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이사이자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력 기자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E의 대표이사 F과 동서관계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학교 후배로 수원시 영통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철탑을 고정시키는 앙카볼트를 생산할 수 있는 J를 E에 소개한 후 J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J와 E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J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수료를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고철 및 금속폐기물(이하 '스크랩'이라고 한다)의 판매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F의 도움으로 유통업체인 D과 E의 영업 업무를 하였으나 E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E에서 나오는 스크랩 처분에 관한 업무상 권한이 없었고, F이 2013.경 E에 50억 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를 공시한 사실이 있었으나 추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스크랩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E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L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A은 E의 대표이사 F과 동서지간이고 E의 자회사인 D의 이사로 E 충주공장에서 생산 중에 발생되는 스크랩 처리를 전담하고 있는데, 2014. 12. 31.경 스크랩 전량 판매권을 가진 M과 폐기물 처리기간이 만료되니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2015. 1. 1.부터 위 충주공장에서 생산 중에 발생되는 스크랩 전량 판매권을 주고,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3억 원을 2015. 2. 28.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크랩 판매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크랩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3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Q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A은 E에서 스크랩 처리를 전담하고 있고, E의 자회사인 D의 이사로 E 충주공장에서 생산 중에 발생되는 스크랩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2014. 12. 31.경에 스크랩 전량 판매권을 가진 M과 폐기물 처리기간이 만료되니, 보증금 5억 원을 주면 2015. 1. 1.부터 위 충주공장에서 생산 중에 발생되는 스크랩 전량 판매권을 주고,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5억 원을 2015. 3. 30.경까지 모두 변제하겠으며, 이에 대해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크랩 판매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크랩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1억 원을, 2014. 12. 12.경 2억 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고, 2014. 12. 17. 피고인들이 사용한 R 명의 S은행 법인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7. 28.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W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E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당받았다. A을 통해서만 E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할 수 있는데 5,000만 원 정도 사면 15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였고, 2015. 10. 1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E 충주공장에서 나오는 스크랩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처분하거나 스크랩 판매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자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스크랩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라.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A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B이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실권주가 있는데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데 주식을 가져올 권리가 있다. 돈을 A에게 보내주면 E 사장이 50억 원에 대한 실권주를 가지고 있으니 주식을 사고 나중에 주식을 팔게 되면 2~3배 정도 되니 투자를 해라. 2013.경에 E 사장이 50억 원 정도를 한 차례 발행해서 수익을 얻었다. 친척들이 알게 되어 돈을 벌도록 해달라고 하여 50억 원의 실권주가 더 남아있는데 동서인 A이 그것을 관리한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배우자인 AA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마.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6. 18:0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A이 이사로 근무하면서 E 충주공장에서 스크랩을 사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종전의 거래처가 보증금 4억 원을 E에 걸어 놓았으니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넣어라. 그러면 스크랩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E에서 2015. 2. 12.경에 무기명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을 동서이자 E 사장인 F이 회사에 넣었다. F이 2015. 2. 12.경 받은 그 주식을 1년간 보유하다 1년 후에 팔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최소한 5배 정도 수익이 생길 것이니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크랩 판매권을 줄 수 있는 권한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자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스크랩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배우자인 AA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29.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바.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억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피고인의 배우자인 AA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100만 원, 2016. 1. 6. 1,000만 원, 2016. 1. 15. 1,0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1, 84) 1. AG(AH 진술부분 포함), AC, K, N,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9, 40, 50, 59, 72, 83) 1. 각 검찰 수사보고(순번 31, 32) 1. 경찰 수사보고(순번 7) 1. AG 등/K 측/N/T 측이 작성한 각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이체내역서/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증서/고철처리계약서/자기앞수표 사본/각 통장사본/거래내역(순번 33, 37, 43, 44, 48, 51~54, 58, 63, 64)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과거거래내역조회(순번 42, 85)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순번 13~15),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순번 21, 23,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점 중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피해자 AH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스크랩 판매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금액도 15억 원을 넘는 거액인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장차 더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N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1권 202쪽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