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 5. 28.경 광주 동구 지산동 715-2에 있는 법무법인 서석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500만원씩 변제하고 월 이자 16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1. 5. 28.까지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겠다, 호프집 보증금이 1억원인데 돈을 못 갚으면 위 1억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보증금 1억원이 기재된 위 호프집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보증금 1억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위 보증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실직자 창업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대부를 하여 준 것으로 대부기간이 종료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수하는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에 대한 소유권 등 어떠한 처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급히 갚아야 할 채무가 4,800만원에 달하였고, 호프집 수익(카드매출로 확인된 2010. 6.경, 7.경, 8. 경 매출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35%를 수익으로 산정)이 300만원에서 500 만원 정도로 피해자와 매월 갚기로 약정한 원금 및 이자 합계 660만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호프집을 동거녀인 E와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수익 전부를 가져올 수도 없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한 6,1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업자등록증, H건물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전세변경계약서, 점포운영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D카드매출내역, 창업자금 대부 및 이자상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도피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17: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에 출석하여 있던 중 다른 민원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위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제지하자, "야이 씹할놈아. 쳐 넣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 많노.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E의 허리를 잡아 비틀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이고 20여 년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지구대 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가량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23: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추곱창집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야 너 뭐냐. 너 돈 줄 테니까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신고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9. 05:3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에 있는 홈플러스 안산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프린트지 1. 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5. 08:30경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서 서구 둔산동 시청 구간을 운행하는 918번 버스 안에서 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뒤쪽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접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18:28경 대전 중구 신안동에서 서구 원내동 구간을 운행하는 D 급행 1번 버스 안에서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쪽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접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3. 18:30경 위 2항과 같은 버스 안에서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쪽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접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3. 18:35 경위 2항과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쪽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절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 여)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00:00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E '술집 내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7. 03:00경 부천시 F빌 C동 호 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두께 약 4cm, 길이 약 7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목, 허리, 어깨, 뒤통수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1. 사고 장소 사진, 위험한 물건(나무막대기)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향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동종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9. 16:30경 인천 서구 D 102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고인 B이 그 창문을 통해 방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현금 32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9. 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1,816,000원 상당을 합동으로 절취하거나, 합동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E,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법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출소한지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 A와 정신과 치료 중인 F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 A와 F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5.10.08:10경 호남고속도로 북대전영업소에서 제2축에 11.7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9.1. 2005고익2051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8. 14.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7: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6호 객실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1:5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골목길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뒤를 따라 골목길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0: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남천사거리에서 광주에 가기 위해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로 가자고 말을 하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이유로 나를 때리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냥 때리고 싶어서 때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폭행한 사실로 말미암아 2016. 07. 11. 20:19경 D지구대로 방문하였다. 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이 택시기사 폭행사실에 대하여 물은바 "야, 이 새끼야, 야, 야 개새끼야, 이, 경찰관이면 다냐" "야, 너 뭐하는 짓이냐"라고 3차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 모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간인 2명이 있는 곳에서 "야, 야, 개새끼야 니가 뭐냐,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야, 야, 거지같은 새끼"라고 수차례 욕을 하면서 공연히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8.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 신협 앞 교차로를 만덕 신협 쪽에서 동문굿모닝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360,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만덕 신협 앞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 08:00경부터 17:20경 사이에 평택시 C, 104호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3만원 상당 소니 카메라 NEX-5T 1개(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와 부속품이 들어있는 케이스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6. 피해자 D 소유의 이 사건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긴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카메라를 직접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10

범죄사실 [2015고단641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02:40경 수원시 장안구 H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투싼 승용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2. 5. 02:40경 수원시 장안구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라세티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12. 6. 23:00경 수원시 장안구 N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놓은 P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14. 01:1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S주점' 입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가게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하여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99]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T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U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A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A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사 W에게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3:20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경찰서 소속 경장 X에게도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T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U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3:20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경찰서 소속 경장 X에게도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1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O, I, F,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출력물 [2016고단59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휴대폰 촬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행 확정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각 누범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횟수,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범인도피 범행의 경우 범행 시점으로부터 며칠 후에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 시점으로부터 며칠 후에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말경 대출업체 등에 대한 채무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월 급여 약 400만 원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었으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대출업체 등이 없어 고민하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상호불상의 대출알선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당신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높인 후 당신으로 하여금 제1금융권으로부터 당신 연봉의 400%인 약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우리 회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 향후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으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후 수수료를 송금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4. 15:00경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대출모집 법인인 퍼스트엘케이 소속 D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미래에셋생명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음을 확인한다.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없다.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 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8.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간의 대출 정보 공유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다른 대출업체에 대출신청을 하였거나 위 대출신청 직후 다른 대출업체에 대출신청을 하여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8. 대출금 명목의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확약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대출금 지급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교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년간은 이자를 납부해 왔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3: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17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9:55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D(여, 21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가지고 있던 갤럭시S4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을 바로 삭제하여 타인에게 유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16KL탱크로리 차량의 실제 소유자로, 위 차량이 1997. 10. 2.경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탱크로리 후면을 천공하는 방법으로 유조차에서 살수차로 구조가 변경되었으나 이후 일자불상경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물을 더 싣기 위해 위와 같이 천공된 부분을 막는 방법으로 차량의 탱크로리가 튜닝된 것임을 알면서도 2009. 1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을 매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을 더 싣기 위해서 위 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최대적재량이 증가되도록 위와 같이 탱크로리 후면의 천공된 부분을 막는 방법으로 물품적재장치인 탱크로리가 튜닝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4. 8.경 세종시 일원 공사현장 등에서 위 살수차량을 1회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적재장치가 튜닝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평산동 347 평산휴먼시아아파트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 두명마을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 두명마을 앞길을 월평사거리 쪽에서 두명터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9.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9. 밀양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6.20, 18:3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996,0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시장근처 골목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포르테 오토바이를 부산사상구 일원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12~14, 16~17, 19~28번의 각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7. 15: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사찰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에게 스님이 있는 곳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식기건조대 위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피해자에게 따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과도에 찔리지 않으려고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몸을 웅크리며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과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 새끼손가락 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 G,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장면 및 압수품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흉기 등 수사), 실황조사서(현장약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N2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자수(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 2년 6월(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상한) + 1년 3월(상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 1년 6개월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총 3,200여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31. 02:20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중 그 곳 카운터 및 창고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그 곳 카운터 부근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방법 및 피해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