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92

범죄사실 [2013고단6592] 피고인은 피해자 C과 C으로부터 휴대폰 판매업무를 수탁받아 가입자를 유치하고,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C으로부터 가입자 유치 및 판매업무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매위탁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 1층에서 'E' 등의 상호로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가입자 유치 과다경쟁의 여파로 일선의 휴대폰 판매대리점이 휴대폰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들을 유치하면 각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 측에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 또는 장려수당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여, 주로 나이 어린 중·고등학생 등을 상대로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 위약금, 신규가입비, 유심칩 비용 등을 대신 납부해주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소개비도 주겠다'는 등 사실상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후, 피해자 측에는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것처럼 말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E' 휴대폰판매대리점에서, 전화상으로 고등학생인 F(여, 17세)에게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고객들과 휴대폰 신규개통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15.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7,854,568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객들과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고객들과 휴대폰 신규개통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할부금, 위약금, 가입비, 유심칩 비용 등 대납, 소개비 지급 등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7,854,568원을 편취하였다. 나. 중고휴대폰 반납 고객들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4. 12.경 위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받더라도 위 휴대폰에 대한 남은 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시가 불상의 베가S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불상의 총 43대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그가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휴대폰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반납 명목의 휴대폰 43대를 편취하고, 나머지는 1대는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과'판매위탁점 계약'을 체결하고 'E' 휴대폰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유심칩을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던 'I' 휴대폰판매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다가 그곳으로 임의로 가지고 온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SHV-E160L)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인 J에게 대금 26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601,700원 상당의 휴대폰, 유심칩을 임의로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21.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성일아파트 201동 앞 화단 부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1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SHV-E160S)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621] 1. 2014. 4. 19.자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아주대학교 앞에서 M, N, O에게 자신이 2014. 3. 30.경부터 2014. 4. 8.경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매장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자고 제안하고, M, N, O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Q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M, N, O에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매장의 열쇠를 건네주고, 휴대전화 위치 등이 표시된 매장 내부 구조를 그려주었다. M, N, O은 2014. 4. 19. 02:56경 서울 송파구 R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S' 매장에 이르러, N가 위 열쇠로 자물쇠를 연 후, M, N, O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품 휴대전화 21대 시가 21,0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100리터 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M, N, O은 합동하고,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4. 25.자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M, N, O은 2014. 4. 25. 03:40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1개, 노트북 1개 등 시가 합계 5,536,4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4. 27.자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M, N, O은 2014. 4. 27. 04:40경 용인시 수지구 X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매장에 이르러 Z는 매장 밖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린 후 피고인과 M, N, O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43개 시가 합계 36,0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Z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294] 피고인은 2014. 2.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티즌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 6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송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4.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LG유플러스 AB 직영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신규가입용 '청소년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AE 606호', 신청인 및 구매자란에 'A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청소년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청소년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유플러스 개통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92]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술서 1. AS 작성의 위임내용(증거목록 36번,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1번에 대하여) 1. 각 피해확인서 1. 각 피해상세내역 1. 각 판매위탁점 계약서 사본 1. 각 이체확인증 및 수수료 지급내역서 1. LGU+ 민원 접수건 차감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의 리베이트 정산 및 이체내역 첨부) 1. 각 휴대폰 개통 관련자료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LG단말기 11대와 유심칩 17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고, SKT단말기 4대(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4, 19, 23, 25번)는 C으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잘 모르겠으며, 같은 일람표 4 순번 29, 30번 각 단말기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 J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E 단말기 입고 리스트(SKT, LG U+)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T, 피해자 K 상대 수사 관련) [2014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Z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기록(차량발견)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영상(증거목록 10, 60, 69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증거목록 73번) [2014고단3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우체국 회신, 피의자의 우편물 발송 관련 추가확인(미존재)} 1. 카카오톡 문자내용 [2014고단3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U의 각 법정진술 1. 청소년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14. 4. 19.자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3범죄(절도, 피해자 W, T에 대한 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등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3개 이상의 다수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절도피해자 W, T와 합의한 점, 절도피해자 L 앞으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사기피해자 AA에게 6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