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2:14경 논산시 B에 있는 'C유원지'에서, 유원지 내부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분홍색 가방(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시가 45만 원 상당의 MCM 지갑과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가 들어있었다)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절도용의차량 사진, 차적조회, 피해품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총 3회 있고 3회 모두 집행유예 이상 전과인 점, 다만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이 약 8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0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폭행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위 F에게 "경찰이면 다냐, 한판 붙을래, 눈을 확 찔러 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며 간이테이블 위에 있던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쥐고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3:31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직후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 0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인인 B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B이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확인되자 G에게 '왜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G를 폭행하여 G와 함께 음주단속 중이던 다른 경찰관들이 A을 말리면서 둘을 떨어뜨려 놓자 피고인이 G에게 "단 둘이서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모자를 쓰고 있으니 니는 뭐가 되는가 보지?"라고 협박하듯이 말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등) 1. B 음주운전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3:25경 대구 B에 있는 C 회관에서 위 회관의 업주와 함께 술을 먹고 있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70세)이 술값 문제로 업주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10경 용인시 기흉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수원톨게이트 부근을 운행하는 C에서,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CCTV 영상 내사),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일자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에 탑승하자 잠이 들었고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을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자마자 자는 척을 했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오른쪽 다리 옆에 붙인 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손을 움직여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덮고 있던 자켓 속으로 손이 들어왔다. 손가락의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움직이면서 인기척을 냈더니 다시 피고인이 손을 자기 쪽으로 가져갔다. 그 이후로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만지려고 시도를 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점퍼 속에서 오른손을 자신의 다리 옆에 붙인 상태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이 수초 정도 만진 뒤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에 접촉하려고 하여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 당시 손가락이 스멀스멀 제 점퍼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손이 움찔움찔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추행 행위, 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는 중에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닿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허벅지 옆쪽에 손을 얹었다가 손을 꼼지락거리면서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다가가며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하는 장면이 나오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앞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몰랐으며 피고인이 내려야 하는 정거장을 지나쳐 내릴 정도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잠에 취해 있었다면 피고인의 손이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손을 놓은 위치가 때때로 달라지는 것이 정상적인데, 피고인이 좌석에 앉은 이후 피고인의 허벅지 옆에 손을 딱 붙인 자세로 부자연스럽게 계속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형제43137호]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C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는 등의 금전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 3. 15. 경 C으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할 텐데 내가 큰돈을 빌려주려면 담보로 약속어음이 필요하다. 내가 최대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3억원이다.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약속어음을 공증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처 D 명의의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 공증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3. 15. 경 서울 송파구 E 빌딩 1918호에서 소외 C의 F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액면란에 '삼억', 위임인란에 'D', 위임인 주소란에 '남양주 G아파트 103동 1105호'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을 차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300,000,000원', 발행인란에 'D', 주소란에 '남양주시 G아파트 103동 1105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조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09. 12. 4.경 서울 광진구 H빌딩 1층 I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 명의의 약속어음 및 위임장이 각각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공증인 J에게 제시하게 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액면금 300,000,000원 약속어음에 대하여 위 사무소 증서 2009년 제1845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6.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형제3985호] 피고인은 예금통장이 가압류 되어 있고 카드대금 400만원과 현대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 8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인 상태로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 2011. 2. 24.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있는 농협중앙회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빨리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같은 달 25.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같은 달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8. 2011. 4. 3. 피해자 L에게 "컴퓨터 납품할 데가 있는데 납품을 하려면 컴퓨터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결정문 사본, 공증촉탁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2매, 통지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확인서 사본, 자동차 양도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와 위조유가증권 일괄 행사의 점,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1,550만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그 중 3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징역 1년이 확정된 위 선행 사기범행에 이 사건 위조위임장과 약속어음이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현대오일뱅크(주) 대산공장 오일스토리지탱크 주변 부속 기자재 제작 공사를 (주)에스앤피로부터 도급금 360,000,000원에 도급받아 당진시 순성면 광천리 85-27에 있는 (주)에스앤피 공장 등지에서 제작,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3. 10.부터 2012. 4. 22.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3월분 임금 6,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4,9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내역,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D을 일당 1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진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용의사실인지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은 등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위 외국인들을 고용하게 된 경위,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7.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2. 09:3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메가박스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로 286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로컬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5:10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전상금길 148에 있는 교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금 방면에서 장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모퉁이에 세워진 비석 때문에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해오는 사람이나 차량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금곡마을에서 관지 농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0세)이 탑승한 의료용전동차의 좌측 부분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2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물론 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사건현장은 교차로이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더욱 면밀히 살피면서 천천히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C 건물 502호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D이 'E'의 운영을 중지하였으나 폐업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2015. 1. 6.경 'E'이 평소 휴대전화 등을 납품받던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등을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와 같이 'E'의 운영을 중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납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iPhone6 16 Black 휴대전화 2대 시가 1,436,000원 상당, iPhone6 16 White 휴대전화 2대 시가 1,436,000원 상당, SM-N910SW 휴대전화 1대 시가 860,000원 상당, SM-N910S 휴대전화 1대 시가 860,000원 상당, CTN-W04 유심칩 4개 시가 24,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111대와 유심칩 21개 합계 93,464,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출고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구입대금을 대부분 변제한 점(현재 미변제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청 B과에 배치되어 시흥시 C 소재 'D'에서 행정지원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같은 해 5. 2., 같은 해 7. 4., 같은 달 12일, 같은 해 10. 25., 같은 달 26일, 같은 달 27일, 같은 달 30일, 같은 달 31일, 같은 해 11. 1., 같은 달 2일, 같은 달 3일, 같은 달 6일, 같은 달 7일, 같은 달 8일 등 총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역인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일 최대 폐수량 0.1m³ 이상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인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9.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과 절삭유 등을 혼합한 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CNC선반 2기 및 자동로구로(이하, '자동선반'이라고 한다) 4기(용적 합계 0.256m³=선반 각 0.048m³×2기 + 자동선반 각 0.04m³×4기, 1일 최대 폐수발생량 0.256m³)를 이용하여 금속가공 등의 조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설치된 각 CNC선반 및 자동 선반은 폐수배출시설 중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이 시행규칙에 의하면,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최대 폐수량을 산정하는바, E 작성의 단속공무원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D에 설치된 각 CNC선반 및 자동선반은 그 저장시설의 합계가 256ℓ(0.256m³ = CNC선반 2대×0.048m³ + 자동선반 4대 ×0.04m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될 뿐이다. 그러나, 한편, 법 제2조 제4호의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는 바, 이 법원의 환경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각 선반에 물을 혼합하지 않는 비수용성 절삭유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2조 제4호의 폐수가 아닌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렇다면 비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기계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단속 당시에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자동선반 4개에 대해서 수용성인지 비수용성인지를 물어봤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비수용성인지 수용성인지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동선반 4기에 대해서도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증인 F은 자동선반기계에는 녹의 방지나, 기계의 보존을 위하여 비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비수용성 절삭유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자동선반 4기에 대해서도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CNC선반, 자동로구로는 금속을 가공할 때 열을 식혀주거나 절삭력을 좋게 하기 위하여 수용성 절삭유가 첨가되고 그 절삭유는 몰과 혼합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고, 오히려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CNC선반 2대에는 절삭유가, 자동로구로 4대에는 절삭유와 다른 기름(스핀드리 오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은 위 D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특별히 기계나 절삭유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위 자동선반 4기에도 CNC선반과 동일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02

범죄사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방문연수 등의 운전교육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경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통해 개설한 'B'이라는 홈페이지에 기재해둔 연락처를 보고 문의해온 C를 상대로 10시간 연수 기준 소형차 22만 원, 중형차 26만 원 등 연수비용 및 방식을 안내하는 한편 운전강사인 D에게 위 C의 연락처를 넘겨주어 D로 하여금 위 C로부터 수강료 22만 원을 지급받고 C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하도록 한 후 D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추가)와 같이 2013. 1. 2.부터 2016. 2. 22.까지 총 726회에 걸쳐 F을 통해 또는 위와 같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수강생을 상대로 G, D 등의 운전강사를 연결해주어 22만 원에서 26만 원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운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강료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77,917,000원(1억 76,397,000원 + 1,5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학원의 등록없이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금융거래입출금내역(A), 거래내역, E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I, J, A, K, L, M, N 범죄일람표 재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2. 이 법원 2014고단1155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0: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외상값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였고, 식당 주인이 말리자 피해자를 끌고 식당 밖으로 나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낸 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이마로 입술을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피해상태에 대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86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D(여, 15세)와 알고 지내다 2016. 12.경부터 사귀던 중, 2017. 1. 11. 23: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 남자 친구가 엄마에게 전화하여 내가 성매매한 것을 말하였다.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D로부터 듣고, D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는 D의 모 E으로부터 D를 찾는 연락을 받고도 D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은 채 D와 함께 광주를 떠나 천안, 동탄, 수원 등을 다니며 생활하고, 2017. 1. 중순경 D의 부 F로부터 수회 D를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D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2017. 3. 28.경까지 D와 함께 사는 방법으로 D를 보호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3.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원룸 205호 안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늦게 귀가하였음에도 회식하느라 늦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 보기, 수사보고(증거기록 10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6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 F(48세)이 무단횡단을 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47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이 보상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C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D 소속 'E'에서 수상스키강사로 종사하면서 수상스키를 즐기거나 배우고 싶어 하는 회원들에게 수상스키를 강습해 주고, 수상스키를 로프로 연결한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6: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상암 선착장'에서 140마력 모터보트에 수상스키 회원인 피해자 H(54세) 등 3명을 태우고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강하류(김포대교 방면) 쪽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수상스키 강사 및 수상스키와 연결된 모터보트 운전자는 모터보트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에 수상방해물이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모터보트를 운행하는 항해로에 수상방해물이 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무작정 한강하류 쪽까지 진행하였고, 김포대교 부근을 지나 신곡수중보가 있음에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터보트 우측 부위로 신곡수중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터보트가 신곡수중보 밑으로 떨어져 중심을 잃고 전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모터보트가 전복되면서 이에 탑승한 피해자 H도 함께 신곡수중보 밑으로 빠짐으로서 같은 날 14:53경 김포우리병원에서 익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D는 2017. 04. 15.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으로부터 한강수계중 성산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하천점용 및 영업구역 허가를 받았다.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8. 13. 07: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H외 2인에게 수상스키 강습을 함에 있어 허가받은 영업구역인 가양대교를 벗어나 김포대교 부근까지 모터보트를 운행하여 영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D 인허가 관련서류 사본 일체 1. 수사보고(사고보트 인양 및 파손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4호, 제48조 제2항 제4호(수상레저안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9고단2819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영천시 F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토목공사 공사시작을 준비하기 전에 공사준비 비용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대금을 받아서 기존 채무 1,150만 원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9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17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0. 임금 1,170,000원, 2018. 11. 임금 2,730,000원, 2018. 12. 임금 2,1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7,0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및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2019고단5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B, D, C,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1. L, J의 고소장 1. 각 체불금품내역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동종 전력 확인,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임금 미지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공소기각부분(2019고단5717사건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중 B에 대한 임금 1,000,000원, D에 대한 임금 750,000원, C에 대한 임금 4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