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557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B(가명, 남, 16세, 지적장애 3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포켓몬빵’을 구매하기 위해서 있던 중, 아버지와 함께 포켓몬빵을 사러 나온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 및 그 친부와 함께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었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2022.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5.경 피해자 가족의 지인의 집인 광주 서구 E빌라’ F호에 피해자와 함께 놀러간 후,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 안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음에도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상한 것을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2) 2022.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 나온 후 피해자에게 이상한 것을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광주 서구 G빌라’ 옥상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같은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도록 시도하게 하였다. 3) 202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깨운 후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4) 2022.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 19:0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광주 남구 J에 있는 ‘K한방병원’ 5층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먹은 후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자 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 뒤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5) 2022.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아침 위 K한방병원 L호 병실에 찾아가, 병실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다가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M(가명, 남, 9세)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8월경 광주 서구 N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곳 근처에 있는 남자 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약 20초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5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10. 05:3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그 소유인 R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0. 05:41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T’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 R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키오스크)에 주입하여 1,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5:42경 같은 방법으로 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42경 같은 방법으로 1,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9,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자는 2022. 11. 10. 05:46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V편의점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 R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14,73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557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 충동적 성향 등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M, W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및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Y고 교사 Z의 피해 사실 인지 경위, K한방병원 현장 수사),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보고서, 수사보고서(G빌라 현장 수사, N공원 현장 수사,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 대한 수사) 1. 각 문자메시지, 각 그림, 각 사진 1.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22고합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작성 진술서 1. 카드 승인 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 사용 장소 임장), AB병원 진료내역서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을 통해 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동들이 많이 모이는 마트 내지 놀이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가 거실에 있음에도 화장실 및 침실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다른 환자들이 함께 있는 병실에서 피해자 B을 추행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놀이터 인근 화장실, 건물 옥상 등지에서도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충동이 강하거나 스스로를 제어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0. 17. 학교 후배(12세, 남학생)의 성기를 강제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은 16세의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M은 9세에 불과한 아동이며 위 소년보호처분 사건의 피해자도 12세로,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과거 범죄성향,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 충동적 성향으로 인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이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2022. 11. 10.자 10:02:35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8. 5.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고, 2022. 8. 30.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지 않았으며, 2022. 8. 29.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 8. 5. 및 같은 달 30.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2022. 8. 29.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2022. 8. 5.자 범행에 대하여 ‘볼 일 보고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들어왔다. 형이 이상한 것 하자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계속 하고 싶다고 하며 바지를 벗겼고 고추를 엉덩이에 넣었다. 당시 뒤를 보고 서있었고 형은 뒤에 서 있었다. 형한테 냄새가 났다. 형이 윗옷은 벗기지 않았고 형도 윗옷은 벗지 않았으며 바지를 내린 상태였다. 고추를 넣으면서 “아” 하라고 했다. 형이 고추를 빼고 손을 씻고 나갔다’는 취지로, 2022. 8. 30.자 범행에 대하여 ‘제가 방에 있었는데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었다. 제가 손을 치웠는데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넣었다. 그리고 고추를 만졌고 또 다리도 만졌다. 형이 손을 잡았다. 빼려고 했는데 계속 잡아 바지 위로 형의 고추를 흔들면서 만지게 했다.’는 취지로, 2022. 8. 29.자 범행에 대하여는 ‘제가 있었는데 형이 자꾸 문 열라고 했다. 형이 라면 국물 버린다고 했다. 가져온 라면 국물을 바닥에 놔뒀다. 형이 고추 사진을 1장 찍었다. 내가 지우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형이 제 앞에서 지웠다. 형 휴대전화 케이스가 파란 색이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피해사실을 처음 알렸는데, 이때 당시에는 ‘피고인이 2022. 8. 5. 밤에 잘 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만지라고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된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2022. 8. 5. 당시의 상황을 다른 피해사실과 다소 혼동했던 것으로 보일 뿐 첫 범행시점은 정확하게 지목하였고,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때에도 2022. 8. 5.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위 1)항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22. 8. 30. 및 같은 달 29.자 범행에 대해서도 최초 상담 당시부터 주요 피해사실, 전후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최초 진술의 시기, 경위, 정황에 비추어 허위 개재의 여지가 없어 보여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8. 5.자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최초 거실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와 그 지인이 거실에 함께 머무르고 있었으므로 화장실에서 50분 동안 범행이 이어졌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2. 8. 5.자 범행의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거실이라고 답변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및 그 지인이 처음에는 거실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피해를 당한 때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과 처음 만났으나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2022. 7. 25.의 상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거실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해바라기센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정확한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들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만 짧게 답변할 뿐 질문이나 답변과 연관된 장면으로 사고를 확장하여 전후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거나 질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돌연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무고할 만한 능력은 없어 보이고, 그럴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빤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저씨가 손을 꽉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긴장되고 너무 무서웠다. 손을 빼려고 했는데 못 뺐다.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성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무서웠다. 아저씨가 제 허리 쪽을 잡고 입에 성기를 갖다 댔다.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계속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순간 엄청 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범죄행위의 행태 및 방법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이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피고인이 포켓몬빵을 기다리는 남자 초등학생을 마트 내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직후 담임교사에게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을 놀이터 등지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인 피해자가 돌연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줄 것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9세였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대담한 성적 행동을 시도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2022고합55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을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하고, 만 9세 불과한 피해자 M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8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동들이 많이 모이는 마트 내지 놀이터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합58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전체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뒤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2년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9. 1.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