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17] 피고인은 인터넷에 ‘급전문의’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이 돈이 급하고, 사회경험이 적은 20대인 점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금보다 몇 배의 가격이 나가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 등을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담보 명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불상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G에 올린 ‘급전문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H을 통하여 “1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신 담보로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미납 요금을 납부해야하니 내가 미납 요금을 납부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겠다. 원금을 상환하면 휴대전화는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담보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급전이 필요하고 사회경험이 적은 피해자에게 소액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보다 몇 배의 가격이 나가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 등을 이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실제 대출을 받지 않거나 소액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담보 명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불상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그 사용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K로부터 시가 1,2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60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고 휴대전화 이용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8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2,078,7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D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담보로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위 D이 이를 승낙하자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D 명의로 K와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각 개통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개설계약을 체결하여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K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소액결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등 융통한 자금 회수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소액결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등 융통한 자금회수에 이용하였다. [2020고단4758]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광주 서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G에 ‘대출가능’이라고 광고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를 만나 피해자에게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그것을 담보로 제공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한 휴대폰은 대출기간 동안 내가 사용하고 사용요금 및 할부금 등은 책임지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커피숍 인근에 있는 K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인 아이폰 2개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2020. 6. 30.까지 소액결제 등에 사용한 후 대금 3,616,883원과 단말기 할부금 2,924,24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24,248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고, 3,616,8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80]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O’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평 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그것을 담보로 제공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한 휴대폰은 대출기간 동안 내가 사용하고 사용요금 및 할부금 등은 책임지고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인 아이폰 2개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만원 상당의 위 휴대폰 2대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2020. 5.까지 소액결제 등에 사용한 후 대금 35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19] 피고인은 인터넷에 ‘급전문의’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이 돈이 급하고, 사회경험이 적은 20대인 점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금보다 몇 배의 가격이 나가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등을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담보 명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불상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5.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1. 22.경 전남 무안군 P에 있는 Q카페에서, 피고인이 G에 올린 ‘급전문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핸드폰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대리점에서 전화가 가면 동의하겠다는 말만 하면 된다, 휴대폰을 개통 후 이 휴대폰을 내가 보관하고 80만원을 대출 해주고,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하남점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T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 2대 및 시가 607,000원 상당의 갤럭시9 1대 총 3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245,75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총 6,689,98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융통한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나. 피해자 U 피고인은 2018. 7. 8.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G에 올린 대출 광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에게 “아이폰 1대 패드 1대 총 2대를 개통하면 월 이자 2만원에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개통한 휴대폰은 담보용으로 보관만 하다가 원금을 상환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9.경 광주 동구 소재 K 충장지점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6 생략) 및 2018. 7. 14.경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W 아이폰X 1대(전화번호 7 생략)와 시가 1,360,700원 상당의 T 아이 폰X 1대(전화번호 8 생략) 총 3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790,98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총 8,069,9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 융통한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휴대폰을 네 명의로 한대 개통해서 빌려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전액을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소액결제를 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전남 목포시 소재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W으로부터 출고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 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포함한 사용요금 총 합계 1,482,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84]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그것을 담보로 1대당 100만원씩 총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매월 나오는 요금은 대신 납부해줄 것이고, 휴대폰은 대출금을 상환하면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상환받은 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주거나 휴대폰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1,738,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11 프로, W) 1대와 1,738,000원 상당의 휴대폰(A2218-256, K)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위 휴대폰들로 1,625,7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및 구글Play스토어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1,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44] 8.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 광주 북구 AA에 있는 Q 커피숍에서 G에 올린 ‘급전 문의 연락주세요, 대출 문의주세요’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Z을 만나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 2대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전화 2대는 돌려주고 3개월간 휴대전화 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은 내가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자금대출계약서 및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의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15. 광주 서구 AB에 있는 K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아이폰11 (전화번호 9 생략), V50 (전화번호 10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소액결제대금 등 총 2,459,893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6. 15. 광주 남구 AC에 있는 AD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이 대출의뢰한 Z으로부터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Z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T 모바일 신 규신청서에 고객명란에 ‘Z’, 생년월일란에 ‘AE’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Z’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Z 명의의 T 모바일 신규신청서 1개를 위작하였다. 10.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전항과 같이 위작한 T 모바일 신규신청서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T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975] 1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의 T 휴대전화 1대를 동의 없이 개통하여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9. 불상지에서 광주 남구 AF에 있는 T 대리점인 AG의 직원인 AH에게 전화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가 T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 달라고 하니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고 B의 주민등록증을 전달해 주어, B가 T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사정을 모르는 AH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 서비스 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AI’, 주소에‘북구 AJ’이라는 등 각각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B’를 적은 후 임의로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장을 위조하게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T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T 서비스 신청서 등 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사문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1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T (전화번호 11 생략))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합계 3,30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98] 1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1. 19:00경 광주 서구 AY에 있는 AL 카페에서 인터넷 G 대출 광고물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K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그것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휴대폰 기기값 및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번호가 각각 ‘(전화번호 12 생략)’ 및 ‘(전화번호 13 생략)’인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소액결제 등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0,923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AM, AN, AO, AP, A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요금 상세 내역서, 자금대출계약서, 대출계약서 [2020고단475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최고장, 가입사실확인서 [2020고단528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대출계약서, 채무이행각서, 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문자대화내용 [2020고단551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소액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A과의 H 대화내용 첨부) [2021고단48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K 가입사실확인서, K 할부개통내역, K 요금청구내역 [2021고단194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자금대출계약서, 채무이행각서, T가입 신청서, 항목별 요금내역, 청구요금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H 대화내용 첨부), H 대화 캡쳐 화면 [2021고단197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H 대화내용(이자 지급), 이자지급내역 등, H 대화내용 1. T 서비스 신청서, T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T 무선 요금할인, T무선 지원 금, T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수납확인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스토어 결제 내역 [2021고단389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H내용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20고단2717)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대출금을 미납하자 피해자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 10. 30.경 피해자에게 70∽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해자가 3개월 내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면 소액결제 및 휴대전화 처분으로 대출원리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직후인 2017. 10. 30.부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액결제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결해주지 않았고, 소액결제금 등의 정산이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아무런 정산 없이 대출금 잔액을 훨씬 초과하는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2020고단5519)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대출금을 미납하자 피해자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처분한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소액결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출원리금을 훨씬 초과하는 요금이 부과되도록 소액결제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이를 정산하거나 해결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4. 29.경 피해자와의 H 문자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초과하는 사용요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에게 사용요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판시 범죄사실 제9, 10항, 2021고단1944) 피고인은 명의자 Z의 동의를 받고 T 모바일 신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K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동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의 없이 T 휴대전화 한 대를 더 개통하여 총 3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고 진술한 점, Z은 자신 명의 휴대전화가 추가로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8. 1. 피고인에게 H 문자메지지로 ’나는 두 개만 계약서 작성했잖아 근데 왜 세 개야?‘, ’나한테 말도 안 해줬잖아‘라고 항의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Z과의 대출 조건에관하여 ’휴대전화 2대를 담보로 개통하고, 돈을 갚으면 휴대전화는 돌려주는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Z 명의의 T 모바일 신규신청서를 위작· 동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판시 범죄사실 제11, 12항, 2021고단1975)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를 받고 T 서비스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위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동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의 없이 T 휴대전화 한 대를 더 개통하여 총 3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고 진술한 점, 대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H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 개통을 전제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근데 이미 하나 더 넣었구만‘이라고 언급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에 항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약정대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출원리금을 훨씬 초과하는 요금이 부과되도록 소액결제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이를 정산하거나 해결해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T 서비스 신청서 등을 위조· 동 행사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 B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판시 범죄사실 제13항, 2021고단3898) 피고인은,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른 요금납부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2021. 1. 구속되는 바람에 대금지급이 늦어진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약정대로 2020. 10. 25. 및 2020. 11. 25. 원리금 합계 208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2020. 10.경부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액결제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훨씬 초과하는 요금이 부과되도록 한 점, 피해자가 대출금을 전액변제하였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바로 돌려주거나 해지해주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융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이용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융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 권유, 알선, 중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각 죄와 판결이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 일람표2 연번 1번,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각 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각 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AN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5세로 아직 젊은 나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