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정4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 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에 있는 이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연산9동 흑돼지 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37노x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은 대리운전기사가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박C1과 박C2의 진술(법정 및 수사기관)이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을 처음 발견한 연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박C1은 '2008. 9. 2. 23:40경 연산9동 동사무소 부근에서 방범순찰근무를 하고 있는데, 30대 초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 한명이 와서 150m 정도 떨어진 연산9동 흑돼지 국밥집 앞에 차가 이상하게 정차되어 있고 차가 위험해 보이니 빨리 가서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 당시 신고자는 신고 직전에 너무 위험해 보여 차량 시동을 꺼주었고 와이퍼도 정지시켜 주었다고 하였다(다만 법정에서는 '와이퍼를 꺼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신고자는 운전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현장에 가니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고, 창문이 10cm 정도 열려 있었는데,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깨우자, 문을 열고 나와 운전석 뒷좌석으로 옮겨 탔다'고 진술하고 있다.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C2는 ‘의경 박C1의 무전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그 시간은 수첩에 기재된 00:05분이 확실하며, 현장에 가 보니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대리전화번호가 있어 첫번째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번호를 확인하고 순찰차에 있는 공용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하여 확인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고인의 사건 당시 통화내역과 위 박C2가 사용한 공용핸드폰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8. 9. 2. 22:30경 051-x-x번으로 전화를 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고, 010-◈-◈ 번호를 가진 대리운전기사(선C3)가 22:31:4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27초가량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위 대리운전기사는 22:36:12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때는 사용시간이 0초인 사실, 피고인은 2008. 9. 2. 23:03:45경 다시 위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하여 43초가량 통화를 한 사실, 증인 박C2는 공용핸드폰(010-▣-▣)으로 2008. 9. 3. 00:12:47경 위 대리운전기사(010-◈-◈)에게 전화하여 약 4분 가량 통화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통화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9. 9. 2. 밤 10시 30분경 친구를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고, 위 대리운전기사와는 같은날 밤 10시 36분경에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출발지인 연산동 KNN 부근으로부터 도착지인 연산9동 두레박흑돼지국밥 앞까지는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1km 남짓이고, 지도상으로 확인해보더라도 2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승용차로 10분 가량이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임은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9. 9. 2. 23:03경 대리기사에게 전화하여 43초가량 통화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2009. 9. 2. 22:40경 친구를 바래다 준 후 인근에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부탁하여 10분 남짓 걸려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위 운전을 한 대리기사가 인근에서 순찰중이던 경찰관을 찾아가 신고를 하고(신고를 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어서 출동한 경찰관이 2009. 9. 2. 23:03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친구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준 대리기사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증인 박C2는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분명히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위 대리운전기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대리운전기사와 23:03경에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후 ‘착각한 것일 수 있다, 공용폰으로 통화한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친구차량을 대리운전해 준 기사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대리운전으로 손님을 20분 정도 걸려 해운대에 데려다 준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것인데 그 사람을 보내고 얼마 뒤에 경찰관이 확인전화를 하여 기억이 난다'고 기재되어 있어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은 시각이 손님을 내려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그렇다면 그 시각은 23시 부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신고경위 및 신고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통상 도로상에 차가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다면 112신고를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 사건 신고자는 150m 정도 떨어진 순찰지역까지 와서 신고를 하고 다시 현장까지 왔다가 사라졌다. 의경 박C1은 위 신고자의 인상착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남성이고 별로 크지 않은 회색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고 짧은 스포츠형 머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리기사들의 전형적인 차림새로 보인다. 또한 박C1은 처음에 위 신고자가 시동과 와이퍼를 껐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법정에서는 와이퍼만 껐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보통 시동과 와이퍼를 끄려면 운전석 문을 열어야 하고(운전석쪽 창문이 10cm 정도 열려져 있다고 하여 와이퍼 및 시동장치까지 손을 집어 넣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일정속력이상 주행을 하면 자동으로 도어가 잠기는 장치가 되어 있어 위 신고자가 시동을 껐다고 말했다면 이는 누군가가 차문을 열고 나간 적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신고자가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해 준 기사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신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1. 8. 21.선고 2001도2823판결 등),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변소 사실이 진실된 것일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