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2019고단176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받거나 고속버스 수화물로 탁송받은 타인명의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3%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휴대전화 'E'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5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2019. 3.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5장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금융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며, 금융자산을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한 후 원상복구 할 것이고, 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 줄 것이며, 차후 피해 발생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5.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로 G은행과 H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중고거래 장터 등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고소가 들어왔다, 통장에 입금된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 확인 후 불법자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 1,2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 15: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보여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5.까지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각각 보여주거나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209,138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8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택배나 탁송 등을 통해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E에서 닉네임 'D', 'L', 'M'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합정역 인근으로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N 체크카드 1장을, 2019. 2. 2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Q체크카드(R) 1장을 각각 건네받아 2019. 3. 15.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225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무작위로 선택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받아 그 중 3%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1,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T은행과 G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범죄에 사용되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 확인 후 불법자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청약저축 계좌에서 현금 1,050 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구로구 U빌라 3동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3.11.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9. 2. 25.경 및 2019. 3. 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문구점에서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보여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W, X, S,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부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증거순번 3, 26, 27, 41, 42, 43, 56, 57,58,59, 60, 63,68,69, 70, 74번 ¹2019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조차도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액이 1억 5,600만 원 정도에 달하여 다액이다.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위 역할을 볼 때 이를 단순가담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터워 보인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의 역할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그리 크지 않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주도자를 잡아 그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주범에 대해 해야 하는 처벌의 일부를 아직 어리고, 사려 깊지 못하여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사로잡힌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양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