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같은 달 31. 09:00경까지 대전 중구 B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관리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1.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적정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 하청업자인 C에게 실제 공사대금보다 인건비 등을 부풀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후, 위 초과 지급액 200만원을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 하청업자인 C, D에게 합계 6,190만원의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도록 한 후,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190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사실확인진술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화정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25.부터 2013. 2.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00,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7. 17: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505-12 앞 노상을 동양장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9.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9. 23:35경 인천 서구 마전동 제주은갈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서해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 주취상태에서 회사 소유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7.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9.18: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하자 피해자가 운전을 위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자신의 오토바이로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이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벗자 이를 빼앗아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21동 902호에 사는 자로서, 평소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가족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8. 16:00경 위 아파트 1002호로 찾아가 그곳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리고 할퀴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상완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사진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2009.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 2013. 9. 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지북동에 있는 대영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지동동에 있는 서청주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C 카이론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부터 같은 해 7. 11. 20:35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옷가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147776호로 상표 등록한 스톤아일랜드 티셔츠와 유사한 위조된 스톤아일랜드 티셔츠 2벌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19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4: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할,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야!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F를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근무일지 사본,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0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6. 4. 28. 21: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1:3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소재 진미막국수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00:00경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에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창암취수장 인근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하여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검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에 대한), 경위서, 수사보고(통신사 직원 진술 청취) 1. 사진, 근무일지사본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 구포의 아버지 집에서 승합차를 운전을 하여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창암취수장 인근 도로까지 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 승합차를 후진하다가 승합차가 빠지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승합차 안에 있던 술을 마셨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승합차 안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경찰관들(D, E)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단속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한 후에 비로소 음주를 하였음에도 단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범행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그 단속 당시 음주운전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필로 그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단속 당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들이 승합차 안을 살펴보았지만 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통화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비가 많이 내렸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산 구포 소재 아버지 집에서 단속 장소까지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에 있는 생태학습장 맞은편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3: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세양수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4-5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2:45경 통영시 B'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2세, 남)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에 자신이 생각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 핸드 브레이크를 당겨 택시를 세우게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요금을 받아가지 않았냐"며 피해자의 상의를 뒤지다가 돈이 나오지 않자, 1만원을 주어 피해자가 미터기 요금을 확인하고 거스름돈을 가져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좆도 미터기 요금 보면 뭐 할건데, 개 새끼야"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2:00경 익산시 인화동 2가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C 체어맨 중고차량을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이 침수된 적이 있는 차량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정상차량인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매매대금으로 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1. 통장사본(B) 1.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로수, 가로등, 중앙분리대, 휀스 등 교통시설물이 손상되면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아 이를 복구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7. 07:4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에 있는 야수교 부근 도로에서, 차량이 LED 횡단보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교통시설물의 복구를 의뢰받고 2011. 7. 14. 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E에게 LED 횡단보호등 1개를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그 비용 8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ED 횡단보호등을 교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LED 횡단보호등 1개 교체비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1. 02:0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의 집 앞 도로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G의 집 담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피해복구를 의뢰받고 2012. 1. 18.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H에게 버섯농작물, 김치, 살구나무(H1*R4), 산철쭉(0. 8*0. 8), 항아리뚜껑을 복구하였다는 취지로 그 비용 합계 703,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와 30만 원에 보상합의를 하였을 뿐이고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복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해복구비용 703,00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4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0. 08:20경 경기 가평군 하면 신상리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PE 방호벽 4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피해복구를 의뢰받고 2012. 2. 10. 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E에게 위 방호벽을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방호벽 대금, 인건비, 운반비 등 복구비용 합계 1,136,98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손된 방호벽의 겉면을 닦아내고 찌그러진 부분을 펴서 그대로 설치해두었을 뿐 방호벽을 교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방호벽 교체비용 합계 1,11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일람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1, 3죄 복구공사를 비용 청구 이후에 실제로 실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2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실제로 복구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1, 3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복구공사비용은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를 의뢰받고 실제로 복구공사를 완료한 다음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복구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복구공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들이 편의상 사전에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피고인은 사전에 비용을 지급받은 다음 복구공사를 즉시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다(사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5. 25. 까지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용을 지급받은 이후에 복구공사를 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복구공사를 실시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2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집 담장과 비닐하우스를 제때 복구공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담장과 비닐하우스 외에 버섯농작물, 김치, 살구나무, 산철쭉, 항아리뚜껑에 대하여 복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복구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것인바, 위 내역에 대하여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복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G와 합의하였다고 합의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 내역을 복구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일부 피해회복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7: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어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G 사이의 재판 진행 중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등을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09.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3. 06. 16. 15:2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성쇼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6에 있는 주안리가스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본인 소유 B SM5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유럽에서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파리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파리 C백화점에서 구입한 샤넬가방 1점(3,110유로)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물품 원가 약 960만 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블로그 화면 출력물, A 출입국 내역, A 국내 면세점 구매내역, D 국내 면세점 구매내역, 신용카드로 입금된 택스리펀드, 신용카드 결재내역(에르메스 시계), 신용카드 결재내역(샤넬가방), 프랑스에서 구입한 물품내역,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내역, 감정서(범칙물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9: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있는 매천초등학교 네거리 앞 4차로 도로를 제2팔달교 방면에서 칠곡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와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도로 상황 사진 촬영)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0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는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인도를 침범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대우건설 소유의 방음벽 등을 들이받고, 위 방음벽 등이 무너져 피해자 B 소유의 G 벤츠 차량을 덮치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498,457원, 위 벤츠차량을 수리비 5,522,550원, 위 방음벽 등을 수리비 8,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주식회사 대우건설,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4.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B,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04:35경 수원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성욕을 일으키며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위 피해자를 따라 함께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기회로 삼아 "가슴을 만져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어 넣고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제압하여 재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07. 22:21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종문고 앞 도로 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6: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소토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하북면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제동장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왼쪽 앞 유리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2. 01: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1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알 수 없는 양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9. 03:00경 위 D 카페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특정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의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충남여중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동서로네거리 방면에서 목동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12,065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같은 날 03:35경에 이르렀을 즈음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성남독서실 앞 도로를 성남고개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엑티언 견인차 등을 따돌리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였고,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시 유턴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남고개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견인차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또다시 중앙선을 넘어 그곳 우측에 있는 '행복한과일' 가게 앞 골목으로 도주하던 중 길이 막히자 다시 후진을 하면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견인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8,654,8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견인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6. 01:00경 포천시 D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발육 지연 또는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9. 02:2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과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범행장면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0:50경 위 휴게음식점 '방1-2'에 있는 손님 3명에게 맥주 3병을 제공하여 음주를 하도록 하고, '방4-7'에 있는 손님 14명에게 '공부가주' 3병을 제공하여 음주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게음식점영업자로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람덕마을 근처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맨홀 뚜껑 3개를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꺼내고, 인근에 정차하여 둔 위 화물차 뒤쪽 적재함의 파워리프트 장비를 통해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2,2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첩 사본, 맨홀 뚜껑 도난 장소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2013형제18831 수사기록 306쪽, 500쪽, 533쪽, 553쪽, 903쪽, 1, 192쪽) 1. 각 절도발생보고(2013형제18831 수사기록 349쪽, 374쪽, 569쪽, 606쪽, 670쪽, 687쪽, 740쪽, 779쪽, 822쪽, 853쪽, 872쪽, 887쪽, 913쪽, 936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배척이라는 장비와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맨홀 뚜껑 등을 훔쳤는바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 등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77년에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 2013년까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과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