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3. 01:40경 김해시 C에 있는 먹자골목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21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안검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인바, 2015.9.28.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뒤쪽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 목적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포천시 C아파트 후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종이 부분을 뜯어 펼치고 그 위에 D의 농장에서 몰래 가지고 온 대마중 약 0.5그램을 올려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운반 가.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2013. 6. 하순경 포천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사각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같은 날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E에게 전달하여, 대마를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2013. 7. 하순경 위 'G'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마담배 2개비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이를 같은 날 위 I병원에서 E에게 전달하여, 대마를 운반하였다. 3.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포천시 J에서 D의 농장에서 몰래 가지고 온 대마 중 대마담배 5개비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철원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포천시 K 아파트 주차장에서 D의 농장에서 몰래 가지고 온 대마 중 대마담배 5개비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L에게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4.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7. 29. 21:00경 포천시 F에 있는 'M' 노래장에서, D의 농장에서 몰래 가지고 온 대마담배 5개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말린 다음 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18:30경 'M' 노래장에서, D의 농장에서 몰래 가지고 온 대마담배 5개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말린 다음 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3번의 사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9번)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추송서(모발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운반,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83,820원 = 40,500원 {=27회 흡연 × 1,500원} + 4,000원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0.5g × 2개비 × 소매가 4,000원/g} + 20,000원 {=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0.5g × (5개비 + 5개비) × 소매가 4,000원/g} + 19,320원 {= (담배 5개비 분량의 대마 2.5g - 압수된 대마 0.17g) × 소매가 4,000원 +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0.5g × 5개비 × 소매가 4,000원} 양형 이유 피고인의 대마 흡연 횟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 모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무안군 공설묘지 조성계획 사업을 수주했는데, 사업부지 매입 확약서 제출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가진 재산이 없어 수십 억원의 부지매입 자금이 필요한 위 사업을 제대로 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동서개발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그즈음 현금 1,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증 1. 지불각서, 확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5 면, 1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12:35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32세)이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건설현장의 인부인 E 등 다수의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 양아치 새끼,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1. 피해자가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4.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6:0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방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위 여성이 몰래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하고 같이 온 여자 어디 갔어. 개 같은 년 아. 그 여자한테 전화해. 술 더 가져와 씨발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술을 임의로 꺼내 먹으려고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을 집어 들어 식당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동종 범행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하는 'E' 식당의 주인에게 2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4. 15:25경 원동기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로184번길 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크루즈 124.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5.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1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4.경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3. 5.경에 범한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85 (아래 1, 2, 3 범행 부분)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3.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상장이 될 주식을 알고 있다. 3,000만원을 내게 주면 상장될 예정인 D 주식을 주당 5,000원씩 쳐서 6천주를 사주겠다. 이 주식은 상장이 되면 23,000원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는 2007. 11, 17.경 직권 폐업된 상황이어서 위 회사의 주식이 상장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가치가 없는 D(주)의 주식 6,000주를 교부하고 대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주식 1,000주(1주당 가격이 19,300원으로 합계 19,300,000원임)와 내패스 주식 740주(1주당 가격이 14,870원으로 합계 11,003,800원임) 등 시가 30,303,800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물품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11. 1.경 물품 판매대금인 1,100,4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12,460원을 편의점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품 판매대금을 제대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합계 9,682,98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지인인 I의 처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위 1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피해자의 외사촌 여동생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관련하여 "친구가 의정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 변호사를 통하여 여동생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 줄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그러면 변호사도 선임해 줄 것이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도 모두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을 알선해 줄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경제사정상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그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K 등 7명의 명의로 개통된, 시가 21,7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변호사법위반죄에도 아울러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9. 22. 위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형상의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2016고단3266 (아래 4 5 범행 부분) 4. 201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어떤 휴대전화판매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나에게 주면 피해자가 내지 못하고 있는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이를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벌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6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3. 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어떤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 대신 그 계좌에 수익금이 들어오더라도 인출하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계좌당 아이폰5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여 맡겨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휴대전화기를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훗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20 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C,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변제 여부(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 중 2013. 5.경에 범한 사기 범행에 대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봉동 방면에서 전당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반대 방향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화물차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사고), 신호위반 과실,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는 등 동종 폭력 범행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두부안주의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손님인 피해자 D(39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05:11경 수원시 망포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능동에 있는 이너매스 그린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 23:1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인 D과 E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D과 E을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 앞을 가로막으며 "내 친구들을 왜 데려가냐."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돌아가려는 G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3. 7. 11:4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 타인 명의의 C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약 200m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인단속자료 관리 조회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징역형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5.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동원훈련소집대상인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병역의무자인데, 2012.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서 인천 연수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1. 02:1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덕산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산면 하평리 봉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타인의 신체를 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서울 용산구 C,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진행 방식의 '바다이야기' PC게임기 본체 55대, 모니터 52대, CCTV 본체 1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D, E을 각 고용하여 일당 8만 원씩을 주고 위 손님들로부터 게임비용을 지급받으면 게임 결과에 따라 각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5. 11, 23. 14: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화면 상단의 바다 속 위에서 떨어지는 코인이 아래 움직이는 스핀벽돌에 맞으면 화면 하단 부릴(별, 타겟, 세븐, 쌈바 등)이 돌아가면서 일정 그림이 맞춰지고, 그 맞춰지는 조합에 따라 해당 점수만큼 얻는 방식의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D는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개조한 속칭 '깜깜이' 차량인 F 싼타페 승용차(렌터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하였고, E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운터에서 충전카드에 위 현금에 해당하는 코인을 충전한 후 이를 각 게임기 앞 리더기에 대어 게임기에 위 코인을 충전시켜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의 위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불법 환전영업을 하였고 D, E은 이를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당시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00:2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앞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후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받게 되자 후배인 B에게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얘기 해 달라"라고 부탁하며 이를 승낙한 B가 2015. 6. 28. 17:28경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A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8. 17:28경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범인인 A 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3 1995.3.20.자 1994. 12.14.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제한축중 1 고단 95고약1003 A B 18:11 48km지점 논산영업소 위반 11 2013 2000. 7. 18.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2 고단 2000고약3270 C D 2000.2.3.13:36 정읍영업소앞 노상 위반 12 2013 2007.2.22.자 2006. 10.7.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제한축중 3 고단 2007고약158 E F 04:13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위반 13 서평택영업소 앞 노상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각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3,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와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4. 01:00경 부산 연제구 H초등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의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합차의 뒷 트렁크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3,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I병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의 흰색 더블캡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트럭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4. 01:00경 부산 연제구 J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더블캡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트럭의 뒷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F이 작성한 진술서 5.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22.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교동 영대교 앞 사거리를 화승소재 방면에서 물금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직진 운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 우측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 좌측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 (33세) 운전의 G 라세티 차량을 추돌하고, 라세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H(36세) 운전의 I 아반떼 차량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운전업무 중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2. 12:25경 이천시 C에 있는 'D교회' 1층 로비에서 목사 및 임원들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던 중, 장로인 피해자 E(남, 59세)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손에 A4용지 크기의 유인물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흔들어 유인물이 피해자의 얼굴에 스치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의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들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대립되는 입장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붙잡은 것은 피해자가 넘어지려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 A의 행위가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유인물을 읽어보라는 취지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행위 태양, 피고인 A은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2016고단494 피고인은 2016. 3. 8. 18:00경부터 20:00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D파출소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당직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고소를 하겠다, 고위직에 아는 사람이 많다, 언론에 퍼뜨려 해코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파출소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88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어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에서 약 2개월간 생활하였으나,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 퇴거 요청을 받고, 위 G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텐트를 설치하여 살고 있었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06:51 경 피해자 F 소유의 위 G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소주 3병, 반찬, 쌀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11:10경 위 G의 관리인 피해자 H(33세)로부터 텐트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하고 니 애미는 사기꾼이가, 야이 씹할 년아, 금목걸이 하고 왔으면 니 깡패 새끼네, 안 나가면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그릇에 술을 부어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일명 '요구', 길이 3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음파일, CCTV 동영상) 2016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시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소란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와 절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 해석에 따른 행동에서 이 사건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시작한 피고인의 최초 동기 자체가 불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경찰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풀겠다는 명목으로 주변에 텐트를 치면서까지 지내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의적 행동으로 범죄까지 나아간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최근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