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월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투자를 하면 중국내 월세가 매우 높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좋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2013. 5월부터 월세 수입이 발생하고 1년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며 1년에 최소 20%의 수입이 난다. 지금은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같이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누구도 받아 주지 않을 것이다. 혹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보장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서 공증까지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를 하더라도 그 당시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금이나 수익이 보장되지도 않았고, 투자원금이나 그 수익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5,000만 원, 2013. 4. 24. 5,000만 원, 2013. 4. 25.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 좋은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고, 1구좌에 3,800만 원이라고 투자권유를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사업에 실패한 후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101,100,000원을 피고인의 금융계좌 입금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월 말경까지 이자까지 합하여 1,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피고인은 이미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경 피고인의 아들 H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좋은 주식을 알고 있는데 돈을 주면 중국 부자들이 대부분 투자하는 주식인 'I'주식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H 명의 위 계좌로 600만 원, 2017. 4. 5.경 600만 원, 2017. 5. 2.경 2,150만 원 합계 3,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 F의 각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투자약정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피의자 자료 제출 불가 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보고), J(주), 입금영수증, 하나은행통장 사본(송금내역),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비즈니스 호텔 이야기를 하거나 수익 발생 시점이 늦어진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2013. 7.경 피고인과 사이에 기존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원금 반환 시까지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1억 5,0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최초 경찰조사 때와 달리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투자금이 맞고, 사후 원금 회수 방법의 일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3. 8.경에서야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향후 월세 수입이 발생하고, 최소 20%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1년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선뜻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 2013. 3.경 피고인은 직장이 없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공사에 투입하였으나 일부는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ii)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 후 각종 허가를 받아 임대를 하여야 가능한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인테리어 공사조차도 완료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피고인이 제출한 건물 사진을 보면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는지도 의문이다), (iii)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별도의 경력이나 기술, 자금 없이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며, 중국 내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 4.경 그 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로 인하여 이미 대부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 직후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위 부동산이 2013. 5.경부터 순차로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되는 동안 투자금 반환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에서 추진 중이던 리모델링 및 임대사업은 공사 완료 및 수익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2013. 7.경에는 이미 B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해서도 약속한대로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2014. 6. 11.경부터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 금원 역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인데, 당시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수를 통해 언제부터 얼마의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하여 투자를 받았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5. 7. 15.자 투자약정서에는 ‘매도’를 전제로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추진하던 리모델링 및 임대 사업이 2013. 9.경 인테리어 업자의 도주로 인해 투입한 비용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 좌초되었다는 것인데, 2014년 당시 B에 대한 투자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아파트 매수를 위한 계약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떠한 자금 및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대여금 및 주식매수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훨씬 전인 2017. 8.경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도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고 있고, 주식매수자금을 받고도 구입내역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7. 10.경에도 피고인에게 ‘10월이다. 약속을 지켜 주리라 믿는다. 20일에 1,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미리 매수해 두었던 주식회사 K 주식(L 명의 500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1,700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위 회사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상장에 실패한 탓에 결국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L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이 2016. 4. 11.경부터 위 회사 주식 6,7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굳이 L로부터 주식을 따로 매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L 및 피고인(H)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2,200주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형식적 명의개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다), 실제로 H 명의 주식은 2017. 6.경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중국 내 임대사업은 늦어도 2015년경 아파트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이미 2013. 5.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대부분 매도되거나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3.부터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도 매수내역을 밝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오랜 기간 응하지 않았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350만 원으로 주식을 새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H 명의로 사두었던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어서, 위 돈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느 주식을 얼마에 몇 주나 매입하였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매입한 주식 정보를 알려주면 가까운 증권사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였으나 그 자료를 일체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증권사 등을 통해 통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주식을 매수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3,3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I’라는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거래 형태로 보아 이를 과연 통상적 의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H 명의로 매수된 피해자 소유의 I 주식(지분)이 존재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총 294,600,000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