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해외 사무실 임대부터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에 걸쳐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해외 기기와 연결할 소위 ‘대포폰'을 개통하여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그 휴대전화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F이나 G으로 시작하는 번호)일 경우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등을 의심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국내 원룸, 공사장, 산 중턱 등에 통신장비인 사설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별도로 운영하는 유심 뱅크에 삽입한 후 해당 중계기와 매칭 시키는 방법, 위와 같이 구입한 유심을 스마트폰 단말기에 삽입한 후 ‘CMC(Call & Message Continuity: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이 이용하는 태블릿과 해당 단말기가 연결되게 함으로써, 해당 단말기를 사설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 타인 명의 대포 유심칩이 삽입된 USB모뎀을 PC와 연결한 후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SunloginClient’를 설치ㆍ실행하고, 해외 조직원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 조직원의 PC를 조작하여 ‘Oracle VM virtualbox’ 프로그램을 설치 후 해외 조직원의 PC에 설치된 ‘스피드 010 프로그램, Mobile Partner’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더라도 국내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것처럼 수신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 중이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상선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H’, ‘I’)로부터 ”노트북과 유심, USB 포트를 보내 줄 테니 연결만 해주면 되고, 지시한 대로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2. 8. 3.경부터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USB 형태의 모뎀, 노트북 등을 피고인 주거지 인근 버스터미널 등에서 퀵으로 전달받아, 유심칩을 USB 형태의 모뎀에 삽입한 후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스피드 010 프로그램, Mobile Partner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매일 노트북 전원을 켜두는 등 관리하여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도 위 단말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노트북을 통해 ‘스피드 010 프로그램, Mobile Partner 기능’을 이용,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J(54세)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L 법무팀을 사칭하는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K 등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9. 14:3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11번길 47, 곤지암도서관 앞 노상에서 1,220만 원, 2022. 8. 10. 15: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1,300만 원, 2022. 8. 11. 12:00경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30만 원을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08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합계 3억 6,08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22. 8. 3.경부터 2022. 8. 29.경까지 세종 O건물 P호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USB 형태의 모뎀에 삽입한 후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 2 생략)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8. 3.경부터 2022. 8. 29.경까지 세종 O건물 P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등 중계 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을 비롯하여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서류와 자료를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대화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무등록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보이스피싱 조직사기범죄단체에서 기망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뚜렷하고 편취액이 매우 큼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