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1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4.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일명 'D'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총 10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4554호)',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 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0.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재 본인 계좌에서 불법대출이 되어 있으니 대출 락을 걸어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대출금이 인출이 되는지, 그 돈을 출금하여 돈세탁에 이용된 돈인지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출금하게 한 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인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위 'F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H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인 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G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되어 완성된 문서를 출력하였을 뿐이므로,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행위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공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내사 - 첨부된 피해자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등 포함) 1. G 카카오톡 대화내용, D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물 사진,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사본,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 신청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