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4. 19:30경 서울 D에 있는 E대학교 F 진관홀 303호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E대학교 F에 설치된 조형연구소는 2006년 F 공간이 산업디자인과와 함께 새로 배정될 때부터 교수회의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2010. 3. 1.경 학교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피해자 G 연구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공간 사용 및 연구조교에 대한 RA장학금 지급도 모두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대학교 구성원들에게"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에 대하여 "……더 놀라운 일은 학장이 되고 나서 G 교수 단독으로 조형연구소(학교 홈페이지, 연구소 목록에도 없음)라는 명목으로 공간(진관홀 302호, 재료실험실)을 -학과교수회의 동의 없이-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며, 개인조수를 지난해 대학원에 입학시켜 RA장학금을 받게 하는 것 등을 학과장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며 공간을 비워줄 것을 본인과 학교당국에 요구하고……"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교내에서 비리를 저질러온 교수인 것처럼 이메일을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E대학교 전 교직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문서를 이메일로 E대학교 전 교직원에게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위 문서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해자 G의 독단적인 학과운영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G과 피고인은 E대학교 F 교수들로서 2009. 2학기부터 G은 위 대학교 예체대 학장으로, 피고인은 F 학과장으로 재직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1학년 기초소묘 과목을 1, 2반 모두 가르치고 있었는데 과목의 성격상 교수진의 다양성 등을 원하는 학장인 G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에 2010. 2. 3. F 교수회의에서 피고인이 기초소묘를 맡지 않는 대신 '이론과 실제1'과 '이론과 실제2'라는 과목을 신설하여 '이론과 실제1'은 3학년 2학기에 피고인이 가르치고, '이론과 실제2'는 4학년 1학기에 전문적 이론 강사를 초청하여 가르치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학기 동안 위 대학 교무처를 거쳐 신설된 과목인 '이론과 실제1'을 가르쳤는데, 같은 해 10.경 4학년 1학기 강의편성표 작성 시점에 이르자 '이론과 실제2' 과목도 외부 강사가 아닌 피고인이 가르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교수들에게 표시하였고, 이에 2010. 10. 27. 위 G과 일부 교수가 빠진 교수회의에서 '이론과 실제1'을 '미술논리논술'로 변경하는 대신 피고인이 '이론과 실제2'를 가르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러나 G은 학장으로서 위 교과목 편성이 2010. 2. 3.자 합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였고, 그 후 대학 감사실이 감사결과 새로운 교과과목의 개설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이론과 실제' 과목의 신설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 과목을 제외한 2011학년도 교과목 편성을 요구한 사실, 또한 교무처장은 2011. 1. 28. G 교수가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의 유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에게 '이론과 실제'의 과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수 전원의 동의를 거쳐 새로이 과목개설 신청을 하라고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7. 대학총장과 교무처장에게(참조인 감사실장) 각각 '이론과 실제'가 사실상 폐강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G의 위 결재 거부에 대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한편 G은 2010. 2.경 조형연구소를 설립하고 당시까지 F에서 재료실험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위 연구소의 공간으로 임의로 용도를 변경한 후 본인과 조교인 H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개인 미술작업이나 수주 받은 프로젝트를 위한 작업공간으로 사용했고, 피고인은 2010. 3.초 미국에서 돌아와 학과장으로서 부재기간 중 학과장 대리를 맡았던 I 교수에게 위와 같이 재료실험실이 용도가 변경된 경위에 관해 문의하였는데 I 교수는 그 용도 변경의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달 초 개강 후 첫 교수회의 자리에서 G 교수에게 재료실험실의 용도가 위와 같이 변경된 경위와 G이 과거 개인조수로 고용하여 왔던 H이 E대 대학원에 입학한 후 위 연구소의 조교로 근무하면서 RA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위에 관해 문의하였는데, G 교수는 재료실험실은 조형연구소를 설립하여 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RA장학금은 본인이 수주하여 온 프로젝트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던 사실, E대학교 공간관리규정에 따르면, 재료실험실은 당시까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사용되고 있지는 않더라도 F 구성원들 전체를 위하여 다용도로 이용되고 있었던 교육기본시설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고, 개인이나 개별단체가 이 사건과 같이 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전용하기 위해서는 교무처 수업과나 연구산학협력처를 경유하여 공간배정에 관한 주관처인 관리처 건축과에 공간배정신청을 해야 하고, 공간배정 결정은 공간배정 부서의 검토와 필요시 공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와 같이 공간배정결정과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공간에 관한 이용자들의 대립되는 이익을 조화롭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료실험실의 용도를 변경하여 연구소 공간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를 사용해오던 F 교수회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절차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2011. 1. 27. 학과장으로서 G 교수에게 학과 교수회의의 동의 없이 조형연구소의 시설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F 재료실험실을 조속한 기한 내에 비워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문을 보내고, 같은 해 2. 8.에는 대학총장에게 G 교수가 재료실험실을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공간배정에 관한 학교규정에 반함을 지적하며 조형연구소가 위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그 후 같은 달 21. 피고인은 자신의 학과장 임기가 2011. 1학기까지 남았음에도 중도에 학과장에서 해임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유가 G 교수가 총장에게 건의하였기 때문임을 대학총장에게서 확인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와 같이 폐강될 상황에 있는 자신의 강좌를 유지하고, 재료실험실을 원상회복해 달라는 요청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학과장에서 해임된 것을 시정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F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E대학교 구성원들께'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G과 대학당국에 위와 같이 담당하던 강의가 폐강될 상황에 있는 것을 항의하게 된 경위와 재료실험실에 대한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임된 경위를 기재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가 2011. 5. 4.경 위 문서를 전 교직원에게 메일로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담당하던 강좌들이 폐강을 맞게 된 과정과 피고인이 학과장에서 해임된 과정에 적지 않은 부당함이 엿보이는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문서의 기재 내용이 조형연구소의 설립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재료실험실을 위 연구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학과 교수회의의 동의나 대학규정 상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과 G이 위 재료실험실을 사실상 개인 작업에 사용해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서 언급된 RA장학금의 문제도 G이 개인조수로 고용해왔던 타 대학 출신의 H을 E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한 후 위 연구소의 조교로 근무하게 하면서 RA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G의 제자들인 E대학교 F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것을 우려하여 그 경위를 확인한 것에 불과했고, 위 문서에서 적시한 내용도 RA장학금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G과 대립하게 된 것이 해임의 원인이 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인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기 전 G과 대학총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에 학과장으로서 공문을 보내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 노력해온 사정, 위 각 과목의 폐강이나 F 재료실험실의 용도변경, 피고인의 학과장 해임 등의 문제는 F나 대학 전체의 공통 관심사로서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는 사정, 피해자로서 그 행위가 적시된 G의 사회적 지위가 교수이고 예체능대 학장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정 및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적절한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 발송범위가 대학구성원에 한정된 사정 등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G과 일부 학생들의 진술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적시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함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