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E(63세)는 F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G'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7:05경 인터넷 B 카페 C'게시판(H)에 'F 조합장과 현금청산자 대표 딜? 했다는 소문 있던데 아시는 분?' 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과 부정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현금청산자 대표와 조합장과의 딜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청산자 대표 무슨 조건으로 조합과 뭘? 했다고 하던데, 현금청산자 감평사 세우는 동의서 50%가 넘은 상태에서 조합과 어떤 거래를 했을까요?', '조합장이 공청회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네요. I이 조합이사, 200명 넘는 중 교회 목사가 이사, 현금 청산자 대표와 딜? 조합장 굳이 나와 설명할 필요 없죠. 내가 조합장이라도 그렇게 하겠네요.', '현금청산자 대표현금청산자가 가서 현금청산자 대표한테 소문 얘기했는데 뭐가 카더라인지?, 제가~카더라 아니기 위해서 공개된 곳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현금청산자 명부 받아서는 혼자만 가지고 다른 현금청산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조합장이 반대자가 거의 현금청산자다고 몰고 가는데, 사실은 몇 십명 그런데도 조합에 항의도 하지 않고 자기 건물 지키는 데만 안간힘?' 조합장과 현금청산자 대표와의 딜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진상조사 없이는 대표로 힘들 듯 단독주택들 단체로 지장물조사 거부는 어떠할지?' 등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조합장과 결탁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다. 현금청산자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본문에는 소문을 소개하고 제보를 요청하고 있으나, 바로 아래에 "조합장이 공청회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네요. I이 조합이사, 200명 넘는 중 교회 목사가 이사 현금청산자 대표와 딜? 조합장 굳이 나와 설명할 필요 없죠. 내가 조합장이라도 그렇게 하겠네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는 조합장이 피해자와 거래를 했으니 굳이 공청회 나와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조합장과 부정한 거래를 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막연한 소문('카더라')임을 지적하는 취지의 댓글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거를 제시하고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소문을 이야기했음을 이유로 단순히 소문('카더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본문에 이어지는 댓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과 댓글을 통하여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조합장과 모종의 부정한 거래를 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현금청산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도 소홀하며 오히려 조합의 이해에 부합하는 듯이 행동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며, 미심쩍은 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를 넘어 '피해자가 조합장과 결탁하였다'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표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글을 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합장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그 간의 행동에 비추어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의심과 추측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문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현금청산자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고 현금청산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현금청산자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지만 조합장과 거래를 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직접 들은 '무슨 조건으로 조합과 뭘? 했다'는 말은 피고인이 제출한 2017. 7. 20.자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현금청산자 명부를 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고, 피해자는 현금청산자 명단 수령 조건(청산금액 협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곧바로 피해자가 조합과의 거래 내용을 말한 것으로 단정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토지소유자 측 후보로 내세운 업체 중 하나인 K감정평가법인이 조합 추천 감정인이라는 점, 즉 조합에 유리한 업체를 토지소유자 측 감정인 후보로 내세웠다는 점들을 의문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문스러운 정황들로부터 피해자와 조합장과의 부정한 거래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밝혀져야 할 사항들(피해자가 토지소유자 측 후보로 내세웠던 감정평가업체들이 조합의 영향력을 받는 업체인지, 피해자의 감정평가액만 높게 나온 것이며 이것이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액이 낮은 것과 연관이 있는지 등)이 많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글을 쓸 당시까지 확인된 부분은 미미하다. 피해자의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금액이라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가진 의문점들을 곧바로 피해자와 조합 사이의 결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였다고 보인다. 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막연한 의심과 추측에만 기대어 조합장과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게시하였다면, 의혹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글을 작성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경우까지 피해자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