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순천지역에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를 유치할 목적으로 2005. 3.경 (주)T(이하 T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위 T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마사회 장외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장외발매소 개설과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D은 행정사무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마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맡고 있고, 피고인 E은 U 이전 사업의 시행을 맡은 (주)V(이하 V라고 한다)으로부터 철거 용역 등을 하수급한 유한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09. 9. 중순경 여수시 X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사회가 Y에 입점하여 지역 경제를 살려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연명란에 X 회원인 Z, AA, AB, AC의 주소와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서를 위조하고, 나. 2009. 9. 중순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사회가 Y에 입점하여 지역 경제를 살려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연명란에 광양지역 주민들인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주소와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서를 위조하고, 다. 그 무렵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우체국에서 위 가, 나항의 각 진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마사회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아래 표의 수령란의 기재와 같이 마사회로부터 피해자 T의 건물관리비와 전세금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란의 기재와 같이 그 중 합계 1,834,319,800원을 횡령하였다. <이미지삭제>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1) 순천 장외발매소 개설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상피고인 C에게, 가) 2010. 2. 10. 22: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의 커피숍에서 5,000,000원을, 나) 2010. 2. 19. 22:00경 서울 강남구 AQ 백화점 부근에서 50,000,000원을 각 교부하고, 2) 위와 같은 취지로 상피고인 C과 그 부하 직원들인 AR, AS, AT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5. 28. 16:00경 순천시 AU에서 순천화상경마장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AV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AW가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공무원에게 T를 도와달라고 한 것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직원이 실사를 나온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순천화상경마장 승인 당일에도 승인을 내줘도 좋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장 사업을 농림부가 승인한 것은 사법부의 판결과 지역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또한 'AV 국회의원 사무실 AW 비서관이 담당공무원에게 T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농림부가 순천에 실사를 나오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당일도 농림부 입장에선 지역 국회의원실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자 2010. 4. 7. 10:00경 AV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승인을 내줘도 좋다는 AV 의원의 AW 비서관의 답을 듣고 바로 마사회에서 승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피고인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위 2의 나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896,030원 상당의 향웅을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상피고인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7. 16.경 경기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마사회 장외처장실에서 상피고인 E에게 이메일로 30,000,000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AX'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6. 17.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마사회에서, AY위원회와 순천지역 시·도의원 당선자들에게, 피해자 순천시장이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 적이 없고 그 추진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음에도, '순천시가 동의를 안했다면 농림부는 추진할 이유가 없으며, 순천시는 이미 화상경마장 추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7. 16.경 U 이전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위 3의 나항과 같이 3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3. 25.경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순천시청 공무원이나 순천시청 관계자를 면담하였거나 그들로부터 화상경마장에 대한 찬성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보고서인 '마사회 순천장외발매소 관련 현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의 면담자 란에 '기타 순천시 관계자 등'이라고 기재하고, 시청관계자 및 지역주민 란에 '시청관계자를 면담하고 일부 민원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보나 한번 홍역을 치룬 사항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소요되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개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현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축산정책과장 AZ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BA, A, BB, E, BC, BD, BE, BF, BG, AP, AO, BH, BI, BJ, AW, BK, BL, BM, AZ, BN, B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대한 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 부분에 한함) 1. 피고인들, BJ, BA, BM, BG, AP, BB, AW, BP, BD,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BQ, BP, AV, 피고인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민사결정문(2010고합 256,26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이하 "2010고합 256,26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을 "가 사건"이라고만 함), 09. 9. 21. 민원사항 처리 협조 요청(가 사건 25), 09. 9. 30. 민원사항 알림(가 사건 27), 2010. 2. 28. 순천 장외개장 재추진 승인 신청(가 사건 40),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 항의방문(녹취자료)(가 사건 50), 각 진정서 및 서명록(가 사건 123~126), 전세계약서 2부 및 입금내역서 4부(가 사건 136, 137), 조정신청서 사본(가 사건 147), 농림수산식품부 D 사무관 순천출장보고서 첨부보고 사본(가 사건 168, 169), (주)T 농협계좌, B 명의 국민은행, 농협계좌, AP 명의 농협계좌 각 거래내역(가 사건 250, 252 내지 254), 각 수사보고(가 사건 376, 377, 397, 400, 428), 이메일자료(가 사건 432), 총부채내역현황(가 사건 433), 증제50-1호 B의 개인수첩 사본(가 사건 458), 수사보고(피의자 B 동생 AO 채권에 대하여)(가 사건 477), 순천 장외발매소 감정평가 관련 공문 사본 4부(2010고합28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5, 이하 "2010고합 28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을 "나 사건"이라고만 함), 감정평가서 사본(나 사건 46), 이메일 내용 사본(나 사건 102), 수사보고(나 사건 127), 주간행사계획 사본(나 사건 128), 이메일 내용(나 사건 148), 이메일 5부(나 사건 191), B, A 핸드폰 분석, B 사용 컴퓨터 및 노트북 분석자료(나 사건 258), B 압수자료사본철(나 사건 259), 통화내역 자료(나 사건 263, 264)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BR가 순천시 BS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고 마사회를 통해 농림부에 승인 신청을 해 둔 상태에서 부도가 나자, 피고인 B은 2005. 3. 1.경 그 대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8,500,000,000원에 인수하고 2005. 3. 28. T를 설립하여 그 무렵 BG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나. 위 장외발매소 개설이 2005. 4. 20. 승인되자, 위 피고인은 2005. 5. 10. 위 대지의 소유자와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T로 변경하고, 2005. 12. 8. 마사회와 위 건물 중 2,3,4층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다. T는 2006. 4. 7. 위 건물의 사용을 승인받고 2006. 6. 16. 마사회로부터 전세보증금 4,992,700,000원의 90% 상당액인 4,493,430,000원을 수령했다. 라. 그런데, 농림부는 2006. 11. 29. 위 개설승인을 철회했고, 마사회는 승인 철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농림부의 요청에 따라 위 건물과 대지의 매수를 추진했으나, 서로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2007년 4월경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마. 이에 위 피고인과 T는 2007년 6월경 마사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는데,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9. 11. 26.경 마사회가 T로부터 위 건물의 1,5,6층을 추가로 빌려(전세권 설정) 장외발매소 개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2009. 12. 19.경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 C은 마사회에서 근무하면서 2006. 9. 1.부터 2008. 12. 31.까지 장외처장(장외발매소 개설 등 업무 총괄), 2009. 1. 1.부터 2009. 12. 1.까지 기획조정실장,2009. 12. 2.부터 장외처장의 업무를 각 담당했는데, 피고인 B과는 2006년 12월경 위 개설승인 철회사실을 통보하면서 처음 만났고, 위 소송절차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자주 접촉하였다. 사.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T와 마사회는 피고인 B, C이 주축이 되어 장외발매소 개설을 다시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T의 채권자들이 위 건물에 마쳐 둔 가압류 때문에 마사회가 온전한 전세권을 확보하는 데 방해가 되자 채권자들을 설득한 끝에, 2010. 2. 9. 공사대금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50%를, 그 외의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60%를 각 탕감한 금액(소송비용과 감정평가비용으로 충당된 채권액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을 수수하고(탕감액은 포기) 위 가압류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아. 마사회는 T에게 2010. 2. 10. 위 건물의 관리비로 188,118,010원을, 2010. 2. 19. 위 2,3,4층의 나머지 전세금으로 499,270,000원을 각 지급했다. 자. 이어서 마사회는 2010. 2. 28. 장외발매소의 개설 승인을 신청하여 2010. 4. 7. 승인을 받는 한편, 2010. 3. 25. T와 위 건물 중 1,5,6층 부분에 관하여 전세금을 5,142,000,000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31. 그 중 90% 상당액인 4,627,800,000원을, 2010. 5. 6. 나머지 514,200,000원을 각 지급했다. 2. 업무상 횡령의 점(피고인 B) 가. 주장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건물관리비와 전세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횡령액으로 특정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T에 투자 또는 대여했고, T의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아야 할 보수가 770,000,000원이었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의 남편인 AP로부터의 차입금과 법무사 보수 등 합계 716,832,930원, 향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T의 지방세, 공사대금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산 또는 충당을 위해 위 돈을 수령한 것이다. 2) 그렇지 않다고 해도, 2009. 12. 2.경부터 2010. 2. 8.경까지 사이에 당시 T의 이사 겸 주주였던 BG 등이 마사회로부터 지급될 전세금 중 피고인을 제외한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금액을 뺀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 중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BD, BG, BF의 각 일부 법정진술,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T의 금전출납부 및 계정원장 사본(별책 2권 증제2~8, 총부채내역서, 합의서 등 각 사본(별책 2권 증제10,11), T, B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5. 3. 28.경 위 금전출납부에 T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내지 투자금을 800,000,000원으로 기입했고, 2005년 8월 말경에도 당시 T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BG, BG의 매제로서 당시 T의 채권자이자 감사였던 BW(2005. 9. 7. BG가 사임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 T의 채권자 중의 1인인 BX와 함께 자신의 T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이 80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나) 피고인과 BG 등은 위 투자금 등에 대하여 T의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2006. 5. 29.경 이후의 주주는 피고인(35%), BD(33%), BG(25%), BF(8%) 등 4명이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10. 2. 9.자 합의 당시 마사회로부터 지급받게 될 돈 중 BD에게 1,828,000,000원, BG에게 408,000,000원, BF에게 470,000,000원을 각 지급하면 위 사람들의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고, 보유 주식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그 이후인 2010. 3. 31. 1의 자항과 같이 전세금 4,627,800,000원이 입금되자 실제로 위 세 사람에게 각 해당액을 지급하고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다.). 라) 2010. 5. 10.까지 위 금전출납부에 기입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AP로부터의 각 차입(피고인의 위 800,000,000원은 제외)과 반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T의 설립 자본금에 관하여는 위 금전출납부에 2005. 3. 28.자로 "자본금 차입", 2005. 4. 4.자로 "자본금 차입금 변제"라고 기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동생 BA로부터의 2006. 1. 10. 및 1. 11.자 차입금 합계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3.자로 이자를 포함하여 3,500,000원이 반환된 것으로 기입되어 있다. 바) 2007년도의 금전출납부에는 AP로부터의 차입금으로 138,167,610원이, BY로부터의 차입금으로 100,000,000원이, 2008년도의 금전출납부에는 피고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160,997,667원이, AP로부터의 차입금으로 17,060,000원이, BY로부터의 차입금으로 50,000,000원이 각 기입되어 있고, 2010. 2. 15.까지의 누적된 적자는 354,990,482원으로 기입되어 있다. 사) 위 총부채내역서에 의하며, AP에 대한 위 2010. 3. 31.자 반제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맞추어 채권액을 탕감할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미지삭제> 654,000,000원은, AP로부터의 차입금과 법무사 수수료 228,000,000원(원금 570,000,000원의 40%), 민사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부담금 76,000,000원, 감정평가비용 부담금 200,000,000원 변호사비용 부담금 150,00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AP 명의의 계좌에 입금됐는데, 위 금전출납부에는 AP가 위 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반면 채권자들의 채권 정리를 위해 피고인이 작성한 총부채내역서에 위 의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BD, BG, BF은 금전출납부에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기입돼 있다.). 아) AP는 검찰에서, 자신이 T로부터 지급받을 돈은 이자까지 합쳐서 700,000,000원 정도이나, 채권액으로 신고한 원금에 탕감률을 적용하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6,000,000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자) 피고인은 2010. 2. 19. 위 1의 아항의 499,270,000원을 T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전액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이 계좌에는 당시 125,506,148원의 잔고가 있었다.)로 이체한 다음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AO, CA, CB 명의의 각 계좌에 20,000,000원씩을 이체했으며, 2010. 2. 25.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495,000,0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2. 9. 이후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T의 자금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가) 우선 2005년 8월 말경의 피고인의 T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은 8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주 1)의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T를 운영하면서 단기 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경비를 지출했고, T의 각 회계장부(증제13,27,28)에 의하면, 그 금액이 각주 1)의 으로 산정된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모자라는 경비를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메꿔왔다고 선해하더라도, 그 액수는 2010. 2. 15.을 기준으로 금전출납부에 당시의 누적 적자로 기입되어 있는 354,990,482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AP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피고인의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인다고 해도 256,000,000원 정도이다. 라) 그렇다면, 2010. 2. 9. 당시 피고인이 T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돈은 1,769,190,482원(800,000,000원 + 354,990,482원 + 256,000,000원 + 770,000,000원 - 411,800,000원)을 넘지 못한다. 마) 그런데, 피고인은 2010. 2. 9. 위 1)의 다)항과 같이 BD 등 3명의 주식을 자신이 인수하면서 T에 입금될 전세금 중 위 라)항의 1,780,990,482원보다 훨씬 많은 2,706,000,000원(1,828,000,000원 + 408,000,000원 + 4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확약했다. 3) 그리고, T의 주주와 이사들이 피고인에게 잔여 전세금의 처분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BG는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둘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주식회사는 그 구성분자인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 결의가 있었다 해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 등을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면,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횡령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694 판결 등). 다. 소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의 나의 뇌물공여 및 판시 제3의 가의 뇌물수수의 점(피고인 B, C) 가. 주장 현금 합계 55,000,000원은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식사 등은 의례적인 것으로서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위 돈의 수수를 자백한 것은, 2010. 11. 8. 심장수술을 받고 이후 고지혈증 치료제 등을 복용하여 통증이 심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것이므로, 임의성은 물론 신빙성도 없다. 나. 판단 1) 이 부분의 쟁점 위 현금 합계 55,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은 시종일관 그 공여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그 수수사실을 자백했다가 공판절차에서는 위와 같이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자백에 임의성과 신빙성 및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향응 제공 부분에 관하여는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현금 수수 부분 가) 검찰 자백의 임의성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증인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피고인은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1. 6. 1.경부터 1983. 6. 1.경까지 검찰서기보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마사회에 입사한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됐다가 소송을 거쳐 복직하기까지의 기간(1998년 9월경 ~ 2003년 7월경)을 제외하고는 줄곧 마사회에서 근무해 왔다. (나) 위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기획실 법무, 인사, 경마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2006. 9. 1. 이후로는 장외처장, 기획조정실장 등의 중요 보직을 거쳤으며, 현재 장외처장으로 근무 중이다. (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0. 9. 29.(1회) 이 부분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서 작성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응함 2010. 9. 30.(2회) 위 1항과 동일한 취지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응함 2010. 11. 15. 14:30~21:00(3회) 장외발매소 재개장 추진 경위와 명예훼손 혐의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응함 2010. 11. 16.(4회) -17:00~17:15 현금 수수를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서 작성 -17:50~22:45 같은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응함 2010. 11. 17.15:00~16:05(5회) 4회의 진술 내용 확인 및 상피고인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응함 2010. 11. 22. 15:00~19:40(6회) 4회의 진술 내용 확인 및 명예훼손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응함 2010. 11. 23. 10:00~11:50(7회) 50,000,000원의 사용처, 별지 범죄일람표의 향응 수수 중 일부, 상피고인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응함 (라) 위 피고인은 2010. 11. 1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직접 면담한 후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2010. 11. 16.에는 서울에서 오는 변호인을 직접 마중 나가 순천지청으로 안내하여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처인 BC과 함께 면담을 했으며, 2010. 11. 18.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전에도 변호인과 점심을 먹으면서 위 현금 수수 혐의를 시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건네받았고, 심문을 받을 때도 위 현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마) 위 피고인은 현재의 변호인과 3~4년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늦어도 2010. 11. 17. 저녁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받은 내용에 관하여 통화를 했다(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바) 위 피고인은 위 4회, 6회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조서 중 일부(증거기록 5157면, 5160면, 5404면)를 직접 수정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B씨가 만나자고 하면 겁 없이 만났습니다"를 "…수시로 만났습니다", "회장 결재를 받았으니 회장님 생각입니다"를 "…회사 생각입니다"와 같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회유와 협박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하고 나서 꼬집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미묘한 것들이다. (사) 위 피고인은 위 현금 수수사실을 시인한 후에도 계속하여 상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했다. (아) 위 피고인은 또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공직자이니까 뇌물을 받으면 중형을 선고받고 특가법에 해당되면 집행유예도 어렵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제3회 공판기일).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검찰 조사의 경위, 자백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인이나 친분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로 구속이 두려워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하면서도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에도 자백 진술을 유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위 2010. 11. 16.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위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부분)에 기재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검찰 자백의 신빙성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 중 자백의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참조).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없다. (가) 위 2010. 11. 16.자 진술서는, 위 피고인이 장외발매소 재개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10년 2월 초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근방 커피숍에서 5,000,000원을, 2010. 2. 1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5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는데, 위 50,000,000원을 받을 당시에는 10,000,000원인 줄 알았고, 위 돈은 대부분 BC 모르게 개인 채무 변제용이나 용돈 등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으로, 그 자체의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나) 위 2010. 11. 16.자 피의자신문조서(4회)는, 피고인 B이 2010. 2. 10. 밤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무밴드 같은 걸로 묶여 있는 10,000원권 10,000,000원을 설 용돈으로 쓰라며 주길래 나눠서 쓰자며 그 중 절반 정도를 빼서 돌려줬고, 2010. 2. 19.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은 후 B의 승용차 조수석에 편승하여 이동하다가 하차하려 할 때 쇼핑백을 하나 주길래 뭐냐고 했더니 돈이라고 하면서 바로 가 버렸는데, 귀가해서 확인해 보니 50,000원권으로 50,000,000원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으로, 그 자체의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으며, 교부 장소가 위 (가)항과 다소 다르게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진술서의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진술 시기가 2010. 2. 19.을 기준으로 9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5회, 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4회의 진술을 간단히 확인하는 내용이고, 7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50,000,000원을 위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라) 자백의 동기나 이유에 관한 진술 부분은 위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마) 피고인 C은 2010. 2. 10. 밤에 피고인 B을 CC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1층에 있는 그 커피숍은 테이블이 모두 개방된 공간에 놓여있고 특히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면 테이블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뇌물을 건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찻값을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신용카드 승인내역서(증제7호증)를 제출했으나, 위 내역서에 기재된 승인 시각은 22:03으로, 실제로 위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누군가와 위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대와 지역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일자에 피고인 B을 만나 차를 마셨는데, 계산은 피고인 B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했다. 증거기록 5156면). 다) 보강증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정황과 사실들은 위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사회가 어느 건물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유동인구의 증가와 영업의 활성화, 주변 상권의 확대 등으로 그 건물은 물론 주변의 일반 상가 건물까지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는 등 건물주로서는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511면),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 B은 2005년 3월경에 8,500,000,000원에 신축 중인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여 2010년 3월경까지 2회에 걸쳐 건물에 관한 전세금으로만 합계 10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C은 앞서 본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 B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조정을 이끌어내고, 이후 장외발매소 개설을 다시 추진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장외발매소 개설 업무를 총괄하는 장외처장으로서 피고인 B에게 상당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피고인 B으로서는 이에 보답하고 싶은 생각과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 B은 자신의 수첩 중 2010. 2. 18. 및 19.의 하단부에 "5천만원 C"이라고 기입해 둔 것에 관하여, 2010. 9. 17.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C에게 줄 생각이 있어 위와 같은 메모를 하고 2010. 2. 19. 50,000,000원을 인출했다고 진술했고, 2010. 9. 28.과 9. 29.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최초의 자백 진술을 하기 훨씬 전인 2010. 8. 31.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정이 10일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C에게 10,000,000원을 줬는데 5,000,000원은 직원들 주라고 돌려주기에 가져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증거기록 1363면). 2010. 2. 10.(수요일)은 채권자들의 채권액 탕감이 확정된 다음 날 이자 T에 건물 관리비가 입금된 날로서 구정(2010. 2. 14. 일요일) 며칠 전이었고, 2010. 2. 19.은 T에 2,3,4층의 나머지 전세금이 입금된 날이었으며, 피고인들도 피고인 B이 위 두 일자에 위 각 공여액으로 특정된 금액 이상의 돈을 각 인출했고, 서로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금융거래 및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0. 2. 19. T의 계좌에 위 2,3,4층의 나머지 전세금이 입금되자 그 전액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용인시에 있는 국민은행 구 갈남지점에서 그 중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이를 인출한 이유는 BB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였으며, BB이 신용불량자라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며칠 후에 BA를 통해 50,000,000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나, IMF 사태 이후 어렵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BB이 사위에게 빌려주기 위해 15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렸을지 의문이고, 두 사람의 말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며칠 후에 BA를 통해 전달할 돈이었다면 위와 같이 굳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미리 현금으로 인출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2) 향응 제공 부분 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마사회는 전세 목적물 중 2,3,4,6층 부분의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입주할 계획이었고, 그 공사는 당초 마사회가 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303면), 그런데, 피고인 C은 2010. 4. 29. 피고인 B에게 "시설공사 일체를 T에 맡긴다는게 그렇게 간단히 결단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명분과 공감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증거기록 4946면), 2010. 5. 1.자로 "순천지점 조기개장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위 공사를 T가 시공하고 그 시공부분을 평가해서 전세금에 반영시킨다는 내용의 기안을 하여 마사회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과 동일한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3303~3304면, 3316면), 위 기안문에는 2,3,4,6층의 공사비로31억 9,000만원 가량을 계상해 뒀는데(증거기록 3316면), 피고인 B은 위 공사를 CE 등에 합계 22억 8,000만원 가량에 하도급했음에도, 계약서에는 그 금액을 합계 31억 9,000만원 가량으로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2206~2231면), 상피고인 A은 2010. 8. 31.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2010년 4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T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385~1288면)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 C 및 T와 마사회의 관계, 음식물이 제공된 시기 등을 감안하면, 이를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제4의 뇌물공여 및 판시 제3의 나의 뇌물수수의 점(피고인 E, C) 가. 주장 위 30,000,000원은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직무관련성 없이 빌려 준 것이므로 뇌물이라고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그 금융이익 상당액만 뇌물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친분관계(나 사건 148)를 종합하면, 위 30,000,000원은 피고인 C이 빌린 것이 아니라 U의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피고인 E은 W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는 2009년 12월경 U 이전 사업의 시행사인 V로부터 위 발매소가 옮겨 갈 곳에 있는 건물의 철거 및 명도 용역을 25억원에 하수급했고, 2010년 6월경까지 V에 각종 용역비, 설계비 등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다. 나) 위 이전 사업은 시행사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마사회에 매도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V는 신축할 건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대출을 받아 W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면서 2010년 6월경까지도 용역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 다) 이에 피고인 E은 2010년 6월경 W의 사무실을 V의 사무실로 옮기고 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비롯하여 발매소의 이전 사업을 총괄하는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인 C은 2010. 7. 16. 08:57경 피고인 E에게 "…정말 염치없는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지인에게 3천만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데 …변제를 독촉하네요. 3천만원 융통이 가능하신지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E은 그날 15:40경 피고인 C이 알려 준 AX 명의의 계좌로 W의 자금 30,000,000원을 송금했다. 마) 당시 W은 위와 같이 3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V도 제2금융권에서 단기 자금 380억원 정도를 대출받았는데, 건물 매매계약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바) 위 30,000,000원에 관하여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으며, 이자와 변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 피고인 E은 위 돈에 관하여 검찰에서, 까맣게 잊어 먹고 있었고(증거기록 4352면), 피고인 C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과 관계가 아니었으며(증거기록 4428면), 피고인 C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증거기록 4429면)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아)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난 후인 2010. 11. 8.에야 30,803,000원을 반환했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명예훼손의 점(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은 거짓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해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년 7월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마사회가 소송을 취하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순천시민을 위해 장외발매소를 반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면도 있으니 소송의 취하 등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한 다음 2009. 7. 16.경 마사회장을 만나,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인이나 순천시민에 대한 보상 내지 공익적 차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장외발매소를 개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던 사실, AW도 담당 공무원에게 T를 도와달라거나 장외발매소의 재개장을 승인해도 좋다는 말은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비서관이라는 CF로부터 피해자가 마사회장을 만나 T를 잘 도와 달라는 말을 했으나 장외발매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말을 들었고, 장외발매소 개설에 반대하던 피해자가 마사회장을 만났고, 이후 우호적인 대화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장외발매소 개설에 찬성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증거기록 3334면, 3335면, 3983면)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러므로 위 의 주장과 위 회견 내용이 진실임을 전제로 한 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6. 명예훼손의 점(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발언 당시 순천시가 장외발매소 개설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 발언을 공연히 한 것도 아니며, 순천시장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므로 순천시장이 피해자가 될 수도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3월경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개설하려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위 각주 16)의 항과 같이 순천시로 하여금 마사회에 2009. 9. 21.자 및 2009. 9. 30.자 요청서를 발송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0. 2. 28.경 농림수산식품부에 위 2009. 9. 21.자 요청서는 빼고 2009. 9. 30.자 요청서만을 첨부하여 마사회장의 명의로 장외발매소 개설의 승인 신청을 하면서 장외처 소속 직원인 AT 등으로 하여금 상피고인 D에게 이를 순천시의 동의서라고 설명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도 BK과 통화할 때 조정하는 데 사용할 문서라고만 했고(증거기록 5108면), 위 두 번째 요청서를 순천시의 동의서라고 하여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순천시에 알렸다면 개설이 승인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5395~5396면). 라) 피고인은 2010. 6. 17.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을 항의하기 위해 마사회를 방문한 순천 지역의 시·도의원 당선자, AY위원회 간부, 기자 등 20명 이상이 있는 가운데 판시와 같은 발언을 했다. 2) 위 두 번째 요청서가 발송된 경위와 시기,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순천시가 위 1)의 가)항의 동의를 한다는 취지로 위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장외발매소 개설의 승인 신청을 하면서 장외처의 담당 직원인 AT 등으로 하여금 위 두 번째 요청서를 위 1)의 가)항의 지침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로 설명하게 했는바, 위 발언 내용 중 "순천시가 동의를 안 했다면 농림부는 추진할 이유가 없으며" 부분은 위 지침을 염두에 두고, 순천시가 그 지침에 정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농림부가 추진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발언 내용은 허위이고,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마사회를 방문한 목적, 그 사람들의 지위, 숫자 등을 감안하면, 발언의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발언 내용의 전후 맥락과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순천시"라고 한 부분은 자치단체로서의 순천시 및 그 대표자이자 업무집행기관인 순천시장과 그 직원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순천시장은 위 발언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러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7.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피고인 D) 가. 주장 판시 현황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신청이 접수되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의 과장 AZ은 부하 직원인 피고인에게 장외발매소 개설에 관한 순천시의 여론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면서, 마사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된 지역민들의 진정서 등이 사실대로 작성된 것인지, 그 전에 장외발매소 개설에 심하게 반대를 했던 경실련 등의 단체는 현재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보고, 순천시장을 직접 만나 순천시의 의견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나) 당시 피고인은 순천시의 위 2009. 9. 30.자 요청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위 요청서에는 그 발송 담당자인 BK과 전결권자인 CG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순천시에 출장을 나와서도 순천시장이나 BK, CG 등은 직접 만나지 않고 상피고인 B이 소개하는 사람들만을 만났고, 2010. 3. 23. 오후에도 시청 앞에 있는 다방에서 상피고인 B이 막연히 '시청 관계자'라고 소개하는 BM을 만나 이름이나 직책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화를 하였다. 라) 당시 피고인은 위 '시청 관계자'라는 사람이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증거기록 670면). 마) 피고인은 2010. 3. 24. 순천시청 농수산과를 방문하여 위 '시청 관계자'가 누구인지 사진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증거기록 4187면). 바)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시청 관계자가 맞으니 믿으라고 하는 말만을 듣고, 판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AZ 등에게 제시하면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그 직무 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등), 위 사실에 의하면, 판시 현황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부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AZ 등에게 보고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러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234조, 제40조(각 사문서위조죄 중 판시 1의 가의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Z에 대한, 판시 1의 나의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AD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Z에 대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0. 3. 31.자 업무상 횡령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나머지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위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판시 3의 가의 점은 포괄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D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죄질이 더 무거운 위 조사문서행사죄에, 피고인 B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피고인 C은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의 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피고인 D은 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각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동종경합범인 각 업무상 횡령죄의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형사 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 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 뇌물공여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 징역 1년 6월 ~ 4년 3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라.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 1년 6월 ~ 11년 3월 2. 피고인 C 가. 각 뇌물수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동종경합범인 판시 3의 가, 나죄의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 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 징역 3년 6월 ~ 11년 3월 마.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0.경 상피고인 B의 지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농협봉화지점에서 현금 10,228,000원을 찾아줬는데, B이 "C 장외처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자, "선물보다는 현금이 좋은데, 찾은 돈 전부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B은 판시 2의 나와 같이 C에게 현금 5,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뇌물을 공여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해 그 방법 등을 조언함으로써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주장 상피고인 B이 상피고인 C에게 뇌물로 5,000,000원을 공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등). 그런데,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과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상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 여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그 방식이나 규모가 적당한지 슬쩍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맞장구를 친 정도의 응답을 한 것으로서, 이를 위 뇌물공여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0. 2. 9.자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C의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2. 9.경 피고인 C에게 순천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광주 서구 CH 유흥주점에서 4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 및 A의 각 진술, 금전출납부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위 각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최대한 부합하는 부분의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향응 자리에 잠시 들러 건배 제의를 하고 떠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인 판시 제2의 나항(피고인 B에 대하여) 및 제3의 가항(피고인 C에 대하여)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D의 나머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의 현황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실은 상공회의소 회장, YMCA 시민사업위원장, 경제실천연합 회장 등을 면담하였거나 그들로부터 화상경마장에 대한 찬성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자 란에 '상공회의소 CI 회장, YMCA CJ 시민사업위원장, 경제실천연합회 CK 회장'이라고 기재하고, 시민연대란에 '바다이야기 사태 등 사행성 게임 반대 분위기에 휩쓸려 AV의원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결집되었으나, 건물주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피해자가 도산상태에 직면해 있는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의견, 당시에는 더 많은 것을 얻어 내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의견'이라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 부분 현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축산정책과장 AZ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B, AT, AS, A, BA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A와 상피고인 A, B 등의 말을 믿은 나머지 자신이 만난 사람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각 해당 직책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AZ 등에게 제시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고, 이와 관련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중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인 판시 제5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