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ZZ, 정◐◐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남ZZ를 발행인, 정◐◐을 편집인, 피고인을 주필로 하여 발행하는 국가원로신문(2009. 12. 29. 서울특별시 등록)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 6. 25. 경(공소장 기재의 "2009. 6. 29.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필한 책 "대통령의 딸"에 대하여 이††과 권당 매매가 12,000원, 발행부수 2,000부, 제작비용(인세 등) 4,500,000원으로 하는 도서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이††이 위 도서출판계약을 위반하여 자신이 집필한 위 책을 무단증판하였다는 이유로 이††과 위 책의 판매업체인 노년시대사의 회장이었던 피해자 이에게 장◆◆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고, 2009. 12. 11.경 서울경찰서에 이▩▩(♣♣대사 대표), 이††,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절도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무단증판 문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2010. 2. 18. 실시되는 사단법인 노인회 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국가원로신문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압박,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30.경 국가원로신문 창간소식지 제1호에 "경고문, 작가의 영혼을 갉아먹은 인간기생충, 비양심, 저질성 인사는 노인단체장직 출마를 즉각 포기하라"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여 발행하는 등 피해자가 위 노인회 중앙회 회장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여 발행하고, 피해자가 사단법인 노인회 중앙회 회장으로 당선(2010. 2. 18. 회장 취임)된 이후인 2010. 2. 말경 피해자와 대학 선후배 관계인 이◈◈을 통하여 "만약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국가원로신문에 '절도범이 회장(피해자를 지칭)으로 선출되어 사퇴시켜야 한다, 회장은 부패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를 입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2010. 3.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국가원로신문 호외 제2호에 "제15대 (사)노인회장 선거 관련, 자격 없는 자가 당선된 의혹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여 노인회 대의원 276명에게 발송한 후, 2010. 3. 중순경 이◈◈을 통하여 "만약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국가원로신문에 이에 대한 비방기사를 계속하여 게재하여 피해를 입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경 서울 구 프라자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을 통하여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국가원로신문에 게재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초순경 국가원로신문 호외 제3호에 "구속된 홍▥▥ 시의원과 노인회장은 어떤 관계인가, 주범인 신문사 대표(노인회장) 불구속 사건에 시민들 분노"라는 제목의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의 기사내용을 피고인이 발행하여 발송하였음에도 마치 남ZZ가 발행하여 발송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0. 5. 말경 피해자에게 이◈◈ 등을 통하여 "만일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국가원로신문의 발행인인 남ZZ가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5,0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이, 이††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이◈◈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남ZZ, 정◐◐ , 이◈◈ ,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17면) 1. 회신 사본(수사기록 제18면) 1. 최고장 사본(수사기록 제19면) 1. 각 국가원로신문 기사 사본(수사기록 제22 내지 31면)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105면) 1. 도서출판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10면) 1. 국가원로신문 기사(수사기록 제2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원로신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이◈◈을 통하여 7,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사 게재와 무관하게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원로신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가원로신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속 위와 같은 비방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여 그로 인해 의사가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향후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이을 통해 7,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또다시 국가원로신문의 형식상 발행인에 불과한 남ZZ 등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최환 변호사 등을 통해 남ZZ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국가원로신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그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 국가원로신문은, 피고인이 무단증판된 자신의 책 "대통령의 딸(이하 '이 사건 책'이라고 한다) 1,000부가 피해자가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단법인 노인회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노인회 지회에 무료로 기증된 사실을 알고 나서, 피해자에게 장◆◆을 통하여 그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이후, 남ZZ와 정◐◐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남ZZ를 발행인, 정◐◐을 편집인으로 내세워 창간한 신문이고, 피해자가 사단법인 노인회 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한 기간부터 위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가 주된 기사로 게재되어 발행되었다. 이††과 피고인 사이에 최초 체결된 도서출판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책 1,000부가 증판되었을 경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증판과 관련하여 추가로 교부하여야 하는 금원이 200만원(책 1,000부 x 권당 인세 2,000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방기사 게재행위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만 7,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무단증판과 관련된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7,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작성한 합의약정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위 금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사 게재와 무관하게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이◈◈에게 위와 같은 합의약정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이◈◈에게 그와 같은 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약정서 제2의 다.항에 기재된 "앞으로 위 당사자들 상호간에 인격적인 모독과 불이익한 행위를 일체 하지 않도록 약정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향후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또다시 국가원로신문의 형식상 발행인에 불과한 남ZZ 등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변호사 등을 통해 남ZZ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국가원로신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1998. 8. 13.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9. 11. 4. 공갈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0월을, 2004. 1. 16.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자신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