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15:4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고물상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에게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멱살을 잡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3회 차고,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차서 경찰관의 치안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저항하였던 것으로, 당시 경찰관들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고, 그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고물상에 설치된 CCTV 동영상과 E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출동한 경찰관 F이 위 고물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이리와, 가자, 이리와'라고 얘기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고 데려가려 하자(동영상 16:00:33 부분, 녹음파일 01:45 부분) 피고인은 이를 뿌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F은 피고인의 목 부위 옷을, 함께 출동한 경찰관 E은 피고인의 오른 팔을 붙잡은 사실, F은 피고인에게 '좋은 말 할 때 빨리 따라와'라고 하며 피고인을 데려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놔요, 놔, 잡지 말라고'라며 이를 거부한 사실, 직후 E과 피고인이 서로 힘을 겨루듯 손을 맞잡게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E의 다리 부분에 발길질을 한 사실(동영상 16:00:55 부분, 녹음파일 02:07 부분), 이후 피고인과 E, F의 몸싸움 끝에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의 손을 뿌리치며 동행 거부의 의사를 밝힌 이상 그 이후의 경찰관들의 동행 요구는 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F이나 E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에 관한 아무런 고지 없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양쪽에서 붙잡고 계속 연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E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위 F의 멱살을 잡길래 내가 잡지 못하게 당겼더니 내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3회 차고, 무릎으로 낭심을 차더니 어깨에 있는 견장을 잡아당겨 뜯었다, 그래서 나와 F 경위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저항하는 피고인을 어렵게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일단 제압을 하고, 지원을 나온 순찰차에 태운 후 지원을 나온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아마 그 경찰관들이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체포 사실과 권리사항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내가 파출소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난 후에도 그곳에서 체포사실,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 권리사항을 알려주었다'고 진술을 달리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당시 목격자 진술을 받기 위해 다시 고물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체포사실과 피의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못하였고, 파출소에 와서 사건을 처리할 때 고지하였다, 나중에 함께 출동한 팀장(F)에게 현장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느냐고 물어보니 지원 나온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울 때 고지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위 녹음파일에는 E이 지원하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알리는 내용도 없다), 그 주된 취지도 자신은 체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F은 이 법정에서 '수갑을 채운 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그 때 지원 순찰차가 도착하였다, 그리고 E은 고물상에 목격자 진술을 받으러 갔다'고 진술하거나 '지원 순찰차가 와서 지원 경찰관이 내리는 것을 보고 나서 E은 목격자 진술을 받으러 갔고 내가 그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지원 순찰차가 도착하는 순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지원 순찰차가 오면서 내가 E에게 목격자 진술을 받으러 가라고 얘기하고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미묘한 흔들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E과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시점은 녹음파일 04:41 부분으로 보이는데, E이 참고인 진술을 받기 위해 고물상 입구로 다시 간 것은 녹음파일 05:43 부분(동영상 16:04:31 부분이다)으로, E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1분 정도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그 시간대에 피고인의 목소리는 녹음되어 있다) 녹음파일에는 미란다원칙의 고지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위 녹음파일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약 8분 정도 더 녹음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역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위 고물상 업주의 아들 G도 이 법정에서 '고물을 사주지 않자 피고인이 계속 항의하였으나 폭행은 없었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 것은 못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F이나 E이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체포 당시의 정황에다 피고인이 E에게 발길질을 한 시점(동영상 16:00:55 부분, 녹음파일 02:07 부분)부터 F과 E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시점(녹음파일 04:41 부분으로 보인다)까지의 시간적인 간격은 2분여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물리적인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갑을 채우기 전에 피고인과 F은 서로 잡은 것을 놓으라는 대화까지 하고 있었던 점, 애초부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시도를 한 바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한 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을 이미 실력으로 제압하여 D파출소까지 데려간 후 위 파출소에서 E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위 체포가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