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5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5. 3. 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H빌딩 지하 1층에서 마사지실 11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I'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A에게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해준 후 피고인 A와 함께 위 장소에서 I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9.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I'의 사업자등록을 인계받은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장소에서 I마사지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경부터 2016. 12. 15.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11만 원 또는 14만 원을 성매매대가로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J(여, 31세 같은 날 기소유예), K(여, 34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L(2017. 7. 31. 구속 기소)는 태국, 라오스 등의 국적을 가진 동남아 국가 여성들을 고용한 후 관광비자 또는 의료비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위 여성들을 입국시킨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우나' 및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A 운영의 I 마사지' 등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수 개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여성들로 하여금 마사지 또는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M(2017. 7. 31. 구속 기소)는 위 의지시를 받아 태국에서는 국내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동남아 국가 여성들의 섭외, 통역, 국내 입국 등을 담당하고 국내에서는 위 동남아 국가 여성들을 숙소에서 위성매매업소로 데려다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B(2017. 7. 31, 구속 기소)은 위 L의 지시를 받고 위 동남아 국가 여성들의 숙식을 책임지면서 위 여성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위 여성들에게 성구매남들과의 성관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 여성들을 숙소에서 위 성매매업소로 데려다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N(2017. 7. 31. 불구속 기소)은 위 B과 함께 위 여성들에게 성구매남들과의 성관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 B이 숙소를 비울 경우에는 위 B 대신 위 여성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위 여성들을 숙소에서 위 성매매업소로 데려다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1마사지'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제1항 기재 마사지 '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L, M, B, N과 함께 2017. 7. 3.경 위 제1항 기재 '1마사지'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한 O(여, 36세, 2017. 7. 31. 기소유예), P(여, 21세,2017. 7. 31. 기소유예) 등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을 마사지하게 한 다음 미리 고용한 Q(여, 25세, 2017. 7. 31.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 M, B, N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I마사지'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제1항 기재 I마사지'에서 성구매남성 1명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위 제2항 기재 Q과 의료비자로 입국한 R을 각 성매매여성으로, 월급 100만 원과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위 제2항 기재 O와 P를 각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7. 4. 13.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2017. 7. 26.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W, X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USB 메모리 매출내역 출력 첨부) 1. 임의동행보고 1. 단속당시 업소내부사진, 휴대전화 캡처화면 1. 수사보고(A 관련자료 제출, 월세입금내역) 1. 수사보고(B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J이 경찰 조사시 피고인 B이 'I마사지'에서 실장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12. 15.자 단속시에도 피고인 B이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준 점, 피고인 B도 경찰에서단속 당일 손님 3명의 안내를 도운 일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인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이 가끔 들러서 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 및 영업수익,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C은 2013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15년경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와 C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한동안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마사지업소를 넘긴 뒤에도 업소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C도 사실상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범행기간이 매우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