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1.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2015고합255호] 피고인은 2015. 3. 22. 12: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 호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N(여, 26세)과 성관계를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옷을 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N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침입 강간 [2010고합210호] 피고인은 2015. 8. 15.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O(여, 29세)을 알게 된 후, 2015. 8. 16.경 자신의 친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P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강권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Q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2015. 8. 17. 02:2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R에 있는 피해자 집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치며 자신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다음에 하자.'라고 말하며 사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완력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 왜 그래?'라고 말하며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너, 한 번만 더 소리를 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 팬티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 후,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또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운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O을 강간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2015. 5. 13.자 각 경찰 진술조서 시디(CD)에 수록된 동영상 나. 주거침입 강간의 점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다 경찰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및 의견서 범죄사실 첨부)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가. 앞서 보았거나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2. 22. 새벽에 피해자 S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점 등에 관하여 200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밖에도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1.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주거침입 강간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30점으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형법 제35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 형법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7.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8.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주거침입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 O을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승낙 아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하였을 따름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으로 자신의 음부를 빨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한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 O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O은 이 사건 당일(2015. 8. 17.) T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5. 10. 2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는 사이에 2015. 8. 17. 03:28경 P에게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빨리 신고해 달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준 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같은 날 05:30경 자신이 직접 휴대전화로 경찰에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집안 모습을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빨래건조대에서 옷들이 떨어져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침대가 있는 방 안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당일 두 번째로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의 팬티를 감정한 결과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외음부와 자궁 경부를 닦은 면봉 및 질의 내용물에서도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Y-STR)이 검출되었다. (마) 피고인도, 2015. 8. 18. 경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상호 합의에 따라 피해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행위나 실랑이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8. 24. 검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 12년[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5년) 및 상한(8년)을 각 1.5배 가중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 2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N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 O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O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O은 특히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또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주거침입 강간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범행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N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주거침입 강간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