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스마트폰의 '앤메이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F(여, 18세)가 일명 조건만남(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것)을 하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와 쪽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냐? 난 여자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내 밑에서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냐? 하루에 3만 원씩만 나에게 주면 조건만남 연결을 수월하게 해 주고 뒤도 봐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함께 일(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에 필요한 핸드폰을 제공해 주고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하면서 상대 남성들과 시비가 발생하면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은 그 대가로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위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위 피해자 F와 G는 피고인과 같이 조건만남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 스마트폰으로 '즐톡'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상대 남성들을 물색하여 대전 및 청주 시내 모텔들에서 그 남성들을 상대로 1회당 10여만 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내 밑에서 조건만남을 그만두면 대한민국에서 못 살게 하겠다. 가족들을 알고 있다. 그만 두면 여기에서 일한 것을 모두 말하겠다. 내가 한일(대전지역 폭력조직) 생활을 한다. 내가 조직에 있으며, 내 친구들이 다 생활을 한다. 너네 도망가면 다 잡힌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2013. 10. 초순경 피해자 G가 출근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대전 중구 H 소재 I 모텔로 찾아가 "씨발년이 존나 사가지 없네. 너네 도망가면 가만 두지 않을 것이고, 충주의 친구들에게까지 다 얘기하겠다. 마지막이다.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도망갈 테면 가 보고 신고도 해 봐라. 경찰 안 무섭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위 2013. 12. 중순경 피해자 G가 연락이 되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끼리 일하냐? 내 귀에 그런 것이 들린다. 너네 대전 바닥에 못 돌아다니게하겠다. 남자친구에게 조건만남 하는 것 다 얘기하겠다. 충주에 내 친구들이 있는데 니 친구들 알아봐서 네 소문을 다 낼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계속하여 자신의 관리 하에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 F로부터 그녀가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온 돈 중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로부터 그녀가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온 돈 중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경 피해자 J(여, 18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와 쪽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 "나와 같이 일을 하자. 혼자서 일하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같이 조건만남일(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필요한 핸드폰을 제공해 주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면서 상대 남성들과 시비가 발생하면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관리하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하도록 강요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1. 24. 경까지 피고인이 준 스마트폰으로 '즐톡'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상대 남성들을 물색하여 대전 시내 모텔들에서 그 남성들을 상대로 1회당 10여만 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온 돈 중 합계 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26. 경 E으로부터 소개받은 E의 친구인 피해자 K(여, 17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과 같이 조건만남 일(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필요한 핸드폰을 제공해 주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면서 상대 남성들과 시비가 발생하면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관리하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해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나 가지고 놀으냐. 내가 뭐하는 사람 같냐. "라는 등의 말을 하고 몸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1. 28. 경까지 피고인이 준 스마트폰으로 '즐톡'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상대 남성들을 물색하여 대전 시내 모텔들에서 그 남성들을 상대로 1회당 10여만 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통해 벌어온 돈 중 합계 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3. 9. 18.경 피해자 L(여, 19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일명 조건만남을 하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와 쪽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 자신과 같이 조건만남 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필요한 핸드폰을 제공해 주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면서 상대 남성들과 시비가 발생하면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관리하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 스마트폰으로 '앤메이트'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 상대 남성들을 물색하여 대전 시내 모델들에서 그 남성들을 상대로 1회당 10여만 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내가 인천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 대전에서도 깡패 친구들이 많이 있다. 다 한일파(대전폭력조직) 소속이다. 너는 도망가면 그 친구들이 잡아다 줄 것이다.", "얘가 조폭이다, 너 도망가면 얘가 다 잡아다 줄 것이다. 그 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미친 것 아니냐. 장난하냐. 너 개인으로 조건만남 하면 너 죽인다. 미친년아 개 좆같은 년아.너 죽이고 나 깜빵가면 되는 거 아니냐. 너네 인적사항 다 아니까 너네 부모님에게 알리고, 너네 가족에게 다 알리고 동네에도 알리겠다. 씨발년아. 네 사진 A4에 인쇄해서 너네 동네에 뿌리겠다. 대전 바닥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 하에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온 돈 중 합계 1,8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터넷의 'M'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O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용전동69-9번지 '하와이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340-3번지 '몰디브모텔' 주차장까지 약 150킬로미터 가량 O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K,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사진 (수사기록 317쪽 내지 328쪽) 1. 수사보고(O 차량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성 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도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자신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관리 하에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이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온 돈 중 일부를 받아갔는데 그 금액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다.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관리 하에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온 돈 중 일부를 받아가는 것을 보았거나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각자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각 진술 중에는 위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내용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의해 추단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상호 관계, 피고인의 행태 등도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F은 법정에서 "출근 안 하면 피고인이 나오라고 계속 전화하고 남편에게도 전화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 어쩔 수 없이 출근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법정에서 "일 안 나간다고 하면 집 앞에서 소리 듣고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갈만하고 돌아다니며 찾아다니고 협박도 했다. 그만두려고 하면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문신을 보여줬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 못하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한 지 3일 후에 집에 간다고 하면 피고인이 안 보내 줘서 아무도 없을 때 도망쳐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8일 정도 조건만남을 하다가 도망갔다. 돈을 주는 것도 힘들고, 피고인이 못해도 하루 두 개씩은 해야 한다고 강요해서 힘들어서 도망쳤다.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문신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사실이 있다. 본인이 건달이고 친구들도 건달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3년 겨울쯤 조건만남을 그만두겠다고 했었다. 그 전에는 도망가면 애들 시켜서 잡아오고 그래서 무서워서 말 못했다. 처음에 피고인과 함께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사실상 피고인에 의해서 강요된 자유가 없는 생활이었다. 처음에 조건만남을 안하겠다고 했으면 피고인이 순순히 승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조건만남 일을 안 하면 신경질을 냈고, 도망가면 잡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피해자)은 법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조건만남을 하고 돈도 주기 싫었는데 억지로 준 것처럼 진술을 한 것은 거짓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법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거짓말하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더 많이 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진술한 점, E은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조건 만남을)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간쯤부터 피고인과 같이 일하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생겼다. 지금은 합의금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나중에 애들 몇 명이 뭉치더니 저에게 돈을 일부주는 것이 아깝다고 하면서 개인으로 일을 한다고 해 저도 열이 받아서 협박 비슷하게 말은 했었습니다(수사기록 446쪽).", "피해자들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연락을 주고받으면 불만사항에 대해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수사기록 452쪽)", "(문신을)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애들이 손목 쪽에 있는 문신을 보고 물어봐서 어디어디에 문신이 있다고 알려 준 적은 있었습니다(수사기록 46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도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후에 독자적으로 조건만남을 하였거나 하려 한 사람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그러한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요나 협박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들로서는 굳이 피고인과 함께 조건만남을 계속해야 할 유인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건만남을 피해자 혼자서 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역할(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상대 남성들과 시비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등)을 대체해서 수행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을 통한 수입을 스스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놓아주지 않으면서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들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는 돈이 점차 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데(수사기록 447, 450, 468, 470쪽), 이처럼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방적으로 오르기만 하였다는 점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가 대등한 협동관계 내지 합의에 의한 사이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청소년과 1명의 성인 여성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고 그 대가 중 피해자별로 수십 만 원에서 1,8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분배받은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수법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청소년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돈의 합계도 3,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도 좋아서 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L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전적 피해 회복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4명의 피해자들 1) 2014. 7. 1.부터 시행되는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그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i)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4년6월~8년) [특별양형인자]없음 ii)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4년6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iiⅲ)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4년6월~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iv)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6월 ~ 14년8월 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이른바 조건만남 방식의 성매매가 다른 여러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본래 성매매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L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3. 11. 5. 경 피해자 E(여, 18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와 쪽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 "이거(조건만남) 돌리는 사람인데 아가씨들도 몇 명 있다. 같이 일을 하자. 만남 한 번에 4만 원씩 떼고 같이 하자. 폰도 주겠다. 개인을 하는 사람은 너 밖에 없다. 내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이거 개인으로 하다가 그 사람에게 걸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형님이 엄청 무섭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같이 일(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필요한 핸드폰을 제공해 주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면서 상대 남성들과 시비가 발생하면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관리하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하자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2. 17.경까지 피고인이 준 스마트폰으로 '즐톡'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상대 남성들을 물색하여 대전 시내 모텔들에서 그 남성들을 상대로 1회당 10여만 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내가 한일파 생활 한다. 친구들도 다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서 나가서 개인으로 뛰면 가만두지 않겠다. 도망가도 쉽게 잡힌다. 도망칠 거면 도망쳐 봐라. 잡히면 뒤진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의 관리 하에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위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통해 벌어온 돈 중 합계 7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E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도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다. 3. 판단 가. E의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했을 때, 조건만남을 하는 여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아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피고인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간쯤부터는 피고인과 같이 일하면서 호감이 생겼다.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조건만남 일을 나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같이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피고인에 돈 주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다른 피해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어긋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비록 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없는데 L, F, J 이 내가 피해를 많이 봤다고 이야기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처음에 조사받을 때 J, L이 피해를 많이 당한 것처럼 얘기해서 입을 맞추는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럽다. 나. L의 진술 등 L은 이 법정에서 "자신(L)과 이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E은 본인이 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온 것이다. E은 조건만남하는 것을 즐겼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 및 E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증인 P(가명)는 "E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 때문에 강제로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맞아죽게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P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EP를 찾아갔던 상황과 다시 P의 집에서 나가게 된 경위, L이 찾아왔을 때의 상황 등에 관하여 E, L의 진술과 상당히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특별히 P의 진술이 E, L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E, L의 이 부분 각 진술은 서로 부합하고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반면, P는 마약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소위 공적을 쌓을 목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다. 소결 위 E, L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유죄 부분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