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사직하여 B 소속 변호사로 등록하였고, 2007년에는 '법무법인 C'를 설립하여 대표변호사로 취임(2010년경 '법무법인 D'로 명칭 변경)한 후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5. 2. 4.경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 사건, 그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주식회사 G 사무실 안의 '변호사실(Office of the Lawyer)'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대표변호사 A'으로 기재된 명패를 두고 각종 민·형사소송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한편,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다수 의뢰인들을 상대로 법률상담 및 자문을 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경 친구인 H가 부산지방법원에 의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법무법인 D'에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I 변호사에게 그 무렵 특별한 수임료 약정 없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변론요지서 및 상고이유서 등의 주요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I 변호사에게 보낸 뒤 이를 제출하게 하고 H에게 법률자문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이후 2018. 5. 11.경 위 사건이 상고기각(2018. 2. 22. 항소심 벌금 500만 원, 추징 800만 원 선고되자 그 무렵 H로부터 '법률상담 및 소송서류 작성 등을 도와준 것에 대해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2018. 5. 28.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다. 2. 비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표시의 점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법무법인 K' 또는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 '주식회사 L'의 고문변호사 등 마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가. 법무법인 K 대표변호사 명함 사용 등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M호텔 매수를 추진하던 주식회사 N 측 관련자인 O로부터 '주식회사 N의 매수의향을 매도인 측에 전달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을 경우 M호텔 법인자산 실사 후 법인주식 인수대금을 결정하여 자산 일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법인 양도·양수에 따른 용역(중개)을 수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말경 O로부터 '주식회사 N와 사이에 법인 양도·양수 용역(중개) 계약과 관련된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려고 하니, 사업자등록이 있는 법무법인 명함 등의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향후 본계약이 성사될 경우 평소 알고 지내던 I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K'를 통해 계약을 추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무단으로 '법무법인 K 대표변호사 A'으로 신분을 기재한 명함을 제작한 다음, 2018. 3. 30. 16:35경 위 명함을 찍은 사진파일을 O의 휴대전화(P)로 전송하고 그 무렵 O에게 '법무법인 K'의 명함 실물을 제공하는 한편, 주식회사 N와 피고인 사이의 '용역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란("을")에 "법무법인 K, 대표변호사 A"이라고 기재하는 등 '법무법인 K의 대표변호사'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나. 법무법인 D 대표변호사 명함 사용 피고인은 2010.경부터 '법무법인 D' 대표변호사로 활동하였으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4.경 위 법무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어 더 이상 위 법인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기존 '법무법인 D 대표변호사' 명함에서 사무실 주소만을 주식회사 G 사무실 소재지로 바꿔 새로 명함을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Q에게 위 '법무법인 D 대표변호사' 명함을 제공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Q의 아내 R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을 I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수임하게 하거나, 2018. 10.경 부산 해운대구 S 소재 T 커피숍에서 만난 주식회사 N 개발본부장 U에게 '법무법인 D 대표변호사' 명함을 제공하고 V 상가인수 문제를 상담하는 등 '법무법인 D 대표변호사'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다. 주식회사 L 고문변호사 명함 사용 피고인은 2015.경 주식회사 G 안의 변호사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전기·통신분야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 W을 만나, '내가 기업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인맥이 넓으니 영업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식회사 L의 고문변호사 및 사외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작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W으로부터 "A 변호사, 주식회사 L 고문변호사, 사외이사' 등으로 기재된 명함을 제공받아, X 측 관계자에게 위 명함을 제공하면서 베트남 공장설립 관련 전기통신공사를 주식회사 L에 하도급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주식회사 L 고문변호사'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I,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법무법인 K 명함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27, 28, 31, 37, 42, 52, 54, 63) 1. 각 판결문 사본 1. A 변호사 관련 제출자료 1부 1. H 사건의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3부 1. 각 사진 1. 문자메시지, 이메일 출력물 1. 위 소송서류 각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59) 및 각 첨부자료 1. A 컴퓨터 저장 소송문서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제112조 제3호(비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적용법령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사전에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전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후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H는 피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로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 법률사무와 무관하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제2항의 행위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을 표시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법률사무와 무관한 것으로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항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금품 등의 수수가 법률사무 취급 전인지 후인지를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가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제2호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법률사무 취급 전 대가를 수수하는 것과 달리 대가 수수 후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를 허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의 소송과 관련하여 H에게 I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도 모든 서류는 자신이 주도하여 작성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 직후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H의 소송을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변호한 I 변호사는 100만 원을 H로부터 받았는데, 이는 통상의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은 금액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그 10배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전 사건으로 형편이 어려워 H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현재도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는 위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과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제2항에 대하여 먼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변호사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이 부분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행위가 반드시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되어야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고액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법무법인 K의 명함을 사용하였고, 상대방측이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정식의 자격이 있는 법무법인이 위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법률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행위 역시 피고인이 소송의뢰인에게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면서 명함을 사용한 것이거나, 회사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상담하고 소송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주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고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판을 사용한 것으로 모두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법관 출신 변호사였던 사람으로 판시 첫머리와 같이 변호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기간에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에 대한 등록취소제도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보인 행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큰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한 이득으로 드러난 것은 오랜 친구인 H로부터 받은 1,000만 원뿐이고 달리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직전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