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5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식회사 F 인수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주소>,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연 매출 250억 원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일정 지분이 있다. F 공동사업 명목으로 계약금을 입금해주면 F 대표이사로 변경해주고, 대표이사 지분을 양도해 주겠다. F 인수는 B 주식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니, 계약금을 B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입금해주면 위 돈을 F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F의 인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 21:14경 B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5,000만 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F 인수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주소>,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를 인수하려면 <주소>에 있는 F 사무실로 출근하여 회사 일에 관여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필요한 경비를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회사 F의 인수작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위 주식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 B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000,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7,0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가. 인수대금 명목 사기 부분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H에게 이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등 유통사업을 위해 H 소유의 <지역명> 상가건물 5개 호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가로 H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받아 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H의 <은행명>계좌로 2021. 6. 11. 3,000만 원, 2021. 6. 30. 500만 원, 2021. 9. 2. 500만 원 등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H을 대리하여 근저당권 설정 업무에 관여하였던 I도 위 근저당권 설정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그 이후 실제로 H 소유의 상가건물 5개 호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N, 채무자 B 주식회사(피고인 운영 회사), 채권최고액 1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위 근저당권의 채권자로 등재된 주식회사 N는 대표이사가 K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L,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이다. 피해자는 본인이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부인하나, 피고인을 비롯하여 K, I가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L과 같이 운영하였다고 지목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주식회사 N의 투자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회사와 이해관계는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 근저당권 설정 비용 750만 원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M가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L 등은 위 근저당권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던 장어 등 유통사업의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본인의 비용 100만 원을 들여 사채업을 하던 피해자의 고모 O을 <지역명>에 보내 위 상가건물을 확인하게 하는 등 자금 융통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L과의 공동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사용하는 데 피해자의 요청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강하게 든다. 나. 인수경비 명목 사기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번은 피해자의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인수경비 등으로, 연번 10, 14는 장어 매입대금으로, 나머지는 피해자가 설립한 D 매매참가인 조합의 업무처리 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주식회사 F와는 전혀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인수경비 명목으로 경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2021. 4. 15. P의 실제 운영자인 Q과 사이에 위 회사의 사업권에 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B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P 새사무실로 이용하는 대가로 사무실 임차료와 차량 리스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번의 금원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39번과 같이 D 매매참가인 조합의 계좌로 돈을 직접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D 매매참가인 조합의 이사의 명함을 사용하면서 L이나 피고인과 함께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이 피해자가 관여하는 위 조합의 업무처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4번도 F 인수경비 명목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사가 이를 반영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양도양수계약서, 이체확인증, 제3자의 사실확인서, 명함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정황이 마땅히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관성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은 신청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