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2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25, 3232(병합), 6045(병합), 6111(병합), 6410(병합) 사기 |2021초기921, 1710, 367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정현승, 구승기(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성목(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2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금 인출에 사용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뒤 B에게 건네주고, B는 피고인 등 인출책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불상의 환전소들을 통해 중국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3.경 불상지에서 F에 ‘세탁기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드결제시 매장 방문해야 한다. 현금영수증도 되니 대금을 송금해주면 세탁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8:58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37,838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24.경 10:47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 기업은행 인천논현지점 ATM기에서 B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37,838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3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H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H는 모든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금 인출에 사용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뒤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 인출책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불상의 환전소들을 통해 H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7. 15: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J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1,000원, 같은 날 16:18경 G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500,000원 합계 1,101,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같은 날 16:28경 안산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J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 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15경 군포시 K에 있는 L은행 산본역 지점 ATM기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그 무렵 위 피해금을 불상의 환전소들을 통해 H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4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통해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피해금 인출에 사용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그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6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하여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합계 3,102,500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위 피해금액이 포함된 돈을 안산시, 군포시,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일대 등에 있는 ATM기를 통해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인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역 일대 등에서 위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611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통해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피해금 인출에 사용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아이패드프로 3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그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하여 401,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23경 위 계좌를 통하여 402,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3,000원을 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위 피해금액이 포함된 돈을 군포시,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일대 등에 있는 ATM기를 통해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인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역 일대 등에서 위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41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4. ~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통해 피고인 A 등 인출책에게 피해금 인출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환전소들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MSI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그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4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하여 950,000원을, 같은 날 19:02경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통하여 951,000원을, 같은 날 19:21경 주식회사 T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통하여 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1,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위 피해금액이 포함된돈을 안산시, 군포시,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일대 등에 있는 ATM기를 통해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인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역 일대 등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액이 포함된 돈을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21고단32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60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V, W, M, X, Y, Z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이체내역, 대화내용 등) 2021고단6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인출내역 1. 인출모습 사진 2021고단64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회신내용 1. 각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 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 판결과 같이 실형(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