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6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연인관계인 피고인과 B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를 만나 피해자를 가족들과 연락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낯선 장소로 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20. 1. 12.경 전북 부안시에 있는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 피해자에게 “함께 가야할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하고 “버스시간도 다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춘천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은 팔,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담배를 피우며 “3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다. 예전에 여친의 아가리를 때려서 전치 몇 주가 나왔다. 나는 화나면 사람을 막 팬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13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과 B의 지인인 D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현금 30만 원은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B은 2020. 1. 12.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인 척 상담원과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같은 달 16.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만 원을 인출받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과 B은 2020. 1. 20.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통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3,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은 2020. 1. 22.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통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과 B은 2020. 1. 23.경 용인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통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1,6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피해자가 갖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과 B은 2020. 1. 12.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E에 9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위 다항, 라항, 마항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피해자가 원래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922,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락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빌리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게임사이트 및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20. 4. 1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점에서,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좀 빌려줘. 게임을 좀 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에게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동안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에 접속하여 피망 포커 게임 쿠폰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190,500원 상당의 게임 쿠폰 등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20. 4. 23.경 대전 중구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남자친구가 전화를 쓰자고 하니 잠시 빌려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에게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동안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K 기프트 코드 5만 원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96,1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20. 4. 23.경 대전 중구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남자친구가 전화를 쓰자고 하니 잠시 빌려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에게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동안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 M 4,000 N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596,1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은 2020. 5. 12.경 평택시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에게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동안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K 기프트 코드 5만 원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97,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58 피고인과 B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한 후,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받아내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행위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유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구입한 상품권 등을 되팔아 현금화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2. 18.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 Q을 만났고, 피해자를 B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태워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용지공원 주차장으로 향하였다. B은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할 곳이 있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안 피해자를 PC방 등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S에 접속하여 기프티콘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약 972,950원을 결제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4. 14. 13:0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 T을 만났고, 피해자를 B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태워 중국음식점으로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B은 중국음식점에 도착하여 음식을 주문한 후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건네었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15:0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U에 접속하여 면세상품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848,000원을 결제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20. 5. 23. 21:18경 충남 보령시 W에 있는 X 보령 동대점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 V에게 “고객이랑 전화할 곳이 있는데, 잠시 전화 좀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B은 카페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B이 소액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B에게 S으로 알려주고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안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건네었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21:3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S에 접속하여 기프트카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약 1,596,1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20. 5. 24. 02:47경 피해자 V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에 2,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03:16경 B 모 명의 Z단체 계좌에 2,200,000원을 이체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5. 28. 17:00경 충남 보령시 AB에 있는 ‘AC’ 카페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 AA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잠시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B은 카페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패턴 등의 정보를 물어보아 B에게 알려주고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안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건네었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17:5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U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약 1,179,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회신자료, 소액결제 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등, 소액결제 내역 등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송금결과확인서,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결제내역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상세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20고단1765의 각 죄 및 판시 2020고단2258의 제1, 2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갈 또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일부 범행은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점, 피해자 J,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J,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2020고단1765의 각 죄 및 판시2020고단2258의 제1, 2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