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01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01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2020고단6220(병합) 피 고 인 A 검 사 장재정, 이정훈(각 기소), 임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001 1.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J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6.까지 근무한 L의 2020. 7.분 임금 130만 원, 2020. 8.분 임금 13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220 2. 피고인은 2019. 9. 5.경 광주 광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회사가 추석을 대비해서 외국에서 나물을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 추석이 끝나면 회수가 되니 약 한 달쯤 후에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는 금융권 등에 약 20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조차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해고예고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6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L) 1. 근로계약서(L) 1. 체불금품 산정내역 [판시 제2의 사실]2020고단6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내역 상세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가압류결정문 1. 각 제3채무자진술서 1. 신용정보이력 1.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력 확인/ 피의자 운영 회사 소유 집합건물 부분의 등기부 확인) [판시 전과] 1. 2020고단6001호 사건의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2020고단6220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 사건검색결과,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937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사정이 생겨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기망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차용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일부 금융권 채무를 연체하기도 하였으며, 2020. 5. 13. 기준 피고인의 P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2,161,701원에 불과하였으며, 아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외에 달리 피고인 명의의 적극재산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Q아파트 R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6,217,000원은 이미 S에 2009. 7. 24.경 2,100만 원, 2013. 9. 5.경 1,866,000원, 2019. 9. 2.경 3,351,000원의 각 반환채권이 모두 양도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N를 운영하면서 2020. 6. 4. 근로자 2명의 미지급 임금 1,601,019원과 해고예고수당 2,645,590원을, 2020. 1. 23.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007,450원 및 퇴직금 2,372,887원을, 2019. 7. 9.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14,230원을, 2018. 8. 23.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83,383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N 및 위 회사를 승계한 K에서 2020.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7,397,881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20고단6001호로 기소되어 이 사건과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은 N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해고예고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가 2018. 12. 24. 취득한(거래가액 : 6억 원) 세종특별자치시 T건물 제2층 U호 건물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 V공제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2020. 1. 29. 청구금액 566,040,000원으로 된 기술보증기금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2020. 2. 19. 청구금액 33,837,190원으로 된 채권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2020. 3. 10. 청구금액 22,778,720원으로 된 채권자 근로복지공단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2020. 6. 25. 청구금액 1억 2,800만 원으로 된 W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으며, 2020. 11. 27.에는 국세 체납에 따른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위 회사는 금융권 등에 상당한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회사 거래처에서 통장 등을 압류하는 바람에 이 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당시 N는 X은행에 18억 원 정도의 대출채무가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도 4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 자신의 누나인 Y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여 나물대금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1,6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인데, 만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N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자금사정이나 변제 자력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기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4회,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기피해액이 2,000만 원 가량으로서 크지 않고,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6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시킨 점,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J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0.까지 근무한 B의 임금 3,107,0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근로자 L은 제외)의 임금 합계 34,797,881원(= 37,397,881원 – 260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4. 피해근로자들인 D, E, F, H이, 2021. 6. 10. 피해근로자들인 B, C, G, I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