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23:11경 목포시 연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5. 12. 23:11경부터 23:2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거나,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경위 등),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 이력),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단속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현행범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 진행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현재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22:30경 경기도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사거리를 B 쪽에서 안흥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며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보행자의 상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4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 및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일단 당신 명의 계좌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당신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9. 17:04경 광명시 일직동 소재 광명역 6번 출구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보내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명역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는 이 사건과 같은 시기, 같은 기화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수거 범행으로 4억 4,000만 원을 수거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피해금액 4,200만 원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양형기준표상 5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에 단순가담한 경우의 양형기준은 1년 6월에서 3년이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초범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리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를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아내인 D에게 그녀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D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22 5. 25. 01:30경 남양주시 C 소재 도로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 와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이유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으며,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아내를 시켜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게 교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국가의 사법작용이 방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22:30경 서산 B시장 이하 불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MAGNA VF 7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사진, CCTV 영상 켭쳐 사진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다만, 위 판결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이 사건과 같이 재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반복되는 동종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집안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 2부 이자를 줄 것이며 2~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등 29,260,000원 상당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300,000원에 불과한 월수입으로는 기초생활비에도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4,7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변제금) 1. 수사보고(A, F, E 계좌) 및 사용처정리, 계좌내역(A), 계좌내역(E) 1. 피의자 정리 입출금 내역, 은행거래내역 1. 각 녹음녹취록 1. 신용정보조회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파산절차 진행내역 확인) 및 수사보고(피의자의 파산면책 절차 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운전기사로 일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E이 이를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를 송금받아 E에게 이체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C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입주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2부 이자를 주고 2~3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집안에 급한 일, 장모님 병원비, 아들 교통사고 병원비 등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뿐더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그 중 일부를 공소외 E에게 다시 이체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300만 원 중 2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00만 원 전액을 사용하겠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된 것으로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E에게 다시 빌려 주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들은 일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해자 D이 3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중 200만 원을 특정하여 피고인이 아닌 E에게 별도로 대여하여 주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3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전부를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식비, 교통비, 유흥비 등에 소비하였는데,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2013. 7. 30.부터 2014. 7. 24.까지 사이에 29,260,000원 상당의 금융기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월 급여는 23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더러 별다른 자산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경 피해자 D에게 "나도 집 있는 사람이 그거 떼어먹고 도망갈 사람인가"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95쪽 2013. 10. 7.자 녹음녹취록)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4. 6.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2020. 7. 20. 파산선고를 받고 2021. 6. 21.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이 결코 적다고만은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운전기사에서 해고되어 현재 고정수입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매우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을 포함하여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고혈압과 신장기능이상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5. 16:2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엉덩이를 만지는 판시 범행을 저질러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주택 C호의 임차를 희망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총 1억 5,000만 원 됩니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 입주자들의 전·월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의 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향후 전세금의 반환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그 시가가 6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위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9,600만 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고, 입주자들의 전․월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 6,300만 원에 달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향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주택 C호에 대하여 피해자의 딸인 E의 명의로 보증금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7. 5. 28. 잔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자료(수사기록 제41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수사기록 제145쪽), 세입자 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2021. 4.경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목포시 C, 2층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안방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의 전신과 상반신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3. 20:50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사진 잘 받았냐. 더 있으니까 기대해라. 내 친구나 지인한테 다 뿌릴 거다."고 말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CD(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잠적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B(C생)이라는 이름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신용카드 복제 전문가인 D, E(일명 F), G 등과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사용하되, 피고인은 폐 신용카드에 입력할 정상적인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카드 정보를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02. 6.경 H로부터 인천 남구 I모텔'에서 사용된 신용카드매출전표 4매를 전달받고, 2002. 7.초경 J으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용된 K L카드 매출전표 약 30매 등 총 34매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G, D, E 등과 공모하여, 2002.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분실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선 트랙 2번에 H로부터 넘겨받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와 J으로부터 넘겨받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19명 명의의 K L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0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6회에 걸쳐서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2. 6. 25.경 인천시 남동구 I 모텔에서, H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M 명의의 K L 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후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9. 27.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약 36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68,087,146원 상당의 재화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N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변경) 1.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10319 판결문, 판결문 3부(증거목록 순번 138) 1. 각 개인회원카드별 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7), 수사보고(A 범죄경력 추가),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5. 5. 31. 법률 제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위조한 신용카드의 사용 횟수 및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3. 06: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2번방 내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며 테이블을 밀고 일어나는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찬 후, "니 죽고 나 죽자"라며 그곳 주방에서 투명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 얼굴, 목, 어깨를 휘감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에 대한, 테이프 사진 첨부),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55

범죄사실 C는 이전에 자신과 동업한 D이 잠적하였다고 생각하고 그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E을 통해 D의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가 D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C와 함께 2022. 3. 2. 밤에 화성시에 있는 F주점 3번 룸에서, C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D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바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위 룸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계속해서 C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가 위 룸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C도 위 룸에서 나와 피해자를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후 다시 룸으로 데리고 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C는 피해자에게 '네가 D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했으니 4,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리지 못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가져와라. 네가 먹은 게 2,000만 원이자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22. 3. 3. 01:35경 1,000만 원, 같은 날 01:37경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 C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1,200만 원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공갈죄로 실형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공갈죄로 벌금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범행 수익을 얻지도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대학교 선배이고, 극장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근무하던 극장의 진행요원으로 단기 근무하게 된 피해자와 함께 2021. 6. 20.경부터 강원도 춘천시에서 5일 가량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2. 03:00경 강원도 춘천시 C호텔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숙소로 가려던 피해자에게 "가지마라, 같이 있자, 너도 알지 않냐, 서른이니 알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침대에 앉히고, 이에 피고인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 자신의 방쪽을 향해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를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온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재차 자신의 방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62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자재센터 앞 도로를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택시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이오닉 택시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진남로6길 17에 있는 화북동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렉스턴스포츠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왕복 6차선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 두 대를 연이어 충격하는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후에 사고 초동 조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또한 대단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의 내용을 고려할 때 천만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4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동부경찰서 B팀 소속 경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여, 25세)과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목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은 뒤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손바닥이 닿게 하고, 재차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허리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감싼 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를 움켜쥐었으며 이를 2회 더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쪽으로 등을 보이고 있던 피해자 E의 허리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E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 F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동영상 파일 첨부, 피해자 E 촬영 동영상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D 현장탐문 및 CCTV 동영상 발췌, CCTV 분석, 신고출동 및 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대상 피의자 확인, CCTV 분석-파일명 G) 1. 각 '피해자가 그린 메모' 1. 피해자 F 제출 동영상 파일 CD,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12 신고 기록, 피해자 촬영 동영상 파일 CD, CD(증거목록 순번 15), 캡처 등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8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06쪽, 피해자변호사가 2022. 10. 24.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피해자들의 각 탄원서), 피고인이 적응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