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8. 19:4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19 한강공원 잠원지구에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서 손님을 하차시킨 후 퇴근시간 무렵이고 차량이 정체되어 시간 초과로 위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B로부터 주차요금을 납부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주차비를 대신 내주었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장 출구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정차한 채 출구 도로를 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나는 주차비를 낼 수 없다. 2시간 동안 일을 쉬면서 여기에 있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차장 출구로 진행하려는 차량들이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18. 20:05경 위 주차장에서 전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출구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주차관리원 B(남, 47세) 등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이면 다냐, 이 씨발새끼야. 경찰 씨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비 문제로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으로 주차장 출구를 막아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을 가한 범행으로,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83 피고인은 2021. 11. 13. 20:07경 평택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이용하던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76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24. 07:45경 평택시 F, 지하 1층에 있는 'GPC방'에서, 그곳 61번 자리를 이용하던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41,000원(5만 원권 15매, 1만 원권 9매, 1천 원권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남성용 갈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28. 02:58경 평택시 I에 있는 주택 마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 H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택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2022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물사진,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CCTV 영상을 복사한 CD, CCTV 영상 캡쳐화면 2022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G PC방 CCTV 확인), G PC방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3번이나 된다), 동종 범죄로 형집행 종료하고 출소한 뒤 불과 약 2개월 만에 범행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2021. 11. 13.자 선행절도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2022. 6. 1. 조사받은바 있음에도 후행 각 절도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 D의 구찌 지갑은 반환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 20:3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방정환 기념관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C 앞길까지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에 힘껏 내리쳐 위 택시의 표시등, 뒷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 20:5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택시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분석 및 방범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택시 수리금액) 1. 택시 파손 사진, 피의자가 택시 손괴에 사용한 플라스틱제 의자 사진, 각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택시 블랙박스 및 방범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12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80만 원을 공탁한 점, 2007년경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16. 10.3.04:3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출입 천막 아래 공간을 통해 그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75,500원 상당의 음료수, 홍시, 사과, 과자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 01:3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6,5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수사보고(발생시간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일자별 피해현장 CCTV 사진 자료 첨부 등) 1. 범죄현장 지문감정 인적확인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5차례에 걸쳐 물품을 훔쳤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물들을 훔쳤던 것이고, 훔친 물품들의 가액 합계가 50여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01:30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D과 함께 찾아왔고 피고인이 위 D의 계좌로 택시요금을 입금해주기로 하고 위 D은 먼저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파출소 내 상황 근무 중이던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수회 귀가 요구받았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뒤에 눕고,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손으로 안경 쓴 E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위 폭행 외에도 순찰 1) 공소사실에는 2회 민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에 관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민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수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차 뒤 도로에 드러눕거나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민 사안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가. 2013. 8. 1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신용카드 1장, 올레클럽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8. 19. 15:29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7,700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C로부터 절취한 C 명의 농협 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의 아이스크림을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화면 1. 거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6. 2. 03:51경 구리시 C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6. 6. 23:57경 포천시 F 아파트 G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22. 6. 13. 04:13경 동두천시 I아파트 J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160만 원과 피해자 명의 신협 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 보고서(C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입건 전 조사 보고서(추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열람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다수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하여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개개의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거나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13 피고인은 2019. 10, 28. 0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오른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330₁ 피고인은 2020. 5. 4. 00: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노숙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인근 노점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6cm)을 구입한 다음 위 E이 있는 곳으로 가 그곳에서 위 E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에 위 등산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턱 부위가 약 1cm 가량 이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고합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분석 및 발췌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발췌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2020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사진 촬영한 지구대 경찰관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등산용 칼 사진, 대전역 CCTV 사진자료 1. 대전역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은 그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의 과격한 행동에 똑같이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상해는 폭행를 당하고 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를 보고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지는 않다. 실제로 그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기 전에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날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번에는 훨씬 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미리 준비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출입하는 역 앞 광장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한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 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들은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범행들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로 무려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안에 또 다시 여러 건의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고, 향후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50

범죄사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09: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식당 바닥에 쓰러져 119신고를 하였는데 구급대원들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위 E 등 구급대원들 및 사회복무요원 F에게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E과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위 E의 오른 손가락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피해자 G 이 근무하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급대원들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저 소방관들이 내 친구새끼를 죽였다. 다들 죽여버릴거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술에 취해 구급대가 늦게 도착한다고 여겨 우발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피고인의 모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 G의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20

범죄사실 [2018고단5020] 피고인은 2018. 8. 10. 16:00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42 대구수목원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를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E앞 노상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2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5156] 피고인은 2018, 9. 13. 18: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미리 준비하여 온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등 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청년으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고, 2017.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50m 거리를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실제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2007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차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6. 02: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깨뜨리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담배 200 갑 · 시가미상의 오리털점퍼 1벌 ·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02:00경 위와 같은 'E'에 이르러 출입문 옆 유리창 아래쪽 판넬(패널)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부도수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2, 02:33경 위와 같은 'E'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이를 손괴한 다음,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업소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E CCTV 분석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습벽 관련)(첨부 각 판결문 사본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경위와 수법, 단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내지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범죄를 누범으로 저지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횟수가 3회에 불과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내역을 일부 다투나 범행을 전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동일한 업소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2018고단1487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19:10경 고성군 B건물 2층 C주점에서 난로를 발로 차고, 주점 업주를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D(20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7. 21:2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뒤통수를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7, 21:3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도망간 피고인을 찾던 중 제 2항 기재 G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왜 나를 잡노"라면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 등을 3~4회 차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3~4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04 피고인은 2018. 10. 13, 16:20 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L(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2019 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범행현장 인근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5:27경 위 아파트 F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9층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에게 말을 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1층에 도착한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출입구로 나가려고 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린 피고인이 난간에 다리를 올려 피해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통로를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빠와 통화를 하면서 ‘아래층에 미친년이 길을 안 비킨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뭐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그 뒤에도 계속하여 출입구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난간에 다리를 올려 통로를 막고, 그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닫힘 버튼을 눌렀으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밖에서 버튼을 눌러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협박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피해자가 말 걸지 말라며 대꾸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애완견에게 ‘싸가지 없게 왜그래?’라고 말한 것을 피해자가 자신에게 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정신이 이상하면 약이나 처먹지’라고 말하는 등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오빠와 피고인이 길을 비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그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난간에 다리를 올려 통로를 막고, 엘리베이터의 문도 닫히지 않도록 버튼을 눌렀던 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려는 것을 저지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오랜 기간 동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현장에 잡아두려는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여 현장에 있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10.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4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21:05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1:0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릉 방향에서 진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방 오른편에 있던 전봇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제5요추 방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원위요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단15 피고인은 2021. 5. 20. 02:49경, 불상지로부터 원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2022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취 혈액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음주운전 당시 CCTV 영상 사본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15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매우 높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