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99, 2017고단79, 230(각 병합), 597(병합, 분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굉고)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고 인 1.가.나.라. A |2.가. B |3.다. C |4.다. D |5.다. E |6.마. F |7.가.나. G |8.다. H |9.다. I |10.다. J 검 사 김민아, 장혜영, 최인상(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B, D, E를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N(피고인 G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79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G]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G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G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C, D, E, F, H, I, J] 피고인 D, E, H, I을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J을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6고단2199 -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5. 5. 15.경부터 2015. 7. 2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북구 0 오피스텔 211호, 405호, 609호, 908호 총 4채를 임차하여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P을 실장으로, Q, R, S 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사이트 'T' 등에 'U'이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씩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을 지정된 오피스텔로 안내한 뒤 그곳에서 대기하던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6. 3. 6.경부터 2016. 3. 9.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6. 3. 6.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전항에 기재된 'O' 오피스텔 402호, 405호, 411호, 609호 총 4채를 임차하여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W, X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사이트 'T' 등에 'Y'이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씩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을 지정된 오피스텔로 안내한 뒤 그곳에서 대기하던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가. 2015, 5. 15.경부터 2015. 7. 2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유료광고 사이트인 'T', 'Z', 'AA'의 각 운영자에게 월 20-30만 원씩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U' 업소의 연락처와 함께 업소 가격, 사진 등이 적힌 광고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2016. 3. 6.경부터 2016. 3. 9.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3. 6.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유료광고 사이트인 'T', 'Z', 'AA'의 각 운영자에게 월 20-30 만원씩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위 1의 나.항에 기 재된 'Y' 업소의 연락처와 함께 업소 가격, 사진 등이 적힌 광고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7고단79 1.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4.20. 22: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B건물 301호 및 AC건물 207호에서, H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AD, 'AE' 등 모바일 채팅앱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5만 원을 받고, 그 중 8~9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5만 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인터넷사이트 'AF'에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구하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 또는 모텔 등다른 장소에서, G에게 남자 손님 1명 당 8~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 또는 모텔 등 다른 장소에서, G에게 남자 손님 1명 당 8~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 또는 모텔 등 다른 장소에서, G에게 남자 손님 1명 당 8~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4. 13. 경 아산시 AG아파트 110동 1307호에서, 12-13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230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경부터 같은 해 8. 2. 21:1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H 건물 301호, 305호, 306호에서, 아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T에 'AI' 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받고 그 중 8~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T에 'AI' 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받고 그 중 8~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30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T에 'AI'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위 'AH건물' 305호에서, 남자 손님 1명당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J 건물상의 호실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4.경 위 'AH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 손님 1명당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597 피고인 A은 2011.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AK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AL건물 404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AM(이하 'AM'이라고 함)'를 운영하던 중인 2014. 8. 1.경 AK AN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AM'의 지분을 양도하여 피고인 A은 AK, AN과 함께 2:4:4의 지분 비율로 'AM'을 동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AK, AN과 함께 2014. 8. 15.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위 'AM'에서, AO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는 8만 원, 성매매는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 AK은 사실은 AN이 'AP'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AM'은 AN이 실장 역할을 겸하면서 피고인 A, AK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경찰에 단속된 경우 AN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 31. 경 천안시 서북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AN에게 "내가 징역을 산 적이 있어서 한 번 더 걸리면 징역을 간다."고 말하고, AK은 "나는 나이도 많고 사건이 있어 걸리면 안 된다. 너는 죄 지은 것도 없고 깨끗하니 네가 '바지'를 서라. 그 대가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AN으로 하여금 향후 'AP'와 'AM'이 단속될 경우 AN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과 AK의 제안을 받은 AN은 2014. 9. 16.경 위 'AP'와 'AM' 이 경찰에 단속되어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인 AS에게 "내가 'AP'와 'AM'의 업주로서 혼자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2014. 10. 3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203호 검사실에 AN을 임차인으로기재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월세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등 허위 진술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AN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L건물 201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AP(이하 'AP'라고 함)'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위 'AP'에서, 성매매 여종업원들인 AT, AU, AV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는 8만 원, 성매매는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및 2. 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인 'AP'와 'AM'이 경찰에 단속되자 AN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의 사장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으나, AN이 대전지검 천안지청 203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자, F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의 사장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9.경 천안시 동남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F에게 "'AP'와 'AM'이 단속되었는데 AN이 처음에는 사장이라고 진술했다가 번복을 하였다. 나는 전과도 있고 빚도 많아서 내가 사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나 대신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은 받은 F은 2015. 4. 2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203호 검사실에서, 위성매매 업소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성매매 업소인 'AP'와 'AM'을 내가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관리를 맡기고 피고인을 통하여 수익금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사실은 천안시 서북구 AL건물 201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AP'와 위 AL건물 404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AM'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성매매 업소들을 A 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9.경 천안시 동남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위 2. 의 나.항과 같이 허위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203호 검사실에서, 위 성매매 업소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성매매 업소인 'AP'와 'AM'을 내가 운영하였는데, A에게 관리를 맡기고 A 을 통하여 수익금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 S,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2017고단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CD 2017고단2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T, B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17고단5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H, I, J: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597각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H, I, J, C,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G)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후단[U: 1,750 만원 = 70일 × 25만 원, Y: 68만원, 4일 × 17만 원, AM: 386,000원33일 × 3만 원 (10만 원 -7만 원) X 2명 X 피고인 A 지분 20% + AP: 1,323만 원63 일 × 3만 원 (10만원 -7만원) × 7명] 1. 가납명령(피고인 D, E, H, I, J, C,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 범인도피교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광고한 점, 영업기간이 길고 규모도 상당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과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광고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과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E, F, H, I, J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