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98]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5. 4. 04:00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으로 피해자의 남동생인 E을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22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팀으로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15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5. 4. 02: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대중사우나' 앞 길에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을 35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31. 16:06경 서울 송파구 I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4. 0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4. 07:00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E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후 위 제3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2g을 종이에 싼 후 2018. 5. 4. 12:40경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서울 송파구 I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던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8고단1973]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5. 2. 08:00경부터 서울 중랑구 J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전날 밤 숙박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숙박 시간이 지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3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L가 50만 원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추정 결정체의 무게에 대하여), 수사보고(증거물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팔뚝주사바늘 자국 확인 및 얼굴 상처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H 수용자 검색결과 및 피의자 A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수색 과정 촬영사진, 피의자 촬영사진 첨부 1. H 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과 H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8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단1519 증거목록 순번 31)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8고단1973 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5g의 매수대금 상당액인 35만 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나,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각 징역 1년 3년 다. 각 퇴거불응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그 동안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집행유예 1회, 실형 9회)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퇴거불응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메트암페타민 매수 범행과 관련하여 투약을 위하여 단순 매수한 것이었고, 제3자에게 유통을 위한 목적 등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