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3:57경 피고인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업소인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자 전문점 상가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이 용변을 볼 때 노출되는 성기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남녀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1대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고 그 일부를 찢어 카메라 렌즈만을 노출시킨 뒤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볼 때 노출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각 피해자들이 용변을 볼 때 노출되는 엉덩이, 허벅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의 배우자인 D과 같은 친목회 회원으로서, 2014. 4. 9. 20:00경 친목회의 부부동반 여행을 마치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지점을 운행하던 관광버스 내에서, 버스 운전사가 차량 실내등을 끈 채 시끄러운 음악을 틀기 시작하자 사람들과 함께 좌석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목을 감고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어낸 후 잠시 좌석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춤을 추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상황,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김포CC 입구 앞 교차로를 김포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전방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1. 5. 22:09경 이송 치료중이던 대전 중구 대흥로 64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소견서(C), 사망진단서(C) 수정, 각 수사보고,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케하였는바,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석정삼거리 쪽에서 아양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로 12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201동 부근 사거리 도로를 장기동 방향에서 초당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전방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2세)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2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는바,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966번길에 있는 알로에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1: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연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상담을 한 후 위 E으로부터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추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관내에서 돈을 쳐 받아먹으니까 그렇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돌아서는 E의 뒷머리를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상담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월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증권계좌 1개만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K증권계좌 (계좌번호 : 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었고, D는 그 무렵 이를 피해자 F에게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11.경 SK증권 일산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위계좌에 3,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위 계좌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달 14. 08:15 경위 계좌에 입금된 30,863,2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이체한 후,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수차에 걸친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내용증명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8. 04:0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에 있는 '이모네 야식집'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천로 365에 있는 '서울 종묘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 04: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케이(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케이(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4: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5 에 있는 '서울 종묘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경찰서 방면에서 홍천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978,000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이름을 D라 소개하면서 "수원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고, 경찰대학교를 나왔으며, E전 경찰청장과 동기였고, 지금은 자동차렌트카 사업을 하며 북문과 남문에 건물에서 월 임대료가 3,000만 원씩 나온다."며 자신을 권력과 재력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처와 이혼소송 중으로 모든 재산과 통장이 압류가 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업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월 1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며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부터 2012. 12. 월경 까지 불상지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75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채권자인 피해자 C에게 차용금 4,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2. 7.경 피고인 소유의 시가 불상 파쇄기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포천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 공장에서 보관 중인 위 파쇄기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별건 채권자인 D에게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물품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제14쪽), 동산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0: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3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D(25세)과 서울 강남구 E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주)F의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말경부터 10.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너네들이 F 시세조종을 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나도 너와 같이 일을 하게 해주고, 수익금의 50%를 주며 벤츠S500 승용차 1대를 사달라"고 위협하고, "왜 빨리 벤츠S500 승용차를 안 사주냐, 장난하냐, 야 씨발새끼야, F도 그렇고 네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네 투자자들도 너를지금 찾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쪽에다 넘겨버린다, 이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야 빨리 차 내놔"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벤츠매장에서 벤츠S500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현재도 조직폭력배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 점, 건전한 근로정신 배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71

범죄사실 [2014고단4271]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대전 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0. 1. 28.경 수금한 음식 대금 25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대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3.경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1. 12. 29.경 배달준비금 33,000원과 수금한 음식 대금 185,000원 합계 218,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대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2. 1. 14.경 수금한 음식 대금 4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대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2. 2. 8.경 배달준비금 41,000원과 수금한 음식 대금 35,000원 합계 76,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대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2011. 10. 23.경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2011.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 어학연수 비용이 필요한데 600만원을 빌려달라. 일을 해서 조금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성인 게임방에서 사행성 게임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1. 10. 23.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51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가불금이 늘어나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도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딸이 어학연수를 가는데 환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만원을 빌려달라. 일을 해서 조금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4363] 피고인은 2012. 1. 31. 09:00경부터 대전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까지 음식 배달을 하고 수금한 180,000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대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20번) [2014고단4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 피고인이 약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음,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쪽에서 군포시 산본동 쪽으로 달리고 있던 C 시외버스 안에서 버스 가장 뒷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8세, 가명)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추행 경위 및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전과가 3회 이상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같은 해 12. 8.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불하면 게임머니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내용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한 후 남은 포인트에 대하여 200점당 이용권 1매로 교환하여주고 위 게임장 인근에 있던 환전상 D 또는 손님들끼리 서로 그 이용권을 현금과 교환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손님들의 진술서 단속 당시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타 유원시설업 행정처분 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0. 시행 법률 제10629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29호)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횟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00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여, 36세)가 이를 말리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0.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주점 업주 D를 때리는 것을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7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목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9. 0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춰, 별다른 동정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4.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교 부근 편도 2차로의 해안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평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피해자 D(73세)가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앞질러 가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1차로로 완전히 진입한 다음 앞지르기를 하되, 앞차의 속도, 진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2차로로 완전히 변경하지 아니하고 1차로의 우측 차선에 자신의 승용차가 약 3분의 1 정도 걸쳐 있는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질러 가려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 등을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치매를 동반한 뇌병변 6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일반소견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태 확인보고, 피해자 몸상태 등 확인보고, 장애진단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9: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당진읍 G1파크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당진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진시청 쪽에서 주공그린빌아파트 쪽으로 좌회 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세)을 그 무렵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3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C(24세)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C의 상해진단서, E의 진단서, G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C이 좌회전 차로에 있다가 앞 차를 앞지르기 위해 직진차로를 경유하여 좌회전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5: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한남체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실형 전력까지 있고 위 실형판결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일주일만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이었고, 판시 범행 또한 2013. 10. 1.자 음주운전으로 2013. 11. 13.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도 불과 열흘만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03

범죄사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 16:55경 안산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비골의 골절, 폐쇄성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탈구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공동으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8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방 6개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 을 도와 예약 접수, 손님 안내 등의 잡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4. 7. 17. 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G 등 여성접대부 4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은 업소에 소속된 여성접대부에게 주고 여성접대부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전신을 입과 손으로 애무해주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소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4. 9. 30.경 위 B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 3명에게 각 130,000원의 현금을 받고 720호, 1923호로 안내하고 태국인 D(여, 21세), E(여, 27세)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행위를 목적으로 상호 만남을 주선시켜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피고인 대필)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동종의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