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2013고단1538 1.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1:00경 강남구 역삼동 682-23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릉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 1시로 날이 어두웠고, 도로가에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13고단257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03: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인(I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같은 구 논현로 1660 양재전화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30. 03: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1660 양재전화국 사거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이동 방면에서 도곡1동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변속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일반)-목격자 수사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치료 상황 확인 보고) 1. 진료기록부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고 후 수술 받은 발목 사진 첨부 보고) 1. 피해자 D 오른쪽 발목 사진 2장 1. 사고현장사진 5장 1. 수사보고서(I병원 임상 기록 확인 보고) 1. 응급의료센터임상기록 1부 2013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J지구대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오른쪽 발 부위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점, 피해자 D는 병원에서 우측 족부 및 발목관절부 타박상, 찰과상,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오른쪽 발목 부분이 찢어져 봉합수술까지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피해자 D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택시를 잡기 위해 2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조수석 쪽에서 물건 같이 것이 부딪치는 '툭'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때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미터 정도 가다가 목격자인 G으로부터 사고사실을 들었고, 피고인이 지나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 사고현장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사고현장을 찾지 않은 채 자신의 집으로 가버린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주 5-6잔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여 같은 날 02:5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77%로 나왔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수치를 계산할 수 없어 음주운전은 기소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D가 봉합수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감경 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단속되지는 않았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