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8 피고인은 군산시 C, 2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D은 2015. 7.경부터 군산시 E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자금 부족 등으로 두 번에 걸쳐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다가 2020. 1. 3. 결국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군산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F에게 “아파트 공사가 2020년 6월말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일단 잔금을 선납하면 7%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F는 2019. 12. 4.경 위 아파트 건축현장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아파트 공사가 늦어도 2020년 6월말이면 완공되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시 지급해야 할 잔금을 선납하면 7%를 할인해 줄테니 잔금을 미리 지급하라”라고 피고인의 말을 전달한 다음, 피해자와 E 아파트 H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당시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 1억 2,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부채 약 356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순손실은 23억 1,1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2020. 6.경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한 내에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 D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6,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9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군산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D에서 군산시 E 아파트 J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위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불상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지급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5.경 법무법인 L법무사 수수료 명목으로 2,309,200원, 단기 차입금 명목으로 230만 원, CCTV 설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계속하여 2019. 10. 28.경 단기차입금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군산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D에서 군산시 E 아파트 N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위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1. 28.경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3,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5.경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Q 명의 R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8,518,050원을 각 송금하고, 2019. 1. 29.경 수표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D 제무제표 보고서, 입금내역서, 주택임대보증사고에 따른 안내문, D 사업연장 불승인 판단 자료의 각 기재 2021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 입주계약자 제출 서류 관련), 미입금 임대보증금납입 확약서, E아파트계약자명단, 내사보고(D 측 제출 자료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계약금및중도금미입금현황, 환급이행이행세대현황, 내사보고(군산시 주택행정과 추가 피해서류 제출2), 합의서(J,B), 임대차계약서(J호B)등, 임대차보증금납입확인서(M), 중도금1차 납부 확인서(M), 내사보고(실제 피해자 특정 관련)의 각 기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2021고단68 증거기록),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3부(공판기록)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건축하고 있던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준공이 완료되어 분양될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은 과거에도 사업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받은 적이 있는 등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12. 4. 피해자로부터 잔금 6,950만 원을 송급받았을 무렵 이미 판시 횡령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그 계약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대금으로 소비하고 횡령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 조달이 안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고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9. 12. 31. 군산시청으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을 완료하는 구체적인 자금확보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공사 기성금 미지급 등으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어서 2020. 1. 3. 신용보증사고가 일어났는바, 이를 통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위 아파트 건축이 계속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특히 2019. 12. 31. 현재 주식회사 D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4,345,000,000원이 더 많은 상태였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도 최대한 유동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이례적인 조건(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할인되기 전의 금액으로 반환하겠다는 조건이었다)을 걸고 유동자금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D이 자금 문제 등으로 위 아파트를 제대로 건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줬는바,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을 구성하기 충분하고, 피고인에게도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모두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은 자신의 전 재산인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편취하고 횡령한 이 사건 범죄의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그 피해금액도 1억 원이 넘는 등 작지 않고, 횡령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도 않았다(횡령죄의 피해금액이 4,300만 원에이른다). 이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응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피해자들과 추가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