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55]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D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채권실무 2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10~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메신저로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인근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4% 대출금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으로 강제추심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기존 대출금을 15:00까지 갚지 않으면 압류처리한다. 바로 처리가 되려면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6:1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 1층 로비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G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1,958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1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3.경 상호불상의 피시방 또는 문방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제목란에 ‘G 납부증명서’, 회원고객정보란에 ‘성명 C’,‘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하단에 ‘※ 고객님의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였습니다.’ 상환내역란에 ‘상환내역 J’, ‘상환일자 2021. 02. 03.’, ‘대출금액 19,580,000’, ‘상환금액 19,58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 하단에 ‘G’, ‘2021년02월 03일’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G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6:1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 1층 로비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914]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인터넷 D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K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주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4. 09:4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2:50경 익산시 M에 있는 N대학교 정문 인근 길 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9. 10: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1:40경 익산시 왕궁면 흥암1길 14에 있는 왕궁면사무소 정문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5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30]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D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5~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3:50경 전남 완도군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929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34]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인터넷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채권실무 2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메신저로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인근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2. 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0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 적사항 1. 성명 : S,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T, 처리일자: 2021-02-02, 대출입금금액 : 10,666,000원, 납입이자금액 : 0원, 납입보증료 : 0원, 대출잔액 : 0원, 발급신청인 : U,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 S, 2021년 02월 02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V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면 5.3%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관에 위배된 행동으로 지급정지를 하였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24시간에 전액 변제를 하거나 W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W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66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2. 10: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Y, 1층 Z 아중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같이 위조된 ㈜V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6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V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2021. 2. 3.경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이체카드 예치증서’, 내용란에 ‘당사는 2021 년 02월 03일에 발행이 된 이체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회수처리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2월 03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예치금(금 9,0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예치금을 받아들이며 이체카드 재발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S,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이체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처리일자 : 2021-02-03, 증액금액 :9,000,000원, 회수금액 : 20,000,000원, 납입보증료 : 0원, 발급할 금액 : 29,000,000원’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A, 발급처 :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옆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1년 02월 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S,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처리일자 : 2021-02-03, 회수금액 : 20,000,000원, 증액금액 : 9,000,000원, 발급금액 : 29,000,000원, 발급신청인 : AB,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이체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AC, 발급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기재된 옆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자금을 자산공사에서 W은행에 지급하기로 신청이 되었는데 자산공사에서 계약위반 건으로 걸린 사람에게는 대출을 할 수 없다. 보증금을 내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테니 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W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3. 10:00경 전주시 Y, 1층 Z 아중점 앞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과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이체카드 예치증서와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68]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인터넷 D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5~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09:56경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에 있는 보석박물관 버스정류장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있던 피해자의 처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G 납부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이메일에서 확인된 완납증명서 등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발생 현장 주변 CCTV 수사) 1. 감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회신(거래신청서 등)-AF울산지점 [2021고단1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CCTV 탐문수사) 1. 수사보고서(2021. 1. 25.자 범행 관련 CCTV 탐문수사) [2021고단2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및 주변확인,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하였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수거책 피의자 A이 알려준 ATM 기계 확인) 1. 수사보고서(수거책 피의자 A이 현금 입금한 ATM 기계 확인 예정) 1. 수사보고서(AG ATM 기계 계좌 이체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F 군 계좌 인적사항 회신에 관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H 실존 여부 확인) [2021고단2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이메일에서 확인된 완납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현장 사진 1. CCTV 전산화면 1. 납입증명서 등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자료 1. 수사보고(문서위조 일자 확인) 1.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기관명의 문서 첨부) 1. 이메일 접속 화면 캡쳐 자료 2장, 금융감독원 납부증명서 등 12장 [2022고단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제확인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익산보석박물관) 1. 수사보고서(2021. 1. 28. 범행, 익산박물관 택시 결제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이메일로 전송받은 문서들이 진정한 것으로 믿고 출력하였을 뿐이므로 문서 위조 및 위조된 문서의 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위 각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일정 부분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및 문서 위조, 위조된 문서의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E K팀장’이라는 사람이 ‘금융 관련 현장직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겠느냐’는 제안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회사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며, 건당 10만 원이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취업’ 전에 자신이 취업하기로 한 회사가 실재(實在)하는 회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그 회사의 취업담당자나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직원들을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직종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면접절차 등이 다른 아르바이트와 달리 허술하고 이례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이 ‘K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은 K팀장이 구체적인 주소를 지시하면 택시(콜택시를 이용하지 말 것, 택시요금을 현금 결제할 것을 미리 지시받음)를 이용하여 그곳까지 간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K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돈을 나누어 여러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입금한 은행 계좌의 명의인은 ‘AJ’이 아니었다. 3) ‘K팀장’은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날 경우 ‘A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AJ’에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정도 일한 다음 4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한 일과 근로시간에 비하여 이례적인 고수익임에 분명하다. 피고인 또한 고수익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5) 피고인도 처음에는 ‘이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생각해 봤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발급한 것처럼 되어 있는 문서를 인근 문구점, PC방 등 위조문서 확인장치 또는 공인인증서 등이 설치되지 않은 개방적인 장소에서 출력하였다. 위와 같은 문서들은 상당한 공신력이 부여되는 문서로서 아무 곳에서나 출력하기 어려운 문서들이다. 위 문서들을 전달받은 이메일도 일반적인 AS 이메일이고, 따로 개인정보열람에 제한이 없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금융업무와 관련된 증명서 등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개인이 출력하고 교부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3.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 짧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가 고액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장 하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