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3.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22고단2014] 가.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이나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며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B에서 지급정지를 걸어 문제가 생겼다. 대환 대출은 약관 위반이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 16:30경 서울 종로구 E,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0.경 인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C에게 교부할 “C가 8,69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의 위조된 B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후, 2021. 6. 10. 서울 종로구 E, F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8,690,000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2023고단35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4. 18:30경 인천 남동구 G, 6층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를 뿌린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2023고단91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26. 13:15경 지인과 함께 지내던 집인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를 뿌린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4. [2023고단1314]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7. 새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5. [2023고단1366] 피고인은 2022년 8월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해당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일명: A)는 202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카페인 ‘M’ 사이트에 ‘N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35,000원씩 20,000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나는 N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인데, 비상장주식을 게시글과 같이 판매하려고 한다.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주식 매수대금을 입금하면 장 마감 시각인 15:30까지 주식을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 불과하여 N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N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8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같은 날 위 280,000,000원 중 160,000,000원은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9,999,999원은 주식회사 S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110,000,000원은 주식회사 T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2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 인적 특정 통보 1. 대화 내역 1. 납입증명서 ◌ 판시 제2의 사실 [2023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품 니스 관련 수사 / CCTV 영상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신서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 추가 CCTV 영상 수사 캡처자료 ◌ 판시 제3의 사실 [2023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 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니스 사진 ◌ 판시 제4의 사실 [2023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 판시 제5의 사실 [2023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영장번호: 2022-10454 P 거래내역 회신) 1. 이체 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 사실: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 제3, 제4의 각 사실: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5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판시 제2, 제3, 제4, 제5의 각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