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어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B(여, 16세)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대1 과외 제안 등을 이유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사적인 대화를 하며 만남을 요구한 뒤 2022. 2. 초부터 2022. 2. 27.경 피해자 보호자의 가출 신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될 때까지 피해자와 개인적 만남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22. 2. 7.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인 피해자와 성교행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7.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행위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확인 보고) 1. 피해자 주민등록표,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국가와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2. 7., 같은 달 15., 같은 달 23., 같은 달 27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은 만 35세의 남성으로서 학원 강사였고, 피해자는 만 16세의 여자 고등학생으로서 피고인의 수강생이었다. 만 16세의 여자 고등학생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및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 만 35세의 남성으로서 사회경험이 많고 학원강사였던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수강생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798쪽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확인 보고)]. 피해자는 2022. 5. 28. 경찰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지만 지금은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고인의 행동이 법으로 처벌이 되는 거라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6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외조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