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6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54세)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10. 14. 01:50경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03:11경 석방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앞으로 다시 찾아가, 옆 가게 앞에 놓여 있던 소뼈가 들어 있는 포대를 집어 들어 가라오케 현관 출입문 유리를 향해 1회 내던지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같은 출입문 유리를 향해 3회 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강화유리가 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5. 01:43경, 전날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창피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흰색 락카 1통(420mL)을 들고 위 D 주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앞 나무 데크 및 데크에 연결된 검은색 난간에 흰색 락카를 뿌려 이를 손괴하고, 이어 영업 중인 주점 출입문 방향으로 락카를 계속 분사하여 흰색 연기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및 손님들로 하여금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며 주점 밖으로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여, 26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4. 04:29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 내부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편의점 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를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어디 사느냐, 애인이 있느냐”라는 등 말을 걸며 편의점 계산대 내부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편의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30. 23:42경부터 23:47경 사이 통영시 H 원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와 도로 연석 사이의 좁은 틈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연석과 위 차량 사이에 오토바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인근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9cm)을 가져와 약 7회 위 차량을 향해 집어 던져 조수석 문짝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301,45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남, 34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4. 12:40경 통영시 K에 있는 L 앞 도로 갓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서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갓길에 오토바이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를 열고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를 꺼내 들고 원을 그리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M(남, 59세), 피해자 N(여, 59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의 부모와 같은 동네의 이웃이나 피고인과는 교류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15:00경 통영시 O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P 앞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M를 발견하고 “남의 동네에 온 것들이 돈 좀 벌어서 집 지었다고 유세떠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지가 피고인의 형에게 연락하여 항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2. 11. 5. 15:51경 위 P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을 향해 물병을 던지며 “야이 씨발놈아, 왜 우리 형님한테 전화를 했노”라며 욕설을 하고, 이어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m 30cm, 두께 약 3cm)를 뽑아 들어 바닥을 여러 차례 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개새끼야, 니 죽인다, 내려 온나, 이리로 와 봐라.”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끝이 날카롭게 부러진 각목 조각(길이 약 40cm, 두께 약 7cm)을 주워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 소란) 가. 피고인은 2022. 11. 5. 19:04경,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Q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사건을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R에 있는 통영경찰서 Q지구대에 찾아가, 상황 근무를 하고 있던 경사 S에게 “내가 왔다, 너거들 뭐하자는 건데, 씨발, 짜바리!”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주차장 화단에 있던 돌멩이로 출입문 내리찍는 등, 같은 날 19:15경까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지구대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상황 근무 중이던 경위 T에게 “씨발, 왜 전화를 쳐 안받노, 죽고싶냐!”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 니 잘치나? 밖으로 나온나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던지려고 하였으며, 이어 지구대 밖으로 나가 출입문 옆에 있던 나무 의자(가로 90cm, 세로 30cm, 높이 54cm)를 양손으로 들고 지구대 출입문 방향으로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21:16경까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6. 22:33경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R에 있는 Q지구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다 밖으로 나와라, 나랑 한판 붙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나가서 행패를 부리던 중, 2022. 11. 5.경 제6의 가항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던 통영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장 S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한 후 귀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S에게 다가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S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을 들어 S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해자 U(남, 45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9. 17:56경 통영시 F 앞 노상에 학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V' 25인승 통학버스 1호 차를 발견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차 안에 있던 초등학생 8명에게 “뭐하는데 지금, 내가 거지가?, 이 아침부터 뭐하는 짓이고 이 가시나들은, W이가?, 지금 몇시고?, 새벽 4시에 뭐하는 짓이고, 니 이름이 뭐고? 뭐하는 짓이고, 아침부터 새벽에 삼촌 말 틀렸나, 니 이름이 뭐고?”라는 등 소리를 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학원의 2호 차 통학버스 기사인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야 임마, 씨발새끼야, 니 몇 살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 학원 통학버스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및 관리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생 수송 및 학원생 승·하차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S, M,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등 촬영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추가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촬영),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도구인 야구 방망이 확인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Q지구대 사무실 CCTV 녹화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 CCTV 녹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V 통학버스 블랙박스 녹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Q지구대 사설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녹화 CD 및 캡처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일반수리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71조, 제 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과 N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과 1달여 사이에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여, 5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01:3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욕설을 하고 빈 양주병을 바닥으로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U(남, 4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17:56경 통영시 F 앞 노상에 학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V' 25인승 통학버스 1호 차를 발견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차 안에 있던 초등학생 8명에게 “뭐하는데 지금, 내가 거지가?, 이 아침부터 뭐하는 짓이고 이 가시나들은, W이가?, 지금 몇시고?, 새벽 4시에 뭐하는 짓이고, 니 이름이 뭐고? 뭐하는 짓이고, 아침부터 새벽에 삼촌 말 틀렸나, 니 이름이 뭐고?”라는 등 소리를 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학원의 2호 차 통학버스 기사인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야 임마, 씨발새끼야, 니 몇 살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주문에서 선고하지 않는 부분: U에 대한 폭행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U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U에 대한 폭행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