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1가합56151호 주권교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 2012고단7063호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은 2012.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8호 법정에서 위 주권교부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차명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측 변호사가 C에게 "증인은 D 회장이 피고회사의 주식 701,168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최근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여 위증하고, 피고인이 명의신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측 변호사가 C에게 "실질적인 주주가 D 회장이라고 하면서도 원고 명의로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원고가 차명 주주라 원고의 명의로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여 위증하고, 피고인이 명의신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로서 현금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측 변호사가 C에게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명의신탁된 차명주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증하고,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5호 법정에서 위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마다 피고인의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C에게 "1986. 11. 11.자 3,000주를 명의신탁할 때부터 주금은 D 회장이 직접 납입을 하였고, 이후 1992. 1. 12.까지 7회에 걸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모두 D 회장의 자금으로 납부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혀 자금을 회사에 납부한 사실도 없고 회사에 별도의위 금원 상당을 투자한 적도 없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하여 위증하고, 피고인의 통장으로 1999. 12. 4. 4억 1,000만 원 상당의 배당금과 2000. 11. 6. 2억 3,900 만원 상당의 배당금이 입금된 직후 인출되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C에게 "그 돈(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배당금)은 회사에 그대로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 돈은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갔다가 며칠 사이로 인출되어 다시 회사로 입금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여 위증하고,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만들어서 이 사건 회사에 전달하여 배당금을 인출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경 및 1997.경 실시한 현금배당에 대해 검사가 C에게 "1995년, 1996년, 1997년 3회는 현금배당을 하여 은행계좌로 송금하지 않았고, 1999년, 2000년은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만들어서 이 사건 회사에 전달해 주어 이 사건 회사에서 직접 자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6. 11.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주를 D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이래 1998.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600,000주를 D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주식의 실질주주는 D이었고, 피고인은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현금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에 납부된 유상증자 대금은 D의 자금이었고, 피고인의 통장으로 1999. 12. 4. 4억 1,000만 원 상당의 배당금과 2000. 11. 6. 2억 3,90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이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 다시 인출되어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통장과 도장을 만들어서 이 사건 회사에 전달해 주어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거나 피고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사실이 있어 C은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7호증(증거목록 순번 121 내지 139) 1. 주식증자내역, 배당금 지급내역, 출금전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일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무고인인 C의 증언이 재판에서 번복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른 차명 주주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의 지위 내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서 D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및 현금배당의 구체적인 경위에 살펴보면 피고인 및 차명 주주들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차명주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 밖에 주권의 발행 대상도 피고인이 아닌 D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님이 인정되고, 그 후 판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실질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모두 확정되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C에 대한 위증 고소를 통하여 기존에 확정된 판결 결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위 사기미수죄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피고인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