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2. 15:1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 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귀마개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3. 1. 9. 범행 피고인은 2023. 1. 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택 담장을 넘어 들어가 담벼락 사이 공간에서 침구 용품을 깔아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1. 12.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21: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23. 2. 28. 01: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추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베누 남성용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켤레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다,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I(남, 40세)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I를 뿌리치고 도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가 따라오자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고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를 향하여 위 박스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J시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해품인 모자와 귀도리를 촬영한 사진, 주거침입 현장 촬영사진, 주거침입 현장 사진, 준강도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증거순번 36), 수사상황(누범 전과 판결 확정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C의 물건을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체포를 면탈할 의사로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진열대에 놓인 모자와 귀마개를 착용하고서 계산대 근처로 가거나 C에게 계산을 요청하지도 않고 그대로 매장을 이탈한 점, C은 ‘피고인이 모자와 귀마개를 착용한 상태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동하고 있기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주거도 정해진 곳이 없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타인의 주거지 담벼락 사이에서 노숙을 하던 상황이었던바, 수중에 돈이 없어 결제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행 전후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판매하는 물건을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에게 절도 범행 현장을 발각당하자 절취품을 바닥에 던지고 도주하기 시작한 점, I는 도주하는 피고인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약 10분 가량 추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도주 경로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고 I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I는 무서웠고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다가 I에게 위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진 점,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박스가 I에게 맞지는 않았으나, I는 ‘던지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거리유지를 더 했었다’, ‘저한테 던졌을 때 피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플라스틱 박스를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 면탈의 목적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약 두 달 사이에 이 사건 절도, 주거침입, 준강도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주거침입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 사이에 침구를 두고 잠을 자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준강도 범행은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와 준강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절도와 준강도 범행의 피해 액수가 경미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추궁하여 현장에서 반환되었고, 준강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고인이 도주 과정에서 버리고 달아난 것을 수사기관이 압수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도 없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한 끝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