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E, 501호에 사는 주민이고, 피고인 B은 402호에 사는 주민으로 서로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 A는 2017. 3. 24. 00:30경 건물 안의 공용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 피해자 B(35세)으로부터 '계단을 다닐 때는 조용히 좀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나, 메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너 누구냐고? 어디 사냐고?" 등의 고함을 지르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인 402호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쫓아 402호 안으로 침입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 수지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3, 24, 21:0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A 의 처 피해자 F(여, 38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를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집안 쓰레기봉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는데도 당신 남편 때문에 내 손가락이 이렇게 다쳤다. 1)"고 말하는 1) 공소장에는 "내가 어제 술에 취했거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당신 남편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직장동료 G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A가) 죽었다"고 말했다고 구분하여 달리 증언하고 있어서 과연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피해자와 G는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객관적 신빙성을 담보하기 부족한 점, 피해자는 A와 피고인 사이의 형사조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사건 발생 후 약 2달가량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아 더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급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칼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또 상해를 가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칼을 들어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고소인보충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몸을 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뒤쫓아 가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로 인하여 컴퓨터 관련 피해자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A로부터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경우 방어하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또 다른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3. 24. 00: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38세)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고 피고인을 뒤에서 밀쳐 넘어뜨려 손가락을 다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늦은 시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시끄럽게 행동하였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런 A의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항의를 해왔었고, 이 사건 당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공용계단을 올라가던 A에게 항의를 한 사실, 그러자 A는 공동생활을 하는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더 시끄럽게 굴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가슴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A와의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실(이때 피고인은 사투리를 사용하는 A를 그 동네에 많이 거주하는 해외동포들 중 한 명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착오 때문에 더 큰 시비로 번지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경찰에 고소할 때부터 이러한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은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A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피고인을 뒤쫓아 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신발을 벗으려는 피고인을 뒤에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A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바닥에 딛게 되었는데, 이때 오른손 새끼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이러한 공격을 당하자, 피고인은 A를 업어치기하여 넘어뜨려 A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A가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은 채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공격을 했고, 이에 피고인도 맞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 그러던 중 A의 부인이 시끄러운 소리에 집에서 나와 A를 말렸고, 이 틈을 타 피고인은 자기 방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A를 피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한 사실, 출동한 인근 지구대 소속 순경 H은 A를 조사하려 하였으나, 그가 만취된 상태라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⑩ H이 촬영한 피고인 집안 내부 사진을 보면 가구들이 넘어지고 옷가지 등이 현관, 거실 등에 헝클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정을 넘은 시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갑작스럽게 공격을 가해 오는 자를 상대로 자신과 지신의 주거를 지키기 위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방위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H은 A의 상처가 피고인보다 더 심해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누구나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주거에서 느닷없는 공격을 당하여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행위를 할 때, 기계와 같은 정확도로 방어행위의 정도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자의 불안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편중된 균형을 잃은 처사에 불과하다(더구나, 피고인은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상태이었으나, A는 2주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에 그쳤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 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