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는 가축분뇨, 액비의 수거 및 저장, 발효, 살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5. 12. 4.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정읍시, 부안군 등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및 액비를 수거하여 농경지에 바로 살포하거나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액비저장고에서 발효시킨 후 농경지에 살포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피고인 C은 2017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종업원들로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 뇨 또는 액비를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하여 확보된 농경지에 이를 살포하거나 위 회사의 액비저장고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비료의 생산 및 판매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0. 12. 27.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는 E영농조합법인의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57, 2017고합58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하천을 유하거리 500m 이상으로 오염시키거나 어패류를 200kg 이상 집단폐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신고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4. 12.경 정읍시 P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D'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농수로에 물이 좀 흐르고 있으니까 오늘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여 액비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하고, 잠시 후 D 사무실에 들어온 피고인 C에게 "있다가 B한테 전화가 오면 같이 가라, B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17. 4. 12. 23:45경부터 2017. 4. 13. 01:45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Q에 있는 D 가축분뇨 액비저장고에서 호스(약 10m)를 끌고 농수로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전기배전판을 조작하여 호스와 연결된소포용 모터 1개와 폭기용 모터 1개를 가동시켜 위 액비저장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자 원화하지 아니한 가축분뇨 약 150톤을 정읍천과 연결된 농수로에 유출함으로써 정읍시 정우면 대산리에서부터 같은 시 덕천면 달천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하천을 오염시켜 붕어 등 자연산 어패류 560kg 상당을 폐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하천을 오염시키고 어패류를 집단폐사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의 가축분뇨를 유출함으로써 이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과 종업원인 B, C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축분뇨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59 3. 피고인 B 재활용신고자 등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살포기준에 따라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배출허용기준(기타 지역 부지경 계선 희석배수 15배 이하)에 맞게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E영농조합법인의 액비를 살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주거시설로부터 70m 거리에 있는 정읍시 R 일대의 농경지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비(희석배수 20배)를 살포하였다. 4.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종업원인 B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액비의 살포기준을 위반하여 액비를 살포하였다. 2018고합1 5. 피고인 A 재활용신고자 등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살포기준에 따라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 가. 2017년 5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5월 하순경 정읍시 Q에 있는 논 1,200㎡에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액비를 살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농지 면적에 대한 액비 살포기준치인 8.6톤을 초과하여 약 22톤을 살포하였다. 나. 2017년 7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 초순경 가.항 기재 논 1,200㎡에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액비를 살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농지 면적에 대한 액비 살포기준치인 8.6톤을 초과하여 약 22톤을 살포하였다. 6.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액비의 살포기준을 위반하여 액비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7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계량증명서, 정읍시 하천수 수질검사의뢰 측정결과 제출의 건회신 공문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D) 1. D 액비저장고 설치 계량기 월별 사용전력량 자료, D 액비저장고 설치 계량기 실시간 전력량 데이터 추출 자료 1. D 작업일보(2017년 1월-4월) 1. 각 사진 2017고합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계량증명서, 정읍시 하천수 수질검사의뢰 측정결과 제출의 건회신 공문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D) 1. D 액비저장고 설치 계량기 월별 사용전력량 자료, D 액비저장고 설치 계량기 실시간 전력량 데이터 추출 자료 1. D 작업일보(2017년 1월-4월) 1. 각 사진 2017고합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악취민원), 악취검사성적서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 2018고합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 보고) 1. 출장결과보고서, 방류수 시험성적서, 토양분석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나. 피고인 A, B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 살포기준 미준수의 점)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 살포기준 미준수의 점) 라.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으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 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7년 7월 초순경 저지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으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B, C에게 가축분뇨의 무단 방류를 지시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4. 12.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D'이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B, C으로 하여금 D 가축분뇨 액비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가축분뇨를 농수로에 유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는 이 법원 2017고단346호로 공소제기된 후인 2017. 9. 21.경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4. 12. D 사무실에서 "농수로에 물이 좀 흐르고 있으니 오늘 작업을 하는게 좋겠다."고 지시하였고, B는 "오늘 밤 작업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면서 "혼자 작업하면 좀 불안하니 사람 한 명 붙여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잠시 후 피고인으로부터 "C에게 이야기하였으니 시간 약속을 하고 액비를 버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C도 B와 함께 이 법원 2017고단346호로 공소제기된 후인 2017. 9. 25.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4. 12. 오후 무렵 D 사무실 밖에 있던 중 B가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밤 11시경에 전화하면 나오라."고 하였고, 사무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이따가 B로부터 전화 오면 같이 가라. B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내일 전주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늦게 끝나게 되면 회사에 오지 말고 바로 전주로 가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이 공범인 B, C은 피고인으로부터 가축분뇨 유출을 지시받은 공모과정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별다른 모순점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B는 C과 D 사무실 앞에서 만나 밤 11시경에 만나자고 말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밤 11시경 C에게 전화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잊어버려 C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는 점에 대해 C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경위에 따라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공모과정을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C은 정읍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으나 17년 내지 20년 정도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2017. 2. 20.경부터 D에 출근하게 되었던 점, B와는 2017년 3월경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하여 범행 당시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B는 범행 이후인 2017년 5월경 D에서 퇴사하였던 점 등 C과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C이 허위로 공모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한편 B, C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B는 2017. 8. 23. 검찰 조사에서 용돈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도 2017. 8. 25. 검찰 조사에서 B 의 자백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용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와 함께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경위,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 C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번복한 진술을 납득할 수 있다. 가) B가 C에게 용돈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시켰다는 진술은 B가 2017. 8. 9. 구속되기 전 경찰 조사를 받고 피고인과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꾸며 C에게 진술하도록 한 내용으로서, 피고인 또한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위와 같이 허위로 말을 맞춘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76쪽, 85쪽). 나) B는 피고인과 대책회의 중 "자신이 안고 가겠다."며 생활비를 요구하였는데, 구속된 후 면회 온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피고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다며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설득을 받아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C은 경찰 조사 중간에 대책회의를 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이 엮어져 들어가면 회사가 망하게 된다. 회사가 건재해야 돈을 계속 줄 수 있다. 너는 괜찮다. 초범이니까 최대 집행유예다."라며 안심시키는 말을 계속 들었고, 면회 온 피고인이 '기다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는데, 구속된 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 피고인만 믿고 있었던 것이 후회되어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는 구속된 이후 교도소 내에서 C에게 범행 자백 여부와 관련한 내용으로 두 차례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B, C 사이에 현재의 진술 내용을 허위로 꾸미자는 모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쪽지 등을 전달하여 허위로 꾸며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 진술 내용에 모순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B, C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때부터 범행사실을 알고 B 등과 대책회의를 하며 B가 총대를 메는 조건으로 매월 200~3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권 81쪽, 84쪽, 260쪽), 구속된 C을 면회하면서 '기다려라'는 내용이 기재된 쪽지를 보이며 자백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C이 구속된 이후에도 2017년 10월분까지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B, C을 위해 수임료를 부담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권 56쪽, 86쪽, 89쪽, 262쪽), B, C이 피고인 몰래 D의 가축분뇨를 유출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D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친분관계로 인해 이러한 행동들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 C의 번복된 진술 내용과 같이, 2017. 4. 12. C에게 "B로부터 전화 오면 B가 시키는 대로 함께 일을 하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1권 73쪽, 78쪽), 다음날 C이 전주에 갈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71쪽)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로부터 "설비장비 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C과 일정을 잡아 작업하라고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무렵인 2017. 4. 21. 참고인신문 과정에서 "S나 누구로부터 12일이나 13일 액비저장탱크에서 작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거나 한 적은 없나요?"라는 경찰 질문에 대해 "저장고 가서 단순 작업을 할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할 일이 없고, 축산농가에 가서 기계설비를 해주거나 할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12일이나 13일 S나 누구로부터 작업을 한다는 연락을 하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2권 33쪽)한 바 있으므로 위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B가 최초 평소 설비장비 수리를 함께 하던 S와 하겠다고 하였으나 S는 다음날 새벽부터 다른 팀과 일을 해야 하니 C으로 하여금 B를 보조하여 일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63쪽, 71~72쪽, 254쪽), C도 다음날 전주에 가는 관계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S를 배제하고 C과 일정을 잡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7. 10. 12.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6개월 전에 있었던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B가 2017. 4. 12. 17:00경 내지 18:00경 피고인에게 S와 일을 하겠다고 제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때까지는 B와 C 사이에 범행 모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것인데, 그 이후 B와 C이 범행을 위해 집을 나선 2017. 4. 12. 23:00경까지 피고인의 지시 없이 범행 모의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워 보인다[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대책회의 과정에서 "B와 C이 싸움을 하러 액비저장고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액비를 버리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범행 모의과정을 허위로 꾸민 바도 있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85쪽)]. 한편 C은 2017. 4. 12. D 사무실 밖에서 B로부터 "밤 11시경에 전화하면 나오라."고 들었고,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따가 B로부터 전화 오면 같이 가라. 늦게 끝나게 되면 회사에 오지 말고 바로 전주로 가라."고 지시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지시한 작업은 설비장비 수리 업무가 아니라 당일 밤에 이루어질 가축분뇨 살포 작업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4) 정읍시 소속 공무원 T은 2017. 4. 13. 08:30경 정읍천의 어패류가 집단폐사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당일 오전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이전에 B 등 D 직원들이 정읍천에 액비를 버린 전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평소 B와 함께 액비저장고를 관리하면서 살포작업을 하던 S에게 이러한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거나 범행을 추궁한 바 없고, 2017. 4. 13. 15:00경 S에게 연락하여서도 액비저장고의 컨테이너 열쇠 보관장소를 물어보았을 뿐이며, S는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기 전날인 2017. 4. 23.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1권 74쪽, 2권 32쪽, 48쪽, 52쪽). 오히려 C은 2017. 4. 13.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전주에 갈 예정이었음에도 D 차량 운전기사인 U로부터 "난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아 D 사무실에 들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추궁 없이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와서 현장을 봤다. 뒷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는 말을 듣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54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C으로부터 "힘들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73쪽). 또한 B는 2017. 4. 13. 오전 U로부터 연락을 받아 현장에 들러 D 사무실에 왔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에 증거가 없다. 액비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 같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10쪽, 47쪽), 피고인도 검찰 제1회 조사에서 B와 서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79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후 대책회의를 하던 중 B에게 자백을 권유하면서 한 이야기라고 번복하였으나, 자백을 권유하면서 말할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믿지 않는다). 5) D 액비저장고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B와 C이 유출한 150톤 이상의 가축분뇨가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종종 액비저장고의 남은 저장량을 확인하면서 여름철 이전에 액비저장고를 비우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액비 살포 농경지의 확보를 피고인이 주로 하였고, 가축분뇨 수거나 액비 살포를 위해 이용하는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들에 대해 피고인이 그 노임을 지급한 후 B와 정산하여 왔으므로(수사기록 1권 69~70쪽, 78쪽, 250쪽, 2권 215쪽, 614쪽), B, C이 피고인 모르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거나 액비를 살포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읍시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2017. 4. 13. 액비저장고의 남은 저장량을 확인한 다음 B와 함께 액비저장고를 관리하던 S에게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2017. 4. 21.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2017. 4. 2.~3.경 액비저장고 내에 있던 액비를 살포하여 액비저장고 내에는 슬러지 이외에 액비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상 7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4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이상 7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 벌금 5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가축분뇨 재활용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나 액비를 유출하거나 살포기준에 맞지 않게 살포하여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저지른 2017. 4. 12.자 범행으로 인해 공공수역인 정읍천에 가축분뇨 150톤 상당이 유입되어 어패류가 집단폐사하는 심각한 하천 오염이 초래되었다. 위 범행으로 인해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은 거래처로부터 새로운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익을 얻었고, 살포팀장인 피고인 B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탱크로리 차량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 유출된 가축분뇨의 양, 환경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 2016고단377호 사건에서 2016. 10. 2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 C은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응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지위에 따른 역할이나 가담 정도 및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E영농조합법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그 수단과 결과 등 법규 위반의 정도,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