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60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40세)와 이전에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9:00경 대전 대덕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작은 방의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첫 번째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리면서 반항하였고 이에 성관계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중단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횟칼을 다시 내려놓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을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거실로 데려가 이번에는 뒤에서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검찰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언어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의 경우 경찰이 작성하라는 대로 작성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그 내용을 전부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무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2022. 6. 22.과 2022. 6. 23.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2. 6. 22. 제1회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여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성관계 후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에 있던 횟칼을 잡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칼 왜 갖고 있어 무섭게 칼 놔 치워“라면서 피고인이 쥔 칼을 쉽게 빼앗아 서랍에 넣어 놓은 후 다시 거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3번의 성관계가 있었는데, 진술인이 허락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피의자가 칼을 들고 진술인을 위협하며 성관계를 하지 않던가요“라고 묻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피의자의 칼을 빼앗고 바로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서 성관계한 것은 맞지요“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네, 피의자가 다 달라면 다 해줬습니다. 피의자를 진정시키고 싶었고 잘 달래서 보내고 싶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2022. 6. 23. 작성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강제로 한 것은 아니며 진술인이 원하여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중략) 두 번째, 세 번째 성관계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피의자가 주방에서 칼을 들고 있기에 제가 그 칼을 빼앗았긴 했지만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웠고 제가 반항하면 피의자가 저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는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해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떤 마음으로 다시 (두번째) 성관계에 응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의자가 칼을 들었다가 놓고 무서운 마음에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앞서 본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상의 진술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1회 검찰 조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에 질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증인은 두 번째 성관계를 하는 것을 원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이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뺨을 맞아서 기분 나쁜 것뿐이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절대 안 해줘요. 절대 안 할 거고, 이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라고 답변하였고, 이어 ”칼을 보고 무서워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증인이 한번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성관계를 가진 거라는 거예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피해자에게 제2회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피해자가 검찰에서) ‘칼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말한 건데, 오늘 증인이 말한 거랑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라며 피해자를 추궁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말은 검찰이 저한테 얘기한 거고, 제가 대답 ‘예’라고 대답한 거예요. 제가 진술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라고 답변하였다. 증거기록에는 검찰주사보가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검찰조사 당일 작성한 ‘피해자 조사 과정 중 특이사항 보고’라는 수사보고서가 이례적으로 첨부되어 있는데, 위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의 한국어 실력이 높지 않아 (중략) 시간 순서로 진술하게 하고 진술 시 이야기한 여러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폐쇄형 질문을 하여 특정 대화 및 당시 정황을 묘사한 내용을 답변으로 정리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회 검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질문을 한 후 피해자가 ”예“라고 답변하면 마치 피해자가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술한 것처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제1회 검찰 진술조서 말미의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부분에 자필로 ”없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진술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세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 주거지의 주방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찌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 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식칼을 집어 들었다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세 번째 성관계 후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식칼을 들자마자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거나 자해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1회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식칼을 잡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 좀 놓고 이야기하자. 칼 좀 내려달라’고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어서 서랍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가 칼로 저를 협박한 것은 없고 찌르려는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칼들을 모두 쉽게 빼앗아서 서랍에둔 것을 보면 제가 오해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피의자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제게 겨누지는 않고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찌른다”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찌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중국어로 “내 말 잘 들어라”라고 습관적으로 말하였을 뿐인데 번역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첫 번째 성관계 당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첫 번째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외국인하고 사귀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외국인하고 사귄다며 외국인하고 잔거야”라고 물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세 번째 성관계 당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관계를 중단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또 “외국인하고 잤냐, 안 잤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내말을 안 믿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잘 해줘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또 피해자에게 성기를 애무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다가 힘들다고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고 세번째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세 번째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의 뺨을 몇 번 때리더니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