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2013고단723 피고인은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4. 2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서 피해자 G에게 "다른 공사현장에 시공할 가구구매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이익금을 포함하여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250만 원, 4. 26.경 660만원, 4. 27.경 480만 원, 4. 28.경 200만 원, 5. 4.경 200만 원 합계 1,7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H)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133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 중반경까지 사이에 위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채무를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공사 자재를 납품받거나,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5. 2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K에서 피해자에게 "L아파트 106동 103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명기구를 설치해 주면 설치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2009. 5. 30.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505,000원 상당의 조명기구 설치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9. 11.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O'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북구 P아파트 옆 주택의 싱크대를 설치하여 주면 설치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위 주택에 싱크대 1조를 설치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6. 28.경 광주 동구 L아파트 106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입 가구를 사서 되파는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한 후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H)로 같은 날 금 1,400만 원, 2010. 7. 2. 금 1,000만 원, 2010. 7. 20. 금 1,000만 원(합계 3,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9. 25.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 증축공사를 하여 줄 테니 공사대금을 달라"고 말하고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 3,000,000원, 같은 달 5. 12,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0. 17.경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비가 급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고는 같은 날 1,000,000원, 같은 달 19. 20,000,000원, 같은 달 26. 520,000원, 같은 달 27. 8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원 합계 27,32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아파트에 소파를 납품할 계획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3. 15. 광주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S의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아파트 106동 801호에 소파를 납품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V)로 차용금 명목으로 25,2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10.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아파트에 고급 주방기구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10%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2012. 7. 초순경 광주 남구 봉선동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 1,400만 원, 같은 달 16.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초순경 1,000만 원(합계 3,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2013고단2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M,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2. 5.자) 1. W, C, M, I,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006. 4. 28. 무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의 각 범행의 내용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보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아니한 피고인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잘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동기에 고려할 면이 없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경 동업자인 Z를 통하여 건축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아파트 106동 601호 마루 자재 납품 및 시공공사를 해 주면 대금은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아파트 마루 시공을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2,9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주택건축공사 현장에서, 석재판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건축용 석재를 공급하여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다른 공사현장에 갚을 대금도 있어 피해자부터 석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용 석재(시가 3,111,770원 상당)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마루 시공을 부탁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Z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 증인 D의 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취지는 "Z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전화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마루 시공을 부탁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반면 Z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시켜 D 회사에 마루 시공을 부탁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D에 대한 편취의 주체인 것처럼 진술하지만, D의 "Z는 마루 시공이 끝났음에도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Z가 피고인 욕을 하며 '피고인이 주문한 것이니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 자신은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는 Z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법정 진술과 피고인과 Z가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Z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Z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AB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에게 석재 공급을 부탁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C로부터 석재 시공 부탁을 받은 AB로서 피고인은 AB의 석재 시공과 피해자 E의 석재 공급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단지 자신의 의사와 달리 AB에 의하여 석재 공사가 일부 이루어지자 어쩔 수 없이 AB에게 석재공사를 맡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석재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