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69

범죄사실 2022고단27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8.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이라며 연2.9%로 7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기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차 “신용점수가 높아 서민대상 대출이 되지가 않으니 신용점수를 낮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갚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E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 대환 대출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대출금 상환 및 공탁금 납부를 해야 한다.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 형태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E카드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7. 23. 17:04경 성남시 중원구 F ‘G 공장’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카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 신규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 대출이 있는데 또 I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I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J에서 빌린 1,7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7:00경 원주시 K에 있는 L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224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중·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2.7%의 저금리 조건으로 대환대출 8,000만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N은행와 진행 중인 대출 건은 여신금융업법상 계약 위반이며 계속 위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I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6:00경 인천 연수구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2.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1억 1,2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및 컬러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주식회사 I은행 대표 Q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0. 16:00경 위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M에게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대표 Q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통장사본, 피해금 출금내역, 본인금융거래, 대출금 상환확인서, CCTV 영상 출력본,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1),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21) 2022고단3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이 작성한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촬영사진 사본, 발생장소 현장사진, J 완납증명서 사본, 현장사진,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23고단32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R, S, T,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M이 작성한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자료, 각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부채증명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종합상세내용, 분석의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락내역 자료, 각 CCTV 영상 캡처자료,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34, 65, 69, 70, 75, 82),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21, 8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동산 공매·경매 사업을 한다는 ‘V’의 ‘W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곧바로 ‘V’에 채용되어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하는 직원을 별다른 면접절차도 없이 위와 같은 허술한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V’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W 팀장’이 실존 인물인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V’ 사무실에 단 한 번도 출근한 사실이 없었고, ‘W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하여 고객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 고객과의 접선장소, 고객에게 하여야 할 멘트 등을 전달받아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그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또는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분산하여 수차례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건당 20~3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이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소속된 ‘V’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가지고 가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PC방이나 문구점에서 E카드, I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이를 고객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부동산 경매·공매 사업을 한다는 ‘V’이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근 PC방이나 문구점에서 임의로 출력하여 생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비상식적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위와 같은 서류의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모집 수법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 및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판시 2022고단2769 사건의 사기 범행의 보수로 취득한 10만 원, 판시 2022고단3847 사건의 사기 범행의 보수로 취득한 20만 원, 판시 2023고단3224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의 보수로 취득한 80만 원(= 20만 원 × 4건), 합계 11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의 하한을 한도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함으로써 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4,4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인한 전두엽 기능장애 및 적응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사리분별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