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04

범죄사실 2020고단3104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말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대기비 5만 원, 기본 일비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0. 1. 7. 16:30경 불상의 의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은행에 근무하는 E 대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상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게 한 후, 'D은행 대출을 실행하려면 F캐피탈에 있는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갚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금융 대출이 중지되고 금융법위반으로 걸리게 되니 채무를 갚고 대출을 진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 8. 18:50경 안성시 G에 있는 H마트 앞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0,000원을, 같은 달 9. 13:00경 같은 장소에서 9,3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위와 같이 수금한 금액 합계 21,500,000원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382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L 대출업체 소속 M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대기비 5만 원, 기본 일비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12. 31.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Q캐피탈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7경 R 명의 S은행 T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계좌가 가상계좌여서 대출건이 폐기되었으니 600만 원은 반환신청을 해주겠다. 다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Q캐피탈 수금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금 600만 원을 직접 변제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M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 2. 09:22경 대전 서구 U건물 V동 지하주차장 3-4라인 앞에서 Q캐피탈 수금 직원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W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방조 'D은행 Y 상담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하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하게 하고, 'Z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M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 10. 20:10경 대전 서구 AA아파트 상가에 있는 AB매장 앞에서 Z캐피탈 수금 직원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W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2020 고단3388 피고인은 2019. 12.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D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AC캐피탈 3,500만 원 대출금을 대환해주고 추가 대출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재차 전화하여 AC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관련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으니 D은행에 알아보고 있는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도 공탁 보증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경~ 2019. 12. 27.경 합계 6,58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7.경 파주시 AD에 있는 AE조합 근처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공탁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0만 원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7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2020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총 피해금액이 5,6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B, N에게 피해 전부(합계 2,100만 원)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