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 F, G는 2018. 11. 19.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내에서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인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 G는 위챗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을 통하여 C, D, F, E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C, D, F, E은 피고인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과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한 후 수수료를 나눠가지기로 약속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2.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464,000원 소액결제완료 익월청구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I 과장이다. 국제금융사기 돈세탁과 관련이 있어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안전감시계좌로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계좌에서 돈을 빼 갈 예정이니 국가안전감시계좌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8. 11. 22.경 J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1. 22.경부터 2018.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754,000,000원을 교부받고, 100,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현금수거책인 L이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E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E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2018. 11. 27.경 피고인을 통하여 E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C, F, D이 망을 보는 사이에 E이 위 100,00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 인출하고, C, F, D은 E으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피고인에게 22,0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 E, F, G는 공모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시피싱 조직원은 2018. 11. 21. 10:07경 피해자 N에게 “O 정수기대금이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과장 등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30,000,000원이 해외로 유출되어 수사 중이다. 전 재산을 금융감독원 국가안전감시계좌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C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1. 2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6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C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2018. 11. 21.경 피고인으로부터 C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F, D, E이 은행 인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C가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9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B은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 E, F, G는 공동하여 피해자 N에 대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S 대리입니다. 법무사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으로 60,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 V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F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2018. 11. 26.경 위 V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0원이 F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이체되자, C, D, E이 은행 인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F은 1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9,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 E, F, G는 공모하여 피해자 Q에 대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B, D, E, W)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X, Y, E, C, Z, D, F, V, B, AA)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Y, E, AB) 1.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H), 피해금 이체현황 사본,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U은행, P은행, AC)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N), 예금거래실적증명서(검색분) 1. 진술조서 출력물(Q) 1. 수사보고(피의자 E과 D, F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