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09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 20. 19:5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C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다리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사하여 C에게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8. 22.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하여금 2012. 8. 24.경 F정형외과 및 G병원에 치료비 합계 43,26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 1, 2, 4, 5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장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2회에 걸쳐 각 병원에 위와 같은 위장 교통사고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3,22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위와 같은 위장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동부화재가 위장 교통사고인 사실을 알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4. 15:4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H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팔을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히게 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사하여 H에게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믿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10. 24.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6, 8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장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7, 9항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위장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위장 교통사고인 사실을 알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각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13 3. 폭행 피고인은 2017. 3. 11. 00:25경 정읍시 J에 있는 'K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L(62세)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이 탑승한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택시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37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2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N(3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O가 운영하던 용역업체인 'P'을 인수하기로 하고도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내리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20:30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으로 피해자 N 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C, Z, H, AA, AB의 진술서 1. 각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2017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D,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6, 8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7, 9 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충격하고서 교통사고를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자료 등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 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초기에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보험사기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재산상 손해,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일부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