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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31

범죄사실 2020고단4631 피고인은 2020. 6. 30. 00:43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은 뒤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게스 선글라스 1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30경부터 0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6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193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29. 20:40경 위 F 식당에서, 식당 손님인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동영상 기능을 켠 뒤 여성 화장실의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화장실 칸막이 위로 팔을 뻗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 20:20경 위 F 식당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G(가명, 여, 45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동영상 기능을 켠 뒤 여성화장실의 피해자 옆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팔을 칸막이 위로 뻗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수법에 대한 분석 등), 수사보고(차량 도난방지장치 작동절차 확인)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범행영상 사진 자료, 각 차량 운전석 열쇠구멍 사진 2020고단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갤러리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저장CD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회 재범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횟수 및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8. 9. 02:5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31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2:5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는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위 교통사고의 인명에 대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이 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2019고단3024 피고인은 2019. 8. 8. 22:15경 서울 송파구 B모텔' C호에서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 만난 D로부터 성매매대금 2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9고단3475 피고인은 2019. 9. 9. 23: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하여 만난 G으로부터 현금 27만 원을 대가로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내역 및 현장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9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9:38경 B 렉스턴 G4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삼거리 앞 도로를 군자지하차도 쪽에서 장평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기 전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 등의 정상적인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1차로까지 즉석에서 변경한 후 다시 4차로까지 즉석에서 변경하고, 또 다시 1차로까지 즉석에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시티 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스티어링 시스템 교체 등 약 1,90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데도 1차로와 4차로 사이의 차로를 지그 재그로 한꺼번에 변경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여 매우 높은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난폭운전을 하면서 사고장소를 이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83

범죄사실 2019고단54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5.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0: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5.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1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F 앞 삼거리에 이르러 G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중앙선 등 교통표지를 지키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차량이 오지 않는 틈을 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려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 좌측 보도 연석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곧 정차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 무면허 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모두 누범기간 중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저지른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점은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손해도 배상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을 해결해서 건축을 계속 진행하려면 변호사비가 필요하다. 소송만 해결되면 다 풀린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수표 500만 원권 1장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비용이 더 필요하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합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만 원씩 매월 9일에 입금하고, 원금 1000만 원은 2019. 7. 9.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 및 사문서위조죄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형사재판의 결론은 피고인의 혐의 유무 및 신병과 관련이 있을 뿐 건물의 완공과 관련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건물 건축이 2017. 12.경부터 중단된 이후 수입이 없이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위 건물은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서, 벌과금납부증명서, 수납영수증, 수사보고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이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공사 진행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도 있어 보이는 점, 공사 진행 차질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2: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바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9: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 관하여 '돈도 안주고돈 떼먹고 이사 간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7.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면책받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돈을 떼먹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또는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허위인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한 말 중 허위사실로 특정된 부분은 '돈을 떼먹고' 부분이다. 한편 '떼어먹다'는 '남에게 갚아 주어야 할 것을 갚지 않다'는 뜻이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고소인이 그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고소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하면 3436, 2015하단3436 면책 및 파산절차(이하 '이 사건 면책 등 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원금 기준 590만 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의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이 사건 면책 등 절차에서 2017. 1.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7. 2. 16.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면책된다는 의미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고소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이행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갚아 주어야 할 것을 갚지 않았다'라고 한 말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설령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F종교단체 여성 승려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59세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관련되어 조사받으면서 "고소인의 파산신고로 법원으로부터 계속 통지서가 왔는데 파산신고 한 것 이외에 면책을 받은 건지 면책이 뭔지 알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건 당일에 비로소 이야기 하였다면서 "피고인이 당일에 소리 지르기에 면책결정 받았다는 얘기 먼저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과 고소인의 면책결정 통보 시점 사이의 선후관계가 약간 불분명하다. 설령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면책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을지 의문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바로 돈을 떼어먹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의 허위성에 관한 평가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하는 말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3:5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가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 및 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2020고단9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신용문제로 대출이 어려우니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후 2019. 8. 21.경 C은행 D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이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21. 17:00경 강남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70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세무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F은행 불상의 지점, 경기 다산신도시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신용문제로 대출이 어려우니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후 위 회사 명의의 C은행계좌(G), F은행계좌(H)를 각각 개설하고 이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지하철 역사 내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9. 7.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F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송금내역서, 법인계좌개설자료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유한회사 B C은행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널리 악용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새로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까지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불법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PW, USAG-Yongsan 소속의 미군속으로 SOFA 대상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4: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후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지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의무보험 가입 여부), 의무보험조회(B) 1.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G CCTV 등 CD, 자치 12-28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1:00경 이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에서 피해자 D(여, 32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2019. 3. 10. 04:41경 서울 용산구 E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캡쳐화면, 영수증 사진, 모텔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조합장으로 있는 'C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서 2009. 2.경부터 2012. 9.경까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직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E조합원 사랑방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더뎌진 이유는 E 재개발조합의 제척안 수용거절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의 제척안 검토 요구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E조합원 사랑방 알림장에, "조합에서는 본인(피해자를 지칭) 집이 포함된 약 1만평 정도를 제척시키자는 황당한 '제2안'을 창안한 조합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합장 건물과 인접한 건물을 갑자기 제척을 시도한 의심도 있구요"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조합원 F 등 1,000여명에게 우편물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E조합원 사랑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원 사랑방 알림장에, 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처리미숙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B씨가 부당해고시켜 일어난 일, 미리 받아 논 사직서(00월 00일)에 본인이 직접 9, 20를 허위로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또한 같은 알림장에,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조합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보증금과 임대료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리로 금전을 대여한 것처럼 "조합원 돈은 무이자, 본인(피해자를 지칭)의 돈은 이자10%, 무려 12%의 고금리까지!!, 사무실보증금 반환 2,000만 원 기간 10.5개월 이자 210만 원과 부가세 21만 원 포함 231만 원을 가져 감"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조합원인 F 등 1,000여명에게 우편물로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0. 서울 용산구 D 3층에 있는 E조합원 사랑방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척관련 사안은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E조합원 사랑방 알림장에 "제2안은 전체 면적의 약 42%가 제칙되는 안(B 조합장 건물 포함)으로 한마디로 G은 다 제척되고, 남는 H만 개발하고 조합원들이 46억 원의 빚쟁이가 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안을 만든 것이 B 조합장의 작품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조합원인 F 등 1,000여명에게 우편물로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제1호증부터 증제69호증, 공공건축가회의록, 2017년 정기총회 8호 안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노동관계법시정지시, 대체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7. 00: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의류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E(남, 47세)가 알몸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시에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16:30경 위 'D' 의류공장 사무실에서, 채무문제로 피해자 C(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수사보고(CCTV 동영상 판독),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CCTV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과 E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C과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해자 C과 E도 2020.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5354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항하여 실랑이 내지 몸싸움을 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서 공격행위의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알몸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노출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불법촬영된 피해자들의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없고, 동종·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물품 배송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로서, 고객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송 받은 물품에 대하여 교환을 신청할 경우 배송기사가 반품하는 물품을 넣은 상자만 수거하면 해당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제품으로 재배송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빈 상자나 다른 물건을 넣은 상자를 배송기자에게 수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반품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동일한 제품을 배송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17:49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그 전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송 받은 노트북(애플 2018년 맥북 프로 터치바 15) 2대에 대하여 교환을 신청한 다음, 그 다음날 11:02경 피해자 회사 배송기사에게 빈 상자를 수거하도록 하면서 배송기사로부터 위와 동일한 제품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6,518,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7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취상품 내역, 반품입력시스템 조회결과, 주문 및 교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