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509]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C의 사기 방조 피고인 A는 D학원과 관련이 없음에도 D학원 관계자를 사칭하여 D학원 관련 시설물 운영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1. 중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병원 2층 기도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 설립자로부터 G 시설물 운영권을 상속받았다. 나와 계약을 하면 G 시설물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 H병원 장례식장, 식당, 매점 운영권을 임대받으려면 보증 금 1억 원, 발전기금 3억 원이 필요한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격적으로 입점을 할 때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경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연번 1번 내지 12번)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3,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끌어들여 D학원 상무이사 역할을 맡기고, 피고인 B이 데려온 피고인 C에게 D학원 이사장 역할을 맡겨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을 D학원 관계자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D학원 상무이사 L을 사칭하며 미리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곧 운영권을 넘겨줄 테니 기다려 달라. 사정이 있어 내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미리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D학원 이사장 M 행세를 하며 피고인 A, B의 거짓말을 거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3억 1,160만 원을 편취하고(피고인 B은연번 13번 내지 17번에 한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범행(연번 13번 내지 17번에 한하여)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으로부터 D학원 시설물 운영권 양도와 관련한 독촉을 받게 되자 F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믿게 하려고 D학원 관계자들 명의로 작성된 ‘시설물계약 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F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서울 중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N, O 명의의 ‘시설물계약 약정서’(H병원 장례식장 등 시설물을 F의 배우자 P에게 임대한다는 취지)를 1부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장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및 O 명의의 시설물 계약 약정서 등 8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F에게 행사하였다. [2021고단1099] 3. 피고인은 Q와 함께 D학원 시설물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D학원 관계자들 명의로 작성된 ‘통보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서울 중구 R빌딩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N 명의의 ‘통보서’(D학원 산하 재단 시설물 중 E병원 장례식장 등에 대하여 Q와 수의계약이 약정되어 있다는 취지)를 1부 출력한 다음 N의 이름 N의 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장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통보서 등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021고단2502] 4.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G 이사장 권한대행이라고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던 중, 2020. 2. 중순 서울 중구 T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잘 도와줘서 선물을 줄 예정인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임대계약 보증금을 준비해오면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권을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병원 장례식장 운영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20. 4. 21.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단체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V병원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등 시설물을 피해자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시설물 계약 약정서의 시설물 임대 계약자 란에 ‘W(V병원장)’, 시 설물의 소유 및 책임자 란에 ‘X, 학교법인 Y 이사장’, 작성일자 란에 ‘2020년 2월 20일’이라고 기재한 후 W, X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한 W, X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W, X 명의시설물 계약 약정서 1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장의 문서를 위조하고, 2020. 2. 21.경 T호텔 1층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장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Q,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물 계약 약정서, 위탁운영 계약 승계 추인서, 인수인계(예정) 확인서, 위임장, 시설물 약정 위임 및 인증서, 명함 사본, 통보서, 시설물 계약서, 입금 확인증, 약정금 입금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사건 목록, 수사상황(구속취소와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피해가 현실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금액이 상당함 - 다른 한편, 피고인 C은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도 경미함 - 피해자 S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 A는 Z에게 1억 원, AA에게 1억 7,000만 원, K㈜에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Z, AA, K㈜는 피해자 F과 관련이 있는바, 송금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 F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위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어 양형에 참작함 - 피고인 B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은 공판 계속 중에 피고인 B, C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 귀책사유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