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00

범 죄 사 실 2020고단4900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D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5세)을 2019. 9. 7.경 서울에서 처음 만난 다음 ‘나는 건축 설계업을 하면서 봉사와 기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직업, 생활 등에 관하여 거짓말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 인터넷 도박 등에 필요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4.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회사로부터 해외에서 카드로 현금 500만 원 인출 시도 확인 전화를 받고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 계좌의 출금을 정지시켰다, 이웃 치매 할머니에게 필요한 3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은행에 가서 계좌 정지를 해제하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있는 계좌를 정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이웃 할머니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이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46,690,000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및 F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인터넷 물품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10:06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에어팟 2세대 2대, 에어팟 케이스, 충전기 등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이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경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2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123 피고인은 2019. 7.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친구에게 갚을 돈을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에게 갚을 돈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16.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49,723,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33 피고인은 2020. 6. 7.경 불상지에서 D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가상화폐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가상화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K)로 1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58 피고인은 2020. 7. 5.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아이돌 굿즈를 몰래 모으고 있었는데 이사 준비를 하다가 아버지에게 들켰다. 아버지가 모두 버리고 간다고 해서 급하게 싸게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돌 굿즈를 소지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8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44 피고인은 2020. 2. 26. 07: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N에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쓰러져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08:02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 22: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0,9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013 피고인은 2020. 5. 5.경 대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앱 ‘G’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팟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합계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5명으로부터 합계 2,479,8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D 대화,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계좌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D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5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D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2020고단5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D 대화내역, M계좌회신 2020고단5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및 송금내역, D내용 2020고단6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채증자료,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등 채증자료 1.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