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F 토지들을 자신명의로 매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회피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명의를 신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경 G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매수인으로 그의 이름을 기재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3.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토지 일부의 소유자 겸 다른 소유자의 대리인인 J과 위 토지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G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5. 9.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서 위 토지들에 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토지들을 G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토지매매계약서(인천 남동구 E), 토지매매계약서(인천 남동구 F) 1. 부동산등기부등본(인천 남동구 F), 부동산등기부등본(인천 남동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인의 분리로 인한 법적 불안정과 분쟁, 조세 회피, 부동산 관련 규제의 잠탈을 막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그 책임이 가볍지가 않다. 이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직간접적 이익의 박탈과 경각심 제고의 차원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고액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를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5회의 벌금형 전과),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L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인천 남동구 E, F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곳에 들어와 유흥주점을 해봐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주면 3개월 내에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6. 11. 1억 5,000만 원, 2013. 7. 11. 1억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 16억 1,120만 원을 제대로 조달할 능력이 없어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토지 매입자금을 조달할 능력과 M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6.경 M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0원, 임대기간 2013. 7. 10.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M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6. 11. 1억 5,000만원, 2013. 7. 11,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75, 76쪽). 또한 피고인은 2013. 8. 28. 매도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임차인인 N에게 지급하여야 할 27,000,000원을 매도인들 대신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67쪽). 3) 피고인은 2013. 7.경 R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심의를 위한 도면을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가설펜스를 설치하였고(수사기록 319~322쪽), 2013. 9.경 철골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 및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견적을 받았다(수사기록 569, 573, 588, 591쪽). 4) 한편 위 잔금지급기일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2013. 10. 10.로 연기되었는데, 그 날 피고인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들은 이를 거절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 매도인들은 2013. 10. 14.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3. 9. 2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요구하고 있는 신탁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서상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응할 수 없으므로,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미지급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수사기록 268쪽). 6) 피고인은 2013. 10. 16. 매도인들에게, 매도인들은 신탁에 동의하는 것을 구두 약속한 바 있으므로 신탁으로 위탁하여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증 제13호증의 1~3). 7) 피고인은 2013. 10. 2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284,700,000원 및338,500,000원을 각 변제공탁 하였고, 2013. 10. 29.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이 법원 2013가합18505, 2013가합18499)를 제기하였다. 8)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제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429,000,000원(E 토지) 및 372,000,000원(F 토지)을 지급하고, 매도인들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내용으로 2014. 4. 15.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G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20, 603쪽). 다.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상황, 매도인들과의 소송 및 잔금 지급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취한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예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잔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매도인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주는 것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절차가 늦어지면서 결국 건축허가 등 건물 신축에 관한 제반 행위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두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M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M과 T에게 위와 같은 매도인과의 분쟁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가 늦어진다고만 이야기를 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이 건물을 예정대로 신축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우선은 피고인을 믿고 기다리자는 태도를 취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0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5쪽). • 이 사건 건물은 M과 T이 건물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하는 것이었고, 이들과 피고인은 인테리어 비용 및 기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건물신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M과 T은 2013년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못했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0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9쪽). 피고인은 그러던 와중 2014. 7. 3. U, V, W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2. 이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M, T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X이나 다른 호텔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기로 하는 등의 제안이 오갔으나 그러한 제안이 성사되지는 않았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결국 M은 피고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 등의 정산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M이나 T에게 앞서 본 매매계약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건물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M, T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한 경위, 신축예정 건물의 용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기의 과정까지 이들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만을 두고 피고인이 애초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