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822-1

범죄사실 [2014고단822_1] 피고인 및 K은 2013. 2. 23.~2013. 5. 8.경 세종시 L에 있는 'M어린이집' 연두A반의 보육교사로 공동으로 근무하였고,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K은 2013. 5. 2. 15:56경 위 연두A반에서, 피해자 N(여, 18개월)이 주방놀이세트(나무 재질, 가로 96.5cm, 세로 30cm, 높이 57.5cm) 뒤편의 기둥과 벽면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자 함께 주방놀이세트를 움직여서 그 앞을 막고, A는 위 주방놀이세트 위에 매트를 올려두어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그 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K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K은 2013. 5. 3. 09:02경 위 연두A반에서, 피해자 N이 주방놀이세트 뒤쪽에 서있는 것을 보고 K은 피해자를 밀어 주방놀이세트 뒤편의 기둥과 벽면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고 주방놀이세트를 움직여 그 앞을 막고 위 주방놀이세트 위에 매트를 올려두어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 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연두A반 아동들의 보육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보육교사로서 위와 같이 K에 의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못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18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위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육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아동이 위 매트를 치우자 피고인은 위 주방놀이세트 주변에 위 매트를 을려두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그 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K은 공동하여 약 6분 동안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053] 피고인은 2013. 2. 23.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세종시 L에 있는 'M어린이집' 연두 A반(생후 18개월~27개월 아동반)의 공동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6. 16:02경 위 연두A반에서, 같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K이 주방 놀이세트와 벽 사이에 밀폐된 공간을 만든 후 피해자 O(여, 약 생후 25개월)을 위 밀폐된 공간에 넣은 다음 위 밀폐된 공간의 윗부분에 매트를 올려두어 피해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부터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주방놀이세트가 밀려 밀폐된 공간에 틈이 생길 경우 주방놀이세트를 밀어 넣어 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16:08경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16:12경에야 피해자를 밖으로 꺼내줌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가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2_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2015고단3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복사, CCTV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례상 "학대"를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 정도가 아닌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아동에 대하여 유기에 준할 정도가 되어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3, 5호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훈육방법의 일종인 '타임아웃'의 시행에 불과한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타임아웃은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외부와 차단된 밀폐된 장소에 18개월 내지는 25개월에 불과한 아동들을 상당 시간 동안 격리 또는 감금시키는 것을 두고서 타임아웃 방법의 시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어린 아동을 보육하는 고단한 일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학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18~25개월에 불과한 아동들을 상대로 자신의 기분 또는 보육의 편의에 따라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어린 피해자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측은 최초 신고자를 비롯해 관련자 여러 명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여 추가적 피해를 주고 있는 점,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등에 대하여 엄중한 대처를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거나 자신에게 요구되는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아동학대라는 불법행위에 지속적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마냥 관용을 베풀기보다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 기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