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40

범죄사실 □D기금횡령 부분 1. 전제사실 피해자 D는 E(주), (주)F, G(주), H의 임직원이 구성원이 되어 참여경영, 열린경영을 통하여 경영효율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무조건 개선 및 생활향상 등 복지를 증진하며, 고용안정과 평생직장을 실현시킴으로써 신뢰와 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영속적 기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노동조합이고, 위 기업들은 매년 경상이익 30%를 출연하고, 위 기업들의 임직원은 급여 중 1.5%를 갹출하여 'D' 기금(D 기금의 용도는 D 정관에 1. 회사의 자사 주식 취득 및 관리, 2. 임직원의 경조사 지원 및 상조회 운영, 3. 임직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대부, 4. 체육 및 문화활동의 지원, 5. 각종 행사 등의 지원, 6. 기금운영을 위한 제경비의 지출, 7. 우수 사업지발굴을 통한 수익사업 투자 및 영속적 기업을 위한 투자, 8. 기타 협의회의 운영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로 적시되어 있음)을 조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5. 1. 15.경까지 피해자 D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D의 기금의 보관, 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8.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피해자 D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위 D 기금의 보관, 운용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32,924,000원 피고인 A은 2012. 7.경 E(주) 회생법인 관리인인 I으로부터 "E 前 회장 J 이 사기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형을 살고 가석방이 되었는데, 현재 J 회장 명의의 집들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서, J 아들 K 거처가 묘연한데, D 기금으로 위 K의 전세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D 기금으로 위 K의 전세금을 지원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7. 6.경 피해자 D의 기금이 입금되는 A 명의의 국민은행 끝번호 L(이하 계좌번호 특정은 계좌의 끝번호로 함)계좌에서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기금이 사용되는 계좌인 B 명의의 M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32,924,000원을 K 명의의 외환은행 N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기금을 업무상 보관 중 기금 일부인 32,924,000원을 위 K의 전세자금 지원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주)은 경북 경산시 사동에 아파트 1,300세대를 분양하면서 그 중 200세대를 (주)E 등 4개 기업의 임직원에게 분양하였고, 위 임직원들은 위 분양을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잔금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주)E 등 4개 기업이 2009. 1.경 자금경색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였고, 이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의 반환을 보증했던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기존 납입했던 분양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대한주택보증은 위 분양이 사기분 양임을 주장하면서 분양대금반환을 거절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E 등 4개 기업의 임직원 중 130명(163세대)은 2009. 5.경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반환 거절로 인해 중도금·잔금 대출을 해 주었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해자 D의 기금이 입금되는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기금 203,686,000원을 분산예치하기로 하여 위 203,686,000원은 2010. 10, 14.경 53,686,000원은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은 B의 모친 P 명의의 국민은행 Q계좌로, 50,000,000원은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은 B의 직장동료인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예치되었다. 가. (주)U 투자 관련 횡령 - 30,000,000원 (주)U은 (주)F이 베트남에 있는 V(W, W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보유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하였음)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 회사로서 (주)E 등 4개 기업의 임직원 중 일부가 출자하여 세운 법인이다. (주)U 설립을 주도한 X은 피고인 B에게 (주)U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를 권유하면서, 아울러 피고인 A에게 위 기금 중 1억 원을 (주)U에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에게 위 1억 원을 (주)U에 대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Q계좌에서 3,000만 원을,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피고인이 개인용도 계좌임)로 이체시키고, A으로부터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빌려 2010. 10. 26.경 합계 160,000,000원(1억 원은 대여, 6,000만원은 피고인 B의 개인투자. 위 1억 원과 그 이자는 2011. 5. 18.경 반환됨)을 (주)U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기금을 업무상 보관 중 기금 일부인 3,000 만원을 위 U(주)에 대한 개인적 투자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아파트 구입자금 관련 횡령 - 57,000,000원 피고인 B은 2011. 5. 6.경 피해자 D 기금이 보관되어 있던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R계좌에서 57,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Y아파트' 109동 407호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기금을 업무상 보관 중 기금 일부인 5,700만 원을 위와 같은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개인대출금 상환 관련 횡령 - 20,000,000원 피고인 B은 2011. 4.경 피해자 D 기금 중 4,000만 원을 B 명의의 하나은행 Z계좌에 보관하다,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1, 11, 3.경부터 2011. 11. 4.경까지 피고인의 금융기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기금을 업무상 보관 중 기금 일부인 2,000만 원을 위와 같은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횡령 - 10,000,000원 피고인 B은 2014. 8. 28.경 피해자 D 기금 중 35,495,037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AA계좌로 보관하던 중 2014. 11. 6.경 위 35,495,037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P이 세입자 AB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2,000만 원) 반환금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기금을 업무상 보관 중 기금 일부인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분양대금 반환 소송비 관련 횡령 1. 전제사실 가.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을 위한 모금 및 모금금원의 보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E 등 4개 기업의 임직원 중 AC 등 130명(163세대, 피고인 A 포함)은 2009. 5.경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위하여 'AD(이하 '비대위'라고 함)를 조직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2014. 말경까지 위 비대위 위원장직을 수행하였다. AC 등 130명은 2009. 5.경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6.경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한주택보증이 항소하자, AE 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하고 그에게 승소금의 2% 가량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공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2010. 6. 25.경부터 2010. 7. 13. 경까지 위 AC 등 130명으로부터 총 480,000,000원을 모금하여 위 돈을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 및 MMF계좌에 분산예치하는 방법으로 보관, 운용하였다. 나. '소송관련자 지원' 비용 모금 관련 한편, 2011. 4. 7.경 위 항소심에서 대한주택보증이 패소하면서 상고포기를 하자, 소송참여자들인 피해자 AC 등 129명(162세대, 소송참여자 중 AF 제외)은 세대당 500만 원을 모금하여 그 돈을 1)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임직원 5명에 대한 경제적 지원, 2) 위 소송에 참여하였다가 패소한 AG회사(AG회사은 E(주)의 협력사로서 그 임직원 중 일부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분양은 사기분양으로 결론지어짐) 직원들 소송경비 지원, 3) 기타 소송에 도움을 준 사람들과 언론기관 등에 대한 접대, 선물 제공, 4) 비대위원들에 대한 수고비용(이하 위 네가지 목적을 '소송관련자 지원'이라고 통칭함) 지출에 사용하기로 하여 피고인 A 2011. 4. 29. 경총 162세대분 810,000,000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 AH계좌로 모금하였다. 다. '소송관련자 지원' 목적 모금액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좌 개설 피고인 A은 변호사 성공보수금 436,844,320원 지출에 즈음하여 성공보수금 지급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정기예금과 MMF계좌를 해약하기보다는 위 '소송관련자 지원' 용도로 모금한 810,000,000원에서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A 명의의 국민은행 AH계좌에서 2011. 5. 3.경 436,844,320원을 변호사 AE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정기예금 및 MMF에 보관되어 있는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용도의 모금액 480,000,000원 중 4억3천만원 상당을 위 AH계좌로 보내어 위 810,000,000원을 유지하는 대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소송관련자 지원' 용도로 모금한 돈을 관리하고자 마음먹고, 2011. 6. 28.경 A 국민은행 AI계좌(정기예금)를 개설하여 변호사 성공보수금으로 모금한 480,000,000원 및 개인 재산 355,000,000원을 합하여 835,000,000원(835,000,000원은 '소송관련자 지원' 용도의 모금액 810,000,000과 그 이자를 추산하여 피고인 A이 결정한 금액임)을 보관하면서 위 835,000,000원은 향후 '소송관련자 지원'이라는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위 AH계좌에 남아있는 3억7천만 원은 자신의 돈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1. 9.경 사이에 위 AI계좌에 있는 835,000,000원이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수시인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AH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으로 위 '소송관련자 지원' 3억5천만 원 가량을 지출하자, 위 835,000,000원 중 3억5천만 원 가량은 자신의 돈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소송관련자 지원'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8. 경위 835,000,000원과 그 이자의 합 841,498,980원 중 800,000,000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 A.J계좌로 이체하고, 2012. 9. 28.경 위 8억원 중 5억 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 AK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하나은행 즉시연금보험 가입관련 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5억 원을 '소송관련자 지원'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31.경 위 5억 원 중 1억 원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즉시연금보험 가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위 모금액 835,000,000원 중 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5억 원에서 1억 원을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가입관련 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5억 원을 '소송관련자 지원'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12. 31.경 위 5억 원 중 2억 원을 자신 명의의 AL계좌로 이체한 뒤, 2013. 1. 8. 경위 2억 원을 자신 명의의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가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위 모금액 835,000,000원 중 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5억 원에서 2억 원을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60 내지 64, 95) 1. 증거목록 순번 2, 5, 6, 9 내지 13, 21 내지 23, 36, 73, 75, 76, 79 내지 82, 93, 94,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피고인 B: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장기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90일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D 기금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2015. 10. 15. ㈜E을 위해서 32,924,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이 2015. 11. 4. ㈜E을 위해서 117,000,000원 공탁하였는바, D는 사실상 해산하여 실체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반면 ㈜G ㈜E에 합병되었고 ㈜H는 파산하였으며 ㈜F은 법인격만 유지되고 있을 뿐 사실상 임직원이 없는 상태이고 고발인인 ㈜E도 피고인들이 횡령한 부분은 D 기금 중 ㈜E 등 회사에서 출연한 부분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기금과 관련된 횡령액은 위 각 공탁으로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대금 반환 소송비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당시 소송참여자 128명을 위해서 각 2,325,581원 합계 297,674,368원을 공탁하였는바,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회복된 점, D의 회원이었거나 분양대금 반환 소송의 당사자였던 사람들 대다수가 피고인들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