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여, 61세)이 피해자 C(59세)과 연인관계로 지낸 이후부터는 자신을 피하면서 따돌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강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비방과 협박을 가하고, 급기야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 제주시 D시장 내 여러 기둥에 "D장톱 화재 E식당 여사장과 남자알바생과 열열한 열애중이래 알바가 너무 너무나 강해서 하루밤에 세 번씩이나 ××에 강하게 쏘아준대 너무나 황홀하대나 마즈막 끝나면 ×× 거기가 얼얼하대 너무나 행복하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친년이여"라는 내용의 쪽지 4장을 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동거하고 있는 제주시 F주택 주차장 기둥 2곳에 "F건물 G호 경사가 났대요 ! 여사장과 D장 E식당 남자 알바생과 열애중이래. 알바가 너무 강해서. 하루밤에 무려 세 번씩이나 ××에 강하게 쏘아준대요 너무 황홀하고 죽여준대요 마즈막 끝나면 ×× 거기가 얼얼해 버린다나 그래도 요즈음은 너무 행복하고 살만하대요"라는 내용의 쪽지 2장을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쪽지에 적혀있는 위와 같은 내용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고, 위 쪽지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2.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13. 05:00경 사이 위 F주택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의 H 회색 아반떼 XD 차량 앞 유리창 브러쉬에 "애들시켜 전하는 거요 나 D장 E식당 사위인데요 우리 장모님하고 관계를 이제 그만 깨끗하게 정리해주시오, 챙피해 죽겠소, 당신도 알고 있을거요, D장에 소문과 화젯거리를 우리 장모님이 만약 부탁해도 D장에 나오지 마시고, 우리 장모님 집에도 얼신 거리지 마시오.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 애들시켜서 당신 신상에 안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시니, 말이요 명심하시오 남자대 남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요! E 식당 사위가"라는 내용의 쪽지 1장을 끼워놓아, B과 계속 연인관계로 지낼 경우 마치 C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C을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1. 13.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을 살해하기 위하여 500ml 들이 삼다수 물병 1개와 2l 들이 삼다수 물병 1개에 각각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추정치사량이 0.5~50mg/kg에 이르기 때문에 몸무게가 약 83~85kg인B이 최소 41.5mg에서 최대 4,250mg 이상을 마시면 사망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위 500ml들이 삼다수 물병에는 89.5mg을, 위 2l들이 삼다수 물병에는 288mg을 각각 주입한 후, 같은 날 19:00부터 같은 날 22:00 사이 위 F주택 주차장 내에 주차해 놓은 B이 운행하는 J 흰색 1톤 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짐칸 문을 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농약을 주입한 500ml 들이 삼다수 물병 1개와 2l 들이 삼다수 물병 1개가 포함돼 있는 삼다수 물병 6개 묶음을 위 트럭 짐칸 위에 올려두었으나, B이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삼다수 물병이 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사실조회 회보 1. 협박쪽지, 비방쪽지 1. 감정의뢰회보서, 각 약독물감정서 1. 내사보고(1. 14. 현장사진 및 삼다수 물병 감식사진 첨부), 수사보고(K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치사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 C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래되어 약효가 없는 극히 소량의 농약을 삼다수 물병에 주입하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트럭의 짐칸에 놓아둠으로써 피해자에게 복통 등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4~5년 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처음 알게 된 이후 자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농작물을 E식당에 가져다주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2018. 5.부터 자신을 따돌리고 C과의 관계를 숨기면서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다. 2)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1톤 탑차에 농작물을 실어주면서 피해자가 위 탑차 짐칸의 아이스박스에 삼다수 물병을 보관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기 쉬운 위치인 아이스박스 위에 농약을 주입한 삼다수 물병을 올려두었다. 3) 메토밀은 독성으로 인하여 현재 판매가 중지되어 있을 정도의 고독성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로, 피해자의 체중에 따른 추정 치사량(최소 41.5mg)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89.5mg의 메토밀이 혼입된 500ml 들이 삼다수 물병의 물 중 232ml(=500ml × 41.5mg ÷ 89.5mg), 288mg의 메토밀이 혼입된 2l 들이 삼다수 물병의 물 중 288ml(=2,000ml × 41.5mg ÷ 288mg)만 마시더라도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삼다수 물병에 주입한 농약은 이웃으로부터 얻어 보관하던 것인데, 피고인은 위 농약을 직접 사용하여 본 적이 없고 그 치사량이나 적정 사용량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몇 모금만 마셔도 사망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양을 삼다수 물병에 주입하였다. 5) 피고인이 삼다수 물병에 주입한 농약에 고독성인 메토밀 성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상, 위 농약이 오래되어 약효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농약의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독성이 충분히 감소할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상해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징역 3년 6월 이상 12년 이하인 살인범죄 특별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다.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월 이상 9년 10월 15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10월 15일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중한 살인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과 동거하면서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농약을 삼다수 물병에 주입하여 피해자가 쉽게 마실 수 있는 위치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사생활에 관한 저속한 허위사실을 피해자들의 집과 영업장 인근에 게시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평소와 다른 필체를 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고, 피해자 B의 사위를 사칭한 쪽지로 피해자 C을 협박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