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22:4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6. 22:40경 진주시 D에 있는 'E조합 본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진주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F을 비롯한 경찰관 3명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돌려 도주하다가 길이 좁아지자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힘껏 뿌리친 후 피해자를 약 10m 정도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무전기로 다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등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cd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였고, 피고인을 검거하려던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공격할 의도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진 않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2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상규(기소), 윤지윤(공판)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2.08:26경 '술 취한 승객이 택시 문을 열고 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해남군 D에 있는 'B파출소'로 보호조치 되어 자진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B파출소 현관 출입문 앞에서 "그럼 택시비를 달라."라고 하면서 위 C의 귀가 권유에 불응한 채 파출소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C을 향해 "내가 오늘 68세 마지막 날이다. 내가 널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 안 둬"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바람막이 점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의 얼굴을 향해 위 점퍼를 크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C을 폭행하여 위 C의 112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2019고단597]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18. 16:3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위 E 및 피해자 B(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02:30경 서울도봉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온몸을 발로 차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반찬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5020] 3. 피고인 A은 2019. 9. 7. 08:1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및 롯데카드 1장,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도봉소방서 119구급대 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첨부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2019고단50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녹화자료 검색) 및 첨부된 CCTV 촬영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이 피해자 B을 폭행한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절도죄의 피해자 J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은, 피해자가 허리를 다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가격한 탓에 이를 피하기 위해 옆에 있던 반찬통을 들어 휘두른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피해자에게 대한 유형력 행사를 방어행위 또는 저항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송유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레포츠클럽에서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 이후에도 현관출입문 보안카드를 소지한 것을 기회로 위 레포츠클럽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9. 02:56경 위 C레포츠클럽에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금고 문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C레포츠클럽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보안카드 해제신호기록, 현장 및 범행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4:3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계산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으며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한 다음,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이 포스기를 이용해 위 물건들을 계산하고 물건을 봉투에 담는 동안 갑자기 계산대를 돌아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고인의 허리춤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벽으로 밀친 뒤,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오만 원권 5매, 일만 원권 56매, 오천 원권 28매, 일천 원권 10매, 총 합계 9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7, 29, 31, 3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96만 원이 반환되었고, 편의점 점주 E와 그 직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에 불과했고 현재도 만 18세로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9. 4. 19. 18:25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방문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방 안에 있는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CD 1. 피해자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산부인과 진료 소견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주거지 촬영 사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30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인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피고인의 병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3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3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 피고인 A 검 사 이기영(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이나, 이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미수범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 제6항이 적용되므로,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제5호가목 에 따라위인정된 죄명을기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생활보호사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4:35경부터 같은 날 04:48 경까지 위 병원 내 호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체온을 재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내리고 겨드랑이 사이에 체온계를 넣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이불을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내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 안으로 체온계를 넣는 느낌에 깨어났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겁이 나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cctv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the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보건시설의 생활보호사로서 입원한 환자들을 보호하고 잘 돌보아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성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황민웅 판사 박예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충남 B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3. 7. 5.경 위 공단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의 이자를 계좌로 입금해주고, 5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4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 약 5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채무 및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한 달 이자로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이자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23.경 2,000만 원을, 2013. 9. 6.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림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부근 202번 도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동창천 강변 오르막길을 올라 F에 있는 G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G 방면에서 동창천 강변 오르막길을 올라 강변길로 진입하던 피해자 H(76세) 운전의 I CA110V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6. 18. 17:35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3: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2명이서 싸운다 밟고 난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위 F(64세)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내 조카도 짜바리다 씨발"라고 욕설하고 이를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이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3:02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F(6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택시비 얼마고, 영감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위 공소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고인이 2019. 10. 16. 제출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5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2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1cm, 전체길이 약 3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17년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전과 약 17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8.08:03경 구명역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버스 내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성인 남성에 대한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오래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고혈압,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처까지 부양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처와 동료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해마루 판사 서진희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증인 2005.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6. 4. 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22.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업무를 빌미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 중구지사 후원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합계 5,69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상조회원 모집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상조회원 가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계획이었을 뿐 상조회원의 가입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요양보호사를 모집하게 되면 H 상조회원으로 가입하게 해줄 테니, 1,000,000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5.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미상)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설립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를 차리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후 파견센터를 설립하여 당신에게 수익금을 모두 주고, 나는 월급만 받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3.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기재와 같이 합계 40,400,000원을 교부받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카드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4. 6.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예전에 포르노영상을 제작하여 60억 원을 번 사실이 있는데, 그 돈이 압류되어 있다. 그 돈의 압류가 곧 풀리면 갚아줄 테니 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L카드를 교부받아 2009. 4. 9.부터 2009. 5. 6.까지, M카드를 교부받아 2009. 4. 18.부터 2009. 4. 26.까지 각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합계 4,251,096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미영수경비유용자료, 사업자등록증, J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9), M은행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0), L카드거래내역, M카드청구내역, N 납입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용 용도와 변제 능력 등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을 넘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골프회원권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골프회원권을 주식회사 E에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F 골프회원권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주고, 같은 금액에 주식회사 E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F 골프회원권을 (주)E 소유로 명의개서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법인 명의로 구입할 골프회원권 대금 1억 7,0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소유인 F 골프회원권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구입할 법인 골프회원권 대금 및 비용 명목으로 2012. 3. 23.경 주식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2.경 같은계좌로 155,21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75,210,000원을 송금받고도 같은 일시경 피해자 소유인 골프회원권 매도 대금 명목으로 140,000,00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차액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800 만 원 상당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피해액이 전부 변제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 추가 변제 내지 합의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 활동하면서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의 부모는 D종교단체 신도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그 신앙에 따라 매주 정기 집회에 참석하여 성서를 낭독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여 왔고, 2015년부터는 미침례 전도인으로서 전도봉사활동을 하는 등 D종교단체 E 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6. 8. 6.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0. 23. 경 병무청에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부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양심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주장과 같은 양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3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김민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3: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너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좋겠냐 씨발!"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