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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수폭행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안산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C지구대 경찰관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분풀이를 할 방법을 찾다가 피해자 안산시 소유의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체육관 3층 출입문, 벽면, 유리창 등에 낙서를 하기로 마음먹고, 일자불상경 같은 구 F, 1층 소재 'G'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차량 흠집제거용 스프레이를 구입하였다. 가. 2017.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03:4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체육관 3층 앞에 이르러 위체육관 외벽 유리에 위와 같이 준비한 차량 흠집 제거용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망한다' 라고 쓰고, 같은 방법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바닥에 'C지구대 다 죽는다' 라는 내용의 글자를 써서 위 체육관 직원 및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위 체육관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7.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01:45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체육관 3층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차량 흠집 제거용 검정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체육관 벽면에 'C지구대'라고 쓰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바닥에 'C' 라는 내용의 글자를 써서 위 체육관직원 및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위 체육관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02:55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미용실 앞에 이르러 같은 해 3.경 피해자로부터 '미용실에 오지말라'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미용실 출입문에 미리 준비해 둔 먹물을 뿌리고, 옆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차량 흠집 제거용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이 땅 망했다' 라는 글자를 쓰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 01: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미용실 옆 유리창에 차량 흠집 제거용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피해자 및 위 미용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위 미용실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01:27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야채가게 앞에 이르러 위 재판 계속 중인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남편 N에게 가스총을 발사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차량 흠집 제거용 검정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야채가게 출입문 유리에 알 수 없는 내용의 낙서를 하여 피해자 및 위 야채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위 야채가게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관련사진 및 CCTV 영상화면,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쉽게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동종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H, K와 합의를 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처음만난 사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촌동생 D(남, 20세)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3명이 함께 2017. 3. 4. 22:00경 수원시 장안구 E301호에 있는 D의 원룸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3. 5. 02:00경 D의 자취방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폐쇄된 공간에 2명의 남자와 함께 있는 중에 추행을 당한 상황에 겁에 질려 계속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주변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어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유사강간의 미수범으로서 처벌되지만, 그 객관적 행위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는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의 기수범의 그것과 동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2:00경 판시 D의 자취방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폐쇄된 공간에 2명의 남자와 함께 있는 중에 추행을 당한 상황에 겁에 질려 계속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주변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어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지 피해자가 잠들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준유사강간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준유사강간의 불능미수에 해당할 뿐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D가 먼저 자취방을 치운 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으니 잠시 쉬고 있으라고 하여 방에 누워있던 중 살짝 선잠이 들었다가, 누군가의 손길이 몸에 닿는 느낌에 잠이 확 깬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다시 가슴을 만지려던 찰나에 D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말렸고, 피고인은 D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 그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의식이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였고 피고인과 D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뚜렷하였으므로 잠에 빠진 항거불능상태는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2명의 남자와 함께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추행행위가 있어 겁에 질려 자는 척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폐쇄된 공간, 2명의 남자, 추행행위 등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연유로 자는 척 할 수밖에 없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어야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대한 고의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 '피해자가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한 채 자는 척 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인지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달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고의 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유사강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3:40경 서울 강남구 B 앞 강남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옆 천막에 이르러 고리에 못을 걸어 시정된 천막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냄비 2개, 밥통 1개, 주전자 1개, 대접 5개, 국자 1개, 수저 5벌, 반찬통 1개, 망치세트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그곳에 있던 D마트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B은행 계좌(C)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 D이 위 계좌에 1,280만 원을 입금하자, 2019. 6. 25. 12:2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B은행 평촌지점에서, 비치된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저금리 .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기재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은행직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만 원과 수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은행직원으로서는 예금주인 피고인의 반환청구에 따라 예금계좌에 예치된 돈을 지급하였을 뿐,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재산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은행직원의 행위는 재산상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검사가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나 횡령 범행으로 기소한 것도 아닌 이상 달리 볼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37

범 죄 사 실 1. 2017. 2. 1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14.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용지에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란 중 세대주 성명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E아파트 F호"로 기재한 후 전입사유란의 "가족"에 "√" 표시를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싱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D이 경기도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17. 2. 1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16.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용지에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란 중 세대주 성명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I아파트 J호"로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D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 D이 경기도 의정부시 I아파트 J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다른 곳에서 위 아파트로 새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경기 의정부시 I아파트 J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를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위인 D이 2012. 2. 15. 피고인과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7,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었고,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D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열람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입신고서 1. 여신거래약정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 1. 수사보고(2017. 2. 16.경 'D 전입신고' 신고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각 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를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대출 과정에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던 점, 배당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원리금채권 272,499,461원 중 224,184,372원의 배당이이루어져 약 82%의 채권액이 회수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6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5. 20:0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C식당'에 마스크, 모자, 썬글라스를 착용하고 점퍼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팔, 조팔"이라고 말하며 점퍼 주머니를 내려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일행으로부터 제압을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피의자가 소지한 칼,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나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현장에 나타나서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한 행위는 그 범행수법이나 동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16년도에 특수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력전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빌딩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26.경 F의 채무 8,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F으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2012. 5. 16.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광주시 G외 1필지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다시 피해자가 2016. 2. 26.경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1. D는 기본양심이 없다. 2. 나는 8천만 원 공증해주지 않았다. 3. 내 돈 1억 1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라. 4. 나는 D와 채무 사실이 없다. 5. 채무자 F에게 청구하라. 6. 내 부동산을 경매하여 1억 1천만 원을 편취한 D는 즉시 돈을 반환하라. 7. C에 있는 (주)E 5층 D는 각성하고 내 돈을 즉시 반환하라.'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장시간 서 있으면서 위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 또는 위 빌딩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지불제안서, 경매취하신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01: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점포 안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사업에 대한 투자금 규모 및 운영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 유리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뒷머리, 턱, 귀, 뺨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CCTV 동영상 CD,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업에 대한 투자금 규모 및 운영 전략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뒷머리, 턱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6주 이상의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 또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로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01:2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 D 게시판(E)에 닉네임 'F'를 사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H 공원근처 I 고시원사는새끼들은 잘공략해봐라 마인드는 좋다고 한다." 라는 글과 함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쳐화면, 각 회신 자료 및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시한 사진의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법인 C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5. 08: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위 C병원에서, E의 양쪽 무읍에 관절내시경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을 하였음에도, 그 무렵 E의 전자 진료기록부에 2014. 10. 25. 왼쪽 무릎을, 2014. 10. 27. 오른쪽 무릎을 각각 수술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4. 10. 25. E의 양쪽 무릎을 수술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이틀에 걸쳐 각 무릎을 수술하였다고 거짓 기재하고, 이에 근거하여 척추마취, 마취 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마취제(염산부피바카인헤비 0.5%), 생리식염주사액을 2일 투여하였다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2015. 1. 5.경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아야 할 의료급여액보다 105,640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조서 1. F의 고발인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비용명세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H병원의무기록사본증명서, 무릎수술 내시경 CD 1. 수사보고(대덕구보건소 자료첨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신청서, 입원약정서, 간호기록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회신)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들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의료영상전송시스템 프로그램에 저장된 수술 사진을 수술 당시 촬영·업로드된 것으로 인지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수술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고의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 재단에 대하여도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점(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참조),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가 담긴 진료기록부 등이 작성되어야 하는 점,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등에 작성시기를 부기하여 진료기록부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바쁜 수술업무를 빌미로 수술부위를 거짓으로 작성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상당 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이나마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거짓 기재하거나,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한 선고형 : 각 벌금 100만 원 ; 피고인들 모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2015. 5. 8.경 의료급여비용 초과액 상당액은 모두 환수한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부 작성과정에서 잘못된 기재를 했을지언정 불순한 의도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B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으로 C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0. 18:4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택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 재건축조합이 위 주택 벽면에 설치해 놓은선량한 주민들을 이용하여 개인사리사욕 챙기려는 "E 그만두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점의 상호가 현수막에 기재되어 생계에 지장이 있고 명예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을 칼로 끈을 잘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확인), 수사 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및 캡쳐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1.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금전적인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적어도 이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유자의 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형법상 재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현수막 자체는 손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벽면에 고정시켜 놓은 끈을 칼로 잘라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현수막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으로서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하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경찰, 관할관청 등에 현수막의 제거 방법, 제거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피해자 측에 철거 요청을 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를 철거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 중 '상당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점 근처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되자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철거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수막의 재산적 가치가 경미하고, 현수막 자체가 아닌 이를 고정시킨 끈만 잘려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573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 C, D, E, F과 함께 2018. 9. 23.경 일명 'G'라는 카카오톡 리딩방을 통해 피해자 H에게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출금되는데, 보유액이 1억 원 정도가 되면 2순위로 10억 원의 배당금이 출금될 예정이다. 우선 출금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원을 입금하여 순위를 높여야 한다. 100% 안전하게 2, 3일 내로 투자한 금액의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의 수익을 약속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카오톡 리딩방은 투자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허위광고였고, 피 고인과 위 공범들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범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9,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8. 7.경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 홍보 등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A 등이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G'에 가입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A 등이 작성한 글에 대하여 "결과를 잘 맞춘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겨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A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 기재 각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9051 - 피고인 A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두의 재테크'라는 투자 관련 문자를 보냈고, 2018. 9. 말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2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참여하면 10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등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바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속칭 '먹튀' 방식으로 금원을 가로챌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0. 3. (유)L 명의 국민은행계좌(M)로 5회에 걸쳐 2,100만 원을, 2018. 10. 23. (주)N 명의 농협계좌(O)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9고단857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19고단90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캡처화면,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내지 12, 15, 17, 18 기재 각 범행은 C가 단독으로 행한 범행일 뿐 피고인들이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의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범 C(P)의 일련의 기망행위에 속아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해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범행기간 중 C 등과 공모하여 'G' 카카오톡 리딩방에서의 기망행위에 가담 및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피해금 중 일부가 범행과정에서 통상 사용하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공모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2018. 8.경부터 이 사건 관련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1:2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동 옆길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E 회원들이 이용하는 단체 F방에서 위 협회 대표인 K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위 K의 배우자인 J 내지 M와 만나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K, H, N, J, 위 아파트의 경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유부남 만나 갖고 있었어, M랑도 이상하게 하룻밤을 지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대표신랑하고 응?, 애 둘 달린 남자랑 같이 있었어, 둘이 원래 그런 사이였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좆같은 년이구나, 또라이 같은 년, 저년 싸가지 없는 년이야, 영악한 년, 내가 말했지, 영악하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K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7. 새벽 무렵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G와 함께 술 을 마시던 중, 그곳에 혼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H(여, 23세)에게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1층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자, 그 옆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피해자를 부축하여 건물 안 피해자의 방안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여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