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2016고단1201호] 1. 피고인 DE, DF, DG, DH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A가 2012년경부터 인천 남구 DO오피스텔, DP오피스텔, 인천 서구 W아파트, 인천 부평구 X오피스텔 102동 703호, 102동 1512호 등지에서 운영하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V',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DQ', 한게임머니 환전 사이트인 'DR', 'DS' 등의 운영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E은 2014. 8.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피고인 DF은 2014. 11.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피고인 DG는 2015. 4.경부터 2016. 1. 24.경까지, 피고인 DH 2015. 7.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각각 A의 지시를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고, 1인당 카드 4장씩을 갖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가면서 판돈(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게임을 하는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회원들의 아이디에 포인트로 충전을 해 주거나, 회원들이 환전신청을 하는 경우 회원들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D, DC의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A와 함께 새로운 온라인 게임 사업을 하기로 논의하던 중 2016. 1. 25.경 A가 체포되자 김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A 를 접견하여 A로부터 한게임머니 환전 사이트인 'DR'를 위탁받아 계속하여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V', 한게임 환전 사이트 'DR' 등 운영 사무실의 단속현장에 없어 검거되지 않은 종업원인 DT, BY, DU A와 함께 오랫동안 일하며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DT, BY, DU을 중국으로 도피시켜 사무실을 개설하여 DR사이트를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D은 1억 3,000만 원, 피고인 DC은 2,00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중국 광동성 츄하이 DV 171동 503호(이하 '중국 사무실'이라 한다)를 빌리고, 비행기표 등을 마련하여 DU 2016. 2. 4. 홍콩을 거쳐서, BY 및 DT은 2016. 2. 6. 마카오를 거쳐 각각 중국으로 입국하여 중국 사무실에 가서 거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한게임머니 알선 사이트 운영을 계속하여 해달라는 위탁운영 부탁을 받고, 2016. 2.초경 종전에 DR 서버를 관리하던 DW에게 월 4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DR 서버를 복구시킨 후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DR를 통해 거래하던 한게임머니상들에게 그 때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8,95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중국 사무실에 책상 4대, 데스크탑 컴퓨터 4대, 노트북 3대, 전화기 7대 등을 마련하고 일명 DX, DU, BY, DT 등을 고용하여 회원 관리 및 환전업무 등을 하면서 'DR(DY, CP)'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한게임머니상들로부터 D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A)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5개의 계좌로 합계 7,008,960,927원을 입금 받아 그 중 0.7%인 49,062,726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DS'이라는 한게임머니 전화구매방식 시스템(A가 관리하여 오던 한게임 유저와 머니상 등의 고객 DB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한게임머니 시세를 자동문자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게임유저나 게임머니상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EB 명의의 농협 계좌(EC), 국민은행 계좌(ED)로 불상의 한게임유저나 머니상들로부터 합계 1,279,900,890원 입금 받고 그 중 10%인 127,990,000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6. 2. 초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한게임머니 환전 사이트인 'DR' 등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제3자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한게임머니 환전 또는 재매입 금원을 입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DC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5. 1. 경 DB의 소개로 만나게 된 A에게, A가 운영하던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DQ 사이트에 실제 도박행위자가 많아 보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유인하여 도박게임을 하도록 자동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5,0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5. 경까지 A의 처 BU 소유 주택인 인천 서구 BW 지하 1층에 설치된 100여 대의 컴퓨터에 위와 같은 자동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DQ 접속자 수가 많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A의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초경 부천 원미구 EE에 있는 EF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처인 DZ 명의 신한은행 계좌(EA), 자신의 명의 SC은행 계좌(EG) 관련 각 공인인증서, OTP단말기, 비밀번호 등을 'DR'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도록 DT에게 양도 하였다. 4. 피고인 DB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4. 12.경 A가 운영하는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는 'DQ' 사이트의 부산 본사로 등록하고 추천인코드를 부여받아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산 본사의 홈페이지(EH, EI, EJ)를 만들고, 지인인 EK, EL, EM, EN, EO을 부산 본사를 통해 DQ에 가입시킴으로써 A의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C과 DD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위탁을 받아 중국 사무실에서 'DR', 'DS' 등을 운영하면서 A와 A의 처 BU에게 수익금을 제때에 나누어 주지 않자, 수감 중이던 A의 부탁으로 'DR' 운영을 감시하고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0.경 인천 서구청 앞에서 DC을 만나 향후 A의 대리인으로 DR 운영에 관여할 것을 선언하고, 동생인 EP을 중국으로 출국시켜 중국 사무실의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하고, DR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하여 주고, 같은 해 3. 29.경 DC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고, 같은 해 5. 중순경 5,500만 원을 D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DR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게 하는 등 A의 대리인으로서 DR사이트 등의 관리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 DC, DD과 공모하여 2016.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한게임머니 환전 사이트인 'DR' 등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한게임머니 환전 금원을 입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C, D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3.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EQ 명의 SC은행계좌(ER), 하나은행계좌(ES)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단말기,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수받아 2016. 3. 27. 경 중국으로 출국하는 DD의 조카 ET(일명 EU)을 통해 EQ 명의의 위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중국에 있는 DT에게 양도하고, 2) 2016. 5. 12. 경 중국 사무실에서 자신의 어머니 E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W) 관련 통장, 공인인증서, OTP단말기, 비밀번호 등을 DT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1512호] 5.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25. 스포츠 도박장으로 사용하던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102동 1512호 사무실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체포되었는바, 김포경찰서 유치장에 접견 온 DD에게,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한게임머니 환전 영업을 계속 해 달라, 도와주면 나중에 출소한 후에 함께 동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DD, DC DR 서버 운영자였던 DW을 통해 2016. 2. 초순경 DR 서버를 복구시키고, 검거되지 않은 종업원인 DU, BY, DT 등을 중국으로 출국시킨 후 중국 사무실에 DR와 DS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관리하여 오던 고객 DB를 이용하여 한게임머니 환전을 계속하여 하도록 하고, 2016. 3. 중순경에는 DD과 DC이 위탁 경영하며 얻은 수익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제때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DB을 보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DR 등 운영을 관리, 감독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DC, DD, DB과 공모하여 'DR(DY, CP)'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한게임머니상들로부터 D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A)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5개의 계좌로 합계 7,008,960,927원을 입금 받고, 그 중 0.7%인 49,062,726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DS' 이라는 한게임머니 전화구매 방식 시스템(피고인이 관리하여 오던 한게임 유저와 머니상 등의 고객 DB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한게임머니 시세를 자동문자로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게임유저 또는 머니상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EB 명의의 농협 계좌(EC)와 국민은행 계좌(ED)로 불상의 한게임 유저 또는 머니상들로부터 합계 1,279,900,890원을 입금 받고 그 중 10%인 127,990,000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DR사이트 캡쳐화면 1. 항공권 발행확인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DR', 'DS' 운영에 사용된 계좌 로그기록 및 동일아이피 확인) [2016고단1512호] 1. 증인 DD, D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C, DD, D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접견부 1. 녹취서 작성보고 사본 1.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증거 분석 결과 등 보고) 사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D, DC에게 DR사이트를 운영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DB에게 DR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 25. 자신이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의 사무실이 단속될 당시 체포되어 김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그 무렵 자신의 처 BU과 함께 면회를 온 DD에게 '3,000~4000만 원이면 DR사이트를 살릴 수 있는데 너무 아까운 사이트다. 사이트를 운영해 주면 나중에 지분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DD으로부터 DR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피고인의 옥바라지와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DD에게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DW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DD과 DC은 DW에게 연락하여 서버 운영비를 지급하고 서버를 복구시킨 뒤에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종업원들을 중국으로 도피시켜 2016. 2. 초순경부터 DR사이트를 이용한 게임물 환전업을 시작하였다. 다. DB은 6, 7년 전에 PC방을 운영하면서 한게임머니상이었던 피고인과 알고 지내기 시작하였고, 2014. 2. 경 자신의 지인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DQ'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피고인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처 BU 명의의 김포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라. DB은 2016. 2. 23. 부터 수감 중인 피고인을 여러 차례 면회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 BU으로부터 DD, DC이 피고인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같은 해 3. 20.경 DD과 DC을 만나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DR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겠다고 말하였다. DB은 그 뒤에 중국에 가서 DR사이트를 운영하는 직원들과 중국 사무실의 상황을 점검하였고, EQ 명의의 계좌 등을 DR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DC에게 제공하였다. 마. DC은 2016. 4. 7. 피고인의 처 BU, DB과 함께 피고인을 접견할 당시 DR사이트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었고 자신과 DD이 DR사이트의 운영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바. DC은 2016. 5. 2. DR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DB으로부터 받은 EQ 명의의 계좌에서 8,240만 원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DB에게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고, DB은 같은 해 5. 10.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DC의 처 D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D에게 DR사이트를 대신 운영해 주면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DR 서버의 관리자 연락처를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으로 DD과 DC이 서버를 복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직원들을 이용하여 DR사이트 등을 운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던 DB이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DC, DD의 DR사이트 등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감 중에도 면회를 온 자신의 처와 DB, DD 등을 통해 DR사이트 등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C, DD, DB과 공모하여 DR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의 환전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D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DD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라. 피고인 DE, DF, DG, DH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마.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E, DF, DG, DH: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B, DC, D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E, DF, DG, DH: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E, DF, DG, DH: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적용법조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나. 추징액의 산정 1) 관련 법리 형법 제247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및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DB에 대한 추징금 검찰은 피고인이 2016. 5. 10.까지 3차례에 걸쳐 DC의 처 D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한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DC에게 제공한 EQ 명의의 계좌에서 8,240만 원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피고인이 DC에게 임의로 제공한 것일 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이 될 수 있는 '범죄수익'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추징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8. 까지 DR사이트와 'DS' 이라는 한게임머니 전화구매방식 시스템(이하 'DS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DR사이트의 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0.7%와 DS 시스템의 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10%를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중 'DR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의 연번 1, 2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일부와 'DS 입금계좌 정리표'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일부는 피고인이 DR사이트와 DS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 입금된 것에 해당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 중 피고인이 DR사이트와 DS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에 입금된 금원을 따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DR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 연번 1, 2번 기재 계좌 입금 금액과 'DS 입금계좌 정리표 기재 계좌 입금 금액을 피고인의 범죄수익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D, DC과 공동으로 DR사이트와 DS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된 후에 입금된 위 'DR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 연번 3 내지 5번 계좌 입금 금액 합계 2,619,238,835원(=2,076,269,050원+58,550,000원 +484,419,785원)의 0.7%인 18,334,671원(이하 원미만 버림)은 피고인과 DD, DC이 공동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DD, DC 사이에 위 범죄수익을 분배한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3분한 6,111,557원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으로 결정한다. 3) 피고인 DC, DD에 대한 추징금 검찰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DR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 기재 계좌에 입금된 7,008,960,927원의 0.7%인 49,062,726원과 'DS 입금계좌 정리표 기재 계좌에 입금된 1,279,900,890원의 10%인 127,990,089원의 합계 177,052,815원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각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B에 대한 추징금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DR사이트 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0.7%와 DS 시스템의 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10%를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R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의 연번 3 내지 5번 계좌에 입금된 합계 2,619,238,835원 0.7%인 18,334,671원은 피고인들과 DB이 공동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과 DB이 위 범죄수익을 분배한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3분한 6,111,557원은 피고인들이 각각 취득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DB에 대한 추징금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DR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의 연번 1, 2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일부와 'DS 입금계좌 정리표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일부는 피고인들이 DB과 함께 DR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간 중에 입금된 금원에 해당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DB이 DR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입금된 금원을 따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DR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의 연번 1, 2번 기재 계좌에 입금된 4,389,722,092원(=2,296,546,833원+2,093,175,259원)의 0.7%인 30,728,054원과 'DS 입금 계좌 정리표 기재 계좌에 입금된 1,279,900,890원(=397,991,375원+881,909,515원)의10%인 127,990,089원의 합계액 158,718,143원을 3분한 52,906,047원을 피고인들이 각각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1) 1) 피고인들이 'DR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의 연번 1, 2번 기재 계좌 입금 금액과 'DS 입금계좌 정리표' 기재 계좌 입금 금액으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부터 취득한 총범죄수 익에서 DB의 범죄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2분한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DR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의 연번 3 내지 5번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부터 취득한 6,111,557원과 'DR사이트 입금계좌 정리표'의 연번 1, 2번 계좌와 'DS 입금계좌 정리표'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부터 취득한 52,906,047원의 합계액인 59,017,604 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액으로 결정한다. 4) 피고인 DE, DF, DG, DH에 대한 추징금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DE 4,320만 원), 피고인 DF은 4,100만 원 3), 피고인 DG는 2,900만원, 피고인 DH은 1,490만 원)의 범죄수익을 각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으로 결정한다. 5)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DR사이트와 DS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계산한 범죄수익은 DB이 범행에 가담한 시기와 상관없이 DB의 범죄수익을 공제하지 않은 총범죄수익을 3분한 금액보다 항상 크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부터 취득한 총범죄수익을 3분한 금원을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2)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795쪽)에는 피고인 DE이 2014. 8.부터 2015. 2.까지 월 2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간은 7개월이므로 위 기간 중의 범죄수익을 1,400만 원으로 인정한다. 3)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796쪽)에는 피고인 DF이 2014. 11.부터 2015. 2.까지 월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간은 4개월이므로 위 기간 중의 범죄수익을 800만 원으로 인정한다. 4)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797쪽)에는 피고인 DH 2015. 7.부터 같은 해 10.까지 월 200만 원씩 합계 600만원, 2015. 11.부터 2016. 1.까지 월 230 만원씩 합계 92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기간은 4개월과 3개월이므로 위 기간 중의 범죄수익을 1,490만원(800만 원 +690만원)으로 인정한다.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이 DB, DC, DD으로부터 DR사이트와 DS 시스템의 운영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형인 징역 6월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A의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었고, A가 수감된 이후에는 DC, DD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게임물의 환전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고, A와 공모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 2)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DC, DD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인도피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형인 징역 1년만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A가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가 단속된 것을 알자 검거되지 않은 종업원들을 중국으로 도피시키고 자금을 투자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재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DC은 A가 운영하는 DQ 사이트의 회원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동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은 확인된 것만 합계 118,035,208원에 이른다. 피고인 DD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DE, DF, DG, DH 가. 양형기준5)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환전한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에 송금해 주는 등의 행위로 A의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피고인 DE은 4,320만 원, 피고인 DF은 4,100만 원, 피고인 DG는 2,900만 원, 피고인 DH은 1,490만 원에 이른다. 2)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E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F, DG, D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G, DH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다른 피고인들보다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양형기준만 적용한다. 4.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가 단속되어 구금된 후에도 DC, DD, DB과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게임머니의 환전업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DC, DD, DB과 함께 범행을 한 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2)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DC, DD으로부터 도박 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