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부터 2019. 5.까지 스리랑카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오직 C LTD(이하 ’C‘라고 한다)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스리랑카 콜롬보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20. 5. 11.까지 변제하고 매월 5일에 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14. 4,995만 원을, 2019. 5. 15. 2,997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9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 25) 1. 차용증, 금융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건설회사 및 정수기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스리랑카의 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들과 친분이 있었던 사실, 2003년～2005년경 사업에 참여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사실, E의 F 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C의 성장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차용금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C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3,000만 원에 대하여도 사전에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해자는 2019. 4.경 피고인과 함께 스리랑카 내무정무장관 집에 방문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사업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2019. 5. 1.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스리랑카에 가서 C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12. 피고인이 ’C의 단기 운전자금 및 경비‘에 사용할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변제기한은 2020. 5. 11.로, 이자는 매월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12. 피해자가 C의 ’재무관리 및 투자유치‘ 업무를 하는 이사 직책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5. 14. 4,995만 원, 2019. 5. 15. 2,997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4,995만 원은 최종적으로 C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위 2,997만 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H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21.경까지 C의 자금집행 업무를 하였고, C 계좌로 입금된 위 4,995만 원은 공사대금 등으로 집행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78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업 전망을 듣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1억 원의 대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1억 원은 형식상 ’차용금‘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이다. 녹취서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규모는 작지만 그 건수가 많아 안전하고 수익도 괜찮다‘는 취지로 사업성에 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이에 설득되었던 점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스리랑카에서 C를 운영하며 도로공사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운영성과가 피해자가 당초 기대하였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종전 공소사실 기재 중 ’피고인이 스리랑카의 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들과 친분이 있었던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과 함께 스리랑카의 내무정무부 장관을 만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허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사실, F 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허위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 • 관련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더라도, C에서 I 주관 도로공사 사업을 실제 진행한 사실, 2019. 7. 초경 I 주관 도로공사 5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3,000만 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대여할 1억 원을 C의 운전자금 및 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고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7,992만 원을 송금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 5. 12.자 차용증 기재에 따르면 차용금 전액을 C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차용증을 작성한 때로부터 2～3일 내에 7,992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신뢰할 수 없게 되어 변제기한을 2019. 12. 31.로 앞당기는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였다고 하고 피고인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7,992만 원 중 4,995만 원은 C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나머지 2,997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997만 원을 송금받자마자 곧바로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는 C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차용금의 형식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C의 관련 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이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자금집행책임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였던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 중 일부를 회사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임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차용금 7,992만 원을 지급한 것은 기망에 의한 차용계약 체결의 결과로서 그 피해금액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1.부터 2019. 5.까지 스리랑카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스리랑카에서 건설회사와 정수기를 유통하는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들과 친하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는 5~6년 전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여 수백억 원의 수입을 얻었고 G의 F 부회장과도 호형 호제하는 사이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오직 C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스리랑카에서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스리랑카 콜롬보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19. 12. 31.까지 변제하고 매월 5일에 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15.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2,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9. 6.경 이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C 사업에 사용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9. 5.경에서 7.경 사이에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사용했다‘는 것인바, 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19. 5. 15.에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 고지하고 합계 7,992만 원을 편취하여 그 중 2,997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차용금 합계액 7,992만 원 중 4,995만 원은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대로 회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자금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