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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E는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은 부산연제구청으로부터 H 건립공사를 도급받았고, G은 F으로부터 위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고등법원 406호 법정에서 G이 F을 상대로 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인 사건번호 2015나5229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공사금액 14억 원에 맞추겠다고 해서 그 공사금액으로 공사 수주한 거는 맞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위 변호인의 "그럼 얼마에 수주했습니까?"라는 물음에 "14억 9,700이요."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F과 체결한 공사대금은 14억 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이 14억 9,700만 원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원고 회사와 실제 체결하기로 한 공사금액과 연제구청에 제출한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압니까?"라는 물음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F이 체결한 공사대금은 14억 원이고, 연제구청에 제출한 계약서의 공사대금은 16억 8,300만 원으로 피고인은 위 각 공사대금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그러면 그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돌려주겠다 한 사실도 모릅니까?"라는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공사대금의 차액 중 1억 원을 G이 F에 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원고 회사에서 피고 회사에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입니까?"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G이 F에 1억 원을 돌려준 것임에도 피고인은 G이 F에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마.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거 자체도 인정 안 한다, 이 말이네요?"라는 물음에 "이중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과 G이 계약한 공사대금은 14억 원이고 연제구청에 제출한 계약서의 공사대금은 16억 8,300만 원으로 이중계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중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바.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주차장이 변경 … 그거 없이 … 공사를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16억 8,300만 원으로 계약한 게 맞다, 이 말이네요?"라는 물음에 "그렇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F이 계약한 공사대금은 14억 원임에도 F이 연제구청에는 공사대금이 16억 8,300만 원인 계약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G과 F이 계약한 공사대금이 16억 8,300만 원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사. 피고인은 F 측 변호인의 "증인은 위와 같이 손실내역서 등을 보내는 동안 잔여 공사인 노출콘크리트 마무리 작업, 타설부착단열재 시공, 내부비계 설치, 외부비계 설치 및 해제 등을 전혀 이행 안 했지요?"라는 물음에 "노출콘크리트 마무리는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노출콘크리트 마무리는 G이 하도급을 주어 마무리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것이 G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증언한 녹취서, 2014가합100039 판결문, 피의자가 메일로 보낸 14억 원 계약내역서, 1억 원 영수증,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출한 정산서, G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14억 원 계약내역서, 녹취록 1. 수사보고(별건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03: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내 친구이니까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소리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흔들면서(일명 헤드락) 편의점 안으로 끌고 간 다음,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순찰차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죽을 수 있다. 겁나지 않느냐?"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폐쇄회로화면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당시 행사된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러 번의 폭력행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 경찰관을 수회 찾아가 범행을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폭력전과는 여럿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일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7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이 동거하는 D아파트 803동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다, 돈을 달라며"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미상의 18K 금귀고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803동 203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위 아파트의 출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아파트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6. 경 피해자와 헤어지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의 열쇠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열쇠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무시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7. 8: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803동 203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파트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관문을 열고 위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20:30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호 개금 백병원 응급실에서 독극물을 음독하지 않았음에도 의사와 간호사를 1시간 가량 따라다니며 독극물을 음독하였는데 치료를 해달라며 치료를 강요하고, 더 이상 진료를 할 것이 없는데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응급실 의사 및 응급실 환자들을 계속적으로 촬영을 하여 SNS에 올린다며 협박을 하여 개금 백병원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의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21:36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호 개금 백병원 응급실에서 3 건의 112신고를 하여 독극물을 음독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독극물을 음독하였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안 해 준다는 112로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주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전철역 부근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F(가명, 여, 21세)를 손님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동하던 중, 강변북로를 따라 가다가 룸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을 하면서 오른팔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긴 후 그녀의 반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2회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택시기사이던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추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5: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모래방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0:30경 광명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부하직원인 피해자 F(여, 23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껴안은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었으며, 2015.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E다방'을 검색한 다음, 종업원 구인광고에 기재된 피해자 F(여, 59세)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표시제한' 영상통화를 연결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415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위하는 모습 사진촬영 첨부) 1. 통신자료회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및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철학관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학관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 시작하는 순번계가 있는데, 계군도 확실하고 내가 하는 계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마무리했다"라고 말하며 목돈을 모으고 싶으면 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가입한 계는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순번 계가 아니라 매회 계불입금이 달라지는 낙찰계로서 피해자에게 낙찰의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고, 46명으로 구성된 위 낙찰계가 14회부터 깨졌으며,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낙찰계에 계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을 순번계에 사용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5,8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1. 계금납입현황, 계돈 불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그 중 3,76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1.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F 보도방여종업원인 일명 G을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위 손님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위 손님과 위 일명 G이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경부터(단, 피고인 A은 2013. 8.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단, 피고인 A에 대해서는 4번, 5번만 해당) 위 주점에 온 손님들과 여종업원들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보도방 영업장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10:4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노상에서 차량 열쇠가 꼽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80만원 상당의 F 그랜저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27. 14:00경 인천 남구 G 앞 노상에서 차량 열쇠가 꼽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I 뉴E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J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3. 16: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책상에 올려놓고 잠을 자는 사이 위 휴대전화 및 피해자의 모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끼워져 있는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 16:56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그 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5,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8,200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물품구입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승인 내역서, 카드승인 영수증 1. 각 범행 사진 1.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상고장 제출 여부 확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8.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로65길에 있는 화성그랜드파크 앞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대구지방법원 2008고약12291 명령문,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전 1368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31. 23: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299에 있는 대광교회 앞 독산로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시흥동 은행나무 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4. 03:27경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0:33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2:42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4. 9. 19. 에 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상당하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8:5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던 중 위 주점에 들어가던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주점 내에 있던 소주병과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을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위 및 왼쪽 팔꿈치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난 20여 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0:1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자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말하였다. 이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가 "같이 타고 갑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근처 E 안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와 최소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불특정 다수(합의되어 기소되지 않은 다수의 다른 폭행 피해자들 있음)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요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여성인 파비나 힌톤을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약 100여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뒤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전화통화 및 통지문 발송), 수사보고서(피의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본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산정)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0: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건강원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가 천천히 후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위 차량에 다가가 스스로 차량 뒷부분에 자신의 몸을 부딪친 후, 2013. 8. 23.경 사실은 교통사고에 의해 입은 상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지점), 수사보고(보험금 지급경위 청취)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고인은 H시장 내 I세탁소 앞에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담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도로 맞은편으로 걸어가던 중 후진하던 위 승용차 트렁크에 피고인의 왼쪽 허리 부분이 받히면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시장 내에서 'J식당'을 운영하던 G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사고 당시 위 가게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가게 맞은편에 있는 D건강원 앞에서 전화기를 들고 않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다가 매우 낮은 속도로 후진하던 위 승용차 쪽으로 나오면서 오른쪽 팔로 오른쪽 트렁크 부분을 친 후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나 E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E도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하면서 (D건강원 앞에 있는) 전봇대 쪽으로 매우 낮은 속도로 후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철판을 치는 소리가 나서 곧바로 차량을 멈추고 내려서 보니 피고인이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며 사고의 발생 과정 및 지점에 관하여 G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위치상 당시 'J' 가게 안에 있던 G이 사고 발생 과정을 목격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담직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위 상담직원이 확인을 위하여 대화를 잠시 중단한지 9초 정도 후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화통화에 집중하느라 위 승용차가 후진 중임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제12면) 1. 신협 거래신청서(수사기록 제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전직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계양구 D건물 1114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첨부) C 중앙회 특별감사요구 10개항"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 E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 - 법원의 판결, 최근 인천지부장 무효확인 소송에서, 2013. 4. 29. 회장재선거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E 회장은 지부장/사무국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인천지부장/사무국장 임명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E 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1075 지부장 및 지부장직무대행자임명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위 단체 회장인 피해자 E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C의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등 약 500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특별감사요구서, 판결문(수사기록 제14면),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경부터 2014. 10. 13.까지 위 식당에서 약 80m² 크기에 탁자 16개, 의자 60개, 냉장고 1대 및 주방에 조리시설을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백반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6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이륜차량(일명 '사발이', 이하 '사발이'라고 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5: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발이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탄부면에 있는 덕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동삼거리 방면에서 대양리 마을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어 달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 등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발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70세)을 도로 가장자리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