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0.초순경 위 E아파트 509호의 실소유자인 피해자 G로부터 '장사를 하다가 빚을 지게 되어 아파트가 압류를 당할 것 같은데 아파트를 팔 방법이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네 처 H 명의로 509호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담보대출을 받고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0. 14.경 피해자에게 'B의 처인 H를 매수인으로 하여 E아파트 509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서류를 넘겨주면 늦어도 2014. 12. 12.까지 1억 5,000만원을 주겠다. 재건축 사업이 거의 80% 이상 추진되어 금원을 지급할 여유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설계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준비단계로서 그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 H 명의로 위 E아파트 509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10. 13.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4. 10. 16.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인 B의 부인인 H 명의로 이전받은 사실, 피고인 B이 2014. 10. 16. 위 아파트를 담보로 6,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6,300만 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금하였고, 위 돈이 설계비 등 재개발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고, 제6,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및 달서구청건축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재개발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소유한 피해자가 그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를 피할 방법이 없냐고 피고인 A에게 먼저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은 친인척에게 명의를 이전해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명의를 이전할 만한 친인척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3~4회에 걸쳐 상의를 한 결과, 피해자가 어차피 재개발 사업에 따라 가액보상 또는 지분보상을 받고 아파트를 피고인 A 측에 이전해 주어야 하므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기 전에 소유권 명의를 먼저 피고인 A 측에 넘겨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가치에다 이주비 등을 모두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매매가액으로 정하여 2014. 10. 13. 피해자에게 '2014. 12. 12.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이행확약서를 먼저 작성해 주고, 2014. 10. 14. 위 확약서를 공증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일단 8,000만원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재개발 사업의 설계도와 주민동의서를 보여주면서 동의서를 거의 다 받았으니 건축허가는 금방 날 것이고, 허가가 나면 시공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동의서와 설계도 등을 보여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2. 22. 달서구청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위 승인은 2년 이내에 조건으로 기재된 사항을 모두 보완할 경우 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면 2014. 11. 말경 건축허가가 났을 것이고, 그러면 위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될 건물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던 국제학교 관계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위 국제학교 관계자는 '피고인 A과 2014. 5. 2. 사업협력계약, 같은 해 6. 15. 합병계약, 같은 달 27. 상가임대입점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있고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 정도의 계약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신축될 오피스텔을 받을 것인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오피스텔로 보상을 받고 싶으면 받은 돈을 반납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가액보상이 든 지분보상이든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고 10% 지분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투자금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나머지 2억 원을 빨리 지급하라고 독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회사로 이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한 지분이 있으니 부인 H 명의로 일단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받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⑩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부인 H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위 매매계약 당시 부인과 함께 참석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강제집행 문제로 협의하거나 채무변제확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은 없었다. ⑪ 피고인 B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고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측에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A은 강제집행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한편 피해자를 도와줄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시공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짓자료 등을 제시하거나 사업 경과를 부풀려 말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위 재개발 사업은 예정보다 그 시기가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현재 I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당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 명의를 바꾸어 두고 8,000만 원 정도를 급하게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지분보상을 포기하고 가액보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는다는 생각은 없었고, 다만 아무런 보장책 없이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겨 줄 수는 없었기때문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어떤 합의를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것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아파트 소유 명의를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투자한 돈과 정산하면 된다'고 하자 '투자금이 있어 소유 명의를 이전 받았으니 처분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대출금을 회사에 입금할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지급 투자금 2억 원을 입금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입금한 돈을 미지급투자금 중 일부로 받으면 될 뿐 그 돈의 출처에 관하여 물어볼 필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의 아파트를 이전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