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고, 피고인 D, E는 자매지간이다. 1. 피고인 A, B, C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만들어 현금인출을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하고 위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일명 '대포통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빙자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범죄조직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의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그 인출한 피해금을 가담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6.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 수사관인데 피의자 180명이 관련된 사건에 포함되어 수사를 해야 하니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검찰청 중앙지검사이트에 접속하여 각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고, 각종 정보를 변경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J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K 명의의 신한은행 L 계좌로 29,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 A,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3번 출구 앞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K을 만난 후, 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동부이촌동지점에서 위 금원의 인출을 시도하는 등,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2015. 1. 7. 13:11경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7.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고객센터인데, 이용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안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보안카드번호가 필요하니 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알아낸 위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11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N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인 O 명의의 농협 P 계좌로 50,000,000원을, 같은 날 13:48경 49,900,000원을, 같은 날 14:50경 '대포통장'인 Q 명의의 하나은행 R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총 149,9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 7. 시간불상경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7.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당신이 이용하는 계좌가 범죄계좌로 이용되어 모든 농협계좌의 보안관리가 필요하니 농협에서 보안카드와 OPT 계좌를 만들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알아낸 위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T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인 Q 명의의 SC은행 불상의 계좌로 21,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U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V 명의의 새마을금고 불상의 계좌로 6,050,000원을, '대포통장'인 W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불상의 계좌로 6,030,000원을 각 이체하는 등 총 44,08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2015. 1. 20.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0. 14: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다른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것이 있어 고소를 당하여 사건처리를 해야 되니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Y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인 Z 명의의 신한은행 AA 계좌로 50,000,000원을, AB 명의 하나은행 AC 계좌로 5,900,000원을, AD 명의의 신협 AE 계좌로 5,900,000원 등 합계 61,8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 22. 09:30경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2.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피해자 60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니, 공범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계좌에 거래내역을 조사해야한다. 컴퓨터를 켜고 중앙지검 사이트인 AG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모두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AH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인 AI 명의의 신한은행 AJ 계좌로 27,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15. 1. 22. 11:52경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2. 11: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떠돌고 있으니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농협 아이디, 비밀번호,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AL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인 우리은행 AI 명의의 AM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2015. 1. 22. 12:00경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2.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에 사용되고 있다. 통장을 대여해 준 적이 있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하니 당신 명의 모든 계좌의 돈을 모아서 AI 명의의 신한은행 AJ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6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AO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인 신한은행 AI 명의의 AJ 계좌로 55,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2015. 1. 23.자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5. 1. 23. 오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사건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보이니 각종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텔레뱅킹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 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3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AQ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인 AR 명의의 새마을금고 AS 계좌로 53,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09-6번지 소재 새마을금고 신도림지점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하는 것을 방지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1cm 상당) 2개를 휴대하였다. 5.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6. 10:30경 서울 서초구 AT 건물 1층에 있는 AU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AV 계좌, 기업은행 AW 계좌, 하나은행 AX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I, K, AK, AN,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분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 분석보고)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등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히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피해자들 중 AK은 수사관에게 '나의 피와 살이니 꼭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피해 예방을 위한 계속된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현금인출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편취액(2,90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현금인출자를 데리고 다니며 현금인출을 지시하고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편취액(합계 2억 2,298만 원), 편취액 중 피해자 I의 2,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억 9,398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현금인출자를 데리고 다니며 현금인출을 지시하고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현금인출자 감시를 위하여 칼까지 휴대하고 다닌 점, 편취액(2억 7,580만 원), 편취액 중 피해자 I의 2,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