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물보호단체인 ‘B’의 대표로, 2019. 5. 31. 1:0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 스북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B의 활동가인 D가 카카오톡으로 협박성 글을 받은 것을 게시하면서 “안녕하세요 B팀 입니다. C 관련하여 E 작품이자 활동가에게 sns 협박성 메시지입니다. 애니멀호더의 포악성이 그대로 낱낱이 나타나는글 내용입니다. 이것이 동물권 C의 실태입니다. 저희는 항상 지원 언제든 오시라고 합니다. 허나 저 인간은 집에 들이기를 거부하죠. 이게 팩트입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B 팀을 비난하고 뒤에서는 포악한 애니멀호더로 활동하고 있음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학대동물, 유기견 구조사업, 입양활동 및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B팀’의 대표자이다(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증거기록 19쪽). 피고인은 2019. 5. 2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고양이들이 죽어나간다는 제보를 받아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좁은 공간에서 약 2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을 키우면서도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다수의 고양이들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판결문, 증거기록 제56쪽). 2) 한편, 피해자는 D에게 “저 우울증이라 안그래도 죽을까 하고 있는 사람을 두고 사람 모아 공격한거. 자살로 유도한걸로 보고. 우리집 애들 어찌해볼려고한 걸로 간주 하는데. 그 자체가 학대이고 살인 행위를 시도한 걸로 봅니다. 다시 한번. 나나. 울집 아이들. 해코지 할려고 하면. 당신 자식. 자식들부터 식도 맨손으로 잡아뜯어서 씹어먹으며 죽입니다. 사람 어떻게 잔인해지는지 보고프면 마음대로 저급하게 지껄이고 수작질하시고. 나야 깔끔히 다 없애고 죄값 받아 살면 그만인거고. 오냐오냐 하니 까부시는데. 나이 몇 달 많아도 누나라 불러주고 끝까지 믿어서 봐드린거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증거기록 제14, 15쪽, 이하 ‘이 사건 협박성 글’이라고 한다), D는 2019. 5. 31.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협박성 글을 받은 사실을 제보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2019. 5. 31. 인터넷 페이스북에 B 활동가인 D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협박성 글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안녕하세요 B팀 입니다. C 관련하여 E 작품이자 활동가에게 sns 협박성 메시지입니다. 애니멀호더의 포악성이 그대로 낱낱이 나타나는 글 내용입니다. 이것이 동물권 C의 실태입니다. 저희는 항상 지원 언제든 오 시라고 합니다. 허나 저 인간은 집에 들이기를 거부하죠. 이게 팩트입니다. 교묘한 말 장난으로 B팀을 비난하고 뒤에서는 포악한 애니멀호더로 활동하고 있음을”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4)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B팀’ 등에서 2019. 5. 23. 이후로 피해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B 활동가인 D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협박성 글을 보낸 사실을 제보받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팀’ 구성원 등에게 그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쓰게 된 것에 피해자가 스스로 그 위험을 자초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일부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비하하는 표현 속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게시물은 그 주된 내용이 피해자가 한 행동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