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채널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B 채널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년 4월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 철학관’ B 채널에 ‘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끝없이, 끝없이 사람을 괴롭혀요. 사람을 괴롭히는 ** 있을 거 아닙니까? 끝없이 사람을 5년 동안, 5년 이상 됐을 거예요. E 그 사람들인데. 강원도 E 그 일당들이에요. 일당들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댓글을 달아서 사람을 괴롭히니까. 저 보고 동성연애자라고 교도소에서 성매매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2년 4월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G’ 제목으로, 피고인이 “E, E H ** 이하, I 이런 집단으로 성범죄자로 욕설, 공갈협박, 명예훼손 했습니다.”, “E이 5년 전부터 저를 괴롭혔어요.”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및 피의자 A이 운영하는 B 채널에 대해) 1. 증거자료, 피의자 방송에서 작성된 댓글 캡처본, 피해자 D B 채널 캡처, 피의자 AB 채널 캡처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B 채널에 판시와 같은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그 동영상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고소를 하러 가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위 동영상의 게시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B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 2개(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 한다)에는 ‘피해자 일당들이 5년 넘게 피고인의 B 채널에 악성 댓글을 달아 피고인을 괴롭혀 왔고, 그 댓글 중에는 피고인이 과거 교도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해자가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해가며 피고인의 B 채널에 욕설, 협박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범죄자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괴롭혀 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의 B 채널에는 1만 명이 넘는 다수의 구독자가 있고, 그들이 언제라도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사실, 피해자 역시 5만 명이 넘는 다수의 구독자가 있는 B 채널의 운영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이 사건 각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구독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실을 밝힌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특정 범죄를 고발한 사람의 고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만으로는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고소인인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동영상의 내용은 ‘피해자가 5년 넘게 피고인의 B 채널에 피고인에 관한 허위사실 등이 담긴 댓글을 달아 피고인을 괴롭혀 왔다.’는 것으로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동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진위 여부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에서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B 채널에 피고인의 과거 행적에 관한 허위 댓글을 달아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을 1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피고인의 B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다수의 구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각 동영상의 내용은 국가ㆍ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과 무관하고, 특정한 사회집단과 관련된 것도 아닌 점, 피해자는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인이고, 이 사건 각 동영상에 제시된 사실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한 점,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B 채널에 댓글을 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동영상 게시 후 피고인의 B 채널에 ‘대구중부경찰서 J 팀장, 경찰관들과 친하고, 밥도 같이 먹었다. (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해준다고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판시 게시행위의 정당성을 다시금 주장한 점 등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게시행위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