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가음면 순호리 1036-1에 있는 79번 지방도를 의성군 가음면 방면에서 군위군 의흥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B(74세)이 마늘파종기를 운전하여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3. 03:15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망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한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장흥교도소에 수형 중(2019. 10. 16. 형기종료 예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1. 21:00경 인터넷 'D'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E 채팅앱을 통해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시한 대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LPG충전소 부근 공사현장 벽돌 밑에 1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놓아두고 같은 날 21:30경 위 충전소 화단 나무 밑에서 엑스터시 1정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F A동 231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입한 엑스터시 1정을 맥주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보호관찰소 수사의뢰,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현재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반성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소변검사를 받을 당시 타인의 소변을 제출하여 검사를 회피하려 하였다. 나아가 마약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7. 3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7: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41-2에 있는 주식회사 글로벌살수 주차장에서 C 화물차가 고장이 나자 급하게 살수차를 사용할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아직 영업용 등록번호판이 발급되지 않은 D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는 C 화물차에서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D 화물차에 부착하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두 죄를 범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216 판결 참조). 한편 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는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하고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이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법정형 중 공기호부정사용죄에는 없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자금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그 무렵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 회사 자금 합계 2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등 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제각서, 계정별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돈을 수회에 걸쳐 임의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1억 8,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2억 원을 넘는 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장기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91

범죄사실 2017고합391 피고인은 2017. 7. 13 04:4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F(여, 29세)을 양손으로 껴안고 목을 빨고, 입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러시면 안 된다. 빨리 계산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 바닥에 앉아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과 발목을 빨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물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으려고 하면서 밀쳐 넘어뜨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빨고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교상을 가하였다. 2017고합415 피고인은 2017. 7. 13. 0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건물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술집 여사장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H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자 바닥에 누워 오른발로 경위 H, 순경 I의 왼쪽 옆구리를 각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I, H를 각각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J의 자술서 1. 피해상황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범행당시 CCTV영상 CD, 진단서 2017고합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권고형의 범위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 영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H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다. 공무집행방해죄(I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가중 • .감경요소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집 사장인 피해자의 발가락, 발목 등을 빨고 허벅지를 이빨로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들을 위해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경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건강까지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방안에서 연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자살로 남게 될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아들인 피해자 C(39세)을 같은 방법으로 질식시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20: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505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같은 날 24: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워 미리 준비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수 알을 술이 깨는 약이라고 속여 복용하게 한 다음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바닥에 눕혔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미리 구입한 숯에 불을 붙인 후 안방 베란다로 들고 가 위 숯을 연탄 2개에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해서 위 연탄 2개를 냄비에 담아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에 놓아둔 채 방문을 닫고, 피고인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피해자 옆에 누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연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연탄불이 꺼지고, 피고인의 지인 E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동식 의료용 침대에 누워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모습), 내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내사보고[발생보고서(살인미수) 서류에 첨부된 현장 사진 및 유서 내용확인], 내사보고(한양대학교병원 F과 의사 G 상대로 피혐의자의 치료상태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감식수사), 내사보고(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H약국 방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일부 첨부)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범행시각 수정)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 작성 유서 사진, 피의자가 구입한 스틸녹스정 의약품 봉투(H약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살인미수(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상황에서 건강까지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면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39세의 아들까지도 살해하려 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아무리 자신과 아들의 고달픈 삶을 비관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어린 나이도 아니고 자신의 삶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는 성인임에도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몰래 수면제를 먹이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려고 함으로써 계획적인 살인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의지하면서 저임금을 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아들의 고달픈 삶을 생각하여 피해자도 자신과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만큼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삶의 위기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남편을 잃고 피해자와 단둘이 살아 왔고, 남편이 남긴 많은 빚을 떠안고 식당일 등을 통하여 그 이자를 겨우 갚아 오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결혼하지 않고 피고인의 수입에 의지하여 살아 왔고 최근에 겨우 직장을 얻어 직장에서 얻은 월급으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충당해 왔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1)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쓴 채무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를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것을 걱정하였고, 피해자가 지금까지 자신의 보호 아래 살다가 별다른 친척과 친구도 없이 홀로 남겨져 자신보다 더 큰 생활고를 감당하게 될 것을 우려 1) 위 5,000만 원의 채무는 피해자가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방법으로 그 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법적 제도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조사를 받으며 여러 차례 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도 피고인을 걱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자살시도로 인한 후유증으로 치매증상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후에는 결코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남은 삶을 아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나아가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약 8년간 교제를 하다가 2017. 3.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8. 28. 00:00경부터 01:35경 사이에 대전 중구 D아파트 105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 후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 찼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와 옆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나와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늑골 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시가 불상의 LG 휴대폰 1대를 화장실 변기 쪽으로 집어 던져 변기에 위 휴대폰을 빠뜨려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내역서 등 첨부보고),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1. 강간치상등(폭행, 재물손괴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내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등 1.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추송서, 상해진단서 2부, 각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관련, 유전자감정서 관련 2보),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 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재물손괴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실패하자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다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나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간신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모바일 메신저 'D'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5:50경 여수시 E 3층 F마사지샵 부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로 하여 위 마사지샵 태국단체실(5인실)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각자 마사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마사지사들이 퇴장하고 가림막 사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보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가림막 안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위한 1회용 팬티만 걸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어 약 2분 정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 "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극렬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 메시지 내용,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마사지샵 안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지체장애 2급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9:45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7층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F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피해자 F 동행수사 결과, 피해자 F의 진술 및 현장 CCTV영상 확인에 대한, D 빌딩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차량 차적조회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전신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 " 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등 피의사건 서류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F1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가 20살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F의 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고, 검정 후드 티에 청바지를 입어 특별히 어른스럽게 보일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키 약 160cm, 몸무게 약 40kg으로(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4면) 체구가 작은 편이고 앳된 얼굴이다. F은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의 반응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F 지칭)에게 수차례에 걸쳐 20살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어려 보인다는 의미로 "멀리서 보면 초등학생처럼 보인다."라는 말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8면). F은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 시 상대 남성들의 반응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성매매를 했던 날 다른 남성들과도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여러 번 거절을 당했다', '그동안 총 20번 정도 성매매를 한 것 같은데 그 중 80% 정도의 상대 남성들이 자신(F지칭)이 20살이라고 얘기해도 이를 믿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7면). 피고인도 'F을 처음 만났을 당시 상대방 여성이 너무 어려 보여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상대방이 20살이라고 대답했고, 그런데도 성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속 나이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성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성인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62, 353면). 채팅앱 'E'은 미성년자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E'에 표시되는 나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표시하는 것으로 실제 나이와 다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 성매매에 빈번하게 이용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3,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F1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매매 예방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2:10경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위치한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여관이나 모텔에 가서 삐기를 하자, 연애를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를 올리며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치며 몸싸움 하다가 피해자가 위 가게 부엌 선반에 머리를 부딪혀 넘어지자 부엌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참고인 F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2:30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109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아는 여동생들인 B과 C가 피해자 D(24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을 행사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00:15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씨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항의하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매달고 약 70m 구간을 운전하여 가다가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00:00경 부천시 중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마루로 231 미리내마을 92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매달고 70미터 가량을 질주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이 일어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1612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7. 02:15경 광명시 도덕로79, 상우1단지아파트에서 광명시 디지털로5, 광명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5. 22:4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인천서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경사 G, 경장 H, 경장 I 등의 음주운전 합동단속 중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22:45경부터 23: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구강청정제를 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51 '에일린의뜰' 아파트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병원 앞까지 J 디스커버리 차량을 500m 가량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5. 22:45경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음주단속을 하던 경위 F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23:00경 다시 위 F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입 속에 구강청정제를 머금고 있다가 F와 그 옆에서 함께 단속을 하고 있던 경사 G의 얼굴에 이를 뿜고, 이에 경장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H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2. 20:17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청소용 알루미늄 밀대(길이 150cm)를 들고 마구 휘둘러, 그곳 주방, 창고 및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1개, 벽시계 1개, 빨래건조대 1개, 타파통 4개, 가스안전기 1개, 주문된 피자 8판, 각종 식재료 등 시가 합계 1,062,480원 상당의 재물을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손괴한 업소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 제1유형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감경영역(4월 ~ www.10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2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