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2014고단290] 피고인은 2014. 3. 21. 02: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870] 피고인은 2014. 6. 28. 06:00경 경북 영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발로 차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과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4: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생명과학고 앞 교차로를 전막사거리 방향에서 백제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우성 방향에서 전막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 즉 부분을 위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골 개방성 골절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죄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기가 설치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법정에 이르러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2019. 1. 16.경부터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3:4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및 CCTV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및 G 대화내용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CCTV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첨부) 1. 각 CCTV CD,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G 대화내용 캡처 사진, CCTV 시간과 현재시간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만나 서로 약 1년간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시켜준 뒤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수시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자살시도를 했다고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지속된 피고인의 연락에 불안감과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19. 9. 18.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3523호로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는 않고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하며 무리하게 합의요청을 계속하였다면서 피고인과 합의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을 전적으로 유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9.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2:50경 김해시 삼방동 불상의 가게 부근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신어중학교 사거리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가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바꿀 것인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차량을 니 명의로 구입 해 주면 할부금을 내가 내고 3개월 이내에 명의를 꼭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미납된 세금만 4,000 ~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3개월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BMW740Li 차량 한대를 구입하게 하고 차량대금 125,261,810원을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2. 고려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상에서 'G'라는 이름의 심부름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C은 위 A, B에게 청부 폭력 등을 의뢰한 H의 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28, 14: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심부름센터 직원인 B과 함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H(2014. 1. 21. 구속기소)을 만나, H이 전처인 I의 불륜상대로 의심하는 피해자 J(53세)을 인적이 드문 공터에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I과 성교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H으로부터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H은 2014. 1. 3. 16: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A, B과 공모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로 H의 승용차를 따라오면서 피해자가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터에서 망을 보도록 하였다. H은 2014. 1. 3. 18:00 경 인천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국민연금공단 N지사에서,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I의 전남편인데, 할 말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유인을 하여 피해자를 H 의 0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을 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운행하는 PK7 승용차를 타고 H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 갔다. H은 같은 날 18:3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70에 있는 철길 앞 노상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잠시 세웠고, 피고인 A, B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옆으로 탄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게 하고, 머리를 누르며 "조용히 가자. 말 들어라. 고개 들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리고, H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안경과 휴대폰을 빼앗아 H에게 건네주었다. H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 피고인 A, 피고인 B을 태우고 같은 날 19:00경 시흥시 Q 수용지 공터에 도착을 한 후 피해자에게 "I과 불륜관계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I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 B로 하여금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팔을 묶도록 하고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폭행을 하도록 지시한 다음 피해자를 공터로 끌어내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 A, B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었으며, 피고인 C은 공터 입구에서 망을 보았다. 이후 H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미리 준비해 간 각서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 무인을 찍고, 같은 날 21:08경 시흥시 R 앞 노상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약 3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G 명함 1. 수사보고(불법주정차단속 CCTV 분석), 수사보고(불법주정차단속 CCTV 재분석), CCTV 동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 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H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고인 A, C은 1회의 벌금혐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7. 새벽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유소 2층의 E 화물차 기사들 숙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만원,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원과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9만원,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H, I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임장일지, 현장파일 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서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0:00경 천안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2014고단1650] 피고인은 2014. 6. 9. 18:08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새마을금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실선을 벗어났으니 조치를 해라고 따지다가 위 경찰관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려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09] 피고인은 2014. 9. 12. 00:15경 김해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음 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된다며 음식점 출입문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5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9.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2014. 9. 12. 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8.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10: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선수촌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이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비가 내리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4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징역형을 각 선택(3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 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3.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00:1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소재 국도주유소 앞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2길 7-1 뜰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비교적 최근의 2회 음주운전 전과 및 1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 짐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류희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달서구청 위생과 소속 6급 공무원인 E으로서 식품접객영업소 등을 지도하고 식품접객영업자가 유흥접객원에게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해자 D(여, 46세)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5. 6.경 및 같은 해 7. 5.경 위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으로 하여금 유 흥을 알선한 행위로 성서경찰서 경찰관에게 각각 단속을 당하여 2013.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대 구달서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1. 2013. 9. 1. 범행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3. 8. 22.경 달서구청 위생지도팀원들과 함께 위 'G' 단란주점으로 위생단속을 나가 피해자와 처음 대면하게 되었고, 같은 달 29. 13:41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대구달서구청 위생과 위생지도팀 사무실에서 위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사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 16:4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D에게 위 단란주점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시 제출할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준 후 D로부터 위 탄원서 작성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위 단란주점을 단속시 편의를 봐 주고 단속이 되어도 잘 봐달라는 등의 포괄적인 명목으로 시가 합계 16,75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G' 단란주점에서 D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 18:00경 위 'G' 단란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한 후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9.20. 범행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3.9.20.20:30경 위 'G' 단란주점에서 D로부터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위 단란주점을 단속시 편의를 봐 주고 단속이 되어도 잘 봐달라는 등의 포괄적인 명목으로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위 'G' 단란주점에서 D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0. 23:00경 위 'G' 단란주점에서 카운터 맞은 편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옆에 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달서구청 위생과 조직도 1. 카드 이용내역서 사본 1. 녹취록(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추가 제출), 녹취록 1. 탄원서 1. G주점 위생과 단속현황 1. G주점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업소 위생단속 및 행정처분 확인) 1. 피의자, 피해자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 공무원으로서 단속 대상 업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고, 나아가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소액인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는 없는 점,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3. 0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흥덕동 507-1에 있는 문경소방서 뒤 도로를 창동 방면에서 문경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C(92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2014. 10. 8. 21:31경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 안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청소년 고용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하는 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2014. 1. 24.까지 위 'C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손님으로부터 주문받은 커피 등을 배달하게 하고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를 각 고용하였다. 2. 청소년유해행위 지시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2회에 걸쳐 전항 기재 청소년 D와 E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불특정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2014. 1. 24.경까지 7회에 걸쳐 청소년 D, E로 하여금 영업장인 'C다방'을 벗어나 논산시 일원에 있는 불상의 당구장, 사무실 등에 차종류를 배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영업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유해행위 지시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9호(청소년유해행위 지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다방을 폐업함,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2] 제1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각 진술서 제2 사실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2014고단42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장환경, 이 사건 범행동기,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가 운영하는 F 가게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얼굴과 손목을 부여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C(7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결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C,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폭력범행으로 1986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물을 수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고물 수집 업무를 도와 청소 및 철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한국렌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의 소유인 포천시 E에 있는 건설장비 수리공장의 청소 및 집진기 철거작업을 의뢰받아, 피고인 B과 함께 위 수리공장의 청소 및 집진기 철거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3. 09:50경 위 수리공장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집진기 철거를 위해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집진기 해체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산소용접기를 이용해 집진기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절단작업을 하는 공장 내부는 많은 먼지가 쌓여 있고, 주변에 가연성 내 장재가 있는 곳으로 작업 전 통풍이나 환기를 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 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함에 있어서 용접불티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수리공장 안에서, 작업장소 인근 벽면에 대한 방화포, 용접불티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 적정한 안전조치 없이 산소용접기로집진기를 절단한 과실로, 용접기 불꽃이 먼지 또는 샌드위치 판넬 내부 가연재에 붙어 그 불길이 공장 내부 및 외부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 소유인 공장 등 시가 합계 약 117,921,490원 상당을 소훼하였고, 피해자 F 소유인 G 공장 외벽 등 시가 합계 약 5,180,000원 상당을 소췌하였고, 피해자 H 소유인 공장의 샌드위치 판넬 창고 건물의 지붕 등 시가 합계 약 11,416,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건물 외벽 등 시가 합계약 134,517,49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한국렌탈 공장), 현장사진(피해자 F 관련), 현장사진(피해자 J 관련),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6: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건물 앞길에서 시끄럽게떠들고 있는 피해자 E(여, 49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물 잔반을 던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소재의선반(길이 약 5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팔을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4. 8. 22.부터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0: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술잔, 안주를 담은 접시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약 3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인 경사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2월~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81년부터 17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10회의 벌금형,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4회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실형전과는 1990년 이전의 것이고, 최근 5년 이내에는 2011년 폭행죄 벌금 50만 원과 2012년 위 집행유예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22:1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홍천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가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화가 나 위 D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J씨. 네가 왜 저 여자랑 얘기해? 좆까지마 씨발놈아. 넌 좆같은 놈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고, 피해자 C(62세)은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 옆 토지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10. 4. 07:35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 비닐하우스 옆 농로길에서 제초작업을 하다가 농로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길바닥에 침을 뱉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쌓여왔던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의 등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쫓아오자 논둑에 있던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농수로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낫)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