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291

범죄사실 2012고합291 피고인 A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R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S당 소속의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후보자였으며, 피고인 B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이하 '동경서지부'라 한다)의 지부장, 2012. 1. 1.부터 2012. 4. 말경까지 위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이었고, 피고인 C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2012. 1. 1.부터 위 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의 지부장이며, 피고인 D은 2010. 1. 1.부터 2012. 3. 15. 까지 위 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의 사무국장이었고, 피고인 E는 2010. 6. 부터 2012. 6.까지 S당 소속 광양시의회 의원이었으며, 피고인 F은 2012. 7.부터 S당 소속 광양시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G, H, I, J는 R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인 K 2012. 4. 11. 실시된 여수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S당 소속 후보자였다. 1. 피고인 A, C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0. 2.경 개최된 R노동조합 본부의 운영위원회에서 2010년도 정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책정하기로 하고, 위 정치사업비로 2010. 6. 2.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S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 C는 2010. 4, 30.경 광양시 T에 있는 R노동조합 사무실에서, U당 소속 광양시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구 후보자인 피고인 E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R노동조합의 조합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광양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U당 소속 광양시의 회의원 비례대표선거구 후보자인 피고인 F에게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포항시 소재 R노동조합 포항지부 사무실에서, U당 소속 포항시의회의원 후보자인 에게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군산시 소재 R노동조합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W당 소속 군산시장 후보자인 X에게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0. 5. 26.경 위 R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조합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광양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에게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포항시 소재 R노동조합 포항지부 사무실에서, 위 V에게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군산시 소재 R노동조합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위 X에게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노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R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Y, 사무처장이었던 Z과 2012. 2.경 개최된 위 노동조합 본부의 운영위원회에서 2012년도 정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책정하기로 하고, 위 정치사업비로 S당과 2012. 4. 11,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S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Y, Z은 2012. 3. 8. 경 광양시 T 에 있는 R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S당 소속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으로 조합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여수시 AA 소재 S당 소속 여수시의회의원 후보자 피고인 K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K에게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순천시 AB 소재 S당 소속 순천시곡성군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AC의 선거사무실에서, AC의 선거본부장인 AD에게 선거자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과 공모하여 R노동조합과 관련된 자금으로 합계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B, D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가.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0년 초에 개최된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2010년도 정치사업비로 600만 원을 책정하기로 하고, 위 정치사업비로 2010. 6. 2.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U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3. 27.경 광양시의회의원 후보자인 U당 소속 AE의 광양시 AF에 있는 선거 사무실에서, 위 AE에게 후원 명목으로 위 전동경서지부의 돈으로 구입한 20 만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하고, 같은 날 순천시에 있는 U당 소속 순천시의회의원 후보자인 AG의 선거 사무실에서, 위 AG에게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4. 16.경 광양시 AH에 있는 U당 소속 광양시의회의원 후보자인 AI의 선거 사무실에서, 위 AI에게 후원 명목으로 위 전동경서지부의 돈으로 구입한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4, 24. 경 순천시에 있는 U당 소속 순천시의회의원 후보자인 AJ 의 선거 사무실에서, 위 AJ에게 후원 명목으로 위 전동경서지부의 돈으로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4. 30.경 광양시 AK에 있는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 사무실에서, 광양시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구후보자인 U당 소속 피고인 E, F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위 전동경서지부의 돈을 각 270만 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와 관련된 자금으로 합계 62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1년초에 개최된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정치사업비로 300만 원을 책정하기로 하고, 위 정치사업비로 S당과 2011년에 실시되는 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S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7. 29.경 광양시 AL빌딩 4층에 있는 S당 사무실에서, S당에 위 전동경서지부의 돈으로 구입한 시가 68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0. 13. 경 S당 소속 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인 AM의 사무실에서, 위 AM에게 후원 명목으로 위 전동경서지부의 돈으로 구입한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와 관련된 자금으로 합계 98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C, D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개최된 R노동조합 전동경시지부의 운영위원회에서 2012년도 정치사업비로 1,500만 원을 책정하기로 하고, 위 정치사업비로 2012. 4. 11.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S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9.경 광양시 T에 있는 R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S당 소속 피고인 A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위 전동경서지부의 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와 관련된 자금으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C 가.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 C는 위 제4항 기재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의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2012. 3. 경 여수시 AA 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에서, 여수시의회의원 후보자인 S당 소속 피고인 K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위 전동경서지부의 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와 관련된 자금으로 1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12. 4. 16.경 위 전동경서지부 사무실에서, 위 전동경서지부 총무부장인 AN에게 지시하여 AN으로 하여금 광양시구례군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S당 소속 AO의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 G에게 102만 원, 피고인 H에게 116만 원, 순천시 곡성군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S당 소속 AC의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1에게 2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418만 원을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 사무실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2. 4. 11.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S당 소속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3.경부터 4. 11.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AK에 있는 위 전동경서지부 사무실 2층에서, 케이티(KT) 전화기 10대를 설치하고, 위 사무실에 출입하는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광양시 구례군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S당 소속 AO, 순천시곡성군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같은 당 소속 AC,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같은 당 소속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게 하여, 위 AO, AC, 피고인 A를 위하여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였다. 6.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9.경 광양시 T에 있는 R노동조합 사무실에서,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장인 피고인 C, 위 전동경서지부 사무국장인 피고인 D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위 전동경서지부의 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8.경 같은 장소에서, R노동조합의 위원장인 Y, 수석부위원장인 B, 사무처장인 Z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위 노동조합의 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노동조합 및 그 전동경서지부와 관련된 자금으로 합계 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순천시 AP에 있는 AQ 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J에게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 E, F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4, 30.경 광양시 AK 에 있는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 사무실에서, 위 전동경서지부장인 피고인 B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위 전동경서지부의 돈 27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4, 30.경 광양시 T 에 있는 R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 사무처장인 피고인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조합비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5.26.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조합비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노동조합 및 위 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와 관련된 자금으로 합계 52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4. 30.경 광양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장인 피고인 B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의 전동경서지부의 돈 27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4. 30.경 광양시 T에 있는 R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 사무처장인 피고인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조합비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5.26.경 R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조합비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노동조합 및 위 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와 관련된 자금으로 합계 52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8. 피고인 G, H, I, J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G, H, I 피고인들은 2012. 4, 16.경 광양시 AK에 있는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 사무실에서, 위 전동경서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G, H은 광양시 구례군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S당 소속 AO의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102만 원과 116만 원을, 피고인은 순천시곡성군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S당 소속 AC의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200 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3. 8.경 순천시 AP에 있는 AQ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S당 소속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9. 피고인 K 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경 여수시 AA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에서, R노동조합 전동경서 지부장인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이 입후보한 여수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 전동경서지부의 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여수시 AA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R노동조합의 위원장인 Y, 수석부위원장인 B, 사무처장인 Z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조합비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노동조합 및 위 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와 관련된 자금으로 합계 3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여수시 AA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인 AR에게 수당·실비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0. 피고인 L, M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단법인 AS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니 사무용 건물을 신축할 부지의 매수를 중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매대금을 부풀려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D에게는 "광양시 AT 대지가 이전부지로 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도인이 평당 90만 원이 아니면 팔 수가 없다고 한다."고 말하고, 위 대지의 소유자인 AU에게는 "세금 차액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니 매매대금이 평당 90만 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위 대지를 평당 65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고, 2012. 1. 12.경 광양시 AV에 있는 A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U 이 위 대지를 평당 65만 원, 대금 186,55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90만 원, 대금 258,300,0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대금란에 258,300,000원을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AU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12. 2. 20.경 잔금 명목으로 158,3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2. 1. 12.경 AU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71,750,000원 중 AU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26,1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575,000원을 피고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58,3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5,5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309 피고인 L은, 1. 2012. 1. 12. 광양시 AV에 있는 AX 운영의 A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AU과 매수인 사단법인 AS 사이의 전남 광양시 AT 대지에 관한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전남 광양시 AT', 매매대금란에 '금 이억오천팔백삼십만 원정(₩258,300,000)', 매도인란에 'AU', 매수인란에 '사) AS', 매수인의 대리인란에 'D', 중개업자란에 'AX',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란에 'AW공인중개사'라고 입력하고 2장을 인쇄한 다음,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의 중개업자란 'AX'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X의 인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U과 D에게 일괄하여 제시하고 1장씩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양시 AT 대지의 소유자인 AU과 사단법인 AS 사이에서 위 대지의 매매를 중개해주고 AU과 사단법인 AS로부터 그 대가로 2,5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1¹291, [판시 제1항, 제7의 가항, 제7의 가항, 제7의 나항, 제7의 나 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0년도 R노동조합 정치사업비 집행내역과 이에 첨부된 2010년도 회계자료, 회계일부, 지출전표) [판시 제2항, 제6의 가항, 제9의 가 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0년도 R노동조합 정치사업비 집행내역과 이에 첨부된 2010년도 회계자료, 회계일부, 지출전표) 1. 수사보고(Z 수첩사본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수첩사본) [판시 제3의 가항, 제7의 가항, 제7의 나 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1년도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 정치사업비 집행내역과 이에 첨부된 2011년도 회계자료, 월계표 및 지출전표, 2011. 4. 27. 재보궐선거 지출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2011년 정기총회, 2010년 전동경서지부 정치자금 관련 및 이에 첨부된 2011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판시 제3의 나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1년도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 정치사업비 집행내역과 이에 첨부된 2011년도 회계자료, 월계표 및 지출전표, 2011. 4. 27. 재보궐선거 지출내역서) [판시 제4항, 제6의 가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wwww.제59차 대의원대회, 2011년 및 2012년 전동경서지부 정치자금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2012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2012년 전동경서지부 정치자금관련) 1. 수사보고(2012년도 제61차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 대의원회의(임시), 2012년 전동경서 정치자금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회의자료) [판시 제5의 가항, 판시 제9의 가 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5의 나항, 판시 제8의 가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2년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 정치사업비 집행내역 및 이에 첨부된 2012년 3월 회계결산서, 2012년 지출전표, 업무보고서, 회계일보) 1. 수사보고(AO 선거유세 현장 및 이에 첨부된 사진) [판시 제5의 나 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0년도 R노동조합 정치사업비 집행내역과 이에 첨부된 2010년도 회계자료, 회계일부, 지출전표) 1. 수사보고(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에 설치된 일반전화 통화내역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1. 수사보고(4. 11. 선거관련 전화료 집행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회계일보, 지출전표) [판시 제6의 나항, 판시 제8의 나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2년 R노동조합 정치사업비 집행내역 및 이에 첨부된 2012년도 회계자료, 일별세부지출내역) [판시 제9의 나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 부분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3회) [판시 제10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L에 대하여) 1. 증인 L의 증언(피고인 M에 대하여) 및 증인 AU 의 증언 1. 피고인 L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2. 1. 12.경 피고인 L, AU, D과 AW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고, 같은 날 AU으로부터 45,575,000원을 피고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2012. 1. 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AU의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회의자료 편철 및 이에 첨부된 회의자료 일체) 1. 수사보고(부동산 매수관련 계좌거래 내역서 확인 및 이에 첨부된 M 국민은행 거래내역, AY 농협 거래내역, L 우리은행, D 농협 거래내역) 1. 사단법인 AS의 고소장 ¹2012309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2012. 1. 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명함 사본 첨부) 1. AX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1. 광양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한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기존 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라. 피고인 D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F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바. 피고인 G, H, I, J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사. 피고인 K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제3호, 제36조 제4항 아. 피고인 L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한 점 :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자. 피고인 M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L: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동산중개업을 한 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L, M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G, H, I, J, K :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2, 9.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3. 8. 단체 관련 자금으로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I에게 2,000,000원을 제공한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2. 9. 단체 관련 자금으로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4. 30,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2,700,000원을 기부받은 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4. 30.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2,700,000원을 기부받은 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 3. 8.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C, L, M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7. 추징 피고인 A, E, F, G, H, I, J, K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제2항 8.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G, H,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생계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C, D으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제4항 및 제6의 가 항의 500만 원,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제6의 가 항 기재 200만 원(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은 선거비용이 아니라 생계비 명목으로 주고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을 수수(授受)한 행위는 단체 관련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정치자금'이라고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제1호),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기부'라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R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재직 당시 위 조합의 이름으로 정치사업비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4. 11.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위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사실(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1436쪽), 피고인 C, D, B와 Y, Z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금을 지급한 2012. 2. 9. 경과 2012. 3. 8.경 위 노동조합 및 그 전동경서지부의 간부로 재직 중이었는데, 피고인 A가 2012. 4. 11.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전국선거구에 S당 소속 후보로 입후보하려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자금이 위 노동조합 및 그 전동경서지부의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받았고, 그 이후 위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1433쪽, 1444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금을 받기 전 피고인 C 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C 등에게 위 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1443쪽) 등 이 사건 자금의 지급 경위와 시기, 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이 생계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의 부지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 3 내지 6의 각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들이 위 각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행위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M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를 부인하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광양시 AT 답 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인 피해자 사단법인 AS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 사건 대지를 평당 90만 원으로 산정한 대금 258,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L, 피고인 M은 위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가 2012. 1. 11.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AS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90만 원으로 산정한 대금에 매수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190쪽, 제209쪽). 그러나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실제 매매대금을 알았더라도 위와 같이 부풀려진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875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1. 11. 개최된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 운영위원회는, AU의 매도 호가가 실제로 평당 65만 원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평당 90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사단법인 AS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결의한 사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209, 210쪽), 위 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매대금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2012. 3. 경 피고인 L과 피고인 M으로부터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169쪽, 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786쪽), 위 피해자는 2012. 5. 8. 위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수사기록 제 2 책 제1권 제455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평당 65만 원으로 계산한 실제 매매대금을 알았다면 평당 9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주고서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L, 피고인 M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돈, 즉 평당 90만 원과 평당 65만 원의 차액인 평당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모를 부인하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M은 피고인 L과 판시 제10항 기재 범행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다. 즉, 피고인 M은 AU 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90만 원이 아니라 평당 65만 원에 매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 L의 거짓말에 속은 나머지 피해자의 대리인인 D에게 "AU 이 위 토지를 평당 9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고 전하였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공동정범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주관적 요건(공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공모)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여기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객관적 요건(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전후의 범행 경위에 관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인정된 사실에 대한 평가도 덧붙인다)을 나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M이 피고인 L의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정도를 넘어 상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M은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AZ 대학교 부동산학과 야간반을 다니던 2009년부터 같은 학과 선배인 피고인 L과 서로 알고 지냈고, 2010. 4.경부터 피해자의 대리인인 D과 서로 알고 지낸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책 제544쪽), D은 2011. 1.경 피고인 M이 부동산학을 전공한 것을 알고 피고인 M에게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R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의 사무용 건물을 신축할 만한 땅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 M은 피고인 L에게 매도인을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위 전동경서지부는 2011. 3. 31. 피고인 L과 피고인 M의 소개를 받아 광양시 BA 대 684.1m㎡를 매수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책 제206쪽), 피고인 M은 2011. 9.경 D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위 BA 대지에 사무용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다른 땅을 알아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다시 피고인 L에게 매도인을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L이 소개한 매도인 AU과 피고인 M이 소개한 피해자의 대리인 D은 2012. 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M은 피고인 L 및 D과의 친분관계,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갖춘 부동산 중개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의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AU은 2012. 1. 12. 피고인 L과 광양시 소재 A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토지를 얼마에 매매할지,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을 돈과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협상한 끝에 그 의사가 합치되어, 피고인 L이 작성한 판시 제10항 기재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대리인 D, 피고인 L과 함께 날인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 M은 위 AW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동석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이 258,300,000원임을 확인하고는 D에게 "대금이 시가보다 비싸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M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시가 그리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점, 그리고 그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과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이 AU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개수수료를 합한 액수를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M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자신은 오로지 피고인 L과 피해자의 대리인 D을 소개시켜 주기만 하였고, 2012. 1. 1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정해졌을 때에는 위 AW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밖에서 주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AU이 실제로는 위 토지를 평당 65만 원에 매도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M이 위 AW공인중개사 사무실 밖에서 주차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분에 불과한 점(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550쪽), 피고인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M은 2012. 1. 12. 이전에 피고인 L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가 평당 70만 원 또는 평당 90만 원에 매매될 경우에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액수를 계산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549쪽), 피고인 M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L과 피해자의 대리인 D을 소개시켜 준 것이 그가 담당한 역할의 전부라면, 굳이 2012. 1. 12. AW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올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AU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M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A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90만 원, 대금 258,30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할 경우에 AU 이 추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AU과 피고인 M은 특별히 원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L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검찰에서 2회 피의자신문을 받는 동안 "피고인 M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인 2012, 1. 12. 이전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513쪽, 제514쪽, 제58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M은 늦어도 2012. 1. 12.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 M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M은 2012. 1. 12.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직후에 AU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 주어 AU으로부터 45,575,000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같은 날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L의 계좌로 21,575,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M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하지 않고도 이를 주도한 피고인 L보다 많은 몫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M이 2012. 1. 12.에 최종적으로 수령한 24,000,000원(= 45,575,000원 - 21,575,000원)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M은 위 24,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중개에 따른 '정당한 보수'와 AU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이 확정될 때를 대비하여 미리 마련해 둔 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정당한 보수'를 청구할 지위에 있는 유상(有償)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인과의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 산정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통상적인 점, 피고인 M은 매수인인 피해자와 그 대리인 D, AU과 AU을 소개한 피고인 L 중 그 누구와도 위임계약서 등 보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한 바 없고, 단지 피고인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사되면 상당한 수준의 수고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들었을 뿐이라고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M은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위 24,000,000원이 사건 토지 중개에 따른 '정당한 보수', 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점, AU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과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71,750,000원(= 258,300,000원 186,550,000원)에서 장래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의 돈인 26,1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575,000원(= 71,750,000원 - 26,175,000원)만을 피고인 M의 계좌로 송금해 두었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 M의 계좌에 양도소득세액 상당의 돈을 입금하여 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M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R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는 위와 같이 스스로 조성하여 둔 위 노동조합의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기부액수가 소액인 점,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에 종사한 사람에게 봉사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이익을 제공한 점, 그 이익 제공의 액수가 소액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교적 장기간 정치자금법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고, 2012년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기부액수가 소액인 점,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에 종사한 사람에게 봉사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이익을 제공한 점, 그 이익 제공의 액수가 소액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L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0 내지 12 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0 내지 12 의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 12 의 죄의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4. 피고인 M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5.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