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6.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D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C편의점 앞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측정거부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0년과 2014년에 걸쳐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경 1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지붕 4층 건물의 1/2 지분권자로, 2014. 3. 12.경 피해자 D, E에게 위 건물을 8억 7,800만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이 때 철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 건물 1층 20.79m²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철물점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월세 70만 원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장소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2009. 6. 24.경 위 장소를 철물점으로 사용하는 점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무단 용도변경이 되었다는 취지로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었고, 그 때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가 철물점이 아닌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취지로 사진을 촬영하여 구청에 제출하고 2009. 9. 28.경 위반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시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표기가 되도록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는 매수인 측에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건물 1층 철물점 부분에서 월 70만 원의 월세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 피해자들에게 건물을 매매대금 8억 7,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와 주차장시설인 경우의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약 3,7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사실확인서 1.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일반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설명서, 각 감정평가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원상복구명령조치 관련 등),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관련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위 건물을 현상태 그대로 매매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일부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위 건물의 1층 20.79m² 부분이 주차장인데 상가로 불법 용도변경된 사실은 매도인인 피고인의 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인 피해자들이 능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수인인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02717)의 화해권고결정금액 3,5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일행과 말다툼을 한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시발 좆같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컵과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앞 노상까지 경찰차로 호송된 후,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내가 무슨 범인이냐? 개새끼들 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그의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에게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0:3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유발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 18:50경 광주 북구 용봉동 하미스포렉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신파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 한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 받음, 마지막 처벌시점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6: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광장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 등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너 벌금 있지, 내가 경찰관 잡고 있을 테니까 도망가라. 경찰 잡고 있는다"라며 위 C을 막아섰고, 이에 위 C이 피고인 옆으로 비켜서며 위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야 도망가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한쪽 팔을 붙잡고 가슴을 밀어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67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8.17: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301동 6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자신의 딸 D(여, 4세)가 자신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부위를 1-2회 정도 세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20: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가 짜증을 내면서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2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의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만류하고 생활비 문제를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아동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폭행하고 남편에게 과도를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재벌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사거리의 편도 1차로 상을 파주시법원 쪽에서 파주시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의 유무 및 그 동정을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상을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14

범죄사실 2015고단2614 피고인은 2015. 8. 14. 22: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E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것을 E의 동업자인 피해자 G(49세)가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값 계산하고 나가세요"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간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23. 02: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 창문 틈에 숨겨둔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계산대 위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원 상당의 CCTV 모니터 액정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리더기와 위 모니터를 손괴하고, 주점 바닥에서 계산대로 연결되어 있던 인터넷 선을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교제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주점의 열쇠가 있는 장소를 숨기지 않았다거나(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의로 위 장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위 주점에 평소 외상 또는 무상으로 술을 마시도록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처증 등을 의심하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을 피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점에 임의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주류 등을 가져가거나 소비하도록 하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2. 12, 당시 교제 중이던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의심으로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건물에 방화를 하려 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폭력 전과가 있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이 위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또한 판시 상해죄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유리한 정상 -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상해죄의 경우 적극적인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교제 중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양주를 꺼내어 마신 것으로서 전형적인 재산범죄로서의 해악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01:15경 충주시 D 주점 B룸에서 피해자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맞장을 떠보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위 도발에 자극받아 피해자와 격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주점 및 근처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두개골 제거수술을 받게 하여 피해자를 두개골 결손 상태의 불구가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료소견서, 회답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 기준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처벌 불원 wwwwww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두개골 결손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66

범죄사실 [2012고단1066] 피고인은 2012, 11, 23. 03:30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거제시 D아파트 앞 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101] 피고인은 2012. 11, 25. 03:10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거제시 D아파트 앞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시 D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운행대금 1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107] 피고인은 2012, 11, 24, 01:05 경 거제시 옥포1동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차량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포천시 G펜션 앞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펜션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운행대금 47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1110] 피고인은 2012. 11, 20, 18:00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관리하는 J 피시방에서 마치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146] 피고인은 2012, 11. 22, 18:57 경 포천시 일동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택시차량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합정동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합정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운행대금 108,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3]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22:40 경 서울 혜화동에 있는 혜화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차량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운행대금 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 06: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차량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운행대금 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9] 피고인은 2012, 10. 7. 16:18 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택시 차량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지하철역가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터미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운행대금 1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11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11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211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요금사진 2012고단11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 고단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의 진술서 1. 택시요금명세서 [2013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9.9.05:10경 인천 중구 D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8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28세)의 각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은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각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부위에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밀양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 약 0.04g 상당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마약 형사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잡화판매 등)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D(2014. 4. 28.부터 2014. 12. 16.까지 근로)에 대하여 임금 합계 1,450,000원, E(2014. 4. 28.부터 2015. 10. 10.까지 근로)에 대하여 임금 합계 4,446,900원 및 퇴직금 1,121,4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3.(D) 및 2016. 3. 2.(E)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4.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당시 연인관계였던 B로부터 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중곡동 덕수빌딩에 있는 (주) 멀티모바일서비스에서 지인인 C으로 하여금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2부를 작성한 후 (주) 멀티모바일서비스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B가 휴대전화의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바로 일명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통신회사에게 미납 요금 및 미납기기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866,800원 상당의 SM-G900K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 2대를 C으로 하여금 (주) 멀티모바일서비스 직원으로부터 교부받게 하였다. 2. 2014. 4.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위 B의 언니인 D와 함께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D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2부를 작성한 후 위 F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D가 휴대전화의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바로 일명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통신회사에게 미납 요금 및 미납 기기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1,067,000원 상당의 N900K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 2대를 위 F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핸드폰가입신청서류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남구 C웨딩홀에서 밴드 일을 하던 피해자 D가 이를 그만 두면서 놔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어과세트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어과세트의 반환을 거부하고 E에게 100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4:45경 광양시 광양읍 희양현로 용강교 아래 도로 창덕에버 빌아파트 방면 편도 1차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남지방경찰청 D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가 호흡측정을 위해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오른팔을 집어넣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이 꺾이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중대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자칫하면 추가적인 안전사고 등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2층에서 °C'이란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6.경까지 인터넷쇼핑몰 사이트(D)를 통해 일반식품인 '옥타미녹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옥타코사놀, 글루타민, 비타민B2' '먹는 아미노산링거' '옥타미녹스는 아미노산링거와 영양주사를 기반으로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옥타미녹스 2포를 먹으면 아미노산링거 1병을 맞는 것과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란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일반식품인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스스로 제작한 광고가 아니라 상품공급업체가 제작한 광고를 게시한 것에 불과한 점, 해당 광고가 게시되었던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체육교사로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르치고 있는 피해자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8. 12:30경 신안군 D 에 있는 고등학교 제2교무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시험 점수를 잘 봤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말 08:30경 위 E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교대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위쪽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오후 체육시간에 위 고등학교 체육준비실 앞에서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안 덥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오전 체육시간에 위 고등학교 체육준비실 앞에서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중순 21:20 경위 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광주교대 가야지, 2차 면접을 내가 해결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18. 08:00경 위 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앞에서 학생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아침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 뒤 쪽 후크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21, 12:30경 위 고등학교 체육준비실 앞에서 학생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문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5.9.23. 06:3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 G(여, 15세)에게 "같이 산책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우유를 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밖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문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8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었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더구나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해임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여, 24세)의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난 나체사진 9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피고인이 올린 사진과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자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