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6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7: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평택캠퍼스 공사현장 안 D동 앞을 D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수가 공사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공사차량 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백레스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하반신을 위 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 평택시 G 공사현장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현장은 안전관리를 위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놓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정해진 업무장소를 벗어나 사람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차도를 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의 경우 전면부 구조물로 인해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대한 피해보상이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29경 ‘술먹고 있는데 일행과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20경 경주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위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의 모서리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정도등),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대부분임에도 같은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수리를 요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 발병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4.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여, 36세)이 근처에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QM6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3,079,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QM6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입원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조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행위를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환시, 환청과 같은 지각장애에 빠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작성된 의사 D의 소견서, 의사 E의 진단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와 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마터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랜 지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곁에서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5: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의 행방을 피해자에게 추궁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65인치 텔레비전 화면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폭력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21고단763),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7.부터 2021. 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534,716원과 2019. 8. 17.부터 2021. 4.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532,49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067,2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풍파출소 방면에서 하남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위 일시경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현장사진 등으로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충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별거 중인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3:20경 경기도 부천시 C, ‘D’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직장까지 찾아와 이혼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장소를 찾아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와 주변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나 목적의 정 당성은 물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이나 긴급성,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20:4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완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B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4,751,8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지만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형량범위를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앙선을 침범해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0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23: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일산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을 하다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1,151,7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리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및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점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0:4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경 각각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밀양시 B, C, D 일대 약 892㎡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 30대 분량의 자갈과 돌을 적치하고 절토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각 사진,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토지이용, 각 원상회복명령,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8. 09:5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매장 뒷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케이뱅크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8. 09:57~09:58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레쓰비마일드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프로즌 1갑, 시가 500원 상당의 일회용라이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시크릿 1갑 등 합계 10,5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병적 도둑질(절도벽)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517 피고인은 2021. 6. 22. 05:22경 하남시 C아파트 D동 유치원 앞 노상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35세) 소유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867 피고인은 2021. 8. 16. 22:00경 하남시 E 정문 앞에서 F과 다투고 있는 피해자 G(남, 19세)로부터 ‘이야기 하는데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팔로 감아 걸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각 1회 때렸으며,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걸어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영상캡쳐사진,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가 경미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소년인 점 등판사 남인수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21. 6. 20.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6. 20. 02:45경 대구시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7. 초순경 구미시 E건물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8. 5.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1. 8. 5. 03:40경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G건물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 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고, B은 그 무렵 위 장소와 인접한 같은 구 I건물 J동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K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앞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9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30. 03:56경 칠곡군 L건물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M의 (차량번호 5 생략)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과 기어장치 앞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약 25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K, D,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L건물 CCTV 확인)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자료,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판결문, 확정일자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M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03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있던 중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순찰차 창문에 박치기 하는 등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D의 배 부위를 차는 방법으로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전후로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6. 23: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분당경찰서 순31호 순찰차로부터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금곡사거리에서 위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해당 순찰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순경 E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 16. 23:2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7에 있는 성남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신호에 걸려 잠시 정차한 사이 경기분당경찰서 순31호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펜다 및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수리비 821,169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23:25경 용인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7에 있는 성남우편집중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수사보고(피해경찰의견 청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첨부 수리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K7 차량(증 제1호), K7 차량의 차키(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따르면 위 압수품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G으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품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를 발견한 경찰관의 정차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4%)도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나 순찰차의 손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경찰관의 인적 피해와 순찰차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5:22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경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피해자 B(남, 82세)로부터 패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2021. 6. 1.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34일간 지속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수차례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10. 21. 14:36경부터 15:28경까지 피해자에게 7회에 걸쳐 “범계지구대 앞에서 기다린다, 만나자.”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16:16경부터 16:4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에 찾아가 “씨발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7:17경부터 17:44경까지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욕설과 폭언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 행위로 202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2021. 12. 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5. 13:43경 이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9. 07:13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 고소를 취소해 달라.”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9번)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잠정조치결정서,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문자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22번) 1. 각 피해자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같은 법 제20 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법률 분쟁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절박한 처지에 내몰려 선처를 바라고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하여 집요한 연락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접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등의 제지를 받고도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접근을 반복하는 등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경각심 없이 위반하여 재범의 염려가 적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54세)은 1991. 10. 3.경 혼인한 부부이고, C(여, 29세)와 D(여, 25세)은 피고인의 딸들이다. 피고인은 위 B, C, D과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동거하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2. 29. 12:10경 위 F호에서, B과 C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스팸전화를 받고 전화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투는 것을 보고 “아빠가 점점 더 심해진다.”, “이러다가 진짜 치매는 아닌지 걱정된다.”라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등에게 “오늘 다 끝장낸다.”라고 말한 뒤 주방에 보관 중이던 자동점화 토치에 부탄가스를 연결하여 소파 위에 놓여있던 무릎 담요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목격한 B이 담요를 빼앗아 흔들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테라스에 있던 캠핑용 LPG 가스통을 거실로 가지고 들어와 부착되어 있던 버너를 분리한 뒤 가스통을 주방으로 가져가 가스레인지를 점화시켜 가스통 입구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오피스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과 C가 불을 끈 뒤 피고인을 피 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시정하고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문을 때려 모서리 부분을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려고까지 시도하였는데, 만일 위 가스통에 불이 붙어 폭발하였다면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B, C를 쫓아가 문을 때려 부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배우자 B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