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2015고단57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C(20세)이 휴대폰을 임의로 가져가 판매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4. 22. 21:0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강변주차장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휴대폰을 몇 대 훔쳤느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씨 발 놈이 휴대폰 몇 대 했으면 몇 대 했다고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걷어차 넘어지게 한 다음 재차 발로 얼굴, 몸, 허벅지 등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4 피고인은 2012. 11.경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개통하고 휴대폰 개통에 따른 전화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하여 두어 그 요금을 납부해야 했고 개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더라도 개설된 휴대폰에 대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요금 합계 1,602,94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3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26. 23:1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식당인 "신라숯불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도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11. 26. 23:3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수도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칠곡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J"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를 PDA를 통해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미리 외워두었던 피고인의 친형인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에 따라 그 사정을 모르는 위 I는 볼펜을 사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주취운전자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운전자 서명란에 직접 "J"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O,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1) 음주운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기소한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인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인지 다소 불분명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친형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