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0. 20: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가 거주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쓰레기 배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7cm, 세로 1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수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토너 병(길이 약 19cm, 지름 4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휘두르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 휴대 및 고의 부분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으로, 반드시 범행 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하며, 위 물건의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59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애초 상해의 의도 없이 우연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부분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한,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박스를 먼저 집어 던졌고, 제가 주먹으로 때린 거 같습니다.”, “일단 피고인이 물건을 들고 있었어요. 휴대폰인지 딱딱한 물건에 맞아서 머리 뒤통수 맞아서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머리를 방어하다가 휴대전화에 손등을 맞아 뼈가 골절되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담배꽁초는 버린 사람에게 따지던지 그 분과 같이 버리시라 이렇게 말하자, 피해자가 화가 났는지 쓰레기를 저한테 던지며 바로 주먹으로 제 얼굴을 3, 4회 정도 가격하였고, 저는 이에 대응해서 더 맞지 않기 위해서 반격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D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직후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싸움이 일어난 장소는 거실이었고, 저는 방에 있었는데 다툼소리가 나와서 말리면서부터 목격을 했고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싸우는 상황이니까 서로 욕설도 오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달려들려고 했으니까 피해자 쪽으로 많이 몰려서 말린 것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처음 목격했을 때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두피의 열린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 및 손 부분의 ‘골절’에 대한 수술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에서 본 바와 같이 직장 동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재차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병 모서리에 눈 부위가 찢어졌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이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위 각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치료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말다툼 중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가격 당하게 되자, 반격할 의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휴대전화로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머리 부분에 출혈이 발생하고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고 있음에도 싸움을 계속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차 가격당하여 눈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였다면, 애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도 않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칫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머리 부분을 휴대전화로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상해 이후에도 싸움을 계속하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가격함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제압 등을 위한 공격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신장 등 체격이 작다는 등의 사정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직장동료였던 피고인들이 쓰레기 배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에 비추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