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광명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J' 게시판에 "친정쪽 온 가족이 사기꾼 집단인가보네요. 오늘 전화받은 남자도 목소리가 지긋한 중년 남자 목소리였어요. 더러운 집안 같으니라고. 집안이 똘똘 뭉쳐 사기쳐먹고 그걸 보고 자랐으니 이렇게 일벌여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거 아니겠어요? 사기치는 애들 집안 보면 대부분 집안이 더럽더라구요. 아 월욜 아침부터 짜증."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증거기록 13면) 1. 게시글 자료(증거기록 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인정사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I의 여동생이고, 주식회사 L에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다. 2. 2011. 12. 9. K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이디인 'M'의 명의로 인터넷 다음 카페 'J' 게시판에 'N 코트 너무 이쁘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3. 2011. 12. 13. 위 J 카페 게시판에 'M'의 명의로 'N 코트 정보 올려요^^(착용샷 추가해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로드샵 매장에서 구입하였다고 한 N 코트의 사진과 위 코트를 착용한 사진 및 위 코트에 대한 평가를 게시하였고, J 카페의 회원들로부터 로드샵 매장의 위치와 코트의 가격에 대한 문의를 받자 'M'은 위 코트의 가격 및 오프라인에선 더 이상 주문이 안 되니 제작업체에 문의하라고 하면서 제작업체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4. 피고인은 'M'이 알려준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로 연락하여 위 코트에 대하여 공동구매 여부를 문의하였고, L에서는 최소 인원수가 50명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J 카페에 공동구매의 글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이 공동구매를 원하는 50명을 모집하여 L에 제작을 의뢰하자 L에서는 인조밍크가 아닌 천연밍크로 코트를 제작하기로 하였고, 가격도 상향된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M'은 2011. 12. 19. 다음의 쪽지를 이용하여 '옷 디자인이나 핏이랑 모든 부분에서 J 매장에서랑 똑같구요~ 이번에 공구 하는 건 천연밍크로 바꿔서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갈아 타려고 해요 아무래도 천연 밍크가 좋아서요ㅠㅠ'라는 내용을 보냈고, 2011. 12. 20. L의 부산은행 계좌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쪽지로 보냈다. 6. 2011. 12. 26. I의 다음 아이디인 'O' 명의로 '회사 연락처예요^^ P 여기 문의하시면 되실꺼예요^^ 가격은 공구가격이 56+배송비 3000원이였어요~^^'라는 내용의 쪽지가 보내졌다. 7. 2011. 12. 27. 위 J 카페에 'N 코트 공구'라는 제목으로 N 코트 공구 진행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고, 위 글에는 L의 부산은행 계좌번호와 메일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자로 'I'이 기재되어 있다. 8. 위 J 카페에 'O' 명의로 위 코트의 샘플을 받았다면서 위 코트에 대한 사진과 착용 후기가 기재된 글이 게시되었고, 2012. 1. 3. 위 J 게시판에 'O' 명의로 공구하는 회사에서 'O'에게 보낸 샘플을 여러 곳에 돌린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왔었으며, 자신은 샘플을 저만 보고 돌려드렸다는 내용과 위 코트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글이 게시되었다. 9. L로부터 위 코트를 배송받은 회원들 중 일부는 코트의 상태가 엉망이라며 불만을 제기하였고, L에서는 환불을 거부하였다. 10. 2012. 1. 14. 'O' 명의로 위 J 카페에 자신이 L의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었고, I은 'O' 명의로 글을 게시한 것이 본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 J 카페 회원들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11. 피고인은 2012. 1. 16. L의 직원으로부터 I이 직원의 상사이고, 출장을 가서 통화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2012. 1. 17. 위 직원과 I이 L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12. I은 L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I의 모인 Q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L와 주식회사 R 및 I의 다른 아이디인 'S'의 이메일 발송 IP 주소가 동일하고, I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는 '주식회사 R 관리부 주임 I'이라고 기재된 명함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1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공익 목적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I이 L의 직원으로서 공동구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은 I의 친정가족과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 전체가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로서 피고인이 I의 가족들 전체가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정당한 근거 없이 I이 아닌 I의 가족들 전체가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공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4.경 광명시 T건물 1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J' 게시판에 "그 업체 앞뒤가 안맞네요 U님도 그랬구 V님도 업체랑 통화했을 때 49장이라고 했다는데. 정말 작정하고 사기를 쳤나봐요 무작정 업체로 물건 보내기도 뭐하고 어쩌면 좋죠"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4.경 광명시 T건물 1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J' 게시판에 "그 업체 앞뒤가 안맞네요 U님도 그랬구 V님도 업체랑 통화했을 때 49장이라고 했다는데. 정말 작정하고 사기를 쳤나봐요 무작정 업체로 물건 보내기도 뭐하고 어쩌면 좋죠"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공소사실에 기재된 게시글 내용에는, '그 업체 압뒤가 안맞네요'라고 기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공소사실에 기재된 게시글 내용에는 '그쪽에 반품 택배 접수하면 되겠네요…그 사기꾼 돈 다써버리면 어쩌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업체', '그쪽', '그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I 또는 I의 가족을 적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만으로는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I을 모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8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4.경 광명시 T건물 1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J' 게시판에 "허겅 지금 I이 쑈하고 있는거에요? 이 여자 안되겠네요 사이버 신고 사기진정서 제출로 하면 되나요? 몇 번 해봐서 아는데 W님이 어떤글에서 주소지를 해운대로 하라는게 잘 이해가 안가요 보통은 본인 주소지 경찰서 가서 조서 쓰거든요 주소지 해운대로 하고 조서 안에 실 주소 지쓰고 사유 적으면 되는건가요?"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4.경 광명시 T건물 1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J' 게시판에 "허겅 지금 I이 쑈하고 있는거에요? 이 여자 안되겠네요 사이버 신고 사기진정서 제출로 하면 되나요? 몇 번 해봐서 아는데 W님이 어떤글에서 주소지를 해운대로 하라는게 잘 이해가 안가요 보통은 본인 주소지 경찰서 가서 조서 쓰거든요 주소지 해운대로 하고 조서 안에 실 주소 지쓰고 사유 적으면 되는건가요?"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비방의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8 기재 각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 I이 발송 담당이고, 'M'가 물건 공급 담당이며, I, K 자매가 N 코트와 관련하여 사기를 치고 있고, 피고인이 L 직원과 통화한 내용 및 네이버 블로그의 'X'이라는 사람이 I이고 블로그에 자기 얼굴과 신랑 얼굴, 애기 얼굴이 있으며, 진정서에 주소 기재하는 법에 대한 문의와 송장은 주식회사 R에서 왔고, L는 인터넷 검색결과 선박회사라는 내용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에서 제작한 코트를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코트에 불만이 있는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L에서 환불을 거부하면서 위 J 카페에서 논란이 발생한 점, 최초에 위 J 카페에 코트를 소개한 K의 아이디인 'M'의 명의로 L의 연락처 등이 공개되었고, I의 아이디인 'O' 명의로 L의 연락처와 코트 샘플 후 만족스러웠다는 내용의 착용 후기가 게시되었으며, L의 공동구매 담당자로 I이 기재되어 있고, I이 L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J 카페의 공동구매 코트의 환불로 인한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 각 게시물을 작성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게시물은 J 카페의 회원들을 상대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며, I이 위 공동구매의 L쪽 관련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밝혀졌고, I의 아이디로 작성된 샘플 착용 후기와 달리 제작되어 배달된 제품은 회원들이 만족스러워할 만한 품질이 아니어서 L에서 회원들을 기망하였고, I은 L의 직원으로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황이었으며, I이 위 게시글을 올린 것은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허위의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I의 아이디인 'O'로 공동구매 관련 글이 게시되고, L의 담당자로 I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L 직원의 통화 내용에서 I이 상사라는 취지로 표현되었고, I이 올린 코트가 만족스럽다는 내용의 샘플 착용 후기와 달리 실제 회원들에게 배달된 제품은 회원들의 불만을 일으키는 상황이었던 점, I은 위 게시판에 I의 아이디인 'O'로 글을 게시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이 공동구매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기재 각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I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8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허겅 지금 I이 쑈하고 있는거에요?", 4 기재 '그럼 짜고 사기친게 확실하다는 거죠?" 6 기재 '사기를 치려면 그냥 돈을 때먹든가 하지', 8 기재 '정말 쓰레기들이네요'라는 표현은 I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L가 J 카페의 회원들에게 코트를 공동구매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을 기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I도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으로서 위 표현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하던 중 피해자인 I의 아이디로 공동구매 관련 정보가 올라오는 등 I이 공동구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일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I은 글을 올린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