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2022고단868 피고인은 2022. 2. 17. 02:41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잠실로 156에 있는 송파대로 잠실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 범행전력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2037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8. 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액 1억 원을 2012. 8. 1.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8. 5. 16.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때까지의 채무 원리금 합계 2억 1,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일부 변제하고 “잔여 채무액을 1억 원으로 해주면 2019. 12. 31.까지 변제하고,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에 분양대행업자로 일하고 있었으나 그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존 채무의 일부 면제 및 변제기 유예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기존 채무의 잔여 원리금 1억 6,500만 원 중 6,500만 원을 면제받고 나머지 1억 원의 지급을 2019. 12. 31.까지 유예 받음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종전 사기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자,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정이 어렵다며 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5,000만 원이 입금되기 전에는 합의해 줄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다가오자 2018. 5. 15.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5,000만 원을 입금해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송금하겠으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잔금 얼마로 할지랑 변제계획 어떻게 할지 알려줘”라고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원금 선에서 조정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최종 잔금을 1억 5,000만 원(선 입금 약속된 5,000만 원 포함)으로 해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총 채무액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선 입금, 잔금 1억 원”의 내용으로 구두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16.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이 형사합의 조율을 위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5,000만 원을 입금해야 합의에 응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선 입금하자 비로소 합의에 응하면서 총 채무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선 입금 후 잔금을 1억 원으로 조정해 준 점, 피해자가 잔금을 1억 원으로 조정하고 그 변제기를 2019. 12. 31.로 정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과 관련하여 잔금 조정 및 변제기 유예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1억 원을 2019.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