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399 피고인은 2016. 9. 29. 14: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73세)으로부터 연체된 임차료 납부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왜 내가 집세를 주냐, 우리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124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4. 9. 15:1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정문 서측 도로를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제주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방지턱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벚꽃축제로 인해 도로에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관을 사진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드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K7 승용차량 번호판 및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리어범퍼 등 수리비 385,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7고단3361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3. 31. 10:50경 제주시 H에 있는 I주민센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J 등에게 "씨발, 죽여버린다, 칼 갖고와라, 식칼로 창자를 쑤셔 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수 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1. 1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가 피고인에게 "A씨, 무슨일이에요"라고 묻자 위 L에게 "씨발 새끼야, 내 눈을 왜 봐, 너 뭔데 내 눈을 마주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변에 있던 휴지 상자와 종이, 서류 등을 위 L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2017고단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상처 부위 사진 2017고단1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견적서 1.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E)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2017고단3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M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벌금 30만 원 병과)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본건 범행들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각종 범죄로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행들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1926 피고인은 2017. 5. 24. 18:30경 피해자 N(14세) 등이 거주하는 제주시 P 아파트 603호 주거지에서, 위 603호가 피고인 소유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위 603호 현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시키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증인 N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시키기 위해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열려고 하였고,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시키기 위해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서, 그 진술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식시키는 시도를 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초인종을 몇 번 눌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증인 N이 지문인식기의 위치라고 진술한 부분에 손을 몇 번 갔다 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지문인식기가 초인종이라고 생각하고 눌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CD의 영상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위 주거침입미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