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어린이집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20대 초반부터 'E'이라는 금융업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에게 금전을 맡겨주면 'E'에 네 명의로도 투자해 줄 것이고, 한두 달 내에 원금만큼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5,477,16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및 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증거목록 3번, 12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혼 등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평소 절친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위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위 회사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대한 투자 후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E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받을 때에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투자 및 수익지급에 대한 말을 한 적은 없고, 2015년 5월경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그 때부터 차용금을 E에 투자하여 묶여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왜 처음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혹은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으므로 투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3. 7. "자투리 돈으로 그냥 예금 넣은 것처럼 투자한 거면 내가 왜 이러겠어. 며칠후 금방 뺀다던 돈은 몇 년 동안 내가 대출이자를내고 있고.", "너도 좋은 맘으로 시작한 거겠지"라는 내용의 수사기록 151면), 같은 달 11일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겨울방학때 빼버릴걸 그랬나부다"라는 내용의, 같은 해 8월 16일 "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다며! 낼 빼겠다고.목욜까지 기 다려."(수사기록 13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2. 8. 27.경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범죄일람표 10번),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피해자가 빚을 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복오빠가 거주하는 곳이나 상속관계 및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입금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금전거래관계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에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 26.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게 지금 4년 만에 또 입금기회가 있는 거라. 매달 수수료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원금을 최대로 잡아 놓는게 좋아"라고 말하였는바, 위에서 언급하는 4년 전의 기회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있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것을 두고 하는 말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2016. 2. 24. 피해자에게 자녀의 학원비로 백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수사기록 141면) 자신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사용처를 말하지 않은 채 돈이 필요하다고만 하면서 차용한 것이라면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학원비로 위와 같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거나 자신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7. 22.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달 30일 그 중 180,000원을, 같은 해 8월 10일 그 중 144,000원을 각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하였고(수사기록 278면), 같은 해 12월 1일에는 4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다시 67만 원과 83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며(수사기록 280면), 2012. 8. 27.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300만 원을 송금하는 거래를 하였는바(수사기록 282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되돌려 주는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의 지급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한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8. 11. 20. 피고인이 같은 해 12월 31일부터 2019. 6. 28.까지 합계 40,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17가단8905), 위 금액은 피해자가 위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수용된 금액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 후 2018. 11. 30. 200만 원, 2019. 1. 4. 300만 원, 같은 해 2월 25일 500만 원, 같은 해 3월 14일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여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입은 피해 중 회복되지 않은 금액은 2,750만 원 가량만이 남아있으므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기간 동안은 합계 16,244,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이 금액은 추가 편취를 위한 유인책으로 지급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의 종료 후 2015. 9. 29.(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때부터 피해자로부터 2차 송금을 받기 시작하였다)까지 변제한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자발적으로 회복시키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은 11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3,130,000원에 불과한 점(결국 2015. 9. 29. 이전까지 피해회복된 금액은 총 19,374,000원에 불과하다) 그 뒤 피고인은 2015. 9. 29.부터 2017. 7. 28.까지 27,400,000원(이하 '2차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후 17,000,000원은 당일 혹은 늦어도 6일 이내에 반환하였고, 위 기간 동안 추가로 피해자에게 약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대부분은 추가 송금을 유도하기 위하여 2차 송금액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1. 2. 피해자와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받은 후 바로 2차 송금액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여 2차 송금액은 대부분 그 변제를 마쳤고, 그 뒤에서야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의 진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간헐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2001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1998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