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16:51경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남자가 드러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가(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e-트론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보자 횡성수설하며 답변을 하지 못하여, C가 서초구청 관제센터에 연락하여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C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C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5.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야, 병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영상 확인 수사 1. 동영상 CD 영상(3번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8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음주 감지가 되어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가 같은 날 17:05경 1차 측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충분히 숨을 내쉬지 않아 호흡시료채취량 부족으로 측정하지 못하여, 다시 2차 측정 고지를 하고 음주 측정하였으나 1차와 같은 이유로 측정하지 못하고, 다시 3차 측정을 고지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음주측정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닥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음주운전 단속절차에 관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은 아래 표와 같다.=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인데 2020. 11. 15. 16:00경까지 연태고량주 1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로 이동한 이후 하차하여 잠시 길에 쓰러졌다가 일어나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 2) 한편, 경위 C를 비롯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날 17:05경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측정~"이라고 대답하고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호흡시료채취량 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아니하였다. 3) 경찰관들은 1차 측정이 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17:07경 피고인에게 "1차 측정은 거부되셨고, 5분 뒤에 2차 측정 들어갈게요."라고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알겠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당시 음주측정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경위 C가 다가와 5분 뒤에 2차 측정을 하자는 다른 경찰관들의 견해에 대하여 "아니 그건 측정거부할 때 얘기고"라고 반박하며 피고인에게 허공을 향해 "후~ 불어보세요"라면서 부는 연습을 여러 차례 반복시키자 피고인이 "그러지 말라구, 빨리 대~ 확실하게~"라며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4) 경위 C는 주위 경찰관들은 권고에 따라 1차 측정으로부터 5분이 경과한 같은 날 17:10경 피고인에게 2차 측정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후~우" 소리를 내며 바람을 불어넣었으나 3초 이상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측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경위 C는 "끝까지 부셔야지", "3초를 부세요", "자 2차 측정도 저거(측정거부) 했어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측정거부는, 왜 측정거부야."라며 측정거부로 의율되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5)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반말을 하자 경위 C는 "너라니, 몇 살이에요"라고 대응하며 피고인과 언쟁을 하게 되었고 다른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경위 C를 가로막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빨리 음주측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C는 "야 체포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위 C의 "체포"라는 말을 듣자 더욱 흥분하여 "체포해?? 체포해?? 니가 씹새끼야 뭘 체포해?"라며 경찰 관들에게 양 팔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경위 C를 향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은 3차 측정을 앞두고 "그만하세요", "진정하세요", "한번 남았어요"라며 피고인을 진정시켰고 피고인은 "아, 나 할게"라며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7) 그러나 피고인은 경위 C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손을 떼자 다시 경위 C를 향해 다가가려다가 경찰관들에게 붙잡혔고, 경찰관들은 경위 C가 "그냥 나둬 봐"라고 말하자 피고인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는데, 흥분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곧장 경위 C에게 달려들었으며, 경위 C는 "체포해. 공집으로 체포해."라고 지시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8)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에는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위반이 모두 적시되어 있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고지한 체포의 사유는 공무집행방해 뿐이었는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현장 단속 경찰관들로서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인다. 9)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표시하였으나 3차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에 있어,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고 다시 음주측정을 시도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판단하고 다시 음주측정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10)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면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라.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찰관 C의 언행에 대한 비합리적인 불만을 부당한 방법으로 표출한 것일 뿐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위 C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어 원만하게 음주측정을 마무리하고 반말과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적당한 방법으로 제지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위 C의 의도를 정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C를 공격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들로서는 현행범인체포 이후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재차 고지하고 추가적인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음주측정거부의사의 표시로 단정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백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음주운전 이외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단속하고 체포한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른 음주단속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여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