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원시 C에 있는 D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은 D마을 개발위원이며, 피해자 E, 피해자 F은 부부지간으로서 D마을 주민이다. 피고인들과 G(청년회장), H(노인회장), I(개발위원장), J(마을반장), K(마을반장), L(청년회 총무), M(청년회원), N(청년회원) 등 D마을 단체 임원들은 평소 피해자 E의 행실이 바르지 않고 마을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 A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을 마을주민에서 제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G 등 위 마을 단체 임원들은 2020. 5. 25.경 남원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구심체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마을주민 영구제명을 결의하고, 같은 날 19:30경 마을회관 출입문에 ‘E·F에 대한 마을주민 영구제명’이라는 제하로 “E 및 그의 처 F은 70여 년을 홀로 키워준 모친을 부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참여도 하지 않았으며, 수십 년간 마을주민 및 마을이장에게 각종 고발·고소를 하였으며, 상가 임차인에 대하여는 온갖 갑질을 계속하고 있으며, 수시로 고성능 음향기기를 사용해 소음을 일으키고, 인도에 차를 불법 주차하여 통행방해를 하는 등의 헤아릴 수 없는 생활민원을 발생시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어, D마을 주민은 E·F을 마을주민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고문 사진 등,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고문의 주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바 이를 들어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정도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마을 주민들이 이미 피해자의 행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게시한 공고문은 특정 마을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고문의 게시에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은 마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기 위하여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공고문의 게시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주민 영구제명 결정문은 성질상 마을 구성원들 사이에서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0조 등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계 법리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 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다.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 등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 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 인정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보호 정도가 추상적 위험범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각 사항은 특히 전통적인 관습이 중요시되는 마을공동체 안에서의 평판을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마을에서의 제명 여론이 비등하였고 실제로 제명결의에 이르게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자명한 것이다. 다.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 인정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문은 유리문인 마을회관의 출입문 양쪽 문 중 왼쪽 문에 손잡이 위, 사람 눈높이에 부착된 흰색 A4 용지 2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A4 용지 1장에는 ‘붙임과 같이 피해자들을 D마을에서 영구제명하오니, 당사자 외 이의있으신 분은 2020. 5. 30.까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명의의 ‘마을 주민 제명공고’가, 나머지 1장에는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의 적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부착 장소와 게시 방법, 그 내용을 고려하면 일응 위 표현방법 자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그 게시물 자체에서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 독자로 하여 작성된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없는 표현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실제로 마을주민들에게 이의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제명의 이유가 된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특정장소에 서류를 비치하여 공람하는 등의 덜 침익적인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한 점,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적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인 공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피해자들이 그 게시물에 적힌 바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평가개념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고문은 설령 평상시에 피해자들이 그 적시된 바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위 공고문을 열람한 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 평가를 달리하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보유하던 평판, 즉 사회적 평가를 기존보다 더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 행위에는 전파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실제로 피고인들은 인근 마을의 영구제명 사례를 터잡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는 영구제명 결의 사실이 마을 밖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방증이 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부착한 이 사건 공고문은 실제로 SNS를 통해 외부로 전파되기도 하였다). 라. 명예훼손의 고의 – 인정 앞서 본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사정들과, 증거에 의하여 새로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마을 주민들이 피해자들을 마을에서 영구제명할 수 있다는 아무런 명시적인 법적ㆍ자치규범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영구제명의 효력이 무엇인지도 모호하다(피고인들이 언급하는 이른바 마을 관습법이나 ‘원동계’, ‘멍석말이’ 등은 현대에 이르러 특정한 효력이 있는 징계의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운 것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이 특정 주민을 영구제명하겠다고 결의를 하고, 이에 모자라 제명사실 및 그 원인이 된 사실까지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피고인들은 마을 주민들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하지만, 그러한 이유라면 반드시 그 원인된 사실까지를 공개적으로 게시할 필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한)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피해자 E의 행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출입문에 결의문을 붙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영구제명으로 인하여 특이한 일은 없지만 앞으로는 마을주민들을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등의 행위가 근절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된다’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밝힌바 있기도 한데(수사기록 제117쪽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한 이유는 절차적인 정당성의 확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행위를 알려 그로 하여금 평판의 압박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임이 추단된다. 마. 위법성조각사유에의 해당 여부 – 부정 1)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문과 같이 마을 주민들 중 누군가가 피고인 A에게 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의를 받은 위 피고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하여서도 정해진 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고문은 그와 같은 절차적인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의 행실에 대한 사실의 적시 및 이를 이유로 하는 영구제명 조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데에 더 무게가 실려있는 문건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고문 게시 당시 마을의 주민을 넘어서는 특별한 공적 지위를 가지는 인물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바 그 행실에 관한 내용이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져 비난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 어조와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의 유일한 또는 그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거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고문에서 적시된 피해자들의 행실이 이와 같은 공개적인 비난이 불가피하다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수인해야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가 수단의 상당성이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하여서는 다른 방법 내지 다른 표현을 충분히 선택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보충성 요건도 결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소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폭넓은 사실관계가 적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하고, 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단일한 인쇄매체를 마을회관에 부착하는 표현방법은 그 정보유통에 한계가 있는 방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이 마을 공동체 내부의 일인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