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13

범죄사실 2014고단2213 피고인은 2014. 5. 21. 03:41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위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서 그 카드키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가게를 비운 틈을 타 빌딩 안에 들어가 위 카드키로 위 스크린골프장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663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A동 128호에 있는 'G'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거암정보통신의 종업원으로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해자는 판매 대상 휴대폰에 대하여 최소 단가를 정해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최소단가까지만 휴대폰을 할인하여 고객에게 판매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G 휴대폰 매장에서, 손님인 H에게 휴대폰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실적을 올려서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받기 위해, 위 H에게 피해자가 정한 최소단가 이하인 허위의 휴대폰 가격을 고지하여 H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고, 이후 H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은 가격보다 높은 휴대폰 대금을 청구받자 피해자에게 항의하여 그 차액인 913,078원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손님들에게 합계 27,955,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전화상 휴대폰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직원가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주겠다. 30만 원을 입금하면 2014. 2. 5.까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달리 직원할인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경 및 2014. 1. 24.경 각각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인터넷 휴대폰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4. 2. 19. 오전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K이 '중고 휴대폰을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아이폰 51대를 판매할테니 대금으로 27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 아이폰 5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구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아이폰 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2경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중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 04: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애인인 피해자 M(여, 28세)와 함께 살던 N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놀다가 늦게 들어온 것으로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우측 이마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950 피고인은 2014. 11. 7.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O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에게 "파주스포츠파 조직, 조직원 및 서열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O이 파 주스포츠파 조직원인지 알지 못하며, O이 2012. 2. 초순 P와 Q에게 파주스포츠파 가입을 권유하고 이후 조직원으로서의 처세가 적힌 A4 용지를 건네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위 P, Q으로부터 2012. 3. 중순 R주점에 가서 속칭 '룸빵'을 하였다는 말을들은 사실이 없으며, 2012. 3. 하순 파주시 S에 있는 T 건물 201호에서 O이 위 P, Q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은 파주스포츠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O이 위 P, Q에게 파주스포츠파 가입을 권유한 후 조직원으로서의 처세를 교육하고 구타한 사실을 목격하였으며, 위 P, Q으로부터 O의 연락을 받고 R주점로 가서 '룸빵'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13(2014형제3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자필, 피해자) 1. CCTV 캡쳐 화면 [2014고단2663(2014년형제33142, 33143, 33144, 33145, 35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I, M, V,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고객환급내역, 사실확인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1. 피해부위 사진(M) [2014고단2950(2014년형제40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양지청 2013형제33485호 피고인 O 사건 기록중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진술조서3회, 검사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증인신문조서 1. 고양지원2013고합219, 227호 등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A, O의 접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8월 10일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절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업무상배임 범행은 휴대폰 매장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액이 큰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회 범행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는 도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진술을 하고도 법정에서는 선서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을 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번복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진술하는 위증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3년부터 최종 범행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해 피해자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위증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증언이 판결 주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점, 일부 피 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