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0:43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음주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거리가 약 1m로 길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01:1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숙지공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한 언행 상태를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약하게 불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호흡측정 결과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1. 각 진단서 1.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2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6. 02:13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금 전에 편의점에 찾아온 경찰관 나오라고 해, 민중의 지팡이가 집에 태워줘야지, 택시를 불러 달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입으로 물을 마신 후 바닥에 뱉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16. 03:15경 위 C파출소 화장실 안에서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선반 거울을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유리파손의 고의성 여부 확인,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파손된 화장실 진열장을 수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첨단대리점’ 인수 명목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에 있는 B 첨단대리점 사장이 암에 걸려 급히 매장을 넘겨야 한다고 한다, 협상이 다 되었으니 위 매장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 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금으로 5억 원에서 6억 원을 B 첨단대리점 사장에게 보내주어야 하니 돈을 준비하면 B 첨단대리점 사장에게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양수하게끔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B 첨단대리점을 인수 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7. 31.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7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C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동생 C에게 B 첨단대리점을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동생 C가 B 첨단대리점을 인수하면 1년 안에 몇 억을 벌 수 있는데, 인수비용 1억 원이 부족하니 이를 송금해주면 바로 친동생 C에게 매장을 양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9,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인천 G 매장’ 인수 명목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B 첨단대리점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난 이후 2015. 7. 말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B 첨단대리점을 인수하게 해주지 못하자,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B 첨단 대리점 점주가 양도 거절하여 인수가 어렵게 되었지만, 그 돈을 G에 투자하여 상가 10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중 상가를 하나 분양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지급한 돈을 돌려주지 않던 중, 또 다시 ‘다른 상가를 인수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증금 명목 사기 이에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 매장을 오빠인 H가 운영하고 있으니 보증금 1억 2,30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인수하게 해 주겠다, G 본사인 I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바로 보내면 나중에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본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I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수금 채무를 상계 처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돈을 G 매장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G 매장을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000,000원을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등에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수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G 매장을 인수하는데 경비가 1,500만 원이 드니 이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금액과 함께 전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G 매장을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의 급한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첨부) 1. 수사보고(사건당시 B 광주 첨단점 운영자 전화진술), 수사보고(E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합의서 내용으로 본 차용금 총액 관련), 수사보고(A E 명의 대출액 관련)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합의서,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액의 합계, 공판 진행 중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41

범 죄 사 실 2022고합14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7:2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52길 58-1 노상에서 약 2m 높이 전봇대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C 후보 선거현수막(가로:8m, 세로:1.2m)을 보고, ‘공산주의자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수막을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던 의자를 가지고 와 밟고 올라선 뒤 손으로 현수막의 한쪽 끈을 풀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수막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022고합397 피고인은 2022. 5. 22. 16:2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 돌곶이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2022. 6. 1. 실시된 서울 성북구청장선거에 출마한 B정당 소속 D 후보자를 위하여 피켓을 들고 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B정당은 해산하라, B정당은 해산하라”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돌곶이역 지하 대합실로 내려가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그곳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를 따라다니며 “니들이 정당이냐, B정당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해산하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2022고합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경찰과 전화 진술) 1. 돌곶이역 CCTV, 112신고 녹음 등 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현수막 훼손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397 사건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의 자유방해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합397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시위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여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문에서 정한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참조). 한편 위 조항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은 당시 후보자의 얼굴과 소속당, 기호가 표기된 목걸이형 판넬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피해서 지하 대합실로 내려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쫓아간 점, 피고인은 약 2~3분 간 피해자 E를 따라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을 하니 그곳에 있었던 시민들이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상황을 목격하였던 지하철역 직원은 ‘대합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욕설을 하고 시비중이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상적인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시위 차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고,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자유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2고합141 사건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22고합397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22고합397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 체육관에서 근무하는 강사이고 피해아동 D(남, 10세)는 위 체육관에서 교습을 받은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4:24경 위 체육관에서, 물을 마시러 가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왼쪽 갈비뼈 부위를 손끝으로 찌르고, 같은 날 14:46경 피해아동이 줄넘기를 하다 가 줄에 발이 걸려 줄넘기를 하지 못하자 ‘뭐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중 속칭 어퍼컷에 대한 추가 사진 편철)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속기록(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CCTV 자료 제출), (발생장소 내외부 사진 편철), (피해아동 발생일 체육관 입출입 및 수업상황 편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편철) 1. 수사보고서(사업자 등록증,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본 편철)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진단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 아동의 배를 때리는 장면 확인), (줄넘기 학원 내 CCTV 동영상 기록 첨부), (증거물 CCTV 영상 열람 결과 및 피해자 진술 비교 등), (기존 CCTV 동영상 캡쳐분에 대한 추가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학대 행위가 단순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경력 및 처벌 전력(피고인은 이전에 아동학대 등으로 징계받거나 수사 및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주로 재직할 기관의 성격, 학대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아동학대 재범은 이 사건 처벌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줄넘기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재직하는 도중에 이 사건 학대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체육 강사로서 신체 건장하고, 체육 강습에서는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애매한 체벌 유사 벌칙이 허용된다고 오해되기도 하므로(이는 현재 아동학대로 취급되나 아직도 이러한 폐습을 유지하는 학원들이 존재한다), 체육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피고인의 부당한 지도에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지도와 훈육이 학생들에게는 정신적․신체적 학대로 작용할 수 있음을 특히 유념하고 신체적 접촉의 경위나 강도에 있어 그 적절성을 항상 유념할 의무를 진다.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받는 학대는 그것이 지도나 훈육의 명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힘과 권위에 의한 폭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안길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폭력을 모방하여 타인에게 폭력적 태도를 취하게 되거나 반대로 타인에 대한 대인공포 등을 느끼게 되는 등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아동학대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줄넘기 지도 또는 친근감의 표현이 과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도 해명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이유 없이 찌르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였고(이때 피해 아동은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 줄넘기 실수를 이유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지도의 한 방법 또는 과도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상당히 넘어섰다. 이러한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위법성은 피고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하다. ▹ 아동 및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초범이고, 동종 처벌 또는 징계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관동동에 있는 관동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6. 22:15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관동교 부근에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위 경찰관의 요청에 피고인의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E로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볼펜으로 E의 이름을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기기(PDA)에 E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는 운전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E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통화내역,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하게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3. 21:40경 평택시 B, C에서 별건 특수상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신의 일행 사건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지구대 내로 들어가 ‘왜 이 친구를 체포했냐. 나도 좀 알자’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너 네가 뭔데, 씨발 새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 소속 순경 D의 머리카락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인치석에 앉아있던 중 순경 E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순경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일행에 관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거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이 두드러졌는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2. 12:0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작업한 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만연히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바, 위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정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 이상으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 22:0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테이블을 흔들어 그 위에 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깨트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30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F의 손목을 꺾은 다음 멱살을 1회 잡고, F을 향해 쿠션 1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6부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4.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823-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원삼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을 주행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바퀴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피해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손자를 사칭하면서 “할머니, 너무 힘들어요,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 좀 살려주세요. 나중에 제가 돈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손자가 대출 보증을 서줬는데, 대출받은 놈은 도망을 가서, 보증인인 C을 붙잡고 있다. 1,000만 원만 주면 아무 일 없이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자 C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손자를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범행수법이 무도(無道)하여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지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보육원 출신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형 범행을 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78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1. 18:05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영일락카칠’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그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22고단2441 1. 피해자 D(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20:36경 울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F(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20:38경 울산 남구 G, H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저기요 길 좀 물을게요’라고 말을 건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678 1. 수사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22고단2441 1. D,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다. 강제추행의 피해자 F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