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2022고합27 피고인은 ‘B' 축구단의 감독으로, 2021. 6. 25.경 C중학교 운동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이 축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축구 지도자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축구단의 보조 코치로 일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01:00경 축구 관련 이야기를 하자며 진주시 E에 있는 축구단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 와 피해자의 가정사를 듣던 중 안쓰럽다며 갑자기 피해자를 3~4회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네 꿀벅지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다. 2.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15: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축구단 숙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나를 안아주면 대회에 데려가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토닥여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82 1.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 00:0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중학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2:28경 진주시 I에 있는 J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022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구단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범행 또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축구단의 감독으로, 2021. 6. 25.경 C중학교 운동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이 축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축구 지도자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위 축구단의 보조 코치로 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진주시 L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먼저 접근하거나 추행행위를 유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축구단 코치 M과 축구단 소속 학생들의 부모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꽃뱀이다, 돈 뜯어먹으려고 저러는 거다, 꼬리쳤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증거관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명예훼손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M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M 아버지 통화에 대한) 등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D,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모두 M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M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다. 나) M의 진술은 진술 자체의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이해관계의 유무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M은 이 법정에서 “꽃뱀이다 이런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을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피해자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해 준 적이 없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6쪽)”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위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고 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피고인, 학부모 회장님과 증인이 같이 있었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10쪽)”고 진술하였으나, 학부모 회장 N은 “위 일시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실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없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축구단 학부모 대표 O, 총무 P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꽃뱀이다. 돈 뜯어내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M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 M의 아버지 Q은 피고인이 다른 감독들에게도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그 감독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는 그 감독들이 있지 아니하였고, 그 감독들이 다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Q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그 감독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답변하여(증거기록 1권 26쪽) M의 아버지에 대한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도 M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M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2021. 7. 30.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합의 직후인 2021. 8. 1. 피고인을 만나 자신에게 감독 직위를 넘겨달라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다음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말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18쪽). 이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는 2021. 8. 2. 성추행 및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M에게 허위진술의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