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C(D)라는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신이 개발한 자동프로그램을 위 C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F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개발한 G(H, I J/블로그/BW 서비스/K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H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 차단시 우회 등록), L(H, I J/블로그/BW 서비스/K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I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시 우회 등록), M(H, I J/블로그/BW 서비스/K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K 블로그에 자동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시 우회 등록), N(H O사용자 검색 후 자동 친구추가, 메시지, 댓글 작성 및 쪽지 발송 프로그램), P(H J 게시판 자동 댓글 작성 프로그램, 무한 반복 가능), Q(H, I J/블로그/BW 서비스/K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HJ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시 우회 등록), R(H, I J/블로그/BW 서비스/K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특정 사이트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시 우회 등록), S(H, I J/블로그/BW 서비스/K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 T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시 우회 등록), U(H, I J 게시글, 이미지를 HJ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V(H W 질문 자동복사 및 Q&A 서비스 자동 모니터링 후 자동 답변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시 우회 등록), X(H, I J/블로그/BW 서비스/K 블로그의 글과 이미지를 H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IP차단시 우회등록), Y(H 뉴스/블로그/BW 서비스의 문서, 이미지를 자동복사 후 I 블로그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Z(H 블로그에 이미지, 동영상, 첨부파일을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AA(H AB J 게시글을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주고 게시글 모니터링 후 글 삭제 및 재작성해주는 프로그램), AC(H, I J 게시글, 이미지를 HJ 게시판에 자동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등 15개 프로그램을 판매금액, 사용설명서 등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다수의 회원들에게 2010. 8. 31.경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프로그램 합계 4,840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합계 140,761,751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위와 같은 자동 프로그램 구매자들은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J, 블로그, W 자동 방문/글 작성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J, 블로그, W 등)하는데, 이는 H, I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블로그 검색 및 접근요청, 글쓰기 요청, 특정 J 접속요청, URL조합을 이용한 요청) 등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고,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업(댓글/질문/답변 자동작성, 페이지요청 등)을 계속 하게 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DDOS 공격(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프록시 설정(일부 프로그램은 프록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IP를 통한 차단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케팅용 자동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를 한후 피고인 B은 프로그램을 개발(제작 및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프로그램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F호에서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AD(AE)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개발한 AF 프로그램(유료, 무료), AG 프로그램(블로그 상호간 자동 방문이웃신청/덧글 작성 등), AH 프로그램(프로그램 사용자 상호간 HJ자동 회원가입), AI 프로그램(블로그 및 키워드 무작위 검색을 통한 블로그 자동 방문/이웃 신청/ 덧글 작성 등), AJ 프로그램(키워드 검색 후 블로그 자동방문/덧글 작성, IP 차단시 우회 등록, 무한 반복), AK 프로그램(H J 게시글 자동검색/삭제), AL 프로그램(웹사이트 자동방문, IP차단시 우회 등록, 무한 반복), AM 프로그램(H 쪽지 대량 발송), AN 프로그램(H J 회원ID 자동 추출), AO 프로그램(특정 블로그 실시간 자동검색 순위 확인), AP(H, I, AQ 키워드 검색 후 이미지 자동다운로드), AR(키워드 검색을 통해 J 자동방문/J운영자 아이디 자동추출), AS(H J 자동 대량가입), AT(H W 키워드 검색 후 게시글 자동 및 반복 작성), AU 프로그램(H 특정 J 게시판 게시글 자동 복사 후 또 다른 특정 J 게시글 자동 복사 후 또 다른 특정 J 게시글 자동작성(=붙여넣기>), AV 프로그램(사용자가 작성한 H W 질문, 답변에 대한 실시간 자동 검색), AW 프로그램(H J 다수 아이디 로그인/로그아웃 자동 반복), AX(H 다수 계정 접속여부 자동체크), AY(I J 게시판 자동 게시글 작성/삭제 무한 반복), AZ 프로그램(H W 실시간 질문 리스트 키워드 검색 후 자동 답변 작성), BA 프로그램(BB 계정 팔로워들에게 자동 친구 신청/ 친구 신청 수락/팔로잉 해제), BC(H J 대량 초대장 발송), BD 프로그램(대량 프록시IP로 H 접속 가능여부 체크), BE 프로그램(H J 게시판 자동 게시글 작성/삭제 무한 반복) 등 24개 프로그램을 판매금액, 사용설명서 등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다수의 회원들에게 2012. 12. 6.부터 2013.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프로그램 합계 6,934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합계 160,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위와 같은 자동 프로그램 구매자들은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J ID 자동 추출, 쪽지/초대장 자동 발송, 블로그 자동 방문/글 작성, W 자동 글 작성, J 자동 가입/글 작성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ID를 대량 수집하여 쪽지, 초대장을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J, 블로그, W 등)하는데, 이는 H, I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블로그 검색및 접근요청, 글쓰기 요청, ID 추출을 위한 페이지 요청, 특정 J 접속요청, URL조합을 이용한 요청, 계정 체크를 위한 접속 요청) 등을 통해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등)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리소스를 소요하게 되고,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작업(댓글/질문/답변 자동작성, 쪽지/초대장 발송, 다중 접속유지, 페이지 요청 등)을 계속 하게 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DDOS 공격(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동작하게 함으로써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프록시 설정(일부 프로그램은 프록시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IP를 통한 차단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법정진술 1. BH, B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분석보고서(순번 3번, 14번, 30번, 42번 내지 47번, 49번 내지 59번) 1. 내사보고-B(BO) 프로그램 판매현황(개수 및 금액)-수정 1. AD 프로그램 판매(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여기에는 협의의 컴퓨터 바이러스 외에 정보통신망의 운용자 및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루는 정보통신시스템, 테이터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유포 프로그램들이 정보통신시스템인 H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지가 문제되는데, H 등 서버의 정상적인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네트워크의 점유율을 높여 그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 정보통신망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또 악성 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당해 구성요건의 문언적·체계적 해석과 현실적인 운용방해 결과발생의 경우 업무방해 등의 별도 범죄가 추가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 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유포 프로그램들은 통상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통상의 이용보다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킨다는 점, 위 프로그램들을 원격제어로 구동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 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쪽지발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 프로그램들은 광고성 메시지의 다량 발생으로 필터링으로 인한 부하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운용방해가 인정되어 범죄의 입증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구매자들이 어떻게 이용할지를 알고 있으면서 구매자들이 포털서비스 제공자들의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사실상 도와주어 광고시장의 변칙적 운용과 일반 이용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불편을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신청요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 가운데 '운용'과 '방해'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으로 정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청 대상조항은 당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이용상황을 어려움에 빠뜨릴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법관의 합리적이고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집행이 우려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