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1) 2023. 1.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1. 19. 15:58경 서울 용산구 C, D은행 E 지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3만 원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빌라 소화전에서 1ml 용량의 액상대마 4팟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2) 2023. 4.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4. 13. 11:2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ATM기기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53만 원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 빌라 소화전에서 대마 3g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3. 1.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1. 19. 19:00경 서울 은평구 G,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이 구입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흡연하였다. 2) 2023. 4.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4. 16. 21: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위 1. 가.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지펴서 흡연하고, 피고인 B은 쿠킹호일에 구멍을 뚫고 위 1. 가.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어 불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23. 4.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4. 17. 15:0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위 1. 가.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지펴서 흡연하고, 피고인 B은 쿠킹호일에 구멍을 뚫고 위 1. 가.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어 불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가.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파이프에 넣어 불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가.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쿠킹호일에 구멍을 뚫고 대마를 넣어 불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판매 계좌 거래내역 관련), 입금당시 CCTV영상 사진, 카드출금 관련 CIF확인자료 및 자동화기기 거래내역, 범행당시 B, A이 나눈 대화내용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결과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각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19.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대마 매수대금의 합계 166만 원(= 113만 원 + 53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피고인들이 흡연한 대마는 모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3. 1. 19.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2023. 4. 13.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2023. 1. 19. 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독성ㆍ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를 함께 또는 각각의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 및 매수를 위해 지급한 대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매수한 대마를 스스로 흡연하였을 뿐 이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