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65

범죄사실 2020고단1965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총책)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건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5.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E 및 F 대출금을 상환하면 4.7%의 저금리로 67,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상환하지 않은 8,750,000립을 납부하여야 한다. G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 상환금 8,750,000원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8,75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1. 1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성수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750,000원을 전달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6. 4.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면서 'I에 대출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J은행에 대환대출을 진행해 금융법을 위반했으나, 20,000,000원을 납부하면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원하는 금액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을 만나 현금 20,000,000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14:43경 K은행 올림픽공원역지점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전달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6. 3. 10: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회사 P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Q 햇살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3% 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020. 6. 5. 12:00경 다시 전화를 걸어 Q 햇살론 관련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완불하면 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G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4,716,000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8. 오전경 4,716,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8. 15:38경 서울 송파구 268에 있는 가락시장 8번 출구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16,000원을 전달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6. 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이 S은행 T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U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3.5%의 저금리로 1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U은행 법무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와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할 것이다. U은행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 5,130,000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6. 9. 16:00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카페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38,4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18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총책)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건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위 총책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2020. 6. 1.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T 팀장을 사칭하면서 '3.5%의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6. 2.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카드 법무팀 Z 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롭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카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카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정지를 시키겠다. G 채무팀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전산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916,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3:20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916,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9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98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의 유인책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3. 1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C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마치 D과 실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거래불량자여서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급전을 구하여 같은 달 5. 서울 강남구에 있는 9호선 신논현역 4번 출구 앞에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5. 12:30경 위 신논현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7 1. 수사보고(순번 6, 7, 14, 36, 37, 38, 40) 2020고단2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3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1. 내사보고(첫 번째 현금 전달 장소 CCTV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D"라는 회사에서 채권을 수금하는 일인 줄 알고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될 당시 '송파동에 간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무통장입금해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회사에서 채권을 수금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부인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D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을 수금하는 일이고 G가 지시하는 데로 사람들에게 가서 돈만 회수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일도 있나'라고 생각하며 믿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AD의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 명의는 주로 "AE"이었는바,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하는 일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와는 다른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일시불이 아닌 100만 원씩 입금하는 것과 무통장입금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매번 바뀌는 것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입금 상대방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고, 그 리스트를 사용 후 지우라고 한 지시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AD 직원에게 물어본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준다고 생각하였으나 빚이 많고 생활이 쪼들리다 보니 무슨 회사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로 조사받은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일 즉,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수당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 X,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이 총책·유인책·수거책·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이 총 6,4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다수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