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백화점 안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2015. 11. 3.까지 약 5년간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27세)은 약 10년간 위 매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위 매장의 점장으로 피고인과는 계속 같이 근무한 사이이다. 1. 2015, 11.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1. 3. 22: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백화점 안 E 매장 안에서, 같은 날 22:00부터 다음날 00:30까지 전기공사로 인해 정전이 예고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매장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불빛으로 서류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며 피해자를 매장 내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가슴과 몸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우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직원이 매장 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12. 19. 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2. 19. 21:30 경위E 매장 지하 1층 매니저룸 안에 있는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러 내려오면 이때를 틈타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탈의실에서 나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몰래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몰래 매니저룸에 따라 들어가 문 앞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기를 기다린 후, 피해자가 21:50 경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매니저룸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간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를 나무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귀 등을 입으로 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문지르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 넣는 것을 반복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고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흥분이 되지 아니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12, 19, 21:50경부터 2015. 12. 20, 02: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약 4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12.20. 01:50 경 위 매장 안에서, "다음날 모텔에서 만나자는 말을 어떻게 믿나 그 약속의 증거로 알몸사진이라도 찍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1, 11:39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G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언제 찾아갈 거지 내일까지 연락줘"라고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답변이 없자 같은 날 21:21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의외네요, 얼굴하고 이름까지 보인 상황에서 연락을 안 받으리란 생각은 못 했는데"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 01:0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속옷 사진 입은 사진을 첨부하며 "짧으면 몇 주 길어도 몇 달이면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어디까지 퍼져 나갈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퍼트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속 피해자 나체 사진 및 협박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9.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변호인은 감금행위가 강간미수 범행의 수단으로 행해졌으므로 강간미수죄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간미수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간미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간미수죄와 감금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죄는 강간미수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낮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의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