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구청 C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사업 근로자이고, 부산 남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주일학교 부교사를 맡고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날짜불상 일요일 08:4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교회 지하 1층 G에서,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기 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퍼즐게임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날짜불상 토요일 14:00경 E교회 지하 1층 H에서, 신앙서적을 읽고 있던 중 친구들과 교회에서 숨박꼭질을 하다가 위 H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게임을 한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게임을 한다며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날짜불상 일요일 08:20 경 E교회 지하 1층 G에서,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기 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날짜불상 일요일 08:30경 E교회 지하 1층 G에서, 헌금봉투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숙인 후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 3 스마트폰의 무음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날짜불상 일요일 08:20 경 E교회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4층에 있는 식당에서 물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가 드러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 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08:39 경 E교회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보지한번 보여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가 드러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 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5. 18, 17:14경 E교회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교회 정교사를 맡고 있는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게시판을 꾸미게 되었다. 피고인은 치마를 입고 게시판에 사진을 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 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18:33 경 E교회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18:35 경부터 18:48 경 사이에 E교회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게시판에 사진을 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수그린 후 운동화 끈을 묶는 시늉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17:06경부터 17:08 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K 일대를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여, 15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5. 4. 07:57 경 부산 수영구 K 일대를 운행 중인 마을 버스 안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여, 14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 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07:57 경 부산 수영구 K 일대를 운행 중인 마을 버스 안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7:58 경부터 08:01 사이에 부산 수영구 K 일대를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여, 15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8:00경 부산 수영구 K을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여, 14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6.2. 08:17 경 부산 수영구 K 일대를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 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2. 17:14경 부산 수영구 K 일대를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 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 07:56 경 부산 수영구 K 일대를 운행 중인 마을 버스 안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노트3 스마트폰의 무음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N,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삼성노트3 스마트폰), 수사보고(피해자 F 만8세에 대한 영상녹화), F에 대한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운동화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촬영된 사진이 담긴 CD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복원 사진 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나. 피해자 I, J, L, M, N,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각 범행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6. 3. 07:56 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양발로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날짜불상 일요일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가중영역 (6년~9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교회 내부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다수의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이 IQ 70 정도에 불과하여 범행 당시 정상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지적능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의 하단에 해당하고, 이를 합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은 IQ 70으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다소 부족하나, 순응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