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년 5월 중순경 충주시 동량면 이하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수표 8장(500만원권 4장, 100만원권 4장)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2. 03:14경, 충주시 D,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5만원권 9장, 1만원권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CCTV판독-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수사보고서(CCTV 판독 – 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 A F 이용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수표조회 결과첨부), 자기앞수표 미지급[제시]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친동생 G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지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결과), 검색로그, 건강어플리케이션 정보,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CCTV 동선 확인 등), 2022. 7. 2. 00:29경 피고인이 이동한 도로 구조 등 네이버 지도 출력물 각 1부, 네이버 지도 H 검색 출력물 1부, 아이폰 건강 어플리케이션 관련 설명 내용 출력물 1부, 수사보고(지도상 CCTV 동선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범행장소 인근에서 3시간가량 휴대전화를 보다가 귀가하였을 뿐 절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CCTV 영상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 걸음 수, 이동거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장소 인근에서 미리 준비해 둔 옷으로 변복한 후 절도를 저지르고 택시로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2. 7. 2. 00:29경 범행장소 인근 주택의 CCTV에 나타나고(피고인도 위 CCTV에 나타난 사람이 본인임을 인정하고 있음), 이어서 00:40경 같은 CCTV에 다른 인상착의의 절도범이 나타난다(위 CCTV에 나타난 사람은 범행장소 CCTV에 찍힌 절도범의 인삭착의와 동일함). 피고인은 00:29경 CCTV에 찍힌 후 약 3시간가량 그곳 부근 도로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그곳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외길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00:40경 CCTV에 찍힌 다른 인상착의의 절도범을 마주쳤을 법한데 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며 3시간을 보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된 걸음 수, 이동거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00:29경 CCTV에 찍힌 후 빠른 속도로 부지런히 이동하였고, 범행 후 여러 곳의 CCTV에 찍힌 절도범의 동선과 움직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나타난 움직임과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심야에 범행장소 인근 H에 옷을 사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인터넷 검색으로 H이 21:00에 영업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주장 역시 거짓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제2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 사법기관의 재판과 수사를 비웃는 태도가 뚜렷하고 그 추적을 따돌리는 것을 즐기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뚜렷함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없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위하여 변복을 준비하고, 수표 세탁 방법을 알아보는 등 계획적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상당 기간 실형에 처한다.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수표는 미리 사고접수 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판시 절도죄의 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7:32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269에 있는 산성동복지회관 앞 노상에서 같은 온라인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남, 32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에 대하여) 1. 구조구급증명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촬영사진, 입원사실증명서 1. 수술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응급실 기록 1. CCTV영상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태양, 폭행의 정도, 부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2.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남, 54세)에게 “나는 C회사 상무이고 내년에는 전무로 승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현장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데, 함바 식당 운영권을 관리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위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 상무가 아니었고 위 현장의 현장소장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회사 노조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문자 1. 금융계좌영장 집행 회신 1. 수사보고서(계좌 분석 결과 /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된 의도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 09: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1 청와대 시화문 근처 소나무 2개 사이에 설치한 B 후보자 C의 선거 현수막을 소나무와 연결된 노끈 2개를 커터 칼로 잘라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후보자의 현수막에 연결된 끈을 자르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청와대 개방기념 행사의 영상촬영 업무를 하던 중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후보자의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수막이 철거된 후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08:09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구입한 소시지 등 냉장식품을 술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냉장식품을 꺼내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아, 가만히 안 둔다, 이 동네에서 매장 시킨다, 없어지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7. 1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7. 14. 01:23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아,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제, 니는 꼭 내가 매장시킨다, 싹 까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4. 06:54경부터 같은 날 06:58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물이 담긴 플라스틱컵을 툭 던지며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이 쌍년아, 니 눈깔을 뽑아버린다, 이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린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6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11:53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위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11:5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지나 현관 앞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 및 시가 93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12:28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이 없는 마당과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13:3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지나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685 피고인은 2022. 3. 25. 12:55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대문과 현관문을 지나 위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통장 1개, 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및 주거침입),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수사보고서(CCTV 범행영상 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H 상대 피해사실 확인), 각 피해자 주택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CCTV 동영상 CD 첨부) 2022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지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피혐의자 CCTV 사진, 현장(피해자 K의 주택)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M CCTV 영상 분석), 현장주변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현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B)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B에게 200만 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징역형을 10번 이상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빈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동종 수법으로 범행 반복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합의된 위 피해자 B 외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 감추기 위하여 범행 후 의류를 버리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잘못을 축소하기 위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2 피고인은 2021. 5.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34.5㎞지점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24 피고인은 2022. 6. 25. 21: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2022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2021고단2722사건으로 재판 받던 중 2022고단2624사건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2고단2624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6: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61호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9. 9. 23.경 증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은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이 듣기로는 그 뒤에 증인이 화가 나서 D을 때렸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 때 D을 한 대도 안 때렸나요’라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D을 안 때렸습니다, 지금까지 D과 같이 살면서 D을 때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목포시 E에 있는 F 상가 복도에서, D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증 원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관련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하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허위진술 부분이 해당 사건의 유·무죄의 판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부분이고, 결론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159 1. 2022. 1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5. 19: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무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쥐포‘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숏다리‘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고추포‘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피크닉‘ 2개 등 합계 6,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2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9.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원 상당의 ’양념포‘ 5개, 시가 500원 상당의 ’피시 스낵‘ 5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구운 쥐치포‘ 2개, 시가 800원 상당의 ’씨그램 탄산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몬스터 에너지음료‘ 1개 등 합계 10,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71 피고인은 2022. 12. 5. 01:29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동 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러쉬 2개, 시가 500원 상당의 초코무초 2개 등 시가 합계 1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6,9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2022고단5159), 피해품 촬영사진(2023고단17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확인: 각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품 목록 및 가격 관련 휴대폰 문자 내역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상당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은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식료품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1. 2020.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02:3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04:52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04:43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칼로 찔러 주기뿌까, 겁도 없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E(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9:5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0세)이 운영하는 H매장에서 콩나물값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니가 대장이가, 깡패가, 개새끼야, 씹할놈 죽이뿌야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G의 가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G을 잡아 흔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I(남, 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 I에게 ”개새끼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 건(2021. 3. 19.)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서(I 제출 음성파일,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H매장 관련 112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H매장 피해자 I 피해 관련 CCTV 영상 재분석 및 피해자 구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G,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각 CCTV 영상이나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의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3. 1.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 같은 구 E건물 F호, 같은 구 G건물 H호 등 3개의 원룸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하고, ‘I’, ‘J’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K', ‘L’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2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남성들을 M 등의 여종업원(속칭 ‘매니저’)이 대기하고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3. 1. 16.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M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5.경부터 2023. 1. 16.경까지 A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아 예약 접수 및 안내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령 및 정산, 업소 내 콘돔 등 비품 구입 및 비치 등의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성매매예약문자 내역, 성매매알선인터넷사이트 광고 내역(J 및 I), 라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내외부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한 영업장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성매매장소로 사용된 원룸 3개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A의 원룸 보증금 및 월세지급내역 제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방조범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벌어들인 수익, 추징금의 액수 및 몰수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위해 2020. 9. 19. 까지 유효한 채류자격(G-1-1)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며, 약 2개월 전부터 경남 남해군 B여관 C호실에서 거주하며 ‘D병원’에서 산업재해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7. 20. 21:2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노상 주차장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화물차량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이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63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그곳에서 국립한려해상공원 유람선 매표소 앞을 경유 다시 위 ‘F’ 노상 주차장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2분간 운행하는 등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의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23: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지인인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위 매장 앞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E은 피해자 옆에서 다른 행인들이 다가오지 않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건드려 피해자가 자는지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의율검토), 수사보고서(적용법조의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2달 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여전히 동종 범행을 일삼은 과거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또다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개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