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5092]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 A는 2016. 3. 2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H의 경매 입찰 보증금 1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해서는 액면가 금 6억원 상당의 전자어음 2매의 발행이 필요한데, 전자어음을 자금주(스님)에게 담보로 맡긴 다음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신 전자어음 발행에 필요한 수수료로 금 3,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늦어도 2016. 4. 19.까지 문제없이 대출을 실행토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2014년~2015년경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정도여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만한 상황도 되지 않았고 그럴만한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스님 B도 대출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금 1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금 1,500만 원을, 2016. 4. 25.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금 2,500만 원을 대출에 필요한 전자어음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금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J이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이 있으니 이것을 할인하여 나누어 쓰자. 어음을 나누어 쓰려면 금 1,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2014년~2015년경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정도여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만한 상황도 되지 않았고 그럴만한 능력도 없어 피해자와 약속했던 금 10억 원의 대출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2.경 발행된 J의 전자어음은 이를 할인해 주기로 했던 K의 약속 불이행으로 사실상 사고 어음인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J의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나누어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2016. 5. 16.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금 350만 원을 전자어음할인 수수료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금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M 회장에게 금 20억 원을 지원받아 당신에게 금 3억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러니 먼저 M에 담보로 제공할 J의 전자어음을 빌리는 데 필요한 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2014년~2015년경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정도였으며, M 회장으로부터 금 20억 원을 지원받을 상황도 아니었고, 2014. 2.경 발행된 J의 전자어음은 이를 할인해 주기로 했던 K의 약속 불이행으로 사실상 사고 어음인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J의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나누어 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16. 5. 9.경 금 650만 원을, 2016. 5. 13.경 금 290만 원을 대출에 필요한 전자어음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금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05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경 피고인 B이 주지로 있는 N종교단체 O가 경기도 광주시 P 일대 22필지 토지에 설치한 납골당에 대한 분양권한이 있고 곧 거액의 자금이 들어올 것처럼 피해자 Q을 속여 위 납골당 분양사업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O의 주지로서 위 납골당에 대한 분양권한이 있어 바로 분양이 가능하며 납골당 시공사인 경동건설(주)로부터 곧 거액의 자금이 들어오니 납골당 분양사업 경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O는 1998년경부터 위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6년경 (주)스카이캐슬에게 사업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2009년 완공된 납골당은 담보 목적으로 한국토지신탁(주)에 신탁되었으며, 시공사인 (주)경동건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납골당에 대한 제1 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후 2013. 7.경 납골당에 대하여 처분요청을 하자, O는 2014. 7. 14.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주)스카이캐슬에게 94억 원을 지급하고 (주) 스카이캐슬의 채무 약 260억 원을 승계한 후 2015. 3. 10.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면 (주)스카이캐슬로부터 납골당 분양권한 등 일체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주)경동건설로부터 들어올 자금이 없으며 오히려 (주)경동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약 216억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5,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O 납골당 분양사업 경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O는 납골당에 대한 분양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R의 진술서 1. 각 각서사본, 약속어음사본, 확인증 [2017고단80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약속어음, 계좌거래명세표, 고소인 입금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비교적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