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262]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8. 8. 24, 16:10 경 서울 중랑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52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즘 인력시장에 나가면 적어도 10만 원 이상을 버는데 일은 안 하고 만원이 없어서 돈을 빌리냐, 너는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2018+4672]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8. 8, 18, 19:00경 서울 중랑구 F, 2층 G당구장에서, 위 피고인이 그곳 업주인 H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B이 위 피고인에게 "너 임마 왜 그래"라고 이야기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치고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 주변과 오른손에 멍이 들게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첫 번째 중수지골 염좌 및 양협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몸을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 부분이 약 1.5cm 찢어지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297] 4.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8, 12, 1, 16:46 경 서울 중랑구 I, 2층에 있는 'J' 입구에서, 그곳 보안 요원인 피해자 K, 피해자 L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어쩌라고 씨발새끼야, 씨발 욕했다 어쩔 건데, 야 너 일로 와봐 어린새끼가 싸가지 없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L의 상의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B은 2018. 12. 1. 17:00 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소란자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경위를 묻자 "씨발놈아 너희들은 뭐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출동경위를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보안요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 옷을 잡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왜 내 몸에 손을 대냐, 내 몸에 손대지 마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으며, 이에 피해자 등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22] 6.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 A은 2019. 2. 1. 00:30경 서울시 중랑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위 피고인이 반말을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P(29세)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계산대에 약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피해자 사진 [2018고단46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119구급대 이송사실내역 확인결과통보 및 구급활동일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수사기록 제 18면, 제34면, 제87면) [2018고단5297] 1. 피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진 [2019고단72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분석결과) 1. 피고인 인상착의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속 피고인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2018고단4262 및 2018고단4672 각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공판절차 계속 중이었거나 또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계속하여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A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