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조합원으로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조합원 28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같은 B 조합원 C이 작성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D 전회장 C입니다.(중략) -이번 선거에 이사장에 E이 당선되면 안되는 이유- (중략) 넷째, F 이사장 선거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집행부(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4명 등) 외 9명을 제명시키고 회장을 경찰서 진정을 넣고(무혐의처리)그것도 모자라 회원광고비로 변호사를 사서 동원하는 향우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을 했는 인성이 안되어 있는 사람, 다섯째, 부이사장 선거후 낙선됐다면서 광고부착비를 내놓으라고해서 받아가는 행위, 경조사비를 누락하는 행위, 홍보부장이 없는 관계로 광고부착비 받아가는 행위, 광고비를 선거에 이용 사무실에서 받아가라는 행위, 문자로 선거에 강제하는 행위, 특히나 지난 23일 재판, 요번 26일 재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고향 형, 아우를 제명시키고 갖은 거짓말로 선고에 이용하는 이런 사람을 조합 수장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 안됨을 호소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제명된 이유는 향우회 사무실을 G으로 무리하게 이전하여 달서구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게 하고, 현 집행부가 향우회 사무실을 H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G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향우회를 비방하는 등 향우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회원은 지정충전소를 사용하면서 매월 150리터 이상의 가스를 충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향우회 회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이었지, 선거에서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D회원인 B조합원으로부터 C이 작성한 호소문을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호소문 중 ‘F 이사장 선거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집행부 외 9명을 제명시켰다’는 표현은 위 호소문이 작성되어 배포된 경위나 호소문 전체의 내용과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297호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C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22. 10. 7. 확정되었고, 피고인과 유사한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I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760호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22. 12. 2.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19:35경 부천시 B 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혼자 중얼 중얼 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쌍년아 죽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캐리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길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27-1

범죄사실 B은 2012. 6. 13.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친구인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2. 6. 13. 02:35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B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2,400원을,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서랍장에서 시가 108,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4보루를 각각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95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지급대행(원화를 위안화로 환전) 피고인은 2020. 6. 17. 16:5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원화 35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에 상응하는 20,405위안을 E이 지정한 E의 처 F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원화를 위안화로 환전)'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원화 25억 7,752만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위안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를 영위하였다. 2. 영수대행(위안화를 원화로 환전) 피고인은 2020. 9. 9. 10: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으로부터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중국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30만 위안, 피고인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31만 1,174위안, 합계 61만 1,174위안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날 E이 지정한 B(E의 장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원화 10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원화 1억 2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등 2020. 4. 27.경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위안화를 원화로 환전)'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3,331만 6,672위안을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원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 중 서류 사본), 외화송금 등 은행전표 사본, 신라면세점 입금확인증 사본, 신라면세점 기기입금내역 영수증 사본, 연두색 노트 사본, 국민은행 등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자정보 중 주요 대화내용 통역), 수사보고서(A 전자정보에서 A이 G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금 산정 근거 : 이 사건 범행 수익으로 인정되는 4,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무등록 환전업과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무겁고, 사안이 중하다. 실제 이 사건 송금액 중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내역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가담 여부로 조사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송금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수익이 415만 원 상당으로 송금 규모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 9. 17. 운전면허 취소된 자로서, 2022. 10. 8. 22: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3.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기록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8.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G카드를 교부받고 그 카드번호, 카드 뒷면에 기재된 세 자리 고유번호 등의 정보와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수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개통된 여러 대의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피해자의 위 G카드로 결제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8.경 위 판매점에서 ㈜H의 직원 I에게 J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통신요금을 위 피해자의 G카드로 자동납부하겠다고 속이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G카드에 관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와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알려주어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J 명의의 위 휴대전화에 대한 결제수단을 피해자의 G카드로 지정하는 휴대전화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J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2,619,100원을 피해자의 G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휴대전화 8대에 대한 통신요금 합계 9,716,520원을 피해자의 G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J 등 7명에게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1. 2004. 4. 7.18:00경 마산시 B 소재 피해자 C(54세) 운영의 D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이나 사용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 할부금과 사용료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할부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3대(E, F, G)를 교부받아 같은 해 11. 8. 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폰 할부대금과 사용료 합계 5,132,89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달 19일 23:00 경 경남 함안군 H 소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20일경 위 1항 기재 D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휴대폰 구입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위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3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동인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판매하면 그 대금과 사용료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할부구입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휴대폰 3대(K, L, M)를 교부받아 같은 해 11. 17.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폰 할부대금과 사용료 합계 5,132,89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4. 같은 달 30일경 마산시 N 소재 피해자 (42세) 운영의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할부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이나 사용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할부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2대(Q, R)를 교부받아 같은 해 11월 초순까지 사용하고도 휴대폰 할부대금과 사용료 합계 1,172,22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5. 같은 해 5. 3. 14:00경 창원시 S 소재 피해자 T(25세) 운영의 U 사무실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J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할부구입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휴대폰 3대(V, W, X)를 교부받아 같은 해 11. 7.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폰 할부대금과 사용료 합계 2,644,6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6. 같은 달 7일경 위 4항 기재 대리점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J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4장을 위조,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할부구입 명목으로 위 J명의의 휴대폰 4대(Y, Z, AA, AB)를 교부받아 같은 해 11. 7. 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폰 할부대금과 사용료 합계 2,674,82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7. 같은 해 8. 27. 경남 함안군 A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가야읍 소재 피해자 한국통신 함안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반전화의 설치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 1대(AD)를 설치받은 다음 같은 해 11. 9.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14,74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가입서류 및 통화내역서사본, 엘지텔레콤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료 첨부), 관련자료(연체대금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중랑구 E에서 ‘F병원’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중순경 동문 모임에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위 병원이 압수수색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마치 판사,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3. 저녁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을 대동하고 피해자에게 “여기 I의 딸이 판사이고 사위가 검사인데 사건 관할인 고양지청 담당 검사와 잘 통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뒤, 같은 달 20. 오후경 같은 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지청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사건을 유리하게 처분하도록 청탁하는데 작업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당 검사를 알지 못하였고, 검사,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지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기소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담당 판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탁하는데 작업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당 판사를 알지 못하였고 판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청탁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3:2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산청읍 지리 392-4, 구 사자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를 시행사로 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D 외 19필지 E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이하 ’D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라 한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 4. 29. 경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F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면적에 대하여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음에도, 토지대금 등 사업 추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 G에게 ‘D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인 I 주식회사(2018. 3. 2. J 주식회사로 변경 등기, 이하 ‘I’이라 한다) 명의로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K 주식회사와 ‘D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에 대하여 ‘분양대행 보증금 1억 원, 분양대행 수수료 1실 당 6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에 대하여는 이미 위 F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이 유효한 상태였으므로, 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는 정상적으로 ‘D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F와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D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이미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고, 계약명의 법인인 I은 ‘D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 용역계약서(2016. 7. 5.자), 분양대행계약서(2015. 4. 29자), 영수증, 수표사본, 입금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K 주식회사가 C, I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대행 보증금 1억 원의 반환 등을 구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I이 K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분양대행 보증금 1억 원을 공탁하였고 K 주식회사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 21:0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리삼거리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 범퍼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 21:00경 부산 기장군 D,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짓 진술), CCTV 캡처사진, CCTV CD 1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주취 정황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기계 부품 등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8.경 피해자 E로부터 일본에 있는 후지카 1000톤 스크립 쉐어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 구입을 의뢰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위 사무실에서 일본업체인 F로부터 피해자가 구입을 의뢰한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 사건 기계 대금이 11,300,000엔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일본업체와의 거래내역 관련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계속해서 2019. 7. 1.경 이 사건 기계 구입을 희망한 피해자에게 '기계대금 11,300,000엔, 약정한 commision 20,000,000원 및 송금수수료 250,000원을 포함하여 기계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142,201,206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본업체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1,300,000엔이 아닌 6,300,000엔에 구입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계를 11,300,000엔에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기계 대금이 11,300,000엔으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 거래내역서를 위 일본업체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전송하는 방법으로 부풀려진 기계대금의 지급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등 명목으로 2019. 7. 1. 100,000,000원을, 2019. 7. 2. 42,201,206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금 142,201,20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메일 내역서 등, 문자메시지 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본에서 장비를 매수한 후 이윤을 붙여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7. 1. 피해자에게 기계대금 1,130만 엔(한화 121,843,380원), 커미션 2,000만 원, 송금수수료 약 25만 원이 기재된 합계 142,201,206원의 최종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630만 엔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130만 엔이라고 부풀려서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송금한 송금영수증을 보내면서 송금액을 전부 삭제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가 매매라고 한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 보수를 약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계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 송금수수료까지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계대금 외에 별도로 송금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 수법,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신규직원 면접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보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디 ‘F’를 사용하여 “G(H)B대표 선고공판 있습니다. 취업 구직자의 면접비 20만 원 등 금품갈취로 인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되었던 G(H) B대표의 최종 선고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래에 나와 있는 날짜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방청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위 글 아래에 피해자 B에 대한 재판 일정 검색 화면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일부 불기소) 1. 게시글, 문자내역 [인터넷 사이트 게시로 그 전파범위가 매우 넓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과(게시 경위), ‘금품갈취’ 등 표현을 사용한 점, 피해자에 대한 재판은 1심 단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게시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게시내용의 성격,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14:00경 수원시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6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합76호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증인은 2021. 9. 17.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 (중략) . 저한테 손대진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허위 고소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당시 정신도 없었고, 화도 많이 났고, 저를 그냥 예쁘다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정도를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 (중략) . 그러면서 저를 만지지는 않았고 그냥 '아이고 예쁘다'라는 식으로 그냥 툭툭 치고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어느 부위를 툭툭 쳤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툭툭 치고 지나가셨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음부는 아니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툭툭 쳤을 때 증인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갑자기 친근하게 대한 것에 놀라기는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예쁘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지나갔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B이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툭툭 쳤을 뿐이고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2021. 9. 17.경 피고인의 항문 부위를 만지는 등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2고합76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여동생이 피고인의 모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B로부터 장기간 성추행을 당하여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B과 피고인의 모에 대한 양가 감정으로 법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 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이하 불상지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이천동 산 20-4번지 소재 담티고개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행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일대를 사업부지로 한 C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 또한 조합임원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장 해임 요청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조합총회의 개최를 준비하던 조합원 D으로부터 2016. 3. 25.경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자 2016. 4. 12.경 서울 성북구 E건물, 3층 F호 소재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235명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실제 조합원 명부가 아닌 토지 등 소유자 319 명이 이름 등이 정리되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출력물을 마치 조합원 명부인 것처럼 조합원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고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복사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허위 조합원명부는 토지등소유자명부로 추정), 수사보고(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일시, 출석인원 확인 출처) 1. 조합원명부(2015년 4월 1일 당시), 허위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D), 토지등소유자명부 열람등사(G), 성북구 등록 조합원명부, 조합등기부 등본, 신청서(대법원사건조회서 포함), 답변서, 서울북부지법 가처분 결정문, 고소인 제출 2017. 1. 5.자 조합원명부, 정보공개신청서 등, 관련자료(순번 제85번), 가처분 인가결정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조합원명부의 열람 • 복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던 점, 담당직원 H는 2016. 3. 하순경 입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는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4, 1, 조합장 연임 안건을 다루었던 총회결의와 관련하여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합원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열람·등사해준 조합원 명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4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07: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후문 앞 좁은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0세)의 상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1:3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건물 1층 계단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112신고(No.1401 보호조치 : 사람이 건물 내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에게 "니들이 뭔데 나를 깨우냐"고 화를 내며 경위 E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장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려는 경장 F의 복부 및 가슴, 이마 부위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출동 및 국민의 신체보호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세인 사회초년병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벌이 피고인의 향후 직업선택 등 사회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57

공소사실 ‘B’는 ‘가상화폐인 B 코인(C)을 구입해 B에 투자하면 인공지능 자동트레이딩 오토봇(BOT)이 이익을 생성시켜 매일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국적 불상의 회사로서, 피고인은 자동트레이딩 오토봇의 투자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떠한 변수를 이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위 회사가 발행하는 C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억 원 이상을 B에 투자한 사람들의 모임인 ‘D’을 만들어 B에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B의 수익구조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홍보하여 하위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B에 투자하게 하여 그 수수료를 따로 챙겨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 동대문구 E, F동에 있는 G에서, H에게 ‘B 회사에 투자하면 4개월 안에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 매달 30%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 계좌에 이체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2017. 7. 5.경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자 6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억 4,400만 원을 B 회사 등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을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2조 제1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유형의 유사수신행위는 지급약정을 수단으로 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 행위 주체는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를 한 점,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투자구조를 설명하고 그에 따라 ‘B’라는 회사가 수익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피고인이 법적인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B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차별적인 구조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인출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새로 들어온 투자금을 지급하고 신규 투자에 대하여 그만큼의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등록하는 것을 대행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지급을 약정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