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06.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06. 9.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8.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0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0. 9. 14:4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가 거주하는 OO빌라 2**호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안방 서랍장에서 검은색 팬티를 꺼내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방으로 가 흉기인 길이 약 20cm의 칼을 들이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조용히 안 하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5고합129] 2. 피고인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 A 이 마치 주식회사 H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피고인들과 G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G에게 넘겨주어, G은 2012. 10. 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의 납세자란에 'A', 징수의무자란에 '(주)H', 급여액란에 '3,200,000', 세액란에 '277,280', '위와 같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0월24일, 세무사 I'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과 함께, 2012. 11. 21.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6, 8층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F과 함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A 이 할부대출을 받으면 대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15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의뢰 [2015고합1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중고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자동차등록원부사본,채권잔액조회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본, 수사보고(I 세무사사무실 관계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이 정한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전파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 범죄 징역 5년~15년 2) 판시 제2 범죄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 범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위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은 도주하였다가 7년 이상이 지나 유전자감정결과 대조로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위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범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위 범행은 그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사기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피고인 B이 이를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경력,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작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그 중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4점)'으로 나타났으나 그 점수는 높음영역 (13~29점) 중에서 하한에 가깝고, 피고인 A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21점)'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 A에게 특별히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