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3.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9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1. 13, 22: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가 그 곳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7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서울, 광명 등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5,9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8, 18:5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제2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가방에 들어 있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 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1잔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 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1잔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425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신용카드 편취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I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2. 서울 금천구 J, 301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삼성카드를 신청하면서 카드신청서 파일의 신청인 한글 성명란에 "I", 영문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K", 핸드폰 란에 "L", 자택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J, 101호", 결제계좌정보 은행명에 "SC제일은행", 계좌번호 란에 "M", 예금주 란에 "I"이라고 각 입력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카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 명의로 된 삼성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고, 2016. 11. 15. 위 J빌라에서 이에 속은 삼성카드 담당직원으로부터 신청한 삼성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위 J빌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우리카드 썸(SUM) 페이카드를 신청하면서 카드신청서 파일의 신청인 성명란에 "I", 영문명란에 "I", 휴대전화 란에 "L", 자택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J빌라301호", 결제은행 란에 "SC제일은행, 계좌번호 란에 "M", 본인확인방법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란에 "20100714", 발급기관 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라고 각 입력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카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명의로 된 우리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우리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고, 2016. 11. 말경 위 J빌라에서 이에 속은 우리카드 담당직원으로부터 신청한 우리카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8. 위 J빌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현대카드M3을 신청하면서 카드신청서 파일의 신청인 한글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K", 핸드폰 란에 "L", 자택주소 란에 "서울시 금천구 J, 301호", 은행명에 "스탠다드차타드", 계좌번호 란에 "M", 예금주명에 "I"이라고 각 입력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카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 명의로 된 현대카드M3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고, 2016. 11. 30. 위 J빌라에서 이에 속은 현대카드 담당직원으로부터 신청된 현대카드를 교부받았다. 2.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0점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I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22,5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I 명의의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856,367 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 인근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사이트 '11번가'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I 명의의 우리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고 시가 20만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I 명의의 현대카드 번호, 우리카드 번호 등을 권한없이 입력하여 시가 합계 9,011,618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I 명의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I 명의의 삼성카드 및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30,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0,500,000원을 절취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27. 14: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1층 P 영화관에서, 피해자 Q이 영화티켓 판매기계에 꽂아둔 채 놓아둔 우리은행 체크카드(R)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Q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7.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T" 가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5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148,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48,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전과 확인 보고)[2017고단898 사건] 2017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H,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E,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CCTV 복제 CD 편철),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각 현장 CCTV 영상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각 피해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AU 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 부정사용 현장 내사) 1. 피해자의 카드구매 내역서 1. T 상가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및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취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계획적·반복적으로 절취 범행을 저지르고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