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편도 4차로를 하안동 방면에서 철산동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CITI 100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36

범죄사실 1. 2016. 10.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 01:55경 서울 영등포구 P아파트에 있는 경비실 앞에 이르러 경비원인 피해자 Q 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틈을 타서 경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J5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1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 02:40경 서울 양천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외부로 난 2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G G4 스마트폰 1대와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0. 20.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02:30경 경기 군포시 T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U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 1)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10.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04:40경 서울 양천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음식점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뜯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10. 21. 준특수강도미수 1) 압수된 오토바이키 1개(증 제4호)를 지칭한다. 피고인은 2016, 10. 21. 05:30경 서울 양천구 Y, 2층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외부로 난 2층 화장실 창문을 뜯어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4항 기재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간이 금고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Q, 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S, AA, N,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거품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절도현장 등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이륜), cctv 캡쳐사진, 피해자 Z 상처부위 사진, 발생현장사진, P 아파트 경비실 부근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CCTV영상첨부) (피해자 W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볼수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야간에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행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간이 금고를 집어 던져 폭행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이미 몇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자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11. 20.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보고 피해자가 부른 대리기사로 오인하여 E에게 쌈을 먹여주려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F는 피해자 D의 안면부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머리와 왼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밟고 피해자 D의 입안으로 담배꽁초를 집어넣어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23:25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싸우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F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나 순찰차 뒷문을 손으로 붙잡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후, "당신이 검사야?"라고 소리치며 경장 I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밀쳐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대금은 정부대출금을 받아 태양광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주겠다. 이와 같이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여 그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경우 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달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형사고소를 당하여 합의금 5,000만 원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이상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태양광 설치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매매계약서, 견적서, 태양광발전소 제안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며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350만 원으로 거액이 아닌 점,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인바,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자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 11: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빌라 5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앞 계단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딸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상의 주머니에 휴대하고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와 딸인 피해자 E(여, 24세)이 집에서 나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밀어 내려고 하자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과도를 꺼내어 입으로 칼날을 편 다음 위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심 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2개월 이상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절대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8.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마을 입구 앞 도로를 울산공항 쪽에서 유아교육진흥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남, 60세)이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측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측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 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5세) 및 피해자 F(여, 78세)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여천동 노벨리스코리아 주차장부터 송정마을 입구 앞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3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C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피해자의 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전력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04:43경 위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882,400원을, 그곳 진열대에서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 티머니 교통카드(카드번호: F) 1장 시가 2,5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 1,929,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계산대 컴퓨터로 9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절도 피해금액 확정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종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82

범죄사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5. 12. 경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 호텔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태도, 범행 후의 생활모습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목동 옥토골길 제일화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읍 양벌로55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확정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나가라. 죽어라."라고 말하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술집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십 차례에 걸친 동종·이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 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길을 농협 방면에서 안심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인도블럭을 충돌한 후 인도로 침범하여 때 마침 인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E(59세)의 신체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측 부인대 파열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A부동산경제연구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7. 9.경 대구 동구 C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시내에 있는 E 상가가 95%에서 공사가 멈추었는데 마무리 작업 및 리모델링을 하고 분양하면 수익이 크니까 4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금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날 1억 원, 2015. 7. 28.경 2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대전 E 상가 구입 및 재매각 사업은 계획과 달리 진행 자체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위 연구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E 상가 구입 및 재매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한 것인 양 행세하면서 위 3억 원에 대한 약정된 수익금인 5,400만 원을 교부하고 또한 피해자가 기존 교부한 3억 원은 부산 신항만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다시 약정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위 연구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교부한 3억 원과 관련된 대전 E 상가 구입 및 재매각 사업은 전혀 진행하지도 못하였고 경기도에 있는 F 아파트 미분양 물건 200개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기도에 F 아파트 미분양 물건 200개를 매입했는데, 그 중 100개를 회원들에게 팔고, 나머지는 연구소에서 처리한다.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개 3,000만 원씩, 총 2개 6,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0. 경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전자금융송금확인증, 부동산용역계약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G 전화 진술, G 변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종전 투자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종전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믿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투자처를 제시하여 투자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편취액이 6,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변제약정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1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0. 20:23경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에 있는 시골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목사동명 평리 목사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5.23: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B시장 내의 C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D(41세)과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맥주잔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깨진 유리조각을 막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조각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와 중지 부위의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1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13

범죄사실 2016고단5113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와 아파트 건축공사를 같이 하였는데, 아파트 건축비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15:4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사우나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사우나 안에서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39 피고인은 2017. 01. 14. 12:30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54세)와 민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다방 밖으로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목부위 사진 2017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H 신체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P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자 H의 처벌불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최근 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인 범행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4.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8.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건물 6층 사무실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62세)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MP3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01:23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반촌로 52 앞 도로부터 대전 유 성구 봉명로 48 신흥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받은 수익으로 돈을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20만 원 정도의 월수입으로는 월차임 등 생활비를 사용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이었으며, 영업을 해서 받는 수익도 거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금전차용내역 메모, 입출금 거래내역,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등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엄성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6. 7. 1. 시흥시 B B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7. 15.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반월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 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2016. 11. 30. 시행)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A는 2008. 5. 6.경 D으로부터 A 소유의 평택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 데, D은 위 토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15.경 A에게 은행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달라고 속여 A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하여 2008. 12. 19. 위 토지에 관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 8.경 D에게 위 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6.경 D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2008. 12. 17.경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면을 작성해주어 D은 매매계약 이행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고의범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이 법정에서의 F의 증언, 기타 심리결과 및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과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는지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즉,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경 G협회 평택지회장으로 재직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G협회가 운영할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약 10년간 이를 무상으로 G협회 측에 빌려주고, F 등은 농지인 위 토지를 개발, 대지화하여 약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F 등은 개발허가가 있기 전, 공사부터 진행하였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D의 요구로 이 사건 토지에 2008. 5. 8.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사실, 그 이후 F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8. 12. 19. 경료됨)가 이미 마쳐진 2008. 12. 하순경 위 토지를 10억 이상의 매매대금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았던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과 같은 달 26.경 D으로부터 입금된 합계 9,000만 원의 돈에 관하여 잘못 입금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위 D의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를 돌려주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과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과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한 신중한 의심이 든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리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자 D,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 정당권이 설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2008. 5. 8.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간인하여 제출한 사실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2008. 5. 8.자 및 2008. 12. 17.자로 두 차례 작성되었는데, D은 위 계약서가 그 기재 일자에 실제로 각각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측은 수기된 작성일자 이외 부분은 모두 같은 날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D은 처음에는 위 계약서의 원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다가, 문서감정 등을 통하여 같은 날 작성되었음을 밝힐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제기된 이후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위 각 계약서는 다른 날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인쇄된 글자의 크기나 1) 사실, 이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처분은 통상, 의무 있는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기 힘든 경우에 이루어지는 권리보전절차인데, 그러한 절차를 위한 신청서에 상대방의 도장이 간인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띄어 쓴 간격, 내용 등이 너무나 유사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들고, 이러한 의심은 D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을 더하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과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과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한 견고한 의심으로 귀결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 즉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E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밀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24. 05:00경 위 'D'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에 있던 사설 경비업체 캡스 직원인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짜바리 새끼,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4. 05:25경 전항과 같이 업무방해 등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금광1동 제1공영주차장' 앞길을 운행 중인 순찰차에서 위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있는 칸막이를 손과 발로 수회 치고 위 칸막이의 작은 틈을 통해 주먹으로 위 순찰차에 동승한 위 H지구대 소속 F의 머리 부분을 1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