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09. 10. 26.경부터 D, E, F, G, H 소유의 김포시 I, J, K 소재 토지 및 김포시 L, M. N 내지 O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의 전권을 그들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토지 개발 경험이 전무한데다가, 이 사건 토지들이 보전관리지역 내에 위치하여 그 개발 및 건축 허가를 얻기 어려웠고, 공사 중 암반까지 발견되어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13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들의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이 사건 토지들이 자신의 예상보다 저가(12억 8,500만 원)로 타에 경락될 상황에 처하자, 이 사건 토지들 중 김포시 N, P, O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수년간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 완료 또는 좋은 조건으로의 타에 매각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되어 은행에서 4억 9,000만 원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토지주들과 다른 매수인(R) 명의로 대출받은 돈과 합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취소시키겠다. 경매를 취소시킨 후 토지개발을 진행하여 타인에게 더 좋은 가격으로 팔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물론 계약금으로 받았던 8,000만 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토지들이 좋은 가격으로 팔리지 않게 되면 그 1/3만큼인 김포시 N, P 각 토지 및 O 토지 중 311㎡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토지주들 5인 명의의 연대보증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경매를 취소시키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을 완료한 후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주들에게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31.경 검단신용협동조합에서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 등을 사용하여 위 경매를 취소시킬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개발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관리지역 유형의 변경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만약 그와 같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개발 경험·기술 및 자금조달능력이 여전히 부족한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며,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을 반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들의 관리지역 유형이 위와 같이 변경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경매를 취소하기만 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이 전과 달리 수월하게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들을 타에 고가로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는바, 이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연대보증확인서(목록 27)의 내용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기 곤란할 정도로 불명확함, 토지주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연대보증확인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설명받지도 못하였으며, 다만, 피고인이 경매를 취하시키고 개발을 진행시켜 토지주들로 하여금 그 매매대금 잔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 중 하나로 설명하며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 개발의 전권을 위임하고 전적으로 피고인을 믿고 있었던 관계로 그냥 피고인이 요구하는대로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실제로 토지주들은 이 사건 토지들 개발에 있어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맡긴 채 크게 관여하지 아니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토지주들에게 개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토지주들은 위 연대확인보증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이미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목록 43, 44 각 영수증에는 계약금을 모두 R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약 5억 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취소를 위해 5억 9,000만 원을 대출(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담보로 E 명의로 4억 9,000만 원 대출받고, E이 추가로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음)받아 피고인에게 제공한 상태에 있던 토지주들이 매매대금 합계 1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들의 2/3 상당(약 11억 3,000만 원 상당)을 아무 조건 없이 피해자와 R에게 소유권이전해주고 자신들은 1/3 상당(약 5억 7,000만 원 상당)만을 보유하기로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토지주들이 위 연대보증확인서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서명·날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이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해 고가로 매각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연대보증확인서를 근거로 토지주들에게 위 부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더라도 토지주들이 그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다고 할 것이고(실제로 현재 그러하다), 피고인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잘 알거나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의미가 불명확한 위 연대보증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토지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경매취하에 필요한 서류로만 대충 설명하고 서명·날인을 받은 것임을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의 주장 내용대로 토지주들과 사이에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진 증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연대보증확인서를 제시한 것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록 2 내지 10, 19), 각 영수증(목록 15, 43, 44), 각 매매계약서(목록 17, 37 내지 42), 판결문(목록 23) 1. 연대보증확인서(목록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20~30년 전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의도적·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임(실제로 위 대출금 등을 모두 경매취소에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진행되던 경매를 취소시켰음,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개발 등을 통하여 경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말과 달리 개발·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한 불확실성의 담보 명목인 토지주들 명의의 연대보증확인서는, 피고인이 토지주들에게 경매취소를 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는 정도로는 설명하고 직접 서명·날인을 받아온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로서, 읽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서명·날인을 독촉하거나, 강요 또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른 내용의 서류로 속여 그 서명·날인을 받은 것은 아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이 추진해 온 이 사건 토지들 개발이 잘 되지 아니한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의 개발 부진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미 피고인이 이야기하였던 시가보다 훨씬 저가로 낙찰되기까지 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발능력 등에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당시 개발 전망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기지금 계약금액의 6배가 넘는 4억 9,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추가 제공의 담보로서 매우 중요한 위 연대보증확인서의 내용이 일견 불명확함에도, 그에 대한 토지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였음), 향후 피해자가 토지주들 등을 상대로 한 각종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액이 거의 5억 원에 가까움에도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