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알게 된 B(2020. 1. 8. 구속기소)에게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건축 폐기물, 폐합성 수지, 폐의류 등 사업장 폐기물을 넘겨받아 빌린 창고시설에 무단 투기하고 처리비용만 가져가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창고시설을 임차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인건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수익을 6(피고인):4(B)로 분배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B가 창고시설을 물색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C이 그 명의로 창고를 임대하고, D(2020. 1. 23. 구속 기소)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들을 모집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E이 투기 현장에서 페기물을 하차하는 역할을, F(2020. 2. 6. 구속기소)이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A, C, D, E, F 등과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은 피고인이 위 창고시설을 임차하는데 있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B는 2019. 12. 11.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창고시설을 ㈜G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모집한 폐기물의 운반을 지시하고, D을 비롯한 폐기물운반업자들은 2019. 12. 16.부터 2020. 1. 2.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위 창고시설로 운반하게 하고, E은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 폐기물을 하차하여 위 창고시설에 적재하고, F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업장 폐기물 투기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망을 보고, C은 위 폐기물이 적재하는 창고시설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약 4,126.5t을 버렸다. 2021고단2288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홍콩에서 골드바를 구입한 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일본으로 반출 후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I(2019. 9. 19. 유죄 확정), J(2019. 10. 31. 유죄 확정), K(2019. 9. 5. 유죄 확정) 등과 함께 골드바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J, K, L은 골드바를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골드바를 운반한 후 의뢰인 측 골드바 수거책을 따돌리고 피고인이 포섭한 M과 N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골드바 운반책 L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골드바를 전달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할 M과 N을 포섭하는 등의 역할을, I은 J과 K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 등을 마련해 준 것을 비롯하여 골드바를 처분하고 받은 엔화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 한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할 O을 포섭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던 P는 2018. 6. 초순 골드바 운반책으로 J과 K 등을 모집하였고, 피해자는 2018. 6. 21. 후쿠오카 행 항공권을 발권해주며 J과 K 등 골드바 운반책에게 Q을 통해 홍콩에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인 골드바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J과 K은 2018. 6. 21. 17: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41번 게이트 장애인 화장실에서 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골드바 30개를 교부받고, 그 중 골드바 2개를 L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J, K, L은 항공편을 통하여 같은 날 19:25경 후쿠오카 공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먼저 일본에 입국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M과 N에게 골드바를 전달하고, M은 2018. 6. 25. 피고인이 지정한 도쿄에 있는 ‘R'라는 업체에서 골드바를 처분하여 엔화 약 1억 2천만 엔으로 현금화 한 다음, 2018. 6. 26. O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엔화를 나눠 소지하고 함께 입국하여 서울 중구 S에 있는 환전소로 가 한화로 환전한 후, 피고인은 M으로부터 약 5억 3,000만 원을 전달받고, I은 O으로부터 약 6억 7,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억 원 상당의 1kg 골드바(가로 5cm, 세로 11cm, 높이 1cm) 3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04 1. E, F, D, C,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AD 명의 AE은행 통장 및 문자거래내역, 창고 월세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지게차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방치 폐기물 비중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Z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결과’, ‘범행에 이용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명의자 AF 특정’, ‘피의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의 폐기물창고 진출입 내역’, ‘피의자 F이 임대인 AC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피의자 E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함, 메모지 사진 첨부’, ‘피의자 F의 이건 가담정도 확인자료 첨부’ 1. 각 사진: ‘현장 및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D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및 현장’ 2021고단2288 1. AG, N, J, L,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H,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일본 골드바 시세표, ‘R’ 명함 사본, AJ 매출송장 사본,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사본, 출입국 현황(J 등 3명) 1. 각 경찰압수조서 사본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환전영수증’, ‘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판시 ’골드바 탈취‘ 범행을 주도하여 무려 5억 원을 훨씬 넘는 부정수익을 챙긴 후(피고인은 검거된 후 경찰에서 “3억 7,000만 원을 AI에게 주고 자신은 2억 원만 챙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없음) 수사망을 피해도망을 다녔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B 등과 결탁하여 판시 ’폐기물 불법 투기‘ 범행을 저지른 후 또다시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점, 2019년 불거진 의성 지역의 속칭 ‘쓰레기 산’ 문제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침해 및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시기에 대량의 폐기물 불법투기 범행을 가담하여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의 부정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범행 모의과정에서 B와 함께 다른 공범들을 주선하거나 회합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실행과정에서는 이모부(Z)를 동원하여 불법 폐기물을 무단 처리한 점, 피고인 일당이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바, 판시 창고의 소유주가 그 처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엄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성행 또한 몹시 불량하며, 최근 피고인과 같은 조직폭력배 출신 등의 우범자들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농촌 지역에 악성(惡性)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는 범행이 속출하고 있어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다만, 피고인이 검거된 후 ‘골드바 탈취’ 범행의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면서 지금까지 약 470톤의 폐기물을 처리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앞서 본 죄책 및 성행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하고, 향후에도 꾸준히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그 기회를 허여(許與)하는 차원에서 보석 취소를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