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2015년경 사이에 디스코 팡팡 놀이시설 DJ로 일하며 위 놀이기구를 타러 온 피해자 B(여, 16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인사를 하며 지내던 중 C대화를 통하여 연락이 닿은 피해자로부터 드라이브를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02: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 중이었으나 남자친구와 싸워 특별히 갈 곳이 없는 상태로 짐을 모두 챙겨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정지 상태로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며, E공원 인근 지리를 잘 알지 못하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편히 쉬라고 하며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쪽 의자를 뒷좌석 쪽으로 밀고, 등받이도 완전히 뒤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간지럽히고, 갑자기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올려 조수석 목 부분에 닿게 한 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청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바지를 벗지 않으려고 반항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당겨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일단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 - 성관계 직전의 추행 관련 : 피해자는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핥았다'고 기재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는 식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핥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때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핥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묻자 특별한 설명 없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오빠(피고인)가 제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혀로 핥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진 부분 등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가슴 부위를 혀로 핥은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경위 관련 :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못 벗기게 두 손으로 바지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지럼 태운 뒤 피해자가 간지럼을 타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번에 벗겼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바지를) 내리니까 (피해자의) 힘이 부쳐서 (바지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답변하였다. 피해자가 간지럼을 타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상황과, 피해자가 저항하는 힘보다 강한 힘을 주어 바지를 벗기는 상황은 분명히 서로 다르다. - 성관계 이후의 상황 관련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직후) 제가 옷에 뭐 묻은 것 같다고 하니까 오빠(피고인)가 물티슈를 사러 가자 해서 (피고인의)차를 타고 E공원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법정에서는 '성관계 직후 옷에 묻은 것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물티슈를 사러 가자고 하니 피고인이 "물티슈는 있는데 너 줄 건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피해를 F에게 먼저 이야기하였고, 남자친구인 G에게는 나중에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피해를 가장 먼저 알린 상대방이 G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 진술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존재한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공원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여 매우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성관계 직후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물티슈를 달라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E공원을 벗어날 즈음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핫스팟 기능을 작동시켜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아까 오빠를 만나서부터 결어가면 어느 정도쯤 갔을까?"라고 물어보았고, H 즈음이라는 피고인의 답변에 H 쪽으로 운전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가,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서 다시 I 쪽으로 운전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폭행 피해를 입고서 매우 두려워하는 상태의 피해자가 피해 직후 성폭행을 당한 차량 안에서 성폭행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요청들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장소였던 차량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요구하면서 중간에 목적지를 바꿈으로써, 스스로 가해자와 함께 위 차량 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록 하였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핫스팟을 작동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친구와 C 메신저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해자가 요청한 목적지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폭행 가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연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었다는 것 역시 지극히 이례적이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남자친구와 C 메신저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어디에 있느냐, 누구 만나느냐'는 재촉을 받고 당황스러웠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성폭행 피해 직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였다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추궁에 바로 피해사실을 알릴 생각을 하지 않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G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처음 알린 것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 이후인 사건 당일 아침경이었다) 오히려 당황스러워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피해자가 남자친구 등으로부터의 추궁에 직면하자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꾸며 진술하였을 개연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며칠 전부터 남자친구인 G과 F, J(F의 여자친구)과 함께 F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에 G과 다툼이 생겨 위 집을 나왔다가 사건 발생 후 2017. 9. 22. 새벽경 다시 위 집으로 돌아갔는데, 증인 G, F은 일치하여 '피해자가 돌아왔을 당시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과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G이 당일(2017. 9. 22.) 아침경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무엇을 하였는지를 질문하자, 피해자는 G에게 '내가 피고인과 뽀뽀를 했으면 어떨 것 같으냐'고 답하였으며, 이에 G이 재차 추궁하자 피해자는 G에게 처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내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라는 정도로만 말하였을 뿐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이후 F 등이 재차 피해자를 추궁하자 그제야 피해자는 '자신은 성관계를 원치 않았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자신과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17. 9. 24.경 J의 신고로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다. - 그런데 J은 위 신고 전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서 K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는 내용의 문자들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J은 피고인에게 "처음엔 저희도 (중략) L씨(피고인을 지칭한다)가 의심스러웠던 건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많아서요", "정말 성추행이든 성폭행을 당한 여자라면 태 연히 집으로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집으로 먼저 왔다고 해도 두 발 뻗고 잘 수 없거든요", "전 애가 잘 웃고 평소와 같아서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젯밤(이 문자가 전송된 시점은 사건 다음날인 2017. 9. 23. 12:40경이므로, 2017. 9. 22. 저녁경의 시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추행을 당한 애는 아닌 거 같고" 등의 문자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