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26

범 죄 사 실 2023고단4426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같은 건물 지상 1층에 있는 ‘D’ 및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등 3개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F’의 명의상 대표이자 이사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H은 피고인의 누나로서 위 ‘C’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21. 9. 23.경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1.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수익금으로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주류공급 업체인 유한회사 I 등에 주류대금을 1억 원 이상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국세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가게들의 월세 등 운영자금을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려와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게들을 운영해 얻은 수익은 대부분 사치품 구입이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위 가게들의 운영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제때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2021. 9. 23.경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1. 6.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편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상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D’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그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은 인테리어 비용을 각 부담하고, 피고인이 위 바를 운영하되 월세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2021. 9. 18.경 피해자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를 나 혼자 운영할 테니 임차인 명의를 누나 H으로 변경해 달라. 네가 낸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내가 빌리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주면 가게 운영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꼭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주류공급 업체인 유한회사 I 등에 주류대금을 1억 원 이상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국세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그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가게들의 월세 등 운영자금을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려와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수받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위 가게들을 운영해 얻은 수익은 대부분 사치품 구입 또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위 가게들의 운영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고 차용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제때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6.경 서울 강남구 L, M호 N사무소에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자(임차인) 명의를 H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2022. 1. 7.경 3,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 및 직원 월급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주류공급 업체인 유한회사 I 등에 주류대금을 1억 원 이상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국세도 체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그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가게들의 월세 등 운영자금을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려와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게들을 운영해 얻은 수익은 대부분 사치품 구입이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위 가게들의 운영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제때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2022. 1. 7.경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경 위 ‘F’의 명의상 대표자인 G의 동의 없이 G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고 ㈜O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돈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F에 대한 주류 납품회사를 ㈜O로 변경해야 한다. 명의상 대표인 너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G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1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O 이사 P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서 및 대출신청서의 각 ‘연대보증인’ 란에 G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볼펜으로 자필기재하게 하고, 공증용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G’라고 자필로 기재하게 한 다음, 위 P로부터 위 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위임장을 교부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G’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G로부터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녀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다시 P를 통하여 ㈜O 지배인 Q에게 교부하고, Q은 2022. 2. 18.경 서울 강남구 R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위 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위임장을 공증담당변호사 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및 위임장의 G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피해회사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7.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회사 ㈜O의 이사 P에게 ‘C의 대표인 H, F의 대표인 G의 위임을 받았다. 앞으로 당신 회사에서 주류를 공급받을 테니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가게들 수익금으로 매월 1,000만 원씩, 12개월 동안 갚겠다. 매월 4,000~5,000만 원씩 순수익이 나고 있는데 주류공급 업체한테서 받는 인센티브만으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 또는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기존의 주류공급 업체인 유한회사 I 등에 주류대금을 1억 원 이상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국세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에 대한 합계 2억 3,500만 원 이상의 채무 및 U, K 등에 대한 채무도 남아 있었던 반면, 코로나19 등 여파로 위 가게의 운영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였던 데다가 위 가게들을 운영해 얻은 수익은 대부분 사치품 구입이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고 있었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 가게들의 월세나 직원들 월급조차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회사 ㈜O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O 직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O로부터 2022. 2. 25.경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942 피고인은 2022.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V’의 W 충전 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X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Y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4,850,000원 상당의 W을 Y 명의 V 아이디에 충전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국세를 체납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 없이 가게 운영자금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W을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의 V 아이디로 시가 합계 14,850,000원 상당의 W 145,000개를 충전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 외에 나머지 13,850,000원을 송금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정본(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카드전표,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임장 사본, 거래약정서 사본, 편취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8, 19, 22, 24, 26, 27, 28, 31, 33) 2023고단5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내역, V 충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유흥주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 거래약정서 등을 위 조․행사하여 주류거래업체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중에 1,380만 원 상당의 V W을 편취하였다. 전체 편취금액이 3억 5,000만 원이 넘고, 피해금액이 실제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