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부터 2013. 8. 31.까지 B 산하 사회복지법인 C위원회(이하 ,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부속 보육시설인 D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예산의 집행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한편, D는 국가와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보육아동의 식료품비, 의료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과 아동의 복리후생, 기관운영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 및 기관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전입되는 법인전입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1. 보조금 횡령 1) 피고인은 D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E(국장), F(회계과장), G(간호사), H(영양사)과 공 모하여, 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각 구입처의 양해를 얻어 실제 지출되어야 할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결제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각 계좌(I, J) 및 E의 조카 K 명의 광주은행 계좌(L)로 돌려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의 남편 및 지인 등의 명의를 빌어 D 지정후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별도의 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및 D 직원들의 수당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28.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D에서, 보육아동의 식료품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피해자인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쌀과 잡곡류 구입 명목으로 'N' 가게에서 419,910원의 쌀 등을 구입하였음에도 7,399,910원을 결제한 후, 같은 날 그 차액 6,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부터 200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42,990,8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각 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하고, 2009. 7. 29.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6회에 걸쳐 합계 35,008,482원 상당을 K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하였다. 2. 캠프참여비용 횡령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 2. 11.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2. 20.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D에서, 같은 해 7. 16.부터 7. 30.까지 미국에서 실시한 캠프에 참여하기 위하여 보육아동인 피해자 O, P, Q, R, S, T 등 6명의 계좌에서 각 60만 원씩 합계 36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2,168,220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J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 G, H, V, W의 각 법정진술 1.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G, Y의 각 사실확인서 1. K 명의 통장거래내역, D 보조금 통장사본, D 보조금 카드결재 통장사본, 각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지출결의서, D 쌀 후원내역 운영일지 및 후원품 수입내역서, 전기설비점검기록표(2009. 8.~2010. 6.) 11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외여행경비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의 사실] 1. 주장 피고인이 보조금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결제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고, 각 범죄일람표의 '거래처로부터 재입금액'란 기재 돈은 각 거래처들이 D의 운영을 후원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입금하여 준 돈으로 보조금이 재입금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법인은 국가와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시설 운영비(인건비와 관리운영비)와 보육아동의 생계비(부식비, 피복비, 의료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이 제한된 자금이라 할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거래처로부터 재입금액이 가장 많은 'N' 가게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측은 2008. 7.부터 2012. 8. 까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보조금으로 총 20회에 걸쳐 X, Z 부부가 운영하는 'N' 가게에서 쌀과 잡곡물을 구매하고 합계 54,415,48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X 부부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K 명의의 계좌로 합계 49,784,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X 부부가 54,415,480원 상당의 곡물을 판매한 후 그 판매원금에서 4,631,480원을 제외한 49,784,000원의 돈을 D에 후원하였다는 것인데 X 부부의 경제상황과 평소 기부이력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고, 돈을 후원하려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음에도 D 측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번번이 그 돈에 상당하는 돈을 다시 피고인 또는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X은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사건 법인 산하 AA 시설장인 AB의 오빠이고 그러한 인연으로 피고인이 D의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곡물 거래를 시작하게 된 점, X은 경찰 조사시 'D에 쌀을 납품한 것은 맞으나 매월 주문을 받고 결제를 했던 것은 아니고 편의상 자신 명의의 통장과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D에 맡긴 채 거래를 해 왔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D에서 알아서 했다. D 측이 실질적으로 고아원으로서, 다른 곳으로부터 쌀 후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 거래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그 10%를 돌려준다고 했고, 그래서 D에 자신 명의의 통장과 세금계산서를 맡겨 두었다, 쌀을 납품한 횟수는 1년에 대략 3, 4회 가량이고, 수량은 평균적으로 20키로 10포대 정도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위 기간 동안 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으로도 쌀을 구입한 적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D에 총 7,320kg 상당의 쌀이 후원물품으로 들어와(2019. 3. 19. 자 피고인 진술서) D에 54,415,480원 상당의 쌀과 잡곡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가게로부터 소량의 곡물을 구매하고도 54,415,480원을 지급한 후 49,784,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이라는 상호로 D에 수산물을 판매한 W(W은 AD의 딸로서 AD과 같이 AC을 운영하고 있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D에 돈을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는 다소 진술을 얼버무리기는 하였으나 D에 돈을 후원할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님은 명확히 진술하였다. 나아가 D의 영양사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8년경 부임하고 나서 자신에게 '식품 거래업체로부터 결제대금을 부풀린 후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모아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직접 AC, AE, AF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D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E, 간호사로 근무하던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그러한 지시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각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거래업체에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므로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주장 피고인이 여행경비 중 남은 돈을 건네받아 그 중 110여만 원은 평소 D를 많이 도와주던 U에게 보답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육아동들 소유의 돈을 그들의 동의도 없이 D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D를 비롯한 이 사건 법인 산하의 부속시설들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부속시설은 설령 이 사건처럼 보조금은 아니더라도, 개인이나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성한 비자금으로 다른 직원들의 수당, 명절선물비 등에 지출하여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