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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18: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 10 플러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을 걸어가는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다리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고,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9.경부터 2022. 10. 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정보 및 갤러리 확인 관련, 전자정보 파일 선별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파일 썸네일 캡처 화면,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전자정보(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개월)과 1/3(1년)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철역, 카페, 미용실, 모텔, 고속터미널, 버스 등 다중이용장소나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다리, 하반신, 가슴, 성기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하루에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기간과 횟수, 불법촬영물들의 수량과 내용,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휴대폰 등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다수의 촬영물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이 그 영상물을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인지 왜곡 심리상담 과정을 수료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뚜렷하여,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0:25경 제주시 B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3.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7.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식당 밖 마당으로 나가 재차 몸싸움하던 중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우측 이마 부위가 약 3cm, 눈썹 부위가 약 1cm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사건진행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14: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3층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12에 내장된 카메라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112신고사건 처리표(종결내용 포함), 수사보고서(지문 감정의뢰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성명불상(여성)전화통화),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2 1대(이하 ‘증 제1호’라 한다)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 경우 증 제1호가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사실살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증 제1호에 촬영범행으로 인한 영상정보가 저장되어 있지는 않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영상정보를 복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제1호가 설령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 몰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1:35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출입구 근처 계단에서, ‘술값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새끼야, 남이야 욕을 하든지 말든지, 술집 업주의 신원도 확인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업주 G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제3해병여단(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소속 군인이었다가 2023. 2. 28. 전역하였다. 피해자 B(가명, 남,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현역 군인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중순 13:00경부터 16:00경 사이 부대 건물 3층 중앙현관에서 함께 근무 중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귀에 입으로 바람을 1회 불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뚝 바깥과 안쪽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가슴의 중간부위를 수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전투복과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맨살 배 부위를 좌우로 수회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배꼽 부위를 수회 파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중순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부대 C생활반 자신의 침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도록 하고 일명 ‘아이스에이지’ 기술(선임이 이 기술을 사용하면 후임은 몸을 움직일 수 없다)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팔과다리를 올린 자세로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배 부위를 좌우로 수회 쓰다듬고, 다시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맨살 배꼽 부위를 수회 파고,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술을 가깝게 다가가 뽀뽀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강명령의 목적 및 그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04:00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 안에서 위 B빌딩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주차장 입구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거나, 그 앞을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촬영본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2022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1. 29. 00: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45세)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어보자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유리벽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여 회 있다(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7회).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종업원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남, 45세)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3. 9. 4.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E의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08:23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운연동의 제2경인고속도로 11.6km 지점 앞 도로를 남인천톨게이트 방향에서 서창분기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있는 콘크리트 옹벽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튕겨 나와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9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상해 등을, 피해자 B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양시 평촌의 번지 불상지 앞 노상부터 인천 남동구 운연동의 제2경인고속도로 11.6km지점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81

범 죄 사 실 2023고단2981 피고인은 2023. 6. 26. 23:2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에서, ‘헤어진 남자 친구가 우리 집 앞에 가 있으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12신고자의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씨발놈 멍청한 놈들아 너그가 잡아 가봐라”라고 욕설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0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7.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23:02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PC방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건물 H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높은 음주수치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21

범 죄 사 실 1. 영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5. 19:31경 영천시 C 소재 ‘D’ 주점에서 '다른 사람이 해꼬지 한다'라는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왜 왔어? 여기 앉아 있는 거도 안되나? 그냥 신고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오늘 2회 거짓신고를 하셨다. 거짓신고이므로 즉결심판에 회부할 것이다’는 취지로 고지받고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영천경찰서 F 소속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가. 2023. 8. 15.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5. 21:3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를 지나는 경찰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주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양발로 앞쪽 좌석 뒷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좌석에 앉은 영천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I를 폭행함으로써 호송 및 유치장 입감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3. 8. 15. 2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5. 21:50경 경주시 중앙로 63 소재 경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위 I에게 욕설을 하고, I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방법으로 호송 및 유치장 입감 업무를 처리하는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진,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호송 및 유치장 입감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각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음주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는 점을 잘 알면서도 술에 만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 정신건강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계속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여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금주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6.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02:05경 시흥시 <주소> 주차장부터 시흥시 <주소>, B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사정 1) 피고인의 아내(사실혼 관계)는 2023. 4. 27. 서울 <주소> 소재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 그런데 출산 직후부터 출혈이 계속되어 구급차로 상급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응급시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출산 직후 자궁에서 급격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만 35세의 고위험산모군에 속하며, 출산 이후의 하혈은 위험하니 하혈이 지속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14일 후인 2023. 5. 11. 저녁 무렵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집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의 아내는 2023. 5. 12. 새벽 무렵 복통 및 하혈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아내가 출산한 병원의 수간호사에게 급히 연락하였고, 수간호사로부터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3) 피고인은 그 직후 자신의 차량에 아내 및 자녀(생후 2주)를 태우고 아내가 출산한 병원으로 운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는 경찰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아내가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자신이 음주 상태라는 사실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경찰관은 구급차를 호출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을 인지하였다. 4) 피고인의 아내는 이 사건 후인 2023. 6. 30.경 하혈로 C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2023. 7. 7. C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 C병원 산부인과 의사도 피고인의 아내에게 하혈 시 바로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은 '119 신고, 대리기사 또는 택시 호출' 대신에 직접 운전을 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수간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였고, 119 구급대, 대리기사 또는 택시가 자신의 집으로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및 아내가 있던 위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57%)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결정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그 결정이 다소 비합리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시각이 새벽 2시 무렵이었고, 자신의 아내가 다량의 하혈을 하고 있었으며, 약 2주 전 출산 당시 하혈이 위험하니 즉시 병원을 방문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연락이 닿은 출산 병원의 수간호사로부터 즉시 병원 방문을 요구받았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아내와 자녀(생후 2주)를 태우고 출산한 병원을 향해 운전을 시작하였다. 아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057%) 등에 비추어, 보전하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인 도로교통의 안전보다 우월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한 후 경찰차를 발견하자,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음주운전을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음주운전을 하였다. 5)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된다. 6)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형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8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8. 24: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 서울남부교도소 C실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D(남, 17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를 반으로 접어 권투글러브처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피해자가 웅크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5회 가량 걷어 차고 턱을 1회 걷어 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8. 19: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소년원에서 애들 어떻게 괴롭혔는지 알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피고인들)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9.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 1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3%로 매우 높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500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약 17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2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4. 03:26경부터 같은 날 03:5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에서 “택시 타고 왔는데, 짭새가 잡았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사건을 의뢰했는데 자기를 채웠다. 뉴스에 제보하겠다. 핸드폰도 경찰에 뺏겼다. C이라는 가게에 있다” 등의 내용으로 7회에 걸쳐 112신고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같은 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핸드폰을 빼앗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3. 7. 4. 03:5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로 찾아가 그 출입문 앞에서, 당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을 향해 위 ‘C’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24cm, 증 제1호)을 수회 휘두르며 “야 이 새끼야, 너 일로 나와봐”, “칼로 너 찔러서 죽이고 투항한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협을 가하는 자신을 유리 출입문으로 막아서자, 발로 유리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24cm, 증 제1호)을 유리 출입문 틈 사이로 찔러 넣고 흔들어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고무패킹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식칼 사진, 현장 사진, 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8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영상 확인), 범행현장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출입문 고무패킹 수리비용 확인),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7. 4. 03:51경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거짓으로 112신고를 한 후, 경찰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담하게도 칼을 들고 지구대로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출입문 고무패킹을 훼손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3. 4. 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05

범죄사실 2023고단105 피고인은 2023. 1. 21. 13:5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피해자 B(가명)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검정색 점퍼로 무릎을 덮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142 피고인은 2023. 1. 24. 19: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진주로 가는 (차량번호 2 생략)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점퍼로 손바닥을 가리거나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외버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