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F지회(이하 '노조') 지회장, 피고인 B은 노조 G분회 분회장, 피고인 C은 노조 포항분회 조합원이다. [집회경위] 노조는 2014. 2. 5.경부터 사용자인 F㈜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및 업무복귀를 반복하다 나중에는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닌 H그룹을 향하여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서울 서초구 소재 I㈜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시위 및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2014. 5. 17. 노조 J분회 분회장인 K이 강원도 정동진에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자, 2014. 5. 18. 노조 주도로 고인의 연고지인 부산 대신 서울에 빈소를 설치하였고, 이후 고인의 아버지 L이 '연고지인 부산에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80여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시신 운구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이후 유족이 2회에 걸쳐 경찰에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노조는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물리적으로 충돌하였다. 노조는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2014. 5. 19. 15:00경부터 위 I㈜ 본사 건물 앞에서 "K 분회장의 시신을 경찰에 강탈당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현 정권과 H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집회와 노숙 농성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집회를 계속할 경우 집회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집회를 개최하던 2014. 5. 19. 17:29경부터 피고인 A은 18:00경까지, 피고인 B은 17:56경까지, 피고인 C은 17:55경까지,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은 18:15경까지 사이에 위 I 주식회사 본사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I 본사에 진입하자"고 선동한 것을 시초로, 노조 M권역 부지회장 N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앞으로 나갑시다"라고 외치면서 질서유지선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을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노조 O권역 부지회장 P도 'H 비난' 취지의 구호를 외치고, 노조 Q권역 부지회장 R도 "자 앞으로! 으싸! 으싸!"라며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A은 N 등의 발언을 전후하여 손짓으로 조합원들을 일으켜 세운 다음 집회 대오 선두에 서서 플라스틱 재질의 간판 형태로 된 질서유지선을 치우면서 조합원들의 집회 현장 이탈을 유도하고, 집회장소 이탈 및 I 본관 건물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양손과 몸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 곳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그들의 정강이와 복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찰관 S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면서 그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피고인 C은 건물 진입을 위해 경찰관들과 충돌하고 있는 시위대 쪽을 향해 스피커를 돌린 후 위 시위대 선두로 가서 "으싸! 으싸!"라며 양손과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그들을 향해 삿대질하거나 욕설하고, 노조 T는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U은 경찰관을 밀고 당기면서 경찰관 V의 조끼를 잡아 뜯고, W은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X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고, Y은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집회 장소가 아닌 그 곳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위와 같이 훼손한 위험한 물건인 질서유지선 간판 조각으로 경찰관을 때리고, 위 간판 조각과 물병 등을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손과 발로 경찰관을 걷어차거나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 R, T, U, W, Y 및 다른 집회 참가자 등 80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S 등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 참가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V, Z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동영상 검증결과 1. 현장채증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1. V, S, AA, X, AB,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및 동영상 사진 1. 변호인 의견서 1. 추가 증거자료(탄원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생업에서 입은 고통과 불이익이 크고 그에 대한 집단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 앞에서 멈춘다'는 법언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러한 집회로 인하여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이나 간접 상대방인 일반 공중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수인 가능한 정도를 넘고 집회가 예정하는 적법한 범주를 벗어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집회의 자유 행사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집회시 출동 경찰력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하고 나아가 물건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경 일변도의 유형력 행사 방법에 의하여 의사를 관철시키려던 우리나라의 오래된 집회 관행이, 과거 독재정권에 저항하던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관행 내지 상징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과거 70~80년대와 같은 민주주의의 암흑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재정권에 의해 비밀리에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도 아닌 지금, 그러한 비정상적 관행은 지양되고 개선되어야 될 인습일 뿐이다. 또한 그와 같은 관행이,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불가피하게 형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지극히 열세적인 지위에서 위와 같이 폭력적 수단에 의하여야만 자신들의 의사를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지금에서는,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는 지위에서 노조원들의 단체 행동을 지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유발된 불법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 B은 대치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 C은 일반 노조원의 지위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행동하는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협력사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