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교차로를 북한남교차로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차로 내 교통섬을 타고 넘어 진행하면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등 수리비 약 1,8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0. 6. 1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2001. 10. 5.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2009.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12. 01:5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져TG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가지고 갈 금품을 찾지 못하자 위 승용차 컵홀더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01:58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33-2에 있는 자연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약 2.5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관련 사진, 사진기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고추냉이생산 및 농산물유통, 가공,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6. 10.까지 위 'B 영농조합법인'에서 국산 고추냉이 약 26.6% 정도와 중국산 고추냉이무 분말 약 20.3% 정도에 물, 기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생와사비' 및 '나마와사비' 제품을 생산하면서, 위 두 제품의 포장지 앞면에 'F 생와사비는 임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국산 고추냉이로 정성껏 제조합니다'라고 각각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생와사비' 포장지 뒷면에 '고추냉이 82%(국산 62%, 중국산 20%)', '나마와사비' 포장지 뒷면에 '고추냉이 52%(국산), 서양와사비 30%(중국산)'라고 각각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1. 영업등록증, 품목제조 보고대장, 고추냉이 수매지급 영수증, 부동산임대계약서, 수입 신고필증,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생산량 정리내역서, 생산일지 및 판매금액 추정내역서 각 사본 1. 제조과정, 제품포장지, 재배지, 비닐하우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중국산 고추냉이를 국산 고추냉이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배합비율의 표기에 따른 국산 고추냉이의 양을 보다 적게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원래 국내에서는 씹히는 알갱이가 있어야 소비자들에게 '생와사비' 제품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어 소위 '생와사비' 제품은 씹히는 식감을 위하여 서양 고추냉이무(중국산, 실제로 1kg 당 고추냉이무의 가격이 국산 고추냉이의 가격보다 더 비싸다)를 씹히는 알갱이 크기로 같은 것에 곱게 갈은 국산 고추냉이를 물과 함께 반죽하여 만드는 제조공법의 특성상 매번 일정한 비율을 담보하기 쉽지 않으므로 그 배합비율을 국산 고추냉이의 사용량이 비교적 적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제대로 표기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고 제품포장지에 위와 같이 배합비율을 제대로 표기한 후에도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조한 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위 제품이 중국산 고추냉이무와 국산 고추냉이가 혼합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원산지의 표시를 크게 혼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이모네 집에서 직장동료인 D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너 몇 살이냐, 나는 54세 먹었다. 경위 계급장 떼어 버린다, 너 보다 높은 경감 있다 마음대로 하라, 이 씨벌 놈들아 죽여 버린다'며 음식점 내에 있던 참이슬 소주 2홉들이 빈병을 들고 던질 듯이 위협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 곳에 있던 식기세척기에 밀쳐 F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어린놈이 싸가지 없게 바라본다, 이 씨벌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너는 몇 살이냐 이파리 네 개를 내일 떼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을 밀쳐 그 곳에 있던 의자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등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이 폭행당하고 상해를 입었을 뿐더러, 그로 인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이 상당히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 00:10경 수원시 팔달구 C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 일행이 시끄럽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포장마차 주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들고 와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4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일한 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00:40경부터 01:00경 사이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 C아파트 606동 1204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몸 전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이 부러진 부엌칼을 꺼내 그 끝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눌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부엌칼 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23:05경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 'D' 단란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E(41세)가 집에 그만 가라는 말에 한 잔만 더하고 가겠다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1:20경 안성시 B아파트 앞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2016고단1476]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20:15경 전남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메가박스 뒤편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0:1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3차로 도로를생명수강교회 이면도로 쪽에서 신기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한 다음, 다시 시전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시전삼거리 방향을 향해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앞쪽 범퍼교환 등 1,815,6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260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13:55경 여수시 덕충동 만덕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도로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시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으로 약 15회 정도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계속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2017고단967]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1) 2. 15.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E에 있는 임야 918㎡ 상당을 훼손하고 토사를 막기 위한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2) 2. 15.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E에 있는 임야 918 ㎡ m상당을 훼손하고 토사를 막기 위한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72215]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0, 초경 피고인 A 소유의 광주시 F 답 2,480㎡ 토지에 관한 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여 위 토지에 관해 2015. 10. 6.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6. 12. 초경 피고인 A 소유의 F 및 G 토지상에 있는 연면적 320m² 농업용 창고 건물과 H 토지상에 있는 연면적 162.69m㎡ 농가주택 건물에 관 1) 공소사실의 '2015'는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의 '2015'는 오기로 보인다. 한 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여 위 건물들에 관해 2016. 12. 27.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고, 피고인 B는 명의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17고단22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 등 범행은 피고인이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한적한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3. 21:21 아산시 C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하고 가다가 그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앞서 진행한 후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뒤를 오토바이를 타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23 경 같은 시 E 인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같은 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I(가명, 여, 34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3. 22:5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 으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L(가명, 여, 14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1경합범죄 : I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 :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월 ~ 5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노리고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2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4:10경부터 04:25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과 방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여성용 바지를 입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자료, 수사보고(추행 부위 및 행위 태양에 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체인 D회사 한국지사장인 E, 신림센터장인 F 등을 도와 D회사 신림센터에서 투자자 모집, 투자, 사업설명 등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3년 2월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회사 신림센터 사무실에서, H, I 등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D회사은 태국에 설립된 회사이고, 금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1구좌 550만 원을 투자하면 13개월 동안 총 1,44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2013. 2. 20.경 H로부터 F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4.경부터 같은 해 3월 17일경까지 H, I 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6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각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7. 9. 20. 12:4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 13번 룸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C과 소개팅을 했던 피해자 F(남, 24세)이 C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낭심 부분을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양쪽 팔을 수회 때리고, 리모컨과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리고,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전완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도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래방 출입구에 탁자와 의자를 놓아 출입구를 막고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약 3시간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C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이 원인에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회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방면에서 업성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 경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7. 7. 16. 03:00경 피해자 F (여, 22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귀가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G에 있는 'H 모텔'로 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7. 16. 04:00경까지 피해자의 일행인 I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린 상태에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며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하여 다행히 위 촬영물이 공중에 유포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각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나.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모텔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아가 휴대전화로 가슴 음부 부위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촬영된 사진 등이 유포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제 갓 성년에 달한 비교적 어린 나이일뿐 아니라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30. 19:00경 서울시 강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BC 신용카드 1매, 우리 신용카드 1매, 하나 신용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22:00 경위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태블릿 PC 2대, 농협 통장 1매,우리은행 통장 2매, 롯데 신용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하나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영화표 2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2,032,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G, H) 1. 수사보고(카드결재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구형 : 징역 1년)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2016. 11. 24.경 절도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다.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2,032,670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2011.경 기소유예 처분 이후 피고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사실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적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2015. 7. 31.경 벌금 100만 원, 2016. 8. 29.경 벌금 7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못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