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C’ 신문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B’의 제안에 따라 2021. 3. 24.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리 E’을 사칭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G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6:20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I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6,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3575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J(B) 대리’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C’ 신문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J 대리’의 제안에 따라 2021. 3. 24.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25.경 불상의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L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권 적색코드가 발령되었다. D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당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하루 지날 때마다 이자가 30% 늘어난다. 대출 상환 방법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권에서 적색코드가 여러 번 떴기 때문에 가상 계좌 발급이 안 된다.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직접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J 대리’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1. 3. 26. 09:30경 울산 동구 M, N편의점 앞 도로에서 현금 1,426만 원을, 2021. 3. 26. 12:35경 위 N편의점 앞 도로에서 현금 1,416만 원을, 2021. 3. 30. 15:25경 위 N편의점 앞 도로에서 현금 8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6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카카오톡 챕쳐 사진, 텔레그램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에 의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시를 수행하고 일당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의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도 다소 크기는 하나 단순한 심부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할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무거운 죄책을 분담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범죄수익 분배에 이르는 금액이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매우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횟수, 취득한 불법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O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