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3 피고인은 2020. 3. 29. 09: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80 1. 2020.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07:5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뒷문 비밀번호 자물쇠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5매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08:25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뒷문 비밀번호 자물쇠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일만원권 지폐 5매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5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05:05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K시장 L동 내 M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장 안에 놓여 있는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16. 23:47경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1,000,000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Q에 대한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04:39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K시장 L동 내 R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의 손전등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기자재 및 서랍장 등을 열어보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04: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K시장 L동 내 T에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04: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K시장 L동 내 V에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K시장 L동 내 X에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4. 27. 23:13경 전남 해남군 Y에 있는 Z에 이르러 그곳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3,000원,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4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4. 25. 13:07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1. 13:07경 전남 해남군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 합승한 후, 전남 해남군 AD에서 위 손님이 하차하자 그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농협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1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2021. 4. 25. 13:13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1. 13:07경 위 피해자 A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전남 해남군 AE에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농협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압수물 사진 2020고단1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 Q, S, U, W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각 현장사진 1.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 사진 1. 체크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행위 태양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는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으나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시간,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불법성의 인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충분한 교화와 반성의 기회 및 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은 명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최근 피고인의 모가 부에 의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그 일을 계기로 피고인이 큰 아버지 집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생활환경이 급변하여 피고인이 주위의 적정한 관심과 보호에서 멀어진 것이 범행 발생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고려할 다수의 사정들이 있다. 위 모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