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거액의 정치자금을 세탁한다는 미끼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였으며 2010. 6. 경부터 피고인 등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독일 지멘스사와 야간투 시경을 공동 개발한 후 정부 고위층의 도움으로 지멘스사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으로 조성해 주기 위하여 H를 설립하였으며 자신은 H의 대구지역 총책임자라고 말한 뒤 "H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입대금의 11-40%를 지입(선투자하면 정부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통하여 수개월 이내에 신청한 물품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I, J 등을 중간모집책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선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2013.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G 사건의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선투자금을 받아 G에게 입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G에게 투자하는 관계였던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하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지입금(선투자금)을 받아 G에게 다시 송금하는 중간모집책 역할을 한 것을 기화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만을 G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하부 투자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6. 4억 원, 2011. 12. 7. 1억 4,000만원, 2011. 12. 13. 9,000 만원 합계 6억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 K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7.경 G에게 433,900,000원 상당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 196,10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국민은행 계좌 분석 사본[증거목록(이하 생략) 순번 5], A 입금 송금 내역, 미지급자 및 금액, 계좌거래내역, 중간모집책 A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순번 6-1~4),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4192, 순번 54-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4부(순번 7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 K은 피고인을 통해 G에게 6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G을 신뢰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그 중 4억 2,000만 원만을 G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2억 1,000만 원도 G의 지시로 G에게 전부 송금하였으므로 횡령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6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196,100,000원 이상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G에게 지급할 부동산 투자금1) 명목으로 2011. 12. 6.경부터 같은 달 13.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수사기록 1권 33, 588면 참조), 그 무렵 G에게 4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억 1,000 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G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에게 지급할 부동산 투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이상, 피해자가 송금한 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약정 또는 적어도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돈 중 7,000만 원은 2011. 12. 20.경 투자자를 장인 L 명의로 하여 아파트 투자금으로 G이 사용하던 M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1억 2,000만 원은 2012. 4. 6.경 피고인의 인테리어사업 투자금으로 G에게 송금하는 등 G의 지시에 따라 위 2억 1,000만 원을 G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1권 483~485면, 증 제11호증의 1, 2 등 참조),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L 또는 본인 명의로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이하 'G 사기사건'이라 한다)에서도 위 각 송금액에 대한 투자자를 L 및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G에 대한 확정판결에서도 위 각 송금액에 대한 피해자가 L 및 피고인으로 인정되었다(수사기록 1권 72~76 면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6억 3,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소비하는데 대하여 승낙한 바 없고, 피해자는 최근까지도 피고인이 위 6억 3,000만 원을 피해자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K의 법정 1) K은 이 법정에서 '공장'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 목록에는 '대지, 건물 구매'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권 74 면 참조)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송금액 합계 4억 2,000만 원은 2011. 12. 5.자 송금액 500만 원과 2011. 12. 7.자 송금액 4억 1,500만 원(= 1,000만원 + 1,000만원 + 3억 9,500원)의 합계액이다(증 제11호증의 2). 진술 참조).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1억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고, L 명의로 아파트 투자금으로 사용한 7,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승낙을 얻지 못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484~485면 참조). 비록 피고인이 G의 기망행위로 인해 개인적인 용도로 G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편취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탁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보관금을 사용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G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위 6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만으로는 G의 사기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좌에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두고 편취행위가 완료된 후 그 편취금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2억 1,000만 원을 G의 승낙 아래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보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수수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에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도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 K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2. 5. 14.경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수사기록 1권 331면 참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횡령액의 대부분을 G에게 다시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의 이익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ol 판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으로 2012. 4. 1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구속 수감되자 G으로부터 위 사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피해금 변제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G의 전 부인인 피해자 N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장인인 L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자신의 피해금액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대구 북구 아파트 105동 803호에서 피고인의 처 P, 피고인의 누나 Q과 함께 남편인 Gol 구속된 사실로 불안해하고 있는 G의 전 부인인 피해자 N를 찾아가 "채권자들이 몰려오기 전에 나(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 보관하였다가 남편인 G의 구명 활동에 쓰고 나중에 N와 아들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피해금 변제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N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G의 구명운동이 아닌 피고인 스스로의 피해금액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97,540,000원을 피고인의 장인 L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고, 시가 15,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N 소유 R 아반테 승용차와 인감증명서 등 이전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N로부터 G 사기사건의 피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데 대한 승낙을 얻어 9,754만 원 상당과 아반떼 승용차를 받은 것이며, 이후 위 송금액 및 위 차량의 처분대금을 모두 G 사기사건의 피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로 N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거나 위 차량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2. 4. 20. 경 자신의 처, 누나 등과 함께 N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N를 만났을 당시 N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올 수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이를 보관하다가, 일이 잘 해결되면 돌려주고, 일이 잘못 되면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시인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권 470~473면 등 참조), 당시 N로서는 남편 G의 구속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우선 N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N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N는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G의 전처로서 (2013. 3. 28. G과 협의이혼 함)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위에 있다. N는 G이 이 사건 고소 내지 고발을 하기 약 2개월 전인 2013. 2. 25.경 G 사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2012. 4. 18. G이 긴급체포 되어 수사를 받을 당시인 2012. 4. 20. 자신이 G을 대신하여 중간모집책이자 피해자인 A(피고인)에게 합계 9,700만 원과 아반떼 차량(차량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 2부. 등본 1부)을 교부하여 피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수사기록 1권 107면)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N는 이 법정에서 'G의 구명 활동에 쓴다는 것은 합의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당시 자신은 1억 원이면 충분히 합의하고 남을 것으로 생각했고, 피해자는 피고인(A)과 S2명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 중 극히 일부만을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가 아반떼 차량의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스스로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당시 N는 위 송금한 돈이나 차량판매 대금이 피고인을 비롯한 G 사기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내지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N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당시 N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거나 속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G, I, J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N의 피해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재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N가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N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N로부터 송금 받은 위 돈과 아반떼 차량 판매대금 및 아래에서 보는 싼타페 차량의 판매대금 합계 1억 3,404만 원 상당으로 2012. 5. 내지 같은 해 6.까지 G 사건의 피해자들인 U, V, W, X 등에게 8,543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2013. 5. 10.경 피고인의 누나 Y에 대한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권 562-563면 등 참조) 3), 피고인이 2012. 5. 23.부터 2012. 6. 7.까지 사이에 U에게 4,000만 원, V에게 1,000만 원, W에게 2,255만 원, X에게 12,888,000원 등 합계 85,438,000원을 송금하고, 2013. 5. 10. Y에게 5,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으며(증 제17호증의 3~5, 수사기록 1권 286~287면 등 참조), 위 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G 사기사건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다(수사기록 1권 76 면 참조. 한편 피고인은 U도 실제 피해자이나 투자금 지입계좌 문제로 누락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권 475 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N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시점과 피해 변제를 한 시점이 1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원래 채권단(중간모집책)들이 G의 계좌잔고(6억 9,000만 원 정도)와 남은 재산을 모두 합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G이 채권단들 앞에서 I, J으로 하여금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는데, I, J이 그 3억 원을 자기들 채무에 변제에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2012. 5.경 N에게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으니 채무 변제에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하자 N가 이를 승낙하여 위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74 면 참조). 그런데 2012. 6. 1.경 G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J에게 당하고 말았다. I을 이용하는 것 같다. 지난번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누가 진행을 안했는지 모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권 387~388면 참조),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위 8,543 만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장인 L의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270면 참조), LG 사기사건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었다(수사기록 1권 76 면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로부터 9,754만 원 및 아반떼 차량을 교부받을 당시에, 위 송금액이나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위 9,754만 원 및 아반떼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고향 친구인 피해자 Z이 G에게 차용해 준 돈의 대가로 G이 피해자 Z에게 준 AA 싼타페 승용차를 빼앗아 자신의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해금액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 북구 AB에 있는 AC 뒤편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Z 만나 위 승용차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주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Z에게 "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채권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피해자 Z) G과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받아 보자 공범이 아닌지"라고 하면서 피해자 Z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Z으로부터 시가 21,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Z 명의의 싼타페 차량은 G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마련한 차량으로서 실제로는 G의 소유이고, Z의 스스로의 판단 아래 G 사기사건의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에게 인도한 것일 뿐, 피고인이 Z을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73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Z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겁을 먹고 위 싼타페 차량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Z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G J 명의로 'AC'라는 사진관을 개업하고 고향 친구인 Z으로 하여금 위 사진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2012. 4, 10.경 피고인의 누나 AD 소유의 위 싼타페 차량을 매수하고 Z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으며, 위 차량 매매대금은 Gl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하였을 뿐, Z이 대금을 출연한 바는 없다. Z은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Z은 대여금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원금이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289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원금이 1,600만 원 정도'라거나 '채권이 3,000 만원 이상은 된다'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으며, '기존 채무 1,000만 원 및 보은의 의미로 대물변제 명목으로 차량을 이전하였다.'는 G의 법정진술과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난다. GlZ으로부터 2002. 8. 15. 1,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1권 310면)이 있으나, 위 차용증에는 G의 무인만 찍혀 있고, 위 차용증이 실제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위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일과 차용증상의 차용일 사이에 10여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소유권이전등록 당시 Z1 G 에 대하여 미회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Z은 싼타페 차량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G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니 겁이 나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에서 '제일 큰 이유는 G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의 돈으로 구입된 차량이라고 하니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291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법을 떠나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자체가 싫었다.'고 진술하였다.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싼타페 차량을 인도한 다음날 자동차매매상사에 스스로 찾아가 위 차량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그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위 차량을 주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도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T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Z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G 사기사건과 연관된 차량이고 채권단들 돈을 갚는데 사용할 차량이니 달라고 하기에 마음이 불편하여 넘겨주었다. 지금 생각하니 좀 아깝지만,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여 보니 자발적으로 넘겨준 것이라서 범죄가 안 된다고 하여 그냥 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90~191면 등 참조). 그 밖에 G,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중 Z의 피해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이거나 그와 같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재전문증거로서 원진술자인 Z1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이 분명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Z이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위 싼타페 차량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Z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