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03: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방송총국 건물 뒤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6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영상녹화 요약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5. 4. 11.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학교선후배들과 수업을 마친 후 20:00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3차에 걸쳐 상당히 많은 량의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 다음 날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잠을 자고자 피고인들과 찜질방에 간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나가자고 하여 이 사건 당일 02:10경 찜질방을 나와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 피고인은 조수석에,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는 뒷좌석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뒷좌석으로 옮긴 후 뒷좌석에서 함께 잠이 든 사실, 도중에 잠이 깬 피고인은 03:50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입 맞춘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였으나, 당시 잠들어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고, 당시까지 별 반응이 없던 피해자는 그 순간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때렸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한 후, 112로 전화를 걸어 피해신고를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두 번째 만나는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을 허용할만한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고, 사건 발생 직전까지 상호간에 성적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범행시간 및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초기에 행한 크지 않은 자극에 쉽게 잠에서 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기삽입 전까지 상황을 어느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잠결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거나 성기를 애무하는 상태에서는 깨지 않다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을 밀쳐내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고 신고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잠이 깬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했다기 보다는, 잠이 들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성기가 항문에 삽입되는 순간의 충격에 정신을 차리고 저항을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다시 잠에서 깨지 못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공판에서 명시적 주장은 없으나, 변론요지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위 주장이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술을 마신 시간과 범행 시간과의 간격이 있는 점, 원래 잠을 자려고 했던 찜질방에서 바로 잠에 들지 않고 피고인이 이동을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 범행을 수습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는 잠이든 상태에서 동성인 피고인에게 예기치 못한 범행을 당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