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7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17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4. 22. 22:40경 <주소> △△빌라 앞에서 위 빌라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박(여, 23세)을 뒤따라 들어가 위 빌라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8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주소>'에서 '<주소>'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 10. 16:36경 <주소>, △△마을 피해자 배(여, 23세)의 집 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내어 놓은 채로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배달해 주고, 그 상태로 위 빌라 입주자들이나 방문객들이 언제든 통행할 수 있는 옥상을 거쳐 위 빌라 계단까지 약 20m를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범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자료(증거목록 순번 37), 현장 및 피의자 동선 CCTV 영상자료 [2021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초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준수사항 포함)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 8,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 박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하던 피해자 박를 뒤쫓아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용 부분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밖에도 피해자 배의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변경정보를 미제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그 외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 등을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나 교제 중인 여자친구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