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5. 20.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9. 2.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마쳤다. 1.2013고단140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3. 22:30경 부산 사하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부인 G(여, 47세)이 운영하는 H단란주점에서 위 G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G은 피고인들이 이전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도 소란을 피운 사실을 알고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술을 주지 않고 남편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히 위 H 단란주점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G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F가 위 H단란주점에 도착하자, 피해자 F에게 "F 사장, 오랜만이네, 나한테 불만 있어, 한판 붙으까"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십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에게 "목검 가지고 와! 망치 가지고 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망치 등을 가지고 오기 위해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 단란주점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죽여 버리겠다. 칼로 어떻게 사시미 뜨는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피해 위 단란주점 밖으로 도망을 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찾아서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 A에게 그 주변에서 구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90cm의 쇠파이프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쇠파이프로 근처 나무 아래에서 숨을 돌리면서 등을 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얼굴, 어깨, 복부, 왼손의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3고단1637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I아파트 상가 'J스포츠센타'의 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1. 24. 00:02경 위 헬스장에서 헬스장 내 운동 기구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며 운동기구인 봉 등을 들고 휘저으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위 헬스장 관장인 피해자 K(남, 29세)과 트레이너인 피해자 L(남, 29세)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말을 듣고 위 헬스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행동을 따지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시비 도중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 K에게 "야 임마, 어린놈의 새끼들이 까불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2013고단1910 가. 피고인은 2013. 2. 5. 06:53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F가 O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M, N에게 "O 형님 죽인 것 F 새끼입니다", "O 형님 죽인 사람 F 라도 새끼입니다"라고 각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 오후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의 건물주 P가 살고 있는 부산 사하구 E 4층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 G은 무허가로 장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는 지명수배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P에게 "G은 7년간 무허가로 장사를 하고 있다. G과 그의 남편 F는 지명수배 되어 있어 불안하니 전세금도 내어주지 마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2013고단279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2. 1. 2:30경 부산 사하구 Q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R(남, 45세)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부르고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가씨는 퇴근했고, 술값은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30범 깡패다 동생들 부르겠다. 야 임마 좆같은 새끼야 니 죽을래. 이 좆만한 새끼가 불꽃 주인이가. 검찰총장이 우리 집안이다. 새끼야 T에서 언제까지 영업하는지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에게 "B아, 저 새끼 이름 뭐고. 동생들 200명 불러라. 내일부터 가게 영업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예. 형님"이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 이름 뭐꼬"라고 소리를 치며 전화로 동생들을 부르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경찰이 와 왔노. 똑바로 해라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F) 1. 흉기사진, 폭행사진(F), 상처사진(F) 2013고단163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U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판독사진 2013고단1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각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이 M에게 보낸 문자 사진 2013고단27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진(피의자 A의 팔에 난 흉터)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B 최근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일반폭행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일반협박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 4년 9월 10일(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도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들도 폭력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사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교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다.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