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2019고단1746 피고인은 2018. 2. 1.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내 중앙광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였던 망 D(2018. 11.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커피 사업에 사용한 후 1개월 이내에 원금의 2배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커피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그 밖에 수익을 낼만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위 돈을 받아 망인과 함께 채무변제용도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만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 G로 2018. 2. 5. 30,000,000원, 2018. 2. 23.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8. 2. 5.자 고소인과 피의자가 서로 주고받은 메신져 대화 출력물, 2018. 2. 5.자 고소인의 송금거래내역, 2018. 2. 2.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작성하여 교부해 준 채권액 3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2018. 2. 23.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작성하여 교부해 준 채권액 2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1. 피의자에 대한 H 신용정보이력 1.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녹취파일 CD첨부에 대한,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투자금 회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받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망인의 위 요구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이 사건 피해금을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객관적인 자료들의 내용과도 부합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2. 5.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돈 빌려줘서 고마워요^^'라고 회신을 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2. 21. 및 22.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금 이자 상당액 72만 원의 송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이자 상당액을 송금해준 사실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7. 15.경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금을 불려서 주기로 해놓고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따지고, 피고인은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겼으니 3일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아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데도 피고인은 망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666)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애견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월세를 낼 돈 정도는 마련이 되었는데, 애견 숍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애견 숍 운영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한두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견 관련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해당 부분 피해자 진술기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돈을 빌렸으나, 그 중 일부만 애견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증거 순번 5번),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이 사건 차용금 관련 공정증서정본(증거 순번 2번) 및 차용금증서(증거 순번 3번)가 있다. 나. 한편, 피해자는 제1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 27. J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망인이 했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망인이 '결혼자금을 마련하려면 피고인 회사에 투자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쓰고 그것으로 민사소송을 하면 피고인 회사 지분을 얻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고, 피고인도 같은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송금했다. 망인이 애견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때 하지 않았고, 나중에 '카카오톡으로 애견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을 남겨놓으면 그것으로 피고인을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애견사업 이야기는 카카오톡에 남기는 명목일 뿐이었다. 망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도록 시켰고, 그러면 돈(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고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망인이 그렇게 진술하라고 했다. 고소장도 망인이 써서 줬다. 나중에 망인이 유부남이고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되어 망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자, 망인이 "돈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이 사건을 무마하도록 하자. 내가 부인한테 돈을 마련해서 갖다 줄 테니 이 사건을 아예 덮자." 라고 설득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쓰게 되었다.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이 써서 줬고, 이를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로 '망인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와 같은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피고인도 망인에게 속아서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해자가 망인의 유족을 상대로, 망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포함한 1억 5,5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0336)를 제기하였고, 위 소가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과 짜고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모두 번복하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종전 진술을 모두 번복한 이상 피해자의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와 제3회 공판조서 중 해당 부분 피해자 진술기재는 더 이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울러 문자 내역 사진 및 공정증서정본, 차용금증서 역시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