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0:30경 지인의 소개로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충남 홍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03:00 사이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의식이 없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번), F편의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48시간도 되기 전인 2019. 5. 5. 22:4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최초로 조사를 받았고,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아는 언니인 E을 만나 술을 마시고, 약간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서 피고인의 집에 가서 맥주 한 캔을 마셨는데, 그 이후의 일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다시 잠들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 되어 있고 피고인은 귀가한 상태였다."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아침 07:51경 바로 피고인에게 "아. 분명 싫다고 의사표현 밝혔는데도 하신 건 뭐라고 받아들여야할지. 바지도 갈아 입혀져있고 기억이 그 부분만 명확하게 나는데 안 난다 할 수도 없고 참 그렇네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시각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인 이른 아침으로서, 피해자가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일부러 꾸며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과 연락처를 처음으로 주고 받았을 뿐 이 사건을 제외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될 계기가 전혀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G에 살고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인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G에 거주하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 사이에 퍼질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믿을 만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들러 맥주를 산 F편의점 CCTV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만 놓고 보면 피해자가 당시 이미 만취상태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 피해자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당시에도 어느 정도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과 둘이서 소주 2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뒤 그 정도 상태가 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량을 고려하면 F편의점에서 나온 후 맥주 한 캔을 더 마신 피해자는 충분히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난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아무런 변명 없이 "미안 술에 너무 취해서."라든지 "실수야 미안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만 보냈다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뒤 검찰 단계를 거치며 변명의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사람의 기억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구체화된 것으로서 여기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7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