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구 서구 C건물 501호에서 부친 및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부친이 직장 문제로 집을 자주 비우는 것을 이용하여 D 메신저를 통해 대상자를 물색,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D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24. 저녁 무렵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는 사정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우리 집 근처로 오라'고 유인하여,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4. 24. 23: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그녀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고 피고인의 손목을 교차시켜 붙잡는 등으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4. 25. 04:00경 위 피고인의 방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잠을 자다가 자신의 휴대전화 알람에 맞춰 일어난 뒤 함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피해자 F(여, 15세)에게 D 친구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그 뒤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9. 2. 정오 무렵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농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근처 PC방과 동전 노래방 등을 다니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고, 같은 날 15:00경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과 안주를 먹으며 함께 놀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수일 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 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 이를 녹음한 사실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뽀뽀 소리를 녹음해놓았는데 녹음 파일을 D에 올리고 이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를 입으려고 하자 재차 욕정을 느끼고 다시 피해자를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녹음 파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해자 G(여, 17세)에게 D 친구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그 뒤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9. 3. 저녁 무렵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역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1:3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전 노래방 등을 다니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간단히 더 하자, 택시비를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팔로는 팔베개를 해주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로 걸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몇 차례 뿌리치고 피고인의 달뚝 부분을 깨물며 저항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뒷걸음을 치던 피해자가 침대에 걸려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위에 꿇어 앉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 자의 양 팔을 뒤로 누른 뒤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귀와 양쪽 목을 세게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아래턱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이마 부분을 잡은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양 무릎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만지고 주무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껏 밀어내며 계속해서 반항을 하자 더 이상 간음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12신고내역 1. 현장사진, 통화기록 및 문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출력, 피해자가 그린 그림,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상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와 피의자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첫 번째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선고형과 그에 따른 형 집행종료시 피고인의 나이, 판시 각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년으로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