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수원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 2021.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16. 확정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사기로 돈을 만들어오지 못하면 처 맞는다. 낚시 하지 말고 일을 하라’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잠이 들 경우 깨우면서 다음 날 06:00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요죄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2. 9. 14.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판시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0.경부터 마사지샵이나 미용실에 예약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1원만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520,000원이라고 입력하는 등 업주에게 거액을 송금하는 것처럼 속여 예약을 취소한 후 요금을 환불받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평소에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사기친 돈을 나에게 주면 빚을 대신 갚아 주겠다. 사기친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합계 27,818,501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경 용인시 처인구 E 인근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조수석 보관함을 열어보고 그 안에 현금 500만 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등록금이다’는 말을 듣자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이 돈으로 빚을 갚자. 대학교에 가봤자 빚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으니, 내 빚과 니 빚을 갚자. 생각 잘해라’라고 말하여 현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코인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나에게 보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계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주거지 보증금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대학교도 안 다닐텐데, 아버지의 집 보증금을 나에게 주면 너의 빚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736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3.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너의 명의로 개통한 뒤 바로 대리점에 판매하여 돈을 나에게 주어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위 휴대폰 매장 주인에게 90만 원에 되판 다음 위 9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9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공갈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친 돈을 나에게 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 생각 잘 해서 돈을 보내라’는 말을 들었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모두 위협으로 느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기억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말을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기친 돈을 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사기친 돈을 입금하라고 해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한 것은 협박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9. 10.부터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때부터 2019. 11.까지는 자신의 호의로 자신이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12쪽), 다음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10.경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2019. 10.경부터 2019. 11.까지는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다가 2019. 12. 11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2019. 12.부터 2020. 7. 4.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여 약 2,700만 원을 갈취당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2020. 6. 무렵에는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가 누적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된 정도가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혼자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 같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다음에서 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0. 6. 21.부터 2020. 7. 4.까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해악의 고지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되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⑴ 피고인은 2020. 6. 21. 피해자에게 자는지 물어봤고, 이에 피해자는 ‘자지 않는다. I꺼 변제해야 해서 자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전해 줄테니 어차피 못잘 꺼 빡세게 벌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28쪽). ⑵ 피해자는 2020. 6. 27. 피고인에게 ‘너 진짜 나랑 렌트카 그거 할 생각이지? 나도 지금 아빠랑 밥 먹으면서 진지하게 말해보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응’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내가 말해보고 바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알려주겠다’고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9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자신이 사기로 취득한 금원을 갈취당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렌트카 관련 사업을 같이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⑶ 피고인은 2020. 6. 28. 피해자에게 ‘일은 하고 있냐, 씨벌, 진짜’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니 시발, 오늘 차 못 빌리면 어떻게 하냐, 내일 J 군대 데려다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알겠어, 그럼 성공부터하고 얘기해볼게’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너 7시까지 시발 못하면 J 군대 못 데려다 주는 거 니 탓이다. 개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알겠어 7시까지 할게’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시 30분까지 못하면 K한테 빌려서라도 해결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내가 30분까지 해보고 안 되면 I한테 90개 빌려달라고 바로 말할게’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못 빌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대답은 하지 않고, ‘계좌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44~147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사기로 취득한 금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J의 군입대 배웅을 위해 차를 렌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에 실패하여 차렌트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J의 군입대 배웅을 못할 것에 대한 아쉬움을 과격하게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로부터 돈을 못 빌리면 죽이겠다‘고 하였을 뿐 ’사기를 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⑷ 피해자는 2020. 7. 4.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러 의정부에 가야 하는데 돈을 받으러 갔다가 맞거나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하냐’며 걱정하면서 물었고, 피고인은 ‘바로 전화하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뛴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정부에 가는 그 건은 안 걸린 것 같냐’고 물어봤으며, 피해자는 ‘사장이 여자실장한테 돈 맡겨놨다고 해서 일단 가보는 거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의정부에 가게 되는 이유, 의정부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피해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지지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성공하면 이보크 줄게’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이 진짜인지 여러 차례 물어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대화는 공갈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는 상대방과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 ⑸ 피해자는 2020. 7. 4. 180만 원을 편취한(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7 범행 관련) 것과 관련하여 위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역대급 레전드 180 보냄. ㅋㅋㅋㅋㅋㅋ’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일단 성공이면 이보크 진짜 줄게 오늘’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너한테 보냄’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와 같이 180만 원을 사기친 사실에 관하여 ‘와 뭐냐’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하자, 피해자는 ‘ㅋㅋㅋㅋㅋㅋ, 개레전드’라고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사기가 성공한 것에 대한 기쁨의 표시를 하면서 위 180만 원을 돌려받은 계좌명의인 L에게 18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일단 성공이면 이보크 진짜 오늘 줄게’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그러면 너는 뭐 타고 다니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난 벤츠’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보크 언제까지 타면 되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내일까지’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는 아쉬워 하면서도 이를 수긍하였다. 피고인은 ‘현금도 받아오면 2일 탈 수 있게 해줄게’라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위 180만 원을 송금받은 L의 계좌도 지급정지될 것으로 보이니 슬슬 다른 사람의 계좌를 찾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기까지 하였다(증거목록 178~187쪽).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의정부에 돈을 받으러 갔다가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다. 공소사실 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공갈의 점에 관하여 1)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년제 대학 나와서 뭐하냐, 등록금을 나에게 주면 피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과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던 기억으로 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를 들은 K과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나중에 갚겠다고 하여 500만 원을 주었는데 갚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2020. 3. 1. 무렵 원주에 머물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여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원주에 가서 피해자를 용인으로 데리고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날 용인에 온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차를 운전하여 식사하러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음날 N조합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수석 보관함에 500만 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위 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는바(피해자 녹취록 16쪽),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차량 보관함을 열어보다가 현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30쪽) 피고인이 500만 원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2020. 3. 1. 무렵 이미 29회에 걸친 피고인의 갈취 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을 갈취하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라는 현금의 존재 여부 및 그 현금의 위치 등을 알려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의 보관함을 뒤져 현금을 발견하기 전에 미리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량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아버지 소유의 차량이었던 점, 피해자 아버지는 위 차량에서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다면 피해자를 추궁할 것이 자명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학 안 다닐테니 그 돈으로 너와 나의 빚을 갚자’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던 기억으로 위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8일에 걸쳐 736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위 736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를 들은 K와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나중에 갚겠다고 하여 돈을 주었는데 갚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60만 원을 스포츠토토에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260만 원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에게 736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보증금이 송금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저질러 편취금액이 입금되는 계좌와는 다른 계좌였고, 위 항과 같이 피해자가 위 돈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그런 사실을 아버지가 알면 좋아하겠냐, 차라리 다 사용해 버리자’고 제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력과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1의 라항 기재 공갈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화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31쪽),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너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 뒤지기 싫으면 그냥 해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508쪽),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피고인이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다, 위 휴대전화 개통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맞을 것 같아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의 녹취록 22쪽), 위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은 해악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폭행을 가하거나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9. 10.부터 2019. 11.까지 자신이 사기죄로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호의로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2.나.2).라)항에서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달대행 일을 하기 위해 머무르고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용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때문에 자퇴까지 했는데 혼자 용인을 가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경 용인시 처인구 O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 음식점 근처에서 피해자가 건성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2022. 9. 1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