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되며,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되는 경우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9. 10:37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의 ZIP 형식의 압축파일 형태 시드파일을 다운받아 피해자 E(여, 당시 36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비동의 촬영 또는 반포 등 영상인 ‘F’ 제목의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순번 34번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촬영물을 다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 등을 한 촬영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자료회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불법촬영물 유포 IP(IPV4 1 생략) 및 최근 유포일시 확인 1. 각 CD, 각 영상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저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9. 10:37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의 시드파일을 다운받아 피해자 E(여, 당시 36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비동의 촬영 영상인 ‘F’ 제목의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순번 34번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촬영물을 다운받아 그때부터 2021. 6. 15. 17:43경까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은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원리상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동시에 업로더가 되는데(증거기록 제240쪽), 피고인은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다운받을 경우 자동으로 해당 동영상이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촬영물들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 촬영물들이 자동으로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9. 10:37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로서 파일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공유하는 토렌트(torrent)를 설치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K'이라는 제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혼자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5번부터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음란한 영상물을 다운받아 저장하면서 그때부터 2021. 6. 15. 17:43경까지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위 이유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물들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렌트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 영상물들이 자동으로 업로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