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1:22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아파트 앞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에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E300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F아파트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 F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VD125 오토바이 전륜 부분을 재차 충격하면서 위 도로 옆 보도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약 77,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의 오토바이를 핸들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약 1,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후 인근에 있는 F아파트 주차장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으로부터, 위 G를 비롯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후 도망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운전자로 지목한 Q은 운전방향 등 운전 경위에 대해서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측정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 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심야에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강하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 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가중 음주운전, 감경: 처벌불원, 8월~1년 6월) 게 들이받아 그 피해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다른 오토바이까지 충격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현장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친구가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려다가 발각되어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범행이다.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파손된 정도도 중하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8. 22: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원로 267에 있는 행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그리 높지 않고, 술을 마신 후 약 20시간 후에 음주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약 20시간 후에 음주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5:00경 고양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이전에 수술을 하고 퇴원하였을 때 돈이 없어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돈이 없으면 다음부터는 병원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일로 화가 나, 흰색 페인트를 담은 철제통 1개와 빨간색 스프레이 1개를 가지고가 위 병원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던 학교법인 D 전 이사장 흉상에 흰색 페인트를 뿌리고 빨간색 스프레이를 위 동상 전체에 뿌려 코팅이 벗겨지고 색이 변색되게 하는 등 위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D 소유인 위 동상을 수리비가 2,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9:32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만남의 광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에 있는 무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1톤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고 그 중 실형전과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한 후 운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00:43경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 95 월미문화의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21

공소사실 해조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07:50경 전남 완도군 B 동방 2.5마일 해상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김양식 시설 100줄을 설치하여 김양식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약709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8. 9.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검사는 2019. 6. 19.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18. 2. 23. 07:50경 전남 완도군 B 동방 2.5마일에 있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수면에서,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효민호를 사용하여 김양식시설 100줄을 설치하여 김을 양식하였다"를, 적용법조에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다.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은 관리선 지정 여부나 관할 관청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수면인지 여부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기존 공소사실과 다르고, 기존 공소사실과 과형상 또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다고 주장하자 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2:00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D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계정을 보고 메신져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4: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의 보조석에 태우고 I에 있는 J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가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뒷좌석으로 따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뒷좌석에 눕힌 뒤,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자 집에 있는 레이저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8. 9. 2. 21:3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목적으로 삼성 레이저 컬러 복합기에 5만 원 권 지폐 3장을 올려놓고 그 앞면과 뒷면을 복사한 다음, 그 출력물을 커터 칼과 자를 이용하여 실제 지폐 크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 권 지폐 17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가. 2018. 9. 3. 23: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23:29 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 F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일련번호 : G)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2갑과 거스름돈 41,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2018, 9. 3. 23:4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23:42경 목포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점장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일련번호 : K)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점장으로부터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5,5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다. 2018, 9. 3. 23:4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23:44경 목포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 N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일련번호 : 0)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갑과 거스름돈 45,5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이하), 내사보고(위조지폐 사용하여 물건 구입 영수증 첨부 - M), 내사보고(위조지폐 추가 발견 - I),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컬러프린터기 구입처 확인) 1. 담배구매영수증(수사기록 15쪽), 각 영수증(수사기록 41쪽, 46쪽) 1. CCTV 캡쳐 사진, 각 위조지폐촬영사진(수사기록 25쪽, 35쪽 이하, 47쪽 이하) 1. 범행모습 촬영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의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증 제1, 4, 10 내지 1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6 내지 9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통화위조죄 [유형의 결정] 통화 · .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통화 위조·변조 등,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위조통화행사죄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 등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각 위조통화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하한 : 기본범죄인 통화위조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통화위조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사기죄의 권 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3년 9월 [= 3년 + (1년 6월 × 1/2)]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레이저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 원 권 지폐 17장을 위조하고, 마트나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지폐 중 3장을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점주와 점원으로부터 담배와 거스름돈 합계 1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통용하는 화폐에 대한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 실제로 위조한 지폐를 사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질서를 교란시켰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이미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판시 제2의 나, 다항의 각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행사한 위 조지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구 동구 소재 C병원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D(2018. 5. 8. 구속기소)로부터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 하는 것을 도와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4. 5. D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씨엠립 지역의 불상의 호텔에서 E, F를 만나 그들이 가져온 필로폰 2봉지 약 150g을 받고, 브레지어에 패드 대신 필로폰 봉지를 넣어 착용하고 2017. 4. 10.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후 이를 G,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50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행위와 관련하여 1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150g의 경우 검찰 측에서 필로폰의 가격을 산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한편 D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106호 사건에서 같은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2018. 11, 2. 위 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입한 필로폰 150g을 포함하여 합계 450g의 필로폰에 관하여 3,825만 원(= 450g×전국평균도매가 85,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아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G는 수사기관에서 'G가 D로부터 필로폰 약 150g(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D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 D는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받은 300만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었고, 100만 원은 피고인의 월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을 받아들여 D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할 경우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100만 원이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정한 '수익금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G가 D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300만 원은 그 액수, 금전수수경위 및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필로폰 150g의 매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단순한 수고비나 사례 등에 불과할 뿐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는 것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상당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필로폰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 사기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사기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처한 나머지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으며, 이 사건 수입 범행의 주범인 D에 비하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22.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점 1층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짧은 반바지 차림의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 사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촬영된 동영상을 같은 날 21:07경 모바일 메신저인 'E'을 통해 피고인의 중국인 친구 'F'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9.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1. 8.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E 동영상 전송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련법 관련 절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출국될 예정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촬영 · 제공한 사진의 촬영부위 및 수위, 식별가능여부,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D, E, F, G에게 일정한 월급이나 성매매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인터넷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건축시행 및 시공, 디자인 등을 하는 (주)C를 운영한 자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3.경 부산 수영구 D 1층의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억 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억 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E 조세범칙조사 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보이고, 초범인 점 등(범행 동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7. 21:03경 양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 경, 2005. 경, 2007. 경, 2013.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 내에서 2018. 11. 19.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136에 있는 육군보병 제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일자 조정대상자 보고,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47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17: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모텔 3층 호수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역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고 D모텔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인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그 중 1건은 2004년 처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바람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입건되어 2017. 10. 1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아본 전력이 있어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출금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기망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재 신용등급이 낮은데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신분, 사무실 위치 등을 알아보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지 여부 및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락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함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건상상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