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6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22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조현욱(기소, 부착명령청구), 박지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0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여 평소 눈여겨보았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 한 번 줘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이불 속으로 넣어 마치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어 수회 휘젓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본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동종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국가의 후견적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바, 유사한 수법으로 죄질이 중한 동종 재범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나,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편이고 죄책감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2011. 10. 8. 이전에 범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인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가 2011. 10. 8. 시행되기 전까지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의 수강명령 부과만이 규정되어 있었고, 이수명령의 부과 자체는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내지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행위로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2조 제1항 본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3조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은 긴 시간동안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정웅 판사 이강호 판사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