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82

범죄사실 1. 2019고합3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6:2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D 앞 벤치에서,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4세), 피해자 F(여, 14세)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쁘다. 어딜 가든 잘 빠지는 몸매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양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나를 유혹했으니 책임을 져라, 미국놈들 좆 크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고합397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G(70세)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0:3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험담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2] 1. 증인 F,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2019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F을 강제로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일행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와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가명)가 경찰에서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 일행이 몇 명이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지하상가로 이동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 F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일치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 E(가명)의 진술이 변경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일행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돈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인근 술집에서 남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손을 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해자들 일행이 피고인에게 돈이 있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일행 중에 남학생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툭 치듯이 순간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앞뒤로 쓰다듬듯이 수회 만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이 늦은 밤이 아니라 오후 16:20경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C역 D에서 발생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귀가를 종용하면서 허벅지에 손을 대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4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F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명), F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은 상당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폭행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조현병, 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