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3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의정부시 C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D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D병원 원장 E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1. 9. 위 D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F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 부터 2016. 4.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F 등 응급입원 외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5명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5. 5. 24. 위 D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G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5. 24. 부터 2016. 5.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G 등 응급입원 외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8명에 대하여 대면 진료 없이 입원을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포함) 1. 각 수사보고(야간, 새벽 및 공휴일에 정신질환자 입원시킨내역 확인, D병원 비대면진료 입원환자 진료차트 일부 첨부), 2015~2016년 D병원 입원내역 B, E, A 및 H의 통화내역 일부, 2015~2016년 D병원 업무시간 외외 입원내역 및 기지국 위치확인, B, E, A 및 H 출입국내역, 2015~2016년 D병원 입원시간 관련 출입국 내역 특이사항 1. 각 주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2015. 7. 29. 이후 비대면 입원의 점), 각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2015. 7. 28. 이전 비대면 입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면 진단을 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입원시킨 사실은 있으나, 구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단'이란 반드시 '대면진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한 이상 대면진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정신보건법 제4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신보건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당시 대면진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바, 위 조항에 비추어 보면 입원 당시의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진단은 대면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없이 무제한적으로 입원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입원 환자에 대하여도 환자가 퇴원을 한 이상 단기간 내에 재입원을 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이 입원 직후 환자 I를 대면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단에 따라 입원이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은 환자와 직접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입원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면진단을 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입원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대면진단을 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입원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E와 공모한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1 택일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2015. 2. 20. 위 D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J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 부터 2016. 4.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J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7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E와 공모하여 2015. 4. 14. 위 D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K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L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40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양벌규정을 적용한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2 택일적 공소사실) 1) 피고인 A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20. 위 D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J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부터 2016.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J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7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5. 4. 14. 위 D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K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L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40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판단 가. E와 공모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1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인지 여부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위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 점 등과 같은 위 규정의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D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서류구비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E와 공통된 서류구비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작위범인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서류구비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D병원의 통상적인 입원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D병원 내부의 업무분장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의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당해 환자에 대하여 입원수속절차를 진행하는 원무과에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서 및 구비서류 등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환자의 입원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E와 그러한 범죄실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벌규정을 적용한 서류 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제2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와 같은 형식으로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제57조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1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05. 12. 22. 선고 20039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D병원의 통상적인 입원절차는 "환자 본인이나 동반자의 외래접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 → 입원 관련 서류의 작성 → 병실의 배정 및 준비 → 입원" 등의 순서로 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외래접수 및 피고인들의 진료 이후에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 여부가 결정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입원을 할 것인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래접수 및 피고인들의 진료 단계에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입원권고 이후에도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단 의사는 나중에 자신이 입원권고를 한 환자가 실제 입원을 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입원권고를 한 환자가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들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의 입원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담당할 뿐 이 사건 D병원의 업무분장상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서류미구비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