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22:2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방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아 제압한 후 ‘하지 마. 싫어. 정말 싫다고. 숨 막힌다.’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해자 다친 부위 등),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으로 의심하며 폭력을 행사하길래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였는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양쪽 손목과 다리에 멍이 들었으며,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20. 7. 6.경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 2020. 7. 9.경 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 범행 피해에 대하여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위 고소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 사진에는 멍 자국 등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같은 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진술한 직후 피고인과 동거하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찢어진 브래지어를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고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손이 브래지어에 접촉한 강도와 시간, 땀 등 인체 분비물의 정도, 증거물의 보존상태 등에 따라 DNA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 고소 경위와 시점,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증거수집 과정은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보인 증언 태도나 이 사건 범행 이후로 겪은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써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다음날인 2020. 7. 10.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내가 한테(피해자를 지칭) 못되게 굴고 때리고 성폭행하고. 말뿐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너무 한거 같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39쪽).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에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갑자기 흥분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되자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동거 중에 피해자의 외박, 음주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면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 다시 자신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특수협박 사건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