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액비 살포 및 수거 등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경 사천시 C에 경남 산청군 D 소재 농업회사 E으로부터 공급받은 액비 24톤을 살포하였으나, 그곳은 위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34회에 걸쳐 995필지에 액비 30,233톤을 살포하였으나, 그곳은 위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니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액비살포현황, 액비살포지 등록현황, 각 가축분뇨재활용신고증명서, 비료생산업 등록증, 각 온나라 문서, 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각 비료생산업 등록증, 각 액비살포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5호나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액비살포지를 확보할 의무가 없어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설령 위반하였다고 해도 피고인 A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적법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7조는 초지나 농경지 확보명세서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액비살포지 확보 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였다고 해도, 위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규정들을 이유로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않을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20. 선고 2020도10834 판결 참조). 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액비 살포 전에 관할 행정관청에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적법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액비를 생산한 비료생산업자들(피고인 A은 이들의 위탁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기만 하였다)이 액비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상대방에게 보증표를 발급하지도 않아(위 액비는 용기나 포장에 담지 않은 상태였다)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와 방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여자 친구인 B을 통해 지능지수 59의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2020년 초경 피해자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3. 13:05경 충남 공주시 D건물 E호에 여자 친구 B과 함께 투숙하던 중, B과 싸웠다며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0. 3. 4.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묵고 있던 위 ‘D’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위 ‘D’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았고, 이를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가해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5. 17:27경 위 ‘D’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지름 1cm, 길이 54cm)를 자신의 바지 안에 숨긴 채 피해자와 모텔 E호실에 입실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렸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렸으며,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0-30회 가량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가지고 온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더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에 콘돔을 씌우고 엎드려있던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각 한 차례씩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상처 부위 사진 2장, 범행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4장, CCTV영상 캡처 사진 6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55매, 진단소견서(증거목록 순번 36),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2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학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정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7. 08:0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150-4 수작이교차로를 남양교차로방면에서 샘터교차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 진행방면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6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량 뒤 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08:00경 화성시 C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 주취 상태로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남양읍 남양리 1150-4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1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대로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피해자 B에게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매장 입점을 E 대표로부터 제안 받았다. 나는 부산에 연고가 없으니, 의류매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매출을 다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6.경 ‘(앞부분 생략) B씨랑 F씨가 1월부터 1층, 지하1층 각각 맡아줬음 하구요. 의논할 일이 자금 문제예요. (중략) B씨가 길게 투자할 여유는 없을 것 같아서 5월 우리가 자금돌 때까지만 자금 요청하고 싶어요. (뒷부분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D 매장을 운영하게 하여 돈을 벌게 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 있었을 뿐 형편상 위 D 매장에 입점하여 피해자에게 그 운영을 맡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부터 2019. 1. 1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B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12. 6. 고소인에게 ‘(앞부분 생략) 의논할 일이 자금 문제에요. 우리가 자금 좀 돌려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집 이사를 가려해요. 이번에 일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좋은 조짐이 계속 보여서 이사를 5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상품을 원활하게 돌리려면 B씨랑 F씨 도움이 필요해서 자금부탁하고 싶어요. B씨가 길게 투자할 여유는 없을 것 같아서 5월 우리가 자금 돌 때까지만 자금 요청하고 싶어요. 상품 만들어 판매할 판로가 많을수록 내가 제작하기가 쉬우니까 B씨 G 매장, D 2군데, 서울 H, 마켓 등등의 판로로 생각하고 제작준비하고 있어요. 무리되더라고 같이 마음 맞춰서 자금적으로도 몇 개월 정도만 같이 진행하길 원하는데.우리가 지금이 때가 온거 같고 잘 맞아 떨어져서 핸드메이드나 잡화 쪽 이번 기회에 잡고 싶어요. 자신도 있고.F씨랑 의논해서 연락 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인 2018. 12. 7. 고소인에게 ‘어제 I랑 의논했는데 B씨가 3천정도 자금회전가능하다면 우리가 조절해서 작업시작하기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에 안들어와도 내가 작업시작하고 있을테니 되는데로 500이든 천이든 쪼개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안으로 3천정도 들어오면 내가 잡화, 의류 스케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 생략) 자금 준비 힘들 수 있을 텐데 부탁할게요. 우리도 발빠르게 상품준비 할꺼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2018. 12. 10. 500만 원, 2018. 12. 14. 1,000만 원, 2019. 1. 11. 1,500만 원의 돈을 송금하였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매장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안을 받았는데 돈이 없다고 하고 5월까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그냥 나한테 잘 했었고, 백화점에서 옷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돈 실수하면 금방 이미지 타락하니까 믿었고, 잘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 정말 좋은 취지에서 이사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못 한다고 하니 나도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D 매장을 운영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거나 D 매장을 운영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하는 의류 제작․판매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3,000만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주로 아동의류 등을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8. 11.부터 2019. 1.경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고 2018. 12.경에는 매출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등 피고인의 의류 판매사업이 상당히 잘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자력이 없어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의류 제작․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실제로 원단 구입, 의류 제작․구입 등의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2019. 5.경에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변제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2019. 2. 이후 백화점 행사매장 등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D 매장 입점도 하지 못하게 되자 판로가 막혀 피고인의 의류 판매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탓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애초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돈을 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7:5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면 동종전력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4.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94.8㎞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1,346원이 들도록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4. 12: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적금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고고현장사진, 진단서, 통원확인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8년경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뒷골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K3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12%로 매우 높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62

범 죄 사 실 2020고단1362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경, 2017. 1.경, 2019. 1.경 경기 남양주시 C 외 13필지의 임야(경기 남양주시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상 합계 14필지)에서, 신갈나무 등 임야 면적 33,528㎡에 걸쳐 식생 중인 입목 2,159본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경 위 C에서 나무를 베고 흙을 덮어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약 144㎡에 걸쳐 작업로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필지 임야 중 면적 3,586㎡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020고단2810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경 경기도 소유의 도유림인 경기 남양주시 Q 임야 약 1,700㎡에 덤프트럭 약 60대 분량의 토석을 땅에 깔고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성토함으로써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장의 고발장 1. 각 위법행위조사서, 불법벌채지 입목축적 조사서 1. 각 조사구역도 1. 필지별 내역(불법훼손지) 1. 각 불법 현황사진 1. 임야(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20고단28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녹취록 1. 토지이용계획 1. 수사보고(현장확인건) [피고인 안성섭에 관한 유죄의 근거] A 및 당시 성토작업을 한 인부들의 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성토를 지시한 정황이 보이는 점, 성토한 임야의 위치와 환경, 피고인 B 역시 성토한 부지가 개인소유 토지인지, 경기도 소유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구분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도유림을 성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산리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20고단1362 사건의 훼손된 임야를 복구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근 D, E에 있는 F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과 도로 통행이나 전기 및 수도시설 사용 관련 분쟁으로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7. 3. 19:30경 강원 태백시 I, J(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인터넷 개통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고장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성명불상의 K(주식회사 K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들이 통신선 점검을 위해 통신 맨홀을 열거나 전신주에 오르려고 하자, 위 직원들의 앞을 가로막아 인터넷 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K 직원들이 F호텔 측의 통신선 고장신고에 따라 2020. 7. 3. 19:30경 이 사건 현장을 방문(이하 ‘1차 방문’이라 한다)하여 회선시험을 하려 하자, C 측에서 나와 사유지 무단침입을 주장하면서 위 직원들에게 철수를 요구하였고, 그 직후 위 직원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K 직원들이 2020. 7. 4. 09:00경 재차 이 사건 현장을 방문(이하 ‘2차 방문’이라 한다)하여 통신선 고장위치 파악 등을 하려 하자, 피고인이 위 직원들로 하여금 고장위치 파악 등을 못하게 하면서 현장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위 직원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로 보태어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으로 G 및 H의 호텔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K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특히 1차 방문 시에는 위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방해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K 측도, 피고인이 단순히 말로 철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만 밝힐 뿐, 피고인이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세를 부렸다는 등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검찰 증거순번 9 수사보고 및 순번 10 경위서). 아울러 1, 2차 방문 당시 피고인이나 C 측이 여러 사람을 대동하여 집단적 위세를 보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고소인 G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C 측에서 나온 사람은 피고인 혼자로 보인다(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13쪽 등 참조). 1차 방문 당시 K 직원들은 시간이 늦고 고장수리가 불가하여 다음 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서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하였을 뿐(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58쪽 K 측 작성 경위서),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이나 위세 등을 보여서 그와 같이 철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2차 방문 당시에는 F호텔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출동경찰은 F호텔과 C 간에 전기·수도 등 관련 분쟁이 있음을 파악하고서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이에 K 직원들도 위와 같은 분쟁상황을 확인하고서 현장에서 철수하였다(위 경위서 및 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37쪽 피고인 경찰 진술 등). K는 이 사건과 관련한 C의 질의요청에 답변하면서, ‘사유지에 있는 통신시설에 접근할 때 통상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출입하며, 이 사건에서 F호텔과 C 간 분쟁이 있음을 최근에 알았다’는 취지로 밝혔다(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75쪽). 이에 비추어 보면, 2차 방문 당시 K 직원들이 철수한 이유도 피고인의 행동, 언사 또는 위세 때문이 아니라, F호텔과 C 간의 사적 분쟁상황에서 F호텔 측의 요청만으로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인 2013.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수원지방법원은 2021. 4. 15. 위 2010. 10. 6.자 판결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에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관에게 보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을 삼갈 것’,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성실히 따를 것’, ‘음주 충동을 줄 수 있는 유흥시설에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9. 23:00경부터 23: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심으로써, 23:00 이후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고, 음주 충동을 줄 수 있는 유흥시설에 출입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가 되도록 음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회신결과,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 카드, 각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 자술서, 각 경고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다세대주택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 D(남, 55세), 피해자 E(남, 40세)은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0.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날길이 17cm, 총길이 30cm)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F호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씨발새끼들아 다 나와,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G호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머리 위로 치켜든 다음 피해자에게 “어떤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2. 20. 17:30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G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중식도를 손에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을 보고 놀라 현관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오른손에 들고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3회에 걸쳐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방으로 찾아가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는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문을 잡아당기는 정도에 불과해 실제 주거침 입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들에 대한 3중 추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45, 47, 56, 65, 122~127쪽),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전력이 없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편집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2:0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가 근무하는 제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계산대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저희의 만남은 여기까지인가요.”, “손 한 번 잡아 봐도 되나요.”라고 말한 후 갑자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을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해 뻗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28 1. 피고인은 2021. 9. 12. 01:2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에서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 2. 피고인은 2019. 11. 19. 00:42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 시정되지 않은 부엌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믹스 커피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자료 2022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및 피혐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재판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8. 16:06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주방면에서 정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D(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이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