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구인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C)의 제안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7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 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검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 내용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금융위원회 위원장 성명 및 금융위원회 직인이 날인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민원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 유인책들은 2017. 10. 18. 0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는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한다, 아이피 주소를 불러 줄테니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해봐라, 인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고 확인서에 서명을 해라, 조사를 마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5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커피점으로 가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F’ 커피점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9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며 직접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할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B초등학교 테니스부 코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7:00경 안동시 C, B초등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테니스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간식 시간 중 피해 아동 D(남, 13세)이 다른 선수의 햄버거를 손에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줘도 못 먹어" 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07:00경 강원도 E 테니스 대회 중 아침 운동을 하면서 피해 아동 F(남, 13세)과 피해 아동 D이 신발 끈을 묶으면서 잡담을 한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서 뛰어"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채를 쥐고 흔들면서 서로 박치기를 시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06:30경 강원도 E 테니스 대회 중 G 테니스 코트에서, 피해 아동 H(남, 12세)이 모자를 뒤집어 쓴 모습을 발견하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오전경 전북 I 테니스 대회 단체전 실내 코트에서, 학부모와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중간 시합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F에게 "씨발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9.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20:30경 전북 순창군 J, K 숙소에서, L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켜고 대회 대진표를 보던 피해자 H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볼을 꼬집으며, 손에 쥔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학대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학생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8.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27. 08:18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 1층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9. 07:5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93,1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7. 07: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사람이 없는 건조물에 들어가 절취한 것인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시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E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위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E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할 경우 영아에대한 기본보육료(국가 보조금)를 지급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담임교사로 등록을 할 경우 해당 담임교사는 그에 대한 처우개선비(지방자치단체 보조금)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담임교사는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E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실제 담임교사로서 영아들을 전담하여 보육할 수 없음에도, 관할 해운대구청에 자신을 ‘원장 겸임 담임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처우개선비와 기본보육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9. 30.까지 부산 해운대구청에 자신을 위 ‘E어린이집’에서 영아 F, G, H을 전담하여 보육하는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2018. 7. 5.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300,000원,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4,438,080원, 합계 4,738,080원을 부산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어린이집’ 보육교실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사들에게 그들이 전담하는 영아와 함께 피고인 전담의 위 영아 3명을 함께 돌보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는 ‘E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주된 업무를 하였을 뿐 담임교사로서 매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위 영아들을 전담하여 보육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산 해운대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는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4,738,0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의뢰 자료요청회신, 수사보고(2018년 운영계획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외장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CD첨부), 수사보고(어린이집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해운대구청 자료요청 및 회신) [원장 겸 N의 담임교사인 피고인 L의 보육대상 아동 중 F은 O의 교사 K이, 아동 G, H은 N의 교사 I 등이 거의 전적으로 보육한 반면 피고인 L는 주로 원장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간혹 위 아동들을 돌본 것에 불과하므로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의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 19:34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7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D언론 기자인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이메일에 “(전략) 아주 물어뜯고 싶어 없는 죄 씌우는 게 기레기들 특정이다. 오줌냄새 나게 생기고 맹하게 무식한 인간아 (중략) 물어 뜯어야 밥벌이 되니까 걍뒤져 (중략) 저 편집증 스토커 소름 끼친다 (중략) 그냥 벽보고 미친개야 니 부모 반드시 토막살해 당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4. 20: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등 1, G 회신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3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 23.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지 ‘B’에서 ‘C’ 상호의 대부업체가 영 업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단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C은 대부업체인데 전국에 출장을 다니면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이다. 자금을 회수할 때마다 10만 원을 주고 경비도 전부 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단이 지시한 바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 보이스피싱단의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F 대부중개업체 소속 직원 G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기에 피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H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보이스피싱단의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 전화하여 H 소속 직원 I를 사칭하면서 ‘J에 대출받은 건이 2개 있다. 대환대출은 위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면 신용불량이 되고 모든 계좌가 막히므로 이 대출금을 변제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6. 14:30경 충남 홍성군 K 아파트 입구에서, 수금책인 피고인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건네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940만 원을 건네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단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30만 원을 수당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1,850만 원을 지시받은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19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불상의 보이스피싱단이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L 보이스피싱단의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휴대전화기에 피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M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보이스피싱단의 다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소속 직원 N을 사칭하면서 ‘J에서 대출을 실행한지 3개월이 안 되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오늘 은행마감시간 전까지 J 대출금 2,000만 원을 회수해야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7. 15:40경 정읍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J 소속 영업사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단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불상의 보이스피싱단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05. 1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앞 B 부근 차로의구분이 없는 도로를 S 골목길 방면에서 T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U(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V교회 방면에서 T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피러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회전하다가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U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U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조서) 1. E, L,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1. 방조범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0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피회 회복이 진행 중인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폐해가 여전히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반복하여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사정, 그런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각각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벽돌담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건축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고, 피해자 C(여, 35세)는 위 B의 주택에 방문한 B의 딸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4. 15:15경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 위에 올라가 피해자 등에게 항의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쇠톱(증제1호, 날길이 35cm, 전체 길이 50cm)을 손에 들고 위 옥상에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 피해자 C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쇠톱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해도해도 너무하네”,“이 새끼야 시끄러워”,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있고, 특수협박죄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낮시간에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김장을 하기 위해 4명의 어린 아이들(가장 어린 아이는 4세)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여 있는 이웃집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톱을 들고 슬레이트 지붕으로부터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담장을 넘어 이웃집에 침입한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주취폭력의 습벽이 뚜렷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추행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9: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남, 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너 사시미칼로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문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잡고 있던 오른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 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사실증명서, 카카오톡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4: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마도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78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자동차가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을 하면서 진로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신주가 그 충격의 영향으로 위 자동차의 동승석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D 소유의 C LED 전광판과 에어펌프 모터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1세)를 같은 날 05:35경 그 자리에서 질식 등으로 사망케 하고, 위 자동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세모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LED 등 재물을 수리비 합계 5,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용인시 역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 하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각 견적서, 진단서(F) 1. 각 동영상 CD,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을 사망 및 중상에 이르게 하고 사고현장 인근에 설치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태국 국적의 피고인 B은 2019년 1월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9. 6. 25. 혼인 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국내․외에서 태국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다른 성매매업소에 알선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페이스북 등 SNS 및 태국인 지인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 태국 여성들을 찾아 그 사진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외모를 보고 여성들을 선택한 후 태국에 있는 여성의 경우 비행기표를 교부하여 국내로 입국하게 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고용하거나 다른 성매매업소에 알선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8. 6. 10.부터 2020. 10. 26.까지(피고인 B은 2019년 2월부터 가담하여 2020. 10. 26.까지)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와 E호(2018. 6. 10.부터 2020. 3. 23.까지), 대구 달서구 F 원룸 G호(2020. 5. 18.부터 2020. 10. 26.까지), 대구 달서구 H건물 E호(2020. 8. 17.부터 2020. 10. 26.까지)에서 성매매업소를 마련하고, 그 곳에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I(여, 30세),J, K, L, M, N, O, P, Q(이상 예명)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과 성교 횟수에 따라 1회 8~15만 원, 콘돔 미사용 시 추가요금 2만원, 항문성교 시 추가요금 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3. 부산 해운대구 R 8층에 있는 ‘S’라는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인 T에게 태국 국적의 여성인 I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알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년 2월경부터 2020. 10. 26.까지 부산, 경남 거제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등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같은 방법으로 I, P, L, J 등 5명 이상의 태국 여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직업소개를 하고 성매매업소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23. 위 1의 나.항과 같이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I을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인 T이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6.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체류 중 2017. 6.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0. 10. 14.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T,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I의 각 진술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및 사진, 출입국 및 등록외국인조회결과 회신, 외국인등록표(B), 수사협조외뢰에 대한 회신,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각 사진, 각 월세계약서, 불법체류자 신병 인계통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고보(증거목록 순번 6, 10, 13, 34, 37, 42, 49, 57, 59, 62, 64, 66, 71, 83, 84),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20, 23,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단독 또는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태국인 여성들을 모집하여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소개비를 받고 위 여성들을 다른 성매매업소에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성매매를 할 태국인 여성들을 물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규모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 23:0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인 음성경찰서 D파출소의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를 쫓아가며 뒷범퍼를 발로 찬 후계속하여 순찰차를 따라가 순찰차의 조수석에서 하차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2:0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아파트 앞길을 출발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경충대로 갈마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1,000원 상당의 공기밥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 화장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검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위 법정진술이 그 경찰 진술이나 당시 함께 출동한 E의 진술 등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77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21. 6. 25. 04: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받자 “치워 씨발, 어 씨발, 경찰 쳐도 돼? 쳐도 돼? 어 경찰 존나 날뛰네, 쳐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956 피고인은 2021. 5. 1. 01:49경 서울 관악구 E, F호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G과 다투다가 스스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112에 전화하여 “여자를 죽일 것 같으니 여기로 와 달라.”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H(남, 49세) 등이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판단하여 피고인과 G를 분리시킨 후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위 G에게 계속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G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힘으로 하지 마라, 힘쎄나.”라고 하며 위 경위 H의 안면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의무기록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진료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원치료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이상2021고단3877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서(이상 2021고단5956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1.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및 벌금 10만 원 2. 양형기준의 참고(징역형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4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정황,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2021. 6. 25.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과정에서 행해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