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일당 15∼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C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D 대리’라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환대출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이어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저축은행 대출이 있는데 C저축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다. 오늘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무팀에 넘겨 위약금이 두 배 이상 나올 테니 바로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D 대리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이체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니 대면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2021. 9. 14. 16:5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건네주었다. 금융감독원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F 팀장’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5.경 불상지에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공탁예치금을 납부하거나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F 팀장이 보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2021. 9. 15. 16:30경 강원 홍천군 G리조트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납입증명서를 건네주었다. 가. 2021. 9. 16.경 범행 C저축은행 수표팀 I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I 팀장’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이 대출받을 3,200만 원에 공탁예치금 800만 원을 합해서 총 4,000만 원을 드려야 하는데 4,000만 원 수표가 없고 5,000만 원 수표만 있다. 1,0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5,000만 원 수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표 차액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16. 16:25경 강원 홍천군 G리조트 H동 앞 노상에서 C저축은행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수표차액 명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9. 17.경 범행 K단체 L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표입금을 처리하려면 K단체에서 도장을 찍어야 진행이 된다. 고객님은 신용조회가 너무 많아서 조회 이력을 삭제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이력 삭제 한 건당 80만원 총 8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력 삭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17. 11:59경 가.항 기재 H동 앞 노상에서 C저축은행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P은행 대출이 있는데 N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즉시 갚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17. 13:56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P은행의 대리 행세를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납입증명서, 수표차액 명세서,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9. 16.자 9. 17.자 현금수거책 동일인 확인 사유), 통신자료 회신 결과, 주민조회 1. 수사보고서(R CCTV 영상 분석결과),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