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2017고단3027사건 공소장의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바로잡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1369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3: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구매 의사를 밝히고, 그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든 비닐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19. 20:00 경 전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필로폰 구입 의사를 밝히고 대금으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그가 알려 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불상의 연립주택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수수,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01:00 경 서울 관악구 D, 2층에 소재한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건네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모텔' 호실불 2) 공소장의 '수수'는 '제공'으로 정정하였다. 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각각 생수로 용해한 뒤, 그 중 1개를 함께 투숙한 H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H으로 하여금 나머지 1개로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말 일자불상 19:00 경 서울 중구 I 소재 'J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함께 투숙한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16,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L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M 흰색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다음 날 12:00경 위 '라'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위 K으로부터 그가 불상의 경로로 구해 온 필로폰 약 0.03g이 든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2. 20. 14:10 경위 '바'항4) 기재 L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운전석 밑 보관함에 필로폰 약 0.47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01g이 든 비닐팩 1개를 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3027 피고인은 2016. 12. 2. 09:3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타서 마시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P의 팔 3) 공소장의 '수수'는 '제공'으로 정정하였다. 4) 공소장의 '마'항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7고단136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272호 판결문, 사건조회서 2017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마약범죄 신상정보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9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이상 증거목록 순번11 내지 13번) 1. 공범 H 사진, 필로폰 투약장소 사진,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1. 공범 A 사진 사본(H) 1.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20번),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예비실험 결과 구두 통보), 수사보고(증1~2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추송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K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2017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보고) 및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이상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매수,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더구나 2017고단3027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2017고단1369 사건의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