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C 공동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 D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건축주 명의자를 본인으로 하여 경기 시흥시 E 대지에 연면적 452.81㎡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는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는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실제로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B으로 하여금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종합건설업체 명의를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종합건설면허 대여 업체인 F과 위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인 것처럼 입사처리를 한 B에게 2018. 2. 19.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인 위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건축주 명의자를 본인으로 하여 경기 시흥시 G 대지에 연면적 452.81㎡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는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는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종합건설업체 명의를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종합건설면허 대여 업체인 F과 위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인 것처럼 입사처리를 한 뒤 2018. 2. 19.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인 위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숙제파일 출력물, 면허대여료 입금내역, 사원명부, 직원업무, 면허대여서류, 주식회사 F 통장계좌 및 카드현황 1. J과 B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보장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종류의 범행은 결국 공사진행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주이자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사는 소외 회사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단순히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5894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명의만 빌려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소외 회사의 관계 및 임금 지급 여부 등 피고인 B은 K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8. 2. 8.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18. 2. 12. 현장대리인으로 배치신고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8. 10. 31.자로 퇴사 후 다시 K에 재입사하였다(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토지매입 및 건축인허가 등 공사 준비시기와 입사시기가 공교롭게 겹치는 것이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정황을 모두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명목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공사가 완료되면 소외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 이 사건 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B으로부터 같이 땅을 사서 주택을 지어보자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소외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 B을 (소외 회사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9면, 제11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공사의 착수, 시공사 선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독자적인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일환으로 소외 회사의 명의가 이용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금융거래의 구조 피고인들은(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소외 회사 명의의 각 은행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수협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와 카드,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각 위 계좌를 이용하여 전적으로 피고인 B의 결정과 책임 아래 자금관리 및 집행을 하여왔다. 소외 회사가 받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여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8. 2. 22. 피고인들 명의로 각 1,6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액수는 소외 회사 ‘숙제파일’ 출력물 상 ‘부금’액수와 일치하고, 소외 회사 직원 I는 위 부금이 곧 면허대여료를 의미하여, 소외 회사의 수익원천은 위와 같은 부금이라고 진술하였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직원 J 또한 ’숙제파일의 부금합계가 수입이다‘이라고 진술하였다. 소외 회사가 명의대여를 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과 별도로 건축주인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좌와는 별도의 소외 회사 명의 계좌(신한은행(계좌번호 3 생략))로 위 1,6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계좌가 명의만 소외 회사일뿐 피고인들이 관리․집행하였다는 점 및 위 각 1,600만 원은 소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별도의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점을 추단하게 한다. 소외 회사의 공사 관여 여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은 착공시부터 피고인 B이 공사를 수행하였고, 달리 소외 회사의 직원 등이 공사 진행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하도급업자들과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업무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소외 회사 법인 도장을 하나 받아서 소외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소외 회사의 수익구조 및 운영 경과 소외 회사의 직원 H는 ‘소외 회사 직원들은 L 이사의 지시대로 건설 면허 대여행위에 가담하여 대여공사 현장별로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공사현장에 뿌리고, 면허대여 적발을 피하기 위한 공사소명자료를 맞추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도급금액의) 3.5%~5% 사이를 면허대여료로 받는다. 면허대여 공사현장이고 건축주 등이 알아서 공사하는 현장이지만 안전관리업체에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점검을 나올 때에는 면허대여 공사현장에 가서 함께 참여해서 문제되지 않게 도와주는 업무도 하였다’, ‘일부 건설기술인들은 건축주에게 고용이 되어서 소외 회사에 입사처리 되어서 건축주에게 공사비나 급여를 받기로 하면서 현장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기술경력증은 있는데 본인 집을 직접 짓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입사처리하고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집을 짓기 위해서 소외 회사에 입사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면접, 연봉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행하고 입사한 분은 전혀 없고, 급여를 고정으로 지급하는 기술자도 없다. 소외 회사는 건설면허대여를 전문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시공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의 직원인 I도 소외 회사가 도급계약서만 작성할 뿐 건축주에게 통장과 법인인감 등을 제공하여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시공이 아닌 면허대여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창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부금에 관하여) 도급금액의 몇 %를 부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부금이 면허비라고 하였다. 면허비는 즉, 면허대여료로 현장에서 들어온 돈의 3.5%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고, 영업이사와 건축주가 계약한 면허대여료 비율 중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영업직원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공사업계에는 사실상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자를 건설업체의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실질상 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성되면 그 수익을 일정 부분 나누어 갖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 관행이 있는데, 소외 회사는 위 관행에 따라 피고인 B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B으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면허제도는 특정한 지식과 시공능력 등을 갖춘 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며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형식에 있어 현장대리인 직함을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위 법의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면허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외 회사는 건설면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과 진술을 짜맞추려고 시도하면서 경찰 수사를 회피하도록 하였는바(증거기록 제58면 참조), 이 사건 공사를 적법하게 시공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