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를 상대로 공급가액 59,000,000원 상당의 차량을 판매하여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649회에 걸쳐 각 매수자들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66,029,571,85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9, 22, 30)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9, 390, 391, 392, 394, 395, 413, 418 내지 456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나머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5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 66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부의 질책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85% 정도를 발급 후 3~5개월 내에 스스로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C 주식회사가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C 주식회사로서는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액수가 늘어난 점(C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 주식회사의 현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G그룹 경영진으로부터 실적 부진에 따른 질책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일 뿐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영리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적 부진에 따른 질책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 매출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진한 실적 만회에 의한 질책 모면’이라는 내심의 의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영리의 목적’ 내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영리의 목적’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수수행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위 조항 위반죄는 목적범에 해당하므로 그 성립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범의와 관련성을 가지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범행 목적이 그러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리의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러한 목적이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리’라는 문언 및 ‘경제적 이익’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직 그 자체에 관한 ‘인사상 이익’은 위와 같은 ‘영리’ 또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경제적 이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급여는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지위로부터 곧바로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그와 같은 간접적 이익마저 ‘경제적 이익’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법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부당하다. 설령 대표이사직 유지 또는 대표이사 급여를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그룹에서 저조한 실적을 이유로 계열사 대표이사가 해임된 전례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2017년경부터 연간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G그룹 내에서 피고인을 해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 매출을 만든 뒤 통상 3~5개월 이내에 이를 취소하는 것을 반복한 것을 보면, 대표이사 평가의 객관적 근거가 되는 ‘연간’ 목표실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위 매출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월별 경영실적회의에서 질책을 받지 않을 정도로 매월 허위 실적을 만들었다가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이를 취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허위 매출을 만들었다면 연간 목표실적을 달성할 정도의 매출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나, 매달 허위 세금계산서 일부를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하여 연간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직 유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을 성과급이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G그룹은 연간 목표 대비 경상이익 달성률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매달 허위 세금계산서의 일부를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하여 연간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대표하는 C 주식회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고, C 주식회사가 그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죄의 일부를 이루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