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2020고단332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3. 05: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68세)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54cm)로 위 집 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위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그 주변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자동차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쇠파이프를 수회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05: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먹고 와서 차를 끌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자동차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버티면서 E 등에게 '니들 뭐냐 씹할 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자동차의 뒷문을 열자 E에게 '문 열지 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길이 불상)을 손에 들어 E의 얼굴을 향해던질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4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5. 08:3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남, 42세) 운영의 'H' 사무실 앞 노상 유리창(쇼 윈도우)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용직 일당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무당칼(길이 약 30cm)'을 꺼내 자신의 목 양쪽을 베고 상의를 걷어 올려 자신의 배를 긋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에게 보이고, 곧이어 위 칼을 허리춤에 찬 채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진짜 나한테 사과 안할거냐,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해를 하거나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36 4. 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3:10경 충북 제천시 I에 있는 'J' 커피숍 앞 노상에서, J 사은품을 받기 위해 그곳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있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밟고 지나가도 되냐? 일어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8:15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가 사은품을 받기 위해 잠시 J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에 놓아 둔 돗자리, 가방, 패딩, 목베개, 돗자리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사진설명 2020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과의 전화 통화,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394호 사건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무당칼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일반 협박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며,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된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무당칼의 길이가 그리 짧지 않은 점(피해자는 약 30cm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무당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 양쪽을 베고 상의를 걷어 올려 자신의 배를 긋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줬는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겁이 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3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당칼이 일반적인 칼보다 위험성이 덜 한 것은 사실이나 무당칼 역시 그 사용방법과 타격 부위 등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무당칼도 형법 제284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9년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3. 19:30경 제천시 용두대로23길 14에 있는 하소제4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L(남, 49세)에게 일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