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70

범죄사실 2020고합7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유두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1. 00:30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8.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5.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겉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진술분석가 의견서 붙임, 피해자들 외삼촌 상대 전화통화, 피해자 어머니와의 전화통화-범행시기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붙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나의 1)항,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153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1의 나 2)항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의 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4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항, 나의 1)항 및 제2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묘사가 풍부하고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행동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 피해자들의 대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B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추행 당시의 상황 및 감정, 범행 후의 감정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중학교 1학년 여름, 술에 취하여 들어온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서 누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 있다가 피고인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하였는데, 등을 긁던 피고인의 손이 멈추더니 손이 위로 올라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으며, 당시 상당히 놀랐지만 같은 방에 동생들 3명이 자고 있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이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엄마로 착각하였다면서 대충 넘어갔다'는 경우를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으로 짐작하였고, 학교에서 '술에 취하면 형이 감소된다'고 배운 것도 생각났으며, 어차피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인 피고인과 살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 40, 41, 45, 47~50쪽). 피해자 B은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추행 당시의 상황 및 감정 등에 대하여 "중학교 2학년 겨울 술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과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동생들 4명이 모두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자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밀치기도 했으며, 이후 학교 상담실 수녀님께 마치 제3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상담을 받기도 하였고, 평소 안방에서 자지 말라고 한 삼촌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후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4~56, 58~62쪽).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시점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로 특정하다. 가장 잘 기억나는 시점에 관하여 일곱 살 여름으로 특정한 후 범죄일시를 스스로 계산하여 2016년으로 년도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제132쪽). 피해자 D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주물럭거려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거리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추행은 그만 두었지만, 피해자 반대편에 누워 있는 여동생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4~132쪽), 어두운 한밤중에 어떻게 피고인이 여동생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봤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가만히 있으면 환해져서 보인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익숙해지면서 환해지니까 볼 수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1쪽). 피해자 D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추행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살펴본 제2의 가항 추행을 제외하고 가장 잘 기억나는 시점을 '봄'으로 특정 하였고, 이 때 자신의 나이를 다섯 살부터 여덟 살까지 상당히 넓은 폭으로 특정(증거기록 제143쪽)하였는바, 피해자 B의 위 항 기재 진술 및 피고인, 피해자들의 어머니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진술을 종합하면, H은 2016년 여름경부터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나와 2016. 11.경 이혼하여 2016년 여름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외에 H과도 생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84, 242쪽), 피해자 D이 그린 그림에 피해자의 막냇동생인 J(K생)은 등장하지만 H은 등장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추행당한 년도는 막냇동생 J이 태어난 K 이후 H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간 2016년 여름 이후의 봄인 2017년(피해자 D은 2017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여덟 살이다)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봄 추행(범죄사실 제2의 나항 추행) 당시 여름 추행(범죄사실 제2의 가항 추행)과는 달리 자신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졌고[여름 추행 당시와 봄 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손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달리 표현하였다(증거기록 제136, 137쪽)], 피고인에게 '싫다'고 조용히 얘기하는데도 계속 추행하여 자신의 몸을 뒤척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추행을 멈추었으나, 건너편에 자는 동생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동생을 깨워 비어있는 큰언니(피해자 B)의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일어나지 않아 혼자 큰언니 방으로 가려고 하다 동생이 거정되어 다시 안방으로 와서 자신이 대신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5~142쪽). 나) 기록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밝히게 된 계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L의 쌍방폭행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이 죗값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에 대하여 처음으로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2, 83쪽), H은 위 진술서를 통해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42쪽), 이는 위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D은 피해자 B이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을 털어놓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9쪽),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 D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하여,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으며 시간순서에 따른 묘사 및 사건의 세부 내용에 대한 상세한 표현이 나타났고,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암시나 유도질문이 행해지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압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증거목록 제226~237쪽). 라) 피해자들의 외삼촌으로 피해자 B이 태어난 2003년경부터 2019. 5.~6.경까지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한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만 먹으면 손버릇이 안 좋아서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애들 방에 들어가서 애들을 더듬었다. 2018년경 피고인이 누워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배 위쪽으로 손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봐서, 피고인을 깨워서 끌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59, 260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I로부터 '술 마시고 아이들 자는 방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89쪽). 2.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되어 추행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행위를 인식하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한 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기고, 허리를 토닥이는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느낀 감정에 관하여 '가만히 서 있는데 아빠가 막 끌어당겼고', 이러한 행동은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인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면서, '허락 안했는데도 막 품에 당기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거나 '기분이 상한 채로 아빠가 만지니까 더 기분 나빴다'는 등으로 표현하였는바,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7, 69쪽).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 취하면 볼 비비고 뽀뽀하는' 행동을 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러한 행동과 별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 번의 추행행위를 특정하였는바(증거기록 제40, 70쪽),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를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피해자 B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의도로 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9. 3.경 집을 나가게 되어, 피해자 B이 H과 대학 진학 문제 등으로 다툰 것을 계기로 약 8개월 만인 2019. 11. 21. 자정 무렵 어두운 주택가 골목에서 H, 그의 동거남과 함께 피해자 B와 만나게 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부녀관계임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긴밀한 신체접촉을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어린 자녀들을 성실히 양육하여 온 점, 2019. 6. 11.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10. 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 내지 15세의 나이인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 B, 만 5세 내지 6세에 불과한 피해자 D을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복된 추행에도 피고인이 H과 이혼하여 피고인과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오랜 기간 숨겨왔던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내하였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처벌할 건 처벌 받아야죠'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담담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3세 및 6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전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의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높음' 수준 중 비교적 낮은 점수이다. 3)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KRMAS-R) 평가 결과 피고인이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서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4)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장기간 부과되는 징역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