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고성 F 조성공사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기정공이 경남 고성군 G 일대에 'F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9. 1. 21.경 H 주식회사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I과 2009. 1.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위 H 주식회사로부터 위 산업단지의 토석생산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세기정공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세기정공이 이와 같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것처럼 주식회사 세기정공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2009. 3. 30. 에는 위 I과 주식회사 세기정공이 직접 피고인에게 위 산업단지의 토석생산 공사를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주식회사 세기정공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산업단지 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24.경 주식회사 J을 운영하던 K을 만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J에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매립용 토석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K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믿은 K은 2010. 7. 9. 피고인이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를 다시 L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2010. 8.초순경 L으로부터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위 차용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L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여 버린 이후였으므로 L에게 돌려줄 돈이 없던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평소 K이 잘 알고 지내는 E에게 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L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0. 8. 24. 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K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내가 고성 F 조성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공사에 참여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L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니 나를 대신하여 6,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여 주면 10. 5.까지는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기정공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는바 K과 피해자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8. 24.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6. 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고성 F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업경비가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대위 변제해준 차용금 6,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0. 9. 30.까지 7,000 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과 이자는 공사 착공 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양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의 F 공사가 늦어지므로 내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양산시 O 일대에 추진 중인 자연휴양림 공사를 주겠다, 지금 양산시청, 도청에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대상 부지의 소유자인 P과 휴양림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지주인 P은 공사자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토지를 담보로 공사비 약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야 추진이 가능한 것이었는바, 위 공사대상 부지는 양산시, 대한민국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압류를 한 상태였으므로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공사 진행 자체가 확실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300만 원, 2011. 5. 30.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양산시 0 일대에 영포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땅주인 P으로부터 공사권한을 모두 받았고 곧 건축허가가 나므로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건축허가만 나면 2011. 8. 이내로 착공할 예정인데, 지주에게 줄 돈과 경비가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신 공사가 착공되면 30일 이내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공사 진행 자체가 확실하지 않았는바 결국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7. P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1. 7. 8, 500만 원, 2011. 7. 13, 2,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에도 2011. 7. 20.경부터 2012. 3. 9. 경까지 피해자에게 "설계도면이 완성되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설계비, 은행대출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야 한다", "P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7,52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증인 E, R,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R, E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양림부지 등기부,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자내역서 등 제출) 1. 각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1. 각 사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 상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2010. 8. 24, 6,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는 K이 한 일이다. 나, 2010. 9. 16. 1,5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성 F 조성공사(이하 '고성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해서 사업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추석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용한 것이다. 다. 2011년 5월 500만 원 편취 부분 1) 피고인은 500만 원을 피해자가 아니라 K에게서 차용하였다. 2) 양산 자연휴양림의 토지를 담보로 4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 은행에 알아보는 상황이었고 대출이 실행되면 압류 채무 1억 5,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변제하고 양산 자연휴양림 공사(이하 '양산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토지 소유자인 P이 사망하는 바람에 양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P과 양산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여 양산 공사의 하도급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1억 5,520만 원 편취 부분 위 다의 2) 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2010. 8. 24. 6,000 만원 편취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L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K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K으로부터 그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등의 사정으로 K과 사이에서는 사실상 피고인이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L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 E가 L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주된 이유는 고성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성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K 역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를 고성 공사에 참여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에게 '공사에 참여시켜 주겠으니 6,000만 원을 대위변제 해 달라'는 말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K이다. 그런데 피고인(D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와 고성 공사 중 토석생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성 공사에 관하여 실제 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세기정공의 허락을 받은 바가 없고,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세기정공으로부터 고성 공사를 양도받기로 한 계약 역시 파기되었다. 결국 피고인이나 K은 고성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늦어도 2009년 8월경에는 알게 되었다. 증거기록 순번 26번 344 면 등).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K으로 하여금 마치 고성 공사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말을 하도록 하는 한편 K의 말에 동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피해자 에게 교부하는 등 차용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2010. 9. 16. 1,500만 원 편취 부분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고성 공사에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성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다. 2011년 5월 500만 원 편취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고성 공사에 참여시킬 수 없자 대신 양산 공사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E와 양산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양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양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산 자연휴양림의 토지를 담보로 4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 은행에 알아보는 상황이었지만 대출이 실행되려면 우선 압류·가압류·가처분 관련 채무 1억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를 말소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리고 양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인허가 비용, 설계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였다. 토지 소유자인 P이나 그로부터 양산 공사건을 위임받은 R는 자력이 없어 압류 등 관련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허가 비용 등을 조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P, R는 압류 등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인허가 비용 등을 마련하려고 2010. 10. 27. 피고인과 양산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3억 원을 선지급하도록 하였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2011년 7월초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 원을 조달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피고인이 압류 등 관련 채무 1억 5,000만 원을 직접 해결하고, 그 외에 1억 원을 출자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삽입하였다. R는 '피고인이 압류 등 관련 채무 1억 5,0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1억 원의 출자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내가 압류 등 관련 채무 1억 5,0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압류 등 관련 채무 1억 5,0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1억 원의 출자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을 뿐이며, 그 자금도 피해자 Q 등에게서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출자 등을 전제로 한 P과의 양산 공사 도급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1억 5,520만 원 편취 부분 위다. 2)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양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비롯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피고인이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성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계약상의 출자의무 등을 이행하고 나아가 양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편취한 점, 8,000만 원에 달하는 위 피해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판시 제2 죄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계약상의 출자의무 등을 이행하고 나아가 양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Q을 기망하여 1억 5,520만 원을 편취한 점, 위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