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8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J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K 유한회사(이하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3. 5.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한국전력공사 L본부 배전총괄팀장, 배전운영팀장(각각 2급)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1급(을)으로 승진하여 2012. 12. 26.경부터 2014. 12. 7.경까지 한국전력공사 L본부 M지사장으로, 2014. 12. 8.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한국전력공사 N본부 O지사장으로, 2015. 12. 29.경부터 2018. 7. 12.경까지 한국전력공사 P본부 Q지사장으로, 2018. 7. 13.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한국전력공사 N본부 R지사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2018. 12. 28.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N본부에 근무하는 자로서, 위 근무기간 동안 해당 지역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연계 기술검토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1986. 8. 4. 한국전력공사에 배전직으로 입사하여 L본부 S지점 전력공급팀 차장, 판매계획실 설비관리팀 차장 및 판매사업실 배전총괄팀 차장, T지사 배전운영팀장, U지사 전력공급팀 차장 및 배전운영부 차장 등을 역임하고 2018. 7. 6.경부터 L본부 전력공급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89. 1. 25.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한국전력공사 V본부 W지점, X본부 Y지점, L본부 T지사, X본부 Z지사와 AA지사 및 Y지사의 전력공급팀장을 역임하고 2018. 4. 18.경부터 Y지사 전력공급팀 관리역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2018고합288: 피고인 C AB은 2013. 2.경부터 2015. 4.경까지 한국전력공사 L본부 T지사의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C지역 내 전기사업 허가신청 및 전력수급계약 신청에 따른 기술검토 등을 총괄하였고, 2015. 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한국전력공사 L본부 AD지사의 전력공급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AB에게 2014. 2. 25. AB의 아들 AE 명의로 AF에 있는 'AG' 태양광발전소(이하 'AG')를, 2014. 2. 25. AB의 처 AH 명의로 AI에 있는 'AJ' 태양광발전소(이하 'AJ')를, 2015. 3. 17. AH 명의로 AK에 있는 'AL' 태양광발전소(이하 'AL')를 각 분양해 주어 태양광발전소 합계 3대를 분양해 주었다. AB은 2013. 10.경 AM도로부터 한국전력공사 L본부 T지사에 접수된 'AN' 태양광발전소(이하 'AN') 등 25개 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관련 계통연계 가능여부 의뢰와 관련한 기술검토를 하였고, 2014. 8.경 K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L본부 T지사에 접수된 'AN' 등 25개 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관련하여 계통연계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였으며, 2014. 10.경 AC군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L본부 T지사에 접수된 AL 등 24개 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관련 계통연계 가능여부 의뢰와 관련하여 기술검토를 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K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L본부 T지사에 접수된 AL 등 24개 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관련하여 계통연계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였다. AB은 위 각 기술검토 과정에서 AO변전소 1번 주변압기의 연계 가능용량에 비추어 'AN' 등 25개 발전소 중 10개 발전소 및 AL 등 24개 발전소 가동 시 위 연계 가능용량을 초과하여 위 주변압기의 전력계통에 연계가 불가능함에도 모두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처리를 해 주었다. AB이 위와 같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피고인은 2014.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P에 있는 AB의 주거지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주고 시공비 660만 원 상당을 AB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2016. 3.경 피고인이 AB으로부터 'AG'를 분양가격 그대로 다시 매입해 주면서 'AJ' 및 'AL'의 미지급 잔금과 상계를 한 후 발생한 정산 잔금 21,355,885원을 AB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아 동액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7,955,885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8고합301: 피고인 C AQ는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한국전력공사 L본부 T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한국전력공사 L본부 AR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각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접수, 전력연계 기술검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7. 9. 30. 퇴직한 사람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AQ는 2013. 5.경 전 한국전력공사 L본부장인 AS과 함께 K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찾아가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AQ의 처 AT 명의로 AU에 있는 'AV'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2014. 2.경 AT 명의로 AW에 있는 'AX' 태양광발전소, AY에 있는 'AZ' 태양광발전소, BA에 있는 'BB' 태양광발전소를 각 분양받아 태양광발전소 합계 4대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위 K이 AM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전력연계 기술검토, 인입공사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AQ에게 2013. 11.경 'AV' 태양광발전소의 시공대금 중 2,000만 원을 할인해 주고, 2014. 9.경 'AX' 태양광발전소, 'AZ' 태양광발전소, 'BB' 태양광발전소의 시공대금 중 3,000만 원을 할인해 주어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Q에게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9고합16: 피고인 C, A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C에게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처 BC 명의로 BD에 있는 BE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K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기술검토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위 C으로부터 BE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중 2,000만원을 할인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A에게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9고합17: 피고인 C, B, D 1. 피고인 B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T지사 배전운영팀장으로 재직하던 2013. 1.경 K을 운영하는 C에게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BF 명의로 BG에 있는 'BH'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K이 AM도 지역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BH'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2억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할인받아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T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재직하던 2013. 1.경 K을 운영하는 C에게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BI 명의로 BJ에 있는 'BK'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K이 AM도 및 BL도 지역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BK'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2억 3,100여만 원 중 500만 원을 할인받아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B 관련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K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D 관련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K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에게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8: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BP, BO에 대한 각 문답서 1. BO, BN, BQ에 대한 각 확인서 1. 고발장, 수사요청서(감사원) 1. BP과 AB과의 문자메시지 복원내역 1. 인사기록카드, 가족관계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알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분산형 전원 현황(T지사), 전력공급팀 업무분장 시행,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사전심사 의견알림(연계불가), 각 공사도급 표준계약서(AG, AJ, AL), 각 공사계약 특약조건(AG, AJ, AL) 사업양수인가신청서(AG), 사업양도양수계약서(AE↔K), 전기사업양수인가공고, 전기(발전) 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뢰(의견조회),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가능여부 검토요청, 분산형전원 배전선로 계통심사 검토 알림, 전기사업허가 현황통보,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AN~BR),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에 따른 검토의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가능여부 검토요청, 각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사전심사 의견알림, 각 전력수급계약(PPA)신청서 접수에 따른 연계가능 검토 요청, 각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에 따른 배전선로 연계기술 검토결과 알림, 분산형전원 저압연계 기술검토서, 공사진행상태, 각 사업자등록증, 태양광발전소별 거래원장 등, 한전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AG, AJ, AL 거래처 원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 123, 155) 2018고합301: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일부 법정진술 1. AQ,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N,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알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전기(발전) 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뢰(의견조회),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가능여부 검토요청, 분산형전원 배전선로 계통심사 검토 알림, 전기사업허가 현황통보,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AN~BR), 공사대금 입금현황, 각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사전심사 의견알림, 태양광발전소별 거래원장 등, 사업별 미수금 현황, K 미수금 현황, 한전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각 인사기록카드, 각 태양광발전소별 계약 및 입금내역, BS, BT 공사일정, 한전의 관련 공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7, 139, 152, 153, 155, 174, 183) 2019고합16: 피고인 C, A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K에 대한 공사실적 2013-2018년도, 한국전력공사 노무 취업규칙, 임직원행동강령, 한국전력공사 각 지역본부 및 산하사업소 조직구성, 직급체계, A의 주요근무경력, BT 공사비 원가표(100kW 기준) 및 부지매입 등 토지관련사항, AN~BR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AN~BR 태양광발전소 공사일정 및 A의 BU, BE 변경 전·후 도면, AN~BR 태양광발전소 공사일정 및 A 관련 BU, BE 도면 및 태양광모듈, 인버터 사진 등, BU, BE 한전 직원 A 계약대금 지급 내역, A 태양광발전소 계약서 및 대금 지급 자료 편철, AN~BR 태양광발전소 전력양 확인내역, A의 BU, BE 포함/2017. 8월, 한국전력공사 T지사, BV~BR, 전력공급량 등 팩스송부 자료 제출, 사본, BV~BR, 태양광발전소,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총 전력공급량 및 공급금액 등 비교분석 보고, 유한회사 K의 2013년도~2018년도까지의 지역별 공사실적 현황 및 공사내역 분석, A 직무관련성 분석 등, BU, BE 태양광발전소 부지 변경 전, 후 항공사진, 피의자 C 내용증명 제출, BU, BE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전체) 2019고합17: 피고인 B, D,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D에 대하여)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D의 K 분양한 태양광발전소 결재내역, 각 태양광발전소공사도급표준계약서(순번 59, 64), BS 연간 발전량 비교 1부, 사건관련자 가족관계증명서 송부(D),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회신(B),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15) 1. 각 수사보고(K 공사실적, 한전 노무취업규칙과 임직원행동강령 등, L본부 감사실 1차, 2차 회신자료 편철, B BH 태양광발전소 계약서 등 서류 편철, D BK 태양광발전소 계약서 등 서류 편철, 피의자 C 제출의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2항(A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나머지 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뇌물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뇌물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Q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본적인 관련법리 가. 직무 관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나. 대가관계 관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다. 수뢰액에 대한 증명 관련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처제 명의로 분양받은 BU의 대금할인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경 C에게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처제 BW 명의로 BD에 있는 BU(이하 'BU')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K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기술검토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위 C으로부터 BU 공사대금 중 2,000만원을 할인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주장 요지 BU의 실질적인 수분양자는 처제인 BW이므로, 대금할인에 따른 이익을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BU의 대금할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업무와 K의 사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공사대금 할인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부분의 관련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제3자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곧 그 임직원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의 취지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W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BU를 분양받았다거나, 피고인이 BW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BW이 BU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할인받은 것을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U의 공사대금을 할인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의 위 주장 중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W이 아닌 피고인이 BU를 분양받기 위하여 C에게 연락하여 태양광분양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사업계획서 등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았다. BU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처 BC만 K에 방문하였고, BW은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BX은행 계좌에서 2013. 9. 23. 토지대금 중 일부인 1,580만 원을, 2015. 9. 21. 공사대금 잔금 4,107,540원을 K에 송금하는 등 BU의 토지대금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송금하였고, 나머지 잔금이나 비용 역시 피고인의 처 BC 명의로 분양받은 BE의 대금과 같은 날 입금되었다. 이와 같은 BU의 분양경위, 대금 지급 과정 등은 피고인이 처제인 BW의 명의를 빌려 BU를 실질적으로 분양받아 운영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오히려 BW이 BU를 분양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BU를 분양받고 K과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한 명의인은 피고인의 처제인 BW이다. 앞서 본 토지대금 중 일부 및 공사대금 잔금 외에 나머지 토지대금, 공사대금은 물론 농지전용비, 한전인입공사비 등 BU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BW의 계좌에서 K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W은 위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큰언니인 BY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피고인의 처 BC이 2014. 6. 24. 대신 갚는 등 BW의 계좌에서 송금된 대금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이 문제되기 전이었고, 피고인이 일부 대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굳이 처제의 명의를 빌려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대금까지 처제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토대로 이 부분 공사대금 역시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다른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처제 BW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함께 거주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BU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BW 명의 BX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BW의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된 내역이나 BW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납부된 내역을 찾을 수 있어 BU의 수익금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BC이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처 명의로 분양받은 BE의 대금할인 부분 1) 주장 요지 BE의 실질적인 수분양자는 처인 BC이므로 대금할인에 따른 이익을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BE의 대금할인은, 사업설명시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가격의 조정 필요성, 부지 위치 변경 및 부지면적 감소에 따른 토지대금 정산의 필요,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등의 사유를 근거로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할인사유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고, 피고인이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업무와 K의 사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공사대금 할인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BE의 대금할인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므로 뇌물로서 공사대금을 할인받는다는 고의 또한 없었다. 2) BE의 대금할인을 피고인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처인 BC이 분양받은 BE의 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U를 분양받기 위하여 직접 C에게 연락하여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사업계획서 등 태양광발전소 관련 자료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는 등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분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BC이 BE를 분양받아 운영하기 전에 경제활동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을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BE의 토지대금, 공사대금 등의 조달재원이라고 정리한 표를 살펴보더라도, BC 명의로 대출받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제외한 금액 중 피고인이 지원한 금액이 6,000만 원을 넘는다. 그 밖에 BC이 피고인과 별거하거나 서로 별도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통상의 부부와 달리 경제적으로 구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급여를 받아 처를 포함한 가족들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BC이 자신의 명의로 BE를 분양받고 공사대금 중 1억 원도 BC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하였으므로 BE는 실질적으로 BC의 소유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은 취업규칙상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증거기록 485면, 노무규칙 제11조 제3호)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사업자로서 이를 운영할 수 없었고,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해당 태양광발전소의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BC 명의로 분양받아 대출을 받는 것은 당연히 예상된 수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BE의 실질 소유자가 BC이라고 볼 수 없다. 3)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직무 및 대가관계 관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BE의 공사대금 할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할인사유 없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서의 향후 태양광발전소 사업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BE 공사대금의 할인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역시 한국전력공사 임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할인받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한국전력공사의 각 지역지사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정 태양광발전소와 연결할 수 있는 배전선로, 변전소의 접속용량을 검토하여 '연계가능', '연계불가'의 의견으로 심사결과를 회신하는데, 지사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직(송배전) 직군으로 채용되어 배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2. 18. 승진한 이후에는 줄곧 경영직을 담당하였는데, BE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BE가 위치한 AC군과 인접한 한국전력공사 M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BZ, CA지역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담당해 온 업무 및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 장래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와 AM 및 BZ 등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K의 사업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BE의 분양당시인 2013년 경 M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위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한 K의 BT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T지사 관할이어서 피고인은 어떠한 직무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할인받을 당시인 2015. 9.경 한국전력공사 N본부 O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AM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 K과는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비록 BE를 분양받은 후 O지사장으로 인사 이동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1급(을)으로서 지사에서는 '지사장'의 보직을 받게 되어 관할구역은 물론 인접지역의 한국전력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가지는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은 피고인이 M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CB에서 7기의 태양광발전소를, 피고인이 N본부로 발령 난 이후에는 CC에서 18기의 태양광발전소를 각 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직위와 K의 사업지역에 비추어보면,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잔대금을 할인받은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다) 피고인은, K이 BT 태양광발전소 사업설명 당시 분양가에 대하여 부가세를 제외하고 토지대금까지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정도로 설명하였으나, 실제 분양가가 약 2억 6,300만 원(한전인입공사비 포함, 한전 인입공사비를 제외할 경우 2억 5,800만 원)으로 높아 공사대금의 할인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C 역시 BE 준공 이후 피고인이 찾아와 위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공사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5, 158면).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15. 토지대금 4,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2. 25.경 K과 공사대금 2억 1,000만원(부가세 제외)에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설명회 당시 들은 예상분양가보다 가격이 높아진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분양을 포기하여 토지대금을 되돌려 받거나 대금할인을 협의하지 않은 채 위 가격 그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다가, BT 태양광발전소 부지가 잡종지여서 REC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았고, 당시 같은 이유로 감액을 요구한 수분양자는 없었다는 C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할인요구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임원의 지위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BT 태양광발전소 사업설명 당시 1구역 당 토지대금을 4,800만 원으로 정하고 '개별등기 및 인허가완료 후 정산예정'이라고 설명하였는데, BE의 부지로 평균 면적 436평보다 적은 419.73평을 소유권이전등기 받았음에도 토지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였고, BU, BE는 현재 BU, CD 자리였으나 토지분할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대금할인사유가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한다. K에서 BT 태양광발전소 사업설명시 토지대금과 관련한 자료에 "1구역 당 할당금액: 48,000,000원(개별등기 및 인허가완료 후 정산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BE의 위치가 CE에서 BD(현재 지번 기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759-760, 763면). 한편 위 BD 토지에 관하여 2013. 11. 5. BC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대금할인사유는 모두 토지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3. 11. 5. 이후에 등기부만 확인하면 위 사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토지대금에 대한 감액이나 정산을 요청하지 않은 채 2013. 11. 15. 토지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 중 분할된 토지의 면적을 이유로 토지대금 정산 또는 공사대금 할인을 요구한 경우를 찾을 수 없는 점,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20년 이상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 부지 면적의 사소한 차이는 토지대금 책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E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발전량의 손실 등 피고인이 입은 손해가 없는 점(증거기록 836-868면), 오히려 피고인의 처제가 원래 분양받기로 한 부지에 설치된 CD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수로 문제로 3개월 정도 준공이 지연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점 역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대금할인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K과의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90일로 정하였는데, 착공일을 늦어도 2014. 3. 2.로 보아야 하고, 준공일은 2014. 8. 25.로 87일이나 공사가 지체되어 K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담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대금할인을 요청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E의 준공이 지연되었다거나 K이 피고인에게 BE의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이 BT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공사기간을 2014. 3. 2.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여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 제15호증).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K이 2014. 3. 2.부터 2014. 11. 30.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착공일은 확인할 수 없다. BE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와 그 부속서류에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90일", 지체상금율을 "0.1%/일"로 정하고 있으나 착공일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한편, 위 계약서 및 부속서류에는 시행자인 K의 의무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수분양자들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발주자인 BC은 전체 공사대금(부가세 포함) 2억 3,100만 원 중 계약금 7,000만 원을 계약서 작성시에, 중도금 1억 4,000만 원을 모듈 현장반입 3일전에, 잔금 2,100만 원을 사용전검사필증 발급(준공일) 후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2014. 6. 17.에서야 계약금 7,000만원 중 4,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모두 준공 후인 2014. 10. 17. 이후에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과 K 사이에는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에 맞춰 서로의 의무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기 보다는, 공사금액과 발전량, 사용모듈 등 시공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보다 부합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다른 피고인들의 대금 지급 내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각 지급기일별 액수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계약금은 실제 착공일 무렵 수분양자가 지급하고, 중도금은 수분양자가 태양광발전소를 담보로 대출받은 저리의 정책자금을 K에게 바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부족한 금액을 수분양자 부담하며, 잔금은 K이 부가세를 환급받음으로써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대금 지급내역 사이의 차이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처음 지급한 2014. 6. 17. 무렵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위 계약서의 부속서류 중 공사계약특약조건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공종별로 인허가 기간(건축설계변경, 개발행위설계변경, 건축준공기간, 발전사업변경허가기간 등) 및 한전인입공사 지연기간은 계약공기 및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BE를 포함한 BT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T지사에 접수한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아 준공이 늦어졌다(증거기록 35-36면). 이러한 사정은 위 공사계약특약조건 제7조 제2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단순히 '계약금을 송금시, 시공계약시, 2014. 7.경 각 약속한 준공일보다 지연하여 준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구체적인 지체상금 발생을 주장하지 않았고, 공판절차에서도 단순히 '준공이 늦어진 점을 이유로 대금감액을 요청했었다'고 주장하다가 2019. 8. 14.자 변론요지서에서야 K과 사이에 작성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정에다가 피고인 외에 2014. 8.경 준공된 BT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 중 준공지연을 이유로 대금할인을 받은 경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E의 대금할인을 요구할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모호한 준공지연을 주장하며 할인을 요구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체상금 발생을 이유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 하에 K과 대금할인을 협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결국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자 비로소 그에 맞는 정당한 사유를 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바) C은 피고인이 할인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한 동기 없이 피고인이 공사가 끝나고 찾아와 깎아달라고 했다',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고 했다', '그럼에도 잔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BP 실장이 2015. 9.경 잔금지급을 요청하자 2,000만 원 할인해준다고 해 놓고 왜 돈 달라고 하느냐며 역정을 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잔금을 요청하여 2015. 9. 21. 잔금 4,107,547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60-162면, 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13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BE의 대금할인을 요구하였다는 C의 진술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할인사유가 객관적이고 정당한 합리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다른 수분양자를 소개해주었다거나 피고인과 특수한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9.경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BE의 대금을 감액받은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3.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T지사 배전운영팀장으로 재직하던 2013. 1.경 K을 운영하는 C에게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BF 명의로 BG에 있는 'BH'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K이 AM도 지역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BH'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2억 3,100만 원 중 4,500만 원을 할인받아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BH 태양광발전소(이하 'BH')에 대한 잔금 4,5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7. 3.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1,000만 원을 할인받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BH의 잔금 4,500만 원을 할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뇌물수수죄의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직무 및 대가관계 관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H의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것(후술하는 것과 같은 1,000만 원 부분)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이유로 한 향후 태양광발전소 사업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한국전력공사의 각 지역지사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정 태양광발전소와 연결할 수 있는 배전선로, 변전소의 접속용량을 검토하여 '연계가능', '연계불가'의 의견으로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부서는 전력공급팀이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직(배전) 직군으로 채용되어 전력공급팀, 설비관리팀, 배전운영팀 등 기술직 업무만 담당하였는데, BH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BH가 위치한 AC군을 관할하는 한국전력공사 T지사의 배전운영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L본부 전력공급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담당해 온 업무 및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 장래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와 AM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진행하던 K의 사업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피고인이 3직급으로, 지사에서는 '팀장' 또는 '파트장'의 보직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피고인이 K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진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대금할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통하여 계약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할인해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4,5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의 시공대금을 3년 넘게 지급하지 않다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서야 1,000만 원을 할인받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미지급한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는커녕, 그 중 1,000만 원을 할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할인은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할인받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결국 피고인의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라는 지위에 기한 것으로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 피고인은 2013년경 태양광발전소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BF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으면서, 잔대금을 할인받는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2) 뇌물 수수액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수뢰액에 대한 증명 관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9.경 C으로부터 할인받은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즉 나중에 지급한 3,500만 원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4. 10.경 할인받음으로써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초과하여 나머지 3,500만 원까지 할인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부터 4,500만 원의 잔금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았다기보다는 이를 장기간 지체하던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중 1,000만 원을 할인받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BH의 공사대금은 2억 1,000만 원(토지대금, 한전인입공사비, 부가세 제외)이었는데, 피고인은 BH가 준공된 후인 2014. 10. 17.까지 1억 6,500만 원만 지급하고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 3년이 지난 2017. 12. 13. 3,000만 원, 2018. 1. 10. 500만 원을 K에 지급하였고, K은 나머지 1,000만 원만을 미수금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이 3년 넘게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C과 BP은 'BP 실장이 2015. 9.경부터 피고인 측에 독촉을 하였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2016. 1.경 통화가 되었는데 저(C)에게 감액을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2016. 1.경 4,500만 원의 공사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재촉을 하지 않고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36-637면). 실제로 피고인은 2017년까지 K으로 하여금 잔금지급시기의 연장 또는 감액을 요청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4,500만 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K 측이 잔금 추심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할인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4,5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1,000만 원만 할인받았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할인의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다. 공사가 끝나고 4,500만 원을 그냥 안 주고 있었다'(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면), '(피고인에 대한 4,500만 원을)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있었다. BP은 그래도 2015. 9.부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독촉을 했다고 들었다. 포기했다는 의미는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고 저대로 계속 버텨버리면 저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다'(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4면)고 진술하고 있다. BP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K에서는 피고인에게 총 5번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2016. 8. 8., 2016. 12 2., 2017. 1. 18.에 보낸 3차례의 내용증명에서는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고, 2017. 9. 26.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이 2017. 12. 13. 3,000만 원을 지급하자, K은 2017. 12. 14. '이미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증거기록 981-988면).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독촉을 계속해왔다는 C, BP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잔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에 따르면, K 측에서 2014. 10.경 피고인에 대한 잔금 채권 4,500만 원을 포기하거나 할인해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C은, 피고인 등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잔금을 포기한 상태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할인분양 등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L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하여 수금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고, 이 기회에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부터 잔금 중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하는 기대에 비로소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37-638면). 이 법원의 감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2019. 8. 1.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K이 피고인에게 첫 내용증명을 보낸 2016. 8. 이후인 2017. 3. 13. 한국전력공사 L본부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예비조사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감사원이 정식 예비조사에 앞서 K 및 한국전력공사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를 보다 일찍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병합된 2018고합288 사건의 증거기록 77면, 91면에 따르면 AB, BN이 2016. 11.경 이미 문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C과 BP이 굳이 감사 시작시기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K이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명시적으로 피고인과 잔금을 할인해주기로 합의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할인해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C 및 BP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K이 2015. 9.경부터 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독촉을 계속하였고, BP이 2016년 초에는 피고인 측과 전화통화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K이 감사를 받은 후에서야 피고인에게 전화가 아닌 내용증명을 보내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K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잔금 채권 4,500만 원을 이미 포기하거나 할인해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이러한 K이 보낸 각 내용증명의 내용 및 시기, 피고인의 잔금지급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을 무렵인 2017. 9.경에 비로소 C으로부터 BH의 시공대금 잔금 중 1,000만 원을 할인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여 나머지 3,500만 원의 시공대금 잔금까지 할인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년경 CF 등에게 속아 1억 3,000만 원 상당(피고인의 처 피해금액 포함)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942-966면). 이러한 피고인의 경제적 특수상황 역시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4.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T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재직하던 2013. 1.경 K을 운영하는 C에게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BI 명의로 BJ에 있는 'BK'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K이 AM도 및 BL도 지역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BK'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2억 3,800여만 원 중 2,000만 원을 할인받아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 요지 BK 태양광발전소(이하 'BK')는 준공이 지연되었고, 태양광모듈의 열간 간격이 좁은 설치상의 하자가 있어 발전손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2015. 하반기부터 시공대금 감액을 요구하면서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고, 2016. 8.경 C과 500만 원 감액을 합의한 후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K이나 C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 준 사실도 없다. 다. 판단 1) 뇌물수수죄의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직무 및 대가관계 관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K의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것(뒤에서 보는 500만 원 부분)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이유로 한 향후 태양광발전소 사업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한국전력공사의 각 지역지사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정 태양광발전소와 연결할 수 있는 배전선로, 변전소의 접속용량을 검토하여 '연계가능', '연계불가'의 의견으로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부서는 전력공급팀이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직(배전) 직군으로 채용되어 전력공급팀 업무만 담당하였는데, BK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BK가 위치한 AC군을 관할하는 한국전력공사 T지사의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X본부 전력공급부서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T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서 BK를 포함한 BS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검토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공람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3-604면). 따라서 피고인이 담당해 온 업무 및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 장래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와 AM 및 BL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진행하던 K의 사업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피고인이 3직급으로, 지사에서는 '팀장' 또는 '파트장'의 보직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K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진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C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대금할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통하여 계약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할인해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0만 원의 시공대금 잔금을 2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다가, 한국전력공사 L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K이 잔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비로소 500만 원을 할인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오랫동안 미지급한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는커녕, 그 중 500만 원을 할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할인은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준공지연, 태양광 모듈 설치열 사이의 간격이 좁음으로 인한 발전손실 발생의 할인사유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C과 협의하여 대금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사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2014. 5. 10.경까지는 BK 공사와 관련하여 부지평탄화 작업만 완료되었을 뿐, 콘크리트타설 등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4. 5. 10.경 이후 착공한 것으로 본다면 BK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8. 2.에 준공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BK가 준공된 이후인 2014. 10. 30.까지도 토지대금 외에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준공지연으로 대금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수분양자 CG, CH의 경우 아래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지 위의 수로 문제로 같은 시기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다른 수분양자에 비하여 3개월 정도 준공이 지연되어 공사대금을 감액받은 것이므로 피고인과 달리 정당한 할인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BK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계약특약조건의 각 기재, 피고인의 대금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BK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K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BK의 대금을 할인받을 당시에는 K에 대하여 지체상금 발생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할인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사유를 살펴본다. 피고인은 BK의 태양광모듈 앞열과 뒷열 사이가 5.5m로 가까워 겨울철 음영이 졌고 그로 인하여 발전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BK 계약서류 중 태양광모듈 설치열 사이의 간격에 관한 내용은 공사계약 특약조건의 부속서류인 'BK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1. 가. 5) 나)항의 '태양광모듈 설치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열은 뒷열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증거기록 762면), 구체적인 열간 간격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BK의 태양광모듈 설치열의 간격 문제로 음영이 생기는 점이나 이를 K에 항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공 상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지급을 유예하였다는 2014. 8.경은 준공 후 겨울철을 지나지 않은 시기여서 피고인으로서는 BK의 태양광모듈에 겨울철 음영이 생기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또한 BK의 2017년도 발전량을 살펴보면, BK는 함께 설치된 다른 BS 태양광발전소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평균 이상의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어(증거기록 877면), 설치상의 하자로 발전손실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준공지연, 설치상의 하자 등의 할인사유를 들어본 적이 없고, BK 이후 분양한 BT 태양광발전소들의 경우 열간 간격을 5m로 정하였다는 C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2013. 2. 22. 한국전력공사 X본부 Z지사로 인사발령이 나서 이후 계속 X본부 Z지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AM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 K과는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비록 BK를 분양받은 후 X본부으로 인사이동한 것은 사실이나, K이 AM은 물론 BL지역에서도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진행하였고 다른 전기공사사업도 하여 한국전력공사 직원과 언제든지 연관될 가능성이 다분하였으므로,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잔대금을 할인받은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2) 뇌물 수수액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수뢰액의 증명 관련)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8.경 C으로부터 할인받은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즉 나중에 지급한 1,500만 원까지도 2014. 10.경 이미 할인받음으로써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초과하여 나머지 1,500만 원까지 할인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경우도 2,000만 원의 잔금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면하였다기보다는 이를 장기간 미루고 있다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라는 점에 기해 그 중 500만 원을 할인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BK의 공사대금은 2억 1,000만 원(토지대금, 한전인입공사비, 부가세 제외)이었는데, 피고인은 BK가 준공된 후인 2014. 10. 30.까지 1억 9,000만 원만 지급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K이 2016. 8. 8. 잔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인은 K에 연락하여 '잔금 중 1,500만 원을 입금할테니 나머지 500만 원을 할인해주고 완납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21면). 이에 500만 원을 할인해주기로 하자, 피고인은 2016. 8. 24.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K도 같은 날 '피고인이 위 할인된 500만 원을 포함하여 23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완납확인서(증거기록 661면)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K은 나머지 500만 원을 회계상 손실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이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C은 'BP이 2015. 9.경 미수금 일제정리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잔금지급을 독촉하였는데 잔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입금을 하지 않았다. 2015. 9경 이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50, 641-642면, 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21면).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으면서 K 측이 잔금 추심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할인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500만 원을 할인받은 사실을 넘어서 2016. 8. 24. 지급한 1,500만 원까지 이미 할인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냥 안 줘서 그것이 미수금이라고 하면 미수금이고, 감액이라고 하면 감액이고, 못 받은 돈이라면 못 받은 돈이고, 떼인 돈이라고 하면 떼인 돈이고. 하여튼 그런 정도이지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그렇다(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6-87면)'고 진술하는 등 2016. 8. 이전에 피고인에게 공사잔금 2,000만 원을 할인해주었는지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BP 역시 '계속 2,0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었다. 전화시도는 몇 번 했을 거 같은데, 통화는 안 된 거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6면). 피고인도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공지연 등을 이유로 대금 감액을 요청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2016. 8.까지 K 측에 잔금 2,000만 원 전액의 감액을 요청하였다거나 위 금액을 할인받았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K은 2016. 8. 8.에 피고인에게 BK의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 및 내용증명에 비추어 보면, K은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계속하여 미수금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잔금 채권 2,000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경 이미 포기하거나 할인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500만 원을 할인받자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았던 잔금 중 1,500만 원을 바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요청한 완납확인서에 할인금액 외에 할인의 사유에 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잔금을 조금이라도 더 할인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잔금 2,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6. 8.경에서야 그 중 500만 원을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할인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 10. 4. 한국전력공사에 배전직으로 입사하여 한국전력공사 L본부 CI지점 및 CJ지사 전력공급팀장, 같은본부 기획관리실 지속가능사업부 차장 등을 역임하고, 2018. 6. 19.경부터 같은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CI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재직하던 2013. 4.경 K을 운영하는 C에게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CK 명의로 CL에 있는 'CM'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K이 AM도 지역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CM'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2억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할인받아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 요지 피고인이 CM 태양광발전소(이하 'CM')의 공사대금 1,000만 원을 할인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K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한 지역과 무관한 CI, CJ지사에서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L본부에서 태양광발전과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K과의 직무관련성이 없다. 또한 위 발전소의 준공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내지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감액받은 것으로 할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대금할인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 이상, 뇌물 수수의 고의나 동기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이 사건 CM의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정당한 대금할인의 정도를 넘어 뇌물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2014. 11. 13.경 공사가 끝나고, 2014. 12. 4.경에는 이 사건 CM를 담보로 한 대출금 1억 원이 K에 입금되었음에도 피고인은 4개월 이상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5. 4. 13.에서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봄에 찾아와서 사정이 안 좋다면서 할인을 요구하였는데,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대금을 깎아주고 일부라도 받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1,000만 원을 할인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장기간 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할인을 받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도 피고인이 1,000만 원의 대금할인을 받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위 할인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2) K에서 CM와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한 'BS' 태양광발전소는 총 11기였다. 그 중 BV 태양광발전소와 피고인이 분양받은 CM의 부지에는 부지를 가로지르는 수로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K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위 수로를 복개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수차례 설계를 변경한 끝에 이후 수로 위치를 부지 한 쪽으로 옮긴 후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 2기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었고, BS 태양광발전소 중 9기의 태양광발전소는 2014. 8. 2. 준공이 되어 발전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분양받은 CM와 CN가 분양받은 BV 태양광발전소만 2014. 11. 13.경 준공되었다(증거기록 385, 767면, 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5-101면). 3) K에서 BS 태양광발전소 부지 바로 옆에서 시공·분양한 'BT' 태양광발전소 25기 중 4기(AN, CO, CD, CP)의 부지에도 수로가 위치하여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증거기록 773-774면). BT 태양광발전소 중 21기의 태양광발전소는 2014. 8. 준공이 되어 발전을 시작하였으나, 위 4기도 이보다 3개월가량 늦은 2014. 11. 13.경에야 준공되었다(증거기록 385-387면). 종합하면 K에서 분양한 BS, BT 태양광발전소 중 총 6기의 태양광발전소가 수로 문제로 준공이 늦어졌는데, 이 중 피고인이 분양받은 CM 외 5기의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용량도 당초 계약용량인 98.8kW에 비하여 1.6kW가 줄어든 97.2kW로 시공되었다(증거기록 385-387면). 4) C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수로이전문제로 태양광발전소 6기의 준공이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수분양자 6명 모두에게 양해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감액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그러나 C과 BP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T에서 수로와 인접한 태양광발전소 4기의 수분양자 중 3명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명은 철회하여 준공하였는데, 계약을 해제한 CP 수분양자 CQ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공사비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받았고, 준공을 한 2명 중 AN의 수분양자 CG은 공사대금 중 1,700만 원을, CO의 수분양자 CH는 2,000만 원을 각 할인받았다(증거기록 104, 151, 157면, 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9-112면, 증인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면). 더욱이 K 측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준공지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양해를 얻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5) C은 위 CG, CH에 대한 대금할인사유에 대하여, 준공지연 때문이 아니라 수로 이전과정에서 발전소의 가용면적이 줄어서 발전용량이 계약용량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0-111면). 그러나 C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수로 존재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약, 수로로 인한 준공 지연, 계약용량 대비 설치용량 1.6kW 감소 등 3가지의 사유로 공사비를 할인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C 역시 수사기관에서 CG, CH에 대하여 태양광부지문제와 준공지연 문제로 각 공사비 2,000만 원, 1,700만 원을 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면). CG, CH가 분양받은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용량이 계약용량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CG, CH가 할인받은 금액이 피고인이 할인받은 금액보다 현저히 많고, 설치용량 부족분이 계약용량의 약 1.62%에 불과하였음에도 전체 공사대금(부가세 별도)의 8-10% 가량의 할인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계약용량 감소만이 대금 할인의 사유였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지연도 대금 할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과 K 사이에 작성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따르면 CM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792면), K의 2014년 전기실적신고 자료에 따르면 CM의 착공일은 2014. 9. 23.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385면), 이를 기준으로 하면 CM는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BS 태양광발전소 중 BV와 CM 태양광발전소의 착공일만 2014. 9. 23.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9개 발전소의 경우 2014. 6. 27과 2014. 7. 11.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다. K이 태양광발전소들의 부지를 한 번에 매입한 후 분할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차수의 태양광발전소 중 일부만 착공일이 다르다는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로가 지나는 부지 상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대금을 할인해 주거나, 원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 주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K이 수분양자들과 수로 문제로 인한 준공지연을 K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수로가 위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수분양자들에게 발전용량 감소 내지 준공지연을 양해해준 것에 대한 대금감액을 해 준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 7) BP은 '여러 가지 서류를 정리하면서 할인 이유를 추측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CM 계약서 및 입금내역'에도 "공사지연(103일)으로 1,000만 원 감액 요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792면), C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금을 할인해 줄 당시 피고인의 근무지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대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79면)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8) 피고인이 준공 후 4개월 정도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서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지연 사유를 들어 할인을 요구하였고, K 측이 이에 응한 점을 고려하면 할인 당시 그와 같은 사유가 가격협상의 근거가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도 합리적 사유가 있는 대금할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이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 경위 그리고 피고인과 C 측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의 경우도 한국전력 직원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작용한 점은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C 역시 수로의 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사지연 등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할인의 요소가 많지 않았기에 피고인의 요구를 수긍하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1,000만 원의 할인이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할인요소의 정당한 평가액으로 정확히 계산되기 어렵고 한국전력 직원이라는 점을 앞세운 다소간의 무리한 할인요구였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그 할인 사유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 부분 사건의 경우 정당한 할인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결국 검찰에서 이를 증명하였어야 할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할인의 사유에 상당 정도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는 이상 이를 오로지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로 판단할 수는 없고, 정당한 할인액을 넘어 대가관계에 있는 액수로 인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검찰에서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전체 액수를 뇌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8. 9.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한국전력공사 P본부 CR지점 설비관리팀 차장, CR지사 전력공급팀 차장, CS본부 CT지사 배전운영팀 배전보수파트장, P본부 CU지사 전력공급팀 차장, 같은본부 전력사업처 지중설비부 차장, L본부 AD지사 전력공급부장을 역임하고 2018. 7. 20.경부터 현재까지 CV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AD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재직하던 2017. 5.경 K을 운영하는 C에게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CW 명의로 CX에 있는 'CY'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K이 AM도 지역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CY'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2억 1,500여만 원 중 1,500만 원을 할인받아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 요지 피고인이 CY 태양광발전소(이하 'CY')의 대금 1,500만 원을 감액받은 사실은 있으나, K 측에서 CY 옆 수목(소나무 20여 그루) 제거 후 작은 조경수로 교체해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이 향후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1,500만 원을 할인을 받은 것이다. 이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정당한 감액일 뿐,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이 사건 CY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정당한 가격협상을 넘어 뇌물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2017. 5.경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기 위하여 C과 함께 CY 공사현장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CY 동쪽의 낮은 언덕의 묘지 주변에 위치한 소나무 20여 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확인하였다. 이 사건 소나무로 인하여 CY 위로 그늘이 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C에게 위 소나무의 제거를 요청하였고, C은 '소나무를 베려고 토지주와 상의 중이다. 합의가 되면 당연히 베어주고, 결렬되어 못 베면 나중에라도 계약을 취소해도 된다'고 말하였다(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5-26면, 제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 증거기록 1367면). 피고인은 CY이 준공된 후 K 직원 BP과 함께 현장확인을 위하여 다시 위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까지 이 사건 소나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를 베어주고, CY과 경사지 경계지점에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금 중 일정금액을 남겨두겠다고 하였다(제9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증인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7면). 피고인은 실제로 2017. 10. 13. CY의 잔금 중 2,000만 원을 유보한 채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2) K은 2017년 초 CY의 부지 정리 단계에서부터 부지 인근의 잡목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소나무도 베기 위하여 토지주와 논의를 해 왔다. K은 최초 토지주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나무를 베어낸 후 키가 작은 조경수로 대체 조림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토지주가 이를 거절하였다. K은 이후에도 토지주와 수차례 협상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제거하는 대신 CY의 대금 중 50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의 제거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증인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면). K은 2018년까지 계속하여 토지주와 협상을 하던 중 최종적으로 소나무 제거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증 10호증, 증거기록 1371면). 3) CY 준공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소나무의 제거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K은 2018. 5.경 직원 BP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소나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협의에 앞서 BP은 이 사건 소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Y과 인근 태양광발전소의 겨울철 발전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나무를 제거하고 대체조림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상당을 CY 대금에서 할인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은 CY과 인접한 CZ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과 비교하여 향후 30년간의 발전수익 차이를 기초로 1,500만 원 상당의 대금할인을 요구하였다. 결국 K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요구와 같이 'CY 대금 중 1,500만 원을 할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의 제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8. 5. 11. 나머지 잔금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CY의 계약 과정, K의 이 사건 소나무 제거를 위한 노력, 피고인과 K 사이의 대금감액 협상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Y의 양수과정에서 이 사건 소나무의 제거를 명확하게 요청하였고 K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금 감액에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피고인은 CY을 양수할 무렵 K으로부터 처 CW 명의로 DA에 있는 'DB' 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할인받지 않은 채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당시에도 한국전력공사 AD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유독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만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 할인을 요구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5) 한편, K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K이 비용을 부담하여 CY 경계에 콘크리트 배수관을 설치해 주었다. C 및 BP의 주장과 같이, CY의 발전량을 CY과 함께 준공된 DC 태양광발전소 5기와 비교해보면, 발전량이 5기 중 3번째로 높아 이 사건 소나무로 인한 발전량 차이가 크지 않았다(증거기록 780면). 피고인과 직접 이 사건 소나무 관련 협의를 했던 BP은 이 법정에서 'CY 현장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K은 전력공급팀장을 우습게 안다는 말을 들었기에, 협의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제안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B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3면).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임을 이용하여 K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할인을 받았다는 의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Y의 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소나무 제거가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합의된 점, 피고인이 CY 준공부터 잔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이 사건 소나무의 제거를 요청하였던 점, K이 이 사건 소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최소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나무로 인하여 오전 이른 시간에 CY에 그늘이 졌고 피고인이 의뢰한 음영실태 조사보고에 따르면 이로 인한 20년간 추정손실이 17,322,140원으로 산정되기도 한 점(증 제13호증), 피고인이 같은 시기 분양받은 DB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대금 감액 합의를 할 당시에는 이미 K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의 분양대금을 할인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할인받은 금액이 C과의 정당한 가격협상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었던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뇌물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물론 앞서 보았듯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할인 역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그 할인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만일 그와 같은 할인이 정당한 할인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정당한 할인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에 관한 별다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할인액 전체에 대하여 이를 뇌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 2. 3.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2010. 2. 26.부터 한국전력공사 S지점장, 2010. 12. 7.부터 한국전력공사 DE지점 전력공급팀장, 2012. 3. 5.부터 한국전력공사 DF지점장, 2012. 12. 27.부터 한국전력공사 L본부 판매사업실 배전운영팀장, 2014. 12. 15.부터 한국전력공사 DG지사장, 2015. 12. 31.부터 한국전력공사 L본부 기획관리실 전략경영부 관리역(안전관리)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8. 3.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C은 J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운영하는 업체인 K의 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1) 피고인은 2013. 6.경 위 C에게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DH 명의로 DI에 있는 'DJ' 태양광발전소와 DK에 있는 'DL' 태양광발전소를 각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K이 AM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위 'DJ'와 'DL'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중 4,000만원을 할인받아 합계 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경 위 C에게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DH 명의로 DM 등에 있는 'DN'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K이 AM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DN'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중 3,000만원을 할인받아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경 위 C에게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O 명의로 DP 등에 있는 'DQ'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K이 AM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DQ'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중 3,000만원을 할인받아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과 가장 돈독한 관계였으며, K에 태양광패널업체를 소개하고 주변 지인들을 소개하는 등 K의 태양광사업에 큰 도움을 주어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대금할인을 받았을 뿐,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K과 관련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나 시공에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서 관여한 사실이 없고,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아 장래에 관련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1999년경 DR대학교 전기공학과 출신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모임 'DS'에서 C을 만나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왔다. 이러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1. 12.경 C에게 DT의 DU 부장을 소개시켜주었고, 이를 계기로 K은 2012. 5.경부터 DT의 태양광모듈을 안정적으로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 C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태양광모듈은 태양광발전소의 핵심부품으로 DT의 태양광모듈은 다소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발전효율)과 사후관리가 좋아 업계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었고, K은 2012. 5. 이전까지 태양광모듈 납품업체의 납품시기 미준수, A/S 문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DT으로부터 태양광모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사업상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K에 수차례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맡기거나, 수분양자들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지인들과 함께 DV 소재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소 4기를 건설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K에 맡겼다. 2013년 DW 소재 태양광발전소 1기, 2015년 DX 소재 태양광발전소 7기, 2016년 DY 소재 태양광발전소 7기의 수분양자들을 소개해주었다. C은 '다른 수분양자들을 소개해주는 경우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할인해주는 업계의 관례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면), 실제로 K은 여러 명의 수분양자(2013년 9기, 2014년 12기)를 소개해 주고 수기의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분양받은 DZ에게,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2억 7,4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이 법원의 K에 대한 2019. 8. 27.자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이 소개해 준 수분양자의 수, 피고인이 가족 명의로 분양받은 태양광발전소의 수를 K의 할인관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아니었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할인액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의 할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총 분양가격 대비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이 소개하거나 직접 분양받은 태양광발전소들의 총 분양가격 대비 할인금액을 DZ의 총 분양가격 대비 할인금액과 비교하면, 피고인은 DZ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할인받은 셈이 된다. 3)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으로서 가족명의로 수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를 할인받기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으로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그 대금을 할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전력공사 내부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이익제공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아니었더라도 동액 상당의 할인을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C과 돈독한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태양광모듈업체를 소개해줌으로써 K의 영업에 큰 도움을 주었고 C으로서도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그에 보답을 하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수분양자를 소개시켜주고 스스로도 수기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할인받은 것은 피고인과 C 사이의 개인적 친분 내지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C 역시 다른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무리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대금할인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리한 부탁을 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대금지급을 면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전반 쪽 업무를 맡아 이 사건 직무관련성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C 역시 친분관계 및 도움을 받았던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미리 대금할인을 얘기한 경우도 있고 사후적으로 이를 수인하기도 하였으며 그 인간관계 내지 사회관계를 넘어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할인을 해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대금할인 역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객관적으로 합리성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이를 직위 내지 직무 등을 이용한 허용되지 않는 범주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 8.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5. 2. 25.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2009. 1. 16.부터 한국전력공사 AD지점장, 2009. 12. 16.부터 한국전력공사 U지점 전력공급팀장, 2012. 3. 5.부터 L본부 판매사업실 배전운영팀장, 2012. 6. 8.부터 한국전력공사 CI지점장, 2014. 12. 15.부터 L본부 기획관리실 전략경영부 관리역(안전관리) 등으로 근무하고 2017. 3.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C은 J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운영하는 업체인 K의 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C에게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EA 명의로 EB에 있는 'EC'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K이 AM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EC'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중 3,000만원을 할인받아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5.부터 정년을 앞두고 L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전략부 관리역(안전관리)으로 근무하여, K의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 과정에서 K 직원의 실수로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대금할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태양광발전소의 수분양자들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에 따른 대출(이율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 이하 '정책자금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지급할 수 있었다. K은 분양희망자들에게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점을 알렸고, 수분양자들을 대신하여 정책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대금이 2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낮은 이율의 대출가능여부는 수분양자가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유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EC'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한 ED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들 역시 모두 정책자금 대출을 희망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만 유일하게 K의 담당직원이 보안서류 제출기한을 도과하는 바람에 EE로부터 자금지원 추천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였다. 위 수분양자들의 정책자금 추천금액 및 실제 대출금액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제외한 수분양자들은 추천서상의 추천금액 전액 내지 최소 68.57%('EF' 수분양자 EG, 추천금액 140,000,000원 중 96,000,000원 대출받음)이상을 대출받았다(증거기록 801면). 이에 관하여 C 역시 K 직원의 실수가 없었다면 피고인도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8면). 피고인은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자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 시설담보대출로 9,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이 위 9,7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출조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정책자금 대출 실패로 인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손해를 계산할 수 없으나, 일반 대출의 이율을 연 3.5%로 보고, 나머지 대출조건은 정책자금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계산할 경우 피고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여 9,700만 원을 일반 대출받음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9,700만 원에 대한 5년간의 거치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 8,487,500원[= 9,700만원 × (0.035 - 0.0175) × 5년]과 그 후 10년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생 EH와 같이 정책자금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피고인은 K의 실수로 인하여 2,3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K에 'EC' 태양광발전소의 대금할인을 요구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할인과 관련하여, C은 '정책자금 대출이 안 되자 피고인이 찾아와 "동생 EH는 1억 2,0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나는 9,7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고 이자도 비싸게 받았다.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면서 공사비 할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성격이 괄괄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얼굴도 보지 않는 스타일인 사람이고. EI고 출신이라서 한전에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라 혹시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통 크게 깎아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6-157면). 그러나 C 역시 피고인에 대한 대금할인의 이유에 대하여 가장 먼저 'K 직원의 실수로 인한 정책자금 대출 실패'를 언급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단지 제가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랬습니다. 꼭 그것 하나만 빠져서요"라고 진술하고 있다(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21, 68면). 이러한 C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C은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라는 점에서 대금할인을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C도 K 측 과실로 ED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 중 피고인에 대하여만 정책자금 신청이 누락된 것이 K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점에 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반대출을 받은 9,700만 원이 'EC' 태양광발전소의 잔금으로 입금된 2015. 10. 15. K의 회계상 나머지 잔금 3,000만 원이 '매출할인'으로 처리된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605면), C이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피고인의 할인요구에 곧바로 응하고 회계처리까지 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기 전인 2013년경에도 K으로부터 처 EA 명의로 EL에 있는 'EM'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할인받지 않은 채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맞춰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한국전력공사 L본부 CI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만 유독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 할인을 요구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구심이 생긴다. 4)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L본부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4. 12. 15.부터 L본부 기획관리실 전략경영부 전략경영팀에서 관리역(안전관리)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관리역이란 한국전력공사에서 퇴직을 앞둔 간부들에게 퇴직 전 9개월에서 1년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정직무를 부여하고 아웃플레이스먼트 교육 등을 해 주면서 부여하는 보직이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2015. 11.경에도 피고인은 관리역(안전관리)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담당 직무 및 퇴직예정시기 등에다가 C이 전직 한국전력공사 직원이어서 관리역이 곧 퇴직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에 대한 상당히 객관적인 대금할인 사유가 존재했던 점, 피고인이 2년 전 분양받은 태양광발전소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할인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9.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11. 7. 한국전력공사에 배전직으로 입사하여 2009. 12. 16.부터 한국전력공사 DE지점 전력공급팀장으로, 2010. 12. 10.부터 한국전력공사 AR지점 전력공급팀장으로, 2012. 4. 25.부터 한국전력공사 EN지점 전력공급팀장으로, 2013. 2. 22.부터 한국전력공사 AR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2015. 4. 15.부터 한국전력공사 EO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고 2017. 2. 17.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CJ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K을 운영하는 C에게 K에서 시공한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하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EP 명의로 EQ에 있는 'ER' 태양광발전소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K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ER' 태양광발전소 양수대금 245,000,000원(부가세 별도) 중 18,221,000원을 할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합계 18,221,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변지역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REC와 SMP 가격 동향, REC 가중치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발전소 부지 시세 등을 고려하여 C으로부터 ER(이하 'ER') 태양광발전소를 2억 4,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C과 합의한 위 가격은 적정한 평가가격일 뿐 부당하게 그 대금을 할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K과 관련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나 시공에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서 관여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수함으로써 18,221,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C으로부터 양수한 ER의 분양대금은 토지대금 4,800만 원, 공사비용 210,000,000원(부가세 제외), 한전인입공사비 5,221,000원 등 합계 263,221,000원이었다. 피고인에게 ER를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C은 '피고인이 전에 분양받은 ES 태양광발전소의 위치가 변경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ER를 2억 4,500만 원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게 넘겨주기는 싫었는데 그렇게 넘겨줬다'면서 ER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는데 피고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싸게 매각하여 아까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8-35면, 증거기록 180-181, 802-803, 912면). 이러한 사실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AR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ER를 값싸게 양수한 것이 아닌지 다소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이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R를 매수한 가격은 당시 태양광발전소의 시세에 비추어 C과의 협상에 의하여 정해진 적정한 가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 가격이 적정한 시장가격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먼저 토지대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ER의 토지대금이 4,800만 원으로 비쌌던 이유는 해당 토지가 잡종지로서 1.2의 REC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토지였기 때문이었다(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2면). 그런데 피고인이 ER를 매수하기 전인 2014. 9. 12.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지목과 관계없이 100kW 미만 발전소에 1.2의 REC가중치가 부여되면서 태양광발전소 부지 매입비용이 하락하는 추세였다. 실제로 K에서 이후 진행한 ED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기당 토지 매입비용이 3,70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나) 공사비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BT의 경우 토지 매입비용을 제외한 99kW 태양광발전소 1기의 순수 공사비용은 약 1억 6,000만 원 정도였고(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BT 태양광발전소의 호당 공사원가는 157,197,222원이다), 여기에다가 소요된 제반 경비까지 포함할 경우의 총 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토지 매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대체로 약 1억 8,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태양광발전소의 시공비용은 모듈, 인버터 등 중요 부품의 가격 하락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실제로 AM지역에서 2015년 무렵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토지대금을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 정도에 99kW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는 업체가 존재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증), K이 시공하여 분양한 99kW 태양광발전소의 계약금액을 살펴보더라도 2015. 3. 17. 계약을 체결하여 2015. 9.경 준공된 태양광발전소들의 경우 1억 9,000만 원(토지대금 및 부가세 제외)으로, 2015. 6. 10. 계약을 체결하여 2015. 11.경 준공된 태양광발전소들의 경우 1억 8,000만 원(토지대금 및 부가세 제외)으로 점차 낮아졌다. 다) C은 이에 대하여 ER에 관하여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까지 성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대출을 승계 받을 수 있었던 점, ER를 양수하면 양수 즉시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고 REC 가격이 하락추세였음에도 이미 서부발전과 117,000원/REC에 12년간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K이 다른 업체보다 우수한 기자재를 사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주변 태양광발전소의 시세나 이후 K이 시공한 태양광발전소의 분양가격만을 기준으로 ER의 양수대금이 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더라도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데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2억 4,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억 2,700만 원(부가세 및 한전인입공사비 제외)으로 같은 시기 K에서 시공하여 2015. 9.경 준공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을 수도 있었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ER의 시공비용(부대비용 포함)을 1억 8,000만 원, 토지 매입비용을 4,800만 원, 한전인입공사비를 5,221,000원으로 보면, ER에 지출된 총 비용은 233,221,000원이므로 C이 2억 4,500만 원에 ER를 매각하였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이 ER 준공 후 발전하여 3,453,815원의 발전 수익을 얻기도 하였고, 태양광발전소의 주요부품인 모듈, 인버터 등에 사용연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준공 후 2개월이 지난 발전소의 적정시세가 분양대금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C 역시 'ER는 분양신청자 중 한명이 갑자기 분양을 포기하는 바람에 일단 회사 보유분으로 보유하였다가 매각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79면), 양수대금 합의과정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정하였다', '처음에는 조금 더 깎아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제8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4-35면). 이러한 C의 진술은 K이 ER를 처음부터 매각할 계획이 있었고,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매각대금을 협의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하기 전인 2014. 2. 25.경에도 K으로부터 처 명의로 ES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ES 태양광발전소는 분양 이후 토지의 분할 및 지번 부여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에 공사대금을 할인받지 않은 채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맞춰 전액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15.경에는 ET 소재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기 위하여 토지대금 3800만원까지 지급하였다가 관내 지역 분양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에 철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경 계속하여 한국전력공사 AR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유독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만 한국전력공사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금 할인을 요구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구심이 생긴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이미 분양받은 경험이 있었고,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파트에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의 원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가격의 동향, 공사를 통해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순수익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으므로, 태양광발전소의 분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위 피고인이 C으로부터 ER를 양수하면서 할인받은 대금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가격협상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할인에 상당한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정당한 할인액이 얼마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이를 넘어서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는 검찰에 증명책임이 있는데 기록상 이를 가릴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할인대금 전체에 대하여 이를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 A, B, D에게 공통되는 사정을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것을 금지한 한국전력공사의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연고를 이용하여 가족 명의를 빌려서 각자 수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잔금 지급을 지체하며 그 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하였다.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 모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기 위하여 C에게 먼저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 분양 자체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혜였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자신들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할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태양광발전소 분양 및 대금할인경위는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주고, 그 분양가를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다수이고, 공여한 금액의 합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의 뇌물 공여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부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공사내역, 할인내역 등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며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의 일방적인 공사대금 할인요구에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관련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거역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도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으로서, 한국전력공사 M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근 지사의 관할구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1년 가까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2,000만 원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처제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까지 할인해주도록 요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할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존재하거나 주장하지도 않았던 할인사유를 사후적으로 구성하여 이를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더욱이 한국전력공사의 지사장급으로 지역본부 및 지사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장기간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으로서, 한국전력공사 T지사 배전운영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할구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이후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수차례 잔금지급을 독촉 받았음에도 연락을 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할인을 요구하는 등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다른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후임에도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신의 지위와 K 측의 약자적 입장을 이용하여 끝내 1,000만 원을 할인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더욱이 자신이 배전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관할구역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뢰액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으로서, 한국전력공사 T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할구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이후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수차례 잔금지급을 독촉 받았음에도 연락을 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500만 원을 할인받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더욱이 자신이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던 관할구역에서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뢰액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AB 관련 일부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2014. 8.경 AB으로부터 'AG 발전소'에 대한 한국전력 인입공사비 5,220,880원을 지급받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AB이 K에게 'AG'를 양도하면서 AB이 이미 지급한 'AG'의 대금을 'AJ', 'AL'의 미지급잔금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K은 AB에게 정산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는데 위 정산서에는 'AG'에 대한 한전인입공사비 5,220,885원도 미지급 잔금으로 보아 정산대상에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 K 직원 BP이 위 정산 이후 AB에게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산 금액을 21,355,885원으로만 기재하였고, 위 금액은 정산과정에서 'AG'에 대한 한전인입공사비를 K이 받아야 할 미지급잔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K이 'AG'를 양수하였고 그에 대한 한전인입공사비를 K이 받아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그 정산과정에서 경리인 BP이 정산한 내용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그것만으로 위 한전인입공사비가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AB이 2017. 12. 2. K에 5,220,885원을 송금하고, BP에게 '변호사자료 준비중 발견된 AG 한전인입공사비 미납금 5,220,885원 송금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2017. 12. 2.은 감사원이 감사를 마치고 AB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이므로 그 송금시기,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AB이 단순히 감사원의 고발장 기재 피의사실에서 뇌물수수액을 확인하자 전후 관계를 따져보지 못하고 급하게 이를 송금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AB이 위 한전인입공사금이 정산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알면서 뇌물죄 등으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AJ' 및 'AL'에 대한 정산 잔금 21,355,885원을 면제해 준 것과 별도로 'AG'의 한전인입공사비 또한 면제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AB으로부터 27,955,885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A, B, D 관련 일부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유한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A에 대한 BU 관련 뇌물공여의 점 A은 2014. 2. 25.경 자신의 처제 BW 명의로 BD에 있는 BU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K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기술검토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A에게 BU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중 2,000만원을 할인해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B에 대한 3,5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B은 한국전력공사 T지사 배전운영팀장으로 재직하던 2013. 1.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처 BF 명의로 BG에 있는 'BH'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K이 AM도 지역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BH'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2억 3,100만 원 중 3,500만 원을 할인해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에게 3,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D에 대한 1,5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D은 한국전력공사 T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재직하던 2013. 1.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처 BI 명의로 BJ에 있는 'BK'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K이 AM도 및 BL도 지역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BK'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2억 3,800여만 원 중 1,500만 원을 할인해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에게 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위 가.의 1)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중'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BU는 A의 처제 BW이 실질적으로 분양받은 태양광발전소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BU의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할인해 준 것은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가.의 2), 3)항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다.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D으로부터 나중에 지급받은 3,500만 원, 1,500만 원을 뇌물공여의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경 확정적으로 할인해주었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A, B, D 관련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F, G, H, I 관련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유한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E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E는 한국전력공사 CI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재직하던 2013. 4.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처 CK 명의로 CL에 있는 'CM'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K이 AM도 지역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CM'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2억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할인해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에게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F은 한국전력공사 AD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재직하던 2017. 5.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CW 명의로 CX에 있는 'CY'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K이 AM도 지역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CY'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2억 1,500여만 원 중 1,500만 원을 할인해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에게 1,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G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G은 2013. 6.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DH 명의로 DI에 있는 'DJ' 태양광발전소와 DK에 있는 'DL' 태양광발전소를 각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K이 AM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위 'DJ'와 'DL'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중 4,000만원을 할인해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에게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G은 2015. 3.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DH 명의로 DM 등에 있는 'DN'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K이 AM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DN'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중 3,000만원을 할인해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에게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G은 2016. 7.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O 명의로 DP 등에 있는 'DQ'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K이 AM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DQ'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중 3,000만원을 할인해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에게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H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H는 2015. 3.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EA 명의로 EB에 있는 'EC'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K이 AM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EC'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중 3,000만원을 할인해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에게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I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I는 2014. 10. 23.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딸 EP 명의로 EQ에 있는 'ER' 태양광발전소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K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ER' 태양광발전소 양수대금 245,000,000원(부가세 별도) 중 18,221,000원을 할인해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에게 18,22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피고인 E, F, G, H,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각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E, F, G, H, I에게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대금 내지 양수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준 것과 E, F, G, H, I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BU 관련 뇌물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앞서 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가.항의 해당 부분과 같다. 즉 피고인이 C으로부터 BU의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할인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BE의 대금할인 관련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 위 K이 AM도 지역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BF 명의로 분양받은 'BH'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2억 3,100만 원 중 3,500만 원을 할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초과하여 3,500만 원의 뇌물을 더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 위 K이 AM도 및 BL도 지역 등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소개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BI 명의로 분양받은 'BK' 태양광발전소 시공대금 2억 3,800여만 원 중 1,500만 원을 할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초과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더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E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앞서 본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과 같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F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앞서 본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과 같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앞서 본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과 같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0. 피고인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앞서 본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과 같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1. 피고인 I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은 앞서 본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해당 부분과 같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