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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8: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과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용 각목(길이 8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982년 이후로 동종 전력이 이 사건 이전까지 없던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37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5. 6. 6. 00:50경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요금 정산소 앞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주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다툼이 되면서 112 신고가 되어 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여, 32세) 순경과 G 경위가 출동한 자리에서 위 1.항과 같이 D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F 순경과 G 경위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피해자 F 순경이 체포한 피고인을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시킨 후 그 옆에 승차하고, 조수석에는 D가 동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발로 양쪽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집 속에서 권총형 가스총을 꺼내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와 범인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순찰차 안에서 F 순경을 폭행하여 F 순경이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빼앗은 후 그 가스총을 오른손에 들고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를 향해 겨누면서 "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고 소리치고 격발하였으나 안전장치가 고정되어 있어 발사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순경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상해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금주하다가 범행 당일 술을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금주를 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피해 변제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8. 20:19경 경산시 B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상자로부터 석유제품(용제 등)과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위 컨테이너에 보관한 뒤,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고객들의 자동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일부를 판매한 후 남은 잔량인 3,602,941원 상당의 3,500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1. 시험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유사석유 보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판매한 기간과 보관하고 있던 유사석유제품의 수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약 20초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비롯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미수의 점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20세)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새로이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30. 22:0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오늘 보낼 사진이다. 내일은 동영상이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계속 달라고 보채더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 28. 17:43경부터 2012. 2. 11. 07: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SMS 수신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강요미수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각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3:40경 성명불상 일명 C와 함께 서울 용산구 D빌딩에 들어가 여름에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해 놓은 상태로 그곳 7층과 8층 사이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각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선풍기 3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중 2대는 피고인이, 나머지 1대는 위 성명불상 일명 C가 각각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일명 C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절취 장면이 담긴 영상 관련),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긴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경 영주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26세)가 나체로 잠든 사이,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둔부 등이 노출된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회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5. 0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7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천정에 매달린 형광등을 내려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약 102,500원 상당의 형광등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3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1.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빕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5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더군다가 2010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커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판다 문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30. 21: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의 2번 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일행들이 요금을 지불하는 사이에 맥주병과 컵을 집어던져 위 2번 방에 설치되어 있던 텔레비전과 무선 마이크, 조명을 수리비 9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인 경사 F(46세), 순경 G(28세)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파손한 것에 대하여 변상하라고 하자,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증거 있냐, 너들 경찰관이가, 이 새끼들이 미쳤나, 이 씨발년 죽이뿐다, 이 씹새끼 경찰이면 다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계산대 등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F의 뺨과 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머리를 3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동기 없이 맥주병 등을 던지는 흉폭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노래방의 집기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며,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에게 2014년 벌금 70만 원의 경미한 동종 전과가 있을 뿐인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성의 있는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 23:1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서 나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서울 강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5 경 F파출소로 이동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순경 G의 성기 부위를 무릎으로 때려 폭행하고, 위 F파출소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담배 불을 위 순경 G의 오른 손목 부위에 가져다 대어 폭행하면서 "목을 따버린다. 밖에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말다툼과 몸싸움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위와 같은 다툼이 마무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에 사용한 범행 도구, 피해자의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은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2회나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약 400m 가량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1:15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326-4 경동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앞을 무단횡단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등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07,75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증거기록 70면) 1. 각 손괴한 차량 사진 (증거기록 14면, 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1526 1. 피고인은 2018. 5.1. 2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마치 음식 등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마늘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05. 19. 17:0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마치 음식 등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19. 23:57 경 울산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원 상당의 새우고로케 1개, 크림생맥주 1잔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1644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물건을 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08:2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시가 1,900원 상당의 바리스타 커피 1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500원 상당의 음식 또는 물건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1801 피고인은 2018. 5. 16. 16:00경 울산 중구 0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된장찌개와 소주 2병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수보고(영수증 첨부) 및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전취식 등으로 판시와 같이 거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에서 시공하는 용인시 기흥구 C에서의 상가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와 D가 건축하는 용인시 처인구 E에서의 상가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동시에 진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용인시 기흥구 G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위 'C 공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현장 소장인데 E 공사도 B에서 시공하는 것이다, 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현장소장도 아니었고, 'E 공사'는 B과 관련이 없는 공사였으며, I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부터 2016. 7. 28.경까지 합계 14,750,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B 현장소장 J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건축주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K조합 계좌 내역 보고),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21:30경 강릉시 하슬라로206번길 3-1(교동)에 있는 나운칼국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60(교동)에 있는 참맛왕갈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나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43

범죄사실 1. 2013. 3. 6. GHB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3. 3. 6. 12:00경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속칭 물뽕)을 구매하기로 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GHB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GHB를 배송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3. 3. 20.경 GHB 매수 피고인은 2013. 3. 20. 12: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본관 1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매수하기로 하고, F이 사용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GHB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E 본관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유리병에 든 GHB 약 5ml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3. 3. 20. GHB 사용 피고인은 2013. 3. 20. 19:30경 서울 종로구 H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I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2항과 같이 구입한 GHB를 술에 몰래 타서 I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2013. 3. 27. GHB 매수 피고인은 2013. 3. 27. 13:30경 위 E 본관 1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매수하기로 하고, F이 사용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GHB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E 본관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유리병에 든 GHB 약 25ml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3. 4. 중순경 GHB 사용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부근 L는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M, N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4항과 같이 구입한 GHB 약 10ml씩을 술에 몰래 타서 M, N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6. 2013. 4. 22. GHB 매수 피고인은 2013. 4. 22. 15:3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매수하기로 하고, F이 사용하는 O 명의 우체국 계좌로 GHB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30.경 위 E 본관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유리병에 든 GHB 약 30ml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2013. 5. 10.경 GHB 교부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P호텔 1637호에서 Q에게 유리병에 들어 있는 GHB 약 10ml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789면, 제793면, 제800면) 1. 판매자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3. 3. 20. 매수한 GHB 5ml 가액 상당액 10만원과 2013. 3. 27. 매수한 GHB 약 25ml 가액 상당액 45만원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I, M,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4. 2.경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20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다가 동영상 등 자료 판매자로 등록되어 판매수식의 50%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인터넷 공유사이트 C에 아이디'D'로 접속하여 닉네임 'E'으로 위 사이트 성인/게시번호 17085325로 제목 '진짜.앞뒤로 굳.귀여움.'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화면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말 3:00경 부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여, 75세)가 위와 같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4. 2. 2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앉아 "밥을 내놔라"라는 등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15경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방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함께 2013. 3. 15. 23:50경 위 'B 전화방'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대실료를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가 1대씩 설치되어 있는 위 업소 내 밀폐된 객실에서 위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 등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3: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왕곡면 한우리장례식장 앞에서 광주 서구 유촌동 상무교 유덕1교차로 앞까지 약 21km 구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영등포시장역사거리 방면에서 신화병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여, 46세) 등에 대한 폭행으로 "2016. 5.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2016. 5. 19.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등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송신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2. 6. 21:54경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2회에 걸쳐 전화하고, '개새끼'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4, 19:00경 피해자의 직장인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8. 19: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F' 식당에 들어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주거, 직장 등 접근금지명령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3차례 위반하는 등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차를 타고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에 있는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