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8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자원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15:00경부터 다음 날 5. 4.까지 대기배출시설인 성형시설 3기(397㎾ × 1기, 200㎾ × 2기)를 가동하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흡수에 의한 시설(300㎡/분 × 1기)의 펌프 작동을 중단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2) 악취방지법위반 악취방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15:00경부터 다음 날 5. 4.까지 악취배출시설인 성형시설 3기(397㎾ × 1기, 200㎾ × 2기)를 가동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300㎡/분 × 1기)의 펌프 작동을 중단하여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6조 소정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위 제89조 제3호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악취방지법 제28조 제3호, 제8조 제4항은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신고자(이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자'라고만 한다)가 기제출한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신고의무가 있지 아니한 행위자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자에 대한 위 제28조 제3호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소정의 사업자 및 악취방지법 제8조 소정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자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죄 및 악취방지법 제28조 제3호, 제8조 제4항의 위반죄는 사업자 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말 것 또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하도록 지시하거나, 위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위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악취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자 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악취배출시설이 가동되었다는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A이 사업자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자인 피고인 B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서 영업 및 공장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 교육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곧바로 위 각 법률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말 것 또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는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없이 악취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단속 당시 현장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실제 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니고, 사업자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자인 피고인 B의 사용인 내지 종업원으로 보인다. 사업장 내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D 부장이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되어 있었는데, 단속 당시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인도 부재한 상황이었다. 유일하게 사업장에 있었던 공장장 E은 흡수시설의 펌프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작업물량이 밀려 있다는 이유로 성형시설 3기를 계속해서 가동할 것을 지시하였므로, E은 작업현장의 실무책임자로서 작업량이나 작업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 진행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은 출장 등으로 외부에 있다가 2018. 5. 4.자 단속에 따른 적발사실 자체를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 단속 시 작성된 각 확인서에는, "방지시설 미가동 시기 : 2018. 5. 3. 15:00경부터 공장장(E) 지시로 펌프 작동을 중지함(공장장 E 주장)"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펌프 작동이 중지된 구체적인 경위는 작업자들이 자신의 말을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본인의 지시로 인해 공소사실과 같이 방지시설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을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죄 및 악취방지법 제28조 제3호, 제8조 제4항의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법률의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인 B을 해당 법률의 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실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흡수에 의한 시설의 '주 펌프'와 '예비 펌프' 중 적어도 예비 펌프는 가동 중이었다거나 송풍기는 작동 중이어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방지나 악취방지 기능은 어느 정도 수행될 수 있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