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98

범 죄 사 실 2021고단4698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명불상자(일명 ‘E’)는 ‘F팀’, ‘G팀’, ‘H팀’, ‘I팀’ 등 범행에 필요한 조직(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J’, ‘K’)는 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과 현금인출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9. 중순경부터 ‘I팀’의 팀장으로, P(일명 ‘Q’), 피고인 C은 2019. 중순경부터, 피고인 D(일명 ‘R’)은 2020. 3. 중순경부터 ‘I팀’의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포통장을 모집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비실명 금융거래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취득하는 일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H팀’의 L, M 등에게 지시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다음 각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보관 및 전달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 등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9. 10. 21.경 경북 구미시 S에 있는 T은행 U금융센터 지점에서 주식회사 V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 일체를 보관하던 중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D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V 등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 7개(범죄일람표1 순번 1, 2, 31, 42 ~ 44, 48)를 보관 및 전달하고, W, X, Y, Z, O, N 등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AA 등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 73개(범죄일람표1 순번3 ~ 30, 32 ~ 41, , 45, ~ 47, 49 ~ 80)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L, M,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C에게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AB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AE은 2021. 1. 15.경 부산 연제구 AF 앞길에서 마치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현금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0.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889,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 13:06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268에 있는 IBK기업은행 죽전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피해금 등이 입금된 주식회사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61회에 걸쳐 합계 353,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8337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보내주면, 3억 원 이상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수익 은닉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 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V’ 및 ‘주식회사 AG’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한 후, 2019. 9. 17.경 대구 동구에 있는 지점 불상의 AB은행에서 주식회사 AG 동구지점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AB은행 지점 앞 도로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AM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4433 집행), 수사보고서(텔레그램닉네님 ‘R’ 현금인출 사진 및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C 관련 사업자계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7670, 2차 계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D 현금인출추가 확인 및 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인터넷IP 가입장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명의계좌로의 이체내역 및 현금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 인출계좌 추가 확인-AN 기업, AO조합 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 L 압수물과 본 건 계좌와의 연관성), 수사보고서(피의자 D 현금인출 CCTV 추가 및 운행차량 확인), 수사보고서(AP팀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계좌 현금인출 CCTV확인), 수사보고서(AQ 내부 CCTV 열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D 조사간 제시한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조사간 제시한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간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조사간 제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현금인출 추가확인 및 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AR은행 ㈜AS계좌 관련, AQ 관리비 납부, 인터넷뱅킹 접속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기재된 계좌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계좌양도,중개),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AR은행 ㈜AS사용 관련), 수사보고서(A 계좌의 현금입금액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사무실에서 확인된 USB 사용흔적),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사업자 자료 파일 정리함),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V, AG) 영수증 모음 파일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및 사용차량 특정 등), 수사보고서(본건 관련자 인적사항 추가특정), 수사보고서(AT은행 AU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AT은행 AU 계좌 직후 계좌), 수사보고서(AT은행 AU 연결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V은행 ㈜AW서 구지점 직전 계좌), 수사보고서(AY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법인대포계좌 개설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범행계좌의 자금 흐름), 수사보고서(본건 관련계좌의 별건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용 계좌 및 ‘AZ’ 사용계좌 확인), 수사보고서(AV은행 ㈜BA 논산지점, ㈜BA 용산지점, ㈜BD 군산지점 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서(AV은행 ㈜BA 용산지점 계좌의 입금내역에서 확인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보고서(피의자 M 인출 CCTV 추가, L 텔레그램 중 피의자들 계좌 양도 관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L 텔레그램 중 AP팀 계좌 유통 관련), 수사보고서(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 L 텔레그램 2020_12_18 정산서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2021-9745 회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중 계좌양도․중개수정) : 피고인 A, 피고인 B, D에 한하여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CCTV 수사 및 출금CCTV 확인), 내사보고서(AV은행 ㈜AW 서구 거래내역 및 2021. 1. 28. 인출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정보 회신자료, DA 회신자료 1. AG, V, BF OTP발급 수수료 확인증 등 각종자료, BF, V 영수증 모음 파일철, 사업자별 사무실 계약, 수수료 비용청구 관련 메모 1. L이 AZ으로부터 수신한 사진 자료, 사무실 내 컴퓨터 화면 1. 송치번호 2021-319 L과 K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K 전송사진(집중!집중!집중!집중2 엑셀파일)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USB 내 파일 출력물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21. 1. 28. 인출 CCTV, 각 압수물사진, MYBOX 저장된 계좌사진, MYBOX 저장된 문서파일 [2021고단8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H, BI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피해금액 이체 확인서 사본, AB은행회신자료, 신규거래신청서, 은행거래신청서(주식회사 V AT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주식회사 V 명의 계좌내역서, AG AV은행거래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5 기재의 접근매체의 보관 내지는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6 내지 80 기재의 접근매체의 보관 내지는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5 및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의 각 접근매체 보관, 전달 내지는 대여의 점), 각 구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약속하고 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의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6 내지 80 기재의 각 접근매체 보관 내지는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 피고인 D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5 범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6 내지 80 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명의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의 각 동일 접근매체에 대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대가를 약속하고 한 접근매체 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체포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현금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내지는 전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위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에 나타난 구성요건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압수된 현금이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인출한 돈이라거나 그 일에 대한 보수로 받은 금품이라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피고인들은 H팀 L과 M이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법인 계좌(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41, 49, 51 내지 56, 61 내지 64, 66 내지 80)와 피고인 C, 피고인 D이 개설한 계좌(범죄일람표1 순번 1, 2, 순번 42, 43, 44, 48)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 10개(범죄일람표1 순번 3, 45내지 47, 50, 57, 내지 60, 65)에 대해서는 그 각 계좌의 개설, 보관 및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해당 계좌의 개설, 보관 및 전달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2) 사기 관련 피고인들은 공범들을 통해 개설하거나 모집한 통장 계좌가 불법 스포츠토토나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정도에 제공되고 그 자금이 입금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제공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도 그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1) 2021고단4698 범행 관련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대한 계좌 정보를 넘겨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V와 ㈜AG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8 부분), ‘I팀’의 일원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설한 위 계좌 외 나머지 접근매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기 부분 피고인은 P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AW 서구지점 AV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만이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A, B 내지는 P의 심부름을 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2021고단8337 범행 관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2021고단469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V 및 ㈜AA 명의 계좌와 중복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의 존부 및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일명 ‘E’과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관리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일은 P을 통해 ‘H팀’ 내지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직접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내지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련된 불법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을 개설, 보관 및 전달하는 일임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조직이 사용하도록 하고, 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접근매체 관한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 D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BJ과 친구 사이로서 직접 이 사건 일을 만들었고, 대포통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I팀의 팀장으로서 그 밑의 조직원인 P,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각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L이 속해 있는 ‘H팀’ 등에서 개설하거나 모집한 대포통장을 ‘J’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거기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을 지시하였다. 자신이 위 팀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고인 C이 자신이 하던 일을 한 것으로 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알려주었고, 법인을 만들거나 법인의 대표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D이 한 위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다른 공범들로부터의 보복 위험과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한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비서 역할을 하며 직접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V, ㈜AG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V 및 ㈜AG 법인을 만들고, 그에 대한 계좌를 개설할 당시 피고인 A에게 법인 관련 카드 개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이 ‘J’에게 ‘C이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래서 J라는 자가 저에게 문자 또는 전화를 하여 사업자 만드는 법, 계좌 개설하는 법 등을 알려 준 후 계좌를 수거해 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만으로도 피고인 C이 ㈜V 및 ㈜AG 법인을 만들고 그에 관한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한 부분에 피고인 A과 이 사건 조직의 조직원인 ‘J’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 D이 보관하고 있던 ‘AH.xlsx’ 파일 내에서 피고인 C이 개설한 ㈜AG 명의의 계좌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10-63, 증거기록 제4권 619쪽). 4) 피고인 C은 공범인 P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AS 명의의 AR은행 계좌(범죄일람표3 순번 197 내지 199, (계좌번호 5 생략))로부터 본인 개인 계좌로 다액의 돈을 이체받았고, 그 중 일부는 H팀 소속 M의 계좌에 이체해 왔다(증거기록 제193쪽, 197, 198쪽). 5) 피고인 C은 2021. 1. 19.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 입금된 ㈜AW 서구 명의의 AV은행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였다. 6)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현금을 출금하거나 피고인들의 이동에 필요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누나 BK 이름으로 렌트하여 제공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이 개설한 유령법인 중 하나인 ㈜BL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개설에도 누나 BK을 개입시키기도 하였다. 7) D이 회사통장이라고 진술한 앞선 ㈜AS의 AR은행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한 IP 주소 중 하나는 피고인 C의 모친 BO 주소지의 인터넷 IP이고, 또 다른 접속 IP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쉼터 내지는 사무실로 사용한 평택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인터넷 IP이다(증거기록 제1038쪽). 8) 피고인 C의 퀵서비스 사무실 PC에서는 H팀 L이 이 사건 조직원 ‘K’와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이미지 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들(파일명 ‘집중!집중!집중!집중2’ 엑셀파일 등)이 USB를 통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3266쪽). 나.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아래 각 법인 명의의 계좌의 개설, 보관 내지는 유통을 지시하는 등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3 ㈜AA 명의 AB은행 계좌 위 계좌는 피고인 C이 최초 설립한 주식회사 AG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AA 명의로 그 상호가 변경됨에 따라 계좌 명의만 바뀐 것이고(증거기록 제860쪽), 위 계좌의 개설 과정에 피고인 A과 ‘J’의 관여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5 내지 47, 50의 ㈜BP, ㈜BQ, ㈜AW 서구, ㈜BR 명의 계좌 ㈜BP 명의의 계좌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BA 논산지점 및 ㈜BA 용산지점 계좌에서 ㈜AW 서구지점 계좌로 돈이 이체되기 직전에 사용된 계좌이다. 그런데 피고인 D이 직접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가지고 2021. 1. 12. 합계을 받은 BK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00만 원의 돈을 인출하는 등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역시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BQ, ㈜BR 명의의 계좌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분산되어 이체된 계좌 중 하나이고, H팀 M이 위 각 계좌에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하여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이상, 이 부분 각 계좌 역시 피고인들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W 서구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C(2021. 1. 19.), 공범 M(2021. 1. 20.), 피고인 D(2021. 1. 22.)이 위 각 계좌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한 계좌로서 피고인들이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었음 역시 분명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8, 59 ㈜BS 명의 각 AV은행 계좌 I팀의 조직원인 P은 2021. 2. 4. H팀 L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보내면서 ‘동대구로 보내달라고 하고 보내는 정보만 정확하게 보내라고 하고 받는 정보는 아무거나 적고, 송장 꼭 받아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551쪽). 위 계좌의 현재 명의는 ㈜BT인데(증거기록 제2777쪽), 이는 H팀 L 등이 AP팀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BT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와 동일한 계좌이다. H팀 L으로부터 압수한 USB 내 엑셀 파일에 이 부분 계좌가 ‘BS/BT’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보관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74쪽, 증거기록 제7권 제2315쪽). 4)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7, 60, 65 각 ㈜BU, ㈜BV 명의 AV은행 및 BW은행 계좌 H팀 L으로부터 압수한 USB 내 엑셀 파일에서 이 부분 각 계좌정보가 적힌 엑셀파일이 발견되었는데(앞선 증거기록 제7권 제2315쪽), 거기에는 ‘BU’, ‘BV’ 명의의 각 계좌정보와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가 유통된 날짜와 판매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증거기록 제7권 제2315쪽). 공범인 H팀 L, M 등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각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모집․유통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AJ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후 2020. 12. 1.부터 2020. 12. 2.까지 6회에 걸쳐 AU 명의의 AT은행 계좌에 합계 13,007,500원을 이체하였다. 위 AU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돈은 다른 이체된 돈들과 함께 BX, ㈜BY 동구, (유)BZ, ㈜CA, ㈜AW 서구 명의의 각 계좌로 분산되어 이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AW 서구 명의의 계좌에서는 이체받은 돈이 지속적으로 인출됨이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2021. 1. 19. ㈜AW 서구 명의 계좌에서 합계 600만 원을, H팀 M은 2021. 1. 20. 같은 계좌에서 합계 6,040,000원을, 피고인 D은 같은 계좌에서 2021. 1. 22. 합계 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 일시에 자신이 인출한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AU 명의의 AT은행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돈이 들어오는 속칭 ‘앞장’ 계좌에 해당하고, ㈜AW 서구 명의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인출되는 속칭 ‘뒷장’, ‘출장’ 계좌임이 분명하다. 2) L이 체포될 당시 L의 차 안에서는 ㈜AW 서구 사업자 명의자인 CB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D이 보관하고 있던 ‘AH.xlsx’ 파일에도 위 계좌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 ‘AH.xlsx’ 파일에는 ‘10건,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도 적혀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최초 입금된 ㈜BA 용산지점 명의의 AV은행 계좌 및 ㈜BA 논산지점 명의의 AV은행 계좌 역시 ㈜BQ, ㈜BR, ㈜BP 등 다수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AW 서구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데, 중간 계좌인 ㈜BQ, ㈜BR, ㈜BP 명의의 각 계좌에서 H팀 M과 피고인 D이 다액의 돈을 인출하는 등 위 각 법인 명의의 계좌 역시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계좌임이 분명하다. 4) 피고인 C이 설립하여 개설한 ㈜V, ㈜AG, ㈜AG 동구지점 명의의 각 계좌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여러 범죄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것은 적은 돈이지만 대가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2019. 10. 1. ㈜V 명의의 AT은행 계좌를 개설한 이후 은행으로부터 ’이상한 돈이 자꾸 들어온다.‘,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것 같다.‘, ’이거 아무래도 범죄와 연관된 계좌 같으니 계좌해지를 하는게 어떠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8337 사건의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피고인 D 역시 검찰에서 ‘제가 인출하고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H팀 L, M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의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인 C의 2021고단8338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의 각 ㈜AG 동구지점 명의의 AB은행 계좌, ㈜AG 명의의 AV은행 계좌, ㈜V 명의 AT은행 계좌는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각 동일 법인 명의의 계좌와는 다른 은행의 다른 계좌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계좌가 2021고단469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AA, ㈜V 명의의 계좌와 동일하여 사실상 이중기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월 미만 일수는 버림) [피고인 C]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D]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사기 피해자 AJ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나머지 피해자인 AC, AL, AK과 합의하여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부 공범들을 통해 개설하고 보관 및 유통한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그 피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총책 ’E‘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I팀‘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 및 P을 밑에 두고 범행을 직접 지시하거나, P 등을 통해 L을 팀장으로 하는 ’H팀‘을 따로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들이 그동안 보관, 전달 및 유통해 온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매우 은밀하고도 계획적으로 실행해왔다. 피고인들이 관리한 유령법인 계좌를 통해 오고 간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금 인출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범행을 은폐, 축소해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별건 사건이 계속 중에 있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들의 형량(L 징역 4년, M 징역 2년 6월, N, O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