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힌다는 사실을 알고,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4. 08:2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6세) 소유인 D 재규어X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5,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5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그로 인한 정서장애가 절도 충동의 한 원인이 되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4. 15: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경주시 D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1:3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노양요양시설인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1.(1일), 2020. 8. 3. ~ 2020. 8. 4.(2일), 2020. 8. 6. ~ 2020. 8. 31.(17일) 총 20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않고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3. 21.부터 2019. 3. 20.까지 국유재산인 창원시 진해구 B건물 별관 1~3층을 관리청인 C으로부터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계약기간이 종료된 2019. 3. 21.부터 현재까지 위 별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경위,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1. 운영협약서, 수정 계약서, 변상금(고지서) 고지 요청 공문 1. 원상복구 요청 공문, 민영업체 계약 만료 통보, 계약 종료로 퇴거 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1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2번방 안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경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04: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더 있다) 있는 점, 2019. 2. 27.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정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 검거되어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5:5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노래방 업주인 G에게 욕설을 하며 재차 G에게 접근하려 하다가 위 E,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몸을 밀쳤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승강기 안에서 팔꿈치로 E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23. 체류자격 일반상용(C-3-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2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라는 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10. 30.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C과 바이어 자격으로 무역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7. 11. 8.경 일반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7. 11. 2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3.경 일반상용(C-3-4)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7. 12. 2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1. 24.부터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1.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고발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 행위),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 신청 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기간을 벗어난 체류 행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정도와 목적, 체류 초과 기간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1:25경 부산 사상구 B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그곳 1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단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등 사진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1:45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1. 1. 02:03경 아산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00: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D 주점 앞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호흡조사를 한 뒤 혈액검사를 통해 측정된 알코올수치가 아주 높은 편이다. 운전한 거리와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11. 27. 18:40경 강릉시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1고약167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6. 01:45경 이천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5. 23:00경 경기 여주시 H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위 A 등과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가 일행 중 가장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러면 네가 운전을 할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차 열쇠를 건네주고, 자신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요약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차량을 운전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5. 9.경의 것으로 5년 이상이 지난 것이며,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9. 12.경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를 C 쪽에서 D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는 G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책임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빠 소유의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피고인 오빠의 부주의로 자동차종합보험이 연장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힘겹게 자녀들을 키워온 점, 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를 C 쪽에서 D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는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는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전인 2020. 3. 26. 처벌불원의사를 표시[수사보고(물적피해 불입건 및 처벌불원 의사 관련)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20:3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평전길 7-3에 있는 금진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금중앙길 28-33에 있는 금진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

범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6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0. 7. 4.자 감금 피고인은 2020. 7. 4. 18: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가로막아 다음날 07:00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3시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0. 8. 17.자 상해 및 감금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8. 17. 16: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낯선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0. 8. 17. 16:00경 위 가항 가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과 하의를 숨겨 놓고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19:40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3시간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 진단서 1.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4. 18: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2회 때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장롱에 수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3. 02:1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9:4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경마장 IC 부근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서 양팔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피해자의 윗옷을 당겨 찢고 피해자의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어깨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00:58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0:22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출차하기 위하여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약 352,0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1. 27. 20:00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사할 것을 고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에 첨부된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판사 강순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8:4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평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km 초과하여 질주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0경 병원 후송 도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속운전을 하였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유족이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최근 동종전과가 없다. 야간이었고 경운기에 가려 피해자를 잘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10. 22. 16: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녹화영상 CD 첨부), 녹화영상 CD,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9. 27. 04:0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노상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보살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