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촌이 가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입지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20 ~ 50호 규모의 전원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D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는 D 전원마을조성공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면서 아들인 E 명의의 토지가 위 전원마을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된 자, 피고인 B은 위 위원회 위원이면서 F와의 공동 명의 토지가 위 전원마을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된 자이다. 피해자 산청군 등에서는 2005년경 'D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지원을 위해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10억원(국비 80%, 군비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용지확보 및 입주자 모집, 대상지 신청 및 선정, 기본계획서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시행,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사업추진절차와 관련 기본계획서 수립 및 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전에 정주 의사가 있는 입주자 80% 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전에 정주의사가 있는 입주자 100%를 반드시 확보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정주의사가 전혀 없거나 실제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정주할 의사가 불명확한 G, H, E, I, J 명의의 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자 희망신청서를, 피고인 B은 정주의사가 전혀 없거나 실제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정주할 의사가 불명확한 K, L, M, N, O, P, Q 명의의 위 전원마을 입주자 희망신청서를 피해자 산청군에 각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5. 12. 2.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경남 산청군에 있는 산청군청에서, 사실은 정주의사가 전혀 없거나 정주할 의사가 불명확한 위 G 등 명의의 입주자 희망신청서를 산청군청 R과 담당 공무원인 S에게 제출하면서 위 입주신청자들은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1년 이내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정주할 의사가 있는 자들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 2.경부터 2008. 2. 20.경까지 위 D 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에 약 9억 원 상당을 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U, T, F 진술 부분 포함) 1. T, E,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M, L, N, V, I, O, W, X, Y, Z, AA, AB, P, H, J, AC, U, AD, Q, B, 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D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 전원마을조성사업(D) 마을정비구역지정, D 전원마을조성사업 환지계획 인가, 전원마을조성사업 업무추진 만전, D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인가, 각 D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 및 관급자재구입, D 전원마을조성사업 부대공사 시행, 준공검사조서, D 전원마을 조성공사 사업계획 주민설명회 실시, D 전원마을조성공사 사업설명회 실시, D 전원마을조성사업 환지를 위한 입주예정자 협의회 참석협조, 2005년도 농촌개발전원마을조성사업 보조금 자금교부 의뢰 (최종), D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 D 전원마을 분양 참고자료, 분양가능 필지 목록, D 전원마을 지번별 소유권자 목록, 지적도, 등기부등본, D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고시의뢰, 전원마을조성사업(D) 마을정비구역 승인, D 전원마을조성사업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의건 통보, 전원마을조성사업(D) 마을정비구역 지정 협의 회신, D 전원마을 조성공사 사업설명회 실시(입주희망신청자 E 외 26인), 추진경과, 분양입주희망자현황, D 전원마을조성사업 정관,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협약서, 조합원명부, 전원마을조성사업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의 건 통보, D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지 정승인신청,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신청서, D 마을정비구역 승인신청 내역, 사업비수지예산서, 관련부서 협의 의견(총괄), 도지사 의견서(안), D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서, 기본계획서, 재원조달방안, 택지분양계획, 분 양입주희망자현황, 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자 희망신청서 및 협약서, 전원마을조성사업관련 유의사항통보, D 전원마을조성공사 사업계획 및 주민설명회 실시 (AG 외 10명),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D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시행, 2005년도 농촌개발전원마을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통지, 2005년도 전원마을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2005년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예산 내시(배정통보(자치단체), 2005년도 전원마을조성사업 예산배정조정 통보, 2006년 전원마을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유의사항 통보, 2005년 전원마을예정지 현황 제출, 2005년 전원마을예정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통보, D 전원마을조성사업 환지계획 공람공고, 환지계획서, 환지계획(처분)에 관한 세부규정, D 전원마을조성사업 환지계획 공람공고 의뢰, D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수립 및 고시, D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고시 의뢰, 출장복명서(D전원마을 환지계획을 위한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환지계획도, D 전원마을 환지계획수립 자료(종전 및 환지토지 평가조서)송부, D 전원마을 환지업무 대행용역 시행,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제출, D 전원마을 입주 활성화 방안,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형황 제출, D전원마을조성사업 환지계획 수립에 따른 동의서 제출촉구, D전원마을조성사업 환지계호기 수립에 따른 동의요청, D전원마을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총회 개최,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변경계획 알림,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변경 계획, D 전원마을조성사업 환지를 위한 입주예정자 협의회 참석 협조, 전원마을 지침 송부, 각 전원마을 분양예정 가격 자료 제출, D 전원마을조성사업 부대공사 시행, D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인가 요청에 대한 보완제출, 전원마을 홍보자료 및 추진상황 제출, 전원마을 홍보자료 및 분기보고 제출, 08 전원마을조성사업 신규 예정지 조사보고서 및 추진실적 제출, D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인가 요청에 대한 보완, 농지전용협의통보(R과), D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인가 건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D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인가 요청에 대한 보완,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 개정,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개정), D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인가 요청, 농어촌마을정비사업(D 전원마을조성)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D전원마을조성사업 신청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 제출, 농지전용협의요청(D전원마을조성사업), 설계예산서 1. 신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전원주택 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고, 피고인들이 어떠한 재산적 이익을 노리고 산청군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에 약 9억 원 상당을 투입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약 9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을 시행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서류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의 등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