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8.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본사실] 2008. 5.경 C(주, 이하 'C'이라 한다)은 D시와 MOU를 체결한 후 경남 E 소재 F 568,842m²(약 17만여 평)를 매립 후 인공섬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F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리먼브라더스사태 등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C에서는 PF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자 결국 2011. 7.경 위 사업 참여 포기를 선언하게 되었고, 이후 D시에서는 2012. 11.경부터 C 대신 G 및 H을 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C의 자재창고 용도 부지 매입을 위한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그 부지매입을 중개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C에서 F 재개발사업에 착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F 매립용 토석 공급자로 지정받아 토석을 공급하고, 그 토석을 채취한 부지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 하에 F 매립용 토석 공급 지정토취장 개발 및 아파트 건립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2. 31.경 F 인근인 I(50,623m²), J(7,934m²) 토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위 부지들이 하나의 임야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원활한 토석 채취 작업 및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인접 부지들을추가로 매입하면서, 자금난 해결을 위해 2009. 7.경 지인인 L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M(합자회사 N 운영), O에게 위 본건 사업 중 토취장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들과 함께 2009. 9. 21.경 위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P를 설립하여 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본건 사업의 일환으로 (주)Q의 대표 R과도 위 I 일대의 인접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아파트 건축 사업 및 위 F 매립용 토취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9. 3.경 피해자들 몰래 위 기존 매입한 토지들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9. 7.경 위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S를 설립한 뒤 2009. 9. 8.경에는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위한 현물 출자로 (주)S에 위 기존 매입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인접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당시 자금 여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 기존 토지(위 I J 등) 매입자금 대부분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차용금 변제독촉과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K 소속 직원들의 임금, 국세 및 공과금 체납 등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위 본건 사업은 더 이상의 안정적인 추진은 어려웠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한 자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변제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자금난과 투자금의 용처, 그리고 위 기존 매입한 부지 명의를 이미 (주)S에 넘긴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면 위 사업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수백억 원대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금을 투자하면 본건 사업의 수익금 45%를 배당하여 주겠으니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보자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부채 등을 해결하는 등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8.경 자신이 운영하는 T 소재 ㈜K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경상남도 의원 U(전 D시장이자 주식회사 V의 실소유자)와 친분이 두텁고, U에게 17억 원을 빌려 I, J 토지를 매입하였기 때문에 U에게 이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D 시장인 W과도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에서도 내가 전부터 창고부지 매입 중개를 해왔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토지만 매입하면 토취장 지정을 해주기로 되어있다. 그래서 토취장 지정이 되고 나면 땅값이 급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토취장 지정이 되기 전에 X 소유의 이 땅을 급히 샀다. 이제 나머지 필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만 확보하게 되면 위 F 매립 관련 지정토취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백억 원대의 매립용 토석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토석 채취 후에는 그 부지를 아파트단지나 주거용지로 조성할 수 있어 큰 돈을 벌 수 있다. 우선 추가 토지 매입 계약금 조로 15억 원이 필요한데, 계약만 하면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당국으로부터 토취장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PF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1년 후에 원금을 보전해 줄 것이고, 이후 수익금의 45%를 배당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금 투자 및 동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투자금 불입 및 수익금 배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석채취공급 및 주거용지조성 개발사업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9. 21.경 피해자 M의 대리인인 Y, 피고인의 대리인인 Z을 공동대표로 하는 위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P를 설립하였고, 이 법인의 사실상 운영 및 사업추진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9. 30.경 3억 원, 2009. 10. 19.경 5억 원, 2009. 10. 20.경 5억 원, 2009. 10. 23.경 1억 원, 2010. 2. 10.경 1억 원 합계 15억 원을 위 (주)P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AA)로 송금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9. 9. 3.경 피해자들 몰래 이미 위와 같이 기존 매입 토지들을 위 R과의 사업을 위해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관리형신탁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우선)수익자를 (주)Q과 (주)S로 하였고, 2009. 9. 8.경에는 위 기존 매입 토지들을 (주)S에 명의 이전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21.경 (주)P 설립 이후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수자를 (주)P가 아닌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K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친분을 과시한 도의원 및 시장, C으로부터 본건 사업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자금 15억 원 대부분을 입금 즉시 모두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통장 등으로 송금한 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본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P 명의의 수협 계좌로 15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주)P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M, O과 공동으로 F 매립용 토석 공급 지정토취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주)P를 설립한 후 M, O으로부터 위 법인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사실상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0이 위 사업 부지 매입 등을 위해 투자한 15억 원을 피해자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AA)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30.경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 15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L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M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폐업 및 국세체납 내역 자료 확인보고, 2차 금융거래자료 첨부 보고) 1. ㈜P 자금 집행내역, ㈜P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본건 사업 전체 부지 중 준공업지역 부분인 I, J 토지(이하 '이 사건 I 등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채취 및 판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아파트건설 사업에 관하여까지 사업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P에 이 사건 I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증인 M, L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아파트건설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P에 이 사건 I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I 등 토지 지상에서 토석채취 및 판매에 더하여 아파트건설 사업에 관하여까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P에 이 사건 I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금난과 투자금의 용처, 그리고 위 기존 매입한 부지 명의를 이미 (주)S에 넘긴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면 위 사업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수백억 원대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금을 투자하면 본건 사업의 수익금 45%를 배당하여 주겠으며 1년 후에 원금 15억 원을 그대로 반환한다'는 내용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 체결할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공동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어서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 담보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사건 I 등 토지의 소유권이 이미 ㈜S에 이전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환가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15억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전인 2009. 6.경 이미 국세 체납액이 4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결국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K은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P에 교부받은 15억 원 또한 대부분 이미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의 변제, 피고인 개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K 경비 사용 등에 사용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K 운영 경비,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새로이 매수하는 토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설립한 ㈜P로 하여야 함에도, 이후 AB 토지 등에 관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를 ㈜P가 아닌 ㈜K로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추후 ㈜P 명의로 체결할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 M 또한 수사기관에서 '저의 돈으로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제가 돈을 넣겠습니까'(수사 기록 143쪽), '저는 미매입된 토지를 구입하는데 쓰인다고 알고 있었지 K이 확보하면서 (이미) 빚을 진 것을 갚는데 쓰인다면 제가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시 저는 15억 원으로는 1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당연 미매입토지 구입 계약금에 쓰인다고 생각했지 그것을 K의 빚을 갚는데 쓰인다고 했다면 제가 투자를 했겠습니까', '당시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K이 돈이 없는 회사구나라고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15억 원을 투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돈을 투자하지 못했을 겁니다'(수사기록 144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미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생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알렸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업부지 도면 설명을 하면서 이미 계약을 한 토지에 대하여 말을 했는데 피해자도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144쪽). 이 사건 I 등 토지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토석 채취 및 아파트건설 사업에 있어 가장 핵심부지이므로 그에 관한 권리 존부는 위 사업에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P에 이 사건 I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I 등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S 명의로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15억 원 중 3억 원, 5억 원, 5억 원 줄 때는 Q과의 이해관계는 몰랐고, 준비가 안되어서 1억원은 늦게 넘어 갔습니다. Q한테 팔 줄은 전혀 몰랐죠. 저희들은 이미 15억 중에 14억이 넘어 간 거에요, 1억만 들갔지요(덜 갔지요)'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이러한 점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I 등 토지의 소유권이 ㈜S에 이전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P에 1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P에 송금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체결하였던 토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위하여 빌린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직원의 인건비 등 사무실 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위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에 따른 사용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차후 ㈜P 명의로 새로이 매입할 토지의 계약금 용도를 위하여 ㈜P에 1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P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위 15억 원을 개인비용, ㈜K 운영자금 및 이미 매수한 토지 관련 비용 용도로 지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12, 14 내지 18 부분)하거나, ㈜P가 아닌 ㈜K 명의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3 부분)하는 등 위 15억 원 모두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O으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당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거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P의 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P에 발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되나,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해자들도 본건 사업의 위험성을 일부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이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