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N, O, P, Q은 전남 영광 지역에서 생활하며 연결된 지역 선ㆍ후배, 학교 선ㆍ후배 이거나 친구 또는 연인 사이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원인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정하여 도로 시설물 등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병원에 1~3일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를 모르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차량 수리비, 피해보상금(합의금) 등을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R, G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R와 공모하여 2019. 3. 5. 14:00경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T은행 앞 도로에서,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가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그랜저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스치듯이 지나간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광주 U병원에 2~3일간 통원치료, 피고인 G는 V한의원에 2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W 회사를 상대로 피고인 C은 1,472,650원, 피고인 G는 1,540,45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위 각 금액을 편취하였다. 2. R, H, J, X, Y, F, Z, AA, K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 Z, AA, K, 피고인 A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H, J, X, Y을 태운 (차량번호 4 생략) K5승용차를 탄 채, 2020. 2. 18. 18:00경 전남 영광군 묘량면 인근 도로에서 고의로 위 K5 승용차로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H, J, X, Y, F, Z, AA, K,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H, J, X, Y, F, Z, AA, K과 공모하여, H, J, X, Y은 각 AB병원에서 2020. 2. 1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H은 2,021,960원을, J는 1,843,760원을, X는 1,819,500원을, Y은 1,759,120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F, Z, AA, K, 피고인 A은 각 AD병원에서 2020. 2. 1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F은 1,972,960원을, Z은 1,967,770원을, 피고인 K은 1,669,110원을, 피고인 A은 1,648,740원을 지급받아 합계 16,662,130원을 편취하였다. 3. R, Q, N, O, P, Z, AE과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A은 R, Q, N, O, P, Z, AE과, 2020. 3. 3. 18:00경 전남 영광군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서 피고인 Q은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N, O, P, 피고인 D을 태우고, Z은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한 후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 A, AE을 동승자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R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대가로 일인당 20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R와 가해 운전자인 Z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2020. 3. 3.경부터 2020. 3. 4.경까지 각 AB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각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Q은 1,516,780원, N은 1,965,530원, O은 1,961,860원, P은 1,522,480원, 피고인 D은 1,922,800원, AE은 1,273,570원, 피고인 A은 1,277,95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2,531,490원을 편취하였다. 4. Q, AH과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은 Q, AH과 공모하여 20. 3. 31. 22:50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병원 앞 도로에서 Q은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AH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 중,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엑티언스포츠(차량번호 8 생략)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다. 그 후 이를 기화로 마치 충격으로 인하여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Q은 AB병원, 피고인 B은 AK정형외과, 피고인 D, AH은 AL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W으로부터 Q은 1,300,000원, 피고인 B은 1,495,000원, 피고인 D은 1,300,000원, AH은 1,495,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5,590,000원을 편취하였다. 5. R, Z, I, AM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R, Z, I, AM과, 2020. 5. 9. 12:30경 순천시 AN에 있는AO 주차장에서 Z이 피고인 A, I, AM을 태우고 (차량번호 9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0 생략) 프라이드 차량과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난 것을 기화로, R가 다치지 않은 Z, 피고인 A, I, AM의 입원 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1인당 20-30만 원씩의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R, Z, I, AM과 공모하여 2020. 5. 10.경부터 2020. 5. 12.경까지 각 AB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AP 주식회사로부터 Z은 1,200,000원, 피고인 A은 1,450,000원, I는 1,450,000원, AM은 1,4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K, AA, F, P, AE, X, J, O, N, I, AM, Q, H, Y,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통화 내역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수사계획 등), 수사보고(각 보험회사 교통사고 내역 등 관련 문서 별책 1, 2, 3권 첨부) 1. 각 업무협조 회신 1. 각 보험회사 교통사고 내역 등 관련 문서 1. 보험사기 피의자들 통화내역 1. 각 계좌 거래내역 회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