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3

피고사건(2022고합23)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9.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E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주점의 영업주인 E은 2021. 5. 1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때부터 2022. 4.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이 사건 당일 최초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피고인이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무전취식)”는 것이고(수사기록 22, 69면), 이에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E이 사건 당일인 2021. 4. 9.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4월 9일 저녁 7시경 손님(피고인)이 들어와서 맥주와 안주 과일을 주문해서 가지고 갔는데 한잔 하라 해서 맞은편에 앉아서 먹었는데 동생(피해자)을 보고 오라 해서 맞은편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는 것 보고 나왔는데 동생이 울면서 뛰쳐나오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술값을 못 준다고 해서 신고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수사기록 12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최초 경찰 신고 당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E은 ‘피해자가 먼저 112에 전화를 해서 통화하다가 경찰에 가게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바꿔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미 추행사실을 경찰에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나는 추행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서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3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생생하게 목격하고도 그러한 피해 정황을 사건 당일에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 또한 112신고 당시 추행 피해를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자 급하고 당황해서 말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6~77면), 피해자의 피해 정황에 관한 묘사 및 신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피해자와 E은 차분한 목소리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수사기록 69~70면)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설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2) 나아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구체적 세부내용의 묘사에 있어 명확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데다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여러 내용에 관해 일관성 없이 서로 모순되는바, E과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E은 피고인과 동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서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고 자신도 술을 한잔 받아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를 앉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6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자신은 그로부터 약 5분 쯤 뒤에 피고인이 불러서 동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4. 9. 수사기관에 임의동행하여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E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끌고 가서 맞은편에 앉게 하였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14면), 같은 해 5. 3.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E을 불러서 E과 마주앉아 술을 한잔 하는 것 같았고 피해자는 홀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얼마 후 E이 화가 난 상태로 홀로 나왔고, 그 후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를 끌고 가서 테이블 코너 쪽으로 몰아넣고 옆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7~28면), 같은 달 27.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E이 너는 끼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마주앉아 술을 한잔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부르면서 말을 험하게 해서 그냥 피고인 옆에 가서 앉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5면). 나) 나아가 범행 목격 여부 및 목격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온 경위 등에 관하여, E이 사건 당일인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서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을 보고 E은 홀로 나왔는데 동생이 울면서 뛰쳐나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E이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반면(수사기록 12면),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E은 이를 전부 목격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6, 123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면), 단지 사건 당일 ‘정신이 없어서 진술서를 자세히 쓸 겨를이 없었다’는 이유(수사기록 83면)만으로 전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것(더욱이 사건 직후에 작성한 진술서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1. 5. 3.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옆에 앉자마자 추행을 당했는데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테이블을 앞으로 밀어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줬고 곧장 화장실로 도망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9면), 같은 달 27.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E이 테이블을 밀어줘서 빠져나갔다고 진술했던 것은 피고인이 괘씸해서 사실과 달리 진술했던 것이고,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깥쪽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 없이 스스로 화장실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면). 이와 같이 E이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누가 피고인과 먼저 동석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옆에 앉혔는지, 아니면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옆에 가서 앉았는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도망친 경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근접한 시일 내에 이루어진 진술의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계속 변경되었다. 3) 한편, 피해자와 E이 사건 당일 19:42:33경 112에 신고를 한 직후인 같은 날 19:46:55경 피고인도 ‘마음대로 술을 가지고 아가씨, 커피 종업원이 술값을 더 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E과 피해자를 112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23면). E과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접대부 고용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될 염려가 있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4) 또한 위와 같은 의문점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듣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도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2022전고4)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