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명의 관련 피고인은 2013. 12.경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친구인 B으로부터 사용요금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B 명의로 휴대폰 4대의 개통을 허락받고 개통하여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4. 2.경 B 명의로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팔기 위하여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된 새로운 휴대전화기 구입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2. 10.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범행 1)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휴대폰을 신청하면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 중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부산 광역시 동래구 F건물 404호,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3회 기재한 후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인 G에게 휴대폰 신규가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리점 직원 G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로 된 휴대폰 1개(H)을 개통 받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폰 기기 대금 99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4, 2. 12. 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범행 1) 피고인은 2014. 2. 12.경 부산 연제구 1에 있는 J대리점 내에서, 휴대폰을 신청하면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규핸드폰을 구입하기 위한 alleh 모바일 계약서의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부산 광역시 동래구 F건물 404호', 신청인란에 'B' 이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alleh 모바일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폰 신규가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B 명의로 된 휴대폰 1대(K)를 개통 받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휴대폰 기기 대금 95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 명의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06.26. 15:0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2013. 경 부산 연제구 P 소재 Q건물 내 "LG"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피해자 L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자신의 E메일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출력하여, 위 휴대폰 매장업주인 N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러 왔다고 하며 피해자 L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자신의 어머니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 L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N을 속인 후 N이 제시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위조된 피해자 L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시가 899,8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경 부산시 동래구 S에 있는 TPC방에서 인터넷 넥슨 게임사이트에서, 피해자 R에게 "넥슨 15만원 상당의 캐시를 현금 121,500원에 판매를 하겠다. A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U) 계좌로 121,500원을 송금해 주면 캐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할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1,500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번호:U)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신규계약서(SK), 휴대폰신규계약서(KT)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L의 주민등록증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작성의 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4, 2. 10. 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