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968] 피고인은 2017. 6. 20. 06:0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날 16:00경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가져가고, 같은 날 21:00경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총 3회에 걸쳐 합계 7,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053] 피고인은 2017. 6. 20. 22: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실 생각으로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60원 상당의 소주 1병, 막걸리 1병을 임의로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070] 피고인은 2017. 6. 29. 14:40경 의정부시 C, E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밀키스 500ml 페트병 1개를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3524] 피고인은 2017. 6. 26. 22: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꺼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54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28, 21:26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1병 시가 1,700원 상당을 임의로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6 경 위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순하리'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1 경 위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프로피카나' 음료수 1병 시가 1,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46 경 위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1병 시가 1,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47경 위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 모으로부터 '필라멘트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6. 29, 00:5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1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국밥 및 소주 1병 시가 합계 6,8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CCTV 사진, 112신고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기재 [2017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의 기재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현장사진(소주병, 막걸리통이 놓여 있는 편의점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물 판독), 사진, 수사보고(T은 피의자에게 술을 계산 전에 먹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함), 수사보고(H 업주가 G인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소장·판결문·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2017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각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전력)의 각 기재 [2017고단3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처 사진, 112 신고기록, 피해품(동일 상품)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사실 확인 보고)의 각 기재 [2017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사진 - 0 편의점 내부), 편의점 CCTV 영상물 복사 CD2, 각 증거사진,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U의 진술),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물 판독),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복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절도죄 :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절도죄의 가중요소: 각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각 사기죄의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 각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각 사기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4월 {=2년 6월 + 6월 (= 1년 × 1/2) + 4월(= 1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는 이미 매우 많은 동종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11.경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고(2017고단3524 증거기록 65, 66쪽),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0. 14. 위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2014. 10. 21.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7고단3524 증거기록 78, 79쪽) 2015.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각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죄를 범하였고, 범행 횟수도 많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32,460원(= 7,600원 + 2,960원 + 1,700 원 + 2,000원 + 1,700 원 + 2,000원 + 1,500원 + 1,700원 + 4,500 원 + 6,800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