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인천 연수구 D건물, 3층에 있는 'E'를 임차하여 마사지실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의 매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영업실장으로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4. 9. 23:12경 위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공무원 경장 F에게 "1시간 10분에 현금으로 11만 원, 카드는 12만 원인데 마사지는 30분이고 성관계는 40분합니다. "라고 말하여 위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지급받은 뒤, 위 F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G를 마사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9. 20.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건물에 있는 6층 건물의 공동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위 건물에서 위 A, B이 위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위 건물 3층을 임대해 주고 매월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매출내역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C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적잖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임신 중인 배우자와 갓 돌이 지난 딸,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있고, 이들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사흘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직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권유를 받고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7. 1. 24.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재차 단속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고인 A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향후 건물을 비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마사지업소에게 임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1회의 벌금형,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