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6.19: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구)용인세무서 사거리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터미널 쪽에서 양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에 따라서 양지 방향에서 송담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4세,여) 운전의 D 엘란트라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D 엘란트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남) 운전의 F 티뷰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 피해자 에게 전치 3주 5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대하여는 수리비 불상(폐차함)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티뷰론 승용차에 대하여는 수리비 금 1,791,5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프린터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순천시 D 소재 'E주점'을 운영하는 자들로 고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3. 02:10경 순천시 D 소재 'F노래방'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B(34세)과 술을 마시다 'E주점' 운영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쳐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순천시 D에 있는 G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과 발로 안면부와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8장 1. 상해진단서(B) 1. 사진 3매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딘 피고인 A은, B과 몸싸움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B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빙성 있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넘어지면서 유리 파편 등에 다치기 힘든 부위인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상대방에 대한 상해가 쌍방 다툼 중에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 A은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패트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깨진 휴대폰 사진 제출, 경찰관 진술 청취, 참고인 D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피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유전자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 음부의 털을 깎고 피해자의 몸과 음부에 소주를 부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고,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못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강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의 전후 정황,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 옷차림, 상처,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D㈜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C는 ㈜E의 직원이다. D㈜와 ㈜E는 2012. 9. 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의 증축 및 수선공사를 '총 공사대금 14억 원, 완공기일 2013. 1. 22.'로 하는 조건으로 공동수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D㈜ 측에서, 피해자는 ㈜E 측에서 위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위 G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기성금을 받고 공사를 하면 기일에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건축주 H에게 공사비를 빌려 공사를 한 후 기성금을 받 아 변제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H은 ㈜E 관련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니 당신과 공동명의로 차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공사를 진행한 후 차용금은 내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대부분 공사비가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데다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호텔 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우선적으로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에,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과 공동명의로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위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아, 2012. 12. 16. 피해자로 하여금 위 1억 원을 H에게 변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수취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 금액 거래경위 파악), 차용증, 채무변제확인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부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등 첨부), 각 판결문, 사건조회화면 출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 및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위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하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 손님 F이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 27만 점이 기재된 자유이용권을 제시하면 피고인 B은 이를 현금 1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5. 09:40 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자유이용권을 매입하여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1매, 사진 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4:00경부터 05:30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C 지하 1층 'D' 유흥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잠든 후 07:00경 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때부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네들 뭐 돈 먹었냐?"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휴대폰을 든 손으로 순경 G의 팔을 세게 때리고,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으며 밀다가 주먹으로 경사 F의 목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2. 9.2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별도로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에 대하여는 항소기가판결)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E에게 소개하거나 E로부터 돈을 빌런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고, E는 피고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위 '전주' 역할을 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1년 6월경 인천 서구 F건물 인근 G사우나 건물 1층에서, 성불상 H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불상 H 외 14명에게 합계 5,22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피고인 B, 201쪽), 처분미상전과(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폭력 관련 범죄가 다수이고,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조직에 가담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초 공범인 E가 피고인들을 공갈로 고소하였다가 수사과정 중 E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들은 차용인들이 E에게 갚지 못한 돈을 일부 대신 갚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앞서 본 판결 확정 이후 골프강사로 재능기부 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적으로 처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6:52경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1차로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렉카차량 뒤에 견인되어 가던 중, 청화아파트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위 차량은 위와 같이 견인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견인된 상태의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 하부부분으로 위 렉카차량의 로테이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렉카차량을 로테이트 교환 등 수리비 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9. 07:08경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H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13km로 계속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3km 초과한 시속 113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 2차선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I(남, 54세) 운전의 J 아벨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벨라 승용차가 우측 뒤로 밀리면서 그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도로 3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여, 37세) 운전의 L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관절돌기위 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9, 07:44 경 서울용산경찰서 M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N으로부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창백하며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제2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종합분석서 희신)서 1. 수사보고(제한 속도 관련 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상상적 경합범 등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하한은 6월이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1의 상해가 중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25.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맥도날드 방면에서 연지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어방동 방면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유턴 차로로 이동한 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과 위 크루즈 차량 좌측 앞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발이 교환 등 수리비 약 3,402,5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합의된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3. 21:35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E가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대리기사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의 중재로 피고인이 요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 E이 피고인을 집까지 운전해주면 위 G 등이 경찰차로 뒤따라가 위 E를 다시 시내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1:45 경위 E가 피고인을 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주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따라온 경찰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씹할 경찰 새끼들이 좇나 할 일이 없나보네, 집까지 따라오고"라고 욕설을 하고, 위 G 등이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회에 걸쳐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채 행패를 부리며 주먹을 휘둘러 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경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발로 위 G의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1. 01:15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73에 있는 한강중학교 맞은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C(51세)이 평소 피고인이 다니지 않는 길로 택시를 운행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요금을 내지 않고 결어가던 중, 요금을 달라며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잡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가락으로 잡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다닌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풀나무 속에 세게 잡아 그 안에 처넣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4. 5. 23. 15:20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8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19. 21: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39세)이 제지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아파트 단지 내 'D슈퍼'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8세) 및 순경인 피해자 G(28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들을 향해 "야이 씨발놈들아 니네들 다 죽었어. 니 자식들까지 다 죽일꺼야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발목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안쪽 타박 및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6. 22:35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두리안감자탕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APPRE동종범죄로 처벌받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외국인 23명을 각각 일당 65,000~7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나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근무처의 변경허가나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외국인 2명을 각각 일당 65,000~7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1. 4.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8. 3.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1. 20:3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57에 있는 삼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76 에 있는 예스카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아내와 모친, 동네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아내는 베트남인으로서 아직 한국 문화에 서둘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들이 있어서 생계유지가 쉽지 않으며, 모친 또한 연로하셔서 피고인이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또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안타깝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52세)은 1989. 4. 9. 혼인한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21.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의 온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마주보고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2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10.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피해자를 죽인다고 하면서 집 안에서 칼을 찾고 있는데 처인 피해자가 칼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등 부위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총 길이 30cm, 형광등 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3만 원의 상당의 스탠드 1개, 시가 4만 원의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만 원의 상당의 휴대폰 고정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9.경부터 2016.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5. 7.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고, 망치로 드라이버를 못처럼 방문 바닥에 박으면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차 드라이버를 못처럼 이용하여 방문을 박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6, 5, 14. 09: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껴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금 어디야 소식 바람. 게임은 끈나고 나도 여기까지야, 더이상 무순 이야기하나?, 이대로 매듭하자, 야 십알년아 네 맘데로 해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상황 등, 112신고 내역 및 안양만안서 관리자료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현장사진 자료, 사진자료(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16. 5. 14.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인 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과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처 B 명의로 된 C Y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번지에 있는 고잔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2로 11번지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1508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5.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1차로를 양감면사무소 방면에서 신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 갓길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로 하여금 이를 게을리한 채 갓길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근부 요골 하단의 관절 내 복잡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징역 6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갓길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7층에서 'C'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끌로에(chloe) 상표(등록번호 : 제0618569호)를 사용한 'Chloe Cotton Pants, Chloe A line Cardigan, Chloe Necklace Blouse, Chloe Long Cardigan'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게시하고 2013. 1. 13.경 Chloe Cotton Pants 1점을 15,500원에 판매하는 등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 인터넷쇼핑몰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6:20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에 있는 청룡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군 장암면 지토1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2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