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1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8. 0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발을 1회 쓰다듬고 혀로 위 피해자의 발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2) 1.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5)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8) 1. CCTV 복사 CD (증거목록 순번 7) 1. CCTV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 발을 쓰다듬거나 핥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범죄로부터 각별히 보호받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도 추행행위를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단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