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하고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6611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와 전화하면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E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하였으며, 그 후 F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E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이 있냐.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이를 위반하여 위약금 50%가 부과될 수 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당장 남은 대출잔액을 현금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기존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여 당장 상환해야할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6:50경 인천 남동구 G에 위치한 H 회사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F회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49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9,4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와 전화하면서 인천남부경찰서 사이버 수사과 지능팀 I 경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조사1부 J 과장, 서울중앙지검 K 검사 등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L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고, 다른 계좌에 있는 잔고 1억4,000만 원이 2020. 11. 23. 18:30에 다른 사람에게 자동이체되도록 예약이 되어있는 데 인출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겠다. 알려주는 방법으로 예금을 이동시키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임의로 개설되어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3. 16:50경 및 2020. 11. 24. 14:48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사건 해결, 수사협조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1. 23. 16:50경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20. 11. 24. 14:4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1. 23.경 범행(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11. 23. 오전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3.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공무원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 형태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11. 23. 16:50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1. 24.경 범행(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 오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4:48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308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0.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과 전화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L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고, 수사에 협조해주어야 한다. 국과수 환수명목 작업을 해야 하니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임의로 개설되어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3. 14:54경 부산 북구 Q 상가 내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사건 해결, 수사협조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11. 23. 오전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P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 3.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공무원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 형태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1. 23. 14:54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6611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308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만 21세에 불과하여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은 합법적인 스포츠토토회사에 채용되어 투자자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후원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 전달하는 문서도 자세히 보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고, '금융위원회 명의'가 기재된 것을 보고 오히려 합법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건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실장'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급하였다).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내용에 비하여 보수가 과다한 것을 이상하게 여길 만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떳떳한 일이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수를 지급하면서 현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업무를 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약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20고단6611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였다. 스포츠토토회사가 후원금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문서를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스포츠토토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잘 맞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실명을 밝히는 대신 자신을 'R 대리'라고 칭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기도 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무통장 입금 한계를 설정하여 놓았기 때문일 것인바, 이와 같이 번거로운 방식으로 '후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만하다. -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피고인이 직접 출력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팀장'을 만난 적도 없고, 위챗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다.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일인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위챗 대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