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7.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8. 10.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8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부인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내가 쌀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800만 원 내지 900만 원을 벌고, 장사가 잘 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남는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 이자인 500만 원을 주고, 2019. 12. 14.까지 원금 1억 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5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광명시 F에서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쌀 유통을 통한 수익 및 쌀 유통으로 인한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무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G 주식회사에 쌀 구매를 위한 금원을 투자하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차에 출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등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출자금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7. 7. 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쌀 유통을 통한 수익 및 쌀 유통으로 인한 매출액이 있는 법인은 무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G 주식회사에 쌀 구매를 위한 금원을 투자하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차에 출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7. 8. 31.경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증보험만 발급해서 제출하면 E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금 100억 원이 나오니, 보증보험 발급 비용 5,000만 원만 추가로 투자해 주면, L에서 나오는 보증서를 확인시켜 주고, 2017. 9. 8.까지 추가 투자금 5,000만 원을 상환하고, 2017. 9. 15.까지 기존 투자금 3억 원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등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출자금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1억 원을, 2017. 9. 1.경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쌀 유통 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은 쌀 유통을 하여 수익을 내는 업체인데, 쌀 유통자금을 투자하면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등 기존 채무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은 쌀 유통을 하여 수익을 내는 업체인데, 쌀 유통자금을 투자하면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등 기존 채무에 대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7,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쌀과 Q 쌀을 보내 줄 테니 3,8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7.경 “Q 쌀을 확보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의 거래와는 무관한 다른 거래처에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위 G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G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경 광명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R에게 “원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 내지 1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원금 4,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출자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21 기재와 같이 2016. 10. 27.경부터 2017.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21회에 걸쳐 합계 9억 3,0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다.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2 내지 69번,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 6.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 등으로 48회에 걸쳐 합계 11억 8,511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고, J의 S은행 계좌, T은행 계좌로 22회에 걸쳐 합계 4억 7,995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2020고단3856 피고인은 2018. 12. 17.경 광명시에 있는 피해자 U가 스님으로 있는 ‘사’에서 피해자에게 “안양에 쌀 창고가 있는데 가게가 5,000만 원이다. 2,000만 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잔금 3,000만 원이 없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잔금을 지불한 다음 그 가게 계약서를 가지고 강남 투자자로부터 보증을 받으면 3억 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 늦어도 오늘 밤 11시까지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강남 투자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당일 상환할 수 있는 자력 내지 자금원은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94 피고인은 2015. 4. 29.경 광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쌀 유통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리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높은 이자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7. 30.까지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쌀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명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고,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45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V, W 전화 통화) [2020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H, K, M, N, O) 1. 수사보고(E은행의 피고인 명의 전체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J 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증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투자자별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고인 투자금 수입 및 수익금 지급내역 추가제출 등) [2020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 E 계좌 거래내역 회신) [2020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취계좌 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0조는 J과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2281, 2020고단385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고단3625, 2020고단4294 사건의 각 죄와 2018. 8.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2020고단2281, 2020고단3856]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밖의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2020고단3625, 2020고단4294]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편취액이 약 13억 5,000만 원, 유사수신액이 약 25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밖의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