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C 명의로 캐피탈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성실히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수천 만 원의 채무 및 사채 빚 5,0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매월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 4,000만 원을, 같은 달 5. 29. 1,000만 원을, 2014. 4. 15. 5,000만 원을, 2014. 11. 17. 8,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2.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D으로 되어 있지만 D은 형식상의 대표자일 뿐 급여를 받는 직원이고, E이 실질적인 대표자 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사실, D은 위 E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인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대여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칠구제 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18형제42225호), 판결문(광주지법 15고단3031호), 판결문(광주지법 제3형사부 16노399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의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의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30. 22:15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베네치아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흥북로35번길 54-14 내5리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22:3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18.8km(시흥방면) 지점을 평택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7. 19:14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475길 18 신동아파트 3차 옆 문학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선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에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2세)운전의 F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앞에 대기 중인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맥스크루즈 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 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왕복 2차로를 도림삼거리 쪽에서 도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주행하는 자동차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5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에 주행 중인 자동차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 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고향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지상철 3호선 원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7. 22:5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5층 'E' 주점에서,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형 F, F의 여자친구 피해자 G(여, 20세)가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룸에서 술을 마시고 오겠다는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F, 피해자는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발로 차며,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가. 2018. 2. 17. 22:59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22:59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5층 E 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1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배와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2. 17. 23: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2,17,23:1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제2공영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J, K이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차에타지 않기 위하여 J의 왼쪽 사타구니를 발로 차고, K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22:59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5층 E 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 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이 술에 취한 A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을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J이 가로막자, J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이 소년으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23:04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D(가명, 여, 22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유사한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수사단계에서의 범행사실 부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24.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1: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1층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담벽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기 구리선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기 구리선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전기 구리선 2묶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CCTV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112 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액이 크지는 않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0:3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내에서 갑자기 "씨발 새끼, 개새끼야 빨리 가자"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0:20경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 있는 석거돈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자식을 부양하다가 최근에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4. 23:13경 영주시 가남읍 화평길 116에 있는 고속도로 상행선 여주휴게소에서 헬스트레이너 후배인 피해자 C(27세)이 보디빌더 단체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피해자에게 준비하도록 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팔 등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4. 04:0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27세)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7. 4. 05: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피해자 C(27세)와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C),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통화녹음피일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상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15: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신면 전곡항 앞에서부터 같은 면 궁평항로 1705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6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초 지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으나 그가 운전 중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운전 경위에비추어 이 판결로써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하였으나 8개월간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태국에 있는 딸을 치료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사용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20: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인근 서울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한국으로 일하기 위하여 오려는 태국 여성들의 비행기 표 값을 주면, 태국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2, 30일간 일을 하여 1인당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태국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태국인 여성의 비행기표 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로 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4,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사본,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비행기 표 사본, 여권 사본(증거목록 11번), 태국 여성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9:1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에서부터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까지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약 10분간 피해자 B(여, 35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등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06. 15. 23:000경 광주 남구 C 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하는 대문에 A4용지 1장에 적색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강간범 집' 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6. 16. 09:00경 광주 남구 C 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하는 대문에 A4용지 1장에 적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강간범 집'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6. 16. 11:00경 광주 남구 C 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하는 대문에 A4용지 1장에 적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강간범 집'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06. 16. 저녁 시간 불상경 광주 남구 C 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출입하는 대문에 A4용지 1장에 적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강간범 집' 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함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06. 16. 저녁 시간 불상경 광주 남구 C 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대문 옆 골목에 세워놓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 커버에 빨간색 유성 매직을 이용하여 큰 글씨로 '난 강간범' 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2. 17:5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시동생이 형수를 강간하여 임신까지 시키고 이로 인하여 강제로 낙태수술까지 한 일이 40년이 지나서야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런 인간이 아직도 잘 살고 있다는 게 기분 더럽네요. 여기서 시동생은 광주에 사는 D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문자주세요. F번에서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및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점 직원이며, 피해자 D(만 4세)은 C에 차량수리를 하러 온 E(여, 3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4:0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점 3층 C 앞 주차장에서, 차량수리문제로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D이 주위를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간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주차장 및 카센타에서 뛰어다니며 위험한 행동을 하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엉덩이를 때린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피해자에게 말로 주의를 주지 아니한 채, 바로 손을 번쩍 치켜들고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 그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법무사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D 본부장/마케팅본부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고 "내가 근무하는 D 주식회사에서 8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같은 달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에 수수료와 비용을 입금해야 하니 빨리 1,5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달리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조건부 투자확약서, F통장 거래내역 사본, 대출의 중개·주선 업무계약서, 명함 사본, 대출확약서,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이체 및 문자내역 자료,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편취액으로 피고인의 벌금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 B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담벼락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전력 여러 번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응하다 상해에 이르게 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1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위치한 'C' 회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화물택배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기간별 명세조회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핀부)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시행하는 D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2012. 4.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C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C에서 시행하는 버섯류 사업의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며, G은 위 E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4, 15, 25호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법인이 C에서 시행하는 D의 사업자로 선정되고 추후 진행할 버섯 관련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고자 D의 담당자인 에게 교부하기 위해 2015. 9. 5. 경 7,000만원, 2015. 9. 7.경 3,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G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습니다. G과 F 씨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G에게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사업자로 선정되면 G에게 1억 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F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알게 된 F에게 위 D 구축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고 사업 진행의 편의를 제공받고 추후 C에서 시행하는 D 사업 등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F은 이를 수락함에 따라, 2015. 9. 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에서 위 D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것을 알게 되자 G을 통하여 위와 같은 청탁에 따른 뇌물을 전달하겠다는 F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같은 날 7,000만 원, 2015. 9. 7.경 3,000만 원을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합14, 15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수사기록 899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수사기록 900쪽), 제6회 공판조서 사본(수사기록 1028쪽),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수사기록 1031쪽),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선서서 사본(수사기록 1083쪽)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1부, 대법원나의사건검색자료 1부(수사기록 11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로서 죄책을 중하게물을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 역시 판시 공술한 사건의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으로서 판시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그 허위 진술의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의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