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68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3168]}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0.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 또는 대출약정 위약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도록 유인하고,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등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하여 대기하다가, 범행대상과 장소를 전달 받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4. 7. 오후 무렵 천안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건네받은 'B이 C은행 대출상품을 2020. 4. 7.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오후 무렵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건네받은 'E가 F은행의 채무 1,559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은 2020. 4. 7.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스스로를 'C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원하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재차 다른 전화번호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금융권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다, 위반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원금 935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으로 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으로부터 피해자 및 수금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0. 4. 7. 16:40경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5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7. 17:3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9,9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7. 16:4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7. 17:36경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에 있는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매를 각 행사하였다. 굵게{[2020고단4199]} 4. 모욕 피고인은 2020. 3. 16. 21:25경 수원 팔달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아 달라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곳에 있던 K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수원서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L에게 "씨팔 못배워 처먹은 새끼들이, 싸가지 없네, 니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하급공무원이지, 병신 같이 나중에 폭탄 들고 올거야 씨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제4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잡아 달라며 "나 녹음하고 있어, 당신 뭐야, 야 씨팔 대한민국 경찰이 호구네"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곳 의자에 버티고 앉아 경찰관을 향해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15분 동안 관공서인 수원서부경찰서 J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 소란을 하였다. 굵게{[2020고단6753]}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으로(부착기간 : 2013. 8. 27. ~ 2020. 8. 21.) 2013. 10. 25. 같은 법원의 준수사항 추가결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6.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29. 16:15경 수원시 영통구 D, 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셔 보호관찰관이 준수사항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불응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에 같은 달 31.경 보호관찰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같은 해 2. 5. 02:03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욕설 등을 하고 같은 날 02:43경 위 장소에 음주측정을 위해 보호관찰관이 방문하였음에도 문을 열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고 방문에 응하지도 않았다. 7.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29. 16:15경 수원시 영통구 D, 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시고, 같은 해 2. 5. 02:43경 위 장소에 음주측정을 위해 보호관찰관이 방문하였음에도 문을 열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대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굵게{[2020고단3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위조한 위조사문서 원본 1부, 납부증명서 굵게{[2020고단4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K 작성의 진술서 굵게{[2020고단6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결정문 사본, 준수사항추가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 카드 사본, 위반기간 보호관찰 상황내용, 음주측정 결과 보고서 사본, 경고장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법원이 정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거한 현금의 2%의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범행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지시를 받아왔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데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을 하면서도 돈을 쉽게 버니까 잘못된 일이 아닐까 반신반의 했다', '돈을 받아서 여러 사람 명의로 입금하는 것에 대해 보이스피싱 아닌가 의심이 들어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로 P 검색을 해보았다', '피고인이 보기에도 C은행에서 발행한 문서처럼 보이지 않았고 뭔가 하자 있는 문서 같아보여서 거기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려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인출 및 송금책, 인출책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춘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인출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용인하면서도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피해금액(합계 2,994만 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