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3

범죄사실 2016고단953 피고인은 2015. 10.경 인터넷 게임 '아이온'을 통해 피해자 C(여, 27세)을 알게 된 후 2016. 1. 30.에 처음 만나고, 2016. 2. 6. 두 번째 만나 강화도로 여행을 다녀온 사이로, 강화도 여행을 다녀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너 진짜 후회 안 하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난 이미 정했다, 자살할거다, 찾아가도 되냐"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2. 17. 20:30경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하여 잠바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넣은 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소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의 맞은 편 담장을 충돌하는 접촉사고를 냈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서울수서경찰서 교통과에 입건된 후 형사과 사무실에 신병이 인계되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재범시 중대범죄로 처벌'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은 후 귀가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09:4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잠바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넣은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집 안에서 창문을 내다보던 중 위 차량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던 중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저 씨발년이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래, 억울해,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면서 과도가 든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016고단1270 피고인은 2008.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 2. 1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로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로 90길 12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범행당시 피의자가 소지했던 칼),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보낸 협박 문자와 통화내역 사진, 사진(과도, 차량, 차량 내 물품) 2016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휴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내용,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격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고단953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봉고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젖히고 운전석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본 피해자 H이 항의하자 "너 죽고 싶냐, 야! 웃어?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2016. 2. 18. 09:40경으로 밝은 오전 중이었고, 이 사건 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라 앞 도로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서 갔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욕설과 거친 행동을 한 주된 이유는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에게 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봉고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건드리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피고인에게 먼저 항의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류하였고, 추가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압되면서 당시의 상황이 종료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난 사이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