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자통신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부터 2011. 12. 23.까지 근로한 D의 2008. 11. 임금 1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임금 합계 16,954,060원 및 퇴직금 16,877,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16.부터 2012. 11. 4.까지 근로한 E의 2011. 9. 임금 1,556,90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임금 합계 25,380,149원 및 퇴직금 11,107,4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의 각 진술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로 마장교 앞 도로를 한양여대 방면에서 마장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3차로의 도로와 만나는 교차로 구간으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자신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미리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진행 방향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만나는 도로 중 2차로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마장역 방면에서 신답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택시의 수리비 7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청학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치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음주운전 사건 판결 선고 및 확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5. 17:4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덕계리에 있는 덕계삼거리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레토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토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7:4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덕계리에 있는 덕계삼거리 노상을 안덕면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다가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레토나 차량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체어맨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관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4:15경 서산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와 물건을 사는 척 하면서 여러가지 옷을 고른 후, 사람이 드문 매장 한구석으로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1,2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 흰티 1점, 바지 1점, 브라우스 1점, 청바지 1점, 검정티 1점 등을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과 입고 있던 패딩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미혼모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2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9. 00:2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9에 있는 성균관대역 윗길에서, 지나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며 "맘에 든다, 같이 놀자. "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고 일행인 아래 E와 합류한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깍지를 끼고 만지작거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벽으로 밀친 뒤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추행하며 쫓아가다가 위 D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와 합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에 걸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위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강제추행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3, 15, 17, 19, 23),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1. 사건현장 사진 및 이동경로, 방범용 CCTV CD,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총7장), H마트 CCTV 영상사진(총4장), I CCTV 사진 1장, 'J주점' CCTV 영상 사진(총2장), I 당구장, J주점, H마트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3: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22.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주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복룡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다 도로 우측 옐로우캡 택배 영업소로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지나감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보도를 통해 복룡지하차도 방면에서 상주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5. 2. 5. 2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상주시 냉림서성길 7에 있는 상주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경추 4, 5번 탈구로 인한 전신마비 및 그로 인한 심장 및 신경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0.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로33길 24,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2로 헤스티아 공사 현장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사본)-공소장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3. 2. 7.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 교차로를 송현오거리 쪽에서 어가골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어가골삼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4. 00:37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고향솥단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감경영역의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식당에서 피해자 E이 교회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한후 그곳 교회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가 임마, 너는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 자식아. 너는 개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고소인 자료제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 E은 D교회의 집사였던 사람(현재는 제명된 상태임)으로서, D교회의 담임목사인 F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피켓시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D교회의 사찰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피해자 E이 D교회의 담임목사인 F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교회 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는 것에 항의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보다 E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욕을 더 많이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 대한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고, E만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교회의 사찰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받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D교회의 사찰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교회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으면 D교회의 내부 의결을 거쳐 E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고, E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발로 233-2 에 있는 '문발 SK충전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운전의 E K5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 한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금고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으며, 여기에 더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6: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방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3:22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대구 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 17:1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구로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요금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중인 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위 주거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등급의 장애를 갖고 있다. 1. 2013. 9.경 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를 2층 출입구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3. 10.경 추행 피고인은 2013. 10. 3.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2층 출입구 계단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녹화 CD의 진술영상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 현재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 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추행(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를 기본범죄,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를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을 적용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장애 청소년을 2번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살던 집을 떠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이 사 건 범행으로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65세의 고령에 고관절 수술로 거동이 어려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뇌졸중까지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위 법에 따른 부착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68

범죄사실 [2012고단5668] 피고인은 2012. 11. 22. 23:2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앞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뉴이에프 소나타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73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4746] 피고인은 2013. 8. 20, 15:35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33세)이 주차해 놓은 H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4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6826] 1. 베르나 승용차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 베르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수첩 2개, 현금 7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쏘렌토 승용차(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0.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L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5만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포르테 승용차(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8. 07:00경 수원시 장안구 P 소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O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베라크루즈 승용차(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8. 07:10경 수원시 장안구 P 소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R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 및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SM5 승용차(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4. 06:20 경 수원시 장안구 V 소재 'W'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U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K, N, Q,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확인, 피해품 회수),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임자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수법 또한 유사하며 범행간격이 좁아 상당한 재범위험성 또한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연소하여 장기형이 선고될 경우 사회복귀가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고, 그 범죄의 목적이피고인이 배가 고픈 가운데 음식을 사기 위해 현금을 얻기 위해 벌어진 범죄로 그 내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300m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따라 상록수역 사거리 쪽에서 대포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2세, 남)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19세, 남), H(19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 2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21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테이블과 안마를 하는 롤링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체형교정 및 통증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1. 31. 13:30경 위 센터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E에게 목협착에 관한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센터 내에 있는 침대에 E을 엎드려 눕게 한 후 양발을 엑스자로 꼬아 짓누르고 목과 등 부위 근육과 뼈를 양손과 팔꿈치로 밀고 당기고 짓누르고, 다시 반듯하게 눕게 한 후 목뼈부위를 밀고 당기고 짓누르다 목을 양손으로 잡고 무릎을 구부리라고 한 후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비틀면서 뼈를 교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는 등 2016. 1. 5.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및 홈페이지 광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이 2년으로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이 사건 센터를 폐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 23:29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인근 도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1: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근처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중학교 어디 가냐? 초등학교 어디냐? 집 어디 사냐?" 라는 말 등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그림, 피해자 속기록,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패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22:0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45-10 수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