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같은 해 2020. 2.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의 소장 부본을 2020. 3. 12. 송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20. 3. 12.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고인 소유의 ‘일산동구 E에 있는 F시설 G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 4. 3.경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판결문(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4.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20. 2.경 헤어지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6. 18.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7. 3. 220,500,000원 및 69,000,000원 합계 289,5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2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하고, 각 차용증 기재 금액 합계 289,5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오피스텔 매수 과정 1) 피고인은 2019. 6. 19. L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지상 F시설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31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7. 3.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해자는 L에게 위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으로 2019. 6. 18. 30,000,000원, 2019. 7. 3. 285,468,000원(= 100,000,000원 + 100,000,000원 + 85,000,000원 + 468,000원), 2019. 7. 3. M(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15,610,410원 합계 331,118,41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증여 등 1) 피해자는 2019. 4. 29.부터 2020. 1. 28.까지 피고인에게 생활비, 차량 할부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명목으로 합계 52,305,995원을 증여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7. 19. 28,000,000원, 2019. 11. 2. 12,000,000원, 2019. 11. 7. 1,000,000원 합계 4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관련 민사사건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오피스텔 처분 경위 1) 피해자는 2020. 2. 3.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법원은 2020. 10. 16.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20.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0727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20. 3. 12. H과 사이에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0,000,000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3.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H은 2020. 4. 3.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170,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I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다만 증여세로 인한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날 피해자에게 2억 2,050만 원 및 6,9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변제기와 이율이 달리 정하여져 있지 않으나, 그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와 이율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증여세로 인한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매수대금을 직접 매도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세무조사에 대비하고자 하였다면 얼마든지 그 세무조사에 임박하여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을 송금할 무렵 피고인과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이후 실제로 피고인의 위 오피스텔 매수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았다거나, 세무당국에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이 사건 오피스텔 매수자금 출처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를 비롯한 이 사건 오피스텔 매수 과정 전반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대여를 요구받은 경위, 위 각 차용증 기재 금액이 정해지게 된 계기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차용증과 함께 피해자의 이 사건 금원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된다. 피고인과 함께 두바이에 머물 무렵인 2019. 6.경 제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매물로 싸게 나와 사고 싶은데, 매매대금이 3억 500만 원 정도 된다. 내가 8,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2억 2,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위 2억 2,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피고인이 2019. 6. 19. 위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2019. 7. 3. 한국에 돌아가서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과 위 2억 2,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9. 7. 3.자로 작성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면 (매매계약을) 취소를 못하니 필요한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을 해 봐라.'고 하자, 피고인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깎아주지 않아 3억 1,500만 원이 되었는데, 계산을 해 보니 6,9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6,9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하였고, 그 직후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막상 잔금 지급일이 되니 피고인이 나머지 금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데다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예상하지 못하여 제가 매도인 및 법무사에게 잔금 및 부대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잔금 및 부대비용을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과 합하면 331,118,410원이 된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차용증 기재 금액 합계를 초과하는 부분인 41,618,410원도 모두 저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 고 이 사건 각 차용증을 다시 보니 위 2억 2,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2억 2,050만 원으로 잘못 작성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각 금액의 차이는 450만 원으로 전체 차용금액에 비하여 근소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각 차용증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위 금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다)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내가 사 주겠다. 대신 너도 매수대금의 30% 정도는 부담하는 성의를 보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모아둔 돈이 6.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 중 6,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약 2개월 전인 2019. 4. 만나 연인관계를 형성한 사이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형성의 기간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2억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증여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관련 민사사건의 소 제기 이후에야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중 피고인의 거처 마련을 위하여 거액의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것이 연인관계 유지의 조건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O 작성의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중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형성할 경우) 피고인에게 집을 해 준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지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여 준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문구의 의미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여 준다고 약속하였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달리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10개월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5,200만 원을 증여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위 5,200만 원의 증여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대금까지 증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한 이후 2019. 7. 19.부터 2019. 11. 7.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한 이 사건 오피스텔 매수대금 및 제반 비용 331,118,410원 중 차용증 없이 남는 부분을 먼저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위 331,118,410원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 기재 금액 합계 289,500,000원을 빼면 41,618,410원(= 331,118,410원 - 289,500,000원)이 되어 위 4,100만 원에 근접한다. 결국 피고인의 변제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존재, 그 차용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이 사건 오피스텔 매수자금 차용 사실을 알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당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또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장을 받고 화가 나서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 또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마) 그밖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 매수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이례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2) 불법원인급여 여부 피해자와 피고인이 불륜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금원의 대여가 위 불륜관계 유지의 대가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를 당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대여금으로 매수하였던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지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은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의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