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25.경부터 2010. 12. 13.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전남 영암군 D 및 같은 리 E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의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09. 8. 11.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유한회사 G대표 H과 이 사건 사업권을 매매대금 86억 원, 계약금 5억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은 아파트 준공 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계약금 5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5억 원은 I 소유의 광주 북구 J, K, L, M, N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전이 안 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I, 채무자 유한회사 G,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침으로써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 위 회사의 자금운용에 있어 충실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위 G의 주식 51%를 양도받아 지배적 주주가 될 예정에 있음을 기화로 위 G을 위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G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고도 2010. 8. 24. 경까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치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G에 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C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ㅏ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약 1년 동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1) 위 전제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본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23)과 그와 유사한 취지의 답변서4가 있다. 그러나 위 진술 및 답변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도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를 언제 넘겨받았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5) 오히려 1) 제4회 공판조서, 제8회 공판조서 2) 수사기록 131쪽 3) 수사기록 447쪽 4) 수사기록 45쪽 5)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근저당위임장6)과 인감증명서, 사실조회회보서 8) 판결문,9)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그밖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은 시점은 2010. 8. 24.경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2010. 8. 24.경 이전에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은 적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의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00
전주지방법원-2012고단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0. 3. 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전북 임실군 D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참나무 50여 주를 톱을 이용하여 베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2011. 6.경 피해자 C이 자신 소유 야산에서 이 사건 참나무 약 50그루가 베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E로부터 피고인이 위 야산에서 참나무를 등에 메고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피고인이 위 야산에서 참나무를 메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E, F 진술, 피고인이 야산에서 참나무를 굴리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G 진술 등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애완견 분양 사업을 위해 2009년경 피해자 소유 야산 바로 앞에 있는 E 소유의 H 쉼터를 E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개를 사육하다가 E와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가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고 군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출하기도 하고, 이에 대응하여 E는 폐기물 불법소각, 방치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하는 등 다툼이 심하였고, F과 사이에서도 F이 운영하던 쉼터 식당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고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위 식당 무허가 영업사실이 적발되는 등으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으며, G은 위 쉼터 옆에 있는 E 소유의 교회 I 수위실에서 거주하는 등으로 E의 도움을 받아왔던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1. 6. 경 자신 소유 야산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가 벌채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E는 피고인이 위 야산에서 참나무 토막을 메고 내려오는 것을 본 시기가 2010. 1. 또는 2010. 2.경(목격한 시기에 관한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이라고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역시 E의 목격 시기에 관한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이어 같이 피해자가 참나무 벌채를 확인한 시기와 E가 목격한 시기가 1년 이상 떨어져 있는 데다가,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다니며 피해를 보았다는 참나무를 찍은 사진에는 벌채된 나무 외에 단순히 줄기의 껍질이 벗겨져 있기만 한 사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의 숫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50그루에 미치지 못하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껍질만 벗겨진 참나무도 피해 본 나무에 포함시켰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참나무를 벌채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나 E 진술, 피해자가 찍은 사진 등만으로는 피해자 주장과 같은 정도의 참나무 그루를 피고인이 벌채해 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는 피고인이 참나무 토막을 짊어지고 내려오면서 자신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못 보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벤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E는 일요일마다 위 쉼터에 놀러 갔는데 그때 피고인이 참나무를 메고 내려오는 것을 2, 3차례 보았고, 한번은 참나무를 메고 내려오던 피고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부르기도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야산에서 참나무를 몰래 벌채한 것이 사실이라면 에게 참나무를 훔친 사실을 들킬 것을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이해 되지 않는다. C, E, F 등은 피고인이 자신이 묶던 쉼터 마당에 약 100개의 참나무 토막을 세워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변호인이 제출한 이웃 주민 J. 택배 배달을 했던 K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9. 11.부터 2010. 1.경 무렵에는 위 쉼터 마당에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참나무 토막만을 보았다고 하고 있고, 당시 위 쉼터의 전기검침업무를 했던 한전 직원 L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경찰 조사 당시인 2011.11. 22.경 전화상으로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I 수위실 근처에서 피고인이 야산에서 벌목한 참나무 토막을 끌고 내려와 쉼터에 옮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인 2011, 12. 15.경에는 전화상으로 '수위실에서 쉼터 맞은편산이 보이나요'라는 질문에 '예,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위 I 수위실에서 쉼터까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 사이 도로가 굽어 있어 수위실 근처에서는 쉼터 맞은편 산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법원에서 G에게 그 점을 지적하자 '수위실에서 나와 쉼터 쪽으로 내려가다가 피고인이 쉼터 앞 야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종전과 달리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더하여 E와 G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 1. 4. 보증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E로부터 송금받았고 2010. 1. 11. 나머지 보증금 200만 원도 모두 송금받았으며, 2010. 1. 말경에 자신이 설치했던 견사와 울타리 등을 철거하였고, 2010. 2. 초에 교통사고를 당해 2010. 2. 22.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는바(증 제14 내지 18호증),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경사가 있는 피해자 소유 야산에서 수십 그루의 참나무를 벌채해 토막을 낸 다음 이를 메고 내려올 수 있었는지, 또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버섯 종균 재배를 위하여 그 무렵 벌채한 참나무 토막을 위 쉼터에 세워두었겠는지 역시 상식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72-1

범죄사실 피고인 AI은 2011.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무고, 무고교사 피고인 AI은 사실은 동거녀인 피고인 AJ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구치소에 수용중이던 2011. 8. 10. 대구구치소 제5호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 온 피고인 AJ에게 "내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갈 것 같은데 이감가지 않으려면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나를 사기로 고소하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J 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8. 16.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AI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010. 12. 10.경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J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J은 피고인 AI을 무고하고, 피고인 AI 은 이를 교사하였다. 나.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 및 동 교사 피고인 AI은 피고인 AJ에게 위 가항과 같이 부탁하면서 "고소장은 검찰청에 접수시키되, 고소장을 접수시킬 때 차용증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J 은 이에 응하여 2011. 8. 10. 대구 달서구 AK 소재 자신의 집에서 편지지 용지에 펜으로 "차용자 AI은 2010. 12. 10, 1,000만원을 AJ으로부터 차용하며 2011. 3. 31.까지 위 돈을 AJ에게 지불한다"는 취지 및 "차용자 AI"이라고 기재한 후, 2011. 8. 11. 대구구치소 제6호 접견실에서 피고인 AI 면회하면서 AI으로부터 AI의 도장을 건네받아 AI의 이름 옆에 찍음으로써 위 사기사건의 증거인 AI 명의의 '지불각서(차용증)'1장을 위조하고, 위 가.항 고소장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고, 피고인 AI은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A의 범행 피고인 AI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고소사건으로 2011. 12. 2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2. 1. 3.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등 이감 회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후배인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초순경 피고인이 수감중인 대구구치소 제10-2-17호실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이고 2012. 2. 14, 출소예정인 A에게 "이감가고 싶지 않으니, 출소하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고 나를 사기로 고소하라"고 부탁하는 한편, 피고인 A가 2012. 2. 14. 출소하자, 2012, 2. 15, 대구구치소 제7호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 온 피고인 AJ에게 위 제1의 가.항 사건을 지칭하면서 "전에 그 사건은 그냥 벌금을 내야 할 것 같다. 그러니, 어제 출소한 후배 A라고 있는데, A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으니 A에게 부탁해서 사건 하나 만들라고 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J은 A에게 연락하여 위 취지를 전달하고,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A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2.20.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AI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010. 11. 13.경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고, 2012, 3. 2. 대구수성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A는 피고인 AI 무고하고, 피고인 AI은 이를 교사하고, 피고인 AJ 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AI 사기사건 기록(대구지검 2011 형제 44605호, 고소인 AJ) 사본, AI 사기사건 기록(대구지검 2012형제23429호, 고소인 A)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I), AA 및 AI 마약사건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I :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각 무고 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 나. 피고인 AJ : 형법 제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의 점),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155조 제1항 제6호(각 무고, 무고 교사, 무고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AI의 경우 판시 제1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I이 타지역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사로운 목적 때문에 가벼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동거녀인 피고인 AJ 등에게 본인을 무고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형사처벌을 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사법권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하지는 아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가담자들 사이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1. 9.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2. 3. 21:00경 서울 <주소>, <호텔명1>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는 2022. 3. 20. 02:00경 <주소> C의 주거지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22. 10. 30. 15:00경 서울 <주소>, <호텔명2> 불상의 객실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44, 45, 60, 61)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6, 102)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8, 58, 59, 118,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6223), 통합사건목록(C), D의 각 반성문, D 사건 제1, 3회 각 공판조서, C 사건 제1, 2회 각 공판조서 1. <호텔명2> 영수증 사진 등, 피고인들 CCTV 사진 등, D와의 텔레그램 등, <호텔명1> 사진 등, 기지국위치 등 1. 피고인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3. 22. 체포되었고, 같은 날 14:55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후 이루어진 위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C는 분리 진행된 이 법원 2022고단6223 사건에서, 2022. 3. 20. 및 2022. 10. 30. 각각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23. 2. 14. 위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비록 C가 2023. 8. 1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와 피고인의 관계, 그리고 C의 이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C의 2022. 3. 19. 및 2022. 3. 20. 통화기지국위치 확인(증거기록 377면 및 956면), 2022. 10. 30.자 CCTV 영상(증거기록 640면), 숙박요금 영수증(증거기록 643면, 924면)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3. 20. 및 2022. 10. 30. C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둘 사이의 2022. 3. 21. 및 2022. 3. 22. 메신저 대화 내용(증거기록 957, 256면)에 의하면, 그 무렵 이들이 필로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대화가 확인된다. 2) D는 2022. 4. 6. '2022. 2. 3.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248). 비록 D가 사망하여 2022. 10. 19. 공소기각결정되었으나, 공판단계에서 D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바 있다(D의 반성문 및 공판조서 참조). 그리고 D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2022. 3. 16. 및 2022. 3. 21. 무렵 D에게 필로폰을 추가로 살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9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C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3. 22.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2022. 10. 30. 필로폰을 재차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차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자로서,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단46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25, 21:00 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와 싸우다 피해자로부터 낭심을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즉 제7번 늑골(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5. 8. 15:00경 같은 읍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씹할 년아, 너 평창에 살고 있으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얼굴을 곰보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등 나무 의자를 손에 집어 들고 던져 피해자 D의 머리부위에 2회 맞추고, 재차 위 등나무의자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 (여, 57세)을 향해 위 등나무 의자를 손에 집어 들고 던져 피해자 F의 다리부위에 맞춘 후,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사기 그릇과 유리컵 약 10개를 거실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거실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1수 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5. 11, 17:00경 위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청소를 해주러 온 피해자 G(여, 55세)에게 이유 없이 “야, 쌍년아, 씹할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막걸리를 뿌리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등나무 의자를 손에 집어 들고 던져 피해자 F의 다리부위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꺾은 후, 그곳 술상 위에 있던 사기그릇과 유리잔을 거실 바닥과 현관 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 약 150,000원이 들도록 현관 유리 1개와 시가 미상의 사기그릇 약 20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D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9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말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대출 지원 상품이 있다. 4,0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D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처리가 늦어지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SNS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2022. 5. 4. 11:57경 춘천시 E,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00만 원을 소지하고 이동하여 2022. 5. 4. 14:25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은행 ATM기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 100만 원 이하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송금자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단,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을 제외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현금수거책 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보고) 1. 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범행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추가 범행까지 범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교통관련 범죄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지위․역할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 금액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가족관계․사회적 유대 관계,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L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천로 242에 있는 사거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B병원 쪽에서 C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 피해자 E(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8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08:10경 전남 나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벌레를 손에 올려놓고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 부위 및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가명)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및 모 참여하에 현장 재연), 입건전조사보고서(C 아파트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나주시 C 아파트 CCTV 영상첨부), 각 사진첨부, CD 2장, CCTV 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강명령의 목적 및 그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14:06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대합실 내에서 이전에 위 C 관광안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곤하다는 말을 듣자 자신이 피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은 행위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도 없었고, 그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 인사만 나눈 사이고, 문화관광해설사로 근무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차례 친절하게 응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결코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향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위험도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들을 대동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과를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불쾌한 반응을 보고도 즉시 사과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망친 잘못이 크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까지 초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7:39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병원 쪽에서 삼천 2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한전 쪽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피해자 B(여, 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지한 후, 피해 차량이 위험하게 우회전하여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의로 사고를 낼 것을 마음먹고, 피해 차량을 따라 진행하다 2차로에서 피해 차량 전방 1차로로 갑자기 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들어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2,088,6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특수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 2,088,679원에 대해서만 배상명령 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자동차를 손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약속 시간에 맞추어 급하게 가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Actros(약 26톤) 트레일러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8. 05:45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제1순환선 <지역명>영업소를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고발증빙영상, 제한차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4. 19:00경부터 23: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2세)이 피고인이 없는 동안 화분을 쏟아 싱크대를 더럽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5. 21:00경부터 21:44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일 깨뜨린 화분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가리가 문제다", "멀쩡한데 왜 걷지를 못하느냐, 꾀병 아니냐", "사람 구실 못하는 년" 등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체 행거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흉기,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3. 5. 4. 폭행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피해자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및 자녀들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수 회 현행범체포가 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하였다. 자녀들은 장성하여 피고인을 떠났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곁에 남아 피고인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탓을 하며 칼이 있었으면 죽여버렸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하거나 자기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거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기미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0. 12. 25.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하던 중 2012. 1.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인 2012. 12. 31.의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31.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국외여행허가증명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자료, 병적조회, 출입국내역, 허가기간 만료 안내 공문 및 이메일 수신내용, 각 수사보고, 회신공문, 수사상황(순번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 후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오랫동안 지내면서도 계속하여 귀국하지 않다가, 202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의무를 소멸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목적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등학생 무렵부터 미국에서 주로 생활하였다고는 하나 어린 시절을 포함해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과 권리를 누렸음에도 그에 대응되는 의무를 기피한 것은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연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노력하며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여기에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의 확립이라는 병역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