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의 E지역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에서 D정당 E지역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말경 진주시 상호 불상의 식당에 모였다. 피고인 A은 위 선거의 선거운동 비용 및 운동원 모집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달라,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원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B 국장과 상의해봐라."고 말하면서 선거사무원 수당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후원을 해줄 사람을 모집해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선거사무원을 좀 소개해주고, 선거사무원 수당을 받으면 다시 후원해줄(되돌려줄) 사람으로 소개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실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당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후원을 할 사람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소개한 뒤, 위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를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F, G, H, I, J, K을 위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A이 직접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선거사무원 수당 상당의 돈을 건네받거나, 피고인 C가 선거사무원들로부터 선거사무원 수당 상당의 돈을 받아 피고인 A의 L조합 계좌(M)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원들로부터 22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선거사무원 N으로부터 부정수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으로 2016. 4. 18.경 수당 및 실비로 42만 원을 지급 받은 N으로부터 2016. 4. 19.경 위 42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은 뒤, 같은 날 위 42만 원을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원 N으로부터 42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선거사무원 C로부터 부정수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21.경 선거사무원 C로부터 C가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로 지급받은 21만 원(C가 지급받은 56만 원 중 선거사무소 경비 등으로 지출한 35만 원을 공제한 21만 원)을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선거사무원 C로부터 21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로 지급받은 21만 원을 A의 위 계좌로 송금하여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D정당 E지역 선거연락소의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하였고, Q, R는 위 선거에서 D정당 E지역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선거사무원 Q으로부터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7. 5. 9.경 진주시 소재 D정당 E선거연락소에서 Q에게 "D정당 중앙당에서 선거비용 지원이 없어 선거캠프 사무실 임대료 및 현수막 비용 등을 지불하지 못하니,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고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를 지급 받으면 이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고, 2017. 5. 11.경 위 연락소에서 재차 지급 받은 수당 중 7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2017. 5. 11.경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S)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말경 Q에게 전화하여 "지급 받은 수당 및 실비를 모두 되돌려 달라."고 하여 진주시 T 소재 Q의 주거지 인근에서 Q으로부터 봉투에 담긴 현금 84만 원을 되돌려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4만 원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선거사무원 R로부터 렌트비 상당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7. 5. 9.경 위 선거연락소에서 R에게 "D정당 중앙당에서 선거비용 지원이 없어 자금 사정이 어렵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고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를 지급 받으면 이를 되돌려 달라, 선거유세 차량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선거보존비용 청구가 어려우니 지급된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로 그 렌트 비용을 처리하자."고 말하고, R는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R는 2017. 6.경 진주시 U에 있는 (주)V 사무실에서 19대 대선의 선거운동용으로 렌트하여 사용한 스타렉스 승합차 및 모닝 승용차의 렌트비 100만 원을 지급받은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로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G, H, W, X, R,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고발장, 각 예방단속활동 상황부,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회계보고서 지출부,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증,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24, 28, 29, 40), 각 선거사무관계자 대장(증거목록 순번 41, 42), 각 수당 및 실비 지급내역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44, 45),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각 모바일뱅킹 캡처사진, 통장사본 및 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유세차량, 렌트비 청구서 등', '거래내역, B과의 통화목록 및 문자내용, '신문기사, 모바일 뱅킹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및 거래내역, '게시글,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및 첨부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첨부, 각 주요사무 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판시 제1, 2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적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여러 차례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주고받은 정치자금의 액수,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