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7. 12:40경 대전 대덕구 C 앞길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D(여, 7세, 지적장애 2급)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우산을 쓰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우산을 같이 쓰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E아파트 C동 203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27. 13:33경부터 같은 날 13:49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LG, KH-8400)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총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촬영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피해자 음부사진 발견), 수사보고(G병원 의사 소견서 첨부), 추송서(DNA 감정의뢰 회보서 등), 수사보고(A의 DNA 일치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및 피해자 모습, 피의자 범행이동 경로 약도,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피해아동 나체사진 첨부)의 각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하교길에 있는 만 7세의 지적장애 2급 장애아동을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내용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 빈도 및 음주량이 상당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총점 36점으로 알코올 의존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 문제가 위험한 수준에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2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3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시 제2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아동이라 피해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경찰에서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피고인이 엉덩이를 아프게 했다. 피고인이 엉덩이 부분을 만졌을 때 아파서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F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어머니(딸)의 전화를 받고 집에 와 세탁바구니에 벗어놓은 팬티를 보니 불그스레한 피가 묻은 흔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딸이 피해자의 팬티를 갈아 입히려고 벗어 놓은 것이었는데, 새로 갈아입힌 팬티에도 또다시 불그스레한 피 같은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 "제가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음부를 살펴보니 음부 주변의 색깔이 온통 뻘겋게 변해 있었고 어떤 곳은 손톱, 손자국 부위가 있었고 음부에서 물이 나왔다. 음부에서 나온 물의 색깔은 불그스레한 색깔로 피와 질액이 섞인 색깔이었다.",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갔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휴대전화 내 저장된 피해자 음부 사진에 피해자의 음부 주변이 붉게 붓고 젖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다음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H도 '피해자의 소음순에 약간의 긁힌 상처가 있고 처녀막의 3시, 6시, 9시 방향으로 약간의 긁힌 상처가 있다.'고 진단한 점, 피해자의 질액을 채취한 면봉에서 정액이 확인되고, 그 정액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범행의 동기나 원인,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과 태양, 범행의 전후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 여부, 범행과 그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의 유무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성장배경·학력·가정환경·사회경력 등을 통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지능 정도,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증 등의 병력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정확한 양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진술에만 기대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주취 정도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꼿꼿이 피해자의 우산을 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고, 범행 전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피해자의 음부를 찍어 휴대전화기에 저장해 놓았으며, 범행 후 피해자를 돌려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해주기도 하였는바, 범행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상태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등하굣길에 있는 피해자를 약취)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 15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간음약취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1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 7세로 나이가 어릴 뿐 아니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201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