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1. 2015. 1. 29.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전화를 걸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산업 자금 대출을 받아 300,000,000원짜리 설비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비 기계 구매 계약서를 제출하여야만 300,000,000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계약금 30,000,000원 중 19,000,000원은 다른 곳에서 융통했는데 현재 11,000,000원이 부족하다. 설비 기계 구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11,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산업 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기계 구매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 급여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를 기계 구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4. 29. 사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실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설비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시설 자금 대출을 받아 그중 일부를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인 G을 통해 진주시 동진로 430에 있는 피해자 공단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공단 직원에게 위 회사가 신형 CNC PIPE COASTER 1식을 설치하려는데 그 시설 자금으로 297,000,000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책자금 융자활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 예정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설비 기기 제조업체인 H 측에 의뢰하여 실제 가액이 219,406,000원인 중고 CNC PIPE COASTER 1식(이하 '본건 절단기'라고 함)을 위 회사 공장에 설치하여 두고, 2015. 4. 중순경 위 회사에 절단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한 실사를 나온 피해자 공단의 직원 I와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G을 통해 본건 절단기가 중고 제품이 아니라 가액 326,700,000원 상당의 새 제품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과 본건 절단기가 새 제품임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29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5. 4. 29.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H 계좌로 대출금 2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I, G,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G 진술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등 대출신청자료, 건별 이체 상세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약정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H 입출금 내역 명세서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제출 보고) 1. 수사보고(H과 (주)E의 코스터 거래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물품공급계약서 자료 제출) 1. 수사보고(H 통장거래내역 자료 제출) 1. 수사보고(H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본건 대출 원리금 회수사항표 편철)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피해금 송금내역) 1.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상태 및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1. 29. 사기 부분 1)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로부터 포괄적 개념의 회사 운영자금(기계 구입자금, 인건비 등 포함)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 바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채무 관계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산업 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기계 구매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계 구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설비 기계 구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11,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 4. 29. 사기 부분 1) 피고인은, 본건 절단기는 테스트용으로 한두 번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새 제품과 다를 바 없고 실제로 위 기계를 감정한 감정평가사도 감정가 297,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담보물의 가치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피해자 공단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공단이 본건 절단기를 담보로 확보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으므로 피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협조를 받아 실제 가액이 219,406,000원(= 중고 매입가 198,000,000원 +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설치시운전비 21,406,000원)인 본건 절단기에 관하여, 2014. 12. 31. H 측으로부터 가액 29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견적서를 받고, 2015. 1. 30. 피해자 공단에 시설자금 29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활용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2. 10. H과 공급가액 297,000,000원, 세금 29,700,000원으로 정하여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4. 14. H으로부터 공급가액 297,000,000원, 세금 29,7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고, 2015. 4. 22. 피해자 공단과 29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5. 4. 29.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H 계좌로 대출금 29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4. 30. H으로부터 70,594,000원(= 대출금 290,000,000원 - 본건 절단기 실제 가액 219,406,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본건 절단기의 가치를 과장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공단에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본건 절단기가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본건 절단기의 가액을 29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부풀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 견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H으로부터 받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공단이 본건 절단기를 담보로 확보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액수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 있음(5년 이내 집행유예) - 유리한 사정: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 회복(2015. 1. 29.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