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의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2016. 11. 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온라인 판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자신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자신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만들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3. 30. 19:3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직원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당시 31세)가 주점을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나가, 피해자를 위 주점 건물의 계단 부근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8. 8. 7.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로 데려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 음부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자동차로 옮겨 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 음부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위 주식회사 건물 4층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음부를 수회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의견서 1. 녹취록 음성파일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감독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합의에 의하여 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직원이 25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이고, 사장과 이사 2명, 팀장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유일한 이사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직원의 채용, 연봉,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기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고, 직원들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기도 하였다. 둘째, 피해자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전 계약직 근무기간이 최장 6개월임에도 3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신입 연봉이 2,400만 원임에도 2년차 연봉에 해당하는 2,6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영향력으로 계약직 근무기간도 단기로 결정되었고 연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후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기대만큼 급여를 주면 좋겠지만. 올해는 발판만 만들어주어 미안하다.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의 연봉 등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3쪽). 셋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고 술자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싫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강하고 명시적인 거부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때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후 술자리를 제안하는 피고인에게 피곤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꼬옥~ 술은 아니어도 먹는 것은 좋아 합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다음날 술자리를 하자고 피해자를 찾자 "저 퇴근하고 있습니다.ㅠㅠ"라고 대답하는 등 술자리를 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 사건 간음이 있기 일주일 정도 전에는 식사 약속을 잡으면서 '맨날 남친 집으로 가서 외박은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주로 남자친구의 집에 있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2, 5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넷째, 피해자는 피고인의 술자리 제안을 생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면서 거절한 후 다시 피고인이 가능한 날로 약속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일을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술을 많이 먹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사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계속 마주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대화 내용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용인되는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는 매일 이어진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한 달 만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등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화 내용은 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 지시이거나 회식 약속을 잡는 내용이며 연인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정표현 등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20일 쯤 지났을 때 첫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인사권자와 신입사원으로 만난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 하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인사권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를 위력을 통해 추행하고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오히려 사실상 해고를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을 탓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