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준설공사를 곧 시작하여야 되니 급하게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준설선 및 운반선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이 되면 준설공사를 시작하고 운반선에 기름을 공급하는 업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했다, 돈을 빌려주면 1억 원을 빌리는 즉시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준설공사’는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서 2010. 10. 20.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시행허가를 받았으나, 준설토 투기장 미확보 등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하 요청으로 2011. 11. 28.경 허가가 취소되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증인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각 녹취록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녹취록 포함)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첨부 금융거래내역 포함) 1.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 돈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래를 준설하여 일본에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그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있다(특히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과 경비 등으로 사용한 돈을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하면서 적요사항에 남긴 내용, 피고인이 2016. 11. 24. 피해자의 처인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가까운 시일 내에 허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4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 피고인이 2018. 8. 30. K와의 전화 통화 당시 K에게 말한 내용(‘피해자에게 2018년 10월경 모레 작업이 시작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이 담긴 통장거래내역은 피해자가 위조한 것이다’는 취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레수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I의 법정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00: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선상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CCTV 녹화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상당한 세기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흉골 선상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1장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서(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 03: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C’에 아이패드 프로태블릿 PC를 구매하기 위하여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2.9인치 태블릿 PC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를 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아이패드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3:43경 40만 원, 같은 날 08:38경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계좌(E)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사이트에 H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를 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06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 메신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검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위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1년여 만에 불법 스포츠토토를 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편취금액이 합계 70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1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6. 12. 14. 18:02경 서울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 금호역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20대 초반 불상의 피해자 치마 밑 다리부위를 카메라가 부착된 본인 소유의 삼성애니콜 휴대폰(SCH-S390)으로 사진 촬영하고, (나) 같은 날 18:30경 서울지하철 3호선 B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는 20대 중반 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따라 오르며 위 가.항에서 사용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한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가 반드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증인 C의 법정 진술(C은 당시 촬영된 사진의 영상을 분명히 본 것이 아니라, 촬영한 거리, 각도, 멀리서 얼핏 본 휴대폰의 영상 등을 보고 이를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러한 신체부위를 촬영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5116

범죄사실 1. 사실은 피해자 F이 재벌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가. 피고인 D는 2007. 3. 28.경 서울 구로구 G빌라 201호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미디어 다음(www.media.daum.net)에 'H'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 B은 2007. 3. 29. 23:00경 이천시 I빌라 109호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미디어 다(www.media.daum.net)에 'J'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기생짓 했응게 돈 긁었지. 그냥 무슨 슬슬 외국돌아댕기메 산토리니 화보찍고 영화도 그다지. 씨에프 가끔해주고. 싸장님들 치맛속에 집어 넣겠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가. 피고인 E은 2007. 3. 28. 서울 성북구 K, 2층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 미디어 다음(www.media.daum.net)에 'L'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F은. 결혼도 안했는데., 왜 미시족 같지. 꼭 애엄마같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은 데. 문가 애엄마 삘.'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피고인 C는 2007. 3. 28. 18:00경 충북 청원군 M에 있는 N연구소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 미디어 다음(www.media.daum.net)에 'O'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P 베이비.더이상은 말 못함. 백도 든든한 것 같고 잡혀 갈거 같아.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다. 피고인 A은 2007. 4. 10.경 광주 Q에 있는 R대학교 전자공학과 연구실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 미디어 다음(www.media.daum.net)에 'S'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기어 오든지 말든지 별 관심없다. 걍 미국서 살지 뭐하러 왔냐? 돈떨어졌냐? 써글뇽.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D, E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원하는 다수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미리 돈을 받거나 성매매 남성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돈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기로 모의하여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범행하였다. 1. 절도 피고인과 C는 D과 함께 2013. 1. 중순 저녁경 서산시 아파트 105동 131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는 스마트 폰에 설치되어 있는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 불상의 남성과 채팅을 하면서 D의 나이를 성년인 것처럼 속이고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실제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D은 그 무렵 서산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I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나오고, 피고인과 C는 D이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도망 나올 때까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는 D과 함께 2013. 1. 중순 저녁경 불상지에서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불상의 남성을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다음 D은 서산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J'에 투숙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도망 나오고, 피고인과 C는 D이 돈을 받아 도망 나올 때까지 위 모텔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4. 4. 10:00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이 함께 거주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D아파트 17층 2호에서, 피해자가 그곳 금고에 보관중이던 884,000홍콩달러(한화 약 132,600,000원)를 꺼내어 가면서 피해자에게 '업자를 만나 환전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오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만 홍콩달러는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도 되나, 나머지 784,000홍콩달러는 환전 후 도로 금고에 가져다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E호텔 1층에 있는 카지노에서 피해자가 사용을 허락한 금액인 10만 홍콩달러를 넘어 약 85만 홍콩달러를 도박하는데 사용하는 등 위 884,000홍콩달러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이던 784,000홍콩달러(한화 약 116,600,000원)를 횡령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2. 4. 4. 12:10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E호텔 1층에 있는 카지노에서 약 5만 홍콩달러를 칩으로 교환한 다음 위 칩을 이용하여 카드 2장을 받아 '뱅커, 플레이어, 타이'란에 1회 최고 50만 원까지 칩을 걸고 카드 2장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고, 계속하여 위 호텔 8층 카지노에서 약 80만 홍콩달러를 칩으로 교환한 다음 위 칩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위 '바카라' 게임을 하는 등 도박금 약 85만 홍콩달러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함께 수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도박장출입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홍콩달러 환율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횡령죄는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에 대한 형을 정하고, 여기에 위 도박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29. 시간미상경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14세)에게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니가 질건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 "끝까지 받지마 존나 열받은 상태에서 니가 한 행동은 무뇌가 하는 행동이다 ㅋ 더 열받게 해서 니만 손해보게 하는 거다"라며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3:39경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잘가라 난 니한테 충분히 기회 줬다고 생각듬 난 저런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니가 전화 안 받아서 열 받게 한 것뿐 니 잘못이고 니 탓해라", "니가 좋은 말 할 때 착하게 굴든가"라며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14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니가 선택한거니 난 뿌리고 외국 갈란다 페북뒷담화? 거기 올려줄게"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49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답해라", "어디서 씹냐", "제정신이냐"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9. 인터넷 페이스북 '대전뒷담화' 페이지에 "D(이름 : C) ㅋㅋ 니가 보내준 몸사 잘 보고있다 영상도 찍어준 것도 가지고 있고 궁금하시죠 누군지 알고 싶으신 분들 댓글 남기시면 페메로 보내드려요 번호부터 사진 영상까지", "D(이름 : C) ㅋㅋ 걸레야 그따구로 살지마라 사진, 영상 가지고 있으니 싹싹 빌든가 해라 아님 ㅎㅎㅎ 수고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C를 태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각 친구 등록된 사람들에게 위 게시글이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내용 녹취록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터넷 페이스북 캡처 사진, 인터넷 라인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불리한 정상]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가함, 이 사건 범행은 과거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 대한 증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동기도 불량함,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이 사건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몸사 협박' 사건으로서 특별예방은 물론 일반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 23:20경 남원시 하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통동에 있는 예닮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0: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동 앞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43세)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곧장 차량을 이동해주지 않고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먼저 주차장으로 내려간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서로 언쟁을 벌이자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30. 공주교도소에서 징역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2013. 3. 1. 21:05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방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자신의 방에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길이 27cm, 24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 20:00경 충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3세)이 찾아와 F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인 나(피해자)에게 배달된 쌀을 도로 사가라"라는 제안을 하는 것을 보았다. F는 그 무렵 피해자의 위 제안을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르는 범행은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94-1

범죄사실 2013고단794 1. 피고인 BF 가. 피고인은 2013. 3. 6. 07: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280에 있는 가든파이브 가든 스파 찜질방에서 피해자 BG, 피해자 BH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BG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B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I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7.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J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태블릿 PC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8. 0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K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369 1. 피고인 BF 피고인은 2012. 12. 19. 04:00경 부천시 부천역에 있는 일죽사우나에서 피해자 BX이 휴대전화를 머리 위에 두고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 11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부천시 부천역에 있는 남부공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BF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휴대전화 30대를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4 1. 피고인 BF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Y의 법정진술 1. BK,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I, BG, B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2013고단13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Z, CA, B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통신자료회신, 티머니카드 사용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형법 제329조(징역형) 피고인2: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F에 관하여는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다만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관하여는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다만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9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1. 17. 06:5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7. 02: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17. 02:3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고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가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찰관 G에게 '자신이 수원시 팔달구 F 앞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7. 08: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G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2012. 11. 17. 02:30경 수원시 F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이르기까지 E SM5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누가 운전하고 왔냐는 점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H, I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H, I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각종 수사보고서 등이 있다. 우선 H의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H은 사고 후 전화를 하면서 룸미러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바, 당시 야간이었고, H은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전화를 하면서 룸 미러를 통하여 본 것으로 주의력이 상당히 분산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본 점, 당시 피고인 A만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H과 대화를 한 점, H은 피고인 A 이외의 사람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점, H은 운전석인지 운전석 뒤쪽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운전석 쪽에서 내리는 피고인 A을 보았고, 사고 처리를 피고인 A이 하여 운전자를 피고인 A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I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I은 차량들보다 위에 위치한 곳에서 피고인 A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바, I은 피고인들이나 H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I은 피고인 A만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은 짧은 순간인데, 운전석 쪽에서 내리는 피고인 A을 목격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장소에서 사라졌는데, I은 누군가가 차량에서 나와 운전석으로 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한 점, I은 사고 당일 새벽에 경찰관이 1명 와서 사진 두 장을 보여 주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 B는 2012. 11. 17. 06:53경 수원남부경찰서에 갔기 때문에 경찰관이 I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물어 보았을 당시 피고인 B의 사진은 확보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 B의 처인 점, 피고인 A, B 모두 수원에 살고 있지 않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이 사건 장소를 잘 알고 있거나 당시 피고인 B가 인사불성에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B가 당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이 발각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 피고인 A 이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에서 나와 사고처리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9년에, 피고인 B는 200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야만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당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A이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비어 있는 운전석으로 가는 사람을 목격하였을 것인데, H, I 모두 그러한 사람을 목격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같이 술을 마셔서 피고인 B가 술에 취하여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부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당시 이 사건 장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나머지 증거들은 H 및 I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H, I의 진술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장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6.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458 1. 횡령 피고인은 2011. 12. 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을 대여하고, 2011. 12. 7.경 추가로 1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2. 7.경 E 등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담보로 맡긴 차량을 찾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카이런 승용차를 매도한 상태였고, 위 승용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6. 21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3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750 피고인은 2012. 6. 2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피해자가 현대캐피탈에서 리스한 I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로 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J에게 대금 2,200만원에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114 피고인은 2012. 7. 24. 17:00경 수원시 K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L에게 "수원광역수사대에 친분이 있는 직원이 있다, 승용차를 찾아줄테니 경비 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1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수원 광수대의 직원이 3명이나 나왔다, 돈이 더 필요하니 50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광역수사대 직원이 나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비가 없으니 2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경비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통장내역서, 이행각서 2013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2013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로 수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들은 모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상,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37-1

범죄사실 B은 BI노조 경기지역본부 C, D, 피고인, E는 BI노조 F분회 소속 노조원, G는 BI노조 H분회 소속 노조원이다. B은 BJ군 청소 위탁업체인 AY의 용역사업 포기와 관련하여, 2012. 5. 17. 17:30경 BJ경찰서에 집회명을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 주최자를 BI노조 BK지부, B, 개최일시는 2012. 5. 20.부터 2012. 6. 16.까지 매일 07:00~21:00경, 개최장소는 'BJ군청 앞 BL 앞 공터', 질서유지인 D, 피고인, I, E, J로 정하여 BJ군청에 환경미화원 17명 전원 고용승계 요구 및 임금단체협상을 위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K, L, M, N, O, I, P, J, Q(각 같은 날 약식 기소), B, D, E와 함께, 2012. 5. 25. 08:00~17:45경 위 BJ군청 BL 앞 인도에서 B의 사회로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7:50경 위 BJ군청 현관문을 통해 군수 집무실 앞까지 들어가 그곳 복도를 점거하고 앉은 상태에서 "고용승계 해달라, BJ군수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등 구호를 열창하여 같은 날 18:13, 18:17, 18:20, 18:22 총 4회에 걸쳐 BJ군청 R인 피해자 S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K, L, M, N, O, I, P, J, Q, B, D, E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복도를 점거한 채로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위반 관련)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일시, 장소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0.부터 2012. 6. 16.까지 사이에 개최된 위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의 질서유지인으로, 위 집회 개최장소는 'BJ군청 앞 BL 앞 공터'로 신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27. 07:00경 B, Q, J, N, M, L, K, O, I, D, E와 함께 상복을 입고 위 집회장소로부터 약 22Km 떨어진 경기 T에 있는 BJ군수 자택 앞 공터로 이동하여, 그곳 담벼락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N이 '환경미화원 단결투쟁 전원 고용승계 쟁취하자'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집 앞 도로변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07:40경까지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집회 등의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집회 등의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J, V, W, Q, L,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S, L, K, AB, M, N, AC, O, W, V, Q, AD, X, AE, AF, AG, AH, M, O,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폭행시위대 폭행 장면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내사, 수사기록 133쪽) 1. 제1기동대에서 촬영한 동영상 사진 1. 내사보고(D 외 2명 폭행행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수사기록 208쪽) 1. 내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에 대한 내사) 1. G 폭력행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집회장소 이탈거리 확인 건) 1. 수사보고(집회해산명령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해산명령에 대한 수사) 1. BJ군수 집무실 앞 점거상황 채증사진 1. F분회 BJ군수 사택 앞 미신고 집회 채증자료 1. BJ군수 사택 앞 미신고 집회 상황 채증사진 1. BJ군청 앞 집회 상황 채증사진 1. BJ군수실 진입을 위해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 채증사진 1. BI노조 경기지부 X 폭행사진 1. Q 폭행사진 1. G 폭행사진 1. V 폭행사진 1. D 폭행사진 1. P 폭행사진 1. E 폭행사진 1. M 폭행사진 1. L 폭행사진 1.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 집회신고 접수보고(수사기록 별책 244쪽)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수사기록 별책 245쪽) 1. 주최자(1명), 질서유지인(5명) 명단(수사기록 별책 247쪽) 1. 집회시위용품, 행사계획서, 집회장약도, 행진로, 위임장(수사기록 별책 248쪽) 1.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수사기록 별책 253쪽)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접수증(수사기록 별책 254쪽) 1. 평화·준법 집회시위를 위한 협약서(수사기록 별책 2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유지인으로서 폭행한 점), 각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