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94

범죄 사실 2018고단1294 피고인들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7. 7. 21. 15:00경 E병원 2치과에서 의료인인 치과의사 F이 휴가를 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환자인 C의 오른쪽 위 어금니와 아래 어금니에 보철물(인레이, 금관)을 장착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2017. 7. 14. E병원 2치과에서, 위 F이 환자 C에 대해 치과 치료를 한 후 전자진료기록부에 '#47, 46 레진코어 크라운 프렙 #A3.0/A3.5', '#17, 16 인레이 프렙(M0, D0)'라고 기재하였음에도 C의 치료비 지급을 연기해 주기 위해 E병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이 작성한 전자진료기록부에 마치 치료 없이 검사만 행해진 것처럼 '#47 체크'라고 변경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E병원의 전자진료기록부를 변작하였다. 다.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7. 7. 21. E병원 2치과에서, 위 F의 휴가 중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7. 14. 치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E병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이 작성자인 C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에 '지난번 차팅안하심, #16, 17 - 인레이 p/l, #46, 47 - 크라운 p/l'이라고 기재하고 저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E병원의 전자진료기록부를 위작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6. 11. 1.경 또는 같은 달 7.경 E병원 치과에서 환자 G에게 하악 전치부에 위치한 치경부 마모 치아 4개에 치아충전(레진)을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927 피고인들은 피해자 E병원(이하 '피해자 E병원'이라고 한다.) 구강보건센터 소속 치과위생사들로서(근무기간은 피고인 B이 2004. 9. 1.경부터 현재까지이고, 피고인 A이 2007. 2. 2.경부터 현재까지임),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무과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침착물 제거 등의 시술을 하여 주어야 하고, 피해자 E병원의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른 원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진료비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병원 구강보건센터에서 원무과에 등록하지 아니한 딸 H에게 진료비 138,560원 상당을 받지 아니하고 레진 및 치면 열구 전색 시술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G), 2(B), 3(I), 4(J), 5(H), 8(K), 10(L), 15(M), 116(N)과 같이 피고인 포함 9명의 환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 합계 1,701,940원을 받지 아니하고 구강관리 등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701,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환자들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병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병원 구강보건센터에서 O에게 진료비를 받지 아니하고 레진 시술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O에게 그 진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병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A)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출력물 편칠) 1. 고발장(A) 피고인 A은 환자의 편의와 E병원의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전자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것일 뿐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참조). 이러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전자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용, 치료 일자, 의료 행위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E병원의 업무에 부합할 수 없고 오히려 정당하거나 정상적인 사무처리를 방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에 대한 치료사진 등 편철)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R의 법정진술 1.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의무기록 및 사진, 사진 1. 전문구강관리 명단 변호인은 전문구강관리 명단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원칙적으로 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R와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치과위생사인 R가 데스크 컴퓨터에 있던 위 명단 파일을 E병원 원장인 S에게 보냈고, 이 이를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수집과정에 수사기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 B이 G의 진료비를 면제했더라도 이는 오랜 기간 피해자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G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에 이어진 진료비 면제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7. 8. 22.경 전부 도재관 치료비를 모두 납부했고, 이는 직원들의 경우 즉시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E병원의 관례에 따른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도재관을 담당 의사가 아닌 피고인을 비롯한 치과위생사가 장착하였고, 2017. 8. 22. 이되어서야 비로소 진료접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 제4의 사실 1.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변작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과위생사로서 원무과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서만 침착물 제거 등의 시술을 하여 주어야 하고, 피해자 E병원의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른 원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진료비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병원 구강보건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7, 9, 11, 12, 13, 14, 16에서 115, 117에서 129와 같이 원무과에 등록하지 아니한 환자 120명에게 진료비 합계 17,893,090원을 받지 아니하고 구강관리 등 시술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7,893,09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환자들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병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7, 9, 11 이들은 피고인의 아들과 조카, 아버지로서 P, Q, R, S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전문구강관리명단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 13, 14 이들은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치과위생사로서 P, Q, R의 증언에 의하면 T이 피고인으로부터 구강관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A과 U는 다른 치과위생사로부터 구강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구강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구강관리에 소요된 시간과 구강관리를 받은 때, 횟수, 전문가 구강관리의 필요성과 의사, 동기, 서로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논문 자료 수집을 위해 환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일부 구강관리 행위를 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 E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 18, 19, 20 이들은 다른 치과위생사의 부모로서 P, S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전문구강관리명단만으로는 피고인이 구강관리를 했거나 이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 21에서 114 이들은 V재단 W, X 입소자들로서, 기록에 의하면 재능기부를 통한 이들에 대한 전문가 구강관리 사업은 피고인의 부서장인 Y과 간호부장인 Z 등의 결재를 받고, 피해자 E병원 원장인 S이 위원장인 의료질 향상 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E병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5, 117에서 129 S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전문구강관리 명단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들에게 구강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과위생사로서 원무과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서만 침착물 제거 등의 시술을 하여 주어야 하고, 피해자 E병원의 진료비 감면 규정에 따른 원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진료비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피해자 E병원 구강보건센터에서 C에게 진료비 1,488,000원 상당을 받지 아니하고 보철 장착 시술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위 진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병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보철 장착 시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7. 14. 치과의사 F이 전자진료기록부에 치료내용을 기재하였음에도 마치 검사만 행해진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를 변작하였다가 2017. 7. 21. 보철 장착 시술을 한 후 F이 당초 기재한 것과 같은 치료내역을 기재하여 전자진료기록부를 위작한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2017. 7. 14.이 아닌 2017. 7. 21.(금) 진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진료기록부를 위작하였으나 F이 부재중이어서 당일 수납할 수 없었고, 2017. 7. 24.(월) F에게 바로 보고하고 진료비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C의 진료비를 받지 아니 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