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84

범죄사실 2014고단1584 피고인은 2013.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2.25. 13:17 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320,000원을 송금하여 D으로 하여금 이를 에게 전달하게 한 후 2013. 2. 26. 21:00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J모텔 2층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1. 04:3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고, 2013. 7.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에서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M)로 750,000원을 송금하여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N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3. 4. 14:22경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F)로 필로폰 매수대금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3. 3. 4. 23: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으로부터 430,000원을 송금 받은 O가 수하물편으로 보낸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동매수)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3. 4.경부터 2013. 10. 8.경까지 N과 공모하여 E, O, K, P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950,000원을 들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3. 3. 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모텔' 3층 객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공동매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전주시 완산구 S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피고인과 N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3. 3. 7. 11: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국민은행에서 E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T)로 필로폰 대금 6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E이 필로폰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과 N은 O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3. 8. 12. 21:01경 U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로 필로폰 대금 6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O가 필로폰을 보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732 8. 피고인은 2013. 12, 3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W 앞길에서 N을 만난 자리에서, N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N의 처피해자 X1) 소유인 Y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 뒷유리창을 찍어 깨트리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 문과 보닛을 때리는 등으로 수리비 3,635,93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N, O,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2014고단1584), N 2014고단158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N, E, O, K, P에 대한 판결문 출력분 첨부 관련 보고, 필로폰 시가 보고)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Z는 X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또는 투약의 점, 판시 제3, 4의 각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 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판시 제6의 필로폰매매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 의 죄,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의 각 죄, 판시 제4, 6, 7의 각 죄 :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의 각죄, 판시 제5, 8의 각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 의 죄,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의 각죄, 판시 제4, 6, 7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추징금의 계산 합계 9,125,160원{= 범죄사실 제1항 매매가액 320,000 원 + 제2항 매매가액750,000원 + 제3항 매매가액 합계 7,950,000원 + 제4항의 무상교부분 5,160원(= 0.06g X 범행일에 가까운 2013. 7.경 전국평균 g당 소매가액 86,000원) + 제5항의 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타인에게 무상교부하거나 투약하고 필로폰 투약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이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그 횟수, 거래한 필로폰의 규모, 국민의 정신과 건강을 해치는 마약범죄의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여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마약류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마약범죄의 공범 N의 처이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X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통증을 잊지 위해 공범인 N의 권 유로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다가 단약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기록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기도 하였고, 공범관계에 있는 N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N이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여러 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N의 자수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준 피고인의 행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이 상당한 점, 판시 제1, 2 의 죄,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죄, 판시 제4, 6, 7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이종 범행에 관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왔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적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