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00:1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림주공아파트 6단지 후문에서 피해자 C(59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수완지구로 가자'고 하여 이동하던 중, 광주 광산구 목련로 310-23에 있는 극락강 사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완지구 어디에서 내려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빨리 가지 왜 물어보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져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죄수 판단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던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경우임을 막론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근원적으로 동종의 행위로서 그 구성요건을 같이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아래 제2의 가항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다음, 피해자가 정차 후 112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아래 제3의 가항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즉 검사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정차하기 이전과 택시가 정차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의 폭행을 접속한 행위로서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택시가 정차하기 이전과 택시가 정차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구성요건이 상이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서(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택시가 정차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의 상해에 적용되어야 할 단순 상해죄와 보호법익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가 정차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한 상해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한 상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각 택시 정차 전·후의 상해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고,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2. 택시 정차 이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7. 00:1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림주공아파트 6단지 후문에서 피해자 C(59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수완지구로 가자'고 하여 이동하던 중, 광주 광산구 목련로 310-23에 있는 극락강 사거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완지구 어디에서 내려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빨리 가지 왜 물어보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입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은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다.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건 당일 D병원에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상병으로 하여 예상 치료기간이 수상일로부터 약 2주일인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증상은 전두부 및 두피에 통증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증상은 대증요법으로 호전이 가능하고 통상활동이 가능하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머리부위가 멍이 들고 통증이 있어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택시 하차 이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7. 00:1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림주공아파트 6단지 후문에서 피해자 C(59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수완지구로 가자'고 하여 이동하던 중, 광주 광산구 목련로 310-23에 있는 극락강 사거리에서 위 제2의 가항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정차 후 112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씹할 놈아 왜 112에 신고를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에 대한 폭행이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흉곽전벽의 타박상은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폭행을 당하던 당시 택시를 정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에서 '내린'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흉곽전벽에 관한 증상은 적혀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흉곽전벽에 어떠한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흉곽전벽의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7. 5. 17. 00:1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림주공아파트 6단지 후문에서 피해자 C(59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수완지구로 가자"고 하여 이동하던 중, 광주 광산구 목련로 310-23에 있는 극락강 사거리에서 위 무죄부분 제2의 가항과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 후 112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씹할 놈아 왜 112에 신고를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것이나, 공소제기 후인 2017. 7.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