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81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9.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에이동 902호 등 23세대를 일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2010. 2. 10. 위 오피스텔 23세대를 소유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6,734,860,490원에 일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23세대를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대출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담보물이 있더라도 1인이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위 오피스텔 23세대 중 13세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그 명의수탁자들이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위 F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2. 19.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에이동 902호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G 명의로 2010.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13세대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2. 11. 위 오피스텔 에이동 501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에이동 902호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명의수탁자인 G로 하여금 피해자 F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한다)의 대출담당직원 H에게 마치 G가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2010. 2. 19. 대출금 명목으로 2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조합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40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전화통화 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59, 8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부분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의 장모 이름으로 매수하였을 뿐이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전문가인 I 등이 하라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사실상 일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장모 명의로 매수한 부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오피스텔 에이동 1203호에 관하여 장모인 S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수탁자가 장모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명의수탁자들은 I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및 담보대출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직접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은 사실, 피해조합은 각 명의수탁자별로 본인 확인을 하고 대출서류에 서명·날인을 받는 등 일반적인 담보대출절차에 따라 대출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조합이 실제 차용인은 피고인인데 동일인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다수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란 사정을 알고 그에 따른 편의를 봐주거나 형식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조합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I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판시 오피스텔을 일괄 매수하는 등 무모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세대 수도 적지 않고, 사기 편취금액도 많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다수의 명의수탁자들은 피해조합에 대한 미회수 대출금 채무(이자 381,080,254원)를 비롯하여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떠안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조합이 판시 오피스텔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대출원금 및 일부 이자를 회수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일한 절차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전 실형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