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으나 1993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0년경 천안시 병천동 근처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피해자 C(41세)을 알게 되어 2011년 3월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며 지내왔다. 2014고합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4. 12: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405호에서 피해자가 '저 밑이 창녀촌 골목이다'라고 말하자 과거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옆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47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성격 차이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여왔고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에 입건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06:40경 수원시 권선구 F 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밤새 심하게 코를 골고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바람에 새벽까지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괴로워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면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전기장판 밑에 숨겨놓았던 도배용 커터 칼날(길이 10cm, 넓이 2cm, 증 제1호)을 꺼내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위 칼날로 1회 강하게 베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목을 베인 피해자가 집에서 뛰쳐나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급히 피해자를 응급실로 후송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14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커터 칼날로 목을 베어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치명상을 입어 생명이 위험할 뻔했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지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서도 깊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데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엄히 훈계하기 위해서라도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다소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내지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것 이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람으로 그 범행 동기와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충동적인 폭력성향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무면허운전 내지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불화가 지속되던 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형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수준 (6점 이하)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7점~24점)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