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광고지 ‘F’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G업체 H 팀장’ 사칭)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고, 기본급을 포함하여 월 400만 원에서 45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위 G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한 바 없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고 대화 내역을 삭제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피고인이 수금해 온 현금을 위 G업체에 가서 직접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H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점, 고객과 대화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 그 업무 형태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I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등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 11:0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성균관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I은행 명의 위조문서 파일[상단에 “I은행 발행번호 J I은행 (전화번호 1 생략)”,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 8,200,000, 상환일자: 2021.01.19, ※ 당일 민원 건은 L 전산에 바로 반영되며 납부후 당일입금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K님 위 I은행(주) 대출금을 2021.01.19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I“ 인장날인]을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사항 위반이다. 기존 N은행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현금을 소지하고 용인시 기흥구 O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8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8.경부터 2021. 1. 2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100,07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P, D,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납부증명서(I), 완납증명서(S은행), 납부증명서(T카드), 완납증명서(U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로부터 휴대전화만을 통해 지시를 받고 춘천, 용인, 수원, 철원 등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수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55, 169, 170, 171쪽, 제3권 제49쪽).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5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의 신분이나 업무의 상세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가담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6 내지 19쪽, 제150, 151, 155쪽, 제5권 제229, 232쪽), 또한 단순한 현금 수령 및 송금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았다(증거기록 제5권 제270, 271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및 사문서 위조·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약 1억 원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K, C, D,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2016년경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