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충북 C에서 D초등학교 정구부 코치를 시작으로 2014년경부터 2017. 3. 10.경까지 E중학교 정구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등 정구부 선수들을 2012년경부터 2017. 2.경까지 보호·감독하던 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4. 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경 전북 G에 있는 H고등학교 정구장에서 피해자가 정구 시합에 패배하여 속이 상해 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뻗쳐를 시킨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옆에 있던 같은 학년의 동료 선수 I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박치기를 1회 시킨 후 서 있던 피해자의 아랫배 등을 한쪽 발로 4회 차서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2015.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 21:00경 제주도 J에 있는 K 숙소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숙소에 같이 있던 정구부 동료 선수들과 피해자를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엎드려뻗쳐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2015. 7. 내지 8.경 폭행 피고인은 2015. 7. 내지 8.경 충북 L에 있는 M정구장에서 정구 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구 선수들과 피해자에게 토끼뜀을 시키면서 "이 새끼들아 빨리 빨리 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2015. 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9.경 충북 L에 있는 M정구장 조회대 비닐하우스에서 정구 수업에 빠졌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정구부 선수들과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정구라켓으로 2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2017. 2.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24. 10:30경 전남 순천시 N에 있는 O 정구장에서 정구 훈련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달사항을 같은 학년 정구부 선수인 P에게 잘못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평소 정구부 코치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구부원인 피해자들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벌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정구부원들인 피해자들이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고 있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충북 L에 있는 M정구장에서 피해자가 정구 훈련 중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묵시적 태도를 보이면서, 높이 약 130cm인 정구장 녹색 철망 울타리(휀스)에 피해자의 양다리를 올리게 하고 같은 학년 동료 선수인 F에게 피해자의 양다리를 흰색 나일론 끈으로 묶게 하여 약 20분간 울타리에 다리를 올리고 엎드려 뻗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충북 L에 있는 M정구장에서 피해자가 시합을 앞둔 훈련 없는 날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정구부 동료 선수 P, Q과 노래방을 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묵시적 태도를 보이면서, 약 5분간 엎드려 뻗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 R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4. 1.경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나. 2015. 9.경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다.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각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4. 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같은 날 폭행 죄 상호간, 판시 2015. 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같은 날 폭행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1) 2014. 1.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I를 서로 박치기 시킨 적이 없고, 피해자의 배를 차서 멍이 들게 한 사실도 없다. 2) 2015. 5. 중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엎드려 있던 P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해자가 P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3) 2015. 7. 내지 8.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정구부원들에게 토끼뜀을 시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등을 슬리퍼로 때린 사실은 없다. 4) 2015. 9.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정구라켓 손잡이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정구라켓 테두리로 때려 멍이 들게 한 사실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수업에 빠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1) 2014. 1.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I를 서로 박치기 시킨 적이 없고 피해자의 배를 차서 멍이 들게 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2) 2015. 9.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정구라켓 테두리로 때려 멍이 들게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정구라켓 손잡이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수업에 빠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강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사실은 있지만, 바로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였을 뿐 그 시간이 약 5분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시합을 앞둔 훈련 없는 날에 노래방을 다녀온 점을 지적하고 경기력 저하와 부상 발생을 우려하여 시행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각 폭행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4. 1.경 범행 관련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게임이 잘 안 풀려서 속상해서 울고 있었다. 피고인이뭘 잘했다고 우냐, 대가리 박아라고 말해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땅에 머리를 박고 두 손을 열중 쉬어 상태로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일어나게 해서 자신과 I의 머리를 각각 한 손으로 잡고 옆으로 박치기를 시켰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뒤로 밀려나니까 피고인이똑바로 안 서, 이 새끼들아라고 말했고, 오른발로 자신의 배를 한 번 차서 뒷걸음을 쳤고, 다시 오른발로 차서 뒤로 밀리니까 또 다가와서 배를 찼다. 다시 발로 차려고 했는데 오른팔로 막다가 팔에 맞았다. 배에 긁힌 상처가 생겼고, 손목 옆쪽에 멍든 자국도 생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학교 정구부 선수들과 연습게임을 했는데, 피해자가 수돗가 근처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선수들에게 모이라고 하면서대가리 박아라고 해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도 머리 박기를 했다. 피고인이 다시 일어서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I의 머리를 잡고 옆으로 박치기를 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뒤로 밀려났고, 또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는데 피해자가 팔로 막았다. 총 4번 정도 발로 찼고,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고 뒤로 밀려나기만 했다. 나중에 보니 피해자의 배에 멍이 들거나 까진 상처가 있었고, 팔에도 까진 상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5. 5. 중순경 범행 관련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저녁에 숙소에서 자신을 포함한 선수들 7명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바로 옆 방에 있었다. 일부 선수들이 서로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숙소에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말하면서 7명 전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그 상태로 5분 정도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옆구리를 발로 찾고, 모두 맞아서 쓰러졌다. 피고인 바로 앞에 가까운 데 엎드려 있는 사람만 발로 찬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 자신을 포함한 선수들 7명 전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그 상태로 5분 정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엎드려뻗쳐를 한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쓰러진 얘들 얼굴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5. 7. 내지 8.경 범행 관련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맘에 안 들어 했고, 자신과 다른 선수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게 하고 토끼뜀을 시켰다. 피고인이 하우스에서 나와 선수들에게 와서이 새끼들아 빨리 빨리 안가라고 욕설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로 자신의 등을 한 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과 여러 선수들의 등을 슬리퍼로 때렸다. 나중에 보니 선수들의 등 부분 옷에 슬리퍼의 흙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서로 옷에 뭍은 흙을 털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R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과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게 하고 토끼뜀을 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이 하우스에서 나와 선수들에게 와서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벗어서 선수들 중 누군가의 등을 때리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았다. 피고인이 예전에는 하우스 안에서만 선수들에게 지시했는데, 그 날은 하우스에서 나와서 슬리퍼로 때렸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2015. 9.경 범행 관련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하우스에서 수업을 빠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자신을 비롯한 여러 선수들을 엎드리게 하고 정구라켓을 세워 테두리 부분으로 엉덩이를 세게 때렸다. 맞고 나서 다른 선수들과 화장실에 가서 서로 맞은 부위를 확인했다. 자신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었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하우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선수들과 있었고, 자신과 다른 선수들은 본관 건물에 있었다. 갑자기 하우스에서 '퍽', '퍽'하는 큰 소리가 들렸는데, 하우스에 있던 선수들이 나와 화장실에서 각자 맞은 엉덩이를 보여줘서 피고인이 정구라켓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선수들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 모두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하우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선수들과 있었고, 자신과 다른 선수들은 본관 건물 휴게실에 있었다. 휴게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때리는 소리가 나서 떠들다가 조용히 있었다. 나중에 맞은 선수들이 본관 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구라켓으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피해 경위와 내용, 폭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당시 상황과 분위기, 피고인의 평소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는 해당 목격자의 진술 또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을 때 정구라켓의 테두리가 움푹 들어가 둘로 깨졌다는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정구라켓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다음으로 죄수 관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폭행죄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사람의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복지 및 정상적 발달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위와 같이 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보호법익도 달리하고 있어,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위 각 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모든 범죄가 성립하고 그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폭행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 1) 2014. 1.경 범행 관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구 시합에 패배하여 속이 상해 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옆에 있던 I와 피해 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박치기를 1회 시킨 후 서 있던 피해자의 아랫배를 한쪽 발로 4회 차서 멍이 들게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발로 자신의 배를 한 번 차서 뒷걸음을 쳤고, 다시 오른발로 차서 뒤로 밀리니까 또 다가와서 배를 찼다. 다시 발로 차려고 했는데 오른팔로 막다가 팔에 맞았다. 당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배가 엄청 많이 아파서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배에 긁힌 상처가 생겼고, 손목 옆쪽에 멍든 자국도 생겼다.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약 2~3일이 지나서 의원에 방문하여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약국에서 연고를 구입해서 발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모든 폭행 건이 아니라 이 부분 폭행을 비롯한 일부에 대해서만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부분 폭행에 대해서만큼은 피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부풀리기 위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처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처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F 역시 "피고인이 연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고, 피해자는 맞아서 뒤로 밀려났다. 피해자는 맞고 나서 그 자리에서 훌쩍훌쩍 울었다. 나중에 보니 피해자의 배에 멍이 들거나 까진 상처가 있었고, 팔에도 까진 상처가 있었다. 만일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맞았다면 뒤로 넘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찼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찾기 때문에 피해자의 배와 팔에 상처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2) 2015. 9.경 범행 관련 가) 관련 법리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대를 대물림하거나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방지하거나, 이미 발생된 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적 결단을 거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어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금지되는 행위 유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이외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등을 들고 있다. 특히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1. 28. 개정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이외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이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 보호법익, 아동복지법 규정의 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에 따라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것이 명확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구 수업에 빠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명의 정구부 선수들과 함께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정구라켓으로 2회 때려 멍이들게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려서 자신의 엉덩이에 정구라켓 테두리 모양이 일자로 새겨졌고 피멍이 들었다. 걸을 때도 통증이 있었고 훈련할 때 잘 뛰지도 못했다. 약 5~6일은 불편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진 않았지만 연고를 계속 발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모든 폭행 건이 아니라 이 부분 폭행을 비롯한 일부에 대해서만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부분 폭행에 대해서 만큼은 피해 내용을 과장하거나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F 또한 "피해자를 비롯해 맞은 선수들의 엉덩이를 보았는데, 피멍이 들어 있었고 정구라켓 테두리 자국이 일자로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을 보았을 때 자신은 맞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수업에 빠진 것은 잘못이지만 정구라켓으로 피멍이 들도록 때렸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서웠다. 맞은 선수들이 며칠 동안 뒤뚱뒤뚱하면서 부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프다면서 제대로 못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그 밖에 R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의 엉덩이를 정구라켓으로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시간이 지나 일부 선수들의 엉덩이를 보았는데, 멍이 거의 지워졌고 정구라켓의 둥근 부분으로 맞은 데는 더 진한 자국이 있어서인지 멍이 흐릿하지만 남아 있었다. 이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의 엉덩이를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인지 멍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R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강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6. 2.경 오른쪽 손목 반달 뼈가 괴사되어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해 운동을 거의 못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당시 훈련 없는 날에 P, Q과 노래방을 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켰고, 약 5분 동안 엎드려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일어나라고 한 적은 없었고, 다른 선수들과 같은 시간 동안 엎드려 있었다. 훈련 없는 날에 노래방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엎드려뻗쳐를 하는 게 화가 났지만 오기로 참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약 4~5분간 엎드려뻗쳐를 했고, 다른 선수들과 같은 시간 동안 엎드려 있었다. 피고인이 그 무렵 선수들에게 일주일에 4번 정도의 횟수로 자주 엎드려뻗쳐를 시켰고, 오래할 때는 약 20~30분, 짧게 할 때는 약 4~5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했다. 피고인이 선수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을 때 자신에게 먼저 일어나라고 했던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3명이 함께 엎드려뻗쳐를 했고, 3명이 함께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학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잠깐 엎드려뻗쳐를 했다."라고 진술 한 바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피고인이평소 선수들에게 자주 엎드려뻗쳐를 시켰고 오래할 때는 약 20~30분, 짧게 할 때는 약 4~5분 동안 엎드려 있었는데, 당시에는 약 4~5분 동안 잠깐 엎드려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술 상호 간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는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다만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일어나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얼마 동안 엎드려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거나 조금 먼저 일어났어도 5분 정도 엎드려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B의 위 진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와 규정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정구라켓으로 때렸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면서 엎드려 뻗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정구부 코치로서 선수들인 피해자들을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훈육하려는 동기나 목적 또한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한 각 폭행의 내용과 정도, 그 당시 주변 상황, 피해자들의 법익 침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나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2015. 5. 중순경, 2015. 7. 내지 8.경, 2017. 2. 24.경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2014. 1.경 및 2015. 9.경 각 폭행죄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경합범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1년 9월 10일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모두 합산한다)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구부 코치로서 선수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수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5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며, 2회에 걸쳐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구부 코치로서 선수들인 피해자들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엄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2007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충북 C에서 D초등학교 정구부 코치를 시작으로 2014년경부터 2017. 3. 10.경까지 E중학교 정구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등 정구부 선수들을 2012년경부터 2017. 2.경까지 보호·감독하던 자이다. 가. 피해자들에 대한 각 2015. 5. 중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5. 중순 21:00경 제주도 J에 있는 K 숙소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숙소에 같이 있던 정구부 동료 선수들과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엎드려뻗쳐 있는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2015. 7. 내지 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피해자 B에 대한 같은 날 폭행 피고인은 2015. 7. 내지 8.경 충북 L에 있는 M정구장에서 정구 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구 선수들과 피해자들에게 토끼뜀을 시키면서 "이 새끼들아 빨리 빨리 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등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2017. 2. 24.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2. 24. 10:30경 전남 순천시 N에 있는 O 정구장에서 정구 훈련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달사항을 같은 학년 정구부 선수인 P에게 잘못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피해자 B)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벗어서 자신의 등을 한 대 때렸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 피고인이 슬리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F의 검찰 진술이 있다. 2) 먼저 위 항의 피해자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선수들을 슬리퍼로 때리는 모습은 보았지만 자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슬리퍼로 맞았는지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수사기관 진술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8개월 남짓에 불과하여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목격자로서 다른 선수들의 피해 내용은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이 입은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위 항의 F 진술과 관련하여, F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다른 선수들의 등을 슬리퍼로 한 대씩 때렸는데 누가 맞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다른 선수들의 등을 한 대씩 때렸는데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단지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슬리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위 검찰 진술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항의 피해자 진술과 위 항의 F 진술은 각자의 다른 진술 내용과 상호 모순되는 등 그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4)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슬리퍼로 등을 맞았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F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F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 1) 관련 법리 앞서 본 것처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것이 명확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동복지법의 보호법익 및 법 문언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것이 명확하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가리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중순 21:00경 숙소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후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린 사실, 2015. 7. 내지 8.경 정구장에서 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토끼뜀을 시키면서 피해자 F의 등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1회 때린 사실, 2017. 2. 24. 10:30경 정구장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전달사항을 P에게 잘못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위 행위의 경우, 먼저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로 찬 강도가 아주 센 편은 아니었다. 옆구리를 맞고 쓰러졌지만 멍이 들거나 다치지는 않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당시 약 5분 정도 엎드려뻗쳐를 하였다는 것으로, 엎드려 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⑵ 위 행위의 경우, 먼저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등 부분 옷에 슬리퍼의 흙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등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당시 약 20~30분 정도 토끼뜀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운동방법과 거리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신체건강 상태를 해칠 정도로 무리한 운동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⑶ 위 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날로 자신의 목을 한 대 때려서 뒤로 두 발 정도 물러났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짜증을 내면서 피고인의 전달사항을 P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이 밀었다기보다는 '탁'하는 느낌으로 한 대 세게 쳤다. 울지는 않았고, 맞은 게 억울해서 울먹이는 정도였다.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목 부위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⑷ 피해자들이 위 각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통증이나 일생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거나 병원을 방문하거나 폭행 부위에 약을 바르는 등 의료적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⑸ 한편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1개월이 지난 2017. 4. 7.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각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자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⑹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위 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 정구부 선수 경력과 생활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각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것이 명확하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5. 5. 중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2015. 7. 내지 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2017. 2. 24.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각 폭행죄, 피해자 B에 대한 2017. 2. 24.경 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