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79] 1. 2021. 10. 11.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1. 00:24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북가좌사거리’ 부근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D로 가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0. 11. 00:48경 위와 같이 피해자 C(50세)운행의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도착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슬리퍼 한 짝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위 슬리퍼로 때릴 듯이 이를 치켜들었다가 발로 찰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후 "내가 벌금을 낸 것만 4천만 원이다, 징역도 많이 갔다 왔다, 너 같은 건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사기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택시운전 기사인 위 C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돼지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징역 5년 살다왔다, 니엄마 씹쌔끼들아, 씨발놈들아, 전과조회 해봐, 개새끼들아, 처음에는 2개는 단 줄 알았어, 대가리에 똥만 들었고, 우리 친구들은 아무리 늦게 해도 2개는 있더라, 연병까도 다, 저 새끼는 얼마나 못했으면 하나 밖에 안되냐, 나이는 보기보다 더 먹었네, 내 친구는 2개 달았더라, 나보다 더먹은 새끼가 1개 밖에 없냐, 또라이 새끼야, 썅놈의 새끼가, 대가리에 똥밖에 안 들었어, 씨 발놈아, 니 엄마 보지야, 씹새끼야, 미련한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1. 03:2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 애미 보지다, 개새끼야, 경찰이 그래서 순사란 소리 듣는다, 씹자식아, 씨발 자식아, 너 이 개새끼, 씨벌자식, 이놈의 보지야, 이놈의 보지야, 내가 촌놈으로 보여 좆만한 새끼야, 어제 생맥주 3잔 먹었다 좆만한 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고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21. 10. 24.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 03:5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38세) 운영의 ‘J’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벽에 노상방뇨를 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를 틀어 놓은 상태로 그대로 가버려 약 3시간 30분 동안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4경 112신고를 당해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 10. 24. 21:5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J'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112신고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수도꼭지 관련 경찰조사 잘 받고 왔다 개새끼야, 너는 내가 그냥 가만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넌 어떻게든 내가 혼내 줄 거야, 넌 내가 안 봐준다, 넌 뒤져야 해, 조져줄게, 장사 못 하게 해줄게, 오늘 이후로 너를 매장시켜 줄게”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바구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힘껏 내려치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꽉 잡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및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멱살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21. 10. 26. 및 2021. 10. 27.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22:05경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1. 10. 26.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위 서울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21. 10. 26. 09:50경 위 서울서대문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유치인 6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뭘 잘났다고 까불고 염병하고 있네, 개새끼들아 너그들이 뭘 잘났다고 수갑만 차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6. 16:20경 위 서울서대문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유치인 6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씹새끼, 개새끼, 염병하고 있네, 대가리에 똥이 차고 보지다, 니 마누라 보지다, 머리를 병신같이 잘라서, 수염이나 잘라라, 니가 잘난 것이 없어서 경찰이나 하는거다, 사람을 때린 적은 한번도 없는데 경찰 새끼들만 패서 징역 2년 갔다 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27. 14:30경 위 서울서대문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유치인 5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너그 엄마 보지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7. 00:35경 위 서울서대문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엄마 보지다, 대가리에 똥이나 든 새끼가, 니 엄마 보지다, 니 마누라 보지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물병 1개를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합309] 피고인은 2021. 10. 1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에 있는 독립문역 사거리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사로 인한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L(남, 5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313] 피고인은 피해자 M(여, 75세)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부동산 손님으로, 피해자 M의 중개를 받아 계약하였다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한 일이 있고 난 다음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중개를 하여주지 않으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M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5:0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O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 사기꾼년. 딸년하고 둘이서 사기꾼이다.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오기로 한 손님과의 약속을 취소시키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6:00경 전항 기재 M가 운영하는 O부동산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M의 연락을 받고 온 M의 아는 동생인 피해자 P(남, 7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막걸리, 음료 캔 등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의 드럼통(둘레 93cm, 높이 33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0]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4. 00:50경 서울 서대문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OO슈퍼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0. 24.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R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절도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S에게 “개새끼, 양아치, 씨발새끼”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70]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3. 10:00경 서울 서대문구 T에서, 피해자 U이 자동차 타이어 교체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동차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3. 03:50경부터 06:3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H 에 있는 ‘J' 음식점 옆 골목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50)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택시 영수증), 수사보고서(방범용 AA CCTV 영상), 수사보고서(보복의 원인행위 관련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식당 CCTV 영상 자료 및 피해자 촬영 휴대폰 동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no.3114),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채증 영상 검토), 수사보고서(모욕 피해 동영상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물통) 1. 품의서, 지급결의서, 지급요청서, 물품주문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증거기록 574면) 1. 폭행 피해 사진 [2021고합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촬영영상 캡쳐사진 [2021고합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X,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도구 확인) 1. 현장 촬영영상 캡쳐사진, 범행 도구 사진 [2022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품 사진 [2022고합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한 휴대폰 사진, CCTV 영상 [판시 전과] 1. [2022고합70]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증거기록 101-102면에 한하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 2021. 10. 11.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합279] 사건 가. 2021. 10. 11.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집에 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집에 도착하는 즉시 택시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택시 타기 전 돈이 없다면서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천호동으로 가는 콜을 잡았으니 빨리 계산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왜 콜을 잡았냐‘고 시비를 걸었고, 이후 집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였는데도 돈이 아닌 명함만 가지고 나와서 ’내가 돈 안 줄 사람으로 안 보이지 않냐‘고 말한 점, 이에 피해자 C이 다시 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 불러라, 넌 돈 못 받는다‘고 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요금 지급을 거절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1. 10. 11.자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발언을 했더라도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슬리퍼를 가지고 나와 위로 들면서 때릴 듯이 행동을 하였고, 발로도 걷어차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내가 벌금 낸 것만 4천 만 원이다, 징역도 많이 갔다 왔다, 너 같은 건 죽여 버린다, 넌 내가 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탈 당시 피고인에게 ’여기가 우리 집이고, 여기가 우리 회사에요‘라고 상냥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넌 내가 다 안다‘는 말을 했을 때 우리 집과 회사를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한 점(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21. 10. 13. 피해자 C의 회사로 가서 직원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은 피고인을 승객으로 처음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점, 이 사건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 C을 상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요금 지불을 거절하고, 동시에 자신의 형사처벌 전력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C을 때릴듯이 행동하며 ’죽여 버린다‘고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해자 C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무관하게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21. 10. 24.자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과거에 있었던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을 찾아간 것이지 피해자 I의 경찰 신고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바구니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I을 폭행한 적은 없다. 피해자 I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별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었으며,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아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3) 판단 가)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0. 23. 새벽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 옆 골목에서 소변을 본 후 위 음식점 출입문 입구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 I은 같은 날 10:54 CCTV로 피고인이 위 행동을 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3:38경 [2022고합70] 사건 중 2021. 10. 23.자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피해자 I의 음식점 앞에 노상방뇨를 하고, 위 음식점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냥 가버린 행위에 대하여도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조사 후 같은 날 17:55 석방된 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10. 24. 21:50경 위 ‘J’로 가서 피해자 I에게 ‘수도꼭지 관련 경찰조사 잘 받고 왔다. 너는 내가 그냥 가만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넌 어떻게든 내가 혼내 줄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 I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과거 2021. 8.경 ‘J’을 처음 방문하여 음식 1인분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 I의 어머니로부터 1인분은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다툰 사실이 있었고, 2021. 10.경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가서 피해자 I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자 어머니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져서 다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 I을 찾아갔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I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과거 치료비 문제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이는 그 전의 일이고, 이 사건 당일에는 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경찰조사 잘 받고 왔다는 이야기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폭행하였는지, 이로 인해 피해자 I이 상해를 입었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당시 피해자 I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및 ‘J’에 설치된 CCTV 영상에 각각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폭행 피해 사진을 보면 피해자 I의 목 주위에 선명한 빨간 자국이 확인되고, 오른쪽 입술 부위에 생긴 상처로 인해 피가 난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I은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주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왼쪽 어깨가 많이 결리고 팔을 위로 올리지 못할 정도였고, 이로 인해 장사를 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었으며, 음식점을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부득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I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021. 10. 27.자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유치장에서 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과 같은 유치장에 있었던 W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있는 힘껏 물병을 던지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다른 유치장에 있었던 V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물병을 던지는 장면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위 물병을 던져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직접 들었고, 깨진 물병의 모습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점, 유치인 보호관이 작성한 2021. 10. 26.자 근무일지에 따르면 ‘24:45 유치인 피고인 물병 집어던지며 난동 부려 위협적인 태도로 나와 물병 지급하지 않은 상태임, * 물병 1개 파손 사진 촬영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인 물병을 던져 손상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1고합313] 사건 가. 주장 요지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P의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드럼통을 휘둘러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M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의 드럼통을 휘둘러 피해자 P의 머리를 2회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M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어깨를 잡아당겼으며,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에 남편 X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였다. 남편과 아는 동생 P이 와서 피고인을 말리는데 피고인이 P을 때리면서 행패를 부렸다. 당시 부동산을 보기 위해 손님이 올 예정이었는데 취소하고 오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에서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은 이 법원에서 ‘M의 전화를 받고 P과 함께 위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P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M에게 욕을 하자 그러지 말라고 말렸더니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배를 때렸고, 플라스틱 통을 휘둘러 머리를 2회 정도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안경이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M와 X도 피고인이 플라스틱 소재 드림통을 휘둘러 피해자 P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의 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드럼통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 P을 위협하거나 피해자 P에게 다가가는 장면, 위 드럼통을 피해자 P에게 던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소지했던 드럼통은 플라스틱 소재이고, 둘레 93cm, 높이 33cm의 크기이며, 당시 위 드럼통 안에는 막걸리 병, 커피 캔, 플라스틱 음료 병 등 잡다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위 드럼통의 소재·크기, 위 드럼통 안에 들어 있던 물건, 피고인이 위 드럼통을 휘둘러 피해자 P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위 드럼통은 피해자 P이나 일반인이 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22고합10] 사건 가. 주장 요지 피해자 R으로부터 막걸리 외상 구입을 동의 받았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 R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막걸리 한 병을 외상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막걸리 한 병을 그냥 가져갔다. 마트 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왔을 때 외상을 허락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 평소 피고인에게 외상을 허락하는 관계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R의 명시적 허락 없이 막걸리 한 병을 가져가 절반 정도 마신 점(달리 피해자 R이 묵시적으로 외상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R과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외상을 허락하는 관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막걸리 한 병 값을 지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2022고합70] 사건 가. 주장 요지 피해자 U이 차량을 절도하였다고 생각하여 차량 옆에 있던 피해자 U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 U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를 파출소에 가져다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 U은 이 법원에서 ‘자동차 타이어 수리 중 호주머니에 넣은 휴대전화가 걸리적거려서 자동차 운전석 쪽 뒷바퀴 옆에 휴대전화를 두었다. 이때 피고인이 와서 자꾸말을 시키더니 금방 사라졌는데 이후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피고인 이외에 근처에 온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U이 절도로 먹고산다는 소문을 들어서 피해자 U이 수리하는 자동차는 본인 소유가 아니라 훔친 것이라 생각하여 자동차 옆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 U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이를 파출소에 갖다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문’만으로 피해자 U이 자동차를 절도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부분은 주장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실제 피해자 U은 이 법원에서 위 자동차는 본인 소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관내 수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우연히 발견되어 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U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달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U의 휴대전화를 파출소에 갖다 주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U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벌금 50,000원~7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1. 10. 11.부터 같은 달 27.까지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생활 근거지 인근에서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으로 인해 인근 이웃들과 상인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여러 차례 반복(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4차례 현행범인 체포, 1차례 긴급체포를 당하였음)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고,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상태에서도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 범행횟수, 동기,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3. 28. 이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기간 중이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22. 3.경 기간이 도과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사기죄, 공용물건손상죄, 각 절도죄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경미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피해자 U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음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2021고합279] 사건 중 2021. 10. 18.자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경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60세)과 ‘이사를 나가는 즉시 임대인 Y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21. 10. 18.경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8. 17: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6에 있는 ‘중앙소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어이, 일로 와봐, 개새끼, 형이라고 하지도 않고 너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씹새끼, 너는 내가 가만 안 둔다, 깡패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로 입구녕을 쑤셔서 똥구녕으로 빼버리겠다, 깡패를 데리고 오겠다, 내가 어떤 놈인 줄 아냐, 이 개자식 너는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씹새끼, 개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말을 하면서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2022. 3. 11.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2021고합313] 사건 중 2021. 10. 15.자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여, 75세)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부동산 손님으로, 피해자의 중개를 받아 계약하였다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한 일이 있고 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중개를 하여주지 않으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5. 15:0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O부동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 사기꾼년. 딸년하고 둘이서 사기꾼이다.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2022. 4. 22.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합313] 사건 중 2021. 10. 15.자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