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6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2004. 6. 27.부터 2006. 5. 8.까지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B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2006. 1. 1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제주도감사관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C은 제주특별자치도 정 책기획관으로서 2006. 1. 1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제주도 기획관으로 근무하던자, 피고인 D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상수도 북부지역사업소장으로서 2005. 8. 12.부터 2006. 6. 30.까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기획단 총괄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F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장으로서 2005. 8. 13.부터 2006. 6. 30.까지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G은 제주도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로서 2002. 8.경부터 2006. 6. 30.까지 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H는 2004. 6. 27.부터 2006. 4. 27.까지 제주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I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운동본부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인바, 위 선거와 관련하여, 1. 피고인 I은 제주도지사 선거를 위하여 피고인 A의 취약지역인 산남(서귀포시, 남제 주군) 지역 책임자를 정하기 위해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을 작성한 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6. 2. 말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에서 위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을 피고인 B에게 보여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문건을 검토하면서 위 문건상 대정읍 책임자 후보로 기재된 자와 대정읍 출신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인 F과의 친분관계를 검토하게 하여 위 문건에 'F 계장 친교관계?'라고 가필하게 하는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D, I은 5. 31. 제주도지사 선거를 위하여, '지역', '직능' 및 A의 고향, 출신 학교 등과 관련된 '특별관리' 분야에서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책임자들을 선정하여 선거에 대비한 조직을 구성하되 피고인 A이 현직 도지사로 재직 중인 점을 이용하여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위 책임자들을 관리할 '관리공무원'으로 선정한 다음 '지역', '직능', '특별관리' 등 분야별로 활동을 전개하게 하여 제주도 각 지역 및 각 분야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공모하고, 2006. 2.말 무렵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추자면 지역 책임자로 S를, 우도면 지역 책임자로 T을, 직능별 관리 분야 중 청년회 분야의 지원 인사로서 U 유통업자인 V을 추천하는 취지의 메모를 교부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업무일지에 부착하여 보관하면서 피고인 I에게 위 메모의 기재내용을 알려줌으로써 피고인 I으로 하여금 위 메모의 기재내용을 별지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와 관리 공무원 현황'(이하 '조직표'라고만 한다)에 반영하게 하고, 2006. 3. 13.경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책임자 등 추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와 관리 공무원 현황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한 후 위 문건을 피고인 D에게 주어 각 책임자별로 관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지정되어 있는지 검토하게 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농업분야책임자 중 1명인 W 생활개선회 제주도회장의 관리공무원을 위 문건상 지정되어 있던 농정과장 X에서 농업기술원장 Y으로 변경하는 가필을 하게 하는 등 수정 작업을 하게 한 다음, 별지 조직표와 같이 피고인 D 등 소속 공무원 16명이 출신지별로 각 지역 책임자의 관리공무원으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인 Z 등 소속 공무원 22명이 각 직능별 책임자의 관리공무원으로, 제주도 기획관 C 등 소속 공무원 5명이 피고인 A의 고향, 종친, 출신교 동문회 등 특별관리 분야 책임자의 관리공무원으로 각 지정된 조직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조직표를 집무실에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 I과 공모하여, 2006. 2. 말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에서 피고인 I은 제주도지사 선거를 위하여 지역별 책임자 구성을 위해 작성한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을 피고인 B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은 위 문건을 검토하면서 위 문건상 대정읍 책임자 후보로 기재된 자와 대정읍 출신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인 F과의 친분관계를 검토하면서 위 문건에 'F 계장 친교관계?'라고 가필하는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3. 가. 피고인 G은, 2006. 2. 말경 5. 31. 도지사선거와 관련하여 '북촌마을에서는 이번에는 지사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위 피고인의 출신지인 제주시 조천읍의 전직 이장 등이 위 지역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사 32명의 명단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나. 피고인 F, A은 공모하여, 2006. 2. 말경 위 도지사 집무실에서, 피고인 F은 '만나봤는데, 지사님께서 전화 한 번 해주시면 적극 뛸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재·보궐 선거때도 지사님을 많이 도왔던 분' '지사님에 대한 관심이 많음' 등 피고인 A에 대한 지지 여부 및 성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거주 전 AA연합청년회장 AB 등 지역 유력인사 7명의 명단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받아 자신의 업무일지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면서 명단 중 일부에 표시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4. 피고인 H, C은 공모하여, 가. 2006. 4. 24. 제주MBC가 주최하는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 초청 토론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게 되자 위 토론회에 참석할 A에게 관련 자료를 만들어 주기로 하고, 2006. 4. 17.경 위 제주도청에서 피고인 H는 피고인 C에게 위 토론회에서 논의될 예상 질문 및 토론 주제를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바탕으로 예상질문과 토론 주제의 소관 부서에 자료 송부를 지시하여 AC 등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기존 자료와 함께 이를 피고인 H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H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던 AD대학교 교수 AE에게 교부하여 A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나. 2006. 4. 25.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옛 제주도지사 관사에서, 같은 날 18:30 실시 예정인 제주KBS 주최 토론회를 대비한 예행연습을 15:00경 실시하기로 위 AE과 약정하고, 피고인 H는 15:00경 위 옛 제주도지사 관사에서 AE, AD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AF, 전직 AG 기자 AH와 함께 모여 KBS토론회와 관련한 예상답변 내용을 논의하고, 피고인 C은 위 옛 제주도지사 관사에서 피고인 H에게 준비된 답변자료의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주는 등의 조언을 해주는 등 토론회 준비를 진행하여 A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I, A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V, AK, AL, AM, A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O, V,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I 작성의 감정서(공판기록) 1. 문서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제5권 2002~2006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수사기록 제7권 3178면) 1. 수사보고(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기록 도지사 업무일지에 기재된 사람들과 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D 등 관련자료 첨부), 2005년도 대의원수첩(제주도연합청년회), 2006년도 대의원수첩(제주도연합청면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보, 주민조회(S) 1. 2004 제주도 업무일지(증 제20호),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증 제21호), 주간보고(2006. 4. 24., 증 제25호), 주간보고(증 제26호), 각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조직책임자 현황(증 제31호, 증 제32호) [판시 3의 가항의 사실] 1. 증인 AP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G입니다(증 제30호), 각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조직책임자 현황(증 제31호, 증 제32호) [판시 3의 나항의 사실] 1. 증인 AI, AJ의 각 법정 진술 1. AI 작성의 감정서(공판기록) 1. 2004 제주도 업무일지(증 제20호), 각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조직책임자 현황(증 제31호, 증 제32호), 전화자료(증 제39호) 1. 대정읍 관내 노인회장 명단(2005년, 2006년) 제출 [판시 4항의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Q, AF, AH, AE,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BC 대담 인터뷰 참고자료(수사기록 제1권 13면~76면), 예상질문에 따른 답변(위 수사기록 77면~103면), 제주경제의 비전(위 수사기록 131면~154면) 쟁점에 관한 판단 I. 피고인 A, D, I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자치도 법'이라고만 한다)은 2006. 2. 9.에 국회를 통과하였는바, 조직표는 피고인 I이 임의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이하 '특별자치도홍보'라고만 한다)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A의 선거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D은 조직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 I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추자도와 우도에 도의원을 배정하지 않는 선거구획정안이 상정되자 추자도 주민과 우도 주민이 2006. 1.말경부터 2.초순경까지 위 선거구획정에 반대하며 대규모 해상시위를 하고 도청 앞에서 격렬히 시위하는 사태(이하 '추자도·우도 사태'라고만 한다)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추진단의 총괄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D은 추자도·우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지역 민간인 인사 중에서 도청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을 추천받는 과정에서 'S, AS'를 추천받아 그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으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메모는 선거책임자 추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혼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상, 다른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기획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D 메모의 선거관련성 유무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조직표의 형상과 피고인 D이 교부한 메모의 형상 (가) 조직표는 피고인 I이 AO(5. 31. 지방선거때 피고인 A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던 자이다)과 함께 작성한 것으로 좌측 상단에 '대외비' 표시, 우측 상단에 '2006. 3. 13. 현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목으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조직책임자 현황'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지역별 조직책임자 현황'은 제주특별자치도를 1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책임자의 성명, 직함, 연락처(책임자는 그 지역 유지에 해당하는 민간인이다), 책임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책, 연락처(관리공무원 중 다수는 그 지역 출신 공무원이다)가 기재되어 있고, '직능별 조직책임자 현황'은 청년, 부녀, 농업, 종교 등 29개 직능으로 구분하여 직능별로 책임자의 성명, 직함, 연락처(책임자의 대부분은 그 직능단체의 회장이다), 책임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책, 연락처(관리공무원은 그 직능단체를 업무상 관장하는 공무원이다)가 기재되어 있고, '특별관리 조직책임자 현황'은 종친, 제대동문회, 구좌읍민회, AT고동문회, AT중동문회 등 피고인 A 개인과 관련이 있는 5개 분야에 각 분야별로 책임자 성명, 직함, 연락처, 책임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책,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D이 수기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메모(이하 'D 메모'라고만 한다)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피고인 A은 D 메모를 자신의 2004 제주도 업무일지(증 제20호)에 부착하였다. <추자면 책임자> οAU(면개발위원장) AV, οAS(전-면부녀회장) AW ※ AK 북군농정과장 추천 <우도면 책임자> οT(천진리장) AX ※ U V → 연합청년회 후원, ※ AY 청년축구단 구성 - 축구화 스폰서(1,000만원 상당)(스포츠산업과-AZ) D 메모에 기재된 AU는 실제는 'S'의 오기이고, 또한 S는 '면개발위원장'이 아니고 면개발자문위원장을 역임한 자로서 '전 면개발자문위원장'이 정확한 직함이다. V은 U가 생산하는 빙과류, 유제품 등을 제주지역에 총판하는 자인바, V은 평소 피고인 A을 존경하여 오다가 피고인 A이 2006. 2. 17. BA당을 탈당하자 온 라인상에 'A을 사랑하는 모임(가칭 'BB')을 구성하여 A 지지운동을 하려고 했던 자로서 그 무렵 피고인 D을 만나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며 핸드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었는데, 조직표상 직능별 책임자로 기재된 '제주도 연합청년회장 BC'의 비고란에 'V U 사장 지원(B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K은 1997. 1. 18.부터 2000. 1. 18.까지 3년간 추자면장을 역임한 자로 조직표상에는 추자면 관리공무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K은 피고인 D의 고향(제주시 애월읍이다) 선배이다. 한편, 조직표에는 추자면 책임자로 AS는 제외되고 S만 등재되어 있는데, S의 이름과 직함을 표시함에 있어 D 메모와 같이 'AU, 면개발위원장'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통화내역 조회 결과, AO의 핸드폰으로 AK에게 전화를 건 내역으로는 2006. 3. 12. 08:40경 통화시간 4분 28초, 같은 날 09:49경 통화시간 3분 57초가 있고, AK은 같은 날 09:34경 AS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통화시간은 4분 55초이다), 같은 날 09:42경 S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통화시간은 2분 37초이다), 다시 같은 날 09:45경 AS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통화시간은 1분 54초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2006. 3. 12. 17:29경 S에게 전화를 걸었고(통화시간은 56초이다), 2006. 3. 24. 15:07경과 15:20경에 AS에게 전화를 걸었고(통화시간은 각 54초, 26초이다), 2006. 3. 12. 17:31경 T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통화시간은 10초이다). 나. 조직표가 특별자치도홍보용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조직표는 특별자치도홍보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의 5. 31. 도지사선거운동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직표는 피고인 A의 종친회, 고향인 구좌읍, 출신학교인 AD대 등까지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있는바,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한 문건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 A 개인의 이력에 중점을 두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오히려, 이처럼 피고인 A 개인의 이력에 중점을 두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A 개인의 선거운동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I이 조직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그 무렵 같이 교부한 문건(증 제31호, 피고인 I이 AO과 함께 작성하였다)은 그 내용이 조직표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분야별(지역.직능.특별관리) 책임자가 확정되면 책임자로 하여금 숙원사업을 요청하도록 해서 힘을 실어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후속조치로는 분야별 책임자와 관리공무원이 함께 소그룹별 팀장 구슬꿰매는 작업을 3. 20.까지 완료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선거운동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선거동향 보고서의 성격을 갖는 주간보고(2006. 4. 24. 증 제25호), 주간보고(증 제26호)에 조직표와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주간보고(2006. 4. 24. 증 제25호)에는 '직능별 책임자'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고, 조직표에 운수분야 관리 공무원으로 지정된 BE의 동향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주간보고(증 제26호)에는 '지역책임자 명단'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고, 조직표상에 책임자로 기재된 BF, BG, BH의 동향에 대한 언급이 있다} 등에 비추어 조직표는 피고인 A의 5. 31. 도지사선거운동용으로 피고인 I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D 메모의 성격과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D 메모는 조직표상의 지역책임자추천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조직표가 작성됨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 메모에는 S를 'AU'로, AU의 직함이 '전 면개발자문위원장'임에도 '면개발위원장'으로 기재된 오류가 있는바, 조직표(조직표에는 각 책임자의 직함을 기재함에 있어 전직과 현직을 준별하고 있다)상에 S를 추자면 책임자로 등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두 가지 오류를 되풀이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위와 같은 점은 D의 메모가 조직표에 그대로 여과없이 반영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논거가 된다), 피고인 I은 AO은 함께 2006. 3. 13.경 조직표를 작성하였는데, D 메모와 부합하게 조직표에는 추자도 책임자로 'AU'가, 관리공무원으로는 'AK'이 각 기재되어 있고, 우도 책임자로는 'T'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직표 작성무렵인 2006. 3. 12. AO의 핸드폰으로 AK에게 전화가 갔고, 이어서 AK은 AS, S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었고, 그 후 피고인 A이 S에게 전화를 한 점(위와 같은 전화통화내역은 조직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긴밀한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일응의 자료가 된다), D 메모에는 AK이 S를 추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추천의 의미는 S가 AK에 의해 처음으로 책임자로 소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바, 조직표에 기재된 S가 D 메모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표에 기재될 가능성은 희박한 점, D 메모에는 '책임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책임자'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나 선거조직과 밀접한 용어일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된 조직표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임자'라는 용어와 객관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조직표상에 제주시, 애월읍, BI 제주지구, 사회단체, BJ 등 5개의 지역·직능의 관리공무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I이 작성한 조직표를 검토하고 가필을 하는 수정 작업을 할 만큼 조직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점(따라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추자면 책임자와 우도면 책임자를 추천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D 메모에 기재된 V은 피고인 A이 BA당을 탈당하자 자원하여 온라인상에 'A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 지지운동을 하려고 할 만큼 선거운동에 열성을 보이고 있는 A 지지자인바, D 메모에 '※ U V→연합청년회 후원'이라는 문구는 D 메모가 선거와 관련하여 작성되었음을 강력하게 추단하게 한다는 점, V의 이력, V이 D 메모에 기재된 경위에 비추어 V이라는 인물은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전개함에 있어 주목할 정도의 중요 인물이 아니고 피고인 A의 수많은 '평범한 지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 보이는바(따라서 피고인 I이나 AO이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 선거관련 정보를 많이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V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I이 독자적으로 V이라는 인물을 알았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특히 D 메모에 기재된 'U V → 연합청년회 후원'이라는 내용이 조직표의 비고란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V이 D 메모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피고인 I에게 알려져 피고인 I이 이를 조직표에 반영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특히, 비고란은 무정형적인 참고사항이 기재되는 곳임에도 D 메모와 위 비고란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D 메모가 조직표에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조직표 작성에 관여한 사람 중 V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V의 명함을 갖고 있는 피고인 D뿐인바,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D 메모의 기재내용을 보고한 후, 피고인 I은 피고인 A을 통해 V을 알게 되어 피고인 D으로부터 V의 전화번호를 입수하여 조직표에 V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추자도·우도 사태와 관련하여 지역 민간인 인사 중에서 도청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을 추천받아 'S, AS'가 기재되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앞서 본 D 메모의 선거관련 정황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도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정의 '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한 지역 민간인 인사에 대하여 '책임자'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나아가 추자도·우도 사태와 같은 급박한 사태에 직면하여 '일시적으로' 민간인 인사에게서 도움을 얻는 상황에서 영속성, 계속성의 의미를 내포하는'책임자'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 또한 상식에 반하고, 추자도, 우도 사태와 같은 급박한 일에 민간인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그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힘든 행정 방편이고, 위와 같은 급박한 사태를 해결하기 'S, AS'를 추천받았다면 이들과 관련 공무원(피고인 A, D, AK 등) 사이에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3. 12.경에서야 비로소 관련 공무원과 S, AS 사이에 연락이 있었던 점(추자도의 경우 제주본도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 관련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전화를 통해 논의하였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추자도·우도 사태시 위 민간인들과 관련 공무원 사이의 별다른 전화통화 내역이 없다), 추자면장을 지낸 지 6년이나 경과한 AK에게 추자도·우도 사태와 관련하여 추자도에서 도청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을 추천받았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인 점, 추자도와 우도는 제주도의 '도서지역'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여 있어서 D 메모에 추자도 책임자와 우도 책임자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D 메모는 조직표상의 지역책임자추천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조직표를 작성함에 있어 공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라는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의 의무위반을 범죄로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비신분자에 대하여서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피고인 A이 비록 위 의무위반죄의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Ⅱ.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가필한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이하 '산남문건'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I이 BA당 경선을 대비하여 작성한 문건이므로 피고인 B에 산남문건에 가필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산남문건은 피고인 I이 2006. 2.경 AO과 함께 작성한 것인데, 상단에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이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산남지역을 서귀포, 중문, 대정, 안덕, 남원, 표선, 성산으로 구분하여 각 총책과 청년부 총책 후보들의 주요경력, 연락처 등을 표 형식으로 기재한 문건이다. 피고인 I은, 피고인 A이 2004. 도지사보궐선거에 BA당 후보로 출마하여 BA당 선거조직을 물려받을 때 BA당에서 사용하던 '총책'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어 산남문건에 '총책'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산남문건의 서귀포지역 사무국장 BF은 조직표상에 서귀포책임자로, 중문 지역 총책 BK은 조직표상에 중문책임자로, 안덕지역 총책 BL는 조직표상에 안덕면 책임자로, 남원지역 총책 AN는 조직표상에 남원읍 책임자로, 표선면지역 총책 BM은 조직표상에 표선면 책임자로 각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06. 2. 말경 산남문건을 검토하면서 위 문건상 대정읍 책임자 후보로 기재된 BN과 대정읍 출신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인 F과의 친분관계를 검토하면서 위 문건에 'F 계장 친교관계?'라고 가필하였다. BN은 그 후에 작성된 조직표에 있어서는 대정읍 책임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산남문건이 작성된 시점, 총책, 청년부 총책이라는 표현은 당원만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로 넉넉히 해석되는 점, 산남지역 책임자로 추천된 자 중 상당수가 조직표상에 지역책임자로 등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남문건은 5. 31. 도지사선거를 앞두고 산남지역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선거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외형상 명확히 알 수 있는 산남문건을 읽어보면서 대정읍 책임자 후보로 기재된 BN에 대하여 'F과의 친교관계?'라고 가필함으로써 BN과 대정읍 출신 공무원인 F과의 친분관계를 검토한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내 경선을 위하여 작성된 선거운동원 조직표가 일반 선거구민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원 조직표의 작성행위 및 검토행위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설사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산남문건이 당내경선용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소속정당이던 BA당이 국민경선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경선을 위한 책임자가 당원에 대해서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구민 일반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점, 산남문건의 문구 및 내용, 그로부터 추단되는 산남문건 작성의 의도, 그 후에 작성된 조직표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산남문건은 당내경선을 위하여 1회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5. 31. 도지사선거를 겨냥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피고인 B도 넉넉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III. 피고인 G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의 아버지인 AP은 2005. 7. 27.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에 있어서 도정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던 마을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이 격려 전화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조천읍에 거주하는 35명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문건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 G에게 주었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취지의 격려 전화를 독려하는 차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의 결과를 보고하는 의미에서 위 문건 중 표지 부분을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의식하고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 G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피고인 G이 선거를 의식하고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가 있어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획'은 장차 구체적인 실천행위가 뒤따를 것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G의 조천읍 문건 작성행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기획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P은 1993.경까지 5년 동안 조천읍장에 재직한 것을 비롯하여 조천읍 북촌리 선거관리위원장, 이장 자문역 등을 역임하였다. AP은 2006. 2. 중순경부터 'BO, BP, 전 신촌어장'을 포함하여 조천읍 관내에 주요인사에 해당하는 35명의 성명, 연락처 및 직업을 기재한 문건(이하 '조천읍 명단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G에게 전달하였다. 조천읍 명단 문건에 기재된 사람들의 직업은 주로 현·전직 이장이고, 그 외 축산협의회장, 전 조천읍개발위원장, 전 함덕농협장, 어촌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G은 AP이 작성한 조천읍 명단 문건을 전달받은 후,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G입니다. 첨부된 명단은 저의 아버지(AP)께서 그동 안 지사님을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명단입니다. 다소 많아 힘드시겠지만, 이들이 더욱 분발하도록 지사님께서 반드시 격려전화를 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북촌마을에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지역유지들과 함께 이번에는, 지사님을 전폭 지지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촌리 출신 공직자 모임(회장 BQ 소방과 관리담당, 24명)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생 BR(BS)은 AD대총동창회 총무이사로 열심히 지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가끔 격려 전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G 드림'이라고 기재된 표지(이하 '조천읍 명단 문건 표지'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작성된 조천읍 명단 문건 표지 및 조천읍 명단 문건(위 조천읍 명단 문건 표지 및 조천읍 명단 문건을 통칭하여 이하 '조천읍 문건'이라 한다)을 자신의 집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AP은 조직표에 조천읍 지역책임자로, 피고인 G은 AP의 관리공무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조천읍 문건 상의 '특히 북촌마을에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지역유지들과 함께 이번에는, 지사님을 전폭 지지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과거의 행위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행위를 암시하는 문구이고, 위 문구 및 작성시기에 비추어 조천읍 표지 및 명단 문건은 다가올 5. 31. 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임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점(특히, 특정 개인에 대한 '지지'라는 표현에서 선거관련성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 조천읍 문건 중 '이들이 더욱 분발하도록 지사님께서 반드시 격려전화를 하셨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행위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2005. 7. 27.자 주민투표의 홍보를 격려하는 차원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조천읍 명단 문건에는 조천읍 관내 주요인사 즉 유지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성명, 연락처 및 직업을 기재하고 있는 점, AP은 조직표에 조천읍 지역책임자로, 피고인 G은 관리공무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아버지인 AP과 함께 조천읍 명단 문건을 작성·제출하고 조천읍 표지 문건을 작성·제출한 행위는 5. 31. 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이고, 피고인 G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G이 특별자치도 홍보의 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업무상 일환으로 조천읍 표지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피고인 G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위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선거기획 참여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은 물론,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생활 관계상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Ⅵ. 피고인 F, A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위 메모작성 당시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원활한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한 '대화행정'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 소속직원이다. 피고인 F은 평소에도 대화행정을 위하여 도지사의 주민들과의 방문면담 등 일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대화행정을 위한 방편으로 민심 동향보고서를 메모형태로 매일 같이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왔다. 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차원에서 보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간단한 메모 형식을 통한 보고방법은 당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이나 피고인 A에게는 관행적 방법이었다. 그런데, 2006. 2. 9.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위 특별법에 따라 폐지될 위기에 놓인 시장, 군수 등이 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특별법 시행 및 시·군 폐지에 대한 도내 여론이 분열되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을 설득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F을 비롯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주민들을 만나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한 다음 만나본 주민들의 동향에 관하여 '홍보를 하였으나 지사님의 도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반응이 시원치 않거나, 도정운영방향에 찬성하면서도 지사님에 대하여 섭섭해하고 있으니 전화로 달래주시라'는 등의 메모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왔다.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메모 중의 하나가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메모{2004 제주도 업무일지(증 제20호) 제64쪽에 부착되어 있음, 이하 'F 메모'라 한다}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F이 F 메모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F 메모는 일상적인 민심 동향보고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제주도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계장인 피고인 F은 제주도지사이던 피고인 A에게 F 메모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2004 제주도 업무일지(증 제20호)에 이를 부착·보관하였다. 피고인 F이 2006. 2. 말경 작성한 F 메모의 기재형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F 메모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메모는 특정인의 성명, 전직 혹은 현직 직위·직책, 전화번호, 구체적 보고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BT에 대한 보고내용은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대정 영락리 출신, 신제주 거주, 지사님 격려전화 필요, 현재 퇴직교원 모임회장직을 맡는 등 사회활동을 많이 함'으로 요약된다. (다) BU에 대한 보고내용은 '자연보호협 대정읍 회장, 대정 하모리 출신, 지역에서 입김이 있는 젊은이로 지사님 전화 필요, 지사님께서 전화 한번 해주시면 적극 뛸 것 같음'으로 요약된다. (라) BV에 대한 보고내용은 '신임 대정읍 노인회장, 얼마 전 지사님 방문한 적 있음,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지사님께서 관심있는 전화 한마디가 노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음'으로 요약된다. (마) BW에 대한 보고내용은 '전 대정 하모3리장, 지역에서 부녀·장년층·중년층 등에서 인기가 높은 편, 지사님을 적극 돕고자 하는 분, 관심있는 한마디 필요함'으로 요약된다. (바) BX에 대한 보고내용은 '지사님 남제주군수시절 근무한 전 남제주군청 농업직 공무원, 안덕면 창천리 거주, 저의 고모부로 지사님 한마디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음'으로 요약된다. (사) BY에 대한 보고내용은 '전직 안덕면 사계리 이장,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에도 지사님 많이 도왔던 분, 남제주군수시절 이장,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사님 전화 필요, 지사님께서 전화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함'으로 요약된다. BV은 2006. 2.경 신임 노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별지 조직표상 대정읍 지역 책임자는 BZ, CA, CB이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F은 BZ, CA에 대한 관리공무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F은 그 무렵 '전화자료'(증 제39호, 이하 '전화자료 메모'라 한다)라는 제하에 30명의 명단, 전화번호, 명단에 기재된 사람의 직위, 성향 등을 기재한 5장으로 구성된 별개의 메모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집무실에 보관하였다{전화자료 메모의 주요 내용은 아래 무죄이유(무죄부분의 6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판단 피고인 F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가) 적어도 2006. 2.경 작성된 F 메모의 내용이 7명의 민간인에 대하여 전 혹은 현 직위나 직책, 거주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역에서 입김이 있는 젊은이로 전화 필요', '전화 한번 하면 적극 뛸듯',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관심있는 전화 한마디가 노인들에게는 큰 힘이 됨', '지역에서 부녀·장년층·중년층 등에서 인기가 높은 편으로 지사님을 적극 돕고자 함, 관심있는 한마디 필요', '지난번 재·보궐선거때도 지사님을 많이 도왔던 분으로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전화 필요' 등 그 내용에 있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 여부, 지역에서의 영향력, 피고인 A의 재·보궐선거 등에서의 조력정도 등 선거관련성을 추단하게 하는 표현이 있는 점, (나) F 메모에는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만 있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관련 동향보고라면 피고인 F이 만나 본 주민들별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동향도 혼재되어 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임에도 이러한 기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다) F 메모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전화자료 메모와 비교할 때, F 메모에는 단순한 성향, 전화번호, 직위 등 인적사항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성향, 선거관련 단어들이 매우 빈번하게 표현되고 있는 점, (라) 한편, 조직표상 피고인 F은 대정읍 지역책임자 2인의 관리공무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F 메모 작성·보고행위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화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자치도홍보에 관한 동향보고로 작성된 업무보고 메모라는 피고인 F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F의 통상 업무상 작성된 메모라는 주장을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F 메모의 표현내용, 작성 후의 정황,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971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F의 행위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F의 담당 업무, 앞서 분석한 F 메모의 표현에 비추어 피고인 A으로서도 F 메모가 자신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 F 메모를 보고받은 후 자신의 업무일지에 부착하여 계속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F 메모가 별개의 문서가 아니라 업무 일지에 부착된 형태의 메모로 피고인 A에 의해 보관되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 A이 F 메모를 보고받았고 F 메모를 활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논거가 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묵인하에 F 메모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F 메모에 있는 빨간색 사인펜으로 표시된 는 2004 제주도 업무일지(증 제20호)에 있는 다른 메모에 기재된 같은 유형의 표시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F과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 피고인 H, C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피고인 H,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토론회 준비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A이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자나 예비후보자도 아니었고 출마를 계 획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토론회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기간 이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된 토론회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토론회 준비를 한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은 2006. 2. 23.이후에는 5. 31. 도지사 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그 준비를 해온 점(증인 CC의 증언), 위 피고인들이 만든 토론회 자료의 내용, 위 피고인들이 준비하였던 제주MBC 주최 토론회나 제주KBS 주최 토론회의 성격에 비추어 공무원의 신분인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토론회 자료를 만들고 토론회 준비를 하는 행위는그 자료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에 활용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따라서 토론회 자료를 만드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피고인 A, B, C, D, F, H, I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ㅇ 피고인 G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C, D,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현직 도지사인 피고인 A이 그 휘하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에 임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와의 경쟁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민이 부여한 해당 공무원들의 공적 권한을 사유화하여 공무원의 업무수행 기능을 상당히 왜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 B, C, D, F, G, H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를 침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위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고도의 선거 중립의무와 법령준수의무가 요구됨에도 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고, 조직표의 작성에 있어 관여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D은 조직표 작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감사관으로서 선거중립위반행위를 감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선거중립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나, 그 관여의 정도가 피고인 D보다는 작다는 점에서 피고인 D보다는경하게 처벌한다. 3. 피고인 F, G, H, C에 대하여 피고인 F, G, H, C은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방기하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위 피고인들이 담당하였던 업무, 위법의 정도가 피고인 A, B, D보다는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4. 피고인 I에 대하여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친척인 점을 악용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양형 요소 이외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I을 제 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하여 봉사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D, I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책임자 후보 추천을 통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D, I은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책임자를 선정하여 선거에 대비한 조직을 구성하되 피고인 A이 현직 도지사로 재직 중인 점을 이용하여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위 책임자들을 관리할 '관리공무원'으로 선정한 다음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공모하고, 2006. 2. 말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우선 '지역', '직능' 등 분야별 책임자 구성을 위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서귀포시 중문동 지역 책임자 후보로 BK CD새마을금고 이사장, 위 중문동 청년층 책임자 후보로 CE 전 중문동 연합청년회장을 추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데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일지(증 제20호), 산남문건(증 제21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하나의 메모지에 '대포출신(중문총책) 현) CD새마을금고이사장 BK(당 58세), 학원동 출신(청년층 총책) 직전) 중문동 연청회장 CE(당 40세)' 이라고 수기한 메모지를 피고인A이 보관하고 있는 점, 위 메모지의 내용은 산남문건과 일치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메모지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메모지를 반영하여 산남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BK, CE를 지역책임자 후보로 추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일례로 이미 BK, CE가 산남문건에 등재된 상태에서 위 메모지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 B, D, I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D이 피고인 B, I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산남문건 검토를 통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D은 피고인 B, I과 공모하여, 2006. 2. 말경 피고인 A은 피고인 I으로부터 제공받은 산남문건을 피고인 B에게 보여주어 위 문건상 대정읍 책임자 후보로 기재된 자와 대정읍 출신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F과의 친분관계 및 각 추천 후보자들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지역별 책임자 선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 그 결과 다시 피고인 I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데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F과의 친분관계?'라고 가필한 산남문건을 피고인 I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A이 산남문건을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다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이 산남문건에 가필함으로써 산남문건을 검토하였다는 점을 피 고인 A이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D도 피고인 B이 산남문건에 가필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이 피고인 A, D, I과 공모하여 조직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피고인 D, I, A과 함께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책임자를 선정하여 선거에 대비한 조직을 구성하되 피고인 A이 현직 도지사로 재직 중인 점을 이용하여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위 책임자들을 관리할 '관리공무원'으로 선정한 다음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06. 2. 중순경 피고인 D으로부터는 추자면 지역 책임자로 S를, 우도면 지역 책임자로 T을, 직능별 관리 분야 중 청년회 분야의 지원 인사로서 U 유통업자인 V을 추천받아, 책임자 선정 등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피고인 I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 책임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2006. 3. 13.경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책임자 등 추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와 관리 공무원 현황이 기재된 문건을 피고인 D에게 주어 각 책임자별로 관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지정되어 있는지 검토하게 하여 농업분야 책임자 중 1명인 W 생활개선회 제주도회장의 관리공무원을 위 문건상 지정되어 있던 농정과장 X에서 농업기술원장 Y으로 변경 지정하는 등 수정 작업을 마쳐 조직표를 완성하여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지역책임자와 관리 공무원 격려, 책임자 면담 일정 조정 등의 활용방안이 기재된 문건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보고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데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조직표를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 D, I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 B이 남원회동 문건에 가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조직표 구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A, D, I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 D, I, A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의 남원회동 보고를 통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D, I, A은 선거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책임자를 선정하여 선거에 대비한 조직을 구성하되 피고인 A이 현직 도지사로 재직 중인 점을 이용하여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위 책임자들을 관리할 '관리공무원'으로 선정한 다음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조직표상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관리 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을 기화로 2006. 3. 14. 12:00경 위 남원읍에서 위 조직표에 남원읍 책임자로 지정된 AN 등을 만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한 다음 그 무렵 제주도지사 집무실에서 위 논의 결과와 도지사의 격려를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서 위 문서에 전 남원읍장인 CF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데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3월 14일 (화) 12:00 남원읍 관내(증 제28호)', 수사보고(감사관 B관련자료 첨부), 증인 AI, AN의 각 법정 진술,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3월 14일 화요일 12:00 남원읍 관내에서 남원읍 지역총책 AN, 기존책인 CG, 기존연락소장인 CH, 지역원로 CI가 서로 만나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해 회동하였다'는 내용의 워드로 작성된 문건(이하 '남원회동문건'이라 한다)에 피고인 B이 'CF 읍장 CJ'이라고 수기한 사실, 위 남원회동문건에 기재된 3. 14. 11:47경 피고인 B이 AN에게 전화를 건 사실(통화시간은 16초로 실제로 통화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같은 날 피고인 B과 AN가 만난 적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남원회동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이 남원회동문건에 기재된 회동에 참석하였다거나 남원회동문건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B이 기재한 CF 읍장의 전화번호가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이 CF 읍장의 전화번호를 가필한 경위가 불명확하다고 할 것인바(다만, 피고인 B이 남원회동문건에 가필하였다는 점을 가지고 피고인 B이 남원회동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는 있으나, 이 점만을 가지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 D, B, I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이 피고인 G과 공모하여 판시 제3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2006. 2. 말경 피고인 A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이 작성한 문건을 보고받아 보존하면서 명단의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조천읍 지역 책임자로 지정된 피고인 G의 부친 AP의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업무일지에 부착한 후 위 AP에게 전화를 거는 등으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나. 판단 과연 피고인 A이 피고인 G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I의 법정진술, AI 작성의 감정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조직책임자 현황'(증 제32호),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G입니다'(증 제30호), '2004 제주도 업무일지'(증 제20호), 수사보고(자치행정과 6급 G 관련 자료 첨부) 등이 있다.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G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G이 선거와 관련하여 작성한 조천읍 문건의 내용을 인식하였다거나 단순히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사전 양해나 지시하에 위 문건이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 A이 조천읍 문건을 이용할 의사가 가지고 보관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이 작성한 조천읍 문건이 도지사 집무실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2004 제주도 업무일지 제57쪽 오른쪽 하단에 'CK CL AP G'이라고 기재한 메모를 부착시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2006. 3. 11. 12:45경부터 AP(CL)에게 전화를 하였고(통화시간은 5분 1초이다), AP(CK)은 2006. 3. 17. 9:57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사실(통화시간은 60초이다), AP은 피고인 I이 작성한 조직표에 조천읍 지역책임자로, 피고인 G이 AP의 관리공무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G은 6급 공무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G으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아왔다거나 위 문건을 직접 교부받는다고 볼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위 문건의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양해·용인 또는 지시하였거나, 위 문건의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문건을 이용할 의사가 가지고 위 문건을 보관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G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F, A이 공모하여 전화자료 메모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 A은 공모하여, 2006. 2. 말경부터 2006. 3. 초순경까지 피고인 A의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그 무렵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기재된 F 메모를 보고하는 것과 함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게 좋을 것 같다'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지지 여부 및 성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지역 유력인사 30명의 명단을 기재한 전화자료 메모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받아 보관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데 있다. 나. 판단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전화자료 메모는 피고인 F이 자치행정과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한 주민동향보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F이 위와 같은 전화자료 메모의 작성 및 보고행위를 두고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전화자료 메모(증 제39호)의 기재에 의하면, 2006. 2월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화자료 메모에는 30명의 지역인사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명단 옆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게 좋을 듯함, 지역책임자, 확실하지만 전화 한번 더하면, 지사님께 관심이 많음' 등 다소 선거관련성을 의심케하는 표현들이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나머지 대부분의 표현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직업, 경력, 활동내역 등에 그치고 있거나 '전화 안하면 숭하는 스타일, 고객관리 만점, 인기만점, 신망이 높다, 입김이 있고 의리의 사나이, 인맥이 많다' 등 사람의 됨됨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업무보고 성격의 '지난해와 금년 소규모공원 사업비 지원(3천만원), 지난해 구 마을회관주변 정비사업비 지원, CM초등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됨(2억원)' 등의 표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전화자료 메모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화자료 메모는 도정홍보 내지 대화행정의 일환으로 작성된 통상적인 업무보고로 볼 여지가 높아 피고인 F의 전화자료 메모 작성·교부행위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기획에 참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위 피고인들의 공모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F,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E 작성의 메모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 E, A은 공모하여, 2006. 2.경 피고인 A의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피고인 E는 소관 업무인 사회 복지 분야의 유력 인사 6 명의 소속 단체 등을 기재한 메모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계속하여 같은 분야의 유력인사 10명의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여부와 소속 단체 등에 대한 영향력을 기재한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위 명단 좌측 상단에 제출자인 피고인 E의 직책인 '사회과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업무일지에 부착하여 보관하면서 명단 중 일부에 표시를 하는 등으로 공무원이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데 있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6명의 명단이 기재된 메모(이하 '제1 메모'라 한다)와 10명의 명단이 기재된 메모(이하 '제2 메모'라 한다)는 당시 제주도청 사회복지과장이던 피고인 E가 단순한 업무보고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다. 제1 메모는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선거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활한 도정을 위하여 기관 혹은 단체의 규모, 구성, 도지사가 추진하는 도정에 대한 지지의 정도, 격려전화 요망 등을 기재한 통상의 보고문건에 불과하다. 제2 메모상의 CN의 직위, 봉사활동유무가 2006년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메모가 2006. 2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작성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 E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소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간부들이 2005년 주민투표에 우호적일 수 있도록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간부들에게 격려전화를 하라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위 메모들 전부를 2004년판 업무일지에 부착하여 두었으나 이는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수많은 메모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런 연유로 제2 메모에는 피고인 E를 지칭하는 '사회과장'이라는 부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메모들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피고인 E의 행위를 두고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다. 판단 인정사실 2004 제주도 업무일지(증 제20호)의 기재 및 형상, 각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조직책임자 현황(증 32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 피고인 A의 2004 제주도 업무일지에 이 사건 제1, 제2 메모들이 각 부착되어 있다. 2) 제1 메모에 기재된 명단 중 2명은 이름과 전화번호 및 '계속 전화 요망'이라는 기재만 있고, 나머지 4명은 장애인시설, 재활원 기타 복지시설 간부들의 이름이 있으며, 그 중 2명은 '적극 협조자임' 또는 '영향력 강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3) 제2 메모 역시 제1 메모와 대동소이하나, 다만 비고란에 '원장과 사무국장이 협조하면서 적극노력 다짐받음,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관심유도 바람직, 경로당 방문상담을 통하여 노력하도록 조치, 책임감이 강하며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신임' 등의 기재가 있고, '계속 격려, 지사님 적극 협조 약속, 전화 요망' 등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메모 중 제주도 농아인복지관 사무국장 CO 부분에 'CP 회장 신임을 받고 있음. 그러나 지사님 적극 돕겠다고 약속'이라는 기재가 있고, 제주도노인복지회관 관장인 CQ 교수 부분에는 'CR대교수로 학생들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이라는 기재가 있다. (나) 피고인 E는 조직표상 직능별 책임자 중 노인부분 관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제1, 2 메모의 표현 내용에 비추어 제1, 2 메모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보기 어렵고, 위 메모들 내용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E로서는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 위와 같은 인사들과의 협조의 필요성이 상당 정도 있는 점, 한편, 검사는 특히 제2 메모의 CO 부분, 즉 'CP 회장 신임을 받고 있음. 그러나 지사님 적극 돕겠다고 약속'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CP은 CS당 인사이므로 '그러나'라는 표현이 제2 메모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2 메모의 나머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만으로는 제 2 메모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의식하고 작성된 것이거나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특히, CQ 부분에 'CR대 교수로 학생들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기재가 있는바, 위 표현을 가지고 교수가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학생들을 이용 혹은 교육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사의 주장은 더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작성한 제1, 2 메 모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정업무 내지 정책방향에 대한 협조 여부를 구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통상적인 업무보고로 볼 여지가 높아 피고인 E의 위 각 메모의 작성 교부행위를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위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E,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