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4세)과 동네 이웃지간이다. 2019고합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5. 2. 21:00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지나 안방 앞마루에 설치된 섀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위 섀시 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가위(총 길이 : 23cm, 날 길이 : 8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몸을 돌려 바닥을 보고 엎드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천장을 보게 눕힌 후 위 빨간색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과 양다리 사이에 수회 문지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오줌을 누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가져왔던 가위를 검은 천을 이용하여 숨겨 집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섀시 문을 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던 중, 근처 서랍장 위에 있던 텔레비전이 켜져 있자 피고인의 얼굴이 보일 것을 걱정하여 손으로 위 텔레비전을 넘어뜨려 서랍장에서 방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텔레비전의 액정 부분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였다. 2019고합33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5. 17. 16:54경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여기에 안계시니 집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7:04경 피해자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 대청마루 입구에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NA 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 집 사전답사 관련, 피해자 신체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의 정액 검출 관련 유전자감정서 첨부, 압수 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가 손괴한 TV 관련), 내사보고(용의자의 DNA 채취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2019고합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징역 8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오줌을 누기까지 하였고, 피해자가 만일 오줌을 누지 않았다면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이 법정의 안팎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치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중지하여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