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5, 2016고단102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은형(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 메스암페타민 0.1그램(광주지방검찰청 2016.1.29. 압제12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8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85 피고인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4.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10:42 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자가 인천에서 광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여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1. 11:30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6. 1. 12. 11:00경 광주 동구 H,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여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4. 03:00경 광주 서구 1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05: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7. 22: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1)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05호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5 1185호(항소심) 약 0.2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8. 03: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12, 23:00경 광주 동구 H,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20. 01: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J 모텔 706호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1.20. 05: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J 모델 706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1. 21. 14: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물에 녹은 채로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이 담긴 담뱃갑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016고단10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M와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89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매수 1) 피고인은 2014. 1. 2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M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2014. 1. 21.경 M가 사용하는 P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4.경 M가 사용하는 P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M는 같은 날 부산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8.경 대구 수성구 R 소재 S 부근에 있는 T 커피숍 앞에서, U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U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수수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7.경 울산 남구 X 302호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4. 18.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Y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Z과 함께 요구르트 통을 이용하여 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증거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 감정의뢰 회보,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증거목록 순번 제8, 10, 13, 15, 16, 21, 29, 30, 31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2016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증거사진, 감정의뢰회보, 디엔에이 일치자관련통보, 금융거래자료,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증거목록 순번 제2, 6, 9, 16, 17, 18, 24, 28, 30, 31, 32, 36, 38, 39, 48, 52, 70,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매매)]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스스로 자수하여 수사에 임하였고, 과거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상선 등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