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122]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매일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아니할 것.’을 부과받고, 이에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2020. 8. 18.경에 ‘인천 부평구 B, 3층’으로 신고하고, 2020. 11. 3.경에는 ‘인천 부평구 C, D호’로 변경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부착명령 기간 중인 2020. 8. 18.부터 2025. 8. 17.까지 기간 동안 매일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시각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10.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3:11경까지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주거지 이외의 장소인 인천 부평구 시장로 24-2에 있는 부평북부역 인근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며 총 1시간 11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2020. 11.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3:0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인근 E 편의점에서 막걸리 2병을 구입하고 귀가하여 총 2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2021. 1.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주거지 외의 장소인 위 부평북부역 인근에서 총 1시간 동안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된 후 같은 날 23:43경부터 2021. 1. 23. 00:32경까지 위 부평북부역 인근에서 총 49분 동안 다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시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된 후 2021. 1. 23 04:54경부터 2021. 1. 23. 05:00경까지 다시 위 부평북부역으로 외출하는 등 총 1시간 55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2021. 2. 1. 23:39경부터 같은 날 23:46경까지 피고인 주거지 인근 E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고 귀가하여 총 7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2021. 8.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4경까지 위 부평북부역 인근에서 총 1시간 4분 동안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된 후 다시 같은 날 23:53경부터 23:59경까지 총 6분 동안 피고인 주거지 인근 E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귀가하고, 2021. 8. 2. 01:09경부터 2021. 8. 2. 01:14경까지 총 5분 동안 피고인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귀가하는 등 총 1시간 15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2022. 1.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14경까지 주거지 외의 장소인 인천 동구 송화로 6-3에 있는 동인천역 인근으로 외출하였다 귀가하여 총 14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560] 피고인은 2022. 1. 20. 13:3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 운영의 ‘’ 식당에서 술에 취해 동행한 지인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손에 들고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씨발 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649]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매일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아니할 것.’을 부과받고, 이에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인천 부평구 C, D호’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부착명령 기간 중인 2020. 8. 18.부터 2025. 8. 17.까지 기간 동안 매일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시각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22. 1. 20. 23:50경부터 2022. 1. 21. 00:02경까지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주거지 이외의 장소인 인천 부평구 H, I편의점으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2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7. 22:00경부터 2022. 1. 27. 22:16경까지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주거지 이외의 장소인 인천 동구 J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K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6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774] 피고인은 2022. 3. 13. 20:08경부터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따달라고 하고, 편의점 구매물품인 육포를 던지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육포 포장지를 벗겨달라고 하며 주정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야 이 씨발년아, 너 욕할 테니까”, “확때려 죽여 삘라”라고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듯 행동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748]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8. 18.부터 2025. 8. 17.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에 있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매일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아니할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2. 3. 23. 같은 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3.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약 2시간 1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 D호에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 22:2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매일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22. 4. 4. 20:25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에 이르는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5. 20:2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에 이르는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 상황, 의무 및 준수사항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위치추적 수신자료,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22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분석) [2022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카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 상황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자료 열람),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열람) [2022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내용 및 범행시간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022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등,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수신자료, 위치추적 위험경보등 처리대장, 준사사항 부과 고지서 등,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형 집행 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0. 10. 23.자 및 2020. 11. 19.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0.10. 23.자 및 2020. 11. 19.자를 제외한 나머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16차례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또는 편의점의 종업원 등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가위로 위협하거나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9차례, 성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4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 및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