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5:45경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내부 교차로에서 지하주차장의 지하 1층 주차장 출구에서 지상에 있는 출구 방향으로 일방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Passat 2.0 TDI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 견적 2,502,92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당진시 E 앞 도로에서부터 ‘1’항과 같은 장소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2.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1월 휴업수당 1,689,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휴업수당 합계 6,850,666원과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28,205,9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2020. 8. 31까지 광주 동구 D 상가건물 신축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8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9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8월 출력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9. 20. 04: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9세)과 서로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 A가 가담한 형태와 피해자의 상해에 미친 영향,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22:46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8:30경 위 차량을 목포시 B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목포시 C 시장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약 3.5km의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01:00경 대구 수성구 B빌딩 10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장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함께 나오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려가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6:26경 대전 동구 B아파트 버스 정류장 인근을 주행하던 C번 시내버스에서, 통로 건너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남, 58세)과 버스가 흔들리며 몸을 부딪치게 되어 말다툼을 벌인 다음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C번 버스 CCTV 영상, 내사보고서(C번 버스 CCTV 영상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6: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주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여서로 86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앞 도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 이르도록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시청 입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22:42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진단서 첨부)-진단서 1매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진단서 1매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관련 사진 4매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 2012년경과 2018년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로에 있는 동래전화국 앞 교차로를 명륜오거리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수안치안센터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차량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649cc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그 무렵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검안소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다면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당시 차량과 오토바이의 추정 속도,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2:4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라이터를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트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CTV영상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C CCTV영상 확인) 및 첨부된 C CCTV영상 캡쳐 사진 1. C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6:30경 강릉시 B 앞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C 본점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선에 정차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 E 커피숍 쪽에서 우측 F 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세)의 우측 신체 부분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판독), CD 및 캡쳐사진(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횡단보도 사고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B은 2020. 2. 10. 2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부근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 A과 B이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하며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은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뭔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관련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0노2497호, 대법원 2021도18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52

범 죄 사 실 2019고단885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경부터 2019. 6. 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2,750,000원, 2014. 10. 2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임금 3,333,3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510,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939,993원, 2016. 10. 31.경부터 2019. 3. 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520,312원,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709,499원,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5,053,588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223,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5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9. 6. 1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I의 2019. 3.분 임금 1,659,630원, 2019. 4.분 임금 1,802,960원, 2019. 5.분 임금 1,048,150원, 2019. 6.분 임금 39,555원 등 합계 4,550,2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9. 6. 17.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0,453,740원, 2016. 11. 28.경부터 2019. 6.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6,169,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38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20.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7.분 임금 864,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7,903,398원,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1,831,3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3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L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 3.분 임금 4,615,380원, 2020. 4.분 임금 3,692,310원 합계 8,307,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D, E, N, O, I, P,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진정인 제출 퇴직금 산정서 및 3월∼6월 급여명세서 1.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I, K, Q, R, S, T, U,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임금 등 미지급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상당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불금품의 총액 또한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체불금품 중 일정액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도로를 강원도립화목원 방면에서 C조합 옥산포지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폭이 협소한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 및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된(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차례로 들이받은 뒤,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I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및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인근의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CCTV 영상 CD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0.15%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다수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에게는 발목 관절의 기능적 손상으로 향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가족이 정지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였고, 하차한 이후에는 주변인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보험회사에서 손괴된 자동차의 소유자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의 일방통행로로 이어지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도로에는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노면표시를 잘 살펴 그 노면표시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우측 옆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음주 수치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0:4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삼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LH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43번 국도 정평사거리 앞 도로를 수지구청 방면에서 상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수원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UU125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가 중하나, 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1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7. 3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2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번),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2017.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6. 8.분 임금 1,600,000원, 2017. 1.분 임금 1,600,000원, 2017. 2.분 임금 1,600,000원 및 퇴직금 2,907,927원 합계 7,707,927원을 D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D), 사실증명,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D이 근로자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의 어머니인 E과 함께 피고인 모르게 5억 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가, 이 사건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원을 이미 챙겨 갔으므로,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금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구체적 내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단지 지급 명목, 지급의 상대방 등 그 구체적 지급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D에 대한 체불금품보다 많은 돈이 D 등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체불금품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D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 명목이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을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 임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수사기록 제22면,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진술조서)’, ‘D은 매월 5~7일을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결근으로 인한 급여를 차감해야 한다(수사기록 제108면, 답변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D에 관한 근로관계, 임금 지급내역 등에 대한 변소에 일관성도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주장(D이 E과 함께 피고인 모르게 5억 원 상당을 챙겨갔다)을 불법행위에 기하여 D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의 상계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근로자 D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고인과 공동사업자였던 E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체불금품의 액수 등 규모, 체불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