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사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4. 00: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점에서 나이 많은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니가 원하는 대로 헤어져주겠다. 지금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1:0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207 계양체육관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운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일하던 가게(주점)에 일을 그만둔다는 문자를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너희 부모나 SNS나 카카오톡 친구들한테 니가 늙은 남자랑 섹스하면서 몸을 막 굴리고 다닌다고 소문을 낼 수 있다. 말 잘 들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키는 대로 일을 그 만둔다는 문자를 보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얼굴을 누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겨우 피고인을 벗어나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긴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 위로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찰과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에 타면 동네 벗어나서 내려주고 핸드폰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태우고 차를 출발시킨 다음,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인천 동구 F에 있는 G 고등학교 부근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소리 질러 봐야 소용 없어. 아무도 없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시 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너네 부모님이 니가 술집 다니면서 나이 많은 남자 만나고 다닌 것 알면 뭐라고 할까. 내가 너 나체 사진도 찍어놨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부모님 연락처를 보여준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니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던지, 아니면 나랑 여기서 섹스를 한번 하던지. 선택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모텔에 같이 가서 자다가 너가 오늘 오후에 가게에 나가지 않는 것만 보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00경 인천 미추홀구 H 모텔로 이동하여 불상의 방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다니다가 2019. 1. 6. 21:49경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 4. 01:00경부터 같은 달 6. 21:49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가. 2019. 1. 4.자 강간 피고인은 2019. 1. 4. 07:00경 인천 미추홀구 H 모텔호실 불상의 방실에 투숙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너 나체 사진 찍어 놓았다.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너 나체 사진을 유포시키고, 너의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너가 하고 다니는 짓을 다 터트려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 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위와 같이 협박한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9. 1. 5.자 강간 피고인은 2019. 1. 5. 새벽 위 H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기분이 좆같아서 기분 풀려고 하는 거다. 말 잘 듣기로 했잖아"라고 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말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9. 1. 6.자 강간 피고인은 2019. 1. 6.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I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말 잘 듣는다며. 말 잘 들어야지"라고 말을 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말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 7. 20:00경 인천 계양구 J 모텔 K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을 때 화장실에 들어와 새해 일출을 보러 갔을 때 입으로 해 주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기분이 더러우니 성기를 입으로 빨아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말 잘 듣기로 했잖아. 말을 잘 들어야지", "자존심 그만 부려라. 너가 잘못했잖아"라고 말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말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8. 23:5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I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112신고로 위 제1 내지 4항에 대해 피해 신고를 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몰래 알아 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오빠 전화 통화, 피해자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32),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5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의견 부분 제외)에 첨부된 피해자와 피혐의자 간 문자대화 내용 등 1. 피해자 눈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및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4.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던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에 상처가 났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 등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양체육관 인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으로 눌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찔렀다. 피해자는 차 밖으로 나와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진 것을 보고 휴대폰을 뺏으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가 피고인의 발에 차여 쓰러졌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이 발로 다시 찬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서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쓸려 팔꿈치, 무릎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2019. 1. 8.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증거기록 제1권 14쪽)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안부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바로 다음 날인 2019. 1. 9. L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찰과상 및 피하출혈(두피, 우측 안와주위, 양측 슬관절 전방부)'의 진단을 받았고, 2019. 1. 11.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오른쪽 안부에 멍이 든 사실,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 및 허벅지 부분에 찰과상과 멍이 든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피해자가 2019. 1. 6.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근데 턱이 또 아파 이번엔 뒷목이랑 어깨까지 다, 뭐가 나간거 아냐?', '난 진짜 팔이 안들어져', '나 근데 오빠가 무릎 보더니 진짜 싸웠녜서 어버버거렸어, 내가 잘 못먹고 그러니까 더 의심스럽나봐', '진짜 솔직히 이렇게 때린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솔직히 서러워 오빠가 물어보는데 눈물 날 뻔했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무릎은 예전에 다친거라 하지, 아니라해 싸운거'라고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114~115쪽), 이러한 대화 내용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판시 감금 및 각 강간,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툰 뒤 화해하고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각 강간의 점 및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 또는 유사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3) 한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각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처럼 피해자는 2019. 1. 4. 01:00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협박 경위 및 내용, 모텔 및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과정, 피고인의 각 강간 및 유사강간 행위, 각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그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술집에 다니고 나이 많은 남자를 돈을 받고 만난다고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부모님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사실 및 피해자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술집에 다니고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난다고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자인한다. 피해자는 2019. 1. 5. 피고인이 집에 간 사이에 N(피해자가 일하던 가게 사장, 이하 같다)에게 카카오톡으로 14:59경 '이모 저 들켜서 헤어져준대서 인천 왔는데 저핸드폰도 걔가 계속 가지고 있어서 힘쓰고 맞고 그래서 잡혀있었어요. 걔가 하라는 대로 하고 제가 연락 어디 도착하면 드릴게요. 답하지 말아주세요. 또 화나면 폰이랑 다 뺏고 하니까 그냥 제가 연락드리면 그 때 답만 해주세요. 이것도 제발 씹어주세요. 삭제하려구요', 15:01경 '부모님한테 동장님 만나는 거 이상하게 전화해서 말하려고 해서 못 벗어나는 중이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118쪽). 또한 피해자는 2019. 1. 6. 피고인과 헤어진 후 N에게 카카오톡으로 22:04경 '이모 오빠 와서 카톡으로 할게요. 일단 내일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오전에 O이 잠시 만나러 강남 가는데 O이한테는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려구요. 그리고 내일도 O이 보고 자기 동네로 와서 이모 반응 보자고 하는데 저한테 세시 이후에는 안보내시면 될 거 같아요. 아니면 일단 알바 구했으니 나오지 말라는 말이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N는 피해자에게 22:47경 '글고 그놈이 문자한 거 통화한 거 남겨놓구 특히 네 사진 찍었다는 말 유포할꺼라는 협박내용도 없으면 문자나 통화해서 그 내용 다시 말하게끔 해서 증거해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118쪽). N는 2019. 1. 8. 20:47경 경찰에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2019. 1. 4. 01:00경부터 같은 달 6. 21:49경까지 사이에서 같은 달 6. 21:37경 친오빠가 피해자의 집에 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친오빠와 1분 44초간 전화 통화하였을 뿐이고, 친구들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같은 달 5. 14:30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가며 친구들과 페이스톡을 하는 등 휴대폰 사용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 6. 22:04경부터 같은 달 7. 01:22경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제2권 113~123쪽)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 '앞으로 계속 며칠 동안 한 것처럼 말 잘 들어 나중에 혹시 내가 마음 바꿔줄지도 모르잖아? 지금 내 기분 알면 건드려봐야 좋을 거 없을 거야', '근데 이젠 그냥은 못 놔줘 미안한데', '일 크게 만들려면 만들어. 내가 너네오빠 너네부모님 보면서 말씀드릴게.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위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말 잘 듣기로 했잖아", "말 잘 들어야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너가 사진이든 녹음이 든 지금 안한다고 진짜 안할지도 난 모르겠고 그런 생각 들어'라고 말하자 '약속은 지켜 난 여태까지 그래왔고 너한테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말할 거였으면 니랑 얘기 굳이 할 이유도 같이 있을 이유도 없었겠지. 그건 맞잖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중에 나한테 아무 감정 없어지면 사진은?'이라고 묻자 '버릴게'라고 답하며, 피해자가 '사진보면서 흥분되니 뭐니 했잖아 그니까 난 당연히 믿지', '클라우드 3중 보안'이라고 말하자 '사진 안 봤어 그때', '클라우드 3중 보안 같은 거 안돼 미안한데', '개 헛소리 짓거려 본거야'라고 답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새벽시간에 인적이 드물고 낯선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휴대폰을 뺏겼으므로 이미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억압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부모님의 연락처를 보여주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술집에 다니면서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말하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한다고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실제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거나 위 사진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만으로도 그러한 사진이 있을 수 있고,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에 충분해 보이고, 이에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기에 충분한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H 모텔에서 성관계 2회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성관계 3회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9. 1. 8. 경찰에서 H 모텔에서 2회의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에는 H 모텔에서 총 4회의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위 성관계 중 1회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2019. 1. 6.자 성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후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 4. H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의 요구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하며 세부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은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처럼 상당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일체의 모순이나 혼동 없이 기억하기를 기대하긴 어려우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당시 상황을 점차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진 부분도 있는 점, 2019. 1. 4.자 2번째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서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잠이 들었었는데 피고인이 사정하여 놀라서 일어났다는 부분, 2019. 1. 5.자 성관계에 대하여 병원에 다녀와서 약을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 2019. 1. 6.자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 집에 온 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고 구강성교를 해주었다는 부분, 2019. 1. 7.자 유사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을 때 화장실에 들어와 구강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으나 계속 요구하여 나가서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구강성교를 하자 피고인이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부분 등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심각한 모순점이나 비일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사소한 부분의 비일관성이나 부정확성을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할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원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은 이후나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고 2019. 1. 7. 피고인을 만나러 인천에 오기까지 하고, 피고인의 몸을 애무해주고 자신이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못한다며 피고인을 약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은 협박에 의한 감금 및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고 만났다는 점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 강간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제3회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놔주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2019. 1. 6.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저한테 앞으로 며칠 동안 한 거처럼 말을 잘 들으면 마음을 바꿔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분을 건들면 좋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말을 잘 들어야 저한테 아무 일도 없고 헤어져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피고인 말을 잘 들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피고인이 집에 간 틈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면 보나마나 피고인이 바로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협박한 것처럼 말을 해버리면 수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이 너무 무서워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책 424쪽), 이 법정에서도 '언젠가부터 제가 말을 잘 들으니까 호전적인 거에요. 그래서 그냥 말이나 일단 잘 들어야겠다, 그때부터 말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감금, 강간하거나 피해자가 당시 절대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걱정 내지 공포심 때문에 피고인을 벗어나거나 피고인을 신고하는 대신에 피고인과 안전하게 이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고,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주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바,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3. 판시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평소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나.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외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 즉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나 피해자의 오빠가 직접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줘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친오빠인 P이 있었는데, P은 2019. 3. 13.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벨도 안 누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몇 번 눌렀고, 몇 번 틀리고 나서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27~228쪽).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8. 12.경 노래방에서 맞은 이후로 무서워서 집 비밀번호를 바꿨고, 그 이후로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집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해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금 및 성폭력 범행의 용의자로 신고 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집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피고인을 피해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각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허위의 신고, 진술 등을 하여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