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2021고단655 피고인은 2020. 12. 21. 이천시 E아파트 F호에서 카카오톡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가정 사정이 어려워 생활비가 없다.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급여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3,837,230원 상당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14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군대 후임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병원비, 사업 자금 등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나 사업 자금이 아닌 게임, 숙박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이미 다른 군대 동료들을 기망하여 약 1,900만 원을 빌리고 다른 채무도 연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계좌에 연동되는 (주)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0,732,9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 외 15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이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 원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트카드의 일련번호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기 전에 곧바로 구매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당 카드를 비활성화하여 기프트카드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번호 3 생략)로 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6명에게서 합계 6,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315 피고인은 2020. 5. 26. 육군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20:21경 동해시 소재 23사단에 있는 생활실에서 함께 군 복무하던 피해자에게 ‘입대 전 운영하던 편의점에 문제가 발생하여 본사에서 계약금을 독촉한다. 돈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하고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000,000원, 다음 날인 2019. 7. 8. 1,500,000원, 같은 해 8. 2. 3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R 밴드에 접속하여, 야구글러브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Q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야구글러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야구글러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8일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22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8군단 군사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나머지 금액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형 면제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일시, 범행 수법, 피해금액, 형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피해자 L 등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력이 수회 있고, 상습도박과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