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3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 피해자 D(여, 20세, 지적 장애 2급)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30경 C,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만나, 같은 날 11:15경 C, 피해자와 함께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의 방실로 405호실을, 피고인과 C의 방실로 그 옆방인 406호실을 대실한 후, 406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C는 2013. 12. 23. 22:00경 위 405호실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자려고 누운 피해자에게 "바닥에서 잘테니 문 열어 봐라"며 문을 열게 하고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밀쳐내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인 2013. 12. 23. 23:00경 위 405호실에서 "오빠 이거 소문나면 어떡할래"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한 번 대 주면 된다" 등으로 말한 후, 옆방인 406호실로 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해자를 함께 간음하기로 뜻을 모았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405호실로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달라"며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 C도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과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고인과 C는 한 명이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면 다른 한 명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다시 이를 교대하여 반복하는 등으로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장애인증명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제4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윤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의사결정 능력이나 거부의사 표현이 미숙한 피해자를 C와 함께 윤간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한 공범 C가 먼저 선고받은 형기와의 균형성 및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피해자와 서울에서 같이 만나기로 연락하여 2013. 12. 23. 10: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고 뇌병변 장애로 거동도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방을 따로 잡아 줄테니 모텔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 2013. 12. 23. 11:1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C와 함께 투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을 따로 잡아 줄테니 모텔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여 모텔에 갔는데 이후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 전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약 만나게 돼서 자게 되면 몰래 피해자의 방으로 넘어 갈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간음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거나 그런 의도로 C와 공모하였다기 보다는, 모텔에 투숙한 때로부터 약 11시간이 지난 후 406호로 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C가 405호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함께 405호로 가자고 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3. 12. 23. 서울로 올라올 때 다음날인 같은 달 24. 아침 G를 보기로 하여 하루 잘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였다. 피해자는 남편에게 작은아버지 집에서 잔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C와 만나기로 하고 작은아버지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아서 작은아버지 집에서 잘 수는 없었고, 피고인 및 C와 함께 하루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피해자를 만난 이유는, C가 피해자를 통해 소개받은 G를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도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는 C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2013. 12. 23. 10:30경 피고인을 만나 같은 날 11:3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에 가서 피해자는 405호실, 피고인과 C는 406호실에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405호실에서 티비를 보고 놀다가 406호실에 가서 쉬었고, 13:00경, 17:0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남편의 전화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모텔에 갈 때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따로 방을 잡고 모텔에서 함께 놀았다. 피고인은 2013. 12. 23. 저녁 무렵 피해자, C와 함께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된 아이디 'H'을 사용하는 남자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모텔로 돌아왔다. 피해자의 남편은 같은 날 밤 무렵(판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 발생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G와 함께 있다고 말해달라 부탁받은 C가 피해자 대신 전화를 받아 피해자의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6호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범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과 C가 함께 있던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 후 C가 피해자의 방으로 와서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하면서 들어왔고, 이후 C가 피해자를 한 차례 간음하고 피고인을 데려와 한 차례 더 간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C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후 옆방에 있던 피고인을 끌어들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가능성은 낮고 일탈적 성적 관심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호관찰관은 청구전조사에서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처분 의견을 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5년의 실형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