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3. 11. 22.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30.에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행법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중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9. 1.경부터 2014. 8. 12.까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G' 및 'H'의 도금 입금 계좌인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 8개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여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걷도록 한 다음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2013. 9. 1.경부터 2014. 7. 17. 경까지 대구 북구 I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도박사이트 홍보에 필요한 각종 블로그(J)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신규회원을 유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지인들의 계좌 8개를 양수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K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 B은 2014.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등을 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14. 7. 1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K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등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3. 9. 1.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총 1,351,381,909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1.경부터 2014. 7, 17.까지,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7. 18.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4. 7. 16. 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이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3.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Q 명의의 새마을금고(R)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그 즉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인 S, T, U 등의 명의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4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경부터 2014.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총 410,118,250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S 등과 'L' 등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3. 10. 14.경 대구 북구 [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V에게 5만 원을 주고 V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W)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Q 에게 10만 원을 주고 Q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X)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인근에서 친구인 B에게 10만 원을 주고 B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Y)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4.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인근에서 친구인 B에게 10만원을 주고 B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Z)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4,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인근에서 친구인 AA에게 10만 원을 주고 AA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AB)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홍보를 위해 문자를 보낼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4. 1, 6. 대구 북구 일대의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주)LG U+ 이동전화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AC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고 위 휴대폰을 중국으로 보내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및 2014. 4. 4.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공하고, 2014. 8. 7.경 재차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 통장을 제공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도금을 인출하여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7.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AD)으로 입금된 도금 총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총 1,800만 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제3자 등과 'L' 등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제2의 나. 3)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농협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보안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 4)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AD)의 계좌번 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A,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감시활동 결과보고(수사의뢰), 불법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감시보고(베팅종류 확인 등),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도박 운영계좌 출금 CCTV 화상자료 확인),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첨부), 무통장 입금증, 수사보고(휴대폰, 하드디스크, USB 분석에대한), 분석자료 등, 수사보고(A 스카이프 채팅 내용 분석), 스카이프 채팅 내역, 수사보고(A 홍보관련글 검색 등에 대한), A가 게시한 홍보글 등, 수사보고(G 충환전계좌번호 확인에 대한), 계좌번호 등, 수사보고(추가 공범 등 전화통화 등에 대한), 문자메세지 등, 수사보고(도박 운영계좌 거래내역 회신 및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연금 인출금액 정리 등),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B 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각 은행 통장 개설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자금세탁범죄 인정 여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추징 금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각 전자 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각 항별로)]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의 구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해외에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들이나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양수하였고, 도박사이트 홍보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으며(피고인 A), 피고인들이 직접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인출, 공범에게 송금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도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적지 아니한바,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