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고성급 C에 있는 D 숙소에서 거주하며 오징어 건조작업을 하였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2015. 1. 6.경부터 위 숙소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 E(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9. 20:30경 위 숙소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으로 찾아가, 초장이 있느냐면서 방으로 들어온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0. 02:00경 재차 피해자의 숙소로 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한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고, 웃옷을 걷어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2인 6월을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2년 6월 - 3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유부남임에도, 오징어 건조 작업일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23살이나 어린 피해자의 숙소에 늦은 시간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혀와 손으로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범하여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2. 14: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여)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너한테 무슨 돈을 줄게 있냐? 이런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용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영천시 창구동 117-1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앞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08. 12.경 영천시 D에 있는 E회사에서 파사 7톤을 훔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C는 파사 7톤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가 피고인의 허락 하에 2회에 걸쳐 파사를 반출해 갔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C에게 파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파사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C가 피고인 몰래 파사를 반출해 갔기 때문에 C를 절도죄로 고소한 것일 뿐 허위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파사를 곧바로 I라는 업체에 다시 팔았는데 파사를 반출하는 작업은 I의 직원이 맡아서 하고, 피고인과 C가 반출작업을 감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C가 파사를 I에 곧바로 넘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파사대금을 100만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파사대금으로 2008. 9. 23. I의 업주 G 명의로 2,992,950원이, 2008. 9. 26. I의 직원 J 명의로 3,500,000원이, 2008. 11. 4. 위 G 명의로 2,000,000원이 각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G나 J이 누구인지, 위 돈이 무슨 명목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파사거래 후 곧바로 그 대금이 I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당시 상황과 반출된 파사가 I로 넘어간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입금자나 입금된 돈의 명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가 마지막으로 파사를 반출해 간 때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해서야 비로소 C를 절도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파사를 반출하도록 허락하고도 C가 파사를 훔쳐갔다고 허위고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C와의 관계, 수사과정,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기 2013. 7. 7. 1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특영양탕(보신탕) 1그릇과 시가 3천 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만 3천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2. 업무방해 2013. 7. 7. 14:0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값과 술값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음식값과 술값을 내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내놓은 상태에서 온몸에 새겨져 있는 호랑이 문신 등을 보이고, 피해자와 그의 처인 F에게 "이년아, 음식이 맛이 없다. 보신탕에 물을 타서 장사하냐!"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피의자의 음식주문 내역) 1. 피의자의 나체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녹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즉결심판 등을 포함하여 수십 회 있는데다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자체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계속하여 주변에 행패를 부려 온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드러난 단순한 피해액수 이상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쳐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8월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것과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에 있는 신포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촌리에 있는 경북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유차량을 폐차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사기도박 피해자를 의미하는 속칭 '호구'를 데려다 주면 돈을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C은 2007. 6.경 현역 육군 준위로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성명불상 여자들을 내세워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여 위 피해자를 사기도박장으로 유인하고, E는 F, 성명불상 여자 3명, 남자 1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아티반을 먹인 상태에서 도박자금을 대주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7. 6.경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며 의정부시에 있는 G빌딩 1층 상호불상 삼겹살집으로 유인하고, 성명불상 여자 2명은 미리 계획한 대로 위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옆 좌석에 앉아 C과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담배냄새가 난다, 고기가 맛있어 보인다'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합석하고, 30대 성명불상 여자 1명은 피해자의 시중을 들면서 술에 아티반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C은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 동료라며 합석시키고, 피고인은 술을 한잔 더 하자며 피해자를 의정부시 외곽에 있는 불상 식당 사기도박 현장으로 유인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음식이 나올 때까지 재미로 고스톱이나 치자며 바람을 잡고, 위 3명의 여자 중 성명불상 여자 1명은 위 식당에서 합류하여 고스톱은 재미가 없으니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자며 도박판을 키우도록 바람을 잡고, 피고인 및 C, 성명불상 여자 2명은 패의 순서를 조작한 속칭 '탄'을 이용하는 등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잃는 척하며 속칭 '산성' 역할을 하는 E와 F를 부르고 E, F는 속칭 '작업비'를 가지고 즉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 박을 계속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2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성명불상 여자 3명, 남자 1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5회 및 제1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E 본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E 본건 사기 등 사건 공판조서 첨부), 수사보고(사기도박에 사용된 아티반 정의 효능, 효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인 도박으로 생각하였을 뿐 C, E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옮겨서 술 한잔 더 하자'고 하여 여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로 의정부시 외곽 쪽에 있는 H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이 '음식이 나올 때까지 재미로 고스톱을 치자'고 하여 같이 고스톱을 쳤다",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고 어디론가 연락하여 꽁지업자를 불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의 전체적인 과정을 주도하였고, 이를 우연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C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구를 하나 물어다주면 여자들을 이용하여 혼을 빼놓고 도박을 하게 하여 돈을 따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진술인(C)에게 '주변에 적당한 사람이 없겠냐'고 제안하였고, 이에 진술인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역 준위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생각해 내었다. 그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니 'I'이라는 사람을 같이 만나러 가자'고 하여 J에 있는 식당에서 I과 50대 초반의 여자를 같이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1달 정도 있다가 피고인과 같이 I을 다시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날을 잡아 작업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 등 공범들이 사전에 계획된 사기도박 범행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고인을 도박판에 끌어들이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C, E, F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07. 5.경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공갈 및 사기 범행을 시도한 바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색한 다음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약물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7,6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 등과 피해자가 거액의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4. 7. 6.경 피해자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소유의 전남 해 남군 E 전 5,887m² 및 F 임야 7,044m²(이하 전남 해남군 E 전 5,887m²는 이 사건 밭이라고 하고, F 임야 7,044m²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하며,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I에게 매매대금 444,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12. 31.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이 사건 종중의 3세손 J 및 그 배우자의 분묘, 5세손 K 및 그 배우자의 분묘 등을 비롯한 위 종중의 공동선조들의 분묘를 발굴하여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공모하고,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L의 허락 없이 위 각 분묘에대한 개장신고를 한 다음 2010. 10. 10.경 위 장소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흙을 퍼내고, 그 안에 매장된 유골을 꺼내어 위 각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O의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모 분묘발굴의 점 : 형법 제160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판시 횡령죄의 쟁점에 대한 판단 판시 횡령죄의 쟁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명의신탁해 둔 것인지, 피고인 A이 대내외적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인데, 검사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였는데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중 특조법이 시행되자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 A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명의신탁해 둔 것을 피고인 A이 횡령하였다고 피고인 A을 기소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본인이 그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4. 7. 6. 피고인 A 앞으로 특조법에 근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종중은 선산인 전남해남군 P 임야 36,595m²에 관하여 1985. 6. 29. 특조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명의신탁해 둔 사실, M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P 임야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종중의 대소사를 관장해 오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사람을 함께 찾아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문제를 논의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는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이전부터 이 사건 종중원들의 공동선조의 분묘가 최소한 4기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종중원들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적어도 70년 이상 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공동선조의 시제를 모셔온 사실, N의 할아버지, 아버지, N 등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에서 시제를 모셔오는 동안 이 사건 밭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 사건 임야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종중의 시제 때 제사음식을 차려주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해 온 사실, N은 2005년경 이 사건 종중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밭 사용의 대가로 제사음식을 차려주는 것을 그만두고 금전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승낙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매도될 때까지 위 L에게 매년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급해 왔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종중의 선산이고, 이 사건 밭은 그 위토답으로서 이 사건 종중에 의하여 관리·사용되어 온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인데 다만,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만을 피고인 A 앞으로 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특조법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토지를 양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촉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된 확인서를 근거로 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복구하게 하고 그 복구가 마쳐진 경우에 그 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명의자로부터 매수하였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매도인으로부터 본인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간편하였을 것인데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조법에 근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 명의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3. 4. 2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23:58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62세)가 운영하는 E부동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 2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있던 삽으로 부동산 출입문 우측 벽에 있는 나무 합판과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전기 충전식 면도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7. 1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01: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65세)가 관리하고 있는 H 관리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사무실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냉장고 위에 있던 라면 2봉지, 1회용 커피를 꺼내 시가 2,000원 상당을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8. 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6. 01:30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42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출입문 우측 상단 유리 창문을 손괴한 뒤 손을 넣어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하고, 사무실 안에 있는 방실의 잠금장치를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손괴하여 방실 안으로 들어간 뒤 책상 밑에 있던 소형금고를 위 빠루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피해자가 금고 안에 보관해 놓은 현금 90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H 관리소 재물손괴등 피해현장 사진, 각 감정서 1. 각 영남신협 CCTV 용의자 모습, K 절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 피해자 D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으로부터 절취한 현금 900만 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12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의 공범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고아로 자라 아무런 가족이 없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92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0. 13. 17: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변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전봇대 옆에 있는 무주물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의 소유에 준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3. 10. 13. 17:4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다가구건물의 옥상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의류 상자에 버린 과실로 말미암아,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의류 상자에 담긴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의류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일반물건인 위 의류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F의 진술서 6. 각 사진 7.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실화의 점 :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2.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의 점은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3. 17: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인도에 있는 쓰레기 더미 중 커다란 비닐봉지(이하 '이 사건 비닐봉지)에 든 비닐과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의 쓰레기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이 곧바로 쓰레기 더미 옆에 있던 스티로폼으로 불을 꺼 진화하였다. 이 사건 비닐봉지는 가로수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고, 가로수 앞의 도로변에는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가로수 옆으로는 전봇대도 설치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범행장소와 이 사건 비닐봉지의 내용물 및 그 주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봉지에 든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떠난 후 다른 사람이 곧바로 이를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비닐 등의 가연성 쓰레기에 불이 계속 번지면서 이 사건 비닐봉지와 닿아 있는 가로수나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등에도 불이 옮겨붙거나 바람에 의하여 그 불씨가 부근의 전봇대에 연결된 전선에도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위와 같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 징역 3년 이하 나. 실화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가.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방화를 하고, 또한 다가구 건물의 옥상에서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아니한 채 의류 상자에 버림으로써 의류 등에 불이 옮겨붙게 된 것으로, 그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이 커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모두 조기에 진화됨으로써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중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7: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화장실에 가는 척 하다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발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5cm)을 가져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살아서 못 나간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4.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장수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 기점 91.3km 지점 좌로 굽은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1차로에는 D(50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이 직진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문짝 및 앞바퀴 부분과 상대차량 조수석 앞 부분 등이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상대차량이 튕겨나가 중앙분리대를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전치 진단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상대차량 수리비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에도 친구인 B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면허 운전 때문에 도주하였다며 "네가 대신 경찰에 가서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이 당일 23:55경 고속도로순찰대 F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을 경유하여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03. 09. 23:55경 시흥시 H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F지구대 사무실에서 친구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친구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고속도로순찰대 순경 I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아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8. 4.경 경북 칠곡군 D아파트 107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E(여, 31세)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4.경 위 항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인 처 E(여, 32세)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8.경 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처 E(여, 35세)이 차린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경추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5. 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불상량(1회분)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항의 장소 안방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2011. 9. 중순경 F 뚝에서 채취한 대마 24.4170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시험성적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가정의 평화와 존속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횟수가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궁근종수술로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을 신고하였던 처가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22: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며느리가 점심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썅년아, 며느리 교육이 그게 뭐냐, 오늘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5~6초 정도 양손의 힘을 주었다가 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르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 등을 약 5~6회 찬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부엌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2분 후 부엌 옆의 작은방에 들어가 등산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약 5~6회 휘둘러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오늘, 너 찔러 죽인다, 니 같은 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5. 9. 평택시 B에 있는 C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사실은 공사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공사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화성시 E에 있는 공장부지 약 600평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옹벽 공사를 2008. 5. 24.까지 완공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공사 계약금액 2,2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온라인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전화통화내용, 공사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