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1, 2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근처를 신길역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6. 21. 19:0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를 청량리역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707호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등에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D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5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6, 25. 19:05경 군포시 당정동 938 에 있는 당정역 근처를 청량리역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705호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뒤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1개, 신한 비자카드 1개, 씨티 마스터카드 1개, 사전의료의향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명함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3. 6. 27. 18:55경 군포시 금정동87-1에 있는 금정역 근처를 청량리역에서 서동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495호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뒤로 몰래 다가가, 미리 준비해온 도루코 면도칼로 피해자의 바지 뒤쪽 호주머니를 13cm 가량 찢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3, 7, 2. 18:31 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구로역 근처를 광운대역에서 서동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495호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몰래 다가가, 열려 있는 가방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24,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H으로부터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6. 2013. 7. 4. 18:4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2-3 에 있는 석수역 근처를 광운대역에서 서동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705호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뒤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사원증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 2012 형제78066호의 증거기록 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원지방검찰청 2012 형제78066호의 증거기록) 1) 이하 별도로 증거기록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61470호의 증거기록이다. 1. I, G, H,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2012 형제78066호의 증거기록),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2012 형제 78066호의 증거기록),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건),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건),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전동열차 정정 건), 수사보고(절도사건 상품권번호 확인 건),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건) 1. 피해품 사진(수원지방검찰청 2012형제78066호의 증거기록), 압수품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소, 체포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피의자가 훔치려고 함), 롯데백화점 상품권 일련번호, 피해자 찢어진 바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0 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1.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10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3. 7. 4. 경까지 거의 2~3일 간격으로 소매치기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품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자라온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