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7.12. 20.부터 2014. 6. 30.까지 전북 군에서 군수를 역임하면서 H군청 내 모든 업무를 지시·결재하는 등 전반적인 총괄 직무에 종사하면서 H군에서 발주·추진한 H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사업과 관련하여 H군의 예산편성, 집행, 공법선정 및 공사발주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질방지시설 설계 시공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시 소재 ㈜)의 대표이사이다. 다. J J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의 대주주(60,000 주중 80% 상당인 47,820 주 보유)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6.경 별도 운영하던 (주)L 명의로 처리용량 8,000톤 규모의 H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 받아 ㈜K의M 특허 공법으로 시공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1. 하순경 H군에서 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용량 4,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변호사법위반 J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2. 2.경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H군과 ㈜ 명의로 이 사건 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려는 목적으로 소개받아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시공 방법으로 이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 당시 사용되었던 ㈜K의 M 특허 공법이 사용되도록 해주어 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K이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내가 군에서 하수도 관련 공사를 여러 개 진행하면서 H군청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내 아들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어 이 사건 공사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다. 또한 내가 H군수인 A와 친구로 지내면서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막역한 사이이니 A 등 H군청 소속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시공 방법으로 ㈜K의 M 특허 공법이 적용되도록 청탁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K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J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 과 J은 수차례에 걸친 전화연락을 통해 피고인 B1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H군수인 위 A에게 청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그 당시 예상 총 공사대금 20~25억 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2억 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J이 위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중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북 N에 있는 H군청 내 H군수 사무실로 A를 찾아가 A에게 아래 < 뇌물공여> 기재와 같이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청탁하여 A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3. 10.경 J에게 전화 연락하여 '당신의 부탁대로 A 군수에게 이 사건 공사에 ㈜K의 M 특허 공법이 사용되도록 하여 ㈜K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그로부터 그렇게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전에 약속한 대로 2억 원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용 자금 2억 원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J은 2012. 3. 13, ㈜K 소유 자금 2억 원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2. 3. 15.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나은행 매봉지점에서 위 2억 원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방에 담아 피고인 B으로부터 지정받은 약속장소인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공원 인근 길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과 만났다. 피고인 B은 위 보라매공원 인근 길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O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위 2억 원이 든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H군청의 공무원인 A 등 취급하는 사무인 이 사건 공사의 발주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제공받았다. 뇌물공여 위 피고인 B은 위 변호사법위반> 기재와 같이 위 J으로부터 청탁용 자금 2억 원을 제공받기로 하고 H군수인 위 A에게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발주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2. 중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군수 사무실로 A를 수차례 찾아가, H군수로서 그 직무 상 이 사건 공사의 시공방법 선정, 수주업체 선정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A에게 '이 사건 공사 시공 시 기존 H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한 ㈜K에서 국내 독점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M 특허 공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이에 A는 '내가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공사에 ㈜K에서 국내 독점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M 특허 공법을 적용하도록 지시하여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의 청탁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3. 10.경 A로부터 'B이 부탁한대로 이 사건 공사에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서 사용됐던 ㈜K의 M 특허 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J에게 알려주면서 이전에 약속받았던 청탁용 자금 2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2. 3, 16. H군수 사무실에서 위 < 변호사법위반>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 2억 원 중 6천만 원을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서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인 H군수 A의 이 사건 공사의 공법 및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직무에 관하여 A에게 6,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가의 뇌물공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시공방법 선정 및 수주업체 선정 등의 직무에 관하여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기존 H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업체인 ㈜K에서 기존 공사에서 사용했던 M 특허 공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K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3. 초순경 위 H군수 군수실에서 이 사건 공사 사업 주무부서인 H군청 "맑은물사업소"의 소장 P에게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사용했던 공법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바꾸면 문제의 소지가 크니 말썽 나지 않게 조심해라,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 이 사건 공사에 기존 특허 공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고, P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시공 시 기존 공사에서 사용됐던 ㈜K의 M 특허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 2012. 3. 10.경 B에게 연락하여 'B이 부탁한대로 이 사건 공사에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서 사용됐던 ㈜K의 M 특허 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 그 다음 피고인 A는 2012. 3, 16. H군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에 쥐K에서 국내독점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M 특허 공법이 적용되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 <가의 뇌물공여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공법 및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공무원인 군수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Q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본건 뇌물공여 자금 및 회사 비자금 조성 계좌 자료, 차적조회 첨부, 피의자 J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B 금원 수령 당시 동석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 법 제129조 제1항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판결이 확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3,000만 원 이상 7,500 만원 이하(필요적 병과) 나.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1)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6,000만 원 위 피고인은 군수를 역임하면서 H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발주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위 공사를 수주할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뇌물 6,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위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판시 기재 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 1)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4유형(수수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 5년 3월 [ 4년 + (2년 6월 × 1/2)]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영업방식을 사용해 왔고, 위 피고인은 이러한 ㈜K의 영업방식에 편승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당시 H군수인 피고인 A에게 6,000 만 원의 뇌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중대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징 금액 140,000,000원 전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