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08. 12. 8.경 화순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허리, 무릎, 목 등이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좌측슬관절 염좌,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1. 5.경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5.경 피해자 D 에 위 질병에 대하여 2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3. 10.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964,546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송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별책 1, 2권(A 의료분석 및 의무기록)의 각 기재 [피고인이 1997년 사업 부도로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된 후 1998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친형의 일을 도우면서 월 150~160만 원을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직업이 없이 생활하였는데, 2006년도의 월납 보험료가 30만 원을 넘고 그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0년부터는 월납 보험료가 62만 원을 넘은 점, 피고인이 2006년도부터 꾸준히 5~10건의보험계약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보장내용 중 입원일당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의 처와 딸은 피고인보다 더 많은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 가족의 수입은 피고인 처의 보험수당 수입인 월 300만 원~400만 원 정도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거 병력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2010년에는 무려 47 일을, 2012년에는 105 일을 입원하였는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화순 소재 몇 곳의 병원에 입·퇴원이 순차 반복된 점, 대부분의 주 증상이 '통풍'이고 피고인이 4곳의 '요양병원'에도 장기간 입원한 점, 피고인이 통풍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중간에도 술을 마시고 다닌 점에 더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더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7:30경 의정부시 B 앞 주차장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자택까지 이동한 후, 대리기사와 사이에서 차량의 주차 및 대리운전비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것을 본 대리기사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고, 위반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정상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8:00경 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D역으로 향하는 용산행(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29세)와 반대 방향을 보고 반쯤 등지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 쪽 대각선 방향으로 왼팔을 뻗었다. 피고인은 왼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꾹꾹 누르듯이 약 5회 정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8. 18:30경 광주 북구 C,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마라" 며 시비를 걸고, 이에 "옛날애기 좀 하지 말아라, 내가 남자가 어디 있냐" 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후, 거실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흉기인 회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4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개 같은 년 또 똑같이 행동하고 다니면 죽어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목록에는 증 제1호의 소유자가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됨)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회칼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와우100(배기량 99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7. 9. 15. 13:10경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와곡강변길 28에 있는 양산IC 충전소 뒤 양산천에 인접한 자전거도로상을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 사륜 오토바이를 등지고 울산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 사륜 오토바이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요치 약 10주간의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을 입게 하였다. 나. 위 같은 일시경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60에 있는 대석휴먼시아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48에 있는 신기한의원을 경유한 후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와우 100(배기량 99cc)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면허대장(피의자)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지체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판시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던 점, 피해 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중 KB손해보험에구상금으로 575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0:00경 피해자, 회사동료 C, D 등과 함께 안산시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F'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다", "잠깐만 있어봐",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진 후 어깨와 허리도 감쌌다. 2. 피고인은 2017. 9. 30. 새벽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E, 3층에 있는 'G 노래방' 11번방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의자에 앉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대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시간불상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모텔 가서 자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1:41경 안산시 단원구 H 앞길에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한손으로 잡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손을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23:5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35세) 등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8캔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18 피고인은 2016. 8. 15. 06: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주취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해안로 91-1 CU편의점 앞 노상에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위해 도로에서 약 20미터 가량 프로렌트카 소유 B 케이 하이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정31] 피고인은 2016. 10. 26.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0.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726 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2201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가 수령받은 후 그 무렵 그 내용을 전해듣고, 예비군중대로부터 위와 같은 예비군훈련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5회에 걸쳐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2017고정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sms 홍보 증거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7. 11. 9. 접수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3, 23:25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모텔 206호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로 피해자 F(가명, 여, 41세)의 나체 모습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피고인은 2017. 9. 3. 10:40경 안양시 동안구 G 아파트 103동 17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에게 휴대폰 H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2매를 전송한 후, 2017. 9. 9. 22:4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나랑 하루 밤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2017. 9. 3.-9. 4.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H 메시지, 피고소인이 전송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 2017. 9. 9. 피고소인의 H 메시지, 모텔 내부 사진, 나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은 범행 동기,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9. 3. 10:40경 안양시 동안구 G 아파트 103동 1701호에서 피해자 F(가명)로부터 H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저한테 막하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위 사진을 전송받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무 힘들다"라는 H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우린 하나에요. 보고싶어. 난 누나만 있으면 되요. 제말 잘 들어줘요. 이리와요. 10시 이후에 H해요"라는 H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가명)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2:18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001번길 116 소재 경수대로에 있는 서울방향 버스전용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때마침 순찰을 돌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5세)이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현행범인 체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 기재 '2017.9.8.'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맥주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유 없이 자리를 옮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새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흔들고 밀쳐 피해자의 목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판결 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 04: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일방통행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실선이 있는 2차로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통행 방향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실선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19세)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 세)를 도로로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H 소유의 I 그랜저XG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일 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J소유의 K 투싼 승용차량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당시 위 투싼 승용차량 근처에 있던 피해자 L(여, 63세)으로 하여금 놀라 황급히 옆으로 피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피부결손(아래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당시 위와 같이 사고를 목격하고 황급히 도로 옆으로 피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등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XG 승용차량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44,693원, 투싼 승용차량 문 교환정비 등 수리비 2,347,34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G,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적피해의 피해자들과는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23:4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구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여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H의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H, A)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H의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대법원사검검색결과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법집행을 회피하고자 하였는바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로처벌받은 2010. 8.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6:4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식칼자루를 이용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바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3:25경 거제시 B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책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촬영 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C을 통하여 D를 소개받고 피고인과 D 등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C, E는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는 필리핀 세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5. 9.경부터 2016. 6. 9.경까지(2016. 1.경부터 2016. 5. 4.경까지는 제외)는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 301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G'(H, I) 및 'J'(K, L)라는 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D는 각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 E는 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책임회사 지컴스타일', '유한책임회사 무보명품', '유한회사 성진어패럴', '유한회사 썬피씨', '유한회사 해피홈페이지', 'M' 명의로 개설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1. 97배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2,461,761,276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복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92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D가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약 3억 원 가량인 사실, 피고인이 D로부터 그중 2,000만 원을 보수 등으로 분배받았음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가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서도 피고인이 받은 2,000만 원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수익, 범행 기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륭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5.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21세)에게 욕설을 하고 몸으로 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빨로 왼쪽 가슴을 깨무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여자 친구 피해자 F(여, 21세)를 뿌리치며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입술 부 위를 쳐서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인근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 조명등을 손으로 쳐서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05:30경 위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던 중, "뭐 씹할 놈아! 한판 붙을까!", "마, 개새 끼야! 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J의 머리를 1회 들이 받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재판 진행 중임에도 지나가는 행인 및 정복을 착용하여 업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험성도 적지 않은 점, 범행 전력의 시기 및 빈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미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까지 받았던 점, 다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1) 가장 법정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을 기본범죄로 보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1.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복지회 관앞 도로를 해남세무서 방향에서 신동백아파트 방향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고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편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92세)를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5. 03:27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후에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일부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8:30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5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양평역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 가 지하철 출입문 쪽 손잡이를 잡고 왼손 엄지와 시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오른손 시지를 그 동그라미 사이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꼬리뼈 부위)를 찌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충북 옥천군 B 인근 C호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계류장(가로 12m, 세로 2.5m)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천의 점용허가 없이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하천법위반죄로, 2016년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유식 계류장을 철거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01: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과 민사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4매 1. 휴대폰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모욕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여러 분쟁을 겪어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