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E 키스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같은 구 G 인근에 있는 'H 마사지'로 직장을 옮기자 위 마시지업소로 일주일에 4회 정도 가서 피해자를 만나 오다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가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알리고, 피해자의 사진을 유흥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만남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3. 7. 04:00경부터 05:00경까지 대구 달서구 I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양산에 있으니 지금 양산으로 바로 온나, 무조건 나 온나, 나오지 않으면 아빠에게 알리겠다, 혼자 나오지 않으면 대형사고 터진다"라고 말을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J에 있는 K 맞은편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 05:42경 피해자가 위 K 부근에 도착하자 자신이 운행하는 LK5 승용차에 피해자가 승차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7:00경까지 같은 시 동구 M에 있는 'N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손 좀 잡자 도망 못 가게"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이제 내가 니한테 공들일 필요 없잖아, 하자, 그동안 억눌렀다, 꼭 할끼다, 돈 줄까? 그래야 만질 수 있나?"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너 안 괴롭힌다, 너에게 방을 잡아 주고 나는 일하러 간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N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3. 7. 08:00경 위 모텔 607호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니까 내가 여태껏 참았다, 니가 싫다고 해도 할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힘 빼라, 힘 빼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전 8시경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41쪽)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경 위 모텔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이 위 모텔에 머물렀던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계속하여 강하게 저항하자 이를 포기한 사실(수사기록 40쪽)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감금한 후,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2. 21. 21:3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알써 그럼 나도 안볼생각으로 복수 할꺼야"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2. 06: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21:4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는 너집 앞에서 밤새꺼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 0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6. 20:3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리고 제가 큰 착각했어요 업소에서 몸파는 여자한테는 정주는게 큰 실수했네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내가 자수하면 그쪽도 처벌 받는다고하네요 업소에서 몸파는 일하기 때문에 접수 할까 고민중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7. 04: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 22:00경 양산시 P 902호(Q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나체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딸이 몸을 팔고 다닌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다고 하면서 "양산으로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사진을 프린트해서 양산 바닥에 다 뿌리고 아빠한테도 이야기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