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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2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세종 B C호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하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5. 7.경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과 G으로부터 투자받은 3억 원을 부동산개발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투자금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동사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8. 6. 20.경 ‘D’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G으로부터 투자받은 3억 원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이라거나 위 금원에 관한 위탁신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피고인은 투자수익금 지급에 관하여 F에서 D에 투자수익금으로 30%를 지급하고, D는 위 30% 중 20%는 G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G의 월 활동비 150만 원, 식대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F 및 G과 사이에 이루어진 3자 합의에 따라 투자계약서 및 투자계획서를 각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이 G과 F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G에게 D에 투자하면 연 10% 가량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D가 G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한 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던 예상되는 수익금으로 보인다. D는 F과 함께 G의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면서 F은 30%의 투자수익금을 분담하기로 하고, D는 그 중 30%의 투자수익금을 받아 그 중 20%와 월 활동비 15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초 약정과 같은 투자수익금 지급은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보인다. D와 F이 주 투자처로 집중하고자 한 지역은 충남 태안, 서산 지역으로, H이 ‘I’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연 인근이라서 개발비용을 투입하면 평당 80-90만 원에 거래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이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를 설립하기 전 J에 근무하면서 D와 유사한 사업 방식, 즉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G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로는 D와 F 역시 투자금을 활용하여 토지를 매수, 개발하여 매도하는 등 수익을 올린 실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3982 판결), 보관자가 권한 없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보관자인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2019고단47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약 8개월 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3:20경 속초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만난 남자 중에 너가 최악이야. 너 만난게 제일 후회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그랬어. 나 가지고 놀았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과 화장품 등을 베란다 밖 창문으로 집어 던지는 것을본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위와 같은 행동을 그만하라고 사정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그러게. 빨리 짐 싸라."고 소리치며 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립스틱 보관함(가로 약 30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3mm)을 손에 들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옆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92]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1. 09:0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가 함께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물건 등),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하지 못한 사유),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구체적 피해상황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20. 6. 1.자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7. 10:30경 주거지인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없이 먼저 집으로 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어 칼등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 관련사진(압수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의 기각 몰수의 대상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년 정도 동거하여 왔던 사실, 압수된 식칼 1개(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292호의 증 제1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함께 사용하여 온 것인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식칼을 임의로 제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식칼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위 식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검사는 압수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A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7. 2.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특수협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0. 2. 18.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폭행치상죄로 가정보호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에 비추어 범행 태양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1) 1)피고인은2018.9.11.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그판결이2019. 2.8.확정되었고(이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19. 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11: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 입원 보험비가 나오면 이를 통해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4,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도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의자가 가입한 E 보험 계약 내용 상 '1일 이상 질병입원급여금' 가입보장 금액이 36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게 "LH임대 아파트 전세금 낼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 입원 보험비가 나오면 이를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의자가 가입한 보험의 입원 관련 보장 금액이 36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하'1판결'이라 한다),2019.9.25.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2020.1. 23. 그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2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2판결의 범행일시가1판결의 확정 전이므로, 판시 제2죄의 경우 2판결과 동시에 판결할수있었던 경우가 아니다. 다만 판시 제1죄는1판결과 동시에 판결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F조합 계좌로 500만 원,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F조합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I은행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보험금지급내역서, 신용정보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판시 제2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판시 제1죄: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판시 제2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판시 제2죄를 범한 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같이 이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약 20년 전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8: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이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범인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늦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이면 내가 늦게 이야기한 것을 용서해주겠나"라고 말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나를 찔러라"고 말하여 위 횟칼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은 위 횟칼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다음 이를 손에 들고 칼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첨부), 사진 6장 1. 내사보고(본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다행히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08:5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교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56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115,3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5.22. 08:55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 G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에 따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의 의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보험처리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전날 음주하고 수면을 취한 후 아침에 운전하던 중 숙취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9. 02:35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이 가게문을 안 열어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2cm)를 들고 문을 치며 피해자에게 "문을 안 열면 죽여버리겠다. 너 이년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라며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통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9. 02:40경 제1항 기재 C 앞에서부터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85

범죄사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사이, 대전 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이용해 D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E' 상호를 내세우며, '선불유심 내구제, 급전, 회선 당 3만 원, 안전 진행, 빠른 입금·개통', '선불유심 내구제란 유심을 임대하여 회선 당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E에서는 회선 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목 돈 마련을 하시기에 쉬운 조건이기에 더욱더 추천드린다. 최대 7~9회선도 된다. 선불유심 내구제 소액 마련을 위해서라면 다들 시작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의 이동통신 유심 개통 및 대가 지급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E' 상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당 3만 원씩 대가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유심 명의대여자 모집책(일명, 'F')으로부터 G의 신분증 사진과 범용공인인증서 파일을 H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의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이동통신사(주)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선불유심 개통 신청을 함으로써 G 명의로 전화번호 'J'인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K 인터넷 사이트에 'L' 상호로 '유심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 13만 원 ~ 20만 원 사이의 돈을 받고 위 G 명의의 유심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해주어 통신에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중순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사이, 같은 방법으로 유심(회선) 1개 당 13만 원A2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총 271회에 걸쳐 G 등 명의로 개통한 있는 유심 총 271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통신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총 271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을 이용한 대포유심 유통조직 수사), 수사보고(추가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노트북 및 휴대폰 내 범증자료 확인) 1.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들(E), 각 H대화내용(M) 및 사진, 압수한 휴대전화 및 압수도 트북 화면 활영 사진, 58개의 메모장 출력물, 96개의 송장 및 수하물표 사진 출력물, 대포유심 명의자 및 F 등과의 H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통신자료통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통보(A)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된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해악이 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유심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의 IP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비를 설치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약 3달간 수감되어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고창군 성송면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H에게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787,0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2013. 7. 3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2019고단1180 1. 피고인 A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3:4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20.8km 지점을 순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디 A8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수리비 23,336,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020고단139 피고인 B은 2020. 1. 11. 17:30경 김해시 내외로 77번길 22. 거북공원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라고 말하여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C)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17번) 1. 견적서(E) 2020고단1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1.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4조 제1항(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은 피고인 A에 대해서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금고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터널입구에서 차량정체로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23,336,458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지는 않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A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고, 아는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 1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해 피해자가 코뼈에 금이 가는 가볍지 않은 상해도 입었다. 특히 2019. 11.경 공동상해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에서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폭력범죄로 3차례(2017년, 2018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상해죄와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6.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부터 2013. 3. 12.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303호에서 E, F, G, H, I, J 등의 상호로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소위 '미니선물')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개설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0여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수익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등 6개의 사이트에서 고객들과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면서 벌어들인 2011년도 수익이 9,465,000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441,90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30여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482,624,72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사설선물투자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세, A 포탈금액, 사설가상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수익금액, 각 거래계좌내역서, 대여계좌 수수료 수입금액, 선물/옵션 위탁자 잔고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1년 종합소득세, 2012년 및 2013년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2012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2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가상의 선물매매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그 원인된 행위의 불법성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하기 어려운 위법소득이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상의 선물매매를 위하여 고객들 자금을 27개의 대포통장에 분산입금받은 다음 이를 관리하며 그 중 일정 금액을 수익으로 취득하여 왔고, 또 증권거래소를 통한 선물거래에도 5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거래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불법적인 선물거래에는 해킹의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계좌를 운용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운용한 가상선물거래 사이트는 6개인데 반해 피고인이 관리한 대포통장은 모두 32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다수의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좌를 폐쇄하고 폐쇄된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전체를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의 일부를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키기도 한 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의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자금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수익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탈세액이 4억 8천만원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6: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갑자기 어깨로 B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B의 근무복 조끼에 부착된 피탈론곤, 종집을 잡아 뜯으면서 B의 팔목을 잡아 끌어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위자료 1,000,000원, 병원비 133,700원, 근무복조끼 338,000원, 합계 1,471,700원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2006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배상명령에 따라 피해를 배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4. 5.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부터 아산시 C아파트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하여)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89

범죄사실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에 관한 감사 직무를 행하여서는 안 되고, 주택법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회계관계업무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할 수 있으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감사를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이더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 사하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의 발의로 8명의 동별 대표자가 찬성하여 주민감사인으로 위촉되었으므로 주택법상 감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도 (2012. 1. 1.부터 2013. 3. 31.까지) 아파트 관리기금의 회계 감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다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2014. 7. 7.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감사보고서 첨부) 1. 감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제50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택법이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업무가 아닌 특별한 내부 사항에 대한 감사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의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3. 6. 7. 국토교통부령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 6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5항), 위와 같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6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에서 알 수 있는 감사의 업무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당시 주민감사로서 한 감사행위는 위 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 외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로 위와 같은 감사 업무를 따로 한 주체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