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 다니면서 유도를 연습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2018. 3.경부터 위 유도관에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연습과 대련을 배우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3. 경부터 피해자와 대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수시로 귀를 깨물거나 옆 목을 깨무는 동작을 하여 오던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7:40경 위 유도관에서, 피해자와 대련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유도복 앞섶이 벌어진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와 두 번째 대련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기술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1회씩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범행현장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나 가슴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유도 대련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유도복 앞섶이 벌어진 틈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3.경부터 유도관에 다니면서 운동을 했는데 대련 상대를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 주로 피고인과 대련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련을 하면서 귀나 목을 깨무는 일이 있어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였는데, 2018. 6. 4. 에는 피고인이 귀를 깨물다가 유도복 안쪽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깨물었고, 계속해서 다시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1번씩 깨물었다. 당시에 너무 기분이 좋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그냥 유도관을 나왔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관장님에게 먼저 말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관장님에게 문자로 혹시 CCTV가 없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관장님이 대답이 없어 전화를 했고, 전화로 관장님에게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 그러고 아버지와 담임선생님에게도 사건에 대하여 얘기를 했고, 담임선생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추행 전후 사정과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에 모순된 점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에는 가해자를 E씨 성을 가진 사범이라고 지목했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이라고 특정한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을 깨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티셔츠 안으로 입을 넣어 가슴을 깨물었냐?"라는 물음에 '예'라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단순한 관원이 아니라 유도 사범이라고 충분히 착각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 내용 및 경위로 보아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최초에 가해자를 지목할 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의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먼저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물음에 단순이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답변 이외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총 3회 깨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검사의 물음에 피고인이 가슴을 깨문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단순히 '예'라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위적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구체적인 피해사실, 이 사건 신고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도 대련 중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었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행위 태양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개된 개방형 체육관으로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간에 시야를 가릴 물체가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대련 상대와 대련을 하고 있어 다른 관원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도 대련의 특성상 각 대련조들 간 최소한의 간격이 확보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대련을 하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는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련을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이루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8. 3. 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귀를 깨무는 등의 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신고를 하기 전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직후에도 먼저 신고를 하지 않고 F 관장에게 CCTV가 있는지부터 확인한 이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피고인이 귀를 깨물거나 목을 깨무는 행위만 하므로 피고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삼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까지 깨무는 행동을 하므로 더 이상 참지 않고 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의문점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