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경부터 2017. 2.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제철설비 제작, 조선해양설비 제작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현재까지 광양시 G에 있는 롤 그라인더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체인 ㈜H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3.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남구 1에 있는 철강 자동화기기 생산업체인 ㈜J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K에 있는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L㈜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M은 2014. 2.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철강제조회사인 ㈜O에 입사하여 2018. 3.경까지는 구매실 사원으로, 2018. 4.경부터는 구매실 대리로 근무하면서 ㈜O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계약 체결, 예산 관리 및 집행, 자재 구매, 공정 관리, 납품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P은 M의 아버지로서 포항시 남구 Q에서 'R'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 위 'R' 식당을 찾아가 P과 M에게 '㈜F가 ㈜O로부터 더 많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를 진행할 때도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8. ㈜O로부터 M이 담당하는 공사금액 1,039,000,000원 상당의 S 공사 계약을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1 공사일람표 기재와 같이 ㈜O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598,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P과 M에게 공사 수주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5. 11. 13.경 P이 대표자인 ㈜T 명의 U 계좌로 34,243,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2,157,7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M에게 M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1,052,5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122,157,750원 - 11,105,250원. 이하 같음)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경 포항시 일대 불상지에서 P으로부터 '㈜H가 ㈜O와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대가를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며 P과 M에게 ㈜H가 ㈜O로부터 더 많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를 진행할 때도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9.경 ㈜O로부터 M이 담당하는 공사금액 161,500,000원 상당의 V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4.경까지 별지3 공사일람표 기재와 같이 ㈜O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119,260,000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P과 M에게 공사 수주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그 대가로 2017. 3. 31.경 P이 대표자인 W 명의 X조합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M에게 M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경 위 'R' 식당에서 P과 M에게 '㈜J이 ㈜O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7. 7.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O 사무실 등에서 P과 M에게 '㈜O에서 발주한 Y 공사를 ㈜J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M은 피고인에게 '입찰가는 950,000,000원 밑으로 쓰라'고 적정 응찰 가격을 알려주어 ㈜J이 위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고, P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은 ㈜T 계좌로 보내달라고'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P이 대표자인 ㈜T 명의 U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M에게 M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6,000,000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경 ㈜Z이 ㈜O로부터 수주한 AA 공사(구간 노후 개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Z의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Z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M으로부터 'L㈜이 ㈜Z에서 진행하던 공사를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O의 1차 벤더에 등록을 시켜줄 테니 대가를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 동의하며 그 무렵 위 'R' 식당에서 P과 M에게 'L㈜이 AA 공사를 승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8. 5.경 위 ㈜O 사무실에서 ㈜O와 위 공사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경 M으로부터 '공사가 잘 진행된다고 들었으니 돈을 보내 달라, 방법은 아버지와 상의하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P으로부터 '돈은 ㈜T 계좌로 보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2018. 6. 29.경 P이 대표자로 있는 ㈜T 명의 U 계좌로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M에게 M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8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P, 피고인 B, AC, AD,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지출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 D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 3회, 피고인 B은 벌금 1회, 피고인 D은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증재한 금액이 모두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