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991, 156(병합), 1237(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서명위조 마. 위조사서명행사 바. 도박장소개설방조 사.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사. B |3.바. C |4.바. D |5.바. E |6.바. F |7.바. G 검 사 이종민, 고재린, 강호준(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F, G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D, F, G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일만 원권) 18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년 압 제1029호의 증 제1호), 현금(일천 원권) 6매(같은 증 제2호), 화투 106매(같은 증 제58호), 깔개 1장(같은 증 제59호), 일만 원권 지폐 1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 압 제154호의 증 제3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991 피고인은 2013. 12.경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되자 이를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1.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가. 2014.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0.경 평택시 I에 있는 이동전화 대리점 'J'에서 그 정을 모르는 남자친구인 K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KT 올레모바일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 및 신청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의 H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4,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경 평택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동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직원 N으로 하여금 KT 올레모바일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 및 신청인란에 'H', 생년월일란에 'O'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의 H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대출사기 관련 범행 가. 2014. 11. 26.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6.경 아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채권양수인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로 대출을 신청한 후 위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우편으로 교부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금액란에 '3,000,000원', 대출이율란에 '연 34.9%', 고객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L'라고 각 기재한 후 고객명란의 H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S)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2, 29.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아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R주점에서 BS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로 대출을 신청한 후 위 노래주점을 찾아온 BS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T가 내어주는 일반신용대출(신청) 약정서 용지의 성명 및 신청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L', 대출신청금액란에 '삼백만 원', 대출금리 란에 '27.1%'라고 각 기재 한 후 신청인란의 H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일반신용대출(신청)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S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일반신용대출(신청)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T를 기망하여 2014. 12. 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렌탈 신청 관련 범행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1. 31.경 천안시 동남구 U아파트 302동 1009호에 있는 당시 교제하고 있던 V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코웨이 주식회사 W지국의 직원인 X에게 전화로 위 V의 집에 H의 명의로 정수기 1대와 비데 1대를 각 설치하여 줄 것을 신청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V으로 하여금 위 코웨이 주식회사의 설치기사인 Y가 내어주는 휴대용 정보단말기(일명 'PDA)에 입력되어 있는 '회원명 H, 생일 O, 렌탈기간 60개월,월 렌탈료 26,900원'이라는 내용의 비데(BA518-A 그린플러그) 렌탈계약서 및 '회원명 H, 생일 O, 렌탈기간 60개월, 월렌탈료 34,600원'이라는 내용의 정수기 (CHP-241N) 렌탈계약서의 각 서명란에 터치펜으로 'H'라고 각각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코웨이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Y에게 사서명이 위조된 렌탈계약서를 피해자의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Y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 2017고단2991 사건의 공소장에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비데 및 정수기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702,354원 상당의 비데 렌탈료 및 908,542원 상당의 정수기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아 합계 1,610,8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차용금 사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경 평택시 Z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2,000만 원이 필요해서 'AA 언니(AB)'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언니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언니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면 1달 후에 'AA 언니'로부터 곗돈 3,000만 원을 받아서 언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여야 채무가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위 A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AC아파트 101동 1406호에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AD, 채권최고액 1,9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하고 AD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위 채권최고액 1,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고단156 피고인 C는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2. 20:30경부터 23:30경까지 아산시 AE에 있는 배 분류창고를 도박장으로 미리 선정해 놓고 모집한 도박참가자들을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일명 '앞전'이 승리하였을 경우 앞전의 이득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하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 중 1명이 앞전으로서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총 4패로 나누어 놓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은 앞전이 선택한 패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의 패 중 임의로 선택한 곳에 1회에 5,000원 내지 10,000원의 돈을 걸고 5장의 화투패 중 3장으로 10, 20 또는 3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 12. 저녁 시간 불상경 B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6. 12. 저녁 시간 불상경 B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으로 위 창고를 물색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12, 20:30경부터 23:30경까지 B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봐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2, 20:30경부터 23:30경까지 B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담배 및 커피 등 심부름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8고단123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0, 20:00경부터 22:17 경까지 안성시 AF에 있는 건물을 도박장으로 미리 선정해 놓고 그곳에 모집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로 나누어 가진 뒤 각자 돈을 걸고 싶은 패에 50,000원부터 많게는 500,000원까지 판돈을 걸어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남은 두 패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7. 10. 저녁시간경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 10. 20:00경부터 22:17경까지 B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0, 20:00경부터 22:17 경까지 B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심부름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7. 10. 20:00경부터 22:17 경까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 주변에서 경찰 단속을 감시하고 망을 봄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7. 10. 저녁시간경 B1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 건물을 관리하는 AG에게 위 건물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AG이 위 건물을 빌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9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올레모바일 가입신청 관련 서류(AH) 1. 대출거래계약서(미즈사랑) 1. 일반신용대출(신청)약정서(BS캐피탈) 1. 렌탈계약서(비데) 1. 렌탈계약서(정수기) 1. 인감증명서 1. 인감증명 위임장 1.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각 사본 1. 주민등록표등본 1.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사진 2018고단1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 금액)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에 대한) 1. 수사보고(도박개장 가담자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 1. 각 압수목록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가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1부, 2018고단12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AZ, BO, BP, BQ, AL, BR, BS, AN, BT, BU, AI, BV, BG, BF, BW, BX, BY, BC, AS, BB, BZ, BE, AO, BI, CA, BH,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도박현장 지도 사진 1. 검거 당시 현장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C, D, E, F,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7고단2991 사건의 판시 제2의 각 죄, 제3의 나 죄, 제4 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2017고단2991 사건의 판시 제1의 각 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사문서와 서명을 위조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2.자 도박장소개설 범행에도 가담하여 그 당시 단속되었는데도, 2017. 7. 10.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장소 • 공간 개설)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 12.자 도박장소개설 범행이 단속되었는데도, 2017. 7. 10.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데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벌어진 도박에 참가한 인원도 많고 그 도박의 규모도 적지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박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7. 6. 12.자 도박장소개설 범행에도 가담하여 그 당시 단속되었는데도, 2017. 7. 10.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이전에 도박죄, 도박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이전에 도박죄, 도박개장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G은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방조범으로서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