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0. 8. 1.경부터 2008. 12. 5.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ERP(Enterprise Resource System,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이하 'ERP'라 한다)사업부의 개발담당 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8. 12. 8.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ERP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피고인 A은 2000. 10. 2.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가 거래처에 ERP시스템을 납품할 때 그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09. 1. 2. J에 입사하여 현재 회계부문 ERP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06. 9. 28.경부터 2008. 12. 4.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ASP(프로그램 임대사업) 운영 및 ERP 개발을 하다가 2008. 12. 8. J에 입사하여 현재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때 피해 회사가 개발하여 K 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권을 등록한 건설산업 ERP 시스템 프로그램인 L를 적용하여 피해 회사가 R, P, AD, AE로부터 수주를 받아 납품하였던 ERP 시스템개발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서울 강남구 AF 901호에 있는 피해 회사를 퇴사할 때, 그전에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참여한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및 영업 자료 등에 대하여 일체의 외부유출 및 도용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2008. 12. 1.경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위와 같이 R, P, AD, AE에 ERP 시스템을 납품할 때 사용하였던 피해자의 ERP 소스코드와 사용자매뉴얼이 포함된 프로젝트 파일을 개인컴퓨터에 저장해놓은 것을 퇴사할 때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하였고, 그후 이를 참조하여 J의 ERP 시스템 개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S의 소스코드와 사용자매뉴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때 피해 회사가 개발하여 K 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권을 등록한 건설산업 ERP 시스템 프로그램인 L를 적용하여 피해 회사가 Q, AG, AH, M로부터 수주를 받아 납품하였던 ERP 시스템개발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할 때, 그전에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참여했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및 영업 자료 등에 대하여 일체의 외부유출 및 도용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2008. 12. 19.경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위 Q, AG, AH, M에 ERP 시스템을 납품할 때 사용하였던 피해 회사의 ERP 소스코드와 사용자매뉴얼이 포함된 프로젝트 파일을 개인컴퓨터에 저장해놓은 것을 퇴사할 때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하였고, 그후 이를 참조하여 J의 ERP 시스템 개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S의 소스코드와 사용자매뉴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때 피해 회사가 개발하여 K 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권을 등록한 건설산업 ERP 시스템 프로그램인 L를 적용하여 피해 회사가 M, AI로부터 수주를 받아 납품하였던 ERP 시스템개발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4.경 피해 회사를 퇴사할 때,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피고인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관련 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퇴사할 무렵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위 M, AI에 ERP 시스템을 납품할 때 사용하였던 피해자의 ERP 소스코드와 사용자매뉴얼이 포함된 프로젝트 파일을 개인컴퓨터에 저장해놓은 것을 퇴사할 때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하였고, 이를 참조하여 J의 ERP 시스템 개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S의 소스코드와 사용자매뉴얼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1. 각 비밀유지에 관한 보안서약서, 계약직 계약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 회사가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발주받아 ERP 시스템 프로그램을 납품한 후 보관하게 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사용자매뉴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으나, 위 ERP 시스템 프로그램들은 피해 회사가 발주 회사와 사이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프로젝트의 산출물로서 발주 회사에 그 권리가 귀속되므로, 위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스코드와 사용자매뉴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피해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피해 회사는 직원들이 S의 소스코드와 사용자매뉴얼 등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자료를 소지한 채 퇴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폐기나 삭제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퇴사시에 작성하여 준 "일체의 외부 유출 및 도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서약서의 의미는 퇴직 이후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관하게 된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자료를 피해 회사 외의 제3자에게 유출하는 등을 금지하는 것인바, 피고인들로서는 퇴사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피해 회사의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자료를 단순히 보관하였을 뿐, 이를 J을 비롯한 제3자에 유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퇴사시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고,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하며,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함은 비록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정보를 의미한다. 나.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 여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수의 건설회사로부터 발주 받아 완성한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자료인 S의 소스코드와 사용자매뉴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S의 소스코드와 사용자매뉴얼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피해 회사가 K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ERP 시스템프로그램인 L는 소스코드가 텍스트 형태가 아닌 그림파일 형식이고, COBOL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등 현재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과는 그 형태가 일치하지 않으나, 피해 회사는 1995년 ERP 시스템 프로그램인 L를 저작권 등록한 이후 다수의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S를 수정, 개발하여 납품하여 왔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 IT환경의 변화 및 납품과정을 거치면서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Upgrade)한 것으로서, 그 납품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 회사에 이전하나, 그 작성의 기반이 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 않고, 피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회사는 실제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도 모두 L 프로그램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와 같이 업그레이드된 ERP 시스템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이 피해 회사에 귀속됨에도, 피해 회사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또한 매번 등록하는 것이 귀찮아 개별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 회사가 고객인 발주 회사에 납품한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자료인 S의 소스코드 등의 소유자가 피해 회사이고, 이는 피해 회사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개발해온 지적재산권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A 및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 회사의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자료인 S의 소스코드와 사용자매뉴얼을 피해 회사의 서버에 저장해 놓아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등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된 피해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거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정보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작성한 보안서약서에는 '근무시 진행했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및 영업자료' 등에 대한 외부 유출을 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도 피해 회사가 고객인 발주 회사에 납품한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자료인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회사가 고객인 발주회사에 납품한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자료인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 관련 지적 재산권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퇴사시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의 반환 및 폐기 의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 및 A은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진행했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및 영업 자료 등에 대하여 일체의 외부 유출 및 도용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 비밀유지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피고인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안서약서에 의하는 경우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퇴사시 피해 회사의 반환 또는 폐기 요청 여부를 불문하고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 매뉴얼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퇴사시 이를 피해 회사에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른 업체인 J 등에 유출하거나 적어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보안서약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외부라 함은 피해 회사의 외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 회사로서도 상당 기간의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ERP 시스템 프로그램 관련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을 퇴사하는 직원이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퇴직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배임이 성립하고, 반드시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퇴사시 ERP 시스템 프로그램 관련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 매뉴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것만으로 즉시 배임의 기수가 되나, 공소사실은 배임의 내용으로 더 나아가 이를 참조하여 J의 ERP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J의 ERP 시스템 프로그램과 피해 회사가 M의 의뢰를 받아 납품하여 저작권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M의 ERP시스템 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을 참조하여 J의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을 단순히 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유출까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안서약서의 기재 내용을 위반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퇴사함에 있어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이를 참조하여 J의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산상 손해 및 이득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미반환 미폐기하는 행위를 한 것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고 그로써 피해 회사에 적어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피해 회사로부터 일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 중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다른 회사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보관, 사용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S의 소스코드 및 사용자매뉴얼을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J의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쉽게 복제되고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창작자의 이익의 침해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중대한 점,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J의 ERP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의 S의 소스코드 등을 이용한 J의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 회사를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 회사의 소스코드 등을 이용한 J의 ERP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의도하거나 이를 수행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