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5. 14.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B' 사용자)으로부터 대마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0.01134000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35,500원 상당의 비트코인(0.13999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13그램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물 재배용 텐트 안에 조명기구와 에어컨, 환풍기를 설치한 다음 화분 4개에 각각 대마종자 4개를 심은 후 텐트에 넣고 물, 비료 등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위 대마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B'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매수한 대마를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를 판매하게 되면 특정 장소에 숨겨놓는 일명 '드라퍼'를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1. 1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자함 속에 숨겨져 있던 액상대마 127개를 수거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자함 속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00그램을 수거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에 숨겨져 있던 액상대마 278개를 수거하려고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0. 12. 3. 00: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157.62그램, 대마 농축액(일명 해시시) 약 0.5밀리리터, 대마카트리지 3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76정, 2C-B 3정, LSD 5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F, G 위커 대화내용, 메시지 사진, 피의자가 대마 판매 수익을 환전한 텔레그램 내용, 2020. 10. 21.부터 12. 1.까지 마약류를 드랍한 장소, 비트코인 송금 내역, 피의자가 B에게 월급을 받은 비트코인 내역,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2C-B 관련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2C-B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재배, 수수 및 수수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5,322,140원[= 1,735,500원(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매수액 합계) + 12,400,000원{2020. 10. 21.경 수수한 액상대마 127개 중 몰수된 3개(감정 소모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124개의 가액} + 1,186,640원{2020. 11. 초순경 수수한 대마 약 200그램 중 몰수된 157.62그램(감정 소모분 포함)을 제외한 42.38그램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제1범죄가 다른 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개별 범죄의 형량 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홉 차례 대마 매수, 대마 4주 재배, 세 차례 대마 수수 및 수수 미수, 다량의 대마, LSD 등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에 이용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본인이 흡연하기 위한 용도로 대마를 매수·재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를 돕는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고, 상선 수사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