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21: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장 어디 갔느냐? 전화를 한번 해봐라"고 말하여 업주와 통화 연결을 요구한 후 업주가 근처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위 커터 칼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들이대고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3,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등 첨부, 현장검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주점에 들어왔던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강취당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으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나이는 약 40대 초반의 남자이고, 키는 약 173cm 가량 되었으며, 상의는 회색 반팔티를 입었고, 하의는 회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스님처럼 삭발을 한 정도로 짧았고, 얼굴 피부색은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으며, 눈 밑에 주름이 있었고, 눈은 동글하게 생겼는데 날카로운 눈매였으며, 얼굴 형태는 계란보다 둥근 편이었고,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왼쪽 눈이 크고 오른쪽 눈은 작은 짝눈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그 후에 실제로 체포되었던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사진을 본 후 피해자의 돈을 빼앗아 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으로부터 돈을 강취한 사람이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여 콜택시를 오라고 한 뒤 같이 주점 밖에서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고 가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택시의 운전자였던 F도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당시 체포된 피고인을 보고 자신이 위와 같이 택시에 태웠던 사람이 틀림없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내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커터 칼을 잡은 손으로 툭툭 치면서 돈을 달라고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음에도, 그 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스스로 자신이 기억하는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별달리 행한 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금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4.01:0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영진4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홍천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영진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7. 4. 01:1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의 전 여자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들 일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춘천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공근터널 부근 갓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3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그만해, 그만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영상녹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대상 강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대상 강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4.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을 뿐 성기는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채 손가락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보기에 마치 성기를 넣은 것과 같이 보이도록 시늉만 한 것이라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들의 전 여자친구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늦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행선지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를 차에 태워 2차례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마친 아들 문제와 관련하여 상의할 것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막무가내로 차에 태워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 재차 강간을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측은 피고인측의 무리한 합의 요구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여러 가지 사정과 여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의 다소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89

범죄사실 C는 춘천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 이사로서 고춧가루의 제조·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8. 5.부터 2011. 6. 30.까지 사실은 중국산, 베트남산 고추에 소량의 국산 고추를 섞는 방법으로 고춧가루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추(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약 34t, 판매가액 400,906,000원 상당인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수사기록 제1권 제14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시료채취 검정결과보고 2차, 수사기록 제1권 제30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시료채취 검정결과보고 3차, 수사기록 제1권 제35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4차, 수사기록 제1권 제69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5차, 수사기록 제1권 제203쪽),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의뢰 및 결과통보 6차, 수사기록 제1권 제298쪽) 1. 수사보고(E 고춧가루 판매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2권 제397쪽) 1. 수사보고(E 고추 구입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2권 제525쪽) 1. 수사보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범죄사실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1고단2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6.30. 11:30경 전남 장흥군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 자 D 점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업소용 음료수 냉장고 1대를 봉고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6. 30. 경 전남 장흥군 E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 F 앞 도로를 각각 경유하여 다시 위 E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냉장고를 차에 싣고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이 냉장고를 가져간 곳은 'C'라는 상호의 업소로서, 냉장고 같은 물건은 업소에서 취급하는 물건이라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H이 피고인에게 '누가 가져가라고 했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음에도 '주인이 가져가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4차례나 이르고, 특히 2010년도에도 동일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더 이상의 선처는 오히려 피고인의 범죄를 조장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활의 의지 없이 계속 음주를 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0. 00: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9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우측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이를 항의하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 28. 저녁경 부산 동구 B 객실에서, C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저녁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E' 카페 뒤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C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 저녁경 위 B 객실에서, C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5. 11.경 충남 천안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1.5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 새벽경 서울 도봉구 H모텔' 부근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잠시 보관해 달라고 하면서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8. 저녁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저녁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충남 천안시 J오피스텔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0. 저녁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C와 함께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각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백색가루의 실제 중량 관련, 백색가루에 대한 감정회신 메스암페타민 양성)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관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 중 내지 재판 중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수사 중 내지 재판 계속 중인 사건으로 인하여 소변 내지 모발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있어 추가로 투약하더라도 발각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기화로 대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각 범죄 중 2019.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사실 또한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에 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 양, 횟수가 적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점에 비추어 상당히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47

범죄사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2018. 6.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서 'C'를 운영한 자로, 'C'에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10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메이져스페셜' 등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전상에게 전달하면 위 환전상이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랜드 환전과정 및 제보영상 첨부) 및 사건현장 촬영동영상 CD, 수사보고(영업 및 환전장부 등에 대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별 점수 확인 과정 CD 첨부) 및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사건현장 촬영 동영상 화면캡쳐 사진 1. 게임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 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동종의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2. 14. 광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9:4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롯데마트 월드컵점 체육관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B 1t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번의 집행유예, 1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다수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광주 동구 C주점에서, (주)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 골프장 공사 시공사인 G 회장을 잘 알고 있다. 20억 원 상당의 G.T.B(그린, 티박스, 벙커) 공사와 연못 공사를 수주해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경비 및 섭외비를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 경비 등 명목으로 같은 달 24. 1,000만 원, 같은 해 5. 17.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금원 편취 사실이 명백함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갚은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1건 선고받은 것 외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14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2. 6. 8.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이 내 휴대폰 요금 결제일인데 잔액이 부족하다. 내가 만원을 줄테니 당신이 내 계좌로 만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텔레뱅킹하는 사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누르는 기업은행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외우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보안카드를 등 뒤에서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남아있는 3,3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6. 9. 13:22 경 평택시 G공업사에 설치된 유선전화(H)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인 B이 현금 6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유한회사 I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 : J)으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1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8. 11:00경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B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받기로 하고,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유한회사 I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J)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 없고,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은 절도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1. 02:00경 서울 송파구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가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20세)이 상피고인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피고인 B과 사이에 시비가 붙자,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17세) 이 편의점 내에서 싸우지 말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서 피해자 F의 모자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피고인 A : 벌금형,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 앞으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 02:00 경 서울 송파구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가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2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윗옷을 벗어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였다. A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폭행당시 현장사진 및 CD 첨부)에 첨부된 현장사진 및 CD의 영상,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F을 폭행하다가 피고인 B이 F 카운더 앞으로 데리고 가 카운터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F 폭행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A은 진열대가 설치되어 있어 E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갑자기 E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A이 E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리라는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A 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에 당연히 부수되어 파생되리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A과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 19.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4억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인 부동산과 전기용해로 등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2009. 12. 8.경 위 채권을 PPI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양도받았으므로 위 시점 이후에는 PPI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해자이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4억 2,480만원(2009. 7. 13. 감정가 기준) 상당의 전기용해로 1대를 임의로 해체하여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명이 다한 전기용해로를 재가동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냉간보수 작업을 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용해로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채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기용해로를 해체하여 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 점(전기용해로의 재가동을 위하여 냉간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금원이 소요되나, 당시 피고인은 그 작업을 위한 자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기용해로를 해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전기용해로를 해체한 후 다른 장소에서 전기용해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해체한 전기용해로의 철재부품과 전선 등을 반출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기용해로를 임의로 해체하고 그 중 일부 부품을 반출함으로써 전기용해로를 손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당초 전기용해로의 담보가치가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냉간보수 작업 내지 생산 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전기용해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당시 전기용해로의 수명이 다하여 실제 가치는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6억 5,000 만원 상당의 배당금을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23:3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에게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가게 밖으로 위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꺽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발을깔고 앉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 앞으로 65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930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그 후에 얼마 동안 테이블 자리를 비우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다시 돌아왔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C)과 D(개명후, E)이 같이 있는 자리를 증인이 잠시라도 비운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C)이 D을 폭행할 당시 경찰인지 에스원측에서 출동하였다가 돌아갔고, 직원 등도가고 난 후 증인이 피고인 (C)과 D을 테이블에 앉혀서 화해를 시켰고, 그 후 피고인( C)이 먼저 나갔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증인은 화장실을 가거나 한 적도 없고, 자리를비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 13. 03:00경 서울 송파구 F 라이브 바 내 7 번 테이블에서 C이 피고인에게 "문단속을 하고 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위 라이브 바 밖으로 나가 6-7 분 가량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C이 손으로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D으로 하여금 C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D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판결문, 증인신문조서(E), 증인신문조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증언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C과 당시 동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2254]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망포동지점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C(남, 32세)에게 '카드가 발급되면 나중에 갚아줄 테니 함께 쓰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이용하여 2011. 10. 21. 카드론 5,500,00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501,0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458]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4, 23, 23:53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그곳 뒤쪽 창틀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어보는 등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15. 02: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T' 주방에 침입하여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고소장, 회원과거 이용실적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7. 08:2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받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리는 E은행 직원 피해자 F(31세)에게 그만 두드릴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린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집 안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35cm)을 집어 들고 위 출입문 밖으로 나와 그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번만 더 두드리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2010. 12. 말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피해자가 매일매일 판매한 제품의 수량, 가격과 판매대금을 일일이 대조·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금만 회수해 가는 등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통상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품에 부착된 가격표를 떼어내 매출장부에 부착하고 영업이 끝난 후에 그 판매대금을 업주인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현금을 지불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품에 부착된 가격표를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한 후 그 현금을 카운터 안쪽 서랍에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매일 22시경 영업이 끝나기 전에 모니터에 부착된 가격표와 따로 보관한 현금을 빼내어가는 수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7. 16:50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성 명불상의 손님이 패딩점퍼 한 벌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299,000원을 지불하자 점퍼에 부착된 가격표를 떼어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카운터안쪽 서랍에 따로 보관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 과 위 현금을 반씩 나누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2,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범죄일람표상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1. 선고유예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요소 참작) · ✔유예된 형 : 각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5.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2. 3. 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맥시칸치킨 앞 도로를 소림사진관 방면에서 삼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운행한 과실로 역주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호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랫다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867,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위와 같이 2010. 4.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로 저지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근신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알콜중독과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 El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생활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