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이고, D은 피고인의 모, 망 E은 피고인의 친형이며, F은 망 E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조카이다. 1. 경남 산청군 G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G 전 209m²에 대하여 H가 D에게 매도하거나 전전매도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의 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장상 소유자 H(1932년 사망)로부터 D(1922년 생으로 17세에 K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H 사망 후 K에 거주)이 전매하였고(매수 내지 전전매수의 의미), 1987. 7. 16. D으로부터 A이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L, M, N에게 찾아가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보증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보증인들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의 보증서 행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된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06. 7. 10.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은 1987. 7. 16.부터 D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06. 9. 14. 산청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9. 15.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산청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경남 산청군 O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O 전 777㎡에 대하여 P이 D에게 매도하거나 전전 매도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의 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장상 소유자 P(허무인)으로부터 D이 전매하였고(매수 내지 전전매수의 의미), 1990. 9. 14. D으로부터 A이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L, M, N에게 찾아가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보증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보증인들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의 보증서 행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된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06. 7. 10.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은 1990. 9. 14.부터 D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06. 9. 14. 산청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9. 15.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산청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경남 산청군 Q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Q 전 764㎡에 대하여 R이 D에게 매도하거나 전전 매도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의 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6. 7.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장상 소유자 R으로부터 D이 전매하였고(매수 내지 전전매수의 의미), 1987. 7. 16. D으로부터 A이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L, M, N에게 찾아가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보증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보증인들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의 보증서 행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된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06. 7. 10.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은 1987. 7. 16.부터 D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06. 9. 14. 산청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9. 15.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산청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경남 산청군 S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S 임야 231m²에 대하여 H가 D에게 매도하거나 전전 매도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의 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6. 7.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장상 소유자 H로부터 D이 전매하였고(매수 내지 전전매수의 의미), 1990. 9. 14. D으로부터 A이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L, M, N에게 찾아가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보증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보증인들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의 보증서 행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된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06. 7. 13.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은 1990. 9. 14.부터 D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06. 9. 20. 산청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9. 21.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산청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경남 산청군 T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T 전 96m²에 대하여 U이 D에게 매도하거나 전전 매도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의 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장상 소유자 U으로부터 D이 전매하였고(매수 내지 전전매수의 의미), 1990. 1. 13. D으로부터 A이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L, M, N에게 찾아가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보증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보증인들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의 보증서 행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된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07. 10. 22.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은 1990. 1. 13.부터 D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08. 1. 22. 산청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1. 23.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산청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1. 23.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산청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경남 산청군 V 및 W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V 답 555㎡, W 답 952㎡에 대하여 X(허무인)가 E에게 매도하거나 전전 매도한 사실이 없고, E이 F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의 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장상 소유자 X로부터 D이 전매하였고(매수 내지 전전매수의 의미), 1989. 6. 13. D으로부터 A이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L, M, N에게 찾아가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보증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보증인들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의 보증서 행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된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06. 7. 13.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F은 1989. 6. 13.부터 E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06. 9. 20. 산청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9. 21.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산청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7. 경남 산청군 Y 및 Z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Y 답 476m², Z 답 579m²에 대하여 H가 E에게 매도하거나 전전 매도한 사실이 없고, E이 F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의 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장상 소유자 H로부터 E이 전매하였고(매수 내지 전전매수의 의미), 1985. 7. 30. E으로부터 F(82년생)이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L, M, N에게 찾아가 이를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보증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보증인들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의 보증서 행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된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06. 7. 13.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F은 1985. 7. 30.부터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06. 9. 20. 산청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9. 20.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산청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M, AN, A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B, AH, AO, L, 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L, AN 작성의 각 고소장 1. AD 작성의 진술서, AA, AG, AB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AN, AO, AL, AK,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증서사본 등 8종 첨부, 참고인 AM 전화통화) 1. 각 보증서, 각 확인서발급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점),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3호, 부칙 제4조(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한 점),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 제4조(허위의 확인서를 행사한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 23.자 허위의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경남 산청군 G, O, Q, S, T, V, W, Y, Z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비록 D, E 또는 F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전전매수한 사실 및 이들로부터 다시 피고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목적으로 절차적인 편의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보증서 작성 및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특별조치법 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경남 산청군 T 토지(이하 'T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AM으로부터 위 토지 인근에 있는 AP, AQ 토지와 함께 15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고 T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토지대장상 명의자인 AL에게 통지하였음에도 AL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기재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제13조의 취지는 용이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가 특별조치법 제13조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D, E 또는 F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전전매수한 사실 및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다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 E 또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처럼 기재한 보증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보증서에 해당하고, 이를 산청군수에게 제출하여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성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T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의 성립 여부가 정하여지기 때문에 아래에서 T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T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위 토지 인근에 있는 경남 산청군 AP, AQ 각 토지의 소유자인 AM으로부터 위 AP, AQ 토지와 함께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M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분은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에게 매도한 토지는 자신이 경작하던 2필지에 불과하고, 오른쪽 물탱크가 있는 밭과 논 두도가리 중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한 도가리를 팔았으며, 나머지 밑에 있는 땅은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경남 산청군 AP, AQ, T 지적도(증거기록 제374쪽)를 보면, AP 토지는 떨어져 있고, AQ 토지와 T 토지가 붙어 있는데 그 중 AQ 토지가 삼각형 모양에 가깝고, T 토지는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 결국 AM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은 AP, AQ 토지로 보이고, T 토지는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AF의 어머니인 AM으로부터 AP, AQ, T 3필지를 150만 원 현금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기억하였는데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해보니까 T는 제가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T를 AM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입니다"고 진술한 점, T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인 U의 아들인 AK도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T 토지는 원래 아버지인 U의 소유였고, 피고인이 T 토지를 AM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AM에게 이를 따지면서 AM, 담당 경찰 2명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현장 점검을 할 때 AM은 2필지를 팔았을 뿐 T 토지는 팔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 '처음에는 AM이 우리 땅을 팔았다고 오해하여 AM을 나무랐는데, 나중에 현장에서 AM이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그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T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으로, 이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인 점, 대상 토지가 총 9필지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이 속한 종중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