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동종 범행 전력 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6. 2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4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는 F, G과 함께 2013. 8. 2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년골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여, 21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대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발로 허벅지 부분을 2회 및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 B는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은 I, F, G, J와 함께 2013. 8. 24.경 피해자 H(여,21세)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단체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I, F, G, J는 2013. 8. 24. 00:3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PC방'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H(여, 21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장난감 수갑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어 의자에 앉히고, F은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지졌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좋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며,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J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C과 I, F, G, J는 2013. 8. 24.) 01:00경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에 있는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부근 도로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C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과 I, F, G, J는 2013.2) 8. 24. 02:0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모텔 부근의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J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어서 I과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며,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피고인 C은 1, F, G,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는 가출 이후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4. 11. 8. 03:00 04:00경 청주시 흥덕구 0 앞 노상에서 그곳에 1) 공소사실에는 '2014. 8.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8.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2) 공소사실에는 '2014. 8.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8. 2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주변 망을 보다가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6,23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B는 상습으로 2014. 8. 말경부터 2014. 11. 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제5항, 제6항, 제9항 내지 제14항, 제16항, 제17항, 제19항, 제20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A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4. 8. 4.경부터 2014.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8항, 제13항 내지 20 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B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4. 9, 10. 11:1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2 번지에 있는 홈플러스 영등포점 지하 1층에서 피해자 R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B는 2014. 9. 10. 11:21 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도시락,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횡령한 R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T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830원 상당의 도시락 등 물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 T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830원 상당의 도시락 등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193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판시 제2 사실, 2014고단193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 2014고단1412호 증거기록)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피해품회수 사진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2014고단1452호 증거기록) 1. W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사진 (범죄일람표 순번 3, 7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관련, 2014고단1751호 증거기록)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6)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의 진술서 사본 1. AL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8)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27, 30)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3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9, 33, 42, 49), CCTV분 석화면(증거목록 순번 20), 사진첨부(CCTV 캡쳐) 판시 제4, 5 사실, 2014고단1751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구매내역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4) 판시 전과 내지 범행전력 피고인 B - 2014고단1930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27),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5),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3) 2014고단1751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0) 피고인 A - 2014고단1930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8) - 2014고단1412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2) - 2014고단1452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8) 판시 상습성 피고인 A, B가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점,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V, Z, AL, AC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상습특수절도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A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부모가 품행교정의 의지를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보호관찰 중임에도 공동상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l 기소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 Cl 소년법상의 소년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가 상습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현금 45,000원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4. 10. 19. 롯데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부인하고 재판과정에서는 이를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 AD 이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기재나 관련 발생보고(범죄)(증거목록 순번 27) 의 기재는 피해자 AD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품들을 절취당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 A, B이 합동하여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기 어렵고, 피고인 A 이 경찰에서 2014년 10월 중순 저녁 6시쯤 가경동 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혼자서 카트에 있는 지갑과 휴대폰을 훔쳤다고 진술하였던 점이나 피고인 B가 경찰과 검찰에서 A이 혼자 롯데마트에 들어가 핸드폰과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단독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물건을 훔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합동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피해자 AD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