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2015고단97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2층 15호실에서, 인터넷 네이버를 통해 '민증위조'라는 단어로 검색 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출생년도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위 여자가 지시하는 은행계좌에 1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EF)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G(H)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우편을 통해 위 고시원으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피고인은 2015. 1.경 위 고시원 2층 15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타인의 이름으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위 여자가 지시하는 은행계좌에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ICJ)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우편을 통해 위 고시원으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7.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중고폰 거래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담당 직원에게 위 E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중고폰 거래소에서,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신청을 하면서 아이즈모바일 이동전화 계약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M아파트 ***-***', 개인정보위치정보수집동의란에 'E', 신청 자란에 '2014. 11. 7.', 신청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중고폰 거래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담당 직원에게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E에 대한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12. 15:00경 성남시 소재 모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의 통장모집책이 보낸 오토바이퀵 기사에게, 피고인이 위 E 명의로 개설한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N),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O)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3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고시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통장모집책이 보낸 오토바이퀵 기사에게, 피고인이 위 I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Q)와 위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5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위 1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 입금된 돈을 빼내기로 마음먹고 2015. 2. 2.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우리은행 둔촌역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았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둔촌역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우리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1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외환은행 둔촌역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외환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위조한 G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개설한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R)로 19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9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S), 미래에셋증권 계좌( T), 동양증권 계좌(U)의 각 현금카드를 보내 주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HMC투자증권 계좌(V)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이증권 계좌(W)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2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지에서 본인 명의의 SK증권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지에서 본인 명의의 이트레이드증권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이동전화계약서 2015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권계좌 개설자료 2015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와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고, 그 과정에서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개설하여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의 중대범죄에 사용되는 등 심각한 위험도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