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1년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어머니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00:58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충격하여 그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 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9:57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63

범 죄 사 실 2021고정236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11. 14: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약수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설렁탕, 물냉면, 만두 등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3. 14:53경 경기 양평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서울 중구 동호로5길 15, 약수역 4번 출구까지 운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위 약수역 4번 출구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비 92,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17. 08:2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약수역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아메리카노 커피 1잔, 텀블러, 샌드위치 등 합계 37,900원 상당의 식음료와 음식을 피해자 몰래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정2364 피고인은 2021. 9. 15. 00:33경 서울 중구 I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까지 운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 약수역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11,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음식대금 계산서, 택시요금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CCTV 사진(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한 후 매장을 나가는 모습, 매장 내에서 피의자의 모습) 2021고정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2021고정2363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2.8km 정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8. 04:3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음주측정이 끝났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 나이 몇이야, 씨팔 요즘 경찰들 좇같네”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I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9: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04: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8시간 7분간의 이용요금인 7,400원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돈이 없다. 돈을 찾아와서 주겠다”라며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씨방 문을 열고 밖으로 달아났다.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쫓아와 이용료를 달라고 하자, 상의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쫓아오지마라.쫓아오면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C방 CCTV 사진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PC방 컴퓨터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갈취한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월 초순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할머니인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버지가 AG라는 회사 대표인데 내가 위 회사의 부장 직함을 갖고 있다. 손자 F가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장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F의 취업을 알선할 만한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 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6,92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父와 전화통화 1.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금융거래 명세 조회서, 우체국 은행 회신자료(거래내역서), S 회신 자료(거래내역서), P 회신 자료((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피의자 A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거래내역서 원본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증거순번 40번), 판결문(대전지법 2020고단23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손주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시가 304,800,000원 상당의 발전기 4대(625KAV 발전기 2대, 300KVA 발전기 2대)에 대하여 매월 4,962,700원을 36개월 간 납부한 후 위 발전기 4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발전기 4대를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발전기 4대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9. 15.경 부산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2020. 8. 10.부터 위 발전기 4대에 대한 월 납입금을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9. 22.부로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발전기 4대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시설대여 계약서, 금융리스계약 명세표, 물건수령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8: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유리창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약 1,600만원 및 주민등록증 2매, 기업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20.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10.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8. 대전지방법원에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말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과 방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새시와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보일러 모터 등을 뜯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알루미늄 샷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류 중 확인), 대전지법 2021고단4038, 4431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판시와 같이 거듭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확정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2. 23:43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근처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근처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옥수동주민센터 방면에서 금남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1회(2008년 벌금형)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5:22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켠 채로 휴대전화를 들고 신발을 만지는 척하며 앉아, 그곳 엘 리베이터 안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20:5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에 있는 도장리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시내 방향에서 세종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목천농공단지 방향에서 천안시내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면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E(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6. 20:5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장리에 있는 도장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0:03경 강원 횡성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0년경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운행거리가 짧고, 동종범죄전력이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 한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7.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5. 1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1층에서 피해자 B(54세)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B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4㎝)로 피해자 A(60세)의 왼쪽 눈꺼풀과 미간 부위를 찔러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38면), 압수목록(수사기록 39면) 1. A에 대한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 여부에 대한 회신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조회결과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14면), 압수목록(수사기록 15면) 1. 진료의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범행도구인 회칼을 미리 준비하였던 점, 피해자는 상해 부위의 치료를 받는 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상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3: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이 찾던 ‘핏 아이시스트’ 담배를 피해자가 찾지 못하자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cctv영상분석, CCTV 시간 오차에 대해) 1. CCTV 영상 파일,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9:40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0:4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주시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8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올림픽대로를 암사IC 방향에서 강일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트럭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동구 D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건임.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