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속칭 인터넷 사기를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3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G 카페인 ‘H’에 I 게임의 아이템인 J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0,000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L은행 계좌(M)를 통해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2020고단1978)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인천 계양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에 Q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30,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 40억 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V)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2020고단 1978)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78 피고인은 2020.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오픈 채팅방 ‘Y’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게임머니 구매대금 13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문화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 L은행 계좌(AB)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2020고단 457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00원을 입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6409 피고인은 2020. 2. 7.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 ‘AC’의 ‘AD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AD 게임계정을 문화상품권 80,000원에 거래하자. 문화상품권 65,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그 다음 나머지 15,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계정 양도대가 명목으로 35,000원 상당인 AF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다음 날 30,000원 상당인 AF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P 메시지로 전달받아 합계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71 피고인은 2020. 5. 18.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 ‘AG’ 단체 채팅방에 “1,400만(AH) 19장에 넘겨요 1대1X”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먼저 게임머니 구매대금 18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8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의 L은행 계좌(AK)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883 피고인은 2020. 5. 15.경 인천 계양구 N주택 O호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Q’ 게임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게임 계정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AM 명의 U 계좌(A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087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AP 명의 AQ 계좌(A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AS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AP 명의 AQ 계좌(A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174 피고인은 2020. 5. 30.경 인천 계양구 AT에 있는 AU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Q’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5경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W)로 228,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838 피고인은 2020. 5. 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Q 내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AY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직접 AY로부터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1:15경 AY 명의의 은행 계좌로 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250 피고인은 2020. 5. 21.경 인천 계양구 AZ, 2층에 있는 BA PC방에서 동네후배인 BB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P을 통해 “인터넷 게임 Q 게임머니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BC에게 P을 통해 “Q 게임머니를 구매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BC 명의 AQ 계좌번호(BD)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위 BC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40억 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C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C 명의 AQ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20고단10082 피고인은 2020. 5. 27. 21:00경 인천 계양구 AZ에 있는 BA PC방에서 인터넷으로 P 사이트에 접속하여 'Q 게임머니 60억 S를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BF 명의의 BG 계좌로 19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F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BF에게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F 명의의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236 피고인은 2020. 6. 18.경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I 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BH, BI 명의 계좌로 선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H, BJ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BH, BI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H, BI에게 합계 10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325 피고인은 2020. 4. 28.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X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7경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B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40 피고인은 2020. 6. 11. 16:30경 인터넷 P에 ‘BN BO(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BN 사이버머니 65,900BO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 상당의 ‘AF’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650 피고인은 2020. 4. 11.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X 오픈채팅방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463 피고인은 2020. 6. 2. 18:00경 인터넷 P에 피해자 BR이 게재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 가액의 90% 상당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50,000원권 2장의 핀번호를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9 피고인은 2020. 6. 23.경 인천 계양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P’에 접속하여 게임계정을 넘겨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S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온라인 게임회사 ‘BT’의 결제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임의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해 게임머니 대금으로 300,000원을 결제하고, 다음 날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대금으로 합계금 7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금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3 피고인은 2020. 6. 13. 인터넷 G 카페 ‘BU’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61,000원을 BW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W에게 61,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BW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제공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위 BW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W 명의 AQ 계좌로 6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52 피고인은 2020. 4. 24.경 인천 계양구 N건물 O호에서 X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Q 게임머니 32억 S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Y 명의의 AQ 계좌(BZ)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125 피고인은 2020. 5. 9.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오픈 채팅방을 통해 “Q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A에게 X 메시지로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B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CB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CB으로부터 대금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지급받는 소위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3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CB 명의의 L은행 계좌(CC)로 11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CB으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지급받아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11 피고인은 2020.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D이 P에 올린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P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CE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CE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CE으로부터 대금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소위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08:5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CE 명의의 L은행 계좌(CF)로 2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자신은 CE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H, CI, CJ, W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사건이송서류(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9) 중 R, CK, CL, CM, CN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메신저 대화내역, 이체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및 첨부 X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전과 관계 확인) 2020고단4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CO, CP, CQ, CR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자료, 이체내역자료 2020고단6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대화내역 2020고단6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방 채팅캡처, X 내용 캡처, 피해금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2020고단7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대화내역, 송금이체내역서 2020고단8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C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고단8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P 메신저 대화내용 2020고단8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화면 2020고단9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BC,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화면, 이체확인증, 메시지 대화내역,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7) 2020고단10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캡처내역, X대화내역 2020고단10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BI, BH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 증거자료 2020고단10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작성의 진술서 1. X 대화내역,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2, 2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및 첨부 X 메시지, 카페 게시글 캡처 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2020고단10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AF PIN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1. P 메신저 대화내역 2020고단10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증 1. 피의자와 CS의 대화내역 사본 2020고단1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대화내용 2021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자료, P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1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캡처사진 1. 계좌명의자 제출자료 2021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1. BY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7) 2021고단4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작성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X 대화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및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E 거래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1978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판시 2020고단1978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할 것처럼 매수인, 매도인 양쪽에 접근한 후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직접 거래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자신은 매도인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는 방식의 소위 ‘삼자사기’ 내지 ‘삼각사기’ 범행을 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지인들 명의의 휴대전화, 계좌, 신분증 등을 사용·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수법 및 태양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0명이 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2021. 4. 21.자 양형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 증거기록에 첨부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음성틱, 운동틱 증상을 동반한 투렛 증후군을 앓아 왔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인하여 인지기능 및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로 인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다가 결국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20. 11. 8.경부터 7개월 가량 CT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위 병원에서 이루어진 상담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도 성실하게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향후 피고인의 사회적응 및 진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곧바로 격리하기보다는 한 번 더 갱생과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