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법률사무소 C’의 사무장이라고 사칭하며 마치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고, 위 ‘법률사무소 C’ 직원으로부터 변호사 D의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등기 관련 사무를 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7.경 파주시 금바위로 40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인 컴퓨터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인터넷등기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양식 등기의무자 란에 ‘주식회사 E’, 등기권리자 란에 ‘F’과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등기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파주시 H'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과 G의 등기 신청을 대리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2.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F과 G으로부터 ‘주식회사 E 소유의 '파주시 H' 토지에 대한 가등기 신청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이를 대리해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과 G을 대리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변호사 D 명의의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신청을 대리하고 2021. 12. 17. 14:12경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매매계약 체결, 등기사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및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문서 양식 샘플 부분을 통한 위조 내용 확인) 1. 고소장에 첨부된 이메일 캡쳐본(증거기록 9쪽), 각 파주등기소 접수증(증거기록 10, 11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및 메일 출력물 1부 1. 피의자 명함, 출금 내역, 피의자와 참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캡처 1. 취하서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사문서위조 등) 전력 확인], -통합검색출력물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 3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변호사 D가 속해 있던 법률사무소 C의 직원이 아니고, 등기 업무를 비롯하여 법률사무소 C에서 진행하는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 나. 변호사 D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위임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 다. 변호사 D의 등기신청 대리 업무를 단독으로 위임받아 처리했던 K은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변호사 D가 법률사무소 C를 퇴사한 상태였기에, 더 이상 변호사 D 명의로 등기신청 대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 라. K은 피고인에게 변호사 D 명의의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이나 법률사무소 C의 국장인 L이 법률사무소 C나 변호사 D가 위임받지 않은 등기신청 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 D의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업무를 대리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변호사 D와 무관하게 모두 피고인에게만 귀속되었다. 마. 피고인은 변호사 D의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을 위하여 변호사 D 등에게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동의를 얻은 바 없고, 사후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등기신청서의 제출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K의 이름을 흘려 써서 기재하였고, 변호사 D 명의의 도장까지 임의로 만들어 날인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등기신청 대리 업무를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0939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등기신청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구체적인 지출 용도와 비용, 항목별 액수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등기신청과정에서 지출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합계액을 상당히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 판시 1,740,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설령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받은 돈 전액을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변호사 위임을 가장하여 법률사무 취급을 적극 주도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위, 방법과 내용,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한 수수액과 실제 이득액, 범행 대상과 횟수를 고려한다. 피고인은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행해진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변소를 하였다가 유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부여된 방어권이나 자기부죄 거부권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와 범행의 심각성, 피위조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아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