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72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성남시는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21개의 업체 중 5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그중 계약가격 대비 최고 인하율을 제안한 회사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D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이에 따라 평소 성남시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났었다.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은 위와 같은 소문을 접한 후 이 사건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율 담합이 가능한 업체들로 입찰참가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주식회사 E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성남시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불상의 금액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초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성남시에서 C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들러리 업체 4개를 동원하여 입찰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내가 정한 5개 업체를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면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G에게 "다른 업체들은 공사 발주금액의 10%를 나에게 낙찰의 대가로 준다고 하더라. 너무 하위 업체는 안 되고 상위 10위권 업체들 중에서 5개 업체를 만들어 보라"고 하였고, 2011. 8. 16.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구청 부근에서 G으로부터 "내가 C 조성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승낙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G에게 "입찰 담합을 할 5개 업체의 명단을 H에게 갖다 주라"고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입찰담합이 가능하도록 위 G이 정한 5개의 업체를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H에게 청탁한 후 G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3. 입찰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G으로부터 위 G이 정한 5개의 업체(주식회사 E,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가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직후인 2011. 8. 16. 14:09경 M에게 전화하고 2011. 8. 16. 15:57경 H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G의 부탁을 전달하였고, G은 2011. 8. 17. 10:0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으로 찾아가 H에게 위 5개 업체의 명단을 전달해 주었으며, H은 위 명단을 교부받은 후 이를 N에게 전달해 주었고, N은 2011. 8. 17. 18:41경 위 명단에 기재된 위 5개 업체를 입찰참가업체로 선정하는 공문을 기안하여 H의 결재를 거쳐 2011. 8. 18. 10:51경 M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제안요청서를 위 5개의 업체에 발송하였다. G은 2011. 8.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K 주식회사 과장인 O에게 수회에 걸쳐 "이번 공사는 내가 낙찰을 받을 것이니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서 주면 공사를 낙찰받은 후 인조잔디를 K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8. 중순경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P에게 "이번 공사는 내가 낙찰을 받을 것이니 내가 정한 투찰율로 입찰을 하여 들러리를 서주면 다음번 공사 입찰시에는 내가 들러리를 서 주겠다"고 말하고, 2011. 8. 26.경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Q에게 "이번 공사는 내가 낙찰을 받을 것이니 내가 정한 투찰율로 입찰을 하여 들러리를 서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1. 8. 일자불상경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R에게 "이번 공사는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고, 위 O, P, Q, R는 2011. 8. 26.경 위와 같은 G의 제의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Q, P, O, R, H, N, M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N,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O, R, G, N,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부분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H에 대한 부분은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 N에 대한 부분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T에 대한 부분은 제2회 경찰진술조서도 포함) 1.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각 공문(증거목록 34, 37, 80, 93, 105번), 통화내역(증거목록 15, 47, 53, 70, 82번), 경쟁업체 현황(증거목록 36번), 압수물 사본(증거목록 50번), 실적평가결과서(증거목록 67번), 달력사본(증거목록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금품수수 약속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G은 경찰에서 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을 만나고 H에게 명단을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G과 H을 알지 못한다거나 친분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다가, 통화내역을 제시받거나, G과의 대질이 있은 직후에는 아는 사이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그들과의 통화나 대화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모호한 진술을 유지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G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Q와의 약속을 달력에 기재하고, U은 D 사무실에 공사업자들이 출입을 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평소에도 공사업자들과 어느 정도 친분을 쌓아온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8. 16. G의 부탁을 받은 직후 성남시청 공무원 M, H과 범죄사실과 같이 통화하였는바, 그들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친분에서 비롯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G이 정한 5개 업체가 입찰제안요청서를 받은 직후인 2011. 8. 19. G과 통화하면서 G으로부터 "나중에 인사는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원하는대로 했으니깐 낙찰받아서 잘합시다"라는 말을 한 점(수사기록 732, 819쪽. 피고인은 V 번호를 이용하여 G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G과의 관계(피고인과 G이 알게 된 경위, 기간 등 고려)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의로 G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남시 공무원에게 G이 지정한 5개 업체의 선정을 부탁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업체들이 관급공사에서 담합을 해 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중요한 이상 피고인은 친분이 없던 G을 만나면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사무실의 압수수색 결과나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실제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가능성도 없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G과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공사가 잘 끝나면 범죄사실과 같은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있는바, 공무의 염결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피고인의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G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아 피고인의 위법성이 많이 희석되었고,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은 점, 불상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G의 생각에 달려있었다고 보여 사실상 G이 위법행위를 주도하고 위법성을 키웠으며, 피고인의 불법이 약하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남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풍문으로 인하여 공사업자들의 로비 대상이 쉽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도 G이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청탁 및 대가를 제안한 점, 피고인이 입찰방해죄에 가담한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오히려 G이 업체들을 선정하고 H을 만나 명단을 전달하여 그 도움으로 5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입찰의 결과가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자, G이 P와 이야기를 맞추어 결국 주식회사 E가 실제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만든 것도 이를 방증하는 점(관급공사에 대한 업체들의 담합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공고하게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남시 축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