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지위 및 역할 B(조선족, 중국국적)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아파트 C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D(가명 ‘E’), F(가명 ‘G’)는 같은 범죄단체의 상담원 관리책으로, 주변인 등을 통해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을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예매하고, 상담원들과 숙소에서 생활하며 그들에게 대본 등을 제공하여 범행수법을 교육시킨 다음 전화 및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성공시켜 그 실적을 장부에 정리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 관리를 위한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H(가명 ‘I’),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등은 같은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위 D와 F가 제공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R캐피탈 강동지점 대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B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은 위 D, F와 함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검찰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에서 활동하던 중 2018. 1.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콜센터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D, F 등을 통해 상담원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중국으로 출국시켜 위 F가 중국 웹사이트 S 등을 통해 구입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에게 나누어 주면, 상담원들이 그 상대방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R캐피탈 강동지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소개를 빌미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정보를 알아낸 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미리 준비한 가짜 금융기관 웹사이트에 접속시켜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전화를 걸면 위 상담원들이 이를 수신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명 ‘1차 상담’, 금융기관 심사과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비율이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해 그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며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를 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인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일명 ‘2차 상담’이라는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과 위 D, F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1.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프린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대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책상과 의자, 가상사설망(VPN), 와이파이 및 전화공유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통솔체계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B과 그의 지시를 받는 위 D, F 등은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들에게 접근해서 “중국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과 그의 지시를 받는 위 D, F는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R캐피탈 강동지점 대리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이를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매일 08:00까지 출근시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그때부터 16:00까지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성공실적을 장부에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에 성공실적의 5% 내지 1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B은 스스로를 ‘사장’이라고 호칭하도록 하면서, D, F에게는 ‘과장’, 일반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는 ‘대리’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B의 지시로 D, F를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조직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일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상담을 해서 성공하면 그 금액의 5% 내지 10%를 매주 금요일에 중국 돈으로 지급하겠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해라’, ‘출근시간을 엄수해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고, 이를 어길 때에는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1.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아파트 C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개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T(2015.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던 자로, 2020.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의 사무실에서, 위 범죄단체의 관리책인 F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해 달라. 모집한 조직원 1인당 35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듣고,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U’ 게시판에 중국에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과 피고인의 위챗 메신저 아이디를 기재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J에게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업무 내용을 설명해 주고, J과 그 친구 H에게 인천공항에서 연길공항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안내하고, F에게 위 J과 H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 및 항공편 정보를 위챗으로 전송해 주어, J과 H으로 하여금 2018. 6. 8.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연길에서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만나게 하였다. 이후 J과 H은 2018. 7. 19.경 일시 귀국하였다가 2018. 8. 5.경 다시 출국하여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아파트 C호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다음, B, F 등과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 8.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P 등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R캐피탈 강동지점 대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계속 걸어, 2018. 8. 7.경 위 P에게 기망당한 V으로부터 3,098,600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의 범죄단체가입 범행 및 J, H, B, F 등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J, H) 1.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 수사보고(범죄단체 조직원 J의 유선상 진술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 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지능적·계획적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조직원들을 가입하게 하여 활동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이 모집한 조직원들의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