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B 생)의 계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이하불상 23:00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동 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면서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옆에 누워서 갑자기 브래지어 끈을 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이하불상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같이 누워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 주면 안 돼?'라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 왜 그래 싫어'라며 거부하자 '괜찮아 아빠니까'라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가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이하불상 2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운 상태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옆에 누우라고 한 후 '섹스할 마음 없냐, 엄마는 구멍이 크고 너는 작으니 너랑 하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아빠, 왜 그래, 싫어'라며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8. 9. 24. 13:00경 충남 청양군 D 계조모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섹스하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5.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했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빼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년 이하 불상경부터 2018. 8. 4. 03:14경 사이에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문자로 '자지만?, 찌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라'며 피해자로부터 노출된 가슴 부위 사진을 전송 받고 '자지는 닦았지 보지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ㅋ, 쌀 때까지 빨아 줄껴?, 어디다가, 입에다가 아님 가슴에? 아님 내손에?, 엄마가 카섹하자는디? 왜? 카섹 재밌는데? 너 덮쳐도 돼, 니 보지 빨아도 되는겨?'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내용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4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에는 각 호별로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판시 제4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모두 제2유형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판시 제5항)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그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및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8년 ~ 19년 2월이다.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0년이므로 이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년 ~ 19년 2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준강간, 강간 범행을 하고 피해자를 학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정서 형성에 큰 지장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린 동생에게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까 걱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