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33

범 죄 사 실 2022고단3933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를 하게 만드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상담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금으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전달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그 돈으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골드바를 전달해주는 이른바 ‘세탁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금원을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이 골드바를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메시지를 통해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2.경 G으로부터 2,67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한 후, 같은 날 13:42경 위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96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3.경 H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4,4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4.경 I카드론으로부터 850만 원 및 2022. 4. 15.경 J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3,1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억 42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510만 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이용하여 2022. 4. 12.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에서 3,769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고, 2022. 4. 13.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에서 4,35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고, 2022. 4. 15.경 위 ㈜N에서 3,06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는 등 이체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합계 1억 1,179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골드바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억 1,5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695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7. 08:25경 영천시 O에 있는 P식당에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영천시청 교통지도 승용차를 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불법주차이니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Q(남, 51세)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시발놈아, 너거는 여기 차 대노, 차빼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7. 08:38경 영천시 R에 있는 S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영천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위 T에게 “내 수갑 풀리고 보자,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고 경위 U에게 “안경잡이 니 나가서 보자, 수갑 풀리고 보자, 가만 안둔다, 새끼야”라고 말하고, 이를 진정시키던 경위 V에게 “야, 새끼야 니 일로 와바라. 겁나나. 니 나가서 보자. 수갑 풀리면 보자, 저새끼 눈 봐라.”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697 피고인은 2021. 9. 15. 19:30경 영천시 W, X 편의점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미륵4길 삼거리를 Y 상가 방향으로 급하게 좌회전하게 되었고, 마침 위 삼거리를 Y 상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Z(남, 53세)로부터 차량경음기 소리를 동반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Y 상가 앞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고인 승용차 뒤에 정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린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4698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5. 1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오미동 34-2 오미교차로 부근을 영천 방면에서 고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AA(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차량 앞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라이트를 켜고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를 진행하던 포르쉐 차량을 2차로를 진행하면서 앞질러 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들어오며 급제동 하고, 이에 2차로로 피한 피해자 차량이 다시 1차로로 진행하자 그 옆을 진행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를 멈추라고 소리치고, 이에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피해자 차량 앞으로 들어오며 방향지시등 없이 급제동 하고, 다시 2차로로 피한 피해자 차량 앞으로 들어오며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돌하고, 피해자 차량 대각선방향으로 피고인 차량을 이용해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후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14,713,7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5. 14:38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아 사고처리를 위해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5. 14:45경 위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면서 피해자의 신고 사실에 화가 나, 발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1회 차고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긴 후 바닥에 떨어뜨려 사이드미러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999,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1. 8. 19. 05:11경 영천시 AB에 있는 A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5. 14:37경 영천시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AG에 있는 AH을 경유하여 영천시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127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달구 AI, ‘AJ’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0. 30.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J’ 앞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AK(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A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1,637,3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AM 상대 수사), 수사보고(N 상대 수사),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L 골드바 구매 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추징 액수 특정) (2022고단4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파출소 내에서 피의자 행동), 사진 (2022고단4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상해진단서 (2022고단4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5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경위, 피해 정도, 가해차량 등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 메모, 블랙박스 캡쳐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2022고단3933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골드바 구매대행 알바라는 설명을 듣고 골드바를 구매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다. 나. 2022고단5127에 관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고 피해자인 승객에게는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다른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으며, 자동차 렌트회사에 사고 사실을 접수한 후 10분 가량 현장에 머물다가 택시기사에게 ‘보험처리 해주겠다. 코로나로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가겠다’라고 말한 후 이동한 것이므로 사고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은 아니다. 2. 2022고단3933에 관한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미필적·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대출금원이 이체된 후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골드바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것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중 편취 금액을 세탁하여 범죄조직에 전달하기 위한 전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이것을 가지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사후 종범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고졸남성으로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방법이 흔치 아니한 보이스피싱 범행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에는 약초도매업을 하였고 이후에는 약초업 하는 사람을 돕기도 하는 등 그때그때 주변 사람들 일을 도와주면서 하루 일당 14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월경 구인구직이라는 광고를 보내 카카오톡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주니 전화가 왔다. 연락 온 전화번호를 저장하니 AP이라고 이름이 나와 C으로 저장하였다. C이 자기 회사는 투자회사인데 고액알바를 구한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회사인지를 못 들었다. 서울에 코로나가 심해 비대면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회사에서 돈을 입금해 주면 금을 구매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3월말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이라면서 300만 원을 입금해 주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회사돈이라고 했다. 위 입금된 돈으로 골드바를 구매한 후 C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AQ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어보지도 않았다. 골드바를 회사 돈으로 구매하였는데 피고인 개인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골드바를 구매할 때 투자목적으로 사려고 한다고 연기 좀 하세요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투자회사의 돈으로 골드바를 구매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그 회사의 실제 여부나 연락처를 알려고 하지 않았고 회사의 면접을 한 사람의 실제 이름이나 연락처를 정확히 묻거나 피고인이 맡기로 한 업무가 정확히 어떠한 일인지, 왜 회사의 돈을 투자하는데 개인 이름으로 송금되는지, 투자목적으로 사려고 한다고 연기를 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확인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앞서 본 평소 하던 일에 비추어 골드바를 구매하여 전달하는 일의 급여가 너무 높고, 3월에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월급여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도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골드바를 구매하고는 월급여와는 별도로 경비 등의 수당으로 계좌로 입금된 돈 중 331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이 송금된 돈으로 골드바를 구매하고 전달한 일에 비추어 위와 같은 수당은 지나치게 많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골드바를 구매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지정한 AQ이라는 사람에게 구매한 골드바를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 AQ의 실제 이름이나 연락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정과 피고인이 지급받은 일당과 수당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이어서 피고인 정도의 한국인이라면 쉽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2022고단5127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의 뒷범퍼가 파손되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승객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운전기사에게는 이미 정지된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만을 알려주고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자신의 보험회사에도 보험접수도 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승객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AO’이라는 이름과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만을 알려주었다. 3)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운전기사가 접수한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 4) 피해자 운전기사는 사고 충격으로 목이 아파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승객 역시 현장에서 사고 충격으로 몸이 앞쪽으로 넘어지듯이 쏠렸으며 목이 아파 잡고 있었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