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7. 23: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5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18. 02:3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후문 공용주차장에서부터 D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30.00:02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1. 2020.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3:30경 부터 15:3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함께 연습차량에 탑승해 자동차 도로주행 교습을 하던 중, 페달을 밟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도록 한 후,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2회 누르고, 교습을 이어가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3:3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페달을 밟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도록 한 후,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1회 누르고, 교습을 이어가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3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1:55경 경주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20. 8. 7.경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9. 10.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위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자 명단 1. 우편물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경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자, 피해자 B(남, 37)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려주는 바람에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들켜 이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가 2,000만 원을 원한다. 내가 주어야 한다. 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네가 책임을 져라. 돈을 안 보내주면 C로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 쫓아간다.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경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고, 돈을 못 받으면 이혼할 수도 있으니, 피해자를 불러서 만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F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자리가 있으니 들어 갈거냐, G에 있는 H매장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H매장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목포 시내를 거쳐 나주시 노안면 소재 주소불상의 야산으로 올라가 차를 주차하여 피해자를 내리도록 하고, 인근 묘지 쪽으로 따라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예전에 말한 500만 원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을 줄 테니 돈을 줄 것인지 맞을 것인지 정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시간이 되었다. 때릴 라니까 옷 벗어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경 광주 광산구 I 소재 J은행 수완지점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협박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F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8 18:10경 영천시 B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내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무엇보다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여 법정 구속을 하되, 피고인 스스로 운전을 멈춘 점, 피고인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은 물론 직원들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8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0: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18.12.3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당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단속되기에 이른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17.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1:25경 울산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D이 신고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D이 탄 순찰차의 뒷트렁크 부분을 수회 치고,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0:40경 중국 운남성 쿤밍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 성명불상자들, 피해자 C(48세), 피해자 D(41세), 피해자 E(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그때 B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의류대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씨발, 너 그렇게 신용 없게 처리하냐"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의류대금 문제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 그만 얘기하고 술이나 마십시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C에게 던지고, 피고인 및 일행들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C의 머리에 내리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 등을 제지하자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들을 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 E, 피해자 D의 뺨을 각각 때리고, 그때 도착한 구급차에 피해자들이 올라타자 뒤따라 탑승한 다음 피해자 E,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제3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A, D, C)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일부 진술서 1. C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연락처) 1. 수사보고(관련 판결 및 공판조서) - 판결문 -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B)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각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5주) 1. 상해진단서(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들이 맥주병을 휴대하여 상해 등을 가하는 등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초 C이 먼저 피해자 B을 때리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4.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02:1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INICooper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48경 광주 동구 B 소재 C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혈이 지속되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병신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경찰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P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차령터널 내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가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664,5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47,0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손괴된 재물의 가액,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1:1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령터널 내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D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36,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0.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4. 22:49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과일보관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칡즙 1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하수오즙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매장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위 G 매장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시정된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 2항 기재 G 매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화물차 내 열쇠박스 전선의 피복을 벗겨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을 걸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ㅅ 1. CCTV 영상 CD, G CCTV 사진,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6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7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원현호(기소), 정초롱(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 휘발류 1통(증 제2호), 라이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10.0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청원경찰인 D에게 코로나19 검사비용 관련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야간이니 업무시간에 다시 찾아오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제지당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3:03경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칼, 라이터용 휘발유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재차 위 시청으로 찾아가 위 D에게 '다가오지 마라. 내가 몸에 기름을 끼얹거나, 손목을 그어 자해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칼날을 빼 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어 보이며 마치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원경찰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CCTV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B 명의로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D으로부터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0789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피고인은 D에게 차용한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고, 이에 2015. 11. 28.부터 (주)C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7회에 걸쳐 총 110,687,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5. 11. 28.부터 2018. 6. 22.까지 수회에 걸쳐 100,704,500원을 D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아니한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2018. 10. 31.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445호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D이 이에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1:26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23:43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곳도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8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6고약2620),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04%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16년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중 단속·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는 하였으나 지갑을 미소지하고 휴대전화가 고장한 상태여서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대리운전 콜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금주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2: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G 아파트 방향에서 구봉중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후 직진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0세)가 운전하던 I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에 각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0. 4. 20. 양형위원회는 종전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면서 그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며, 특별가중인자 중 '동종 전과'에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양형기준은 위와 같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형량 범위를 수정하였을 뿐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한 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이다)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순천시 C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부부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다른 친구들과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 01:45경위 장소에서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6세)가 피고인의 남편만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폭행당한 후 피고인의 처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영상 녹화 CD 영상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과 일행 사이의 폭력행위에 관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