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호텔 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C(52세)는 이 사건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팀장이다. 1. 2018. 4. 16.경 상해 피고인은 2018. 4. 16. 10:10경 이 사건 현장 출입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일하던 현장에 들어가려다가1) 피해자가 "오늘은 그만 들어가고, 내일 나오라."라고 제지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4. 1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여수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 10:41경부터 11:35경까지 피해자에게 3회 전화하여 "내가 현장 앞으로 갈 테니 내려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1:45경 이 사건 현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4. 16.자 폭행 목격자 F 전화 진술),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와 각 첨부 자료 1) 당시 피고인은 이미 출근하여 일을 하던 중 자재 부족 등의 문제로 일하던 현장에서 잠깐 벗어나 있다가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지시사항과 말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일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간 것이지 보복협박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들고 간 칼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연장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들고 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보복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이 사건 현장에 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를 만나지도 못한 채 D에게 칼을 빼앗겼으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혜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4. 16.자 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전화와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 등 가) 피고인은 2018, 4, 17. 세 차례에 걸쳐 (10시 41분, 11시 6분, 11시 35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 앞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세 번째 전화를 걸기 이전인 11시 10분경이고, 세 번째 전화는 피고인이 D에게 칼을 빼앗긴 후 G펜션(이 사건 현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하였다며, 이미 칼을 빼앗긴 상황에서 전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과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복협박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증거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1시 45분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현장 출입구 쪽으로 걸어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이 사건 현장 출입구에서 피해자와 같이 서 있었던 목격자인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2018. 4. 17, 오전 11시 45분경 이 사건 현장 앞에서 봤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 특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이 사건 현장 앞에서 보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세 번의 전화가 왔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는 피고인을 본 시간에 관하여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이었다. 보통 11시 40분에서 12시 사이에 나가니까 (11시 45분경이) 맞을 거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는 곧바로 G펜션 식당 주방 쪽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경찰이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12시 5분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한편 피고인 휴대전화 회선의 2018. 4. 17.자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전 11시 10분경에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동일한 발신기지국을 사용하는 지역 범위가 비교적 넓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이유 등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8. 4. 16. 오후에 여수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물어보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다. 그 이후 광주 H회사 I과장에게 연락이 와서 '내일 일이 많으니까 빠지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한 후 아침부터 일찍 퇴근을 하고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서 사실 걱정도 되었다. 2018. 4. 17.은 아침 8시를 조금 넘어서 출근하였다. (경찰과 통화시) 처음에는 알겠다고 경찰서에 간다고 했는데 일이 우선이라 현장 일을 좀 하고 전화를 해서 시간조정을 하려고 생각했다. 집에서 8시쯤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가다가 연장 중에 석고보드를 자를 때 사용하는 식칼이 없어서 그걸 J에 있는 철물점에서 사 가지고 택시를 타고 출근하였다. 현장 정문 앞에서 택시를 내렸는데 갑자기 K회사 이사(D)가 와서 식칼을 보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보기에 석고보드를 자르고 난 뒤 뒤를 치는 연장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식칼을 뺏으려고 했다.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나)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사실 등에 대해 따지거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식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현장에 가게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전날처럼 인력사무실에 전화해서 필요한 인력을 보내달라고 하고 2018. 4. 17. 출근을 하였나."라고 묻자, "내가 인력사무실에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 항상 제가 인력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인력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그날은 제가 전화하지 않고 아마 그 전날 L(I를 지칭함)이 했을 거다. 그런 일은 처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I는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8. 44. 16. 오전에 다른 공장 현장 소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니 확인전화를 해 보라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에게 '약주 드셨으니까 일찍 들어가시고 내일 자재가 들어오니까 내일 출근 좀 해 달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그날 있었던 일을 듣고 오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안 좋게 일하시면 안 된다. 풀 건 풀고 사과할 거는 하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약간 흥분해 있는 상태였다. 2018. 4. 17.은 M 인력이 안 들어왔다. 원래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관리감독해주실 분이 안 계셔서 그 다음 날(2018. 4. 17.)은 안 불렀다. (피고인에게) 나오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월요일(2018. 4. 16.)에 대기하고 있으시라고 했다. 오전에 그렇게(피고인에게 자재 들어오니까 출근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계속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오후에 통화했을 때는 흥분이 좀 가라 앉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약 사과를 하고 잘 풀렸다고 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인력하고 피고인하고 불러서 같이 작업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오후에 통화를 해봐도 풀어질 기미가 안 보여서 다음 날은 아예 인력 자체를 안 불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I가 2018. 4. 16. 오전에 피고인에게 '내일 출근을 해달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상해 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날 오후에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기하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8. 4. 17.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18, 4, 17. 11시 10분경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와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변경된 주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평소 출근시간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평소와 같이 일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식칼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칼이라고 하면서 "그 이전부터 계속 사용하던 것이다. 쓰던 것을 분실해서 사가지고 온 것이다. 한 두어 달 전에 분실했다. 그 전날까지는 다른 반장들의 돌도끼나 망치, 커터 칼로 작업을 했다. 그 전에는 석고보드 폐자재 작업이 많이 없어서 크게 필요 없었는데 이 날부터 폐자재 작업을 많이 할 예정이라 사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분실한 연장을 뒤늦게야 구매한 이유가 석연치 않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현장에 가는 길에 굳이 연장으로 사용할 칼을 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E는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것과 같은 식칼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보통 커터 칼을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한 식칼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가) 식칼을 빼앗아 가려고 해서 남 보기에도 흉하고포장을 안 해서 제지를 하는 것 같아서 식칼을 목장갑으로 감쌌다.", "(D가 그래도 반 입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제지하면 석고보드 폐작업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럼 보기 흉하니까 쌀까요'라며 옆에 있던 장갑으로 쌌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서 가져가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바로 목장갑으로 식칼을 감싸서 피해자 쪽으로 걸어왔고 이에 D가 위험을 감지하여 피고인의 칼을 빼앗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도 믿기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먼 곳에서 봤을 때는 (칼이) 장갑으로 말려있는 것을 봤다. (보는 순간 칼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묻자) 예, 직감이라는 것이 있다. 또 피해자가 저것이 칼이냐고 물었을 때 보니 아무래도 칼인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칼이 작업에 쓸 수도 있는 것이면 굳이 빼앗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를 묻자 "아무래도 피해자가 옆에서 칼이지 않냐고 했을 때 저도 직감으로…. 왜냐하면 술을 먹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쳐다봤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뺏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딱 내리자마자 그 칼이 햇빛이 비쳐서 반짝했다. 내리자마자 또 장갑 끼는 것까지 봤다."라고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차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포터 아니면 봉고차 같은 거다. 조수석에서 뭔가 꺼내는 것 같았다. 그 앞에서 장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감싸는 것만봤다.", "내가 있던 곳이 여기에서 화살표 좌측 방향으로 가다보면 삼거리 쪽이 있는데, 삼거리 쪽에서 있다가 건너편으로 넘어간 거였다. 그때 봤을 때는 이쪽에서 현장 펜스 쪽 밑에서 장갑 같은 것을 집어서 쌌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포터나 봉고 같은 차량의 조수석에서 뭔가 꺼내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10여분 전에 피해자와 통화를 한 점, 피고인이 택시를 내린 지점과 피고인, D가 서 있던 이 사건 현장 출입구가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다가 대로변이어서 시야가 트여있는 장소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보고 곧바로 몸을 피하기 위해 뛰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피해자를 충분히 보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지막 통화는 11시 35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은 11시 45분경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 전화를 받고나서 몇 시간 뒤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이어진 신문과정에서 '검찰 조사 때에는 피고인에게 전화 온 시간을 확인하였고, 검찰에서 말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기억이 흐려져 일시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 번이나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식칼을 들고 나타나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기에 이른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결국 협박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날 있었던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빨리 발견하고 피하여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