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에 있는 D교회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F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G의 자원봉사자이며, H는 E정당 F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5. I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H가 J장교로 복무할 때 그의 아내가 술집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전역한 이후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단기 제대한 것임에도, H에 대해 "J장교시절 그의 아내가 술집을 운영하였는데 군 후배들이 그 술집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다툼이 일어나 후배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배를 찔렀으며 넘어진 후배를 발로 걷어 차 큰 상처를 입혔다. 이로 인해 입건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J장교인 그가 의무복무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군 당국에서 강제 예편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위 H가 E정당 F시장 후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정당 K정당, L정당에 팩스로 이를 전송하고, F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 탄원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정당 당내경선(2018. 4. 27. 부터 2018. 4. 28. 까지)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인 H에게 불리하도록 'H가 J장교 재직 중 배우자가 술집을 운영하는 가운데 위 술집에서 후배를 때려 이로 인해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제대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4.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M 계정에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H가 E정당 F시장 후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정당 당내경선(2018. 4. 27. 부터 2018. 4. 28. 까지)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후보자인 H에게 불리하도록 'H가 J장교 재직 중 배우자가 술집을 운영하는 가운데 위 술집에서 후배를 때려 이로 인해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제대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2018. 4. 29.자 범행 피고인은 E정당 당내경선에서 H가 G 예비후보를 이기고 F시장 후보로 결정되자, 2018. 4.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N 'O'에 접속한 후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H가 E정당 F시장 후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인 H에게 불리하도록 'H가 J장교 재직 중 배우자가 술집을 운영하는 가운데 위 술집에서 후배를 때려 이로 인해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제대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역일자 및 전역사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운영 음식점 개업 및 폐업일시 등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H 약식명령문 확인) 1. 탄원서, O 게시자료, B M 게시물 1. J 병적조회 결과 회신, 2018년 F시장 선거관련 일정,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당내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본선거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벌금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은 2유형에 포섭됨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제1범죄: 본선거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감경영역) 제2범죄: 당내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은 2유형에 포섭됨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최종 형량범위 하한: 벌금 300만 원(제1범죄의 하한) - 상한: 제1범죄 상한 600만 원 + (제2범죄 상한 300만 원 × 1/2) = 750만 원 3.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후보자 선출에 관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 혹은 후보자 추천에 관한 정당의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의 골자는 'H가 J 장교로 재직하던 중 그 처가 운영하던 술집에서 상해죄를 저질러 강제예편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H가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범죄로 형벌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나, 그 범행 시점에 H가 군 장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H의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H의 범행 시점과 전역사유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 중 H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에 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H가 공표된 내용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이고, 그 부분이 사실인 이상 그것이 H의 전역 사유가 되었는지 여부는 H에 대한 평가를 크게 좌우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위와 같이 비교적 지엽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면 자칫 후보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을 'P', 'Q' 등의 단체 이름으로 공표하여, 마치 자신의 의견이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공표하였다. 이와 같은 공표 형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행위를 일반 유권자로서의 건전한 비판으로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혹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배부된 탄원서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작성한 탄원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 사건 탄원서 내용을 자신의 M 계정 및 시민단체 N 에 게재하였다. 피고인 B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 B이 공직선거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게재한 글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