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2014고합235 피고인은 2013. 11. 14.경 울산 북구 C로 이사하였는데, 2014. 6. 20.경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76세)로부터 피고인이 집 앞에 돼지뼈를 버렸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를 받자 112에 전화하여 '옆집에서 나를 너무 괴롭힌다'고 신고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수시로 말다툼을 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4. 6. 24. 오전 무렵 중증도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및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골목 화단에 화초를 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위 화초를 뽑으려고 하자 평소 위와 같이 마찰을 빚어오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10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망치(길이 29cm)를 들고 옆집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방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죽어야 한다"고 외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팔로 망치를 막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이웃집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심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57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3. 10. 19:41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한국메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0. 1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보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F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망치, 피해자, 피고인의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심신미약의 점 : 진단서(A), 치료확인서(A),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우울, 인지기능저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계속되어 2007. 12. 28.부터 2013. 3. 6.까지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에피소드'로 약 월 1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여 왔고, 이 사건 직후 2014. 6. 25. 같은 병원에서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4. 6. 25. H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의 금단상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의 진단을 받은 점,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6점(12~14점 상습적 과음자, 15~25점 문제성 음주자, 26점 이상 중독성 음주자)로 음주 소비량에 있어 위험한 수준이며 음주로 인해 생활상 폐해를 경험하는 등 알코올 의존 증상이 의심되는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의 경우 각 음주수치도 매우 높고,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1병인데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막걸리 1병, 소주 2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2쪽), 피고인은 사건 직전 112 신고를 하여 옆집에서 나를 너무 괴롭히니 빨리 와달라고 하였고 사건 직후에도 두 차례 112 신고를 한 후 농약과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5, 39쪽),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및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이 대문 앞에 화초를 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29cm 길이의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힘껏 내리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계속 때리길래 계속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팔로 막으면서 옆집으로 도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맞아 안면부에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로 가격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6.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마구 내리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자칫 고령인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면부에 깊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중증도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 심한 알코올중독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도 우울증, 인지기능저하 및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마찰이 생기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살해에 관하여는 미필적 범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50년 전의 폭행치상죄로 벌금 5천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수 회 및 집행유예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