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30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성명불상인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하여 입출금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돈을 입금해 주면 그것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은 경험과 돈을 출금할 때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한 것에 비추어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4. 11:5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 7번 출구 부근 앞길에서,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한 1,300만 원을 B은행 F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말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4. 15:0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성신여대역 4번 출구 부근 앞길에서,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한 700만 원을 B은행 성북구청지점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송금 확인증 [피고인은 I J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IJ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 그 직원의 실존 여부, 대출절차, 피고인의 계좌에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본 바 없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금융거래근거를 만든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굳이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금융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을 위해 입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인터넷 또는 온라인 거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사람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받아오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도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 위 J에게 '진짜 거래정지되고 그러면 안되는데;;; 믿고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스스로 위 J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의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이 위 J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기 전에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질문내용이 실제로 피고인이 위 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동일함에도, 피고인은 위 문진표에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을 단순히 입출금 거래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애써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