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 G에서 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골프장의 인사·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코스관리팀 소속으로 코스 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년 4월경부터 2017년 10월 개최 예정인 대회를 위한 페어웨이 잔디 교체 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일용직 인부를 제주시 I에 있는 J직업소개소에서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 J직업소개소 업주 K과 인력 공급에 관한 사전협의와 계약 체결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K에게 작업일 전날 필요한 인부 숫자를 알려주고, 작업일 오전 골프장에 도착한 인부들을 작업 현장에 투입하고 작업 사항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7.경 J직업소개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8명을 공급받아 일용직 인부로 고용하여 골프장 내 티벙커리뉴얼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기간 중 36일 동안 L, M, N, O, P_등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약 360 명을 J직업소개소에서 공급받아 골프장 페어웨이 교체 작업 등을 위한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며 2017. 4. 8.경부터 서귀포시 R에 있는 S 조경공사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경 제주시 I에 있는 J직업소개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8명을 공급받아 일용직 인부로 고용하여 위 골프장 내 조경 및 잔디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기간 중 38일 동안 위 골프장에서 L, T, U, V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약 215명을 J직업소개소에서 공급받아 골프장 조경 공사 등을 위한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골프장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W, V, X 등 총 360명의 중국인을 고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W, V, X이 G 골프장에서 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다만증거에 의하면(증거기록 220-221쪽, 235쪽, 469-470쪽 등) 판시와 같이 L, M, N, O, P 등이 G 골프장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Y, P, T,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 사본,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3호증 청구서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증제4호증 출력확인증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0호증 인력거래내역서(AB 등)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증제20호증 인력거래내역서(장부) 사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그 변호인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A, B을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포괄일죄라고 하여도 전체 범행의 상대방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용자인 중국인의 인적사항과 해당 중국인을 고용한 일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체 피고용자의 수가 불분명하게 기재된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다.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된다.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G 골프장에서 K의 소개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하나의 행위다. 피고인들은 K과의 계약 시기와 내용, K이 계약에 따라 G 골프장에 인력을 투입한 기간과 인원 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 골프장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다른 사실과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들이 K 통해 G 골프장의 인부를 구한 사실은 없다. · .피고인들이 K에게 인력 공급 대가를 지급한 자료, D과 K이 보관하던 출력확인증, K1 G 골프장 등에 일할 사람을 보내면서 기재한 메모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시기와 종기가 명시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 기간 동안 G 골프장에서 일한 외국인 전원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또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K은 외국인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G 골프장에 제출하는 출력확인증에 자신이 보내는 외국인들의 이름을 한국인의 가명으로 기재하여 외관상 그들이 외국인인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K이 보낸 사람 중 일부가 외국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K이 작성한 출력확인증에 인부들의 인적사항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용인하였다. 이처럼 고용된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정확한 수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인들 측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용된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수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다. 3)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이상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K이 D과의 계약에 따라 알선한 모든 외국인 고용행위에 미치게 된다. 2. 피고인들과 외국인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D과 K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 임금 지급 방식, 인부들의 작업 방식 등을 고려하면 D은 K이 운영하는 J인력청소에 잔디관리업무를 도급하였고 K이 외국인을 고용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외국인을 고용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출입국관리법 제1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의 벌칙 규정도 외국인의 출입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여기에서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란 사 회통념상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떠한 근로의 형태가 법률적으로 업무도급, 파견 등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3)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간 동안 K에게 골프장 관련 업무의 일부를 도급한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이 외국인을 G 골프장의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K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 '페어웨이 잔디 용역계약서'고, 계약서 제3조에는 인력 교육을 K이 담당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K은 피고인들 측에서 작성해 온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고, 사람만 보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한다. • .K은 판시 기간에 타인 명의로 등록된 'J직업소개소'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와 자신 명의로 등록된 'AC'라는 상호의 청소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K은 D과 판시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위 두 업체 중 AC의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J직업소개소에서 골프장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은 업종의 태양에 비추어 명백하다. 나아가 J인력청소가 등록한 업태와 종목도 골프장 관리업무와 무관하다. 이처럼 K은 골프장 관리업무를 실제 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전문성도 전혀 없다. K은 골프장에 일하러 간 인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며,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보낸 인부들에 대하여 골프장 직원들이 작업 지시와 감독을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들 등 D 측에서 외국인 인부들에게 최초 작업지시 외에 작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G 골프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것으로, 골프장이 특별한 교육이나 감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작업 자체의 성질과 외국인들의 작업 상황에 비추어 그것이 불필요하였기 때문이다. • D은 K에게 보름 단위로 이른바 용역수수료를 청구받아 지급하였고, K은 그와 별개로 판시 기간 동안 매일 그날 일한 외국인들에게 일당을 주었다. 그러나 K은 D 외에 다른 업체에 인력을 보내는 경우에도 업체로부터 돈을 정산받기 전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매일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K이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일당은 업체들과 협의한 인부들의 일당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K1 외국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서 외국인의 임금을 받아 거기에서 알선 대가를 공제하고 이를 외국인에게 전달하되 외국인들의 근로 제공 여부가 매일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직업소개소 운영의 편의와 필요상 임금 지급 시기만을 업체들의 임금 지급 시기 전으로 당겨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 .나아가 K은 골프장이 요청하는 인원을 통보받아 그 인원만을 골프장에 투입하였다. 외국인을 포함한 인부들은 피고인 B이 지정한 장소에서 그가 지정한 작업을 하였다. D 측에서는 작업에 부적합한 사람이 출근하면 K에게 그 사람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다. 3. 피고인 A에게 외국인 고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 K과의 최초 계약 시 잠시 자리를 비워 중국인에게 일을 시킬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K 측에서 제출한 출력확인증에도 일하는 사람의 이름이 모두 한국인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외국인이 출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외국인을 고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G 골프장에서 근무한 점에 비추어 골프장 관리, 건설업 등에서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제주도의 실정을 몰랐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 이 계약 업무의 책임자로서 K을 직접 만나 회의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의 시 중국인 인부 관련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과 G 골프장의 대회 일정, 잔디 생육시기 등을 고려하면, G 골프장의 인사, 노무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A에게 적어도 K이 판시 기간 동안 외국인을 인부로 보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을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의 이행 과정에만 개입하였을 뿐이므로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G 골프장을 운영하는 D 직원으로, 피고인 AAl 이K과의 계약 체결을, 피고인 B이 외국인을 포함한 인부들의 요청과 작업 지시를 담당하였다. D과 K의 계약 관계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를 통해 실행되고 완성되었다. 특히 피고인 B이 출력확인증의 총 인원과 실제 출근한 남녀 인원 수를 매일 확인하였고, 인부 중 중국인이 있었음에도 출력확인증에는 모두 한국인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실제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A 과 외국인에게 일을 시킨 피고인 BI D의 고용 업무를 분담하여 함께 실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기간 동안 내국인 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그러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사이에 피고인들이 지급하는 임금의 차이가 없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에게는 2003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의 각 소속 회사에서의 지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의 위 회사에서의 지위와 회사 차원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주식회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7. AD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