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위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3:30경 위 고등학교 미니어처 만들기 동아리반 교실에서, 만들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해교사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상황 재현에 대하여),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재직증명서 등 회신), 재직증명서, 수업시간 및 출결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 학생 간에 카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재 중 통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들기를 재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었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의 주된 부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행위 태양, 신체접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는 물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비교적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ㆍ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해 내용을 꾸며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비록 피해자의 전체 진술 내용 중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던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당시 주변의 세부적․부수적 상황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시점으로부터 약 5~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 상황 자체, 즉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분명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전체 진술 내용 중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의 친구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둘(피고인과 피해자)이 앉아 있다가 그 선생님(피고인)이 그 친구(피해자)한테 하는 감싸는 제스처만 봤어요. (생략) 처음에 다른 친구랑 있었을 때 저희한테 와서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폰으로 문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해가지고 (생략) ’선생님이 허리를 감싸고 다리를 만졌다‘라고 쓰고 ‘수치스럽다’는 말을 한 거예요”라고 하면서 당시 피해 상황을 목격한 경위와 과정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 어느 부분이 D의 몸 어느 부분에 닿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본 방향은 손을 못 보니까, 팔 안 부분이 D의 등이요‘라고 답변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F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의 친구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허리를 만지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피해자)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상됐는데 표정이 약간 안 좋아지면서 ”잠깐 나 나갔다 올 게.“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일이 있고 나서 자기가 보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생략) (당시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그 친구(피해자)에게도 듣고 같이 앞에 있었던 친구(F)에게도 들었어요. (생략) F이라는 같은 학교 친구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또한 E은 “F이라는 친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본 것인가요. 아니면, 들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직접 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답변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E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동작을 직접 보았다는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은 2021. 6. 16.부터 2021. 9. 3.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6월 16일, 19일, 20일, 25일, 26일, 27일, 7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1일, 16일, 19일, 20일, 8월 19일, 9월 2일, 3일)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위 대화 중 16차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시작되었고, 나머지 4차례( 6월 25일, 7월 1일, 6일, 9월 3일)만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시작되었는데, 위 4차례 중 2차례( 6월 25일, 9월 3일)는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답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날 이후 피고인에게 답을 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요일(6월 19일, 26일, 7월 3일)이나 일요일(6월 20일, 27일, 7월 4일, 11일)에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밤늦은 시간(23시 12분)에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5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역시 “야~ 일어났어?”, “또 정지 먹었냠~~~“, ”야~ 뭐하닝~??“, ”가운데 손가락 이쁘다고 자랑하는 거야~???”, “안자고 뭐하냐~???”와 같이 학업 내지 학교생활과 관련 없는 것들이 많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요즘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는 학교일정과 시험일정 등을 편하게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주고받기도 하는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특별하게 볼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 다른 학생들(G, H, I, J, K)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대화는 I을 제외하고 모두 학생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제 제출이나 학교생활 관련 질문을 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대화 내용 역시 과제 제출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와 구별된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들기 작업을 재촉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허리를 민 것이지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이 아니며, 이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을 치고 오는 정도였다’라는 취지의 F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감싸는 동작을 보았다. (생략) 피고인의 팔 안 부분이 피해자의 등에 닿았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한 시간이 몇 분 정도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F은 “저는 바로 보고 안 본 척해야 될 것 같아서.“라고 답변하였다. F의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을 치고 오는 정도였다‘라는 취지의 F 진술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피고인의 동작이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될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밀쳤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F의 이 부분 진술(’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을 치고 오는 정도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L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친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은 이 법정에서 “D가 저에게 와서 ’내가 사회선생님(피고인)에게 당한 것을 본 목격자가 없으니까 네가 대신 증인으로 서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E은 목격자도 없고 D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내가 서줘야겠다.‘ 이렇게 한 것을 알아요.”라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있은 직후 F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보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F은 “그 제스처만 본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또한 E은 이 법정에 나와, 자신이 피고인의 행동을 못 본 것을 피해자가 당시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면). 만약 F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제스처를 보았다고 말했다면, 피해자로서는 목격자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L은 ’목격자가 없으니 네(E)가 증인을 서달라는 말을 피해자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L의 이러한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F, 피해자, E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를 고려하면 L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 피고인과 변호인은, M가 ’동아리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을 본 적이 없고, 같은 동아리의 다른 친구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던 시간은 매우 짧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들기 작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작업에 몰두해 있는 경우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였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M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처벌전력이 없고, 2016. 11.경 이종 범행(폭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