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62

범죄사실 2013고단7862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산업기계 및 공작기계 부품 제조회사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사채업자들로서 ㈜G의 주식을 취득하였던 사람들이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류의 내용 중 취득 목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상황을, 그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류의 내용 중 취득 목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 A의 허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가. 허위 대량보유 보고 피고인은 2009. 1. 31. ㈜G의 실질 사주 H의 계산으로 ㈜G의 주식 199,998주를 취득하여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본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의 주식 보유상황 등 변동내역을 허위로 보고하였다. 나. 허위 소유주식 보고 피고인은 2009. 1. 31. 위 H의 계산으로 ㈜G의 주식 199,998주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본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의 소유주식 변동내역을 허위로 보고하였다. 4. 피고인 B, C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2. ㈜G의 주식 5,156,756주(20.96%)를 공동으로 보유하여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일인 같은 달 27.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G의 주식보유상황 등 변동내역을 보고의무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22. ㈜G의 주식 5,156,756주(20.96%)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회사의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일인 2010. 12. 29.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G의 주식 소유상황 등 변동내역을 보고의무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041 피고인은 2007. 5. 21.부터 2012. 10. 23.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I회사(2012. 11. 14. '주식회사 J'으로 사명변경, 이하 'I회사'라 함)의 주요주주인 주식회사 G(2013. 3. 29. '주식회사 K'로 사명변경, 이하 'G'라 함)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1. 8. 31. G가 소유한 I회사 주식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395,922주가 반대매매되어 주요주주로서 소유상황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11. 9. 9.까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요주주로서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9. 8. 13. G가 대량보유하던 I회사 주식 4,309,359주(지분율 9.45%) 중 850,000주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8. 20.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62 1. 제1회 및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A, B에 대한 문답서(수사기록 111p, 117p, 168p), 주요주주 지분변동 사항 2014고단5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J 등기부등본, ㈜K 등기부등본, ㈜J처리(안) 및 증거자료(수사기록 115p), ㈜G 반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허위 대량보유 보고의 점),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허위 소유주식 보고의 점), 같은 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실질사주 H의 지시에 따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대부업자들로서 돈을 빌려주면서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하게 된 점, 피고인 B이 오래 전 증권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