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고양시 일산서구 G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성남시 수정구 H빌딩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주식회사 B에 토목공사를 도급한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중구 I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위와 같이 H빌딩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는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5. 5. 30. 0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에게 그곳에 설치된 H빔의 용접 공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피고인 E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울어진 H빔을 바로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C는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구조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또한 피고인 E는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굴삭기를 주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굴삭기를 사용하는 경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조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는 H빔과 토류판을 설치하면서 토류판 뒷면에 토사 등을 채우는 것을 소홀히 하고, 굴삭기를 주된 용도 외에 H빔을 바로 세우는 용도에 사용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용접작업을 동시에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또한 피고인 E는 H빔 위에 피해자가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굴삭기의 니퍼 부분으로 H빔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옆에 설치된 토류판을 쓰러뜨린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류판에 머리를 맞아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8.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요양병원에서 요양 치료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C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사망진단서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장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조종한 것뿐이고 굴삭기 니퍼로 H빔 기둥을 밀어 세우는 작업은 굴삭기의 주된 용도에 포함되며 주변에 피해자와 같은 용접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들 모두 이 사건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굴삭기 버킷(일명 바가지)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는 점,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의 발생 주된 원인이 토류판 뒤편의 흙 채움이 부족한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굴삭기운전 당시 이러한 상황을 육안으로 쉽사리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바로 그 장소에 피해자 등 용접공들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불안정한 굴삭기 니퍼를 이용하여 작업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의 업무상 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판시 안전조치 미이행 등 업무상 과실에 있음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C의 경우 지반의 붕괴나 근로자의 추락 등에 관한 별다른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이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러한 사고는 우리 사회나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효율성이나 작업속도를 지상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여전하고 현장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의 내재화에 기인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온전히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지우기도 어렵다. 또 피고인 A, C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점, 피고인 A, E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