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가 E 및 F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신체 노출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텔레그램을 통해 신체 노출사진 및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의 성착취물을 전송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E 등 SNS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및 신체 노출사진이 유출되었다고 연락한 뒤 피해자들이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G(가명 H,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8:40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계정 'K(닉네임 L)'로 "M에서 신상유출이 되어 연락드렸어요.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텔레그램 M에서 섹트와 일부 신상이 예고편 형식으로 올라왔습니다."라는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 상에서 대화명 'G'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E에 게시한 속옷만 입고 촬영한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 일주일간 노예로 생활하라, 전송하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재래식 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자세를 하고 양손을 머리 뒤로 붙이고 찍은 사진 1장, 같은 자세에서 양손 브이를 한 사진 1장, 같은 자세에서 양손으로 성기를 벌려서 찍은 사진 3장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24. 23:2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가명 O,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1:15경 전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사진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P ID 'Q'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혹시 이거 N 학생 맞나요?, 누가 M에서 OO님 능욕하고 있어서 확인하셔야 할거같아요."라는 P 메시지 및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 상에서 피해자에게 '전신으로 알몸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내일 중으로 네가 다니는 OO고 남학생들한테 이거 영상이랑 사진 전부 뿌리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M에 올리겠다, 예고편을 공지로 올렸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끝까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위 정범의 범죄 실행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성명불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해자 R(가명 S, 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03:00경 제1항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M에 너의 섹트, 신상공개 예고 글이 올라왔으니 예고 글을 올린 사람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해보라, 유포한 사람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봐 준다는 말이 있다.'는 취지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00경 텔레그램 상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섹트를 안 할 것이냐, 알몸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나체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여자 나체사진 4장을 보내며 '같은 자세로 똑같이 촬영하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받은 알몸사진과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벗고 쪼그려 앉아 다리를 벌린 상태로 얼굴이 나오도록 찍은 사진 2장, 항문이 보이게 찍은 사진 1장, 얼굴이 보이도록 다리를 벌리고 찍은 사진 1장 등 4장의 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2020. 11. 2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 13:46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T에 가서 모나미펜 3통, 오이 수딩 젤 1통, 약국에 가서 관장약 6개를 사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대답하지않자, '어디갔냐, 대답을 안하면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20. 15:04경 피해자에게 "누가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정리 다끝난 상태이고 P 지인 및 학교에 전부 유포준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혹시 무슨일인가요??"라는 U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위 정범의 범죄 실행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사진 및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니 텔레그램에 접속하라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성명불상자가 판시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시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O)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38, 41, 45, 51, 74, 86, 91, 95, 96, 99, 114번,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4번,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9, 126, 19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방조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방조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방조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미수 방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항: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미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죄와 강제추행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방조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미수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의 부과 및 본건 실형의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 노출사진을 SNS에 올리는 피해자들을 성명불상자가 계도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노출사진 및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사진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을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과 친족인 조부모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는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조에 따라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며, 나아가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사실, 이후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사실,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직접적인 진술을 한 적은 없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유도한 피해자들을 신체 노출사진 등으로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체사진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판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이 직접 E 등에 올린 신체 노출사진(피해자 G, R) 또는 피해자 G을 통해 갖게 된 신체 노출사진(피해자 N)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도록한바, 텔레그램은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SNS로, 텔레그램 비밀대화 기능을 이용할 경우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서 그 대화 내용이 양쪽 모두에게 삭제되도록 할 수 있고 그 일방이 대화방 자체를 삭제하면서 모든 대화 내용을 영구히 삭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경우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할 당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G에게는 "M에서 신상유출이 되어 연락드렸어요.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텔레그램 M에서 섹트와 일부 신상이 예고편 형식으로 올라왔습니다."라는 E 메시지를,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N에게는 "혹시 이거 N 학생 맞나요?, 누가 M에서 OO님 능욕하고 있어서 확인하셔야 할거같아요."라는 P 메시지 및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R에게는 '텔레그램 M에 너의 섹트, 신상공개 예고 글이 올라왔으니 예고 글을 올린 사람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해보라, 유포한 사람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봐 준다는 말이 있다.'는 취지의 E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게 하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사진을 가지고 있음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모두 어린 여성이며 위 사진이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사진인 점에다가 피고인 자신 역시 2020. 8.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E를 통해 음란한 영상을 보았다는 점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범죄사실과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상에서 위 신체 노출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1. 20. 15:04경 피해자 R에게 U 메시지로 "누가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정리 다끝난 상태이고 P 지인 및 학교에 전부 유포 준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라고요."라고 연락하였다. 위 메 시지는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준 '마지막 기회'를 따르지 않으면 위 피해자가 유포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P 지인 및 학교에 전부 유포한다는 협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의 신체 노출사진을 가지고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바, '섹트'를 하는 여성인 위 피해자가 유포를 원하지 않는 내용은 결국 자신의 신상정보와 위 '섹트'의 내용, 즉 신체 노출사진임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신체노출사진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유도한 것은 '섹트'를 하는 피해자들을 성명불상자가 계도하는 것을 도울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를 통해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을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하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굳이 직접 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 그것도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계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이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한 점, 피고인은 2020. 12. 1. 인천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찾아와 조사를 할 당시 텔레그램이나 E를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성명불상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았고, 자신의 휴대폰 삭제된 사진함에 있던 400여개의 사진 파일을 완전 삭제하고 다음 날 위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의 휴대폰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경찰관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의 자료를 수시로 삭제한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는 '섹트'를 한 사람을 계도하는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계도하는 것을 도울 목적이었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유도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 노출사진을 이용하여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일을 강요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2. 26.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저에게 협박을 한 것처럼 제가 연락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좋지 않은 일을 시킬 것은 어렴풋이 알았지만"이라고, 2021. 3. 2.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월 말경부터는 D이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시킨다는 것을 알고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나체사진 촬영 등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N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20. 11. 27.로부터 이틀 뒤인 2020. 11. 29.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과 P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상황과 관련하여, "그때. 저 처음에 P에서 찾았던 사람(피고인)이 저한테 사진을 보냈다가 지웠어요. 저의 알몸 사진.", "네, 봤어요. 그런데 보냈다가 지워서 제가 캡처를 못했어요.", "P DM, DM에 그걸 보냈다가 지우고. 지우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이후 이어진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처음 대화를 나누던 상황에 대하여 "제가 그 삭제된 사진을 찍어달라 해서 얼굴 제외하고 보냈어요. 얼굴 제외하고 보내서. 보내고 왜 저 도와주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이 아닌 얼굴 사진만을 가지고 있어 위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만을 보냈을 뿐이며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은 범행 발생 직후 피해자의 진술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있어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점, 고, 이후 위 피해자는 2020. 12. 7. 경찰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낸 전신 나체사진(이후 삭제된 사진)과 피고인이 자기를 찾으면서 친구들에게 보낸 얼굴 사진 역시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상에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앞서 피고인이 P 메시지로 보낸 '그 삭제된 사진(위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성명불상자가 얼굴 제외하고 보냈다고 진술한 부분이 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점, 위 피해자의 경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E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 노출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바가 없어 피고인이 처음 위 피해자를 텔레그램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 피해자의 신체 노출사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P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이 "누가 M에서 님 능욕하고 있어서 확인하셔야 할 거 같아요."라고 말하는 부분의 위 또는 아래로 위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을 게시하였다가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결국 피고인은 2020. 11. 27.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샤워하는 사진)을 P 메시지로 보낸바, 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분명하다. 거기다 위 사진은 그 자체로 보더라도 위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일반에 공개한 사진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몰래 촬영된 사진이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누군가를통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찍었거나 찍힌 사진을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고(따라서 위 피해자를 계도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동일하게 위 피해자를 상대로도 비슷한 내용의 성착취물을 제작받을 것이란 점을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노트북 인터넷 접속기록 등 확인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1. 20. X에서 '텔레그램+노예'를 검색한바, 그 당시의 검색 결과를 정확히 알 수는 어려우나 2021. 3. 10.자 기준으로 X에서 '텔레그램+노예'를 검색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인 '노예'들을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공유하였던 이른바 'Y' 사건에 대한 글이 다수 나오고, 위 각 글들의 작성일자는 2020. 11. 20. 이전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검색 결과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유도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Y' 사건과 같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 3.경 이후 위와 같은 'Y'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연일 TV나 인터넷에서 관련된 기사나 방송이 보도되고 있었던바, 대학을 졸업한 29세의 남성으로 취직 준비를 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9. 6.~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D누나랑 싸웠어요? 오늘 오후에 픽업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난리난거 같아서요. 무슨일인지설명해좀 해주세요. 지금 Z 풀팩 으로 청소년증, 알몸사진, 알몸 소개영상, 기합받는영상, Z님 연락처, 조건돌린적 있다는 대화내용 캡쳐까지 전부 다 해서 F AA, 당진,익산, 안산 지역그룹부터 시작해서 AB, 텔레그램 AC, AD, 첫충전 이벤트 까지해서 전국민한테 싹다 뿌린다고 화나있던데 갑자기 하루만에 뭔일 있나 싶어서 연락했어요. 그 누나 그렇게 나쁜사람 아니니까 제가 잘 말해볼테니까 뭔일인지 설명이나 좀 해보 세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라는 내용을 특정인(아마 Z으로 보인다)에게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위 특정인에게 보내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인 'Z'으로부터 '알몸사진, 알몸 소개영상, 기합받는 영상, 연락처' 등 신상정보 및 성착취물을 제작받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Z'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위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를 도와 위 내용을 'Z'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9. 9.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AE 시발년 개같은년 잘사냐"라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물으며 "보지사진 보내달라고 U해바 힘내겟다고 ㄱ"라고 하자 "D님 ㅜㅜ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AF만큼은 부탁드립니당 ㅜㅜ!"라고 답한바, '자신의 여자친구만큼은 안되니 부탁드린다'는 표현을 통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여성의 성기 사진과 같은 성착취물을 제작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단순히 성명불상자가 보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하느라 그 내용을 주의깊게 살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보내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길지 않은 단문으로 쉽게 읽고 그 내용 파악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1회성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수차례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 N의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2020. 11. 21. 18:40경 피해자 G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E 메시지를 보내던 중 위 피해자의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 "섹트와 학교 이름 사진으로 기억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바, 이미 위 피해자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위 피해자는 자신의 E 계정에 '섹트' 즉 신체 노출사진을 공개한바 위 사진을 통해서도 위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0. 11. 27.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혹시 △△고 1학년 N 학생 아시나요?"라고 P 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날 11:15경 위 피해자에게도 "혹시 이거 N 학생 맞아요?"라고 P 메 시지를 보낸바, 이미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임을 알고 있었다. 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2조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성명불상자가 2020. 8.말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E에서 본 음란한 영상목록 등을 피고인의 F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얻은 후에는 위 목록을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협박이 피고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9세의 남성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것이 아닌 이상(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상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 그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이며, 그 목록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역시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29세의 평균 성인 남성에게 있어서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 2020. 9.~11.경 성명불상자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취업준비를 이어간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자살 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자신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방어하기 어려운 위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근거로 주장하는 자살 사진은 피고인이 아닌 도망간 노예에 대하여 자살시킨다는 취지로 보이며, 그 이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 역시 2020. 12.경의 일로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일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친족인 조부모에 대하여 일명 '뻑치기'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의 집 1층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및 막 19세가 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노출사진 등이 유포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함으로써 이후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상정보와 신체 노출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특히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가족 전체가 겪어도 되지 않을,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 중 G, N을 비롯한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관계에서는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들을 도구로 이용한 사정 역시 존재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모든 잘못을 성명불상자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조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성명불상자의 협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된 역할은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성명불상자와 공유하기로 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이익을 공유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R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포함한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E 및 F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을 하거나 자신의 신체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사진 및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알몸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 등 SNS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개인정보 및 신체사진이 유출되었다고 연락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알몸 사진 등을 전송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알몸사진 등을 전송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여, 14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3. 21:00경 가출한 피해자가 F에 게시한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여자끼리 있는 곳에서 재워줄테니 인적사항과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성명불상자는 2020. 9. 3.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니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속옷을 벗고 가슴부위가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방 안에서 속옷을 벗고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성명불상자는 2020. 9. 3.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간 노예생활 한다, 섬에서 1년간 성매매한다, 신장, 안구 하나씩만 적출한다, 셋 중 하나 고르세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자, 피고인은 2020. 9. 4. 02:28경부터 2020. 9. 5. 20:5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AG에게 마치 가출한 피해자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내용 및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가린 사진 등을 U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9. 10. 15:34경 전항 주거지에서 위 AG에게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U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9. 10. 23:00경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고있으니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너 도망갔으니까 이 사진 뿌린다, 노예 계속 해라, 니 몸 사진을 다시 찍어서 보내라"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 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다 벗고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3:38경 피해자에게 "D언니야. 유포 안하기로 말 잘 했어. 거짓말 안쳐두 돼.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데 연락좀 할 수 있을까?"라는 U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성명불상자는 2020. 10. 18.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계정인 'AH(닉네임:AI)'를 이 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이 단체 텔레그램 방에 너의 정보, 얼굴 사진, 전화번호를 올렸다. 너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다"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하고, 닉네임 'AJ'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람되게 끈질기다, 미성년자가 E에서 일탈하는 것 싫어한다, 그래서 성격 고쳐주려고 노예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AK'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신상을 뿌리겠다, 내가 남자 노예를 시켜서 너 집 밖에 못나가게 해주겠다, 유명인사 되겠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겠다, 보내는 나체사진과 동일한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전신 알몸 사진 1장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성명불상자는 2020. 10. 18. 23:0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음부 털을 미는 사진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피해자에게 "시험 잘봤어요"라는 U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가명 H,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8:30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계정 'K(닉네임 L)'로 "텔레그램 M에서 섹트와 일부신상정보가 올라왔다,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W'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포한 사람이 독한 사람이니까 반성하는 자세보이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봐줄지 모른다, 유포되어 자살하는 사람도 보았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대화명 'G'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E에 게시한 속옷만 입고 촬영한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 일주일간 노예로 생활하라, 전송하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재래식 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자세를 하고 양손을 머리 뒤로 붙이고 찍은 사진 1장, 같은 자세에서 양손 브이를 한 사진 1장, 같은 자세에서 양손으로 성기를 벌려서 찍은 사진 3장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24. 23:2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이용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방광염 및 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N(가명 O,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1:15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항 범죄일람표 순번 14와 같이 피해자가 알몸으로 샤워하는 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P ID 'Q'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혹시 이거 N 학생 맞나요?, 누가 M에서 OO님 능욕하고 있어서 확인하셔야 할거같아요"라는 P 메시지 및 피해자의 샤워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신 알몸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내일 중으로 네가 다니는 OO고 남학생들한테 이거 영상이랑 사진 전부 뿌리라고 할게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M에 올리겠다, 예고편 같은 거 공지로 올렸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이용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R(가명 S, 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M에 너의 섹트, 신상공개 예고 글이 올라왔으니 예고 글을 올린 사람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해보라, 유포한 사람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봐 준다는 말이 있다"고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에게 "더 이상 섹트를 안 할 것이냐, 알몸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몸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제추행 성명불상자는 전항과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이 알몸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여자 나체 사진 4장을 보내며 "같은 자세로 똑같이 촬영하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받은 알몸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벗고 쪼그려 앉아 다리를 벌린 상태로 얼굴이 나오도록찍은 사진 2장, 항문이 보이게 찍은 사진 1장, 얼굴이 보이도록 다리를 벌리고 찍은 사진 1장 등 4장의 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 13:46경 위 5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T에 가서 모나미펜 3통, 오이 수딩 젤 1통,약국에 가서 관장약 6개를 사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대답하지않자, "어디갔냐, 대답을 안하면 유포하겠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20. 15:04경 피해자에게 "누가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정리 다 끝난 상태이고 P 지인 및 학교에 전부 유포준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혹시 무슨일인가요?"라는 U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위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공동정범'으로서 위 공소사실을 범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의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의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의 점 및 피해자 N, R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방조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해자 B,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를 통해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였다는 것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죄행위를 기획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된 역할은 피해자들을 텔레그램으로 유도하는 것인바, 이 역시도 피고인이 자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협의하여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협박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성명불상자와 공유하기로 하였다거나 실제로 그 이익을 공유받은 바도 없어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가.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E 및 F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을 하거나 자신의 신체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사진 및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알몸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 등 SNS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개인정보 및 신체사진이 유출되었다고 연락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1. 2020. 9. 4.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3. 21:00경 가출한 피해자가 F에 게시한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여자끼리 있는 곳에서 재워줄테니 인적사항과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너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니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속옷을 벗고 가슴부위가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 방 안에서 속옷을 벗고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간 노예생활 한다, 섬에서 1년간 성매매한다, 신장, 안구 하나씩만 적출한다, 셋 중 하나 고르세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자, 피고인은 2020. 9. 4. 02:28경부터 2020. 9. 5. 20:5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AG에게 마치 가출한 피해자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내용 및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가린 사진 등을 U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5:34경 제1항 주거지에서 위 AG에게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U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9. 10. 23:00경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고있으니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너 도망갔으니까 이 사진 뿌린다, 노예 계속 해라, 니 몸 사진을 다시 찍어서 보내라"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다 벗고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3:38경 피해자에게 "D언니야. 유포 안하기로 말 잘 했어. 거짓말 안쳐두 돼.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데 연락좀 할 수 있을까?"라는 U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2020. 9. 10.경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고있으니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2020. 9. 16. 경찰 진술 당시 "9. 10. 23:00경 A(피고인)이라는 사람한테 AL가 와서 내 상황을 알고 있다며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텔레그램 앱을 깔으라고 AL가 와서"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F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같은 날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F 메시지가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비추어 위 진술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결국 위 부분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9. 4.~5.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AG과 가출한 피해자의 행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2020. 9. 10.경 위 A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고 2020. 9. 14.경 피해자에게 "D언니야. 유포 안하기로 말 잘 했어. 거짓말 안쳐두 돼.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데 연락좀 할 수 있을까?"라는 U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전부인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방조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방조죄의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E 및 F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을 하거나 자신의 신체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사진 및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알몸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 등 SNS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개인정보 및 신체사진이 유출되었다고 연락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8.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계정인 'AH(닉네임:AI)'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사람이 단체 텔레그램 방에 너의 정보, 얼굴 사진, 전화번호를 올렸다. 너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다"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텔레그램에 접속하도록 하고, 닉네임 'AJ'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람되게 끈질기다, 미성년자가 E에서 일탈하는 것 싫어한다, 그래서 성격 고쳐주려고 노예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AK'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신상을 뿌리겠다, 내가 남자 노예를 시켜서 너 집 밖에 못나가게 해주겠다, 유명인사 되겠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겠다, 보내는 나체사진과 동일한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전신 알몸 사진 1장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음부 털을 미는 사진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19.경 피해자에게 "시험 잘봤어요"라는 U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성명불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종료된 이후인 2020. 10. 19.경 피해자에게 "시험 잘봤어요"라는 U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전부인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방조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방조죄의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방광염 및 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방조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촬영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인 이상, 성명불상자의 소지행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에 수반된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제작하여 전송받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정범인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죄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방조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고, 다만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범이 방조의 고의의 대상인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적가중범을 실현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에 한하여 종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방조자에게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종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협박에 따라 피해자를 텔레그램에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받는 과정에서 간접정범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넘어 상해를 입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