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6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69, 2017고단8333(병합), 2019고단3252(병합), 2019|고단4891(병합)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절도 피고 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나. H |9.가.나.다. I 검 사 진정길(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표(피고인 A, E, F, H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김호민(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권시영(피고인 G을 위하여) 법무법인 (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박재홍(피고인 I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G, H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I을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E, G, H, F에 대해서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 대한 [2017고단8333]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한 [2017고단8333]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부터 피고인 C는 순번 531번까지, 피고인 D는 순번 55번까지, 피고인 E은 순번 201번까지, 피고인 F은 순번 142번까지, 피고인 G은 순번 3번까지, 피고인 H은 순번 24번까지 각 무죄 피고인 H에 대한 [2017고단8333]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 L,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1. [2017고단1169][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은 서울 강남구 N빌딩 14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위 업체 사무실 임차, 지역별 센터장 모집 등 위 업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업체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출관리, 수당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F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O의 보상플랜을 내세워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 C, D, G, H, E, F은 I과 공모하여, 2016. 2. 26.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이 회사는 계열사로 연매출 93억 원의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연매출 40억 원의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 회사가 20만 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경기 이천시 U 외 10필지에 알루미늄 압축공장 등의 자동차 부품회사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구좌 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사업에서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여 2개월이 지나면 투자원금의 200% 정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하여 유치할 경우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도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만큼 투자원금 대비 200% 회수는 앞당겨 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사업에 주저하지 말고 당장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P으로부터 2016. 2.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은 2016. 1. 29.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0회에 걸쳐 합계 2,703,619,6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는 2016. 3. 16.부터 2016. 3. 24.경까지 합계 473,625,000원을, 피고인 D는 2016. 2. 11.부터 2016. 3. 24.경까지 합계 2,279,988,900원을, 피고인 E은 2016.2. 22.경부터 2016. 3. 24.경까지 합계 1,791,798,900원을, 피고인 F은 2016.2.18.부터2016.3. 24.경까지 합계 2,014,398,900원을,피고인 G은 2016.1. 30.부터2016.3. 24.경까지 합계 2,662,179,600원을, 피고인 H은 2016. 2. 3.부터 2016. 3. 24.경까지 합계 2,366,755,4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7고단8333][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I은 O의 대표이사로 투자금 유치 실무담당자인 센터장을 모집하는 등 투자금 유치업무 및 수당지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회사에서 '회장' 호칭을 사용하면서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센터장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의 보상플랜을 내세워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에게 위 회사의 사업플랜을 설명하면서 투자금 유치를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는 직접 투자자를 물색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함께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C, D, E, F,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N, 14층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 회사는 계열사로 연매출 93억 원의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연매출 40억 원의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 회사가 20만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경기 이천시 U 외 10필지에 알루미늄 압축공장 등의 자동차 부품회사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령 당신이 1구좌 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사업 수익금에서 매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익금을 매일 지급하여 결국 2개월이 지나면 투자원금의 200% 정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하여 유치할 경우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도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만큼 투자원금 대비 200% 회수는 앞 당겨 질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유망한 우리 사업에 주저하지 말고 당장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을 경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자금력이 없었고, 투자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으며, 또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후순 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6. 2.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0회에 걸쳐 합계 2,703,619,600원을 교부받았다. 다만 피고인 C는 2016. 3. 16.부터 2016. 3. 24.경까지 합계 473,625,000원을, 피고인 D는 2016. 2. 11.부터 2016. 3. 24.경까지 합계 2,279,488,900원을, 피고인 E은 2016. 2. 22.경부터 2016. 3. 24.경까지 합계 1,791,798,900원을, 피고인 F은 2016. 2. 18.부터 2016. 3. 24.경까지 합계 2,014,398,900원을, 피고인 G은 2016. 1. 30.부터 2016. 3. 24.경까지 합계 2,662,179,600원을, 피고인 H은 2016. 2. 3.부터 2016. 3. 24.경까지 합계 2,338,185,400원(= 2,366,755,400원 - 28,570,000원)을 1)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I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I은 A,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2016. 2. 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0회에 걸쳐 합계 2,703,619,6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9고단32521[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V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 X에게 "내가 운영하는 Q 주식회사와 자전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자전거를 납품해주면 60일 내에 정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5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이나 부동산을 자전거 공급대금의 담보로 즉시 제공하겠다."고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와 자전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H에 대해서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공소기각 하는 부분 합계 28,570,000원을 공제한 2,338,185,400원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6. 10. 6.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전거 4,123대 시가 합계 508,922,4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인도받았고, 피고인의 담보제공 능력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는 2016. 10. 12.경 자전거를 전량 회수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Y 소재 창고에 보관하면서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면 자전거를 다시 내주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X에게 "창고 안에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겠으니 창고 열쇠를 달라, 열쇠는 곧바로 반납하겠다"고 말하여 창고의 열쇠를 받은 다음, 2016. 10. 27. 오전경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측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를 복제해 둔 열쇠로 위 창고를 열고 Q 주식회사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그 안에 있던 자전거 4,123대 시가 합계 508,922,400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4. [2019고단4891][피고인 I]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R의 총무이사로서 (주)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송파구 Z AA호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주)A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금 마련을 위해 알루미늄을 급히 처분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알루미늄을 납품하면 당일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560,788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9] 1. 증인 AD, AE, P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하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 A, B, C, D, E, G, H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AH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2017고단8333]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 1. 증인 AD, AE, P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 H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일부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 H, D에 대해서는 제외)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AH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편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등에 대한 동종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공소장 1부, 불기소결정서 1부, 판결문 등, 각 조회결과서 [2019고단3252][피고인 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진술 부분 1.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대리점계약서, Q 출고내역, 부동산월세계약서, 창고보관 자전거 내역, 채무상환약정서, Q 자전거 공급내역, 출장보고서, 녹취록,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지도 [2019고단4891][피고인 I]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진술 부분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불기소결정서(서울중앙지검 2017형제99522호) 등, 수사보고(알루미늄 출고일자 확인), 수사보고(AC과 R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고소인과 I 간의 문자내역, R의 팩스문서, AO협동조합 외상대금 납부독촉서, AP은행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내용증명서,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I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부산지법 2015고단4377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전력 확인), 판결문(수원지법 2015고단3476 판결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 피고인 C, , D, E, F, G, H: 각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I: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I: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H,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F: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 J은 피고인 F의 배우자이고, K은 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1169, 2017고단8333(병합)]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은 0에 투자한 투자자일 뿐이고, [2017고단 116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D, E, F, G, H은 공모하여 [2017고단833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원금의 200%를 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통되는 사정 1) 피고인 I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6. 2.경 B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16. 2. 23. O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전산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 D, E, F, G, H은 위 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다만 O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2) 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이 연매출이 수십 억 원인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사업을 하여 아래와 같은 수당구조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즉 O의 수당구조는, 투자금을 기준으로 1 level 120만 원, 2 level 360만 원, 3 level 720만 원, 4 level 1,200만 원으로 나누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투자하면, 매일 2만 원, 6만 원, 12만 원, 2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배당금의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추천인 배당금을 지급하며, 최대 7%에서 10%까지의 후원수당도 지급하고, 매출액(투자유치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센터장 지위를 인정하여 센터비 5%를 지급하는 등 다수의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투자만 하는 경우 2달이면 원금의 200%를 배당받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추천인 배당금 등 수당을 지급받아 2달이면 투자원금의 200%를 넘는 높은 수익을 배당받게 된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이 O의 계열회사라고 소개한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은 피고인 I과 관련 있는 회사였으나, O의 계열회사가 아니었고, 연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회사가 아니라, 매출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고,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아 수익이 거의 없는 회사였다. 4) 피고인 1은 경기 이천시 BD 소재 토지에 자동차 부품회사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2), 0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인적·물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투자금 수취와 수당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직원만을 고용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인력이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등 위 토지상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 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자동차 부품회사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2달이라는 단기간에 최소 투자원금의 200%를 지급하는 것은, 설령 피고인 I 등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게다가 위 사업은 실제 추진조차 되지 않았으며, 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이외에 다른 수익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고 자산도 없었으며, 피고인 I 등이나 위 피고인과 관련 있는 주식회사 Q 등도 수익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사실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6)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0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았고, 실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여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0의 사업구조와 수당구조는 아무런 수익사업 없이 2달이라는 단기 2) 오히려 피고인 I은 R 명의로 2015. 5. 28. AQ로부터 경기 이천시 AR 임야 21,457 외 10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38억 원, 계약금 3억 8,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34억 2,000만 원은 2015. 6. 2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토지의 가등기권리자인 AS 등과 가등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2. 대금 중 4억 8,000만 원을 AQ와 AS 등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R로, 근저당권자를 주시회사 AP은행 등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3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위 토지는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T로 강제경매개시결정,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3. 2. AU이 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0이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위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간 내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 필연적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고, 피고인들의 연령, 상위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경력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점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자금관리를 한 점,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모집인인 피고인들은 이전에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3)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I제외한 나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으로부터 0의 인·허가 여부 및 사업진행 과정 등에 대해 사전 및 사후 고지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문의하거나 요구한 적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 E, F, G, H 스스로 투자를 하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위와 같은 0의 사업구조 및 수당구조의 실현불가능성을 잘 알면서 투자를 유치한 이상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판단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이 0에서 공식 직함을 가진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에게 2016. 5. 23. 기준 3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이 피고인 B에게 2016. 5. 23. 2억 7,780만 원과 4,22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6. 7. 1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3) 피고인 C는 2007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는 2010년 유사수신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은 2008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G은 2010년과 2011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H은 2005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2010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I의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에 처음부터 가담하여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1은 2회 증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빌리러 다니던 중 지인인 피고인 B이 투자금을 유치해줄 수 있는 사업자들을 소개하여주었고, 이에 피고인 A, B과 피고인 B이 소개한 AV, AW 등과 2015. 12.경 피고인 I은 투자금을 유치할 법인을 인수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며, 위 사업자들은 수당구조를 포함한 사업계획, 투자자 모집, 전산망 구축 및 회계 등을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에게 사무실 임대료 등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이 1회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B은 단순한 채권자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I의 진술이 납득할 만하고, 무엇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I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계좌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계좌 사이의 금전거래의 기간, 횟수, 금액 등 거래 양상을 보면, 피고인 I의 2회 증인신문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1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AX 명의의 AY은행 계좌와 0 명의의 AH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016. 2. 15.부터 2016. 2. 17.까지 1억 원이 넘는 금원이, 2016. 2. 18.부터 2016. 2. 26.까지 5억 원이 넘는 금원이 이체되고, 2016. 2. 2.부터 2016. 3. 7.까지 피고인 B의 처 AZ의 계좌로 수차례 금원이 이체되고, 반대로 피고인 B 명의 계좌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처 AZ 명의 계좌에서도 위 투자금 수취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이 이체된다. 위와 같이 범행 기간 서로의 계좌로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금원이 이체되고, 이체되는 금액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부터 수만 원에 이르는 금액까지 매우 다양하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다음 BA, AD 등 0의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인들에게 다시 이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양상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는 경험칙상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위 기간 피고인 B과 AZ의 계좌로 합계 13억 원이 넘는 돈을 이체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I 또는 피고인 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한 금원은 합계 약 15억 원이 넘어 피고인 B이 피고인 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범행 기간 피고인 으로부터 금원을 변제받고 같은 기간 변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0에 송금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채권자의 행위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위 금전기래의 흐름과 피고인 이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이 0이 투자금을 수취한 각 계좌로부터 피고인 B 본인과 처 AZ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한 후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친구이기도 하고, 피고인 B이 전산시설이 있고 직원들이 상주하며 일반투자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관리실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은 피고인 I의 채권자로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0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과 위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O의 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C가 '회장'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는 '회장' 호칭을 사용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회장'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AE은 법정에서 C의 소개로 O를 방문하여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가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아니나, 괜찮은 투자가 있다고 소개한 것이 피고인 C이고, 투자설명을 들은 후 투자해보라고 권유한 것도 피고인 C이며, 그에 따르면, 피고인 C의 투자 권유가 실제 투자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가 소유 토지에 투자를 받을 목적이 있었더라도, 위 피고인이 추천인 수당 취득을 목적으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 사실인 이상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고인 F 앞서 인정한 공통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피고인 I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 및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I의 휴대전화에는 압수 당시 피고인 F이 '대구센터장'으로 입력되어 있었다. O에는 직급상 센터장이 있었고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투자자 유치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이고, 센터장에게는 투자자 유치시 '센터비'라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실제 센터비를 지급받는 센터장 외에도 투자자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센터장'이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있어 '센터장'으로 불리우는 모든 사업자가 센터비를 지급받는 센터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이 실제 센터비를 수당으로 받은 센터장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센터장이 일반적인 사업자에 비해 투자자 유치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투자자 유치실적이 우수하거나 투자자 유치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I은 법정에서 사업자들이 소개할 때 '센터장'이라고 하면 휴대전화에 '센터장'이라고 입력하고, O의 사업을 중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F이 전화하였는데, 자신을 '대구에서 맡아서 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휴대전화에 그와 같이 '센터장'이라고 입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이 피고인 F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 F은 대구 지역에서 투자자 모집을 책임지는 사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F이 모집한 투자자가 몇 명이고, 그들로 수신한 투자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고인 F의 남편 J과 아들 K이 투자한 금액만도 합계 48,096,000원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다. 4) 피고인 I 피해자, 일시, 방식, 기망 여부 등에 대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송금한 각각의 피해자, 송금일시(범행일시), 피해자별 투자금액(피해액) 등이 다른 범행과 혼동될 우려가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 I과 다른 공동정범들이 행한 기망의 수단, 방법도 피고인 I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489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납품 당일 즉시 알루미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납품 대금을 당일 즉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해자 AB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당시 급전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알루미늄을 덤핑으로 납품하였고, 납품 전 피고인에게 2015. 8. 7.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5. 8. 7.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여 알루미늄을 납품하였다. 나. 2015. 8. 4. AB가 피고인에게 '저희가 너무 급해서 내일 오전 중에 안 되면 저희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납품일인 2015. 8. 7. 피고인이 R의 계좌에서 AC의 AY은행 계좌로 대금 중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AB의 연락에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자, AB가 '사람들이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라고 화를 내면서 답장을 보낸 점, 피고인이 2015. 8. 10.에도 '3시까지 송금처리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점 등을 피해자 AB의 진술에 더하여 보면, 당초 피고인은 AB에게 알루미늄을 납품 받은 당일인 2015. 8. 7.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B 등에 대한 알루미늄 대금채권 106,992,600원, 주식회사 BE에 대한 알루미늄 대금채권 6억 6,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AB가 2015. 8. 21.경 피고인에게 '8. 7. BB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을 확인했고 계속 돈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채권 변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다른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AB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사시관에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또는 경기 이천시 AR 임야 21,457㎡ 외 10필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4) 자금부족으로 변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초 토지매수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 AB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수하더라도 당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아무런 수익사업 없이 단기간인 2달 만에 투자금의 200%를 지급하겠다. 4) 피고인은 R 명의로 2015, 5. 28. AQ로부터 경기 이천시 AR 임야 21,457㎡ 외 10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38억 원, 계약금 3억 8,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34억 2,000만 원은 2015. 6. 2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토지의 가등기권리자인 AS 등과 가등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2. 대금 중 4억 8,000만 원을 AQ와 AS 등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R로, 근저당권자를 주시회사 AP 등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3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위 토지는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T로 강제경매개시결정,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3. 2. AU이 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며, 근로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7억 원에 이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O의 자금관리 등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6년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류위반죄로만 기소되었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3. 피고인 C, D, E, F, G, H은 O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C, D, E, G, H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 C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실형 2회 포함), 2007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는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1회 포함), 2010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E은 2008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G은 2010년 및 2011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피고인 H은 2005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C, D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고인 I 등과 함께 이 사건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기획하였던 주범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이탈한 후 범행에 가담하였다. 수사의 미진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편취한 피해자와 그로부터 편취한 액수,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과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실제 모집한 편취액과 취득한 이익은 훨씬 적은 금액으로 추정된다.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2017고단1169]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4. 피고인 I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범행을 총괄하였다. 위 범행 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지명수배 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다. 절취액이 약 5억 800만 원으로 피해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I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알루미늄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이 약 9,0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5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횡령죄로 2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는 등 수회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50여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하였다. [2019고단4891]의 피해자 AB에 대해서는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9고단4891]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5.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69] 피고인 C, D, E, F, G, H은 I, A, B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각 2016. 1. 29.(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피고인 C는 2016. 3. 15.(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31번)까지, 피고인 D는 2016. 2. 10.(순번 55번)까지, 피고인 E은 2016. 2. 21.(순번 201번)까지, 피고인 F은 2016. 2. 17.(순번 142번)까지, 피고인 G은 2016. 1. 29.(순번 3번)까지, 피고인 H은 2016. 2. 2.(순번 24번)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8333] 피고인 C, D, E, F, G, H은 I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2016. 1. 29.(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피고인 C는 2016.3.15.(별지범죄일람표 1순번 531번)까지합계 2,229,994,600원/(== 2,703,619,600원473,625,000원)을, 피고인 D는 2016. 2. 10.(순번 55번)까지 합계 424,130,700원(= 2,703,619,600원 - 2,279,488,900원)을, 피고인 E은 2016. 2. 21.(순번 201번)까지 합계 911,820,700원(= 2,703,619,600원 원- 1,791,798,900원), 피고인 F은은 2016. 2. 17.(순번 142번)까지 합계 689,220,700원(= 2,703,619,600원 - 2,014,398,900원), 피고인 G은 2016. 1. 29.(순번 3번)까지 합계(= 2,703,619,600원 - 2,662,179,600원), 피고인 H은 2016. 2. 2.(순번 24번)까지 합계 336,864,200원(= 2,703,619,600원 2,366,755,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이것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C, D, E, F, G, H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설계한 것은 아니고, I, A, B이 범행을 시작한 후 범행에 가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투자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인 각 2016. 1. 29.부터 피고인 C에 대해서는 2016. 3. 15.까지, 피고인 D에 대해서는 2016. 2. 10.까지, 피고인 E에 대해서는 2016. 2. 21.까지, 피고인 F에 대해서는 2016. 2. 17.까지, 피고인 G에 대해서는 2016. 1. 29.까지, 피고인 H에 대해서는 2016. 2. 2.까지 위 피고인들이 I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판시 [2017고단1169]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만 [2017고단8333]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8333[피고인 H]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H은 피고인 I 등과 공모하여 판시 [2017고단8333] 사기 범행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M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8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 M는 피고인 H의 동생이고, 피해자 L은 피고인 H의 언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