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2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 13:30경 구미시 F에 있는 G교회 본관 3층에서 피해자 B(61세)에 대한 장로직 직무정지에 대한 안건처리 중 피해자가 회의장 앞으로 나와 회의를 진행하던 H 목사를 미는 등 회의를 방해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밀린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가 회의장 앞으로 나와 피고인의 발언을 방해하자 피해자를 팔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교회는 1980. 4.경 창립되었는데, 피고인 B는 창립 교인으로, 1993. 4.경 위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2002.경 구미시 I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3.경 J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구미 기독교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나. 위 교회에서는 2003.경 성전 신축을 위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위원장이 피고인 B였는데, 피고인 B가 위 교회의 목사인 H의 친형이 근무하는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기지 않은 문제로 H과 갈등을 빚었고, 2012.경 H이 위 교회의 신자이던 K을 이단(異端)의 일종인 '신천지'라고 칭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도 H과 갈등을 빚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현안에 관하여 마찰이 있었다. 다. 2013.경 이전까지 위 교회의 장로는 총 10명이었는데, 2013.경 피고인 A를 포함한 6명이 장로로 피택되었고, 위 교회의 목사와 장로, 여자 연합회장인 권사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2013. 11.경 H의 허물을 공표한 L 장로와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와 L을 묶어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안건을 상정하였고, 피고인 B 등이 불참한 가운데, 피고인 B 등에 대한 징계가 결의되었다. 라. 위 결의에 따라, H은 2013. 12. 1. 위 교회의 교인 중 18세 이상의 교인이 구성원으로 되는 당회의의 의장으로서 피고인 B 등에 대하여 '파송유보요청'이라는 징계안건을 상정하였고, 표결에 앞서 발언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에게 5분간의 발언 기회를 부여하였다. 마. 피고인 B는 5분이 채 못 되는 시간 동안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H의 요구에 따라 발언을 마쳤다가 다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H과 실랑이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당회의의 서기인 피고인 A와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등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바. 이후 당회의의 절차가 진행된 결과 거수표결의 방식으로 피고인 B 등에 대한 위 '파송유보요청' 안건이 결의되었고, 위 결의에 따라 H이 2013. 12. 5. 기독교대한감리회삼남연회 경북서지방에 피고인 B 등에 대한 파송유보요청을 하였으며, 위 경북서지방인사위원회에서 2013. 12. 19. H의 제의로 피고인 B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피고인 B 등에 대한 파송을 유보하기로 결의하였다. 사. H은 2014. 1. 15. 위 파송유보결정으로 피고인 B가 위 교회의 장로 및 교인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H이 수십 년 동안 위 교회의 교인 및 장로로 재직한 피고인 B에게 그의 명예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파송유보요청' 안건의 결의 전에 해명의 기회로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만을 부여한 것은 절차의 적법성을 떠나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발언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 B의 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가 H에게 발언 기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 A를 밀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위 사태가 곧 수습되어 당회의의 절차가 진행된 점에서 그 수단의 상당성 및 법익균형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B 등에 대한 위 '파송유보요청' 안건의 결의가 임박하였다는 점에서 긴급성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B가 파송유보결정에 이르기까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로는 위 교회 기획위원회의 결의, 당회의 결의, 위 경북서지방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교회 기획위원회는 그 구성원 대부분이 H에 동조하는 장로들이어서 피고인 B가 결의절차에 참여하여 제대로 된 발언이나 해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경북서지방 인사위원회의 결의 역시 H의 제의로 피고인 B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역시 피고인 B의 절차참여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 B가 당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해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충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B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H의 의사진행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고 H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 목사인 H이 표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B의 행위를 제지하는 등으로 당회의의 진행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당회의의 서기인 피고인 A가 당회의의 정상화를 위해서 피고인 B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 B를 밀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위 사태가 곧 수습되어 당회의의 절차가 진행된 점에서 그 수단의 상당성 및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A가 당회의의 정상화를 위해서 피고인 B에게 경미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의 상해는 피고인 A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뒤에 있던 의자 쪽으로 넘어짐으로써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