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2016고단141 피고인은 2016. 8. 1. 20:2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에 주차장 바닥에 깔려져 있던 자갈을 던져 수리비 10,246,28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212 피고인은 피해자 G(55세)과 27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 2016. 8. 초순경 헤어졌고 피해자 G의 자녀인 피해자 E(여, 33세)와는 꽃집 운영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1.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오후경까지 충북 옥천군 H아파트 승강기 안에. 피해자 E에 대해 "601호 씨발놈아 니딸. 대화했어.", "I식당 G 딸이 아줌마 신고해. 파출소에다 신고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 돈 빨아먹고 사는 인간들이", "G 딸 똑같이 싶네. 내 돈 같다."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여놓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14. 13:00경 충북 옥천군 H아파트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절은(젊은)청춘. 다 잊어버리구 산 사람이야 싫은 것도 싫은데 잊어버리만하면. 드라마처럼 나타나구 불러데끼구 언제까지 날 무식하다는거야 나 모른다 하지말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내지 69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14. 11:2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과 'I' 식당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꽃가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고성을 지르며 "가게 문을 닫아라. 문을 닫지 않으면 계속 찾아오겠다."며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꽃가게 경영업무와 피해자 G의 위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18:30경 피해자 G이 운영하고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위 꽃가게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너 개망신 줄테니까 두고 보라."며 5분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꽃가게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 G이 운영하고 피해자 E가 근무하는 위 꽃가게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에게 "이 씨팔년아! 나쁜년 아!"라고 욕을 하며, "내가 식당에 가서 G를 망신 줄 테니 두고 보라."라고 고성을 지른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속옷을 찢어 벗어 던지고 팬티 차림으로 계속해서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꽃가게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6. 14: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와 내실을 살피면서 "사기꾼이랑 같이 살면서 당했는데 어딜 나가냐? 내 가게인데 어딜 나가냐? 명의 이전 다 돌려놓고 어딜 나가라고 하냐?"라며 5분가량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8. 1. 20:27경 위 2016고단141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 07:00경 위 3.의 가.항의 꽃가게에서, 가게 외부와 내부에 진열된 시가 65만 원 상당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화분 6개와 드라이플라워 6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42 1. 피고인은 2017. 4. 6. 02:25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여, 47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사기 치냐?"며 소리를 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팔을 잡고 꼬집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8. 17:00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N의 집에서 피해자 L과 곗돈 문제와 제1항과 같은 술값 50만 원에 대한 이야기하던 중, 피 해자가 "50만 원 받을 거 10만 원 깎아 주었으면 된 거지."라는 말을 하자 "사기꾼 같은 년,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와서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툭툭 3회 치고,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턱부위를 3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차량손괴 CCTV 영상촬영 CD 2016고단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19) 1. E가 사건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을 담은 USB 2017고단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다만 2016. 5. 14.자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14.자 각 업무방해죄, 2016. 7. 30.자 각 업무방해죄, 2016. 8. 1.자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2016. 5. 14.자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꽃가게'라 한다)과 'I' 식 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2016. 7. 30., 2016.8. 16. 각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꽃가게 또는 식당의 운영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27년 동안 맺어 왔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꽃가게 또는 식당에 드나들었던 것일 뿐, 피해자들의 업무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다. 판시 2016고단212 사건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지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지 않았다. 라. 판시 2016고단212 사건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나 G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도 이들과 함께 이 사건 꽃가게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마. 판시 2017고단142 사건의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거나 이야기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아가 2017. 7. 8.자 폭행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면전에 주먹을 들이대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처럼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내지 69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내지 42 부분 피고인은 2016. 5. 14. 11:2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이 사건 꽃가게 및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가게 문을 닫아라. 문을 닫지 않으면 계속 찾아오겠다."며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16. 5. 14. 13:00경 피해자에게 연번 33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연번 33 내지 36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7. 30. 18:30경 이 사건 꽃가게에 피해자가 있던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G에게 "내가 너 개망신 줄테니까 두고 보라."며 5분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16. 7. 30. 19:25경부터 같은 날 19:41경까지 연번 37 내지 42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꽃가게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 또는 그 무렵에 피해자에게 이 부분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이 부분 각 문자메시지를 받을 당시로서는 이 사건 꽃가게 운영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단순히 갈등을 겪던 수준을 넘어서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꽃가게에서 구체적인 위해를 당하기까지 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꽃가게의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참조)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이 있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비록 이 부분 각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꽃가게의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기재는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각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즉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은 물론 어느 정도의 공포심, 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까지도 들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내지 69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내지 69 기재와 같이 2016. 8. 1. 23:01경부터 2016. 8. 2. 07:58경까지 야간 또는 새벽에 총 2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문자메시지에는 "야 파출소가", "어디 한 번 싸워봐", "같이 싸우자구, 꽃가게 없어줘", "꽃가게 나오지마", "가게 나오지민", "내돈. 주고나와.", "너니집. 몇층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이 사건 꽃가게 운영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가운데, 2016. 5. 14., 2016. 7. 30. 2016. 8. 1.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꽃가게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2016. 8. 1. 20:20경 판시 2016고단141 사건의 재물손괴 범행, 같은 날 20:27경 판시 폭행 범행, 같은 날 22:00경 판시 모욕 범행, 다음 날인 2016. 8. 2. 07:00경 판시 2016고단212 사건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각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나. 각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꽃가게 경영업무 또는 피해자 G의 이 사건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5. 14.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꽃가게 및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2016. 7. 30.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꽃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으며, 2016. 8. 1.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꽃가게에서 고성을 지르고 상의 속옷을 찢어 벗어 던지고 팬티 차림으로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2016. 8. 16. 이 사건 식당에서 찾아와서 손님이 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고성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재차 출석하여 2016. 5. 14.자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조카 P과 피고인의 위 범행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 2016. 7. 30.자 범행의 경위, 위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위 범행 후의 상황에 관하여 추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7. 30.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꽃가게에서 자신에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와 위 P 사이에서 2016. 5. 14.경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2016. 7. 30.자, 2016. 8. 1.자, 2016. 8. 16.자 각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들 또는 사진들, 피고인의 2016. 8. 1.자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Q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의 2016. 8. 16.자 112신고 내역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2)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와 피해자들의 지위, 피해자들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위 각 범행 당시의 주변 정황,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른동기와 경위, 위 각 범행의 내용과 정도, 위 각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꽃가게 또는 식당 영업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보호가치 있는 업무 해당 여부 등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종전 관계, 이 사건 꽃가게 또는 식당 운영문제로 갈등을 빚게 된 분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이 사건 꽃가게 또는 식당 영업업무가 적어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고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꽃가게 또는 식당 영업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영업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법성 존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위 각 범행의 내용과 정도, 위 각 범행 이후의 상황, 피해자들의 각 법익 침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나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판시 2016고단212 사건의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자갈을 던지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을 손으로 잡아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을 붙 잡거나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뺨을 향해 왼손을 휘두르는 등유형력을 행사하였던 모습이 확인된다. 비록 위 동영상 프레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위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라. 판시 2016고단212 사건의 재물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화분과 드라이플라워를 깨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목격자인 O의 진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들과 사진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의 기재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나 G과 함께 이 사건 꽃가게에서 관리업무를 하는 등 이 사건 화분 및 드라이플라워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화분 및 드라이플라워가 피고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판시 2017고단142 사건의 각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의 경위, 폭행의 내용과 방법, 여러 폭행 사이의 선후관계를 포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2017. 7. 8.자 폭행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N가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등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N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나아가 2017. 7. 8.자 폭행의 경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폭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6. 8. 16.자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2016. 5. 14.자, 2016. 7. 30.자, 2016. 8. 1.자 각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마. 경합범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10일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바.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 E의 꽃가게 또는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를 상대로 각 재물손괴, 폭행, 모욕,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전송의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 L을 각 폭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141, 212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판시 2017고단142 사건의 각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L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141 사건의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피 해자 G, 그의 딸 피해자 E와 경제적 문제로 분쟁을 겪으면서 판시 2017고단142 사건의 각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1993년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충북 옥천군 H아파트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꽃집 운영 문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꽃가게 닫아", "거지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5. 14. 07: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2016. 3. 11. 22:39경부터 2016. 5. 14. 07:14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32회에 걸쳐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G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면서 G이 이 사건 꽃가게 및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금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서울에서 하던 학업을 중단하고 옥천에 내려와서 자신을 배제한 채 G으로부터 이 사건 꽃가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넘겨받은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꽃가게의 운영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생각이나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꽃가게의 운영문제에 관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각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꽃가게. 닫아", "열지마", "꽃가게. 열지마", "꽃, 명에(명의). E 앞으로 되어 있어", "그게 니 가개(가게)여, G사장 가계(가게)여"라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꽃가게의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각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시점은 2016. 3. 11. 22:39경부터 2016. 5. 14. 07:14경까지인데, 피고인이 위 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꽃가게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어떠한 위해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 내용 등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5. 14. 11:20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꽃가게에서의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부분 각 문자메시지를 살펴보아도 만약에 피해자가 이 사건 꽃가게의 문을 닫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기재는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꽃가게의 운영문제로 갈등을 겪던 가운데 이 부분 각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고는 볼 수 있어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2016. 8. 12.자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7:4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Q에게 "이런 병신같은 것들. 거지같은 것들.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냐. 또라이 병신 같은 새끼 어디 갔냐."라며 20분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이 사건 식당에 피고인, 피고인의 딸 R, 피고인의 오빠 S, 피고인의 조카 P, 피해자의 여동생 Q이 함께 모였다. 식당 테이블에 피고인과 Q이 서로 맞은 편에 앉았고, S는 피고인 옆에 앉았으며, R와 P은 그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2개의 동영상 중 첫 번째 것(증거목록 순번 17의 USB에 담긴 파일명 "20160812일 영업방해 오후6시좀 넘어 가게 또 와서 언성 높히며 소란피우는 장면" 폴더 중 "1.mp4" 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테이블에서 Q 맞은 편에 앉아서다소 언성을 높이며 말하는 모습과 S가 옆에서 그러한 피고인을 달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위 폴더 중 "2.mp4" 파일)을 보면, 당시 테이블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두 여성이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도 피고인과 Q이 그 당사자인 것으로 짐작된다(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였고 이에 자신도 고성을 지르며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영상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Q은 이 사건 식당 테이블에서 서로 맞은 편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6. 8. 12. 이 사건 식당에서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O이 당시 상황을 촬영하여 나중에 자신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왔기 때문에 자신과 피해자는 자리를 피했다. O이 당시 상황을 촬영했다. 고성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손님이 들어오려다가 그것을 보고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O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 단지 O으로부터 전해 받은 위 항의 각 동영상과 전해 들은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당시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O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E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O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E는 2016. 8. 1. 이 사건 꽃가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손괴한 건으로, 2016. 8. 2. 이 사건 꽃가게에서 피고인이 화분 등을 손괴한 건으로, 2016. 8. 16.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질러 영업을 방해한 건으로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는 112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테이블에서 Q과 서로 맞은 편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Q을 향하여 욕설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20분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