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9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59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9고단615(병합) 나. 특수폭행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가.나.다.라. A 검 사 차대영, 정혁(각 기소), 이상범, 김준성, 이수영(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실(국선)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5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8. 8. 13. 04:00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앞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지인의 후배인 것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과 B, C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렸고, 피고인과 B, C에게 떠밀려 계단에 앉은 피해자를 상대로 B이 다시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잠시 소강상태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그와 동시에 B과 C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 때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 식당 입구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가로 약 27cm, 세로 약 21cm, 무게 약 1.56kg)을 집어 들고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61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작전역 앞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인천 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등) 1. 피해자 E 제출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E 제출의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E 제출의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가 사용했던 고기불판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 병원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일체가 되어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에서 폭력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피고인은 싸움이 중단된 후에도 재차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을 주도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다수 존재하고 그 내용도 좋지 않다.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2개월 이상 도주하였다가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었으며, 구금된 후 폭력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