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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4:0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당시 사진 3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력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 더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3. 02:44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친형인 피해자 B(남, 27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8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 쪽 다리를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야구방망이 윗부분이 부러지자, 윗부분이 부러진 야구방망이(길이 약 69cm)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무릎으로 찍으려고 하였다가 야구방망이를 양손으로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찰과상 및 머리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동생인 피해자 A(남, 19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오른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오른손으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윗부분이 부러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물사진, 현장 CCTV 영상캡처 사진,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친형제 간으로, 피고인 A은 친형인 피고인 B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을 상대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상대로 빼앗은 위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상해 및 폭행의 내용·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9.20: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던 중, 신고자가 현장에 오지 않고 귀가를 원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새끼들아! 아까는 못 가게하고 왜 가라고 해?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 회 치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가 무겁고,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판사 고춘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주)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지적장애, 정신지체 등 정신장애 2급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7. 17:3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E(남, 10세)의 바지를 잡아당겨,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여, 3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장난감 총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8세)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장난감 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불상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F), F 피해사진, 피의자 현장사진(F 촬영), 장애인증명서, 각 진단서(A)(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을 앓고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이 2018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3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 주민, 어린이들이 있던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피고인의 치료에 더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를 떠나 피고인의 부친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제천시로 이사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6. 말경 투약 피고인은 2020. 6. 말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자신의 손등에 뿌린 후 코로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2020. 7.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자신의 손등에 뿌린 후, 코로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A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투약 횟수 많지 않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승객이욕을 하고,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사 E과 경장 F로부터 '분실하였다는 휴대폰이 가방 안에 있으니 택시비 지불하고 귀가하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나 깡패 생활만 수십 년 한 놈이다. 자신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F 얼굴과 목을 때리고, 위 E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E의 목을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적지 않고 판시 범행은 긴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고 최근 10여 년간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5:1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선구동 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사거리를 C 시장 방향에서 D빌딩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 ~ 4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 신호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의 몸통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8. 19. 18:22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택시를 운전하다가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27

범죄사실 1. 2020. 12. 1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2: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 금정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건물 앞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레인지로버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21,338,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자로 2020. 12. 12. 00:10경 부산 금정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였고, 그 후 몇 시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손괴 피해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1:59경 화성시 B,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경제사정(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과 전과,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15:3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치킨집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 등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아 그 납부기한(2019. 12. 30.) 이전인 2019. 12. 27. 가산금을 포함한 범칙금 45,00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2019. 12. 27.자 범칙금 납부로 인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대로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11: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나중에 합석한 피해자 D(남, 51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 사진, 피해부위사진설명서,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매, 회신자료(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고범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23:46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2:23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1:5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5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2: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448 한밭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동거리), 수사결과보고 및 첨부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8: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4. 14:00까지 강원 화천군에 있는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소속되어 카바차량 기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0:50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옆 인도에서 피해자가 개인적인 용무로 자신의 카바차량을 이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틀니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도로 건너편에 있는 공터에 주차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교차로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너편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건너편 도로를 F 방향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35세) 운전의 H 이륜차 앞부분을포터 화물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3. 11:59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 합병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향에서 송림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남, 65세)이 횡단보도를 따라 G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6. 17. 10:23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확인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2:3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9:15경 경기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2.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차량이 다리에서 추락하는 큰 사고로 이어졌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3. 20: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4. 23:2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 및 관리하는 'D 식당' 뒤편 담을 넘어 그곳에 들어가 식당 건물 앞 마당에 보관되어 있는 주류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5.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6. 23: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재판기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는 등 법규를 존중하는 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침입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4:4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그곳 앞 도로에 있는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직장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및 이 사건 운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8.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31. 19:0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6세)의 오른 팔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피해자가 2020. 4. 21. 처벌 불원서 제출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17. 23:54경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손괴 하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용 공구인 펜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커피 자동판매기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3:45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