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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B(텔레그램 사용자명 : C)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여, B 등 D 운영진이 공지사항을 통해 B이 피해자 E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지정된 시점에 특정 검색어를 F 홈페이지에 검색하도록 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하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보고, B 등이 피해자 E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2. 1. 21:21경 2회에 걸쳐 B 등이 지정한 검색어인 “E”를 ‘F’ 홈페이지에 반복해서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D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내지 8, 10, 11, 13, 15, 17,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경 채팅앱 ‘남녀공학’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B(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27. 1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에서 카톡을 통해 밥을 사 주겠다며 불러 낸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 K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일 때 피해자에게 “뽀뽀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입을 맞추었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7. 13:51경 서울 강북구 E빌라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그 곳 안방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고 TV를 보던 중 갑자기 옆으로 돌아누워 서로 마주 보는 자세에서 피해자에게 “나 스킨십 좋아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은 후 굴려가며 피해자와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서(속기록 사본 첨부 및 요약)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이메일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 태양 및 정도 등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 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64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높이 90cm, 넓이 4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TV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범행도구와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12길 19 조치원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조치원역 후문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1차로 노면에 좌회전, 2차로 노면에 직진 표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면상 차로 표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면상 차로 표시를 위반하여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가 그 뒤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택시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66,235원이 들도록, 위 K7 택시를 수리비 1,283,72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조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각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1. 7. 7. 15:48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무면허운전 단속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10. 04:46경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마트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진행방향 우측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681,76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목포시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남 영암군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교통상의 위험성도 현저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2: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사 내지 처벌받은 전력[소년보호처분 4회,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1회 벌금형, 2013년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셀토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고 경위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고 규모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5차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5,077,238원,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335,5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16)에 첨부된 F, G, E, D, H에 대한 각 진 단서, 차량정비명세서, 자동차 정비‧점검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및 도로상의 위험 제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까지 내버려 둔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수리비 등의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3:2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상호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LIM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역 쪽에서 D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조 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조향장치 및 앞바퀴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 및 우측 앞 펜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사경 교체 등 수리비로 4,255,9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1.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해 차량이 입은 물적 피해의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상 장해가 발생한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7:25경 창원시 진해구 B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5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일월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의 선처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2: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서사거리 방향에서 고등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7:00경 상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7세)와 마을주민인 D이 축사 분뇨 투기로 인한 악취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이 씨팔년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15m 가량 끌고 가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사진 등)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재첨부) 및 첨부된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2. 중순경 주소 및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C를 통해 소개받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E에서 ‘뉴카운티 승합차’를 구입하는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게 해 주겠다, 3,000만 원 선금을 걸어두면 180만 원 정도 할인 혜택을 주고 할부금 이율은 3%대로 해주겠다, 차량은 2020. 3. 중순경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뉴카운티 승합차’를 위 조건에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에서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뉴카운티 승합차’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계약서사본, 각서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할변제 조건으로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변제상황 확인을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0:20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5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고, 마지막 처벌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동종 범죄를다시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자동차 운행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부분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직전 무면허운전 범행에 따라 징역형의집행유예로는 1회 처벌받았을 뿐인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3: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30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44세)을 포함한 지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F에게 시비를 걸자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C’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로, 2021. 5. 1. 19:00경 직장동료 D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E아파트 F호에서 하는 집들이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 03:00경 위 D의 주거지 작은방에 들어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서 혼자 자고있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대화내용), I H 캡쳐사진, G H 캡쳐사진, D H 캡쳐사진, 수사 보고서(피해자 귀가장면 CCTV 동영상 확인), CCTV 동영상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DNA 감정서 검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결과와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동료의 집들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범행 후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의 일상생활 영위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0봉지(합계 약 10g), 엑스터시 10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40경 B에게 대금 370만 원을 이체한 후,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를 통해 위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B은 2020. 9. 12. 22:4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소재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C열차 8호차 선반 위에 위 케타민, 엑스터시를 밀봉한 박스를 넣은 쇼핑백을 올려놓았고, 피고인은 위 KTX C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려 하였으나 KTX 운행 도중 철도 승무원에게 위 케타민, 엑스터시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 6) 1. 감정서(순번 15) 1. 통화내역, 계좌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압수물은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손님, 피해자 C은 위 매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8: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에서 물건 구매를 하던 중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씨발 복잡한 거 기다리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 같으면 화 안 나겠냐, 씨발새끼야”, “내가 언제 욕을 했어 개새끼야. 처 죽일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개명 전 성명: G), H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CCTV 캡처 사진 첨부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욕설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욕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C, 목격자인 증인 E, F(개명 전 성명: G), H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일관된 진술, 다른 목격자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여기에 수사보고서(CCTV 분석), CCTV 캡처 사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 치매 초기 단계로써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아 병원 신경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8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