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인 F(여, 25세)와 그녀의 언니인 G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2016. 2. 7.06:58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H 노래주점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일행을 따라 위 노래주점으로 들어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7. 08: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위 H 노래주점 10번방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후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2. 7. 08:30경 위 H 노래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고, 휴대폰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 좌변기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좌변기 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니 내한테 키스안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려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손짓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언니인 위 G로부터 발각되어 이를 틈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4장, H 노래방 CCTV 영상자료 CD, H 노래방 내부 사진 6장,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77매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N5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6월 (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상해죄의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31. 11:0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 텃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80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날아와서 저절로 자란 것이므로,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2016. 5. 31.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 텃밭에서 양귀비 380주가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된 사실, 감정 결과 위 양귀비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파파베린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는 농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양귀비가 무엇인지 모르며 양귀비가 마약인 줄 몰랐다. 텃밭의 양귀비는 저절로 자랐고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뽑아버릴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뒤쪽 텃밭 사진(수사기록 7~8쪽)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잡초를 제거하는 등 위 텃밭을 꾸준히 관리해왔는지 불분명하고, 위 텃밭의 관리 여부를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 위 텃밭에서 다소 많은 수량(380주)의 양귀비가 자라기는 했지만, 양귀비의 번식방법, 번식력 등에 대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사정만으로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날아와 위와 같은 수량의 양귀비가 저절로 자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직업은 'D 공공근로자'이고 피고인의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는 모두 개화되지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피고인이 개화되지 않은 양귀비의 줄기와 잎만 보고 이를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라고 인지하고 재배했을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2. 23:13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선주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시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7:50경 경주시 C 건물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42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1.5cm, 총길이 : 26cm)를 들고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위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내려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특수상해 피의 사건 발생보고, 압수조서 등, 가위 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있는데 피해자가 일어서다가 긁힌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 및 그에 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가위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가위에 긁혔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흉기 휴대 상해의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0:2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동광중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에 있는 백도교차로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4. 부터 2010. 5. 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F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출고주임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네프킨 등 위생용지 원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4. 5. 1. 18:0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원지를 싣고 가기 쉽도록 쌓아놓게하고 피고인 B은 위 연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훔칠 원지를 미리 쌓아놓았다. 피고인 A는 2014. 5. 2. 00:00-01: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이르러 피고인 B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타고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침입하여 피고인 B이 미리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92,800원 상당의 네프킨 원지 약 1,852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9. 21. 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5,046,800원 상당의 네프킨 원지 약 196,462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일회용품 제조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위 J 공장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2,592,800원 상당의 네프킨 원지 약 1,852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일회용품 제조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원지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원지 약 1,852kg을 대금 2,408,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9. 22.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6회에 걸쳐 약 196,462kg의 원지를 255,438,8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금융거래서(입,출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창고에 침입하여 회사 자재인 네프킨 원지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5,04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총 1억 4,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81년경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자재인 네프킨 원지를 위와 같은 방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7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현금 1억 원에 미수령 월급 및 퇴직금 3,000여만 원을 합한 1억 3,000 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회용품 제조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네프킨 원지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6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부와 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직장암 수술과 디스크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9:55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동 3번 우회도로 고읍IC 10m 전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매로 투병 중인 노모와 처 및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2.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97.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각 선고받고,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18:00~21: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사거리 버스정류소에서, 난곡입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AK PLAZA 1만 원권 상품권 2장(증 제1호), 신세계 1만 원권 상품권 1장(증 제3호)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5. 19: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민은행,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압수물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영역선택),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승차한 시내버스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현금, 카드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나 장소도 이전 범행과 유사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1)을 선고받고, 200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1)공소장 기재 '징역 1년'은 오기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5,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6.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7,000원, 금반지 3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집어 들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비교목록 조회 1. 수사보고(한국스마트카드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9. 3. 자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심신장애의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는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었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전까지 음식 점 밖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다가 피해자가 주방 청소를 하는 틈을 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그 밖의 사유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후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식점 영업을 마친 피해자 여성이 혼자서 주방 청소를 하는 사이에 몰래 음식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 또한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여전히 범행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재산상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07:48경 시흥시 정왕천로 369번길 49-19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단원구청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6. 9. 17. 07:48경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단원구청삼거리를 초지역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문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량을 수리비 25,030,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무면허 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04

범죄사실 2016고단3804 1. 2016. 7.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이폰5S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어플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서울 강북구 B아파트 308동 406호에서 헬로마켓 어플을 이용하여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5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24149 2, 2014, 4. 12. 사기 피고인은 2014. 4. 1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F1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당시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50 3. 2014. 7, 17.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 불상지에서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 실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I,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3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04:20경 창원시 의창구 C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D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말다툼 하였고, 이에 D은 아빠가 행패를 부린다며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피고인의 배우자 및 아들과 딸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왜 데리고 가냐"고 소리치면서 집안에 있던 선풍기, 밥솥, 전자레인지를 집어 던지고, 주방 싱크 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꺼내 E을 향해 겨누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그의 가족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밥솥, 전자레인지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01:07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 놀이터M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소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 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가까 울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1: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봉황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인 2016.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 아니하여반복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듭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B 인근 커피점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102동 2509호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위 'C' 사이트에 'E' 상호로 광고하는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11. 29. 15:10경 위 'C' 사이트에 게재된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F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해주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G로 하여금 위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순번 9 내지 12), 성매매업소 광고 사진, 성매매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플랜트 시설 제조 건설 업체인 주식회사 C에 해외파견직 용접 책임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 파견 근무를 가기 위해 학력을 속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사실은 공립학교인 해남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대서방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ERTIFICATE OF GRADUATION, Name : A, Date of Birth: D, Date of entrance : Feburary 3, 1964, Date of graduation : January 20, 1967, Date of Issue : December 26, 2014"라고 기재하고, 해남중학교장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해남중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도록 한 다음 이를 2014. 12. 29.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무렵 E로 하여금 위 영문 졸업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남중학교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영문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위조된 영문 졸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강 요구르트 관련 특허가 있는데 지인인 F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20억 원을 받아서 시중에 제조, 판매하려 한다. 그런데 F 회장은 내가 자본금이 없다고 투자해 주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 2억 원 정도를 나에게 송금해 주면 F 회장에게 내 거래내역을 보여 주어 투자금을 받고, 그 돈을 출금하거나 다른 곳에 이체 하지 않으며, 송금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송금액을 다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6. 1. 14.경 피해자의 지인인 G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H로부터 5,000만 원을, 채권자 I로부터 7,500만 원을, 채권자 J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한 합계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이행약정서 및 추진일정표 등, F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메일 등, 업무이행약정서, 거래이체확인증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고소인 C은 베트남 D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치과유니트체어 1대를 공급받고 싶다는 고소인의 회사의 요청을 받고 치과유니트체어 1대 공급 계약서를 메일로 주고받아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전년도에 폐업을 하여 치과유니트체어 1대를 고소인에게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8. 3.경 IBK E(B회사) 계좌로 미화 4,730 달러를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수사보고(B 폐업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같은 부동산중개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쯤 2부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 내 이름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을 것이니 주민등록초본과 청약통장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2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중고차유통센터 110호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불상일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부근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 할부금 중 1,213,562원만 변제한 상태였으므로 위 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경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상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80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