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49

범죄사실 [2015고단30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6. 14:00경 광주 동구 지산2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39 G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H 앞에서 G가 I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가 리스차라는 것을 I 및 J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언하던 중 피고인 측 변호인이 "3. 5. 송금되기 전에 증인은 J에게 'I에게 맡기는 차가 리스차'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나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방에서 증인과 피고인, I, J이 모이기 전에 이미 증인과 J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라는 것은 서로 간에 공유된 사실이었지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J에게 담보차량이 리스차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을 뿐만 아니라 J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사가 "J은 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가 리스차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J이 거짓말하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그 차량 자체가 리스차라는 것을 통보했고, J이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뽑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분명히 J에게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가 리스차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혹시 J이 I에게도 이 사건 제네시스 승용차가 리스차라는 것을 사실을 말해준 것으로 알고 있나요."라고 묻자 "그렇게 알고 있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도 1에게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직접 리스차라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I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인가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이나 I 누구에게도 위 자동차가 리스차라는 것을 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208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4. 4.경 광주 동구 K빌딩 5층에서 피해자 L에게 "광주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두 달 내에 M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광주세무서에 내야 할 세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두 달 내에 M 토지를 매각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4.7.~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P 등 명의의 신용카드로 1,23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6. 4. 8.경 지인인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4. 25.경 위N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3.경 위 N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1,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서구 S 임야 밑에 위치한 임야 T, U을 매입하여 진입로를 만들면 S과 T, U의 값어치가 올라간다. 매입한 임야에 대해 감정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해 감정평가를 높게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 같은 날 V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15.경 위 N 명의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944: 피고인들] 1.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8. 17.경 피고인 B으로부터 광주 서구 S(면적 16,959m²)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할 매매가액 6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5. 8. 17.경 광주 동구 W에 있는 'X'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S", 면적 란에 "16,959m²", 매매대금 란에 "육억이천만원정", 매도인 주민번호 란에 "Y", 매도인 성명 란에 "Z 외 4명", 매수인 성명 란에 "A", 중개업자 사무소명칭 란에 "AA공인중개사", 중개업자 대표 란에 "AB", 중개업자 등록번호 란에 "AC", "2015. 8. 17."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둔 Z와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AB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받고, 2016. 2. 초순경 광주 AD에 있는 광주은행 AE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직원 AF에게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 AB 명의로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출상담을 받았으나, 은행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문제로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6.경 광주 동구 계림동 520-68에 있는 건물 5층의 ㈜광운산업(현 정담산업)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S", 면적 란에 "16,959㎡m²", 매매대금 란에 "육억이천만원정",매도인 주민번호 란에 "Y", 매도인 성명 란에 "Z 외 4명", 매수인 성명 란에 "C", 중개업자 사무소명칭 란에 "AA공인중개사", 중개업자 대표 란에 "AB", 중개업자 등록번호 란에 "AC", "2015. 8. 17."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Z와 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A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광주은행 AE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직원 AF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2. 26.경 피고인 C에게 실거래가가 2억 3,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부풀려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6.경 위 피해자 광주은행 AE지점에서 위 은행직원 AF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A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C이고, 매매대금은 6억 2,000만 원이니 3억 7,7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가 지정한 법무사 AG 명의의 은행계좌로 3억 4,700만 원, 피고인 C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 합계 3억 7,7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피고인 C의 신용으로 대출받은 7,500만 원을 제외한 3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청서, 각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 녹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J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특히 J은 I뿐만 아니라 피고인하고도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에게 말한 G가 빌릴 돈의 액수 및 담보 제공방법, 차용증을 교부해 주기 위해 충장로에 있는 다방에서 G와 함께 I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직접 I에게 담보 차량이 리스차라는 것을 고지해 주었는지 여부, 당시 I에게 자동차등록증을 확인시켜 주었는지와 자동차등록증이 있던 차량 내 장소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으며, 그에 관한 G의 진술과도 상이한 부분(특히 피고인은 당시 J이 다방에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는 J, I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J은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128쪽 참조)이 있다. 1이 다른 인적 보증이나 담보 없이 새 차라는 이유만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리스차량을 담보로 3,000 만 원을 교부하였을 리는 없고, 중간에 1을 소개한 J 역시 에게 리 스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을 리 없다(J과 I은 리스차량인 것을 알았으면 돈을 빌려주라고 소개하였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또한,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리스차량이라는 것을 듣고도 이를 I에게 전달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J의 소개를 통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G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G가 소유하는 새 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월 10%의 이자로 한 달간 빌려주게 되었고, 직접 만난 G가 차용증과 법인인감증명서(변제를 못했을 시 차량 이전을 위해 교부받았다고 한다)를 교부해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갚지 않아 캐피탈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 AH을 통해 위 제너시스 차량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리스차량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차량등록증을 트렁크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I의 진술이 수긍 못할 바 아니고 (위 차량의 넘버는 리스차량 등에 부여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이른바 '허' 또는 '호' 넘버가 아닌 '무' 넘버였다), 이는 AH의 진술로도 확인된다(오히려 G는 차용증을 교부할 당시 차량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리스차량이라서 차량등록증을 소유자인 현대캐피탈이 보관하고 있어 넘겨주지 못하였다거나 차량이 출고되자마자 피고인이 차량을 가져가 교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하며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I에게 차량등록증을 주며 확인하라고 말하였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G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G가 신청한 증인으로서 증언하였는데, 허위 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당시 G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체를 막고 거액의 PF 대출을 받아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G와 사이에 7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기로 이야기되어 있었고, G가 체결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에 자신의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등 G가 I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차용을 하는 데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다. ] [2017고단208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붙임 서류 포함) 1.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금 편취 내역 확인), 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두 달 내에 M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매입한 임야에 대해 감정평가를 높게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가 인정된다. ] [2017고단3944: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F, AL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AB,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매매계약서 1. 법무사 통장 거래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광주은행 AE지점 부지점장 AF 전화 진술, 피의자 Z 제출자료-이사건 부동산 매매가액 관련, 광주은행 대출 담당자 진술 청취 결과, 참고인 AF에게 본건 대출 과정 관련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AF으로부터 대출 상담 과정 진술 청취 보고, 대화감정평가법인 AM 진술 청취 보고, 광주은행 여신규정 등 자료 첨부보고, 광주은행 AE지점 부지점장 진술청취 보고),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소명서의견, 여신규정 등, 대출서류 사본(별권)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는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감정평가 금액 내의 대출이기 때문에 향후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AF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자금용도: 부동산 구입 자금)을 신청하였는데, AF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 기재 (6억 2,000만원)가 부풀려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AF은 대출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2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상이한 이유를 물어 피고인 A으로부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매매대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대출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후 위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 신청을 한 것이고, 피고인 C는 이에 협조하였다 (622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감정평가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올려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와 같은 매매가액이 실거래가액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해자의 부동산 담보대출절차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별도로 실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대출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도록 정해져 있고, 감정평가금액과 실거래가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여신규정 제15조는 소요자금에 대한 여신비율을 10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6억 2,000만 원으로 감정평가금액인 559,647,000원보다 컸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의 90%(보전녹지 지역이어서사정율 10% 감액)를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 60%로 계산해 대출금액을 산정한 것이고, 만약 실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다면 실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였을 것이다(피해자의 담당직원 AF, AL은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의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수행한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는다고 하는바, 실거래가액은 대출에 앞서 시행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절차에서 감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감정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 대상 토지의 종전 실거래가액뿐만 아니라 당해 실거래가액 역시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지면 대출금액도 달라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피고인 B: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높게 받고자 한 피해자 L의 행태에 편승한 범행이다. 피해자 광주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한 위증죄를 범하고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 엄단함이 마땅한데, 이에서 나아가 위증죄에 대한 공판 진행 중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그 수법이 불량한 피해자 광주은행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르고, 편취 금액 합계가 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까지 저질렀다.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범행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700만 원은 이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사회적인 공신력이 큰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성명까지 위조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문서위조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법리적으로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한 사기죄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공직에 있으면서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가담하여 공모 범행이 완성될 수 있었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3,000만 원을 취득하여 그 중 1,5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나머지 금액은 대출금 이자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