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9.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8:45경 구미시 B 원룸 앞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 가명)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위 원룸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면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바닥에 또 다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나가던 행인을 보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며 잠시 피해자에게서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한,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첨부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첨부서류 내지 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존속살해미수 처분결과에 대한, 피의자 처분 이력 확인,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잡아 원룸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갔는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범행이 용이한 장소를 파악하여 범행을 실현시킬 만한 분별력이나 의사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자신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반응 등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기타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증거 기록 144면),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설령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동기에 대해서 "본인의 성욕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다. 학생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증거기록 105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는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적 적응에서 인지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본 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 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9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불과 16세 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게 되어 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1. 이 법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직후(위 판결에 따라 석방된 지 불과 16일이 지났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는 않다(증거기록 28, 29면), 판결이 확정된 존속살해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성향은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