 순번 50, 첨부자료 포함) 1. C 제출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136, 첨부자료 포함), O 메일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99, 첨부자료 포함), K N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25, 첨부자료 포함), C대표 AB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40, 첨부자료 포함), C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06)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F, J와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F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F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A㈜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1.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 2018. 12.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재무담당 전무이사로서, C 대표이사 A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C의 자금 운용, 관리 등 재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고, C의 유휴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Q, BA㈜와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BB, P, ㈜BC, ㈜AZ(이하 위 각 ㈜를 생략한다)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의 자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횡령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E, N의 요청으로 C을 인수하겠다는 F에게 협조하다가 F으로부터 기망당하여 C 자금을 F에게 이체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계약에 따라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그 작성 시기가 송금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가. D의 C 주식 인수 및 피고인의 이사 선임 1) D은 C, BD 등의 주식 인수 및 관련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7. 11. 9. AX㈜(이하 ‘AX’이라 한다)으로부터, D이 C의 주식 2/3 이상을 취득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1,313억 원 범위 내에서 돈을 대출해 준다는 투자확약서를 받았다. D은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C의 주식 81,869주(53.5%)를 총 약 29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20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AX과의 투자확약서 조건에 따른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2) 피고인은 AX 자산운용본부에서 근무하면서 D에 대한 위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이 위 C 주식 53.5%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나머지 270억 원을 K으로부터 차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D 대표이사 E과 K 부사장 N은 2018. 3.경 D이 K으로부터 브릿지론으로 270억 원을 받아 C 주식 인수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C의 주식을 확보하여 AX으로부터 투자를 받음으로써 이를 단기간에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D의 특수목적법인 L는 2018. 3. 22. K의 특수목적법인 M와, 변제기 1년 후, 이자율 연 10%(대출 후 1개월 경과시 5% 추가)로 하여 27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고, M에게 그 담보로 C의 주식 81,869주에 관하여 담보한도를 351억 원으로 한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M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12. 13. C의 주식 81,869주에 관한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D이 이와 같이 C을 주식을 인수한 이후 D의 대표이사 E은 2018. 8. 말경 AB을 C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18. 10. 초순경 피고인을 C의 전무이사 겸 재무담당 총책임자(CFO)로 선임하였다. C의 내부 사무분장에 의하면, 대표이사 CEO의 업무는 주요사업 의사결정, 경영개선활동, 대외협력, 현장 및 노선 운영 전략, 전기차 등 신규사업 전략 등으로, 전무이사 CFO의 업무는 C의 재무현황 및 자금 관리, 자금 운용 계획, C 계좌별 잔액관리 및 인터넷뱅킹, OTP카드 관리, 회계 출납 업무 등으로 정해져 있다. 나. 피고인에 의한 C의 자금 입출금 등 1) 피고인은 이사로 선임된 직후인 2018. 10. 18.경 AY은행에 C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AY은행 계좌’라 한다) 및 (계좌번호 2 생략)]를 각 개설하고, C의 주거래은행을 BE은행 BF지점에서 AY은행 BG지점으로 변경하였다. C은 이전까지 인터넷뱅킹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전표를 이용하여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가능하도록 한 다음 입출금 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자신이 관리하였고, 2018. 10. 22. AY은행과 여신한도 50억 원, 이자율 약 연 3.9%(3개월 KORIBOR + 2.13%), 지연배상금율 약 연 6.9%(대출이자율 + 3%)로 하여 여신거래약정(대출계좌를 이 사건 AY은행 계좌로 한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C은 매일 평균 약 2억 원의 버스운행 수입금을 BH은행(교통카드 수입금) 및 BE은행(현금 수입금) 계좌로 각 지급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8. 10. 19. BH은행, BE은행 등의 계좌에 분산되어 있던 C의 자금 약 27억 원을 이 사건 AY은행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까지 지속적으로 버스운행 수입금을 이 사건 AY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26. C이 인건비 증가분, 버스구입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고지 토지를 담보로 BI㈜로부터 대출받은 60억 원, 2018. 12.경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모두 이 사건 AY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9. 1. 4. C의 BJ증권 계좌에 보유하던 약 3억 8,700만 원도 이 사건 AY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9. 위와 같이 C의 자금을 이 사건 AY은행 계좌로 모으기 시작한 날부터 아래 출금란 기재와 같이 2018. 11. 28.까지 이 사건 AY은행 계좌에서 총 205억 원을 송금했고, 아래 입금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AY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C 계좌로 2018. 12. 31.까지 205억 원을 송금받았다. 위 기업은행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는 F이 2018. 12. 31.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을 통해 C 법인인감을 교부받고 J에게 지시하여 새로 만든 C 이사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개설한 것인데, F은 같은 날 사채업자인 AD으로부터 대여한 100억 원에 가지고 있던 4억 원(그중 3억 원은 P가 2018. 12. 21. 및 2018. 12. 26. C으로부터 70억 원을 송금받고 그 중 41억 원을 2018. 12. 26. 및 2018. 12. 28. BB로 이체하여 수표로 출금한 돈의 일부이다)을 합한 104억 원을 P, BA 명의로 이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AD은 위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및 날인된 출금거래신청서를 F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틀 후인 2019. 1. 2. 104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갔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2018. 12. 31. 기준으로 모두 입금시켰다가 다시 2019. 1. 2. 5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을 BC 계좌로, 35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4]을 BB 계좌로 각 송금하고, 2019. 1. 7. 1억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을 AY은행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거쳐 AZ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마지막으로 이 사건 AY은행 계좌에서 16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을 AY은행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거쳐 P 계좌로 송금하였는데(2019. 1. 2. 이후 송금된 금액은 합계 161억 5,000만 원이다), 이로써 2019. 1. 16. 기준 이 사건 AY은행 계좌(여신한도 50억 원)의 잔액은 마이너스 4,924,721,349원이 되었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Q, BA, BB, P, BC, AZ로의 각 송금에 관하여 C 대표이사 AB에게 보고하거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C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다. 사후 증빙서류 작성 및 회계처리 1) F, J에게 Q, BA를 소개한 T은 2018. 10.경 F, J의 요청에 따라 H 사무실에서 Q와 C의 각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BA와 C의 사업협력계약서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각 계약서를 받아 C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BC와 C의 2018. 11. 27.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합계 15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를 작성하고 그 무렵 C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3) T은 2019. 1.경 P와 C의 2018. 11. 23.자, 2018. 11. 28.자, 2018. 12. 21.자, 2018. 12. 26.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합계 100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BB와 C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35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를 각 작성하였고 J가 위 각 계약서에 P, BB의 인감을 날인하여 F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각 계약서에 C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4) C의 회계처리는 경리부 회계 파트가 자금 파트로부터 분개장 등 자료를 넘겨받아 회계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현금은 당일 마감되어 결재를 받았고, 대체거래는 늦어도 그 다음 달 말일까지는 회계처리를 했었다. C 경리이사 U는 2018. 10. 이후 회계자료를 전달받지 못하여 2018. 12.경 피고인과 자금출납을 담당한 AC(개명 전 BK)에게 10월분 자료 제출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U에게, 2018. 12. 하순경 Q, BA 관련 각 계약서 등을, 2019. 1.경 BC, P 관련 각 계약서 및 2018. 12. 31. 기준 C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을 각 전달하면서 ‘대표이사가 보안 때문에 피고인에게 직접 입력하라고 하였으니 U가 회계 입력하는 것을 대표이사가 알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임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해 회계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U는 2019. 1. 12. 토요일에 출근하여 회계자료를 입력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경 BC와 C의 2019. 1.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5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및 AZ와 C의 2019. 1. 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1억 5,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를 각 작성하고 위 각 계약서에 C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2019. 1. 16.자 P에 송금한 16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는 만들지 못했다. 6) 피고인은 위 각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도 C 대표이사 AB에게 보고하거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C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라. C 자금의 사용처 등 1) Q 계좌로 2018. 10.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송금된 C 자금 합계 60억 원은 2018. 10. 23. 및 2018. 10. 25. 3회에 걸쳐 모두 수표로 출금되었고, F이 위 수표를 전달받아 그 무렵 H 경영권 양수대금, F의 신용카드대금, 주식환불금, 대여금, 대출이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 BA 계좌로 2018. 10. 26. 송금된 C 자금 30억 원은 그 무렵 모두 수표로 출금되었고, F이 위 수표를 전달받아 AW(BL㈜)에게 주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3) F은 P 계좌로 2018. 11. 23.부터 2018. 12. 26.까지 송금된 C 자금 100억 원을, H 인수대금, BM 법인 양수대금, Q 및 F이 운영하는 회사들 관련 비용, 주식환불금, 교회헌금,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거나,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4) F은 2019. 1. 2. BB로 송금된 C 자금 35억 원 중 일부를 수표로 출금하였고, 나머지는 BN, AE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5) F은 2019. 1. 16. P 계좌로 송금된 16억 원을 BB 계좌로 송금한 다음 모두 수표로 출금하였고, 그 무렵 현금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마. C 인수 계획 및 기한이익상실통보 등 1) 피고인은 2018. 12. O에게 K이 D에 기한이익상실통보를 하고 C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고, 2018. 12. 10. O으로부터 ‘먼저 C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질권 실행을 준비(질권설정계약 및 주권 점유 확보)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위 특수목적법인이 C의 2대주주인 BO 등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C 주식을 양수하고, 이후 D에 채권담보의 중대흠결 발견 등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근질권을 실행하며, D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아 C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C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2) M는 2018. 12. 13. L와, M의 2018. 3. 22.자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L가 보유한 C 주식 81,869주에 L의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L로부터 C의 주권을 넘겨받았다. 3) 피고인은 O과 함께 2018. 12. 말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F, K 본부장인 BP 등과, BQ, BO으로부터 C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주식매매제안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초안, C의 주주명부와 투자확약서 등 내부자료, K(M)과 F(P) 사이의 C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 확약서 초안 등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5. 오전경 O, BP와 함께 M의 L에 대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C 경영진에게 보내는 경영상태유지촉구통보서 초안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4) M는 2019. 1. 15. P와, P에 C 주식을 316억 9,578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P로부터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추가로 P로부터 30억 원의 현금 및 45억 원의 현금 또는 등가물을 지급받기로 확약하였다. 5) M는 2019. 1. 15. 18:29경 L와 D에, 2018. 3. 22.자 자금대여약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2 영업일 이내에 원리금 316억 9,578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기한 이익상실 통지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16. F으로부터 “그냥 딴 계좌로 빼놔. 기업 통장 재발급 못받잔아. P이나. 빨리빼. 대여로 하믄되니깐. 일끝나고나믄.”이라고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AY은행 계좌에서 C의 자금 16억 원을 P 계좌로 송금하여 잔액을 대출한도(50억 원)에 가까운 마이너스 4,924,721,349원이 되도록 한 다음 F에게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3~4억 제외하고 다 출금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1. 16.부터 C에 출근하지 않았다. 7) D은 피고인, F, N의 예상과 달리 BR㈜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2019. 1. 17. M에 316억 9,578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K은 C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지 못했고, F은 C 주식을 인수할 수 없게 되었다. 바. 피고인의 도피 1) E은 2019. 1. 16.경 피고인으로부터 F이 C을 인수할 것이니 C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AB에게 C의 자금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고, AB은 이 사건 AY은행 계좌 등을 확인하여 C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AB은 2019. 1. 18.경 피고인에게 당장 지출되어야 할 C 운영자금이 없어 막막하니 AY은행에서 인출된 돈을 되돌려 놓으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K 측의 공식적 요청에 따라 161억 5,000만 원을 따로 보관한 것이고 2019. 1. 21. 월요일에 합의서를 쓴 다음에 위 16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AY은행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F으로부터 16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AY은행 통장 사진을 전송받아 O을 통해 AB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AB은 2019. 1. 18.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였다가 자금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9.경 B, O, BS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변호사인 BS는 지금 돈을 갚더라도 횡령 범행이 성립되나 처벌을 적게 받으려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도 피고인에게 C 돈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F은 2019. 1. 19. 및 2019. 1. 20. 피고인에게 ‘자신이 돈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상호면책합의서를 쓰고 나서 돈을 보내줘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니 자신이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해외로 나가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1. 오전 F의 지시에 따라 괌으로 출국하였고, C은 2019. 1. 21. 피고인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베트남, 중국 청도, 중국 항저우를 거쳐 2019. 3.경 마카오로 입국하려다가 마카오 이민청에 억류되었고, F이 빌려준 전세기를 통해 캄보디아로 이동한 후 베트남, 중국 청도, 베트남, 캄보디아로 각 이동하였다가, 2020. 3. 30. J가, 2020. 4. 23. F이 각 체포된 이후 2020. 5. 23. 입국하였다. 3. 판단 가. C의 자금 인출에 관한 전권 위임 여부 AB은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C의 자금 관리를 알아서 하라거나 일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되는 경비외 모든 자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유휴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당연히 대표이사와 상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이 K으로부터 브릿지론을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고 증인이 피고인을 신뢰한 것은 맞으나 이런 이유로 피고인에게 C 자금 운용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준 적은 없고, AB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에게 자금 관리나 운영에 관한 전권을 줄 것을 말한 적이 없으며, 그 누구도 피고인에게 전권을 가지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운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임되기 전 증인이 C CFO로 근무할 당시 전결권이 없었고, C의 자금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서는 전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으며, 이전의 자금운영 방식에 관하여 BT증권에서 관리되고 있던 여유자금 약 40억 원의 범위에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대여하는 형태로 단기자금운용을 하였는데, 모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에는 만 원짜리 하나 지출하는 부분까지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자금 출납이 이루어졌고, 마이너스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아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은 이 법정에서, 비용에 관하여는 전표에 대표이사 결재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재가 있는 서류만 이체등록하였고, 대출이나 자금 운용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금 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AB, E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기존 C의 자금 운용 방법에 관한 AA, U의 각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부합하며, 이 사회가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제25조)고 규정되어 있는 C의 정관과 재무담당 전무이사 전결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A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부임한 이후에도 비용 지출에 대해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하였는데 그보다 규모 및 위험성이 큰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C 대표이사나 대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C의 자금 운용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C의 사무분장에서 주요사업의 의사결정이 대표이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자 수익을 위한 대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금한 C 자금의 전체 규모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검찰에서, Q로 송금한 60억 원은 C 대주주인 E이 BD 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C 돈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F이 E에게 지급할 돈을 자금세탁해 준다고 하여 송금한 것이고(증거기록 6695~6700, 6725, 6790, 6793, 6922쪽 등), BA 30억 원, P 100억 원, BB 35억 원은 F이 자금세탁에 들어간 수수료 대신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송금하거나, F이 C의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시대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15, 6745, 6933쪽 등), P에 2019. 1. 16. 송금한 16억 원은 F이 D이 C의 자금으로 기한이익상실통지를 막을 수 있으니 돈을 모두 빼라고 지시하여 출금한 것이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대여금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증기기록 6741~6744쪽), BC와 AZ는 C과 무관한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98, 6940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이 C의 경영권을 확보하면 금융회사를 향후 인수하여 경영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고, F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금융기관을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91~6692쪽).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연말 회계를 맞추어야 된다고 하여 P와 BA 명의로 변제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단기로 3, 4일만 쓰기로 하고 100억 원을 빌려서 2018. 12. 31. 기업은행 C 계좌에 104억 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57, 6147, 6450쪽). F은 2019. 1. 15. P 명의로 C 주식을 약 3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M에 계약금 30억 원을 송금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C을 인수하려고 하였고, 위 계약금 30억 원은 P가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며 결국 C 자금으로 C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89, 6393쪽). BC가 2018. 12. 31. C에 입금한 5억 원에 관하여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5억 원을 단기로 빌리고 연말결산을 맞춘 다음에 5억 원을 다시 빼서 F에게 돌려주기로 하여 문제가 없으니 F으로부터 돈을 빌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2019. 1. 2. 이 사건 AY은행 계좌에서 5억 원을 BC로 송금하였고, BC는 같은 날 위 돈을 P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이 C을 인수하면 다시 매각할 때까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을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러한 진술내용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자금을 이 사건 AY은행 계좌로 모으면서 마이너스 대출한도에 이를 때까지 F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금을 송금하였고, 그 송금한 자금의 규모가 총 262억 5,000만 원에 달함에도 담보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검토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보장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의 대주주인 D이 K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통지를 받게 된 후에도 C의 남은 자금까지 모두 F에게 이체한 다음 C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이 C 주식을 인수하려는 것을 알면서 C의 자금을 F에게 송금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대표이사나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송금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출납직원에 의한 기존 출금전표 거래 대신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였고, E이 C 자금 50억 원을 BU어학원에 대여해 주기 위해 준비하라고 알린 2018. 11. 8.경 F을 통해 50억 원을 C으로 반환하도록 한 다음 E이 위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자 2018. 11. 22. 이후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F에게 자금을 송금하였으며, C의 회계감사 연말결산 기준일인 2018. 12. 31. 일시적으로 모든 자금이 반환되도록 한 다음 그 직후인 2019. 1. 2.경부터 다시 송금을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송금에 대한 회계자료를 2018. 12. 말경 및 2019. 1.경에야 교부하고, 보안을 유지하여 회계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회계처리 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 피고인은 F에게 C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계약서 등의 자료 없이 먼저 돈을 송금하였고, F에게 C 인감을 교부하여 C의 기업은행 계좌 개설을 맡기기도 하였으며,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104억 원이 모두 출금되었으나 F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2019. 1. 16. 이 사건 AY은행 계좌에 남은 마지막 여신한도까지 맞춰 16억 원을 F의 지시대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보낸 C의 자금은 F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각 자금거래에 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이는 C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그 작성시기와 방법에 비추어 C 회계처리를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며, C 계좌로 원금 외 합계 62,689,114원(2018. 11. 8. Q 8,779,468원, 2018. 12. 20. BC 5,136,986원, 2018. 12. 27. BC 1,150,680원, 2018. 12. 31. Q 명의로 6,316,448원, BA 명의로 11,798,642원, P 26,060,315원, BC 3,446,575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역시 대여 등 거래 외형을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C의 이자 수익을 위해 자금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K과 F의 C 인수를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2018. 12.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지속적으로 F, K의 BP 등과 함께 C의 주식 인수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실제로 위 계획에 따라 2018. 12. 13. M의 C 주식에 관한 근질권설정, 2019. 1. 15. P와 M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M의 D과 L에 대한 기한이익상실통지까지 모두 실행되었는데, 여기에 모두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C 인수 계획 무산 후 O, B, BS 등과 대책논의를 하여 C의 자금 송금이 횡령에 해당하고 C의 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B에게 F이 보내준 은행 계좌 사진을 보여주며 자금을 반환할 것처럼 하여 고소 등의 절차를 늦춘 다음 F의 지시에 따라 해외로 도피하였다. 4)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F, N과 함께 C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다시 매각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C 자금을 F에게 송금하여 C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한이익상실통지 후에는 D이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남은 C 자금을 모두 F에게 이체하는 등으로 C이 아니라 자기 또는 F의 이익을 위하여 C의 자금을 처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단지 F에게 기망당하여 C의 자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인정 여부 피고인은 검찰에서, Q, BA, P, BB에 관한 각 서류는 모두 전환사채 인수계약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회계처리를 위해 송금 이후에 형태만 갖추어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41, 6919, 6936쪽 등), BC에 관한 계약서도 자금 송금 후 이에 맞추어 나중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62쪽). 이러한 진술 및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Q, BA, P, BB, BC, AZ에 관한 각 서류에 C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등과 C의 자금을 이용하여 C을 인수하기로 공모하고, C의 재무담당 전무이사로 부임한 직후부터 C의 인수 실패로 잠적하기까지 약 3개월간 총 30회에 걸쳐 262억 5,000만 원의 현금을 F이 지배, 운영하는 법인 등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의 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임에도 C 측의 신뢰를 이용하여 C의 자금을 자신 또는 F의 소유인 것처럼 횡령하였고, 피해자 C은 현재까지도 횡령액 중 약 16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은 F이 주도하는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C 재무담당 전무이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은 C 인수 실패 직후 자신의 행위가 횡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변호사 등을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금액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횡령금을 돌려놓겠다면서 C의 대표이사 등을 안심시킨 후 약 1년 4개월 간 외국으로 도피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횡령액 중 C에 반환되지 않은 돈은 대부분 F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방조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포함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범인도피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사기죄,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