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9. 6. 23:28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932에 있는 송월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 110%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하나로마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양덕남광하우스토리 105동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4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인 2018. 6. 26.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8:00경 수원시 권선구 B,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과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손목을 그어 C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려 112에 신고가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08:50경 수원시 권선구 B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위 순경 E과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해 오른팔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정강이를 오른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과 건물 204호에 들어간 다음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치고,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과도를 위 E을 향해 겨누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과도를 겨누기까지 하였는바 죄질 불량함. -피고인은 이미 2017. 2. 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당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반성 ·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본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와 허벅지, 치마 속 부위의 사진 32매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12. 0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압수자의 2번째 압수물 LG-F320 휴대폰 재분석, 순번 34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파일분석 등, 순번 18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갤러리 동영상 분석, 순번 24번) 1. 수사보고(피해자 D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순번 15번) 1. 수사보고(피해자 E으로 추정되는 사진 출력, 순번 13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뿐 아니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폴더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깊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사진상 피해자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6:14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657 내리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안성시내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대덕내리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직진차량이 먼저 지나간 다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연신내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신호를 대기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며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영일과학수사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 위 영일과학수사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사고차량 운전자 진술서, H의 사고차량 탑승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D, 경위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5. 2. 27.경 E과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대지 위에 공사대금 52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이 직접 위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2015. 9. 11.경 피고인이 위 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주택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아 소득을 은닉하고, 2016. 1. 25.경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84,636,63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555,033,953원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E에게 520,000,000원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10,545,45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12. 31.경 김해시 G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H으로부터 26,363,636원의 방화문 등의 설치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H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5개의 업체로부터 합계 250,069,87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공사도급계약서 일체, 기성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1),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향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포탈 세액이 징수될 가능성이 있는 점 1) 공소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규모 및 미발급 또는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포탈 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27. 05:5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186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를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D과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경부터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7. 5. 8.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2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인근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안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 15: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너와 헤어지는 대가로 돈을 받아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6. 19. 08: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2시 30분까지 F건물 커피숍으로 오세요. 내 말을 무시하거나 안 나온다면 회사로 직접 찾아가겠습니다."라는 문 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6.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동료인 G과 카 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D 걸레, 그 여자의 이중생활H(피해자의 남편)과 나 두집 살림하면서 걸레짓함"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 제2호증(강요미수 메시지), 증 제3호증(1500만 원 협박 각서), 증 제4호증(1500만 원 송금내역서), 증 제7호증(카카오톡 메시지), 증 제8호증(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쿨러세계맥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로 190 '베스트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판시 각 죄, 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개월~1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주식회사 내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주식회사 F사무실에서 G이라는 물량팀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2016. 4. 1.~5. 31.까지 E 내 각종 선반의 탑재 공사를 해주면 매월 15일 기성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하반기부터 당시 적자 공사를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미리 가불금을 받아 회사운영비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 등 2,7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회사 운영비로 유용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G으로부터 기성금 합계 85,637,261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사기성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가 E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E의 직영공사에 참여하면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사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F이 E으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식회사 F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6 앞에 있는 광평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C BMW52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16 앞에 있는 광평교사거리를 수서 방향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서 배우자 E의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12. 9.경부터 석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G, H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서울 강서구 I 및 부천시 J 일대 998,126m2 상당의 면적에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그린스페이스'가 하도급을 받아 건설 중인 K 건설현장과 용인시 수지구 L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장비에 경유공급 계약을 한 '㈜M'와 경유를 운송·납품하고 리터당 30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석유류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석유 판매 대리점인 '㈜M'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출하한 후 거래처 건설 장비에 우선 경유를 나누어 공급한 다음 공사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무자료 등유 판매업자로부터 등유를 구매하여 싣고, 다음날에는 건설장비에 등유를 번갈아가며 공급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8대 2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경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그 대금을 청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남게 되는 경유는 다시 무자료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었고, G와 H은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3.6.13:30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그린스페이스 골프장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O 5톤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 7,000 l, 등유 3,000 ℓ 를 싣고, 건설작업을 위해 대기 중인 불도저, 굴착기 등 경유를 사용하는 5대의 건설장비에 주유를 하면서, 전일 등유 1,000 1 를 건설장비에 공급하여 건설장비 탱크에 등유 잔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경유 1,035 & 를 나누어 주유하여, 건설장비 연료탱크 안에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 1) 공소장에는 '제조, 판매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판매를 한 것은 아니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와 공모하여, 2017. 1. 2.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60,166,814 원 에 해당하는 경유 374,266 ! 를 공급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주유함으로써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리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주유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경유를 주유하고 나머지 2일 정도는 등유를 주유하여 연료탱크 안에서 혼합되게 하였을 뿐인데, 그와 같은 행위는 가짜석유의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조 제10호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제조된 것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미 경유가 주유되어 있는 건설기계 등의 연료탱크에 등유를 주유함으로써 그것들이 혼합되게 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가 있는 이상 위 법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가 반드시 연료탱크 등에 주입되기 전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K 건설현장과 L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장비에 경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M와 리터당 3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석유류 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경유 운송,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3. 6.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460,166,814원 상당의 경유 374,266 1 를 정상적으로 출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시가 92,033,362원 상당의 경유 약 74,853 분 를 위 건설장비에 운송, 납품하지 아니하고 무자료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유류공급계약서, 운송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일별 주유현황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정밀검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 [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1년 11개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상횡령 피해자 및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주식회사 그린스페이스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여술4길 31-3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운영거리도 그다지 길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인 원룸 임차보증금 등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C, D, E는 고용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 'G'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 D은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E는 2017. 6.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위 'F'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교부받고 이들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마련한 포항시 북구 H 원룸 102호, 포항시 남구 I 원룸 202호, 포항시 남구 J 원룸 201호 등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K(K, 여, 26세)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수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성매매 여성들을 데리고 가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21:17경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만취 상태로 들어와 맥주를 마신 후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추근거려 매장을 나가게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에게 "씨발 년이 상황파악 못하네, 맥주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9. 21:47경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 출입문 옆에 부착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건물경고등을 손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회사에서 쓰고 돌려주겠다. 일주일을 빌려주면 3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6. 28. 12:00경 동두천시 C, 303동 102호 앞에서 누군가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1.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내역 1. 범행계좌명의자 A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진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회신서 첨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2차례에 걸쳐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도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146쪽),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까지 유효한 H-2(방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공장에 파견되어 4일간 근무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9. 5. 15:00경 위 C 공장 내 '후가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 살을 손으로 잡으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몸을 피하였으나 같은 날 17: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피했으나, 19:00경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몸을 밀착시키면서 "어디 한 번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한 번 안아보자. "라고 말하며 팔을 뻗어 피해자를 감싸 안아서 들어올리고, "하지 말라. "고 말하며 재차 항의를하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어디 놀러가자, 너가 살을 빼면 남자친구와 사이가 더 좋을 것이고, 바람을 안 피울 거다. 남자친구랑 싸우면 내 집으로 와서 있어라, 나는 혼자 산다. "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살을 만지고, "하지 마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이쁜 것 보다는 귀여운 게 좋다, 너가 살이 조금 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고 말하고, 같은 날 12:00경 무거운 짐을 들어준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뽀뽀해줘라. "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퇴근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약 2시간에 1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한쪽 또는 양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7.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살을 만지고, "하지 말라. "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같은 날 11:0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피고인, 피해자, 현장, 범행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1:46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D로부터 몇 개월 전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22:54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D가 2016. 10. 초순 02:00경 성남 수정구 E역 6번출구 가스충전소 뒤편에 있는 FPC방에서 성관계를 거부 하는 피고인을 부엌칼로 위협한 후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고, 2016. 10. 22.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부엌칼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바로 고소를 취소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송주희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D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8.부터 2012. 7.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2년 6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합계 53,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 J의 각 자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출력일보, 일일출력인원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동종 전과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를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적으로 참작판사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