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13. 3. 15.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11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2. 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7 일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목골절'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3. 2. 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80,000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0,268,937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사 계약사항, 청약서 1. 동양생명, 차티스, 흥국화재, AIA, LIG, 메리츠화재, 우체국 보험청구서 1. 각 의무기록 1. 의료분석 및 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NH농협생명, AIA생명, 케이비손해보험[(구) 엘아이지 손해보험]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합의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4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주시 C 2차 신축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28.부터 2014. 10. 1.까지 목수로 일한D의 2014년 8월 임금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 금 합계 30,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14. 7.N10.),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14.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일이 동일한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서나마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도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D건물 6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있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E'에서 마사지방 6개, 탕방 5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당 6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F, G,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5. 12. 22.경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F, G,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F 등 고용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2013. 1.경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겠다는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I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로 단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A에게 계속 임대하고 매월 월세로 1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는 그 중 일부) 1.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일지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금 산출, 추징금액 산출 : 피의자 B) [피고인 B는 본인 소유 건물에서의 성매매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매매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2013. 11. 20.경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그 무렵 분명히 알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I로부터 2014. 1.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양수한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임대하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하나, 그럼에도 '마음속으로는 J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지만 J을 내보내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월세가 끊기면 경매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래서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8-459쪽). 결국 J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하거나 영업을 위탁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혹시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w유리한 정상 : 초범, 자백하면서 반성함 -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임, 범죄수익 또한 상당함,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음, 본건 건물을 타에 매도하여 더 이상 재범의 여지는 없어 보임 --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함, 본인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행위가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짐, 범죄수익 적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1.호텔매각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위에 호텔 매매 주선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매각 수수료를 주면 E 호텔을 매도하도록 알선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E호텔 매각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텔 매각 소개 비용 명목으로 ㈜엘앤드 오경영 컨설팅 명의 기업은행 924001814-04-0110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매수 의향이 있는 중국 업체 사람들에게 선물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물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5. 13.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실내골프장 운영권을 인수하려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앞서 추진 중인 호텔매매 건이 성사되지 않을시 즉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호텔 매각 컨설팅 계약서(증거기록 제18면), 통장사본, 채무불이행 및 변소내용 이메일 1. 계좌사용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사건의 경위,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 11:2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림면 송용리에 있는 송촌마을을 경유하여 위 신림면 부총리에 있는 '기분 좋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민형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Q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부로 2809다인농협 앞 28번 국도를 안계 쪽에서 예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T자형 교차로가 있고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추월을 하려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근접 추월하면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2 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핸들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11. 22:57경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경막하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0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14:5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부근 E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성덕고등학교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천호중학교 방향에서 굽은다리역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호중학교 방향에서 굽은다리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혼다 씨알제트(CR-Z) 승용차 운전석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위 혼다 씨알제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유일브이에프 (VF) 125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씨알제트 승용차를 수리비 22,118,140원, 위 ㅣ 유일브이에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50,000원이 들도록 각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피의차량 주차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재판을 받는 도중 잠적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 봉생2교 3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쪽에서 당진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서 도로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4. 10:05경 서산시 부춘2로 47, 대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 봉생교 앞 도로에 이르기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4, 10:42경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에 있는 봉생2 32번 국도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에게 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이 소지하고 있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위 J의 인적사항, 음주측정 결과, 작성날짜 등을 기재하게한 후 위 보고서 우측 하단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인정하며 혈액 채취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란의 "본인은 면허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인쇄된 부분 아래 성명 부분에 위볼펜으로 "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1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운전한 시간대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금고형, 징역형을 각 선택하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5.경까지 간헐적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어묵을 생산하는 직원으로 일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경영 악화로 공장 가동이 중지됨으로써 실제로 일을 한 기간은 며칠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8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망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피고로 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8.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위 8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12,2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허위의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위 법원 2009가단44728호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2009. 9. 15. 피해자의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어서 2009. 6. 12. 피해자가 나주시에 대하여 갖고 있는 53,700,000원의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받은 후, 2009. 11, 12. 위 법원 2009타채1873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나주시는 2010. 2. 8. 위 법원 2010금738호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10. 2. 9. 위 보상금을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위 법원 E 배당절차가 접수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3. 8. 위 법원에서, 사실은 2008. 9. 경부터 2009. 5. 경까지 8 개월의 임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계속하여 근무하여 위 임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2010. 12. 29.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12,181,572원을 배당하도록 하였고, 2011. 4. 1. 위 법원에서 위 배당금을 전액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증인신문조서 6-10면), G(증인신문조서 5-8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486호 사건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2-4면) 1. 공정증서 정본, 광주지방법원 결정문(2009카채504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탁사유정정신고서, 채무액 공탁사유 신고서, 광주지방법원 배당표(E 배당절차), 광주지방법원 배당기일조서(E 배당절차), 광주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2011가단486 배당이의, 수사기록 45면),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11가단486 배당이의, 수사기록 54-55면),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11가단80 배당이의, 수사기록 69면)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 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2,181,572원 정도이고,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한 금액은 5,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인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7:40경 광주 서구 시민대로에 있는 상무한국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시민로에 있는 PBC평화방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의 아들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양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2: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그 직전 마트 앞에서 불상의 남자들과 피고인이 시비가 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를 해주지 않았다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진열해 놓은 삶은 계란, 쵸콜릿 등 상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합계 1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견적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66에 있는 한국전력마산지사 맞은편 도로에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을 발견하고 후진하여 도주하다 경찰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계광장에서 정차하였다. 이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뿐 아니라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6 경위 한국전력 마산지사 앞 도로에서 마산동부 경찰서 C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16. 11. 30. 00:46 경부터 01:18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7. 19:1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그곳 주점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E쪽으로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본 피해자 F가 맥주병을 빼앗아 옆에 있던 테이블에 내려놓자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집어들어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 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면서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오른쪽 손가락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병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머리로 나무 재질의 주점 카운터 테이블 옆면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카운터 테이블을 수리비 110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CTV 영상 일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이자 D 공동업주로서 2015. 12. 1.경부터 2016. 5. 24.경까지는 피고인 A 명의로, 2016. 5. 25.경부터 2016. 6. 22.경까지는 피고인 B 명의로 각 D 개설 등록을 하고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5. 19.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2. 1.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진주시 E 건물 2층 일부 및 3층 전부에 위치한 'D'에서 안마실 12개, 샤워시설이 딸린 성매매 서비스실 8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7만 원 또는 카드 19만 원을 결제 받고 F 등 성매매 여성 4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시인서 1. F,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이나 안마사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 종업원과 안마사에게 지급된 대가를 제외하고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건물 임차료, 제세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0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나 그 추징할 금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 그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러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4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2. 계산 과정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를 찾은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용과 안마비용을 구분하여 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손님 1인당 19만 원(신용카드)을 결제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안마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안마사에게 23,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8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2015, 12. 1.부터 2016. 6. 22.까지의 기간 동안(범죄사실기재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기간) 신용카드로 19만 원 이상을 결제한 매출액은 163,540,000원에 이르는 사실, 2016, 5, 19.부터 2016. 6. 22.까지의 기간 동안(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기간) 신용카드로 19만 원 이상을 결제한 매출액은 8,016,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님 1인당 이용요금 190,000원 중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87,000원(=190,000원 - 성매매여성 80,000원 -안마사 23,000원 1))으로 이용요금 대비 그 비율은 0.457(= 87,000원 190,000원)이므로 피고인 B의 경우 그 성매매알선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매출액 163,540,000 원 중 추징 대상 금액은 37,368,890원(= 163,540,000원 × 0.457 : 2)으로, 피고인 A의 경우 그 성매매알선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매출액 8,016,000원 중 추징 대상 금액은 1,831,656원(=8,016,000원 × 0.457 : 2)으로 각 계산된다. 나아가 검사는, 신용카드 매출액인 163,540,000원 및 8,016,000원을 각 현금 매출액으로 인정하여 추징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현금 매출액이 신용카드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현금 매출액 1)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안마사에게 지급된 대가는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0735 판결 및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이 신용카드 매출액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현금 매출액이 신용카드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448 판결) 등 참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1시간당 봉사료가 30,000원인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여 2시간 동안 접객행위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59세)로부터 술값 등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없다. 집어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2회 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종엽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7.경부터 근로를 제공하다 2016. 7. 27.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09,455원, 2009. 11. 30.경부터 근로를 제공하다 2016. 7. 27.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221,918원, 2004. 7. 11.경부터 근로를 제공하다 2016. 7. 27.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7,879,422원의 퇴직금 합계 43,510,7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의 상호사실확인서 1.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근로자들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합계가 43,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위 미지급 퇴직금 중 약 10,000,000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9: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남고등학교 쪽에서 정주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충분한 피해배상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