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업으로 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호에 거주하던 임차인인 피해자 D(여, 25세)이 월세를 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월세 대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약 4개월간 월세 대신 성관계를 하던 중 2018.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가자 공과금과 채무 등을 독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수소문하였고, 2019. 1. 초순경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건물 층 △스오피스텔 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5. 20:5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관리실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너 죽이러 왔다. 몇 백대 때리려고 왔다. 1층에 아는 조폭 동생이랑 같이 왔는데 걔 얼굴 볼래. 신장 하나 팔면 천만 원이다. 옷 다 벗고 무릎 꿇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약 2시간 30분간 무릎을 꿇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일어나서 뒤돌아봐라. 너 춤 잘 추냐."라고 말하였다.1)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일어나서 뒤돌아봐라. 너춤잘추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멍울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특 건드렸을 뿐 주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주무르고 다시 젖꼭지를 만지면서 가슴에 왜 이렇게 멍울이 있냐고 말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알몸으로 약 2시간 30분간 무릎을 꿇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9. 20.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사를 나간 피해자 D(여, 25세)에게 방을 하나 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주기는커녕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이에 화가나 2018. 10. 5. 19:40경 인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찾아내서 혼쭐나기 전에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밀린 관리비 공과금 입금하면 더는 미련 없이 도망치다 잡히면 아가리를 쪼개버릴 테니 생각 잘해라. 죽여 버려. 아주 죽여 버릴 거야. 완전히 담가버릴 줄 알아. 너 찾는데 또 돈 들어가네. 찾으면 장기부터 털고 중국으로 보내버릴 테니 잘 숨어 있어. 너 하나 죽어도 세상은 관심도 없어. 은혜를 모르는 년. 넌 아주 아작을 낼꺼니까, 각오 단단히 해. 너 보는 앞에서 망구(피해자가 키우던 고양이) 불태워 죽일테니까 완전히 담가버럴 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1. 9. 18: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