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89

범 죄 사 실 2020고단8489 피고인 A은 인천 폭력조직 ‘C’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인터넷 D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E'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스트리머이고, 피고인 B는 D에서 'F'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스트리머이며, 피해자 G은 D에서 ‘H'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스트리머이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9. 30.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D 채널에 피해자 G을 상대로 “이 씹할 새끼야. 병신 새끼야. 부모를 또 건드리려고? 해봐 이 씹새끼야. 그럼 내가 이번에는 있지? 씹할 새끼야 니 주댕이를 이만큼 찢어질 때까지 내가 까줄게. 이 씹할 놈아. …(중략)… 그럼 나는 너에 대한 거 한번 합리적 의심으로 너희 집안 있지? 너희 가족이 대가리가 뿌개지는 걸 내가 하나 던져줄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0.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5.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과 방송을 통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2019년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D 채널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마약으로 수만 명 이렇게 가정 파탄내고 죽여 놓고 자살시켜놓고서 저렇게 뻔뻔하게 있지. …(중략)… 이 새끼들 내가 뽕 맞은지 알아. 안 맞았으면 보여주라고, 이 씹 똥가루 개 방구 벌레 새끼야. 검사 안했을 수도 있고 앞뒤 맞으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8.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D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3.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과 방송을 통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인천 지역 오락실의 운영권을 실제 지배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D 채널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건달 위에 인천 큰형님이 있는게 맞아요. 왜냐면 오락실 도소매업체 사장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중략)… 합법이에요, 오락실은. 승인만 딱 나주면 합법. 하지만 그 뒤에 실체, 환전, 그 뒤엔 건달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건달들이 공짜로 움직이지는 않고 50만 원을 받고 움직이는데 이 모든 것 위에는 우리 인천 큰 형님이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D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2310(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D에서 ‘K’ 채널을 운영하는 스트리머이고, 피해자 L은 인터넷 D에서 ‘M’ 채널을 운영하는 스트리머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K’ 채널에서 ‘N’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돼지같은 놈이, 쓰레기같은 새끼가, 소도 때려잡게 생긴 새끼, 동물원 원숭이처럼 바다코끼리, 하마처럼 못생긴 새끼, 그런 돼지가 화류계에 내 항문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야, 뭐 돼지가 화장하는거 같은데, 미친자식, 거지 같은 새끼야, 이런 미친 개자식을 봤나 진짜, 이 새끼 미친놈이에요, 이거 완전히 돌은 놈이야, 이 하마새끼, 하마새끼가, 안그래? 반인반수, 이 하마 같은 새끼, 이 새끼 쓰레기 새끼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영상을 ‘K 채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그 영상을 ‘K’ 채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캡쳐, 각 녹취록, D 출력물 등 1. 수사보고(진정인 마약 감정 내사종결 통지서 제출) 1. 수사보고(진정인 사건조회) 2021고단231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이트를 캡처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G은 D에서 ‘H'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스트리머이고, 피해자 O(여, 39세)은 G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3:30경 G을 만나기 위해 인천 서구 P에 있는 커피숍에 찾아갔다가 G을 만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G의 배우자인 피해자 O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양손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과 O의 각 법정진술, G과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 부분 폭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O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G의 진술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 Q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관하여 ’당시 G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O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Q 또한 ’피고인이 O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과 O이 둘이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G은 이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지난 2020. 1. 29.에 이르러서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O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넘어뜨리고 발로 찬 것으로 알고 있다) 부분에 대한 피해를 진술하였고, 2020. 2. 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O에 대한 진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1쪽), O은 2020. 4. 2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상해 관련 사진과 함께 ’2019. 10. 31.자로 발행된 상해진단서(병명: 우측 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흉부 좌상)‘ 및 ’2019. 11. 1.자로 발행된 상해진단서(병명: 슬관절 타박)‘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711, 712쪽), 2019. 11. 1.자로 발행된 상해진단서에는 구체적인 상해원인으로 ’주먹으로 우측 무릎 맞음(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각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