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B는 영국에 본점을 둔 'C'이라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총괄·운영하는 사람이고, D과 피고인 E는 이른바 '스폰서'로서 B의 지시를 받아 C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강의, 회원ID 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이른바 '교육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C의 수익구조 등에 대해 투자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른바 '파트너'로서 B, 피고인 E 등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피고인 F와 함께 투자강의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B, 피고인 E 등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이른바 '교장선생님'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투자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201630, 2016593, 1.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2. 18.경 경산시 Z 에 있는 AA역 인근 'C 경산점'에서 피해자 AB에게 'C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빨리 투자해 놓으면 하부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과 컨텐츠 개발에 따른 수익 등으로 원금 손실 없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영업방식은 최소 320,000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고, C에서 독자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2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E와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5.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515,1351) 상당을 송금받고, 피고인 F는 그때부터 2014. 8.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41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 D과 공모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4. 2. 18.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515,135원 상당을 송금받고, 피고인 F는 2014. 2. 18.경 2014.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3,41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D과 공동하여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04 2.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 D, E, F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8. 1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부산센터에서 피해자 AC에게 'C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1)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V의 피해금액은 4,850,000원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2016고단30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6 에는 피해자 V의 피해금액이 4,850,000원으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고단593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47에는 피해자 V의 피해금액이 1,6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4,800,000원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전체 피해금액도 1,170,515,135원으로 정정한다. 세계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빨리 투자해 놓으면 하부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과 컨텐츠 개발에 따른 수익 등으로 원금 손실 없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영업방식은 최소 320,000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고, C에서 독자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15. 30,000,000, 2014. 10. 3. 9,250,000, 2014, 10. 10. 7,750,000 계 4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 AF, AG, AH, AI의 법정진술 1. S, W, U, V, AJ, AF,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B, AU, AV, AW, AD, AX, AY, AZ, BA, BB, BC, AG, T, X, BD, AT,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BK, BL, AH,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E와 F는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E는 직접 투자강의를 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B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F도 피고인 A 등과 함께 다니며 직접 투자강의 내지 투자설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6년 압 제250호의 증 제1 내지 9호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 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이나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고, 조직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투자강의나 투자설명을 하면서 학력, 경력 등을 속이고, 자신이 7개월 동안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다거나 하루에 5,000만 원, 1억 원씩 벌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이러한 기망행위는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다단계 사기조직에서 피고인 A보다 상위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다니며 직접 투자강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할 뿐이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위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각자의 가담 정도나 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 정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