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6:0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나체 사진 2장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구 E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유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994. 8.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울산 남구 F 소재 'G'의 손님이었던 사람이다. 가. 2016. 2. 초순 일자불상 13:00경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야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배도 고프고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속도 아픈데 와서 국밥 한 그릇 사주고 가면 안되겠냐."고 말을 하여 울산 남구 H 소재 I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승차하게 한 다음 울산 남구 삼산동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오빠 배고프다고 하면서 어딜 가십니까."라고 물어 보자 갑자기 "야 이 씹할년 니 술집 다니는 년이 뻔한 것 아니 가."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정도 때리고, "야 이 씹할년아 주디 다물어라, 곱게 여기 모텔에 들어갈래, 아니면 저 산에 끌려가서 죽을래, 니 가 내를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내한테 걸려들면 못 빠져 나간다. 씹할 년아 죽기 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모텔에 들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너 오늘 죽는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잡아 당겨 찢어 버리고,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촬영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오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다리를 벌려라, 몸을 구부려라, 성기를 빨아라, 소리를 내라, 흥분을 해라."고 말을 하며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빨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30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돈 10만 원만 내 봐라, 내 지금 돈이 없다, 지갑 찾아서 줄게."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있는대로 다 내 봐라 씹할년아, 내가 동영상 찍은 것 너거 식구들에게 다 보여 준다, 앞으로 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동영상 돌려 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 항 범죄일시로부터 2일 뒤 01:00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오늘 돈 벌어 놓은 것 다 내 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다 떼어 먹나, 나중에 다 준다,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이 푼돈 가지고 사람 성질 건드리지 마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12:30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50만 원을 가져 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 씹할년아 돈 빌려서라도 가지고 와라. 개 같은 년아. 니가 돈을 가지고 오면 동영상을 지워 줄게."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 2. 중순 일자불상 12:30경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나.의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히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 이번 한 번만 성관계를 하자. 그러면 이제는 정말 니한테 돈도 달라 소리 하지 않고 괴롭히지도 않을게."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3: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호실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옷 벗어라, 니가 씹할년아 옷 안 벗고 뭐하노. 야 니 오늘 내 꼬치를 세워라."고 말을 하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야 이 년 아, 니는 이것도 못하나."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돌리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울면은 죽여 버린다. 지금부터 울면은 죽여 버린다, 지금부터 느껴라, 섹쓰라, 흥분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2016. 2. 중순경 강간 및 강도 피고인은 위 다.항 범죄일시로부터 2~3일 뒤 02:30경 위 'G' 앞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자 피해자를 J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에 태운 다음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조수석의자를 뒤로 기울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잡아 찢어 버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상의를 위로 올려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빨면서 물고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아파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3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마. 2016. 2.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위 라.항 범행 후 피해자를 태워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일어나라 간다. 이년아, 내일 낮에 보자, 연락이 안되면 알제,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알제, 내일 돈 50만 원을 들고 나온나, 내가 전화하면 받아라. 이제 마지막이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2:3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 교부받았다. 바. 2016. 2. 중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6. 2. 중순 13: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야 이 씹할년아 빨리 해라, 오늘이 마지막이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사. 2016. 2. 하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불상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니 섹쓰는 것 보니 내 좆이 선다.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저도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라고 하자 "내가 너거 딸 대학생에게 이 동영상 보여 줄까, 내가 돌아서 그런 짓을 하기 바라나 빨리 돈을 해 내라, 고소할려면 해라 니가 고소를 하면 내가 이것을 온 전신에 다 날려 니 죽고 내 죽고 한 번 해 보자, 내 말 한 마디면은 니 같은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내 동생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니 같은 것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울산 중구 옥교동 소재 중앙시장 부근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2016. 2. 하순경 강간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13:30경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 소재 상호 호실 불상의 모텔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일어나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모텔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옷을 잡아 당겨 옷을 벗기고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내 좆을 빨아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31. 19: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야 이 씹할 년아 그동안 어디 있었노, 니 보니 좆 꼴린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어 박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차. 공갈 피고인은 2017. 6. 초순 19:30경 위 'L'에서 피해자에게 "돈 좀 줘 봐라. 야이 씹할 년아 너거 신랑한테 말하기 전에 돈 내 봐라, 너거 신랑한테 니하고 내하고 관계 동영상 보여 주도 되느냐."고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각 30만원, 2017. 7.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29. 16:0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 D의 나체 사진 2장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사진 1장을 친구 E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 공갈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최초 피해를 입게 된 경위나 성관계 전후의 사정 및 그 이후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주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식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 한 번이 아니라서 헷갈린다거나 피해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잊으려고 노력을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피해자는 2016. 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모텔로 가면서 모텔 주인에게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상대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모텔 그 사람까지 피해를 줄까 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증인 D 진술녹취서 19쪽), 모 텔에서 나온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겁이 나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D 진술녹취서 20쪽),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6. 2. 초순경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2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옷을 벗은 상태로 TV를 틀어놓은 채 모텔 안을 걸어 다니고 있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는 통상의 성폭행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 증인 M는 '피고인 등과 G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있어 뭘 보냐고 묻자 피고인이 성관계한 동영상이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가 가슴 상체를 노출한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이것도 찍어라."라고 하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증인 M 진술녹취서 4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점 외부에서는 처음으로 만났고, 더구나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호의로 밥을 사주기 위해 만났음에도, 식사하러가는 차안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곧바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차가 신호 때문에 정차한 때, 모텔에 도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때 등의 기회에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는 첫 번째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2016. 2. 초순경 당일 저녁 G에 출근하였다는 것인데, 성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동영상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그날 저녁에 주점에 출근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날 저녁에 바로 피고인이 찾아와 갈취하였음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성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사찰에 피고인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인 증인 N은 '2015년인지 2016년인지 10월경 산신당 공사를 하고 있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차 색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그만 차였다. 맨 처음 왔을 때는 오빠가 운전했고 두 번째 왔을 때는 피해자가 운전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녀간지) 한두 달 정도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점심 좀 준비해 달라고 해서 "혼자?" 그러니까 "저번에 그 아줌마랑"이라고 하고는 11시 반쯤 같이 왔는데,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이 조금 덜 깼는데 피해자가 운전을 했다. 피해자가 "자기야, 이거 맛있다, 먹어봐"하면서 피고인의 밥에 반찬을 올려줘서 피고인이 먹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N 진술녹취서 3, 4쪽), 피해자가 절에 두 번 들른 것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데려온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여자는 키가 크고 장사를 하는 여자인데 피해자는 덩치가 안 컸다. 그 여자의 가게에 한 번 놀러간 적이 있어서 안다. 그 여자는 한 번 밖에 안 왔는데 피해자만 두 번 왔고, 된장찌개를 끓여주면서 깻잎과 반찬 몇 가지를 해줬는데 깻잎을 먹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야 맛있다 이거 한 번 먹어봐'라는 소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N 진술녹취서 6, 8쪽).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6. 2. 초순경 단둘이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게에 술을 드시러 온 손님인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속이 아프다고 하니까 밥 한 그릇 사준다는 건 가게 오는 손님이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그냥 나간 게 그게 사달이 된 거죠'라고 진술하고(증인 D 진술녹취서 3쪽), 피고인과 주 점 밖에서 만난 적이 없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변하였는데(증인 D 진술녹취서 18쪽), 주점에서 손님으로 몇 번 만난 것 외에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나자고 하는 제의에 선뜻 응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어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실제로 교제를 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당일 저녁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와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갈취한 후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갈취하였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신용불량자여서 집에 보관하던 현금을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곧바로 지갑에서 또는 차안에서 돈을 꺼내주었다고도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고, 갈취당한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6. 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강간을 당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당하여 이를 시작으로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강도, 공갈, 강제추행, 2016. 2. 초순 및 2. 중순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29.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2017. 4. 29.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 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출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족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의 범죄사실과 같이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