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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9. 23:1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왕읍소재 금왕읍사무소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응천 서길 45-41 대광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 2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6. 4. 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9. 00: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부터 같은 시 동홍중앙로 90번길 11 일류빌라 앞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0: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90번길 11 일류빌라 앞 사거리를 동홍동 365정육마트 방면에서 그랜드 캐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아반떼 경찰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찰차를 수리비 합계 1,801,8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상황보고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음주교통사고 경위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체중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트 공식 적용)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주행거리 1. 수사보고(피해자동차 수리비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월-1년6월 음주운전 등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6시간이 경과한 후 자진출석하여 음주측정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2014. 3.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해군제9해병여단보통군사법원 벌금 4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801호에, 171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D를 위 오피스텔 1718호에 대기하게 하고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전화한 E로 하여금 위 1718호로 가 D에게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D와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하고, D로부터 위 17만원중 5만 원을 피고인 몫으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8.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면서 3차례나 단속되었고, 단속될 때마다 수사기관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면서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6:36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경인전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기로38에 있는 우리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D(당원 2016고약11776 모욕)과 함께,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은 위 D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G 경사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야 덩어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며 쳐내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배를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이종 처벌전력 누적(집행유예 1회 + 벌금형 7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3: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당고개방향 플랫폼에서, H(여, 33세)가 반대편인 오이도 방향 플랫폼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뒤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위 H이 자리를 옮기자 H을 따라 이동하여 재차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뒤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현장 출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자신을 감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사칭하고,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후배로부터 얻은 경마정보로 경마를 하여 고액이 당첨되었는데, 경마장관계자가 자신을 사무실로 데려가 주민등록조회를 하고, 고위공무원이 이런 곳에서 경마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사건무마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사원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이 아니고,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고액의 경마에 당첨되어 경마장 관계자 등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경마사건 무마경비 마련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4.경 C 명의로 구입한 E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C로부터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독촉 받는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자 위 승용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C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C에게 자동차명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펜을 이용하여 '대부거래표준계약서(안)' 양식의 채무자란에 "C, H, I, 경기도 의정부시 J", 대부금액란에 "칠백만원, 7,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5. 1."로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C, I, 경기도 의정부시 J"으로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A), 금원차용 메모 수첩, 거래내역서, 문자내역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고위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관공서에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기망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약 30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1층 행사장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있던 위 백화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부분에 가져다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올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0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사거리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6. 9. 7. 이전인 2016.8.2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허용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예금계좌 1개당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6일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C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배달용역 기사를 통해 일명 B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예뫼골 방면에서 장흥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네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 23:1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200에 있는 '금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구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9. 아침에 늦잠을 자다가 일과 개시시간 이후인 11:00경에 출근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하여 14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기재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C과 통화) 1. 수령증(경고장) 1. 조회회보서, 판결서(피고인의 동종 전력 집행유예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9일 확정된 전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F 소재 'G' 앞 노상을 경유하여 위 E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7. 1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소재 'G' 앞 네거리 교차로를 두류3동파출소 방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달서사업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I(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수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친구 J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그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편도 3차선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5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6. 10.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세광고등학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죽림사거리 쪽에서 세광고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2016고단1057 피고인은 2016. 6. 11. 17:08경 평택시에 있는 송탄소방서 앞길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876에 있는 송탄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31 피고인은 2016. 8. 12. 13:5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불한증막사우나 앞길부터 같은 시 청학로 45에 있는 오산대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사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5:4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466에 있는 연일대교 밑공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 일행들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피해자 C(48세) 뒷목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23:3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30센터미터 이동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약 13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6. 7. 14.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2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부근 에 자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과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다리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나. 2016. 7. 15.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19:5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팔과 다리를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방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주방문을 여러 번 차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문 촬영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5. 상해죄에 정항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3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반복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재물까지 손괴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소유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2. 17.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D 소재 E주점 앞 도로를 덕풍 현대아파트 쪽에서 한솔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1세)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나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3.1.부터 2015.11.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10월 임금 3,566,9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844,5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5.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065,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점, 각 근로자들이 가압류한 금액 상당을 해방공탁한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의 직업, 전과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2:30경 삼척시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화단에 물을 뿌리던 중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D(37세)에게 물이 튀게 되어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양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자를 가격하기 위해 그의 배 윗 부분으로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 벌금형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5.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11월 임금 1,270,34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8 내지 11, 13 내지 17, 20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4, 36 내지 38, 40 내지 43, 45, 46, 48 내지 64, 67 내지 75, 77 내지 89, 91, 92, 94 내지 9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8명의 임금 합계 146,713,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서 1. 임금체불현황, 급여 산출 내역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규모가 약 1억 4,600여만 원에 이름 이후 2016. 11. 29.경까지 소액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미지급된 임금은 약 1,700만 원 정도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 11월 임금 1,715,336원, 2015. 12월 임금 508,084원 합계 2,223,4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7, 12, 18, 19, 24, 28, 35, 39, 44, 47, 65, 66, 76, 90, 93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5,412,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들의 대표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가 2016. 7. 28.자로 검찰청에 접수되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7. 25. 01:30경 각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내려망을 보고, 피고인은 맨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뒷바퀴 펜더에 부착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LED 전구등 2개를 떼어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오토바이 전구를 훔쳤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8:20경 제천시 하소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하소동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