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62

범죄사실 2012고합512 1.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2.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룸살롱 내에서 피해자 송00에게 위 룸살롱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중간정산을 보고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등에 대하여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수입은 없었고, 위 룸살롱에 대하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0. 3. 10.경까지 2,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경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게를 개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2,500만 원의 공사대금과 함께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한00, 유승태, 노00, 송00, 이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송00의 진술부분 포함) 1. 송00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공정증서(약속어음), 사건송치서 사본, 법원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3. 1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인테리어 관련 사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킨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전 업주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을 명도 당했기 때문이지 고의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차용금 관련 사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빌려 업소 마담인 이**에게 주었고 이**가 인테리어 비용인 소파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건물을 명도당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서울 00구 00동 000-0 00빌딩 지하 1층, 지상 1, 2층의 소유자였던 한00은 이00과 2007. 9. 28.경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 월 차임 1,250만원, 임대차기간 2007. 10. 1.부터 2012. 9. 30.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김00이나 이00이 실제로 임차한 것임),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이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이00은 위 건물에서 김00 명의로 "000"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3. 노00의 소개로 알게 된 이00로부터 위 000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7억 원에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지급전까지 이00이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소요비용) 부담 및 기존 영업진을 영입(선불금 관련)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계약 당일인 2009. 11. 3. 계약금 5,000만 원을, 2009. 11. 6. 2,000만 원을 이00에게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인과 이00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자등록명의자인 김00 명의로 00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인수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과 이00, 노00은 2009. 11. 30. 이 사건 유흥주점 인수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고(피고인의 2번에 걸친 잔금지급위반으로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현 영업진 6명에 대한 인수(영업진 및 영업진의 선불금)를 다시 합의하였으며, 00저축은행 대출 집행 통장과 도장(국민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김00)을 매매 알선자인 노00에게 맡기고, 노00은 이 00과 피고인의 동의하에 대출자금을 집행키로 합의한 후 합의서를 공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30. 00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당일 이00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부동산 중개인인 유승태에게 중개수수료 1,000만 원, 이 00의 중개수수료 500만 원, 제소 전 화해비용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유승태에게 지급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은 2009. 11. 30.경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의 소유자인 한00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760만 원, 임대차기간 2009.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2009. 11. 30. 이00에게 지급한 4억 5,000만 원 중에서 다시 빌려서 지급한 것으로 위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후 2009. 12. 10.자 포괄 양도·양수계약 당시 정산이 이루어졌다. 바. 피고인은 2009. 12. 1.자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상호를 "***"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2009. 12. 2. 00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당일 이00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00은 2009. 12. 8. 00 저축은행으로부터 김00의 계좌로 3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자 김00로부터 건네받은 인터넷뱅킹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3억 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00에게 무단 인출 사실을 항의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이00은 2009. 12. 10.자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00이 추가로 요구하는 영업진 선불금을 영업양도대금에 포함시키면서 업소가격은 7억 5,000만 원(2009. 11. 30.자 합의서에 따라 5,000만 원이 추가됨), 영업진 선불금은 2억 7,7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계 10억 2,700만원을 총 인수대금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이00이 지급 받은 9억 2,500만 원(이00이 인정한 금액임)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1억 200만 원(= 10억 2,700만 원 - 9억 2,500만원)은 이00이 연체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료 1억 2,400만 원과 상계한 다음 이00이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이로써 피고인과 이00은 최종 정산을 마쳤다. 아. 피고인은 이후 2010. 1.경 00저축은행으로부터 김** 명의로 추가로 대출 받은 4억 6,500만 원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테리어비용, 주류결제, 조각비용(업소 마담, 종업원을 모집·구성하는 것), 이종도에 대한 대출소개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2010. 1.경 보름 정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였으나 나머지 기간은 영업팀이 없어서 문만 열어 놓았을 뿐 실제 영업은 하지 못하였다. 자. 그러던 중 피고인과 이00은 2010. 2. 11.경 이00이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영업진 선불금(2억 7,7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차. 한편 이 사건 유흥주점의 건물주인 한00은 2009. 12. 8.자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7,000만 원을 2009. 12. 11.까지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이후 한00은 2010. 1. 29.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법 2010가단32816호), 피고인과 이00은 2010. 2.경 한00을 함께 찾아가 곧 자금을 마련하여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것이니 조금만 기한을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한00은 위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3. 16. 이 00과의 제소 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명도집행을 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을 철거하였다. 카.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10. 2. 18. 피해자 송00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소 마담이었던 이**의 소개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중간 정산해 주기로 하였으나,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중간 정산 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시켰고, 송 00은 2010. 3. 10.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2,500만 원으로 합의함),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결국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타. 또한 피고인은 2010. 3. 11.경 피해자 송00에게 "가게를 개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공사대금 2,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렸고, 돈을 빌린 후 송00에게 2010. 3. 19.자 차용증(2012고합512호 증거기록 6, 7쪽)과 2010. 3. 11.자 약속어음 공정증서(2012고합512호 증거기록 8 내지 13쪽)를 작성해 주었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8.자 00저축은행의 대출금 3억 원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00이 임의로 인출하여 유흥주점 인수대금(영업진 선불금 명목)에 충당함으로써 자금 부족으로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을 명도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할 의사로 00저축은행으로부터 아래에서 보게 될 마이킹 대출을 받았으며 실제로 보름 정도 운영을 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송00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유흥주점의 건물주 한00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잔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해 한00에게 조금만 더 기한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송00이 알았더라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하거나 돈을 추가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송00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보증금이 2억 원이니 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이미 자신의 자력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이나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00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변제 자력도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송00에게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공사를 시키거나 돈을 빌려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및 대여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00저축은행에서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 이하 '마이킹 대출'이라고만 함)"을 하고, 그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김00을 통하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서울 00구 00동 000-0호 00빌딩 지하 1층, 지상 1층에 있던 유흥주점 '000'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줄 사람을 모집하여 마이킹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00, 김** 명의로 00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인 김00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이나 허위선불금 서류 작성자 모집책을 동원하여 위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선불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선불금을 교부하고,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자 유흥주점 허가를 가진 김00, 김**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00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유흥주점 '000'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양00(여, 28세) 등 별지에 기재한 총 36명으로 하여금 사실은 그들이 '000'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선불금 또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000'에서 일하며 선불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용약정서, 차용증, 선불금액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현금 보관증등 합계 30억 6,9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김00 명의의 대출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00저축은행에서 개인금융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00저축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0저축은행으로부터 2009. 11. 30. 대출차주 김00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9,737만 8,500원, 같은 해 12. 2. 1억 원, 같은 해 12. 8. 3억 원 등 9억 9,737만 8,500원을 교부받고, 2010. 1. 7. 대출차주 김** 명의로 2억 6,597만 506원, 같은 해 1. 19. 1억 원, 같은 해 1. 22. 1억 원 등 합계 4억 6,597만 506원을 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4억 6,334만 9,00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00저축은행은 대출중개인인 김00의 추천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유흥업소의 규모 등을 확인한 다음 업소의 운영으로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거기에 김00이 보증까지 섰으므로 대출금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된 것일 뿐이고, 마이킹 서류가 담보의 일종이기는 하였으나 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형식적인 성격의 담보에 불과하므로 마이킹 서류에 허위가 있다는 것과 이 사건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속칭 '마이킹 대출'에 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00저축은행이 2008. 10.경부터 취급한 속칭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특화대출로 강남 유흥업소(강남역, 역삼동 및 논현동 인근의 소위 '텐프로', '점오'와 같은 고급 룸살롱들이 그 대상 업소였음) 업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신용대출인데, 채권 회수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이하 "마이킹 서류"라 한다)가 제출되어야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출상품이었다. 나) 00저축은행은 위 대출을 통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영업 자금을 제공하였는데, 2008. 10.경부터 2011. 6.까지 강남 유흥업소 70~80곳 100여명의 업주를 대상으로 1,770억 원 가량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 금리는 연 24% 이내로 높은 수준이었다.(통상적으로는 연 18% 내지 연 24% 수준이었고, 본건의 경우는 연 22%임). 다) 마이킹 대출과 관련하여 00저축은행은 이00 운영의 주식회사 00산업개발과 업소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유흥업소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온 경력이 있던 김00은 2009. 3.경부터 위 00산업개발 사무실에서 마이킹 대출 알선 에이전트 일을 하며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00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을 알선해 주었다. 라) 00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에 관한 내부 업무 처리 과정은, 대출브로커인 김00이 당시 00저축은행의 부장 표00에게 대출 받을 업소를 소개, 표00 부장의 지시에 따라 00저축은행의 이00·고00 대리 등이 해당 유흥업소에 가서 업주와 대출 희망 금액·월 매출액·룸의 개수를 비롯한 사업장 현황 등에 관한 실사를 진행, 이 00·고00 대리가 표00 부장에게 실사 현황을 보고, 표00 부장이 은행 고위 임원들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대출 결정을 받으면 다시 이00·고00 대리에게 업주로부터 마이킹 서류를 받을 것을 지시, 이00·고00 대리는 업주와의 사전 연락을 통해 마이킹 서류를 쓸 사람들을 만나 해당 서류 징구, 이후 이00·고00 대리가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서라는 내부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면 은행장까지 최종 결재가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업주가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900~902쪽). 한편, 대출 한도가 정해지면 그 한도 내에서 마이킹 서류가 제출되는 만큼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다. 2)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마이킹 대출은 대출브로커를 끼고 소위 윤락행위에 자금을 제공하는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대출 상품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나. 선불금 채권이 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검사는 "00저축은행은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마이킹 대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양00 등이 작성한 마이킹 서류에는 선불금액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및 약속어음·현금보관증(차용증), 피고용약정서, 근로계약서가 있고, 그 중 근보증 및 약속어음은 해당 마이킹 대출에 대하여 자신의 선불금액 만큼 보증인이 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일응 인적 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으로 대변되는 선불금 채권이 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2) 법리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3)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강남의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마담이나 접대부들에게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채권은 형식을 불문하고 법률상 무효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선불금 채권은 마이킹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00저축은행이 마이킹 서류를 징구한 이유에 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00저축은행의 대출실무 담당자였던 이00 대리는 수사기관에서 "저희도 서류를 받은 후에 마이킹 서류를 쓴 사람들의 개인 통장으로 마이킹 서류에 쓴 금액만큼 입금도 해주기 때문에.(이하 생략)"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선불금 서류 작성자인 주00은 경찰에서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지불하는데, 이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소위 마이킹 대출이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442쪽), 김00 또한 경찰에서 "자신은 업소 운영자금 대출을 위하여 마이킹 서류를 작성한 것이고, 이00(피고인)는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선불금을 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624쪽), 나머지 마이킹 서류 작성자들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마이킹 대출을 받아 선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00저축은행 부장이었던 표00 또한 수사기관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은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접대부들에게 선불금을 준다는 것은 00저축은행의 대출 관련자들인 이00, 고00, 박00, 김00, 정00, 유00, 이00, 유00 등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4권 1565, 1566쪽), 00저축은행장이었던 이00은 수사기관에서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사장들이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선불금을 대출해 준 것을 말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목적한 바대로 선불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린 업소의 여종업원들로부터 마이킹 대출 관련 서류를 징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4권 1889, 1893쪽). 다) 00저축은행의 전무였던 유00은 수사기관에서 "마이킹 대출은 신용대출이기는한데 한마디로 인적 담보를 해서 대출이 나가는 것", "강남의 유흥업소 사업자를 보고 막연히 신용대출을 해주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는 업소의 종업원들로부터 서류를 징구하여 연대보증을 세워 채권 회수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적 담보로 설정해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4권 1532, 1539, 1540쪽), 수사관의 "인적 담보라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세운다는 의미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4권 1542쪽), 00저축은행은 마이킹 서류를 징구하면서 접대부들로 하여금 자신이 수령한 선불금 액수에 상당하는 연대보증(특정 근보증)을 하도록 하였다(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907, 908쪽). 라)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운영 자금 제공을 위해 이루어졌는데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905쪽), 대출담당자인 이00 대리 또한 마이킹 대출을 받는 업주들은 신규업자다 보니 사업자등록만 하고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던 업소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906쪽), 위 대출은 주로 유흥업소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한 업주들이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이킹 대출의 금리는 연 20% 가량에 달하는 고금리였고, 마이킹 서류는 대출금의 150%를 요구하였으며, 마이킹 서류를 작성해 준 접대부들은 업주가 마이킹 대출을 받아 선불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관련서류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경우 30억 원 가량의 마이킹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후 15억 원 가량을 대출 받았는데 대출금 가운데 불과 4억 6,500만 원 가량을 인테리어 비용, 주류 결제, 조각 비용(업소 마담·종업원을 모집하고 구성하는 것), 이종두에 대한 대출소개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을 미리 지급할 만큼 자금의 여유가 있는 유흥업소 업주가 굳이 마이킹 대출을 받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이킹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마이킹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00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인 이00 대리 또한 선불금 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마이킹 대출이 신용대출 상품인지, 담보대출 상품인지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마이킹 대출은) 마이킹 서류를 부담보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처음에는 신용대출상품으로 개발을 하여 무담보 형태로 대출을 하기로 하였는데, 신용으로만 대출을 해주게 되면 채권 회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제출을 받고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담보 대출로 대출을 해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890~895쪽).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00저축은행의 마이킹 대출에 관한 업무처리과정을 보면, 00저축은행은 선불금 채권의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유흥업소의 월 매출액 등의 현황에 따라 대출한도를 먼저 정한 다음 사후에 마이킹 서류를 징구하였다. 사) 채권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의 존재는 담보 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인데, 피고인에 대한 2010. 1. 7.자 대출과 관련하여 이00 대리가 작성한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이00 대리를 거쳐 은행장까지 결재가 이루어진 내부 문서,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1권 92, 93쪽)이라는 내부 문서에서조차 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확보하였으므로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고, 위 문서의 '보증인현황' 및 '대출조건'란에도 마이킹 서류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다른 유흥주점에 대한 문서 또한 비슷한 취지의 기재만이 있다.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3권 1041, 1042, 1045, 1046, 1386 내지 1414쪽 등), 또한 이00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음에도 (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1권 401, 403, 404, 405쪽) "신용도 고려시 취급에 무리가 없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아) 대출브로커 김00, 00 저축은행 이00 대리 등이 피고인 및 다른 업주와 대출에 관하여 상담할 때 선불금 채권액의 규모 및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김00은 이 사건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본, 인감, 신분증 사본을 가져와라. 그리고 마이킹(서류)은 150%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504, 505쪽), 수사기관에서는 "(마이킹) 대출은 대출금액 150%의 마이킹 서류 준비, 허가증 명의자 외 조00이나 김00을 공동 대표로 등재, 보증인 1명이 구비되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565, 566쪽), 이00 대리는 업주에게 "마이킹 서류를 쓰는 금액이 얼마냐"(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899쪽)고 질문하는 등 선불금의 실제 지급 여부보다는 마이킹 서류의 구비 그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또한 마이킹 서류 작성자인 한00는 경찰에서 "2010. 1.경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가서 룸으로 들어갔는데, 은행 직원이 있었고, 은행 직원은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여러 장의 서류를 넘겨가며 쓸 곳을 알려 주었고, 금액을 쓰는 란에는 4,500만 원을 쓰라고 하여 그렇게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720쪽), 다른 작성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은행 직원들은 관련 서류에 적어야 할 곳만을 알려주었지 정말로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맞는지, 선불금 금액이 얼마인지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837쪽, 4권 1799, 1814, 1851쪽 등)한 것을 보면, 실제로 은행 직원들이 유흥업소에 나가 마이킹 서류를 징구할 때에도 접대부들의 실제 고용 여부·선불금 수령 여부에 관한 기본적인 문답 없이 접대부에게 작성하여야 할 곳만을 알려준 다음 필요한 곳에 도장을 찍어 서류 작성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자) 이00 대리는 수사기관에서, 마이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상황, 업소의 전망, 상환계획, 대출금의 용도, 채무상환능력 등을 확인하는데, 차주의 금융거래상황은 신용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머지 사항은 업주와의 면담이나 업소 방문을 통한 현황 조사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채무상환능력도 업주에게 월 매출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서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진술하였고(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905, 906쪽, 3권 1291쪽), 다른 유흥업소에 관한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서에는 업주와의 진술 내 지 평판 등을 토대로 향후 매출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기도 하였는바(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2권 925~926쪽, 3권 975, 988, 1279쪽 등), 이처럼 이00 대리는 업소 방문 및 업주 면담을 통하여 얻은 사실만으로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내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차) 00저축은행은 이 사건을 비롯한 유흥주점 업주들에 대한 마이킹 대출시, 업주 내지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이 6등급 내지 10등급의 불량등급이고 다른 저축은행에 수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고(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3권 977, 987, 1258, 1259, 1295쪽 등), 00저축은행이 대출금의 회수 불능시 선불금 채권에 담보권 행사를 하였다는 정황이나 진술이 전혀 없으며(2012고합262호 증거기록 3권 981, 1278, 1297쪽 참고), 이 사건 관련 수사가 개시된 최초의 첩보는 "대출브로커인 이00, 김00, 조00, 김00 등이 00저축은행에 근무한 표00과 공모하여 마이킹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2)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00저축은행 관계자들은 마이킹 대출이 주로 신규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업주들이 마이킹 대출을 받아 접대부 등에게 선불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대출한도까지 이미 결정된 이후에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마이킹 서류를 징구하였으므로 00저축은행이 이 사건에서 허위 여부가 문제되는 피고용약정서, 현금보관증(차용증)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서류들은 향후 마이킹 대출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선불금 수령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일응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징구한 것이며, 오히려 00저축은행의 대출 여부 및 한도액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비롯한 강남 주요 유흥업소의 월 매출액 및 현황 등과 같은 실제 영업력 내지 현금유동성 등이었다. 결국 00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사전에 마이킹 서류 작성자들이 업소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고, 선불금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00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접대부들의 실제 고용 여부 및 선불금의 실제 지급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이러한 착오가 대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서류 제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 이후 채권 회수를 위한 참고자료(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마이킹 서류를 징구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내지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일 뿐이었다(따라서 00저축은행 관계자들은 해당 서류의 형식적 징구 이외에 사전에 접대부들의 실제 고용 여부 및 선불금의 실제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내지 과장된 마이킹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00저축은행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마이킹 대출을 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허위 내지 과장된 선불금 서류 제출과 마이킹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이 불투명하여 변제 여부에 관한 확신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송00로부터 합계 5,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