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2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1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3. 4. 13.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는 2019.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22. 4.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56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 B는 2022. 7. 6. 20:1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2. 7. 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475 피고인 A는 2020. 6.경 대구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커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21. 5. 17. 위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합의금으로 9,000,000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동생인 I 명의의 J조합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5,712,9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304 1.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2. 31. 21:12경 대구 북구 D아파트 K동 앞에서 A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25. 19:00경 대구 북구 L아파트 M동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26. 14:00경 제1의 나항 기재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안에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8g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팩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31. 21:12경 대구 북구 D아파트 K동 앞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투약 주사 흔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 2023고단475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고소장 및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 2023고단130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투약 주사 흔적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3고단47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장 운영경비로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빌려 준 것도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이고 합의금을 지급할 일이 있다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처음 900만 원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는 주로 생활비 명목 및 합의금 등으로 돈을 빌려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당시 정황을 전해들은 수사기관에서의 N의 진술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제75쪽). 피고인은 도박장 경비로 빌린 것이고 이를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나중에 피고인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만약 도박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니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처음 돈을 빌린 것은 2021. 5.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임차하여 들어가 도박장을 개설한 것은 빨라도 2021. 7.경인 사실은 피해자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여 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부자라고 생각하여 알아서 빌려준 것이고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여 변제기를 따로 정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석쯤 동생한테 5천만 원 받으면 갚겠다고 하여 빌려 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돈을 못 갚을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스스로 돈을 빌려줄 이유도 없어 보인다.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진실 반응이 나타난 사정은 있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 매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다만, 2023고단47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 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2023고단47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 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마약의 경우 피고인은 이미 실형 세 차례를 포함하여 총 네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사기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만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23고단47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인 동종 마약 범죄로 총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마약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위험성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0여 차례가 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