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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서울 서초구 B, C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뒷좌석에서, D에 “조건 14만 간단 7만/161 48 B/!! 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텔 잘 안 뚫림. 로리 타입”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성매매대가로 14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 게재글 및 피해자와의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입자 정보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가입 활동한 D 계정 프로필 첨부), 수사보고서(프로필 게시글이 메시지(디엠)창에 게시되는 것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하며 성장하는 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5. 16:1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로 122에 있는 평생학습관 주차장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평생학습관 주차장에서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베뉴 승용차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여, 2세)와 피해자 E(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여 년 이상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0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04 1. 2022. 4.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4. 15. 10:58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1층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장애인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22. 4.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약 2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4319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1. 11. 15:57경 인천 연수구 D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D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0. 9. 15. 09:23경부터 2022. 4. 11. 1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11. 15:57경 인천 연수구 D 지하 1층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5. 09:23경부터 2022. 4. 11. 1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부터 60까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부터 90까지에 해당하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3: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남, 49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의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맥주병 등 사진 자료, 피의자의 오른쪽 검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으로부터 약 8월 전인 2022. 1. 17.에도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4년 이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수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주공사거리쪽에서 수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눈이 풀리고,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 정차하여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보령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수단체인 B라는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6: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전 대통령 사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유튜버를 대동하고 휴대폰으로 보수단체 회원들을 촬영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여기 와서 싸움 걸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하며 밀어낼 때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반말을 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만해? 이노무 씨발 대가리 깨뿔라 새끼가, 이노무 새끼 너거 애비한테도 새끼야 그만해 하나, 이노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고소장(모욕)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할 수 없고,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나 거동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표현이나 거동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씨발 대가리 깨불라 새끼가”와 같은 욕설이나 “이노무 새끼 너거 애비한테도 새끼야 그만해 하나, 이노무 새끼야”라는 말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당시 D 전 대통령 사저 부근 노상에서 보수단체 회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피해자가 난입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욕설 등을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 등을 피해자에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욕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17: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에서, ‘2020. 8. 26. 16:5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강제추행(성폭력)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1. 8. 6. 위 충남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B가 2020. 8. 26.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직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범행으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4: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1층 사무실에서 C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소속 공무원인 D과 민원 상담을 하던 중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C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소속 공무원인 E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너는 뭐 하는 새끼냐.”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E을 재차 발견하고 E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을 따라온 E의 멱살을 잡고 양 손바닥으로 E의 양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인근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오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하면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30. 01:5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탄천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아슬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마침 위 도로 1차로에 벌말사거리 방면에서 사송2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슬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30. 02:09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33경까지 약 24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추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며 피해자 E을 위하여는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1:03경 울산 중구 B, 5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 얼음을 정리하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7세)와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앞에 설치된 담을 넘어 그곳 계단을 통해 2층 마당까지 걸어 들어가 침입하였고, 때마침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양팔을 벌린 채 피해자 C를 향해 다가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 C가 피해자 D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소리치며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갔고, 위 소리를 듣고 2층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닫자, 그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들의 집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고, 나아가 집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피해 여성들의 집 안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범행을 멈춘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한 번의 실수로 곧바로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중터길 1에 있는 중기마을 교차로를 악양 방면에서 화개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인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1km/h를 초과한 약 81km/h로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중상해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므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황색점멸등에 그대로 직진하였고, 피해자는 적색점멸등에 진입로에서 본도로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과속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게도 본도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사실은 환자를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치료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공단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수진자 E이 위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월경통’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위 E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의료) 급여비용 23,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31회에 걸쳐 합계 37,611,23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수진자 F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F를 진료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62회에 걸쳐 23명의 수진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우편조서 1. 고발장, 확인서 1. 수사보고서(사기 범죄일람표, 진료기록부 자료 비교 취합), 의료법위반 범죄일람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H 사업자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7,611,23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2022고단526 피고인은 2022. 4. 26. 10:38경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00원 상당의 광어회 1팩, 시가 14,800원 상당의 문어숙회 1팩, 시가 11,000원 상당의 롤케이크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60 1.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16:53경 군산시 E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7,800원 상당의 양배추 1망을 가지고 가 합계 1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17:50경 제1항 기재 G매장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600원 상당의 비락식혜 2박스를 가지고 나가던 중 위 마트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및 절취장면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3:4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에서 “자꾸 싸움을 한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F을 향해 돌진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툼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비켜”라고 말하며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A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이전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점(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1999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정7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제천시 B 약 500㎡와 C 약 120㎡ 면적의 농지를 농기계 및 농자재를 보관하는 창고 및 농기계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지, 위성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행위면적 관련)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와 농자재를 다루는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현실상 창고 및 농기계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다양한 농자재나 농기계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설치·사용한 규모의 창고, 농기계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실제로 피고인은 원상회복을 마친 이후에도 무리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이를 건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하며,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뒤 사용한 기간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마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이륜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2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38국도를 포승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테온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알테온 승용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최소한의 피해배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1:35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컸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장시간 오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