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청각장애 6급인 피해자 C(여, 50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 08: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영천시 D아파트 319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소하러 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부른 다음 청소를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07:50경부터 같은 날 12:42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하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고, 술자리가 끝나자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지능검사관련),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내사보고 (112신고 접수 후 피해자 대면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D아파트 CCTV 검색 및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16. 7. 2.D아파트 CCTV 검색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엔에이 신원정보일치자 통보에 대하여) 및 각첨부자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두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지적 장애 내지 정신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7. 3. 경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이 가장 생생하다고 볼 수 있는 범행 당일인 2016. 7. 3.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나 낮은 지능 수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강간을 당할 때의 구체적인 정황, 이 사건에 관한 신고자 및 신고 경위, 피해자의 현재 심정 등에 관하여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조사자의 질문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하는 방식의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진술 태도가 적극적이다. 피고인의 진술 및 CCTV 사진, 내사보고(112신고 접수 후 피해자 대면수사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2016. 7.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의 지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F와 통화 하면서 '무섭다. 나가지 못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F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겁에 질린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2016. 7. 2.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6. 11. 23. 경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이하 '2차 진술'이라 한다)하여 1차 진술과는 그 진술의 내용과 뉘앙스가 다소 변하긴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1차 진술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기억이 생생할 때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위 2차 진술은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두서가 없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다소 발견되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및 낮은 지능 수준(IQ 40정도)을 고려하면, 2차 진술 당시에는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력이 많이 감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간 심경의 변화가 진술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나) 2차 진술에서 피해자는 2016. 7. 2. 피고인이 때리거나 욕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여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그 취지가 성관계 자체는 강제적으로 한 것인데, 2016. 7. 3. 자 범행에서와 같이 얼굴,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성관계 자체와 별도로 이루어진 폭행은 없었다는 것이라면, 1차 진술과 그 내용이 전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아닌 점, 1차 진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아픈 남편이 죽으면 같이 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회유, 설득하여 미리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피고인이 처벌받을 경우 피고인이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등 1차 진술 이후 있었던 여러 사정들이 피해자의 2차 진술 시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나 지적 수준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1차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2차 진술에서 다소 진술의 내용이나 뉘앙스가 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의무기록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회적응능력이 만 7세 1개월로 숫자 1~10까지 세는 것도 정확히 할 수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타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능 상태에 있어 남성과 정상적으로 이성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결심할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옆 동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횟수가 많지는 않고, 피해자가 몇 번 정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해서 청소하는 등 가사 일을 도와주게 된 것만으로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할 정도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면 1차 진술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무섭다거나 가둬놓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표현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보더라도 더욱 그렇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기본영역, 징역 6년N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어 수사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그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취하서는 피고인의 지인이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회유, 설득에 의하여 피해자가 서명만 하였는데, 피해자의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평소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집으로 불러들인 뒤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