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272 피고인은 2022. 1. 5.경 인천시청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공급이 가능하다. 돈을 주면 받은 돈의 8%인 400만 원 어치 상품권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 5. 1,500만 원, 같은 달 17. 900만 원, 같은 달 22.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에게 “상품권 물량이 늘어나 1억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공급하여 줄 수 있으니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같은 해 2. 11. 1,000만 원, 같은 달 17. 30만 원, 같은 달 19. 50만 원, 같은 해 4. 12.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423 피고인은 202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가히 멀티밤 도매공급’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가히 멀티밤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4. 17:0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문자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7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D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조회내역[2022고단7423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그 편취액이 다액이고, 아직까지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B는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0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23. 18: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 지하철 교대역을 지나는 3호선 전동차에서, 경로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0세, 가명)의 오른쪽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3호선 전동차가 C역에 도착하자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불상의 지하철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씹할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모욕: 형법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와 추행태양 및 정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17: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판매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한 점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경미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무면허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2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2020. 1. 9.경부터 2021. 9. 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E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개설·운영하며 손님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E 도박을 하는 하부매장을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관리할 총판과 그 하부매장을 운영할 운영자들을 모집하고, 하부 매장 운영자들로 하여금 5분마다 E 게임을 1회씩 진행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G‘을 방송하는 스크린화면과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E 도박을 하는 컴퓨터 및 도금을 위 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로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배정받은 손님들에게 발급하는 전표발권기를 갖추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숫자 1~28번까지 H 5개와 0~9번까지 I 1개 총 6개의 공을 뽑아 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짝, 언더 및 오버(숫자의 합이 72.5 미만이면 언더, 초과하면 오버) 등 정해진 규칙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이를 맞춘 손님들에게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손님들이 건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하여 주는 방식‘의 E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판’ J의 관리를 받으며, 2021. 2. 23.경부터 2021. 5. 8.경까지 부산 북구 K에서, 5분마다 E 게임을 1회씩 진행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G‘을 방송하는 스크린화면과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E 도박을 하는 컴퓨터 및 도금을 위 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로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배정받은 손님들에게 발급하는 전표발권기를 갖추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숫자 1~28번까지 H 5개와 0~9번까지 I 1개 총 6개의 공을 뽑아 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짝, 언더 및 오버(숫자의 합이 72.5 미만이면 언더, 초과하면 오버) 등 정해진 규칙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이를 맞춘 손님들에게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손님들이 건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하여 주는 방식‘의 E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충환전 등 메모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도박사이트 충환전 계좌 발췌본 1. 각 문자메시지, 각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2021. 10. 3.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10. 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보며 자위를 하고 싶으니 눈을 감고 있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로 약 5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 후 바로 발각되어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6:20경 인천 남동구 26, 수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09, 용현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타인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0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14:10경 서울 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 옆에 서 있는 피해자 (여, 10세)의 등 뒤로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팔을 앞으로 둘러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은 다음 오른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14: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끄럼틀 옆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여, 9세)에게 오른손을 악수하듯 내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양팔로 피해자의 등을 끌어안은 후 한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다음 피해자를 안고 있던 팔을 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14: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끄럼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10세)에게 오른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악수를 한 후 미끄럼틀에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리며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옆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가져다 댄 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20)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만 9, 10세의 어린 피해자들의 가슴부위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두드려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36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5. 03:17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모텔 E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객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10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 17. 저녁경 광주 남구 F 피해자 G(여, 25세)가 거주하는 H아파트 I호 앞 복도에 이르러, 자신에게 배달된 선물세트를 찾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위 호실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1. 23: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아파트를 구경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 호실 현관문 등을 향해 휴대폰 불빛을 비추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615 피고인은 2022. 9. 1. 00:08경 광주 남구 J모텔 앞 길에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고,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이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22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면담 결과) 1. 수사보고서- 피해금 특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촬영사진, 동영상 시디 1장, 각 사진 2022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고,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위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다른 사람 차량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치료를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2: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에 이르러 대단히 높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4km에 이르는 긴 구간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높은 수준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물적 손해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6. 2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6. 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롤렉스 청판시계 1점과 보배메르시아시계 1점을 구입하겠다. 오늘 시계를 주면 대금은 늦어도 5일 내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청판시계 1점과 보배메르시아 시계 1점을 교부받았다. 2. 2021.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 2.경 경기 부천시 E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롤렉스 금통시계 1점, 파텍필립 시계 1점 등을 구입하겠다. 오늘 시계를 주면 대금은 2021. 7. 10.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금통시계 1점, 파텍필립 시계 1점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번) 1. 판시 전과 : 사건일반내용, 각 판결문(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고단234호, 전주지방법원 2022노140호, 대법원 2022도760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인 F은 판시 제2죄의 범행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심 쓰듯 시계들을 전부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도 롤렉스 금통시계는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인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롤렉스 금통시계를 제외한 나머지 시계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2022. 12. 16.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4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롤렉스 금통시계의 가액이 30,000,000원에 이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5: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인 □□□□□□ 아파트 1층 복도에서 그곳에 배달을 하기 위해 왔다가 □□□호 현관문 앞에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삼성갤럭시S20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18: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할퀴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피고이은 계속하여 부엌으로 가 싱크대 하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4㎝, 총길이 35.5㎝)을 꺼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약지 부위가 칼에 베어 살점이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촬영한 상해 부위의 사진, 딸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부 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감안함) 1. 몰수에 관하여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몰수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 B는 간호사로, 2016. 11. 27.경부터 2018. 10.경까지 C병원 D병동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빌라와 아파트를 매입하려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두 달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 대부업체 등에 기존채무가 약 13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F,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서울 광진구 H, I호 빌라를 매수하면서, 매수한 빌라에 위 F만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38,000,000원, 2018. 7. 3.경 11,998,000원 합계 49,99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49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이자납부 내역서 정리표, 신용정보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재산상황과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사망하지도 않았음에도 교통사고로 죽었다며 수목장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울산지방법원 22노1108)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판매할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5. 27.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인 AS 주식회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점에서 AS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 사진 등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서류 및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위 불상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61개를 개통하도록 하고, 위 불상자가 음성광고 발송번호로 사용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는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3:03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신고자인 F를 분리시키자, 위 F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위 E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에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걷어차,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 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2020. 4. 14. 밤부터 같은 달 15일 새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망 C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20.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6. 8. 18.부터 2014. 10. 1.까지 B의 누나 D와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B은 위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며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4.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E 시사교양프로그램 ‘F’ 작가 G에게 “B의 매형이다. 경찰보다 내가 더 많이 사건을 알고 있다. 제보할 것이 있다. 언론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억울하다.”, “나이 서른 넘은 사람이 1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G으로부터 “B의 가족이나 측근을 찾고 있었다.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을 해달라. 방송에 내보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아 인터뷰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7. 19:40경 전북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B을 면회하면서 B으로부터 “나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1: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F’ 담당 PD I, 성명불상의 조연출이 있는 자리에서 “(B과 피해자가) 두 달 정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12월달에 헤어지고 10월, 11월, 12월 만나고 헤어지고 4월달에 지금 최근에 만난 거에요.”라고 말하고 I의 “그럼 둘은 연인관계였다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12월까지.”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B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B이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금품을 빼앗거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인터뷰하여, 2020. 5. 1. 20:55경 ‘F’에서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남자친구가 있던 피해자와 유부남인 B은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B에게 금팔찌를 건네주거나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강제로 이를 빼앗기거나 겁을 먹어 금원을 이체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합의 하에 B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B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강제로 간음당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F), 수사보고서(F의 PD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F의 작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방송프로그램 요약 및 방송관계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개인별 수용 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종 누범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방송사에 먼저 연락하여 공연히 적시한 허위사실로 인하여 범죄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전파성이 큰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이 적시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피고인이 망인을 피공탁자로 3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회수하라는 의사를 밝힌 점, 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상당한 금액의 공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