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21. 3. 2.경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E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3:00경 대구 달성군 F 정문 앞에서 E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2021. 3. 5.경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3. 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 2,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J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2:1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앞에서 H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J에 지급할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톡내용 첨부)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내사보고서(증거품 관련 사진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의 피해금은 피고인이 입금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1,5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58

범 죄 사 실 1. 2022. 5. 18.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D 옆으로 다가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수회 성기를 잡고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5. 25.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9:00경부터 19:45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5. 27.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9:00경부터 19:45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여성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3.경 전북 정읍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 곗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존재하여 그 채무 및 생활비 등을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2,217,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 담보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C, D을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30.경 전북 정읍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증서” 용지 하단에 “보증인 :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C의 이름 기재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 D 명의의 차용증서 보증 서류를 각 위조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금거래 시세표 1. 각 수사보고서(차용증 원본 및 일기장 첨부, 피의자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피의자신용정보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선의를 이용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여 담보 자력을 기망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로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직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안산시장은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2021. 8. 23. 00:00부터 같은 해 9. 5. 24:00까지 관내 목욕장업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9. 22:00경부터 같은 달 30.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목욕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 등 19명으로 하여금 위 목욕장의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다중이용실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시행 알림, 방역수칙위반 현장확인서, 적발보고서, 각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통보,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집합금지 조치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할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사우나 영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감염성이 매우 높고 위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국민의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집합 인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집합하였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우나 영업을 하면서 영업제한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나가지 않는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내보내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소속 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대상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8. 20.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대구광역시에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2021. 8. 23. 00:00부터 같은해 9. 5. 24:00까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한에 위반하여 2021. 9. 3. 22:30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방법으로 위 유흥시설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50호 1. 현장 사진 및 현장단속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되거나 금지하는 조치 및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유흥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영업장소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5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흥주점이 22:00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고객 또한 위 시각 이후에는 영업장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업주로부터 나가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 행정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나 책임을 없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주점에 머무른 점 ◇ 피고인이 출입한 유흥주점에 같이 있었던 고객들의 숫자, 위반 시간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K, 5층에 있는 ‘L’ 유흥주점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관리자,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E, F, G, H, I, J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연수구 관내의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 23. 23:55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은 간판 조명을 소등하고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한 후 예약 손님을 출입시켜 술과 접객행위를 제공하며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유치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등 유흥주점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술과 안주를 서빙하고, 피고인 E, F, G, H, I, J은 유흥접객원으로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대기실에서 대기함으로써 위 연수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집합금지 공고문 및 세부 방역수칙,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공고문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 피고인은 형기를 종료한지 하루만인 2021. 1. 8. 22:20경 원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코로나 예방 지침에 의거하여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체크를 요청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경위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코로나 대응 방역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99] 피고인은 2021. 8. 20. 17:55경 경기 여주시 G, ‘H’ 앞길에서, ‘피고인이 도로 위를 걸어 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K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한 채 주변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들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099]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 2021고단1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기에 경찰관에게 수회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5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는데, 특히 2021. 1. 8.자 범행은 출소한 다음날 발생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21.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2. 7. 23.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12:58경 목포시 B. 'C' 식당 앞 에서 절단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약 2m 정도의 시가 미상 접지선을 잘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각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H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서류인계 및 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각 압수물 사진, cctv 녹화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약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체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에 비추어 밝혀지지 않은 다른 범행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처벌은 피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며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1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582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25. 04:04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조수석 글러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골든듀 2부 다이아몬드 금반지 1개 등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0. 12. 03:32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무인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J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무인판매점 업주가 관리하는 무인 카드결제 단말기에 넣고 권한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2. 03:43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업주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I의 J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3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69 5. 사기 피고인은 2022.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M에 사실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세계 스타벅스 상품권 10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1. 09:49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의 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80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14.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 상당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되어 있던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현금 오만원 권 2장, S 체크카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간이절도), 각 절도피해진술서, 점유이탈물 피해진술서 1 수사확인(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확인(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수사확인(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확인(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수사확인(피해자 F 제출사진 첨부), 사진 20매 1. 사진설명(현장 cctv 캡처 사진), 사진(현장 cctv),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설명(cctv 영상 캡처), 사진설명(현장검증, cctv 영상), 사진설명(V atm 기기 cctv 영상 캡처) 1. 물품사진, 사진설명(압수물 개별사진 증1호~증8호), 사진설명(피해품 사진) 1. 카드사용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매출전표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등 1. R의 절도피해 진술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확인(절도 실형 전과 및 기타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절취,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보다 엄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활고를 극복하지 못해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63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6. 11:5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산길 12번지에 위치한 구례읍사무소에서, 사실은 B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담당 민원창구 직원에게 친동생 B의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본인의 증명사진을 제출하고, 미리 외워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부모님 인적사항, 주소 등을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고, 주민등록재발급 신청을 한 뒤 임시신분증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발급 신청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동행사 피고인은 전남 구례읍사무소에서 친동생인 B 명의를 도용하여 임시신분증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6. 15:00경 전남 구례군 C에 위치한 D에서 대리점 직원에게 B 행세를 하며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대리점 직원에게 하여금 E 전산에 위와 같은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 내용이 입력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E 전산 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위작사실을 모르는 E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법인 E 소속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E 소속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1,60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피고인 여권사진, 피고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신규가입), 선택 약정 확인제도 가입신청서, G서비스 선택 동의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CCTV 영상 일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10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및 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0. 22:0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1. 00: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4명에게 소주 2병(1병당 5,000원)과 맥주 15캔(1캔당 5,000원) 및 안주 등을 판매하여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접대부 4명을 불러 고용·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결제영수증,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 내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유사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별한 후 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꾸려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노래방 영업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B, 여, 25세)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로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여성악세사리 판매점의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16:25경 위 ‘D’ 여성악세사리 판매점에서, 그 곳 판매원이던 피해자와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형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8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cctv 주요상황 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서로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던 중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얼굴과 손에 긁힌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 2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0, 11, 12쪽의 사진, 제54쪽의 CD),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에서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모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경부터 2022. 1. 19.경까지 위 ‘C’ 식당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4인용 탁자 2개, 가스레인지 등 조리·판매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5만 원 상당의 두부김치, 파전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장은 2021. 8. 6.경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하여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식당 및 카페에서 22시 이후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 22:50경 위 ‘C’ 식당 내에서D 등 손님 2명에게 두부김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위 부산광역시장의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시 제2021-339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출력물 1부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 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0:00경부터 2021. 10. 17. 24:00경까지 계양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인천시 계양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의 업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유흥주점을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7. 01:28경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C, 종업원인 D를 고용하고 손님으로 E, F, G을 받아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피고인 D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거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감염병예방법위반업소 통보(I) 1.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합금지명령위반)적발보고 1. 112신고(번호J)관련 사진 1. 영업허가증(사본) 1.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집합금지(운영중단)조치 연장알림 1.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19:30경 의정부시 B ‘C 의정부점’ 1층 출입구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2세)이 “백신 패스가 없으면 마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장을 제지하자,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은 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1회 넘어뜨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백신패스 계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C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의정부점은 당시 접종완료자 등을 제외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업소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고, 당시 대형마트 방역패스의 계도기간 중이기는 하였으나 계도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위반에 관한 단속이나 처벌 등을 하지 않는 기간에 불과하므로, 계도기간 중에 미접종자의 업소 출입을 허용할지 말지는 그 업소가 결정할 사항이고, 피고인에게 이와 달리 업소의 출입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소의 출입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먼저 손으로 밀면서(CCTV 영상기준 19시 28분 56초경) 업소로 들어가려 한 점,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출입을 막는 피해자를 억지로 밀고 들어가려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점(19시 29분 53초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소에서 나가는 출입문 쪽 벽으로 밀어 격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19시 30분 12초경, 19시 30분 27초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9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조치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 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양주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6. 10.경 피고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병원체 검사를 받도록 통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2020. 6. 2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통화 상세내용 1. 수사보고(양주시청 고발담당 B 상대, 전화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건소 담당 직원들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라 한다) 병원체 검사방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을 뿐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주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국 후 3일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한국정부의 코로나 대응지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였고, 객담검사는 2020. 6. 26.에서야 피고인이 처음으로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안면마비, 통증이 있어서 PCR 검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안면마비, 통증과는 무관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 제49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