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1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185] 피고인은 2013. 8. 9. 17:40경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에서 C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현대마트 앞 길에 이르는 약 5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013고단1283] 피고인은 2013. 7. 15.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더 찰스다이버 샵에서 부터 같은동 소재 정방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3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조회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3고단1283호 수사기록 제30면 이하),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위 수사기록 제3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 15.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출소 후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2013. 7. 15. 음주·무면허로 단속되어 그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에 비추어 보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며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외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설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20:20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휴암동에 있는 휴암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0: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에 있는 휴암상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서사거리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자동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로 술에 취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인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뉴아반떼XD 자동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위 뉴아반떼XD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싼타페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202%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8. 11:35경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내곡3리 야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1:40경 경상북도 고령읍 덕운로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1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고령읍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1차선 도로를 경상북도 고령군 내곡리에서 경상북도 고령군 지산리 제우스모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차량 오디오를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에서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단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세 건 2012재고단16 도로법위반 계 인 주식회사 한영종합운수 최 사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A 담당 변호사 B 재심대상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5.30. 선고 2001고단173 판결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0. 14. 08:42경 경부고속도로 422km지점 서울방향 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 차량의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41

범죄사실 [2013고단594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367에 있는 병방공원에서 전일 피해자 D(48세)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도둑 취급을 한 일 등으로 화가나 피해자를 혼내줘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장소에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공원 화장실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삽(길이 약 8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왼쪽 팔을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안 내측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24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10. 25. 01:4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농막하우스 앞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트럭을 대기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양은 솥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양은 양동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냄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2013고단724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들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범행 가담 정도, 피해품들이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과천시 F 및 G에서 택배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각 토지 및 위 F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과천시 F에 있는 콩나물재배사 용도인 300m² 면적의 창고 및 G에 있는 답 1570m²를 임차하여, 같은 해 7. 1.경 과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건축물 및 토지를 택배물류 작업장으로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택배물류 작업장으로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전항 기재 건축물 및 토지를 보증금 3억, 월세 1천만 원에 임대하여 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과 G에게 "내가 '굿닥터', '렉트', '보이지 않는 사인' 등 3편의 영화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디지털상영권 등 부가판권을 제공할 테니 선지급금으로 6,600만원을 달라. 부가판권을 제공하지 못하면 위 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영화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부가판권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과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2010. 7. 20.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6,6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영업을 양수한 주식회사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굿닥터', '렉트', '보이지 않는 사인'에 관하여 국내 배급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위 영화들을 국내에 개봉한 후 피해자에게 부가판권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영화들의 현지 개봉이 지연되고 피고인과 계약하려던 배급사 J가 폐업함에 따라 국내 개봉이 지연되어 부가판권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피고인이 '굿닥터', '렉트', '보이지 않는 사인'에 관한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부가판권 계약 제안에 응한 점(F은 검찰에서 "저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판권을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17면 참조), G은 피고인이 위 영화 3편에 대한 수입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영화 관계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인 점(수사기록 제74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받을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위 영화 3편의 수입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일반적으로 배급사가 수입사와 배급 계약을 할 때에는 수입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 송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점, J는 피고인으로부터 배급 계약을 제의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수입 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J는 외화 3편을 배급한 실적이 있을 뿐이고, 2011. 1. 배급 업무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J 외의 다른 배급사에 배급 계약을 제의하여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영화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부가판권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수입·수출·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2. 3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31. 20:00경 태국 촌부리주 D에 있는 E호텔 객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태국인 'F'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5. 1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5. 16. 00:50경 태국 촌부리주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태국인 'G'에게 태국화 8,000바트(한화 약 20만원)를 건네주고 위 'G'으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4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3. 5.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16. 01:00경 위 주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5. 16. 필로폰 밀수입미수 피고인은 2013. 5. 16. 07:3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수완나품공항에서 투명비닐봉지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39g을 피고인의 양쪽 신발 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5:10경 타이항공 TG693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위 필로폰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입국장 세관검색대에서 직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필로폰 밀거래 시가 확인, 추징금액 산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수입미수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미수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필로폰 중 감정에 소요된 양 제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하는 금액은 20만원{= 10만원(필로폰 0.05g 1회 투약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10만원(필로폰 0.05g 1회 투약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참고한 양형기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기본범죄 : 판시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판시 제2범죄 상한 + 판시 제1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3년 8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판시 제4범죄,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비행기 편으로 국내로 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태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의 밀수와 매매 등의 행위는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입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은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처분하는 등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사거리 길을 남부농협 쪽에서 태양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 횡단하던 피해자인 보행자 C(여, 1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치골상하지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8:07경 충주시 산척면에 있는 번영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봉방동에 있는 알파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02:3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9. 12. 24. 01:04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주차타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 24. 01:04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차타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 사서명 부분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로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E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통고서 중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사서명 부분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한 위조된 음주단속통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인적사항 도용에 대하여),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24.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내용으로 하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 일자불상(위 1항으로부터 약 이틀 후)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E아파트 108동 302호 베란다에서,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1회 흡연분을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대마가루 의뢰 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1,5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1,500원(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88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5. 12. 18:00부터 22:00경 사이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D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티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자신의 노예가 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얼굴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동의하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가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미 보내준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너 걸레라고 퍼트릴거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슴사진을 전송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하나만 더 찍어라, 너 보지 보고 싶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주저하자, 피해자에게 "위에 사진들 다시 받아서 뿌릴 거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5. 03:1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팔로 테이블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18세)가 G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A의 이마부위를 1회 내려친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A의 뒷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A의 친구인 피해자 I(18세)의 배와 다리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찬 후,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을 소지한 채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고,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 J, B, K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A의 추행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32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B과 잘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허위로 추행당했다고 호프집 손님을 고소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B이 비록 술을 마셨다고는 하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추행사실을 제외하고는 B이 피고인 A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J 역시 피고인 A의 추행사실을 직접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호프집 종업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추행사실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K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 A는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집단 급식소인C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부터 2013. 6. 11. 적발 당일까지 경기도 양주시 D 소재 'E'에서 호주산,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37.11kg을 402.210만 원 상당 구입하여 급식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월간 식단표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잔량 1kg을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월간식단표 사본, 거래 매출명세서 및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29

범죄사실 2013고정1129 1. 피고인은 2012. 12. 14. 11:2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시간이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나갈 때까지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 11:40경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재차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나갈 때까지 약 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3고정1353 피고인은 2012. 12. 17. 12:55경 구리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예전과 같이 계속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13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무실에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 처리표 등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매매대금이 있었고, 피해자가 원룸건물을 관리했기 때문에 매매대금 및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이유 및 요구 횟수,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머무른 시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이 있고,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정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0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10. 1. 13:23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24.자 95고약165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종업원인 B를 고용하여 2013. 6. 3.경부터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3층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한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E 등의 손님들로부터 4만원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B 등 종업원들을 들여보내 여종업원들이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보험모집을 하거나 하부라인을 통해 보험모집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 E, F, C, G과 2009.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5층 '주식회사 I' 사무실 등에서 보험청약자들에게 동부화재 '브라보라이프0907'이라는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2-3회차 보험료는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G이 모아 D을 통해 보험대리점인 J가 대표인 주식회사 K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L 외 112명에 대한 1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동부화재로부터 위 J, D을 통해 순차로 건네받은 위 113건 보험계약의 1회 보험료의 700%상당에 달하는 모집수수료 50,000,000원을 위 B에게 1,000,000원, 위 C에게 4,900,000원, E의 딸 M을 통해 E에게 1,600,000원 F에게 1,200,000원을 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하고, D은 위와 같이 보험모집자격이 없이 보험모집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및 B, C, D, E, F이 보험대리점을 통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 I과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K와의 보험유치계약을 중개하여 수수료 중 약 10,000,000원을 동부화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음에도 보험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N, O, P, J, B,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청약서 첨부) 1. 수사보고(I회원과 보험가입자 대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소유인 부산 강서구 D 소재 대지 116m²를 2,000만원에 팔아줄테니 먼저 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F'에 대해 지급해야 할 외상채무가 5,000만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수익도 거의 없어 우선 급한 대로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위 'F'에 대물로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피해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