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E에서 폴딩도어 제작·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화성시 F에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해자 ㈜G는 김포시 H에서 알루미늄도어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로서 I일자 특허청에 등록번호 J로 등록된 'K'의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9. 1.경까지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위 디자인과 유사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D으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이용한 폴딩도어를 제작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9. 1.경까지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위 디자인과 유사한 알루미늄 프레임을 제작하여 이를 ㈜B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1. - 실용신안권 침해 제품 목록 – 실용신안등록원부 – 다지인등록원부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관련 판결문 사본 – 인터넷 판매 중인 폴딩도어 사진 등 – 2019당2670 심결 – 2019당2754 심결 – 2019카합21776 결정 – 현장 제품 상차 사진 등 1. - 사업자등록증 – 2019카합21776 결정 – 2019당2670 특허심결 – 2019당2764 심결 1. - 매출관련 자료 – D과 거래내역 자료 1. - 인터넷 광고관련 자료 등 – 홍보자료 1. - 고소취하서(C) 1. - 자문의견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D 대표 C 고소 취하, 피의자 A 상대 조사, 피해자 자료제출, 디자인법 프레임 특허권 소송에 대하여, C에 대한 일부 고소 취하, 실용신안 무효자료조사 보고서 첨부, 고소취하의사표시 철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관련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어 다시 디자인권 등록취소신청을 하였으므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바 없고,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I일자 특허청에 등록번호 J로 등록된 'K'의 디자인(이하 위 디자인을 ‘이 사건 디자인’이라고 하고, 위 등록에 의한 디자인권을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고 한다)의 디자인권자인 사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디자인권이 사용된 제품을 납품받던 중 피해자 측 제품을 참고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디자인권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B 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하였다가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는 심결을 받았고, 다시 위 심결에 대하여 2020. 11. 19. 특허법원 2020허4594 사건으로 디자인권 등록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을 결합하여서는 고안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20. 12. 4. 확정된 사실, 그후 피고인들은 다시 이 사건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디자인권이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인들이 새로이 주장하는 이 사건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무효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그 침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기존에 거래하던 피해자의 제품을 참고 삼아 자신들의 제품을 제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미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디자인권의 유효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디자인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E에서 폴딩도어 제작·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화성시 F에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해자 ㈜G는 김포시 H에서 알루미늄도어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로서 M일자 특허청에 등록번호 N로 등록된 'O'에 관한 실용신안의 실용신안권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9. 1.경까지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위 실용신안과 유사한 폴딩도어용 접속구를 ㈜P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이용한 폴딩도어를 제작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나.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M일자 특허청에 등록번호 N로 등록된 'O'에 관한 실용신안(이하, 위 실용신안을 이 사건 실용신안이라고 하고, 위 등록에 의한 실용신안권을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라고 한다)의 실용신안권자인 사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 사용된 제품을 납품받던 중 피해자 측 제품을 참고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선행고안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특허법원 2020허5184 사건)이 2021. 5. 27. 선고되어 2021. 9.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실용신안권 침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