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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0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박종호(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7.22:00경 김포시 B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전방의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현장약도 1. 신호주기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신호위반단속경위 및 주기표 첨부 등, 주정차 및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및 주기표 등 분석, 정식재판청구사유)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신호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단속경찰관의 진술서 및 CCTV 영상 및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즉, 단속경찰관은 위 범행 당시 근처에서 음주단속 중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단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범행 당시 교차로의 각 방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하나의 화면으로 모은 영상(증거순번 19번 영상 CD 중 'D 파일 중 5~6초 부분)과 그 캡쳐사진(증거기록 30면 사진 중 하단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전방 신호가 적색인 상태(위 하단사진 중 좌상단 사진)에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장면(위 하단사진 중 우상단사진)이 촬영되었으므로, 위 단속경찰관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단속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단속 당시에는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4: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2에 있는 사창사거리를 개인오거리 방면에서 충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충대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당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C에게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실명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명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0. 17: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마주 오던 행인인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너 지금 나한테 욕한 거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 D이 얼버무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3회 정도 잡아당기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2, 3회 조르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8세)이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어디 건방지게 찍냐"라고 소리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뺨과 귀 부위를 약 2, 3회 때리고, 피해자 E이 112 신고를 하자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3.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50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6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1.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33%)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전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68

범죄사실 [2020고단1568] 피고인은 2019. 1. 4.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반지 계원으로 있는 E 오빠가 금목걸이를 대신 주문해 달라고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E 오빠'라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목걸이를 대신 주문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목걸이를 현금화하여 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많은 액수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위 금은방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3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569] 피고인은 2018. 6.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의 4번, 7번으로 가입시켜주면 계금 4,000만 원을 수령하기 전에는 월 100만 원을,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월 120만 원을 매월 10일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소위 돌려막기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채무 변제를 위한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계금 4,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이후에 계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경 2,000만 원, 2018. 12.경 2,000만 원 등 계금 합계 4,000만 원을 위 번호계 순번에 따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1번) 1. 주문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용, 온나라공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2020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금 4,000만 원 사용처 확인) 1. 번호계장부,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계좌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2019. 3.경까지의 계금을 납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3. 15: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7고약2004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중인 복지담당 공무원 D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던 '정신토탈케어'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는데 돈이 드는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왼쪽 팔 부위를 1대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에 있던 의자를 들어 D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민센터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상남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오른쪽에 식재된 소나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비용 5,017,000원이 들 정도로 소나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0. 04:2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C 주점 앞에서 싸움 났다', '친구가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서 가자, 씨발 내가 뭐 잘 못했는데 왜 가라고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형제로 지내던 C의 아버지인 D이 E 병원에서 치료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후 위 병원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2012. 8. 3.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8. 3. 14:47경부터 15:0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1층 E병원에 찾아가 '아버님이 다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위 병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8. 14.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8. 14. 09:40경부터 10:09경까지 위 병원에 찾아가 '아버님이 다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원무부장인 H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병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2. 8. 3. 14:47경부터 15:09경 사이 위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야 나이도 좃만한 씨발놈이 어디서 반말이야. 아니 씨발 간병인이 부러뜨렸다고 의심을 해 버리는데 당신 같으면 협상돼? 아 개새끼들이야 아주 그냥, 사람이 고치라 그랬으면 고쳐야지 다리를 부러뜨려놔, 어! 나몰라라하고 간병인이 부러뜨렸다고? 좃 같은 소리하고 있어 씨발놈들이 아주'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아 시발놈 새끼가 이게 어디를', '확 눈깔을 파 버릴라 시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무슨 말씀, 이 씨발년이 확! 무슨 말씀 엑스레이를 다 니가 눈깔로 보고도 그래, 어? 확 시발년, 너 어떻게 책임질건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환자와 환자 보호자, 병원 직원 등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2. 23:41경 수원시 권선구 N 아파트 101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에 아이디 'O'로 접속한 뒤, '수원 P에 있는 E 병원 고발'이라는 제목의 카페를 개설하고, '아버님께서 몇 년 전 뇌출혈 수술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받고자 수원 P에 있는 E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뇌출혈수술과 기관지 절제술로 인하여 표현이 어려운 환자이며 다리에 경직이 있어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하중략).시민들에게 고발합니다. 사회적 덕망과 지위가 있는 병원장이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불쌍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시민들 알고 계시고 조심하시라 수원 P에 있는 E병원을 고발합니다. 부디 저희와 같은 사고는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 일어난 원인 미상의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이에 대한 피해자 운영 병원의 대처 방식 등을 기술한 이용 후기인 점, 그 내용은 피해자가 고용한 위 병원 물리치료사의 과실로 인해 D의 대퇴부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인식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 측 병원의 사후 대처 방식이 불만족스럽다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주된 부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갖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피해자를 인신공격하는 정도에 이르는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피해자 병원에서 원인 미상의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 병원의 사후 대응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피고인의 게시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에 적시한 사실은 위 병원에서 유사한 치료를 받거나 내원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를 게시함으로써 위 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위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이나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19: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남,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페트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식당 주인의 만류로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뒤로 꺾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2020고단1863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B1)에게 평택 C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 1,000만 원에 매입하고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여 7,00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중개를 하여 1)공소장에 기재된'D'은'B'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수분양권을 매입하고 이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6. 2.경 위 수분양권 매도인의 자격 미달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피고인이 수분양권 매도인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매매하여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면 반환받은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과 합하여 평택시 소재 E 주유소 부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주유소 운영자인 F의 동의하에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의 위 주유소 부지 매매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6. 가을경 위 주유소 부지 매매계약도 F의 수분양권 자격 미달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어 2016. 11. 초순경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 반환 사실을 숨기고 위 주유소 부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 주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가 우선 급하게 사용할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마련해서라도 반환해 달라고 하자 2016. 11. 16.경 피해자에게 우선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 주유소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7,500만 원(1억 1,000만 원 + 1억 6,500만 원) 중 3,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억 4,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그 무렵 피고인이 설립, 운영하던 G의 기흥구 H건물 건축공사의 공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2020 고단5044] 피고인은 2018. 4. 11.경 피해자 I으로부터 J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2개(오산시 K, 오산시 L)에 대한 매도 중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오산시 K 수분양권을 M에게 매도한 후 같은 날 1억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 받아 이 중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8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유소 부지 거래 부동산에 대해 - 0 전화 진술), 수사보고(사실관계 재확인 - B 전화 진술), 수사보고(주유소 영업자 F에 대해 - F 전화 진술) 1. E 주유소 부지 매매 관련 서류,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 이체결과 확인서, 카톡 대화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2020 고단5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전화 조사 및 자료 제출 - 첨부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번호,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LH 오산사업단 판매보상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LH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 첨부된 수사협조의뢰, 수분양자 정보제공 알림, 매매계약서 등 포함), 수사보고(R 진술 청취 -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등 3 포함), 수사보고(R, S 분양권 매수자 확인 - 첨부된 R과의 문자대화내용 등 포함), 수사보고(M의 진술 청취 및 입금내역서 첨부 - -첨부된 입금내역서 포함), 수사보고(S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수자 특정), 수사보고(T 진술청취), 수사보고(P,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V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및 U 진술청취) 1. 보관증, 각 확약서, 문자 수발신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합계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자 총괄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 종로구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B에서 매도하는 평택시 E, 66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입하라. 평택에 2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회사에서도 매입하였다. 토지가 도로에 붙어 있고 인근에 국도가 있어 향후 상가가 조성될 것이니 나중에 처분하여도 된다. 사두면 향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바도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자금도 마련하지 아니하여 실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같은 달 27. 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C 및 피해자 간), 홍보자료(문자메시지 발송), 부동산 매매(분양대행) 계약서, 출금거래내역 사진, 부동산 등기부, 토지정보, 법인등기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고객인적사항 조회, 계좌거래내역, 영수증(법인설립비용지출), 통장 사본, 영수증(B 임대료 납부 영수증),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피고인 및 C 간), 문자메시지(G 및 C 간)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및 통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 가계약금 300만 원 반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운영자가 아니라 총무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 전혀 관여한 바도 없으며, C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실질적 대표자로 위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B은 2017. 1. 18.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G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은 위 회사에 한번도 출근한 사실이 없고,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모든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의 법인설립 비용 95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1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납부하였다. 또한 B의 법인 주소로 기재된 '서울 관악구 J건물 K호'는 위 I의 주거지였고,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L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B의 법인 인감 및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회사 경비 지출,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위 I 명의의 계좌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진, 광고물 등 자료를 받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계약을 완료하였다, 매매하면 한 달 이내에 등기가 날 것이다'는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다음 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위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직원 급여, 식사비, 위 I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H에게 나머지 토지 매매대금으로 전달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H가 위 토지를 다른 곳에 매도하였다고 하여 G과 함께 H를 찾아가 H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H는 경찰에서 '2018. 2.경 피고인이 찾아와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피고인이 지정한 회사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돌려받은 계좌는 B의 계좌가 아니었다. 증인 D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 지급 후 몇 달이 지나 M에 있는 B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었고 대표이사 G은 만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땅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5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8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이수환(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종합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 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경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보유한 이미지저작물(D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2차적 이미지저작물을 E에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가 보유한 이미지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보유한 이미지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미지저작물 공표화면, 각 이미지저작물게시화면, 홍보업무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상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9.28.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뽀뽀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상구로 끌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뽀뽀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잡힌 손목을 빼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비상구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술을 마시러 갔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생업인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다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4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2. 9. 10. 경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유통하는 피해자 회사인 (주)C주식회사 부천지점의 수금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금 수금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 피해자 회사에 고기를 납품하는 회사의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서 세차한 뒤 해당 회사로부터 그 세차비 명목으로 272,000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5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498,0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