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S의 전(前)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B은 ㈜S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선박급유업체인 T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G은 ㈜U의 대표이사이고 2007. 12.경부터 ㈜V를, 2009. 3. 31.부터 ㈜W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D은 U의 이사이고, 피고인 E은 ㈜의 전(前)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은 Y㈜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G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D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014고단833, 2014고단875, 2014고단876, 2014고단1183 1. 피고인 A, B, C, F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1)2)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유류세 보조금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11.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주)S에서 T회사에 기름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해 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유류인도인수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C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위 서류를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756,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2.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16,093,840원 상당의 유류세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 본 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원 2014고단833호로, 피고인 B은 이 법원 2014고단875호로, 피고인 C는 이 법원 2014고단 876호로, 피고인 F은 이 법원 2014고단1183호로 각 기소되었다. 2) 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C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 C가 합계 254,309,764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 C가 받은 유류세 보조금은 아래 가.항 및 나.항 기재 금액의 합계인 248,781,124원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F,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은 2011. 9. 8.경 사실은 Y(주)에서 T회사에 기름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해 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유류인도인수증을 교부해 주고, 피고인 C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위 서류를 첨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세 보조금 5,528,6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32,687,284원 상당의 유류세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2014고단833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B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S에서 근무하면서 T회사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유통시키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장님, 두고 봅시다. 그렇게 나한테 큰 소리 칠만큼 회사를 깨끗 하게 운영했습니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어디 한 번 두고 봅시다."라고 겁을주고, 2013. 9.경 친구인 Z을 통하여 "2억 5,000만 원만 주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회사에 관한 비리를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4고단1174 3. 피고인 B, G, D, E, C, F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X에 판매한 경유 관련 범행 (피고인 B, G, D, E) 1) 피고인 B, G, D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G 운영의 U㈜로부터 구입한 육상용 경유를 U㈜의 탱크에 보관하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로 U㈜의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경 순천시 AA에 있는 U㈜에서 무자료 기름 거래처인 ㈜X(대표이사 E)에 경유 64,000 & 를 약 79,104,000원에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경유 1,875,044 0 합계 약 2,457,204,000원 상당을 X에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B 등과 통정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경유 1,875,044 4 합계 약 2,457,204,0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나. ㈜S-T회사 관련 범행(피고인 B, A, C)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초순경 여수시 AB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S T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9,0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46장(공급가액 합계 405,108,000원)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S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46장(공급가액 합계 405,108,000원)을 발급받았다. 다. Y㈜)-T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 F, C)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하순경 사실은 Y㈜가 T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6,62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C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57장(공급가액 합계 579,779,000원)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Y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57장(공급가액 합계 579,779,000원)을 발급받았다. 20141387 4. 피고인 G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V를 2009. 3. 31.부터 ㈜W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AC는 위 회사들에 소속되어 AD의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며, AE AF 회사의 A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AH은 AI 회사을, AJ AK회사을, AL는 AM회사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AF회사 관련 범행 1) AC, A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C, AE과 공모하여, 2008. 3. 17. 사실은 ㈜V가 AF 회사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V가 AF 회사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C는 AD를 이용하여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이를 AE에게 주고, AE은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4. 21. 5,517,440원의 유류세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내지 3과 같이 3회 합계 16,632,06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2) A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2009. 6. 11. 사실은 ㈜W이 AF 회사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WAF 회사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석유류 인수증을 작성하여 AE에게 주고, AE은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6. 23. 2,764,32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순번 4 내지 6 와 같이 3회 합계 10,563,36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나. AI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AC, AH 과 공모하여, 2008. 3. 21. 사실은 쥐V가 AI 회사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V가 AI 회사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C는 AD를 이용하여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에 서명한 후 이를 AH에게 주고, AH은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4. 21. 5,594,33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합계 19,971,82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다. AK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AC, AJ과 공모하여, 2008. 10. 21. 사실은 ㈜V가 AK회사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V가 AK회사에 20,000 l 의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C는 AD를 이용하여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에 서명한 후 이를 AJ에게 주고, AJ은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10. 28. 5,849,80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J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라. AM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AL, AN 와 공모하여, 2010. 12. 16. 사실은 ㈜W이 AM 회사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W이 AM회사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L AN의 동의 아래 AN가 보유한 AD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을 작성한 후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 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12. 29. 6,910,80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 합계 13,821,60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N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5. 피고인 G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31. 순천시 AO상가 2층 ㈜W 사무실에서 사실은 ㈜W AF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AF 회사에 공급가액 14,370,909원, 세액 1,437,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AE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160,936,362원, 세액 16,093,638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조금 수령 해운업체 및 관련 급유업체 분석), 수사보고서(T회사 유류세 보조금 '전체' 허위성 보고) 1. T회사 관련 서류, 유류세보조금 수령 해운업체 및 급유업체간 거래내역표 등, 유가보조금 지급액(T회사) 1부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E, AH, AJ, AL,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첨쿠), 수사보고서[몰수된 장물(뒷기름) 운반선 AD의 불법운영 보고] 1. AI회사 유류 보조금 지급현황, ㈜AS, AT회사, AF회사, AK회사, AM회사 경유량 및 보조금 분석자료 및 보조금 신청 및 첨부자료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포함) [판시 전과(피고인 D, G)]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류세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를 사기죄로는 의율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F,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해운법 제56조 제3호에 해당하고, 위 죄는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해운법 위반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나 해운법 제56조 제3호의 죄는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이다. 다만 양 죄는 구성요건상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1개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나 해운법 제56조 제3호의 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유류세 보조금 편취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F,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 G이 판시 제1의 나. 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처에서 이를 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받는 데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유류세 보조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2001년경부터 시행되었고, 세금계산서와 석유류 인수증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며, 오랫동안 해상화물운송 또는 유 류공급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유류세 보조금 편취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피고인 G, D,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 D은 B이 판시 제3의 가.와 같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유류를 판매하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E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S의 직원이었던 A이 퇴사 후 회사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에 ㈜S의 거래업체 중 피고인 G의 U쥐가 가장 불법이 심한 곳이라고 지목함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점, 최초 검찰 수사의 초점은 ㈜S U㈜로부터 실제로 기름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매입한 것인지의 여부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G이 검찰 조사에서 '위 회사들 사이의 유류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D이 ㈜S의 부탁으로 ㈜S에서 구매를 하고도 가져가지 않아 U㈜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던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여 준 것이며, 무자료로 유류를 사간 사람은 군산에 사는 이라고 들었다'고 변소를 함으로써, 이후 판시와 같은 피고인 E의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 점, 검찰에서 A은 '㈜S에서도 기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매달 일정량의 기름을 U㈜로부터 사왔지만, 이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10만 & 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해 주고, 1만 & 를 실물로 수령한 경우 9만 & 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식이었다'라고 U㈜와의 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U㈜의 직원인 피고인 D도 검찰에서 무자료 유류 판매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투었을 뿐 자신이 A의 부탁을 받고 U㈜가 보관하던 ㈜S의 유류를 피고인 E의 ㈜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S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을 하였던 점, U주의 유류저장탱크로부터 ㈜X로 출하된 유류가 22회 합계 1,875,044 ℓ 로 그 횟수와 규모가 상당한데다, 피고인 D은 매일 거래처별 유류 출하량이 기재된 탱크입출고 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 G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G이 위와 같은 무자료 유류 거래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G, DB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유류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G,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U㈜로부터 구입한 유류를 실제로 수령해 간 사람은 따로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E 스스로도 검찰에서 U㈜에서는 자신에게 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매수한 기름은 천안에서 기름도매업을 하는 AU(또는 AV)이라는 사람이 가져갔으나 이를 U㈜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유류 거래의 매수인은 피고인 E이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유류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 26. 이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 26. 이후부터 2012, 12. 2. 전까지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해운법 제56조 제3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2. 12. 2. 이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3),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 26. 이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26. 이후부터 2012. 12. 2. 3)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해운법 제56조 제3호는 2012. 6. 1. 신설되어 2012. 12. 2. 시행되었는바, 위 규정은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에 대한 일반 처벌조항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2. 12. 2.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해운법 제56조 제3호를 적용한다. 전까지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해운법제56조 제3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2. 12, 2. 이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 26, 이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 26. 이후부터 2012. 12, 2, 전까지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해운법 제56조 제3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2. 12, 2. 이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수령의 점) · 피고인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E: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 26. 이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26. 이후부터 2012. 12, 2. 전까지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해운법 제56조 제3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2012. 12, 2. 이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F,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유류거래 관련 범행은 국가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유류세 보조금 제도의 부실화 및 조세질서의 문란을 가져와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유류공급업체의 비리를 이용하여 1억 원을 갈취한 점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 C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편취한 유류세 보조금 상당액을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F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부과된 세금 중 상당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합의했고, 당초 피해자에대하여 가지고 있던 7,000~8,000만 원의 퇴직금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생각으로 판시 공갈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B은 유류세 보조금을 직접 수령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가담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