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71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9: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점포 진입로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내리막도로이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1127 피고인은 2018, 4. 20, 09:15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글라인더, 본드, 자전거열쇠, 후레쉬 등 시가 약 9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윗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71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6. 18 14:30경 충북 보은군 K에 있는 피해자 L 거주의 M여인숙 N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여인숙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거주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삼양라면 2개, 바지 1개, 부탄가스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853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12:40경 충북 보은군 Q에 있는 피해자 P 등이 일하고 있는 Q병원 1층 원무과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P에게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냐?"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동료직원인 피해자 R 및 진료를 보러 온 다른 환자들에게 "이년 어디 도망갔어? '짤린거지? 이 씹할년, 다른 놈 만나고 다니다가 짤린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2층으로 올라가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18, 12:4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위 Q병원 원무과 수납 창구 앞에서 피해자 P(여, 30세)에게 결혼을 하자며 염주 등을 병원 내 피해자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응하지 않자 "내 염주 너가 가져갔지? 좋은 말 할 때 염주 돌려주지 않으면, 씨발년아! 내가 죽여버릴거야. 내가 나갔다 한 시간 후에 돌아올거야. 그 때까지 내 염주 안내놓으면 너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14:10경 위 Q병원 원무과에서, 피해자 P에게 또 다시 염주 등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다가 "당장 아니더라도 내놔라. 고소 취하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징역 가겠다. 나 예전에 본드도 했던 사람이다. 너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2684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충북 0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Q병원 원무과 접수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약 1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 11:30경 위 Q병원 원무가 접수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충북 T 앞 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옷을 벗은 채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이 새끼야. 왜 이리로 다니냐, 다른 곳으로 돌아다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 주변에 쌀을 뿌려놓고 이상한 말을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하순 22:00경 충북 U 에 있는 피해자 V(65세)이 운영하는 O 이발소 앞 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야! 왜 쳐다봐? 00이 발소 너 내가 달마한테 기도해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고함치며 시비를 걸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 10:00 경 충북 W 에 있는 000 방앗간 앞 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X 에게 "엉덩이 이쁘다. 계집애들이. 씹할년!"이라고 소리쳐 시비를 거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초순 15:30경 충북 W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000방안갓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방앗간에 들어가는 사람 모두 저주를 받는다. 내가 기도를 하면 방앗간에 저주가 내릴거다."고 시비를 걸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을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10:00경 충북 W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000 방앗간' 앞길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인 봉걸레를 휘두르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봉걸레를 분질러 이를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 14:40경 충북 M여인숙 Z호 앞에서, 피해자 AA (36세)이 돈을 갚으라는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Z호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눈 알을 빼버린다.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여관 밖으로 도망가자 위 여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용 집게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눈깔을 빼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위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설명 1. 각 진단서 팩스본(E, G) [2018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 사진 [2018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X, Y, 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329조,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66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절도죄, 방실침입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수회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협박, 특수상해죄 등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