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자정 무렵 모바일 채팅프로그램 'C'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에게 조건만남 화대비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205호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정체를 숨긴 채 다른 'C'닉네임들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2. 6. 14:01 경 피해자에게 "딱 두고 봅시다, 그쪽 번호, C 아이디, 경찰청 넘깁니다. 조사 6개월 받아야 될걸요.", "아마도 학생인 것 같은데 살아가는 데 지장 많을 겁니다."라는 등의 문자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C 메시지 캡쳐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G에 있는 'H모텔' 302호로 오게 한 후 "나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고, 대부업하는 사람이다. 내가 다리를 다쳤을 때 합의금 2억원을 뜯어냈다. 나한테 잘못 걸리면 덤터기 씌워서 고생시킨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왼쪽 손가락에 휴지를 안에 넣은 콘돔을 씌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2, 14, 16, 20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8, 24번), 피의자 상처그림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15, 17, 19,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제외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성매매 합의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협박하여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피고인과 처음 만난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온 조건만남 제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집인 김해로 가던 중 피고인의 협박 문자와 캡쳐사진을 보고 겁을 먹고 행선지를 바꿔 부산 사상구에 있는 'H모텔'에 가게 되었다. 이후 자신보다 나중에 모텔에 온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위협적인 말을 듣고 누워서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말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옆에 눕게 되었고, 피고인은 성교를 시도하다가 다리가 불편해서인지 성교를 못하게 되자 판시와 같이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자신은 샤워 후 18:15경 퇴실하였고 피고인은 쉰다면서 모텔에 있었는데, 당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다 또한 당시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캡쳐사진을 보낸 C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6번)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피해 이후부터 2016. 2. 9. 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집요한 연락을 받게 되자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별다른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외에 조건만남을 한 적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신체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고 차비를 주어 피해자를 돌려보냈다거나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 자체도 장난삼아 보낸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조건만남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증언이 있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야 일부 신체 접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문자메시지의 객관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C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C 아이디, 사진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0세 여성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현장에서 위협적인 말을 들었을 경우 당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3년 4월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2/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하는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등 그 유사성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