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7. D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E' 카카오톡 단체방(참여자 745명), 'F' 카카오톡 단체방(685명), 'G' 카카 오톡 단체방(429명), 'H' 카카오톡 단체방(101명) 등 총 4개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참여자 전체 1,960명)에 순차로, 사실은 피해자 '사단법인 I' 및 피해자 J은 그간 위 I 회원 148명으로부터 기부 받은 총 168,800,000원으로 K 건물을 구입하여 2018. 2. 7. 개관 축하행사를 하였을 뿐, 위 건물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이권개입, 회원들 명의 입당원서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었음에도, "I 개관을 축하하지요. 그러나 L블럭 사업에 개입해 특별회비라도 받았나 보죠, 제발부끄러운 줄 아세요", 연달아 "I J이가 입당원서 800장을 상납하고 K건물 하사하니 감사해서 축하파티 하시나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사단법인 I' 및 피해자 J의 명예를 동시에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사단법인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I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해당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게시한 내용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시한 내용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의견표명의 전제가 되는 사실도 함께 적시하고 있으므로,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게시한 "I 개관을 축하하지요. 그러나 L블럭 사업에 개입해 특별회비라도 받았나 보죠,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I J이가 입당원서 800장을 상납하고 K건물 하사하니 감사해서 축하파티 하시나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는 내용은 단지 I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비판하는 의견 뿐만 아니라, 그 전제사실로서 'L블럭 사업에 개입한 대가로 특별회비를 받았다는 사실', 'J이 입당원서를 상납하여 K건물을 하사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의견표명과 사실주장이 뒤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이 적시된 이상, 이를 순수의견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J이 O 측에 자신이 아는 업체들을 소개해 주고, D시와 O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른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L블럭 공사가 진행되는 등 공사업체 선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나, J이 입당원서를 받아 당에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표현에는 J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K건물 건립과 연결시켜 J이 토목공사계약 체결을 알선하여 받은 대가가 K건물 건립비용에 쓰여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J의 부정행위로 인한 대가로 I가 특별회비를 받거나, K건물 건립에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은 피고인의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서, 실제로 I가 특별회비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I 측에 K건물 건립의 재정적 원천이 어떠한지 확인하거나, J의 공사수주로 인한 이익금이 K건물 건립을 위한 부동산 매입에 지출된 자료가 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적시된 사실 중 'I 개관을 축하하지요. 그러나 L블럭 사업에 개입해 특별회비라도 받았나 보죠'라는 부분은 누가 L블럭 사업에 개입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주어 부분이 문장상 생략되어 있어, 읽는 방식에 따라서는 마치 I 전체가 사업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암시를 줄 여지가 있는 내용이다. 라. 이렇듯 피고인은 J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K건물 건립과 연결시켜서 'J이 L블럭 사업에 개입한 대가를 받아 이를 K건물 건립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여러 개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측에 의해 J의 공사개입과 K건물 건립을 연결시킨 점, '특별회비', '하사', '상납' 등 부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글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마치 I가 L블럭 사업수주와 관련된 부당행위에 관여한 대가를 받아 K건물을 건립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허위의 사실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자로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의혹사항들에 대하여 공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정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지방선거에서 D시장에 당선된 F 측이 구성된 인수위원회에서 부대변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 D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F'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1,000명), 'P'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1,384명), 'Q'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625명)에, 가. C, R 거짓말 들통 보도 발언 사실은 C은 R 전 D시장의 거짓말이 들통 났다는 기사를 게시한 바 없는데도 "C은 R 시장의 거짓말이 들통 났다고 기사를 내 보냈지만 R 시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나. R, 사건 조작·이권개입 및 거짓 발언 사실은 R은 2015. 5. 15. S 강촌 워크샵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관련하여 D시청 감찰 부서에 적법한 감찰 지시만을 하였을 뿐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고 나아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며, D시에서 2016. 6. 20. O 컨소시엄측에 아파트 6,000여채 등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L블록 토지를 매각한 업무와 관련하여, D시 건설업체로 하여금 위 O 컨소시엄측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1,000억 원대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거나, 이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R 시장에게 목숨걸고 제안한다제하로, "거짓말하는 시장이 무조건 시간만 보내고 당선되면 된다는 심사인가? ··· D시민은 거짓된 시장을 원하지 않는다. 당선되고 죄가 밝혀지면 보궐선거이고 이는 D시민에게 피해로 다가온다. 오늘 B는 비장한 각오로 제안한다. R 시장의 거짓이 밝혀지면 당장 시장출마를 철회하고 용서를 구해라. 또한 이 사실이 당신의 말대로 음해이고 모략이면 B는 기자의 양심을 걸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댓가를 치르겠다. 내일 5월1일 화요일 오후 2시 D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로 나와 시민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자. 비겁하게 숨지는 말기 바란다. ··· 이번 진실게임의 결과로 R 시장은 출마철회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소중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다. 나도 40평생 홀로 아들을 키운 한 어머니의 소중한 자식이기도 하다. 쟁점사항 1. S 성희롱 은폐 조작사건, 2. L블럭공사 1,000억대 알선 비리 ···경찰서에 협조 받아 거짓말탐지기 설치 요망"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R에 대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R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및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적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C, R 거짓말 들통 보도 발언'과 'R, 사건 조작·이권 개입 및 거짓발언' 부분으로 나누어 기소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페이스 북 및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한 하나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 게시글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글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이 사건 게시글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게시글 중 "C은 R 시장의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기사를 내 보냈지만 R 시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라는 부분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C이 R시장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쓰게 된 기초가 된 C의 기사 제목은 "V"이고, 그 주된 내용은 R 시장 관련 의혹을 C에 제보한 자가 자신의 제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똑같은 제보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제3의 인물이 등장하였고, 특히 이 제3의 인물은 C를 찾아 의혹사실을 털어놓은 고위직 간부 A씨로부터 제보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제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제보자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취지이다. 또한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위 기사의 바로 측면에 "W"라는 제목으로, R에게 C의 명예와 기사신뢰도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C의 물음에 적절한 사과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C 기사 내용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결국 C의 위 기사는 당초 R을 둘러싼 의혹을 제보한 자가 자신의 제보사실을 부인하였지만 그와 동일한 제보사실을 들었다는 새로운 제3의 인물이 나타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러한 의혹의 존재를 전면 부인한 R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이 사건 게시글 중 C가 R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보도를 하였다는 부분의 내용이 허위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게시글의 대체적인 취지는 R과 관련하여 S 성희롱 은폐·조작 및 L블럭 공사 알선비리와 관련한 의혹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의혹의 관련자들과 피고인이 한 자리에 모여 기자와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자는 내용인바, 만약 피고인이 제기한 위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 외부적 정황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R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 먼저 이 사건 게시글이 제시하는 쟁점사항 중 S 성희롱 은폐·조작 의혹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R의 법정진술 내용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5. 5. 15. S 워크샵에서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처음에는 S의 대표 X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사실, 피해자인 Y은 S 직원인 Z에게 X을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Z는 이를 녹취하여 기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그런데 이후 S은 위 성희롱 혐의로 AA에 대한 해임처분을 내린 사실, S은 성희롱 피해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확대재생산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Z를 징계한 사실, 이후 AA는 S의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다투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고, 노동위원회는 S의 AA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내린 사실, AA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이후 대표였던 X이 사표를 내고 이를 R이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Z로부터 S의 성희롱 사건에 관한 제보를 받았고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 내용까지 청취한 바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절차가 처음에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당시 S 대표 X이 아닌, AA를 해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제보자인 Z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하여 S 내부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R은 S 이사장으로서 S 인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징계건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결제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위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AA, Z에 대한 징계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받고 서명하였음에도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재차 요구하거나, 당초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X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X의 사표를 수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성희롱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보를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R도 S의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거나 은폐하려는 데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이 사건 게시글이 제시하는 쟁점사항 중 L블럭 공사 알선 비리 의혹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M, J의 각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시와 O 주식회사는 2016. 10.경 양자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L블럭 공사와 관련하여 총 건설공사비 중 30% 범위 내에서 입찰 등을 통해 D시 지역업체(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 포함)가 참여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는내용의 지역상생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 2015. 1. 1.부터 2017. 7. 24.까지 R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던 M는 당시 D시 I 사무국장이었던 AB로부터 D시 I 회장인 J을 소개받은 사실, J은 M에게 L블럭 개발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부탁을 하였고, M는 J에게 L블럭 개발사업 시공사인 O의 현장소장 연락처를 주면서 만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준 사실, J이 AB의 이메일을 통하여 AC과 AD 등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O에게 전달하였고, 실제로 이후 AD은 O과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AB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직접 견적서 이메일을 보았는데 견적서상 하도급 공사대금이 약 13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O 현장과장 AE에게 L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수주업체 등을 질의한 결과 D업체 중 1개 업체가 약 39억 원 가량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AB가 2014년경에 D시 I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R의 D시장 선거를 도왔고 AF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여 M, J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AB는 J이 M를 통하여 O 현장소장을 소개받고 이에 따라 J이 소개한 업체가 하도급공사를 수주하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AB의 자세한 진술을 신빙하여 L블럭 공사 수주에 부당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D시와 O 사이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AG단체 회장인 J이 D시장 비서실장으로부터 O 현장소장을 소개받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를 추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공개적인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위와 같은 비공개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 양해각서에 따른 계약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진실규명을 요하는 의혹사항을 쟁점화하는 과정에서 'L블럭 공사 1,000억 원대 알선 비리'라고 적 시하여 공사 액수에 대해서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되게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L블럭 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 선정 경위 및 인사권자인 R에게 자신이 임명하였던 비서실장의 비리 사실을 둘러싼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거나 이례적인 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름대로 조사,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의혹사항을 쟁점화하여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단체방들에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R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R의 경쟁 후보였던 F 측이 구성한 인수위원회에서 부대변인 역할을 하였던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혹 제기가 R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R의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활동한 내역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선거기간 중 F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와 관련한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법 혐의가 있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C에 2017년 12월경에도 이미 작성하여 보도한 바, 선거일에 임박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