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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8. 05:11경 제주시 B펜션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 앞에 피해자 C(남, 6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펜션 D호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1경 위와 같이 차량 이동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시켜 주지 않고 짜증을 내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후진 후 재차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밀어내었다. 그 후 충격으로 발생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후진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16,412,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조롱하듯이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재질의 길이 약 1미터 상당의 건축용 수평자를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가량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18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25. 07:32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E실에서 교도관과 변비약 관련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 등으로 약 16회에 걸쳐 위 1실 거실문을 가격하여 공용물건인 위 거실문 잠금 장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8:35경 위 교도소 F실에서 공용물건인 개인보관함을 발로 밟아 수리비 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이어서 그곳 화장실 안쪽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강화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9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5. 08:36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G실에서 위 교도소 H 소속 교도관인 교사 I와 대화를 하다가 왼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견적서, 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B펜션CCTV영상 캡쳐본) 2022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교도관 사진, 공용 물건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2002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마구잡이로 들이받아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시키고, 뒤이어 위험한 물건인 수평자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것과, 이로 인해 구속수감된 교도소의 기물을 마구잡이로 파손하고 교도관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피고인은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상대방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서 남을 탓하는 데 열중하였다. 이상과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각 범행과정에서 보인 폭력성이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3.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E' 옷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 1만원권 상품권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2.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51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4. 14:25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2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금목걸이를 편취하려다가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차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100 만원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고 매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E매장 절취 건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등), 카드승인내역서, N 매장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기록, 피해품 사진, O 옷가게에서 가방 절취 용의자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기록,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기록,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CD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보고 및 결제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H 매장 점주 피해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카드 사용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 중이고,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P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나머지 범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19: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카페 출입문에 적혀 있는 여자화장실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카페 여자화장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에 발을 딛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2. 30.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11 피고인은 2022. 3. 23. 13:42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호텔H’ I호실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관리하는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손으로 풀고 그 안에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21,00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12 피고인은 2022. 5. 10. 01:41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위치한 K아파트 L동 출입문 앞에 이르러, 마치 위 아파트 입주민의 방문객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안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M의 주거지인 N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로마로’ 5번 우드 골프채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로마로’ 21도 유틸리티 골프채 1개를 택배상자에서 꺼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P, Q, R, S, O, C, T, U, V, D, W, X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8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현장), 참고인 실거주 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Y호에 사는 친구 ‘Z’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일 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01:41경으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현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친구(입주등록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사전 약속 없이 만나러 갈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미 다른 입주민이 35층 버튼을 누른 것을 보고 피고인도 함께 35층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는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2고단1812 절도 사실을 자수한 점,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C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상환하면 D에서 이율 2.5%로 3,7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4:40경 익산시 E,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H 대출을 받으면서 I의 돈을 담보로 잡았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까지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은행거래를 하지 못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6:16경 군산시 J, K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N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으로 인해 공탁금을 납부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13:24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정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 범죄의 수거책으로서 죄질 불량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회복의 의지도 보이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11.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2.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5. 0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모텔에서 위 모텔 카운터를 통해 방문이 잠겨있지 않은 301호 객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 소유의 담배 2갑(시가 5,000원 상당), 라면2봉지 (시가 1,600원 상당) 및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피해품 · 피해현장 등 사진, 환전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전과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rog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모텔의 객실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이 최근 처벌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은 모 텔의 객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같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둔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라면, 현금 등의 생필품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5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2. 17:57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 12:0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I)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 15:18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29, 14:29 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피해자 익산농협 남중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29. 15:15 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서 시가 19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안경대금 19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8경 위 0 앞길에서부터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주현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P가 운행하는 Q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29. 15:10 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보신탕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대금 1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G에 의해 도난신고가 되어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45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사무실로 전화하여 "논산시 연무군에 있는 W을 운영하고 있는데 파지, 폐박스를 팔려고 한다,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5톤 트럭으로 파지, 폐박스를 2~3달 동안 주 1회 운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파지, 폐박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 개인별 수용현황 20161154₁ 1. X, N, S,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이용택시 확인건), 수사보고(현장 동영상촬영 사진 건), 수사보고(절취한 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절도미수 범죄사실 추가에 대해), 수사보고(O CCTV 첨부 등) - 첨부된 사진 2017고단24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화면, 고소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A의 전화통화 내역 출력물, 이체거래 확인증,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수법 조회 자료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9:49경 남양주시 불암동 방면에서 서울 용산구 후암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상하좌우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 및 버스이용 내역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확보 및 피혐의자 버스 승하차 확인 관련), 내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저녁 시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근처에 다른 승객이 있음에도 자위행위를 하였다.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목격자인 여성 승객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3. 22:3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야채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현금 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4, 22,06: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야채가게에 이르러, 선반에 있던 가위를 출입문 자물쇠 홈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376,000원, 1달러 지폐 2장과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9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4.29. 23:26 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방법으로 방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1, 23:38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야채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2층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바지와 티셔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1. 각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헤어'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약 4,1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25, 0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ㅇㅇㅇ 미용실'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 경첩을 손괴한 후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내지 23 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4,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30, 03:15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떡볶이'에 이르러 주방창문 방충망을 손괴하고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형 금고를 부수어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제물을 손괴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6. 02:00경 서울 서초구 I 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형 금고를 부수어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1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5. 04:10 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손괴한 후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8. 02: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번, 3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D, W, X, Y, Z, AA, AB, AC, AD, F, AE, AF, M, AG, AH, AI, H, J, P,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발생 보고,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피해신고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일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일부)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전에는 절도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불과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3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침입절도의 수법에 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02:35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평소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지하층 방범창에 스테인리스 냄비를 수회 집어 던지던 중, 위 건물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0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위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냄비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초인종을 부수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6: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전동휠체어 앞부분으로 피해자 C(59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전후 사정과도 일치하고, 진술 자체에 어떠한 불합리나 모순이 없으며, 목격자인 D의 진술 및 사고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용산구청 CCTV 영상 CD 1매[영상 11:48경 피고인이 도로 왼쪽(피고인 및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함) 가장자리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사선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사선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영상 11:5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 중앙부분에서 교차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25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1995. 2. 19. 혼인한 부부 사이로서, 2021. 5. 14.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12. 10.까지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송파구 C 1층(옷수선집)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8. 경찰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11. 1. 15: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옷수선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달라’고 말하며 위 옷수선집에 1시간 동안 머물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 19:00경 위 옷수선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서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는 사건에 대하여 당신이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3. 11:45경 위 옷수선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등이 담긴 서류 봉투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며 위 옷수선집에 35분간 머물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9. 18:30경 위 옷수선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밥을 먹게 11,000원을 달라’고 말하고,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김밥, 햇반 등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옷수선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가게 물건을 던져 버리겠다. 다 부숴버릴까?’라고 말하며 위 옷수선집에 30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5. 15:0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임대인인 피해자 E(남, 45세)의 주거지 3층 현관문 앞에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재떨이용 깡통을 손에 들고 위 현관문 유리 부분을 2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1. 04: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관리부 앞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공병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쪽을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과 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통보),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유리교체 영수증 첨부, CCTV영상내용)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와 자녀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반복해 왔다. 이에 피해자 B와 자녀들은 2021. 5. 14.경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임시거처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 법원은 2021. 10. 16.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의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조치결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재물손괴와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