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2016고단11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12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 부천시 소사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건송치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인천계양경찰서 사건기록 첨부) [2016고단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 등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피고인의 전력이 기재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돈을 받고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4차례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 내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자신이 건네준 통장 등을 돌려받지 못하였었는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줄 경우 해당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 등을 받아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한데 피고인과 같이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10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편취급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6. 3. 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다치거나 사채업자에게 보증을 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가 많이 다쳤다. 전화를 바꿔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들의 목소리를 흉내낸 다음, 피해자에게 "J가 사채업자에게 보증을 섰는데, 대신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600만 원이다, J한테 600만 원이 있는 것 같으니 2,000만 원을 구해서 바로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2:56 경 경북 상주시 상산로 313 에 있는 상주축협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1,98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고, 피고인은 미리 신청해 둔 입출금 거래내역 알림서비스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13:3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45 우리은행 부천금융센터지점 창구에서 9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4:11경 경기 부천시 송내동 373 신한은행 부천송내지점으로 이동하여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2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에게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16. 3. 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산와머니 대출회사 직원이다, 저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선지급금 1,500만 원을 송금하면 이율을 6%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을 바로 인출하기 위해 경기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48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송내점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모 내지 역할분담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것은, 피고인의 전력이 기재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각 수사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원이 송금된 통장내역, 피고인의 인출 내역이 담긴 입출금전표(신청서) 및 그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점, 피고인이 해당 계좌번호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거나 인출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당한 협조 내지 방조를 한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협조 내지 방조한 행위를 넘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서 역할을 분담한 것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등을 건넨 다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금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혀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인출 등 범죄행위를 분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은행창구에서 자신이 직접 인출 내지 인출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 적발이 매우 용이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공모자였다면 쉽게 취하기 어려운 방법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체포된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