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X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6동 503호의 실제 소유주이다. 피해자 Y는 2011. 2. 1.경 유한회사 엘시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6동 503호를 임대차 기간 2011. 2. 23.부터 2012. 2. 23.까지, 임대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2. 23.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에 X 명의로 유한회사 엘시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2. 11. 29. 위 아파트에 채무자 X, 근저당권자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16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자신의 회사직원인 M을 시켜서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 106동 602호로 하루만 전입하였다가 원래 살던 503호로 전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해 달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503호에서 전출하여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더라도 위 아파트 경매 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을 1순위 우선변제권자로 해준다는 조건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차순위권자인 위 신협의 채권 최고액이 8,160만 원에 달하여 경매시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아파트 106동 602호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게 하여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지고 있던 1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전주중앙신협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이 소멸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M의 각 법정진술 1. 아파트전세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진행내역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을 통해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6동 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재계약 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승낙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재계약 조건 이외에 임차인의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항을 법률상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계약시에 AA 담당자로부터 서류정리를 위하여 전출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시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전출신고를 하였으며, 전출신고를 할 경우 우선권을 상실할 수 있으리라는 사정에 대하여 전혀 설명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 역시 피해자를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전출신고시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는 사정을 설명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398, 399면, 증인 M의 법정진술), 나아가 M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이를 임의로 고지하지 아니한 바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출신고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모두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조건으로 일시 전출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며 임대차 계약의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재계약 조건, 담보권 순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재계약에 임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M이 피해자에게 일시 전출신고로 인하여 후순위 담보권보다 변제순위가 열후하게 되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피해자가 이를 잘 알게 되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감수하면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비록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등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법률상의 조치를 한 경험은 있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일시 전출신고가 이루어졌다가 재전입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다가 재전입시부터 새로이 발생한다는 사정(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등 참조)까지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M을 통하여 전출신고를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출신고를 하게 한 이 사건에서 부작위범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에게 법상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