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F과 피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고인이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재무업무를 맡아 G로 하여금 세부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가길 기업은행 보라매지점에서,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게 하여 소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19억 2,72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예금주 A), 계좌별 거래명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출금자원 추적 결과표, 금융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변경 합의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와 전화통화내역 녹음), 수사보고(금융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지원 요청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G가 "접대비, 피해 회사 인수팀의 직원 월급, 렌트카 비용" 등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수령한 자금 중에서, "공동대표이사 월급, 피해 회사로부터의 차용금, 회사 경비를 피고인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받은 카드대금 상당액"과 "G의 L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G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도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접대비, 인수팀 직원 월급, 렌트비 등은 인수자 측에서 부담할 비용으로서 인수대상인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될 비용이 아니고 그 지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인수계획 수립 당시 G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G가 접대비, 인수팀 직원 월급 등을 지출하는 것을 예정하고 동의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일일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G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급여약정이나 소비대차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 경비도 정당한 경비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집행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과 G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횡령죄를 구성한다. 또한, "G의 L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G로부터 받은 돈"도 G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G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직후 G에게 지급을 독촉하면서 자금의 출처보다는 본인 채권의 만족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G가 피고인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이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사 인수를 계획하고 주도한 G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피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으나 피해 회사의 인수과정이나 경영에는 거의 관여한 바 없고, 피해 회사 인수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충당하려는 G의 행위를 그 법적 의미를 모른 채 용인하거나 발행 주식의 절반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 회사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횡령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거나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착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하였고, G에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이 귀속되었다. 피해 회사의 피해액 중 절반 정도는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G로 하여금 2012. 2. 10. 1,000만원, 2012. 2. 10. 90만 원, 2012. 2. 13. 1,000만 원, 2012. 2.22 2,000만원 1), 2012.2.24. 2,000만원, 2012. 2. 24. 3,000만원, 2012. 2. 24. 1,000만 원, 2012. 3. 1)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22 횡령금액란 기재 2,200만원 중 2,000만 원 2. 500만 원을 각 임의로 인출하게 하여 소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12. 2. 24.자 1,000만 원은 G가 같은 날 피해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G가 영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가 위 각 인출금을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그 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가 피해 회사 자금을 회사 인수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G의 횡령금 중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까지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