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절도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3752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11:45경 양산시 C에 있는 D 3층 성가대연습실에서, 피해자 유이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든 시가 100,000원 상당의 000또즈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지에스25 양산**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15:52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황 운영의 '지에스25 양산 **점' 편의점에서, 하이트캔맥주 1캔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 종업원 이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이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이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세븐일레븐 양산**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15:53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정 운영의 '세븐일레븐 양산**점' 편의점에서, 여성용면팬티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원 상당의 여성용면팬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4395 3. 방실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10. 08:54경 광주 서구 G 광천터미널 2층 '00식스' 카페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정가 용변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칸에 상체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그 곳 선반에 놓아 둔 가방을 몰래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백가 용변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칸에 손을 뻗어 피해자가 그 곳 문에 있는 가방걸이에 걸어둔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세븐일레븐편의점 내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편의점에서 피의자가 구매한 물품 영수증,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현장 CCTV 수사 및 이동경로 수사), (피해자 I 전화진술 녹음)]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및 입퇴원확인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각 방실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정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각 절도죄와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 피해자 백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 : 피해자 유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위 죄들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 ~ 2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그러한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양산과 광주에서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 너머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한 범행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를 생각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절도미수죄의 피해자나, 각 사기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없거나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 자형들이 피고인을 선도하면서 앞으로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