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67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대면 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고, ‘B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해외구매내역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D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해외에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 작업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경 총 2차례 걸쳐 현금수거책 B에게 합계 4,03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추가로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1:05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현금 100만 원만을 건네고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약 6~7년 전 20대 초반의 나이에 취업비자를 갖고 한국에 와 거주하면서 G 국제물류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였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알아보던 중 SNS상에서 여행사의 구직광고를 보고 그 회사의 담당직원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여행사 대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2주간의 격리기간 중에 있고 사무실은 비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일단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중요한 물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며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6~7년 전 20대 초반의 나이에 취업비자를 갖고 한국에 와 거주하면서 G 국제물류학과에 편입하여 위 대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을 마친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식당일 등의 노동을 하면서 피고인 가정의 경제생활이 어려웠는데, 피고인은 20대 초반에 취업비자를 갖고 한국에 입국하여 휴대폰 제조공장의 직원 등으로 일하며 돈을 벌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한 다음, G 국제물류학과에 편입하여 위 대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어낸 사실, 피고인은 위 대학교 졸업 이후에 외국인 신분으로서 대기업 등에 취업하기는 어려웠었고, 그래서 자신의 전공에 따른 취업을 위하여 SNS의 구직광고를 알아보던 중 이 사건 여행사의 구직광고를 접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SNS 취업관련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SNS 취업관련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표이사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2주간 사무실에서 만날 수 없다는 말 및 코로나 격리가 해제된 후에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자는 말을 들은 뒤, 일단 회사업무 중 급하게 ‘중요한 물품’을 받아올 것이 있다고 하는 지시를 받고서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인은 SNS 취업관련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받아와야 할 물품이 ‘돈’인 것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피해자 C은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당시에 경찰관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일만한 모습이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아니요. 종이 쇼핑백이 두꺼워서 현금의 모습은 잘 안보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7쪽). 한편 이 사건 당일 SNS 상대방이 ‘돈’에 관한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서울 구로구 H 소재 ‘I’ 회사에 일반사무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데(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책 제1권, 40쪽), 이는 피고인의 대학 전공을 반영한 취업상황으로서 월수입이 약 210만 원 정도에 이른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구직활동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법리 및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범죄 또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을 감행할만한 범행의 동기가 없었고, 또한 구직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보아 확인하는 등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임을 칭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C의 수사기관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 대리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 대리가 위 여행사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었던 직원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진술을 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이 B 대리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 자체와는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거래업무 상대방에게 장황한 설명을 생략한 채 간단하게 회사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될 당시에 순순히 그러한 상황에 응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 유심칩을 제거하려고 한다거나, 휴대폰의 문자와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도망가려고 하는 등의 여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행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관한 금원편취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금원편취의 범의 및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