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51-1

범죄사실 20155751₁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게임 랜드'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업주인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F은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파라다이스2 및 e-sea(이-시) 게임기 총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게임기가 자동으로 진행되다가 총 10단계 중 6단계 이상 그림이 맞아 당첨이 되면 손님들에게 당첨된 아이템의 색깔 및 숫자에 따라 갈색은 5만 원, 파란색은 1만 원, 노란색은 5천 원 상당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F과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근처에 있다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이 가져온 쿠폰과 금액을 확인한 후 C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PC방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Bol 안내한 손님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4.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지급받은 쿠폰을 가지고 나오면 갈색 쿠폰은 5만 원, 파란색 쿠폰은 1만 원, 노란색 쿠폰은 5천 원에서 각 수수료 10%를 뺀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5고단875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5. 10. 하순 저녁경 부산 연제구 1, 3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5, 11, 초순 저녁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5, 11. 중순 저녁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5. 11. 하순 저녁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5, 12, 초순 저녁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2015. 12. 중순(2015. 12, 17. 이전) 저녁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사, 2015, 12. 17. 22: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아. 2015. 12, 18. 01:00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26 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5, 12. 18, 00:25 경위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각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계단으로 피해자 M의 주거지인 3층까지 올라가 현관에 꽂혀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은 2015, 12,19, 08:5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N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모발을 채취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꿈치로 늑골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¹20155751₁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9, 10, 17, 18, 24) ¹201587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소견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2, 35) 1.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주거침입장소 현장 사진, 필로폰을 맞은 오른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3 범죄 (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환전행위를 행한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에 대하여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12만 원의 일당을 받은 종업원들인 위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도주하였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