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D, I와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I와 D은 300만 원, 피고인 C는 1,000만 원의 비용을 필로폰 구입비,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고, 피고인 C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가지고 온 후 피고인 A과 함께 매도를 책임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3. 11.경 중국 상해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필로폰 대금 등으로 약 1,000만 원(중국돈 55,000 위안)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70그램을 매입한 후 이를 옷 속에 은닉하여 2010. 3. 12.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I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70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0. 4. 8. 필로폰 밀수입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처인 피고인 B을 통하여 매도, 소지하기로 결심하고는, 인천구치소 면회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 온 피고인 B에게 '안방 화장대 뒤에 필로폰이 있는데 잘 소지해 두어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2010. 4. 초순경 인천구치소 면회접견실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얼마 있다가 F이 출소하는데 연락이 오면 집에 숨겨놓은 필로폰을 매도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중순 저녁 시간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F의 차량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1.6 그램을 12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중순 위 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저녁 시간 경위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2.4그램을 18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3. 저녁 시간경 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초순 위 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21:0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앞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1.6 그램을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중순 저녁 시간경 위 L 앞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1.6그램을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8그램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 B은 2010. 9. 3.경 인천 연수구 M에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작은 방석 속에 위와 같이 매도 등을 하고 남은 필로폰 약 14.73그램을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4.73그램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0.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노상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P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말 내지 5.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Q 인근에 있는 R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3. 말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T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C의 차량 안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 6개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8 그램을 건네받아 P에게 건네주고 P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P에게 필로폰 약 4.8그램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3. 13. 15: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 23:0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D의 오피스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0. 4.말 내지 5.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Q 인근에 있는 R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4. 말 내지 5.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 오피스텔 X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0. 4. 초순 내지 중순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J 앞에서 C의 지시에 따라 D에게 일회용 주사기 10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말 내지 5.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 오피스텔 X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0. 4. 말 내지 5.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 오피스텔 X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4.말 ~ 5.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오피스텔 X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4. 말 내지 5.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Q 인근에 있는 R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 F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1.6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2.4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1.6그램을 80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1.6그램을 80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0. 4. 중순 24: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다음 날 02:00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7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7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7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다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06:00경 위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Z 근처 AA 내 찜질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4. 중순 23:00경 인천 남구 AB에 있는 AC예식장 건너편 길에서 A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 내지 하순 사이 일자불상 24:00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AF 부근에서 A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 내지 하순 사이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구 N 부근에 주차된 성불상 AG의 차량에서 성불상 A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3칸 정도 담긴 필로폰약 0.3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7. 19:00경 인천 연수구 소재 AH 골목길에 주차된 성불상 AG의 차량에서 성불상 A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2칸 정도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493(피고인 A의 범죄사실 중 판시 제3의 가 항, 다 항, 라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C, D, I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증거 포함) 2010고합6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무인 접견현황,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현장사진, 출입국현황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F의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소장 및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3의 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필로폰 교부, 매도,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필로폰 매도, 소지, 교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도,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교부, 투약, 매도의 점, 판시 제7의 가 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다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7의 가 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항의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7의 가의 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가 항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 사건에서 매매, 수수, 투약, 교부된 필로폰은 모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가 수입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A, C와 각자 추징하여야 함 피고인 A, C로부터 추징할 총 금액: 7,895,714원[=판시 제1항의 필로폰 밀수입 가격 10,000,000원×(밀수한 필로폰 중 압수되지 아니한 수량 55,27그램) ÷ (밀수한 필로폰 총 수량 70그램)] 피고인 B, F으로부터 추징할 금액: 5,300,000원(판시 제2의 가항 및 제7의 가항의 필로폰 매매가격)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금액: 1,168,570원[=1,161,428원(판시 제1항의 필로폰 밀수입 가격 10,000,000원)×(판시 제4의 가항의 필로폰 교부 수량 8.13 그램)÷(밀수한 필로폰 총 수량 70그램)}+7,142원((판시 제1항의 필로폰 밀수입 가격 10,000,000원)×(판시 제4의 나항의 필로폰 투약 수량 0.05그램): (밀수한 필로폰 총 수량 70그램)}] 피고인 D으로부터 추징할 금액: 14,285원[=(판시 제1항의 필로폰 밀수입 가격 10,000,000원)×(판시 제5항의 필로폰 투약 수량 0.1그램)÷(밀수한 필로폰 총 수량 70그램)] 피고인 E로부터 추징할 금액: 4,285원[=(판시 제1항의 필로폰 밀수입 가격 10,000,000원)×(판시 제6항의 필로폰 투약 수량 0.03그램)÷(밀수한 필로폰 총 수량 70그램)] 피고인 A, C로부터만 추징할 금액: 1,408,574원(=7,895,714원~5,300,000원-1,168,570원-14,285원-4,285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우선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필로폰 밀수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서 신빙성이 있다. "처음에는 피고인 A을 믿을 수 없어 피고인 D과 I에게만 필로폰 밀수를 제의했었는데, 중국에 들어가기 며칠 전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오피스텔로 저를 찾아와서는 저에게 'P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모두 판매해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 A과도 이 사건 밀수 범행을 같이 하게 되었다. 그 후 중국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에도 목욕탕에서 모두 모여 있을 때 제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밀수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다. 중국에 간 후에도 수시로 피고인 D 등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제가 필로폰을 구입한 후 입국하기 위해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해서 '인천공항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D이 저에게 'P이라는 사람이 공항을 통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고 하여, 제가 다시 피고인 D에게 P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을 바꿔달라고 해서 피고인 A과도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D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2010. 2. 말 경제 오피스텔에 4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필로폰 밀수입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밀수입하면 이를 판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후 피고인 C가 중국에 갔을 때 피고인 C와 전화 통화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C가 인천공항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아 제가 피고인 C에게 'P이라는 사람이 공항을 통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고 말한 후 전화를 피고인 A에게 바꿔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 다른 공범인 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의 오피스텔에 4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필로폰 밀수입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밀수입한 필로폰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C의 위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반면, 피고인 D 및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매우 소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 C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인데, 피고인 C가 자신도 처벌받는 상황에서 굳이 전혀 가담한 바 없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밀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반면에 이 사건 밀수 범행은 피고인 C가 여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진술함으로써 밝혀진 것이어서 피고인 D 및 I는 피고인 C에게 상당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는 이미 이 사건 밀수 범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 C보다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유인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P이라는 사람이 공항을 통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말은 제가 피고인C에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로부터 들은 것이다'는 취지로 이 부분 수사기관에서 의 진술 내용을 완전히 번복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C는 P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P을 아는 피고인 A이나 피고인 D을 통해서 위와 같은 얘기를 들었을 것인데,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고인 D, A로부터 순차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조차도 수사기관에서 'P으로부터 공항을 통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D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허위 진술임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및 I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모의할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과 수회 어울려 다녔고, 밀수한 필로폰의 판매를 부탁하려고 하였다는 P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고인 A이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P으로부터 듣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P에게 '피고인 C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해서 인천공항에 들어오려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P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다가,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등 4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가 필로폰을 구해오면 팔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필로폰을 팔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필로폰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당시이 사건 필로폰 범행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 이와 같은 공범인 피고인 C, D 및 I의 각 진술내용, 필로폰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후이를 수회에 걸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하는 등으로 이를 유통시키고 투약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은 피고인 C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는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하는 등으로 이를 유통시키고 투약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은 남편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다른 마약 관련 범죄로 구속되기에 이르자 처인 피고인 B을 통하여 밀수입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교부하도록 지시까지 하면서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시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밝혀지게 된 것이고 수사과정에서도 다른 마약 관련자의 신원까지 밝히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상태인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역시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할 당시에 저지른 것으로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역시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권유에 의하여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투약 회수도 1회에 그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역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하는 등으로 이를 유통시키고 투약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이와 거의 유사한 별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또는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