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90

범 죄 사 실 [2022고단539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2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C에서부터 D 앞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31. 2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서부터 D 앞까지 약 800m의 거리를 시속 미상으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37세)의 오토바이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던 정차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1. 22:40경 서울 관악구 C에서부터 D 앞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3526]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2. 8. 21: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를 신상도 지하차도 방면에서 상도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H(남, 3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사촌인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3615]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01:47경 서울 관악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그곳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 중이던 서울동작경찰서 N 경사 O에게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 본인인 것처럼 사촌 형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7.까지 사이 별지 1) 2023고단36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3693]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P과 공모하여, P의 친구인 피해자 B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자신과 P의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28.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P이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니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기 값과 통신비는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P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바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기기 대금과 통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직영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123,856원 상당의 ‘갤럭시 Z Fold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21.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USIM)을 P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같은 날 21:39경 권한 없이 ‘S’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으로 'T' 게 임머니인 U 4,000개를 구입하면서 8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별지 2) 2023고단369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67,830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경력증명서 [2023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분정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 무면허운전 등 관련) 1. 피의자 통고처분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내역 자료 첨부),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22. 1. 31.자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 형법 제268조(2023. 2. 8.자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2. 1. 31.자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3. 2. 8.자, 2023. 3. 26.자, 2023. 4. 2.자, 2023. 5. 17.자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재범한 점, 교통사고 및 사기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