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2014고단890 피고인은 2014. 2. 10. 17: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모친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위 E와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마침 위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피의자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위 공장의 창고 앞에 이르자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의 점퍼 왼쪽 속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미상)을 꺼내어 든 채 "가만히 있어라, 나도 죽을 작정으로 왔다."고 말하고 위 창고 안에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부엌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두부 열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95 피고인은 2014. 10. 1. 18:2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1cm, 칼날 길이 : 19cm)을 옆구리에 끼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위 부엌칼을 옆구리에 낀 채로 그곳을 지나던 I에게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있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4고단491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04. 18:58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사실 당시 그곳에 흉악범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주점 업주 L로부터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후 112에 신고하여 "흉악범이 날뛰고 있다. 빨리 보내달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4. 20:1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던 중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 O 소유의 P 스타렉스 차량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 확인)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점퍼의 속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어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고, 이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2014고단3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2014고단4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거짓신고 참고인 전화통화)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고단3995 및 2014고단4916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벌금형),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와 같은 흉기휴대상해죄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공소장, 소환장 등을 통지받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에 취해 흉기를 휴대하고 길거리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다니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을 물색하고 다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 중 일부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6: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소재 3호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함양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물에 젖은 상태의 미끄러운 건설폐기물(콘크리트 슬러지) 22톤 가량을 싣고 우로 굽은 내리막을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액체 상태의 적재물이 적재함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흘러내린 반액체 상태의 콘크리트 슬러지로 인하여 후행하는 차량들이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반액체 상태의 적재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뒷문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싣고 있던 폐기물이 위 도로에 약 30m 정도의 편도 2차로 국도 전체를 덮게 하여 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던 998cc 가와사끼 ZX10R 오토바이가 위 폐기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가 위 도로 중앙분리대 하단 철제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즉석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 2층 'D'의 업주, 피고인 B는 2014. 10. 20.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3. 23:55경 위 'D'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종업원 F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5. 16.경부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0.경부터 각 2014. 10. 23. 23:5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업소외부,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 150만 원(이 사건 범행 기간 중 15일 동안 1일 평균 수익 10만 원으로 계산,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새벽경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가슴과 머리 통증을 호소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정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치료차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위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B(2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07: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0 화정4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7: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0 화정4교 부근 도로를 동명상가 방면에서 와동 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와동 체육공원 방면에서 와스타디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비리 1,826,6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다수범죄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7:25경 용인시 수지구 B 앞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팀 소속 경감 D에게 자신의 자녀를 아동보호기관으로 분리조치한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유아용 보행기를 들어 마치 위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보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이야기 하는 사이 주변에서 놀던 피고인의 어린 막내가 사라져 막내를 찾기 위해 보행기를 들게 된 것이고 경찰관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든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보행기를 든 행위가 객관적으로 경찰관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과 아동학대조사원이 먼저 피고인의 자녀 2명을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조치 하고 막내 자녀까지 분리조치 하려 하자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유아용 보행기를 머리위로 치켜 들고 피해 경찰관 D을 향하여 다가서면서 내리치려는 듯한 자세를 보였고, 이에 옆에 있던 경찰관 F과 G이 손으로 보행기를 잡으며 제지한 점, 피고인이 제지당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 D 사이의 거리는 1m 내외였던 점, 피해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제지를 하지 않았으면 맞을 수 있는 거리였고 피고인이 보행기를 들고 달려왔을 때 몸이 굳어 있는 상태여서 팀원들이 막지 않았으면 자신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막내 자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D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유아용 보행기를 머리 위로 지켜들고 D을 향하여 접근한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결국 피고인의 막내 자녀는 분리조치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88년 폭력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협박에 그치고 그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6. 03:17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3층 중환자실 앞에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몸으로 3층 복도 소화전에서 소화 호스를 꺼내 물을 틀어 위 병원 복도에 뿌리고, 그 옆에 비치된 분말식 소화기를 위 병원 복도 및 화장실에 뿌리는 등 중환자실 앞 복도를 분말 등으로 뿌옇게 하여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4. 7. 9. 04:3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04:38경 부산 동구 진성로 21번길 13-3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부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내가 E을 체포한 사람이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2명의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범죄의 접수 업무 및 지구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7. 9. 05:3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05:35경 부산 동구 좌천동 741-1 좌천아파트 앞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부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내가 E이다. 자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2명의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범죄의 접수 업무 및 지구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4. 7. 9. 05:4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05:47경 부산 동구 좌천동 810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부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내가 I이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2명의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범죄의 접수 업무 및 지구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1층 여자 화장실의 2번째 칸에 들어가 양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42세)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1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2. 16:50경 서울 성북구 C 상가 소재 D 음식점 안에서 손으로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 E(여, 4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였고,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여, 39세)가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장 데리고 와, 여기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씨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업소 내에 있던 탁자를 치고, 테이블에 있던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유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 가중 :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추행의 정도가 약함, 추행 피해자, 업무방해 피해자 모두 처벌불원(합의), 반성 • 범행 내용,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폭행, 상해 등 벌금 전력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9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고,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7:25경 시흥시 정왕동 옥구2가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77%에 이르러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옥구공원 방향에서 대림2차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20세)을 앞 범퍼로 충격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 피해자 I 운전의 J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요추 1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G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이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중 일부는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친회(종중유사단체, 이하 'C문중'이라 한다) 대표로, D문중(종중유사단체, 대표 E, 이하 'F문중'이라 한다) 소유인 경남 G(이하 '이 사건 산'이라 한다)이 H관광개발 사업을 위하여 I자치단체에서 수용하려 한다는 것과 이 사건 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D문중(대표자 E)'으로만 표기된 것을 알고, 등기부상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토지 수용금을 C문중에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4.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C문중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산의 등기부상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회의록 (D문중)'을 작성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8.경 경남 K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I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D문중 회의록을 제출하여 이 사건 산의 소유자인 문중의 대표자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이 열람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경남 남해군 L에 있는 M조합 휴게실에서 피해자 I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N에게 "이 사건 산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문중의 산이고, 예전 대표자인 E 명의로 되어 있지만 대표자 변경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산은 F문중 소유로 피고인은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5. 8.경 손실보상 협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 5. 21.경 이 사건 산에 대한 공공용지수용금 명목으로 32,359,500원을 O(P공파) 명의 Q조합 계좌(R)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O 대질부분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추가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부, 임시총회록, 각 규약, 양도소득세 납부안내문, 공공 수용금 입금내역, 참고 자료제출서, 토지조서, 협의요청서 및 통지공문, 대표자 선임 및 회의록,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문중대표자 인감증명서, 보상금수령 영수자료, 문중 및 종친회 각 등록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재회신,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과세대장, 통장사본(증거목록순번 51), A 제출자료, E 제출자료, 문중규약 등,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용보상금을 편취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를 회복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07. 15: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골프장 6번홀 그린 옆에서, 무더운 날씨에 고사목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조경 반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65세)이 손짓을 하며 내려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조금 전에는 나뭇가지를 치우라고 하더니 왜 금방 다시 내려오라고 하느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약을 주러 가야하니 빨리 타라"라고 재촉하자 순간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듯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폭행범죄>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동의 위험성이 중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저녁시간 서울 종로구 소재 B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C(여, 63세)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인근 노래방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 21:00경 서올 종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이리 와 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피고인의 맞은 편 의자에 앉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당시 피해사진 첨부), 의무기록사본,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 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및 신고자 진술), 112 신고내용,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의 동석이 불편하여 피해자에게 자리를 뜰 것을 권했음에도 피해자가 자리를 뜨지 않아 불쾌한 마음에 유리 맥주컵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리쳤더니 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 맞은 편에 앉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 맥주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당시부터 검찰 조사당시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유리병/술잔/유리컵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안면부의 상처는 이마 위쪽에 있는바, 테이블 위로 던진 유리컵의 파편이 아래에서 위로 튀어 생긴 상처라기보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마 쪽으로 던진 컵에 맞아 생긴 상처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현장 사진에서도 유리잔 파편의 대부분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 주위에 떨어져 있을 뿐 테이블 위에는 유리파편이 거의 보이지 않아, 테이블 위쪽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현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이 테이블 위로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F은 수사기관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고, 사건 현장인 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신고자)은 '피고인의 일행이 벽에 컵을 던져 피해자가 파편에 맞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옹호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보니 파편이 튀어 다친 것이 아니라 물건에 정통으로 맞은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현장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행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까지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3:30 무렵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26에 있는 보성교육청 주차장 출구에서 보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구 양 옆으로 담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엔진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7. 4. 10:20 무렵 광주 남구 양림로 37에 있는 광주기독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 앞 창고에서 열쇠 및 보안카드를 찾아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33,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다음지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송천역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준수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에코시티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A6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을, A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술청취보고서(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3층에 있는 마사지업체인 'D'의 영업주인바,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1. 22. 22:30경 위 D에서, E로부터 1차 전신마사지, 2차 성관계를 조건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종업원 으로 하여금 1번 객실로 이동하여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중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존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1회당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D(여, 45세)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에서, 8개의 방에 침대를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