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9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웅(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2.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08:20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234에 있는 인천지하철2호선 '가정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 주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C 혼다 벤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11. 9.7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18:48 인천 서구 승학로 291-3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000원, 은행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23:33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러, 그곳 외부 카운터에 침입하여 바구니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05: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기관 인천지부 K호실에서, 같은 호실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L이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138,000원을 꺼내 이불 밑에 숨겨 두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 제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이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인천 중구 월미로 252에 있는 월미도 부근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N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0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충북 충주시 예성로 207에 있는 충주시립도서관 부근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카드 지갑 안에 들어 있는 0 명의의 N은행 체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카드 1매, P 명의의 Q조합 카드 1매 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0의 체크카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경 인천 미추홀구 예술로 85에 있는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권한 없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0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로 요금 1,3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3,65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M의 체크카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06:52 인천 부평구 경인로 887 에 있는 인천지하철1호선 '동수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권한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로 요금 1,4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99,05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순번 56), 압수목록(순번 57) ? 1. 현장사진(순번 16), 현장사진 등(순번 36) 1. 각 수사보고(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피해자 0 명의 N은행 체크카드 후불교통이용내역서 첨부, 피해자 0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M' 모친 R 전화통화를 통한 점유이탈물 횡령 피해확인, 'M' 명의 N은행체크카드 후불교통이용내역서 확인을 통한 피해 금액 산정, 피해자 O E-MAIL. 조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하고 한 달 이내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각 컴퓨터등사용사기)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2)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형량범위를 산출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2008. 10.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합계 1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위 기간의 대부분을 교정시설에서 보냈다)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짧게는 이틀, 길게는 두 달여 만에 재범하곤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취한 오토바이는 반환되었고, 나머지 개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L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인 주점의 외부 카운터에 놓인 돈을 가져간 것으로 그 침입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어 재범방지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그간 피고인을 선도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지원이나 유대관계가 부족하였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 판사 권비룡 판사 변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