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62

범죄사실 2015고단7962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1.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2013년 범행 피고인은 2013. 8. 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다른 업체로부터 수분측정기를 구매하여 'H'이라는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하기로 하였는데 4,5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원금과 10%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로부터 같은 해 9. 2. 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금 1억 3,05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분측정기 등을 H에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다른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2014. 6.을 기준으로 채무액이 9억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3,0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년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를 운영하는 K로부터 5,000 만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데 K가 5,000만원을 변제하면 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지금 내가 1,000 만원이 있는데 4,000만원을 빌려주면 K에게 5,000만원을 변제한 다음 3억원을 투자받아 2014. 6. 30. 까지 기존의 차용금 1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2014. 7.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공소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4,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기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면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고려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확정적으로 3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을 받은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채무액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I" 카페에서, 피해자 M 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2014. 7. 18.까지 원금 및 이자 6%를 지급하고, 추가로 4,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4,000 만원에 대해서는 2일내에 원금 및 이자 2%를 주겠다. 주문받은 화장품을 대기업 등어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7,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주문받아 대기업 등에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채무액이 9억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7,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16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I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인 N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34세)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3.경 위 I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P, 임대보증금 1억 3,0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2. 2.부터 2016. 2. 1.까지, 임차인 피고인, 임대인 Q·R'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3.경 위 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서울 강남구 E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P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고, 위 E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화장품 유통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화장품 납품의뢰가 들어왔는데 화장품을 제조할 자금이 없다.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 3주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P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S가 2014. 10. 10.경 위 E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경 서울 강남구 T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납품할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1 억 1,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 3주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1,700만 원을 차용하면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중국에 납품할 화장품을 제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42(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I'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수분측정기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수분측정기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약 1개월 후에 7%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분측정기를 납품할 거래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9억 원 이상의 채무에 시달리면서 피해자의 돈을 받아 수분측정기 구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500만 원, 2014. 11. 21.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09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화장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F(카페 I)'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W은 P에서 '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은 S에게 2,033,945,205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위 S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10. 10. 피고인을 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를 비롯한 신용카드 회사와 금융기관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채권, 보통예금 등의 예금반환 청구채권 등에 대하여 위 채권액 앙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S로부터 위 'FI 카페)'의 매출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W이 운영하는 IT 성형외과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위 'FCI 카페)'의 매출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W에게 위 사정을 말한 후 W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사업장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매출금 지급 계좌인 W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W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카페 I)'에서, 위사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신용카드 거래를 함에 있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1I'(대표자 W) 명의로 합계 22,504,251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위 신용카드 매출금이 위 W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X)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9. 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I' 성형외과 명의로 합계 22,504,251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62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11, 12), 이체확인증,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내역분석), 수사보고(건외 K 전화조사) 2016고단1216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P), 각 보증금양도통지서(P 및 E), 확인서,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E), 포기각서(보증금), 공정증서 정본(약속어음 2억 5,000만 원), 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2016고단2542 (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각 이체확인증 2016고단509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F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W 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6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서 거액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금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채권자인 S가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매출금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M, O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 외에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단1216 사건의 사문서위조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점포, 사무실 전 월세),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P, 임대보증금 :(일금 일억삼천만 원정), 임대차기간은 2014년 02월 02일로부터 N2016년 02월 01일까지, 임대인 : Q, R, 임차인 : A' 이라고 기재한 후 Q, R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Q,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R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P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Y'이라는 사람과 N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Y'이라는 사람에게 금전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Y'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동안 영업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모든 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Y'에게 임대기간이 만료된 서울 강남구 P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건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 거래를 할 무렵 임대기간이 만료된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금전 거래에 대한 대가로 'Y'과 N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Y'이 이 사건 금전 거래를 중개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주는 장소에 'Y' 등 관련자들이 많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선이자로 지급하였고, 2,000만 원은 'Y'과 N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1,500만 원을 'Y'에게 빌려주어 결국 1억 3,5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있었고, 'Y' 등 관련자들이 피고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 금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 거래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000 만원을 받아 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