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1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15, 922(병합), 1131(병합)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 사기방조 |2020초기135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신의호(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대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015(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주가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C 경사를 사칭면서 “사건번호 2020형제7849호 사건 관련, 본인 명의 통장이 현재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니, 경찰청 폴 안티스파이 3.0, Team Viewer 라는 앱을다운받아라, 담당검사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고 말하고, 재차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D 검사인데 본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다른 재산피해가 발생 될 수 있으니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지켜주겠다. 사건이 마무리되면 다시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송금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11:39경 E 명의 F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 원을, 같은 날 15:09경 G 명의 F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은 2020. 4. 14. 13:07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연서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E 명의 F계좌로 입금한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수고비 500만 원을 제한 2,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2,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을 E에게 인출케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922(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를 이용해 특정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주가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여, 55 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상품권 구입을 위해 관련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사용하는 신용카드,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은 나중에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URL 주소를 보내 휴대폰을 원격조정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20. 7. 28.경부터 2020. 7. 29.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M에서 1,492만 원, N에서 822만 원, O에서 927만 원, P에서 143만 원과 219만 원, O에서 957만 원을 대출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Q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입금 받은 뒤 그 대금 중 4,500만 원을 R이 개설한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중하순경 피고인의 남편 U을 통해 위 R에게 ‘중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마스크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R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위 S 계좌를 제공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측에 전달하고,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측에서 위 U에게 전달한 위 사기 피해금 4,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대출 및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131(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를 이용해 특정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주가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 09: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이 되었다, 수사가 끝나면 대출부터 이체내역까지 무효가 되니 4,7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해라, 송금받은 금원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송금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이 운영하는 ㈜X 명의 T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W으로부터 위 계좌번호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기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위 W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1,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고, 위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Y 소재 Z에서 위 1,700만 원을 AA에게 건네주어 AA이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역 8번 출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7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사기 피해금을 W에게 인출케 하여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 측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2020고단5015 사건 증거기록) 2020고단5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기 피해금 입금내역 1. 수사보고(AB-본명 A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21고단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Q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Q은행 계좌에 대한 이체거래 확인서 1.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 통장 사본 1. 서울동작서 사기(접수번호 2020-3980) 공람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AA, AC 공소장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R에게 영상통화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중국인 지인(AD,AE)을 소개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인 U이 주로 R과 접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U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 마스크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R을 소개해 준 점, 피고인은 R에게 마스크 거래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의 중국인 지인을 영상통화 방법으로 소개해 주었고, 이후 R이 개설한 위 S 명의 T은행 계좌로 마스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이 입금된 점, 그러므로 피고인의 의도대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에 이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중국인 AF의 지시에 따라 R으로부터 마스크 공급계약 불성사 등의 이유를 대면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AA에게 전달하였고, 위 S 명의 T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27 내지 529쪽)하여, 위 피해금을 전달책에게 건네주었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마스크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제3자에게 전달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까지 받았었던 점, 피고인은 2020고단5015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0. 3.경 이미 타인의 계좌로 송금되어 인출되는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문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AA 사건, AA 조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하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사기방조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위 W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으며, AC 등과 조직적으로 계좌를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E, AA에게 마스크 구입대금과 관련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까지 한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 L, V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