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B는 징역 2년 9월 및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C은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50,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3 - 피고인들 주식회사 D은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 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D'을 개발한 업체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서울중앙본부장, 피고인 B는 강서지역본부장, 피고인 C은 강남지역본부장을 담당하던 중 회사 운영자인 E이 구속되자 'D'의 기능을 향상시킨 어플리케이션인 'F'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F 개발업체로 '주식회사 G'(이하 'G')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할 업체로 '주식회사 H'(이하 'H')을 설립한 후 H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G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경영 및 투자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한 H 및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J과 공모하여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과 다단계 조직 구성, 수당 지급 체계 등 소위 'K'이라는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마케팅플랜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전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기능을 갖춘 쌍방향 메신저 기능의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 개발 업체를 표방한 G의 공동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H의 재무관리, 해외 투자금 관리, 투자자금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G의 공동대표이사 및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L'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미국 현지 한인 교포들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 및 현지 한인방송 출연, 국내 투자설명회에서 투자 독려 및 하위 사업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는 '전세계의 언어를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F'는 전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및 메신저 기능을 가진 글로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통역 메시징(Messaging) 사업, 한류콘텐츠사업, 관광객 플랫폼사업, 여행자 플랫폼사업, 금융·쇼핑·물류 플랫폼사업을진행함으로써 N, O, P 등 SNS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상회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수익이 창출된다. 한편 K은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MBI마케팅에서 유래하였고, 이미 MBI마케팅을 통하여 수억 원의 자산 증식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 K은 이보다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다. H의 투자금은 13만 원, 26만 원, 65만 원, 130만 원, 26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까지 7단계가 있고, 직하위 투자자의 모집과 매출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3~12%),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보너스 지급체계가 있으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50%에 달하는 'H쿠폰'을 지급한다. H쿠폰은 2,550만 개를 발행하고 나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초기 액면가 100원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50만 개를 판매할 때마다 액면가가 10원씩 상승하고, 쿠폰을 모두 판매하여 액면가가 600원에 달하면 액면가를 1/3로 분할하여 액면가는 200원이 되나 보유 쿠폰의 수량은 3배로 증가하게 된다. 쿠폰 2,550만개가 발행되고 나면 추가 발행은 되지 않고, 다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상승과 액면분할이 지속됨으로써 보유 자산은 투자금 대비 2배, 4배, 8배, 16배, 32배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메신저 기능에 Q의 번역 기능을 결합시킨 것이어서 다른 기존 업체와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성, 제공하는 콘텐츠의 신규성,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시험가동 및 성공가능성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된 새로운 콘텐츠가 전혀 없었으며, H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은상위 직급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센터영업비,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H쿠폰의 시세 상승 또한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간대별 쿠폰 판매 실적에 따라 상승이 이루어질 뿐이며, 쿠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가격대별 매도수량의 제한, 매도를 통한 현금 취득의 제한(쿠폰 판매대금의 30%는 의무적으로 쿠폰재구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 불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쿠폰의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신규 H쿠폰의 구매자들의 모집과 투자금 납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H쿠폰의 지속적인 액면분할과 이를 통한 쿠폰 보유자들의 자산 증식은 불가능하다. 또한 H쿠폰은 단지 투자금 납입에 대한 전자적 증표에 불과할 뿐 환전성이 전혀 없고, 위 회사들은 H쿠폰의 판매를 통한 투자금의 수수 외에 아무런 수익원이 없으며,쿠폰보유자들의 쿠폰 구매 원금에 대한 환전 요청 등에 대비한 유보금마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쿠폰 판매가 중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H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2016. 4. 25. 650만 원, 2016. 5. 2. 650만 원, 2016. 5. 4. 650만 원, 2016. 5. 11. 1,300만 원, 2016. 12. 22. 65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6 - 피고인 B 주식회사 D은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 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D'을 개발한 업체로, A는 위 회사의 서울중앙본부장, 피고인은 강서지역본부장, C은 강남지역본부장을 담당하던 중 회사 운영자인 E이 구속되자 'D'의 기능을 향상시킨 어플리케이션인 'F'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F 개발업체로 '주식회사 G'(이하 'G')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할 업체로 '주식회사 H'(이하 'H'), 'R'(이하 'R')을 설립한 후 H, R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G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경영 및 투자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한 H 및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J과 공모하여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과 다단계 조직 구성, 수당 지급 체계 등 소위 'K'이라는 마케팅플랜을기획하고 마케팅플랜을 기반으로 2015. 10.경부터 2017. 6.경까지는 H, 2017. 7.경부터는 R를 통하여 국내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전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기능을 갖춘 쌍방향 메신저 기능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를 표방한 G의 공동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H의 재무관리, 해외 투자금 관리, 투자자금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C은 G의 공동대표이사 및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L'의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면서 미국 현지 한인 교포들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 및 현지 한인방송 출연, 국내 투자설명회에서 투자 독려 및 하위 사업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C, J은 2016. 4. 초순경 부산 연제구 S아파트 T호에서 H 부산 센터장인U를 통해 피해자 V에게 "우리는 '전세계의 언어를 자유롭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F'는 전세계 91개국 언어의 통번역 및 메신저 기능을 가진 글로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통역 메시징(Messaging) 사업, 한류콘텐츠사업, 관광객 플랫폼사업, 여행자 플랫폼사업, 금융·쇼핑·물류 플랫폼사업을 진행함으로써 N, O, P 등 SNS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상회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투자 수익이 창출된다. 한편 K은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MBI마케팅에서 유래하였고, 이미 MBI마케팅을 통하여 수억 원의 자산 증식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데 K은 이보다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다. H의 투자금은 13만 원, 26만 원, 65만 원, 130만 원, 26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까지 7단계가 있고, 직하위 투자자의 모집과 매출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매출실적에 따라 3~12%),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보너스지급체계가 있으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50%에 달하는 'H쿠폰'을 지급한다. H쿠폰은 2,550만 개를 발행하고 나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초기 액면가 100원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50만 개를 판매할 때마다 액면가가 10원씩 상승하고, 쿠폰을 모두 판매하여 액면가가 600원에 달하면 액면가를 1/3로 분할하여 액면가는 200원이 되나 보유 쿠폰의 수량은 3배로 증가하게 된다. 쿠폰 2,550만개가 발행되고 나면 추가 발행은 되지 않고, 다만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가격 상승과 액면분할이 지속됨으로써 보유 자산은 투자금 대비 2배, 4배, 8배, 16배, 32배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메신저 기능에 Q의 번역 기능을 결합시킨 것이어서 다른 기존 업체와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성, 제공하는 콘텐츠의 신규성,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시험가동 및 성공가능성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된 새로운 콘텐츠가 전혀 없었으며, H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은 상위 직급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센터영업비,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H쿠폰의 시세 상승 또한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간대별 쿠폰 판매 실적에 따라 상승이 이루어질 뿐이며, 쿠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가격대별 매도수량의 제한, 매도를 통한 현금 취득의 제한(쿠폰 판매대금의 30%는 의무적으로 쿠폰재구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 불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쿠폰의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신규 H쿠폰의 구매자들의 모집과 투자금 납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H쿠폰의 지속적인 액면분할과 이를 통한 쿠폰 보유자들의 자산 증식은 불가능하다. 또한 H쿠폰은 단지 투자금 납입에 대한 전자적 증표에 불과할 뿐 환전성이 전혀 없고, 위 회사들은 H쿠폰의 판매를 통한 투자금의 수수 외에 아무런 수익원이 없으며, 쿠폰보유자들의 쿠폰 구매 원금에 대한 환전 요청 등에 대비한 유보금마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쿠폰 판매가 중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피고인은 A, C,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H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2016. 4. 15. U 명의 W은행 계좌(X)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부터 2016.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86,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 등 검토보고) 2019고단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9고단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계좌거래내역, V(AB)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 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커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거액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V, AA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