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43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산 화훼류에 대한 높은 관세(21.4%) 부담을 회피하고자 세관에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거나 가산요소인 운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국화 74,700송이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0.1불임에도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시 그중 22,500송이의 단가는 미화 0.06불로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2,817,881원에 부과될 관세 603,02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중국산 화훼류 총 22,515,280송이를 수입하면서 합계 396,235,90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관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내로 반입한 중국산 국화가 장기간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는 경우 수분증발 및 변색 등의 사유로 판매가 곤란하자, 새로 수입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국화를 마치 폐기하는 것처럼 세관에 폐기신청한 후 이를 위 장기 재고품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중국에서 범칙시가 69,001,590원(물품원가 40,089,924원) 상당의 중국산 국화 720CT(M.B/L 번호 B)를 인천 중구 C 소재 보세창고에 반입한 다음 기존에 수입하였다가 장기 재고로 남은 중국산 국화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고, 바꿔치기한 물품은 2019. 2. 27.경 인천세관에 마치 소독 후 품질불량이 생겨 자진 폐기하는 것처럼 폐기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인천세관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폐기 승인케 한 후, 위와 같이 미리 바꿔치기 해두었던 장기 재고품을 반출하여 그 장기 재고품에 대한 폐기물 처리 확인서 및 소각 증거사진 등을 근거로 2019. 4. 1. 폐기완료보고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인천세관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9. 4. 17. 폐기완료를 확인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182,780,322원(물품원가 합계 106,195,367원) 상당의 중국산 국화 총 1,322CT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위계로써 인천세관장의 장치물품 폐기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국의 한국국화 수출가격 조사) 1. 수사보고(수입가격 임의신고 및 운임누락 개연성 분석) 1. E 중국산 카네이션, 국화 수입신고내역 1. 수사보고(항공편으로 중국산 화훼류 수입시 운임누락 및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혐의 분석) 1. E 항공에 의한 중국산 화훼류 수입신고내역 1. 피의자가 세관에 제출한 화훼류 관련 B/L 사본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발췌본 1. 혐의업체 해외거래처별 당발송금 및 수입신고 내역 비교 자료 1. 혐의업체 당발송금내역 1. 수사보고(E 명의 중국산 카네이션 선박편 반입), 2021. 4. 11. 반입분(신고필증 및 관련무역서류), 2021. 4. 18., 2021. 4. 22. 반입분(각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1. 피의자 휴대폰 위챗대화 캡처본 1. 각 피의자 컴퓨터 자료출력물(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1. 피의자 소유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와 수입신고내역 비교자료 1. 저가신고 내역자료 1. 피의자가 차액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국내 계좌목록, 국내 6개 계좌번호로 송금한 내역 1. 위챗대화내역 캡처본 1. 수사보고(중국산국화 무단 반출내역 확인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각 통관진행정보 출력물 1. ㈜F 보세창고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본, 2021. 5. 7. 반입된 B/L G 박스 및 현품 사진, B/L H 통관진행정보 출력물, B/L I 통관진행정보 출력물, 폐기완료보고서, ㈜F 보세창고 특허장 출력물, (일반)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 출력물 1. 수사보고(중국산 국화 채취시기조사를 통한 밀수입 국화의 산지확인), 중국산 국화 관련 인터넷 자료 1. 수사보고(폐기를 가장한 밀수입 여죄 추가 확인), 연번1.피의자 작성 엑셀출력물, 통관진행정보, 폐기완료보고서, 연번2.피의자 작성 엑셀출력물, 통관진행정보, 폐기완 료보고서, 연번3. 피의자 작성 엑셀출력물, 통관진행정보, 폐기완료보고서, 연번4. 피의자 작성 엑셀출력물, 통관진행정보, 폐기완료보고서 1. ㈜F 보세창고 CCTV 영상 캡처본 1. 피의자 J 핸드폰 통화기록 및 메시지 내역 1. 화물통관진행정보(B/L K), 각 ㈜F CCTV영상캡처본(2021. 6. 12.), 폐기완료보고서, 2021. 5. 7. 창고 반입 현품 사진 1. 폐기대상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폐기반출하는 CCTV 캡처자료 1. 컨테이너당 판매내역 엑셀자료 중 밀수입해당 B/L 발췌자료 1. 컨테이너당 판매내역 엑셀자료 중 밀수입 해당 B/L 바꿔치기 B/L 정리자료 1.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내역, 보세구역 폐기/멸실 신청내역, 물품폐기승인(신청)서,위임장, 사유서, 송장, 패킹리스트, 폐기완료보고서, 폐기물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폐기대상 물품 소각 증거사진 각 5부 1. 수사보고(국내 납품내역 확인), E 국내거래처 ‘L’ 확인자료 1부, E 국내거래처 ‘M’ 확인자료 1부, E 국내거래처 ‘N’ 확인자료 1부, E 국내거래처 ‘O’ 확인자료 1부 1. 수사보고(화훼류 수입건 판매현황 파일과 거래내역, 물류비 파일 매칭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포렌식 파일에서 증거자료 추가확보) 1. 위챗 대화내용(대화방 P) 1부 1. 컨테이너당 판매내역 출력물 13부 1. 위챗 대화내용(대화방 Q) 1부 1. 첨부파일 컨테이너당 판매내역(2020-05-20 17:07:58) 1부 1. 첨부파일 R수입총괄(2021-03-11 20:07:15) 1부 1. 첨부파일 컨테이너당 판매내역 (2021-03-11 20:13:15)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판매내역 엑셀자료에 기재된 중국 단가, 중국 송금액, 중국 운임 등은 실제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적어놓은 추정 금액일 뿐 수입신고시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적이 없고, 재고품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판매내역 엑셀자료(이하 ‘이 사건 판매내역 엑셀자료’라 한다)는 피고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S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입력하게 하여 작성된 것이고, 각 연도별로 분리하여 반입일자순으로 화물의 B/L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상단부에는 품명, 수량, 중국단가 및 중국에 지불할 금액, 국제운임 및 환율, 관세, 국내운임, 원가, 판매금액 및 수익 등이, 하단부에는 일자별로 판매처, 판매수량, 단가, 판매금액 및 입금액, 배송 방법, 판매 후 잔량이 생기는 경우 처리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도 실제 거래내역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중국 측 물류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T과 피고인 및 S가 대화자로 참여한 위챗대화방에 T이 게시한 피고인이 수입한 화훼류의 단가, 중국내 운임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 엑셀자료들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국 거래처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금액 상당은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송금해주고, 이와 별도로 소위 환치기 등 방법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남을 통해 다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송금해 준 점, 이 사건 판매내역 엑셀자료 중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통관진행내역에서 수입신고 없이 세관장에게 폐기신청한 후 폐기반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4건의 B/L에 대한 정리자료에 ‘바꿔치기함’, ‘통관비가 아니라 폐기건으로 비용’, ‘서류상폐기건’, ‘바꿔치기함 폐기처분건’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각 판매일자 및 판매처, 판매수량 및 단가, 배송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국내 거래처들에게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졌던 점, 위 4건의 B/L 이전에 반입된 B/L 정리자료에서는 ‘아래 0400 미통관건으로 폐기처분함’, ‘대체해서 폐기처분함’, ‘대체해서 폐기처분한 294박스‘, ’아래비엘폐기국화임‘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6. 12. B/L K로 중국산 국화를 반입한 뒤 2021. 6. 22. 세관장에게 폐기신청한 물품이 반출될 때 폐기신청한 위 국화가 아닌 기존에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있던 B/L G 물품이 반출되는 장면은 ㈜F 보세창고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도 확인되고, 폐기신청한 위 국화는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시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새로 반입한 국화를 재고품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포탈한 관세의 합계가 396,235,900원에 이르고, 밀수입한 물품의 가액도 182,780,322원에 이르며, 밀수입을 위하여 위계로써 세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여러 증거자료들이 제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 도중 진술을 번복한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강제징수 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