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8. 10:45경 부산 수영구 광안3동 닭발지존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언양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경주방면 35km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경주방면 35km지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죄질의 불량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 태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0.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호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부산 사하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차량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벤츠 중고차를 구입하고 차량 할부금은 문제가 없도록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3,0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벤츠S350 L F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경부터 2017. 2. 경까지 위 벤츠 승용차의 할부금 합계 33,783,180원을 납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16. 16:00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로 7에 있는 영동양산우체국에서부터 같은 면 송호리 4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3%로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가한 피해는 다행히 경미한 물적 손해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부천시 오정구 E빌딩 4층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D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쥐F로부터 공급가액 43,507,107원 상당의 축·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4개 업체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60,764,96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30매를 발급받았고, 2015. 5.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서 ㈜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공급가액 315,866,750원 상당의 축 ·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D 명의의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D 명의로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56,894,06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공급가액 8,817,659,02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대표이사 등재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본건 매입처I 고발서 등 첨부, 본건 매출처 J대표 K에 대한 고발서 등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목록, ㈜D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사본, ㈜D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징역형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특별감경영역(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인 징역 9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에 해당함. 벌금형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881,765,902원1) 이상 벌금 2,204,414,7552) 이하에 해당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1) 8,817,659,02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8,817,659,02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5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약 88억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가공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은 1988.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매출액을 부풀려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축ㆍ수산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따라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음 -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광명시 B 오피스텔에서 C호, D호, E호를 차례로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그곳에 상주하도록 하고, 위 업소들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7. 경까지 위 오피스텔 D호에서, 2018. 12. 하순경부터 2019. 3. 25. 경까지 위 오피스텔 C호에서, 2019. 1. 하순경부터 2019. 3. 25. 경까지 위 오피스텔 E호에서 성교행위에 제공되는 침대, 콘돔 등의 물품을 준비하고 G 등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상주하도록 한 다음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위 업소들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현금 12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태국인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광고글캡처사진,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성매매처벌법위반 관련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9:35경 인천 남구 인하로 265 주안7동 주민센터 앞에서 고함치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었으며, 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는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6. 12.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주취습벽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폭력 범죄에도 계속 연루되고 있다. 경각심 제고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세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입원치료 등 금주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짐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위 업체에서 대부장부 정리, 채권 공증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11, 28. 위 E 사무실에서 F 게 7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40만원, 공증비용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540만원 교부한 후 매월 98만원씩 10개월 동안 변제 받음으로써 연 153.5%의 이자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8.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7 명에게 62억 7,25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용증사본,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게좌내역 첨부), 수사보고(대부계약서 표준서식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관련), 각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수사보고(영장집행 및 금융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압수물 분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에서 합계 1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의 벌금을 병과하는 점 참작) 1. 몰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체 대부금액이 거액이고, 장기간 범행을 계속해 온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채권추심은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자력 또는 개인회생 결정 등으로 채권추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초과지급한 이자를 반환받거나 잔여 대부원리금 채무를 면제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증 제2, 8호 몰수 여부 검사는 압수물 중 증 제2, 8호(대부장부 및 대부를 받은 사람들의 연락처 수첩)의 몰수를 구한다. 위 장부 및 수첩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기는 하다. 형법 제48조의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선고되는 것이고, 국가의 형벌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위 서류들을 피고인들이 소지한다고 하여 범죄의 반복에 도움이 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초과이자의 수수 내지 추심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향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등 범죄로 인한 위법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이로 인한 이득을 계속 취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는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초과 지급한 대부이자의 반환을 구해올 경우 대부계약의 성립이나 채무자의 동일성 인정 및 반환하여야 할 초과지급 이자액의 산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서류들을 몰수하여 검사가 공매처분 또는 폐기하는 것보다(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8조, 제29조) 피고인들이 보유하게 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이래로 오산시 C에 있는 'D정신과의원'에서 파과형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중에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14. 10:00경 위 'D정신과의원' 사무실에서 간호조무사이자 보호사인 피해자 E(62세)이 위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간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의사 F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 상태에 대한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입원확인서, 진단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한 상해 입었고, 피해 배상되지 않았음. 폭력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3 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008년 이후 약 10년간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1:59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391번길 19 왕산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16-5 북측갑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그 중 상당수가 차의 운전과 관련한 범죄이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도 3차례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근의 범죄이력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여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경각심 유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타인에 대한 봉사의 시간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2018고단684호) 피고인들은 2017. 12. 26. 11:30경 부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앞에 세워둔 피고인 B 소유 리어카를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41세)이 빼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뒷 트렁크 부분을 발로 걷어차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된 물건을 무작위로 카운터에 올려놓고 계산을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해주자 돈이 없다고 하고, 다시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와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같은 날 15:00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반말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와 라면 한 개를 집어 카운터에 올려놓고 계산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10분 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 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2017. 12. 26. 자 업무방해죄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위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 3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1. 26. 판결이 확정된 위 변호사법위반죄 등은 위 2015. 1. 30.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2013. 4. 22.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이어서 2018. 1. 26. 판결이 확정 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2017. 12. 26.자 판시 업무방해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416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2018. 2. 8. 13:50경 부천시 G에 있는 H역사쇼핑몰 11번 출구 앞에서 H역사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I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우리는 담배 못 피우게 하면서 왜 너는 피우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3. 2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I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2018. 4. 26.자 합의서 및 처벌불 원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 각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8.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9. 같은 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서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5. 23: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15경 C WW150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동오거리 쪽에서 용방마을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 다리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 8.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대흥로 64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 1)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3. 18:45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씨팔"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계속하여 포장마차 내에 있던 다른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남성 손님 1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3. 1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포장마차 업주가 술을 안판다고 한다. 다른 술집에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경위 F을 1회 들이받으려 하고, 두 팔로 경위 F에게 달려들어 허리에 차고 있던 경찰장구인 전자충격기를 탈취하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허리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교적 오래 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으나, 그밖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6: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초면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주저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를 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좌·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2. 06: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31세)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고 위 건물 9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적극적으로 잡아끌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그대로 열어 두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폭행을 당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집에 있던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거나 경찰서 등에 이를 신고하기 위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그러면 올라가 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엘리베이터에 태웠고, 이는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였지만, 주거침입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욕하면서 들어오라고 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번 했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로 아무런 친분이 없는 데다가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들어갈 무렵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위와 같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2:21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덕 정사거리 앞 도로를 가던 중, 직전 김해시 C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을 이유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단속되어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단속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으며 피고인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2: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별관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해시청 B 소속 공무원 피해자 C(48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 집 앞에 주차한차를 단속하나.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방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우렁각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기아오토큐' 풍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1:22경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경찰교육원 방면에서 읍내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읍내사거리 방면에서 경찰교육원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냉동탑차의 왼쪽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II 냉동탑차를 수리비 4,164,0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 피의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