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221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8. 17: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주방까지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9. 14. 22:51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203동 2층 복도에서, 그곳 창문틀에 놓여있던 라이터를 발견하고 단지 심심하다는 이유로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복도에 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여 그곳에 인접하여 세워져 있던 전동휠체어 2대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그 불길이 203동 복도로 번지면서 벽면을 그을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203동에 불을 질러 수리비 약 16,3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14: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3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3:1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5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I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선바이저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3:3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안에 있는 L 담벼락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흰색 에코백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지갑을, 검정색 에코백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불상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각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6:3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N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차 내부에 있던 현금 4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230 4. 2017.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0:0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410에 있는 '월명공원'에서, 피해자 O의 전동휠체어 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5. 2017.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10:0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식당 주차장에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S 스타렉스 승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공사계약서 1부, 시가 5천 원 상당의 과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메모리스틱 1개, 시가 천 원 상당의 칫솔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7.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21:3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9길 59에 있는 한우아파트 A동 앞길에서 그곳 부근에 피해자 T이 주차해 둔 U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7.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22: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308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주차해 둔 W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카드와 신분증 등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2017.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대구 달서구 월곡로 410 월명공원에 있는 농구장에서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등이 함께 농구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벤치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책 2권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색 가방 1개와 피해자 Y소유인 현금 1만 원, 교통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파란색 가죽 지갑 1개, 피해자 Z 소유인 교통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9. 2017.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02:00 경 제2항 기재 F아파트 208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AA가 주차해둔 AB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2017.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16:00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AD 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 AE가 주차해둔 A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2017. 9. 26.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0:55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6동 및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G이 주차해 둔 AH 포터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G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그 부근에 피해자 AI가 주차해 둔 AJ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I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과 썬그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2017. 9. 26.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1:17경 제6항 기재 F아파트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K가 주차해둔 AL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K 소유인 현금 3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그곳 부근에 피해자 AM이 주차해둔 AN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M 소유인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1명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각 사진 2017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V,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T, AA, AE, AG, AK,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17고합22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의 죄와 2015. 9. 10.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 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나머지 각 범죄 :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각 범죄 1) 현조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건물에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않은 점, 절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방화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