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59

범죄사실 B BMW320D 승용차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 명의로 등록된 차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기한 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위 대부업자가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대포차로 유통되었고, 2016. 6. 17.경 피해자 D 이 이를 구입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입비용 1,580만 원에 수리비를 더하여 2,400만 원을 요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21:1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서리에 있는 태왕아너스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BBMW320D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태왕아너스 102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량 구입대금 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적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업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이 사건 승용차가 처분되자 이를 반환받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절취한 다음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7: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피씨방 안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여성용 용변 칸의 칸막이와 바닥 사이로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엉덩이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 장소 확인 등)-사진 1.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발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교산풍동길 35에 있는 우산각 앞 도로를 풍동우산각 방향에서 조양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부근의 보도가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위 도로 길가에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C(여, 75세)을 발견하고도 미숙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8. 23:26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 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우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8.4, 26, 15:00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인 카드 리더기를 이용한 정산 기능 및 골드카드 삭제 기능을 추가한 오션웨이브 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2:2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평화주공그린타운 105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역시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9: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봉고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순복음교회 방면에서 대자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63%) 위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기어 변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을 뒤로 밀리게 하여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술조서(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9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1:28경 광주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 D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D 외곽 철조망을 넘어 침입한 후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진열장에 있던 나무막대를 가지고 1층 카운터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카운터 옆에 있는 열쇠 보관함에서 금고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과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합계 약 4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11.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D 외곽 철조망을 넘어 침입한 후 창고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D 건물 2층 지붕으로 올라가 2층 뒤쪽 창문을 통해 D 내로 들어가 1층 카운터로 이동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을 하던 중 도난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11. 03:17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외곽 철조망을 넘어침입한 후 D 건물 1층 뒤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1층에 설치되어 있던 D 배전판의 스위치를 내린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도난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범행 관련 사진, 1차 범행 관련 영상자료 및 사진, 차량 이동 관련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근무지를 범행 장소로 선택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 횟수, 절취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8: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 걸쳐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11.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7.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5.00:5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458에 있는 덕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8%로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국도를 역주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주차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0.2%를 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3년 이후로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3:0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개가 예쁘냐? 마음에 들면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개를 버리겠다! 개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여러번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이고, 내용상 의문시되는 부분도 없다. 현장 근처에 있던 F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의 추행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의 추행 태양, 장소, 피고인과 F,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F가 이를 목격하지 못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F의 증언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추행 직전 피해자에게 개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하며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하도 개를 만지기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개가 그렇게 예쁘면 사가라.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도 않아 믿을 수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도 컸다. -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피해자에게 사과한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매천로에 있는 수산물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와룡시장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5:5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롯데캐슬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쌀통닭' 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3:5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주저앉아 차량들을 향해 팔을 휘두르거나 뒹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받고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그의 손등 부위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순경 E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권고영역: 기본영역폭행 .· 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 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나.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C에 있는 정비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고철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2. 10. 10.부터 2012. 10. 31.까지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5.경 철거공사에서 나올 고철과 비철을 E에게 ,8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상태였고 정비공장에 대한 철거허가 및 멸실신고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고철/비철 및 유휴시설물 일괄매매 계약서, 각 확인서,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132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고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의 돈을 송금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2. 10. 10.부터 2012. 10. 31.까지 판시 기재 정비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정비공장에 대한 철거허가 및 멸실신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철거공사가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일체를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고철을 받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2. 9. 5. E에게 위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7,800만 원에 먼저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고, 위 정비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는 2012. 7.경부터 한 달 이상 진행되다가 중단되었으며, 그 후 재개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고철/비철 및 유휴시설물 일괄매매 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2. 10. 10.경 위 정비공장에 대한 철거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철거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비공장에 관한 철거권을 시행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로부터 H회사, I, J를 거쳐 순차로 매수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2. 7. 21.경 J와 사이에 위 정비공장에 관한 고철, 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철거허가 및 멸실신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곧바로 고철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고철/비철 및 유휴시설물 일괄매매 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2. 10, 10.경 위 정비공장에 대한 철거공사가 진행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거허가 및 멸실신고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철거공사를 통하여 고철 및 비철을 곧바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전력이 모두 철거공사와 관련한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취의 범의를 다투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그대로 G에게 지급되었고, 그 후 G으로부터 그 돈을 반환받은 바 없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수익을 향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릎연골파손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3:11경 서울 강서구 B, 2층 C주점 5번방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서 메뉴판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부축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죄질이 나쁘다. MOM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혐오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w- www.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2:35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에 혼자 입장하여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25세, 여)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0세, 여)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알지도 못하는 피해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획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선고유예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5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상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20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관악산휴게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판사 엄기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1. 2017. 6.28.경 사기 피고인은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2016년경부터 B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스프라켓(기계 부품)의 제작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스프라켓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B 명함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97만 원에 스프라켓 제작 및 교체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대금 명목으로 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7. 25. 경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스프라켓 제작 및 교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라 스프라켓 제작 및 교체 계약대금 297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약 3,000만 원을 미납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모두 압류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대금 297만 원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프라켓 제작에 들어간 비용 70만 원을 보내주면 297만 원을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금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9. 09:28경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면 발산리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촌톨게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단속된 시간과 혈중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