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1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0.경 D-4(일반연수) 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2. 17.경 D-2(유학)비자 자격으로, 2017. 9. 5.경 F-2(거주) 비자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으로, 2017. 2. 1.경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양주캠퍼스의 유학생 담당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5. 14.경 남편 E 명의로 유학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를 운영 중이다. 피고인 B는 2014. 4. 11.경 D-4(일반연수) 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9. 3.경 D-2(유학)비자 자격으로, 2018. 3. 20.경 D-10(구직비자)으로, 2020. 3. 24.경 D-9(무역 경영)비자로 변경한 사람으로, 2019. 5. 15.경부터 2019. 9. 5.경까지 위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부터 위 대학교 유학생들을 대리하여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유학생들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는 양주시에 위치한 위 대학교의 입학을 원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이 의정부시, 양주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위 대학교에 정상적으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정부시 또는 양주시에 거주하도록 권고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 고용의 제한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2019. 9. 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B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9. 11. 4.경부터 2020. 6. 4.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G을 고용하여, 위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찾아온 몽골 유학생들을 상대로 체류자격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도록 시키고 각 월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의 체류연장 신청 알선·권유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외국인들이 위 대학교 입학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의정부 또는 양주시에 거주하도록 권고하자, G에게 위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F를 찾아온 외국인이 의정부나 양주에 주소가 없으면 허위 주소가 적힌 서류를 제출받도록 지시하고, G은 위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F를 찾아온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의정부시나 양주시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주소가 없으면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하는 것처럼 입실원서를 써주는 곳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정부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고시원을 소개하여, 의정부시나 양주시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J고시원을 방문하여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고시원 입실원서를 제출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9. 12. 2.경 G은 위 F 사무실에 찾아온 몽골 국적의 외국인 K에게 'J고시원에 가면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아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원서를 받을 수 있으니 고시원에 가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K는 위 고시원에 가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마치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원서를 받아와 G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허위의 입실원서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류를 받아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9. 12. 2.경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명의 외국인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실원서를 받아오도록 한 후,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되도록 하여, 외국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F 사무실에 찾아온 몽골 국적의 외국인 L에게 '입학하려면 의정부시나 양주시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고시원에 가면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아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원서를 받을 수 있으니 고시원에 가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L는 J 고시원에 가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마치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원서를 받아와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입실원서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류를 받아 A을 통하여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5. 30.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외국인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실원서를 받아오도록 한 후,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되도록 하여, 외국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N, O, P, Q, R, S, T, U, V, W,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T, S, U, V의 각 진술서 1. D대학교 유학생 현황, J고시원 거주 몽골유학생 명단, 사업자등록증명(AA),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전자민원신청조회 및 신청서, 고시원 입실원서, 접수비 대장, 수사보고(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 각 등록외국인기준표, 사업자등록증(F), 수사보고(D대학교 학생들이 허위로 입실원서를 작성한 고시원 2곳), 수사보고(B의 F 불법취업관련 통고처분),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불법취업진술서, 각 등록외국인기준표, 사진, 고시원 입실원서,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 진술서, 외국인등록기준표, 출입국사범 고발, 각 관련서류(외국인등록표, 고시원입실원서, 고시원 금일 출납일보, 증거목록 순번 제139번 내지 제216번),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입실원서,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217번 내지 제247번), 수사보고(B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수정), L 관련 자료, 수사보고(G의 사건 기록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접견부 및 접견 녹취 번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몽골 유학생 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학교 입학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 시 주소지 기준), 수사보고(A의 체류기간 연장 등 대리신청 권한 여부 확인) 사본, 반성문(G), 탄원서(I), 수사보고(유학생 진술서 등 주요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의 체류연장신청 알선·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고시원 입실원서를 이용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 또는 권유하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외국인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약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으며 만 3세 및 생후 5개월인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