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7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4 1. 피고인 A, B, C, D, E, F, G, H과의 공동범행(2019. 8. 11.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A, B, C, D, E, F, G, H(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은 2019.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 F의 주도하에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D는 2019. 8. 11. 23:03경 목포시 I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고, G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E이 운전하고, B, 피고인 A, C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면서 고의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측면을 충격하였고, F은 차량 밖에 서서 주변을 살폈다. 그 후 피고인 등은 위 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2019. 8. 11.경부터 2019. 9. 26.경까지 피해자 J(주) 등 여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9. 8. 19.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합계 29,639,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D, F, K, E, L, M과의 공동범행(2019. 11. 24.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D, F, K, E, L, M(이하 ‘피고인 외 6인’이라고 함)과 2019.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 F의 주도하에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D는 2019. 11. 24. 22:30경 목포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K, E, P가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M(개명전 이름 ‘Q’), R가 탑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고, F은 차량 밖에서 주변을 살폈다. 그 후 피고인 외 6인은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아이오닉 승용차에 L가 아닌 P가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L가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11. 24.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피해자 J(주) 등 여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험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6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9. 11. 27.경부터 2020. 1. 23.경까지 합계 28,909,7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외 6인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1118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S에 있는 T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U병원 방향에서 V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W(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W가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X(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65,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G, F, H,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보험사 제공 사고 내역표, 보험사 제공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표, 보험금지급내역 수정본 2021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X),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자칫 상대 차량의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함에도 각자의 역할을 분담‧수행함으로써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보험사기 관련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총 피해 금액, 범행 횟수, 공범과의 형평성,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