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에 있는 D시설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시설의 과장이며, 피해자 E(28세)는 위 시설의 사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4. 29. 12:00경 위 시설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업무능력을 질책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이러는데, 아이 씹할.", "야, 개새끼야, 말 하라고.", "너 생각 뭐야, 이 새끼야, 뭐야, 뭐야, 야 이 씹할놈아.", "죄송한 거 알면 씹할놈아, 바꾸든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5. 3. 13:00경 위 시설 2층 회의실에서, B 및 위 시설 사원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아주 무식한 새끼들이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그냥 무턱 대고 개기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너는 머리가 아주 나쁜 놈이야.", "혼자서 좆빠지게 청소하니 좋더나, 이 새끼야, 등신 같은 새끼야.", "지랄, 씹할, 뱉어놓고 거짓말하는 새끼, 너는 말해 놓고 새끼야, 항상 딴말하는 놈이야.", "너는 여기 있어 봐야 개잡부도 못 한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 14:00경 위 시설 2층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따라온나, 씹할놈아, 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위 시설 3층에 있는 약 3평 면적의 물탱크실로 데려가, 위 물탱크실 문을 닫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더군다나 다 필요 없이 소장님이다, 소장님, 우야라고, 내가 소장님 꺾을까.", "해 볼까, 진짜."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 씹할, 야, 개새끼야.", "씹할놈아, 사람을 좇나 씹할 정도껏 열 받게해야지, 이 개새끼가, 야.", "정도껏 열 받게 해야지."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며, "너 나중에 밖에서 만날래, 응, 밖에서 씹할놈아 마주칠래, 이 개 새끼야, 마주쳐 봐, 뒤져 볼래, 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물탱크실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양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며, 위 물탱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통형 부속품(직경 약 13cm, 길이 약 20cm,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내가 씹할 너 개씹할놈이 좆같아 보여도 쓴다, 너 며칠 동안 뭔 생각했노, 씹할 놈이 대가리 지져 볼까, 이거."라고 욕설하면서 위 부속품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한 번만 뜨자, 새끼, 응?", "이 씹할놈, 버텨 봐, 힘으로 뭐 씹할 자꾸 끌려나오지 말라고, 힘으로 끌려나오지 마라, 버텨 봐라, 나 당겨 봐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위 시설 3층 옥상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다시 위 시설 3층 계단 난간에서 "씹할, 내가 개새끼라고, 다른 거 씹할 직원은 병신, 나는 개새끼, 넌 씹할놈, 확 씹할 밀어 버릴까, 여기서, 그냥 마, 응, 너 산재 씹할, 산재.", "산재 시켜 버릴까, 산재 시키고 병신 되면 일 할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시간 35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2, 7, 9, 16, 17, 19번)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사진, 각 녹취록(증거순번 31 내지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직장동료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서 피해자를 지도하고 이끌어나가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욕설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의 직장생활에 대하여 훈계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될 지경에 처해 있고, 건강상태 또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만 3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지도하고 이끌어나가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감금된 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으로 결코 짧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충동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될 지경에 처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