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9.경 광주 서구 시청로 80 현대캐피탈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2,1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890,333원씩 39회에 걸쳐 불입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2억 9,000만 원 상당이었고,2015. 6. 9.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86,955,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월 수입 300만 원으로는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대출신청약정내역,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가족들과 친인척들에 대해 약 2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5. 6. 9.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1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2,1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장에서 위 대출계약상 월 할부금 890,333원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2,100만 원에 대한 신용대출을 해 준 것이며, 그 후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월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6. 9.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5. 6. 9.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2,100만 원을 이자 29. 90%, 변제기 2018. 9. 5. 까지로 정하여 대출받되, 매월 890,333원씩 분할하여 39회에 걸쳐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할부금으로 1,159,747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광주 서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실장(매니저)으로 근무하면서 월 230~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3)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전에 대출심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중고자동차 할 부대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담보 없이 2,100만 원에 대한 신용대출을 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었다(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제51쪽, 수사기록 2권 제54, 55쪽). 4)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연체한 내역은 없었다. 5) 피고인은 외국투자와 관련된 손해로 인하여 가족들과 친인척들에게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아내가 처형들과 장모 등 처가쪽 인척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5. 6. 9.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5. 6. 10. 그 대출금 중 약 1억 2,000만 원을 처가쪽 인척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6)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5. 6. 하순경 이 사건 식당의 영업주인 F이 애초에 약속한 급여 월 7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사업을 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2015. 10.경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상 월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6. 9. 위 5)항과 같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이자는 월 2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으로 위 이자를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당시 G,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으로 위 대출금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실제로 G, H으로부터 일부 채무변제를 받았고, 2016. 6. 28.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6. 6. 29.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9)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혼을 막기 위하여 처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려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