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6. 03: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이때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C(36세)가 피고인의 회사차량인 D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오른쪽 조수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지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이 손목이 아프니 놓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놓아주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산내로 오투그란데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대전톨게이트 쪽에서 면허시험장3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 피해자 E(52세)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교통사고 합의서 1.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2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1,000만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22:15경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2:15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한남로 70에 있는 대전한남대학교 기숙사 앞 길가에서, 불특정 학생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서 있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여학생 C, D을 따라가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범죄로 인한 재판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4.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 N을 운영하는 Q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P-안산지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O 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2. 30.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주식회사 P-안산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P-안산지점에서 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P-안산지점 명의로 된 공급가액 40,786,200원, 공급가액 31,613,800원, 공급가액 39,600,000원 합계 112,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고발장 및 추가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1.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재판확정사실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다음, 그 무렵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답사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지구대 앞에서 사고를 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3. 11. 14. 06:00경 위 가좌지구대 앞에서 사고를 내려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 사이에 다른 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다음날 다시 시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11. 15. 06:30경 위 가좌지구대 부근에서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 B은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가좌지구대 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다음 버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처럼 후진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후진하는 마을버스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 B은 위 마을버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9.경부터 2014. 1. 28.경까지 피고인 A 등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35,784,280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 접수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1. 검찰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시각 관련인 위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및 그 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각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음담패설을 하던 중 '취객이 가게에서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E에게 제지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28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질서유지를 위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치아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초순경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1601 ~ 2호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게임 개발 업체인 (주)F 회사에서 영업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부산에 거주하는 조폭들과 자주 어울리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에서 조폭으로 활동했으며, 평소 피고인 A 형님으로 부르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9. 경 부산 조폭이었던 G를 통하여 H, I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리고, 위 H 등 명의로 게임을 개발하여 심의를 거친 후 불법으로 개·변조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려 하였으나 두달이 지나도록 게임 심의가 나지 아니하여 위 H 등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은 위 2억 원에 대한 변제 압박을 받는 와중에 피해자가 자신 몰래 위 회사 수익금으로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13. 4. 18. 경 가방 안에 회칼을 넣은 채로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숨기는 것이 있으면 다 써라, 나는 다 알고 왔다, 한자라도 틀리면 죽여 버린다, 눈알을 뽑아 버린다, 평생 못 걷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 A 몰래 위 회사를 운영하며 거래한 내역 등에 대하여 A4 용지 2장에 작성토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위 사무실에 들어와 "형님, 잠깐 나가 계십시오, 제가 얘기 하겠습 니다."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어 반팔 티셔츠를 입은 채로 양쪽 손목 부위의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옆구리 부 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A의 가방 안에 있던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자 피고인 A이 "칼을 내놓아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형님 비키십시오, 칼을 뽑았는데 어떻게 그냥 넣습니까, 다리 한쪽은 담가야 합니다."라고 소리쳤으며, 이에피고인 A이 "칼을 내놓아라, 다리를 담가도 내가 하고, 죽여도 내가 죽이겠다, 죽일지 살릴지는 내가 더 얘기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한마디만 하고 가겠 습니다, 형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왜 손가락이 없는지 아느냐, 건달 동생들도 많이 있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은 칼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안 가져와도 죽는다, 날짜를 어겨도 죽는다, 도망가도 죽는다, 건너간 돈은 다 내 놓아라, 대략 2억 원 정도 될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돌아갔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 22:30경 서울 송파구 J역 부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로 하여 피해자가 위 커피숍에 들어오자 피고인 B은 바로 "개새끼, 형님들이 오라고 하는데 안 온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피고인 A에게 "형님, 내가 얘기 하겠습니다. 자리 좀 비켜주시지요."라고 말하여, 이에 피 고인 A 이 자리를 비키자 피고인 B이 "내가 A에게 투자한 돈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니가 갚아라, 4월 20일까지 3,000만 원을 만들어와라, 안 만들어오면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 F 회사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H 등에게 빌린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벤츠 CL63AMG 승용차를 담보로 잡아 돈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에 있는 칠성파 조폭 G가 올라올 것이다, G가 올라오면 홈쇼핑도 못하고 회사도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경 서울 금천구 D건물 지하 2층 주차장 입구에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키 등과 함께 위 벤츠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별건 사건에 대한 판결 확정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란 말미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602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중 주식회사 에스오토렌탈로부터 123,636,000원 상당의 차량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서 -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4:35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3세)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손으로 헤집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접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마주하여 지나치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접촉한 부위가 피해자의 배 아래 쪽 음부 부위가 아닌 다리 사이의 음부 부위인 점, 위 범행 당시 범행장소는 피고인이 손으로 헤집고 다닐 정도로 사람이 밀집된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사람이 밀집된 지하철 안에서 손으로 헤집고 이동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향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전화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2급의 장애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1. 23:2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74

범죄사실 2014고단2974 피고인 B는 피고인 A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과 함께 2014.7.16. 02:00경 의정부시 용민로 10에 있는 용현주공2단지아파트 2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F CA110V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피고인 B와 D은 위 오토바이를 들어 주차장 앞 공터로 옮기고, 피고인 A은 다른 오 토바이의 열쇠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아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 및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자 특정 관련 / 피의자 특정 / 피해 오토바이 사진 첨부 관련 / 피해자 상대수사, 주변수사 / 피해자 추가진술 및 사건의 참고인 H 상대수사)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 부분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A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에 있는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사설경비업체 C의 용역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1.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주한프랑스대사관 비자발급 접수창구 하단 유리벽에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 내부에서 외부로만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사관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초순 무렵 그 접수창구에서 유리벽 밑에 쪼그려 앉은 뒤 자신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대사관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하얀색 원피스 착용)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8.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둔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25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의 반포·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동영상 중 일부를 사진으로 저장한 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1. 10:17 무렵 위 접수창구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 하얀색 원피스)의 동영상 중 일부를 사진으로 저장한 다음 그 사진 1장을 피고인의 친구 D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둔부 등이 촬영된 사진들을 D,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분석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 사진 1. 수사보고(스크린샷 파일 확인, 피의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경비업체에서 해고되어 더는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광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116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8 내지 22만 원을 받고 위 1116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방법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3:4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이 피고인의 처 F의 보호요청으로 F를 112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견장과 순찰조끼를 잡아 흔들고, 손날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27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경문고 방향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고 정차중인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및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약 40m를 지그재그로 도주하다가 4차로에 근접한 인도 위에 서있는 피해자 G(33세)를 재차 충격하고도 계속하여 직진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718,000원이 들도록 피해 택시가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23: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사 홍보용 테이블 텐트를 내려쳐 부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통을 벽에 집어던지고, 출입문 밖에 설치된 입간판을 발로 차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소란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39세)이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제지하자 "이런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왼쪽 가슴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8.20,00:0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위 H, 순경인 피해 자I(26세)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그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4회에 걸쳐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물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1면, 72면,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3.29. 23: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주)F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그곳 바닥에 있던 가위를 들고 휘두르자, 이를 보고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직장 동료인 G, 일명 H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위 G가 피해자가 휘두른 가위에 손목을 베어 피가 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위 G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위를 뺏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일명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일명 H와 공동하여 위와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0. 오전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주)FL 차장에게 "K, G, 일명 H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L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0. 17:4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1팀 사무실에서 위 112신고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M에게 "K, G, 일명 H에게 폭행을 당하여 얼굴이 붓고 찢어졌으며 왼쪽 어금니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G, 일명 H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K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O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0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K는 피고인의 무고로 구속되기까지 한 점 0 유리한 정상: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0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가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피고인 A의 무고 범행에도 원인을 제공한 점 0 유리한 정상: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29. 1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35세)과 설계도면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후 1~2시간이 지나 다시 현장에 돌아와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지름 5cm 가량의 쇠파이프로 앉은 자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9. 06:12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 세원아파트 104동 앞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19. 06:12경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90 세원아파트 104동 앞 삼거리를 세원아파트 방향에서 농협물류센터 방향으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서투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위 도로를 세원아파트 방향에서 운동초등학교 방향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증거목록 순번 6번, 증거목록 기재 '주취운전자적벌보고서'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0.224%)가 높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취침 전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는 0.197%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채혈검사 결과 위와 같이 측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