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9:40경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내동 방면에서 화랑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차량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01:45경 남양주시 미음나루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를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료기록부 1. 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1.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은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짧지 않은 거리를 술에 적지 않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위 각 전과는 19년, 10년 정도가 경과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5.28. 03:3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영상캡쳐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13년 정도가 경과된 것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주차를 똑바로 하기 위하여 약 1미터만 운전한 것이 CCTV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된 최하한의 벌금 5,000,000원을 집행하는 것도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 28.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남선공원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문역 방면에서 남선공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04: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남선공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텃밭에서 피고인 전처의 동생인 피해자 C(여, 62세)가 피고인 전처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처를 찾아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변 꽃을 향하여 위 낫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주변의 꽃나무 등에 낫을 휘둘렀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낫을 겨누면서 다 죽여버리고 본인도 죽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D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낫을 휘둘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다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고 협박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십여 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공부가주' 10병, '양하대곡' 1병, '고량주' 17병, '이과두주' 1병 및 책상 위에 있던 인터넷 공유기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중 범행으로서 전문적 수법에 의한 것은 아닌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의 형을 통해 합의하였음), 정식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8: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에 있는 남조로교차로를 D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E 렉스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렉스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9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4. 18: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선흘 2리에 있는 우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남조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B, H, F 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D'라는 상호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기간이 2014. 8. 5.부터 2029. 8. 5.까지로 되어 있는 태국 F 총판대리점 MOU를 보여주면서, "태국 F 골프장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주)G를 통해 위 골프장에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현지에서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우선 선이자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원금은 2015. 7. 30.경 및 2016. 2. 28.경 각각 1억 2,500만 원씩 반환하여 전액 반환해 줄 것이며 2019. 9. 말경까지 매년 3월 및 9월 말경에 한국인 관광객 1명당 1박에 2,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 F 소유자와 임차인간에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곧바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태국 H 골프장 운영 경비, (주)G의 운영 경비, 피고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국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경 (주)G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 2014. 8. 8.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증인가L 법무법인등부 2014년제5648호 인증서,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태국봉투 사진), 우편봉투 표지 번역본, 우편물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태국 F(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소유주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조만간 해결되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았고,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임차인인 M이 골프장을 더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며 퇴거하지 않아, 이 사건 골프장 소유주와 M 사이에 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는바, 위 소송 진행 사실은 피해자의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골프장 사장이 곧 끝난다고 말해서 M에서 바로 철수해서 나갈 줄 알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43, 643쪽),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골프장 소유주와 기존 임차인 사이에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4. 7. 7.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관련 법적소송이 모두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아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법적 분쟁이 종료된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메일에 첨부된 서류의 내용은 태국 대법원이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서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까지 이 사건 골프장 관련된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된 소유주와 기존 임차인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약기간이 2014. 8. 5.부터인 총판대리점 MOU를 보여주며 곧바로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고, 위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는 2015. 1.경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따라 M이 계속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즉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편취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동종범행은 약 27년 전의 1회 벌금형에 불과하고, 다른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주와 이 사건 골프장 총판대리점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10. 1.경 생활비, B의 유흥비 등이 부족하여 B이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B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돈을 변제받지 못할 것 같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월급이 나오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돈을 생활비, B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 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핸드볼 선수인데 원정훈련을 가야한다. 현재 식당일을 하고 있으니, 500,000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빌린 돈의 대부분을 B의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도 월급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경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7,26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식당일을 하고 있으니 400,000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월급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경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압해읍사무소 쪽에서 천사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식당에서,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폭행사건의 합의를 요구하면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나 동네 양아치다.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약식명령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2017년에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년에만 무려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3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는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경찰 조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20:20 경 대구 달성군 현풍습 성하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쌍계삼거리 방면에서 유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봉리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그 교차로 앞에서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2: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9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를 고려할 때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본 건 범행이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TGX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07: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39에 있는 안골대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C 방면에서 진해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량 위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골대교 위 도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반달 연골판부분 미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C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안골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TGX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일반 차량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의 상해 상태가 가볍지 아니하고, 당시 주취 정도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0:30경 부산 기장군 B 여관 C호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36세)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제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상해의 정도가 위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7.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0:21경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면서 인도 등에서 담뱃잎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담배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수제담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인도산 벌리(BURLEY) 담뱃잎 1,200kg을 15,840,000원에 공급해 주겠다. 먼저 200kg은 항공 운송방식으로 입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급하고, 나머지 1,000kg은 해상 운송방식으로 입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추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약 6개월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 및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금융기관에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체납세금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담뱃잎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13. 경 3,768,468원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은 후 2019. 8. 중순경 피해자에게 200kg 상당의 담뱃잎만 교부하고 나머지 1,000kg 상당의 담뱃잎은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계 13,768,46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G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과세정보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로 항공 특송 200kg 대금 지급 관련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관계의 신뢰를 훼손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밀실 형태의 8개의 호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뒤,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12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중 한 명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업소를 출입하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60분에 6만 원, 120분에 12만 원 등을 대가를 지급받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이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무신고 영업 확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1. 휴대기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6개월간으로 짧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사실혼 관계인 C의 외삼촌인 피해자 AM가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채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9.경 대구시 동구 AN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250만원이니 선임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C을 통해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부터 2017. 9. 4.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D,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인 점, 피해가 다액임에도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s(증 제1호)의 카메라 어플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D 룸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E(21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수성펜을 손에 들고 수성펜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성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 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