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인터넷 ‘B’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회사 D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8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등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F은행으로 대환대출하게 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16:4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의원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3.경 피해자와 통화하며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F은행으로 대환대출하게 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대환대출을 하여 거래중지 시켰다, 현재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거래중지가 풀리고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1:2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정범인 사기 범행에 대한 예견 내지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실재하는 ‘B’이라는 유명 구직 사이트를 통해 ‘C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고 채권추심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내용에 의하여도 채권추심 업무로서의 행동지침 및 업무내용이 매뉴얼 형태로 소개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시사항도 채권을 추심하는 명목으로 되어 있을 뿐, 특별히 사기 범행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분증 촬영 등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고도 하나, 당초 위 텔레그램상 매뉴얼에는 신분증 제시 및 신분 노출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 이유까지 나름 설명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면접으로 이해했다고 하고, 그 변소 자체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수법과는 다르고 피고인이 이전부터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진단을 받았는데, 2001. 4.경 처음 진단을 받은 후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여 받고 있고, 이 사건 현금 수거 후인 2021. 7. 15.부터 같은 해 10. 8.까지도 국립나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7. 2. 20. 정신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고, 위와 같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의 경우에는 주의가 산만해 지거나 적절한 판단능력이 떨어져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직업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금 수거 후 모친과 전화통화시 자신의 오빠에게도 자신의 일을 소개해 주어 같이 일을 하게 하자고 권유하였다가, 모친이 피고인의 오빠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며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금 수거를 그만두고 무서워서 모친 집으로 피신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변소 내용과 같이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였고,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금 수거 행위도 모두 진술하였음은 물론 텔레그램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도 임의로 제출하였다. 검사 주장과 달리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사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⑩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직업이 보험설계사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만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생명보험 교육생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보험설계사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