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저녁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밥이나 술을 사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다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바닥 부위를 12바늘 꿰매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부위 관련 사진 첨부) 중 사진부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달려들어 오른손을 베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태도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그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무렵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억이 없고 잠시 졸다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다친 상태였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하고도 이를 단순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상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국내에서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66

범 죄 사 실 1. 202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촬영하였다. 2. 202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0. 안성시 B캠핑장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여자 샤워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여자 샤워장 뒤쪽으로 이동하여 샤워장 창문을 열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샤워장 안쪽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나체로 샤워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피의자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성명불상 여자 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직원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차 전지 검사기계인 NSMT 4세트를 조립하여 납품해 달라’, ‘납품 대금은 7,000만 원으로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5,600만 원은 2018. 9. 21.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액이 약 1억 원 이상 있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NSMT 4세트를 교부받아 발주처인 ㈜F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8. 9. 21.경까지 잔금 5,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NSMT 4세트를 지급받고도 잔금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능력 및 의사 유무 확인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대금 결제 사항 확인 요청), 수사보고(주식회사 F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H은행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검토) 1. H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프로젝트 개별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 피해자의 납기 지연으로 대금 정산과 관련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C의 운영비 지출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다른 일감을 소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는 ㈜F으로부터 I NSMT 6대 제작을 1억 5,840만 원에 도급받고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기계를 공급받아 이를 ㈜F에 납품하고 ㈜F으로부터 2018. 7. 20. 계약금 3,168만 원, 2018. 9. 21. 잔금 1억 2,672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잔금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대부분 ㈜C 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체납세액 등으로 지출된 사실, 위 하도급 계약 체결 무렵 ㈜C는 재무제표상 손해가 급등하는 등 재정 상태가 불안하였고, 약 1억 원 이상의 체납세액이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계를 납품받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5년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액수가 5,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49

범 죄 사 실 2022고단254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78년생)과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상해 가. 2017.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저녁 무렵 아산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양 상지, 우 하지)’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오후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애비, 애미가 어떻게 너 같은 것을 낳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두꺼운 책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20.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오후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Traumatic rupture of ear drum)'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16:00경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366-4에 있는 ‘도고온천역’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들 E을 데리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리자, 뒤따라 차량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다시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2018.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18: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26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78년생)과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아동 E(남, 2017년생)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가. 2018.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엄마는 썅년이야. 개 썅년! 좆같은 년. 썅놈의 년. 엄마 보지 아빠 손으로 씹창 낼거야.”라고 욕설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거실화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2019.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오전 9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머그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해아동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 새끼 내가 죽여. 죽여, 또 낳아. 뭔데! 죽여! 칼로! 열 번! 백 번! 천 번!”이라고 소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실내화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에게 “쌍놈의 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라고 욕설하고, 피해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거실 소파에 엎드리게 눕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2019.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기 장난감과 동화책 등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피해아동에게 “칼로 쑤셔 죽인다”, “너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죽이고 와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메모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구급활동지 1. 수사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통화녹음CD(F 진술 부분) 1. 각 사진 2023고단1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제출한 각 녹음파일(CD) 1. 수사보고서(고소인 2019. 5. 12.자 사진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치료비 2,969,720원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BMW6 승용차,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XE20D 승용차, C는 (차량번호 3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1. 10. 초경 외제 차량이 중고 실거래가보다 보험사에 책정된 보험가액이 더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C와 함께 고의로 차량 간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는 2021. 10. 7. 23:1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 E 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차량을 미리 배치해둔 후 피고인 A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E건물 정문 앞 노상에 주차해둔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머스탱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과 C는 위 교통사고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2021. 10. 7. 23:37경 피해자 F㈜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10. 15.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머스탱 승용차의 직불수리비 명목으로 5,000,000원, 2021. 10. 29.경 H㈜에 C의 대차료 명목으로 1,682,000원, 2021. 11. 4.경 I병원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550,750원, 2021. 11. 5.경 I병원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393,860원, 2021. 11. 15.경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21. 11. 19.경 K에 피고인 B의 BMW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35,000,000원, 피고인 B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BMW 승용차의 직불수리비 명목으로 720,000원, ㈜M에 피고인 B의 렌트비용 명목으로 2,964,000원, 2021. 11. 29.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 재규어 승용차 전손수리비(일부 지급) 명목으로 7,920,000원, 2021. 12. 27.경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피고인 A의 재규어 승용차 전손수리비(전부 지급) 명목으로 7,920,000원, 2022. 1. 28.경 K에 C의 머스탱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500,000원, ㈜O에 C의 렌트비용 명목으로 5,843,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94,193,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보상처리확인서, 사고내역서,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에 자신들이 취득한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나누어 변제하고 있는 점(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인 A는 자신이 취득한 16,399,610원 중 7,000,000원 변제, 피고인 B은 자신이 취득한 38,684,610원 중 12,000,000원 변제),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피고인 A 1회, 피고인 B 2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보험계약기간이 2021. 12. 2.부터 2051. 12. 2.까지인 ‘C’ 보험 상품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6.경 양주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왼쪽 2번째 손가락에 대한 창상봉합술’ 등의 시술을 받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이 주거지 등에서 스스로에게 가한 상처였으므로, 이러한 상해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6.경 보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주) G 작성의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 보험설계사 H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진정인 G을 통한 편취액 특정), 수사보고서(진정인 B 담당자 G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조사) 1.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1. 각 확인서(청구포기서), 각 확인서, 사고경위서 1. 보험금지급제안서 및 진단서 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키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태양 및 방법, 그 횟수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14.경부터 2010. 11. 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를 비롯하여 9개의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 총 12개를 가입하였고, 위와 같이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뒤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5.경부터 2010. 11. 22.경까지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관절증 등 진단을 받고 사실은 입원 진료가 필요 없거나 약 7일간의 입원 치료만으로 충분히 완치할 수 있었음에도 18일간 입원한 다음, 2010. 11. 26.경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7개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2,692,47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명의로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한 내역이 나타나는 등 과다입원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증거순번 제28번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자료 분석에 대한), 제29번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확정에 대한)는 모두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의 과다입원했다는 취지의 증거순번 제22번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 증거순번 제23번 입원 적정성 심사결과 역시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그 공문 작성 명의인 또는 심사위원들인 복수의 의사들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5조 각 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2671호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7. 19. 선고 2015고단1649호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과다입원에 관한 나머지 증거로는 증거순번 제20번(의료분석)이 있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진료기록을 검토한 H 측의 의견에 불과하고, 그 분석자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의견과도 다른 점이 많아 그와 같은 의견에 중립성,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0, 01: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B(35세), F(42세)이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전문의의 빠른 진료를 요청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0. 01:30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4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누나 F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김으로써,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소유자이며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3. 8.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상호 불상 업체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높이 2m, 길이 5m, 뒤편 높이 1m의 철판망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2. 07:00경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27km 상행선 지점에서 단속될 때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2021. 8. 11. 퇴사한 후 2021. 8. 18. C에 취업하여 2022. 2. 28.까지 근무하였음에도 2021. 9. 16.경 천안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901,8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1. 피보험자이력조회,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1. 근무현황표,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의 금액,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중 75만 원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2023고단345 피고인은 B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2:15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B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몸통을 몸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1378)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10. 12: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B(여, 31세)와 자녀 교육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꺾고, 오른쪽 손가락을 1회 세게 움켜쥐고, 계속하여 14:00경 재차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1회 밀어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2022.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위 아파트 거실 창문을 열고 난간에 매달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 18: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의 입·퇴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아파트 거실 창문을 열고 난간에 매달려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죄)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5. 01. 01: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적지 않고 음주운전으로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11년 이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공업용 기계부품 제작 조립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C은 D일자 특허청에 등록번호 E로 등록된 ‘문짝 고정용 마그넷 홀더’의 디자인권자이다. 피고인 B는 2008. 6.경부터 위 홀더 중 자석삽입부와 고정부가 만나는 부분의 일부 형태만 바꾸어 위 홀더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제품명: 문짝용 잠금쇠 F)을 판매하던 중 G일자경 특허청에 위 잠금쇠의 디자인등록을 마쳤으나 피해자에 의해 위 잠금쇠의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4. 2. 28. 위 잠금쇠에 대한 피고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잠금쇠를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31.경 아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I’에 위 잠금쇠 약 20개를 개당 4,000원에, 2020. 4. 20.경 위 잠금쇠 약 40개를 개당 4,000원에 각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물 1. 디자인등록원부 1. 감정서 1. 홈페이지 화면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내용증명 우편물 1. 각 판매내역 1. 특허청 등록정보 조회서 1. 등록디자인공보 1. 구미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220조 제1항,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는 2020. 4. 14.경 범인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10. 28.경에서야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4. 22. I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잠금쇠를 받으면서 범인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20. 10. 20.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1. 11. 입국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B은 2001. 4. 28.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1.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중국으로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07. 7. 24,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에서 불상의 할머니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소재 우리은행 왕십리역 지점에서 한화 3,800 만원을 F의 명의로 중국 교통은행 G의 계좌에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7. 4. 20.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한화 1,134,945,000원 상당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각 지급을 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7.23.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외환은행 영등포역지점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불상의 할머니로부터 전달받은 통장에서 인출한 한화 3,400 만원을 피고인 B이 중국교통은행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7. 7. 5. 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한화 184,000,000원 상당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각 지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한 통장사본(J, K, L, M, N, O) 1. 각 압수한 현금카드 사본(P, Q) 1. 송금은행계좌 메모장 1. 각 거래내역 조회(국민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동종 전과가 없음, 범행 가담의 경위 및 정도 등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5층에서 'C'의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0. 8. 23.경부터 2012. 6. 8. 경까지 위 장소에서 강의실 3개, 교무실 1개, 원장실 1개를 설치하고 강사 4명을 두고 수강생 D 등 40명으로부터 월 수강료 270,000원씩을 받고 교습과정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상담지도의 교습행위를 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무등록학원 운영현황 1. 무등록학원 조사표 1. 학원생명부 사본 1. 사진자료 1. 시설평면도 1. 교습자료 1. 상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0.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터미널사거리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캐딜락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0.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2. 6. 26. 01:19경 아산시 B, 2층 ‘C’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6. 01:3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6. 26. 01:19경 제1의 가.항 기재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들어가 있는 용변칸 출입문의 위쪽 및 아래쪽으로 스마트폰을 수회 집어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6. 26. 01:36경 제1의 가.항 기재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들어가 있는 용변칸 출입문의 위쪽 및 아래쪽으로 스마트폰을 수회 집어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