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수퍼'에서 친목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6세), 피고인의 지인인 E, 피해자의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및 F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더 마신 후 2018. 1.5. 21:00경 피해자를 G 부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재우고, 피고인도 그곳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1. 6. 00:15경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벗겨져 있는 하의와 속옷을 입으려 하자 잠에서 깨어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계속 귀가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자 양쪽 겨드랑이에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끼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소견서 1. 문자메시지 자료,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녹취록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의 컨테이너 안 침대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이불을 덮고 있었고, 옆에 있는 휴대전화로 시간을 보니 자정 무렵이었으며, 옷을 입으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다리를 끌어 잡아당기고 다리를 양팔에 껴서 끌고 다니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며 귀가하게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면서 강간미수 및 감금의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나 대화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피가 묻은 휴지라면서 휴지를 건네줬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한 과정에서 피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 휴지로 음부를 닦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F은 이 사건으로부터 3~4일 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지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버렸다고 하여 증거를 버린 것에 대하여 자신이 안타까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F에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F과 E의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F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E에게 그 사실을 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 8.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 7. 피고인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성폭행으로 고소할 거예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조용히 덮으실 생각이시면 정중히 사과하시고 아니시면 저 경찰서 갈 거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이어 피고인에게 "그간에 모든 좋은 이미지가 최악으로 바뀌어 버렸네요. 딸 키우는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행함에 분노조차도 아까울 정도로 당신을 경멸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과드려요.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산부인과에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그 날 이후 검사에 주사에 약물치료까지 많이 균 오염이 심하다네요. 경찰에 내일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상황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제 술에 약 타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쁜 마음은 없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경찰서 고발하면 나도 차라리 죽겠다. 용서해 달라. 기회를 주면 안 되겠나.', '회사 그만둔다고 하여 부동산 같이하고 싶은 마음도 먹었는데, 실수로 변해버렸다. 서운한 감정 풀어라.', '사업을 열심히 도와주겠다. 도움도 못 주고 실망만 주었다. 고발당하면 하루아침에 인생 접어야 한다. 화난 거, 정신적인 거 책임지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고 호칭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건 경위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귀가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 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