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4:00경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102동 60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와 차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자, 배신감에 사로잡혀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 2자루(증 제1, 4호)와 청테이프 4개(그 중 3개가 증 제5호) 등을 준비한 후, 2017. 10. 15. 01:40경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맡겨 놓은 짐을 가져갈테니 현관문을 열어달라. 2017. 10. 15. 13:00경에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2017. 10. 15. 12:55경 뒷주머니에 칼(증 제1호, 총길이 22.5cm, 날길이 11.5cm)을, 점퍼 주머니에 청테이프를 각 소지한 채,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집에 도달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10. 15. 12:55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F(19세)가 문을 열어주자, 발코니에서 짐을 들고 현관으로 돌아와 신발을 신는 순간, 위 소지하던 칼을 꺼내 피해자 F의 목을 약 10cm 가량 긋고, 피해자 F의 왼쪽 갈비뼈 아랫 부분, 왼쪽 등 부위, 왼쪽 손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즉시 화장실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싸움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C의 복부를 위 칼로 찌르고,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 및 왼쪽 눈 부위를 각 1회씩 차서 바닥에 쓰러뜨려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겁에 질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10. 15. 13:00경부터 16:37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오지 못하는 피해자 F에게, "니 엄마 마루에 누워 죽어간다. 거기서 뭐하냐. 빨리 나와라. 다 같이 죽자."라는 등의 협박을 하고, 피해자 C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휴대폰과 함께 수거한 후, 피해자 C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에 청테이프를 감아 보이며, "아직 너 안죽었잖아. 빨리 끝내자. 죽여버리게."는 등의 협박을 하여 약 3시간 37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5. 16: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흉기인 부엌에 있던 칼을 가져와 청테이프로 감아 손목과 연결한 후 피해자들을 향해 들고, 피해자 F에게 피해자들을 찔렀던 칼을 건네주면서, "이 칼의 지문을 닦은 후 니가 엄마를 이 칼로 찌른 것으로 하여라. 119신고를 하여라."라고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119신고를 하자, 구급차가 오는 동안 위 피해자에게,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교도소에서 몇 년 살다가 나와 복수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압수된 혈흔이 묻어 있는 과도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4호), 청테이프 3개(증 제5호)의 각 현존 1. 각 압수조서, 현장사진(증거목록 6번), 수사보고(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상황)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로 피의자와 대화한 D 내용 확인) 및 이에 첨부된 D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달려들자 위 피해자의 복부를 우발적으로 한차례 과도로 찔렀으나, 그 이외에 추가적인 상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이후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피해자 C에게 지혈을 하라고 수건을 가져다 주었고, 피해자 C가 춥다고 하여 안방에 있는 이불을 가져다 피해자 C를 덮어주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 C를 보살펴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살해할 의도였다면 1차례 상해 이후 추가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행동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저항을 포기하자 추가적인 상해를 전혀 가하지 않고, 왜 배신하였냐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3시간여를 대치하다가 피해자 F의 제안을 받아들여 119에 신고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를 살해할 범의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F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F의 상해는 피해자 F를 위협하여 피해자 C의 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 F의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가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 F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3)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그 범행 완성 이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는바 이 사건 각 살인미수는 모두 중지미수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특수감금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범의가 없었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위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살인미수 범행과 같이 이 사건 특수감금 또한 중지미수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고의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이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를 살해할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의문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달려들자 위 피해자의 복부를 우발적으로 한차례 과도로 찌른 것 이외에 추가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범행 이후 입원한 피해자 C의 사진을 보면 위 피해자의 왼쪽 눈에 멍이 들어있고(증거기록 제109쪽),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발로 복부 등을 차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외에도 추가적인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즉, 상해에 그치기에는 공격의 방법 그 자체가 과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찌른 부위를 보면, 위 피해자의 왼쪽 유방으로부터 등쪽으로 조금 더 돌아간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이고(증거기록 제109쪽),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복강내출혈 및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 및 횡격막의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며(증거기록 제166쪽), 피해자의 주치의는 폐를 빗겨 나가 대장(大腸)을 찔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폐 등 주요 장기를 찌를 수도 있는 부위였다. 즉,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충분히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준비한 범행도구는 과도 2자루(증 제1, 4호) 및 청테이프 4개이다. 그중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과도 1자루(증 제1호) 및 위 청테이프들 중 압수된 3개(증 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1개이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과도 1자루(증 제4호) 및 청테이프 3개(증 제5호)는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범행 전날 및 당일의 D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 C는 범행 당일 집에 없고, 아들(피해자 F)만이 집에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 약 3~4시간 전인 범행 당일 12:06경 및 12:32경 피해자 C에게 '아들에게 자지말고 문좀 열어달라고 하삼^^', '아들한테 자지말고 문좀 열어달라고 꼭 얘기해 놓으삼'이라는 D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18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일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갈 당시 피고인은 범행 현장인 피해자 C의 집에 피해자 C는 없다고 생각하고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의 주차된 차 안에 칼 한 자루와 청테이프 3개를 남겨놓고 내렸는데,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C의 소재를 파악한 후,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칼은 현장이나 다른 곳에 버려 놓고, 차안에 남겨 놓은 칼과 청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을 하리라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상식적으로 피고인이 피가 흐르는 칼을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주차된 차까지 이동하리라는 동선을 계획하였을리는 없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차안의 과도는 차후에 과일을 깎아먹기 위하여 휴대하고 있었고, 청테이프는 집에 청테이프가 없고 짐을 넣은 박스를 동봉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증거기록 제195쪽), 피고인이 진술한 이유대로라면 과도 2자루를 준비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준비한 과도의 모양은 2개 모두 칼날길이 10cm 이상의 날이 톱날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과도보다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쉬운 모양인 점, 피해자들의 집에 있었던 피고인의 짐의 분량은 라면박스 정도의 크기의 짐 3~4개인데(증인 F의 증언), 이 정도 분량의 짐을 포장하기 위하여 청테이프 4개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도구 휴대 명목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범행 동기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6. 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를 처음 만나, 그해 12월경부터 연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차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의 선배인 I로부터 전해 들었다(증거기록 제192쪽).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났으나 관계는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추석 이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사이가 멀어져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몇일 동안 피해자 C를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증인 C의 증언). 피고인은 2017. 10. 12. 피해자 C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 C의 호프집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인 03:00경 피해자 C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곳인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갔다.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증거기록 제193쪽). -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이후, 피고인은 자괴감 및 피해자 C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증거기록 제194쪽), 피해자에게 '너는 지금 뚱뚱한 놈이랑 자니까 좋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전송하였다(증인 C의 증언).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지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당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좋게 헤어지고 싶다, 마지막은 유종의 미를 거두자, 우리 서로 마지막 나중에 어떻게 만나더라도 기분 좋게 만날 수 있게 헤어지자'는 취지의 D 메시지 다수를 보냈다(제116 내지 118쪽).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별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후, 모든 상황을 피해자 C의 탓으로 돌리고 그녀에게 복수하리라고 마음먹기에 충분할 정도의 감정상태에 있었으리라고 판단되고, 이는 피해자 C를 살해하기에 충분한 범행 동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상해 이후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피해자 C에게 지혈을 하라고 수건을 가져다 주었고, 피해자 C가 춥다고 하여 안방에 있는 이불을 가져다 피해자 C를 덮어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를 1회 칼로 찌르고 발로 얼굴 및 몸통을 가격한 행위를 한 이후 추가적으로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대신 피해자 C에게 왜 배신하였냐고 말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3시간여를 대치하다가 피해자 F가 '자신이 엄마(피해자 C)를 찌른 것으로 할테니 119에 신고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119에 신고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추가적인 상해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유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치명적 공격으로 중상을 입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누워{증인 C의 증언, 수사보고(119녹취파일 발췌)} 있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제압되었기 때문이지, 만일 피해자 C가 대장 및 횡경막 파열에 이르는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공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수건이나 이불을 가져다 준 이유는, 피고인은 '네가 너무 빨리 죽으면 안되고 아들인 피해자 F가 죽는 것을 먼저 보고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인 C의 증언에 의할 때 피해자 C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기 위한 중간 조치였을 뿐 치료의 목적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 F가 자신이 엄마인 피해자 C를 찌른 것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은 119에 피해자들의 구조를 요청하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거로 주장하는 일부 사실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찌르고 발로 찰 당시에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의 고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F를 살해할 고의가 명백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F는 한번 정도 대면한 사이로서(증인 F의 증언) 달리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갈 당시에 피해자 C는 범행 현장에 없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는 특별한 가해 의사 없이 단순히 피해자 C의 행방만을 물어볼 의사로 범행 현장에 간 것이라면, 먼저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집에 없다는데 어디 갔는지를 먼저 물어본 후 피해자 F가 이에 대한 대답을 거절하면 그때서야 준비했던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 C의 소재를 말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경험칙상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들어와 짐을 찾은 후 나가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F의 목 부분에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그 이후 피해자 F가 화장실로 도망갈 때까지 연속적으로 과도를 사용하여 왼쪽 갈비뼈 아랫부분, 왼쪽 등 부분을 찔러 외상성 기흉,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횡경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증인 F의 증언, 진단서), 전격적 공격개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피해자 F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는 공격을 받은 이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전에는 아무런 실랑이가 없었다)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준비한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지 현장에서 비로소 공격행위를 결심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첫 공격을 개시한 부위(목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이다), 칼을 찌른 횟수와 부위(사람을 칼로 여러 번 찌를 경우 사망할 개연성은 매우 크고, 심장과 가까운 상반신 몸통 부분을 여러 번 찌르는 행위는 살해의 고의가 명백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피해자 F의 출혈의 정도, 화장실 앞에서 계속 기다린 행위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는 강력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칼을 2자루나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F이 혼자 집에 있다고 알고 칼 1자루를 골라 들고 갔다는 사실 역시 피고인의 범의의 확고함을 나타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네 아들이 너보다 먼저 죽는 것을 네가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극도의 복수심과 증오감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을 주기 위해 피해자 C의 아들을 먼저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동기가 설명되는 한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극악성도 알 수 있게 하는 사정이다. 다. 각 살인미수 범행의 중지미수 여부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나(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피해자 F에 대하여는 그가 화장실로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살인의 실행행위가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 추단되고 따라서 도망으로 인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됨으로서 살인의 실행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그 시점에서 그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의 실행행위는 종료된 것이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그가 칼에 찔리고 발로 가격당하여 엎드려 쓰러진 이후 3시간 30분 동안 다른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 상해행위 이후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실행행위는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즉시 현장을 떠나거나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후부터는 감금의 범의에 의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요청에 따라 119에 신고하기 이전에 이미 그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실행행위가 모두 마쳐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거나(다만 살인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수로 될 뿐이다),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이후 다시 새로운 살해행위의 실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 감금의 고의 및 중지미수 여부 판단 1) 피고인의 행위태양(피고인은 범의 이외에 해당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실제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및 피고인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은 빼앗은 사실은 없고 쇼파에 있던 휴대전화를 식탁 위로 옮겼고 자신은 식탁 의자에 앉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 입장에서 위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2) 감금죄의 기수시기는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때로서, 자유의 박탈 상태가 다소 시간적으로 계속된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지 자유가 회복된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이 3시간 30분여 동안 감금되어 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감금죄에 관한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감금죄의 기수시점과 계속범인 감금죄의 범행종료 시점을 혼동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마.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각 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감금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 중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를 위하여 특수감금죄가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의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가. 기본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기본영역, 살인미수로서 기수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기본영역, 살인미수로서 기수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다. 제3범죄(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가중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17년 4월 이하(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인 특수감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가중하고,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몰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호법익이며 이를 침해하는 범죄인 살인죄는 어떠한 범죄보다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실행행위가 비교적 미숙하여 치명적인 자상을 입히지 못한 것 때문이지, 그 실행행위 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살인의 실행행위로 인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조받지 못하게 감금하고, 최종적으로 범행 현장을 이탈하면서도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위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잔인하고, 이러한 후행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졌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양형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의 심각성 및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