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81

범 죄 사 실 2021고단4081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필요하므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5.경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F’)의 지시에 따라 ‘G 대리’라는 가명과 ‘H’이라는 암호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받은 후, 다시 성명불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거나 조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9. 2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만들어져 불법으로 이용되었다.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보안사항으로 유출하지 말고,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이후 지시하는 대로 대출을 받아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J’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1. 9. 30. 14:09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0. 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검토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J’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4:08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0. 1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이 되는지 대출받은 이후 계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수사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J’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8: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09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5.경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F’)의 지시에 따라 ‘G 대리’라는 가명과 ‘H’이라는 암호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받은 후, 다시 성명불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거나 조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3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 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를 보호해야 하는데 테스트를 해야 하니 금융기관 어플을 설치하고 직장인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0. 15:30경 대구 중구 S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43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필요하므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5.경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G 대리’라는 가명과 ‘H’이라는 암호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받은 후,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거나 조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21. 10. 7.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7.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당신의 명의로 불법 대출이 실행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화폐 번호를 검수해야 하니 금융기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불법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8:30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10. 12.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2.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지시를 받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 C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명세서가 발급이 되지 않아 피해 입증이 어렵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불법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2. 12:4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E,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관련 서류, 사진 자료, 사진 자료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원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 사칭 공문등 첨부), 대화내용 등, 범행 관련 기록, J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대출내역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대출내역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J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착수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 J 계정에 대한 확인), J 대화내용 출력본 및 수발신내역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확보경위 / 피해자 D 확보-대구광역시 경찰청)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현장 CCTV 영상분석),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X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이를 용인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J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전국의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고, 건네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당 등 명목의 돈을 뺀 나머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현금 수거와 그 후의 송금 과정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대전화 판매대금의 수거와는 어떠한 유사점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과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실체를 분명히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의 성격이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것과 다를 수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G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이동 과정에서 카드나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성명불상자와의 J 대화 내용은 바로바로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충실히 따르며 현금 수거를 계속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가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서는 안되는 성격의 것이고,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불법적인 정도를 넘어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처음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이 중국 사람이라 느낌이 이상해서 검색까지 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1고단4081 증거기록 제143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금 수거 초기부터 이미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지는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그 업무의 성격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송금 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보안직원들이 오자 송금을 중단하고 그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받아온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행위가 단순히 탈세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넘어 자신이 받아온 돈 그 자체와 이를 송금하는 행위까지 전부 은행 측에 드러나서는 안되는 성격의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다투고 있을 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기까지 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 인식 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기망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까지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들에게 이용된 측면이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