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56

범죄사실 2015고단56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컴퓨터등사용사기 송는 중국 거주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이른바 '파밍' 범행을 인출자 모집책, 감시책, 인출책 등에게 지시하는 국내 총책이고, 유는 송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모집한 후 인출책에게 그 역할을 알려주는 모집책이며, 피고인들은 송, 유 등으로부터 범행 방법을 안내받은 후 공범 성명불상자의 감시 하에 피해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공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한 인출책으로,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파밍' 범행을 저지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이은 2015. 5. 13. 12:3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시청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함은 2015. 5. 13. 15:00경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범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신들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될 때까지 대기하였다. 그와 동시에 송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5. 5. 13. 13:00경 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팀 최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피해금 송금에 사용되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은행 계좌에 모두 송금한 후 내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A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전화로 OTP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07경 피해은행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A의 위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 이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1,9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4명을 기망하여 그들 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각 그들 명의 피해은행 계좌에 있던 합계 127,500,000원을 피고인 이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이은 2015. 5. 13. 13:10경 수원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 창구에서, 피고인 이 명의 새마을금고에 송금된 별지1. 범죄일람표 1, 2번 피해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16,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계속하여 수원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1, 2번 피해금 중 일부 및 3번 피해금인 17,000,000원을 창구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고 2,700,000원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현금은 공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부근 국민은행 창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번 피해금을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출금하지 않고, 2015. 5. 13. 15:32경 수원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 창구에서 위 자기앞수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 함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함은 공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점에서 현금 30,000,000원을 출금하여 공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이은 별지1. 범죄일람표 1-4번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함은 별지1. 범죄일람표 1, 2번 범죄에 대하여 송, 유 등과 각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은행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026 2. 피고인 함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서울 노원구에 피고인 명의로 '‘❄❄전자’, 2014. 12. 4. 서울시 강남구 **로**길에 '☆☆☆☆’ (2015. 1.경 폐업신고)이라는 상호로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사기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SNS를 통해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들이 신용이 좋지 않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위 불상자들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위 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5. 광고를 보고 연락한 B에게 '대출회사에 ☆☆☆☆이라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고, 월급여는 120만 원이고 게임용품 납품업체이며 용산이나 전자상가의 납품을 도와주는 회사이다'라고 말하도록 지시하고, 위 B은 이에 따라 2015. 7. 8.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B가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 명의로 된 소득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B으로부터 위 '작업대출'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심칩 판매자에 대해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또는 알선한 행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이 속칭 '작업대출' 광고를 내고 연락을 하는 사람 중 신용도가 좋지 않고 연체된 금액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용사용자식별모듈(일명 USIM, 이하 '유심칩'이라 한다)을 개통하여 돈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유심칩 1개 개통당 2만 원씩 줄테니 유심칩을 개통해서 넘겨라. 최대 2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유심칩 명의자인 D가 2015. 7. 25.경 D의 명의로 유심칩 5개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하고, 이와 같이 구입한 유심칩을 SNS,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여 판매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1항 내지 50항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이 유심칩을 개통하는 계약을 하도록 권유·알선하여 위와 같이 명의자들이 개통한 유심칩을 매수하였다. 2) 유심칩 판매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가)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대화명 '대표님')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1항부터 60항까지 기재와 같이 개통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유심칩 10개를 2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2015.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신용불량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선불폰 유심칩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로부터 2015. 7경 16만 원을 송금받고, 퀵서비스로 위 E에게 F 명의로 개통된 ***-****-**** 선불폰의 유심칩(별지2. 범죄일람표 49항)을 양도하고, 2015. 8.경 E에게 같은 방법으로 G 명의로 개통된 ***-****-****(별지2. 범죄일람표 39항)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피고인 함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융통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알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함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함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인출책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H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4,180만 원은 위 명의자에게 반환된 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함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달책으로서 가담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위 작업대출을 해주었으며, 대포폰을 유통하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세차례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H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4,180만 원은 위 명의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A를 위하여 50만 원, I를 위하여 4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