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3가합 4711호 약정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E에게 4억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같은 달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앞에서 E을 만나 '내가 현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으니 6개월 이내에 너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4억 원의 채권 집행을 지연시키면서 2014. 2. 10.경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775,787,764원인 반면, 신청인은 구청에서 지급해주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30만 원이 조금 넘는 수급비로 살아가는 형편이여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라며 E을 주 채권자로 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한 후, 2015. 5. 4.경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사건 담당 재판부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대외적으로 이사 직함을 가지고 일을 도와주며 부정기적으로 몇 만 원씩 용돈을 받고 있을 뿐 급여도 받지 않고 있고 F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하면서 2015. 4. 30.자로 작성된 F 주주명부 증명서를 제출하여, 2015. 12. 4.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하면799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고 2015. 12. 19.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설립되었던 2013. 11.경부터 F을 실제 운영하여 왔고, F의 총 발행 주식 60,000주(액면가 5,000원, F 설립 당시 40,000주 발행하였다 증액함) 중 40%에 해당하는 24,000주를 보유하면서 당해 보유 주식을 내연녀인 G에게 12,000주, F의 경리담당 이사인 B에게 12,000주를 각각 명의 신탁하였다가, 2015. 12. 27.경 피고인의 친딸인 H에게 위 주식 24,000주 전부를 재차 명의 신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채권자인 E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알선업자를 통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및 이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1년 동안 대여 받은 후, 이들을 마치 F에서 고용하여 급여를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 법인 계좌에서 이들 명의 계좌로 매월 1회 자금을 이체하고, 이렇게 이체된 자금을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는 차명 계좌들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F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건물 B동 502호 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알선업자에게 수수료 300만 원을 건네주고 J 명의 건설기술경력증 및 J 명의의 NH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K) 1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알선업자에게 수수료 300만 원을 건네주고 L 명의 건설기술경력증 및 L 명의의 NH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M) 1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각각 빌리고, 대가를 주고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 받았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F을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에서 경리담당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31.경 위 F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알선업자를 통해 200만 원(알선업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알선업자는 1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을 L에게 건네주었다.)을 주고 F에 건설관련 자격증 및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해 준 L을 마치 F에서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고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만들고, 보관하고 있던 위 L 명의 NH농협은행 계좌로 4대 보험을 제외한 1,829,840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A의 딸인 H 명의 계좌로 위 1,829,84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서울,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N, J, L 기재와 같이 3명을 마치 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만들고 이들 명의 계좌들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73,262,346원 상당을 각각 송금하였다가 즉시 O 명의 계좌나 H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F 소유의 금 73,262,346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P, O, Q, N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약정금 판결문, 각 확정증명원, 집행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각 진술서, 각 답변서, 파산면책 결정문, 피의자명함·화환·문자메시지·아파트분양, 폐기물처리계약서, 차명계좌 이체급여 및 보안카드·이체문자,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이용대금 명세서, 주)F등기부등본, 주주명부·주식변동명세서·주식양도서류, 주식매입위한 허위 입출금자료, 카톡내용, 법인차량사실확인 및 법인차량·카드, 유선방송요금청구서·채권압류취소신청서등, 각서, 각 통장거래내역, 파산 및 면책 사건 기록 일체, ㈜F기업은행계좌, 법인카드 사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사기파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타인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타인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소유 주식 및 상당한 규모의 건축사업을 타인 명의로 진행하는 사실을 숨기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을 올리는 사실도 은닉하여 파산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 특히 피고인은 파산절차 및 관련 수사에서 계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유리한 결정 및 처분을 얻어낸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며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비록 파산채권자들과 상당 부분 합의되었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다시 사업진행을 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훼손된 파산제도의 취지 및 공정성까지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부분은 회사 측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고, 단지 수입을 은닉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며 변제 및 합의된 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각 범행에 가담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F을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에서 경리담당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O 부분(24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O을 마치 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만들고 그 명의 계좌로 합계 금 27,428,120원 상당을 송금하여 그 무렵 서울,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F 소유의 금 27,428,12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Q는 2015년 8월경 이후로 피고인이 월 급여로 300만원 가량을 가져가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파산상태에 있어서 O 계좌로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61, 862쪽) 피고인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증거기록 1499쪽). 또한 회사 주식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A과 Q 외 다른 대표이사 및 이사는 명목상 등기되어 있을 뿐 회사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O 계좌로 매월 268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부분은 회사 내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나머지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