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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9: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12. 28.경부터 경기도 B소방서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25., 2017. 1. 23., 같은 해 2. 27. ~ 2. 28., 같은 해 3. 15., 같은 해 3. 21. ~ 3. 22., 같은 해 4. 7. 등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3:4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707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으로부터 '부부싸움이 났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27세)가 C에게 다가서며 말다툼을 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야!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2006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8층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인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D'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영업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7. 경 위 'D'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등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7. 1. 20.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10. 28.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위 'D'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중학교 경계지점에서부터 약 99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위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8층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A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소를 철거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초범인 점,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고모부인 F 가족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피고인, F을 사내이사로 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유소 운영 적자로 인하여 2012.말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 G(여, 79세), 피해자 H(여, 51세, 위 G의 딸)으로부터 545,000,000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3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그러면 그동안 빌린 545,000,000원을 포함하여 8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2016. 4. 30., 주식회사 E, 사내이사 F을 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겠고, 고모부 F의 재산으로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고모부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위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F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여 F이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 및 그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 26. 1,500만 원, 같은 달 27. 8,000만 원, 같은 달 28. 1억 원, 같은 해 9. 4. 8,000만 원 등 합계 2억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제1호-증제8호(계좌거래내역등), 증제10, 11호(공정증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및 피의자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5억원)> 감경영역(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수가 상당액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31. 21:20경 시흥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남자 4명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31. 22: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로 단속된 후 2013. 2. 1. 01:10경 시흥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친구인 'D'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D'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접객행위로 적발되자,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의 정당한 범죄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1:25경 광명시 C 앞 횡단보도를 천왕동 방면에서 광명6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위 도로는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로서, 우회전 차량을 위한 보조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조신호등이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골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9. 16: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읍사무소 1층 사무실에서 유기견포획센터 직원이 피고인 소유의 개를 유기견으로 착각하여 마취총으로 포획해간 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유리주전자 1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키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후 읍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BMW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을 꺼내 위 제1항 기재 1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민원인 책상 위에 신나를 올려놓고 피해자 E 등 C읍 사무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뚜껑을 열 것처럼 행세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읍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나를 가져간 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다시 읍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로 가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9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다시 위 1층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읍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C읍 부읍장 등이나,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대중이 출입하는 읍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다수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휘발성 물질인 '신나'를 이용하여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경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피해자 B(23세)의말을 믿고 대부업체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는 위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돈이 없었다. 가.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17. 1. 17. 17: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친구인 F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정해진 날짜에 위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빌린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1. 25.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벽을 잡고 서 있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2. 2. 19: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벽을 잡고 서 있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7. 2. 9. 19:00경 거제시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0. 22:00경 거제시 I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주기로 하였음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양팔과 허벅지를 각 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친구인 F의 가족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간 사이에 F의 부친인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2. 8. 10:00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과 10만 원권 금강제화 상품권 5매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2. 9. 20: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3)항과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2. 8. 16:0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서 집이 비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8k 목걸이 1개, 팔찌 2개, 반지 1개, 펜던트 1개,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피혐의자 검거경위), 내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하는 진단서 등 첨부 -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야구방망이 재질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차용한 돈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의 금고 안에 있는 금품을 수차례 절취하고, 집이 비어있음을 알고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8. 19.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주공 4단지 아파트 정문 쪽에서 같은 아파트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마주보며 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 부근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아파트 413동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검거시 상황 등), 진단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피고인은 도주 후 정차되어 있는 여러 차량들과 부딪힌 끝에 멈추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48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산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면서 여주시 E에서 'F마트'를 운영하는 G에게 물품을 납품해 주고 약 8억 원의 물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G은 마트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이던 여주시 H,I 토지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인 J에 대한 G의 채무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변제해 주는 대신 해당 토지에 대한 J의 가등기를 피고인이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2. 4.경 위 J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G으로부터 '나에 대한 가등기를 피고인에게 넘겨주라'는 말만 전해 들은 J은 여주시 H, I 토지 이외에 여주시 K 토지(이하 'K 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가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2014. 12. 5.경 그 토지에 대한 가등기까지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K 토지에 대하여도 가등기권리자가 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5. 3. 19.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 경매절차에서 마치 자신이 배당권리가 있는 것처럼 배당요구를 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5. 11. 18.경 190,000,000원의 배당금 결정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이 2015. 11. 25. 배당이의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0,000,000원의 배당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기망행위의 핵심은, 피고인이 K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이전받을 권리가 없었음에도 가등기를 이전받게 되자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K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이전받을 권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가등기에 근거한 배당요구를 한 것이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 J은 2014. 7. 28.경 G과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라 F마트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투자협약서 제3조는 J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K 토지 및 건물, H 토지 및 건물, I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4. 7.말경 J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는바, 결국 'K 토지 및 건물, H 토지 및 건물, I 토지'는 J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체로 제공된 것이다. 2) 피고인이 G으로부터 F마트를 인수하면서 해당 마트의 주차장 부지인 여주시 H, I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등기권자 J에게 피고인의 채무 1억 9,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준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전에 피고인이 K 토지에 대한 담보권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K 토지 및 건물, H 토지 및 건물, I 토지'에 관한 가등기상의 권리가 일체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3) 그런데 G이 피고인과 사전에 K 토지에 대한 가등기의 이전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특약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G은 J 측에 피고인에 대한 가등기 이전을 요청하면서 이전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K 토지에 대한 가등기까지 피고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G은 예상보다 K 토지에 대한 경매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비로소 배당을 요구한 피고인의 권리를 문제 삼았을 뿐이다. 4) 피고인은 G에 대하여 기존에 물품대금 8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G이 2014. 11. 11.경 부도나자 채권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G으로부터 F마트를 인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J에 대한 채무까지 대신 변제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거래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G 사이의 채권채무 정산 여부에 대하여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G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K 토지에 대한 가등기상의 권리를 보유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 2.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2. 6. 육군 제30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D'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2. 1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 기피자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추가입영통지(17년 1월 및 2월), 현역병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1. 사실확인서사본(DE회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환경,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알선업자를 통하여 D 덤프 화물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61,2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해 21.경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피해자이고 채권가액이 61,2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말경 인천 서구 신곡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공터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차량을 다른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여 위 차량이 소재불명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대커머셜 중고차 대출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채권양도 통지 공고, 매도증서, 자산양수도계약서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대출금 미변제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42] 피고인은 2015. 11. 16. 00:4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전취식하였다. [2017고단591] 피고인은 2015. 12. 8. 20:29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전취식하였다. [2017고단848] 피고인은 2015. 4. 27. 08:0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단속경찰관 진술서(H, I, J)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밀양시 C에 있는 D농원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이 공사금액 2,200만 원에 위 D농원의 멀티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는 이미 재고로 가지고 있는 인조잔디를 이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선금을 지급해 주어야만 잔디 구입 등 공사에 필요한 준비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0%를 선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인조 잔디 주문이 60% 정도가 들어가야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말하고, 이후 위 D농원의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2015. 10.경 공사를 시행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후, 2015. 4. 6.경 피해자에게 '입금되지 않아서 곤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거래한 업체인데. 연락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5. 30.경 피해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저희도 발주금을 지급해야 해서. 선금 주지 않으면 제품생산 일자 못 마주치니까요.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선입금 해주지 아니하면 약속한 공사 일자에 맞추어 인조 잔디 등의 준비가 어렵고 공사대금을 보내주면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수협 계좌(G)로 2015. 4. 7.경 300만 원, 2015. 6. 3.경 200만 원, 2015. 7. 24.경 1,0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공사이행각서, 통장 사본 1.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3.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길 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순지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혈중 알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시민의 안전에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지역아동센터',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지역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광주 북구 G에 'H 지역아동센터', 광주 북구 I에 'J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면서,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전남 장성군으로부터 위 아동센터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집행 및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보조금은 국비 50%, 시비 20%, 구비 25%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으로서 이를 집행하여 정산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매달 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지역아동센터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 D 지역아동센터, F 지역아동센터, H 지역아동센터, J 지역아동센터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31. 위 F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로 근무한 적이 없는 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은행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701,411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들로 송금한 뒤 이를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프로그램 강사 K 전화 조사) 1. 각 관련 보조금 지급내역, 각 관련 통장 사본, 각 관련 입출금거래내역(거래명세서,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였고,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나, 위 횡령금 전부를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자부담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의 보전, 보조금으로 충당이 안 되는 항목에 지출하는 등 지역아동센터들의 운영과 관련해 지출한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임),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변제나 공탁의 방법으로 횡령금 전부를 반 환한 점, 오래 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39세)과 2006. 9. 20. 혼인신고를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0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자녀들이 자주 아픈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며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원목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맞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0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관리하던 무인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우리는 한가족이다,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팔과 복부부위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병원), 진단서(H가정의학과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두 차례나 상해를 가한 점, 특히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어 봉합 시술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 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별거 및 이혼소송 중),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9, 12. 00:05경 범죄사실 제1의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인 A 과 피해자 E의 다툼을 제지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볼을 손으로 꼬집고 잇몸을 손가락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2017. 3. 6. 제출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