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사고 내지 허위가공사고 또는 피해자 끼워 넣기 식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한 다음 각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각각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I,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I는 2014.3.6. 00:29 경 전화로 같은 날 00:20 경 아산시 용화동 남산터미널 내 도로에서 I J 오피러스 차량을 졸면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C이 운전하던 K BMW 차량의 운전석 후미를 충격하였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을 접수 ·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L의 교사에 따라 I와 피고인 C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는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9.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9,81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I, 피고인 A, 피고인 B, M, N 공동범행 피고인들, I, M, N는 2014. 6. 28. 00:00경 전화로 2014. 6. 27. 23:3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도로에서 I J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 M, N가 동승한 Q 매그너스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I, M, N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I, M, N는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30.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018,540원의 보험금을 각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I,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 I는 2012. 10. 29, 18:54경 전화로 같은 날 18:50 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위치한 국도에서 I가 P 포터 Ⅱ 차량을 졸면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동승한 Q 아반떼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며 삼성화재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I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I는 이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1.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487,610원의 보험금을 각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I, 피고인 A, 피고인 B, R, M, 피고인 E 공동범행 피고인들, I, R, M은 2014. 2. 12, 16:58경 전화로 같은 날 16:52 경천안시 서북구 S에 위치한 T 정형외과 사거리에서 I J 오피러스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 A가 운전하고, R, M, 피고인 E이 동승한 O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며 삼성화재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27.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014,620원의 보험금을 각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U, R,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 U, R은 2014. 5. 7. 00:56경 전화로 같은 날 00:52 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위치한 W 골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O 매그너스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가 운전하고, U, R, 피고인 F, 피고인 G, X이 동승한 Y 130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며 흥국화재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U, R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U, R은 이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7.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681,020원의 보험금을 각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I, 피고인 A, 피고인 B, Z, M 공동범행 피고인들, I, Z, M은 2014. 6.21. 22:59경 전화로 같은 날 22:54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위치한 상호 미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0 매그너스 차량을 후진하던 중, 대기하던 I가 운전하고, 피고인 B, Z, M이 동승한 J 오피러스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며 흥국화재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I, Z, M이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뿐만 아니라, Z, M이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끼워 넣기 식으로 사고를 가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I, Z, M은 이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3.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250,000원의 보험금을 각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Z, L, U, R,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험금 신청 자료(범죄일람표 3번), 보험금 신청 자료(범죄일람표 4번), 보험금 신청 자료(범죄일람표 8번), 보험금 신청 자료(범죄일람표 9번), 보험금 신청 자료(범죄일람표 10번), 보험금 신청 자료(범죄일람표 11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총 2,342,14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음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