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 무렵 우연히 알게 되어 흠모하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마치 자신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의 특수요원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나의 심장, 내 왼쪽 심장에는 흑장미 문신이 있어, 그것은 나의 장미꽃이 되는 여자는 내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의미야", "과장급과 대리급들만 심장에 흑장미를 새겨서 서로 죽음으로 뭉치는 의미야", "우리를 제외하고 모두는 직책이 없어, 국정원은 직급이 없어, 우리는 대공수사 특수요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4명 미만 시체는 가방에 담아 남산의 국가정보원에 보내서 화장하라고 시켜", "내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파견 나가면 E를 볼 수가 있어", "나하고 만날 때는 사복으로 입고 나와야 해, 교복입고 다니면 안 돼, 경찰이 잡아가, 나야 상관없지만 너가 고생 엄청할거야, 내말 명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면 E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만나서 자연산 광어, 매운탕 끓여 먹자, 정말 아름답게 옷을 입고 와야 해, 안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직원 4명을 너에게 보내 너를 잡아 오라고 할 수도 있어"라는 내용 등이 담긴 총 2쪽 분량의 편지를 작성한 후 위 병원 소속인 성명 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위 편지를 발송하게 하여, 그 무렵 위 편지가 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봉투,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7. 05: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번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누울 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에 이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경미함) 및 폭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1:44경 경기 가평군 B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중, 근처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 하는 것을 지켜보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가라고 하여 피고인은 중단하고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서해대로 180번길 15에 있는 안양보세창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278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령시 G에 있는 탁주 제조·판매업체인 H양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용인시 처인구 1에서 곡류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위 H양조장에서 '수입산' 팽화미분 약 4,712포대(94,240kg)를 이용하여 탁주 약 830,926 1 를 제조한 후 탁주 용기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합계 8억 8,000만 원 상당의 탁주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6. 3. 11.경 탁주의 주원료인 쌀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거래명세표를 조작하여 위반 물량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인 B에게 전화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했다.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위반 물량이 수입산 팽화 미분 240포대라고 진술하였으니, 그에 맞게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만들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6. 3. 12, 14:00경 위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거래명세서 8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를 만들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H양조장의 대표인 A로부터 그가 탁주의 주원료인 쌀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혐의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위 A의 부탁에 따라 위반 물량을 줄이기 위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14:00경 위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서 양식의 발행일자란에 '2015. 07. 20', 거래처명란에 'H양조장', 품목란에 '팽화미분', 수량란에 '20', 공급자란에 '(주)J B'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주식회사 J의 법인인감을 B의 이름 옆에 찍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명세서 8매를 작성한 후 이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입팽화미분거래명세서, 수사보고(순번 9, 32,34,36,37, 39, 40), 거래장부, 물품구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위장 판매의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전력 다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1. 2015고단1060 피고인은 플라스틱제품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D에게 횡성군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공장의 전기공사를 의뢰하면서 2015. 4.말경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언제 생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달리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바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2015. 4. 말경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408 피고인은 2015. 6. 25.경 강원도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피해자에게 "폴리프로필렌 원료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5. 7. 25.까지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60,000,000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원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37,000원 상당의 폴리프로필렌 원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2008. 4.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 D 및 그 남편인 피해자 E에게 "광석에서 화장품 원료를 분리하는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공장을 운영하면 15만 원 상당의 광물에서 1,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원료를 분리하여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데, 사기를 당하여 위 기계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니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D 이 파주시 F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와서 공장을 세워 운영하면 3~5개월 내에 돈을 벌 수 있다. 파주 공장을 팔아서 5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면서 마치 위 기계를 수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1. 2008. 7. 30.경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밀린 월세와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을 통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08. 7.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08,9,25.경 1,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8, 9.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08. 11. 4. 경 1억 7,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경북 봉화군 K에 있는 광산에 공장을 세울 부지가 있다.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와서 공장을 세워 운영하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5개월 안에 상당한 이익이 날 것이다. 그 때 투자금액의 2배를 돌려주고 C㈜의 주식 30%를 줄 테니 파주 공장을 팔아서 투자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광산 부근에 공장을 세울 부지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으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광물에서 화장품 원료를 분리할 수 있는 기계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8. 11. 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파주시 L 소재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1억 7,5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M, N의 각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35, 36, 37) 및 첨부서류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편취의 범의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부지 확보, 공장 신축, 기계 수입 및 설치 등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화장품 원료 분리 사업의 진행경과 및 자금 소요 규모, C㈜의 당시 운영 현황 및 실적과 위 회사를 둘러싼 민·형사 사건의 진행경과 및 향후 전망, 피고인의 유사 사업 경력 여부, 이 사건 각 차용금 약정 및 투자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내역, 이 사건 각 차용금 및 투자금의 사용내역, 이 사건 각 차용원리금 반환 및 이 사건 투자금의 원금 또는 수익 지급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준비상황 및 재정상태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들과의 약정대로 위 각 차용원리금을 제때에 반환하거나 위 투자금의 원금이나 수익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20일 1~2년6월) -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1단계 상승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확정적 고의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 89세의 고령으로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01호와 1205호를 각각 임차하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 인터넷 사이트 'F'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여자 종업원 G(여, 23세)를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 당 현금 17만 원을 지급받고, G이 대기 중인 방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G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물,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통한 오피스텔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2:25경 인천 서구 승학로 480에 있는 검암경서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이전에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C)에 작성한 글에 피해자 D(34세)이 '정신병자냐'라고 기분 나쁘게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33세)이 이를 가로막고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과 모자(N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1:20경 부산 동구 D아파트 1동 B303호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댄스를 마치고 돌아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잠자리에 들려는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건너와 치매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 맡겨둔 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등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제발 인간 좀 되라, 짐승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밟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및 내벽골절, 좌측 3~8번 다발성 폐쇄성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모습 등), 피해자 사진, 현상 사진,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4유형),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2:21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레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1시간 27분 동안 머물며 계기판과 의자를 만지고 글로브박스를 열어 보는 등 타인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1996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중순 22:00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1가 영도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약물검사 동의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필로폰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피고인에 대한 집 행유예는 취소되었다), 필로폰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범행 1회인 점, 범행 내용이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사이트인 D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위 D 공유폴더에 "(노모)(로리타)귀여운꼬마 사까시 질내"라는 제목으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D 회원이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이트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2. 22: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G A 을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외근조끼 및 계급장을 잡아 뜯으며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2명의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작패들길 43, 경동우신알프스타운 108동 경비초소 앞 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 후방에서 작업하고 있는 피해자 C(7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한 혐의로 체포된 후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2. 14, 19:38경부터 같은 날 20:08 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개전의 정,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는 2001. 10. 27.자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22:20경 울산시 북구 D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허락도 없이 사무실 책상위에 있던 달력, 통장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죽인다"며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두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7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20:10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에 있는 김해 제2터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D 차량에 손님으로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자신이 외국말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아저씨,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부분을 팔로 움켜쥐고 조르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중인 C, E의 각 법정진술 3. 폭행당한 모습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피해자 D(49세)는 E 산악회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 F은 2012. 3. 13. 23:00경 구미시 G에 있는 C 운영의 H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C은 "씨발놈 개새끼,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카운터 앞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어 쇼파 위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찍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씨발놈 이거는 인간도 안되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이런 새끼는 죽여 없애 뿌리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마트에 양주를 사러 갔다 왔을 뿐 사건 현장에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리지 않았으며, C이나 F1 D를 때리는 것 또한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C로부터 맞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나 F으로부터 맞아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몇 대 맞기는 하였지만 그 강도가 강하다거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C D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증인 D의 법정진술), 경찰 조사 당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맞은 후 F이 노래연습장 호실에서 나와 D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이후 D는 이 법정에서 'F1 D를 때린 후 피고인이 D를 때렸다'고 증언하였으나, D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린 후 F이 D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경찰 조사 시점이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시보다 사건 발생 일시와 훨씬 더 가까운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의 폭행 순서에 관한 D의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의 것이 이 법정에서의 것보다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C은 자신이 D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피고인 및 F이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은 자신이 손으로 D의 팔을 밀었을 뿐 C 또는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를 수회 때린 바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C의 상해 범행 또는 F의 폭행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11. 5. 강원 명주군 E 외 3필지 토지 약 3,805m2(1,115평)1)를 대금 2,000만 원을 받고 F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8. 1)E하천 1174m2,G전1709m2,H전 208m2, I전2007m2중2007분의 714 지분으로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납세 의무자인 피고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F 등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단11903호 사건에서 F이 그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해 위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자, F이 위조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허위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이를 기화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소인은 1987. 3.경 피고소인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금조로 받으면서 강원 명주군 E 외 3필지 토지 약 3,805㎡(1,115평)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담보 가등기를 설정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 토지를 피고소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고, 또한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1986. 11. 5.자 매매계약서와 그와 관련된 1986. 11. 8.자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09.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단11903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조되었음이 분명한 위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획책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동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및 폐쇄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예약서, 통고문(수사기록 147면), 수사보고(등기필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1987년 농지매수와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J의 사망시점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수사기록 945면), 확인서(수사기록 947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987. 3. 27.경 F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건설할 별장 10구좌 중 1구좌를 매도하고 그 매입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6. 11. 5.자 매매계약서 및 같은 달 8. 자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믿고 고소를 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6. 11. 5.자 매매계약서 및 같은 달 8.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라고 한다)의 매도인 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의 것임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는바, F은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F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물론 F의 진술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나, 오래된 사안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내지 수사기관 조서의 표현상 한계라고 이해되는 정도를 넘어서 위와 같은 주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작성 직후인 1986. 11. 13. 강원 명주군 K에 전입하였다가 1987. 3. 14. 이 사건 토지 중 강원 명주군 G에 전입한 사실 (수사기록 444면), 피고인이 2006. 3.경 F에게 '피고인이 1986. 11.경 F에게 이 사건 토지 1,000평을 매각하였는데 1,155평이 이전등기되었으니 나머지 155 평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통고문을 보낸 사실(수사기록 147면[피고인은 위 통고서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 내용을 모른 채 보낸 것인데 자신이 작성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34) J이 작성해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는데(수사기록 525면), J이 2005. 12. 12.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법정에서는 전처 L J의 사망 전 부탁에 따라 J이 초안을 준 대로 작성해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일관성 없는 변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 사정도 F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3. 31. F 앞으로 같은 달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가등기가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F은 법무사의 권유에 따라 농지취득절차에 시간이 걸리니 일단 가등기를 해 두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가등기 경위에 관한 진술이 특별히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피고인은 F과 같은 날인 1986. 3. 3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강원 명주군 I 전 2007㎡ 중 2007분의 1293 지분 등에 관하여 M 앞으로 담보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의가등기도 사회통념상 같은 성격의 담보 가등기라는 취지라고도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성격이 다르더라도 편의상 같은 날 가등기를 경료할 수도 있으므로 M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고 해서 F의 가등기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등과 일정한 주거 없이 지하철 등에서 앵벌이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부천시내 일원에서 지하철에서 같이 앵벌이를 하면서 알게 된 D, C와 공모하여, 앵벌이를 하면서 알게 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E(남, 26세)를 공갈하여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스마트폰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1. 3, 24. 10:00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준다면서 다음 날 08:00경에 부천역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부천역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D 및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근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겁을 먹게 한 후 부산에서 피해자가 C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마구 폭행하였다. C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의 명의로 스마트폰 3대를 개설해 교부해주면 맞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D,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부천시내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스마트폰 3대 합계 2,699,400원 개설하게 한 후, 위 스마트폰 3대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앵벌이를 하면서 알게된 F, G, C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F, C, G과 함께, 2011. 4. 20. 19:00경 부평구에 있는 H공원에서 G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번갈아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할 때 그 옆에서 C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한 대만 더 빼주면 안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하여 폭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F,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I휴대폰판매점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