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5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59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협박 |2014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혜(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 D(여, 21세), E(여, 18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3. 겨울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자고 있는 첫째 딸인 피해자 C(당시 12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자고 있는 셋째 딸인 피해자E(당시 9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자고 있는 셋째 딸인 피해자 E(당시 9세)의 가슴을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친족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자고 있는 둘째 딸인 피해자 D(당시 14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자고 있는 둘째 딸인 피해자 D(당시 16세)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가을 또는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자고 있는 셋째 딸인 피해자 E(당시 14세)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6. 22. 15: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대문을 열어놓아 애완견을 분실할 뻔 했다는 항의를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토스트 기계를 빨래건조대에 집어던져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2010년도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3년도 및 2005년도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의 면제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2006년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2008년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2010년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이 사건 공개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부터는 더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2006. 6.30. 전에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공개 · 고지명령의 근거규정이 없고, 2006. 6.30.부터 2010. 12. 31. 사이에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판시 2003년도, 2005년도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형이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은바,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2006년도 및 2008년도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판시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2)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08년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년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 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2) 2008. 2. 4. 전에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근거법률이 없다.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속하기는 하나 거의 '중간 수준과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25점 미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상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 김태현 판사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