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51 사기 |2012고단7048(병합) |2013고단5454(병합) |2014고단2230(병합) 피고인 A 검 사 한웅재, 유재근, 허수진, 조석규(기소), 최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단체 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고기집에서 피해자 H의 남편인 N에게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서울 송파구 O 일대를 P개발구역사업지구로 선정하여 법조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축산시설물인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Q건물내의 상가입주권 또는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어 속은 피해자 H, I, J과 2008. 8. 22.경 서울 은평구 R 상가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축산시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H, I로부터는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각 1,500만원, 2008. 8. 30.경 각 3,00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는 2008. 9. 9.경 4,500만원을 교부받아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SH공사에서 정한 손실보상기준에 의하면 기준일(2007. 2. 26.)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온 축산업자만 손실보상대상자로 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축산시설물을 매수하더라도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아 상가입주권 등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또한 축산업자가 아니어서 축산시설물을 매도할 권한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축산시설물 매매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SH공사로부터 상가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2013고단5454) 피고인은 2007. 8. 9.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V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서울 송파구 O 일대를 P개발구역사업지구로 선정하여 법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므로, 조만간 P지구가 뜨게 될 것이다. 노후대책으로 110평의 비닐하우스를 사놓으면 최소한 원금의 2배는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110평의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내가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는 등 관리하여 주고, 보상 완료시점까지 필요한 행정서류를 책임지고 협조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H공사에서 정한 손실보상기준에 의하면 기준일(2007. 2. 26.)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 온 축산업자만 손실보상 대상자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더라도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또한 축산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축산시설물을 매도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닐하우스 매입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2014고단2230)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O 일대 P개발지구 내에서 축산업 영업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을 지급받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단체인 이른바 'Y단체'의 중앙위원이자, 위 개발지구 내에 난립한 각종 대책위원회의 통합추진위원회 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X이 위 개발지구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축산시설물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위 축산시설물을 보상이 가능한 영농시설물로 변경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에게 "축산시설물 소유자는 영업보상이 되지 않는다, 축산시설물을 영농시설물로 변경하여 보상을 받도록 해주겠으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산시설물을 영농시설물로 변경하여 줄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오륜교회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35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T 진술기재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SH공사 P지구 축산생활대책 심사결과 정정 통보 [2014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T, X과 합의한 점, 피해자 H, I, J에게 각 피해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A 일대 비닐하우스촌(속칭 AB)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자로 현재도 P 재개발지구에서 조합원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부근 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V라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AA에 있는 AB 회장인데 영농용 비닐하우스 100동 정도를 가지고 있다. Q건물이 들어오고 재개발이 될 것인데 SH공사에서 영농용 비닐하우스 1동(약 120평)당 약 5평 정도의 상업용지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권리를 얻게 되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2007.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하순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송파구 AA, AE, AF, AG에 있는 영농용 비닐하우스 6개동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영농용 비닐하우스 6개동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4. 4.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자신의 처 AH의 계좌로 3,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4. 10. 3,000만원을, 2007. 4. 17. 1억원을, 2007. 4. 29, 5,000만원을, 2007. 5. 11. 2,000만원을, 2007. 5. 31. 6,000만원(2007. 5. 31, 입금된 3억 8,000만원 중 일부)을 각 AH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농용 비닐하우스 100동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매도한 지번에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가지고 있던 영농용 비닐하우스는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중으로 매도하여 향후 피해자의 항의가 예상되자 피해자 몰래 2008. 6.경 위 P지구 AB에서 오랫동안 비닐하우스 영농을 하여 온 AI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영농용 비닐하우스(1동당 약 120평) 10여개를 축산용 비닐하우스(속칭 '벌통', 1동당 약 12평) 60~70개로 나눈 다음 피해자 G을 위축산용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로 임의로 등재하였으나, SH공사에서 정한 손실보상기준에 의하면 기준일(2007.2.26.)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업자만 위 축산용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손실보상대상자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기준일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축산용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받더라도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아 상가입주권 등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또한 축산업자가 아니어서 축산시설물을 매도할 권한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농용 또는 축산용 비닐하우스 매매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SH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이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으며, G이 영농을 하지 않는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대하여는 상가입주권(대토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 당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이 되는 등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 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G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비닐하우스 매매대금으로 합계 3억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고소 당시에 G은 "처음에는 비닐하우스 2개동8,000 만원에 매입하였고, 후에 4개동을 1억 8,000 만원에 구입하는 등 총 6개동에 2억 6,000 만원에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서는 1개동에 5,000만원씩 모두 3억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매우 구체화, 합리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이는 G이 자신의 주장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변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G의 변경된 진술은 피고인과 G 사이의 2007. 8. 1.자 약정 및 각서의 기재{증 제5호, Gl G외 11명(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8억 4,000 만원 중 G의 몫인 1억 6,0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8,000 만원을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피고인이 6억 8,000 만 원만 G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에 반한다. 위 약정 및 각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G AL으로부터 비닐하우스 6개동 매매대금으로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4억 2,000 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비닐하우스 매매대금으로 Gl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2억 6,000 만원이 된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서 7억 2,000 만원에 대해 인정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제6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은 이를 인정할 사실이 없다(G의 2013. 5. 22. 자 엄벌탄원서에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34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G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부인하고 있으나, AL과 AU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이 자신과 피고인은 동업관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G은, 피고인이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축산용 비닐하우스로 분할하였는지는 전혀 몰랐고, 2008년경 SH공사로부터 배송받은 우편물에 축산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때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G은 종전에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8. 9~10.경 영농 비닐하우스를 축산꿀벌통으로 바꿔주겠다고 해서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AI의 사기 등 사건에서의 G에 대한 2010. 10, 28.자 검찰 진술조서, p.477), 이에 대해 G은 검찰(G에 대한 2012. 9, 4.자 검찰진술조서, p.1020) 및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G AV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AW 사무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p.970, 977, 978)의 기재에 의하면, AW이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이 G에게 검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간청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축산용으로 분할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G의 검찰에서의 여러 진술 중 위 진술부분을 특정해서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AL은 경찰에서, "2009. 9.경 G이 자신과 AI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과 협의하여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축산용으로 변경하는데, SH공사에서는 축산용 비닐하우스에는 보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축산용을 영농용으로 변경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15개동에 대하여 1억 5,000 만원을 달라'고 하여 로비자금으로 7,500만원을 건넸다. 그렇기 때문에 G도 영농용에서 축산용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112 ~ 113). 공소사실 및 G의 주장은 피고인이 G에게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매도하였는데, 실제로는 축산용 비닐하우스를 준 것이므로 기망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영농이나 축산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1동당 상가입주권(대토)이 나오기 때문에 G으로서는 면적이 큰 영농용 비닐하우스(약 120평)인지 면적이 작은 축산용 비닐하우스(약 20평)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p.34 참조), 이에 따라 G도 위와 같은 분할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비닐하우스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비닐하우스가 불법이고 영농을 하고 있지 않는 비닐하우스이지만 실제로 영농이나 축산을 하는 것처럼 외양을 꾸며 보상을 받으려는 의도로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G도 원래 영농을 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223). G은 피고인에게 거액의 매매대금을 교부하였음에도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는 자신이 매수하는 비닐하우스가 영농을 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G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AL은 검찰에서, G이 실제 경작을 한 것처럼 주소를 옮겨야 한다고 해서 AL을 비롯한 매수명의자 6명이 주소를 전부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230).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