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96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 B, C, D, F 등은 2019. 1.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주유소'에서,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피고인 A, C, B, D이 판매대금의 50%를, 피고인 F 및 그가 고용한 석유절취시설 설치 기술자인 성명불상자가 판매대금의 50%를 각각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범행장소 선정 및 땅굴 굴착 작업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총책 역할, 피고인 A, C, D은 범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 피고인 F은 송유관까지 연결되는 땅굴을 굴착하는 작업반장 역할, 피고인 F이 고용한 성명불상자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밸브를 설치하는 석유절취시설 설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96 (피고인 A) 1. 2019. 3. 13.경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 설치미수 범행 피고인 A은 C, B, D, F 등과 공모하여 2019. 3. 13.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창고 바닥을 굴착한 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설치할 유압호스 등을 준비하고 송유관이 매설된 방향을 향하여 약 5m 정도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중간에 암벽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9. 3. 28.경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 설치 범행 피고인 A은 C, D, F 등과 공모하여 2019. 3. 28.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전남 곡성군 L에 있는 폐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땅속으로 약 10m 정도를 파고 들어가 인근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송유관에 유압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한 후, 위 유압 밸브 속으로 드릴을 넣어 지름 약 2cm 상당의 구멍 1개를 송유관에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3. 2019. 4. 15.경 석유 절취미수 범행 피고인 A은 C, D, F 등과 공모하여 2019. 4. 15.경 위 전남 곡성군 폐교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송유관에 용접한 밸브로부터 석유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용접한 밸브의 불량으로 석유가 유출되는 바람에 석유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98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A,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3. 13.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창고 바닥을 굴착한 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설치할 유압호스 등을 준비하고 송유관이 매설된 방향을 향하여 약 5m 정도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중간에 암벽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 설치 범행 피고인 C, D은 A, F,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3. 28.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전남 곡성군 L에 있는 폐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땅속으로 약 10m 정도를 파고 들어가 인근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송유관에 유압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한 후, 위 유압 밸브 속으로드릴을 넣어 지름 약 2cm 상당의 구멍 1개를 송유관에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석유 절취미수 범행 피고인 C, D은 A, F,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4. 15.경 위 폐교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송유관에 용접한 밸브로부터 석유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용접한 밸브의 불량으로 석유가 유출되는 바람에 석유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99 (피고인 E, F) 1.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F은 B, C, D,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3. 13.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창고 바닥을 굴착한 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설치할 유압호스 등을 준비하고 송유관이 매설된 방향을 향하여 약 5m 정도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중간에 암벽에 가로막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가.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 설치 범행 피고인 E, F은 C, D,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3. 28.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전남 곡성군 L에 있는 폐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해 간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땅속으로 약 10m 정도를 파고 들어가 인근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송유관에 유압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한 후, 위 유압 밸브 속으로드릴을 넣어 지름 약 2cm 상당의 구멍 1개를 송유관에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석유 절취미수 범행 피고인 E, F은 C, D,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4. 15.경 위 폐교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송유관에 용접한 밸브로부터 석유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용접한 밸브의 불량으로 석유가 유출되는 바람에 석유를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가명),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여죄 추가 인지 경위), 수사보고(전남 곡성군 도유장소 현장 수사), 수사보고(R 모텔 업주 탐문 결과), 수사보고(S 식당 및 T 커피숍 확인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송유관 손괴 사실확인서, 전국 송유관 네트워크 현황 1. 각 관련사진, 각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2019고합298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1. M, N(가명),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여죄 추가 인지 경위), 수사보고(전남 곡성군 도유장소 현장 수사), 수사보고(R 모텔 업주 탐문 결과), 수사보고(S 식당 및 T 커피숍 확인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송유관 손괴 사실확인서, 전국 송우관 네트워크 현황 1. 각 관련사진, 각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2019고합299 1. 피고인의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가명),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여죄 추가 인지 경위), 수사보고(전남 곡성군 도유장소 현장 수사), 수사보고(R 모텔 업주 탐문 결과), 수사보고(S 식당 및 T 커피숍 확인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송유관 손괴 사실확인서, 전국 송유관 네트워크 현황 1. 각 관련사진, 각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F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시설 설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석유 절취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시설 설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 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석유 절취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겁거나 형이 더 무거운 석유 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부터 25호까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부터 25까지는 피고인 E이 구입한 물건이므로 소유자인 피고인 E으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F: 각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석유 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설치하였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송유관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시켜 대규모의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고,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석유가 누출되어 토양오염 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석유 절취시설 설치가 미수에 그치거나 석유 절취가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실제로 석유를 절취하지는 못하였고, 그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C, D: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하고, 그에 따라 절취한 석유를 판매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에서 있었던 1차 범행에만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맡아 가담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전남 곡성군에서 있었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는 다른 공범들과 다툼으로 인하여 범행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석유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립선암 말기 환자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다.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하는 일명 '기술자' 역할을 맡아서 전남 곡성군에서 있었던 2차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그 위험성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어 송유관 석유 절도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라. 피고인 F: 징역 2년 피고인은 송유관까지 연결되는 땅굴을 굴착하고, 절취한 석유를 판매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가담하였고, 직접 중국인 인부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지휘해 현장에서 땅굴을 파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전남 곡성군에서 있었던 2차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선정하고 총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2019. 5. 1.경 경찰에 자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의 지인이 경찰에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차 범행에 착수하기 전 지인이 경찰에 제보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소를 옮겨 2차 범행을 계속한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공범의 인적사항을 숨기거나 자신의 가담정도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한 진술을 하였고, 그 후 공범들과 향후 대책에 관한 토의를 하기도 하였으면서도 경찰에는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자수가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의사에서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무죄 부분(피고인 G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G는 2019.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로부터 전화로 "돈을 대는 일명 '전주'가 있는데 그쪽에서 송유관에 밸브를 설치하여 도유하는 기술자를 찾고 있다. "는 말을 듣고 B에게 땅굴 굴착 전문가인 피고인 F과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밸브를 설치하는 석유절취시설 전문가인 E을 소개해주었다. 가. F, B, C, D, A 등은 순차 공모하여 판시 2019고합299 사건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송유관에 용접한 밸브로부터 석유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E, F, C, D, A 등은 순차 공모하여 판시 2019고합299 사건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다음, 석유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F, B, C, D, A 등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G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G가 처음에 B, F, E을 서로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B, F 등으로부터 범행에서 배제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B, F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G는 B, F, E에게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범행을 제의하였다. 2) 피고인 G, B, F, E은 2019. 1.경 논산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하였고, 그 펜션에서 함께 지내면서 범행 현장으로 적합한 지역을 찾아다녔다. 3) 며칠 후,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G를 신뢰하기 어렵고, B이 자금을 구해오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G, B, F, E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4) 피고인 G, B, F, E은 더 이상 범행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석유 절취 범행은 하지 않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G는 헤어질 무렵 B, F, E에게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지 말라고 하였다. 5) 그럼에도 F, E, B은 위 펜션에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다. F, B 등은 위와 같이 헤어진 지 일주일 정도 후 피고인 G를 배제하고 서로 만나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 B은 U을 통해 자금을 투자할 A, C, D을 섭외하였고, F, B 등은 전북 완주군 K 부근을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G가 F, E, B을 서로 소개해주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F, E, B 등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G는 F, E, B과 함께 송유관 석유 절취 범행을 하기 위해 서로를 소개해 준 것일 뿐이고, F, B 등이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F. B 등이 의도적으로 피고인 G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F, B 등이 피고인 G가 배제된 후 범행 장소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한 점, F, B 등이 피고인 G를 배제한 후 A, C, D 등의 공범을 추가로 섭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가 F, E, B과 함께 하려고 하였던 송유관 석유 절취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G가 F, B 등이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피고인 G가 F, E, B과 송유관 석유 절취 범행을 모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만으로는 석유 절취 시설 설치나 석유 절취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예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G를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론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