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22

범죄사실 2022고합222: 피고인 A 피고인은 B, M, P, O, 피해자 N(28세)과 친구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1. 3. 2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과 B, 피해자가 공모하여 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과 B 등이 중고차를 구매할 사람을 O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면 O과 피해자가 차를 판매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차값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게 하고 그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6.경 B, P 등과 함께 <지역명> 소재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P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험사기 사건의 책임을 B과 피고인에게 미루려고 하고, 동업 관계에서 벗어나 O과 둘이서만 중고차 대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에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기로 마음먹은 뒤, B, M, P과 함께 같은 날 03:30경 피해자가 있던 <주소> D호텔 <호실>에 침입하고,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Z플립3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B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사이, 그곳 객실 내에 있던 수건을 물에 적셔 피해자의 입에 물린 채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B, M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변기 안에 넣은 채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237: 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A(28세)은 <주소> 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E파' 소속 조직원인 사람들로, 피고인 B은 피해자 N(28세), A, M, M, O과 친구 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사업장명>'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N이 자신의 아내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일에 대하여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 N을 위 사무실로 부른 뒤,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지인인 피해자 A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피해자 N과 피해자 A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N의 입에 공구용 실리콘건을 들이대며 "한 번만 더 성희롱을 하면 입을 못 열게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지인인 S에게 전화하여 "야. T(A의 처) 죽여. N이 부모도 죽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3. 2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과 A, 피해자 N이 공모하여 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과 A 등이 중고차를 구매할 사람을 O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면 O과 피해자가 차를 판매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차값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6.경 A, P 등과 함께 <지역명> 소재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P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험사기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과 A에게 미루려고 하고, 동업 관계에서 벗어나 O과 둘이서만 중고차 대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에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기로 마음먹은 뒤, A, P 등과 함께 같은 날 03:30경 피해자가 있던 <주소> 소재 D호텔 <호실>에 침입하고,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도록 하여 이에 A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Z플립3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A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변기 안에 넣은 채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20. 02: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T를 태운 채로 <차량등록번호>호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F <마트명>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개의 도로가 서로 연결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후 도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를 <소방서명>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W(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호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8,499,7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나 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같은 날 선배인 C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을 해주고, 형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얘기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사고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위 다.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순경 AC, 경위 AD 등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A 등과 함께 N의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N에게 상해를 가한 강도상해 사건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송치되어 수사를 받던 중, 2022. 9. 28.경 공범인 A이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9. 20:3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A의 친딸인 A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의 모친 피해자 Q과 통화하면서 "A이 구치소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으시냐. A이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뺏어서 구속이 되었는데, 우리 네 명은 입을 맞춰서 풀려났다. A은 핸드폰 말고도 장애인 상대로 자동차 사기, 여자애한테 6,000만 원 사기를 친 게 있어서 못나오는 것 같은데 7년은 살아야 할 것이다. A이 어떻게 말을 하면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8살 된 손녀 딸 혼자 키우신다던데 걱정돼서 그러지."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수신거부를 하였음에도 재차 전화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손녀 AA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7. 20. 03:04경 <주소>에 있는 <주유소명>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후배인 B이 같은 날 02:25경 <주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호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하던 중 W이 운전하던 <차량등록번호>호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여 W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다. 사고 수습을 해주고, 형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얘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을 운전자로 진술하는 등 허위로 자수하여 B으로 하여금 처벌받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고, 112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순경 AC, 경위 AD 등에게 "내가 <차량등록번호>호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3고합4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8. 03:00경 매형인 피해자 AE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에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등록번호>호 폭스바겐 제타 차량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1회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2: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 1. 상해진단서, N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D호텔 <호실> 현장 확인), 각 수사보고서(D호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N의 영상 유출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N과 AF의 전화 녹취 관련 진술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N과 AF의 전화 녹취록 첨부 보고) 2022고합237: 피고인 B,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번) 1. N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66번) 1. 상해진단서,N 피해부위 촬영사진, 휴대전화 통화목록 촬영사진, 대걸레 막대 등 사진 1. 각 녹취록, 녹취서 작성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D호텔 <호실> 현장 확인), 각 수사보고서(D호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N의 영상 유출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N과 AF의 전화 녹취 관련 진술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N과 AF의 전화 녹취록 첨부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인도피교사 등 전력 및 관련사건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상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신허가서 집행 및 통화내역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통신내역 검토), 수사보고(범인도피 관련 B, C 증거관계 검토-추가 압수로 확인한 사정 포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2023고합4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거짓진술 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특수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특수폭행죄, 강도상해죄와 2021. 11. 12.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폭행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범인도피교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강도상해죄에 경합범 가중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이를 가져갔을 뿐이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1) 강도상해죄에 관련하여, 피고인은 A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기로 공모하거나 A에게 휴대전화를 빼앗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실이 없고, 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에 공구용 실리콘건을 들이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전화했는지 물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피해자가 손녀를 키우는 것이 걱정되어 전화했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협박의 고의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강도상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370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우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새벽 3시경 B, P, M과 함께 피해자가 묵고 있던 호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호텔 방은 키가 있어야 열리는 방식임에도 피고인 등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로서는 매우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등이 들어오자마자 폭행이 시작되었고 출입문과 화장실 쪽에는 P, M 등이 서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도망가거나 반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후 폭행을 당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상호 모순이 없고 CCTV 영상에 나타난 정황이나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 및 B과 사이에 이미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중고차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O이 피고인과 B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둘이서만 중고차 대출 일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O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나 정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고유기능인 정보의 저장, 열람, 검색 기능을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서 이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용법에 따라 이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던 유심을 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어 피해자 명의의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호텔 방에서 이를 부수었는바 애당초 휴대전화에 담긴 대화나 정보 등만을 확인하고 돌려줄 생각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으로 나가면서도 이미 부서진 휴대전화를 자신이 들고 갔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주차장 바닥에 떨어트렸는데 약 1시간 후에 다시 주차장으로 와서 굳이 위 휴대전화를 챙겨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집근처 강가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막으려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자체를 아예 폐기·은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후 폐기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실 및 피고인 B에게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후 피고인, A과 합의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뺏긴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은 다음 객실 화장대 쪽으로 집어 던졌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없애라고 지시해서 피고인 A이 화장대 쪽에 던져놨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한 후인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A에게 휴대전화를 뺏으라고 지시했고, A이 휴대전화를 뺏었고 이를 던져서 부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와서 휴대전화를 뺏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에게 휴대전화에 관한 지시를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와 O이 모의한 것(다만,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시에는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가 자신이 O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O에게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다가, 2회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보험사기 건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미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간 것이고 주장하여 그 모의 내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호텔에 가기 전에 A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호텔에 들어선 후 얼마 있지 않아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A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와중에 휴대전화를 뺏으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부수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가져가 폐기하였는바, 피고인과 A은 강도상해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휴대전화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 등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호텔 방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에게 휴대전화를 뺏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호텔 방에서 바로 부수었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부서진 것이라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호텔 방은 화장실만이 따로 있고 큰 가구는 침대, 컴퓨터 2대가 있는 책상, 안마의자가 있는 원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하여 호텔 방에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가 부서지면서 내는 소리 또는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자료가 있어서 휴대전화를 부순 것이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신고를 하지 못하게 뺏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때렸지만 휴대전화를 뺏은 적은 처음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은 호텔 방에 가기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A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던 점, A은 이미 부서져 신고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호텔 주차장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렸다가 약 한 시간 뒤에 돌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챙겨서 가져갔으며, 결국 이를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A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저 확인하고 돌려주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지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폐기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가기 전 피고인과는 휴대전화를 확인하자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확인하러 갔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A의 위 진술이 피고인과 A이 휴대전화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재물 탈취행위와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바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에 적극적으로 휴대전화 탈취를 제지하거나 탈환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되었거나 적어도 그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반항 억압 상태가 재물 탈취에 이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재물 탈취행위와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N에 대한 특수폭행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 내용을 부풀리는 등 그 진술에 다소 과장된 면은 있으나 가해 주체나 가담자, 가해행위 태양 등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구용 실리콘건을 입에 들이대는 동안 금주나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있었다'며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A은 경찰에서는 가해자로서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자신도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구용 실리콘건을 들고 한 번만 더 성희롱을 하면 입을 못 열게 입을 막아버리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실리콘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만 때렸고 A은 때리지 않았다는 등 A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입에 공구용 실리콘건을 들이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A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그동안 A의 모친인 피해자와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은 없었는데, A이 2022. 9. 28.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되자, 다음 날인 2022. 9. 29. 피해자에게 최초로 전화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A은 2021. 10.경부터 약 1년간 N에 대한 강도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그 중 특수폭행 사건은 사실은 A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N과 함께 범죄현장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점, 그런데 위와 같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 7. 20.경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갔고, C에게 수사기관에 운전자를 바꿔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여러 범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매우 염려하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피고인의 공범이거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이고,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행위에 대하여도 모두 알고 있었는데, A이 체포되기 약 한 달 전인 2022. 8. 말경 A의 동생이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A이 피고인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동생에게 대출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송금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A이 서운한 마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모두 털어놓을까봐 우려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이 2022. 9. 28. 체포되어 피고인으로서는 A의 진술 여부에 따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체포된 직후에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22. 9. 29. 20:36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인 2022. 9. 30. 09:13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2022. 10.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출석하여 B과 통화를 하게 된 경위와 통화 내용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기록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들은 풀려나왔으나 A은 7년을 살 것이다. 나는 A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A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피해자를 통해 전달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너희 같은 양아치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자 A의 딸이자 피고인의 손녀가 걱정된다는 말을 거론하였던 점, 신고 시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전화를 받고 겁에 질렸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꾸 손녀를 언급하여서 겁이 난다.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무서운 생각이 든다. 나를 위협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언동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폐기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한 폭행행위에도 직접 가담하였다. 또한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엿보인다. 유사 범행(절도), 동종 범행(상해)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 N, 피해자 A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수폭행죄, 강도상해죄: 징역 3년 6개월~20년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교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수폭행죄, 강도상해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교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N을 폭행하고, 약 1년 뒤에는 A과 공동하여 다시 피해자 N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강도가 상당히 길고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 술에 취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C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C에게 약식명령이 발부되기도 하였다. 뺑소니 범행 자체의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인을 은닉·도피하고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중한 부담을 더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동종 범행(강도, 상해, 범인도피교사)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2022고합237호 판시 제1의 다. 내지 마.항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백하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A,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 W은 당시 피고인이 교사하여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한 C과 합의하였는데, 합의금 5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인을 은닉·도피하고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중한 부담을 더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합16 피고인은 2022. 7. 20. 02:25경 <차량등록번호>호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F <마트명>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개의 도로가 서로 연결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후 도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를 <소방서명>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W(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호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8,499,7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B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는 달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