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경 밀양시 B에 있는 목욕탕에서, C, D, E에게 사실은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차용한 돈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공탁금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 피해자의 신용에 문제가 없는데도 “F는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사기꾼이다. 신용불량자인데 내 돈도 떼어먹고 도망갔다. F가 신도로 있는 G 절에 다니지 말고 기도비도 주지 말아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F, C,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 말을 한 장소가 목욕탕인지 다른 장소인지, 당시 목욕탕에 C, D, E이 함께 있었는지, 공탁을 한 시기와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증인들 사이에 서로 진술이 모순되거나 증언과정에서도 수시로 말을 변경하며, 증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신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6번 출구 앞 편도 5차로를 동대구역동고가교 쪽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대구역 앞 도로로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택시 승강장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남, 83세)을 위 i30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경막하 출혈 및 우측 중뇌 타박 출혈로 인한 뇌의 중대한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고 발생 영상 첨부에 대한) 1. 감정회보 1. 의사 진술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동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보행자용 신호등이 적색이고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였는데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고 있었으며, 그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30km 이내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배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9. 1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 22:1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으며, 음주수치도 대단히 높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범행이 2014년이고 운전거리 짧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시간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2023고단1229 피고인은 2023. 4. 13. 13:50경 과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스팸클래식 1개, 소고기꽈리고추장조림 1개 등 시가 합계 58,03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545 피고인은 2023. 6. 9. 19:06경 과천시 E아파트 F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G가 메트리스 폐기물에 붙여 놓은 5,000원 상당의 폐기물 스티커를 떼어 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서(범행 CCTV녹화기록 분석) 2023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E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현장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스팸 등의 물품을 절취하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폐기물에 붙어 있는 폐기물 스티커를 떼어 내어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6회(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스팸 등의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78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8. 00:08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조금 급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3~4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 금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2. 23.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7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백히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0. 04: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존나 시발놈아 좆같네, 도라이 그지같은 새끼가 마 니 뭐하는데, 뭐 뭐 니 경찰이면 다가, 니 경찰이면 다가, 십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십새끼야, 아 이 십새끼 체포하세요, 해라, 십새끼야 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05:33경 광주 광산구 소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바,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22. 07:30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열정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46세), 피해자 F(남, 4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부과 담당의사로 2021. 9. 9.부터 2022. 1. 8.까지 근로한 D의 2021. 12월 임금 15,000,000원, 2022. 1월 임금 3,870,967원 등 합계 18,870,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서운표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시간 불상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약식명령 2건 첨부), 2017고약6439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약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일 인천에서부터 피고인 주거지까지 약 5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그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갓길에서 정차하다가 C상가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도로에 진입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L125U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12. 20. 02:5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상황보고, 교통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2. 0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남, 21세)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카운터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여닫고 아크릴 판을 밀었으며, 상품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시가 합계 약 13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증빙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3. 3. 12. 0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남, 21세)의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야 개좆같은 새끼야 왜 인상을 쓰냐’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상품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시가 합계 약 13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막는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18:10경 대구 동구 C시장 내 D호점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TV에서 ‘F’이 방송되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남, 51세)가 자신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차고, 화를 참지 못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0cm 및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양손에 들고 ’칼로 죽여뿐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렀으나, 피해자의 배를 긁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18),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 촬영 압수물 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을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 0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최종 처벌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창고 건너편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 중이던 D(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 시내버스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막창집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G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피의자)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04%)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6. 13. 05:44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쓰러진 뒤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로 잠이 들었고, ‘B 지하1층 주차장에 오토바이 쓰러져 있고 남성이 누워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를 한 것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인정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58경 음주측정기 감지 결과 음주상태가 감지되어 위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및 경사 G 등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6:00경부터 06:1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출동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주차장 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두 다리를 총 3회에 걸쳐 팔로 감싸 안아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영상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3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8. 6.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생대마 49주, 건조대마 6주 총 대마 55주를 재배, 소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8. 6. 23:28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유치장 C번방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서 손으로 화장실 문 옆에 설치된 자해 방지용 쿠션 커버를 뜯어내는 등 15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2023-M-15177) 1. 3번 유치보호실 벽면 패드 피해 견적서, 벽면 패드 손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가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발고 같은 해 8.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19:2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취하신 분이 주차를 하면서 제 차를 받았다. 그 분은 바닥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44경, 20:50경, 20:5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B아파트 출입구 CCTV 캡쳐사진 4매, 사진 18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채 운전하면서 주차 중인 차량을 수회 충돌하고, 지하주차장 바닥에 누워있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21:09경 제주시 B, C 앞 사거리를 노형 주민센터 쪽에서 C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C 쪽에서 맞은편 D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15세)을 모닝 차량의 전면부로 강하게 들이받은 후 계속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대답 안 하냐?”라는 등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계산서,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 30분간 큰소리로 욕설하여 업무방해한 점, 업무방해 등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01:15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는지 뭔가 부서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경사 F 및 경장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우리 집이다! 나가! 나가라!“, ”가 정폭력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새끼들은“, ”너희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너희들은 큰 문제다“, ”너희들 모가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아들뻘도 안되는 것 같은데 날려버리겠다“, ”나가시오. 나가라고. 나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위 F의 상반신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 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역 방면에서 파주운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신호기에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1. 진단서, 현장CCTV영상캡쳐화면 및 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 치상(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 지체장애 5급)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7: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체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양손을 바닥에 대고 그곳 뜰마루를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부축해 주겠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사건현장 확인, 고소인 장애인 증명서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3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