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0:02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E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9:0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7호 내지 8호 건물의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의 부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어린 대학생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촬영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촬영된 부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0:30경 울산 북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4:1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 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0:5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북 경주시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3:42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1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9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 등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10. 16. 09:3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0. 22. 12:00까지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B, C호에서 격리하라.’는 취지의 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7. 13:50경 격리장소인 위 주소지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 1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기지국 분선 결과, 격리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질환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6년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1.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1. 12. 17.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인 광양시 C에 있는 ‘△△△병원’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꽃과 케이크 등 선물을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제 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9. 21:3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6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F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좌측 뒷문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좌측 사이드미러를 잡아 반대 방향으로 제끼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우측 사이드미러를 제끼는 등 수리비 2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교제하였고 몇 차례 결별과 재결합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04: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0: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년 전 2회 처벌전력, 단속수치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추레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4: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제3경인고 속도로 송도지하차도 출구 100미터 전방 앞 도로를 고잔IC 방면에서 송도IC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후미를 그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이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약 16년간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추레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약 2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2022. 1. 2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3.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17:03경 목포시 B에 있는 C 2층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2세)이 그곳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범정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4:35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0.113%의 만취상태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B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C과 2015. 7.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C이 2016. 3. 18.경부터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위 C 명의의 '무상거주자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광주시 광산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기 본인은 위 주소지(광주광역시 광산구 E, 도로명주소 광주시 광산구 B)에 2016년 08월 26일부터 임대차 없이 무상으로 전입한 상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며, 향후 위 주소지 주택에 대한 일체의 권리신고 및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만일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무상거주자 각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B',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각서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무상거주자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상거주자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상거주자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각서(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의로 임차인 명의의 무상거주자 각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해당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임차인이 피고인에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평택시 B, 4층에 있는 C에서, D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 3억 3천 6백만 원, 발행일 2021년 07월 16일’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 외에 피고인의 남편 이름인 ‘E’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채권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자 남편 명의로 액면금이 3억 원이 넘는 약속어음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조된 유가증권 명의인인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9:0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기소전 면담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3:1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28. 21:20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18.경 강릉시 B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을 요청하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고객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E 소속 전화상담사인 피해자 F에게 “학대금 대출 빨리 빨리 실행 안 해주고 뭔 짓거리 하는 거에요?, 학자금 대출 빨리 해달라고요. 그 승인 완료 해 달라고. 장난치는 거나, 씨. 어떤 개 씨발놈이야? 심사하는 새끼가?, 여보세요. 지금 업무를, 오전 업무가 다 마비가 됐어요! 당신네들 때문에!, 여보세요. 업무방해로 당신 깜방 가고 싶어요?, 어떤 개새끼냐고, 심사하는 놈이, 그러면 어디 부서로 전화하면 돼? 당신 팀장 바 꿔봐. 아 오전 업무를 완전히 마비 시켰잖아, 지금, 불만이고 지랄이고 간에 팀장 바꾸라고,”라고 말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1.경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09:30경부터 12:50경까지 강릉시 B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을 요청하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고객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E 소속 전화상담사인 피해자 F 등 6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번부터 15번까지와 같이 약 3시간 20분 동안 총 12회의 민원상담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콜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운행거리 확인 수사), 카카오맵 지도(운행거리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B아파트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콜센터 연결 시 모니터 화면 사진 첨부), 화면,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경 및 2019.경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의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15:25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다목적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2년 그 명의로 1톤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면서 2018년,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3:2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남성이 주차를 마친 후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면서 걸어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할 때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 “운전하는 것을 본 사람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감지기 사용대장,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21.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4. 13:30경 대구 동구 B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은행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24. 16:5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가게 업주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500원 상당의 간양, 소주 1병,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2022. 1. 24. 18:08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3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카드 결제 내역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카드사용 현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경위 및 피해품 반환 등),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인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의 미수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공동체 시설에서 피고인의 선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거듭 선처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실제 사업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남 함안군 F, G 내 작업현장 및 창원시 마산합포구 H, I 작업현장 내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내 작업현장에서 2021. 1. 11.부터 2021. 3. 12.까지 용접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 1. 임금 2,450,000원, 2021. 2. 임금 3,080,000원, 2021. 3. 임금 1,400,000원 합계 6,9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 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7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64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인 근로자 K의 2021. 7. 임금 3,410,000원, 초과근 로수당 917,000원 합계 4,327,000원과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인 근로자 L의 2021. 7. 임금 3,100,000원, 초과근로수당 834,000원 합계3,93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조회, 후단경합 전과 판결,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1부 2021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J, P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22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체당금으로 무두 지급된 점,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실제 사업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남 함안군 F, G 내 작업현장 및 창원시 마산합포구 H, I 작업현장 내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G 내 작업현장에서 2021. 1. 11.부터 2021. 3. 10.까지 제관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2. 임금 3,300,000원, 2021. 3. 임금 1,425,000원 합계 4,7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5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