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대표로, ㈜B은 C과 2014. 7.경 포천시 D 등을 C 명의로 매수하여 위 토지에 E 호텔을 신축함에 있어 위 C이 8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자금을 유치하여 호텔을 건축하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11. 14.경 C은 위 호텔 부지인 포천시 D, F, G 및 신축 중인 호텔 건물을 피해자 H(남, 57세)에게 5,6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만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송파구 J,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호텔 공사 건축비용이 필요하니 공사대금을 주면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잔금에서 이를 공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이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부족한 공사비 등 사업비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위 공사대금 상당을 토지 등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도록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해야할 토지 등 매매대금에서 위 공사대금 상당을 공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2015. 말경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로 평가되었고, 당시 B 근로자 69명의 임금 약 7억원 및 근로자 34명의 퇴직금 약 3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 B 명의의 K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4.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H이 사망하여 위 E 호텔 매수와 관련된 권리를 위 H의 처 L이 모두 승계하게 되자, 2016. 3.경 위 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여, 56세)에게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해야할 토지 등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E 호텔 공사 건축비용이 필요하니 공사대금을 주면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잔금에서 이를 공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B 명의의 K 계좌로 5,000만원, 2016. 4. 8.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금투자 계약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계약서, 영수증, 현금차용증서 및 영수증, 차용증서, 계약서, 차용증서 및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및 영수증, 공사이행완료각서 등, 영수증, 각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C으로부터 매수한 호텔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돈으로 이후 피해자측이 위 돈을 공제한 잔금만을 C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과 피해자 H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의 입금은 'I은행 M C' 계좌로 입금된 금원만 매매대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할 돈이었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거나 당초 정한 특약사항에 부가하여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피고인은 굳이 B 주식회사 명의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급받을 2억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추후 매도인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조항을 근거로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요구하는 경우 다시 C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이중지급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직접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라. 피해자 L은 결국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2억 8,000만 원에 연체보상금까지 더한 약 3억 원을 C에게 지급하고 나서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