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여, 46세)이 다른 남성과 또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날 너의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 전화 받아, 톡도 씹지마, C(불륜남)을 만나는 것을 남편에게 얘기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 16: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녹취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로, 2019. 10.경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양산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B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함께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위 'D' 운영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로 카드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카드단말기 영업 업자인 E에게 전화로 "B 명의로 카드단말기를 개통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D 사업자등록증, B의 여권 사본,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여, E으로 하여금 카드단말기 계약서 양식의 정산금 양도동의란 대표자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한 후, 계약서 하단 상호 란에 'D', 계약서 하단 대표자 성명 란에 'B'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카드단말기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카드단말기계약서의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카드단말기 업체 G의 본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단말기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30. 20:5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강아지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C(34세)의 강아지에게 달려들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360ml)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21:2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오른쪽 무릎에 착용하고 있던 무릎 보호대 안에 과도(총 길이 19cm, 날길이 9.5cm)를 꽂아 소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 만난 피해자로부터 강아지의 목줄을 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릎보호대 안에 과도를 숨겨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서 사건 경위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이 알코올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적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이 현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9. 08:05경 병점발 광운대행 B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서서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닿도록 밀착시켰다. 2. 피고인은 2020. 6. 5. 08:10경 서동탄발 광운대행 B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5. 08:25경 서동탄발 광운대행 E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동차 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1: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대리점 동래점 건너편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 노상에 정차 중인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허리를 굽혀 택시에 탑승하려던 순간,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동영상 캠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피해자 B과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3. 06: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2.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전항과 같이 손괴되었다가 수리를 받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위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첨부 휴대전화 보상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1. 13.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교제하였던 이성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발견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2. 16: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하는 데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돼지 같은 년아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 왜 건드리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3. 13. 10:00경 위 주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1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2021. 1. 20. 이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4:15경 충북 옥천군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7번방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을 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0:36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 가는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상상적 경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 추행은 피해자를 쫓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 추행부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1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8.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식 값을 치르지 않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은행계좌로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인근에 있는 F조합 백석역점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뭐가 그리 급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층 복도에서 출동한 경찰관들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14:15경 G건물 1층 복도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위 모욕 행위를 제지당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I의 가슴과 복부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식값 등 대금 계산서 1. CCTV 영상 녹화자료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4. 29. 14:54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자신의 'LG V30 S플러스(모델명 LGM-V300L)'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학생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1. 14:56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신의 'LG V30 S플러스(모델명 LGM-V300L)'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19.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V30 S플러스(모델명 LGM-V300L) 휴대전화 내장메모리와 SD카드에 E,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하여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의 나체 모습,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 동영상 수십 점을 동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18. 23:48경 평택시 H 앞길에 있는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의류수거함 관리자가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서 의류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검정스타킹 6개, 살색스타킹 1개, 살색 발목스타킹 1개, 회색 팬티 1개, 검정색 팬티 1개, 살색 브래지어 1개, 검정 구두 1켤레, 흰 구두 1켤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자가 직접 찍은 사진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였으며, 의류수거함에서 여성용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유사한 성격의 절도 전과가 존재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물이 그 성격상 은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약 4년 동안 교제하다가 2020.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4. 22: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D건물 E동 앞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 무렵부터 2020. 1. 15. 03:40 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진상인 걸 몰랐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일단 회사부터 그만둬라, 조만간 회사를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 넌 내가 평생 괴롭힌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내사보고(협박), 1.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6. 22. 오전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51세)와 위 식당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한번 쑤시고 내가 감방 간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E가 두 차례에 걸쳐 한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위 증인들이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위 증인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일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및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9. 8. 22. 12:00경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다는 취지로 범행일시와 행위내용을 다소 다르게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2018년 6월, 8월, 2019년에도 여러 번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도 'C' 식당의 개업식이 있었던 일자인 2019. 6. 21. 오전경 피고인이 가위를 자신의 목에 들이댔고, 목을 조른 행위는 위 일자가 아니라 2019. 8. 22. 경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범행일시에 따른 행위를 분리하면서, 가위를 들이대는 행위는 E가, 목을 조르는 행위는 F가 각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E는 개업식이 있었던 날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는 것을 보았으나 목을 조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는 개업식이 있었던 날이 아닌 다른 일자에 피고인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그 일시를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협박범행으로 2018. 11.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식당의 운영과 관련된 재산관계 등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세)의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몇달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키우고 있는 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으로 넘어오는 일로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가 다투었던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5. 9. 15:2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2cm)과 가위(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휴대한 채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유리창(70cm × 1m)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오늘 죽여뿐다."라고 욕을 하며 휴대하고 있던 칼과 가위를 양손에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 1.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취 상태 중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1. 8.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8. 15:45경 위 위 E사우나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대전중부경찰서 G팀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인의 동생 I(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아 'I'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예'라고 적고, 그 아래에 '2020. 11. 8. I'이라고 서명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1. 9. 28. 및 2016. 11. 20.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동생 명의의 서명과 사문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서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고,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11월 일자불상 02:00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약 0.03g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준비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팔 혈관과 피고인 B의 엉덩이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4. 06:24경부터 08:51경 사이에 안동시 'C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 중 불상의 양을 맥주에 타 마시고 나머지를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오른팔 주사자국을 촬영한 사진 1. 간이시약검사 결과지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마약감정서(순번 9, 11, 43)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키트 2개 1. 내사보고(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과정 및 모발채취 사진 붙임), 간이시약 검사과정 등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9. 10.),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0.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관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약 0.03g씩 각 5회 투약하였는바, 필로폰 암거래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기준 피고인들 각 5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관련: 피고인 A가 2019. 10. 3.경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4g(필로폰 0.1g 투약하고 나머지는 투약과정에서 소모) × 137,000원(전국 평균가) = 54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2, 3 관련: 피고인 A가 2020.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30만 원에 매수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필로폰 투약을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그 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7: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피고인의 병실에 와서 다른 환자와 말다툼을 하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돌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피해사진(E)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병원 관계자 진술, 진단서, 피혐의자 특정)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과 진단 -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상해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환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병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6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농지임대차계약서의 농지표시란에 '김제 DE 전 6,500평'이라고 기재하고, 임차료란에 '당1,600원', 임차료 지급방법란에 '계좌이체', 임차료 지급시기란에 '매년 12월중'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 경작 후 원상복구한다 100평 이상 - + 가감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전주시 덕진구 F G호', 'C', 'H', 'I'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고소인이 알지 못하는 위조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농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남부사업소에서, 피고인이 경작 중인 인삼 판매 공급계약을 위해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만들어진 농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664-16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에서, 영농보상비 신청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하여 만들어진 농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지임대차계약서 원본, 농지임대차계약서 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