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35 가. 업무방해 나. 공문서위조 다. 사문서위조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라. B 검 사 최윤경(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홍진현(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박헌홍(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5.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매직샵(BTS) 2019. 6, 23. 올림픽경기장 공연티켓 41장(증 제1호), 매직샵(BTS) 2019. 6, 15, 부산아시아드공연티켓 3장(증 제2호), 매직샵(BTS) 2019. 6, 22. 올림픽경기장공연티켓 38장(증 제3호), 슈퍼주니어 팬클럽카드 19장(증 제4호), EXO 팬클럽카드 21장(증 제5호), 워너원 팬클럽카드 8장(증 제6호), BTS 팬클럽카드 25장(증 제7호), 티켓 배송봉투(C) 24장(증 제8호), 티켓배송봉투(D) 엑스원 콘서트 67장(증 제9호), 티켓 배송봉투(D) 체인모커스 1장(증 제10호), 티켓 배송봉투(E) SEVENTEEN 10장(증 제11호), 배송봉투 IZ*ONE FANCLUB KIT PHOTO CARD 2장(증 제12호), 티켓 배송봉투(개인) 54장(증 제13호), 티켓 배송봉투(F) 1장(증 제14호), 티켓배송봉투(일일특급등기) 노란봉투 4장(증 제15호), 노트(캐릭터스프링노트) 1권(증 제1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초기 504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 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주소]란 기재 각 채권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초기 503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 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 · 주소]란 기재 각 채권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기초사실 ㈜D, ㈜G(H), C(주), ㈜D(E)는 콘서트 주최, 기획사로부터 콘서트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위임받아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예매 가능한 콘서트 입장권을 1인당 2매 등으로 제한을 두고 인기 아이돌 공연의 경우 입장권 양도 불가, 현장수령(본인확인)등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암표상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선별관리하고 판매 된 입장권에 대해서는 강제로 판매 취소를 시키고,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 서버보안 증축, 현장 확인 작업 등으로 정상적인 입장권 예매 방법이 아닌 접근의 사전차단,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암표상'에게 다수의 공연 입장권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주)D, C(주)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한 후 F, J, K, L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거나 지인, 여행사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배에서 수십배의 차액을 남기며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예매사이트 계정 모집책, 티켓 수령책, 판매책, 전달책을 두고 국내 구매자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하여 중국 여행사에까지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온·오프라인 암표 판매 조직을 형성하였다. '온라인 암표 판매 조직' 체계 및 역할 암표 판매 조직은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예매사이트 계정모집책, 수령책, 판매책,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각 역할분담 하에, 자금관리책은 콘서트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판매한 자금을 계좌 등에 보관하며 피고인 A의 지시로 각 콘서트에 필요한 입장권 예매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거나 대리 예매자에게 입장권 비용을 직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예매책은 타인의 입장권 예매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콘서트 입장권을 예매하는 역할을 하며, 입장권을 예매 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유상으로 대여한 LGU+ 클라우드와 아마존 AWS 가상서버를 할당받은 후 IP 497개에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타인의 콘서트 입장권 예매사이트 계정을 전달받아 위 계정으로 입장권 예매사이트에 동시 접속하여 피고인 B이 개발한 JAVA스크립트소스(컴퓨터 언어 또는 명령어)를 'NODE'라는 실행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놓고, 설정된 시간에 NODE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계정 모집책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지인 및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들에게 대여비 10~20만원에 2년간 대여한다는 조건으로 D, E, C, H, M, N의 계정을 대여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령 책책은 은 예매한 여러 장의 콘서트 입장권이 이동일한 배송지로 배송될 될 경우 부적법한한 예매로 보아 강제 취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주소지로 입장권을 배송받기 위한 주소를 제공, 각 주소지로 배달 된 콘서트 입장권을 수거하는 역할과 현장 수령이 필요한 입장권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수령하는 역할을 하였다. 판매책은 예매책 및 매크로 프로그래머가 예매한 콘서트 입장권을 F, K, J, L 등을 통하여 예매가격 보다 높게 판매하며 우편 발송, 직접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달책은 피고인 A에게서 입장권을 전달받아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입장권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공범들에게 예매사이트의 계정 모집, 각종 입장권의 예매, 대금결제, 수령, 판매, 자금관리 등을 맡기고 자신은 이를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5. 31.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0, P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입장권 예매사이트인 피해자 ㈜D, ㈜G(H), C(주), E에 가입되어 있는 Q(명의자 R) 계정 등 788개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2019 Wanna One Concert' 등 330개 콘서트 및 팬미팅 입장권 등 9,137매를 구매한 후 예매가격의 수배에서 수십배의 금액을 받고 F, J, K, L 등을 통하여 재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12.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서울 용산구 S, T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1, 2-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입장권 예매사이트인 피해자 ㈜D, C(주)에 가입되어 있는 U(명의자 V) 계정 등 758 개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2019 Wanna One Concert' 등 60개 콘서트 및 팬미팅 입장권 등 4,264매를 구매한 후 예매 가격의 최대 수십배의 금액을 받고 F, J, K, L 등을 통하여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D, ㈜G(H), C(주), E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마치 수집한 계정의 명의자인 것처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티켓을 구입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및 공범 W은 콘서트장에서 최초 티켓 구매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으로부터 티켓을 구입한구매자의 증명사진 및 인적사항으로 학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및 공범 W은 2019. 6. 22.경 서울시 송파구 X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Y, 학부 영어영문학부, 주민번호 Z라고 기재한 후 AA 대학총장의 관인을 찍은 위조 학생증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개의 학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AA 대학총장, AB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학생증 6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공범 W은 2019. 6. 22.경 서울시 송파구 X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AC, 학부 영어영문학과, 주민번호 AD라고 기재한 후 AE 대학총장의 관인을 찍은 위조 학생증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개의 학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대학총장, AF대학총장, AG 대학총장 명의로 된 학생증을 4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 W,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X, AY, AZ, BA, BB, BC, BD, BE, BF,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 D 예매사이트 출력본 1. 수사보고(D 피해사실 확인 질의에 대한 회신) -- 수사협조의뢰(피해사실 확인 질의) - (주)D 회신 메일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TCS 조회) - TCS 조회결과 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목록 연번 1, 2, 3 'BTS' 공연티켓 관련) 1. 수사보고(압수목록 연번 4, 5, 6, 7 BTS 등 팬클럽 맴버십카드 관련) 1. 수사보고(압수목록 연번 8, 9 D, C 티켓배송 봉투 관련) 1. 수사보고(압수목록 연번 16, 노트_캐릭터스프링노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입한 공연티켓 수령지 주소(91개)에 등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BG)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A)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PC) 1. 수사보고(피의자 BG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압수한 A 휴대전화 A1778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증거인멸과 관련한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D 등 콘서트 티켓 예매 사이트 구매 ID 정리) 1. 수사보고(압수한 A1905 스마트폰의 전자정보 증거물 분석_AS 관련) 1. 수사보고(공연티켓 예매 사이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A1778)에서 확인된 B 관련자료)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금융계좌 및 F 계정, 과거 인터넷 접속기록) 피의자 A pc 채증자료 1.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매크로사건 공람기록에 대하여) - -서울청, 수사보고(B 명의 IP주소로 접속한 예매내역 조사) - 서울청, 범죄인지(B) - 서울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 -서울청,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 추적용) 관련] - -서울청, 수사보고(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요약 - 서울청, 수사보고(참고인 W에 대한 진술조서 요약) - 서울청, 압수수색 검증영장(2019-26435) - 서울청, 압수조서 - 서울청, 압수목록 - 서울청, 압수수색 검증영장(2019-26435-1) - 서울청, 압수수색 검증영장(2019-26435-2) 서울청, 압수수색 검증영장(2019-26436) - 서울청, B 피의자신문조서 - 서울청, W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AI의 매크로 사용 및 티켓 시세조작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파일 '장부공유(B님).xlsx'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파일 'AM장부.xlsx'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있는 메모장 첨부) 1.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증 1, 2, 3, 4의 HASH값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 된 IP에 대한) 1. 수사보고('AM장부.xlsx'에서 확인된 계정 대여(ID소개)에 관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하여) - B proj', BH 폴더 및 폴더내 저장된 파일 발췌 CD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 보전 여부 검토)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 보전 여부 검토) 1. 수사보고(W의 BI은행(BJ)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범행 관련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확인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J F 정보 확인) 1. 수사보고(AL의 입출금거래내역 및 반성문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파일 'AI장부.xlsx' AI의 범죄혐의) 1. 수사보고(F 회신자료에 대한) - F 6개 아이디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연티켓 매매가격 비교 C와 F) 1. 수사보고(A 일당의 범행 조직도 현재까지 검거된 가담자 기준) - 매크로이용 암표상 조직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업자 개설에 관하여)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2019-4499호 2차 집행 사유)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및 금융동의서 회신에 대하여) -압수영장(2019-4499호) 및 금융동의서 회신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AI BK은행 계좌 잔액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9-4446호 회신자료 첨부) -압수영장(2019-4446호) 티켓예매사이트 회신자료 CD 1. 수사보고(D 피해현황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수익금 은닉 확인) 1. 수사보고(F A 계정 거래내역 확인) - FAID 거래정보 회신자료 CD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W의 본 건 범행 가담일 등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9-4499 2차 계좌 회신) - 금융기관 회신서 및 회신자료(CD) 1. 수사보고(피의자 AJ 전화통화 및 몰수보전 신청대상 계좌 특정)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부대보전신청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노트북, 데스크탑 분석결과 자료첨부) -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및 결과보고서 1부 - 디지털증거 분석 파일(압수파일)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W의 사문서위조 범죄혐의 소명) 1. 수사보고(압수물 수량 착오로 인한 정정) 1. 수사보고(죄명 일부 변경) 1. 추송서(수사보고) -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행위 관련 단속지시 1. 티켓 배송치 정보 1. 매크로 프로그램 위법성 검토 1. D공문 1. 배송지 주소지 세입자 등본 1. 배송지 주소지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BL 네이버 검색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C 스마트폰뱅킹 내역 캡처 첨부) 1. 수사보고(워너원 티켓 배송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H 인적사항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압수영장 D 회신자료에 관한)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9-5633) 기업은행 회신자료 분석 등) 1. 수사보고(BB이 AH에게 받은 수고비 50만원에 관한) 1. 수사보고(압수수개영장(2019-5633호)관련 2차 집행 회신 등) 1. 수사보고(AH 부 소유 차량 확인) 1. 수사보고(워너원 콘서트 암표 관련 뉴스 검색 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뱅킹 및 예매권 구매에 이용된 IP 관련) 1. 수사보고(AH 주거지 확인 등) 1. 수사보고(워너원 콘서트 티켓 구매자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LGU+ 서버 가입자 B 주소지 등 관련) 1. 수사보고(본건 워너원 콘서트 티켓예매 계정 가입자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5633 2차 집행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C(주) 질의 내용 회신)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B, A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 허가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1. 수사보고(B 사업장 주소지 확인) 1. B 사업장 주소지 1. 수사보고(수사대상장 A-B 통화내역 첨부 등) 1. A-B 통화내역 1. A-AH 통화내역 1. BP 통화내역 분석 1. 통화내역 원본 1. 수사보고(범행계좌(A BM은행 BN) 분석) 1. 압수영장 2차 집행(BO, 직후 연결계좌) 1. 직후 연결계좌 CIF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공문 등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CD 1. 금융 영장 회신 관련 CD 1. 수사보고(티켓 구매대행 업체 운영 형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방법)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값 CD 1. 수사보고(구매자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1. 수사보고(아이피 가입자 B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B 상대 2차 전화 수사) 1. 수사보고(BD의 구매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범죄 혐의자들의 상호간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티켓 예매 기간 정정) 1. 수사보고(BD, BE, BF의 D 예매기록 확인) - BD D 접속 구매내역 캡쳐화면 26장 - BE D 접속 구매내역 캡쳐화면 23장 -BF D 접속 구매내역 캡쳐화면 29장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티켓 매입 형태) 1. 수사보고(AH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AI 이체 내역) 1. 수사보고(W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AI의 D 예매기록 확인) 1. 수사보고(AI의 추가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225조, 5 2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공문서위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항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제3자의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 예매사이트에서 콘서트 및 팬미팅 입장권 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중고시장에서 예매가격의 수배에서 수십 배의 금액을 받고 재판매함으로써, 입장권 예매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계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구매자의 학생증까지 위조하였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실수요자의 공연관람 권리를 해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폐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총 수익 역시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암표거래의 일종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2010년경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현재 버킷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마친 이후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