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경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95,454,545원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29.경 부산수영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2015년도 2기 (주)H 부가가치세표 재정리 및 2016년도 부가세신고 현황)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측의 주장 가. 검사의 주장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0. 19.경 공급가액 95,454,545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고, 나아가 2016. 3. 29.경 부산수영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측의 주장 검사가 주장하는 세무처리는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B의 직원이었던 G이 착오로 한 일이다. 2. 쟁점 정리 이와 같이 주식회사 B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또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분명한데,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직원이던 G이 한 일이고, 피고인이 관여한 게 아닌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부동산 임대업)과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G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B의 과장으로서 건물관리, 세금계산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은 I(J병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재단이었다)이 주식회사 H에 도급하고,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F에 하도급을 한 공사용역이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H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측에서 주식회사 B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B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이던 G에게 주식회사 H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G이 착오로 주식회사 B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G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B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G은주식회사 H이 용역을 공급하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주로 주식회사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니까 그런가 보다하고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과 주식회사 H을 어떻게 구분해서 부르느냐는 질문에거래 자체가 별로 없어서 특별히 구별할 일이 별로 없고 저도 가끔씩 그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2015.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95,454,545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H 측은 I 측에 2016. 1. 16.자로 1억 8,7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H은 이에 관하여 2017. 7. 15.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바는 없다. 나. 검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 측에서 위와 같은 허위 세금처리로 인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업무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업무의 담당자이자 책임자로서 이러한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거나 그러한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과 증인 G의 진술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B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이 착오에 기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나아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보건대, G은업무를 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회계사에게 넘겨주고 회계사가 정산을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기 전에 예상 금액을 대표(피고인)에게 가르쳐 주고 대표(피고인)가 다시 확인을 하는 구조로 업무가 이루어진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와 같은 세무 업무의 최종 담당자이자 책임자인 점, 주식회사 B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엘리베이터관리비, 방역비용 등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대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공급가액도 그다지 다액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9,500만 원 가량으로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1억 500만 원이 되고 이러한 액수는 주식회사 B의 2015년 2기 매출액 1억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인 점, 이에 따라 주식회사 B은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450만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자신은 이러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명만으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경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5,454,545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