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33 피고인은 2018. 9. 3. 01:3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361 민락수변공원 내 3번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빈 캔을 피해자 일행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1.5리터 페트병 내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3회에 걸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2. 14:0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앞에서 그 전날 처음 얼굴을 본 피해자 D(여, 61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근에 있는 E은행 수영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가 끊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부산 수영구 F 소재 G약국 앞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 부위에 피멍이 들고 얼굴이 붓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8 피고인은 2018. 12. 25. 03:45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54세)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택시비 5,000원과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껌통을 왼팔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카운터 앞 바닥에 앉은 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1 피고인은 2018. 12. 22. 10:3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마트에 들어가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계산을 하지 않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위 마트 주차장 입구에 앉아 있으면서 고객 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92 피고인은 2018. 12. 22. 02:20경 부산 수영구 N,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O(54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46 1. 피고인은 2019. 5. 22. 22:19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109에 있는 민락수변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펼쳐놓은 돗자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가방 1개와 소주병 1개를 몰래 들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펼쳐놓은 돗자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25 피고인은 2019. 4. 18. 23:06경 부산시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S(54세) 운영의 T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앞으로 장사하는가 봐라, 여기는 CCTV 있으니까 밖으로 따라 나와라, 너는 많이 맞아야 한다, 죽어봐라"며 위협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들어오는 손님 앞을 막아서며 "나도 아이스크림을 좀 사 달라"고 하여 그 손님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같은 날 23:20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549 피고인은 2019. 5. 1. 17:50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E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V(43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9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 5) 2019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 5) 2019고단492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4) 2019고단1046 1. Q,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 6) 2019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5)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492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2019고단1046사건과 관련하여 절취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4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2433) 피고인은 2018. 9. 3. 01:35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 민락수변공원 내 3번 정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돗자리 판매상 피해자 B(43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정자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