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1. 2012. 2. 16.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E 근처에 있는 나의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 7억 원이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급히 쓸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 한 달 안에 갚고, 이자를 후하게 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수용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9. 6. 사기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C부동산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바뀌어서 늦게 나오게 되었다. 급히 쓸 돈이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녹음 1.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및 G 별건 의견서 등 첨부), 각 의견서 1. 신용정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고, G의 말을 믿고 이를 투자금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력이 거의 없었고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차로 1,500만 원을 편취하고(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이를 기화로 다시 돈을 빌려 주면 전액을 빠른 시일 내 갚을 것처럼 꾸며서 2차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편취(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던 F은 1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경위(피고인이 E 있는 부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최소한 7억 원 이상 보상이 나오니 3억 원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아파트를 사겠다고 F이 운영하던 부동산에 들러 피고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듣게 된 경위(처음에는 아파트만 둘러보고 갔다가 나중에 와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공사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경위(오래 전부터 알던 피해자에게 그 딸이 땅을 팔아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해 주고 두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 당시 계약 조건 및 계약체결 과정(피고인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몇 달만 쓰면 된다고 이야기하여 F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당시 피고인의 자력 확인 방법(피고인이 말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와 확인하였다)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바 있다. F은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는 축소하여 진술하는 듯한 태도를 일부 보이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자력을 과시하고 7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세계약서를 확인하였으나 자신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지급한 후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였다)을 함께 진술하고 있고, 전세계약서 확인 시점 부분에서는 피해자와는 다른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시점과 입장에서 기억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 명의의 전세계약서 확인 시점을 제외하고는 1차 대출에 대하여 F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1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서 들었다는 보상금의 규모가 F이 말한 7억 원 이상의 규모로 동일하고,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 등 주요한 부분도 모두 F의 진술과 일치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1개월만 사용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1차 대출 당시에 작성된 현금보관증(수사기록 10쪽)의 기재와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2차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G과 함께 피고인이 찾아와서 추가대출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1차 대출금을 기간이 한참 지나도록 갚지 못하였으나, 보상금이 9억 원 내지 10억 원이 나와 늦어졌다고 하면서 위 돈을 받으려면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대출하게 된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차 대출 당시 피고인이 대출금인 500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1,000만 원으로, 변제기도 1주일 후인 2012. 9. 13.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G이 위 변제기가 한참 지난 2012. 12. 14. 대출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2,9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와 같은 2차 대출 전후 작성된 문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G과 함께 2차 대출 당시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행세하며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보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한 적이 없고, G과 사업을 진행하며 그 사업이 성공하면 소개비를 받을 예정이었다고만 하면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동산이나 대부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용 보상금의 의미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경험을 가진 자로 보인다. F도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할 욕심에 피해자를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을 지위에 있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면, 자신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지도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F의 진술의 일관성 및 그 내용, 피해자와 F의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면, 수용보상금과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소개비를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울러 실제로 G이 사업을 성공하여 소개비를 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G과 같이 살았거나 사업 명목으로 어울려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G이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토지소유주의 설득작업을 할 지식과 경험,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소액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통장의 잔고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으며, 부동산이나 재개발 관련 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도 없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6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각하여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1차 대출 전에 피고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과시한 자력의 규모가 7억 원 정도의 수용보상예정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전세보증금보다 월등하게 많은 금액이었고,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내역도 이와 같은 자력의 내용이 핵심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핵심 담보로 생각하여 대출하였다면, 2차 대출시 피고인이 G을 대동하여 수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거나 수용대상토지의 가치 등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기망행위와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관하여 피해를 회복하겠다며 시간만 끌 뿐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자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있었으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와의 거래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의 말에만 의존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