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노조 위원장, 피고인 B은 C노조 전 사무국장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요구, 교섭요구 사실 공고, 참여노조 확정공고,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노조 통지의 절차로 결정되며, 과반수노조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를 조사, 확인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며, 조합원이 복수의 노조에 가입된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가산하여 조합원 수를 확인하게 되므로,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 어떤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는지 여부가 과반수노조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들은 포천시 D 소재 E 공사현장의 전문건설업체인 (주)F, G(주), (주)H, I(주)에 대한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절차에서 일부 C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원 산정 기준일인 2015. 6. 11. 이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에도 2015. 6. 11. 이전에 가입비 및 조합비를 납부한 것처럼 C노동조합 명의의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서를 변조하고, 이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C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으로 결정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가. (주)F 조합비 납부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서 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6. 6.말 ~ 7.초경 경기 연천군 J 소재 C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던 원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조합원 산정 기준일인 2015. 6. 11. (주)F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이름으로 가입비 및 조합비가 납부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노동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 입출금 거래내역 결과조회서를 출력한 후 2015. 6. 18. 거래내역서의 "L", "M", "N", "O", "P", "Q"로 되어 있는 거래내역 부분을 오려 2015. 6. 3. 거래내역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결과 조회서를 변조하였다. 나. G(주) 조합비 납부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서 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G(주)의 조합비 납부 관련 거래내역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C 노동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결과조회서를 출력한 후 2015. 7. 1. "R", "S", "T", "U", "V", "W", "X", "Y"로 되어 있는 거래내역 부분을 오려 2015. 6. 10. 거래내역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결과조회서를 변조하였다. 다. (주)H 조합비 납부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서 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주)H의 조합비 납부 관련 거래내역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C 노동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결과조회서를 출력한 후 2015. 6. 30. "Z"으로 되어 있는 거래내역 부분을 오려 2015. 6. 10. 거래내역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결과조회서를 변조하였다. 라. I(주) 조합비 납부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서 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I(주)의 조합비 납부 관련 거래내역서를 변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농협계좌(AA) 입출금 거래내역 결과조회서와 C노조 명의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결과조회서의 "AB" 등 필요한 부분을 오려 2015. 6. 4. 거래내역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결과조회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결과조회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2015. 7.초경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1과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등기로 우송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변조된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C노조가 과반수노조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담당공무원의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심사·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자료, F·G 노조원 산정자료, F·G·H·I 조합비 납부증명서 1. C 계좌거래내역서 1. F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자료, 이의신청서, 조합원명부, 가입신청서, 조합비 납부내역, 조합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견적서 1. G(주)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자료, 신청서, 조합원 명부, 가입서 사본, 나부증명서, 노조규약 1. H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자료, 신청서, 조합원 명부, 가입신청서, 조합비 납부내역, 규약, 설립신고증 1. I(주) 과반수 노동조합 이의신청 자료, 신청서, 노조가입서, 납부증명서, 규약, 노조설립신고증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사문서범죄 양형기준(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변조한 경우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2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9월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