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 C(20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방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여 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방에서 등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9. 20:2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방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을 향하여 "자수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준비한 10L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등유를 바닥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에서 뛰쳐나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라이터를 켜지 못하여 위 방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를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무서운 화재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행히 예비행위에 그쳐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끼지치는 않았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피해자는 별건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구금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5. 21: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기 위하여 승용차 문을 열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C에 대한 상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1: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2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1세)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12. 경부터 2018. 12. 12.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안마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으로 4~6만원 상당을 받고 손님들의 몸을 주물러 안마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2. 20:30경 위 'C' 안마업소에서, 피해자 D(20세)이 불법성매매업소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에 단속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 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19: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여 더 이상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2:50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2009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2020년 2월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06: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대교 전방 100미터 부근의 자유로를 당동IC 방면에서 낙하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사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간판 및 PE드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안전간판 및 PE드럼을 교체 비용 등으로 8,479,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C 소재 'D'이라는 중화요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장소 지도, 사진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송치결정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2%로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며 처벌을 면하려고 했던 점까지 더해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0:1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남편이 애를 업고 있는 부인을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너네가 뭔데."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서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17,56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6. 11.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10,0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7,560,000원의 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김해시 F, G동 1층에 있는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한우 정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20,025,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6. 12.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한우정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08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0,105,000원의 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법인부분 조사종결 보고서, 각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B-E㈜], 각 거짓 매입세금계산서[H-㈜B]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2016.11. 10.경부터 2016. 11. 30.경까지의 범행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00원으로, 2016․ 12, 15․경 범행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000,000원 × 3회 + 5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정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의 범칙행위의 경위와 규모 및 그 결과, 현재의 재정상태와 사업 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6. ~ 2020. 3. 12.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72,3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20. 5. 21. 제출된 피해근로자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2: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2-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죽율로 122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하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로 오인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0:40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남해2지선 고속도로 냉정방향 1.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고속도로 갓길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이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20: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2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나 처벌받은 지상당 기간 경과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4. 혈중알콜농도 0.105%, 2016. 11. 20.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02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에 있는 탑동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이상 존재함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높아 죄질이 무거우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6:45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올림픽로300 석촌호수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경 사망한 C의 손윗 동서이고 피고인 B은 C의 동생으로서 서로 사돈 관계이다. 피고인 B은 형 C의 사망 이후 지급될 사망보험금을 C의 처가 모두 수령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 22:32경 양산시 D아파트 내 음수대 앞에서 피해자 B(34세)을 만나 사망한 C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성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타박상,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3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1. B 상해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8장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1. E이 제출한 A의 진단서 1. 수술 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등 참작)이 피고인 B: 징역형 선택(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한 점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로는 2005. 8. 11.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한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폭행뿐 아니라 우연한 사정이 더 해져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당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뒤엉켜 서로 목과 허리 등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벌이다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서 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4. 01:50경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장 L, 순경 M로부터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치료확인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측정거부영상),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 01:3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8세), E(18세)로부터 18,000원을 지급받고 안주를 포함하여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적발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음식점에서 수익을 내고 손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들에 대해 일일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21:13분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수전철역 쪽에서 내방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구 방배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D, 여, 5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B 블랙박스 영상, 사고장소사진 1. 피해자 진단서(D)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자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다쳤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선행하던 차량을 따라 저속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도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여 앞으로 추가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3. 1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8경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및 관련사진,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5 년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11. 경 광양시 B건물 C 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이체영수증 1. 금융기관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