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21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여러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남, 59세)를 두고 “내가 20대에 성적인 일을 해 봤는데, 남자들은 얼굴을 보면 맛이 있겠다, 맛이 없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 아저씨는 얼굴도 하얗게 생겨서 맛이 없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0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여러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두고 “E, D가 F 사장에게 전화로 온갖 욕을 하였다. 이 씹할 놈 좆같은 새끼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염병할 새끼야, 이 개새끼야, 사장한테 전화해서 왜 내 욕을 하는데, 왜 고자질 하노, 이 씹할 놈의 새끼야”, “작년 9월에 다슬기 엑기스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 상해서 먹지도 못하는 것이더라. 그런데 G이 오빠한테 돈까지 받고 팔았다. 야 이 씹할 놈의 새끼야. 이 개새끼는 사기꾼이다.”, “작년 9월에 된장도 팔았는데 이것도 사람이 먹지도 못할 것을 돈까지 받고 파는 사기를 쳤다. 야 씹할 놈아, 왜 사기를 치노. 이 사기꾼아, 야 이 씹할놈 개새끼야”, “전에 통닭 집에서 술 마실 때 H 이 씨발놈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녹음해 놨는데 그 녹음해 놓은 것을 다시 들어보니까 H 이 새끼가 ‘I이 A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J이가 A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H가 A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K가 A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 씨발놈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녀서 운동화 오빠야가 난리다. H 씨발놈, 좆같은 새끼, 염병할 새끼, 좆도 힘도 없는 새끼가 그것도 좆이라고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2. 1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여러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두고 “저 씹할 개새끼가 나한테 사출을 한바구니 던져서 손을 다쳤으니 약국에 가서 안티푸라민 사 오너라. 지 애미가 그 꼬라지인데 저 씹할 놈, 좆같은 새끼를 낳았지. 해머로 저 개새끼 대갈통을 박살내고 입주디를 박살내 버린다. 씹할.”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울산 울주군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과 휴대전화로 전화통화한 것을 계기로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 운영의 ‘P’에서 D, G, Q(피고인의 약혼자)이 서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O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그 근처에 놓도록 한 뒤 D, G, Q 사이의 대화 내용을 약 40분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공연히 모욕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했다는 것이다. 모욕 범행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매우 심한 수준의 욕설과 폭언을 한 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의 경우,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욕의 경우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탓에 다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대화 녹음에 특별히 내밀한 내용이나 정보는 없고, 녹음 이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된 바 없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7. 31. 오전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여러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두고 사실 D가 소쿠리를 피고인에게 던져 다치게 한 적이 없음에도 “D가 자동차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이 담긴 소쿠리를 얼굴을 향해 던지는 바람에 손을 다쳤는데도 약도 안 사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14: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여러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두고 사실 피해자가 성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고 그에 관한 각서를 쓴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씹할 개새끼가 나한테 성추행을 했다. D 저 씹할 새끼가 얼마 전에 R 팀장, S 팀장 앞에서 성추행한 것을 모두 인정했다. 각서까지 썼다. 녹음도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19. 7. 31. 범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출을 던져 피고인의 손 부위를 다치게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중요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출이 담긴 소쿠리를 얼굴을 향해 던져 손을 다쳤다’는 부분으로 보이나, 적시한 위 사실이 ‘허위’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검찰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출을 던지거나 찍어서 손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른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한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했다. 피고인의 동거남인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동차 부품 바구니를 피고인에게 던져 손에 맞아 손이 퉁퉁 부어서 집에 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고, 다친 부위를 직접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T센터 팀장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작업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S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이 담긴 소쿠리를 던져 다쳤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본인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2) 2019. 8. 20. 범행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서명한 ‘합의동의서’를 피고인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할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에 대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S가 2019. 8. 1. 작성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명한 ‘합의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작업장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야동을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61쪽),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제 가슴 옆과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성추행 했다고 인정한 부분은 야한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손가락으로 가슴 찌른 부분은 피해자가 인정하지는 않았다, 각서도 고소인이 작성했다, 합의동의서는 S 팀장이 내용을 작성하고, 저와 피해자가 사인을 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81~183쪽). S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친구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수영복을 입은 외국 여성이 물속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아침에 출근해서 남녀 동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같이 다 봤다’, ‘합의동의서에 기재된 사인은 제가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8. 20.경 위 발언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피해자가 허락 없이 동영상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동영상 촬영 부분은 처벌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의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후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가 제 가슴 옆과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81쪽).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발언한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을 손가락으로 찔러 추행했다는 의미와 야한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을 손가락으로 찔러 추행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긴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야한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팀장 S의 중재 하에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이므로, 설령 일부 사실과 상이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할 당시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