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0: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 영업장에서, 위 'C' 운영자인 피해자 D(33세)로부터 기존의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앞으로는 일용직으로 전환을 하자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2015. 7. 17. 13:00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을 허리춤에 휴대한 채 위 'C' 영업장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 이리 나와"라고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사시미 칼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곳 영업장 내부와 입구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중고 전화기 1대, 냉장고 2대, 선풍기 3개, TV 받침대 1개, 오디오 세트 1개, 접이식 침대 1개, 컴퓨터 본체 1대, 화병 2개, 의자 2개, 밥솥 1대, 옷걸이 3개, 장식장 1개, 소형 변압기 1개, 스피커 2개, 오븐 1대, 카메라 1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걷어차는 방법으로 망가뜨리고, 위 영업장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옆면 유리창과 문짝 부분에 의자 등을 집어던져 승합차의 유리 창을 깨뜨리고, 옆면 문짝을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 2,086,5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중고가전제품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CCTV 캡쳐화면,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302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말경부터 2013. 1. 11.까지 이 사건 음식점 77평 규모에 탁자 9개, 가요반주기 1대, 드럼 1세트, 마이크 1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를 조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구 식품위생법(2006. 12. 28. 법률 제8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같은 법 구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령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영업은 위 시행령 소정의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1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에 공소사실 기재 가요반주기 1대, 드럼 1세트, 마이크 1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손님으로 하여금 위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D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위 음향시설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D가 위 음식점에서 공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공권 구입 관련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서초구 C건물 720호에서,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2명의 필리핀 왕복 항공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4. 1. 20.경 1,176,000원, 2014. 1. 23.경 24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서울 시내 일원 등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1:4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작천정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3. 0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3: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그곳까지 온 후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일부러 뒤로 넘어지는 등 자해행위를 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도 나지 않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운전자폭행범행 후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경찰관인 I의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은 최초 상황과 그 직후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관한 진술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게 십여 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피해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머리가 울리고 2~3일간 귀가 먹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후 택시 운전자격증을 촬영하는 등 정신이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운전자폭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도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실형 전과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1, 1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중리천로 115번길 45에 있는 미란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 113번길 13-6에 있는 한솔스파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9: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재 우현사거리를 한신사거리 방면에서 창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운행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로부터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안지랑로17길에 있는 피해자 남구희망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이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고나 출금 전표 등을 작성할 때 알게 된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7.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고객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9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고객 C, D, E의 각 계좌에서 합계 95,643,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6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약 9,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해당 고객의 계좌에 동액의 금원을 입금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해당 고객의 계좌에 동액의 금원을 입금할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사기 범행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5.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그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8. 천안개방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현대 트랙터 특수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경북 경주시 외동읍 원동2길 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판결문 출력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도 2번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죄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9. 21:4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미아삼거리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 옆에 밀착하여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3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화면 1. 촬영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촬영된 원판 이미지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5: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대덕주민센터 앞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2. 19: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5.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6. 12. 육군 제3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6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9. 01:3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천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위 차량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C(23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진료기록 및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26

범죄사실 1. 2018고단4226 -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각자의 채무를 갚기 위해 함께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6.5. 02:35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그곳의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재차 각자가 소지한 망치로 그곳에 있던 진열대의 유리를 깨뜨린 후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게르마늄 팔찌 2개, 금반지 1개, 흑진주반지 1개, 흑진주브로치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고단6046 -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G회사 H 선불폰 개통하여 건네주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받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I 영장 회신 결과), I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A가 판시 제2죄로 얻은 이익이 적다. 피고인들은 다소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적절한 관심이나 훈육을 받지 못하였고, 일찍부터 비행을 저질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 전날 철문이 없어 침입이 용이한 금은방을 범행 장소로 정하여 망치, 마스크 등을 준비하였고, 유리출입문과 유리진열대를 깨뜨려 보석류를 절취하였다. 범행을 미리 준비하였고, 야간에 망치로 문을 부수어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 위험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동네 선후배 사이로 어울려 왔는데,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범으로 저지른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안에 다시 공범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성년으로 이제 자신의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질 때가 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6.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445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8. 3. 20.경 E가 계주로 있는 F계의 2구좌에 가입한 후 2구좌에 대한 계급 중 일부를 못 받았고, 이후 2012. 5. 24. 경 아무런 장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E가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계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계돈을 못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08. 3. 경에 한구좌만 가입했는가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나중에 계돈을 지급받았는가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피고인이 내용을 불러주거나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몇 구좌를 가입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계주가 보관해 놓은 장부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증인이 두 구좌를 가입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위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3.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445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8. 3. 경 E가 계주로 있는 F계의 2구좌에 가입한 후 E로부터 계금 1,39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적은 있으나, E로부터 현금으로 계급 6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고, 2008. 5. 22. 경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E가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렇다면 계좌로 송금을 받은 1,390만 원을 제하면 650 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언제, 어디에서 현금을 전달 받았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직접 65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650만 원을 받아서 바로 증인의 통장에 입금했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 제 통장거래내역에 남아 있을 겁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렇다면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가르쳐줘서 기재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아닙니다. 제가 통장을 보고 기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 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8. 24. 17:11경 경남 창원군 내서면 중리 소재 국도 5호선에서 총중량 41톤을, 제3축에 12톤을, 제4축에 13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1. 1. 94고약1116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9. 0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응급구조대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5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J에게 "네가 똑바로 해야지 병신새끼야, 어리버리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K, L에게 "대머리새끼야, 나이 먹고 그렇게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M, N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참을 테니 여기서 끝내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 G에게 "네들 각오해라, 개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민원인과 다른 경찰 근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H, L, N, F, M, 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및 구급활동일지 송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0년6월 이하),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2월~1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 상해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기화로 술에 만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왔음에도 E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사실상 방해한 점, 피고인이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4. 02:20경 대구 남구 봉덕동 힐스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소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18 팔레스호텔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운행 중 차문을 열면 안 되고 내리려면 택시요금을 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도망가다가 같은 날 02:26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벅지를 30여회 가량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을 발로 10회 가량 차 수리비 188,461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피혐의자 언동에 대한),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ad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1)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아의 아탈구, 타박상 등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달리 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 쓰는 계좌를 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2017. 12. 29.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고객정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2동 1113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다소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82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22

범죄사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5. 5. 8.까지 B낚시터를 운영하면서 2012. 8. 1. 시간미상경 B낚시터 인근 저수지에 설치된 파이프를 이용하여 바닷물 약 1만 리터를 끌어들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바닷물 약 89 만 리터를 끌어들여 B낚시터에 사용하였다. 2.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누구든지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낚시터업 허가 없이 2012. 8. 1.부터 2015. 5. 8.까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B낚시터에서 낚시터 사용요금(금 30,000원)을 받으며 낚시터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