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6. 00:37경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코오롱 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가 수리비 5,137,528원이 들도록 파손되어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3. 26. 00:37경 제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00:41경 구미시 D 앞 삼거리에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세워두고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F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F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22. 3. 26. 01:13경 ‘삼거리 도로 중간에 차량이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자 이를 대신 받아서 자신이 Q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 차량을 세워두었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01:54경 구미시 D 앞 삼거리로 가서 경장 H에게 자신이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 후속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컸던 점, 범행을 감추고자 제3자를 끌어들이는 등 범행의 경위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발생한 손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7년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1:37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최소 4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2:03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원래 있던 채무 200만 원에 1,300만 원을 더하여 총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적 최고 이자를 지급하고 2019. 2. 11.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당시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세금 및 4대 보험료도 체납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상태는 아닌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액씩 분할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7. 21:20경 용인시 수지구 C, 2층 ‘D’ 복도에서, ‘업소 내 주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2팀 112 순찰 근무자 경위 F(남, 40세), 순경 G(남, 25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F 등이 A를 체포하는 것을 보고 F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순경 G의 왼쪽 팔목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 A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폭력 범죄를 비롯해 이종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화대로 11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D로 하여금 콘돔을 들고 위 경찰관이 있는 밀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성매매알선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폐업예정인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29

범 죄 사 실 2022고단2429 피고인은 2021. 7. 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입구 사거리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36 피고인은 2022. 5. 31. 22:59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서울요금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2022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3636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7년, 2011년 각 벌금형)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특히 2022고단3636 사건은 2022고단2429 사건으로 기소된 후 저지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1급 뇌병변 장애를가진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5: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일로 D의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F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냐, 씹할 놈아,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 하여 F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I이나 잡지 왜 여기 있냐, I 닮았다. 이 씹할 놈들아, 씹할,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현미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36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9:28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도 봉정사거리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어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결과 교통사고가 일어나 물적 손해까지 발생하였다(그 손해는 피고인 운행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배상되기는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피고인은 반성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통지된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중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우리는 ㈜B 회사이다. 현금을 수거한 다음 무통장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 “우리는 C이라는 회사이다. 현금을 수거한 다음 무통장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들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들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 성명불상자는 2021. 6. 21.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F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규정 위반이다. 우리가 직원을보내줄테니 현금으로 4,3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3:18경 전남 여수시 G 아파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전북 완주군 H 소재 I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수당 8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 성명불상자는 2021. 6. 16.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남아 있는데도 대출이 신청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1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1:30경 충남 서산시 M에 있는 N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1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815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해야 할 필요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유골이 부패되지 않도록 고형화 처리를 해주는 유골성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23.까지 변제해주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는 유골성형작업을 실제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200만 원 이상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해주거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가구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8, 19, 20, 22 내지 25)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정리내역, 각 판결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 회생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나 편취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여 같은 해 6.경부터 시작하였고, F이 작업을 2~3건 하여 80~15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작업한 사실이 없고 연탄재를 이용해 1차례 시현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특허권자인 G는 H 법인명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2016. 10. 6. 징역 2년 10월의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6. 11. 내지 12.경이나 적어도 2017. 1. 중순경에는 G가 H 그룹과 무관함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사기죄 등으로 형사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위 판결은 확정된 상태였다.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인 E에 따르면, 2017. 8.경 G의 아내로부터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계좌를 확인해 보니 그 말이 맞아 2017. 10.말경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한시적으로 임대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바도 없으며, 투자금을 대부분 가족에게 송금하고 개인적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점에는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회생할 만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4,8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일부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7:12경 인천시 서구 B건물, C호에서 2022. 4. 25.경까지 강원도 화천군 가내면 명월리 15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22. 4. 25.경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통지서 이력조회, 현역병입영통지서, 현역병입영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막 그 집행유예 기간을 넘긴 점과 현역병 복무기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나아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증거기록 51쪽 이하)를 모두 가슴에 새기며 자세하게 읽어 보았다. 이 탄원서에 적힌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와 인생사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디 피고인과 여자 친구가 장래의 험난한 인생여정을 잘 헤쳐 나가길 이 법원은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과 병역법이 명하는 국방의무, 특히 병역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2018. 2. 8.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300만 원의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2세)은 선천적, 기질적 원인에 의한 중증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보야”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1. 8. 21. 17:30경 대전 동구 C 소재 ‘D’ 부근의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대전 유성구 소재 F공원 등을 구경하는 등 데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 공주시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노상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항거를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8. 21. 21:0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 공주시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찰조사당시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사고판단력이 떨어져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장애인이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장애인이냐고 물어봤었죠?”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장애가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장애인등록을 하였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IQ 49, 사회지수 68.6으로 선천적, 기질적 원인에 의한 중등도 정신지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약간 떨어지는 경계성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확인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풀숲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부모형제들이 노력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노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지적 능력은 경계선 또는 평균 하 수준으로 보여 수감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깊이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2022고단352 피고인은 2022. 3. 5. 16: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79 1. 2022.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16:05경 당진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쌓아놓은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천일염(30㎏) 5포대를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28.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도로를 선착장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후진을 하던 중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41,6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E에 있는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진료기록(G), 진단서, 진료기록(H) 1. 현장출동경찰관 확보 영상 및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 도주 경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절취품 가액 및 절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피고인이 2022고단352호 사건 범행(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되고 나서 다시 2022고단979호 제2항 기재 범행(무면허운전, 업무 상과실치상후 도주, 사고후미조치)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2022고단406 피고인은 2022. 4. 29. 22:07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삽겹살집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삼패동 서울양양고속도로 춘천방면 덕소삼패IC 램프 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65 피고인은 2022. 4. 29. 22:18경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 120-2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북부경찰청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남, 34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배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핸드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09:45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70 초량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맞은편에 짧은 치마를 입고 허벅지 안쪽이 보이게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5세)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3회 동영상 촬영, 1회 사진 촬영하고 서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였던 자로서 친분을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명목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8. 2. 1.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주) 1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중국에 드링크제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을 20% 정도 볼 수 있고, 한 달 이내에 투자 원금과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친구라는 사람 어느 누구도 당시 중국에 드링크제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도박자금으로만 사용할 목적이었던 바,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익히 예상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63,9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5.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트 차량을 주차하다 접촉사고가 났다. 수리비가 필요하니 60만 원만 송금해 달라. 월급 받으면 조금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접촉사고를 낸 적이 전혀 없이 오로지 돈을 편취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었고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 역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600,000원을 차량 수리비 차용금 명목으로 위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8. 8. 14.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파산신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선 사채를 갚아 채무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여 파산신청이 받아지면 내 급여로 너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다. 그러니 일부 사채를 갚을 돈을 우선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하여 급여로는 이 채무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으며 급여 이외 별다른 수익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또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만약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1,700,000원을 위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8,024,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조회 1. 카카오톡 캡처본,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 1. 피의자 명의 E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추가 내역 인정 확인), 피의자 명의 E 거래내역 중 고소인과 피의자간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하여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약속한 피해회복을 이행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9. 10:40경 공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심지어 위 사건으로 구공판 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과연 준법의식을 가졌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인터넷 웹사이트 ‘B’에 게시된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카지노 관련 자금을 배달하는 일이다. 우리가 전달하는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현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일을 하면 1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D호 우편함에 넣어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습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11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관련사진,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사진,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체크카드를 전달 및 보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도박이나 전화금융사기 등과 같은 범죄의 수단이 되는 중대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