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9고단1597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4. 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 어음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서귀포시 F 등 사망한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토지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장남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어음을 대신 막아주면 G 명의의 토지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5년 안에 그 채무를 변제한 후 토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4. 9. 6.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은행 제주시청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어음금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1억 2,600만 원 상당의 어음금과 1억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8회에 걸쳐 7,230 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04, 10. 11. ,제주시 H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사무장인 1에게 피고인이나 E가 5년 안에 돈을 주고 땅을 되찾아가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15. 14: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8 가단386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J에게 "법무사 사무장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사무장에게 E와 합의 하에 일단 급하니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5년 안에 돈을 물어주고 땅을 다시 찾는 조건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5년 안에 땅을 되돌려 준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피고인도 하고 E도 했다”, “5년 안에 땅을 돌려주기로 서로 약속했다는 말을 법무사 사무장에게 했다", "E가 피고인에게 법무사 사무장한테 가서 사정하라고 하여, 사무장에게 다시 돈을 주고 땅을 5년 안에 원상복구시킬 테니까 피고인이 지금 부도가 나게 되었으니 한 번 살려달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도와달라고 사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어음이 모두 부도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청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음금 등을 대신 결제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피해자의 아들인 이재경 앞으로 이전받기로 피고인과 약정하면서, 5년 안에 채무를 변제하면 이 사건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백지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으로 피고인 외에 피고인의 모와 여동생 등 공동상속인이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장인을 만난 자리에서 I으로부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이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I에게 위와 같은 위험도 감수하겠다며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토지에 압류를 할 지 몰라 임시방편으로 피해자 측 이름으로 잠시 등기를 해두려는 것이니 부디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이 사건 토지의 단독상속인으로 참칭하거나 마치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 내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어음이 부도날 지경에 놓일 정도로 자력이 열악한 피고인의 사정을 익히 잘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채무금 상환의사 내지 능력에 관하여 기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 측에게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민형사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단지 위 토지에 대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 측에게 등기이전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단독상속인이라거나 피고인이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전제조건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착오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년 안에 채무를 변제 후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백지어음을 교부하는 한편, 피해자와 함께 1을 만난 자리에서 I에게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서 채권자들이 위 토지에 압류를 할지 몰라 임시방편으로 피해자 측으로 잠시 등기이전을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이 5년 안에 피해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를 다시 되찾을 예정이니까 피고인이 지금 부도가 나게 되었으니 부디 도와달라고 I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 부분은 결국 I이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그를 설득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내막,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피해자 측에게 잠시 이전해 두려는 것임을 이야기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이처럼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피고인이 5년이란 기간을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돌려받기로 이야기했는지 여부는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5년이란 기간을 특정해서 증언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5년 내에 채무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되찾기로 피해자와 이야기가 된 바 있고, 에게 임시방편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측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하였다가 나중에 되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은 사실이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그와 같이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32, 233 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에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임을 전제로 하는 위증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