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체육관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56번길 55-1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B이라는 사람과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성명불상의 D부장이라는 사람에게 1대당 30만 원씩 받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일명 B은 2007. 8. 3.경 인천 중구 E상가에 있는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면 이에 대한 요금을 착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일명 B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후 일명 D부장이라는 사람에게 판매하고 개통일로부터 2008. 8. 29.경까지 사용하도록 하여 일명 D부장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6,156,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2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곗방에서 피해자에게 계금1억원짜리 낙찰계 1개 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그 불입금을 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5. 4,566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6. 4. 26. 3,000만원, 2006. 4. 28. 2,000만원 소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위 낙찰계의 순번 2번 계금 명목으로 합계 9,56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계장부 사본 1. 납세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회사의 I와 J 이 피해자에게 납입한 계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I, K,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편취금액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와 혼인한 이후 2014. 2.28. 이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9.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택에서 그 이전 피해자 C(여, 69세)가 2012. 8월경 창원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4. 이혼 확정판결로 패소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혼소송에 패소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화장실 옆에 놓여 있던 각목(길이 약 50cm, 두께 약 4cm)을 손에 들고 현관출입문 유리 1장(가로 60cm, 세로 60cm)과 뒷 유리문 1장(가로 60cm, 세로 60cm)을 내리치면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유리 2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 낮 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안방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LED TV 1대, 시가 8만원 상당의 삼성 선풍기 1대, 시가 미상의 TV 공유기 1대를 손으로 들고 방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6: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발기 상태인 성기를 꺼내어 흔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좆 같은 년아 옷 벗고 보지 벌려봐라! 한번 하자, 내 자지 한번 빨아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0: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부영1단지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및 약식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0: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펜션' 낭만룸에서, 서로 커플 관계인 피해자 E(29세), 피해자 F(여, 25세)을 포함하여 커플 여행을 하던 중, 다른 커플들이 펜션 방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 피해자들이 함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자, 열려진 화장실 창문 틈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켜 그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총무과 사무실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팩스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은 후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23: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대리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깡패다 씹새까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손으로 찢어 용 문신을 보인 후 차량 내에 있던 족집게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야 씹할놈아 뭔데 내가 함 해볼까 박 살 내뿐다"라며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0. 23: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편도3차로)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로 잠을 자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성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2014. 10. 11. 02:30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신분증 사본 제출 등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진술 관련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 음주운전 관련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2:34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10. 21.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07. 13 04: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7. 15: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아파트 전세금 1억 2,000만원을 빼서라도 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전세금이 1,000만원이었고, 6개월 정도의 월세와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고 4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0.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8,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8,100 만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2. 1. 1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2012. 3.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드단말기 결제 통장(계좌)에 대해 압류결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경 압류가 되어 있는 카드단말기 결제 통장에 대해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카드단말기 결제 통장을 피고인의 딸인 E 계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 중 상당금액은 변제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2014. 2. 18. 경까지 'B'라는 상호로 안산시 일대 주택가에 성매매광고 전단지을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손님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여성을 C 그랜져XG 승용차로 손님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1회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화대비 13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6만 원, 성매매여성이 7만 원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매매여성인 D에게 콘돔 1개를 주고 위 모텔까지 위 승용차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20: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원룸에서 4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D에게 콘돔 1개를 주고 위 원룸까지 위 승용차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3. 10. 4.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배우자인 E의 명의로 F 인피니트G37S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인 (주)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24,800,000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해 10. 4.경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E으로, 채권가액을 2,48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인천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 채권가액 2,4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9.01: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24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8번 출구 맞은편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 벌금 2,000,000원)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12호, 515호, 517호, 524호 등을 임차하여 'E 다방'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H, I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811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A의 부탁이 있을 경우 손님예약 전화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 객실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분에 35,000원 등을 받고 위 512호 등으로 안내한 후, G 등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1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한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였고 범행규모나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몇 차례 업소 일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3.02:52경 서울 중랑구 망우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담터길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08: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식당에 들어가 일행과 소주를 마신 후 만취하여 같은 날 10:30경부터 11:30경까지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 종업원 등에게 "내가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닌데. 씨발! 그딴식으로 하지 마라."고 고 함을 지르며 식당 안을 계속 돌아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11:2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도 귀가를 종용받자, "씨팔! 니가 뭔데? 내가 신고했는데 왜 시비고? 씨팔"이라고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린 후 그 가슴을 밀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 3.초순경부터 인터넷 싸이월드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2013년 4월경부터 서로 교제하기로 약속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2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9월까지는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자 교제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교제하자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유흥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07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사기범죄군{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6월~1년 6월]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전혀 만나본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빙자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한 금원으로 생활비, 유흥비 심지어 여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뒤늦게라도 합의한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건물 8, 9층을 임대하여 밀실 8개, 안마실 12개, 마사지룸 5개를 갖춘 'I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를 위한 영업장 및 비품을 마련하고 성매매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야간실장으로 일하며 손님 예약, 응대, 성매매대금 결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주간실장으로 일하며 업소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4. 6. 17. 06:35경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종업원 F과 1회 성교하게 하는 등 2013.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매달 약 200여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남구 H 건물 8, 9층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장소가 종전부터 성매매업소로 사용되어 왔고 위 A 역시 위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경 위 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백만 원, 임대차기간 24 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줌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6. 15. 01:00경 위 I 안마시술소에서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 온 손님 성명불상자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6. 17. 02:20경 위 I 안마시술소에서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 온 손님 J과 1회 성교하고, 같은 날 06:35경 위 J과 다시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금, 영업장부, 콘돔 등), 압수조서(콘돔)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0 피고인 E,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BASE추징액의 산정 : 1회 70,000원(= 1회 평균 성매매대금 150,000원 -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대금 80,000원) × 1달 평균 200회 × 8개월 112,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영업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C, E,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12

범죄사실 2014고단50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23. 01:00경 인천 남구 C 2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교부받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5906₁ 피고인은 2014. 6.25. 22:2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싸움을 걸었고, 불상자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로 위 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려 하고, 점포의 유리 창을 손으로 쳤으며, LP가스통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는 등 계속하여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 G, H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하여 수갑이 채워졌고, 위 경찰서 학동지구대로 인치되기 위한 경찰차에 탑승한 직후 위 G, H에게 "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 야. 베트남 애들에게 돈 주고 죽여버린다. 니 딸내미들 보지 빨고, 씹 빨게 한다. 니 애미 죽여버리고, 너네 가족 전부 죽여버린다. 니 애미, 여편네, 딸내미들 전부 칼로 난도질 해버린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마. 여편네고 새끼들이고 다 때려 죽일테니까. 니 애 미씹이다. 니 애미 씹같은 새끼들아 니네 새끼들이랑 니 애미 모가지 당할거야. 니가족들 가만히 놔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살려달라고 사정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고, 위 경찰차에서 왼발로 위 H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5012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2014고단5906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노상에 누워 일어나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속상해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평소 성향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2010년식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2. 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기존 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화물차를 담보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화물차를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중고 화물차 딜러로서 피고인 B의 화물차를 중개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기존 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 소유의 H 현대트랙터 화물차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C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대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태열의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 차량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차량구입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이 근무하는 I회사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할부금 상환 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되어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1:24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초록바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