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2

범죄사실 2017고합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01. 4. 20.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출액을 부풀려 방위사업청 군납 입찰 과정에서 이익을 받고 주식회사 E와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기 위한 영리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북광주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7,542,852원 상당의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58,005,781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7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청일유통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일유통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3,3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0,14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하여 북광주세무서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154,326,75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51,705,7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4. 25.경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하여 북광주세무서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청일유통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73,3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62,023,5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135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도소매·식품을 업종으로 하는 'F'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사실은 F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25.경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하여 북광주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636,618,58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4. 1. 27.경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하여 북광주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85,262,1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사실은 F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7. 25.경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하여 북광주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30,515,48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4. 1. 27.경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하여 북광주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376,104,2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년 형제44812호 수사기록 182쪽) 1. 북광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및 첨부서류(2016년 형제44812호 수사기록 4쪽 이하),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보유주식), 수사보고(북광주세무서 답변서 편철), 피고발인 변호인 사건경위에 대한 의견서 2017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년 형제 57937호 수사기록 33쪽),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북광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및 첨부서류(2016년 형제57937호 수사기록 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각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허위 매출처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1) 공소장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는 오기로 보인다. 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공인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인회계사 H는 D E 인수·합병계약 체결, 주식 인수 및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법률 및 세무 자문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D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의 임원들이 D가 E를 인수한 사실을 알리고 J이 동종 제품으로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물어보아 'E가 기존 거래업체에 매출한 것 중 50% 정도를 D에 매출한 것으로, 다시 D가 이를 기존 거래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 D를 총판으로 놓고 거래비중을 높여 나가면 E의 거래처들도 D의 존재를 바로 인지하니까 좋지 않겠냐'고 팁을 주었고, '이 방식이 적법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생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의 허위 매입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현금판매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인은 2%, 개인사업자는 1%의 가산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D의 현금판매 분에 대해 D가 개인사업자인 F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이 이를 모두 현금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여, 군납업체인 D는 매출에 대해 10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은 매출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1%만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D가 반품을 받으면 이후 군납감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2013. 4.~9.까지 D가 반품받은 것을 F이 매입하고, 이를 F이 다시 D에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인회계사 H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이 세무상 문제가 되냐고 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약 13년간 군납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수십 차례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여 왔고, 피고인이 허위 발급 ·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36년 및 벌금 2,622,375,6282) 이상 6,555,939,0713)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2월 다. 제2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가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2) 13,111,878,142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가치세 세율) × 2(하한) 3) 13,111,878,142원(공급가액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 세율) × 5(상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하한의 수정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N4년 11월 20일[= 4년 + (1년 2월 × 1/2) + (1년 2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13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특히 '무자료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보다는 D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발급 ·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된 가공거래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