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C’ 사업장에서, 무자료 비철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193,407원 상당의 구리 등 54kg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30,438,736원 상당의 황동 등 비철 2,915,528.5kg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1. 각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매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범행횟수와 금액이 방대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자료 판매상과 비철거래를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2:00경 내지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51세) 및 피고인의 전처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안방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 90-11 반송동 북광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만취 운전으로 112신고를 통해 적발된 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C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광산구 D에 있는 E까지 약 21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톤롱바디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톤롱바디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두암타운사거리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를 피하려다가 우측에 설치된 인도의 연석을 충격하게 하고 도주하던 중, 광주 서구 상무대로 624, 제2순환도로 서창IC 부근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풍암동 방면에서 유덕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를 추격하기 위해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조수석 화물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13,623,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2차 사고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7. 00:5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서 수회에 걸쳐서 발로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592,7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사고 적발 경위 등에 관한) 1. 각 차적조회, 진단서, 입원확인서, 초진차트 등,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사고수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리어 피해자를 탓하며 피해차량을 고의로 손괴하는 등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시청서길 35-1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진행차로를 정확히 준수하여 진행하는 한편, 좌우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시청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견적 1,936,91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시청로 28에 있는 밀양시스포츠센터를 경유하여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방범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수사보고서(사고지점에서 피의차량 정차 지점까지의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뺑소니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높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상해의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원도민일보 사거리 쪽에서 소양로 7층석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3세)의 우측 몸통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피해회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위 동종 전과는 1994년경 처벌받은 것이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부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에 ‘아이폰13 프로맥스 512기가 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아이폰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해당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화폐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고인이 동종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2: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회사 버스종점에서, ‘D번 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자꾸 내리라고 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버스 운행에 대한 불만 신고 접수절차를 안내해 주면서 이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77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4. 19: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메일을 통하여 ‘2022. 11. 28. 14:00까지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156에 있는 1사단 전진신병교 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사본, 입영통지서 이력 조회 화면,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판결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전 연인 C의 아버지로, 세 사람은 2022. 1.말경부터 2022. 5.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D, 3층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3. 16:00~16:30경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C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C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은 다음,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일어나 침대에 앉자, “귀가 참 작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귀를 만지고, 피해자 팔의 자해상처를 보며 “자해를 하냐”, “안쓰러워 보인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양팔로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해 옥상으로 나가려고 하자 “어디 가냐”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동성 연인관계로 함께 거주해 온 나이 어린 피해자(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02년경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0:02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종전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체어맨 차량의 양쪽 헤드램프를 각 2회씩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3,332,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현장 CCTV 및 블랙박스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야구방망이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공동상해, 보험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8:30경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22에 있는 남한산성 등 산로를 이웃 사이인 B와 함께 걸어가던 중, B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5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B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 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인다. 그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2022. 3월경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22. 7. 6. 헤어진 연인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0:50경부터 2022. 7. 8. 01:59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3. 3. 2.경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13.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8. 17:2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G패드’ 태블릿피시 1대를 집어 들어 바닥에 2회 내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 프로’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은 후 바닥에 3회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에 계속하여 대구 북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0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583,55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순번 4, 13, 24, 28, 31, 33), 차적조회서 2부, 견적서, K5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 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현재는 피해자와 협의이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11. 1. 11:45경 국도 5,26호선 경북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1:55경 창원시 진해구 B, 3층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위 노래방 업주 D에게 "씨발 니 일로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던 중, 손님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F의 복부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F의 양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0:40경 경주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9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 크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3:1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이로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높았던 점,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높은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 등 엄벌의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가족과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마음가짐 외에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이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 및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도급받은 G건물 건물철거공사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경 대구 수성구 G건물 건물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역대금 중 잔금은 내가 ㈜B으로 전달할 테니, 내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받더라도 ㈜B에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5. 30.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0. 6. 24. J의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 2020. 7. 4.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입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총 9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동종 범죄 전력이 약 16년 전의 것인 점(최종 범죄 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04:02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 운전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6:10경 화성시 B 앞 C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발안 방향에서 양감TG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인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지 중수지간관절 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수리비 약 7,964,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E공제조합의 영업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100만 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3:27경 울산 남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빌딩 CCTV 영상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에 관한 수사)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역주행을 하는 등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22. 10. 21. 01:2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테라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8) 케이스 지갑에 현금 약 998,000원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01:30경 같은 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 앞으로 이동하여 C, D, 피고인 A에게 약 200,000원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 현금은 자신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품 인계), 습득물 촬영사진, 습득물 관리카드, 습득물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식당 앞 테라스에 놓아 둔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3:20경 경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물적 피해를 야기했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한 점,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3:45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송내 IC 램프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