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 'D'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전 주식회사 E 팀장인 F의 운전기사로서,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F이 동생 H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친구 관계이다. F은 2019. 11. 6. 주거지 압수수색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11. 15.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20. 2. 13. 체포영장(유효기간 : 2028. 4. 29.)이 발부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도피할 계획이거나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F의 요청에 따라 F을 도피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F으로부터 주식회사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회에 걸쳐 40,000,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달 12.경부터 1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21,9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곧바로 F에게 도피자금으로 전달하고, 같은 달 1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9,900,000원 및 같은 달 14.경 서울 강남구 P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6,000,000원 등 15,900,000원을 F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 합계 37,800,000원의 도피자금을 전달하고, 같은 달 12.경부터 17.경까지 F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Q 호텔, R 호텔, P 호텔의 체크인을 대신해주고 숙박요금을 결제한 다음 숙박 장소로 F을 이동시켜주었으며, 같은 달 17.경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S 명의로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원룸을 대신 임차해주고, 그 무렵 약 80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생필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었다. 아울러 피고인 B은 같은 해 10. 중순경, 같은 해 11. 14.경, 2020. 1. 초순경 등 3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 휴대전화 1대,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 2대 등을 F에게 제공하고, 같은 달 14.경 F으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40,000,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달 14.경부터 16.까지 32,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곧바로 F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17.경 F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 중인 X로부터 교부받은 F의 도피자금인 현금 5,000,000원을 F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 합계 37,000,000원의 도피자금을 전달하고, 같은 달 26.경 F의 처 Y에게 F 사용 휴대전화를 대신 전달하여 F과의 연락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도피를 조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도피자금을 전달해주고, 은신처를 구해주거나 음식 및 물품을 구매해주었으며, 도피조력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를 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F의 도피생활을 계속 조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은 지인 C에게 F의 도피생활을 도와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F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F을 도피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1. 말경 피고인 C에게 F의 은신처를 구해서 그곳에 F을 데려다주고 도피생활을 도와주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9. 11. 말경 F의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 Z을 통하여 수원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을 알아본 다음, F을 제1항 기재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원룸에서 위 수원 인계동에 있는 모텔로 이동시켜주고, 같은 해 12. 2.경 수원시 팔달구 AA건물 AB호를 위 Z 명의로 대신 임차하여 F을 기거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12.경 성명불상자 명의 휴대전화를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F에게 제공하고, 같은 해 12. 2경부터 2020. 3. 17.까지 수회에 걸쳐 F에게 음식 및 의류 등 물품을 제공하고, 위 Z으로 하여금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음식, 의류 등을 제공하게 하고 도주 중이던 AC 부사장 X과 F 간에 도피자금, 휴대전화 등을 서로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도피를 조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의 은신처를 구해주거나 음식 및 물품을 구매해주고, 도피조력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를 전달해주었으며, X이 제공한 도피자금을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이 사용한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C・ B이 F에게 개설해준 대포폰 관련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F 관련 B 예금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보고, 피의자 B이 사용한 휴대전화기의 문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여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범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일 뿐 아니라 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해당 범인을 상당 기간 도피하게 한 점, 피고인들 모두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