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0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002-1(분리)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1620(병합) 나. 업무방해 |2019고단3142(병합)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19고단3753(병합)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9고단4151(병합) |2019고단4392(병합) |2019고단4618(병합) |2019고단5013(병합) 피고인 1. 가.나. A |3. 가.나.다.라. B 검 사 김지혜, 윤인식, 김상직, 송민하, 송정범, 손정아(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인원 |변호사 김한호(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 16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여 수익을 취하는 '대포통장' 유통을 하는 C(일명 'D실장')의 지시를 받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C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2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은행 분당정자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동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G)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 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C(일명 'D실장')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H, I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C 등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2019고단3142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J 계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6.경 성명불상자(일명 'D실장')로부터 주식회사 J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서울 중구 K에 있는 L은행 서울영업부 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 L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위 L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주식회사 N 계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 성명불상자(일명 'D실장')로부터 주식회사 N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경기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E은행 신갈지점에서 주식회사 N 명의 E은행 계좌(P)를 개설한 후,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3753 은행에서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여 수익을 취하는 대포통장 유통을 하는 C(일명 'D실장')의 지시를 받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C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경기 용인시 이에 있는 E은행 신갈지점에서 마치 N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N 명의의 개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N 명의의 E은 행 행 계좌(P)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크카드, OTP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인 피해자 E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1511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은행 S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실장')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T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T 명의의 R은행 계좌(U)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도봉로 수유사거리 부근 노상 또는 경기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R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3921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도곡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X의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X 명의의 R은행 계좌(Y)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경기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R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6181 Z는 소위 '유령 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에 관한 총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C는 2 밑에서 명의대여자들을 통해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거나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AA은 C 밑에서 법인설립, 계좌개설에 관한 서류 및 접근매체를 취합 · 전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C 밑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대여, 계좌개설 대리를 하고 이에 따라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AA, C 등에게 양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7.경, 피고인 A은 2016. 8.경 예전부터 서울 도봉구 AB에 있는 AC 등에서 알게 된 C, AA 등과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 등 범죄행위를 위하여 대포통장이 필요한 불상자들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의자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4.경 C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법인 계좌 거래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E은행 AF 지점에 가서 마치 주식회사 A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법인 계좌 거래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D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간의 거래로 사용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G, AH) 2개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E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AA과 순차 공모하여 2017. 7.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E은행 AF지점 부근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AD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고 피고인 B는 위 서류로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G, AH) 2개를 개설하여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 합계 2매를 발급 받아 이를 C에게 건네고 C는 대여료 명목의 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까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2번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7.경 AA, C 등을 통하여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범죄행위를 위하여 대포통장이 필요한 불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AA 등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의자의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AA 등에게 제공하고, C 등은 2016. 7. 19.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변호사 A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J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J', 본점 '성남시 분당구 AK 건물, AL호', 자본금 28,000,000원', 목적 '전시 및 행사대행업',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B'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까지 C,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12019.77 (+5013 Z는 소위 '유령 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에 관한 총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C는 2 밑에서 명의대여자들을 통해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거나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은 C 밑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대여, 계좌개설대리를 하고 이에 따라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C 등에게 양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8.경 예전부터 서울 도봉구 AB에 있는 AC 등에서 알게 된 C 등과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 등 범죄행위를 위하여 대포통장이 필요한 불상자들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경 C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AM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법인 계좌 거래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N에 있는 [은행 일산주엽지점에서 마치 ㈜AM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C로부터 건네받은 위 ㈜AM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법인 계좌 거래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AM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간의 거래로 사용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AM 명의의 L은행 계좌(AO)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3. 1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AM 명의 L은행 계좌(AO)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각 1개를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2019형 제28832, 31392 증거기록 제184면),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19형 제41990 증거기록 75면) 2019고단16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병합 지휘건의), 내사보고(피의자 (인지전) I 전화통화),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내사보고(주식회사 AP 명의 AQ은행 계좌 개설자 확인) 및 주식회사 AP AQ은행 거래신청서 서류 사본, 내사보고(주식회사 AP 명의 R은행 계좌 개설자 확인) 및 주식회사 AP AR 거래신청서 서류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경남거제경찰서 공람서류 확인) 및 경남거제경찰서 사건번호 2018-003429 수사서류 공람본, 수사보고(주식회사 AP 명의 계좌 범죄 이용사실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P 명의 R은행 계좌관련 사실 수정), ㈜AP 명의 계좌 개설신청서류 등,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각 금융기관), 수사보고(대포통장 사건 금융계좌 분석 보고서), AS은행 6개 계좌 회신, 수사보고(허위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 일부 계좌개설일자, 지점 특정), A 대리자격 계좌 개설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가 범행자료 추송) 2019고단3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AV 송금결과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33면), 신규거래신청서(증거기록 1권 38면),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은행거래이체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3권 46면), 은행거래신청서(증거기록 3권 74면), 법인계좌 개설 위임장 2019고단3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스포츠토토캡쳐자료, 수사보고(N 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계좌 개설자에 대한 수사) 2019고단41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2019고단43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BA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등(증거기록 1권 10면),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회신자료),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112 사건신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2권 9면) 2019고단461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정서,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금융정보제공요청회신(계좌 개설 서류 (증거기록 1권 45면), 금융정보제공요청회신(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50면), 수사보고(법인등기자료확인), 주식회사 BR 법인 개설자료, 주식회사 AJ 법인 개설자료, 수사보고(금융정보 분석 결과 보고서), 각 금융정보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서류 확인),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실대표자확인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정보제공요청 회신(계좌개설 서류), 금융정보제공요청회신(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63면),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금융정보제공요청 회신(계좌거래내역) (증거기록 3권 82면), 각 이체내역 2019고단501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0940) 회신결과 첨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등급분류게임물제공) 발생보고, 증거자료(도박사이트 채증자료), 피의자신문조서(BT) 사본, 압수영장회신자료(L은행), 통신요청회신 21.5.(BU, BV, B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호(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2019고단4618 각 업무방해죄,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포통장의 유통은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클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사설도박장개설·조세포탈·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들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등장하는 법인명의 계좌를 비롯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 A이 얻은 이득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이 수행한 역할,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포통장의 유통은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클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사설도박장개설·조세포탈·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들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등장하는 법인명의 계좌를 비롯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피고인 B는 법인 설립부터 법인명의 계좌개설,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여하였는바, 비록 공범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