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9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의 의붓아버지인 D과 4촌 관계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인천 계양구 빌라 C동 301호 D의 집에서 잠을 잤다. 1.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경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D의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경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D의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말경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계곡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라보 차량 짐칸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웠는데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일자 불상경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일자 불상경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녹화CD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를 추행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총 6회에 걸쳐 범한 것으로서, 비록 그 중 5회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또는 그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때마다 항상 술에 취하여 추행 여부를 기억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나. 반면에 이 법원의 영상녹화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당시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 역시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누웠던 침구를 버리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경찰 진술 당시에도 피해사실을 떠올리며 격분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두 번 째로 추행당한 후 담임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밝혔고, 그로 인해 그녀의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들이 이를 은폐하려고만 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2011년 겨울에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2. 7.경 친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밝히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6년 이상 14년 10월 이하[각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각 성폭력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의 기본영역 (4년 ~ 7년),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제유사성교)의 기본영역 (6년~9년)을 각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와 사이에 4촌 관계에 있음에도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였고, 추행 정도도 점점 심해져 유사성행위의 수준까지 이른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잊혀질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성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친모 및 의붓아버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6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한 자신의 사실상 조카인 점, 추행의 강도를 점점 높여 유사성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