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37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52세)이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의 E동 및 F동의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트니스 사용료와 셔틀버스 운행비용'에 관한 관리규약 개정에 찬성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7. 1. 19:30경 위 D아파트 'G'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이하 '이 사건 주민설명회'라고만 한다) 도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트니스 사용료와 셔틀버스 비용에 관한 관리규약 변경에 왜 찬성했느냐, 왜 그랬는지 설명해봐라?"라고 소리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머뭇거리다가 '1,003세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찬성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피고인은 B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입주자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걸어 나가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동 대표 그만둬라."라고 소리 질러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전에 울면서 동 대표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냐. 동 대표를 그만두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C의 어깨 또는 가슴 부분을 밀치거나 C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 나아가 위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피고인들과 C 사이에 피트니스센터 전면개방, 셔틀버스 운행비용 등에 관한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언쟁하던 중 고성이 오고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 이 사건 주민설명회장을 촬영한 영상에다가(C은 같은 날 20:36까지도 이 사건 주민설명회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주민설명회가 시작된 지 1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주민설명회장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한 진술(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면 참조),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사이에 언쟁이 시작된 후 이 사건 주민설명회장을 나가기까지 약 10-20분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이 주민설명회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 이후에야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G에 도착하였고, 설령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 일시는 20:00경 이후일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도착한 후 앉을 자리가 없어 카운터 앞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 B은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회의자료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출입구 쪽 정수기 앞에 서 있었으며, 한편, C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서 있는 칠판 앞쪽을 바라보며 부채꼴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 좌석의 책꽂이 바로 옆 쪽에 J과 K 사이에 앉아 있었던 점,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위치한 자리에서 피고인들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C 바로 옆에 앉아 있던 K 또는 C의 가까이에 있던 관리소장 L 등이 이를 말렸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J은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언쟁이 시작될 무렵에 먼저 주민설명회장을 나갔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고인 A 가까이에 있던 H, M이 이를 말린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C이 먼저 피고인 A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들과 언쟁한 것으로 보이는 점, N, O, P, O, H, Q, R, M, S, T, U 등 이 사건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다수의 주민들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H와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관리소장인 L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I과의 대화 중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양상(이 이 사건 주민설명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대화를 주도하며 L의 대답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I과 L의 지위 및 관계(I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관리소장의 임명, 교체 등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L는 관리소장이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L는 I의 말에 동조하는 취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말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이는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7면 등 참조)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오히려 L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C 사이의 신체 접촉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H가 피고인들과 C 사이를 떼어놓고 난 후 C이 다시 자리에 앉지는 않았다', 'C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절차를 물어보기에 이를 설명해 주었을 뿐, C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C은 '피고인들과 한 차례 실랑이가 있은 후에 다시 자리에 앉아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 'I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있는 컴퓨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내용을 직접 타이핑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 그후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경위나 정황 등에 관한 C과 I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I의 각 진술은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또한, C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민설명회장을 나가려던 도중 피고인들로부터 '동대표를 관두어라'는 말을 들을 당시 C은 피고인들보다 출입문을 기준으로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C을 막아서는 등 주민설명회장을 나가지 못하게 한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 점,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C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장을 나가지 못하게 C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C이 상대적으로 출입문 쪽에 가까이 서있던 피고인 A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들과 언쟁하다가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주민설명회장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C이 주민설명회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