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8. 22.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주차장 출구 쪽에서 계남고가도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3:35경 부천시 G 앞 편도 6차로 도로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부천시 J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차사고 실황조사서, 2차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는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일당 10만 원 이상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같은 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9. 19:37경부터 19:59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빌라'에서, 위 빌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의 창문이 옥상을 향하여 나있다는 것을 알고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 볼 생각으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창문을 연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7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상가 내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좌변기의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바지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 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 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하드디스크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결과) 1. 각 CD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의 각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범행의 횟수,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다만, 피해자 C와 합의),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

범죄사실 1. 2019.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짧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06: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속옷만 있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2(여, 나이불상)의 음부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촬영된 사진, 불법 촬영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13:35경 인천시 남동구 B 2층, C 내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한 일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그 곳 주방에 꽂혀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좌측 둔부 위 허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둔부 위 허리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28

범죄사실 2020고단2928 피고인들은 부천시 소재 'C'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8. 22:1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평소 업무적으로 서운했던 일에 대하여 말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98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6. 07:1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CTV 영상 사진 1. 깨진 맥주병 등 현장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구급활동일지(A), 구급활동일지(B) 2020고단4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G 내부 CCTV 영상),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술잔),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1. 피의자 몸무게 측정 당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특수상해죄 관련] 피고인들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상호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관련]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1:09경 하남시 B에 있는 'C' 주점 7번 방 안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D, 피해자 E(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만취한 상태로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걷은 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선고받고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지적장애(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9. 17:00경 문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가 에어팟(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잠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에 걸쳐 손으로 2~3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지능과 병력, 피고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피고인에 대한 종전 판결내용(판시 전과 기재 판결을 비롯하여 2015년 피고인에 대한 2차례의 다른 판결에서도 심신미약이 각각 인정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중증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중중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수강명령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으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 판결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 하였다),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자고 있는 불특정의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장소, 대상 및 경위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깨뜨렸다.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다. 첫 번째 범행 중 목격자와 눈이 마주쳐 이를 중단하였음에도 재차 두 번째 범행을 하였다. 범행 이후 도주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전력. 단 판시 전과 범행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것이다)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벌금형을 구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2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중중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5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1:20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인 E 방에 전등이 나간 것을 고치기 위해 들어오자 "왜 내 방에 들어오냐"라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등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팔과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4회 가정보호 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위로 아들인 피해자에게 자상을 입혀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가 분리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8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1:20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을 112에 신고한 뒤 외출하기 위해 외투를 꺼내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무릎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의 시숙으로서 가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0:45경 김제시 C 아파트 D호에서 냉장고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보관 중인 음식물을 바닥에 내던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후라덜 년, 너는 뒤져야 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2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2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H 대화내용 1.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입금확인증, H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6876 약식명령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정3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후속범죄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줌 - 불리한 정상 : 후속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4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4. 03:2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까지 승객인 피해자 C(여, 25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피로회복제 3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2018. 1.경 결별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1. 14: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 고치고 집에서 씹이나 한번 할까?"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 등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임의제출 및 압수, C 문자 등 사진 첨부 관련), C 메신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피해자에게 일주일간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 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고 삼거리 방면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89,711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물적피해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트렁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에게 "내가 찼어. 내가 이거 더 깔 수 있어. 내가 너네 때리면 안 되겠지. 누가 신고했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경찰관 D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순찰차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2581 특수상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8. 12. 28. 확정] 중 범죄, 피해 회복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16. 02:00경 부천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총 길이 35cm, 날 길이 23.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6. 14:4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서 그 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가로, 세로 각 약 20cm)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부위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뚝배기로 상해를 가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