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8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85 피고인은 2022. 6. 19. 10: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공원에 피해자 D(가명, 여, 53세)가 노숙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었으나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 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 한번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 위로 올린 뒤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를 발견하고 고함을 질러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04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7. 20:00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네파 트레이 닝복 바지를 미리 준비해 둔 담요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1. 10:1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있던 소지품들을 꺼내 뒤지는 등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09 피고인은 2022. 6. 27. 17:20경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614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에 피해자 진주교도소 소속 교위 K(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이동하려면 다른 근무자도 필요하니 잠시 기 다려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교도관 개새끼,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세게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과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트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출정조사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 노숙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고자 피해자를 물색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2022고합85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5) 2022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캡쳐장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장소 확인 및 CCTV 영상 확보) 2022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9, 13)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22고합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26), 재판서 사본(2022고합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 28) [판시 재범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높음’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만 16세 무렵부터 현재까지 수용생활을 반복하여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지인 등 연락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 성행 개선이 가능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강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사건 절도, 절도미수, 강간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죄의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노숙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정당한 공무수행중인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절도죄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 노숙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고자 피해자를 물색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2022고합85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 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나, 평가결과 총점 13점 ~ 29점을 받은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분류되므로 피고인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피고인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14년경 피고인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동료 수용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른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다. 3)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