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96

범 죄 사 실 2019고단559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이 대표로 있는 C에서 화물지입차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8. 밤경 나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직장 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갑자기 어깨 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새벽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탁자에엎드려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731 3. 피고인은 2019. 8. 21.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101호 H에 대한 강간미수(변경된 죄명 :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 검사의 증인은 G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고 먼저 나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왜 먼저 나왔나요라는 질문에 술도 올라오고 해서 먼저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노래방에서 증인은 피고인과 다투었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G노래연습장에서 함께 놀다가 도중에 혼자 귀가하였는데, 중간에 먼저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술도 취해서 더 이상 못 있겠어서 먼저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H)과 말 다툼한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증거기록 121쪽을 제시하고) 사건 당일 증인이 먼저 노래방을 나온 이유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증인에게 “노래방 가가지고 A이씨 자존심 긁었잖아, 실장님이 나 있는데서, 굳이 그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랬단 말이여, 실장님이. 그래가지고 A이씨가 그만하자고 했지, ‘그만하시게요’ 했는데도 실장님이 계속 A이씨 자존심 긁어불더만 막, 그러니까 A이씨가 삐져가지고 가부렀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엄청 전화했잖아, A이씨한테. 전화하고 톡하고 계속 했잖아”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어요. 당시 노래방에서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그렇게는 말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피해자도 위 녹취록 속에서 피고인(H)이 증인을 대놓고 무시하는 듯이 이야기해서 그때 증인이 화가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솔직히……, 만약 그렇게 심하였으면 기억이 났을 것 같은데라고 대답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무런 문제없이 화기애애하게 나왔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그냥 술 취해서 조금 비틀비틀해서 나온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술 취해서 힘들어서 나왔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과 전혀 트러블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솔직히 기억이……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은 2018. 3.에 발생하였고, 증인의 말씀으로도 수사 받은 것을 알았다는 때가 2018. 11. 정도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시점이면 3월과 11월은 시차가 있는데, 11월에도 3월로 되돌아가서 그때 피해자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이 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는 기억이 났어요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기억이 났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같이 있었고, 일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해서 제가 데리고 갔고, 식당에서도 몇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밥 먹고 하였으니까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2018. 3. 17. 새벽경 H 및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있던 중 H과 말다툼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귀가한 것이고, 2018. 3. 16.경 일이 없어 하루 종일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17.경 H과 함께 노래방에 있던 중 말다툼을 하여 귀가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8. 3. 16.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등 하루 종일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19고단5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 K의 각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사건의 증인 녹취록(증인 A) 1. 카톡내용(2017. 10. 28.) 1. 노래방 사진/ 노래연습장 사진 [판시 제3의 사실]2020고단3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0번) 1.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101호 판결문 1부 1.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서 사본(A)/ 증인신문녹취서/ H 사건의 증인 녹취록(증인 A) 사본 1. 녹취록(M, 노래방주인) 사본 1. 각 녹취록사본(증거목록 순번 58, 59번) 1. 피의자와 B의 대화내용 1부 1. 차량운행일지 1. 인수증 1. 카카오톡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노래방에 간 기억이 없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J이나 I의 증언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모순되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와 J,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와 J 사이에 2017. 10. 28.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J, I, K와 함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판시 제1항 기재 노래방에 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강제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판시 제1항 기재 추행 중 첫 번째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는 판시 제1항 기재 두 번째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K의 증언 또한 이를 일부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I나 J, K는 이 사건 노래방 불상의 호실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 사건 고소로 인한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 후 1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그리고 I, J, K의 각 증언은 이 사건 발생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판시 제1항 기재 각 추행에 대한 목격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세부적 진술에 있어 그 일부 내용이 다르거나 모순되더라도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든 점, 비록 I가 피해자 운영 회사의 직원이고, J이 피해자의 친구이기는 하더라도 동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죄로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인 2018. 6. 26.경 피해자에게 ‘B이사 입술을 훔친 적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증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굳이 H과 말다툼 때문에 귀가하게 된 것으로 기억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후 무려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와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다가 저녁회식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각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8. 6. 25.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 가가지고 A이씨 자존심 긁었잖아, 실장님이 나 있는 데서, 굳이 그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랬단 말이여, 실장님이. 그래가지고 A이씨가 그만하자고 했지, “그 만하시게요” 했는데도 실장님이 계속 A이씨 자존심 긁어불더만 막, 그러니까 A이씨가 삐져가지고 가부렀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엄청 전화했잖아 A이씨한테. 전화하고 톡하고 계속했잖아라고 하며 노래방에서 H이 피고인을 무시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먼저 가버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던 점(증거목록 순번 58번 녹취록사본 참조), 피고인은 당시 H과 피해자 3명이서만 노래방에 갔었음에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간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노래방을 나갔던 점,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에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차키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준 것이 아니라 노래방 주인에게 맡기고 나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03:24분경 H에게 ‘형 그동안 고마웠어요’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피 해자에게도 ‘그동안 고마웠어요, 잘 지내요’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8. 3. 16. 이른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줄곧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으로 여러 차례 모레와 골재 등 운송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차량운행일지와 인수증 참조),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H이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32면 참조)고 진술하고, 2018. 3. 16. 하루종일 사무실에 있었다는 자신의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수사기록 제881면 참조)로 진술하였던 점, 특히 2018. 3. 16.에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과 관련하여서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명확하게 그때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같이 있었고, 일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해서 제가 데리고 갔고, 식당에서도 몇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밥 먹고 하였으니까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였던 점과 아울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고인이 H과 말다툼 후 이 사건 노래방을 나가버렸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과 말다툼 후 먼저 이 사건 노래방을 나가 버렸고, 2018. 3. 16. 당일 하루종일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증언은 미필적이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일부 강제추행 사실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 범행의 경우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증의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후,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3항 기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 검사의(증 제1호증을 제시하고) 증인이 촬영한사진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이 사건 당일 2018. 3. 16.에 촬영한 사진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아요라고 대답하고, 2018. 3. 16.에 촬영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 전에는 노래방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피해자가 증인이 사진 찍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조금은 두꺼운 바지와 폴라 스웨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진 말고도 증인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탁자에 엎드려 있을 때 가슴 쪽에 손을 넣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폴라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손을 넣을수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위로 넣은 것 같은데요. 위쪽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가슴에 손을 어떻게 넣었나요라는 질문에 목 사이로 해서 넣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엎드려있으면 손 집어넣는 각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이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손을 목 사이로 집어넣나요라는 질문에 넣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엎드려 자고 있는데 손을 어떻게 집어넣어요라는 질문에 목 사이로 넣었어요라고 대답하고, 머리를 세워야 손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엎드려있으면 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폴라인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세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2018. 3. 17. 새벽경 H 및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있던 중 피해자가 두꺼운 바지와 폴라 스웨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8. 3. 17.경 H과 함께 노래방에 있을 당시 상의 부분에 단추가 달려있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을 뿐 폴라 스웨터 등을 입고 있지 않았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이 사건 2018. 3. 17. 당일 원피스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기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복장과 관련하여서도 위증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 사건 당일인 2018. 3. 17.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후 나중에 삭제하였다가 복원하였다는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137번,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4의 사진도 이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각 사진(사본)과 디지털 포렌식결과 보고서 사본,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사본, 사실조회 사항 회신 사본, 사실조회촉탁결과 회보]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2021. 10. 14.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9노392)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설 포렌식 업체인 주식회사 N의 피고인 휴대폰[모델명: 갤럭시 노트 8(SM-N950N), 일련번호: O,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의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휴대폰에서 생성한 blk0_sda.bin 이미지 파일을 ‘Cellebrite UFED Physical Analyzer v7.24.0.209’로 분석 진행 / 삭제된 원본 사진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삭제시기를 특정할 수 없음 / 갤러리 앱의 Cache 영역인 cross.0 파일 내부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사진 6매와 동일한 사진 4건(중복 2건)을 확인하였음 / cross.0 영역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4매의 사진의 촬영일시는 2018년 3월 17일 02시 26분으로 확인됨 cross.0 내부의 JPG 파일은 분석 도구에서 ‘cross.0_embedded_순번.jpg’ 형태의 파일명으로 정렬되었음 / cross.0 내부에는 566건의 사진 정보가 존재하며 의뢰인이 제공한 사진은 239, 240, 241, 242번 파일임 239, 240, 241, 242번 파일의 UNIX TIMESTAMP는 ‘1521221197’, ‘1521221174’, ‘1521221180’, ‘1521221172’이고, 이를 한국시간으로 변환한 값은 ‘2018. 3. 17. 02:26:37’, ‘2018. 3. 17. 02:26:14’, ‘2018. 3. 17. 02:26:20’, ‘2018. 3. 17. 02:26:12’임 Cache 영역은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임시로 작업데이터를 저장하여 사진검색 작업과 불러오기 작업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영역 임 / cross.0 파일은 갤러리 앱에서 사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Cache 작업이 필요한 경우 cross.0 파일 내부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형태로 동작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음 첨부한 사진들은 cross.0 파일의 내부에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구조로 저장되어 있으며, 조작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조작할 수 없음 / 이 사건 휴대폰에서 사진을 직접적으로 편집하였을 가능성도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이 사건 휴대폰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사건 사진이 아닌 다른 원본 사진의 촬영일자를 cross.0 파일에서 나타나는 UNIX TIMESTAMP 변환값과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2) 광주고등검찰청 디지털수사팀의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휴대폰의 cache 경로에 cross.0 파일명을 가진 4개의 특정된 캐시 이미지가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파일의 원본 이미지 파일은 확인할 수 없음 cross.0 파일을 분석한 결과, UNIX TIMESTAMP로 시간 데이터 값을 변환하면 UTC 기준 2018. 3. 17. 02:26:12, 02:26:14, 02:26:20, 02:26:37로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함 정확한 촬영일시는 원본 사진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캐시파일의 생성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보다 앞선 시간에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음 기본 카메라 앱으로 촬영하였을 경우 원본은 /media/DCIM/Camera 폴더에 저장되고, 갤러리 앱 내에 저장되는 것은 아님 / 촬영된 사진이 저장된 후 갤러리 앱을 작동시킬 때 또는 메시지 앱에서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 갤러리 탭을 선택할 때 등 사진에 대한 미리보기가 표시될 때 갤러리 앱에 캐시 이미지가 생성됨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 사건 휴대폰의 현재 상태만 확인할 수 있고, 조작(합성) 여부는 알 수 없음 / 조작이나 합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내부 동작 원리를 아주 잘 알아야 하고, 특히 cross.0 내부 캐시 이미지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함 /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발자에 상응하는 지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개발된 디지털 포렌식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삭제된 원본 파일을 복구할 방법은 없음 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내용과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 포렌식을 의뢰한 사설 포렌식 업체와 광주고등검찰청 디지털수사팀의 각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당일 02:26경 피고인이 갤러리 앱을 실행하는 등 피고인의 휴대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에 관한 캐시 이미지가 생성되고 그 데이터가 cross.0 파일에 기록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진이 조작되거나 합성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 사건 당일 02:26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폴라 스웨터를 입고 엎드려 있었다 하더라도 폴라 스웨터의 신축성이나 재질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사이로 손을 넣을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따라서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복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강제추행 및 위증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하였다거나 위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죄 및 판시 위증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