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15

범죄사실 [2015고단4215(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1.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발행인 H 주식회사, 액면금 57,820,000원이고 주식회사 E, I 주식회사의 배서가 되어 있는 당좌수표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E와 I 주식회사가 배서를 한 수표이다. 이 수표를 지급하겠으니 기존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할인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의 배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주식회사 E와 I 주식회사의 명판을 위조하여 날인한 것이고,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15,000,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에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당좌수표의 할인금 명목으로 25,882,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4956(피고인 A)]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9. 15.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사무소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L에서 발행한 액면금 4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M, 지급기일 2014. 12. 27.)의 뒷면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N'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N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9. 15.경 남양주시 0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현금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 남양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L에서 발행한 수표번호 'M', 액면금 4,000만 원, 지급제시일 2014. 12. 27.'로 된 당좌수표를 건네주면서 "지급 제시일에 현금 4,000만 원으로 변제할 테니 현금 할인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현금 할인 명목으로 할인금을 받더라도 2014, 12. 27.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현금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당좌수표의 배서란은 피고인이 임의로 ㈜E의 명판과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의 할인금 명목으로 2014. 9. 15.경 1,000만원, 2014. 9. 16. 2,2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4972(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S에서 박스 제조회사인 '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가증권위조 가. 2014. 11.경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11.경 위 'R'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수표금액 '오천칠백팔십이만원', 지급기일 '2015. 4. 10.', 지급지 '국민은행인 H 주식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뒷면 제 1 배서란에, 'U, ㈜E N, 경기도 양주군 V, 제조,도매, 철망.철선, N 인'이라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명판 도장을 권한 없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서인 N 명의로 된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2015, 1. 13. 경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R'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수표금액 '오천백만원',지급기일 '2015. 3. 31.', 지급지 '우리은행인 주식회사 L 발행의 당좌수표 뒷면 제1배 서란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명판 도장을 권한 없이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서인 N 명의로 된 당좌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R' 사무실에서 G이 가져온, 'G에게 현금 57,820,000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2015. 2. 25. 16:00 이전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미 이행시 월 3. 6%의 가산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의 약정인 란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명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2014. 11. 경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1. 경 고양시 일산동구 X 에 있는 '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H 주식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5. 1. 경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1. 경 위 'R'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주식회사 L 발행의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4. 경 위 'R'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2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박스제조업체인 'R'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4. 경 남양주시 S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R' 직원인 피해자 Y에게 "회사가 어려우니까 당신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면 내가 알아서 다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에 전화하여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대출금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7.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3. 25. 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주저축은행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Y'라고 기재한 다음 위 Y 이름 옆에 'Y'라고 기재하고, 필수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출모집인의 고객모집절차 체크리스트 등에 '2015년 3월 25일, Y'라고 기재하고 위 Y 이름 옆에 '위'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필수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출모집인의 고객모집절차 체크리스트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대저축은행 여신거래 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Y', 휴대전화번호란에 'Z', 최초대출금 란에 '5,000,000', 대출금리 란에 '34.9', 채무자 란에 'Y'라고 기재하고 위 Y 이름 옆에 'Y'라고 기재하고, 더드림스타일론 상품설명서의 대출신청금액 란에 '5,000,000원', 채무자 란에 'Y'라고 기재하고 위 Y 이름 옆에 'Y'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여신거래 약정(신청)서, 더드림스타일론 상품설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아주저축은행 직원에게 제2의 가 1) 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일괄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저축은행 직원에게 제2의 가 2) 항과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아주저축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Y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각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Y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직원과 통화하여 Y 명의로 2014. 11. 5.경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 2014. 11. 12.경 미즈사랑에서 500만 원, 2014. 11. 14.경 OK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2015. 3. 25.경 아주저축은행에서 250만 원,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등 합계 1,8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Y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312(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6.경 남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A(대표이사 AB)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AC, 지급기일 2015. 5. 27., 액면금 41,800,000원 1매를 교부하면서 "여동생한테 돈을 차용했는데 급히 돈을 갚아 줘야 하고, 위 약속어음을 줄 테니 2014. 10. 2.경 미변제한 물품대금 7,689,000원과2011. 7. 1.경 차용한 차용금 900만 원을 포함해서 할인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에게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모두 납품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1,800만 원 상당의 물품만 납품하고 선결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었고, 지급금액과 지급기일이 백지 상태였음에도 발행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지급기일과지급금액을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Y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16.경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2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B은 남양주시 S에서 박스 제조회사인 AD, R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도와 경리·사무 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2014.4.경 1억 원 가량의 시설비 투자를 한 이후로 영업이 계속 부진하여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경 위 AD 업체 사무실에서,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거래업체들 중 하나인 I 주식회사 명의의 명판도장을 위조한 후, 위조된 명판도장을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배서란에 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거래업체들에 대금결제 또는 어음·수표 할인 용도로 교부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1. 2014. 11. 말경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말경 위 AD 업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5. 4. 10.', 지급지 '국민은행', 액면금 '57,820,000원'인 당좌수표의 제2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 주식회사' 명의의 명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현금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2. 초순경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초순경 위 AD 업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은 'AA' 업체에서 발행한 지급기일 '2015. 5. 27.', 지급지 '우리은행', 액면금 '41,800,000원'인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위와 같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 주식회사' 명의의 명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Q 업체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5. 2. 15.경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2. 15.경 위 AD 업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은 'AE' 업체에서 발행한 지급기일 '2015. 4. 20', 지급지 '신한은행', 액면금액 '25,000,000원인 약속어음의 뒷면 제 2배서란에 위와 같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 주식회사' 명의의 명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AF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5. 4. 15.경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15.경 위 AD 업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은 'AG' 업체에서 발행한 지급기일 '2015. 8. 7.', 지급지 '하나은행 구리지점', 액면금액 '39,753,000원'인 약속어음의 뒷면 제1배서란에 위와 같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 주식회사' 명의의 명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AH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148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박스제조업체인 'R'을 운영하였던 사람들로 2014. 4.경 위 업체에 1억 원 가량의 시설비를 투자한 이후 계속적인 영업부진으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거래처인 주식회사 L로부터 백지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그 수표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30.경 구리시 교문동 우리은행 교문동 지점에서 피해자 AI에게 "R이 잘되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주식회사 L로부터 자재대금으로 받은 6,500만 원 권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식회사 L 명의로 발행된 6,500만 원 권 당좌수표(수표번호 AJ)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는 주식회사 L로부터 자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닌 주식회사 L에 수표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교부받은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국세체납 등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영업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위 수표의 지급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1,45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5,7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합계 57,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4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남양주시 S에 있는 종이박스 제조업체인 'AD'을 운영하던 사람들로, 2014. 11. 1.경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F의 직원인 AK에게 "원단 종이를 납품해주면 2014. 12. 31.까지 대금을 전액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수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이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채무 초과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1. 30.경까지 시가 21,828,809원1) 상당의 종이박스의 자재인 원단 종이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15(피고인 A)] 1) 피고인들이 2014. 11. 25. 변제한 3,000,000원(증거기록 45쪽)을 빼고 산정된 금액이다(증거기록 17쪽).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당좌수표(사본), 공정증서 정본의 각 기재 [2015고단495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당좌수표 사본(4,000만 원), 통장 사본의 각 기재 [2015고단497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당좌수표[H(주)], 현금보관증[(주)E], 당좌수표[(주)L],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2016고단2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독촉장,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안내장, 수사보고(대 출관련서류 첨부에 대하여),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협조에 따른 답변의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거래계약서, 필수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여신금융거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상품서비스안내등),대출모집인의 고객모집절차 체크리스트, 여신거래 약정(신청)서, 더드림스타일론 상품 설명서, 대출거래계약서, 첨부서류의 각 기재 [2016고단31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약속어음 사본, 약속어음배서 사본, 약속어음 보관 및 각서, 각 각서, 통장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 [2016고단112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I 명판, 도장 원본 날인 사진 첨부), I 명판, 도장 원본 날인 사진의 각 기재 [2016고단148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 영수증, 지급내역, 당좌수표 사본, 확인서의 각 기재 [2016고단214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사본), 거래처원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단독으로 범한 유가증권 권리관계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단독으로 범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한 유가증권 권리관계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한 유가증권 권리관계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가증권위조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죄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기죄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유가증권·문서 위조·행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범행들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기와 관련된 위 범행들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만 취급한다. 사기범죄에 수반되지 않은 범행들도 유가증권위조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에 있어 참작한다.]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에 대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유가증권 위조,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6년 [형량범위 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징역 2년 6월에서 9년,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 징역 1년 8월에서 9년 [일반양형인자] 피고인들에 대한 감경요소: 범행 전부 자백 피고인 A에 대한 가중요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합계액이 피고인 A의 경우 169,360,809원(25,882,000원 +32,000,000원 + 3,000,000원 + 6,000,000원 + 23,500,000원 + 57,150,000원 + 21,828,809원), 피고인 B의 경우 106,478,809원(= 3,000,000 + 6,000,000 + 18,500,000 + 57,150,000 + 21,828,809) 달한다. 게다가 범행 과정에서 많은 수의 문서와 유가증권 배서가 위조되어 행사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정사용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2013. 7. 3. 이 법원에서 사기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5. 11. 16.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