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 자주 다니게 되면서 피해자 D(여, 30세)를 알게 되어, 2014.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부산 남구 E아파트 1302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9. 28. 15:00경 위 아파트에서 그전 피해자 D가 자신의 할머니에게 돈을 빌리러 간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77만 원을 가져갔음에도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았었다는 이유 등으로 "씹할 년아, 니가 내를 걸뱅이로 보나, 내 자존심 건드리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외출복을 입자 "씹할 년아, 한번 보자, 니가 헤어지잔 말이가?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1cm)로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의류 9점을 찢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 가운데를 잡아 위 식칼로 찢어버렸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의를 다른 옷으로 갈아입자 다시 식칼로 피해자의 상의 가운데를 찢으면서 "니 또 옷 갈아입고 나갈려고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씹할 개같은 년아, 진짜 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부터 안방까지 잡아 채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 협박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호피무늬 쟈켓 1벌 시가 20만 원 상당, 회색 반코트 1벌 시가 30만 원 상당, 검정색 원피스 5점 시가 30만 원 상당, 티셔츠 2점 시가 10만 원 상당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의류 9점을 손괴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가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D 명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직장이 없으니, 아는 직장에 부탁해서 대표자, 연락처, 상호, 주소지 등 정보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F이 2014. 10. 1.경 위 정보를 문자로 피고인에게 전송해주자, 피고인은 이를 D에게 재전송하여 대출중개업체 직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에 대출중개업체 직원이 위 정보를 기입한 재직증명서 파일을 피고인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제목 란에 '재직증명서', 소속 란에 'G', 직위 란에 '사원',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근무기간 란에 '2014. 03. 5.-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부산시 남구 E아파트 1302호', 내용 란에 '상기 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작성일자 란에 '2014년 09월 30일', 작성자 란에 '(대표자) J'이라는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임의로 'J'의 도장을 조각하고, 위 문서의 'J'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 조각한 'J'의 도장을 날인하여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2014. 10. 1. 부산 남구 대연 3동 주민센터에서 대출중개업체 K으로 팩스 전송하였고, 같은 날 K은 위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대출업체인 산와머니와 러쉬앤캐시 측에 제시하며 대출을 중개하는데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위 재직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와 같이 대출중개업체인 K에 위조된 재직증명서 1부를 팩스로 송부하며 D에게 마치 D가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 K이 대출업체인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산와머니)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 측에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부를 대출중개하는데 행사하도록 하여 위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를 상대로 D가 실제로 'G'이라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대출업체인 피해업체들로부터 각 300만 원씩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공갈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6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자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 07:00경 위 E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현금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현금카드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발을 5-6회 때리고, 밟는 등 약 10분간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폭력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주자 그 중 39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392만 원을 갈취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러시앤캐쉬 대출관련 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공갈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