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2017고단7098 1. 피고인은 2017. 6. 13.경 인천 연수구 B,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 2차보충 2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7. 25,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7. 24.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14년이월훈련) 2차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542 피고인은 2017. 8. 21. 인천 연수구 B,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9.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 8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944 피고인은 2016. 11, 7. 인천 연수구 B,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1, 21. ~ 23. 까지 인천 남구 주승로 152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 1547 1. 피고인은, 2016, 10. 14. 15:15 경 인천 연수구 B,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7. 인천 남구 주승로 152,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6. 11. 8. 인천 남구 주승로 152,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6. 11. 9. 인천 남구 주승로 152,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6. 11, 10. 인천 남구 주승로 152,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8고단138 1.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 연수구 B,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9.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 연수구 B,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0.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작계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 연수구 B,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7.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9. 인천 연수구 B, B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 2차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9. 인천 연수구 B,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3.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3 피고인은 2017. 9. 29.경 인천 연수구 B,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각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2017. 11. 6.부터 같은 달 8.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이월) 2차보충 24시간 및 2017. 11. 10.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 8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8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정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7고정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및 첨부서류 2018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8고단25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있을 예비군 훈련에 꼭 참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1) 예비군법위반죄 및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