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279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6. 03:06경 대전 중구 계백로(오류동)에 있는 서대전역네거리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육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좌회전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을 우측으로 급격히 틀어 그곳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한 후 최종적으로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9. 하순 거제시 E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올라온 '작대기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그 곳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와 함께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기로 하고, 거제시 G에 있는 H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가르쳐 준 계좌로 2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같은 시 에 있는 J에서 위 판매자가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온 필로폰 샘플 1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 위 계좌로 90만 원씩 2회에 걸쳐 18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위 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자가 보내온 필로폰 약 15그램과 대마 약 9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함과 동시에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하순 21:30경 위 가.항 기재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7. 15:35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3.45그램을 주사기 10개와 비닐봉지 4개에 나눠 담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중량을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담배의 잎 부분을 털어낸 후 그 곳에 집어넣어 담배를 피우듯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6.74그램을 비닐봉지 4개와 담배 모양의 종이막대기 2개에 나눠 담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0 고단 16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전 서구 K공원 부근 편의점 앞 길에 주차된 L 운행의 스타렉스 승합차 내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19.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20:00경 대전 중구 M 밑에 주차된 N 운행의 O K5 승용차 내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P에게 필로폰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2020. 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20:50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S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4. 2020.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19:00경 대전 대덕구 T 모텔 U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P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020 고단20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23. 00:15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음식점 앞에서 X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S, P,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별건 마약 혐의에 대해), 피의자 검거현장에서 발견된 필로폰 및 대마 사진, 압수한 필로폰, 대마 무게측량 전 사진, 필로폰 측량 전 사진 및 측량 후 사진(13.45그램), 국과수 감정에 사용할 필로폰 측량 사진(0.05그램), 대마측량 전 사진 및 측량 후 사진(6.74그램), 국과수 감정에 사용할 대마측량 사진(0.54그램),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회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마약성분 감정 관련, 국과수전화통화),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실황조사서, 수사보고(2020. 1. 4.자 피의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관련 발신기지국 위치 및 범행장소 거리 비교),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출금 확인 수사), S 휴대전화 Z 조합 SMS 전송 화면 사진,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주사기), 수사보고(추징 관련 산정 보고), 판결문, X의 인터넷뱅킹 인출, 이체내역, 통화, 메시지 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대방 운전의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인 점, 다만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7회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누범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많고 그 중에는 타인에게 교부하고 매도함으로써 유포한 행위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