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책인 B(일명 ‘C’)은 실장인 D(일명 ‘E’), 홍보팀장인 F(일명 ‘ G’), 운영팀장인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과 함께 2018. 6.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베트남 N건물 O동 14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2018. 11. 하순경부터 2021. 5.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P빌라 불상의 동 3층 사무실 등에서, 홍보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팀을 통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Q’(일자불상경 ‘R’, ‘S’, ‘T’로 명칭 변경, 도메인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총책인 B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실장인 D은 총책의 지시 사항을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팀원들과 업무를 나누어 하는 역할을, 홍보팀원들은 위와 같이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운영팀원들은 충전과 환전,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 입력, 위 사이트 회원들의 상담 게시 글에 응대하는 고객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경기 등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총책 등과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경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일자불상경 불상의 경위로 위 도박사이트 일에 가담하기로 승낙하고, 총책인 B과 실장인 D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홍보팀장인 F, 운영팀장인 H, J, L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일명 ‘U’)은 2018. 6. 17.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베트남 N건물 O동 14층 사무실 등에서, 2018. 11. 하순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P빌라 불상의 동 3층 사무실 등에서, 홍보팀장인 F, V(일명 ‘W’), X(일명 ‘Y)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회원을 모집하였는데, 2018. 6. 17.경부터 2018. 10.경까지 F의 홍보팀과 다른 홍보팀을 이끌며 홍보팀장으로서 업무 지시 및 도박회원 모집 일을 하다가, 2018. 10.경 다른 홍보팀을 해체하고 2019. 11. 7.경까지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홍보 영역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위 운영팀장들은 주간조 4명과 야간조 2 ~ 3명 정도를 구성하여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팀원들과 업무를 나누어 하며, 충환전 업무를 담당한 팀원인 Z(일명 ’AA‘), AB(일명 ’AC‘), 일명 ‘AD’은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 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위 경기 등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하여 주고, 나머지 팀원인 AE(일명 ‘AF’), AG(일 명 ‘AH’), AI(일명 ‘AJ), 일명 ’AK’, 일명 ‘AL’ 등은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 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상담 게시 글에 응대를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총책인 B 등과 피고인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약 2년 동안 511억여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인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이에 대한 회신(항공편 동승자 확인)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규모 특정) 1. 수사보고서(A 스마트폰 교체) 1. 수사보고(공범 V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귀속 범죄수익) 1. 주민등록등본 1. 각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58번, 7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9. 1. 28.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홍보팀의 팀원으로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 외에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AE의 법정진술,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 피고인이 2018. 6. 17.부터 2019. 11. 7.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얻은 이익 합계 40,000,000원(증거기록 제1796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대의 젊은이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외국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도박자들을 양산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베팅액 및 환전액의 규모와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