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60

범죄사실1)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7고합460 피고인은 2017. 3. 20.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4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저녁식사와 술을 사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F, 주식회사 G 등의 대표회장이 아님에도 마치 대표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취업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1. 15: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J역 앞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5:26경 피해자에게 "취직하면 입을 정장을 사주겠다. 정장을 맞추려면 약속된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일 얘기도 하고 신체 치수도 잴겸 잠깐만 쉬었다 가자, E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K호텔' L호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방에 콘도를짓고 있고 회사가 커가고 있다. E은 이쁘다,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잘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줄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치수를 잰 다음 피해자에게 "E은 남자 경험이 있어?"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네, 있어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 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밀치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저항하자, "네가 반항을 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까지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꾸 반항하면 네 몸에 사정을 할 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8169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중구 M빌딩 7층 N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P2) 일대 토지를 매입해서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투자를 하면 위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해주고, 이후 사업이 완료되면 30평대 빌라 1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재개발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현금 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308 피고인은 2016. 8.경 여주시 Q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여주시 Q 일대에서 골프장, 공원, 수영장, 콘도 등을 건설하는 G농원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현장의 모래운송권을 줄 테니 공사허가 관련 비용 및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농원 공사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모래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58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수회에 걸쳐 2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S'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따라 'P'로 정정한다(수사기록 제4, 95쪽 참조), 증거의 요지 2017고합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0) 1. 피의자 명함사진(순번 1), 유전자감정서(순번 14) 2018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 4) 1. B이 작성한 고소장(순번 1) 2018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1) 1. R이 작성한 고소장(순번 7) 1.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9), 운송계약서(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합308 사건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9개월 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취업 준비 중인 것을 알고 허위의 명함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유인하여 호텔 객실 내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등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도록 지속적으로 탄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고, 역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 다니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1997년 이후로 동종 범행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