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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74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 불상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분식점 앞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49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 04:22경부터 07:57경 사이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4. 13:4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비치된 불전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주머니에 담고 법당 밖 야외 석불함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주머니에 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4. 13:5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휴대폰 수거함 내에 있던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63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22:5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Q' 사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법당에 침입한 후 그곳 법상 위에 놓여 있던 곶감 17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23:0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T' 사찰에 이르러, 사찰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돈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법당에 침입한 후 그곳 불전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20 피고인은 2015. 2. 하순 15:00경 서귀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 대웅전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현장 범행장소 지목) 1. 관련 현장사진, 관련 피해품 사진, 사진 5매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5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판결문등본 등 첨부) 2015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단274의 제2 내지 4의 각 죄, 판시2015고단363의 각 죄, 판시2015고단420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15고단274의 제1의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들 각자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2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조훈외과 사거리를 번영로삼거리 쪽에서 C성당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피고인은 우회전 차로가 아닌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차로를 변경하고, 우측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620,4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G 도주사건 관련 사진, 사고현장 확인사진, 피해차량충격부분 확인사진, 사고차량충격부분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정461] 피고인은 2012. 10. 23. 19:40 ~ 22:15경 서귀포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35] 피고인은 2013. 3. 4. 00:30 ~ 02:20경 서귀포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62] 피고인은 2013. 3. 3.경 서귀포시 AS 소재 'AT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U을 통하여 AV의 선주인 피해자 AW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3. 3. 5.부터 AV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 300만 원, 2013. 3. 5.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등) [2013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2013고정461사건의 사기죄에 대해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2013고단635, 762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N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Q이 입은 피해는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편취한 선불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93

범죄사실 [2013고단2793]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골프관련 사업을 하여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골프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골프채도 싸게 살 수 있고 부킹도 싸게 할 수 있다. 골프채를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면 10%의 수익이 발생하고 부킹도 싸게 하여 팔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골프관련 사업이 적자상태였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많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갚는 상황이었으며, 2007.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또한 골프채나 부킹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히 싸게 구입할 경로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225,45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256] 피고인은 2013. 3. 12.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언 풀세트를 I골프연습장 사모님에게 배달하여 주면 당일 바로 대금 490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골프채 판매 및 골프장 부킹 영업도 어려워진 상태였으며, 골프채 구입을 의뢰한 J으로부터 2012. 11.경 그 대금 62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다른 곳에 사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골프채를 배달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I골프연습장의 J에게 시가 49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J에게 골프채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2013고단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으로 피해자 D에게 종전의 투자금이나 빌린 돈의 일부를 갚는 형태로 편취한 돈이 2억 2,500만 원 상당이고, 돌려 막기형태 등으로 피해자 D에게 변제한 돈이 1억 1,300만 원 상당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1,200만 원 상당으로 그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490만 원 상당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자녀가 있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1,700만 원 상당인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현 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7. 09:45경 천안시 서북구 C 상가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물건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운영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상의 뒷목 부위를 잡아 7~8회 정도 흔들고 피고인을 피해 가게 앞으로 나가 진열된 과일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10회 정도 밀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위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카운터 탁자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4회 밀치고, 가게 앞 진열대에 있는 사과봉지 2개를 발로 걷어 차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위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탁자를 2회 내리치고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약 12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위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 E에게 "개새끼, 나이도 어린 것이 욕을 해,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떠밀고,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을 따라 나가 가게 앞에 진열된 박스에서 귤 2개를 집어 들고 박스 안으로 던지고,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밀치고, 상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대 때리고, 가게 밖으로 피해가는 피해자 E을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을 따라가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 받고, 다시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을 따라가 진열대 박스에서 귤 1개를 집어 들고 박스 안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 사진,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CD 1장, 수사보고서(CCTV 녹화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의 병력이 있는 상태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41

범죄사실 2014고단3041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2대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22:00경부터 같은 달 13.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H식당 사거리 근처 인도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검정색 갤럭시그랜드, 모델명: SHV-E270K, 일련번호: I)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구청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BMW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POP, 모델명: SHV-E220S, 일련번호: K)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01:35경 서울 중구 M 앞 인도에서 피해자 L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는 아내의 등을 두들겨 주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내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노트2, 모델명: SHV-E250L, 일련번호: N)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4, 모델명: SHV-E330K, 일련번호: P)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 01: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옵티머스 G프로2, 모델명: LG-F350L, 일련번호: R)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5번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고려대학교 티머니 카드(F)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S 사거리에 있는 세차장에서 렌트한 K5 승용차(T)를 세차하던 중 그 내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티머니 카드(E)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4고단4288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노상에서 그 무렵 같은 구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불상의 가격에 매입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LG옵티머스G프로 휴대전화기 1개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B, C에게 매매대금 6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장물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0. 07:4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A으로부터 취득한 U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마치 U이 정당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권한 없이 피해자 (주)쿤룬코리아로부터 498,3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암드히어로즈'의 아이템을 구입하고,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내어 불상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구글플레이에 접속하여 마치 U이 정당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권한 없이 피해자 (주)쿤룬코리아로부터 299,2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암드히어로즈'의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9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3041]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Q, J, O, L의 각 진술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휴대전화 사진 [2014고단4288]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2017고단665] 1. 2016. 10. 5.부터 2016. 11. 25.까지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1. 25.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 명의의 아이디 'E'로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섹시걸팬방'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C, F 등 2개 파일 공유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1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고단2280] 2. 2015. 9. 14.경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서울 영등포구 G 이하 불상의 피고인 주거지인 원룸 건물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H에 'I'이란 아이디로 접속하여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한국]순천 변태 J"이란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7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회신 자료, 넷포인트 회신 자료, K 지포인트 출금내역 및 현금내역 CCTV 자료, 피의자 저장 음란물, 범죄일람표(CD)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7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캡처 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포한 음란물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5. 2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서울 서초구 <삭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삭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IC 출구 앞 편도6차로 도로를 압구정동 쪽에서 서초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속도 제어 및 방향 조작을 잘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속도조절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위 택시의 뒤쪽 왼편 모서리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국과수 감정의 의뢰서 및 회답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4. 04:17경 논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반월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4세)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4. 04:23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900원 상당의 족발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김치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 합계 10,6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검은 봉지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경우 처벌을 원하고는 있으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제)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57,533,611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등록 명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실제 사용자로서 B과 피고인은 이종사촌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B은 2008. 8. 12.경 위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7,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해회사로 하고, '근저당권 설정자 겸 채무자'를 B으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28,750,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09. 2.경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원을 차용하여 B이 2,000만원을, 피고인이 1,000만원을 각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09. 2.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남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사채업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승용차 및 위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000만원 상당을 배당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5:58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동평사거리 방면에서 달동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5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것이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자책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1375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사실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음에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나라'라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치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대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3. 2. 1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PC방에서,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C의 아이디(F)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G 콘서트티켓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H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위 피해자에게 '티켓 값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그 티켓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013. 3. 6.까지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가품인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마치 그 제품이 정품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2012. 10. 9.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품 루이비통 머니클립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M로부터 연락이 오자,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오신 정품 머니클립인데 17만원에 팔겠습니다, 7만원은 먼저 입금해주시고 나머지는 물건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금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2013. 2. 13.까지 총3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9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901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경기도 남양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불상의 회사 사무실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싸이트에 피해자 O이 Q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27만 원을 선입금하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대신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M,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송금내역, 송금영수증 1. 각 메신져 대화록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3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사진,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C과의 공동범행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6. 01:38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자동차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610,000원 상당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01:5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5-18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한은행 방향에서 도깨비시장 방향으로 차로 구분 없는 이면 도로를 진행하다가 방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설치하여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노래방' 입간판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I 소유 J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과 피해자 K 소유 L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들이받았고, 마침 맞은편에서 M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N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해 우측 담장을 위 M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입간판을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위 J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1,175,770원 상당의 수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위 L 승용차의 앞문 등을 637,3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의 위 M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492,7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5-18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참이슬 후레쉬 소주 및 하이네켄 맥주의 도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19:20경 김제시 C에 있는 'D' 고물상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화물차 수리비를 요청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길이 40cm×15cm, 무게 20kg)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 크기의 돌덩이 수개를 위 승용차의 유리창에 집어 던져 총 6장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양념치킨용 소스 등을 제조하는 공장인 'D회사'을 경영하는 자이다. 식품 원료의 원재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위 공장에서 분쇄기 2대, 냉장창고 2개 등을 설치하고 등급 분류 외의 마늘로서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는 소위 '파지마늘'을 구매한 뒤 그 중 부패·변질된 부분을 골라내거나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분쇄기에 넣어 분쇄하고, 다른 양념과 섞은 후 가공 처리 하는 방법으로 양념치킨용 소스를 생산하여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약 200kg의 파지마늘을 사용하여 총 520톤 분량의 양념치킨용 소스를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양념치킨용 소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위 파지마늘을 구매한 것은 맞으나 그 중 부패·변질된 부분은 모두 골라내거나 제거하여 양념치킨용 소스를 제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단속 직후 피고인의 직원인 H, F, 특히 G은 작업을 하면서 썩은 마늘이 눈에 보이면 몇 개만 골라냈고 일손이 부족하여 썩은 마늘을 전부 골라내지는 못하였다면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2013. 3. 19. 10:00경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8쪽)과 같은 날 16:00경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200쪽 하단)을 통해 분쇄기 앞에 쌓여 있는 마늘 포대의 수를 비교해 보면 적어도 20Kg들이 4포대 이상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단속에 참석한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 E은 마늘 포대에 들어 있는 썩은 마늘의 분량에 비하여 G이 골라냈다며 제시한 썩은 마늘의 분량은 한 줌 정도에 불과한 현저히 적은 양이어서 일부 썩은 마늘이 양념치킨용 소스를 제조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단속으로 인한 행정상·형사상 불이익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1회 경찰 피의자 신문시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F, G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