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185

범죄사실 [2011고단18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2. 15. 00: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나이트 클럽 1층 현관에서 사귀던 피해자 E(여, 24세)이 친구들과 나이트에서 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따지던 중 그녀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그 곳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3. 전남 장성군에 있는 F 휴게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무렵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쓰고 나중에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0. 1. 7. 신한카드를, 2010. 1. 초순경 국민카드를, 2010. 1. 24.경 삼성카드를 각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모두 168회에 걸쳐 위 카드 4장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9,167,1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4. 광주 서구 G 소재 자신의 집에서 E 명의의 현대카드 사용에 따른 자동 안내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현대카드사에 전화한 후 ARS 안내에 따라 미리 알고 있던 위 E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눌러 자동 안내서비스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1고단392] 피고인의 2008년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채무가 2천만원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직장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 가. 신용카드 사용 사기 KEB 외환카드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J 쇼핑몰에서, 그 무렵 사귀고 있던 피해자 1 에게 사실은 그녀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제때 결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08. 11, 22. K에서 93 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5,109,681 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리볼빙신세계 카드 피고인은 2008. 12.경 광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1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볼빙신세계카드를 건네받아 2008.12. 4. 메가박스 광주지점에서 12,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6,072,425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신한신용카드 피고인은 2009. 1.경 광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09. 1. 16. 롯데백화점에서 265,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980,081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롯데신용카드 피고인은 2009. 2.경 광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09. 2. 5. 지에스홈쇼핑에서 809,1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98,295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삼성신용카드 피고인은 2009. 2.경 광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09. 2. 10. L엘피지충전소에서 200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 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국민은행신용카드 피고인은 2009. 3.경 광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09. 3. 21. 광주신세계에서 71,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022,431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3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 19.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대부금융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7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3. 24.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우리은행 광주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올해 5월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0) 현금카드를 교부 받아 2009.3,24. 각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 Q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각각 계좌 이체하여 총 700 만원을 받았다. 2. 피해자 R 가. 신용카드 사용사기 국민은행 신용카드 피고인은 2009. 7.경 광주에서, 피해자 R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틀림없이 자신이 결제일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민은행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09. 7. 1. S에서 12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593,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롯데신용카드 피고인은 2009. 7.경 광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09. 7. 9. 롯데백화점에서 189,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307,01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외환은행신용카드 피고인은 2009. 7.경 광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환은행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09. 7. 17. L엘피지 충전소에서 190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삼성신용카드 피고인은 2009. 8.경 광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 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09. 8. 7. T에서 21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778,09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400만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09. 7. 21,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주재활신협에서, 사실은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건네받았다. [2011고단2313] 피고인은 2010. 12. 13.경 광주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에서 피해자 U에게 "너의 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000원 상당의 나이키골프웨어티를 피해자의 카드로 구입한 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4,656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정 125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24.경 광주 서구 V건물 2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정수기 렌탈계약서에 주민번호란에 "W", 성명란에 "R", 주소란에 "광주 서구 V건물 203호", 자택란에 "X", 휴대폰란에 "Y", 은행명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란에 "Z", 예금주란에 "A", 대필자란에 "A", 구매상품란에 "냉, 온정수기", 계약자란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R의 싸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수기 렌탈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일시경 그 정을 모르는 한일월드 주식회사의 직원 AA에게 위 정수기 렌탈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정수기 렌탈계약을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이고, 무직이라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렌탈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A에게 정수기 렌탈 비용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위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수기를 교부받은 후 렌탈 비용 68만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85] 1. 제1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대카드 관련) 1. 카드이용내역서, 현금인출내역 등 [2011고단3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23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정 125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사본, 채권추심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1고단185, 2011고단392, 2011고단2313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1 고정 1253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피해자 I, R, E 순서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 R과 합의한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11 고정 1253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