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평택시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였으나, 점포 매출이 부진하여 위 건물 관리인인 D에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문제로 D와 분쟁이 생기자, D를 상대로 허위로 형사 고소를 하여 우위를 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 위 C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는 2011. 2. 초순경 '상가 맞은 편 패션단지를 롯데에서 인수하여 곧 오픈하니, 상가 매장을 임대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상가 주차장 진입로와 회전 출구 등을 만들어주겠다, 브랜드 유치비용으로 4,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이후 롯데에서 건물을 인수하지도 않았고, 브랜드 유치비와 인테리어 시설비도 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상가를 관리하던 D는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의류 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본사 직영 의류대리점을 입점시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본사 직영 의류대리점을 유치하는 경우 브랜드 유치비용으로 브랜드당 1,000만원의 유치비를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본사 직영 대리점을 유치하지 못하여 자신이 직접 의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D와 본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D가 그 과정에서 맞은 편 상가를 롯데가 인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본사 직영 대리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C 주변 상황을 D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D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상가 주차장 진입로 등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없었고, 브랜드 유치 비용 역시 피고인이 본사 직영 대리점을 유치하지 못하여 당초 약속된 금원 보다 적은 금액인 800만원을 지급한 것일 뿐, 당초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손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8. 평택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 대한 고소내용은 사실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증인 D, F, G, H, I, E, J, K의 각 법정진술, 증 제2 내지 4호증, 증 제6 내지 10호증,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증명 등 첨부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거나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권업계에 종사한 바 있고 건축주인 L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일인 2011. 1. 25.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장 건너편에 위치한 M(이하 "건너편 매장"이라고 한다)를 대기업인 롯데가 인수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건너편 매장에 롯데 등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1면), "임대차계약 당시가 아니라 2010. 9.경 분양대행의뢰를 했을 때 고소인에게 건너편 매장에도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21, 122면), 증인 J, I(아래 나. 항 기재 D와의 접촉시기 참조)은 D가 직접 "롯데가 건너편 매장을 인수하게 되면 부지가 너무 적어 토지를 추가 매수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등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장의 분양을 서둘러야 할 D로서는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 전 분양 당시부터 직접 롯데가 건너편 매장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매장 위층의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D를 만난 적이 있는 1이 이 법정에서 2010. 겨울경 D가 롯데 등 대기업이 건너편 매장을 인수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비로소 [ 만났고 1이 착각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는 D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1. 1. 19.경부터 I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건 매장 시공 당시의 벽면유리가 안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D가 제출한 확인서(수사기록 제140면)에 대하여 그 작성자로 지목된 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작성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결국 위 확인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 그리고 D는 피고인과의 분양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의류업체 직영점이 이 사건 매장에 입점할 경우에만 브랜드 유치비를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증인 E D가 자신에게는 직영점 여부와 관계없이 브랜드 유치비를 주기로 하였고 그것이 관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D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3년에 걸쳐 증액하는 조건으로 서둘러 이례적인 계약을 할 정도로 임차인을 가릴 입장이 아니었던 점, 의류업체 본사 직영점과 개인 대리점 입점 사이에 반드시 임대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증인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또한 D는 임대차계약 이전에 피고인에게 상가 주차장 진입로와 회전 출구, 중앙간판 등을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피고인의 인테리어 설치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2011. 1. 10.경 D가 이 사건 매장의 홍보팜플렛을 만들었는데, 그가 만든 홍보자료에도 의류업체인 N. O의 명칭을 넣은 중앙대형간판의 설치를 예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1. 2. 16.경 대형중앙간판 설치를 전제로 D와 그 명칭을 논의하였고, 2011. 3. 8. D에게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영업환경 조성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점(수사기록 제67, 68면, 증 제6호증), D는 H에게 중앙간판 시안을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약 2개월 전인 2011. 4. 2. H가 D에게 주차장 및 중앙간판 설치를 촉구하는 메일을 송부하기도 한 점(증 제8호증), 증인 I J은 이 법정에서 각 D로부터 대형 중앙간판, 주차장진입로, 회전출구 등을 설치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및 분양대행시부터 상가를 홍보해야 할 D의 입장 등을 감안하면,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각종 설비의 설치계획을 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유리 교체비용, 전기공사 비용 등 피고인의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하여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교체를 해주었으면 한다며 L에게 이야기 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골프존과 관련하여 L과 협의 없이 자신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및 증인 K의 법정진술, D와 건축주 L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D의 용인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인테리어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을 설령 전체적으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도 어렵다. 마.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증인 H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 및 피고인이 분양대행을 하면서 D로부터 들은 건너편 매장에 대한 롯데 등 대기업 인수설을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D로부터 임대료 독촉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고소하였다는 등의 일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사실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앞서 본 법리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