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자동차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 견적서에 따라 대물보상이 이루어지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동급 차량의 렌트비 명세서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되지만 고급 외제차가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부품 등을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어 정확한 수리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의 동종 고급 외제차를 렌트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사고처리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일단 예상수리비 견적만을 보고 현금을 직접 고급 외제차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즉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고 신속히 사건처리를 종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L의 부사장으로서 외제차 수리 및 관련 보험금 지급 실무에 관해 잘 알고 있는 M과의 사이에 사고 차량의 차주들에게는 차를 수리해 주고 보험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실제 수리비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미수선수리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판금·도장의 방법으로도 수리가 충분함에도 부품 교환으로 고액의 수리비를 계산하여 허위로 과장하여 작성한 수리견적서를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한 후 최대한 미수선수리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미수선수리비를 차주들 명의 계좌로 받게 한 후 허위로 과장한 수리비를 돌려받거나, 차주들의 위임을 받아 L의 직원들 명의 계좌로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아 차주들에게 일부만 지급하면서, 차량은 최소 비용이 소요되도록 판금·도장의 방법으로 수리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6번 범행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0. 27.경 L 사무실에서, 사고로 입고된 N 폭스바겐 GTD 차량에 대하여 사실은 판금·도장의 방법으로 수리가 충분함에도 부품 교환으로 44,000,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로 과장하여 작성한 수리견적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소속 성명불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0. 11. 24.경 차주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보험금 30,5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20,186,27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1. 각 편취금 분석자료(사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번 범행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회사를 포함한 피해 보험회사들과 모두 합의한 점, 편취금액 중 상당액은 실제 수리비로 사용되었거나 차주들에게 지급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0. 1. 1. 경부터 2015. 8. 7. 경까지 피해회사의 외제차 보상팀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K 지역 외제차 전문 수리업체의 입고차량에 대한 사고부위 확인, 예상 수리기간 산정 및 보상비용 책정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기간 중 피해회사 내규에 따라 보상 업무 외의 겸직을 하거나 대상공업사에 수리견적서를 제공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전 등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4. 경부터 2012. 7. 경까지 위 M의 부탁으로 L의 견적사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등 겸직하며, 위 업체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 허위로 부풀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견적서를 작성해 주거나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부풀려진 수리비 합계액 56,486,000원과 정당한 수리비(불상)와의 차액 상당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의에 관한 판단은 문제할 정책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의 견적사로 겸직을 하면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견적서를 작성해 주고 지급이 원활히 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회사의 재산적 손해에 대해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인 B가 당시위 M의 부탁으로 허위로 부풀린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협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손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 B의 직장상사인 증인 Q 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무위배와 피고인 B의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