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인 2019. 11. 23.을 경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가.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2. 6.경부터 2022. 12. 7.경까지 제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에게 중국산 의약품을 판매하였던 일명 ‘D’라는 중국인이 2022. 6.경 본국으로 귀국하는 계기로 인해 그가 판매하던 중국산 의약품들에 대해 판매금액의 20%를 가지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하여 위 일명 ‘D’와 그의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중국산 의약품들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번입동편(소화제), 복방안분완안편(진통제), 은행엽편(중풍약), 좌결낙잉동편(낙태약) 등 중국산 의약품 67종 17,420여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의약품 판매의 광고 피고인은 2022. 10. 27. 16:54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중인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인 위쳇 단체대화방인 ‘E’에 중국산 의약품 판매 광고사진 및 “(전화번호 1 생략), 필요한 거 뭐든 찾아줄게요”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의약품의 판매를 광고하였다. 다. 의약품 판매 1) 피고인은 2022. 11. 19. 18:39경 제주시 F 부근에서, 위챗 대화명 ‘G’(위챗 아이디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에게 11만 원을 받고 중국산 의약품인 연화청온교낭(감기약) 5통, 라홍매소(소염제) 2통, 우황해독환(해독제) 3통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9. 22:24경 제주시 I 부근에서, 위챗 대화명 ‘J’(위챗 아이디 K)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에게 5만 원을 받고 중국산 의약품인 홍매소(소염제) 2통, 사계감모편(감기약) 2통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20. 17:57경 제주시 L 부근에서, 위챗 대화명 ‘M’(위챗 아이디 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중국인 여성에게 2만 원을 받고 중국산 의약품인 인공우황갑초서교낭(진통제) 1통, 다번입동편(위장약) 1통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1. 28. 18:27경 제주시 O에 위치한 P매장 다리 인근에서, 위챗 대화명 ‘Q’(위챗 아이디 R)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중국인 남자에게 1만 원을 받고 중국산 의약품인 다황산안록지평편(혈압약) 1통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1. 30. 18:28경 제주시 S 부근에서, 위챗 대화명 ‘T’(위챗 아이디 U)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중국인 남자에게 4만 원을 받고 중국산 의약품인 연화청온(감기약) 3통, 명칭을 알 수 없는 기침약 1통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2. 4. 21:40경 제주시 V 부근에서, 위챗 대화명 ‘W’(위챗 아이디 X)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중국인 여자에게 4만 원을 받고 명칭을 알 수 없는 중국산의약품인 피임약 1통, 감기약 1통, 소염약 1통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12. 5. 17:32경 제주시 Y 부근에서, 위챗 대화명 ‘Z’(위챗 아이디 AA)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중국인 남자에게 3만 원을 받고 중국산 의약품인 연화청온(감기약) 2통, 퇴소(해열제) 1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정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0. 28. 17:00경 제주시 AB에 있는 AC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위쳇 단체대화방에 게재된 의약품 판매 광고사진을 보고 연락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거통편 40정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1. 23.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쳇 광고 및 위장 대화 자료, 피의자 위쳇 모멘트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개인별출입국현황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휴대폰 분석관련)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고발장 첨부) 및 첨부 고발장, 수사보고(의약품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위장거래 동영상 촬영자료, 압수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판매행위는 포괄하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의2호, 제61조의2 제1항(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 40정(증 제1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나머지 압수물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국내에서 효능과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의약품을 다량으로 취득하여 이를 도내 중국인 등에게 광고하고 판매하였는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이 매우 많은 점, 그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있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실제 판매된 의약품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나머지 의약품들은 대체로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감정에 소요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경위에 있어 다소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