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출포장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는 C와 C의 여자친구 D에게 C,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2017. 10. 23.경 4명이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C, D, 피해자를 태우고 어시장으로 가 회와 술을 구입하여 같은 날 23:56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210호에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피고인, C, D 순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 03:30경 C,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위 모텔 침대에서 술에취하여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갖다 대었고, C, D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C에게 내려가서 둘이 이야기 하고 오라고 하여 C, D을 모텔방에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더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나, 미쳤냐, 왜 이러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E, 피고인, C 통화내역 첨부) 1. 각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각 H 대화 내용, I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캡쳐 사진 1. 모텔 호실 내부 사진, 모텔 CCTV 확인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 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강간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10. 27.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최초로 피해 진술을 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모텔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일행인 C와 D이 모텔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피해 내용, 당시의 피해자 상태 등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명확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술에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만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185쪽, 212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생리대, 음모, 질 내용물에서 남성 1명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 형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를 팔로 안고 키스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는 유전자감정결과를 피고인에게 고지한 이후부터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성기는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에 맞추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와 자신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밑에 가서 예기하고 온나'라고 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방에 남겨 두고 C와 함께 모텔 주차장에 내려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어졌으니까 찾아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찾아보니 피해자가 모텔 복도에 서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화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나를 건드렸다. 솔직한 마음으로 신고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진술은 C와 D이 스스로 주차장에 내려간 것이며, 피해자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단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행이 모텔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당히 배치된다. 또한 잠을 자고 있던(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모텔 방에서 나와 혼자 복도에 서 있었던 정황,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D을 만나자마자 '피고인이 자신을 건드렸다'는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와 D이 모텔 방에서 나간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가 모텔 방 밖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5)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이 사건 발생 장소에 동석하였던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결백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피고인(또는 C)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 및 C 사이의 통화내역, 피해자와 D이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주고받은 H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 또는 C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위 병원의 의사 J이 작성한 진단서에 "피해자의 7시 방향 소음순과 후음순 교련에 피부 찰과상 소견, 대음순에 피부 발적 소견이 관찰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C, D을 통해서 D의 친구인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C와 D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기재 및 피해자와 D 사이의 I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피고인에게 보여준 피해자 SNS 사진을 보고서 C에게 계속적으로 피해자와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C로부터 C, D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미성년자가 아니다. 나보다 한 살 많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C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한 살 많아서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것은 피고인과 K(피고인의 형제)의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D, C와 서로 반말로 대화를 하였으므로(피해자가 D, C와 서로 반말로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D, C와 동갑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C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과 C의 친구여서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8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과거에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