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 사이트(D)를 운영한 자, 피고인 C은 종업원 알선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한 관리자, 피고인 B은 자금 및 종업원을 관리한 자, E, F, G, H, I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를 구입하고, 2012. 1. 18.부터 2012. 3. 26.까지 성남시 분당구 J건물 A동 824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2. 2. 24.경부터는 위 J건물 C동 1012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2. 하순경부터 2012. 3. 26.까지 위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면서 I, F, G을 종업원으로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은 2012. 1. 18.부터 2012. 3. 26.까지 위 사이트 운영자금 및 종업원을 관리하였으며, E는 2012. 1. 18.부터 2012. 3. 26.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스포츠 종목에 임의적으로 예상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인 회원들에게 스포츠종목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제공하고, 당첨시 배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 18.부터 2012. 3. 26.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이디, 입·출금계좌 추천인 아이디 등을 기재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가입한 회원들이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등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변환·충전시켜주고,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팀의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당금을 운영자가 가져오고,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1, 11, 1, 20:00경 강원 정선군 L 지하 1층 M주점 내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N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 및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 중순경 위 건물 A동 824호 내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K) 및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 위 J건물 A동 824호 내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P),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불상)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 3. 24. 11:30경 위 J건물 A동 824호 내에서 피해자 E(28세)가 위 사이트 환전 계좌에서 함부로 43만 원을 출금해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욕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 E, H,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로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경찰 압수조서에는 피고인 B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사행위 사업의 설립, 운영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소유라 보인다)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이 유사행위를 시작할 것을 공모하고 운영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이 전체적으로 유사행위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가담한 점, 피고인 C이 조언을 하다 종업원 모집, 홍보 등의 운영에 가담하여 위 피고인들보다는 공모 범행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그 기간 중 이 사건 유사행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조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스포츠 경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는 정도가 심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중하고 잔혹한 면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5회, 피고인 C은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성행, 전과, 범행 후 태도, 가정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