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조명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가리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 중지를 삽입한 후 왼손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든 채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일 동영상이 삭제되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9층에 있는 ‘C’ 음식점의 총주방장이고, 피해자 D(가명, 22세)는 위 음식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15:22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위 빌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피해자가 동의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12. 24. 주방에서 추행하였을 때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몸으로 밀쳤으며, 엘리베이터에서 추행하였을 때도 그만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주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24. 15:22경과 15:30경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목에 뽀뽀를 하는데 피해자는 설거지만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을 밀치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백허그를 멈추는 것이 확인된다. 만일 피해자가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피고인이 민망해하거나 불쾌해하는 등의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신체 접촉 후 둘 사이 분위기에 아무 변화가 없어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든다. 3) 또한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12. 24. 15:26경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팔을 벌려 피고인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어깨를 토닥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거나 설거지를 도와줄 때 피해자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뒤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껴안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심하다 싶은 행동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을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23. 7. 16.경 회사 업무로 인한 출장 차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0. 04:00경 서울 이태원에 있는 ‘B’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에게 인근 D호텔에서 대화를 나누는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D호텔로 가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객실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0. 04:30경부터 같은 날 05:44경까지 서울 중구 D호텔 E호 안에서, 충전을 해 주겠다며 가지고 간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신체접촉을 시도하면서 험악하게 돌변한 피고인에게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어 객실로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약 1시간 14분 동안 피해자를 위 호텔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사진 첨부), D호텔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 객실로 데려간 뒤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객실로 데려온 뒤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08

범 죄 사 실 2022고단35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0. 2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ｍ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지차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393 피고인은 2022. 10. 11. 21:0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F 소재 ‘G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0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없는 Citi Ace Ⅱ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21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Citi Ace2 100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17:07경 광주 서구 K, L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M 쪽에서 L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사전에 점등시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과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910,5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광주 서구 O, M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2고단4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용신고미필오토바이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2023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0.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3. 4.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6.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운행수단,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액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2023고단454 피고인은 2023. 1. 3.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5만 원과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꿀 답례품 2세트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565 피고인은 2022. 5. 25. 01:5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4만 원 및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CD [23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절도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2. 7.경까지 피해자 B(여, 64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9:5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옆집 놈하고 씹하냐! 휘발유 사서 불질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과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직접 침입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공동현관문이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미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은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달리 위 공동현관문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음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고 하여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목적으로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자체가 별개의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시잠정조치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2. 7. 25. 이루어졌고, 그 전제된 범죄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발생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위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4. 01: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범행이 발생할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1. 8. 15. 및 2021. 9. 25.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21. 11. 12. 취소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애초에 무면허운전을 할 의도로 차량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은행 영화동지점 앞 노상에서 B과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42세)이 있는 방향으로 유리병을 던져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왼쪽 눈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5)와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으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8.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은행 영화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0세)과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3. 6.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처벌불원 의사관련)의 기재는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중 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2021. 5.경 성당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2:45경 전남 무안군 C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따라 그 뒤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등 부위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들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들어가는 피고인의 손 움직임, 피해 부위와 접촉 강도, 피해자의 이의제기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변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습 추행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5. 4. 15:00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러쉬 36병을 주문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러쉬 10ml 36병을 성인용품 등과 함께 박스에 담은 다음 물품명 ‘FOOD, DRY FISH, COSMETIC’, 수취인 ‘A’, 수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으로 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여 2023. 5. 15. 07:02경 인천 연수구 C, D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7. 17:00경 위 제1항 기개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러쉬 30ml 6병, 러쉬 10ml 14병을 주문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김해시 이하 불상지로 발송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제1항 기재 수취지와 동일한 주소로 발송하도록 하여 2023. 5. 17.경 부산 강서구 B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임시마약류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우편물 반입내역, 특송 및 수입내역 1.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보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마약류의 위험성 정도를 떠나 마약 관련 범행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목적으로 마약류를 국내 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상환을 요구하는 즉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업에 실패한 상황이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고창군 땅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3,0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은행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매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 매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각서, 각 신용보고서, 지급명령,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의 용도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도시림 조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공사 수주 관련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B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C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2021. 2. 16.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공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공사인력 공급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B의 사장인데, F를 통해 B의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당신이 빌려주면 1개월 후 B의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서 공사 수주 관련 영업만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에 불과하여 B의 운영과 자금결제에 관한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공급하는 공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B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빌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 부분 피고인의 개인 렌터카 비용이나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 현금 18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0. 공주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ㆍ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B의 세종특별자치시 및 논산시 소재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해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2개월 후 가설재를 모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서 공사 수주 관련 영업만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에 불과하여 B의 운영과 자금결제에 관한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모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대부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납품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가설재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4. 및 2021. 5. 20.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250,000원 상당의 강관파이프(일명 ‘아시바’) 1,870개, 아시바 연결핀 200개, 자동 클립 100개, 고정 클립 500개, 안전 발판 15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확인서, 노무비 대여지급표 1. 거래명세표 1. J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어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유흥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에마저 성실하게 임하지 않다가 결국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대신길 525 도로를 대신리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87세)이 운전하고 있는 전동 휠체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5. 23. 10:2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