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양평군 D 마을이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을의 행정, 재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및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07. 6. 1.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새마을회 명의의 공시지가 합계 106,219,200원 상당의 경기 양평군 E 전 2,410m², F 전 602m², G 임야 826m²(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H에게 매도함에 있어,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전체 주민의 총회에서 전체 주민 동의를 거쳐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마을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3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7. 6. 4.경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D 새마을회 규약' 및 개발위원 회의를 한 뒤 작성한 'D 새마을회 회의 및 결의서'를 첨부하여 H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I 앞으로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06,219,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새마을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산지전용허가 없이 J 소유의 경기 양평군 K 임야 1,145m² 상당을 도로부지로 조성하여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고, J 명의의 입목벌채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입목벌채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후 벌채한 J 소유의 입목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정160, 2007고정219(병합) 사건에서 2007. 11. 5.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벌금 5,000,000원, J에게 지급한 합의금 8,000,000원, 변호사 선임비용 8,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을 개발위원인 L 및 마을 총무인 M 등에게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내용을 숨긴 채 "내가 마을을 위해 일하다가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을 냈으니 보상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개발위원 L, M 등의 동의를 얻은 후, 2008. 9. 8.경 경기 양평군 N농협 부근에서 M을 통해 벌금보전금 명목으로 D 마을 소유 공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총무인 M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벌금보전금 명목으로 D 마을 소유 공금 21,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마을의 행정, 재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마을 이장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마을 사무를 처리하여 마을에 손해를 가하지 않아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1,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09. 1. 5.경 위 피고인 집에서 마을에서 'O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P에게 "내가 앞으로 군수도 출마할 예정이고, 동네에서 자기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힘을 작용하여 그놈들을 역으로 엮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군수도 우리 집에 와서 머리를 조아린다. 이 동네에서 살고 싶냐.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나는 이 동네에서 법으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위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며 1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입금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장으로서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마을에서 거주하기 어렵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갈취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8. 5.경 경기 양평군 Q에서, 그곳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조성 및 진입로 작업을 하여 512m²의 산지를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173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 V, W, X,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L, Z, U,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E)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1. 토지대장(E), 토지대장(F), 토지대장(G) 1. 부동산매매계약서(E, F, G) 1. 각 D새마을규약 1. D 새마을회 회의 및 결의서(수사기록 제55쪽)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1. 정산내역(A이 벌목으로 처벌을 받아 벌금과 변호사비를 낸 뒤 마을공금에서 그 돈을 받아갔다는 정산서) 1. K 벌목 관련 합의금 영수증 1. 마을공금을 받았다는 영수증 1. A 벌목 관련 벌금 변호사 선임비 1. 농협거래내역(AA) 1. 계좌이체 거래내역(A 계좌로 이체한 내용) 1. 결산보고서 1. 재직확인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사본 1. 진술조서(고소인)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861쪽) 1. 구적도(산지관리법위반 불법지) 1. 현황실측도(산지관리법위반 불법지) 1. 수사보고-E 외 2필지 시가조사 건 1. 수사보고-시가 조사건 2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1.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본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D 개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고, 매도 후 주민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1.나.항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을일을 하다가 처벌받은 것이어서 D 공동비용으로 보상해 준 것으로 편취가 아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D 개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매도 후 주민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D새마을회 명의의 본건 토지는 비법인사단인 자연부락 D의 총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총유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주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D 개발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위원회의 결의로 주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를 주민총회의 결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매도한 후 주민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2007. 12.경 주민총회에서 본건 토지가 3,000만 원에 매도되었다고 보고되었을 때 매도가액이 낮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주민총회에서 본건 토지의 매도를 추인했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1.나.항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을일을 하다가 처벌받은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마을 도로를 확장하면서 위 J 소유 토지의 일부가 필요하였는데, 그 범위를 훨씬 넘어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산지전용의 점뿐만 아니라 J 명의의 입목벌채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입목벌채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후 그 입목을 절취한 점까지 더하여 마을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불법을 저질러 위와 같이 벌금을 받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출한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D 마을의 공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2008. 9. 8.경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08. 9. 8.경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6. 4.경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차용금 500만 원을 사후에 변제한 점, D에서 중요한 일들을 별다른 근거 없이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적법절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본건 토지를 주민총회의 결의도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D에 적지 않은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을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리해 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P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마을에 봉사하려는 마음보다는 이장으로서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마을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