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9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1, 1450(병합), 165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임성열(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중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0고단1650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91> 피고인은 2020. 5. 10. 16: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의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68,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4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9:50경 부산 부산진구 G, 지하1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6,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23:12경 부산 중구 J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2. 08:16경 부산 중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650>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4. 17:33경 부산 해운대구 P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에서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카운터 밑에 놓아둔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21:56경 부산 동구 S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에서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카운터 계산대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20고단1191] 1.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 처벌전력 판결 확인)[2020 고단1191] 1.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2020 고단1450] [2020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D, X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U 피해품사진 1. E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9, 10, 12, 20, 22, 23) [2020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몰시간 확인 및 자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석방후 추가범행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2020 고단1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1)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2020고단1650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죄명 및 범죄사실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9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약 3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20. 5.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20. 5. 7.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는 않은 채 2020. 5. 14. 체포되기 전까지 추가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4. 01:30경 부산 중구 Y 피해자 B이 운영하는 'Z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464,000원, 시가 55,000원 상당의 엔화 5,000엔,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MCM 여성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에 의하여 2020. 5. 27. 피해자 B에 대한 2020. 5. 14. 01:30경 저지른 절도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20고단1191호로 계속 중에 있고(범죄일람표 순번 4번), 2020. 7. 27.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의 일부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