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30

범 죄 사 실 2021고합430 피고인은 2021. 8. 14. 19:34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680에 있는 구포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마스크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및 가슴을 30여 회에 걸쳐 밀거나 당기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양측 어깨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241 피고인은 2021. 6. 8. 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편의 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24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06. 27. 23:05경 부산 북구 F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모친 H를 집으로 데려갈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I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알았다 십자슥아 개새끼야, 아이 씨발 꺼져라 씹자슥아, 내가 한번 봐준다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245 피고인은 2021. 11. 16. 22:0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모친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보자, 좆같은 거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24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3. 19: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이 1층에 세 들어 살고, 2층에 집주인 피해자 L 등이 사는 부산 북구 F 주택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주택 1층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깨뜨려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 1층 집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H(여, 85세)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 찰과상과 오른 쪽 광대뼈 부위 및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블랙박스 수사) 및 첨부서류(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및 첨부서류(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22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언동 등),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시간 특정) 2022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 2022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등),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서류(112신고 사건처리표) 2022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및 첨부서류(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파손 유리 사 진), 수사보고서(119 출동 구급대원의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서(요양보호사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2명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신고자 N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 주거지 세대주 진술, 재물손괴 관련 수리) 및 첨부서류(세대주 기준 가족 사항, 수리된 출입문 사진, 출입문 유리 견적서 사진) 1. 출입문 유리창 파손 사진, 피해자 H 상처 부위 사진 1. 피의자 거주지 소유자 확인 및 첨부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정보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약식 명령 청구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업무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다음 버스의 통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것이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시내버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이후 버스의 앞문을 닫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출발시킨 다음 조금 전진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다시 차량을 멈춘 다음 운전석 밖으로 나왔고, 그다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처럼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 폭행 당시 피해자는 근무 중이었고, 피해자가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한 후 시동을 끄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의 항의가 종료되면 곧바로 운행을 계속할 의사에서 일시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버스정류장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일 뿐만 아니라 버스에 승·하차하는 승객들이 있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정차한 버스 옆으로 다른 버스를 비롯한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여 이 사건 버스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스의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45년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4년 9개월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9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이 손괴한 창문을 변상하여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노령으로 보호가 필요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도 자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