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가스설비기술팀에 소속되어 가스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스설비 관련 작업 및 공사 필요사항 기획 및 품의 후 구매발주요청서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전달하고 구매부서 등을 거쳐 개시된 공사에 대해 감독 및 기성부분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로 배관보온공사를 하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D 주식회사 정문 앞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위 B으로부터 E 직원 F를 통해 E이 D 주식회사에서 발주하여 하청 받은 보온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진행이나 정산대금 지급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6,7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F로부터 그 명의 G통장과 그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7. 7. 24.부터 2017. 9.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3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 8,632만 원을 취득하였다.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의 가스설비기술팀 직원 A에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8,632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F, I 진술부분 포함) 1. K, L, I,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2. 22.자 고소인의견서 및 그 첨부서류(참고자료 5-1 내지 12),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자료 제출), 이메일, 회답서, 공사총괄표, 결재서류(P&T1, R3 Dryer 케이싱 보온공사내역서), 구매 품의서, 건설기획팀 구성원 비리제보 조사결과 보고, 수 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M 차장 K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N 명의 G계좌 검토결과) 및 첨부 CD, 수사보고(A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이자 300만 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O P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자료 제출(고소인), 고소장, F G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1. 2021. 3. 18. 추가 증거자료제출, 기안서, 공사금액총괄표,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2021. 3. 18. 추가 증거자료제출, 기성 완료확인서, 대금지불확인서, 공사총괄표, 자재입고 사진, 공사 시공사진 등, 2021. 5. 6. 추가 증거자료제출, 피고인 A 출금 및 타각기록 대조자료, 피고인 A 동선 확인자료, J, 피고인 B 출입기록, 관련 차량 및 N, B, F 출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금의 산정] 수재액 합계 8,632만 원(= 6,700만 원 + 1,932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이 2017. 7. 3. F를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 6,700만 원은 같은 해 11. 25. 예정된 결혼자금용도의 차용금이었고, 피고인 A은 그 원금 및 이자 300만 원을 합한 7,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7. 3. F로부터 F 명의의 G통장 및 체크카드를 지급받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G통장 및 체크카드를 받은 날은 2017. 7. 3.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부친상이 있었던 2017. 9. 21.경 무렵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2017. 7. 24.부터 2017. 9. 4.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1,932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묵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직원으로서 D의 1차 협력업체들에게는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한 혜택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이하 2차 내지 3차 협력업체들은 D로부터 수주를 받은 1차 협력업체들이 주로 최저가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3차 협력업체에 불과한 피고인 B의 사업체인 'E'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위나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결혼자금용도로 6,7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과 E 직원이 F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었다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2017. 7. 3. F를 통해 지급받은 6,700만 원 1)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 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 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5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6,700만 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결혼자금을 위한 차용금으로 보이지 않고, 아래 3.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묵시적 청탁관계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자신의 형 N 명의로 E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3. 09:17경 자신이 관리하던 N 명의의 E 영업용 계좌(관리점 H,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영업용 계좌'라고 한다)에서 당시 E의 직원이자자신의 사촌 형인 F 명의의 계좌(관리점 R,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F의 R 계좌'라고 한다)로 6,700만 원을 인터넷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날 09:19경 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F의 R계좌에 6,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리고, 위 돈을 전부 5만 원 권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F는 같은 날 12:45경 이천 시내에 있는 G에서 2,000만 원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5:08경 D 내에 있는 G에서 나머지 4,700만 원을 5만 원 권 현금 4,500만 원 및 100만 원 권 수표 2장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3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렸다. 피고인 B은 F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당일 저녁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F는 같은 날 20:00경 D 정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을 만나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위 6,7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다) F는 2018. 5. 9. D 내 윤리경영 경영감사실에 A이 B으로부터 위 6,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00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F의 위제보로 시작된 감사 절차에서 피고인 A은 위 6,7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포함하여 모든 비위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F가 당시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를 제출하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로부터 6,7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에게 결혼준비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고, 결혼식을 마친 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고인들 사이에 위 6,700만 원에 관하여 작성한 차용증이나 영수증 그 밖에 차용사실이나 변제사실을 증빙할 만한 별 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의 진술에의하더라도 그 변제기나 이자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미 2014년경 '환경플랜트 업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증거기록 제4권 138, 152쪽),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위 6,700만 원 변제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관하여 "2011년 청주에서 E 직원 B을 우연히 흡연장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된 형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124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관하여 "2011년경 D 청주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피고인 A이 D 직원인 것은 몰랐고, 이천에 와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 A이 D 직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09쪽).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편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 A과 2017. 7. 3. 처음으로 돈 거래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113쪽, 126쪽),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영업장에서 서로 만난 사이로 결혼자금으로 6,700만 원을 선뜻 증빙자료 없이 빌려줄 만큼 친근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처음으로 돈 거래를 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쇼핑백에 담아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전달하여 주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금전대차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결혼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바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돈을 송금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금전 지급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영업용계좌에서 6,700만 원을 F의 R계좌로 송금하였고, F는 위 6,700만 원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이 불편한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것은 위 6,700만 원이 전달된 흔적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A이 위 6,7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받았다는 근거로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입금확인증(증거기록 제4권 262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11. 4. 12:45경 F의 R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13:43경 N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에 100만 원을 입금 하고, 이어서 이 사건 영업용 계좌에 15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25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위 300만 원이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점, F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업용 계좌에 150만 원을 입금하면서 '거래내용'란에 '축발전'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만 원이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증거기록 제4권 198쪽). 아)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2억 8천여 만 원이 넘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4권 79쪽 내지 85쪽), 검찰 조사 당시 "대출금 이자로 한 달에 3~400만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161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6,7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다면 이를 받은 즉시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일부만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럽다. 자) 피고인 A은 위 6,700만 원을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 웨딩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251만 원, Ⓑ 예식촬영비 495,000원, Ⓒ 결혼식 행사비용 12,600,350원, Ⓓ 신혼여행비 630만 원, Ⓔ 예물 구입비용 844만 원 등 결혼관련 비용에 관한 견적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56 내지 260쪽). 그러나 위와 같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그 금액이 30,345,350원에 불과할뿐 아니라, 지급방법에 대하여 보더라도, 위 Ⓔ 예물구입비용 844만 원은 S카드로 4백만 원을 결재하고, T카드로 나머지 444만 원을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등(증거기록 제4권 260쪽) 위 6,700만 원의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빌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6,7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127쪽),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6,7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변제받은 현금의 입금 내역, 사용 내역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영업용 계좌에서 6,7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았다면 다시 위 영업용 계좌에 입금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영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피고인 A의 변제를 추단할 수 있는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4권 198쪽). 3)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이 2017. 7. 3. F로부터 그 명의 G통장과 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7. 9. 4.경까지 사용한 것인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7. 7. 3. F로부터 F가 새로 개설한 G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2017. 9. 4.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2017. 7. 3. 15:24경 G은행 D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 이하 'F의 D지점 G계좌'라 한다)를 신규로 개설하였다. 나) F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7. 7. 3.경 자신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에게 6,7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위와 같이 신규 개설한 G계좌의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뒤 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돈과 함께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41쪽). F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일 F와 피고인 B의 통화내용 등 외부적 정황에 부합한다. 다) 2017. 7. 3.경 피고인 B과 F의 통화내용 2017. 7. 3. 09:19경(증거기록 제5권 28쪽) 2017. 7. 3. 15:31경(증거기록 제5권 33쪽) 2017. 7. 3. 19:41경(증거기록 제5권 36쪽) 위와 같은 피고인 B과 F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F에게 현금 6,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면서, F가 위 6,7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F의 D지점 G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게 하고, F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현금과 함께 전달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F의 D지점 G계좌의 출금 내역과 피고인 A의 타각기록 F의 D지점 G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7. 7. 24.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19,325,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기간 총 19,32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근무하는 D는 반도체 생산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회사의 첨단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산업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회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원증이나 방문증을 출입시설에 인식하게 하고, 신분이 인증되면 비로소 회사 출입문, 반도체 제조시설(Fab) 입구 등을 통과할 수 있는데, 위 ⑴항 기재 F의 D지점 G계좌에 관한 현금인출내역과 피고인 A의 타각기록(회사 내부 출입기록 및 회사 내 건물, 시설 출입기록 등 신분증을 인증하고 각종 시설을 통과한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현금인출내역과 피고인 A의 타각기록 비교표 F의 D지점 G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5권 21쪽), 검사가 제출한 2021. 5. 6. 추가 증거제출자료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7. 7.24. 14:28경 AD 부현관을 나온 뒤, 같은 날 14:33경 위 부현관으로부터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D지점 G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720,000원이 인출된 사실, 피고인 A이 2017. 7. 24. 18:24경 AF을 나온 뒤, 같은 날 18:28경 위 AF으로부터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H 아미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피고인 A이 2017. 7. 25. 18:11경 AF을 나온 뒤, 같은 날 18:16경 H 아미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피고인 A이 2017. 8. 16. 17:56경 AF을 나온 뒤, 같은 날 17:59경 H 아미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피고인 A이 2017. 9. 4. 12:17경 AE 팬스 출입구를 나와 같은 날 12:23경 중앙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사원증을 제시하였는데, 같은 날 12:53경 위 중앙식당으로부터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D지점 G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720,000원이 인출되었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12:56경 위 현금인출기로부터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AD 주현관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D지점 G계좌의 현금 인출 시기와 피고인 A의 외출 또는 퇴근 시기가 모두 일치할 뿐 아니라(특히 위 G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될 당시 피고인 A이 시설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현금이 인출될 때마다 해당 현금인출기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사람은 피고인 A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A이 2017. 8. 23. 18:51경 AF을 나온 뒤,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인 같은 날 20:45경에서야 H 아미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16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같은 날 위 현금인출기로부터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U'에서 피고인 A이 속한 가스설비기술팀의 회식이 있었고, 같은 날 20:57경 팀장 V가 자신의 법인카드로 위 회식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 5. 6. 추가 증거제출자료], 위 내지 기재와 같이 2017. 8. 23.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A이 F의 D지점 G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7. 8. 23. 20:45경 현금 인출 역시 피고인 A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 B은 F의 D지점 G계좌의 개설 경위에 관하여 "제가 F에게 제개인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달라고 하면 (F가) 안 만들어 줄까봐 다른 사람(A)에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18쪽). 그러나 위 다) ⑴항 기재 통화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당초 F에게 6,700만 원을 최대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F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그 통장을 전달하려고 하였던 점, 이에 F가 먼저 자신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위 제안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바) 피고인들은, 2017. 7. 24.부터 2017. 9. 4.까지 F의 D지점 G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 또는 E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B이 2017. 9. 22.경 즈음하여 피고인 A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전달 목적으로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F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영업용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이를 인출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굳이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이 사건 영업용 계좌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현금인출 외에도 편의점, 식당, 약국, 문구류구입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한 반면(증거기록 제4권 제198쪽), F의 D지점 G계좌의 체크카드는 현금인출 용도로만 사용된 점, 위 체크카드로 D 내에서 현금이 인출된 2017. 7. 24. 14:33경 및 2017. 9. 4. 12:53경에는 피고인 B 또는 N이 D에 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권 95쪽),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단순히 부의금을 전달하려 한 것이라면 피고인 A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입금받은 부의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 E의 보온반장으로 근무하던 J은 수사기관에서 '2017. 7. 24.경 피고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식권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356쪽). 그러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7. 24.경 식권을 구매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의 종류나 현금 인출금액, 체크카드의 명의인 등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J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J이 식권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근거가 되는 J의 핸드폰에 설치된 달력 어플리케이션의 2017. 7. 24.자 일정에는 '식권구입'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 위 어플리케이션에는 2017. 4. 1.자 일정에 '식권 240장'이라고 입력되어 있고, 2017. 6. 26.자 일정에 '식권 500장'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반면, 위와 같이 2017. 7. 24.자 일정에는 단순히 '식권구입'이라고만 입력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식권의 개수나 구매액에 대한 내용은 입력되어 있지 않은 점, Ⓑ 위 어플리케이션의 입력 내용을 확인한 결과 J은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는 식권을 관리하면서 구입일자에 구체적인 식권의 개수를 입력하였고, 2017. 8.경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식권 수에서 각 일자별로 실제 식권을 근로자에게 나누어 준 개수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입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식권구입'이라는 형식의 입력은 위 2017. 7. 24.자가 유일한 점, Ⓒ J은 당시 통합폐수처리장(WWT) 공사 현장에서 E의 보온공사를 관리하는 보온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난 14:33경 위 현장을 이탈하여 D G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중앙식당 근처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만나 식권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7. 7. 24.경 F의 D지점 G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2)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D가 1차 협력업체 이외의 회사들과 직접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도급사로서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관여하게 되고, 그에 관한 사무는 D의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D 소속 가스설비기술팀 '책임'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서, 그 직책에 따라 자신이 전담하고 있는 Fab인 AE, AD에 관한 가스설비 유지·보수 및 개선업무를 하면서 위 Fab에서 진행되는 관련 공사에 대한 물량 산출 및 공사 시행여부 결정, 공사의 시행 관리, 기성금 지급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피고인 A이 D의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위 피고인들 사이에 'D에서 발주하여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진행이나 정산대금 지급 등에서 E에 편의를 봐달라'라는 묵시적인 청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청탁의 내용은 지급된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공사 발주 절차 D에서 공사 발주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입찰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정상적인 입찰절차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4권 47쪽). 가) 공사현장에 따른 BP목록에서 담당 엔지니어가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담당 엔지니어는 현장설명회 개최에 앞서 도면 작성 전문 업체로부터 관련 공사의 도면을 제공받아 필요한 공사의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공사 물량을 산출함). 나) 복수의 BP는 현장설명회에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얻은 후, 담당 엔지니어가 투자구매요청서(PR)를 내면, 구매부서에서는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에게 시스템에 접속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발송한다. 다) 위 BP들은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투입자재, 투입인력, 투입기간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견적서를 구매부서에 제출하고, 구매부서에서는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발주서(PO)를 발행한다. 2) 피고인 A의 업무 가) 피고인 A은 2006. 1. 9. D에 입사한 이후 건설기획팀, 중국 충칭 설비기술팀 등을 거쳐 2014. 11.경부터 가스설비기술팀(구 '설비기술팀'에서 2016. 12.경부터 가스설비기술팀으로 조직명이 변경되었다)에 소속되어 이천 반도체 제조 공장의 가스설비 유지·보수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책임'의 지위에서 AE, AD를 전담 Fab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담당하는 Fab에 가스설비 관련 작업 또는 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기획·품의한 후 투자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 구매 부서에 전달하고, 구매부서에서는 위 투자구매요청서를 토대로 발주서를 낸 후 공사가 개시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시된 공사에서 현장 감독 및 기성 부분의 정산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당시 '수석'의 지위에서 가스설비기술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V는 "결재 단계에서 검토는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전적으로 확인은 사실상 어려우며 cross check 기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45쪽), 구매부서에서 건축·배관구매를 담당하던 L은 "물량산정은 본인은 검증이 불가하며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산출하거나 업체가 산정한 후 업체가 검증함"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46쪽).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장의 결재를 받고 구매부서를 거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팀장 및 구매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개별적인 지시를 내릴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 A이 해당 공사의 필요성 및 계약금액의 정당성 등을 결정하고, 공사 완료 후 기성 완료 의견을 표명하는 등으로 검수 및 공사대금 지급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고소대리인이자 D 경영감사팀에서 근무하는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공장의 책임인 피고인 A이 공사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진을 촬영하여 재무부서에 공사완료 의견을 전달하면, 기성금(공사대금)이 지급된다. 공사 결과의 검수 그리고 공사대금의 지급 등을 피고인 A이 결정한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담당한 공장에 관하여 필요한 자재 물량 산출, 공사 시행 여부 결정, 공사 진행 관리,공사결과 검수 및 기성금 지급 등 전과정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I 증인신문 녹취서 12, 16, 17쪽). 마) 결국 피고인 A은 전담 Fab에 관한 가스설비 관련 공사를 총괄하며 자신이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물량 산출 및 공사 시행 여부의 결정, 공사의 시행 관리, 대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피고인 A의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E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 가) 피고인 A은 2017. 3. 21. 주식회사 M('M'라고만 한다. 이하에서는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이천 P&T1 Dryer 배관 Casing 공사(이하 '이 사건 보온공사'라고 한다)'를 3,200만 원에 발주한다는 내용의 투자구매요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발주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540쪽). 나) 위 공사는 피고인 A이 2016. 9.경 작성한 투자구매요청서에 따라 발주되어 주식회사 M가 수주한 'CDA Dryer Type 변경 배관 설치 공사(발주금액 1억 9,500만 원, 이하 '이 사건 배관설치공사'라 한다)' 중 보온공사를 변경, 보완하는 내용의 공사였다(증거기록 제4권 420쪽).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온공사가 이 사건 배관설치공사의 연관 공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별도의 공사임을 전제로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투자품의 및 재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계수선비' 계정으로 예산항목을 정하여 마치 이 사건보온공사가 유지보수 공사의 일종인 것처럼 투자구매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구매부서의 승인을 받아 M에 위 보온공사를 발주하였다(증거기록 4권 542쪽). 라) 위와 같이 발주된 보온공사의 공사대금 3,200만 원은 D에서 1차 협력업체인 M를 거쳐 2차 협력업체인 W에 그대로 지급되었고, W 역시 위와 같이 지급받은 3,200만 원 전액을 3차 협력업체인 E에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온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이 1차 협력업체(M), 2차 협력업체(W)를 거쳐 3차 협력업체인 E에 그대로 전달된 점, 위 공사는 이 사건 배관설치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로서,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투자금액 계정으로 해당 공사대금의 증액 여부의 결재를 받았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이 임의로 수선비 계정으로 특정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점 등 비정상적인 업무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사실상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인 E의 공사진행에 편의를 봐주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절차를 지적하는 수사기관의 물음에 대하여 "물량표를 가지고 와 보라고 해서 내역을 보니 케이싱이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누락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보온만 하면 장비가 가동이 되니까 지금 일하는 업체를 통해 빨리 진행하라고 해서 발주가 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241쪽).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당시 진행하는 공사에 관하여 특정 업체에게 추가 발주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하청업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M 차장 K은 수사기관에서 '만약 가스기술팀에서 어떤 특정한 회사에 보온일을 주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압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회사(1차 협력회사)를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W (2차 협력회사)에 이야 기해서 부탁을 할 수는 있죠.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막으라는 법은 없고 그렇지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E)을 추천 정도는 할 수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54, 56쪽). 4) 피고인 B의 청탁의 필요성 가) E은 D 이천 캠퍼스 내의 배관공사 중 보온, 단열공사를 주로 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2차 협력업체 또는 3차 협력업체의 지위에서 해당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B은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대한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이 의하면 E은 같은 기간 X로부터 총 78,200,000원, Y으로부터 총 103,850,000원, W로부터 총 109,34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는데, X와 Y은 D의 1차 협력업체로서 피고인 A이 작성한 투자 구매요청서에 따라 공사를 수주한 업체이고, W는 이 사건 배관설치공사의 2차 협력업체로서, 위 회사들 모두 피고인 A의 공사에 관련된 회사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권 198쪽, 417쪽). 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이 D 내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2차 이하 협력업체 직원들은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출입신청을 하게 된다. E 소속 직원들이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출입등록을 할 때 이용한 1차 협력업체는 M, X, Z, AA, AB, AC 등이 있는데, 피고인 A은 2017년경 수선비 명목으로 M에 32,000,000원, X에 40,000,000원, Z에 139,700,000원, AA에 223,800,000원 등 총 435,500,000원 상당을 발주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98쪽). 라) 이처럼 피고인 A은 E의 매출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다수의 공사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는 자이고, E을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D 내에서 보온공사를 수주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D의 윤리강령 실천지침 D는 '윤리강령 실천지침'으로 이해관계자(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와의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권 72쪽), 피고인은 2006. 1. 9.경부터 D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특히 2014년경에는 '환경플랜트 업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제4권 138, 152쪽) 위 실천지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액수와 지급 방법의 부적절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6,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체크카드와 통장을 교부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1,932만 원을 수수하여 총 8,632만 원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음식점, 소매점 등에서 결재하지 않은 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이 E의 매출에 비하여 거액이고, 피고인들은 위 자금의 경로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금전의 수수와 관련하여 단순한 감사의 표시나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탁을 넘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7)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그 밖의 정황 가) 피고인들과 F는 2017. 11.초경 배를 타고 바다낚시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은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F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동영상은 혼자만 보시고 돌리지 말아 주세요.", "동영상 B사장(피고인 B) 나와서 무조건 보고 삭제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D 직원인 자신과 하청업체인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장면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127쪽). 나) 피고인들은 2018. 5.경 이전에 F로부터 '이 사건을 D에 제보하겠다'는 말을 듣고 F에게 2,000~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제보를 하지 말 것을 설득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120쪽, 증거기록 제4권 253쪽).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진행된 D에서의 경영감사팀 조사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절차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던 중 I이 2018. 7.~8.경 피고인에게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고소될 수 있음을 알리자 '회사를 조용히 나갈 테니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39쪽). 라) 피고인 A은 2018. 11. 28.경 이천경찰서에서 F, B과 대질조사를 받고 나온 뒤 F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350쪽). ▷ 그래서 나도 지금 무혐의 받아야 돼. 무혐의 받고 혐의 없음이 돼야 되는데, 형이 너무 구체적으로 넣어놨어.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나도. ▷ 그냥 있잖아, 흠집 내기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형이 그냥 '내가다 이 사람 참, 의혹은 있다' 뭐 이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계좌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이러니까 얘네 들이 고소를 때려 버리는 거잖아. ▷ 형이 원한거야? 형이 고소를 원했어? 그것만 물어보자. 형이 고소하기를 원했냐고. 고소 고발하기를. 아니잖아. 위 대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진술 태도는, 무고한 사람을 제보한 데에 따른 분노, 억울함 등의 감정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서 제보를 하는 바람에 결국 사건이 커지게 된 데에 대한 서운함, 짜증 등의 감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에서 12년 이상 근무하여 오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스설비기술팀 '책임'의 지위에서 자신이 전담하고 있는 반도체설비시설의 가스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피고인이 D 이천캠퍼스 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온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E의 운영자인 B으로부터 6,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체크카드와 통장을 교부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1,932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한 금액의 액수 및 구체적인 수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환경플랜트 업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위 조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D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노력하던 공정한 거래구조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정당하게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수 많은 협력업체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며 회사의 준법·정도경영 및 소속 직원들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7년경 소년보호사건으로 1회 입건된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직원인 A에게 D 이천캠퍼스 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온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진행이나 정산금 지급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위 청탁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체크카드와 통장을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1,932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교부한 금액의 액수 및 구체적인 교부 방법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2년경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A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후 실제 사업상 이득이나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