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비뇨기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9:56경 위 의원 입원실에서, 간호사 D으로 하여금 전날 전립 선비대증 수술을 받은 피해자 E(남, 62세)에게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인 ‘F’ 2g을 생리식염수에 혼합한 뒤 피해자의 왼팔 오금 부위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는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므로 위 항생제를 투여한 뒤 환자가 호흡곤란, 빈맥, 저혈압, 쇼크, 심장마비, 의식저하 등과 같은 아나필락시스 항원항체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의 과민반응에 기인한 쇼크 상태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에피네프린을 조기 투여하여 혈압을 정상화하고,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는 등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항생제를 투여 받자마자 갑자기 몸이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피해자에게 후두부종 및 호흡곤란 양상이 나타났으므로 충분히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응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약물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약물인 항히스타민 및 스테로이드 또한 투여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도 내 삽관 등은 시행하지 아니한 채로 만연히 피해자의 활력 징후를 관찰하면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만을 시도하여 수 분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지게 하여 같은 날 11: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세팔로스 포린 계열 반응 중 급성 반응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감정결과통지, 판결서 사본, 자문결과,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1. 내사보고(진료기록 일체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투약 항생제 사진첨부), 내사보고(변사자 투여 항생제관련), 내사보고(진료기록 재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하여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I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유족에게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추가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것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2019. 9. 25.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는 주식회사 H,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의 경영지원부장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F의 총괄부원장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는 F의 학습설계팀장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의 직원들이다.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는 각 온라인컨텐츠 개발 및 판매,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피고인들은 L이 2020.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사업장(영업권), 물품, 매출채권 전부를 2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한 것(L이 피고인 A에게 2020. 10. 30. 계약금 20,000,000원, 2020. 11. 3. 1차 중도금 100,000,000원, 2020. 11. 10. 2차 중도금 100,000,000원, 2021. 2. 28.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차 중도금 납부 이후 피해회사의 법인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며, L이 2021. 2. 28.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20,000,000원을 포함한 5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기화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가 피해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LMS(Learning method system) 시스템 관련 서버 호스팅, IDC 회선, 방화벽 서비스 등을 피해회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용역계약을 작출하여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경 계약일자를 2019. 3. 15.자 및 2020. 3. 15.자로 소급하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가 피해회사에게 2019. 3. 15.부터 또는 2020. 3. 15.부터 2 ~ 5년 동안 서버 호스팅, IDC 회선, 방화벽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용역계약서 5부를 작성하고 L에게 위와 같은 용역계약의 존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L과 피해회사에 대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L이 2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법인 명의를 이전받은 이후인 2021. 1. 8.경 피해회사에 위 용역계약의 존재를 알리면서 “위 용역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대금 7,490,6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는 2018. 12. 26.경 M 주식회사와 사이에 M 주식회사가 2019. 3. 15.경부터 2021. 3. 14.경까지 주식회사 G에게 서버 호스팅, IDC 회선, 방화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주식회사 G이 월 2,365,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2020년까지 주식회사 G이 M 주식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왔을 뿐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법인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마치 위 용역계약이 실제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7,490,6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용역대금 7,490,6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1. 1. 18.경 피해회사에 “주식회사 G 유지보수 및 사용료가 현재 미납상태입니다. 2021년 1월 19일 LMS 서비스가 차단될 예정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2021. 1. 19.경 피해회사의 LMS(Learning method system) 시스템의 이용을 차단할 정당한 권한이나 사유가 없음에도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위 시스템 이용권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모드 접속을 차단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8:49경까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서버 관리 및 교육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교육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1. G 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장(영업권) 및 물품양도양수계약서·매출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1. IDC 서비스 계약서, 웹 방화벽 서비스 계약서, 서버 유지보수 계약서, LM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서, 알림톡/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계약서 1. 이메일, 고소인 LMS 접속 차단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3:09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4:00경 인천 부평구 B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각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소속 미화원의 반장에게 알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C과 2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7:25경 경북 칠곡군 B, C자동차정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14년의 것으로 약 10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횡단보도를 한 전 쪽에서 백석역 2번 출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서 C매장쪽에서 좌측 D편의점 쪽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를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큰돈을 벌 수 있는 장외주식(D)이 있다. 이 주식을 사면 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인수합병이 될 것이고 인수합병이 되면 우회상장이 될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해 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인수합병은 예정된 바 없는 피고인이 만들어낸 호재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들어낸 호재를 이용하여 D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식을 잠시 빌리거나 대신 매도해줄 것처럼 속여 주식을 건네받고 피해자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자신의 선물옵션 거래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2. 16. 1,750만 원, 같은 달 23. 600만 원 등 합계 2,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판결문 사안 및 본건 사안 검토), - 판결문 1부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C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 등을 업태로 하는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836,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2016.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2016. 10. 10.경 범행 1)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85,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96,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7번길 15에 있는 기흥세무서에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합계액 1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726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1:18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대물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주변인들의 탄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8. 22:19경 파주시 D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새꽃로193번길에 있는 금촌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4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2023고단411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 용인시 수지구 B, 3층 C내과의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명의를 빌린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불러주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 용인시 수지구 B, 3층 C내과의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진료비 10,99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건물에 있는 E약국에서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을 처방받아 처방조제비 11,75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01,62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023고단2062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내과의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내과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진료비 13,78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12,82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D의 사실확인서, 문답서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1. 각 카드거래내역서, 진료기록부 1. 카드결제내역 정리 1. 각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카드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의 사실확인서 1. 매출전표, 진료기록부,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1. 카드결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 범행으로 인한 전과 수 회 있는 점, 편취금액 크지 않은 점, 약물 의존증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이익 편취의 의사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10:50경 부산 사상구 B 근처 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서 위 버스의 기사인 피해자 C(남, 51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세워라 내리겠다,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및 비부좌상,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동영상자료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사본,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기재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직권, 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내용,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덕군 B 주차장부터 불상의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여러 차례인 점,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짧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1: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나와, 같은 날 22:00경 통영시 D 방면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 후 통영시 E 부근의 버스 정류장에 내려 위 버스정류장 부근 골목을 헤매던 중, 같은 날 23: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안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 수사보고서(관제 CCTV 피의자 이동 경로 중 J 앞 상세 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08:46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5.부터 2022. 8.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22. 5.부터 2022. 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총액 2,876,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926,31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 20.경 피해 근로자들 4명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2:10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주차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과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1:4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고단8198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재고단32호로 재심이 개시되었으므로, 위 재심사건에서 새로이 판결이 선고될 경우 본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게 된다.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하여 심하게 과속을 하고 1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거칠게 운전하여 도주하였으며, 종국에는 차량을 세워둔 채 그대로 도망간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3:25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를 예당저수지 방면에서 주교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1. 19: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19:38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자전거와 사람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계 소속 경찰관인 B이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귀가하려던 중 자신을 집에 태워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의 보조석 문을 1회 가격하였고, 이에 위 B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B의 성기부위를 움켜쥐려고 하고, 발로 위 B의 다리를 1~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위 B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신청함)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2:4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신온리에 있는 신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용진렉스턴언더리프트 견인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통행차량정보, CCTV영상 캡쳐사진, 차량 통행기록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견인 등 운전업무에 종사함에도 긴급출동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도 높다. 2014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