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95

범죄사실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18. 4. 27. 23:56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626번길 57에 있는 구암평생학습센터 주차장 내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소유의 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후레쉬를 이용하여 내부를 비추어 살펴본 후 열린 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전면 대쉬보드와 팔걸이 등을 만져보는 등 내부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28. 00:13경 대전 유성구 F 부근 길을 지나다 피해자 G(여, 31세)가 욕실에서 목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피해자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욕실 창문 아래 주차되어 있던 화물 자동차를 밟고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이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하던 중 불상의 자동차가 다가오자 이를 피해 숨으려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 욕실 창문을 쳐다보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 현장사진 및감식하는 장면 사진, 범행장소 위성사진(도주로 표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장면 영상 분석하여 화면 캡처한 사진, 각 내사보고, 범죄발생지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 표시한 위성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 촬영된 CCTV영상 분석하여 이동경로 촬영한 사진, 절도미수 장면 영상 분석하여 화면 캡처한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스마트폰에서 복구한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 건 당시 피해자 G이 살고 있는 빌라의 공동 현관 대문 안쪽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위 대문은 항상 열려 있고, 피고인이 위 대문 안쪽 현관 기둥 뒤에 잠시 머물렀을뿐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아닌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 이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2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던 중 불상의 자동차가 다가오자 이를 피해 숨으려고 열려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동 현관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돌기둥 뒤에 숨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대문에서 나와 다시 나체 상태의 위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을 발견한 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곧바로 도망갔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대문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 대문 안쪽에 머물렀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대문 안쪽으로 잠시 피신하였다가 곧바로 나와 다시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그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자동차수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고,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도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명)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