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청 부근 B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2020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은평구 B에서 무단점유 중인 건물을 정비하며 하수관을 교체하고 정화조를 매립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 중 약 15m²에서 굴착공사 및 시멘트 공사를 진행하여, 행정재산인 위 토지 지하에 하수관을 매립하고 지상에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사진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국유재산 대상 1. D(E의 남편) 민원서 1. 변상금 자진납부 신청서 및 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은평구 B에서 무단점유 중인 건물을 정비하며 하수관을 교체하고 정화조를 매립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 중 약 15m²에서 굴착공사 및 시멘트 공사를 진행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진행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 형질변경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로써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고(대법원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 등 참조), 이는 산지관리법에도 적용 가능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건물 입구 바닥 포장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시멘트 작업을 한 부분과 위 토지 지하에 묻혀 있던 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을 굴착한 것을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산지전용"에 헤딩한다고 볼 수 없다.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시멘트 작업을 한 부분은 건물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위 작업 이전에도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출입구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 주변부에도 시멘트로 포장된 상태로 건물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토지라거나 집단적으로 생육하던 입목이 일시 상실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던 부분을 굴착하였으나, 기존의 관을 새로운 관으로 교체한 뒤 굴착한 부분을 매립하고 그 지상에 있던 소나무를 다시 식재하였다. 피고인의 굴착 행위 그 자체로 토지의 형상이 외형상으로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관을 매설하거나 매설되어있던 관의길이나 직경 등이 늘어난 경우, 추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거나, 작업 과정에서 암석을 부수고 축대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주변 수목을 훼손한 경우라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에 대한 것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양군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세신(() 및 마사지를 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세신 및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마사지 부위, 강도 등에 대해 설명해주고, 손님들의 신체 건강 조건에 따라 손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세신 및 마사지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5. 17:00경 위 목욕탕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57세)에게 마사지 부위, 강도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신체 건강 조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날개뼈 부위 사이를 강하게 1회 누른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이 마사지를 받은 다음 날 병원에서 골절상을 진단받으면서 골절원인을 '목욕탕에서 넘어짐'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마사지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굳이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 의사에게 말할 이유가 없다. 목욕탕에서 넘어져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D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14. 18:00경 서울 마포구 C 잔디밭에서 피해자 B(63세)와 도박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7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동거하던 사이로, 광주 남구 C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했었다. 1. 피고인은 2016. 7. 12. 21:00경 위 식당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0. 1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려 하면서 자신의 물품을 챙겨가려 하자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포트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월 ~ 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G편의점 방향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남, 29세)의 우측 팔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약 300m 진행 후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집으로 가버린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지는 않고 경찰관에 의해 곧바로 검거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 B(여, 55세)과 교제하며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피해자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9. 8.경 거주하던 피해자의 집을 나간 다음,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에게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그렇게 쉽게 마무리 해줄 것 같냐, 내가 원하는 돈을 줘라, 순순히 떠나지 않는다, 너랑 나랑 붙으면 누가 손해인지 생각 해 봐라, 학부모들 몇 명만 만나서 너랑 성관계 한 사실을 까발리면 학부모들은 뭐라고 할까, 학원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특히 2016. 2. 14.경부터 다음날인 2. 15.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학원에서 죽치겠다', '깽판', '무서울게 없다', '갈때까지 가보자', '대가를 치루게 하겠다', '잃을 것도 없다', '경찰', '교육청'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경 피고인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65,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15,000,000원은 피고인이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그 무렵 총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21.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던 중 "니가 나한테 1억준게 최대한 준거라 했니?, 너한테는 돈으로 보상받아야 겠어한달 기다려볼거야 니가 어찌 나오는지 그렇지만 아무연락없으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할겁니다, 그건 두고 보셔요", "물런(물론) 동영상도 있지", "내가 피켓걸고 학원앞에 있겠다고 내가할 수 있는 너의실체 까발리는거", "학부모들 만나자고하는 걸 안 만났으니 만나서 이아기(이야기) 해야지", "니 남자한테도 보내줄게", "가게하느라 전세금 빼고해서 이자비싼거 쓰고해서 힘들어 2억만 해줘"라고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거래내역,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의 공개, 국세청 신고 등의 내용으로 공갈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다시 2억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공갈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산업용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C'및그 관계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주식회사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1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500,000,000원을 장기차입금 상환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고 출금하여 같은 날 그중 20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부하 직원 G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H)에, 나머지 30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딸 I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J)에 임의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4.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167,06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12. 13.경 피고인의 딸 I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K)에서 위 I 명의의 계좌로 1,975,21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 가족 또는 지인인 L, I, M, N, O, P 등 6명 명의의 계좌로 총 283회에 걸쳐 합계 816,242,539원을 이체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8.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K)에서 5,403,290원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고 출금하여 그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Q)에 임의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9.경부터 2014. 10. 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C, D) 1.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계좌분석, C, D 회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 2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피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며 합계 30억 원 가량을 횡령한 범행으로,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되던 중 모든 돈을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2003년경 및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 사건 피해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근로자나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고,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년 9월경부터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게임물인 '고래고래 2, 기가포카, 로스트킹덤, 씨엔블루, 여신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F는 2017. 8월 말경부터 영업용 태블릿 PC에 손님들의 고유번호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입력하는 등 손님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2017. 7. 경부터 위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위 태블릿 PC에서 확인 한 후, 게임 점수 1만 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로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18. 2. 26. 15:00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허가증 및 등급분류필증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실소유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자하문 터널 방면에서 세검정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원위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한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허머H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경서대로1064에 있는 국도 2호선 황치산터널 안 도로를 진주 쪽에서 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터널 안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감속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허머H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그 앞에서 감속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527,1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19, 21, 28, 29)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CCTV영상 분석의뢰 및 회신자료, 피해자 사진, 자동차 점검 및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한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18: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식당인 E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아버지 유산 상속문제가 정리되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F)를 교부받아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은행 장성군지부에서 700,000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9,922,750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원으로 근무하겠다. 선불금 1,000,000원을 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중식당인 M에서 피해자에게 '배달원으로 근무하겠다. 선불금 500,000원을 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경 21:08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식당인 O에서 2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주문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취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28,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94

범죄사실 (주)B은 (주)C 소유의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상가'의 분양대행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주)F의 대표로서, 2017. 5.경 (주)B과 함께 위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을 하면서 피고인이 상가의 임차인을 모집하고 (주)B은 해당 상가가 임차인이 확정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여, (주)C으로부터 각각 용역수수료와 임차지원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같은 일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H과 기존에 (주)B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위 상가의 임대 분양을 피해자와 함께 대행하고 분양수수료 등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H이 위 상가 5층, 5개호실에 'I'라는 상호의 식당 운영자와 임대계약을 대행하여 피해자가 위 'I' 운영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지원금 12,681,818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2. 13.경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대(J)컨설팅 용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임차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약상 위탁관계에 반해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차지원금 중 상당액이 지급되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B은 (주)C 소유의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상가'의 분양대행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주)F의 대표로서, 2017. 5. 경 (주)B과 함께 위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을 하면서 피고인이 상가의 임차인을 모집하고 (주)B은 해당 상가가 임차인이 확정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여, (주)C으로부터 각각 용역수수료와 임차지원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같은 일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H과 기존에 (주)B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위 상가의 임대 분양을 피해자와 함께 대행하고 분양수수료 등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H이 위 상가 5층, 5개호실에 'I'라는 상호의 식당 운영자와 임대계약을 대행하여 (주)C이 (주)B을 통해 지급한 용역수수료 16,482,334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2. 13.경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이 아닌 경우는 횡령죄의 판단에 있어 그 소유권은 지급받은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주)F의 대표]은 위 상가의 임차인을 모집하고 (주)B은 해당 상가가 임차인이 확정된 상태에서분양을 하여, (주)C으로부터 각각 용역수수료와 임차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주)F의 대표]과 (주)B이 함께 위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을 하기로 계약을 체 결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H과 기존에 (주)B과 체결한 위분양대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위 상가의 임대 분양을 피해자와 함께 대행하고 분양수수료 등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B, 피고인, 피해자 3자 사이에 용역수수료 지급에 관한 계약관계가 있었다거나 ㈜B이 위 금원의 용도를 피해자를 위해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달리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위탁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원은 일응 피고인의 소유가 되고 단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횡령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미국에서 입국한 동생인 B으로부터 파산신청을 부탁받고 2017. 4.경 B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명의로 공기청정기, 정수기, 매트리스 등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E매장 담당자에게 전화로 F 공기청 정기(상품명: G)를 대여하겠다고 신청한 후, 위 담당자로 하여금 렌탈계약서의 계약자고객명란에 'B', 고객주소 및 설치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C건물, 2층 D호', 결제내용란의 예금/회원명란에 'B', 은행/카드사명란에 'H'로 기재하게 한 뒤 2017. 9. 27.경 위 주소지에서 공기청정기 제품을 교부받으면서 위 렌탈계약서상 본인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렌탈계약서에B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1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7.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F 담당 직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1'항 기재 장소에서 E매장 담당자에게 전화로 F 공기청정기(상품명: G)를 자신의 아내인 'B' 명의로 대여하겠다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를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와 같이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B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주)F로부터 공기청정기 제품을 렌탈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렌탈계약서를 행사하는 등 피해자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7. 9. 27.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대의 피해자 회사 제품을 설치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렌탈계약서, 렌탈제품 사진, 수사보고(순번 9), 수사보고(순번 23), 범죄 일람표, 수사보고(순번 25), (주)J 체납요금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범죄사실 추가에 따른 범죄일람표 수정에 관한 건), 범죄일람표(피해금액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각 판결문(순번 2, 20),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내용, 횟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