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50

범죄사실 1. 2016.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아직 심사 중에 있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로 수령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못 내놓겠다. 통장을 안 내놓겠다."라고 말한 사실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E, F 등 위 C 건물 입주민 4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1002호가 말을 바꿔 하자보수보증금을 못 내놓겠다. 통장을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C건물 입주민 D 등이 참여하고 있는 C건물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하자보증금 몰래 받아 왜 다쓰고 싶으셨어요?"라는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6. 3. 15.경 서울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그 다음날 입주민 대표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 하자보수보증금을 몰래 받아 다 쓴 일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C건물 입주민 D 등이 참여하고 있는 C건물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하자보수 전액 찾아서 혼자 드실려고 한건 아주 훌륭한 일이네요?전대표님?이사가 그래서 딜해서 오케이 하시던가요? 혼자 돈받겠다고 진짜 나참."라는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6. 3. 15.경 서울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그 다음날 입주민 대표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찾아서 혼자 쓴 일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의견서(법무법인 K)(각 첨부된 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2016. 2. 21.자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2016. 3. 23.자 및 2016. 5. 28.자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말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2016. 2. 21.자 발언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2016. 2. 21. 당시 회의 내용은 하자보수보증금이 나오면 주택 내부와 공용부분 보수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 내부 보수에만 사용할 것인지 여부였고, 다수결에 의해 주택 내부와 공용부분 보수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회의 후 피해자가 H을 불러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 내부 보수에만 쓰지 왜 공용부분과 오피스텔 보수에도 같이 쓰자고 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H과 피고인이 입주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입장('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 내부 보수에만 쓰자')과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자의 말('하자보수보증금을 못 내놓는다, 통장을 안 내놓는다')은 다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의 의도를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H의 증언 중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2016. 3. 23.자 및 2016. 5. 28.자 메시지 가. 피고인이 2016. 3. 23. 및 2016. 5. 28.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하자보증금을 몰래 받아 혼자 다 쓰려 했다'는 것이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L, 건축주와 사이에 입주민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러한 계약 내용을 일부 입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하자보수보증금 중 일부를 L과 건축주에게 주는 것에 관하여는 입주민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L 및 건축주와의 후속 논의과정을 문자로도 공유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하자조사내역서에 피해자 소유 세대의 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피해자가 L과 결탁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의심하게 된 근거 중 하나로 든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11.경 입주민들에게 각 세대의 하자 내역을 사진과 함께 문자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특정 하자(중문, 소방호스)에 대하여는 특별히 확인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주민대표로 선출된 후 지속적으로 대표단에서 빠지고 싶은 의사를 전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할 계좌 주인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서울보증보험에 L과의 계약 종료 시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고 계좌주 변경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해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다 쓰려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인 만큼, 그러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3. 23. 및 2016. 5. 28. 카카오톡에서 '피해자가 하자보수보증금 혼자 받아 다 쓰려 했다'는 발언을 할 당시까지 피해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각 세대의 하자 내역을 조사하였는지, 접수된 하자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확인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기도 전부터 줄곧 대표자의 지위와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계좌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계좌주 변경 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하자보수보증금 횡령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짓는 것에 더욱 신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는 이미 피해자가 하자보증금을 전액 H에게 송금한 상황이었고, 특히 2016. 5. 28.에는 피해자의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은 당시 대화의 주제였던 현안(건축주를 상대로 한 전체 세대의 소송)과는 별개의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자보수보증금 횡령 의도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