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6:40경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영산로 소재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계속 나란히 진행하다가 서해안고속도로 고가대로 아래에서 일시정지한 피해자를 향하여 "E이 누나 아니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아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상의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계속 쫓아가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하여 다수의 교차로를 지날 때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피고인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영산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에게 "사람이 물으면 대꾸를 해야지, 창문을 내려 봐요. 누나.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06:50경 F 소재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링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6km 정도의 거리를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B 링컨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소유하는 D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9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01:3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반가워요"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혀로 피해자의 손등을 약 3~4번 정도 핥아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53경 같은 장소에서 역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악수 좀 합시다"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후, 자신의 혀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핥아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 CCTV 확인결과),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15.경부터 2017. 6. 7.경까지 서울 강북구 G 지하1층에서 피고인 A은 침대가 설치된 방실 6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오전), 피고인 D(오후), 피고인 B(밤)은 각 시간별로 나누어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고 안마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하게 한 후,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안마가 끝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8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사업자등록증, 카드단말기 집계 내역, 일일장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전표, 장부 1. 수사보고(업소광고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200만 원 = 전체 수익 1,800만 원(=9만 원 × 10명 × 20일) - 성매매 종업원에게 지급된 600만 원(3만 원 X10 명 20일), 피고인 B, C, D와 안마 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원은 공제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동종·유사 전력 유무,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7 14:00경 서울 중랑구 C, *03호에 있는 피해자 B(여, 72세)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길이27cm)을 들어 보여주면서 "이 씨발년, 나는 북한에서 왔다, 너를 찍어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27 14:05경 서울 중랑구 C, *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현관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잠그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현관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 등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7 14:10경 서울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62세) 등 주유소 직원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G' 주유소 건물 2층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숙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모종삽 및 목장갑사진 1. 피해자 D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B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6:2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C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644 광주농협 동광주지점 앞 도로까지 3km 가량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7:2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 (사건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선고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된 사안으로 피고인 성행개선의 의지가 미약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었던 점,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학대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의대학교 D과 재학생이고, E은 피고인과 같은 과에 다니다가 자퇴한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전화금융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가 페이스북(아이디 'G')에 올린, "돈을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전달금액의 8%를 지급하겠다"는 글을 읽고 위 F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F로부터 "2인 1조로 일을 해야 하고, 한 사람이 중국에 와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꿀 알바, 일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E은 그 무렵 피고인의 페이스북 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읽고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아이디 'H', 'IT', 'J', 'G', 'K')을 소개해주고 그들로부터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달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E은 2인 1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익을 절반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은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머무르면서 현금 전달책인 위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보증인 역할을 하고, 위 E은 현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 경위 F에게 위 E과의 역할분담 내용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중국에 가겠다고 연락하고,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자가 미리 예약한 비행기 표를 발급받아 중국 대련시로 출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중국에서 성명불상자와 만나 상호 불상의 호텔에 머무르면서, '위챗(WeChat)' 대화방에서 위 E, 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시 복장, 지문을 남기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한편, E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아이디 'H')로부터 차비, 숙박비 등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7. 10:04 경 피해자 L(76세, 여)에게 연락 하여, "대전경찰서입니다. 귀하의 신분이 노출되어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금된돈을 보호해 줄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 거실에 있는 서랍에 보관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 사실, 보관 장소, 출입문의 비밀번호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라고 요구하면서 집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위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6. 27. 12:03경 대전 대덕구 M, C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인출 내역 관련) 1. CCTV 동영상 캡쳐 자료 1. CCTV 화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쳇 채팅화면 캡쳐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출입국 사실조회 결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나날이 정교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범인 E을 범행에 가담시킨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를 E에 전달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등 그 가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2017고단346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D 중 일원으로 위 C교회의 개혁을 반대하는 E와 교회내부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 19:00경 위 'C교회'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E에 속하는 교인인 피해자 F(여, 45세) 및 그 일행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 22:00경 위 'C교회' 본당에서 E에 속하는 목사인 피해자 G(49세)가 D를 비난하고 본당 강단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팔뚝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941 피고인과 H, I, J, K는 C교회 소속 교인으로, 위 교회 원로목사인 L 목사에 반대하며 퇴진을 주장하는 소위 M협의회에 소속된 자이다. 피해자 N(46세)는 C교회 소속 목사로, L 목사 측의 방침을 따르는 자이다. 피고인과 H, I, J, K는 2017. 6. 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신길본당 3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N가 위 예배당 단상에 올라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고, H은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J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K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272 피고인은 C교회 소속 교인으로 위 교회 원로목사인 L의 퇴진을 주장하는 M협의회 소속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신길본당 로비에서, 피해자 O(남, 47세)이 M협의회 소속 신도인 P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에서 움직이지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F 피해부위 사진, 사진 2017고단4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일반폭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하여 대립하는 양측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써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7. 23:30경 경기 화성시 송산면 평택시흥고속도로 25에 있는 송산포도 평택방향 휴게소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통복로 36에 있는 강림직업훈련학교 앞 도로까지 약 54킬로미터의 구간을 피고인 명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9. 27. 23:30경 위 강림직업훈련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에 대한 단속을 당하자,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B에게 "야, 좆 됐다. 자리 바꿔."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게 한 다음 단속 경찰관인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마치 B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운행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B에게 "너는 단순한 방조에만 해당하니 벌금도 나오지 않고, 별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혹시 앞으로 경찰에서 유도신문을 하더라도 계속 부인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후 평택경찰서에서 범인도피 등 혐의로 조사받는 B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자신이 운전하였고 자리를 바꾼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7. 23:30경 경기 평택시 통복로 36 에 있는 강림직업훈련학교 앞 도로에서 A가 무면허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을 당하게 되자 A의 요청에 따라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실제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하며 차량운행사실 확인서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하고, 평택경찰서에서 범인도피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전하였고 A와 자리를 바꾼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단속당하자 동승자인 공동 고인 B에게 차량의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게 하고 B으로 하여금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도록 한 사안으로, 그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10.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범인도피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경찰 및 검찰에서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1.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7. 3. 29.경까지 태백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태블릿 PC와 이에 연결된 기계를 22대 설치한 후 태블릿 PC에 'THESONOKONG'이라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분에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태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THE SONOKONG'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와 게임을 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각각 돈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뒤, 합산한 금액에 약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직접 손에 지폐를 말아 쥐고 손님들의 손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G,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발견 및 임의제출 관련)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A 소지 휴대폰),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1. 내사보고(A 게임장 홍보 메시지 관련),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0.23: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잔을 집어던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브린츠 호텔 쪽에서 여수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평소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 피해자 1(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F, H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0:40경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처와 눈빛 시비가 붙어 "씨발년아, 왜 쳐다보노."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술김에 피해자의 처에게 욕을 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최근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해자 측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음. 피고인이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속초시 B아파트 505동 9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집이 나의 친척집인데,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하자 계약을 빨리하지 않으면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언제 집이 나갈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공소외 D으로부터 월세로 임차한 집으로 피고인의 친척 소유의 집이 아니었고 위 D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세입자로서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기간 종료 시 그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을, 2015. 8. 17. 잔금 명목의 4,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집주인과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죄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1,000만 원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5: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지하 1층 'D'에서 피해자 E(24세)가 F 상호의 직업소개소의 업주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좌측 상완부 피하혈종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맥주병과 야구방망이로 때린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1:10경 포항시 남구 중섬로 84에 있는 파티움하우스 포항(구 대왕예식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 345에 있는 기아자동차 형산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31

범죄사실 2017고단3082(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3. 05:20경 서울 은평구 F 앞 길위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H에게 1씨발, 경찰관 새끼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지랄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여, 위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팔을 휘둘러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3. 05:42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J을 포함한 시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안경 낀 경찰관 이 개새끼야. 씨발,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 좆 같은 새끼. 씨발,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3331(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8. 19. 02:00경 서울 은평구 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29세)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8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소장 1. 피해자 H 근무일지, 피해안경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2017고단3331(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출동 당시 상해부위 사진(출동경찰관 촬영), B의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및 상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이 공동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고 그 부위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당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 A는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2:00경 서울 은평구 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A(20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C(19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작성한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3178 피고인은 2017. 6. 2. 18:0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길에서 주운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E(26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네 엄마 보지 냄새난다, 네 엄마 보지나 핥아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고단4657 피고인은 2017. 7. 5. 20:1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역 5번 출구 계단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7고단49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1. 2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97 기업은행 가락동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I'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음성녹음파일 첨부) [2017고단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4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계좌명의자 특정), 'H'은행거래서(예금신청), 사업자등록증(H),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거래명세표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0: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5동 1108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그 처와 손녀에 대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및 깨진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