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응용소프트 등을 개발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B은, 조달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E’의 하청 업체라서 재정상태가 좋다. 물품을 공급하면 대금을 지급할 테니 거래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B은 위 ‘E’의 하청업체인 ㈜F와 거래관계가 있을 뿐, ‘E’의 하청업체가 아니었으며, 거래처인 ㈜G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0. 1.경 가압류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지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경 판금 샘플 1개 등 합계 4,380,200원 상당의 물품을, 2019. 10. 17.경 케이스 개발 프린트 등 합계 8,180,700원 상당의 물품을, 2019. 10. 31.경 휴대폰 부속품 합계 13,243,01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803,9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우선 하도급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인 B(이하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E의 하도급업체인 F의 하청업체임을 밝히며 순차적인 하도급 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B은 조달청에 납품하는 E의 하청업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7. 3.경 D에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밀유지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는 저희 원청사(개발) 및 당사 2곳과 체결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첨부파일로 송부된 비밀유지서약서 양식에는 서약의 상대방으로 ‘F’가 명시되어 있다(피해자도 위 비밀유지서약서를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19년 6월경 F의 H 차장과 피고인이 함께 D을 방문하여 D의 I 부장과 미팅을 하고 위 회사를 실사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사 후 I으로부터 “F에서 D과 다이렉트로 거래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상도가 있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은 뒤 2019년 7월경 피고인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과 F, B 사이의 재하도급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한 바도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E, F, B의 순차 하도급 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는 F가 설계만 하는 것으로 알았고 대금은 B이 E에서 직접 받아서 주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이메일 및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원청사’라고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만 만들 뿐 대금지급과 무관한 업체라면 직거래 등의 이야기가 나올 리도 만무하며, 하도급 관계에서 대금 결제만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는 I의 보고를 통하여 F 및 피고인과의 미팅 내용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 또는 피해자의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대금 지급에 관해 그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나. 피고인이 D에 발주를 할 당시인 2019년 7월경 또는 납품을 받은 같은 해 8~10월 무렵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발주는 양산이 아닌 샘플 제작에 관한 것이어서, 물품의 금액 및 지급기한을 확약한 후 제작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일단 D이 샘플을 생산한 후에 단가가 나오면 견적을 주기로 상호 협의하고 제작에 들어갔다. 그 후 D의 견적서를 받은 피고인이 단가가 너무 높다며 수회 조정을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2019. 10. 24.경까지도 피고인이 휴대폰케이스 40대(피해자가 2019. 10. 31. 납품한 품목에 포함된 것이다)에 대한 긴급발주를 하면서 단가가 낮아져야 양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12만 원대의 견적을 요청한 것이 확인된다. 대금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인데 위와 같이 10월 말경까지도 견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급기한이 명확히 정해졌다고 볼 근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납품받은 직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고는 추단할 수는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2019년 11월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G과의 거래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D에 대한 발주 당시부터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지급불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G의 대표 J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B은 G과 2018년 11월경부터 미수금 중 일부를 매월 나누어 결제하는 방식의 여신거래를 원만하게 해왔는데 2019년 9월경 B이 D과 거래하게 된 것을 알게 된 G 측에서 B이 협력업체를 바꾸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거래중단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미수금을 즉시 결제할 것을 요구하며 10월에 F로부터 받게 될 돈 전액을 G에 결제하지 않으면 10월분 작업 물량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결과 피고인이 F에서 당월 결제 받은 돈을 모두 G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그 영향으로 D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J는 피고인이 F에서 받을 돈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할 돈이 포함되어 있다며 양해를 구한 바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이 2020. 1. 3.경 B의 미지급 물품대금 61,976,120원 중 일부인 4,2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바 있지만, 위 채권가압류 역시 B의 지속적인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아니라 G의 위와 같은 거래중단의 우려에 기인한 것일 뿐이었으므로(J의 위 사실확인서), 사후에 이루어진 위 채권가압류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발주 당초부터 피해자에 대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라. F의 대표 K도 사실확인서에서 “2019년 5월경 기존 거래처의 품질에 문제가 많아 품질개선을 위한 업체를 물색하던 중 같은 해 6월경 피고인이 섭외해 온 D을 방문하여 미팅 및 실사를 한 후 샘플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D이 제시한 견적이 동종 업계 견적보다 상당히 높아 피고인을 통해 이를 조정하라는 통보를 한 바 있고 품질이나 업무수행 태도는 마음에 들었으나 견적 조정이 되지 않아 수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던 중, G로부터 2019년 9~10월경 B에 대한 남은 대금을 지불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12월경 G 측에서 E에게도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게 됨으로써 B과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그 내용은 사건의 진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과 대체로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F와 협력하여 D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시작할 의사로 샘플 제작을 발주하였으나, G의 위와 같은 갑작스런 조치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어려워지고 결국 F와의 거래마저 중단되면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태는 피고인이 D에 발주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