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644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23. 19:00경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점유하고 있는 대구 중구 D빌딩 3층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보전을 위해 상사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CCTV 3대가 피고인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CCTV 2대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CCTV 1대는 분리하여 수리비 725,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CTV 2대의 효용을 해하고, CCTV 1대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CCTV를 통해 위 건물 관리실에서 이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3. 8. 24. 10:00경부터 2013. 11. 19. 경에 이르기까지 위 D 빌딩 외벽과 출입문 등에 '유치권 행사 중,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는 문구를 내걸거나 락커로 위 글귀를 적어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3-11 내지 15쪽), 견적서, 공문, 사진(증거기록 제175 내지 180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D 빌딩), 담보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1. 수사보고(A과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고, D 빌딩의 가치보전 및 분양을 시행하기 위해 D 빌딩 3층에 들어가 그 외벽과 출입문 등에 '유치권 행사 중,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거나 락커로 위 글귀를 적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가사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변호사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믿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범의 존부에 관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5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D 빌딩의 관리자로서 위 빌딩의 3층 부분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청소미화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유·관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184억 원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F를 상대로 D 빌딩 11층 1106호에 대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6367호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2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및 주식회사 F는 위 빌딩 3층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등의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위 빌딩 3층 부분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CCTV 2대에는 청테이프를 감고, CCTV 1대는 분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빌딩 3층 부분에 들어가 자물쇠를 설치하고, 출입문 및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어 게시하거나 락카로 그 글귀를 적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구를 게시한 후 위 빌딩의 임차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항의를 하면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영업손실로 인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위 빌딩의 임차인인 G는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화관 이미지 훼손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주식회사 F는 위 빌딩 3층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사이에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F의 상사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고, 주식회사 F와 피해자 회사는 분쟁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 빌딩 3층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점유 권원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점유·관리하는 위 부분을 그 곳에 설치된 CCTV 3대를 손괴하면서 들어갔고, 위 빌딩 3층 부분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피해자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위 빌딩 3층 부분에 침입한다는 점과 피해자 회사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책임조각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가사 그러한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고 그에 합당한 자문을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