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21:44경 위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문화로 329에 있는 아산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아산충무병원 방면에서 아산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아산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300C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갈마삼거리 쪽에서 갈마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면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쪽에 설치된 횡반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 부위에 부 딪쳐 횡단보도 상에 넘어졌고, 피해자와 충격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서행하기는 하였으나 충격 이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으며, 정상적인 운전자였다면 충격사실을 모를 수 없는 정도의 사고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를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G는 법정에서, 단순히 스치거나 살짝 부딪치는 정도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피해자보다 앞서 갔더라면 자신이 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사고 일시나 장소, 충돌 상황 및 충돌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2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지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602 편도 6차로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일대 부지에 건설 중인 제주 C의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3:01경 위 C 건설 공사 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가 C 내 기지 건물 상부구조물 거푸집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 작업에 필요한 인력, 기계, 자재 등을 실은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 현장을 진출입하려 하려고 하자, 그곳에 모여 있던 G, H, I 등 C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약 10여명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 앞에 의자 및 구호가 적힌 나무판을 설치하고 교대로 연좌하여 버티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6경까지 위 공사 차량들을 공사 현장에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 16:33경부터 17:57경까지, 2015. 12. 4. 09:15경부터 14:5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C 내 기지 건물 건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일보 1.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 및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첫째, 제주 해군기지C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부당한 사업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피고인은 단순히 건설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 의자 및 구호판을 설치하고 교대로 연좌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주 해군기지 C 사업은 실시 과정에서 격한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되었을 뿐 그 사업이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세력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인력, 기계, 자재 등을 실은 공사 관련 차량들의 공사 현장을 진출입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9.1.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와 E호에서 'F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 한 사람이고, G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G이 2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하기로 공모하여, B이 2018. 1. 24. 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G이 2018. 2. 10. 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 화면상 획득한 스페셜카드 점수를 1점당 5천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G을 대신하여 손님들이 게임 화면상에서 획득한 스페셜카드 점수를 1점당 5천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주특정), 내사보고(제보자 촬영영상에 의한 환전 특정),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품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한 기간 및 정도,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5.과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2004. 6. 15.과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각 벌금 25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34%)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403호 내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회수한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9. 05:3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던 중, 위 병원에 입원 중이던 H에게 '216호 안에 있는 할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그거 손 넣어서 돈이 있으면 훔쳐달라'라고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로부터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40경 위 병원 216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바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을 꺼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교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범인 H의 진술서와 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그 당시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매일 두 사람(피고인과 H)이 붙어 다니고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수회 보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교사가 의심되어 발생보고서에 그와 같이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H이 현장에서 A이 시켰다고 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사범으로 특정되는 과정에 경찰관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만일 경찰관이 위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H과 피해자를 조사하였다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관찰되는 그들의 지적 능력이나 정신질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은 경찰관의 선입견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 이 사건 발생일은 2017. 5. 19. 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일자는 2017. 6. 2. 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돈이 없어졌다'(수사기록 6쪽)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 이 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6. 2. 과자를 훔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왔길래 얼마 전에 지갑과 현금을 도난당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정작 피해자는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한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절취한 돈의 액수, 절취한 횟수, 절취한 돈의 행방,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교사 사실을 알린 시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지적 능력 수준이나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어 그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나 피고인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증언 자체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비록 그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나., 다.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위와 같은 사정까지 더 해보면 해당 진술증거들의 증거가치를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또는 H으로부터 피고인의 절도교사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수사기록 15~16쪽)은 이른바 재전문증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00:3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방향 51.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베오 1. 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베오 1. 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방향 51. 8km 지점 노고 산터널 내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시 방면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내로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표시선) 구간이고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자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진로변경금지구간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 B이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이 법원 D로 유체동산 압류를 하고 압류표시를 한 물건들을, 2019. 2. 19.경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승인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인 '구리시 E'가 아닌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로 임의로 이동시켜 압류물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강제집행 관련 서류 1. 각 변경승인신고서 등 1. 문자메시지 등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승인신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류표시 무효의 범의에 대한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물을 보관이사를 위한 임시 보관장소(구리시 E 부근, 이하 '이 사건 임시 보관장소'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모인 H의 주거지이자 피고인이 새로이 전입한 주거지[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 이하 '이 사건 전입장소'라 한다]로 이동시킬 당시, 압류물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압류표시 무효의 범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압류물의 압류절차 당시 집행관으로부터 추후 보관장소를 변경할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이전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고지받았는데, 실제로 2019. 2. 7.경 변경된 보관장소로서 이 사건 임시 보관장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압류물을 이 사건 전입장소로 이동시키고 나서는 경찰 진술조사를 받을 때까지 새로운 변경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경 비로소 변경된 보관장소로서 이 사건 전입장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그 직후에 피고인은 H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이 법원 2019가단34211호)를 제기하고 연이어 강제집행정지(이 법원 2019카정274호)를 신청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압류 이후에 이 사건 압수물이 H의 소유임을 전제로 강제집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그 동안 이 사건의 보관장소를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019. 2. 19.경 피고인과 채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채권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시 보관장소의 지번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입장소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채권자에게 이 사건 압수물을 다른 장소로 다시 이동시켰다고만 말하고 채권자의 압류취하를 선행 조건으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채권자가 새로운 변경신고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서 새로운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먼저 압류취하부터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채권자는 이 사건 전입장소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피고인측의 위 제3자이의 소 제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루어 질 때까지 이 사건 압류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위법성 및 책임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 성 및 보충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법성 및 책임 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압류된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임의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구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채권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9: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 5번 출구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근처 C에 들러 물건의 재고를 파악하고 위 승용차로 돌아온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72세)으로부터 "주차요금 500원을 내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가 피해자의 왼쪽 발등 위로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거골 두부 및 종골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진단서 1. 미납주차청구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피해자가 가로막아 서 있었던 쪽으로 운전하여 간다면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않고 가로막는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운전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5분 동안은 무료주차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고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2009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45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C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차 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자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야, 임마. 이게 뭔 줄 알아. 내가 전과 40 범이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조개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 5cm 상당) 1개를 꺼내어 보이며 택시 트렁크를 2회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조개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와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조개 칼을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칼의 형상과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조현정동장애 등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협박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4:4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7세)으로부터 홀에 손님이 없고 클럽 마감하여 입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일행이 안에 있다고 말하며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가 확인해 보라고 말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CCTV 동영상자료 저장 CD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그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향하였고 이내 피해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였던 것에 대한 항의가 범행의 주된 동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바다에 투망해 둔 어망 또는 어구 등에 걸려 자연적으로 죽은 고래를 발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B조합에 위탁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를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D'의 선주, E는 'D'의 선장, F, G, H, I, J은 'D'의 선원이고, K은 'L'의 선주, M는 'L'의 선장, N, O는 'L'의 선원이고, P은 'Q'의 선주이자 선장, R, S, T, U는 'Q'의 선원이고, V, W은 밍크고래의 해상운반책, 피고인은 밍크고래의 육상운반책으로, 피고인과 F, G, H, I, M, V, W, C, E, J, K 등은 위 'D', 'L', 'Q'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P, R, S, T, U는 2017. 7. 17. 03:3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위 'Q'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F, G, H, I은 E, J과 함께 같은 날 04:0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장생포항에서 위 'D'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고, M는 K, N, O와 함께 같은 날 04:00경 위 장생포항에서 위 'L'에 승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인근 동해안해상으로 출항하여 선단을 구성한 후, 같은 날 10:00경 유영중인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놓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후 부근 해상에서 해상운반을 담당하는 V, W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V, W은 X 소유의 Y(4톤)를 이용해 위 밍크고래 고기를 해상에서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에 있는 선착장까지 운반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C에게 인계해 주고, 피고인과 C은 위 밍크고래 고기를 Z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실은 다음 경주시 AA에 있는 창고로 운반한 후 AB에게 위 밍크고래 고기를 3,7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C,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 H, I, M, C, E, J, K, P, V, W,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32쪽, 3권 342쪽, 371쪽) 1. 각 판결문, 각 차적조회, 각 선박 입출항 신고사실 확인서, 각 출입항 상세정보내역서, 각 차량통과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관련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 B(여, 50세)의 언니 C과 동거를 하였고, 2017. 8. 9.경 및 2017. 9. 16.경 C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9. 20. 구속되었다가 2018. 5. 18. 형기종료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21:3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가 손님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주점 3번방 안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네가 나 감방에 있을 때 내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며 이년아, 미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향해 "이 년 나쁜 년이니 여기서 술을 먹지 마라, 남자가 엄청 많다"라고 말하고, 음료수 종이팩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치려는 시늉을 하다가 맞은 편으로 집어 던지고, 다시 얼음통을 집어 들어 얼음을 바닥에 쏟고 그 얼음통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다가 피해자 맞은 편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대상자 진술 관련)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종이팩과 얼음통을 집어 던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안에 들어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음료수종이팩을 집어 던지고, 얼음통에 들어 있던 얼음을 바닥에 쏟고 얼음통을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 있었다는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 있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할 당시 자신은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종이팩과 얼음통, 얼음이 테이블 위와 바닥에 떨어져 어질러져 있던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 서로 모순되는 점은 없고, 그에 배치되는 다른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든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