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67

범죄사실 2013고단12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2, 2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매행위 피고인은 2012. 1. 31. 19:3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00경 위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이 나누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수수행위 피고인은 2012. 1. 31. 23:00경 위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기름 값으로 필로폰을 좀 달라고 말하였고,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천원짜리 지폐에 싼 다음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4고단1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 20. 15: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01:3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G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459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랜저 승용차를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4-14 소재 간석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포터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포터 화물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62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 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M(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N(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4,302,4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813,0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742 피고인은 2013. 12. 12.경 인천 서구 O단지 내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Q(남,59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속칭 대포차로 팔아 버릴 생각이었음에도, 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신한캐피탈에서 4,000만 원의 자동차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2010년식 아우디 차량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교부받아 신한캐피탈과 자동차대출계약을 체결하여 R이라는 자동차 딜러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 후 S이라는 사람에게 700만 원을 받고 대포차로 넘겨버려서, 결국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가액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1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인 자로서, 2013. 12. 26.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에서, 사실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월 717,042원씩 36개월간 할부 불입하면 시가 2,000만 원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6.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W K5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자동차 딜러로부터 K5 승용차를 인수받아 같은 해 12. 28.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6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가액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99 피고인은 2013.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일산에 있는 고시원을 매입하려는 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이를 3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56 1. 피고인은 2012. 6. 10. 경 동두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모텔'에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당신 차량을 우선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한 두 달 후에 돈을 갚아 차량을 찾아 줄테니 내게 차량을 빌려 달라, 차량을 빌려주면 빌린 돈의 일부는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부채는 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맡겨 돈을 빌린 후에 일부는 당신을 줄테니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리자, 급한 돈을 해결하고 나면 전에 빌린 렉서스 차량도 같이 찾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부채는 1억 5천만원에 달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그 전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도 갚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동두천시 Y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모텔'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42954₁ 피고인은 AB에게 AB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BMW 차량을 리스 받은 후위 차량을 판매하여 리스료를 모두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AB 명의로 차량을 리스 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AB은 2013. 7. 8.경 서울 송파구 A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인 AD BMW520D 승용차를 월 1,804,900원씩 36개월에 걸쳐 리스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B은 위와 같이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이를 즉시 매도하여 현금화할 생각으로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A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000,000원 상당의 BMW520D 승용차를 인도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16,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6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경 피내사자와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C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움은 물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C과 휴대전화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그 통화지점이 C이 진술하는 차량 이동경로와 일치하는 점, C은 당시 눈이 많이 내려 피고인이 차를 가지고 힘들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위 일시경의 날씨는 눈이 많이 내렸던 날씨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2014고단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 안에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보았다는 AE의 진술은 그 내용의 자연스러움,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14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인수증,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번에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주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