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4. 3. 6. 육군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17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4. 0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4. 12, 14. 09:09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함께 담배,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 J에게 제시하여 합계 14,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4. 12. 14. 09:21 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해장국 식당에 함께 들어가 해장국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 L에게 제시하여 19,5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2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 N에게 제시하여 8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4. 12, 14. 10:53 경 부산시 중구 K에 있는 위 모델 앞 노상에서 물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O 부근에 하차한 후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여 2,8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1:12경 위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Q 점퍼 1벌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71,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1:48경 위 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R 청바지 1벌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19,000원을 결제하고, 위 0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S 티셔츠 1벌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19,000원을 결제하고, 위 0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신발매장에서 T 신발 1켤레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99(피고인 A)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U과 주택가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2. 23:45 경 부산 동구 동대신동 1가 72 소재 'OO교회' 주차장에서, U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500원권 주화 4개, 100원권 주화 30개 등 합계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3. 00:20 경 부산 중구 대청북 17번길 46 0000빌라 주차장에서, U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현금 약 40,000원이 들어있던 동전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3, 00:45 경 부산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뒤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U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에 있던 시가미상의 비비탄 권총 1정, 탄알봉지 1묶음, 동전주머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 L,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Z, C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2015고단21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작성의 자술서 1. V,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아래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제2유형(일반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 : 6월 ~ 7년 6월(위 특수절도죄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수차례 이를 사용하고, 수차례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카드사용금액이 총 50만 원에 불과하고, 차량에서 절취한 금액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이 상피고인 A 이 습득해 온 카드를 사용한 것인 점, 카드사용 총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