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하여 2010. 7.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F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하여 2014. 5.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위 조합 부위원장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조합의 사무총장, 조직국장, 조합원이다. 피고인 E은 2018. 11.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G노동조합'(2019. 4.경 조합 명칭을 'F노동조합'으로 변경)을 설립했는데, 위 조합은 피고인들 외에는 일정한 조합원이 없이 관할 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만 해 둔 채 실제로는 건설업계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빌미로 공사현장에서 집회나 농성을 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건설회사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활동을 주로 해왔고, 피고인 A, B, C은 명목상 조합 간부의 직책을 가졌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 E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고 공사현장의 집회나 농성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D은 2015.경부터 2016.경 사이에 광주 북구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조립공사 부분과, 울산 울주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조립공사 부분을 각각 J 유한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그 대금 약 6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 위 J 유한회사의 자력이 없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위 회사의 원청 회사였던 K 주식회사를 압박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K 주식회사가 위 J 유한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위 J 유한회사가 하수급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9. 7. 초순경 위 K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계속 위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압박하여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면 그 돈의 30% 상당을 수고비 조로 조합이 갖기로 한 다음, 2019. 7. 중순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인천에 있는 'L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과 광주 북구 M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외국인들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회사에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K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2019. 7. 말경 위 회사가 시공 중인 광주 남구 N 외 106필지에 있는 'O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4기 중 가운데에 위치하여 공사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3호기를 점거하여 아파트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위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29. 03:00경 위 'O 아파트' 공사 현장에 몰래 들어가 타워크레인 3호기(높이 약 30m) 계단을 타고 올라간 다음 조정실 윗부분에 미리 준비해간 "체불임금 즉각 지불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등을 부착한 후 조정실을 점거하고, 그때부터 2019. 8. 26. 19:30경까지 농성하여 타워크레인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지상에서 일당 10만 원을 주고 고용한 불상의 외국인들과 함께 노래를 틀, 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공사대금 지급 요구 집회를 계속 하면서 타워크레인 위에 있는 피고인 A에게 물과 음식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 E에게 지상 및 고공 농성 상황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고, 피고인 C은 관할 경찰서에 대한 집회신고를 계속 연장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위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불상의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 집회를 하면서 2019. 7. 31.경부터 2019. 8. 19.경까지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집회와 농성에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에 위 K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동시에 위 현장의 시행사인 P 주식회사의 이사 Q이 피고인들에게 협상을 요청하자,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9. 8. 13.경 광주 남구 K 주식회사 인근 'R' 카페에서 위 Q을 만나 원래 J 유한회사가 피고인 D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및 농성에 소요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E, 피고인 B은 2019. 8. 19.경 광주 남구 K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 Q에게 '최소 5억 원을 지급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9. 8. 21.경 광주 남구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위 Q에게 '5억 원 이하는 절대 안 된다', '위에 올라간 사람이 당뇨도 있다, 4억 5,000만 원까지 조정을 할 테니 돈을 지급하라, 투입비도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계속하면서 아파트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Q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27. 'E(F노동조합)'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3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아파트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Q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집회 등 해산명령 요청, 타워크레인 불법점거 농성 현황보고, 타워크레인(3호기) 불법점거 손실금 현황, 각 옥외집회신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산동의서, 각 하자보수 보증서, 각 현장별 거래처 원장, 타워점거 관련 업무일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판결문, 각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인증서 사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조합원 명부, G 노동조합 임원명부, 조합 회의록, G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조합 회의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F노동조합 규약, 각 현장 근로자 출역점검표, 각 D기성현황, 회사소개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D, A), 각 녹취서(D, E)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통화-통합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인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목포경찰서 제출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위임장 첨부), 수사보고(il자료 첨부), 수사보고(i1자료 첨부2),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물 회신자료 정리(A의 핸드폰)},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물 회신자료 정리(D 핸드폰)}, 수사보고(이체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경력배치표 첨부 등), 수사보고(불법점거 손실금 현황 첨부), 수사보고(D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근로자 출억점검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물 관련), 수사보고(통화사실 자료로 확인한 피의자 5명 통합 통화내역첨부), 수사보고(타워점거 업무일지 첨부보고), 수사보고(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보고), 수사보고(회사소개서 첨부보고), 수사보고(D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조합 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내역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확인보고), 수사보고(위치 확인보고), 수사보고(B 공모관계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이득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 E)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아닌 피고인 E이 설립한 판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일당을 주고 고용한 외국인들을 동원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범행하였는바, 범행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갈취한 금액, 공사방해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갈취 당한 금액 외에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노동조합을 설립한 위원장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갈취 금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의 경우 부위원장으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점거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E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증거기록 제2695쪽) 등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이 상당한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E이 피해자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E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