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사귀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3. 02:3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게 가게로 와라.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2병다 마실 때까지 남자하고 같이 자고 왔다는 얘기 안 하면 죽여버린다. 내가 포항에서 알아주는 조폭이다. 내가 눈까리를 함몰시키고 갈비뼈 8대를 부러뜨려서 여자를 전치 16주를 내고 교도소 갔다. 니도 그렇게 만들어 준다. 헬기 타고 병원가게 해 줄게"라고 말한 다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어떤 놈하고 붙어먹었는지 검사해 봐야 된다. 옷을 다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죽여뿐다. 빨리 말해라"라고 말하고, "칼 어디 있노"라고 말하면서 칼을 가지러 주방으로 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바지를 스스로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와 같이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피해자를 위 식당 의자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벌려 허벅지 안쪽 음부 부분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2018. 9. 23.자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서 하고 왔노. 빨리 대라. 같이 다 죽여버린다. 빨리 말해라. 개같은 년아. 니가 평생 씹주고 살았으니까 내가 등신으로 보이나. 개 좆 같은 년이 사람 우습게 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노. 왜 나를 죽일려고 하나. 무서워서못 살겠다"라며 응하지 않자, "야 이 개같은 년아, 소원대로 죽여주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아 뒤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입혔다. 나. 2018. 10. 4.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경 피고인이 울릉도를 떠난 사이에 피해자가 식당을 비우고 외출을 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2018. 10. 4. 18:00경 위 D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밖에서 얘기를 하고, 오늘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으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손 안 댈 테니까 가게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입구 복도로 나오게 한 다음, "이 씨발년아,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사진 3장,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 소견서,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관련), 사진 6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10장,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중 중점내용 요약 및 녹음파일 첨부 관련), 전화통화 내역 캡처 사진, 전화녹음파일 CD, 수사보고(CD 첨부), 영상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놈하고 붙어먹었는지 검사해 봐야 한다. 옷을 다 벗어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때리려고 위 아래로 내리치듯이 하면서 "죽여 뿐다. 빨리 말해라"고 하며 미친놈처럼 날뛰었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마시다가 소주병을 손에 들게된 과정', '피고인이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스스로 벗게 한 경위' 등 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도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약간 과장을 좀 했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진해서 벗은 것이다. 경찰에서는 하의를 모두 벗었다고 하였는데, 바지만 벗고 팬티는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부분을 스스로 바로잡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빨리 말해라"라고 한 것이 맞나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는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당시 소주병으로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위 경찰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당시 피해자는 주량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오해한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느꼈다', '소주병으로 때리는 시늉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병으로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소주병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소한 오해로 인한 다툼이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그 날 일은 서로 간에 쌓였던 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일어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합의를 해 주었다',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이 석방되면 다시 사업도 함께 하고 같이 살 생각'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울릉도에서 나오는 배편이 쉽지 않지만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피고인을 면회한다. 피고인과 한 집에서 같이 살기는 어렵지만 일은 함께 할 예정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제 저지른 범행에 비하여 더 무거운 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2018. 10. 5.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를 들여다 본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완전 소설이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2018. 10. 8.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8. 9. 23. 02:30경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이외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특수강제추행 범행 및 2018. 9. 23.자 상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가, 2018. 10.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린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먼저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허벅지를 잡고 벌려서 팬티를 확인한 적은 없다.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여, 2018. 9. 23.자 상해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가 바지를 벗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특수강제추행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또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반면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2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박공간개설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릉도를 떠나 포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길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울릉도에서 운영하던 식육점을 처분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