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63 피고인 B은 2017.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며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고, 2019. 10. 중순경 M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며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M은 N에게, N는 O에게 위 자동차를 순차로 빌려주어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4.경 위 자동차에 부착된 GPS(위성항법시스템)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O가 운행하던 위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4. 06:20경 경주 P에 있는 O이 거주하는 건물 앞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71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07 1.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와 사이에 출고 당시 차량가격 130,34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2,560,97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L 명의를 차용하여 계약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8. 1.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 영업관계로 알게 된 S이 남은 리스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가 약 112,413,210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S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T로 하여금 피해자 R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가격 92,257,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840,12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8. 4.경 T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8. 7.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 영업관계로 알게 된 S이 남은 리스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가 약 75,334,206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S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459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U건물 V호에 있는 외제차 중개 회사인 주식회사 Q의 총괄팀장이다. W은 피고인의 중개로 2017. 4. 13.경 피해자 R 주식회사의 부산신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출고가격 126,545,595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6 Series-Gran Coupe 640d xDrive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2,572,98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W으로부터 ‘위 자동차가 단종되어 더 이상 타고 싶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7. 7.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고객인 S이 남은 리스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자동차를 S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535 피고인은 2017. 2. 1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X 주식회사와 출고 당시 차량 가격 144,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2,617,9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고인의 모 Y 명의로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2.경 부산 진구 Z에 있는 AA 부근에서 임의로 불법 렌트업자인 AB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542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C과 사이에, AC은 자신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피고인은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렌트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금 일부를 나눠주기로 약정하고, AC으로 하여금 2019. 2. 12.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X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가격 96,100,000원 상당의(차량번호 6 생략) BMW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2,050,29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무렵 AC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중순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B가 남은 리스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AB로부터 리스료 일부인 300만 원을 교부받고 AB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966 피고인은 2019. 9. 2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술값과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과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접대 서비스 등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15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AJ 본사에서 피해자 AH에게 “고가의 차량을 매수한 후 렌트 또는 리스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차량을 매수할 때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한 후, 대출금은 내가 갚고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차량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면서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수입이 거의 없었고, 차량 대금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7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2019. 3. 29. AK주식회사에서 8,000만 원(중고차론)을, AL은행에서 5,000만 원(AM)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성남시 중원구 AN에 있는 AL은행 성남공단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고가의 차량을 매수한 후 렌트 또는 리스를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차량을 매수할 때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한 후, 대출금은 내가 갚고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차량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면서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수입이 거의 없었고, 차량 대금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8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2019. 4. 11. AK주식회사에서 6,890만 원(중고차론)을, AL은행에서 4,899만 4,000원(AM) 및 4,000만 원(신용대출)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789만 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4 1. 피고인 A 가.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6. 22.경 피해자 R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내인 AO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번호 9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총 리스료 58,622,805원에 60개월 동안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위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였고, 결국 2019. 9. 4.경 리스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9. 21.경 피해자 AP와 사이에 자신의 직원 AQ 명의로 자동차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99,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0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2,752,200원 상당의 렌탈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위 렌탈료 납입을 연체하였고, 결국 리스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AS에 있는 AT에서 피해자 AR을 만나 ‘내가 자동차 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를 장기 렌트하여 내 사업에 이용하겠다. 차량 렌트비는 내가 알아서 납부할 것이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8.경 피해자 명의로 AP 소유의 시가 74,545,454원 상당의 (차량번호 11 생략) BMW 승용차 1대를 렌트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2 생략) 벤츠 1대 구입자금 명목으로 AK로부터 8,000만 원, AL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의 각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4,545,45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P에 대한 횡령방조,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9.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부터 애인인 D 명의로 피해자 AP와 리스 계약을 체결한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3 생략) BMW 승용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 2020. 10. 12.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AU에 있는 Q BO점으로 위 승용차를 탁송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C이 위 승용차를 처분할 수 있도록 대출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부산 해운대구 AU에 있는 Q BO점에서 C이 횡령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3 생략) BMW 승용차 승용차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담보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5. 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서 애인인 D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AP와 리스 계약을 체결한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3 생략) BMW 승용차를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부산 해운대구 AU에 있는 A가 일하고 있는 Q BO점으로 위 승용차를 탁송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376 1. 레인지로버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20. 4. 8.경 부산 사상구 AV에 있는 AW에서 피해자 AX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건네주면 위 차량으로 렌트 사업을 하여 수익금으로 위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과 매월 수익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가량을 각각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위 차량으로 렌트 사업을 하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며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0.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6,5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4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AK 주식회사에서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의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리스 및 렌트 사업을 하면서 할부로 구입한 다른 차량 리스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렌트한 후 차량 명의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레인지로버 차량의 렌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차량 렌트 사업 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09 피고인은 중고차량 리스계약을 중개하는 딜러로서, 2020. 10. 20.경 피해자 AY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5 생략) 레인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AZ에게 중개하면서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2. 04:59경 화성시 BA 아파트 BB동 지하 주차장에서, AZ가 그곳에 주차해 둔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85 피고인은 2020. 6. 19.경 부산 부산진구 BC에 있는 ‘BD’ 커피숍에서, 피해자 BE에게 “렌트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0~5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도 6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렌트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리스 또는 대출받은 차량에 대한 리스료, 대출금 및 명의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매월 3,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수입이 거의 없었고, 별건 차량 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편취한 피해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차량 리스료, 관리비 등을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BF 명의 BG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별건 확정 판결문, 사건조회화면(이상 2020고단763호 사건 증거목록) [2020고단76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4, 28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4, 28번) [2020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가액 산정) 1. 각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자동차리스), 각 자동차리스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건 외 S과 전화 통화)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2020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J 진술서 1. 렌터카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각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BP 제공 대출정보 내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2021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대리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4, 160번) 1. 리스(렌트)계약 해지예정 통지서, 자동차 리스약정서,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대출금 연체정리 안내, 계약 상세내용, BMW장기렌터카 신청서 및 약정서(이상 증거목록 순번 5, 10, 29, 30, 46 내지 48번),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예정 통지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46번)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범죄사실에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별도로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2021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2021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사실확인서 사진 [2022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28, 71 내지 73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횡령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763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벤츠 승용차가 A의 차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가 위 승용차를 회수하러 간다기에 따라 갔을 뿐, 절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합동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리스 관련업을 하던 A의 제안으로 보수를 받고 그의 차량 리스 관련 일을 돕고 있었는데, A가 이동할 때 차량 및 운전을 제공하는 것 역시 주된 업무였다. 서울 방면으로 올라갈 당시부터, 아무리 늦어도 서울에서 경주 방면으로 내려올 무렵부터 A가 피고인에게 ‘M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말은 위 승용차의 문을 A가 보관하던 열쇠로 임의로 열고 들어가 운전해서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회수 행위가 적법하다고 만연히 믿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절취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A가 위 승용차를 좇아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전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A가 계획한 절취 범행이 실현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은, 절취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목격한 후 자신은 그동안 타고 온 제네시스 승용차에 머물러 있었고 A가 혼자 위 승용차로 가서 문을 열고 운전해서 왔다는 입장이고, A는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위 승용차로 가서 같이 타고 나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당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전적으로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승용차를 서울에서부터 경주까지 따라 왔다는 것이고, A가 혼자 위 승용차로 가서 문을 열고 운전해서 올 당시 바로 근처에 주차시켜 놓은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대기하였고, 몇 분 후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나오자 자신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뒤따라 갔다는 것이고, 위 승용차 문을 열 때 함께 따라 가지 않은 것은 A가 자신에게 ‘같이 가면 너도 문제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A의 절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사기,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일부 범행은 병합된 이 사건들 중 몇 건이 기소된 이후에 범한 것이기도 하다. 실질적인 피해금액도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개인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다만 리스료가 일부 납부되거나 해당 차량이 반환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경우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 도중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A가 주도한 절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애인인 D이 구속되자 그의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위 승용차를 양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될 것이라는 인식이 약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