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6. 22. E으로부터 공주시 F에 있는 G 모텔 건물(시가 약 10억 원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H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I의 명의를 빌려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한편 2011. 9. 19. 채권자 H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다른 채권자 J 등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 J 등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위 건물의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처분 때문에 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가처분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2013. 4.~5.경 H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가처분을 해제받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5.경 위 건물의 명의를 빌려준 I에게 마치 모텔 영업의 인허가 등에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I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I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H에게 지급하여 위 가처분의 해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5.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새한양사무소에서 H에게 가처분 해제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액면가란에 '팔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3. 5. 21.', 지급기일란에 '2013. 7. 22.', 발행인주소란에 '전북 정읍시 K', 발행인란에 'I'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수임인 (대리인)란에 'B', 주소란에 '공주시 F', 액면란에 '금 팔천만원(8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3. 5. 21', 지급기일란에 '2013. 7. 22.', 발행인란에 'I 외 1명', 수취인란에 'H'라고 각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가처분을 해제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위조된 위 I 명의의 약속어음 1장과 위임장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인 I 명의의 약속어음 1장 및 사문서인 1명의의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 공주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I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한글명란에 'I', 주민번호란에 'L', 휴대전화란에 'M', 자택주소란에 '충남 공주시 F번지', 직장명란에 'G 모텔', 직장전화란에 'N', 결제은행란에 '우리', 예금주란에 '1', 계좌번호란에 'O', 날짜란에 '2014. 1. 2', 신청인/ 예금주 성명란에 'I'라고 각 기 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카드 모집인 P에게 현대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조된 위 신청서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4.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현대카드 1장(카드번호: Q)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2014. 1. 10. 공주시에 있는 'R'에서 애견사료 등을 구입한 후 대금 결제를 위해 불상의 가맹점주에게 위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가맹점주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8.경까지 총 257회에 걸쳐 합계 30,791,445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위 현대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위 현대카드 명의자 I인 것처럼 권한 없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O)로 800만 원을, 2014. 8.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을, 2014. 9.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4. 1. 1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우리은행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넣은 다음 현금 합계 90만 원을 출금하고, 2014. 2. 24.경 위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넣은 다음 현금 합계 90만 원을 출금하고, 2014. 3. 29.경 위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넣은 다음 현금 50만 원을 출금하고, 2014. 6. 30.경 위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넣은 다음 현금 합계 8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우리은행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합계 31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가합118 소유권말소등기 등 판결, 불기소 결정서(2015형제2477호)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위임장, 인감증명서, 현대카드가입신청서,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화재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주시 F외 4필지) 1. 각 녹취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과 신용카드 발급시 피해자 I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채권자로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명의만을 보유한 피해자 I가 8,000만 원이나 되는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H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할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피해자 I로서는 H가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근저당권까지 말소되어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다면, 근저당권자들과 동순위 채권자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이익이다. 따라서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던 이 사건 모델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이익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B는 2014. 12.경 피해자 I의 아들 S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과 신용카드 발급 모두 피해자 I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를 부인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델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피해자 I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모텔운영을 동업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여,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어 왔는데, 모텔 수익금 횡령이 문제되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A은 모텔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분배약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2014. 2.경 피해자 I에게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제출 증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피고인 A의 변명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H는 피고인들이 같이 찾아와서 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를 논의했고, 주로 피고인 A이 대화를 주도하였으며, 피해자 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한다. 녹취된 T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명의도용을 했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또한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사문서위조죄, 2014. 1. 2.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2범죄(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 양형기준 미설정 제3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된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사건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