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1.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7세)가 가출을 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평소 피해자를 알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자, 오히려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속칭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 뒤에 빠따 있는데 꺼내야 되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대구 중구 E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B가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자 피고인 A은 "잡혔다. 나가라. (도망갈지 모르니 소지품은) 그냥 놔두고 가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성매매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4. 초순 23:00~01: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성매매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도망갔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밟고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4, 25),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미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개월~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미수범이며,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 범행들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들을 적극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개월 15일~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직접 성매매 상대방 남성을 물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가족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