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2. 19. 확정되었다. [2013고단2011] 피고인은 2012. 3.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세종시에 LH본부장을 통해서 상업지역 요지의 땅을 뒤로 빼서 나를 포함한 3명이 위 땅을 가계약하였고, 위 땅을 서울에 돈 많은 노인에게 전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만 5억 원을 받았고 그 전매차액만 90억 원 정도에 이르며 그중에서 내 지분이 30억 원 정도 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만 빌려 달라. 위 토지가 분필이 되면 1억 5,000만 원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땅을 가계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0] 1. 횡령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0. 7.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사단법인 J 명의로 매수한 광주 광산구 K외 1필지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57,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23,306,420원만 제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34,393,580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7. 2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법무법인 N의 사무장으로 일하는데 법무법인에서 나에게 승용차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런데 회계상 문제로 인해 법무법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J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내가 할부금을 납부하고 1~2개월 후에 명의 이전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법인 N의 사무장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승용차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단법인 J 명의로 O BMW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한 후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고 피해자에게 2010. 8. 20.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위 승용차 할부금 합계 61,000,421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49] 1. 횡령 피고인은 2011. 3. 18.경 충북 청원군 P 앞 노상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경매 입찰보증금을 주면 충북 청원군 P 외 5필지 부동산을 낙찰 받아 주겠다."라고 제의한 다음,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 Q을 통하여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일원에서 도박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1. 8. 초순경 어린이집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려는 G에게 청주시 흥덕구 S 답 1,158m²가 경매물건(청주지방법원 T)으로 나왔으니 수수료를 주면 위 물건을 낙찰 받아 주겠다고 권유한 후, 2011. 8. 13.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에서 위 G으로부터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감정가 대비 낙찰 예정가를 분석하여 알려주고, 적절한 응찰가액 및 응찰시기를 상담, 결정하여 주고, 경매 기일에 청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 직접 나가서 경매상황을 확인하는 등 경매사건 대리행위와 법률상담 등을 하였다. [2014고단80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30.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북 괴산군 W 등에 있는 'X' 촬영장에 내가 4억 원을 투자하고 4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니 1억 원을 한 달만 투자하면 1,0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위 V 사무실에서, 어린이집 신축 부지를 찾던 피해자 G에게 "입찰 대상 물건인 청주시 흥덕구 Y 토지를 낙찰 받게 해 주겠다. 돈이 없으면 내가 잔대금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 50%를 부담하고 나중에 경매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매매대금과 낙찰대금의 차액 30%를 달라. 그런데, 위 부동산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 나무 소유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낙찰을 받기가 어려우니 합의금 7,000여만 원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목 감정을 하여 경매물건과 수목을 일괄 경매하기 때문에 수목 소유자와 별도로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011. 9. 5. 2,450만 원, 2011. 9. 8.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심판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25.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Z으로부터 대전시 서구 AA에 있는 AB종교단체 AC교회가 대전지방법원 AD로 부동산강제경매 처분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AE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나는 경매 관련 법률전문가이니 경매를 잘 받아주고 또한 낙찰 받으면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해 주겠으니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위 Z으로부터 2011. 3. 25.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원 경매업무 처리를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01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융기관에 경매 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기일입찰표를 작성하여 주고, 유치권신고서 및 유치권포기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 경매사건 대리행위와 법률상담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차용금증서사본, 편지사본 [2014고단1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이행각서인증서, 부동산컨설팅계약서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 사본, 수수료청구서사본 1. 수사보고(등기이전비용 세부내역 자료 첨부/BMW 차량 대출금 중 피의자 납부내역) [2014고단2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매 물건 취득을 위한 컨설팅 계약서, 각 이체처리결과, 지불각서, 통장사본 [2014고단80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이 넘는 고액을 편취하고 합계 5,000만 원 정도를 횡령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무 등을 대행하고 그 수수료로 1,500만 원 정도를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범행 횟수, 편취・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일부 피해와 관련하여 합의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경 청주시 흥덕구 U 301호 피고인 운영의 'AG' 공.경매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경락받을 청주시 흥덕구 AH 104호 상가와 관련하여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사무실 경비 등 사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5. 24.경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매절차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상가를 낙찰 받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금원의 성격을 추단할 수 있는 서류가 작성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제출한 'AH 1층 104호 공매낙찰 후 현금 입출 내역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위 금원에 대하여 '공매 낙찰 성공 수임료 중 1,0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위 금원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가 공매절차에서 위 상가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사무를 대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수료 약정도 하지 않은 셈이 되는데, 이는 영업으로 공・경매 절차에 관한 사무를 대행해 온 피고인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0. 7. 22.경 피고인에게 지급된 200만 원이 '수수료' 명목이라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공・경매 절차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액수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수수되었다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E・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청주지방법원에서 경매 중인 청주시 흥덕구 AI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기 위한 금원을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시 흥덕구 AI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나는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해결할 테니, 당신들은 각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출자해라. 나머지 낙찰대금은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고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지분 1/3씩 공동 명의로 낙찰받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2009. 6.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토지와 건물 낙찰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5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그 무렵 1억 5,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들의 투자금과 피해자 F을 채무자로 하여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한 6억 5,000만 원을 합한 금원으로 낙찰대금 9억 500만 원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2009. 12. 21.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1/3지분씩 피고인,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6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낙찰대금 9억 5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1/3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AI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AJ)에서 '피해자들은 낙찰대금의 일부로 각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유치권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나머지 낙찰대금은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 명의로 각 1/3지분씩 낙찰을 받기로 순차로 합의한 점, 위 임의경매 진행 당시 지상 건물에 대하여 그 신축 공사 당시 목수 역할을 담당했던 AK가 6,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AK는 2009. 6.경 피고인과 사이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9. 12. 21.경 봉방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G에 대한 1억 2,000만 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청주지방법원에서 경매 중인 청주시 상당구 AL외 1 AT AM사우나 건물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AN과 함께 피해자 G을 만나 "당신이 입찰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AM사우나를 법인 명의로 낙찰 받아 AN의 아내 AO에게 지분 75%, 당신이 지분 25%를 나누어 가져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2011. 8. 25. ㈜AP가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AP 대표에게 입찰보증금과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AP를 인수하여 원래 계획대로 AM사우나의 지분 25%를 줄 수 있으니 1억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AP에게 인수자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피고인의 권유로 AN의 처인 AO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AL외 1 AT건물 5층 501호에 있는 'AM사우나'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2011. 8. 25. 청주지방법원 AQ 임의경매절차에서 'AM사우나'를 낙찰 받은 ㈜AP의 대표인 AR과 사이에 ㈜AP 법인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위 인수계약 당시 그 계약금으로 AR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 나머지 6,000만 원 중 일부를 AN이 AM사우나의 내부시설 등을 수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법인 인수대금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인수대금 자체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해자 G에 대한 4,000만 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7.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우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월말에 회계처리를 다 해주어 순수입의 25%를 받게 해주겠다. 나와 AS이 받을 수수료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우나의 투자지분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은 피해자 G이 AO과 함께 AM사우나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경매절차에서 AM사우나를 낙찰 받은 ㈜AP의 법인 자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AM사우나를 낙찰 받은 셈이 되어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