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대마 공동 재배 피고인들은 2018. 5. 1.경부터 6. 17.경까지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 A의 종전 주거지에서 대마종자를 화분에 심고 물을 주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 22. 22:06경 다크웹의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인 'G'에서 ID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59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부근 상가의 전자단자함 뒤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2018. 1. 12. 제4항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G'를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19.경부터 2018. 7. 28.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C 등과 공모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마 약 47g을 합계 612만원에 매수하였다.나.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대마 매수를 부탁받고 2017. 9. 17. 저녁 무렵 B로부터 피고인의 전자지갑에 매수 대금 명목으로 한화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같은 날 22:30경 'G'에서 ID "Z"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위 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사진 정보를 메시지로 받아 B에게 이를 전달하여, B로 하여금 2017. 9. 17. 23:40경 서울 강남구 AA, 주택과 화분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17.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약 19g을 'G' 판매상들로부터 합계 193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다.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18. 6. 5. 12:00경 서울 용산구 AK에 있는 AL식당 앞 노상에서 AC에게 대마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6. 02:30경 위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D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0. 00:20경 서울 용산구 AM 호텔'에서 D로부터 대마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AN와 함께 2017. 9. 15. 23:00경 경기 남양주시 AO 인근에서 대마 약 0.3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AN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AN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 내지 담배 흡연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마.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8. 16. 22:42경 부산 해운대구 AV AW호 피고인의 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6g을 거실 책상 위 유리 용기에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바. LSD 수수 및 사용 1) 피고인은 2017. 11. 30. 22:00경 서울 강남구 AX 인근의 커피숍에서 다크웹의 마약 전문판매 사이트인 'AY' 판매상이 무상 이벤트로 은닉해 둔 LSD 2장을 찾아가, LSD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LSD 1장씩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B와 공동하여 LSD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8. 16:00경 위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AC에게 LSD 1장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사. MDMA 투약 1) 피고인은 2017. 12. 3. 2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소방서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AY' 판매책이 무상 이벤트로 은닉해 둔 MDMA 약 0.6g을 찾아와,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21:55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삼각지역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MDMA 약 0.3g씩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B와 공동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대마 매수를 부탁하면서 2017. 9. 17. A에게 매수 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남구 AA 주택가 화분 안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17.경부터 2018. 8. 15.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A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의 알선에 따라 총 5회에 걸쳐 대마 약 16g을 합계 160만원에 매수하였다.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9. 17. 23: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대마 약 3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A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17.경부터 2018. 8. 15.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A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 내지 담배 흡연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8. 16. 17:55경 서울 서초구 BB 1층 BC 커피숍에서 U에게 대마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8. 16. 23:40경 위 A의 현 주거지에서 대마 약 2.02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 LSD 사용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11. 30. 22: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LSD 1장씩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A과 공동하여 LSD를 사용하였다. 바. MDMA 투약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12. 3. 21:55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삼각지역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MDMA 약 0.3g씩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A과 공동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A과 함께 'G'에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A은 'G' 판매상과 거래조건을 조율하여 비트코인으로 매수대금을 결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판매상이 은닉해둔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8. 1. 12. 00:38경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1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상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1g을 찾아와, A과 공동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8. 3. 16. 17:58경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A과 함께 2018. 3. 17. 03:00경 서울 강남구 P 버스정류장 의자 밑에서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3g을 찾아와, A과 공동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8. 4. 14. 00:18경 'G'의 ID "Q"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2018. 4. 14. 01:00경 서울 강남구 R공원 표지판 밑에서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3g을 찾아와, A과 공동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8. 6. 15. 19:24경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A과 함께 2018. 6. 16. 01:40경 부산 진구 V 버스정류장 옆 화단에서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5g을 찾아와, A과 공동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A, B와 함께 2018. 5. 22. 14:15경 위 A의 종전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A 및 B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A과 함께 2018. 6. 16. 02:00경 부산 연제구 BD에 있는 AT 정상에서 담배 흡연기구인 '베이퍼라이저'에 대마 약 1g을 넣어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A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8. 6. 16. 02:30경 위 A의 종전 주거지에서 A로부터 대마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0. 00:20경 위 'AM호텔'에서 A에게 대마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F, AP, AN,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1, 16, 21, 29, 45, 55, 93, 101), 각 압수물 사진자료 1.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순번 27, 53, 99), 각 마약감정서(순번 116, 118, 122, 130, 134, 136, 138, 140, 150, 152)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등(순번 35, 38, 41, 51, 70, 72, 106), BE 채팅내역 정리 및 BE 채팅 내용(순번 155 및 156)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A의 추가 마약 구매 대금 비트코인 거래 내역 수사,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11~17 기재 공동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대마 매수의 점 및 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라항 범죄일람표 연번 1~12 기재 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라항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3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6.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16.자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3범죄[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흡연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에게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가 하면, 자신이 보유한 대마 일부 및 무상으로 교부받은 LSD, 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유발하기까지 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로도 대마 매수·흡연 등 범행을 지속하였다.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피고인 B가 경찰에 체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사용 등 범행의 경우 우연한 기회에 무상으로 교부받은 소량의 LSD·MDMA를 사용·투약하거나 1회성으로 제3자에게 무상 교부한 것이어서 그 범정이 비교적 가볍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 역시 장기간에 걸쳐 상당량의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흡연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 일부를 제3자에게 건네주는가 하면, 피고인 A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투약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가져온 소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우발적으로 사용·투약한 것이어서 그 범정이 가볍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도 여러 차례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도 초범으로서, 단순 흡연의 의도로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등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7,5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차 판시와 같은 대마 수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위 범행은 소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범정이 가볍다.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무죄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X과 함께, 2017. 9.경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대마 약 0.3g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여, X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런데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증거순번 136),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등(증거순번 41), BE 채팅내역 정리 및 BE 채팅 내용(증거순번 155, 156)의 각 기재만으로 위 자백을 보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위 수사보고 및 마약감정서의 기재는 '2018. 8.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길이 6~12cm 가량의 모발을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 모근부위 길이 약 3cm에서 길이 약 6cm까지, 모근부위 길이 약 6cm에서 끝부분까지 총 3부분으로 절단하여 감정한 결과, 각 절단부위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개인의 연령, 성별, 영양상태 등에 따른 차이 및 개체차로 인하여, 모발 감정으로는 마약류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만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제출된 120수 가량의 모발은 끝부분이 모근부위로부터 최장 약 12cm에 이르는 것부터 약 6cm에 불과한 것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위 모발 제출 시점과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7. 9.경) 사이에는 1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모발이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양한 길이의 모발을 3등분하여 감정한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만으로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의 대마 흡연 여부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2) 위 BE 채팅내용 및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등의 각 기재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2018. 5. 18.경 X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X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나.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