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9. 9. 19. 해군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01. 10.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7. 11. 22. 창원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 7. 18:30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 D 등의 소개로 피해자 E(가명, 여, 37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과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D과 술을 마셨고 그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I 모텔 J호실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모텔 J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다준 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긴 어딜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발로 3 ~ 4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으려 하지 않자 냉장고 안에 있던 '비타파워' 유리병을 세면대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말 들으라 했지, 벗으라고."라고 위협하고 위 유리병을 벽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살충제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18. 08:46경 경주시 K 인근 길거리에서, 미리 구입한 절단기(길이 약 30cm)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휴대전화 가입내역, 수사보고(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관 통화),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내역, 보호관찰 내역 등, 수사보고(차량 조회 및 관내 통과이력 확인),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통과내역, 수사보고(모텔바닥에 깨어진 병 조각 확인 - 비타파워 음료수), 수사보고(모텔 출입시간 확인), 출입시간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전자장치 수신자료 첨부),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범죄인지서,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표 첨부),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검거경위), 이동경로 촬영 사진, CCTV 촬영 사진 등, CCTV 영상 CD, 수사보고(훼손된 전자발찌 발견 장소 및 사진), 손상된 전자장치 사진, 수사보고(전자발찌 발견 장소 등 지도 첨부), 지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수사용), 수사보고(문신 사진 첨부), 문신 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및 추송 관련), 감정 결과 문자메시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전자발찌 훼손 절단기 확인 및 사진 첨부), 절단기 사진, 수사보고(전화녹음 진술 요약), 전화녹음 CD,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보), 유전자 감정서, 청구전 조사회보 1. 진단서, 문자메시지, 응급키트 시행목록 시행일,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1989. 9. 19.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1. 10.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4. 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약 1년 2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장치를 손상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행은 모두 처음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유사하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도감독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응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7점 ~ 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제하던 여학생과 첫 성관계를 가진 후 10대 후반까지 5 ~ 6명 정도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10명 이상의 여성들과 교제를 하는 한편 다수의 성매매, 일회성 만남 등을 통하여 성생활을 유지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 역시 피고인이 포항과 울산에 교제하던 여성이 있어 그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충동적인 행동이나 감정 폭발이 발생되는 위험성이 있고, 타인과의 친밀감을 선호하고 조화를 중시하면서도 이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으며,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한 부모의 애정에 대한 욕구를 이성관계에서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제 및 지배적 행동을 드러내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등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년 ~ 19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장기간의 징역형과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까지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