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시청로 시청교차로를 경장삼거리에서 시청교차로방면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정상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당시 4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당시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71세)을 2014. 12, 24. 02:1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에 대한 수술, 원내감염으로 인한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G)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중 1인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부천시 원미구 C(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4.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육군 제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 (B)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체복무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의 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병역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확고한 입대거부의지를 표명하는 피고인에 대한 죄책은 무겁다할 것이어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군복무 기간 및 유사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는 다른 입영거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2.경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상무인 1에게 J 등 인부 9명이 H 토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인부 9명에 대한 2017년 1월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부 9명은 H 토공사가 아닌 피고인 시공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로서 인부 9명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자 인부들이 마치 H 토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6.경 인부 9명에게 임금명목으로 합계 24,722,05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인부 9명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상무인 I에게 K, LI H 토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인부 2명에 대한 2017년 2월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부 2명도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시공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로서 인부 2명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자 인부들이 마치 H 토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6.경 인부 2명에게 합계 4,984,11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인부 2명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상무인 1에게 M이 H 토공사에 장비를 임대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M에 대한 장비대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피고인 시공의 다른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대한 사람으로 M에 대한 장비 임대료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H 토공사에 M의 장비가 투입된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에게 장비대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에게 장비대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은 허위 청구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금원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상무인 I에게 L 등 5명이 H 토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인부 5명에 대한 2017년 3월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부 5명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시공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로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인부들이 마치 H토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 5명에게 합계 8,76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인부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허위 청구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금원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5. 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상무인 I에게 N 등 4명이 H 토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인부 4명에 대한 2017년 3월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부 4명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시공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로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인부들이 마치 H 토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 4명에게 합계 2,29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인부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허위 청구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금원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포함) 1.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허위 청구한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내역 등 첨부) - 허위청구하여 지급된 내역, 관련 이체 거래내역 조회, 허위 청구된 인건비 등을 지급한 내역, 관련 이체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42,006,160원 상당의 임금 명목 공사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한 금액이 29,756,160원에 이르러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현장소장인 O가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별건 공문서위조 등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공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변제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6:15경 부산 영도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8세)이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서 배에 올라타 손으로 뺨을 수 차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09:16경부터 2014. 6.5. 20:29경까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B(가명 : C)과 교제하는 D의 휴대전화기로 "같이 있는데 숨기고 이러면 안됩니다.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들하고 딸까지 있고 결혼도 했습니다.", "이따가 혼인신고 할껀데 문자내용자있으니 간통죄로 재판받아바라 둘이 아무리 좋아서 잠자리했다고해도 여자가 강간했다한마디하면 니한테 사기친거 들키니 참 어이없다." "C하고 문자나 전화통화했다는소리 들리면 경찰서 갈테니 알아서해라 말하지말라고해도 C는 나한테 말하니."라는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13회에 걸쳐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15

범죄사실 2013고정115 피고인은 춘천시 후평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59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6. 8. 09: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5.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 2013. 6. 28.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을 각각 같은 시 칠전동에 있는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받으라는 육군 제221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2차례의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3고정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7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79 강제추행 |2015초기145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재훈(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2년간 고지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11:2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맥주를 가지고 계산대로 간 후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맥줏값을 지급하려는 것처럼 오른손에 돈을 쥐고 피해자에게 손을 뻗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 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상황관찰기(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상황관찰기(CCTV) 발췌], 수사보고(캡처 사진 첨부) [판시 범죄 전력 ]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감수용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청구전조사결과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 수단,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즉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5년 식당종업원인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가슴을 움켜잡고 만져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종업원인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찌른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방법이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이전 범행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4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도 37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00: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E'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5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위 F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경부터 경기 평택시 F 2층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G를 두고, 게임장 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 H을,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으로 I, J을,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며 게임장 운영을 돕는 종업원으로 K, L를 각각 고용한 다음, 'M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등과 함께 2011. 5. 12.경부터 2011. 5. 15.경까지 위 'M게임장'에서, 이른바 '예시기능'으로 1단계 거북이(1만 원), 2단계 가오리 (3만 원), 3단계 상어(10만 원), 4단계 고래 (50만원)가 나올 경우 고액의 배당금을 주고, 각 예시기능별로 일정한 배수의 '연타기능'을추가한 '울트라마린(ULTRA MARINE)'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등과 함께 2011. 5. 12.경부터 2011. 5. 15.경까지 위 'M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울트라마린'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종업원인 I, J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장당 5,000원)를 제시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I, G, J,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제1 내지 9, 14 내지 1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1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쇼핑몰 1층 121호 매장에서, 그곳 안에 설치된 거울을 툭툭치고 매장에 진열된 의류를 떨어뜨리다가 위 매장 종업원 피해자 D(여, 30세)가 피고인을 쳐다보고 혼잣말로 "뭐야"라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를 향하여 진열대(행거)를 밀어 가슴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는 한편, 함께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F(여, 28세)의 양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만둘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체포에 항거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고 이빨로 손가락을 무는 등 경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범행 경위, 과정, 폭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최근인 2014년 폭행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다른 가게에서도 행패를 많이 부렸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희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난폭성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3:45경 업무로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 안구 명학대교 사거리로 통하는 도로를 성결대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 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1-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 로서는 교차로를 통행하는데 신호를 준수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 진행 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 는 F K5 택시의 좌측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848,428원(부가가치세 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과실로 충격 정도가 심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바 있고 2010년에는 상해죄와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수강명령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 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 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그리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 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 후 도주 사실을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 기까지 이 사건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합의금 160만 원)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 - 3-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B에 연면적 716m2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한 자이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m2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21.경부터 화성시 B에 연면적 716㎡ 규모(건축면적 242.4㎡)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면허대여 브로커인 불상자의 알선으로 "태무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대여 받아 착공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축 허가신청서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등 차용의 점),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8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5: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배수펌프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차량사진,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00:2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봉화공원에서, 친구와 이야기 중인 피해자 B(1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는 징역 5년을 받고 나왔다, 니네들 다 죽일 수 있다, 칼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벤치 밑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렇다면 자신을 찔러 보라며 피고인에게 건네자, 깨진 소주병 입구를 다시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가량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매(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7.25. 05: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C이 위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28세)과 몸을 부딪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2. 22: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E를 일으켜 세울 때 그곳을 운행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4세)가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에미 보지 년아! 왜 못 지나가! 충분히 지나가겠고만"이라고 말하며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다리를 걷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양손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좌우로 약 30초 동안 잡아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1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놓으라고 씹할, 씹할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흔든 다음, 발로 우측 대퇴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공소사실 범죄전력 부분에는 피고인이 2011.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상해죄'의 오기이다(증거기록 70쪽 참조)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6. 1. 25. 피해 경찰관 1을 위하여 3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12. 17. 구속되었다가 2015. 12. 24.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때까지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5. 3.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230,130원, 2011. 3. 14.부터 2012. 10.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00,000원, 2014. 1. 25.부터 2015. 3.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0,000원 합계 9,830,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8,769,870원, E의 퇴직금 5,049,870원, F의 퇴직금 4,172,060원 합계 27,991,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8. 제출된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80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0. 3. 0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602호에 있는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 찾아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E의 차량을 발견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안방에 있는 침대 옆 화장대 위로 던지면서 "20만 원만 주면 다 한다는데, 내 니를 강간할끼다,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E가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하여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죽으면 죽었지, 니하고 안한다"는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나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5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상의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8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와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칼로 찔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8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7: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에 있는 지산군부대 삼거리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청계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80km(우천시 20% 감속, 시속 64km) 구간이었으며,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85km의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지산군부대 방향에서 청계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7. 02:05경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