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24

범죄사실 2020고단4324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초순경 콜센터 담당자, 현금수거 담당자로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들의 역할을 배분해주고, 그에 따라 콜센터 담당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범죄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 내지 대리인에게 전달하라. "고 요구하고, 현금수거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직원 내지 대리인인척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관련 민원 회답 서류를 건네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경 성명불상자들이 임의로 제작하여 보내주는 금융위원회의 민원 회답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회답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현금수거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원 내지 대리인 사칭에 활용하고자 2020. 6. 8. 18: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쌍문역 인근 주소 및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온, 상단 공문 시행기관란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본문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9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중략)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각 기재되고, 하단의 작성 명의자란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 PDF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로 총 20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 - 1994호)' 서류 20장을 차례로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6. 9. 11:17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것에 대해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은행 종사자들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증명을 해야 된다.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였다가 금융감독원 직원 C 과장을 만나 전달하시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대로 2020. 6. 9. 15: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C 과장'이라고 밝히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서류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30만 원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6. 9. 12:22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G은행과 관련된 사기사건의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144명의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44건 중 72건의 피해금 7,700만 원이 환수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나머지 72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그 피해금 6,400만원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금을 변제하시든지 아니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대리인에게 당신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시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대로 2020. 6. 9. 17:50경 서울 성동구 H아파트 단지 상가건물 1층 I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C 대리'라고 밝히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서류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20만 원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8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초순경 콜센터 담당자, 현금수거 담당자로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들의 역할을 배분해주고, 그에 따라 콜센터 담당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범죄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 내지 대리인에게 전달하라. "고 요구하고, 현금수거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직원 내지 대리인인척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관련 민원 회답 서류를 건네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경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사이에, 성명불상자들이 임의로 제작하여 보내주는 금융위원회의 민원 회답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니다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위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수당 3%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현금수거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6. 11. 11:45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실제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대로 2020. 6. 11. 16:3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창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30만 원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M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위조서류 파일, 위조서류 사진,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서류(증 제2, 3호)의 현존 2020고단7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다.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직접 위조·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8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