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04

범죄사실 [2014고합1204] 피고인은 2013. 4.경 직장상사였던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부동산 담보대환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5일 후에 원금과 함께 12%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담보대환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투자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총액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12.부터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60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오다가, 2013. 11. 중순경에는 더 이상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 4,6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4억 4,1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1328] 피고인은 2013. 4.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다. 한편 '부동산 담보대환대출'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음에 따라 기존 담보만으로는 추가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직장상사였던 C 및 C의 지인인 D을 순차적으로 통하여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F 직원인 D의 동료들인 피해자 G, H에게 "내가 법무사와 담보대환대출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그로부터 15일 후에 원금과 12%의 수익금을 주겠으니 안심하고 투자를 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담보대환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던 중, 2013. 11. 중순경에는 개인채무가 28억 원으로 불어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이 부동산 담보대환 대출을 계속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1, 20.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합계 4억 4,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450] 피고인은 2013. 11. 12. 장소불상지에서 I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내 친척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A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큰 이익을 남긴다. 하루에 1% 짜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흔치 않은 단발성 기회이다. 원금은 보름 후에 반환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고액의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십 억 원을 빌려 사용하고 일명 '돌려막기'를 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30.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6,1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합계 1억 7,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545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강서구 M 소재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타인에 대한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I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20.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각서, 녹취록(A, C, D) 1. 은행거래내역(D) [2014고합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H,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명세표(피의자),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H, G) [2015고합450]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 J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4부, L의 거래내역, J의 거래내역, 주식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사본 2부 [2015고합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서 사본 1. 은행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황된 부동산 담보대환대출 사업 등을 내세우며 고율의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각자 호소하고 있고,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 및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