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수준(지능 지수 51)의 지적 장애가 있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19:14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후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간 다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 아파트 D동 1층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탁이 있으니, 따라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1부 1. CCTV 동영상 캡처 1. 청구 전 조사서, 조사개요, 범행 등에 관한 사항,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 KSORAS 결과표, 심리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및 통합사건 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중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의 누범 기간 중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아동이고 범행 수법도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방법,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2, 3, 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주거침입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8세의 피해자를 그 주거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벌금형 1회, 1회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약하다. 피해자가 현재는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