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4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9. 21:1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모텔 계단에서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H을 피해 도망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고, 이에 H과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1은 각각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사실은 H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3. 29. 경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H이 달려와 저를 뒤에서 밀어 제가 계단에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제 왼쪽 다리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대로 엄벌하여 주십시요"라고 진술하고, 나아가 2010. 4. 2.경 위 성남리에 있는 무안경찰서에 고소대리인 변호사 L 명의로 "H이 언제 쫓아왔는지 계단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뒹굴게 되었습니다.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 4. 7.경 무안경찰서에 'H이 2010. 3.29. 21:10 경 G모델 계단에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0. 7. 19. H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2010. 8. 16. 항고장을 제출하고 2010. 8. 26. 위와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17.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H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고단1005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H이 왼손으로 위 A의 뒷덜미를 잡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 2010. 3. 29, 21:10경 G모텔 계단 난간에서 왼손으로 A의 뒷덜미를 잡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G모텔 2층 비상계단 입구 내부(이하 '2층 계단참'이라 한다)에서 H이 피고인 A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 H 사이의 어떠한 신체적 접촉 등이 있었고 이들을 뒤쫓아 온 피고인 B H이 계단에 주저앉은 피고인 A의 뒷덜미를 잡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광경을 실제로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경우 피고인 A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를, 피고인 B이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한 위증을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무고의 고의 및 피고인 B의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당시 G모텔 2층 복도에 설치된 CCTV 화면의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0. 3. 29. 21:10:00 피고인 Al G모텔 205호실에서 나와 2층 복도를 따라 달려간 사실, 같은 날 21:10:03 H이 위 205호실에서 나와 피고인 A을 뒤따라 간 사실, 같은 날 21:10:05 뒤를 돌아본 피고인 A H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보폭을 크게 하여 빠른 속도로 달려간 사실, 같은 날 21:10:07 피고인 A이 2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바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2층 비상계단 입구로 들어감으로써 화면에서 사라진 사실, 같은 날 21:10:08 H은 2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지나쳐 가려고 하다가 2층 비상계단 입구를 발견하고 주춤하면서 멈춘 사실, 같은 날 21:10:09 H이 걸어서 2층 비상계단 입구로 들어간 사실, 같은 날 21:10:14 피고인 B1 G모텔 207호실(205호실보다 2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임)에서 나온 사실, 같은 날 21:10:18 피고인 B이 옷매무새를 고치며 복도를 2층 비상계단 입구쪽으로 걸어간 사실, 같은 날 21:10:19 피고인 B의 걸음이 갑자기 빨라지고, 같은 날 21:10:21 피고인 B이 2층 비상계단 입구로 들어가 화면에서 사라진 사실, ⑩ 같은 날 21:10:27 M이 G모텔 205호실에서 나오고, 같은 날 21:10:30 M의 걸음이 빨라진 사실, 같은 날 21:10:31 이 G모텔 205호실에서 나오고, 같은 날 21:10:34 M이 2층 비상계단 입구로 들어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I은 천천히 걸어가며, 같은 날 21:10:51 이 2층 비상계단 입구로 들어가 화면에서 사라진 사실 및 G모텔 2층 비상계단 입구는 207호실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실, 2층 계단참은 평소 전등이 켜져 있지 않아 어두운 상태이고, 천정에는 열감지에 의해 전등이 켜지는 센서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 및 H의 각 주장에 따라 당시의 상황을 재연할 경우, 2층 비상계단 입구쪽으로부터 2층 계단참 중 계단이 시작되기 전 장소까지 도착시간은 피고인 A은 6초, H은 4초가 각 소요되고1), 피고인 B이 2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2층 계단참으로 들어와 당시 계단 부근에서 피고인 A의 뒷덜미를 잡고 있던 H을 떼어놓고 다시 2층 계단참으로 올라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8초가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피고인 A보다 2초 뒤에 2층 계단참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 H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2층 비상계단 입구쪽으로부터 2층 계단참 중 계단이 시작되기 전 장소까지 피고인 A H의 도착시간은 각 6초와 4초로서 2초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 A이 가장 먼저 2층 계단참으로 들어갔을 때 센서등이 켜져 있지 않았을 것이므로 당시 어두워서 잠시 주춤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H은 주춤하지 않고 앞서 간 피고인 A을 그대로 쫓아갔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긍할만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넘어진 후 일어서려고 하였는데 다리가 아파 악을 쓰고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일관되게 "계단 쪽에서 '악' 소리를 듣고 계단으로 달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CTV 화면 1) 피고인 A은 일관되게 2층 비상계단 내부로 들어갔을 때 어두워서 잠시 주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에서도 피고인 B이위 21:10:04 207호실에서 나와 옷매무새를 만지며 평온하게 움직이다가위 21:10:19경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 갑자기 걸음이 빨라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걸음이 빨라진위 21:10:19 경에 피고인 A이 넘어진 후 일어서려다 악을 쓰고 주저앉은 상황이고 피고인 A이 넘어진 것은 바로 그 직전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넘어지기 전까지 H과 피고인 A이 함께 2층 계단참에 있었던 시간은 H이 2층 계단참으로 들어간 위 21:10:09 경부터 피고인 A이 넘어질 무렵인 위 21:10:19 경 사이인 9초 동안이라 할 것인데, 2층 비상계단 입구쪽으로부터 2층 계단참 중 계단이 시작되기 전 장소까지 피고인 A과 H의 도착시간은 2초 차이가 나는 점에서 위 9초라는 시간이 뒤쫓아온 H과 피고인 A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 등이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결국 위 2초 안에 H이 먼저 2층 계단참으로 들어간 피고인 A 을 따라잡았고, 위 9초안에 H이 피고인 A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H과 피고인 A 사이에 2층 계단참에서 어떠한 신체접촉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경우도 위 21:10:21 경 2층 계단참으로 들어와 M이 들어온 위 21:10:34 경까지 13초간 H, 피고인 A과 같이 2층 계단참에 있었던 것인데, 피고인 B이 2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2층 계단참으로 들어와 당시 계단 부근에서 피고인 A의 뒷덜미를 잡고 있던 H을 떼어놓고 다시 2층 계단참으로 올라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8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3초 동안에 피고인 B은 H이 피고인 A을 밀어 넘어뜨렸는지 또는 피고인 A 혼자서 넘어졌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당시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 A 을 붙잡고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H을 떼어 놓는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실제로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한편 이와 관련하여 M은 '2층 계단참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 A이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H 2층 계단참에서 누구 죽이려고 엄살이냐고 하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 B H 뒤에 라.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초 정도의 시간간격을 두고 H으로부터 쫓겨 도망가는 급박한 당시 상황에서 갑자기 비상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피고인 A으로서는 H과의 어떠한 신체적 접촉 등이 있었을 경우에 H이 자신을 밀었다고 순간적으로 믿을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도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다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A에 대하여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피고인 B도 갑자기 놀라 급히 달려간 후 목격하게 된 당시의 순간적인 상황을 다소 부정확하게나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B에게도 곧바로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자신은 피고인 A G모델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왼손으로 피고인 A의 뒷덜미를 잡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입장에 있는 H의 위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H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즉 피고인 A은 당시 상황에서 H과의 어떠한 신체적 접촉 등이 있었을 경우에 H이 자신을 밀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H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이 피고인 B보다 13초 뒤에 2층 계단참으로 왔으므로 M은 당시 약 8초가 소요되는 피고인 B 주장의 H을 떼어 놓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이를 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G모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를 보니 피고인 A이 앉아 있고 H은 계단 위에 서 있었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였는데, 다툼에 관여하기 싫어 다시 내려왔고 잠시 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 H을 떼어놓은 다음 3층으로 올라가는 쪽 난간 뒤쪽에 서 있었다고 주장하고, N은 G모텔이 각 층마다 계단이 네 번 꺾어지는 구조인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두 번째 꺾어지는 계단에서 피고인 A H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서 이처럼 N이 목격하였다는 위치에서는 피고인 B이 서있었다고 주장하는 위치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주장, 즉 죽여버리겠다면서 피고인 A 붙잡고 있는 H을 떼어 놓았다는 점과 배치되는 다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 중 피고인 A H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고소를 함으로써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H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단1005호, 광주지방법원 20111076호)의 기재에 의하면, H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지 H 피고인 A을 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고단1005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만으로 H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일 뿐 피고인 B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배척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판결문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역시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