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47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뒤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4경 청주시 흥덕구 E, ‘F’ 흡연장 내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9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5. 29.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시장 앞 도로에서 대부업자 I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2022. 7. 중순경까지 시 · 도지사에게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13:45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J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K 앞 도로를 거쳐 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09:3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L, M 산부인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N 앞 도로를 거쳐 대전 중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0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P, Q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척교 방면에서 삼선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R(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 약 1,152,4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S전당포대부사장과의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 책임보험 가입 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2022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범죄인지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운전자 추적 수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기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행위를 담당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