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26.경 수원시 영통구 D빌딩 102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7,000만 원과 합쳐 천안의 안마시술소에 투자해 3개월 뒤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액이 약 4,8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 오피스텔에 2013. 9.경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천안의 안마시술소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400만원, 2013. 8. 29.경 수표금액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과 현금 6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희 웨스트펠리스 아파트 부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웨스트펠리스 오피스텔을 인수하여 호텔로 용도변경을 한 후 각종 사업권으로 돈을 벌 것이다, 호텔 영업권에 2억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에 월 400만 원의 이익금을 받는 영업권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인천의 안마시술소를 인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웨스트펠리스 영업권과 관련된 권리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호텔 영업권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12.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4,000만 원, 2013. 12.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과 수표금액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장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G, H 대질 부분 포함) 1. F,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거래명세표, 각서작성 및 지급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신용 및 대출상태,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의 기재는 그 진술 또는 작성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증명력이 부족하다),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천안의 안마시술소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자신의 돈은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할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도 천안의 안마시술소에 7,000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고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지급해야 할 1억 원의 원금채무 외에도 이에 대한 이자가 합계 5,000만 원(월 500만 원 × 10개월)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인 2013. 8. 25.경 농협은행에 이미 4,86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I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은 때를 제외하면 그 후로도 2014. 1.경까지 계속하여 비슷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다.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시가 3억 원 정도의 서울 마포구 K 705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인 2013. 8. 23.경처 L의 명의로 고양시 일산동구 M아파트 504동 2803호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을 예정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한 달 후인 2013. 9. 27.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시가(약 3억 원)의 60% 이상인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고창농업협동조합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2항의 2억 원을 추가로 빌릴 무렵에만 3회 이자를 지급했을 뿐, 그 후로는 피해자의 거듭된 독촉에도 빌린 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피해자에게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각종 각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 2014. 11. 10, 2014. 12. 29.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안마 시술소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해 변제 능력에 관하여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호텔 영업권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방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을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른다. 또한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5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