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2018고단979 피고인은 2018. 3. 15. 피고인의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K, L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N이 게시한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위 N에게 "계정을 구매할 예정이지만 돈을 지급하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N으로부터 N의 모친인 피해자 O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등 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P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다음, 결제 승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가 마치 성인인증 변호인 것처럼 N을 속여 인증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주)P에서 388,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1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33 1. 2018.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전주시 덕진구 K, L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J가 게시한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위 J에게 "계정을 구매할 예정이지만 돈을 지급하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J로부터 J의 모친인 피해자 Q 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등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P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다음, 결제 승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가 마치 성인인증 변호인 것처럼 J를 속여 인증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주)P에서 합계 499,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R이 게시한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위 R에게 "계정을 구매할 예정이지만 돈을 지급하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R으로부터 R의 모친인 피해자 I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등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P에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법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다음, 결제 승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가 마치 성인인증 번호인 것처럼 R을 속여 인증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주)P에서 합계 499,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89 1. 2018.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경 전주시 덕진구 K, L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S이 게시한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위 S에게 "계정을 구매할 예정이지만 돈을 지급하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S으로부터 S의 조모인 피해자 T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등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P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다음, 결제 승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가 마치 성인인증 번호인 것처럼 S을 속여 인증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주)P에서 합계 499,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U이 게시한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위 U에게 "계정을 구매할 예정이지만 돈을 지급하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U으로부터 U의 모친인 피해자 V 및 부친인 피해자 W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등 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P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다음, 결제 승인을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가 마치 성인인증 번호인 것처럼 U을 속여 인증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주)P에서 피해자 V 명의 휴대전화로 합계 499,500원, 피해자 W 명의 휴대전화로 합계 477,3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각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 피고인은 2018. 6.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X이 게시한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위 X에게 "계정을 구매할 예정이지만 돈을 지급하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X으로부터 X의 모친인 피해자 Y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등 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P에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법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다음, 결제 승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가 마치 성인인증 변호인 것처럼 X을 속여 인증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주)P에서 합계 499,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1 피고인은 2018. 7. 23.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Z가 게시한 게임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위 Z에게 "계정을 구매할 예정이지만 돈을 지급하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Z로부터 Z의 부친인 피해자 AA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등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P에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법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다음, 결제 승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가 마치 성인인증 변호인 것처럼 Z를 속여 인증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주)P에서 합계 288,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AB에서 합계 210,000원 상당의 AB 캐시를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AC, B, C, AD, E, D, 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H, AG의 각 진술서, AH, AI의 각 진정서 1. 각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J 유선 진술) 1. 내사보고(문화상품권 구매사이트 'P' 결제 절차) 2018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요금 조회 2018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관련 캡처 자료 2019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AK 대화 내용 2019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서, P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 C, F, G, H, I: 변제가 이루어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D, E, J: 피기망자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비슷한 사기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구속기소 되었다가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기망자들이 주로 아직 사회경험이 적은 미성년자들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수법이기는 하나 소액결제 절차의 허점을 노린 것이어서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 규모는 합계 900만 원 정도이고, 그중 상당수의 피해자들(피해자 O, B, C, F, G, H, I, T, V, W)에게 변제하였고, 지금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아직 20대 초반으로,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