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75

범 죄 사 실 2020고단3975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J 대리’로 소개하고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 L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전송하는 어플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대출상담을 요청하라”라고 거짓말한 후 설치된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K은행에 6,0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8,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0. 10. 15. 10:30경 K은행 채권회수 담당 M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금액 6,000만 원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마이너스 6,000만 원을 갚아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완납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하여 2020. 10. 15. 16:00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수역 2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16:16경 위 성수역 2번 출구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그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K은행 성수동 지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제 가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업무를 보라고 하였으나 입금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주차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은행에서 나와 뛰어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5.경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7,5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경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N(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P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카드 대출을 한번만 받은 흔적이 있으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으로 1,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재차 성명불상자가 K은행 Q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원을 보낼 테니 카드론 받은 1,100만 원과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직접 주면 일이 바로 처리되어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12:30경 서울 송파구 R 1층 로비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2. 12:30경 위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O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O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882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J 대리’로 소개하고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2. 1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1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채권회수팀 FN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U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회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676만 원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76만 원을 마련하여 다음 날 14:57경 서울 동대문구 V 앞 도로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시각 위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6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결제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의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객님의 신용도가 낮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기한이익상실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넣어두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돈은 대출금이 나올 때 반환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마련하여 같은 날 10:30경 서울 송파구 X 앞 도로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시각 위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7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J 대리’로 소개하고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정부 정책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A은행 AB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0:53경 서울 중구 AC빌딩 경비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94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J 대리’로 소개하고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3%대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3. 12:00경 K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갚아야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9:28경 서울 구로구 AF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법무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0.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본을 보내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A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원금을 현금으로 내야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오늘까지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9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7. 14:53경 서울 서초구 AJ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I은행 J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 원을 건네받고, AI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7. 오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AG님 위 AI은행 대출상품을 2020. 10. 2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I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I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7. 14:53경 서울 서초구 AJ빌딩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I은행 J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1,29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피해자가 AI은행 대출상품을 변제한 것처럼 위조한 AI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10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은행 AK 대리를 사칭한 후 “연 1.5%의 이율로 4,500만 원까지 출금이 가능한 서민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AL카드, AM카드, AN카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그 돈을 전달하도록 하고, 재차 2020.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신용등급이 올라가 서민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신용등급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규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전달하시면 대출 상환 업무도 처리하고 서민대출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N카드에서 1,000만 원, AM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4. 14:38경 서울 중랑구 A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AN카드에서 근무하는 J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고, AN카드 명의의 통합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4.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통합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위 G가 2020. 10. 14.자로 AN카드 대출금 1,000만 원, AM카드 대출금 1,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N카드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N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카드 명의의 통합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4. 14:38경 서울 중랑구 AO에 있는 위 G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위 G를 만나 위와 같이 G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G가 AN카드, AM카드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 것처럼 위조한 AN카드 명의의 통합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통합완납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1608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J 대리’로 소개하고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수금액의 약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중순 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 AQ을 사칭하며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으로 기존 대출금과 별개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0.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업은행과 AS조합 대출금이 있다.”고 하자, “기업은행은 약관에 정부지원자금 신청 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5:20경부터 15:30경 사이 서울 서초구 AT아파트 AU동과 AV동 사이에 있는 공터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9.경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16:00경 서울 종로구 AW 근처 출력전문점 ‘AX’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에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문서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위 제1항과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2.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Y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이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먼저 전달하면 자신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1경 서울 종로구 BA BB회관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돈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67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금액의 약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I은행 직원 BE인데 대출이 필요하냐.”고 묻고 대출을 진행하던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정황을 발견했다. 금융법 위반으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24시간 안에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6:15경 서울 강남구 B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36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 담당하고, 수금액의 약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AH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AH은행 직원인 것처럼 “3.1%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그 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BH 직원인 것처럼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계약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1:20경 경기 광주시 BI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B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BJ 대표이사 명의 통합 상환 증명서를 건네주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BK은행 직원인 것처럼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신청용 어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치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기존에 받은 대출은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이 안 되는 약정인데 대출을 진행했으니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1,1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6:00경 경기 광주시 BL에 있는 BM교회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허위로 작성한 BJ 대표이사 BN 명의 ‘통합 상환 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또는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통합 상환 증명서, 성명 : B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9,000,000, 상환일자 : 2020. 10. 29., ※ 해당 상환건에 대한 내용증명 - 전액상환 -- O, BH, BJ 대표이사 BN’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BJ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통합 상환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J 대표이사 명의 ‘통합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계약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채권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듣고 그 자리에 나온 BG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J 대표이사 명의 ‘통합 상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J 대표이사 명의 ‘통합 상환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657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B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1:41경 성남시 분당구 BQ에 있는 BR역 3번 출구 인근 BS 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O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BT, BU, BV, N,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B, BY, BZ, C의 각 진술서(또는 진정서) 1. 위조된 완납증명서(O) 1. 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모습 사진, 2020. 10. 30.자 피의자 범행 모습이 촬영된 사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CA 매니저) 사이의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CA 매니저) 사이의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중 사진 모음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돈을 건네주는 현장 및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내사보고(2020. 10. 20. CB조합 현금 수거책 추적), 수사보고(2020. 10. 16. CC교회 현금 전달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등), 수사보고(현금수거(범행) 시간 수정), 수사보고(서울송파경찰서 관내 사건 피해자 N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아파트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Y 전화통화), 수사보고(10. 28. 대면편취 피의자 추적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통화시도 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관련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CD CCTV 영상 수사) 2021고단88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상환 납부 증명서 1. 피해자 S 기업은행 계좌 출금 내역 사진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의 현금수거책 CCTV 사진 제출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내역 사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CCTV탐문내사-현금수거책의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2) 성명불상의 범행 장면 CCTV 수사) 2021고단9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상세 내역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내사보고(발생일시 수정 관련) 2021고단9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 카카오톡 1. 내사보고(피혐의자3)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범죄일시 수정관련) 2021고단10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또는 진정서) 1. 출금내역 1. 내사보고(과학수사팀 지문감식 의뢰),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금을 건네받아 가는 장면 등 확인) 2021고단10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합완납증명서 1. 통장 사본 1. 내사보고(2020. 10. 14.자 범행관련) 2021고단160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AZ, AR, CE, C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문서 1. 피의자 범행시 사진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2020. 11. 4. 13:10경 첫 번째 범행 관련 – 피의자2)의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U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Z 진술 청취),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3) A 범행장면 CCTV 사진) 2021고단17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등 CCTV 녹화 캡처자료 첨부) 2021고단20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I 명의 통장사본, 피해자 BG 명의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외근내사 – 현장확인 및 CCTV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압수된 통합 상환 증명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CG 마을회관 CCTV 확인) 2021고단26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관련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관련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다만 배상신청인 B, D, G, H, I의 배상신청금액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위조된 문서임을 모른 채 문서를 출력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수거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편취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수금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금액의 2%를, 수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수금액의 1.5%를 급여로 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1건당 최소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대가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CH)에서 채권추심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였을 뿐, CA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을 만난 본 적이 없고, CA의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이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체 고객을 만날 장소, 고객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매니저의 얼굴, 이름, 직책 어느 것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금 후 위 매니저가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는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입금계좌와 입금명의자는 달라지곤 하였고, 피고인은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폐기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채권 회수하는 일로 들어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을 갚으려는 사람이 현금을 직접 무통장입금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 되돌려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 N{2020고단3975호 범죄일람표 연번 8항 기재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의심스러워 자신이 직접 K은행 CI과장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며 같이 택시를 타려고 한 적이 있고, 피해자 E{2020고단3975호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의심스러워 은행 점포의 입출금기계 앞에서 피고인이 돈을 입금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렸음에도 위 피해자가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벗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 일부에게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기도 하였으며, 택시만 타고 다니고 현금만 사용하며 고객을 만나면 말을 하지 많이 하지 말고 고객 앞에서는 돈 세지 말고 설령 돈이 부족한 경우에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갖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 AZ(2021고단1608호 제3항 기재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는 ’인사말 AZ씨 AY 검사님이랑 통화중이시죠 전화 건네받고 네 네 대답하시고 서류에 싸인 받고 서류하고 돈 같이 받아서 헤어지면 된다’는 지시도 받았는바, 피고인도 이와 같은 업무가 범죄로 인한 돈을 전달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연체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금할 때 연체 고객이 건네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통화상대방이 중국 조선족 말투를 쓰고 있어서 의심이 들기도 하였고, 수금한 돈을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해서 돈을 건네준 적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중국 연변 사투리를 쓰는 것이 무섭고 이상해서 매니저에게 일을 그만하겠다고 하였으나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계속 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0. 10. 23.에는 피해자 N{2020고단3975호 범죄일람표 연번 8항 기재 피해자}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는 중국 사람들이 협박 전화를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고 받지 않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메일 등을 통해 AI은행, AN카드 등 여러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공받아 PC방이나 문방구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위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CA 명의의 서류는 교부한 적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합계 5억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액수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