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24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1. 1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업체의 위치·정보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고, 수거하는 금액이 클 경우 컬러프린트가 되는 PC방에서 문서를 출력할 것을 지시받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되었다. 검사에게 사건을 인계할 테니 검사의 지시를 잘 따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연루되어 75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6:40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압수 및 딩톡 대화내역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업무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2. 19:19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다음날인 10. 13. 09:30경 'F'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신분과 관련한 서류 및 사진을 전송하는 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처음 일을 하면서 조직원과 나누는 전형적인 대화이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 'F'는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작업대출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현금 회수 업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하루 일당이 신입의 경우 30만 원에서 50만 원이고 보너스가 별도로 지급되며 일만 잘 하면 100이상이 된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월 2,0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을 보고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가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서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생각하고 대화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조직원 'F'가 피고인에게 말한 보수 역시 그와 유사한 금액이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2. 20:03경 'F'와 대화하면서 동시에 지인들과 카카톡 대화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비교적 명확하게 'F'의 지시에 따라 하는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업무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일 하나 해보려는데', '의심스럽네 역시', '수금이라는디, 내가 생각하는 그 수금이 맞나'라고 하자, 한명이 '그런거 조심해라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쓰는경우도 있음'이라고 말하고, G이라는 사람은 '그냥 눈감고 한번해봐 그거 건당 몇십에서 백단위 찔러주자나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호기심으로 한번 해봤는데 백만원 받고 경찰한테 걸리면 진짜 황당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업무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놀려주기 위해 대화하였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범행이 1회이고,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