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19

범 죄 사 실 [2021고단46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B은행 C, D 등)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택시를 이용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다. 기존 G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16:4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채권추심팀이다.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받은 것이 확인됐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사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2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B은행 C, D’ 등)로부터 제 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중순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을 현금으로 갚아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10. 21. 16: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인천 계양구 R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0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B은행 C, D’ 등)로부터 제 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17.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금을 모두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11. 18. 14:41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인천 서구 T에 있는 ‘U’ 앞 길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4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레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B은행 C, D’ 등)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현금을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V를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X 직원을 사칭하여 “X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국 Y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나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3:59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27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 6명을 같은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91,741,92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741,92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7.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주변 프린트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X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성명 : W,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1,270,000, 상환일자 : 2021. 10. 27, ※ 당일 민원 건은 Y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W 님 위 X 대출상품을 2021. 10. 2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X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X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7. 13:59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위 W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X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계좌거래내역 등 [2022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표 [2022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와 유인책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2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납부증명서,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범행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말단 현금수거책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소액에 불과한 점, 피해자 E, S, W, AC,AB, AD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금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