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과일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구미시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저장하면서 전국에 있는 G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중소형마트까지 납품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그 자금으로 밭에서 과일을 구매한 후 마트 등에 납품하고,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7년경부터 부채 비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내지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실제 과일 납품을 통해 얻은 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매입ㆍ매출 자료를 과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C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5.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32억 6,3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경 김천시 B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형님 포도밭을 계약해 놨는데 3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2020. 1. 23.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포도밭을 계약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7년경부터 부채 비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8. 5.경 C의 사무실 및 창고를 이전ㆍ신축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내지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C의 매입ㆍ매출 자료도 보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부풀려진 것일 뿐 실제 납품을 통해 얻은 수입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H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5억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 J에게, “청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일을 대량 구매해야만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과일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이를 나눠 갖자. 매달 원금과 수익금 명목의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7년경부터 부채 비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내지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 실제 과일 납품을 통해 얻은 수입도 거의 없었으며, 매입ㆍ매출 자료를 과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C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7,000만 원, 2017. 11. 23.경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과일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저장하면서 전국에 있는 G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중소형마트까지 납품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그 자금으로 밭에서 과일을 구매한 후 마트 등에 납품하고,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수익금은 1,000만 원당 8~9만 원 상당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7년경부터 부채 비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8. 5.경 C의 사무실 및 창고를 이전ㆍ신축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내지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C의 매입ㆍ매출 자료도 보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부풀려진 것일 뿐 실제 납품을 통해 얻은 수입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N에게 “과일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저장하면서 전국에 있는 G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중소형마트까지 납품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그 자금으로 밭에서 과일을 구매한 후 마트 등에 납품하고,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C의 사무실 및 창고를 이전ㆍ신축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내지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C의 매입ㆍ매출 자료도 보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부풀려진 것일 뿐 실제 납품을 통해 얻은 수입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P 대표), N, Q, D, I, J, R,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 I, D, J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거래처 ‘T’과 매출자료가 허위임을 확인), 수사보고서(U 매출자료 허위임을 확인), 수사보고서(U 영업장부 첨부), 수사보고서(가. 2017년도 매출자료 중 ㈜V과 실거래 확인, 나. C과 실제 거래했던 방식 등 문답), 수사보고서(P 대표 허위계산서발행 인정, 참고인조사예정), 수사보고서(피해자들에게 차용한 내역과 변제한 내역 표로 정리, 피해자들의 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유사사건 고소장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W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받은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받은 금원의 흐름에 대한), 수사보고(유사사건 고소장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별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 현장 탐문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총 5개 계좌 입출금내역서 별권 첨부), 수사보고(㈜C 계좌에서 피의자 계좌로 송금된금원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별 편취시점 피의자 계좌잔액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과일구매대행 투자 관련 3억 원 입출금내역 정리 첨부), 수사보고(과일구매대행 관련 3억 원 투자한 경위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S 등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수사보고(계좌입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W 주식회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재무제표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C H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각 피해자별 피해금액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산 및 채무관계 종합), 수사보고(㈜C 매출등 영업상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실제 매출처와 매출규모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총 10개 계좌 분석결과 등에 대한), 수사보고(최종 송금된 명의자들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확인한 사항에 대한), 수사보고(최종 송금된 명의자들에 대한 피의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법인설립 당시 피의자의 채무관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최초 피해금액 흐름에 대한), 수사보고(㈜C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매입처 중 농업회사 법인 P 주식회사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보고(매입처 농업회사 법인 P㈜ 영업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차용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과 R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C 등 부채증명원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인계좌분석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내역 파일 첨부에 대한) 1. P에서 작성한 C과의 허위 거래장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신고서 목록 조회_ 주식회사 C(법인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W 회신자료, 재무제표 확인, 금원 흐름 분석파일(피해자별), 피의자 A과 R의 금전거래 분석자료 등, 피해자 D의 최초 피해금액 흐름 증빙자료, ㈜C 재무제표, ㈜C의 매입 매출처별 공급가액 분석 내역, ㈜C 법인계좌에서 농업회사 법인 P으로 입금한 내역, 거래처 원장 1. 차용증서,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0, 86번), 각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확약서, 부채증명원(A, ㈜C) 1. 각 예금거래내역서(H), 계좌입금영수증(X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번), 예금거래내역서 4매 및 공정증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3매(증거목록 순번 47, 48번),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5, 72, 79, 81, 90, 91, 104번), A, Y의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I→C), 샤인머스캣 투자 관련 입출금내역, 투자수익금 입출금내역 정리, 계좌입금영수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9, 98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의 H 계좌 1개 예금거래내역서 및 Y의 H 계좌 2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H 계좌 5개 및 ㈜C의 H 계좌 5개 예금거래내역서 1. 사진 3매, 계좌내역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편취한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약 105억 원에 달하여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그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I, M, N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위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빚만 있을 뿐 보유한 재산이 없어 앞으로도 피해금액 중 미변제액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금 약 90억 원 및 고율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변제해온 점, 이에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훨씬 적은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제시한 이율 또는 수익률이 시중 이자율 또는 자본투자 기대수익률에 비추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섣불리 믿고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의 자금 운용 상황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