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합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상남도 부산시에서 F국민학교를 거쳐 G중학교 3년을 졸업하고 서울문리고등학교를 거쳐 H대학교 정치대학 정치학과에 재학 중인 자인바, 피고인 등은 모두 소위 혁신정치노선에 공명하여 오던 중 4·19 의거 이래 혁신계의 정치활동이 재기되고 그 세가 일익 팽창하게 되자 혁신정당을 조직하여 정치활동을 하기로 의사가 상통하여 I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사회주의 정치원리에 의한 점진적인 사회주의의 실현, 계획경제에 입각한 자본주의의 개혁 및 좌우독재의 배격을 표방하는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기술자, 관리자, 자유직업자 및 청년지식층을 인적 기반으로 하는 J정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여 1960. 11,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K 소재 L고등학교 강당에서 전 진보당계 및 혁신사상포지자 300여 명을 규합하여 위 J정당의 결당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동 당을 창당한 후 동 대회에서 동당의 강령, 정책, 당헌 등을 채택하고 I는 동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M는 통제위원장으로, N은 집행위원회 조직위원장으로 각 피선되고, 1960. 12. 4.자로 피고인, O는 동 당 중앙집행위원으로 각 피선되어, 피고인은 위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의 의사결정 및 당무집행에 참여하던 자 등으로서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을 변란,전복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괴뢰집단이 궁극적으로는 공산독재화하기 위하여 4-19 의거 이래 도를 넘친 방종적 자유에 의한 사회질서의 문란에 편승하여 가일층 사회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력을 약화시킬 것을 기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대량의 대남간첩을 남한에 잠입시켜 사회질서의 교란을 획책하는 한편 공공연하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공존을 선전하고 무사려한 민족자주적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반미감정을 유발시키고 남북한의 경제교류, 서신교환, 외국군의 철퇴 등을 주장하는 등 허울 좋은 선전을 하며 외세를 배제한 남북한총선거에 의한 위장된 평화통일과 중립화론 및 연방제정부 수립안을 제창하고 남북한의 대표로써 최고민족회의를 설치하며 남북한의 실업계대표로서 경제요원회(經濟員會)를 조직하여 경제교류를 하자고 제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한의 지각없는 노동자와 청소년학생층으로 하여금 데모를 연발하여 남북협상에 의한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하도록 선동하는 등 일련의 공산화전략을 농(弄)함으로써 남한의 사회질서의 교란을 도모하여 조국통일의 미명하에 적화공작을꾀하고 있음을 피고인 등 또한 충분히 지실(知悉)하고 있었으며 여하한 형태의 정치활동을 막론하고 그것이 사회질서를 문란시키고 국가의 기본질서에 위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북한괴뢰집단이 기도하는 바 대한민국 전복술책과 활동에 이익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Ⅰ, M, N, P, Q, O는 J정당 선전위원장 R 등과 더불어 위 결당대회 이래 J정당의 당사 등지에서 동 당의 조국통일방안으로서 남북한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론 및 영세중립방안을 작성 구현하여 보자고 상호 협의함으로써 공모하여 피고인과 1로 하여금 본당은 외군(軍)을 한반도로부터 철퇴시키고 극동평화 내지 세계평화의 안전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영세중립이 보장되는 조국통일을 기본과업으로 한다. 통일의 전제수속으로서 본당의 통일방안과 현정부의 통일방안 및 공산측이 제안한 연방제 위에 민족최고회의를 설치하자는 안 등에 관하여 남북한을 통한 국민비밀투표에 부할 필요가 있으며 적지(地)에 우체국을 설치하여 감시단의 검열을 통한 서신교환을 하고 남북한의 시찰단을 교환하여 경제교류를 실시한다.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모순을 지양하고 체제의 단일화를 꾀함으로써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제도를 경제적으로 국민적 사회주의체제로 높이고 북한정치제도를 민주화시킨다. 라 조국통일의 달성을 위하여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유관 국제회의를 대한민국정부와 북한당국대표의 참석 하에 개최하여 영세중립 보장에 필요한 각서를 상호 교환하고 남북한 동시에 자유선거를 실시하되 그 선거의 감시를 위하여 중립국으로 구성된 국제감시위원단을 설치한다. ⑩ 남북한총선거 실시에 관하여 남북한의 정치적 접근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 하에 선출된 민주주의적 제 정당 각 사회단체의 대표와 북한당국에서 선출될 대표로서 조국통일위원회를 설치하여 총선거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와 북한당국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한다. 반 총선거 공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체 없이 남북한군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통일정부 수립후 남북한군대를 일체 해산하고 남북한군대의 무장해제가 완료되면 비례원칙에 의하여 2개월 내에 전 외군은 철수한다. 자 총선거로 수립된 전국의회와 통일정부는 제3국과 체결되어 있는 일체의 기존 군관계조약을 폐기할 것이며 중립을 장구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 선포하여야 한다는 등의 골자로 된 J정당의 조국통일방안을 작성케 한 후 가. 위 조국통일방안을 1961. 2. 하순경부터 약 20일간에 걸쳐서 서울 종로구 S 건물 내 J정당 당사에 문서로써 게시하여 동 당원과 당사출입자 등에게 게시 선전하고, 나. 1961년 3월경 2차에 걸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J정당의 대표로서 서울 중구 T 소재 U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U협의회 통일방안심의회에 출석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 약 2~30명과 더불어 조국의 통일방안을 심의 중위 J정당의 조국통일방안을 발표하여서 주지케 하고, 2. 피고인은 I, N, M, Q, R 등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에서 4·19 의거 이래 급격한 정세변화와 반공태세의 이완으로 각종의 데모가 도를 지나치게 성행하고 이에 편승하여 북한괴뢰집단은 다량의 대남공작대원을 침투시키고 각종의 선동공세를 취하는 등 일련의 공산화정략에 대비하고 치안유지상 불가피한 입법조치로서 정부가 반공임시특별법안 및 데모규제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고자 준비하자 피고인, I, N, M, Q은 위 각 법안이 야당탄압을 위한 입법이라고 반대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통하여 그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협의 공모한 후 동 모의사항의 실행으로서 1961, 3, 22, 오후 2시경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에서 혁신계정당, 사회단체에 의하여 구성된 반민주악법 공동투쟁위원회 주최로 2대 악법반대 성토대회가 개최되자 피고인, I, N, M, Q은 동 대회에 참가하여, I는 동 대회 석상에서 소위 혁신계지도자인 V, W, X, Y, Z, AA 등의 연사들과 함께 동소에 모인 20,000여 명의 군중에게 대하여,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은 민주당의 집권연장과 야당의 탄압을 위해서 제안된 악법이며 국민의여론을 정치에 반영시킨다고 공약한 바 있는 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하였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으로써, 사회상을 고찰함이 없이 양 법안의 제안취지를 왜곡 반대 선전함으로써 무책임하게 반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Q, M는 위 성토대회 종료 후 동 대회에 모인 군중 10,000여 명이 시청 앞을 출발하여 세종로와 종로, 을지로 등의 가도를 거쳐 국회의사당 앞에 이르는 시내일원에 걸쳐서 우리는 배고파 못살겠다. 수백만 피압박대중들의 외침에 맞추어 조국의 평화통일을 최단 시일 내에 완수하자. 배고파 못 살겠다. 통일만이 살 길이다라는 구호를 소리높이 외치며 시위함에 있어서 동 시위에 가담하여 시종 반사회적 요구에 일관한 동 시위를 주도하고, 3. 피고인과 I, M, N, O는 남북한의 각 민족주체세력의 민주적인 협상과 서신교환,경제교류 등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한다는 표방 하에 공소외 AB, AC 등이 주동이 되어 혁신계정당, 사회단체 등을 망라하여 U협의회를 조직 코자 하여 J정당의 참가 호응을 구하자 피고인 등은 동 조직체가 당시의 사회상을 혼란케 하던 소위 혁신계열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도 이에 찬의를 표하고 1961. 1. 15.에 개최되는 U협의회 주비대회 및 1961. 2. 25.자동 결성대회에 지지 가담하기로 상모(相謀)한 후 1961년 1월 하순경 J정당 당무부장 AD로 하여금 피고인 등을 위시한 동 당 당원 50명의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써 동 회의 대의원으로 추천하고 서울 종로구 소재 천도교회 강당에서 1,000여 명이 모여 개최된 위 결성대회에 I, N, O 가 참석하여 I는 동회 의장단의 일원으로 선출되어 평화통일운동을 추진하는 U협의회의 노선을 적극지지 찬동하는 내용의 연설을 함과 아울러 N, O는 동대회에서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노예들의 난무를 일체 배격한다, 우리는 통일에 앞서 민족통일역량을 총 집결하여 완충지대 우체국설치, 서신왕래, 경제교류의 촉진, 남북혼성체육팀의 구성을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판시 첫머리 게시의 북한괴뢰집단의 책략에 내용에 있어 상용되는 결의문 채택에 참여함으로써 각각 대한민국의 존립기초인 대공국시를 배반하고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돌봄이 없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괴뢰집단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산화책략 및 그 목적한 활동사항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기본에 있어 동일한 활동사항에 상응한 소위로써 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 동조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J정당의 간부들인 피고인, I, M, N, P, Q, O가 공모하여 1) 남북한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론 및 영세중립 방안을 작성하여 게시 선전, 발표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호응, 동조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과연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정당의 조국통일방안은 영세중립국 형태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으로 통일을 전제로 서신교환, 경제교류의 실시,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유관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한 영세중립보장, 남북한총선거의 실시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위 조국통일방안은 북한의 정치, 경제체제인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방안(현존하는 남북의 상이한 정치제도의 존속을 인정하고 남북의 양 정부가 독자적인 정부활동을 계속하되 두 정부가 임명하는 동수의 대표로서 하나의 조정기구를 만들어 그 조정기구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조치를 강구하여 통일에 접근하자는 주장과는 절차, 방법, 통일 후의 체제,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개입여부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남북한의 서신교류, 경제교류 등의 주장은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상호 교류하자는 취지로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상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남북교류가 선행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 점, 위 조국통일방안 발 1)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 중 I, N, O 에 대하여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2011. 8. 26. 선고 2010 재고합23, 40(병합), 2011 재고합5(병합) 판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2541 판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2.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표 당시에는 정치, 사회, 학술단체에서 통일이나 남북교류에 관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등이 조국통일방안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1961. 5. 27. 법관의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1961. 9. 12. 기소되기까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109일간 구금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불법적인 구금상태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및 그 이후의 법정진술의 임의성이 매우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조국통일방안을 작성하여 발표한 것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 M, N, Q 등과 더불어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의 양 법안의 반대를 기도하여 상호 공모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사건을 심리한 혁명재판소는 1961. 10. 30. 재심대상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포괄일죄로 기소된 다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1962. 1. 9.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부분은 재심청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당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등이 혁신계정당, 사회단체 등을 망라한 U협의회를 조직하는 데에 찬성하고 결성대회에 참석하여 지지연설을 하거나 결의문 채택에 참석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호응, 동조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과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 나타난 U협의회의 노선은 남북한의 각 민족주체세력의 민주적인 협상과 서신교환, 경제교류 등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북한의 정치, 경제체제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제창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방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그렇다면 위 U협의회를 조직하는데 찬성하고 그 협의회의 노선을 적극 지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위 U회의 결성대회 개최 당시에는 국내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이었고, 4·19 혁명 이후 정치, 사회, 학술단체에서 통일이나 남북교류에 관한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109일간 구금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불법적인 구금상태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및 그 이후의 법정진술의 임의성이 매우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