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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링컨타운카 승용차(시가 900만원 상당)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번지불상의 F 운영의 사무실 앞에서 F으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 도난차량 발견(회수)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링컨 타운카 중고차 시세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136-1

범죄사실 [2011고단136] 1, 피고인은 C 영업용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2. 28. 15:50경 혈중알콜농도 0.385%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석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마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1437] 2. 피고인과 D는 2010. 6. 10.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횟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D는 위 횟집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F (57세)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횟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16센티미터)을 각각 들고 나와, D는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은 왼쪽 손에는 위 칼을 들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2011고단437]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H, F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H, F의 진술과 피고인, D, G의 진술이 상반되어 H,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H, F의 진술이 수사단계에부터 이 사건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시 일부 정황에 대하여 위 두 증인들이 수사과정과 이 사건 법정에서 다소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중인들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기억이 퇴색되거나 흐려져 그에 따라 진술하였거나 수사 및 신문 당시 신문사항이 달라짐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 수사 및 공판절차의 진행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 내지 쟁점인 이 사건 칼 등에 대한 피고인, D, G의 소지, 은닉 여부 등에 관하여는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두 증인들이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 내지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여 증언에 임한 점, 진술 당시의 표정,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두 증인들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 D, G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태도, 피고인, D, G의 진술 일부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당시 음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증인들의 진술에 반하는 피고인 등의 진술을 이를 쉽게 믿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정당방위(또는 정당행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D가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것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그 정도가 심하였다면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이는 야간에 불안 및 흥분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 3항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횟집에 있던 칼을 각각 들고 나와, D는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은 왼쪽 손에는 위 칼을 들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D가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당시 정황 및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야간에 불안 및 흥분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이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성행, 전과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결여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건물 A동 101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의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2. 2. 28.경부터 2012. 3. 29.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5만원당 50만 포인트를 게임카드에 충전해 주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정산해 달라고 하면 10%를 공제하고 쿠폰을 발급해 주고, 쿠폰을 받은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쿠폰을 거래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금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이 자인하는 수익금 228만 원에서 압수된 50만 원 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9고단3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C과 공모하여, 2008. 1. 10.경 광주 광산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에 D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D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이 19,06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D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가 562,321,300원인 세금계산서 총 14장을 발행하여 각 거래처에 교부하였고(2009고단3291), 2,2009. 6. 16.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G'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148,95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1,904,66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고(2010 고단3402), 3. 2010. 1. 25. 전주시 덕산구 H 사무실에서 2009. 2기(2009. 7. 1. ~2009. 12. 31.) 에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 운영의 'G'에 발행금액 공급가액) 671,986,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토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전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66,686,28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전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2011고단116). 증거의 요지 [2009고단3291]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부분) 1. 제3회, 제17회 공판조서 중 중인 K의 진술기재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세조사 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0고단340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2009. 1, 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09.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각 세금계산서 [2011고단11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9.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제1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판시 제2의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3의 각 허위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 3 의 각 죄 상호간)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92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정992 피고인들은 E센터 과장인 피해자 F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로서 2016. 6. 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E센터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를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1.경 위 대화방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보이는 사진을 게재한후 "젖탱이 다 보이겠음"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8. 3.까지 위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돼지털 뽑아버려, 우리 돼지잡자, F 한 마리, 미친년 존나 불편해, F년, 영양과잉섭취년주제에, F년 고추튀김 존나 쳐먹었나봐"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21.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E센터에서 위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 F 내시같아"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1.부터 같은 해 8. 6.까지 피해자를 지칭하며 "H I, 저 돼지, J 시발, 돌앗나 저 돼지, 시 탁물에 졸졸 흘려버리고 싶다 F년, 다 처먹을년 앙F돼지 같은년"이라고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21.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E센터에서 위 대화방에 "K가 F에게 입에도 가득, 배에도 가득이라고 말하더라. 사람들 많은 데서 웃을 수도 없고. 입도 배도 모든 게 가득 찬 F님"이라고 K가 피해자에 대해 했던 말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2.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E센터에서 피해자를 칭하며 "앞에 F님 걸어가시는데 작은 소리로 야휴. 돼지야"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 롯하여 2016. 6. 11.부터 같은 해 8. 6.까지 피해자를 칭하며 "기둥도 검나 두꺼운 기둥임, 저 돼지.미리 좀 알려주지, 저 돼지년이 아침부터 친한척을하네, 진짜 우람하다."라고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1129 피고인들은 E센터 과장인 피해자 L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로서 2016. 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E센터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를 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8. 11:27경 위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미친새끼, 고졸을 잘못긁었구나, 꼴깝들은"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2.부터 같은 해 7. 2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글을 게재하여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2. 20:45경 위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안주꺼리 할 L는 꼴깝도 잇고ㅋㅋㅋ, 안주꺼리 할 L의 꼴깝"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글을 게재하여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각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그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모욕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거나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각 행위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재한 카카오톡 채팅방은 오로지 피고인들만이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개설된 채팅방이어서 원칙적으로 제3자가 그 대화내용을 볼 수 없고, 제3자에게 그 대화내용이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들의 부하직원이자 서로 매우 친한 직장 동료사이로서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희화하하거나 욕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들만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은밀하게 게재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대화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리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 C가 퇴근한 이후 제대로 종료되지 아니한 채 켜져 있던 위 피고인의 컴퓨터를 다른 직원인 M가 종료해주려다가 우연히 모니터에 열려 있는 카카오톡(PC버젼) 대화창을 보게 된 후 상사인 피해자들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불거지게 된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6:38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D의 손등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 탁자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피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0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2018. 10. 19.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에 취업하여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I,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입국사범 고발 1. 여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작업일지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원래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2년 6개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한다]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기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지인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안마의자 1대를 렌트해주면 렌탈료를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시가 190만 원의 안마의자 1대[상품명: F]에 대한 렌탈료를 매월 54,900원씩 39개월간 납부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이 위 안마의자를 위 장소에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397,000원의 안마의자 5대, 공기청정기 3대, 매트리스 1대, 침대 프레임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제품 피해금액, 렌탈제품 설치사진, 렌탈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액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2:16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3세)로부터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새끼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안 했다는데 내가 왜 면허증을 제시해야 되나."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손으로 가린 채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따라 오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위 승용차운전석 바로 앞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순찰 및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E파출소 근무일지(야), 경찰공무원증 사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동영상 분석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날인 거부 등에 대하여, 영상 촬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순경 F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야), 경찰공무원 신분증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첨부, E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순경 F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K약국 앞 신호대 관련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 단속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도주하고, 추격해 온 피해자의 요구에 재차 불응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해 왔는데, 사건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 남구 C빌라 1층 현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천리 하운드 R+ 자전거 1대를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맞추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압수한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6. 23:05경 불상지에서 (주)B 서울 서초을 대리점주였던 C과 통화하면서 "주식으로 수백억 챙기고 그놈은. 100억 이상 챙겼대.", "근무도 않는 지 누나, 지 마누라, 지 아들놈 근무도 안 한 놈 다 200만 원, 300만 원씩 다 타갔더라고. 월급 명목으로.", "요번 재판에서도 이 새끼가 질 거 같으니까 검찰에 손을 썼어요.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이 (주)E 주식을 팔아 백억 원 이상을 남긴 사실이 없고, (주)B에서 가족들 명의 계좌로 피해자 본인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F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리점주였던 피고인은 이전부터 전화통화를 해 왔던 같은 대리점주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하던 중 C이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점(증거기록 20면 등), 당시 C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C이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C은 당시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 이외에 제3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녹취서 11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G, H에 대한 증인신청 등을 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G, H의 각 진술은 C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야기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과 무관하다 판단되므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2020고단186 피고인은 2020. 2. 16.04: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07:00경 계룡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에 있는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4:25경 구미시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G' 방면에서 'H 모텔'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I(남, 41세)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의 일행 K은 피고인의 도주 장면을 목격하고 L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각산네거리에서 위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K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M지구대 경위 N, 순경 O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2. 16. 05:00경부터 05: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2회 반복하였다. 그 중 한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였고, 한번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전과 1회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6: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도로를 영주시 순흥면 쪽에서 단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랙터를 수리비 14,06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28.경 어선원 자격(E-10-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6. 2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9. 10. 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경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마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중하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고 당일 오후에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나름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남인 B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2017. 6. 30.경부터 120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형사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채업자 F의 변제독촉과 B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G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하여 주면 J은행 대출금을 대환처리하고, G조합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먼저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9. 1. 30. 경까지 K호텔에서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 F으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데다가 B를 고소한 또 다른 고소인 L 등과의 형사합의 및 B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B의 형사사건 합의 등으로 일을 못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러 위 D아파트를 담보로 M조합로부터 1,800만 원, N주식회사로부터 470만 원을 추가 대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1.경 위 D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행확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상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약 1억 1,000만 원이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인 J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이 약 8,900만 원인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실 손해액은 2,100만 원 가량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E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평택시 F 상가 창고를 임차하고, E의 지시를 받아 장물이 들어오기 전 위 창고 앞에서 대기하고, 장물이 들어오면 이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5, 18, 04:30경 평택시 F 상가 창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인 배관자재 189 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5. 19. 09:30경 위 F 상가 창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 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실내등 케이스 112 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5. 19, 09:30경 위 F 상가 창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 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 만 원 상당인 의류 160점, 여우목도리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5. 19, 09:30경 위 F 상가 창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 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인 발코니 매트, 야외 돗자리 등 생활용품 3,0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5동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해 4. 2. 부산 해운대구 자동에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소집일인 2012. 4. 2.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4.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우편물 수령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2:0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여수시 율촌면 반월마을 회관 앞 농로를 반월마을회관 방면에서 반월마을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농로이었고 농로 바로 옆에 하천이 있었으므로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클러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경운기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농로 옆 하천으로 추락하여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60세)를 하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