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94

범죄사실 2014고합594 피고인은 1998. 4. 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199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2년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1993. 2.경부터 1998. 6.경까지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은 1996. 11.경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I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공동도급받은 K지구 5, 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미확정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공동수급인인 J 측은 위 공사가 아직 착공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고, I이 과연 예정대로 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된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공동수급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미확정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I의 업무부장이던 L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미확정채권 양도승인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그와 같은 모의에 따라 1996. 11. 말경 I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위 아파트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차 발생할 미확정 공사대금채권 23,837,695,000원을 수급인인 I이 주식회사 M은행(이하 'M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미확정채권 양도승인서'와 "위 공사대금을 M은행의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대이체송금승낙서'를 각 작성하고, 하단의 발주자란에 미리 새겨 준비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명판과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명의의 미확정채권 양도승인서와 공사대 이체송금승낙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이어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1996. 12. 3.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M은행 서초지점에서, I의 경리이사 O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대출담보서류인 것처럼 일괄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O로 하여금 피해자 M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대출담보서류인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이 어음대출을 실행하여, I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96. 12. 4. 50억원, 1997. 1. 21. 50억원 합계 100억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P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1996.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I의 경리이사 O로 하여금 M은행 서초지점장 P에게 제1의 다항 기재 대출건에 대한 사례조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199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호텔 옆 주점 'S'에서 P을 만나, 그에게 같은 취지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P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200만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T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1995. 6. 말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M은행 서초동지점의 지점장실에서 O로 하여금 M은행 서초지점장 T에게 I의 대출에 관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1995.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T을 만나, 그에게 같은 취지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고, 1995. 12. 말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T에게 같은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1996년 초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T에게 같은 취지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T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700만원을 공여하였다. 다. U에 대한 금품공여 피고인은 1993. 10. 말경 서울 V에 있는 W대학교 대학원 주차장에서 M은행 서초지 점장 U에게 I의 대출에 관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1066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하도급계약을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1993. 3.경 I 회장인 부친 X과 사이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실제 하도급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상당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993. 3. 15.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Z에게 AA 주식회사의 전남지사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17억 8,000만원에 하도급하였음에도 마치 21억 2,000만원에 하도급한 것처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1993. 3. 26. 그 차액 중 2억 9,568만원을 액면금 1억원짜리 약속어음 2장, 액면금 9,568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으로 발행하였다. X은 그 무렵 이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진흥상호신용금고에 개설된 자신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199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1,495,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증여세 납부를 위한 횡령 피고인은 X과 함께,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증자된 주식 중 동생 AB에게 증여된 주식 20만주에 대한 증여세를 회사자금으로 납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95. 9. 30.경 위 I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29,954,720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1996.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0,116,490원을 횡령하였다. 4. 상법위반 피고인은 X과 함께, I의 자본금 40억원을 증자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994. 12. 27.경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섬유센타지점 강남출장소에서 40억원을 예치하고 주금납입금 보관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1995. 1. 4.경 이를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주금 40억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014고합1107 5. 뇌물공여 가. A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1994. 8.경 I의 기술이사였던 AD와 함께,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AE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심의위원 선정과정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AD는 그 무렵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공사의 설계심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AF 소속 건축주사 AC을 만나, 그에게 "이번 입찰심의에서 우리와 친한 교수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여 I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1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AC은 이를 받아들여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I 측에 유리한 교수들이 심의위원으로 다수 배정되도록 조치하였고, I은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설계점수 1등을 받아 1994. 11.경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D에게 AC에 대한 사례금으로 현금 4,000만원을 건네주었고, AD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AG 호텔 옆 주차장에서 AC을 만나, 그에게 설계심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4,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A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4,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1995. 3. 초순경 AD와 함께, I이 시행하는 성남시 AI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선급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AD는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AJ에 있는 성남시 AK사업소에서 동 사업소의 서무계장으로 계약체결,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주사 AH에게 "I이 요청하는 대로 공사선급금이 빨리 지급되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제의하였다. AH는 이를 받아들여 1995. 3. 11. I이 공사선급금 32억 4,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995. 3. 중순경 AD에게 AH에 대한 사례금으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네주었고, AD는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AM 식당 주차장에서 AH를 만나, 그에게 공사선급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기성금 지급 시에도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A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1183 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I은 1983. 9. 13. 한일은행 논현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1.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N', 액면금 '500,000,000원', 발행일 '1998. 5. 22.'로 된 I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5.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94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5, 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O, AP, O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Q, P, L, AR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 L, AT, AU, X,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AU, AO, AP, O의 각 진술서 등본 1. X의 진술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 등본과 첨부서류, 각 판결문 사본, 미확정채권 양도승인원, 공사대 이체 송금승낙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출력자료(2014고합5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41, 66-1, 66-3, 81~83, 88, 90)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A의 진술서 1. O의 1999. 1. 8.자 진술서 등본 1. 각 수사보고 등본, 각 판결문 사본(2014고합5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 19, 81~83)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등본, 각 판결문 사본(2014고합5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 19, 81~83) 판시 제2의 다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A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사본(2014고합5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1~83) 2014고합1066 판시 제3의 가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V, AW, AX, AY, AZ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D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검사가 작성한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AD, AX, AV, BA, BB,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AV, B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AW, B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가장계약 내역 사본, 각 하도급시행품의서 사본, 각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비표 사본, 계산서 사본, 위장계약 지출내역, 하자보수 방안, 각 지출결의서 사본, 각 지급어음원장 사본, 어음발행대장 사본, 각 이중계약 내역, 도배공사 내역, 각 기성고 조서 사본, 기안지 사본, 견적서 사본, 자금지출결의서 현황 사본, 각 대체입금전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선급금원장 사본, 각 어음발행 명세서 사본, 각 미지급금 원장 사본, 각 발주현황 사본, 정산보고 사본, 세금계산서 수취현황 사본, 각 내역서 사본, 자금지출 명세서 사본, 하도급계약금액 사본, 실행외 공사 사본, 비계공사 사본, 어음명세서 사본, 현금명세서 사본, 지급어음 계정원장 사본, 이중계약 차액 어음 배서확인 내역, 어음 사본, 출금전표 및 주임종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수표내용 사본, BE 배서를 사용한 이중계약 횡령분, AW 구좌 입금내역 확인분, 참고자료 제출, 각 공판조서(2014고합106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51~55, 58~60, 69~73, 86, 103, 109, 115~120, 126~129, 135~149, 156~161, 168, 211~218, 261~268, 276~302, 307, 310, 313~318, 365~370, 372~374, 391, 430, 437, 441, 443, 445, 452) 판시 제3의 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검사가 작성한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검사가 작성한 O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A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A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사유서 사본 1. 증여세 납세현황 사본, 상환자금 조달내역 사본, 대여금 원장 사본, 증여재산 명세서 사본, 결정전 통지서 사본,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사본, 각 공판조서(2014고합106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4~188, 190, 437, 452) 판시 제4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검사가 작성한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검사가 작성한 O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AX, A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X의 각 확인서 사본 1. 조사종결 복명서 사본, 증자 및 주식이동 현황, 주식이동 조사내용 사본, 자금 흐름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대출상환 계산서 사본, 대체출금전표 사본, 보통예금원장 사본, 참고자료 제출, 공판조서(2014고합106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3~180, 391, 437) 2014고합1107 판시 제5의 가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시 제5의 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합1183 판시 제6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2014고합118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4고합59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8,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다.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라.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P, T에 대한 각 금품공여의 점은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마. 횡령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바. 납입가장의 점 :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 뇌물공여의 점 :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29조 제1항, 제30조 아.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미확정채권 양도승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죄, 상법위반 죄, 각 뇌물공여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각 사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이를 이용한 대출금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M은행에 판시와 같은 문서들을 제출하고 이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L의 단독범행일 뿐이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채권양도승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대출담보서류인 것처럼 M은행에 제출하여 I에 100억원의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출담보서류인 채권양도승인서 등을 받아오는 업무를 담당하던 업무부 부장으로서, 부하직원과 함께 그 위조에 사용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명판과 직인을 새겨온 당사자다. 그는 수사 초기 문서의 위조 경위는 모른다고 하면서도, 위조범은 피고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자신의 단독범행을 부인하고자 하였다면 이를 모른다고만 하면 그만일 텐데, 사건과 무관한 제3자를, 그것도 동료나 직속상관이 아닌 대표이사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L은 당시 공동수급인인 J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J의 담당자를 수회 접촉하다가, 종국엔 피고인과 함께 J의 사장을 방문하였으나 끝내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J 사장의 동의서 위조를 제안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이후의 진술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진다. 2) L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도장을 새겨온 사실이 밝혀질 즈음, 그는 이를 시인하면서 그 과정에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J의 동의서 위조를 제안받고, 동업자의 인감을 도용하면 금방 탄로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추후 단독으로 수주하게 될 공사의 대금채권으로 교체하면 된다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도장 위조를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L은 부하직원을 데리고 회사 근처의 도장포에 가서 도장을 새겨온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수고했다며 도장값을 물었고, 이에 10만원이 들었다고 답하자,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경위가 꾸며낸 이야기라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L은 검사로부터 미국에 있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그가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한다는 말을 전해듣고도 자신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3) L은 그 후 15년이 지나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도장을 새겨 그에게 건네주었다는 점에 대해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4)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도장 위조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반반이라거나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장만 건네주었는지, 도장을 찍어 위조한 서류를 건네주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출승인의 직전 단계에서 회사의 관심이 집중되어 압박감과 함께 어느 정도의 공명심을 가지고 도장을 새겨왔음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L은 J의 동의서가 누락되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일임을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자신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모두 사실이며, 피고인으로부터 도장값을 받은 기억도 나고, 무엇보다 피고인과 함께 자신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J의 사장을 찾아가 거절당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가 위조사실을 모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진술에 과거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5) L은 그가 진술하는 것처럼 이 사건 범행을 단독으로 실행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 100억원의 대출이 절실했던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듯 I을 운영하던 피고인 자신이었다. 단순한 공명심에서, 또는 회사의 부도에 따른 실직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일개 부장의 지위에서 이 정도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L이 이 사건으로 특별하게 얻은 이익도 없었다. L은 당시 직속상관인 업무이사 BF에게 위조를 제의하였으나, 그가 이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한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던 범행을 계획하면서 상관에게까지 가담을 제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납득할 만한 일이다. 6) L은 이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 그가 진술하는 것처럼, 잊고 싶었던 사건에 대해 15년이 지나 더 이상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된 입장에서 예전의 상관을 대면하고 기억을 끄집어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전체적인 진술 취지와 오랜시일이 지나 대면하게 된 상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워하는 태도에 비추어 법정진술의 신빙성, 나아가 과거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 진술의 주요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L이 부하직원 AO에게 도장 위조를 제안한 장소, 그 후 위조된 문서가 O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 L과 AO, O의 진술이 일부 상이한 점은 있으나, 이는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의 소소한 경위사실에 불과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한편 AD나 피고인의 처는 최근 L으로부터 과거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L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대화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7)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L에게 대출담보서류를 위조하라는 적어도 암묵적인 지시를 하고, 이에 응한 L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명판과 직인을 새겨왔으며, 이후 그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또는 L이 대출담보서류를 위조하여 경리부에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3의 가, 나 및 제4의 각 사실(횡령 및 납입가장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12, 13, 18, 22, 26, 27, 30~33의 어음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어음은 I의 회장인 부친 X이 가져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부친의 비자금 조성과 주금의 가장납입, 증여세 납부를 위한 회사자금 횡령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비자금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X과의 암묵적인 공모 하에 판시와 같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주금납입을 가장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X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가담 피고인은 동일한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이중으로 작성된 하도급시행 품의서와 계약서의 결재란에 모두 서명하였으며,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발생한 차액을 어음으로 발행하는 지출결의서와 어음발행대장에도 서명하였다. X 또한 이중으로 작성된 하도급시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 대부분에 최종결재자로 서명하였다. 그와 같이 발행된 어음의 상당수는 X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만기가 도래할 즈음 지급제시되어 그의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BG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이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서 결재서류에 서명하고 어음을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같은 방법으로 어음을 취득해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므로, 부친의 회사자금 횡령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받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비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피고인이 친구인 주식회사 BE의 대표이사 BH을 통해 직접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를 회사의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지출하거나,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한 것은 사실이다. 건축영업이사 AD는 피고인이 자신을 채용하면서 승용차를 사주고 2억 5,000만원을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상여금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50~100만원을 받고, 그 외에도 수시로 300~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부사장 BI은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 구입비 3,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비자금 출금업무를 담당했던 비서 AW은 피고인이 AD, BJ, BI에게 수백만원 단위의 현금을 포장해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여직원 회식비도 찬조해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AD, BJ, BI이 상여금으로 받았다는 금품은 정상적인 급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비자금의 대부분은 공사수주나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발주처, 금융기관에 음성적으로 전달된 로비자금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피고인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경리이사 AV은 매 결산기마다 적자가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비자금이 정상적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입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한다. 변호인이 비자금 용처의 근거로 드는 비자금 장부(2014고합106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5)는 X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AD가 그 직전 X으로부터 수사에 대비해 비자금장부를 만들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AV도 그 내용이 피고인의 필체가 아니며, 정상적인 회사자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다. X은 그 후 새로운 비자금 장부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같은 증거목록 순번 382), 그 내역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비자금 지출이 회사운영을 위한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달리 대표이사의 경영판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시점에 그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납입가장 및 증여세 납부를 위한 횡령 피고인은 주금을 마련하기 위해 I의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이용해 어음대출을 받았으며, 주금납입 직후 이를 인출하기 위한 지출결의서에 서명하는 등 자금의 흐름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자금 집행을 위한 결재서류에 서명하였으므로, 가사 X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이에 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3. 판시 제6의 사실(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수표번호와 액면금으로 I 명의의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이후 부도에 이르러 그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지급제시된 점에 비추어, 이는 발행일란이 백지로 발행된 수표이고, 소지인은 지급제시일 무렵 발행일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된 것이므로, 그 지급거절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표는 I의 부도 전에 회사의 통상적인 수표발행절차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특별히 발행일만이 백지로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당시 I에서 수표발행업무를 담당하던 경리부 책임자는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위 수표 앞면의 인쇄된 금액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경리과장은 그 우측 하단에 다시 수기로 금액을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발행일은 I이 발행하던 여느 수표나 어음과 같은 글자체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수표를 제시받고, 이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융통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담보조로 발행한 수표로, 지급기일을 1년 이상 길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선일자수표의 발행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발행일과 기재된 발행일 사이에 1년 이상의 시차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발행일란이 백지로 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판시 전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1990년대 중후반에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42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부실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합계 3,900만원의 금품을 공여하였으며, 공사를 수주하거나 선급금을 조속히 지급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합계 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도가 임박했음을 인식하고도, 은행의 지점장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한편으론 대출서류를 위조해 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100억원의 거액을 대출받았다.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또한 심각하다. M은행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그와 같은 손실이 누적되어 이듬해 퇴출되기에 이르렀다. 많은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이 사건 대출금은 한 푼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년간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회사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던 끝에 회사가 도산에 이름으로써,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던 하도급업체들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고 16년간이나 해외 도피생활을 계속해 왔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며 부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할 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는 피해은행의 직원이 대출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지 않은 중과실이 개입되어 있다. 부실대출의 환경은 피고인의 부친과 배임행위에 나아간 피해은행의 임원에 의해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 횡령범행은 I의 회장이던 피고인의 부친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횡령액의 비중은 크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회사운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횡령사건을 고소한 일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해 주고 용서를 받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H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I은 1985. 12. 19. 신한은행 영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1997. 1.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330,008,018원', 발행일 '1998. 9. 7.'로 된 I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9. 7. 위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와 같이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부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와 같은 수표번호로 I 명의의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이후 부도에 이르러 그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수표를 제시받고, 이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융통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담보조로 발행한 수표로, 지급기일을 1년 이상 길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I의 대표이사로서 수없이 많은 수표와 어음을 발행했고, 그로부터 무려 17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제시받았다. 그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당시 그와 같은 선일자수표의 발행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해당 수표를 그와 같이 1년 이상의 선일자로 기재해 발행하였던 사실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수표에는 회사의 통상적인 수표발행절차에서 요구되는 경리부 책임자의 날인과 경리과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당시의 경리과장은 금액을 백지로 발행하는 경우 이와 같이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실제 그가 수기로 기재해야 할 금액란은 그가 아닌 제3자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이 수표의 발행일은 I이 발행하던 여느 수표나 어음과 달리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필체가 위 금액란의 필체와 동일하다. 인쇄된 금액의 글자체 또한 I이 발행하던 여느 수표나 어음과는 다르다. 마.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수표는 금액란과 발행일란을 모두 백지로 하여 발행되었다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 지급제시일 무렵에 비로소 백지부분이 보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경우라면 이를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급거절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