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8. 그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8. 14. 그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부터 12. 7. 경까지 사이에 경상남도 또는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와 함께 소변검사한 보호관찰대상자 확인), 약물반응검사 확인서 1. 소변채취용기 사진 1. 보호관찰상황 일지 1. 간이시약사용현황 및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대검찰청 보건연구관 D 논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0만 원),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문,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각결정문, 판결문 2부, 형집행지휘서 등, 판결서 2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소는 범행장소가 너무 광범위하고 범행방법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2016. 12. 7. 11:50경),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중독자의 경우 7~10일)에 관한 자료와 소변검사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부산과 경상남도)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6. 11. 27.부터 2016. 12. 7.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경상남도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변감정결과에 사용된 소변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뀐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2. 7. 오전에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소변에 대하여 간이시약감정을 한 사람은 피고인 외 E, F 등 3명인 사실, E, F에 대하여는 간이시약감정 결과 음성이 나온 사실, 보호관찰관 C은 사무실에서 간이시약감정을 한 후 음성이 나온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변을 폐기하도록 한 사실, 12. 7. 11:50경 피고인에 대한 간이시약감정 결과는 2회 이루어져 모두 양성의심이 나온 사실,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요의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 점심식사 후 다시 채취하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창원보호관찰소 사무실로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날인 12. 8. 오전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창원보호관찰소는 12. 7. 채취한 소변만을 봉인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사실, 위 감정의뢰에는 소변량이 약 10ml로 기재된 사실, 위 소변용기에는 10ml 단위로 눈금이 새겨 있는 사실, 위 소변기에는 피고인의 날인지장)이 되어있지 아니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위 소변에 대하여 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에는 소변량이 약 5ml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12. 7. 간이시약감정 결과 양성 의심이 나온 사람은 피고인뿐인 점, 음성이 나온 소변은 즉시 폐기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 소변을 채취하기로 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12. 7. 채취한 소변만을 감정의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날인 지장을 받지 못한 점, 위 소변용기에 10ml 단위로 눈금이 새겨 있어 소변량이 5ml가 넘는 경우 정확히 10ml가 되지 않더라도 10ml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소변이 바뀌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