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초경부터 대부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업으로 수익은 거의 나지 않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형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자와 재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연말에 목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그 돈으로 대출금을 막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매달 납부해야 할 상환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연말에 들어올 금원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부업을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경 H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1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1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4. 25.경 부산 사상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으로 자동차 담보나 주택담보 대출을 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담보물로 차량을 제공하고, 2% 정도의 이자를 주고 한 달 뒤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부업을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3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사상구 N시장 옆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부업을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11. 7.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사업이 잘되고 있다, 내가 아픈 친구 돈을 떼어 먹겠냐,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2020. 12. 31.까지 변제하고, 만약 중간에 원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부업을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6,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경남 김해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만약 원금이 필요하다면 3개월 전에만 이야기 한다면 바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부업을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28.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구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부업을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26.까지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2. 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매달 10일 지급하겠다. 원금은 돈을 빌려간 시점부터 6개월 이후부터 언제든지 변제요청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부업을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9.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M, O,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편취액수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