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 인근 노상에서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고, 2017. 12.경부터 2018. 4. 5. 15:2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인근 노상에서, 위 'D게임랜드'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뉴팬텀'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가 적힌 IC 카드를 가지고 와 피고인들에게 제시하면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8: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화장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밀대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목격자 E 조사) 1. 진단서 1. 밀대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루미늄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이 우연히 그 곳에서 친구 E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E에게 '야 꺼져라, 개새끼, 니 뭐고'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시비가 되어 E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4.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7,000만원 상당의 어음을 가지고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어음 만기일인 3개월 후 이자 10퍼센트를 더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D회사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래처에 가지고 있던 어음도 급한 돈의 마련을 위해 할인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사 김정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3:40경부터 같은 날 23:49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남,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원본동일 1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 주민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E 작목반에 소속되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차량광역방제를 하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3:50경 전남 장흥군 F앞 농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역방제기 소음으로 시끄럽다며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방제차량을 막고서서, "운전자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논으로 밀쳐 넘어 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C의 뒷목덜미를 잡아 논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C의 몸 위에 올라타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C의 성기를 잡아 세차게 흔들고 발로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가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차트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폭행과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 10시 이후에 광역방제작업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소음피해를 이유로 작업중단을 요청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87

범죄사실 2017고단3687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S,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5대, 책상 6대, 복합기 2대 등 시가 합계 218만 원 상당의 물품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채권자 주식회사 K의 집행위임을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X은 2015. 1. 21. 10:40경 위 사무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5371호 지급명령에 따라 위 물품 10점을 압류하고 각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사무실에서 각 압류대상 물품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떼어내고 위 각 물품을 들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경 서울 동대문구 AY, 302호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원사를 공급해 주면 월말에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AZ로부터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로부터 2016. 8. 3.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123,455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았다. 2017고단3875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동대문구 AY, 302호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여성의류 점퍼 592개를 프린트작업을 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늦어도 2016. 11. 30.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BA으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2016. 10. 21.경 의류 592점 (시가 합계 14,419,02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사본, 추가압류조서등본,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등본 1.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거래장, 최고장사본, 각 발주서사본 2017고단3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사본 각 채권신고서사본, 각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소재하는 A.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에 공급가액 합계 20만 원 상당의 전세 버스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전세 버스 용역을 제공하고도 용 역대금을 피고인 또는 직원 개인 계좌로 송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 5. 30.부터 2015. 12. 28. 까지 공급가액 합계액 1,683,035,79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5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같은 연번 126 내지 128 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자료 거래로 미납한 세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참작하고, 또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미납한 세금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확정 판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위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전과관계,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1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남광주고가 쪽에서 백운고가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정체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산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건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0:25경 광주광역시 서구 B아파트 1동 경비실 앞에서 약 2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승촌동에 있는 승촌보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양촌동에 있는 화장배수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2쪽)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건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8: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90에 있는 지하철 사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신매교 쪽에서 경산 쪽으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구간이고, 그 앞에 피해자 B(여, 78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자전거 앞을 통과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비 290만 원을 부담하였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9.04: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6m의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러나 벌 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 1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커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동인천재개발지역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6. 18.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인천 재개발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9.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역 근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인천 재개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공사대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인천 재개발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2017. 5. 20. 500만 원, 2017. 5. 27.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병원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와 함께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신용카드를 사용 할 수 없다. 얼굴 리프팅 시술비를 대신 결제해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시술비를 대신 결제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형 시술비 33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근처 커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 N의 집에 경매가 신청되어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대출이 가능한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동생의 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6. 20. 경 제1항 기재 I 커피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준 돈의 변제를 촉구하자 피해자에게 "동인천 재개발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금괴가 발견되었는데 금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당신이 돈이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봐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동인천 재개발지역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현장에서 금괴를 발견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28. 200만원, 2016. 6. 29. 5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3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이체확인증, 각 통장사본, 금괴사진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현금보관증사본, 차용증사본,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각 차용증, A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사본,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1. 22:35경 영천시 D 에 있는 'E'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의 일행들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일행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검토 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F 상해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먼저 시비를 걸어 범행을 유발함.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에 맞서 싸우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위 누범 전과가 동종 전과는 아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G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 피고인 B은 1997년 이후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유원우드로부터 목재를 납품받아 오던 중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해주지 않아 2015. 1.경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사무실내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중단되었던 거래를 재개하여 발주서대로 수출입 포장용 목재를 공급해주면, 발주서에 기재한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시 목재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영업부진 등으로 C의 운명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주식회사 한솔임업 등 거래처의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 등이 밀려 있었고, 이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C과 별개의 법인인 'G주식회사' 공장신축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여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채무 변제, 직원 급료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목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1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금 79,979,842원 상당의 포장용 자재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주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서류 제출), 인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물품 발주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사업진행 상황,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목재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가 발주가 없어 목재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았을 뿐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거나 이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7,9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액 중 4,000만 원만이 회복되었을 뿐이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2006년도의 것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범죄일람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7:57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약 5분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영상, 지하철 7호선 노원역 CCTV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처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4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남양주시 E 1층에서 공장에서 재봉틀 3개 및 프레스기 1대 등을 설치한 후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 40-0330235)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방 220점, 및 '샤넬'이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상표등록번호: 40-0071324)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방 70점을 각 제조하고, 고야드 가방 19점, 프라다 가방 72점 등 가짜 상품 44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9점의 가짜 상품(정품 추정 시가 14억 5,330만 원)을 위조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가짜 상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자재인 루이비똥 상표가 새겨진 원단 1롤 및 가방 장식 등을 보관하여,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 19. 경부터 같은 달 23. 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남양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 우리은행 계좌(I)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메신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이체확인증, 정품가액 산정표 1. 현장사진 및 개별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나.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위 상표법위반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위 양형인자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전과 3회 있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요소이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피해금액이 약 14억 원으로 산출되었지만 피해 상표권자들의 영업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경미한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각 기여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원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전과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4. 2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안주를 시켰는데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취소시켜 이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6세)이 업주에게 대신 값을 지불하고 먹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4. 5. 00: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시비 중 D주점 업주 F와 5~6명이 지켜 보는 가운데 앞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고 오줌을 누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53세), H(30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Al E을 폭행한 사안에 대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다리를 왼발로 걷어 차고 성기를 꺼내 흔들며 H의 왼쪽 다리에 오줌을 싸고, 스스로 입을 깨물어 상처를 낸 뒤 '경 찰관이 나를 때린다'며 소리를 지르며 두 경찰관의 얼굴 등에 수회에 걸쳐 피가 섞인침을 뱉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약 10여 분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현장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성기를 꺼내어 소변보는 장면 첨부)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죄질 불량, 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