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75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67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하은(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허왕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광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5,000만 원을 주면 태백에 있는 광산현장에서 단양에 있는 분쇄공장까지 약 50대분의 운송권한을 취득해 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광산의 대표인 D과 어떠한 운송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그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투자한 후 사업권한을 부여받아 피해자와 그 수익을 분배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화물운송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2014. 8. 21.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2014. 9. 12. 같은 계좌로 10만 원을, 2015. 5. 15.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입금한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연결계좌), 피의자가 입금한 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연결계좌), 피의자가 입금한 J 명의 계좌 거래내역(연결계좌), 피의자가 입금한 K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연결계좌), 피의자가 입금한 L 명의 M 계좌 거래내역(연결계좌), N 명의 M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계좌 송금받은 내역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순번 5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라는 업체의 실질 운영자인 D과 광물 화물운송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바, 피해자에게 광물 화물운송권을 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허위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2014. 6.경 피해자에게 광물 화물운송권한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4. 7. 24.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C’이라는 업체로부터 광물 화물운송권한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위 업체로부터 위 권한을 취득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피해자로부터 위 1,600만 원을 화물운송권한 취득 대가로 교부받았음에도 위 돈 중 상당액을 위 권한 취득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광물 화물운송권한 취득과 관련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에게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작성한 ‘영수증’ 등을 교부하였다. 4) 위 ‘영수증’에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광물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D에게 위 돈을 실제로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광산 사업 관련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보증을 해 주기로 한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위 ‘영수증’ 작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 광물 화물운송권한을 피고인에게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운송권한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D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영수증’의 작성만으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광물 화물운송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C’의 실질 운영자 D의 배우자인 N의 계좌로 2014. 7. 25.부터 2014. 8. 6.까지 합계 630만 원을 위 광산 사업관련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2014. 8. 6. D에게 위 광산 관련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 위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D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500만 원도 위 사업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 역시 말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이후 위 광물 화물운송권한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운송권한 취득 대금을 지급받은 시기를 전후하여 위 광산에서 실제로 광물이 채굴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광물 화물운송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투자한 후 D으로부터 운송권한을 부여받아 피해자와 그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위 운송권한을 취득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