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F 아반떼 승용차의, 피고인 B은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2. 7. 01:09경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안산역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2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여, 같은 날 01:15경 같은 장소에서 B 운행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뒤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분쇄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7. 01: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를 G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 1, 2차로에 걸쳐 땅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뒤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분쇄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피고인 B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피고인 B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소유의 E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피고인 B은 본인 소유의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05. 02:21경 위 택시를, 피고인 B은 같은 날 02:22경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 산 44-7 비개고개 앞 3차로 도로를 국립현충원 정문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각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그 도로 전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G(27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택시의 사고 후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H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05:37경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사고 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야간에 술에 취해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 누워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함)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술에 취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누워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처는 투병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술에 취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누워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6. 5.부터 2002. 3.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 간 중에 있었던 동안 아래와 같이 범행하고, 2002. 3. 11.자 범행이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2. 7. 9.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3. 9. 입국하였다. [범죄사실] 1. 부정수출 기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수출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3. 6. 인천 중구 인천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E로 F 굴삭기 1대에 관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말소등록을 한 바 없음에도 말소등록을 마친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뒤 그 굴삭기를 선적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말소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시가 합계 728,953,551원 상당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수출하였다. 2. 부정수출 미수 피고인은 2002. 3. 11. 위 인천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G로 시가 17,587,739원 상당의 H 덤프트럭 1대에 관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말소등록을 한 바 없음에도 말소등록을 마친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고, 이후 그 덤프트럭이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자 그 무렵 미리 위조해 둔 춘천시장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 말소 증명서를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덤프트럭을 수출하려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출신고서 1.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증명서 1. 수출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부정수출의 점: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부정수출미수의 점: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출차량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허위의 신고를 통하여 부정수출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이 외국으로 도주하였으나 반성하고 귀국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월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고소인 B(88년생, 남)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6.경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생활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C)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금액 23,992,10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경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 내 이름으로 개통할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핸드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핸드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단말기 대금 999,990원 상당의 아이폰6S 핸드폰 단말기 1대(D)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은 후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급을 면함으로써 합계 1,161,6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2.경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먼저 개통한 핸드폰이 기종이 마음에 안들어서 사촌오빠한테 넘겨줄 생각인데 내가 쓸 것으로 핸드폰을 한 대 더 개통해 주면 새로 개통한 핸드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도 내가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핸드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단말기 대금 66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핸드폰 단말기 1대(E)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은 후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급을 면함으로써 합계 1,539,89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휴대폰가입신청서, 요금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받고 소스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검토하던 중에 위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서버 주소,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발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도박사이트에 무단 접속하여 승리가 예상되는 팀에 베팅을 한 것처럼 데이터를 변경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용인시 기흥구 C, 308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E(F, 후에 G로 변경됨)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 도금 입금계좌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 피고인이 베팅한 팀이 패할 것 같자,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MS SQL Manag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 원격 접속하여 소스파일 검토 중에 알게 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상대방 팀에 베팅한 것처럼 명령어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변경한 다음 상대방 팀이 승리를 하자 그에 따른 배당금을 받고, 같은 달 14. 08:36 300,000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603회에 걸쳐 합계 114,436,749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입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합계 240,368,675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J) 1. 수사보고(B 등의 도박개장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D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5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납이나 급전 대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해주거나 금전을 대부해 준 다음 그 사람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받아 속칭 '카드깡(신용카드 회원이 실제로는 금전을 대출받는 행위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물건을 매수하거나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만들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행위)'업자들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화를 의뢰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B)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겉모습을 만들어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서,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대출을 해줍니다'라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여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납이나 급전 대부가 필요한 사람들과 상담한 후 그들로부터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들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 대부금액과 그 이자 명목인 약 18%의 금액을 더한 액수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삼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한 다음 피고인은 8%, 성명불상자는 10%의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2. 중순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C로부터 그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다음 C이 요구하는 1,653,440원을 2014. 2. 17.경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C의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C에게 대부해 준 금액에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인 2,460,000원을 위 신용카드의 가맹점인 주식회사 숲속의휠링을 통해 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그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C에게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합계 373,306,288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또는 이러한 자금융통을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제1항 기재된 내용과 같이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하고서,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C로부터 국민은행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다음 C이 요구하는 1,653,440원을 2014. 2. 17.경 C 명의 얘금계좌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C의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위 C에게 송금해 준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인 2,460,000원을 위 신용카드의 가맹점인 주식회사 숲속의휠링을 통해 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그 중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중개·알선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속칭 '카드깡'을 통한 자금융통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속칭 '카드깡'을 통한 자금융통제공행위의 주체는 신용카드 가맹점 운영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카드깡' 행위에 관여한 것은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융통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 표현은 문제가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검사가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관련 처벌조항인 제70조 제2항 제2호가 자금을 융통한 행위를 한 사람과 그러한 융통행위를 중개·알선한 행위를 한 사람을 하나의 법조항에서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행위를 속칭 '카드깡'을 통한 자금융통행위의 중개·알선으로 보아 그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제가목, 형법 제30조(각 자금 융통의 중개·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위한 대부업에 따른 대부 금액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개인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제주시 C오피스텔 108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같은 시 F 전 2,916㎡를 G병원 원장 H에게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H를 대리한 D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이 피고인이 계약금 3,2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날인하여 D에게 교부한 뒤, 같은 달 2.경 D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H는 위 토지에 헬리콥터 착륙장 허가가 나지 않자, 계약에 따라 위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2011. 12. 21.경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H에게 계약금 3천2백만 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16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위 계약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서명·날인한 것이고, D은 위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진술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D을 고소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자, 다시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D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를 한 동기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에 D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처분을 받고, H와의 민사소송에서 패하자 위 사건들의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다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들려 하였던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4. 22:0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이순신광장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7세)를 우연히 만나 여수시 교동에 있는 농협 건물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 하룻밤 자자."라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으로 벤치 뒤에 있는 석재 조형물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건물 벽을 치며 화를 냈고, 이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 5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윗옷을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옷 다 벗어라. 나랑 섹스하자. 도망가지 마라. 너 도망가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 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시 방에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현장수사) 속기록 현장사진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도망가면 피고인이 죽겠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고, 그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고, 강간의 고의로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너 도망가면 나한테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콘크리트 조각으로 석재 조형물을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과격하게 행동한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되자 자해나 죽는시늉은커녕 바로 피해자를 찾아 나선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쫓아오자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면 피해자를 해코지하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말했고,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말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 다 벗어라. 나랑 섹스하자."라고 말하여 성관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또한, "도망가지 마라. 너 도망가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정신장애 있는 젊은 여성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양화고가차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동교 방향에서 영등포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 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위 차량을 급가속하여 위 피해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한 후 갑자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여 위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43,6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수리비청구서, 자동차수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할 뻔 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의사로 피해자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한 후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사고 당시를 전후로 촬영된 피고인 차량, 피해자 차량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3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2차선 도로를 주행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이를 피한 후에 급가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약 8초 가량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였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급정거하여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은 평소 신장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어지러움, 빈혈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을 꺾는 순간 우측으로 보이는 고가도로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놀라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잠시라도 정신을 잃은 것이었다면 그 후 정신을 차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즉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내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묻는 대신에 "운전을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고 항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 운행 모습,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믿기 힘들다. 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과 충돌을 피한 다음에 바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은 것이 아니라, 충돌상황을 피한 다음 3차선으로 돌아와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영상증거와 맞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질러 가 급정거함으로써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런 진로변경으로 인하여 다소의 위험을 느꼈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성신장병(장애 2급)으로 주기적인 투석이 필요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일시경 자신과 다투다 나가버린 성명불상의 손님을 찾아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 위에 올려 놓은 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그 놈을 알려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정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이 휴대한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6. 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2010.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1. 1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음주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장전로 155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만취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이후로부터 약 2년 반정도 지난 이후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대림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3동 연미길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11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119센터 뒷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일고'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으뜸마을아파트입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반대방향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1. 20:12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0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KT&G 사거리에서 한라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5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1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3. 5.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5. 18:4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거일리에 있는 식당 앞에서 자동차운전 면허가 없는 A에게 '감기몸살로 몸이 아프니 네가 운전해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0. 6. 25.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의 교사에 따라 2010. 6. 25. 19:3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24. 19:4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소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내리 소재 대성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 형법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1회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1회 더 저지른 피고인에게 이 사회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생각이 있는 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저지르는 피고인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