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이사로서 토지 지목 변경 신청 등 토지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토지개발을 위한 측량과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충주시 D 일대 E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 E지주조합 조합장 F, 위 조합의 감사 G 등을 만나, 수 년 째 답보상태에 있던 E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협의하면서, 우선 2015. 2. 7. E지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총회 소집·진행·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작성 등을 의뢰받았다. 한편, E지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15. 2. 7. 충주시 H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F이 가칭 E지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의결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2. 25.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가칭 E지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 2015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의결 건 공고(안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F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당선공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 날 오후 F을 만나 위 공고문에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리법인을 만들기 위해 지주조합을 배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3. 1. 위 (주)C 사무실에서 <추신>이라는 제목으로 '<당선무효공고> 위 공고에 있어 위원장(일명 조합장) F은 1996. 10. 21.자 지주자격 상실자로 현 당해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무소유의 무자격자임에 당 선무효를 본 추신으로 공고합니다.'라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2015. 2. 25. 작성하여 F의 날인을 받은 위 공고문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고문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 위 (주)C 사무실에서, J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고문과 추신문을 편지봉투에 넣어 E지구 지주인 G, K 등 840명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고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시회의록 2015년도 정기대의원 총회의결건 공고(추신 등 포함) 우편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제342조(변조사문서행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추신문은 당선공고문과 별개의 독립된 문서이고, J이 공고문과 추신문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당선공고문을 변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선공고문에 추신문을 첨부하여 조합원들에게 보냈는지에 관하여 1) 먼저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1. 이 사건 추신문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당선공고문에 추신문을 첨부하여 조합원들에게 보냈는지 살펴본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당선공고문과 추신문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는데 동일인에게 보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으로 두 문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850여 명에게 우편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선공고문과 추신문을 같이 작성하여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냈다", "두 문서가 연결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추신이라고 표시하였다", "J에게 우편물을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도 "피고인으로부터 당선공고문과 추신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문서를 보내라고만 얘기를 들어서 두 문서를 따로 보내라는 의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추신문도 당선공고문과 같이 보내라고 하여 동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당선공고문과 추신문을 하나의 문서로서 같이 조합원들에게 보내도록 할 의도로, 당선공고문에 추신문을 첨부하여 J에게 건네주면서 조합원들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당선공고문과 추신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당선공고문을 변조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추신문은 당선공고문과 독립된 별개의 문서로 추신문에 의하여 당선공고문 내용 자체가 변경되지 않고, 피고인은 추신문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며, 추신문의 내용은 조합원들 공익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없어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문서죄에서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 문서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이미 작성된 문서의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문서의 일부를 가리고 복사한 경우, 원안문서에 새로운 사항을 첨가하여 기재한 경우, 첨부된 문서를 떼어내고 임의로 작성한 문서를 첨부한 경우 등에도, 그로 인하여 기존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이 생긴 경우에는 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추신문이 당선공고문과 별개의 독립된 문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선공고문에 추신문을 첨부함으로써 당선공고문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변경을 가하였으며,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E지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된 이 사건 당선공고문의 법적인 의미와 문서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E지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에 F이, 부위원장에 G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하는 E지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인장이 날인된 '201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건 공고 (안내)'라는 제목의 당선공고문 바로 뒷장에 '추신'이라는 제목으로 '위 공고에 있어 위원장 F은 1996. 10. 21. 지주자격 상실자로 현 당해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무소유의 무자격자임에 당선무효를 본 추신으로 공고합니다'라고 기재한 이 사건 추신문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추신문은 (ㄱ) 별도로 작성명의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ㄴ) 글자모양과 크기·문서의 전체적인 형태로 볼 때 당선공고문과 유사하며, (ㄷ) 문서 제목도 '추신'으로 기재되어 당선공고문에 덧붙인 문서로서 당선공고문과 하나의 문서인 것처럼 표시되었고, '공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 문서를 받는 조합원들에게 마치 E지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추신문이 작성된 후 당선공고문에 첨부되어 공고되는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이 형성되었다. 피고인은 두 문서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뜻으로 '추신'이라고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도 하나의 문서로 인식하고 당선공고문에 추신문을 첨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선공고문은 F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는 내용인데, 추신문은 F의 당선이 무효라는 내용이어서 위 추신문으로 인하여 당선공고문의 법적 의미에 변경이 발생하였다(다만 추신문의 내용이 당선 의결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F의 위원장 당선이 무효이거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 E지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추신문을 작성할 권한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추신문이 당선공고문의 법적 의미와 신용을 해한 이상 추신문의 내용이 조합원들의 공익에 부합하는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변조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