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6고단6404

서울지방법원 1996. 12. 19. 판결선고 1996. 12. 19. 원본영수판 결 사 건 96고단6404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 고 인 검 사 김 성 준 변 호 인 변호사 김 종 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 이 1 피고인은서울 강서구 에서 0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1996. 6. 11. 피고인 경영의 위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입갈비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건물 상단에 "직영목장에서 오늘 새벽에 도축한 한우암소생고기로 고향의정성과 고향의 맛을 드립니다."라는 문구로 간판을 내걸고, 위 음식점 객석 중앙정면에 "저희 업소의 명예를 걸고"라는 제목으로 "1. 한우중에서도 한우만을, 2. 암소중에서도 늙은소가 아닌 어린 소만을, 3. 오늘 새벽에 도축한 신선한 생육만을 사용하여, 4. 질과맛에 있어서 최고로 우수한 차림으로 모시오니 안심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올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하고, 위 음식점 안에 비치되어 있는 식단표에도 C 은 엄선된 한우만을 고집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위 음식점에서는 국산품인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38세)에게 수입소 생갈비를 마치 한우갈비인 것처럼 제공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즉석에서 갈비대금명목으로 금 1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시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 음식점에서 같은 방 Bl 법으로 수입소갈비 23인분,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1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사법경찰리 작성의 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M N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형법 부칙 (1995. 12. 2*.9**. 법률 제5057호) 제2조 단서, 구형법(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피해자2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의 전과 없고,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입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농수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판매 또는 국산품과 혼합하여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경영의 위 음식점 건물 상단에 "직영목장에서 오늘 새벽에 도축한 한우암소생고기로 고향의 정성과 고향의 맛을 드립니다.”라는 문구로 간판을 내걸고, 위 음식점 객석 중앙정면에 "저희 업소의 명예를 걸고"라는 제목으로 “1. 한우중에서도 한우만을, 2. 암소중에서도 늙은소가 아닌 어런 소만을, 3. 오늘 새벽에 도축한 신선한 생육만을 사용하여, 4. 질과 맛에 있어서 최고로 우수한 차림으로 모시오니 안심하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올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하고, 위 음식점 안에 비치되어 있는 식단표에도 은 엄선된 한우만을 고집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위 음식점에서는 국산품인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 후, 1996. 6. 14. 위 음식점에서 손님 에게 수입농수산물인 수입소갈비를 국산품인 한우갈비로 위장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19951. 4.경부터 1996. 6. 14.경까지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수입농수산물인 수입소갈비 10,849kg, 시가 금 243,608,000원 상당을 국산품인 한우갈비로 위장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적용한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농S수AM산물가공법들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 ‘농수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 ·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 2. 식품·전통식품 및 민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농림수 M 산부장관은 국산 또는 수입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품목을 지정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 용기 · 포장 또는 판매장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 또는 수입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M한 경우 그 농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수산물의 경우 국산품으로 위장 또는 국산품과 혼합하여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1. 수입 농수산물 제2류 육: (肉)과 식용설육. '라고 고시(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리하여 판매한 '수입 소갈비'는 농수산물가공법률 제2조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인 '육과 식용설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농수산물가공법률 제2조 제4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마목, 제8호 나목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수산물가공법률상의 '농수산물가공 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위 '수입 소갈비'가 위 법률 제17조 제2항의 '수입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농림수산부 고시에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품목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바 없고, 밖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지정고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수입 농산 8 몸인 수입 소갈비를 국산품인 한우 소갈비로 위장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2.19. 판 사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