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19: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나 팔 등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밀어 넣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찰과상 및 둔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입퇴원 확인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편집), CCTV 편집사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나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싸운 다음 날인 2019. 4. 9.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및 우측 둔부 타박상’을 진단받았는데(증거기록 제30쪽), 상해 부위 및 진단일 등에 비 추어 피해자의 위 상해는 피고인과의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 멍이 심하게 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32쪽),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3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67쪽),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는 점, CCTV 녹화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극적 저항을 넘어 적극적 공격으로까지 나아갔고,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8. 19: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67세)으로부터 임차한 방의 계약 및 전기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찾아온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CCTV 영상의 2019. 4. 8. 18:55:09경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서는, ‘이 사건 범죄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한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내밀어 추행하려는 듯한 장면은 18:55:09경 및 19:09:17경 두 장면으로 확인되고, 첫 번째 장면인 18:55:09경의 상황은 피해자가 자동차를 타고 피고인의 공장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대면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고인의 입 쪽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근접하여 들이미는 모습이 확인되고,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입을 내밀어 접촉하려는 추행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두 번째 장면인 19:09:17경의 상황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미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고인의 얼굴 각도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박치기를 하려고 머리를 내미는 것처럼 보이고, 달리 추행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진술인이 피해를 당한 경위를 말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전화를 끊고 나서 C에 차량을 타고 가서 내리니까 마당에 저를 기다린 마냥 서 있었고, 제가 내리자 시발년이라며 앞뒤 없이 제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싸우지 말고 니네 집 가서 말하자며 저의 멱살을 잡고 제 차량 조수석의 문을 열고 제 머리를 차량 안으로 집어 쳐 넣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발로 내 배를 1대 가격하고, 머리로 제 얼굴을 박으면서 입술이 닿았습니다. 아주 불쾌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최초 조사시 피해자는 조사말미에 추행을 당해서 수치스럽다고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진술해보세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나중에서야 얼굴로 제 얼굴에 대해 박치기를 하면서 입술로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몇 번이나 그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한 번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진술하세요’라는 질문에 ‘계속 차에다 대고 저를 밀치더니 갑자기 입술로 제 입술에 대고 박치기 하듯 그런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회 얼굴로 박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차를 타고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피고인이 얼굴을 갖다 대는데 이 장면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경찰이 재생한 CCTV 영상을 본 뒤에 바로 한 대답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차에다가 몸을 밀쳐 넣으며 멱살을 잡은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입술을 맞춘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기 보다는 저를 밀치기도 하고 멱살도 잡고 서 있을 때 피고인이 입술을 맞춘 것입니다.’라고 다시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경위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밀치고 차에 밀어 넣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CTV 영상의 18:55:09경의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이 양손을 내린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서 얼굴을 들이미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차에 밀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CCTV 영상의 18:55:09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CCTV 영상의 18:55:09경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술이 닿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