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17

범 죄 사 실 [2021고단7517]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3. 20: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C(남, 33세)의 왼쪽 팔꿈치를 충격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보험 접수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3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C의 친구인 피해자 D(남, 33세)에 대해서도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4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20: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친구를 차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는데, 상대방이 욕설하고 시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뒤지고 싶냐 진짜, 이 씨발 새끼가 왜 연기해, 연기할 거면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쳤고, 이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F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02] 3.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1. 17:00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4. 20:15경 서울 강남구 J 앞 노상에서 K 등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야! 보지,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보지 찢어 버릴라니깐, 빨리 꺼져, 씨발놈아 죽고싶냐”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20:30경 일방통행 골목길인 위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길 한가운데 정차시키는 등으로 길을 가로막아 약 20분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서울강남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M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찰관 피해자 O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16: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민원안내실에서, 자신을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검찰청 소속 공무원 Q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Q의 자리 앞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손으로 수회 가격하고, 그 아래 밑판을 발로 수회 차고, Q에게 손소독제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민원인 안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번) [2022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 P, N, Q,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2, 2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N, O, M, P 작성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 O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각 범행을 저질렀다. 조그마한 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때리고, 길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멸하고 폭행하거나 검찰청 안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 내지 상대방들에게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러한 류의 범행은 종종 또는 자주 피해자들의 인격까지 침해한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안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장소,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넘어갈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21. 11. 1.에 누군가를 때렸고 이로 인해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범행 시기가 이 사건 각 범행 시기와 거의 같은 때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기준으로 전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꽤 오래 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즉 2021. 11.경 극대화되고, 외부로 강하게 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간단치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극대화되어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던 피고인이 단기간에 일련의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정신과 진료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만약 그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그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