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2021고단755 1.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나 길가를 배회하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각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절취할 대상을 함께 물색하던 중, 2021. 2. 26. 03:40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옆에 서서,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0만 원(5만원권 6장, 1만원권 20장)과 주민등록증 2매가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 1개를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나 길가를 배회하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H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서 절취할 대상을 함께 물색하던 중, 2021. 3. 14. 00:10경 전주시 완산구 I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H을 위 렉스턴 승용차 옆에 내려준 후 바로 옆에서 오토바이를 정차해 놓고 기다리고, H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나 길가를 배회하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1. 2. 11. 18:20경 전주시 완산구 K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조수석에 앉아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L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 0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7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31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나 길가를 배회하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그 차량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21. 2. 27. 07:15경 전주시 덕진구 M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 3. 22. 04:38경 전주시 덕진구 O건물 P동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46 1. 피고인 A은 2021. 3. 22. 21:41경 전주시 완산구 R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5,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 4. 6. 17:10경 전주시 완산구 T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1706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４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전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문을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귀중품,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3.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4. 04:53경 전주시 덕진구 V 원룸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W이 주차해 놓은 쏘나타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50,000원(50,000원권 37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4.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8. 01:30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Y’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해 놓은 카니발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50,000원권 1장, 10,000원권 1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D, AA, AB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8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1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2021고단17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자료,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그 신청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만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