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2020고단505 1. 2019.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21: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을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된 다용도실 창문을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서랍장 자물쇠를 주방에 있던 가위로 내리쳐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22:15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D 마을회관' 옥상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수납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00:28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을 경로당'에 이르러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서랍장 자물쇠를 주방에 있던 가위로 내리쳐 뜯어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6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8. 21:47경 강원도 평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내 정수기 옆에 보관 중이던 나무상자의 자물쇠를 가위로 잘라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5.까지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149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2019.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21:47경 강원도 평창군 H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현금보관함의 자물쇠 1개와 옷장의 자물쇠 3개를 그곳에 있던 문구용 가위로 잘라내어 각각 손괴하였다. 나. 2019.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21:31경 강원도 평창군 H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나무상자의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같은 날 23:02경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서랍의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각각 손괴하였다. 2020고단1261 피고인은 2019. 12. 30. 23:08경 제주시 N에 있는 경로당에서 관리자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사무실 내에 있던 O회장 책상 서랍장을 책상 위에 놓인 가위로 제껴 뜯어낸 후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관리자인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일만 원권 4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9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제주시 Q에 있는 R 사무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내 시정된 책상 서랍을 가위로 뜯어내어 피해자 S 소유의 5,000원 권 제주사랑 상품권 114매, 피해자 T 소유의 500원 동전 약 100개, 외화 100달러, 10만 원 권 K2 상품권 5매 등 합계 약 1,240,000원 상당인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0. 03:20 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마을회관 1층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내 시정된 책상 서랍을 가위로 뜯어내어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Y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J 절도범행 CCTV 사진 설명, L 절도범행 CCTV 사진 설명 1.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1. J 사건현장 사진기록 1. L 사건현장 사진기록 2020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V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W마을회관 현장 CCTV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야간에 구례, 평창, 제주의 마을 경로당이나 O회,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는 수법을 반복하였고, 동일한 장소에 몇 달 뒤 다시 침입하여 절도를 하기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중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6년경 트럭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2012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로서 주거침입절도에 비하여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는 점, 절취한 현금 등은 노숙을 하면서 밥값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