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D(남, 15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주고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D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16)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라인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만 해당하고,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경우 일부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사성교행위의 대가가 아닌 용돈을 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은 피고인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날마다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았으며 대가성 없이 용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나.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D에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2019. 10. 19. 외에도 2만 원 또는 7만 원의 금액을 수차례 송금하였다. 이에 관하여 D은 2만 원을 송금받은 날에는 현금으로 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지급하였음을 자인하는 7만 원과 동일한 금액을 D에게 매번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금전 지급행위는 피고인이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지급해왔다는 것을 추단케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반복하여 수시로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거나 또는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그 사회적 유해성과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6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C아파트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4: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잠을 자려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등 뒤에 누워 옆구리, 배, 그리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그러나 형법 제298조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지 단순히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 또는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한 추행행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추행행위를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의 전형적인 태양인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기습추행 행위도 항거가 곤란한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하는 강제추행죄와 균형을 이루는 해석이라고 보이는 점,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습추행에 있어서는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는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여기에 추행행위는 타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기습추행에 있어서 항거의 곤란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단순 추행행위를 포함한 모든 추행행위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된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습성’ 등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에 있어서 기습성 등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23: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중재로 택시요금을 지불한 다음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택시기사를 그대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계속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동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피고인의 사채이자 납부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2020. 7. 15.경까지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은행 계좌명의자 A 상대 수사,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입출금거래내역(B․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도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9. 1.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가 2,000만 원 상당의 C은행 개인신용대출(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개설)받는 것을 도와주면서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무지한 것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른바 작업대출의 방법으로 4,000만 원 정도를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하여 대출을 못 받고 있다. 이 대출이 실행되면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에게 1,500만 원을 주면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자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9. 20:06경 500만 원, 같은 날 20:07경 500만 원, 2019. 10. 1.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난번 개인신용대출을 받을 때 경력을 1년으로 기재하여 4대보험이 풀렸는지 확인해야한다. 개인신용대출 신청시 4대보험을 1년으로 늘렸는데,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4대보험이 몇 달로 되어있는지 대출신청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0. 31.경 피해자가 대출한도조회 후 2,64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대출신청을 해도 대출이 부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뒤, 실제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금 2,220만 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자 ‘대출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 첫 달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대출금을 보내주면 내일까지 대출 해지 신청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받은 개인신용대출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실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2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해지신청을 해 주거나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 22:37경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2019. 11. 1. 06:24경 500만 원, 같은 날 06:25경 500만 원, 2019. 11. 2. 09:51경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차 기망 메시지 내용, 2차 기망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01:0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창문 틈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01:36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창문 틈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그곳 창문을 연 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49 1. 2021. 3. 30.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3. 30. 23:36경 서울 종로구 H 인근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수산물가게 ‘J’에 이르러, 위 가게 앞 선반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현금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골프모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24.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4. 24. 02:04경 서울 중구 K 인근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 ‘M’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원격화상조사 실시) 2021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물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해자 E의 경우에는 피해 물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야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그 각 범행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치밀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위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하여 동종의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후, 2018.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약 2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5:30경 서울 중랑구 C 지층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지인이 돌아간 후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같이 술 먹던 형이 좋았냐, 둘이 뭐했냐. 왜 이렇게 살갑게 하냐.’, ‘왜 말을 안하냐, 네가 말을 안 하면 내가 더 화난다.’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채를 잡은 채 왼쪽 머리 부위를 바닥에 수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보고, 폭처법위반(상습상해)죄 성립여부 및 양형사유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결과 발생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누범상해 제2유형 일반형 : 1년 6월~3년 6월),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30. 07:00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도로상을 선덕고교입구교차로 방면에서 삼익세라믹아파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에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07:0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보험(일반)작업지시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9:20경 서울 도봉구 B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시발새끼들아 왜 깨웠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은 후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위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위 C파출소로 향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수갑 풀어줘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D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대출보증금 18,000,000원을 예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0,000원을 들고 화성시 E에 있는 건물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3: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G의 요청으로 일천팔백만원을 환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 보증 예치금”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4. 오전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인데, 네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니 통장 금액을 모두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금에 관하여 1,000만 원의 수거 및 전달을 의뢰받아 1,000만 원으로 인식해서 돈봉투를 받아 전달하였으므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편취범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여러 공범들이 총책, 유인책, 전화모집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수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기망에 의해 실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실제 받은 현금의 액수가 의뢰금 1,000만 원이 맞는지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받은 봉투 그대로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는 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금액이 아닌 피해자가 주는 대로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의 인식이 아닌 피해금액 전부에 대해 편취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현금 1,800만 원) 사진, 압수물(공탁보증 예치금 공문서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특정경위),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특정 및 진술조서 등 첨부), 피해금 출처 영수증 사진, 문자메세지, 각 딩톡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금액관련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손해를 고려하면, 이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금한 피해금 중 피해자 B 부분은 피고인의 자수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해자 H 부분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하루 동안 2회에 그쳤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자마자 피해금을 전달하지 않고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은 없다(택시 이동에 따른 교통비 10만 원 수령이 전부임).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저녁 경 의정부시 B 부근 커피숍에서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단지 내에서 당신의 업체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성북구청장과 친분이 있고 E단체 청년부장을 맡고 있으며, F 아파트를 건축한 G조합 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합측에 로비해야 하니 활동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조합장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조합임원에 대한 로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9.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5. 수원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3.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처인 D로부터 전달받아 입영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3. 6. 3.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우편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9. 9.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항방기본2차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평화적 신념에 의하여 위 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피고인의 훈련거부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평화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0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7. 불상지에서 네이버 B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C이 작성한 ‘D’ 제목의 게시글에 “E엄마(유부녀) 임신하고 애 떼고 병원 다녔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 부부인 줄 알았으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 부부가 아닌거 상상이나 했나 안했지. 이 얘기는 몇몇 사람만 아는 일이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시글상의 ‘E엄마’인 피해자 F는 임신중절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14. 16:3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더러운 걸레짓거리 감추려고 자식새끼 목숨걸고 거짓말한 화양년의 끝이 어떤지 자식새”, “끼들 똑똑히 지켜봐라”, 16:38경 “남편새끼도 회사에서 매장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2: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너또한 부천바닥에서 매장될 거라는거 물론 알고 잇겟지! 자식새끼 학교, 집, 남편직장 각오하고 잇어라. 너남편 G이 나 보자고 햇겟다. 곧 내얼굴 보게 될거다. 그리고 너의 자식새끼들에게 주홍글씨 선명하게 새겨줘야지. 화양년인 엄마가 자식새끼 목숨걸고 발정나서 어떤새끼들이랑 놀아나고 화양짓을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알게 될거다.(H사우나 손님들,직원: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를)너가 나를 어떻게 가지고 놀앗는지 절대 잊지마라. 그 댓가는 지금부터 꼭 치루게 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네이버카페 댓글 캡쳐자료, 문자내역 1. 수사보고(F 의무기록 사본 제출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문자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거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피해자는 충분히 특정 가능하고, 그와 같은 게시글은 공연성도 있으며, 그 적시사실의 내용이나 방법 및 범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었고, 거짓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의 교제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C과 남녀관계가 아닌 단순 동업관계일 뿐이고 남편과 자식까지 있는 피해자의 평판에 치명적인 거짓의 사실을 일반인에 공개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댓글로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여러 차례 피해자의 남편이나 자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등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나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나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40

범죄사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말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자동차를 그때부터 2018. 2. 2. 15:12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단속사실 통지서, 현장 사진 및 정황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매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한 적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그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보유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