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2. 24. 23:41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을 마주치자, B은 피해자를 바닥에 업어치기 한 후 발로 배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말 14:0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하대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전해 듣고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F(39세)을 만나자, 점퍼 안주머니에서 회칼(길이 약 40cm)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이리 와라. 오늘 니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17:43경 진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400만 원을 갚지 않고 잠적하였던 피해자 G(39세)이 그곳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회칼(길이 약 40cm)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 내한테 500만 원 어치 칼 좀 맞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커피숍 내 흡연실로 데리고 간 후, 위 플라스틱 통에서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니가 나를 기망하고 사기 쳤냐, 니 칼 어디 맞을래? 씨발 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한 사실을 전해 듣고, 2018. 1. 6. 15:45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도중 '니 내가 그리한 거 가지고 조사를 받았나, 그거 한 건 가지고 바로 안 간다, 니 더 살라면 피해라, 나는 죽을라고 항상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다, 니가 좀 더 살려고 하면 빨리 도망가라, 내가 너거들 죽이고 가기 싫다.'고 말하고, 같은 날 16:5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니 지금 진주경찰서로 와 봐라, 도경에서 받은 그대로 요 한 개 받아라, 빨리 온나, 안 그라면 죽는다, F아! 니는 죽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21번) 1. 각 수사보고(순번 41, 43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2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22번) 1. 협박전화 촬영 사진(순번 10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7, 9번) 1. 녹취록(순번 8번) 1. 협박전화 촬영 사진(순번 10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자료, 수사보고(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상호관계나 평소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를 보강하는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협박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특수협박죄나 보복목적 협박죄 등에서 협박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68면, 475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는 피해자들을 죽인다거나 칼로 상처를 입히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할 당시 피고인이 그 해악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회칼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피해자 F은 칼을 든 피고인이 두려웠다고 진술한 점(증인 F 녹취서 4면, 증거기록 21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후 3일 후에 피해자 G이 F에게 '칼침 맞을 것 같아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40면)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F이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77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는 '더 살려면 피해라', '너희들을 죽이고 가기 싫다', '빨리 진주경찰서로 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등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협박전화를 받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F 녹취서 5면, 증거기록 27면)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들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복목적의 인정 여부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이 2018. 1. 5.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다음 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해악을 고지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 및 피해자가 이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진주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시 진술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피해자에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협박을 당한 이유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증인 F 녹취서 5면, 증거기록 2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각 특수협박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제3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 F을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동상해 범죄와 관련하여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범죄와 관련하여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나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악의 고지로 인한 공포심의 정도가 극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7. 12. 24. 피해자 E의 뺨을 1~2회 때린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앞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J와 어울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이 2018. 1. 3. 피해자 G의 배를 회칼로 약 3회 찌를 듯이 한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회칼로 마치 피해자의 배를 약 3회 찌를 듯이 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관련 1) 증거능력 없는 증거 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7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합동범으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과 합동범 관계에 있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4, 17번)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서 원진술자인 E이 이 법정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그 외 증거들의 증명력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순번 21번)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1의 나.항 관련 1) 증거능력 없는 증거 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6번) 피고인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것은 조서의 기재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진술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영상녹화물 등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질병'은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의 정신병적 질환이나 기억력 또는 분별력의 상실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G을 조사한 사법경찰리 K 역시 G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G의 진술능력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진술 태도 및 G과 피고인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부분 증언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으로서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3, 36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진술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G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회칼을 꺼내더니 배를 찌를 듯한 행위를 서너 번 정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참조), 원진술자인 G에게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7번) 위 가. 1)의 나)항과 같다. 2) 그 외 증거들의 증명력 그 밖에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순번 22번)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의 범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