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B이 2018.5.8. 충 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로 피의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쳐 피의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관절의 탈구 및 오구쇄골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8. 7.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에 있는 태안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B으로부터 막대기로 왼쪽 어깨를 폭행당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2: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E(여, 49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 없던 선배인 'F'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며 'F이, F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5년 선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된다'는 취지의 충고를 듣고 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목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위 소주병을 놓치자 재차 다른 소주병목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뒤 어깨 및 등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불량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8.경 일자불상 14:00~15:00경 인천 B에 있는 C에서 D와 E에게 비닐 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5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자로부터 약 10일 후 18:00~20:00경 인천에 있는 지역 맞은편 G 편의점 앞에 주차된 D의 차량에서 D와 E에게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5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4층에서 피해자 D에게 E를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 소개하면서 "C 사무실은 자금 집행부 사무실이고 나는 F를 측근에서 수행하며 특별 보좌하는 경호회장이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장이다, 외국에 별도 해외법인을 운영하면서 유명 정치인의 비자금 관리 및 자금세탁을 도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최고의 가격이 나가는 골동품을 다수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프로젝트 등 큰 일을 하고 있다, 마침 같은 그룹 해외영업부 중국 북경법인에서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입찰을 따내야 하는데 자금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체적인 중국 사업투자계획 없이 허위로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중국 사업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2, 90쪽) 중 D 각 진술부분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피의자 E 계좌내역서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관련, 압수영장 집행관련, 통장명의자에 대하여, 통장명의자 진술, 참고인 I 통화내용, 참고인 J의 아들 K 전화통화, 참고인 H의 큰아버지 L 전화통화,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및 그에 대한 수사, 피의자 M이 피의자 E에게 송금 지시한 이메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 및 개인별출입국현황조회결과, 누범기간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은 물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4,230만 원)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8:05경 강릉시 교도에 있는 2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3091(교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달 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장애인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출입구를 통해 화장실 내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알코올의존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충남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B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남긴 후,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 분양 사업에 돈을 투자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7. 5. 500만 원, 2016. 7. 10. 600만 원, 2016. 7. 13. 1,7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F 생)을 비롯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후 다른 일행들이 자고 있는 피해자만 남겨둔 채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G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E의 자술서, 속기록 112신고내역요청 회신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god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 미만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고양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신평동 37-3 에 있는 자유로 서울방향 김포대교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7-3 에 있는 자유로를 서울방향 김포대교 1㎞ 지점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 석벽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5차로로 튕기며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직장동료인 피해자 C(50세)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내가 내려오라고 하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하냐,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릴라"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경위, 협박의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30경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에 있는 전주밥상 식당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서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최근 5년 동안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4:09경 광주 북구 삼정로 소재 두암주공 2단지 206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두암동 소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인 점, 2017년 이후 2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217호 및 서울 강서구 H건물, 802호 등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5, 15:40 경 서울 강서구 G건물, 217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J'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K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L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2. 피고인은 2018. 4. 9. 19:05 경 서울 강서구 H건물, 802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M 하여금 남자 손님인 N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M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제46, 9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범행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02: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상호 'C' 식당에서 피해자 D(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채가 담긴 바구니를 피고인의 머리에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 및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1. 06:33경 김포시 태장로845, 한강센트럴자이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김포시청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6.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입출금을 반복하는방법으로 신용도를 상승시켜야 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8. 4. 11.경 진주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다음날인 같은 달 12.경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금영수증,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31.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회사 소유인 서산시 F 30,096m2 중 825m2(250평) 상당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3,200만 원에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1,300만 원, 같은 해 6. 22. 1,900만 원 등 매매대금 3,200만 원 전액을 건네받았으므로 즉시 피해자에게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경 회사 소유의 잔존 지분 3,480m²중합계 3,140m²을 G, H, I에게 매도하고 2016. 7. 5.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분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회사 소유인 서산시 F 30,096m² 중 330m²(100평) 상당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1,274만 원에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6. 5. 20. 미리 2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6. 7. 1,074만 원을 받는 등 매매대금 1,274만 원 전액을 건네받았으므로 즉시 피해자에게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1항 기재와 같이 2016. 6.경 회사 소유의 잔존지분 3,480m²중 합계 3,140m²을 G, H, I에게 매도하고 2016. 7. 5.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분 시가 1,27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토지의 C 지분 변동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을 보이는 점, 사기, 절도 등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7. 17:00경 진주시 B 소재 C중학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9: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구)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 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5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2018고단2972]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10. 04:4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7번 출구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14:00경 서울 마포구 D빌라 앞 노상에서,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1장당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19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공장(2016. 8.경 창원시 성산구 D로 이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로부터 수직머시닝센터(규격 : SIRIUS-650) 1대를 매입하면서 2012. 3. 13.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은행 창원중앙동지점에서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양도담보권 설정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양도담보물을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도담보물을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초순경 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1억 500만 원 상당의 수직머시닝센터(규격 : SIRIUS-650) 1대를 H(대표 I)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다른 곳으로 위 기계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를 임의처분함으로써 1억 500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양도담보약정서, 각 거래내역, 물품매매계약서 1. 담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임무를 위배하여 임의로 처분한 기계의 가액이 크고, 아직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도 상당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3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용동 사거리 방면에서 쌍용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1년) : 벌금 3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21. 00:0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메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누적(= 판시 동종 전과 3회 + 이종 집행유예 이상 3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 20.경 강원도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강원도 동해시 G 일대 토지에 아파트 10개동 652세대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신축될 652세대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줄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보관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동해시 G 일대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신축될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행권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관금 반환요청서, 영수증, 입출금내역(주식회사 C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기망의 정도나 오랜 기간 동안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던 렌터카 업체의 직원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드나들면서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3.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 여성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14:0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여성용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2회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7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품중 500만 원 상당의 시계와금팔찌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 자 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3:30경 서울 은평구 B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