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리스계약 명의자들의 위임을 받아 리스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해당 리스계약 명의자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그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할 계획이어서 리스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리스 계약자 모집인 B를 통하여 C으로부터 리스계약 체결 및 그 차량의 수령,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2014. 1. 4. 성남시 D 소재 E 자동차 매장에서 자동차 딜러 F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리스계약 명의자 C이 실제로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와 아우디 A6 차량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71,9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6 차량 1대를 C을 대신하여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차량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28 내지 43 기재와 같이 2013. 12. 4.부터 2014. 1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피해자인 리스회사 G, H, I, J, K로부터 시가 합계 2,667,710,000원 상당의 자동차 42대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S, B,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회신 1.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의 리스계약서 등 관련 자료 사본 첨부) 및 각 계약서, 각 리스계약서, 등록원부 등 첨부서류, 내사보고(F가 제출한 차량 품의서 첨부) 및 각 차량 품의서, 내사보고(G에서 제출한 리스계약 관련 서류 첨부) 및 각 리스계약서 등,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J,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리스계약의 체결을 주선한 자동차 딜러 F 및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면서도 명의를 대여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명의자들이 피해자 리스회사들을 기망한 것이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리스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피해자 리스회사들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리스차량 대부분을 회수하고 리스계약 명의자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리스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렌터카 사업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리스계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모집하고, 그 명의로 피해자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받은 리스차량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리스료, 보험료, 모집인 및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총괄·기획한 사실, 피고인은 B, T, U 등의 모집자, V, S 등 모집자 겸 명의대여자, AA, AB, AC 등 명의대여자, 자동차 딜러 F를 통하여, 리스계약 명의자와 피해자 리스회사들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리스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차량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을 행사하면서 차량의 출고지를 직접 지정하고, 차량을 Z, Q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마련한 돈으로 리스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리스료, 보험료를 납부하고 모집자 및 명의대여자에게 그 대가를 분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 관여 정도, 지배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리스회사의 계약담당자를 만나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집자, 명의대여자, 자동차 딜러 등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또는 적어도 관련자들의 방조 내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이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실제로 명의대여자가 리스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면서도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각 피해자 리스회사들을 기망한 후 차량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액에 관하여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리스계약 명의자들로 하여금 리스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차량 운행을 할 의사와 능력 없이 처음부터 자신의 렌터카 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리스회사들을 기망하여 리스차량을 인도받은 이상, 리스차량 자체가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이고, 그 이익액은 차량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문제가 된 이후에 피해자 리스회사들이 리스계약 명의자들로부터 리스계약 위반, 리스료 연체 등을 이유로 하여 리스차량을 반환받거나 그들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보전 받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인도받아 각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한 렌터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리고 피해자 리스회사들을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대수가 42대에 이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나. 다만 피해자 리스회사들은 리스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일부 리스료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차량 회수 및 매각, 리스계약 승계, 명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의 상당 부분을 보전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이 전부 리스회사들의 손해로 남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 리스회사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모집자 및 명의대여자들이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직접 나서서 손해를 배상하거나 타인에게 리스계약을 승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장기간 중국으로 도피하여 피해자 리스회사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는 없다. 다.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돈은 대부분 리스계약의 보증금 및 리스료, 자동차보험료, 모집인 및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2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이 리스계약 명의자 AD가 실제로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58,8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6 차량 1대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D는 수사기관에서 '국산차를 70만 원 정도 주고 탈 바에는 초기 비용 2,800만 원으로 외제차를 계속 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B에게 차를 뽑아달라고 했다', '2014. 8. 4. B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아우디 A6 차량을 인도받아 직접 타고 다녔고, 2014. 8. 8. B에게 800만 원을 수표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2808면 이하). 나) B는 수사기관에서, 'AD, AE, AF, AG 4명은 차량을 운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6개월분의 사용료를 선납하면 6개월 동안 차량을 타고 다니다 그 후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납하여 승계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13076면). 또한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D의 경우 다른 명의대여자들과 소개의 내용이 달랐다. AD는 명의대여자가 아니다. 차량을 직접 인도받았고, 운행도 직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5, 9면). 다) 이 법원의 G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가 발생한 다른 20건의 리스계약과는 달리, AD 명의로 이루어진 리스계약에 관하여만 "차량 미반환, 정상납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AD는 자신을 명의자로 한 리스계약 체결 당시 아우디 A6 차량을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G이 어떠한 피해를 입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자 G에 대한 기망행위, 그와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 및 재물의 취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리스계약 명의자'란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리스계약 명의자들의 위임을 받아 리스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해당 리스계약 명의자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그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권한, 차량 수령, 관리 권한 등을 위임받아 자동차를 리스로 임차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보관, 관리하면서 리스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단기간 내에 리스 계약자 명의를 이전해 감으로써 피고인에게 리스차량을 관리하게 해 준 계약자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장소불상지에서 리스계약자 모집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리스계약 명의자가 되어 주면 리스보증금, 월 리스이용료,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차량을 보관, 관리하다가 3개월 후에는 법인이나 다른 개인에게로 명의를 이전해 가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영업사원 수당으로 나오는 돈을 지급하겠으니 리스계약 명의자가 되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리스계약 체결 및 그 차량의 수령, 관리 권한을 부여 받아, 2014. 1. 3. 성남시 D 소재 E 자동차 매장에서 자동차 딜러 F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리스계약 명의자인 C이 실제로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G 직원 성명불상자와 아우디 A6 차량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71,9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6 차량 1대를 위 C을 대신하여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2013. 12. 4.부터 2014. 1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43회에 걸쳐 같은 표 '리스계약 명의자'란 기재 각 피해자 43명을 기망하여 리스계약 체결 및 차량 수령,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각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28 내지 43 '리스계약 명의자'란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 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 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리스계약 명의자들(순번 27 리스계약 명의자 AD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명의대여자의 착오 및 그에 따른 리스계약 체결, 그 차량의 수령,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행위, 그리고 피고인의 가액 미상의 이익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의 직원 N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리스회사는 리스계약 체결 후 계약 명의자들에게 본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는지,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는지 등을 묻고, 리스계약의 조건을 확인하는 해피콜을 하여 리스명의자들에게 리스계약의 체결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리스회사의 직원들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리스계약 명의대여자인 AH(수사기록 2권 11면), AI, AJ, AK, AL(수사기록 2권 58면), AM(수사기록 2권 125면), AN(수사기록 2권 163면), AO(수사기록 2권 212면) 등은 다른 명의대여자들처럼 단순히 피고인 측에게 인감증명서 등 리스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 리스회사들의 계약담당자를 만나서 직접 리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명의대여자들은 모두 자신들 명의로 리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고 이는 리스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위에 있었다. 나) 리스계약 명의자들의 대다수는 리스차량 가액의 7~10%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의 돈을 명의대여료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측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리스회사로부터 편취한 차량을 통하여 얻은 이익 중 일부를 명의대여료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일부 리스계약 명의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부모, 장인, 형제, 사촌 등 친족과 친한 친구들의 명의까지 빌려 피고인 측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리스계약 명의자들은 이 사건 리스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각 리스계약에 따라 출고된 차량은 리스계약에서 정한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명의대여자들이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수취하였거나 이를 도모하였다는 점은 이들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한 후 착오에 빠져 명의를 대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한 Q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집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직원이거나 공범이라고 생각하였다. 리스계약 명의자들은 리스차량이 운행되어 사고가 나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접수를 해주었다. 리스계약 명의자는 회사의 주주들이고, 수익을 나누어 먹는 구조였다. 피고인이 할부금을 내고 있고, 리스계약 명의자들은 이익금을 받고 있었다. 리스계약 명의자들도 공범인데 피고인만 기소되어 피고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리스회사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리스계약 명의자들의 명의대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리스계약 명의자들은 리스계약과는 다른 내용으로 차량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리스계약 명의자들의 처분행위로 삼은 '리스계약 체결 및 차량의 수령, 관리 권한 부여'는 명의대여자와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 체결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리스계약 명의자들의 명의대여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리스회사들에 대한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상당한바(검사도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에 명의대여자들을 리스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피의자로 적시하였다), 피고인의 리스회사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과는 별개로, 다시 피고인과 명의대여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만 주목하여 피고인이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따로 성립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마)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S(범죄일람표 순번 9), V(순번 14)은 리스계약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는데(순번 9, 10, 11, 13, 23, 25),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 진행 경과, 이익배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리스회사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필요한 리스계약 명의자를 구해오는 '모집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처분행위를 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리스계약 명의자 AD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무죄 부분 1.의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D는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차량을 이용할 의사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차량을 인도받아 직접 운행하였다. 또한 AD는 'B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과 6개월 리스료 300만 원을 주면 외제차를 6개월 동안 탈 수 있고, 6개월 후에 차를 반납하면 보증금 2,500만 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기망을 당하여 B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받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리스료도 추가로 부담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권 2814면 이하). 이처럼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AD의 리스계약 체결 경위 및 차량 이용 현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리스계약 명의자'란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