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89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2014. 2. 5.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은 전화로 E에게 위 F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와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H, 매수인 E, 매매대금 5억 8,5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4억 3,500만 원)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H의 아들인 I으로부터, 아래 나.항의 J에게 매도하는 서울 은평구 K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도인 H, 매수인 J, 매매대금 16억 1,500만 원, 중도금 3억 7,500만 원, 잔금 9억 4,000만 원)의 미지급 금액에 대한 채무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사항 문구를 E와의 매매계약서에 삽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형식의 계약서에 특약사항 4항으로 '미지급금액 육억칠천오백만원은 소유권 이전 후 금융권 대출로 2014년 4월 2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불이행시 배액배상 및 본 계약은 무효화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작성토록 하고, 2014. 3. 20.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 1층 로비에서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정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 5항으로 '특약사항 내용을 공증 및 연대 보증인 담보용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토록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E' 우측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나. E, J 명의의 차용증서 위조 2014. 3. 20.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 1층 로비에서, 위 1이 피고인에게 위 가.항 특약사항 4항에 기재된 잔금 6억 7,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용증서, 일금 육억칠천오백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4년 4월 21일까지 H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차용인 E와 차용인 J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된 차용증서에 E와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J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 1층 로비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I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수협 심곡남지점에서, 피해자에게"서울 은평구 K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으로 전달하고, 1년 정도 후에 명의를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거나 달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수협으로부터 15억 4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6억 4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매도대금으로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4천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수정한다.] 2016고합258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성동구 L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성동구 L에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건물을 건축하려는데 철거와 토목공사를 6,000만원에 해 달라, 공사대금은 세종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거, 토목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말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약 2개월간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259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 전철역 부근에서, N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서울 은평구 P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하는데 허가 비용으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토목 공사를 제외한 골조, 전기 등의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P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신축과 관련한 골조, 전기공사 등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N을 통해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417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Q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했던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은평구 Q 단독주택 앞에서 피해자 R에게 "이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택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 1억 2,000만원과 설계비 2,000만원을 빌려주면 세종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즉시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수 계약금 및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세종저축은행 대출금으로 즉시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매도인인 S의 계좌로 같은 날 9,900만원, 다음 날인 7. 12. 2,1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6. 7. 12. 및 14. 각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수협계좌로 설계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 입금내역(순번 3),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 차용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위조), 입금확인증(순번 7), 상가임대차계약서(추가증거기록 순번 1), A 통보서(추가증거기록 순번 3), 영수증(추가증거기록 순번 4), 고소인 J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추가증거기록 순번 8, 9), V 통고서 [2016고합2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세종저축은행 제출 대출신청서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조사)(순번 12, 13), 수사보고(참고인 Y 증거자료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편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2016고합2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2016고합4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주택매매계약서(2011. 7. 11.), 금융거래내역서(계약금 송금내역), 피의자 A 작성작서, 상가주택 매매계약서(2011. 8. 12.), 대출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Q), 등기사항전부증명서(Z),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등(2016고합4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O, R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명의의 차용증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와 J 명의의 차용증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의 차용증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 및 무죄 부분 1. 피고인의 사업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사업 내용 피고인은 2002년 무렵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토지를 매수,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건축사업을 하여 왔다. 나. 2006년경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6년경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3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채무로 인하여 건축 중인 토지 및 건물을 채권자에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주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조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무렵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다. 2011년경의 횡령범행 및 피해자 R, M에 대한 차용금 등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성동구 AA, AB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 횡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R을 알게 되었고, 아래와 같이 서울 은평구 Q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AC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 7.경 피해자 R으로부터 토지 및 지상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신축 건물 설계비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서울 성동구 L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AD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 12. 초순경 피해자 M에게 철거 및 토목 공사를 도급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2012년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자기 자본 없이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대출과 대물변제 약정 등으로 여러 건의 건물 신축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AE 부동산 및 피해자 0에 대한 차용금 피고인은 H 소유이던 서울 은평구 K,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포괄하여 'AE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그 중 F 부동산은 E에게 전매하고 K 부동산은 피해자 J의 이름을 빌려 매수키로 하여 2014. 3. 20.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F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7억 원만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8억 4,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4. 8.경부터 서울 은평구 P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AF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 9.경 사업에 관하여 협의한 적이 있는 O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였다. 바. 기타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은평구 AG, 서울 은평구 AH, 서울 은평구 AI, 서울 은평구 AF 모처, 서울 은평구 AJ 등의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려 시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토지 및 건물이 경매처분되었다. 2. 2016고합258, 259, 417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R 부분에 관하여 : 피고인은 AC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1. 7. 11.경 피해자에게 AC 부동산의 계약금 1억 2,000만 원 및 신축 건물의 설계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를 위해 피해자 R의 처 AK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1. 세종저축은행에서 14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즉시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11. AK 이름으로 S과 사이에서 AC 부동산을 계약금 1억 2,000만 원, 잔금 11억 5,000만 원 합계 1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은 2011. 10. 11.에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R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S에게 계약금으로 2011. 7. 11. 9,900만 원, 2011. 7. 12. 2,100만 원을 송금하고, T에게 신축 건물 설계비 명목으로 2011. 7. 12. 1,000만 원, 2011. 7. 1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8. AL 이름으로 AM 건축사사무소의 AN과 사이에서 설계비를 1,000만 원으로 하는 신축 건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 피해자 R에게 세종저축은행의 대출 또는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Z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 이루어지는 즉시 대출금 또는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AC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이름을 AL, AO, AP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은 다음 매수인을 위 3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2011. 10. 12. AC 부동산에 관하여 위 3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세종저축은행은 AC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L, 채권최고액 18억 5,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AL 앞으로 14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 대출금은 같은 날 AC 부동산 매매잔금 11억 5,000만 원, AQ의 세종저축은행에 대한 1억 원 대출금 채무 대위변제, 6개월 선이자 86,035,065원, 법무비용 50,361,620원, 취급(연장) 수수료 35,750,000원, 수입인지대 175,000원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M 부분에 관하여 : 피고인은 AD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11. 11. 30. X의 이름을 빌려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AR, X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피해자 M에게 위 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에 도급하면서 세종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 M는 주식회사 한국카스코에게 철거공사를 1,760만 원에, AS에게 토목공사를 2,640만 원에 하도급하여 2012. 2. 중순경까지 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1. 17. AT 이름을 빌려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신축공사 대금 용도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같은 날 AT의 계좌로 6,000만 원,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대출금이 토목공사비 용도로 입금되었다. 같은 날 그 중 6,000만 원이, 다음 날 나머지 4,000만 원이 W에게 이체되고, 이체 직후 W의 계좌에서 8,300만 원이 AU에게, 240만 원이 AV에게 이체되고 나머지 중 1,000만 원은 수표로, 405만 원 가량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X와 그 남편이 공사를 인수하였다. 피해자 O 부분에 관하여 : 피고인은 AF 부동산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N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합의는 이루어졌으니 이를 담보로 한 대출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0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8.초경 피해자 O과 사이에서, 피해자의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AF 부동산의 매수 및 건물 신축을 진행하고 완공 후 피해자 측에 건물 1개 층을 분양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건물 신축 공사의 골조 및 전기 공사를 도급주는 등의 내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14. 8. 중순경 AF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경 N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4. 9. 2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R 부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5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이루어졌고 6개월 선이자와 대위변제로 인하여 실질 대출금이 더욱 줄어드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M 부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철거 및 토목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지연되자 X의 남편이 피고인을 폭행·협박하여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채무를 인수해감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되어 이를 지급치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O 부분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조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F 부동산의 건축 허가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도급주는 것을 조건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기초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R, M, O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 R 부분에 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이 사건 신축 건물 설계비 명목으로 차용하였으나, 설계비는 1,0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2,000만 원은 2011. 7. 13. AW, AX에게 각 100만 원, 2011. 7. 14. AY에게 50만 원, AX에게 100만 원, 2011. 7. 22. AL에게 1,200만 원이 이체되는 등 설계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종저축은행에서 1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로 2011. 10. 12. 1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C 부동산 매매대금, 다른 채무의 대위변제, 6개월 선이자, 법무비용, 수수료, 수입인지대로 전액 사용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6~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이 사건 얼마 전인 2011. 3.경 다른 건축사업의 동업자가 교부한 토지 매매대금을 횡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얼마 후인 2012. 2.경 서울 성동구 L에서 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세종저축은행의 위 대출금을 제외하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자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2.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 M 부분에 관하여 : 피고인은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토목공사비 용도로 대출받은 1억 원을 다른 공사 현장의 토지 매입 대금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도 별건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47597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를 자인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11. 3.경 다른 건축사업의 동업자가 교부한 토지 매매대금을 횡령하고 2011. 7.경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도 피고인의 채무가 누적되어 공사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 O 부분에 관하여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해자의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AF 부동산의 매수 및 건물 신축을 진행하고 완공 후 피해자 측에 건물 1개 층을 분양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건물 신축 공사의 골조 및 전기 공사를 도급주는 등의 내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금이 수수된 것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AF 부동산의 건축허가비용 등의 명목으로 빌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원을 빌릴 당시 이미 AF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건물 신축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나 N에게 않았고, 피해자와 N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는 원래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F 부동산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E 부동산의 매매대금 6억 7,5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고, AF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도 없어 전부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는 등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3. 2016고합189 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J와 U은 10년 이상 친하게 지낸 지인이고, U은 2012년경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E는 2010. 12. 31.부터 AE 부동산 중 F 부동산을 임차하여 'G'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I은 AE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H의 아들로서, 그 매매과정에서 매도인 H를 대리하였다. H는 2014. 10. 15. 사망하였다(이하에서는 편의상 두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구별하지 않고 1이라 한다). 피고인 B은 2011년경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2013년경에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간단한 업무를 도와주는 관계였다. 피고인 A은 2013. 7.경 AE 부동산을 22억 2,000만 원에 일괄 매수키로하면서 I에게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AE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경 E에게 F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다시 매수하거나 퇴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E는 F 부동산을 매수할 의도로 2013. 10. 14.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A은 그 후인 2014. 1. 13. E에게 자신이 F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니 이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 피고인 A은 2014. 2. 5.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F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E, 매매대금 5억 8,5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매매계약서에 E의 날인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경 U에게 부동산의 매수 및 대출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U은 피해자 J의 승낙을 얻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J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2014. 3.경 K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H, 매수인 J, 매매대금 16억 1,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E와 J는 2014. 3. 10.경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수협 심곡남지점에서 AE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 J는 직접 피고인 A과 명의 대여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중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E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 4항으로 '미지급금액 6억 7,500만 원은 소유권 이전 후 금융권 대출로 2014. 4. 2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불이행시 배액배상 및 본 계약은 무효화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2014. 3. 20. 피고인 A, B, H, I과 법무사 및 수협 직원이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 1층 로비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I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초안에 특약사항 5항으로 '특약사항 내용을 공증 및 연대 보증인 담보용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수정된 각 매매계약서 초안에 E(F 부동산), J의 도장(K 부동산)을 찍고, '차용증서, 일금 6억 7,500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4. 4. 21.까지 H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차용인 E, J, 보증인 A, AZ'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서에 E, J, 피고인 A, AZ의 도장을 찍고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같은 날 F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옹진수협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억 8,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E 앞으로 5억 3,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 중 5억 원을 H에게, 나머지를 법무사 사무장인 BA에게 입금하여 주었다. 같은 날 K 부동산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옹진수협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J, 채권최고액 20억 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J 앞으로 15억 4,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 중 7억 원을 H에게, 나머지를 법무사 사무장인 BA에게 입금하였다. 한편, E는 피고인 A에 2014. 3. 20. 500만 원, 2014. 6. 9. 500만 원을 뒤에서 보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 I은 매매대금 6억 7,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7. 1. E, J에게 위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4항 및 차용증서를 근거로 6억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책임을 추궁하였고, 2015. 3.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132호로 K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15. 3. 4.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옹진수협은 K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1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에서 소유 명의자인 피해자 J 앞으로 잉여금 363,568,037원을 배당되었다. E의 처 BB은 2016.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8072호로 피해자 J의 위 배당금 청구권 중 3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E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유죄)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다만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경위는 판시 범죄사실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 부분 당초의 공소사실은 별지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 부분(유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K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년 이내에 피해자의 명의를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 이름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해자 명의로 15억 4000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6억 4,000만 원을 변제치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매계약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차용증서의 작성, 대출금의 사용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초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K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대출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등으로 인해 대출금 채무 외에 매매잔대금 채무까지 부담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A은 처음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4. 3. 10.경 수협 심곡남지점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 A이 'K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매수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1년 내에 명의를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U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K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하여만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나 U에게 대출금을 매매대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거나 차용증서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매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갚을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를 승낙할 수 있으나, 해당 대출금을 매매대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매매잔대금 지급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을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 A은 2006~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이고, 이 사건 얼마 전인 2013. 10.경에도 자산 없이 수 억 원의 채무만을 부담한 상태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2014. 3.경에는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수협의 대출금 외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A의 AZ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A은 2014. 3. 20.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 1층 로비에서 '차용증서, 일금 육억칠천오백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4년 4월 21일까지 H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차용인 E와 차용인 J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된 차용증서에 E와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B은 A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인 A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위 차용증서에 AZ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I과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Z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다가 위 차용증서에 AZ의 도장을 찍은 사실만 인정될 뿐, 그 권한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E, J 명의의 차용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위조된 차용증서 행사죄의 경우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죄와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마.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A은 2014. 2. 5.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은평구 F 소재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E이 이 땅을 매입하면 내가 평당 1,400만 원에 사게 해주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주고 토지의 매수 및 건축시공에 필요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토지매매약정대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입금해 주면 매도인 H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토지매매약정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피고인의 아들 BC 계좌로 2,000만 원, 2014. 3. 20.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6. 9. BD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AE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중 F 부동산을 E에게 전매하였고, 2013. 10. 14. 받은 2,000만 원은 전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A이 대신 지급한 E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1,5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것으로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2013. 8.경 E에게 자신이 H로부터 이 사건 F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이후 E에게 이 사건 F 부동산을 H로부터 매수하라고 권하면서 이를 평당 1,4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도 맡아주고, 은행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H로부터 이 사건 F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토지매매 약정대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이를 H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여 2013. 10. 14. 2,000만 원, 14. 3. 20. 500만 원, 14. 6. 9.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H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전매대금의 일부 내지는 대지급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상환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H로부터 F 부동산을 샀다가 다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H로부터 매수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2013. 10. 14. 지급한 2,000만 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F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비용을 E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이 대신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에게 2014. 3. 20. 500만 원, 2014. 6. 9.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바. 피고인 B 부분(무죄) 공소사실 : E 명의의 매매계약서 부분은 별지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차용증서 위조 부분은 다음과 같다. 즉, 2014. 3. 20.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 1층 로비에서, 1이 피고인 A, B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4항에 기재된 잔금 6억 7,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차용증서, 일금 육억칠천오백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2014년 4월 21일까지 H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차용인 E와 차용인 J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된 차용증서에 E와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피고인 B은 A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인 AZ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위 차용증서에 AZ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J, AZ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3. 20. 위 주민센터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I과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라고 생각하고 그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문구를 기재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종전부터 피고인 A의 계약서 작성 등을 도와주어 오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현장에서 추가된 특약사항 5항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문서위조행위 등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럴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E 및 사기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손해 등 사실상의 피해를 적지 않게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500만 원, 피해자 M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O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