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태양광발전장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지사장인 H에게 "결정질 태양전지모듈 약 6,000개를 E에 납품하여 달라. F의 실적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G과 F 명의로 작성해주면 E가 연대보증을 하겠다. F는 E의 자회사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다. 납품대금은 E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위 E의 사무실에서, 위 H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F에게 F가 지정하는 일자에 공급가액 1,405,323,000원 상당의 결정질 태양전지모듈 6,570개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 등을 만나 국민은행 J지점으로 함께 가 부지점장인 K과 대출상담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I이 K에게 모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나중에 모듈대금을 회수해 가야 하는데,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자, K은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은 시공사인 L에게 입금한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16. I에게 'E가 발전소 준공 후 금융기관 대출계약을 1주일 이내에 의뢰 및 실행하지 않을시 금융기관 대출의뢰 및 실행권을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출위임계약서를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태양전지모듈을 공급하여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기만 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태양전지모듈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I에게 행세하였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대출은 통상적으로 은행이 직접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바, 이는 태양광발전소 자재대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태양광발전소 전체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및 기자재 등의 미지급문제 발생으로 인한 은행의 대출금 미회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함이므로, I은 위 E에게 태양전지모듈을 공급하여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된 후 피고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국민은행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L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고, L이 태양광발전소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모듈 물품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것으로 강하게 신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5. 13.경까지 11명의 사람들로부터 연이자 20%, 변제기일 2015. 8. 31.로 정하여 14억 7,000만 원을 빌리고, 2015. 6. 3. 태양광발전소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2015. 2. 10.경부터 2015. 5. 27.경까지 E 법인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주식회사 L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7억 3,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은 모두 E 운영비로 사용하여 추가적인 자금여력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태양전지모듈을 공급받을 당시인 2015. 7. 초순경 위 11명 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14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연 20% 이자부담 및 2015. 8. 31. 변제기일 도래이후 연 30% 지연손해이자 약정으로 말미암아 위 14억 7,000만 원의 채무변제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2015. 7. 초순경 E의 시공사인 L에 대한 약정 공사대금 약 34억 원 중 지급금액은 약 10억 원에 불과하므로, 결국 2015. 7. 초순경 E의 기존채무가 이미 약 40억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감정평가액 47~51억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를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을 태양광모듈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서 태양광모듈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위 I 등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10. 201,066,000원 상당의 태양전지모듈 940개를, 2015. 7. 16. 209,622,000원 상당의 태양전지모듈 980개를, 2015. 7. 21. 487,692,000원 상당의 태양전지모듈 2,280개를, 2015. 7. 23. 487,692,000원 상당의 태양전지모듈 2,280개 합계 1,386,072,000원 상당의 6,480개를 교부받고, 2015. 5. 18. 5,000만 원, 2015. 7. 8. 5,000만 원 합계 1억 원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86,072,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H,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광주은행, 국민은행) 및 첨부 녹취서 1. 물품공급계약서, 대출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태양광모듈 물품대금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6항 특약내용에 따라, '매월 입금되는 발전대금에서 광주은행의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및 발전소 운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발전이익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발전소 준공 직후 대출을 받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바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설령 위와 같은 물품대금 분할 상환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E의 감정평가금액은 5,098,528,500원 내지 4,715,483,900원인 반면 피해자의 태양광모듈 대금을 포함한 미지급 물품대금 14억 원 및 광주은행의 대출금 28억 원의 합계 기업부채는 42억 원으로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있었다. 이 사건 대출위임계약을 기망행위라고 볼 경우, 이 사건 대출위임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태양광모듈을 납품 한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물품공급계약 체결 경위 등 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 지사장인 H가 2015. 4. 10.경 E 측에, 피해자 회사가 마더사 역할을 하여 2,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공사시공 및 금융권 대출을 포함해(토지조성비용 별도) 35억 원(자금조달계획 대출 28억, 자기자본 7억)에 건설해 준다고 제안하였으나, E 측은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나) 그 후 H가 2015. 4. 17. 다시 E 측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태양광모듈을 납품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E 측은 H가 제안한 태양광모듈 납품조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다) 그에 따라 H, 피해자 회사의 대리 O, E 대표이사 피고인, 상무이사 M은 2015. 5. 22. 피해자 회사가 P로부터 구입한 태양광모듈을 E에 판매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E와 피해자 회사이나, E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F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F(발주자)와 피해자 회사(수급자) 사이의 계약으로 하고, E는 F의 연대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2) 2015. 7. 6. 국민은행 광주 J지점에서의 대출 상담 등 가) H는 2015. 7. 5. 07:48경 M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내일 약속 장소 알려주세요, 은행은 인사드리고 E에, 준공 후 대출은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 조율 부탁해 주시구요"라는 문자 보내었다. 나)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I, H, 피고인, M은 2015. 7. 6. 점심 무렵 전남 담양군 Q에 있는 R이라는 음식점에서 만났고,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하기로 한 태양광모듈의 단가를 낮추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I, H, 피고인, M은 당시 E 측이 대출을 진행 중이던 국민은행 J지점을 방문하여 부지점장인 K을 만나 E의 대출 가능 여부, G에 대한 직불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3) 피해자 회사의 태양광모듈 납품 피해자 회사는 태양광모듈 940개를 2015. 7. 9. 발송하여 2015. 7. 10. E 측에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부터 2015. 7. 23.까지 총 6,480개의 태양광모듈을 E 측에 납품하였다. 당초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면 태양광모듈 6,570개를 1,405,323,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납품 과정에서 태양광모듈 납품 수량을 6,480개로 변경하면서 총 물품대금도 1,386,072,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감액되었다. 4) 대출위임계약서 작성 등 가) G이 태양광모듈 첫 물량을 E 측에 납품한 이후, 2015. 7. 10. E 측에 대출위임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대출위임계약서 초안의 제1조(목적)의 내용은 '본 계약은 "갑(E)"의 준공 후 대출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을(G)"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권리 및 책임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었다. 나) E 측은 위 대출위임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이후 제1조(목적) 부분을 일부 수정한 뒤,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S에게 메일로 보냈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5. 9. 25. 위와 같이 E 측으로부터 받은 대출위임계약서에 피해자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E 측에 다시 보냈는데, E와 피해자 회사 쌍방의 도장이 날인된 대출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출위임계약서'라고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태양광발전소 준공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태양광발전소의 준공 예정일은 2015. 7월 중순이나 말경이었으나, 실제로 E 측이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한 태양광모듈을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날짜는 8. 12.경 이었다. 6) E의 대출 진행 경과 가) E 측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용 전 검사가 끝나고 2015. 8. 14. 시설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은행 J지점을 방문해 대출을 의뢰하였고, 그 후 계속 K과 연락하여 자료를 보완해 가며 대출 관련 업무 진행하였다. 당시 국민은행 J지점에서는 E에 대한 대출예상금액을 24억 원으로 제시하였고, 자본금 증자 및 대표이사 지분비율 변경 등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사용 전 검사 후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 대하여도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광주은행 경향로지점에서 28억 원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5.경 태양광발전소를 담보로 광주은행 경향로지점에서 28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광주은행은 위 28억 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위와 같이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8억 원에 대한 피고인의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11억 원: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인 주식회사 L에 대한 공사비 잔금 변제 2억 원: 농협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 변제 14억 7,000만 원: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대여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7) E의 물품대금 지급(부가가치세 제외) E는 피해자 회사에게 2015. 5. 28. 계약금 5,000만 원, 2015. 7. 8.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0. 이후부터 매월 발전이익금 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변제기 약정의 해석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잔금의 변제기는 피해자 회사가 태양광모듈을 납품한 날로부터 60일까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회사가 최종적으로 태양광모듈을 납품한 2015. 7. 23.부터 60일 후인 2015. 9. 21.까지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2조에서는 대금 지급 조건에 관하여 '계약금 외잔금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고 하여 물품대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는 '만약 E가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E는 사용 전 검사 후 피해자 회사에게 E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해자 회사에게 위임하며, 피해자 회사는 E에서 발전에 의한 수입금액을 인출하여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태양광모듈 납품대금을 향후 발생하는 E의 발전수익금으로 분납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2조에 따라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태양광모듈 납품대금을 E의 발전수익금으로 분납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E의 수익금 액수, 물품대금 분납 시기 및 분납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이를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되어있지 않고, M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특약사항과 관련해 예상되는 발전수익금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M의 법정진술 20쪽), 피고인 또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전 대금이 실제 얼마가 예상되고 그 발전대금에 따르면 물품대금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완제가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29쪽 피고인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6조 제2항은 E의 발전수익금으로 분납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고, E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2조에 따라 태양광모듈 납품대금을 태양광모듈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채권회수방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E에 태양광모듈을 납품하는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 회사가 P에 태양광모듈을 발주하여 이를 E에 납품하고, 태양광모듈 발주시부터 2개월 이내에 P에 태양광모듈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I의 법정진술 31쪽).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가 P에 위 물품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E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태양광모듈 납품시부터 적어도 2개월 내에는 물품대금 전체를 지급받을 방안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물품대금을 발전이익금으로 분납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2)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변제기까지 태양광모듈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대출받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모듈을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15. 2. 9.경부터 2015. 5. 13.경까지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을 이유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차용한 돈이 합계 14억 7,000만 원이고[피고인은 위 차용금 14억 7,000만 원이 투자금으로 전환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었고, 만약 위 차용금이 모두 투자금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태양광모듈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과 채권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위 대여금을 모두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확정적으로 결정한 바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광주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으로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까지 E가 시공사인 L에 대한 공사대금 34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E는 2015. 2. 16. L과 46억 원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광주은행으로부터 28억 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5. 10. 2.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34억 원으로 변경하였다)에서 태양광모듈 물품대금 약 1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0억 원 중 지급한 돈은 합계 5억 5,620만 원(수사기록 1156쪽, 2015. 3. 21. 20,000,000원 + 2015. 3. 24. 150,000,000원 + 2015. 3. 26. 50,000,000원 + 2015. 4. 6. 156,200,000원 + 2015. 4. 20. 90,000,000원 + 2015. 4. 29. 10,000,000원 + 2015. 5. 14. 80,000,000원)에 불과하여 E가 L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14억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E의 투자금은 9억 원, 자기자본금은 6억 5,000만 원에 불과하여(증인 M의 법전진술 1쪽, 4쪽), 피고인이 별도의 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E가 피해자 회사에게 태양광모듈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I, H, 피고인, M은 피해자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태양광모듈 납품 이전인 2015. 7. 6. 국민은행 J지점에서 부지점장인 K을 만나 E의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준공 후 일주일 내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해자 회사 측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대출위임계약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며, 이러한 피해자 회사 측의 요청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후의 경위 등에 H, I 등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자본 등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측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 지사장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태양광모듈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730쪽, 증인 H의 법정진술 2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 또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3쪽, 증인 I의 법정진술 4쪽), E 상무이사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참여한 M 또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물품대금을 즉시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M의 법정진술 24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사인 L이 대출금을 지급받았다면, 피해자 회사는 L으로부터 태양광모듈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공사대금완납확인서를 이용하여 E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사인 L에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L의 대표이사인 N에게 공사대금완납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공사대금완납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수사기록 1130쪽), 위 공사대금완납확인서를 광주은행에 제출하고 대출금 28억 원을 E의 계좌로 입금 받아 L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 11억 원, 농협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토지 담보대출금 2억 원,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차용금 14억 7,000만 원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완납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광주은행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광주은행은 위 대출금을 모두 시공사인 L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것이고(수사기록 794쪽, 969쪽, 1440쪽), 그렇다면 L은 위 대출금 중 태양광모듈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29쪽, L 대표이사인 N은 피고인이 대양광모듈 대금을 L에 지급하면 L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약정이 되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국민은행 J지점 부지점장인 K은 2015. 7. 6. I, 피고인 등이 방문하였을 당시 E가 대출금을 받아 시공사(L)에 입금되면 E 측에서 우선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K의 법정진술 8쪽), 광주은행 T지점 부지점장이었던 U은, E 측 사람이 시공사인 L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대출금을 시공사 측 계좌가 아닌 E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6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국민은행과의 대출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을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E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의도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공사대금완납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M은 토지대출상환금, 차용금, 전기설계복구비용 등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비용 중 토지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토지공사비가 추가로 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물품공금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5. 3. 내지 2015. 4.경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의 법정진술 24쪽 이하). 이에 따르면 2015. 5. 2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예상을 초과한 비용이 드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가 2015. 9. 2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물품대금은 2015. 5. 28. 5,000만 원 및 2015. 7. 8. 5,000만 원의 합계인 1억 원이 전부이다. 3) 인과관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자체를 처분행위로 보고 그 이행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출위임계약 체결을 별도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태양광모듈을 납품받은 사안으로 편취액이 12억 8천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현재 미변제 물품대금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E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회사가 별도로 대출을 받아 P에 태양광모듈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매월 발전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