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3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21:09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고 있는 ‘D’으로 들어 가 그 곳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다 마신 후 피해자가 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편의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는 당뇨병으로 인하여 저혈당 쇼크를 겪은 나머지 쓰러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뒤에서 든 각 증거, 특히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와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편의점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젤리를 먹고, 이내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문답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의식 수준을 유지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편의점 바닥에 누워 그곳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투숙하는 동안 매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22. 1. 25.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숙박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방문을 수회 걷어차고, 여인숙 내 객실에 있는 이불을 밖으로 가져 나와 복도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위 여인숙 내 방문을 두드려 소음을 일으키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물건을 객실에서 꺼낸 점을 항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뒤에서 든 각 증거, 특히 E,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쳐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E에게 항의하는 데서 더 나아가 위 ‘F’에서 묵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객실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숙박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그곳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 12. 22:02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3:0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J 아파트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76,64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할 당시에는 요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든 각 증거, 특히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였고, 당시 현금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중재 아래 사후에 요금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하여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체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 25. 07:00경 피해자 G(남, 63세)이 거주하고 있는 제1의 나항 기재 ‘F’ K호실로 갑자기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L, G,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반성 없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누범 전과 역시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내세우다가 관철시키지 못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도 높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0: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장선거 때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은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그곳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현관문 문고리를 오른손으로 잡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나와 소파 쪽으로 밀어 눕힌 다음,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앉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검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이자 목격자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각 진술조서)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거실에서도 멱살을 잡은 사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사실은 공통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죽여버린다고 행패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거실로 밀어내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죽여버리겠다는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진술서는 경찰관이 대필하였고, 본인이 이름을 썼으며, 폭력한 것은 다 빼 놓고 주거침입만 해 놓아서 괘씸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처 E는 이 법정에서 거리에서 사람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을 시간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온 피고인을 만났고 그 후 피고인의 전화기를 찾으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폭행의 피해를 입은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CTV 검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침입한 시간은 19:45경이고, 수사보고(범행당일 일몰시각)의 기재에 따르면 당일 일몰시각은 17:59으로, E가 피고인을 만난 시각에 대한 증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폭행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E의 증언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와 목격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56 피고인은 2019. 4. 19. 14: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418 피고인은 2019, 6, 26, 15:26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그곳 노점상 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수용조회서 201921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캡쳐사진 2019고단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며,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공무원의 부정으로 아버지의 유산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중국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7. 9. 1. 경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명동2길 22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길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1인 시위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2017. 11. 30.자로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출국해야 되자,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기 위해 중국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화염병 제조·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5, 22:00 경부천시 C에 있는 D고시원 5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해 둔 노란색 플라스틱 라이터기름통 (200m) 4개, 탈지면 1개, 맥주병 1개를 이용하여 라이터기름통에 들어있던 기름을 맥주병에 붓고 병 입구에 탈지면을 말아 넣는 방법으로 심지를 만들어 화염병 1개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9. 11:00경 위 화염병을 가방에 넣은 다음 위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시청역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14:30경 중국대사관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 1개를 제조 · 소지하였다. 2. 화염병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9. 14:30경 중국대사관 정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제조하여 소지한 화염병 1개를 가방에서 꺼낸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심지에 불을 붙인 다음,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E 소속 의무경찰 F, G, H 등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국대사관의 정문을 향해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져, 화염병이 중국대사관 정문 부근 벽에 부딪혀 주변 땅과 벽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을 사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들인 F, G, H 등의 생명·신체와 중국대사관 건물을 위험에 빠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개인별 출입국현황의 기재 1. CCTV 녹화파일,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7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화염병 제조·소지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화염병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인으로서 중국 정부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단지 이목을 끌려는 의도로, 화염병을 직접 제조한 다음, 실제로 이를 중국대사관 건물에 투척하기까지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생명·신체와 중국대사관 건물을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92 피고인은 2022. 10. 14. 19:45경 경기 연천군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화물차에 실려있던 소주병 22개 및 맥주병 9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4. 00:00경 경기 연천군 D 인근 정육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 신용카드 1장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4. 09:35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 및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열람 관련, B빌라 I동 CCTV 녹화 영상 확인 결과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각 CCTV 캡쳐 사진 2023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방문조사) 1. 카드결제내역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 누범전과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0. 12:15경부터 같은 날 16:49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 F호에서,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 비트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지포스 2060) 1개, 램 카드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2. 5. 24.경부터 2022. 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0,008,08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지문감정서, CCTV편집사진,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AC호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지 확인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내지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출소한지 불과 2주 만에 24차례에 걸쳐 모텔을 돌아다니며 객실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0. 22:37경 시흥시 정왕동 2369, 지하철 정황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B소방서 119 구급대 소속 소방대원인 C 등에 의하여 구급차를 타고 같은 시 D, E병원으로 후송이 된 후, 같은 날 23:00경 위 병원 응급실로 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 C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의사 소견서, 수사보고(폭행사건 CCTV 영상 증거 확보), CCTV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임의진술 확보 – 피해자), 수사보고(참고인 임의진술 확보 - 목격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 소방대원 C에게 휴대폰을 들이밀고 “관등성명을 대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 소방대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 소방대원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내용, 피해 소방대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목격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CCTV 영상내용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소방대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3.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에 있는 D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종업원이며, 피해자 E(31세)은 위 D과 거래하는 'F'라는 상호의 통신업체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6. 1. 15:00경 위 D 매장 밖에서, 피해자와 계약사항에 관해 전화통화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두피 좌상, 흉부 좌상, 요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1. 피해자 사진,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늑골 부분에 금이 가기 바로 전단계의 상처를 입어 3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의사 G은 위 상처를 '늑골 골절'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4. 14:39 춘천시 춘천순환로 130에 있는 동춘천농협 호반지 점 내 42번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을 인출한 후 그대로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인출된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춘천시 D, 4층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5. 4. 25.경 피해자가 월세 보증금 1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06:00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전자 갤럭시S4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견하자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10,000,000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위 갤럭시S4 휴대전화와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1, 06:31 춘천시 후석로 354에 있는 후평우체국 현금지급기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씩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후평우체국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1. 06:36 춘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11. 06:45 춘천시 춘천로 181 춘천농협 동부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700,000원씩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춘천농협 동부지점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07:29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속초행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53 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08:50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피해자 농협 지점에 이르러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3,6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4. 19:00경 춘천시 아침길 16-1 에 있는 성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중계동을 거쳐 다음날 02:15 경 춘천시 춘천로 204번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4 매 1. 관련 사진 4매, 신용승인서 및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출금내역(E) 1. 거래내역서 사본 1부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갤럭시S4 휴대전화와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돌려준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4회의, 사기죄로 인한 5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3회의 각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돌려준 갤럭시S4 휴대전화를 제외하면 절취 또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이 9,760,400원으로 아주 다액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합13 피고인은 2014, 1, 13, 22:4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 침입하여, 그곳 304호 객실 앞에 설치된 현금정산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오던 중, 위 현금정산기에 연결된 비상벨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E38세)가 자신을 추격하자,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22:44 경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약 15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28 피고인은 2013, 11, 11, 17:42 경 평택시 F아파트 406호 피해자 G(15세)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500원 동전 20개 (10,000원), 40,000원 상당의 파란색 아식스 가방 1개 등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합81 피고인은 H과 함께 상가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공모하고, 2013. 9. 초순경 경기 안성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슈퍼에서, H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0원을 들고 꺼내 와 절취하는 등 상습으로 H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 1) 공소사실에는 '상습으로'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적용법조와 죄명 등을 미루어 보면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상습절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2) 다만, 위 일람표의 17 번 피해자 L는 물건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18번 피해자 M은 돼지저금통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17, 18번은 서로 바뀌어 기재된 것으로 보여 이를 직권으로 변경한다.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9. 까지 총 120회에 걸쳐 8,523,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피해자 사진, 현금정산기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2014고합2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회보서 첨부) 2014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및 CCTV 사진, 피의자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100회 이상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제2경합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강도) [특별양형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1/3을 합산하여 상한을 정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는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약 두 달여 만에 120회에 이르는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강도죄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번 돈이 다 떨어지고, 여자친구가 유산하는 등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25.경 충주시 B건물 C호에서, D(2019. 3. 12. 구속기소)의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에 주사하였으나 손이 떨리는 바람에 제대로 주사하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충주시 E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유전자감정서,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은 중지미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남의 팔에 주사기를 꽂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손이 떨려서 주사기를 떨어뜨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후 D의 권유에 따라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D이 직접 투약하지 않는 저의를 의심하여 D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1: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조합 D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E(52세) 소유 시가 645,000원 상당의 꽃게를 담는 프라스틱 빈상자(일명 꽃게가구) 430개를 F 포터 탑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조합직원이 버리는 물건이라며 피고인의 차량에 이 사건 꽃게상자를 실어주어 이를 싣고 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꽃게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이 가능한 C조합 D에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 꽃게상자에 비둘기 똥이 묻어있거나 쓰레기가 섞여있었으나,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누구든지 D에 꽃게가구를 쌓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조합 직원의 협조 아래 꽃게가구를 쌓아두었고, D 직원들은 이 사건 꽃게상자가 피해자의 소유물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꽃게상자의 수량은 430개에 이르는 바, 그 수량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C조합 D에 적치하여 버릴 수 있는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2018. 10, 22, 01:22경 흰색 1톤 탑차가 D 내로 들어오고, 01:25경 모자를 쓴 남자가 꽃게가구가 적치된 곳에 가서 꽃게가구를 들고 나가며, 01:49 경 탑차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은 탑차 운전석에 있었고, C조합직원이 버리는 물건이라며 피고인의 차량에 이 사건 꽃게상자를 실어주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탑차 운전석에 있는 사람과 꽃게상자를 싣는 사람의 인상착의가 매우 유사하고, C조합직원이 밤 01:25경에 D 에 나와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실어 줄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조합직원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C조합직원이 꽃게상자를 실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꽃게상자의 소유 및 점유 관계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2018. 10. 12. 01:25 경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간 점, 나아가 피고인은 동일하게 꽃게 상자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던 점(인천지방법원 2018 고정 149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꽃게상자가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봉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시속 약 2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차로 변경이 가능한 곳에서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핀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4차로 쪽으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 5 중족골 골두 및 경부 복합골절 및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CD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6:23경 구미시 봉곡남로 128-1에 있는 봉곡육교 부근 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옆에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D 포터 화물차 짐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알톤 자전거 피해품 사진)(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인 자전거가 버려진 것으로 알고 이를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자전거는 앞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잠금 장치가 설치된 상태였고, 그 외관상 폐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위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던 곳은 도로의 횡단보도 및 전봇대가 설치된 장소로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부피가 작은 쓰레기를 일부 투척하였을지는 모르나, 그곳이 자전거와 같은 부피가 큰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만한 장소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그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