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3. 8. 31.까지 B대학교 태권도학과 초빙교수로,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C협회(이하 'C협회'라고만 한다) 부회장으로, 2016. 8. 30.부터 2017. 4. 24.까지 C협회 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은 태권도의 품·단 등록 및 관리, 품·단증 발급 등 승품·승단 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시·군·구 C협회에 승품·승단을 위한 실기심사를 위탁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 C협회는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감독관과 평가위원을 선발하여 승품·승단 실기심사를 실시하고 감독관과 평가위원이 보낸 채점표를 D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승품·승단 심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24. 11:00경 서울시 E 소재 B대학교(이하 'B대'라고만 한다) F에서 시행한 태권도 4, 5단 승단심사의 감독관으로 선발되어 심사시행 현장에서 심사 질서를 유지하고 부정행위 예방 및 적발 등 심사시행을 관리, 감독하고, 심사시행 실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승단 심사에 참가하지 않은 G 등 33명이 마치 승단심사에 참여한 것처럼 재학생들을 상대로 위 33명의 참가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허위의 채점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만들어 위 채점표를 C협회에 보내고, 이를 받은 C협회의 관계자로 하여금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채점표를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 승단심사 담당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G 등 위 33명을 승단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 인증서 1. 12. 12. 18.자 승단심사 관련 공문, 12. 12. 18.자 승단심사 개최보고, 승단심사결과보고, B대에서 C협회로 보낸 공문, 수사협조의뢰 및 B대 회신 1. 2012, 2013년도 수입, 지출예산서, 12. 12. 18.자 응시료 정리자료, 2012. 12. 18. 심사 관련 자료 1. 거래내역자료, 수입 및 지출결의서, 감독관 파견내역, 거래내역자료 1. 2013. 8. 24. 촬영한 사진 1. 업무협조회보서, 태권도심사규정, 태권도심사규칙 1. 수사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계좌내역 중 승단심사 의심되는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당시 C협회 협회장 J, 부회장 H의 승낙을 받아 승단심사를 원하는 B대 재학생들을 상대로 4, 5단 승단심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후 H이 승단심사 자료가 부족하니 감사에 대비하여 사진촬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2013. 8. 24.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C협회에 송부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D의 태권도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경 B대 태권도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당시 B대 재학생이었던 G 등 3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말시험을 겸하여 4, 5단 승단심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협회의 전 협회장 J, 전 부회장 H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2. 12.경에 B대에서 4, 5단 승단특별심사를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고, 이를 승인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H은 이 법정에서 '2012. 12.경 B대에서 1단 내지 5단을 대상으로 한 승단심사 개최요구가 들어와 1단부터 3단까지의 승단심사만 허가하고 4, 5단 승단심사는 불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당시 위 승단심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B대 공문(수사기록 제1권 제78쪽 내지 제80쪽)이나 위 공문을 작성한 L의 법정진술과 부합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C협회에 위 승단심사의 심사비 명목으로 2012. 12. 17. 1,296,800원(N 명의), 2012. 12. 26. 222,500원(피고인 명의)를 각 송금하였는데, 위 심사비는 1단 내지 3단 승단심사의 심사비 1,519,300원[= (1단 승단심사 응시자 19명 × 40,500원) + (2단 승단심사 응시자 10명 × 44,500원) + (3단 승단심사 응시자 6명 × 50,800원)]과 정확히 일치하고 4, 5단 승단심사의 심사비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D에서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태권도심사규칙에 의하면 승단심사는 감독관 및 심사평가위원 등 심사위원들이 진행하고, 그 합격여부는 심사평가위원의 평가를 취합하여 판정하도록 정해져 있는바, 2012. 12.경 B대에서 피고인이 실시하였다는 승단심사에는 이러한 심사위원이 재석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D에서 제출한 B대 승단심사 연명부(수사기록 제1권 제96쪽 내지 제98쪽)에도 2012. 12.경에는 G 등 33명이 4, 5단 승단심사에 응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2. 12.경 B대에서 4, 5단 승단심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이나 C협회로부터 정당한 승인을 받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4. 위 G 등 33명에 대하여 승단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에 대하여 승단심사를 실시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고, 당시 심사평가위원이었던 K 등에게 '오늘 참석하지 않은 응시자들도 승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내가 모든 책임을 질테니 합격 평가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후 그 심사자료를 C협회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D으로 하여금 위 G 등 33명이 2013. 8. 24. 적법하게 승단심사를 마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D의 태권도 승단심사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J이나 H의 사전승낙을 얻어 2012. 12.경 4, 5단 승단심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태권도계의 원로이자 C협회 부회장 및 관리위원장, B대 태권도학과 교수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위치와 권위를 이용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와 방법으로 승단심사를 실시함으로써 D의 태권도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는 태권도 승단심사에 대한 공신력의 저하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지도하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특별히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승단심사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종전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태권도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