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전자제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사업을 하는 F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F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이를 공급한 것처럼 F의 거래처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 F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를 도와주는 한편 피고인에게 부가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과 같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에 따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H)에 합계 22,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I(J)에 14,9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592,755,055원 상당의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6억 원(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영리의 목적'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9 기재 G, M, N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G 등 거래처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고, 같은 표 순번 6, 7, 8, 9 기재 O, P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F이 함께 위 O 등 거래처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같은 표 순번 5, 7, 9 기재 Q, 주식회사 머큐리, 주식회사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과 관련하여 F이 위 Q 등 거래처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표 순번 2 기재 I 등 나머지 거래처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I 등에 실제로 일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가. 영리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닌 점,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이외에도 사업의 규모를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그 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는 때에도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한도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및 해석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가 없는 F이 실제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부탁하면 이에 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F으로부터 부가가치 세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출 상대 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매입공제받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서 지나치게 늘어난 소득세 등 세금을 조정하거나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이 실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197쪽), 피고인은 F과 관련 없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I 등 일부 거래처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재화를 일부만 공급하고 금액이 과장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은 허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바, 피고인으로서 특별한 이득 없이 위와 같은 허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G 등 거래처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G와 관련하여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G는 F이 운영하였던 사업체이고 피고인과 실제 재화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없으므로, 위 증인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O 등 거래처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된다. 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6, 7, 8, 9 기재 P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F이 실제로 P에 해당 재화를 공급한 사실(피고인의 거래로 인정된 부분은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이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에서 제외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나머지 O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통장에 거래 대금이 입금된 직후 바로 F에게 송금되어 피고인의 거래로 볼 수 없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같은 표 순번 5, 7, 9 기재 Q, 주식회사 머큐리, 주식회사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F이 실제로 Q 등에 해당 재화를 일부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F이 P 등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공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 등 나머지 거래처들에 실제로 일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I 등 거래처들과 사이에 실제로 일부 매출•매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를 초과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이상(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I 등 거래처와의 거래가 모두 허위임을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거래내역 일부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최소한 '일부 허위 매출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각각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과 허위의 공급가액이 혼재되어 있든지, 또는 허위의 공급가액만이 기재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그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함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거나 일부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 거래가액이 3,592,755,05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인 전문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F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른 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의 실제 거래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관련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뚜렷한 점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