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3. 31.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 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3. 31.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3. 31.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평 M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 플러스'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3. 31.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롯데 성공 플러스'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3. 31.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3. 31.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LIG닥터 플러스 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6. 24.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리더스변액 유니버설'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6. 25.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와 '100세 건강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7. 15.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7. 23.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0. 5.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2010. 11. 16. 피해자 AXA 주식회사와 '무배당 다이렉트 늘 당신 곁에 사랑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등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에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2. 15.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8.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2. 18.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8.경부터 2014. 6.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0,962,424원 상당을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L, M의 사실확인서 보험회사별 가입현황, 보험청구 서류 등, 통장거래내역서, 입원확인서 등 입원진료적정성여부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 피고인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금 편취 범의가 없었고 허위로 입원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병원 입원일수가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견이 있는데, 위 의견 자료는 피고인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진료하지 않고,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조회절차조차도 거친바 없이 진료기록부 등의 서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은 위 기관에서 판단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서는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몸이 아프지 않음에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병원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고의로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경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2009. 4. 30. 및 2009. 5. 19. 손가락 힘줄 끊어져 병원에 입원한 것 외에는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입원의 주된 질환인 경추, 요추, 견관절, 무릎 등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도 없다. 그러나 2010. 1.부터 2010 7.까지 총 15개(그중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에는 2010. 7. 26.부터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증세로 6일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1.까지 총 451일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증상을 살펴보면, 경추, 요추, 견관절 염좌, 허리통증, 경추간판 장애, 통풍, 봉와직염, 팔꿈치 염좌, 근육둘레띠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만성 십이지장 궤양, 무릎뼈 연골연화증 등인데, 이와 같은 질환들은 퇴행성 및 성인병 질환으로서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통상 약물 및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이 완화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은 2013. 6. 13. 우 슬관절 유리체 제거술, 연골판 절제술 받고 20일 입원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4. 10. 1. 요추 추간판 팽윤증 신경 성형술을 받고서 이틀 입원한 내역 외에는 피고인이 입원한 질환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은 내역을 발견할 수 없고, 입원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기록 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은 2011. 8. 2. N의원에 14일 입원한 후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로 추가적인 입원치료 불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 하에 2011. 8. 15. 퇴원하였으나 퇴원당일 같은 병명으로 O정형외과에 입원하기도 하였는데, 같은 날 다시 입원하면서 주치의에게 전병원 입원 내역에 대해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의사가 퇴원 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더 입원한 후 스스로 퇴원시기를 결정해 퇴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검토하여, 피고인이 입원한 총 32회 451일 입원내역 중 이 사건 16회 232일 입원내역을 과다한 입원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16회는 진료기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거나 적정입원일수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당시 편의점 근무를 하였는데 월 55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기에 충분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이자 피고인이 살던 주택의 소유자인 H의 권유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H가 피고인 계좌로 송금해 준 돈과 누나 P이 송금해 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병원입원으로 지급받은 약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지급하고 생활비와 월세로 소비하였으며 2,400만 원 정도는 빌라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지인인 H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H와 누나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점, 지급받은 보험금을 생활비와 월세,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1990년에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결국 46세의 나이에 사망한 사정이 있다고 하나 피고인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시기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과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보험 가입 전에는 특별히 병원에 입원한 내역이 없는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여 이에 대한 치료비 담보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4회 입원한 Q의원의 주치의와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무분별하게 입원시키고, 환자들의 외출, 외박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환자들의 보험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의사 및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입원을 원할 경우에는 입원의 필요성 없어도 입원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보험금 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부담시키게 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원일당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명백히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담당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은 없으므로,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보험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계약자들과 무분별하게 중복된 입원일당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병원입원 및 치료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피고인이 청구한대로 수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해 온 피해 보험사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윤을 추구하고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과 대부분 계약을 해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경제적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