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3:0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 B(여, 23세)의 나체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수차에 걸쳐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된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 등은 범행 이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0:0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인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8: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난 지원금을 많이 썼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피해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접수),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과 상해 발생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9: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IBK 현금자동입출금기 부스 앞 노상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C(남, 5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닉네임 D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860호 징역 1년 선고)가 트위터(인터넷주소 1 생략)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10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H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의 아이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링크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E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1. 피의자 E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쳐 사진 1. H 문화상품권 PIN 번호 전송내역 1. 범죄일람표 파일 첨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위와 같이 구매한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여, 23세)는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 2020. 7. 22. 22:20경 인천 남동구 제3경인고속화도로 고잔TG 200m 전방 지점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정왕IC 방면에서 고잔TG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가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 조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 H(남, 39세), 피해자 I(남, 44세)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안전순찰요원들로서,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유도봉 등을 사용하여 현장 조치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제3경인고속화도로 고잔TG 200m 전방 지점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정왕IC 방면에서 고잔TG 방향으로 시속 약 1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선행 차량 간 교통사고로 인해 1차로에 정차해 있었고 안전순찰요원인 피해자 H, I 등이 현장 조치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로 정차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K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의 연료탱크 및 연료라인이 파손되어 휘발유가 누출되면서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현장 조치 중이던 피해자 H로 하여금 파편물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려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3세)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화재로 각각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남, 66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1, 42, 51)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부검감정서, 법안전감정서, 차량화재원인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2, 70, 71)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75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C에게 80만 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g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C의 위 주거지 주차장에서 C에게 8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5g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년 8월 중순경 C의 위 주거지에서 C에게 8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5g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13.경 인천 남동구 E오거리 인근 길에서 F에게 25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8g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14. 06:30경 화성시 G에 있는 H휴게소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년 8월 중순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병원 앞길에서 F으로부터 대마종자 껍질 알 수 없는 양을 무상으로 받은 다음 2020년 8월 하순경 화성시 G에 있는 H휴게소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종자 껍질을 채워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단10176 피고인은 K 어코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L에 있는 M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팔당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N(5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어코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형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0고단10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범행 횟수가 많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9: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24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벌금전력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그외 범행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5에 있는 옛시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5에 있는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옛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다가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4:0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소재 C 정문 앞에서부터 D건물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0:5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99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인천 서구 B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차량((차량번호 1 생략) 현대 리베로), 4인용 테이블 4개, 의자 30개, 아이스박스 2대 및 각종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두부김치, 막걸리, 돼지 껍데기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신고 영업행위 적발) 1. 위반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시정하지 아니하고 무신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2:30경 제주시 B 피해자 C(31세)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그러면 안 돼, 개새끼야, 너는 맞아야 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을 올려 피고인을 막으려 하자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49

범 죄 사 실 B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D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이른바 ‘E’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5사단 이하 불상의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B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클릭하여 성명불상 E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인 ‘G’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91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1. 범죄일람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텔레그램 채팅방 ‘C’ 등에서 유포된 것으로 수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착취하여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상 속 피해 아동․청소년의 몸에 ‘발정난 암캐’, ‘노예년’이라고 쓰여 있어 그 자체로 그 제작 경위를 짐작케 하는 내용이다. -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구매하거나 위 채팅방에 입장하여 직접 다운로드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피고인은 성인물 사이트에서 링크 주소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성착취물은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사회초년생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3:24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주안방면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했으며 피고인은 당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을 손수레를 밀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 우측으로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확인), 블랙박스캡처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복귀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단기 5년에서 장기 7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형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6:20경 위 구치소 B실에서, 위 수용동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구치소 소속 교감 C에게 자신을 B실에서 다른 수용거실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C에게 “아니 무슨 일을 그 따위로 처리하냐? 씨발.”, “징벌 먹이든 말든 알아서 해라.”, “가까이 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한 다음, B실 안에 있던 빵 1봉지를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추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교화를 위해 수형 중인 자가 교도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3.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의 각 형을 선고받았고,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2.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258 피고인은 2020. 6. 8. 14:40경 안산시 단원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AQ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공장 내부를 돌아다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9259 피고인은 2020. 6. 22. 15:05경부터 같은 날 15:13경 사이에 부천시 AR에 있는 'AS' 공장 건물의 2층 탈의실에 이르러 그곳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T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피해자 AU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피해자 AV의 지갑형 휴대폰 케이스에서 그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합계 33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관계자) 1. 관련사진,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9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등 1. 현장 CCTV 영상 자료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3:24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 원 및 롯데상품권 5만 원권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약 10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30

범 죄 사 실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C은 대포계좌를 구하여 인출한도 등을 확인하여 체크카드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을 감독하는 중간책의 역할을, 피고인과 D는 C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B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E은 피고인의 감독 하에 위와 같은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는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F과 조건 만남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 대화하던 중 여자 소개비용으로 “선불금 15만 원을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23:00경 선불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8.부터 2. 6.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5,889,8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B는 조건 만남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 있었을 뿐 조건 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약 400만 원의 수당을 받고 2020. 1. 29. 01:10부터 01:13까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은행 신도림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J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823,400원을 인출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넘겨주어 B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89,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그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42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7:03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를 포함해 이미 음주운전으로만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대단히 높았다. 여기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를 연희크리켓경기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8: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산업기계)을 경영한 사용자이자, 같은 곳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판가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1. 1. 2.부터 2020. 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2. 임금 2,05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인의 임금 합계 9,566,400원 및 근로자 2인의 퇴직금 합계 21,093,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사실확인서, 개인체불 내역서, 퇴직금 계산 등, 급여명세서, 미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