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1.경부터 2020. 1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4.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포천시 C 호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거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라는 등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색상 붉은색, 총 길이 13.83cm, 칼날 길이 5cm)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지갑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8.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피해자 B(여, 34세) 소유 차량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욕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0.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6: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병을 앓고 있거나 성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D의 상담게시판에 “성병걸린 사람을 고용해서 쓰면 됩니까? B은 곤지름 및 성병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7. 5. 11:0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11: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으로 지내며 결혼을 준비한 사실이 없고 E의 지인 및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F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G이 속한 단체 채 팅방에 “안녕하세요. H에 근무하는 B과 저는 사실혼으로 지냈습니다. 본인의 과오로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집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여 매매금원은 B에게 전달됐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B을 처음 만난건 친구 E의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친구가 아는 동생이라며 소개하고 셋이서 술을 먹었습니다. 친구가 B의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B은 우리 아버지한테도 맞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E와 B은 연인사이였습니다. 본인 인지 못하고 친구 E를 책망하였습니다. 추후 알게된 사실은 E의 지인 I 술집 사장과 술을 먹고 자리를 비운 사이 B과 I 사장이 모텔을 간 것을 알고 뺨을 때렸던 것입니다. 본인은 B과 7년을 교제하며 사실혼으로 지내면서 B의 거짓말과 성관계를 많이 목격하였으며 참고 살았습니다. B은 매주 월, 화 휴무였으며 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로 매번 근무하고 있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며 다른 남자와 모텔을 간 것입니다. 2022. 7. 4.(월요일)에도 근무하여 온몸이 아프다고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모텔을 갔습니다. 저는 B의 거짓말과 부정한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신용의 문제로 아무말 못했습니다. 본사에 저의 억울함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유해야 제가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2. 7. 5. 11:3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11: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J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 제3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22.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11: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K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 제3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22.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01: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유부녀가 아니고 L과 불륜행위를 하거나 소송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뉴스 기사에 “H에 근무하는 B(서울 중구 M아파트 동 호) 유부녀 조심하세요. 친구 유부남 L과 불륜행위로 소송중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각 F 대화내역, 댓글 게시판 사진, 상담게시판 사진, 지갑 사진, 가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하여 휴대전화를 내리쳤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보험회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너무 흥분해 있어서 피고인에게 그만 화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차량 팔걸이 부분에 내려놓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렸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내리칠 경우 차량 팔걸이 부분에 있던 피해자의 손등에 맞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특수상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휴대전화를 내리쳤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의 게시판이나 채팅방 등을 통해 수차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