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7. 21:4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6길 12-13 강변북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같은 피해차량 운전석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C(47세),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 동승자 피해자 D(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76,7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7. 21:49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6길 12-13 강변북로 앞 부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이를 목격하고 추격하여 온 피해자 E(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피해자 F(2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X1 승용차가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가로막아 같은 날 21:57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5 강변북로(구리방향) 도로 4차선 도로의 4차선에 정차하게 되었다. 위 쏘나타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지하고 “경찰이 오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 키를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창문으로 오른팔을 집어넣고, 위 BMW X1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을 가로막고 위 BMW X1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도 하차하여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을 가로 막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E을 앞으로 수 미터 끌고 가다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우측 발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고, 피해자 G의 우측 팔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불상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최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22:20경 서울 마포구 H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I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차량 확인, 피해자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D이 제출한 사고 당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피해자 E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E) 1. 사건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이를 목격, 추격해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재차 상해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특수상해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