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8.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충북 청원군 F소재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횡령 피고인은 2003. 3. 13.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위 회사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89억 원 상당을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I, 피고인의 동서 J 및 K 명의 총 17개 계좌이하 '피고인 계좌 등'이라 한다)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0. 31. 위 회사에서 6,725,000원을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L에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2회에 걸쳐 합계 3,978,853,300원을 생활비, 사업자금, 보험료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법인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1. 6. 14.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 기업은행계좌의 예금 합계 3억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14. 위 회사에서 마치 인력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M)에서 (주)N 명의 계좌로 17,280,000원을 이체하여 회원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8.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예금 합계 60,504,000원을 피고인의 회원권 구입대금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039,357,30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원'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개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횡령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 1. 증인 H,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각 고소인의견서, 고소장, 고소장(2003-2012횡령)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의 피의자 A 횡령자료 제출보고, 법인계좌에서 A 개인용도로 직접 사용한 내역, 법인 소유의 현금 및 거래처 대금을 A가 횡령한 내역, 피의자 I 명의 사업체 및 매출 현황 첨부 보고, AH 식당 폐업사실 증명 및 과세증명, AI 사업자등록증 및 과세증명, AJ 사업자등록 및 과세증명, 주식회사 AK 사업자등록증 및 과세증명, AL주식회사 사업자등록 및 과세증명, 고소인의 2011년 및 2012년 법인거래내역 첨부보고, 외환은행 2011년 및 2012년 거래내역, 하나은행 2011년 및 2012년 거래내역, 우리은행 2011년 및 2012년 거래내역, 신한은행 2011년 및 2012년 거래내역, 각 고소인 추가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약속어음 횡령내역, 피의자 A의 출근관련 직원 사실확인서, 피의자 A의 일계표 허위 조작 내역, G(주) 거래처대금 지급내역서, AM, AL 등 차량 및 통장 등, I 및 A 보험료 납입증명 및 보험료 지급내역, AL 및 AJ의 자동차 등록원부, AL, AJ, AK 통장 거래내역, 대여금을 가장한 자금흐름 유형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수표추적)결과 보고, 대여금 및 대여금 상환내역 재정리, 피의자 차명계좌로 입금된 법인자금정리, 법인입금 합계표, 회사관련자금 입금합계표, 법인입금합계표(대여금상환 제외), 차명계좌별 법인입금 합계표(대여금 상환 제외), A, I 횡령 특정 내역표, 계좌거래기간수사] 1. G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M, AN), 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각 계좌에서 인출된 각 내역, 전자어음배서확인서 및 조회, 범죄일람표 중 A, I, J, K 각 계좌관련 각 거래내역, 차량등록여부 및 차량등록증 송부 의뢰, 토지소유현황 검색결과 회신 1. 법인대차대조표, 재무제표확인서, 피의자부동산취득관련사항 1. 각 새마을금고계좌거래내역서(-Z, -AO, -AP, -AQ), 신협계좌거래내역서(-AR), 각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AC, -Q), 외환은행계좌거래내역(-P), 각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AS, O, AT, AU), 각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U, -AV, -T, -AW), 각 농협은행계좌거래내역(-AD, -R, -W, -AX, -X, -Y, -A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관리한 피고인 계좌 등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명계좌로서 오로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특정된 경우에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피고인 계좌 등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I의 소유이므로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 역시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소유의 것이고,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 지인들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의 단순한 직원이라기보다는 H의 사업상 동반자로서 둘 사이에 적지 않은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계좌 등으로 송금한 것 역시 전부 대표이사 H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피해자 회사 측의 포괄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다음과 같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횡령금원은 전부 피고인 소유의 금원일 뿐,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해자 회사는 1997년경 설립된 산업 화공플랜트설치, 반도체·LCD·PDP 장비설치, 정밀기계운반 설치 조립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H이 1998년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03. 3.경에 입사하여 2012. 8.경 퇴사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거래업체와의 입·출금을 위하여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자로서 법인계좌들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H에게 수시로 입출금 상황을 일계표 형식으로 보고하였다. 3) 피해자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2008년경까지는 약 30억 원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경에는 약 57억 원, 2010년경에는 약 131억 원, 2011년경에는 약 128억 원 정도로 계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은 항상 적자여서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2003년부터 2012. 8.경까지 5,729,531,712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5,895,270,550원을 상환받았다. 4)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 남편 I, 동서 K, J 등의 명의로 총 17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2003년경부터 2012. 8. 경까지 약 13,551,289,647원을 피고인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는데, 일부는 피고인과 남편 I의 개인적 자금과 혼용하여 자금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경 미국에 있는 동안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법인계좌거래내역을 열람하고 자신의 차명계좌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게 되자, 귀국한 이후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8. 23.경 사직서만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고인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보관자지위에 있는지 여부 1)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계좌 등으로 이체한 금원은, 민사법적으로는 피고인만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정적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횡령죄에 있어서 금전소유권의 귀속을 논하는데 있어서 이와 반드시 논의의 평면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고, 횡령죄에 있어서 금전은 다른 재물과는 달리 그 자체의 특정성보다 화폐가 표상하는 가치에 재물성이 화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형벌권 행사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형사법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법상식과도 일치하고, 우리 판례가 일관하여 취해온 입장이기도하다. 따라서 피고인 계좌 등으로 송금된 위 금원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 소유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 등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회사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경리직원이 법인계좌와는 별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일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피해자 회사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차명계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집행내역을 보고받을 당시 영수증 등이 첨부된 일계표만을 보고 결재하였고, 법인계좌거래내역은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전임 경리직원이 피고인이 했던 것처럼 차명계좌를 개설 및 관리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에게 법인계좌내역도 일일이 확인하게 하였으므로 전부 H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찰 제7회 대질조사에서는 '일계표와 출금확인증만 첨부하여 H의 결재를 받았고, 법인거래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375쪽). 또한, 피고인은 위 조사에서 '처음부터 개인계좌를 법인계좌 같이 사용하다보니 이후 차명계좌를 10여 개 만들어 법인계좌와 같이 사용하면서 개인용도로도 사용하였다. H에게도 차명계좌를 만들어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H도 차명계좌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376쪽). 4) 피고인이 H에게 보고하였던 일계표 내역과 법인 계좌 거래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일계표의 상환내역에는 누락되어 있는 금원들이 피고인 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던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일계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H의 개인적인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H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이라면, 우선 주장하는 용도 자체로도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더하여, 차명계좌를 대표이사 H의 가족,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가 아니라 경리직원인 피고인의 가족 등의 명의로만 개설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서를 10년간 H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2권 370쪽), H이 자신의 비자금 계좌를 전혀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H이 상당한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08년경 4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약 17억 7,000만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었다는 것이 쉽게 설명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의 비자금 용도로 계좌를 만들었다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 자금과 혼용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계좌 등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자금이 13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피해자 회사 금원을 입금하고, 입금된 금원을 집행하는 것이 전부 H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며,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을 때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 등으로 송금된 전체 금원 중 피고인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액이 이 사건 횡령금원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2003. 3. 13.부터 2012. 8. 6.까지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계좌 등으로 합계 14,808,327,211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법인계좌 적요란 기재나 회계처리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5,729,531,712원(이하 '이 사건 인정된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5,895,270,550원(이하 '이 사건 인정된 대여금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 회사 측도 위 대여금 및 대여금상환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12 참조),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계좌 등으로 입금된 나머지 8,913,056,661원이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이 인정하는 약 58억 원 가량의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원과 달리 나머지 금원은 일계표나 회계처리상 '대여금상환'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경리담당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마음대로 법인계좌에서 상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상계정산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만약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면 굳이 일계표까지 조작하면서 금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상계정산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차명계좌 등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당초 피해자 회사 자금관리권한을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실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횡령금원 전체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이 임의로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측의 동의나 명시적·묵시적 상계정산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출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이거나,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금원이 이 사건 횡령금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횡령금원 전체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I-1 : 6,545,529,193원; 별지3 참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인정된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6,103,749,853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측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합계 137,39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 등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합계 124,389,34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80,000,000원은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BE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은 금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100,000,000원은 H이 실질적 대표이사인 AK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합계 304,389,340원(위 , , 합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공비용을 납부하였다는 금원(I-2 : 273,977,923원; 별지4 참조)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의 세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납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국민은행 M 등) 거래내역을 보면, 정기적으로 세금 명목으로 출금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합계 92,838,290원은 피고인 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해당액을 송금하였거나, 세금을 납부한 후 법인계좌에서 변제받았다는 것으로서 실제 피해자 회사의 세금납부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더 이상 변제받을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금원(1-3 : 351,360,000원; 별지5 참조)에 관하여 보건대, 합계 11,360,000원은 회사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등이 현금수령한 공사대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한 금원인 점, 합계 200,000,000원은 피해자 회사가 필리핀 공사현장 BF에게 대여하였던 2억 원을 피고인이 2009. 8. 31. I 계좌로 상환받았다가, 바로 다음날 이를 인출하여 I, BG(H의 누나), BH(H의 모)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이는 2009. 9. 5. 이루어진 피해자 회사의 증자에 참여한 출자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남기려 하였던 것인 점, 합계 40,000,000원은 마찬가지로 BG, BH, H이 2009. 10. 20. 이루어진 피해자 회사의 증자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H이 법인 계좌에 입금한 것인 점, 100,000,000원은 이미 이 사건 인정된 대여금에 포함되어 있어 이미 상환된 금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H의 비공식적·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원(I-4 : 466,192,551원; 별지6 참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의 비공식적 목적으로 사용한 금원을 H 개인 계좌가 아닌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변제받는 것은 그 자체로도 적법한 변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60,000원은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아니라 입금된 금원인 점, 5,000,000원은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출금된 당일 H이 피고인의 위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여 이미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100,000,000원은 수표로 출금된 금원으로 검찰의 수표추적 결과 I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점, 합계 283,532,551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영업비, 거래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계좌 등에서 현금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점, 합계 47,000,000원은 H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30,000,000원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당일 BI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이미 상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 계좌 등에서 H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금원(II : 2,510,067,317원; 별지7 참조)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는 대표이사 H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와 H의 개인 계좌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기초로, 합계 1,125,908,090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피해자 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합계 1,286,159,227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회사의 각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당일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H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H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피고인으로 기재하는 등 실제 자금의 출처가 법인계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송금하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합계 6,000,000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H 혹은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하였으나, 각각 다음날 H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미 변제받았고, 합계 103,000,000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거래내역이 전혀 없다. 따라서 1,384,159,227원 상당액(위 , , 합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 계좌 등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금원(III : 761,598,192원; 별지9 참조)에 관하여 보건대, 경리직원인 피고인이 개인 계좌에서회사 거래대금을 결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 잔금이 없어 자신이 일단 개인자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잔금이 충분한 경우에도 마치 피고인이 거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일계표에 위와 같은 내역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거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피고인 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금원(IV : 1,304,671,579원; 별지10 참조)에 관하여 보건대, 대표이사도 아닌 일반사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경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 내역을 보면, '사무실 경비'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출금된 내역을 발견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경비가 피고인 계좌 등에서 인출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비로 사용한 내역과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규모나 자금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원은 단순히 사무실 경비로 쓰였다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아) 피고인 계좌 등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금원(V : 1,052,730,346원; 별지11 참조)에 관하여 보건대, 합계 116,773,754원은 아예 출금된 내역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합계 38,007,866원은 피고인 계좌 등에서 피해자 회사로 출금된 내역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이며, 합계 243,335,600원은 계좌거래내역에 자료가 드러나지 않거나, 대여금이나 법인설립계약금 등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듯 피해자 회사 직원들 경비로 사용된 금원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머지 금원도 통장내역에 입금자명으로 표시된 사람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지출된 인건비가 맞는지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건비를 경리직원 계좌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8권 제6쪽 이하)을 보면 매월 초·중순경 '급여자금출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이 단체출금되거나, 개별 근로자에 대한 급여명목으로 정상적으로 출금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금원이라고 쉽사리 믿기 어렵다.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나머지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합계 398,117,22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 H 개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2,510,067,317원)을 남편 몰래 빌려주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점(증거기록 제2권 117쪽), 차명계좌를 만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H의 지 시에 따른 비자금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차명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H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면서 법인 통장에 '대여금상환'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 제2회 조사에서 H과 세무사가 법인계좌에서 모두 대여금상환으로 하면 재무제표상으로 불리하다고 하여 현금지출이나 용역대금으로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권 제801쪽), 오히려 법인의 입장에서는 대여금상환으로 기재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이익이 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H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해주거나 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계표에 'A 차입금', 'I 차입금' 등으로 정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 등은 H의 비자금 관리 용도로 개설하였다고 주장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돈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동일한 계좌에 대하여 모순된 사용처로 진술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이체한 금원을 다시 피해자 회사로 입금하거나 대표이사 H에게 송금했을 뿐 자신이 사용한 금원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44쪽), 개인적인 사용내역이 밝혀지자 검찰에서는 이 사건 횡령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권 620쪽), 기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피고인 및 피고인 남편 I의 경제적 수입과 자산보유현황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피해자 회사나 H 등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차)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 급여가 70만 원 내지 250만 원 정도였고, 남편 I은 2003년경부터 2005년까지는 사고차량 수리 및 매매업을 하였고, AI를 운영하면서부터는 연간 순이익이 약 7~8천 만 원 정도 되었고, I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없어 2003년경에 남편 I 명의로 약 1억 원 상당의 38평 아파트 1채, 약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상가 1채, 점포 1개, 현금 수 천만 원, 엑셀차량 1대 등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29필지를 매수하고, 합계 20억 원 상당의 AJ과 AL을 운영하고, 두 아들의 해외유학자금을 조달하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문 제가 되자, 2012. 6. 24.경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2012. 8. 23.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H이 업무 인수인계 및 은행별 거래내역 확인을 요구하자, 인수인계할 것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채 더 이상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의 사정들에 더하여, 위 가) 내지 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금원이 이 사건 횡령금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임의로 변제받을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원을 전부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적법하게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자로서 법인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근무하는 약 9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려 4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기간이 길고 횡령금액이 매우 많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일계표에 일부 명목을 누락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등 장부를 조작하면서 남편이나 친척 명의로 개설한 1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횡령 범행을 지속하여온 것을 보면, 그 범행수법도 교묘하고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은 회사가 어려울 때 자금을 빌려주는 피고인이 고마워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자금관리업무를 계속하여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믿음을 철저히 저버리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회사 자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마음껏 전횡하였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자녀들을 해외유학 보내고 수십 필지의 부동산, 고가의 리조트 회원권, 외제승용차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그 동안 피해자 회사는 연 매출액 13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은인인 줄로만 알았던 피고인이 뒤에서 몰래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쓰고 결국 회사가 쓰러지게 된 것을 알게 된 H 개인이 느꼈을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100명이 넘는 수많은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소중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생계를 염려할위기에 놓이게 된 점,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재산범죄와는 비난가능성과 결과 측면에서 그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횡령범행이 사실상 발각되었음을 눈치 챈 2012. 6.경 이후에도 무단결근하면서 횡령범행을 이어나가고, 적반하장으로 횡령한 돈을 H에게 빌려준 것을 가지고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면서 강제집행까지 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횡령한 재산을 남편이나 자식들 명의로 빼 돌리려는 움직임마저 보이는 것을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