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30. 19: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45에 있는 한도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정로 145 에 있는 한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중에는 2009년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로부터 피고인이 마을이장의 장모상에 문상을 가지 않은 일에 대하여 "동네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1. 6. 10:1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는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누가 동네에서 나를 왕따시키고 쫓아내냐, 누군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 죽을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44세)와 영천시 D아파트 101동 1235호에서 동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4: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Col 전날 피고인의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로 다투던 중 화가 나 C에게 "문 닫아라, 불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방바닥에 여름 이불을 놓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주거지 전체를 소훼하려다가 이를 보고 놀란 C이 옷으로 이불을 덮어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녹음내용),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출동하였을 당시 C의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일부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불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자 C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을 놓았으나 C가 바로 이를 진화함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5. 22:0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 앞까지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16경부터 22:4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잠시 택시를 세우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39

범죄사실 2017고단6039 피고인은 2017. 10. 25. 15:59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2층 탈의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E(여, 25세)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전에 피고인의 가방 겉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의 녹화버튼을 눌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뒤 그곳 의자에 가방을 놓아두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97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2층 탈의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F(여, 24세)가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 전에 피고인의 가방 겉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뒤 위 탈의실에 놓아두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8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장소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4. 17: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유치원 앞 교차로에서 대현도서관 쪽에서 동대구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후 바로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2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8번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CCTV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경부터 2018. 3. 9. 2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903호에서,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C' 을 통하여 "예약시간 : 오전 12:00부터~ /영업시간 : 오후1:00부터 ~ 새벽 04:00까지, 예약번호 : D, 성매매 여성들의 라인업을 게재"라고 광고글을 게시하여 남성들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E을 소개시켜 주고, 위 성매매 여성이 입이나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80,000원 N100,000원을 받아오면 피고인이 알선비 명목으로 30,000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12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오피스텔 1903호 실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고려판사 박남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11. 4.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징병검사장에서 2017. 7. 4. 14:00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7.10: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정해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2. 1.경 서울 구로구 소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8. 2. 2. 동일한 장소에서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3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통장대여관련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EB하나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에 관한 죄와 신한은행 계좌 접근매체에 관한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카드를 모집 중입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450만 원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 1개당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2. 5. 14:00경 시흥시 C 1층 D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하고 전화로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인출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5. 12:13 양주시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 여자화장실으로 몰래 들어가 두 번째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용변 칸 아래 공간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옆 칸에 있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이 사건 발생장소인 여자화장실 구조 등 확인)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나 계속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PC방의 종업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출입시간을 위반하여 2015. 1. 29. 23:30경 청소년인 E(F생)과 G(H생)외 4명을 출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 K, L,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D 소재 식품유통업체인 'E'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음식료품 도소매업체인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4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3개의 업체에 5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04,346,3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593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22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액의 상당 부분이 추징되거나 납부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자재도매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둘을 키우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경 B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위 회사로부터 근태불량(무단이탈)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2. 3. 22.자 모욕 피고인은 2012. 3. 22. 23:07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218동 1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E"의 "옹알이" 게시판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견책을 받은 인사명령서를 첨부하고 "현대자동차 바지사장의 발광"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견책'이라는 징계의 양형이 문제가 아니라 징계를 내린 자의 뻔뻔함이 문제이다. 징계를 내린 자는 소위 말해 우리업체 사장이라는 자다. 현대자동차의 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이라는 걸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잇을 것인 즉, 바지사장 주제에 징계를 무슨 자기의 권리인 양, 그것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징계를 밥먹듯이 내린다. 한마디로 같잖다. 이 자는 일단 자격 내지는 권한이 없는 자다.……이 자는 우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임과 동시에 이 자는 대한민국법에 의거해 명백한 범법자라는 말이다.……모든 세상의 비리 중의 으뜸이 자기가 관리했던 하청업체 사장이나 관리자로 취업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를 관리하던 팀의 과장출신이 떡, 허니 사장 자리를 꽤차고 들어왔으니 불법파견이 아니더라도 비리 중의 상비리에 속한다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시판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2. 4. 11.자 모욕 피고인은 2012. 4. 11. 10: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E"의 "옹알이" 게시판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견책을 받은 인사명령서를 첨부하고 "도대체 바지사장이란 놈들은."이라는 제목으로 "비양심에 도둑놈 심보, 몰염치에 뻔뻔함까지. 우리 업체 바지사장 말이다. 지가 무슨 사장이라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바지 주제에.ㅉㅉ……양심도 염치도 없는 바지사장이란 자는 아직도 자기가 사장이라 우기며 가지가지 지랄을 해대고 있다. 원 출신이 현대자동차 원청의 하청업체 노무관리를 하던 협력지원팀 과장으로써 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자리임을 뻔히 알면서도 바지사장 자리로 온 자가 우리업체 바지사장이다.…… 이 자는 우리의 사장이 아니라 불법파견의 파견 사용자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에 불과하다.……찌질한 놈 같으니라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시판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2. 4. 20.자 모욕 피고인은 2012. 4. 20. 18: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E"의 "옹알이" 게시판에 "놈, 놈~놈, 놈, 놈~ 바지사장 놈, 놈, 놈"이란 제목으로 "우리 공장에는 바지사장이란 자들이 있다. 현대자동차 내에는 수 십 명의 바지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 우리 전주공장에는 15명이 배치되어 있다. 거의 다가 현대자동차 임원 내지 관리자 출신들이니 소위 말해 모두가 낙하산들인 셈이다. ……뻔뻔한 놈. 지금 우리 업체 바지사장 얘기다.……자기가 관리를 하던 업체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일은 일반적으로 봐도 상당한 비리에 속한다. 그리고 이전의 직책상 업체사장 자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자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업체사장으로 내려왔다. 바지사장으로 오자마자 그동안 어느 바지사장도 하지 않았던 조회를 하고 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마치 자기가 정말 사장인 것처럼 행사를 해댄다.……이 사람 하는 짓을 봐서는 바보 멍청이든 아니면 얼마가지 않아 집으로 갈 것 같다.……우리가 외치는 정규직화 쟁취 비정규직 철폐는 결국 이런 가증스럽고 뻔뻔한 바지사장들이 없어져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우리의 투쟁대상은 현대자동차 원청이기에 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을 애써 개무시도 해보지만 그래도 하는 짓들이 워낙 뻔뻔하고 가증스러워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시판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1.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1. 2, 17:22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3·4라인의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17:24 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3·4 라인의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 17:23경 위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 뒤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책 위에 올린 다음 이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17, 11, 8, 17:24경까지 수원, 화성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일람표 순서대로 정리한 범행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자발적으로 정신과 병원 및 성폭력상담센터를 찾아 치료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와 그 내용, 특히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에서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학동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0:30경 화성시 C 소재 D편의점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소주병을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이고 이 사건 이후 음주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에 편의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F, G이 위 편의점에 출동한 사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주소를 묻자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발로 허벅지를 찼으며, G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귀가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자 F을 향해 팔을 휘둘러 체포되기 이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이고, 이러한 행위가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경찰관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장막2길 10에 있는 영진4차아파트 102동 앞에서부터 원주시 장미공원길 23에 있는 '한국관'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한국관'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2577 에 있는 '광릉불고기'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밤새 술을 마신 후 아침 출근시간 대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주취정도가 0.2%를 상회하여 사안이 중하다. 각종 범행들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여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페라리 향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출일몰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7번(그중 2번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다)이나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 10월에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로 약 4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의 피해액수가 25,000원 정도로 경미한 점, 판시 피해품이 경찰에 의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앞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5.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8. 21. 같은 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9.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1.20. 목포시 산정로 203번길 9 도로에서, B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는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C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뒤 적재함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뒷 바퀴 펜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 수리비 2,131,275원 상당, 위라세티 승용차의 수리비 831,31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C, E와 각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