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제주시 E에서 빌라 8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있다.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준공 후 이 사건 빌라를 매매 또는 임대하거나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고, 만약 2018. 5. 12.까지 갚지 못하면 이 사건 빌라 중 F호, G호, H호의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신축빌라를 담보로 이미 대출받은 선순위 채무가 40억 원에 이르고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인부 노임 등이 누적되어 준공 후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갚기 어렵고, 신축빌라를 담보로 하는 선순위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준공 후 시세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대물로 약정한 신축빌라의 선순위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잔존가치를 유지․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 사건 약식명령 첨부) 1. 차용금증서, 인증서 및 이행각서, 토지등기부(L), 각 건물등기부,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세대별 부채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주식회사), 각 주택공급계약서, 송금증(108,200,000원),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M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되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비롯한 선순위 채무를 모두 해결한 다음, 남은 담보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의외로 담보대출금이 너무 적게 나오는 바람에 위 계획이 무산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담보대출금으로는 피해자의 차용금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기존에 약정한 대로 위 차용금을 상회하는 가액의 빌라 건물(이 사건 빌라 중 F호 내지 H호; 이하 ‘이 사건 대물’이라고 한다)을 대물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변심하여 끝까지 그 수령을 거절하였던 것일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충분한 이 사건 대물을 제공하려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차용금을 약정한 변제기까지 상환해주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한다. 앞서 피고인이 주장한 변제 계획에 따르면, 그 계획의 성패는 예상되는 담보대출금의 액수와 그 담보대출금으로 해결하여야 할 선순위 채무의 액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중 선순위 채무액은 2017. 12. 12. 현재 무려 40억 원에 달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114, 198, 199쪽), 피고인은 2018. 3. 1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채무액을 알려주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01쪽).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소개하여 준 K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선순위 채무액을 알려주었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01쪽). 그러나 정작 K은 2018. 1.경 I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의 남편 N로부터 “이 사건 빌라 관련 대출금이 18~24억 원 정도이고,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되고 나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빌라 1세대당 1억 7,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이 남아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설명만을 들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56, 157쪽). 그렇다면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인 측에서는, 선순위 채무가 18~24억 원 가량임을 전제로 할 때 채무관계 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담보대출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선순위 채무액이 4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후순위 채무까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담보대출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최소한 피해자에게 정확한 선순위 채무액이라도 알려주어 피해자 스스로 위험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담보가 제공되어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물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 피해자의 차용금액을 상회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처음부터 차용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내심 이 사건 대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여 매매하거나 전세를 주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한 금원으로 2018. 5. 12.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위 기한까지 변제를 못하면 이 사건 대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약정하였는데(수사기록 제191쪽), 이는 곧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약정한 변제기까지 처분하지 못하여 자금 마련에 실패한 경우에 비로소 피해자가 위 빌라 중 일부인 이 사건 대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환금성의 하락이 자연스럽게 검증되는 이 사건 대물을 차용금 자체의 반환보다 선호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것이 무엇이냐”는 경찰의 거듭된 질문에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고(수사기록 제69, 144쪽),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바로 돈을 준다(차용금을 변제한다)고 해서 그런 줄로 알았지, 집(대물)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99쪽), 자신이 이 사건 대물의 취득보다 차용금의 반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사업자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이 사건 빌라의 준공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거듭 대물을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대물의 실질가치에 관한 의견 차이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향후 피해 회복을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