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47

범죄사실 [2018고단47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7.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게임 채팅창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바로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7 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 (계좌번호: N)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에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73,4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84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게임 채팅창에 접속하여 게임머니(K)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10억 K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4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3) 들로부터 합계 3,862,1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7033(피고인들)] 1) 범죄일람표 순번 40번의 피해자가 '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름이 'S'이므로(수사기록 2권 345쪽)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의 피해금액이 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00원의 오기로(수사기록 2권 179, 183쪽), 순번 62번 피해액이 10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5,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권 681, 685쪽) 각 수정하여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합계액을 10,273,400원으로 수정한다. 3)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피해자가 '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름이 'U'이므로(수사기록 79쪽)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V의 계좌,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V인 것처럼 사칭한 후 인터넷 J 게임 상에서 피고인 B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K)를 판매한다고 거짓 공지를 하고, W으로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A은 추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V이며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7.경 인천 미추홀구 X 에 있는 Y호텔에서 피고인 B은 위 J 게임에 접속하여 확성기 기능을 통해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공지를 하고, 이를 확인한 뒤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V이고, 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4경 V 명의 M은행 계좌(AA)로 4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72,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32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J'에 접속하여 위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게임머니를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AC)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D, AO, AP, AQ, AR, AS, AT, AU, AV, L,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S, BP, BQ, BR, BS, BT, BU, C,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및 대화자료,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각 이체내역서 및 캡쳐화면,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68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피해금액 140,040원은 140,400원의 오기이므로(수사기록 58, 60쪽) 이를 수정하여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합계액을 2,259,000원으로 수정한다. 1. O, CK, CL, CM, U,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캡쳐화면,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70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AH, DP, DQ, DR, DS, G,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 EP, AX,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 FE, FF, F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및 대화자료 [2018고단8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의 각 진술서 1. 각 W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의 단독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액 합계가 2,200만 원 상당으로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사기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는 등 범정이 나쁘다. 젊은 나이임에도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법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 A 과 함께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법의 엄정함을 보이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피고인이 소비한 부분이 일부분인 점, 피해액 합계 (570만원상당),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