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2021고단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한국 돈을 인출한 다음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송금해주면 수고비로 1일 12~1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인출·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경 서울 일대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받은 후 2020. 11. 4.경까지 소지하며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 17:37경부터 2020. 11. 3. 19:58경까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AI 어플리케이션에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정해진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406,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계 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2020. 11. 3. 17:48경부터 2020. 11. 4. 00:27경까지 광명시 AJ에 있는 자동입출금기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9,406,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환전소에서 위안화로 환전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77,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1,47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9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한국 돈을 인출한 다음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송금해주면 수고비로 1일 1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인출·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AK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1. 2.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L에 ‘밤비노 루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 18:13경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90,155,39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제1항 기재 체크카드로 인출한 뒤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한국 돈을 인출한 다음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송금해주면 수고비로 1일 12~1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인출·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AP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정해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6.경 11:50경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1,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1:59경 서울 성동구 ARAS은행 행당동지점에서, AN 명의의 A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AP에 ‘데상트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정해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40,325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1:59경 서울 성동구 ARAS은행 행당동지점에서, AN 명의의 A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B,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AZ 인출자 사진 첨부)-인출자 사진, 내사보고(기업은행 광명지점 인출자사진첨부)-인출자사진, 내사보고(AQ 인출자사진첨부)-인출자사진, 내사보고(BB조합 인출자 사진첨부)-인출자 사진, 내사보고(BC은행 동대문역지점 인출자 사진첨부)- 인출자사진 1. AH은행 가산디지털점 CCTV 첨부, AS은행 신정네거리점 CCTV 첨부, 기업은행 가 산패션타운 CCTV 첨부, AS은행 BD점 CCTV 첨부, FV조합 임오점CCTV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G은행 회신, AG은행 거래내역, 회신 금융자료 1. 이체내역서(AG은행), 이체내역서(AH은행), 각 송금내역서 1. 대화내역, 각 대화자료 1. 추가송부서 [2021고단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H, D, BI, C, BJ, BK, BL, BM, BN, BO, BP, N, AE, BQ, J, AB, H, U, BR, BS, BT, BU, BV, BW, L, BX, O,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M, CP, F, CQ, I, CR, CS, CT, AD, CU, CV, X, AC, Y, CW, CX, W, CY, G, CZ, Z, DA, T, E, DB, DC, DD, DE, DF, DG, R, S, DH, K, DI, DJ, DK,AM, DL, DM, DN, DO, DP, BE,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AA, EH, EI, Q,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P, EU의 각 진술서 1. BH, D, BI, C, BJ, BK, BL, BM, BN, BO, BP, N, AE, BQ, J, AB, H, U, BR, BS, BT, BU, BE, BV, BF, L, BX, O,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M, CP, F, CQ, I, CR, CS, CT, AD, CU, CV, X, AC, Y, CW, CX, W, CY, BG, G, Z, DA, T, E, DB, DC, DD, DE, DF, DG, R, S, DH, K, DI,DK, AM, DL, DM, DN, DO, DP, BE,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AA, EH, EI, Q,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P, EU 작성의 각 진정서 1. DJ 작성의 고소장 1. CCTV영상 회신내용, 내사보고(피해금원이 인출된 지점에 대한 CCTV 화상자료 첨부 관련)-CCTV 사진자료,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등 제공요청), 각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건)-인출 사진 7장, 수사보고 (범죄 피해금 인출자 CCTV사진 확인), 내사보고(인출지점 CCTV 사진 첨부), 수사 보고서(은행 인출지점 CCTV 첨부)-기업은행 을지로지점 CCTV 회신자료, 내사보고서(은행 금융거래 CCTV 확인) 1. 각 금융회신내용, EV회신, AO은행 회신내용 1. 회신(AG, AS), 회신(EV), 회신(AH), 회신(우체국), 회신(BA은행), 회신(AG, 기업), 회신(AG, AO), 회신내역(BA은행, EW증권) 1. 각 송금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이체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주고 받은 대화내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아이폰 휴지통내 범죄관련사진(계좌 등) [2021고단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AT의 각 진술서 1. V, AT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인출책 금융기관 화상자료 사본 첨부)-화상자료 사본 첨부 1. AO은행 회신자료 1. 입금확인증, 입금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1고단2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 상신청인 C, D, E, I, K, M, O, P, Q, S, X, Z, AD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배상신청인 B, F, G, H, J, L, N, R, T, U, V, W, Y, AA, AB, AC, AE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들의 청구금액 중 피고인이 인출행위에 관여한 피해금액을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이 변제함으로써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인터넷 도박업체의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러한 행동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한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 및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를 하고,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EX’이라는 선배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돈을 인출한 후 중국으로 보내는 일’이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소개하여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송금책들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인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어서 EX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7.경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이후 EY을 다녔고, EZ대학교에 입학하여 이 사건 당시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바, 대학교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을 여러 번 받았고, 상당 기간 한국에 거주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도박업체의 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인출을 위해 게임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체크카드 명의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았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인출하였으며, 본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의 카드를 구하여 이를 이용하려고 하였던바, 피고인은 현금인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 인출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인출에 필요한 카드를 구하려고 하였을 때 전화사기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여 카드를 사용하자고 하면 학생들이 멀리 피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받고 인출행위를 하면서 사기가 아닌지 여러 차례 물어보는 내용도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도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이와 같이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X이 사기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AH,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지 계속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 및 환전, 송금행위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부합하지 않는 주장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한 14개의 체크카드 외에도 한 달 동안 십 수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잔액을 확인하거나 인출을 시도하였는데, 지급기 화면에 ‘도난, 분실카드’로 표시되거나 사고신고카드, 사고신고계좌 등으로 표시되면서불능처리 된 경우가 많았던바,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위와 같이 불능처리 되는 경우의 카드영수증에 ‘피싱스톱’이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관련하여 충전하는 일이라고 들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행한 행위가 충전을 위한 방법으로 설명될 수 없고(충전이라면 충전하려는 사람과 그 충전금액 등의 확인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잔액만 확인하였을 뿐 그 내역을 확인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인터넷 도박업체의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잔액(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회수하여야 할 수익금)이 있음에도 사용불가능한 카드로 확인될 경우 그 카드를 버리고 인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EX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수십 개의 체크카드를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잔액을 확인하거나 그 중 14개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 후 송금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인출 및 전달업무를 수행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인출·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환전 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2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며, 보관하던 접근매체가 14개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출행위와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피해 변제를 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바,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단792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사기의 점과2021고단829사건 중 일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2021고단792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사기 부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P에 ‘세탁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A 명의의 FB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623,95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한 뒤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829사건 중 일부 사기 부분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AP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정해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FC 명의의 F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1:59경 서울 성동구 ARAS은행 행당동지점에서, AN 명의의 A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AP에 ‘데상트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정해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FE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60,325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1:59경 서울 성동구 ARAS은행 행당동지점에서, AN 명의의 A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 후 송금함으로써 총책, 모집 및 전달책, 유인책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부담하는 것인 점(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AF 명의 AG은행 계좌 및 A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수취 계좌(FC 명의의 FD은행 계좌 포함)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FE 명의의 BA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인출·송금책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 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 V, AT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AN 명의의 A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행위만 피고인의 행위로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경우 위 부분에 대해서만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V가 FC 명의의 FD은행 계좌로 송금한 150,000원 사기의 점, 피해자 AT이 FE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송금한 260,325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에 따라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행의실행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792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사기의 점과2021고단829사건 중 일부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AH, 각 피해자별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1고단792사건 중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D을 통해 피해자 FF에게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알몸채팅을 제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과 주소록을 탈취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7.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한 뒤 이를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범행은 피해자들에게카카오톡 알몸 채팅을 유도한 후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한 범행인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범행’으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갈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으로서도 예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구체적인 전체 범행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갈 범행에 있어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공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