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통영시 I을 본점으로 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H의 실질적 대표자(회장)로서 H를 전반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H의 활어 판매, 대금 관리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H의 형식적 대표이사인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H의 수입 활어 판매,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K을 본점으로 종합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주식회사 L(이하 'L' 또는 'L 본사'라 한다)의 소위 '통영지사장'으로서 통영지역에서 L 명의로 활어를 수입·판매하여 오다가, L 명의로 수입한 활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2. 10.경부터 L마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L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자, 2012. 11.경 특별한 자산이 없는 소위 '깡통법인'인 H를 인수하여 피고인 C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다음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활어를 수입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H 운영경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생활비, L 관련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 1. 통영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수산물구매유통 담당 과장 M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활어를 수입대행해 주면 그 출고 전에 매입가와 매입부대비용의 합에 약 3% 의 마진을 붙여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같은 내용으로 수입대행약정(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자신은 당시 개인 부채가 20억 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자로서 정상 계좌거래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L 명의로 거래한 활어 대금도 정산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B 또한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C H 월급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H 역시 자본금 5,000 만원 외 별다른 자산이나 다른 매출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입 활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그 출고 전에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한편 이 사건 수입대행약정 제10조는 활어 출고 전에 H가 피해자 회사에게 그 출고를 요청토록 하고 있으나 H는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수입한 수입 활어 대부분을 출고요청 없이 임의로 판매하였고, 2013. 1. 1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N' 등 수산물 도소매업체에 위 수입활어를 약 1,010,502,074원 상당으로 판매하여 그 대부분 수금하고도 피해자 회사에는 단 23%인 2억 3,800만 원만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H 운영 경비, L 관련 종전 채무 변제금,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H는 이 사건 수입대행거래 직후인 2013. 3. 25. 서울로 본점 소재지를 옮기고 별다른 매출 없이 2013. 9.경부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후 2013. 12. 17.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11.경 합계 약 250,000,095원(수입 원가 USD 232,564,70) 상당의 활어 38,423kg 14,764kg, 민어 23,659kg)을, 2013. 1. 17.경 합계 약 167,845,160원(수입 원가 JPY 13,752,840) 상당의 활어 12,434kg(도미 9,951kg, 방어 2,483kg)을, 2013.1.22.경 합계 약 233,511,471원(수입 원가 USD 218,803.5) 상당의 활어 총 34,605kg(농어 16,413kg, 민어 18,192kg)을, 2013. 1. 25.경 합계 약 190,031,543원(수입 원가 JPY 15,898,230) 상당의 활어 총 14,413kg(도미 11,337kg, 방어 3,076kg)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842,088,270원 상당의 활어 총 99,875kg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O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1. 수사보고(Q 거래내역)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H 입출금 내역 및 장부내역)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금전출납부 사본 제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판매일보 사본 제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편취금 산정내역) 및 그 첨부서류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H의 실질적 대표자는 피고인 B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입대행약정을 체결하도록 주선해 주었을 뿐 H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 B H의 실질적 대표자는 피고인 A이다. 피고인 B은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피고인 A가 수입한 활어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A가 지시하는 곳으로 송금하는 역할만 했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월급을 받는 부장으로 일했을 뿐이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수입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피해자 회사가 수입한 활어를 편취한 것으로 1),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나 편취범의의 유무가 가장 문제 되고, 피고인들이 얼마나, 누가 더 많이 위 활어판매대금을 착복했는지, 그중 얼마를 되갚았는지 등은 위 판단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통영지사와 H는 구성원, 사무실, 업종, 거래처, 물적 설비 등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고 심지어 금전출납부도 그대로 이어쓰는 등 동일한 회사나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 A는 L 통영지사장을 자처해왔고 H의 상호 또한 피고인 A의 호를 따서 지어진 점, H는 사실상 이 사건 수입대행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C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설득하고, 이 사건 수입대행약정의 체결을 주도한 것은 모두 피고인 A인 점,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M도 피고인 A 를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권이 있는 자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대내외적으로도 H의 회장으로 불리어 오면서 피고인 B에게 H의 자금 이체 등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왔으며 수입활어의 판매단가를 결정한 점, 피고인 A는 2012. 8. 1.부터 2013.2.22.까지 435,297,510원, 2013. 2. 22. 이후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참조). 2) L 본사의 지점으로 등기되거나 따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이, L 본사와 수입대행약정을 체결하고 활어를 판매하여 오던 사실상의 사업체 2013. 11. 경까지 365,520,310원의 법인자금(앞서 본 바와 같이 L 통영지사와 H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로 회계가 그대로 이어진다)을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로 유입시키거나 현금으로 받아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했고, 그중에는 2013. 6.경 Q 명의로 매수한 주택자금 8,9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H 설립 이후에도 H의 자금으로 L 본사에 대한 종전 채무금을 변제하면서 금전출납부에는 '대체出, 어대금出'3) 이라는 명목 등으로 위장한 점(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수입대행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제이드글로벌에 대한 미수금을 해결해 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기존 L 본사와의 수입대행약정에 따라 L 본사를 통하여 수입한 활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L 본사가 아닌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식으로 전용하였기 때문에 돌려막기식으로 L 본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함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H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L 본사에 숨기기 위해 L 본사가 수족관에 실사를 나올 때마다 수족관의 활어 소유자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L 본사로 바꿔 표시하기도 하였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L 통영지사와 H의 관계,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가 H 자금 중 상당 부분을 L 본사에 대한 채무를 갚거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유입시켜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는 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가장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대내외적으로 H의 상무로 불리면서 H의 활어 판매 및 대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직접 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경리에게 법인 자금의 송금을 지시한 점, 피고인 B은 H의 자금 1억 원 이상을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입시켜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C은 H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인감이 날인되는 데 대하여 아 3) L라고 표시하고 2013년 3월 28일에 500만원, 29일에 1,500만 원을 보낸 기록도 있다. 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L 통영지사에서부터 근무해왔고 H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수입대행약정이 체결될 당시 참여하였던 점, 그 밖에 L 통영지사와 H의 자금 상황, 피고인 A, B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C은 H의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거래의 이행 정도, H의 폐업 경위나 시기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도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 B, C]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판단]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수입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피해자 회사가 수입한 활어를 편취한 것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7억 원 이상인 점, 피고인 A, B은 H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H의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로 유입시켜 애초부터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 기화로 H의 자금을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하여 온 점,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H의 설립 및 이 사건 수입대행약정의 체결을 주도하였고 H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기는 했지만 H의 운영에 상당한 실권을 행사했고 적지 않은 H의 자금을 불분명하게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킨 점, 피고인 C은 대표 명의를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 자체를 가능하게 한 책임은 인정되나 H의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