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2021고단78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그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그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의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자금 대출은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인데 다른 은행에 대환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F은행 대출을 지급정지 해놨으니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14. 17: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2. 16.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L저축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L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L대출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신규대출에 필요한 예치금, 인지등록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2020. 12. 17. 16:00경 포천시 M에 있는 N당구장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18. 18:50경 포천시 O 앞 도로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P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22. 14:30경 평택시 Q 아파트 R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현금 9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2. 22.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U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T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2020. 12. 23. 15:05경 시흥시 V에 있는 W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24. 11:2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Y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P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28. 13:00경 화성시 Z에 있는 AA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현금 1,7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C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P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29. 12:00경 성남시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현금 6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10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F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30. 10:50경 서울 은평구 AG에 있는 ‘AH’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현금 1,4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드론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으로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30. 16: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지하철 경찰병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현금 1,1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5% 이율로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의 중도 파기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돼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거래가 전부 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31. 11:38경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AL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락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0. 12. 31.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3개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건과 이번에 대출을 신청한 건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위반 신고가 들어와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 기존에 신청한 대출 원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현재 신청한 대출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29. 13:10경 서울 동작구 AN아파트 AO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신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P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AP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고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31. 15:43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437에 있는 서부교 다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현금 1,7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2. 31.경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F저축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 다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AR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4. 15:30경 서울 강북구 AS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20. 12. 30.경 안양시 만안구 A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의 성명 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및 대출입금금액 란에 14,720,000원 등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AF(주) 대표이사 AU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F(주) 명의의 문서를 H 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주)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7)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F(주)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0.경 안양시 만안구 A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무자의 성명 란에 ‘A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및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11,760,000원 등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G’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를 H 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8)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3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AM 고객은 당시 AV㈜, ㈜AW, ㈜L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금 천사백심육만원(￦14,160,000)의 원금을 2020년 12월 31일에 통합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 및 금융감독원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확인서를 H 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10)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22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그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그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의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2. 28.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G에서 대출실행 후 3개월 안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다. 오늘 중으로 1,400만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F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H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28. 15:04경 광주시 AY에 있는 AZ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Q, B, K, E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AQ, X, AE, AM, B, K,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B, C, S의 각 진술서 1. 납입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상환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총 18회에 걸쳐 지시 받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송 사업자등록증), H 대화내용 사본 2021고단226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거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는 고의가 없었고,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는 대가로 1회에 20만 원 ~ 45만 원의 일반적이지 않은 많은 수익을 얻은 점, 많은 대가를 받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도 입사를 위한 면접조차 없이 전화와 문자만으로 채용되었고, 피고인도 자신이 고용된 ‘BA’라는 업체가 채권추심 업무와는 무관한 무역업, 도, 소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에게 교부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해당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전달한 점, 피고인은, 고객별로 접선 장소와 고객 옷차림, 각기 다른 금융기권의 직원이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의 인사말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H로 행동을 지시하고, 피해자를 만나면 H과 전화로 지시하는 대로만 하고 수령한 금액을 확인하지도 말라고 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권추심 일로 보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따랐고, 현금을 수거하러 갈 때에도 피해자들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먼저 알아보는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계속하여 현금 수거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확인서‘ 등을 H으로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서류들은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것이었는데, 피고인 본인이나 BA가 이러한 방식으로 위 서류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는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AQ을 만났을 때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AX을 만났을 때 A ’과장‘이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이루어진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 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5년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13명, 피해금액이 1억 9,000여만 원에 달하고,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