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초경부터 C이 운영하는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1. 6. 경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Cl 실제로 운영하는 '(주)F' 등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C은 사업장 위치 선정, 컨테이너 등 시설 마련, 자본금 마련 등 폭탄업체를 개업하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피고인은 2011. 7. 20.경 칠곡군 G에서 피고인 명의로 'H'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F' 사업장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H' 명의로 된 계량증명서 발행, 세금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폐구리 대금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도와주고, 향후 국세청 내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 C 대신에 위 H의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였고, C은 향후 진행될 수사를 대비하며 피고인을 통하여 허위서류 작성, 자금세탁을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거액의 매출을 일으킨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위 'H'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25.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이 (주)E에 1) 최근 고철업계에서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료 고철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상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고철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말한다. 3,859,098,100원 상당의, (주)에스비에 1,446,341,900원 상당의, (주)F에 2,159,807,15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폐구리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6. 22.경 위 구미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주)E에 683,598,700원 상당의, (주)에스비에 5,336,027,550원 상당의, (주)F에 1,453,791,000원 상당의, (주)현진메탈에 1,163,733,2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폐구리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6,102,397,6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의 바지사장 역할을 맡는 대가로 위 업체의 총 운영수익금 중 절반을 넘겨받되, 그 운영기간 중에는 월 500만 원씩 받고 추후 정산시 이미 받은 돈은 공제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2014. 2.경까지 약 1억 3,000만 원을 C로부터 받은 점, 피고인이 먼저 C에게 돈을 벌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C의 세금 포탈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계속하였음을 시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1,610,239,760원 4,025,599,4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무려 16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H의 실질적 운영자라기보다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포탈한 세액에 비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이 가담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