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5: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 도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건입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 기념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00

범 죄 사 실 2021고단4700 피고인은 2021. 9. 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2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9,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9 피고인은 2021. 9. 2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2 이어폰’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밀린 휴대전화 비용,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판매글 및 대화내역, 각 회신(통보) 자료, 고객기본정보조회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9. 4.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31명)로부터 합계 302만 9,6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2022재고단31] 피고인은 2019. 12. 30. 21:36경 여수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재고단30] 피고인 2021. 2. 21. 15:3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재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재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2. 3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2. 2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재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각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 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신용불량이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 13:5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감사과 E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 잔여금을 가지고 있는 F은행의 약관을 어겨서 잔여금을 모두 갚아야 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 700만원을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5. 11. 16:30경 경기 양주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 09: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C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잔여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니 통장, 카드 등 모두 압류조치가 되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 2,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5. 13. 13:06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N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3.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신설동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은, 제목 ‘대출금 완납 증명서’, 채권계약자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100,000(정)’, 상환일자 ‘2021-05-13’, 지점 ‘L(주)’, 잔액 ‘대출 전액 상환’, ‘상기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관리팀 O 과장’,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 요청’, ‘2021년 5월 13일’, ‘L(주)’라고 기재되고 L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L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06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N 약국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범행 장면, 대출금 완납 증명서, 텔레그램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 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미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 횟수도 적으며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 B에게 피해금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에게 피해금원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 공모 및 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1. 5. 13.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피해자 C(남, 53세)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이 E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이자가 연체부분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탁해야 한다.’고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한 적이 있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1.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감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지급한 공탁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 공탁금 지급절차를 다시 정상적으로 밟아야 하니 현금 1,670만원을 건네주면 절차를 마무리하고 돈은 3일 후에 반환하겠다. 우리 회사의 F 대리를 보낼 테니 그에게 위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F 대리’로 소개하며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원을 교부받았다. 2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1.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670만원을 수거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I에서 지급정지명령이 들어왔다. 당신이 I에 부담하던 대출금 900만원도 변제해야 하니 아까 보았던 F 대리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F 대리’로 소개하며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1.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B(남, 63세)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청한 7,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2,000만원의 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회사의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1.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M(남, 54세)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N에 대한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J은행 코로나 관련 서민대출 명목으로 5,000만원의 대출을 승인해 주겠다. 회사의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7. 13:40경 제주시 O에 있는 ‘P’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첨부), -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1. 관련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행하였고, 총 피해액이 4,57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 수령한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던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는 모두 미수로 그쳤고,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8번 출구 앞길부터 같은 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이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기 전에도 필요할 경우 수시로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0:3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 점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서 술값과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이후만 보더라도 사기, 재물손괴, 절도, 폭행 등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생활에 필수적인 음식이나 물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무전으로 취식하였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4:28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11:37경 정기 선박 점검차 제주시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 B(7.93톤) 선장으로 위 B의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1:43경 2020. 12. 13. 11:48경 제주시 추자도 묵리포구 남방 약 0.1해리(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18분) 해상에서 상추자도 소재 조선소를 향해 침로 344도 속력 13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 당시 위 B의 진로선상 부근인 좌현선수(11시 방향) 약 0.89해리(약 1.6km) 전방에 피해자 C이 운항하는 D가 낚시를 하면서 떠 있었고, B는 속력 8노트 이상이 되면 수면에서 뱃머리가 들려 조타실에서 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으므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선상 부근 다른 선박을 잘 확인한 할 수 있도록 8노트 이하로 속도를 줄여 항해하거나, 레이더 및 GPS플로터 등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진로선상의 다른 선박을 잘 확인하고, 선박의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여 진로선상 부근에 있는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묘박을 하여 고정되어 있으니 피고인의 진로선상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속도를 줄여 시야를 확보하거나 항해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선박을 확인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D의 좌현 선미부를 피고인 운항 어선의 선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 승선한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6개월의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6개월이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시가 5,7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H 소유의 D가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0:3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1년 이후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15년 300만 원 벌금 1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 위에 정차하고 자고 있어 112신고 됨),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29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20. 3.경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3.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담양군 B 임야 6,486㎡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키 큰 나무를 제거하고 급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21. 2.경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2.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담양군 C, D 임야 3,058㎡에서 굴착기를 이 용하여 나무를 베어낸 후 배수로를 설치하고, 빗물 등으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절토, 성토하여 부지 조성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입목 폐기물을 쌓아 놓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9,544㎡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추송[수사보고(피해면적), 항공영상정보, 구적도] 1. 관련 공문(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치도, 사진첩, 드론촬영 영상정보,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 면적 및 원상복구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층의 다른 거주자들이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9. 16:50경 위 다세대주택 3층 현관에서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0㎝, 머리 부분 길이 9㎝)와 부엌칼(칼날 길이 20㎝)로 건물주인 피해자 C(남, 44세)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거 주하는 E호의 출입문, 도어락을 위 쇠망치와 부엌칼로 여러 차례 내려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나와!”라고 외쳐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 F(남, 50세)가 거주하는 G호의 출입문, 도어락, 인터폰을 위 쇠망 치와 부엌칼로 수회 내려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태 도를 보이며 “살기 싫다! 죽어줘야 겠다!”라고 외쳐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물주인 피해자 C 소유의 위 G호실의 현 관문, 도어락, 인터폰을 수리비 합계 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5, 16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웃주민인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8. 18: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안주와 함께 8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H, G, F 통화내용),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가로 35cm)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우유값을 빨리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인 피해자 D(26세)의 코 부위를 이마로 수회 들이받고, 물건을 진열해 놓은 매대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E마트 CCTV 녹화 동영상 CD 1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도, 2015년도에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고인보다 키가 큰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다가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사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C로부터 2017. 7. 13.경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조합원 명부 중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C로부터 2019. 5. 29.경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음에도 조합원 명부 중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C로부터 2020. 4. 6.경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음에도 조합원 명부 중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7. 13. 조합원명부 열람복사 요청(주민등록번호 제외, 전화번호 포함), 2019.5. 29. 조합원명부 열람복사 요청(주민등록번호 제외, 전화번호 포함), 2020. 4. 6. 조합원명부 열람복사 요청(주민등록번호 제외, 전화번호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거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017. 8. 16.자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명부 열람 및 등사 요청시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법무법인 다원으로부터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2020. 3. 23. 이 사건 조합의 각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여부를 물었고, 찬성의견을 표시한 전화번호에 한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하급심 판결에서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할 때 전화번호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 이후인 2021. 2. 10.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제공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열람·복사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체계에다 위 법률 제124조 제4항의 연혁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조합원의 연락처도 위 제124조의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어 이를 총회의결 및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회한 다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이 위 전화번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임원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 2017. 8. 11.자 대의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조합원 개인정보의 공개범위 승인의 건에 관하여 ‘경기도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서울시에 있는 판례 같은 경우도 좀 대립하는 부분이 있고, 2013년도에 안산시에서도 전화번호 명부를 공개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2015년경에 가처분 판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판례를 냈고요. 그런 판례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무법인 다원 작성의 2017. 7. ‘조합원 명부의 열람, 복사 의무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에 관한 의견서에도 판례가 대립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63쪽, 180쪽).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았더라도,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체적 규율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나 체계적 해석에 터 잡은 법률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범죄사실 제1항), 각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20. 6.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범죄사실 제2, 3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경위와 불법성 인식의 정도, 그 후 전화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 구 B빌라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7. 09:14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병원 D호 병실에서, 피해자 E(남, 49세)과 주민등록상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병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위 병원 간호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링거 폴대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침대 끝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치료일수 산정에 대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화기와 링거 폴대로 때릴 듯이 협박한 후 이를 저지하는 간호사가 병실을 나가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침대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같은 병실에 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은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니 안 맞으려고 하는 것은 본 것 같으며, 당뇨와 뇌경색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는 이 사건 범행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1. 7. 14.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가서 팔로 때렸는지 때릴려고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맞아서 침대 밖으로 떨어졌거나 그걸 피하려다가 피해자가 침대 밖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쪽으로 손을 가져가서 옷에 닿는 정도였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쳤어 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기 전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수법과 내용, 범행 이후의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이다. - 약 40년 전의 2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