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4. 10.31. 이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¹20133045₁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여, 37세)로부터 전자제품 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구매해주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3. 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TV 진열품을 싸게 구매해 줄테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F 명의인 우체국 예금계좌로 2013. 6. 13.경 계약금 500,000원, 2013. 6. 18.경 잔금 4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관공서에 에어컨 납품처리를 끝내고 그 뒤 빌려준 돈에 대하여 이자도 쳐주고 원금과 함께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3. 7. 30.경 F 명의인 우체국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7.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김치냉장고를 구매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주면 대신 결제를 해주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배송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G 명의인 삼성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전달받아 2013. 8. 17. 주식회사 삼성전자 스타비투비 특판팀에서 에어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825,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88 1. 2013.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구금이 된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벌금을 납부한 다음 2~3일 후에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3.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에어컨 구입비로 사용한 다음 에어컨을 설치하고 설치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3.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에어컨 구입비로 사용한 다음 에어컨을 설치하고 설치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2013.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면 TV 구입비로 사용한 다음 TV를 설치하고 설치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3031 피고인은 2014. 1. 2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에어컨 동파이프와 부대자재를 공급해 주면 물건을 받는 즉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그 대가로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급받은 동파이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3,006,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등 에어컨 자재를 교부받고, 2014. 1. 29.경 1,231,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등 에어컨 자재를 교부받고, 2014. 2. 12. 3,133,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등 에어컨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7.경 전라남도 강진군 K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구매하여 다른 공사현장과 요양원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작업이 끝나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에어컨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70만 원, 같은 달. 9.경 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경 전라남도 강진군 K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진군 L에 있는 집수리를 맡고 있는데 현장관리를 해 달라. 현장관리비로 일당 14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0. 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현장관리를 하고 일당 합계 196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익 상당의 제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경 전라남도 강진군 N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어딘가에 납품할 에어컨을 수급자의 계약파기로 인해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일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40만 원, 같은 해 6. 25.경 149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97 1. 에어컨 구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경 전남 강진군 K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P에 있는 원룸 건축공사 현장의 에어컨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으니까 에어컨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에어컨 설치공사 완료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고 에어컨 설치 및 수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벌금 납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벌금을 납부한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벌금 2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및 fax 자료 첨부) [20142588]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2014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및 거래명세표 [2015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고소인 J 진술 청취 보고) [2015+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조사)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수형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