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6.경 ‘E’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F‘라는 사람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관련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1.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 정책자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G 사칭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G 여신영업부 I 대리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설치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었음에도,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8. 17:50경 광주 서구 K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 D의 각 법정진술 1. L, B, C,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내역, 완납증명서, 각 통장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 목록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에 대해)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되는 ‘보이스피싱’ 키워드 검색 신문기사 내용, 신문기사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O’이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부동산 현황조사 및 서류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방조의 고의 및 정범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O의 피고인 채용형태가 비정상적이다. 즉, 피고인은 E라는 구직 웹사이트를 통하여 F라는 사람으로부터 O 취업제안을 받고 이력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1개월 후 정규직 승격을 조건으로 월급 180만 원의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 방문이나 면접은 물론 전화 통화조차 없이 오로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하고 이력서 등 서류도 위 메시지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단순 아르바이트도 아닌 정규직 채용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채용형태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은 O에서 부동산 현황조사 및 서류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현황조사란 P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주소지로 가서 건물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이고, 서류배달 업무란 P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서류파일을 출력하여 지시받은 주소지의 우편함이나 문에 두고 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기계적이고 단순하여 굳이 사람을 보내서 할 필요 없이 인터넷 로드뷰를 찾아보거나 우편배송으로 족하고, 더욱이 고정급 직원을 채용하여 지시할 만한 업무라 볼 수 없다. 또한 P이 피고인에게 파일로 보낸 배달서류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등이므로 ‘O’과는 무관한 서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현황조사 및 서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면서 현금 수금 업무는 소위 ‘진행건’이라는 명목의 부수적 업무로서 계약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현찰을 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도 자인하다시피, 취업 전에 O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어떤 회사인지 알아본 후 취업을 결심하였다고 하는데, 부동산신탁회사가 계약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고액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전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나 건네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보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을 받았다는 영수증 등을 교부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금수수 거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P이 지시하는 장소의 ATM에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서 무통장 송금하였다. 송금인은 P이 알려준 불특정 다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고, 수취인은 O 명의 계좌가 아닌 다수의 법인, 개인 계좌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금수거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ATM으로 차량으로 이동하여 송금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자의 투자금을 O에 입금하는 업무’와 동떨어진 매우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이다. 또한 피고인은 3회 정도 수거한 현금을 ATM 분할 송금이 아닌 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등을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달방식 역시 정상적인 업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이 P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 역시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불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다. 즉, P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날 때 ‘Q’ 등 가명 사용을 지시하고, 차량 이동을 할 때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고도의 보안성과 추적회피능력으로 불법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텔레그램 설치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지시를 모두 따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이례적 업무지시는 충분히 의심을 품을 만하고 피고인도 법정진술에서 그러한 의심을 자인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본건 범행 중에 보이스피싱 연루를 의심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2022. 3. 11.자 700만 원 현금수거를 자인하고 있는데, 위 수거 이후인 2022. 3. 17. 유튜브에서 보이스피싱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2022. 4. 5.과 2022. 4. 8. R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관련 뉴스기사를 검색하여 찾아보았다. 피고인은 2022. 3. 12.경 “남편으로부터 지금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아니냐?“라는 물음을 들었다. 피고인과 P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걸린다.’, ‘의심받는다.’라는 등의 표현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삭제한 카카오톡 대화에서 P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최초 범행인 2022. 3. 28. 이전부터 범행 계속 중에 끊임없이 보이스피싱 연루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약 2주 동안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면서 그 비정상적인 업무형태로 인하여 피고인 스스로 자연스럽게 품게 된 인식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P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법무팀도 있고 보이스피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고수익(피고인은 본건 범행 과정에서 270만 원 가량의 이익을 얻었다)의 유혹에 보이스피싱 연루 인식을 애써 무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고졸 학력에 10여 년 동안 제조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와 능력을 더해보면, 일반인의 보이스피싱 인식 수준을 갖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인상착의를 숨기지 않거나 CCTV가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피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취나 강취를 수단으로 하는 절도, 강도는 신원노출을 감추려는 것이 흔한 사례지만, 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즉 피해자의 착오와 믿음을 수단으로 하는 사기범은 피해자에 대한 신원노출을 적극적으로 감추려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전형적인 비대면 사기인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조차 버젓이 자기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신분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체 어떤 사기범이 변장을 하거나 은밀한 장소를 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원을 받는다는 것인지 변호인의 주장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3.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7명,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며, 가환부 된 마지막 범행의 편취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편취금액 합계가 1억 8,000여만 원을 상회한다. 그런데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죄질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