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6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부산 동래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2023. 5. 5. 0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빌라 E호 단자함에 있는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2023. 5. 5.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5. 03: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0.12g을 투약하였다. 2) 2023. 5. 5. 0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5. 04: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3. 5. 5. 08:52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J빌딩 1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위 빌딩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K(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팔과 상의를 잡고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완강히 저항하고 근처에 있던 행인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슬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3. 5. 5. 09: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위 빌딩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L(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감싸 안고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슬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L(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 투약한 팔 부위, 압수한 마약 사진), 수사보고서(마약 구매장소 현장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전 행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현장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현장 CCTV 사진 12장(증거목록 순번 15), 현장 CCTV CD 1장(증거목록 순번 16), 범죄현장 내외부 CCTV CD 1장(증거목록 순번 19)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서 1.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임에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연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0.5g을 12.5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보아 ‘대검 마약류 월 간동향’에 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을 적용하여 125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투약 횟수가 공소사실과 다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증거기록에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가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필로폰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65면),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끌어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할 목적으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끌어당겨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 19)에 의하면, 2023. 5. 5. 08:52경 피고인이 건물 안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오른손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K(가명)의 왼팔을 잡아끌고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 K(가명)이 필사적으로 버티며 저항하는 장면, 피고인이 당기는 힘에 피해자 K(가명)이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피해자 K(가명)이 가까스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장면,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이 건물 안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지나가던 피해자 L(가명)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 피해자 L(가명)이 필사적으로 버티며 저항하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 피해자 L(가명)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나다가 재차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피해자 L(가명)이 뛰어서 도망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K(가명)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몇 명의 남성들이 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그 남성들에게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다가 약 8분 후에 피해자 L(가명)이 건물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완력으로 위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2) 피해자 K(가명)은 2023. 5. 5.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8시 50분경 버스에서 내려서 O 편의점이 있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편의점 옆 빌라 입구에서 어떤 남자가 얼굴을 내민 채 나를 계속 보고 있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고 나와서 우산을 쓰고 빌라 앞을 지나가는데, 그 남자가 빌라에서 갑자기 나와서 나의 팔꿈치 쪽을 낚아챈 후 두 손으로 나의 양팔을 잡아서 빌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내가 질질 끌린 상태에서 버티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고, 지나가던 20대 여성이 그 남자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가 나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저항을 하다가 오른쪽 겨드랑이 옷 부분이 찢어졌고, 무릎이 땅에 쓸리면서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확인한 장면과 대체로 부합한다. 3) 피해자 L(가명)은 2023. 5. 5. 경찰 조사에서 ‘일하러 가던 길에 처음 보는 남자가 나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고 편의점 옆 건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했다. 너무 놀라서 우산 끝으로 그 남자의 상체를 계속 밀었고, 소리를 치면서 버텼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팔을 놓고 다시 자기가 서 있던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계속 쳐다봤다. 그 남자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면서 버티다가 왼쪽 무릎이 바닥에 찧어서 다쳤다. 그 남자가 나를 건물 지하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고 했던 것 같다. 정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9. 6. 이 법정에서 ‘그때 출근길이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내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갔다. 나는 안 끌려가려고 버텼다. 피고인이 내 팔을 놓은 이후에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쓸리면서 무릎을 다쳤다. (이 사건 이후로) 길거리를 다니는 게 너무 불안하고 약간 우울감이 왔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확인한 장면과 대체로 부합한다. 4) 피고인은 2023. 5. 5.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빌라 E호 단자함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찾았다. 한 번에 투약하기에 양이 많아서 2cc짜리 주사기에 물과 필로폰을 혼합해서 한 번에 0.04g 정도를 투약하였다. M에서 3회 정도 투약하고, N에 와서 O편의점 근처에서 트랜스젠더를 만나기 전에 다시 2회 정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5. 8. 경찰 조사에서 ’저녁 10시쯤 일을 마친 후 금정구에 있는 D빌라에 가서 약을 찾았다. P교차로에서 병무청 가는 길에 차량을 세우고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3회 정도 투약하였다.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는데 주변에는 마사지업소만 있어서 택시를 타고 N으로 갔다. ‘라인’으로 성매매를 할 사람을 찾아서 Q역 근처에 있는 ‘R’에 가서 트랜스젠더랑 성관계를 하였고, 바로 근처에 있는 ‘S’에서 다시 트랜스젠더랑 성매매를 하였다. 그리고 나와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잡혔던 곳(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건물)에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잡혔다. 그날 04:38경 27만 원, 05:56경 13만 원, 07:05경 3만 원이 출금된 것은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6. 21. 및 2023. 6. 23. 청구 전 조사의 면담 과정에서 ‘2023. 5. 5. 03:00경 부산 연제구 P교차로에서 지방병무청으로 가는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차량에서 내렸으나 주변에서 성매매 업소를 찾지 못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부산진구 N으로 이동하면서 채팅앱 ’라인‘으로 성매매 대상을 찾아 2023. 5. 5. 04:00경 Q역 근처 ’R오피스텔‘ 앞에서 내려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들어가 트랜스젠더를 만났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06:00경 재차 근처에 있는 ’S‘ 호텔에서 트랜스젠더와 성매매를 하였으나, 역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이후 07:00경 호텔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 ’I‘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해서 마쳤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편의점 앞길에서 서성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가 강하게 발생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에 의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욕구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살펴본 사정들, 즉 피고인이 건물 안에 서 있다가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들의 몸을 잡아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점,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 이후 몇 명의 남성들이 건물 앞을 지나갔으나 피고인이 그 남성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 L(가명)이 지나가자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에 의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여 당시 성적 욕구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잡아끌어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 것은 강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적어도 강간을 배제하지 않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건물 안에 서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보고 뛰어나와 피해자들을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당겨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넘어지거나 바닥에 쓸리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만 18세, 25세의 젊은 여성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2022.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가격하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