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B 동부지점(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B 두실지점(2017. 9.경부터 2019. 1.경까지), B 기장지점(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지점의 휴대전화 판매,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B 동부지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명의자들에게 명의제공에 따른 대가지급 등의 조건으로 그 명의만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른바 가개통 방식으로 D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마치 D이 가개통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D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휴대전화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6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07대 및 인터넷 4개 회선을 가개통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198개 회선에 대한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1,903,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가개통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요금 미납 등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가개통 방식으로 휴대전화 208대 및 인터넷 3개 회선을 개통하고, 그 단말기 등을 수령하여 중고도매상 등에 판매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수익을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4.자로 개통한 D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통신요금 등 합계 1,309,890원을 미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E에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개통 방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및 인터넷 202개 회선에 대한 통신요금 등 합계 194,271,895원을 E에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요금 등 합계 194,271,8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가청리스트(증거기록 15쪽), 가청리스트(증거기록 61쪽), 고소인 제출자료 및 범죄 일람표, 계좌별 거래명세표(입금), 가개통(가청)리스트(증거기록 247-2쪽), 가개통 건에 대한 회사 지출 내역 및 판매수당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개통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통신판매대리점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이고, 피해자 회사에게 가개통사실을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도 가개통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묵인 내지 용인 하에 가개통을 한 것일 뿐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가개통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등을 대납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대납한 통신요금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H에게 전산상 재고량과 실제 보관하고 있는 재고량을 맞추기 위하여 가개통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H이 이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H은 위와 같은 가개통사실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9. 3.경에 이르러서야 I의 보고로 피고인의 가개통사실을 알게 된 점, 피해자 회사는 2019.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이 가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 등을 대납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가개통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개통을 일정기간 유지하여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가개통 휴대전화의 요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 회사가 가개통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등을 대납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가개통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이상 피해자 회사의 이사가 가개통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후에 피해자 회사가 가개통한 휴대전화의 요금을 대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가개통사실을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판매수수료를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가 대납한 통신요금 등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나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제기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퇴직하기 전까지 가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계속적으로 납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 중 일부는 가개통된 휴대전화가 중도해지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환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가개통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요금 전산 수납 처리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가개통 방식으로 휴대전화 208대 및 인터넷 3개 회선을 개통하고, 그 단말기 등을 수령하여 중고도매상 등에 판매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수익을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24.경 위 B 동부지점에서 J 명의 가개통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한 통신요금 등 합계 342,660원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에 이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수납업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3회에 걸쳐 가개통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등 합계 53,473,300원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고 전산에만 이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수납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요금 등 합계 53,47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휴대전화 횡령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B 동부지점에 입고된 시가 48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P555K, 일련번호 K)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일시불상경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B 동부지점, 두실지점, 기장지점에 각각 입고된 시가 합계 55,63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8대를 임의로 가져가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현금 수납 통신요금 등 횡령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B 불상의 지점에서 L으로부터 통신요금 82,310원을 현금으로 납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B 동부지점, 두실지점, 기장지점에서 현금으로 수납한 통신요금 합계 3,573,690원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전산상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 가개통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실제로 납입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휴대전화에는 M 등이 횡령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분실로 등록하라고 지시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피고인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가개통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도 없다. 다. 피고인은 현금 수납 통신요금 등 횡령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일시에 대리점 업무에서 배제되어 대리점에 출근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본사에 상주하여 있었고, N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리점에 출근하여 관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가개통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요금 전산 수납 처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은 전산상 수납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 수납되지 않은 가개통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요금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은 미수납으로 처리된 금원 중 피해자 회사가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 주장 이외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을구분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과 같이 최초에는 피고인이 통신요금을 수납하지 않고 전산상 수납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미수납된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가 대신 납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게 휴대전화의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으로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입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리스트 등 이외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 일부에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납입한 금원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가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을 실제로 수납하지 않고 전산상 납입된 것으로 처리한 뒤 단기간 내에 그 통신요금을 사후적으로 납입하는 과정을 2년 넘게 계속하였다면, 전산상 납입된 것으로 수납업무를 처리한 것 자체만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휴대전화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던 M 등 4명이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중고업자 등에게 팔아 현금화한 범행 등으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는 경찰 조사에서 인사이동으로 어떤 지점으로 발령이 난 후 처음에 재고조사를 하지 않았다가 수개월이 경과하여 재고조사를 하면서 휴대전화가 분실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휴대전화에는 위와 같이 M 등이 가개통하거나 중고업자 등에게 팔아 현금화한 휴대전화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기 이전인 2016.경부터 분실되었음에도 당시에는 재고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2017. 3.경 이후의 재고조사를 통하여 사후에 분실로 확인된 것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휴대전화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설사 피고인이 매장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7. 1.경 이후에 휴대전화가 분실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부주의 또는 과실 등 기타의 사유로 분실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9. 3.경 재고조사를 기준으로 전산상 재고와 실제로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와의 차이 전부를 피고인이 고의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현금 수납 통신요금 등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개통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 회사의 지시로 2019. 3. 22.부터 같은 달 30.경 퇴사하기 전까지 대리점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본사에 상주하면서 가개통리스트,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하는 일 등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수안점에 근무하고 있었던 N 지점장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대리점을 대신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대리점의 통신요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기간 동안 전산상 수납처리된 금액과 실제 수납된 금액과의 차액을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