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5.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경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차량번호 1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상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 이용객인 D, E 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이용객인 D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29. 16:4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F, G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CD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제출서 및 자동차등록증 각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2022.경 피의자가 사용한 공원 벤치와 피해자의 위치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차량 등록원부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누범 관련 징역형 집행 종료일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단지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기재 공연음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행을 직접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22. 4. 초순 무렵 공용화장실 바로 앞 잔디밭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데 바로 통행로 건너편 벤치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저를 쳐다 보면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언니와 그 장면을 보고 불쾌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얼른 자리를 피했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22. 10.경에는 제가 공용화장실 옆쪽에 있는 흔들 벤치에 앉아서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제 옆 벤치에 앉았다.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벤치 흔들리는 소리가 계속 나길래 옆으로 돌아봤더니 4월 초에 봤던 그 아저씨가 벤치 뒤에 서서 손으로 벤치를 잡고 몸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 제가 증거를 남겨 놓을 생각에 벤치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는 이미 바지를 추스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었다.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키가 작은데 비해 얼굴이 비대칭인게 좀 커 보였고 또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었기 때문에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행동으로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수사기록 76면 이하).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을 직접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쪽 팔을 기념비에 걸쳐 놓고 약간 기댄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몸을 앞 뒤로 계속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면), 같은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착착착’하는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피고인이) 몸을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면). 피고인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하여 “제가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면서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66면), 앞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주변에 공용화장실 또는 피고인 소유 차량이 있었음에도, 일부러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잠시 만지는 것을 넘어서 성적 흥분을 위한 자위행위로 인식될 만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기본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미만의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매우 중한 범죄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인 공연음란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앞서 본 전과들 외에도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일부러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은 소유차량 등록번호의 변경내용을 미제출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