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15:1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4세)이 자신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인근 CCTV 영상 CD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어깨를 미는 등 위협적으로 다가서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가까이에서 밀거나 흔드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크게 나동그라져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는지 여부는 명확치 않으나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여 폭행치상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5년 전의 것인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853 피고인은 2016. 5. 18. 16:36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두럭어린이공원 내에서 음주소란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22고단1370 피고인은 2016. 6. 17. 10:1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두럭어린이공원 내에서 음주소란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2022고단1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음주를 한 사실만 있을 뿐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목격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경찰공무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음주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과 관련하여 보건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 02:45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해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그 무렵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 순경 G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정문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9경 위 I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배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 등을 폭행한 후 위 E 등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I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조수석문에 설치된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3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22. 9. 8. 2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올려 시비를 거는 등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주점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게 되자 “아가씨 이 씨발년아, 니미 씨발, 니 뽕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E의 목을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현장사진, 캡쳐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안역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도주치상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도주치상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E은 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제목 : 지불증, 내용 : 고소인이 2013. 5. 31.까지 피고소인 D에게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가 적힌 지불증과 ‘제목 : 지불증, 주요 내용 : 고소인이 2014. 3. 31.까지 피고소인 D에게 337,23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가 적힌 지불증을 각 위조하였고, 2020. 2.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가합200576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지불증들을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지불증들은 피고인이 진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D, E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강원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고소장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 소송기록 1. 각 지불증,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들,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지불증 원본 2부, 이혼위자료 지불약정서 원본 1부, 필적감정결과 통보,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불증들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에도 D, E이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사법절차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지불증은 오래 전에 작성된 것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 E과 사이에 여러 법적 분쟁을 겪었으며 특히 관련 민사사건에서 각 지불증에 기한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D, E의 분쟁 경위 및 피고인이 고령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지불증을 작성한 기억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고소를 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76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3. 21. 11:20경 세종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낚시용품점 창고에서, 피고인이 2022. 2.경 C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낚시용품을 납품받았다가 일부를 C에게 반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 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갔으나 위 돈을 돌려준다는 확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D’ 직원 E 등 3명의 직원들을 창고 밖으로 나가게 한 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창고 내 사무실 탁자에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창고 내의 진열대 주변 5, 6군데에 불이 붙은 위 화장지를 던져 창고를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E가 불이 붙은 화장지를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남, 37세)가 근무하는 위 ‘D’ 낚시용품점 창고에서, 위와 같이 창고에 불을 지르려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중 F 진술기재 부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인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낚시용품 대금 환불 문제로 화가 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낚시용품점 창고 내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후 창고를 불태우려 하고, 그 과정에서 위 낚시용품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만약 불이 위 창고에 대량으로 적재된 종이박스 등에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이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낚시용품점 직원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지급한 낚시용품 대금을 환불받지 못한 피고인이 위 낚시용품점에 항의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 C가 아직 피고인에게 낚시용품대금(약 895만 원)을 환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불붙인 화장지를 창고 내 바닥 등 5, 6군데에 던졌을 뿐,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종이상자 등에 던지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직원 E의 진화 작업을 방해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50쪽 등 참조), 이를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인의 방화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직원 E의 진화 덕분에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그 실제 피해 역시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 10. 12:4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화장실 2번째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10. 1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옆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죄명변경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이용촬영의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온라인 채팅 사이트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남성인 C(남, 18세)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21. 11. 하순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성기를 C의 항문에 삽입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2. 2. 18:31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B에게 대마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액상대마 약 0.5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5. 22:21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B에게 대마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액상대마 약 0.5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8. 18:40경 서울시 강남구 C건물 부근에서 B에게 대마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액상대마 약 0.5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7. 19:13경 서울시 강남구 C건물 부근에서 B에게 대마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액상대마 약 0.5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12. 12:24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B에게 대마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액상대마 약 0.5ml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2. 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아파트, E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결합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5. 23:00경 광명시 D아파트, E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8.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아파트, E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7.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아파트, E호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1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아파트, E호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과 F이 주고 받은 메시지 관련), 메시지 내역, 통화기록(B, 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등 첨부), 소변 감정서, 수사보고서(상선 B의 사건송치서 일체 붙임),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판매자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 4. 12.자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15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 × 5회)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과거 "B"로부터 대출금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2015. 5. 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에서 새마을금고계좌(D)를 개설한 후 통장 및 비밀번호 일체를 B 업체 직원인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개전의 정,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4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4.경 남자친구였던 B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를 넘기면 월 2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실체가 없는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 25.경 피해자 C은행 상무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D’는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할 의사로 설립한 회사임에도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당해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유한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 25.경 계좌를 판매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유한회사 D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22. 2.경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매입자로부터 위 계좌에 대해 사용료 명목으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계좌의 OTP와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B를 통해 광주 서구에 있는 F 내 사물함에 넣어두고 이를 위 대포통장 매입자가 수거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H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범죄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 좌측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측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서면에서 비인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합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5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음주운전 면책약관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인적 · 물적 피해가 심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최근 10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3,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쌍화탕 병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12, 13, 15:00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침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12, 13. 16:00경부터 2014. 12. 14. 07: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는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손을 묶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과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전후의 상황 등 사건 당시의 여러 사정들을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6:00~07:00경 삼겹살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집에 와서 1~2시간 이상 쉬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와 위 범행 사이에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간격이 떨어져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경합범죄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강간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감금죄 경합범죄2)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5월 20일 1)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 범행은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간음한 후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 전에도 여자친구(이 사건 피해자 포함)들에 대한 폭행, 상해, 감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년 3월(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2월 20일(다른 범죄 중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이성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및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3: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속옷 3장을 피고인의 겉옷 호주머니에 숨겨서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속옷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속옷을 훔쳤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실에 더하여 성적 불쾌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의 재산상 가치는 비교적 크지 않다.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