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에서 2009. 8. 28.부터 2011. 1. 28.까지 사내이사로, 2010. 4. 5.부터 2010. 9. 20.까지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에서 2010. 3. 30.부터 사내이사로, 2010. 4. 5.부터 2011. 4. 28.까지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G은 2009. 12.경부터 주식회사 F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신주 1,249,999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999,999,200원을 H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납입한 주금 중 350,000,000원을 인출하여 H에게 담보 및 이자 명목으로 곧바로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7. 인천 남동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남동공단 지점에서 주금을 가장하여 주식회사 F의 계좌로 999,999,200원을 입금하고 위 지점 담당직원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09. 10. 28. 입금된 주금 중 350,000,000원을 해외자원 개발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주금 35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서 대리인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에 대한 주금 350,000,000원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F 발행주식의 총수 22,716,189주, 자본의 총액 금 11,358,094,500원'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B과 G은 주식회사 F의 신주 4,485,979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2,924,858,308원을 J, K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납입한 주금 중 2,810,000,000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이를 J 등에게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과 G은 2010. 6. 11.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SC제일은행 낙원지점에서 주금을 가장하여 주식회사 F의 계좌로 2,924,858,308원을 입금하고 위 지점 담당직원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과 G은 2010. 6. 14. 입금된 주금 중 1,21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J에게 교부하고, 2010. 6. 15. 입금된 주금 중 16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G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의 주금 2,81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과 G은 2010. 6.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대리인 변호사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에 대한 주금 2,810,000,000원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F 발행주식의 총수 47,211,124주, 자본의 총액 금 23,610,562,000원'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G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과 G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과 G은 주식회사 F의 신주 6,000,000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주금 30억 원을 M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납입한 주금 중 13억 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이를 M 등에게 담보 및 이자 명목으로 곧바로 반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과 G은 2010. 8. 25.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우리은행 양재북지점에서 주금을 가장하여 주식회사 F의 계좌로 30억 원을 입금하고 위 지점 담당 직원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과 G은 2010. 8. 26. 입금된 주금 중 1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M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과 G은 M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의 주금 13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 과 G은 2010. 8.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대리인 법무사 N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에 대한 주금 13억 원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F 발행주식의 총수 53,221,124주, 자본의 총액금 26,610,562,000원'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과 G은 M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2009. 10. 28. F 품의서 및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사본, 2009. 10. 21. H․A간 체결한 자금투자계약서, 2010. 6. 11.자 변경등기 관련, 신주인수권 행사내역, 각 18, 19, 21회차 BW 전환 및 자금사용 내역, J으로부터 수령한 주담 정산내역서, 각 2010. 6. 11. 및 2010. 8. 25. 워런트 행사 내역, 각 매매보고서, 공시자료 1. 수사보고(2009. 10. 28. 등기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워런트 행사 명의자들의 주식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장납입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채권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장 납입된 금액 또한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역할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