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6.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 기간(2010. 1. 20. 형기종료 예정) 중 2009. 8. 15. 특별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8월 하순 14: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신발판매점 앞길에서 C은 그곳을 걸어가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F(33세)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은 인상을 찡그리며 상의 셔츠를 등 뒤로 넘겨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돈 안주면 패 죽인다. 나한테 잘 보여라. 내가 별이 3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C은 피해자에게 "돈 줄래, 나한테 죽을 만큼 맞을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수당 지급내역,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단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공범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법정진술, 피해자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결국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증거의 개관 1) 피해자 F의 법정진술 2009. 8. 하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신발판매점 앞에서 C로부터 돈을 빼앗길 당시 피고인이 "씹할 놈아, 돈 안주면 패 죽인다. 내가 별이 세 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오른쪽 어깨 부분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었다.1) 2) 피해자 F의 검찰 및 경찰진술 1) 한편, 피해자 F은 증인신문 진행 중 제시되었던 사진(증 제3호증)에서 정확히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 제1회 조사(2011. 1, 22.)는 대부분 피고인의 공범인 C로부터 당한 5차례의 피해 내역에 대해 진술을 하였고, 제2회 조사(2011. 2. 18.)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 경위를 진술하면서 당시 C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인상착의(180cm가 넘는 키, 등에 있는 문신)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C에 의해 공범으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같은 날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C과 함께 있던 사람이 틀림없다는 진술을 하였다(2011. 3. 15.). 피해자는 2011. 3. 31. 제4회 조사시 2011. 2. 초순경 중앙시장 부근 길거리에서 C을 만났는데 C이 'A' 이 형을 만나러 가야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2만 원을 준 적이 있고 그때 피고인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9. 8.경부터 C로부터 5회에 걸쳐 돈을 빼앗겼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C의 선배라는 피고인이 문신을 보여주고 겁을 주며 C이 돈을 빼앗는 것을 도왔으며, 피고인을 세 차례 보았는데 그때마다 C로부터 돈을 빼앗겼다고 진술하였다. 3) C의 법정진술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 F이 먼저 공범이 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진술하게 되었던 것인데, 사실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강취 범행은 피고인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전부 혼자 저지른 것이다. 4) C의 검찰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우연히 도로에서 만나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F 발견하였다. 피고인에게 그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한 두대 때리며 위협을 한 후 호주머니를 뒤져 돈을 빼앗았다. 그때 피고인은 반팔티를 입고 있었는데 티셔츠의 목 부분을 뒤로 제치면서 등쪽의 문신을 보여주며 돈을 빼앗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하루 전날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3만 원을 빼앗았는데, 일을 마치고 나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한동안 함께 걸어 다니기도 했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F,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아온 C에게 주안점을 두고 진술을 하다가 구체적인 개별 범행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자 비로소 자연스럽게 C의 공범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C의 지목에 따라 공범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공범으로 확인해 주었으며, 이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최초 제보자인 G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피해자를 괴롭히는 C에 대한 적개심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그때만 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록 일부 사소한 점에 있어서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09년 여름경의 것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해자의 주요 기억은 C로부터 입은 피해에 집중되었던 것이어서, 다소 지엽적인 공범에 관한 기억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공범의 존재, 체격, 어깨 부위 문신의 존재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을 만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3회 진술조서 작성시 피고인을 목격하고 "당시보다 머리가 조금 길은 것 같고, 얼굴이나 눈매가 똑같습니다.… 저를 본 것이 아닌지 겁이나 죽겠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심을 느끼는 행동을 보였으며, 검찰 조사시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제27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대상과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은 극히 적은 점, C은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의 제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음에도 일관된 모습을 보였던 바, C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C은 자신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으나, 그 번복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공범의 존재를 부정하 2)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C에 의해 공범으로 지목받아 조사받고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는 등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5. 가석방된 이후로 지금까지 머리를 길렀고, 짧게 스포츠형으로 자른 적이 없으며 3)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C의 공범은 피고인이 아니라 C과 어울리던 건장한 체격의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가석방된 후 C 마트 앞에서 우연히 만나 명함을 주고 헤어진 사실이 있는데, 당시 C의 옆에 덩치가 크고 스포츠형 머리를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혼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도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요 기억은 C로부터 입은 피해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지엽적인 공범의 외관, 특히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피고인의 의복이나 머리 형태 등에 대한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지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증 제1 내지 5호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 범행 일시 이후의 것이라는 증제5호의 경우 사진 뒷면에 인쇄된 2009, 9, 12. 16:48은 촬영시간이 아니라 사진을 프린트한 시간으로 보여 실제 촬영일자는 훨씬 전일 가능성이 높아이는 나머지 증 제2 내지 4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제3호의 경우 블로그에 게시된 일시는 2009. 8. 14. 인데반해, 그 뒷면의 인쇄일자는 2011. 10.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살피건대,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잦은 구타 등으로 대인기피증세와 폭력에 대한 거부감, 공포심을 갖게 되어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해자는 165㎝, 55kg의 왜소한 체격으로 인해 체격이 건장하고, 폭력조직과의 관련성을 입버릇처럼 내세우던 C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쉽게 돈을 내어 준 경험이 이미 있었고, 피고인과 C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180cm 이상의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등 부위 문신을 보여주고, 자신의 전과를 자랑삼아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말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C로부터 일회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쉽사리 반항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포된 상태에서 금전을 교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 폭행, 협박은 강도죄에 있어서의 그것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1년 3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C과 합동하여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공범인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특별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