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37

범죄사실 20152537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는 주점이나 성매매업소 등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업주들에게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성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I)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0,39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K(경기 파주시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4. 10. 4.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선불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F, E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1,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78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1, 11:0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성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경 계좌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76PARTH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09: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P 401호 Q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R 에게 "금일 저녁부터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80 만원을 L 명의 국민은행 S 계좌로 이체받았다. 2015고단329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 09:00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이모야 화장품을 사겠다, 그런데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맴버에게 돈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맴버에게 받을 돈 역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5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962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11, 6,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병원 앞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저녁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05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지인인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버지가 편찮으시니 병원비 1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병원비 명목으로 Z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729 - 피고인 A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5.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삼문농협지점 앞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선급금 400 만원을 주면 지인 3명 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C)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18:00경 김해시 AE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F전당포'에서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길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약혼 예물로 받은 것이고 1,600만원에 구입한 시계이다. 6개월 안에 빌린 돈을 갚고 시계를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로렉스 시계는 위조제품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1. 16.경 위 'AF전당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843www.피고인들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22.경 경남 김해시 AG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유흥주점'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 카드결제대금 180 만원이 필요하니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A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7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1. 경 경남 김해시 AK에 있는 'AL' 가게에서 피해자 AM에게 '네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한 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일본에 가면 아버지 병원비가 없다. 먼저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일하던 가게에 돈을 갚아야지 일본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5. 3. 11. 2,000,000원, 같은 해 3. 12. 2,000,000원, 같은 해 3. 13. 300,000원, 같은 해 3. 20, 2,500,000원, 같은 해 3. 21. 2,000,000원, 같은 해 3. 27. 800,000원 등 합계 9,6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5. 3, 22. 3,000,000원을 AN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같은 날 990,000원을 A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Q)로 송금받는 등 합계 3,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9. 10:00 경 경남 김해시 대청동 롯데마트 뒤 공원에서 피해자 AR에게 '네가 운영하는 AS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가게에서 일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AT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AU)로 송금받고,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AV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A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108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3.7, 13:00 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인터넷 'AX'에 게시된 종업원 구직광고를 보고 만난 피해자 AY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 친구인 B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3. 9. 경 거제시 AZ 에 있는 'BA'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5. 3. 7.경 360만원, 같은 해 3. 9.경 500만원, 같은 해 3. 12.경 50 만원 등 합계 91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 행계좌(BB)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5. 3. 9.경 위 'BA' 커피숍에서 5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445만원을 AN 명의의 수협은 행계좌(A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8. 15:00경 김해시 BC 2층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전당포'에서 '로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길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1년전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이다. 이전에 장유에 있는 전당포에서도 위 시계를 맡기고 500 만원을 빌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전당포가 문을 닫아서 여기에서 돈을 빌리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로렉스 시계는 위조제품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11 -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경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짜 명품 시계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5.경 부산 영도구 BF에 있는 BG 모텔 305호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위블로 명품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모텔로 출장을 와서 대출해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진품 위블로 시계이다. 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며 가짜 위블로 시계 1개, 보증서, 상품설명서, 현금 구입 영수증 등을 건네주었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9.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롤렉스 시계 2개가 있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짜 롤렉스 시계 2개, 보증서, 상품설명서, 현금 구입 영수증 등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5.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딸 번호로 착각한 피해자 BI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착오에 빠져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7.경 부산 일대에서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 좀 부쳐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AV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BJ)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5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 경남 김해시 번화1로 56번길 롯데마트 장유점 부근에서 소개를 받고 알게 된 피해자 BK에게 '선급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명의 계좌로 2014. 9. 2. 600만원, 2014. 9. 3. 160만원, 2014. 9. 18. 20만원 등 합계 780 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BL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등,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1. N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이체내역 1. R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T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내역 조회 1.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금 메모, 이체내역 1. AB,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거래명세표, 시계사진, 보증서 사본, 대장 사본, 대부업등록증 1. AH,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AR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계좌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출금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공정증서, 인터넷뱅킹 내역, 내용증명,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 거 래명세표,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증명서, 차용금 약정서, 각 차용증, 계좌이체처리결과, 계좌별 거래내역, 전당물 대장, 팔찌 사진, 전당대부거래계약서, 시계 사진, 보증서, 감정확인서 1. AY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각 공정증서, 각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1. BD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전당표, 시계사진 1. BH, BI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 명품시계 사진 등), 진정서, 이체확인증 1. BK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에 동종 사기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1억 2,000 만원 이상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사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중 대부분은 속칭 '선불금'으로 피해자 측에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N 피해금액 120만 원), T(피해금액 152만 원), W(피해금액 255만 원)과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2건에 899만 원 정도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6년의 것인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900만 원 정도인 점 (그 중 600만 원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범행한 것이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