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2008. 7. 24.경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M 소재 N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A이 운영하는 O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불법하도급주어 수행하게 하였는데, 피고인 B은 L 소속으로 A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6. 초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공사 4회 기성구간 중 'D-01-002LINE'과 'D-01-003LINE' 등 구간에 대하여, H-빔 토류판을 설치하는 가시설물 설치공사 대신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한 것처럼 컴퓨터 사진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포토샵'을 이용하여 조작한 현장사진들을 감리단에 제출함으로써 감리단을 통하여 2009. 6. 5.경 피해자 고양시청에 위 사진들을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6. 8.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730,803,460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등 보고, B 제출 현장사진 파일검토 보고, 가시설 설치 공법에 따른 m당 공사금액 산정(추정) 등 보고, 기성금 청구시기 관련, L 공사대금 입금내역 첨부) 1. 사진, 하수관거 정비사업 세부 지출내역, 공법 비교 표, 현장 사진, 4회 기성검사 표지, 기성검사내역 총괄표(제4회 기성), D-01-002 LINE, D-01-003 LINE 기성사진 대지, 기성수량 산출서(제4회) 중 오수관거 가시설공 각 1부, 제4회 기성금 청구시 첨부된 기성부분 도면 각 1부, 제4회 기성금책자 제목부분 사본 1부, 제4회 기성검사 책자 중 발췌한 사진 1부, 고양시청 지출내역 1부, 기성검사내역 총괄표 사본 각 1부, 계좌거래내역조회, 공사도급계약서 2부,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시설인 하수관거를 시공하면서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을 제출함으로서 마치 설계대로 시공한 것처럼 고양시를 기망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필연적으로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따라서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악감정에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 명의로 2014. 12.경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기와 경위가 어떻든 피고인의 고발로 인하여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 및 사기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양시 덕양구 M 소재 'N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고양시로부터 발주받은 L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B은 L 소속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3.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B에게 "지장물이 많은 경우 가시설을 제대로 시공하지 못하니 공사비가 감액이 되지 않게 현장 사진을 조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6. 5.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N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구간인 'D-01-002LINE'과 'D-01-003LINE' 등에 대하여, 사실 설계도면에 따르면 H-빔 토류판을 설치하는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마치 설계도면대로 공사한 것처럼 컴퓨터 사진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포토샵'을 이용, 현장사진을 조작하여 피해자 고양시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고양시청으로부터 2009. 6. 8.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9억원(사진 조작을 통하여 취한 이득액 약 482,556,393원)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B에게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부분의 현장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는 사실상 B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고인 A이 포토샵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및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B의 진술이 상당 부분 번복된 점과 번복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가) 즉, B은 검찰 2, 3회 조사에서는 S 감리단장에 대한 특별한 언급없이 피고인 A이 2009. 2월말인가 3월 초 오후경 N지구 현장 사무실에 와서 사진대지를 만들어서 감리단에 제출할 때에는 설계도면대로 정확하게 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야 감리단에서 공사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4회 기성구간은 2009. 3, 4월경에 공사를 했는데 피고인 A이 공사 전에 지장물이 많을 경우에는 가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포토샵을 하라고 했고, 감리단은 피고인 A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라고 하여 피고인 A이 4회 기성구간 공사 이전에 먼저 현장사진을 조작하여 감리단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1번 10, 12쪽, 순번 112번 9, 10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2009. 3.경 S 감리단장으로부터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고 P 대리를 포함한 현장직원들과 얘기를 한 후 P에게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을 한 것처럼 현장사진을 조작해 보라고 했는데 너무 표시 안 나게 조작을 잘하여, 경고를 받은 다음날 아침 회의를 하러 현장 사무실에 온 피고인 A에게 조금 힘든 구간은 이렇게 조작하고, 피고인 A이 감리단장에게 얘기를 좀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보고를 드렸다고 진술하였다가(2016. 12. 23.자 B 증인신문 녹취서 50쪽), 같은 기일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사진조작과 관련하여 L 소속 현장소장인 V가 먼저 조작된 사진을 들고 본사에 가서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한 후 피고인 A이 현장 사무실로 와 다시 회의를 하였으며 감리단장과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안 되었다고 싸우기 전에는 현장사진 조작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같은 녹취서 61, 62쪽) 피고인 A이 4회 기성분 공사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사진조작을 지시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감리단장이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현장책임자인 B이 사장인 피고인 A에게 감리단장한테 경고를 받았는데 현장사진만을 포토샵으로 조작하면 될 것 같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B은 사진조작과 관련된 회의와 관련하여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과 피고인 A 외에 V, W과의 회의 끝에 사진조작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50번 5, 6쪽), 검찰 2, 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A 및 V가 현장 사무실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사진조작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이 Q, P에게 한번 사진 조작을 시켜 보겠다고 답변한 후 P, Q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1번 10쪽, 증거목록 순번 112번 10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자신과 피고인 A 외에 V, 공무차장인 R, P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회의를 두 번 하였는데 본사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회의에는 자신과 피고인 A 외에 V, W이 참석하였고, 현장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회의에서는 자신과 피고인 A 외에 V, R, P이 참석한 것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P, Q, R은 B의 법정진술과 달리 S 감리단장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조립식칸막이공법으로 시공을 한 것과 관련하여 B이나 현장직원에게 지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P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Q 증인신문 녹취서 9쪽; R 증인신문 녹취서 34, 85쪽), S도 이 법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B과 다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S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3) P, Q은 B의 지시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것처럼 사진조작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과 회의를 하거나 피고인 A이 자신들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B에게 지시를 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P 증인신문 녹취서 14, 17, 29, 30쪽, Q 증인신문 녹취서 9, 13쪽), P은 피고인 A이 사진이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P 같은 녹취서 16쪽), T는 피고인 A이 현장에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T 증인신문 녹취서 5쪽), P, Q은 이 사건 이전에 포토샵을 배운 적이 없으며 B으로부터 포토샵을 배워 이 사건 현장사진을 조작하게 된 것이라 진술한 점(P 녹취서 19, 20쪽; Q 녹취서 8쪽), R도 사진조작은 일단 현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 B과 자신이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으며, 피고인 A과 사진조작과 관련된 회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사진조작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R 증인신문 녹취서 64, 65쪽) 등에 비추어 보면, P, Q이 이 사건 현장사진을 조작하게 된 것은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4) B, R은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시공할지는 현장에서 현장관계자들이 다 결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B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R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R은 작업일보 상에는 명확하게 금일 작업사항이라든가 명일 작업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으며,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한 경우에도 작업일보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한 것처럼 기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R 증인신문 녹취서 41, 84쪽), B도 작업일보는 본사 뿐만 아니라 감리단과 발주처에도 올라가는 것이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일보만 보고는 제대로 시공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6. 12. 23.자 B 증인신문 녹취서 22, 25쪽),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작업일보와 공사일보는 실제 시공과 무관하게 설계도면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나제1, 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작업일보를 통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2010. 8. 11.경 'B이 N지구 하수관거 공사현장에서 건설중기 대여업자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서 L에 청구한 후 일부금액을 자신이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관거 매설을 위한 터파키 공사 때 흙막이 용도로 사용한 H형 강단빔 등 자재를 임의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B은 횡령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2~3.경 X이 위 H빔을 학교현장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한번 허락한 사실이 있으며 L과 자신이 품떼기 공사를 한 것이므로 위 H빔을 포함한 자재는 자신의 소유라고 하였을 뿐 포토샵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검사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포토샵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0번 5쪽, 순번 101번 22쪽),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묻자 사진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포토샵 관련 진술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B 2016. 12.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113쪽) B은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포토샵 관련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지시로 포토샵 조작을 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B은 수사기관에서 횡령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L과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시공하는 내용(일명 품떼기 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고 유효하다고 진술하였고, B이 L, O, Y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3432호)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 A이 전체 공사금액의 78%에 공사를 끝내주면 투입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 A이 약속과 달리 B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이 전체 공사금액의 78%를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0번 46, 50쪽), 품떼기 공사가 아니더라도 B으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총 비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품떼기 공사란 외관상으로는 수급인이 원수급인의 직원으로서 공사를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체를 하도급 받아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하고, 인센티브 계약이란 품떼기 공사와 유사하지만 원수급인이 투입되는 공사비 전부를 부담하되 수급인과의 약정에 따라 총 기성금의 일정비율 이하로 공사를 마쳐주면 기성금의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과 실제 투입비용의 차액을 수급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 또한 수급인으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마치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이다). 또한 B은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지출이 있는 경우 미리 자신이 비용을 지출하고, O로부터 전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투입비가 적게 들었음에도 전도금을 전액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는 B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