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아이스링크에서 쇼트트랙 스케이트 코치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2019. 1.경부터, 피해자 E(여, 14세)은 2021. 말경부터, 피해자 F(여, 16세)는 2018.경부터 각각 2022. 11.경까지 위 아이스링크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온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2. 5.경부터 6.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6.말경까지 위 C 아이스링크 지하 2층 락커룸에서 매주 3회씩 총 24회에 걸쳐, 부상으로 무릎과 허벅지 부위에 통증을 느끼던 피해자에게 부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바지를 벗고 서 있게 한 뒤 그 앞에 앉아 속옷 차림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사타구니, 고관절 부위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2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일자불상경 위 락커룸에서 피해자를 불러 돌려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쪽 팬티 라인을 만지며 “오늘은 속바지 왜 안입었어?”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2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위 락커룸에서, 허리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찜질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중간 부위까지 내린 뒤 온찜질, 냉찜질을 하고 파스를 붙여주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경 위 C 아이스링크 지하 2층 락커룸으로 불러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바닥 매트에 눕게 한 다음 마사지를 해주다가 파스를 뿌려야 한다며 갑자기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허벅지 부위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22. 9.경부터 2022. 11.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2022. 11. 21.경까지 위 락커룸에서 매주 3회씩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기 마사지기로 어깨 부위를 마사지해주겠다며 갑자기 윗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츠 브라를 어깨 밑으로 내리게 한 다음 어깨와 등 부위를 마사지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1. 10.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9:00~20:00경 위 C 아이스링크에서 훈련 중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지하 2층 락커룸에서 선 채로 한 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게 한 다음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사타구니 부위를 주무르고 손이 음부 부위에 스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22. 2.경부터 2022. 3.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3.경 사이 일자불상 19:00~20:00경 위 락커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종아리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사타구니 부위까지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22. 7. 중순경부터 2022. 9. 중순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부터 2022. 9. 중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6:00~18:00경 위 락커룸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옆에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며 갑자기 사타구니 부위에 손이 닿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매주 3회씩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범죄의 일시·방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범죄의 동일성 인정,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에 문제가 없고, 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은 ‘피고인이 2022. 5.경부터 2022. 6.말경까지 C 아이스링크 지하 2층 락커룸에서 매주 3회씩 총 24회에 걸쳐, 부상으로 무릎과 허벅지 부위에 통증을 느끼던 피해자 D에게 부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바지를 벗고 서 있게 한 뒤 그 앞에 앉아 속옷 차림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사타구니, 고관절 부위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제2의 나.항은 ‘피고인이 2022. 9.경부터 2022. 11. 21.경까지 위 락커룸에서 매주 3회씩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전기 마사지기로 어깨 부위를 마사지해주겠다며 갑자기 윗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츠 브라를 어깨 밑으로 내리게 한 다음 어깨와 등 부위를 마사지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회 범행방법도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나.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만 걷어서 마사지를 해주거나 파스를 뿌려주고 직접 바르라고 하였는데, 마사지를 해주는데 불편한 마음이 든 것은 제가 무릎 부상을 입었을 때인 2022. 5.쯤부터이다. 원래는 무릎부터 아팠는데 그게 허벅지까지 연결되는 부위여서 그 안쪽까지 다 아팠다. 운동시간에 저를 불러서 락카로 데리고 가 왼쪽 허벅지 안쪽이랑 사타구니를 만지며 아프냐고 물어보고, 아프다고 하니 일어선 상태로 바지를 내리라고 했다. 피고인이 문질러주는 것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5월부터 심해져서 이상하다고 느꼈다.’, ‘2022. 5.부터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3번씩 그랬다. 제가 7월 초에 대퇴사두근 파열 진단을 받고 운동을 아예 쉬었는데, 5월부터 6월 말까지 내내 그랬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4월 달부터 갑자기 옷을 벗기고 마사지를 해줬는데, 보통 저녁 운동시간이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마사지했다. 올해 9월쯤 어깨 마사지할 때는 굳이 윗옷을 다 벗게 하고 스포츠 브라를 어깨 밑으로 다 내리게 해서 마사지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전화 진술 시에는 ‘6월에 허리, 골반쪽 타박상을 입었는데 그 때 바지를 내리고 마사지했다. 중간에 잠깐 안하다가 9월쯤부터 제가 또 다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했고 그 때부터 마지막 대회가 있던 2022. 11. 21.까지 마사지를 계속했다. 대회 당일에도 추행이 있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저녁운동을 할 때마다 마사지를 했고, 이때마다 다 추행 당했다고 생각한다. 횟수도 20번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주일에 세 번씩 마사지 할 때마다 바지를 내리고, 어깨를 내리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2022. 5.부터 6.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었고, 일주일에 3번씩 마사지 명목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2022. 6.경 추행행위를 한 후 한동안 하지 않다가 2022. 9.경 추행행위를 다시 시작하여 마지막 대회날인 2022. 11. 21.까지 추행을 계속 하였고, 일주일에 평균 3회씩, 총 20회 이상이 된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마사지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9쪽). 검사는 이러한 진술들을 기초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 횟수를 최대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주로 저녁운동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2, 44쪽), 당시 저녁운동이 있었던 요일 및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월, 화, 수, 금요일의 16:00~18:30경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장부재증명 등을 시도한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및 횟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범죄방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E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에 일주일에 평균 3번씩 마사지 명목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경우 추행행위가 매 운동 시마다 유사한 태양으로 반복되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매 범행 시의 행위태양을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일반적으로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정확한 날짜나 시점을 알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일시나 방법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D이 2022. 5.경 무릎 부상을 입은 점, 앞서 본 피해자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서 2022. 5.부터 6월경까지의 추행 방식을 ‘바지를 벗고 서있게 한 뒤 속옷 차림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사타구니, 고관절 부위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만졌다.’라고 범행방법을 특정한 것과,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6.경에는 바지를 내리고 마사지를 하였으며, 2022. 9.경에는 윗옷을 내리고 어깨 부위를 마사지했다’고 진술하여, 바지를 내리고 마사지 한 시기와 어깨를 내리고 마사지 한 시기를 구분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E의 어깨 마사지 시 기계를 썼던 적도 있고 손으로 주물렀던 적도 있다. 기계 마사지와 손 마사지를 동시에 다 하진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01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서 2022. 9.경부터 2022. 11. 21.경까지의 추행 방식을 ‘윗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츠 브라를 어깨 밑으로 내리게 한 다음 어깨와 등 부위를 마사지하였다.’라고 범행방법을 특정한 것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공소를 기각해야 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가 불특정되었다고 다투는 것 외에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쇼트트랙 코치로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윗옷이나 바지를 벗게 하고 어깨, 허벅지를 만지거나 사타구니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범행 대상과 피해자수, 범행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지속적으로 당한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상처가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