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0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96, 2020고단1271(병합), 2020고단1702(병합), 2020|고단2254(병합), 2020고단2885(병합), 2020고단3010(병합), |2020고단3492(병합), 2020고단3818(병합) |2020초기8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9 배상명령신청 가. 사기 나. 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다.라.마. B 검 사 정주미, 한채란, 유광선, 김형철, 김수희, 이지혜, 이해영(각 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D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항의 각 죄,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기재 각 죄, 판시 제8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처하고,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죄,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6항 기재 각 죄, 판시 제4항의 죄, 판시 제5항의 죄, 판시 제7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43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2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599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호에서 G 카페 'H'에서 '부쉬넬 V4'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건은 이미 판매가 되어 피고인에게 위 물건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 계좌(L)로 23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고단 1271 -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 04:0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남, 19세)의 점퍼가 위 식당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뒷머리를 스쳤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0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O를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와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P(남, 19세)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P의 뒤통수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위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Q파출소 순경 R, 경장 S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고도 대답을 하지 않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위 경찰관들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 A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상관이 없으니 내 인적사항은 지워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순경 R을 밀치며 순경 R이 가지고 있는 수첩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S를 밀치고 경장 S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12020 고단 170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2.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T' 카페에 접속하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170,000원을 입금하면 지갑(머니클립)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 J 명의 K 계좌로 1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지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5,56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20고단22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9.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V' 카폐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골프거리 측정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여, 23세)에게 "7만 원을 입금 하면, 골프거리 측정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골프거리 측정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7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0고단288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2.경 남양주시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카페에 접속하여 '패딩점퍼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패딩점퍼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패딩점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20 고단30101 -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3. 01:59경 남양주시 금강로 1029 내곡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C 벤츠쿠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별내 방향에서 오남읍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AD(남, 63세)이 운전한 A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과 앞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AF(남, 34세)이 운전한 AG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AH(남, 32세)가 운전한 AI K7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J(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1:45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부터 같은 날 01:59경 남양주시 금강로 10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AC 벤츠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7. 2020 고단3492, - 피고인 A 가. 물품 판매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사실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20. 3. 11.경 남양주시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L'에 접속한 후 '듀퐁 라이터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고, 2) 2020.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V'에 접속한 후 '부쉬넬(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 04:00경 서울 강북구 AO에 있는 'AP 클럽'에서, 사실 당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AQ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양주 1병, 맥주 10등을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20 고단3818. -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G 카페 H에 게시한 '휴대폰을 교환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R에게 아이폰xs와 삼성 갤럭시노트10을 교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5,000원 상당의 아이폰xs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759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I, C, AT, AU, AV, AW, AX, D,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2020 고단12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0 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각 공소장, 판결문 12020 고단 170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2 BS, BT, BU, 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용 등 1. 피고인 휴대폰 분석자료(카카오톡 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22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의 고소장 1. 대화내용 등, 입금내역서,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2020고단28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서, 구매관련대화자료, 범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2020고단30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D, AH, AK, A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34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전자금융 이체 확인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간이 영수증 미첨부) 2020고단38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죄,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죄, 판시 제8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 전과는 모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 A은 그 재판 계속 중에 판시 제1항의 각 죄,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죄, 판시 제8항의 죄를 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11. 26. 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4.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술자리에서 타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재판 계속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위 음주운전 사고로 여러 명이 다쳤고, 피고인 B은 이미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