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674 1. 2017. 9. 29.경 평택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평택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당신 소유의 평택시 F 임야 1382㎡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여 매월 100만원 가량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공사 계약금을 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전부 태양광 발전소 설립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상당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30.경 서산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서산 H 전 1223㎡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 계약금만 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당신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공사비를 충당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2억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1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기재 태양광 발전소 설립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항의를 받자 ‘진행경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니, 공사 중도금 중 일부를 미리 주면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다른 현장에 밀린 공사대금이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2항 기재 서산 공사 부지를 마련할 능력도 없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중 도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62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인천 계양구 K에서, 피해자 L에게 “건물 1층의 전기를 점포별로 분리해 주겠다. 전선이 노후되었으니 이를 교체하고, 한전의 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설치해서 수선집과 미용실의 전기를 분리하고 한전의 승인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등록면허가 없었으므로 한전의 승인을 받아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처음부터 한전의 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아닌 일반 계량기를 설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기 분리공사를 하고 한전의 승인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 3.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105만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3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73 피해자 M은 2013. 1.경 아우디Q5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중고 차매매업자인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아우디Q5 승용차의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구매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답변에 따라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110만원을 송금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6.경 피해자에게 마치 아우디Q5 승용차가 준비된 것처럼 말한 뒤, 실제로는 벤츠GLK 차량을 가지고 대구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일단 벤츠 차량을 타고 있으면 추후 아우디 Q5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마지못해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K 차량에 대해 매매대금을 5,328만원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매월 할부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피해자는 캐피탈회사와의 할부금융 약정에 따라 매월 약정 할부금을 캐피탈 회사에 납부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앞서 내가 판매한 벤츠 차량을 나에게 주면 아우디Q5로 교환해 주겠다. 탁송기사를 보낼 테니 벤츠 차량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우디Q5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벤츠 차량을 판매하여 아우디Q5를 구입할 방법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우디Q5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28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K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8134 1. 건조물침입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사무실에 이르러, P 명의로 태양광설치공사를 해오다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O과 다툰 후 O으로부터 더 이상 P 명의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P 명의의 도장을 사용하고자 피해자 몰래 이미 소지하고 있던 복제된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O 운영의 위 P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이미 소지하고 있던 복제된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P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명을 ‘Q’라고 기재하고, 설치용량과 설치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을 ‘60.48㎾’, ‘경기도 평택시 F’, ‘2017년 09월 29일부터 2018년 03월 30일까지’, ‘공급가액 98,160,000원 부가가치세 9,816,000원, 총 공급가액 107,976,000원’이라고 각각 작성하고 시공자 란에 ‘회사명:P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인천시 남동구 R전화 :(전화번호 1 생략) FAX:(전화번호 2 생략) 대표자: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P 대표자인 I 명의의 도장을 찾아낸 다음 ‘대표자:I’이라고 기재한 오른편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경기 S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이 P 대표 I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후 D으로부터 위 공사계약서 발주자 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대표 I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위 P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문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명을 ‘T’이라고 기재하고, 설치용량과 설치장소, 계약금액을 ‘99.4㎾’, ‘서산시 H’, ‘공급가액 230,000,000원 부가가치세 23,000,000원, 총 공급가액 253,000,000원’이라고 각각 작성하고 시공자 란에 ‘회사명:P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인천시 남동구 R 전화:(전화번호 1 생략) FAX:(전화번호 2 생략) 대표자: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P 대표자 I 명의의 도장을 찾아낸 다음 ‘대표자: I’이라고 기재한 오른편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평택시 U, 3층에 있는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D에게 위와 같이 P 대표 I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후 D으로부터 위 공사계약서 발주자 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대표 I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812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남동구 일원에서 피해자 V, W 자매에게 “당신들 가족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설치공사 계약금 등을 주면, 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8. 4.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5,660만원(피해자 V 3,440만원, 피해자 W 2,22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3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경 충남 아산시 Z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같은 시 AA 임야에 53.82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한 공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주면 2019. 6.경까지 공사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35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B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충남 아산시 AC 답에 187.7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주면 2019. 6.경까지 공사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 및 2018. 12. 28.경 1,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B을 허가자로 하는 아산시장 명의의 발전사업허가증 작성을 의뢰한 후 의뢰 내용대로 작성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회신 받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6매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6매의 위조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7876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5. 인천 남동구 AE에 위치한 AF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D에게 “중고차를 잘못 판매하면 제 값을 못 받는다, 내가 예전에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중고차를 괜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니 차량을 나에게 맡기면 팔아서 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D의 차량을 넘겨받아 불상의 대출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차량을 대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같은 날 3,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9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 인천 부평구 AH에 위치한 피해자 AG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주택용 태양광 정부 지원공사를 해주겠다, 지붕에 태양열 패널을 시공하고 보일러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루면 공사가 끝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G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AG의 거주지에 태양광 설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2019. 8. 25.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1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829,64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88 피고인은 2019. 4. 28.경 평택시 AI 소재 피해자 AJ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는 3일이면 완공이 가능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월 70 ~ 75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 계약금 명목으로 520만 원, 같은 해 6. 7.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 원, 같은 달 25. 설계변경 비용으로 2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389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시 동대문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가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경기 평택시 AN에 있는 부지에 다녀왔는데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 인천 소재 AX에서 짓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설비용량이 남아 있으니 위 부지에도 책임지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설비용량 120.8kw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으로 225,860,000원이 필요한데 일단 계약금으로 2,100만 원을 P대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2017. 3. 6.경부터 2017. 7. 6.경까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AN에 있는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기한 내 위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 명목으로 2017. 3. 16.경 2,1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7. 4. 24.경 28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017. 4. 28.경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AL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설치공사 진행에 대해 독촉을 받자, 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AL을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O’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이메일로 위 AL의 인적사항 및 위 AL에게 설명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내용을 알려주면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지사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증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불상의 위조업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대표자) : AL, 상호 : AP, 사업의 내용 : 태양광 발전사업, 기타 :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전사업을 허가합니다(신규허가). 2017년 5월 15일, 경기도지사 (인)”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영을 입력하여 경기도지사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증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파일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동대문구 AK에 있는 위 AL의 ‘AM’ 가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위 AL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0205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평택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평택 인근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전문으로 설치하는 업자이다. 131.4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월 수입 420만 원이 예상되고, 월 상환금액 181만 원을 제외하고도 2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2018. 10. 30.까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7. 1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7. 25.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8. 14.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R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설치공사 진행에 대해 독촉을 받자, 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AR에 대한 발전사업허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AO’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이메일로 위 AR의 인적사항 및 위 AR에게 설명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내용을 알려주면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지사 명의의 발전사업허가증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불상의 위조업자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대표자) : AR, 상호 : AT,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AQ, 사업의 내용 :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장소 : 경기도 평택시 AQ, (중략) 기타 : 전기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전사업을 허가합니다(신규허가). 2018년 7월 13일, 경기도지사”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경기도지사의 직인을 입력하여 경기도지사 명의의 발전사업허가증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위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파일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의 발전사업허가증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4.경 위 AR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의 발전사업허가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R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들(순번 2 내지 17) 2019고단36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 2019고단39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입출금전표 2019고단81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O, D,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인증서, 도장사진, 소장사본 2020고단81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순번 23, 28) 2020고단17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5 내지 9, 13 내지 15) 2020고단787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내용 캡쳐본, 자동차등록증, 공사계약서, 수신원장, 이체거래확인서 2020고단838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송금내역, 계약해제 최고통지서, 배치도 가설계 표시표, 피의자 A과 통화내역(카톡) 2020고단83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이체확인증, 발전사업허가증, 지불각서 등 1. 수사보고(순번 8) 2020고단102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6, 1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3973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2019고단3973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3973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취득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벌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크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