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3.00:11경 업무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청남로에 있는 청남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올리 한 채 전방을 잘살피지 아 -1- 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알페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2,283,2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45,8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2-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바가 없다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 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뒤 범퍼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이 각인되고(수사기록 13쪽 참 조) 그대로 밀려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충돌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 목과 허리가 아파 피해자 D1 운전석에서 바로 내리지 못했던 점, 사고 당일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그 자리에서 전기 찜질을 잠시 받고, 내복약을 처방받아 3일 정도 복용한 점,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목의 뻐근함이 3~4일 정도, 허리의 통증이 2일 정도 지 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진단을 받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수사기록 100쪽 참조)는 비록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경 - 3- 우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이를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범행 후 은폐 시도,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는데도 비교적 최근인 2012. 5. 4. 친구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범인도피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2. 12, 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 만 아니라(수사기록 125쪽 참조),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사고 를 낸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허위 진술을 일삼아 사법질서를 교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자 H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오른쪽 눈의 시력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실 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잠을 자고 깨어 나 허리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고 경찰에 이를 알린 사실, 경찰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자 J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이후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102쪽 참 조).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당시 이 사건 사고 로 밀린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에 부딪힌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사고결과 F가 운전한 차량의 손과 피해가 크지 않았는바, F의 차량에 대한 추돌은 매우 경미했다고 보이는 점, F는 사고 당시 정차하고 있다가 뒤에서 충격을 당하여 목과 허리가 약간 다른 정 도의 느낌을 받았을 뿐이었고, 깨어나 느낀 통증의 지속시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 으며,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내복약을 처방받지 않았던 점, F는 통 증이 전혀 없던 사고 후 약 3주가 지난 시점에 혹시 모를 걱정에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 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도라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결국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F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