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89

공소사실 2021고단3889 피고인은 2021. 7. 1.경 휴대전화에 전송된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곳에 가서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 14:00경 피해자 B(남, 55세)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D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산시 E 마을회관 앞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 16:00경 피해자 F(여, 60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7. 17:30경 경북 예천군 도효자로 1490-6 소재 효자면 복지회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2,4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00 피고인은 2021. 7. 1.경 휴대전화에 전송된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곳에 가서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H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2:30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1. 7. 8. 11:3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1,640만 원을 교부 받고, 2021. 7. 8. 14:30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도합 4,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N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3,000만 원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2:40경 대구 중구 O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곳에 가서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보아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쟁점이 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피고인에게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감수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피고인에게 ‘내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그러한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하여 수당을 받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심에 이르려면 먼저 ‘내가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의 습벽이 없고 보통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만약 이일이 정말로 보이스피싱이라면,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나는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미필적 고의를 결심한 뒤에는 당연히 ‘가능한 한 나의 신원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기 마련이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거나 혹은 특별히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역할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는 의심이 들어서 성명불상자에게 합법적인 일이 맞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고 나중에는 친구들과 상의한 후 결국 ‘가족여행을 가게 되어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였다. 이러한 사후 정황을 볼 때,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피고인이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여행사라고 소개하면서 손님을 만나서 경비를 받아오는 업무이고 급여는 일당 30만원이며 오래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무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사무실을 닫았다고 하면서 11일 뒤에 대면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수락하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사회경험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것이며, 여행사 경비 수금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바, 이러한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 나아가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연관성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여 지난 수년간 정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를 접하는 일반인들의 통상적인 인식은 홍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숙지하기보다는 막연히 ‘내가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경계심을 갖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데에까지 생각이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수법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은 일반인들에게 낯선 비교적 신종수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모집된 사람들은 조직원들로부터 보통 채권추심 또는 여행사 경비 수금 업무라는 식의 그럴듯한 설명을 듣고 일하게 되므로, 이것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듣는 즉시 눈치 채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해당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법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가령 인터넷 검색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평범한 대학생이며 이 사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수령 행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P를 이용하거나 택시요금 지불 시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는 등 자신의 행적을 은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친구와 동행하기도 하였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는 의심이 들어서 성명불상자에게 합법적인 일이 맞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고 친구들과 상의한 후 결국 ‘가족여행을 가게 되어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아직 피해신고가 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도 스스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사회경험, 범죄전력 유무, 행위 은폐 여부, 행위 중단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현금수령 및 무통장입금 행위 당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명 사용을 지시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의하여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자와 계속 통화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고 돈을 건네주었으므로, 피해자들과의 대면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 건당 10~30만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알지 못하는 타인들 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해가면서 무통장입금한 점은 충분히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비정상성·불법성을 막연하게나마 인지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회사명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대면면접 없이 업무를 맡겼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막연한 의심이 들어 여러 차례 물어보아도 성명불상자 측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계속하여 답하므로, 위와 같은 몇 가지 특징만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고인은 몇 건의 현금수령 행위를 하던 중 결국 막연하게나마 의심을 거두지 못하여 스스로 업무를 그만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은 수행한 업무 난이도나 일반 아르바이트의 시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액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검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는 오히려 너무 적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100만원씩 쪼개어 무통장입금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일반인들은 애초에 1인 1일 무통장입금 한도가 100만원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그와 같이 입금한도를 제한한 이유가 보이스피싱 예방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피고인도 수사 받는 과정에서 설명을 듣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수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 회사명은 그다지 궁금하지 않았을 수 있고, 성명불상자 측이 코로나 확진자 핑계를 대며 대면면접을 며칠 뒤에 하겠다고 미루었으며,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을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대구에서 예천까지 태워준 R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돈가방을 받아오기에 무엇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작업대출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러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본인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릴까봐 두려워 과장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따라서 R의 진술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았다고 볼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마치 일회용 도구처럼 언제든 쓰고 버리는 존재이며 그 안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에게 굳이 자신들의 정체를 알리거나 전체 범행구조를 설명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 이 사건에서도 성명불상자들은 여행사 경비 수금 업무라며 피고인을 속이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안위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조직원임을 피고인이 눈치 채려면 사회일반 및 보이스피싱 범죄 동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판단능력이 요구된다(사회경험 및 상식수준이 천차만별인 사회일반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시로 접하는 수사기관 및 법원과 동일한 인식수준을 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경제적 궁박 또는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 깊게 생각하거나 의심해보지 못한 채, 즉 사기의 고의 없이 현금수거 행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