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7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8. 30. 23:2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D 등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수원시 권선구 E 문구점 앞 도로에서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편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성기를 만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수원시 권선구 E 문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화가 나 피고인을 쫓아가 소리를 지르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신발 및 소지하고 있던 우산 사진, 고소장,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연음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보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는 과정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연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연음란의 범의도 없었다. 나.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인으로 오해하여 어깨를 치려다가 가슴에 닿은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다. 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다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 라. 심신미약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공연음란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65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진술인 (D)이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마주치자, 피고인은 이미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본인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7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변이 마려워 앞에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고 소변을 보면서 걸어갔다"고 진술하나(증 거기록 제46면), 58세의 피고인이 길을 가면서 소변을 보았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이 보행 중 소변을 보았다면 맞은 편의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을 보았을 것인데 피해자는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의도적으로 D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성기를 만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음란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강제추행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 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31세의 여성으로서 사건 당일 23:40 경 귀가하는 중 초면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는 "진술인(피해자)은 갑자기 남자 1명이 성기를 꺼내는 느낌을 받았고, 그 남자가 진술인의 왼쪽 가슴을 만지길래 진술인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자 남자가 도망갔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17면),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상황에서 지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어깨를 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진술인(피해자)이 화가 나 피고인을 20m정도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진술인을 향해 우산을 휘둘렀다", "피고인이 휘두른 우산에 맞아 좌측 어깨부터 팔꿈치 부위까지 통증이 있고 화끈거리는 상태이고 이마가 긁히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그 와중에 재차 진술인의 좌측 가슴을 1회 주물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8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적을 피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집착하였거나 이를 위한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 소정의 추행에 해당하고, 당시의 피고인의 태도 및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상해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우산을 휘둘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산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8. 30. 23:45경 수원시 권선구 E 문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피고인이 신고 있었던 구두 한족을 수거하였고, 약 10분 후에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위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의 보행상태 및 언행상황이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0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발견 당시 피고인은 양쪽 신발 없이 검정색 양말만 신은 채 휘어진 우산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발견된 구두를 신어보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구두임을 부인하는 등(증거기록 제10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죄)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상해죄) [범죄유형]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면 6월 이상 2년 9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범행의 대상이 된 여성들이 입게 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