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부천시 E에 있는 'F'라는 불교용품점의 고객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은 위 F를 운영하였던 망 I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F에서, 피해자들이 위 I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천시 E에 있는 F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에게 "부도가 나서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잃을 수 있다. 내가 운영하는 D에 보관해줄 테니 매매대금을 나에게 맡겨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24.경 위 토지 및 건물의 계약금 300,000,000원을 건네받고, 2016. 7. 11.경 위 토지 및 건물의 중도금 400,000,000원 중 국세를 제외한 222,845,510원을 건네받고, 2016. 10. 23.경 위 토지 및 건물의 잔금 2,190,000,000원 중 J은행 대출금 및 이자를 제외한 1,060,307,679원을 건네받아 합계 1,583,153,189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24.경부터 2016. 12. 22.경 사이 99,135,545원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확인서 작성 경위 확인 - 참고인 L 전화상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의 서면자료 제출 - 합의서 작성경위 등) 및 L 제출 서면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측 추가 서면자료 제출)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녹취서작성 보고 및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및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내역, 추가증거자료제출 및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대금 사용내역, 여신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사진, H 국세 부과 및 납부내역, 제출명령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사업장분 사대보험 납부내역 회신, 가스요금 납부내역, 수도요금 납부내역, 각 부천세무서 문서제출명령 회신, 각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2016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지방소득세, 온라인현금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타행환송금, 사실조회회신, 각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사실조회회신(한국전력부천지사장), 전기요금 미납내역 및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정산을 하여 2017. 1.경 4억 원(1억 원 대여금 포함)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피고인은 2017. 1. ~ 2017. 2. 합의서상 금액 중 총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억 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이고, 1억 원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99,135,545원)에 대한 정산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천시 E에 있는 F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28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24.경 위 토지 및 건물의 계약금 300,000,000원을 건네받고, 2016. 7. 11.경 위 토지 및 건물의 중도금 400,000,000원 중 국세를 제외한 222,845,510원을 건네받고, 2016. 10. 23.경 위 토지 및 건물의 잔금 2,190,000,000원 중 J은행 대출금 및 이자를 제외한 1,060,307,679원을 건네받아 합계 1,583,153,189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2016. 12. 22.경 사이에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 채무와 일수, 외상대금 등의 변제, 각종 보증금, 중개보수비, 인건비, 공사비, 변호사비용, 국세, 지방세 등으로 일부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은 2016. 8.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M에게 빌려주기 위한 명목임). 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3억 원, 피해자들은 1억 원을 이야기한다), 피고인은 사례비 명목으로 2억 원을 가져갔다. 마.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들이 남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7억 원을 반환하였다. 바.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금원을 정산하고 남은 금원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99,135,545원이다(검찰은 2019. 5. 7.자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한 금원으로 보이는 금원을 제외하고 99,135,545원이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공소사실을 정리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6.경부터 2016. 12.경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사.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7억 원을 반환받은 후에도 2016. 12.경부터 피고인에게 보관하던 약 15억 원에서 이미 반환한 7억 원 및 그 외 비용을 빼고 남은 7억 원을 추가로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G,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은 총 28억 9,0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남은 4억 1,800만 원은 2017. 1. 17.까지 2억 원, 2017. 2. 15.까지 2억 원, 2017. 3. 15. 1,80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7억 원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다 못 받을 것 같아서 4억 원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리한 L 변호사가 피고인이 대여한 채무 1억 원, 수고비로 받은 2억 원, 그동안 F에서 가져다 쓴 불교용품 물건 값 1억 원 등을 합해서 총 4억 원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해서 그 금액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위 합의서 작성을 대리한 변호사 L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돈 및 피해자들이 사용한 돈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고, 약 4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어서 상호 협의 하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차. 피고인은 합의서상 금액 중 2017. 1. 16. 1억 원을 반환하였고, 2017. 2. 1. 7,000만 원, 2017. 2. 9.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금원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 관에 1억 원은 피고인이 F에서 사용한 물건 값이고, 나머지 1억 원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며,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들이 수고비 명목으로 준 돈이니깐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합의서상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지 않자 2017. 6. 29.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 중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한 부분을 공제한 돈은 99,135,545원이고, 그 중 피고인은 월 300만 원 이상을 7개월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서 허락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이 2016. 12.경 부동산 매매대금 중 남아 있는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 피해자들과 정산 합의를 하였고, 대여금에 대한 변제 외에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 명목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돈에 대한 반환이라고 진술하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F에서 사용한 불교용품에 대한 물건값 명목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남은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매매대금 중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99,135,545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남아있는 매매대금이 없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억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불교용품에 대한 물건 값 명목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합의서상 약정 기간 내에 피해금 상당액인 1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아있는 매매대금을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다투는 경위에 대해서 참작할 정상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남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짧은 기간 내에 횡령 피해액 이상인 1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정산이 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