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부터 2019. 5. 13.까지 B기관 지출판보조 및 환경개선측별회계관서운영경비 출납 공무원 및 2018. 3.부터 2019. 3.까지 공무원노동조합 환경부지부 B기관지회 총무로 각각 근무하면서, 지출관리·국유재산사용허가 업무, 식당운영비관리 업무, 노동조합 회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지출증거서류 겉표지에 대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지출증거서류 책자 작성을 해태하고 있던 중 2018. 9. 초순경 지출증거서류 결재지시가 있자 2013년도 지출증거서류 책자위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지출증거서류 겉표지를 작성 후 부착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증거서류 겉표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 ~ 9. 2.경 C 3층에 있는 B기관 운영지원과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출증거서류 겉표지 서류'의 증명기간 란에 '2017년도 12월분', 제출일자 란에 '2018년 1월'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2013년 12월 지출증거서류 책자에 부착을 한 후 미리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지출관 명의 직인과 B기관장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7건의 공문서인 지출증거서류 겉표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기관장 명의의 지출증거서류 겉표지 27장을 위조하였다. 나. 국유재산사용허가서에 대한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민원인 D의 국유재산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요건을 검토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강원도 정선군 F',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G, 지목 : 전, 공부면적 : 3,954, 허가면적 : 3,954',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H, 지목 : 전, 공부면적 4,588, 허가면적 : 4,588', 사용기간란에 '2018년 1월 1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각각 기재하여 작성한 후 미리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B기관장 명의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공문서인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기관청 명의의 국유재산사용허가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민원인 I이 진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의 신청일자란에 기재된 월, 일을 수정테이프로 삭제하는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7건의 사문서인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 17장을 변조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구내식당 운영비 횡령의 점 구내식당 운영비는 지정된 피고인 명의 J 계좌(K)에 보관하면서 위탁업체인 (주)L에 대하여 월 630만 원 씩 구내식당경비 명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 불상지에서, 위 구내식당 운영비를 받아 피해자 B기관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위 J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52,57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노조활동비 횡령의 점 노조 활동비는 지정된 피고인 명의 J 계좌에 보관하면서 노동조합 관련 경비 명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 불상지에서 위 노조 활동비를 입금받아 피해자 공무원노동조합 환경부지부 B기관지회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위 J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11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84,74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확인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C단체' 소속 회원 등 약 1,200여 명과 함께 2012. 6. 16. 14:10경부터 14:5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문화마당 1문 앞에서부터 여의대로 보조도로를 거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엘지트윈빌딩 앞 도로까지 행진하면서 3차로인 여의대로 보조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일반교통방해 여부 확인 및 채증사진 편철보고) 1. 6. 16. 도심행진 관련 상황보고(1보-22보), C단체 상황 종합 1. 채증사진,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채증사진(엘지빌딩 앞 노상 시간대별), 채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걷기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게 된 경위와 방법, 그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위 행위가 집회의 자유로운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하기 어려운 일정한 정도의 교통방해라고 볼 수도 없는바, 결국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8. 20. 또는 21. 21:00경 광주 동구 B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 0.7그램을 건네받고 매매대금 3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다음날 위 B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고 매매대금 2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1. 저녁경 위 B모텔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고 매매대금 3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8. 26.경 위 B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점심경 광주 북구 D 인근 노상에 주차된 C의 스포티지 차량(E)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14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검찰수사보고서(통화내역) 1. 공소장 사본(F,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내지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C을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에 C의 동거녀 H가 피로회복제라고 하며 건네준 필로폰을 마약인 줄 모르고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약속받고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임의성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지능정도, 진술의 구체적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 공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매수 내지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음. 누범기간 중에 범행함. 피고인의 범행부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24

범죄사실 B연맹 및 C노동조합 조합원, 일부 D노동조합 조합원 등 30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2015. 5. 6. 13:10경부터 14: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은행 앞 인도에서 'G'를 진행한 후 그 중 약 200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21: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14:25 경부터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H'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쳤다.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개최를 이유로 14:38경 자진해산요청, 15:00경 1차 해산명령, 15:11경 2차 해산명령, 15:18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21:40경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관서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채증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9~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G'에 참석한 후, D노동조합 및 C노동조합, B연맹 조합원 5,000여명과 함께 16:15경부터 위 J 1문을 통해 J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였다가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L'는 J 북쪽에 있는 M은행에서 F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노동조합 및 C노동조합, B연맹 조합원 5,000여명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노동조합 및 C노동조합, B연맹 조합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다만,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여의대로에서의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J에서의 집회를 마친 후 도로를 행진한다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피고인이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경로로 행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경찰이 신고되지 않은 경로를 따라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방송으로 고지하였다고는 하나, 여의대로는 넓은 도로이고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수가 매우 많아 현장이 소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방송 내용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진에 참가하여 행진 중 특정 시점에서 대열의 선두에 서 있거나 주먹을 쥐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는 사정(수사기록 제1권 제37면 이하)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2. 30.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전남 목포시 C 3층에서 2017. 12. 30.부터 2018. 6. 21.까지는 피고인 A를 사업자로, 2018. 6. 22.부터 2018. 12. 13.까지는 피고인 B를 사업자로 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다수의 안마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의 여성 마사지사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의 종류 및 방문 시각에 따라 시간당 4만 원에서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성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손님의 온 몸을 양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합계 375,945,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30.경부터 2018. 12. 13. 22:4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B-1(사증면제)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를 2018. 8.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6명을 각각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편철),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입금 확인), 장부상 수입내역 정리 1. 수사보고(체류자격 및 출입국현황에 대한 결과회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D 공동 운영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사진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및 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한), 각 은행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의료법(법률 제15716호)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로 피고인 A의 한부모가족 혜택(임대주택 거주 등)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다고 하는 점, 개업 당시 피고인 A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소득 조건 유지를 위해 피고인 B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는 점, 수익금 관리는 피고인 A가 하면서 피고인 A는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 B는 수익금 명목으로 월 각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공동운영자로서 주간 실장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범관계로 보일 뿐이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위 법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말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외국인 안마사들에게 월급 및 커미션으로 지급한 금원은 범죄수익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그 외 종업원 급여는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업소 운영기간에 발생한 수익 중 안마사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이를 반분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대전 중구 B에 있는, C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D조합법 제14조 제1항 4호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3월 미만인 조합원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2:30경에서 13:30경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 입구에서 D조합 임원선거 진행을 위해 투표장소로 조합원 안내를 하던 E(남, 34세)에게 “직원들은 임원선거 업무를 하면 안 된다. 건물로 들어가라.”고 고성을 지르고, F으로부터 D조합직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들을 안내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나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고 고성을 지르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치고, 배로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E의 정당한 D조합 임원선거 안내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 계단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이 촬영한 영상 제출) 1. 수사보고(선거 관련 규정 첨부) 1.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1부 1. D조합 임원관리선거지침 1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C조합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 현직 D조합 이사장이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므로 D조합 직원들이 선거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D조합 직원 E이 투표장소에서 선거안내를 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조합 직원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D조합 이사장 선거에 대한 투표 장소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D조합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에는 “조합의 임직원과 선거관리위원, 전형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D조합 직원이 투표 당일 투표장소의 안내와 같은 선거사무보조행위까지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G은 D조합 직원의 투표장소 안내 내지 질서유지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단지 ‘오해살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였을 뿐 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현직 이사장이 출마한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나 종사원이 아닌 D조합 직원이 선거 당일 투표장소를 안내하는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D조합 직원인 E이 당시 선거운동에 가담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투표장소만을 안내하는 등 선거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선거사무를 보조하는 행위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E의 공소사실 기재 선거사무 보조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역 2층에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구입한 열차표가 어플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로 위 C역 2층에 있는 매표소를 찾아가 그곳에서 자신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는 매표소 직원과 시비가 되어 ‘내가 왜 보여줘야 되느냐’, ‘남의 휴대폰을 왜 달라고 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C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문제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열차권을 발행하여 건네주었음에도 여직원이 자신을 비웃었다며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저 여자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가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위 C역 2층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 2개를 집어던지고 역무실 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0분간 피해자의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2. 16:5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역 직원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입간판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경사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의 소지품을 챙겨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 13. 22:18경 포항시 북구 서동로 6에 있는 서산터널 입구 앞 노상에서, 차량을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H(49세)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사진, 캡처사진, 방범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대상자검색서 첨부), 수사대상자검색서, 주요장면 캡쳐사진, 녹화영상 CD, 각 신분증 사본, 바디캠 중요장면 사진 2장, CD, 수사보고서(수사지휘서에 대한 수사결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의 행태 및 시간으로 보아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해서도 진정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폭행 등 사건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범행 동기 또한 대부분 유사한 점, 폭행의 피해자 H는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이 사건에서 사건을 원만히 처리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완강하여 쌍방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이고, 피해자 H는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하고도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하고,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C역의 업무방해피해와 공무집행방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매우 나빴던 점, 이 법원에서도 법정소란행위를 하여 감치가 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C역 역무팀장인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체적인 정신병증은 알 수 없으나 두 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마음의 병이 생겨 본인만 의롭고 정의로우며 무조건 옳다는 사고방식에 빠져 본인의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음을 인지하고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1:3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하여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기 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 배정이 늦어져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도 2001년도와 2003년도, 2004년도, 2010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16년도 처벌 전력 또한 2회에 걸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며, 그 사건에서 있어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또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저질러진 범행이었던 점, 음주운전 이외에 무면허운전이나 다른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1. 6.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맞은 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G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해 단속되어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J의 주민등록번호(K)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입력된 휴대용 단말기(PDA)를 교부받으면서 위 단말기의 운전자 확인 및 서명 부분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운전한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친동생인 J이므로 교통사고 보험처리 등 사고처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당사자를 J으로 입력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의 실명이 A임에도 불구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 및 서명란에 친동생의 이름인 ‘J’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운전자 확인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받으면서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제3항과 같은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실명이 A임에도 불구하고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의 성명 란에 친동생의 이름인 ‘J’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J),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J)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음주단속경위 및 실제 운전자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백업CD 첨부) -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1.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동생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와 약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며 전남 장흥군 C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7. 23:00경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분리 조치되어 혼자 주거지에 있던 중,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2021. 1. 8. 00:45경 그곳 안방 출입문에 걸려있는 커튼을 거실 바닥으로 내려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커튼에 불을 붙여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 및 화재 진화로 인해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인명피해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분리조치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489,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를 통고받음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불상지에서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횡령금액, 피고인이 과거에도 업무상횡령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25. 01: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PC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10여 분간 PC게임을 한 후 피해자에게 “여관비가 없으니 소파에 누워 30분만 자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몸을 파는 년, 갈보 년, 거지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차고, 마시고 있던 커피를 그 곳 소파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PC방 손님인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난 후 소파에서 재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시각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 01:14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대구 동부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식탁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1. 3. 1. 02: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위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런 개새끼가”라고 욕설하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세 차례 민 다음 위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종합보고), D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