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0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또는 D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나체를 드러낸 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 파일 54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다음 2022. 6. 20.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영상, 사진 종류별로 무조건 1개당 천원에 팝니다 E F이나 디엠으로 D 아이디 남겨주세요#섹트#영상판매#사진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아동·청소년이 나체를 드러낸 장면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 파일 54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여성이 나체로 가슴이나 음부를 드러낸 사진 및 동영상 등 파일 46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분비공개 수사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판매 아동청소년성착취물(H)의 피해자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등 판매게시글 출력물, C DM 대화내역 출력물, D 대화내역 출력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저장 CD 1매, 판매영상 목록(아청 및 음란물), 피 의자 A 명의 G 계좌내역 45매(범행 수익금은 형광펜 표시), 판매 영상(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일반음란물) 캡처자료(분활인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실체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음란한 화상과 영상을 판매하여 합계 189,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89,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다른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고, 그 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이른바 ‘I’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널리 알려진 이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범죄수익의 규모도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