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42

범죄사실 2020고단1642 피고인은 2016.경 B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지득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전남 무안군 E'라고 미리 입력되어 출력된 F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B'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F 모집인 G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상조회사 H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I' 등을 기재한 다음 계약자란에 'B'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상조회원 모집인 J에게 위 회원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8.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상조회사 H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사은품을 받기 위해 제품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품할부매매계약서의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I' 등을 기재한 다음 계약자란에 'B'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제품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상조회원 모집인 J에게 위 회원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9.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서울고객센터에 전화하여 B 행세를 하면서 K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위 K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B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K 관리시스템 카드신청페이지의 신청인 인적사항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여 B 명의의 카드신청 파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B 명의의 K(카드번호 : L)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739 피고인은 2020. 8. 15. 07:42경 목포시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O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대학교의 생활관 매점에서 B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F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5,8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7.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2회에 걸쳐 B 명의의 F로 합계 37,271,28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B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F로 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7.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B 명의의 F로 합계 18,7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40 1.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8. 13:28경 목포시 R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Q가 시정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S 싼타페 차량 문을 열어 차량 내부 콘솔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매, T 1매, 5만원권 4매, 1만원권 6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폴스미스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3. 16:23경 목포시 V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시정 장치를 하지 않는 채 주차해 놓은 W 올란도 차량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어 차량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권 수표 1장, 5만원권 7장, 신분증 1점, 운전면허증 1점, 카드 5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은색 장지 갑 1개를 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회원가입신청서 및 사용내역, K 발급확인서, H 회원가입신청서, 제품할부매매계약서 2020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품 등 사진 1. 현장 CCTV 영상 2021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부정사용 매출에 대한 사고 신고서, F 사용내역 1. Y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서(CCTV 추적수사 -2회),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품)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지인의 인적 정보를 도용하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였고,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횟수가 많고 실질적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