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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합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JWH-018 및 그 유사체, 케타민, MDMA 매수 피고인은 2021. 1. 16. 17:1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D’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에 시가 344,6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구로구 번지불상의 빌라단지 주소를 전달받아 그곳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빌라 양수기함 안쪽에 붙어 있는 합성대마 1g을 가져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과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1. 16. 23:00경 인천 동구 E건물, F동 10층과 11층 사이 복도 계단 창문에서, 담배에 새끼손톱 정도의 합성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케타민, MDMA를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판매책 사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분석자료, 비트코인 대행사 인적사항 회신자료, 범행일자 통화내역 분석자료, 범행일자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양성)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MDMA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8.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2021. 1. 16.경 합성대마 매수대금 344,600원 + 2021. 3. 13. 합성대마 매수대금 45만 원 + 2021. 3. 28.경 합성대마 매수대금 35만 원 + 2021. 8. 10. 케타민 및 MDMA 매수대금 120만 원 + 2021. 8. 23. 케타민 매수대금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21. 1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별개의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 할 목적으로 2018. 4. 24.부터 2020. 12. 29.까지 수원 일대에서 거주하는 동네 친구, 선·후배들과 함께 운전자와 탑승자 역할을 각자 분담한 후 가·피를 공모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거나,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허위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하다 점점 범행이 대범해지면서 교차로나 도로에서 차선변경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왔다. 이 중 피고인은 동승자의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고의사고건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B에 가입하여 유지해온 상품명 'C'과 'D' 운전자보험에 따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5. 13:30경 동네 후배인 E과 공모하여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후문 앞 일방통행로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배달 오토바이로 앞에 가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꾸며 B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의사고가 B에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처리되자 이를 근거로 2019. 5. 8.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위 B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인 B로부터 2019. 5. 24.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 명목으로 도합 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부터 2020. 12. 30.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보험사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1,96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02:00경 동네 후배인 H, I과 공모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말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 외제차에 H, I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J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냉동탑차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동시 좌회전을 하던 중 위 포터 냉동탑차가 우측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무면허인 피고인은 친형인 공범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대차 운전자에게 보험을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에 위 K이 가입한 B 'C’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인 B로부터 2020. 1. 22.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 명목으로 도합 5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1.부터 2021. 1. 21.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보험사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72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6. 15:3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N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동시 좌회전을 하던 중 위 니로 승용차가 우측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이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친형인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대차 운전자에게 같은 날 15:40경 피해자 O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2021. 1. 6.경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2021. 2. 2.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41,000원을, 2021. 2. 15.경 치료비 명목으로 24,65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사로부터 합계 2,165,65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4. 15:20경 안양시 동안구경수대로 619 신기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P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동시 좌회전을 하던 중 위 포터 화물차가 우측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이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친형인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대차 운전자에게 같은 날 15:34경 피해자 B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2021. 1.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을, 2021. 2. 10.경 치료비 명목으로 13,650원을, 2021. 2. 23.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1,528,2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합계 2,691,85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운전자보험 청구서류 1. 각 보험사 사고기록 1. 각 금융거래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97

범 죄 사 실 1. 2022. 5. 30.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30. 09:36경 부산 동구 B, C 앞 노상 주차장에서, 조카인 피해자 D(30세, 여)이 평소 주차를 하던 장소에 주차를 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붉은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 안 빼면 차 부순다, 세 번까지 말한다, 세 번 이후에는 차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며 벽돌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2022. 6. 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4.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조카인 피해자 D(30세, 여)이 평소 주차를 하던 장소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으로 위험한 물건인 마대 걸레를 들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이 맞아야 정신차리지, 시발놈아 차 빼란 말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동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벽돌과 마대 걸레를 우연히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5. 30.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있는 빨간 벽돌을 집어 들고 자신 쪽으로 다가오면서 “차 안 빼면 차 부순다. 세 번까지 말한다. 세 번 이후에는 차 부숴버린다”고 말하였으며, 2022. 6. 4.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대 걸레를 들고 “시발년이 맞아야 정신차리지”고 말하며 집 앞까지 와서 위협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022. 6. 4.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마대 걸레를 들고 ‘시팔년이 말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시발놈아 차 빼란 말이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벽돌 및 마대 걸레를 우연히 소지하고 있을 별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벽돌과 마대 걸레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의사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및 마대 걸레를 휴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2.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 9.경 저지른 주거침입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2. 2. 19:40~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32세)과 성관계를 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을 입은 채 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4.경 경상북도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4세)과 성관계를 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자 뒷모습 사진, 카카오톡 내용, CCTV 사진, 카카오톡 등, 피해자 D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창원지법 2022노1660), 사건상세내역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촬영 당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촬영하는 소리도 나지 않아 촬영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C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들까지도 숨김없이 진술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신뢰가 가는 점,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이 신고 당시까지 사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모두 피해자의 뒷모습이어서 그 사진의 내용으로도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대로 문신이 예쁘다고 하면서 C의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한 것이었다면 촬영 직후 C에게 사진을 보내주거나 보여주었을 법도 한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점,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신고 내용이나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C의 진술에 위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 및 2018년 벌금형)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6. 17.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으로 2021. 7. 21. 제1심 판결(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자 이종 누범 기간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의 받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3: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시장 뒤편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후 위 항소심 사건은 2022. 11. 25. 항소기각되었고, 이후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2. 12.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범가능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붓동생인 B과 함께 속초시 C 지상 건물 D호에서 E매장 조양점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0.부터 2021. 10. 16.까지 근로한 G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20년 12월분 미지급액 97,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최저임금 및 연장수당에서 실제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액 상당의 임금 합계 12,537,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21. 10. 16.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대리인) 1. 각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증거기록 6쪽, 27쪽),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조카인 G가 어머니와의 불화로 집을 나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G를 정식으로 고용한다는 생각 없이, G에게 숙식을 제공하되 가게 일을 도와주면 하루 5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G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 일을 도운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G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임이 분명하고, 비록 피고인과 G가 친인척 관계에 있더라도 G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때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참조), 일당 5만 원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G에게 최저임금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는 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 숙식 제공에도 불구하고 G에게 위 최저임금액 전부가 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률의 부지’ 주장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임금 미지급액이 12,537,899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숙식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가액 상당액을 미지급 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변호인 의견서 제3의 나.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공동정범인 B 외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5. 14:4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크런키 초콜릿 4개, 오뚜기 3분 낙지덮밥 소스 2개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만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1.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D CCTV 영상 분석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상황(누범기간관련),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21. 4. 15.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202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관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모친인 C와 재혼하여 피해자와 이천시 D, 동 호에서 동거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8. 17:5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 18: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난 채 허벅지와 다리가 보이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총 17개의 성착취물 파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휴대전화의 E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교복을 입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피고인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해당 파일을 2022. 1. 1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여죄에 대한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목록, 소유권 포기서, 전자정보 확인서, 압수목록 교부서 1. 피의자 A 여죄 전자정보 CD , [수사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코트넷 사건검색(수원고등법원 22노3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약 2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지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16세의 아동·청소년이었는바,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으로 이용·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 경험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아이팟 프로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1경 피고인 명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금 명목인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86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B, H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B,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F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경 서울 강북구 B에서 C의 오토바이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의 무등록 GSR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9. 2. 03:16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GSR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GSR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GS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수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경력증명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그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나,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2023.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이 2023. 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7. 23: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30 천호역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재심대상판결에서와 같이 202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이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이 내려졌다), 2021.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다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위 처벌전력처럼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1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상호불상의 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할아버지 유산이 외국에 있는데 그 돈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미화 4,000달러를 빌려주면 10일 내로 1,2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찾을 수 있는 할아버지의 유산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화 4,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2.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Z 근처 AA은행에서, 피해자 AB에게 “내 할아버지 유산 30억 원이외국에 있는데 그 돈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지대 2,700만 원을 포함하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빌려준 돈의 2배를 갚겠다, 우선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찾을 수 있는 할아버지의 유산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경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송금내역서, 현금보관증, 보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