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566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부산 해운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를 할 것처럼 인터넷 포탈 네이버 중고나라 블로그에 "코트, 시계, 가디건 의류 등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10. 23.경 의류 등 판매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10. 23. 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3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의류 등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15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692₁ 피고인은 2012. 5.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시장에서 중고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G 과 중고휴대폰을 거래하던 중, 2012. 1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 50여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금을 지급하면 중고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던 업자와 거래가 끊겨 그때부터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86 피고인은 2014.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를 할 것처럼 인터넷 포탈 네이버 중고나라 블로그에 "라코스테 의류 판매 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의류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14, 10. 22., 같은 해 12. 10., 같은 해 12. 11. 3회에 걸쳐 640,000원을 I 명의 현대증권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8. 경까지 사이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3,24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Z304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사실은 인터넷을 통하여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점퍼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J로부터 의류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9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울산 북구 L 소재 'M' 앞길에서 피해자 K에게 "아버지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원료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회사 자금을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19.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북구 N아파트 107동 203호가 자신의 소유인데 그 아파트에 차용금 담보조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며 "아파트 시세가 1억 5,000만 원쯤 되는데 북부산신협 채무는 원금이 8,700만 원이고 이자를 합쳐도 1억 원이 안되고, 2순위 근저당권자 'O'은 어머니인데 근저당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어머니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15번 기재 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_3107,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사실은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패딩을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P으로부터 의류 판매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0. 8. 및 2014. 10. 19. 2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증거기록 338쪽 이하), AO, AP, AN(증거기록 374쪽 이하), AQ, AR의 각 진정서, AS의 피해신고서, AT 의 사이버범죄신고서 *2015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2015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정증서, 인증서(진술각서), 각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34쪽 이하, 53쪽 이하), 차용금증서 2015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관련)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2886호 사건의 피해자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총 4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억 600여만 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금액(7,500만 원)이 가장 큰 피해자 K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