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2804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1.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건물 15세대의 실질적 소유자로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건물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합계 2억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5,900만 원인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 C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⑴ 피고인은 2008. 6. 11.경 양산시 D아파트 107동 1101호에서 사실은 위 C건물 101호 임차인 E에게 위 101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101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E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건물 102호 임차인 F에게 위 102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102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8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F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⑶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건물 202호 임차인 G에게 위 202호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6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202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G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⑷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건물 205호 임차인 H에게 위 205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205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H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건물 206호 임차인 I에게 위 206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206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6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I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건물 301호 임차인 J에게 위 301호를 보증금 2,600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301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3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J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⑺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건물 303호 임차인 K에게 위 303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303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8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K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⑻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건물 305호 임차인 L에게 위 305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303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6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L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건물 306호 임차인 M에게 위 306호를 보증금 2,600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건물 306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M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2. 대구 수성구 수성동 3가 소재 수성2.3가 새마을금고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어머니 N로 하여금 동인 명의로 위 C건물을 담보로 3억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금융기관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7. 2. 대구 수성구 수성동 3가 소재 수성2.3가 새마을금고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위 금고로부터 3억1,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금융기관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5)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위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