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1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73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6. 18: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1. 7. 00: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곳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1:1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위 지구대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휴지통 안에 들어있던 휴지 더미에 불을 붙여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지구대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연기를 발견한 경찰관이 불길을 진화함으로써 위 휴지통과 그 위에 부착되어 있던 유아용 의자만 불에 타고 위 건물을 소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7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7. 06:51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소지한 현금이 1만 3천 원에 불과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운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소재 방이동 먹자골목, 하남시 소재 J 시장, 남양주시 K 소재 L 식당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1:3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식당 앞 길에 이를 때까지 70.52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운임 169,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7. 11:3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소지한 현금이 1만 3천 원에 불과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이용한 후 169,700원 상당의 운임을 미지급하여 택시기사 G가 위 식당 밖에서 대기 중인 상황인 등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불고기 정식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78 피고인은 2021. 10. 24. 01:40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 앞 택시정류장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5:00경 구리시 S에 있는 T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84,3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10 피고인은 2021. 9. 18. 09:19경 술에 취한 채 구리시 U에 있는 V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W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서울 광진구 X에 있는 Y병원까지 운전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3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111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9. 15:00경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475,000원, 5,000원권 온누리상품권 1매, AC 1매, 신분증 1매를 피고인이 착의한 점퍼 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15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2. 21:19경 서울 강동구 AD, 3층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주거지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2. 0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출입문이 닫혀 있자 이를 발로 차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8, 9, 10, 12, 14), 수사보고서(화재발생 전 현장 CCTV로 확인되는 피의자 소지품에 관하여) 1. 영수증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매 2022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작성 각 진술서 1. 택시비계산서, 식음료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2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수사보고서(T 주인 대면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변제 유무 확인)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임의동행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AG병원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2021. 9. 18.자 보호조치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관한 건) 1. 택시비 영수증 2022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딸 AH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영수증 1. 사진 2022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샷시문 피해견적)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28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합73]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고의로 남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소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 라이터를 켜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는바, 그 자백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그 이외의 정황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에서 불을 피우게 된 경위 및 이유를 묻는 경찰관에게, "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본 뒤 담배를 피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렸는지 아니면 휴지통에 있는 쓰레기를 태우려고 했는지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가물가물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진으로 화재 현장을 확인한 후에는 "담배를 피다가 휴지통에 그냥 버렸는지 아니면 라이터로 불을 켜서 휴지통에 있는 휴지를 태웠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도 담배를 피우려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불을 피우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라이터로 불을 켜서 휴지통에 있는 휴지를 태웠을 수 있다는 점도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화장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다기보다 홧김에 쓰레기통에 있는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떤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담배를 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술먹고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실수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술에 취하여 잘못을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법률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행동이 방화가 아닌 실화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경찰관의 개입 등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 한편 아래와 같은 정황들은 위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흡연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언쟁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요구받고 버리는 시늉을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더 이상 담배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간 후 밖에서 피고인의 동태를 살피던 경장 AF은 피고인이 약 10여분 간 화장실에 머무는 동안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시도하였다면 그로 인한 냄새가 나는 등 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더 이상 담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던 AF으로서는 이를 금방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장 AF은 화장실 주변에서 피고인을 감시하던 중 잠시 화장실을 등지고 있다가 다시 이 사건 화장실 쪽으로 갔고, 불꽃과 연기를 보고 놀라 문을 연 뒤에 연기 속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과실로 불을 낸 것이라면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화장실 밖으로 대피하거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2) 결국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과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할 것을 의욕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매개물인 휴지 더미에 불을 붙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관련 사기, 퇴거불응,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등을 저지르고,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수 차례 저지르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사건(2022고합111)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