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상호 'G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3. 10. 22.경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아는 지인 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가 충분하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는 말을 하면서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금약정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어 I 명의로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금약정서를 제시한 것이었고, I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선물·옵션의 투자 실패로 인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차용금을 담보할만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식 선물 옵션의 투자 실패로 수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등 변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H 관련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하자, 2013. 10. 23.경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겸근저당권자 'H',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I', 채권최고액 '금구천만원(₩90,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I'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1. 6.~11.경 사이에 차용한 금원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자 2012. 3.경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H 명의로 받았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부동산 소재 란에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 K호', 등기목적 란에 '근저당권 설정', 접수번호 란에 '9243'으로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등기관 명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장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관련) 피고인은 2013. 10. 23.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성남시 수정구 L 전 694m²'의 소유자인 I로부터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2 순번 1번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M로 하여금 부동산에 대하여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공무원은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H 앞으로 2013. 10.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 무렵 성남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임대차보증금 편취 목적) 피고인은 2015. 2. 13.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J오피스텔 N호'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인 H으로부터 소위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부여 받았을 뿐이므로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소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J오피스텔 N호'와 관련한여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란에 '금 일억사천만원', 임대인 란에 'H', 임차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H이라고 기재된 성명 옆에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는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문서 8장을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경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J오피스텔 N호'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인 H으로부터 소위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부여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에게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P과 관련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의 자녀인 피해자 P으로부터 월세를 받을 오피스텔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J건물 Q호은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살고 있니 매매가액 1억 7,200만 원 중 1억 6,200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을 매매 중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오피스텔은 임차인과 보증금 1억 5,500만 원에 소위 '전세'로 살고 있었을 뿐이었기에 피해자는 실제 매매대금으로 1,700만 원만 있었으면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경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J 오피스텔 R호'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그 소유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임료 등의 수납 업무를 대리하던 중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인인 S㈜에 반환하라는 취지로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S(주)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겠다고 의사를 변경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8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사용했음에도 'J 오피스텔 R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B이 임대차현황을 묻자 범죄일람표4 순번 7번과 같이 허무인 U와 '월세' 계약을 했다고 말하면서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942,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V, O, C, W, X, Y, D, Z, B, P,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I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자수서, H, V, O, C,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 - 피해자 Y 전화통화(보증금 잔액 5,370만 원 이체내역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 H 신분증 제시,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모 AB 추가수사에 대하여 1. AC호 거래내역, N호 거래내역, AD호 거래내역, AE호 거래내역, AF호 거래내역, AG건물 AH호 거래내역, AI호 거래내역, AJ호 거래내역, AK동, AL호 - H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H에게 차용금 3억 2,000만 원, H에게 이자 명목 입금, 연도별 입금거래내역, 각 입금거래내역서, 각 출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건물등기부등본, 각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사본, 각 공제증서, 각 피해금액 거래내역, 각 영수증, Y의 통장거래내역, D 통장거래내역, 각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AA의 입금증 2매, 전세대출금 무통장입금증 사본, 위조된 임대차계약 서류 등, 김영미 AM 거래내역서, 전세반환 보증금 이체내역, 일억 이천만 원 이체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등기필정보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차용금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약정서,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확인정보, 2013. 10. 2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O 이체내역, V 이체내역, Y 이체내역,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 B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월세 상당액을 피해배상액으로 주장하고 있고, 해당 금원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여 이 절차에서 민사상 배상책임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배상신청인 D, C에 관해서는 임대인 H, AN의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이 절차 내에서 피고인의 민사상 배상책임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8개월 이상 8년 6개월 이하임[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자수(감경요. 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 등으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 공전자기록 및 사문서를 위조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의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15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크고, 편취한 돈이 사람의 생활에 있어 기초가 되는 주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며,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라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지위 및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큼 - 피고인이 과거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수단을 활용한 고의적인 사기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이 이자 또는 임대료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수한 후,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