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2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2009.경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E(여, 당시 16세)에게 2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경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어린 피해자의 성을 수차례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고, 동종의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2.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과거에 사채업을 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동생과 함께 수원시청 부근에서 대리운전 사업을 하면서 일수놀이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의 이자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궁핍하여 생활비와 현장관리비가 부족하였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에서 8등급으로 하향되었으며, 산와머니 등에 합계 7,826,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H)로 300 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 또는 국민은행계좌(I)로 합계 9,940 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합계 4,86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억 4,8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본인금융거래 (국민은행),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1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2003. 10, 2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30.경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1:50경 위 공사 현장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뜨면서 주걱을 밥솥에 던져서 놔두었는데, 당시 피고인 뒤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걱을 좀 좋게 놔둘 수 없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언쟁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며 대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중식도(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 사각형의 대형 주방용 칼)와 야채칼(칼날 길이 28cm, 전체 길이 40cm)을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두 팔로 피고인을 제지한 후 도망가고, 인근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여, 결국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약 7cm의 자상을 가하고, 좌측 하복부에 약 10cm의 자상을 가하고, 좌측 손목 위에 약 5cm의 자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녹화영상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것은 겁을 주기 위함이지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 정도의 중식도와 칼날 길이 28cm, 전체 길이 40cm 정도의 야채칼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고, 특히 얼굴이나 목, 배 등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한차례 말다툼을 벌이고 난 뒤 흉기로 사용할 만한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식당의 조리실로 들어가 위 칼 두 자루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동맥이 지나는 목 부위와 매우 인접한 얼굴에 약 7cm 가량의 자상을 입었고 하복부에도 약 10cm의 자상을 입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자상을 입힐 만큼 흥분하여 자제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특별감경영역, 미수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중식도와 식칼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중식도와 식칼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 23:25경 이천시 증신로 173에 있는 이현고등학교 사거리부터 같은 시 증신로 105에 있는 신도리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육묘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대지는 피해자 D(남, 74세)가 E(남, 37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 F와 접해 있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육묘 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땅에 묘목을 심고, 배수로를 흙으로 메웠다"는 이유로 항의를 했다. 피해자는 2015. 6.3.15:00경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 F 임야에서 잡초 등을 제거하고 내려오던 중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앞으로 당신 땅에 들어 갈 때는 우리 땅을 통해서 들어가지 마라. 흙으로 덮은 배수로도 원상 복구 해 달라"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 물은 자연적으로 빠진다."고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3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네이버지도에 대한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1. 피해자의 진료비계산서 1. 피해자의 탈구된 의치사진 1. 합의서 1. 피해자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영수증 사본 1. 이 법원의 세브란스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은 2015. 6. 3.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2015. 6. 6. 피해자를 만났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장소와 피해자 주거지와의 거리, 피해자가 서울에서 완주에 내려온 일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로 피고인의 알리바이, 즉 피고인이 2015. 6. 3.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6. 6. 이 아니라 2015. 6. 3. 완주에 내려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2015. 6. 3. 있었던 사건의 시각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진료기록에 기록된 상해원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역시 치관 파절은 상당한 힘이 가해진 결과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부터 2010. 5. 31.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0. 2.부터 2010. 5.까지 4개월분의 임금 1,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은 2013.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동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화로 29번(대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5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은 적절치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5. 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53%(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부근의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피자헛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사진 1. 적발장소 부근 사진 1. 수사보고(적발장소 확인 및 종합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음주단속 당시 술에 취하여 차에서 자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여자친구 E가 잠든 피고인을 버려둔 채 차량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은 조수석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던 위치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이고 신호대기선 직전이었던 점(여자친구인 E가 차량을 갓길로 옮기지 않고 차도 중앙 한가운데에 세워두고 차량에서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여 경찰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을 정차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차량을 정차하였다고 진술한 지점과 피고인 차량이 경찰에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1:2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과 다툼의 경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남편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입으로 위 경찰관이 우측 팔을 1회 깨물어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남편의 외도로 인한 부부싸움 도중 흥분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스트록스 팔아요 인천'이라는 제목으로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스틸녹스 30정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면서 판매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금을 입금받더라도 스틸녹스를 배송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마약 위장대금 송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스틸녹스 수취 여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67회의 동종의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의 편취급(6만 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1:05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47세)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5.1.19:00~2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106호에서 입원한 환자들에게 빨리 적응하도록 설명을 하던 중 피해자 E(55세)이 "뭐 잘났노"라며 피고인의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차고 왼쪽 손가락을 밟았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의 골절, 폐쇄성,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평창군 D 2층을 단란주점으로 리모델링 해주면 공사에 착수할 때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7,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고인이 벌어들인 수입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제때에 착수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2,098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9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5, 2015년 각 벌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3. 11:45경 자신의 집인 김해시 C아파트 607동 1002호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B이 아들 옷을 입히는 등 외출 준비를 미리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아서 방바닥에 4~5회 내리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목을 발로 1분 정도 밟았고, 몸을 일으켜 세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양 손목과 팔 등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직장의 사장에게 전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LG G4 휴대폰 1대와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버버리 지갑 1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응급조치 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23.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20,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에 있는 우리누리 청소년 문화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유리문 사이로 미리 준비한 쇠막대(길이49cm, 넓이 3cm 폭 0.1㎜)를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23, 18: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핸드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세계 일천원권 상품권 1매, 대우백화점 일만원권 상품권 1매, 홈플러스 오천원권 상품권 1매, 시가 25,000원 상당의 외화(미화 17달러, 중국 30위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6. 06:54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물품 보관함 등을 뒤졌으나 가지고 갈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3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33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6. 00:30경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구청호시장 앞 교차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한 후 위 택시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택시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테라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중앙교통 소유인 위 택시의 수리비가 671,2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00:30경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동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구청호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물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피해차량에 대하여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7:30경 광명시 C아파트 112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건에 대하여 신문기사 복사본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던 중, 그 곳 앞을 지나던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가 이를 받지 않고 지나다가가 상호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지며 다가오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및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지로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내기 위하여 2007. 10. 5.경 자신이 전세로 거주하는 광명시 B 401호의 실제 보증금이 7,500만 원임에도 4,000만 원인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광명시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7. 11.경 광명시로부터 854,900원을 초과한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90회에 걸쳐 합계 73,421,229원1)을 초과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정수급액 산출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내용) 1. 고발장, 전세계약서(보증금 7,500만 원), 전세계약서(보증금 4,000만 원), 환수대상 월별 부정수급 현황(2010. 12.N2015. 5.), 월별 부정수급 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81

범죄사실 [2012고단5281] 피고인 A는 가짜석유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사회후배로서 피고인 A의 권유로 2012. 9. 4. 경부터 피고인 A의 가짜석유 판매업무에 가담하게 된 자, 피고인 C는 가짜석유 운송,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7. 25.경부터 2012. 8. 30.경까지 대구 동구 E 및 경북 경산시 F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가짜석유 도매업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가짜석유 85조 20,230 리터 상당을 1조 (17리터들이 2통)당 금 38,500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소매업자들에게 금 39,500원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정품시가 합계 금 39,448,500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C는 2012. 8. 31.경부터 2012. 9. 4. 경까지 대구 북구 G아파트 뒷편 중앙고 속도로 노상에서, 가짜석유 제조업자인 H, I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짜석유총 96,000리터 정품시가 합계 금 187,200,000원 상당을 32,000리터씩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2, 9, 4. 01:3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의 유조차에서 피고인 A 의 탑차로 가짜석유를 옮기기 위하여 유조차와 탑차 사이에 호스를 연결하거나 가짜석유를 옮기는 동안 호스를 들고 있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항 기재 가짜석유는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 액체인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지정수량인 200리터 이상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제조소 등이 아닌 곳에서 위 가짜석유를 취급하였다. [2012고단5443] 피고인 A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14. 13:00경 대구 동구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K"에서 에나멜 신나와 소부 신나가 혼합된 17L짜리 2통을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2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단속현장 사진 1. 경찰수사보고서(A 압수물 분석, 목록 19번) [2012고단54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게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선택 (B의 경우 전과 없고,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경미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2012고단5443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는데, 그와 같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 2012고단5281호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내용도 위 2012고단5443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매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소매한 것이라면, 위 2012고단5281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이를 도매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한층 무거운 죄책의 범행으로 나아갔다. 그와 같은 이 사건 전체 범행내용 및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7: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운봉읍에 있는 고기3가 교차로를 육모정 방면에서 운봉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며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중앙선의 오른쪽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선에 따라 마주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E(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1월 내지 금고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1:5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위 학교 1층 맑은반 교실에서, 동료 교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치마를 입고 서서 선반에 있는 수업 도구를 꺼내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래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의자 제출의 사직원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1. 각 캡처 사진, 휴대폰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2. 2. 18:0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C(2012. 3. 8. 구속기소)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같은 날 22:00 경 서울 금천구 D건물 302호 E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와 번갈아 마심으로써 E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및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0.05g당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양형기준 적용] 메스암페타민 수수에 의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투약에 의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를 경합범죄 1)로 함 유형 및 구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수수) 영역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4년 + 경합범죄 상한 3년의 1/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2)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