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D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8. 7.말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E 아파트 1층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조직을 운영한 이른바 '사장'이고,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F')는 위 D의 지시를 받아 D가 구매한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에 제공하면서 조직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주고, 국내 수거팀 관리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른바 '관리책'이고, G은 위 사장,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지시 받은 내용을 팀원들에게 알려주고, 팀원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팀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위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팀원들에게 나눠주고, 위 사장, 관리 책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받아 팀원들에게 정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일명 'H팀'의 '팀장'인 자이고, 피고인 A(가명 'I')은 2018. 7. 29.경부터 2019. 4. 7.경까지, 피고인 B(가명 'J')은 2018. 9. 29.경부터 2019. 4. 7.경까지, 피고인 C(가명 'K')은 2018. 7. 29.경부터 2019. 4. 6.경까지, L(가명 'M')는 2018.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각 위 'H팀'의 팀원들로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대출을 문의하는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통화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분증과 계좌번호가 나오는 통장 사본, 3개월 간 거래내역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받아 총책과 관리 책, 수거팀 등이 참여하는 위챗 단톡방에 게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고, 성명불상의 일명 '오더집' 소속 상담원들은 위 D, 관리 책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및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등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 금원을 송금받아 위 계좌 명의인들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일명 '수거팀' 소속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명 'N' 등 성명불상의 '수거팀' 소속 조직원들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계좌 명의인을 만나 위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위 D 등에게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는 2018. 7. 말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E 아파트 1층 등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책, 일명 '장집', '오더집', '수거팀'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정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O 상담사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도 인위적으로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 가능합니다. 입출금 실적이 없어 대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직원을 보내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습니다'라고 속여 그들의 신분증과 계좌번호가 나오는 통장 사본, 3개월간 거래내역 사진 등을 송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확보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계좌 명의인들로 하여금 직접 그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7.말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E 아파트 1층 등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멘트지, 문자발송, 카카오톡 대화, 위챗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노트북 ,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사설망(VPN),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D의 지시를 받은 G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주변인들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로 제안한 뒤 이를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8. 7. 29.경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2018. 9. 29.경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가명 'P') 등을 위 콜센터로 순차적으로 데려와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의 지시를 받은 G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조직원들은 G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멘트지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7:0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취득한 계좌 정보 등을 위챗 단톡방에 올려 상담원, 수거팀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G은 매일 조직원들의 실적을 관리하여 매주 금요일에 D나 위 성명불상의 관리 책에게 보고하면 D나 위 성명불상의 관리 책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G을 통해 팀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G은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피고인 A은 팀원들의 실적에 따라 각자 편취한 금액의 3.6% ~4%에 해당하는 중국 화폐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D는 '사장', G은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L, 성명불상(가명 'P') 등은 '상담원'으로 그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의 휴대폰 및 콜센터 사무실 데스크 탑 컴퓨터 내에 중국 메신저 위챗(We Chat) 단체 대방을 만들어 연락 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 강령은 G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범죄에 성공하면 인출금의 4% 상당을 지급하겠다', '근무 시간을 엄수해라', '콜센터와 숙소 이외 다른 곳으로 외출하지 마라', '중국에서 일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인터넷 사용을 하지 마라', '로그인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마라' 등의 행동 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7.말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E 아파트 1층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G의 제안으로 2018. 7. 29.경 인천공항에서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E 아파트 1층에서 일명 '장집'의 팀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8. 7. 29.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8. 9. 29.경 각 인천공항에서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위 아파트 1층에서 일명 '장집'의 팀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위 D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각 가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2018. 7.말경부터 D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된 대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L 등과 함께 각자 정한 가명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문의하는 사람들과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대화하면서 '입출금 실적이 없어 대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직원을 보내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라고 상대방을 속여 계좌 관련 정보를 취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8. 11. 12. 09:31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E 아파트 1층에서 Q 번호를 이용하여 R의 휴대 전화로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아이디 : S)으로 'O 상담사 I입니다. 고객 정보를 간단히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대출팀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위 R에게 전화하여 'O 상담사 J입니다. 입출금 실적이 없어 대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직원을 보내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라고 속여 위R 명의의 T은행 계좌(U)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위챗 단체 대화방에 게재하여 '수거팀', '오더집' 소속 조직원들과 공유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오더집' 소속 조직원은 2018. 11. 22. 09:1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W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카드론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14:13경 위 R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C은 2018. 10. 19.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E 아파트 1층에서 Y 번호를 이용하여 Z의 휴대 전화로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Z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자 'O K 대리입니다. 입출금 실적이 없어 대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직원을 보내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라고 속여 위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위챗 단체 대화방에 게재하여 '수거팀', '오더집' 소속 조직원들과 공유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오더집' 소속 조직원은 2018. 10.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AD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A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카드론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15:01경 위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6,5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L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F, AG, AH, AI, AJ, Al, AK, AL, AM, AN, R,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V, AV,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술서(AX, AY) 사본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서 사본, 입출금거래 금융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인터넷뱅킹 이제 확인증 사본 1. 대출관련문자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Z, BA 피해 경위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BB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Z, BA 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항공기동반출입국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판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추징금액의 산정기준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편취 범행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들 상당수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피해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의 피해규모와 피해자 수,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 또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