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2세)과 B(여, 40세)은 법률혼 배우자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고, 피고인 D는 B의 친오빠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김해시 E아파트 F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다 계속해서 집어던져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여동생인 B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를 엎어치기 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자신이 A을 폭행하는 것을 A의 부친인 피해자 G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 10번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자신이 A을 폭행하는 것을 A의 누나인 피해자 H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I,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피해 부위 사진)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H, G, A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A), 상해진단서 2(A), 상해진단서 3(A) 1. H, G에 대한 각 진단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각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도 모두 증명되었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A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폭행의 경위, 구체적인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가해행위는 공격행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6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8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20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해자 A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 G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G,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다툼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존속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 B의 모친인 피해자 C가 자신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내 새끼 만지지 마라."라고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려 배우자의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C가 이 사건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0년 가까이 허리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었고, 평소에도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행 피해를 당한 후 허리에 뻐근함이 있었고 신체 동작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걷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이 사건 피해로 허리 통증이 특별히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2. 26.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의 작성일자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무려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이어서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도 다소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요추의 염좌 등'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존속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C에 대한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나. D에 대한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를 발버둥 치며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D가 이 사건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1. 26.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고, 예상 치료 기간을 '수상일로부터 2주간'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진료 경과 의견 및 향후 치료 의견이 모두 '대증치료 및 경과관찰'일 뿐이고, 당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약물처방이나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바닥에 넘어진 당시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 사건 후 허리 통증이 2~3주 정도 있었으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고, 따로 약을 복용하거나 마사지를 받은 것도 없었으며, 과거에도 허리가 가끔 아플 때가 있었고, 그 정도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가 입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요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모친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목, 허리, 눈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A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가 합세하여 손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해 내용 중 결막 열상 부분은 피고인과 D 중 누구로부터 맞아 생긴 상처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누가 무릎으로 가격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누구한테 눈을 맞았는지, 얼굴을 맞았 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폭행을 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것인지가 다소 명확하지 않다. 2)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누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솔직히 못 본 것 같다.', 'D가 때린 것 같고, 피고인이 확 달려든 것은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달리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태양에 관한 뚜렷한 목격 진술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반적인 몸싸움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였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3)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D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D의 폭행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A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왜 애를 데리고 가냐. 안 된다."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가격하고 이어서 손으로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A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날과 주먹, 무릎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팔꿈치 부분과 무릎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2) 피해자의 누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가격한 것도 못 보았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밀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뚜렷한 목격 진술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4) 나아가 위 무죄 부분 제2의 나 3)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D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D의 폭행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1. 19.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9. 21:00경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직장문제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콧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1. 25.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1. 25. 13:00경 김해시 J에 있는 K교회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가로막은 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유리 깨버릴테니까. 빨리 문열어라. 내가 니 안 죽이면 가만히 안 있는다. 니 꼭 따라가서 죽일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법정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나. 존속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5.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 B의 모친인 피해자 C가 자신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내 새끼 만지지 마라."라고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려 배우자의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가 이 법정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다. D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를 발버둥 치며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법정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5. 19:00경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모친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목, 허리, 눈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이 이 법정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9. 21:00경 판시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A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왜 애를 데리고 가냐. 안 된다."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가격하고 이어서 손으로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이 이 법정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