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2013고합323)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를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C를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4고합28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8. 1. 23:48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수진동 4509 수성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4고합28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9. 02:15 경 성남시 중원구 성 남동에 있는 '애플호프' 앞에서 같은 동 3464 에 있는 '엠타워' 삼거리를 거쳐서 다시 '애플호프' 앞까지 E 아우디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4. 상해(2014고합272) 피고인은 2014, 9,26, 02:2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26세)로부터 "아직도 문신하고 다니느냐? 양아치냐?"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위 찰과상, 뒷목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2014고합272) 피고인은 2014. 9. 26. 02:20경 전항의 'G식당' 앞에서, 전항과 같은 상해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사 J과 경사 K이 H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J에게 "내가 왜 알려 줘야 돼, 친구끼리 싸웠다. 나는 때리지 않았다. 내 가 무슨 잘못을 했냐? 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J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어깨로 J의 몸을 밀치고, L은 J과 K에게 "내가 친구인데,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체포하느냐?"라고 말하며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J과 K을 막고, 좌측 팔을 힘껏 휘둘러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112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국제마피아파 계보도, 판결문)의 기재 범죄사실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원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범죄사실 제 3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범죄사실 제4, 5항 [상해,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H 피해부위에 대하여)의 기재 1. 피해자 H 피해 사진의 영상 전과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관련 사건 공소장 확인)의 기재 1. 수용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죄사실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죄사실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죄사실 제2, 3항)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상해(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제5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3.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와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11. 1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와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 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1회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 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으며, 범죄단체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자와 공모하여, 인천 동구 C아파트 201동 508호에 대해 소유자 D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D의 인적사항을 적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보증금 란에 '1억 1천만 원', 임대기간 란에 '2012. 7. 부터 2014. 7. 까지'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2012. 11. 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D 역할을 하는 불상자는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 및 수표 약 4,325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였던 C과 연인관계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B의 처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C과 연인관계를 정리하라고 B을 협박하고 1,000만 원을 강취한 특수강도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9. 25. 13:0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E아파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족을 방패삼아서 싸우는놈을남편이라서 니도 참 힘들겠다잉 너거아 들 안엮이게할려믄 우리아빠 C엄마한테 지랄한거나 책임지소 카고 난 너거집주소도 모르기때메 위협의 실현성도 없고요 B은 우리집주소 C집주소 가족 연락처 다알고있는 상태에서 위협을가했기때문에 실현성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19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D 제출 문자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A 제출 참고자료 첨부, 대구달서경찰서 본건외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C 등에게 연락하여 협박, 명예훼손, 공갈 등 을 하여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B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에게 연락하였다거나 B과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연락한 것이 잘못이라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문자메시지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9세)은 C 문중의 먼 친척지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04:46경부터 2021. 11. 12. 05:51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2016. 9. 25. 감나무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2번에 걸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과 1번의 각하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나무 대금 6천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9그루 감나무 절도 소송준비 중 참메 인 또 .#.“, ” 부께서 감나절도 9그루(1전도 받은 적 없슴) 이번에도 차뫼인 관여시에는 뿌리까지 흔들것임# 부께 전달 바람”, “현재까지 6천만?“, ”민사에서 형사소송으로 외가 간여시 청.“, ”어제 청와대 청원 접수됨“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여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벽 또는 늦은 저녁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지적도 첨부)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4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D과 친구 사이로서, 2013. 11. 17.D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가 D에게 우유를 뿌리며 장난을 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목에 1회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 있던 담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B는 시각장애안마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 E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응대 및 계산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F은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청소, 손님안내, 콘돔전달 및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3. 21.경부터 6. 12.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계산시 17만원, 카드결제시 18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업소에 고용된 G, H, I 등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비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7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11. 6.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 F, G 등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2012. 8.경 H 소유의 충북 충주시 상당구 아파트 9동 1402호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알선책은 임차인인 피고인 A를 섭외하고, E는 피고인 A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8.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피해자 농협 사창동지점에서, J(주)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2.8. 14.경 H 명의의 계좌로 6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2013. 7.경 G 소유의 위 K아파트 917동 202호에 관하여, G 등은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L는 임차인인 피고인 B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책은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공인중개사 M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7.경 의왕시 소재 피해자 농협 의왕갈미지점에서, (주)N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3. 7. 2.경 O 명의의 계좌로 88,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8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E, M, G, P, B, Q, O, A,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S,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J), J(주)세무신고자료, J(주)의 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내역, B 명의 우리은행·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각 전세자금 대출금 자금흐름도, 전세자금대출금신청 관련 은행 제출, 대출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 최신범죄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6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긍정적인 정상 :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아니하였고, 편취금액 중 실제 취득한 금액은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함 부정적인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과 유사한 여러 건의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긍정적인 정상 :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아니하였고, 편취금액 중 실제 취득한 금액은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4. 9. 경까지 계속하여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고 있고,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8,8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3:50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옆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1:40경 구리시 B에 있는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예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술 한잔 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으로 손님을 끌어들여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단속경찰관 통화), 검찰 수사보고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B에게 C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위 B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상황이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당장 승용차를 찾을 방법이 없자 경찰에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여 승용차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2. 21:2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형사2팀 경장 D에게 B이 위 C 승용차 1대를 훔쳐갔다고 신고를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조서는 "B이 2009. 10, 15, 16:00~18:00경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에서 시가 2,300 만원 상당의 C 검정색 SM 5 승용차 1대를 훔쳐갔으니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도봉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빌딩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근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 수원세무서에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건우산업으로부터 158,942,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년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1.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07. 봄경부터 경기 가평군 G 등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8. 5.경부터는 경기 가평군 H 등에서 골프연습장 신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 L에게 "가 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골프연습장 신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 미래저축은행에서 위 골프연습장 신축 사업계획서에 의한 시설자금으로 약 45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했는데, 2008. 9. 30.까지는 그 대출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대출 약속을 받은 사실은 없어 대출의 성사 여부가 불확실했고, 위 택지분양 사업을 위해 2008. 2. 20.경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택지 분양이 전혀 되지 않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다른 수익원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 채무만 약 10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8. 29.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M)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 N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각 차용증(고소장 첨부) 1. 개발행위허가증, 법인통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인허가보증보험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1. 경매출력물,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미분양된 목동리 전원주택 부지 등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었고,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법인세마저 납부할 자금이 없을 정도로 변제자력이 없었다. 또한 F이 소유한 목동리 전원주택 부지 중 도로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은 토지는 이미 분양이 된 상태이고, 분양이 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들의 경우 그 위치나 지목, 용도 등에 비추어 변제기인 한 달 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의 가액으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F이 골프연습장 부지 소유자인 O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 명의로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은 다음 미래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예측일 뿐이고, 실제로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F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부지 소유자인 O에게 토지대금으로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대출금으로 골프연습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통상적으로 PF는 그 용도가 특정되어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F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면 앞서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의 용처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4,000만 원이 F의 세금납부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고, 그 중 일부 금액만 골프연습장 설계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목동리 전원주택 부지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2007. 3.경부터 2007. 6. 15. 경까지 피해자 P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9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9. 1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대여한 돈 1억 원(사기범행의 피해액은 아님)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 인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내용은 실효성이 없는 것들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2. 18:20.경 강릉시 옥천동 명도장 옆 노상에서 그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을 노상에 주차하여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40세, 남)으로부터 "차가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라고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과 서로 욕설하는 피해자를 향해 "야 알았으니까 그냥 가 새끼야"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넌 뭐야 새끼야"라고 하자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놀라 고개를 숙인 채로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망치로 가볍게 4회 가량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는 것을 보고 "야 그렇게 때려서 머리가 깨지겠어?"라고 하며 A이 들고 있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폭행하고 머리가 깨지겠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2. 22: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 D(2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과 싸움을 벌인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귀가하여 그 술값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을 피해자의 목 부 위에 휘두르고 부엌칼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기인 부엌칼을 휘두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경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D, E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주면 건당 2~3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F건물 103동 601호', '보증금'란에 '금 이억팔천만원정(280,000,000)', '임대인'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H'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3.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전세계약서 9장(작성명의인 18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31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문서 안에 있는 작성명의인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조한 문서의 내용과 개수, 그 위조문서가 또 다른 범행에 사용되어 새로운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문서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2013. 12. 2.경 승객과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12. 5. 16:40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를 찾아와 "이 썩어빠진 경찰놈들 개자식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근무 중이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자신의 택시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가지고 와 위 E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너 죽는다! 내가 너 쏜다!"라고 위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D파출소 CCTV 확인에 대한) 1. 압수목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피고인의 언동,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상대수사)와 기록에 첨부된 G병원 의사 H의 진단서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진단내용 및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와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실형 전과는 15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병적인 정신상태 하에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두달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이 사건 도중 D지대구에 사죄의 글을 보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8: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C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의 몸이 밀착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많은 승객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 아침부터 재수 없게", "미친년 아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7: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가스난로를 반찬항아리에 던져 위 가스난로와 반찬항아리를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01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13.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월분 임금 2,301,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사거리를 봉화터널 쪽에서 조례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D 10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이미 종의 범죄전력이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여자친구인 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음주로 두 번 처벌받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음주로 사고를 냈으니까 여기로 와서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E는 위 사고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지구대 경위 G 등에게 마치 마치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면서 순천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고 피의자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I, J, K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캐나다 벤쿠버에서 어학연수 중 만난 일명 'D'으로부터 위 D이 캐나다에서 발송하는 대마를 한국에서 수령하여 위 D이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해 주면 1회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과 함께 캐나다에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D은 같은 해 12. 중순경 캐나다에서 대마 약 59. 26그램을 투명비닐 4개에, 대마 약 117. 46그램을 투명비닐 10개에 각각 진공 포장하고 종이 파일에 넣어 서류 봉투로 위장하여 국제특송화물로 한국에 발송하였고, 위 대마 약 59. 26그램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은 같은 달 15. 17:41경 대한항공(KE) 072편으로, 위 대마 약 117. 46그램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은 같은 날 16:01경 에어캐나다(AC) 064편으로 각각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대마 약 176. 7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대마은닉 국제특송화물 인수 및 통제배달 계획, 대마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휴대폰 블랙베리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A 농협 거래내역 첨부) 1. 캐나다발 국제특송화물이용 대마 59. 26g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중하므로 대마를 수입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 흡연·소비 목적이 아니라 대마 유통을 위하여 수입하였다는 점, 그 수입량도 176그램을 넘는 상당한 규모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거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대마구매자 검거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