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6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D, E호 소재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G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국적의 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 등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취득한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의 스캔 파일을 위 G에게 넘겨주고, G은 피고인 C과 함께 위와 같은 넘겨받은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의 스캔 파일을 트위터 등에 판매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한 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위 외국인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의 스캔 파일을 제공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 및 G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위 G과 공모하여, 2019. 2.경부터 2020. 6.경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그 스캔 파일 등을 위 G에게 제공하고, 위 G, 피고인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G이 제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외국인 여권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일명 ‘H’)에게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I’ 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경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 ‘J’, ‘K’, ‘L’, ‘M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총 5,092회에 걸쳐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 5,092개를 판매하였다(다만, 피고인 C은 이 중 2019. 2. 22.경부터 2019. 4. 29.경까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70회에 걸쳐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 57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G과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위 G, 불상의 대포폰 개통업자들과 공모하여, 2019. 12. 28.경 의왕시 일원에서 피고인 A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N’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외국인 여권 사진을 위 G에게 제공하고, 위 G은 위와 같은 여권 사진을 피고인 C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 광고한 후 위 광고에 응한 대포폰 개통업자인 O(일명 ‘K’, ‘P’ 등)에게 모바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O가 위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알뜰폰(MVNO) 통신사인 ‘Q’을 통해 ‘R’번호의 유심을 개통·유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까지 O, S, 성명불상(‘M’, ‘L’ 등)에게 외국인인적사항을 교부하여 이들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포폰 유심 837개가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G, O·S·성명불상(‘M’, ‘L’)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및 G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T’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의 사본 및 스캔 파일을 위 G에게 제공하고, 위 G은 그 무렵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 유통업자 일명 ‘U’에게 외국인 등록증 사진 파일을 불상의 가격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778회에 걸쳐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75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주장대로 가사 피고인 A이 2019. 5.말경부터 G과 연락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공모자 중 1인인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여권 등을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 내지 대포폰 개통업자에게 판매하여 유심이 개통·유통된 이상 피고인 A이 2019. 5.말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G, C의 지위, 역할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G을 통하여 피고인 C과도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외국인 여권 등 개인정보를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 A, C은 자신들이 판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이 개통·유통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대포폰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불법,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들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금액, 피고인 A, B이 제공한 외국인 여권 내지 외국인등록증의 수, 공범인 G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A은 안양시 동안구 D, E호 소재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F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C은 G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A과 피고인 B은 위 ㈜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국적의 여권·외국인 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취득한 외국인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의 스캔 파일을 위 G에게 넘겨주고, G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넘겨받은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의 스캔 파일을 트위터 등에 판매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한 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위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의 스캔 파일을 제공하여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 B, C, G과 공모하여, 2019. 2.경부터 2020. 6.경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외국인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그 스캔 파일 등을 위 G에게 제공하고, 위 G,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G이 제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외국인 여권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일명 ‘H’)에게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I’ 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경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 ‘J’, ‘K’, ‘L’, ‘M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총 5,092회에 걸쳐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 5,09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 G과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 C, G, 불상의 대포폰 개통업자들과 공모하여, 2019. 12. 28.경 의왕시 일원에서 A과 피고인 B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N’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외국인 여권 사진을 위 G에게 제공하고, 위 G은 위와 같은 여권 사진을 C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 광고한 후 위 광고에 응한 대포폰 개통업자인 O(일명 ‘K’, ‘P’ 등)에게 모바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O가 위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알뜰폰(MVNO) 통신사인 ‘Q’을 통해 ‘R’번호의 유심을 개통·유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까지 O, S, 성명불상(‘M’, ‘L’ 등)에게 외국인 인적사항을 교부하여 이들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포폰 유심 837개가 개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O·S·성명불상(‘M’, ‘L’)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외국인등록증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F(이하, ‘F’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A, C, G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G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 A이 A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외국인 여권을 판매하는 일을 같이 하자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한때 F 사무실에서 A의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피고인 B이 A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피고인 B과 A이 같이 움직였으므로 A이 자신에게 외국인 여권 등을 제공한 사실을 피고인 B이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하지만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의 사무실에서는 위와 같은 이야기 한 적이 없고 길을 걸어가다가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A이 자신에게 대포폰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할 때에는 피고인 B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G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A하고 둘이서 하는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B과 둘이서 하는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해서 피고인 B이 관여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F의 직원인지와 관련해서 피고인 B이 2018.경 F에서 근무했던 것은 아니며, 그 당시 F의 직원이나 임원도 아니었고 F와 별도로 인테리어 사무실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F의 업무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A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B은 F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6) G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외국인 여권을 받은 후에 A이 피고인 B이 수입이 없어 힘드니까 피고인 B을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피고인 B과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A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같이 했고, 그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A이 G에게 굳이 피고인 B을 도와달라고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F의 직원이었다는 사실과 피고인 B, A, G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같이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외국인 여권 등을 제공한 사실을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8) G은 검찰에서 A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W’라는 폴더에,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X’라는 폴더에 저장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W’ 폴더에 저당된 것과 관련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X’ 폴더에 저장된 것과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 B이 ‘W’ 폴더에 저장된 외국인 여권 내지 외국인등록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범죄 관련 구성요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