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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2. 하순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E[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핀(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 10.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F 노래방 앞 도로에서 G[2012. 8.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2011.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2. 하순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매매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2. 10. 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넣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G전과내용 확인)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66)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향정신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손을 댄 것을 후회하고 이를 끊으려 노력하며 다수의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으며, 2012. 2.경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고 양평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등 자수한 점, 2008. 경 경찰서 제보건으로 H로부터 칼에 찔리는 보복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자수한 이후 E, G 등 공급책 등을 경찰에 제보하여 이들과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상선 1, 그리고 마약투약자들을 다수 검거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모발분할감정을 통하여 자수한 이후 향정신성의약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점, 현재 음료수유통업을 시작하여 거래처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등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기부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으며 올 가을 결혼할 예정인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을 저지할 생활 근거를 마련한 점과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며 피고인에게 재활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 자신의 주거 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외국인인 피해자 C(38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길이 60cm, 지름 8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 씨발놈아, 죽여 버릴라, 외국 놈의 새끼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외국인인 피해자를 비하하며 각목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교통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6.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 A, B 과 E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E는 2017. 12. 25. 04:00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점 근처 노상에 주차된 H 투스카니 승용차 내에서, 마산에 차량 털이를 하러 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7. 12, 25. 05: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K(57세) 소유의 L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E는 위 투스카니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승용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동전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96,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5, 04:00경 거제시 서문로 70에 있는 '라이또' 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욱곡1길 1-10 에 있는 욱곡마을 회관 옆 공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K,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확인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들):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전력 판결문,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수회 반복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7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동네에서 약 30년 거주해온 이웃주민으로, 사실상 빌려서로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경작문제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4.18. 15:00경 경남 함안군 D 부근 밭에서 피해자가 쌓아 놓은 거름을 피고인이 흩어 뿌린 것에 대해 "왜 남의 거름을 함부로 뿌려 놓느냐"면서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왜 남의 밭에 거름을 재어 놓고 안치우노"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1:40경 경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코오롱삼거리 쪽에서 보불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64km 이하로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던 중 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연석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 연석선을 들이받은 다음 보불로삼거리 쪽에서 코오롱삼거리 쪽으로 맞은편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포르쉐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및 CD 첨부), 가해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가해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끌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3:44경 시흥시 배곧3로에 있는 SK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옥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경 시흥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00캐피탈(주)로부터 2,78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946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할부 신청서 1. 대출내역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저당권 가액 및 차량 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30. 군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07. 7.경까지 주식회사 C의 광주지사장, 2007. 1. 경부터 2007. 7.경까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E은 2006. 6. 20.경 주식회사 D을 인수할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18억 원이었으며 그 중 9억 1,800만 원은 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인 데 반하여 위 회사나 E은 아무런 자산이 없었고, 위 회사의 수익 구조상 신규 투자금이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 연간 60%에 달하는 이자 및 수당과 3개월에 도래하는 원금을 갚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투자자인 피해자 F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은 물론 원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에서 투자하려고 한 G병원도 공사비가 없어 인수할 수 없었으며, 서울 강동구 H 건물에 대한 투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한국자산신탁회사 발행의 수익한도금액이 4억 원인 수익권증서를 담보가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07. 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목포시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에 투자를 하면 서울 H건물, G병원 등을 경매로 낙찰받아 이를 리모델링한 후 운영하여 수익을 내면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주겠다.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3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고, 투자일로부터 15일마다 2.5%씩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2.20.경 5,000만 원, 같은 달 23.경 3,000만 원, 같은 해 3. 7.경 6,000 만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7.3.20.경 사기 피고인은 2007. 3. 20.경 목포시 주식회사 목포지사에서 피해자에게 'C가 G병원 경매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2배인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으로 7,000 만 원,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 계좌번호: K)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제출 관련), (피의자 본사 송금내역) 1. 각 거래명세조회표, 개인별 수익 계산표, 각 현금보관증, 각 저축예금통장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 증명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감/수용 현황 조회), (항소심 등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이 사건 권고형은 징역 1년26년이다 (각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2억 4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주식회사 C 광주지사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본점,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도적 관여자인 E에 대한 처벌 정도, 경제적 형편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01:0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피고인의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오락실 단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새끼야. 이름이 뭐야. 내가 니 옷을 못 벗기면 니 아들이다. 개새끼, 받아 불라.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성인오락실에서 큰돈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근거 없이 위 오락실에서 불법영업이 이루어진다고 신고하고, 단속을 해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며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단 1회의 폭행으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27.경 서울 용산구 C, 1606호에서, D, E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강남구 G, 10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I와 함께 담배 제조용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종이를 말아 담배 모양을 만든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6, 23:00 경 서울 강남구 G, 10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태국 푸켓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던 담배 한 개비를 건네받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구로구 J빌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구로구 J빌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1. 통화내역, I와 피고인 사이 통화내역, 피고인과 F 사이 통화내역, 피고인 통화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바.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대마 흡연 : 25만원(= 1회분 시가 5만 원 × 5회 1)) 나, 대마 매수 : 15만원 다. 합계 : 4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2)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판시 제1의 각 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1)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마.항, 바.항. 판시 제1의 라.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F, I 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마약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 · 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의 경합범죄에서도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매수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기간과 횟수,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마 매수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3. 16: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6길 17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 성동구청장 명의의 동생 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6. 11: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시장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1:00경 전남 장성군 C 피해자 D(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서 주거지 내부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2015. 10. 25.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을 넘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관하여 시공 중이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사자재도 주거지 안 쪽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의뢰받은 피해자의 주택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공사자재가 주거지에 남아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고 소유물을 반환받거나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거주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을 넘어 주거지에 침입한 이상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22:00경 전남 신안군 압해로에 있는 '선창중화요리'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 부근 편도 1차로를 송공항 쪽에서 대천부락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많지 않고 상가 등이 없어 조명이 거의 없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운기 뒤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H(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위 오토바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I에서 'J'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5.경 피고인 A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신안군 K에서 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출퇴근 용도 등으로 사용하라고 위 승용차를 구입해주어 A 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가해차량 도주 동선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ut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18:50경 충북 보은군 C 앞 D 행사장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대를 설치하던 중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던 E 소속 회원인 피해자 F(32세), G(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판매대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m)를 꺼내 피해자들을 향하여 수 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19cm)을 꺼내보이며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10:00경 대구시 동구 B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1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각 절취품 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며,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현재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피고인의 친척이 피고인의 보호와 선도를 약속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서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서버에 기반을 둔 인터넷 성인만화 공유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만화를 번역하여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의 회원 중 일본 성인만화를 번역하거나 만화의 말풍선에 번역된 한글을 덧씌우는 사람(역자 또는 식자)에게 '역식자'라는 회원계급을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일본 성인만화를 번역하여 게시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기부한 회원이 위 일본 성인만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교복을 입은 소녀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인 'E', 'F'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만화들을 게시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비트코인을 기부한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본건 사이트 캡처 화면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성인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였고 범행 기간도 1년 이상으로 길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영리 목적이 미약하였고 실제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별달리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만 21세이고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러므로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 불상의 시간에 대구 수성구 지범로 149 지산우체국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 피고인이 피해자 B(여, 24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라고 속이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C)로 이체하게 한 피해금 2,800만원을 직접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 등 성명불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면서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자신이 인출해 전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사기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만삭의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미혼모로서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0:00경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48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그곳 직원들에게 "영업을 하느냐 마느냐."라며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그날 10:5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곳 직원들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신고를 하냐. 사람을 이렇게 골탕을 먹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소 내부를 촬영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 동구 충장로 5가에 있는 상호불상 의상실에서 조직된 계금 2,000만 원, 총 2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인 사람으로서, 2013. 10.경부터 2015.3.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매달 계불입금 100만 원씩을 19회에 걸쳐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가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015. 4. 28.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범행은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소비한 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9.경 피해자에게 합계 6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80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피고인들은 2014. 10. 5. 04: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분가발을 뜯어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B은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기타를 바닥에 내리쳐 부순 후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기타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발로 씽크대를 걷어차고, 발로 유리 출입문을 걷어차고, 커피메이커 커피잔, 현관문 유리, 부분가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및 이 - 동종의 벌금 전과 있음, 피고인 B은 이 · 동종 벌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