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18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718, 2013고합425(병합), 2015고합7(병합), 96(병합), |148(병합), 188(병합), 218(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빈(알선영업행위등)방조]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다. 공무집행방해 라. 상해 마. 사기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2015초기223 배상명령 피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B |2. 가. 나. C |3. 가. D |4. 가.E |5. 가. F |6. 가. A 7. 가. 나, 라. 마. 바. G 8. 나. H 검 사 최성겸, 정정욱, 호승진, 이승혜, 단성한, 최미화, 김세희(기소), 이지혜(공판) 변 호인 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C, D을 위하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F을 위하여) 변호사 N(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O(피고인 H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P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피고인 B, C, D, G에 대하여 피고인 B, G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2매(증 제1호), 일만원권 6매(증 제2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9,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인 E, F, A에 대하여 피고인 E, F, A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E, A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3. 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 H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425 : 피고인 G, H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8. 초순 03:00 경 경산시 Q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R'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S(여, 15세), T(여, 14세)과 만나 위 아파트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H 등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고 위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수남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아오는 돈을 교부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H에게 피해자들을 넘겨 피고인 H을 통해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너거들 일 안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같은 날 20:00 경 경산시 U에 있는 V 모텔 앞까지 데리고 가 피고인 H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8. 초순 20:00 경 경산시 U 에 있는 V 모텔 앞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청소년인 피해자 S(여, 15세), T(여, 14세)을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만나, 피해자들에게 "니 일안하면 어디서 지낼건데, 이 일 시작하면 무조건 한달은 해야 한다, 하기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결심하게 한 후, 그 무립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던 W 등에게 피해자들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였다. [2014718J 1. 피고인 B, C과 G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강요행위 등) 피고인들과 G은 청소년인 피해자 X(여, 15세)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원래 피해자를 알고 있던 피고인 B은 2014. 6. 1.경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워주고 먹여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산시로 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포항시 등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Y'(이하 'Y'이라고만 한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1회당 약 15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성매매의 대가를 분배받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일을 그만 두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Gl "도망가봤자 어차피 잡히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G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G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들과 G을 위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 D,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매수를 가장하여 불러낸 피해자 X에게 "우리랑 일하자, 우리는 절대 때리지 않는다, 우리가 G보다 힘이 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산시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경산시 등지에서 'Y'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1회당 약 15만원 (피해자가 분배받는 돈은 없음)을 받고 위 손님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10. 하순경 경산시 조영동에서 피해자 X, Z(여, 15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의 알선 하에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경산시 AA에 있는 피고인 D의 집 인근에서 'Y'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1회당 약 15만원 (피해자들이 분배받는 돈은 1회당 5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 F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F은 2014.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에게 위 제 3항과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들을 경산시 AB에 있는 피고인 F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을 감독하는 일 등을 맡기고, 피해자들에게 "오빠 좀 도와달라, 딱 한번이다."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약 3일 동안 경산시 일대에서 'Y'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1회당 약 15 만원 (피해자들이 분배받는 돈은 1회당 5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강요행위등),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가. 피해자들은 위 제4항의 성매매 알선에서 벗어난 다음 피해자 X의 남자친구 집에서 머물렀는데, 피해자 X이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더 이상 지낼 곳이 없어졌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1. 8. 경 경산시 AC원룸 303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숙소를 구해 주겠으니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제안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11. 15.경까지 위 원룸 인근에서 'Y'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1회당 약 15만원(피해자들이 분배받는 돈은 1회당 5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게을리 하면 "씨발년들아 너희들은 쳐 맞아야 정신 차리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을 위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15.경부터는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일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감독하고 'Y'으로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긴 후, 그 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4, 11, 15.경부터 그 달 17. 경까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감독하고, 'Y'으로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는 등의 일을 하여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7 : 피고인 BJ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B은 2014,9, 11, 04:05경 안산시 단원구 AD빌딩 1층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A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화해를 권유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편 말만 들어준다고 생각하여 경위 AF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찬 후, 위 AF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제압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AF의 좌측 새끼손가락을 꺾고, 위 AF의 얼굴을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A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F(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손가락 근위지 골견열골절상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2014. 10. 13.경 경산시 AG에 있는 AH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중고 갤럭시 S5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위 휴대폰 대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 글을 보고 연락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중고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을 속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9.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합96 : 피고인 GI 1. 피고인 G과 B,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강요행위 등) 피고인 GB, C은 청소년인 피해자 X(여, 15세)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원래 피해자를 알고 있던 B은 2014. 6. 1.경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워주고 먹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산시로 오게 하고, 피고인 G B, C은 그 무렵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포항시 등지에서 'Y'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1회당 약 15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성매매의 대가를 분배받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일을 그만 두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도망 가봐야 어차피 잡히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G B, C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 G과 B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피고인 G과 B, C 위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2. 상해 피고인 G은 2014. 6. 중순 06:00경 울산 남구 AJ에 있는 AK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X가 성매매를 하러 갔다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지시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뒷목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48 : 피고인 GI 피고인 G은 2014. 1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구매대금으로 38만원을 송금시켜 주면 택배로 배송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합188 : 피고인 GI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 G은 2014. 12. 31. 경 경산시 AN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데스크탑 PC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으로 405,000원을 송금시켜 주면 택배로 배송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 G은 2015, 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으로 430,000원을 송금시켜 주면 택배로 배송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4.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 G은 2015. 1.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시켜 주면 택배로 배송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합218 : 피고인 GI 피고인 G은 2015. 2. 4, 19:00경부터 다음날 16:30경까지 포항시 남구 AQ에 있는 'AR' 모텔 302호에서 'Y'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1~15만원을 받고 손님들이 피해자 AS(여, 19세), AT(여, 19세)와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425,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S, T 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4718, 201596, 1. 피고인 B, C, D, E, F,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Z의 각 법정진술 1. X 폭행상처 사진 2015고합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AU, AV,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P, AY, AI,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거래명세표, 캡쳐화면, 확인증, 영수증, 회신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 3, 5, 6, 9, 10, 14, 15, 18, 20, 21, 23, 26, 27, 30, 32, 33, 38, 39, 41, 44, 45) 1. CCTV 사진 2015고합148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L, BF, BG, BH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확인증,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CCTV 영상, 공용영수증, 이체결과 확인서 2015188,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M, AO, AP의 각 진술서 1. 신한은행 영장 신 *2015218,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E, F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G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2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H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2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상해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2013고합425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상해죄, 각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나.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고합96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T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E, F, A, G: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E, F, A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가. 피고인 B, C, D, E, F, A, G: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H: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2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신상정보 등록 2013고합425호, 2014고합718호의 각 범죄사실 및 2015고합96호의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G, H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 C, D, E, F, A, G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실제로 성매매 알선을 한 횟수가 많지 아니하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매우 적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인 '업으로'의 의미를 그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및 무거운 법정형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감안하면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등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반복계속성,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불법성이 훨씬 크므로, 단순 알선죄와의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에게 숙식 및 용돈 등의 제공을 제안하며 피해자들을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유인하고,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한 점, 피고인 B 등이 'Y'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과 접촉한 후 모텔 등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였던 점,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에게 하루에 3~5회씩 의무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들이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아오면 그 전부 또는 대부분(1회당 약 15만원 중 10만원)를 가졌던 점, 피고인 B 등의 범행기간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3~4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졌고, 성매매 알선 외에는 다른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취득한 성매매 대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 B 등이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 B 등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와 그 사용용도,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등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15년 라. 피고인 E, F, A : 각 징역 1년 9월N7년 6월 마. 피고인 G: 징역 3년 6월 22년 6월 바. 피고인 H: 벌금 75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기본범죄 - X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4년 6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경합범죄 - Z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4년 6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6월 ~ 14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4년 6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6월 ~ 12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다. 피고인 D, E, F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감경영역(3년 6월~6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라.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감경영역 (3년 6월~6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피고인 G 1) 기본범죄-2015고합96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4년 6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기본영역(4년 6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6월 ~ 12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바. 피고인 H: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청소년들을 영리의 수단으로 삼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서 청소년들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에서 그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 각 피고인별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장물취득죄 등으로 총 8회 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초기에는 상피고인 G의 지시를 받아 수개 월간 피해자 X 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였으나, 나중에는 직접 주도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 X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상을 입혔고, 손쉽게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총 11명(피해금액 합계 2,544,000원)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 갓 성년이 지난 스무 살의 청년인 점, 성매매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15세에 불과한 가출 청소년으로서 생활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강요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 갓 성년이 지난 스무살의 청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과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장물취득,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15세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한 달 이상이나 성매매 알선영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 갓 성년이 지난 청년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으로서 이제 갓 성년이 지난 청년인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비교적 짧고, 도중에 스스로 범행에서 이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해자 X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최근에 장기기증센터에 장기기증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21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2~3일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제 갓 성년이 된 청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3일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징역 5년 피고인은 중학생 시절부터 절도·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등의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강도상해죄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수용 1회)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비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한 범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X 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손쉽게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총 7명(피해금액 합계 2,495,000원)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벌금 200만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대 초반의 여성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의 굴레를 벗기 위해 S, T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X, Z는 상피고인 B, F의 밑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벗어난 다음 피해자 X의 남자친구 집에서 머물렀는데, 피해자 X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더 이상 지낼 곳이 없어졌다. 이에 위 B은 2014. 11. 8.경 경산시 AC원룸 303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숙소를 구해주겠으니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제안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11. 15. 경까지 위원룸 인근에서 'Y'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1회당 약 15만원 (피해자들이 분배받는 돈은 1회당 5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위 B은 2014. 11. 15.경부터 후배인 피고인에게 일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감독하고 'Y'으로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긴 후, 그 때부터 2014. 11. 17. 경까지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가담)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정범 해당여부 가. 판단기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이었고, 상피고인 B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였던 점, 피고인은 위 B이 이전부터 성매매 알선영업을 해오던 중에 3일 정도 수고비를 받으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랐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독하거나 'Y'으로 성매수남을 구하는 일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였다기 보다는 위 B이 피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도 위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감시하거나 성매수남을 구하였으며, 성매매 대금 15만원 중 5만원은 피해자들이 갖고 나머지를 위 B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이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