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영어전문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15세), E(여, 15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20. 16:00경 아산시 F 3층에 있는 C영어전문학원 2관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어시험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나 좋아?" 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마지못해 "네."라고 대답하면서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입술에 4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 17:00경 아산시 G 4층에 있는 C영어전문학원 1관 강의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하다가 책상에 엎드려 "졸리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쌤, 개가 된 기분이에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학원에서 내 꺼 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0.부터 2018. 12. 21.까지 사이 일자불상 20:30경 위 C영어전문학원 1관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담배 냄새가 나서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얼굴을 대고 냄새를 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볼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학원에서 너는 누구 꺼?"라고 물어 피해자가 "저는 제 꺼죠."라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자기 꺼'라는 대답을 계속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쌤 꺼요."라고 대답을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4. 20:30경 위 C영어전문학원 1관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담배 검사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팔을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부터 가슴 옆, 허리, 골반, 엉덩이 부위까지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주무르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화면 자료, 통화상세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험점수를 자랑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을 만난 사실이 있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입고 있는 패딩 주머니의 겉 부분을 몇 번 두드리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가 담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소위 '담배검사'를 수시로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2018. 11. 20.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봤는데 영어 성적이 많이 올라서 피고인에게 자랑하려고 C학원 1관에 갔는데 피고인이 없었다. 그래서 H초등학교 앞에 있는 C학원 2관 원장실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영어 시험지를 보고 피드백을 해 준 후 집으로 가라고 하였는데, 조금 더 놀다 가려고 '싫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등진 상태에서 책상에 있는 종이를 만지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와서 껴안고 '나 좋아?'라고 물어보았다. 너무 당황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피고인을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입술에 여러 차례 뽀뽀를 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과 조금 대화를 했는데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고 가보겠다고 말을 하고 나왔다. 원장실에서 나와 다음 날 시험 볼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C학원 1관으로 가면서 친구인 I에게 전화하여 위 내용을 말하였다. C학원 1관 강의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강의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공부하라고 말했다. 공부하기 싫고 졸려서 휴대폰을 하면서 책상에 엎드려 '졸리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으로 온 후 자신의 턱을 만졌고, 이에 몸을 일으켜 세워 똑바로 앉았다. 똑바로 앉았는데도 피고인이 턱을 계속 만져서 기분이 좋지 않아 '쌤, 개가 된 기분이에요.'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너무 놀라서 '쌤, 이건 좀'이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는 식으로 말했고, 5~6회 정도 만진 후에 손을 빼면서 '학원에서 내 꺼 해.'라고 말하고 뽀뽀를 한 다음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바로 짐을 챙겨서 집으로 왔고, I에게 다시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 했으며, 엄마에게도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하여 바로 학원을 그만두었다. 이 사건 직후에는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말씀드려서 일이 커지는 게 두려워서 혼자 참고 있었는데, 2019. 1. 14.경 위 학원을 함께 다녔던 E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야기를 하던 중 E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말씀드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월, 수, 금요일에 C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19:30경 C학원 1관에서 수업을 듣던 중 피고인이 잠깐 나와보라고 하여 원장실로 갔다. 피고인이 '담배냄새가 나서 담배검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지퍼를 내려 가슴 부위에 얼굴을 대고 냄새를 맡은 후,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고 볼을 만지면서 '학원에서 너는 누구 꺼?'라고 물어 보아 '저는 제 꺼죠.'라고 대답을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자기 꺼'라는 대답을 요구하여 '쌤 꺼요.'라고 대답하자 자신을 껴안았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8. 12. 10.부터 2018. 12. 21.까지 사이였다. 2019. 1. 4. 20:30경에도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불러내어 원장실로 갔다. 담배검사를 한다면서 팔을 벌리라고 해서 팔을 벌렸더니 겨드랑이부터 가슴 옆 부위, 허리, 골반, 엉덩이까지 손으로 만지고 상체 부분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나서 엉덩이를 3번 주무르고 자신을 껴안으면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한 번 쳤다. 피고인이 평소에 담배검사를 핑계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이 기분 나빠 학원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 봐 피해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9. 1. 14.경 학원을 같이 다녔던 D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D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되어,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말씀드리고 D, D 부모님과도 상의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J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해자 D이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1. 20. 4차례에 걸쳐(16:28경, 18:07경, 18:27경, 22:29경) I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D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D이 2018. 11. 20. 19:31경 I에게 '솔직히 지금 너무 무서운데, 그때 그거 생각하면 자꾸 쌤이 했던 말이 맴돌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내용 중 세부적인 시간이나 상황에 관한 묘사가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모두 정확히 기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1. 14.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화 내용이나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그 당시 '학원에 CCTV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무슨 깡으로 그러는 거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CCTV 영상을 증거로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피해자 D은 영어시험을 잘 치른 것을 자랑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올 정도로 피고인에게 의지하는 관계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11. 21.경 학원을 그만두었고 피해자 E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 11.경 이후에 학원을 그만두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학원을 갑자기 그만둘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1. 20. 오후에 학원 1관 교무실에서 각 강의실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 D이 자습하는 강의실의 CCTV 화면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CCTV 화면을 주시하지 않은 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자신으로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K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D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L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1. 20. 16:00경 수업자료를 복사하기 위해 학원 2관 원장실에 들어갔었고 잠시 후에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이 들어 왔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한 후에 원장실 밖으로 나갔고, 위 피해자도 얼마 있다가 나갔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원장실에 단둘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L의 위 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L가 이 사건 당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약 10개월 전에 있었던 상황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L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L를 증인으로 신청한 점, 피고인과 L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L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직전에 평소 좋아하던 선생님이 원장인 피고인 때문에 학원을 그만두었다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거나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소위 '담배검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악의를 품고 학원을 그만두려고 거짓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록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8월 ~ 8년 6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 8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4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6월 2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수강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학원을 그만두게 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를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