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7.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8.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불상일의 저녁 무렵에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 운행의 D SM5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 15:59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ATM 기계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F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3. 1.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 22:00경 시흥시 죽율동 도로가에 주차된 피고인 A 운행의 H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9. 3.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30.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 운행의 D SM5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8.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콜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 시흥시 죽율동 도로가에 주차된 H 카니발 차량 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한 다음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서울 성북구 돌곶이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샘플 명목으로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위 주택의 우편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서울 성북구 돌곶이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약 1.5ℓ )에 넣고 위 콜라를 일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불상의 원룸건물 우편함 부근에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8.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의 저녁 무렵에 시흥시 C에 있는 A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SM5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9. 3. 7.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9. 3. 7. 12:52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조합 경기영업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K 명의의 J조합 계좌(L)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인천 중구 M에 있는 상가건물로 이동하여 필로폰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바. 2019. 3.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6. 저녁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조합 경기영업본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3. 17. 08:00~09: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2019. 3.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7.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0.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A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SM5 차량 안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한 다음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모발), 감정의뢰회보(B 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개월 동안 여러 번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위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변호인은 이전의 범행이 기소유예도 가능한 정도의 가벼운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전혀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상해 등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이 필로폰의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에 그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