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경 중학교 3학년 2반 담임을 맡게 된 신임 교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위 3학년 2반의 반장이었다.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학교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같은 해 5월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체육대회 준비를 하며 자주 전화통화를 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가질 정도의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교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피고인의 집에 들른 피해자에게 '누워서 쉬다 가, 힘들지 않아?'라고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하반신을 움직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2. 7. 14.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집에 가야 된다고 하자, '바로 가면 술 냄새가 나니까 쉬었다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2. 7. 29. 14:31경부터 17:1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생리를 한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데이터 접속내역 1. 소견서, 병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신고의무자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신고의무자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신고의무자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의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의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앞으로 장기간의 회복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이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위 각 점수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편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