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2대를 '끼어드는 차'와 '피해자'로 나누어 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할 사람을 모아 각 차량에 탑승시킨 후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끼어드는 차'가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차' 뒤에서 따라오던 자동차가 '피해차'를 들이받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피고인 B, C 및 F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5. 24. 01:03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간선도로에서 F은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G, H, I, J을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G 등에게 미리 준비한 K 명의의 L 벤츠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벤츠 차량 후방에 M 운전의 N 카니발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의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벤츠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G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카니발 차량이 벤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G, H, I, J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O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차량 탑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677,9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계 43,435,9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피고인 B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9. 2. 22:2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동부간선도로에서 F은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P, Q를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P에게 미리 준비한 R 명의의 S 벤츠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Q를 탑승하게 한 뒤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T 운전의 U 레조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벤츠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P가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레조 차량이 벤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P, Q는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747,6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계 47,877,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0. 01:4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동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W, X을 소개받아 미리 준비한 R 명의의 S 벤츠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탑승한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 후방에 Y 운전의 Z 쎄라토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벤츠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W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쎄라토 차량이 벤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W과 X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AA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840,18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840,18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17. 23:5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공범 차량 이용하여 고의로 갑자기 끼어들면 AB이 운전하고, AC, AD, AE이 탑승한 AF 제네시스 쿠페차량을 급정지하는 수법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AG 운전의 AH K7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후미 추돌사고를 유발한 뒤 허위 입원하고 차량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여 V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030,58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030,58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11. 7. 05:2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도로에서 F은 AI으로부터 AJ, AK, AL, AM를 소개받고, 미리 준비한 AN 명의의 AO 그랜져XG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AP은 F이 탑승한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랜져 차량의 후방에 AQ 운전의 AR 테라칸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그랜져 앞으로 끼어들어 AJ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테라칸 차량이 그랜져XG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AJ, AK, AL, AM는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AS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 및 탑승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029,6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계 92,650,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7. 06:52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동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 B은 AT, AU, AV, AW를 모집하여 피고인 A,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AX 명의의 AY 렉서스 차량에 AT 등을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불상의 제네시스쿠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렉서스 차량의 후방에 AZ 운전의 BA 카렌스2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렉서스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AT이 급정거를 하게 하여 제네시스쿠페 차량이 렉서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AT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BB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53,2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3. 27. 00:3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내부순환도로에서 F은 피고인 A과 함께 G의 명의로 BC 아우디A6 차량을 매입한 뒤 G에게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AP이 운전하는 불상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우디 차량 후방에 BD 운전의 BE 쏘렌토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AP이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G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쏘렌토 차량이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G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 및 AS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957,8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계 258,518,1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C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4. 29. 22: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F은 BF으로부터 BG 명의의 BH 아우디 A4 차량을 제공받아 BI, BJ, BK를 탑승시킨 후 BL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한 후 피고인 C는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우디 차량 후방에 BM 운전의 BN 쏘나타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끼어들어 BL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쏘나타 차량이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BL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878,5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 , , , ,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계 85,292,2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 C, E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5. 8. 01:2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에서 F은 피고인 E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할 BO, BP, BQ, BR를 소개받아 G 명의로 피고인 A과 공동 매입한 BC 아우디A6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C는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우디 차량 후방에 BS 운전의 BT 뉴그랜져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아우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BO이 급정거를 하게 하여 뉴그랜져 차량이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BO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BU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1,083,0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계 43,782,99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A, E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5. 27. 07:23경 경기 남양주시 북부간선도로에서 F은 피고인 E과 성명불상자로부터 BV, BW, BV, BX, BY을 소개받아 피고인 A과 공동 매입한 BZ 명의의 CA 인피니티G37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F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인피니티 차량 후방에 CB 운전의 CC 포터 화물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인피니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BW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포터 화물차량이 인피니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BW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9,171,2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36,994,41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0. 04: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에서 피고인 B은 AB으로부터 CD, CE을 소개받아 미리 준비한 CF 명의의 CG BMW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BMW 차량 후방에 CH 운전의 CI 스포티지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BMW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CD가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스포티지 차량이 BMW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CD와 CE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CJ 보험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6,989,4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128,898,99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C, E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6. 28. 05:37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동부간선도로에서 F은 피고인 E이 모집해온 CK을 소개받아 미리 준비한 CL 명의의 CM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C는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우디 차량 후방에 CN 운전의 CO 쏘렌토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아우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CK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쏘렌토 차량이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CK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CK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8,873,57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9. 00: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모집해온 CP, CQ, CR을 소개받아 미리 준비한 CS 명의의 CT BMW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A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BMW 차량 후방에 CU 운전의 CV 뉴에쿠스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도로 BMW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CP가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뉴에쿠스 차량이 BMW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CP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AS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7,454,4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44,083,79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D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3. 31. 01: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에서 F은 BL으로부터 제공받은 CW 인피니티 차량에 CX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CY, CZ를 위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인피니티 차량 후방에 DA 운전의 DB 포터 화물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인피니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CX이 급정지를 하도록 하여 포터 화물차량이 인피니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CY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23,017,6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A, D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4. 4. 11. 05:20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F은 피고인 D으로부터 DB 인피니티 G35 차량을 제공받은 다음 CY, DD가 모집해온 DE, DF를 탑승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피니티 차량 후방에 DG 운전의 DH 포터 화물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인피니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CY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포터 화물차량이 인피니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DE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DI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3,006,49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3. 23:48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올림픽대로에서 피고인 A은 DJ이 모집해온 DK, DL, DM을 소개받아 DN 명의로 구입한 DO 아우디A6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D은 불상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우디 차량 후방에 DP 운전의 DQ 투싼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아우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CX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투싼 차량이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DK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455,83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2. 23:5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에서 피고인 A,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DN 명의의 DO 아우디A6 차량을 제공받은 다음 DR, DS을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C는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아우디 차량 후방에 DT 운전의 DU 포터 화물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아우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위 아우디 차량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포터 화물차량이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DR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AA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57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7.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00:2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올림픽대로에서 CX이 모집한 DV, DW를 소개받아 미리 준비한 DX 명의의 DY 인피니티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인피티니 차량 후방에 DZ 운전의 EA 포터 화물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인피니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CX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포터 화물차량이 인피니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DV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DI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8,995,1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77,409,4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02:2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동부간선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EB 명의의 EC 어코드 차량에 ED, EE, EF, EG을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코드 차량 후방에 EH 운전의 EI 매그너스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어코드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EE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매그너스 차량이 인피니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EE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EJ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9,907,89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2. 10.경 성명불상의 차량 매매업자로부터 AN 명의의 AO 그랜져XG 차량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4번, 6번, 10번, 13번, 14번, 19번, 23번, 25번, 2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 및 F, B, C와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경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R 명의의 S 벤츠 차량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0. 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5번, 8번, 10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 및 A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F, A과 공모하여, 2012. 10.경 성명불상의 차량 매매업자로부터 AN 명의의 AO 그랜져XG 차량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4번, 7번, 9번, 11번, 1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 및 F, A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D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K, E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M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위임장 사본 1. 범죄경력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2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각 범행에는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F, C가 처음 보험사기범행을 시작할 당시에는 사고 현장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고, 위 보험사기 범행을 위한 차량 구입 등을 위한 투자금을 대고 F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배당받아 간 점, 단순 차량탑승자들 대부분이 피고인 A을 사고 현장에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투자금을 대는 등 총책 역할을 하거나 주로 대물담당을 맡았으므로 직접 대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F이 가담 차량, 모집책, 가담자 등을 보고 피고인 A이 가담한 것으로 기억하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피고인 A이 대체로 F이 구속된 2017. 4.경 이전 범행에 대해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EN의 경찰 진술을 보면, 피고인 A이 범행가담차량의 할부금을 내주었고, A이 F이 구속되기 전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 점(피고인 A이 EN이 경찰에서 수사받기 전에 EN에게 전화하여 F 구속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F이, 그 이후에는 피고인 C가 각 범행을 했다고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담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위임장 사본 1. 범죄경력조회(B),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2부 [피고인 C]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M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O, EN, BQ, BO, E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위임장 사본 1. 범죄경력조회(C),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2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7, 9, 11, 17 기재 각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가담 차량, 모집책, 가담자 등을 보고 피고인 C가 가담한 것으로 기억하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G, EO, EM, EN, BQ, BO, EP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담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위임장 사본 [피고인 E]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Q, E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P, BV, ER, E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위임장 사본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집책으로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급정지차 운전 및 차량 탑승자로 가담한 CK, EQ, EK가 모두 피고인 E이 데리고 있던 지인들인 점, 증인 EQ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EK가 피고인 E의 전화를 받고 '차에 타고만 있으면 꽁돈 30만 원이 생기는데 너 갈래?'라는 제안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담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F, B, C와 함께 차량보험사기를 주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보험사기범행의 횟수가 약 39회에 이르고, 그 피해 합계액도 약 7억 원을 상회하여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 A이 도박개장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인 2013년경 동종 수법으로 행한 차량보험사기 3건에 대해 처벌받은 바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이 훨씬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이 1회 공판기일에만 출석하고, 2회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F, A, C와 함께 차량보험사기를 주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가담한 보험사기범행의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그 피해 합계액도 약 3억 원에 달하여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범한 다른 차량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바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이 그에 못지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C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F, B, A과 함께 차량보험사기를 주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가 가담한 보험사기범행의 횟수가 약 22회에 이르고, 그 피해 합계액도 약 3억 원을 상회하여 그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 2014년경에 범한 다른 차량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바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이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총 4회에 이르고, 그 피해 합계액 또한 약 5,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주범인 F, A, B, C에 비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총 7회에 이르고, 그 피해 합계액 또한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F 등에게 자신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모집책으로 각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3.4. 17. 23:5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칼치기 운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11,030,58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B이 친구 차량을 이용해서 한 범행인데 칼치기 운전을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86번, 1294쪽), B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주도해서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C가 당시 칼치기 운전을 담당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41번, 487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AC, AD,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남자가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피고인 C가 위 칼치기 운전을 했다고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 C가 위 범행에서 칼치기 운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3. 12. 17. 06: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에서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칼치기 운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13,498,54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와 같이 하였다가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순번 76번, 1193쪽), 이후 피고인 C와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는 잘 모르겠다(증거기록 순번 86쪽, 1289쪽)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C 또한 검찰에서 F과 같이 한 범행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순번 86번, 1293쪽)하였다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순번 86번, 1295쪽)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EK, ET의 진술 또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외 피고인 C가 위 칼치기 운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4. 4. 11. 05:20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 및 F과 공모하여 피고인 C가 칼치기 운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DI 주식회사로부터 13,006,49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검찰에서 C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증거기록 순번 76번, 1193쪽)했다가 다시 C와 같이 한 사건이 아니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순번 86번, 1296쪽),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CY, DE, DF 또한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칼치기 운전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 C를 지목한 바 없는 점(DF는 F이 칼치기 운전을 담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외 피고인 C가 위 칼치기 운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12.경 성명불상의 차량 매매업자로부터 EU 명의의 EV BMW335i 차량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1.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범행에서 위 차량을 가져와 칼치기 운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