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4. 21:5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같은 날 23:15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때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14:4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같은 날 15:33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때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8, 06:4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목욕을 하여 같은 날 07:00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때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8. 02:3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같은 날 02:56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때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9. 18:3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같은 날 18:57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때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2. 17:06경 수원시 권선구 J 모텔'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위 'I 나이트클럽'에 출근하여 같은 날 17:38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때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3. 6. 18:35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노래클럽'에서 전단지 배포 업무를 위해 외출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0:02경 위 'L 노래클럽' 사무실에 복귀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때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 이전 신고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송파구 M고시텔'에서 서울 송파구 N리빙텔'로 주거를 이전하였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주거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2. 11.경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거 이전 신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전달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6.경 서울 송파구 0에서 수원시 권선구 P로 주거를 이전하여 2017. 7. 2.경까지 거주하였고, 2018. 4. 4.경 제주시 Q 모텔로 주거를 이전하여 2018. 4. 25.경까지 거주하였고, 2018. 6. 21.경 광명시 R에 있는 지인 S의 주거지 및 서울 영등포구 T 여관 U호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2018. 7. 2.경 남양주시 V, W호로 주거를 이전하였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주거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7. 10.경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거 이전 신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전달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남양주시 V, W호에서 서울 서대문구 X로 주거를 이전하였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주거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3. 12.경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거 이전 신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전달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준수의무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제1의 사항 기재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 발생에 대한 사유 확인을 위하여 2019. 3. 7. 09:00경까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출석할 것을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9.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9. 3. 12. 09:00경까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출석할 것을 전화를 통하여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9. 3. 12.경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거 이전 신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2019. 3. 14. 09:00경까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각 경고장,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주거이전신고 이행 서약서, 보호관찰상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바.항의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사.항의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주거 이전 신고의무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준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위반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