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4. 22.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소장에 기재할 내용을 불러주고, 피고인 A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는 방법으로 G와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4. 26.경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후 2011. 5. 8.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2010. 9. 하순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J 스포츠센터 뒷길에서 고소인 A에게 네가 직접 하든지 사람을 시키든지 하여 B를 해치우거나 다리 인대를 끊어서 병신을 만들면 나중에 보상하겠다고 말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B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고소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중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와 H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B가 G 등을 구속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고소하라고 시켰고, 이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11. 8. 2. 위 공소장 기재 고소를 취하한 이후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G 등이 자신에게 B를 해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며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피고인의 자백은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및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자신은 A에게 G 등을 고소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고, 위 고소내용도 진실한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판단 (가) 피고인 B가 G 등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A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바, 결국 위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부분 쟁점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이하 'K'라 한다)는 2006년경부터 충북 청원군 1에 스포츠센터 신축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인데, 2008. 2.경 위 공사가 공정률 약 34%의 상태에서 시공사(신성건설 주식회사)의 부도 등으로 중단되었다. 한편 M 주식회사(실질적 대표: G, 이하 'M'라 한다)는 2010. 8.경 위 사업 대지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K 측으로부터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0. 10.경 토지 잔금 미지급으로 위 수의계약이 해지되었고, K 측으로부터 2010. 11.경 위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해제 통보를 받았다. 이후 K와 M는 서로 여러 개의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감정이 극도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 B는 L의 지시로 2008. 10. 경부터 위 스포츠센터 건물의 관리를 맡게 되었고, 2010. 7. 중순경 A에게 월급으로 150만 원을 주기로 제의하고 함께 위 건물을 관리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였는데, 2010. 8. 경부터 M가 위 공사 현장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양측은 "유치권 행사" 표시를 지우고 이를 다시 표시하는 등의 일을 반복하고, 위 공사 현장 진입, 건물 철거 시도 및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일한 지 약 한 달 만인 2010. 8. 하순경 G의 고용인인 N(피고인 B에 대항하기 위해 스포츠센터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자)과 함께 일하며 G와 M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A는 G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N 때문에 에게 3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자 2011. 3. 경 다시 피고인 B와 가까이 지내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L과 G가 조사를 받던 서울송파경찰서로 가 G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는 2011. 4. 26. 청주지방검찰청에 G, H, N을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1. 5. 7. 청주상당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G가 피고인 B를 해치우라고 시켰다면서 그 지시 장소 및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임금 4,500만 원을 받지 못해 그 스트레스로 각막이식수술까지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G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와 A는 2011. 7. 중순경 A가 위 스포츠센터 건물의 철거 수고비를 요구하는 과정에 위 피고인을 폭행한 일로 다시 사이가 벌어졌고, A는 2011. 8. 2. 서울방배경찰서에 G 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A는 위 고소취하서 제출 당시 방배경찰서에서 N을 만나 고소취하서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고소 취하 무렵 G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A는 2011. 10.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가 G가 구속되고, M와의 소송에서 L이 이기면 3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고소를 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고소를 취하하고 무고 사실을 자백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줄곧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N이 고소취하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고소취하서도 N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가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파렴치한으로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2. 5. 16. 제1회 공판기일 직후 법정 밖에서 피고인 B를 폭행하였으며, 이후 위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위 피고인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피고인 B와 G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 B가 G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이에 G에게 불이익을 줄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 B와 G 사이를 오가며 배신행위를 반복한 점, A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상반된 진술을 하여 온 점, A가 G 등을 고소할 당시에는 G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고, 고소 취하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다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A가 고소 취하 당시 G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고, 위 고소취하서를 제출할 때 N과 함께 있었던 점, 고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A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