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산악회를 통해 만난 이혼녀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접근하여 '나는 전직 수학 선생이고 대하소설을 쓰는 사람으로 소설집필을 위해 교직생활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으며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작가이다, 딸아이의 수학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호감을 산 뒤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8.경 밤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알몸과 음부를 찍기로 마음먹고 소지하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사진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서울 친정집에 갔다. 경남 고성에 있는 땅을 팔아야 하는데 작년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아 급하게 30만 원이 필요하다. 와이프 오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가 서울 친정집에 간 사실도 없고 경남 고성에 땅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우체국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돈도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며 오히려 위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계속 독촉하자 휴대폰의 G으로 피해자에게 "진짜 후회 안 할거야, 까불지마라, 어느 산방에도 못 가게 할거니까, 영상 보내줄까,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많아. 니가 섹스한 거 음성 녹음도 보내줄께"라고 문자를 보내고,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문자 내용, 사진, G 문자,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양형기준이 없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은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안 쓰는 통장이 있으면 한 달 사용료로 25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양도해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같은 날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문성터널 삼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4. 06:4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루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전과가 1회 각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혼한 전처가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3:0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0번길 8, 무등산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양CGV 방면에서 한림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 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6:12경 인천 중구 을왕로 42 한양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북로 165 현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0.경부터 2012. 7. 6.경까지 피해자인 유한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납품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 5,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일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판사 김현덕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화5거리 쪽에서 인천의료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옆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인도 쪽으로 진행하여 시내버스 정류장과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기타 경골 머리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정류장을 수리비 11,897,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투싼 승용차를 현금 30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등,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블랙박스 영상 인쇄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면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F의 피해가 중한 점,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전통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인 'D' 업주로부터 전통주 판매 대금 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72,692원의 전통주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F에서 열린 'G' 박람회에 참가하여 피해 회사의 전통주를 판매한 후 현금 판매대금 3,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4. 23.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열린 'J' 박람회에 참가하여 피해 회사의 전통주를 판매한 후 현금 판매대금 849,5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 내역서, 카드 계산 내역서, 추가 횡령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 횡령기간이 장기인 점, 반복적 범행 횡령액의 크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30. 2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쌍문역 내 계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카드 D 1매를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16. 10. 31. 02:53자 부분 피고인은 2016. 10. 31. 02:53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G에게 제시하면서 합계 8,600원 상당의 도시락 등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우리카드가 이미 분실,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0. 31. 04:28자 부분 피고인은 2016. 10. 31. 04:28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분식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J에게 제시하면서 6,000원 상당의 외상값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우리카드가 이미 분실,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외상값을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2. 23: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8 쌍문역 1번출구 환풍기 앞에서 피해자 K(23세, 남)이 분실한 국민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09:22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뫼비우스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5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11,3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2016. 11. 13. 09:56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77,7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날 10:08경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편취하려고 했으나 해당 카드가 이미 분실신고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송부 국민체크카드 승인거절내역 조회 편철) 1. 우리카드 사용내역, 분실카드사용내역서, 분실카드사용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2. 10. 오후경 인천 남동구 B역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26그램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316동 6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C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 오전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312동 1008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8그램을 D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중국지폐 다발)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C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 19:0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316동 6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기화시킨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제2의 가.항의 범행 이후) 19:00경 제3의 가.항에 기재된 D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기화시킨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7. 10:00경 제2의 가.항에 기재된 D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기화시킨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 -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각 필로폰 투약 범행 -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2:35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춤을 주고 있던 피해자 E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00경 원주시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같은 회사 직원을 때린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넓이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직원을 때렸다는 이유로 길이가 약 1m에 이르는 각목(피고인은 송판이라고 주장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상주시 E에 대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위 E에 있던 토석을 비교적 허가가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F으로 옮겨서 적치한 후, 위 토석이 원래부터 위 F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F에 대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물건의 적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1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채취한 토석 3,202m² 상당을 위 F에 적치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J회사 측에서 피고인 A에게 F에 토석을 적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초지무단형질변경 행위자 조치계획 사본, 초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현황(사진) 사본, 보전임지전용허가상황보고 사본, 초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원상복구명령 통보 사본, 초지조성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현황, 원상복구 미이행 사진대지 사본, 초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원상복구명령(촉구) 사본, 초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원상복구명령 이행 여부 확인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31, 32, 49, 52, 53), 피해지실측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녹취서 사본 [피고인 A는 J회사 측에서 F에 토석을 적치하라고 지시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J회사에서 그와 같은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허가받지 않고 적치한 토석의 규모가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원상회복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상주시 E에 대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위 E에 있던 토석을 비교적 허가가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F으로 옮겨서 적치한 후, 위 토석이 원래부터 위 F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F에 대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반출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고, 물건의 적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1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채취한 토석 3,202m³ 상당을 위 F에 적치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극구 부인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것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I에게 "E에서 채취한 토석을 F에 적치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과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결정문을 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적치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은 상주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산지에 대한 무단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원상복구명령을 받자마자 그 즉시 피고인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상주경찰서에 피고인 A를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토석의 적치를 지시하였다면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이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피고인 A는 그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은 계약 당시부터 위법행위를 하면 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토석을 적치한 것이라면 피고인 B의 고소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고발한 K 주사도 행위자인 피고인 A 이외에 피고인 B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관하여 "초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토석을 적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후진을 하면서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의 진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렌터카공제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있는 점[2013. 7.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벌금 100만원] 판사 정도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3. 22:4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MBC 방송국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앞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22:57경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337에 있는 석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5:57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인천 톨게이트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구간에서 운전을 하던 중,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B(남, 42세)이 피해자 차량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흉기에 대한 건) 1. 동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6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23:46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피해자 G(23세)의 뺨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부산영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I의 오른팔을 발로 2회 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J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호송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L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00:05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M에게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3명의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난동을 계속하여 여러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01:4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A동 앞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몇 호에 사느냐. 도둑이 많이 들어서 말이야. 나는 20년 살았는데, 몇 년 살았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알아서 뭐 할래'라는 취지로 답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몇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고려한다면 재범의 우려 또한 인정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포차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22세)에 대하여 호감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06:00경 위 포차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인 인천시 계양구 G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의 끈을 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1:3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 어깨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8년 이후로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3:46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이자까야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킹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km가량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알콜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