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2014고합12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5.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6. 1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5. 6.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05.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09.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는 2014. 4. 중순경 천안시 봉명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렌트카를 빌려 돌아다니면서 빈집을 털어 금품을 마련한 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 및 E는 2014. 4. 29. 16:08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H 렌트카를 대기시켜 놓은 채 렌트카 안에서, 피고인 A은 렌트카에서 내려 집 주변에서 각각 망을 보고, E는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창고 뒷창문을 열고 그 집 건넛방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E는 2014. 5. 2. 12:20경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H 렌트카를 대기시켜 놓은 채 렌트카 안에서, 피고인 A은 렌트카에서 내려 집 주변에서 각각 망을 보고, E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텔레비전 수납장 위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침대와 매트 사이의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침대 위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건넛방 서랍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및 거실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E는 2014. 5. 2. 17:11경부터 같은 날 17:21경까지 사이에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H 렌트카를 대기시켜 놓은 채 렌트카 안에서, 피고인 A은 렌트카에서 내려 집 주변에서 각각 망을 보고, E는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뒷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3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24K 금팔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18K 진주목걸이를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 및 E는 2014. 5. 9. 11:05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H 렌트카를 대기시켜 놓은 채 렌트카 안에서, 피고인 A은 렌트카에서 내려 집 주변에서 각각 망을 보고, E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가계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중국 돈(50위안 1장, 20위안 1장, 10위안 1장)과 침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 및 E는 2014. 5. 9. 12:15경 남원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H 렌트카를 대기시켜 놓은 채 렌트카 안에서, 피고인 A은 렌트카에서 내려 집 주변에서 각각 망을 보고, E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던 장롱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2.5돈짜리 24K 반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18K 목걸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부 다이아가 박힌 3돈짜리 18K 반지 1개 및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 및 E는 2014. 5. 9. 15:35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H 렌트카를 대기시켜 놓은 채 렌트카 안에서, 피고인 A은 렌트카에서 내려 집 주변에서 각각 망을 보고, E는 창틀 위에 놓여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총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3.경 E가 먼저 검거되어 구속된 후 청주에 있는 모텔, 찜질방을 전전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빈집털이를 하여 금품을 마련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집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목장갑을 낀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수납장 위에 높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6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3개(링 귀걸이, 검은큐빅 귀걸이, 동그란 귀걸이), 시가 5만 원 상당의 니콘 RD 카메라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U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 앞 도로를 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구상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X 운행의 Y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수리비 1,323,08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00: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미소가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23. 01:00경 천안시 동남구 Z, A동 104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E에게 사고 당시 운전자가 E라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94 버들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팬텍(주) 서비스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인 AA에게 "핸드폰을 수리해주면 수리비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수리비를 결제할 수단이 없어 휴대폰을 수리해 주더라도 약정과 같이 수리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447,400원 상당의 휴대폰 수리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R, N, J, L, G, T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경찰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에 대한, 범행도구 등 압수물 사진 붙임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내에 수회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5고합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AC, A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차적조회(U),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본청결격조회(B) 1. 고소장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씨씨티비사진 1. 견적서(Y), 베가서비스접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09. 8. 7.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3. 10. 31. 선고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대부분의 범행에서 망을 보는 등 소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았음에도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30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망을 보는 등 소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범행 및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데다가 E에게 허위진술을 시키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45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