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안산시 일대에서 주택가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의류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시흥/안산시 일대 주택가에 총 700여개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그곳에 모인 생활폐기물인 폐의류를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현장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내용,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는 합법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2: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0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손으로 1회 맞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CCTV 분석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전과가 있고, 폭력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공탁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다소 노력한 부분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3: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강변대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농산물청과시장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76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0. 13. 00: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매우 중하나, 비오는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대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 경 서울시 영등포구 C아파트 18층 4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D)을 사본한 뒤, 통장에 있던 다른 문자 및 숫자를 사본하여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실제로 이 위 통장에 20억 원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0920 가계, E, 2,000,000,000원, 잔액 2,000,000,520원'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하나은행 통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0.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하나은행 통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하나은행 통장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20억 원이 있어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8,430,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전차용계약서, 하나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32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문서변조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판시 전과: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죄 등을 저질렀음.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2:57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E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둘째 아들 F가 구속된 사안으로 피해자 G(47세), 같은 H(여, 52세), 며느리I 등이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러 오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J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것에 불만을 품고, 집안 수돗가 옆 포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14cm, 손잡이 6.5cm, 길이 7.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24)와 이에 첨부된 자료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료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송곳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송곳 1개는 피고인의 아내인 J의 단독 소유이거나 J과 피고인의 공동소유라고 봄이 타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찔러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1992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995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10. 14:1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320에 있는 보성은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다마스 승용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사진첨부),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인상착의 사진 첨부) 1. CCTV 사진, 피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7. 4.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3,500원으로 피해가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신장장애 2급 장애인으로 말기 신장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31경 안산시 상록구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섭취한 술의 양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변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이를 본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에게 "여기 횡단보도인데 소변보는데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아들뻘 새끼도 안되면서 죽을래 살래"라고 답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게된 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사건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경찰관에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2월~10월, 기본 영역)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6:13경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인터넷 도메인 불상)'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D)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메히아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355-0037-6831-53)로 500,000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해외축구 등의 경기를 골라 각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1회에 걸쳐 합계 380,587,6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억 원 이상 고액 도박자 인적사항 및 도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내용과 결과, 전과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하순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남자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갑자기 앉아 그들에게 술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14.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22: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 하냐 꺼져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그에게 "씹새끼,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I의 눈을 수차례 찌를듯이 팔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의 각 업무방해죄와 2018. 1.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의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이나, 피고인에게는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6세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의 각 업무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96

범죄사실 2019고단1796 피고인은 2019. 2. 2. 01:41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앞에서, 그 곳 자전거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첼로 안텔로프 자전거 1대를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풀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 03: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3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75 피고인은 2019. 3. 15. 03:15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그 곳 자전거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의 각 진술서, K의 진정서 1. 절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현장 CCTV영상 확인, 현장탐문 등),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편철, 범행도구 사진 편철, 여죄확인) 1. 각 수사보고(2019. 4. 12. 범행 모습 확인, L아파트 현장 확인) 2019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아파트 CCTV영상 추가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8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며,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16: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광장에서, 피해자 B(5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다리, 팔 등을 발로 7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33에 있는 왜관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였다가, 2019. 3. 18. 17:00경 다시 술에 취한 채로 왜관지구대에 찾아가 "개새끼들아 디질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약 4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왜관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9. 3.18. 18:50 경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유치장 입감 절차 진행 중에 고함을 지르고, TV 리모컨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칠곡경찰서 수사과 C 소속 경위 D로부터 자해 우려가 있으니 허리띠를 풀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던 경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관련), 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피해자 B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1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직원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봐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14:5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2.경 성명불상자(속칭 'F 팀장')로부터 '회사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인출해 다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속칭 '작업대출'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2018. 5. 10.경에도 '작업대출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타에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관련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있고,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시경 위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어 피고인은 2018. 11. 14. 15:03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석촌역 인근의 D은행 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전액 인출한 후,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가 크고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6: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눈을 비비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퇴계농공단지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지나던 피해자 H(76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6. 07:18경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피고인 과실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5.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0:10경 충남 홍성군 B건물 앞에서부터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불과 5개월 전의 일로서 당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0. 14: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4:01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서성광장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여, 48세)가 운전하는 I 푸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H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 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가중 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17년 11월 이후로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개전하지 않고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또다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 다만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위에서 살핀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8. 14. 23:2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 도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유림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6. 00:55 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도로부터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월성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0:03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취객이 행패를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38세)로부터 통고처분서를 교부받자, "뭔 씨발 개똥이냐, 신고한 놈이 먼저야? 당신 이름 뭐야?"라고 욕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가슴을 1회 밀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주취소란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경위가 불량한 점, 199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폭행은 1회에 그쳤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8.10: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원주시 원일로 48에 있는 인동사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8.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일로 48에 있는 인동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남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좌측에서 위 사거리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9. 13:28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양바다언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291에 있는 오병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총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2: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총 3회, 무면허운전 5회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거듭 음주운전을 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2:5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426에 있는 'GS슈퍼마켓 증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에 있는 초평 2 터널 앞 신초평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전력 2회, 음주 측정거부 전력이 2회씩 있고, 2016.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음. 술에 취하여 차량을 몰다 터널 앞 약 200m 지점에 도로를 막고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단속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