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이사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대주주인 E(2018. 12. 5. 강요죄 등으로 구속 기소) 소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하드디스크가 주식회사 C 외부로 유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E의 범행과 관련한 자료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E의 컴퓨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위 하드디스크를 E의 컴퓨터에서 분리하였던 피해자 F를 통해 위 하드디스크를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6. 16:00경 화성시 G 주식회사 C 대회의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하드디스크를 회수해 오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증거인멸 가담 등 향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않자, “알았어요. 그러면 뭐 F 생각한 대로 하고 그러면 회사는 회사 생각한 대로 할게요. 그러면요.”, “회사에서는 저쪽에 그 연수원(홍천 소재) 그쪽으로 아마 관리를 낼거예요. 그러면요.”, “네. 거기 전기료만 잔뜩 나왔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할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하드디스크를 회수해 오지 아니하면 홍천으로 발령을 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제가 안 가지고 있고, H 전 대표에게 줬다’고 대답하자,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이런저런 막 기사 나오고 하는 거에 회장님 개인자료가거기서 유출됐다. 유출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우리 회장님 그 변호사님이 지금 이걸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갖고 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법적소송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개인 거, 개인정보유출이 너무 심하다. 심각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어서 그거를 F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거고 그거를 빨리 갖고 오세요. 회사 자산이니까.”, “회장님이 지시한 거랑 똑같아요.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변호사님이 얘기가 ‘개인정보유출이 너무 심하니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회사 자산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법적소송을 준비한다. 빨리 저거 해라.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라.’라는 얘기예요. 유포자는. 개인정보 지금 유포, 유포 관련해서.”, “지금 그거를 심각하게 얘기하셔서. 나도 그래서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그게 뭐 ‘가십거리 기사 관한 얘기, 거기서 유포한 사진이니 뭐니 엄청나게 유출되고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법적소송 할 준비에 있으니까 빨리 갔다 오라 그래라.’ 그래서.”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하드디스크를 회수해 오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화성시 G 주식회사 C 미디어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하드디스크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 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회사는 회사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하드디스크를 회수해 오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과 별개로 보직 변경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것이거나 피고인 A이 회사의 자산인 하드디스크의 반출에 관여한 피해자에게 그 회수를 요청하면서 하드디스크의 반출 및 그 안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이사인 피고인들이 D의 완전자회사인 C(이하 D과 C를 통틀어 “사측”이라 한다)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언할 무렵인 2019. 2.경에는 D의 대주주인 E의 전(前) 직원 폭행, 직원들에 대한 닭 도살 강요 등의 영상이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고, E는 위와 같은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2018. 12.경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피고인 A의 제2의 가항 기재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영상이 E의 하드디스크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D의 이사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E의 자택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ㆍ반출한 피해자에게 위 하드디스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반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C의 사내이사였던 H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위 하드디스크를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인 B의 요구에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기재 발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그러면 피해자는 피해자 생각대로 하고, 회사는 회사 생각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직후에 피해자에게 마땅히 부여된 업무가 없음을 들어 “회사에서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연수원으로 발령을 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거부에 대한 사측의 대처방안의 하나로 피해자에 대한 발령조치를 언급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발언은 재차 피해자에게 E의 하드디스크를 회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관하여 그 유포자에게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위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하드디스크를 해체하여 H에게 전달하는 것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그때부터 약 6일 뒤에 C에서 피해자에게 “E의 하드디스크를 반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위 하드디스크를 회수하지 않으면 위 하드디스크의 반출에 관여한 피해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경위, D의 대표이사, 이사인 피고인들과 그 완전자회사인 C의 직원인 피해자와의 지위상 관계 및 피해자가 이전에 E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반출하는 것에 관여하였을 뿐 그 당시 위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위 하드디스크를 회수하는 것에 관여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E의 하드디스크를 회수하거나 그에 관한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연수원으로 발령조치를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서 사측의 직원에 대한 정당한 지시 및 경고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협박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9. 3. 4.경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회사는 회사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때부터 약 8일 후인 2019. 3. 12.경 피고인 A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발언에 대하여 녹음파일을 확보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발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발언 역시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의 대표이사, 이사로서 그 완전자회사인 C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D의 대주주인 E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E의 하드디스크를 회수하거나 그에 관한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연수원으로 발령조치를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9. 12.경 E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이에 대한 반환요청을 무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C에서 해고된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피고인 B은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