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855 1. 2015. 5.경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교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횡령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가 있고 광고를 내어 적극적으로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해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5. 5. 14.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으니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3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8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78만 원의 보관 중 위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미처 인출하지 못한 438,204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2016. 3.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24.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글 검색을 통해 개인통장 판매글을 게시할 수 있는 F 회사의 게시판을 찾아낸 후 위 게시판에 '개인통장 직거래'라는 제목으로 'G 개인통장 팝니다, 기업(통장, 카드) 35 우체국(통장, 카드) 35 새마을(통장, 카드) 35 팝니다, 딴지 거는 사람들 때문에 직거래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접근매체의 양도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개인통장 직거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G 개인통장입니다, 기업(통장, 카드) 35 우체국(통장, 카드) 35 팝니다, 직거래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접근매체의 양도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7.경 위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인천직거래 당일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G 개인통장 팝니다, 기업(통장+카드)=20 팝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팝니다, 인천 직거래하구여 오늘 당일 거래 가능하신 분만 전화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접근매체의 양도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8.경 위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개인통장 직거래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G 개인통장이고 본인꺼 파는 겁니다, 기업(통장, 카드) 30 팝니다, 우체국(통장, 카드) 30 팝니다, 직거래 할 때 신분증 통장 명의 확인 가능합니다, 인천 직거래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접근매체의 양도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95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5. 8.경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H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가 있고 광고를 내어 적극적으로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H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5. 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5. 8. 13.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2016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5. 8. 경 피의자가 피의자 명의의 계좌를 광고를 통해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법률상,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없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하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행위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통장을 판매하겠다고 광고를 하여 통장을 판매하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횡령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