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부터 같은 해 11. 10.경 까지 부산 영도구 소재 'B병원'에서 월급제 병원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해자 C(여, 37세)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환자접수 및 피고인의 환자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7. 10. 16.경부터 2017. 10. 20.경까지의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6.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부산 영도구 D건물 E호에 있는 'B'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의 '차트프로그램' 입력 방법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방법으로 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기간 사이 위 병원 진료실 및 시술실에서 환자 시술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보는 자세로 에이프런(시술용 의료가운)을 피고인의 어깨에 걸쳐주고 피고인의 등 뒤에서 에이프런 끈을 묶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등 및 허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오전경 이 사건 병원의 오전 진료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치료비 인센티브를 줄테니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3:30 경 부산 중구 F백화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해운대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식당 예약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모텔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나를 못 믿냐, 의사인데 못 믿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부산 해운대구 G모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그곳 침대에 눕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올라 타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이에 놀라 돌 아누운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골반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 민원접수상세내역서, 진술서, 문답서, 전화통화문답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범죄일시가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나 다른 사건들을 종합하여 최대한 발생일자를 특정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를 특정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일시를 제외한 범행 장소,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 범행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위 진술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증인 H, I, J에게 상담하거나 토로한 내용과 같으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술가운을 입으며 마치 파도를 헤치듯이 팔을 앞으로 내밀며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동작 등 피고인의 추행 방법에 대해 재연해 보이거나,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고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신빙성이 있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해운대쪽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사 예약을 해두었다고 하여 어딘지도 모르고 차에 탔더니 멀리 떨어진 해운대까지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요일이라 할 일이 없으니 점심을 사달라고 해서 식사를 하러 해운대에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점심을 사달라고 요청하여 점심을 사주고자 하였으면 만난 장소인 백화점이나 근처 번화가에서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있었을텐데 굳이 멀리 떨어진 해운대로 이동할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어차피 자신의 숙소인 해운대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나중에 피해자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설명이다. 한편 해운대 'K주차장'에 주차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극구 말리자 주변 K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해운대 인도식당인 'L'에 가려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L 주위에 있고 공영주차장이라고 크게 써 있다.'고 강조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아닌 L에서 멀리 떨어진 K주차장임이 밝혀지자 어느 식당에 갈지 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덜 붐비는 K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운대에 도착하니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합의하에 편하게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는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지위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살이 넘는 나이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근무한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고 병원에서 한번도 함께 식사한 적이 없는 사이임을 고려하면 간호사인 피해자가 친하지도 않은 의사인 피고인에게 밥을 사달라고 먼저 요청한 후 갑자기 말을 바꾸어 대낮에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던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불과 40분만에 사가지고 간 술을 다 마시지도 않고 나왔다. 결국 피해자는 30분 내지 1시간이 걸려 해운대에 간 후 모텔에서 술도 거의 마시지 않은 채 40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과 함께 주말 오후 시간을 보내기 원했고 모텔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기 원하던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아들이 찾는다."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인바, 주말이라 할 일이 없다고 했다는 피고인의 앞선 진술과도 맞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울면서 저항하다가 피고인이 비켜 앉는 사이에 모텔에서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해운대에 가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늦었죠~~ 죄송합니다~" 등 친근하고 공손한 표현을 써 가며 대하고 있으나, 해운대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런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병원에서는 제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될 것 같습니다" 등 냉정한 표현으로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바, 해운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멀리해야 할 사건이 있었음이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운영주체인 M조합의 등기이사로서 이사장 H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고 병원 내 영향력이 있으므로, 의사인 자신보다 병원 내 지위에서 우위에 있고, 따라서 강제추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에 출자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실질적인 내용없이 형식상 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거니와, 설령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인권위원회 위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는 솔직히 불쌍해요. 간호사 월급이 120만 원이에요. 그래도 도와주려고 배려를 한 거고. 피해자한테는 어이가 없을 뿐이지 순수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등기이사임을 알지도 못하였고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어려운 상대로 여기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