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B는 피해자 D(여, 21세)이 C, 피고인 A에게 ‘B가 성매매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이유로 2020. 8. 14. 18:00경 B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자, C,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주거로 오게 하였다. 이어서 B, C,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C는 피해자에게 ‘아직도 안 우네.’라고 하면서 행거 봉을 들어 피해자 이마, 어깨 등을 툭툭 쳐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너 오늘도 진짜 안 울려고? 울지 않으면 맞아야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 A은 ‘더러워 저 몸뚱아리를 누가 돈을 주고 사먹지? 괘씸하네.’, ‘어우 씨발, 어우 씨발.’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머리 부분, 코, 입 부분을 수차례 때려 입 안과 코에서 피가 나도록 한 다음 주방에 있던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짧게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C 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B는 직업이 없어 A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C는 자신이 보증금을 지급한 주거에 피해자가 머물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이 공제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 C는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반복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금으로 위 돈 상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C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피고인 C는 ‘이제야 우는 것이냐, 어제 울었어야 했어. 맞으니까 우냐. 근데 이제 끝났어. A 언니가 때린 것 맞았고, 내가 때릴 것 남았네. 맞을래? 아니면 돈으로 줄래?’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언니는 돈이 필요한데.’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주겠다고 답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그냥 너 잘하는 거해. 10명 만나도 100만 원이잖아.’라고 하고, 피고인 C는 ‘언니 25, 저 15, 하루에 40만 원 어때요?’라고 하면서 그 대가를 자신들에게 주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이거 뿌릴까? 이거 뿌리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 B, C는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G건물, H호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성매매 남성들을 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하겠다는 성명불상의 남성 3명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그만 두면 다시 폭행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C는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성매매를 통해 받은 대금을 매일 피고인 B에게 25만 원, 피고인 C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20. 8. 14.경 피고인들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하거나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인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그 때부터 2020. 11. 4.까지 8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43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감금(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2020. 8. 14. 20:00경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G건물, H호 앞길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지 감시를 하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가두고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20. 8. 15.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청주시 흥덕구 I건물, J호에 있는 A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집으로 가도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앞머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B 계좌로 이체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피의자 C에게 이체한 내역) 1. 수사보고서-B와 D 카카오톡 대화 1부, B와 K와의 카카오톡 대화 1부, B와 L의 카카오톡 대화 1부, B와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B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C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피의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2항(감금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약 5시간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바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혼자 두면 신고 할 것 같으니 혼자 두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와 C는 2020. 8. 13.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앱을 이용하여 성매수자를 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총 3차례 성매매를 하였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고인 B와 C는 피해자의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오후 10시경 성매매를 끝내고 나오자 피고인 B가 곧바로 피해자를 A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피해자에게 ‘너 집에 다시 보내줄 테니까 언니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냐. 언니한테 다시 믿음을 줄 수 있냐.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나도 C와 A을 못 말릴 것 같다. 걔네가 동영상을 유출할 수 있다.’, ‘언니는 널 믿겠다. 하루에 40만 원씩 주는 것,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것을 약속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자, 피고인 B는 그제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 씨 집에 B 씨와 있으면서 처음 잘 때 왜 A 씨 집에서 못나갔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때 핸드폰도 없었고요. 그 언니가 기지고 있었고, 언니 너 믿어도 되지, 너 경찰에 신고 안할 거지, 언니한테 돈 주는 거 약속 지킬 거지,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냥 체념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의 감시 하에 성매매까지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 B와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상황에서 피고인 B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장소를 이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20. 8. 15. 03:48경부터 피고인 C와 A에게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로 ‘D 내일 총 5개 뛰어야 되고, 지금 얘 도망갈까 봐 내 옆에서 재우고 있거든? 나 내일 나가기 전에 얘 데리고 우리 집 가서 씻기고 내가 나가면서 밖에 문 걸어 잠그고 갈 테니까 너희가 시간 날 때 와서 걔 데리고 나가서 바로 뛰게 만들어줘. 이년 이제 더 때리지 마. 더 때리면 답 없다. 우리 시간도 아까움. 그냥 내일 바로 조건 뛰게 만들고 우리 집에 가둬나. 얘 폰은 내가 주방 찬장에 놓겠음!’이라고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이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일부러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8. 15. 05:57경 A의 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언니 진짜 고마워.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언니가 이만큼 한 번 더 믿고 베푸는 만큼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도 절대 안 칠게. 우리 아빠 생각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진심으로 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이젠 내가 믿음 갈 수 있게 행동할게. 일어나자마자 일단 연락하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는 위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를 강제로 가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맞지 않도록 해준 것이 고마워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는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언니가 나를 이 만큼 믿고 베풀었다.’라는 내용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감금에서 풀려나게 해 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C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가 직접 피해자를 감금하는 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감금죄 성립에 있어 피고인 C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C가 B에게, ‘D 아무데도 못 가게 언니네 집 베란다에 감금시켜놔. 어차피 핸드폰도 언니가 들고 있잖아. 쟤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절대 주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같이 자자고 했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와 C 사이에서 피해자가 도망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피고인 C와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피해자와 같이 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차안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당시 피해자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감금 현장에 피고인 C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A의 집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8. 15.부터 2020. 11. 4.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무려 82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시켰고, 매일 그 대금 40만 원씩 갈취하였는바, 범행 기간이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으면서도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어 주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피고인에게 매일 성매매 상황을 보고하고, 심지어 ‘대금을 늦게 보내서 미안하다.’라고 하거나, ‘고맙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피해자는 이에 대해 자신이 딱딱한 말투로 문자를 보내면, 피고인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일부러 더 친근하게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이체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면 이를 독촉하고 ‘다음부터 늦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 당일의 날짜와 시각을 피해자의 손등에 적은 후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감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고, 피해자를 아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아끼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세뇌시키고,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는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더욱 통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대금을 갈취 당하였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20. 9. 30.경부터 B에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위 대금을 분배받지 않았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함으로써 B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만 참작한다). 피고인는 2022. 2. 3.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머리, 입, 코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까지 자르는 등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의 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금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B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및 피고인 A을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과 B, C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범죄사실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과 B, C는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통해 받은 대금을 B, C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등 83회에 걸쳐 3,430만 원을 공동으로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2)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3)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9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 코, 입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짧게 자른 사실, 피고인 B, C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 피고인 A이 함께 있었고, 그들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였다는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8. 14.경 피고인 C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B, C가 그 이전에 피고인 A과 성매매 강요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마칠 때까지, 피고인 B, C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바 없다. 그 후 피고인 B, C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그 대금으로 매일 40만 원씩 보낼 것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에 관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 C가 돈을 요구할 때 피고인 A이 함께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인들 셋이서 자기는 얼마받고 싶다 상의하였는데, 결론은 피고인 C는 15만 원, 피고인 B는 25만 원. 그리고 피고인 A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보낸 성매매 대금을 분배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하거나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20. 8. 13. 피해자의 주거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G건물, H호 안에서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월세를 냈다며 거짓말을 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미안한 만큼 울어봐라. 눈물이 안 나면 무릎을 꿇고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하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인정하도록 한 뒤 그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하며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3. 4. 제출한 공판심리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2. 3.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