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경기 양평군 D건물 101동 201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설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3개월 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 2,000만 원, 2016. 12. 16. 2,000만 원, 2016. 12. 19. 5,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1월 중순경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사설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1월 중순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3,000만 원, 2016. 12. 30. 7,000만 원, 2017. 1. 11. 2,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계좌내역 확인 등)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부등본, 경기도 수원시 부동산 관련 서류, 금전소비대차 계약증서, 확인서(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경기 양평 소재)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피의자-수협), 각 영장회신내역(신용평가정보조회서, 금융거래정보 및 가입자정보 등)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의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인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6. 12. 경 경기 양평군 D건물 101동 201호를 담보로 9,000만 원을 3개월 정도 빌려 쓰고 이자를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융통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위 증인은 돈을 빌리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자도 비싼 부분이 있어 결국 은행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은행 대출을 받기 일주일 정도 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은 2017. 1. 25. 위 D건물 101동 201호에 관하여 경서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그 무렵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차용금을 송금 받은 당일 또는 며칠 이내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그 돈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 투자 등에 위 돈을 사용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16. 12. 15.부터 2016. 12. 19.까지 3회에 걸쳐 송금 받은 9,000만 원을 모두 사설 스포츠 도박에 사용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바로 다음날인 2016. 12. 20. 다시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한 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송금받기 직전의 계좌 잔액이 8,792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즉시 사설 스포츠 도박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로도 차용금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박자금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 기재의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에 투자한 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피해자는 담보대출을 통하여 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에 사용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래처 사람이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측면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하여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의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다투면서도 전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나마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있고, 배우자와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