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1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 허리를 다치거나 평소 무릎이 아픈 것을 기회로, 병원에 허위입원하여, 가입해 놓은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19.부터 2017. 1. 9.까지 입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7. 1 . 9.경까지 시흥시 B소재 C의원에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한 후, 물리치료 이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1. 26.경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 또는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825,07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2. 19.경 200,000원을,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2017. 2. 20.경 740,000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7. 2. 20. 경 1,200,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2. 20. 경 76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4. 19.부터 2017. 5. 8.경까지 입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부터 2017. 5. 8.경까지 전항 기재 C의원에서,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에 과다 또는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기간 동안 물리치료 이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9. 27.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 또는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H으로부터 보험금 76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10. 17. 952,421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2. 1. 288,3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입한 8개 보험사로부터 합계금 5,725,811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과다 입원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과 다름없거나, 의사로 하여금 입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오판을 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입원을 근거로 한 보험금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 해당할 수도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7. 1. 9.까지 22일 동안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환자들에 대해서는 위 기간 중 매일 혈압체크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4회(2016. 12. 20., 2016. 12. 23., 2016. 12. 28., 2017. 1. 3.)에 관한 혈압체크 기록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175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중 28회는 C병원의 관할 기지국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주소지는 시흥시 K이었는데, 위 28회의 통화 중 일부 통화는 L동을 관할하는 기지국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사실, C의원의 병원장이었던 M, 사무국장이었던 N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의료법위반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은 허위환자로서 주말에 외출·외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등이 허위로 입원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맞다.'라고 답변한 사실(증거기록 87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6. 12. 19.부터 2017. 1. 9.까지의 입원기간 중 외출 또는 외박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입원의 필요성이 과연 있었던 것인지, 의사의 입원진단을 받고서 입원한 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과,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 행위와 보험금청구 행위가 기망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4.경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을 진단받고, 그 무렵 관절경하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경 양측 슬내장, 양측 슬관절 연골손상 의증을 진단받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1, 2, 3호증).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추돌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입원이 반드시 허위의 증상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약 20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각 입원 당시 의사의 진료행위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의사와 허위 입원을 공모했다거나, 피고인이 의사를 상대로 병증을 가장(假裝)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병원을 운영한 N는 '진료과 의사가 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했다'고 법정 증언하였고, 간호사로 근무했던 O은 'N 등이 주로 입원환자를 유치해 왔다. 유치환자 중 일부에 대해 진료과 의사가 입원을 불허하였는데, 간혹 N 등이 다시 진료실로 데리고 들어가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N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조사시 피고인을 허위 입원 환자들 중 1명으로 지목하였다. 그 지목의 근거에 관하여, N는 이 법정에서 '외출·외박 환자는 간호회의에 보고가 되는데, 피고인도 그 회의에 보고된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경찰 조사시 피고인을 허위환자로 지목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녹취록 12쪽), 경찰 조사시에도 간호일지를 근거로 피고인을 지목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2쪽). 그러나 피고인이 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2016. 12. 19.부터 2017. 1. 9.까지 중 4일 정도이고, 나머지 18일은 외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외출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2017. 4. 19.부터 2017. 5. 8.까지의 입원에 관해서는 외출 사실 자체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간호일지에 기재된 일부 외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각 입원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N가 간호회의에서 피고인의 허위 입원에 관한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 또는 그 진술 기재 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진술자인 간호회의 발언자 등의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간호사로 근무한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기억난다. 입원은 했었다.'라고 증언하면서도, '허위 환자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