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2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9. 11. 29. 17:38경 인천 서구 C 소재 위 B 사업장에서 경비원인 근로자 D(57세)으로 하여금 사업장 내 사무동, 전산실, 모래동, 공장동, 계근실 등을 걸어다니며 순찰 업무를 하게 하였다. 당시 위 사업장에는 모래동에서 생산된 슬러지를 건설기계인 ‘로더’를 이용하여 야적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운전 중인 해당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출입시키더라도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E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운행하여 공장동에서 야적장으로 이동하던 중, 그곳에서 순찰을 하던 위 D을 충격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장 정기 감독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2. 4. 위 B에서, 샌드플럭스 작업발판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2. 4. 위 B에서, 인력선별, 4230 컨베이어, 모래 배출구 집수조, 진동스크린 샌드플럭스, 필터프레스, #5 컨베이어상부, 샌드플럭스 하부 집수조의 추락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설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2. 4. 위 B에서, 4230 컨베이어 하단 회전축, #5 컨베이어 상부 체인, #2 컨베이어 모터벨트, 진동스크린 모터벨트, 샌드팩터 모터벨트에 덮개 내지 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재직자현황 1.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1. 건설기계등록증(로더) 1.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 1. 특별안전보건교육실시 일지 1. 위임전결규정, 업무기안서 및 지출결의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업장 정기 감독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등의 수범자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을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가 피고인 B의 생산관리본부장으로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포함한 중장비 작업의 관리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9. 9. 2.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의 사망 당시 F가 아니라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회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처리·승인 권한과 함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F를 행위자로 추가할 것을 구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A만을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인정하므로 그에 따라 범죄사실을 다시 판시와 같이 수정하였다). F는 2015. 8. 17. 피고인 B에 입사하여 2019. 9. 2. 피고인 A에 의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되었으나, 피고인 B의 경우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비추어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C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의 수 또한 100인 미만으로 비교적 많지 않아, 대표이사가 사업장 내의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또한 경찰에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본인이 관리한다’, ‘평소에도 생산팀과 안전관리 회의를 2주에 한번씩 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내 전산망을 통해 기존 순찰지역을 전면 철회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전결권자로 하여금 전결처리사항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위임전결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방침 및 사업계획 관련 사항,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등의 업무들 중 대부분에 대해 대표이사를 전결권자로 하였는데, 예를 들어 피고인 A은 2018. 3. 30. ‘공장내 컨베이어 안전장치 설치의 건’에 관한 업무기안서에 최종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F는 2019. 10. 4. 실시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일지의 ‘사장’란에 서명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원래는 거기에 서명하는게 아닌데 본부장란에 서명해야 할 것을 잘못하였다. 사장란에 왜 별도의 서명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특정 일자에 작성된 서류에 대표이사의 서명이 빠져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F가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안전보건 관리업무 중 일부를 외부 업체인 G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대표이사 외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할 사내 담당자를 두기 곤란한 현실적인 사정에 기인하였을 여지가 있다. G 측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점검한 결과는 F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F는 ‘대표님이 수시로 방문해서 이런 저런 사항이 미비되었다고 하면 시정을 해서 보고한다’, ‘하루에 한번 정도는 대표님을 보는데, 사람들 근황을 걱정하고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많이 물어본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F는 피고인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되었으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 열거된 업무, 즉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였다는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순찰 업무 중이던 근로자 D이 사망한 후 실시된 피고인 B에 대한 중대재해조사 혹은 안전진단 등의 절차에 F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F는 이 법원에서도 “안전보건 담당자 교육을 몇 번 다녀왔고, 직원들에게 ‘차량 주변에 가지마라, 미끄러운 곳을 조심해라’고 하는 등으로 안전교육을 하였다”는 내용 외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총괄관리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못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의 위반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순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야적장을 가로지르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피고인 B 측은 당시 D이 야적장을 가로질러 순찰을 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로더’ 차량의 운전자인 E 또한 경찰에서 ‘경비원들이 순찰 업무를 위해 야적장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에서의 순찰 업무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사업장 내 건물들의 외부에 설치된 순찰 센서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순찰 도중 작업 중인 차량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인데, 사고 당시 E은 차량에 슬러지를 담아 전방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유도자 등도 없이 혼자 차량은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D을 충격하기에 이른 점, 나아가 피고인 B 측에서 D 등으로 하여금 야간에 차량 작업 중인 야적장 부근의 출입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B 측은 사고 발생 며칠 전인 2019. 11. 15. ‘구내식당 이동시 안전을 위해 공장 야적장을 가로질러서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나, 이는 순찰 등 특수 업무가 아닌 일반 직원들의 식당출입 등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추상적인 수준의 주의를 촉구한 것만으로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비록 사고 당시 차량의 운전자인 E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D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D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소속 근로자가 2013. 5.경 피고인 A 등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이 다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D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위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