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 (수탁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고, 교육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피고인 B은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의정부시 H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기관인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2014. 1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J, 3층에서, 위 주식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L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미술재료 구입 등 피고인 A의 위 교육원 운영을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피고인 A는 L과 함께) 각,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위 교육원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해 주면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신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절차도 대행해 주겠다고 홍보하고, 나아가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제적 여건상 교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보육교사들이 업무시간 외에 교육과정에 출석하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육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육교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조퇴를 하는 등의 경우에도 대리출석을 허용하거나 마치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원장들이 미리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보육교사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라도,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게 한 후, 이를 곧바로 다시 송금받음으로써, 위 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 비용 및 위 교육을 전후하여 각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교구·소품 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M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N가 2012. 6. 2.경부터 2012. 7. 1.경까지 어린이집 소품제작 훈련을 받음에 있어, M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미리 교육비 합계 317,55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N가 80%의 훈련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업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 보육교사가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에 출석하여 수료한 것처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해당 보조금 기금의 관리·운용 수탁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경 M 어린이집 원장에게 합계 317,553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첨부 파일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116명의 사업주에게 합계 220,345,501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하여 위 사업주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345,501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L과 함께, 2014. 5. 14.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O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P이 2014. 3. 22.경부터 2014. 3. 29. 경까지 영유아교구제작주말특강 등 훈련을 받음에 있어, 0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미리 교육비 합계 122,826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P이 80%의 훈련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업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 보육교사가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에 출석하여 수료한 것처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5.경 0 어린이집 원장에게 합계 122,826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첨부 파일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67명의 사업주에게 합계 219,784,338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하여 위 사업주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784,338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이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C은 함께,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3. 경 상피고인 A로부터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K 주식회사의 설립 신고·등록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청, 고용노동부에 제출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9. 경까지 첨부 파일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합계 1억 8,6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목록 74, 80, 83, 98, 101, 105, 106, 107, 110, 112, 121) 1. L,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0, 33, 36, 40) 1.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 7, 12, 16, 17, 25) 1. AJ, AK, AL, AM, N의 각 진술서(목록 88, 108, 109, 111, 122) 1. 각 훈련과정(목록 5, 140), 각 거래내역 등(목록 13, 27, 34, 38, 40, 46, 76, 82,85, 91, 92, 93, 97, 103, 114, 117, 118, 120, 127, 128, 151, 152, 163), NE고 등(목록 24, 51), 각 세금계산서 등(목록 35, 37, 146, 147, 14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목록 66), 훈련비지급내역 등(목록 73), 총계정원장(목록 94), 각 매출장 등(목록 131, 148),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목록 155)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6, 8, 9, 23, 31, 47, 50, 58,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 포괄하여) 0ㅣ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 포괄하여),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사법위반, 포괄하여) 피고인 C: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제1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초범, 피고인 A는 진지한 반성, 이 사건 부정수급·편취 범행의 발생 및 그 피해의 확대에는, 당시 동종범행이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보조금 지급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던 피해자 대한민국(및 그 산하 관련기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등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피고인 A는 현재까지, 관련 어린이집의 원장들 중 9명에게 환수대상금액의 일부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교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관련 어린이집 원장들 전부에 대한 환수대상금액 명목으로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위 부천지청의 해당 환수대상금액 환수에 나름대로 협조하려 노력하고 있고, 위와 같이 환수절차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 A가 교부하거나 공탁한 돈 합계액 1억 990만 원은 위 피고인이 얻은 실제 범행수익에 근접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훈련생들이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편취범행은 국가의보조금 사업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음, 더욱이, 피고인 B은 행정사 자격 없이 수개월간 피고인 A 등의 교육원들 설립과 관련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면서 단독으로 무려 9,000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등 교육원 운영예정자들에게 자신의 이 사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편취 범행에서 취득한 불법적인 운영노하우를 알려줌으로써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같은 방식의 부정수급·편취범행에 나아가게 유인한 측면이 있는바, 죄질이 매우 나빠 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 A는 수사 초기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문자를 보내어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어 범정이 나쁨, 각 부정수급·편취 금액이 2억여 원에 이르러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그 최종적 취득자는 피고인들로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구비용 30~40%를 공제하더라도 그 범행수익이 각 1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종료 후인 2016년경 이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행정사 자격 없이 수개월간 피고인 A 등의 교육원들 설립과 관련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면서 단독으로 무려 7,000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하여 죄질이 나쁨, 이와 같은 범행 은 행정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