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53

범죄사실 H은 2010. 9. 3.부터 2011. 2. 23.까지 주식회사 [은행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1. 3.29.부터 2012. 12. 2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2009. 7. 1.부터 2013. 4. 20.까지 위 회사의 본부장(상무)으로 각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1. H,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 16.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은행 사무실에서 주관증권사로부터 (주)케이티씨에스 주식 32,865주(주당가액 2,600원) 85,449,000원 상당을 센트럴투자 주식회사)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5,126,94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28,365,600원 상당의 주식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65,281,000원을 수취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27. 위 주식회사 I은행 사무실에서 주관증권사로부터 (주)이퓨처 주식 1,200주(주당가액 6,400원) 7,680,000원 상당을 센트럴투자 주식회사2)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768,00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매매 합계금 890,666,550원3) 상당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81,763,431원을 1) 공소사실 기재 '센트럴 주식회사'는 증거기록상 '센트럴투자 주식회사'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2) 공소사실 기재 센트럴 주식회사'는 증거기록상 '센트럴투자 주식회사'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3) 공소사실 기재 '890,665,550원'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890,666,55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수취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고발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 [은행), 공모주식 매매협약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고발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 [은행), 공모주식 매매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본인의 계산으로 이 사건 공모주 청약대금을 납입하여 배정받은 후 이를 센트럴투자 주식회사(이하 '센트럴투자'라 한다)에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 제6조 제3항은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모주 거래는, 사전약정된 매매협약에 따라 센트럴투자가 [은행에 공모주의 청약요청을 하고 청약대금과 수수료를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고, 은행은 주관증권사에 청약대금을 납부한 후 공모주를 배정받아 이를 센트럴투자의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은행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던 점, 청약대상 공모주의 종목, 수량 및 신청가격 등이 센트럴투자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되고, I은행은 공모주 청약 및 납입 등 공모와 관련된 제반 절차만 수행하는 점, [은행은 배정받은 공모주의 시세에 관계없이 미리 정한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수수료율: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은 청약대금의 6%,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은 청약대금의 10%), 1은행은 센트럴투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배정받은 공모주를 센트럴투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양도해 온 점, 센트럴투자는 직접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주가 자기자본에 비례해 그 물량이 배정되는 관계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은행을 통해 공모주를 취득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모주 거래는 실질적으로 I은행의 계산이 아닌 센트럴투자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모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I은행은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0. 9.경부터 센트럴투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모주 거래를 계속해 왔고, 피고인 Bl 2011. 3.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센트럴투자와의 이 사건 공모주 거래에 관하여 어떠한 구조로 수익이 나고 있는지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은행이 2011. 9.경 스카이에셋파트너스 주식회사와 사이에도 이 사건 공모주 거래와 유사한 형태의 공모주식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하고 계약 체결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모주 거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으로써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과 질서를 위반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은행의 수익금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