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4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C’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점주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100원어치 종이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이후 같은 날 20:10경 위 편의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500원어치 종이컵을 구입하면서 갑자기 종이컵을 꺼내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및 피해자 면담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점~12점) 중에서도 높게 평가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 내지 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집행유예 결격).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6. 16. 08:40경 서울 용산구 소재 E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 안으로 들려가려고 할 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8. 8. 19. 서울 용산구 F 앞길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으며, 2018. 12. 12.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에서 신설동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추행하는 등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동종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추행범죄를 저지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외출 시간제한, 피해자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접근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과도한 음주의 제한 및 알코올중독치료명령에다가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