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8. 13:30경 전남 장흥군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71세)이 그녀의 딸이 피고인에게 굿을 해 준 비용 350만 원 중 잔금 50만 원을 주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기꾼아, 사람이 어찌 그라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목 등 몸을 잡고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위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11. 3. 전남 장흥군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피해자는 2011. 10. 8. 13:30경 장흥군 C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서 그 탄력으로 넥타이가 떨어지는 바람에 스스로 뒤로 넘어져 다쳤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넘어뜨렸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밀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3.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동리에 있는 장흥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 넥타이가 끊어지면서 스스로 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목격한 목격자들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 때문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무고죄 성립 여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나. 인정사실 H, E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증인 H, E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보태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1. 10. 8. 13:30경 C 사무실에는 H, E, 피고인이 있었다. 피해자는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굿 비용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도중에 책상에 걸려 넘어졌다. 2) H이 피해자를 말려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왔으나, 피해자는 복도에서 계속 큰소리로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복도로 나갔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던 과정에서 넘어져서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4) 피고인은 다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H, E에게 '피해자가 넥타이를 잡아당기다가 떨어져서 넘어졌다'라고 말하였다. 다. 증거에 대한 검토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2011. 10. 27.자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다. 1) F에 대한 2011. 10. 27.자 경찰 진술조서 가) F는 2011. 10.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무실(C 건너편 사무실)에 있다가 밖에 나왔는데, 얼마 후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잡더니 사정없이 눌러 버리고, 밀어버리고, 모가지를 잡고 끌고 오더니 땅바닥으로 사정없이 눌러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F는 이후 2011. 11. 7. 경찰에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면서 '쌀값 때문에 피고인이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 5. 1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사무실에 있다 나와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이전에 경찰에서 보았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화가 나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중인 F는 피고인과의 평소 친분 때문인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려 한 면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은 최초 경찰 조사 이후임에도 '피고인에게 맞아서 화가 나서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2011. 10. 27.자 경찰 조사 당시 왜 그런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지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F가 실제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였음에도 이후 태도를 바꿔 거짓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그러나 한편, 2011. 10. 27.자 경찰 진술조서 중 폭행의 내용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심하게 진술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을 했던 점,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F가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F는 폭행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F에 대한 2011. 10. 27.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다. 2) 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 가) 피해자는 2011. 10. 19.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목을 쥐고 뒤로 밀어붙여 벽에 수차례 부딪치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찍었고, 대퇴부도 골절되었다. 피고인이 밀어붙일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넥타이를 붙잡았는데, 넥타이가 끊어졌다. 넥타이를 잡은 것 외에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당시 상황을 E과 I이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2. 2. 7.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서 모가지를 잡고 밀고 다니면서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사무실 밖에서도 한 손으로 모가지를 꽉 쥐고 다른 손 주목으로 온몸을 때렸다.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F가 있어서 F에게 사정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피고인이 나와서 때리고 넘어뜨렸다. 넥타이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의 옷깃이라도 잡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밀어서 안 넘어지려고 넥타이를 잡았더니 넥타이가 끊어지면서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자 피고인이 목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밀고 나갔는데, 복도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사무실 밖에서는 넥타이를 잡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F가 현장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 'C 사무실에 2명이 있었고, 고발했다는 할아버지(F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병원에 와서 자신에게쓰러져 있어서 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했다가, 'F가 방에서 나와 문앞에 있었는데, F가 폭행 현장을 보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피고인이 저를 막 밀고 나올 때 F가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증인 H,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서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H이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있는 상황에서 다투다가 넥타이가 끊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사무실 안에서 넥타이가 끊어졌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어서 복도로 나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넥타이만 잡았을 뿐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밀었다고만 하였다가, 이후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고, 자신의 행위는 감추고 피고인의 행동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목격자로 E과 I을 지목했는데, 2012. 2. 7. 조사 당시에는 F와 복도에서 이야기까지 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복도에 나올 당시 F가 나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F를 만나고, 이후 F가 피고인을 신고한 정황을 안 후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2012. 2. 7.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F와 대화까지 했던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F를 빼고 E만 목격자로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1) 피고인과 피해자가 C 사무실 안에서 서로 몸을 밀고 당기고 했었던 정황을 고려하면, 사무실 밖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의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도 같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흔들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흔들다가 넥타이가 끊어지면서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또한,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무고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무죄부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전력, 폭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