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3.경부터 2018. 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웨딩홀’에서 예약 상담 및 대관료 수금 업무를 총괄하는 예약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7.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웨딩홀에서 예약 상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웨딩홀에서 예약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내부적으로 책정된 대관료보다 부풀린 대관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대관료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 대관료는 피고인이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7.경 고객 F으로부터 대관료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합계 206,06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내부적으로 책정된 대관료보다 부풀린 대관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대관료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 대관료를 임의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상담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부풀린 대관료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2016. 7. 23.경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부터 순번 371번 기재와 같이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서(A), 계좌거래내역, A의 B에 대한 입금내역, A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수정을 위한 거래내역 정리자료 1. 웨딩홀 대관계약서, 대관계약서, 웨딩홀 대관계약서 8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범행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횡령한 금액도 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이 취득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범행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횡령을 방조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1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경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D카드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2,5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받은 500만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77에 있는 ‘대덕밸리만남의광장’ 화장실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9.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회,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5.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대출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F’,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회사명 란에 ‘(주)G’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4.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5.경 피해자 F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 대출’이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금융법을 위반했으니 24시간 안에 기 대출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역 6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재물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진술조서 사본 1. G은행 명의 위조된 납입증명서 1. 각 지시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전화 유인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은행 거래내역 제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사기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C, H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2:15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감지해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종로 834에 있는 태종대 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1. 감정서 1. 사진(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변명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는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코너주인 피해자 D(57세, 여)이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계산하면 될 것 아니가 씨발 것"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세게 흔들고, 빈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모두 벗으며 "씨발것아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 언동 등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팔목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에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5세)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양심이 있어야지. 보다 보다 처음 본다 니 같이 비 양심은 이게 니 실체가? 어디서 배워 먹었노 남에 집에 임차권 등기하는거 돌아 다니며 많이 해본 솜씨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범죄일람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66

범 죄 사 실 [2020고단2966]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법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을 검색하던 중 ‘법인 대출 상담’을 해준다는 불상자와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개인회생 중이라도 법인 대출은 받을 수 있다, 법인 계좌에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법인 명의 계좌가 있어야 하고 많을수록 좋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석촌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은 하였으나 실제로 법인 운영은 하지 않고 있던 ‘주식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F)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 영위’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호수사거리 부근에서, 주식회사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등, 그 때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04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I주택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에 회원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포인트 충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M)에 도박 대금을 입금하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포인트를 충전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4,700,000원을 도박 대금으로 입금하고 해당 금액만큼 포인트를 충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가 법인을 설립한 목적 관련 – 카카오토 대화 캡쳐 포함)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신청 서류 등 제출 – 각 법인설립 신고서류, 각 통장사본 및 계좌개설 신청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순번6), 법인등기부등본 1. 진정서 [2020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도박사이트 화면캡쳐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개수,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가 적지 않고, 배팅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7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7. 17:00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5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귀가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이제 가셔야죠”라고 하자, “씨발년 죽을래”라며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머리 위로 들어올려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쇼파에 오줌을 싸 사용할 수 없게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안주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7. 17:00경부터 17: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 안주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쇼파에 오줌을 싸는 등 행패를 부리고 “E은 간첩이다”라고 고함을 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업주에게 위협을 가하고 기물을 손괴하면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룸 내부에서 소변을 보는 등 그 행태가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 술에 취하여 식당ㆍ노래방ㆍ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범죄사실로 8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식음 습벽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2:00경부터 서울 동작구 B, 피해자 C(여, 61세)가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틀니 치료가 잘못되었다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의자에 앉아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수납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0:50경부터 21:05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목욕탕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사본), 수사보고, 수사보고(종업원 E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2, 6, 7,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두어 시간 전부터 경찰관이 이미 여러 번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 조치 등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은평구 B에서 ‘C’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피고인의 아들인 D이 E과 위 장소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16.경까지 이를 갱신해 오던 중 E의 동의 없이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월세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시 은평구 F’,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 등을 기재한 후 임대인 란의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7에 있는 은평세무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은평세무서 회신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 E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5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회사 C라고 한다. 대출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8. 12:30경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불상의 대리점에서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인지증서 확인서’, '발급사: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 ‘발급자 성명: E’, ‘주민번호: F, 전화번호: G’, '증서비용: 일천이백만원정(12,000,000원)’, ‘상기와 같이 증서, 비용의 본인처리를 증명합니다. 2018년 9월 18일’이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담당자 H의 이름과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인지증서 확인서’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인지증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은행 개포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2020. 9. 16.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J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건이 확인되는데 이는 약정위반으로 위약금 발생 및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이미 접수되었다”고 거짓말하고, 2020. 9. 18.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며 “인지세를 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13:36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 ‘인지증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입금시킨 후 곧바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I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N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11:00경 용인시 기흥구 O아파트 P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지증서 확인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기망책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M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의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상급자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동료 직원과 비밀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01:3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씨발 뭐 엠디가 되고 싶어? ㅋㅋㅋ 오늘부터 각오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9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2. 모욕 가. 2020.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인스타스토리에 “세상에는 상도덕 없는 시발년이 존재한다^^ 비밀로 하느라 고생했다”라는 문구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해 4. 23.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피해자의 사진 아래에 “시발년과 했던 생파”라는 문구를 입력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증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부터 2019. 11. 27.까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재무행정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계좌 및 법인카드 관리, 비품 구매, 경비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BC법인카드(카드번호: F)로 음식대금 68,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 합계 35,002,34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5,002,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애플 맥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컴퓨터 판매업체 계좌로 물품대금 2,57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구매가 취소되어 같은 해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H)로 위 2,570,000원을 환불받은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추가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사실 정정(배임액 수정, 일부 횡령 사실 고소취소)], 수사보고(피의자 A 맥북 구매환불계좌의 거래내역 제출) 1. 각 C 경비사용기준 1. 비씨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맥북 송금확인증, 맥북 대금반환내역, 송금확인증, A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3,7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4. 5.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화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에 토지가 수용되는 수원 B에 위치한 ‘C공공주택사업지’의 지주들이 위 LH공사로부터 대가로 보상받는 대토를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그 개발자금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로부터 대여받음에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지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 관리형토지신탁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대토 개발절차에 대한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 G과 2019. 2. 14.경 서울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D에 대출이 발생한 2019. 2. 18.경 그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9,800만 원을 G에게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대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19. 3. 6.경 LH공사로부터 대토신청 당시의 소유권자인 지주들이 F에 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대토신청권자와 보상되는 대토의 권리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이 아닌 대토보상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받아 위와 같은 개발절차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G이 위와 같이 수령한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 대가금을 되돌려주지 않자 G과 E 대표이사 H이 공모하여 위 대가금을 수령한 근거 서류인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D 또는 E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G, H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G과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G, 피고소인 H은 공모하여, 2019. 2. 14. 16:00경 서울 J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마침 고소인이 E의 K 과장에게 맡겨놓은 고소인의 법인도장을 건네받아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서의 고소인 명의 옆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9. 2. 18.경 E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9,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E에 1억 9,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설명들은 후 위 계약서에 D의 대표자직인을 날인하게 하였으므로 G이 위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없어 위 1억 9,800만원은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G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9. 9. 10.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되게 하고, 2019. 9. 23. 10:08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며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G,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상황(피의자 G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무고사건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팥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세금계산서 E-mail 수신 내역 미제출) 1. 각 대출약정서, 각 인출약정서, 토지보상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대토보상 관련 유의사항 및 대토보상계약기간 연장 알림, 관리형 토지신탁 통지서에 대한 답변 및 대토보상계약기간 연장 알림, 관리형 토지신탁 통지서에 대한 추가 안내대토보상계약 체결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자금집행내역,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서, C지구 대토개발사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관련 무고사건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53호에서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9. 4. 23.자 및 2019. 9. 6.자 고소장에 기재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관서나 신고한 내용(사기혐의에 대한 부분도 기망행위의 태양이 상이하다)이 다르고, 피무고자가 추가되었으며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G을 재차 무고한 점, 다만 피무고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