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와 이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지병 등의 사유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2021. 12.경 피해자의 이모이며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되면서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잠든 척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은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가린 뒤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 다리를 순차적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간지럼을 태우면서 피해자 목을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 ~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연수구청 공무원 전화통화 – 범죄사실 ‘가.3)’항 범행일시 특정)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피해자 모친(F)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친족관계증명)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같은 날 범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22:00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앙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와 떨어져 피고인 모친의 실질적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0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친족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크며,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사건(성폭력사건)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