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6. 7. 4.경까지 경기이천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으로 범죄 예방, 순찰, 단속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4:3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이 운행하는 H 차량에 대하여 경찰 개인 조회용 단말기로 조회한 결과 운전자 G이 2015. 1. 26.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라는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사건취급으로 안면이 있던 G이 한번만 봐달라고 부탁하자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등 정상적인 현장 단속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G을 그대로 방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G을 적발하였다가 방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G)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관계 법령상의 직무수행을 다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계급이 경사로서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은 사법경찰리에게 수사를 보조할 권한만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G의 무면허운전을 적발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경위 I가 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해야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G의 무면허운전을 적발하고 방면하는 것을 사법경찰관인 I가 알고도 이를 묵인하면서 수사를 개시·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사를 보조할 권한만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무면허운전을 적발할 당시 경위 I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G이 운전한 차량을 정차시킬 당시에 I는 그 차량의 소유주가 무면허라고 조회가 되어 피고인이 이를 정차시키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차량을 정차시키는 업무를 도왔던 사실,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려 정차시킨 차량의 운전자를 대면하고 있을 당시 I는 자신의 PDA로 위 차량 소유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조회하였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그 시경부터 피고인이 G을 방면할 무렵까지 사이에 I가 다른 차량을 PDA로 조회한 적은 없는 사실, I가 순찰차 조수석에서 하차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순찰차 조수석 바로 옆에 서서 위 G과 수분 동안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G을 방면하고 순찰차로 돌아와 "J씨 아들이네요"라는 말을 한 후 순찰차를 출발시켰으나 I는 그에 대해 별다른 질문이나 대응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그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6. 6. 22.경 I가 피고인에게 당시 차량을 정차시켰던 일에 관하여 물으면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무면허운전을 적발하고도 현장 단속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면한다는 것을 I가 당시에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I에게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라거나 위 차량의 소유주인 G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한 이상 당시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있었을 뿐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에는 참여한 바가 없었던 위 I가 반드시 위 단속한 차량의 운전자가 그 차량의 소유주로서 무면허 상태에 있는 G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이 G의 무면허운전을 적발하고 방면하는 것을 사법경찰관인 I가 당시에 현장에서 이를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I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리가 보조하여야 할 수사업무에 수사개시업무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을 적발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등 정상적인 현장 단속절차를 취해야 할 독자적인 책무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고, 당시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사법경찰관인 I가 무면허운전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도의 수사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여된 책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계 법령상의 직무수행을 다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입건절차가 지연되었을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무면허운전을 적발한 경우 이를 입건하는 절차는 반드시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도 입건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G에 대한 방면이 문제가 되자 G을 불러 입건 절차를 밟으려고 하였고, 실제로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발되었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바, G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입건절차가 잠시 지연된 것일 뿐 피고인이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의 무면허운전을 적발한 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G을 방면한 사실(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로 G을 방면함으로써 직무유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후 피고인이 다시 입건절차를 밟으려 하였다거나 실제 G이 피고인이 방면하였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에게 적발한 무면허운전자를 방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도로교통법 제47조는 제1항에서 음주운전과 과로운전 외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도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음주운전과 과로운전의 경우에 대하여만 운전의 금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과 과로운전과는 달리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에게 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재량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발한 무면허운전자를 방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G을 방면 처리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에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교통사고 등 위험한 사태가 있을 경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5조 제1항),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조).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의 금지 등을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와 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권한 내지 책무를 도로교통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술에 취하거나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경찰공무원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고,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나 과로운전과는 달리 그로 인하여 반드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를 즉각적으로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운전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그대로 방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위법사실을 조사한 후 훈방하는 방식으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사법경찰관리에게는 위법사실을 조사한 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미사범으로 판단될 경우 훈계 방면할 권한이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도 직무집행의 의사로 G의 무면허운전을 적발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안을 판단하여 재범에 대한 경고를 한 후 훈방한 것이므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을 적발할 당시 G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였고, G의 무면허운전이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의 음주운전의 경우와 같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하거나 소액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으로서 가벌가치가 없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훈계 방면한 것이 아니라, 단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범죄임을 인식하면서 무면허운전을 적발하였음에도 안면이 있던 G으로부터 운전을 하게 된 사정 등을 듣고 난 후 G의 무면허운전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러한 의사로 G을 방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G의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를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의식적으로 구체적인 단속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단지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차별기소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상관이자 사법경찰관인 I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수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 사법경찰리인 피고인만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차별적 기소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G의 무면허운전을 적발하고 방면하는 것을 사법경찰관인 I가 당시에 현장에서 이를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법경찰리인 피고인으로서도 무면허운전을 적발한 경우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등 정상적인 현장 단속절차를 취해야 할 독자적인 책무가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G의 무면허 운전을 적발하고도 방면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는 피고인이고, 비록 I가 팀장으로서 상급자라고는 하나 위 I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시에 의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설령 위 I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건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I를 기소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 피고인을 차별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I가 피고인을 경찰청 내부 감찰기관에 고발한 데에 I 자신이나 다른 동료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그 동기로서 작용하였고 그러한 고발이 단서가 되어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수사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자격정지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취득하거나 유·무형의 이득을 얻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단속은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측정조치와 같이 적발 당시 현장단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적정한 형벌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은 비교적 적은 반면, 적발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단속이 불가능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인한 결과가 시정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방면한 G은 피고인이 적발한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법익침해의 결과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1. 7. 6. 순경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15년 이상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의 상훈 및 교육훈련 이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의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적법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자인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전의 정상도 현저하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