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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D 소속 군인의 배우자로서,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차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시장네거리 앞길을 동일하이빌아파트 쪽에서 상동시장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개인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고인 승용차를 몰고 진행하다 피고인의 운전석 문을 잡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대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1,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길을 희망로네거리 쪽에서 축협네거리 쪽을 향하여 전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47세)가 운전하던 I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행위 추가 입건에 대하여) 1. 사진(피의차량, 피해차량, 현장, 파손된 휴대폰) 1. 사진(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후 2차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따라 삼각삼거리 방면에서 덕지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길가에 설치된 가로수와 옹벽 등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당시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9, 10번),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본죽사가로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연화사 입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1. 7.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북해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 책갈피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노다지 게임기 20대, 황금불새 게임기 20대 총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 책갈피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대전 대덕구 E 주상복합 408호에서 환전종업원인 F을 통하여 은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4,500원에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에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P, Q, R, S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북해도 게임설명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3. 2.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범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을 받고 게임기를 압수당한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차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고인 운영 게임장의 규모, 게임장 운영기간, 운영수익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성기와 엉덩이 부분을 앞에서 뒤로 쓸어올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님인 피해자 F(여, 19세)의 가죽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책임감경 규정 적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각 2014. 12. 29.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8. 6. 18:00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운영을 맡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맡아 게임점수 10,000점 당 무료이용권 1매를 발행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제시하며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한 9,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현장사진 첨부), 소유권포기서, 허가증, 분류필증, 임대차계약서, 압수물위탁 보관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50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교회 앞 진입로에서, 위 교회 목사 E이 피고인의 집 앞 진입로를 좁혀놨다는 이유로 위 교회 진입로를 나무 합판 3개, 오토바이 1대를 이용하여 가로막아 약 1시간 동안 위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67세)이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길이 총 72cm이다)로 피해자의 왼쪽 팔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한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E), 견적서 1. 피해자 폭행부위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고령임에도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손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오산시 B, 303호에서 자신의 동생인 C에게 '내가 아는 D으로부터 SK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이를 팔아 줄 수 있겠냐'고 거짓말하여, 이에 C은 'E' 사이트에 'SK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액면가액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C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광고 내용대로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염가에 공급해주는 'D'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단지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액면가로 매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10% 할인된 금액으로 재판매하여 기존 신용카드 대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결제하려 하였던 것으로, 그 무렵 위와 같은 거래가 많아져 위 모바일 주유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이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주유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의 동생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3,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모바일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총 3,2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C), 외환은행 거래내역서(A) 1. 부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3,26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4. 4. 26. 이미 반환한 점(증거기록 202쪽, 323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대금을 '돌려막기'하기 위해 액면가로 주유상품권을 구입한 후 10% 할인된 금액에 피해자에게 되판 것으로 그 결과 피고인이 금전적 손해를 보았을 뿐 취한 이익은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8. 7.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카운터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던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20:02경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122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1층 대한항공 발권창구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4. 20:26경 및 20:39경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울산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1615편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음료를 서비스하는 승무원인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속옷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8. 14:45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앞에 있는 양재역 정류소 부근을 지나던 번호 불상의 좌석버스 안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속옷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9. 21:58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2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속옷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2. 16:23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앞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22. 16:51경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22에 있는 현대자동차 분당 중부지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길을 안내하는 척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23. 16:2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궁내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9. 23. 16:4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오리역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9. 25. 16:0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편의점 카운터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던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9. 25. 23:43경 및 23:57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N(여, 19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9. 26. 15:5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우리은행 정자역 지점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9. 26. 16:0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하나프라자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뒤편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9. 30. 12:25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식당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넣어 팬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통보, 디지털 증거분석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범행의 회수와 피해자의 수, 촬영 부위와 방식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2. 24. 05:39경 서울 구로구 D 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휴대전화기를 옆에 두고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6. 21:10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아들에게 가서 주소와 인적사항을 물으며 "정말 네 엄마가 맞아?"라고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내가 보호자가 맞으니 그냥 가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머리를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5세)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E파출소 대기실에 온 후,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할퀴어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양극성 장애조증을 앓고 있고, 술기운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6. 11:00경부터 2014. 5. 29. 19:4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건설 사무실 내 보일러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정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본건 불법 게임기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1.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부터 2016. 3.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중구 상가 밀집지역 일대에 '공식등록업체, 년 34.9%, 아줌마일수 친절상담, 무보증·무담보, 당일즉시대출, 업소종사자 우대, 차량대출가능,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 하지 아니하고, 2014. 6. 9. 서울 용산구 E3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연 244%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2억 7,050만원(공소장의 2억 7,5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을 대출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6. 9. 위와 같이 F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25,000원을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1,800,000원(72일 동안 매일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지급받아 제한이자율 25%를 초과한 연 244%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130~30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2, 4, 9, 11, 13, 16, 18, 25, 30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부거래내역 및 거래장부, 일수카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주식회사 N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연괴제조업 및 연판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환경관리업무를 비롯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O는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0.경 위 O로부터 위 회사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에 대해 성분분석을 한 결과 위 광재에 유독물질인 비소가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ℓ 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고 받게 되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일반폐기물에 비해 폐기물 처리비용이 1톤당 약 3만 원 정도 더 발생하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사업장일 반폐기물로 처리하기로 위 O와 공모하였다. 1. 도로기층재 및 석산개발현장의 복토용으로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 중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인 광재는 매립시설의 복토용이나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도로기층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주식회사 N의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2,740kg을 처리하게 되었다.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ℓ 이상 다량 함유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등의 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환경부 전산입력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을 입력하면서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이를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송화환경 주식회사, 중간처리업체인 유한회사 가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도로공사 현장의 도로기층재 및 석산개발현장의 복토용으로 매립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332회에 걸쳐 합계 30,539,73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도로공사현장의 도로기층재 및 석산개발현장의 복토용으로 매립하였다. 2. 관리형매립시설 중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 매립 피고인은 2012. 3. 24.경 위 주식회사 N의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3,410kg을 처리하게 되었다.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ℓ 이상 다량 함유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 중 지정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지 아니한 채, 위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을 입력하면서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인 송화환경 주식회사로 하여금 충남 보령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로 운반한 후 그곳에 설치된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1,449,87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였다. 3.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매립 피고인은 2015. 9. 12.경 위 주식회사 S의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0,880kg을 처리하게 되었다.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ℓ 이상 다량 함유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을 입력하면서 위 광재가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인 태양환경 주식회사로 하여금 경북 구미시 T에있는 주식회사 U로 운반한 후 그곳에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매립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8회에 걸쳐 합계 1,986,970kg의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지정폐기물인 광재 33,976,570kg을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N 5년치 월별 통계, ㈜N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 업체별 현황, ㈜N 5년치 연도별 현황, 올바로 시스템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단서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매립한 광재의 양이 약 3만 3,000톤 남짓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환경피해복구를 위하여 5억 원을 예금예치하고, 매립지 인근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에 대비하여 100억 원 상당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19: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근처의 햄버거 가게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같이 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B)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 영수증, 계좌가입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01:08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북구청 앞 도로부터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북구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7. 01:15경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북구청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구북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구북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성명 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인적사항 수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