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9. 10. 무렵 피해자 B(여, 60세)이 일하던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어 왔다. 피고인은 2020. 3. 5. 무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준 적도 있었으며, 이틀에 하루씩 경비원 일을 쉬는 날에는 항상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 찾아 가 피해자를 만나왔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남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평소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8. 18:00 무렵 광주 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9:00 무렵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기 싫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달래면서 계속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주점을 찾아 온 다른 남자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고 그들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20. 4. 19. 01:00 무렵 피고인은 잠시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위 주점 손님이었던 남성 2명과 주점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따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몰래 주점에서 먼저 나갔는데, 2020. 4. 19. 01:30 무렵 잠에서 깬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인근 식당으로 가 술을 마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무렵 위 주점 앞에서 주점 운영자인 F가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F가 피해자와 함께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F의 차량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20. 4. 19. 01:44 무렵 F와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약 250m 정도 떨어진 광주 서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들어가자 택시에서 내려 위 식당으로 갔고, 식당 안에서 F와 피해자가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남자 2명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무시하면서 절교 선언을 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찾으려다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에서 나와 인근에 있던 'I'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업주에게 '차 바퀴에 뭔가 걸렸는데 칼로 잘라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1만 원을 주고 칼날 길이 24cm 정도인 부엌칼을 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2 무렵 위와 같이 빌린 부엌칼을 들고 위 'H'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다시 찾아 가, 곧바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 이야기나 해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내리치듯 찔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 위 식당 출입구 앞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폐열상, 간열상 등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결별 선언을 한 피해자에게 극도로 분노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반 시민들이 있는 식당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총점 7~11점이면 '중간' 수준, 12점 이상이면 '높음' 수준으로 분류하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높음'과의 경계선에 가깝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형기를 마친 뒤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살인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게 칼을 빌려준 옆 식당 운영자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입수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범행도구 관련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도착 관련), 부검 감정서 1. 보호관찰의 필요성: 앞서 든 각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18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사귀면서 애정을 쏟고 금전적인 도움까지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사실은 남편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급기야 헤어지자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일반 시민들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출까지 받아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과 피해자로부터 절교 선언을 받은 충격과 분노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30년 전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5년에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1) 하지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지인들과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내리치 찌른 뒤 피해자가 도망가다 식당 입구 앞에 쓰러지자 쫓아가서 등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엌칼이 피해자의 늑골을 절단하고 간이나 폐를 관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부엌칼로 힘껏 피해자의 급소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는 미처 방어도 하지 못한 채(피해자의 사체에 별다른 방어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여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고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2) 피고인은 어느 순간부터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계속 피해자에게 집착하였고, 대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에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목격자는 물론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다른 시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불안감을 조성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도주하였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이용해 피고인의 동선을 파악하여 무등산 일대를 수색하는 등 상당한 수사력을 투입한 끝에 약 40시간 만에 피고인을 검거하게 되었다. 4)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아 슬픔에 빠져 있다.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정황은 없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원하고 있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다소 높게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결별 선언을 한 피해자에게 집착적 행동을 보이다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반 시민들이 있는 식당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 전 조사결과 '중간' 수준의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되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다른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총점 4점으로 음주와 관련된 문제도 없고, 인지능력이나 성격의 특성 면에서도 뚜렷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애정을 갖고 집착하다가 원한을 갖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약 3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이 판결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