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2. 7.말경 전남 광양에 있는 후배 E의 집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함께 광주로 올라온 후 그 무렵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여 함께 지내던 중피해자가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피고인의 손지갑을 택시에 놓고 내려 분실하자 이를 트집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속칭 '조건 만남'을 시켜 모텔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잃어버린 내 물건 그거 어떻게 물어낼 거야, 씨발년이 너 미쳤냐, 당장 돈으로 변상해라." 라고 화를 내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의 손목에 난 칼자국과 문신 등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내 돈 갚을 거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냐, 네가 내 돈을 갚으려면 조건 사기(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회를 엿봐 도망쳐 성교하지 않고 돈만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일컫는 속어)를 해라." 라고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조건사기'를 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성매수남의 눈을 피해 몰래 도망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자 피해자에게 "아예 조건만남을 진짜로 해라,너도 하고 나도 해서 돈을 벌자" 라면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하자 태도를 바꿔 인상을 쓰면서 "조건만남을 해야 돈을 벌 것 아냐, 그래야 내 돈도 갚을 거 아냐." 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심톡'에 접속하여 '조건합니다. 15세 귀엽고 예쁨, 1회 13만원' 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매의 대가로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서 13만원을 받고 그곳 화장실에 있고, 그 사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I 무인텔', 'J모텔' 등지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매수 대가로 13 만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각각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남자 2명,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구타하기로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는 잠시 모텔에 가지러 갈 것이 있다고 말하고 광주 북구 G에 있는 H모텔 내 호실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영문을 모른 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 가까이 와봐." 라고 말하여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의 뺨을 갑자기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목에 찬 팔찌를 하나씩 뺄 때마다 강도가 세진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맞은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헐떡이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술에 취한 피고인 B은 불현듯 자신의 아이가 생각난다면서 울다가 갑자기 화풀이하듯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멈추었다가 다시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눈에 실핏줄이 모두 터지고 코피가 나고 눈과 코 부위가 부어올라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며칠 지난 무렵 광주 북구 G에 있는 J모텔 내호실불상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여러 번 피해자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광대뼈와 눈 주변이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2. 9. 10. 경 전남 영암군 K마을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L의 집에서, 위 L, 그의 친구 M,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L과 말다툼하여 집에 가겠다고 나왔다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가서 담배 가져 와.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집에 들어가 담배를 가지고 나오자 "빨리 뛰어와.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뛰어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저기 떨어진 곳까지 뛰어갔다 와. "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시킨 대로 뛰어갔다 오면 손에 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면 "앞으로 와. "라고 말하여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시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 "라고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킨 대로 뛰어갔다 오면 위와 같이 핸드폰과 지갑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같은 방식으로 약 10회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전산조회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 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행위였고,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피고인의 손지갑을 택시에놓고 내려 분실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잃어버린 내 물건 그거 어떻게 물어낼 거야, 씨 발년이 너 미쳤냐, 당장 돈으로 변상해라.", "너 내 돈 갚을 거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냐."라고 윽박지른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손목에 난 칼자국과 문신 등을 보고 겁을 먹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였고, 피해자 및 성매매 상대방과 함께 성매매 상대방의 차로 모텔까지 간 후 성매매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선불금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취득한 돈을 피해자에게는 전혀 주지 않고 스스로 관리 사용한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왜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건 돌리려고 데리고 다닌다. 3~4번 조건 돌렸다."고 대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티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 3월M11년 3월 나. 피고인 B: 1월 15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판시 각 범죄사실이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2)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한 후 그 대가를 수취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