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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23. 04:20경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931,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변속기만 운전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수동변속기 방식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호(조건위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0:40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왕곡로 74, 고천체육공원 옆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진출로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및 기계 건강식품 등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8,945,380원과 퇴직금 12,204,12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입금 합계 72,967,053원 및 퇴직금 합계 34,633,20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4.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천막 공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08:0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의 노후 천막 교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천장의 높이는 지상에서부터 약 8.874m로 그곳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할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천막 교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현장에서 근로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천막 실측을 위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천장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천막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과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탐문 및 관련자 진술, CCTV 영상 발췌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안전모 착용여부 등 확인) 1. 현장사진, E회사 CCTV 영상사진, 고용노동부 천막공사 안전수칙 안내 자료, 측정 결과 자료 1. 진단서(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오랫동안 같이 천막일을 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신도 의욕이 앞서 천장에 올라갔다가 사고가 나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12. 29. 15:30경 위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차량의 차주로부터 수리비 30만 원을 받고 위 차량 트레일러 뒷부분 받침대(rear bolster) 부분을 용접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정비금액확인),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사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등록 정비업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14:5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곡선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수석에 있는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도로 우측 통신주와 가로수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통신주 및 가로수 수리비용 1,904,2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관련)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있는 통신주와 가로수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사고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2차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보험접수를 하였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1: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Escalad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물적 피해 발생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높은 점,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다만, 주차 이동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거리 짧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1. 16:36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1. 16: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길가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각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1. 충격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H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주정차 차량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한 점, 2009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 H에게 물적 피해 보상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1:55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 1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및 2004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3. 6. 2.부터 2023. 8. 1.까지 피해자 B(여, 51세)이나 그 직장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7:25경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 21:27경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랑합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통보서,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된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 운영의 ‘OOO’ 주점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23. 4.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청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5. 8. 03: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음이 심난해서 삼일째 잠이안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1. 12: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8.경 위 주점 앞에 피고인이 자필로 쓴 편지 10장과 꽃다발을 피고인의 지인과 꽃배달 업체를 통해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29. 19:5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6. 2. 21:27경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랑합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5:03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당시 현장 상황 및 채혈 경위),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영상정보센터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사고시간 특정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8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주)’이라는 상호로 모노레일 등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1,968,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426,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9. 26.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899,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장 정보집 및 상세조회, 체불내역 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합계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1,000만 원을 체당금으로 수령하였고, 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E)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1,000만 원 상당을 우선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임금, 퇴직금 중 일부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이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이른바 ‘헤드록’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화군 B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선원면 하수처리장 쪽에서 창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노면이 전반적으로 결빙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미끄러져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 연석을 넘어 보도로 진입하고 다시 도로로 진입한 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4.5톤 메가트럭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고 핸들을 꺽어 피고인을 뒤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4.5톤 메가트럭의 오른쪽 적재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메가트럭을 수리비 시가 합계 3,185,070원 상당,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합계 8,012,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9. 0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강화군 F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에 있는 수원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권선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수원터미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10:20경 원주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춘천톨게이트 앞 중앙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6.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차대행업체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21:3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9일 01:07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근처 식당(‘D’)을 방문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위 승용차 글로브 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F’ 호텔 투숙권 1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및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렛 주차 일을 하면서 손님의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호텔 숙박권을 절취하였는바, 과거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 차례 손님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총 5회(집행유예 3번,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6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26. 21:4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면서 입구 앞에서 있는 종업원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보지 찢을 년, 몸 파는 년”이라고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를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DVD(증거목록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상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다만 모두 2002. 6. 이전의 전력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13

범 죄 사 실 B은 목포시 C빌딩 2층에서 2018. 6. 7.경부터 2019. 4. 5.경까지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2019. 5. 9.경부터 2019. 7. 15.경까지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F은 2018. 11.말경부터 2019. 7. 15.경까지 B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이며, G은 2018. 6. 7.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및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게임점수 관리 등을 한 자이고, H은 2019. 7. 4.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손님 응대 등을 한 자이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게임점수 관리 등을 한 자이고, I은 2019. 6. 12.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6. 7.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60대, 아라비안포커 30대, 서유기 1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게임랜드 관련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D게임랜드 잠입내사 관련), 내사보고(D게임랜드 업주 리스트 및 미단속 내사보고서 첨부), 내사보고(D게임랜드 폐업 및 E게임랜드 신규등록 관련), 내사보고(E게임랜드 미단속 보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E게임랜드 1,2회 잠입내사 관련), 내사보고(E게임랜드 3,4회 잠입내사 관련), 수사보고(게임장 명의 변경 관련), 수사보고(B-M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종업원 L의 본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 제출), 수사보고(공범 B 등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800m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2년, 2004년, 2008년, 2008년)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4. 16:2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주정차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위 차량 후면 적재함을 밑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후면 등록번호판 일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구릉 쪽에서 공설묘지입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리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에 대한 조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실제로 작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