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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B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는 대한민국이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2008. 9. 25.경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 있는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 또는 신문광고 등에 위 법인의 후원(회비)계좌 5개(E은행, F, 우체국, G은행, H은행)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도(2014. 1. 7.~2014. 12. 26.)에 합계 90,370,000원, 2015년도(2015. 1. 9.~2015. 12. 28.)에 합계 122,320,000원, 2016년도(2016. 1. 8.~2016. 12. 28.)에 합계 63,170,000원 총 275,860,000원의 후원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사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도(2014. 1. 7.~2014. 12. 26.)에 합계 90,370,000원, 2015년도(2015. 1. 9.~2015. 12. 28.)에 합계 122,320,000원, 2016년도(2016. 1. 8.~2016. 12. 28.)에 합계 63,170,000원 총 275,860,000원의 후원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록여부 확인) 1. 금융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각 회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모집한 기부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부금의 사용처, 이 사건 죄의 법정형,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 비회원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근거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사단법인 B의 회원이 되기 위한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고, 후원계좌로 회비를 입금하면 바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통상 어떠한 단체의 회원이 된 경우에는 단체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감시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와 관련한 회원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게 되는바, 이 사건에서 기부한 사람이나 법인이 실제로 회원으로서 활동하였다거나 피고인 사단법인 B가 그러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자료가 전무한 점, 피고인들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간단한 절차에 불과하고, 과거 서울시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근거하여 회비형식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위해서는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활동을 위해서는 등록을 할 수 없고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등록청은 기부금품의의 모집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등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여러 법적 제약을 받게 되는바, 이 사건 모집등록에 관하여 피고인 사단법인 B는 위와 같은 법적 제약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9. 21: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선정릉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금 50만 원을 E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8.경까지 필로폰을 3회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마약감정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D 명의 C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사진 자료, ATM 기기에서 피고인이 F 명의 계좌에서 금원 인출한 내역, ATM 기기에서 피고인이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A 진술 관련 휴대폰 데이터 사용내역 확인(2018. 12. 29), 수사보고(범행일자의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등 분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법 범행 확인),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번호 통화내역 등 분석, 2019. 2. 2자 및 2019. 2. 8.자)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술집 손님 ‘G’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D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을 한 것일 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G’라는 손님으로부터 D 명의의 C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돈을 입금해준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G’에 대한 인적사항 등 아무런 정보가 없는 점, 피고인이 ‘G’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근무지에서 ‘G’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8. 12.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의 근무시간에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무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2. 29.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의 C 은행계좌에서 190,000원을 인출한 뒤 소지하고 있던 돈을 포함한 500,000원을 D의 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직접 1,000,000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굳이 송금에 필요한 돈을 인출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9. 3. 27.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체포 현장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시 가장 최근 필로폰을 매수한 날짜는 2월경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9. 3. 27. 체포된 직후 채취된 길이 12 내지 16cm 가량의 모발 중 모근에서부터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 약 3 내지 6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 판매책에게 돈을 송금해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37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58

범 죄 사 실 ｢2019고단6758｣ - 사기 피고인은 자산운용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2. 11.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의 사내이사이고, 해운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 26.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함)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남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인도네시아 기업인 E에서 30억원을 투자받았고, 중국기업으로부터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유치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C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C 사업과 연계된 화물트럭킹 사업권(화물을 발송하는 화주와 화물을 운송하는 차주를 연결해 주는 화물정보망 서비스사업)을 줄테니, 투자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말하고, 2017. 1. 하순경 피해자에게 “중국측 사업자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데 법인설립을 위한 투자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B사 계좌로 2억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선박을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간의 여객화물 운송사업을 하려면, 약 60억원 이상의 자금을 준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선박을 임차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억원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고, 중국기업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위 사업 관련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납입도 소위 가장납입 형식으로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억 2,5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화물운송사업 관련 화물트럭킹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96｣ -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자본금 9억원인 C사를 인수하여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4. G은행 대치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H을 통해 I으로부터 21억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의 증자주금 명목으로 위 은행에 예치하여 주식납입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5. 위 21억원을 I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15. 충남 서산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증자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J를 통해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영수증을 첨부한 위 회사의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위 회사의 자본금을 9억원에서 30억원으로 기재하게 하여 상업등기부와 유사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이체결과조회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트럭킹 사업권을 실제로 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에게 화물트럭킹 사업을 권유했다기 보다는 해운사업 전문가였던 위 D과 피고인 사이에 C사업과 화물트럭킹 사업의 추진이 협의되었고, 그 과정에서 D이 위 기재와 같이 돈을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인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의과정에서 D 등에게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았다는 등의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언급한 정황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관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도 가장납입 형식으로 처리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넉넉하지도 않았으며, D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이 본래의 사업목적 외에 소비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만큼, 설령 위 C 사업이 중국당국의 사드보복조치 등으로 인해 순조롭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죄책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D 측에서 피고인에게 C사업을 타진하고 상호 협의과정을 거쳤던 사정과 중국당국의 사드보복조치 등도 사업좌초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정 등은 양형사유로서 참작한다.] ｢2020고단5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28조 제1항, 제229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78

범 죄 사 실 [2019고단67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또는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연락을 받고 C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어, B이 2019. 4. 3. 13:20경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할 수 있게 하여 C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7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지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D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면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이 정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0.경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 약 1g 매수 주문을 받고 이를 C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C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은 후, C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에 있는 C의 주거지 인근 아파트 방수함 또는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 후, 피고인 이 위 장소 정보를 D에게 알려주어 D가 위 필로폰을 가지고 가게 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5.경부터 2019.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6.5g을 43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D에게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사본),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이체한 계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보고(필로폰 교부시 CCTV 확인), 수사보고(공범 B 1심 재판 선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D가 사용했던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보자 D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1. 내사보고(제보자 D,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A 사용 계좌 특정) 1. 수사보고(A 필로폰 판매 사용 계좌), 수사보고(C이 사용했던 핸드폰 번호 특정 및 A와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9. 10:4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11:0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후배위로 성교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7. 15: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후배위로 성교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촬영 당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 3항 당시 침대 아래와(제2항), 책상과 침대 사이(제3항)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촬영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모두 D 어플을 이용하여 20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로서는 촬영사실을 알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촬영 당시에는 촬영하는 듯한 낌새가 있어 피고인에게 삭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제3항 기재 촬영 당시에는 촬영하는 것에 대한 느낌조차 없어 삭제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제2, 3항 기재 일시경 촬영된 영상물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한 이후에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차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 브랜드 신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티셔츠도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공장에 물건을 발주할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300만 원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투자자를 물색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람에 불과하였고, D 브랜드 티셔츠를 생산하는데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D 제품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E에게 투자자를 소개하지도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자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4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30. 22:30경 서울 관악구 B 앞을 지나던 C 버스 안에서 버스 뒤쪽 좌석에 앉아 가던 중 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63세)에게 “살 좀 빼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눈 밑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블랙박스영상확인, 사건발생지에 대한수사) 1. 지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사진, 피해부위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의 사진, CD [피고인은 추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버스 안의 상황과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 안에 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눈 밑을 휴대전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1. 03:18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유리창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8,650,900원 상당의 유리문(가로 2m, 세로 2m) 1장, 유리창(가로 60cm, 세로 60cm) 2장, 유리창(가로 2m, 세로 1m) 12장 및 컴퓨터 모니터 1대 등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유리문 및 각 유리창’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의 경우, 유리문 및 각 유리창이 설치된 건물(서울 서초구 E 및 F 지상 경량판넬구조 1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고 유리문 및 각 유리창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물건인바, 유리문 및 각 유리창은 종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D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의 경우, 그 손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유리문 및 각 유리창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11.경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사용대여한 사실, 이 사건 당시 D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이 사건 회사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것이으로(원시취득), 결국 D 또는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회사와의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명백하다. 2) 그런데 유리문 및 각 유리창은 모두 독립가능한 물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연결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유리문 및 각 유리창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종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유리문 및 각 유리창을 손괴한 것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리문 및 각 유리창의 소유자가 D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컴퓨터 모니터는 이 사건 당시 D이 작성한 ‘파손 유리창(내부) 위치 도면(추가증거기록 제3면)’ 기준으로 ‘6번창’ 부근에 위치한 사무용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추가증거기록 제13, 36, 77면 참조). 2) D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및 외부를 돌아다니면서 전체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영상 중 ‘6번창’ 부근 사무실 내부의 장면을 살펴보면, ‘6번창’ 내부 아래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사무용책상의 일부 표면 및 바닥에 떨어져 있으나 다른 곳에 비해 그 양이 적은 편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벽돌파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컴퓨터 모니터는 길쭉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무용책상의 가장 안쪽 공간 즉, ‘6번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근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보이지 않는다. 3) 그런데 D은 경찰조사 또는 이 법정에서 벽돌 파편 또는 벽돌로 깨진 유리 파편에 의해 이 사건 컴퓨터 모니터가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동영상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이 사건 컴퓨터 모니터의 구체적인 파손 상태나 수리 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3: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임에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를 E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으니 PPL 비용을 지급해 달라, 오디션은 명목상 진행 되는 것이고 대부분 이와 같이 캐스팅이 된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를 넣을 수 밖에 없다, 나중에 페이백 해줄테니 걱정 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PPL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방송에 출연시켜 주거나, 나중에 위 비용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PPL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메시지, 지불각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고소대리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여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4

범 죄 사 실 ｢2019고단794｣ -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20:4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일부 음식 대금만 계산하고 돈이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오른 주먹을 휘두를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위 경찰관에게 “눈 감아!”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잡아 위 경찰관을 향하여 휘두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11｣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8. 15: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9길 6에 있는 ‘서림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주민센터에 민원인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다른 사람과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너희들 언젠가는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16｣ - 사기, 업무방해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 20:3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K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돼지껍데기와 맥주 등 합계 4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21: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음식 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자,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결제가 왜 안 되느냐.”라며 소리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촬영 주요장면, 영상CD, 112 신고일지 ｢2019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동영상 CD ｢2019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테이블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347조 제1항, 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