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공갈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각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징역 3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1.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27. 위각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20. 확정되어 2015.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51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04. 12. 00:0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오산시 G에 있는 H세차장 앞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 D은 시정되지 않은 그곳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위 세차장 사무실에서 D은 망을 보고, C은 책상 부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수첩 및 모자 2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시가 5만 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 원, 농협 신용카드 1매, 우체국 신용카드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카드부정사용) 및 사기 가. 피고인과 C, D, E은 2015. 4. 12. 01:33경 오산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삼성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5. 4. 12. 02:08 경 오산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우나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0을 기망하여, 위 사우나에 입장하고 그 대금 1만 8,000원을 위농협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우나 입장 대금 1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09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6. 03:0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는 창문의 창틀을 강하게 흔들어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27.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창문이 열리지 않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로 그곳 창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현금 등 재물을 물색하면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2668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 6. 01:12경 오산시 S에 있는 T할인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C과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천막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걷어 올리고 들어가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정육코너에 있는 현금보관함 부근에 박스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01:11경 위 1항 기재 T할인마트 앞을 C, D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곳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D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마트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와 그 안에 들어 있던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품 압수하지 못한 경위 등), 수사보고(N 사우나 CCTV 영상 분석보고) 1. 카드결재내역서 첨부 2015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현장 촬영사진 2015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2014고단9244 판결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노256호), 확정일자(서울중앙지법 2015노2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1. 10. 27. 판결이 선고된 특수절도죄, 2011. 12. 27. 판결이 선고된 특수절도죄 및 공갈죄, 2012, 5, 24, 판결이 선고된 각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2. 8. 9. 판결이 선고된 특수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절도미수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판시 2014. 12. 29. 판결이 선고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특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시 2015. 3. 2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5고단1519,2015고단2668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 범죄 각 절도 1) 판시 2015고단2093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판시 2015고단1519, 2015고단2668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판시 2015고단2093 죄에 대하여 판시 2015. 3. 2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