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합48 피고인은 2013. 12. 16. 03:50경 제주시 C빌딩 부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쫓던 중,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따라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빌딩 2층 계단 중간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고합137 피고인은 2013. 5. 29.경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금강하굿둑 주차장에서,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E이 G 봉고 화물차를, 피고인이 F 소유의 H BMW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위 금강하굿둑 도로를 주행하면서, 피고인이 위 BMW 승용차로 E이 운전하던 위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으로 차량을 손괴시킨 다음, F은 위 BMW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험 접수하고, 피고인과 E은 각각 "위 BMW 승용차가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봉고 화물차가 졸음운전을 하여 1차로로 진입하면서 접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우연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사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31.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손해배상금 및 기타 비용 명목의 보험금 합계 7,141,580원을 지급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판시 제2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사건 송치서, 기록목록 및 송치의견서 각 사본, 수사보고서(공범 E, F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지급현황, 피해사항(물) 등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금 지급 동의서 및 위임장, 자 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본, 선보상 사실 및 구상청구 안내문 사본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불기소장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설시한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에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내> 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건조물 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당시 판시 제2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나, 보험사기에 의하여 일어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일반 교통사고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6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E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교도소에서 만난 F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3. 5. 말경 F, 피고인과 만났고, F이 "외제차량은 약간 기스만 내도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E과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관하여 반대하거나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그 직후 E은 자신의 형이 소유한 판시 제2항 기재 봉고트럭을, 피고인은 같은 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한 점, E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이 금강하굿둑 주차장에서 위 봉고 트럭으로 위 BMW 승용차를 고의로 긁어 흠집을 냈으나 흠집이 크지 않아서 위 하굿둑 도로를 주행하면서 재차 긁어 흠집을 냈고, 그 직후 사고 접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E, F은 이 부분 범행을 포함하여 함께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단493, 547, 874(각 병합)],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E의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4년N7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8년 6월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5년 ~ 8년 6월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재차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담 정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건강상태,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