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06:10경 공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소재 박정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여 교통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음주 경위 및 그 운전 경위에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87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18. 9.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인천 C도시개발구역 내의 사업시행권 등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20. 5. 25.경 도시개발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위 C도시개발구역 내인 인천 계양구 D의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9.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수용개시일인 2021. 3. 25.까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B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재결서, 금전공탁서, 재결신청청구서, 내용증명서 1.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1,000만 원) * 참고판례 : 주식회사 B이 승소한 인천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가단266398 판결, 2023. 1. 31. 선고 2022나50963 판결, 대법원 2023. 5. 26. 선고 2023다224211 판결. : 도시개발법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없고, 토지보상법 제43조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위 법리에 따라 이사비의 미지급을 들어 원고의 건물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가족과 함께 30여 년간 거주해 오던 집을 2,880만 원의 보상금에 뺏기게 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회사가 2022. 4. 19.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인천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54409 판결, 다만 상소 중이어서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2023고단324 피고인은 2023. 4. 7. 19:3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C동 5층 계단에서, ‘맞았다. 때린 사람과 같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고 재차 발로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20 피고인은 2023. 4. 7. 19:15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22세)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기숙사로 들어가라'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운전석 문짝을 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약 739,4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점검정비견적서,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6:00경 거제시 B 부근 노상에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A6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3:55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조치원읍 허만석로 96에 있는 죽림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건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동 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음주+물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한)-영상 캡처한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1.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연석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18. 14:09경 전남 여수시 B 앞 삼거리를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우회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고 우회전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우회전을 위해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8. 14:09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B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7.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08:37경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는 당북교차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8년으로 그때로부터 약 5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21:18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확정일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취하신 분이 가게 들어와서 안 간다고 욕하고 다른 분 때리려고 시비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8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씨발, 미친 새끼, 꼬마 새끼야, 어디 가서 그따위 소리하지마 개새끼야, F가 있는데 경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조르듯이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체포보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폭행의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어깨 부위를 밀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목부위를 잡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고, 목격자도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노인 분이 경찰관의 목을 잡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역시 사건 직후 작성된 입건전조사보고서나 피의자체포보고서에도 목을 조르듯이 폭행하였다거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고 표현되어 있는 등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멱살을 잡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목 부위를 조르듯이 1회 잡았다는 판시와 같은 행위태양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한참 동안 시비를 걸다가 폭행을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2017년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30여 년 전의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일어나자마자 제압당하는 바람에 폭행 자체는 매우 순간적이고 경미한 편이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9. 01:08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동 주차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2:01경부터 02:1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장소 CCTV 및 도로 여부, 운전 거리 확인) 1. CCTV영상 분석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9:53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법률 제1874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물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물적 피해까지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외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2023고단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27. 16:30경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농협비씨카드를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27. 16: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까지 이동한 다음, 마치 소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 농협비씨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3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0~16:52경 가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시가 21,800원 상당의 음료와 빵을 주문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결제한 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5~16:5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경주시 C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109,2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 및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결제한 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04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22. 9. 5. 02:05경 울산 북구 H 앞길에서, 수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I(32세, 남)이 밧줄로 전봇대에 묶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망을 보는 사이,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밧줄에 열을 가하여 이를 끊은 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시동을 걸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5. 02: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23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아 현재 소년원에서 교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각한 것과 복장 상태가 불량한 것을 지적하며 나무라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거꾸로 잡은 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과 몸통 부분을 8회 찍고, 칼날을 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이 2cm 가량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린 상처(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8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1: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0세)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레까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함께 땅바닥에 넘어져 피고인의 몸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싸움을 유발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싸움으로 피고인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17:22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도에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고, 2004년도, 2008년도, 2017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20년이 넘은 과거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3:10경 안산시 단원구 B 모텔 C호 앞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기물파손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객실문을 열어달라.”라고 요구하자 가슴으로 E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끌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2014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 있다(2000년, 2002년, 201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단주를 위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2014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4 일본문화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창덕궁교차로 방면에서 안국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신호등의 적색 등화,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보행자들이 그곳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곳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34세)의 발을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8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C을 들이받은 채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1차로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포터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이륜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피해자 F의 이륜차로 하여금 다시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K, E, F, B,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I 문자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중상해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갑작스럽게 가속페달을 밟아 때마침 길을 건너던 2명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각 상해를 입게 하고, 뒤이어 전방에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그 과정에서 위 차량들에 탑승 중이던 7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위 피해자들 중 벤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에 정면으로 충격당한 보행자인 피해자 C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중증도의 뇌손상으로 결국 영구적인 인지장애의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인바 그 피해결과가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에 따른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의도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 H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C, H을 비롯한 피해자 D, G, J, E, I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1:1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중순 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 자금을 넣어 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세요’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의 B계좌 (계좌번호 1 생략)을 알려주고 금융기관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그런 다음, 2022. 2. 23.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C(남, 61세)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합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피고인의 위 B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위 계좌로 입금된 14,000,000원의 인출 이유 등을 질문할 경우 C 이사 60년생 남자 잘 아는 지인 동생한테 빌려 쓰는 자금이다’고 거짓 답변을 하도록 지시받고, 같은 날 15:25경 B서울금천지점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현금 14,000,000원을 인출하여 종이봉투에 담은 후 서울시 구로구 E에 있는 F약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금융계좌번호 등을 알려 주면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해 금융계좌의 번호 등을 제공하고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상황), 수사보고서(컴팩트 디스크 첨부), 처분검토 1.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문자메세지 캡쳐, 통화기록 캡처, 압수수색검증영장(2022-2458) 회신자료, 수사협조 의뢰(CCTV 자료요청), 컴팩트 디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부터 피해자 ‘B 문중’의 회장(문장)으로서 종중의 재산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나주시 송월동 소재 나주등기소에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나주시 C 소재 토지 666.2㎡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2015. 6.경 같은 등기소에서, 종중 소유의 같은 지번에 있는 단독주택 99.49㎡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위 토지와 단독주택(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나주시 D 소재 E조합에서, 2015. 11. 17.경 위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113,654,44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채권최고액 1,300만 원)로 제공하고, 2016. 1. 25.경 위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채권최고액 2,600만 원)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중 소유의 재산 목록과 등기부등본 제출받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피고인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산액을 고려하여 1억 원 미만 유형으로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위 빌딩에 퀵서비스 배달을 온 자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3. 16:50경 위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퀵서비스 배달을 위하여 위 빌딩 출입구 앞 도로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가 기재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