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40

범죄사실 1. 2017. 9. 3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30.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집대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10. 5. 상해 피고인은 2017. 10. 5. 11:30경 광주 북구 E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5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위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11. 6. 및 같은 달 9.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1. 6. 20: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술에 만취하여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 15:3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7. 1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12 11: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체포되어 경찰에서 폭행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같은 날 19:04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넘어 들어가 마당에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신고를 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확약서 부본, 각서 부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25, 36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발생보고(상해) 1. 112 신고사건처리료(5매, 11일부터 12일까지), 112신고사건처리표(2매),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112신고내용 녹취 음성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30. 당시 피해자 D의 집에서 거주하는 상태였고, 물품을 사러마트에 다녀오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문을 열어주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이 담을 넘고 들어간 것일 뿐이어서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2. 피해자 D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주거침입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집에 살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오는 것을 매번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때마다 술에 취하여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6. 8. 28.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G와 동거하면서 거주하였고 2017. 6. 7. G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홀로 거주하였으며, 피고인과 G, 피해자는 단지 아는 사이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거주 이력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나 반대급부 없이 피고인에게 거주를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피고인은 G와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를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보복폭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19:00경 피고인이 담을 넘고 들어와 마당에 앉아 있던 저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니가 나를 신고를 해, 씨발년' 이라고 욕을 하였고, 손으로 저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허벅지를 차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1: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5:25경 석방되었다가 19:00경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에 대하여 막연하게 부인만 할 뿐, 정작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맞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2017. 9. 30.자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집에 수회 침입하며 이를 신고한 데 대하여 보복폭행까지 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빈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0.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집대문을 넘어 들어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2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