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G(6톤, 포항시 H 선적, 연안통발어선) 선장이고, 피고인 C은 G 사무장이다. I, J은 G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후 유통하여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7. 07:24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에서 선원인 I 등과 함께 G에 승선한 다음 L 동방 약 23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60마리를 포획한 후 같은 날 17:41경 입항하고, 피고인 C은 L에서 대기하다가 체장미달대게를 포터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후 그 무렵 A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17.경까지 10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1,540마리를 포획한 뒤 이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뒤, 소지·보관·유통·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7.경 L 인근에서 C으로부터 G가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 미달대게 60마리를 현금으로 구입한 뒤 N 수족관까지 운반하여 소지·보관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17.경까지 10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합계 1,540마리를 C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보관하다가 O, P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소지·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8장 1. 선박 출입항신고사실 확인서 1. A 분석파일 zip(약 3,000쪽) 내용물 중 분석내용에 부합하는 결과 출력물 1. 내사보고(N 장부 확인 건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장부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체장미달대게 유통량 특정), 수사보고(선장 및 승선신고내역 등 확인) [피고인 A은 체장미달대게 판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입처가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체장미달대게를 판매한 것은 물론이고 포획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B이 선장으로, 피고인 C이 사무장으로 있는 G로부터 체장미달대게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상들로부터 체장미달대게를 구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해 갑작스런 단속과 감기기운 등으로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이 체장미달대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상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취지로만 답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대게를 구입한 뒤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거래 직후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그런데 위 장부에는 G로부터 체장미달대게라는 것을 피고인 A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대게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장부에 그와 같이 기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른 판매상으로부터 체장미달대게를 구입하였으나 그런 내용까지 장부에 기재하는 경우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이라거나 또는 별다른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외상거래를 하지 않은 피고인 A이 장부를 작성한 이유는 추후 구매대금 정산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거래가 종료된 후 매출 확인 등 단지 참고용으로만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부에 구입처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다고 하여 혼란스럽게 될 여지가 없었고 설령 이로 인해 혼란이 있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부에 구매처를 'G'라고 기재한 부분은 모두 정상적인 대게를 구입한 것이었고 다른 구매처로부터는 정상적인 대게를 구매한 적이 없었던 것이라면 굳이 구매처를 번거롭게 'G'라고 기재할 이유조차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G가 포획한 대게 중 체장미달대게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구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가 포획한 대게 중 유독 체장미달대게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G로부터 체장미달대게를 구입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굳이 이를 마다하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아무런 신뢰관계도 없는 판매상들로부터 체장미달대게를 구입하였다는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공동피고인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위 장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소각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번복된 피고인 A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최초 피고인 A이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 장부 기재내용,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 받은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상호 의사연락 아래 G가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구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체장미달대게 소지·보관·유통·판매의 점), 단,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장미달대게 포획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기재 체장미달대게 포획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공동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장부, 통화내역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려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포획하고 소지·유통·보관·판매한 체장미달대게 수량이 특별히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유예기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저지른 것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2. 피고인 A,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최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며 공동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앞서 피고인 B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공동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장부, 통화내역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포획하고 소지·유통·보관·판매한 체장미달대게 수량이 특별히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같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