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3045 1.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건물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아파트 및 상가 분양 등 관련 사업을 몇 개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벤틀리 차량을 담보로 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리스 차량이어서 피고인 A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8. 2. 1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예전에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 2018. 2. 19.까지 모두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33 피고인 A는 2014. 3.경부터 2017. 3.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겸 회장,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I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서울 강남구 J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말경 서울 강남구 K빌라 L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J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본 사업 착공 6개월 후 투자원금을 상환해 줄 것이고,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원금 지급 6개월 후 투자원금의 150% 혹은 준공 및 사업정산시 투자원금의 20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토지매입비용을 피해자 D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해야했고, 부족한 토지매입비용 280억 원 상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대출금이 대출 약정상 사업부지 매입자금 등으로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더라도 분양대금은 신탁회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약속한 시기에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2. 25.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M 및 N 명의 계좌로 각 5천만 원씩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O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거래이체내역서 제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차용변제이행각서, 차용증이행각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처음에 피고인 A가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피고인 A가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 없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위 돈을 빌린 이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733] 1. 증인 O, D, P,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O,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2부 1. 각 제출자료, 2014. 3. 31. 투자수익보장각서 및 보증서, O의 투자수익보장각서 및 보증서, D의 투자약정서 1. I 주주구성 및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 12. 31.자 주주명부, A, B 명함, 사업양수도약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045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733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733) 1.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들은 C의 소개를 받아 I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D에 대한 투자는 피고인 B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4. 3. 15.자로 피고인 B에게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D가 2014. 2.말경 지급한 2억 원은 피고인 A와 피해자 D 사이의 일일뿐 피고인 B은 위 돈의 지급계기인 분양대행계약 체결에 관하여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이후 피고인 B이 I의 대표이사가 되어서 후속처리를 위하여 2014. 6. 5. 피해자 D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14. 9.경 피해자 D가 지급한 5,000만 원에 대해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이외에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I와 피해자 D 사이의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은 2015. 6. 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O는 C이 원금보장을 해주는 것을 대가로 투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O의 투자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피해자 O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3년 말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2021고단733 증거기록 제1권 제80쪽).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처음부터 동업자로서 사업을 함께한 사이이고 피해자들의 투자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21고단733 증거기록 제1권 제92쪽). 피고인 A는 애초에 투자자들의 돈과 PF대출을 통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고, 설립 당시 I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으며(2021고단733 증거기록 제1권 제84쪽), 설립 이후에도 큰 폭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처음부터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2021고단733 증거기록 제1권 제282쪽). 피해자 D가 2014. 2. 25. 피고인 A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는 위 사업을 설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2억 원을 지급받았다(2021고단733 증거기록 제2권 제257쪽).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이를 투자약정으로 변경하자고 권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2014. 6. 5. 체결된 투자 약정의 당사자는 I(대표이사 피고인 B)이다(2021고단733 증거기록 제2권 제260쪽). I가 설립될 당시 지분비율은 피고인들이 각 50%씩이었고(2021고단733 증거기록 제2권 제235쪽), 피고인 A가 2014. 3. 15. 피고인 B과 사업양수도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2021고단733 증거기록 제2권 제111쪽), 피고인 A는 지속적으로 I의 지분을 보유하고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면서(2021고단733 증거기록 제2권 제46쪽),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를 받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2021고단733 증거기록 제1권 제293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2021고단733 증거기록 제1권 제94쪽).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해금 2억 5,000만 원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피고인 B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해자 O도 2014. 3. 31. I와 투자수익보장각서 및 보증서를 작성할 당시(2021고단733 증거기록 제1권 제334쪽) 피고인들이 모두 있었고, 피고인 A가 사업의 대주주, 피고인 B이 사업의 2대주주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동업을 하기로 한 시점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처음에 지급받은 명목이 투자금이 아닌 다른 명목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을 유치하더라도 위 사업이 제대로 지속될 수 없음을 어느정도 인지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피고인 A가 2014. 3. 15. 피고인 B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이후의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나, 피고인 B이 I의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인 2014. 2.경 지급받은 돈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앞서 살핀 동업경위, I의 지분구조 등 관련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는 이상 C이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을 소개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기망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20고단3045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전력 다수 누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21고단733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전력 다수 누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동종 처벌전력 다수 누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