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 선거구의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지지자로서 위 D 측에서 운영하는 E 'F'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인 2020. 4. 2.부터 선거일 전일인 2020. 4. 14.까지였다. 한편 선거일인 2020. 4. 15.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2002. 4. 16. 이전에 출생한 국민들은 선거권이 있었다. 1. 2020. 2. 14.자 범행 가.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4. H 소재 I고등학교 앞에서 위 학교 졸업생 J을 만나 위 J 등 K 지역 미성년 유권자들을 상대로 위 D에 대한 지지와 홍보를 부탁할 생각으로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하여 식사모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19:06경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마련된 K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인 위 J, N, O(이상 'I고등학교'), P, Q(이상 'R고등학교'), S(T고등학교)가 참석한 식사모임에서 위 참석자들에게 시가 합계 127,500원 상당의 차돌박이, 차돌된장찌개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같은 날 19:09경 U에 있는 'V' 카페에서 위 J, N, O 및 W(T고등학교)에게 시가 합계 15,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위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 등 참석자들에게 "나는 D 후보를 밀어주는 사람이다. D 후보의 홍보를 좀 해달라. 친구들에게 D 후보에 대해 많이 홍보를 해달라." 등의 부탁을 하고, "너희들이 E에 가입해주면 선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위 D 측의 E에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 D에 대한 지지와 홍보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20. 3. 22.자 범행 가.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위 W을 통하여 소개받은 T고등학교 졸업생 X에게 연락하여 "1~2주 뒤에 애들 10명 정도 모아서 밥 한 끼 하자."라고 말하여 식사모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2. 20:19경 Y에 있는 'Z' 식당에서,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마련된 위 X 등 K 지역 출신 또는 K 지역에 연고가 있는 참석자 9명이 모인 식사모임에서 시가 합계 385,000원 상당의 대창,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위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X 등 참석자들에게 "요번에 4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C정당 D 후보가 나온다. 많이 좀 도와주야 한다. 친구들한테 좀 부탁해서 표좀 찍어주고"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D에 대한 지지와 홍보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X,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P의 각 확인서 1. N의 문답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식사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 AA과 X 간의 대화 녹취서, Z 결제영수증, Z에서의 피고인 등의 대화 내용 녹취서, 각 디지털포렌식결과, 조사경위서(피조사자 AG), 조사경위서(피조사자 AH), M 결제영수증, V 결제영수증, 조사경위서(피조사자 0), 조사경위서(피조사자 Q), 조사경위서(피조사자 S), 조사경위서(피조사자 W), 수사보고(범행장소 소재지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연령 및 선거구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X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촬영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W 간의 문자 대화 등 확인),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 진술 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22. 자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하 나. 제3범죄(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5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거권을 갖게 된 미성년자이거나 갓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기부행위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