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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0:02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맥주 9병, 안주 2개, 담배 1갑, 노래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음식 및 주류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무적취식 등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집행을 종료하고 보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 22:5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운전 중 졸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 경과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2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과일 안주 1개와 맥주 5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해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던 성명불상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위 손님의 몸에 뿌리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티슈를 집어 던지며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4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이며,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고한 다른 손님에게 맥주를 붓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저지른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단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직후에 저지른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해자 C은 D 택시차량(E) 운전기사다. 피고인, B은 2018. 10. 12. 01:2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차량에 탑승을 하였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H초등학교 앞 1차선 도로에서 조수석 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실선이라 좌화전이 안 된다"하자 이에 화가 나서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 01:3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 사진,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4.5. 부산교도소에서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부산교도소에서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13. 18:30경 창원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5,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3병, 맥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6. 16:20경 창원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0,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2곳에서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하였다. 무전취식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도 마지막 출소 후 약 2달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데, 이 사건 전에도 무전취식으로 몇 차례 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가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89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21:48경 B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서산영업소로 진입하였음에도 화물차 전용 측정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 고소고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차량등록원부, 입구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13:20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4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60 1. 피고인은 2020. 1. 27. 05: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31. 03:45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825 3. 피고인은 2020. 2. 1. 01: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60 1. 피해자 C, F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술값 계산서 2020고단825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전체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 수십 차례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다.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3. 2.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창읍 방면에서 대산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갓길이 설치된 도로로 피해자 E(66세)이 자신이 운전해 온 F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 옆 갓길에 정차시켜 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나와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3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부 및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J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5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CD 영상 1. 수사보고(사고 장소 시야와 관련), 내사보고(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당일 행적 CCTV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차량은 D 상점 앞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어 상당히 밝았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가 서 있는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차를 들이 받으면서 피해자도 충격하였다. 유가족과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알콜농도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도 비교적 최근인 2016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의 도우미로, 2019. 9. 14. 04:46경 위 노래방 3번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머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맞고, 밀어 넘어 지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손발을 휘두른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찬 정도와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해 고의는 인정되고, 위 주장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상호 폭행의 경위와 그 정도, 선후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걷어 찬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행위와 분리된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문기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2: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룡포 쪽에서 E 쪽으로 약 시속 65-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차량 3대를 피해 도로의 오른쪽 갓길을 따라 진행한 과실로 갓길을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84세), 피해자 G(남, 7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3:34경 H 앞 도로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14:56경 경북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준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I 자가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 11:27경 경기 부천에 있는 C 부천지점에부터 같은 부천시 D 부근까지 위 화물차동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택배 물건을 운송하여 주고 운송비로 1박스에 약 8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8. 14: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운송비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현장 촬영사진, 자동차등록원부출력자료, 차량등록증 사본, 민원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13 1. 피고인은 2020. 4. 8. 18: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삼계탕 1개, 제육볶음 1개, 소주 4병,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10. 20: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포장마차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어묵탕 1개, 라면 1개,소주 3병, 콜라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4. 11. 21:16경부터 23:42경 사이에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500원 상당의 소금숯불구이 2개, 소주 3병, 라면 1개,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341 피고인은 2020. 4. 1. 18:35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류대금 등을 지금할 것처럼 시가 32,000원 상당의 오리지널 족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맥주 2병,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F 진술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누범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방법의 사기죄를 저질러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년경부터 2015. 5.경까지 강원 양양군 B, C 각 임야 2,345m²(보전산지)에서 임산물 식재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임야를 평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역 위치도 및 지번도, 지적측량 결과부, 산림피해금액 산출내역, 현지조사 사진, 임야대장, 산지구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산지 복구를 완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범위가 넓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수사관,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대출된 돈을 금융위원회에 보관해야하니 보내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B'라는 대화명 사용)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용하는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D카드, E카드의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 같으니 팀뷰어라는 어플을 깔고 휴대폰을 엎어놓고 건드리지 마라. F은행에서 대출이 1,400만 원이 되었는데,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F은행에서 대출된 1,4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군자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1. 21. 1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C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보편지,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 중 압수된 370만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써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00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19:30경 충북 증평군 소재 증평IC 인근 노상에서 B 라이노 5톤 덤프트럭 화물차 적재함에 폐기물을 싣고 운전을 하면서, 그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의 적재방법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3.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7. 05: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윤영의 D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듬회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액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2~11번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횟집, 노래방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택시에 무임승차를 하여 11회 합계 517,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범죄일람표 1번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나머지 범행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각각의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아파트 입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두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병원사거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경위 확인 관련), (사망진단서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피고인이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누범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5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9.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15:1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네이버지도 출력물,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면운전, 선행성 건망증 등 인지장애의 부작용이 있는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먹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운전 경위와 경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장소(산청군 B에 있는 구멍가게), 그곳에 간 방법(걸어서), 마신 술의 양(소주 한 병 정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과 운전하다 수로에 빠진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 사고 후에는 스스로 차에서 빠져 나와 소방관들이 올 때까지 논두렁에 앉아 있었다(운전 당시 의식이 소실되어 있었다면 외부 충격이 있다고 해서 의식이 즉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 증거목록 순번 36, 37).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술을 마셨다면서 한번만 봐주면 안 되냐고 하다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또 경찰관에게 음주 동기,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 동기, 출발지점과 목적지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면제 복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수면제를 스틸녹스에서 할시온으로 바꾸었다. 바꾼 의사는 "수면제(스틸녹스) 복용 후 자신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스틸녹스의 부작용 때문에 수면제를 바꾸었느냐. "는 취지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스틸녹스를 복용해도 불면증에 효과가 없다고 하여 바꾸었다. "고 회신하였다. 양형의 이유 최근 15년 동안 7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처벌받았고, 마지막 2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4: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75-15 '서당골공원'에서, 피해자 B(66세)이 애완견 사이의 다툼 문제로 C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시비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며 위 다툼을 말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임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폭행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B), 내사보고(피의자들 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일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방어적으로 얼굴을 1회 밀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의 행동이 녹화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판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63조에 따라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의 전체적인 경과를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