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8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하여, 2014. 8.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화잠1길에 있는 □□빌라 2층 계단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황(여, 10세), 장(여, 9세)를 뒤따라가 불러 세운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하여, 2014. 9. 3015:17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쿠킹하트 2층 계단에서, 그전 학원을 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김(여, 8세)을 뒤따라가 "화장실이 어디냐,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접근한 다음, "학원에 가야한다."는 피해자에게 "그럼 뽀뽀를 한 번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김 영상녹화),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녹화자료 분석결과 및 용의차량 특정), 내사보고(성명불상자 이동동선 확인) 1. 피해자 김에 대한 진술속기록, 각 CCTV 녹화사진, 피해자 장 작성 노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 위 각 증거들과 판결전조사서,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소아기호증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 진단되었고, 한국형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4세 내지 8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거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음부를 만지거나, 얼굴을 잡고 귀를 핥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2차례 판시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행은 모두 아파트 통로 및 엘리베이터 등 피해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 면식이 없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아버지와 갈등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지나가는 아동을 보면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뒤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율적인 재범억제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예측된다.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치료를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8세 내지 10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범한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아동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래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정서발달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세 내지 8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1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이 있고 1회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희롱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소아기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치료와 재사회화,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를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 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및 이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은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성적 장애로 인하여 행위 통제력이 미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는바, 치료감호 기간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아 소아기호증이 치료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치료감호소에서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최장 15년까지 가능한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아기호증이 치료되지 않아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