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6세)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0: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G SM3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여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패너(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위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타 운전석 쪽을 향하여 스패너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52. 2km로 같은 면 기지로 35에 있는 국민은행 혁신지점 앞 노상까지 약 104m를 진행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위 차량 전방 도로에 떨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0. 22:42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위 관련 등, 주변 CCTV 확인 관련 등)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종종 차량 본네트에 올라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을 조금씩 움직여서 피해자를 본네트 위에서 내려오게 한 경험이 있고, 당시에도 남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차키를 빼앗아 운전석에 앉았는데, 피해자가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스패너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음주운전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차량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9년경 교통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50

범죄사실 1.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SNS)인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의 일종인 허브마약(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을 주문하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9호선)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 현금 30만 원을 은닉하여 성명불상자가 찾아가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9호선) 부근 주택가 골목길 전봇대 앞에 있는 화분에 은닉해 놓은 불상의 식물 잎 불상량(담배 한 개비의 1/3 분량)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마약을 양수할 목적으로 위 불상의 식물 잎 불상량을 허브마약으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6. 01: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컵에 따라 1회 마시고, 뒤이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6.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G,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H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연초를 뺀 담배개비 안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담배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입에 모은 연기를 H과 입맞춤을 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공범 H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필로폰 등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대금 3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X 4회) +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이 필로폰, 대마로 다양하고, 특히 필로폰의 경우 그 투약횟수가 4회에 이르는 등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허브마약으로 오인한 불상의 물품을 매수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슴수술까지 받고 외관상 여성으로 살던 트랜스젠더로, 이러한 피고인이 수감되었을 경우 그 수형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 내가 징 역 오래 살았다, 한 방에 날리뿐다, 내 시비 한 번 걸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E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휘어감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8. 25.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 하구 괴정동에 있는 신괴정 화신아파트 주차장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이래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1: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유부남인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의 여동생인 E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폭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2019고단1716 피고인은 2019. 8. 10. 07: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옷을 벗고 토를 하고 용변을 본 다음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물어보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누가 보면 살인사건 난 줄 알겠네"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차량을 향해 던져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2786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8. 8.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판매업체인 J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하여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였음에도 원산지를 '배 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사진 2019.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시정명령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위반현장 증거사진), 사진, 수사보고, 거래내역, 수사보고(위반기간 및 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차량에 집어 던져 손괴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1년 3개월 동안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로 거짓 표시하여 반찬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2회, 재물손괴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처벌불원 등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원 미만)] 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8:52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B아파트 쪽에서 D마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위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하며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1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제한된 시야로 보이지 않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반면 자신의 신호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어린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성장 과정 등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상을 한 점 및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6: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22호 근린공원 방향에서 시흥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한 다음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척골 원위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4: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남자친구인 D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3팀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이 F의 어깨와 팔을 잡아 수회 밀고, 수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으며 제지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0:06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 나오지 않고 뭐하고 있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 씨발새끼야, 내가 너를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D이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C지구대 앞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w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37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헬스 트레이너인 위 B으로부터 트레이닝 수업을 받으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8년경 B과 불륜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9:30경 일본 시모노세키 항에서 출항한 일본 국적 선박인 C의 4층 114호 객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행인 보따리상인 피해자 D(여, 66세)가 피고인을 제외한 일행들의 면세물품들만 구매해 나누어 준 것에 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랑이를 찢어 버릴까"라고 욕설하고, 이를 항의하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수회 흔들다가 갑자기 손을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기저핵의 뇌출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처방지 1. 항해일지사본, 병상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N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대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그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해 3,000 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총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8:4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코스모스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0경 같은 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경 서울 강남구 C 201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C 201호는 내가 결혼을 하려고 구한 전세집인데, 계획과 다르게 다른 집에 살게 되어 전전세로 내 놓는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201호의 월세 계약자였을 뿐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는바, 위 피해자가 전전세 계약을 헤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2. 5. 2. 420만원, 같은 해 5. 9. 3,780만원, 합계 4,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한편,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2.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501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6. 17. 15:24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조합대전영업본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7, 17:02 경부터 같은 날 17:28 경까지 사이에 위 'C조합대전 영업본부' 5층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여성의 체취를 맡고 싶은 마음에 시정되지 않은 위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D의 옷장에 보관해놓은 그녀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도트 롱 원피스 1점을 꺼내어 이를 입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위여자탈의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옷장에 보관해놓은 그녀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도트 롱 원피스 1점을 꺼내어 이를 입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621, 피고인은 2020. 1, 17, 21: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와 그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성적충동을 느끼고, 같은 달 18. 00:20경 같은 구 F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G 운영의 ' 피아노학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아노연습실의 의자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0 고단1113 피고인은 2020. 3. 4. 03: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 공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공방의 뒷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휴대폰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절도, 건조물침입), 범행 장면 등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CCTV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별건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조회서, 범죄경력조 회, 판결문 3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 3 죄 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9. 1.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0.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위 상고가 기각되고 형이 집행되어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8. 08:15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아산시 곡교천로 294 노상에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51세)와 욕설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 및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7.부터 3년 동안 사용료 3억 원에 서울 강남구 D빌딩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빌딩 주차장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빌딩번영회의 고유번호증과 D빌딩번영회 명의의 예금통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D빌딩 주차장 운영권을 위탁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차장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6. 19.경 D빌딩번영회 명의의 E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7. 6. 22.경 같은 계좌로 일부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주차장위탁계약서, 고유번호증, D빌딩번영회통장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20:19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읍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결과 출력물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5차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6. 11: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향해 벽돌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좌측 사이드미러를 꺾고, 후방 와이퍼를 꺾어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14:15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마트에서 피해자가 외상 거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과일, 계란, 유리병 등을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기, 컴퓨터를 들어 바닥으로 던지고, 음료용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고,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재물손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14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내용과 태양, 범행 후정황 등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5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8.17.2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왜 그렇게 피냐"라고 하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고양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 취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어떤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제1항 기재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등 서류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G이 건네준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자료 1. 수사보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가해행위를 한 점, 체포 후 조사받는 과정까지의 태도,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에 침입한 다음 계산대 금고를 개방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