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 16(병합) 강간(인정된 죄명 중감금), 절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 장기영(기소), 한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계현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11 1. 중감금 피고인은 2017. 9. 10. 04:0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이 정차하자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쳐 운전석에 앉은 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데려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수석 창문 쪽으로 밀면서 피해자를 모닝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10경 순천시 F교차로 부근에 모닝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너는 맞아도 싸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시 운전을 해서 같은 날 04:20경 순천시 G에 있는 논 부근에 모닝 차량을 세운 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수석 창문 쪽으로 누르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칼을 꺼내는 시늉을 하며 "너는 칼을 한방 맞고 시작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고 겁을 주다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행인에게 발각되자 모닝 차량 문을 닫고 다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모닝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7. 20:5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열려 있던 주방 쪽 방범창을 통해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21. 01:4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90만 원 상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0:56경부터 02:02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고, 손님이 이를 말리자 큰 소리로 항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6 피고인은 2014.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33경 순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삼산로에 있는 순천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CCTV 영상 제출 관련) 2019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중감금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부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여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옷을 찢고 칼을 꺼낼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조수석에 옮겨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고 허벅지를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2017. 9. 10. 04:13경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후 112에 신고한 N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현장에서 찢어진 옷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느끼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주거지 공동현관문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안으로 밀어 넣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월 ~ 2년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월 6월 ~ 1년 66월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건조물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8월 ~ 3년 3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교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연인 관계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약 30분간 감금하며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무죄 부분(2019고합11 사건의 강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11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9. 10. 04:30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고 잠을 잤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2017. 10. 1.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에는 'A의 집으로 강제로 끌려가 강간을 시도함. 도중 경찰의 연락으로 미수에 그쳤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10. 1. 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A의 집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경찰이 저에게 전화 연락이 와서 원룸에서 내려오라고 해서 저와 A이 내려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7. 10. 1. 다른 수사관에게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G 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으며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에는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누른 상태에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10. 25.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자마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한 후 성관계를 시도해서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응 없이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남자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고, 주거지에서는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고 잠을 잤으며, 잠을 자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강간미수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경찰 제2회 조사부터는 강간 피해를 진술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9. 1. 22.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강간을 신고하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고, 피고인이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고소를 못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참을 수가 없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고소장에는 강간 미수로 고소하였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더 이상 피고인과 연결되고 싶지 않아 강간당한 일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당일 즉시 사건을 접수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강간미수로 고소하였다가 강간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까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강간 피해를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서 피고인이 최초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지점, 피고인과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이 일관되지 못하다. 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7. 10. 25.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한 후 성관계를 시도해서 반응 없이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감금, 건조물침입, 절도,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유독 위 강간 범행의 경위 부분만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러한 진술 번복의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을 피고인의 회유나 협박으로 인한 진술 번복으로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내용은 통상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폭행·협박을 넘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사건은 납치감금 사건으로 접수·종결되었다. 증인 P(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현장으로 출동했던 순천경찰서 Q의 경찰관이다) 또한 통상 납치나 감금 사건은 강력4팀이 담당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은 Q이 담당하는데, 당시 이미 현장에 출동해 있던 강력4팀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해보니 Q의 소관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중감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김소망 판사 조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