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6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65, 2016고단636(병합), 2016고단885(병합), 2016고단1327(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2016초기217, 2016초기220, 2016초기227 배상명령 피고인 A 검 사 김영주, 김수민, 남재현(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2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5. 12. 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65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자동차 관련 중고물품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인터넷 네이버의 F 자동차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올린 '중고 휠, 타이어 구매를 원한다'라는 게시물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19인치 휠을 1,0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휠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휠 대금 명목으로 2016. 2. 1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20,000원, 2016. 2. 15.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31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4. 27.경까지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 H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합계 97,521,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636 3.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자동차 중고 타이어 및 휠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휠 등을 2,020,000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중고 타이어 및 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계좌번호 : J) 820,000원, 다음날인 2016. 4. 23.경 같은 계 좌로 1,200,000원 등 합계 2,020,000원을 타이어 및 휠 매매 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81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85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 09:01경 인터넷 네이버의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에어컨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물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에어컨을 312,000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2016. 4.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31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27 5. 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 인터넷 네이버 'L'라는 카페(M) 게시판에 피해자 N이 게시한 자동차 중고 휠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중고 휠을 4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중고 휠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중고 휠 대금 명목으로 2016. 4. 8.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J)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금원 송금 내역서) 1.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내역,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이체 영수증, 각 이체내역 확인, 문자메시지 전송사진,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거래명세표 [2016고단63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은행 입금계좌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내역 확인서, 이체영수증, 출금입금내역 [2016고단88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메시지 사진, 거래내역 [2016고단132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확인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구매 글을 게시한 사이트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죄2))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5. 배상신청인 C에게 25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20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10만 원을 각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공탁금이 배상신청인들의 피해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고, 배상신청인들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변제공 탁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상명령을 하면서 위 각 공탁금을 공제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750 판결 등 참조).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도박 범행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도박에 제공한 도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도박에 참여한 횟수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을 정도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중독된 것으로 보여, 도박 중독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복역 후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액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