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여, 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5.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 6. 초순경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9. 7.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지켜보고 교제를 요구하는 메모지를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혀 피해자가 10여회 이상의 112 신고를 한 상황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30, 22: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문을 열고 식당 안을 들여다보고, 계속하여 2019. 8. 1. 23:00경 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국수 하나 삶아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5. 02:29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P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공동현관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벨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8. 01:52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차량에 교제를 요구하는 쪽지를 남기고, 같은 날 19:0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같은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식당 내부를 약 20분간 지켜보고, 2019. 8. 9. 01:45경 피해자의 집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차량에 같은 내용의 쪽지를 남기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고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피해자 Q(62세), 피해자 R(여, 66세)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2. 21:50경 대구 달서구 S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T'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갔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R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허리띠를 잡고 술값을 달라고 하자, 팔꿈치로 R의 목 부위를 때려 R이 그곳 계단 난간에 허리를 부딪히게 하고, Q이 뒤따라 나와 위 건물 1층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술값 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Q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Q의 얼굴을 때리고, Q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발로 Q 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무지 압좌상' 등의 상해를, 위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2, 02:55경위가.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00:40경 대구 달서구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로에 있는 달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위 3. 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달서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X 개새끼 오라고 해, 여기 경찰서 다 뿌사뿌까, 상황실부터 뿌사주께"라고 욕설을 하고, 당직근무 중이던 경위 Y에게 "니는 뭐야, 이 씹새끼야, 내가 A 다 한판 붙으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Y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Z,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현장 도주 관련), 내사보고(피의자의 건조물침입,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성 입증),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112신고처리표 및 신변보호활동에 대한 사건 담당자와 피의자의 전화통화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건조물침입 관련 현장분석 및 CCTV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현장분석 및 CCTV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메모지, 음악 CD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아파트 CCTV영상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첨부), 수사보고(경찰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사진 촬영),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 CCTV영상 분석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 참고인(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 wwwww상해진단서 첨부(R), 수사보고(Q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 된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목격자가 촬영한 폭행 장면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각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누범 등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