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남양주시 C에서 D와 내연관계로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D와 여자 문제로 다투고 결별한 후 집을 나오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D가 2008. 12. 30.경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입해온 AIA생명 암보험 계약을 D 몰래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3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입금 받아 인출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을 가지고 나와 해지환급금을 인출한 후 그 무렵 다시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3. 31.경 원주시 시청로3 로얄타워에 있는 AIA생명 원주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제지급금 청구서'의 청구사유 란에 '해지', 청구방법 란에 '대리인 내방', 계약자(수익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인 'F', 휴대폰 란에 피고인의 휴대폰번호인 'G', 대리인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제지급금 청구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제지급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IA생명 원주지점 직원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제지급금 청구서를 위 H에 게 제출하면서, 2014. 3. 28.경 D로부터 피고인이 새로 살 집을 계약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D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 I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할 것이니, 전화가 오면 D 본인인 척 하면서 해지에 동의한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I는 위 H이 걸어온 전화를 받아 D인 양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D로부터 보험계약 해지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A생명 원주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2,572,9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보험증권, AIA생명보험회사의 제지급금 청구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지금계산서 및 영수증 1. 통화녹음내용 파일 CD 1. 수사보고(통화녹음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4. 5. 2.경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절도죄에서의 타인점유가 아니고,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한 이상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거나 동의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절도죄 인정 여부 1)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보험을 해지해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거나 그 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위자료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전에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관리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안방 서랍 안에 넣어두고 필요한 경우 꺼내어 사용하는 정도였으므로 피해자의 단독 점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이상 계속 피해자의 점유·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동안 피해자 소유의 통장을 직접 관리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묵시적으로 승낙받아 점유·관리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상 그 통장의 점유·관리에 대한 묵시적 승낙도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예금통장에 해지환급금으로 2,572,900원이 입금되자 당일 이를 모두 인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해약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피해자 모르게 이 사건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해약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 모르게 위 통장을 가져다 놓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에 대한 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예금통장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라고 승낙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5년 이상 가입하였던 보험을 굳이 해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4. 3. 28.경 피고인으로부터 삼천포에 집을 산다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달라는 말을 듣고 별 의심없이 이를 발급받아 전달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 5. 2.경 우연히 통장을 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해약금이 3번에 걸쳐 모두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회사에 그 경위를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점, 이에 피해자는 2015. 5. 22.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보험계약이 왜 해지되었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은 3회 이상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동해지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해지하라고 하여 해지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인감증명서를 준 것은 보험해약용도가 아닌데 왜 해약을 하였냐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지급금청구서의 계약자 연락처를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연락처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보험회사 앞 차량에 있던 자신의 부친에게 본인의 핸드폰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주어 보험회사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아 피해자인 척 이야기하도록 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