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750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22: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E건물 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피고인의 처인 F이 다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여, 60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G을 밀어 넘어뜨리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G에게 다가가는 피해자 H(여, 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아내 F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D를 말리려고 뒤에서 D를 붙잡았는데 D가 이를 뿌리치면서 넘어졌고, 피고인도 D와 같이 넘어졌다. 피고인이 넘어지자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밟았으므로 피고인은 일어나면서 방어를 위하여 손을 뻗었을 뿐 G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H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외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차례대로 본다. 1)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F과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머리를 때리고 잡아당겨 나를 넘어뜨려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다. 살짝 기절했다 일어나니 어머니 G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H이 '애기 있으니 때리지 말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D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에 F, 피고인, G, 나 이렇게 함께 있었다'고 말하였다. 2)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나하고 G이 바로 옆에서 F과 D가 말싸우는 것을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느새 나와서 갑자기 D의 머리를 잡고 해코지를 하니 G가 왜 그러느냐며 피고인과 D 쪽으로 뛰어가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려 G가 넘어가면서 기절했다. 내가 G를 부르며 다가가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아기를 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애기 있다'고 소리 질렀다. 피고인이 D와 같이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G를 때리고 넘어뜨리고 앉아서 G의 머리를 2~3회 찍었다'고 말하였다. H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G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잡자 피고인이 G의 얼굴 쪽을 때리고 어깨 쪽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G의 머리를 바닥에 2~3회 찧었다'고말했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고 있어서 G가 달려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을 잡아끌었더니 피고인이 뒤로 돌아 G를 손으로 밀쳐 G가 뒤로 넘어져 기 절을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앉아서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말하였다. 3)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아래층에서 피고인이 D의 머리를 잡고 당기는 것을 보고(수사기관에서는 머리를 잡으면서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말리려고 뛰어 내려갔고 H이 따라 나왔다. 피고인이 D의 머리를 계속 당기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 했는데 순식간에 넘어가 기절을 했고, 피고인으로부터맞아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기억은 안 나며 깨어보니 병원이었다'고 말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D가 바닥에 넘어진 것은 본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4) 그런데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시점에 피해자 G와 H이 있었던 장소(D는 피고인에게 뒷머리 부분을 한 번 얻어맞고 바로 머리가 잡아당겨져서 넘어졌다고 말하였으나, G는 아래층에서 피고인이 D의 머리를 잡아당기는혹은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뛰어 내려가니 피고인이 D의 머리를 계속 당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의 횟수 및 지속시간, 피해자 D와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는지 여부 등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뺀 나머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D가 F 말다툼을 하면서 벽돌 담장을 쳐서 무너뜨린 다음 F을 무너진 벽돌 위로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D를 뒤에서 잡아당기다 D와 함께 뒤로 넘어졌으며, 그 후 G와 H이 이에 항의하며 달려드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들어맞는다. 한편 피해자들의 주장과 들어맞는 내용의 진술서를 썼던 I은 이 법정에서, '사건장소에 내가 갔을 때에는 D가 소리를 막 지르고, 피고인과 뒤엉켜서 서로 잡고 있었다. D는 울고불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술 취해서 옆에 있었다. 내가 갔을 땐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서 거의 끝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때리거나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D는 머리가 흐트러져서 울고 있었고, 다른 남자가 와서 두 사람을 뜯어말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때리거나 잡아당기고 미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본 바는 없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 1) J은 수사기관에서 'F 등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고 있는데 D가 내려 와서 "왜 나를 빼놓고 너희들끼리 먹냐"면서 먼저 시비를 하자, F이 일어나 '무슨 상관이냐"고 답하니 D가 양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쳐 벽돌이 쌓여있는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F을 밀치면서 D도 중심을 잃어 F 쪽으로 넘어지려 하자 피고인이 D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뒤로 같이 넘어졌다. F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H과 G는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밟았고, F이 두 사람을 밀쳐내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G가 갑 자기 바닥에 드러누웠다. 당시 피고인이 일어나 H과 G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서로 엉켜 있었던 것은 맞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거나 한 것은 없다. 피해자들 셋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므로 피고인은 그것을 반사적으로 밀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J은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떨쳐 내려고 손으로 뿌리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서로 몸싸움 와중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들이 맞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내가 보기에 때린 것으로 보기도, 때리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G를 밀치는 것을 보지 못했고, G는 혼자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드러누웠다. 피고인이 H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K은 '사건 당일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무슨 일인지 몰라도 언성이 높아지면서 D가 벽돌담장을 밀쳐 담이 넘어갔고, F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넘어간 벽돌 쪽으로 F을 확 밀쳐 F이 벽돌 위로 나가떨어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3) L은 'D가 빌라 뒤편에 내가 쌓아놓은 벽돌을 밀어 쓰러뜨리고 F에게 욕설을하며 밀어 벽돌 위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이 말리려다 D와 같이 넘어졌고, 이후 G와 H 이 현장으로 와 몸싸움이 있었으며, G가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4) M은 이 법정에서,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통해 내다보았는데, D가 밀어서 F이 벽돌 쪽으로 넘어진 것만 보았다. 피고인이 무슨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말로 뭐라고 한 것 같다. 밤이라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 손님이 와 있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서로 모녀 사이이고 피고인 내외와 사이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H은 수사기관에서 '1층의 J 내외와 3층 피고인 내외는 서로 잘 모르던 사이였는데, D가 서로 소개시켜 주어 알게 되었음에도, 어느 날 D를 빼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을 보고 D가 기분이 나빠 그 두 사람에게 "나만 빼고 둘이만 그렇게 어울리지 말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로도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다가 사건 당일 보란 듯이 고기를 구워먹고 있는 것을 보고 D가 기분 나빠하다가 2시간쯤 뒤에 "다시 한 번 말해야겠다"며 내려갔다'고 하고 있고, D도 'F에게 서운한 점이 있어 언성을 높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D와 F의 말다툼으로 시작되었고, 피고인, H, G가 이를 말리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피해자들의 뒷머리 부분 또는 얼굴을 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가 F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를 말리려 하거나 H, G와 피고인에게 다가와 때리려 하자 이를 막으려 한 것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한 행위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