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49

범 죄 사 실 2022고단2649-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2021. 11. 13.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2022. 7.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1.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7.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를 오토바이 헬멧 안쪽에 넣어두고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4. 00: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Z플립)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2. 4.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 동영상 파일 5개를 피고인의 G 계정과 연동된 ‘H’에 업로드 하였다가 피고인 소유 삼성노트북 하드디스크 내 ‘Setup’ 폴더에 다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동영상 파일 5개를 복사하여 피고인 소유 USB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노트북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에 나누어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14. 02: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안녕’, ‘잘 자나 보다’, ‘잠이 잘 오나 봐’, ‘버리지마’, ‘나도 안버리고 하던대로 할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11. 1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11. 1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29. 09:5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배회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7. 16.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주엽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였다. 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2022. 9. 17.경까지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2고단3182-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2.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해 주면, 해당 계좌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조직이나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카카오톡 등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거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투자리딩을 통해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투자리딩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 및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할 수취 계좌로 빌려주겠다. 대신 계좌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정지 등 계좌거래가 정지되지 않는 한 추가로 매월 현금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자본금 등을 지원받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경 A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법인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A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6.경부터 2020. 6. 10.경까지 ㈜K, ㈜L, ㈜M을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피고인 A는 2020. 6. 19.경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는 2020. 6. 말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고양시 일산동구 O백화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말경부터 2020.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P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9. 2. 20.경 ㈜Q, 2019. 6. 19.경 ㈜R를 각 설립하고, 2019. 2. 22.경 파주시 교하지구 소재 S은행에서 ㈜P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S은행 입구에서 기다리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유통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T을 통해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0,000,000원이 입금된 내용의 통합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M’에 대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자본금 총액 금 10,000,000원’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M’의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1.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세종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U팀 소속 경장 V으로부터 유선으로 위 계좌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장 V에게 ‘나는 여자친구인 B이 의류사업과 관련 일을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B의 부탁을 받아 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이다.’라는 답변을 한 후 위 수사팀에 B과 함께 출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내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법원에서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너는 초범이니 벌금밖에 나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네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직접 대여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 나는 네 동의를 받고 계좌를 개설해 너한테 전달해주었을 뿐 다른 것은 모른다고 진술하겠다. 벌금은 대신 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에게 마치 B이 직접 접근매체를 대여한 단독범행이며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0. 12. 1.경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78 세종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U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W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된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대여하여 주고 50만 원을 건네받았고, A는 내가 의류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이라 생각하고 계좌를 개설해 그 체크카드 등을 나에게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1.경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78 세종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U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된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위 체크카드 등은 A가 직접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경위 W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된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대여하여 주고 50만 원을 건네받았고, A는 내가 의류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이라 생각하고 계좌를 개설해 그 체크카드 등을 나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결과), 수사보고서(보완수사 –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철) 1. 문자 및 전화내역, 잠정조치결정문(2022초기1186), SNS 등 캡처사진 제출자료,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스케줄표 캡처자료 2022고단318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1. 내사보고(A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고양등기소로부터 제공받은 ㈜M 법인설립 관련 서류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으로부터 A 관련 사건 서류 공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법인사업체 설립내역 및 동종범죄전력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등록 및 사업계속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설립한 법인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등 분석), 수사보고(주식회사 M 명의 계좌 등 자금추적 결과 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6, 11), 금융자료 회신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설립 법인의 등기임원 범죄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법인사업체 설립 내역 및 동종범죄전력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2022고단3182호 별지 범죄일람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2022고단3182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2022고단3182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2022고단3182호 별지 범죄일람표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3182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2고단3182호 기재 범죄전력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3182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일람표 연번 6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4.자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단3182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 A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판시 2022고단3182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2년 3월 이하의 징역,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0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자 몇 달간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교제하던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까지 저지르게 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실형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한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교제하던 A의 권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가담하고 범인도피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