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88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E, 성명불상 F과 공모하여, 1984년 부동산등기법 개정 이전에는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시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시 G 임야 92,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1941년생 H임에도 불구하고 동명이인인 피고인 A이 소유자인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하여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초순경 F, E는 B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토지의 매입을 중개하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인천 송도에 있는 K 호텔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 1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 나머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1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중도금 2억 원을 송금받고, 한편 같은 해 4. 28. E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해 4. 30.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000만 원, 같은 해 5. 8. 위 계좌로 3,500만 원, 같은 달 13. 위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4.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임야도 등본, 특약사항,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내역, 각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업계획표, 기업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동명이인인 점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를 5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로 행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다가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보다는 F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 중 상당 부분도 F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E, 성명불상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를 소개하여 준 사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9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개 및 수수료 일부 수령 이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E와는 2014년 무렵부터 알던 사이인데, 2015년 2월경 E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N 답 7,466㎡ 토지의 매수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지만 위 N 토지의 매매는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5년 4월경 직접 연락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소개한 것은 아니었다(피해자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246, 247쪽). 또한 E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주도적으로 중개하였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은 미팅을 할 때 거의 없었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매매계약 체결 장소에 가기는 하였으나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너무 싸서 확실한 계약인지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상담을 하기도 하였고, 특히 E가 잔금기일 전에 잔금 중 일부를 중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을 하여 미심쩍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조사를 해 보았냐며 좀 더 알아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더 조사를 하여 보다가 A이 실제 토지 소유자와 동명이인임을 알게 되었다(피해자 법정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A을 같이 잡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6. 22. A, E를 유인한 자리에서 범행이 발각되었음을 알고 도주하는 A을 직접 붙잡아 피해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E에게 일단 A과 이야기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E는 도망을 갔다(피해자 및 A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A, F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 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범행을 협의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 관여 여부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이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3쪽). 피고인은 중개수수료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E와 피해자가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하였다. E는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은 뒤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E가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나머지 중개수수료 1억 원을 송금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E는 A에게 "중개수수료를 E, F, 피고인, 피해자 등이 나누어 써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A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230쪽), E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나누어 준 이유 중에는 피해자의 지인인 피고인을 이 사건에 관여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한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매계약 성사에 별로 기여한 바는 없지만 오랜 기간 알던 피고인을 앞에 세워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편했고, 만약 E가 잘못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피고인에게 응당한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며 중개수수료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⑩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피고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댄 투자자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구이니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서 피고인도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E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것 이외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별다른 역할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가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