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74

범 죄 사 실 2021고단33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B은행에 신청한 대출금 3,000만 원 관련, B지급단에서 5,000만 원을 수표로 보내주겠다. 차액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은 B은행 쪽에서 내줄 터이니 나머지 1,000만 원을 납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3:12경 서울 광진수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H에 대출금 1,020만 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대출금을 변제하면 I에서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4. 09:41경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 받을 직원을 보낼 터이니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6:2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P카드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800만 원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외주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3. 15:57경 서울 중구 K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N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O 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3, 5), 수사보고서(순번 9) 2021고단4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5) 2021고단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6) 2021고단4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