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위챗’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돈을 현금으로 받는 일을 해 달라. 일을 하면 1주일에 30~50만원은 쉽게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업무 지시도 전화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돈을 반드시 현금으로 수거하며, 그 대가도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추심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74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IBK 기업은행 대출담당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과 정부에서 보증 지원하는 정책자금 특별보증 승인 대상자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1.6%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채권추심팀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200만원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약정이 되어 있는데,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자금법위반으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잔액을 모두 갚아야 가능하다. 담당자를 보낼테니 대출금 잔액 3,2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7:15경 서울 성북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3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 11: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K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다, 저금리 2.5~3%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2:09경 피해자에 전화하여 “N O 부장인데, 기존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6:45경 경기 구리시 P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1. 1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2. 15: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7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0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IBK기업은행인데 정책자금예산으로 특별신용보증승인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출인데 1%대의 이율로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 사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 및 S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의 대출 약관에 위반되고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동차 할부금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5:30경 평택시 T아파트’ 인근 ‘U’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5:20경 수원시 V에 있는 ‘W유료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38만 원을 교부받고, 2021. 5. 28. 12:37경 위 ‘W유료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X은 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 사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6:10경 양주시 Z에 있는 ‘AA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31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청 AC팀 팀장 AD, 과장 AE 등을 사칭하며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어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찾은 후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경찰관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AF아파트 AG동 1층 현관 우편함에 현금 9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봉투를 넣어주게 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3:59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에 들어있던 현금 9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봉투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L은행 AH 대리를 사칭하며 “2,7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24시간 이내 AI 기존 대출금 1,920만 원을 먼저 변제를 하여야 대출을받을 수 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920만 원을 직원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3:08경 서울 강동구 AJ에 있는 ‘AK병원’ 장례식장 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X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2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AL님 알파 충전식 전동소파 980,000 승인 본인결제 아닐시 즉시문의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허위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찰청 AN부 AM 검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금융사고 조사를 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융사고 조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1. 6. 10. 13:50경 경기 안성시 AO에 있는 AP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2021. 6. 10. 18:23경 경기 안성시 AQ에 있는. AR병원 앞 도로서 현금 2,000만 원을, 2021. 6. 11. 13:10경 경기 평택시 합정동 885-1 기업은행 옆 골목 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0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S에게 서울지방검찰청 AT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당신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검사를 받아야 된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부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융사고 조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8:13경 서울 서초구 AU에 있는 AV 논현역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융사고 조사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AX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소상공인 금리 3.9%대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예치금 800만원을 입금하면 대출금 2,000만원에 합쳐서 바로 2,8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가상계좌를 하면 오래 걸리니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 수동 작업을 하면 바로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5:00경 파주시 AY,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Z 식당’에서,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K, Q, B, AL, AS,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SNS내역, CCTV영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한 ‘알바’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3억여 원의 고액에 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여원의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