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큰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오피스텔을 마련하여 불상의 프로그램 개발자를 통해 복권사업자인 (주)C에서 제공하는 'D' 게임(로또와 같이 숫자 6개의 조합을 5분마다 발행시켜 각 숫자의 합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추어 당첨금을 주는 게임)등에 베팅 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E'(도메인 : F)를 개설하고, 피고인 B, G을 고용하는 등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G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 회원들의 요청에 따른 충전 및 환전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 함께 2019. 1. 4.경부터 2019. 3.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J건물 K호에서, 위와 같이 사행행위 'D'을 중계하고 직접 배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E'를 운영함에 있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차명 계좌인 L 명의 M은행 계좌에 도금 합계 353,470,000원 상당을 입금함에 따라 그에 따른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D 게임 1회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의 1.95%의 비율로 환전하여 송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순차로 공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9. 3. 1.경부터 3. 5 경까지 J건물 K호에서, 위와 같이 사설인터넷 도박 사이트 'E'를 운영함에 있어 '스포츠 토토' 도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L 명의 M은행 계좌로 도금 합계 5,14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이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게임머니로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9. 1. 4.경부터 2019. 3. 5.경까지 J건물 K호에서, 위와 같이 'D 게임',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E'(도메인 : F)를 운영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의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및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9. 1. 4.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J건물 K호에서, 위와 같이 'D' 및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E'를 운영하면서 차명 계좌인 L 명의 M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358,615,000원을 도금(그 중 범죄수익금 37,744,000원)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건물 1층에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달라고 G에게 요청하여 G으로부터 그의 고모 L 명의 M은행(O)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 인출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기 각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부동산단기임대차계약서 사본, 도박사이트 사무실 현장사진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내 입·출금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분석 등)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된 도금액 재산정), 도금액 입금내역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등)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누범여부 확인 등), 판결문 등 1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 : 추징대상 범죄수익 37,744,000원(=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도금 358,615,000원 - 회원들에게 지급한 도금 320,871,000원) 피고인 B :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1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피고인 A에 비견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위 급여를 두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2014. 1. 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인 점,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종업원으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