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할 것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받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대상자이다. 가. 준수사항 위반 일정량 이상 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8. 8. 30. 10:06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56-2 소재 공원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3% 의 주취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9. 1. 20. 23:00경부터 23:49 경까지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부산 동래구 수안동 인근 수안역으로 이동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3시 이후에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일정량 이상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8. 9. 3. 및 2018. 11. 8. 부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야간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2. 16, 부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0. 부산 동래구 D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주취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셔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정량 이상 음주금지 준수사항,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E(여, 49세)과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6.26. 19:30경 부산 북구 F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26. 21: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텔로 데리고 가던 중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2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6.26. 20:36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고시텔 I실에서 전 2. 항과 같이 겁에 질린 피해자를 데리고 방에 들어왔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겠다면서 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끌어당겨 바닥에 앉히고 당시일 어나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방 밖으로 뛰어나가자 피해자를 잡아 끌고 강제로 방 안으로 밀어 넣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가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같은 날 20:48경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경고장, 경고이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쳐, 감금 관련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법원이 정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상해죄, 감금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에 기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신변보호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직후인 2019. 6. 27.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판시 범죄행위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동종 전과 역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차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