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9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 23: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복지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51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6. 17:50경 춘천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의 집에서, 조카인 위 G이 휴대전화 명의대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G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G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G의 모친인 피해자 H(여, 53세)의 얼굴과 목을 할퀴어 위 H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1095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1. 19:55경 춘천시 I 지하 1층 소재 'J' 다방에서, 피해자 A(54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빌려간 돈 15,000원 갚아라"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분과 우측 손등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43세)와 시비 중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이 어디 와서 지랄이냐"고 외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발로 배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363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0. 오전경 춘천시 I 소재 'J'에서 피해자 K(여, 44세)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하자'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같은 시 L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2014고단999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관련 사진 [2014고단1095 사건] B에 대한 상해 범행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363 사건] K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 피고인 B [2014고단1051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2014고단1095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사진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1095 사건 관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B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B가 피고인에게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물어 피고인이 B를 밀치는 과정에서 그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B를 붙잡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달려들어 때리면서 싸운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제257조 제1항, 제298조, 상해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4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위 각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상해 및 강제추행 피해자 B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