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9. 12. 중순경부터 서로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3. 15:00~16:4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본인은 조수석에 앉아 운전연습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가 고물상 담벼락 인근을 좌회전하여 진행할 때 담벼락에 부딪히는 줄 알고 놀랐다는 등의 핑계로 그 담벼락으로부터 약 50m를 더 진행한 지점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심장 괜찮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녹음파일, 각 사진자료,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피해자·피의자 이동경로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의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의 운전연습을 도와주던 중 화물차가 담장에 부딪히려고 하여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우측으로 틀었는데, 이 때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자 손등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전실수를 하고 몇 분이 지난 후 피고인이 심장 괜찮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 당일 피고인에게 '제 가슴 쪽 만져서 불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브레이크 밟을 때 받을 뻔 했잖아 그때 놀라가지고 내가 괜찮냐고(중략) 그래서 그렇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바로 이렇게 괜찮아? 너 괜찮니?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중략)한 몇 분 지나고 심장 놀랐다면서 너 심장 괜찮냐면서 터치하고'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7쪽). 이처럼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과 처음 만난 장소, 운전연습을 먼저 제안한 사람, 피해자가 운전실수를 한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부분은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므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피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피해사실이 피해자가 운전실수를 한 후 몇 분이 지나서 주행 중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운전실수 직전의 운행 경로, 차량이 부딪힐 뻔한 담장 위치 등에 관하여 CCTV 영상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왔기도 하다(증거기록 제2권 제108, 113쪽, 피고인은 운전실수 직전의 운행 경로에 관하여 CCTV 영상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 자체에 관한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적극적으로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불쾌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오늘은 고마웠고 잘 지내세요'라고 하는 등 특별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고(증거기록 제2권 제11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피고인에게도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 없다는데 계속 연락오네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운전실수 직전의 운행 경로에 관하여 CCTV 영상과 다르게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냥 직진으로 가면 담장에 부딪힐 상황이 아닌데 피해자가 핸들을 계속 왼쪽으로 틀어서 차량이 부딪힐 것 같아서 피고인이 급히 핸들을 돌려서 담장에서 약 40cm 간격을 두고 차가 멈췄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 43쪽).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담장을 향해서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한 후 정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차량이 왼쪽으로 치우쳐 진행한다거나 담장에 충돌하기 직전에 정지한 장면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권 제43쪽).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터치 했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애 말한 게 거짓말이 있느냐'고 묻자, '아니 지금 얘기 맞아요, 맞는데'라고 대답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만 사과하였다(증거기록 제66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사실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핸들을 잡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피해자의 가슴이 닿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45쪽), 그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민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일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위와 같이 추행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사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