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2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쇼의 단독 범행 2014. 7. 8.경부터 2014. 12. 5. 경까지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자 1명, 성명불상의 위 대부중개업체 직원 2명과 함께, 직업과 소득이 없고 통신비 등의 연체기록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본인 인증을 위한 그들 명의의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경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서 대출상담 글을 검색한 후 '연락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겨 위 댓글을 보고 전화를 한 F를 위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위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자, 위 대부중개업체 직원 2명은 대출자격이 안 되는 위 F로 하여금 그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위 F에게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할 법인 직장명과 주소, 재직기간, 전화번호(위 대부중개업체 사무실 전화번호), 급여액 등을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위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의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미리 개통한 위 F 명의의 선불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용 인증번호를 보내 확인한 다음 위 F가 알려준 직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위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체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 위 F의 직장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의 재직 여부를 묻는 대부업체 직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후 위 F를 바꿔줘 통화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자 1명, 위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체 직원 2명, 위 F 등 대출신청자들과 공모하여, 2014. 7. 8.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등 총 2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자 1명, 위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체 직원 2명, 위 F 등 대출신청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 12. 15. 의 사기 범행 1)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마포구 G빌딩 내 알 수 없는 호실에 있는 피고인 1)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8 에 해당하는 범행이다. 운영의 'H'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서 대출상담 글을 검색한 후 '연락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겨 위 댓글을 보고 전화를 한 것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위 I과 함께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4. 12. 15.경부터 서울 마포구 G빌딩에 'H'이라는 상호의 무등록대부중개업체를 개설하고, 2015. 1.경부터 피고인 B 실장으로, 2015. 6. 3.경부터 J을 경리직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 위 J과 함께 직업과 소득이 없고 통신비 등의 연체기록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J과 함께 인터넷 등기소의 업종 검색 열람 기능을 통해 국내에 있는 법인명 및 소재지, 대표 성명 등의 정보를 취득하고, 인터넷포털 및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로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중개해준다는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자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본인 인증을 위한 그들 명의의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8.경 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K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위 K로 하여금 그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위 K에게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할 법인 직장명과 주소, 재직기간, 전화번호(위 H 사무실 전화번호), 급여액 등을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위 피해자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미리 개통한 위 K 명의의 선물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용 인증번호를 보내 확인한 다음 위 K가 알려준 직장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고인 A가 전화를 받아 위 K의 직장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K의 재직 여부를 묻는 피해자 직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후 위 K를 바꿔줘 통화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J, 위 K 및 다른 대출신청자들과 공모하여, 2015. 1. 7. 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번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 산와대부(주),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주)리드코프 등 총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 대출신청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3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 6. 29. 12:40경 서울 마포구 L호에서, 피고인 B에게 대부중개에 필요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N) 및 이에 연결된 보안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J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취득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성별, 나이, 전화번호, 거주지역,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 통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타인 명의의 선불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상담 또는 대출 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2015. 6. 15.경 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그로 하여금 P의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타인과 대출 상담을 하거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는데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경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출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선물 휴대폰 12대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폰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과 대출 상담을 하거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는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단독 범행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2. 15.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취득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8번 내지 39 번 기재와 같이 그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대출금액의 약 30%씩 합계 2,22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 회신, 대부업체 회신결과 4부, 추송서(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회신자료), 각 통신사별 회신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중개업의 점),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조건부 단말기개통 · 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조건부 단말기 개통 ·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1억 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신용도 등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대출신청자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실제 대출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어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도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범행은 비대면 상태에서 신용을 전제로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소액 대부거래 절차의 취약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직장, 동료직원, 연락처 등을 제시하게 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였으며, 대부중개업체로서 등록도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수법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인 대부업체들의 대출심사절차를 농락함으로써 향후 위와 같은 형태의 대부거래를 더욱 위축시켜 선량한 일반 대출신청자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폐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인 대부회사들을 속이고 이루어진 위 대출 중 작지 아니한 부분이 이미 부실채권으로 판명되어 매각된 정황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를 위하여 1,060만 원을,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를 위하여 570만원을, 피해자 산와대부(주)를 위하여 3,600,000원을,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를 위하여 210만 원을, 피해자 ㈜리드코프를 위하여 9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7,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작지 아니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은 비대면 상태에서 신용을 전제로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소액 대부거래 절차의 취약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직장, 동료직원, 연락처 등을 제시하게 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그 수법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인 대부업체들의 대출심사절차를 농락함으로써 향후 위와 같은 형태의 대부거래를 위축시켜 선량한 일반 대출신청자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폐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1회 같은 종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지휘자의 입장에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