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경 위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사이에 함께 보낼 시간 및 대가 금액을 정하는 대화를 나눈 다음, 같은 날 인천 중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접촉하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등 신체 접촉 행위를 한 뒤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그 다음 주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4.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5:11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 C동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 메신저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것을 피해자의 부모님,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18: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하.말을 안 들으시네, 나 나쁜 사람 아닙니다, OO(피해자 이름)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뭍어줄 수 있어요, 번호를 바꾼다거나 잠수타거나 차단을 하면 오늘같은 일이 벌어질꺼에요 명심하세요, 다 뿌려져도 좋은가봐요? 엄마한테도? 못할꺼같아요?ㅋㅋ 3일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좀 있나본데ㅋㅋ 100 준비해요, 이틀간 친구들한테 뿌리고 마지막 날엔 부동산에 전화드립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주지 아니할 시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친구들 및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4. 25. 17:00경부터 같은 날 19:01경까지 사이에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통하여 'ㅋㅋ돈이젤받기쉽잖아요 몸이라도 몇 번 대줄래요? 그건아니잖아', '잘빤다고 얘기들었는데ㅋㅋ 그나이에 대단하네', '왜그러니까 몸을파냐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전송 G 캡처 사진, 피고인 전송 F 메시지 캡처 사진, G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갈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