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으며,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으며,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 경위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인 E와 관리자급 조직원인 F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함)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구비 E와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광둥성 후 이저우시(혜주시)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E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E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도 선발하였다. E가 조직한 콜센터의 경우 약 3개 팀으로 운영되었는데, G, H, I, F 등이 각 팀의 팀장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J, K, L, M, N, O, P, Q 등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팀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E는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I 등 팀장들을 통해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 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정보를 제공받아 정리하고(1차 상담, 속칭 ‘원장 생성’), 위와 같이 정리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현금인출책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피의자 E에게 전달하였으며, E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방법 및 탈퇴 방지 조치 E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E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고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E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E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어, 하부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범행을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피의자 E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한국 시간 기준)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E가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E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3.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경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I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6.초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1. 12.경까지 중국 광둥성 혜주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E를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R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3. 29.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3. 4. 5.부터 2013. 7. 2.경까지 중국 광둥성 혜주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E를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경 이 사건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인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7.말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중국 광둥성 혜주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E를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경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S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10. 1.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4. 6.경까지 중국 광둥성 혜주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E를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모집한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8.경 중국 광둥성 혜주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 직원 V를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6. 28.경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460,783원을, 피고인 B은 2013. 3. 29.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40,910원을, 피고인 C은 2013. 8. 7.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635,175원을, 피고인 D은 2013. 10. 7.경부터 2014.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4,316,71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N, M, L, K, AB, AC, J, AD, AE, R,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A, CJ,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DE, DF, DG,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람본 1.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의 각 진술서 1. DT, DU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입금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완납상환증명서, 계좌이체건별조회, 각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명세조회, 각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서, DV 거래실적증명서,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확인서, 각 영수증, 저축 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각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체거래 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이체거래 확인서,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이체 확인증,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이체처리결과 내역조회, 거래상세조회, 당행 송금의뢰 확인증, 송금 영수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CD 공동망 상세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 내역증명,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각 이체영수증, 입금의뢰 확인증,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명서, 피해자 수신 메 시지 및 송금 영수증,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E 콜센터 조직도와 배치도, 콜센터 사진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상황(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부천지원 2015고단1061호, 부천지원 2016고단2286호, 인천지법 2016노5202호, 대법원 2017도11278호, 안산지원 2018고합34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 근거를 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범행 가담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 AL, AN, AP, AQ, AR, AS, AU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피해자 AP, DT, DE, AZ, AW, AQ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D]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