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경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인천 서구 C아파트의 입주민인 피해자 D에게 '전단지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열심히 사업을 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 월급과 전단지 사업 수익금으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302동 609호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7. 5.경 2,000만 원, 2007. 6.경 3,000만 원, 2007. 7.경 5,000만 원, 2008. 5.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7. 5. 내지 7.경에 차용한 1억 원과 2008. 5.경 차용한 1,000만 원에 대해 각각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07.경 차용한 돈은 사업준비자금 명목으로 D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빌려준 것이고, 2008.경 차용한 돈은 여행경비와 사업장 운영비 명목으로 D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대여 경위와 출처가 달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2007. 5. 내지 7.경 차용금 편취의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가사 위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 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피고인신문)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D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전단지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히 2007.경과 2008.경 사이에 피고인 의사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2011.경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고, 피해자가 위 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빌려준 것인지, 제3자로부터 빌려서 준 것인지가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 이 사건 죄수관계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손자인 E이 D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빌려가고 나서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사실(E이 2011. 겨울에 D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후 D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7. 내지 8.경 D의 가족들이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전단지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는데, 위 돈 중 2008.경 차용한 1,000만 원의 일부를 여행 경비 등으로 D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신고 내역 상의 금액이 많지 않으며,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건강 상태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아서 이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과 명목으로 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인지,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과 계획 등에 대해 어떻게 D에게 말하였는지는 피고인의 주장하는 내용 외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D의 가족들도 위 돈을 정확히 언제, 어떤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돈을 빌려갔다고 들었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회수하지 못하고 이자도 못 갚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아파트 전단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D으로부터 차용한 위 돈의 대부분을 실제로 위 전단지 사업에 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위 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차용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위 전단지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이 D에게 주된 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4,860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 등으로 지급한 점, E이 2011. 겨울 무렵 D과 대화한 내용이라고 제출한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D이 '이자가 안 들어온지 5개월, 6개월 되었다. 그 전에는 15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주고 그랬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에 자신의 변제능력과 변제 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