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2015+2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조합원 1,25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M농업협동조합(이하 'M농협'이라 한다)의 전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M농협에 적용되는 회원조합 규정례집 중 직무범위규정은, 전무의 경우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여신거래를 할 때는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전결기준표),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은 '여신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때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무상태, 차입금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한다(제11조 제1항). 신규의 여신거래는 여신 한도의 설정 조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담보를 취득한 후 여신을 취급한다(제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M농협의 전무였던 피고인에게는 3,000만 원 이상의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하고,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등 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891,750,000원 상당의 쌀 21,750kg을 외상으로 공급하면서도, N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인적 및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쌀 매매대금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891,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7. 1.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N 등에 쌀, 찰벼, 가바찰벼를 공급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4,982,854,2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N 등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2.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피해자 M농협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양곡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15. 3. 11. 조합장에 당선되어 2015. 3. 21.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B은 농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1하 '0'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 A는 M농협에서 전무로 재직하던 중 적절한 담보를 마련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외상으로 양곡거래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B(미수금 약 12억 원), P, Q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합계가 30억 원을 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10.경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 감사에서 위와 같이 M농협이 받아야 할 미수금이 많음에도 그에 대한 확보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될 경우 앞으로 자신이 2015. 3. 11. 시행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미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와 구매업체 사이에 공급계약서 등이 작성되어야 하고, 판매업체가 위 공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이하 '판매업체 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면, 판매업체 거래은행은 구매업체가 거래하는 은행(이하 '구매업체 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위 사실을 알려준다. 계속하여 구매업체 거래은행은 위 내용을 구매업체에 알려주고,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구매업체 거래은행은 구매업체 계좌에 세금계산서의 액수에 따른 금액을 송금하며, 위 입금된 돈은 구매업체 계좌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대출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실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세금계산서의 액수에 따라 대출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서류이다. 피고인 A는 2014. 9. 초순경 M농협 사무실에서 농협중앙회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M농협에 지급할 미수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미수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변제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농산물 공급계약서가 필요하다.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과 8억 원의 농산물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8억 원이 M농협 계좌로 들어오면, 3억 원은 미수금으로 정리하고, 5억 원은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그 후 자신의 투자자인 R을 운영하는 S에게 "M농협으로부터 8억 원짜리 농산물 공급계약서를 받아올테니, 기업구매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 B 사이의 내부 약정을 모르는 S은 R과 M농협이 새로운 농산물 공급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9. 18.경 사실은 미수금 확보를 목적으로 농산물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 뿐 실제 R에 농산물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 농산물을 공급할 것처럼 R과 '매매농산물 양곡 20,000포(1포 20kg), 1포 기준 40,000원 합계 8억 원'으로 하는 농산물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M농협의 직원인 T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농산물 공급계약서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M농협의 거래은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의 거창지점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M농협의 거래은행은 R과 거래하는 피해자의 인천 남동공단지점에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R의 거래은행은 위 사실을 R에 알린 후 R으로부터 거래사실을 승인받아 2014. 9. 23.경 세금계산서의 액수에 따른 8억 원을 R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위 돈은 곧 R의 계좌에서 M농협의 계좌(신한은행 U)로 자동이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피고인 A는 2012. 2.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피해자 M농협의 전무로서 피해자의 양곡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잡곡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0. 14.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0에 19억 원을 외상공급한도로 하는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0', 근저당권설정자 'S'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S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자 '피해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는 M농협의 미수금을 줄여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이 제공한 부동산으로 미수금 19억 원까지 담보할 수 있으니, 위 부동산을 피고인 B의 미수금 12억 원 외에 P의 미수금 7억 원의 담보로도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말경 농협중앙회 감사가 끝나자 피고인 A에게 "S의 부동산을 자신의 미수금 외에 P의 미수금 7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M농협이 이익을 얻었으니, 그 이익에 상응하는 7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소유의 잡곡을 이용하여 7억 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0. 말경 대구에 소재하는 V가 운영하는 'W(대표자 X)'에 6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잡곡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잡곡이 피해자의 소유임에도 V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O 소유의 잡곡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0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V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V(입금자 X)로부터 잡곡 매매대금 명목으로 O의 농협 계좌(Y)로, 2014. 10. 30. 2억 원, 2014. 10. 31. 3억 원, 2014. 11. 3. 9,700만 원 합계 5억 9,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약 6억 원 상당의 잡곡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4. 3.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조합원 1,25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M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M농협에 적용되는 회원조합 규정례집 중 직무범위규정은, 조합장의 경우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여신거래를 할 때는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전결기준표), 경제사업 채권관리업무준칙은 '여신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때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무상태, 차입금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 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한다(제11조 제1항). 신규의 여신거래는 여신 한도의 설정 조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담보를 취득한 후 여신을 취급한다(제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M농협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에게는 5,000만 원 이상의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하고,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등 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9.10. 경까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Z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에 911,144,000원 상당의 양파 69,195kg을 외상으로 공급하면서도, AA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인적 및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파 매매대금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911,1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AA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7.경부터 2014. 11. 경까지 AA 등에 양파, 가바찰벼를 공급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137,9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AA 등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AB농업협동조합(이하 'AB농협'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AB농협미곡처리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AB농협미곡처리장의 재정 관리, 양곡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A로부터 "R이 M농협에 양곡 매입에 대한 선수금으로 8억 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그 돈을 일시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6억 원을 만들어 P의 계좌에 입금해 주면,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이 관리하는 AB농협미곡처리장을 이용하여 6억 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평소 AB농협미곡처리장과 거래하는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로부터 실제 농산물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었고, 농산물을 공급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AC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곡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7.경 양곡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6억 원을 AC의 계좌(AD)로 송금하였으며, AC으로 하여금 6억 원을 A가 지시하는 대로 P가 실제로 사용하는 AE 명의의 계좌(AF)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6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합24] 피고인 C은 2005. 4. 3.경부터 2015. 3. 20.경까지 M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A는 M농협의 전무로, AG은 M농협의 상무로 재직하였으며, T은 M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2.경 경남 거창군 AH에 있는 어느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소인인 A, AG, T이 AI 미곡처리장과 일반벼 수탁판매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품의서(제목: 일반벼 수탁 판매 사업의 건, 시행일자: 2012. 3. 15.)에 피고인 C의 동의 없이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총 6장의 품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4.12.26.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 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5. 1. 12. 합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소인들은 자신이 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장을 몰래 날인하여 문서가 정상적으로 결재된 것처럼 6장의 품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M농협의 조합장실에서 A가 동석한 상태에서 AI 미곡처리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와의 거래를 구두로 승인한 데다가, 이 기안한 품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이 품의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AG, T으로 하여금 각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외), A(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T, S, Z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Q,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 매출내역 첨부, AR 거래내역 현황 첨부 ㈜ 명의 신한 기업구매자금대출 8억 원 자금거래내역 확인, 기업구매자금 8Ĵ 억원 상환내역 등 확인, 19억 원 외상약정증서철 사본 등 참고자료 첨부, D이 제자료 첨부 보고, X의 남편 V의 자료 제출 보고, 회원조합 규정례집·경제사업 채권관리업무준칙 첨부 보고, AK 자료 제출 첨부 보고, 농협중앙회 감사보고서 등 첨부, 참고인 제출 찰벼출고일지 및 계량증명서 첨부, 참고인 제출 가바벼출고일지 및 계량증명서 첨부, 참고인 제출 잡곡출고내역 첨부, AS 영농조합법인 채권채무잔액 확인서, 양곡판매 관련 품의서 첨부 보고, AA 미수금 원장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5고단17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 AG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M농협직원 업무분장내역 첨부, 피의자 T 제출자료 첨부에 대해, M농협의 일보 첨부에 대해, 농협조합규정례집 및 M농협 정관 발췌 첨부, 최초 사업시행일 전후 M농협 일보 첨부, 품의서 원본 사진 첨부, 일보 사본 첨부, M농협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보고, M농협 일보 첨부 보고, 매입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 내지 3, 5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연번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4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이 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2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3 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C: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2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R이 실제로 M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을 계획이 없었음에도, 신용이 좋은 R의 명의로 농산물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R을 채무자로 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A에게 'R과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R으로부터 M농협에 입금 8억 원 중 3억 원으로 자신의 종전 미수금을 정리하며, 5억 원은 자신에게 돌려주라'고 제안하였기에, 피고인은, M농협이 R으로부터 8억 원을 받더라도, R에 8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피해자가 대출한 8억 원이 R으로부터 M농협에 입금되자마자, 그 중 5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O의 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6억 원 상당의 피해자 M농협 소유 잡곡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M농협으로부터 7억 원을 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었음에도 A에게 7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A가 6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잡곡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0이 W 측에 잡곡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O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597,5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P로부터 '피해자의 잡곡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Q의 계좌에 송금하려고 하니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한 것이어서(수사기록 782 면 등) W 측에 공급되는 잡곡이 피해자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W 측으로부터 5억 9,700만 원을 O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외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조합 내부의 제 규정 등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거래처가 외상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상거래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한도를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인적 및 물적담보를 취득한 다음 그와 같이 담보된 범위에서 외상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신용조사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담보설정 없이 외상거래를 개시하는 등으로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감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또한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8월d-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9년[= 7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2년 제2법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나. 피고인 B(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하여 양형기준을 기재함) 기본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Y7년[= 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2년 제2법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다. 피고인 C 기본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3년 6월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M농협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외상거래를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액 중 3,466,379,240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는 등 M농협에 큰 피해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전무의 지위에서 근거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기 및 횡령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과 횡령액이 상당히 큰 점, M농협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양곡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배임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M농협이 피고인에게 778,3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6. 1. 21.까지 244,919,200원(= 자진변상액 235,369,200원 + 신원보증공제 9,550,000원)을 변상하였으며, 향후 M농협이 청구하는 추가 변상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종전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일반자금대출로 전환되었고, R에 8억 원이 반환되어 있어 신한은행이 사기범행으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사기 및 횡령범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하고 횡령한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종전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일반자금대출로 전환되었고, R 에 8억 원이 반환되어 있어 신한은행이 사기범행으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M농협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외상거래를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액 중 689,200,000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는 등 M농협에 큰 피해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A, AG, T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양파 등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배임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2/3 이상이 회수된 점, M농협이 피고인에게 AA와 관련된 미수금 중 16,0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12, 29. 까지 16,000,000원(= 자진변상액 6,450,000 원 + 신원보증공제 9,550,000원)을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무고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인 A, AG,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로 벌금 3만 원의 처벌을 반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근거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AB농협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