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2:30경부터 13:30경까지 용인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카페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대해 민원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선량한 양심과 지성 있는 시민 여러분께 읍소합니다. 카페거리 중 앙로에 자리한 다수 업소 업주들은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유리한 입지를 완력으로 독점하고 스스로는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막대한 부당이익을 가로채면서도 임대료도 못 내는 열악한 변두리 주변 업소들과 신생업소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협박, 영업방해, 집중민원신고, 악플공격, 심지어 폭행과 성희롱까지 저지르고 극기야 경쟁업소에 미성년자를 심어 술 주문 찰나에 맞춰 고발하여 문을 닫게까지 하고 좋은 아이템을 베끼고 가로채 업소 죽이기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과 횡포를 저지르면서 매장도 거대 확장하고 건물도 사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악덕업소들을 묵인하고 배를 불러주신다면 부끄러운 이성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존속될 수 없도록 분별의 사료를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바로 그들이 있습니다. 악랄한 업주, 건물주들 퇴출을 촉구하는 선량한 피해자들의 연대서명, 그 동안 그들의 횡포에 힘없이 당하고 짓밟히던 피해 업주들이 용기내어 호소합니다. F매장 G, H매장 I, J매장 K, L매장 M, N매장 O, P매장 Q, R매장 S, T매장 U, V매장 W, X매장 Y, Z매장 AA, AB매장 AC, C매장 A, AD매장 AE”라는 내용이 기재된 펼침막(가로 약 10m, 세로 약 2.5m)을 위 카페 출입구와 창문을 가리도록 설치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현수막 한쪽을 들고 있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현수막을 돌아서 출입하게 하고 카페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까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관련 자료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P매장, X매장, J매장 식당 업주 전화 통화 관련 1. 민원접수 내역 확인 요청(C 카페)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펼침막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카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 E과 그가 운영하는 카페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펼침막을 게시하는 물리적 행위로 피해자의 카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이러한 행위가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펼침막의 일시적 게시만으로는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도1341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3.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이 사건 카페거리 내 상가 운영자들이 피고인의 업소(‘C’)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을 넣어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판시 일시경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AF’카페 앞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대형 펼침막(가로 10미터 ,세로 2미터)을 설치하여 이를 게시한 사실(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외에도 2020. 8. 5.경부터 2020. 8. 17.경까지 7회 이상 피해자의 ‘AF’ 카페 앞에서 위와 같은 시위를 하였다), 위 펼침막 설치로 인하여 거리에서 피해자의 ‘AF’카페의 전경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AF’카페 내부에서도 매장 밖의 거리 풍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차단되었으며, 위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펼침막을 피하여 출입하도록 하는 등의 불편을 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C’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 기흥구청에 환경지도 7건(냄새, 연기 1건, 소음 6건), 영업지도 6건(옥외영업)이 접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민원 접수가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의 업소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나아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업소를 상대로 판시 펼침막에 기재된 것과 같은 여타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며, 위 시위 현장을 지나는 보통사람이라면 피고인이 악덕업주로 지목하는 업소 중 하나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AF’카페이고(피고인이 게시한 위 펼침막에는 그 중간 부분에 큰 글씨로 “여러분 앞에 바로 그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AF’카페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 위와 같은 시위를 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펼침막에 기재한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카페 전면에 위 펼침막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카페 안팎의 시야를 차단하여 카페 내의 자유로운 영업분위기를 침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