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9.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1.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단 396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경매로 나온 중 고차를 싸게 낙찰받은 후 비싸게 팔아 그 수익금을 나눠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밤 빌려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자 "너 때문에 낙찰 받은 차를 인수할 수가 없다. 돈을 꼭 빌려달라, 빌려주면 석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 화폐 투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426,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폰 실적을 위해 가개통을 해달라, 휴대폰 개통을 한 뒤 한 달 후 분실 신고를 하면 할부금 등이 다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일을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중고업 1) 2018. 8.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징역 8월은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가상화폐 투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할부금 등을 책임지고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로부터 시가 합계 3,118,58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오전경 부산 북구 금곡동 유림아파트 1차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I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위 회사에 투자하면 대출이자 93만 원을 포함하여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9. 20. 에 돌려주겠다, I은 SBI저축은행과 같은 계열사니 SBI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고 가상화폐 계좌를 관리하는 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17. 7. 7.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1. 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수수료 받고 대출해주는 사람인데 대출한도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휴대전화의 미납금을 내고 휴대전화 정지를 풀어야 대출승인전화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미납금이 130만 원이니 미납금을 보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계좌로 103만 원을 송금받고, 시가 합계 2,1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 북구 숙등역 부근 농협은행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만 빌려달라, 전에 약속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이 돈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관련 일을 하지 않고 생활비가 없어 급하게 주유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안내면 구속당한다. 60만 원이 부족하다. 아는 형님 밑에서 대출관련일을 하는데 11. 20. 이 월급날이니 돈을 빌려주면 11. 22.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7.경 같은 장소에서 "또 벌금이 날라왔다. 오늘 중으로 안내면 큰일난다. 200만 원을 맞춰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 6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저녁에 다른 곳에서 빌려준 돈을 받아서 한꺼번에 120만 원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및 같은 달 7. 각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94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에 필요한 등본, 월급통장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6. 부산 북구 Q에 있는 R대리점에서 아이폰7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로부터 1대당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5,624,0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나. 휴대폰 해지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해지비용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통장(S)으로 해지비용 명목으로 46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부산 북구 U에 있는 V대리점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갤럭시노트8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로부터 시가 2,408,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고, 2017. 10. 13.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 30%를 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500만 원을 받았으나 2017. 10. 13. 까지 합계 1,200만 원의 대출만 실행된 상태였다. 가. 2017. 10.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부업체 산와머니에서 입금된 대출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산와머니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도 위 산와머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10. 23. 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교부받은 수수료 500만 원 및 위 3 의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금원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7. 10.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30만 원을 입금해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1,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 J,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휴대폰가입계약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18.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2018고단39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심급별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 고단396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 3항과 판시 2018 고단99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합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고액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M, F,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