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0:5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9월), 일일복무상황부(10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1:36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까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2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22: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D ‘E’ 앞 삼거리를 ‘F’ 쪽에서 ‘G’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 받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약 13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앱 B 게시판에 ‘마제스티 스쿠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제스티 스쿠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21.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9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93] 피고인은 2021. 10. 24. 14:20경 순천시 B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75] 피고인은 2021. 10. 30. 18:13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만흥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69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87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짧은 기간 안에 습관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2875 사건의 경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4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8. 22: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남, 26세)가 위 승합차에 다가와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차량 밖으로 버리지 말라고 항의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비타500’ 음료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서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8. 2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과 G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전항 기재 승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오른손에 쥐고 오른팔을 높이 치켜든 뒤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13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3:15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6%), 음주운전한 거리(약 300m)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2003년, 2005년, 2012년, 2013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18:4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옆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D이 휴대폰을 놔두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 현금 5만원, 휴대전화 1대(갤럭시 A30)가 들어있는 휴대폰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위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검사 항소)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6세)를 불러낸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는 않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30여년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부터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2:4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래 동종 범죄로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아내 B으로부터 ”주식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통장을 건네주면 1달에 300만 원씩 주고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에서 아내 B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사진, 문자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별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7:13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의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7:20경 전주시 덕진구 B시장 안 상호불상의 대포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9%)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대기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본인도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 다른 자동차에 비하여 위험성이 조금이나마 적은 점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동서로 370에 있는 익산영등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거리 교차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도로섬의 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대로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C(남, 41세),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370에 있는 익산영등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백사 방면에서 증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 변경을 시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야마하N-MA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에 동승한 B이 사고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함에도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B이 현장에 출동한 순경 E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피고인에게 “이미 내가 음주측정을 한 것이니까 그냥 내가 운전자로 해서 사고처리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동의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라는 사실을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알면서도 A이 위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되면 그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여 A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B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여 수사기관의 인력을 낭비하는 피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을 자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진술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 16:25경부터 같은 달 18. 07:35경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소속된 D조합과 위탁계약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던 E조합 소속 노조원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된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놓은 채 위 사무실 쇼파 위에 올려놓고 퇴근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위 C 운전기사들 간의 대화 등을 녹음하고, 2021. 8. 20. 16:29경부터 같은 달 21. 13:53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위 C 운전기사들간의 대화 등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1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번), 현장 재촬영 사진(증거목록 4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증거목록 19번),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진술 확인)(증거목록 20번)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21.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과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45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른 후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2:17경부터 02:27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B(여, 19세)을 태우고 가던 중 서울 강서구 C 주차장 입구 맞은편 공사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말을 한 뒤 피해자가 “그건 안 돼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목적지까지 승객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의무가 있음에도 새벽 시간 인적 없는 노상에서 10대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약 45년 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0:4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떡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 4층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35경까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CD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사이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자발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옆을 지나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편의점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 22:14경 아산시 B호텔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우연히 SNS를 보고 피해자 D(여, 26세)의 존재를 알게 되어 무작정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받자 갑자기 피고인이 태블릿 PC에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재생한 채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1:0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주행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