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 버스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출입구에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2, 39, 56, 61, 72 기재와 같이 2017. 11. 7.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비롯한 6명의 피해 여성들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CD(usb) 재생 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2, 72 기재 동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동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56, 61 기재 각 동영상은 피고인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부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부위와 장소, 촬영 각 도와 촬영 거리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 23 내지 38, 40 내지 55, 57 내지 60, 62 내지 71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1. 19:41경 인천지하철1호선 B역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면 맞은편에 앉은 있는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 23 내지 38, 40 내지 55, 57 내지 60, 62 내지 71 기재와 같이 2017. 11. 7.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비롯한 66명의 피해 여성들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들에 촬영된 각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7 기재 각 사진과 동영상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여성의 전신을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거리의 풍경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특별히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29, 31, 32, 33, 35, 36, 37, 38, 40, 41, 42, 43, 44, 45, 46, 48, 49, 50, 51, 52, 54, 57, 58, 59, 60, 62, 63, 64, 65, 66, 67, 69, 71 기재 각 사진과 동영상들은 피고인이 여성들과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한 것이지만 그 영상은 여성들이 승강기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 또는 승하차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세라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에 해당하고, 촬영 각도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피고인의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바라보거나 일반적인 사진활영의 각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13, 30, 34, 53, 55, 68, 70 기재 각 사진과 동영상들은 피고인이 여성들을 다소 가까운 거리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각도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지만, 촬영 당시의 계절에 비추어 볼 때 도심에서의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성들이 가방 등으로 노출부위를 가리고 있기도 해서 촬영된 여성들과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도덕관념을 훼손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