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15

범죄사실 2014고합615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투자 전문회사인 제이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친구인 E, F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와 기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용도로 사용하던 중,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위 기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제이원이라는 투자회사 임원이다. 제이원은 여의도에 본사가 있고 역삼동에 지점이 있는 규모가 큰 투자회사인데, 인도의 비상장 주식,채권,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으로 월 5부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4.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억 7,9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79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경 채권자인 H로부터 빌린 돈 1억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남편인 1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I의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을 이용하여 H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0.경 서울 동작구 J 아파트에서 "현금보관증, 상기 본인은 H씨에게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A. 2009. 5. 20."이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에 임의로 "보증인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부근에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길 위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잘 아는 BMW 딜러를 통해 BMW 승용차를 시가보다 싼 4,000만 원에 사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시가보다 싸게 BMW 승용차를 판매할 BMW 딜러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MW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5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4. 21. 위 N 및 지인인 O 명의의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4. 위 N 명의의 계좌로 49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4904, 1. 펀드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5. 3.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펀드매니저인데, 비상금도 만들 겸 펀드에 투자해라, 미래상호저축은행 펀드에 가입을 하면 매월 5~7%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매니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옷가게에서 발생하는 월 3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펀드 수익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29.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억 8,94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오피스텔 이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주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파구 신천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계좌로 2007. 5. 23.경 500만원을, 2007. 8. 13.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071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년 가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에서 발생하는 월 3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10억 원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수익금으로 매월 3,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3. 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빌린 차용금으로 구입한 주식의 처분대금을 입금해주려면 차명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3,9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처분 대금을 입금해주고, 나중에 빌린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2008. 3. 10. 1,700만원, 2008. 3. 30. 700만 원, 2008. 5. 13. 1,5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9.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대금으로 건물을 양도받았는데,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1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대출 받으려면 남편 [이 보증을 서야 한다. 그런데 남편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보증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47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그 동안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I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29.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계를 들었는데, 계불입금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급 5,000만 원을 받아 그동안의 차용금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I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164 피고인은 2009. 12. 24. 경위 L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사채업을 하는데 잔액 결산을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채업을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57,95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1281,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제일신용금고 계열사인 제이원에 다니고 있는데,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이원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미 투자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기망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상태였으므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억 4,42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10.23.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채와 환치기 등으로 수익을 내 5일 후에 2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로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9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2014고합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I 제출서류 첨부) 2014고합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A(I) 이체내역서, 각서, 공정증서 정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이체내역서 첨부) ¹2014¹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티아이엠모비넷),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 고객기본정보자료, I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14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자금이체내역, 통장사본, 문자수신함,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2014고합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거래내역, 각 지불각서,차용증, 각 각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E, S, T, U, V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권고 형량범위상한에 사문서위조죄 등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한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가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있어서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는데, 피고인의 총 이득액은 1,978,767,000원이므로, 제3유형이 적용된다. 2)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행사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본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계속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결코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기존에 지급했던 이자 내지 배당금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중 일부분이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W에 대한 횡령 관련(2014고합79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2경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W의 아들 X에게 "푸조 승용차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W로부터 Y 푸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AA 호텔 앞길에서, 범죄사실 2014고합796 제3항 기재와 같이 M에게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구입하여 주지 아니하여 M로부터 승용차 구입 독촉을 받게 되자, M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하여 시가 1,650 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에게 잠시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줬는데, M가 임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승용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판단 피고인이 M에게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M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뿐인데, M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설령 M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여도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M는 최초 이 사건 승용차를 수령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BMW 승용차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몇 차례의 진술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렸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항의에 대하여 우선 이 사건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가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주었고, 다음에는 2010. 5.경 부모님댁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1~2일 가량 빌렸다가 생각이 바뀌어, 피고인에게 BMW 승용차 구입대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진술을 정리하였다. M의 이 사건 승용차 수령경위에 대한 진술은 수차례에 걸쳐 번복되면서 점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구체화되고 있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정리된 M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 줄 당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사실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처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M는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사촌언니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라서 곤란하니 이 사건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갖고 있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적은 없고, 자신은 하루라도 빨리 BMW 승용차 구입대금을 반환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관련(2014고합79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014고합796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4. 중순경 현금 300만 원 및 수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2010. 4. 중순경 현금 300만 원 및 수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피고인이 M로부터 2010. 4. 중순경 500만 원을 현실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M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M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뿐인데, 위 각 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는 위 500만 원의 지급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BMW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총 1,849만 원이었는데, 1,299만 원)은 N, O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위 500만 원은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할부로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총 3,000 만원 중반대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800만 원은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금원은 위 구입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며, 현금 및 수표로 지급된 것은 위 500만 원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M의 농협 계좌(AB) 거래 내역에도 2010. 3. 29. N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 2010. 4. 21. N 명의의 계좌로 750만 원, 같은 날 O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0. 5. 4. N 명의의 계좌로 49만 원 합계 1,349만 원을 송금한 내역만이 있을 뿐, 이를 초과하여 3,000 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M는 위 500만 원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고소장에서는 2010. 4. 중순경 피고인에게 BMW 승용차 구입에 대한 세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2010. 4. 31.경 피고인에게 BMW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0. 5. 4.경 50만 원을 송금한 후인 2010. 5.경 피고인에게 BMW 승용차 구입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위 500만 원이 AC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금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없었다. M의 3) M는 수사기관에서 2010. 3. 29. 에 49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같은 날 지급한 50만 원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1,849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1,799만 원의 지급날짜와 사유만을 특정하여 진술하였을 뿐 2010. 5. 4. 지급한 50만 원의 지급날짜와 사유는 특정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위 농협 계좌 거래내역에는 M가 2010. 4. 21. AC으로부터 571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0만 원을 2010. 4. 21. 위와 같이 0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을 뿐, M가 2010. 4. 중순경부터 2010. 5. 경까지 현금으로 500만원 가량을 인출한 내역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관련 (2014고합128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014고합116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3. 1,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3. T으로부터 N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지 않았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T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자금이체내역은 T이 은행에서 받은 자금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재편집한 것이라는 것이고, T도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은 무통장입금 내지 현금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자금이체내역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T이 제출한 T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D)에 따르면 2010, 3, 23. N 명의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24번에 기재된 600만원 및 4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은 있으나, 같은 일람표 순번 22번에 기재된 1,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은 없고, T이 제출한 각 입금영수증에도 2010. 3. 23.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역은 없는 점, T의 진술과 같이 2010. 3. 23.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1,000만 원이 T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위 금원은 이후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24번 기재와 같이 600만 원 및 400만 원으로 나누어 N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이 2010. 3. 23.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T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