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미국에 거주하는 B에 부탁하여, 대마카트리지 4개(시가 400,000원 상당), 대마젤리 3봉지(시가 85,637원 상당)를 양말 안에 집어넣고 다른 의류들과 함께 우편박스에 넣어 은닉하고, 수취인 ‘C’, 수취주소 ‘D’으로 기재하여 미군사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마가 들어 있는 미군사우편물이 E편을 통하여 2021. 3. 28. 13:0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1. 소변 감정회보(대마; 양성), 모발 감정회보(대마; 양성) 1. 마약류 적발보고 1. 수사보고(평택CID 조사결과 통보),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인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선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어떠한 물건을 보낸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제품을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가 보낸 미군사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 대마 제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우편물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낸 B와 연인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 및 도착 무렵에는 피고인과 B와 서로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배송되기 약 3개월 전인 2020. 12. 29. B에게 다른 우편물 사진을 보내면서 피고인의 정확한 우편물 수취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우편물 표지의 ‘수취인’과 ‘수취주소’ 란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우편물의 표지에는 그 내용물이 ‘SWEATER(스웨터), PANTS(바지), TOLETIRES(세면도구), GLASSES(안경)’라 기재되어 있었고, 위 우편물에는 의류, 양말, 세면도구 등이 들어있었는데, 대마카트리지와 대마젤리는 그중 각각 다른 양말 속에 숨겨져 있었는바, 이는 위 우편물의 배송 및 통관 과정에서 위 대마 제품이 적발되지 않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마 제품을 우편물로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인 2021. 3. 31.부터 2021. 4. 2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근무하는 미군 부대 내 우편 업무 담당 병사에게 위 우편물의 운송장번호를 알려주며 배송 내지 도착 여부를 계속 문의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배송현황 추적이 가능한 고유 운송장번호 및 국내 도착 시기를 파악한 뒤 그 배송 여부에 지속적으로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 7. 20.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대마에 관해 모두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감정결과를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대마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는지는 피고인으로서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 명의로 작성된 2022. 8. 24.자 사과문(Apology letter)을 이메일로 받은 뒤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사과문의 주된 내용은 B가 이 사건 우편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사과하고, 피고인은 위 우편물의 내용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피고인이 위 우편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사과문 및 이메일 수신 내역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위 사과문의 내용을 작성한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B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위 사과문에도 B가 피고인에게 대마 제품을 이 사건 우편물 속에 숨겨 보낸 이유나 경위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B가 사전에 아무런 합의나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대마 제품을 몰래 보낼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과문의 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군사우편물을 통해 대마 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제품이 세관에서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