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경부터 피해자 C종교단체 D 교회 담임 목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위 교회는 안산시 상록구 E에 위치해 있었으나 2007. 7.경 피고인이 교회 부지와 건물을 70억 원에 F에게 매도한 후 안산시 상록구 G 소재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경 교회 자금 3억 8,000만 원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동생의 소개로 판교 부지에 대한 분양권을 구입하였고 이후 2007. 3.경 분양가 645,880,000원, 대지 면적 320제곱미터의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부족하자 그 자금 마련을 위해 교회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회 자금으로서 교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중 일부인 5억 원을 교회 신도들로 구성된 공동의회 등의 결의절차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D 교회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2007. 6. 24. 기존 교회 부지 및 건물 매각대금 70억 원과 교회 신축비용 55억 원의 차액 15억 원(공소사실 기재 5억 원 포함, 이하 '차액 15억 원'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는 적법한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5억 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효한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교회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관련 교회법, 규약 내용 기본원칙 피해자 D 교회(이하 'D 교회'라 한다) 규약(변론요지서 첨부서류 2) 제5조는 "본 교회는 C종교단체(이하 'C'라 한다) 헌법에 의거하며, 행정과 정치는 반드시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어 주관하되, 당회 미조직시에는 이사회 의견을 참조 담임목사가 주관한다."며 교회정치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공동의회 관련 규정 C 헌법(변호인 제출 증제4호증)은 공동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C 헌법 제18장(회의) 중 제1조(공동회의)]. 회원 : 그 지교회의 무흠한 입교인(세례 교인) 소집결정 :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함 광고절차 : 일시, 장소, 안건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소집사유 :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무흠한 입교인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결의사항 : 당회가 지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 선택, 상회가 지시한 사항, 기타 중요사항 정족수 : 목사의 청빙 및 직원 선택은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기타는 다수 결의 의장 : 당회장, 서기 : 당회 서기 D 교회 규약은 공동회의에 대하여 무흠한 세례교인으로 구성하되, 담임목사가 회장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 당회 관련 규정 C 헌법은 제13장에서 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된 당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D 교회 규약은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담임목사가 회장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2)], 당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장(담임목사가 맡으며 교회를 대표) 1인과 이사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교회 운영 등의 사항을 처리하는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4)]. 나.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의 존재 여부 D 교회의 성장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공헌 D 교회는 1988. 10. 9. 피고인에 의해 설립되었고(변호인 제출 증 제12호증), 2007. 6.경에는 세례교인이 약 100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I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4쪽, J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은 담임목사로서 개척교회 시절부터 위와 같은 교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신도들도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공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교회 운영 및 자금 운용에 대하여 커다란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동의회 회의록(수사기록 제533, 534쪽)의 진위 여부 이 사건 공동의회 회의록은 D 교회 신도 K이 수첩에 적은 것으로, 2007. 6. 24. 주일예배가 끝난 후 교회 본당에서 교인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를 70억에 매각하였으며, 매매되기 전 의논한 후 결정했어야 하는데 먼저 매각을 하고 늦게 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 추인함, 차액 15억 원은 피고인의 사택 구입비 및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함, 기타 교회비전추진위원회, 건축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소인 대표 M(D 교회 신도였으나, 피고인이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으로 N에서 출교당함)은 그 당시 공동의회에서 교회를 팔고 새로 이전하게 된 것에 대해 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주기로 한 적은 없다면서 위 회의록에서 하이폰 표시와 함께 노트 중앙에 적혀 있는 다른 안건과는 달리 '15억 피고인 사택 구입비 및 노후자금으로' 부분은 오른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적혀 있으므로 K이 나중에 추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826쪽). K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동의회 회의록은 제가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작성한 것이기에 다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잠깐 15억 원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다기보다는 통지를 하는 식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없는 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14쪽), 검찰에서도 그 당시 개척교회를 운영하며 고생했던 피고인에게 그 정도의 퇴직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고, 퇴직금을 주는 사안이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다른 안건과 달리 오른쪽 귀퉁이에 적은 것으로 보이며, 소급하여 추가로 퇴직금 부분을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9, 860쪽). 그러다가 이 법정에서는 공동의회에서 1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 '15억 피고인 사택 구입비 및 노후자금으로' 부분을 언제 기재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3, 4쪽). K은 2011.경 피고인 관련 퇴직금 논란과 설교에 대한 회의로 D 교회를 떠난 사람이므로(수사기록 제858쪽)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15억 원' 부분이 추가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7. 10. 14. 중진 모임과 이 사건 공동의회의 관계 D 교회 신도 O는 앞면에 "D 교회가 70억에 매매되어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목사님(피고인) 향후 퇴직금(10억)과 사택구입비(5억)로 15억을 책정한 것에 대하여 2007년 10월 14일 오후 8시 30분 안수집사(P, Q, R, L), 권사(S, T, U, V), 회계부(W, O), 교구총무 K, 건축부소장 X 집사 등이 모여 회의한 결과 위의 결정을 따르기로 만장일치 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결석자 : Y, Z"라 기재하고, 뒷면에 참가자들의 사인을 받은 내용의 문서(수사기록 제535, 536쪽, 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중진 모임 참석자들도 사인을 한 시기 등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나, 적어도 피고인과 자신들이 중진 모임에서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주기로 정하였고, 그 의사에 따라 사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U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9, 10쪽, O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7, 8쪽, L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4쪽, P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5쪽, K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7, 8쪽, W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6쪽, R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4쪽). 이에 대해 M은 2007. 6. 24.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가 있었다면 2007. 10. 14. 중진 모임을 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중진 모임을 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가 없었음을 반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인 녹취서 제5쪽). 살피건대, 위 중진 모임 회의록(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은 피고인과 교회 중진들이 피고인의 사택, 퇴직금으로 하기로 했던 15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논의를 하였고, 이미 결정했던 부분을 번복하기는 어려우며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이유 등을 들며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찬성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회의록에는 참석자들 각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등 누군가가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M의 주장과는 달리, 위 중진 모임 회의록은 그 이전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주기로 한 결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2011. 5. 22. 공동의회 회의록(수사기록 제545쪽)에 있는 이 사건 공동의회 관련 내용 2011. 5. 22. 공동의회 회의록에는 사택에 관한 안건 관련 P 장로가 나와서 "2007. 6. 24.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2007. 10. 14. 중진회의에서 추인한 것을 당회가 확인하였고, 피고인 사택 구입비로 지급한 5억 원은 당시에 담임목사 개인 주택비로 지급한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 교회 당회의(2010. 10. 17.)에 아파트를 교회에 내놓겠다고 요청했으나 당회의에서 아파트만큼은 피고인 개인주택 명의로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 운영위원회에 묻기로 하고, 2010년 10월 31일에 운영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물어본바 P 장로 외 17명 전원 일치로 피고인 개인 주택 명의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P은 이 법정에서 위 회의록을 읽은 뒤 2011년에는 자신이 장로가 되지도 않았다면서[2011. 5. 22. 교회 주보(변호인 제출 증 제8호증)에 의하면 P은 이미 장로였다] 위 회의록은 허위라고 주장하였고, 재판장이 이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2011. 5. 22. 공동회의 당시 기도는 했지만, 이러한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7, 9~11쪽). 위와 같은 P의 진술내용, 과정 및 태도를 고려하면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결국, 2011. 5. 22. 공동의회 회의록에서도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와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관한 의문 교회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는 2016. 7. 2.에 작성되었는데(수사기록 제37쪽),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인 2007. 6. 24.에 있었던 것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금 7,000만 원은 2007. 6. 5. 지급되었으므로 실제로는 2007. 6. 5.를 전후로 하여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5, 36쪽). 변호인도 실제로는 2007. 6. 5. 매매계약이 있었으나, 매수인이 2007. 7. 2. 추가로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재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 계약서는 파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R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3쪽).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소집절차의 문제와 결의의 효력 관련 규정상 공동의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당회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사회가 교회 운영 등의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사회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의할 때 기본적으로 교회 행정과 정치를 주관하고, 공동의회의 소집권한을 가진 피고인의 의사로 이 사건 공동의회가 소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회나 이사회는 아니더라도 2007. 6. 6. 교회 중진들 간에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의 누나이자 D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였던 신도 U이 안건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이에 관한 회의록(변호인 제출증 제1호증)이 작성된 점, 현재 피고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U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부인으로부터 15억 원을 피고인에게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안수집사와 권사가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을 했다며(증인 녹취서 제8쪽) 위 회의록과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집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고절차의 문제와 결의의 효력 2007. 6. 24. 주보(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에 의하면 "오늘 오후 예배 후 5시에 교회의 비전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입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안건에 관하여는 광고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동의회의 안건을 미리 광고하는 이유는 안건을 미리 알려 교인들의 공동의회 참석, 의사표명 및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위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이고 이 사건 공동의회 당시 교회 성장에 공헌을 한 점에 대하여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점,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 당시 D 교회를 둘러싼 단체법적 의사결정과정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 등과 같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와는 달리 볼 여지가 많은 점,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당시 D 교회는 당회도 이사회도 구성되지 아니하는 등 조직법적으로 완비된 형태라고 할 수 없어서 절차관련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점, 당시 교인 100여명 중 과반수 이상인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인 교회 건물의 매각,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동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의방법의 문제와 결의의 효력 회의록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도 피고인이 안건을 제시한 뒤 이의가 있는지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통상적인 결의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5쪽, 변호인 제출 증 제9호증). 살피건대, 관련 규정상 공동의회의 결의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공동의회의 결의는 그 구성원들이 결의사항에 대하여 찬부를 표명함으로써 행해지는 것으로 그 결의방법이 반드시 거수, 기립, 투표 등의 방법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또한, U, P 등은 신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담임목사인 피고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U에 대한 증이 녹취서 제11쪽, P에 대한 증인 녹취서 제12쪽), 이들의 주장은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일 뿐이고,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