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70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3. 24. 여수시 B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공증인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발전기의 시리얼번호가 허위였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C이 발전기의 시리얼번호가 허위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C이 발전기의 시리얼번호가 허위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발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 피고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발전기의 시리얼번호는 허위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으며, 그 당시 채무가 약 1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경 여수시 B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디젤발전기 40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며 위 디젤발전기 4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디젤발전기 40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그 당시 채무가 약 1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3.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6,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5.경 H로부터 1억 8,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경 여수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1억짜리 E회사 전자어음 1장이 있다. 이 전자어음을 은행에서 지급 받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우선 선이자를 공제하고 9,997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 만기일인 2018. 1. 22.경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전자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당시 채무가 약 1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같은 달 23.경 위 계좌로 4,997만 원 등 9,99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N, D, O, P(개명 전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돈 거래 장부 사본,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8, 61, 125), 미수금 목록, (유)K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유)K 등기부 등본, K 사업자 등록증 사본, R 사업자 등록증 사본, ㈜E 부도 어음 내역, 지급명령 등, 채권자 G에 대한 공정증서 사본 등, 피의자 S가 제출한 피의자 A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현금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신용정보이력, 세금계산서, R 보유 현황, R 엔진 사진 및 시리얼 넘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D의 금전 대여 및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G에게 발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대출은 공정증서 작성 후 2개월 또는 1년 2개월 후에야 실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도담보 제공행위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N와 발전기 임대업을 동업하면서 크레인 및 발전기 등 자산이 있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계속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380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사기죄에 있어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1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전기의 시리얼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9,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5년경 배관설치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몇 차례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대여해 주었을 뿐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E이라는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발전기 3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5권 68면).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발전기 5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 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추가로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5권 29 내지 58면).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4매의 공정증서에 기재된 발전기의 시리얼번호는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모두 허위였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발전기의 시리얼번호가 허위로 기재되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부분 자신이 아닌 ‘E회사’, ‘거래처 사장님’, ‘아스콘 회사를 운영하는 친척’이 사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425, 427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발전기 구입대금이나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빌린 돈도 설명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426, 428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빌리기 위하여 사용목적을 허위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아래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발전기 82대가 온전히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3. 24. 발전기 30대, 2017. 4. 6. 발전기 10대 합계 발전기 4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2017. 4. 27. G에게 발전기 4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증거기록 4권 395 내지 403면) 당시 R가 구입하였던 발전기 80대를 모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발전기 3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발전기 중 일부는 이중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권 68, 75면),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대여해 주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가 유효하고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약 공정증서에 기재된 발전기의 시리얼번호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 또는 담보로 제공된 발전기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거나 이중으로 양도된 사정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피해자는 발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G이 제출한 피해내역서에 의하면(증거기록 4권 276 내지 306면), 2019. 9.을 기준으로 유한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및 K의 대표이사 G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액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2017년 내지 2018년경에도 K 명의로 같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I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및 I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차용금이 2018. 7.경 약 13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2018. 7. 15.을 기준으로 10등급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8년경 채무는 13-14억 정도 있었던 것 같고, 2017년경에도 같은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429면), 피고인은 2018. 7.경 발전기 및 크레인을 소유하고 있었고, 약 9억 4,000여 만 원의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2)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기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미수금채권 또한 회수가 불분명하여(실제 피고인은 현재까지 미수금 채권 중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크게 상회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 경위, 양도담보로 제공된 발전기의 소유관계 및 공정증서의 내용, 차용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의 자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금전 대여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0년경 K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K 법인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 T의 크레인을 K 명의로 등록하고 세금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K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개설해주고 K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부탁으로 K 명의로 등록한 크레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체납되고 카드대금도 연체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7년경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해자에게 발전기 40대(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고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4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뒤 계속하여 피고인이 K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피고인은 K 명의로 2017. 6. 23.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500만 원을, 2018. 6. 5.경 H로부터 1억 8,9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경위, 피고인의 담보제공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K 명의로 부담한 기존의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향후 K 명의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장래의 채무까지 포함하여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K 명의로 추가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발전기의 소유관계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발전기를 피고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만약 발전기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걸 알았더라면 담보로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53면).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발전기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N는 경찰 1회 조사에서 ‘2003년경부터 T을 운영하다가 2015년경부터 R도 같이 운영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T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경부터는 피고인이 100톤짜리 크레인을 소유하면서 직원 겸 운영을 같이 하게 되었다. 크레인 1대당 사업자가 각각 나오기 때문에 크레인 1대당 개인사업자로 각각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 내가 신용불량상태에 있어서 K, 피고인의 조카, 피고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다. T이 소유하고 있던 크레인은 총 5대였는데, 그 중 180톤 크레인은 2014년경 발전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하였고, 2016년 초순경 100톤 크레인을 피고인에게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크레인 3대는 이 사건으로 인해 K가 가져갔다. 내가 피고인에게 업무는 일임했지만, 피고인은 T과 R의 경리직원이었지 동업관계는 아니었고, R의 발전기도 내 소유였던 180톤 크레인을 매각하여 발전기 50여 대를 매수하고, 이후 지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5,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빌려 발전기를 추가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의 R의 발전기에 대한 지분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33 내지 239면). 또한 N는 경찰 2회 조사에서 ‘내가 “T”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임대업체를 운영했는데, 피고인이 2004년도에 내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를 맡았다. 그 후 피고인에게 다년간 경리 업무를 맡기다 보니 서로 믿음이 생겼고, 나중에는 피고인과 거의 가족처럼 지냈다. T을 운영할 때에는 내가 신용불량상 태여서 내 명의로 사업장을 개업할 수 없어서 형수인 U 명의로 개업을 했다가 나중에 내 처인 S 명의로 바꾸어 운영을 했다. 이후 T을 정리하고 R를 개업하려고 하였는데, S 명의로 부과된 세금을 모두 정리할 수 없어 당시 가장 가깝게 지냈던 피고인 명의로 업체를 개업하게 됐다. 피고인이 R의 단순한 직원일 뿐이고, R에 투자한 부분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318, 319면). 그리고 N는 이 법원에서도 대체로 경찰에서와 같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고 R의 발전기는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가 구입한 발전기 중 대부분을 판매한 V 주식회사의 부사장 O은 이 법원에서 ‘발전기를 거래하고 있는 W 사장과 N가 공장으로 찾아와서 발전기를 산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증인 O 녹취록 4면). 또한 X와 N 사이에 작성된 현금차용증(증거기록 4권 440면)에 의하면, N가 2015. 4. 10. 발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X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 무렵 V 주식회사에 1억 4,000만 원 이상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은 발전기 구입 경위와 발전기 매수자금 마련 경위에 관한 N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과 N의 배우자 S가 2016. 8.경부터 2018. 7.경까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증거기록 4권 415 내지 437면), 주로 S가 피고인에게 여행, 골프, 자녀학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거나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메시지 내용 중에는 S가 Y카드 잔액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사장님이 다 쓰셨는가본데요’라고 답하여(증거기록 4권 429면) 피고인이 N를 ‘사장님’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메시지 속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경리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N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과 N 사이에 동업계약서 등 동업관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도 N와 수익금 지분 등 동업조건을 정한 적이 없고, 따로 수익금을 분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장기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업조건조차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180톤 크레인 매각대금, 시어머니 Z, 남편 AA, 아버지 A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K 명의로 대출받은 돈 등으로 R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80톤 크레인은 2009. 10. 13. N의 아들 AC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2012. 7. 11. 피고인 명의로 이전되었는데(증거기록 3권 369면), 위 크레인이 AC 명의로 등록될 당시 피고인이 N와 매수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거나 이후 N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Z이 R의 사업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시기는 2010. 10. 19.로 2014년경 개업한 R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권 167면), 피고인이 AA, K, AB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4권 173 내지 186면), 피고인이 R를 개업하기 전부터 R의 사업 계좌를 사용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반드시 R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이 R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발전기는 피고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R를 운영한 N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N와 동업관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R의 발전기는 피고인과 N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재산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재산상태 앞의 1) 마)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았던 2017. 6.경 또는 2018. 6.경 무렵에는 피고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훨씬 상회하여 피고인이 K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전기의 담보제공 경위, 이 사건 발전기의 소유관계, 피고인의 자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인정되며, 위 양도담보 제공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3,080만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7. 12. 22. 전화하여 E회사 전자어음 1억짜리 1장이 있는데, 전자어음을 은행에서 지급받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어음만기일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9,997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그 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Ⅲ 2번 내지 10번 각 범행수법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AD, AE 등이 전자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억 3,080만 원이다. 피고인이 전자어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증거기록 1권 156 내지 166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E’, ‘AD’, ‘AE’, ‘K’를 구분하여 대여일자와 액수, 입금상대방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는바, 위와 같은 장부의 기재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번, 4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E회사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E회사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3번, 8번, 9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K B2B 내지 채권이 있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으나, 실제 K B2B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5번, 10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AE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고 말을 하였으나, 실제 AE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7 내지 391면). 라)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음을 뒷받침한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4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Q은 경찰에서 ‘2018. 4.경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1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지 서류신청을 했으나 요건이 안 되어 대출을 받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17면), 이 법원에서 ‘2018. 4.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받을 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증인 P(개명 전 Q) 녹취서 15면].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5번, 10번과 관련하여, AE는 경찰에서 ‘나는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의 오더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뿐 거래처로부터 직접 전자어음을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2, 143면). 마)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나를 사무실 직원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N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91면),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D 등 다른 사람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88, 392, 393면). 이처럼 피고인도 차용목적을 제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7번과 관련하여, 자신이 차용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E 사장님이 어음을 메꿔야 하는데 못 메꾸게 생겼다고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하신다.’고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90면), Q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고인에게 1억 527만 원짜리 어음을 교부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280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7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의 1) 마)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였던 2017. 12.경 내지 2018. 7.경 무렵에는 피고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훨씬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7,6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 D에게 발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공정증서에 발전기의 시리얼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금액 중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대부분이며, 피고인의 현재 변제능력에 비추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