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B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43세)과는 법률상 인척(의붓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2. 초순 10: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 B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B 몰래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밀쳐 뒤로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2. 19: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월급을 어디에 썼냐며 화를 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각2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4.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양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비틀며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6. 21: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다가 손으로 빈 소주 페트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4. 7. 09: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부인 B을 폭행한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면서 화를 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5, 32)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서 [판시 제2, 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2, 31)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5,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2020. 3. 3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8, 9, 11번 범행 당시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로서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나가게 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친족인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피해자를 장기간 동안 수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을 자제하지 않고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가정 내에서 불화도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B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중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