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구인구직란의 노래방 또는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가정용)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 등 불법영업 약점을 이용하여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2, 15:10경 시흥시 C,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D)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구인구직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56세)에게 "주류판매와 도우미 고용하신 동영상과 녹음했으니 신고 접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사정을 봐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동영상이나 녹음파일을 없앨테니 1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F)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9. 10.경부터 2012.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43 명 의 피해자들에게 협박하여, 그 중 총 24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8,000원을 교부받고, 총 22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S,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입금내역), 각 협박문자 내용 사진 첨부,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입금내역), 각 협박문자 사진 첨부,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입금내역), 거래명세표(입금내역), 현장 사진, 협박 쪽지(원본) 1. 통화내역 회보서(피해자들과 통화내역 체크함), 각 신협 입출금 내역서(A), 각 회보서, 신협 입출금 회보서(A), 신협 입출금 내역서 사본(피의자가 직접 표기한 협박 후 입금 받은 내역), 피의자 신협 입금내역 요약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동일·유사 수법을 이용한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상습공갈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각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E회사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 12. 27.경 화성시 F 소재 G 운영의 'E회사' 사업장에서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통해 배달하는 방법으로 2008. 2기 과세기간 동안에 실물거래 없이 E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D의 공급가액 53,3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2. H회사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 12. 29.경 화성시 I 소재 J 운영의 'H회사' 사업장에서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통해 배달하는 방법으로 2008. 2기 과세기간 동안에 실물거래 없이 H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D의 공급가액 98,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달 31.경 위 'H회사' 사업장에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하는 방법으로 2008. 2기 과세기간 동안에 실물거래 없이 H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D의 공급가액 56,9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각 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9, 21번)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누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양형에 있어 피고인이 자백하는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더 중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9.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봉산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태장동 방면에서 봉산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형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 11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동종 전과(벌금 1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06:40경 시흥시 군자동 군자요금소를 빠져나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그곳은 요금소에서 나와 본선으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차선이 좁아지고 있으므로 특히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요금소를 빠져나오면서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백미러와 충격한 후,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같은 방향 우측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남) 운전의 E SM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와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와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445,71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06:40경 시흥시 군자동 군자요금소를 빠져나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그곳은 요금소에서 나와 본선으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차선이 좁아지고 있으므로 특히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요금소를 빠져나오면서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백미러와 충격한 후,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같은 방향 우측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남) 운전의 E SM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와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와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G(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각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D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염려되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마사지샵 등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 피해자 G는 이 사건 사고가 난 날로부터 2일 뒤에 팔이 욱신거리는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3일치 약을 처방받은 이후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1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에 있는 모암슈퍼 앞길에서 신방초등학교 쪽에서 월잠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어 갓길로 걷는 보행자들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 (30세)의 왼팔과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등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충격하였을 당시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함 없이 그대로 운행하여 갔던 점,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속도는 시속 40km에 이를 정도였고, 피해자와의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후사경 부분이 접히고 파손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함 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그 부상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 허리와 팔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받았으며, 그 다음 날에도 병원에 가서 재차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사고운전자로서 당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할 필요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교회에 28년간 다니던 중 목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7.4. 19. 제명 출교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C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 목사인 D가 교회 소식 전달 및 광고를 한뒤 신도들은 기도를 하고 반주자가 찬송가를 반주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면서 피아노 반주를 막기 위해 피아노의 뚜껑을 강제로 닫아 반주를 중지시키고, 강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예배와 무관한 발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예배 종료 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예배 중 또는 예배의 준비단계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D가 광고와 기도를 하고, D와 C교회 교인들이 함께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 피아노의 연주 중에 이루어졌다. ㅇ 증제12호 녹취록(D, A 등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D는 광고의 마지막에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써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참여한 가운데 기도와 주기도문이 이루어졌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주기도문이 끝난 후 피아노의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광고할 시간을 달라면서 E와 언쟁을 하였는데, 예배시간이 끝났는지를 두고 E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끝났어도 제가 항상 반주를 하니 반주하기 전에 피아노 덮개를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F이 에게 '올라가, 빨리 와'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아노의 연주가 이루어질 무렵 D와 교인들이 예배당을 나가 4명의 교인들만이 예배당에 남아 있었고 예배당의 전등도 소등이 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G, H, I의 각 진술서 내용이나 앞서 본 E와 피고인의 언쟁 중에 D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이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OD는 경찰에서 "예배연속 개인기도중에 " 피고인이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예배와 연속된 개인기도 중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와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배당을 나가고 전등도 소등된 상태였다거나 D의 진술과 같이 개인기도 중이었다면 이를 예배 중 또는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04: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음부를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4: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31세), 피해자 E(26세)이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이 위 집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틱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녹취 CD 1.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7, 14: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31세)이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 집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팔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7. 14:50 경 피해자 D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폭행한 사실, 피해자 D이 같은 날 우측 제4,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아래 항 내지 항의 법리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해진단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 F, G은 이 법정에서 주로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데, 위 증인들도 피해자 D이 넘어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증인 H, I은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오른쪽 주먹으로 달력이 걸려 있던 벽 부분을 한 차례 쳤고, 그 당시 '쿵' 하는 소리가 났으며, 피해자 D이 그 이후에 오른손을 살펴보면서 '이것도 피고인의 탓으로 돌릴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평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 증인 H이 같은 날 기록해 둔 메모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비록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딸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위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직후에 피고인, 피해자 D, 그리고 E, G 등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기록 제127쪽 이하)에도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한 나머지 넘어졌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 D이 2015. 4. 27. 골절상을 입고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2014. 5. 30. 비로소 수술을 하였다(기록 제173쪽).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동안 불화를 겪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6주 상해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는 다소 많은 액수로 보이는 4,000 만원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오른쪽 부분을 가격당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얼굴 오른쪽 부분을 가격당한 충격으로 넘어질 때에는 대개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5:30경 서울 중구 C 건물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발밑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2015. 6. 16.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청각장애 6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7.02:4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지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있던 입간판을 던지고, 식당 내 의자를 던지고, 업주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앞에 있던 입간판을 던져 부수고,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던져 식당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나무 칸막이를 부수는 등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36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견적서 제출),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공작네거리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약 5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추격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도주,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과 1회, 피해자 상해 비교적 경미, 합의,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4.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0: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국가대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텐프로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통뼈본가' 앞 도로를 KBS송신소 쪽에서 진흥고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 코, 볼이 심하게 충혈 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KS병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위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통뼈본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5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천 연수구 C 빌딩 제7층 제701호 344.85m², 제8층 제801호 344.85m²는 2002. 7. 24.부터 2011. 7. 14.까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로, 2011. 7. 15.부터는 업무시설(사무소)로 각각 용도가 특정된 건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빌딩 제7층을 15개호로, 제8층을 17개호로 나누어 오피스텔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해 임대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빌딩 7층 제701호 344.85m²에 대하여, 2010. 11. 28.경부터 2011. 2. 중순경까지 제8층 제801호 344.85m²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시공자로서 이를 오피스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무렵 제7층 제701호 344.85m², 제8층 제801호 344.85m²의 각 부분을 수명의 세입자들에게 임대해 주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집합건출물대장 1. 연수구 시정지시, 연수구 시정촉구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5.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정육점 등 5개 업소로부터 네덜란드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합계 9,838kg(시가 합계 71,304,154원 상당), 미국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미니족 합계 2,823kg(시가 합계 10,959,189원 상당),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와 전지 571kg(3,115,007원 상당) 등 수입산 돼지고기 총 합계 13,232kg(시가 총 합계 85,378,35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5.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원산지표시판 2곳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메뉴게시판 3곳에 '1인분(180g)을 11,000원에 판매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는 국내산, 1인분(200g)을 7,000원에 판매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는 네덜란드산'으로 표시한 뒤, 위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중 9,204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1인분(180g)에 11,000원씩 합계 562,463,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 수입산 돼지고기 미니족 중 2,798kg 상당을 양념족발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고, 위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와 전지 571kg을 제육볶음으로 조리하여 1인분(300g)에 5,000원씩 합계 9,51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손님들에게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40kg과 칠레산 돼지고기 미니족 25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수입산 돼지고기 총 합계 12,573kg을 시가 총 합계 571,978,000원 상당에 손님들에게 판매·제공하였고,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및 미니족 합계 65kg 상당을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적발경위서(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현금영수증의 삼겹살 판매내역), 수사보고(F정육점과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에이원과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더베스트와의 거래내역), 수사보고(돼지고기 거래내역 집계), 수사보고(종업원 I의 진술), 수사보고(판매영수증 추가 확보), 수사보고(J과의 거래내역), 수사보고(K과의 거래내역), 수사보고(A가 판매제공한 수입산 돼지고기량 및 금액특정 및 부당이득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다만 2010. 8. 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농산물 품질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농수산물의 양도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오랜 기간 노인복지관을 위하여 무료식사지원을 하는 등 그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12. 1.경 이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김제시 C 소재 피해자 D(남, 65세) 운영의 'E' 여관 105호에 월 숙박비 32만 원 상당으로 정하여 장기 투숙 중이었으나 숙박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3. 3. 2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지급요구를 수회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9. 16:10경 위 여관 105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숙박비 지급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17:05경 밖에서 소주를 사 가지고 와서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밖으로 나갔으며, 피해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위 105호의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인 17:10경 위 여관 105호실로 되돌아왔으나 문이 잠겨 있자, 발로 문을 3~4회 찬 후 밖의 주차장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와서 위 105호 출입문 손잡이 등을 수회 내리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그곳 복도에 있던 항아리 형태의 재떨이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들고 있던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출입문 등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CCTV 영상 CD 녹화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숙박비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다수가 숙박하고 있는 여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숙박비 미지급을 이유로 출입문을 시정해버리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