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찹쌀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경 피해자 B(여, 74세)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4. 5. 30.까지 이를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은 C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2.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3.경 D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B(여, 76세)에게 "연대보증을 서 주면 D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내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은 C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3.경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5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파산 결정 사건진행내용 첨부등)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제출 / 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결과 / 참고인이 제출한 자료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각 차용금증서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할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C에 대하여 2억 5,000만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면서 노점상을 하여 소득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을 최대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2013. 5. 30.경 이전에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1억 5,3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12. 31.경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8,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97. 8. 8.경 서귀포시 F건물, G호[2012년 공시가격 4,200만원, 2013년 공시가격 4,600만원, 2014년 공시가격 4,600만원, 2015년 공시가격 6,700만원]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1. 5. 24.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H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84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연대보증을 세우기 전인 2014. 12. 16.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I에게 전세금 1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J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5.경에는 청구금액 500만원의, 2014. 3. 12.경에는 청구금액 2,000만원의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던 사정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재산 가치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8. 2.경까지 C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대여금 채권(피고인은 2억 5,000만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C은 2012. 4. 27.경 제주지방법원 2012하단236, 2012하면236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C이 피고인에게 파산절차를 밟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놓았다고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3. 5. 30.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쳐 2,000만원을 빌렸던 점, 제주지방법원은 2013. 8. 2.경 C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을 선고하였고, 위 결정의 정본이 발송되어 2013. 11. 8.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K가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013. 11. 15.경 및 2013. 12. 7.경 2차례에 걸쳐 합쳐 2,000만 원을 빌리고, 2015. 2. 5.경에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차용하는 5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세웠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차용 당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왔고, 이 사건 각 금원은 신용카드이용대금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금원의 변제기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각 원금과 이자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리거나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사기 (이득금 합계액 4,50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느 정도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