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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2고단457

범죄사실 [2012고단457] 1. 피고인은 2011. 1.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세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당일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 달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이익의 40%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3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C점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35,632,83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편의점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D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세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당일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달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이익의 40%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31.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D점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1. 7. 4.경까지 위 D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22,437,83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편의점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140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경 E에게 담배지정허가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E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2.경 제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세븐일레븐 F 직원 G으로부터 세븐일레븐 가맹점 계약을 위해서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의 가맹사업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미리 소지하고 있는 E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위 G에게 건네주면서 가맹사업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이 가맹사업 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맹사업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2.경 제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G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가맹사업 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프랜차이즈계약서(위탁가맹), 미송금현황 1. 민사소송관련 자료 및 편의점 정산서 [2012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맹사업보증보험 청약서 사본, 인감증명 사본 1. 수사보고서 (영업사원 G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력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1조,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고 그 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E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 주식회사 세븐일레븐코리아가 제소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위 각 대리점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와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세븐일레븐코리아에 대한 민사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편의점의 난립으로 편의점 영업으로 생활하여 오던 피고인이 영업 부진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 양형기준: 업무상횡령(감경영역), 사문서위조(기본영역), 위조사문서행사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 ~ 징역 3년 3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22:1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25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 촬영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2. 18: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좌측 편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둔부 부위에 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부천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3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은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21:2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의 사촌 형수인 F을 괴롭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뜨겁게 달궈진 스테인레스 주걱을 집어 들고, 위 주걱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비치아파트 앞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제물량로 387 만석동인천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동종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6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웃주민으로, 주차문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7. 21. 15:3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죽어버려, 목 따뿔거야, 이 개새끼야 내 밑에 애들 많은데 너 가만히 안두고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29 경 부산 해운대구 E 부근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째려 보면서, "이 새끼 이거 대포차를 끌고 다니네, 죽여버릴까 어쩔까."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43 경 부산 해운대구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는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시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83, 부산고등법원 2015노6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시기, 범죄의 경중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15:20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상호불상의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하며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시너 1통(17L),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L)을 1조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해 주고 1조당 48,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조 시가 144,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9.17.경부터 2012. 11. 28. 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2012. 9. 20. 15:20 경 위 장소에서 차량용연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 15통, 2012, 11, 28, 11:15 경 위 장소에서 차량용 연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 2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단속사진, 시험분석결과서, 시료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9.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수동 349 의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NEW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2018고단871- 피고인은 2018. 3. 17. 15:49경 산본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네이버 C카페 게시판에 노트북(LG그램)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노트북이 없어서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8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1298 피고인은 2018. 3. 13. 07:0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64,000원을 송금하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64,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871 1. G, H, I, J, K, L, M, N, O, D, P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20181298]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3차례 소년보호송치결정을,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8명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10. 17. 22:2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D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고, 2014. 1.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250만원을 차명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2.1그램을 발송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KTX 수화물센터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함과 동시에,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1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25만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KTX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2.1그램을 발송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KTX 수화물센터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함과 동시에,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원을 차명계좌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4.77 그램을 발송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KTX 수화물센터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함과 동시에,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7. 15: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491에 있는 하단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8, 21:5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상황실에서,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8. 23:0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107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바지 주머니 안에 대마 약 0.13 그램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및 각 진술조서 1. D, E의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근무보고서,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통화 관련) 1. 통화내역자료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감내역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wm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M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8. 17.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와 판시 제1, 2, 3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3 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2. 판시 제4, 5, 6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보문로22길 28 에 있는 신일빌딩 앞 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인촌로 16길 22-12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70m의 구간에서 번호판 불상의 스즈키 어드레스 브이 125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 등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스쿠터 운전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부근에 있는 E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닮은 피해자 F(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5. 5. 27. 18:00경 김해시 G빌라 5차 출입구 현관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현관에 들어서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등산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불리한 정상 : 등산용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까지 쫓아가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장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이(피고인의 처)가 병원에 있는 동안 회사 업무를 많이 비워 실적을 올리지 못하여 상사에게 문책을 받고 있는데, Dol 결혼 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5,000만원을 우리 회사 예금으로 옮겨 주면 내 실적이 올라간다, 우리 회사로 옮기면 복리 이자로 쳐서 주고 내 실적도 올라가니 그렇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지인인 E에 대한 4,000 만원 상당의 채무 등 6,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해자를 위한 예금에 가입해 줄 계획이 없었고, 교부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남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및 D의 각 진술기재 1. C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D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총 편취금 5,000 만원 중 약 3,000 만원 부분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총편취금 5,000만원 중 3,000 만원은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결혼자금으로 맡겨 놓았던 돈이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2,000 만원 부분의 실질적 피해자는 D이라고 할 수 있는데, D과 피고인 사이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D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인으로 하며, 피고인은 D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친구 사이로서 일행이었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해자 I, 피해자 J는 선·후배사이로서 일행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 02:55 경 김해시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과 그 일행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쪽으로 걸어오면서 피고인 C에게 "비켜라"라고 반말을 하며 어깨로 밀고 피고인 A의 가슴을 1회 밀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실신하여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차고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허리를 양손으로 안아 들고 바닥에 내려찍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피해자 F의 허리를 양손으로 안아 들고 바닥에 내려찍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차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차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1회 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1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하퇴부 우측, 안면부)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등 전과관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G: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F은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데도 각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C은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수일 만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은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7: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켠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휴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6. 3.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0:07경 파주시 지산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4.28. 00:0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화정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호수로 문촌1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5회) 및 각 처벌일 간의 시간적 간극, 특히 두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 기재 일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5:05경 동작구 C에 있는 D학교 내 축구장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이용하여 축구경기 응원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2세)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3. 14:07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촬영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0: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손님인 피해자 D(52세)가 업주에게 "저 사람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목,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2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23.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G으로부터 "여수에서 올라오는 기름을 보관할 곳이 없으니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E으로부터 위 F주유소 저장탱크의 사용허락을 받아 G이 지정한 석유판매업자인 H로부터 면세경유(일명 무자료 경유) 32,000 & 를 공급받아 위 F주유소의 저장탱크에 보관한 뒤 다시 G에게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 32,000 l, 2016. 5. 3. 32,000 l, 2016. 5. 4. 32,000 l, 2016. 5. 10. 64,000 l, 2016. 5. 17. 24,000 2,2016. 5. 19. 64,000, 2016.5.23. 32,000 L 등 합계 312,000 1 를 위와 같이 H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한 뒤 G에게 인도하여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운영 석유판매업체 - 육상판매 가능 여부 확인, 피의자 H 거래상대 주유소 특정, 피의자 H 혐의 관련 범죄일람 특정, 피의자 A 혐의 관련 - 판례 검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및 ㈜ 유림 석유판매업등록증 1. 질의회신(선박급유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건전한 석유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보관한 석유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종범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20: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 천1길 51번지 앞의 차로 구분 없는 좁은 도로를 상옥다리 방면에서 용머리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한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도로 폭이 좁은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용머리다리 방면에서 상옥다리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8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