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이하 '삼성테크윈'이라 함)에서 생산하는 수리온 헬기KUH APU의 보조동력장치에 들어가는 '기어박스 하우징'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의 품질팀장이다. 피고인은 위 '기어박스 하우징'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시편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의 결과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기어박스 하우징' 등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삼성테크윈의 품질검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삼성테크윈의 품질검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검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5.경 화성시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PDF 파일로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시료명 금속시편(A356-T6SJ-12-02-03)에 대한 시험성적서(번호 : TAS-009026)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림파일(JPG)로 변경한 후 글상자를 이용하여 시험항목 중 항복강도의 결과치를 '168'을 '188'로, 시험항목인 경도와 그 결과치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삼성테크윈에 위 '기어박스 하우징'을 납품 하기에 앞서, 2012. 4. 17.경 'N-STOP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삼성테크윈에 위 '기어박스 하우징'에 대한 납품검사를 의뢰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 : TAS-009026)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위 삼성테크윈 품질검사 담당자인 E로부터 합격검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행사하여 합격 검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삼성테크윈의 품질검사 담당자인 E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삼성테크윈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회사인 삼성테크윈에 위 '기어박스 하우징'을 납품함에 있어, 사실은 C에서 납품하는 위 '기어박스 하우징'은 항복강도가 KS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는 부품이었음에도, 마치 납품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삼성테크윈으로부터 합격 검사를 받은 후 위 '기어박스 하우징'을 납품하여 이에 속은 삼성테크윈으로부터 2012. 6. 11.경 7,728,000원을 교부받고, 2012. 6.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납품을 하여 2012. 7. 2. 7,728,000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4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삼성테크윈의 품질검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위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수리온 초도양산 품질보증계획서, 협력업체 발주 및 납품 현황, 위변조 현황, 시험성적서 등본 6부, 납품 및 결재 현황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7 내지 10, 13 내지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각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삼성테크윈의 처벌불원,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국방과 직결되는 군수품 관련 범행으로 국가의 안위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었던 점, 작은 부품이나 경미한 하자도 군용장비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등 범행 내용의 위중함을 고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이 법원 2013 고단674 판결문의 각 기재에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5차례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업무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폭행을 수반한 범죄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2013, 9, 24, 상해죄로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대하여 더 이상 범죄예방효과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직업 등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먹고 있던 족발을 위 식당에 있는 다른 여자손님들에게 건네주면서 큰 소리로 "얘 가 내 동생이다. 족발 좀 먹어보아라, 맛있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꺼내면서 "이거 외상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그 곳에서 일찍 떠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만원을 꺼내 놓으면서 족발을 만원어치만 주고 맥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니가 언제부터 폭발을 배웠다고 장사를 하냐,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그 곳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8. 10:2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36세) 운영의 'H식당' 앞에서, 그 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길에 쓰레기를 던지면서 위 'H식당'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의 차량주차를 어렵게 하고, 차량을 주차하는 위 식당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17, 00:20 경 원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망사 주머니에 들어있는 유리병과 캔 등을 쏟아내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43세)로부터 "아저씨, 가게 앞인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가셔"라는 말을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그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흉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K와 몸싸움을하던 중 그의 처인 피해자 L(여, 39세)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그녀에게 "개 같은 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8, 10:10 경 원주시 M에 있는 'N' 앞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H식당' 일을 도와주기 위해 온 피해자 O(43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니네 엄마 오늘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못들은 척 하고 그냥 지나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개새끼. 아들 뻘인 새끼가 이야기를 하는 데도 듣는 체도 하지 않냐. 목을 따고 도끼로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피고인의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면 다시 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것을 반복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8, 14:00경 위 1 의 다항 기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에서, 길에 놓여있는 소파에 앉아 길바닥에 쓰레기를 던지면서 위 'H식당' 식당에 온 차량들의 주차를 어렵게 하거나, 위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웃자 "야, 웃어? 너네 죽이려고 내가 도끼를 가져다 놓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그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0,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 모두와의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1: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3일 안에 가게 망하게 해 주겠다. 목을 따 죽이겠다. 대가리를 빠게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4. 10. 31.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3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J과 L은 함께 2013. 8. 20. 06: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M빌딩 4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첫 번째 사람이 1만 원을 배팅하고, 카드 한 장씩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반을 배팅(일명 하프배팅)하는 방식으로, 총약 15,8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10:00 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판돈 약 64,40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8. 20. 05:30경 창원시 성산구 M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A 등 6명에게 도박할 장소와 카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인당 한 시간에 1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02: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1,98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차례 도박을 하게 되자, 카드 앞면의 모양과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속칭 '목카드'를 이용해 돈을 따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5, 07: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목카드를 이용하여 우연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지 않게 하면서도 피해자 B, G, J을 상대로 일명 '포커'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따는 방법으로 8,1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 08: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4,900,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목카드임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8. 26. 02:30경 창원시 의창구 오피스텔 501호에서 E 등 4명에게 도박할 장소와 카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인당 한 시간에 1만 원씩 총 300,000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G, E와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H, J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다. 피고인 I: 각 형법 제247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B, C, D, E, F,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사기미수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도박·도박장소개설의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와 사기미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과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도박장소개설의 횟수 및 규모,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7: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찜질방 안에 있는 남녀 10여 명이 잠을 자고 있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손으로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김해시 D에 있는 주택에 자신의 형 E이 거주하다가, 2013. 7. 20.경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한 후 위 주택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택에 들어가 그곳에서 2014. 1. 경까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미성년인 두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경제적 곤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31.00:5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방 안에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케이비(KB)국민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D), 운전면허증 1매 등 포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법위반 가. 2014. 5. 31. 02: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02:1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명의의 KB국민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주대 6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4. 5. 31.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03:30경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명의의 KB국민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 1개를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숙박비 5만 원을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카드전표, 주점 카드전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의 가사기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의 나 사기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홍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9:2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의 뒤통수를 3대 때리고 왼쪽 팔을 꼬집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꼬집지 마라. 후배였으면 한대 때렸을 거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늙으니까 깡뿐이 안 남았다"고 말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에 있는 화광마을 표지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2. 03:00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G 스크린 골프존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H 소나타 택시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강동극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0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28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을 들어 F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자신의 몸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5:00경 태국 촌부리주 시라차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와 정으로 그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그 안에서 52,660달러(한화 약 5,600만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P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흉기를 휴대한 채 숙소에 침입하여 금고를 손괴한 후 고액의 현금을 절취하여 범행수법 · 태양이 매우 불량함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조건부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변제 약정보다 빠른 속도로 성실히 변제하는 등 남은 피해액(약 500만 원)도 변제될 가능성이 높은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80

범죄사실 2014고단2880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4. 02:02경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2,200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교통카드의 잔액도 없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그 택시요금 36,2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4. 02:25경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자, 발로 F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4. 05:30경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장 G(31세)에게 수갑을 찬 왼팔이 불편하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G이 한쪽 수갑을 잠시 풀어주자 피의자대기석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G이 피고인을 다시 피의자대기석으로 데리고 들어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37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11:45경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럭키빌 1층 NA1 마권 발매창구 앞에서, 당첨금 수령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첨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청원경찰들에 의해 경마장에서 강제 퇴장되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청원경찰인 피해자 H(남, 45세)에게 제지당하자 "알았어, 씨발놈아, 끄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지져 그에게 약 1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물집이 벗겨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정문 고객안내센터 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과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K에 의하여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경기 과천시 통영로 20 경기과천경찰서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인 위 피해자 K(남, 38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경기과천경찰서 소속경찰관인 L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M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K, L 및 M의 현행범 체포 및 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에게 약 1주간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사진, CD(형사과 사무실 CCTV 영상파일) 1. 진료소견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목격자 N 진술, CCTV 영상출력, 경찰관 진술청취) 2014고단3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마장 청원경찰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 폭행사진, 1. H, O 의 각 진술서 1.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CCTV 기록, 지구대, 과천경찰서 CCTV 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적인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으나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고 1회의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동부간선 도로 편도 3차선 도로를 월릉교 쪽에서 군자교 쪽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사고가 발생하여 견인차의 경광등이 반짝이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사고를 낸 후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중등도 치매, 우측 팔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중상해 여부, 전화조사, 후유장애 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드레일에서 사고가 일어난 장소로 뛰어들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서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G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선행사고로 인해 차량에서 나와 차량들 진행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에 이미 앞에 있는 레카차의 경광등을 보았으므로(수사기록 1권 29쪽) 사고가 전방에서 이미 발생하였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우에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더욱 자세히 살피며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 등은 양형에 참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행사고 후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트럭 차량 등을 구입하면서 타인이나 캐피탈업체 등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본인의 신용으로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어렵게 되자 제3자를 내세워 차량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딜러 C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이율 19.9%로 6,0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E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구입하고, F, G를 위 할부 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하여 할부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을 뿐 위 D, F, G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대금을 책임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H, I, J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대로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서 1.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J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K'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 D, E, F는 위 'K' 업체의 각 팀장이며, L는 영업일지 작성 및 금전 출납을 담당하는 경리직원이고, 피고인 G는 건강기능식품인 'M' 제품을 공급하는 ㈜ N 대표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14. 4, 24.경 주로 40세 ~ 60세 사이의 주부 또는 노인여성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준다고 하면서 위 'K'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G는 사전에 'M'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방송을 짜깁기하거나 임의로 자막을 집어넣어 만든 DVD 홍보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고객들에게 "M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뇌경색, 뇌출혈에 큰 효과가 있다, 혈전용해가 된다, 피부가 좋아지고 탄력이 생기고 남편의 힘이 좋아진다, 변비에 효과가 있다. 임산부가 먹으면 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위 'M'이 만병통치약처럼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피고인 B, C, D, E, F는 피고인 A의 질문에 답변을 유도하거나 박수를 치게 하는 등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M'을 개당 66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4. 2. 2014. 5. 7.경까지 합계 21,360,000원 상당의 'M'을 판매하고, 위 'M'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보온병 등 생필품을 판매 사례품 및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보고, P과의 거래내역 첨부, 압수물 분석보고, 제조자 및 판매원에 대한 현장확인등) 1. 압수현장사진, DVD 영상사진 1. M 제품 설명서, 판매 리스트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G: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D, E, F : 각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판매수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이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의 제품인 양 고객들에게 판매한 본건 범행 자체의 죄질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벌금 전력 등이 있는 점, 피고인 A, G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의 판매 규모·이익 취득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역할(피고인 C, D, E, F, B은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등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오랫 동안 동종 업계에 함께 종사하면서 본건 범죄에 관하여도 위 직원들 중에서 가담 정도가 중한 면이 있다), 피고인 F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03:35경 영천시 C에 있는 D노래클럽 6호실에서 피해자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귀 뒤,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 등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경부 심부 열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피해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 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전기보일러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500kw 전기보일러를 2013. 10. 16.전까지 제작하여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제작 및 설치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제작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기보일러 제작 및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50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 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