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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합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6.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9:19경 양산시 장터2길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그곳 정육코너에 진열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2팩을 바지춤에 숨겨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20,419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등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영수증, 매출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6.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1년 6월~3년) 또는 기본 영역(2년~4년) [특별 감경인자] 피해자 중 5인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되었고, 피해자 F(범죄일람표 순번 1, 9), I(범죄일람표 순번 3, 7, 14 내지 16, 20), K(범죄일람표 순번 4, 5, 8), N(범죄일람표 순번 17), O(범죄일람표 순번 18)는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이동식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2. 18:30경 호 비엠더블유 엑스4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북정파출소 앞 북정삼거리 교차로를 옥교동 쪽에서 성안고가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비엠더블유 엑스4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피해자 C(59세) 운전의 호 싼타페 차량이 끼어들어 비엠더블유 엑스4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자, 화가 나 싼타페 차량을 뒤따라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싼타페 차량을 추월한 후 싼타페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비엠더블유 엑스4 차량을 급차로 변경하여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분과 우측 앞범퍼 부분을 비엠더블유 에스4 차량의 좌측 뒷펜더 부분과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비엠더블유 엑스4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59세)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955,93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운전 행위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정도의 상황이 피해자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4번길 (부평동)에 있는 여인숙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여인숙 103호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성매매알선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처음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던 중 손님으로 가장 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받은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그때부터 2012년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여 왔는데,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던 2011년 경 어깨에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再)징병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14. 6. 12.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장이 171cm, 체중이 105kg으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몸의 살을 더 찌우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이후 신장·체중 불시측정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12. 무렵부터 식사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려고 하던 중, 2014. 7. 25.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체중이 103kg으로 오히려 감소한 결과가 나와 재차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다가 결국 2014. 10. 8.경 위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피고인의 신장은 171cm로, 체중은 106kg으로 측정되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몸에 살을 찌우는 사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게시물 1. 각 병적조회 1. 수사보고(신장, 체중에 따른 비엠아이(BMI)지수 확인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은 2011년경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운동을 그만두는 바람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면 보통 나타나는 현상처럼 급격하게 몸에 살이 찌고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부상을 당한 이후인 2012년경 이미 몸무게가 약 100kg에 이를 정도로 비만 상태였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4년경에는 병역의무의 감면을 위하여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자신의 몸무게를 늘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비만의 경우 신체등급 4급을 받기 위한 BMI 지수(체중<kg>을 키<m>의 제곱수로 나눈 것)는 35이상인데, 피고인의 경우 신장이 171cm인 점을 감안하면 몸무게가 102.3435kg(35 × 1.71 × 1.71)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6. 12.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105kg이던 피고인의 몸무게가 2014. 7. 25. 실시된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103kg으로 감소되었다가 2014. 10. 8. 신장·체중 불시 측정 결과 106kg으로 다시 증가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징병검사나 신장·체중 불시측정이 실시될 무렵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체중을 늘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감면을 위하여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몸무게를 늘리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위행위를 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치밀한 준비나 절차를 통하여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몸무게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자 통상적인 식사량을 유지할 경우 충분히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식사량을 계속 섭취함으로써 좀 더 쉬운 병역 복무방법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동 소재 주식회사 ★ 특수선 생산 2부문 배관파트에 근무하다 2011. 2. 14.자로 정리해고된 근로자이다. 1. ★ 노조 쟁의행위 현황 주식회사 ★은 직원 총 1,422명, 노조원 927명(2011. 2. 14. 정리해고 이후의 인원)의 부산 지역 대표적인 조선업체이자,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이다. 그런데 ★은 조선소 부지의 협소함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인건비 상승의 인적 한계로 인하여 최근 경쟁력을 잃고 있고 그러한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왔다.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않고 일부 사업부분 분산, 전환배치, 휴업명령 등으로 사업을 이끌던 ★은 2010. 12. 15. 결국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노조측에 통보하였으며 2011. 1. 12.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 14. 근로자 172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고, 사측의 2011. 1. 20.자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였다. 2.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 및 위험한 물건 소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초경부터 귀가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 생활관 대기에 대기하며 주로 낮에는 집회 등 노조활동에 참여하고 밤에는 생활관 및 조선소 근처 술집에서 동료 노조원들과 술을 마시며 생활해오다가 2011. 1. 12. 사측으로부터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통보받자 해고예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달 14. 21: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 김C(미체포) 등 성명불상 근로자 2~3명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인사고가를 낮게 매긴 관리자(직장) 강C1의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집기 등을 때려부수기로 공모하였다. 가. 직장 사무실 침입 및 손괴 피고인은 2011. 1. 14. 21:50경 ★ 특수선 생산 2부문 직장 사무실로 가면서 길가에 있는 불상의 물건들을 집어들고 의장1공장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위 직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열고 위 김C 등 성명불상 노조원 2~3명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길가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길이 50센티미터)을 휘두르고, 집어던지는 등 사무실에 있던 유리창 5장, PC 18대 등 합계 19,235,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선 생산팀 2층 사무실 침입 및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직장 사무실을 나와 바로 옆에 있는 특수선 생산2부문 사무실 건물 2층에 올라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위 김C 등과 함께 침입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내에 있던 PC 7대, 모니터 6대, 유리창 5장 등 합계 7,250,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선 생산팀 3층 사무실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2층 사무실에서 나와 같은 건물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위 김C 등과 함께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에 있던 PC 7대, 모니터 13대, 유리창 2장 등 합계 9,290,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C 등 성명불상 노조원 2~3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 소유의 사무실 3곳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 등을 사용하여 집기 등 합계 35,775,000원 상당의 사무실 비품 및 집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C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C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조C3, 박C4, 허C5, 반C6, 김C7, 표C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C2 작성의 진술서 1. 김C9, 김C10, 전C11 작성의 각 경위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주)★ 특수선 지역(A지구) 기물파손 비용현황, 파손품처리현황, 파손장비 교체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각 수선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오래전의 것이고, 그 밖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24. 제주시 오등동 소재 22필지에서 관광농원 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강는 피고인 소유인 위 22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2012.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소유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주시 오등동 모 번지에 거주하면서 위 22필지에 건축된 건물 등 창고에 대해 지상권을 주장하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자, 2013. 8. 16. 제주지방법원에 건물 등 철거 명도소송(2013가단 811호)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1. 08:00경부터 2014. 4. 16. 17: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오등동 모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위 일부승소 판결에 의해 대체집행결정이 예고되자 판결에 따른 수목 등을 굴취, 수거하면서 판결 외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백일홍나무 1본, 오엽송 2본(이하 위 수목을 통틀어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굴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목이 타인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된다(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1. 30. 피해자 외 2명 앞으로 2012. 11.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외 2명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목은 타인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 나.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1)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이 식재된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외 2명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피해자 외 2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811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사용을 위해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속하여 법정지상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바도 없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법정지상권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와는 별도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이 사건 수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수목을 사실상 지배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굴취해간 행위가 피해자의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 규정)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5. 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00 클럽'에서 강00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00로부터 스파이스 약 10개를 교부받아 소지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00이 교부하였다고 하는 스파이스가 JWH-018 성분을 함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강00로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강00로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강00의 진술이 있다. 1) 강00에 대한 2011. 7. 25.자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강00이 2011. 6. 16. 더00에00(Y000 De000)에게 10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스파이스를 받았다. 강00은 그 이후인 2011. 6. 25. 03:00경 00클럽의 DJ박스 내에서 '슬램'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흑인에게 담배 10개비 분량의 스파이스를 주었다. 당시 슬램은 00클럽에서 금, 토, 일요일 24: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댄스경연대회 및 파티 MC로 일했다. 2) 강00에 대한 2011. 9. 19.자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 6. 25. 03:00경 00클럽에서 일명 '슬램'에게 스파이스를 건네주었다. 슬램은 00클럽에 손님으로 자주 만나서 알게 되었고, 그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무상으로 주었다. 슬램은 키가 190cm 정도의 흑인이고, 그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사진과 흡사하다. 3) 강00에 대한 2011. 10. 28.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슬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흑인을 아는데, 그 별명도 2011. 7.경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엔 '니거'라고 불렀다. 강00은 00클럽 DJ로 일하고 있고, 슬램은 위 클럽에서 주말에 MC를 하였다. 강00이 슬램에게 스파이스를 교부하였는데, 그 슬램이 피고인이다. 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이 없고, 피고인의 신체, 주거 등에서 스파이스가 압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변등 검사에서 스파이스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00의 위 각 진술만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00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강00은 2011. 6. 25.경 00클럽 내 DJ박스의 왼쪽 뒤편에 있던 CD플레이어를 넣는 가방 안에 스파이스를 둔 상태에서 위 DJ박스 안에서 음악을 믹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신경을 거기에 쏟아 붇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위 가방에서 스파이스를 집어가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다. 그 사람이 피고인과 체격이나 인상이 비슷한 것으로 생각될 뿐 정확히 피고인인지 모르겠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혹시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건넨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때 스파이스를 가져간 사람의 인상이 피고인과 비슷하여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한 것이고, 그 때 경찰관이 누구라도 지목하라고 하여 혹시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등을 통하여 진실이 밝혀져서 풀려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추측을 담아서 진술하였다. 당시 스파이스를 가져간 사람을 두 번 보았으나, 첫 번째에는 음악을 믹싱하는 순간이라 자세히 볼 수 없었고, 두 번째에도 피고인(슬램)이라고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본 것은 아니다. 위 DJ박스에 피고인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다른 흑인들도 매우 많이 온다. 5) 강00의 위 각 진술증거를 종합하면, 강00로서는 최초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암시를 받고 그 선입견이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무고하다면 소변 등 검사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섣불리 생각하고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최초의 진술 이후 그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강00로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강00에 대한 위 진술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6) 멜00술, 더00에00의 각 진술증거와 각 서류증거는 정황증거는 되지만,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다. 나. 강00이 교부한 스파이스에 JWH-018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강00이 누군가에게 교부한 스파이스는 멜00술)이 2011. 6. 15. 김00(투니)으로부터 구입하여 더00에 00에게 판매한 것인데 멜00술 자신도 그 스파이스를 사용한 경험은 없다. 더00에00 자신도 멜00술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스를 강00에게 매도할 때 포장된 그대로 전달하였고 스파이스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멜00술과 그녀의 남자친구 비0베0000이 2011. 6. 23. 소지하던 스파이스와 비0베0000의 소변에서 JWH-018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멜00술이 김00(투니)으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스가 위와 같이 소지하던 스파이스와 동일한 성분이라는 증거는 없다. 강00, 멜00술, 더00에00 모두 스파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상표에 따라 성분 차이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2)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았다고 하는 스파이스에 JWH-018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동 0000-00 □□□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 여종업원, 피고인 C은 위 주점 종업원(웨이터)이다. 여종업원인 피고인 B는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폭탄주 등을 급하게 먹여 술에 빨리 취하게 하거나 자신의 잔에 따른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이를 마시지 않고 버려 계속하여 빨리 술을 주문하게 하고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술값 결재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업주인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종업원으로부터 손님들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종업원(웨이터)인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계속하여 손님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6. 01:26경부터 03:57경 사이에 위 □□□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6세)에게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빠른 시간 내에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재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동 0000-0 □마트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초과한 술값인 1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대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 들리기 이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는바,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양주 3병을 마실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 사건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의 편의점으로 가 현금지급기에서 대금을 인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자체는 큰 액수가 아니나, 그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10. 11.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매입한 <삭제>호 카니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7. 4.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 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의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중고차를 매수하여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속칭 '대포차'를 양산한 점, 위와 같은 자동차는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많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회수 또한 57회로서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1: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에 있는 상남분수공원에서 약 5개월 동안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박B(여, 22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신C를 만나 그날 밤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밤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부산에 있는 친구 2명을 부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고, 피해자는 10분만 기다리면 도착한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니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다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진 것을 계기로 약 5분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는데 피해자도 똑같이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린 후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걷어찼으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축구공 차듯 세게 걷어 찬 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맞고 튕겨져 오를 때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3. 9. 27. 01: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부검요약서,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하였고,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측 전두엽의 거대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수술을 받아 폭력성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처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의견충돌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뇌의 일부가 괴사되고 턱관절과 아랫니가 파손되어 잇몸에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어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연명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상해치사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버금가는 수준의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원에서 이와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에 극도로 분노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어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동 에 있는 C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B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가 개발한 여행상품들을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여행대금을 입금받으면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그 대금을 B에 완납한 후, 매달 1회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여행계약 입금일과 여행 출발일까지 통상 수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입금한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선입금받은 대금을 임의 사용한 후, 여행 출발일이 가까워지면 대금을 완납한 고객에게 '카드로 결제를 하면 여행대금이 추가 할인된다, 여행을 다녀오면 현금 지급분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여행대금을 재차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였고, 위 카드대금은 바로 B로 지급되었으므로, 마치 여행대금이 정상적으로 완납된 것처럼 가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점차 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환불액이 늘어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B에서 제공하는 서유럽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여행업자인 B에게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사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할 여행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B에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54,071,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진술서 1. B 주식회사 대리점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미입금·환불내역, 지출결의서, 카드취소내 역, 여행계약서 1.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1. 사기 피해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2년 6월)의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대신 변제한 B에게 피고인이 수수료채권 11,516,248원을 상계 예정인 외에 피해를 변제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의 전문위원으로 선박건조에 필요한 '조인트', '가스파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 '피팅', '덕트' 등 철의장재의 구매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차장으로 철의장재 중 '조인트', '가스파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 의 발주, 구매계약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13고단2110] D은 C의 협력업체로서 '덕트'를 생산 ·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0. 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위 D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매월 위 식당에서 D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0. 11. 12.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시가 499,000원 상당의 순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를 교부받고, 다. 2010. 12. 21.경 같은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자신과 그 가족의 일본 여행경비371만 원을 D으로 하여금 여행사에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자신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여행경비조로 14만 엔(당시 환율로 1,940,000원에 해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3,14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D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조인트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C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14] 1. 피고인 A 가. G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5. 내지 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협력업체로 '덕트', '가스파이프'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많은 양의 익스펜션 조인트 등 철의장재를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F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H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봄경 C의 협력업체로 '케이블 트레이' 등 철의장재를 납품하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사업장을 둔 I 주식회사 내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이사인 H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10. 하반기경 200만 원, 2011. 상반기 경 300만 원, 2011. 하반기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1. 말경 C 내 회의실 인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19.경 C의 협력업체로 '전장시트' 및 '피팅류'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전장시트 등 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 10곳의 임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82회에 걸쳐 합계 1,09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211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42, 53 내지 57, 67 내지 70, 76, 77, 96, 97, 146, 147, 157, 158, 160, 162) [2013고단311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 및 P, G, H, K,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8, 55, 56, 59, 60, 62 내지 66, 72, 73, 76 내지 85, 94 내지 97, 100 내지 103) 1.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D으로부터 받은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의 합계액인 93,149,000원 + G으로부터 받은 5,000,000원 + H으로부터 받은 15,000,000원 = 113,149,000원) (피고인 B: D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 + K 등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 10곳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액 1,095,100,000원 = 1,195,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