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트레이딩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대표자 D)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내이사로 회계 및 비트코인 매매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얻는 거래를 하기 위해 일정 금원을 이체 받은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 또는 위 금원으로 구매한 비트코인을 사용・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금을 이체하여 비트코인을 매매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39,670,000원을 이체하고 I을 통해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같은 해 2. 18.경 D으로부터 위 39,6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 또는 위 금원으로 구매한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대표로 투자자 유치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비트코인이 법인 명의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개인 명의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매매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투자된 비트코인이 피고인 계정으로 들어올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정에 들어온 비트코인을 사용․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사무실에서 D이 유치한 투자자 J로부터 피해자의 비트코인 자동매매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2.9874비트코인을 피고인의 K 계정으로 이체 받아, 같은 해 2. 2. 위 2.9874비트코인 중 2비트코인을 피고인의 L 계정으로, 0.9874비트코인을 피고인의 M 계정으로 각 이체한 후, 같은 해 2. 중순경 D으로부터 자동매매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 등을 위해 위 비트코인을 D의 지갑으로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L 계정으로 이체된 비트코인 중 1비트코인(같은 해 2. 22. 피고인 A 명의의 K 계정으로 이체한 부분)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1비트코인(당시 시가 약 1,1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구입한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일부),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산재보험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 계좌내역(C, G은행), 각 문자내역, 수사보고(2018. 2.경 비트코인 시세 보고), 비트코인 시세 1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암호화폐 거래내역, 수사보고(2018. 2.경 비트코인 시세 보고), 비트코인 시세 1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나 D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달리 임의로 변제받을 방법이 없게 된 상황에서 이를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 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단순한 투자자나 거래 상대방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인 D의 지시 아래 피해자의 통장 관리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면서 비트코인 매매 업무까지 담당하였던 사실, D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의 구입을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이체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임관계 아래에서 피해자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합의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비트코인이나 그 대금을 임의로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하거나 그러한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주장과 같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 B가 위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범행 당시 시가 기준). 피고인들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2. 중순경 D으로부터 자동매매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 등을 위해 위 비트코인을 D의 지갑으로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L 계정으로 이체된 비트코인 중 1비트코인(범죄사실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 1비트코인 외에 같은 해 2. 9. “O”라는 M 계정 주소로 이체된 나머지 1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1비트코인(당시 시가 약 1,1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 2. 2. 피해자의 비트코인 자동매매프로그램 개발금 명목의 2비트코인을 피고인의 L 계정으로 이체한 사실, 그 중 1비트코인이 같은 해 2. 9. 위 계정에서 “O”라는 M 계정 주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발실 직원들도 피고인의 해외거래소(L, M)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위 1비트코인이 이체된 M 계정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계정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D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5면), 해외거래소에 입고된 비트코인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거래소로 이체되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K, P 거래소의 계좌와 은행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등 기록상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비트코인을 임의로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