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19:15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주차장에서부터 2013. 10. 21. 19:21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1. 19:15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주차장에서부터 2013. 10. 21. 19:21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21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민둥산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민둥산축제장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좌회전 하면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남면방면에서 사북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택시 소유의 E YF소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오른쪽 문 등을 수리비 약 1,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피해차량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8월 ~ 1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서부소방서 소유의 C 119구급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2:20경 상무지구 D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 고 출동하기 위하여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운천로에 있는 운천사거리 앞 도로를 금호지구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거나,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호남대학교 쪽에서 세정아울렛 쪽으로 진행하던 E(5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탑승자인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동료 소방공무원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강동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기간 중 D에 35,180,000원 상당의 재화를, E에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F에 4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G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H에 4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 위 강동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D에 103,517,000원 상당의 재화를, E에 159,631,100원 상당의 재화를, F에 39,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H에 196,953,000원 상당의 재화를, I에 30,000,000원상당의 재화를, J에 25,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K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L모텔에 10,586,363원 상당의 재화를, M에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N에 53,433,7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6. 위 강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D에 126,473,100원 상당의 재화를, E에 48,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H에 8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F에 46,150,600원 상당의 재화를, L모텔에 1,739,000원 상당의 재화를, O에39,668,800원 상당의 재화를, P(주)에 33,860,300원 상당의 재화를, Q에 13,070,000원 상당의 재화를, R에 33,548,6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자료상조사 종결보고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나. 판시 제2, 3 의 각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각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기재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에 C을 폐업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7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영화관 1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내에 침입한 후 세 번째 칸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손거울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집어넣어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훔쳐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서울 종로구 B, 402호 자신의 집에서 2013.8.12.부터 같은 달 14.까지 56사단 5611동원보충기보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응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B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말다툼을 하다 위 오피스텔 건물 1층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손과 어깨를 붙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 오피스텔 CCTV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3. 01:10경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내성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4. 04:1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호텔 정문 앞에서 위 호텔직원 D 및 불상의 외국인 행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이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에 타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윗부분을 강하게내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F, G을 향하여 수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씹할 놈아 개새끼야,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F, G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D을 비롯한 C호텔 직원과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F, G에게 "누가 신고했노,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민 중의 지팡이가 맞나,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1)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52

범죄사실 [2013고단7352]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2013. 8. 27. 입영)과 함께 2013. 7. 2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Bar)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이 의자에 가방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몸으로 피고인 A의 옆을 가려주고,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4장, 주민 등록증,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지갑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훔친 F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을 마시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13. 7. 27. 04:0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삼성체크 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노래방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이용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그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을 제공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9352] 1. 2013, 7. 30.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 A은 2013. 7.30. 16:00 경 경주시 H 303호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원룸 앞에 이르러 세입자가 없는 빈집이라는 것을 알고 평소 알고 있던 디지털도어록 초기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32인치, 삼성)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3. 8. 1.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 A은 2013. 8. 1. 19:00 경위 H 301호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원룸 앞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 (32인치, 삼성)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통장 각 사본 1. 사진(피해물품, 동영상 캡처 화면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사용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절도 : 형법 제329조 건조물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D 소속의 변호사로 2013. 7. 18. 11:40경 부산지방법원 202호 법정 앞 복도 내에서 고소인의 가슴을 힘껏 밀어 고소인에게 전치 5주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5수지 중수골개방성 골절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1. 진단서, 명함 각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G 변호사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6:3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마주치자, 그 전에 'E' 안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피해자가 애정행각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여성 하이힐 구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3매,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CCTV 영상에서 범죄장면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2:06경 부산 수영구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지인들과 시비를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시비를 벌이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E호 현관 앞에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올라온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빗자루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사항 등), 수사보고(연행당시 사항), 수사보고(현장출동사항 등),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가정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으나, 폭력적 성행 엿보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0. 3. 10.경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3. 30.경 경상북도 울릉군 D 전 2,668m²를 주식회사 C를 위하여 E으로부터 매수한 뒤, 2010. 3. 3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주식회사 C를 위하여 매수한 3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3. 3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A가 주식회사 C를 위하여 매수한 경상북도 울릉군 D 전 2,668m²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A가 주식회사 C를 위하여 매수한 3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제240면),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EAVER(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051)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포항남부소방서 앞 도로를 포스코 방면에서 동해 방면으로 중앙선 옆 안전지대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안전지대 옆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와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운전하고, 만약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표시등을 켜는 등 변경할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차선변경의 의사를 알리고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전지대를 통과한 직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택시의 좌측 뒷 연료탱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금도색 등 수리비 234,3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공소장에는 23:5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등에 비추어 23:05경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23:05 으로 정정한다.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청림종합시장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항남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아내인 D 및 첫째 딸 내외와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1:50경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 D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자 격노하여 "오늘 다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거실에 있던 온풍기와 연결된 석유통 호스를 잡아당겨 기름을 흐르게 한 후 종이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이어 안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를 이용하여 D 등 가족이 거주하는 위 단독주택에 불을 놓으려 하였으나, D의 연락을 받고 온 처남 E과 신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경사 F이 종이와 티셔츠의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3. 양형이유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바,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2층 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족 등에 의하여 곧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실화죄 등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사실상 피해자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3. 13:20경 양산시 삼호동 롯데마트 맞은편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은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13:55경부터 14:31경까지 피고인에게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 13:20경 양산시 삼호동 롯데마트근처 도로부터 위 마트 맞은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혼자서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 성산구 B에서 'C(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의류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가 세율이 더 낮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간이과세자로서 세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 14.부터 2009. 5. 1.까지 피고인의 동생 친구인 E의 명의를 빌려 'F'(G)로 사업자등록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5.부터 2011. 6. 30.까지 피고인의 동생 H의 명의를 빌려 'I'(J)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11. 11.까지 피고인의 조카 K 명의를 빌려 'L'(M)'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여 합계 217,731,000원의 세금을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범칙행위조사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세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판 시 범죄사실 제1항 타인의 성명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 법 제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타인의 성명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지인들 중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을 사용하고 이자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주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E)로 2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 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계란 10판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4. 10:3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에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식당 종업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며 웃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식당 계산대에 있던 컴퓨터와 휴지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 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 가게를 다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남동구 인주대로 506 소재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 경부터 2013. 11. 10.경까지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54-1에 있는 피해자 성남하이로지스 주식회사에서 C으로서 위 회사의 전자 제품 배송 중 제품 파손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 및 주식회사 리앤씨로부터 지급되는 잔존물매각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성남하이로지스 사무실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적재물배상책임 보험금 명목으로 2,097,886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 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남양주 시내 등지에서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429,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1. 고소장, 보험가입증서, 온라인 송금요청서, 보험금 지급 안내, 미정리 보상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의 C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미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식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300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돌보고 있는 4세의 자녀가 있어 당일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위 자녀의 양육이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있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8:57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명동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W무인텔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전방만을 살피면서 우측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전방에서 위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위 굴삭기로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32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혈기흉 및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굴삭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대표이사다. 그리스에서 폐선된 유람선을 구입해 와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에 정박해 놓고 해상호텔을 만들려고 한다. 당신에게 해상호텔 내에 50평짜리 마사지샵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해상호텔 사업은 아무런 자본금도 없이 막연한 사업계획만 가지고 추진 중이어서 투자자조차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해상호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문제도 해결하지 못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사지샵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