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352

범죄사실 I. 모두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2. 피고인의 경력 및 활동 등 피고인은 1992년 초경 대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에 당시 학생운동을 하던 언니 B로부터 '철학에세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 사회과학 서적을 건네받아 탐독하였고, 1992. 3. C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에 입학한 후 운동권 노래패인 'D'에서 활동하였으며, 1996년경에는 위 대학 교내 민중가요 · 탈춤· 민요 등을 공연하는 운동권 예술 동아리를 묶은 'E'을 구성하여 초대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4기 F(약칭 'G', 이하 'G'이라 한다)의 투쟁노선 및 활동에 적극 가담하여 1996. 8. 10.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위 '1대 사태' 당시 G 소속 대학생들의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1996. 12. 30. 및 1997. 11. 4. 두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 4. 7.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J대학교에서 개최된 'G' 대의원 대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이적단체인 '제8기 G' 의장으로 J대학교 총학생회장인 K을 선출하고, 자신은 G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문화국의 문화국장에 선출되어 중앙집행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영상사업을 포함한 'G' 제반 문예 사업을 총괄하여 집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8기 G에 가입. 활동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0. 12. 4. 서울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그 무렵부터 2004. 7.경까지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4년 하반기경 이적단체인 L(약칭 'M', 이하 'M'라 한다)에 가입하여 '가극단 N' 등 문화예술 조직의 활동을 지도하였고, 2005. 5. 경부터 현재까지 M 선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거리선전전, 인터넷 여론조장 등 M 선전사업 전반을 기획· 지도 · 집행하였으며,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혁명의 주력군 양성을 목표로 개설한 'O'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II.2008고합272 사건 범죄사실 1. 이메일 계정에 이적표현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4. 7. 7.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포털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이메일 1 생략)'(한글변환시 : Q)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4. 22. 15:3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h 선전이론들.'이란 제목 하에 '교양선전관련개념들.hwp' 등 'G' 간부 대상 교육자료 파일 10개를 저장하였다. 위 첨부파일 중 '교양선전관련개념들.hwp'는 북한 '주체의 철학사전' 등에서 내용을 발췌 편집하여 교육선전 일꾼들에게 '교양선전 관련 개념들'을 강의하기 위한 자료로써, R.S 부자에 대한 충성을 선동하고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혁명을 완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Γ-R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개조 사업과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나가는 데 대하여 밝혀주었으며 S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데 대한 원칙을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의 중요구성부분으로 집대성하고 그 기본내용과 필요성, 관철방도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 정책 교양이란 사람들을 R의 교시와 S의 지시 그리고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5. 4. 22. 15: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두 번째 자료들.'이란 제목 하에 '종자에대한글.hwp', '교선국총노선.hwp' 등 'G' 간부 대상 교육자료 파일 5개를 저장하였다. 위 첨부파일 중 '종자에대한글.hwp'는 'G' 교육선전 일꾼들에게 주체사상으로 무장,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종자를 찾아낼 것을 선동할 목적으로 북한 S의 '영화예술론'과 '주체 문학론'에서 '종자론'의 내용을 발췌. 편집한 것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작품에서는 사상적 알맹이, 다시 말하여 핵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작품의 핵은 내용을 규정하고 형상을 기초 지으며 그 생명을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작가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에서 의의 있는 종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위 첨부파일 중 '교선국총노선.hwp'는 2005. 'G' 교육선전국의 총노선과 그 첨부 문건인 노동신문 기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건으로써, S의 '선전일꾼 실천 지침'에서 '대중의식화 방법'을 발췌한 것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전일꾼들은 사람들의 심장과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과 마음을 움직이는 이상적인 선전일꾼이 되어야 한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 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전국당선전 일군강습회를 조직하시고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이메일 계정에 R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혁명을 완수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교양선전관련개념들', '종자에대한글.hwp' 및 '교선국총노선.hwp' 파일 3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이적표현물인 악보를 소지한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4. 20.경 서울 서대문구 T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와 같이 S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S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가사가 담겨 있는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악보 1장 및 위 악보 가사 중 '미제의 침략책동 우리 숨통 조여온데도'를 '미제가 제 아무리 침략에 날뛴다 하여도'로, '우리의 눈앞에는 승기가 보인다'를 '우리의 귓전에는 만세소리 들린다' 및 '우리의 가슴에는 신심이 불탄다'로 각 수정한 악보 1장을 각 소지하고 있었다. 1. 백두의 혁명정신 투쟁으로 이어온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기세는 드높이 보무도 당당히 전진해간다 미제의 침략책동 우리숨통 조여온데도 우리의 눈앞에는 승리가 보인다 장군님만 믿고 따르리 결사옹위 하리라 2. 고난의 행군시절 신념으로 이겨낸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기세는 드높이 보무도 당당히 전진해간다 미제의 침략책동 우리숨통 조여온데도 우리의 눈앞에는 승리가 보인다 총구떠난 탄알이 되어 물러섬 없이 가리라 3. 선군의 새시대를 앞장서 개척하는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기세는 드높이 보무도 당당히 전진해간다 미제의 침략책동 우리숨통 조여온데도 우리의 눈앞에는 승리가 보인다 이내 한몸 육탄이 되어 적의 심장에 박히리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07. 4. 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악보 및 그 수정본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S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악보 및 그 수정본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이적표현물인 유인물 등 127점 1)을 소지한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4. 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북한원전으로써 주체사상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 있게 뒷받침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취지의 R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문건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 위대한 수령 R 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론문 (1982.3. 31)'을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멀지 않아 수령님의 탄생 70 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전국주체사상 토론회를 가진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선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 온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1)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인 유인물 등 129점을 소지한 것으로 기소하였지만,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6번 악보(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및 순번 121번 악보(조선의 힘)는 앞선 범죄사실 제2항에서 유죄로 판단한 악보와 동일한 것으로서, 이를 별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유인물 등 127점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입니다.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위업을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철두철미 주체 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 위대한 수령 R 동지 탄생 70돐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론문 (1982.3. 31)'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R'S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옹호하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유인물, 책자, 악보 등 127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3.5인치 디스켓에 이적표현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4. 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혁명적 동지애가 있는 인민군대를 찬양하며 이를 본받아 사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문건인 '동지애.hwp' 파일이 들어 있는 3.5인치 디스켓을 보관하였는데, 그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혁명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단결입니다. 혁명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비롯한 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워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니 내 마음도 가볍습니다. 동무들은 80년대의 U, V이 되어 당을 높이 받을어야 하며 90년대의 U, V이 되고 2000년대의 U, V이 되어 나와 함께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조선 혁명은 위대한 수령 R 동지께서 개척하신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R 동지를 높이 모시고 동지애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개척하여 온 것처럼 앞으로도 경애하는 S 동지를 따라 '동지애의 노래'를 최후 승리의 진군가로 높이 부르며 21세기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5인치 디스켓에 위 '동지애.hwp.' 파일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R, S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옹호하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문서파일 13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5.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이적표현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4. 20.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친북 조직원들의 사상 학습용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양(13.3GB)의 문서와 동영상, 음성,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소지하였다. 위 하드디스크에는 'STUDY' 폴더를 최상위 폴더로 하여 그 아래에 내용별로 각각 '문서', '회고', 'breath', 'CD', 'forest', 'gh-song', 'great-le', 'juswar', 'nspr-small', 'song', 'star' 폴더 등 11개의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5,384개의 동영상·음악·한글 · .이미지 · 웹파일 등이 체계적으로 분류·저장되어 있다. 가. '문서' 폴더에는 '노', '소설', '참봄', '책', '총서' 등 5개의 하위폴더가 있고, 그 하위폴더 안에 86개의 문서(txt)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노' 폴더에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등 26개의 문서(txt)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위 파일들의 주요내용은 R. S 부자를 찬양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의 혁명을 위해 공산주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R.S의 노작과 연설 · 강연 · 담화문이다. '소설' 폴더에는 '닻은 올랐다', '역사의 대하', '두만강 지구' 등 R'S 부자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소설이 31개의 문서(txt)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참봄' 폴더에는 R과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북한원전 'R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가 문서(txt)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책' 폴더에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위해 장군님을 따라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김정숙 추모-백두밀림의 항일투사', '사랑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활동 략력' 등 13개 북한원전이 문서(txt)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총서' 폴더에는 공산주의 사회를 미화하여 선전하고, R. S을 찬양하며, 온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도록 하기 위해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원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 등 10개의 북한 주체사상총서가 문서(txt)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나. '회고' 폴더에는 R의 혁명영도 업적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의 'R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를 바탕으로 제작한 동영상파일 '조국광복을 위하여' 등 18개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다. 'breath' 폴더에는 S의 경제성장 업적과 북한의 사회공산주의체제를 찬양 미화하는 내용의 북한 텔레비전 연속극 6개의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라. 'CD' 폴더에는 'R'S 저작집, 주체사상 등 찬양 원전 문건, 혁명의 여명 · 절세의 위인가문. 붉은 산줄기 등 소설, 구국의 소리 방송 녹취록 • 한민전 문건 ·로동신문, 주체의 수령관 ·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사회주의 혁명 운동 이론서, G 등 학생운동권 관련자료' 등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사상과 체제에 동조하고 R'S 부자를 찬양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표현물들이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위 CD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start.bat' 파일을 컴퓨터로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화면 상단에 백두산을 배경으로) R, S, W 사진 -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 -혁명에 대한 신념은 본질에 있어서 영도자에 대한 신념이다 - 주요 자료; 전체 자료; 자료 검색 -자료 CD 사용법 그리고 위 '자료 CD 사용법'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자료 CD의 제목, 버전, 제작취지 및 구성형태,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다. -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 - 자료모음 2.1판 - 자료에 대해서 1. 한국변혁운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2.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3. 자료는 대부분 <X>사의 <Y>로 되어 있으며 필요 경우 다른 형태의 자료도 있습니다. 4. 자료는 사용자가 찾기 쉽게 분류했습니다. 같은 자료가 여러 곳에 분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5. 자료를 찾고 싶을 때 [Ctrl] + [F]를 누르면 보고 있는 화면에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6. 폴더와 파일 이름은 대부분 수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에 열어본 파일 이름이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요 자료'를 실행하면 자료들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각각의 목록에 해당하는 문서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게끔 저장되어 있다. 주요 노작 M회고록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 -불멸의 역사 불멸의 향도 -주체사상 총서 사상이론 자료 - 기타 자료 그리고 '전체 자료'를 선택하면 자료들이 다음과 같은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하위에 다시 소분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소분류 항목을 선택하면 그 항목에 해당하는 표현물 파일이 연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작 백두산 3대 장군의 위대성 - 이북문학 -이북언론 한민전 - 이론자료 각종자료 - 추가자료 위와 같이 피고인은 RS 부자의 업적과,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이동식 하드디스크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6. CD에 이적표현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4. 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남녀 2명의 성우가 R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내용의 음성을 담은 '조국광복을 위하여' 파일이 저장된 CD를 소지하였다. 위 파일은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광복의 혈전 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 R 동지께서는 잊을 수 없는 역사의 그 남하를 감회 깊게 회고하셨습니다. 나는 어린시절부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고 겨레와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누는 길을 걷게 되었으며 바로 나는 그 길에서 언 팔순에 이르렀다 '등 'R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에 기초하여 제작된 북한영화에서 성우의 목소리와 음악만 추출한 것으로써, R의 어린시절과 가정생활, 항일독립운동, 조선로동당의 기초 등 R의 인생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D에 음성파일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RS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옹호하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컴퓨터 파일 61개를 CD 6장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7. PDA에 이적표현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8. 2. 19. 서울 도봉구 2빌라 AA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R의 일생을 미화한 'R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 파일이 저장된 PDA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PDA의 각 파일 안에는 'R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가 아래와 같이 나뉘어 저장되어 있다. - 'segi-1' 파일: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제2장 잊을 수 없는 화정, 제3장 길림시절 - 'segi-2' 파일: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제5장 무한한 인민, 제6장 시련의 해 - 'segi-3' 파일 : 제7장 인민의 세상,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제9장 제1차북만원 정 - 'segi-4' 파일 : 제10장 자주의 신념을 안고, 제11장 혁명의 분수령, 제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 - 'segi-5' 파일 : 제13장 백두산으로, 제14장 장백사람들, 제15장 지하전선의 확대 - 'segi-6' 파일: 제16장 압록강을 넘나들며, 제17장 조선은 살아있다. 제18장 중일전쟁의 불길속에서 - 'segi-7' 파일 : 제19장 시련의 언덕을 넘어, 제20장 혁명의 새로운 고조를 향하여, 제21장 대부대선회작전의 총성 ・'segi-8' 파일: 제22장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자, 제23장 반제국제력량과련합하여, 제24장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8.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10. 24. 이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던 P 카페 'AB'을 'AC(이메일 2 생략)'으로 전환한 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 대선 후보의 낙선을 위한 거리 선전과 온라인 선전을 전개하던 중 AD이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둔 2007. 11. 7.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재정립, 일방적 대북지원 반대, 좌파정권 종식'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AD을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시키기 위하여 그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07. 11. 21 10:30경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AD 후보자를 협박하는 문구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소지하고 피고인의 근무지인 'L' 사무실 인근으로 서울 AE에 위치한 AF대학교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1. 21. 10:32경위 AF대학교 부속건물인 'AG'으로 들어가 그 건물 4층 휴게실인 'AH'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접속용 컴퓨터에 위 USB 메모리를 연결한 후, 'AI'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토론실'과 AD의 AJ(인터넷주소 2 생략) '방명록'에 순차로 접속하여, 미리 작성하여 위 USB 메모리에 저장한 'AD에게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AK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로 위장된 유령단체인 'AL' 명의로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회원들은 좌파정권 종식과 성공적인 정권교체를 희망하며 지난 대선 패배의 슬픔을 딛고 온갖 수모를 감수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AK 후보의 선전으로 드디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나 싶더니 난데없는 AD의 등장으로 우리의 꿈은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AD은 이미 지난 두번의 대선패배로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당선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나서서 잘되고 있는 판에 재를 뿌리고 있으니 이를 어찌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는가. AD의 AK 후보 물어뜯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우리 회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분노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이에 우리는 AD에게 경고한다. 당장 후보를 사퇴하고 AK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나서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후보 등록전에 사퇴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절대 이번의 배신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난 번엔 계란 세례였지만 이번엔 그 정도로 끝내지 않겠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는 AK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며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당장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AD 네놈의 가슴에 칼이 꽂히거나 머리에 총알구멍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하라! - 2007년 11월 21일 AL J 한편, AD 후보자의 수행팀장인 AM은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유세장 인근에서 이를 보고받은 후 그 즉시 AD 후보자에게 위와 같은 협박문이 위 사이트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하였다. Ⅲ. 2008고합1352 사건 범죄사실 1. M의 이적단체성 M는 2000. 10. 21.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을 표방하며 모임 형태로 출범한 후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지휘통솔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단체이다. M는 강령·규약, 각 기별 대의원대회 자료집, AN대회 자료집, O 강의안 및 M나 그 핵심 구성원의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건 등을 통해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의거하여 남한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철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M는 이를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과제라며 거리선전전, 인터넷 여론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0을 개설하여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등 혁명의 주력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을 물론,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고, 현 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반합법 · 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주한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M는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군철수 남북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아 이에 따라 활동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로동신문 사설 등을 이메일로 직접 수신하는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북한이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M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S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 · 미화하고,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하고 있으며, 북한도 M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면서 M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M는 이적단체인 AO(약칭 'AP')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고, AP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G이 결성단계부터 구성단체로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G 간부들이 M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M의 투쟁사업에 G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국내의 이적단체와도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M는 그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고, 핵심 구성원들은 직업적인 친북 운동가들이며, 공개조직을 표방하면서도 중요사업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조직보안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이적단체인 'M'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4년 하반기경 이적단체인 M에 가입하여 'G 문화국', 'AQ', '가극단 N', 'AR', 'AS', 'AT밴드' 등으로 구성된 M 산하 문예위원회의 활동을 지도하면서 M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5. 7. 25.경부터 9. 12.경까지 실시된 M 'DJ'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14.경 개최된 '2006년 AN대회', 2006. 2. 6.경부터 3. 6.까지 실시된 'M 핵심간부 일꾼혁신운동' 등 M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화 및 조직 강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M에서 혁명의 주력군 양성을 목표로 개설한 'O'에 적극 가담하여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강의하면서 남한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을 선동하였고, 2005. 5.경부터 현재까지 M 선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거리선전전, 인터넷 여론조장 등 M 선전사업 전반을 기획· 지도·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M에 가입하였다. 3. 찬양 · 고무·선전 또는 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가. 대의원대회 개최 제4기 대의원대회 북한은 2006.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 청년전위 공동 명의로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제하의 2006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에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대외적 권위가 힘 있게 과시되었다. 2006년은 선군혁명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이다.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이것이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이다. 선군조선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당의 선군철학, 선군혁명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질화한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S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거세찬 자주통일흐름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들고 나가야 할 구호이다. -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은 미국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조로 미국의 간섭과 지배를 단호히 배격하여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들의 매국매족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당파, 소속에 관계없이 온 겨레가 함께 손잡고 떠밀고 나가야 할 전민족적인 운동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며 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련대련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보수대련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신보수'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대련합으로 짓부셔 버리고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 -올해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친 우리 겨레의 위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하고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S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선군정치,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학습 강화 및 일꾼혁신", "우리민족끼리기치 하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라는 3대 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전개", "반미 · 반보수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6. 1. 1.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 반제민전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해방 60돌,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5돌이 되는 뜻 깊은 지난 2005년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와 확고한 통일의지, 현명한 영도에 의해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온 강산에 우리민족끼리의 열기가 뜨겁게 굽이친 자랑찬 승리의 해였습니다. -특히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6월 남측대통령특사와 평양상봉연고자들, AU 목사의 부인을 접견해주시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것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 민중의 투쟁은 미국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어 힘차게 전진되고 영웅적 광주민중항쟁 25돌과 전쟁광신자 AV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어 이 땅은 연중 격렬한 반미 투쟁의 도가니로 끓어 번졌습니다. wwww반미자주화는 변혁운동의 변함없는 총적목표이며 올해 우리 민중 앞에 나선 선차적인 투쟁과제입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모든 투쟁을 반미에로 확고히 시키며 미군철수총진군, 총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올해에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당면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미군기지 철폐, 굴욕적인 행정협정 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 투쟁에로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 민주화투쟁에서는 미국의 배후조정 하에 진보개혁세력을 제거하고 군부독재 시대를 부활시키려고 최후 발악하는 AW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리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민중은 주의주장과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반북대결과 전쟁소동으로 6.15자주통일시대를 되돌려 세워 보려는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미국의 공공연한 비호 밑에 이 땅의 진보 개혁 과정을 파탄시키려고 정권을 강탈하기 위해 보수대연합을 꾀하며 필사 발악하는 AW당을 진보개혁 세력이 대연합을 이룩하여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 오는 5월에 있는 지자체 선거는 향후 우리 민중의 민주화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계기입니다. 각계 민중은 지자체선거에 참가하여 이번 선거를 AW당의 만고죄행을 고발하는 준엄한 성토장으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변혁운동가들과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경애하는 R주석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S 장군님께서 계승 발전시키신 우리 시대의 유일한 향도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각계 민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켜 변혁역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 각계 민중은 선군정치를 따르는데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의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민족의 자랑인 이 위대한 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위 신년메시지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구호 아래 반미반전투쟁 전개', '반보수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주체사상 의식화 사업 강화', '선군정치 지지. 옹호' 등을 공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AX, AY, AZ, BA, BB 등과 함께 2006. 2. 5. 16:30경 서울 중구 BC에서 M '제4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4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처장 BD가 2005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05년 결산안, 200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고, 상임공동대표 AZ가 강령 및 규약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발제하여 통과되었고, 임원진 선출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AY이 '2006년 M 총노선'을 발제하여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당시 의결된 M '2006년 총노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정세전망> 북한은 지난 10년간의 시련을 극복하고 당 창건 60돌과 조국해방 60돌을 성사하게 맞이하였으며, 2.10핵보유 및 증강 선언을 통해 군사대국으로써 북한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이 힘을 기초로 9.19성명을 이끌어 내 북미 대결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북한은 올해를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로 규정하였다. 공동사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려지고 있다'며 지난 10여 년 간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놓았으며 경제강국 건설의 귀중한 물질적 밑천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2006년에는 '선군조선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설은 '선군혁명총진군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 올해 총적인 투쟁과업이라고 밝혔다. - 정치, 사상과 군사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있고 독특한 사회주의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북한은 이제 경제분야에서만 비약하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꽃피울 수 있다는 확신에 차있다. -S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정치·외교 강국'으로서 현재 북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동시에 '21세기 경제강국'으로 일대 비약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일대 정치적 사건이었다. S 국방위원장의 경제시찰은 '21세기 경제강국'으로 비약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자신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S 국방위원장의 방북은 지난 해 2.10핵보유선언에 비견되는 '외교적 핵보유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방중으로 S 국방위원장은 미국의 신 대북공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경제대국으로 비약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였다. 2006년은 북한에게 '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이제 고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비약과 번영의 시대가 북녘 동포들을 기다리고 있다. - 진보진영이 현 정세의 추세를 정확히 포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2006년은 전선단일화, 진보정치의 대중화에 기초하여 자주, 민주, 통일 3대 영역에서 대중운동의 전면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 무엇보다도 AV를 괴롭히고 있는 외교현안은 핵문제와 이라크전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핵보유 및 증산선언으로 AV에게 충격적인 재선 선물을 안겨주었다. •S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미국의 대북모략공세를 단호하게 맞받아치는 '외교의 핵보유선언'이다. - 2006년은 반미자주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거대한 변혁의 해가 될 것이며, 미국의 영향력은 AV의 지지율과 함께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5.16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진보정당인 BE당이 국회에 진출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연이어 승리하는 등 한국 정치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다. - 향후 5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북미대결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전환적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 각계 민주애국세력은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각계각층 민중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미국과 친미세력의 반민족, 반통일 책동을 분쇄하여 자주통일, 진보개혁을 확고한 대세로 굳혀 나가야 한다. <2006년 진보운동의 총적 방향> - 북한은 어제의 고난이 오늘의 행복으로 꽃 피며 '사회주의강성대국', '21세기 경제대국'을 향한 일대 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반미자주, 진보개혁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는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전개하여 제2의 6.15시대를 활짝 꽃피우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예비해야 한다. 미군철수 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의 주공방향이며, 반미자주화운동의 전략적 과제이다. 진보운동진영은 미군철수 원년의 투쟁성과를 극대화하여 범국민적 미군철수 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을 새로운 도약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2006년 반미자주화운동의 기본방향> 미군 없는 2010년을 준비하는 미군철수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가자!!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미군철수 투쟁에 총력을 다 하여 미군철수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2006년 조국통일운동의 기본방향> 6.15공동선언 이행에 민족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투쟁을 힘 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BF를 명실상부한 전민족적 통일기구로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2006년 사회민주화운동, 민중생존권 투쟁의 기본방향>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재집권음모를 분쇄하고 AW당 해체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5월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의 전환적 승리를 이룩하자!! <2006년 조직사상적 과제> - 전선단일화를 하루 빨리 실현하고 전면적인 일꾼혁신으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운동역량을 조직, 사상적으로 비상히 강화하고 조성된 정세와 운동발전에 걸맞은 올바른 투쟁전략과 전술을 창출구사 하여야 한다.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중의식화사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각계 민중을 자주의식화하고 이를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켜 진보운동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통일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전선단일화를 실현하여 연대연합운동을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광범위한 대중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투쟁형식과 방법을 적극 창조하고 활용하여 진보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해야 한다. 전면적인 일꾼혁신으로 운동대오의 양적, 질적 성장을 시급히 이룩해야 한다. 2006년 L5대 사업방향> 미군 없는 2010년을 준비하는 미군철수 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연다.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연다. 반보수대연합으로 AW당과 친미수구세력의 재집권 기도를 저지, 파탄시키고 민주개혁을 가속화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반대, 사회양극화해소 등 민중생존권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BE당과 진보진영의 단일전선을 중심으로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실현하고 지방선거를 계기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간다. <L 2006년 조직발전안> 2006년 조직 활동의 기본 방향 •정치교양, 대중교양 단체로서의 M의 역할을 강화한다. ·전국적 대중조직으로 'M'의 대중기반을 확대한다. ㆍ조직의 역량을 확대하고 지도체계와 지도기능을 강화한다. ”진보정당과 단일연합조직, 6.15 공동위의 강화발전에 복무한다. 2006년 조직발전을 위한 주요대책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을 건설한다. ・지역 M를 더욱 발전시킨다. 부문역량의 신설, 확대를 추진한다. •연대전선과 진보정당 사업에 복무한다. 정치교양, 대중교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정책, 조직, 선전, 연구 부문의 사업을 강화한다. 재정자립을 실현하며 후원회를 장성, 발전시킨다. <시기별 주요흐름> 1시기(-3월초) : 2006년 총진군의 정치사상적, 조직적 태세를 갖춘다. 2시기(-5월말) : 2006년 투쟁을 본격화하며 지방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시기(-9월초) : 2006년 미군철수총공세를 힘 있게 선포하고 미군철수 90일 집중운동을 통해 미군철수 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환시킨다. 4시기: 민주개혁투쟁을 가속화하며 2006년 대선투쟁의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춰 나간다. 이어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망을 여는 뜻 깊은 해이다. 지난 1월 26일 북측은 2006년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적 문제를 협의하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를 갖고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 합의 3대 애국 운동을 힘차게 벌릴 것을 호소'하였다. 올해를 '3대 애국운동의 해'로 하고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는 북측의 제의는 현 정세와 통일운동의 발전적 요구, 7천만 겨레의 통일 염원을 반영한 애국적 제의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북해외의 각계각층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북측의 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올해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 운동을 힘 있게 벌려나가자'는 구호는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BF위원회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올해를 '3대 애국운동의 해'로 정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15일을 전민족적 기념일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힘 있게 벌여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인 BF위원회를 강화하고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함께 당국이 참가하는 BG을 전민족적 BG으로 성사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X, AY 등 M 조직원들과 함께 제4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을 통해 지령한 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M 총노선'과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BF위원회 강화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제5기 대의원대회 북한은 2007. 1. 1.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 청년전위 등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해 주체96년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이다. -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사상사업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 -올해에 온 겨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BF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련대련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보수투쟁은 민족대단합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사회의 진보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이다. -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 6.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번영의 길을 열어준 희망의 표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 없이 벌려야 하며 그것을 거세 말살하려는 온갖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필승불패의 위력과 애국애족적 성격이 확증된 민족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모두 다 위대한 S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해 총진군하자. 위 공동사설은 '선전·선동 수단을 총동원하여 주체사상 등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 '우리민족 제일주의 사상을 전파할 것',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BF위원회를 확대·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 옹호할 것', '민족중시 · 평화수호 · 단합실현을 기본과업으로 수행할 것'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2007. 1. 1.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해 우리 민중은 북의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새해공동사설을 받들고 민족의 요구와 정세발전의 요청에 부응하여 채택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여 나갈 데 대한 호소문에 적극 호응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귀중한 경험과 진전을 이룩하였다. - 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올해는 6.15자주통일시대를 고수하고 전진시키는가 아니면 냉전대결과 파쇼시대로 되돌아가는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으로서 6.15 지지 세력 대 반6.15 세력,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우익보수세력간의 판가리 결전을 벌여야 할 해이며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의 해이다. 반미자주화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변혁운동의 기본목표이며 올해 우리 국민 앞에 제기되는 선차적인 투쟁과제입니다. 이 땅을 식민지로 더욱더 틀어쥐려는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확산, 고조시켜 반미, 반외세열풍이 각지를 휩쓸게 하여야 한다.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개혁세력은 협애한 이해관계와 주의주장, 소속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시 바삐 반보수대연합, 진보대연합을 형성하여 AW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의 조직적 결탁을 제압하며 반AW당투쟁에서 연대연합과 공동보조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선군정치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지켜주는 민족수호의 방패이고 조국통일의 보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이 땅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북의 선군정치의 덕이다. -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통일애국세력은 민족적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각계 민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키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자재하게 활용하여 친미보수세력에 비한 변혁역량, 진보세력의 결정적 우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 모두 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S 장군님을 높이 모신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새해 2007년을 우리 민중의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한다. 북한은 이 신년메시지를 통하여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로 내걸 것", "선군정치를 지지. 옹호할 것", "반미 · 반보수투쟁을 전개할 것", "국민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의식화 시킬 것", "대선에서 반AW당 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X, AY, BH, BA, AZ, BI, BJ, BK, BL, BB 등과 함께 2007. 2. 4. 16:20경 서울 BM 소재 BN 소극장에서 M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제5기 대의원대회는 56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BB이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본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처장 BI이 '2006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07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정책위원장 AY이 '2007년 정세전망 및 투쟁과제', 조직위원장 BA이 '2007년 M 조직발전 전망 및 특별사업 20대 사업 강화', BO 상임연구위원 BJ이 'BO 2007년 사업방향', 예술기획실장 BK이 'M 문예위원회 2007년 사업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한 후 대의원 전원의 박수로 2007년 총노선'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이 채택한 '2007년 총노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세전망> -북한은 핵시험과 미사일발사훈련으로 미국과 대결에서 정치군사적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를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로 규정하고 '혁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하며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강력한 핵억제력 아래 한반도는 평화가 유지되지만 여전히 미국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을 할 빈틈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북한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북미대결은 올해 절정에 달할 것이다. 이후 북미대결은 핵보유국 북한의 파상적 공세로 미국이 굴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합의 → 북미 수교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 중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 조건에서 다음 단계 과녁인 <경제>와 <통일>에 집중할 것이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60여년의 분열 역사가 흘러온 이 땅 위에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의 주동적 조치에 의해 조국통일운동에서 극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세계 질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2007년 진보운동 총기치> - 자주, 민주, 통일 총진군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올해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의 성과는 대선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올해는 6.15 대반6.15, 진보개혁 대 친미보수의 대격돌이 일어나는 해이며, 우리 민족 대 미국의 첨예한 대결의 해다. - 대선을 통해 건설할 정권은 자주를 지향하고 민주와 통일을 실현할 정권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열릴 것이다. <2007년 진보운동 영역별 투쟁 방향과 과제> 반미자주화 영역 •주한미군철수는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의 중핵적 목표다. 미군철수 없이 자주 없고, 자주 없이 민주, 통일은 없다. 주요 계기들마다 범국민적 반미 총궐기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한미군철수는 전면에 내걸고 반미반전의 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한미 FTA 협상 저지투쟁을 반미투쟁으로 전환시키고 계속 확산 고조시켜야 한다. 대선투쟁 영역 •반보수대연합으로 AW당을 고립시켜 내선에서 승리하자. ・BE당, BP를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단결을 이뤄야 한다. 자주통일 영역 •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설정하고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맞게 민족공조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 •전 민족의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BF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민주민생 영역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탄압 중단 요구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L 주요 사업> 반미자주화 영역 주요 사업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사업 대중들을 반미반전투쟁에 불러일으키는 사업 대선투쟁 영역 주요 사업 •반보수 • 반AW당 투쟁 •대선대책 기구설립 •대선승리를 위한 100일 총진군 (9/11-12/19) 자주통일 영역 주요 사업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위한 투쟁 : 북한의 정당, 정부, 단체 연합성명에서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제안한 것에 대하여 적극지지, 환영하고 이의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 '주한미군철수', '친미보수세력 척결', 'BF위원회 강화'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 3대 중점 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한다. ·민족대단합을 위한 집중 실천 •6.15, 8.15 기념행사 •재일동포 지지사업 민주민생 영역 3대 핵심 사업 "한미 FTA 체결 저지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하반기 민중총궐기 <자주, 민주, 통일 투쟁 흐름과 일정> 1시기(1월~4월 3일) •투쟁의 기초를 쌓으며 반미, 반AW당 투쟁의 포문을 여는 시기로 한미연합전 시증원훈련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반미반전운동에 집중해야 하며 한미 FTA 저지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이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시기 (4월~6월 15일)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이 총체적으로 진행되며 이들 투쟁은 6월 10일 6월 항쟁 10주년 기념일, 6월 13일 범국민 추모제, 6월 15일 BG으로 총화된다. 반미문화제를 통해 반미운동을 고양시키고, 민주민생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야 한다. 3시기(6월 하순~9월 8일)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정세가 열리고 대중투쟁이 계속 고양, 발전하는 시기. 반미자주통일의 열기가 온 한반도를 달굴 것이다. 4시기(9월 11일~12월) •상반기를 거치면서 정세는 반미자주통일이 대세로 굳어지면서 올 하반기는 이힘으로 대선승리를 위해 총력 집중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2007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올해 말 대선은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열, 평화와 전쟁을 판가름하는 일대 격돌의 장이다.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북측은 정당, 정부, 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정하자고 제의하였다. 북측이 제의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구호로 L는 북측의 애국적 제의를 적극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모든 것에 앞세우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평화수호는 나라의 통일,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하여 전쟁의 근원이 되는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설 것이다. - 하나,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등 법적,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 하나,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반보수대연합으로 민족분열을 획책하고 미국의 전쟁대리인을 자처하는 AW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X, AY, BH 등 M 조직원들과 함께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지령한 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M 총노선'과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O을 통한 의식화 교육 2006년 0 피고인은 AX, AY, BQ, BA, BR, BS, BT, BU 등과 함께 2006. 7. 11.경부터 2006. 9. 1.경까지 서울 성북구 BV 소재 M 사무실에서 BE당 당원 BW 등 21명을 대상으로 '2006년 제2기 O'을 개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위 AX 등은 '한국사회의 진보운동은 더욱 복잡해지고 일꾼들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어 자주 · 민주·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체계적이고 풍부한 교육을 통한 6.15시대의 일꾼을 양성한다'는 등의 한국사회변혁운동이론에 따른 핵심일꾼 양성을 목표로 2006. 7. 11.경부터 9. 1. 경까지 '2006년 2기 0'을 개설하기로 하고, 'O 수강신청서' 및 '2기 0 제안서'를 개인 이메일 또는 M 산하 단체 대표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한편, 위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2기 0은 2006. 7. 11. 입학식과 1강을 시작으로 9. 1.까지 매주 화, 금요일 8시에 L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교재는 입학식 당일에 배포하는데, 1강에 대한 예습을 위해 메일로 먼저 보내겠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06. 7. 4. BE당 BX위원회의 BY 및 BW가, 2006. 7. 6. BE당 BZ 및 공무원인 CA이, 2006. 7. 10. '가극단 N' 단원 CB가 각각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외에도 가극단 N' 단원인 CC, CE, CF, CG 및 'CH' 대표 CI를 비롯하여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등이 수강을 신청하였다. 이에 M는 2006. 7. 7.경부터 8. 24.경까지 CU 명의로 되어 있는 'O' 대표 이메일(이메일 3 생략)을 통해 BY, BZ, CM, CV, CA, BW 등 수강신청자에게 '미리 예습하라'고 하며 1강 교재인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 등 O 교재를 수차례에 걸쳐 배포하였다. 피고인과 위 AX 등은 2006. 7. 11. 경위 M 사무실에서 BE당 당원 BW 등 21명을 대상으로 입학식 겸 제1강을 진행함으로써 '2기 0'을 시작하였는데, 위 O의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 7. 11. 경 AY은 제1강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을 강의하면서 '사회주의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보사상이 필요하다'면서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 북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고, '변혁운동에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2006. 7. 14. 경 BS은 제2강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를 강의하면서 '주체사상 총서' 및 S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인용하여 만든 교재를 이용하여, 사람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집단적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자주성,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존재라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선전하였다. -2006. 7. 18. 경 BS은 제3강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을 강의하면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원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우리사회의 성격과 계급구조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민중적 지배계급대광범위한 민중' 등으로 규정하고 변혁운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역사발전의 주체인 민중이 자주성 · .창조성 · 의식성을 갖고 낡은 사회를 청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였다. ・2006. 7. 25.경 BQ는 제5강 <정치경제학 이론과 한국경제>를 강의하면서 북한 구 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경제의 발자취'(1991. 4월 발행, 99쪽) 등 북한원전을 인용하여 만든 교재를 이용하여 미국을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제의 수탈자'로, 한국경제를 대미종속이 심화되어 기형적인 자본주의(북한이 주장하는 半자본주의)로 각각 묘사하면서 한국경제의 '대미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FTA' 등을 반대하고 '자주적인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 2006. 7. 28. 경 AX는 제6강 <제국주의와 한국사회>를 강의하면서 북한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내용을 인용하여 만든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선차적 과제로 한국사회를 '식민지·반(半)자본주의 사회'로 규정,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혁명)'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혁명의 주력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결성할 것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한국사회의 변혁(혁명)운동을 선동하였다. -2006. 8. 1.경 BR은 제7강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을 강의하면서 북한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표현을 수정('변혁'을 '진보'로)하여 작성한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진보운동의 기본 임무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 자주적 민주정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혁명의 기본동력을 중심으로 '미점령군 사령부'와 '반동관료배' 등을 척결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진보'를 완수할 것을 선동하였다. - 2006. 8. 4.경 BA은 제8강 <조국통일이론>을 강의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하여 '남한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여 민족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단합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R이 1991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낮은 단계 연방제'에 기초한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선전·선동하였다. 2006. 8. 8.경 BT은 제9강 <한국근현대사>를 강의하면서 해방이후 대한민국을 미군의 '점령'하에 정치 · 경제 · 군사·문화 등 전 영역이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건국과정과 국가정통성을 부정한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R을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묘사하고 '핵무장'을 옹호하면서 전민족적 '반미항전'에 나설 것을 선동하였다. 2006. 8. 11.경 AX는 제10강 <반일운동사>를 강의하면서 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1983년,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발행)중 일제시기 R 항일투쟁을 다룬 1편 내용에서 'R'이라는 단어와 'R'의 어록만 삭제하고 거의 그대로 전재한 교재를 이용하여 '항일무장 투쟁의 승리는 주체적 혁명노선의 빛나는 승리'로 규정하고 '조선 민중은 보천보의 횃불을 독립의 서광으로 보며 세차게 떨쳐나섰다'면서 R의 항일 무장투쟁을 미화 · .찬양하였다. - 2006. 8. 18. 피고인은 제11강 <새 시대 일꾼론>을 강의하면서 북한 원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중 '령도예술'(10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표현만을 바꾸어 작성한 교재를 이용하여 이른바 '일꾼론'으로 무장하여 연방제 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대중을 전취할 것을 선동하였다. - 2006. 8. 22. 경 BA은 제12강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강의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인용하여 '대중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투쟁에 나서게 해야 한다'면서 대중의식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 제도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노동자·농민 등 혁명주력군 결집을 주장하였다. - 2006. 8. 25.경 BU은 제13강 <특강_2 북한사회의 이해>를 강의하면서 북한 선군정치의 뿌리를 'R 항일무장투쟁의 총대중시사상, S의 선군영도 및 주체사상'이라면서 S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올라서게 만들었고 경제 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었으며 조국통일 건설의 환경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략이라면서 S의 선군정치를 찬양하였다. 2006. 8. 29.경 성명불상자가 제14강 <문예와 대중운동>을 강의하면서 인터넷 구국전선에 게재된 북한원전인 '김정일 주체문학론'(1992. 1.)을 인용한 제작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관을 미화하는 한편, '문학예술은 위력한 선전선동의 무기'라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 문예관'으로 무장, 문예작품을 대중 사상교양과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선동하였다. M 조직원들은 각 강의 종료 시마다 수강생들에게 수강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BY은 '주미철투쟁('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줄인 말)과 FTA투쟁 잘 해야겠다', CQ은 '6.15 정신으로 의식화, 조직화해서 조국통일을 빨리 이룩하자', BW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군정치를 알기 쉽게 설명' 등으로 소감을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X, AY, BQ, BA, BR, BS, BT, BU 등과 함께 '제2기 0'을 개최하여 학원가에 주체사상 등 친북사상을 전파할 목적으로 북한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 및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07년 0 피고인은 AX, AY, BH, BQ, BA, BS, BJ, CW, CX 등과 함께 2007. 5. 24. 경부터 8. 24.경까지 CY대학교 등 전국의 대학을 순회하며 '대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의식화시켜 혁명의 주력군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찾아가는 O'을 개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7. 5. 24.부터 8월경까지 CY대에서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 <조국통일이론>, <일꾼론 및 운동의 방법론> 등 기존 'O' 강의일정에 맞추어 피고인과 위 AX 등이 총 13번의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Y은 제2강 <세계 진보사상의 흐름>을 강의하면서 자주시대는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진보사상이라고 선전하면서, 민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였다. - BS 제3강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를 강의하면서 '주체사상 총서' 및 S의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주요 내용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사람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집단적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자주성,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존재라며 주체사상을 선전하였다 이어서 BS은 제4강 <현대 진보철학과 사회발전>을 강의하였는데,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이론',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원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면서 한국사회 개조를 위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선동하였다. BJ은 제5강 <제국주의와 한국사회>를 강의하면서 북한원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사회를 '식민지 •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며, 북한의 대남혁 명론에 입각한 한국사회의 변혁(혁명)운동을 선동하였다. -BA은 제8강 <조국통일 이론>을 강의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 북한 신년 공동사설(2007. 1. 1.) 등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통일투쟁 과제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3대 과제) 실천과 '미군철수, 반보수대연합 결성' 등을 선동하였다. - AX는 제9강 <반일운동사>를 강의하면서 북한원전 '현대조선역사(83년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발행) 중 일제시기 R 항일투쟁을 다룬 1편 내용에서 'R'이라는 단어와 'R'의 어록만 삭제하고 거의 그대로 전재한 교재를 이용하여, R의 '타도제국주의동맹' 활동을 미화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투쟁 선전하고, R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날조 · 선전하였다. - BH은 제10강 <한국 근현대사>를 강의하면서 해방직후 좌익세력이 주도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불법화한 미군정을 비난하고 R은 '항일투쟁의 영웅', 미군은 '점령군', 한국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비유하며 전민족적 반미항전을 선동하였다. -피고인은 제12강 <새시대 일꾼론>을 강의하면서 북한 원전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중 '령도예술'(10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표현만을 바꾸어 작성한 교재를 이용하여 이른바 '일꾼론'으로 무장하여 연방제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대중을 전취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13강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강의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인용하여 주체사상에 따른 대중의식화를 강조하면서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끝장내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 제도의 반민중성 폭로, 노동자·농민 등 혁명주력군 결집과 남한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을 선동하였다. -CX은 제14강 <문예와 대중운동>을 강의하였는데, 북한원전 '김정일 주체문학론'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한 교재를 이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문예관을 미화하고 있으며, 문예 작품을 이용한 사상교육 및 선전선동을 통한 대중투쟁을 선도할 것을 적극 선동하였다. 피고인과 위 AX 등은 그 밖에도 2007. 7. 9. 경부터 7. 13.경까지 CZ대, DA대, DB대 등 대전지역 학생 15~20명을 대상으로 <현대 진보사상의 이해>,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한국사회 성격 및 전략전술>, <일꾼론> 등 13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7. 9.부터 일자를 알 수 없는 때까지 DC대 학생 15~20명을 대상으로 <현대진보철학의 이해와 사회발전>, <미국과 한국경제>, <6.15시대 민족과 통일>, <정세>, <인생관>, <선군정치>, <일꾼의 사업방법과 대중운동 방법론> 등 13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7. 16.경부터 7. 26.경까지 DD대 학생 15~20여명을 대상으로 <현대진보철학의 이해와 사회발전>, <선군정치>, <북한의 근현대사>, <6.15시대 민족과 통일>, <일꾼론>, <인생관> 등 13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7. 17.부터 일자를 알 수 없는 때까지 DE대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제국주의 미국과 한국사회>, <북한 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등 9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7. 7. 24.경부터 7. 25.경까지 DF대, DG대, DH대학생 30~40명을 대상으로 <선군정치>, <정세>, <현대진보철학의 이해와 사회발전>, <일꾼론>, <6.15 시대와 연대연합> 등 6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8. 8. 8.경부터 8. 13.경까지 DF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근현대사>, <일꾼론>, <한국사회의 성격>, <미국과 한국경제> 등 4강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2008. 8. 22.경부터 8. 24.경까지 DI대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X, AY, BH, BQ, BA, BS 등과 함께 학원가에 주체사상 등 친북사상을 전파할 목적으로 북한원전을 그대로 인용한 교재를 이용, 주체사상 및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X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조직원 사상학습 운동 전개 DJ 피고인은 AX, BQ 등과 함께 2005. 7. 25. 경부터 9. 12.경까지 50일간 중앙M 조직원 전원과 지역M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DJ'를 전개하였다. 위 'DJ'는 '시대와 민족의 요청에 부응하는 운동일꾼으로서의 정치사상적 준비를 강화하여 8.15와 9.8투쟁에서 자주통일운동의 대전환을 여는 성과를 이룩하자!!'는 목표 아래 매일 1시간 이상 대중활동이론, 전선이론 등 '500쪽 이론 학습 투쟁'을 규율화하여 평가 받고, 매주 월요일 주 담당자를 정하여 지난주 학습에 대한 진행을 총화 · 정리하고 조직적으로 공유하며 학습시간 수행이 미비한 일꾼은 각 조직에서 비판한다는 조직원 의식화 전투사업이다. AX는 'DJ'를 추진하면서 '당면정세에서 정치적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주체역량을 강화하여, 시대와 조직의 요구에 맞게 일꾼 대오의 정치사상적 단결을 드높이자'며 DJ의 총적목표를 '시대와 민족의 요청에 부응하는 운동일꾼으로서의 정치사상적 준비를 강화하여 8.15와 9.8 투쟁에서 자주통일운동의 대전환을 여는 성과를 이룩하자!!로 설정하였다. 주요 전투구호는 '모두 다 정렬적인 학습투쟁으로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되자', '자주 통일 운동이론을 현실에 철저히 구현하는 기획자 · 집행자가 되자', '대중적 사업작품과 혁명적 사업방법을 연구, 실현하는 일꾼이 되자', '강한 조직성과 전투성을 지닌 우리 일꾼대오를 만들자', '조직규율을 엄수하고 '민주주의중앙집중제'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자' 등으로 결정하였다. AX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전투참모부의 역할을 맡아 각 지역 · .부문 책임자와 긴밀한 연계 하에 전투전반을 관할하고 각 부문 지역 책임자가 조장으로 자기영역의 전투과제를 집행하며, 통신원은 전투상황에 대한 점검 총화, 지침전달 및 의견수렴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체 및 각 부문 전투상황판을 중앙M와 부문· 지역별로 설치하였으며, DJ의 성과적 추진을 위해 기본교양자료는 중앙M에서 조장을 통해 전달하고, 기타 이론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AX는 'DJ'에 필요한 사상학습 교재 반포, 지침하달 및 활동상황 총화를 위해 (주)P에 'DK'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전투상황' 게시판을 통해 각 지역별· 부문별 조직에 전투 일정 및 그 진행 상황을 공지하고, 사상학습 교재를 반포하는 한편, 전체 조직원들의 투쟁을 독려하는 등 'DJ'를 총괄 지휘하였다. M는 'DJ' 기간 중 M 전체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변혁운동이론, 우리민족 제일주의, 남북군축정책과 남북대화협상론 등 총 7회로 구성된 '500쪽 이론학습'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는데, 이 가운데 '한국변혁운동이론'은 M가 전개하는 한국변혁운동에 관한 강령적 문건으로, 한국사회의 성격을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 국민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광범위한 반미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론에 따라, 한국변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도 'DJ'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북한의 선군정치 학습 등 사상교양, 조직활동, 대중투쟁 능력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한편 AX는 'DJ'가 종료될 무렵, M 지역 및 부문 조직에 대하여 '<DJ> 평가 기준'에 따라 활동내용을 평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L(준)는 '교양 · 회의 · .준비모임. 사람사업으로 준비단계를 알차게 가져갔으며, 여러 번에 걸친 회의와 개별만남, 강연회를 통한 교육으로 서울지역운동의 중요성, 현 정세와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일궈냈다고 평가하였다. - DM, DN, DO 등 여타 지역 조직도 '학습에 대한 자각과 태도, 관점이 많이 좋아졌으며 학습을 일상화하는 계기와 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넷터, 민족경제연구모임, 후원회, 사무처, 대외협력위원회, 조직위원회, 선전위원회 등 부문별 조직도 '지역별 운동의 수준이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지역의 지도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항상 틀어쥐고 그것을 점검 총화하는 과정으로 조직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등으로 'DJ' 활동을 총화하였다. AX는 M 조직원 40여명과 함께 'DJ'가 종료된 후, 2005. 9. 24.부터 9. 25.까지 충남 공주시 계룡산 DP사 입구에 위치한 민박집에서 위 'DJ 활동 총화'와 같은 내용으로 'DJ 평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X 등과 함께 M 일꾼들의 사상학습을 강화하라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DJ'를 지휘하면서 M 조직원들로 하여금 '한국변혁운동이론' 등으로 구성된 '500쪽 이론학습'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M 일꾼혁신운동 피고인은 AX, BQ, DQ, DR, DS, DT, DU 등 M 조직원들과 함께 2006. 2. 6.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사상 상태가 뛰어나고 신념이 강한 일꾼이 되자'는 목표 아래 사상학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꾼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위 운동은 총적목표를 'M 일꾼답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과 민중중심의 관점을 확고히 세우고 실력과 풍모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미군철수총공세를 승리로 이끌고 6.15가 만들어 낸 통일의 시간표를 보장하자'로 세우고, 세부과제는 '민중중심의 사상관점을 강화하여 대중의 힘을 믿고 흔들림 없이 활동하는 일꾼이 되자' 등으로 설정하였다. '일꾼혁신운동'의 대상은 M 중앙 및 지역 집행위 및 기본 대표자로 하고, 총화체계는 선전위원장 피고인이 지역별 혁신운동 주체와 연락하도록 하며, '집행위방' ·전국회의 •전화를 통해 수시로 총화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하루 '30쪽 학습'을 전체 일꾼의 과제로 삼고 조직적으로 검토· 비판 · 고무하는 운동을 벌이고, 기본 학습 과제를 공통으로 정하고 각 사무실에 학습 총화표를 만들어 매일 기록, 평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AX는 M 중앙집행위로 하여금 하루 '30쪽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 게시판을 작성하여 매일 기록·검토하고, 주 1회 집단 학습과 토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개별 실력향상 과제를 수행한 후 조직적 점검과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위 운동은 2006. 1. 23. 일꾼혁신운동 계획서 제출, 1. 25. M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일꾼혁신에 대한 교양 문서 제출, 2. 5. 각 단위별 혁신운동 계획 공개, 2. 6. 각 주체별 혁신운동 계획 공개, 2. 6. 1차 학습자료 배포, 2. 6.~3. 6. 혁신운동 진행 후 3월 중 총화대회 진행 등으로 구체적 일정을 수립하였다. 위 일정에 따라 2006. 1. 25. 피고인은 위 '집행위방'에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겨울 청년 정풍운동의 의의", "우리는 6.15시대의 예술인이다", "핵심일군 육성강화는 학생운동 활성화의 중심고리" 등을 1개 파일로 재편집한 '일꾼혁신 관련자료'를 게재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2006. 2. 4.경부터 2. 7.경까지 위 '집행위방'에 DO, DL(준), DM, DN, 사무처, 선전위원회,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 M의 지역 및 부문 조직도 일꾼혁신운동 계획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다. 특히, 'DN'는 조직원들의 사상무장을 위해 기본학습 과제를 공통으로 정하고, 학습 총화표를 만들어 매일 기록, 평가하는 등 '하루 30쪽 읽기' 운동을 전개함과 더불어, 정치력과 대중투쟁 기획력, 운동가적 안목을 갖추기 위해 매주 집단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집단토론의 주제는 '6.15시대의 일꾼상', '한미 FTA의 본질과 대응방안', '3대 애국운동을 적극화하기 위한 방안', '일꾼혁신운동을 일상화하기 위한 방도' 등이었고, 또한 이들은 운동가적 풍모를 체화하기 위하여 월 1회 소설읽기 실효투쟁과 영화보기 실효투쟁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2월에는 북한영화 '라남의 열풍'을 보고 '비약과 혁신을 요구하는 6.15시대 일꾼의 상'에 대하여 학습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AX는 '우리의 운동을 1년 전반을 관통하는 시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매우 좋습니다. 진짜배기 M 일꾼을 기대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 격려하였다. 그리고 AX는 위 '집행위방'에 '집행위원장으로서 일주일에 2인 이상 중앙일꾼과 30분 이상 사업상, 생활상 개별 담화를 진행한다', '운동일꾼으로서 주간 10시간 학습을 정착시킨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게재하였고, 그 밖에도 피고인을 비롯하여 BQ,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DX, EK 등 M 조직원들도 개인의 혁신운동 계획서를 게재하였다. 특히, 위 DX이 '우리 혁명의 길에서 햇볕 따뜻한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 비바람을 몰아치는 시련의 시절이 있을 수도 있다. 언제나 변함없는 신념을 간직하고 대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활동해 나가야 한다', '혁명의 완성을 위해 어떠한 임무가 주어질지 모른다. 그때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다방면으로 갖추자.'는 결의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자 이를 본 AX는 '다른 어떤 결의보다 기본관점과 방향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역시 DX처장답습니다. 구체항목도 앞으로 많이 많이 내오길 바라며'라는 등 모든 하부 조직과 조직원들의 일꾼혁신계획에 대하여 격려하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한편, AX는 중앙집행위 차원에서 조직원들에게 공지된 학습자료로 개별 학습을 진행하면서, 2월 13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실제'(BI), 2월 넷째 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하여'(AY), 2월 마지막 주 '한미 FTA를 통해 본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EL), 3월 둘째주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EM) 등 주제 강연을 통해 집단교양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AX의 지침에 따라 M 중앙사무처 등 부문 조직과 DL, DN 등 지역 조직의 조직원들은 혁신운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상황을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 3. 14. 전체 하부 조직과 조직원들의 총화내용을 종합하여 "M 일꾼혁신운동 평가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상학습은 중앙M에서 일정량의 학습과제를 제출하면, 개별 조직원들이 '하루 30쪽 읽기 운동'을 기본으로 정해진 시간 또는 분량만큼 학습 고지를 점령하는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이전시기에 비해 학습에 대한 목적의식성이 발현되고 매일 학습이 안착화되었다. -또한, 생활 및 조직운영이 전반적으로 생활과 조직운영에 있어서 기복이 줄어들고 안정화되고 있고, 일꾼들이 실천활동에 적극 결합했고 각자의 역할을 높이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일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풍토와 생활 기풍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실천활동에서의 적극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이 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X, BQ, DQ, DR, DS, DT, DU 등 M 중앙집행위 및 하부조직원들에게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사상학습 강화 및 일꾼혁신운동 전개를 지시함에 따라 북한 로동신문 정론, 북한 영화 등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M 일꾼혁신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조직원들을 지휘· 격려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AN대회 개최 피고인은 AX, AY, BQ, BA 등 M 조직원들과 함께 2006. 1. 14.경부터 1. 15.경까지 충남 아산시 EN에 있는 EO에서 '2006 AN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및 AY, BQ는 위 AN대회에 참석하여, '2006년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의 기본방향', '미군철수 1천만인 선언운동으로 미군 없는 2010년을 맞이하자', '새시대 일꾼론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2006년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대응과제', '한국경제의 대미예속성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위 강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군철수 1천만인 선언운동으로 미군 없는 2010년을 맞이하자'의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미군철수를 의결할 수 있도록 미군철수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많이 선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미군철수를 지지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 2008년까지 미군철수 지지자 천만 명 조직화를 제시하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온라인 거점을 만들어 미군철수 의식화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새시대 일꾼론-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는 강연은 '우리민족 대 미제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꾼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일꾼혁신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일꾼혁신을 위해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문화정서 생활기풍을 확립하며, 특히,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위해 조직적, 집단적 활동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활동노선에 동조, 이를 선전하고 있다. - '2006년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의 기본 방향'이라는 강연은 M 관리자가 2006. 1. 5. 위 '집행위방'에 게재한 '중앙집행위 신년교양 정세토론자료'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반제민전 '신년메시지'와 M '신년결의문'을 그대로 인용. 재편집한 것으로 2005년을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반미투쟁을 전개하여 자주,민주, 통일을 앞당겨온 전진의 해로 평가하고, 2006년에는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비약할 것이라며 전망하면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격동 2006년, 6.15의 기치 아래 미군철수공세, 반수구총진군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일대 획기적 전기를 열어나가자'를 총적 방향으로 정하고,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한국변혁운동의 영역별로 '미군철수 총공세로 반미자주 투쟁의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6.15공동선언 이행에 모든 역량과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신보수 대연합, 재집권 음모를 분쇄하고 AW당 해체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이룩하자', '전선 단일화를 하루 빨리 실현하고 전면적인 일꾼혁신으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등 '반미자주화 투쟁', '친미수구세력 반대', '전선 단일화'를 주장하며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신년결의문'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2006년 변혁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2006년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대응과제'의 주요내용은 자주 · 민주·통일 실현을 한국변혁운동의 과제로 제시하고, 정치에서도 이를 실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민중역량을 기본으로 양심적 지식인, 도시빈민, 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민족자본가, 진보지향적 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결집시켜 단일전선을 형성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X 등 M 조직원들과 함께 '2006 AN대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 •주장을 해설. 전파하고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른 투쟁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북한 S 및 선군정치 선전 피고인은 AX, AY, BH 등 M 조직원들과 함께 2007. 8. 15.경부터 2007. 10. 20.경까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S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전시회,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M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 및 결의서 등 각종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선군정치의 위대성에 대한 대중의식화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기획사업인 <EP>이라는 전시회를 기획하여 AX, AY, BH 등 M 조직원들과 함께 2007. 8. 15. 경 EQ에서 ER전시회를 진행하였는데, 위 특별전시회는 '세계 4대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한 북한', '북한의 핵무장과 한반도 평화', '고난을 뚫고 성장기 진입한 북한경제', '42만Km를 달린 북한 지도자의 현지지도' 등 S의 업적을 찬양하고, 북한의 정치·경제·군사력을 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 18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AY은 2007. 9. 5. 위 '집행위방'에 'ET'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은 북한 선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북한 S의 성장과정과 선군정치에 의한 정치적 업적 지도력 선전을 통해 위대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 제작용 시나리오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S 국방위원장은 '친애하는 지도자', '우리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이다. S 국방위원장은 현재 북한을 이끌어 가는 최고지도자이며, 북한 주민과 우리 민족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반제자주의식이 확립된 S 국방위원장의 유년기(AY 인터뷰: 아마도 군사의 중요성과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S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이러한 유년기의 혹독한 경험 속에서 싹텄을 런지도 모른다.) 당사업 초기 S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업적(BH 인터뷰 : 이 시기 S 국방위원장은 R 주석의 주체사상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S 국방위원장의 후계 추대과정(BH 인터뷰: S 국방위원장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다. 그는 정치 입문기부터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고, 특히 당의 원로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북한 주민들에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불릴 정도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데도 성공하였다.) -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다. S 국방위원장은 1974년 R 주석의 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로 정식화'하고 북한의 지도이념을 확립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의 종합된 결로 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였다. -선군정치로 위기를 타개하다. 전 세계가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던 1995년 1월 1일 S 국방위원장은 다박솔초소를 찾는다. 북한 특유의 선군정치로 국난을 타개하려 한 것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써 S 국방위원장의 입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후 M 인터넷사업국장인 ES은 위 시나리오에 따라 동영상을 제작하여, 2007. 10. 3. M 홈페이지 '선전자료실'에 'JJ'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한편, AX, AY, BH, BA, EU 등은 2007. 9. 11.경부터 10. 20.경까지 M 중앙위원회 및 7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 지지관철 및 대선승리를 위한 전국 100차 강연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위 행사와 관련하여 2007. 9. 11. BA은 위 '집행위방'에 M 중앙위원회 및 7주년 기념행사(10월 20일)까지 선군정치, 북한의 지도자-S, 6.15선언 의미와 조국통일, 북한바로알기, 민족경제공동체 구성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강연을 포함한 강연회 · 간담회에 집중하여 하반기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질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 지지관철 및 대선승리를 위한 전국 100차 강연회, 간담회' 계획서를 게재하였다. 이에 따라 2007. 9. 10.경부터 10. 4.경까지 AX, AY, BH, EU 등 30여명의 각 중앙•· 지역· 부문의 일꾼들은 '집행위방'에 S의 위대성 찬양 및 선군정치 선전 내용의 북한 원전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고, 대중선전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남북정상회담을 맞이하는 결의서'를 게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 9. 11. 피고인은 '우리 민족의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승리를 결속 짓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지 2차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들뜬 마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승리를 눈 앞에 둔 시기, 주체에게 새로운 높이의 요구가 주어지는 시기에 걸맞게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2007. 9. 15. 정책위원장이던 AY은 '9, 10월 S 국방위원장의 위대성 학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 2007. 9. 15. 수습일꾼 EU은 '사상생활의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선군정치이론>, <우리당의 선군정치>를 정상회담 전까지 하루학습계획을 세워 집행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2007. 9. 16. BH은 '그간 진행하던 S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중선전활동에서 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 2007. 9. 18. CU는 '기본은 S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에 집중하고, 계획한 학습은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하였다. - 2007. 9. 21. BS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학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학습계획을 결의합니다. 1. 하루 15p 학습, 1년 5000p 읽기 운동, 5년 25000p 운동(원서 중심 : 약 80권) 2. 주 1편 영상학습, 월 4편, 1년 48편, 5년 240편. 이 계획을 초과달성을 목표로 집행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계속해서 AX는 2007. 9. 27. 'M에서 자신의 임무인 대중사업 지도, 일꾼교양, 생활조직과 건강, 조직의 활동기풍과 사업능력 고양 등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결의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통일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번 상봉과 회담에서는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상성번영의 시대를 펼칠 통일의 문을 여는 합의와 이정표가 제시될 것입니다. 이런 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사업을 끈기 있게 추진하는 여러 일꾼들의 모습과 새로운 결의를 볼 때는 나도 함께 신심도 세우고 굳건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지난 우리의 활동에서 그랬듯이 조국통일의 열망과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살아 움직이는 집단을 만들어 대중을 향해 나아가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 곧 현 시기 우리의 임무입니다. 나의 위치와 임무에서 2007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사업에 앞서 사색과 탐구, 새로운 모색과 창조에 집중하겠습니다. 교양사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겠습니다. 운동가적 자질과 기풍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사업 지도, 일꾼교양, 생활조직과 건강, 조직의 활동기풍과 사업능력 고양 등 나의 위치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낡은 유습을 과감히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움은 시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창조한다. 10월초, 통일시대의 감격 속에 싹터오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X, AY, BH, ES, BA, EU 등과 함께 S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 반포하고, 북한 원전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거나 대중선전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북한 S과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 · 고무 · 선전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동조하였다. 바.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른 FR 운동전개 피고인은 AX, AY, BH, BA, BI, ES 등 M 조직원들과 EV, G 소속 학생 등과 함께 2007. 7. 16.경부터 9. 8.경까지 전국적으로 'HQ'이라는 대중 의식화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M는 2007. 6.경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서 출발하며 주한 미군철수는 자주, 민주, 통일로 집약되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라며 국민들을 의식화시켜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대선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초석을 다진다는 목표하에, G, EV 등 전국의 학생운동 조직과 연계하여 정예 실천단 300명을 선발하고, 이들로 하여금 전체 유권자의 1%인 38만 5천명에게 의식화 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선전을 통해 1%의 유권자가 의식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운동인 소위 'HQ'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BH은 2007. 6. 5. 위 '집행위방'에 <FR 운동> 사업계획서 '초안'을, 2007. 6. 15. 위 문건의 '수정안'을 각각 게재하여 '실천단 300명과 미군철수 선봉대 200명을 조직하기 위한 방도'로 준비기간 동안 준비성원들이 50차례의 간담회 또는 강연회를 개최하여 각 간담회마다 6명씩 조직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계속해서 BI은 2006. 6. 18. 위 '집행위방'에 각 지역 · 부문조직 및 연계단체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FR 운동 지역, 부문 간담회 예상단위' 제하로 각 지역별로 연대 가능한 조직현황을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조직 중에서는 서울지역 'EW', 'EX', 'EY', 'CH', 'EZ', 경기지역 'FA', 대전지역 'FB', 광주전남지역 'FC', 부산지역 'FD', 제주지역 'FE', 대구지역 'FF'와 연대하고, 학생조직 중에서는 서울지역 FG, DF대, CY대, DG대, FH대 FI, 1대, 경기지역 FJ, DD대, FK대, 대전지역 FL위, CZ대, FM대, DA대, FN대, 광주지역 FO, J대, FP대 F, FQ대, JK, 부산지역 FS, DI대, FT대, FU대, FV대, FW대, 대구지역 FX, DC대, FY대, 제주지역 FZ대, JL 학생들과 연대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BH은 2007. 6. 22. 위 '집행위방'에 각 단위의 간담회에서 사용토록 하기 위해 'FR 운동' 사업계획서 '막바지안'을 게재하였다. 같은 날 AX는 위 '집행위방'에 2007. 7. 14. 경부터 7. 15. 경까지 광주시 북구 GA에 있는 'GB'에서 M, EV, G의 중앙 및 지역성원, FR 실천단, 유관조직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FR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하고, 실천단의 결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 여름 AN대회' 기획안을 게재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사의 전환기와 미군철수 투쟁'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FR 운동의 개요와 준비태세를 보고한 후, 실천단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 부문별 단합 시간에는 BE당 당원 교양 및 결의모임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 주제 강연은 M 정책위에서 담당하고, FR 운동에 대한 개요는 영상과 도안을 활용하는 등 전체 진행 및 각 부문 책임자를 정확히 설정하여 준비과정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였다. - 참가범위는 M 중앙 대표진 및 일꾼 40명, M 문예위원회 성원 30명, G 지역 및 각 대학 일꾼 150명, EV 소속 단위 청년 45명, 각 지역 청년조직 성원 30명, M 지역 대표, 회원, 일꾼 등 80명, GC위(FL) 30명, 기타 초청인사 및 유관조직 인사 10명이 참석하도록 하였다. - 또한 위 FR 운동'에 대한 간담회와 강연회를 통해 참가성원이 모두 AN대회로 집중되게 하고, 사전 교양자료와 기획글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정치교양을 진행하며, 특히 학생, 청년대오가 정확히 조직화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라고 각 지역 및 부문조직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BI은 2007. 7. 9. 위 '집행위방'에 'FR 운동 집행대책 문서'를 게재하고, 2007. 7. 12. 이를 일부 수정한 'FR 운동 집행대책 및 중앙M 계획'을 게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소대별로 출근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오전 7시에 미군철수 신문을 배포하는 아침출근선전전, 주 1회 2-3개 소대가 힘을 합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선전물, 유인물, 서명, 연설, 가면극 등을 진행하는 마당사업, 노조·농민회와 연계하여 선전전, 서명운동 진행 등을 주요 실천방도로 제시하고 유인물 15만부 배포, 1만 명으로부터 서명받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월요 출근선전전과 서명중심 활동을 주 2회 실천하고, 월요출근선전전 이후 반드시 온라인거점(제작 예정-포털 카페)에 활동을 총화하기 등을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제시하였다. 중앙M는 소부대를 구성하여, 각 소대별 대장을 세우고, 기본 소대생활을 정상적으로 운영 · 총화하도록 하였다. -향후 일정은 7. 14. 21:20경 광주 GA GB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7. 23.~7.28. G, EV와 1차 연합마당사업을 진행하며, 7. 27. 실천단 활동 중간보고를 하고, 8. 6.~8. 11. 2차 연합마당사업 진행하고, 8. 14. 정치문화행사를, 9. 3.~9. 8. 사이 3차 연합마당사업 진행, 9. 8. 주한미군 규탄·반미반전 투쟁을 총 결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M 중앙조직의 지침에 따라 M의 각 지역 및 부문 조직도 사업계획서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GD는 2007. 6. 20. 및 2007. 7. 10. 두 차례에 걸쳐 '수요 해돋이운동', '토요 가면 놀이 한마당', '온라인 선전' 등을 운동방도로 제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제주도민 2% 만나기 운동' 사업계획서를 게재하였다. GE는 2007. 7. 11. 30명의 실천단 조직화와 4만부의 신문 살포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M, FB, CZ대, DA대, FN대, GF, GG 등으로 6~8개의 소대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대전지역 계획서'를 게재하였다. - DO 소속 GH은 2007. 7. 12. DO 사무처 일꾼 중 10명을 실천단으로 조직하여 과감한 미군철수 투쟁의 돌격대로 만들고, 95개의 아파트 단지를 점령하여 4만부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 등을 사업 방도로 제시하였다. - GI 소속 GJ은 2007. 7. 13. 'GI FR 운동 집행대책'을 통해 소속원인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J, GW, GX, GY 등이 5개의 소조를 구성하여 7. 16.~9. 8. 2만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16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을 실천대책으로 제시하였다. ・DN EF 2007. 7. 13. 'DN FR 운동 쟁취 계획서'를 통해 '통 크고 대범하게 대중운동의 모범을 창출하고, 주한미군 철수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만들어 나간다, 잡힌 계획은 깐지게 해 제끼고, 실적으로 반드시 화답하는 '결사관철'의 집행총화를 마련한다' 등을 실천방향으로 설정한 후, '6만 4천장 유인물 배포, 2만의 선언운동 조직화로 GZ대회를 정치적으로 빛내이는데 우리 모두가 '이름 없는 영웅'이 되자' 등북한 용어를 이용한 기치 하에 학생 30~40명, 젊은 벗 30~40명, M 2명을 실천단으로 구성하여, 주 1회 집중 유인물 선전전, 주 1회 집중 대중기획 마당, 주1회 '대중 속으로' 집중활동, 지역차원의 집중 반전평화 대회 등을 실천방도로 제시하였다. HA EI는 2007. 7. 13. 'HA 운동계획'으로 천안아산권역을 중심으로 노래패 HV 동원한 거리선전전 등을 계획하였다. EE은 2007. 7. 4. '반미반전'투쟁 재정마련 위해 '반미돼지저금통' 분양과 대국민홍보물 제작비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개설 등 'HW 재정마련대책'을 게재하였다. - 특히, DL는 위 '집행위방'에 2007. 7. 12. 'DL 3시기(FR 운동 중심) 집행대책'을 게재하고, 이어서 2007. 7. 21. DV이 'DL FR 운동 세부집행대책 및 서명운동 도움글'을 게재하였는데, 위 집행대책에서 DL는 실천단 20명, 선전물 32,000부, 미군철 수서명 1,000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DQ을 소대장으로, DV을 상황실장으로, DU, HB, DR, HC, HD, DT를 HE소대에, HF, CK, HG, HH, DQ HI소대에, HJ소대 HK, HL, DW, HM, DV을 HJ소대에 배치하는 등 조직체계를 군대식으로 조직하고, 1인 1주 200부 배포, 반미 마당사업을 통한 1인 30명 미군철수 서명받기(2~3회), 7. 20. 금요집회 및 출정기자회견, 7. 22. HN 문화행사, 7. 27.~28. HO, 8. 11. 지역통일한마당, 8, 13.~14. 지부집중선전활동기간, 8. 14.~15. HP대회 등 주요일정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집행방도를 제시하였다. 한편 ES 2007. 7. 11. 위 '집행위방'에 'HW 온라인 사업계획서'를 게재하고, 2007. 7. 17. 온라인 역량 조직화 및 활동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각 단위별 인터넷 담당자 및 사이버실천 결의자를 모아 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활동 관련자 전체회의 제안서'를 게재하였는데, 'HW 온라인'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0여명의 사이버 특별중대원을 조직하여,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실천활동을 전개한다. 장기적 계획 하에 온라인 실천역량을 조직화하고 활동정형을 세우며 대선투쟁의 흐름이 되도록 한다. 300명의 실천단이 '투쟁생활이 곧 나의 콘텐츠'가 되도록 1인 1블로그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며, 조직적으로 점검. 총화한다. - 장기적인 전망 하에 10인 이상의 파워 블로그를 선정하여 각종 반미 사안들을 기획 및 취재하여 쟁점화시키고, 'P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블로그 내용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다. 또한 M, EV, G 등 각 대대별로 책임거점을 선정하고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주동적으로 형성한다. 특히, HR, HS, HT, HU 등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논쟁 및 토론 활동을 전개한다 라는 등 사이버특별중대와 그 실천단을 조직하고, '1인 1블로그'를 통해 반미여론을 확산하고 'M. EV. G' 등을 대대로 편성하여 HR, HS, HT, HU 등에서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주동적으로 형성할 것을 선동하였다. BH은 2007. 7. 13. 위 '집행위방'에 각 부문 및 지역 활동 계획 및 집행대책 문서 등을 종합하여 'HQ' 최종안을 게재하였는데, 그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는 일제 강점기와 같다며 남한을 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전제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중민주주의 수립' 및 '자유시장경제체제 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제기하면서, 그 전제조건이 주한미군철수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주한미군철수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면서 남한 내에서도 친북반미의식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철수를 전면에 내세워 범국민 반미항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이를 위해 실력 · .실적·실리의 '3실주의'를 제시하고, 운동성과를 수치로 내놓을 것을 강조하면서, 300명의 반미실천단을 군대식으로 조직하여 유권자의 1%인 38만 5천명을 만나 그들에게 의식화 유인물을 살포하고, 인터넷 조회수 총합 38만 5천회를 달성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200명의 미군철수 선봉대 조직화와 38,5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보조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의식화 과제로는 '반미자주의식화', '우리민족 제일주의', '반AW당, 반친미수구세력'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우리민족 제일주의'는 북한이 주동적이고 공격적인 군사, 외교적 조치로 북미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선전하라는 것으로 결국 '북한 제일주의'이다. 조직화 방도로 준비성원들이 준비기간 동안 50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매 간담회 시마다 6명씩 선발하여 300명의 실천단을 구성한다. 실천단은 실천단장을 정점으로 하여 하부에 각 대대 상황실장으로 구성된 상황실을 두고 전체 운동 진행상황을 총화하고 협의한다. 또한, 전체 운동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을 맡는 중앙 집행국을 둔다. EV, G, M를 각각 하나의 대대로 하고, 대대를 다시 지역별로 구분하여 중대를 둔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미군철수 선봉대 역할을 하며 선전물 제작과 블로그 활동 등 실천활동을 담당할 사이버특별중대 30명을 둔다. 마지막으로 중대 내 4~5인을 1개 소대로 묶는다. -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만들고 이곳을 활동 총화 및 교양, 선전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소대별로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신문을 배포하는 '777 운동',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거리연설 등을 전개하는 '금요 가면놀이 한마당', '격주 대중교통 선전활동'을 기본실천 방도로 제시한다. -온라인 활동 방도로는 2007. 7. 11. ES이 제기한 'HW 온라인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 대대별로 주요 포털 사이트를 책임지고 네티즌을 대상으로 논쟁 및 토론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2007. 7. 14. M 홈페이지 관리자는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대북전쟁훈련과 미군기지 확장 중단하라', '범죄집단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8,000억 원을 반환하고 환경오염 복구하고 이 땅을 떠나라'등 내용이 기재된 '주한미군철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서명운동용지'를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2007. 7. 14.경부터 7. 15.경까지 광주시 북구 GA에 있는 'GB'에서 개최된 '2007 여름 AN대회'에서 'FR 운동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위 결의대회에서 BH은 'FR 운동 사업계획'을 해설하였고, 이어서 AX는 각 지역 및 중앙 M가 보고한 내용과 G, EV의 집행계획을 종합 · 정리하여 지역, 부문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참가한 단위의 결심 공연과 미군철수 투쟁선포문 낭독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M는 2007. 7. 17. M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HQ 실천단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날 'FR 운동 선포식'이 2007. 7. 20. 12:00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계속해서 M는 2007. 7. 19. 'FR 운동' 로고 및 해설서를 게재하였는데, '북한은 북미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필요 장치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남한도 전국적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M 홈페이지 문서자료 게시판을 통해 2007. 7. 29. 'FR 운동 실천단 활동교본', 2007. 8. 2. 'FR 운동 집행대책-서명운동 편', '이메일 서명용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각각 반포하였는데, 피고인은 M 선전위원장으로서 신문, 포스터를 기획, 제작하고 활동교본을 마련하였으며, 블로그 활동을 진행하였는바, 그 중 실천단 활동교범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 등 우리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북한이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지난 10여년 동안 선군정치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압박을 이겨내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 미국과 전면전에서도 자신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작년 미사일 발사 훈련과 핵시험을 통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훈련을 전후로 해군사령부를 통해 서해상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경고하였다. 북한의 경고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통해 행동(한국 해군함정 격추)으로 옮길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2007. 8. 23. DL DV은 정상회담 발표 이후 각 지부 및 위원회별 활동결과 보고문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보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2차 정상회담 축하 특별보도너무나 비교되는 FR 운동 보고' 문건을 위 '집행위방'에 게재하였고, DO는 '더욱 과감한 미군철수 실천으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과업을 실현해 내겠다는 결심을 다져 봅니다'라고 하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지시한 바에 따라 위 운동을 전개 중임을 분명히 하였다. 2007. 9. 5. M 조직위원장인 BA은 '2007. 9. 8. 14:00 HX 5번 출구에서 M, EV, GI 합동으로 HQ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2007. 9. 11. BA은 위 '집행위방'에 '7월16일부터 9월 8일까지 EV, L, F이 <FR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8일까지 유인물 495,287장, 서명 33,257명, 인터넷 조회수 507,628회 등 성과를 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명운동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략하게 <FR 운동>의 평가 틀거리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라는 등 '틀거리'라는 북한 용어를 사용하며 운동 평가안을 게재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M에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위방'에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X, AY, BH, BA, BI, ES 등과 함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EV, G 등 학생조직과 연대하여 'FR 운동' 등 각종 반미투쟁을 전개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6. 1. 25.경 M 인터넷 홈페이지 비밀게시판인 '집행위방'에 피고인 명의로 "일꾼혁신의 중요성과 요구성, 기본상에 대해 (단위에서) 깊이 있게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일꾼혁신 관련자료' 제하 한글파일(29쪽 분량)을 게재하여 조직원들에게 반포하였다. 위 문건은 피고인이 2006. 1. 8.경부터 2006. 1. 25.경까지 사이에 M 사무실에서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겨울 청년정풍 운동의 의의", "우리는 6.15시대의 예술인이다", "핵심일군 육성강화는 학생운동 활성화의 중심고리" 등 4건의 문건을 재편집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일꾼혁신의 요구성과 절박성 - 왜 다시 '일꾼'을 얘기하는가 ・우리 민족과 미제의 대결구도가 보다 치열해지고 있으며 보다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BF와 진보진영의 단일전선 등을 중심으로 민족주체역량이 단결하고 있는 반면 미제와 친미수구세력, 신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더욱 높은 수위로 조직화되고 있어 힘의 대결, 사상의 대결이 보다 첨예화되고 있다. •적과의 힘의 대결에서 우리의 단결된 역량이 결정적 우세를 차지하여야 하며(중략) 통일조국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꾼혁신'이 요구성이자 절박성이다. - 6.15 시대 일꾼의 전형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 ·6.15 이전의 일꾼이 주로 폭로, 규탄, 헌신, 희생이라는 말로 표현된다면 6.15 이후 오늘날의 일꾼은 여기에 전망, 미래, 대안, 승리의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6.15 시대를 살아가는 일꾼은 6.15의 폭을 닮아야 한다. 6.15처럼 통 크게 대중을 믿어야 하고 6.15처럼 광범위한 대중을 주인으로 세우며 투쟁해야 한다. •6.15 시대의 영웅은 앞으로 펼쳐질 부강한 통일조국을 책임져 나갈 일꾼이며 새조국의 개척자, 건설자이다. 이러한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중은 우리 주위로 모여들고 새 시대는 앞당겨진다. - 대대적인 '일꾼혁신'으로 모두가 6.15 시대의 영웅이 되자 • 영웅이 되기 위한 일꾼의 혁신은 주체의 피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 변화된 정세는 투쟁의 올바른 전략전술을 세련되게 구사하여 보다 광범위한 대중을 쟁취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다 치열해지는 사상투쟁의 전선에서 학습을 게을리 하는 일꾼은 설 자리가 없다.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조직과 집단에 의거해야 한다. 특히 변혁운동과 같이 어렵고 복잡한 실천의 과정에서는 주체의 강인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동지적 협조, 집단의 방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결하여 집단의 힘을 모으고 그 힘으로 투쟁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우리 운동의 기본방식이기도 하다. <겨울 청년정풍 운동의 의의> - 정풍운동이란 집단적인 일꾼 주체혁신 운동을 의미합니다. -겨울 청년정풍 운동은 새 시대의 정치사상적, 조직적 과제를 수행해 나갈 일꾼들의 태세를 높이 갖추어 나가기 위한 일꾼혁신을 위한 투쟁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에게는 자기의 주체역량을 비상히 강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설 때 온 사회는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며 이는 시대정신에 대한 커다란 감화력을 띠며 국민대중들을 거족적인 애국애족 운동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청년학생을 선봉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사업, 정치사업, 지도사업의 3대 실력을 쟁취하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주체역량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 이번 겨울 청년정풍 운동의 핵심적 목표입니다. 일꾼을 발굴하고 단련하기 위한 조직생활의 용광로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워 일꾼들로 하여금 굳건한 투쟁정신을 길러주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 정치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여내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민족과 민중을 위해 산을 옮기겠다면 옮길 수 있다는 민중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배짱으로 더 빨리 더 높이 더 용감하게 우리의 주체역량을 시대의 요구만큼 높이 올려 세우겠다는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갈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안목을 갖추면서도 사소한 비원칙적 요소 앞에서는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성을 확보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대담하고 더 대담하게 21세기에 걸 맞는 애국심과 실력으로 무장한 일꾼이 되자! <우리는 6.15시대의 예술인이다> - 열린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대중의 의식성장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내용에 동의하는 대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대중 스스로가 대규모로 거리에 진출하는 진풍경이 펼쳐지면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문예활동의 요구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대중인데 막상 대중 앞에 서니 뭘 어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효순이 미선이 투쟁을 진행하던 2002년, AQ의 노래 "HY"는, 대중가수가 부르는 대중가요로는 울분과 분노를 표현할 길 없었던 목마른 대중들에게는 아주속 시원하고 단비 같은 창작물이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위력한 대중결집의 공간이 새롭게 등장한 것도 문예활동의 지형을 바꾼 커다란 요인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문예창작물은 기동성과 창조성, 그리고 지속성이 생명입니다. 게다가 인터넷 문화와 더불어 발달한 '디카문화'는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고 직관적이며 재미있는 예술작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걸맞게 우리의 문예활동, 창작활동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중은 이미 우리의 내용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중의 본질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요즘 대중들은 선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과격(?)한 내용도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창작물의 내용적 수위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내용의 수위를 무조건 낮추려는 고민보다는 오히려 그 내용에 잘 어울리며 대중의 구미에 잘 맞는 세련된 형식을 개발해 내는 것에 고민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창작물을 보급하는 것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특히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부합된 창작물을 제 때 시기적절하게 보급하고 대중과 소통하려면 인터넷 공간의 활용은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 6.15 시대의 높은 요구에 걸맞는 예술활동의 과제는 끝이 없습니다. •빛나는 6.15 시대와 더불어 문예의 위력도 빛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앞장에서 대중을 선도하는 문예의 위력은 결국 문예일꾼들이 어떠한 자세와 관점으로 얼마나 준비된 모습을 활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 모든 출발은 관점의 혁신입니다. 목표는 높게, 포부는 크게, 집행은 빠르게, 그리고 창작과 사색과 단련과 연행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 6.15 시대는 이러한 예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일군 육성강화는 학생운동 활성화의 중심고리> -학생운동 활성화가 매우 절박하게 요구된다. •오늘날과 같이 변혁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는 학생운동을 더욱 더 활성화 시킬 것이 절박하게 요구된다.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승리와 전진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식민지지배정책이 강화되는 길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서 청년학생들의 힘이 어디로 더해지는가 하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운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다수의 청년학생들이 변혁적인 학습과 조직생활, 실천투쟁을 진행하여 사회변혁을 추동한다는 것이다. 학생운동 활성화가 어디에서 걸려있는가? •학생운동이 변혁운동 발전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학생운동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공히 인정되는 바이다. ·학생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핵심일군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핵심일군 강화가 학생운동 활성화의 중심고리이다. - 오늘, 준비된 핵심일군이란 어떤 일군을 말하는가? · 준비된 핵심일군이란 사상과 이론, 전략전술에 정통하고 실무에 능숙한 진짜일군이고, 생활이 검소하고 행동이 겸손하며 솔직한 성격에 주장이 분명한 멋쟁이 일군이며, 행동과 실천이 적극적이고 용감하며 헌신적인 열혈의 일군이다. •오늘 전체변혁운동은 운동의 자주적인 원칙에 대한 수호전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세전으로 나가고 있다. 학생운동 일군들은 학우대중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승리적인 전망과 노선, 대안을 알려주고 미래에 대한 낙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핵심일군 육성 강화는 발굴에서부터 시작된다. ·핵심일군이란 투철한 자주적인 변혁관과 높은 변혁적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민중적인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핵심일군 육성 강화는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핵심일군을 키우기 위한 기본 방도의 하나이다. 학습은 변혁운동가들에게 첫째가는 임무이고, 본분이다. •오늘 세계의 변혁을 추동하는 가장 진보적인 사상의식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며 우리나라 청년학생들이 세계를 호령하게 될 통일강국의 민족일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변혁적인 조직생활은 핵심일군을 키워내는 종합적인 훈련장이다. 특히, 청년학생들이 변혁운동의 핵심일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혁적인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강화해야 한다. - 정풍운동은 핵심일군 강화 방도 (정풍운동 10대 과제) 하루에 1시간 이상 학습을 진행한다. 모든 일군은 집단적인 학습에 참여하며 이를 직접 운영한다. 조직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조직결정을 무조건 집행 관철한다. 회의는 제때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과제는 제때에 정확히 수행한다. 매일매일 자기 할 일을 점검하고 집행정형을 검토한다. 모든 일군은 주 2회 이상 선전선동을 진행한다. 대중정치 집회는 반드시 사전에 정치사업과 토론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동지를 자기 자신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⑩ 모든 일군은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위 문건은 피고인이 2006. 2. 6.경부터 3. 6.경까지 전개된 M "일꾼혁신운동" 당시 M 조직원들이 사상학습 교재로 활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재편집한 것으로, 사상학습의 강화를 통해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과감하게 친북·반미성향의 작품을 제작하여 대중의식화에 나서며, 학생운동 핵심일꾼을 발굴·육성하여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변혁적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272 사건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H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증거목록 387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431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8, 17, 19번) 1. 각 로그기록(증거목록 15, 485번), 각 신문기사(증거목록 385, 386번), 각 협박문건 출력물(증거목록 389, 390면), 각 CCTV 녹화기록을 화면 캡처한 캡처화면(증거목록 406,408번), CCTV 모니터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407번), 각 CCTV 촬영화면(증거목록 415번 내지 418번), AD 대선 후보의 AJ 방명록 목록 출력물(증거목록 438번), "IA" 제하 카페의 기본 정보 및 운영진(증거목록 490번), 통신자료(증거목록 491번), 각 카페에 게재된 글(증거목록 492 내지 495번), 각 수첩 사본(증거목록 507 내지 509번), 각 M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증거목록 510 내지 529, 534 내지 536번) 2008고합272 사건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B, I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C, IB(2000고단1126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48번) 1. BR(2006고단483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111번) 1. IC에 대한 검사 제2, 7, 10, 11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40 내지 42, 50번) 1. IB에 대한 경찰 제1, 7, 8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2, 33, 38번) 1. I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9번) 1. IB 작성의 자술서 사본(증거목록 34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1, 2, 19번) 1. 각 통신자료(증거목록 24, 47, 94 내지 99번),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30, 31번), C대학교 민주동문회 홈페이지 내 "그 날을 돌아보다" 항목 출력물(증거목록 35번), 각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36, 37, 45, 46, 56 내지 60, 76 내지 83번), 각 체포영장 사본(증거목록 51 내지 53번), 각 체포영장반환보고서 사본(증거목록 54, 55번), 각 편지 사본(증거목록 84 내지 86, 101, 102, 109, 162 내지 167번), 기사 출력물(증거목록 110번), 각 수첩 사본(증거목록 134, 169 내지 172, 183,507 내지 509번), 수첩 재작성본(증거목록 135번), 각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138, 143, 173 내지 182, 189 내지 191, 211, 212번), 포스트잇 사본(증거목록 145번), 각 메모지 재작성본(증거목록 156, 158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의뢰회보(증거목록 168번), 각 유인물 사본(증거목록 184, 192 내지 196, 210, 224 내지 231, 235 내지 242, 250 내지 257, 259 내지 263, 265 내지 267, 270 내지 273, 275, 276, 278 내지 281, 283 내지 296, 301 내지 308, 310 내지 321, 323,324, 326 내지 330, 332 내지 338번), 각 악보 사본(증거목록 185 내지 188, 197, 198, 200 내지 202, 274, 277, 282,339 내지 345번), 각 가사 사본(증거목록 199, 268, 269번), 각 책자 사본(증거목록 213 내지 223번), "강성대국 대통로를 우리가 열자" 제하 사진(압 제215호) 사본(증거목록 346번), 각 플로피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347 내지 359번), 압수한 CD(압 제341호) 내 저장파일 캡처화면 출력물(증거목록 365, 367,369, 373, 374번), 각 피고인 실명 이메일 "(이메일 1 생략)"에 보관된 "h 선전이론들." 제하 이메일 본문 및 첨부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375, 376번), 각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377,378, 381번), 각 M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증거목록 510 내지 529, 534 내지 536번), PDA 메모리 카드에 보관된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540번), 이동식하드디스크 저장 파일 목록(증거목록 542번) 1. G홈페이지에 게재된 "승리의 행군 첫 번째 투쟁지침" 제하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61번),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S-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등 문건(압 제123호) 사본 (증거목록 203번), 각 ID 주거지에서 압수한 "S -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등 문건 사본(증거목록 204, 205번),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제하 문건(압 제256호) 사본(증거목록 206번),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제하 문건(압 제299호) 사본(증거목록 207번), R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 제2장 잊을 수 없는 화전(압 제88호) 사본(증거목록 232번), R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압 제100호) 사본(증거목록 233번), R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 제3장 길림시절(압 제101호) 사본(증거목록 234번), 북한소설 <백양나무> 중 "하지만 태수 령감은 단한미로." 등 부분(압 제 134호) 사본(증거목록 243번), 북한소설 <백양나무> 중 "가면 밥술이나 먹는 집." 등 부분(압 제135호) 사본(증거목록 244번), 북한소설 <백양나무> 중 "직장장실에는 설별공으로." 등 부분(압 제136호) 사본(증거목록 245번), 북한소설 <백양나무> 중 "책머리에." 등 부분(압 제141호) 사본(증거목록 246번), 북한소설 <백양나무> 중 "세상 어미님들이 흔히 그렇듯이." 등 부분(압 제142호) 사본(증거목록 247번), 북한소설 <백양나무> 중 "찔끔찔끔 뿌린데 지나지 않았다."등 부분(압 제143호) 사본(증거목록 248번), "2006년 2-6월 학습제안서 "(압 제138호) 사본(증거목록 249번), 김정일 예술음악론 중 " 성악작품창작에 힘을 넣어야 한다."등 부분(압 제165호) 사본(증거목록 258번), 북한국립교향악단 연주곡 1집-6집 목록(압 제192호) 사본(증거목록 264번), 북한책자 <주체의 철학사전> 중 "사변철학." 등 부분(압 제253호) 사본(증거목록 297번), 북한책자 <주체의 철학 사전> 중 "당사업의 기본." 등 부분(압 제303호) 사본(증거목록 298번), 북한책자 <주체의 철학 사전> 중 "사상에서 주체." 등 부분(압 제304호) 사본(증거목록 299번), 북한책자 <주체의 철학 사전> 중 "당사업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꾼들을 혁명화하는데 대하여." 등 부분(압 제305호) 사본 (증거목록 300번), 김정일 지도자 제1부 중 "3. 혁명의 옹위자"(압 제265호) 사본(증거목록 309번), "문학예술 관련 노작 모음 1 목차(압 제280호) 사본(증거목록 322번), 목차 - "전체내용"(압 제283호) 사본(증거목록 325번), "주체문학론" 목차(압 제290호) 사본(증거목록 331번), "김일성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제하 책자 사본(증거목록 379번), "김정일 - 주체 문학론" 제하 책자 사본(증거목록 380번), 2005년 2월 19일자 북한 노동신문 3면 사본(증거목록 382번) 2008 고합1352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외장형하드디스크 및 CD에 대한 각 검증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65 사건의 각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공판조서(증거목록 241-1, 242, 243-1, 244, 245-1, 246-1, 247-3, 248, 249-1, 250-1, 251-5, 252-1, 253-1, 258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65 사건의 I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246-3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문건(증거목록 12 내지 23, 25 내지 37, 39 내지 58, 60 내지 108, 111 내지 2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를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점)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국가보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이적단체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하여(판시 모두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북한은 이미 세계 160개국 이상과 정식수교를 체결하고 1991. 남한과 동시에 UN에 가입한 국제법상 합법국가이며, 1980년대 초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발표한 즈음부터는 남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남정책을 전환하였으며, 북한헌법 제9조에 의하더라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과의 화해 ·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북한을 평화공존의 대상이자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대법원판례가 북한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실재와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에 반하며 시대와 정세의 흐름에 역행하고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나. 판단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음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상 관례이자 국제법상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문 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북한이 1980년대 이후에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징후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북한의 위와 같은 정책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직위에 대하여(판시 모두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8기 G 문화국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G 문화국장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B는 자신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위반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G 문화국장의 가명이 'IF'이고, 별명이 'IG'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IC 역시 자신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에서 당시 G 문화국장의 가명이 'IF'이고, 피고인이 자신을 G 문화국장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P에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의 별명이 "IG"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점, 게다가, IB, IC의 위 진술은 제8기 G 대의원 대회 상황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에 반포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직후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IB는 당시 피고인의 대학 후배이자 당시 영상패 IH 회장으로서 G과 빈번하게 접촉한 바 있어, 피고인의 지위 등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IB, IC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에 관해 허위 진술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B, I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8기 G 문화국장을 역임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력이 흐려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이고, 특히 IB, IC이 범행일시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종전 자신들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위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8기 G 문화국장을 역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소지 여부(2008고합27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7항)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인물 127점(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과 3.5인치 디스켓, 외장형 하드디스켓, CD 및 PDA(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라고 한다)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유인물 중 일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이 사건 저장매체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다녀간 일꾼들이 두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장매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유인물 및 저장매체는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되었고, 특히 PDA는 압수 당시 피고인의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 중 일부 및 저장매체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위 유인물 및 저장매체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있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열람한 흔적이 엿보이기도 하고, 이 사건 유인물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내용물 중 일부는 피고인의 남편인 ID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유인물과 동일한 점,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M에 가입한 후에도 문예관련 활동을 해 왔는데, 이 사건 유인물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내용 대부분은 북한의 문학예술 및 문예관련 이론 자료들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및 저장매체를 소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식 여부 주장의 요지(2008고합27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P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위 문건들을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위 이메일을 직접 발송한 것은 아니어서 당시 위 문건들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이메일은 피고인이 실명으로 가입한 것으로서 수·발신인이 모두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당시 위 이메일을 제3자와 공유한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G 선전국장이 사용하던 이메일이 없다고 하여 자신이 직접 위 이메일에 접속한 후 G 선전국장으로 하여금 위 이메일을 통해 위 문건들을 저장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G 선전국장이 사용하던 이메일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8기 G 문화국장을 역임하고, M에서도 문예예술 조직의 활동을 지도하는 등 오랫동안 문예관련 활동을 해 왔던 점, G 선전국장이 피고인의 부탁 하에 위 이메일 계정에 위 문건들을 저장하게 된 점 등 당시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피고인이 위 문건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문건들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주장의 요지(2008고합27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7항) 이 사건 표현물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항일무장투쟁사" 등 일부 책자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책자는 더 이상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판단 (개)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법원 2007 고합27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7항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문건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5. 4. 22. 주식회사 P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저장한 문건 중 '교양선전관련개념들.hwp'는 그 내용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자부심,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알과 은덕을 깊이 간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 혁명관이 바로 선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적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종자에대한글.hwp'는 그 내용이 '작가들은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에서 의의 있는 종자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며, '교선국 총노선.hwp'는 그 내용이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민군 철수를 위한 선전의식화 사업으로 정세를 선도하자'라는 것으로서, 이는 모두 R·S 부자에 대한 충성을 선동하고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혁명을 완수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о피고인이 2007. 4.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악보 및 그 수정본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목 및 내용'란 기재와 같이 모두 S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4.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유인물 등 127점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내용'란 기재와 같이 모두 R'S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옹호하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유인물, 책자, 악보 등이다. о피고인이 2007. 4.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한 3.5인치 디스켓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파일들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내용'란 기재와 같이 R, S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옹호하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피고인이 2007. 4.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들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중 '내용'란 기재와 같이 모두 RS 부자의 업적과,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취지의 문서와 동영상, 음성, 사진 등이다. 피고인이 2007. 4.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CD는 위 범죄일람표 중 '내용'란 기재와 같이 R. S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옹호하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컴퓨터 파일들이다. 피고인이 2008. 2. 19.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소지한 PDA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R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1992. 4. 15. R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부터 1997. 8.까지 북한의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R 일생을 미화하고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기 위하여 총 8권으로 구성된 책자로서, 1권에서 6권은 1912년 R의 출생시부터 1939년 11월 보천보 전투와 혜산사건 시기까지를, 7권에서 8권까지는 위 시기 이후부터 1945년 10월까지의 R 일대기를 다루면서, R. S 정치사상의 핵심인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R·S 부자를 수령론에 입각하여 맹목적으로 찬양하면서 혁명적 조직관으로 무장, 불패의 공산주의자를 건설해 나가자는 내용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제8기 G 문화국장으로 활동하고, 그 후 이적단체인 M에 가입하여 선전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온 점, 피고인이 위 표현물들을 작성 또는 소지하게 된 경위, 위 표현물에 나타나 있는 선군정치, R.S 부자 찬양, 반미자주화 등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표현물은 모두 R. S 부자, 북한의 체제, 주체사상과 S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주장·선동하는 것으로서, 일반인들에 대한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적목적 여부 주장의 요지(2008고합272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7항) 피고인이 통일운동가로서 연구 목적으로 또는 호기심에 이 사건 표현물을 소지하였던 것일 뿐 북한을 찬양 · 고무·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소지하였던 것은 아니다. 판단 (개) 이적 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로지 학문적인 연구나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이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6. 12. 30. 대전검찰청에서 소위 [대사태에 참석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후 피고인은 2000. 4.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개최된 제8기 G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문화국장에 선출되는 등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2000. 5. 21.경 서울 동작구 II 소재 AS 사무실에서 "G 출범식 축사를 부탁합니다" 등 제하 이메일을 반국가단체인 IJIK본부 및 IL 본부에게 발송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0. 12. 4., 2001. 3. 5. 및 2001. 9. 6. 세 차례에 걸쳐 지명 수배된 이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 및 신원이 추적될 만한 단서를 철저히 숨긴 채 대학교 등을 전전하면서 도피생활을 해 오면서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등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등에 다량의 이적표현물인 판시 표현물을 소지, 은닉해 두고 이를 심도있게 학습해 온 점, 특히 피고인은 2004년 하반기경 이적단체인 M에 가입하여 'G 문화국', 'AQ', '가극단 N', 'AR', 'AS', 'AT밴드' 등으로 구성된 M 산하 문예위원회의 활동을 지도하면서 M 활동을 시작하였던 점, 이 사건 표현물 대부분은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구입하기 힘든 것들로서 피고인이 그 구입경로 등에 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이 금하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그 동기가 오로지 학문적인 연구 목적 등에 기인하였던 것으로서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08고합27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D의 AJ 등에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하는 AD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한 지지자들이 괘씸하여 위 지지자들을 혼내주려는 생각에 위 글을 게재하였던 것일 뿐 AD을 협박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또한 위 글이 AD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로 인하여 AD이 당시 별다른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협박죄에 있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11. 21 10:30경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AD 후보자를 협박하는 문구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소지한 채 AF대학교로 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1. 21. 10:32경위 AF대학교 부속건물 4층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접속용 컴퓨터에 위 USB 메모리를 연결한 후, 'AI' 홈페이지의 '토론실'과 AD의 AJ의 '방명록'에 순차로 접속하여, 미리 작성하여 위 USB 메모리에 저장한 'AD에게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AK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로 위장된 유령단체인 'AL' 명의로 게재한 사실, 위 글의 주된 내용은 "AK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지난 번과는 달리 계란 세례에 그치지 않고, AD 후보의 가슴에 칼을 꽂거나 머리에 총알구멍을 내겠다"는 것인 사실, 한편, 당시 AD의 수행팀장이었던 AM은 같은 날 AD을 테러하겠다는 취지의 위 글이 AI의 게시판 등에 게재되었다는 보고를 팩스로 받은 후 그 즉시 이를 AD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 및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년 하반기경부터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성향 대선 후보의 낙선을 위한 거리 선전과 온라인 선전을 전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M 사무실에서 위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을 가린 채 인근 AF대학교로 간 후 다중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글을 게재하였고, 그 후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위 글을 재차 확인 한 점, 이 사건 글이 게재되기 이전에 대통령후보자인 AD은 유세장에서 계란세례를 받기도 하였고, 공기총으로 쏘겠다는 취지의 협박전화를 받기도 하여, 위 범행 이전부터 AD 후보자에 대한 경호 인력이 증가되었고, 수행팀 역시 AD 후보자에 대한 경호에 각 별한 신경을 쓰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글의 주된 내용은, AD 후보의 가슴에 칼을 꽂거나 머리에 총알구멍을 내겠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은 AD의 생명 ·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로서 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른 경위, 시기, 내용 및 그 이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AD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D이 수행팀장인 AM을 통해 위 글의 내용을 인식한 이상 AD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적단체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08고합1352 사건 범죄사 실제1, 2항) 가. 주장의 요지 M는 순수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남북 간의 평화교류사업을 확대하고, 북한을 바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재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북한을 연구하고 이에 관한 글들을 게시하였던 것이지, M가 북한의 공개지령을 추종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고 그 지령에 따라 목적수행을 한 바 없다. 또한, M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통한 BE당의 집권을 공식적으로 지지·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였을 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비합법적 투쟁을 선전·선동하거나 폭력시위·항쟁을 주장한 바 없다. 따라서 M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해 설립한 이적단체가 아니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 · 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이적단체성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이적단체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M의 강령·규약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M는 규약 및 강령의 서문에서 '남북정상이 2000. 6. 15. 평양에서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숭고한 뜻을 담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대강령이며 이정표인바, M는 이를 대강령으로 이어받아 새롭게 조성된 통일정세에 맞춰 대중적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단체활동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M는 출범식 보도문을 통하여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통일을 지향한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운동과 미국 등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통일운동을 선언한 바 있고, 제1차 총회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조직운영 원리인 '민주집중제'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제3기 대의원 대회에서는 기존 강령을 개정하면서 '반미민족주의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가 표면적으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강령에는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제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 등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M가 주장하는 내용 및 실제 활동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M는 핵심일꾼들의 사상학습을 강조하면서 'DJ' 등을 통하여 상호 엄격한 규율 속에 북한방송 녹취록, 노동신문, 구국전선 홈페이지 자료, 북한의 주체사상서, 북한영화 등을 이용하여 주체사상과 R.S 노작 등을 꾸준히 학습하는 한편, O 등을 통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서와 대남혁명 이론서 등을 인용·요약하여 만든 강의교재로 청년일꾼의 사상교육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M의 홈페이지에는 '집행위방', '회원전용자료실' 등이 개설되어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는 다수의 자료와 표현물들을 제작·공유하면서 각종 게시물, 강연회, 책자발간 등을 통하여 북한 체제와 S의 선군정치 등을 공개적으로 찬양·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면서 삭제를 명하는 행정명령에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M는 공개적으로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변혁을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론' 등을 인용하여 만든 강연자료 등을 통하여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이자 매판독점의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을 S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궁극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이자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묘사하면서 북한의 강성대국론에 맞추어 2012년 남한에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추종하고 있는바, M가 주장하는 내용 및 실제 활동내용 역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M가 반국가단체 등과의 연계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M의 조직발전위원장 AX, 집행위원장 AY, 정책위원장 BH, GC위원장 IM, O 사무국장 ID 등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핵심구성원들 중 대다수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의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이적단체인 G 간부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M의 출범 당시부터 G이 구성단체로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G 구성원을 M의 공동대표로 선임하거나 당연직 대의원에 배정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각종 투쟁사업 및 청년학생 사상교육 등을 전개하였고, M는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북한이 방송, 신문 및 '반제민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주요사안별 투쟁지침을 인용·동조하여 '반미자주화 투쟁의 대중화 · 전국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혁명의 주력군 및 청년일꾼의 양성, 북한의 핵보유 및 S과 선군정치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선전활동, 친미반통일세력 척결과 반북단체·북한 인권문제 반대활동 등을 총노선으로 채택한 후 각종 반미 ·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등 북한과의 직·간접적 활동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AX는 2001년경부터 M의 조직과 활동노선을 결정하는 핵심역할을 하면서 2004. 12. 및 2005. 4. 합법적인 남북교류를 가장하여 북경과 심양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 소속 간부들과 만났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X가 작성한 북경·심양회담 대화록은 '미군철수남북공대위의 결성,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대중화·전면화, 통일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사상적각오와 자세, 탈북자 단체 등 각종 반북단체들의 활동억제, 북한의 선군정치 및 핵보유 '선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지침으로 보이고, 위 대화록을 M 핵심간부 및 하부조직에 배포하여 일꾼들의 사상학습 및 반미자주화 투쟁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AY은 2003. 11.경부터 M에서 정책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2008년경에는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로동신문 사설을 수신하여 M의 활동지침과 정세동향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4. 12. '북경회담 대화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M가 반미투쟁의 철저성, 민주개혁투쟁의 견결성으로 보아 가장 앞선 진보적 운동단체로 본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 활동을 독려한 바 있고, BQ가 2007. 5. 23. 정세동향에 '과학기술중시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S 국방위원장'이라는 글을 게시하자, 북한은 2007. 5. 29.자 노동신문, 같은 해 5. 30. 및 12. 2. 중앙방송 등을 통하여 위 글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BO 상임연구원 IN는 과학기술 중시로 강성대국을 건설하시는 S 국방위원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과학기술중시정치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S 장군님의 영도의 현명성에 대해 높이 격찬하면서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고, M가 2007. 6. 26. M 홈페이지 내 '분석과 전망'에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는 당면 정세의 절박한 요구' 제하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하자, 북한은 2007. 7. 7. 평양방송을 통하여 'M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은 글을 통해 미국은 대륙을 베어 먹는 단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조선반도를 중요한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면서, 모두가 필승의 신념을 안고 미군철수 투쟁에 나서자고 하였고, 남조선의 많은 통일민주단체들이 매일같이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IO가 2007. 7. 18. '2007년 여름 AN대회'에서 M 정책위원장 AY이 '민족사의 전환기와 미군철수 투쟁'이라는 제목의 정세강연을 하였다는 보도를 하자, 북한은 2008. 1. 24. 평양방송을 통하여 'M 정책위원 AY은 IO에 실은 글에서 2007년 공화국의 의지는 매우 단호하였고, 급변하는 조선반도의 주도세력은 북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이 땅에 민족사의 대전환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고 보도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자주통일은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더욱 거세차게 벌어질 것이다'라고 독려하였고, M가 2007. 9. 18. 'JJ'라는 제목의 기획영상물을 제작·배포하자, 북한은 2007. 9. 27. 중앙방송을 통하여 'M가 S 장군님을 칭송하는 특별 녹화물을 제작해서 내놓았습니다. 녹화물에는 선군정치로 조미 대결전을 승리로 이끈데 대하여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세계 사회계의 반향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M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그 활동을 인용하면서 남한 내의 혁명투쟁 독려 및 체제선전에 인용하는 보도를 하여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M는 그 실제 활동과 노선 등에서 반국가단체 등과의 직·간접적 연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M 구성원들의 사상성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AX는 2005. 12. 28. 집행위방에 '2005년 한 해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낸 것은 민족주체의 위력, 선군의 위력에 바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소감문을 작성하였고, AY은 2007. 9. M '집행위방'에 '9, 10월 S 국방위원장의 위대성 학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결의서를, BH은 '그간 진행하던 S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중선전활동에서 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의서를 각 게시하였으며, BR은 2005. 2.경부터 'IP'라는 가명으로 M 부설 'BO'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과 학원가에 주체사상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문건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오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06. 3.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체총화서' 파일문서에는 'S 장군님과 조직이 안겨준 정치적 신임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실력으로 화답해야 한다. 학생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장군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이남변혁운동을 강화하는 것임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3년의 전망을 그려보아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M 선전위원장인 피고인은 '2007년 주체평가'에서 '대중의식화 사업을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는 자각과 책임감을 결의하면서 각종 선전사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선군정치의 위대성에 대한 대중의식화 사업(전시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다.'라고 회고하였고, 압수된 자필수첩에는 '2007년 사명과 임무- 장군의 위대성, 선군 위대성 선전 강화'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압수된 주체평가서, 결의서 및 수첩과 각종 문건 등에는 M 조직원들의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동조의식이 여실히 나타나 있는바, 이는 내재적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목적의식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M의 활동이 모두 공개적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AX는 인터넷 P에 'DJ카페'를 개설하고 조직원 등에게 초대메일을 보내 가입을 유도한 후 비공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였고, M는 2005. 10.경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일정 레벨(총 0~10레벨 중 '집행일꾼'의 권한을 부여받은 6등급 이상)을 지정받은 회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집행위방' 등을 만들어 핵심조직원들에게 정책노선과 활동사항을 보고하거나, 각종 활동지침과 사상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M 선전위원장인 피고인의 2007년 수첩에는 '보안 :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등과 같이 내부적으로 보안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이 발견되었는바, M가 표면적으로는 모든 활동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활동경과 등은 일부 핵심회원들과 비공개로 진행하여 온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M의 강령과 규약만으로 M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M의 강령, 규약과 함께 M가 주장하는 노선과 실제 활동내용, 반국가단체 등과의 연계성, 핵심조직원들의 사상성향, 활동의 비공개성 및 피고인에 대한 개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이유 등까지 모두 합하여 살펴보면, M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M가 표면적으로는 남한 내에서의 폭력혁명을 적극적·공격적으로 주장·선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신봉하여 O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찬양·선전하고, 북한 또는 북한공작원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미군의 철수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전제로 한 연방제 통일론을 기본노선으로 하는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세력화를 시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활동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M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각 대의원대회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08고합1352 사건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등은 남한의 추종세력에 대한 공개지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AX 등은 북한 바로알기 차원에서 위 내용을 '집행위방' 등에 게시하였고, M가 매년 채택한 각 총노선 등은 주한미군철수가 자주통일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일반적인 활동방향일 뿐이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제민전의 '신년메시지' 등과 M의 총노선 AX는 2004. 12. 20. GG 집행위원장 IQ 등과 함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였고, 그와 같이 회합한 내용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입국한 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GG(남)-IR(북) 북경회담대화록'을 AY과 함께 제작·반포한 바 있다. 북한은 로동신문 등을 통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S의 선군정치·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및 조국통일 방안을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식민지 해방 및 통일운동을 북한에서 직접 조종·지원한다는 인상을 피하고 '남한혁명은 남한인민이 주도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에 대남흑색선전기구인 한민전('민민전'이라고도 하며, 2005년경 '반제민전'으로 개칭함)을 두고, 그것이 마치 남한에 존재하는 혁명의 전위조직인 양 선전하면서 동 단체가 운영하는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한민전 방송' 또는 '민민전 방송') 또는 위 단체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을 통해 남측의 추종세력들에게 당해 연도의 주요 정치쟁점에 따른 투쟁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북한은 2006.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미군기지철폐,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 투쟁에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책동과 반북압살소동을 짓부수고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계 민중은 선군정치를 따르는 데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의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민족의 자랑인 이 위대한 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M는 한 달 여 후인 2006. 2. 5. 오후 4시 30경 BC에서 대의원 71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AY이 발제한 2006년 L 총노선안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발표한 것처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비약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치닫고 있다. 반미자주화는 한국사회진보운동의 선차적, 중핵적 과제이다. 미군 없는 2010년을 준비하는 미군철수 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미군기지 철폐, 한미행정협정 철폐 등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미국의 전쟁책동과 대북적대정책,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한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판, 기고, 전시회,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지향하는 북한의 정책과 노선을 대중적으로 알려 나가며 발전하는 북한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려 반북 대결의식을 해소해 나간다. 주한미군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BF위원회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 있게 벌여 나가자'는 것이고, 또한 위 대의원대회에서는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2006. 1. 26. '조국통일 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적 문제를 협의하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를 갖고,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 운동을 힘차게 벌리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은 2007.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와 '승리를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하고 북과 남 해외의 온겨레가 그 실천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BF위원회를 계속 발전시키고 전 민족의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올해는 6.15자주통일시대를 고수하고 전진시키는가 아니면 냉전대결과 파쇼시대로 되돌아가는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으로서, 6.15지지세력 대 반6.15세력,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우익보수세력간의 판가리 결전을 벌여야 할 해이며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의 해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제재소동을 저지분쇄하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평화옹호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진보대연합을 형성하여 연대연합과 공동보조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미군기지 철폐, 굴욕적인 한미행정 협정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 투쟁에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M는 한 달여 후인 2007. 2. 4. 오후 4시 BN에서 대의원 5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AY이 발제한 2007년 L 총노선안 및 특별결의문<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2007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설정하고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BF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17대 대선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하고 자주통일로 나아가는가, 대결과 전쟁, 독재시대로 돌아가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당면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M의 주요 활동내용 OM는 제3기 대의원대회에서 기존 강령 중 제2조를 '반미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로, 제3조를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로, 제4조를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으로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로 그 내용을 기존강령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OM는 홈페이지에 2005. 1. 11. [호소문] 미군철수남북공대위 결성에 박차를 가하자', 1. 14.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 10문 10답', 1. 22.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 10문 10답 (두 번째, 질문6-10)'의 글을 각 게시하였고, 2005. 4. 14.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중단하라!', 같은 달 21. 'AW당과 IS의 반민족적 죄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같은 해 6. 28. '미국은 인권을 빙자한 북침전쟁선동 중단하라' 등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AX는 2005. 1. 28. 12:00경 IT에서 'IU회의'에 참석하여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에 맞게 공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M 조직원들은 2005. 7. 25.~ 9. 12.까지 AX의 주도로 'DJ'를 통하여 북한 대남혁명전략 원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인용. 핵심내용을 재편집한 '한국변혁운동이론' 및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였고, 2006. 1. 14.~15. 2006년 AN대회를 통해 핵심일꾼 혁신을 위한 사상학습 등을 강화하였다. M는 2006. 2. 6.~3. 6. 조직원들을 상대로 사상학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꾼혁신운동'을 북한 로동신문 정론, 북한 영화 등을 활용하여 학습하였고, 2006. 7. 11.~9. 1. 제2기 0을 개설하였으며, 2006. 7. 16.~17. 'AN대회'를, 2007. 1. 20.~21. '2007 AN대회'를 각 개최하였다. оM는 2006. 4. 19. 회원전용 게시판에 'IV' 명의로 '정세와 지방선거.hwp' 한글파일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에는 '현재 시점은 선군정치가 있고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3대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남 민중역량이 급속히 장성하고 국제환경 또한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우리의 과제> 민족의 힘으로 되는 선군정치를 옹호 지지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하며, 3대 애국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지방선거에서의 운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압수수색당시 발견된 자료들 수사기관이 2008. 5. 14.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M의 홈페이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2006. 1. 1.자 북한 반제민전 중앙위,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 문건, 2006. 6. 26자 북한 노동신문 기사, 2007. 7. 15자 북한 평양방송 녹취록 등 다수의 북한 방송 녹취록과 노동신문 등이 발견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M의 위 총노선 등은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메시지 중 S의 선군정치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구 등을 일부 제외시킨 것을 빼고는 그 핵심내용을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 표현까지도 그대로 베낀 점, 피고인 및 AX 등은 북한의 신년메시지 등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그때그때 북한의 구체적인 대남혁명투쟁 선전내용에 따라 위 총노선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AX 등은 위와 같은 총노선(안)을 작성하고 중앙집행위 신년교양 정세토론 자료로 활동하였으며, 집행위 핵심일꾼들로 하여금 매년 발표되는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내용을 학습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기조 발제한 집행위핵심일꾼으로서 그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X는 2004년 북경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과 회합하고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한 사실이 있고, AY 등과 함께 2005. 2. 제3기 대의원대회에서 강령을 개정하면서 '주한미군 철거', '연방제 통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북한 대남혁명론의 핵심 내용들을 명문화하였으며,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각 총노선에 따라서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에 입각한 핵심일꾼의 양성 및 주한미군철수운동의 대중화 · 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M를 통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글과 책자를 주도적으로 발간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X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각 총노선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이를 M의 활동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각 0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08고합1352 사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X 등과 일반 수강생들을 상대로 현대진보철학, 한국근현대사 및 북한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교양사업을 실시하면서 남한의 합법적인 출판물에서 인용한 것 이외에 일부 북한자료를 인용한 것은 북한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내재적 방법론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당시 새시대일꾼론을 강의하였을 뿐 대중운동방법론을 강의한 적은 없고, 위 새시대일꾼론 강의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진보진영의 일반적인 일꾼 교양강좌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북한을 찬양하고 대남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경부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주장하면서 2003. 10. 한민전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을 통하여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남한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인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이 혁명의 전위조직이 되어 민중과 함께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 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워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ㅇ 수사기관이 2007. 4. 20.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M 선전위원장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의 '구국전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것으로 보이는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일부가 발견되었고, AY은 2007. 5. 24. BA의 이메일(이메일 4 생략)로 북한의 '주체사상총서2' 제하 문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2008. 9. 27. M 2층 사무실에서는 BQ가 보관 중인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이 압수되었는데, 위 책자를 위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비교하여 보면, 전문에 '주체의 대중투쟁론'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이다. ㅇ 피고인 및 AX 등이 0에서 강의한 과목 중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대중운동의 방법론(피고인은 대중운동의 방법론을 강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131번 중 증거기록 30권, 16,002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를 강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현대 진보철학의 이해',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방법론' 등의 강의교재는 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및 '주체사상 총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용어를 수정'변혁'을 '진보'로, '지도핵심'을 '핵심일꾼'으로, '주체사상'을 '현대진보철학'으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그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OM 사무실과 AX 주거지에서 압수된 '을 우리시대 운동일꾼 양성기지로 튼튼히 꾸리자' 문건에는 '이 운동일꾼 양성기지로 학생들을 혁명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기본임무이며,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수강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인 및 AX 등은 O 강의교재를 만들면서 별다른 인용표시 없이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주체사상 총서' 등 북한원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이는 점, 0 과목 중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의 교재는 'R'이라는 단어 및 R의 어록만 삭제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R의 항일투쟁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고, '한국사회 진보운동론'은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변혁투쟁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목차가 거의 동일하여 이를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AX 등이 지도이념으로 주장한 '자주적 사상'은 6.15교재 내용 및 그 핵심요소를 살펴보면 북한이 혁명투쟁의 결정적 지도이념으로 선전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의 O 목표와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AX 등은 0을 통하여 청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변혁운동의 핵심일꾼을 양성하고 조직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O의 강의내용, 피고인 및 AX 등의 사상과 활동사항, 북한원전의 소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AX 등은 일반적인 교양학습 내지 내재적 접근법에 의한 북한의 이해차원을 넘어서 청년들을 상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대중의식화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 및 AX 등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실질적 해악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조직원 사상학습 운동 전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08고합1352 사건 범죄사실 제3의다.항) 가. 주장의 요지 DJ 및 일꾼 혁신운동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 일꾼들의 사업능력과 이론수준을 높이고, 조직기풍을 쇄신하기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일 뿐 북한의 지령에 따라 사상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나. 판단 AX는 2004년 북경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고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AX는 2005. 7. 25.경 인터넷 P의 비공개 카페(인터넷주소 3 생략)를 통하여 '전체 일꾼 DJ소식지 IW 곧 발간합니다'는 글과 함께 전투일정표를 게시한 후 9. 5.까지 전투(학습) 일정표와 교육자료 및 실천상황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중 '교양이론 학습 토론주제-1.hwp 파일에는 교양이론 학습 토론주제라는 제목으로 <500 이론학습> 한국변혁운동이론, 우리민족제일주의, 남북군축정책과 남북대화협상론 등의 주제와 토론주제가 기재되어 있고, 2007. 4. 2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L 전체일꾼 <DJ>에 대하여'라는 문건에는 사상교양 학습의 주요지침과 주요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압수된 '한국변혁운동이론' 첫 페이지 상단 위쪽에 '500이론학습-1'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위 'DJ'에 참여한 조직원들은 <500이론학습-1>인 '한국변혁운동이론'을 학습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남혁명전략서인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핵심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고, 학습과 함께 '변혁운동의 동력과 대상에 대한 원론적 이해와 현 시기 통일전선운동(단일전선구축)에 어떤 관점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선군정치 10년을 통해서 본 우리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어떻게 신념화 할 것인가' 등 선정된 주제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M 대외협력위원 EM은 'DJ' 기간인 2005. 9. 8. 경위 카페 'IX' 게시판에 '붉게 타 오르리라'는 제목으로 'TY'를 게시한 바 있고, M는 2005. 10. 26.경 'DJ' 카페를 M 홈페이지내 '집행위방'으로 이전하였는데, 위 게시판 자료실에는 정부로부터 접촉이 차단된 해외 친북사이트의 문건을 지속적으로 올려 이를 공유하여 왔다. OM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2006. 1. 5. '중앙집행위 신년교양 정세토론자료'라는 제목으로 '2005년 운동평가와 2006년 정세전망, 구국운동의 과제'라는 문건이 게시되었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2006년 변혁운동 과제를 제시하면서, 일꾼혁신을 위해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반미자주화 투쟁, 친미수구세력 반대, 전선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결집시켜 단일전선을 형성하자'는 내용으로서 북한이 2006. 1. 1.경 발표한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신년결의문'의 내용과 그 핵심내용이 동일한 것이다. OM 사무처장 BI은 2006. 2. 11.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13일 중앙일꾼 토론자료임다'라는 제목으로 '한미동맹 1차.hwp'파일을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주한미군은 점령군으로서 한국에 들어와 친미정권을 앞세워 한국을 지배하면서 온갖 범죄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 밖에 M 조직원들은 'DJ'와 '2006년 일꾼혁신운동' 기간 동안 북한영화, R.S 노작과 노동신문 및 북한 원전 등을 학습계획에 따라 상호독려 하에 꾸준히 학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 3. 14. 전체 하부 조직과 조직원들의 총화내용을 종합하여 위 '집행위방'에 'M 일군혁신운동 평가서를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중앙 M에서 일정량의 학습과제를 제출하면, 개별 조직원들이 하루 30쪽 읽기 운동을 기본으로 정해진 시간 또는 분량만큼 사상학습을 진행한 결과 이전에 비해 학습에 대한 목적의식성이 발현되고, 생활과 조직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고, 일꾼들이 실천활동에 적극 결합했고 각자의 역할을 높이는 등 전체적으로 일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풍토와 생활기풍이 안정화되었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인 및 AX 등이 학습한 주제와 그 내용은 북한 S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 · 찬양하고, 주한미군철수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에서의 자주정권 수립을 책동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및 AX 등과 학습에 참여한 조직원들은 상호 엄격한 규율 속에서 R·S 부자의 노작과 북한의 주체사상서, 이를 찬양하는 북한의 소설 등을 읽고 토론하면서, 상호 북한의 주체사상을 투쟁의 신념으로 확고히 다지고 핵심일꾼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핵심일꾼들에 대한 사상학습은 AX가 북경에서 북측으로부터 받은 지령내용 및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남혁명전략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AX 등이 학습한 자료집와 토론 주제, 피고인 및 AX 등의 활동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X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실질적 해악성도 인정된다. 9. AN대회 및 한국변혁운동에 따른 FR 운동 전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2008고합1352 사건 범죄사실 제3의 라. 및 바.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참여한 AN대회 등은 진보운동발전의 자생적 결과로 개최된 일반적인 모임이고, 주한미군철수의 주장은 이미 보편화된 사회적 견해로서 피고인 개인의 신념에 따라 하였던 것이지,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남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M EV, G과 함께 2006. 1. 14.~1. 15. 충남 아산시 EO에서 '2006 AN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및 AX 등은 그곳에 참석하여 '2006년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의 기본 방향', '미군철수 1천만인 선언운동으로 미군 없는 2010년을 맞이하자', '새시대 일꾼론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2006년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대응과제', '한국경제의 대미예속성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위 대회에서는 북한이 2006. 1. 1. 경 발표한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 '신년결의문'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2006년 변혁운동 과제'를 제시하면서, 일꾼혁신을 위해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반미자주화 투쟁', '친미수구세력 반대', '전선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결집시켜 일전선을 형성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O M는 EV, G 소속 학생 등과 함께 2007. 7. 16.경부터 9.8.경까지 전국적으로 'HQ'이라는 대중 의식화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에 앞서 BH은 2007. 7. 13. '집행위방'에 'HQ'이란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의 주요 내용은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과제는 자주, 민주, 통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자주화의 과제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군기지 철거,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간 불평등 조약 · 협정폐지와 내정간섭 종식,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 모든 분야의 자주권 확립의 과제로 세분화되고, 민주화의 과제는 수구냉전세력의 척결과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재벌 개혁과 민중민주주의 제도의 수립,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 국가보안법 철폐 등 법, 제도의 민주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과제로 세분화되며, 통일의 과제는 민족내부의 차이 극복과 민족적 자주권 회복, 민족적 단합에 기초한 민족 재결합 등의 과제로 세분화 된다. 이들 과제 가운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이 가운데서도 선차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철수이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위 AX는 2004년 북경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고 국내로 들어온 후 M에서 조직원들을 상대로 2005. 7. 25.경부터 북한 로동신문 정론, 북한 영화,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을 활용한 'DJ'와 2006. 2. 6.~3.경 '일꾼혁신운동 및 2006. 7. 11.경 제2기 0을 개설하여 핵심일꾼 혁신을 위한 사상학습을 강화하였던 점, 북한이 2007. 1. 1.경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 대선을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대리전으로 규정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를 내세우고 반보수대연합과 반미·반보수 대중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하자, 피고인 및 AX 등이 이에 호응하여 주한민군 철수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HQ' 최종안 문건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일제 강점기와 같다며 남한을 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전제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민중민주주의 수립 및 자유시장 경제체제 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제기하면서, 그 전제조건이 주한미군철수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 등 위 대회와 운동에서 사용한 자료집과 강연 내용, 피고인 및 AX 등의 활동내역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내용 등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AX 등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실질적 해악성도 인정된다. 10. 북한 S 및 선군정치 선전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08고합1352 사건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AX 등은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회 및 강연회 등을 공개적으로 개최하였던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발표된 것을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고, 피고인 등이 게재한 결의서에는 북한원전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거나 대중선전사업에 활동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없어, 피고인 및 AX 등이 북한의 선군정치 및 S을 찬양하고 대남혁명노선을 찬양·선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군정치의 위대성에 대한 대중화의식화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기획사업인 <EP>제하 전시회를 기획하였고, 이에 M는 2007. 8. 15. 경 EQ에서 <EP>제하로 ER전시회를 진행하였는데, 위 특별전시회에서는 '북한의 핵무장과 한반도 평화', '북한의 정치방식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고난을 뚫고 성장기 진입한 북한경제', '42만km를 달린 북한 지도자의 현지지도' 등의 선전물을 거리에 전시하였고, AY은 2007. 9. 5. M '집행위방'에 'ET' 제하의 동영상 시나리오 문건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1. M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2차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들뜬 마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승리를 눈앞에 둔 시기, 주체에게 새로운 높이의 요구가 주어지는 시기에 걸맞게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AY은 2007. 9. 15. '역사적인 2차 정상회담이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고, 이를 맞이하면서 9, 10월 S 국방위원장의 위대성 학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BH은 같은 달 16. '그간 진행하던 S 국방위원장과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중선전활동에서 빛을 내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각 게시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인 및 AX 등이 당시 진행한 거리 선전전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 평화에 절대적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S을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로 미화 ·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07 주체평가' 제하 글에서 위 선군정치 운동에 관해 '특히 선군정치의 위대성에 대한 대중의식화 사업(전시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주체의 임무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및 AX 등이 위 전시회 및 강연회 등을 공개하고, 그 내용을 다른 곳에서 발췌하여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AX 등의 활동사항과 사상성향, 북한관련 자료의 표현방식과 그 내용, 대중선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및 북한이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대남혁명론과의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AX 등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실질적 해악성도 인정된다. 11.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08고합1352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통일운동단체의 일원으로서 내재적 접근법에 의하여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 및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연구·활동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한 것이며, 그 내용 중 일부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기 위한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이 규율하는 이적목적의 표현물이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등에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격적·적극적이어야 함은 물론, 적어도 그 내용이 폭력 기타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유도 또는 선동하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08고합1352 사건 범죄사실 제4항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문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는 그 주요 내용이 '우리 민족과 미제의 대결구도가 보다 치열해지고 있으며 보다 총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적과의 힘의 대결에서 우리의 단결된 역량이 결정적 우세를 차지해야 하며, 그 힘으로 6.15가 열어준 자주 통일의 흐름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국면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겨울 청년정풍 운동의 의의'는 그 주된 내용이 '정치적인 붕괴 국면에 놓인 미국과수구 보수 세력들은 현 시기 도래한 자주통일의 대세를 뒤집기 위해 극렬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다. 반통일 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지지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런 국면 속에서 사상사업, 정치사업, 지도사업의 3대 실력을 쟁취하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주체역량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 겨울 청년정풍 운동의 핵심적 목표이다'는 것이다. '우리는 6.15시대의 예술인이다'는 그 주요 내용이 '열린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대중의 의식 성장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내용에 동의하는 대중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인터넷이 등장하여 그 동안 문예활동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의 문예활동, 창작활동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듯 6.15시대의 높은 요구에 걸맞는 예술활동의 과제는 끝이 없고, 모든 출발은 관점의 혁신이다.'는 것이다. '핵심일군 육성강화는 학생운동 활성화의 중심고리'는 그 주요 내용이 '학생운동 활성화가 매우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고, 핵심일군 강화가 학생운동 활성화의 중심고리이다. 준비된 핵심일군이란 사상과 이론, 전략전술에 정통하고 실무에 능숙한 진짜일군이고, 생활이 검소하고 행동이 겸손하며 솔직한 성격에 주장이 분명한 멋쟁이 일군이며, 행동과 실천이 적극적이고 용감하며 헌신적인 열혈의 일군이다. 핵심일군 육성 강화는 발굴에서부터 시작되고, 핵심일군 육성 강화는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표현물 중 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 및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연구·활동 목적으로 표현물을 반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이적표현물에 관한 판단기준과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맹목적인 북한의 찬양의식과 선전활동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표현물들의 작성 동기, 북한 원전 등의 소지 경위, 각 표현물의 논조와 인용 근거, 당시 북한이 발표한 대남전략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표현물은 M 조직원들이 사상학습 교재로 활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재편집한 것으로, 사상학습의 강화를 통해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과감하게 친북 • 반미성향의 작품을 제작하여 대중의식화에 나서며, 학생운동 핵심일꾼을 발굴·육성하여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변혁적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적목적 여부 앞서 본 이적목적에 관한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맹목적인 북한의 찬양의식과 선전활동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표현물의 반포동기, 북한 원전 등의 소지 경위, 각 표현물의 논조와 인용근거, 나머지 범죄사실의 유죄이유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활동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제작·반포·소지하였다고 인정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 사퇴를 강요하기 위해 허위의 단체 명의로 AD 후보자를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경우 유사 모방범죄가 발생하여 선거의 자유가 또다시 방해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비추어 피고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AD 후보에게 해악을 가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가정환경, 전과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각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과거 2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업단지 운영 등 남북경제교류협력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긴 하였으나, 여전히 남과 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하여 대규모 군사력을 집중시켜 놓고 무력도발에 대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경제문제를 뒤로한 채, 오로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활동 및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대외적인 군사력 시위에만 집중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북한 주민의 참상과 어려운 경제현실, R. S의 독재체제를 애써 외면한 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수년 간 미화 선전·전파하였고, 북한의 대남전술전략 주장에 동조하여 핵심일꾼의 양성, 대중의식화 선전활동, 반미자주화 투쟁 등을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활동이 자주통일운동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근본적인 활동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통일문제 등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통일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중에는 다원화사회에서 소수의견으로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 및 사회변혁론을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일단의 세력집단을 형성시킴으로써 국론의 분열을 야기하고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위험 또한 작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적단체인 M에서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발전하여 과거에 비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감소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가정환경,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IZ 사이트에 게재하여 반포한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2008고합272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말경 주체사상을 근거로 문예활동을 사회주의 혁명 투쟁의 도구이자 사상교육·선전선동의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문학예술 이론인 '자주문예'를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JA' 제하로 '1편 JB', '2편 JC', '3편 JD'을 제작하고, 위 문건을 재미 친북 사이트인 'IZ(인터넷주소 4 생략)'에 게재하기로 마음먹고, 장소불상지에서 '<JA>JB' 제하로 작성된 유인물 초안 중 '문학예술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위력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의 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를 '문학예술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위력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의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로, '사람은 아는 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활용합니다'를 '사람은 아는 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실천합니다'로, '혁명적 문학예술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제 때 빛나게 활용할 수'를 '혁명적 문학예술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제 때 빛나게 실천할 수'로, '유용하게 우리의 혁명적 문학예술을 활용하도록 합시다'를 '유용하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혁명적 문학예술을 활용하도록 합시다'로 각 수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3. 11. 24 21: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IZ'의 '운동론 토론'란에 위와 같이 수정된 글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JA>JB' 제하 글을 가공의 인물인 'JE' 명의로 게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4. 1. 4. 20:46경 서울 중랑구 JF에 위치한 'JG PC방'에서 피고인과 같이 활동하던 BR을 통하여 피고인이 수정한 '<JA> JC', 을2004. 2. 24 01: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수정한 '<JA>JD'를 위 'IZ'에 각각 위 'JE' 명의로 게재하였는데, 위 <JA>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A>JB' 부분 유물론에 기초한 문예관은 앞에서 이야기한 관념론적 문예관의 비과학성과 반동성을 극복하고 문학예술을 실재 존재하는 현실의 반영으로 보았다는데 그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연극 <피바다>와 이 연극의 주제가인 <피바다가>를 비롯하여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의 연극과 노래들은 민중들 속에 널리 불려지면서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진보적으로 교양하는데 있어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습니다. - 모든 일군들이 우리민족의 진보운동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들을 가슴에 새겨 일군들의 신심을 드높이기 위한 곳에도, 투쟁의 결의를 세우기 위한 곳에도, 정책과 노선을 해설하기 위한 곳에도, 민중들에게 투쟁을 호소하기 위한 곳에도, 일군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곳에도, 자신의 여가를 활용하여 재충전하는 곳에도, 적절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진보적 문학예술을 활용하도록 합시다. '<JA> JC' 부분 -문예는 매우 강력한 선전선동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문예는 대중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며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적들에게는 공포를 안겨주며 그들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찌르는 비수로 됩니다. 미제와 반통일 세력의 반동적인 사상 공세를 뚫고 대중을 만나 그들을 교양설복하여 함께 투쟁해야 할 과제가 요구되기에 문예는 대중들을 만나는 최전선에서 든든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 99년 10차 JH대회의 걸개 그림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 한 참가자는 일명 <JI 걸개>라고도 불리웠던 IJ 행사 걸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눈빛은 바로 저래야 하는구나 생각하며 투쟁의 결의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전진에 따라 문예도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6.15시대인 지금 문예는 우리 투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군들이 문예를 적극 활용하고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승리의 날을 하루 빨리 앞당겨 오도록 합시다. '<JA> JD' 부분 ㆍ자주문예는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탈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입니다. -- 제국주의와 싸움은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물리적 대결이자 썩어빠진 저들의 사상문화 침탈을 배격하는 사상적 대결이기도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썩어빠진 문화를 침투시켜 민족의식을 타락 말살시키고 자기들에 대한 숭배심과 환상을 조성하여 사람들의 가슴과 머리 속에 침략의 길을 닦고 있습니다. 모든 일군들은 목적의식적으로 자주문예를 가까이 하여 자기 사상과 양심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하고, 언제나 패기와 정열, 낭만에 넘쳐 일하며 투쟁하는 고상한 정서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문예예술 활동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JA물을 위 'IZ'에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 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특히 BR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 2006고단4831, 2007노763)의 각 판결문 사본, BR에 대한 형사사건(이법원 2006고단4831)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및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메모지 사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8기 G 문화국장을 역임하고, M에서는 문화예술 조직의 활동을 지도하는 등 주로 문예관련 활동을 해 왔는데, 위 문건들은 주로 북한의 문예이론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BR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IZ 사이트에 위 문건을 각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R이 위 문건 중 일부를 게재할 당시 사용한 P의 이메일계정 주소(이메일 5 생략)가 적힌 메모지를 피고인이 압수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위 이메일 계정에는 IZ 사이트에 게재된 문건 전체가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문건의 제작· 반포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을 것이란 의심이 들기도 하나, 한편,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였다거나 BR 등과 서로 연락하면서 지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위 메모지 작성일자도 위 각 범행 이전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BR의 동의하에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압수 당시 위 IZ 사이트에 게재된 글과 동일한 문건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직접 또는 BR 등과 공모하여 위 문건을 제작·반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위 공소사실 중 제작 부분에 관해 피고인이 위 문건들을 수정한 것 자체가 제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문건을 수정한 것은 단순히 오 · 탈자를 수정하거나 북한식 표현을 우리나라 문법에 맞도록 순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기존 문건과의 동일성이 깨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변작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이 위 문건에 수정을 가한 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이 USB 메모리에 이적표현물인 연주곡 파일을 보관하여 소지한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2008고합272 사건 공소사실 제8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0.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S 부자를 찬양하고, 위 부자와 조선로동당에 대한 충성을 고양시키는 주제의 연주곡 파일 14개가 저장되어 있는 USB 메모리를 보관하였는데, 위 14개 연주곡 파일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와 함께'(01.mp3) '백두의 말발굽소리'(02.mp3) -'정일봉의 우레소리'(03.mp3)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04.mp3) - '내 마음 즐거워라'(05.mp3) - '병사들은 대답했네'(06.mp3)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07.mp3) -'총동원가'(08.mp3)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09.mp3) - '경례를 받으시라 - 3악장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10.mp3) - '경례를 받으시라 - 4악장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11.mp3) '바다의 노래'(12.mp3)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 4악장 우리는 맹세한다'(13.mp3)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 1악장 R대원수 만만세'(14.mp3)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2) 위 연주곡 파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적표현물에 관한 앞선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연주곡 파일을 실행하였을 경우 화면에 공소사실 기재 각 제목이 표시되어 있어, 위 연주곡 파일이 북한 2) 위 연주곡 파일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가사가 저장되어 있지만, 검사는 위 연주곡 파일을 소지한 것 자체를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가사를 고려하지 않고 위 연주곡 자체만으로 이적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R'S 부자를 찬양하고, 위 부자와 조선로동당에 대한 충성을 고양시키는 노래로 연상될 여지도 없지 않지만, 위 파일은 모두 경쾌한 음으로 구성된 행진곡 내지 클래식 풍의 연주곡이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위 연주곡이 북한 R'S 부자 또는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노래에 가사가 없을 경우 그 연주곡만으로 그 노래에 담긴 사상성을 전달하기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파일 생성시 화면에 노래가사가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북한 R'S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도 나타나 있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연주곡 파일 그 자체만으로는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이 M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적표현물을 작성한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2008고합1352 사건 공소사실 Ⅱ의 제4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6.경부터 3. 6.경까지 전개된 M "일꾼혁신운동" 당시 M 조직원들이 사상학습 교재로 활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2006. 1. 25.경 M 인터넷 홈페이지 비밀게시판인 '집행위방'에 '일꾼혁신 관련자료' 제하로 "일꾼혁신의 중요성과 요구성, 기본상에 대해 (단위에서) 깊이 있게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2006. 1. 8.경부터 2006. 1. 25.경까지 사이에 M 사무실에서 작성된 판시 2008고합1352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6.15를 닮은 일꾼, '6.15 시대의 영웅'으로 살아가자", "겨울 청년정풍 운동의 의의", "우리는 6.15시대의 예술인이다", "핵심일군 육성강화는 학생운동 활성화의 중심고리" 등 4건의 문건이 포함된 한글파일(29쪽 분량)을 재편집하여 이를 게재하였다. 위 4건의 문건은 사상학습의 강화를 통해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과감하게 친북•반미성향의 작품을 제작하여 대중의식화에 나서며, 학생운동 핵심일꾼을 발굴·육성하여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변혁적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편집 행위가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는 등 재편집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한글파일은 4개의 문건을 하나로 취합한 후 임의로 순서를 정해 배열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배열에 제작에 이를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4건의 문건을 재편집한 행위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문건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