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54

범 죄 사 실 2019고단4854 D은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항공승무원, 호텔리어, 비서직 면접 전문학원인 G 학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학원의 강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학원의 명의상 대표이나 실제로는 위 학원의 강사이다. 1. 피고인 B D은 2017. 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H 헬스장’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서로 친해지자 2017. 8. 6. 피해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피고인이 평소 고모라고 부르는 무속인 I 운영의 강원 원주시 J 소재 ‘K’에 같이 다녀왔고, 그 후 수차례 같이 ‘K’을 방문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평소 미신을 쉽게 믿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8. 9.경 미용사인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승무원 학원에서 같이 근무하자”고 제의한 후, 2018. 9.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굿 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언니 아버지가 죽는다. 굿과 터 고사를 지내야 당신과 주위 사람들의 액운을 막는다. 삼일정성 제사를 지내야 한다. 내가 언니를 위해 굿과 제사를 지내고 새로운 법당을 마련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원주 고모에게 먼저 지불하였으니 나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위 D이 제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과 순차 공모한 후 이미 D에 의해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D이 제사비용을 대신 지급했으니 해당 금액을 D에게 송금하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거짓말하였다. D과 피고인 B은 2018. 11.초순경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1,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D은 2018.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가 G 학원 L 블로그 홍보글을 작성하면서 내가 학원 운영허가를 받기 전 과외방으로 운영하던 사진을 올려 벌금을 맞게 되었다. 벌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내가 대출을 받아 납부할 테니 나머지 3,000만 원은 언니가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내가 학원대표자이기 때문에 당신 행위로 인해 벌금을 내면 범죄이력이 남게 되어 승무원이 될 수 없다. 2019. 1. 4.까지 벌금 납부기한인데 영업정지를 피하려면 2019. 1.2.까지 벌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내가 대표자라 내 명의 계좌에서 벌금이 나가도록 신청해 두었으니 내 M은행으로 벌금에 대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G 학원에 대해 벌금 6,0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실 자체가 없었다. D 및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3,0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O입출금내역 1. 사실내용증명서 1. P 예금거래명세표, 이체전표 1. 피의자 B과의 카카오톡 1. 피의자들과의 카카오톡 1. 벌금 관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의 순번 11, 12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주범 D의 부탁을 받고 상피고인 D이 주도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 중 일부에 단순 가담해 기망행위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D은 2018. 9.경 미용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승무원 학원에서 같이 근무하자”고 제의한 후, 2018. 9.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굿 비용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언니 아버지가 죽는다. 굿과 터 고사를 지내야 당신과 주위 사람들의 액운을 막는다. 삼일정성 제사를 지내야 한다. 내가 언니를 위해 굿과 제사를 지내고 새로운 법당을 마련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원주 고모에게 먼저 지불하였으니 나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D이 제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과 순차 공모한 후 이미 D에 의해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D이 제사비용을 대신 지급했으니 해당 금액을 D에게 송금하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거짓말하여, D과 함께 2018. 12. 5.부터 2019. 1. 1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제13항부터 1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이 2018.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D이 제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과 순차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사비용을 대신 지급했으니 해당 금액을 D에게 송금하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거짓말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 B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기재를 비롯해 이 법원에 제출된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그 이후 2018. 12. 5.부터 2019. 1. 5.까지 사이에 D이 저지른 각 사기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18항)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