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5.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3. 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건설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옷걸이에 걸어둔 작업복 주머니에서 현금 30,000원, E직불카드 1매, F카드 1매 및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7. 19:30경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피해자 G 운행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에 놓아둔 H체크카드 1장, I카드 1장, J은행 현금카드 1장 및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3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 17:52경 부산 북구 K 빌딩 4층 ‘L’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L’의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마사지 대금 30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마사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8. 05:3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5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부정사용 거래 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 장소 확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사용한 카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물건(이하 ‘가항 피해품’이라 한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부터 부산 사하구 B 소재 C 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N 측 인부로 일하였는데, 범행일인 2023. 3. 2. 처음으로 이 사건 현장의 O에 지원을 나갔고, 위 피해품들이 있었던 이 사건 현장의 O 현장 사무실에 수회 출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부산 북구 K 소재 ‘L’ 업소에서 피해자 D 명의 F신용카드로 308,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17:57경 부산 북구 P, Q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고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 사건 건설현장의 O 작업반장인 피해자 D은 휴대폰을 통하여 앞서 본 피고인의 카드결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3. 2. 18:30경 부산사하경찰서에 ‘2023. 3. 2. 17시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O 현장 사무실에 벗어 둔 점퍼에서 지갑을 누군가 훔쳐가서 휴대폰으로 카드사용했다고 온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9, 10면). 그리고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품에 관하여 ‘작업복 왼쪽 주머니에 있던 현금 30,000원, F카드 1매, E직불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 14면). 또한 위 피해자는 ‘매일 아침에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있는 지갑을 작업복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그날도 출근할 때 지갑이 점퍼에 있었고, 컨테이너 사무실에 점퍼를 벗어 놓을 때에도 지갑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7면), 가항 피해품은 위 피해자가 수시로 사용하는 물건들로 보여 위 피해자가 착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 외 다른 곳에서 가항 피해품을 분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일 당일 처음 O 측에서 일한 피고인과는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일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3. 6.경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던 M에게 전화하였고, 이 때 M으로부터 ’피해자 D이 지갑을 분실하였고,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오해라면 빨리 해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103, 355면), 그 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에 있는 S 주변 화단에서 가항 피해품 중 카드를 습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166, 351면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해자 D은 범행일에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날(범행일) R에 간 사실이 없고, 최근에도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77면), 제3자가 가항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습득경위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물건(이하 ’나항 피해품‘이라 한다)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행일인 2023. 3. 17.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 G을 만나 양산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위 피해자는 같은 날 일을 마친 뒤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을 태우고 가다가 18:58경 부산 금정구 소재 T은행 U역 365자동화점에 들러 현금 17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 중 15만 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을 부산 해운대구 V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 G은 범행일 다음날인 2023. 3. 18. 부산금정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증거기록 제185면), 경찰에서 피해품에 관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3 스마트폰,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H체크카드 1장, I신용카드 1장, J은행 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제261면), ’금정경찰서에서 보여준 CCTV 사진에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으로 보이고, 차를 탈 때까지 휴대폰이 있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같이 차를 타고 온 피고인 밖에 범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2면). 위 피해자는 범행일 당일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앞서 본 자동화지점의 CCTV에는 피해자 G이 2023. 3. 17. 18:58경 위 자동화지점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와 현금을 인출하고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위 피해자는 다시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휴대폰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헤어진 뒤인 2023. 3. 17. 19:44경 위 피해자의 H체크카드로 택시비 4,700원을 결제하고, W에서 같은 날 20:01경 275,000원, 같은 날 20:03경 176,0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 부근에서 나항 피해품 중 카드를 습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75, 361면). 그러나 앞서 든 사정에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과 헤어진 뒤 피고인이 습득한 장소까지 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습득경위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다수의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두 번이나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내용, 방법, 기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