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고물상 운영을 위한 부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 C를 소개받고, 위 피해자에게 "B 등 4필지를 매수하면 2018. 12. 말까지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진입로를 추가비용 없이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200명 이상의 토지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소개비 및 진입로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2018. 3.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 2018. 6. 27.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20번)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항공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출거래내역, 각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소개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도로를 개설해주기로하고 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며,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해 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기 전부터 묘지 관리자 또는 이장의 지위에서 도로 개설을 위한 동의를 받아오던 사실을 이용하여, 200명 이상의 토지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개설비용 및 토지소개료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양주시 B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F의 이장으로서 2018년 12월말까지 진입로를 추가비용 없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소개비로 받았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3,000만 원 중 1,450만 원 상당을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 가건물 철거 후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처럼 고물상을 영위하고 있는 D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서로 소개해준 사람인데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묘지 사람들한테서 승낙서를 과반수 이상 받아 그것을 읍에다가 제출하면 도로표기가 된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해주겠다"고 얘기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또 이 사건 토지 진입로의 지번은 G 및 H인데, 위 G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I의 현장 책임자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다. 2016년경에도 피고인은 J, K의 매수를 권유하며 진입로 확보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여 시청에 문의하였는데 토지 공유지분자 240여명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받은 동의서 등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100여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 받은 100여명조차도 오래 전에 동의를 받았거나,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등으로 시청에 질의 해본 결과 그러한 동의로는 도로 개설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회신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은 피해자나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도 아니어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피해자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 1) 다만 '소개료도 그 3,000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D의 추측이고, 최초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소개한 것은 D인데 D조차도 피해자로부터 소개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3,000만 원에 소개료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설령 소개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입로 확보를 시켜주기로 한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소개료를 포함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3,000만 원에 소개료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인다. 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도로 사용 동의를 받아주는 것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조만 하는 수준이었다면 그 3,000만 원의 대가는 사실상 토지소개료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토지가 맹지였기에 그 가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지급시기를 연기해달라고까지 부탁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오로지 토지의 소개비명목으로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한 도로개설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며 피해자가 자신이 매수한 땅에 가 건물을 지어 놓거나 사발이 등을 가져다 놓아 도로이용을 방해하는 바람에 도로개설에 동의했던 토지 공유자들이 도로사용 동의를 철회하여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부족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 개설 허가가 나오기 어려운 미흡한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 확인될 뿐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달리 확인된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E이 나에게만 위 G의 진출입로를 이용하게 해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자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발이를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E은 이와 유사한 취지로 '사발이를 본적은 없지만, 큰 돌을 설치해 놓았고, 피해자에게만 수시로 돌을 치우고 진출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도로 개설 승낙자들이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가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녹취서상으로도 피고인은 은연중에 진입로 도로표기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전제로 말을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외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의 잘못으로 도로개설에 실패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