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6~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3:1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방을 구경하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대에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팔을 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콘돔없이 질내사정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사실을 과장, 왜곡하여 강간당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긁거나 물어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오른팔에 상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여 사진으로 남긴 점, 반면 위 상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목걸이가 끊어진 상태로 피고인 주거의 거실 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한 물리력 행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점,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친밀한 태도를 보인 피해자가 갑작스레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방을 구경하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대에 밀어 눕”혔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와 침대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옆에 앉자 갑자기 자신을 밀어 침대에 눕힌 뒤 강간하였다고 진술을 대폭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미 경찰 참고인 조사 전 E센터에서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강간을 시도하여 피고인의 양 팔을 물고 부엌칼을 들면서 저항하였으나 힘에 밀려 성기삽입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전혀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2021. 6. 11.자 변론요지서 11면). 이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강간 범행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폭행에 관한 것으로 이후의 사실관계에 대한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관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후 질내사정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심하게 화를 내며 임신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그로 인한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 진술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을 손으로 강제로 벗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나,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팬티스타킹 상단에 올이 풀리거나 찢긴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고 경찰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한 스타킹 사진에는 오른쪽 발목 부분에 올이 약간 풀린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 방문한 편의점에서 여러 개의 칫솔을 구입하였고, 피고인 주거지의 엘리베이터 CCTV에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입에 아이스크림을 물어 피고인의 입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기 전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친구 F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인관계라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였고 이들과 헤어진 뒤 피고인과 통화를 할 때 들려온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에서도 같은 인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콘돔을 끼지 않고 성관계를 했으며, 피의자가 콘돔을 끼지 않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자, 피해자가 반항을 하였던 것이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어떠한가요”라는 등 경찰 진술을 거론하며 한 일련의 질문들(수사기록 142-143, 150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술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거나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한 점, 어린 시절 해외 유학으로 인한 사회경험, 언변 부족이나 수면부족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과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보다는 콘돔, 질내사정, 임신 등을 주로 언급하였던 점 등을 더해보면, 위 경찰 진술 내용과 같이 콘돔 착용 및 질내사정을 둘러싸고 강간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러한 경찰 진술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역시 경찰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피해자도 이에 들어맞는 피해 진술은 하지 않았으므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여 허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면에서 보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