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20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0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B의 지인인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빌라를 건축하고 분양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위 E 빌라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2017. 11. 27. 1,000만원, 2017. 11. 29. 1,700만원 합계 3,200만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8. 1. 9. 2,000만원, 2018. 7. 18. 7,600만원 합계 9,6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빌라가 완공되면 피해자에게 위 빌라 G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25.경 H 주식회사에 위 G호를 담보신탁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 시가 3억 2,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115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B의 직원인 I의 명의를 빌려 고양시 일산동구 D 등지에서 ‘E빌라’를 건축하고 분양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와 위 E빌라 K호(이하에서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3억 8,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되면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29.경 H주식회사와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한 E빌라를 담보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주식회사에 위 빌라 시가 합계 4억 1,000만 원(분양가 3억 8,000만 원에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 3,000만 원을 합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29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에서 ‘M 빌라’ 건축 및 분양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24.경 위 ‘M 빌라’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위 M 빌라 O호(이하에서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3억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6. 7. 12.경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되면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9.경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한 M 빌라를 담보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이를 위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 시가인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각각 범행하여, 합계 8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제47번) 1. 분양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H 신탁원부 [2020고단41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분양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42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1. 각 등기부 1.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재산상 이익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신탁계약이 담보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011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담보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신탁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은 판시와 같은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 수 및 피해액수가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