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31.경에서 2019. 9. 6.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로부터 MDMA 10정을 건네받고, 2019. 9. 6.경 D에게 대금 92만 원을 송금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1.경에서 2019. 9. 6.경 사이 위 B C호에서, E에게 MDMA 5정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MDMA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경에서 2019. 9. 8.경 사이 위 B C호에서 D로부터 MDMA 1정을 건네받고, 2019. 9. 8.경 D에게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2.경에서 2019. 9. 8.경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MDMA 1정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13만 원을 건네받아 MDMA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5.경에서 2019. 9. 11.경 사이 위 B C호에서, D로부터 MDMA 10정을 건네받고, 2019. 9. 11.경 D에게 대금 92만 원을 송금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9. 5.경에서 2019. 9. 11.경 사이 위 B C호에서, E에게 MDMA 3정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아 MDMA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9. 6.경에서 2019. 9. 12.경 사이 위 B C호에서, D로부터 케타민 1)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계속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약 1g을 건네받고, 2019. 9. 12.경 D에게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9. 12.경에서 2019. 9. 18. 경 사이 위 B C호에서, D로부터 MDMA 1정을 건네받고, 2019. 9. 18. 경 D에게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9. 18.경에서 2019. 9. 24. 경 사이 위 B C호에서, D로부터 MDMA 10정을 건네받고, 2019, 9. 24. 경 D에게 대금 95만 원을 송금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9. 18.경에서 2019. 9. 20.경 사이 위 B C호에서, E에게 MDMA 10정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26만 원을 송금받아 MDMA를 매도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9.28.경에서 2019. 10. 4.경 사이 위 B C호에서, D로부터 MDMA 6정,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고, 2019. 10. 4.경 D에게 대금 88만 원을 송금하여 MDMA,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 9. 28.경에서 2019. 10. 4. 경 사이 위 B C호에서, E에게 케타민 약 1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아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13. 피고인은 2019. 9. 28.경에서 2019. 10. 4. 경 사이 위 'F' 앞 노상에서, G에게 MDMA 2정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26만 원을 건네받아 MDMA를 매도하였다. 14.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BC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9. 12. 1.경 위 B C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소장에는 'MDM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케타민'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와 A 간 I 거래내역 촬영사진 첨부), D와 A간 I 거래내역 촬영사진 7장, 수사보고(피의자 및 D 사이 계좌 거래내역 정리), D, A 사이 계좌 거래내역 정리본, 감정의뢰회보서(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 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별건 공소장 첨부 및 재판 진행상황 확인),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427773 공소장부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27 법원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판시 제1, 2항 : 96만 원 [=MDMA 5정 매수 46만원(=92만원 : 105) + MDMA 5정 매수 및 매도 50만원] 판시 제3, 4항: 13만 원 판시 제5, 6항: 94만 4,000원[=MDMA 7정 매수 64만 4,000원(=92만원÷10×7) + MDMA 3정 매수 및 매도 30만원] 판시 제7항: 30만 원 판시 제8항: 10만 원 판시 제9항 및 제10항: 126만 원 판시 제11, 12, 13항: 101만 원[=MDMA 4정 매수 40만원(=60만원÷64) + 케타민 1g 매수 및 매도 35만 원 + MDMA 2정 매수 및 매도 26만원] 판시 제14, 15항: 각 10만 원 추징액 합계: 4,90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을 넘어 이른바 클럽 MD 등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1999년생의 학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