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7. 00:52경 광명시 B 'C‘ 앞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21세) 및 그의 일행 E과 승차거부 등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8, 162), 처방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통화 /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 통화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동영상 분석 / 피의자 A 제출 CCTV 동영상 1차 분석), 각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목 부분의 옷이나 외투의 모자 부분을 붙잡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혼자 뒤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피고인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상해 행위의 인정 여부 가. 우선 공소사실 중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부분에 대해 살핀다. CCTV 영상과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특히 소리 부분) 등에 의하면,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붙자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부분을 붙잡자 피해자는 과장되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차선 쪽을 향해 벗어나려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있고 피해자는 이를 벗어나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2차로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차량이 다가오고 있는 3차로 쪽으로 몸을 강하게 움직였고, 피고인이 이에 맞추어 피해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몸이 쏠리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져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긴 어렵다. 나.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발로 걷어찼다‘는 부분에 대해 살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다음 피고인이 발을 드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긴 하나, 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것이라 보긴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볼만한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신고 무렵부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걷어찼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넘어지면서 구르는 상황에서 무엇인가에 얻어맞거나 누가 건드는 느낌은 들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걷어찬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일행으로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차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아니라, 이후 피해자 옷의 목 부분이나 외투의 모자 부분을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 하였음에도 위 부분을 계속 붙잡으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기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피해자 상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긴 어려우나, 피고인의 일부 폭행 행위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핀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 옷의 목 부분 등을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인 점, 피해자 상해의 구체적 진단명은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경부 좌상‘인데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거나 잡아당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목 부분이 벌겋게 되었다며 그 부분을 상해 부분으로 특정하여 사진을 촬영하였고, 며칠 후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상해 부위와 증상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바로 병원에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이유(응급실이나 다른 병원에서 피해자가 열이 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피해자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취지 등)를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이에 대항하거나 피해자를 붙잡아 두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7. 00:52경 광명시 B 'C‘ 앞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21세) 및 그의 일행 E과 승차거부 등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2항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