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528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7.18. 02:18 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298(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14. 02: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편의점 주변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M 신용카드(카드번호 : I)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14. 13:49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의 현대M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18,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13:59경 서울 종로구 M, 102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의 현대M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21,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4. 15:01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의 현대M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4,1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7고단7491(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8. 04:55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2호선 시청방향 6-2 승강장 앞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S 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로 앞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G5 은색 휴대폰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 하나은행 국제학생증 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11. 22:00경부터 2017. 5. 12. 05:4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서 피해자 T 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2. 05:4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지하철 출입구의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1,00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4,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4번, 제6번) [2017고단62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5번, 제6번) 1. CCTV 촬영화면(순번 제2번), 문자메시지(순번 제3번) [2017고단7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제5번, 제6번, 제7번, 제18번), 각 수사보고(순번 제9번, 제20번, 제21번) 1. 교통카드 이용내역서(순번 제17번) [판시 전과] 1. 2017고단5288 사건의 증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제13번),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순번 제14번), 수사보고서(순번 제15번) 1. 2017고단6298 사건의 증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2017고단7491 사건의 증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 중 판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N5년 4월 나.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는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 기소된 범죄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단기간 내에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유심칩은 제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직전의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해 피고인이 복역하여야 할 전체 형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