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월경 자동차공업사의 공장장인 D과 함께 문 2개가 파손되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BMW 320d Xdrive 승용차를 인수하여 D이 문교환, 사이드실 패널 판금 및 용접, 뒤쪽 펜더 판금 등 수리를 마치자 D에게 위 BMW 승용차 대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36,000,000원을 교부한 후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에 대한 성능점검을 받으러 갔으나 성능점검장에 있던 E가 사고이력조회를 하고 나서 "2014. 6. 30. 사고가 있었고 보험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다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하였음에도, E에게 "단순 문짝 두 개 교환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E는 성능점검부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에 대한 성능점검부에 무사고 차량이라 기재된 것을 기화로 타인에게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중고차량 판매 사이트인 'F'에 위 BMW 승용차를 매물로 광고하였다. 한편, G은 부천시 원미구 H 상가에 있는 'I' 소속 중고차 딜러인바, 2014. 12. 1.경 위 I에서 손님인 피해자 J이 무사고인 중고 BMW 승용차 구매를 원하자 위 'F'에 게시된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얼마까지 가능한가, 시세보다 싼 것 같은데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무사고 차량이 맞나"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성능점검부 그대로이고, 문짝 2개 단순 교환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차를 싸게 내 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G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피해자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BMW 승용차는 수리비 19,774,290원 상당이 들 정도의 보험사고이력이 있는 승용차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피해자 J을 순차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등록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G에게 41,2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중 3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L, A 진술부분 각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M, A 진술 부분 포함),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증거기록 57, 64면), 자동차등록증,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 보고서, 차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차량을 매수하면서 자신도 위 차량이 단순 문짝 2개만을 교환하면 되는 무사고 차량으로 알았고, 성능점검을 받을 당시 E에게 위 차량이 사고차량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G과 피해자를 순차로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월경 경매차를 보험회사로부터 낙찰 받아 다시 파는 업체인 N 사장 O이 위 차량이 있다는 연락을 하자, 차량 수리업을 하는 D과 함께 위 차량을 보러 가서 위 차량을 매수하면서 D에게 수리를 맡긴 사실(증거기록 1권 61, 62면), D은 위 차량의 문짝교환, 에어백 수리 및 쿼터 패널, 사이드실 패널(차량 밑의 기다란 축) 부분 등을 수리한 사실(증거기록 1권 63, 64, 66면), 차량의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쿼터 패널, 사이드실 패널 부분을 수리할 경우 3급 사고로 분류하고, 문짝을 교환한 경우에는 사고차량으로 분류하지 않는 사실(증거기록 1권 108면),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P를 5회 정도 방문하여 위 차량의 수리 상황을 확인한 사실(증거기록 1권 64면), E는 2014. 8. 16.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위 차량의 성능점검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은 단순히 문짝 2개만을 교환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E가 전손차량인지 침수차량인지를 피고인에게 물었으나, 피고인은 그런 차량이 아니라고 답한 사실(증거기록 1권 103면), 위 차량의 수리 전 사진(증거기록 2권 58부터 62면)에 의할 때, 차량 우측 문 2개가 모두 파손되었고, 내부 에어백이 터진 상태이며, 사이드실 패널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D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이드실 패널 수리를 하였으므로 무사고가 아니며, 수리전 차량을 보면 차가 받혔기 때문에 사이드실 패널 부분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66, 67면), E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차량의 수리 전 사진을 보면 누구라도 사이드실 패널이 찍혀서 손상이 있으므로 당연히 사고 차량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115면), 피고인은 G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면서 G이 무사고 차량인지를 묻자 성능기록부 그대로 이고, 아파트 매수에 따른 중도금이 급하여 싸게 내 놓은 것이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1권 190면, 192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차량을 직접 보고 구매를 한 것인데, 수리 전 위 차량은 사진으로 보더라도 사이드실 패널 부분에 손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의 수리 과정을 확인하여 사이드실 패널 부분의 수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성능점검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E는 위 차량이 고가의 외제 차량이다 보니 사이드실 패널 부분 수리 여부를 확인하려면 하부 덮개를 뜯어야 해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G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면서는 무사고 차량이고, 자신의 자금 사정이 급하여 싸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 차량이 사고차량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중고차 매매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차량이 사고차량인지 몰랐을 가능성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량의 구매 경로, 차량의 수리 전 사진, 차량의 수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확인한 빈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차량이 사고차량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자동차상태 거짓 고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사실상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증거기록 1권 46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다시 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주었고, 600만 원을 주며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