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2022고단4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1.경 강릉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K 오픈채팅방에 피해자 D이 게시한 L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면 대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는 경우 피해자를 채팅방에서 강퇴시킨 후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 19:27경 시가 124,000원 상당의 L 게임머니 69,295M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3,500원 상당의 금전 또는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7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5. 15:00경 강릉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K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L 게임머니를 판매하면, 문화상품권으로 그 대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는 경우 그 즉시 피해자와의 채팅방에서 나간 후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 15:13경 시가 100,000원 상당의 L 게임머니 60,000M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0.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85,400원 상당의 L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51(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8. 강릉시 O아파트 P동에서, K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Q가 게시한 L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 M를 판매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자마자 위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8.경 시가 76,000원 상당의 L 게임머니 39,994M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5.경 강릉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이 페이스북 ‘S’ 페이지에 게시한 L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게임머니를 넘겨주면 돈을 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경 시가 13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75,000M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65(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U L 게임머니 80,000M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4. 30.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2(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V 어플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W에게 K 채팅으로 연락하여 ‘L 게임머니 60,000M를 건네주면 대금 12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게임에서 게임머니 60,000M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5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및 금전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73 1. 피고인 A 가. 2021. 5. 9. 사기 피고인은 2021. 5. 9.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U L 게임머니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82,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5. 1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U L 게임머니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는 A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A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21. 5.경 A에게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원을 A이 사용하는 Z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8.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의 도박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사용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도박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기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페이스북 메시지로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2) 2021. 5.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5.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AA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가 A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페이스북 메시지로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AB, C,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 및 AD의 스크린 캡쳐 등, 신고자 추가제출자료(대화),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결과), 이체내역서, 통화 및 게시 글의 스크린 캡쳐, Y은행 회신정보, 게시 글의 스크린 캡쳐, 송금확인증, 대화의 스크린캡쳐(전송 주민등록증 포함), 대화의 스크린캡쳐(거래내역 포함),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피해 내용 관련 전화통화) 2022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H,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온라인 거래 캡쳐사진, K 대화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온라인 계정 등 확인), 온라인 거래내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U 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자료 첨부), ㈜U 영장 집행 관련 회신 자료, 대화내역, 거래내역, 피해자 계정명 확인, 압수영장 회신(U), 피해 내역, 거래 대화 내역서, 영장 회신 자료, 통신자료 회신 2022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K 대화 일시 특정 및 관련 대화 내역 첨부),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대화내역 및 게임 캡쳐화면, 통신자료 회신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 G, AH, AI, T,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서(사기), 각 대화의 스크린 캡쳐, Y은행 회신정보(영장 집행 결과), 각 대화 등의 스크린 캡쳐, AQ 회신정보, 각 U 회신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내역 관련), U 및 AQ 회신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U),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 AQ), U 및 AQ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U 및 AQ 회신건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IP 후이즈 조회), 이체내역-이체금 13만 원, K 대화 등의 스크린 캡쳐, 송금확인증(19만 원), 각 AA 회신정보, 내사보고서(계좌 명의자 주소지 확인 및 사건이송), AR(AS)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사유), 송금확인증,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AT 진술에 대하여), AU 회신(가입자 A), 송금확인증(AV AA-351,000원 이체),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V 자료 제출), 대화의 스크린 캡쳐(추가), 내사보고서(피해자 L 포인트 판매방법), AQ 회신정보, 아이피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그의 보호자 통화 관련), 피해자 AP의 진정서 등 관련서류 추송 확인, 사경 범죄일람표 내용 일부 수정 2022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F,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 등의 스크린 캡쳐, U 회신 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407 집행 결과), 이체확인증, AX 회신정보, AD 및 대화 등의 스크린 캡쳐, U 회신정보, AY 인터넷 회신 정보, 수사보고서(참고인 AZ, BA 전화통화),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2022고단4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N, X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K 메시지, 수사보고(추가 피해금원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피해금원 입금자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G)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E, F, H)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단기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이어간 점, 피고인 B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관련 정도나 그 내용,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