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58

범 죄 사 실 2020고합55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로서, 피해자 D를 속이고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5. 경북 경주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B이 경주에서 원룸이나 빌라 등 주택건설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현재 원룸 약 9세대를 건축하여 곧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 자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준공하여 G에서 원룸을 담보로 6~7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동석 중이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저와 A을 믿고, 저의 회사 사정을 좀 들어 주시면 약 일주일 후 틀림없이 G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원룸이 준공되지 않아 일주일 내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돈을 빌려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주)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8. 5. 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가 K아파트 2층 1채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 2,500만 원을 떼이게 된다. 그러니 중도금으로 쓸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인 2018. 8. 30.까지 변제하겠다. 공증도 해주고, 위 아파트에 담보설정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차용증 여백에 ‘K아파트 중도금으로 급히 차용함’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주 원룸의 준공자금이 1,500만 원 급히 필요하다. 자금이 부족하여 준공이 늦어지고 있고, 부도가 날 것 같다. 준공만 되면 며칠 후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주)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 8.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북 경주, 영천 등지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이를 중고자동차상사에 바로 되팔면 몇 백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자동차 매입 자금을 지급해 주면, 원금은 바로 돌려주고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주겠다. 이 사업으로 돈을 벌면 이전에 빌려간 돈을 모두 정리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 자동차 매입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위 사업 명목으로 돈을 투자 받아 선투자자에게 원금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차례에 걸쳐 합계 1,704,200,000원(실제 피해액 약 168,84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1) 가압류 등기 말소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1억 3,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변제 받기 위하여 B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 소유의 경북 청송군 M 답 9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차용금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해제 해주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주고, 그중 약 1억 2,000만 원에 대해 B을 대신하여 대위변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 해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해결해주거나 B을 대신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2.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위 가압류의 담보가치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구지방법원 N 앞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 소유인 시가 3-4억 원 정도 되는 경북 경산시 P 포도밭 약 424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증도 해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1. 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설정해주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49 피고인 A은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 정도면 원금과 10%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5. 28.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합계 3억 2,025만 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1고합114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20. 10. 13.경 대구 T에 있는 U 부동산에서 Q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하여 V 대리점 대표 W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의 채무자 성명란에 ‘V W’, 주소란에 ‘구미시 X’, 주민등록번호란에 V의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원금 ‘5천만원’이라고 작성하고 ‘V W’이라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10. 14.경 대구 T에 있는 U 부동산에서 Q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하여 V 대리점 대표 W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의 채무자 성명란에 ‘V W’, 주소란에 ‘구미시 X’, 주민등록번호란에 V의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원금 ‘이천만원’이라고 작성하고 ‘V W’이라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0. 10. 14.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차용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Q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에 한하여),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과 공동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피고인 A, C에 한하여),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한하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등(증거목록 순번 2), 신용정보조회자료(B),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등 제출)[첨부된 금융거래내역서, 각서 포함], 수사 보고(피의자 A Y은행 계좌내역 및 중고차량 대금과 관련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첨부된 각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변소자료 제출)[첨부된 통장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1,500만 원 차용 관련 사용처 자료 제출)[첨부된 통장 내역 사본 포함],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증거기록 제 452-516쪽), 예금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주시 AA 건축물 대장 부존재 확인 보고)[첨부된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AB 종합신용보고서 확인)[첨부된 종합신용보고서 포함], 수사보고(AC Z 진술 청취), 수사보고(중고자동차 구입 투자 편취금액 사용처 등 확인)[첨부된사용 내역, 자금 출처 포함],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사용내역 첨부)[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피고인 B, C에 한하여],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사용처 정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첨부된 판결문, 공소장 사본 등 포함] 2021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Q의 AD은행 계좌), 전체거래내역(Q의 AE 계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공정증서, 기업은행 등 계좌거래내역)[첨부된 공정증서, 기업은행계좌, 우체국계좌의 거래내역 포함] 2021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서(V W 대표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합558 사건 관련)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D에게 B을 소개해주고 B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B의 원룸건축사업을 확인하고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속은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5,000만 원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A이 추가로 8,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더 빌리면 피고인 A의 아버지 통장에 압류된 자금을 풀어 돈을 변제하겠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1억 3,3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이 사용한 5,000만 원은 2018. 5. 25.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B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피고인 B이 경주시 AA에서 공사 중인 원룸(이하 ‘경주 원룸’이라고 한다)의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자금을 피고인 B에게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6. 15. F 법무사 사무실에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났으며, 당시 피고인 A, F 법무사가 함께 있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가 1억 3,300만 원을 변제기 2017. 6. 26.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받고, 피고인 B이 요청하는 대로 같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H 주식회사 계좌로 1억 3,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는 같은 날 L 주식회사 소유의 경주시 AA 전 324㎡에 관하여 2017. 6.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당시 등기상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에는 2016. 12.26.자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AF의 근저당권, 지상권 및 채권최고액 7,500만원인 AG의 근저당권, 2017. 3. 31.자로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인 AH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1억 3,300만 원을 송금 받은 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로부터 다시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4,70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8,3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경주 원룸 공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3,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거나 경주 원룸을 준공하여 일주일 내로 위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경주 원룸 준공을 위한 공사자금 명목으로 1억 3,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5,000만 원만 피고인 B이 사용하고 나머지 8,300만 원은 피고인 A이 위 공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 B에게 1억 3,300만 원을 빌려주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17. 6. 15. 경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 B이 경주에서 원룸이나 빌라 등 주택건설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현재 원룸 약 9세대를 건축하여 곧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자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준공하여 G에서 원룸을 담보로 6~7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변제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저(피고인 B)와 피고인 A을 믿고, 저의 회사 사정을 좀 들어주시면 일주일 후 틀림없이 G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 B의 경주 원룸을 준공하여 이를 담보로 일주일 안에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에게 문경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일주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의 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앞서 살펴 본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진술과 어긋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문경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인하거나 이를 담보로 확보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은 2017. 6. 15.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5,000만 원을 법무사 비용, 통신비용, 유흥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643쪽), 경주 원룸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에 관하여는 소명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21. 10. 1.까지도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공사 등을 완료하지 못하여 경주 원룸을 준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경주시 AA에는 당시 AF, AG 등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에 의할 때 실제 채무액이 AF 3억 원, AG 7,500만 원으로 그 위 토지의 거래가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다(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2. 피고인 A의 가압류 등기 말소에 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사기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피고인 A은 2018. 5. 25.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주고, 그 중 약 1억 2,000만 원에 대해 B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피고인 B을 대신하여 2018. 7. 31.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고, 2018. 6. 12.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점, ➁ 피고인 A은 2018. 5. 30.경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지급 명목으로 8,000만 원을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한 후 이를 가지고 고리의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정도로 자력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234쪽), ➂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AI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위 8,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6쪽), ➃ 피고인 A은 자신이 AJ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I에 투자한 돈이 있고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A은 2016. 12. 13. 2억 원 및 2017. 3. 27. 3,000만 원을 AK에게 각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을 뿐(증거기록 377쪽)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의 규모, 회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약 두 달 뒤에 대위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차용금 1억 원에 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의 범의,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19. 10. 2.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A의 아버지 소유 경산시 P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➁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2019. 10. 2. 작성된 1억 원에 관한 ’차용금 증서‘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➂ 피해자와 피고인 A이 2019. 10. 2. 위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기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요구하고 땅의 주소를 물어보면서 담보물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A도 이를 긍정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점, ➃ 피해자는 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과된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권(2018. 11. 30.자 각서, 변제기 2018. 12. 15.)이 있었고,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4. 가.항 기재 범죄로 1억 4,334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정을 알고서도 아무런 담보 없이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경산시 P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피해자 Q에 대하여는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에 관한 사기의 점, 연번 10, 11에 관한 사기의 점의 경우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단790)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모에 의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A은 피해자 D를 상대로 2017. 6.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 Q를 상대로 2020.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기도 하였다. 범행기간, 기망의 수법과 정도,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입은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Q는 피고인 A로부터 손해액을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Q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 A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손해액 중 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과 관련한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과 관련한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은 공사자금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두 차례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쁘다. 피고인 B은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상당 부분을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 B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2020. 4.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 D의 손해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