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직장 동료 관계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 01:4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엎드려 잠든 피해자의 허리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거시한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준강간죄는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일부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은 제 위에 올라타 있었다.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 후 곧바로 성기를 밀어 넣는 느낌을 받았고, 성기 쪽에 통증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하체통증 때문에 삽입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제 몸 위쪽에 나란히 포개어져 있었고, 일어났을 당시 하의를 입고 있지 않아서 당연히 손가락이나 다른 것이 아닌 성기를 삽입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나 경위가 자연스럽고, 경험칙상 수긍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남성 특이적인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음부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앞서 검출된 Y-STR 디엔에이형을 포함하는 혼합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삽입을 하지 않고 접촉만 된 상태였다면 통증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허리 압박감 때문에 잠에서 깼고, 그 이후 하체에 통증이 느껴졌다.“라며 잠에서 깬 이후 음부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허리 부분과 음부 부위의 통증을 분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상태여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그 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기가 끝까지 삽입된 느낌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억지로 성기를 넣으려고 했던 것 같다며 성기 삽입 정도와 느낌, 그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삽입하는 통증과 느낌이 있었지만 눈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삽입되었는지 정확히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삽입을 시도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라며 그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만큼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처와 어린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