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20-1

범죄사실 2014고단4620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은 2012. 5. 15. 정보통신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B의 업무를 총괄하고 고객정보를 관리하며, 텔레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F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B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재무관리 및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며, G은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을 관리·감독하고 텔레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I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침입하는 해커이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와 F은 2012. 7.경 텔레마케팅업체를 운영하는 J(K)에게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2. 7. 2.경 F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총 10,000건이 들어있는 'sk.zip' 파일을 J에게 전송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같은 날 A의 부탁에 따라 L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F은 2012. 11.경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M(N)으로부터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2. 11. 19.경 F에게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의 개인정보 총 10,000건이 들어 있는 '만개정리.zip' 개인정보파일을 M으로부터 수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F은 같은 날 L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수신하고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0. 26.경 텔레마케팅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30만건디비.xlsx'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1. 10. 18.경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 등으로부터 총 23,638,149건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2. 22. 13:53경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O(P)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디비-1만건.xlsx'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3. 2. 22.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248건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014고단8198 3. 개인정보처리자는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 1.경 피고인이 유치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에게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인 Q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정보 등을 B 사이트에 수집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육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합계 13,358명의 개인정보를 위 사이트에 수집하여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F 이메일 출력물, 압수물(수첩) 메모사항 일부 사본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출력물(증거기록 1589면) 1. 현장조사보고서(증거기록 1198면, 120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18면, 1414면)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8면, 12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9면, 81면, 10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판시 제2의 가.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함에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법인의 대표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함에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하드디스크 출력물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20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관한 하드디스크 출력물(증거기록 1589면)에 대하여 하드디스크 내의 파일을 이미징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한 이상 원본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위 원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원본 하드디스크를 압수할 당시에 압수할 저장매체의 수나 파일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이미징 작업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일부 파일만 이미징 작업을 하고, 원본 하드디스크 자체를 압수한 점, 압수한 원본 하드디스크를 분석할 때에는 쓰기방지장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한 점, 증인 R은 이 사건 법정에서 원본 하드디스크와 이미징 파일을 대조하였는데 변조한 흔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본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T은 이미징 파일과 원본 하드디스크의 해쉬값이 동일하다는 확인서 및 이미징 참관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각 서명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T이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본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분석한 수사관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원본 하드디스크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출력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 A가 취득하고,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죄의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