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7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함께 2019. 12. 17.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컴퓨터 2대,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도박자금을 입출금 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준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불법 스포츠토토와 파워볼, 사다리, 바카라, FX게임, 홀짝, 개경주 등 도박이 가능한 'G(H, I, J)'이라는 명칭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서버를 마련하여 일명 불법 스포츠토토와 도박이 가능한 사이트인 위 G이라는 명칭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버를 만들어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위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수급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배분하는 총관리자 역할을, D은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어 도박자금 충·환전, 고객관리, 수익금 인출이체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박자금 충 환전, 고객관리 및 수익금 인출·이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17.부터 단속시인 2020. 5. 19.까지 위 사무실에서, 도박자금 충·환전, 고객관리 및 수익금 인출·이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박이용자들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의 농협계좌(L), 유한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유한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등으로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1,891,793,000원을 입금 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시켜주어 도박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총 8,726,376,331원을 베팅하게 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키거나 '파워볼' 게임 등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위 도박자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불법 스포츠토토 및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 D 등과 함께 2019. 12. 17.부터 단속시인 2020. 5. 19.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및 도박 사이트인 'G'을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 3개의 타인 명의 금융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총 1,891,793,000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조서 작성시 확인한 사진 첨부, 도박공간개설현장 사진 첨부, 범행 형장에서 압수한 물건 채증 사진, Q 채증자료 첨부 등 내용 분석,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분배 받은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급여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후자에 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더라도 공범인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및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과정에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지급받은 위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으로 자백 및 반성하는 점, 도박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담기간, 범행의 대가로 받은 이익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도박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담기간, 범행의 대가로 받은 이익의 정도 등 참작 위 각 양형의 조건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