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3:33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2016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17:3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본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19:21경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에 아이디 'F(닉네임:F)'로 접속한 뒤 'G'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웹하드 E 아이디 'F(닉네임: F)', H 아이디 I(닉네임: J)', K 아이디(ID) 'F(닉네임: K)'를 이용하여 총 84,501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고 34,717,04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9. 서울 영등포구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 오던 친구 A으로부터 '웹하드 H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할 차명 계정이 필요한데, 네 인적사항으로 ID를 만들어서 내게 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H 사이트(M)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ID) 'I(닉네임: J)를 만들고, 전화로 A에게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A은 위 일시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위 I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총 26,238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A으로부터 2018. 8. 7.부터 2019. 3. 19.까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27회에 걸쳐 총 2,79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정이 음란물 유포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음란물 유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현장 채증 자료, 각 음란물 채증 자료, 계좌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모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4. 26.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 4. 임금 1,814,440원, 2019. 5. 임금 1,964,710원, 2019. 6. 임금 1,775,300원, 2019. 7. 임금 1,986,930원, 합계 7,541,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7,769,4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8:2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앞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도끼 1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길이 90cm, 도끼날 가로 20cm, 세로 8cm)를 위 자수 가게 앞 진열대에 던지면서 "아 씨발 누가 신고했어? 도끼로 머리를 찍어 버린다.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가게 안을 쳐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거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 21),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9),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고,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또 다시 판시 각 죄를 범하였다. 판시 특수협박죄는 그 범행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판시 각 죄를 범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길을 D 방면에서 법원어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수리비 미상(폐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상에 발생한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0:2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I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수사보고(K식당 업주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충격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구봉산공원 방면에서 병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대인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3: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탄2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술에 취해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F(여, 47세)의 좌측 가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0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9. 3. 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의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썹 문신용 바늘에 색소를 묻힌 다음 눈썹 부위에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에게 반영구 눈썹 문신을 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눈썹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등 총 5회에 결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메시지 내역 캡처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59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B는 C(이하 'C'이라고 한다) 산하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E노동조합(이하 'E'라고 한다)에 가입된 조합원, F은 G에서 요금 수납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H분회에 소속된 조합원, I는 J에서 요금 수납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K에 가입된 조합원, L은 M에서 요금 수납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N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O는 P에서 요금 수납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N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피고인 A는 Q에서 요금 수납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R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S은 M에서 요금 수납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된 N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2. 기초사실 T(이하 "공사" 라고 한다)는 2019. 7. 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자회사 'U(주)'를 통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745명의 일부 수납원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9. 대법원은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사건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745명에 대하여 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공사는 2019. 9. 9. 14:30경 세종시에 있는 V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은 수납원 745명 중 일부인 499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하고, 현재 소송 중인 약 1,500명의 수납원에게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직접 고용하는 499명의 인원은 수납업무가 아니라 현장보조업무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D 위원장 W은 공사의 X 사장과의 면담 및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이 열리는 세종시 V 앞에서 2019. 9. 9. 00:00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C, D, Y, E, Z, AA에 소속된 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원들이 참가하는 'AB'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X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원 약 260명과 같이 경북 김천시에 있는 공사 사옥을 점거하여 X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F, I, L, O, S, N 노동조합원, E 톨게이트 노동조합원, AA 톨게이트 노동조합원, Z 조합원 약 260여명과 공동하여 2019. 9. 9. 15:57경 김천시 AC에 있는 공사사옥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20층에 있는 사장 집무실을 점거할 목적으로 승강기를 타고 20층으로 이동하였으나 승강기 로비와 사장 집무실을 연결하는 복도 출입문을 공사측에서 시정하자 더 이상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 F, I, L, O, S은 그때부터 같은 달 10. 13:35 경까지 승강기 로비에서 "X 나와라. 우리가 왔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직접고용 쟁취"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점거 농성하였고 공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 F, I, L, O, S은 2019. 9. 9. 15:57 경부터 같은 달 10. 13:35경까지 위 공사사옥 20층에서 "X 나와라. 우리가 왔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직접고 용쟁취"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점거 농성하며 공사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I, L, O, S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의 도로관리, 사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B, I, S,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점검 시위 관련 퇴거 방송 실시 현황 송부, 수사보고-T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AK CCTV 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승강기를 20층 점거에 대한, 수사보고-20층 체포 상황 및 호송 영상 첨부, 수사보고-점거 농성으로 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54

범죄사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2. 2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무자격자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E, F을 월급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02:24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2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센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각 진단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련 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22. 18:25경 군포시 B, 4층에 있는 'C'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0. 2. 14.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9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련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4. 20:42경 군포시 E에 있는 'F'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활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2. 18:35경 위 'C' 독서실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옆 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5.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시설관리자 면담, 독서실 복도 CCTV 확인, 피의자의 추가 범행 장소 현장탐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0, 11번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폭력 범죄로 8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시계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전동휠체어 보조등을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팡이를 빼앗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2. 오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45세)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 G(여, 55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여, 8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피해자 E(63세)의 목을 졸랐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11: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65세)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른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3. 16: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든 채 피해자 F(여, 45세)을 향하여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며 "대가리를 뽀개벌라, 이 보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및 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E 피해품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8) 1. 판시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6부, 대전지법 2020고약7117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 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노인, 여성,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폭력에 대항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파트 주민들과 시비가 되어 다툰 적이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여러 피해 중 다른 사건에서 합의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강서구청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냉동차의 왼쪽 부분 전체를 피고인의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6:4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4,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15년 군 복무 중 범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6. 22: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차산로 방면에서 양꼬치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43,3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거쳐 서울 도봉구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 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았던 점, 사고 현장에서 뒤쫓아온 피해자에게서 사고발생 사실을 들었는데도, 차량을 갓길에 세우지 않고 그대로 속도를 올리거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해서 도망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의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