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광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시공 노무를 발주하겠다. 업무 당일에 끝나면 노무비를 바로 결제해주거나 1주일 내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주식회사 B의 순이익 없이 적자 운영 중이었고, 2017. 11.경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이 납부가 연체되고 있었으며, 공장 임대료 및 근로자들의 급여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로 지급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9.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서울 E에 있는 F 4층에서 노무비 합계 1,510,6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노무비 합계 16,160,8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가구 노무비 공사 대장표,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선급금 송금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B 계좌거래내역 접수), 수사보고서(B 법인등기부등본 등 접수),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접수, 재무제표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접수, 가구대금 송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식회사 B의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일 뿐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미지급한 노무비도 16,160,800원이 아니라 13,776,300원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기 시작한 2018. 1.경 무렵에는 이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고, 2017. 11.경부터는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금 납부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 임대료나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제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발주한 노무와 관련한 공사의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것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노무비 외에도 앞서 본 공장 임대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보험금 등은 물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 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장 임대료,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먼저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노무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업무를 마치면 당일 또는 1주일 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노무를 제공받는 동안에도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들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2018. 1. 6.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여러 거래처들에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9.경부터 2018. 4.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6,160,8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여러 거래처에 자재비, 노무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노무비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 15.경 2,384,500원의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위 돈은 피해자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합계 30,742,080원의 노무비는 지급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노무비만은 지급하지 않았는바,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2018. 1. 15.경 피해자에게 2,384,500원의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면서 피해금액이 16,160,800원이 아니라 13,776,3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노무계약과 별도로 주식회사 B로부터 가구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었던 R에게 위 가구 대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2017. 10. 20.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납품계약에 따라 가구를 납품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B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가구 배송비용도 자신이 부담하였는바, 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게 된 부가세 상당액과 배송비용 명목으로 위 2,384,5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R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가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납득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384,500원을 지급한 2018. 1. 15.경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노무비는 서울 E에 있는 F 4층 관련 노무비 1,510,600원 뿐이었는바,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노무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한 위 2,384,500원은 피해자에 대한 노무비 명목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납품받은 가구에 대한 부가세 및 배송비용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무를 제공받았는바, 피해금액이 16,160,800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무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민사적인 책임까지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