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2020고합117 : 피고인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29. 03: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의 지인들과 합석하여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려고 하는 F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태워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A이 운전하는 세보레 크루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3. 29. 04:40경 창원시 성산구 G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위 호텔 H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함께 벗기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남겨두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클럽으로 돌아갔다. 이에 피해자와 홀로 남게 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중도에 포기하고, 같은 날 05:37경 피고인 B에게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여 다시 위 G호텔 H호실로 돌아와 그 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고, 피고인 A이 그때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있는 지인들로부터 오라는 독촉을 받고 피해자의 팬티를 가지고 잠시 자리를 떠나자, 그 후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 2020고합133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7.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작성한 '미개봉 갤럭시 핏'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개봉 갤럭시 핏'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은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미개봉 갤럭시 핏'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68,5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70 : 피고인 B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N' 게시판에 피해자 O이 올린 인공지능스피커(갤럭시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송금해주면 인공지능스피커(갤럭시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공지능스피커(갤럭시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N' 게시판에 '나일론 12월호 잡지를 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위 잡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일론 12월호 잡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페이스북 대화메시지 첨부), 수사보고(D클럽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DNA 감정의뢰 결과) 2020고합1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인정사항 조회서, 계좌거래내역 등 2020고합17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이체내역), 계좌조회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입출금거래내역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공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가, 정체를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후 함께 간음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간음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4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간음행위를 하였다(이상 판시 준강간죄 관련). 짧은 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판시 각 사기죄 관련). 유리한 정상 : 준강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편이고,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20고합11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