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17세)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집을 나와 청소년 쉼터 생활을 하다가 강제 퇴소당하자 2021. 5. 27.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가. 폭행 피고인 A은 2021. 6. 7. 저녁 무렵부터 지인인 D의 집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새벽 무렵 다같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공원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그곳 공중화장실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6. 8. 06:00부터 07:20경까지 위 공원 공중화장실 여성 장애인용 변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차례 때리고, D으로 하여금 인근 편의점에서 2리터 생수 여러 병을 사 오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위쪽으로 젖힌 뒤 얼굴에 생수 4병을 붓는 등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21. 6. 8.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예전부터 나에게서 빌려간 돈 합계 400만 원과 식비, 술·담배값, 노래방 비용, 너 때문에 망가진 옷·지갑 변상금액을 합친 98만 원을 갚아라, 두 달간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연락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6. 12. 13: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J’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알게 된 피고인 B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자 ‘너 모텔 안 뚫릴 테니까 내 민증으로 체크인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었다. 피고인 A은 2021. 6. 12. 13:57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K에서 성매수남인 피고인 B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J’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C(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6. 12. 13:57경 서울 중랑구 K에 C과 함께 투숙한 후, 성관계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하고 C과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9)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4, 39)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및 얼굴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정리 첨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피해자 휴대폰 캡쳐 등 1. 약식명령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 성매매 장소인 호텔에서 확인된 차량소유자와 전화통화건),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청소년 C과 호텔 투숙과정의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과 이수명령(피고인 A) 또는 수강명령(피고인 B),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 B과 피해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폭행) 피고인 A은 토가 묻은 피해자를 닦아주는 과정에서 정신을 차려보라며 손에 물을 묻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톡톡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후배로,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보다 네 살 어린 17세였다. 2) 피해자는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을 한 후 쉼터에서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쉼터 내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쉼터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결국 2021. 5. 27.경 무단으로 쉼터를 나왔으며 그로 인하여 2021. 5. 28. 강제퇴소를 당하였다. 3) 아버지가 있는 집 외에는 갈 곳이 없었던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2021. 5. 27.경부터 피고인 A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4) 피해자는 2021. 6. 7. 피고인 A의 친구인 D의 집에서 피고인 A 및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5) 피해자는 2021. 6. 12. 피고인 B을 만나 성매매를 하였고, 그 이후 같은 날 피고인 A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폭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얼굴을 하늘 방향으로 젖힌 다음에 페트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 A 측이 제출한 2021. 6. 8. 사건 현장 사진(참고자료 1)에 의하면, 피해자는 용변을 본 후 하의를 올리지도 못한 채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을 만큼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깨우고 옷을 입혀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해서 D을 불렀다,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 바닥에 누워 있어 D과 함께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하였는데 도저히 되지 않아서 본인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 A 및 D이 구입한 물의 양을 고려하면, 단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서 얼굴을 약하게 톡톡쳤다거나 머리와 얼굴에 묻은 토를 닦기 위하여 물을 뿌렸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3)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약1592).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D과 피고인 A 간의 관계, D의 한 달 수입(월 200만 원 상당)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D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피고인 A이 물 뿐만 아니라 맥주를 코에들이 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직후 하의를 올리지도 못할 만큼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서라도 수백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모텔에 들어갈 때 사용하라며 본인의 주민등록증까지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2021. 5. 28. 시설에서 강제퇴소를 당하면서 다른 시설로 가는 것마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강제퇴소를 당한 후 전재산이었던 약 70만 원 마저 피고인 A에게 넘겨주면서 사실상 피고인 A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2021. 6. 12. 성매매를 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재차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21. 6. 8. 오후 피해자에게 술값과 안주값 등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돈이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알아서 만들어서 빨리 돈을 갚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가면 괜찮아 질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더 울었다’,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A에게 갚기로 했던 돈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L이 대신 보내주었는데, L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 함께 전부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갚고 나가라는 말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2021. 6. 12. 피고인 B과 성매매를 하러 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즉시 답장을 하지 않자 “연락 또안보내 시퐝”, “너 지금 나 째니?”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돈받으면 언니한테 연락해 핸드폰 민증 다 잘챙기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하였다(“아아 다시 원래 위치 대려다 주면 태릉 가자구행”). 한편, 피해자가 성매매 이후 상당 시간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날 16:45경 “언니 지금 노원 경찰서 가는 길이야 너가 언니한테 한번만 연락주면 기다릴게 마지막 연락이다 수녀님들한테도 연락 다 보냈고 L오빠도 너 걱정되서 오고 있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5)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알려준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이후 아는 동생을 만나서 상의를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굳이 형사처벌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본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은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횟수가 1회에 그쳤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