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여, 11세) 배OO의 친아버지인 자인바, 자신의 처인 임OO가 2006년경 가출하여 혼자서 자신의 딸들과 생활하여 오다가 초등학교 6학년인 위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12. 말 19: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 티브이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만지는 방법으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07. 2. 1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티브이(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티브이(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4.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배OO, 임OO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배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 (진료의사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4.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나이가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6학년 이어서 달리 성적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2008. 4. 5. 피해자를 진료한 대구의료원 산부인과 의사 김OO의 진술에 따르면, 12세 정도 여자아이의 경우 산부인과 의료기구인 질경을 질 내에 삽입하여 검사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통증을 수반한 저항이 있게 마련인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질경이 질 내로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갈 정도로 질 입구가 늘어나 있다는 소견인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다음날 산부인과에서 검사한 결과 나이 어린 피해자의 질 입구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늘어나 있다는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또 다른 딸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배OO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옆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서 방문을 닫았다고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피고인이 배OO 역시 수차례 강간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면 무서워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다가도 청바지로 갈아입는다고 하고 있는데, 배OO의 진술은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배OO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욕을 풀기 위해 친딸인 배OO 역시 수차례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다른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인륜을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너무나도 나쁘다.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 다른 딸인 배OO에 대하여도 수차례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반복적으로 친딸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으로, 건전한 성적(性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사춘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자녀를 보호하여야 할 부친으로부터 오히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일을 당하였으므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자녀들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관대한 형을 선고하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