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8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의 삼촌으로 피해자 C와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12세)의 모친인 E와 201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 D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에서 8.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인천 연수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나체로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여 양팔로 피해자 D을 안아 자신의 무릎 위로 눕힌 다음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 D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 D을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그냥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다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들이 울면서 차례로 화장실에 가자 거실로 나갔다. 이후 피해자들이 위 방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져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싫다고 하자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히 해라, 너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소리내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각각 피해자들의 한쪽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가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안방에서 위 E, C과 티비를 보고있던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위 E, C을 거실로 내보내고 안방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밀어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오른팔을 내밀자 손으로 이를 쓰다듬고 칠부 상의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이에 겁을 먹고 우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이어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한번 만져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1) 항 기재 빌라의 피해자의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 항문, 음부,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5.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1) 항 기재 빌라의 피해자의 방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대로 돌아누우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은 후 손으로 가슴과 배를 만지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항문, 음부,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8. 23. 새벽에 위 가. 1) 항 기재 빌라의 피해자 방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 항문, 음부,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4. 새벽에 위 가. 1) 항 기재 피해자의 방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 음부, 항문,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04:00경 인천 연수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바닥에 눕힌 다음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 엉덩이,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치마를 내리자 다시 치마를 올리고 허벅지,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봄에서 여름 사이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가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오라고 시켜 피해자가 커피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하게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끌어안았고, 이후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빨아봐, 만져 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새벽에 위 나항 기재 빌라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새벽에 위 나항 기재 빌라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새벽에 위 나항 기재 빌라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새벽에 위 나항 기재 빌라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23. 새벽에 위 나항 기재 빌라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8. 24. 새벽에 위 나항 기재 빌라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8. 25. 새벽에 위 나항 기재 빌라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고 그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 등, 팔,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돌아누우려고 하자 "씨팔"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비고 손으로 온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롤러스케이트 대회 일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 실주거지 변동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여동생 대면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반인륜성과는 별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모(母)이자 법정대리인인 E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E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는 등 위 피해자보다 피고인에 대하여 친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E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인정할 수 없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간 반복하여 자신의 친조카,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범행 기간,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C의 부(父)는 알코올중독 등으로, 피해자 D의 모는 지적장애 등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을 대신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개월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하였던 자신의 여동생의 딸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07. 6. 4.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인륜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고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밝혀지자 나머지 범죄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고, 이후 체포될 때까지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인 위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나머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8. 23. 새벽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빌라의 피해자 방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 항문, 음부,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새벽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방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 음부, 항문,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기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으로서, 위 적용법조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는 그 구성요건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고, 그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의 등, 가슴, 배, 항문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의 시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아들이 주거지를 떠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방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후 위 각 범행이 일어났음을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위 각 범행 도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만한 피해자의 진술 등의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범의를 초과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그 수준(13점 ~ 29점)에서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3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그 범행 자체의 반인륜성과는 별개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은밀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인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및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