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 00:57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타이마사지냐, 누구 밑에 있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마, 니 미쳤나, 죽고 싶나, 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F이 피해자에게 "니 뭔데, 니 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G, H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밟았다. 계속하여 H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고, F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G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G, H은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꿇어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F,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G, H은 2018. 5. 2. 01:18경 구미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 1번 방으로 피해자 E, 피해자 K을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위 주점 주방에서 칼을 갖고 와 자신의 바지 뒤편에 꽂고 위 1번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K이 "그러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칼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끌어안고 G가 위 칼을 빼내어 가자, 피해자 K을 위 1번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걸어 잠그고, G, H은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들 옆에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L, M, N 등 후배 조직원 4명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1번 방 문 앞에 일렬로 도열하여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소주를 건네주며 "오늘 같이 죽자, 나는 징역 또가도 된다, 다음 주 내 결혼하는데 내 얼굴 어떻게 할건데, 니 무슨 깡다구로 내한테 덤볐는데, 오늘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상의를 잡아 찢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툭툭 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 E의 얼굴을 10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G, H이 위 1번 방 밖으로 나가자 문 앞에 도열해 있던 L, M, N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야 다 들어와 봐라"라고 지시하고, L, M, N 등 후배 조직원 4명은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에게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하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굴신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 이 위 후배 조직원들에게 "형 오늘 임마(피해자 E)한테 맞았다, 입술 터졌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라고 하자, 불상의 조직원이 "죽여야지요, 파묻어야지요, 마, 니(피해자 E)가 형님 때렸나 일로 와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K이 겁을 먹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치료비하고 다 물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은 상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 E은 팬티만 남긴 채 상·하의를 모두 벗었다. 그 후 N, M, L는 피해자들을 둘러싼 채 계속 험악한 인상을 쓰고 "죽을래 엄마"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1번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에게 "마, 니가 A이 형님 때렸나, 일로 와 봐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G, H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 A은 2018. 5. 2. 01:15 경 피해자 K에게 "니 차 어딨어, 차에 타라,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의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 K에게 운전을 하게 하고, G, H은 G 소유인 O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E을 태운 후, 같은 날 01:19 경 구미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G, H, L, M, N과 함께 위 주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겨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1:53 경 피해자들에게 "오늘 그냥은 못 보낸다, 같이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M이 운전하는 P BMW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위 C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M은 원룸 출입구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원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원룸 Q호에서 피해자 에게 "오늘 니 죽고 내 죽자"라고 하면서 주방에서 칼을 찾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B, N, 불상의 조직원 1명은 F 연락을 받고 위 원룸 Q호에 도착하여 N이 피해자 에게 "니가 형님 건드렸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M, G, L, 불상의 조직원들은 위 원룸 주차장에 대기하며 감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무릎을 꿇고 "형님 기분 풀리실 때까지 더 때리십시오"라고 하자 피해자 에게 "이제 소주 한 잔만 더 마시고 내 등 좀 마사지해주고 가라"라고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발로 그의 등을 안마하게 한 후, 같은 날 02:52 경 피해자들에게 "됐다, 그만 가라"라고 하면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약 1시간 37분 동안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R와 함께 2018. 5. 2. 16:00경 구미시 S에 있는 병원 1층 출입구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이 잘 풀려서 신고 안 하고 넘어가면 서로 좋게 지낼 수 있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어차피 폭력 건은 징역 오래 안 산다. 뭐 그냥 몇 달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갔다 나오면 구미에서 얼굴 또 볼 건데. 서로 좋게 지내야지 안 그렇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자, R는 피해자에게 "보통은 신고 안 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다 신고하더라, 근데 니는 지금 우리 앞에서 신고한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남자답다, 나도 조폭 생활을 하다 그만뒀다. 내가 니한테 찾아온 이유는 별거 없다, A이는 서로 치고 박고 싸워서 쌍방이라고 주장하지만 뒤에 A이가 시켜서 때린 동생들은 무슨 잘못이고. 위에 형님이 맞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을 동생이 어딨나, 니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든다, 근데 생각 잘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 원룸 CCTV 캡처 사진, J주점 CCTV 캡처 사진, J주점 내외부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공동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공동폭행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3) 공동감금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나. 피고인 B 1) 공동폭행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공동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3) 공동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의 위력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31년6월 다수범 가중(제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1년8월2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8월20일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의 위력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2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22년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결 4월~1년 4 12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4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양형 요소: 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U' 조직원. 피고인 A은 폭력 전과 다수, 누범 전과에 연이은 누범.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특수폭행, 특수협박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본 건 범행.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 A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약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1:0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K(40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십시오, 말로 하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좋게 해결합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