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D’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마치 미성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노출 사진, 음부 노출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직접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 16. 23:5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 V(여, 당시 16세, D 닉네임 ‘W’)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등 신체를 만지도록 요구한 후 이러한 모습을 피해아동 몰래 휴대전화 화면 녹화기능을 이용해 영상통화 중인 휴대전화 화면을 녹화,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4. 00:0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V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9. 14:4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X(당시 18세, D 닉네임 ‘Y’)을 만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도 “이도 위에 보여줄수 이써요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등 붙임)와 V의 고소장, 수사보고(확인서 및 처벌요구서 첨부 보고)와 X의 확인서 및 처벌요구서 1. 각 수사보고서(재수사 요청, 범죄사실 수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확인 등),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일부 발췌 첨부 보고)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들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미성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V 및 X과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48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2노469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위 항소심 사건과 병합심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