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 및 분양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2013. 7. 1.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F와 사이에, F가 신축공사의 내장공사 중 가구설치 공사를 진행하되 그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다세대주택 108동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F의 누나인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총 분양금액 149,250,000원에 분양하며, 잔금은 완납되었다,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건물의 보존등기를 필하고, 보존등기를 완료하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다."는 내용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고, F는 F의 계산으로 해당 공사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 준공을 마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곧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9.경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 7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에 대해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이고, 따라서 F가 지정하는 G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기의 사무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켜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공급계약서 및 도급계약서 기재 및 각 최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애초 H의 하수급을 받아 피고인의 다세대주택의 내장공사 중 가구설치 공사를 하다가 H으로부터 공사를 이어받아 계속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F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상태이나 아직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F는 공사대금채권을 위한 담보 또는 그 채권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한 피고인의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담보를 위해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해도 피고인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총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소재 불상의 마늘밭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20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라보 롱카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서 참치수입업체인 (주)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회사에서 냉동참치 프랜차이즈 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G과 함께 G의 지인인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3. 초순경 ㈜F 사무실에서, G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려와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참치수입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 매월 100톤의 참치를 수입하는데,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총 매출 9억 원이 발생한다. 수입비용 등 경비로 511,350,000원을 공제하면 388,650,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참치 수입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원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사용으로 인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급여도 2,300만 원 상당이 되어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돈을 참치 수입 사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와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원금 및 수익금으로 4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 3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송금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판결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2010. 11. 경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귀국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유사 범행에 대하여 최근 판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4. 30. 16:15경 신갈 안산 고속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7. 25. 96고약760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108-6 SK주유소 앞 도로를 방이삼거리 쪽에서 방이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 피해자 E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방이동 108-6 앞 도로까지 500m 가량을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서기관으로, 2006. 1. 20.부터 2010. 2. 10.까지 주B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겸 한국문화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07. 7. 6. C에 위치한 주 B 대한민국 대사관(주소: C)에서, 위 대사관 총무과 급여담당 직원에게 D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3명(E, F, G)의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학비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52,640.24달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6. 위와 같은 금액을 외교통상부와 위 대사관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08. 1.경 위 대사관에서 이미 지급된 피고인 작성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서류 원본을 외교행랑으로 외교통상부 본부에 보내는 바람에 2008. 1.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명목으로 52,607.74 달러가 착오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자녀학비보조수당 52,607.74달러가 중복 지급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2011. 6. 20.경 충남 태안군 H 1,320㎡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52,607.74달러(한화 4,996만원 상당, 당시 환율 949.8 원/달러)를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담당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잘못된 환율을 적용하는 수법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여 위 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9. 3. C에 위치한 주 B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대사관 총무과 급여담당 직원을 통하여 외교통상부에 이미 유로화로 납부한 자녀 2명 (F, G)의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학비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면서, 유로화의 미화환산율 1.4105가 아닌 원화환율 1,826.26을 기재하고 위 원화환율의 1/1,000을 적용하여 학비수당을 산출하는 수법으로 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교통상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09. 10. 23. 정당한 자녀학비보조수당 30,044.9달러보다 8,113.1달러를 더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교통상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녀학비보조수당 명목으로 미화 8,113.1달러(한화 958만원 상당, 당시 환율 1,182원/달러)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1. 9. C에 위치한 주 B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대사관 총무과 급여담당 직원을 통하여 외교통상부에 자녀 2명(F, G)의 200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학비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면서, 유로화의 미화환산율 1.496이 아닌 원화환율 1,769.12를 기재하고 위 원화환율의 1/1,000을 적용하여 학비수당을 산출하는 수법으로 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교통상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09. 11. 25. 정당한 자녀학비보조수당 17,116.7달러보다 2,664.05달러를 더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교통상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녀학비보조수당 명목으로 미화 2,664.05달러(한화 307만원 상당, 당시 환율 1,153 원/달러)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8. 28. C에 위치한 주 B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총무과 급여담당 직원을 통하여 외교통상부에 자녀 2명(F, G)의 2008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학비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신청하면서, 유로화의 미화환산율 1.4722가 아닌 원화환율 1,629.21을 기재하고 위 원화환율의 1/1,000을 적용하여 학비수당을 산출하는 수법으로 위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교통상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정당한 자녀학비보조수당 16,044.48달러보다 1,531.98달러를 더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담당공무원이 과다청구 사실을 알아내고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교통상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녀학비 보조수당 명목으로 미화 1,531.98달러(한화 165만원 상당, 당시 환율 1,081.8원/달러)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I 의 질문서 1. J. K의 각 답변서 1. L, M, N의 각 확인서 1. 보수지급명세서 1. 해외학비내역 1. 각 통장 사본 1. 주 B대사관 A 계좌 송금내역 1.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 1. 각 외환은행 고시환율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편취 및 횡령금액을 모두 국가에 반환한 점, 이 사건 발단이 업무착오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중복지급된 것이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바, 이러한 처벌로 이미 처벌의 효과는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11:20경 제주시 C병원 1층 로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서 바자회의 책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 주민등록증,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번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동거인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1:35 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편도 1차로의 마장로45 나길을 마장초등학교 방면에서 마장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장로에 진입하는 삼거리에 이르러 마장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장제 2교사거리 방면에서 마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마장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와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판시 전력과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그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선고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피고인의 직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85-1에 있는 송공삼거리 앞길을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앞길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21 경 후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회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7. 01. 2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03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2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편집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9.03:00경 여주시 C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 등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술에 취하여 예전에 F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F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3:40 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G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H(38세)으로부터 "진정하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H에게 "왜 왔어 씨발, 내가 죄 지었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의 양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면서 "오늘 사람을 죽일 것 같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뭐야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 H의 손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H, I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6:25 경 여주시 세종로 50번길 여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보호유치실에서,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그곳에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다른 유치인들과 시비를 하려 하여 보호유치실에 들어간 후 "야 씨발, 난 갇혀 있기 싫어, 내보내줘"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장실 칸막이를 밟고 올라가 천장 석고보드 2장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유치장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보호유치실 석고보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 수리가 완료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부부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 20: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뺨, 콧등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방 냉장고 쪽으로 몰아세운 후 칼로 위 냉장고 문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치벌물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범죄는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불량함에도 특성상 사건화 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차례 112신고를 한 적이 있고, 중학생인 딸도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다음의 정상에 비추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바로 뒤에 있는 냉장고를 강하게 찌르는 행위에까지 나아갔는바,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중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행하였고, 과거 아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부자사이가 돈독해 졌다고 진술하는 등 가족 간 폭행행위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며 가정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취암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제병원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무릎 등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우팔꿈치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11 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3, 19:30경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9:34경 논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도착하자, "네비게이션 불빛이 이상하다. 떼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센터페시아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네비게이션을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부수어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네비게이션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 20:05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지구대에서, 위 택시운전사 B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따라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러냐.", "왜 내가 택시기사 멱살을 잡는 모습만 나오냐. 블랙박스를 조작했냐.", "씹할 나 빵에 들어가면 된다. 나 집행유예기간이니깐 그냥 들어간다."는 등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간에 걸쳐 위 논산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등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1:30경 남원시 C아파트 103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팔 베게 하고.씹 잘하면, 차 한잔줄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9회 1)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고 그 내용의 성적 수위도 상당히 높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사리변별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1) 공소장 기재 31회'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정정한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1. 오전경 서울 강남구 D, 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OOO(여, 24세)가 자는 모습을 보자 이를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전시·상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방송 어플리케이션인 E를 설치하고, 방송방에 입장한 뒤 어플리케이션 카메라 버튼을 실행시킨 다음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각각 약 2분 간 촬영하고, 이를 'E'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SB,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얼굴 및 신체를 전체적으로 촬영하면서 그 동영상을 여러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에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충격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 A(39세,남)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도배공으로 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옆방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성적욕망을 억제하지 못해 피해자 B(25세,남)과 여자친구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01. 25.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길이 220cm 와이어 내시경카메라(모델명,PS-EC2002)를 연결 한 다음 방안에 있는 탁자 위로 올라가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점검구안으로 상반신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이 투숙해 있던 306호의 조명등 틈사이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2 소재 소금밭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동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G(남, 50세)이 운전하는 H 이에프소나타의 뒷 범퍼 부분을 각 순차로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C, E, G과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또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의 뒷 범퍼 등 7,473,605원, 위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 등 13,334,596원, 위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등 846,128원 상당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결과 및 사고 후의 피고인의 행태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가해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범행으로는 200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