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경부터 안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기계설계공학과의 교수로 재직하였고, 2012. 7.경부터 2017. 8.경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E대학교에서 지원하는 ‘F 연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1개의 연구개발사업을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였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C대학교 연구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 C대학교 D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며,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각 발주기관에 반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부서인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참여연구원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책임자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공동관리·재분배·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의 대표(일명 ‘방장’)로 하여금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을 일괄 보관하며 인건비를 공동관리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사적 경비, 연구실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도록 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 산학협력단에는 그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참여연구원들이 인건비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아 각자 사용하는 것처럼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사업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경 위 C대학교 기계공학과 연구실에서 방장 G로 하여금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시스템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위 ‘F 연구’ 사업에 따른 G 등 참여연구원 6명의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마음먹은 바와 같이 참여연구원의 계좌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하면서 인건비 중 일부만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유용할 의사였으므로 인건비 전액을 참여연구원이 직접 지급받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2. 10. 24.경 G의 H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인건비 명목으로 1,6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7회에 걸쳐 합계 52,574,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연구개발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7,129,909원의 인건비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육부의 고발장, 감사결과 처분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등 사용총괄 현황, 학생연구원 인건비 등 공동경비 사용 현황, A 교수 연구과제 수행 현황 1. 수사보고(고발관련 자료 첨부), A 교수 과제 수주 현황, 참여연구원 편성표,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 학생인건비 등 사용 총괄 현황, 학생인건비 등 통합관리 사용액 현황, 학생인건비 등 통합관리 사용액 세부 현황, 학생인건비 등 학생별 입금 현황, 인출액 중 학생별 인건비 지급현황, 학생인건비 통장 잔액, 학생 실지급액,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연구비 지출 요약 자료, 연구비 지출 상세 자료 1. 2017 C대학교 연구 관리업무 편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 수사보고(C대학교 D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J 제출 자료 첨부), 각 연구개시보고서, 발주서, 각 연구비 입금내역, 각 연구비 집행내역 총괄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각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외주공사계약서, 연구개발관제협약서, 협동연구협약서, 연구용역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민간산업체 및 공공기관 용역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행과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이하 ‘국가연구과제’라 한다)가 아닌 4건의 민간산업체 등 발주 과제(순번 2, 7, 9, 11번. 이하 ‘민간과제’라 한다)는 사인 간의 도급계약일 뿐이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공동관리가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관리 사실을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과제들에 관하여는 인건비 공동관리를 이유로 사업비 환수처분 등을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장래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어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에 침해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과제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국가연구과제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8, 10번) 국가연구과제에 관하여 연구원들 앞으로 입금된 학생인건비는 총 176,151,270원인데 피고인이 별지 기재 기간 중 실제 학생들에게 지급한 총액은 위 금액을 초과한 237,798,013원이므로 전체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특히 특정 교수의 전체 연구과제 풀에서 소속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를 매월 청구받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인건비 풀링제의 시스템상 연구과제 신청시가 아닌 매월 학생인건비 청구시를 기준으로 편취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경우 일부 학생연구원들(10명)에게 실제 지급된 인건비가 청구한 학생인건비보다 더 많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건비 풀링제가 적용된 과제에 대하여는 인건비에 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있을 뿐이어서 청구에 따른 기계적 지급행위만 하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기망에 의한 금원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민간과제에 관한 사기죄 성립 여부 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관리가 금지되지 않는지)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민간과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죄를 묻는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대상은 인건비 공동관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또한 C대학교의 학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공동관리 사실을 감추고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대학원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교수가 일괄 회수하여 전적인 처분권을 행사하며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공동관리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는 공지의 사실이다.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의 취지는 학생들의 연구노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인건비에 대한 교수의 부당한 유용을 막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하여 연구과제의 수주 및 연구비 관리를 교수 개인이 아닌 대학 산하의 산학협력단이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건비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것은 국가연구과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과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동관리가 허용된다는 식의 반대해석은 합당하지 않다. C대학교의 연구비 관련 제반 규정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C대학교 ‘연구관리규정’에 의하면, 총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에 위임하여야 하고(제4조), 소속 교직원이 민간법인 또는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과제 및 개인 연구성 용역과제를 수주하고 총장이 위임한 관리기관에서 연구비를 관리받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교 또는 외부로부터 받는 각종 경비’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국가와 민간의 구분이 없다. 위 규정에 따르면 연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이미 집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는데(제20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관리에 있어서 업무기준이 되는 ‘C대학교 연구관리업무 편람’에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가 외부인건비에 관한 부적정 집행 사례로 명시되어 있다. 실무도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과제나 민간과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팀 과장이었던 증인 J은, 교육부 감사 등의 기회에 공동관리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고, 위와 같이 인건비 공동관리가 부적정 집행 사례로 기재된 업무편람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거나 업무설명시 배포되며, 업무담당자로서 민간과제에서도 애초에 연구계획서 제출시 외부인건비(석․박사 학생 등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참여연구원과 참여비율 등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그대로 집행되어야 할 뿐 임의적인 비율변경이나 공동관리는 당연히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외부인건비’란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수행기관 또는 대학교로부터 급여를 받는 연구원(교수 등)에 대한 인건비와 대비되는 개념이고,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뜻한다(연구관리지침 제3조 제2항). 이 사건에서 ‘학생인건비․외부인건비’라는 용어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는 인건비 계상 항목명일뿐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그 구분에 따라 공동관리 금지 여부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한 교수의 공동관리를 금지한다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입장은 분명히 확립되어 있고 연구 관련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교수인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에게 공동관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더라면 산학협력단이 민간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청구받은 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재산권 침해가 없는지 여부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기망으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라는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써 재산침해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또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가 없다거나 발주처로부터 연구비를 환수당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산학협력단이 앞서 본 연구과제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기업체와의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되고 용역대금인 연구비를 수령할 권한을 가지며, 연구비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한 경우에만 연구비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연구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데, 재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재산권의 핵심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편취행위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국가연구과제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가) 우선 초과지급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학생들 계좌로 입금된 국가연구과제 인건비 총액보다 초과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는 237,798,013원은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과제 구분 없이 매월 지급한 인건비의 총액으로서 민간과제에 대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돈도 재원으로 들어간 것이다. 학생연구원들은 별지 기재 기간 동안 국가연구과제 7건, 민간과제 4건을 수행하였고 총액으로만 보면 민간과제로 받은 인건비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실제로 받은 인건비는 국가연구과제와 민간과제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연구노동에 대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가연구과제 인건비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초과 여부를 따진다면, 민간과제에 연구노동은 전혀 평가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계산방식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입금된 국가연구과제 인건비보다 초과지급 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은 불법영득의사를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인건비 풀링제가 적용되는 과제에 관하여 매월 인건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참여비율별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여 그 실질적 처분권을 해당 학생 각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이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는 연구과제 신청시부터 이미 존재하였으며 이를 속이고 인건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편취의 고의도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갱신 없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수회에 걸친 인건비 청구행위나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법률적으로 단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월 연구비 청구시를 기준으로 편취행위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와 같은 전제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학생별로 매월 청구한 금액과 당시 실제 지급된 금액 중 어느 쪽이 큰지 일일이 비교해 볼 방법도 없다. 다) 무엇보다도,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영구히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일시적으로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만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정 시점 기준에서 일부 학생에 대한 실제 지급액이 입금된 인건비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초과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피고인이 공동관리를 위하여 회수한 인건비를 자신의 의사대로 재분배한 결과이고 결국 초과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다른 학생의 인건비가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며 모든 학생들 각각에 대하여 해당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겠다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의사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개별적 초과여부를 따질 것 없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풀링제 인건비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인건비 풀링제의 취지가 특정 교수에게 그가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소속된 학생에 관계된 범위 내에서는 연구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비 관련 제반 규정 및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방침을 준수한 적법한 범위에서 인건비의 분배를 결정하여 산학협력단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로 보아야 하고, 산학협력단은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부정한 지급 청구로 판단될 경우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된 돈을 회수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지급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불법영득의사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9도1226 판결은, 교수 자신 명의의 계좌도 공동관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동관리 기간 동안 1,800만 원이 넘는 개인 돈을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공동관리 계좌로 회수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총액보다 지급된 총액이 더 많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과 내용을 달리하는 사안이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연구과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대 대학원 교수인 피고인이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사안으로, 법리상 연구비를 관리하는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편취금액만 놓고 보면 3억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대학원 연구실의 운영 현실, 공동관리의 순기능적인 측면과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편취금액이 고스란히 행위자의 이득이 되는 일반적인 사기죄처럼 편취금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대학원 연구실의 인건비 공동관리는, 학업을 하면서 생계도 유지하여야 하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고정적․안정적인 지원의 필요성, 불규칙한 연구과제 수주와 연구비 지급 여부 및 기간의 변동성, 연구과제 수주가 없는 기간에도 연구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경비조달의 필요성 등의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관행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나 대학의 지원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고, 교수 개인의 사재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공동관리는 다수의 이공계 교수가 선택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관리로 조성된 돈을 가지고 실질 기여도만 따지면 인건비를 거의 지급받을 수 없는 신입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인건비의 격차를 해소하여 학생들 간의 형평을 맞추기도 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수의 권한이 절대적인 연구실에서 교수에게 전적인 처분권이 주어지는 공동관리는 필연적으로 연구비의 사적 유용이나 횡령과 같은 문제를 낳았고, 이는 학생들의 연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가피한 측면과 편리성 등 때문에 공동관리의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이 사건의 피고인 역시 학생들에게 맡겨 투명하게만 운영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 하에 자신에게 익숙한 공동관리의 방법에 의존하여 연구실을 운영해 왔다. 학문 연구를 본업으로 하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피고인이 ‘사기죄’로 평가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어떠한 범행고의의 발현이 아니라 번거로움 또는 적응의 어려움을 이유로 당연하게 여겨만 오던 관행에서 제때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학생들의 인건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회수한 인건비 중 학생들에게 지급한 나머지는 대부분 연구실 운영비, 본인과 학생들의 출장비, 외부 연구 인력이나 인턴에 대한 인건비, 연구관련 활동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약 5년에 걸쳐 그와 같이 사용한 돈은 총 1억 4,000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는데, 그 재원이 학생들 앞으로 입금된 인건비인 것은 분명하고, 실질을 살펴 학생들이 위 금액만큼 정당한 노동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계획서 제출 당시 정해진 학생연구원의 참여비율은 그 작업을 담당한 방장이 총 비율 100%를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어 적당한 선에서 결정한 것으로(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실제의 기여도와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이고,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실제 작업량이나 기여도를 엄밀하게 평가․예측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산학협력단에서 입금한 학생별 인건비가 반드시 해당 학생의 실질적인 권리의 크기에 상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인건비 청구에 관여하지 않은 채 이를 학생에게만 맡겨둔 결과, 자신이 교수로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인건비(국가연구과제에서는 받을 수 없으나 민간과제에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전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나 연구수당을 거의 청구하지 못하였고(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과제 한건에 대하여만 약 3,400만 원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받았다), 그 금액은 대략 7,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민간과제에서 인건비 중 50%를 청구하였다고 가정한 금액) 이는 모두 학생인건비로 청구․지급되었다. 전공분야의 특성상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연구과제에서는 교수인 피고인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기여도만 따졌을 때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귀속될 수 있었던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학생들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형식적․표면적으로만 보면 학생들에게 실제 지급된 인건비에 부족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실질까지 함께 고려하면 학생들의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에서 교육부 감사 당시 학생들 개인 통장에 남은 잔액을 모두 본인에게 돌려주고 감사 결과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도 전부 지급하였다(추가 송금한 금액은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이다). 연구기간 중 지급된 인건비에 이 부분까지 더하면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돈은 산학협력단에서 입금된 액수를 훨씬 초과하므로, 학생들에게 일부 피해가 있었더라도 충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산학협력단도 실제적인 피해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회수하여야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은 평생 공학에 몰두하여 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자신의 연구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동료교수들과 연구실 학생들이 그 학문적 성과와 교육에 대한 열정, 인품 등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며 피고인이 하루빨리 연구실을 정상화하고 향후의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관련 연구집단 내에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한 현실적인 이해와 안타까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나쁜 관행의 혁파에 교수집단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나, 인건비 공동관리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제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연구실의 운영 및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 개인에게 엄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관행의 일소에 도움이 되거나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연구과제 수행을 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학문적․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대가를 치러 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