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7. 4.경부터 경기 평택시 L에 비닐하우스 시공, 농자재 판매업을 하는 ㈜M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6. 3.경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위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를 물려준 이후에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2006. 3.경부터 위 ㈜M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는 자, 피고인 C은 N 소재 O영농조합의 대표인 자, 피고인 D은 영농조합법인 P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E은 Q 농정유통과에서 채소, 화훼농가에 보조금사업을 지원해 주는 과수특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 8급 공무원인 자이다. 1. O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관련 가.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사기 피고인 A, 같은 B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따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원예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농민에게 총 공사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농민을 상대로 자부담금의 일부를 대납해 주겠다고 한 다음, 그 농민과 공모하여 대납해주는 자부담금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하고, 마치 그 농민이 낸 자부담금으로 정상적인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비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대 계상된 공사대금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환경제어장치를 150,000,000원에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200,000,000원[보조금 80,000,000원(국비 40,000,000원, 도비 8,000,000원, 시비 32,000,000원), 자부담금 120,000,000원]에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2010. 12. 7.경 피고인 C으로부터 ㈜M의 농협계좌(R)로 10,000,000원, 같은 달 8.경 같은 계좌로 14,000,000원,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14,000,000원,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16,000,000원,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16,151,000원 등 총합계 70,151,000원의 자부담금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같은 B은 피고인 C이 마치 120,000,000원의 자부담금 전부를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A는 2010. 12. 6.경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S)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 명의의 O영농조합법인 명의로 ㈜M의 위 농협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 자부담금 일부를 대납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T에 위 자부담금을 대납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부풀린 계약서와 공사비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U)로 보조금 총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T으로부터 국가보조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영농조합법인 P에 대한 보조금 관련 가. 피고인 A, 같은 D 공모범행 사기 피고인 D은 피해자 Q의 '2010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대상자로 선정되어 총 공사비 1,769,000,000원에 V센터 및 육묘장을 짓게 되었고, 그 중 육묘장의 총 공사비는 810,000,000원[보조금 324,000,000원(국비 162,000,000원, 도비 48,600,000원, 군비 113,400,000원), 자부담금 486,000,000원]으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가 시공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 자부담금 일부가 부족하였던 피고인 D은 ㈜M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피고인 A로부터 2011. 7. 28.경 200,000,000원, 2012. 1. 11. 50,000,000원, 같은 달 12. 86,000,0000원 등 총합계 336,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약속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1. 말경까지 완료해 주기로 한 공사를 지연시켰고, 피해자 Q은 2011. 말경까지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2012. 2. 말경까지 보조금의 집행 기간을 연장시킨 후, 2012. 2. 초순경부터는 피고인 D에게 신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보조금을 청구할 것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 A, 같은 D은 2012. 2. 초순경 위 육묘장에 118,802,750원상당의 전조시설, 10,240,000원 상당의 배기팬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마치 위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납품서, 거래내역확인서, 정산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만들어 P에 제출하고, 피고인D은 그 서류들을 첨부하여 P 명의로 피해자 Q에 보조금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2. 29.경 ㈜M 명의의 농협계좌(R)로 210,600,000원, 같은 해 3. 5.경 같은 계좌로 113,400,000원 등 총합계 32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같은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32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같은 D은 공모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Q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6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단독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Q에 대한보조금 청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던 중, 위 공사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던 ㈜K가 위와 같이 전조시설, 배기팬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알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K 명의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위조하여 Q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10.경 평택시 W시장 내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K 명의의 인감도장을 새긴 후, 같은 날 평택시 L 소재 ㈜M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물의 위치란에 '충청남도 X', 허가일자번호란에 '2011년 07월 20일(제<삭제>호)', 착공일자란에 '2011년 07월 22일', 공사완료일자란에 '2011년 12월 20일', 공사감리기간란에 '2011년 7월 20일 - 2011년 12월 20일', 감리의견란에 '기존설계상 중방 60*60*1.6t 되어 있었으나 설계 변경을 하여 60*60*2.1t로 하여 시공하였음. 농촌진흥청 자동화 비닐하우스7-자동화-1형설계도, 견적서, 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등 기타 약정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일자란에 '2012년 02월 10일', 공사감리자란에 '㈜K Y', 보고자란에 '영농조합법인 P D'이라고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미리 새겨둔 ㈜K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K명의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고, D은 2012. 2. 10.경 Q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보조금사업 관련서류사본 및 보조금 상세내역 제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차용증 첨부, P 비닐하우스 준공 관련 서류 첨부, Q 세출예산 집행품의서등 첨부)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비닐하우스 준공 관련 서류 첨부, ㈜K 법인도장이 여러개 날인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사본 발견 경위보고) 1. 압수된 증제4호{위조된 ㈜K 법인도장)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사업비 중 각 국비 부분에 관한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편취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4억4백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C에 대한 환수절차로 불법수익이 환수되었고, D에 대한 환수금액은 D이 지불능력이 없자 피고인이 직접 대납한 점, 피고인이 D에게 대여한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변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앞서 본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행을 조건으로 각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한 각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절차로 C, D에 대한 불법수익 환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은 농민으로서 초범이고 폭설로 온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경력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D은 동종전과가 없는 농민으로서 군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보조금을 수령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인사이동 직후인 2012. 1. 2.경 전임자인 AB으로부터 P의 위 보조금사업에 대해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2011. 말경까지 P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도비의 보조금 집행을 2012. 2. 말까지 연장해 놓았으니 신속히 공사를 완료시키고 보조금을 집행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P, M 등 관계자에게 공사 진행을 독촉하지 않는 등 실질적 감독 행위를 하지 않다가 2012. 2. 초순경에서야 P에 보조금청구를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보조금청구를 독촉 받은 A, D은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전조시설, 배기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Q 농정유통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증빙 서류를 만들어 준공검사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보조금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준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써는 해당사업의 관계자들을 입회시키고, 시방서와 설계도면대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상부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경 충남 X 소재 육묘장 공사 현장에 P과 ㈜M 관계자를 참여시키지도 않고, 시방서와 설계도면대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 채 농림수산식품부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조시설과 배기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보조금을 2012. 2. 말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국고 등에 반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직무태만 등으로 견책받을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충남 AC 소재 Q 농정유통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12년 2월 23일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는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AA, AD에게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4.경 충남 AC 소재 Q 회계과에서 위 2의 다. 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위 준공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회계공무원에게 세출예산 집행품의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보조금사업의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 시 현장에 나가 시방서,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문기관, 전문가에게 지원을 받아서라도 준공검사를 정확하게 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2의 다. 항과 같이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Q 회계과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회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보조금 명목으로 2012. 2. 29.경 ㈜M 명의의 농협계좌(R)로 210,600,000원, 같은 해 3. 5.경 같은 계좌로 113,400,000원 등 총 합계 324,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 보조금 3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162,000,000원, 피해자 충청남도 도청에 48,600,000원, 피해자 Q에 113,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A와 D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보조금 16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임자인 AB으로부터 업무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P의 육묘장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여 보조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완공되지 못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P에 공사완공을 전화로 독촉하던 중 P 측에서 2012. 2. 10.경 보조금청구를 하면서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현장에 나가 직접 준공검사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P측에서 보조금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첨부서류 중 전문기업체가 이미 비닐하우스가 약정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믿었고,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하여 제대로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여 진실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지, 공사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거짓신청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배임의 고의로 국가에 손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A의 법정진술과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Z 진술부분, A,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Z, AE, AB, AF,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AD의 진술서와 P 비닐하우스 준공 관련 서류 및 보조금 집행관련 서류, 2010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추진 관련 서류와 각 수사보고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전임자 AB으로부터 보조금 사업인 P의 육묘장 공사 현장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하여 2012. 2월말까지 보조금청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고 업무인수를 받은 사실, P 측으로부터 보조금지급청구를 받고, 준공검사를 하면서, 시공업자와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표에 따른 모든 공정이 완료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준공검사조서에 공사설계도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이를 기초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여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E이 공소사실과 같이 건조시설과 배기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기에 보조금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하였고, 배임의 고의로 보조금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D이 거짓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2. 1. 2. Q 농정유통과에서 채소, 화훼농가에 보조금사업을 지원해 주는 과수특작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2012. 2. 23. P 육묘장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업무를 담당한지 50일만에 이 사건 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준공검사가 피고인 E이 농정유통과에서 실시한 최초의 준공검사였던 사실, 피고인 A는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육묘장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K 명의의 법인인감을 위조하고 이를 날인하여 비닐하우스가 약정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위조된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준공검사 당시 전조시설과 배기팬시설을 제외한 육묘장의 비닐하우스 본체 등 다른 시설은 모두 설치가 완료되어 있었던 사실,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AB과 통화한 것만 기억일 날 뿐, 피고인 E과 통화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과 서로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검사는 피고인 E이 2012. 2. 말까지 보조금 집행을 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직무태만 등으로 견책받을 것을 우려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나, 피고인 E이 업무를 담당한 이후 피고인 A나 피고인 D으로부터 어떠한 민원을 받았거나, 직속상관 등 Q 측으로부터 어떠한 압력을 받았다는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전임자나 상관으로부터 적정하게 준공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를 받거나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E에게 P 육묘장 공사현장 중 완공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기에 피고인 E이 이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전임자 AB이나 상관 AA의 법정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된 것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감하고자 진술한 면이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공무원들의 진술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습득한 공무원으로서 준공검사를 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진술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행사하였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A 등의 거짓신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