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4. 23:10경 대전 중구 E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6. 17:10경 대전 중구 E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통화내역 1. 사진(수사기록 7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피고인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들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F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F의 성을 매수하였더라도 F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과연 피고인이 F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2011. 10. 24. F 측과의 H 대화 내용 가운데 성매수 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협상이 끝났고, 피고인이 약속 장소로 "가는 중"이라는 내용까지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0. 30. 다시 F에게 H으로 대화를 시도하는데 같은 달 24.과 달리 F의 본명을 부르고, 반말로 대화를 한 점, 피고인이 F 측과 음성통화를 한 것은 2011. 10. 24. 22:25과 22:35인데, 각각 통화시간이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고, 마지막 통화는 같은 날 23:04:16부터 23:04:34까지로 통화시간이 17초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그 각각의 통화시간 동안 F의 본명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F가 피고인을 만나기도 전인 위 전화통화 당시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속 장소 인근까지 가고 현금을 인출하고서도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거나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1. 10. 24. 23:12 이후 무렵 F를 만나 그의 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2011. 10. 24. 23:12 대전 중구 I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그로부터 약 86분 뒤인 다음날 00:38 피고인의 유성구 기숙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F와 만나 대전 중구 E 소재 모텔에서 성교를 한 후 자신의 대전 유성구 J 소재 기숙사까지 돌아올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그 범행 당시 피고인이 F와 만나 성교하지 않았음이 판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보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11.경 F 사진(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F의 얼굴 외모가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인 2011. 10.경 F는 만 15세 4개월 남짓으로 키 160cm 미만에, 체중은 45kg에 불과하여 F의 실제 연령에도 불구하고 성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체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F가 만난 남자 중 일부는 F가 성년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F가 당시 자신의 나이를 21세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의 외모, 체형, 옷차림이나 말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F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F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F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F의 성을 매수하였더라도 F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과연 피고인이 F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2011. 10. 26. F 측과의 H 대화 내용 가운데 피고인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였다는 내용까지 있는 점, 피고인이 만나서 성교한 여자로부터 집의 위치와 가족관계, 부모의 직업 등에 관하여 들었는데, 그 내용이 F의 신상정보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G이 2011. 10. 26.경 전화번호가 K인 휴대전화기를 통해 성을 매수하려는 남자와 연락하며 관리하던 여자는 F와 F보다 더 어린 여자만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1. 10. 26. 17:10 무렵 F를 만나 그의 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보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11.경 F 사진(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F의 얼굴 외모가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인 2011. 10.경 F는 만 15세 4개월 남짓으로 키 160cm미만에, 체중은 45kg에 불과하여 F의 실제 연령에도 불구하고 성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체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F가 만난 남자 중 일부는 F가 성년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F가 당시 자신의 나이를 21세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의 외모, 체형, 옷차림이나 말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F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F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