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8,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2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술잔에 든 술을 뿌리며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을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8.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A(46세)이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끌고 가 넘어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폭행), 수사보고(폭행), 상해진단서(A),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8.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2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24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의 처벌의사철회(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G아파트 117동 전 대표, 피고인 B는 115동 대표, 피고인 C은 114동 대표, 피고인 D은 117동 대표, 피고인 E은 114동 대표이고, H은 117동 전 대표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8. 6. 117동 대표 선출을 위한 1차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후보자이던 피고인 A이 과반수 득표 미달로 낙선하여 2013. 9. 2. 2차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차 주민투표에 출마한 H이 동대표로 선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2013. 9. 2. 오전경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2차 주민투표에 사용될 투표용지를 회수해 오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E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관리사무소 내 캐비넷에 보관시키고, 선거관리위원인 I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위 투표용지를 가져가자 피고인 A은 I에게 "투표용지를 내 놓아라."라고 윽박지르며 투표용지를 강제로 빼앗고, 117동 현관 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되어 있던 H의 선거벽보를 떼어내고, 피고인 C, B는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빼앗는 과정에서 I에게 "117동 H은 도덕적 문제가 있어 후보자격이 없으니 H에 대한 투표는 안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관리사무소 앞에서 투표를 하러 나온 주민들을 향해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D은 117동 경비실 앞에서 투표를 하러 나온 주민들에게 "H에게 투표를 하면 안된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민투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진정서 1. I 의 진술서 [피고인 C, B] 1. 증인 H, J, K, I의 각 법정진술 1. A,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진정서 1. I의 진술서 피고인 C,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7동 H은 도덕적 문제가 있어 후보자격이 없으니 H에 대한 투표는 안된다."고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2905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언행에서 더 나아가 그 밖의 위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E, D의 행위에 더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행동이 이 사건 동대표 선거에 미친 영향 및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이해 정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함으로써 피고인 A, D, E과 함께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방법 및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개별적으로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01:19 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1:19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삼거리 교차로를 동중학교 방면에서 북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위 D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가나 "이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으로써 범죄의 수사 및 교통의 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31. 01:19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삼거리에서 A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A가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A로부터 "나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A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이후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E과 합의되고, H 앞으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대학교 E 영상센터 지하 2층에 있는 , F'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F라는 식당이 있는데 전기세, 수도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음식점 허가도 되어 있으며 모든 허가조건도 (주)F에 다 되어 있으니 시설비만 지불하고 들어와서 바로 장사를 시작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음식점은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도 받지 않았고, D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위 영상센터 지하2층에 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한류브랜드기획위원회 주식회사가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위 협동조합 측에서 단수조치를 하고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상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비 및 비품 명목1)으로 2012. 9. 20.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1,000만원을 H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5번)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단수조치, D대 측과의 법적분쟁 및 음식점 허가 부존재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시설비 및 비품 명목'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2,000만원의 대부분을 종전 임차인 K에게 지급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보유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3:55경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92번길 10 호림빌라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아내인 D와 다투게 되어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순경 F과 순경 G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 위 G로부터 귀가에 도움을 받게 되었음에도 아내 D의 뺨을 1회 때려 위 F,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또다시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완주산단7로에 있는 데크항공 앞까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22:3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만취했으니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려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수회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23: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팔로 G의 목을 감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 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4. 2. 7. 절도죄 등,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1) 및 피고인의 연령, 경력, 기존 전과관 1) 경찰관 G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G이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부축을 하는 상황이었음(수사기록 21면) 계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B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4층 12호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업무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F, 피고인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G은 위 게임장의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상호 공모하여, 2011. 3. 11.경부터 2011. 4. 29, 19: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2011. 1. 5.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능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기인 '울트라마린' (ULTRA MARINE) 게임기 50대를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아이템 카드 1매당 수수료 명목으로 10 퍼센트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72-76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03-1

범죄사실 D는 성남시 중원구 E건물 4층 12호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업무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G, H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상호 공모하여, 2011. 3. 11.경부터 그해 4. 29, 19: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2011. 1. 5.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능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기인 '울트라마린' (ULTRA MARINE) 게임기 50대를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아이템 카드 1매당 수수료 명목으로 10 퍼센트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72~76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4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량 문자세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국내외의 운동경기에 배팅한 돈을 일정 배당비율에 따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09. 6. 10.경부터 2009.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던 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국내외 운동경기에 배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본에 있는 서버에 위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고, 피고인은 홍보 문자발송 등을 하고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차명계좌를 빌려오고, 피고인과 C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들의 지인 및 가족들을 보내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차명계좌로 입금된 도박자금을 사이버머니로 배정해 준 다음 이를 환전하도록 함으로써 약 1,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이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F” 등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광고를 보고 위 D, E이 운영하는 라인, G 대화에 참여하여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사진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1개가 저장되어 있는 H 접속 링크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표, 문화상품권 구내내역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15 D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에서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였다. 판시 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의 적나라한 성관계 영상이나 노출된 성기 등을 담고 있어 그 음란함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음란물을 타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범죄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C' 아이디를 사용하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하였고, 2015. 12. 3. 17:33경 "영화폭망 퇴물 D를 왜 E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으로서 인터넷상에서 허용되는 수위를 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고소인이 연예인인 점, 인터넷 댓글이라는 범행수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독산사거리 쪽에서 쌈지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3,9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11,341,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21. 3. 28.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독산사거리 쪽에서 쌈지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차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 및 피해부위 각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5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처벌 받았고, 2019. 11. 29.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2.03:3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D으로부터 알몸인 상태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 받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20:00경 서울 강서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딸인 G(27개월)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딸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딸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깍지를 낀 상태에서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해도 놓아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20:00경 서울 강서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딸인 G(27개월)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딸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딸을 뺏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를 당한 직후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남편과 싸우던 중 서로 아기를 안으려고 실랑이를 하면서 좌측 엄지가 꺾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인 2016. 10. 19.에야 위 사실에 대한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동조합(D연맹 산하 E연맹 소속 단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 등 경남 일대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낮추기 위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약점이 있음을 빌미로 건설회사 관계자를 찾아가 이를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해당 건설회사가 공사하는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며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진주시 F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G 주식회사의 공무부장 H(44세)에게 "일감을 달라. 일감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노조발전기금 1,000만 원과 노조 전임자 임금을 매 월 100만 원씩 달라. 요구한 내용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경 C노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노조전임자 임금 등 명목으로 수개월 동안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C노동조합의 위원장임을 기화로 건설회사 4곳을 상대로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내지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노조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7,95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건설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받아내기 위해 D 산하 노조임을 이용하여 실제로 민원 제기 및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방해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건설노조의 지위, 영향력 및 다수의 위력을 내세워 집회를 하지 않을 조건으로 노조원의 고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노조발전기금 및 노조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엄히 처단해야 하는 또 하나의 '갑질' 범죄이고, 집회를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공익을 가장하여 사익을 취한 이권개입형 '갈취' 범죄이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노조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마치 노조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자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설령 노조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거나 노조에 대한 권한 및 영향력 확대 등에 따른 피고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은 노사에 대한 불신 및 갈등을 부추기고, 다른 건설노조에 대해서까지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여지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피해를 변제받지 못했지만 향후 건설노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며, 동맹 노조원 상당수가 불합리한 관행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84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경에서 2019. 3. 2.경 사이에 B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오피스텔 C호 구분소유자인 D이 미납세대 전류제한장치 설치동의서에 D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설치동의서 60번 C호 구분소유자 확인란에 ‘E’의 이름으로 된 도장(D의 오기로 보인다)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오피스텔 C호의 구분소유자인 D 명의로 된 설치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336349호)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설치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오피스텔 C호의 구분소유자인 D 명의로 된 설치동의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허락 없이 미납세대 전류제한장치 설치동의서에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G호의 구분소유자 F와 사이에 관리비 미납에 따른 전류제한장치 설치를 둘러싸고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생기자 F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납세대 전류제한장치 설치동의서’ 작성 당시 해당 입주민들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관리사무소에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공고문에는 ‘관리비 미납세대 전류제한기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8. 11.경 입주민들이 참여한 채팅방에서는 전류제한기 설치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미납세대 전류제한장치 설치동의서에 도장이 날인된 해당 입주민들 대부분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일부 입주민들은 직접 동의서에 날인하거나 동의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동의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B 오피스텔 C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관리비 문제로 좋지 않은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미납세대 전류제한장치 설치동의서는 D이 C호 소유권을 취득한 2019. 2. 20.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인 2020. 7. 22.경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류제한기 설치에 기존에 동의한 바 있음에도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D이 미납세대 전류제한장치 설치동의서 작성을 당시 현실적으로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D이 C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19. 2.~3.경에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오피스텔 관리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납세대 전류 제한기 설치동의서에 날인할 것을 D에게 요청하였더라도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여지도 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B은 ‘2020. 5. 21.경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군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C의 발을 밟고 들이받은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와 ‘2020. 9. 11.경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 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내용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합54호로 재판 중이고, 피고인은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분리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4. 15:00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C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C이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 C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에 다가와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검사의 “사고 직전에 C과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혀 다른 내용의 보험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호인의 “4회 검찰조사에서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변호인의 “교통사고 당시 차량 안에서 C과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병원에 갔다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등 일반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변호인의 “피고인 B은 교통사고 이후 합의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사고 피해자가 C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사실이다. 피고인 B은 나 중에 합의서 사본을 보고 나서야 B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C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검사의 “C이 검사로부터 집행유예 구형을 제안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사실이다. C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교도소운동장에서도 나에게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미리 계획한 내용에 따라 B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C과 전화로 상호연락을 하면서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B은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평소 안면이 있었던 C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검사가 나에게 집행유예 구형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이 위 사건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를 사망케 한 교통사고 역시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B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C이 단독으로 일으킨 것이고, C이 검사로부터 집행유예 구형의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로 B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사본, 각 공소장 사본, 공판조서 및 의견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교통사고 전후 A, B, C의 통화내역 확인) 사본, 각 포렌식자료,녹취록작성보고, 수사보고(위증 대상 사건의 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 당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위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판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있고, B도 C을 통하여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B이 사고 직후 C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도 나누어 알고 있었다는 등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증언 내용은 피고인과 C, B이 공모하지 않고 C이 일방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인데,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이 일방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C, B이 공 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45, 364(병합)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