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7. 인천교통공사에 임용되어 2017. 5. 29.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C센터 D 사업소의 통신파트 ‘갑’조 근무책임자(4급)로 근무하면서 파트장을 보좌하고 행정, 설비, 관리 업무를 하면서 조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하고 인사평가를 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 E(남, 29세, 9급)과 피해자 F(남, 27세, 9급)은 위 ‘갑’조에서 근무했던 신규직원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소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E과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소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F과 근무하던 중 허리를 숙인 채로 파일 철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우 뭐야 나보고 만져달라는 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둥글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위 D 사업소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F과 근무하던 중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 만져 봐도 돼?”라고 물어보아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나를 즐겁게 해줘야지, 그러면 어떡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역에서 위 D 사업소로 복귀하는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나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위 D 사업소 주변을 운행 중이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운전 잘 하네, 너 이제 차 사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7.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18:2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뭐하나, 여우 꼬시려고 방황 중인가, 아님 벌써 먹고 있나? 붕가붕가(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 중?”, “화끈한 얘기 듣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8. 2.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부터 2018. 2.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6장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18.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18:0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슴과 음모가 드러난 여성의 나체사진을 1장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2018.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9:36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음란한 사진이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출사모델(I)-J’과 함께 “핫한 녀인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및 음란한 사진 1. 인천교통조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실한 태도로 추행 부위,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등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객관적 상황과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점(피고인은 특히 운행일지 상 2018. 4. ~ 6.경 피고인과 피해자 F이 단둘이 운행을 나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운행일지에는 운전자만 기재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운행일지에 동승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사무실의 구조, 의자의 위치, 다른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들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를 다투나 모두 범죄사실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성 간에 선정적인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등 평소에 친분이 두터웠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 제2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줄 만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또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직장 내 지위, 경력 차이, 연령,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과 피고인이 그 말을 한 전후의 맥락, 피해자들이 당시 적지 않은 불쾌감과 당혹감,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성적 도의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직장 내에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신입사원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혐오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여러 번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큰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꼈다. 1.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 없이 세대 차이, 소통 방식의 오해, 친분 등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직장 내 2차 피해로 고통 받았다. 1.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면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