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가. 2010. 6.경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I의 직원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D는 2010. 6.경 B 및 I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어음을 한방 갈라서 쓰자."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C의 승낙을 얻음으로써, 피고인들은 융통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A은 2010. 6. 10.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에서 I에 대부공장 정반 및 3동 증축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B 명의로 액면금 6억 원인 어음 1매, 액면금 2억 2,000만 원인 어 음 1매, 액면금 1억 8,000만 원인 어음 1매를 발행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D는 2010. 6. 16.경 피해자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에서 위와 같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근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액면금 6억 원인 어음에 대한 할인금 580,709,918원을,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액면금 1억 8,000만 원인 어음에 대한 할인금 174,824,877원을, 피해자 광주은행으로부터 액면금 2억 2,000만 원인 어음에 대한 할인금 213,712,2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할인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1.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2. 중순경 재차 위와 같이 융통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1. 2. 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5억 원인 어음 1매, 액면금 2억 4,000만 원인 어음 1매, 액면금 2억 6,000만 원인 어음 1매를 발행하고, 허위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22.경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위와 같이 발행한 융통어음 중 액면금 5억 원인 어음 1매를 진성어음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근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 1매를 할인받아 484,999,3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484,999,31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가. 피고인 A 재단법인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을 재원으로 하여 광역경제권 지역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B은 2009.경 위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으로부터 광기반융합프로젝트 관련 소형선박 접안 및 보안용 저가보급형 초광각 감시시스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합계 8억 9,7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8.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B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중 18,000원을 내부 식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84,10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발행 어음 할인내역 자료 제출 보고) 1. 과세수행기관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 1부, I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2010. 6. 16. I 10억 원 거래내역 1부, 2011. 2. 10. I 10억 원 거래내역 1부, B 국비 전용내역 1부, B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 1부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B 발행 전자어음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어음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2010. 6. 16.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2항(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22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 6. 16.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3유형(이득액 합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3유형(이득액 합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결재될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융통어음을 할인받았고, 피고인 A은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어음할인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여럿이며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기일에 실제 어음금이 전부 결제되어 피해자 은행들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 목적에서 융통어음을 할인받았고 피고인 A은 보조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으나, 대표이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 점, 보조금을 재단법인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2. 중순경 융통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1. 2. 16. 액면금 5억 원인 어음 1매, 액면금 2억 4,000만 원인 어음 1매, 액면금 2억 6,000만 원인 어음 1매를 발행하고, 허위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융통어음 중 액면금 2억 4,000만 원과 2억 6,000만 원인 어음 2매를 I 명의로 할인받으려 하였으나 I의 신용이 부족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광주 북구 M에서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O에게 위 각 어음을 할인해달라고 부탁하여 O으로 하여금 2011. 4. 29.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하남공단지점에서 위 어음 2매를 진성어음인 것처럼 제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 2매를 할인받아 484,999,316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매매대금조로 받았다는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도2759 판결 참조). 그러나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서 그러한 적극적인 위장수단 없이 배서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설령 상대방이 진성어음인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어음의 수취인 또는 배서인이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으로서 유효하고, 만일 그 어음이 융통어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3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의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이 바로 융통어음의 본래 기능이라 할 것이므로, 어음할인 당시 제3자에게 융통어음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O의 법정진술과 O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어음 2매를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을 때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