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부사장 직함으로 통신 설비, 직원 관리,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던 F의 여자 친구이다. F는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태국에서 콜센터 총책 G, 팀장 H 등과, 2014. 7.경부터 2015. 4. 경까지 베트남 및 중국에서 콜센터 총책 I, 팀장 H, J, K, L 등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에서 위와 같이 전반적인 관리 및 대출업체 사칭 전화상담을 담당하였다. F가 관리하는 콜센터의 팀원인 M은 G 등 콜센터팀, 성명불상의 통장모집팀, 현금인출팀 등과 공모하여 2013. 7. 24. 경 태국 푸켓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N 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 0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 1,000만 원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 보험증권이 필요하니 보증료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8,845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F가 Q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공탁예치금, 인지대 등을 요구하고 R 과장, S 팀장, T 부장, O 대리를 사칭하는 공범들이 같은 방법으로 순차 전화하여 공탁예치금, 인지대 등 명목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148,688,53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4.경부터 2014. 3. 27.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88,768,53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F 등이 위와 같이 해외 콜센터에서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대포계좌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 1) 공소장에는 147,718,34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10. 5.자 공소장변경신청서 기재 공소장변경 취지에 맞게 함께 변경되었어야 하나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함.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고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 등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수익금 관리 계좌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3. 7. 30.경 오산 소재 이하 불상에서 F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7. 경까지 F로부터 합계 9,230,000원, GU 명의)으로부터 합계 14,490,000원의 범죄수익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면서 F가 지정하는대로 2013, 9, 16.경 H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8.경까지 위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H, V, W, X, Y 등 공범들에게 계좌 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2013. 7. 24.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88,768,536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2.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2013. 8. 19.경 G, F, H 등 콜센터팀, 통장모집팀, 현금인출팀 등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19.경 태국 푸켓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도승인 초과로 인지대가 필요하니 인지대를 입금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Z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6회에 걸쳐 합계 4,37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그때부터 2013. 9. 13. 경까지 사이에 R과장, S 팀장, T 부장, 0 대리, Q 과장 등을 사칭하는 공범들이 피해자 N에게 순차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도승인 예치금, 인지대 등 명목으로 합계 28,137,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등과 공모하여 2013. 8. 19.경부터 2013. 9. 13.경까지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28,137,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C, M, Y,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소지한 usb 내용 분석 및 추출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각 거래내역 등 포함) 1. 피해기재 수첩내용(우리캐피탈 관련), 피해 거래내역(N), 피해기재 수첩내용(대신금융, 롯데캐피탈 관련) 1. 피해 거래내역(AD) 1. B 출입국 기록 1. F와 피의자 위쳇 대화내용, A이 소지한 USB내 각 폴더화면 1. 월별 상담사 정산 내역 등, 8월 상담사 일별매출(수사기록 993~995쪽, 피고인 B에 대하여) 1. USB 폴더 사진 1. 피해입금내역(계좌거래내역, AJ), 피해입금내역(AE), 피해입금내역(AK), 피해입금내역(AF), 피해입금거래내역 (AG), 피해거래내역 (AH), 피해입금내역(AI) 1. A USB 태국발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사별 일일 정산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 과 F와의 관계, 피고인 A F를 위하여 송금한 범죄수익금은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주범인 F가 입국하여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인 전화금융 사기범행을 방조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B는 전화금융 사기범행에서 핵심인 대출콜을 담당하는 콜센터팀에 가담한 것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남자친구인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피고인 B는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는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도착 후에야 범행 내용에 대하여 실명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담제의를 거절하였으나 수일에 걸쳐 강권하므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