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0: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 객실에서 우연히 술자리에서 합석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를 데리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강압적으로 벗기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입다물어! 너도 좋잖아! 너도 좋아하고 있잖아!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객실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붙잡은 뒤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누구 맘대로 집에 가냐! 죽여 버리기 전에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좌측 등 부위, 우측 팔, 다리 부위의 각 좌상 및 길이 2.5cm가량의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학수사팀 작성 현장약도 및 유류물 등 채증사진 등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을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점,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우며 상당한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컵라면과 우유를 사와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가자 곧바로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화장실 변기 위에 휴대전화도 남겨 놓은 채 모텔 1층 카운터로 내려와 도움을 요청한 다음 지구대로 가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특히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 상황을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알릴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모텔을 빠져나와 경찰서에 왔을 때 얼굴에서 바로 직전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약 2.5cm의 선명한 상처 등이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금전적인 요구 등을 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 있거나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에 상당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통상적인 대처방법 중의 하나로 보이며,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컵라면 등을 사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에서 나가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인이 방을 나가자 곧바로 방에서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하였던 행동과 비교해볼 때도 피해자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이름을 부른 것을 기화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지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얼굴에 상처가 생길 만큼 다투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직후 좁은 모텔방 안의 기물들이 거의 흩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대등한 힘을 가진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주위의 기물들이 흩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폭력이 행사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은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폭음하며 죽고 싶다고 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측의 피해자의 주변에 대한 뒷조사로 2차적인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3. 00: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 객실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현금 8만 원이 있었고 모텔에 들어갈 때 2~3만 원을 준 것 같은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모텔에 들어갈 때 6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모텔에서 나와 지구대로 갈 때 택시를 타고 갔음을 지적하자 "지갑 안에 1만 원이 있던 것을 꺼내서 택시비 결제를 했다. 따라서 5만 원 정도가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시 피해자가 숙박료로 2만 원을 보탠 것을 지적하자 "지갑 안에 6만 원 정도 있었고, 모텔요금으로 2만 원을 냈다면 당시 지갑 안에는 4만 원이 있었을 것이다. 지구대로 갈 때 지갑 안에 1만 원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여 결국 없어진 돈이 3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처음 소지하고 있었던 돈의 액수, 그 중 일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 있을 때 피고인에게 화장실 문 앞에 있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 가기는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모텔에서 나와 지구대로 갈 때 택시를 타고 지갑에 남아 있던 1만 원을 택시비로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절도범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면서 1만 원은 남겨두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에게 3만 원밖에 없어 피해자가 2만 원을 보태어 숙박료를 지불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모텔에서 도망가기 위해 돈이 없는 피고인에게 컵라면과 우유를 사와 달라고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절취의 범의로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