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경부터 2009. 7. 29.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피고인 지분비율 5%)로 근무하였고, 2004. 12. 6.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피고인 지분비율 45%)로 근무하고 있다(2004. 12. 6.경부터 2009. 7. 29.경까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를 겸임함). 위 회사들의 실질 대표인 F(2009. 1. 14. 사망)이 2008. 초경 피고인에게 위 회사들을 위해 수고한 대가로 E의 주식 일부를 증여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공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발주처인 피해회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E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회사는 E과의 사이에 경기도 이천시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20.경 개·보수 공사, 2008. 11. 20.경 토목공사 도급계약(이하 위 개·보수 공사 및 토목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E은 2008. 6. 27.경 H 주식회사 등과, 2008. 12. 15.경 주식회사 I 등과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합리적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피해회사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공사대금 초과지급 사건 피고인은 2008. 6. 20.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각 공사의 적정한 공사대금 1,309,347,504원보다 1,697,645,496원을 부풀려 산정한 3,006,993,000원을 그 공사대금으로 산정하여 피해회사가 E에게 그 공사대금 3,006,993,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풀려진 1,697,645,4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하도급직불금 사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에 따르면 하도급공사대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급한 보증서를 교부받는 방법과 발주처로부터 직불금합의서를 교부받는 방법이 있다. 피고인은 발주처인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피해회사 명의의 직불금합의서를 교부하고 E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원사업자인 E로 하여금 하도급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중으로 공사대금을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7.경부터 12. 15.경까지 사이에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금합의서를 작성 및 교부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총 3,006,993,000원을 E에 모두 지급한 다음 E로 하여금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않게 하여 위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2009. 8. 12.경부터 2010. 8. 18.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를 상대로 711,712,099원 상당의 직불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위 직불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의견서,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및 의견서 제출) 및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902 판결문, 수사보고(민사소송 1심 판결문 첨부)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6238 판결문, 수사보고(미지급된 하도급 금액 확인 관련)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계약변경합의서, D 명의의 통장 사본, D A 명의의 통장 사본, D 가지급금 요약, 전표출력, 거래처 원장, 대체 입출금 내역, 건축감정서, 각 내용증명, 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채권압류결정, 각 민사 판결문, D 계좌거래내역, 지급명령,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독촉장, 망 F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상배임 전과 1, 2심 판결문 첨부 등)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사대금 초과지급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은 피해회사 및 E의 각 대주주였던 망 F의 요청으로 피해회사 및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망 F은 2009. 1. 14. 사망하기 전까지 피해회사 및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망 F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였으며, 망 F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개·보수공사의 적정한 공사대금은 위 판시 기재와 같이 1,309,347,504원이 아니라, 2008. 5.경 M 주식회사에서 산정한 37억 원이다. 위 1,309,347,504원은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감정인 L이 이 사건 개·보수공사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만 감정을 하여 산출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공사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에야 감정한 것으로서 정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해회사가 E에 이 사건 아파트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위 판시 기재와 같이 3,006,993,000원이 아니라 2,260,000,000원이다. 그 차액인 746,993,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 개·보수공사의 미시공 부분으로서 공사대금에서 감액해야 함에도, 피해회사는 피해회사의 자산을 줄여 상속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를 피해회사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처리를 한 것이다. 위 상계처리는 2010. 8. 13.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전표상 2009. 6. 30.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2010. 8. 13.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상계처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개·보수공사의 적정한 공사대금 및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부풀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피해회사가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합의서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실제로 이중지급한 사례는 없었고, 위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E에서 상당 부분 변제하여 현재는 약 8,0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으며, 오히려 피해회사는 하도급업자들의 직불금청구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 법인세와 상속세 등을 절세하였으므로, 피해회사가 공사대금을 이중 지급하게 된 것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채무 문제일 뿐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사안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경위 및 피고인의 지위 가) 망 F은 소유하던 토지상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분양사업을 할 목적으로 1997.경 피해회사를 설립하고 건축전문가로 건설회사를 경영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을 영입하였다. 나) 피해회사는 1997. 설립 당시 망 F이 그 주식의 90% 지분, 피고인이 5% 지분, N 5% 지분을 각 보유하였다. 이후 2004. 12. 6.경 E이 피해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E은 망 F이 그 주식의 90% 지분, 피고인이 5% 지분, N 5% 지분을 각 보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0. 8. 2.부터 2009. 7. 29.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4. 12. 6. 피해회사로부터 일부 분할되어 설립된 E의 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도 근무하고 있다. 라) 망 F은 2008. 11.경 E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40% 지분, O에게 10% 지분을 각 양도하여, E은 망 F이 40% 지분, 피고인이 45% 지분, O이 10% 지분, N 5% 지분을 각 보유하게 되었다. 마) 망 F은 2006.경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치료를 받아 왔고, 2008. 10.경 장폐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입원한 이후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의식상태도 불분명하였으며, 계속 병세가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망 F은 피해회사 및 E에 출근하지 않고 위 각 회사의 결재서류에도 별도로 결재하지 않는 등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그 실질적 운영을 맡겼고, 망 F의 아들 J은 피해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위 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결국 망 F은 2009. 1. 14. 사망하였고, 상속인 J이 망 F의 피해회사 주식의 90% 지분 및 E 주식의 40%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2)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가) 피해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 및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가 2008.경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을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와 임차인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수 및 분양전환 가격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나) 피해회사는 2008. 6. M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보수 공사비 산정을 의뢰하였고, M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선 및 보수를 위한 공사금액으로 3,774,594,499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이에 피해회사는 임차인들과 분양전환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개선 및 수선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피해회사는 2008. 6. 20. E과 이 사건 아파트 개·보수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141,579,000원, 공사기간 2008. 6. 20.부터 2008. 8.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3. 20. 위 공사금액을 2,264,46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 5. 8.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해회사는 2008. 11. 20. E과 이 사건 아파트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742,533,000원, 공사기간 2008. 11. 25.부터 2009. 1.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의 총 공사대금은 30억 6,993,000원이 되었다. 마) E은 2008. 6. 27.부터 2008. 12. 15.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급인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 피해회사, 각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바) 한편 E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완공 후인 2009. 말경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집계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집계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비 원가의 합계는 1,487,216,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금 지급 관계 가) 피해회사는 E에게 2008. 12. 31. 18억 7,000만 원, 2009. 1. 22. 3억 9,000만 원 총 합계 22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190,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후, 이를 피해회사의 E에 대한 대여금 746,993,000원으로 대체처리를 하고, 2009. 6. 30. E의 피해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미수금 746,993,000원(= 30억 6,993,000원 - 22억 6,000만 원)을 피해회사의 E에 대한 위 대여금 746,993,000원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완결처리하였다. 다) 한편 E의 하도급 대금이 일부 미지급되어, 각 하수급인들이 직불합의에 근거하여 피해회사에 미지급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각 확정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4)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가) 피해회사는 2012. 10. 18.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623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의 원가는 1,487,216,600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E에게 2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결국 피해회사에게 그 차액인 772,783,4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3. 12. 17.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의 공사대금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피해회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902호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피해회사가 위 22억 6,000만 원뿐만 아니라 위 상계처리한 746,993,000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인 3,006,99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의 원가는 1,176,982,0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인 1,830,011,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위 1,830,011,000원으로 확장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적정한 공사비에 관하여 감정인 L에게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인 L은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적정한 공사비를 1,309,347,504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감정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공사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특정하였다.다) 위 법원은 2016. 3. 10. 위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제1심과 달리 피해회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공사대금 전액인 3,006,993,000원과 위 감정서상의 적정공사금인 1,309,347,504원의 차액인 1,697,645,496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판시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E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E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870,000,000원 및 39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1,190,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 처리한 것에 대하여, 그 중 746,993,000원을 대여금으로 대체처리를 하고, E의 공사미수금 746,993,000원을 위 대여금 746,993,000원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총 3,006,993,000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위 746,993,000원이 미시공 부분으로서 공사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할 뿐 상계처리할 수 없고, 위 상계처리는 2010. 8. 13.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전표상 2009. 6. 30.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0. 8. 13.에는 위 상계처리에 관여한 바가 없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746,993,000원이 미시공 부분이라거나 위 회계처리가 날짜를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위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집계표'는 E이 2009. 말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 집계표상 공사비 원가의 합계 1,487,216,600원은 노무비와 경비를 합한 공사비일 뿐 기타 직접공사비의 재료비 내지 간접공사비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개·보수 공사를 시공한 D이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타 비용이 노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에 맞먹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사의 적정 공사금액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3)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감정인 L이 제출한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의 적정한 공사비로 산정된 금액은 1,309,347,504원이다. 위 감정에서 감정의 대상으로 명시한 이 사건 각 공사의 항목을 살펴볼 때 이는 이 사건 개·보수공사 및 이 사건 토목공사 전반에 관하여 항목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이 이 사건 공사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만 감정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감정이 이 사건 각 공사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감정액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되었고 위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집계표'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감정 결과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4) E이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공사대금은 총 1,517,263,000원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금액과 하도급 집행금액 대비표'에 의하더라도 E이 하도급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시공한 부분은 '외벽상하하부몰딩설치'에 관하여 15,720,000원, '지붕슁글교체공사 시공비'에 관하여 200,937원(= 744,937원 - 544,000원), '석재타일 교체공사 시공비'에 관하여 5,603,400원(= 6,985,000원 - 1,381,600원), 감정누락분 49,652,900원으로 합계 71,177,237원(= 15,720,000원 + 200,937원 + 5,603,400원 + 49,652,9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대금과 E의 직접 시공 부분을 합산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위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집계표' 및 감정금액의 액수를 수긍할 수 있다. 설사 위 감정금액이 위 하도급 공사대금과 직접공사비의 합계 1,588,440,273원보다 적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하여 적정 공사금액을 위 하도급 공사대금과 직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초과지급받은 공사대금이 10억 원 이상에 이른다. 5) M에서 아파트의 개·보수 공사비로 산정한 3,774,594,499원의 경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수 및 분양전환 가격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적정한 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것이기보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및 개·보수와 관련하여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진행을 위한 필요에서 의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 내지 3)항 기재 금액과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망 F이 피해회사 및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 또한 망 F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 F은 중병 치료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회사와 E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더러, 망 F이 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판시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가 하도급대금을 이중지급하게 하여 E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 6. 27.부터 2008. 12. 15.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자들에 대하여 직불합의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불합의서 작성 이후인 2008. 12. 31.부터 2009. 6. 30.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인 3,006,993,000원을 E에 지급하였다. 2) 위 하도급업자들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위 직불합의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해회사는 그 판결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판결금채무 711,712,099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위 각 판결 확정 이후 E이 하도급대금을 변제하는 것은 이미 완료된 피고인의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하도급업자들의 직불금청구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 법인세와 상속세 등을 절세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뿐더러 그것이 피고인의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와 E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회사와 E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을 약 17억 원 가량 부풀려 자신이 실소유하는 E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키고 피해회사에 큰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금합의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이후 E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하도급업체들이 피해회사에 직불금을 청구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에 이중의 공사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아직도 E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