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부터 2019. 5. 30.까지 서울 용산구 B 외 3필지 소재 무허가건물 33.5㎡를 피해자 C로부터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건물 명도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1.부터 2020. 11. 9.까지 위 상가에 “이 매장은 악덕 임대인 C 소유입니다. (중략) 임대인 C는 힘없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라며 1년 갱신 계약시마다 임차료 20%이상을 올려가며 계약을 유지하다가 5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자신의 입으로 5년 연장이라며 재계약서를 쓰게 하고 1년짜리 계약으로 둔갑시켰고, (중략) 6년째 운영하던 매장에서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게 만들어 쫓아내려고 합니다. (중략) 임차인에게 이런 사기와 같은 계약으로 괴롭히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악덕임대인 C의 소유입니다.”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1장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임차료를 1년 마다 20% 이상 올린 적이 없으며, 재계약서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임의로 고치거나 계약기간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2019가단14373 건물명도), 현장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수막에 게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년 갱신계약마다 임차료를 20% 이상 올렸고, 5년 연장 재계약서를 1년짜리 계약으로 둔갑시켰고, 권리금 한 푼 받지 못하게 만들어 쫓아내려고 하였다’고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3. 5. 25. 피해자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외 3필지 소재 무허가건물 33.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25만 원, 기간 2013. 6. 5.부터 2015.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피해자와 보증금을 유지한 채 월차임 150만 원, 기간 2015. 6. 5.부터 2017. 6. 4.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6. 5.에도 보증금 2,180만 원, 월차임 1,635,000원, 기간 2017. 6. 5.부터 2018. 6. 4.까지로 정하여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8. 7. 26. 작성일을 2018. 6. 1.로 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15만 원, 기간 2018. 6. 1.부터 2019. 5. 30.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차액 820만 원과 2013년도 미납차임 125만 원을 합산한 945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납부(2018. 8. 1. 및 2018. 9. 1.에 각 350만 원, 2018. 10. 1.에 245만 원)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2018. 12. 4.경까지 합계 8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5.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등 분할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피고인과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9. 7. 18.경 피해자에게 ‘새 임차인을 구하는대로 나간다는 약속을 지킬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9. 10. 14.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14373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8. ‘피고는 원고로부터 29,050,000원에서 2020. 2.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1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원고(피해자)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1. 1. 이 사건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였으나, 위 권리금을 부담하려는 임차인이 없어 결국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포 유리벽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대형 현수막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