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060 1.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경 경남 김해시 C아파트 부근에 정차된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4. 12.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12. 1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동거녀 E의 주거지인 F건물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담배 속에 있던 연초를 제거한 후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12. 16:15경위 F건물 502호에서, 필 로폰 약 0.09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 및 대마 약 3.14g이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손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¹2017고단4548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자가 아님에도 2017. 2. 13. 부산시 연제구 G아파트 부근의 노상에서, H의 알선으로 I로부터 140만원을 송금받고 1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KTX 화물 특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판매대금 1,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판매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데,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적지 않은량의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범죄자를 생기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6. 14. 17: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방향 275.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서울(천안분기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직선 도로에서 좌로 굽은 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가드레일로 부딪치지 않도록 적당한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 및 연석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뒷좌석 좌측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5세)는 약 2주 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 운전 승합차 뒷좌석 우측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은 외상성 뇌출혈로 후송되어 2017. 6. 17. 11:59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직후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유족이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선택으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최종적으로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형사처벌 전력(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6. 14. 17: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방향 275.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서울(천안분기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직선 도로에서 좌로 굽은 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가드레일로 부딪치지 않도록 적당한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 및 연석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은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11. 12.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선고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2017고단17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1:4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 연하로 49 '람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운천로 287 KBS 앞 사거리까지 1km 가량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83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16:5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 굴다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811]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화진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산자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기록 제 21 내지 24쪽) [2017고단3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2005년, 2015년, 2016년)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893 피고인은 2016, 9. 17, 20: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 역 마포방향 1-3 승강장 주변에서, 자신은 가족도 없는데 명절에 즐겁게 놀러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8cm, 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에게 휘두르며 "씹할 놈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약 10분간 승강장 주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64509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1. 07:13 경 서울 금천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77세), 피해자 G(여, 75세)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친척인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가로 60cm, 세로 75c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31, 1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77세)이 문을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휘둘러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75세)의 몸과 손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1350원 피고인은 2016. 7. 1. 17:48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고시원 3층 화장실에서, 평소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좌변기 위에 신문지와 달력을 올려놓고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신문지와 달력을 소훼하고 연기가 고시원 내부에 퍼지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112신고내역 20165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 증세로 치료 중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대상으로 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 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5. 22:1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을 마시려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시가 25만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수리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의 처벌을, 같은 달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150만원의 처벌을 각각 받았고,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5:2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남창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외고산옹기길 154 온양체육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전력이 6회에 달하는 점,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12: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고기, 맥주 등 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들이 곧 이곳에서 회식을 할 예정이다. 등심 9인분, 살치살 8인분, 된장찌개 16인분을 바로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소고기 등 488,000원 상당의 음식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 방법, 누범이라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5: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6차례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했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피고인의 현저한 법질서 경시 태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천막 앞길에서 철제 의자의 소유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65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도둑 고양이년, 쥐도 새도 모르게 칼침을 놓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따지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간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밀고, 당기고, 비틀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가한 상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을 가한 사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 고령이고 뇌졸중 경력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사정인 점, 최근 47년 동안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7: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전날 위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맞게 하였다.1)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피해자를 주점 밖으로끌고 나왔다'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고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벽돌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주점 입구 옆 외벽에 던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맞지도 않았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향해서 벽돌을 던졌는데 제가 팔꿈치로 막았고 벽돌이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지나가는 학생 다리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오른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음이 확인되고, 그 상처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서 던져서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은 뒤 떨어진 파편이 저의 발뒤꿈치에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위 진술과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자신의 동거남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을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을 던져 오른쪽 팔꿈치에 맞추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거남의 행태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2: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밑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반지,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팔찌, 현금 70만원, 도장, 통장, 신용카드, 시가 20만원 상당의 E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F 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연장자나 추첨을 통해 배부하게 되어 있는 경로잔치 티켓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E의 팔목을 잡고 끌어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E의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피고인은 37년 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현재 경제 상태를 볼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오히려 가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3. 8.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E에게 시급 6,490원을 주고 생산직 조립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30명을 고용하였다. 2.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3. 8.경까지 근 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에게 시급 6,490원을 주고 생산직 조립 업무를 담당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순번 8) 1. 외국인 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단기체류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95조 제6호, 제18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용 규모, 고용 기간, 반성태도, 전과관계, 범행경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인자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1:20 경 울산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대영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침입한 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팬티 3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팬티 등 속옷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6, 14), 각 CCTV 촬영자료(순번 3, 5, 7), 사진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등 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대상, 동일한 내용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절취하여 왔다. 비록 절취품 금액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두려움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4. 17. 경부터 2017. 4. 1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814호에서 성매매여성인 C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여하던 사람으로, 성 매수 남성 등을 모집하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들에게 위 B 오피스텔 814호로 가게하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C으로 하여금 7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하루 평균 5명 정도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C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고발장 1. 현장사진, 대화내용사진, 성매매알선 광고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45만 원 = 3일 영업 x 1일 평균 5회 알선 x 1회당 피고인의 수입 3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 기간, 수입과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동종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구속되어 합의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를 조직하여 1번으로 곗돈을 타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형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을 성형외과에 소개해 주고 받는 소개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2015. 1. 경부터 월세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월세 및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고, 할부로 구입한 BMW 승용차의 매월 할부금이 약 60만원에 이르렀으며, D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원 외에 E 등에게 약 1,000만원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를 조직하더라도 그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2. 28,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5,2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 일부 변제)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편취금의 용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한 달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 치동 우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375 혁신타운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05:00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2·28기념 중앙공원 근처 상호불상 커피샵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동 지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23.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동 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천지하철역 쪽에서 신천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휴먼시아 아파트 쪽에서 신천지하철역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 D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F이라고 주장하며 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현장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고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도로변으로 옮겨 추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62세) 운전 D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 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핸들 교체 정비 등 수리비 68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별다른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오토바이를 도로변으로 옮기고, 피해자들도 도로변으로 이동시킨 사실,그 후 119 구급차량과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밖에 추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00: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학교 농구부 숙소에서, 피해자 D(17세)가 피고인의 아들인 E을 때린 일을 피해자에게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6cm)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관련 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