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6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27. C과 혼인하였다가 2007. 6. 14. 이혼한 사람이다. 제주세무서장은 2010. 9. 14. 위 C에 대하여, 2005. 6. 15. 위 C의 소유로 되어 있던 제주시 D 대지 552m2 및 건물 175.0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956,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위 C은 2011. 7. 7. 제주지방법원에 위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과 피고인 사이에 법원에서의 임의조정을 통해 피고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위 에게 매각한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14, 15:00경 위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C이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1 구합598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매수인 E 측이 건네주었다는 계약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알기로는 계약금 없이 바로 완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은 그 8,000만 원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증인은 이러한 채무변제를 어떤 돈으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D 집을 원고가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원고가 친정집의 부채를 갚는다고 이야기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 집을 샀을 때 친정집에서 1억 원을 빌려왔고, 증인은 단지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섰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D 집을 팔아서 증인의 부채를 변제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부채가 아닙니다. 증인은 차용증만 써주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에 있어서는 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가량을 대출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던 것이지 C이 자신의 친정집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Cl C의 아버지, 즉, 피고인의 장인인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2001. 9. 12.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2. 12. 26.경 생활비 등의 용도로 차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샀을 때 차용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할 당시 계약금을 수령하여 자신과 C의 F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당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G이 받아 F 측에 제공하여 변제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은행 대출과 그녀의 친정아버지인 F으로부터 빌린 1억 원 등으로 구입하여 C 이름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C의 소유이고, F 대한 채무 역시 C의 채무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F의 요구에 따라 C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H 주택(이하 'H 주택'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이다. 이후 C의 불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F은 이자 연체를 이유로 H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소송에서 임의조정에 합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은행 대출금 및 F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을 믿지 못하는 F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재산분할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H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를 취하시켜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C과 인척관계에 있는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위 은행대출금과 F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금액 정도로 매수하겠다는 이 나타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은 C과 E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대금 등은 G 등을 통하여 F에게 전달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위 임의경매의 취하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어서 계약내용이나 대금지급 관계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언으로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2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C의 소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빌린 은행대출금과 F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단지 F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어 H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가 해제되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계약내용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는 특히 F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빌린 것인지 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이후에 생활비 등의 용도로 빌린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먼저 검토한 후에 위증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먼저 F에 대한 채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외환은행으로부터 2001. 9. 12.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2011, 11. 12.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을 각각 설정하고 빌린 대출금으로 마련하였고, F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는 이후 생활비 등으로 빌리면서 2002. 12. 26. 피고인 소유의 H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이 잘못된 것이거나 또는 적어도 종전 진술이 확실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점, C이 이 사건 부동산 낙찰대금의 출처로 들고 있는 2011. 11. 12. 자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2001. 9. 12.)로부터 2개월이나 지나 설정된 것이어서 그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그녀나 피고인이 가진 목돈은 전혀 없었고,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그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낙찰대금(1억 5,310만 원) 외에도 수리비 등으로 적어도 3,000 만원 이상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또한 F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녀의 어머니 1이 피고인이 그의 누나를 위하여 보증한 사실을 알고 담보설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등에 비추어 C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C의 어머니이자 F의 처인 1은 이 법정에서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임을 분명히 진술하였고, 여기에다가 위 [이 C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F에 대한 채무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후 F의 요구에 따라 그 소유의 H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에 대한 1억 원의 채무가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후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H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이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위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증언내용 중 "D 집을 원고가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으로 원고가 친정집의 부채를 갚는다고 이야기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 집을 샀을 때 친정집에서 1억 원을 빌려왔고, 증인은 단지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섰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한 부분 및 "D 집을 팔아서 증인의 부채를 변제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부채가 아닙니다. 증인은 차용증만 써주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각하고 받은 대금 중 계약금 8,0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F에 대한 위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H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 취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증언내용 중 "계약금 8,000만 원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모른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은 계약 당시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계약서의 작성 등은 C과 E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그 대금 또한 G이 받아 F에게 전달하였으며(G의 불확실한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G과 함께 F에게 찾아가서 대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여 F의 처인 I G이 혼자 찾아왔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H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 취하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계약금 잔금의 액수, 그것이 어떻게 수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 또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일(2005. 6. 15.)로부터 불과 2일 지난 2005. 6. 17.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내용 중 "증인이 알기로는 계약금 없이 바로 완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