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2013고단491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7. 17. 07:18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가. 2012. 7. 19. 07:5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 07:50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피해자 F(32세)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가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2. 7. 25.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22:0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7. 30. 01:30경 서울 노원구 J 소재 피해자 I(여, 58세)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눕자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2. 7. 30. 11:55경 서울 노원구 M 소재 피해자 L(여, 55세) 운영의 'N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윗옷을 벗고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O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노원구 P 소재 피해자 O(여, 52세) 운영의 Q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사장님 사랑해, 나 여자하고 잔지도 3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 30년 굶었어, 어떻게'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술 냄새를 풍기며 카운터 계산대 앞에서 서 있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6. 피해자 R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노원구 S 소재 피해자 R(여, 58세) 운영의 'T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신고를 해서 벌금이 나왔다, 너 죽이고 나죽는다'라고 하면서 의자를 집어 드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939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서울시 노원구 V건물에 있는 피해자 U(56세)가 아내 W과 함께 운영하는 'X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십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14:3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십새끼, 경찰에 신고해라, 신고해도 나는 금방 나온다, 나와서 너 가만두지 않을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5. 17:00경 위 가,1)항 기재의 'X식당'에서, 피해자 W(여, 51세)이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앉아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15. 23:20경 서울 노원구 V건물에 있는 피해자 Y(여, 73세)가 운영하는 'Z슈퍼'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막걸리 2병을 꺼내 마시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나 집어넣어라"고 말하면서 가게 출입문 앞에 누워 있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서울 노원구 V건물에 있는 피해자 AA(여, 50세)가 운영하는 'AB'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22:0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17. 09:20경 서울 노원구 V건물에 있는 피해자 O(여, 53세)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경찰 불러, 나 못 나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5. 17:00경 서울시 노원구 V건물에 있는 'X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W(여, 51세)이 술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 곳 바닥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O,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Y, AA,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계속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알콜장애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입원치료하겠다고 서약하는 점, 피고인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가출한 처를 찾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도 계속 구금되어 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