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폭력 관련 전과가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741 피고인은 2017. 11. 14. 14:40경 피해자 C 운영의 논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테이블을 엎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 접시 등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768 1. 폭행 가. 2017. 11.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8. 01:50경 논산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H(45세)이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욕을 하며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하였다. 나. 2017. 12. 2.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 16:40경 논산시 I에 있는 J매장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K(24세)와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부딪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어린놈 의 새끼가, 이리와 봐.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 자가 뿌리치고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가지고 있던 테니스 라켓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12. 9.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9. 18:20경 논산시 대화로84번길 9에 있는 화지시장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L(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 M이지, 나한테 빌려간 돈 내놔."라고 하며 욕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는 M이 아니고 L이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0, 22:30경 논산시 N에 있는 O 운영의 'P' 횟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Q(35세) 등이 있는 옆 테이블로 가 "소리가 커서 시끄럽다,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시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R(29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각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사기 가, 2017. 12.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 09:13경 논산시 계백로 1000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운행의 T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로 피고인을 논산시 중앙로480번길 33 논산화지우체국 앞 길까지 가게 하여 택시비 5,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2. 10.자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횟집의 운영자인 피해자 에게 술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회와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가. 2017. 12. 6.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18:10경 논산시 U에 있는 'V식당'에서 안주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W 및 손님 10명 등에게 큰소리로 "싸가지 존나 없네, 씨발"등의 욕설을 하며 돌아다니고 가게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2,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하던 Q 등 손님들을 때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물병과 소주병을 던지고, 그 과정에서 위 식당에 출입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0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236, 피고인은 2017. 12. 14.경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R 외 3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12.10. 23:00경 P 횟집에서 R 외 3명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4. 13.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10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던 중 위 검사실 수사관으로부터 '진정사실의 요지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2017. 12. 10. 23:00경 논산시 N에 있는 P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진정인들이 시끄럽게 하면서 작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진정인 중 1명이 뒤에서 제 양팔을 잡고, 다른 남자 1명이 오른쪽 주먹으로 제 얼굴을 1회 때리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양팔을 붙잡힌 상황이라, 방어차원에서 상대방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었는데, 그때부터 상대방 3명 정도가 저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동시에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맞았는데, 정확하게 누가 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가치가 치아에서 빠져나와 분실하였고, 손목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R 외 3명을 집단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논산시 N에 있는 P 횟집에서 R, Q 외 성명불상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Q로부터 멱살을 잡힌 사실은 있으나, R의 일행에 의해 뒤에서 양손을 잡히고 위 R의 일행들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 경 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 고소장을 송부하여 위 검찰청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외 성명불상인 3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2017고단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H, R, O, Q, Y의 각 법정진술 1. K, S, L의 각 진술서 1. 각 미계산된 영수증 1.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항 상해죄에 관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고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기만 한 사실이 인정된다. Q의 위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객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3 의 나항 사기 범행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거래내역 및 잔고, 금액이 소액임에도 범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야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018고단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인신문 등 조서 등 첨부), 각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진정인 A 제출 상해진단서 편철),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R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허위 내용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고, 고소내용이 단순히 사실을 과장한 것을 넘어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당시 피고인이 R 일행과 시비가 붙자, Q와 피고인은 서로 멱살을 잡은 적이 있고, Q가 피고인과 일행 사이에 서서 피고인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 손을 뻗기만 했을 뿐인데,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죄사실(2017고단768호)과 같이 R, Q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의치가 빠졌다. 목격자인 식당 주인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R 일행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식당 구조 및 피고인과 R 일행이 멱살잡이를 하는 위치상 피고인 뒤에 사람이 서있을 수가 없고, R 일행이 피고인을 붙잡거나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날 이후 손목염좌에 대한 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행범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가의치는 접착 상태가 약한 것이 보통이고, 피고인의 가의치는 피고인이 Q의 손가락을 깨물고 나서 접착력이 더 약해져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동네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임에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주폭(酒暴)행위를 일삼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는 회복되었고, 사기 피해자 2명 및 업무방해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