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C당(2012. 2. 13. D에서 당명 변경, 이하 'C당'이라 한다) 소속의 국회의원 E 2012. 4. 11. 실시 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대구 F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18.경 위 선거구의 C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었고, 한편, 2012. 1. 17. 경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G 당 소속 H 의원이 대구 F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C당에서는 I, J, K이 위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당 소속으로 대구 F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E의 수석 보좌관이다. 피고인은 2012, 1, 17. 18:27:30경부터 같은 날 18:28: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호 E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E로 하여금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현재 E 의원과 H 의원 (G당)간의 여론조사가 진행중, 성원바랍니다. 지인께도 연락요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작성한 다음, 대량문자 자동 동보통신인 KT크로샷비즈를 이용해 M(N)을 비롯한 1,044 명의 휴대폰으로 이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5:13 경부터 18:36:0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람들에게 "[E 의원실] E 의원과 H 의원(G당) 여론조사 진행중. E 의원에게 성원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대구 F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E의 성명을 나타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배부·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려는 E로 하여금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2012. 4. 11.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표) 1. 경찰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사진 3장, 용의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문자메세지 내용 정리 및 전송 목적, KT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휴대폰 저장 사진 촬영, 대구 P선거관리위원회 경고문 확인, 대구 F 선거구 C당 책임당원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 의원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서 대구 F 선거구의 C당 책임당원 및 E 의원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등의 정보제공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의원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부라 생각하고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을 뿐이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후보자가 되려는 E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은 제9장에서 선거에 즈음한 정당활동을 규제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선거의 달성과 정당활동의 자유보호라는 상충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정당활동에 대한 규제의 정도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 게시 등 행위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공직선거법 제93 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 등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 내용,방법, 대상, 형태 등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822 판결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시점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G당 소속 H 의원이 대구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 상황에서, 그로부터 이틀 후 H 의원이 대구 F 선거구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였고, C당 내에서도 위 선거구에 I, J, K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대구 F 선거구의 현역 국회의원인 E 의원이 차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구 F 선거구가 H 의원의 대구 지역구 출마 후보군 중 하나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을 C당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들까지 그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특정된 선거인단이 존재하지 않은 당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이 굳이 C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대해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두 차례에 걸쳐 대구 F 선거구에 거주하는 C당의 책임당원들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C당의 정책·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거나, C당 E 의원과 G당 H 의원간의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지인께도 연락요망" 또는 "E 의원에게 성원바랍니다”와 같이 C당 책임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추천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C당의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결정방식은 공천신청자의 인지·호감도, 후보적합도를 파악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이후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구 F 선거구 후보로 예상되는 C당 E 의원과 G H 의원 사이에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지지율 대결이 계속하여 여론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등 추후 이루어질 C당 내 후보결정을 위한 공천에서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민의 높은 인지도와 지지도가 중요한 요소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여론조사가 C당 내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아닌 G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일반 유권자들에게까지 E 의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여론조사과정 및 그 결과를 통해 E 의원의 지지율을 높인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행위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지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시기, 내용, 경위, 대상 및 발송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공천과정이나 선거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행위는 단순히 E 의원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의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의지가 수반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세지 발송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17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시기·방법·대상 및 발송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공천과정이나 선거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에 있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벌금형 선택)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이상 2,000,000 원 이하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혼탁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확보하며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약 1,044명에게 발송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3 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