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17

범 죄 사 실 [2018고단1717]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G는 같은 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장이며, H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무직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G, H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경 G, H와 함께,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허위 신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만들어서 H에게 교부하면, H가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위 신고서 등을 교부하면서 신고서 기재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피고인 A과 G, H가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납세자 I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 A은 G와 2014. 3.경 납세자 I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양주시 J’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자, H에게 위 부동산이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위 감면 요건을 적용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H는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K에 근무하던 6급 세무공무원 L에게 뇌물을 주고 위 감면 요건을 적용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L이 ‘동고양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후배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과 G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위 I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해주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G와 2014. 3. 중순경 위 ‘F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원래 양도소득세가 3억 7,000만 원이 부과되는데 1억 원이 감면되어 부과되도록 해줄테니 현금 4,000만 원을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부터 즉석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납세자 M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 A은 G와 2014. 8. 중순경 공인중개사 N으로부터 그가 매도를 중개한 납세자 M 소유의 ‘경기도 포천시 O’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자, H에게 위 부동산이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위 감면 요건을 적용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H는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K에 근무하던 6급 세무공무원 L에게 뇌물을 주고 위 감면 요건을 적용해줄 것을 부탁하고, 위 L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 G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게 해주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G와 2014. 8. 중순경 위 ‘F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M에게 ‘원래 양도소득세가 1억 원 넘게 부과되는데, 감면되어 부과되도록 해줄테니 현금 6,500만 원을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4. 9.경 M으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납세자 P(Q) 관련 피고인 A은 G와 2014. 11.경 위 F세무법인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R으로부터 그가 매도를 중개한 P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어 문제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공무원 S에게 취득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임의로 만들어서 신고할테니 직접 처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위 S이 승낙하자, 위 P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게 해주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 나눠가지고, 취득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S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G와 2014. 11. 중순경 위 ‘F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P과 사위 Q에게 ‘원래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부과될텐데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8,000만 원만 부과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P과 사위 Q으로부터 그 무렵 세무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G와 위와 같이 P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세무공무원 S에게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G가 2014. 11. 중순경 위 F세무법인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빈 양식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포천군 T, U”, 매매대금란에 “육억사천만”, “640,000,000”,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포천군 V”,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매도인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매도인 성명란에 “W”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W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018고단2219] H는 2012. 4.경까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G는 같은 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피고인 A은 H, G와 2014.경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H가 세무공무원에게 위 감면 요건을 적용시켜 양도소득세를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고, 피고인 A은 G와 납세자로부터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게 해주는 대가로 감면액의 약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이를 H 50%, 피고인 A 25%, G 25%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H가 세무공무원을 직접 만나 감면 요건을 적용시켜 양도소득세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H가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G, H의 공동범행뇌물공여 가. 납세자 I 관련 뇌물공여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경 남양주시 X에 있는 Y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세무공무원 L에게, 사실은 납세자 I이 양도한 부동산이 공업지역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직접 교부하고, ‘위 신고서대로 감면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G와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납세자 M 관련 뇌물공여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경 남양주시 X에 있는 Y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세무공무원 L에게 사실은 납세자 M이 양도한 부동산이 M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직접 교부하고, ‘위 신고서대로 감면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G와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단2646] 피고인 A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G는 위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장이고, S은 2010. 2. 17.경부터 2012. 2. 24.경까지 의정부세무서에서 7급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전직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G와 2011. 12.중순경 납세자 Z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자, 위 부동산이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시 의정부세무서 AA에 근무하면서 양도소득세 결정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 S에게 뇌물을 주고 위 감면 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줄 것을 청탁하기로 공모하고, G가 S을 찾아가 납세자 Z이 양도 당시 자경을 하지 않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적용해서 신고서를 제출할테니 그 신고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달라고 청탁하고, S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2.말경 서울 노원구 AB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S에게 위 약속에 따라 납세자 Z의 양도소득세 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단2960] 피고인 B은 남양주시 AC에 있는 ‘F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피고인 C은 파주시 AD에 있는 ‘세무법인 AE’에서 근무하는 세무사 사무장이고, H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무직인 사람이고, S은 2014. 4. 4.부터 2015. 1. 8.까지 동고양세무서 AF에서 7급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C과 H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허위 신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신고서를 만들어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위 신고서 등을 교부하면서 신고서 기재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과 H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B과 H의 공동범행 납세자 AG 관련 뇌물공여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경 남양주시 X에 있는 Y중학교 앞 노상에서, 당시 이천세무서 AA에 근무하던 6급 세무공무원 L에게, 사실은 납세자 AG이 양도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직접 교부하고, ‘위 신고서대로 감면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와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납세자 AH 관련 뇌물공여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경 남양주시 X에 있는 Y중학교 앞 노상에서, 당시 이천세무서 AI에 근무하던 6급 세무공무원 L에게, 납세자 AH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직접 교부하고, ‘위 신고서대로 감면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와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함께 2014. 11.경 납세자 AJ가 양도한 ‘경기도 양주시 AK, AL’ 부동산이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4.경 서울 AM 호텔 내 주점에서, 당시 동고양세무서 AF에 근무하던 7급 세무공무원 S에게, 납세자 AJ가 양도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직접 교부하고, ‘위 신고서대로 감면요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75만 원 상당의 주류대금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단3069] 피고인 D는 2013.경 남양주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세무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AC에 있는 ‘F세무법인’에 근무하던 세무사이고, H는 2012. 4.경까지 7급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세무공무원인바, 피고인 D는 H와 2009.경 의정부세무서 AA에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2. 28.경 의뢰인 AN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한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H와 함께, 당시 남양주세무서에 근무하던 위 건의 담당자인 피고인 D에게 뇌물을 주고 의뢰받은 양도소득세 사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고 청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동대문구 AO에 있는 AP주점에서, H와 B으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사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H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세무공무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A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I,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작성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I 조기결정 체크리스트 첨부), 수사보고(양도소득세 신고대리 관련 세무사들의 일반적 보수액 확인), 조기결정체크리스트(P), 납세자 M의 조기결정체크리스트 사본, 수사보고(납세자 M 관련 입금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알선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업무가 양도소득세를 큰 폭으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 난이도가 높았고 조세불복절차 대응까지도 예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지 납세자로부터 로비자금 또는 교제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은 해당 법규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적용되는 점, 피고인 A, G 등은 정상적인 양도소득세 신고절차에 따라 세무대리인 신고를 하고 관련 소명자료 등을 수집, 제출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사유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H 등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의도로 각 납세자의 주소를 허위로 전입하고, 세무대리인 신고 없이 납세자 개인 명의로 각 신고서류를 제출한 점, 피고인 A 등은 이미 사전에 H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상 양도소득세 사건 내용의 전달, 사건진행 여부 판단, 감면액 비율에 따른 수수료 액수 및 공범들 사이의 분배비율 등에 대한 사전 모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G 등은 이 사건 각 대상 사건을 정상적인 세무신고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각 납세자들에게 비과세 또는 감면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납세자들 역시 통상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규모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점, 양도소득세 신고대리의 일반적 보수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금액을 요구한 점, 납세자 주소지 위장전입, 각 납세자들에게 설명한 내용, 사후 감사 또는 추징세액에 대한 보장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G 등이 각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각 납세자들 역시 세무공무원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이 각 납세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2219, 2018고단26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H, A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작성 확인서 제출), L의 확인서, 수사보고(I 조기결정 체크리스트 첨부), I 조기결정 체크리스트, M의 조기결정체크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최종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납세자 Z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확인), 양도소득세 신고서, 농지대토 감면 검토조서, 수사보고(납세자 Z의 양도소득세 처리 관련 확인보고) [2018고단296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H, AQ, S,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G, AJ, AH,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인사기록 카드 첨부),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피의자 L 작성 확인서 제출), L의 확인서, 수사보고(조기결정시스템 정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수사보고(양도소득세 신고대리 관련 세무사들의 일반적 보수액 확인), 수사보고(조기결정체크리스트 첨부보고), AG 조기결정체크리스트, 수사보고(납세자 AG 제출 입금확인증 등 첨부보고), 입금확인증, 확인증, 추가세금 납부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조기결정체크리스트(AJ) 첨부보고), 조기결정체크리스트, 수사보고(납세자 AJ 소유 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내역 첨부 보고), 쌀직불금수령자 조회서, 수사보고(납세자 AJ 제출 송금 예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납세자 AH 제출 서류 첨부 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AH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조기결정체크리스트 첨부 보고), AH 조기결정체크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 B, C AU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AU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최종 추징금 산정) [2018고단3069]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보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약서, 피의자 계좌내역, 수사보고(해당 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압수물건사본 편철보고), 각 양도소득세신고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남양주세무서 직원배치표,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AU조합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AV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은행 회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D)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납세자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총 3회에 걸쳐 세무공무원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 역시 상당하다. 실제 세무공무원을 통하여 부정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처리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실제 얻은 이익을 초과하여 납세자들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공범들 상호간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4회에 걸쳐 세무공무원에게 4,375만 원의 뇌물 또는 향응을 공여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정하게 감면되도록 청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직업, 청탁한 내용,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관련한 사건(이 법원 2018고단1731호)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공범들 상호간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 원의 뇌물 및 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관련한 사건(이 법원 2018고단1731호)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사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처리한 사건의 업무내용, 수수한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