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87

Ⅰ. 판 단(피고인들의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관련 회사들 총괄 운영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E 및 F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정함도 없고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E 및 F 양도한 이후 E의 지분 비율 및 F의 지분 비율, G그룹과 F의 각 사무실 장소가 동일한 점 및 F 운영체계 및 방법, G그룹 H 차장이 F 법인인감 소지 사실, F의 의사결정과정 및 방식, E는 I이 일정 정도 관리·운영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E는 G그룹의 사무실 아래층에 소재한 사실, E 계좌 중 3개 계좌는 I이 관리하고 나머지 8개 계좌는 G그룹에서 관리한 사실, E 수익을 G그룹과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한 점, G그룹에서 E 및 F 관련 회원가입계약서 원본을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E 및 F에 대한 안내책자, 계약서, 가입증명서 등에 대한 공급 주체가 G그룹인 것으로 보이고, E 및 F 관련 회원들 리조트 등 이용 예약을 G그룹에서 총괄하여 진행한 점, E 판매 영업사원에 대한 표창 내용 및 지급 상품과 피고인 A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I, B, L, 피고인 A의 위 각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G그룹 회장으로서 E 및 F 회사들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총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매된 리조트 이용권 상품 자체가 그 입회금 상당 가치를 갖지 못하였는지 여부 다수의 영업 사원들의 진술 및 상품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직영 소유 숙박시설의 노후화, 상품에 가입한 회원들이 시설 등을 편리하고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이용불만, 이에 따른 영업 사원들이 일부 이용료를 지급하여 온 문제, E 및 F 그리고 판매 법인들이 모집한 회원수가 실제 활용되는 숙박시설에 비하여 너무 많아 보이는 점, 상품에서 약정한 기간 이후 환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리조트 이용권 상품 자체가 입회금 상당 가치를 갖는지 의심스럽게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G그룹, E 및 F이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 객실, 콘도 객실, 펜션 등 숙박시설 및 캠핑 트레일러 현황, 또한 이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숙박 및 레저 시설 현황, 제휴를 맺은 숙박 및 레저시설의 현황, G그룹 및 E, F은 리조트 이용권으로 사용 가능한 보유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시설들과 제휴 범위를 늘리는 노력을 꾸준히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된 상품은 리조트 회원권이 아닌 이용권인 점, 회원들이 구입한 이용권 상품 가격이 통상 리조트 회원권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금액인 점, F에서만 적어도 2만 명 이상 회원들이 이용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2017년 2월 및 3월 숙박시설 등 이용을 원하는 회원 1,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들을 포함한 리조트 이용권 구입 회원들 중 숙박시설 이용 자체가 되지 않거나 그러한 불만을 주요한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판매된 리조트 이용권 상품 자체가 그 입회금 상당 가치를 갖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3. 상품 판매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 관여 여부 및 정도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판매방식과 관련된 내용은, 단지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접근하였음에도 무료 회원권 추첨 등의 특별 이벤트를 통해 당첨되었다고 빙자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 납부한 입회금은 1년 후 요청시 전액 환불하여 주겠다고 하면서상품을 판매한 행위, 기존 리조트 회사가 부도나거나 인수, 합병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기존 입회금을 환급받기 위하여 새로운 브랜드 상품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판매한 행위, 실제로는 보유 중인 숙박시설 객실에 수백 명의 공유지분권을 등기하여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지분 등기를 위한 상품 구입을 권유하면서 판매한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나. G그룹과 관련 회사들의 영업내용, 거래구조 및 판매체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그룹은 E 또는 F과 사이에 숙박 서비스공급계약 및 숙박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G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숙 박시설 및 이용권한을 보유하거나 제휴하고 있는 숙박시설과 레저시설을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E 및 F로부터 이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E 및 F은 G그룹이 제공하는 숙박 및 레저시설 또는 서비스 그리고 자신들이 자체 소유하고 있는 숙박시설 및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레저시설을 활용하여 상품을 결합·개발하여 '리조트 이용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상품판매법인들과 상품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이용권 등의 상품판매를 위탁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 E 및 F 및 M 등 상품판매법인들은 리조트이용권을 관리부, 상담부(TM) 직원들 및 각각 소속 영업사원들을 채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상담부(TM) 직원들은 통상 '홍보 이벤트에 당첨되어 보증금·입회비·연회비 등이 모두 면제되는 홍보용 무료 콘도 회원권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멘트를 사용하고 통화 상대방과 방문상담 일정을 잡은 뒤, 영업사원은 그 상대방을 방문하여 리조트이용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영업사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20 ~ 30% 정도의 수당(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는 점, 리조트이용권 입회계약서 대부분은 총액은 1,550만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 전액 면제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바, 영업사원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광고 및 안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입회계약서 대부분은 '포인트 카드 등의 유효기간은 20년, 이용기간 종료 후 잔여 포인트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계약기간 10년, 만기 환급금이 보장되지 않는 소멸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영업사원 중 일부는 일부 소비자에게는 1년 후 또는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 중 회원 가입 후 곧바로 또는 1년 전후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수가 상당히 많고, 실제 상당수가 환불 처리 절차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소비자 중 일부에게 보유 중인 숙박시설 객실에 수백 명의 공유지분권을 등기하여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지분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이 위 판매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판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매방식 및 에 대하여 (가) 위에서 인정된 G그룹, E 및 F, 그리고 상품판매법인 각각 영업내용, 거래구조 및 판매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방식 , 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은 E 및 F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F 대표이사로서 관련된 경영자 및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관여한 그러한 방식이 소비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 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된 판매 상품인 리조트 이용권의 내용 및 구매 가격에 따른 가치, 이용 현황, 이용권 및 회원권의 차이, 일부 리조트 이용권 상품에서 지분등기 내용이는바, 그 지분등기가 갖는 의미, 조사가 이루어진 소비자 중 판매방식 , 와 관련하여 구매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 영업사원을 통하여 판매한 리조트이용권의 판매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관여한 판매 방식 은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각 소비자를 유인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한 것이라 할 것이다. 판매방식 및 에 대하여 (가)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판매방식 및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는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넘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이라 볼 내용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판매방식 및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로서는 입회금 환급 또는 기존 리조트 인수·합병 및 이에 따른 기존 입회금 반환을 포함하여 전체 금액 모두 환급한다는 설명에 따라 착오에 빠져 리조트 이용권 상품을 구매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조사가 이루어진 소비자 상당수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판매방식 및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에 관여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특히 영업사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그룹, E 및 F을 총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이 F 대표이사로 경영하고 있는 점, G그룹, E 및 F, 그리고 상품판매법인 사이에 연관되어 운영되는 구조 및 특히 상품 판매와 환불에 따른 수익 및 분배 체계 및 비율, 영업사원 중 일부는 일부 소비자에게는 1년 후 또는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방식을 상당수 팀장 및 팀원 사이에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그레이드 상품 가입 판매 방식에 대하여 E 및 F, 상품판매법인 경영진이 기존 회원에게 재판매를 위한 방식으로 회의 등을 통하여 판매를 권유하고 고객명단을 영업사원에게 교부한 점, 영업사원 중 상당수가 업그레이드 상품 가입 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수·합병 및 기존 입회금 반환 포함 모두 환급 설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사원 중 일부는 일부 소비자에게는 1년 후 또는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리조트 이용권 회원 가입 후 곧바로 또는 1년 전후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 수가 많고, 영업사원 중 일부는 회사 차원에서도 환불 요구가 많아 그런 방식으로 판매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일부 영업 사원들이 판매방식 및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다. 그런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들을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각 입회계약서는 약정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으로 정하여 기재되어 있고, 입회금을 1년 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은 기재가 없는 점, 고소인들 및 소비자 중 입회계약서에 기재가 없는 1년 후 환불 등과 관련하여 E, F 및 상품판매법인 등에게 확인한 사람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8년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리조트 이용권 사업을 하여 왔는데 1년 후 전액 환불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여 보이는바, 짧은 기간 상품을 판매하고 폐업 등 사업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런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여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들, I, 상품판매법인 경영진이 그러한 방식을 교육 내지 권유를 하였다면, 모든 영업사원들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각 영업사원 개인별로 1년 후 환불과 관련하여 언급 여부에 대하여, 영업사원들 및 고소인들 진술도 각각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영업 사원의 근무 기간이 비교적 짧고, 퇴사한 영업 사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회원이 회원 가입후 조만간 또는 1년 후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G그룹, E 및 F이 실질적으로 떠안게 되는 영업사원 수당 금액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비율일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한 것을 넘어 그 방식을 공모 내지 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회원 가입후 조만간 또는 1년 후 전액 환불방식을 언급하여 판매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E 또는 M 영업사원 중 일부는 X 본부장이 교육한 적이 있다고 진술은 하고 있으나, E 및 M 실질적 운영자 I은 부당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영업사원들에게 경고 및 퇴사 조치를 하고 정상적인 영업방식으로 영업할 것을 교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품판매법인 경영진들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조만간 또는 1년 후 전액 환불방식으로 판매한 행위와 관련하여 팀장 및 팀원 사이에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E 및 F, 상품판매법인이 교육을 하거나 방식을 전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영업 사원으로서는 판매 수당을 일정 금액 또는 비율로 지급받는바, 판매를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거나 정하여진 방식 이외에 여러 가지 편법을 활용한 유인이 큰 점, 피고인 A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I, Y 조차도 판매방식 및 방식으로 영업을 시킨 사실이 없고, 일부 영업 사원들이 수당과 관련하여 개인적 일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기죄는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인데,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피해자는 약 10,800여 명임에 반하여 수사를 통하여 조사를 한 피해자는 불과 몇 십명에 불과한 점, ⑩ E 대표이사 I에 대하여 2016. 1. 29. 방문판매등에관한벌률위반으로만 기소하여 판결 선고되고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상품판매법인 경영자 및 영업사원과 리조트 이용권 판매를 판매방식 및 방식으로 피고인들의 인식 내지 공모의 범의에 따라 기망의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중 1.의 가. 및 1.의 나. 항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유죄이고, 각 사기의 점 전부 및 나머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이고, 피고인 B은 모두 무죄이다. II 유 죄 부 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그룹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관련 회사들을 총괄 운영하여 숙박시설 이용 서비스업 및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I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G그룹의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E 등 피고인 A 운영하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숙박시설 이용권 내지 회원권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마치 위 이용권이 1,500여만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상품인데 특별 이벤트를 통하여 무료 회원권을 제공하는 추첨을 한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I, X 등과의 공모 범행 1차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 I, 주식회사 M의 대표 X 등과 공모하여, 2012. 11. 12.경 서울 강동구 Z, 2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던중 때마침 전화를 받은 AA에게 "리조트 무료 회원권 추첨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일체 비용 없이 무료이니, 회원권을 받으시고 리조트 홍보를 해 달라"라고 안내하여 AA이 있는 장소를 알아낸 다음,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AA이 있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불상지로 보내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AA에게 "특별이벤트에 당첨되었으므로 원래 1,550만원 상당인 AB리조트 회원권의 보증금·입회비·연회비를 모두 면제해 주겠다. 홍보용 회원권이므로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 원만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회원권 가격이 1,55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298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고 안내하고, 회원권 가격이 1,55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298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I, X 등은 처음부터 위 회원권을 298만 원 내외의 가격에 판매하여 왔으므로 1,550만원 상당인 회원권의 보증금·입회비·연회비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 A과 I, X 등이 홍보용 회원권을 따로 발급·관리해 온 적도 없었다. 피고인 A과 I, X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I-1(다만, 연번 1번 제외), I-1- 기재와 같이 2012. 6. 21.경부터 2016. 4. 29.경까지 3,860회에 걸쳐 소비자들로부터 합계 11,505,257,000원을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여 각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I, Y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위 I 및 주식회사 N의 대표 Y 등과 공모하여, 2014. 3. 3.경 AC이 있는 불상의 장소에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보내 위 1의 가.항 1차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여 AC으로부터 금 2,9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2- AB리조트(N)' 기재와 같이 2014. 3. 3.경부터 2014.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소비자들로부터 합계 324,804,000원을 받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여 각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I, H, Y 등과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서울 강동구 Z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 또는 전국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의 판매 법인들이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함에 있어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1부터 범죄일람표 II-95까지 [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II-4, 5, 6, 8, 11, 14, 16, 20, 21, 25, 26, 30, 31, 32, 33, 37, 39, 40, 41, 46, 57,60, 62, 63, 64, 65, 68, 81, 82, 84, 85, 86, 89, 91, 92, 94 제외 및 범죄일람표 II-1, 10, 12, 13, 15, 18, 19, 22, 23, 24, 27, 29, 35, 36, 42, 44, 61, 69, 70, 75,76, 88의 별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별지(피고인 B 인정부분)의 '구체적 사실'란 'F사용금액표기' 이외 제외] 총 95개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합계 48,637,812,333원 상당(피고인 B은 위 제외 부분 제외한 금액 37,656,660,141원)을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X, Y, H, AD, K,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B리조트 이용계약서, 각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G그룹 계좌 확인, F 계좌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안내멘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고가의 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아리는 등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십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차용하여 막대한 규모의 거래행위를 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리조트 이용권 계약을 상당 부분 취소하여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 준 점 및 피고인 A은 약 20년 전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이종 벌금형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Ⅲ 무죄 부분 *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그룹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관련 회사들을 총괄 운영하여 숙박시설 이용 서비스업 및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위 주식회사 G그룹의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숙박시설 이용권 내지 회원권은 1,500여만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상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한 저가 상품에 불과하고, 단지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접근하여 무료 회원권 당첨을 빙자하여 혜택을 받으라고 강권할 뿐, 특별 이벤트를 통하여 무료 회원권을 제공하는 추첨을 한 사실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 객실은 수천만원에 매입 또는 낙찰받아 수백명의 회원에게 지분등기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여 개개 회원의 지분 가치는 지극히 낮고, 이를 쉽게 매매할 수도 없으며, 회원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금액을 신속히 환불해 줄 수 없고, 기존 회원권 판매회사가 부도나거나 회사가 인수, 합병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의 I, X 등과의 공모 범행 1차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 I, 주식회사 M의 대표 X 등과 공모하여, 2012. 11. 12.경 서울 강동구 Z, 2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던중 때마침 전화를 받은 피해자 AA에게 "리조트 무료 회원권 추첨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일체 비용 없이 무료이니, 회원권을 받으시고 리조트 홍보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AA이 있는 장소를 알아낸 다음,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피해자 AA이 있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불상지로 보내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AA에게 "정가 1,550만원 상당의 AB리조트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입회금 298만 원만 납부하면 되고, 납부한 입회금은 1년 후에 전액 환급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리조트 회원권 입회금 명목으로 금 2,9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무료 회원권 당첨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입회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하지만 환급이 되는 돈이라고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1, I-1- 기재와 같이 2011. 11. 7.경부터 2016. 4. 29.경까지 3,8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07,457,00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차 범행 피고인 A은 위 I, X 등과 공모하여, 2014. 3. 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피해자 AA의 직장 부근에서 영업사원 AJ을 통하여 위 AB리조트 회원권 입회비를 환불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AA에게 "AB리조트가 부도가 나서 우리 AL리조트에서 AB리조트를 인수·합병하게 되었다. 330만원을 내고 AL리조트에 가입하면 기존에 가입하였던 AB리조트 입회비 298만원과 AL리조트 가입비 330만원을 모두 곧 환불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AL리조트 회원권 입회금 명목으로 금 3,3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2, I-2- 기재와 같이 2013. 5. 3.경부터 2015. 8. 24.경까지 다수 피해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 서비스 회사의 부도, 인수합병 등을 빙자하여 기존 납입금을 환불해 준다며 추가로 리조트 회원 가입을 권유, 기망하는 방법으로 7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8,560,00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소비자들을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I, Y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위 I 및 주식회사 N의 대표 Y 등과 공모하여, 2014. 3. 3.경 피해자 AC이 있는 불상의 장소에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보내 위 1의 가.항 1차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AC으로부터 금 2,9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2- AB리조트(N)' 기재와 같이 2014. 3. 3.경부터 2014.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804,00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AM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O 대표 AM 등과 공모하여, 2015. 6. 25.경 경남 거제시 소재 피해자 AN이 있는 장소로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보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AN에게 "기존에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AO리조트는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인수, 합병되었고, 새로운 회사는 기존 회원권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새로 인수한 회사의 AP 리조트 회원권에 가입하면 객실 소유권 등기를 해 주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고, 기존 회원권의 보증금도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 하여금 AP 리조트 회원권 입회금 명목으로 금 3,9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3 AP 리조트(O)' 기재와 같이 2014. 7. 14.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인수합병 등을 빙자하여 기존 납입금을 환불해 주고 객실에 소유권 등기를 해 주겠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2,96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5,061,45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AQ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P 대표 AQ 등과 공모하여, 2016. 7. 21.경 영업사원 AR을 피해자 AS이 있는 전북 익산 이하 불상지로 보내 피해자 AS에게 "새로 리조트 등기 회원권을 다시 가입하면 기존에 가입해 있던 리조트 회원권을 모두 환불받게 해 주고 새로 가입한 것도 연말까지 매매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AT 리조트 회원권 입회비 명목으로 금 3,9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4 AT' 기재와 같이 2016. 7. 13.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540,00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V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Q 대표 V 등과 공모하여, 2015. 10. 28.경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피해자 AU이 있는 곳으로 보내 피해자 AU에게 "기존에 가입해 있는 리조트 회원권을 새로 가입하는 등기 회원권과 함께 매매하여 기존 납입금을 회수하게 해 주겠으니 추가로 등기제 AV 리조트 회원권에 가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금 3,9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5 AV 리조트(Q)' 기재와 같이 2012. 12. 2.경부터 2016.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76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62,760,00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AW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대표 AW 등과 공모하여, 2014. 12. 4.경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피해자 AX이 있는 곳으로 보내 피해자 AX에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Y 회사는 부도가 났고, F에서 인수하였다, 인수한 회사인 F의 AZ 리조트 회원에 가입하면 신규 회원권은 등기를 해 주고, 기존 콘도 회원권 600만원을 포함하여 2,300만원을 돌려주겠으니 AZ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AZ 리조트 회원권 입회금 등의 명목으로 금 5,980,00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6 AZ 리조트(R)' 기재와 같이 2014. 10. 2.경부터 2016. 8. 17.경까지 639 회에 걸쳐 합계 2,650,220,000원, '범죄일람표 I-7 BA리조트(S)' 기재와 같이 2014. 7. 7.경 부터 2016. 9. 26.경까지 804회에 걸쳐 합계 3,195,840,000원, 총 합계 5,846,060,00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사. 피고인들의 BB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T 대표 BB 등과 공모하여, 2014. 7. 7.경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피해자 BC이 있는 곳으로 보내 피해자 BC에게 "기존에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던 BD리조트는 BE 리조트로 인수되었다. BE 회원자격을 누리려면 등기상품으로 전환해야 하니 BE 리조트 등기상품에 가입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으로부터 BE 리조트 등기 전환 가입비 명목으로 금 3,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8 BE 리조트(T)' 기재와 같이 2014. 7. 7.경부터 2016.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35회에 걸쳐 합계 445,500,00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아. 피고인들의 BF 등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U의 대표 BF 등과 공모하여, 2015. 1. 15.경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피해자 BG가 있는 곳으로 보내 피해자 BG에게 "기존에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던 리조트는 법정관리되어 F에서 인수받았고, AP 리조트 회원에 가입하면 객실에 등기를 하여 매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로부터 금 3,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9 AP 리조트(U)' 기재와 같이 2014. 1. 5.경부터 2016.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7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4,920,000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2. 판단 위 Ⅰ. 판 단 에서 본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I, H, Y 등과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서울 강동구 Z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 또는 전국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의 판매 법인들이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함에 있어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4, 5, 6, 8, 11, 14, 16, 20, 21, 25, 26, 30, 31, 32, 33, 37,39, 40, 41, 46, 57, 60, 62, 63, 64, 65, 68, 81, 82, 84, 85, 86, 89, 91, 92, 94 및 범죄일람표 II-1, 10, 12, 13, 15, 18, 19, 22, 23, 24, 27, 29, 35, 36, 42, 44, 61, 69, 70, 75, 76, 88의 별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별지(피고인 B 인정부분)의 '구체적 사실' 란 'F사용금액표기' 금액 이외 부분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10,981,152,192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위 Ⅰ. 판 단 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B은 F 대표이사이고 E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II-1, 10, 12, 13, 15, 18, 19, 22, 23, 24, 27, 29,35,36의 별지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별지(피고인 B 인정부분)의 '구체적 사실' 란 'F사용금액표기' 금액 이외 부분은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일람표 II-1, 10, 12, 13, 15, 18, 19, 22, 23, 24, 27, 29, 35, 36, 42, 44, 61, 69, 70, 75, 76, 88 각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