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7. 3.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4:10경까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식당 내 방안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수명이 화투를 일정한 장수씩 나누어 가지고, 바닥 양쪽에 3장씩을 추가로 엎어 놓은 후, 돈을 걸고 싶은 사람은 양쪽 중 한 곳에 돈을 걸고 위 양쪽의 화투를 뒤집어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그 판돈을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를 일정한 장수씩 나누어 가진 사람들 중 3점 이상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C과 같이 술을 마신 후 2차로 위 ‘E’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을 뿐,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 C 역시 자신들은 도박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F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을 뿐 돈을 거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법원에서 F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탐지결과에도 소재불명으로 확인되어 결국 F가 목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다. 나.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이틀 후부터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5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2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C(여, 47세)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 건의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 18: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류기간 연장건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상처사진 첨부)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특히 피고인이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유리컵으로 자신의 이마를 때리고 밥상에 머리를 박기에, 이를 만류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증 3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05: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굿당에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이 남긴 재산을 시누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스테이플러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0. 05: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D’라는 상호의 굿당에서,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굿당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 다시 굿당으로 데리고 오게 되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위 굿당 인근 강가로 데리고 간 후 강가에 빠뜨려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일시경 위 굿당 앞 공터에서, 굿당에 있던 피해자를 끌고 가서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인 번호 불상의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보조석에 앉은 채 위 승용차의 문을 잠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굿당 인근 강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E, 2017. 9. 20. 만났던 경찰관 탐문, 당시 상황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CD 작성 편철) 및 첨부 USB 영상,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검사하는 날, 대기 중 A 언동 청취사항 기재), 수사결과요약(피의자 제출 USB 영상 시청 결과)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굿당에서 나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당시에 손, 입,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그 직전에 폭행, 감금 등을 당하였을 것이 강하게 추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기에 이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계속 이 사건 굿당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들이 완력을 사용하여 막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가로 가는 데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던 것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발생 즈음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재산 관계 등을 추궁하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벌벌 떨면서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관찰될 뿐,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부릴 듯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F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굿당에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들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추측일 뿐으로 보이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인 F의 태도(답변 시 피고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피고인들에게 자문하는 듯한 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뭘 던졌는데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위하여 대기하면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시어머니(F)가 안 볼 때 피해자의 기때기(얼굴 부분)를 두 대 때린 것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19

범 죄 사 실 1. 2018고정719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피해자 B(C생)과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23:00경 대구 서구 D아파트 상가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전남편 사이의 자녀들 보험료 등을 피해자에게 내어달라고 하고 따로 사용할 돈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물고 좌측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이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19: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생활비 외에 다른 돈은 더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마시던 소주병을 깬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협박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고정420 피고인은 2019. 5. 2.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19. 11. 1.까지 피해자 H의 주거 ‘대구 서구 I, J호’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9. 5. 9. 대구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K 경장 L으로부터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 23:24 ~ 23:31경 위 H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I, J호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M의 일부 진술기재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M의 사실확인서 5. 상처부위사진 [2019고정4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18고정71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특수협박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8고정719 사건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상처부 위 사진, 피고인도 피해자의 우측 팔을 문 행위는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 나. 2018고정719 사건 중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목격자 M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M이 위증죄의 부담을 무릅쓰고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2018고정719 사건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0: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 외에 따로 돈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술잔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혼인무효 등 소송 중인 점, 목격자 P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자주 봤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은 없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사실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부탁으로 작성해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0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본체를 제외하고 박스와 구성품만 보내려고 하였을 뿐, 위 휴대전화 본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의 진정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택배기사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1. 영수증,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7.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시험 없이 한국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면허증을 가지고 한국면허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찰에 걸릴 일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95만 원만 주면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베트남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C를 통해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연락하여 국내 면허증과의 교환에 필요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증명사진, 출입국증명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이에 C는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C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7. 16:0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500에 있는 예산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외국면허 교환 및 폐기 동의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7. 16:00경 위 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외국인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외국면허 교환 및 폐기 동의서 등과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담당자로부터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증(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2 생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사본, 외국면허 교환 및 폐기 동의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위조된 베트남 교통운수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1:24경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구 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 등에게 “씨발년아, 개년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호송차량에 피고인을 태우려 하는 위 E을 발로 걷어차고,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손목 부위를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년부터 2018. 6.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한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2년부터 위 D병원에서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이사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E는 2018. 1.경부터 위 D병원에 정형외과 봉직의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년경부터 세금, 공과금, 은행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 사정이 어려웠고, 위 병원에 재직 중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2018. 1.경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대출금을 받아 곧 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26.경 위 D병원 1층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혹시 여유자금이 있다면 한 달 정도 병원에 빌려 달라, 은행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니 은행 대출이 나오기 전 한 달만 쓰고 2018. 2. 28.까지 원금과 이자 2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 D병원 1층 피해자의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다음 병원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예금계산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메모, 녹취록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2018. 1. 26.경 본인에게 ‘여유자금이 있으면 한 달 정도 병원에 빌려 달라.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니 은행 대출이 나오기 전에 한 달만 쓰고 바로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여 2억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다음 1시간 정도가 지나서 피해자에게 변제기가 ‘2018. 2. 28.’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통하여 2018. 2. 28.까지 2억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2억 원을 빌려줄 당시에는 은행 대출이자 납부가 지연되었던 상황이어서 병원 신용도가 떨어져 있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병원 자금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2018. 2. 28.경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당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게 된 것이고, 병원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가 65억 원 가량이나 되었고, 세금 등을 체납하여 대구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위 병원 건물에 압류를 한 상태였는바, 피고인 A이 2018. 2. 28.까지 2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병원 총괄이사로서 병원 자금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2017. 12. 4.경 피고인 A 소유의 D병원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8. 2. 28.까지 2억 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8,400만 원 상당이 변제된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병원의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이어서 단기간에 돈을 갚을 수 있다면, 자신에게 자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 줄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은 직원 임금 지급 등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43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0. 14:00경 대구 동구 안심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의 이사 E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3,300만 원에 판매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으로부터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8. 11. 4.경 G에게 위 카니발 승용차를 대금 3,40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G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 2018. 11. 6.경 잔금 2,90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G에게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1. 7.경 피해자 회사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C’의 운영 경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에 계약금 3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G에게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G가 달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F으로부터 위 카니발 승용차의 판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8. 11. 2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양도인 란에 ‘(주)D 대리 C회사 H’, 양수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계약금 2018년 11월 29일 일금 삼백만원’, ‘이전등록비 별도로 삼천삼백오십만원에 계약한다’, ‘이 계약서는 2018년 11월 29일 4통 작성하여 …’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하지만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3250] 피고인은 2019. 9. 27. 21:23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야마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6. 01:08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야마하 N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도로의 1차선 위에 넘어져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F의 신고로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된 후 그곳으로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I 소속 경사 J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5경부터 02:46경까지 약 3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야마하N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야마하N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이륜차량운행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5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A의 음주측정거부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당시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단325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2020고단258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중하거나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행의 대상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독립군 자금 운반책의 후손이고, 그 자금이 지금 영국 E은행 홍콩점에 있는데 복리로 불어나서 3조 7천 5백억 원이다. 이를 찾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더 많은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자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경부터 2017. 10.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4의 일시에 ‘2016.’을 추가함)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6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통화진술), 수사보고(G에 대하여), 수사보고(거래내역 사본 붙임) 1. 합의약정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 합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구급대원 소속 소방공무원 D가 피고인의 상처를 응급 처치한 후 구급차에 탑승시키자 위 D에게 “니 배때지를 칼로 쑤시겠다, 가족들도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때려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병원에 입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대구 서구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오고,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9. 11: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48 두류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인근에 있는 병원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폭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상해)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제2범죄(폭행)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18

공소사실 피해자 B는 2013. 4. 8. C에게 경북 성주군 D 토지와 E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C와 친척관계로 위 토지상 주택에서 함께 동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8:00경 경북 성주군 E 토지에 있는 지하수와 상수도 집수정이 설치된 장소에서 피해자와 지하수, 상수도의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곡괭이 등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상수도관을 훼손하자, 이에 대항하여 도끼를 이용하여 위 지하수 모터와 연결되는 삼상동력선을 3차례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부동산의 소유 및 사용관계 B는 2010. 9. 13. 경북 성주군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F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13. 4. 8.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고, 2013.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는 2018. 3. 30. G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고, 2018.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와 G는 사촌지간이고, 피고인은 G의 동생이다.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C가 매수한 이후 C와 피고인이 사용하다가, G가 매수한 이후에는 G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2) 지하수 이용관계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는 지하수 시설인 관정,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전기배선 등이 매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는 배전반이 부착되어 있었다. B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 및 F 토지를 매수한 이후 위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위 각 토지의 경작 등에 이용하였다. B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도할 무렵 이 사건 주택에 부착되어 있던 배전반을 떼어간 다음 자신 소유 주택에 부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C는 반대하지 않았다. B는 2015. 2. 28. 기존 전기배선을 절단한 후 새로운 전기배선을 위와 같이 떼어간 자신 소유 주택에 부착한 배전반과 연결한 다음 종전과 같이 지하수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B와 지하수, 상수도의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와 같이 B가 새로 연결한 전기배선(삼상동력선)을 훼손하였다. 3) 관련사건 B가 2015. 2. 28. 기존 전기배선을 절단하였다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677호로 계속 중이다. B가 2018. 5. 18. G 소유 상수도관을 절단하였다는 것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약5675호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G가 B를 상대로, B가 2014년 8월경 배전반을 철거하고, 2015. 2. 25. 지하수관을 절단하고, 2018. 5. 18. 상수도관을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9. 7. 24. 상수도관 절단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B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할 당시, 지하수 시설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효율적인 사용과 경제적 가치 유지를 위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부착, 합체되어 있었다. 즉, 지하수 시설은 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그 소유권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 B에게 귀속되었다. 이후 B가 C에게, C가 G에게 순차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지하수 시설의 소유권 역시 C와 G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B가 지하수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 C와 G의 승낙에 따른 것이다. B가 위와 같이 배전반을 떼어가고 기존 전기배선을 절단한 후 새로운 전기배선을 설치한 행위 역시 당시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 C의 승낙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다. 지하수 시설의 사용에 대한 승낙이 있다고 해서 그 소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B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 G의 승낙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5. 1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점상을 운영 중인 피고인 B의 아버지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2. 19:47경 위 D공원에 있는 E 부근에서 피해자 B(34세)을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3.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4.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6. CD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들과 목격자들의 각 진술, CD의 내용,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쌍방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22:00경 대구 서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의 남편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적힌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앞 유리창을 닦으며 보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한 의사 상대 전화통화) 6.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 CD의 영상, 피고인도 일정 부분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