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5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059, 2022고단1013(병합), 4814(병합)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조윤경, 김지윤, 장성훈(기소), 안동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9059 피고인은 2021. 2. 21. 0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의 좌측 눈 부위 상처를 확인하려 하자 상처 부위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성형외과 진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급실에서는 성형외과 진료가 가능하지 않으니 주간에 다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013 피고인은 2021. 9. 13. 23:19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목포시 F에 있는 ‘G‘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가 손을 안 씻었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환불을 해줄 테니 다른 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 니네가 이렇게 사니까 이딴 장사나 하고 있지, 아가씨를 촬영하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손님을 못 들어가게 한다.”라며 약 25분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00:15경 위 장소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와라, 녹취하고 있다, 가만히 안 둔다, 신고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마침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여기서 안마하지 마라, 이런데 왜 오냐, 여기 안 좋다 가라”라고 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814 피고인은 2022. 2. 27. 06:10경 전남 완도군 H 피해자 I 운영의 J 호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화기 안전핀을 뽑아 눌러 복도에 발사하고, 위 호텔 K호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광전식 감지기를 떼어내고, 약 1시간 동안 “안전핀이 꽂혀 있지 않아 소화기가 발사되었다”고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그곳에 출동하였음에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를 제어하지 마라”라고 소리쳐 다른 투숙객들을 잠에서 깨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투숙객들의 퇴실시간을 연장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합계 2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5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CCTV CD 2022고단101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및 영상 CD 2022고단4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출동 경찰관힌 피해품인 소화기 등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에 관한) 1. 피해자가 제출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폭력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공통적으로 인천 유력자의 며느리를 사칭하며 위세를 부리는 등 죄질이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피고인에게는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 만한 정상이 부족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9059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 0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D(남, 32세)이 피고인의 좌측 눈 부위 상처를 확인하려 하자 상처 부위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성형외과 진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급실에서는 성형외과 진료가 가능하지 않으니 주간에 다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 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1호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할 것을 요한다. 여기서 ‘응급환자’란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하는 상태와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의미함이 명백하며, 단순히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라고 하여 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