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후문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을 진입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그대로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5. 13:30경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의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0:15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8

범 죄 사 실 2021고단2308: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7. 01:29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G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회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G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0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230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84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68: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6. 09:11경 부산 사상구 덕포1동 철길 옆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사하구 신평 2동으로 빨리 가주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J 부근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내는 사람’ 기재란에 택시요금인 ‘12,500원’을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1원만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1만 2,499원(= 1만 2,500원 – 1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9: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3.경 부산 해운대구 K, L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피고인에게 TV할인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L TV 65인치 나노를 직원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V를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립니다. 문의하신 식기세척기 100만 원, 에어컨 165만 원, 합계 265만 원입니다.”는 내용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식기세척기와 에어컨을 배송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2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2021고단2308호 증거목록 순번 제9, 11번, 2022고단259호 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서(2021고단2568호 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피해자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사기 사 이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1개 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은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확정 후 2년 내에 범행한 점, 피해액 합계가 1,280만 2,499원인 점,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마찰교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에서 2차로를 변경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V40D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G9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가 운전한 승용차가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나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을 해주고, 너가 사고를 낸 것처럼 얘기해 달라’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사고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정상적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볼보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로 허위자백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시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및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3. 3.경 서울 서초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담 배에서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합성대마 0.05g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수회 사용하고, 2021. 3. 4.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수회 사용하고, 2021. 3. 24.경 서울 강남구 F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수회 사용하고, 케타민 1g을 코로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합성대마 1g을 받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2021.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I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위 1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수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감정의뢰 회신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감정의뢰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판시 제1항 각 사용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95만 원[= 합성대마 사용 45만 원(= 15만 원 × 3회) + 케타민 투약 30만 원 + 합성대마 매매 20만 원] (판시 제2항의 합성대마 사용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3:5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5556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3. 15:40경부터 15:46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부근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하고 약 3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 ‘내 고추를 보여줄까’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6038 2. 2021. 5. 21.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21. 19: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주차장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바라보면서 입고 있던 반바지를 사타구니 부위까지 들어 올려 성기를 노출하고, 이어서 G(여, 50세)과 그녀의 딸을 향해 같은 방법으로 재차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6. 6.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6. 14:50경 인천 강화군 H 산책로 부근 수풀 사이로 가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뒤 산책로에서 운동 중이던 I(여, 52세)을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포함한 나체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CCTV 사진 2021고단6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연음란 피의자 A 사건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장애 상태를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장애 상태,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 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가족도 모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사 권순남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말경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등과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2021. 10. 4.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대마를 국내로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8.경 미국 뉴욕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211.36g을 비닐팩에 넣은 다음 스니커즈 신발 안에 숨겨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서울시 강남구 F주택 G호”로 각각 기재한 국제특급우편(H)으로 대한민국에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21. 10. 14. 17:00경 I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B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21. 10. 19.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B이 10g 상당의 대마가 택배나 인편으로 배송될 것이라고 말하였기에, 대마가 해외에서 수입될 것이라는 점과 그 대마가 대량인 점은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이 대마가 해외에서 수입될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B을 통해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입한 대마가 수입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제4회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마가 수입될 것이라는 점과 그 대마가 대량인 점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4회 경찰 조사부터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피고인과 피고인 지인들의 마약류 취급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지만, 대마나 다른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외 대량의 대마를 취급하거나 매도하는데 필요한 도구들도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각종 전자 정보를 추출하였지만 대마 수입과 관련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0. 4. 대마 매매대금을 국내인(C) 명의의 국내은행(D)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송금한 대마 매매대금의 액수는 수입된 위 대마의 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MDMA, 대마 음성 반응이나왔다(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도 마약류 감정을 한 것으로 보이나 감정결과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다이어리의 2021. 10. 15.란에 ‘오는 날~! 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B을 통해 매수한 대마가 오는 날’이란 의미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국제특급우편물이 2021. 10. 14. 국내에 도착하였음을 알고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J는 K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B의 카카오톡 대화명은 ‘L’이다), 실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 의하면 ‘K언니’로 저장된 사람과 연락한 내역이 있는 점, 위 다이어리의 2021. 11. 5.란에 ‘미국 오는 날~☆’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는 위 기재와 유사한 기재임에도 대마 수입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21. 10. 15.란의 기재가 검사가 주장하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B이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돈 전달해달라고만 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미국계좌로 전달만 해줬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대마 대금이 미국 계좌로 송금될 것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B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에 관하여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눈 자로 본인의 범행을 숨기고자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검사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만으로는 위 B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88

공소사실의 요지 B, C,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다. B, C, 피고인은 2020. 8. 29. 01:1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동 2층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남, 25세)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B,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끌고 가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B, C,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법정 및 경찰 진술 및 G의 경찰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경찰 진술에서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F을 폭행한 것만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기록 11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B 역시 혼자 싸웠다고 진술한 점, 이에 반하여 F은 경찰에서 계속하여 자신이 일방적으로 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B에게 폭행당할 때 피고인이 자신만 말렸다 / 피고인이 B의 폭행을 용이하게 도왔다 / B한테 맞은 건 분명히 기억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 증언 시점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 경찰에서 기억이 더 정확할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단순 폭행사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공동폭행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사건인 점을 감안할 때, F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세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곤란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 17:47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15,000원 상당의 캔맥주 3캔을 판매하고,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명 ‘E’이라는 여성을 불러 D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7년을 마지막으로 처벌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로 처벌된 적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2. 17: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을 마주치자 “어떤 놈이 신고를 했냐, 왜 몰려다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조수석의 문을 열고 탑승한 뒤 열려 있는 조수석 문 앞에 서 있는 경찰관들과 대치한 상태로 경찰관들의 계속적인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나 경찰서에 갈 거다. 맘대로 해라, 나 건드리기만 해봐, 두고 보자, 너희들 다 기억했다.”라고 하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대시보드 위에 지폐를 던지고 대시보드 위에 발을 올려놓는 등 행패를 부리며 출동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파출소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에 위 E 등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으로 이동시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순경 F의 정수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차례 가격하여 수리비 978,2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외 3명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2. 17:5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원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F을 향해 "씹할 새끼, 개새끼, 사시미로 쑤셔버린다, 니 딸, 아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인 순경 I을 향해 "보지 보여줘라 썅년,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1. 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15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3:25경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연이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 5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내지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각주 1번과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종전부터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렸으며,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일주일에 2~3번씩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판시 범행의 동기와 양태를 더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단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검사로부터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사설도박업자들의 비공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개인장 대여 한다.’는 내용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홍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판매하는 일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텔레그램 홍보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로부터 구매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위 법정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정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관련 접근매체 양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지인 H이사용하던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유하였을 뿐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D’으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이를 일명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홍보글을 게시한 뒤 상당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 12. 말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개인 계좌 1개를 추가로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부산 해운대구 I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B은행 계좌를 2020. 12. 30. 개설한 사실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2021. 2. 1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8.경 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지난번에 제공한 당신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아서 다시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재발급 받은 후, 2021. 2. 15. 15:10경 서울 중랑구 J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C)가 보낸 직원(텔레그램 대화명: K)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15.경 일명 ‘C’에게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C’ 또는 ‘K’가 지정한 서울 중랑구 J 앞 도로에서 양도하기로 약속한 뒤, ‘K’ 또는 그의 물류직원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위 접근매체를 건네준 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접근매체도 압수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접근매체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건네준 뒤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는바, ‘C’ 또는 ‘K’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여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오포119안전센터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하던 중 도로 오른 쪽 가로수를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뒤 전도되어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측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