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27

범 죄 사 실 2021고단472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16:38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택배 기사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1. 16:56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앞에서 택배카트를 훔쳐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등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 위 절도 피해품인 손수레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손수레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자, 출동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내가 검사다. 내가 육사34기다. 내가 경찰서장을 잘 알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내 삼촌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순경 L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조이고 밀쳤으며, 그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담금) 2022. 5. 9.자 114,600원] 2022고단166 피고인은 2021. 11. 16. 09:32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동문 앞길에서, 피해자 M(남, 55세)에게 “내가 청와대 사람들을 알고, 국회의원도 모두 알고, 법무부장관이 내 친척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핸드카트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192 1. 2022. 3. 29.자 폭행 피고인은 2022. 3. 29. 16: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위치한 면목역 광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팔로 그 목을 휘감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3. 29.자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남, 5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팔로 그 목을 휘감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2022. 4. 3.자 상해 피고인은 2022. 4. 3. 10:50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 B(남, 63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2. 4. 3.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Q 앞/폭행을 당했다고”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종로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S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답하기를 거부하다가 화를 내며 손으로 위 S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22. 4. 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5. 17:17경 서울 중랑구 T 앞 노상에서, “놀이터에 있는 강아지를 어느 아저씨가 끌고 간다며/경찰서장 아들이라고 하고 있다며”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U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V, W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내가 서장 아들이다. 씨발 총경이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한 다음 위 V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쳤고, 이를 제지하는 위 W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410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8. 11: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33길 20-3, 오거리공원에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8. 11: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33길 20-3, 오거리공원에서 ‘아저씨가 놀이터에서 소변을 아무데서나 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Y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Y에게 "씨발놈아. 우리 아버지가 Z 국무총리다."라고 말하고 Y의 몸을 양팔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자료, CD 2022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탑골공원 동문 앞 CCTV CD 2022고단1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W, N의 각 법정진술 1. AA, B의 각 진술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캡처사진, 피해자 N의 상처 사진1, 2, 피해자의 사진, CCTV 영상,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우측 요골하단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바닥에 팔을 짚다가 골절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오른쪽 팔을 다쳐 글을 쓸 수 없어 경찰이 피해자가 불러주는 내용을 진술서를 대신 적어 준 점, 피해자가 ‘우측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을 최종진단명으로 하고, 진단일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22. 3. 31.로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팔로 그 목을 휘감아 넘어뜨리고, 일어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팔로 목을 휘감아 다시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닥을 짚은 피해자의 팔이 골절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4. 5.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폭행죄, 특수폭행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폭행 및 상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으로, 그 폭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