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아노 교습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 용산구 신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남편 C(2014. 7. 24. 협의이혼 신고)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인터넷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가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을 전자제품의 대금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부부가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H, 제3층 302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 중 1억 원의 반환채권을 위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고, 양도인을 피고인, 양수인을 위 주식회사 E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E는 2013. 9. 9.경까지 위 D에 전자제품을 계속 납품하였으나 2014. 1. 2.경까지 그 대금 중 77,623,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 14.경 위 주택임대차 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자, 위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반환받아 위 D가 위 E에 결제하지 못한 금 77,623,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새로운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I빌라 102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금 77,623,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전세계약서, 각 물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2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1. 23:15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가 차도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행인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꺼지라고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D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오른발로 D의 배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지구대 연행 후 주먹으로 D의 배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4. 22:31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전사거리 쪽에서 성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평소보다 감속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6. 01:42 경 경북 구미시 형곡동 소재 구미차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31. 00:50경 부산 중구 C 소재 D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위 주점 사이에 술값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위 술값시비가 종료되었다며 다른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의 문을 열어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F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들아, 사건 처리 제대로 안 해 주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01: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3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구룡터널 방면에서 매봉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D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를 위 D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3:5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74에 있는 난곡사거리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난곡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으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 및 같은 F(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1,546,026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값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손님들이 있는 경우 미리 현금출납기를 열어 놓은 상태로 현금을 지급받아 현금을 현금출납기 안에 넣어 보관하는 대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다음 컴퓨터에 기록된 주문매출내역을 취소시켜 매출전표와 현금출납기 안의 현금 액수를 일치시켜 놓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현금 2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4.경부터 2015. 2.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6,498,116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0:0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행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을 먼저 보낸 후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2,421,3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2. 5.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803호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 호텔을 예약해 주고 그 대금을 해당 호텔에 송금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 및 E 계좌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회사 자금을 이체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이 없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20:47경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자리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위 우리은행 D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F 명의의 외환은행 G 계좌로 1,520,000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5. 1. 2. 18:0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금 362,919,000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 사본 1. 인터넷 이체결과 조회 1. A가 보고한 호텔 입금 보고서 1. 피해자의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6: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7단지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너 어디 경찰서에 근무해'라고 말하며 그에게 달려든 다음, 손으로 그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10:15경부터 같은 날 10:21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거리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 B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에 있던 화분 위에 피해자의 머리를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10:15경부터 같은 날 10:21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거리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턱,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의 머리를 화분 위에 짓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 B의 각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피해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는(대법원 1960. 2. 17. 선고 4292형상860 판결 참조) 법리를 위 판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1. 증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42

범죄사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3. 12. 26. 19:00경 피해자 B(36세)이 관리하는 파주시 C에 있는 건물 2층 빈 사무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동소에 놓여 있던 전단지에 불을 붙여 장판을 태우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까투리'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풍금로 12번길 7-11, 예다움 원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00:14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8. 00:35경 부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E의 팔을 잡고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위 E에게 "나중에 보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에게도 "씨발놈아 너도 나중에 봐, 내가 꽂아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스티커 1. 범행사진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4: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25세)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향, 기타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11. 9. 04:5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87 소재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남자친구 E 소유인 F 레이 자동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조수석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24. 06:15경 안산시 단원구 G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벤츠 자동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조수석 앞 서랍과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07: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소재 제1공용주차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스포티지R 자동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자동차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티소트 손목시계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 당시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주변 업주 탐문 및 CCTV 판독, 용의자 인상착의, 현장 지문감식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충돌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 즉 범행 당시 CCTV 녹화물에 의하면 범행 대상 차량이 시정되었는지 시도해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돌아와 범행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거나 설령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재범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고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 물품을 환부하게 되어 피해가 회복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6. 15. 22:55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97-5에 있는 '합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2:3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슈퍼'에서 담배 외상값 문제로 위 슈퍼 주인인 피해자 D(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같은 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5cm)을 손으로 들고 나온 후, 다시 위 'C슈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흔들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인 김해시 D에서 면적 약 15m² 상당의 컨테이너 1동, 각 면적 약 18m² 상당의 컨테이너 2동, 면적 약 20m² 상당의 가설건축물 1동, 면적 약 24m² 상당의 가설건축물 1동, 면적 약 30m² 상당의 가설건축물 1동을 각각 무단으로 건축한 행위(위법 총 면적 약 125m²), 면적 약 500m² 상당의 모래포대 1개 및 면적 약 130m² 상당의 모래포대 1개를 각각 무단으로 적치한 행위, 면적 약 2,400m² 상당의 토지를 모래선별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그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7. 10. 1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공소제기 이후 원상회복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7.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 형(D)이 대전 둔산경찰서 출석하는 사건을 내가 아는 형사가 있으니 아는 형사를 통해서 불구속으로 수사 받게 해주고, 사건도 무마시켜 줄 테니 500만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당일 즉석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300만 원,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노811-1(분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2: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노래방' 내에서 처인 피해자 F(여, 50세)이 친구인 G의 볼에 장난으로 뽀뽀하는 것을 실제 키스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3: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다 아기를 안고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부딪힌 것이지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날 처음 길에서 마주친 사이라는 점,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고 아이까지 안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부위를 오른쪽 엉덩이라고 하였다가 왼쪽 엉덩이라고 하였다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작스레 엉덩이 부위에 추행을 당한 것이므로 그 당혹감과 수치스러움 등으로 인하여 어느쪽 엉덩이인지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대하여 스친 것이 아니라 만지고 갔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서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받은 뒤 불과 4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가 아파트 부지 매입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C은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 피고인은 C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한 후 해외 투자금 유치를 빙자하여 피해자 D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3. 10.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건설 빌딩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영문 외자유치 서류, C 명의의 스위스 은행 예치내역 등을 제시하며 '외국에 체류 중인 C이 외자를 유치하였다. C이 귀국하는 대로 강원도 원주시 F 아파트부지 매입자금을 투자하겠다. 이에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03. 11. 1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투자 유치한 500만불 중 300만불을 2003. 11. 19.까지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하고, 2003. 11. 20.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500만불 중 300만불을 2003. 11. 24.까지 지불하겠다"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03. 11. 30. 서울에서 위 E에게 "C이 투자유치한 500만불 중 300만불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는 한편, 같은 해 12. 경 C과 함께 피해자와 "투자금 1,500만불 중 300만불을 2003. 12. 10.까지 지급하고, 피해자가 C에게 경비 1억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8천만원은 기지급하였고 6천만원은 C이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스위스 은행 예치내역 등은 허위 문건이고 피고인과 C은 외화를 유치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자유치 경비 명목으로 2003. 10. 30.경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5. 26. 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225,419,3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투자약정서 사본,확약서 사본, 각서, A 송금 및 지급내역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게 이미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할 욕심에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끌어들여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당 기간 사실상 도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공범 C이 주도하였을 뿐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편취금을 주범 C에게 사실상 모두 송금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직전에 C에게 많은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점, 피해자가 공판 진행 중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