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60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판매책(위쳇 대화명: D, 이하 'D'이라 칭함), E 및 성명 불상의 운반책(인천, 서울 강남, 춘천에서 필로폰을 은닉하는 자들)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매수자들로부터 SNS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서울 등 여러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은닉된 주소 및 장소 사진을 찍어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위 'D'은 트위터 등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가격 등을 흥정하고 매수자들이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입금표로 이를 확인한 후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주소와 정확한 위치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줘 매수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등 필로폰 판매자 역할을, 위 E은 필로폰을 약 10g 단위(소위 한 통)로 나눈 후에 피고인 A에게 서울 강남, 인천, 춘천에 있는 필로폰 판매 소매상들에게 가져다주고, 필로폰 대금을 인출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한 후에 이를 관리하는 등 필로폰을 국내에 공급하는 총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과 E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매수자들이 입금한 필로폰 대금을 F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 인천, 춘천의 불상지에 숨겨 놓아 D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E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운반책들은 E이 피고인 A을 통하여 전달해 준 필로폰을 1g 단위로 소분 포장하여 서울 강남 등 불상지에 은닉한 후에 그 주소와 장소 사진을 찍어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2018. 10. 29.경 성명 불상의 매수자(입금 명의인: G)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주)H 수성점 명의의 F은행(I)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숨겨진 주소와 장소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어 위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의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95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324,558,700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2019고합340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2. 22. 22:30경 서울 강남구 J회관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2019. 2. 22. 22:30경 위 J회관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2. 22.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9. 2. 22.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6. 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9. 6. 7.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입금표 및 압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에 대한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위장거래 샘플 필로폰 성분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추정 전화번호 인적 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판매대금 출금시 관련 자동화기기 사진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속적인 필로폰 광고 게재 관련),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2019-2628) 집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공범추적 - 통화 및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범죄연관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보고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M 명의 N은행 계좌에서 출금하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및 추가인지 필요성 검토 보고), 수사보고[A 사용 ㈜O 명의 C은행계좌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천 소재 발신 내역 발췌), 수사보고(본 건 필로폰 매매대금 입·출금액 합계 산출),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에서 본 건 필로폰 판매 범행 관련 정황자료 발견 및 해당자료 추송 관련) 1. 텔레그램 아이디 'P'이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게시글, 텔레그램 아이디 'P'과 위장 거래를 위해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용 사진 2019고합34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모발 감정결과 첨부보고) 1. 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서 범죄 전력 1. 피고인 A: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B: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행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고인 B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위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갤럭시 S9+)(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978호의 증 제1호), 스마트폰(LG G3)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978호의 증 제5호), 스마트폰(SM-J3300) 1대(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978호의 증 제6호)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스마트폰의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위반죄로 인한 필로폰 판매수익 324,558,700원 - 압수되어 몰수된 금원 11,640,000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필로폰 판매수익 1,000,000원 = 추징금 313,918,700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치하여야 하고,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도 범행은 대포통장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범행 기간, 매매 횟수, 총 매매대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회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누범기간 이내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 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동안에 다시금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2회에 걸쳐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동종 마약범죄로 1회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기타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마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