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11

범죄사실 [범행방법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내에 콜센터를 설치한 다음, 전화 유인책들로 하여금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절취하는 방식의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명 'C'는 전화 유인책 관리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며 현금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자금세탁을 담당하는 중국의 공범에게 안전하게 입금할 수 있도록 송금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현금 수거책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C, D, E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 E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을 해 주면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 인원은 2명이 필요한데 1명은 중국에 인질로 있고 1명은 한국에서 돈을 수거하면 된다."라고 제의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포섭하여, D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C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하고, E는 중국에 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D가 C 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담보하는 보증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3. 27. 12:58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입출금 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00만 원을 달러로 환전 · 인출하여 건네주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는 그 무렵 중국에서 보증인 역할을 하고, C는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D는 위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8: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달러로 환전된 2,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에게 입금할 수 있도록 송금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D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4. 4. 09:30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사기범행에 이용하여 피해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나라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는 그 무렵 중국에서 보증인 역할을 하고, C는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D는 위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3:0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에게 입금할 수 있도록 송금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D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C, D, E, J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와 함께 범행하던 중 2017. 4. 중순경 E의 친구인 J도 함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7, 5, 12, 12:30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 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금융사기 2건이 발생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찾아갈 수 없도록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하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동사무소에 대기 중인 형사에게 주어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받고, 나갈 때 집 열쇠를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J은 그 무렵 중국에서 보증인 역할을 하고, C는 E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하고, D는 별도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E는 위 지시에 따라 춘천시 L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보관 중인 집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에게 입금할 수 있도록 송금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J,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5. 25, 10:30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 중인데 피해자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D는 그 무렵 중국에서 보증인 역할을 하고, C는 J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E는 별도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J은 2017. 5. 25, 15:0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3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에게 입금할 수 있도록 송금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J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J,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5, 25, 14:50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을 납치하였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들을 칼로 찌르겠다, 돈만 주면 아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지정된 장소에 놔두게 하였다. D는 그 무렵 중국에서 보증인 역할을 하고, C는 J에게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하고, E는 별도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J 2017. 5. 25. 16:55 경 군포시 0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 전봇대 밑에 놓고 간 현금 2,555,200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가져가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에게 입금할 수 있도록 송금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J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J,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C, P, Q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Q, P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을 해 주면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 인원은 2명이 필요한데 1명은 중국에 인질로 있고 1명은 한국에서 돈을 수거하면 된다."라고 제의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포섭하여, P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C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하고, Q은 중국에 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P1 C 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담보하는 보증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5. 30. 12:24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아들 목소리를 가장하여 "엄마 나 칼에 찔렸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왜 상황파악을 못 하냐, 애를 가만두지 않겠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아라. 지금 얼마를 구할 수 있냐, 그래야 아들이 살 수 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Q은 그 무렵 중국에서 보증인 역할을 하고, C는 전화 유인책과 연락하면서 P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P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4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 남자화장실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V 남자화장실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에게 입금할 수 있도록 송금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P에게 알려주고, P은 위 2,500만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2,290만 원을 중국의 공범이 관리하는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 등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P.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5. 31. 14:09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상으로 "딸을 납치했다. 1,000만 원을 준비해서 광명사거리 3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 놓아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Q은 그 무렵 중국에서 보증인 역할을 하고, C는 전화 유인책과 연락하면서 P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P은 C로부터 '광명사거리 3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17. 5. 31. 17:50 경 광명시 Z타워 1층 화장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P,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C, AA, AB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AA, AB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을 해 주면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 인원은 2명이 필요한데 1명은 중국에 인질로 있고 1명은 한국에서 돈을 수거하면 된다."라고 제의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포섭하여, AA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C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하고, AB은 중국에 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AA가 C 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담보하는 보증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7. 4. 18. 09:30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노원경찰서 AD이다, AE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이 사람이 할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를 발급받아 4,000만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지금 갚지 않으면 처벌받으니 갚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 AC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찾아 서울 노원구 AF 아파트 107동 1110호 피해자의 집에 있는 세탁기 안에 보관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C로 하여금 집안 세탁기에 현금 1,645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아 오라고 하여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AB은 그 무렵 중국에서 보증인 역할을 하고, C는 전화 유인책과 연락하면서 AA에게 '피해자의 집이 비어 있으니 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하고, AA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45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에게 입금할 수 있도록 송금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위챗메시지를 통하여 AA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AA,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69,14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4. 17, 12:44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인데 AH의 불법 대포통장 범죄에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피해자가 범행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피해자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투명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AB은 그 무렵 중국에서 보증인 역할을 하고, C는 AA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AA는 위 지시에 따라 2017. 4. 17. 16:30경 서울 노원구 소재 AI 8번 출구 근처 AJ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융감독원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서류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에게 입금할 수 있도록 송금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AA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금을 중국의 공범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AA,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7. 4. 18.경 중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AA가 위와 같이 AC로부터 절취한 금원을 자금세탁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공범에게 입금할 수 있도록 입금 계좌번호를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A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안전하게 송금될 수 있도록 송금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AA에게 알려주고, AB은 그 무렵 중국에서 보증인 역할을 하고, AA는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동일로 952에 있는 KEB하나은행 태릉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AC 소유 현금 1,645만 원 중 1,480만 원을 C가 알려준 A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L)에 피고인이 알려준 AM, AN, AO 등 제3자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22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A, AB 등과 공모하여 사기 및 절도행위로 취득한 현금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Q,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83~85,89~92) 1. AP,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 7, 10~12) 1. AQ, AG, AR, AS, AC, AT, Y, R의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U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16~18, 28,29~43,66~68, 71, 72, 86,87) 1. AP, E 각 휴대전화 저장 위챗 대화내용(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이 사건은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집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들을 납치하였다고 속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 및 절취액 합계가 약 2억 5,269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자금 세탁을 위하여 송금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