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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8. 18:25경 <주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30세)이 피고인과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지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때리고, 헬멧을 잡아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린 후 헬멧을 잡아당기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찰관 촬영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도로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며 멈춰 세우고, 이어서 피해자의 헬멧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욕설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에 따른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모두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이하 '이 사건 헬멧'이라고 한다)을 때리고 잡아당기며 흔들어 이 사건 헬멧에 붙어 있는 쉴드가 분리되고, 이 사건 헬멧에 장착되어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이 바닥에 떨어져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6708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헬멧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헬멧의 쉴드 부위가 분리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이 사건 헬멧과 쉴드가 서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2, 13쪽),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현장에서 쉴드가 분리된 것이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헬멧과 쉴드의 접합부가 다소 느슨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헬멧 사진(증거기록 제13쪽)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 헬멧의 쉴드는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을 1차로 접수한 C동 파출소 경찰관도 당시 쉴드 부분이 파손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분리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쪽)을 보면, 분리되어 있는 쉴드를 다시 이 사건 헬멧에 원상태로 부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다. 한편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헬멧을 잡았을 때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이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은 확인된다. 그러나 위 C동 파출소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위 블루투스 헤드셋도 외관상으로 이상이 없어서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손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2쪽).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난 2022. 8. 10.경 서울강북경찰서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헬멧에 쉴드를 다시 조립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계속 쉴드가 덜렁거려서 사용이 불편하다. 또한 블루투스 헤드셋도 사용은 하고 있지만 충전이 잘 되지 않아 손괴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29쪽). 그러나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헬멧을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불편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나아가 이 사건 헬멧의 객관적인 효용이 감소한 것인지 또는 그 효용을 회복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헬멧의 수리비용에 관한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수리비용을 지출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는 달리 자신의 피해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증거기록 제29쪽). 마. 설령 이 사건 헬멧이 손괴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손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헬멧의 뒷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서 블루투스 헤드셋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 뒤부터 이 사건 헬멧에 타격을 가하지는 않고, 단지 가장자리 부위를 잡고 흔드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은 위 블루투스 헤드셋을 직접 주워서 피해자에게 건넨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 외에 이 사건 헬멧을 손괴한다는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15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주소> 일원에 공급된 B 아파트는 청약당첨자 발표일인 2019. 8. 2.경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경 <주소>에 있는 커피숍에서 브로커 D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동 호 분양권을 아파트 공급금액 10억 2,930만 원보다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매도하면서, "양도세 및 기타 부과되는 제반 비용은(등록세, 이자) 매수자가 부담한다. 매도인은 중도금 대출(40%)을 필히 해준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권리확보서류를 위 D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8), 계약장부, 영수증, 분양계약금 입금표, 청약당첨화면, A, F의 신분증 촬영사진, F의 통장 촬영사진, 권리확보서류 사본, 주민등록등본, 분양권 공급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D과 매도인 A 간의 문자대화, 전매제한기간 및 택지여부, 입주자모집공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국토교통부 공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아파트에 당첨된 후 계약금 등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D을 통해 소개 받은 H으로부터 1억 293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주택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바, 이때 '전매'란 입주자의 권리·자격·지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며, 형식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혹은 전매계약의 이행까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전매제한기간에 전매를 하게 되면 양 당사자들이 서로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H은 처음 만난 사이로, H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H이 사적인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담보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점은 통상의 거래관념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라면, H으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다시 가족들 명의로 입금자를 변경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의식적으로 금전거래 사실을 숨기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하여 38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알선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D은 관련사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H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를 알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D과 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과 부합하고, D이 피고인과 H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들 사이의 대여 거래 알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위 아파트 권리확보서류, 공급계약서 사본 등을 D이 보관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D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관련사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였는데, D이 이 법정에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D은 피고인에 대하여 전매가 성사되었을 때 추가로 받는 서류 중 하나인 프리미엄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권리확보서류 원본이 아닌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H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들에 의하면, 프리미엄에 대한 영수증이나 권리확보서류 원본이 없는 전매자가 상당 부분 있음에도, D은 관련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은 전매자에 대하여도 불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D이 관련사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정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D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9. 22:23경 서울 <주소>에 있는 'B' 점에서 그곳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신과 시비를 일으켰던 피해자 E(남, 48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매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어딜 도망가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을 향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2세)이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정면에 마주서서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2:10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교차로 방면에서 간선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황색전멸신호에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남, 8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의 법정 제한속도(시속 30km)를 준수하여 시속 약 27km로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한 사실,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제동거리는 11m로 산출되는 사실은 각 명백하므로, 결국 남아 있는 쟁점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을 때 피해자의 자전거(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처음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그 시점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에 제동거리(11m) 이상의 간격이 확보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된다. 이에 관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2022. 9. 15.자 교통사고분석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의 간격(이하 '차량 간격'이라고 한다)은 20.2m가 남아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피고인이 제동을 시작하였다면 충돌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위 분석서는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에서 피해차량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에 피고인이 즉각 피해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운전석 전방에 설치된 위 블랙박스와는 달리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자로서는 차량 좌·우측에 설치된 A필러에 의하여 시야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 법원에서 동일한 기관에 다시 사실조회를 시행한 결과, 2023. 6. 16. "A 필러로 인하여 차량 전방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피고인의 눈이 차량 전면부로부터 2.3m 거리에 위치하여 있었다면 차량 간격은 13.8m가 남게 되므로 여전히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나, 만일 피고인의 눈이 차량 전면부로부터 2.4m 거리에 위치하여 있었다면 차량 간격이 그보다 짧아져서 충돌을 회피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의 눈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특정할 증거가 달리 없는 이상, 피고인이 가능한 주의를 기울여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정68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09고정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 판결선고 2009.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개설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그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4. 3.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은행 강남대로 지점에서 개설한 금융거래접근매체인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현금카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통장 8개, 현금카드 8개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웅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96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8고단2966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 변호인 변호사 정연수(국선) 판결선고 2008. 9. 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2007. 12. 11.경 부산시 일원에서 위 회사 소속 택시를 운행한 운송수입금 63,2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고 식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등에서 식사대금 4,000원, 커피대금 300원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시 일원에서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5쪽, 제319쪽)의 기재 1. 고소장, 임금협정서 사본, 단체협약서 사본, 소견서,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금 5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의 소비한 운송수익금은 임금협정서에 따라 급여에서 모두 공제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그러한 이유로 위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운송수익금의 임의 소비에 관하여 문제삼지 아니하는 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
부산지방법원-2001고합82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01고합8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1. A 2.B 검 사 이원석 변호인 변호사 안승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2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공소외 D(2001. 2. 15.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00.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E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몸이 아파 침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피고인 A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 G 등에게 중풍을 예방한다며 머리 등에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인당 1회에 1만원 또는 2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5746호 제2책 제2권)에 편철된 현장사진(제7정, 제48-50정)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A: 개전의 정, 피고인 B: 범행가담 정도) 3.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징역형에 산입)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음, 연령, 성행, 피고인 B: 동종전과 없음, 연령, 범행가담정도 등 정상참작) 2001. 4. 20. 재판장 판사 박성철 판사 변민선 판사 오태환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옥천군법원-2014고정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 14:30경 위 D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00l 를 83고6281호 이동판매 차량의 탱크에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옥천군 경제과에서 2014. 2.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4군데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2014. 2. 25. 위 4개의 시료 중 이동판매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채취한 시료검사결과 자동차용 경유 이외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5%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3. 이의시험요청을 하여 다시 검사하였으나 2014. 3. 11. 동일한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1997. 9. 29. 제작된 차량으로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에 격막이 있어 두 종류의 석유제품을 섞이지 않게 저장·보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13. 11. 4. D와 함께 인수한 사실, 피고인은 단속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석유이동판매차량 전문수리 업체에 점검을 맡겼는데, 이 사건 차량의 밸브가 노후화되어 석유제품이 혼합될 가능성이 있어 노후화된 밸브를 교체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4. 5. 16. 이 사건 차량의 석유제품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사결과 정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이 5% 등유 등이 혼합된 경유를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채취한 4곳의 시료 중 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만 5%의 등유 등이 혼합된 결과가 나왔으며 나머지 3곳에서 채취한 시료는 정상으로 판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사실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2호(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개정되면서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라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형법 제13조는 '죄의 구성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의는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선, 형법 제13조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고의를 배제하고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나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없지만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다음으로, 위 법률에 대한 개정이유는 이전 법령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유사석유제품의 저장·운송·보관·사용하는 행위와 달리 제1호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는 고의가 필요 없다는 오해를 방지하고, 과태료 대상인 유사석유제품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기관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개정취지가 검사가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가짜석유제품의 보관 행위를 제조·수입·판매 행위와 동일하게 의율하고 있어 법문의 해석상 가짜석유제품의 보관행위에도 범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1)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판사 빈태욱
인천지방법원-2007고단22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7고단2282 가. 강제집행면탈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형 변호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 변호사 조준상 판결선고 2008.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바, 인천 남구 B 모텔의 실제 소유주로서 2004. 8.경 피해자 C 등에게 위 모텔의 개보수 공사를 의뢰하면서 지게 된 공사대금 채무합계 약 2억 2,6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계속해서 변제요구를 받던 중, 1. 2006. 6.경 위 B 모텔을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소재 임야와, 광명시 F 지하층 G호 건물과 교환함에 있어, 가. 2006. 6.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알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인 위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임야 10,446㎡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나.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위 D 소유의 광명시 F 지하층 G호를 넘겨받았음에도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와 같이 D과 교환계약을 통해 취득한 위 2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그 시경 J 명의로 위 부동산의 실가치에 상당한 합계 4억 8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각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부동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공사대금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피해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수차례에 걸쳐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강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55

범죄사실 2017고단3255 피고인은 2017. 9. 12.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금원을 꺼내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21. 12: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 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어떤 사람이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당신 명의를 사칭해서 22명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사기를 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도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용산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에 있는 물품보관함 'A8'칸에 현금 3,237만 원을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으로부터 위 돈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56,918,356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05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놓아둔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13. 11: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절취할 생각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현재 당신 계좌로부터 어떤 사람이 돈을 인출하려고 하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넣어두고 문을 열어둔 후 밖으로 나와 경찰관의 확인을 받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집 화장실 내에 있는 세탁기 안에 넣어두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즉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장소에 들어간 후 세탁기 속에 들어 있는 위 돈을 꺼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산역, 서울역, 부산역 물품보관함 촬영 CCTV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위챗 내용 촬영사진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은행거래명세표, 각 물품보관함 번호영수증 2017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새마을금고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물품보관함에서 피해품인 현금을 꺼내어 전달하거나 직접 피해자의 집에까지 들어가 현금을 들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를 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F, G 임야에 관하여 "위 임야를 30개 이상 필지로 분할하고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까지 반드시 완료 해줄테니 용역비 7,000만 원을 달라, 원래는 분양이 어렵지만 내가 공주시청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30필지 이상으로 분필하여 바로 분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위 토지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도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계획 승인내용이 다르게 나오거나 불가능 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용역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상이어서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승인 조건으로 평균경사도 20도 이하를 요구하는 공주시의 조례를 위반하고 H 및 I 관광지와 J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설사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이 승인되더라도 분필이 금지되어 있어 30개 이상 필지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분양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용역비는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진입로 토지사용승낙 문제 해결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하여 약정한대로 관광농원개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분필, 분양까지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용역비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설계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 2013. 7. 23.경 설계비(용역비)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3. 8. 14.경 지적분할, 경계 및 등기이전 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 2013. 9. 11.경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1,500만 원, 2013. 12. 20.경 용역비 (중도금)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8,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진술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토목설계용역계약서 사본, 1, 2차 보완요구알림 사본, L토지 임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전심사청구서회신알림, 수사보고(허가불능사유 등 조사), 수사보고(자금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상가 건물 지하 및 C 1층 'D부동산'에서 상호 없이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1. 여름경부터 위 B상가 건물 지하에서 문신용 전기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소독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하반기경 그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의 왼팔 부분에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잉어'와 '한야'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경 위 'D부동산'에서 경찰에 문신 시술이 적발될 때까지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군포 D부동산 타투 / 현장상황 등) 1. 압수조서(순번 95) 1. 각 문신사진(F/G/H/E/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문신 시술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F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1.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일명 '오피방')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으로 더 이상 위 업소에서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그 장소, 상호, 남자 종업원을 바꿔 새롭게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2. 초경 위 F건물 417호, 2416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새로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남자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2016. 2. 중순경부터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J'에 'G'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위 F건물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K, L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3만원 내지 14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8만원 내지 9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시설을 갖추어 두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