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북비산로 12-3 팔달변전소 앞 도로를 서대구역사 방면에서 서대구IC 방면으로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대구 IC방면에서 신천대로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렌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8,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3. 00:55경 대구시 서구 북비산로 12-3 팔달변전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2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3. 01:1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전방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500만 원)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00:4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라고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골 관절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고 당시 피해 모습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전 처벌전력 : 벌금형 1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3. 01:40경 익산시 B 소재 주상복합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도어락장치를 발로 걷어차 이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주상복합건물 1층 출입문의 시정된 도어락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2. 3. 01:53경 익산시 B, 건물 1층 출입구 앞 노상에서, 맞은편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하러 온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여, 27세), G(남, 31세)로부터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대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위 F, G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왼쪽 팔목과 G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3. 02:01경 익산시 D, 익산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고인을 인치하려는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남, 46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출입문 열쇠 사진 1. E지구대 CCTV 영상 사진 1. 열쇠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와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으로 술에 만취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와 F, G, H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F, G를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 혐의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만 있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6. 22:10경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2: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에 있는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풍산역 방향에서 진등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스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1세),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5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1:20경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 운영의 ‘D' 2번방에서 비싼 맥주를 주문하였는데도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죽이뿌까. 씨발년아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컵, 접시, 과도 등이 올려져 있던 나무 소재 테이블(길이 약 150cm)을 피해자를 향해 엎어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에 위 테이블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주점에서 맥주병, 컵, 과도 등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엎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199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9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17:21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있는 운양.용화사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서울 쪽에서 인천 강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저속으로 주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운양.용화사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누산리 1163, 누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향등을 키고 피해 차량을 쫓아가다가 피해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든 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고, 다시 2차로로 차량을 변경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차량을 다시 쫓아가 그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면혀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3, 15), 스마트 국민제보 1. 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차 운전자인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아서고 그 앞에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의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므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급정거로 차량을 세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녀의 남편과 위 급제동 경위에 대하여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레이 승용차 운전석을 향해 위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2:23경 경산시 B건물, 2층 소재 ‘C’에서 행패소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0세)로부터 현장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경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욕설을 하고 위 경찰차의 뒷좌석 유리창과 운전석 및 앞뒤좌석의 안전격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수회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경산시 남천면 소재 대명2교 앞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 경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자 손에 자동차 열쇠를 쥔 채로 하차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자동차 열쇠로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 2. 22. 야간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경위 E 공무원증 사본,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음주소란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는 경찰관에게 폭력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힌 점 ◇ 다만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의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62세)은 위 건물 E호의 거주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5. 22:40경 위 건물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걸어놓은 채 문을 열자, 현관문을 수회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전고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원주 B대학교 생명과학 담당 교수로 재직하는 자이고, 원주시 C기관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D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그 프로그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가명, 남, 16세)과 알게 되었고, 2022. 8. 18.경 특별한 계기 없이 피해자에게 ‘속초에 놀러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원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속초에 놀러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2. 8. 18. 20:15경 강원 고성군 F 정상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을 때, 야경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날씨가 춥다며 피해자를 안은 후 “많이 말랐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더듬었다. 나. 피고인은 2022. 8. 19. 00:00경 강원 속초 G 호텔 H호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부담되어 따로 떨어져 자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불이 하나 밖에 없으니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겨 주방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엉덩이,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통화 내용)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에게 여행을 제안한 뒤 여행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2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의 범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회수청구권제한 신고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서울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3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자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준수하고,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무고한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점, 비록 중상해에는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골반과 다리뼈가 크게 골절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당하여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도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기 보다는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서 그 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평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2022. 5. 29.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30. 09:0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 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 모텔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저장 CD 1. 각 감정서 1. 발생전 피의자 피해자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간음하여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남자와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9. 07:50경 세종 C에 있는 D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시비된 남자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1:25경 광양시 성황동 산117-3에 있는 '성황터널' 내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i40 살룬 승용차의 뒷자리에 탑승한 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뺨을 때린 후, 운행 중인 승용차 핸들을 돌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순번 2), - 피해부위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1:35경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가족끼리 다툼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를 손으로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긴 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 앞으로 소정의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해자 B(57세)은 평택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 옆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D’와 ‘E’는 원래 같은 건물을 사용하였으나 건축법 관련 문제로 인해 건물을 임시 분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4. 19:26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물을 분리하면서 입은 손해가 전부 피고인의 탓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전해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오함마 자루(총 길이 47cm)를 집어든 채 위 ‘D’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릴 거야,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오함마 자루로 피해자의 좌측 날개뼈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쇠 재질 자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0:30경 성남시 중원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E을 상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큰 수술을 해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을 것이고,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남 춘장대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펜션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커피숍의 수익이 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펜션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경 피고인의 친언니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4:29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복지센터 안에서, 2022. 3.경 위 복지센터에서 노인복지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6급 복지계장인 피해자 D과 시비하다 이를 말리던 9급 E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너 잘났더라,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들과의 다툼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사건으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또다시 같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교직생활을 해오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