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9:28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벌교역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등리 영등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8. 4.02:40경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에 있는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폭 5.5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3. 11: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 옆 노상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포장마차에 들어가,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허리를 앞뒤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포장마차 밖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항의하며 피고인을 따라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진술-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공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6.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경비 결제 등에 사용 목적으로 지급받은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카드사용대금 출금)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옷 구입 대금으로 287,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9,564,7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2016.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평택시에 있는 주식회사 한신공영 평택공장에서, D의 거래 상대방인 E에게 피해자 소유인 가스총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55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55만 원을 술값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점에 대한 참고인 등 유선 진술 청취)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횡령기간 및 횡령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3호실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하여 합석을 하게 된 피해자 E(여, 40세) 및 피해자 F(여, 40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로부터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욕을 한다'라고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및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 E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와 통화내용),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2.경까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8: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에 위치한 '코오롱 트리폴리스' 앞 분당수서간도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분당경찰서 D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교통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이 부당하게 단속을 한다고 불평을 하며 위 승용차를 운행하려 하였고, 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 쪽에 서서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하여 왼쪽 앞바퀴로 E의 왼발을 밟고 좌측 펜더 부분으로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E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현장상황)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발을 밟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7: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제일여상 방면에서 대곡 방면으로 운행 중인 (주)동명교통 소속의 B 726번 시내버스 안에서, 귀가하기 위해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손을 미리 준비하여 들고 있던 옷가지로 덮은 상태로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장소 특정 및 범행 전후 이동경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시내버스 내에서 여고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5. 7.경부터 6개월간 강제입원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20.21:5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이 탄 트럭 옆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침을 뱉고 커피 캔을 던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탄 트럭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못생긴 년이 지랄한다, 마누라가 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및 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CD 및 USB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와 관련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및 폭행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B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5. 28.경 서울 관악구 C 일대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B에게 직접 건네주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경 전남 보성군 C에서 농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칡덩굴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각하고 있었다. 당시는 바람이 불고 그곳은 산지가 인접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산지와 상당 거리를 두고, 소각할 칡덩굴을 땅을 파고 넣어 소각하는 등 불씨가 날려 산지에 옮겨붙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농지 위에 칡덩굴을 모아 놓고 소각한 과실로, 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 D에 있는 E 소유의 산지 및 F에 있는 G, H, I 소유의 산지에 옮겨 붙어 총 1.41ha의 산림을 소훼함으로써 7,554,190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야대장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 1. 산림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적지 않은 면적의 임야가 훼손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8: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56세)가 피고인 차량의 네비게이션을 작동 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길을 알려 줄 테니 그냥 가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네이게이션을 작동하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그 심리가 공판에 지연을 가져옴)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의 공탁금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제출하고 있는 치료비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존에 지출한 치료비만 2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지만 거듭된 동종 유사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 신체조건 (피해자는 만 56세의 중증 근무력증 질환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뒤의 사진(증거기록 11, 12)과 경찰 도착당시의 정황증거기록 24)을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폭행은 쌍방이 아닌 피고인의 일방적 폭행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금원을 일부라도 공탁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1:5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를 찾아가, 약 1시간 전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인도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깨워준 경찰관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누구야"며 이를 항의하였으나, 위 파출소 순찰1팀장인 E로부터 "다른 지구대에서 처리한 사건이다"라는 답변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밖으로 나와, 파출소 주변 주택가에서 대리석 조각(가로 18cm X 세로 15cm X 두께 5cm)을 주워서 휴대한 채 파출소 인근 화단에 앉아 있었다. 같은 날 22:05경, 때마침 위 파출소 앞에 있던 택시기사로부터 "술 취한 여자 승객을 깨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파출소에서 나와 잠든 승객을 깨우기 위해 택시 뒷좌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0세)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무원증 사본(E)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0. 1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성실한 사회봉사명령의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56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법정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7, 19:27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 주자창에 BSM5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시경 인근 식당으로 가서 같은 날 22:00경까지 지인과 저녁식사를 겸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선 뒤 사상역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3:10경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고, 그 수치는 0.079%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사처벌의 영역인 0.05% 이상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인 2014. 10, 27, 22:00경으로부터 약 114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54경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079%로 나타났다. 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게 되는 음주 후 90분을 지난 후로서 오히려 혈중알코올 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이다. 비록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27. 19:30경부터 지인과 식사 겸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3시간 30분이나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알코올이 지속적으로 체내에 흡수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체내 신진대사에 의한 알코올 분해 작용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할 여지도 역시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는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행 및 보행 상태는 양호하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외관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6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11. 05. 22: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역 앞 벤치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다가가서 "너 몇 살이니"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19살, 고3이에요"라고 대답하자 "나랑 조건만남 할래? 돈 줄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05. 22:17경 위 D역 앞 벤치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D역 광장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D역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더니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피고인이 절친한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당뇨약 등을 복용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15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5. 1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다 하셨으면 안쪽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내 돈으로 내가 먹었는데 왜 내가 자리를 옮겨야 하냐!"고 큰 소리를 지르며 옆 테이블 위로 올라가 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밥 좀 먹읍시다, 왜 소란을 부립니까."라는 말을 듣자 "많이 쳐드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고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위 F에게 "이 씹할 개 같은 년아! 내 신발을 도!"라며 갑자기 F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톱으로 왼쪽 눈 윗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으며 2014년에는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015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2:5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읍 광릉내로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고, 그동안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아오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01. 6. 30. 이후 3번째 음주운전이고, 음주수치도 0.204%로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외에도 3회의 무면허운전 및 1회의 사고 후 미조치 전력 등이 있는바,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거듭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막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7.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커피숍에서 강원도 정선군 C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일할 아가씨 7, 8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갚아야 할 선불금 및 보증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고, 유흥주점을 옮기게 되면 당시 피고인이 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E 유흥주점의 운영자 F으로부터 선불금으로 받은 2,000만 원도 돌려주어야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위와 같은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아가씨들에게 선불금 등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다수의 아가씨들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300만 원을, 2011. 11. 28. 같은 계좌로 1,675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8. 피고인이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의 유흥업소로 이사하는 비용 25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금전차용증서 및 송금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형종으로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부터 징역 1년 6월까지 '이고, 미합의의 주요부정적 참작사유가 있어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오래 전에 벌금형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원만 지급받고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잠적하였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어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100만 원 이외에는 특별히 피해 변제된 것도 없어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빌딩 5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한 위 게임장의 주요 종업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준 위 게임장의 각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5.경부터 2012. 7. 10. 2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 1,000 점 당 50,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45,000원씩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주요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의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위 게임장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각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손님)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9. 16: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반말을 들어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0cm, 날길이 20cm)을 오른 손에 들고 낫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10cm 봉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