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15.경 서울 강남구 CK 호텔 CL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1고단14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CM, C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BL 제출 자료 첨부) 사본, -BL↔A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국과수 소변 감정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공소사실 2항 및 3항 범행장소 특정), -CK 관련 출력물 1. 감정의뢰회보서 사본(BL)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주사기, DNA, 모발(A)] 1. BL↔A 메시지 대화내용 추출자료 사본, -BL↔BS 메시지 대화내용 추출자료 사본, -BL↔CO 메시지 대화내용 추출자료 사본, -BL↔CP 메시지 대화내용 추출자료 사본 1. 녹취록 1. 통화-통합내역 1부 1. 이 법원의 CQ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BL와 피고인이 당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필로폰 투약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당일 BL가 CK에 투숙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와 부합하는 BL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14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소변, 모발) 사본, 압수목록 사본, 감정회보서(소변) 사본, 감정회보서(모발) 사본, 압수조서(주사기) 사본, 압수목록 사본, 감정회보서(주사기) 사본, 감정회보서(디엔에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124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무죄 부분 1. 2020. 7. 13.자 수수 및 투약 부분(2020고단1244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3.경 서울 강남구 CR에서 BL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판단 BL는 법정에서 2020년 4월경부터 자신이 구속된 2020년 9월경까지 피고인과 수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횟수가 많아 구체적인 일시는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본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토대로 BS로부터 2번 가량 필로폰을 받았고 그 필로폰을 ’CS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2020. 7. 13. 당일 BL가 BS,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CT가 언급되고(“돈보다 지금 CT가 급하다. A형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 “어떻게든 CT한테 해보자“), 이어 BL가 피고인에게 ”BS가 일부 가져왔어요“라고 보낸 메시지가 확인된다. 우선 BL는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장소를 공소사실과 달리 ’CS 호텔’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필로폰의 출처와 관련하여, BS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받은 장소에 관하여 순서대로 ‘CU’, ‘CK 진입로 부근’(수사기관)이라거나 ‘CV아파트 사거리 쪽 아파트 단지’, ‘CU’(법정)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다. BL는 2020. 7. 13.자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줄곧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다가 이 무렵 피고인이 필로폰이 없다고 하여 처음 자신이 직접 구한 것이어서 이를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이 BS를 만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건넨 장소가 불명확하고, BL의 진술에 의하면 BS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연속하여 필로폰을 받은 것인데, BL와 BS 또는 피고인과의 메시지 내용, BL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대조해 볼 때 BL가 BS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횟수와 시기, 그것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한번은 BS로부터 받은 양이 소량이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BL는 구체적인 투약 일시, 특정 시점의 투약 여부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BL의 진술이나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의 수수 및 투약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아울러 BL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시간 이후 피고인과 BL의 발신 기지국 위치가 동일한 통화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BL의 근거지와 생활 패턴에 비추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사실에 관한 의미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또한 통화내역상 해당일에 BL, BS가 동일 기지국에 위치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2. 2020. 8. 16.자 투약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6.경 서울 송파구 CM, C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판단 BL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특정 일시의 투약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BL는 이날 피고인과 다투고 입주민 라운지에서 만나 화해한 후 피고인의 레지던스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투약에 관하여는 필로폰을 받아서 윗층에 있는 본인의 레지던스로 올라 가 혼자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레지던스에서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필로폰을 프린터기에서 꺼내주었다는 진술은 검사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고지하자 진술하게 된 부분으로, 이외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어서, BL의 해당 진술은 명확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의 혈흔이 묻은 주사기가 프린터기에서 발견된 점이나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는 등 피고인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