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2: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주점 '토시래'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원초등학교 쪽에서 원주교육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투싼 승용 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로 하 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9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 피해자 K(여, 5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진술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측정이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51분이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측정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수치가 0.1 % 이하이거나 0.05% 이하일 수도 있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고당일 22:10 경 소주 1명 반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발생검거보고(수사기록 19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2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1. 2. 22:3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22:35 경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술에 취하여 사고경위를 답하지 못하였으며, 더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22:45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적색등이 점등되었고 22:51 경23:01 경 및 23:11 경 세 차례에 걸친 측정 요구에 입김을 부는 척 하고 측정을 하지 않다가 23:21 경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 주장의 음주 종료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약 70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회식을 마친 시점 및 운전 시점과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시점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05%로써 0. 05%를 훨씬 상회하였으며 앞서 본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단형을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피고인이 위 조항이 정하는 음주운전의 점에 해당함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한번은 교통사고를 수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피해도 가볍지 않은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면직처분을 받게 되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전력에 비추어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적정한 형벌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