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일신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말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이전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악사손해보험(주)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명의자인 D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위 승용차 구입시 성명불상자로부터 D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F이 D 행세를, 피고인 A가 D의 아들로 행세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F에게 악사손해보험 직원에게 D인 것처럼 행세해 줄 것을 부탁하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1. 17. 15:00경 대전 유성구 G,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악사손해보험 회사에 전화하여 위 에쿠스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위 보험회사 직원이 차주인 D의 주민등록번호 및 D과의 관계를 물어보자, 'D의 주민등록번호는 H이고, 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D의 행세를 하기로 한 F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F은 전화를 걸어 온 위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D 고객님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 대답하고, "아들 A가 D 명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아들 A한테 설명드리고 처리하는데,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는 D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4. 11. 2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B이 2014. 11. 19. 00:41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부근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0. 18:0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I으로 하여금 D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 위임장에 "보험금 수령 위임장, 성명 : D, 주민번호 : H,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J, 상기 본인은 악사다이렉트에 E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2014. 11. 19. 00:41경 대전 중구 대사동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 건의 보험금 일체의 수령권을 B(K)에게 위임합니다. 2014. 11. 20. D"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4. 12. 2.자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4. 11. 25. 16:32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에 있는 대청댐 부근에서 I을 태운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I으로 하여금 D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 위임장에 "위임인 D, H, 인천광역시 중구 J"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 내용을 "상기 본인은 악사다이렉트에 E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2014. 11. 25. 16:32경 청주시 대청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건의 보험금 일체의 수령권을 B(K)에게 위임합니다. 2014. 12. 2. D"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대리인란에 "B, K, 당진시 L, M, 지인"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4. 11. 20. 18:01경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충남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위 제3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악사손해보험(주) 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2. 2. 15:0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문구점에서, 제3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악사손해보험(주) 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가. 2014. 11. 19.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19. 00:41경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충남대학교병원 부근에서 피고인 B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D의 동의 없이 피고인 A가 D의 아들 행세를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이었고, D의 위임장도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4. 11. 21. 미수선 수리비로 400만 원을, 2015. 11. 28. 렌트비 명목으로 1,470,600원 등 합계 5,470,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1. 25.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25. 16:32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소재 대청댐 부근에서 피고인 B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D의 동의 없이 피고인 A가 D의 아들 행세를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이었고, D의 위임장도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4. 12. 3.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300만 원, 2015. 1. 2. 렌트비 명목으로 2,071,000원, 2015. 1. 15. 병원비 명목으로 828,570원 등 합계 15,899,5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Q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사문서위조 문서1), 위임장(사문서위조 문서2)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2014. 11. 20.경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대전지법 2016노2535), 사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점),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0호,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용차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보험에 관련된 포괄위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위임장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위임장 및 보험금 수령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 양도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임장'과 '차량 보험 가입 및 사용 확인서'는 D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D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및 작성 연월일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D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D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면서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는 D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D인 것처럼 행세해 줄 것을 부탁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 점, 그 후 피고인 B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가입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마치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이 사건 각 위임장을 작성,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것인 점, 설령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D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차량 보험 가입 및 사용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 명의만 D에게 남겨 둔 채 대포차 형태로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D이 자동차보험가입을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취득한 경위나 이 사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D의 명의로 보험금 수령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 합계 21,370,170원으로서다액이고,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각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 사기 범죄전력 11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