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대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1.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C, △△△호, 피해자가 근무하는회사의 기숙사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와 D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시 잠에서 깨어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 청하자, 침대 위로 따라올라 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21.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E,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D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범죄일자 변경 건, 의율 변경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1)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 범죄사실 제2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범죄사실 제2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자, 2년 뒤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동성친구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 등을 상담할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 이후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 부모, 형제,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피고인에대한 청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대상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