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48

범죄사실 2017고단748 피고인은 2009.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2.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신길로 139번길 4 아주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배곧신도시 쪽에서 시흥소방서 쪽으로 그곳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1154 피고인은 D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앞 사거리를 영남5차아파트 방향에서 시화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편에서 우측 편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J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7고단1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출력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3.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 날 08:20경 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 곧바로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08:41경 호흡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고 음주측정시까지는 21분의 시간 간격이 있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혈중알코올농도 분해량인 시간당 0.008%를 적용하여 산출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0.0518%(= 0.049 + 0.008 × 21/60)는 사고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이 분 단위까지 특정되는 이 사건에서 증명력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위 측정결과에 대해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그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제2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숙취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또 사고를 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 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차 음주사고의 경우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을 서두르다가 저지르게 되었고, 음주 수치가 기준치를 살짝 넘는 정도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E와는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