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유흥주점업에 종사해 온 이래, 2011년경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 일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위 주점을 처분하고 다른 업소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그에 필요한 보증금, 시설비 및 인건비 등의 자금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영업을 하면서 이미 상당한 액수의 부채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보유재산이나 담보자산이 달리 없는 것은 물론, 신용상태도 불량한데다 그 무렵 불법스포츠 토토에 빠져 적지 않은 돈을 탕진함으로 인하여 수중에 가용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설령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초 약속한 대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1. 2011, 5. 초순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장사를 더 크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믿고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간 사용하고 연 30%의 이자를 쳐서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천우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 2011. 6.경 위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을 처분하고 인근의 다른 주점을 인수하는데 가게 이전비, 노래방 설치비 및 아가씨 섭외비 등이 급히 필요하니 믿고 돈을 더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6.30. 5,000만원, 2011. 8, 19, 3,000만원, 2011. 9. 5.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3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1억 600만 원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사건 상세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3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3억 원이 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판기일 출석을 기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6,5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종교단체의 종무원장인 G로부터 F종교단체 재단 소유의 H병원 철거공사 일체를 위임받았다. 당신에게 이 병원의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H병원 철거공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2. 3.경 이미 1에게 위 철거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더구나 G에게 2012. 4. 16.경 이후 위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5,000만 원, 2012. 5. 17.경 2,000 만원, 2012. 6. 26.경 2,800만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사본(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증거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5층의 위 업소에서룸 4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D, E, F, G, H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40,000원 내지 45,000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 한 다음 I, 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대동에 있는 석대역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상당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5. 3.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26 1. 피고인은 2016.3.28.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62315₁ 2. 피고인은 2015. 3. 말경 공주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판매 사원인 피해자 H로부터 K5 차량을 구입한 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관계로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론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2015. 4. 23.경 장소를 알 수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대신 피해자의 명의로 위 신차 할부론을 신청해주면 일주일 뒤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차량 대금 2,74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차 할부론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할부 대출계약에 따라 매달 약 7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740 만원에 대한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해당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보고),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2016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1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 인수증 등,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차량 할부금 납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2015.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무전취식 등의 사기 범행으로 10여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3일 만에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인삼공사 주식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4,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G에게 차용한 금원 3,5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이를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해 주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1.경 G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3. 7. 4.경 G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4. 1. 6.경 G에게 1,100 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증거목록 제11번),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 액수가 합계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액 중 6,800만 원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건물주의 배우자이고, 고소인 D은 부산 동래구 E 명의자 소외 F의 모친으로, 고소인측에서 위 두 주소지 사이에 있던 담벼락이 지진 및 노후 문제로 금이 갈라지자 이를 수리하기 위해 철거하는 작업에서 피고인측과 고소인층간에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8. 3. 24. 10:30경 고소인이 위 담벼락 근처에 있던 화분을 옮기자 "왜 남의 꽃에 손을 대노"하며 상체를 숙이고 있던 고소인의 목 뒤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2회에 걸쳐 고소인을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 05: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내리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이개열상 및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피해자 사진, CCTV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ㅏ량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종합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평종합상가 쪽에서 화이트브라운 제과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화이트브라운 제과점 쪽에서 거제한의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www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wm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초범인 점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유림산전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남, 37세)에게 "내가 대부업체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금리가 낮은 은행권으로 전환대출을 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할 수가 없으니 일단 신용이 좋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은 다음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2014. 2.경까지는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1억 5,000만 원 상당의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1억 9,000만 원이고, 대부업체 대출채무가 2억 2,000만 원이어서 매월 이자로 52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박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여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D)계좌로 2013. 10. 14. 1,000만 원, 같은 달 15.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대출신청서(고소인 보증인), 고소인 명의 대출신청서,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가 개인회생 신청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1. 16:0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쌍용건설 현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작업순서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피고인이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부분,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 부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4. 10: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이마트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한우토시살 구이용 1등급 시가 31,520원 등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물건 5개 시가 합계 137,97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가방 속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9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31조 법정형: 1년~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 21:08 경 전주시 완산구 B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4% 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10. 3. 21:48경에 이루어진 음주운전측정에 따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9쪽)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시각은 판시와 같이 21:08 경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기 직전까지 술을 마셨으며, 운전한 시간은 10분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 이에 반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최종음주일시는 2019. 10. 3. 19:00경으로 기재되어있으나, 그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약 2시간 전에 술을 마셨다고 말한 바 있지만(사기록 제15쪽),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점(거짓말이거나,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일 가능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판시 차량을 운전하기 직전까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21:08 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94%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0.194%와 0.03%이상),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소맥 2잔),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과 사고의 경위 및 정황 수사기록 제5, 10, 11, 12, 15, 17 내지 20쪽)(이상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21:08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 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이고, 완전히 마지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2013년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쳐서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은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Ⅲ 플러스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구형제막창 쪽에서 리안헤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72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합의금으로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F 1층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을 함께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1. 사기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로서 휴대전화 개통, 도난·분실 등록 등 휴대전화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내 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1대당 1개의 IMEI가 부여되어 개통이 가능할 뿐 동일한 IMEI로 복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고 3개월간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량이 발생되는 경우 지급한 개통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위와 같이 IMEI로만 휴대전화 개통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2015. 8.경 인터넷에 '신용불량/통신불량, 최신 스마트폰 즉시개통' 등의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1대당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들 명의로 개인당 1~3대 가량의 신규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신규 휴대전화는 국내 휴대전화 수출상에게 대당 70~80만 원 상당에 매도하고, 개통된 휴대전화 상호간에 인위적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등의 수법으로 통화내역을 조작하여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 등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2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H로부터 신분증사본, 신규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소요서류를 제출받고 마치 전화요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 하여금 H 명의의 신규 아이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H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은 재력이나 신용이 없이 단지 급전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서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결제대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피고인들도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대금 등을 지급 내지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신규 휴대전화는 개통 즉시 매도하고 나아가 복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신규 휴대전화의 IMEI를 중고 휴대전화에 복제하여 개통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다른 휴대전화 등에 통화를 하거나 장시간 무의미한 전화를 거는 등 인위적인 수법으로 통화내역을 조작하여 개통수수료 환수를 방지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수수료 등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통수수료 15만 원을 비롯하여, 2015. 9. 7.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들로부터 개통수수료 합계 18,789,791원을 교부받았다. 2.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통신사 개통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3. 23.경 I으로부터 불법휴대전화 복제 프로그램인 소위 '찌프로그램'을 현금 120만 원에 매입하여 위 휴대전화 판매점 내의 노트북에 설치한 후, 2016. 3. 23.경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인증을 받은 기자재인 신규 휴대전화 'J'(IMEI: K, UA: AIP6SP-64SV)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위 중고 휴대전화를 '찌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연결하여 '찌프로그램'에 신규 휴대전화의 IMEI를 강제 입력시켜 위 중고 휴대전화에 복제를 한 다음, 주식회사 케이티 전산망에서 위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신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인 신규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3,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통신회사별로 각 포괄하여),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인 신규 휴대전화 복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들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위하여 4,605,5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위하여 3,739,000원을,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위하여 1,050,5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도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위하여 4,605,47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위하여 3,738,940원을,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위하여 1,050,47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파법위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5.15. 23:15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 E(23세)의 일행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그 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이를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놔라 씨발"이라고 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 오른쪽 허벅지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손등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6. 01:45 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점' 3번방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3개를 바닥과 바깥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불상의 그릇 3개, 시가 108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흉기휴대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 현대캐피탈 앱을 통해 피해 회사 현대캐피탈(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마치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 2천만원을 38개월 동안 월 768,993원을 지급하는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다니지도 않아 대출조건에 해당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5천만원의 채무만 있어 돈을 대출을 받더라도 월 납입금 조차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9. 11, 대출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 번호 : 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대출내역서,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단기연체이력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고, 1회분 납부 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0. 온라인 다음 까페에서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 위 글을 본 피해자 AQ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화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AR)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과다하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69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강성기(기소), 송정은(공판) 판결선고 2012.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23:20경 서울 양천구 B 식당 안에서 피해자 C(49세)가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2,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증 제1호의 몰수 여부 기록에 의하면 압수조서에 중 제1호가 피고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경찰진술(수사기록 29쪽)에 비추어, 증 제1호가 피고인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형법 제48조 제 1항에 의한 몰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