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 피고인들은 2021. 3.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합성대마(이하 '허브'라 한다)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4. 06:0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건물 앞 소화송수구함 안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닉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필로폰, 허브,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7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총 19회에 걸쳐 허브를 매매하고, 총 20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등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4. 27.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엑스터시 약 0.27그램, 대마 약 0.49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대마를 동시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7.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42.37그램, 대마 약 17.7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를 동시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4.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호텔'의 K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120.61그램, 대마 약 154.8그램, 허브 약 53.4그램, 엑스터시 36정, 케타민 4.8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허브(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 4에프-엠디엠비-부티카), 위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과 대마를 동시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가.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담배의 담 뱃잎을 뺀 뒤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뒤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27. 새벽시간대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호텔' L호 객실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고 입구에 유리 기구를 연결한 후 위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기구 하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페트병의 물을 통과하여 나오면 이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4. 아침 시간대에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호텔'의 객실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고 입구에 유리 기구를 연결한 후 위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기구 하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페트병의 물을 통과하여 나오면 이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필로폰 등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4. 27.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백화점' 3층 주차장에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내에 필로폰 약 1.22그램, 대마 약 2.25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호텔' O호에 필로폰 약 1.25그램, 대마 약 0.73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동시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담배의 담 뱃잎을 뺀 뒤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뒤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호텔' 객실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고 입구에 유리 기구를 연결한 후 위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기구 하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페트병의 물을 통과하여 나오면 이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27. 새벽시간대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호텔' L호 객실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고 입구에 유리 기구를 연결한 후 위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기구 하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페트병의 물을 통과하여 나오면 이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 아침시간대에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호텔'의 객실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고 입구에 유리 기구를 연결한 후 위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기구 하단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페트병의 물을 통과하여 나오면 이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3, 19, 23, 32, 100, 107, 112, 124, 13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4, 20, 24, 33, 101, 108, 113, 125, 135)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2, 63, 65, 66, 71, 72, 74, 77)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34, 41 내지 45, 47, 48, 49, 59, 60, 61, 64, 70, 73, 75, 76, 78, 81, 82, 83, 95, 96, 99, 119, 123, 128, 130, 131, 133, 136, 150, 15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 98, 106, 115), 마약류 및 소변 감정 의뢰서·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허브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소지·투약, 엑스터시 매매·소지, 케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허브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소지·투약, 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허브,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은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필로폰 매매·투약, 엑스터시 매매·소지,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각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필로폰 매매·소지·투약,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1 기재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1 기재 허브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7,807만 5,000원 1)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7,807만 5,000원[= 필로폰 판매량 312.3g × 2021. 2.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증거목록 순번 172. 1362쪽)에 따른 수도권 기준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25만 원]. 허브 및 엑스터시 매매대금은 판매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2) 범죄사실 제2항은 불상의 가루약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4개(증 제7호), 1g씩 포장된 필로폰 추정 흰색가루 43개(증 제39호), 5g씩 포장된 대마 추정 가루 2개(증 제40호), 2g씩 포장된 대마 추정 가루 4개(증 제41호)를 위 각 압수물 제출자인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하고, 불상의 알약 조각(증 제12호)의 경우 전량 감정 소모되었으며(이상 가., 나.항 관련), '떨15, 허브 10'이라고 기재된 봉지에 소분 포장된 대마 추정 가루 25개 묶음 5개(증 제53호), 비닐포장된 대마 추정 가루 2개(증 제55호), 비닐포장된 필로폰 추정 가루 2개(증 제56호), 비닐포장된 마약류 추정 일명 허브 가루 5개(증 제62호), 비닐포장된 필로폰 추정 가루 6개(증 제63호), 비닐포장된 대마 추정 가루 2개(증 제70호), 마약 추정 알 수 없는 모양 정제약 26개(증 제86호), 마약 추정 해골 모양 정제약 10개(증 제87호), 비닐포장된 케타민 추정 가루 4개(증 제88호), 비닐포장된 마약 추정 백색 가루 1개(증 제8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이상 다.항 관련) 각 몰수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3) 범죄사실 제3항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서는 투약 및 흡연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7,807만 5,000원 1)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7,807만 5,000원[= 필로폰 판매량 312.3g × 위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수도권 기준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25만 원]. 허브 및 엑스터시 매매대금은 판매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2) 범죄사실 제4항은 불상의 잎이 들어 있는 비닐팩(긴 것)(증 제23호), 검정색 테이프가 감싸진 비닐팩 2개(증 제37호),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추정 가루(O호 B)(증 제42호), 비닐지퍼백에 담긴 대마 추정 가루(O호 B)(증 제43호)를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고, 불상의 잎이 들어 있는 비닐팩(짧은 것)(증 제34호), 불상의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비닐팩(증 제36호)은 전량 감정 소모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3) 범죄사실 제5항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서는 투약 및 흡연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C: 필로폰 투약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인 이른바 'R'의 지시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 무언가를 은닉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필로폰, 허브, 엑스터시임은 밝혀진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각 마약류를 매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제2주장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위 R의 마약류 매매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은닉한 물품이 필로폰, 허브, 엑스터시 등 마약류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숨긴 물품이 필로폰 등 마약임을 자백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64. 1248쪽, 1250쪽 내지 1253쪽, 순번 169. 1291쪽, 1292쪽), 특히 피고인 A은 은닉한 마약의 종류와 건네받은 시기·장소 및 엑스터시의 경우 그 색상('스컬'이라고 표시한 것은 검은색이고, '사신'은 회색에 가까운 것이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4. 1250쪽. 순번 166. 1269쪽 내지 1271쪽). 2) 피고인 A은 2021. 4. 27.경 F 호텔 및 연인인 C의 아반테 승용차에 보관하고있던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와 같은 해 6. 24.경 J호텔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대마, 허브, 엑스터시, 케타민은 'S'이라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위 J호텔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은 R로부터 각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보관하고 있던 마약은 모두 S이나 R가 어느 장소에 숨겨두라고 지시하면 나중에 그 장소로 가서 숨길 예정이었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4. 1254쪽, 순번 166. 1271쪽). 3)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 4의 각 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허브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3, 5항의 각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흡연 및 투약하였던 대마와 필로폰 등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매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대마와 필로폰 등이었다. 4) 만약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은닉하게 한 물품들이 마약류가 아니라면, 굳이 해당 물품을 0.5~1그램 정도로 소분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친 다음 야심한 밤을 틈 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와 같은 일반인들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 숨겨둘 이유가 전혀 없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금원(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회당 1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1. 11. 12. 접수 변론요지서 참조)을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이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등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전달책의 역할이 필수적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려 3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 또한 그 대가로 투입한 시간 대비 비교적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R, S 등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직접 건네받거나 그들이 숨겨놓은 곳에서 이를 찾아온 다음 추후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필로폰 등을 숨겼고, 완료 후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고하는 등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위 R 등 주도자에 비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인들이 단순히 위 R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회 및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려 317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매하였고, 취급한 마약의 종류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을 감안할 때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많은 사회적 해악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환각상태에 있던 C의 신고로 필로폰 소지 등 범행이 2021. 4. 27.경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단순히 타인의 마약 판매에 가담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있다. 이상과 같은 범행 횟수, 취급한 마약의 종류 및 수량, 전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여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볍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A에게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두 달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게다가 압수된 필로폰 및 투약 기구의 수량,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21. 2. 18.경부터 이틀에 한 번 꼴로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실제 필로폰 투약 횟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이른 것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