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1.30. 가석방되어 2009. 3. 5.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0.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1. 6. 20. D과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유류 등 에너지 관련 재화의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과 외국인 선주의 발주로 E에서 생산하는 석유시추선(해양플랜트)의 시운전을 위해 필요한 해상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0.경부터 2011. 12.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에서 피해 회사에 해상유를 공급하면서 정유소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정상적인 유류가 아닌 무자료 유류를 납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면서 E으로부터 외국인 선주에게 석유시추선을 인계하면서 함께 판매한 해상유(수출품으로 인정)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 회사에 무자료 해상유를 계속 납품하기로 하되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7. 초순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408호 소재 사무실 내지 부산 연제구 소재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 스캔 기능이 있 1) 공소장에는 '부산 중구 I빌딩 50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소로 정정 기재한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게는 고성능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SK에너지(이하 'SK에너지'라고 한다) 발행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이하 '출하전표'라 한다)를 스캔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자란에 '2011. 7. 11', 회사명에 'SK(주)', 번호란에 '1009123451', 제품란에 'DSL 1.0%', 출하량 '400,000'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SK에너지 명의로 된 출하전표 1장을 위조하였고, 2011. 7. 11. 거제시 J 소재 E 유류저장고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면서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하전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7.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F 명의로 피해 회사에 무자료 해상유를 납품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SK에너지 명의로 된 출하전표 13장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K에너지 명의로 된 출하전표 13장을 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7. 11. 거제시 J 소재 E 유류저장고에 해상유를 공급하고,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의 금원을 F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D E에 공급한 위 해상유중 270,000L는 정유소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것이 아니어서 세금환급이 불가능한 무자료 유류이고, 더욱이 그 유류가 마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는 이유는 피고인이 D의 출하전표 위조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실제로 위조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공소장 기재 장소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위조행위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D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SK에너지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정상적인 유류로 가장하기 위해 SK에너지 명의로 된 출하전표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394,740,000원 F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7.까지 별지2.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회사에 무자료 해상유 3,780,000L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79,550,000원을 F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각 제3회 공판조서), O(제4회 공판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제1, 2, 3, 5회, 제2, 5회는 대질, 제1, 2회는 사본), D(제1, 2회, 사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사본, SK에너지 출하내역 사본, 석유류 제품 공급 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출하전표 위조 사실을 2011. 11. 경에야 알게 되었고, D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출하전표 위조행위 중 일부는 위조가 아니라 변조에 해당할 뿐이다. 피해 회사 측의 K이 출하전표 위조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조 출하전표 제시행위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공급한 무자료 유류는 정유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되는 유류와 종류, 품질에 차이가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F과 피해 회사 사이의 유류공급계약은 계속적 공급계약인데, 피고인은 계약 체결 시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려 한 것이 아니고 그 공급과정에서 납기와 공급량의 준수를 위하여 무자료 유류를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2) 피기 망자의 착오에 관하여 K은 처분권한 있는 피해 회사의 대리인이고,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K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공급한 유류가 무자료 유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피해 회사는 F과 사이에 유류의 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후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리턴(Return)2) 약정을 하였고, 이에 비추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공급하는 유류가 무자료 유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인의 무자료 유류 공급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세금 환급 등의 문 2) 불법적·음성적인 리베이트(Rebate, 판매자가 지불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이득액은 문제가 된 세금 환급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1)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하전표 위조의 실행행위는 D의 지시를 받은 N이 판시 사무실 내지 외부 인쇄소를 이용하여 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D의 출하전표 위조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D과 공동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해상유 납품사업을 운영하면서 D의 출하전표 위조 및 행사를 알면서도 무자료 유류 납품을 위하여 이를 묵인함으로써 비록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2. 7. 24,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무자료 유류 공급사실을 부인하다가(증거기록 제554쪽) 신문 도중 2011. 7. 11.경부터 출하전표를 위조하여 무자료 유류를 납품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지만(증거기록 제563쪽), 출하전표를 한 번도 보지는 못하였고, D이 데려온 N이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2. 8. 8.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2011. 8.경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이를 묵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09쪽), 2012. 10, 9.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2011. 11.경부터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F과 피해 회사 사이에 2011. 6. 20. 체결된 '석유류 제품 공급 계약서'(증거기록 제267) 제9조 제1항은 해상유 공급 물량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출하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5항은 출하지에서 발행된 정유사 출하전표와 품질 분석표 등을 포함하여 기타 피해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시된 기한 내에 F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와 사이에 유류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피고인이 직접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기도 하는 등 처음부터 무자료 유류 납품에 관여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유류 공급계약 체결 무렵 또는 늦어도 첫 번째 해상유를 납품할 무렵에는 해상유를 납품할 때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필요하다는 점 및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출하전표를 위조 및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2)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참조),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SK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스캔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자란, 회사명, 번호란, 제품란, 출하량 등을 기재하여 출력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이 기재된 위조 출하전표를 생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새롭게 기재된 위 각 부분은 출하전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진정하게 성립된 SK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와 별개의 새로운 문서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한편, 위조와 변조는 개념상으로는 구별될 수 있지만, 이는 모두 형법 제231조에 해당하고, 위 규정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죄질도 같아서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일부 출하전표의 스캔, 수정 및 출력이 문서변조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조,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출하전표를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행사의 상대방은 피해 회사의 트레이딩 사업부 팀장인 K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E 유류저장고 현장담당자인 P라 할 것인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증인신문조서 제20쪽), P가 위 출하전표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는 공범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K이 위 출하전표 위조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종류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그 종류, 품질, 수량 외에 상품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도록 서류를 위조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유류 공급계약에 따라 정유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유류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출하전표를 위조하여 무자료 유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출하된 유류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납품하였고, 피해 회사로서는 출하전표가 위조된 것이고 납품된 유류가 무자료 유류라는 사실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자료 유류 납품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급한 무자료 유류가 정유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유류와 품질에 차이가 없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그 품질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유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유류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정유사의 탱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시험성적을 마친 유류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상대방이 명확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증인신문조서 제16쪽)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장물의 위험성마저 있는 무자료 유류와는 그 품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피고인이 정상유인 것처럼 기망하여 무자료 유류를 공급한 행위는 품질에 관한 사항도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속적 공급계약 자체가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개개의 이행행위에 기망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납품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유류를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한 개개의 이행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F은 피해 회사가 주문하는 수량의 유류를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해 회사가 E에 적기에 유류를 공급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정상유 공급 못지 않게 공급량 및 납기 준수도 F의 중요 의무였고, 그에 따라 납품과정에서 무자료 유류를 납품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무자료 유류 공급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상적인 계약 이행행위의 범위를 일탈하여 출하전표를 위조하고 무자료 유류를 납품한 피고인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3)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K은 피해 회사의 트레이딩 사업부 팀장으로서 F과 피해 회사 사이의 유류 공급계약에 대한 실무책임자에 지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K이 피해 회사로부터 어떠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K이 피해 회사의 대리인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F과 사이에 유류의 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후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약정을 하였고, 따라서 피해 회사에서는 피고인이 공급하는 유류가 무자료 유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가 D과 피해 회사 직원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의 메모 기재(증거기록 제480,485,486쪽), 피고인, D 등 동업자간의 손실부담액을 정한 서류(572쪽), F의 공급가액 3)과 피해 회사의 E에의 공급가액과의 차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메모는 D과 피해 회사 소속 직원들과의 유착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 간의 리베이트 약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서류만으로는 F의 이익금 일부가 피해 회사에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계약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를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리베이트 약정의 당사자는 F과 피해 회사라 할 것인데,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리베이트 계약 체결의 상대방측 책임자, 리베이트 계약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반환한 금액, 반환 방법 등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업계의 소문과 추측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근거들만으로는 E의 자회사인 피해 회사가 F과의 사이에 리베이트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무자료 유류 공급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 3)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 2를 기초로 하여 F의 공급단가를 산정하였는데, 위 증거서류는 작성 주체와 산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총 공급량이 E 내부감사팀이 작성한 비리제보조사 완료보고서 사본의 기재(증거기록 제111쪽)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공급 단가 또한 SK에너지 출하내역의 기재(증거기록 제183쪽)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마치 정유소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유류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유류 판매대금을 취득한 이상 피해 회사에게 관세환급이 불가능해진다는 등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유류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물편취죄인바, 그 편취액은 별지2.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유류 공급량에 상당하는 유류 판매대금 합계 5,679,55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4), 전문 위·변조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기본범죄의 하한) ~ 7년 [기본범죄의 상한 6년 + 1년(= 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유류납품계약을 체결하고서 무자료 유류 공급을 통하여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무자료 유류를 확보하여 공범 D과 공모하여 정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유류가 마치 정상적인 유류인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여 합계 56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4) 사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유류 유통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 공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인정된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의 현실적 손해는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공범인 D과의 형평5),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7. 11. 세금환급이 불가능한 무자료 유류를 마치 SK에너지에서 생산되어 출하된 정상적인 유류로 가장하기 위해 SK에너지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190,060,000원을 F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1.까지 별지3.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에 무자료 해상유 920,000L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74,250,000원을 F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3.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 출하량에 대해서는 SK에너지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출하전표를 발급 5) 부산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고합628, 718(병합), 1081(병합), 부산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3-24 받아 정상적으로 출하된 유류를 피해 회사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177쪽, 183쪽), 위 유류가 적법한 출하전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출하된 유류인 이상 피고인이 이를 피해 회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유류와 혼합하였다거나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수량이 위조된 출하전표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SK에너지로부터 정상적으로 출하된 위 유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