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2019고합13 1.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 피고인 A은 '(주)C'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5년 중순경 고추건조사업을 하기 위해 '(주)D'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식품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E'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D를 설립한 후 고추건조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약 7억 5,000만 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F로부터 8,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던 '고추건조 분말 설비 기계 및 기구 39식(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의 담보가치를 5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높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추건조사업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이 사건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담보력을 높이기 위해 담보로 제공될 중고기계장치를 사장님의 E에서 5억 5,000만 원에 저에게 납품한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주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추후 5억 원 정도의 기계를 E로부터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2016. 1. 15․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이전에 받아놓은 주식회사 H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처리일시: 2015년 11월 29일 15:40:45, 출금계좌번호: I 입금계좌번호: J, 수취인: B(E), 이체금액 200,000,000원"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계속해서 "처리일시 2015년 9월 14일 15:24:14, 이체금액 200,000,000원(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수취인은 위와 동일)"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계속해서 처리일시 2015년 12월 11일 11:32:47, 이체금액 150,000,000원(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수취인은 위와 동일)"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이체확인증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8.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조합에서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담보가 진실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 이체확인증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그 무렵 E가 D에 '고추건조 분말설비 기계'를 5억 5,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2015. 8. 1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E,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5억 5,000만 원)를 발급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계장치를 E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E의 라벨'을 요청하여 피고인 B로부터 라벨을 제공받은 다음 감정평가가 있기 전에 위 라벨을 이 사건 기계장치 39식에 부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준비를 마친 후 2016. 1. 28.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조합의 담당직원에게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충북 음성군 G 외 토지 1필지(담보가치 229,175,000원), 공장건물(담보가치 221,737,500원) 및 이 사건 기계장치(담보가치 550,000,000원)를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 이체확인증 3장,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위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계장치는 피고인 A이 F로부터 8,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의 소유이거나 피고인 B가 5억 5,000만 원에 판매한 것이 아니었고, 제출된 서류들은 위와 같이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피고인 A 명의 M조합 계좌(N)로 대출금 명목으로 5억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대출금 편취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고합21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G에서 홍삼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O으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장 및 300,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받았다. 나. 2015.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P로부터 공급가액 91,558,204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으로부터 85,000,000원 상당의 포장용 기계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275,454,545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매입하였으나 이보다 474,545,455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75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조세 포탈 가. 2014.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급가액 750,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한 5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97,454,545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5.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위 충주세무서에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한 91,558,2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9,155,820원 및 법인세 4,887,196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11,497,561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주었으며 "E" 명의의 라벨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A의 증언(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담보제공 부동산 관련 문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및 확인서, 담보제공 부동산과 관련된 확인서, 등기부 등 문서 1. 매매계약서(기계장치),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기계기구 소유 확인서, 담보물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과의 금융거래 내역 1. R에 대한 문답서 1. S, T의 각 확인서 1. 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2019고합21호 사건의 판시 제2항은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판시 제3항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그 부친인 U에게 속아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 A 이 위 기계장치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피고인 B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5.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법인에 홍삼가공설비를 납품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들인 사실, 그럼에도 실제로 납품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편취한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인 B에게 건너간 돈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의 작성, 세금계산서의 발행, "E" 명의의 라벨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1. 중순경 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2015. 12. 28.경 피고인 A이 대출이 나오지 아니한다고 하자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다가, 2016. 1. 4.경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다시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L조합의 대출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는 피고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액수 상당인 5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감정평가되었다. 이는 피고인 B가 작성 또는 발행한 대금 5억 5,000만 원 상당의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큰 금액을 대출받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가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B도 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의 진행 경과,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이 위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대출 과정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서류 작성 외에도 2015. 11, 19․경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명의의 라벨스티커 50매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고, 이는 위 기계장치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되어 기계의 담보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나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조합가 관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5억 4,000만 원(원금 기준) 중 4억 1,000만 원을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이 과다하게 계상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은행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도 불구하고 2019. 1. 7. 기준으로 지연이자 등 약 2억 5,8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출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조세 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위 사기 범행과 조세 포탈의 수법이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대금이 과다하게 계상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L조합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받음에 있어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라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관련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5억 4,000만 원(원금 기준) 중 4억 1,0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방조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