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 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피고인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 몇 대를 얼마에 매매할 것인지 가격흥정을 한 다음 피고인 B, C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A이 지급해 준 렌트카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해 와 이를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위 '중고나라 카페'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5, 10. 18:00경 서울 관악구 I건물 10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장물업자 J(일명 'K')과 전화통화를 하여 'K'가 보유하고 있는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 20여대 가량을 매매대금 합계 300 만원 상당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B, C에게 현금을 지급하며 'K'와 거래하고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위 I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K'를 만나 'K'가 소지하고 있는 중고 스마트폰 20여대가 도난품, 분실품 등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300만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같은해 6.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개인 또는 'K' 등 장물업자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총 685 대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대금 합계 119,140,000원 상당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약 5개월 동안 총 685 대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경 서울 관악구 L건물 141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고나라 카페' 싸이트에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 거래를 광고하기 위한 글을 올리는데 필요한 네이버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구하던 중 '네이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경위로 누설된 피해자 M 등 총 50명의 네이버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개당 1,000원씩 합계 5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17.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경로로 취득한 피해자 M 등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싸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속한 네이버 로그인 등 캡쳐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장물로 매입한 스마트폰 도난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피해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2조의 제2항(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6:13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성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B의 선장겸 선박소유자이다.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 시간미상경 위 어선 B에 형망 2틀을 설치적재 후 선원2명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9:50경부터 같은 날 21:25까지 태안군 안면읍 나암도 남동쪽 해상 일원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구획어업인 패류 형망조업 허가 없이 조업을 하여 새조개 약 240kg(시가 230만원)을 포획·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증거물 CD 첨부), 첨부 CD 포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F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대의 어린 나이이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클럽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2:3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기숙사 303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술을 함께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한번 할래? 죽여버린다. 병신같은 양아치 새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회사동료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기존에 폭력행위 등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7. 16: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래방 모니터 등이 깨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20여개의 맥주병, 소주병을 주점 벽과 바닥에 던져 병이 깨지게 하여 주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주점 홀 방향으로 나오자,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위 유리컵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촬영사진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판시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기소제기 이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01:3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죽전대로 847에 있는 법화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1. 16. 17: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E이 재산을 탕진하고 피해자의 집에 얹혀 산다며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놓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헛간에 있던 곡괭이를 들고 나와 마당에 있는 가정용 가스통의 배관 부위를 내리쳐 호스를 분리시키고, 라이터로 가스통에 불을 놓은 다음 나무 파레트와 폐비닐 등을 모아 불을 번지게 하고 마당에 있던 경운기 로터리 부위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위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시가 65만원 상당의 안방 창문 및 방충망, 현관문 유리창, 화장실문 유리창 등을 깨트리고, 거실 및 안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기밥솥과 텔레비전을 마당으로 집어던져 부수고, 화장실에 있던 시가 미상의 좌변기 및 세면기, 마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옹기 및 가마솥을 곡괭이로 내려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6. 17:30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1982년경 빌려간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나무 분재 2개, 창문 4개, 닭장 그물을 내리쳐 파손하고, 그곳 헛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마당 입구에 있던 가정용 가스통 2개의 호스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 (상습·누범 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8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스통에 불을 놓아 경운기 등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695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C(여, 44세)와 동거하여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3:25경 울산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누워 있을 때 피해자가 장롱 문을 열면서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829 피고인은 E 포터 소형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0:43 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동천교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던 G 에스엠(SM5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1,625,0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사진 2015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텍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전력 1회, 음주운전죄로 벌금전력 2회, 무면허운전죄로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27세 여성인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경부 골절, 좌측 측두엽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측 전두엽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치아의 파절, 비골의 골절, 안면의 열상의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중앙선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예술화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각화동 쪽에서 망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를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유턴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22,4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진술서 (참고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L 3층에 있는 'M'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거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소위 관리실장이고, 피고인 D는 A에게 위 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들을 소개해준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F는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A에게 그 업소를 넘겨준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키스방에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온 손님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2. 7. 12, 20:00경 위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을 60,000원을 받고 5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종업원 N으로 하여금 서로 옷을 벗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 손으로 G의 성기 등을 만지는 등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8. 경까지는 관리실장 B과 함께, 2012. 6. 중순경부터 2012. 7. 12. 경까지는 관리실장 피고인 C과 함께 위 키스방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인 O, N, P, Q 등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P에게 "지분투자로 키스방을 운영하고 있다. 아가씨를 구하니 와서 일해봐라."라고 권유하여 P으로 하여금 위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여 위 A 등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R에게 임대해 준 위 건물 3층에서, R이 2011. 9. 5., 2011. 10. 10. 및 2011.10.18. 각 'S'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2011. 10.경 R의 2011. 10. 18.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과 관련하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2.경 F에게 보증금 3,500만원, 월임대표 2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위 건물 3층을 임대해 주었는데, 위 건물 3층에서 F가 'T'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 4. 5.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2012. 4. 9.경 F의 2011. 10. 18.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과 관련하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건물 3층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통지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F에게 위 건물 3층을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2. 23.경부터 위 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2012. 4. 5.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에게 위 업소를 임대하여 성매매알선업을 계속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 수익금 중 일정액을 매월 월세 형식으로 받기로 마음먹고, 2012. 5. 초순경 A에게 위 업소, 휴대전화, 컴퓨터 등 집기 및 그 종업원들을 넘겨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C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7. 12. 20:00경 위 키스방에서 제1항과 같이 60,000원을 주고 여종업원 N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판결문 등 첨부)(수사기록 495쪽) 1. 수사보고서(E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E, G: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12. 6. 8. 1차로 단속된 후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2012. 7. 12, 2차로 단속되었고, 2차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수사기록 1권 305쪽), 피고인 A, B, C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 2. 15. 벌금 200만원, 2008. 9. 8.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4 피고인 El 2009. 10. 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4. 5. 경까지 판시 키스방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단속되어 2012, 7. 16,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Gl 2007.12.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4층에서 'E스포츠'란 상호로 불법경마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로서 위 업소의 종업원,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3만 원을 받고 위 경마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4.부터 2012. 3. 22일경까지 위 'E스포츠' 게임장에서, 상록구청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를 한 후 헬스장으로 위장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다크 레이스'라는 명칭의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이 자판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체육시설이용권 (게임티켓) 1장이 배출되고 이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장당 200포인트를 제공하여 1회 게임할 때마다 1포인트부터 최대 50포인트를 배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불법 경마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후, 위 게임장에서 업소의 관리를 보조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방법 등을 실명해 주거나 간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C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서(등급분류 미필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2: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C에게 "야 씨발놈아 너 거가 먼데 내 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 냈다. 오늘도 잡아가서 천 만 원도 내게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 있던 철제 빨래 건조대를 가지고 나와 C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칙금납부 통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본건 범행의 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던진 빨래 건조대에 피해 경찰관이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12. 1. 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D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아들 E(2세)이 출생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면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20:30경 제주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소리를 질러 잠자던 아들이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술이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고, 재차 손으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2015. 4.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하여 '아~ 가슴 아파, 머리 아파 배알이 꼬인다'라며 소리를 치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혈종상 등을 가하여 2015. 4. 26. 01:00 경부터 06:34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부검결과보고, 부검참여결과서, 수사협조회신,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변사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2013. 7. 이후로 아무런 직업 없이 지내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정가족들이 모아 준 돈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주,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부모와 남겨진 아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3: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술을 먹자고 불러낸 후 삼척시 D에 있는 'E모텔' 303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불 위에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를 키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팔로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키스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지인 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 ~ 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가 술을 나눠마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소년환경조사서상 재비행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4.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옆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잠이 들어 도로 중간에 차를 정지하게 되었고, 이에 교통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무면허·음주운전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잠이 들어 도로 중간에 차량을 정지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나눠 가지기로 일명 E, F과 공모하여, 2015. 4. 29. 17: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49세) 운영의 '1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미리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2015. 4. 30. 같은 명목으로 365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외에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던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들로 벌금형도 이미 여러 차례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남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08. 04. 01:20 경 부산 서구 B 소재 C시장 내 D 대리점 옆 전봇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자물쇠로 채워 세워둔 아플란치아 자전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