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0: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20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층 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위 호실의 출입문이 잠기기 전에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위 호실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대상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 등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피스텔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오피스텔 방 안으로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피스텔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오피스텔 방 안으로 민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팔은 잡은 것 같은데."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0쪽), 검찰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0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잡고 피해자가 오피스텔 방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술에 취해 있어서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팔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손목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 부위와 피해자가 오피스텔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남자가 양 손으로 제 어깨를 움켜쥐더니 저를 방 안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서 있는 힘껏 몸을 흔들어서 그 남자 손을 뿌리쳤는데 그 남자가 한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닫으려고 한번 당기더니 다시 양 손으로 제 양쪽 어깨를 붙잡고 방 안으로 밀었어요", "사력을 다해 손을 뿌리쳤는데 그러다가 제가 출입문 밖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졌고, 그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다가오려고 하자 저는 있는 힘껏 비명을 계속 질렀어요",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잠깐 우물쭈물하다가 '저 갈게요'라고 하더니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 앞에 서서 '저 가요. 너무 예뻐서 따라왔어요. 미안해요'라고 했어요"라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9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보고(현장 등 CCTV 수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행동과 부합한다(증거기록 7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오피스텔 방 안으로 밀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현장 등 CCTV 수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주장의 비닐봉지의 크기, 모양 등(증거기록 71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오피스텔 방 안으로 밀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 :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나. 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일면식도 없는 20세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더 중대한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2. 00: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고, 피해자가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층 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위 호실의 출입문이 잠기기 전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위 호실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방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오피스텔 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등 CCTV 수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오피스텔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오피스텔 방안으로 밀었다. 2)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오피스텔 방 밖으로 나오려다 복도에 넘어져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 갈게요"라고 말을 한 후 오피스텔 1층 출입문으로 걸어갔다. 3) 피고인은 오피스텔 1층 출입문에서 오피스텔 내부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저 가요. 너무 예뻐서 따라왔어요. 미안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빨리 가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오피스텔 복도에 넘어진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좀 행동이 이상하긴 했어요. 도망을 치는데도 느릿느릿 천천히 가고 저한테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했고요"(증거기록 49쪽)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저도 모르게 단둘이 있고 싶다는 생각으로 문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0쪽),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쪽), 검찰에서 "예쁘시다고 이야기 하고,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마음에 드는데 연락처 주실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01쪽), "피해자를 때리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술한 잔 할 생각 있냐,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허락하면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증거기록 106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방에 들어가고, 피해자가 오피스텔 방에서 나오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오피스텔 방 안쪽으로 밀었을 뿐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거나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간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와 단 둘이 대화를 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과 모순된다거나 달리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나오면서 한 말과 행동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실패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소리를 질러 대화를 포기하고 난 직후의 행동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오피스텔 방 안으로 민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주거침입과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를 인정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죄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