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1995. 9. 20. 공업로 및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용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엔진이나 미션을 구성하는 각 부품들이 일련의 공정 절차에 따라 하나의 완성된 엔진 및 미션 제품으로 조립되도록 하는 자동화 설비 장치)의 생산 등을 주로 하는 업체인 바, 현재 경남 함안군 F에 본사 및 공장을, 창원시 의창구 G빌딩에 H사업소를, 베트남 동나이성에 있는 공단(I, Trang Bom)에 베트남 공장을 각각 두고 전용기를 생산하여 J 주식회사, 미국 'K'사, 'L'사 등 국내외 자동차 엔진 미션 조립업체 및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등으로 2016.경 기준 약 245억 원 상당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고, 특히 2010. 4.경 주식회사 M을 흡수합병한 이후 전용기의 설계·생산 등에 주력하여 2016. 12. 기준으로 전용기 수주 실적이 피해회사 전체 매출의 63.4%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1차 벤더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전용기 제품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전용기 설계·제작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N'사와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전용기 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경남 함안군 O에 사무실 및 공장을 두고 있는 2009. 12. 29.경 'P 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포장업, 포장물류업 및 수출·운송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이사 Q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해회사에서 생산된 전용기의 포장 및 운송 작업만을 주로 수행해 왔던 피해회사의 주거래 업체로 당초 전용기 관련 사업은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나, 2016. 6. 15.경 법인의 사업 목적에 '산업기계 제조업'을 추가로 등재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고, 2016. 9. 1.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전용기 설계 생산 등 업무를 전담해 왔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순차로 채용하였으며, 2016. 10. 4.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R S호에 있는 창원사무소에서 처음으로 전용기 관련 업무를 개시한 이후 2개월 만인 2016. 12.경 미국조지아 주에 있는 T 공장 라인 개조 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U'라 불리는 전용기 관련 사업을 대금 25억 7,000만 원에 수주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2004. 2.경부터 자동차 등의 생산라인 설비 및 자동화물류장치류, 자동창고 시스템, 전용기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V(구 W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6. 경부터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2. 12.경 주식회사 V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주식회사 V의 후신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M을 임시로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10. 3. 24.자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V, 주식회사 M 및 피해회사 3자 간의 합의에 기하여 2010. 4.경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V 및 주식회사 M의 영업권, 인적 조직, 보유·출원 중인 특허권 등 일체를 인수하고 주식회사 M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피해회사로 고용승계되어 그 때부터 피해회사의 전용기 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용기 제작·생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해 오다가, 2016. 8. 30.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2016. 10. 25.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함과 동시에 부사장으로취임하여 재직하면서 경남 함안군 공장의 생산팀 및 창원사무소 영업기술팀을 관리하며 전용기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경 주식회사 V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6.경부터 생산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2. 12.경 피고인 A가 임시로 설립한 주식회사 M로 소속을 옮겨 관리부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경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M을 인수합병하면서 피해회사로 고용승계된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전용기 사업부 생산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용기의 생산·구매·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6. 9. 30.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2016. 10. 25.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자동화 사업부 생산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전용기의 생산·구매·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 6.경 주식회사 V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설계팀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2. 12. 피고인 A가 임시로 설립한 주식회사 M로 소속을 옮겨 설계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경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M을 인수합병하면서 피해회사로 고용승계된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전용기 사업부 영업기술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전용기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6. 8. 5.경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2016. 9. 1.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자동화 사업부 설계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전용기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회사는 전용기 생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영업비밀 등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전용기 생산현장 및 사무동 입구에 카드인식 및 지문인식 방식의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확인 통제하고 있고, 회사 전역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출입자와 출입차량을 24시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에 출입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에게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후 출입카드를 발부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회사 내 업무용 피씨에 모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권한이 있는 업무담당 직원에 한하여 영업비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문서들은 대외비로 지정하여 시정장치를 한 캐비넷 안에 보관하며 전 직원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퇴사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저장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모두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피해회사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고 특히 기업비밀과 관련하여 창업을 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퇴사 시에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퇴사 시 영업 및 기술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가지고 있는 컴퓨터, 설계도면 등 유·무형자산을 퇴직 전에 반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 또는 경쟁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에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자료들을 전부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유지·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각각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초경 주식회사 D(당시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Q로부터 전용기사업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며, 2016. 7.경에는 재차 위 Q로부터 '주식회사 D의 부사장 직함을 주고 연봉 1억원과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하여 줄 테니 전용기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맡아 달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이직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회사의 함안 본사 및 H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전용기 사업부 본부장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용기 설계도면', '전용기 설비 사진', '견적자료' 등 피해회사의 전용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 파일들을 자신의 USB에 옮겨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30.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향후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전용기 사업을 담당하면서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파일 총 5,222개(약 9.6GB 분량)가 저장되어 있는 위 USB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의 시장교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정식 취임하기 전인 2016. 10.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H사업소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전용기 설계도면', '전용기 설비 사진'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자신의 업무용 피씨로 옮겨 저장한 다음 위 파일들을 사내 공유폴더에 올려두고, C에게 당시 주식회사 D의 'X 프로젝트' 수주 건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Y' 전용기 관련 도면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위 공유폴더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활용하여 기존의 'Y' 전용기 도면을 변경하여 'Z' 전용기 도면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D가 2016. 12.경 수주한 T 미국 공장 라인 개조 작업 관련 전용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파일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의자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9.경 위 A로부터 연봉 인상을 조건으로 이직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회사를 퇴사하기로 하고, 향후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동종의 전용기 생산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퇴사 직전인 2016. 9. 25.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H 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해 오던 업무용 피씨에 접속하여 전용기 사업부 생산부장으로서 업무상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전용기 MC 자료', '전용기 설계도면', '단가 정보'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 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파일 59,101개(약 103.6GB 분량)를 피고인의 휴대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하고,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여 온 'AGV 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파일 6,869개(약 2.8GB 분량)를 피고인의 USB에 옮겨 저장한 다음, 2016. 9. 30.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휴대용 외장 하드디스크와 위 USB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의 시장교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주식회사 D의 H사업소 사무실에서, 당시 주식회사 D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휴대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의 업무용 피씨 또는 노트북에 각각 옮겨 저장한 다음, 이를 사내 공유폴더에 올려 위 A, C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렵 Z 관련 구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업체 정보 등을 활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D가 2016. 12.경 수주한 T 미국 공장 라인 개조 작업 관련 전용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참고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 3. 피의자 C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7.경 A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고, 향후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동종의 전용기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경 피해회사의 H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하여 전용기 사업부 영업기술부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롤러 컨베이어 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 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파일 총 78,745개(약 23.5GB 분량)를 피고인의 USB에 옮겨 저장한 다음,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USB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회사의 위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의 시장교환 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H사업소 사무실에서, A로부터 'X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으니 Y 관련 전용기 관련 도면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당시 주식회사 D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USB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의 업무용 피씨에 옮겨 저장한 다음 전용기에 사용되는 실린더 등의 구매품 도면 및 AA 파일에 있는 프릭션 롤러 컨베이어 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Z 전용기 도면 설계에 활용하고, 사내 공유폴더에 접속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올려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활용하여 기존의 'Y' 전용기 도면을 변경하여 'Z' 전용기 도면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D가 2016. 12.경 수주한 T 미국 공장 라인 개조 작업 관련 전용기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7. 의 각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파일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A의 범행 관련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B의 범행 관련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이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다. C의 범행 관련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C이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및 첨부서류 일체),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및 첨부서류 일체),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및 첨부서류 일체), AC 및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및 첨부서류 일체), Q,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일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이메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007년 무렵의 경미한 이종범죄의 벌금형 범죄전력 1회가 있을 뿐이며,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3사의 합병 이후 피해회사의 전용기 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회사의 전용기 사업 책임자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발생에 있어서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