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7.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F 공사를 진행하던 G 주식회사의 대표였고, 피고인 BX은 위 G 주식회사의 분양책임자였다. 피고인 BX은 2015. 7.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2015. 11.경 홍천에 대규모 온천 찜질방을 오픈할 예정이니, 보증금 7,000만 원에 아이스크림 점포를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1,000만 원, 2015. 8. 26.경 6,000 만원 등 합계 7,000 만 원을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Z)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BX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점포보다는 매점이 수익성이 좋으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지급해주면 매점독점권으로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 1,000만 원, 2015. 12. 8.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CA)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상황을 BX으로부터 보고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점포 또는 매점을 임대해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F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5. 3.경부터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임금 약 3억 3,000만 원, 퇴직금 약 1억 6,700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25장 중 불과 5장만 결제되고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합계 약 4억 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CB 등으로부터 위 F 공사와 관련하여 납품받은 조경수 약 3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사정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F건물을 공매받은 주식회사 L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공매잔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주식회사 L가 보유하고 있던 '온천이용허가권'은 1998년경, '(춘천권)관광개발권'은 2001년경 각각 소멸하여 온천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스크림 점포 또는 매점을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Y, C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X에 대하여) 1. 피고인 B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C 진술부분 1. BY,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순번 2, 3), 각 판결문(순번 11, 12, 13), 수사보고(피의자 A 자재대금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순번 21),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X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X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일 뿐 2015. 8.경 전체적인 공정은 계속 진행 중이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남편인 CC은 분양업체의 본부장으로 공정율이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X은 G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온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A 및 G 주식회사 등의 자금사정, 공사대금 지급여부,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진실성, 피고인 A 이 범행 당시 집행유예결격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1 아이스크림 점포 또는 매점을 임대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BX은 피고인 A 이 공사를 하기 이전인 2013년경부터 건물 분양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선분양을 쳐서라도 공사대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선분양을 한 것인데다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X에게 분양 및 공사진행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BX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X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들이 객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공사를 완공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남편인 CC은 2015. 11. 경에야 분양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그 이전에 F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자금사정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 해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별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X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억 원 이상 사기의 특별감경영역 5월부터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