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D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부자지간이며, 피해자 F은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8. 9.경 서울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및 D의 직원인 H으로부터 "내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D인데, 강원도 화천시 I 외 22필지에 주상 복합 아파트 건물을 짓고 있다,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시공사도 선정이 되어 PF자금이 곧 나올 것인데, PF자금이 나올 때까지만 돈을 좀 융통했으면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등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8. 9. 26. 점심 무렵 서울시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는 피해자에게 "나는 강원도 화천에 주상 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시행사 회장인데, 위 부지에 허가가 난 상태이고, 금방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3억 원 정도 필요하다, 그 금액을 투자해 주면 약 60억 원 상당의 토목 공사를 주겠다, 분양작업도 직업 군인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완료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토목 공사를 주고,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현재 토지매입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금융권에 PF자금을 신청하였는데, 3개월이면 돈이 나온다, PF자금이 나오면 빌려준 3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 건물공사의 토지매입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PF자금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며, 토지매입 작업을 위한 자금이 없어서 공사착공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D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같은 달 29.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K 가구 대리점 사무실에서, D는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토목 공사를 주고,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현재 토지매입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시공사가 L로 선정되어 금융권에서 PF자금이 3개월 안에 나올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토목 시공사 참여의 보증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PF자금 대출시 최우선하여 위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고, 공사도급금의 15%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위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M 등 7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화천 주거복합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직접 위 약정서를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강원도 화천군 M, I, N, O, P, Q, R에 E 소유의 토지가 있었으나 수십억 원 상당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재산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고, 당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토지 매입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PF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2007.경 농협 마포지 점에서 PF확약서를 받았으나 사업부지 중 S, M, Q, T에 대한 잔금지급 후 명의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하였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이어서 공사 착공시점이 불투명하였으며, 회사 운영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U, V,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인증서, 입금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PF 확약서 1부 1. NICE 평가정보 공문 회신 1. 각 판결문(2012노1605호, 2011고단17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3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현재 토지 매입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PF 자금이 3개월 안에 나올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 PF 대출을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와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화천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그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던 사실, E는 직원이나 운영자금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로서 D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한 자금을 PF 대출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농협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은 불확실하였던 사실(피고인은 농협 마포지점의 W으로부터 'PF 대출 확약서'를 받았으므로 PF 대출이 확실시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확약서에 기재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F 대출신청은 농협중앙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될 사항이므로 지점 여신담당 X에 불과한 W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하여 PF 대출이 확실시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곧 PF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이 나오면 차용금을 갚고 토목공사도 주겠다고 기망하여 3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2억 2,000만 원을 U에게 토지대금으로 사용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U는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였고, U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721)의 범죄사실에 의하여도 이 사건 차용일 이후인 2008. 9. 29. 이후에 U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합계 6,410만 원에 불과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3억 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세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세금납부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위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의 거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진하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그 가능성을 좇아 실제로 토지 일부를 매입하고 PF 대출을 시도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