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35

범죄사실 [2012고단113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이하 다른 공동피고인도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용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2.9.23. 03:09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사우나에서 피해자 F1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놓아둔 채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간 80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0 내지 18, 54 내지 66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용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2. 10. 1. 01:00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 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J 이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6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25 내지 3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시가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용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2.10. 18. 01:00경 전북 익산시 L에 있는 M 병원 90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N1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그대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4, 35, 36, 67내지 7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시가미상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0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용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2. 10.22. 03:30경 전남 순천시 P에 있는 Q병원 528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R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1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S, 피고인 O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용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2.10.23. 01:35경 전북 남원 T에 있는 U병원 803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V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5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3대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광주 북구 W에서 피해자 X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량을 임차하여 전국 각지의 병원과 찜질방을 돌면서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차량을 임차하는 데 사용하라며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X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10. 19. 20:00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이 운영하는 AA 사업소에서 Z으로부터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임차인란에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X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X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X에 대한 운전면허증 1부를 부정행사하고, 사문서인 X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4, 새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광주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서산의료원을 경유하여 경기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있는 화성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70km 구간에 걸쳐 A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46] 피고인 A, K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K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린 후 이 차를 타고 병원 등지를 돌면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 18, 02:30경 전북 익산시 AC에 있는 AD병원에서 응급실을 통하여 병원으로 들어가 각자 층을 나누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33호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AE 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 18. 04:10 경 전북 익산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암병동 비상구 계단을 통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가 각자 층을 나누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52병동 520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 AF 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가 침대 위에 놓아두었던 시가 약 12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 18, 04:10 경 전북 익산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암병동 비상구 계단을 통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가 각자 층을 나누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52병동 506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 AG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침대 위에 놓아두었던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 18. 04:35 경 전북 익산시 AH에 있는 AI 병원에서 응급실을 통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가 각자 층을 나누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535호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AJ 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병실 옆 사물함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5] 피고인 A, C은 새벽시간대에 환자들이 잠들어 있는 병원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용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2, 02:00경부터 05:00 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AK에 있는 'AL병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303호 입원실 내로 들어가 그곳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3,3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35] 1. 피고인 A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Z, BB, BC, F, BD, J,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N,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R,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V,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의 각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사진 1. 차적조회,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AB GPS 이동기록,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46] 1. 피고인 A, K의 각 법정진술 1. AE, AJ, AF, AG의 각 진술서, DF의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17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M, DG, DH, DI, DJ, D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 11. 21, 소년보호처분(1개월 소년원송치, 장기보호관찰 등)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그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찜질방, 병원 등지를 돌면서 70여 회에 걸쳐 6천여만 원 이상의 스마트폰 등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절취하여 전문업자에게 처분하였는바, 그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공동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규모 및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취행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