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코카인 교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402호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에서 B에게 코카인 약 256.18g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교부하였다. 나.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5. 8.경 20: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은 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코카인 약 256.1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수수하였다. 나. 코카인 소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코카인 약 256.18g을 책상 서랍에 넣어 두고 2015. 11. 28. 16: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404호 검사실에 제출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소지하였다. 다.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은 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소변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교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코카인 수수의 점, 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코카인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5. 8.경 세관공매물품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사 온 290mm 나이키 운동화를 신으려 하였는데, 발이 들어가지 않아 깔창을 꺼내어 보니 밀가루 같은 흰색 가루가 있었고, 밀가루 같이 입자가 작아서 확신은 없지만 코카인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코카인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어머니가 사온 운동화에 코카인이 들어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밝히기 어려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코카인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코카인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5. 11. 28. J에 자수할 당시 2015. 11. 초순 22:00경 A가 사무실로 찾아와 "이거 코카인인데 니가 좀 가지고 있으면서 처분할 데가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 나도 처분할 곳이 있으면 알아 볼 테니깐"이라고 하면서 투명비닐 두 개에 나누어 담겨진 백색가루를 건네 주기에,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니 "나는 알거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142호 증거기록 제34쪽, 이하 모두 2015고합142호 증거기록임).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코카인을 취득하였다면, 피고인이 B에게 명확히 '코카인'이라고 말하거나, 취득 경위를 숨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L(세관공매물품 판매담당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2015. 8.경이 아닌 2015. 10. 15. 운동화를 사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L 작성 확인서 기재는 2015. 8.경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운동화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의 L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L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동화를 사간 기억이 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5. 8.경이라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이다.] 관세청공무원인 K은 검찰에서 " 공매로 넘기기 전에 다시 업체에 진품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세관통관지원과 공매담당자와 해당물건을 보관하는 부서에서 함께 물품 하나하나에 대하여 전부 검수작업을 철저히 합니다. (신발밑창에 있는 코카인 약 250g이 확인되지 않고 반출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매 전에 일일이 전부 검수를 하고 또한 간혹 예전에 마약류나 불법 물건들이 신발이나 다른 물품 속에 은닉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서 철저히 검사하고 본건과 같이 많은 양의 경우는 백프로 확인이 되고 반출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14, 115쪽). 위와 같은 K의 진술에 따른 세관공매물품 반출절차에다가 코카인의 양이나 부피와 일반적인 신발 무게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다량의 코카인이 들어있는 신발이 적발되지 않은 채 관세청에서 반출되어 공매가 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검거 2~3개월 전 친구인 M에게 "필리핀에 있는 아는 동생으로부터 마약을 보내주면 처분할 곳이 있느냐, 마약을 보낸 후에 처분을 하면 50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하였다(제127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코카인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코카인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판시 제1의 가.죄 상한 + 판시 제1의 나.죄 상한 1/2) 다.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교부한 코카인이 다량이고,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코카인 취득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취득경로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코카인 수수,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판시 제2의 가.죄 및 나.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2) 코카인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판시 제2의 다.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상한은 판시 제2의 가.죄 상한 + 판시 제2의 나.죄 상한 1/2 + 판시 제3의 다.죄 상한 1/3) 다. 선고형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수·소지한 코카인이 다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