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리드코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1일 연 27.9%의 이자를 지급하고 60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도박에 빠져 1,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C)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나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20:5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광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인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토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이 땅이 내 땅이다, 사정상 토지 명의만 내 여동생의 남편 앞으로 해 두었는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경매를 막기 위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곧 보상금이 나 올 데가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경매 진행을 막고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미납한 국세 60억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000만 원을 경매절차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회신 자료 첨부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막는데 돈이 필요하며, 경매를 무사히 막아서 위 토지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체크카드 등으로 생활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일 뿐 경매를 막는 비용으로 쓴 사정을 알 수 없는 데 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 피고인이 고지하는 사용용도 및 변제방법이 대여에 대한 주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액수, 사건의 경위, 동종범죄전력,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12. 8. 말 경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말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빵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좋은 땅이 나왔다, 이 땅을 매수한 후 되팔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계약금 5,000만 원을 내면 그 땅을 팔아 5,000만 원에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더해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미납한 국세 60억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서울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이를 되팔아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더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3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에 실제로 토지를 물색해 둔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2. 8. 30.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가 다음 날인 2012. 8. 31. 매매가 결렬되자 같은 날 고소인에게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위 2,000만 원을 반환할 당시 피고인이 돈을송금 받은 F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이 남아있었던 점, 고소인은 2012. 8. 31. 피고인에게 남은 3,000만 원을 쓰라고 빌려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점(며칠 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것을 보면, 피고인이 돈이 없다면서 3,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위 증언이 신빙할만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고소인에 대한 기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54

범죄사실 2017고단3454 1. 피고인은 2017. 8. 27. 11:00경 울산 남구 C 소재 제과점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4세)과 마주치자, '왜 가정 있는 내 남편을 건드리고 그러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부 교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391 2. 피고인은 2017. 10. 23. 14:20경 울산 남구 E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F씨(명 불상)'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던 중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63세)이 "이 여자가 정신이 없네, 이 여자 미친 여자네"라고 하면서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니가 미친년 맛 좀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62 3. 피고인은 2018. 2. 5. 16:20경 울산 남구 H 2층 I시설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비가 벌금 미납으로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J(35세)에게 "너거가 왜 내 수급비 통장에서 돈을 빼갔는데, 내가 다 알 아, 이 시발, 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5. 16:55경 위 I시설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같은 건물 1층 E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과장인 피해자 K(54세)에게 "하라며 하라며 너거가 주라며, 니미 씹을 빨아라, 좆 꼴리는 대로 해라, 니기미 좆대로 해보자,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 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거동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5: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천동 방면에서 상당산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QM3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위 Q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739,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으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모두 시속 31km 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던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가해차량과 충돌하고,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우측 앞바퀴 휠부분이 차도와 인도의 경계 턱을 2 내지 3회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사고 당시 충격이 아주 컸고, 제 차량이 옆으로 밀려나 2차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에도 소리가 났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소리가 컸다. 허리는 사고 직후에 뻐근한 통증을 느꼈고,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뻐근함을 느끼고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허리 통증 약 등을 2주간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다투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6:56경 목포시 만호동에 있는 목포항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구마1길 3-9에 있는 스튜디오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2. 18. 13:40경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지 않은 채 카운터 앞까지 걸어 들어가자, 피해자는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두고 출입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뺨을 꼬집고 피해자의 콧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고, 카운터 옆 로커 열쇠를 담아놓은 박스에서 로커 열쇠를 집어 수회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C은 카운터 안쪽으로 들 어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끌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조르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압하고 바닥에 앉히자,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턱을 손으로 잡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14:00경 위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13. 22:37 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1㎞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차량을 매도하는 등 개전의 의지가 뚜렷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2:55경 서울 성북구 서경로21가길 13 거평빌라 앞 길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경위 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화가 나, "개견찰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 국기봉으로 B을 찌를 듯이 하고, 국기봉으로 B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8. 19:30경 포천시 C아파트 207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 서랍장 1개, 화분 1개, 어항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8, 19:4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포천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씹할 새끼야, 뒤진다. 길거리에서 걸리면 칼침으로 죽여 버린다. 사시미로 담가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경찰서 나오면 너 걸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1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친동생에 대한 흉기휴대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버지인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간헐성 폭발성 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6. 'B회사 C 팀장'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감면하기 위한 입출금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사용하고 8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18. 13: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 수협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모두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8:0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93 신내대명아파트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구리경찰서 방면에서 구리시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SM6 승용차 앞 범퍼와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H(69세) 운전의 I 쏘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3 자 H가 운전한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 사고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5. 08:48경 수원 팔달 인계동 1132-4번지 유치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0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을 자다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4층 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언니의 남편이 F 상가에 개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F 상가로부터 포장마차 개발권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언니 남편이 개발권을 이용해서 F 상가 뒤쪽에 포장마차 20여개를 만들고 나와 언니가 함께 포장마차를 분양할 예정이니 당신에게 몫 좋은 2개 점포를 임대해 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내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집세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점포 2개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1,098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위 'D' 주차장에서 1,000만 원권 수표 5매(발행일자 2012. 1. 19, 신한은행 인천공항지점 발행, 수표번호 G~H)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사본,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점포를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적잖은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된 데다, 홀로 지내면서 하루 2시간 정도의 공공근로와 지인들의 도움에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1)의 약식명령 1)공소장에는'15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는'200만원'의오기로 보이고,이를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7:50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오봉오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원대오거리 쪽에서 북침산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 ~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탄 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3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앞 오봉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1,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촬영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처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였다(형사합의금 2,300만원 지급,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처가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서울시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대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대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유리하도록 녹십자 명의를 빌려서 할 것이다, 녹십자의 영업권을 얻는 대가로 녹십자에 넣을 예치금이 필요하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인 2011년 2월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6,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학교 구정문 앞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피고인의 가게에서 2017. 9. 2.부터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2:30경 일을 마치고 가게를 정리 중인 피해자에게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승용차에 태워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술은 얼마나 마시느냐, 다음에 같이 영화 같이 보러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H에 있는 I 공원에 '야경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데려간 후, 공원에서 걷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928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6. 06: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욕을 하면서 뒷짐을 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017고단8203 피고인은 2017. 8. 10. 05:3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 H(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카드확인 등) [2017고단82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영상CD캡처화면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363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양형사유로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 폭행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등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1신도시 북광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동 라플로레스' 앞 도로까지 3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