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21.경 B과 공동투자하여 급유선인 R, S를 운항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2014. 11. 5.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8.경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여 2014. 11. 6.경 위 회사 대표직을 사임한 다음 피고인 E과 함께 T이라는 상호로 S를 운항하였고, B은 2016. 11. 6.경 G의 대표가 되어 피고인 C, D와 함께 R를 운항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0. 31.경부터 G의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G의 업무 전반에 대한 위임을 받아 R를 운항하였다. 피고인 D는 2010년경부터 R 사무장으로 일하였고, 2014. 8. 19.경부터는 G의 명목상 대표이다. 피고인 E은 2013. 10.경부터 2015. 8. 17.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8. 20.경부터 2016. 2. 25.경까지, U은 2016. 2. 26.경부터 2016. 6.경까지 각 S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D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만 한다)의 주문을 받아 급유선 R를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남은 유류를 석유판매업자인 W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18.경 광양항 해상에서 V의 주문에 따라 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불상의 정유사 소유인 해상용 벙커C유 64,000리터(시가 62,720,000원 상당, 리터당 980원)를 W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R-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걸쳐 시가 합계 522,34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533,000리터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18.경 여수항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외국선박에 급유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벙커 C유 64,000리터를 8,640,000원(시가 62,720,000원 상당)에 W(X)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R-1) 기재와 같이 총 12 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2,34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533,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D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V의 주문을 받아 급유선 R를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남은 유류를 석유판매업자인 W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18.경 광양항 해상에서 V의 주문에 따라 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불상의 정유사 소유인 해상용 벙커C유 10,000리터(시가 5,200,000원 상당, 리터당 520원)를 W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R-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4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95,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18.경 여수항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외국선박에 급유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시가 5,200,000원 상당의 벙커C유 10,000리터를 1,350,000원에 W(X)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R-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4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95,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E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V의 주문을 받아 S를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남은 유류를 석유판매업자인 W 또는 Y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3. 21.경 광양항 해상에서 V의 주문에 따라 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불상의 정유사 소유인 벙커C유 43,000리터(시가 42,140,000원 상당, 리터당 980원)를 W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S-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3,1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595,000리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2. 3.경 광양항 해상에서 V의 주문에 따라 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불상의 정유사 소유인 벙커C유 30,000리터(시가 29,400,000원 상당, 리터당 980원)를 Y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S-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0,384,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663,8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21.경 광양항 해상에서, 위 가.1)항 기재와 같이 외국선박에 급유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시가 42,140,000원 상당의 벙커C유 43,000리터를 5,805,000원에 W(X)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S-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3,1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595,000리터를 판매하였다. 2)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3.경 광양항 해상에서, 위 가.2)항 기재와 같이 외국선박에 급유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시가 29,400,000원 상당의 벙커C유 30,000리터를 3,000,000원에 Y(Z)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S-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0,384,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663,8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 F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V의 주문을 받아 S를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남은 유류를 석유판매업자인 Y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20.경 광양항 해상에서 V의 주문에 따라 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불상의 정유사 소유인 벙커C유 13,000리터(시가 8,840,000원 상당, 리터당 680원)를 Y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S-3)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시가합계 2,031,992,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169,4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8. 20.경 광양항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외국선박에 급유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시가 8,840,000원 상당의 벙커C유 13,000리터를 1,300,000원에 Y(Z)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S-3)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31,992,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3,169,4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U은 불상자의 주문을 받아 급유선 S를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남은 유류를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Y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U과 함께 2016. 3. 5.경 광양항 해상에서 불상자의 주문을 받아 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불상의 정유사 소유인 벙커 C유 23,000리터(시가 11,960,000원 상당)를 Y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S-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해상용 벙커C유 시가 합계 283,92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546,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U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5.경 광양항 해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외국선박에 급유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시가 11,960,000원 상당의 벙커C유 23,000리터를 2,3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S-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3,92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546,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0. 1. 21.경 해상 유류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가.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과 사용인인 D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D와 사용인인 C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Y,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C, A과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AA,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불법 유류 이적 작업, 육상 판매 현장 채증 및 증거수집–, 사본), 수사보고(선박용 경유, 벙커C유의 매월 가격 동향 첨부) 사본, 수사보고(AA 장부 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편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선박원부,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전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77 내지 92, 111, 1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판시 제1, 3, 4의 각 가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판시 범죄전력 전후 각 포괄하여, 판시 제1, 3, 4의 각 나항 기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주식회사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본문,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제3의 가.1), 나.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제3의 가.1), 나.1)의 각 죄에 대하여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S-1) 연번 8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의 가.2), 나.2),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S-2) 연번 12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R-2) 연번 6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R-1) 연번 8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S-1) 연번 8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5(S-3) 연번 61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G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G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E, F, G, 주식회사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관련 주장 피고인들이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여 공급할 때 파도, 기온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수송해 온 전량을 공급하기 전에 급유가 중단되어 일부 기름이 급유선에 남게 된다. 그 경우 외국선박 등은 주문했던 유류 전량을 공급받지 않은 채 떠나면서 남은 유류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피해 정유사에 대한 위탁관계도 종료된다. 피해 정유사는 이미 대금을 다 수령했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도 없다. 결국 위와 같이 남은 유류는 무주물로서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위탁업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별지 각 범죄일람표 내용 관련 주장 피고인 A : R와 S가 외항선에 급유를 하지 않았던 날이나 그 무렵에 벙커C유를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관 절차 등에 의할 때 급유선이 125드럼을 초과하는 유류를 남겨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천항 입항기록에 의하면 일부 범죄일람표상 범죄일시경에 S가 여천항에 입항해 있었던 경우도 있다. 결국 범죄일람표의 근거가 된 AA, AB의 장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D, G 주식회사 : 선박 입출항 정보 등에 의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1(R-1) 연번 3, 8, 9, 10, 12 기재 각 일시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관련 나머지 각 주장 피고인 D : 유류가 아니라 폐기물인 슬러지를 판매한 것이므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피고인 E, F : 위 피고인들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시 증거들과 이 법원의 GS칼텍스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국내 정유사는 외국선박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중간중개업자(벙커 트레이딩 회사)와 외국선박에 대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정유사와 선박 연료유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급유대리점에게 해당 외국선박에 대한 유류 수송을 위탁한 다. 이후 해당 급유대리점은 그 대리점과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급유선들 중 한곳을 선정하여 해당 외국선박에 대한 유류 수송을 재위탁한다. 급유선들이 외국선박에 유류를 수송할 때, 급유선 내 유류가 본선에 전량 공급되지 않고 일부가 급유선에 여전히 잔존한 상태에서 급유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묵인하여 주는 대가로 급유선의 선장이나 사무장이 본선의 선원들에게 돈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여 주기도 한다. 선박급유업계에는 이러한 경위로 잔존한 유류(이하 '이 사건 잔존 유류'라 한다)를 모아 두었다가 관련 업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은밀히 판매하는 탈법적 관행이 존재한다. GS칼텍스 내부규정인 '수송-급유선 규정'에는 "출하받은 전량을 고의적인 Pumping Stop 없이 전량 본선에 공급하고, 펌핑 후 급유선에 잔량이 남아서는 절대안 된다(고의적인 2차 Pumping 금지).", "펌핑 후 급유선에 잔량이 남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중질제품팀/해상출하처에 신고하여 잔량 처리에 대한 지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급유선들이 본선에 유류를 수송하던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에 의하여 본선에 공급되지 않은 유류(미적유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선 및 세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정유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가지고 돌아와서 정유사의 탱크에 다시 옮겨놓거나 다른 외국선사 쪽으로 가서 급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급유선 선원들은 이 사건 잔존 유류를 세관의 단속을 피해 K-8 묘박지 등에서 Y 등에게 바로 넘기거나, 탱크나 바지선 등에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넘기기도 하였으며, 그 후 급유선의 선주가 Y 등 매입업자를 따로 만나 현금으로 대금을 정산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외국선박에 공급되지 않고 급유선에 남은 유류는 그 외국선박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피해 정유사의 소유로 남아 있고, 피고인들이 업무상 위탁관계에 위배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급유선들은 해상운송인으로서 용선계약에 따라 피해 정유사 소유의 유류에 대한 수송을 위탁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잔존 유류는 여러 사정들에 기인하여 외국선박에 급유되지 아니하고 출항 당시의 상태 그대로 급유선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잔존 유류가 급유선 측의 지배를 떠났다거나 당초의 점유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외국선박의 일부 선원들이 주문한 유류 전량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품 등을 지급받고 가버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외국선사나 외국선박이 급유선 측과 이 사건 잔존 유류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외국선박의 선원들이 유류 중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사실을 피해 정유사 측에 묵인해 주기로 하면서 급유선 측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피해 정유회사의 '수송-급유선 규정'에 따르면, 급유선은 출하받은 전량을 본선에 공급하고 잔량을 남기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잔량이 남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해 정유회사 측에 알려 그 지침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잔량이 남는 경우란, 본선의 용량 부족, 입항 지연이나 출항시간 변경, 유종 및 수량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본선에서 수급을 거절한 경우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의해 미적하게 된 유류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잔존 유류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사례라고 보인다. 즉 피고인들로서는 급유 당시 잔존 유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 정유회사 측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잔존 유류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미적유류가 발생하는 여타의 경우들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계약은 물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 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잔존 유류는 앞서 본 것처럼 급유 종료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 정유사의 소유이고, 피고인들은 업무의 수행으로서 이 사건 잔존 유류를 피해 정유사와의 위탁관계에 따라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이를 Y 등에게 넘겨줌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정유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별지 각 범죄일람표 내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범죄일람표는 W의 직원이었던 AA과 Y의 직원이었던 AB이 작성한 각 장부(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장부'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채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장부 기재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AB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Z 조타실에서 이 사건 장부가 발견되자 비로소 급유선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기름의 양을 체크(사운딩)한 후 이 사건 장부에 기재하였다고 시인하였다. 한편 AA은 수사기관에서 "W가 전화로 R가 시에 국동항에 접안을 한다고 알려 주면 약속시간에 맞춰 국동항으로 가서 R로부터 X로 기름을 이적한다. 이후 받은 기름의 양을 제가 체크해서 W에게 보고한다. 유량을 체크할 때 거의 대부분 D가 옆에 함께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AA, AB이 작성한 이 사건 장부에는 거래일, 거래선박, 받거나 넘긴 유종 및 유량이 자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AB은 위 장부에 매월 받은 총 유류를 드럼 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Z에서 유조차량으로 기름을 넣어 주고 남은 재고량, Z가 받아서 잠시 바지선에 보관하여 둔 기름의 양, 바지선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Z로 실은 기름의 양, 유조차량에 넘긴 기름의 양 등도 함께 기재하였다. AB은 경찰에서 "이 사건 장부는 보통 Z에서 급유선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현장을 이탈하면 제가 바로 조타실에서 작성하고 그곳에 그대로 두고 보관하였다. 유류의 양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Y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받고 넘긴 양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거짓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Y의 지시사항을 잊지 않고, Y와 매입량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장부를 작성하였으며, 장부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Y와 선장 AE는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 AB은 '작업하기 전에 Y가 불러주는 양을 그대로 기재했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양을 받았음에도 장부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A도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경우도 없지는 않았고, R와 S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했는지 모르겠으며, 다른 기름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동기(유량 등에 대한 분쟁 발생 대비), 유량의 확인은 Y나 W가 받아야 할 대금과 직결된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였다고 보이는 점, AB이나 AA은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유량을 확인하고 그때마다 장부에 기재하여 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W나 Y의 말을 듣고 기재한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B, AA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장부 기재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잔존 유류의 처분은 세관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외국선박에 급유한 직후에 잔존 유류를 곧바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횡령한 유류를 보관하여 두었다가 한꺼번에 판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X 기관장 AD은 R로부터 1회에 보통 100드럼에서 300드럼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X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AA도 체포 전날인 2016. 7. 7. R로부터 벙커C유 45,000리터(225드럼)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포함하여 125드럼을 초과하는 유류를 판매하거나 매입하였다고 인정하는 여러 관련인들의 진술이 존재한다. 한편 AA은 경찰에서 "R에서 유류를 제공받는 정해진 시간은 따로 없었다. 거의 24시간으로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천항과 광양항의 거리는 20~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한 데다가, 이 사건 장부 기재 내용 중 범행시각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유량이나 범행일시 기재가 세관 절차, 각 급유선의 항해일지, 운항기록 등과 모순되어서 장부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관련 나머지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벙커C유에 슬러지가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벙커C유의 연료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Y 등 매입업자들은 이 사건 잔존 유류에 일부 슬러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전체적으로 벙커C유를 매수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평가하여 대금을 책정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가 석유제품인 벙커C유 판매업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죄가 신분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 F이 위 법상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각 공동피고인들에 공모·가담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온 이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전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E, F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C, G 주식회사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 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이하 같다) 나.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 F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3년(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15일 이상 라. 피고인 E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3년(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마. 피고인 G 주식회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선박급유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선박에 급유하기 위하여 수송을 위탁받은 정유사 소유의 유류 중 일부를 급유선에 보관하다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되었고,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해상용 벙커C유가 무분별하게 육상에 유통되는 결과에 기여하였으며,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도 훼손되었다.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각 횡령금액을 합산하면 45억 원이 넘는 데다가, 종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006. 4. 19.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유류세 보조금을 편취하여 판시기재와 같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F 역시 2015년경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에서 피해 정유사는 계약상 공급하기로 되어 있던 유류에 대한 대금은 전부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의 정도나 임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해상운송업자인 피고인들이 낮은 용선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운영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C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횡령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E은 초범이며, 피고인 C, D도 동종 전과는 없다. 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경우 대표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을 뿐 급여 외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지위와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D, E, F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E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F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불상의 정유사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에서 피해자별 횡령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D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해상유를 빼돌려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G에 투자를 하여 회사 설립, 선박 구입 및 운영자금 등으로 쓰이도록 하고 감사의 역할을 맡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과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E이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해상유를 빼돌려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G에 투자를 하여 회사 설립, 선박 구입 및 운영자금 등으로 쓰이도록 하고 감사의 역할을 맡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과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와 D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해상유를 빼돌려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C에게 R를 임대해주고 C, D에게 G을 맡겨 운영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D가 해상유를 판매함에 있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G에 투자를 하여 회사 설립, 선박 구입 및 운영자금 등으로 쓰이도록 하고 감사의 역할을 맡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D가 해상유를 판매함에 있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R를 임대해주고 C, D에게 G을 맡겨 운영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E이 해상유를 판매함에 있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G에 투자를 하여 회사 설립, 선박 구입 및 운영자금 등으로 쓰이도록 하고 감사의 역할을 맡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E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 21.경 A과 공동투자하여 G을 설립하고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4. 8.경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피고인이 R를, A이 S를 갖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D, C, E 등이 해상유를 빼돌려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하는 등으로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G에 투자함으로써 설립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실제 운영은 A이 사무장 D와 함께 하였고, 피고인이 A과 동업관계를 정산한 이후에도 G이나 R의 업무 전반을 C와 D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이 R에 승선하거나 G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D나 C로부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가끔씩 전화로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A은 검찰에서 "B에게 R, S를 이용하여 본선으로부터 뒷물을 가져다가 판매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B이 뒷물 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없다. "고 진술하였고, G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AF도 "B을 만난 적이 없고 회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C, D에게만 보고했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검찰에서 "A이 운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B이 회사 일에 관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B도 본선으로부터 기름을 받아와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B에게 회사 이익금에 대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C도 검찰에서 "B에게 구체적으로 매입금, 매출금에 대해 알려준 기억이 없다. B에게 정기적으로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두 번, 서너 달에 한 번 B을 만나거나 연락할 때 직원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얼마를 빌렸다거나, 회사 운영 이득금이 얼마고 적자가 얼마라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해 준 적은 있다. 회사 운영에 대한 결정은 제가 D와 의논하면서 했다."고 진술하였다. 선박급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해상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피고인이 과거에 A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A 등의 횡령 및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자금을 투자하거나 감사 직책을 맡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D의 업무상횡령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2의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18.경부터 2016.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R-2)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병 커C유 125드럼(25,000리터)을 총 5회에 걸쳐 X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불상의 정유사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25,000리터를 횡령하였고, 그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AA, AC은 경찰에서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R로부터 벙커C유를 공급받은 것은 맞으나 공급받은 구체적인 유량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AA은 경찰에서 "R로부터 최소 10,000리터(50드럼)에서 최대 50,000리터(250드럼)의 벙커C유를 받았고, 평균으로 하면 1회에 약 25,000리터(125드럼)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AA의 위 진술을 토대로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범행의 판매량을 125드럼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AA의 위 진술은 대략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일 뿐 장부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평균량이 125드럼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이 각 범행일자 마다 125드럼의 벙커C유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일자에 W에게 벙커C유를 판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AA의 위 수사 기관 진술상 최소 매입량인 10,000리터(50드럼)만을 피고인들의 판매량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판매량이 10,000리터(50드럼)를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