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35

범죄사실 2016고합6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4: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 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춤을 추며 "씹할, 좆같네, 씹할, 전화 좀 와도 받지 마라, 씹할 것, 조용히 해, 아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2:4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위 매장에서 쫓겨나고, 2016. 8. 29. 경에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 'E' 매장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영업방해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지금 내려간다, 기다려라"고 말한 뒤 실제로 위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9. 2. 경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5:00경 위 'E' 매장에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매장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며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경찰 불렀어, 안 불렀어, 경찰 부르라고, 이 씹할 년아, 사람 열 받게 하고, 신고해 씹할 년아, 신고하라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 씹할 년아, 문 열어라, 또 신고해봐라. 씹할 개 같은 년아 니 사람 잘 못 건드렸다, 내가 니장사 못하게 해 줄게, 씹할년아, 씹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651, 피고인은 2013. 8. 7. 22:55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삼신교통 소속 Gol 운전하는 148번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2016. 1. 18, 부산동래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2016. 5. 10. 위 G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15, 부산 금정구 F 피고인 집에서, 위 삼신교통 교통사고 담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가 G을 감싼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똑바로 내 말 들어, 너 증거 인멸하는데 너도 CCTV 지웠잖아. 블랙박스. 너 모가지에 칼 들어 갈 때, 그런 소리 똑같이 나오나 내가 듣고 싶다. 개새끼야 십새끼야. 하나 죽이는 것 보다 둘 죽이는게 기쁨이 크거든 개새끼야'고 말하는 등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¹2016688₁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6. 14:00경 부산 금정구 상가 1층 J식당 앞 복도 평상에서 피해자 K(49세)로부터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나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늘 골프 연습을 좀 해야겠네"라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등산용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83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N가 외상을 해주지 않고 주문한 음식이 없다고 뒤늦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외상을 왜 안해주느냐, 개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탁자를 내려치고 수저통과 냅킨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위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금정구 0에 있는 P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 공무중인 경찰관을 향해 "씨 발놈아, 빨리 끝내라, 씨발 나이가 몇 살이냐, 민증까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20번) ¹20166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번) 2016고합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Q,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지팡이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0 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O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Q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과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N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6고합652) 피고인은 2016. 7. 23. 12:33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U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피해자 V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벌금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그곳 업주인 W 및 위 U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빠는 소리하지 마라, 씨발 마 눈까리 쑤셔버리기 전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