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판매업, 벤처기업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C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축산물 유통판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C는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로부터 육류를 구입하여 이를 다른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1)(이하 '구매대행') 및 해외 축산물 유통업체로부터 육류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이를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형태)(이하 '수입대행)로 축산물 유통판매를 하고 있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주)C의 영업팀장으로서 (주)C가 위 구매대행 및 수입대행 거래를 할 국내축산물 유통업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축산물 유통업체의 재무상황, 대금 지불능력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후 적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으로써 (주)C가 구매대행 및 수입대행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D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주)C는 2015년경 이 운영하는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 (주)F 등과 구매대행 및 수입대행 거래를 하면서 E과 D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냉동창고업체 (주)G 등을 해당 거래의 대상인 육류를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주)C가 (주)G에게 기존 계약 내용에 따라 산출되는 창고비용보다 약 80,000,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을 발견하고, E을 통해 D에게 '나의 가족을 (주)G에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주는 형태로 돈을 주면 창고비용 과다지급 문제에 대해 묵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과 D은 (주)C와의 구매대행 및 수입대행 관련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제안을 수용하여 위와 같은 형태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1) 이 경우 다수의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이 보유하고 있는 육류를 (주)C에게 판매하고일정 기간 경과 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주)C로부터 위 육류를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위 업체이 (주)C에게 판매했던 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결국 위 기간 동안 최초 업체이 (주)C로부터 수령하였던 대금만큼의 금원을 대출 받고 그에 대한 원리금을 (주)C에게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 2) 이 경우 (주)C로부터 육류를 구입하는 국내 축산물 유통업체는 (주)C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량으로 수입한 육류를 확보함으로써 그 업체 스스로 육류를 수입하는 경우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육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차액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처 H를 (주)G 직원으로 허위등재 되도록 하여 2015. 8. 5.경 D으로부터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7,705,7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12,853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C의 축산물 유통판매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012,853원을 수수하였다. 나. 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8.경 E으로부터 '축산물 유통업체 (주)J를 운영하는 I이 (주)C의 구매대행 및 수입대행 거래 상대방이 되고 싶어한다'는 취지를 전해듣고, E을 통해 '나의 가족을 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주는 형태로 돈을 주면 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주)C가 수입대행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를 1에게 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으로부터 '친인척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금원을 교부할테니 (주)C가 (주)J 등을 위해 수입대행을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C가 수입한 육류를 (주)J 등 I이 운영하는 축산물 유통업체에 공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실제로 (주)C가 (주)J 등 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장인 K을 (주)J의 직원으로 허위등재 되도록 하여 2015. 11. 10.경 I으로부터 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로 2,959,6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773,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C의 축산물 유통판매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1,773,740원 수수하였다. 다. L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부터 2016. 11. 경까지 축산물 유통업체 (주)M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주)M가 (주)C의 수입대행 거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주)C가 수입대행을 통해 수입한 육류를 (주)M가 인수해가는 시점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주)M에 대한 (주)C의 수입대행 한도가 증액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실제로 위 기간 동안 그 청탁 내용대로 (주)M의 한도증액, 육류 인수시점 연기 등이 실행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종로구 부근에서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L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L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C의 축산물 유통판매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6. 12. 9.경까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주) C의 축산물 유통판매업무를 처리하면서 D과 I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21,786,593원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처 H. 장인 K 명의의 계좌로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L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A의 장인 K의 계좌번호 확인, G에서 A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확인, A의 배우자와 장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급여를 자금 세탁한 정황과 A가 사용한 정황 확인, A가 배우자 H 계좌로 수수한 금원을 개인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 확인, A – I 문자 관련 I 진술 청취, 피의자의 금품요구 관련 문자 확인 등)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1.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C의 위탁을 받아 육류 구매대행, 수입대행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해당 업체 선정, 한도 증액 및 인수시점 연기 등과 관련하여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의 장인 및 처 명의를 통하여 금원을 은밀하게 수수한 점, 창고업체 선정 및 유지는 구매대행 및 수입대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인 점, 청탁의 내용대로 업무가 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금원을 요구하고, 자신의 처 및 장인을 금원제공자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 수법 및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에 따른 일처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주)C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범죄사실 이외 I 등으로부터 수시로 룸싸롱에서 접대받고, 피고인이 따로 찾아간 룸싸롱 주대 지급도 수회 요구한 점, 수수 금액이 피고인에게 그대로 보유되고 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