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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녕군 B 일대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거 관련 공사를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4. 11.경부터 2021. 4. 22.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철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피해자 C의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9,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부분 지정폐기물은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틴렐 등과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보관 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창녕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고,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창녕군 조례에 따르면 모든 생활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창녕군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D에서, 석면이 함유되어 지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를 보관하면서 폴리에틴렐 등과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지 않고, 포장된 바닥과 지붕 및 벽면을 갖춘 창고가 아닌 야외에 그대로 방치하며, 폐기물의 종류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생활폐기물인 폐판넬, 폐스티로품을 보관하면서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포대에 담아 야외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2) 창녕군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E에서, 생활폐기물인 목재, 폐가전제품 등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하지 않고 야외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나. 조치명령 미이행 부분 피고인은 2020. 8. 13.경 창녕군 D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위반사항에 관하여, 2020. 9. 4.까지 위 장소에 보관중인 폐기물 전량을 폐기물관리법에 적정한 업체로 위탁처리 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2020. 8. 6.자 창녕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통보받았으나 기한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I, L, M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각 전화진술통지, 각 사진대장, 각 공문, 각 행정처분명령서, 영수증,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1. 각 고발장·진정서, 진정신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원 등을 선고받았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2021. 9. 1.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이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189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호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학사거리 쪽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83세)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2022고단1263 피고인은 2022. 3. 3. 04:10경 서울 강북구 E 앞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형제11492호 수사기록 39쪽)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2021형제7266호 수사기록 58쪽)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자신의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의 범행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6.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D와 E을 만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인 E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D로부터 "인테리어 계약 체결 사례금으로 공사대금을 2,000만원 더 올려서 나에게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D, E과 공사금액 8,74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로 D에게 2,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7. D에게 약속한 사례금 2,000만원 중 300만원을 먼저 지급하였는데, D가 2022. 5. 11.경 잔금 1,7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D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행정사 F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D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2. 6. 22. 마산중부경찰서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가 2022. 5. 6. 10:00경 B에서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 "중국 남자 E과 동업하는데 추가공사로 넣어 공사대금을 2,000만 원 더 올려서 나에게 달라."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D는 같은 날 17:00경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로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을 손으로 가리고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다음, 2022. 5.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검은색 볼펜으로 "(전화번호 1 생략), 창원시 의창구 G, 수령인: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창원시 마산합포구 H, I호, A은 2022. 5. 6일까지 D 계좌로 상기 금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2022. 5. 6"이라는 내용을 권한 없이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6.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2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로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을 손으로 가리고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다음 2022. 5.경 검은색 볼펜으로 "(전화번호 1 생략), 창원시 의창구 G, 수령인: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창원시 마산합포구 H, I호, A은 2022. 5. 6일까지 D 계좌로 상기 금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2022. 5. 6"이라는 내용을 권한 없이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2. 10. 1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309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차용증에 서명할 당시 수기로 작성된 하단 부분은 없었다고 말하는 등 D가 권한 없이 마음대로 내용을 덧붙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5. 6. 위 C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사례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는 D의 요구를 승낙하여 E이 자리를 비우고 공인중개사 J, 직원 K, D가 있는 가운데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건물 L호, 이천만원정(20.000.000), 지불인;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인쇄된 부분 아래에 공인중개사 J가 "(전화번호 1 생략), 창원시 의창구 G, 수령인: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창원시 마산합포구 H, I호, A은 2022. 5. 6일까지 D 계좌로 상기 금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2022. 5. 6"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문서를 건네받아 읽어보고 서명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22. 5. 7. 먼저 300만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D는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하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지급명령서, 차용증, D-A 문자메시지, 녹취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38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D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체결 사례금에 관한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C호, 피해자 D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경 위 빌라 C호 화장실에서 천장에 물이 센다는 이유로 그곳 배관을 비닐로 막아 피해자의 집 화장실 배관에서 물이 역류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비닐을 제거하였음에도 다음 날인 10.경 재차 비닐로 배관을 막아 물이 역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배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누수발생원인, 각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용, 욕실바닥(물 고여 있음) 사진자료, 욕실배수구(물 안 빠짐) 사진자료, 막아 놓은 비닐봉지 사진자료, 피의자 자 성 및 부착한 공지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등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피해자 측과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누수 공사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을 모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2.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2. 18.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K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0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K에서, 피해자 J(남, 46세)으로부터 "보고전이 제출되었냐"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말 걸지 마"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이 짧잖아 개새끼야."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1. 0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K에서 피해자 A(남, 45세)과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 옆구리 부위를 밀듯이 1회 차고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20:08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죽변점 뒤편 주차장에서 D 뒤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요구에도 불응하고 계속 2km 이상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11회의 이종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후 자동차를 매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02:1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 여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여관 입간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슈퍼에어로시티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12:5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부경찰서 쪽에서 자성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설치된 황색신호에 위 버스를 정지함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5세)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7.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635 피고인은 도박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내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4. 6. 23:0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택가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4. 10. 03:28경 대구 남구 E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 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과 동전 약 3만 원 등 합계 6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4. 22:26경 대구 남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주택 3층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I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014 1. 2022.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02:21경 대구 남구 J 부근 노상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대쉬보드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01:5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열고 들어가 그곳 뒷자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의자 체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불능에 대해) 1. 발생보고(절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절도미수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시간순 캡쳐사진 첨부), 각 CD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선고일 및 집행종료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2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및 피의자 범행 후 주거지로 들어가는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주거지 CCTV 수사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재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피고인이 절취한 핸드폰의 가격(감가상 각 등을 반영한)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 절도죄로 인해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3년 이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중 피해 금액이 큰 피해자 B와 사이에 합의가 되어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머지 절도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 피고인이 출소 후 성실히 살아오다가 잠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된 기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2. 17. 20:16경 서울 송파구 B고시원 7층 휴게실에서 밥을 먹는 문제로 피해자 C(여, 47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B고시원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의 영상 1. 의사 D의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대법원 2022도3134, 2022감도3(병합), 서울고등법원 2021노2067, 2021감노23(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268, 2021감고6(병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상실 주장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등 주장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B에 고수익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으로부터 '지정한 사람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돈을 건네줄 것이다. 받은 돈을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금액의 2~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말경 피해자 D에게 '해외직구 오토바이가 160만 원 결제되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수를 하여야 하니, 예금된 돈과 대출받은 돈을 모두 인출한 후 현장에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15:00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조서류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경 서울 관악구 F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G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열어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8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0. 9. 3. 15:00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8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6,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9. 2.경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8장을 위조하고, 2020. 9. 3.경부터 2020. 9. 15. 오후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D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범행장소관련 피해자 확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영상 확인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각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별도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어 피해자들이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한편 수사기관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아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빚을 지면서까지 피해를 당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그에 대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바,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다른 부동산업자 등을 통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흥시 E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 10. 31.부터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들은 2017. 10. 31.경 위 아파트 F호 분양권에 당첨된 G에게 웃돈 2,000만 원을 주고 그 분양권을 매수한 H으로부터 2018. 9.말경 위 분양권 전매의뢰를 받고, H으로 하여금 2018. 10. 2.경 웃돈 2,000만 원을 받고 I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도록 알선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그와 동시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H,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분양권 매수자 BJ 전화조사), 수사보고(분양권 매수자 측 BK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분양권 매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분양권 매수자 BL 전화수사), 각 매수자 및 당첨자 제출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요청 및 회신자료(청약당첨내역), 한국감정원 청약당첨자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전매제한기간 등) 1. 부동산중개업 등록대장 1부, 등기권리증 사본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1. 녹취서 사본 1부, B과 J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D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단체대화방,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진전, 직후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B 명의 BM 계좌 회신자료, B 제출자료(BN 명의 BO은행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사본 등, 금융영장집행회신자료(L 명의 BP은행 계좌) 1. D공인중개사무소 B 컴퓨터 출력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주택법(2018. 12. 1.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23에 해당하는 전매알선의 점), 각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형법 제30조(나머지 전매알선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형법 제30조(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계약은 해제되어 계약금이 반환되고 그 분양권이 원분양자에게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후보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경북 E 소재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D을 지지해 달라. 다른 주민들에게도 D의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B에게 현금 6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C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B에게 현금 6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후보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경북 F 소재 G의 주거지에 찾아가 'C는 2번 찍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G에게 현금 1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C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과의 대화 녹취록 1. 수사보고서(A가 B에게 제공한 현금 600,000원 관련 수사사항), (차량번호 1 생략)차량에 대한 통과내역,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와 통화내역을 통한 A의 범행일시 특정), A와 J 사이 발췌 통화내역, 수사보고서(금품수수자 L 상대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목록 순번 2, 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45,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양형기준에 규정된 '감경영역'이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나, 위 각 범행은 위 각 영역이 아닌 '기본영역'에 해당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선거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