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주)의 회장이자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E(주)의 상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1.경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에서 E(주)을 운영해 오던 중 2007. 말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2007. 12. 31. 기준 부채가 400억 원(자산은 300억 원), 당기순 손실이 37억 8,7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2008년 상반기 건설공사 수주 물량이 목표치의 1/5인 수준에 불과한 500억 원 상당에 머무르는 등(수주 물량이 2,000억 원 상당은 되어야 현상유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주) H 상무에게 부탁하여피해자 G(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일단 급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5. 20.경 H에게 전화로 피해자 G(주) 대표이사 I과 피고인 A의 미팅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2008. 5. 26.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G(주) 사무실을 방문하여 I에게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 그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E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니, 25억 원을 투자해 달라. E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8. 6. 초경 피해자측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를 조건으로 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2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자, I, H에게 "베트남 하남 E테크노밸리 사업(이하 '베트남 사업'이라 한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일 내로 베트남 사업 부지 3만 평이 확보되니, 그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0.경 업무추진비 27,585,000원을 지출하고 2008. 4. 4. 컨설팅 비용 196,260,000원을 지출하는 등 초기비용을 일부 지출하였으나 그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의 실질적인 투자는 전혀 없었으므로, 수 일 내로 베트남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이를 피해자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I,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8. 6. 9. 베트남 하남 E테크노밸리 3만 평을 담보로 하여, E(주)이 발행한 제1회 전환사채 25억원 상당을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11.경 피해자로부터 25억 원을 E(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50, 51, 63번) 1. 피고인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56, 57, 58, 64번) 1.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53번) 1. 피고인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진술 부분 (증거목록 순번 57, 58, 64번) 1. 피고인 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54번) 1. I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구두 면담 보고) 중 N 진술 부분 1. 인증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내용증명(E-08-304 전환사채 관련 협조 요청), 전환사채관련 협조요청, 2008. 6. 11. 전환사채 관련 담보제공요청, 이메일 내용, G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확인서 첨부보고), O이 작성한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E 주식회사 계좌 확인보고), 수 사보고(출금된 상대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P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지급제시된 수표 배서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E 주식회사 농협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Q의 금전소배대차 거래 진술서 첨부 보고), 금전소비대차거래 진술서, 대여금 약정서, 차용금 현물 변제 약정서, G 전환사채(CB) 관련 추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청취 보고), E 사업현황,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주)이 2008. 6. 11.경 피해자에게 2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I, H에게 베트남 사업을 이야기하며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실사작업, 실무협의를 거쳐 2008. 6. 9. E(주)과 전 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E(주)에 25억 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해자 측도 베트남 사업 부지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다만 베트남 부지에 관한 담보 문구는 실무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 견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관련 피해자 측은 E(주)에 25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수정하여 제5조 제1항을 "베트남 하남 E테크노밸리 3만 평"이라고 기재한 다음 2008. 6. 9.경 이를 피해자 측에 보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제5조 담보 및 보장란에 담보로 "베트남 하남 E테크노밸리 3만 평(제5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의한 인수인(피해자)의 인수대금 납입의무가 발생하는 선행조건으로 "납입기일 현재 이 사건 계약 제7조 각 호에 규정한 발행회사{E(주)}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허위가 아닐 것(제4조 제1항 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및 납입기일 현재 사항에 관한 진술 및 보장으로 "발행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및 납입기일 현재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및 사무실 기기는 적법하게 발행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발행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제7조 제1항 9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베트남 사업이 잘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3만 평을 우선 분양해준다는 의미(증거목록 순번 51번) 또는 베트남 사업 부지 사용권을 획득하면 사용권을 공유하자는 취지(증거목록 순번 69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추후 일이 잘되어 부지 사용권이 확보되면 그때 실질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증거목록 순번 64번)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8. 6. 4.경 이정회계법인을 통하여 E(주)의 주식가치평가를 하였으나, 그 평가보고서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인수계약 방식의 투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전환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E(주)에 대한 실사 없이 E(주)이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작성되었다. 2) 25억 원 지급 이후의 상황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5억 원은 모두 기존 공사대금 채무변제,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되었고, 그 중 8억 5,000여만 원은 E(주) 내부직원 및 계열사 등에 송금되기도 하였다. E(주)가 2008. 6. 16.자로 피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전환사채계약 충실 이행 약속하며, 담보제공 및 제반 보증방안을 지분참여자와 공동노력하여 귀사의 권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독촉받자, 2008. 6. 22. H에게 "조만간 하남 부지에 토지대 외화송금 예정이므로 실질담보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H은 2008. 9. 22. 및 2008. 9. 29. 피고인 B에게, "선담보 수령 후 자금 집행 되었어야 하나, E(주)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선지급과 동시에 담보설정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담보제공이 없으므로, 담보를 제공해줄 것을 바라고,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고 25억 원을 회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해자는 E(주)에, 2008. 10. 8.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담보 제공이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으니 2008. 10. 15.까지 담보제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바란다."고 통보했고, 2008. 10. 27.에도 "2008. 10. 31.까지 담보제공 또는 담보제공계획을 요청한다."고 통보했다. 3) 베트남 사업 진행 경과 피고인들은 E(주)의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2007. 8.경 MOU를 체결하고, 2007. 10.경 베트남 하남성장으로부터 투자개발승인권을 받았다. 베트남 하남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을 위하여는 50년간의 토지사용료로 약 2,0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2008. 2.경 오릭스 투자회사, SK증권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방법으로 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 회사에 투자 요청을 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8. 4. 4.경 베트남 사업 부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업체의 용역비, 컨설팅 비용으로 196,260,000원을 지출한 것 이외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거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후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 오릭스 투자회사나 SK증권의 협조가 없으면 베트남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4) 관련 진술 내용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E(주)에서 베트남 사업 부지에 대한 1차 승인만 받고, 토지사용료를 아직 지급하지 못하여 최종적인 토지이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 300만 평 전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2,000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베트남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25억 원을 차용하여 긴급자금을 해결하면 수일 내에 3만 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처음부터 H에게 E(주)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베트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으며, E(주)에 베트남 사업 부지에 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고, 자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H에게 당시 베트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최종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7, 64번)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H에게 베트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8번)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베트남 하남 E테크노밸리 3만 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앞서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25억 원을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교부할 당시 베트남 하남 E테크노밸리 3만 평을 수일 내에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베트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은 회사와 회사의 거래에서 투자 조건을 기망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 측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만연히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A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B은 실무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