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7. 00:00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배우자인 F과의 말싸움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 테이블을 뒤엎고 반찬통과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 폭행 피고인은 2018. 4. 7. 00:2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8세)이 난동을 부린다는 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로부터 전해 듣고 그곳에 도착하여 상황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넌 뭐야 이 새끼야, 이 여자랑 무슨 관계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머리를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45세)과 다투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서는 피해자 G(여, 66세)에게 피고인 B는 "너는 뭐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화분 등을 피해자 C 소유의 포스기, TV, 벽시계 등에 집어 던지고, 폭행을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고인 B는 PVC 호스를 위 피해자 C을 향해 휘두르다가 그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들을 잡아채려고 하는 등 위세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집기류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TV 등 시가 합계 4,00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사진 12매,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C 피해사진, G 피해사진, C 진단서, G 진단서, 견적서 등, 응급실 기록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폭행영상 CD 화면 캡쳐), 사진 41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배우자인 F과 말다툼하다가 테이블이 엎어진 것일 뿐 고의로 반찬통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 G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C과 다투는 과정에서 일부 재물이 파손된 것일 뿐 집기 등을 던져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C, G 및 사건현장을 외부에서 모두 목격한 H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각 손괴,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G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각 사진과 진단서 기재내용, 사건현장 사진과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집기 등의 파손상태와 정도 등 나머지 증거들도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있어 위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손괴,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B가 자신의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자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일부 인정한 점,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정도에 관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당시 시비와 몸싸움이 있었다는 판시 각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또한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식당 내부 집기를 함부로 손괴하고, 업주인 위 피해자와도 시비를 벌이다가 C 및 이를 말리는 모친 G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보다는 변명과 책임전가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성의 있는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식당을 폐업하는 등 상당한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여, 각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싸움의 발단이 피해자로부터 비롯되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8. 4. 7. 00:2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식당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B(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혹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A과 시비 끝에 상호 폭행에 이른 정황으로 보아 그 현장에 가담했던 피해자에 대하여도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A, F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이 상호 모순되거나 현장을 목격했던 G, I, H의 각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이해관계나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일행이 식당 내부에서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 화분 등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판시 각 사진이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도망쳐 나와서까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몰린 채 주변에 있던 파이프 등으로 계속 폭행을 당하는 등 수세에 급급했던 상황이 확인될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그로부터 이틀이나 지나 두부 타박 및 찰과상, 늑골골절 등의 내용으로 받은 진단서 기재만으로는 그 발급 경위나 진단명,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소주병으로 가격을 당하였다거나 발로 걷어차인 결과임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