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0:05경 피해자 C(48세) 운행의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가던 중 울산시 동구 E 소재 F공장 부근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문을 여시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휘둘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정차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약 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중 C 진술기재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C 자필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순번 3번), CCTV 영상 CD, 피해자의 신고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밑줄 친 부분의 폭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범 죄구성요건사실 자체는 아니다. 다만, 검사가 밑줄 친 부분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운행 중인 운전자로서의 피 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중복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별개의 범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단지 정상에 관한 사 실로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는 점, 종래 정상에 관한 사실은 살인죄 등과 같은 매우 중한 범죄가 아닌 경우 공소사실에 그 기재가 있더라도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제외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적지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중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상에 관한 사실도 범죄사실에 그대로 기재하는 실무례가 오히려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밑줄 친 부분의 폭행을 정상에 관한 사실로서 범죄사실에 기재하였음을 일러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이사건 당시 택시 내부의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칩을 분실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택시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고, 거기에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정황들이 존재한다. 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택시는 조수석 차문이 열려있는 채로 도로가에 정차하여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 쪽으로 밀쳐 택시 조수석 열린 문쪽에 기댄 채 엉켜 붙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 나) 이 사건 직후 위 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인 2016. 11. 11. 울산제일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질병명과 상해의 원인란에 기재된 내용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대체로 부합된다. 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 신고를 위해 2차례 112에 전화를 시도하였는데 2차 신고 당시의 피해자의 음성은 매우 다급한 반면 통화 너머로 들리는 피고인의 음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소 격양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G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와서도 의자에 앉으려다 바닥에 넘어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경찰관에게 들이대는 등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3)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4.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분명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6면), 2016. 12. 7.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I(동승자)에게 물어보니까 삼산에서부터 앞에 탔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5면)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여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택시 요금도 지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인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하차 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힘들다. 4)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택시 내부의 상황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박스 칩을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블랙박스 칩의 크기가 가로, 세로 각 1cm로 분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및 위 1) 내지 3) 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결과범의 경우, 문제가 되는 행위가 결과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구강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폭행을 가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리라고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택시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가 훨씬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약 35년 전의 경미한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