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9. 22.경 아산시에 있는 B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탈북민 출신인 C에게 필로폰 10g을 그 자리에서 450만 원을 받고, 2019. 9. 30. 피고인의 부(父)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C에게 필로폰 10g을 현금 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이를 매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에 있는 B사 인근 도로에 주차해놓은 C 소유 G K3승용차 내에서 C에게 매도한 필로폰 0.2g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g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착수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참고인 2회 진술 확보 경위), 내사보고, 수사보고(C 통화내역 분석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내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결과 분석), 범죄사실 특정 관련 통화내역 분석자료,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한 피혐의자 A, H, C의 통화내역 분석 등 관련자료 첨부 및 향후 수사 계획), CALL_INFO 분석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결과), 통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C 결정문 등 첨부), 공소장 등, 수사보고(D E은행 금융계좌 회신에 따른 연결계좌 고객정보조회표(CIF) 확인 및 A 체포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필로폰 투약 혐의 및 마약감정서 관련), 마약감정서 (모발, 소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자료 및 D 금융계좌 자료 분석으로 필로폰거래 직접증거 확보 등 2차 범죄장소 특정 관련), C 디지털 포렌식자료(문자메시지), D 금융계좌 자료(E은행), 2차 범행장소 인터넷I 자료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상선 'H'와 필로폰 거래 금융 내역), 금융거래 정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판매액 550만 원 및 판시 제2의 나항 투약 필로폰 가액 10만 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2의 가항 투약 필로폰은 판시 제1의 가항으로 판매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남편인 C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0. 2. 2.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어린 아들과 둘이 있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 00:4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출입문 인터폰을 눌렀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남편을 데려온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거지로 들어선 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손을 가슴 위로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런거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어 밀어낸 후 밖으로 도망치자, 쫓아나와 옆집 인터폰을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옆집 문이 열려 피해자가 옆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인터폰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엘레베이터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인터폰 영상자료, 엘리베이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1: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워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위 식당 뒤쪽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환기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돼지저금통에서 꺼낸 현금 약 350,000원 및 그 옆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있던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유전자감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식자재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3개월 안에 경기도 용인에서 1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을 개업할 예정인데, 독점적으로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 일단 2,000만 원을 먼저 주고 병원을 개업하면 나머지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원날짜나 병원인 수 계획 등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안에 병원을 개원하여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제출 보고) (피고인은, 실제로 병원 개원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2개월 안에 경기도에 있는 병원을 개원한다는 설명을 듣고 차용증을 작성 받고서 식자재 납품의 보증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도 '차용금은 병원식자재 단독납품을 조건으로 한다. 차용금은 공정증서 완료시 2,000만 원을 지급하며 병원오픈시 3,000만 원을 지급하며 2016. 12. 1.까지 병원오픈 안될시(식자재 납품 중단시 또는 이중계약시) 전액을 1주일 이내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수령할 당시 특정한 병원의 인수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새로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2016. 11.말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한 D의원은 병상이 없는 병원으로 식자재 납품이 필요 없는 곳이었으며, 이후 인수를 추진하였던 병원들에 대하여도 인수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돈 중 일부인 700만 원을 병원 인수 절차의 진행과 관계없이 C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비록 C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갚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로 수신된 대출 광고 메시지를 보고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계좌번호, 신분증사본, 통장 3개월 거래내역을 보내 달라"라는 요구에 사진으로 찍은 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그러면 21%대로 6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요구에 재차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2019. 6. 12. 오전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충북혁신도시 내 동서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 건네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금융거래정보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하기로 한 행위는 원금과 이자의 출금에 불과하여 제공받기로 한 돈, 보수 등의 대가가 없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 중 계좌번호, 신분증, 거래내역 등을 전송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1%대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기 이전에 이미 대출이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까지 건네주는 것이 대출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애초 약속한 '이자 출금'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불확정한 시기까지 체크카드 사용권한이 성명불상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이익을 기대하고 이에 대해 별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에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5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13:4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가능 금액이 1인당 제한이 있는데 제한금액을 초과하여 구매를 원하는 사람 대신 가상 화폐를 구매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11. 18:0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B와 C가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로 송금한 1,300만 원 중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1,270만 원을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우체국 (F) 계좌로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하는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이체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이체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은 단순한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이체 행위는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0. 21. 선고 2019도1508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3:30경부터 23:40경 사이에 진주시 B모텔 C호 객실 내에서 1회 투약분을 초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약독물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일회용 주사기 및 소변 압수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감정 결과 마약 투약이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16

범죄사실 2016고단6516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경북 E 소재 F대학교 예술치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경 위 대학에서, 사실은 위 예술치료학과 조교로 G를 임용하여 조교일을 하도록 할 계획이나 조교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G를 조교로 임용하여 조교일을 하게 한 것인 양 추천서 등 제반서류를 위 대학 교무처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대학으로부터 2013. 3. 15. 위 G에 대한 조교비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H)로 1,014,07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3. 16.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사이에 위 대학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J, G, K에 대한 조교비 명목으로 총 43,961,2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인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L에 대한 '2012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력기관인 F대학교 부설 예술치료센터 소속의 피고인을 포함한 주강사 2명, 보조강사 1명이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강의를 하면 피고인 등에게 강의 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주강사인 피고인이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강의를 한 것인 양 강의 비를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주강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로 2012. 8. 29. 1,070,720원, 2012. 9. 10. 611,840원, 2012. 10. 29. 764,800원, 2012. 11. 15. 764,800원, 2012. 12. 14. 917,760원, 합계 4,129,92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구미시 N 소재 O연구소(소장 P)에서 성주지역아동센터 등으로부터 미술치료 강의 요청을 받고, 위 F대학교 예술치료학과 출신 치료사인 J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한 것을 기화로, 2012. 3. 16.경 위 J로부터 강의료 중 위 O연구소에 입금하여야 하는 342,200원(강의료의 40%)을 Q 명의의 계좌(대구은행 R)로 입금받아 피해자인 위 O연구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3. 2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J, I, S, T, U, V로부터 입금 받은 총 4,274,272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06 피고인 B은 경북 E에 있는 F대학교 교무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교 교수들의 졸업증명서 등을 보관, 관리, 감독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대학교 예술치료 전공 학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4. 6.경 A로부터 피해자의 졸업증명서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대학교 본관 3층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사본한 후, 이를 위 대학교 교무처 사무실에서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D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이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사본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증인 K,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Q, B,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Q 명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조교임용 및 예술치료전공 운영비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조교 임용 추천 관련 F대학교 내부 공문 첨부), 수사보고(조교 임용신청서 및 조교 급여지급내역서 첨부) [2017고단6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졸업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 대학교의 교수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지위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학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대학교의 예술치료학과에 부임한 이후 그동안 학과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에서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33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 08:3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남자가 도로에서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B, C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cm)을 내려 놓으라는 요청을 받고도 "칼을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버리라고 하느냐, 내가 4일 전에 마약을 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들의 얼굴을 항해 커터칼을 수 차례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9. 저녁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2336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11. 17: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 01 그램을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0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압수품사진(카터칼, 주사기), 범행 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3항(2020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압수품사진(백색가루가담긴비닐봉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24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받아 대환하면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A 명의 E조합 F로 돈을 부쳐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1,67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종전에 통장 양도 혐의로 여러 번 형사 입건되어 보이스피싱 개연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2017. 11. 1. 서울 동대문구 E조합 동대문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에서 위 돈을 포함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고,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초순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5. 10.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공소사실에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그가 시키는 대로 인출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인출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비록 피고인이 G로부터 10,000,000원, B으로부터 11,676,000원 합계 21,676,000원을 송금받은 후 21,650,000원을 인출하여 26,000원이 남기는 하였지만 그 금액이 매우 작은데다가 피고인은 그저 인출하라는 금액을 인출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같은 날 H으로부터 11,600,000원, I로부터 13,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후 그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6,000원을 인출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주거래 계좌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여전히 4,587,057원의 잔고가 남아있었고, 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도중에도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거래처에서 돈이 입금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거래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개연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과 어울리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 사건은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준 것으로,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양도했던 이전 사건과는 행위태양이나 지시받은 내용 등이 다른 점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직접 투자를 하면 원금과 함께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의 10%는 투자하는 바로 다음날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두 번에 걸쳐 원금과 나머지 수익금 10%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중순경부터 기존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E에게 2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일부를 E에게 투자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위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받은 돈이 4,200만 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는 점(실제 사기 피해금은 6,300만 원 정도이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의 이윤추구의 의도도 이 사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된 수신행위의 규모가 작고 그 기간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657 피고인은 2019. 11. 3. 07:25경 서울 구로구 B 5층에 있는 'C'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마사지를 받기 위해 17번 보관함에 자신의 소지품과 옷가지를 넣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보관함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돌려 헐겁게 한 후 손바닥으로 쳐서 위 시정장치를 문에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남성 지갑과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15. 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8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04: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식당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 신용카드 4장 및 메뉴판 사이에 끼워져 있던 현금 100,000원, 모닝 승용차 차키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1. 28. 05:25경 서울 관악구 E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020 고단132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I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에 사용할 유심칩을 3개 개통해주면 3개월 사용하는 대신 9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J)을 개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436 피고인은 2019. 1.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K'에 마치 아이폰XS64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N 조합 O)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절도 관련 탈의실 입구 및 해당 락카룸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소 'C' 내부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범행 관련 CCTV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U의 전화진술청취),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열람), 내사보고(용의자 입력 회원정보 확인) 2020 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현장 감식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범행현장 및 범행관련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피의자 이동행적 관련 수사) 2020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및 판매글 캡처자료, 이체내역서 및 문자내역 캡처자료, 각 판매글 및 문자내역 캡처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2020 고단 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L,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및 별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1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다.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사기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과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