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임야 중 약 1,200m2에 있는 죽목을 벌채하고,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여 이를 평탄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행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22: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소유의 F 승용차를 인도와 접하는 길가에 세운 채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승용차로 인해 보행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조수석 뒤쪽 문짝 등을 주먹으로 약 3회 내리쳐 위 승용차 문짝이 안으로 찌그러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의 승용차를 내리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이 새끼 씹할 놈"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6번),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7. 06: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애인 B과 다투던 중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때린다'는 112 신고에 따라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40세), 경장 H(30세)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B에게 폭행당하였으니 지구대에 가서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와 B을 같은 순찰차에 태울 경우 다시 싸울 것을 염려한 경사 G, 경장 H 등이 피고인과 B을 다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려 "왜 나만 순 찰차에 태우려고 하냐"고 항의하였고, 경장 H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귀 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왜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냐"고 항의하면서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장 H의 112 신고사건 처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애인 A이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자 "짭새 새끼들 졸라 씨발 놈들 빡치게 하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사 G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도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로 구인되자 위 G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고 협박하는 등 위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범행에 나아간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소년보호사건 다수인 점, 범행 죄질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축산물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추출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4. 16.경 위 D 할인매장에서 소뼈에 물 등을 넣고 가열하여 제조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식육추출가공품인 곰국 20팩(1팩당 500g)을 판매대에 진열하는 방법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였다. 2.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한우사골 4.7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냉동한우사골 4.7kg의 포장에 그 명칭을 '한우통사태(냉동)'로, 가공일 2014. 1. 17. 2014, 3. 20.로, 유효 기간 2014. 3. 17.을 2014, 5. 18. 로 변경한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4.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축산물인 한우곰거리 (모듬세트) 10팩(1팩 당 5kg)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여 두면서 위와 같은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에 따른 수사)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경과축산물 판 매목적 보관의 점),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허위표시의 점),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8호(미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점), 각 벌금형(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8. 2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형인 D로부터 피해자 E(56세), 피해자 F(56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타나, 위 E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E의 목을 1회 밟아 폭행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F의 목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이 사건경위를 묻던 중 근처에 주차해 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위 G이 이를 제지하려 위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G이 끌려가게 함으로써 오토바이 흙받기 부분에 G의 오른쪽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경찰관인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원 동기장치자전거를 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8월 10일,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이 있고,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4.08: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이 조선족아! 야 이년아! 이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위 장소에서 아직 분이 덜 풀려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식당 인근에 떨어져 있던 흉기인 접이식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을 주워 들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칼을 배식구에 세게 내리치는 등 향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흉기휴대 협박에 관한 권고형 1){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M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0:10경 오산시 경기대로 849 오솔가든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병점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신호등이 설치되었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신호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그 승용차를 전복시켜 미끄러지며 조수석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18세)을 위 승용차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오산시 말머리로 1번길 16에 있는 오산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사에 관한 권고형 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02:40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다 마침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1세)의 E 트라제 엑스지(XG) 승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합차 안에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2007.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2. 23: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았는바,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4. 17. 경찰관서에 사진을 제출한 이후, 그 다음 해 기한날짜인 2014. 4.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4. 22:0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8세) 운행의 G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거북시장'으로 가자고 하여 위 목적지까지 이동하였으나, 다시 '장안문 사거리'로 가자고 하여 위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중 'H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다시 '화서문 사거리'로 가자고 하여 위 목적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5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못 준다"고 말하며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말'로 가자고 해 위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중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폭행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9.24. 22:27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J치안센터'에서, 피해자 F(48 세)가 근무 중인 위치안센터 소속 경위 K에게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피해 신고를 하자 험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한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 통증 및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22:30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치안센터'에서, '1항'과 같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던 중 "야 이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야"라고 험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K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K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으로, 2014. 10. 11. 23:35경 경북 칠곡군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상대하여 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1)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 직경 약 1cm)를 들고 마당에 주차 된 피해자소유의 E 1톤 봉고 화물차 전면 유리, 백미러 2개 등을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6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 백미러 2개, 미터기, 핸들 등을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수리견적서(화물차), 수리견적서(오토바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화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1) 검사는 피고인이 과도를 주머니에 넣은 채 찾아간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과도를 휴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니라 출소한 지 2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형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물질적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1:45경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 있는 점촌교차로를 발안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시속 약 8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전면부분을 위 레조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포터차량의 후면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차량의 전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반부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G 포터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2, 3, 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선완부열상 등의 상해를, I 포터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52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62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3. 8. 30. 경까지 부상 사상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E 등과 2013. 8. 31. 위 회사의 운영권을 E 등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등이 자신에 대한 퇴직금 등을 적게 지급한다는 이유로 피해회사 명의의 통장 2개, 피해회사 인감도장 1개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양수인의 업무에 대한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당해 업무에 관한 양도·양수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 합의에 따라 당해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으로써 타인, 특히 양도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 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설립자인 부친 F이 2011. 8. 16. 사망한 이래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G, 형제자매인 H, E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의 상속문제로 분쟁을 벌였고,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분쟁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8. 31. 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외에 G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다른 이사는 아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3. 8. 31. 이 사건 회사의 주주대표인 G와 '주식회사 D의 현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현 주주인 G에게 2013. 8. 31. 승계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 현 대표이사 연대보증관련 일체를 해지하고, 대표이사의 퇴직금과 급여를 지불하며 승계 이후 발생하는 당사의 모든 책임은 승계 받는 경영진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13. 9. 3. G에게 주식회사 D의 운행이 전면 중지되었으므로 이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대표이사 변경신고, 은행 연대보증 해지를 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3. 9. 24. 다시 G에게 합의서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을 2013. 9. 30.까지 지급하고, 대표이사 변경신고 등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기도 한 점, G, H, E은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의 해임 및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2014. 1. 19. 위 법원으로부터 그 허가결정을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4. 1. 27.경 대표이사의 변경등기 등을 마친 점, 한편 피고인이 요구하였던 급여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E 등이 2013년 9월 말 내지 10월 초에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3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회사 연대보증은 2014년 1월경 위와 같이 대표이사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지면서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가 2013. 8. 31.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 양도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G 등은 위 합의의 이행 및 그 효력과 관련하여 계속 분쟁을 벌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위와 같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2013. 8. 31.경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G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실제로 G 등에게 사실상 평온하게 양도되어 기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에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건물을 관리하는 (주)E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위 건물 8~10층에 있는 G요양원 지사에서 근무하는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6월 말경까지 위 건물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건물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매 달 발생되는 관리비는 정해진 날자에 모두 납부하나, 오직 8~10층의 G요양원만이 장기체납관리비로 인하여, 이 건물 전체가 단전, 단수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규약에는 이미 3개월 이상 되면 단전, 단수하라고 구분소유자의 서명을 받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업체는 다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동의를 거쳐서, 관리규약대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기내용에 동의를 구하고 관리규약대로 집행함에 연대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고장을 한번 통고하고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라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H 등 위 건물 점유자 10명에게 제시하며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G는 인천 계양구 C, I 지상에 위치한 D 건물 중 8~10층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11.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8.경부터 G요양원을 운영한 사실, 당시 D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E(이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E'라고 한다)는 G 양원에 D 건물 8~10층에 관한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고, G요양원은 그 금액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 G요양원은 2011. 8. 경부터 2012. 6.까지 E에서 부과한 금액이 아닌 G요양원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액만을 납부하였고, 2012. 7.부터는 E의 관리비 입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 G요양원은 2013. 4. 17. D 건물 전체에 관하여 체납되어 있던 전기요금 44,454,770원을 모두 납부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수용가분리 (모자분리)신청을 하여 G요양원이 사용하는 8~10층에 대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한 후 G요양원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납부해 온 사실, D건물(8~10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2013. 5월 전기요금 6,628,560원은 2013. 8. 1. 에, 2013. 6월 전기요금 5,968,180원은 2013. 8. 6. 에 각 납부된 사실, 2013.8.9. 기준으로 D건물에 대한 2013. 4월, 6월, 7월 수도요금 합계 9,629,300원이 체납되어 있었고, 이에 계양수도사업소장은 2013. 8. 22.까지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하겠다는 내용의 정수예고장을 발송한 사실, D 건물은 전기요금체납으로 2009. 1. 7., 2012. 11, 15. (일부), 2013. 4. 11.(일부) 세 차례에 걸쳐 단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작성한 동의서 중 허위사실적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오직 8~10층의 G요양원만이 장기체납관리비로 인하여, 이 건물 전체가 단전, 단수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인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요양원은 2011. 8.경부터 2012. 6.까지 E에서 부과한 관리비가 아닌 G요양원 자체적으로 계산한 관리비만을 납부하였고, 2012. 7.부터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액마저도 납부하지 않은 점, G요양원이 2013. 4. 17. 한국전력공사에 수용가분리(모자분리)신청을 하면서 당시 D건물 건물 전체에 관하여 체납되어 있던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이후로도 G요양원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체에서 부과하는 관리비에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 수선비, 법정대행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통상 관리업체는 각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취합하여 항목별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관리비를 운용하므로, G요양원이 8~10층 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 D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연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D 건물 8~10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2013. 5. 월, 6월 전기요금이 연체되었던 점, 당시 E와 G요양원 사이에, G요양원이 2011. 8. 이후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뿐만 아니라, G요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미납관리비의 승계 문제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었던 점,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무렵 단전예고문 또는 경고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단전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실제로 D 건물의 전기요금이 연체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전, 단수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당시 G요양원 외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다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요양원의 전유부분 및 지분, 문제가 되고 있었던 미납관리비 액수를 고려해 볼 때 '오직'이라는 표현 역시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E가 주식회사 G를 상대로 D 건물 8~10층에 관하여 2009. 3. 1.부터 2011. 4. 30.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2014. 1. 10. 'E가 D 건물에 관한 관리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E가 이 사건 당시 실질적으로 D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31.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순천시 C 1층 D게임랜드 업주(피고인은 수익금의 70%, B이 수익금의 30%를 나누기로 함)이고, E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주간에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 F는 피고인의 아들로 야간에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 G은 일당을 받고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 든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E, F, G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상호 공모하여 2013. 7. 30.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순천시 C 1층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누름장치(똑딱이) 사용만으로 7 단계 미션 성공 후 상품권(경품)이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드레곤레어2"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에서 배출되는 5,000원권 상품권(경품)을 1장당 10%인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영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항소심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7:1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상담실 1층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해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일도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이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른 사건들보다 유독 심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직장에서 일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는 것은 사실상 항거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할 수 없는 일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이고, 만약 즉시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어떤 고통이 뒤따를지 가늠하기 어려운 엄중한 피해다. 문제제기 후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받을지 모를 불이익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사과의 뜻을 표하고 싶어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길거리 등에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추행과 같이 죄책을 판단하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 14. 0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C(20세)가 여자친구에게 "여기서 오줌 싼다."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뚱땡이 새끼야, 돼지 새끼야." "여자 데리고 빨리 꺼져라."고 말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자 손으로 이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 범죄와 재물손괴죄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 재산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초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기업인수 및 합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기업 M&A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F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총 420,000,000원에 양도하겠다. 회사가 어렵기는 한데, 부채와 체납 세금은 회사 매각대금 내에서 다 정리가 가능하다. 또 수금할 돈도 있으니까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노임과 자재비 등 채무액이 회사 양도·양수 금액의 7배를 초과하는 30억원에 이르는 반면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어서 체납세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사 양도·양수대금을 받더라도 회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7. F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문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합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8970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