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6:56경 서울 중랑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맞춤형 행거’ 한 개(이하 ‘이 사건 행거’라 한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행거가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행거가 주차장 노상에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위 주차장은 폐기물을 버리는 장소도 아니었고 위 행거가 폐기물과 함께 놓여 있지도 않았던 점, 위 행거는 다른 행거 2개와 함께 끈으로 묶여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묶여 있는 매듭을 푼 뒤 행거를 가져간 점, 위 행거의 형태, 크기, 재질 등에 비추어 보아도 외관상 폐기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행거의 소유주를 찾아 위 행거가 버려진 물건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에 해당하는 척추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약 2년 전부터 허리통증이 심화되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고, 2015. 3.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인천 서구 C, 306호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인천 계양구 D 소재 E 고시원으로 주거를 옮겼다가, 고시원 월세도 지불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2015. 9. 30.경 위 고시원에서 나와 계산동 일원에서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편의점에서 금원을 강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3. 04:19 경 피해자 F(여, 40세)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G에 위치한 H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내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던힐 담배 한 갑을 달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1만 원 상당을 자신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집 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김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척추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3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6,12, 02: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6. 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집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는 바람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6. 4.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벽에 걸려 있는 영정사진과 부적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85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17. 03:20 경 부천시 원미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카드, 현대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9. 2.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9. 8. 03:09 경 부천시 원미구 M, 2층 6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O, D, F, H, P, L, N,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CCTV 사진 포함) 1. 명함 1. 지문조회 의뢰서 및 감정서, DNA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각 피해금원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물품 판매로 돈이 입금되면 내가 준 체크카드로 인출해서 나한테 주면 되는데, 하겠냐’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으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로 ATM기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 10:20경 인터넷 K 사이트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텐트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휴게소 ATM기에서 그로부터 교부받은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9명으로부터 편취한 합계 10,858,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영수증, 각 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이체거래 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이체상세내역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내사보고(계좌출금 지점 확인 및 CCTV 자료 요청), 계좌출금 지점 내역, 수사보고(현금인출지점 및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인출장소 특정 사유), 수사보고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상 P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범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피해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정상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7:35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1)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E 혼다 스페이시 108cc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변속장치를 중립으로 조작한 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주변 CCTV 등), 수사보고(주변 탐문수사) 1. 이륜자동차제작증, 현장사진, 발생현장 사진, 주변 CCTV 등 확인, 영상 CD,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행은 대부분 노상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단·방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오토바이 열쇠뭉치를 가지고 다 1) 공소장에는 'F'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닌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9, 54쪽),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교체하려고 하였는바(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노상에 좋은 오토바이가 보이면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0쪽)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절도 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습성의 발현으로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절취한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 부근에 가져다 놓아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52

범죄사실 2016고단5452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1. 05:4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클럽' 앞 네거리에서, 피해자 C(20세)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F이 키우는 개를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를 만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 꼬라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C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J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던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I, J에게 "씨발 좆같네.", "저 씹새끼들 내가 분명히 자른다.", "H지구대 소속이제? 내가 향촌동, 동성로 깡패 아들 보내줄게.", "너거들 내가 확실히 잘라줄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무전기함을 차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31. 06:2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돼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후 J에게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J의 왼쪽 눈썹부위를 들이 받고, 이를 제지하는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야 니는 집에 보내주께."라고 말하면서 위 L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57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11:45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 병원' 1층 로비 접수창구에서, 위 병원의 원무과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N에게 '원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너거 다죽여뿐다, 원장 불러라 너거 다 모가지 짤라뿐다"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료 접수 및 수납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P, 순경인 피해자 Q에게 "씨발놈들아, 너거 소속이 어디야, 모가지 짤리고 싶나, 내가 오늘 너거 목은 반드시 짜른다. 짐 쌀 준비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R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H지구대 내, 외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A 폭행 혐의 관련 사진) ¹20165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고소장.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업무방해) 1) 피고인은 3개 이상의 다수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는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 감경요소는 적용하지 아니함)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가정사 등을 이유로 한 해에 두 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찰관 등에게 가하는 폭력의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고의로 자해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들과 폭행 및 모욕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86

범죄사실 2015고단2986 피고인은 2015. 3. 9. 새벽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4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32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02:5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그 곳 뒤편의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돼지저금통을 칼로 찢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7. 03:20 경 대전 대덕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그 곳 뒤편의 출입문 방충망을 불상의 도구로 찢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E,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현장CCTV, 버스CCTV,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특징), 각 발생보고(철도) 2015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설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일(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피건조물등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및 건조물침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및 사기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후 스스로 추가 범행을 시인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B'라는 업체의 대표로서 2015. 8. 12.부터 같은 해 9. 5.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다. 위 식당 건물은 예전에 자동차판매 대리점으로 사용된 건물이어서 내부 천장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를 위 D 식당으로 바뀌기 위한 인테리어를 하면서 천장에 두께 5mm와 9mm의 나무합판으로 된 가로 2,400mm, 세로 10,400mm의 조명박스와 각 테이블마다 설치된 함석 재질의 덕트 29개, 덕트 간에 연결된 배관덕트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천장에 추가되는 조명박스와 덕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천장 내부에 지지용 보강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석고보드 천장에 석고판을 3장만 덧붙인 채 그 아래에 위조명박스와 덕트를 설치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2015. 12. 20. 19:30경 위 D 식당에서 천장이 조명박스, 덕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위 식당 손님 피해자 E(여, 51세) 등을 덮치게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사고 직전 현장내부 사진(사진 1-4), 사고 당시 현장 CCTV 사진(사진 1-6)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도면 등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각 통원치료확인서 1. 피해자 K의 상처 사진, 피해자 K의 진단서 사진 첨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보험보상 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과실로 인한 상해는 밝혀진 것만 해도 피해자가 15명이나 된다. 식당의 규모, 당시 들어찬 손님들 상황으로 볼 때 실제로 다쳤거나 식사 도중 놀라 대피했던 피해의 규모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시행했던 이 사건 공사는 식당의 천정에 대형 물체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섬세하게 안전성을 따져서 시공했어야 할 작업이다. 공사가 시행된 이 사건 식당은 고객 다수가 앉아 있거나 오가는 대형매장이고 실제 이 사건 당시에도 수십명이 식당 안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공 당시 건물의 천정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보강 없이 안이하게 시공을 강행했다. 도급자에게 보강을 위한 추가공사와 증액을 요구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6,000만원을 상회하는 전문적이고 규모가 큰 공사였고, 계약 성사 또한 'D'라는 체인 구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인테리어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구조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지고 시공했어야 할 입장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 피해자 다수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업체의 운영상황, 공사금액,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0.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1층 C호에, 피해자 D(60세)는 같은 건물 1층 우측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웃지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5. 06:1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3층 주인집에서 열쇠를 찾아와 내 집 문을 열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집 근처 공사장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 두께 7cm)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집을 재차 찾아 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왜 문 안열어줘"라고 소리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제안으로 위 각목을 내려두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근처 공사장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벽돌 1개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렉스톤 승용차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후면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가 총 1,595,9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총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협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상습범, 동종 누범, 6월~2년)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손괴범죄군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고 병이 깨지자 그것을 이용해 목 부위를 긁어내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누범기간 중인 2017. 5. 10.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콘크리트 벽돌을 수차례 집어 던져 피해자의 차량을 크게 파손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3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증거기록 제72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8고단1843호이다) 2019. 2. 9.(증거기록 제74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0:51경(증거기록 제5, 19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기록 제22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 걸쳐 G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캡처장면 등 사진 8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데에다(증거기록 제59쪽 참조),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을 집행받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까지 있다(증거기록 제5, 33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범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9단지 내에 있는 'D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 E의 이모이다. 피해자 F은 위 'D어린이집'의 '빛누리반' 보육교사로, 피고인의 조카 E(3세)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새벽에 자신의 친동생이자, 조카 E의 친모 G(32세)로부터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는데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E를 때렸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오전경 동생 G로부터 "언니, 우리 E가 담임선생님한테도 맞고, 다른 선생님한테도 맞았다"라며 울음 섞인 목소리의 전화연락을 받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쫓아가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5, 12: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9단지 내 'D어린이집'을 방문하여, H의 안내를 받아 피해자가 있는 '빛누리반 교실로 들어가더니,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너야"라고 소리쳤다. 그 무렵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CCTV영상을 확인 중이던, 피고인의 동생 G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는 피고인에게 달려가 피고인의 손목과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겨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해자도 뒤따라 나와 교실 앞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동생 G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뿌리치더니 빠른 속도로 피해자에게 달려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빛누리반 교실 앞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를 폭행할 때와 폭행한 이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여동생 G, 세종경찰서 1팀 경사 J, 경장 K과 보육교사 H 및 빛누리반 원생 10여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 쌍년, 너 가만 안 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곳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원생들이 평온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원활한 수업진행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조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1.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5:1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48 ‘수유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일면식 없는 B을 폭행하던 중 마침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남, 60세)이 쓰레기 수거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타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는 모습을 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화물차 앞으로 다가가 앞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항의하자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기소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운전자와는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위 재물손괴죄 1번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5:1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48 앞 '수유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 B(남, 24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누구시냐? 어깨동무하지마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걸어가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9.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30. 09:10경 강릉시 하슬라로 27에 있는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서울행 시외버스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이 위 터미널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을 버스에 승차시키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차거부를 무시하고 위 버스에 승차한 다음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승객들에게 “야 씨팔. 조팔.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신발을 신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버스 운전석에 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2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CD본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터미널에 승차한 차량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9차례(벌금 8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정할 때 이러한 사정은 고려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보다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부산광역시의원(북구 D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E의 F 선거유세 차량을 운전한 바 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 · 대담 ·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06:40경부터 같은 날 06:58 경까지 부산 북구 G 진입로 앞 사거리에서, 녹음기 및 확성장치가 설치된 위 유세차량을 세워두고, 위 E의 선거홍보 로고송을 틀어놓는 방법으로 위 E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용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신고자 진술 청취에 대한, 로고송 음원 제출에 대한, 로고송 녹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6호, 제100조(녹음기 사용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2,000,000원(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및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인이다. 피고인은 2019. 3월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7. 13:18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당신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앞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7. 13:4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D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약 800만 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나머지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8. 11: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가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당신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앞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8, 14:02 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H 앞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편취 및 체포장소 CCTV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