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94 1. 2012. 8.2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2.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9.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628, 1. H 워터파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G에서 경주에 있는 H 워터파크를 인수하였다, 2억 원을 주면 위 워터파크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워터파크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300만 원, 2013. 8. 2. 2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 2013. 8. 9. 500만원, 2013. 11. 13. 200만원, 2013. 12. 4. 750만 원, 2014. 3. 14.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그중 2,000만 원은 피해자의 친구인 K과의 건축 현장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합의하여, 최종 H 워터파크 식당 및 매점 운영권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L 합의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L가 여수엑스포 숙박업 관련 사업을 하다가 구속되었다, L가 석방되어야 H 워터파크 일도 잘 진행될 수 있다, L를 고소한 M가 합의금 명목으로 채권최고액을 7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 투자금이 2013. 12. 말경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위 담보 설정에 필요한 건물을 제공하여 주면 위 투자금이 들어오는대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성 골프장 사업 관련한 투자금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M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8.경 피해자 동생인 N 명의의 수원시 장안구 O 외 3필지에 있는 P건물 302-1호, 303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M, 채무자 N,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M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답변서,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1. F 작성의 지불각서, F, Q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이 사건 2015고단628 공소장에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수사보고(라이브건설 S의 제출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입금내역 확인 보고) 1. 각 차용증, 통고서(최종) 1. 이체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10쪽), 각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2015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및 제2회, 대질) 중 각 J,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L,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L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H리조트 유치권자 대표 진술 청취(전화)], 수사보고[(주)G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25억 원 수령 영수증 발행인 U 진술 청취(발행사실 없음)], 수사보고[고소인의 동생 N 작성 진술서 첨부]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1. H 워터파크 실내 / 스낵 매점 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1. 문자내역,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5고단394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2015고단628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2015고단6285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2015고단394 범행 부분) 1. 판시 2015고단394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아니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판시 2015 단394 제1항 기재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은 2012년경 그 소유의 충북 음성군 V, W 위에 1동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그 건축허가 업무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R을 건축주로 하여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건설 면허가 있는 E을 소개받고, 2012. 8.경 R으로 하여금 E과 사이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약 14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R은 위 계약 체결일 무렵 E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8. 20, E 계좌에 입금된 위 계약금 중 7,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E 앞으로 "7,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시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정히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와 같은 기초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시행업을 하는 회사였던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당시 G에서 부회장 직함으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실제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개인 건설업자로서 일하여 왔던 점, R이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회사인데, 피해자는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면허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17쪽)에도 "저희 회사가 시행사인 관계로 건축 시공 면허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고소인 이 소개한 라이브 건축과 협의를 한 후 건물주와 건축주 간의 공사계약을 제가 직접 체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이나 하자보수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2014. 1. 10.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2014. 1. 2.자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에 이 사건 공사계약은 E에서 단지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고 그 대여비 명목으로 총 공사비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며 현장의 모든 공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여한 것이므로 공사비와 관련한 계산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는 내용이 담긴 2014. 1. 6. 자 답변서를 발송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진 2012. 9.경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소장과 인부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건축주인 R과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공사대금이 입금된 E 계좌를 관리하며 공사비용으로 지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총괄 수행하였고, 건축주인 R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 진행 도중 피해자가 실제 시공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은 계약금 지급 이후 기성금 2~3회분까지 E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이 계좌 압류 등을 이유로 R에게 총무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며 피해자의 아들인 X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자 나머지 기성금 및 잔금을 X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피해자 및 E 관계자를 만나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인 2015. 1. 15. 시공자의 지위에서 R에게 건축주가 지출한 하자보수비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 . 교부하여 주기도 한 점, 이 사건 차용금 7,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입금된 1억 4,000만 원을 재원으로 마련된 돈이고,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시점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 등을 보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위 돈을 이 사건 공사비용에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E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면허를 대여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위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할 만한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로부터 E을 소개받았으므로 그 차용 당시 E의 관계자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E로부터 건설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한 시공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라면 E로부터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부받아야 할 피고인이 E로부터 그 계약금 중 일부를 차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이 E 앞으로 작성된 것은,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면허를 대여하고 건축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에 위 계약금을 송금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채권자는 이 아니라 실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피해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2015고단394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으로부터 판시 2015고단394 제2항 기재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고, 판시 2015고단394 제3항 기재 3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Q의 일관된 진술과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18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5고단394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J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건물은 매각되기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허위 변소를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차용금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