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2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시 D에 댄스학원을 설립하고 싶다. 설립비용을 빌려 주면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창업자금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연인관계를 빌미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3. 학원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학원설립비용 명목으로 합계 6,005 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한 진술뿐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 위 각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댄스학원 설립비용으로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들이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역시 일관되게 위 돈은 피해자가 무상으로 준 것이고 피고인들이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가 없고 이자에 관해서도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12. 9. 25.경 피고인들로부터 40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돈을 최종적으로 준 때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나 비로소 단 1회 지급된 것인 점에 비추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말했다는 점 역시 피해자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창업자금대출을 받겠다는 말을 한 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과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2011. 2. 경이라고 하였다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시 대질 과정에서는 2011. 3. 경이라고 하였으며(증거기록 제76쪽), 2회 경찰 진술시에는 2011. 1. 경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시 대질 과정에서는 시점을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1. 3. 경은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댄스학원 계약금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후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2011. 3.경 창업자금대출을 받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2,500만 원은 창업자금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시 "피고인 B이 창업대출을 받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고 포항에서 피고인 B이 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업대출을 받지 않아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0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창업대출을 받겠다는 피고인들 말을 믿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변제자력을 믿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댄스학원 설립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을 직접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댄스학원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하였으면서도 정작 피고인들이 댄스학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시작한 뒤 피고인들이 실제 창업자금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이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돈을 갚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마땅히 이를 확인하려 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2012. 2. 15. 에 이르러 대구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82, 143쪽). 그런데 이는 창업자금대출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이 운영하던 댄스학원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보증금채권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가 되지 않아 새로운 임대인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0, 131쪽).] 피고인 A는 피해자와 2012. 여름경 소원해지기 시작하여 2013. 3. 경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피해자 집안 경조사에 참석하고 피해자 본가에 방문하여 집안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주말에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 자녀들과 피고인 B과 함께 지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댄스학원 강사들과 함께 피해자 집에 상당 기간 거주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A 친구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포항시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으나 피고인 A 명의로 포항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현재까지도 거주하게 하고 있다(다만 이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주장이 상반된다. 그러나 설령 명의신탁이었다고 하더라고 단순한 친구 관계인 신뢰관계만으로 아무런 담보나 권리확보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 명의로 연고도 없는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댄스학원 설립자금을 줄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기 자녀 학자금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위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이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포항시 아파트가 아닌 피해자 명의 아파트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단순한 이성친구 이상의 관계를 넘어서서 가족관계에 유사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댄스학원 설립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돈을 준 뒤 4년이 지나 비로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피고인 A와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뒤로부터도 2년여가 경과한 뒤이다.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피고인들과 관계도 정리된 뒤였으므로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면 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는데도 상당 기간 동안 이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말에 기망당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변제자력이나 변제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