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5

범죄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프로필을 전달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서로 일면식 없는 관계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 숙소 등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22. 6. 8. 23:11경 피해자에게 "얼굴 나오게 옷 벗고 찍어서 보내, 안 보내면 알지?, 누가 가리래, 얼굴 나오랬지."라고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 2장을 전송받고, 2022. 6. 9. 00:03경 피해자에게 "벽에 폰 기대서 다 벗고 찍어, 위아래 속옷까지 다 벗어, 가리지마."라고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음모가 노출된 전신사진 2장을 전송받고, 같은 날 00:05경 피해자에게 "이제 자위하는거 영상찍어서 보내, 사진이나 영상은 절대로 유출 안 시킬거니까 걱정하지 말고."라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되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2022. 6. 9. 21:49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니 처지가 어떤지 까먹었나 봐?, 너 지금 나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네, 아니지 굳이 집까지 갈 필요 없네 학교에 니 사진 뿌리면 남자애들이 뭐라 생각할까, 그렇게 해?, 니가 원한다면, 지금 벗은 거 찍어서 올려, 얼굴 안보이게 빛이나 이런 걸로 가리지마라, 대답 안해?"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속된 나체사진 요청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대화에 더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나체사진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가 전송한 캡처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및 목록, 동영상 주요장면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상당히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및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크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