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49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한 다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지정한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22고단174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5:30경 경기 김포시 G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19.경부터 2022. 2.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1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2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9.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소상공인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해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약정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1. 11:16경 충북 청양군 L ‘M’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7만 원을 교부받고, 2022. 2. 14. 13: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2. 15. 16: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3,6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P 작성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전화통화 및 카톡 내용 등, 현장 사진 및 방범용 CCTV 캡처,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목록, 문자내역 캡쳐본, 통화내역 캡쳐본, J 거래내역, Q은행 거래내역, R 거래내역, Q카드 카드대출, R카드 카드대출, 현장 CCTV 캡쳐본, A 구글 타임라인 캡쳐본,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료,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의자가 제출한 대화내역 등 2022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피해자 휴대폰 수·발신내역, 각 납부증명서(K, S저축은행), 공탁공증대출약정서(J),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T카드), 각 CCTV영상캡쳐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통화내역/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수가 7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1억 4,813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현장조사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간에 대출금 수금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바,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이 사건 편취액 규모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