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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6.경까지 기초화학약품 제조업체인 D에서 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D의 회계, 구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6.경 부하직원들이 작성한 '피고인과 동료 조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조직의 발전과 회사의 성장에 악요소로 작용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위 D의 사장인 E로부터 전달받은 뒤 자진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근무태도에 대한 뉘우침 없이 위 E가 자신을 퇴사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진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2012. 8.경 D의 주 거래처인 한국타이어에 'D에서 한국타이어 직원에게 향응접대를 하고 가공 없이 원재료를 한국타이어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투서를 넣어 위 한국타이어 감사팀으로부터 D 직원들이 감사를 받게 하여 위 한국타이어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고, 2012. 9.경 부산북부세무소에 'D에서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등 사소한 내용의 제보를 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2013. 9.경 김해시청에 위 D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D의 영업 및 운영을 방해하며 괴롭혀왔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D의 사장 E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 청탁을 하며 현금 20만원을 전달하고 7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 E의 아들이자 위 D에서 부하직원이었던 관리팀 과장인 피해자 F(35세)를 상대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시간 외 근무나 휴일에 근무한 적이 없고 2012. 6.경 퇴직시에 퇴직금과 임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더 이상 요구할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2010. 5.경부터 2012. 6.경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매일 30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외 수당 및 근무기간 전체 휴일 근무수당 합계 14,216,301원을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4. 4. 12. 18:00경 부산 북구 G 소재 H 커피점에서, 위 이메일을 받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관공서 등에 계속하여 투서를 하여 위 D의 운영,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4,184,071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20. 19:00경 부산 북구 1 소재 'J'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안 나오면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고 말하여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작심하고 나왔으니까, 작심하고 얘기해야지', '내가 가진 재산의 지금 90%는 내가 똑바로 사회생활 못해가지고 다 날라갔어. 나도 돌려주겠다. 받은 만큼. D이 가진 재산의 90%, 그리고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그거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그게 안되면 나 지금 못 살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게. 너거가 내한테 한 그대로, 너거 지금 거래처 다 끊기면 K이 이야기처럼 회사생활 순탄하게 돌아가겠나. 내 다 끊어줄게. 한달 안에, 너거 거래처. 내가 당한 그 방법 그대로 내가 다 끊어줄게', '내 자료를 모았다. 너거 회사 망하게 하는 자료'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2014. 10. 21. 19:00경 위 'J' 중국 음식점에서, 위 D의 영업팀 차장이자, 위 피해자의 사촌형인 L를 불러낸 다음, 위 L에게 'D에서 내가 관리차장으로 일하면서 E사장님(E)이 개인적인 지시를 내려 가지고 개인적인 업무를 봤다', 'E사장님 지분 정리해주고 3억 원 내지 3억 5,0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최저 수수료가 30%이고, 악성 채무는 90%까지 수수료를 받는다. 내가 그런 작업을 해줬으니, E사장님과 상의해서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D의 거래처 등에 투서를 보내 위 D의 운영,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위 L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의 30%인 9,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10. 23. 23:30경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K 대질부분 각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녹취록 1. 입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은 집요한 공갈에 의하여 결국 기수에 이르렀고,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도 비록 피해자의 사망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성행 및 사건추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집요한 공갈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유족들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09고합50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7. 11. 17. 02:50경 대구 수성구 <삭제>동에 있는 피해자<삭제> 운영의<삭제> 호떡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일행인 양**, 임**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권 **은 시정되어 있던 위 점포 창문을 뜯어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칼(총길이 30cm 가량)과 요구르트 5개 및 라면 2개를 가지고 나와 양**, 임 **, 권**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21경 같은 동에 있는 LG25 <삭제>점에 이르러, 양**, 임 **, 권 **은 도로 맞은 편 횡단보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삭제>(26세)의 옆구리에 위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출납기 안의 현금 9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양, 임** , 권** 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양**, 임**, 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현장 녹화한 CCTV 복사한 CD 테이프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 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에 취약한 편의점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의 범행을 주도한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2차례의 기소유예 처분과 2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양형토의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다수가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최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1.경부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9길에 있는 피해자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의 예배,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 10.경 위 교회의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등을 위 교회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C)에 입금하여 위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건강보험료 139,58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교회자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합계 95,126,670원을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회의 관련 정관 규정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은 '본 교회의 재정은 교인의 헌금과 소속 단체 및 개인이 헌납하는 재산과 그 밖에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등으로 한다(제16조), 교회의 모든 재정은 편성된 예산에 의해 집행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실행하고 제직회에 사후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다(제18조 제1항)'라고 정할뿐(수사기록 214쪽), 교회 재정의 사용처를 특정 용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나. 다른 교회들의 사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남노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목사에 대한 사택관리비, 재산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여부는 개별교회가 결정할 수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에게 사택관리비, 재산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위 정관 규정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에게 급여 외에도 예산 및 교인들의 승인을 거쳐 사택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사건 교회의 헌금 등이 피고인의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보험료에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지출이 교인들의 승인 없이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피고인의 횡령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교회의 장로였던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5, 6, 7, 9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회에서는 재정장로가 매년 연말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결산안을 작성하여 교인들의 공동회의에서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문제가 된 피고인의 건강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보험료는 예·결산안의 세부내역 중 '공과비, 차량관리비, 사택관리비, 은행장기적금' 항목에 포함되어 교인들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D과 E은 '공동회의에서 교인들에게 세부내역에 관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인 항목을 설명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충 알렸다. 이의를 제기하였다가는 교회에서 축출되므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에게 급여 외에도 사택관리비, 재산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점, 이 사건 교회에서 10년 가까이 헌금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보험료 등이 지출되었음에도 D이 2014. 9.경 이 사건 교회에서 제명된 후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까지, 일반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장로들까지,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피고인과 반목하는 D, E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교인들의 헌금을 그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여자 청소년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를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는 실질적인 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최, 김은 성매수남을 인터넷 채팅으로 물색하고 여자 청소년을 성매수남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6. 2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 모텔에서 청소년인 김(여, 17세)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33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수사 및 인터넷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알선행위의 규모, 회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는 그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개구리 양식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알선행위를 시작하였고, 일단 원조교제 알선을 어느 정도 해 본 다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구리 양식 사업에 필요한 돈인 500만 원을 마련할 때까지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5일 동안 3명의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여 어느 정도 그 알선행위가 계속·반복된 점, 또한 피고인들이 알선행위를 중단한 것은 모집한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가 하기 싫다면서 떠나 버린데다가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의 아이디가 정지되면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중지하라"라는 문자가 왔기 때문인 점, 피고인 김는 '버디버디'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을 구한다며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1일 10~20만 원 수입 보장"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들을 주거지 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인천 서구 석남1동 302호로 데려오는 역할을, 피고인 최은 '버디버디'에서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하고 여자 청소년들을 모텔로 데려가는 역할을, 피고인 김은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최과 함께 성관계를 마친 여자 청소년들을 모텔에서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서로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한 점, 피고인 김는 모집한 여자 청소년들 중 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2명을 보도방 업자인 서에게 보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이 남자들과 성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김에게 면접을 본다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국 김과 성관계를 가져 보기까지 한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여자 청소년들과 성매매 대가 10만원 중 7만 원은 여자 청소년들이 가지고 나머지 3만 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기로 하는 이익 분배 합의를 하였고 그렇게 하여 번 돈이 33만 원에 이르렀는바, 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그 행위가 시작 단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33만 원이라는 수익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적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청소년 3명을 고용하였고 알선 회수도 11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바, 달리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작량감경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 감경적 양형요소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33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만 26세로서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 전과 밖에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9:00경부터 2015. 1. 1. 10:30경 사이 경남 밀양시 C 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조명이 꺼져 있는 등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끊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의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10. 08:30경에서 2015. 12, 11.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293,28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D, Y, Z, AA, AB, AC, AD, A 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J, BK, BL, BM, BN, BO, BP, BQ, BR 전화조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E 판결문 첨부) 1. 피의자 BS의 통화내역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6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도 2억 9,000여만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B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0.부터 2012. 5.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12. 4월 임금 600,860원, 2012. 5월 임금 1,817,240원, 체불임금 합계 2,418,10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D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 09:40경 위 D병원 2층 수술실에서 환자 E(여, 56세)에 대한 척추수술(요추 2-3-4-5-천추 1간 후궁절제술 및 금속기구 고정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복막에 구멍을 내어 수술기구를 복막 안으로 삽입하여 수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복막 안에 있는 장기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만약 천공하더라도 그에 따른 응급조치를 제때에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수술기구를 피해자의 복막 안으로 삽입하여 수술한 과실로 피해자의 소장 2곳을 천공시켜 복막염으로 진행되게함으로써 2011. 7. 4. 21:27경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5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진단서 1. 간호기록, 수술기록지, 검사실 결과, 경과기록지, 간호력, 응급실기록, 입원초진기록, 경과기록, 수술기록, 간호일지, 진료의뢰 1. 각 수사보고(감정촉탁회신서 첨부, 대한외과학회 질의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소장천공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3. 2. 척추전방전위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후복막강접근법에 의한 척추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수술 중 복막이 찢어져 복강이 열리거나 복강 내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법인 점, 위 수술 전 피해자에게 장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없어 자발성 장천공이 발생할 사정이 없었고, 위 수술 외에는 장천공이 발생할 다른 외부적 요인도 없는 점, 소장천공이 있더라도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장운동에 있어서 가스배출이 되거나 장음이 들리고 대변이 나올 수도 있으며, 복통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수술 직후 피해자의 가스배출, 설사, 피해자가 운동한 사실, 장음이 들리고 활력징후가 정상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소장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술 후 통증과 복부팽만감을 호소하였고, 2011. 3. 5.에는 복부통증이 심하여 복부가 뒤틀린다고 호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하다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증상을 호소하자 2011. 3. 5. 피해자에 대한 CT촬영을 하고, 내과, 방사선과 전문의와 협진한 뒤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장폐색이라고 판단한 채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점, 2011. 3. 7.에는 피해자의 복부통증이 심해졌고, 수술부위 중 복부 및 배액관에 담즙성액이 배출되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피해자를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결정한 점, 피해자가 심한 복막염 증상을 보여 위 병원에서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였데, 당시 피해자의 소장 2곳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었고, 복강 내에 약 1리터의 감염이 심한 장액이 흘러나와 있었으며, 복강 내 감염이 심하고 소장이 염증으로 심하게 부어있었던 상태였으며, 폐도 손상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의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폐렴, 폐부종 등 합병증 증세를 보이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2011. 5. 17.경부터는 성인호흡부전증후군 증상까지 나타나며 2011. 7. 4.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척추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 2곳을 천공하였고, 그로 인한 복막염, 폐혈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4.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C로부터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인 소장 등을 작성해주고 인지대, 송달료, 경비를 초과하여 228,8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2,089,210원의 금품을 받고, E으로부터는 200,000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 피의자 제출 입금받은 내역, 녹취록(수사기록 제76면 이하), 수사보고(청구의뢰소송 의뢰자들 상대), 소장 등, 수사보고(소송의뢰인 G, H 상대), 수사보고(의뢰인 E 상대), 수사보고(의뢰인 I의 송금내역 첨부 및 H의 처 상대),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송당사자들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원은 법률관계 문서작성에 관한 비용이 아닌 인지대·송대료·경비 등 실비변상 명목의 것이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소송의뢰인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범죄일람표 기재 실사용비(인지대, 송달료, 등기우편비용)를 초과한 금액을 실비변상 명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소송의뢰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기로 약속하면서 소송에 소요될 비용의 내역이나 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판단 하에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특히 퀵서비스비용이나 출장비는 피고인이 처리한 법률사무의 부수하여 당연히 지출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송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원 중 범죄일람표 기재 실사용비(인지대, 송달료, 등기우편비용)를 초과한 금액을 실비변상 명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0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4.경 병원에서 C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2002. 8. 8.부터 2002. 9. 11.까지 간염, 위궤양, 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삭제>주식회사의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사실을 고지하고 않고 보험에 가입였다가 2002. 10. 16. <삭제>주식회사로부터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2. 12. 6.경 다시 피해자 <삭제>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삭제>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그러한 진단 및 치료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5. 8. 1.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삭제>지점에서 위궤양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여 25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궤양, 위염 및 C형 간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원청구 및 접수증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0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천으로 쌓여 있는 벽돌로 위 E 출입구 옆 유리창을 깨뜨려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건물에서 F모텔을 운영하는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패해상황, 범행도구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를 할 형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3. 17.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사실혼 관계인 바,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같은 해 6. 3.경 피고인의 만남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준비해 두었던 손도끼(도끼날 가로 13㎝, 세로 7.5㎝, 총길이 35㎝)를 들고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6. 07:00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준비한 손도끼를 가방에 넣은 채 피해자를 찾아가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냉랭한 태도를 보이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들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쓰러지자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주방에 놓여 있던 식칼을 들고 무릎, 팔 등 온몸을 수회 찌른 다음 오른쪽 손가락을 내리쳐 세 번째 손가락을 완전 절단되게 하고 두 번째 손가락을 일부 절단되게 한 다음 식당 뒷문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 골절, 우측 슬개골 및 좌측 경비골의 개방성 골절, 우측가운데 손가락의 완전 절단, 우측 집게손가락의 부분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찔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로 내세우는 사유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가운데 손가락의 완전 절단, 우측 집게손가락의 부분 절단, 개방성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특정범죄' 중 같은 조 제3의 2호에 규정된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울산보호관찰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8점으로 '중간'(7~11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14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1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43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회사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실제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초내열기계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사실은 B에서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위한 비용지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 임금지급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컴퓨터로 '임금지급확인서, 1. 인적사항,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2. 확인사항, 상기 본인은 2010년 1월 0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임금 총 74,140,000원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수령인 C'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금지급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31.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울산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금지급확인서 등 2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1. 31.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부산국세청에서 B의 2010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0년 법인세 신고시 당초 계상한 피고인의 부 D 명의 원재료 구입비 1,320,000,000원, 피고인의 외삼촌인 E 명의 외주가공비 802,000,000원을 계정분류 오류의 사유로 손금 불산입하고, 일용근로자 노무비 1,752,520,000원, 원재료 구입비 496,008,000원을 손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와 같이 일용노무비를 지급하거나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금지급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가공원가 1,619,798,560원으로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356,355,683원을 포탈하였다.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1. 12. 5.경 "일자: 2011. 12. 5.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B(주),공급가액 211,615,261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나) 2011. 12. 16.경 "일자: 2011. 12. 16.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B(주), 공급가액 138,856,345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다) 2011. 12. 30.경 "일자: 2011. 12. 30.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B(주), 공급가액 348,528,394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금 699,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3장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사업주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법인사업자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감면신청 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최저한제조정계산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 세액합계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 소득구분계산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소득자료명세서, 운반비, 각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자료제출집계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지급사실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지급사실확인서, 2010년 일용직 잡급대장, 임급지급 확인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 1. B(주)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서(임금 지급 확인서 첨부), 각 임금지급확인서 1. 1차 법인세 경정결의서, 2차 법인세 경정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형법 제231(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임금지급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범행으로서 포탈세액이 다액인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의를 통하여 일정액의 조세감면을 받고 현재 조세심판을 진행 중에 있어 추가 감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세무사의 조언으로 무자료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사문서위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