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피고인 A, B]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D의 조합장에 출마하여 재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7. 1.부터 2019. 6. 30.까지 D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C은 2017. 1.경부터 2019. 5. 7.까지 D의 지도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관리 및 조합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는 선거인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에 근무하면서 D의 조합원 250명 중 약 100명이 어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8. 10. 26. E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로서 영어계획을 제출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 현황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회요구자료 제출공문을 받고, 2018. 10. 31. 영어계획 제출자 중 미정비조합원 93명 명단을 작성하여 E에 제출하는 등 별지 목록에 기재된 조합원 80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2. 15.경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기로 함으로써 선거인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9. 2. 26. D 사무실에서 별지 목록과 같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80명을 포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고, 위 선거인명부는 피고인 B 등의 결재를 거쳐 같은 날 F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2019. 3. 3. 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80명이 포함된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인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 제2차 긴급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합원명부조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 사본,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사본, 선거인명부 확정사항 등 통보,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사본, 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본, D 조합원 어업 경영 또는 종사 여부 확인 자료,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세부추진계획 알림, 각서 사본, 2019년 조합원 가입증대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추진계획(안), 무자격 조합원 정비 철저, 2018년 무자격 조합원 자체 정비계획 수립 내부품의, 공명선거를 위한 무자격 조합원 정비 철저, 무자격 조합원 정비 및 선거전담기구 설치, 운영방안 제출,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무자격 조합원 일제정비 추진실태 특별점검, 무자격 조합원 일제정비 추진실태 특별점검 계획 통보,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무자격 조합원 일제정비 추진실태 제출,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무자격 조합원 정비 철저, 무자격 조합원 관련 해수부 지도사항 안내,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무자격 조합원정비 철저, 내사보고(D 무자격 조합원 특정), 수시감사 결과 사본, 국회 요구자료 제출 사본, 영어게획 제출자 중 미정비 조합원 현황 사본, 감사지적사항 조속 정리 촉구 사본, 내사보고, D 무자격 조합원 명단, 별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1. 주장의 요지 2019. 2. 25.자 긴급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격 확인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선거인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수산업협동조합법(2019. 12. 3. 법률 제16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나. 관련 법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은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선거인명부의 불실기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지구별수협의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명부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조합장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4861 판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2019. 2. 15. 당시 피고인 A은 D의 조합장, 피고인 B는 D의 상임이사로 각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D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2018. 2.경 E로부터 '무자격 조합원 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수사기록 제276쪽)을 받는 등 2019. 2. 15.자 긴급이사회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지시(수사기록 제218, 295, 299, 308쪽 등)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8. 6.경 무자격 조합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수사기록 제286쪽), 2018. 10.경 미정비 조합원 현황을 제출하는(수사기록 제510쪽) 등 D에 다수의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2019. 2. 15.자 긴급이사회에서 피고인들은 출자금 반환 문제 등을 이유로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반대하였고, 이에 위 이사회에서는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수사기록 제18쪽 이하), 한편, 피고인 A을 비롯한 조합장 선거출마자들은 같은 날 위 이사회가 끝난 후 '무자격 조합원 정비 후에 선거를 치러야 하나, 정비를 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수사기록 제234쪽, 증인 H의 법정진술)를 작성한 사실, 위 이사회 이후 C은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피고인 B 등의 결재를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D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은 D에 다수의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9. 2. 15.자 긴급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오히려 무자격조합원을 포함한 채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기로 결의하였는바, 위 이사회 결의 자체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거짓 사실을 기재하기로 공모한 것에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무자격 조합원 정비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자격 조합원을 그대로 선거인명부에 기재하는 것은 거짓 사실을 기재하는 것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지위,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5.경 J에 있는 D 조합장 사무실에서 A, B에게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된 조합원명부 그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A, B은 피고인에게 '조합원명부 그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A,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인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대 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참고),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참고). 나.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지도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도 A, B와 마찬가지로 D에 다수의 무자격 조합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2019. 2. 15.자 긴급이사회 이후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거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할 권한과 의무는 D 이사회에 있고, 피고인에게는 D 이사회에 참석하여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를 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D 정관 제49조 제2항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수사기록 제111쪽). 나)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2. 15.자 긴급이사회에서의 결의 자체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거짓 사실을 기재하기로 공모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이사회에서 지도총무과장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초과하여 적극적으로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반대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D 정관 제54조 제1항은 '조합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14쪽), 2019. 2. 15.자 긴급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하지 않기로 결의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결의 내용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서, 위 이사회 이후 피고인이 A, B에게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된 조합원명부 그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그 보고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것을 두고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