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위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업무 및 고용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함께 일하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내가 30대 때 10년 동안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는데 사람 고문하는 것 별 것 아니고 인천 바닥은 좁은 바닥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버지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일하면 월급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할 때 피해자가 이를 뿌리칠 때마다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일을 그만 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거절하기 어렵게 관계를 형성해 왔다. 가.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0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게 일을 마치면서, 피해자에게 ‘새로 배달전문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연어 부분은 네게 맡기고 월급을 올려주겠다. 나와 함께 근처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연어 가게에 가서 연어 조리법을 배우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지인운영의 배달전문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연어 조리법을 배운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지인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모텔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나 오늘 너무 하고 싶다.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취지로 강하게 말함으로써 평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할 때마다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과 계속 일하면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였다는 말을 들어 온 아버지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 일을 그만둬야 하고 그러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 진다. 조직폭력배였다는 피고인으로부터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위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2019.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너무 하고 싶다. 한 번만 하자. 안 하면 집에 안 보내 준다. 생각 잘 해라.’라는 취지로 강하게 말함으로써 평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부할 때마다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과 계속 일하면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였다는 말을 들어 온 아버지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 일을 그만둬야 하고 그러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 진다. 조직폭력배였다는 피고인으로부터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위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8. 4.경 저녁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애초에 모텔에서 너의 몸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 이것으로 네 남자친구나 부모님 보여드리면 너는 끝이다. 네 어머니 연락처도 알고 있다. 처신 잘하고 나한테 잘 해라. 나는 사람 관리를 잘한다. 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미리 찍어놨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과거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고, 핸드폰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2019. 8. 6.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 말을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피고인이 몰래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지 걱정하고 나체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걱정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8. 6. 14:00경 위 모텔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한 후에 핸드폰을 확인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고 나체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가. 2019. 8. 8.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8. 8. 09:47경부터 같은 날 14:32경까지 피해자에게 ‘븅신 ㅋㅋㅋ 잘 올라와 잔뜩 긴장하고 지내’, ‘낼이나 니 남친도 알게 하께 내가 잘자~~’, ‘스타트 했다 난’, ‘이거 69일 됐고 너 사귈 때 여친 있었고 너가 사진으로 바꾸라 해서프사 바꾼 거고 잼나네 오래 됐네 니들’, ‘진짜 나가지고 장난친 거?’라고 카카오톡 메 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9. 7.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9. 7. 01:22경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피해자에게 ‘넌 후회 꾀 할 거야. 내 장담한다 문자는. 오늘로 진짜 끝이다 돌아이만 만들지마라 100프로 뿌린다 내가 진심’, ‘D-20일’, ‘꼬기억해’, ‘처음이 누군지’, ‘넌 100프로 후회하게 만들어 주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74) 1. B의 경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파일 전송, 카카오톡 파일 내용 확인) 1. 고소장,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파일, 카톡 채증 사진, 문자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각 피감독자간음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각 피감독자간음죄, 강간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인 각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각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 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4)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자기가 조폭 출신이고 주변에 여러 분야에 아는 사람이 많다면서 무서운 말을 했고, 화도 내고 무서운 행동을 하니까 저는 사장님의 말에 계속 끌려갈 수 밖에 없었어요’,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가진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행동을 하였나요) 하지 않았어요. 일단 제 경제적인 상황이 제일 컸어요. 저는 가게를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피 고인이 자기 마음에 안들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제가 힘이 너무 들어요, 피고인 요구를 안 들어주면 다음날부터 힘들게 일을 할게 뻔하니까 그냥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서 모텔에 갔고 성관계를 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참고인조사에서는 ‘피고인과 둘이서만 가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뭔가를 던지는 등 무섭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가 난다고 의자를 던진 적도 있고, 접시는 여러 번 던져서 피고인 손에서 피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각자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저에게 “나 20대 초반에 조폭이었다.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지급은 정신을 차리고 가게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직접 얘기하고, 지인들과 대화하거나 통화할 때도 조폭 관련 얘기를 하거나 “형님.”이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폭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서워 “싫어요”라는 얘기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스킨십을 피하면 피고인이 칼질을 세게 하면서 화난 것을 표시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무말도 하지 않거나 중얼거리면서 욕을 하는 등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마다 너무 싫었지만, 피고인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고 제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행하게끔 상황을 만들었고, 제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뒤에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너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 할 때에는 저희 가정형편도 다 알았고, 특히 동영상을 찍었다고 협박을 계속적으로 했었고, 평소에 보여주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봐서 밀폐된 공간에서 보통 대화를 하니까 안 따라가면 안 되게끔 만든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범행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주요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그 진술들은 구체적 진술로서 내용이 상당히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조폭출신인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보복을 당한다던지, 더 이상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연락을 하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 무서 운. 주무세요!’, ‘죄송합니다. 생각을 해보았지만 무서웠던 건 어쩔 수가 없어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구애나 애정표현 등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상적인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눈 흔적이 없다. 4)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제로 교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를 한 것이 아닌가요) 피고인이 사귀자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했고, 거부를 계속 하였는데, 계속 사귀자는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했다는 것이 상대방과 교제를 하였다는 말인가요,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네, 교제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지 않은 교제였어요. 저는 계속 교제를 원치 않았는데 피고인이 계속 사귀자고 했고, 안 만나면 일을 못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수긍을 하게 되었죠‘, ’피고인이 교제를 요구하고 제가 계속 거부를 하니까 사귀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라고 했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하자는 말에 허락을 했어요‘라고 진술했고, 검찰 참고인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하는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 제가 긍정 비슷하게 대답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사귀자고 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제 생각에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교제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무서운 분위기를 만드는 등의 언동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실제로 피고인과 교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5) 증인 E,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위 증인들이 목격한 단편적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연인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액세서리 등을 피해자가 착용하고 찍은 카카오톡 사진들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목걸이도 제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먼저 줬고 인증을 원했었어요. 줬으니까 뭘 하고 이런 걸 원해서 했던 거지’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외포되어 있던 상황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7)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네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고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할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의 소송 등을 우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이거는 고소해서 더 이상 저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셔서 고소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뭔가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서 엄마가 그걸 알고 왜 그러냐고 계속 물으니까 이런 성 관련된 걸 엄마한테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 안 했는데 엄마가 말해보라고 해서 피고인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랑 저는 고소 관련된 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 고소를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진술은 자연스럽고, 달리 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동기 중 일부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강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이 2019. 8. 4.경 저의 몸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였고, 2019. 8. 6. 13:00경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지웠다고 말하면서, 이에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할까봐 공포에 질린 저를 모텔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하고나서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여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참고인조사에서는 ‘2019. 7.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저의 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제가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지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동영상은 사 실 없다,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9. 8. 4.경 “남자친구와 같이 휴가가면 내가 너 동영상 찍은거 네 엄마와 남자친구한테 보여줄거다”고 하면서 다시 동영상 이야기를 꺼내었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6. 13:00경 저에게 “동영상을 다 지웠다. 나랑 한번만 해 달라. 너무 하고 싶다. 휴대전화에 지운거 보여주겠다”고 말하였고, 성관계를 해주면 동영상이 지워졌는지 확인시켜 줄 것처럼 말하여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상당히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거나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고인에게 동영상의 존재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을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의 존재여부를 확실히 확인시켜 주지 않은 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면 동영상의 존재여부를 확인시켜 줄 것처럼 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서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일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네. 근데 혹시. 제가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 그러는데.! 저 찍은 동영상 지우셨나요’라는 등 동영상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계속해서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일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유포할까봐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서,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과도 부합하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피감독자간음)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피감독자간음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가 나체 촬영물이 존재할까봐 두려워 하는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피감독자간음죄, 강간죄를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협박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