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6. 15.경부터 2010. 6. 7.경까지 피해자 E 종회(이하 '피해자 종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종회의 업무 전반 및 재정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피해자 종회의 재무로 근무하면서 회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피해자 종회의 재정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피해자 종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피해자 종회의 업무 전반에 걸친 서무, 회의록 등 문서의 작성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5. 5. 26.경부터 피해자 종회 소유 토지 및 웨딩홀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종회 소유인 광주 북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1. 5. 12.경 G이 피해자 종회로부터 임차하면서 그 지상에 피해자 종회를 건축주로 하여 'H웨딩홀'이라는 건물(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미등기 상태로 웨딩홀 영업을 하였고, 2003. 12. 13.경 위 웨딩홀 투자자인 I이 피해자 종회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는 한편 G으로부터 위 웨딩홀의 영업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05년경 I이교통사고로 사망하자 2005. 5. 26.경 I의 아들인 J 등 유족들이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면서 피해자 종회에 '이 사건 웨딩홀은 철거비에 갈음하여 피해자 종회의 소유로 귀속되었음을 확인하였고, I의 유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건축비, 수리비 그밖에 일체 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위 웨딩홀은 피해자 종회가 사실상 소유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즉시 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05. 5. 26.경 위 웨딩홀이 피해자 종회의 소유라는 전제하에 위 토지와 웨딩홀을 함께 피해자 종회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종회의 위 웨딩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보존하여 피해자 종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와 함께 기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웨딩홀을 제외하여 피해자 종회가 아닌 피고인 D가 위 웨딩홀의 사실상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07. 9. 12.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종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로부터 위 웨딩홀은 피해자 종회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전 임차인인 G 및 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 해지시 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피해자 종회에 명도하겠다는 취지로 작성 및 공증된 각서를 피고인 C을 통해 제출받은 뒤, 2007. 10.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여세로 인한 세무조사 및 과세 면탈 목적임을 빙자하여 기존 임대차 목적물 중 웨딩홀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이하 '수정갱신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을 2005. 5. 26. 로 소급함으로써 마치 위 웨딩홀이 애당초 피해자 종회가 아닌 피고인 D의 소유였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이후 피고인 D가 2008. 1. 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 6. 20. 경부터 2010. 1. 20. 경까지 8회에 걸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의 문서를 보내고, 그럼에도 피고인 D는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0. 1. 26. 경 피해자 종회에 위 수정갱신계약서를 근거로 위 웨딩홀에 대한 매입을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A, B, C은 위 웨딩홀이 피해자 종회의 사실상 소유였고 수정갱신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해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건물매입 요청이 근거 없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대책추진위원회를 꾸려 위 웨딩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2010. 3. 31. 경 피고인 D로부터 위 건물을 698,500,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4. 12.경 위 피해자 종회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이 사건 토지 및 웨딩홀을 임차하되, 월 차임을 6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신규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2010. 4. 19.경 피고인 D에게 위 웨딩홀 매매대금으로 결정된 698,500,000원에서 피고인 D가 그때까지 미납한 기존 연체 차임 158,700,000원과 기존 임대차 보증금 122,0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36,700,000원, 신규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250,000,000원 및 신규 임대차 계약금 명목의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회에 698,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D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J,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조정조서, 각 화해조서, 임대차계약해지서, 각서, 각 부동산 임대료 독촉의 건, 각 E종회 이사회 회의록, T추진위원회의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종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은 피해자 종회가 이 사건 웨딩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 C은 I의 상속인들이 위 웨딩홀을 피해자 종회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D가 이 사건 웨딩홀을 I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종회측 위 웨딩홀의 매수를 요청하자, 이 사건 웨딩홀을 피고인 D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발생하는 10억 원 이상의 증여세 부과 및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피고인 D가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하는 위 웨딩홀 매매대금의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종회의 이사회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웨딩홀을 피고인 D로부터 예상 증여세 및 매매대금보다 적은 액수로 매수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웨딩홀을 I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으므로, 위 웨딩홀을 피해자 종회에 매도한 행위는 이미 피해자 종회의 소유인 이 사건 웨딩홀을 피해자 종회에 재차 매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도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종회(대표자 U)는 2001. 5. 12.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억 2,2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관리비 80만 원,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6. 1.부터 2006. 5. 12.까지로 하여 임대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G이 이 사건 웨딩홀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특약을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및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해자 종회와 G은 2001. 11. 29. 위 임대차계약 및 특약 내용을 기초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1 5985호로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시 이 사건 웨딩홀을 철거하고, 피해자 종회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하였다. 2) 피해자 종회(대표자 N)는 G과의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03. 12. 13. G으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 운영권을 인수한 I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만을 달리하여, G과 동일한 내용 즉,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였다(임대차기간은 2003. 12. 13.부터 2006. 5. 12.까지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 종회와 1도 2004. 3. 22. 위 임대차계약 및 특약 내용을 기초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164호로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시 이 사건 웨딩홀을 철거하고, 피해자 종회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1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사망하자, 피해자 종회(대표자 N)와 I의 상속인인 V, J, W, X은 2005. 5. 26. 임대차계약해지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해자 종회(대표자 N)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서 작성일인 2005. 5. 26,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웨딩홀을 임대차보증금 1억 2,2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관리비 180만 원, 차임 420만원), 임대차기간 2005. 5. 26.부터 2008. 5. 25.까지로 하여 임대하고, '1.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모두 피해자 종회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임대차는 대지와 건물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며, 2005. 6.27. 광주지방법원 200579호로 '피고인 D는 임대차계약 해지시 피해자 종회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웨딩홀을 인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 및 웨딩홀의 새로운 임차인인 피고인 D는 2005. 6. 8. I의 상속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그런데 피고인 A이 피해자 종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해자 종회가 이사건 웨딩홀에 관한 증여세 부과 문제로 북광주세무서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종회는 2007. 9. 12.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D는 G, I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이 사건 웨딩홀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원상회복 후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겠다'라는 내용 각서를 작성받고, 그 무렵 작성일자를 피해자 종회가 최초로 피고인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2005. 5. 26.로 소급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및 웨딩홀'에서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수정갱신계약서상 피해자 종회의 대표자는 피고인 셈이었다. 피해자 종회와 피고인 D는 위 수정갱신계약서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07283호로 재차 '피고인 D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만료 또는 해지시 피해자 종회에 이 사건 토지 및 웨딩홀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6) G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웨딩홀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D는 2008. 1. 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종회는 2009. 2. 18. 피고인 D에게 3기 이상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 D는 피해자 종회에 이 사건 웨딩홀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종회는 '이 사건 웨딩홀 임대료연체 조치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2010. 2. 9. 이사회를 개최하고, '첫째, 이 사건 웨딩홀을 계약서대로 철거하는 방법, 둘째, 감정가격에 매수하는 방법, 셋째 합의된 금액으로 인수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후 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대책추진위원회(피고인 A, C, B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2010. 2. 20.부터 2010. 3. 31.까지 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을 6억 원에 매수하되, 피해자 종회가 연체된 세금 3,500만 원을 인수하는 내용의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0. 4. 6. 개최된 피해자 종회 이사회에서 이 사건 웨딩홀 임대료연체조치의 건은 만장일치로 추진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르는 것 즉,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을 합의된 금액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8)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해자 종회(대표자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2010. 4. 12. 피해자 종회가 이 사건 건물을 635,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인 D가 이 사건 토지 및 웨딩홀을 임차하고, 월 차임을 6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종회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가 그때까지 미납한 기존 연체 차임 158,700,000원과 기존 임대차 보증금 122,0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36,700,000원, 신규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250,000,000원 및 신규 임대차 계약금 명목의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웨딩홀을 I의 상속인들로부터 피해자 종회가 증여받아 이미 피해자 종회가 위 웨딩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D로부터 매매대금 698,5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피고인 D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종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다는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과 의도 아래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07. 10. 4.경 이 사건 웨딩홀 증여세 부과 문제로 북광주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위 웨딩홀에 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D 명의로 2005. 5. 26.자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99, 339쪽), '2000년경부터 2006. 3. 31.까지 피해자 종회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종회와 G 사이에 체결된 2001. 5. 2.자 임대차계약서 및 조정조서, 피해자 종회와 I 사이에 체결된 2003, 12. 13.자 임대차계약서 및 화해조서, 피해자 총회와 피고인 D 사이에 체결된 2005. 5. 26.자 임대차계약서 및 화해조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서를 모두 열람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0쪽, 제1121 내지 1124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종회가 이 사건 웨딩홀을 I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종회의 총무였던 피고인 C은 회무보고를 작성하여 회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 종회의 재무였던 피고인 B은 피해자 종회의 재정적인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바 있었다. 때문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회의 집행부이자 이 사건 웨딩홀 관련 대책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건 웨딩홀의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2007. 10. 4.경 이 사건 웨딩홀 증여세 부과 문제로 북광주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위 웨딩홀에 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D 명의로 2005. 5. 26.자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2007. 9. 12. 피고인 D로부터 각서를 제출받아 이를 회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2007. 11, 12, 광주지방법원 2007283호 임대차계약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9쪽, 1171쪽). 피고인 B 또한 '수정갱신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 과 함께 M 변호사 사무실에 간 사실이 있다', '2007년경 2005. 5. 26.자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나, 2007년경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 이 사건 웨딩홀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여 세무조사 때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증을 받아 재무로써 비용을 제출하였던 것은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02, 1173쪽), 피고인 B이 세무조사 때 제출하였다는 자료는 작성일자를 2005, 5, 26.로 소급하여 작성한 수정 신계약서, 광주지방법원 2007283호 화해조서, 피고인 D가 2007. 9. 12. 작성한 각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해자 종회의 재무였던 P은 인수인계 당시 피해자 종회의 집행부인 피고인 A, B, C에게 이 사건 웨딩홀의 소유권이 피해자 종회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P에 대한 증언 녹취서 제15쪽). 위와 같은 피고인 A, C, B의 진술 등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회의 집행부로서 2007년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증여세 부과 문제가 대두되자, 수정갱신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로 위 증여세 부과를 면하는 업무에 관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 종회에 이 사건 웨딩홀 증여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이 사건 웨딩홀을 피해자 종회가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 위 종회에 이미 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피고인들은 수정갱신계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이 사건 웨딩홀의 소유권이 피해자 종회에 있다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I 의 아들인 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 종회와 작성한 것이 아니고, I 사망 후 피고인 D가 아버지 (I)가 돌아가셨으니 상속권을 포기하라. 상속권을 포기해야 보증금과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피고인 D에게 주었다', 'I 사망 전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웨딩홀을 18억 원에 인수하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28쪽).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웨딩홀의 소유권을 피해자 종회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D가 직접 I의 상속인들로부터 작성받아 피해자 종회에 제출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웨딩홀이 피해자 종회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웨딩홀 신축 당시부터 피해자 종회와 G, I은 위 웨딩홀의 철거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웨딩홀 운영권 양도의 범위에 웨딩홀의 소유권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실제로 이 사건 웨딩홀 신축 당시부터 피고인 D가 위 웨딩홀 사업을 인수할 당시까지 조리부장 직책으로 웨딩홀 전반업무를 총괄한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는 G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D는 I으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 사용권만 인수하였다. 피고인 D도 그것을 알고 인수를 했다', '피고인 D가 웨딩홀을 운영하던 중 갑자기저에게 "건물이 내 것이 되부렀다'. 이 새끼들 세금 뚜드려 맞기 싫으니까 내 것으로 해주었제"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36, 1039, 1041쪽), 위와 같은 S의 진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웨딩홀의 철거 특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웨딩홀의 투자자였던 피고인 D 역시 이 사건 웨딩홀이 피해자 종회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피해자 종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웨딩홀을 신축하였고,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위 웨딩홀에 관한 재산세를 G, I, 피고인 D가 아닌 피해자 종회가 납부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종회가 위 G 등에게 재산세 납부를 요청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종회가 G, I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차임은 28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 D와 이 사건 토지 및 웨딩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차임은 6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임대차목적물에 이 사건 웨딩홀이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 종중의 재무였던 P 또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P에 대한 녹취서 제7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종회도 이 사건 웨딩홀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웨딩홀이 피해자 종중 소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권리관계의 확인 없이 이 사건 웨딩홀 임대료 연체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건 웨딩홀의 매수를 추진하고, 이를 2010. 4. 6.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뒤 이를 의결시켰다. 피고인 A은 2010. 4. 12. 이 사건 웨딩홀을 피고인 D로부터 매수할 당시 피고인 D가 이 사건 웨딩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위 웨딩홀 매수를 요청하자,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D의 말을 믿고, 위 웨딩홀을 매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배임의 고의를 부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133쪽). 그러나, 이 사건 웨딩홀 증여세 부과 문제로 북광주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후 수정갱신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기억하는 피고인 A의 태도, 수정갱신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증여세 면탈을 위해서인데, D로부터 매수한 것은 증여세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제116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말을 믿고, 위 웨딩홀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9 이 사건 웨딩홀 임대료 연체문제 조치 안건이 최초로 상정되었던 2010. 2. 9. 피해자 종회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O, N, P은 '이미 피해자 종회 소유인 이 사건 웨딩홀을 재차 피해자 종회가 피고인 D로부터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가결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증인 O에 대한 녹취서 제9쪽, 증인 N에 대한 녹취서 제7쪽, 증인 P에 대한 녹취서 제4쪽). 위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회 결의 당시 이 사건 웨딩홀 매수를 반대하는 피해자 종회 종원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피고인 A, C, B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다. ⑩ 피고인들은, 이 사건 웨딩홀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경우 토지임차인인 피고인 D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저항에 부딪치고 설령 위 웨딩홀을 무상 증여받는다고 하더라도 10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 사건 웨딩홀을 피고인 D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는 이미 2008. 1.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피해자 종회가 2009. 2. 18. 3기 이상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기까지 하였는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 C이 단지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피고인 D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고인들은 별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 D로부터 실질적으로 피해자 종회 소유인 이 사건 웨딩홀을 매수하면서 약 7억 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하였다. ⑪ 이 사건 웨딩홀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 D가 연체한 차임의 합계액은 임대차보증금인 1억 2,200만 원을 48,265,120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해자 종회에 이 사건 토지 및 웨딩홀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웨딩홀 매도로 인하여 매매대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연체 차임 전액 지급의무를 면하는 등 매매대금인 698,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종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피해자 종회(대표자 피고인 A)는 피고인 D와 이 사건 토지 및 웨딩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차임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12.부터 2012.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웨딩홀 운영의 어려움으로 차임 지급까지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종회는 피고인 D와 재차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하여 피고인 D가 이 사건 웨딩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징역 3년P30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A, 피고인 D: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미 이 사건 웨딩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종회가 재차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을 매수하도록 하여 피해자 종회에게 웨딩홀 매매대금 상당액인 약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는 것으로, 배임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회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과 배임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권리관계의 면밀한 파악 없이 피해자 종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