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8세)과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0. 01:50경 서울 강북구 소재 D 재래시장 부근 E편의점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자신과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며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02:45경 서울 강북구 F빌딩 1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시비하던 중 엘리베이터 문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세게 밀쳤고, 이에 엘리베이터 문 아랫부분이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그 통로 아래(지하 2층, 약 11m 깊이)로 떨어졌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3. 6. 1. 22:10경 G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적이 없다. 나. 폭행치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다. 폭행치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려갔으며, 뽀뽀를 하려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묻히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행동과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추행 경위나 태양도 통상적이지 않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부러 지어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해왔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의 경위와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경찰서 민원실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고소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날 경찰서 형사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범행 여부를 확인(수사기록 제2권 제14쪽)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되었으며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고한 거 맞아?"라며 이를 다시 확인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77쪽) 그 통화 중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였던 적이 없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뽀뽀를 하였다."라는 말을 들은 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H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 나중에는 이를 들었다고 인정하였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쪽), H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실을 말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치사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F빌딩 내부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자 주위 사람 3~4명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은 사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변에 몰려들었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몇 차례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엘리베이터 문쪽으로 힘껏 밀었고 그러자 엘리베이터 문 아랫부분이 틀에서 이탈되어 안으로 젖혀지면서 피해자가 그 벌어진 틈 아래로 추락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싸우고 있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장 170cm에 체중 96kg으로 거구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평범한 체격의 여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문에는 '손대지 마시오', '기대면 추락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 다른 엘리베이터에도 그 같은 경고문구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 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사고 당시 설치되어 있던 엘리베이터 문에서 그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상의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서울 강북구 F빌딩 엘리베이터 사고보고서 제15쪽), 피고인이 J대학에 재학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추락한 1층 엘리베이터에서 바닥까지의 높이가 약 11m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밀 때 그 뒤에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이탈되면서 피해자가 그 아래로 떨어져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폭행치사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03. 폭행범죄, 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감경 징역 1년 8월(2년 6월 × 2/3) ~ 3년 4월(5년 × 2/3)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 징역 5년 8월[= 4년 + 1년 8월(3년 4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18세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집요하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렇게 피해자에게 매달리는 한편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면 폭행하거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사건도 결국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해당 술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찾아가 싸움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고 그 같은 행위로 몇 차례 경찰에 신고되기도 하였음에도 전혀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 중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을 단순히 다툼의 과정에서 우연히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으로 인하여 본래부터 상시 존재하였던 위험성이 결국 특정 시점에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 배상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01:50경 서울 강북구 소재 D 재래시장에서 피해자 C(여, 18세)을 부근 골목길로 끌고 다니다가 서울 강북구 K 소재 L주민센터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그 허벅지와 무릎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H이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19쪽, 제105쪽)을 근거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H의 이 부분 진술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2013. 7. 7. 및 2013. 9. 27.은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가 확인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H이 도착하여 3명이 다 같이 만나게 되어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이 부분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다녔던 것을 보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 추행을 시도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피해자가 불러 그 자리에 온 H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H이 보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이 도착하여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H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허위로 한 것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H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의 아버지가 H에게 증언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해줄 뜻을 비춘 적이 있고, 실제로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약 1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매우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으나 피고인도 당시 20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사망하여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피해자를 접촉할 가능성도 사라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