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분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분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1:30경 위 분식점의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 사진 2~3장만 보여준 채 피고인의 요구에 더 이상 그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왜 사진 안 보여줘. 야한 사진 있어서 안 보여주는거야?"라고 물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더 잘하지. 나랑 만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제10조 제1항,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 중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위 진술을 주된 근거로 위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2.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일로 업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착한 남자를 만나라는 의도로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서로 잘해보자는 의미로 피해자를 독려하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분식점에서 2018. 3. 17.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토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피해자가 근무한지 20일 가량밖에 지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40세 가량의 기혼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20세의 미혼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맞잡아 깍지를 낀 채 흔들거나 볼을 꼬집거나 얼굴을 쓰다듬은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좋으면 손도 잡고 껴안고 하는 거지'라는 등 남자친구와의 스킨쉽을 언급하거나 자신과 만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당시 주방을 제외한 위 분식점 내부의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친구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오라고 한 후 피고인이 돌아오자 친구가 왔다면서 위 분식점에서 나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흔들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를 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은 아르바이트생이고 피고인은 사장님이니까 나쁘게 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고 좁은 가게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피고인과 둘이 있었는데 자신이 화를 내거나 불쾌함을 드러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자대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