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4.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265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미시 C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C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 및 시공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된 각종 사항을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조합의 재산을 보존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경비의 집행 등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집행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를 착공한 후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제출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관할관청인 구미시에 공사착공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구미시로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관한 승인을 받는 등 일반분양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분양을 할 수 없고, 과다한 부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반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일반인들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여 분양계약금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일반분양이 불가능한데도 일반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조합장 명의를 사용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12.경 구미시 F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분양계약자 G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77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3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구미시 I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C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를 계약해 주겠다,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철거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때에는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C아파트 재건축 철거 공사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이 돈을 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6. 2,000만 원, 다음 날 5,000만 원, 같은 달 10.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류 등 1.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468, 대구고등법원 2016노251, 637(병합), 대법원 2017도7157] 2022고합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계약 이행 및 대여금 지급 약정서 1.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 계약서 1. 계좌내역 1. 약속어음 판시 전과 2021고합26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종전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종전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약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468호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대구고등법원 2016노251, 637(병합), 대법원 2017도7157호로 확정되었는데, 위 유죄판결에서의 사기에 관한 피고인들의 구성요건 실행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배임죄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구성요건 실행행위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약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 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 27억 7,4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데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 27억 7,4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도 공범 A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