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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48

범죄사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자 G의 지지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14. 19:00경 서울 H에 있는 I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G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J이 그곳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K" 등의 문구가 기재된 G 후보자의 명함 약 3,000장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D 등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각자 명함을 수백 장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A는 2020. 4. 14. 19:40경 위 식당 주변의 행인들 및 다른 식당 여러 곳의 손님들에게 위 명함 여러 장을 각각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의 손님들 및 주변에 있던 L 등 행인들과 다른 식당의 손님들에게 위 명함 약 17장을 각각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식당 손님들 및 주변의 행인들에게 위 명함 약 10장을 각각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서울 M에 있는 N에서 열린 위 G 후보자의 유세 현장을 들렀다가 2020. 4. 14. 22:00경 서울 0에 있는 P에서 Q 등의 행인들에게 위 명함 약 3장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혐의자 명함 소지 및 임의제출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2 A 혐의관련 CCTV 분석 자료, 첨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9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피고인 C 벌금 700,000원, 피고인 D 벌금 8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이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배포한 명함의 숫자가 많지 않아 피고인들의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 A, B, C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 C, D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1: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손님(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1. 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1층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현금을 IC카드에 충전하여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게임물 감정의뢰 결과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법 불량(폐쇄적 영업), 동종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5: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본오매송로 455에 있는 숙곡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서해로에서 매송로로 빠져나오는 출입로를 진입로로 착각하고 위 출입로를 따라 매송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으로 주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서둘러 정상 진로로 주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둘러 정상 진로로 주행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가 2차로와 1차로에 걸쳐있음을 발견한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를 급정거하게 하고 이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가 급정거한 C의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C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그곳 1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의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역주행하여 피해차량 진행 도로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사고 자체는 신호나 지시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는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 일부에 관하여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분기점을 알리는 화살표 표시는 매송로에서 서해로로 빠져나오려는 경우 진행 방향을 준수하여 우측 차선으로 정상 주행하여 진입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이와 반대방향으로 들어올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어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시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규모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 사이로, 그 사이에 피해자 C(남, 17세) 등의 자녀를 두고 사천시 D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폭행 가. 2018. 11. 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TV를 시청하느라 피고인이 하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설거지통에 든 물을 피해자에게 끼얹고 위 설거지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아 폭행하였다. 나. 2019. 2월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4. 26. ~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 28.경 사이에 사천시 F에 있는 G 오토캠핑장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냄비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TV 1대와 그 받침대를 때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 3.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9. 3월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학교에 지각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악관절 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0.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피해 아동 C에 대해 '1. 행위자에게 2020. 7. 2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쉼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0. 7. 28.까지 피해아동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8. 15:38경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사천시 D건물 E호를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6, 17번), 범행일시 특정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피해아동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배우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자녀인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1:3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문면사무소 쪽에서 용문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다수 위치한 곳이고, 도로의 면적이 넓지 아니하므로, 상가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위 도로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9세)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척추체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보증을 선 피고인 A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C기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9. 19. 15:1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C기관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여 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와이프가 내연관계를 모두 알게 될 것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전부 알려질 것이다. 급한 빚 3,600만 원을 먼저 갚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이틀 시간을 주겠다. 이틀 안에 답 안주면 와이프에게 내연관계 공개하고 거래처에서 돈 받은 사실도 기자 불러서 다 뿌릴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치 공무원인 그의 비위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 A의 사채를 변제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각 문자메시지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현금으로 교환해서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송금액의 3%를 주겠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여, 45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3.2% 금리로 최고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금액의 20%를 인지세로 납부해야 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 10:40경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C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상향 작업을 해야 하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을 하고 C은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한 1,700만 원을 인출하여 구미시에 있는 E 구미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9. 11:30경 위 E 구미점 앞길에서 C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의 몫인 송금액의 3%를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2. 피해자 F(남, 42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 11:24경 위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한 9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 구미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9. 13:10경 위 E 구미점 앞길에서 C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의 몫인 송금액의 3%를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3. 피해자 G(남, 58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 14:54경 위 농협 계좌로 10,325,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1,01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 구미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9. 15:20경 위 E 구미점 앞길에서 C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의 몫인 송금액의 3%를 제한 나머지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송금내역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G 진술서 사본 첨부, 피해금액 수거책 특정 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기 범행을 수 회 방조하였고, 총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2:1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소방서 앞 오거리 교차로를 연초 방향에서 C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남,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혈심장낭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관련영상C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시속 20km로 서행하였으면서도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10미터 가량 더 진행하여 정차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통상 차량을 좌회전하여 운전하게 되는 경우 좌측 에이필러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을 유의해서 운전을 해야 하며, 좌측 에이필러에 의해 시야가 가려진다고 하여 가려진 부분에 대한 주의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아닌 점, 실제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좌회전하여 운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시의무 태만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가장 주요한 발생 원인이고, 피고인이 종래 1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정도를 저평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거제대로에서 E편의점 옆으로 난 일방통행길 바로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인데, 그 횡단거리가 매우 짧아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도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무단횡단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횡단보도 이후 연결되는 일방통행길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 횡단보도를 제외하면 도로를 걷는 보행자를 무단횡단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는 곳이다.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를 자주 지나다녀서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보다 더 주의깊은 주시의무를 이행했어야 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한 상태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장유터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가 편도4차로 도로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큰 기여를 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0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계좌 이체 시키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금을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B 인사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감사금이나 상환금을 받아주면 수수료로 0.7~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8. 11. 30.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8. 1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우리가 너의 계좌로 입금을 해 줄테니 이를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2018.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FC 모기지 콜센터 팀장 G인데, 저금리로 나들목 서민신용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B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또한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J은행에게 대출을 받아 일시 상환을 하면 등급이 올라가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B 계좌(H)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2018. 11. 30. 14:12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자신의 B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던 D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해준 M은행 계좌 또는 N은행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8. 12. 1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8. 11. 21.경 O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우리가 너의 계좌로 입금을 해 줄테니 이를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2018.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여 F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O 명의 B 계좌(Q)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2018. 12. 11. 11:3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자신의 B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던 O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해준 M은행 계좌 또는 N은행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진술서 대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소위 '수금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는 피해금액 1,4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금액은 그 중 110만 원이고, 피해자 P에게는 피해금액 1,5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금액은 그 중 100만 원에 불과한 점, 위 지급된 금액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합의된 금액이 실제 변제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변론종결 직전에 번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R, S, T 회사에서 신용관리사나 채권추심원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B에 고용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금이나 대출상환금으로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현금을 수령한 것이라면서 변명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회단체인 D의 현 회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제51대 회장이며, 피고인 C은 D의 제45대 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0년 3월 하순경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E·F·G·H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I의 수행비서인 J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모임이 있으면 연락을 한번 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화로 D 친목 모임을 빙자하여 D 회원들을 비롯한 G군 선거구민들을 초청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자리에서 I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I 후보자가 저녁식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D 회원 및 그 외 선거구민들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요청을 승낙하여 각자 식사모임에 참석할 G군 선거구민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7.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남 K에 있는 'L'에서, G군에 거주하는 M을 비롯한 별지 참석자 명단과 같은 선거구민 16명에게 식사대금 498,59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서 I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친목 모임을 개최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I를 위하여 G군 선거구민 16명에게 498,59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1. J 휴대폰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C 제출 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B 제출 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A 제출 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편철), 수사보고(이 사건 식사모임 참석자 명단 최종 정리),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들의 기부금품 액수 특정 관련 문제 검토)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선거기간 중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하여 금지된 모임을 개최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식사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