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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4. 07: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11:52 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순경 D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위 D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 평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사서명위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6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2016고단829 피고인은 2015. 9. 26. 04:30경 인천 남구 C빌라 301호에 있는 D의 집안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옷걸이에 걸려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무릎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56 피고인은 2016. 1. 19. 09:0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 I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이유 없이 먼저 폭행하는 등 범죄의 발생에 있어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 272에 있는 수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3. 16:10경 시흥시 C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0세)가 술을 그만 마시도록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2:18경부터 2013. 11. 21. 03:38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9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04:25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모텔' 605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04:28경부터 08:39경까지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사건 관련 사진 설명, 추송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1: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이던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인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이를 보고 전방에 있던 이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위 G의 좌측 손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조사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을 승용차의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7세)은 지능지수 36, 사회성 지수 44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D 버스운전기사로, 평소 낮시간에 학교를 가지 않고 시내를 배회하는 피해자의 생활, 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다소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버스 승객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 21:00경 막차운행을 마치고 E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정리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F박물관(동절기에 17:00 종료함)에 놀러가자, 슬로우 자전거 구경도 하고, 박물관을 걸어서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순순히 따라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문경시 G에 있는 F박물관까지 가서, 박물관 옆 냇가근처 돌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뒤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19:00경 위 F박물관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박물관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속기록 및 검찰 녹취록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수사기록 209면), 장애진단서(수사기록 212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재특정에 대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항(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조의2 제1항(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제4조, 본칙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1유형(의제추행) 및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의제간음의 형량범위(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상한에 의제추행의 형량범위(10월 이하) 상한의 1/2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5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부모 역시 둘 다 지적장애인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상태가 취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나 음주, 무면허운전에 관련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판결 전 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24

범죄사실 1. 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9:5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3-11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119-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E건물 5층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주)] 사무실에서, F(주)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G 외 1필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916,300,000원으로 수급받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일자불상경위 F(주) 사무실에서, F(주)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H 외 1필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08,000,000원으로 수급받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비롯하여,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 후 F(주)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9. 11.경 서울 동작구 I 201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762,471원을 입금받아 개인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9. 11.경부터 2010. 4. 1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76,455,514 원을 입금받아 개인대출금 상환,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F(주)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2. 27. 경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주)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0,000원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2. 27.경부터 2009. 10. 27. 경까지 위와 같이 F (주)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9,606,000원을 입금받아 개인대출금 상환,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총 206,061,51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 제출보고)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2 기재 중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자로서 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받았거나, 피해 회사의 경비를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지인인 L, M, N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받았거나, 민원 처리 비용이나 현장 경비로 직접 사용하였거나, 업무상 차량 구입비로 사용하였거나,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노임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자로서 실경영주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급여로 피해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나머지 부분들도 평소 피해 회사를 위해 지출되는 항목은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용도를 명기하여 지출되어 온 점에 비추어서{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 제출보고)} 피해 회사를 위해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모두 피고인이 사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총 206,061,514원으로서, 횡령·배임죄의 제2유형에 해당하고,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라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있으므로 감경영역(징역 6월에서 2년)에서,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는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가 있으나, 한편 J나 O 등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이 사건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회사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금액에 상당하는 실질적 피해자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피해 복구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상당하지 않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그랜져 승용차의, 피고인 B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9. 21. 06:55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24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파군재삼거리 방면에서 불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규정속도인 시속 60km를 27km 초과하여 시속 약 87㎞로 속도로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직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불로삼거리 방면에서 롯데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지키고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각각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B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A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가 우측 앞 부분으로 튕겨져 나가며 때마침 우측 교통섬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몸통 부위를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교차로 신호 변경 지점 확인)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w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신호위반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7. 23:00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 E이 거주하는 주택 옥상에서 같은 날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오거리 주변의 상호불상 주유소 및 수퍼에서 구입하여 준비하고 있던 휘발유를 몸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예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배우자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분신자살을 하려고 하였을 뿐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범에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320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자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분신자살 하려고 한 장소는 피고인과 그 어머니가 함께 사는 건물 2층 주택 옥상으로 당시 현관 출입문은 잠겨 있고, 창문 등은 닫혀 있는 상태였다(수사기록 39편). 2) 피고인은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옥상)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며, 옥상은 바닥과 벽면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3) 피고인은 처와 아들 때문에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죽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 30면), 실제 피고인은 옥상에서 휘발유를 뒤집어쓴 채 손에 라이터를 들고 "억울해서 죽어버리겠다, 왜 나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냐,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집사람과 아들을 불러 달라, 왜 그렇게 하였는지 따져보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들에 의하여 제지되었다(수사기록 16면). 4) 당시 옥상에서 LPG 가스통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모친 집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통이 보이기에 가스 호스와 가스통을 분리한 후 3층 옥상으로 들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계단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았고, 가스가 나오도록 밸브를 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면), 현장감식 결과 위 가스통에는 가스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수사기록 39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건물 출입구를 단순히 봉쇄하기 위하여 LPG 가스통을 옮겨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피고인이 위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5) 피고인은 당시 22 휘발유 2통을 구입하였는데, 1통에 있던 휘발유 중 2/3 정도를 자신의 몸에 뿌렸을 뿐, 건물 주위에 뿌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위 2통 중 1통에서는 휘발유가 전부 담겨있는 상태로, 나머지 1통에서는 1/3 가량의 휘발유가 담겨있는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수사기록 42면). 6)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원망으로 분신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에 더 나아가 (피고인과 그 어머니가 함께 사는)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층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타다라필, 치오실데나필 등의 의약품으로 만든 환 제품인 '뉴강파워'라는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그대로 3개씩 나누어 '합환채'라는 이름의 발기부전치료제 661박스 대금 13,22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 42) 1. 합환채 사진, 합환채 포장박스 복사본, 뉴강파워 제품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3세)와는 약 8개월간 교제한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9. 09: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1204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힘을 가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4. 0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여성상의 의류 56벌 총 300만 원 상당을 주방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 회보서,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2.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샘골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2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중 1차례는 사망사고였던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급박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택시나 대리운전 등 대체수단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수년전 아파트 내 화단조성 문제로 다투던 중 다친 손가락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목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6: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어이, 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내 통증 때문에 풀 한포기를 못 뽑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등으로 대꾸하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좌측을 1회 치고, 양손으로 멱살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인이 법원 2015고정 1717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불원으로 피해자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국내에 입국시킨 후 취업을 알선해주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와 같은 구 G 소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태국에 거주하는 친형인 I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마사지업소에 소개시켜주고 업주로부터 알선료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위 I은 2014. 9. 2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J를 단체관광객의 일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5번 출입구 근처에서 입국한 위 J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안성시 K 소재 'L'에 데려가 마사지사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2,000,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 하여 피고인 A은 [과 공모하여 2014. 5.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323 명을 마사지사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합계 527,250,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4. 10. 31.부터 2015. 4.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F'와 'H'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태국인 J를 월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4. 10. 31.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0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불법취업 알선혐의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수사보고(A, N 차량 인천공항 입출차 내역 확인보고), 각 계좌발췌본, 수사보고(I, A 알선내역 정리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친형인 I등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직시키고 그로 인한 대가를 얻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 업소들에 공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조직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체계를 혼란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태국 여성의 숫자가 매우 많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친형인 I의 제안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위 [이 태국 여성의 모집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득액의 상당부분도 위 1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23:50경 화성시 안녕동 188-216에 있는 '길성이백숙'에서부터 화성시 안녕동 산 1-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4. 00:05 화성시 C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마치 자신이 위 F인 것처럼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 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2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관하여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밝힌 점, 2009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4. 3. 2. 02:26경 적재량측정을 위한 정차지시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 하여 순찰 업무를 하고 있던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무단횡단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난 무단횡단 안했다, 니가 봤나, 어쩌라고! 블랙박스 보여도!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거부하였고, 위 E이 재차 신분증제시 및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못 가르쳐 준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이 피고인을 모욕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10 경부터 02:4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여명의 불특정 다수인, 출동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D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사 E, 경위 F(남, 47세)에게 큰소리로 여러 차례에 걸쳐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횡단 단속에 항의하면서 피해경찰관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체포 과정에서 수십 회 욕설을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