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4.경부터 2015. 5. 24.경까지 목공일용직으로 근무한 D의 임금 1,7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0,39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호사실 확인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공사의 도급인이 피고인 대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C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피해자 D(51세)과는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2:00경 대구 동구 E 소재 C병원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많이 속였다, 너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실질내출혈,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하출혈, 뇌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1. 선급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에게 "2013. 10.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굴 박신 작업을 하겠으니, 선급금으로 2,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팔이 아파 굴 박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약정 기간 굴박신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8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 오전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G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 몇 달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집세와 보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카드이용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 오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피해자 G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이니시스(K쇼핑)에서 이불 등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56,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G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카드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6. 2. 23. 14:3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통영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한카드로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선급금계약서, 통장 1. 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닌 점, 선급금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선급금 사기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의 경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8. 23: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짜바리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씨발꺼 갖다 처발라 뿔라 좆같은 짜바리 개새끼야 너거들이 그렇게 하니까 안되는 거야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둘러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모욕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17:55경 여주시 웅골로 257에 있는 남한강황토불한증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암로 63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단속시점 1. 단속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5. 3. 30.까지 피해자 C 협동조합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출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1차 출자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5. 7. 피해자 조합의 출자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를 개설하여 2014. 5. 7.부터 2014. 5. 12.까지 E 등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380,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고, 2014. 5. 14. 피고인과 조합원 E, F의 공동명의의 농협계좌(G)를 개설하여 위 출자금 1,380,000,000원을 위 공동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고, 2014. 6. 10. 위 출자금 1,380,000,000원 중 260,000,000원을 위 E과 조합원 H에게 출자금 일부 반환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고, 2014. 6. 23. 위 공동명의의 농협계좌를 해지하면서 나머지 출자금 1,120,000,000원 중 912,000,000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출자금 중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J 김천지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59,742,33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9.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610,1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차 출자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2014. 5. 30.까지 K 등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입금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612,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9,855,3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피고인 명의 농협 D), 유동성거래내역조회(피해자 조합 명의 신한은행 O), 유동성거래내역조회(피해자 조합 명의 신한은행 P), 유동성거래내역조회(피해자 조합 명의 신한은행 Q), 통장사본(피고인과 E 등 공동 명의 농협 G)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정리표, 횡령금액 정리표, 거래처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을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변제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4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4. 19:32경 수원시 권선구 B 피고인이 전기기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C 신축 건물에 이르러 1층 리프트 열쇠의 잠금장치를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제하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4층 복도에서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길이 228m × 두께 95㎟)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 명의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19: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왕복거리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0:00경 광명시 C에 있는 D모텔 903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4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 및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출입구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와 피해자 E(여, 15세) 및 피해자 F(14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조심히 들어가라, 딸 같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등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팔을 잡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를 피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갑자기 이들의 가슴, 머리 등을 만진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회를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2회에 걸쳐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F i30승용차의 운전석 밑에 녹음기를 부착하여 E의 차량 내에서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관련 피의자 진술보충 및 사경수사보고 일부 수정) 1. 녹음기 사진, 서증제출(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아래에 몰래 녹음기를 부착하여 대화를 도청한 사안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처가 늦게 귀가하고 휴대폰 잠금장치를 하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보이자 불륜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청 결과 처가 어떤 여성과 차안에서 애정표현을 나눈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설마 처가 동성연애를 하겠느냐'는 생각에 반신반의하다가, 이후 처의 노트북 등에서 처와 불륜상대방 사이의 사진(키스, 커플디데이, 50일 기념 꽃바구니, 커플후드티) 및 대화(서로 애칭을 부르며 보고 싶다는 내용 등)를 보고 처의 불륜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처는 2016. 1. 11.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후 2016. 2. 2.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 2016. 9. 23.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이혼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이 두 자녀(8세, 5세)를 양육하던 평범한 가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운전의 새천년미소 350번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위 버스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15:22경 경주시 중앙시장네거리 소재 대구은행 맞은편 버스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는 위 버스의 전방 편도 2차로에 급정차하고, 편도 1차로로 진행하는 위 버스 앞에 가서 출발을 저지한 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인 운행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얼굴 및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확인 및 첨부, 피해자 C이 제출한 버스 블랙박스영상 녹화 CD 1매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의 피고인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정차시키고 올라 타 그 운전자인 피해자를 발로 차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6: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두야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만리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북 쪽에서 근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 22. 09:00경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의료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간손상 및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신호주기율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5. 16:30경 서울 중구 명보극장 앞 교차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5가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2: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공원 광장 여자화장실 내 출입문 쪽에서 좌측으로 2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성명불상이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용변칸 아래 쪽 틈으로 피고인 소유의 베가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위 베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동영상 등 CD 첨부)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목적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57

범죄사실 1. 2016.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미용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미용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12:30경 수원시 팔달구 I 건물 내 3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미용실에 침입한 다음,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8월 28일, 9월 24일 범행장소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6. 9. 24.경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2016. 8. 28.경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2016. 10. 9.경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 12.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수 차례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0: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에 있는 미성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음주사실 인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0:30경 충주시 C 아파트 경로당 앞 휴게소 벤치에서 이틀 전 복날 경로당에서 삼계탕을 먹었는데, 피고인이 먹다 남은 삼계탕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피해자 D(여, 73세)이 보았다고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경로당에서 불러내어 내가 삼계탕을 가져가는 것을 "니가 보았냐" 라고 하여 피해자가 보았다고 대꾸를 하자 "이년이 뒈질려고 환장을 하였냐"면서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가슴과 손바닥을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인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었는바, 기존에 발령된 약식명령에서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D의 지팡이를 빼앗아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으로 하여금 전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 및 D의 지팡이를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 및 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먹 및 지팡이로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는 모두 D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50분 이상 지팡이로 맞았고, 그 동안 자신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D은 피고인과 다투면서 현장을 이탈하던 피고인을 따라 다시 경로당 쪽으로 돌아오거나, 피고인이 가져 간 자신의 지팡이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간 것으로 보여, 위 진술과 같이 장기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이른바 '필로티'(건물 1층 부분을 기둥만으로 구성하여 지상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 구조)로서 기둥에 의해 그늘이 져 있기는 하나 통로 역할을 하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시간의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는 싸우는 소리가 들려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갔을 때 피고인이 D의 지팡이를 빼앗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D은 같은 날 16:27경 재차 다시 판시 기재 경로당을 방문한 점, D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5. 8. 20.에서야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그 사이에 D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늑골 골절의 상해는 D과 같은 연령대의 여성의 경우에는 폭행 외의 원인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포함된 D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0:5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7호선 E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하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사진, CD(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과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현장 적발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범행 직후 적발되어 바로 촬영도구가 압수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는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 19세의 대학생이다. 피고인의 부모도 이 사건에 관하여 알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교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심리상담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23: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6세)가 숨겨놓은 비상금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교회에 십일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숟가락을 피해자 턱 부위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차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 5벌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16:20경 목포시 D아파트 부근 'E' 카페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때려 그녀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재물손괴 사진, E커피숍 사진, 철제의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도구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계속 중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