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01:00경 강원 원주시 B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서 '지인이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 폭력을 당해 동거하던 장소에서 나왔는데, 오늘 짐을 가지러 간다고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그 지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욕을 하는 것으로 보아 위험한 상황인지 걱정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112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곳 C호 초인종을 누르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5cm, 날길이 22.5cm)을 들고 나온 뒤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고인을 제압하려던 경위 E에게 마치 식칼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영상 캡쳐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동거녀와의 다툼 이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18:1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송악로 841에 있는 외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송악로 841에 있는 외암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유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측정 및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는 보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1:20경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건물 안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를 권유한 후 심야 순찰을 위해 경위 D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조수석 문을 열자, 자신의 몸을 조수석 문 사이로 집어넣고 위 D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고, 경위 D이 "순찰을 해야 하니 차량에서 비켜달라"며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내가 가는 길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경장 E가 피고인의 몸을 끌어 비켜 세우고 "이제 그만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야, 이 씨발아, 내가 너 못 이길 것 같아?"라며 위 E(남, 27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CCTV 및 출동 경찰관 바디캠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9. 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10.29.00:07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편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04. 20:55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과 주정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가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약 2년 전부터 내연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 20:35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D 쏘렌토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차량 블랙박스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뒷좌석 가방에 들어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cm, 증 제1호)를 꺼내 "내가 진짜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었다."라고 말하며 과도의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11길 17-4에 있는 '춘천시립동내도서관'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2012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7: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제2공장 앞 도로가에 D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SV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부위 관절면 분쇄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및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6: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부용외천 삼거리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91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20. 19:13경 청주시 서원고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21:20경부터 21:5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남은 통닭을 소스와 함께 포장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통닭을 식당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412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말하고,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한 통닭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0:15경 순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06년 이전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3:3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17: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80세)의 리어커가 길에 세워져 있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 이동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려고 다가온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진단서 첨부), CD 및 캡쳐사진 1. 진단서(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02:0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날 05: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0:3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7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0. 22:0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봉양1길 94에 있는 정선1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표지판 등을 충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적지 않은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벌금형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동종 전과는 15년 이상 지난 과거의 전력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4. 21:25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 음주운전 구간확인, 카카오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1:01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7:55경 김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차로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3:3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9112호 등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2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장애, 조현병, 알코올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1. 7. 03: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BAR'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장애, 조현병, 알코올남용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037, 2018고단2166(병합)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장애, 조현병, 알코올남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9: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보도를 지나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연석으로 구분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보도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로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20. 7. 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C동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호주산 소고기 부채살, 호주산 소고기 갈비살과 한우를 혼 합하여 '한우 모듬'으로, 호주산 소고기 갈비살과 한우를 혼합하여 '모듬 갈비살'로 각 제공하면서 식당 벽면의 '원산지 표시판'에 "쇠고기 한우,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호주산 부채살 합계 약 222. 89kg(판매 가격 합계 약 30,313,040원) 및 호주산 갈비살 합계 약 241. 36kg(판매 가격 합계 약 42,962,08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각 수사보고 1. 시료구입업체 및 시료사진, 각 시료채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범행의 성격상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이 곤란하다. 판매수량 및 판매가격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E 포터차량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6. 07:11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업탑로타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4:21경 경기도 이천시 B건물 C호 앞에서 '남녀가 다투고,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여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여자 친구 여권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라는데 왜 그러냐, 내 아내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을 막고, 위 여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는 위 경찰관에게 맥주캔을 집어 던지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의 어깨를 미는 등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함께 지내던 불법체류자 신분인 태국 국적의 여성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체류자인 위 여성을 도주시킬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9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 1회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술을 끊고 차량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2. 21. 1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익산 쪽에서 금마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편도 4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한 과실로 익산 쪽에서 금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77세) 운전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 골절 등 상해로 인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사본(중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업운전자로서 신호위반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중한 점 기타 사고 경위와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7: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을 폭행한 F을 파출소로 동행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시발새끼야, C에서 돈 받아 먹었냐, 같이 경찰서에 가야한다"라고 욕을 하고, 위 식당에서 나오는 대구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야, 비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4회 때리고 어깨를 4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