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8. 1. 5.경까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후 ‘의료법인 D’으로 명칭 변경, 이하 ‘피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다음 대표자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E로 하고 자신은 관리이사 겸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인 바, 이에 따라 보험급여비용을 피해 의료법인을 위하여 보관, 사용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의 처제인 F 명의 계좌를 처분,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보험급여를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위 F와 피해 의료법인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또는 피해 의료법인 명의 계좌 등에서 위 F 명의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다시 F 명의 계좌에서 피해 의료법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F가 피해 의료법인에 금원을 차용해준 것처럼 형식적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F가 피해 의료법인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없음에도, ‘피해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또는 장래에 보유하게 될 진료비 채권 10억 원을 F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다음 2017. 10. 10. 원주시 건강로 32에 있는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결국 10억 원의 진료비 채권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의료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8. 1. 5.경까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 의료법인을 인수한 다음 대표자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E로 하고 자신은 관리이사 겸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인 바, 이에 따라 보험급여비용을 피해 의료법인을 위하여 보관, 사용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의 처제인 F 명의 계좌를 처분,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보험급여를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F가 피해 의료법인에 대여한 금원은 약 1억 4,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또는 장래에 보유하게 될 진료비 채권 10억 원을 F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다음 2017. 10. 10. 원주시 건강로 32에 있는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결국 10억 원의 진료비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의료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 의료법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0억 원의 진료비 채권 양도 당시 F는 피해 의료법인에 대하여 169,880,971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F가 피해 의료법인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없다’는 부분 및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F가 피해 의료법인에 대여한 금원은 약 1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나. 위 진료비 채권 양도 당시 피해 의료법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F의 피해 의료법인에 대한 169,880,971원의 대여금 채권의 액수를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회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현재까지도 F가 피해 의료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을 금액이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채권 양도로 피해 의료법인에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채권 양도 당시 F가 피해 의료법인에 대하여 169,880,971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 양도로 피해 의료법인이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은 F가 피해 의료법인에 대한 169,880,971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채권양도금액을 충분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관행에 따라 그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 의료법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0억 원의 진료비 채권을 F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이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29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 의료법인(2010. 1. 7. ‘의료법인 D C병원’에서 ‘의료법인D’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은 1989. 9. 9.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 의료법인을 인수하였다. 2015. 12. 10. E(피고인의 배우자이다), G, H, I, J이 2015. 11. 4. 각 피해 의료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선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2. 30. E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제한규정 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을 인수한 이래 2017년 말경 K 등이 피해 의료법인을 인수할까지 피해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피해 의료법인은 2016. 6. 14. 춘천지방법원 2016회합50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7.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피해 의료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E가 피해 의료법인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4)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을 인수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은 상당한 채무의 부담 등으로 적지 않은 기간 휴원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2017. 1. 9.경 이 사건 병원을 재개원하였다가, 2017. 3. 말경 다시 휴원하였다. 5) 피고인은 F(피고인의 처제이다) 명의로 2017. 2. 8.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의 원인: 대여금, 회생채권의 내용: 2015. 11.~2017. 1. 자금대여, 의결권 액: 184,847,436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 6) 피해 의료법인은 2017. 9. 25.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2017. 10. 11.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2017. 9. 13. 이사 J이 2017. 8. 21. 피해 의료법인의 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었다는 해임등기와 K, L, M이 2017. 8. 21. 각 피해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임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은 2017. 9.경 피해 의료법인의 인수자인 K 측에 의하여 다시 재개원되었다. 8) 피고인은 채권양도인을 피해 의료법인으로 하고 채권양수인을 F로 하여 2017. 9. 30. ‘피해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현재 가지거나 장래 가지게 될 진료비 채권 등 채권 전부 중 10억 원을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채권양도인의 대리인 F 명의로 2017. 10.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2017. 10. 1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F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F 명의 O 계좌’라 한다)로 양수금을 지급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계좌는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F 명의 다른 N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F 명의 P 계좌’라 하고 ‘F 명의 O 계좌’와 통칭하여 ‘F 명의 각 계좌’라 한다)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9)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1. 9.부터 2018. 3. 13.까지 요양채권, 국가암채권 등 명목의 합계 111,248,240원을 F 명의 O 계좌로 입금하였다. 10) 2018. 1. 5. E, G, H, I이 2017. 12. 12. 피해 의료법인의 이사 지위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였다는 해임(사임)등기와 K 등이 2017. 12. 12. 피해 의료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선임등기 및 K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제한규정 등기가 각 마쳐졌다. 11) 피해 의료법인은 2018. 2. 12. 춘천지방법원 2018회합101호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2018. 3.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1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의료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10억 원의 진료비 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의료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F가 피해 의료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F가 피해 의료법인에 대하여 약 1억 4,000만 원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해 의료법인에 대하여 적어도 119,910,885원(= 182,173,775원 – 피고인이 인정하는 상환금액 62,262,89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F가 피해 의료법인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9,880,97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6년까지 F 명의 각 계좌를 통하여 피해 의료법인 경비 명목으로 합계 67,935,09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명의 각 계좌를 통하여 위 금액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대부분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피해 의료법인의 명칭이나 피해 의료법인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명목이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2권 762~787, 802, 803쪽 참조), 위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1. 27. E 명의 Q은행 계좌에서 S과 T의 계좌로 합계 12,490,000원을 이체하였고, 이는 피해 의료법인의 체불임금 변제 명목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190~193쪽 참조), 피고인이 2016. 12. 21.부터 2017. 9. 28.까지 F 명의 각 계좌를 통하여 합계 59,946,600원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대부분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D대여’ 등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787~791, 804~807쪽 참조), 피고인이 2017. 1. 16.부터 2017. 9. 14.까지 F 명의 각 계좌를 통하여 합계 26,334,170원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대부분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피해 의료법인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명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788~793, 804~806쪽 참조), 피고인은 2017년에 E 개인카드로 피해 의료법인의 경비 합계 22,467,915원을 지출하여 피해 의료법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지출품의서, 송달료 예납 납부서 등을 제출하여 나름대로 그 지출 근거를 상세히 소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은 상당한 채무의 부담 등으로 적지 않은 기간 휴원하였고 2017. 1. 9.경부터 2017. 3. 말경까지는 피고인의 주도로 개원하여 운영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의 재개원 및 운영 등을 위하여서는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해 의료법인을 위하여 182,173,775원[= 67,935,090원 + 12,490,000원 + 59,946,600원 + 19,334,170원(= 26,334,170원 – 4,000,000원 – 3,000,000원) + 22,467,915원] 상당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출한 금원의 출처가 피해 의료법인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F 명의 각 계좌나 E 명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F나 E는 피해 의료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의료법인과 F 또는 E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F는 2018. 3. 14.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F 명의 각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그 계좌들의 거래내역이나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며,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저는 피고인과 E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453~455쪽 참조), F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F 명의 O 계좌로 입금된 111,248,240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앞서 본 182,173,775원과 관련하여 피해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F 또는 E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피해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 금액이 이 사건 채권양도의 채권양도금액 10억 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기는 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피해 의료법인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인 점, 피해 의료법인이 V로부터 대출받으며 채권최고액 합계 17억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합계 257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을 양도해 주는 등(증거기록 제1권 63쪽, 제2권 630, 819, 820쪽 참조)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래 진료비 채권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제 채무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채권양도금액을 정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채권양도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대표자에 대한 심문사항’에서 ‘이사장이나 임원 중에 병원에 대한 채권, 채무가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밝히고(증거기록 제2권 678쪽 참조) 2017. 2. 8.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F 명의로 184,847,436원의 회생채권만을 신고하였을 뿐, 회생채권자 목록에 피고인 명의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F의 피해 의료법인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채권만 존재한다는 태도를 견지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F 명의 O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111,248,24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의료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실제 채권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을 의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채권양도금액을 10억 원이라고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채권양도금액이 10억 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