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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1.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절도 전력 16회 더 있고, 2015. 8. 25.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2:17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영하는 'E' 매장 안에서, 그 곳 냉장 진열대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하여 둔 위 피해자 소유의 판매가 합계 554,000원 상당의 쇠고기 살치살 13팩, 쇠고기 갈비살 2팩을 세 번에 걸쳐 연속하여 바지춤에 몰래 넣어 위 매장을 빠져나온 뒤, 위 매장 출입문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싼타페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가 합계 4,527,716원 상당의 축산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체포 당시 상황 및 현장, 압수물 사진, 피해내역 산출자료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CD 첨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당일 범행 장면 사진 첨부, 7.25. 추가 범행 부분에 대하여, 범행장면 백업 CD 첨부), 범행 장면 CCTV 사진, 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CD, CCTV 정지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 피의자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판결문 및 검찰사건검색 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상습성이 발현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통제하기 쉽지 않은 도벽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10. 7.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7.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술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술이 그렇게 아깝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이 들어있는 맥주 박스 3개를 위 D 앞 길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D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D 내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병 15개가 들어있는 맥주 박스 3개를 위 D 앞 길 바닥에 던져 위 각 맥주병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22.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 00:0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54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때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다리를 다시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오른발로 1회 밟고, 일어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밀쳐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다리를 다시 걸어 넘어뜨린 다음 엎드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1. 발생보고서(폭행)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 및 폭력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폭력,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도 여러 번 받은 점, 피고인이 출소 후 4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도 20여 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상해죄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과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폭력범죄들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선처를 여러 번 받았으므로,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5. 30. 가석방되어 2008. 8. 27. 그 형기가 경과하였고, 2009.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3: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약국'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약국의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강제로 열어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9. 3.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현금 합계 5,429,000원과 시가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D, L, M, N, O, P, Q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차량방범용 CCTV 분석, CCTV 판독 및 용의차량 특정 등, CCTV 자료 첨부, 용의자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첨부 등, R 매장 내 CCTV영상에 대하여, R CCTV영상 캡쳐사진 붙임에 대한, 주변 CCTV 사진 첨부 등, 용의차량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 충청도 지방 원정범행 관련, 피의자 대동 현장출장 범소확인 사진 첨부, 현장임장 및 피해자진술에 대해), 절취장면사진(2015형제33180호 증거목록 순번 7), 범행 장면 영상사진(같은 목록 순번 58), 피해상점사진 (같은 목록 순번 67), 현장사진(같은 목록 순번 96), 파손된 시정장치 사진(같은 목록 순번 97), 각 CCTV 영상사진(같은 목록 순번 80, 85, 98, 104), S약국 CCTV, T약국 CCTV, 현장감식 결과보고(2015형제 36502호 증거목록 순번 4),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15형제33180호 증거목록 순번 53, 54,55, 65,95, 2015형제 36502호 증거목록 순번 4, 7, 12}, 감정서, 각 차량임대차계약서(2015형제 33180호 증거목록 순번 20, 88), 렌트카 GPS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예전 동일수법 내용 첨부,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자료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상 상습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지역과 청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야간에 의류매장이나 약국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은 회복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서비스센터에 휴대폰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수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른 아침부터 위 센터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9. 08:00 위 C서비스센터 건물 2층에 있는 서비스 매장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D, E에게 휴대폰 수리와 관련하여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고, 위 매장 카운터에 있는 가위를 피해자 D를 향해 꺼내들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 20분 간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서비스센터 개장 준비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9. 08:00 위 C서비스센터 건물 2층에 있는 서비스 매장으로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센터 직원인 D와 피해자 E(남, 46세)에게 항의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렸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0. 7.경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1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6개월 정도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1: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디 나가려고 하냐, 오늘 니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29. 12:4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 내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와 분리되자 화가 나 열려 있던 위 주점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LG 폴더폰(LM-Y110S) 1대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꺾는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318 피고인은 피해자 B와 6개월 정도 동거한 연인관계이며, 피해자 G과는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11: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B를 향해 가는 것을 피해자 G(남, 63세)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너도 맞을래?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63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6개월 정도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2: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잡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가게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2022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31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CCTV 영상의 내용( 11:00경 B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자 G이 “하지마라, 그만해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G에게 “야 너도 맞을래,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식칼을 허리 뒤로 든 상태에서 화장실로 들어갔고 G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하지 말라고 하며 화장실 입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과 B는 다툼을 계속하였고 G은 피고인을 계속 말렸다. 11:02경 G은 다급하게 피고인을 부르며 피고인을 잡았고 “이러면 안돼”라고 말을 하였다. B는 G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할까, 내가 할게, 내가 찔러줄게, 내가 찌를게”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 동안 G은 피고인 옆에서 피고인을 계속 만류하고 있었다. 이후 화장실 문이 닫혔고 G은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야 이거 큰일나겠다”고 말을 하였다), G의 경찰조사 시의 진술(피고인이 B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여 행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G과 B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특히 B의 일부 진술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 이후의 상황(이 부분 공소사실 이후 B는 계속 화장실 안에 있었고 피고인이 재차 식칼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나아가 식칼을 휴대하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지 분노의 표현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의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8 피고인은 2022. 3. 12. 19:4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 본점 365코너 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현금 인출이 되지 않고 체크카드도 반환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손에 들고 위 현금지급기를 수회 내리치고, 밖으로 나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가지고 와 이를 손에 들고 그곳 현금지급기 2대의 모니터와 본체를 수회 내려찍어 수리비 합계 7,769,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702 피고인은 2021. 5. 12. 22: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에서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고 그 지인들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집으로 가던 중,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불상)을 들고 2021. 5. 13. 00:46경 다시 위 ‘F’을 찾아가 위 식칼을 들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남, 56세)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CCTV 수사)(첨부된 사진 포함) 1. 견적서 사본 1. 피해 현장사진 2022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하한은 경합범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현금지급기 등을 손괴하거나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13:20~13: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모텔'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렌트한 피해자 (주)브이카 소유의 F 그랜져HG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앞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 13: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F 그랜져HG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쉐보레 스파크 차량 우측 옆면부분으로 후진하여 앞 범퍼를 충돌하고, 위 차량이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SM6 차량의 앞 범퍼를 연속 충돌하게 하여 위 쉐보레 스파크 차량에 대하여는 수리비 1,592,515원의, 위 SM6 차량에 대하여는 수리비 769,44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방향을 바꾸어 앞으로 진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I, O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첨부) 1. H호텔 CCTV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22: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어린이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2:38경부터 23: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측정 안 해도 되죠, 왜 자꾸 측정하라고 하느냐, 집에 가도 되죠’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그러한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이고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32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26.23:09경 인천 남동구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자인 피해자 C가 퇴근한 틈을 타 주차장 요금소 창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 08: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창고 앞에서, 피해자 F1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인 20kg 북어 2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7. 시간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주차장 요금소 창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5,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2. 17:17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I '소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J '스파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K '모닝'의 각 차량의 문손잡이를 당기며 물품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30, 15:07 경 서울 송파구 L시장' M경매장 2동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상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N 소유의 'O' 냉동창고 손잡이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해제하고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4만 원 상당의 황태채 20kg 3박스(합계 132만원 상당)를 근처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14:00경 서울 송파구 L시장' M경매장 P동 1층 'Q' 매장 옆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적재해놓은 시가 44만 원 상당의 황태채 20kg 1박스를 근처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 18:00 경 서울 송파구 L시장' M경매장 P동 'S'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이 적재해놓은 시가 44만 원 상당의 황태채 20kg 3박스(합계 132만 원 상당)를 근처에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 현황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회수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98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확인수사, 불상 피의자가 피해품을 싣고 갔던 손수레 발견장소 확인수사, 발생장소 및 주변 CCTV 분석수사, 불상 피의자 택시 승차 장면 방범용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1. 각 사진 2020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T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내사보고(L시장 'S' 내 CCTV 열람,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U' 북어채 3박스 절취 장면 확인, 피해자 T의 추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계획하고 찾아가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20:5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단지 내 정문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61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경찰서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앱을 통해 지시하는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입금한 금원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금원이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집에 도둑이 들어올 것이고, 경찰이 잡기로 했으니 집을 나가 있으라. 돈은 전화기 밑에 잘 놔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도록 한 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은 B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4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E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F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8. 13: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해 전달할 목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계좌에 연결된 H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J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 K), L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등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3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1. 8. 경 H은행 대출상담사를 가장하여 피해자 N에게 O으로 "대출평점이 32점 부족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L은행 계좌(P)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5 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다른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명의 은행 계좌내역 1. 내사보고(현장임장 상황 등), 수사보고(입금장면 및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발생현장 침입 장면 등 CCTV 영상 캡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N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46

범죄사실 1. 강도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8. 31. 01: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변을 배회하면서 사촌동생의 집을 찾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 중국 국적)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를 찾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사촌 동생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거기 알고 있다, 가까우니까 내 차에 타라,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위 아파트의 소재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였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내리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옆으로 꺾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3 경 영천시 E에 있는 'F'를 지나던 중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다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위 F를 통과한 지점에서 차량을 다시 정차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따라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중국화폐 500위안(한화 84,600원 상당), 현금 약 70만 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펜던트, 여권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3분간 피해자를 위 화물차 내에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G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 1315 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차적조회서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의 운전면허 취소 확인, 피의자의 감금죄 범죄사실 특정 경위 및 관내 AVNI 검색자료 첨부, 피해자의 지인 상대 경찰 신고 경위 등 확인,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측정 등에 대한,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장소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원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 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찾던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내려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자 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2:35경 광주 북구 B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에 일렬로 주차된 자동차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손잡이를 흔들어 차량 문을 열고 내부의 재물을 훔치고자 시도하였으나, 차량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4대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1. CCTV 녹화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미수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타인의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는 시도를 반복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3:25경 부산 동구 B 소재 C주점 앞길에서, 자신의 지인 여성과 피해자 D(여, 41세)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주변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4차례나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3회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