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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6: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1차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였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F(73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24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통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보험회사를 통한 사고 처리 외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26. 01:17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흥구청 소유의 공용물건인 가드레일 약 2m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남성 한명이 소리를 치면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안전봉을 뽑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및 같은 경사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욕설을 하며 머리와 주먹 등을 이용하여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리려 하던 중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우측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펜스설치 견적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확인에 대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7. 4. 5.경 오후 무렵 태국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을 한화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6. 01: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45g을 화장품 상자 안에 넣고 피고인의 세면가방에 담아 태국 수왓나품 국제 공항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필로폰 0.45g을 소지한 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3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4. 6.경부터 2019. 1. 19.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건축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0.45g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0과 같이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필로폰 잔량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 17:00경 서울 용산구 D 호텔 객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바닥에 쏟아져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손으로 쓸어 모아 비닐봉투에 담은 후 지갑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8. 17: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채 바닥에 떨어져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61g을 지갑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및 MDMA 투약 피고인은 2017. 4. 5.경 오후 무렵 태국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05g을 유리병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8,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2,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 각 필로폰 소지 · 투약, 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필로폰 0.5g : 매매대금 50,000원 판시 제3항의 필로폰 투약분 : 100,000원 추징액 합계 150,000원 ( 50,000원+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특히 마약밀수는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야기되는 등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밀수입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모두 투약하는 데 사용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통되지 않은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0: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의 모(표)인 피해자 F(여, 52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가 E과 교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삿대질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의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 당시에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여, 25세, 가명)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위 판시 강간죄 등으로 인한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 여성으로 착각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변소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 보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2:5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카센터' 앞을 지나고 있는 E 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기사인 피해자 F(58세)에게 "야 씨발놈아, 왜 차를 안 돌리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버스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함으로써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현대캐피탈 대구중고차지점 사무실에서, B 투싼차량을 구입 하면서,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원금 20,0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로 하는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대구 두륜산 공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넘겨주어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대출금 중 1,000만 원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로, 2010. 12. 21.자 단체관광비자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현재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2세)은 스리랑카 국적으로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8:2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배수로를 밀고 당기는 작업과정 중 피해자가 배수로를 밀어 자신의 배 부위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0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30. 23:3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6세)의 일행인 F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 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온 후, 경찰관으로부터 위 1항과 관련된 사건경위를 질문 받자, 술에 취하여 "개쌔끼, 십쌔끼, 좆 만한새끼들, 너거 좆대로 해라, 내 처리해봐라 내가 너희 집 찾아가서 너거 가족들 다 죽인다"라고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18:2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수산대교 도로를 밀양시내 방면에서 창원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량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추돌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8세)운전의 E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E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28세)운전의 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충격으로 위 G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H 운전의 I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I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J(31세) 운전의 K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와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운전의 I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두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 L, M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9. 20:35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가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에 놀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잘못하였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27

범죄사 실(2017고단3527) 피고인은 2015. 7. 9. 02:10경 세종시 D 소재 E노래방에서, 피해자 F(33세)와 여자 친구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빈 맥주캔을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지, 피해사진 1. 충북대학교병원장(2018. 4. 30.자, 2018. 9. 14.자), I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3527 사건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입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〇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2017고단4354 사건의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 13: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 C(남, 40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업 관련하여 하는 이야기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식당 안과 밖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L, M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L, M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4354 사건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 13: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 C(남, 40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업 관련하여 하는 이야기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2.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6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01:45경 위 노래연습장 부근 도로에서, C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 1)검사의2017.8.31.자 공소취소에 따라 같은 날공소기각 결정됨. 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씹할 놈아. 경찰이 뭐 어쩌라고 씹할.", "네 좆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F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부근에 주차된 자동차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5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 21: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47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여, 57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자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하게 밀어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서로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5,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0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B'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360ml 참이슬 소주 2병과 두부김치 등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1),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출감을 해서 거주할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원금 100만 원에 이자 돈 10만 원을 포함하며 매달 110만 원씩 4개월간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 07:3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세제를 많이 썼다는 점을 지적한 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2회 틀어막으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글로벌사이트(B, C, D, E)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7. 04:31경부터 2015. 9. 21. 04:09경까지 불상지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수협은행 F, 신협 G 계좌와 자신의 처 H 명의의 우체국 I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의 기업은행 K 등 10개 계좌에 56회에 걸쳐 111,126,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빌라에서, 그곳 입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 분전함 내 전기배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E 빌라 출입문에 "여러분도 피해를 당합니다"라는 제목의 "D 소시오패스 작부출신 ・・・ 2000년 말부터 F, D, G이 고아 출신을 이용 금전 착취를 위해 무고한 다섯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며 ." 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하여 위 빌라의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쇄물 1. 절단된 전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1:12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편의점' 내에서, 얼마 전에 피고인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위 편의점 업주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살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편의점 내부를 왔다 갔다 하고,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 내에 피해자와 편의점 주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혼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행위가 피해자 측에 대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편의점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제로 영업이 방해된 바 없으므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업무에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하는 등 10분 이상 소란을 피운 점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