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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 27.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야한다. 내가 지금 돈 계를 하고 있는데 곗돈을 타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가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자신의 계급 150만 원을 피해자 C로 하여금 대신 불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2.경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금을 내지 못할 것 같으니 5개월 치 계급 150만 원을 대신 내주면, 이전에 빌린 300만 원까지 합하여 총 450만 원을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계금 150만 원을 대신 불입하게 하고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180만 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실제 금품이 수수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입하여 있던 계의 성격상 계의 운영자인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급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한 이상 궁극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급 상당액을 피해자가 납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편취행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편취행위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 2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금호강변로 820에 있는 창신무학아파트 앞 도로를 대부잠수교 방면에서 창신무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약 3m 미만인 1차로의 강변도로로, 중앙선이나 중앙분리시설이 없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6:2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마곡동 신대방역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음주측정확인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음주운전경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B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 04: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에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볼트를 풀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B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21. 21:30경 인천 서구 G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1. 피해차량의 번호판이 피의자의 차량에 부착된 사진, 압수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신뢰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23.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2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주차된 다른 자동차들이 있고, 주차된 자동차 사이로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승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4차로에서 택시에 내려서 인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E(3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방에 주차된 F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죄혐의에 대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63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8.20.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8.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안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경감 혹은 면제하려는 어떠한 입법적 노력도 없이 오로지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및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 위반 여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제규약 위배 여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위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P, 405호에 있는 Q 대표로서 건설업면허 없이 하남시 R 근린생활시설공사의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S 대표이사 B로부터 18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서 위 근린생활시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1,00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근린생활시설공사의 골조공사를 187,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7. 3. 2.부터 2017. 4. 29.까지 근무한 T의 2017. 4월 임금 1,600,000원, 2017. 4. 15.부터 2017. 4. 29. 까지 근무한 U의 2017. 4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A가 위와 같이 T, U에 대한 임금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각 출력일보, 통장내역, 거래내역 조회, 하도급계약서, 공사비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T, U의 경우 출국하여 현재 연락이 되고 있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 대금을 대부분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고, 몇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7. 2. 27.부터 2017, 4, 29,까지 근무한 C의 2017. 4월 임금 3,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T, U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6,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A가 위와 같이 C 등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법원의 2018. 7. 2. 자 양형 조사보고서 및 2018. 7. 19.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포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인력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내가 의정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천에서 노래방 다섯 곳 정도를 운영하면 장사가 좀 될 것 같다. 노래방 영업장 권리금은 내가 부담할 것이니 보증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공사의 공사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서 노래방 보증금에 사용하여 노래방을 운영한 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5. 12, 1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15. 12. 16.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2010. 2. 1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00,000원과 퇴직금 6,860,2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7,480,000원과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총 15,294,7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원 운영자로서 간호사, 청소원, 간호조무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5,277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근로자 D, E, F에 대한 3개월분 임금에 상당하는 1,500만 원 (= 600만 원 + 540만 원 + 360만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건물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다른 곳으로 병원을 옮긴 후 환자 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다 예금계좌까지 압류되어 체불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다시 병원을 옮긴 피고인이 재기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2:4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용지각 앞 도로에서부터 성덕 포남로 109호에 있는 강릉반점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카렌스 베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정도가 높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D의 남편 E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담보로 D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오피스텔 1104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위 대여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또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민사소장 1. 법원 경매정보, 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계좌거래내역, 배당표, 성남지원 배당이의 사건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피고인의 보증이 해결되지 않아 판시 오피스텔에 대한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고소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양도양수계약서 · 피고인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들,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인감도장을 주어 양도계약서 등에 날인을 하게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몰랐다고 변명하나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2,000여 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며 책임을 피하려 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게 민사소송 패소 등의 책임을 넘겨씌우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3:0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70 소재 동부간선도로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C 쏘나타 승용차(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는 2012. 10. 8. 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사이에 23:00경부터 06:00경까지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그 공사현장 전방 500m 전부터 200m 전까지 공사현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50m 전까지는 5m 간격으로 반사경을 부착한 라바콘(고깔 모양으로 생긴 물체)이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공사구간이 아닌 1차선으로 미리 차선변경을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현장인 2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공사현장에 서 있던 피해자 D(51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8, 09:46경 서울 노원구 E병원에서 급성경막하 출혈,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10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5촌 친척인 피해자 C(여, 현재 33세)를 처음으로 만난 다음 2007. 9. 10.경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연천에 땅을 보아둔 것이 있는데 구입하면 몇 년만 지나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말만 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테니 있는 대로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억 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천 부동산이나 폴란드 국채, 묘목사업, 컨테이너사업 등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도 없어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총 1억 3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녹취서 요약, 메모지 사본,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척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여러 명목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한 액수가 다액임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과 위 사건 이전까지는 몇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1.00: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열린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리챠드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및 2012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2: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86-1 시네마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참작)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정형편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7. 02:17경 파주시 C 상가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유방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01:30경 파주시 E아파트 102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30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유방을 만지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CCTV 자료(범행장면 채증), 2015. 6. 7. 및 2015. 6. 13. 발생 사건 관련 피의자 착용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을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클럽5678'에서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여, 41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오후경 경기 광주시 E건물 201동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받은 허벅지 부위까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 부위가 보이는 남성의 하반신 사진 2장을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07:03경에서 같은 날 10:35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아 거긴 맛있냐?, 보지좀 보여줘봐, 맛있게 생겼나 보자, 보면 알지, 보여줘봐 D아"라고 5회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만난 경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방문취업(H-2-6)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이고, 피해자 C, D는 2015. 3.17.에 제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들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만약 중국에 돈 보낼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대신 중국 가족에게 돈을 보내줄 수 있냐?"는 피해자들의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들 대신 중국으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승낙한 후, 같은 날 20:52 경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282 성산일출봉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 C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235 만원 등 합계 73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및 도주장소 CCTV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및 누나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주겠다면서 편취한 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