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2018고합21 피고인은 2017. 1.경 B과 함께 무등록 직업소개업(속칭 '보도방')과 대출 관련 영업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평택시 C빌라 D호에서 위 B과 E 및 E이 모집해온 F, G과 동거하였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보호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B과 함께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함께 일할 여성을 찾던 중 2017. 3. 10.경 가출한 실종아동인 H(여, 15세)이 '앙톡'에 올린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숙식 제공되는 아르바이트 구함, 성매매 사절'이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H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위 H를 만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때부터 2017. 3. 12. 22:09경까지 위 C빌라 D호에서 위 H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H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H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10. 오후경 위 C빌라 D호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1.항 기재 H(여, 15세)에게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때부터 2017. 3. 11.경까지 '앙톡'에 위 H의 신체 사이즈 등 성매매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를 할 남성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B, 위 H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평택시 인근 모텔 등 성매매 장소 부근까지 이동한 후 위 H로 하여금 성매매 장소로 들어가 그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인 H로 하여금 손님 1명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총 5회에 걸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한 후 합계 75만 원 상당의 위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B과 함께 게임을 빙자해 위 1.항 기재 H(여, 15세)로 하여금 음란한 벌칙을 수행하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인 'I'를 통해 상영하여 시청자들로부터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J'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12. 새벽 무렵 위 C빌라 D호에서 위 H에게 "술을 먹고 지면 벌칙으로 맞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벌칙을 정하는 등 게임을 진행하면서 벌칙 수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 F, G으로부터 맨 엉덩이와 가슴을 맞는 일명 '19금 벌칙'을 수행하게 하고, B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I'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벌칙을 받는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볼 수 있도록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상영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3. 11. 저녁경 위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H(여, 15세)와 성매매 대금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F과 함께 2017. 3. 12. 저녁 무렵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E으로부터 피해자 H(여, 15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전화를 받고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55경 위 C빌라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탐문하자 자신들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자동차 안에 가두기로 마음먹고, B, F과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눌러 약 10분 동안 자동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합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공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합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때에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한다는 점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등을 양도한 후 그 계좌에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6. 1. 29.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모집책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N으로 하여금 N 명의의 Q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N 명의의 S조합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도록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7.경 공주시 U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모집책에게 7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V 명의의 L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업은행 보안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사칭사이트를 개설한 자로, 2016. 2. 1.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Y'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Z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삽입하여 금융감독원 사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위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에서 N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4,973,100원, N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4,986,000원 등 합계 9,959,1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보안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지금 빠져나간 금액이 보이스피싱 같다. 지급정지 등을 해줄 것이니 전화를 끊지 말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라. 그런데 지급정지를 할 때 OTP 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 번호를 알아내어 위 Y 계좌에서 AB 명의의 AC조합 계좌(AD),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합계 9,936,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N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4,986,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N 명의의 S조합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피고인은 2016. 2. 2.경 AH조합에서 위 4,986,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N에게 86,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I 명의의 AC조합 계좌(AJ)로 4,9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녹취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H), 내사보고(실종아동 H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녹음 -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2018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 업무지원센터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9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N,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1. 영장회신(N Q은행 계좌), AH조합 인출자 사진, N 무통장 입금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V), 계좌거래내역서(Z) 1. 각 수사보고(공범 N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피해금 출금자에 대한 건, A과 N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I 계좌에서 피해금원 인출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9. 19. 법률 제14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N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V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범인 B과 사이에 성매매 대금 750,000원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알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균등하게 추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750,000원의 1/2인 375,000원으로 정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경합범죄 :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월 10일 ~ 1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제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미만인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을 보호자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방영하였을 뿐 아니라 위 청소년을 폭행하였으며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감금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자기 또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양도하였고, 그 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