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2013고단239] 피고인은 2013. 2. 2.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네이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심슨극장 모형완구 4종 세트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 12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보내 줄 모형완구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2.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9,19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중 일시 '2013. 3. 24.'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2013. 3. 26.'로 정정함). [2013고단279] 피고인은 2013. 4. 28. 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시계를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시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시계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4] 피고인은 2013. 3. 28. 11: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K5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면 3. 29. 12:00까지 반납하고, 대여료 및 사고시 차량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반납예정일에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2013. 4. 3. 피해자가 위 차량을 회수해 가자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리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대여료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던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그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11:00경부터 2013. 4. 3. 14:30경까지 위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대여료 및 수리비 등 합계 1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59]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K가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만다리나덕 백팩'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가방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78] 피고인은 2013. 5. 7.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가방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가방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91] 피고인은 2013. 4. 14.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M가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제이에스티나 안젤리카 백팩'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위 물품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8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45] 피고인은 2013. 4. 27. 18:2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완구인 피규어 슈퍼그랑죠 등 3개를 2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완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1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O)로 택배비 4,000원을 포함한 2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54]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P이 "옷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전화하여 "옷을 가지고 있으며 1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옷 판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Q)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R이 "가방을 구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F,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서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A 우리은행,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통장사진), 압수영장 회신, 우체국, 우리은행 통장사본 [2013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문자 사진, 입출금거래 내역서, 우리은행 회신자료 [2013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첨부자료(메모내용, 일반수리비 견적서, 농협카드 복사본) [2013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2013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2013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U, AV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첨부-이체명세표 촬영사진, 이체확인증 [2013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포함) [2013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정서 1. 영장회신서, 회신(NH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약 20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2. 9. 20.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2012. 11. 12.경부터 약 6개월 동안 약 5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액 또한 약 1,26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해자 중 1~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여자친구가 임신 중에 있어 그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