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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4, 50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전진표, 김신혜(기소), 전진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16: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부근 도농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03 피고인은 2022. 3. 29.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MW1101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안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10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정혜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5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52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허윤행(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같은 건물 4층에 사는 이웃으로,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16:05경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8.5cm, 날 길이 8.5cm)를 휴대한 채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라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고, 그 후 피 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 현존건조물방화 피 고 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유용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경부터 2021. 8.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텔(철근콘크리트구조 8층 숙박시설, 연면적 2,117.91㎡, 43객실)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4:46경 위 호텔 E호에 함께 투숙한 남자친구 F과 임신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F이 피고인에게 ‘아기를 지우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객실을 떠나자 화가 나 그곳에 불을놓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9경 위 객실 바닥에 위 호텔 비품인 수건, 이불과 위 F이 두고 간 물건을 모아 놓고 피고인의 팬티라이너, 생리대 및 담배갑을 찢어 올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객실(31.35㎡) 바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1동의 일부를 수리비 30,491,372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하여 현장 경찰관의 사건 경위 청취), 수사보고서(현장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화재감식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견적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객실표 및 예약자명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도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도 투숙하고 있던 호텔 객실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해 호텔직원 중 일부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호텔의 소훼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매월 1회 그 치료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권오상 판사 정재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염호영(기소), 김도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성학(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7.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6. 17.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대구 북구 B시장 근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가상화폐 투자 사무실을 차리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마다 월 150만 원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사무실을 차릴 예정 및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별다른 지식과 기술이 없고, 월 150만 원의 수익을 낼만 한 다른 방법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별도로 돈을 조달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 내역, 계좌 송금 내역 1.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자료, 피의자 A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판시 계좌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금은 사전에 고지된 용도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쳤다. 그럼에도 복역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3:09경 평택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골프 1.4 T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년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안로221번길 29에 있는 신어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자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1회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을 원주시 C 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정보수집용 CCTV영상 캡처사진 6매, E 건물 CCTV영상 캡처사진 7매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동일 질병명에 대해 180일 한도 내에서 입원일당비 30,000원이 지급되는 '명품 효사랑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요양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질병 또는 병명을 바꾸거나 병명을 끼워 넣어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AIG손해보험 회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2014. 5. 14.부터 6. 16.까지 34일간 부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팩스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미한 증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기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G손해보험 회사로부터 2014.6,20, 보험금 1,0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 병명의 질병으로 180일간 입원 후, 병명을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보험금 23,640,1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출금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정리) 1. 의무기록사본(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거동이 불편하였고 D병원 관계자로부터 입원을 권유받고 입원하였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병원 간호조무사들인 E,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병원에 없는 날이 많고 다른 병원의 약을 처방받거나 14일치 약을 한꺼번에 받아서 가고, 치매검사지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며, 치매 증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에도 직접 자주 돈을 입출금하였는데, 그 입출금 장소가 대부분 병원 소재지 근처가 아니라 피고인 주거지에 가까운 곳인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러 장소를 다니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치료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병원 관계자들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한 점 참작) 판사 조민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 판매·제공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20:35경부터 22:4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소주 6병을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 2명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여성 2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9. 03: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과 서로를 향해 뻥튀기 과자를 장난으로 던지던 도중 화가 나, 뻥튀기 과자가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 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던진 플라스틱 그릇에 얼굴을 맞자 화가나, 미역국이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그릇과 쇠로 된 수저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고인들 상처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그릇, 수저통 등을 던져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여자 3명과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피해자 C(남, 62세)로 하여금 여자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여자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그 여자를 추행한 것처럼 몰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꽃뱀 작업’을 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B은 2014. 2. 22.경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날 포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B과 B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갔다. B과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 노래방에서 나간 사이,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 피해자에게 아래가 뜨겁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디냐고 손을 내밀자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음부에 가져갔고, 잠시 후 B과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 노래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B은 2014. 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라는 여자가 고소하려 한다”고 말하여 포천시 중앙로 126-7에 있는 포천버스터미널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고, 엄마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손으로 흔들어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며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B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포천시 H에 있는 ‘I’로 데려간 후 합의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위 장소로 불렀다. 피고인은 위 ‘I’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금액이 너무 크다고 하자 B은 자신도 노래방에 함께 있었으므로 책임이 있다면서 합의금의 절반인 1,5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바람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과 B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테니 합의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고 성명불상 남자 1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성명불상의 여자 1명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여자 3명과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내사보고(피해자 C 2회 조사) 1. 피해자 C J은행 예금 거래내역서사본, 피해자 C J은행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8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여성과 노래방에서 부적절하게 만남을 갖도록 유인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전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 등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200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1년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고 계획 및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인 B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금원 중 실질적으로 취득한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9:0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내선방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개찰구로 올라가면서 앞서 올라가던 짧은치마 원피스 차림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소지 중이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5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2012. 동종범죄(카메라촬영)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9:0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인 채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9. 4.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1:20경 부산 사상구 하단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동구 왕십리로 89 성동구민 종합센터 주차장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언행상태나 보행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5. 20: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고인의 이마와 손으로 쳐 피해자 소유의 개당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잔 5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맥주잔을 테이블 및 의자에 내려찍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에 흠집을 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의자 3개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 및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201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3. 25. 20: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손괴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C(남, 40세)의 오른손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남, 40세)에게 "씨발 놈아,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반말을 찍찍 하냐, 개새끼야"라고 수 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10:59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10:45경 대전 대덕구 동구 E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오토바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후 판시 전과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이 사건의 공판기일에도 적법한 송달을 받은 후에 불출석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 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8. 20: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8. 23: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호로새끼들, 내가 대가리를 깨서 죽여버리겠다’,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너희들 대가리를 다 깨버 리겠다’고 협박하며 SM3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고 하였고, 위 H이 트렁크를 열지 못하게 제지를 하자 손으로 H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8. 23:0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에서부터 위 ‘G’식당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위와 같이 112 신고가 되어 같은 날 23:30경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성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어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부산 서구 I에 있는 J병원응급실로 이동하였으나 다음 날 01:00경까지 채혈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4),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A운전한차량사진, 관련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및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음주전력 확인,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심신장애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 H은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그 건강상태가 온전치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고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나아간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협성연립 삼거리 방면에서 원선파출소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6. 5. 23:00경 군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