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4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1. 9. 7.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02.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 중이던 2003. 5. 12. 다시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04.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인바,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교도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 속에서 국가와 교도관 등을 상대로 20여회에 걸쳐 각종 소송과 고소·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는커녕 방해 내지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교도관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극에 달하여 살해 등의 방법으로 보복할 것을 작정하고 있던 중, 2004. 7. 12. 10:38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 제17동 하층 7실 앞 복도에서, 사동 담당근무자인 피해자 교위 C(46세)에게 자신이 제기한 국가배상신청건과 관련하여 동 교도소 고충처리반 소송담당자를 면담토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송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히 면담을 시켜주지 않고 서류로 면담 보고문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일부러 소송담당자 면담을 지연시킨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자신의 방인 같은 층 21실로 가 상의 관복을 입고 같은 해 5. 4.경 위 교도소 운동장에서 주워다 피고인의 방에 감추어 두었던 쇠파이프(길이 약 54.7cm, 지름 약 2cm, 무게 약 1.1kg, 증 제1호)를 허리 뒷부분에 감춘 채 책상에 앉아 면담 보고문을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쇠파이프를 잡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4회, 등 부위를 1회 힘껏 가격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고개를 뒤쪽으로 떨구자 다시 목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2004. 7. 15. 14:55경 대전 서구 D 소재 E 병원에서 고도의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J, G, K, L 작성의 각 자술서 1. 검증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감정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각 현장평면도, CCTV 시간대별 상황 1. 각 피의자 기록노트 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사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공황장애로 추정되는 증상을 한때 경험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개과정, 수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전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서울 청량리 소재 속칭 588윤락가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던 포주로서, 도망친 윤락녀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를 만나 선불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칼로 피해자의 쇄골하동맥 부위를 찔러 죽게 한 일로 1998.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1. 9. 7. 재소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무시하는 태도로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땅탁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악관골골절상 등을 가하여 2002.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대전교도소로 이감된 후 2003. 5. 12. 대전교도소 거실 내에서 같은 방실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몰래 땅탁구채를 거실 내로 숨겨 들여온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땅탁구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연골절상을 가하여 2004.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더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한달 반 전부터 동료 재소자 등에게 자신이 연장을 가지고 있고 교도관을 쇠파이프나 돌로 찍겠다는 등 해악을 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교도관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의사를 자신의 노트에 메모하였으며, 2004. 1.경 공주치료감호소에 있을 당시 의사와의 면담 중 "교도관과 자주 다투었고 김해의 한 교도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다. 인권위원회 직원을 죽일 것이다. 교도관을 죽여온 나라에 인권이 살아 있지 않음을 알릴 것이다. 인생을 바쳐 인권을 구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후 자신이 죽이겠다고 한 말은 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등 교도관에 대한 적대감과 해악을 가하려는 의사를 주위에 공공연하게 수시로 표현하였다. 3.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위 쇠파이프의 출처와 관련하여, 2004. 5. 4. 운동장에서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거실의 쥐를 잡는 데에 쓰기 위하여(거실에 쥐가 자주 출몰한다고 한다) 몰래 자신의 거실로 들여와 보관한 적이 있었을 뿐 사건 당시까지 이를 거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건 직전 흥분한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 두리번거리는 와중에 17사동 하층 운동장 출입문에서 17사동 상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세게 열었더니 문이 열리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서 비로소 거기에 쇠파이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범행도구로 사용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이 평소부터 피해자나 다른 교도관을 살해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즉 평소부터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발견하였다고 하는 출입문은 교도관들과 재소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으로서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쇠파이프가 피해자의 변명처럼 출입문 뒤에 방치되어 있기가 심히 어렵고, 위 출입문과 벽과의 틈 사이에 쇠파이프가 온전히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 가사 출입문을 세게 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넘어지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를 평소 자신의 거실에 감추어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고(피고인이 17사동 하층 9실로 전실되었을 적에 17사동 하층 21실로 거실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한 것도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쇠파이프의 보관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범행도구를 평소 치밀하게 준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범행 직전 사건 현장 주변을 왔다갔다하며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 주변에 수용자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운동화를 신고 관복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와 면담을 하다가 신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운동화를 벗고 쇠파이프를 감추기 위하여 관복 상의를 입은 채 피해자에게 살며시 접근하였으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흩뜨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고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보고문을 작성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후방으로 접근하여 불시에 암습을 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쇠파이프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의 후두부를 4회, 등 부위를 1회 강하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의식을 잃고 고개를 뒤쪽으로 떨구자 다시 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개골이 수개의 조각으로 파열이 되었고, 후두개, 갑상연골, 윤상연골 및 기관이 절단되고 경부의 장기들이 파열이 되는 등 참혹하게 살해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곁을 떠나면서 "내가 해치웠어"라고 당당하게 소리를 쳤고, 범행 이후에도 교도관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며 적개심을 드러내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대전교도소에 의하여 불법적인 사전 검열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작된 교도관들의 근무일지·CCTV 등이 증거로 제출되고 있으며 담당재판부가 현장검증 당시 차별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관할이전신청을 한 바 있고, 국선변호인의 접견시 "공소장에 살인죄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상해치사죄로 공소장변경을 해주고, 현장검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하여 변호인이 이에 응하기 어렵다고 하자 "국선변호인을 사임하라"고 요구한 일도 있으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방해되어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평소에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교도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남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하여 왔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내가 해치웠다"고 자랑스러운 듯이 소리쳤으면서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는지에 대하여는 공황장애 등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바, 이는 단순히 자신의 죄책을 감면받으려는 인지상정적인 행태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중죄의 수형인이 담당교도관을 살해하였다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고, 심지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미 교도소 재소 중 3회에 걸쳐 동료 재소자와 교도관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성행에 비추어 보면 차후에도 재차의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없지 않다고 하겠다. 6.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를 덜어주는 노력을 기울인 바가 전혀 없다. 7. 이 사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정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한 범죄로서 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나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악성이 극히 중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거기에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경악, 기타 죄형의 균형 및 형벌의 일반예방적목적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두루 살피건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