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7: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4728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일에도 피고인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이동을 했고, 피고인과 C가 따로 있지 못하도록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 밥을 다 먹고 밖에 나가서 잠깐, 제가 이렇게 보이는 쪽에서 두 분이 담배를 피웠었어요. 뭐 불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담배 피우고 저희는 그냥 바로 헤어져서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1. 25.경 D 식당 부근 유료주차장에서 C와 단한 번도 떨어진 사실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이날 C와 피고인 둘만 놔두고 증인이 자리를잠깐 자리를 피해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니, 똑같이 밥을 앉아 먹고,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저쪽에서 담배 둘이서 말 하면서 피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라고 답변하고, "잠시 화장실에 간다거나 해서 떨어져서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C의 K7 차량에 탑승한 사실도 없다는 뜻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담배만 피우고 저희는 그냥 저희 차 타고 왔어요."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C의 차량에 전혀 탄 적이 없었다고 확언하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혹시 증인은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4. 1. 2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 식당 부근의 유료주차장에 정차된 C의 K7 차량에 탑승하여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2.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인천 남동경찰서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다음 날인 2. 6. 석방되는 등 수사를 받은 뒤 같은 해 2. 16.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통합사건조회, 인천지검 불기소 결정서 1. 2017노4728 형사항소 소송기록, 제13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항소심 제3회 공판조서, 수사보고(B에 대한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증인으로서 진술할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거나 검사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가 없다. 가. B의 차량 탑승 부인 진술 피고인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 취지는, B C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억상 B C에게 필로폰을 건네 준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 수사 경력 부인 진술 당시 피고인은 검사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재판을 받고 징역 등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는 경우만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법정진술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2, 7. 2015고단7107(병합 사건 번호는 생략)호 사건에서, B이 2014. 1. 25. C의 K7 차량 안에서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7, 19, 2017노4728호 사건에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용(이하 '이사건 피고인 진술 내용'이라 한다)만으로는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위 사건의 상고심 법원은 2018. 10. 12.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010쪽). 다. C는 2015. 3. 5. 위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쟁점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C가 특별히 B에 대하여 악감정이 있거나 보복 심리 등 다른 동기에 기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라. C는 2017. 2. 7. 위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만 위 공판절차에서의 진술 내용은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보다 덜 구체적이고 일부 불명확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 C의 위 법정진술에는 "B의 사실혼 체인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는 B과 필로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다(증거기록 제164쪽). 또한 위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피고인 진술 내용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근거 중 하나로서 'C도, 피고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B과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 진술 내용의 취지는 C와 B 사이의 필로폰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래 사실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나 위 C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증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허위성 여부 및 허위성 인식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피고인 진술 내용은 'C와 함께 있던 당시 피고인은 B과 한시도 떨어진 사실도 없고, B을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한 적도 없는데, 그날 B이 C의 K7 차량에 탑승하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이다. '당일 B과 C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이 사건 피고인 진술 내용에 함축된 취지를 추론하여 적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증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일 B과 C 사이에 C의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거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당일 한시도 B을 시야 밖에 둔 적이 없음에도 B이 C의 K7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결과적으로 허위의 진술이 될 수밖에 없다. 바. 피고인은 2012. 2. 5. 20:40경 전 남편인 G 및 H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H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H이 G의 목덜미를 긁자 피고인과 H이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되어 조사받은 후 다음 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H과 형사 합의하였고, 이에 검찰은 2012. 2. 16. 피고인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987쪽). 위와 같은 피의사실의 내용, 수사 상황의 경과 과정, '수사'라는 표현이 갖는 문언적, 사전적 의미, 피고인은 2006. 11.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자이고(증거기록 제983쪽), 위와 같이 형사사법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대상이 된 경험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처음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 진술 내용 중 수사를 받은 전력에 관한 부분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 관련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 진술 내용 중 B이 C의 K7 승용차에 탄 적조차 없다는 부분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허위 진술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사건 피고인 진술 내용 중 수사를 받은 전력에 관한 부분은 당해 재판의 심리에 거의 영향이 없는 내용에 불과한 점, 결과적으로는 위 수사를 받은 전력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피고인 진술 내용 전부 당해 재판의 결과와 관련하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B에게 유리한 내용의 법정 증언을 하고자 했던 동기 자체는 수긍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