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고모의 아들로 피해자의 사촌오빠이다. 1. 201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14. 밤 무렵 전북 무주군 C건물 D호에서, 그곳 방 안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나이 10세)의 오른손을 잡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듯이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00:00경부터 04:00경 사이 제주시 E(현 F)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나이 14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일기장, 각 가족모임 사진(2010. 8. 14., 2014. 5. 24.), 입출금거래내역, G 일정관리 및 휴가내역, 고소인 작성 일기장(2017. 12. 25.), 고소인 작성 다이어리(2017~2019), 고소인 이메일 답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판시 제1항의 각 죄의 경우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면제, 고지명령 미부과(판시 제1항의 각 죄) 및 면제(판시 제2항의 죄) 판시 제1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2011. 11. 1. 이전의 범행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2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피해자가 잠에 들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