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Q 소유의 R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4. 1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문화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도봉구청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창동지하차도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이 때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창동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는 S가 운전하는 피해자 선일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T 시내버스의 우측 뒤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518,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2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청포원 앞 도로에 이르러 의정부 쪽에서 창포원 후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이 때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봉고III 1톤 킹캡 트럭의 우측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럭을 수리비 1,005,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3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2동에 있는 창포원 후문에 이르러 의정부 쪽에서 창포원 후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이 때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 위 승용차의 앞에 정차한 경사 W이 운전하는 X 와이에프(YF)쏘나타 경찰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경찰차를 수리비 422,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합계 1,946,046원 상당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각각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4. 13:2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5경 같은 구 도봉2동에 있는 창포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U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손 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이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위 범행 당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사실 판시 전과(상해죄)에 대한 판결선고일 다음날에 또다시 이 사 건 범행에 이르렀고 같은날에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연락을 끊고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등의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선일교통 주식회사에 물적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위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에 있는 순창군청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 D, E, F, G, H,I에게 국외연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라스베가스 등 미국서부지역을 6박 8일 일정으로 여행을 하려면 여행경비와 리무진 비용으로 총 26,121,000원 가량이 필요하니 입금해 주면 연수기간 동안 책임지고 미국으로 함께 출국해서 동행하면서 연수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사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및 리무진 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15. 10,269,600원, 같은 달 17. 1,711,600원, 같은 해 5. 10. 10,457,000원, 같은 달 21. 3,182,800원, 같은 달 22. 720,900원 합계 26,341,9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 요금 견적서 및 국외 여행조건, 피해금 입금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모두투어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8.00:30경 영주시 B에서 피해자 C(여,6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이를 피해 식당 내 방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린후, 배 위에 올라타 "죽여 버린다"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워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식당 바깥으로 도망치자 흉기인 부엌칼 2자루(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양손에 들고 쫓아간 다음 피 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이 씹할 년, 찔러 죽인다"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피고인의 행위를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14:00경 포천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공사현장에 있는 토관을 폐기물로 처리하였을 뿐 이를 절취하거나 임의로 처분한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있던 공사인부 E, F 등 5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이사가 토관을 팔아먹었다. 도둑놈이다.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골프 2.0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 00:48경 남양주시 이패동 503번지 구 이패방앗간 앞 노상을 양정역에서 남양주경찰서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사고현장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G 아파트 앞부터 같은 시 이패동 503번지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 055% 상태로 D 골프 2. 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차 402호, 6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일명 'D'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E'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현재는 폐업을 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01:08경 경남 김해시 C상가 내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02:20경 경남 C상가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경제적 어려움, 대학 재학 중이고 시급제 근로를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4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5.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경 중국 내 전화 금융사기 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현금카드를 모집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여 그 대가로 현금카드 1장당 45만원을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전화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0. 경 피고인 A로부터 제의를 받고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은 중국 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를 양수한 다음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여 그 대가로 현금카드 1장당 3만원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22. 서울 용산구 L 오피스텔 913호에서,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대출의뢰인 BY에게 대출조건으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내라고 한 다음,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컴퓨터 메신저를 통하여 BY 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BY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다음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BY에게 보내어 BY 의 현금카드(카드번호 BZ)를 수령한 다음 현금인출책인 C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1.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0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 확정일자, 증 제1호증(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CA 등 조직원들에게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도록 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현금카드 등을 확보하는 등 그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인 점,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다만, 피고인 C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실행하는 등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위 범행과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행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11. 03:10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B(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신분증이 없어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대가리 부셔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무릎을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19세)이 위 B과 아는 사이라는이유로 신분증 검사 없이 위 주점에 들어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9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G(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제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을 출입하려는 다른 손님들의 신분증을 빼앗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욕 설을 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을 발로 걷어 차고, G는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03:20 경 제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1(37세)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들 경찰 돈 쳐먹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그의 우측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B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에 한함)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원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2:36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 구 대연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황령산터널 입구 도로까지 약500미터를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훔쳐 먹을생각으로 피해자 D(여, 20세)가 사는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한 후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과 유리창을 손으로 뜯어낸 뒤 위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머리와 상체를 화장실 안으로 들이 밀었다. 그러나 당시 방안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러 피고인은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2010고합75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정보검색,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 6회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 후 불과 수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물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1. 경남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합법체류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이 법무부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분을 합법체류자로 변경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매형이 법무부출입국관리 관련 부서의 공무원을 알고 있으니 교제비를 주면 그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합법체류자로 신분을 바꾸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인근에 있는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2. 25. 21:4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남여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6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2. 25. 21:4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남녀공용화장실 내용변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동안 옆 칸 좌변기 위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6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5세)가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는 동안 옆 칸 좌변기 위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변을 누거나 용변을 보기 위해 이 사건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노래방 도우미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 이 사건 공중화장실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채로 위 피해자가 좌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칸막이를 위 피해자 몰래 찾아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칸막이 안쪽으로 들어 와 촬영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자마자 "그러기 없기야"라고 말을 하면서 촬영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약 50분이 지나 이 사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F의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할 당시에도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켠 채로 위 피해자 몰래 옆 칸의 좌변기를 딛고 선 다음 피해자의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점, 피해자 F의 목소리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목소리가 차이 나는 등 피해자 F을 성명불상의 피해자라고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이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할 당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공중화장실을 침입하였고,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2명의 여성 피해자의 소변보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공모관계] C, D, E 등은 2010년 5월경부터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10. 5, 30.경 'F'(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 이름을 'G', 'H', 'T' 등으로 변경)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년 10월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사', '본사', '총판'이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일정 부분을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경 위 게임사이트 운영조직의 일원인 J의 권유로 '총판' 단계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3. 1. 3. 까지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유포한 홍보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하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L) 등 3개의 계좌와 피고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각자의 컴퓨터로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성인인증 절차가 없고 구매한도 제한이 없이 개조된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운영본사'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우연에 의해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의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환전을 요구받으면 남아 있는 게임머니 1일 당 1원으로 환전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운영본사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약 2,000 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를 통하여 M 등 위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N상가에서 '피씨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1. 6. 3.경 위 게임조직의 모집책 성명불상자(일명 P실장)의 권유로 '매장' 단계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2. 10. 3. 까지 피고인의 피씨방 컴퓨터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성인인증 절차가 없고 구매한도 제한이 없이 개조된 위와 같은 게임프로그램을 운영본사'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피고인의 농협계좌(Q) 등 3개의 계좌를 게임머니 구매 및 환전 계좌로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우연에 의해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의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환전을 요구받으면 남아 있는 게임머니 1알 당 1원으로 환전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운영본사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약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M 등 위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물인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CD복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2:00경 평택시 서정역로 16 중앙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팔각정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가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개,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주민등록증 1장, 롯데멤버쉽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4. 5. 7. 22: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전주역 방면에서 명주골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신진교통 소속 E 택시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수레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2회 들이받은 후, 택시에서 내려 이를 항의하는 운전기사인 피해자 F의 티셔츠를 잡아당겨 찢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진교통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택시 조수석 문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7. 2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위 H이 옆에 타려고 하자 "왜 옆에 타? 씹새끼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H의 왼쪽 허벅지와 정강이를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을 뿐더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3.09:05경 문경시 B에 있는 C 문경시지부 2층 지부장실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8년 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험한 말을 한 이유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욕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다른 건 다 속여도 자기 양심은 못 속인다! 지부장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거 짓말 하지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오른손으로 들어 테이블 위로 힘껏 내려쳐 피해자 C 문경시 지부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 테이블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고, 위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죄 처리]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37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노래방용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의 술을 마시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고, 침을 뱉고 탁자를 넘어뜨리며 행패를 부려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과 안주 2접시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