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04

범죄사실 [2018고단3304] 1. 사기 피고인은 D, E, F 등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명의 사용을 동의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이 모집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후 D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E, F은 D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아 이를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G백화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만 유지하면 대출이 가능하며, 그 후에는 명의이전을 해 간다. 휴대폰 통신 요금은 모두 납부해 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 주민등록증 복사본, 통장 복사본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받은 피해자 신분증 등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문서화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I을 통해 D에게 전송하고, D은 이를 E, F에게 전송하고, E, F은 이를 휴대폰 대리점에게 전송하여 주어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휴대폰 개통에 따라 통신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휴대폰 판매 대금을 D 등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개통에 따른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의 지급 책임은 고스란히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 20.경부터 2012. 5.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5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86,428,000원 상당의 휴대폰 358대를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위와 같이 휴대폰 개통을 통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등 위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은행(예금주 O), P은행(예금주 Q), 산업은행(예금주 O), R은행(예금주 O)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D 범행에 사용한 계좌분석에 대하여), (피해자 M 제출 P은행 거래명세표 첨부), (F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사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가입신청서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거나, 명의변경, 개통취소하였으므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가입신청서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부분을 보면 영업장부상 해당기재 날짜에 피해자에 대한 개통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달의 다른 날 그 피해자가 개통시킨 사실이 나오므로 해당부분 범죄일람표의 가입일은 단순 오기로 볼 수 있다[예를 들면, 6번 S는 2012. 2. 9. 휴대폰을 2대 개통하였으나 2012. 2. 9.에는 1대만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어 6번 2012. 2. 1.은 2012. 2. 9.의 오기로 볼 수 있고, 순번 123번 T은 2012. 3. 9. 개통시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상 2012. 3. 9.에는 T이 없는바 순번 123번의 2012. 3. 1.은 2012. 3. 9.의 오기로 볼 수 있다. 다만, 순번 289, 290번의 U은 영업장부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D과 피고인은 서로 개통시킨 휴대폰 중 누락분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여 리베이트 등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영업장부에 누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나머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참조(121번 V은 3. 6. 개통시킨 것으로 되어 있음(다만 개통취소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개통취소라고 표기된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님)]. 명의변경을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 보면, 영업장부상 명의변경으로 표시되기는 하였으나,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일부는 명의변경을 해줌으로써 그 불만을 해결한 것일 뿐이므로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 개통취소를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보면,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역시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그 후 개통을 취소한 것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해당 휴대폰이 이후 회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금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신사들이 판매보조금을 주는 것을 이용하여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휴대폰의 통신요금과 기계대금을 떠안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의 각 범행에의 참여정도, 얻은 이익의 규모 등에다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B에 대한 사기부분 [2018고단404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D, E, F 등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부터 명의 사용을 동의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이 모집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후 D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E, F은 D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용인시 수지구 G백화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만 유지하면 대출이 가능하며, 그 후에는 명의이전을 해 간다. 휴대폰 통신 요금은 모두 납부해 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 주민등록증 복사본, 통장 복사본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받은 피해자 신분증 등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문서화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I을 통해 D에게 전송하고, D은 이를 E, F에게 전송하고, E, F은 이를 휴대폰 대리점에게 전송하여 주어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휴대폰 개통에 따라 통신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휴대폰 판매 대금을 D 등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개통에 따른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의 지급 책임은 고스란히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32,09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운영한 O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지 자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B은 2012. 2. 15.경 W의 X 대리라는 사람이 전화와 편법으로 휴대폰 3개를 개통하면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도가 올라가 2월말이나 3월초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서류를 보내주고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고 진술하는바 B이 개통을 허락한 휴대폰 3대는 'Y'와 'Z'이라는 곳에서 개통되었다. 한편, 위 'Y'와 'Z'은 주식회사 O에서 핸드폰 개통을 요청하여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Y'와 'Z'에서 주식회사 O에서 핸드폰 개통을 요청하였다는 자료로는 주식회사 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 O를 운영한 피고인이 위 핸드폰을 개통요청하고 그 자료를 보내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하는 영업장부(참고자료, 2018고단3304호로 기소된 피해자들에 대부분에 대하여 개통소개를 해준 것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에는 2012. 2. 15.경 B에게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기재가 없고, 더구나 위 영업장부에는 'Y'나 'Z'이 개통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AA를 기망하여 핸드폰 2대를 개통받아 합계 1,678,6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주식회사 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도 다른 사람이 주식회사 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주식회사 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C에 대한 사기부분 [2018고단525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D, E, F 등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명의 사용을 동의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이 모집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후 D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E, F은 D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용인시 수지구 G백화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만 유지하면 대출이 가능하며, 그 후에는 명의이전을 해 간다. 휴대폰 통신 요금은 모두 납부해 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 주민등록증 복사본, 통장 복사본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받은 피해자 신분증 등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문서화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I을 통해 D에게 전송하고, D은 이를 E, F에게 전송하고, E, F은 이를 휴대폰 대리점에게 전송하여 주어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휴대폰 개통에 따라 통신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휴대폰 판매대금을 D 등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개 통에 따른 휴대폰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의 지급 책임은 고스란히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3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1. 12. 21. C으로부터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서 2대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 C이 휴대폰 2대를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영업장부(참고자료2, 영업장부상 2011. 12. 21.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는데 C의 통장상으로도 같은 날 리베이트가 입금된 것을 보면 신빙성이 있다)를 보면 2011. 12. 21. C에 대하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데 관여한 대리점은 'AB', 'AC'인바 D이 운영한 곳(AD, AE)이 아니며, E, F이 운영한 곳도 아니다. C이 2011. 12. 21.경 기망당하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도 휴대폰 2대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공범인 D, E, F이 위 휴대폰 2대를 처분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