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00:30경부터 01:03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 나쁜 년,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자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6. 10: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고시텔'에서, 그곳 원장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3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38cm, 직경18cm)를 들고 방, 사무실 등이 있는 3층 내부에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16. 11: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침입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G(43세)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I주점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울남부보호관찰소 상대 전화수사) 1. CCTV 캡쳐 사진(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CCTV녹화영상 사진(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1. CCTV 녹화 CD(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CCTV 녹화자료 CD(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및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호프집 출입문을 발로 차라고 하여 찬 것이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특수건조물침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시텔 거주자로서 그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당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고시텔의 3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하여 건조물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G이 그 소화기를 감싸 안고 주저앉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목에 닿았을 뿐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호프집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CD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를 걸던 피고인을 돌려보내고 귀소하였는데 피해자가 호프집 영업을 재개하자, 다시 피고인이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사실, 재차 피고인을 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이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호프집 안쪽에서 출입문을 잠근 사실, 이에 피고인은 호프집 출입문 밖의 의자에 잠시 앉아 있다가 호프집 출입문을 십 수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위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호프집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고시텔' 원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고시텔에서의 퇴실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재차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퇴실 요청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퇴실 요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이 고시텔 4층 계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고시텔의 사무실이 있는 3층으로 내려왔던 점, 피고인은 범죄 목적으로 소화기를 들고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유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화기를 든 채로 3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에 피고인을 따라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3층 입구에 있는 사무실 앞에 서서 소화기를 어깨 높이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화기로 사무실 유리창을 깰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소화기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소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까지 행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고시텔에 대한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든 채로 고시텔 3층 내부로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어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G의 진술, 목격자 H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2월 ※ 위 특수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0. 2.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특수폭행죄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0. 00: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거스름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가게에서 나온 뒤, 같은 날 01:03경 다시 위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시비를 걸고, "도둑년, 나쁜 년,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9.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