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7. 광주 동구 C아파트,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코스패스가 아니라(면) 어떻게 30여 년 동안 분쟁난장판(수없이 우편함 주민통신문 탈취, 수없이 회의방해, 폭언폭행 112경찰 출동 도망, 관리실 자물쇠 망치로 부수고 공문서 탈취, 전소장 D의 소장 머리채를 끌고 마당을 돌기 2회 등등 싸이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만들었습니까? 해임된 경리 E를 꼬서가지고는 신구新舊회장 인계인수를 거부하게 하여 회무가 마비되게 만들고. F이는 5, 6, 7, 8월 네 번이나 연속 깽판을 쳐서 아파트 운영이 마비된 일이 있었고 .'라고 A4 용지로 피해자 F에 대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제1 유인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광주 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0세대 전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2015. 12. 31.경 자진사퇴한 이후 2016. 1. 8.경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정당하게 감사로 선출된 사람이고, 같은 날 자치회장으로 선출된 G, 감사로 선출된 피해자 H 등과 함께 적법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다(종전에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와 구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회'라 한다). 또한 E는 2015. 11.경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직을 수행해왔고, 피해자 F은 E로 하여금 인수인계를 거부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H, E가 주도하는, 이들은 불법적으로 이 사건 주민자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아파트운영(권)을 강탈하였고, . 피고인이 자청하여 회장에 취임하여 부정비리를 없애고(관리소장 해임), 생활질서도 잡고, 분쟁도 종식했는데 상습분쟁자 미친놈이 또 다시 아파트를 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A4 용지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제2 유인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I 등 31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H, E는 적법하게 이 사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활동하고 있었고, 관리소장인 E가 부정비리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H,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E의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E의 회의록 및 명단, 알림, 회의록, 주민총회결과 1. 광주동구청의 공문, 광주세무서장의 고유번호증 1. 각 사진, 회선거투표대장 1. 결정(수사기록 제42쪽),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96 판결문 1. 각 유인물, 유인물 19부, 2016-2017년도 임원추대 1. 규약, C아파트 주민총회의 제출명령회보서, 운영위원회의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유인물 및 이 사건 제2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유인물 및 이 사건 제2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제1 유인물 및 이 사건 제2 유인물의 전체 내용상 피고인이 적시한 중요한 부분의 사실은 '피해자 F이 해임된 경리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새로운 회장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게 하여 위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마비되게 한 사실'과 '피해자 F, H, E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회장인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아파트운영권을 빼앗은 사실' 및 '피고인이 부정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E를 해임한 사실'이다. 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F, H,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관리소장인 E의 역할 및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 F, H, E의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F, H, E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 내지 항의 각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제1 유인물 및 이 사건 제2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고의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H,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주민자치회의 구성 경위 및 활동 가) 피고인은 2014.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4. 10.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임기를 조기에 마감하고 새롭게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을 선출하고자 2015. 11.경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받았는데, 피해자 F, H과 M이 입후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 H을 부적격자로 판정한 후 M을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M이 위 회장직을 거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직을 자진 사퇴하고, M을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피고인 자신을 부회장 및 총무로 추대한 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른 주민총회 및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위와 같은 임원 추대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주민총회를 통한 직접선거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 중 일부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 1. 4.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2016. 1. 8. 주민총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2016. 1. 8.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7조에 따라 전체 120세대 중 81세대(위임 52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세대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세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주민자치회의 회장으로 G을, 감사로 피해자 F, H을 각 선출하였다. 라) 이 사건 주민자치회는 2016. 1. 8. 주민총회에서 구성된 이후 2016. 3.경 광주세무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자치단체 대표자를 피고인에서 G으로 변경신고하고, 2016. 3. 29. 주민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치단체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추대했던 M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J, K, L 등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피해자 E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와 비위행위 등 가) 피해자 E는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해 왔다. 피고인이 2015. 11.경 피해자 E를 경리로 강등하였다고 공고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리 강등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의의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에서 2015. 11. 20. 피해자 E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42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별지 <징계내용 표>와 같이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위 회의록에는 피해자 E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E는 여러 가지 행적으로 파면을 요구하는 임원들이 대다수였으나 해임으로 마무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42조가 규정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회의록의 내용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2015. 11. 20.자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던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피해자 E가 서류정리에 미숙하다거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 E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J, K, L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피고인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피해자 E를 해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회의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J, K, L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추천으로 선임된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위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 E에게 징계사유를 알리고 변명을 듣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특히 위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이 사건 제2 유인물에서 피해자 E의 해임사유로 적시한 피해자 E의 부정비리 행위에 관하여는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 또는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운영위원 2/3의 의결로 해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 운영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은 총무가 작성하여 그 작성된 회의록을 관리소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C아파트 주민총회의 제출명령회보서의 기재). 그런데 피해자 E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해자 E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의 새로운 회장인 M에 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게 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F이 언제, 어떠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인수인계를 거부하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N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이 아니었는바, 피해자 E가 N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앞서 본 이 사건 주민자치회의 구성 경위 등에 더하여, 피해자 F, H,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임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2016. 1. 8.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자치회장 등을 선출하여 이 사건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반면, 피고인은 위 주민총회 개최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자치단체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F은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장에 대한 적법한 인수인계를 거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정당한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회장에서 사퇴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1)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임원들을 추대한 것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절차를 위반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경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