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4층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신문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17. 7.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3.분 임금 1,369,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155,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액, 여러차례의 실형 전력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도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매송 사거리를 판교역 방향에서 서현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강원 C에 있는 D의 집에서 사혈침, 부항 등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D에게 부항시술 등을 하고 그 대가로 회당 1만 원씩 총 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9세, 장애 5급)에게 부항시술을 하던 중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윗 옷 속에 손을 넣어 등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배부위에서 허벅지 아래까지 쓸어내리듯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자궁암 수술을 해서 독방을 쓰기 때문에 여자가 생각나면 여관에 가서 돈 주고 불러서 한다. 이제는 돈이 많이 들어서 자위행위를 한다. "라고 말하였고, 위 시술이 끝난 다음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것 본적 있냐. 이것 좀 보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30. 0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제1, 2항 기재 혐의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자 피해자 D으로부터 부황시술을 하고 받은 돈을 돌려줄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진술녹화 관련 보고), 명함 첨부,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복지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제1항(부정 의료업의 점, 유기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7 제1호(장애인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그 의료행위 과정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 부항시술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7회 시술에 대하여 총 7만 원을 받은 것에 그쳤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주거침입 범행은 그 7만 원을 돌려주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상피고인 D주식회사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 지7공장 신축공사 중 건축골조공사를 하수급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비계팀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책임자인바. 1. 피고인 B는 2006. 12. 9. 09:00경 구미시 F 소재 G 지7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린룸 화물엘리베이터 내부의 22m 높이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3m 간격으로 설치해 둔 안전망을 모두 철거한 후에 피해자 H(53세)으로 하여금 비계 해체 작업을 하도록 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같은 주식회사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상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상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A,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1. 비계해체작업 작업절차서 1. 사체검안서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에는 4층 이상의 비계를 해체하여 4층의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이용하여 비계를 가져나가는 과정이었으므로 그보다 낮은 곳의 안전망은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 판시 비계해체작업 작업절차서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화물용 엘리베이터 내부의 경우에는 4층에서 3층까지의 비계 해체 작업을 할 때에 3층 아래의 안전망은 해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계를 해체하기 위하여 모든 안전망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비계해체작업을 할 때 안전망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안전망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비계해체작업을 하여도 된다고 주장하나 이미 설치된 안전망을 철거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위험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안전망의 철거 과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순서를 지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변호인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업무상 과실치상 : 형법 제268조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죄 상호간) 1. 벌금형 선택(피고인 B,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 지7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상피고인 D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전체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고, 같은 D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은 D주식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인바, 이러한 경우 D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12. 9. 09: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지7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크린룸 화물엘리베이터 내부의 22m 높이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3m 간격으로 설치해 둔 안전망을 모두 철거한 후에 피해자 H(53세)으로 하여금 비계 해체 작업을 하도록 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 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 같은 D주식회사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에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발주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G7 공장신축공사 전체를 수급한 다음 모든 공사를 공종별로 나누어 27개의 하도급업체에게 각각 하도급주었는데, 그 중 건축골조공사를 상피고인 주식회사 C에 하도급준 사실, 그 밖의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위 공장의 신축을 위한 모든 다른 공사 역시 그 공사에 관한 전문건설업자들에게 각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였으며, 피고인 D은 공장신축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전체공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최소한의 관리인원인 15인만을 배치하였을 뿐이고, 그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 D은 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호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여자청소년을 남자들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B은 성매매를 할 여자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후 돈을 지불하지 않는 소위 진상손님을 해결해주는 역할, C은 스마트폰 앱 '즐톡'에 접속한 후 불특정 남자들을 상대로 채팅을 하여 성매매 손님을 구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매매알선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뒤편 상호불상의 2층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F, G(여, 17세), H(여, 17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F의 각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초본(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몇 차례 B이 임차한 원룸에 찾아가 돈을 받아갔을 뿐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여자청소년을 성매수 남성과 연결시켜 주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대가로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청소년인 F, G, H이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면 그 중 6할을 위 청소년들에게 나눠주고, 4할 중 자신의 일당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과 B이 5:5로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성매매 청소년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 중 6할은 자신이 가지고 4할은 B에게 주었는데 위 돈을 B과 피고인이 5:5로 나눈다고 알고 있다.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아오면 B이 오늘 얼마 벌었는지 물어보는데 가끔 피고인도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아내가 임신을 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랜 친구인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해서 돈을 벌자고 하여 판시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성매매 대금 중 6할은 여자청소년들에게 나눠주고 4할에서 C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과 5:5로 나누어 가졌다. '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이 '둘 중에 한 명은 밖에서 일을 봐야 한다. 네가 들어가 있으면 변호사비용을 대주고 가족들의 생활비도 주겠다. 형사와 말이 다 되었다. '고 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변호사비용과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진술의 번복 경위에 관한 설명은 합리적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C과 F의 일관된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여 알선하였는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오히려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낳아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공범인 B, C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3년이 넘도록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닌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3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물 유지관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는 ㈜B 대표이사, D은 ㈜B에서 관리하는 E 건물관리현장의 현장팀장, F, G, H은 ㈜B에 입사하여 E 건물 관리용역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이다. 1. F F은 2013. 3.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4. 1. 8.경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그 무렵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람으로, 2014. 2. 3.경부터 ㈜B E 건물관리현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2014. 2. 19.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979,770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G G은 2012. 6. 28.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에스텍에이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4. 7. 24.경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그 무렵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람으로, 2014. 9. 29.경부터 ㈜B E 건물관리현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2014. 10. 2.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긴 채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138,170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H H은 2013. 12. 1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액서브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5. 3. 16.경부터 ㈜B E 건물관리현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2015. 4. 2.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2015. 4. 16.경부터 2015. 7. 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691,760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의 근로자인 F, G, H이 ㈜B E 건물관리현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합계 5,809,7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함에 있어, 위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지연 신고하여 그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근로자 4명 실업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내역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K), 건물관리용역계약서 1.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H, G, F), 실업인정 신청서 2부, 실업인정 신청서 1. 2014. 2~3월 경비팀 출근부, 2014. 9~10월 주차팀 출근부, 2015. 3~4월 미화팀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판사공성봉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경기 양평군 C(70m²)와 D(208m²)에 있는 국유재산 토지를 관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을 버리는 등 278m²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보충자료 1. 위법면적 표시, 현장사진, 2차 무단투기 지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경 원상복구를 마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충남 서산시 D, E 토지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출 진행에 필요한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F에서 위 토지매입을 위한 1억 8,000만 원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이체 받더라도 F에서 1억 8천만 원 대출을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가명, 여, 40세, 이하 B이라 한다)은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광주 북구 C 불상의 호실에서 B이 샤워를 하고 나체 상태에서 가슴을 수건으로 가린 채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샤워를 하고 나체 상태에서 가슴을 수건으로 가린 채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과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고, B의 전면에서 위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B이 이를 알고도 피고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사진을 확인한 후 더 예쁜 사진을 보내주겠다고도 하였는바, 위 사진 촬영 당시 피고인과 B의 관계, 사진 촬영 후 B의 반응 등에 비추어 B은 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사진은 무인텔 방 안에서 피고인이 B의 전면에 위치한 상태에서 B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가까이 접근시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진의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의 위 사진 촬영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B이 위 사진 촬영 직후 피고인에게 촬영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삭제를 요구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과 B이 연인관계였던 점, B이 위 사진의 존재를 알고 나서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보일 수 있는 동영상이 담긴 SD카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고서야 이를 피고인이 보냈다고 생각하고 위 동영상 촬영 행위와 함께 위 사진 촬영 행위를 고소한 점, 위 고소 당시 B은 자신을 괴롭히는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진 촬영 당시 B이 피고인의 위 사진 촬영 행위에 묵시적으로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1:30경 청주시 청원구 B, ‘C’ 오창점 18호실에서 지인인 D과 함께 피해자 E(가명, 여, 38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및 옆구리를 위아래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맥주를 마시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2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정신적 충격을 위자하고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면의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허리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하였는데, 허리와 입은 모두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데 따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46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2:57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음성사서함에 "시어머니가 물이 안 나와서 뻑뻑해? 미친년"이라는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목적범이다. 한편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당시의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동창회에서 제외된 것을 계기로 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여 왔는데, 범죄일람표 기재 각 내용은 위 과정에서 나온 말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22:57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50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음성사서함에 "시어머니가 물이 안 나와서 뻑뻑해? 미친년"이라는 음성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2:0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3년 정도 후에 또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선택한다. 피고인이 단순 단속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83

범 죄 사 실 2021고단3083 피고인은 2021. 1.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이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 D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4:36경 서울 영등포구 E 호텔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05 피고인은 2021. 1.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H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16:00경 여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8.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02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23. 19:59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D 스마트폰 기기(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 F(42세, 여)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기(전화번호 G)로 '정말로 그만 할께요, 그러니 그만 멈춰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45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 H 쪽지로 문자, 자신의 신체사진, 음성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9. 30. 06:57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 노상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D 스마트폰 기기(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기(전화번호 G)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너와 성관계(섹스)하고 싶엉(나요~^^*너 하고 성관계를 가지기 전까지는 장년부에 안갑니다.)'라는 메시지를 H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H 쪽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음란한 문자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음향,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