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후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회수 업무를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동경로 및 현금 회수 방법, 피해자에게 해야할 말 등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E회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중도해지는 계약 위반이다.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으니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신용도를 회복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28. 13: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안성시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안성시 G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면 추가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I는 대환대출 가능 상품이 아니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28. 15: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안성시에 있는 J편의점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안성시 K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92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11. 2. 13:5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출금계좌 거래내역, 통화내역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해금 환부 경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계부 캡쳐사진 첨부 /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 가계부 캡쳐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정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우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행위를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이를 용인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0. 8.경부터 성명불상자와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그 과정에서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한다면서 피고인이 하게될 업무가 편법적인 것이라는 설명까지 하였다. 위 설명은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와 수거하는 돈이 불법적인 성격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0. 12.경 성명불상자와의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급여가 이상하게 많다면서 사기가 아니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는데(10:36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업무의 성격을 의심하며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소속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의 성격을 확인해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21. 10. 21.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기존에 대화를 나누던 일반적인 메신저가 아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택시를 탈 때 현금을 사용하라거나 고객들과 만날 때 ‘L 대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가 현금을 건네주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성격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현금을 받고, 그중 자신의 수당 등을 뺀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금 수거 및 송금 과정은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형태일 뿐만 아니라, 그 송금 과정에서 은행이나 ATM기를 이용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다수의 경고 문구를 쉽게 접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비록 안정적인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대학교육까지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되기 직전에는 부동산 사이트에서 전달받은 부동산의 정보를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과 비교하는 업무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가 실제로는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내용과 다르고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2021. 11. 2.자 사기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 전에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경찰관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 B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체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2021. 11. 2.자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2만 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주로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 다투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생활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 인식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피해자들의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 B의 피해액 일부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