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F에 있는 G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이자 교수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병원 전공의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망 H(I생)의 주치의이다. 피고인들은 2010. 7. 17. 담즙성구토, 복부팽만, 대변지연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증상을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같은 해 7. 24. 피고인 A이 집도하고 피고인 B가 참여하여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A은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같은 병원 소아과로 피해자를 전과시켰고, 피해자는 같은 해 8. 14. 퇴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같은 증상으로 같은 해 8. 23. 재입원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증상을 수술 부위의 누공, 장 유착 등으로 진단하고 같은 해 8. 26. 피고인 A이 집도하고, 피고인 B가 참여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대장과 소장의 절제술, 유착박리술 등을 시행하였다. 피해자에게 나타난 담즙성구토, 복부팽만, 대변지연 등의 증상은 선천성 거대결장의 전형적인 임상양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 의사에게는 병리과 의사에게 충수돌기 및 소장과 대장의 조직검사를 의뢰할때 선천성 거대결장[히르슈스프룽 병(Hirshsprung's disease)이라고도 한다. 장의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절세포가 존재하지 않아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고, 결장(대장, 큰 창자)에 주로 발생하여 선천성 거대결장이라 부른다]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정밀 조직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7. 24.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병원 임상병리과에 충수돌기에 대한 일반 조직병리검사를 의뢰하고, 8. 26.경 소장 및 대장에 대한 일반 조직병리검사를 의뢰하는데 그쳐 선천성 거대결장을 진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선천성 거대결장에 적절한 수술(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신경절이 있는 장으로 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하고 환자 상태가 호전되면 2차적으로 무신경절의 장을 모두 절제하고 신경절이 있는 부위를 항문으로 내리는 수술을 한다)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같은 해 9. 9. 피고인 A이 집도하고, 피고인 B가 참여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회장루 수술[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을 복벽으로 돌출시켜 배변을 유도하는 인공장루(인공항문) 설치 수술] 및 복막 유착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11. 15. 피해자에 대하여 회장루를 닫는 수술을 시행하여 회장루 기능이 정지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7. 20:08경 위 병원에서 범복막염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부검감정서의 기재 1. 감정촉탁 회신의 건(수사기록 198쪽)의 기재 1. 각 조직병리검사의뢰서 사본(수사기록 333쪽, 335쪽)의 기재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였다가 다시 입원하였는데, 위 두 번의 입원은 모두 소아과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 소아과에서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들은 피해자의 증상을 선천성 거대결장으로 의심하였던 사실, 선천성 거대결장에 대한 확진을 얻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은 조직검사인 사실,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의 증상에 대하여 선천성 기대결장을 의심하여 선천성 거대결장에 대한 확진을 얻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대장조영술 등을 시행한 사실, 피고인들은 대장조영술 등을 통해 선천성 거대결장에 대한 확진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상이 선천성 거대결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천성 거대결장을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위 병원 병리과에 충수돌기, 소장 및 대장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선천성 거대결장에 대한 확진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신경절 유무의 확인을 위한 특별한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 조직검사를 의뢰받은 병리의는 임상의로부터 신경절 유무의 확인을 위한 특별한 검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선천성 거대결장에 대한 확진을 얻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인 조직검사를 의뢰함에 있어서 신경절 유무의 확인을 위한 특별한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증상에 대하여 선천성 거대결장이라는 확진을 얻지 못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채 회장의 탈출이 발생하자 회장루 복원술을 시행한 것은 모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선천성 거대결장을 앓는 환자에게는 장염이 나타나기 쉬우며 그 장염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 천공이 없어도 염증이 복강으로 파급되어 범발성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고, 적시의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장염, 복막염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피해자에 대하여 선천성 거대결장에 대한 적절한 처치인 회장루 수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복부팽만이 사라지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된 사실, 피해자에 대하여 선천성 거대결장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회장이 탈출하더라도 회장루를 복원하지 않고 회장루를 복벽에 유지시키는 처치를 하는 것이 임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회장이 탈출되자 회장루를 복원시켰고, 이로 인하여 회장루의 기능이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배변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선천성 거대결장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장염과 패혈증을 거쳐 사망하게 되는 것이 전형적인 사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회장루를 복원시켜 회장루의 기능이 정지되자 피해자는 장염과 패혈증을 거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대장조영술을 시술하는 등 선천성 거대결장의 진단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실, 위 각 조직검사 의뢰시 작성된 각 조직검사의뢰지에는 신경절 유무의 확인을 위한 특별한 검사에 대한 의뢰가 없었고, 위 각 조직검사의뢰지는 소아외과 소속 인턴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 피고인 B는 위 인턴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는 위 조직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도 피고인 A이나 위 조직검사를 실시한 병리의에게 검사 결과에 신경절 유무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누락된 점에 대하여 문의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가 전공의로서 진료 상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나 위 조직검사를 실시한 병리의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여 이들이 선천성 거대결장에 대한 확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도 피해자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재로서 기능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임상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실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 실험적 행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나쁜 결과에 대하여는 사회 전체가 이를 받아들이고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회의 부여 및 결과의 감수는 의사가 전문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주의를 다하여 치료행위를 할 것을 전제로 해서만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이 위 각 조직검사 의뢰시 병리의에게 신경절 유무의 확인을 위한 특별한 검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검사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아무런 침습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이 병리의에게 신경절 유무의 확인을 위한 특별한 검사를 의뢰하기만 하였다면 피해자의 생명은 별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침습행위도 없이 구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광주·전남 지역의 몇 안 되는 대학병원 중 하나인 G병원 소속의 교수와 전공의인바, 위 지역민들이 위 병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를 생각하면 피고인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행위를 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각 피고인이 차지하는 위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