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10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6.23.06:0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가슴을 몰래 만진 다음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난 아 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모텔비를 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각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영상녹화물(D 모텔 씨씨티비 씨디)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피해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새우자세로 웅크려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피해자는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옆 부분 팬티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렸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화를 내며 피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한 것이 없으니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내놓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못주겠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피해자가 모텔 내에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 맞은 편 쇼파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뺨을 때린 것과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는 사과를 못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침대로 와서 "어차피 신고할꺼면 한 번 하자."라고 두 번에 걸쳐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피해자가 욕을 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말하며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무릎 위로 약간 올라오는 길이의 신축성 있는 소재의 원피스를 입고그 안에 속바지 없이 스판기 있는 합성 섬유 소재의 팬티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바지는 벗고 상의와 팬티는 입고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는 팬티의 밴드 부분이 당겨지는 느낌을 받았고 허벅지 중간쯤까지 내려가 있던 팬티를 스스로 올려 입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침대에 누워있다 보니 피해자가 여자로 보여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두 사람만 있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두 번에 걸쳐 한 번 하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가 성행위를 하려는 자세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지냈다. 피고인은 군 전역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자주 주고받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의 친구 2명, 피해자 등과 넷이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새벽 5시 무렵 집에 간다고 말하며 먼저 나서자 피고인이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미혼으로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병사와 부사관으로 5년 3개월의 군대생활을 하였다가 2012. 11. 무렵 제대하였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강간하려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때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아니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특정인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