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43

범죄 사 실(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24.경 여행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중국의 전화금융사기조직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G', 위챗 아이디 'H' 등) 등은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게 한 후 국내에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We Chat)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보관된 현금의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5월 초순경 위챗을 통하여 위 총책의 연락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국내의 다른 전달책에게 전해 주고 가져온 돈의 8% 정도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절도 위 총책 등은 2017. 5. 15. 12: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이다. 당신 통장을 J이라는 사람이 팔아먹었다. 통장에서 돈을 다 찾아야 수사를 할 수 있다.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돈을 넣어 두어야 지문이 없어진다. 그러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자레인지에 넣어 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경주시 K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이를 넣어두도록 하고, 미리 같은 달 14일경 피고인들에게 경주로 가 있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자레인지에 넣어둔 것을 확인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더 인출하여 보관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한 다음,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고 돈을 꺼내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문을 통하여 들어간 후 부엌까지 가 침입하여 전자레인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피고인 A과 함께 경주시 소재 불상의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 전달책에게 건네주고 그 중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절도 위 총책 등은 2017. 5. 1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카드가 발급 되었다. 당신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전부 찾아서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시 여서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여수시 L아파트, 309동 1001호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수경찰서로 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집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돈을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1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안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 B과 함께 전남 순천시 소재 한국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 전달책에게 건네주고 그 중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카드를 보내줄 테니 카드 6매를 받고 그 카드 계좌에 각각 600만 원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라, 그 돈을 찾아 주면 수고비로 카드 1매당 54만 원을 주겠다. '고 하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사기조직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신용 또는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함께 2017. 5. 18. 19: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를 통하여 M 소유의 KEB하나카드 1매(번호: N)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주축산농협 안강지점 통장사본 1. CCTV 자료, 사진, 마을 진입로 사진, 집 입구 사진, 주방 내부 사진, 전자레인지 사진, 증3호, 카카오맵 어플 사진, 카카오맵 최근 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미행 추적경로에 대하여) 및 사진, 수사보고(we chat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소년인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내지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사기조직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신용 또는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기로 마음먹었고, A, B과 함께 2017. 5. 18. 19: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3번 출구 앞에서 M 소유의 KEB하나카드 1매(번호 : N)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미행추적경로에 대하여) 및 사진이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 있었던 사실 및 그 전후로 피고인이 A, B과 동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 B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 및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A, B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 B은 각각 검찰에서, 자신들이 카드를 수령하기 전날인 2017. 5. 17. 강남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을 함께 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가담하게 되었고, 근처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다음 날 일어나 함께 돌아다녔으며 오후 5시경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함께 갔고, A이 카드 1장을 택배로 수령하여 이를 화장실에서 확인한 후 함께 치킨을 먹고 나서 피고인은 집에 가고 자신들은 함께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2017. 5. 17. 강남역 부근에서 B과 함께 있는데 B이 친구인 피고인을 불러냈고, 자신이 B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에 관하여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머뭇거리며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근처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다음 날 자신이 먼저 일어나 모텔에서 나와 혼자 대림동으로 가서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저녁 7시경에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카드를 수령하라'는 문자를 받았으며, B으로부터 어디에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는 대림동에 있다고 답하여 다시 B 및 피고인과 만난 후 함께 대림동에서 저녁을 먹었고, 저녁을 먹을 때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다시 말한 바 없으며, 그 이후 저녁 7시경에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자신이 카드 1장을 수령하여 이를 화장실에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전날 및 당일의 행적을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친구로서 자신과 함께 다니기는 하였으나 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함께 하겠다고는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함께 다니던 중에 자신에게 위 범행에 관하여 "나쁜 것 같으니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이 사건 전날 및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앞서 A이 진술한 내용과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친구로서 자신 및 A과 함께 다니기는 하였으나 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함께 하겠다고는 말한 적이 없고, 위 범행에 관하여 되묻거나 하는 등으로 관심을 보인 일 자체가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 및 A과 함께 대림동에서 저녁을 먹을 때 이미, 함께 조금 있다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 B은 2017년 5월 초순경에도 인천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이때 A B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A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카드를 수령할 때 실제로 카드 1장을 수령한 사람은 A이었고, 화장실에서 카드 1장을 확인한 사람도 A이었으며, 카드 수령 당시 피고인은 그 장소에 함께 있었을 뿐 망을 보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바가 전혀 없다. A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카드를 수령한 후 카드를 추가로 수령하기 위하여 신도림역으로 이동하였다가 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질 않자 더는 카드 수령을 기다리지 않고 군산으로 내려가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유사한 범행을 하려다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체포되었고, 피고인도 신도림역까지는 A, B과 함께 가서 부근에서 치킨을 먹기도 하였으나 그 후 집으로 갔으며, 그 과정에서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카드 1장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세 명이 수고비를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나는 안 가지겠다. 너희 둘이 나눠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A과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달리 그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