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고합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4고합6 1. 2023. 7. 19.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19. 07: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들고 피해자 D(남, 3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7. 21.경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1. 20: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5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어깨에 매고 있던 가방을 열고 그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 길이 16cm, 날 길이 8cm)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3. 7. 21.경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1. 21:15경 평택시 I,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29세)을 향해다가가 한쪽 손에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송곳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3. 7. 2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넘어진 이륜차 위로 올라타는 방법으로 위 이륜차의 우측 범퍼를 5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4고합7 피고인은 2023. 7. 21. 15:4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H(남, 29세)이 가족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송곳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한 채 “가방 안에 너 쑤실 연장 있으니까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2023감고1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6 1. 2023고단184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2023고단1845, 2161(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2023고단1845, 2161(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영상, 휴대폰 동영상에 대하여, 첨부 CD 포함), 수사보고서(2023. 7. 21. 20:00경 범행 CCTV 영상에 대하여, 첨부 CD 포함) 1. 피의자의 송곳 사진, 현장사진·범행도구 사진, 범행도구·피해품(오토바이)·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2024고합7 1. 2023고단1845, 2161(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의 건, 첨부 캡쳐자료, CD 포함) 2023감고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국립법무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정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 약 10년 이상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감정인은 현재 환청, 연상 이완, 사고이탈, 피해망상 등 지각 및 사고장애를 보이고, 현실검증력이 결여되어 있어 이에 대해 집중적인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집중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향후 병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18.경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입·퇴원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년 무렵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2, 3년 전부터는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다 보니 증세가 더 심해진 것 같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증세가 회복되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이 조현병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나이, 성격,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4고합6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하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송곳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2024고합7 판시 범죄사실 관련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위협적이지 않아 형법상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4고합6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각 피해자들은 최초 신고 당시부터 피해자가 송곳을 들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2024고합6 증거기록 53, 55쪽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피고인이 송곳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D 증인신문녹취서 3쪽), 위 피해진술은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2024고합6 증거기록 67쪽 수사보고, 72쪽 CD),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협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빼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2024고합6 증거기록 112쪽 CD, 115쪽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곳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24고합7 판시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해자 H에게 주로 단순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가방 안의 흉기를 가지고 죽이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눈이 돌면 달려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H 증인신문녹취서 6쪽),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협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 넣었다 빼며 실제로 흉기를 꺼낼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2024고합7 증거기록 30쪽 CD)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협박죄에서의 협박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 H의 이륜차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