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2017고단132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8. 21.부터 2016. 4. 30.까지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F에서 경영지원팀장과 기술영업팀장으로 기술영업,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20.부터 2016. 5. 3.까지 피해 회사에서 생산기술팀 차장으로 기술개발, 시운전,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등에게 G 주식회사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며 피해 회사의 영업 자료를 등을 반출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 회사는 전자부품 선별용 핸들러와 테이핑머신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직접 연구개발을 통해 핸들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영업상 중요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재직자들로부터 퇴사 후 2년간 업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사 후 2년간 업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어 이에 따라 피해 회사 퇴사시에는 재직 중 보유하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캐리어 테이프 위치결정장치', '워크정지체가 구비된 워크반송장치' 등 피해 회사에서 보유한 14개의 특허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테이핑머신, 특성선별기, 릴체인저, 카메라검사기'의 도면 일체 및 피해회사 세부부품들의 가공, 조립, 처리 등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서류들 'Sheet of cost &amp;List for part'를 등 각종 영업 자료를 H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개인 USB에 담아 가지고 나와 반출하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로 G 주식회사에 근무하여 피해 회사의 위 각종 영업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영업자료의 연구, 개발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기술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하였던 F 명의의 견적서 파일을 유출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9.경 의왕시 I건물, C동 41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 NO : J K(주) L 차장님 귀하, 1. 인도장소 : 귀사 지정장소, 2. 인도기간 : 발주 후 30일 이내, 3. 대금지불 : 계약금50%, 잔금50%(현금), 4. 見積金額 : 일금이백삼십만원 (₩2,500,000) VAT별도, 품명 TOOL SCOPE, 규격 SC-20X, 공급가액 2,500,000"이라고 입력한 후, F 인감이 날인된 견적서 1장을 출력하고, 계속하여 "견적 NO : M K(주) L 차장님 귀하, 1. 인도장소 : 귀사 지정장소(국내), 2. 인도기간 : 발주 후 30일 이내, 3. 대금지불 : 계약금50%, 잔금50%(현금), 4. 見積金額 : 일금이백삼십만원 (₩2,900,000) VAT별도, 품명 TOOL 연마기, 규격 JPG-100, 공급가액 2,900,000" 2016년 05월 09일 F 437-801 경기도 의왕시 N T : O, F : P" 이라고 입력한 후, F 인감이 날인된 견적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견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2017고단2354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0. 8. 21.부터 2016. 4. 30.까지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F에서 경영지원팀장과 기술영업팀장으로 기술영업,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20.부터 2016. 5. 3.까지 피해 회사에서 생산기술팀 차장으로 기술개발, 시운전,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 회사는 전자부품 선별용 핸들러와 테이핑머신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직접 연구개발을 통해 핸들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핸들러 관련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사 후 2년간 업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해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위 G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기로 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 자료를 등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사무실에서 H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캐리어 테이프 위치결정장치', '워크정지체가 구비된 워크반송장치' 등 피해 회사에서 보유한 14개의 특허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캐리어테이프 삽입 장치 INSERTER 도면, Tape&amp;Reel 기구 STAND UNIT 도면, 칩형 초고속 TAPE&amp;REEL 장비 FRAME ASS'Y 도면 등 테이핑머신, 특성선별기, 릴체인저, 카메라검사기의 제작 도면 등의 파일들을 H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개인 USB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2016. 5. 3. 의왕시 I건물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Q 직원 R에게 'G 발주서'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캐리어테이프 삽입 장치 INSERTER 도면(도면번호 S)을 첨부하여 전송하고, 2016. 5. 31. 위 R에게 'G 도면 발송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Tape&amp;Reel 기구 STAND UNIT 도면(도면 번호 T)를 작성자 'U', 도면번호 'V.'로 수정한 다음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고, 2016. 6. 1. 위 R에 '작업 가능 여부 확인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칩형 초고속 TAPE&amp;REEL 장비 FRAME ASS'Y 도면(도면번호 W)을 작성자 'U', 도면번호 'X'로 수정한 다음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Q 직원 R에게 누설하였다. 2. 방실침입죄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의왕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의 사무실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자료를 반출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사실관계 확인서 1. 고소장 1. 비밀유지서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