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9. 7. 말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말경 목포시 소재 목포터미널에서 ‘F 유한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같은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양도하였다. 나. 2019. 11. 13.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1. 13.경 목포시 J 이하불상지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F 유한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위 I의 주거지 우편함에 두는 방법으로 위 I에게 양도하였다. 다. 2019. 12. 말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2. 말경 목포시 소재 평화의광장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I의 차량 내에서 ‘F 유한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위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라. 2020. 2. 초순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초순경 목포시 소재 목포터미널에서 ‘F 유한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마. 2019. 9. 말경 L와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L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L의 지시에 따라 2019. 9. 말경 목포시 소재 목포터미널에서 ‘F 유한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바. 2019. 9. 말경 L, N와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L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인인 N에게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재차 부탁하여, N는 2019. 9. 19.경 제주도 소재 H은행 영업부에서 ‘O 유한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등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9. 말경 목포시 소재 목포터미널에서 L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L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사. 2019. 9. 말경 N와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N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N는 2019. 9. 말경 목포시 소재 목포터미널에서 ‘O 유한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9. 9. 말경 목포시 소재 목포터미널에서 I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아. 2020. 2. 초순경 N와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N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N는 2020. 2. 초순경 목포시 소재 ‘P PC방’ 인근에서 ‘O 유한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20. 2. 초순경 목포시 소재 목포터미널에서 I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자. 2020. 2. 초순경 N와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N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N는 2019. 12. 말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O 유한회사’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20. 2. 초순경 목포시 소재 목포터미널에서 I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L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1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9. 말경 목포시 소재 목포터미널에서 L의 지시에 따라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L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양도할 대포통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는 N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재차 부탁하였으며, N는 이에 따라 2020. 4.경 목포시 R 소재 ‘S’ 인근에서 ‘O 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목포시 T 소재 ‘U’ 주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20. 4. 27.경 목포시 소재 목포터미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는 N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유한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M은행 회신자료, H은행 회신자료, G은행 회신자료, K은행 회신자료 1. F 유한회사 등기 신청 서류, O 유한회사 등기 신청 서류, Q 유한회사 등기 신청 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D, C 전과확인) 및 수용조회, 킥스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공동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도 수회이다.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C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