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명 '립카페'인 'J'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2016. 7. 25.경부터 위 업소에서 총괄실장으로 일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소에 성매매할 의사로 고용된 여성들이고 피고인 F은 위 업소의 이용자이고, 피고인 G은 위 업소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6. 29.경부터 2016. 8. 17.경까지 (다만 피고인 C은 2016. 7. 25.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서울 중구 K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철문,단속대비용 CCTV 장치 및 모니터, 대기실, 룸 6개를 설치하고 L 등 인터넷사이트 구인광고란을 통해 D, E, M, N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O', 'P' 등 인터넷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A코스: 15분-여성상의 탈의-4만 원, B코스: 15분 - 여성 올탈 -5만 원, C코스 : 20분-여성 올탈-역립-6만원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 Q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 내 룸으로 안내한 후 D 등 여성들로 하여금 손, 입 등을 이용하여 F 등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17. 21:45경 위 'J' 업소 1번방 안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손 등을 이용하여 A 등으로부터 알선받은 F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17. 19:00경 위 'J' 업소 1번방 안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손 등을 이용하여 A 등으로부터 알선받은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57경까지 사이에 3명의 성명불상 남성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8. 17. 21:45경 위 'J' 업소 1번방 안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지불하고 A 등으로부터 알선받은 D으로 하여금 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서울 중구 K빌딩 지하 1층의 건물주로서 2016. 6. 14.경 B과 R 명의로 위 건물 지하 1층 부분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8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중부경찰서로부터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6. 8. 17. 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을 계속하여 B 등에게 임대해주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B, A,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Q,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C, D, E, F, G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 ·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은 2016. 6. 17.경 경찰로부터 본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단속시인 2016. 8. 17.경까지 위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는 상황을 종료시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G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약하고, 피고인 C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실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 E, F은 이전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 E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 G은 초범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월 임료라는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형태,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