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1194, 피고인은 2016. 3. 15, 22: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사거리 앞 도로를 G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당시 순찰근무 중이던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I(32세)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고 정차한 뒤 이 피고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져 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I이 위 승용차 운전석의 창문 쪽으로 손을 넣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1이 그 승용차에 끌려가다가 위 도로상에 넘어지도록 하여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1206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11.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을 출력한 뒤, 검정색 볼펜으로 자동차등록번호란에 'J', 차종란에 'Q5', 매매금액란에 '삼천일백' 등을 기재한 뒤 양도인 성명란에 피의자의 지인 'K'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전송하면서 "경기도 수원으로 아우디 Q5 중고차를 구입하러 갈 예정이니 그 구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구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L으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아우디 Q5 중 고차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중고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K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61239,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에 있는 대우삼환아파트에서 중고차 매매상인 피해자 N에게 "친척인 O으로부터 그 소유의 P K5 승용차를 중고차로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으니 위 차량을 대금 1,050만 원에 매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5 승용차는 그 실제 소유자인 Q로부터 피고인이 잠시 빌려 타고 있던 것으로, Q로부터 위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위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N로부터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 N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시 가져와 Q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N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달 22.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980만원을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차량 종합상세내용, 추가증거 - 진단서 1. 첨부사진 1. 수사보고(2016고합194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2 내지 14) 2016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농협), 자동차양도증명서, 차 번호판 사진(J), 카카오톡 문자 내용,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K) 2016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거래내역 조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자동차등록증 사진, 피해자가 검색한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해차량 차적 조회 결과, 자동차등록원부(갑)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동종 전과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1300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 15년 나. 판시 제2, 3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징역 4년 나. 판시 제2,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순찰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차량 정지요구를 받고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지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I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L, N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1과 N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I과 N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제2, 3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