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07

굵게[범죄사실] 굵게[2020고단5607] 굵게[1. 사기방조]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4. 5.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B 포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 인출책이 필요하다. 택배함에서 박스 2개를 찾아 안에 들어 있는 휴대폰 1대 및 체크카드 3장을 꺼낸 다음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 이름 모를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권끼리 전환 대출하는 작업을 할 수 있으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 4.5%에서 5%를 조건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이 상환해야 기존 대출 기록이 남지 않아 D은행에서 직접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직원을 통해 F은행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4. 9.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 모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4. 10. 08: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4길 22 볏골어린이공원주차장 여성안심택배함에 이름 모를 사람이 넣어 놓은 택배에서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간 후, 2020. 4. 10. 10:17경 F은행 우장산역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다수 이름 모를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2020. 4. 11. 09:31경 H은행 영동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다수 이름 모를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2020. 4. 12. 08:51경 D은행 장안동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다수이름 모를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2020. 4. 13. 08:39경 F은행 판교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다수 이름 모를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2020. 4. 14. 08:42경 F은행 평택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370만 원을 인출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다수 이름 모를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2020. 4. 14. 17:17경 F은행 영통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230만 원을 인출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다수 이름 모를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2020. 4. 15. 09:18경 F은행 안산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다수 이름 모를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굵게[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08:00경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지하철역 근처 볏골어린이공원주차장으로 가면 여성안심택배함에 있는 택배 2개에서 체크카드 및 휴대폰을 꺼내어,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해 일당 18만 원을 제외하고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4길 22 위 주차장으로 이동해 택배함에 넣어둔 C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굵게[2020고단62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을 지역에 따라 일당 5~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고 보관해라'라는 취지로 지시 받고 2019. 10. 29. 14:00경 포항시 남구 I아파트 앞길에서 J로부터 J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20경 포항시 남구 해병대로 해병1사단 남문 앞에서 L으로부터 L 명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N)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보관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2020고단5607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6261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J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임의제출 체크카드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종이 박스와 편지 봉투를 건네받은 후 포장을 뜯었더니 그 안에 각각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기 행위가 범죄에 연루된 아르바이트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카드연체대금을 갚기 위하여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포항에서 부산까지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 2장을 보관한 것으로 넉넉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범행 태양 및 피해 금액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별다른 동종 전력 없으며, 5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3,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600만 원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합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범죄행위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남은 범죄 피해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내 전부 회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계획대로 피해 회복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