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04:40경 청주시 청원구 양청택지로 124-14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용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업무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용암주공아파트205동 앞 편도 3차로를 용암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용암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쁨.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4. 07: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705호 병실에서, 주사 처치를 위해 방문한 간호사 E에게 "주사를 내 잠지에 놓아."라고 희롱하여 수간호사인 피해자 F(여, 50세)가 항의하자 식판대에 놓여 있던 식판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가 손으로 이것을 막았고, 그러자 다시 떨어진 밥그릇과 그릇을 집어 들어 1)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폭행죄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고,이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던져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와 왼손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중증),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아래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다수이나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이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내용과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9:20경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생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피해자가 음식과 술을 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십여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1개월 12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한 점, 201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3.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1. 20.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위 공사 청주지사의 B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 21.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위 공사 청주지사의 C에서 환지청산 및 용지매수보상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B 사무실에서 위 공사 청주지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583,17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내 일원에서 옷이나 악세서리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88,480,79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지매수보상비 지급 통장사본, 각 보상비 관련서류, 환지청산금지급 통장사본, 환지청산금교부통지서, 전력료 횡령 관련 통장사본 1. 피의자 인사기록 카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횡령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데다가 횡령 금액의 합계가이 1억 8,8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돋질로 86에 있는 울산출입국·외국인시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5. 10.경, 2019. 6.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2019. 7. 1. 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합계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고,비록 피고인이 통풍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복무기관의 담당자에게 병 원에 간다고 연락한 후 실제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등 복무 태도가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발목 및 발 부위 통풍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7. 5.경 이후로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에 있는 국립현충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흑석역 쪽에서 동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5. 23: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매장 3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처리내역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현장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음주운전 영상 자료 사진, 통화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사고로 이어진 점,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나 당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원으로서 식자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8. 2.경까지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에서 식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3,827,05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87,969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 합계 17,940,42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각 거래처별 납품 및 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총액이 1,794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반환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준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6: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군업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홍천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2:3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배내골 민물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하지 않겠다며 본건 범행 후 오토바이를 처분하였고, 금주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북내면 당우리 방향에서 같은 면 석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인 여주시 C 앞 도로에서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6세)을 하차시키고 그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데다가 노면 또한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아스팔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에 앞서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 4번, 좌측 1, 2, 4, 5번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 I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발생경위(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하차시킨 다음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함),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들 및 마을 이장 등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의 백모이고, 피해자 C(55세)의 윗동서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5:20경 강원 영월군 D 소재 장뇌삼 밭에서, 피고인이 장뇌삼을 캔 일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뇌삼 곡괭이11(길이 약 30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다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곡괭이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곡괭이가 아니라 호미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범행 도구의 모양(증거기록 14,141면)은 곡괭 이가 분명하다. 다만 일반 곡괭이에 비하여 크기가 작을 뿐이다.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상처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USB(현장 동영상 및 녹음파일), 피해자들 사진, 현장사진, 통장거래내역 등, 곡괭이사진,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4,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이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진술, 녹음파일 및 녹취록, 현장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걷어차 피고인이굴러 떨어졌다가 올라왔고 이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9 USB "증거1/190504/0504 영상" 폴더 내 3번 영상과 4번 영 상 사이에 피고인이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 B이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USB "증거 1/190504/0504녹음" 폴더 내 "20190504151834_1.wav" 파일에는 위 3번 영상과 4번 영상 사이의 상황2) 이 녹음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말싸움을 하는 내용이 확인될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걷어차서 피고인이 굴러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유리한 범행의 동기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 사건 토지상의 장뇌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녹음파일 및 범행 영상에서 확인되듯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2018고단1187 피고인은 2018. 7.29. 19: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5세)가 위 상점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곳에 주차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차를 빼라고 합니까, 불법이면 경찰에 신고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새끼야 니 어디 출신이고, 통영 아이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거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17 피고인은 2018. 1. 28. 15:00경 통영시 E 부근 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F(45세)를 마주치자 갑자기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양손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9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죄 피해자가 전치 4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해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3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03:40경 위 주거지에 있던 중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차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경찰관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죽여봐라"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왼손으로 칼날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오도록 집어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충격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던 중에 피해자의 도발로 인하여 범행에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6.1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공병선별작 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2세)과 맥주병 정리 작업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은 맥주병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화가 나 바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공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향해 그곳에 있던 맥주병 2~3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제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30.1일, 12. 5. 1일, 12. 15. 1일, 12. 18. 1일, 12. 21. 1일, 12. 28. 1일, 2018. 1. 2. 1일, 7. 4.부터 7. 6.까지 3일 합계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명세서, 근무상황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4:1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은행(성남시지부) 4번 ATM 기기 위에 피해자 D가 시가 59,000원 상당의 K-SWISS 새 운동화가 들어 있는 파란색 K-SWISS 쇼핑백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바, 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 회복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죄에 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다(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이렇게 앞서의 집행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계속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8.22. 14: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고 있는 'F' 사무실에서, 차량매매 관련하여 만나기로 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인천에서 대구까지 내려오면서 사용한 경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잠겨져 있지 않고 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던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강태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92

범죄사실 C(D,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광주 서구 F 일원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이고,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분양대행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C(D,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9. 6. 12.경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D, E)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 모집 대상 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3.~7. 26.경 광주 서구 H 인근에서 C(D, E)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원 508명을 모집하면서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 관련 글을 게시하지 않고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함으로써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C(D, E)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508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관련 공문 첨부) 1. 주택법 위반자 고발(B), 고발장 1. K 신탁 계좌 거래내역, C 지역주택조합 모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주택법(2019. 4. 23. 법률 제16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102조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위반의 죄는 같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 한정한 신분관계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즉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A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 구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위반의 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역시 같은 법 제105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규정 3. 판단 구 주택법은 제11조의3 제1항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의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2조 제2호에서 '제11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형식(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신분범의 형태로 규정하려 하였다면 제11조의3 제1항을지역주택조합 등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것이다)과 조합원 모집 업무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업무대행자에 의한 대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조합원 모집 업무는 대부분 업무대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업무대행자가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것 역시 지역주택조합 등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위반의 죄를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17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통상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2. 3.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E 501호 건물의 소유자로 지인 F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2. 4. 1.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카페에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2년간 위 건물을 임대차하는 내용으로 F이 미리 마련한 허위의 전세계약서에 각 서명날인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2. 5. 1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피해은행인 신한은행 신사남지점에서, 사실 위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2. 5. 11.경 피고인 B의 계좌로 대출금 6,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공동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1994년 이후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범죄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이를 훨씬 넘어선 돈을 출연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에서 든 정상들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08. 10:2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39번 교차로 앞 도로를 10번 교차로 방면에서 송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