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강서구 D, 14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과의 이혼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통화내용 등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 책꽂이 부분에 소형녹음기를 숨겨 놓고 피해자가 F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A/E)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자격정지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 중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뿐만이 아니라 위 이혼소송의 공정성까지 해할 위험성이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2:20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6세)로부터 요금 90,000원을 받고 택시의 손님으로 태워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에 있는 남안동 IC에 진입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지인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성서IC 부근으로 가기 위하여 같은 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 IC를 빠져나와 도시화고속 도로를 이용하여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요금소로 진입, 계속하여 중부 내륙지선 고속도로 현품 IC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술에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4%)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고속도로인 중부내륙 지선고속도로와 도시화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만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곳으로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구조상 소음방지 방책과 중앙분리대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어 걸어서는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심야시간대로서 시야가 매우 불량한 관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3:42 경 정차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가 네비게이션으로 검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고속도로 남대구요금소에서 약 100m 현풍IC 방향 지점에 피해자를 하차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8분 동안 방향 감각을 잃고 출구를 찾아 헤메다가 같은 날 04:20 경위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현풍기점 22.9km 지점 1차로에서 G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로 1차 충격되어 옆 2차로로 튕겨져 나가고, 이어서 후행하던 운전의 J 배그너스 승용차에 의해 역과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곳에서 머리뼈골절 등에 따른 뇌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계약상 의무 있는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119 요청 녹취록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간 수정에 대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현황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기범죄, 유기 · 학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피해자를 하차시켜 피해자가 달리는 자동차에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11.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축협 외동지점 앞 도로를 축협 삼거리 방향에서 경원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하다가 음주단속 순서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C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767,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차량)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수치) 1. A(면허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가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1.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은 채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 가명)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주물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6. 8.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2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은 채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 가명)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주물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7. 8.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17:24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여, 18세, 가명)를 발견하고, 하의를 벗은 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12. 3.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회사 법인 계좌(기업은행)에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돈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표 처리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 용도(계불입금)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33,501,787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탕곡 방향에서 풍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 F 아우디 콰트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 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사진 1. 삼척에서의 교통사고 피해진술서에 대한 답변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 당사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6:00경 광주 서구 B건물 106호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여, 23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정역 2년을, 200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15회가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증상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5, 18:0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3층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8,000원 상당 검정색 원피스 1벌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 매장 직원) 1. 정신감정 결과서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 CCTV영상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9)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4.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4년 6월 (특별감경영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된 피고인의 오빠 G가 피고인을 각별하게 신경 쓰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 17:30 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E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수남과의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함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2015고단980] 1. 피고인은 2015. 3. 29. 03: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이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E(35세)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1997] 2.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컵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541] 3. 피고인은 2015. 8. 19. 00: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장식품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맥주병 1개를 들고 밖으로 나가 깨뜨린 후 다시 들고 들어와 손님에게 병조각을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와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7.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8,00:45 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백사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5,000원이 들어 있는 빈폴 반지갑, LG휴대폰, 피해자 E 소유의 전자시계,보조배터리,카드지갑, 선글라스 케이스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점을 들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 02:00경 강릉시 창해로에 있는 경포해수욕장 입구 송림 내에 피해자 G, 피해자 H과 그의 일행들이 펼쳐놓은 돗자리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NH농협카드(I) 1매, 피해자 H의 KB국민은행카드(J), 모텔 숙박기 1개, 1,000원 권 1매 및 동전,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8. 같은 날 02:45 강릉시 K에 있는 'L 마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NH농협카드(I)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 12,900원 상당의 소주 5병, 하이트 큐팩 1개 총 57,900원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 종업원 M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위 농협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농협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8.8,02:56 경 강릉시 경포동에 있는 경포해수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창영운수 택시에 탑승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앞에 이르러 위 G 명의의 위 NH농협 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N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위 농협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농협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전표(L마트), 피해자 G 카드 사용 문자내역 사진, 피해자 G의 카드결재 문자 사진 및 택시 영수증, 피의자에게 반환받은 피해자들의 카드 2매, 담배 한보루 사진, 피해자 N(택시기사)의 카드전표 영수증, 압수조서, 피해자 G, H의 카드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5매,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및 피해품 회수 관련), G 농협출금계좌거래내역(피해카드 관련), 피의자가 산 소주한병 맥주한병 영수증(6,900원) 2매, 피의자가 산 담배한보루 영수증(45,000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절도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10여일 만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절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12. 00:5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평오거리 앞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형곡동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에 수리비 441,3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22. 09:30경 보령시 C아파트 106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침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어항으로 넘어와 일 좀 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가 "왜 시키는 대로 하지, 넘어오지 않냐"고 하면서 체중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을 수십회 밟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온 몸 부분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스스로 법원에 출석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2.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포항지방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300m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03:35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를 3번국도 쪽에서 현대성우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위 도로는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로 도로 폭이 좁고 도로 좌측에는 화단과 탁자 등이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위 탁자를 들이받음으로써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16세)의 몸 부위를 들이받게 하여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 및 좌측발목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탁자를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건장소 및 피의자 차 도주로, 365 인터넷뱅크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간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에 약 50평 규모의 업장에 방 10개, 침대 1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D'라는 상호로 E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 F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 28.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소사진, 고발장,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 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8. 10:20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513에 있는 '상효농협'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8524에 있는 '까망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미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21. 08:40경 서울 광진구 B에서 벌금수배자로 체포되어 같은 날 09: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야 안경쓴 돼지새끼야, 씹할 얼굴은 좆 같이 생겨서, 저런 새끼도 여자 친구는 있을 거다, 씨발 벌금 70만원이 뭐가 큰 죄라고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에게 "네가 경찰새끼냐 너의 엄마한테나 수갑 채워라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1. 10: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벌금수배로 유치장에 입감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화가 나,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배자 호송 및 유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 13:5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레교회 쪽에서 철도운동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약도사진,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 10년간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5.30. 02:0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돌을 던져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린 후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8. 19. 01:00경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경기 고등학교 2층 교무실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교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 17. 00:00경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분식점에 이르러, 분식점 외부를 덮고 있던 비닐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김밥 및 김밥 재료 등을 먹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4유형(침입절도) 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건손괴건조물침입의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특히 아직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