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3. 23:00경 창원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7. 11. 24. 03:5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04: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결혼했고 여기는 신혼집이다. 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좀 쉬었다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거실 접이식 소파에 눕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기 위해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한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한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중 E의 갑작스러운 태도 돌변으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이후 E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2)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23. 23:00경 창원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즉석만남(이른바 부킹)을 통해 E 및 E의 친구(여)와 합석하였다. 2) 피고인 일행은 같은 날 24:00경 E의 제안에 따라 근처 창원시 G에 있는 'H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소주 4~5병을 마셨다. 3) 피고인은 H주점 룸에서 E의 옆자리에 앉아 E의 허벅지를 만지고 E과 키스를 하는 등 애정을 표현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4. 03:49경 E이 H주점 룸에서 집으로 가려고 일어나자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E의 친구를 룸에 남겨둔 채 E과 함께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H주점을 나왔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4:01경 E과 함께 H주점 앞에서 택시를 타고 E이 거주하는 빌라 앞까지 온 다음, 머뭇거리는 E을 재촉하여 빌라 1층 출입문 및 2층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E을 따라 E의 집으로 들어갔다. 6) E은 같은 날 04:55:55경 빌라 1층 출입문을 뛰어나왔는데, E이 집 안에서 나오기 전 피고인이 E의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04:56:05경 E의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빌라 1층 출입문을 나와 E이 향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8) E은 같은 날 04:56:28경 피고인이 향한 쪽으로 뛰어가 피고인을 붙잡고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휴대폰을 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다음 05:10:04경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9) 피고인은 같은 날 05:22:27경 E의 핸드폰을 돌려준 뒤 E의 집에서 나왔으며, E은 피고인이 나가자 곧바로 112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E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E 진술의 신빙성 E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집안에서 기억나는 것은 그 남성이 저의 집에 함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쉬었다 갈게'라고 해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집 안이었고,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 입구에 서 있었고 놀라 빨리 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쪽). 그러나 E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집 밖에서 계속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쉬었다 갈게'라고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것이 결혼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나 결혼했고 여기 신혼집이다 가라'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나도 결혼했다 애도 있다'고 하면서 잠바를 벗고 큰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려고 하기에 제가 손을 잡아끌고 나와서 큰 방문을 닫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5쪽), 이 법정에서 "집에 다 왔다고 해서 나는 가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안 된다. 나 결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남편 집에 있냐'라고 해서 '남편이 없는데 그래도 집에는 가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남편 없으면 괜찮다. 들어가자'라고 해서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한편 신고 당일인 2017. 11. 24.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E을 진료한 의사가 E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기재한 발생보고(강간)서 및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E이 H주점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E의 핸드폰을 갈취하고 'E의 집에 데려다준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E이 노래방에서 같이 나와 택시를 타고 E의 집으로 함께 왔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쪽, 43쪽).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1. 24. 04:01경 E이 거주하는 빌라 1층 출입문을 들어가기 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E의 핸드폰과 다른 검정색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4쪽, 169쪽), 피고인 및 E과 H주점 룸에서 함께 있었던 일행들은 E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다. E의 위 각 진술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E은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났던 점, E과 피고인은 H주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애정을 표현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던 점, E과 피고인은 나란히 택시 뒷좌석에 앉아 E의 집 앞까지 온 점, E이 집 앞에 도착하여 빌라 1층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기를 머뭇거렸던 점, E이 빌라 1층 출입문 및 2층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피고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던 점, E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고인이 유부남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E이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 피고인이 E을 강간한 경위에 관한 E 진술의 신빙성 E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는 실랑이 과정에서 상체를 안고 밀고 만졌다. 그러다 넘어지자 강제로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질에 넣었다.",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팔을 뻗어서 나가라고 밀치니 저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제 팔을 못 움직이게 하면서 손으로 이마를 때리는 행동을 하였다. 수차례 넘어졌고, 이후 강제로 그 남성이 제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쪽, 19쪽). 그러나 E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나가지 않으려고 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잡고 거실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는 왼쪽 가슴 위 부분을 세게 누르고 왼손으로 치마와 스타킹을 강제로 벗겼으며, 제가 발로 차면서 반 항을 하자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후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의 강간에서 벗어나 옷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뒤 피고인이 핸드폰 가져간다고 해서 몸싸움을 하면서 저가 소파 쪽에 넘어지자 한 손으로 목을 조이고 한 손으로 손가락 마디를 튕기며 이마를 3~4번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204쪽). 이러한 E의 진술은 피고인이 E을 넘어뜨린 경위 및 피고인이 E의 이마를 때리고 성행위를 한 순서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슴을 애무하였다거나 키스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진술한 바 없으나, 유전자 감정서에 의하면 E의 양 가슴 및 입술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점(증거기록 147~148쪽)을 고려할 때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E을 강간할 당시 상황에 관한 E 진술의 신빙성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의를 강제로 모두 벗겼고, 상의 옷을 올린 후 브래지어도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고인은 상의 옷을 입고 있었고, 하의는 바지와 팬티만 내린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203~204쪽, 286쪽).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로 E의 옷을 벗겼다는 E의 진술은 아래 사정을 고려할 때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과 옷을 모두 벗고 자연 스럽게 성기를 E의 음부에 몇 번 삽입하였다. 그런데 술을 먹어서인지 발기가 되지 않아 중지 손가락을 E의 음부에 넣어 넣었다 뺏다를 반복하던 중 E이 갑자기 뺨을 때려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그 이후로도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E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 핸드폰을 못 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둘 다 옷을 벗은 상태여서 중간에 옷을 입었는데 E은 자기 집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었고,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만 입고, 티는 입지 않은 채 롱패딩만 입고 E 집에서 먼저 나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 108~109쪽, 273~274쪽, 2018. 5. 14.자 변호인의견서 2~3쪽). 피고인이 티를 벗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E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17. 11. 24. 04:56:05경 성관계 후 빌라 1층 출입문을 나올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티를 입지 않은 채 들고나오는 모습이 보인다(증거기록 176~177쪽). 또한 당시 날씨와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의 집에서 티를 입고 있다가 빌라 1층 출입문에 이르기 전 티를 벗어들고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E의 집에서 나올 때부터 본인의 티를 입지 않고 들고나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거실에 있던 체육복 바지와 상의 티를 들고 옷장방으로 들어가서 팬티와 스타킹을 벗어 세탁실에 던지고, 팬티를 꺼내 입고 상의 티와 체육복 바지를 입고 거실로 나왔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2017. 11. 24. 신고 당일의 성폭력 E 진료기록에는 "E의 팬티는 그대로, 브라는 갈아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강제로 눕혀진 상황에서 스타킹을 먼저 한쪽만 벗기게 됐고, 손으로 팬티 안에 손을 넣었어요. 스타킹이랑 팬티가 한쪽 다리에 걸쳐진 상황에서 그렇게 있었어요.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는 위로 올라간 상황이었고요."라고 진술하였고(E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이 얼마나 옷을 벗었고 어느 상황에서 벗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옷을 다 벗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E 증인신문 녹취서 7쪽). 4) 피고인이 강간을 중단한 경위에 관한 E 진술의 신빙성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몸을 옆으로 돌리고 발로 차며 반항을 하고 옆으로 계속 몸을 돌리자 성관계를 멈추고 일어났다. 몸을 비틀면서 반항을 하여 성기가 빠졌으며 그 틈을 타 옆으로 비키면서 벌떡 일어났다. 약 1분 정도 강간을 하였다. 그 소파에 제가 집에서 입던 옷이 있어 그 옷을 들고 얼른 옷 방으로 가서 옷을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204쪽, 286쪽). 그러나 피고인이 E의 반항을 억압하고 몸 위에 올라타 강간을 하던 중 E이 몸을 비틀며 반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행위를 중단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E의 위 진술에는 당시 피고인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5) 피고인이 E의 집에서 나온 경위 피고인이 E의 집에서 나온 후 보인 태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강간범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E이 성관계를 한 후인 2017. 11. 24. 04:56:05경 빌라 1층 출입문의 CCTV 영상에는 E이 피고인보다 10초가량 먼저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관계 후 E의 집에서 E보다 먼저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주지 않고 나가버리자 E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2층에서 피고인을 앞질러 1층 출입문으로 먼저 내려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당시 뛰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E은 피고인이 E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을 붙잡고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약 10분간 대화를 한 후 피고인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E과 함께 E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뒤 E에게 본인이 잘못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에 관하여 답변하는 E의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영상 녹화한 다음 E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곧바로 E의 집에서 나왔다. 6) E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E은 2017. 11. 24. 집안에서 입은 상해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눌러 멍이 들었다. 오른쪽 어깨 부위, 목, 오른쪽 팔꿈치, 양 무릎, 오른쪽 정강이, 왼쪽 엉덩이, 왼쪽 허벅지 뒤쪽에 멍이 들었는데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몸싸움하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38쪽, 207쪽, 241~243쪽). 그러나 E은 검찰조사에서 "가슴 윗부분의 상처가 피고인이 강간할 때 가슴을 눌러서 생긴 것인지, 핸드폰 때문에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8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E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E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7) 허위 신고의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을 강간하였다는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E은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2017. 11. 24. 피고인과의 성행위가 중단된 후 피고인과 실랑이가 계속 있었는데, 핸드폰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적인 행동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E은 2017. 11. 24. 112신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를 취소하겠다. 사건 진행을 원치 않고 없던 일로 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쪽, 29쪽, 142쪽, 211쪽). E은 이 사건을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이 밝혀지면 이혼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남편과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8~289쪽).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