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1:09경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의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동일차로 앞에서 쓰러져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남,49세)의 몸 부위(허리 등)를 가해차량 운전석 앞·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전철역 4번 출구 근처부터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은평구 F연립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부, 수사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 및 가해차량 특정 경위, 피의자특정) 1. 진단서 및 의뢰기록 1. CCTV캡처사진, 사고 전 피의자가 가해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의자의 평소 모습, 가해차량이 찍힌 블랙박스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및 동종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밤 9시경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도로 양 옆의 가로등이 켜져 있고, 인근 상가 및 차량들의 불빛 때문에 도로의 밝기가 보통 정도였으며, 피고인 차량에 전조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명이 되어 밖에 다닐 때는 선글라스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 시야가 많이 어두운 편이고 당시에는 밤 시간으로 더욱 시야가 밝지 않아 피해자가 누워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하였던 점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운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시야가 전방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3차로의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 위로서, 차체에 큰 흔들림을 줄 만한 요인은 없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은 운전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연달아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는바, 역과 당시 피고인 차량 차체의 흔들림 또는 충격의 정도가 단순히 쓰레기나 박스를 역과한 것과 착각할 정도로 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고현장 근처에 있는 상점에서 일을 하던 참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퍽'라는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흰색 승용차가 지나갔고 나가서 보니 보행자가 주유소 앞에 쓰러져 있고 뒤쪽에 마을버스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음 역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차량이 덜컹거렸고 당시 일반 쓰레기나 박스 정도를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거나 "며칠 후 지인으로부터 '경찰관이 뺑소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걸어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보여 주며 주유소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뭔가를 밟았던 기억이 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신이 그때 교통사고를 냈던 것 같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고 지나간 물체가 단순히 쓰레기 등이 아닐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설령 사고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당시 무엇인가의 물체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알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어렵지 않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반복하여 무려 아홉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하여 성실히 조사받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