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6. 25. 00: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서로 신음소리를 주고받게 되었다. 그 후 2019. 6. 27. 12:38경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녹음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여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지인을 검색한 다음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피해자의 지인 D 캡쳐사진과 휴대전화 녹음목록을 보내주면서 "어제 폰섹스한 것을 녹음해서 가지고 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녹음파일을 유출하겠다", "상주로 내려와서 나와 성관계를 하면 녹음파일을 지워주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29. 14:30경 위 녹음 파일을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를 상주시 F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하지 않으면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성관계 도중 더 이상은 싫다고 하면서 위 모텔 거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2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신음소리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A8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과 구강성교하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요 가. 2019.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21:0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음소리 녹음 파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속옷과 음부 분비물을 촬영한 사진을 E 메시지로 보내도록 하였다. 나. 2019.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21: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분비물을 촬영한 사진을 E 메시지로 보내도록 하였다. 다. 2019.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03:06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 또는 외부 업체에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7. 7. 02:5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과 D 메신저로 연락한 내용을 캡쳐한 사진과 제2항 기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 또는 외부 업체에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고, 같은 날 17:02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 또는 외부 업체에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속기록 1. 피해자 제출 자료 CD, 포렌식 분석결과 CD, E 대화내용 캡쳐사진, D 대화내용 캡쳐사진, 참고인 E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1. 압수된 삼성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신음소리를 주고받은 것을 기회 삼아 이를 녹음한 파일이 존재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한편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는 19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인격적인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아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