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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0: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 곳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현수막(180cmX180cm)에 일본어가 적혀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현수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식당에 번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식당 밖에 나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현수막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이터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현장사진(불붙은 현수막), 피해견적서, 피해 사진(건물 외벽 그을림 등) 1. 내사보고(범행도구 라이터 미압수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불을 붙여 상가 건물 외벽을 소훼한 것으로, 대형 화재로 이어져 상가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어머니인 C와 함께 거주하는 자로, 평소 C가 밖에서 옷을 가져와 집에 쌓아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해서 치울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 19:4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옷들이 여전히 치워져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1층 거실에 있던 옷가지에 식용유를 부은 후 담뱃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 소파로 던져 그 불길이 소파와 옷가지 등을 통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C의 주택 1동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붙인 후 2019. 6. 18. 19:42경 위 주거지 대문을 통해 주거지 앞길로 나가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D1 소유의 E 택시가 위 주거지 대문과 차고 앞에 주차되어 출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일명 공병삽)으로 위 택시 왼쪽 앞문과 앞유리 등을 내리쳐 386,4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특수손괴 피해자 특정 및 피해자 상대 진술조서 작성, 피의자 동행 현장확인에 대한 수사, 차량 수리견적서 접수에 의한 피해액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및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등,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가 H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 택시는 주식회사 D의 소유로 보이고(증거기록 109 면), 피해자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리비 견적서, 현장사진 및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5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모친 소유의 주택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여 방화하고, 위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를 삽으로 내리쳐 손괴한 것이다. 위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진압되어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0: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32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아이폰 X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8. 9. 경부터 2018. 10. 27.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영상 및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던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까지, 운송료 100만 원 상당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E 자가용 1톤 화물자동차 및 F 자가용 1톤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미 같은 범죄를 저질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학경기장역 방면에서 관선고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 경추부 신연 굴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8. 0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순천지원 2017고약전632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그 유예기간인 2017. 11.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5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3. 11. 29. 11:25경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소재 국도 2호선 앞 노상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중량 11.4톤, 제3축중량 11.8톤의 과적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항,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6.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21. 22:0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입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오른 팔꿈치로 옆에 있던 피해자 E(18세)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21. 22:30경 영주시 조암동 산152-6에 있는 남산육교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F 운전의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도로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가로막아 세운 후 위 승용차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과 운전석 쪽 문을 차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15,8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22:53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차량 촬영 사진, 차량 손괴 사진, 범행위치 항공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에어컨 실외기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높은 폭력성향 및 재범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손괴된 재물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9. 3. 21. 22:30경 영주시 조암동 산152-6에 있는 남산육교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40세)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9.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19. 4. 25.자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6. 03:10경 경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만원을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88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6. 03:09경 경주시 E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부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거창군 B아파트에서 경남 함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양군 C 앞 도로를 중남사거리 방면에서 중남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중남교 방면에서 중남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8. 12. 7.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400경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이하 불상지 소재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칠괴동 소재 칠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인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거듭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7: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신시가지 방면으로 이동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모자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F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 (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ww·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 중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었고 2018. 9. 14. 21:00경 서울 노원구 공릉역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및 그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 및 위 D과 함께 택시를 타서 피해자를 그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아파트 앞에 데려다주고 떠났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8. 9. 15. 00:30경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속이 안 좋아서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고 택시에서 내려 위 아파트 입구로 와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인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공원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는 벤치에 먼저 앉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외부를 만지고 손가락 한 개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아파, 싫어, 하지 마, 그만해' 등의 말을 하면서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못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 하다가 피고인의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도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시 주저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다급히 도망가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우측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36면), 무릎 상해 및 손목 상처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70

[유죄 부분] - 재물손괴의 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 B가 그만만나기를 요구하며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 B와 남편인 C(51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B와의 관계를 주변 지인 또는 피해자들의 자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힘껏 내리쳐 위 네비게이션을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피해 여성에게 위협적인 언행 등을 하여 피해 여성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을 입게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공소기각 부분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부양가족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 B가 그만만나기를 요구하며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 B와 남편인 C(51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B와의 관계를 주변 지인 또는 피해자들의 자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2. 12. 00:26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다녔던 모텔 등 사진과 함께 "함부로 하지마, 나 당신 사랑해, 그런데 내일 전화 안 받으면 당신 수상(남편) 만날게, 많이 보내면 소리 나니 이 정도"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1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D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13. 21:30경 경남 창원시 E에 있는 'F' 상호의 술집에서 그곳에 있던 G, 종업원 H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텔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모두 B와 함께 놀러 다닌 장소와 모텔이고, B에게 돈도 많이 썼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와 내연관계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2. 23. 06: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J동 1층 출입현관문 앞길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C,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개 보지년아, 씨발년아,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니하고 씨발 10번 넘게 했제? 씨발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3. 21:51경 경남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좀 맞을래, 주먹으로 맞을래, 내가 피켓 들고 니네 집 앞에 설게, 니가 까불면 나는 다 던져, 쓰레기 한번 만들어줄까, 내가 니 완전 내려 앉혀 줄게, 니 선배들도 많고 후배들고 많다, 내가 그래 니 까줄게,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전화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0.까지 총 6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D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2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공포 문자메시지 반복도달의 점), 형법 제312조, 제311조(모욕의 점) 나. 공소시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3:49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2쪽),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약3213호 약식명령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약전1895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3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5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동거하는 사이로, 주차된 자동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 02:4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 E포터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에 손을 넣어 차문을 열고 망을 보고, B는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동전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8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5.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을 나에게 맡기면 그 돈으로 주식을 매매해서 수익을 올려 수익금의 절반을 줄 것이고, 원금은 무조건 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로 2015. 6. 1.경 1,000만 원, 2015. 7. 20. 1,000만 원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매매 거래를 하다가 2015. 11. 11. 경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한 2,000만 원을 위 증권 계좌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모두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때부터 2015. 11. 25. 경까지 사이에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만 빌려주면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하고 이번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닌 상태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1. 11. 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피해자의 돈을 비롯한 주식 거래 자금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 몰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 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전체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신용정보이력,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징역 2년 2개월(= 1년 6개월 + 1년 4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거래자금으로 교부받은 2,000만 원을 보관 중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고, 이에 더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8. 9. 11.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18. 10. 15.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병역기피자고발) 1.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홀어머니 부양관계로 나름 제때 입영하지 못한 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향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영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경 울산 북구 소재 'B'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직원들 월급을 일시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2. 20.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500만 원이고, 운영하던 회사는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였으며,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사유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미필적 범의 하의 범행으로 대부분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