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고소대리인으로 하여금 ‘B 직원이었던 C가 2016. 12. 30.경 B와 홍콩 D 회사, 싱가폴 E 회사 사이의 에이전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B 재무팀 직원에게 행사하여 2017. 11. 1.경 및 같은 달 2.경 재무팀 직원으로 하여금 에이전트 비용 27만 달러를 송금하게 함으로써 B에 손해를 가하였으니 C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8. 11. 16. 13: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7. 10. 하순경 피고인의 승낙 하에 B와 홍콩 D 회사, 싱가폴 E 회사 사이의 2016. 12. 30.자 에이전트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위 계약 내용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에이전트 비용 27만 달러가 송금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의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계약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C가 에이전트 계약서를 위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확신하였다고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C를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한 이상,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C와 F는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264호 대외무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B의 무인경계경비시스템 소스코드를 허가 없이 반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C 등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 역시 소스코드 밀반출에 관하여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소소코드 수출에 관하여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베트남 수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2)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이후 2016. 12. 좌안 반흔제거수술, 2017. 1. 우안 반흔제거수술을 받았으며,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에이전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위와 같이 법정구속되어 수용중이던 피고인은 G 변호사를 통하여 회사 업무보고를 받아왔는데, 2017. 10. 26. F로부터 H가 서명할 계약서가 있는데, 피고인의 자필지시가 있어야만 H가 서명하겠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해당 업무보고 문서에 “*F부장(C수석 참조) H 이사가 서명할 것을 승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 보고 당시 첨부된 수정계약서에는 ‘소스코드’에 관한 내용이 전여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H로 하여금 서명하는 것을 승인하였을 뿐 C가 서명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채 B에 종국적으로 60만 달러가 귀속된다는 인식만으로 해당 문서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자필 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4)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1. 1. F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는 직접 “컨설팅계약서도 보여주세요”라고 부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2017. 10. 26. F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컨설팅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는 피고인의 변명에 오히려 부합하다. 5) 피고인은 F와 일반 접견을 하면서, F로부터 “H 이사한테 서명하라고 하신 부분은 H 이사가 못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C 수석을 기술이사라고 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서류를 다 보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어, 잘했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컨설팅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F로부터 계약 진행 과정에 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사실과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사실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B의 임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C가 B에서 계속 근무 중이던 2018. 3. 6. 퇴직금을 수령한 자료를 발견하고 C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후 C가 처리한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7) 피고인은 2017. 5. 17. C를 처음 만나게 되었으므로, 2016. 12. 30. 만난 적도 없는 C에게 에이전트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이 인식하고 있던 에이전트 계약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