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2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 2012고합10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4. 15. 23: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G에게 1회용주사기에 가득 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마약 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2고합947 가.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4. 13.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부근 식당 앞에서 I로부터 '마약사건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서산지청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제보를 하여 그 실적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I에게 마약류사범을 제보하고 그 실적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청탁 및 수사협조(일명 '공적작업') 등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2011. 4. 18. I로부터 그 수고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14. 추가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를 위하여 마약류사범을 제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 이후에도 I를 위하여 마약류사범을 제보한 사실은 없음).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마약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4. 20. 11:30경 과천시 K에 있는 L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폴크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2) 2011. 4. 하순 ~ 2011. 5. 중순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경찰서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I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2011. 3. 1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서산지청으로 이송되었는데(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누범기간이었다.),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인 O 계장으로부터 "마약수사에 협조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주위에 마약사범이 있으면 제보를 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다. 2) 이에 I는 선배인 P에게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고인을 연결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P 및 I는 2011. 4. 13.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앞 식당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I에게 "형님이 기소유예 등 검사님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산지청에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사범을 검거해 주는 공적을 쌓도록 해 주겠으니 먼저 계약금 및 일 진행비 조로 700만 원을 제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일이 잘 성사된 그 때 4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고, I는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3) 이에 I는 2011. 4. 18. 피고인의 처 J의 계좌로 700만 원을, 2011. 5. 14.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에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8도9139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를 만나게 된 경위는, I가 먼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의 선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지인을 통하여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찾게 된 점, 피고인은 I로부터 이른바 공적 작업에 대한 요청을 받고 이를 위하여 마약사범을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별도로 아는 수사관에게 청탁한다거나 로비하겠다는 말을 한 바 없고, 담당 수사관인 O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와서 로비를 하거나 청탁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검찰에 연예인이 대마를 흡입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바 있고, 그 후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와 함께 서산지청에 가 담당 수사관을 만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I가 2011. 6. 1. 구속되었다가 2011. 6. 2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정보를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보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I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두 번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800만 원의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I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공적을 쌓기 위한 작업 경비 내지는 그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I를 위하여 마약류사범을 제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2011. 4. 20.자 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1/2이 들어있는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I의 검찰진술과 피고인 및 I 사이의 통화내역이 있는바, 2011. 4. 20. 기지국 관련 위치 내역(수사기록 28, 32, 53, 168, 200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4. 20. 11:09경 서울 강남구 R, 11:16경 서울 강남구 S, 11:35경 과천시 T, 11:49경 의왕시 U, 11:57경 안양시 동안구 V, 12:18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을 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출발해, 과천, 의왕, 안양을 거쳐 인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I는 같은 날 10:46경 충남 당진군 X, 11:33경 과천시 Y에 있는 Z백화점 옥상, 11:36, 11:39 및 11:41경 과천시 AA에 있는 AB, 11:52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폰을 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차량을 이용하여 충남 당진을 출발해, 과천을 거쳐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I가 공소사실과 같은 11:30경에 과천 소재 L공원 근처에서 만나 마약을 수수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2011. 4. 20. L공원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고, 정보 때문에 L공원에서 3~4번 정도 만났는데 마약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거나, 2011년 4월 무렵에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마약을 2번 이상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I는 2011. 4. 13.경 I의 이른바 공적작업을 위하여 만나게 된 사이로서(P를 통하여 만나게 된 것으로 보아 당시 서로 친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에는 마약사범으로는 초범인 I의 가벼운 처벌을 위하여 정보수집에 집중할 상황임에도 적발 등의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필로폰을 수수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면 누범기간에 있던 I가 자신의 가벼운 처벌을 위하여 이를 바로 제보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2011. 6. 2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일주일이 지난 2011. 6. 27.이 되어서야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제보하더라도 충분한 공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I는 당시 그리 친하지 아니한 사이로서 수수한 필로폰의 양(1회용 주사기 반 분량인 약 0.5g) 역시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기에는 적지 아니한 분량인 점(I는 검찰 진술에서 공적작업 비용 700만 원을 교부한 상태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무상으로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I의 위 검찰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통화내역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1. 4. 하순 ~ 5. 중순경 범행 부분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참조). I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만 그 날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을 뿐 서울 N경찰서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것은 맞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다른 마약 관련 공소사실과는 그 일시가 분명히 구별되며, I에게 2011. 6.경 마약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2011. 5. 30.경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함에 기인하는 것이어서(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개괄적인 기재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거나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I, A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바, 위 제3의 가.항에 든 사정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일시 및 매매 경위에 관하여 I와 AE는 모두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N경찰서 앞 도로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I와 AE가 수수 당일 당진에서 서울로 오게 된 경위나 장소, 당시 전후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음에도 유독 날짜에 관하여는 개괄적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I는 검찰에서 AE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이 법정에서는 AE와 함께 투약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 대금을 AE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은 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는 매수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필로폰을 그대로 AE에게 전달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수수 당시 상황에 관하여 I는 N경찰서 부근에서 피고인과 만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A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AE는 I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 같지 않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통화내역상 I가 AE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AE는 일관하여 당시 폭스바겐 차량을 보았을 뿐 피고인의 얼굴이나 수수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 I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3번 할 것을 받았는데 돈은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2~3번 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었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는 "마약을 잘 모르는데 어떠한 양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조금 많은 정도를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동행하였던 AE는 I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의 양(2회 투약분)에 관하여만 진술할 뿐 I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의 분량에 대하여는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라) 수수 후의 정황에 관하여 I는 검찰에서는 받은 것의 반을 AE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2/3를 AE가 덜어갔다고 진술한 반면, AE는 검찰에서 2번 할 것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I가 자기 몫으로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어지간히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I는 검찰에서 받은 즉시 일부를 AE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E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AE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필로폰 역시 모텔에서 주었다가 그 후 다시 I가 가져갔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