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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B과 C로부터 "비트코인 관련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넘겨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B, C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4.경 오산시 법원로 6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D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D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개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고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D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2017. 8. 14.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8. 17.경 화성시 건물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D 명의로 F은행 계좌(H)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8. 17.경 화성시 E건물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D 명의의 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C를 통해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법인 명의의 11개 계좌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K, ㈜L에 대한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정관 1. F은행, M조합, N은행, 우체국, O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계좌개설신청서 1. B, C에 대한 각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로지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는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대포통장업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총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총 11개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계좌가 각종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점,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한 대포통장도 몸 캠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행을 가능 내지는 용이하게 해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상습도박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와 폭력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및 2회의 징역형(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수년 전의 것들이고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7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 결 선 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빌라’ 앞에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까지 1.5k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2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27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송민주(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2. 27.경 피해자 C(여, 현재 66세)를 중심으로 한 위 오피스텔 소유자 자치회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는 2007. 2. 27.경 위 오피스텔 소유자 자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등 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B오피스텔소유자자치회에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결성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2008. 4. 7.경 ‘피고 A이 원고의 관리소장의, 피고 D가 원고의 회장의 각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C가 원고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각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 2007가합1940, 확정됨)되고, B오피스텔소유자자치회에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2010. 10. 14. ‘피고 A은 금 150,109,380원, 피고 D는 피고 A과 각자 위 금원 중 금 131,509,380원, 피고 E은 피고 A, D와 각자 위 금 150,109,380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 2009가합361, 확정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F언론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F언론에 ‘G’이라는 제목으로 ‘갑질사기집단 H가 C 허위 대표 사칭하여 운영관리권 재산권 강탈목적의 민․형사 200여건 법정전쟁이 10년째, C 사기채권 1억 3천 가압류 찬탈 점유’라는 내용의 광고글(이하 ‘이 사건 광고글’이라 한다)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언론 게재문 1. -고유번호증, -제주지법 2007가합1940 비상대책위원회결성무효확인등 판결문, - 광주고법 2008나568 비상대책위원회결성무효확인등 판결문, -제주지법 2009가합361 손해배상(기)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대부분 법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게시된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 믿고,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이를 충분히 주장해 왔으므로, 피고인의 게시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글 중 피해자를 ‘허위 대표’라 칭하고, 피해자가 ‘재산권 강탈목적’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법적 분쟁을 하고 있으며, ‘사기채권 1억 3천 가압류 찬탈 점유’했다고 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광고글의 게시 경위, 그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게시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두고 단순히 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표현과 내용, 이 사건 광고글 게시 당시의 상황, 행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행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2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화연(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대전서(차량번호 1 생략)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 당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과정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8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18. 2. 6. 01:47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었을 뿐 뒤에서 양손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은 'E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귀가한 후, B은 피고인으로부터 'E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에게 'E이 2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과 함께 2018. 2. 8. 16:30경 전남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7:10경 B은 'E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E이 저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2018. 9. 2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의 자백 등 포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42

공소사실의 요지 2019. 3. 16. 15: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예식장 로비에서 피해자 D(65세, 여)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만약 돈을 내놓지 않으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마이크 잡고 떠들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D의 딸 피해자 E(37세, 여), 피해자 F(39세, 여)에게 "너희 자식들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말하겠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마이크 잡고 떠들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두 명의 남성과 함께 D의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예식장에 찾아간 점, 위 예식장 로비의 CCTV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E, F로부터 D의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각서를 받아낸 점(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E, F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며 공격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 E, F,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으로부터 13일이 지난 2019. 3. 29. F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F는 자신의 어머니인 D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상황이 어려우니, 일단 1,000,000원을 보내고, 매달 100,000원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며, 목돈이 생기면 중간 중간 추가적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나. D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F가 아프고 당시 놀라서 바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은 F가 어떻게 아픈지에 대하여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사건으로부터 13일이나 지난 후에 보낸 것으로, F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서 벗어나 충분히 전후관계를 파악하고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였고, 채권추심회사에서 E, F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E은 이 사건으로부터 55일이 지난 2019. 5. 10.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F, D도 그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D은 F와 E이 이 사건 각서에 정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라. G은 피고인이 D에게 "내 돈 내놓아라. 만약 돈을 내놓지 않으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버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돈이 있으면 안 줄 사람이 아닌데 없으니까 못 주는 걸 거예요."라고 말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G에게 "모르는 소리 마세요. 있어도 안 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저 사람을 알아요?"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친구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옆에 있던 남자가 "저 여자 때문에 내 마누라가 수술을 몇 번이나 한 줄 알아요? 모르시면 빠지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은 피고인이 D에게 예식장 안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뺏는다는 말을 해서, 자신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증언하였다. G의 진술과 E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즈음에 피고인, G, 피고인과 함께 온 남자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식장 로비 CCTV 영상을 보면, E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즈음에 피고인, G, 피고인이 함께 온 남자가 서로 말하는 장면이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준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증거기록 제38, 37쪽 참조)1),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 1)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므로, 그 보강증거 해당부분에 대하여 위 '증거기록 제38쪽 참조'와 같이 부기하여 설시한다. 이하 같다. 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34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2:45경 춘천시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이후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증거기록 제21쪽 참조),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앞서 본 1회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운반 피고인은 2019. 7. 6. 나주시 B 소재 C공장에서 숙식하며 근로하던 중 퇴거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13:30경 위 C공장 뒤뜰에서 자생하고 있던 대마 2주를 뽑아 그 뿌리부분을 비닐로 감고, 지인인 D 운행의 E K3 승용차에 피고인의 짐과 위 대마를 싣고 같은 날 14:1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의 피고인의 여동생의 집까지 옮기고,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위 짐과 대마 2주를 광주 광산구 H 원룸 1호 위 D 주거지까지 옮기는 방법으로 대마를 운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의 어느 날 광주 광산구 H 원룸 1호 D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2주의 잎과 꽃 봉우리 부분 등을 떼어내어 대마 합계 약 4그램을 채취하고, 2019. 7. 중순경 광주 광산구 J건물 K호로 이사한 후 위 채취한 대마를 건조하였으며, 같은 달 25. 19:00 경부터 같은 해 8. 12. 19:00 경 사이에 4~5일 간격으로 약 4회에 걸쳐 담배의 담배 잎 일부를 털어낸 뒤 불상량의 대마 잎을 손으로 비벼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대마연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해 8. 13.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연기를 들이마셔 5회에 걸쳐 합계 약 2.05그램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14. 17:30경 광주 광산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채취하여 건조한 대마 약 4그램 중 제2항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대마 약 1.95그램을 텔레비전 받침대의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외국인 신원정보 1. 각 대마이동 모습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특정), 수사보고(건조된 잎으로 추정되는 마른잎에 대해 긴급 압수 경위), 수사보고(A 대마 양성반응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마가 심어진 장소확인), 수사보고(압수한 건조한 대마잎압수량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운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흡연목적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 가격 3,000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운반·소지의 양, 흡연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신 뒤,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 CA100 오토바이 열쇠를 D에게 건네주어 D가 운전석에 승차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뒤에 동승하였다. D는 2019, 8, 3. 23:3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교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오패산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제1회 공판조서에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 , 혈중알코올 감정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피고인 D의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피고인에게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23살의 사회초년생으로 고령의 조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고, 위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93

범죄사실 2019고단369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15. 20:45경 서울 영등포구 C 4층 복도에서,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상용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946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 20:2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산 오징어 회 1개 등 총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판시 제2항(2019고단5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특수폭행죄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비상용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B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전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명 'D'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절세하기 위해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 1개를 양도하면 1,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즉석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금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F)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주점에서 위 조합 계좌의 예금통장 1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생성기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조사 대상 계좌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 출금계좌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7: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후평동 보안사거리(인공폭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 내지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건너던 피해자 F(여, 10세)의 좌측 다리 및 골반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열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 시간 정정)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12쪽) 1. 진단서 1. D 앞 사고 장소 주변 사진, 뺑소니 피해자 및 사고 차량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충격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넘어지지 아니 하였고, 위 사고 후 곧바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간 점, 피고인에게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사고 후 일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10세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하였으나, 피해자의 좌측 대퇴 부위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에 충격되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야'라고 말하면서 놀란 표정을 짓는 한편 손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닛 부분을 짚고 잠시 멈춰 서 있다가, 곧바로 횡단보도를 건너가 뒤돌아서 위 차량을 한번 보고는 우측 방향으로 연결된 인도 위를 걸어갔다. 3)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손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보닛 위쪽으로 올리는 모습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입 모양, 놀란 모습 등은 모두 본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살핀다거나,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그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야의 제한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외침 소리도 직접적으로는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8:15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객실 안에서, 그곳이 많은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5분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 1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1번 출구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8)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13: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인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확보 건) 및 첨부된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어플리케이션건) 1. 수사보고(여죄 범행사진 건) 및 첨부된 여죄 범행사진 1. 수사보고(여죄 범행장소 건) 및 첨부된 여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9:39경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C'노래방 1번 룸에서 피해자 D(21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서 목을 세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경부 수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매, 상해진단서, 상해로 인하여 흉한 진정인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 좋지 않고,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의 왼쪽 목부분에 추한 상처가 남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1:30경 군산시 B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심어놓은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고추모종 22개를 뽑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건), 수사보고(토지사용 허락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