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운동 화 등을 광고하며 물건을 판매하던 중,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마치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하며 물건대금만 받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카카오스토리'에 '유아용 전동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0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전동자동차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동자동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우체국 N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208,000원을 편취하였다(단, 순번 50의 'O'은 'P'의, 순번 71의 'Q'은 'R'의 각 오기이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13.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구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역 근처에서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 등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의 조언에 따라 노숙자로부터 통장 등을 구하여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노숙자 M에게 100,000원을 주고 M이 같은 날 개설한 그 명의의 우체국 N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2013.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위 M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재차 사기 범행을 범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26.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B이 운영하는 '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돈을 주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받기로 하고 B의 소개로 D 명의의 외환은행 U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방조 1)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A이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자, A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품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역 근처에서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통장 등을 구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여 A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노숙자 M 명의의 우체국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같은 달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A에게 "돈을 뽑을 때는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같은 달 중순경 수원에 있는 병점역 근처에서 전화를 한 A에게 "돈을 출금할 때는 병점역과 같은 외곽 지역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부터 제84번까지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3.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A이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여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자, A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품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C에게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용돈벌이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여 C의 소개를 받은 D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외환은행 U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게 하여 A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제85번부터 제182번까지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가의 2)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친구 중에 통장 등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A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의 외환은행 U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이 피고인에게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용돈벌이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친구인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여 같은 날 D이 그의 외환은행 U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A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위와 같이 C과 통화하며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외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U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각 피해자들 계좌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접근매체 양수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처리(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수법이 나쁘고 전체 피해금액이 크긴 하나,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생활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1~13, 16, 18,19, 21~33, 35~47, 50~54, 56~58, 61~65, 67~78, 80~82, 84, 85, 87, 89, 93~100, 102~106, 108~111, 114~122, 124~145, 147~152, 154~156, 158~160, 163~165, 168~171, 173~175, 177, 179, 181 기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순번 10, 15, 48, 55, 66, 86, 88, 90, 91, 101, 113, 123, 146, 157, 161, 162, 166, 182 기재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