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K L공장에서 상무로 재직하며 위 L공장의 현장 근무자 및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안전보건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공장장이었고, 피고인 A은 ㈜K L공장에서 기계 작동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기반장이다. 피고인 A은 2022. 4. 4. 14:30경 위 공장 내 목재펠릿을 운반하는 스크루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K L공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4세), M(남, 53세) 등과 함께 스크루의 덮개를 열어 그 내부를 청소·정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스크루 내부 청소·정비 작업을 감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스크루 내부 청소·정비 작업을 하는 도중 기계를 재작동하게 되면 끼임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작업자에게 청소·정비 작업의 방법 및 안전 수칙 등을 교육하고, 기계를 재작동하기 전 스크루 인근에 다른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자의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끼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스크루 인근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계를 재작동함으로써 끼임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청소·정비 작업 방법 및 안전 수칙 등을 교육하지 않고 기계를 재작동하기 전 스크루 인근에 피해자들의 접근을 통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스크루 인근에 근로자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전반 내에서 만연히 기계를 재작동한 과실로, 계속하여 스크루 인근에서 청소·정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의 양쪽 다리가 스크루에 끼이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다리를 스크루에서 빼내려던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그의 좌측 손이 스크루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업무분장표, 인사발령공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업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B에 관한 유죄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K L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공장장으로 현장 근무자 및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안전보건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과 피해자들 등이 이 사건 공장 내 목재펠릿을 운반하는 스크루의 덮개를 열어 그 내부를 청소·정비하는 작업을 함이 있어 사전에 청소·정비 작업 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지 않고, 기계를 재작동하기 전 스크루 인근에 피해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A의 배전반 임의 조작으로 인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발생 및 그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으로 현장 근무자 및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안전보건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B이 ㈜K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지정되었을 뿐 동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시설을 관리하며 시설 관리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오전경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모 착용하고, 안전화 신고, 조심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안전교육만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스크루 내부 청소·정비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 스크루 시설 부근에서 직접 청소·정비 작업을 지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등기우편물 수령을 위해 작업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스크루 근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에게 '잠깐 갔다가 올 테니 쉬었다가 하자.'라는 취지의 지시만 하였을 뿐, 위스크루 내부 청소·정비 작업 장소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기계들에 가려져 위 작업 장소와 피해자들의 작업 현황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배전반 쪽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피고인 A에게는 명시적으로 작업 중단 지시를 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작업 현장을 잠시 이탈하면서 피해자들과 피고인 A 사이의 의사소통 방법과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 작업을 일시적으로 감독해야 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휘하다가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피고인 A에게 명확하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위 작업을 지휘할 다른 근로자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았던 과실이 개입된 상황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들, 그리고 중간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던 G 사이에 위 스크류 가동에 관한 의사소통에 착오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피고인 B의 감독의무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그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M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 A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A의 과실로 피고인 B의 과실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K의 산재보험에 의하여 산재요양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