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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37

범 죄 사 실 B은 2017.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회사자금 7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B은 2014. 8.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6.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불심검문에 걸리기 쉬우므로 위 돈을 아버지 집에 맡겨두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E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B이 횡령한 금원인 현금 5억 원을 위 집안 소금항아리에 보관하게 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1월 중순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찾아가 ”너를 숨겨주느라 신경을 많이 써서 어금니가 모두 잘못 되었다. 그러니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니 니가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H의 사실확인서 1. 광주지방법원 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장물보관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장물보관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7년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버지를 통하여 2013년 4월경부터 213년 6월경까지 5억 원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보관’은 그 자체가 일정한 시간을 지속해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속범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사건 공소시효 진행의 기산점은 장물보관이 종료한 2013년 6월경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20. 4. 28.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 기산점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시효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수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월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B에게 ”도피를 하려면 직원 및 가족과 연락을 두절하여야 하고, 나랑 단둘이만 도망을 다녀야만 움직이기에 편리하다. 같이 거주하고 있는 딸에게 별도로 생활비를 주어야 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B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로부터 딸의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효에의 저촉 여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장물취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7년이다. 검사는 2020. 4. 28.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제기에 따라 2013. 4. 28. 이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2013. 4. 28.까지의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2013. 4.경’이라고만 특정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D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고, 2018. 5. 30.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D로부터 110만 원을 교부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6g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의 각 수사기관 진술과 E이 D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을 재차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D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E과 동행하여 실제 피고인이 있는 용인시 C 근처로 찾아간 바 있었고, E이 위 각 일시 무렵 필로폰 매수대금을 인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D이 수사 당시 위 각 필로폰 판매자로 피고인을 특정하며 보인 태도로 보아 있지도 않았던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도록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정황,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E의 진술과 그에 대한 확정판결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동행해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으로 그 필로폰의 판매자가 피고인임이 확인된 바 없고 단순히 용인 거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2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25. 19: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고 하나,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범행일로부터 약 7년 전인 점, 그 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낮은 편이고, 배기량 108cc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3: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이 먼저 가버려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게 되자 “일행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29세)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F으로부터 주점 영업이 방해될 수 있으니 우선 주점에서 나가자는 권유를 받자 F에게 “씨발 짭새새끼들아, 경찰이 뭐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경찰이 이런 것도 처리를 안 해주냐. 짭새새끼들. 그럼 꺼져,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 뭉치를 F의 얼굴로 던져 왼쪽 뺨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관련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112 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항의하며 홧김에 욕설과 메모지 한 장을 던진 것일 뿐 폭행·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등이 이미 피고인 스스로 술값을 계산하였고 영업방해가 될 수 있으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자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업주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시비행위를 지속하였고 F 등에게는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메모지를 그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하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아파트 옆 도로를 경유하여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9.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사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E체육관‘ 쪽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C편의점‘의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그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편의점을 들이받는 등 그 사고의 정도도 결코 경미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69

범 죄 사 실 2020고단969 피고인은 2020. 6. 27. 07:25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20 피고인은 2020. 7. 19.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C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2020고단969 1.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기재 2020고단112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과거에 전과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전산지인 익산시 C 임야 80,055㎡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척이자 위 임야 아래쪽에 위치한 D 임야 소유자이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위 D 임야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아 복토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 A과 위 C 임야에 진입로 확장 공사를 하여 그 공사비용을 피고인 B이 대신 지불하고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C 임야 중 2,000㎡ 상당의 면적에 포크레인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지면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수사의뢰(G), 피해액산출식, 위성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익산시청 산림과 자료제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 출력물,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 산지전용허가(협의)지 복구준공 승인통보(H), E의 통장사본, 내사보고(산지관리법 현장확인에 대하여), 현장사진 5매, 현황측량성과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진입로 확장 공사를 한 것으로 공모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산지전용 면적이 2,000㎡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포크레인으로 현장공사를 진행한 E는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진입로 공사 등에 관한 작업지시를 받은 전후 정황과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원상복구공사를 위하여 토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 소유자인 피고인 A과 협의하여 그의 진입로를 확장하고 인근 밭의 지면정리까지 함께 하기로 하되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를 사용하는 대가로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이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각 진술들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자들과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으로 보아 이들을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A 부지 내에서 진입로 개설 및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가 어려운 점, 단속공무원인 F이나 공사진행자인 E 모두 훼손된 면적이 2,000㎡ 상당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성사진 및 현황측량성과도로 확인되는 훼손 면적 또한 그에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함께 산지전용행위에 관한 인식·용인 상태에서 공동가공함으로써 판시와 같은 2,000㎡ 상당의 보전산지를 전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산지의 무단전용은 산림자원 훼손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범행에 이른 경위나 전용면적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난 소지도 크고, 피고인 A은 책임전가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재범하였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하게 된 전후 정황과 역할 정도, 피고인 B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선고유예 전력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각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13: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같은 헬스장 회원인 피해자 D(여, 39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 헬스장에 피고인을 찾아온 남성 등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폭행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든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이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 정도로 잡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거나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9: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검토), 수사보고(피해자 D 폭행 당시 지목 관련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0:40경 군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D’ 매장에서 위 매장에 설치된 거울 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을 피해자의 턱 밑까지 들이대면서 "죽여버려야 돼 저거 씨발. 죽여버린다. 칼로 그어버린다 진짜 너. 가는 길 봐봐. 봐봐. CCTV 있는 여기서 긁게. 나가서 긁지. 진짜로 내가 어떻게든 너 좇아낸다 씨발년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62

범 죄 사 실 2020고정62 피고인은 2018. 8. 28. 2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154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로 “F으로부터 635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20. F으로부터 피고인의 후배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출금한 위 635만 원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익산시 I아파트 상가에서 J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카드매출표 2020고정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징구, F 상대 자료확보), 고소장, 문자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단속기준치를 넘는 음주운전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8. 28. 22:00경부터 22:38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 ‘C’ 주점에서 맥주잔에 채운 소주를 1회 마시고 23:00경 D 원룸 앞까지 운전해 왔고, 위 빌라 거주자인 K과 시비 끝에 폭행을 가하여 현장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00:30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측정치가 확인된 점, 당시 폭행 피해를 입은 K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였고 밖에서 시끄럽게 통화하는 피고인에게 창문을 통해 조용히 하라고 하자 나오라고 소리치며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상으로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각 ‘양호’로,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11%이고, 그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최고점(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을 경과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면 0.113%에 달하여 그 자체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인 0.05%를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주취상태에 관한 앞서의 각 사정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단속기준치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횡령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각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피고인 A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22세)으로부터 일명 ‘작업대출’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출계약을 진행해주는 피고인들의 지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대출계약 진행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해자 대신 위 지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 경비 명목으로 지출한 15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변제할 것을 수회에 걸쳐 종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여 위 150만 원 중 일부인 8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들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3. 21:00경 우연히 피해자가 군산시 D에 있는 'E' 뒤편 주차장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경비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출한 15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연락을 피한 이유 등을 물으며 나머지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폭행을 당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올려 찍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은 후 피고인들은 겁에 질린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이 운전하는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화면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도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1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업체인 B 공업사의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익산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업사 직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사고 차량을 자신이 속한 공업사에 인치하여 수리케 한 후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익산경찰서의 112 경찰무전을 감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4. 23:34경 전북 익산시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익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설정된 무전기를 사용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관하여 주고받는 대화를 청취하는 등 2019. 12.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출동에 관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인 무전기를 사용하여 그 통신의 음향을 청취함으로써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제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찰관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불법 감청한 것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의 전문성·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2018. 2. 8.경까지 불법 감청을 하였다는 동일한 수법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7.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2019. 12.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53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3. 군산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7. 7.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U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V’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W에 있는 F이 운영하는 ‘X’에서 B, C, D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F, G은 두목인 C 등을 보좌하며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 Q, R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Y’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군산시 Z에 있는, ‘AA’에서 위 Y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Y 행동대원인 AB에게 Y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Y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Y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Y의 행동강령에 따라 생활하면서 Y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Y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1번)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2018. 4.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의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Y’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조). 다만, 피고인이 폭력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현재는 ‘Y’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2. 05:35경 군산시 B에 있는 'C카페' 옆 화단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 의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05:25경부터 05:50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0. 3.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8:11경 익산시 B 피해자 C(남, 50세) 운영 ‘D’에 이르러, 위 사찰 내에 있는 헌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D 관리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D 3층 법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법당 내 불전함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불전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6:38경 위 D에 이르러, 사찰 내에 있는 헌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D 관리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D 3층 법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인절미 쌀과자 1봉과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상자를 각각 뜯어 그 내용물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CCTV 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 CCTV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한 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도 없는 점, 피고인의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