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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거나 승용차 안에 돈을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5.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070 전화가 개설되어, 전화요금 38만 원이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고 말하고,잠시 후 다른 조직원이 경찰청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나머지 돈도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서 빨리 인출해야 한다. 돈을 인출한 후 봉투에 넣어 당신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돈 봉투를 올려 놓고 자동차 문은 잠그지 말아라. 문을 잠그면 범인이 유리창을 깨고 돈을 꺼내어 가니까 절대 문단속은 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5경 은행에서 현금 1,7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C 로체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올려놓게 한 후 승용차를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길가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0경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750만 원을 들고 가 그 중 피고인의 몫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680만 원을 2020. 2. 5. 13:00경 충남 공주시 이인면 새빛로 100 공주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5. 09:10경 경찰서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서장인데, 당신 통장에 돈을 놓아두면 돈이 다 인출될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0:00경 광주 남구 FG 진월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해 놓자 같은 날 17: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아까 은행에서 찾은 돈이 위조지폐이니 새로운 돈으로 바꾸어 주겠다. 돈을 검정 봉투에 담아서 G 진월지점 앞으로 가지고 와라. 그 곳으로 형사를 보냈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 G 진월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내사보고(범행 직후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면 CD첨부관련),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피해금품의 가환부로 인해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었고(체포될 때 압수된 금품 외에 5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제출함), 피해자 B의 피해가 일부(564,000원)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어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B이 게시한 'C라는 글과 후보자 D의 선거운동 사진이 포함된 카드뉴스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6. 경까지 12회에 걸쳐 후보자 D 관련 기사를 게시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D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선거범죄 판결 확정 사실) 1. 고발관련 참고자료, 각 신문기사, 판결문 1. 휴대전화 캡처사진과 페이스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유죄판결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년여 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정당 후보자인 D을 돕기 위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12회에 걸쳐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공유물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부정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선거운동으로 위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부터 B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부터 2019. 2. 7.까지 C에 있는 D 인근 육교 밑에 '경] E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 국비지원 확정(5천277억원, 교량 4곳 건설) F의 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축'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G 주민 일동' 명의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시 일원 4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F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요청자료 제출(A 주민자치위원장 및 이장 재직기간) 1. 현수막 게시 장소 사진 4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0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3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주민자치위원장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E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특정 국회의원의 업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단체의 명의로 40개에 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사단법인 B 경상북도지회 C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자이고, D는 위 C지부의 감사로서 E일자 실시된 F시 기초의원 G선거에서 H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자이다.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는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7. 19:36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 단체의 임원인 D를 F시 기초의원 G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선거인인 C지부 회원 93명에게 이번 F시의회의원G선거 H선거구에 같은 업(K)을 하고 D 후보가 저희 외식인들을 대변하고 살기 좋고 행복한 L, M, N동을 꼭 만들겠다고 G선거에 나섰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호 0 "D" 후보에게 업주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지부장 A 올림이라는 글과 함께 D의 선거홍보용 전단지 사진 등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일괄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C지부 회원 등 약 345명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P에 접속하여 위 P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다수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시의원 후보자 D의 B단체 C지부 임원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F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등 확인) 1.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임원인 특정후보자를 위하여 그 단체 명의로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은 단체 구성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나주시 산포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F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자간 골절 등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파열 등을 야기하고 우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나주시 산포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F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10,690,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서 'C'이라는 명칭의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4. 15. 실시)와 관련하여 2019. 10. 22.자 'C' 제1면에 "D"라는 제목으로 "본지가 몇 달 전 보도했던 E 대세론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략) 최근 10월 7일자 광주에서 발간되는 'F' 보도에 따르면 E 현 국회의원이 G정당지역위원장인 H 전 국회의원과의 가상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선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이 여론조사는 G정당 중앙당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G정당의 I지역위원회는 상당히 부정적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기사에 "또 3개월 전에 실시한 광주소재 한 언론사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18명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로부터 5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의원은 E 의원과 J 의원 두 의원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칭하는 '광주소재 한 언론사'는 광주광역시 소재 K였는데, K는 위 시기에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더불어 G정당에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과 동시에 E 후보를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10.22.자 C 발행 및 배부 관련), 수사보고(K 전 대표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여론조사결과 보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허위사실 보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내지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면서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보도함과 동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선거에 있어 중립성을 지켜야 할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자로서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를 위반하여 성급히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선되게 하려고 하였던 후보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것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6: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8.8㎞ 지점 4차로 중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부터 4차로 위로 떨어진 화물을 수거하기 위해 3차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시키고 안전삼각대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위반한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7.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61-14, 내남교차로 부근 도로를 내남교차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으로 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8. 11.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E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F 후보를 지지하고, G정당 소속 H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하여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2. 11:55경 I시장 남문 입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E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F 후보의 연설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 J는 F 후보자를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제작하여 C 등에게 배부하고, 'K구속 L찬양 낙하산 아웃, G정당 D·E 낙하산 후보 노조변호사 H!!'이라고 적힌 피켓을 직접 들고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배부한 '우리 J는 F 후보자를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직접 들고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G정당 소속 H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중국국적 포기하라'라고 적힌 피켓과 '이번 선거는 무능한 L 정권을 심판하고 안일한 보수정당 G정당 경고해야 합니다, 진짜보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 피켓을 배부·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들고 있던 피켓 및 현수막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수막을 제작한 0 대표 P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에 따른 현수막 제작자 Q 전화 통화), 수사보고(O사 P 상대 재확인 수사) 1.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순번 4, 6번), 사진파일,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들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관한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광고물을 게시한 시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수거하는 현금의 액수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2019. 4. 8.경부터 2019. 5. 16.경까지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상담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 3%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9. 5. 16.경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보험사에 연체기록이 남아 있어 삭제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공탁금 668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668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15.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6. 11:00경 위와 같은 계좌명의자 H으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유한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H으로부터 추가로 2,2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적발되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P 간 문자메시지 출력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텔레그램 메시지 및 통화기록 캡쳐 사진 첨부, 신고자 H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1. 거래명세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의자의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사진, A 제출 자료(계좌내역 및 진단서), 텔레그램 캡쳐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P가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며 그만둘 것을 권유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돈은 9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중 2,2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25. 07: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앞 도로를 소태골 방면에서 원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져 차량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 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결과 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중상해를 입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아니므로,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09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C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D은행', 'E', 'F', 'G', 'H' 등 각종 금융기관 소속으로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6. 12: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안정자금인데 4.2% 금리로 5,0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 준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라, G에 있는 대출금 701만 원을 상환하라, 현금으로 상환하면 1시간 내로 금융회복이 되니 H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1년 상환금인 1,110만 원 공탁금을 걸어야하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7. 18:57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조합 주차장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B으로부터 701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20. 4. 8. 14:20경 위 L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1,1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811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9,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9,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자료(USB) 1. 예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등, M 명의 S은행 예금거래내역 팩스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역, 대출정보 문자 1. 현금 전달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1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B 직원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정부지원금으로 B 대출 승인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8.경 경북 성주군 E 소재 F식당 앞길에서 현금 1,6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현금 1,600만 원을 전달 받고 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왜관역 부근의 상호불상 분식집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800만 원을 수거하여 같은 날 경북 구미시에 있는 G 구미인동 지점으로 이동한 후 그 중 수당을 제외한 75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H, I, J, K, L, M, D, N의 이름과 각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O 명의 G 계좌(P)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무통장입금 확인증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하위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15세-가명)의 성명불상 사회선배와 친분이 있는 사람 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 희롱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 날짜불상 23:30경 대구 서구 C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는 피해아동(여)에게 "잠깐만 따라와 봐라" 하고 위 불상의 일행들과 약10m 떨어진 건물과 주차차량 사이의 좁은 공간에 피해아동 위 B(여)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에게 "진짜 좀 맞자, 옷을 벗어라, 속옷만 벗어서 들고 오라, 자기랑(피고인) 성관계하면 다른 오빠, 언니들이 뭐라 하면 다 커버 쳐주겠다"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여)의 머리를 툭치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여)을 폭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및 속기록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4, 5) 1.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