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구로경찰서 경비교통과 B반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C으로부터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D팀에서 내사 중인 E 도박 사이트 관련 차명계좌주에 대한 내사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3. 3. 20.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해 4. 30.경 C으로부터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관련자들인 H, I, J의 각 진술이나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청탁 및 금전 전달 경위에 대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1) 청탁 경위에 대한 진술 부분 가) C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스포츠도박 내사사건(이하 '이 사건 내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청탁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3. 3. 초순경 H가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과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던 피내사자를1) C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왔다. I 등이 이 사건 내사사건 담당경찰관인 K를 아는지 물어보았고, K는 모르지만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을 알고 있으니 피고인을 통해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D팀의 K를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직접적으로는 모르고 후배 L가 K 옆 자리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위 내사 사건에 대하여 알아봐달라고 했고, 얼마 후에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L를 통해 부탁해 놓았으니 잘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247~248쪽(이하 증거기록은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2권 557, 1052쪽, C 증인신문 녹취서 40-43쪽]. 나)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제보한 후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2013. 3. 중순경 서울 M 부근 N 커피숍에서 피내사자,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I),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내사자가 피고인과 C에게 내사 사건이 잘 종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담당자 K는 용산경찰서에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위 K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L를 통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제1권 57쪽), 위 진술 내용과 상이한 진술을 하였던 점, I을 C에게 소개시켜준 H I C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 C과 만나게 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오히려 'I C을 소개시켜 주려고 2013. 3.경 M 소재 N 커피숍에 갔다가 C이 피고인을 데리고 왔다. 처음 만나는 날 C이 경찰관을 데리고 나올지 몰랐다. 위 커피숍에서 만날 당시 C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 1) 다만 증거에 의하면 I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던 피내사자가 아니라 I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2권 556쪽 등 참조). 은 처음 본 사람들이었다. I은 아는 광주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났고, N에서 C을 소개시켜 줄 때 두 번째로 만났다'라고만 진술하여 (제1권 121~123쪽, H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H를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만나 사건 청탁을 부탁받았다는 C의 위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2013. 3.경 C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H와 통화를 하기 시작한 2013. 3. 12.경부터 N에서 피고인을 만난 2013. 3. 17.~18. 경까지) C의 피고인에 대한 2차례 발신 내역(2013. 3. 13, 19:42:20경, 2013. 3. 15. 23:52:15경)만 존재할 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바(제2권 1026~1027쪽), 이는 C이 피고인에게 내사 사건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고 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점, 3) ⓔ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내사사건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문의를 하거나 I 내지 H에게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C에게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확인을 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내사사건에 대한 청탁을 하였다는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의 최초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I, H 등이 2013. 3. 17.~18.경 N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C은 "이 사건 내사 사건을 잘 부탁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미리 되었다. 피고인, H, I 등과 만났을 때 원론적인 얘기 2) C은 2013. 3. 17. 경이나 3. 18.경 N에서 피고인과 H, I 등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제1권 249쪽), 도 피고인을 N에서 소개받고 2~3일 후인 2013. 3. 20.경 C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권 280쪽). 3) C은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P' 전화번호 1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2권 1051쪽). 4) C은 최초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고 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L, K와 저녁을 먹으면서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제1권 58쪽),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만 같이 하고 H, I 등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N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에 청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C 증인신문 녹취서 6쪽), H, I N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있지만 인사만 나누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이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제1권 122, 278~279쪽, H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피고인은 위 N에서 C, H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 (I 등에 대하여는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H를 소개받기만 하였을 뿐 별다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2권 694~696, 1010~10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H, I 등과 함께 N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이 사건 내사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C 2010년경부터 약 3억 원 정도의 개인채무와 4,000~5,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던 점(제2권 770, 781쪽), 이 사건 내사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무렵에도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제2권 789쪽)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C 1등에게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를 보여주고 과시한 뒤 실제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지 않은 채 청탁 대가의 금원만을 지급받고자 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 2) 2013. 4.30. 금품 교부 경위에 대한 진술 부분 가)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3. 4.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에 있다고 하니 피고인이 초저녁 즈음에 양복을 입고 찾아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내사사건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각하되었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니 이전에 500만 원 준 것 포함해서 1,500만 원을 맞추어 달라고 했다. 당시 계좌에 가지고 있던 돈이 400만 원 밖에 없어서 1에게 전화를 했으나 시간이 늦어 회사 결재가 안 된다고 해서 J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렸다. J에게 전화를 할 당시 피고인도 옆에 있었다. 나머지 100만 원은 시계로 줘도 되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L에게 전화하여 시계로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았다. 나중에 피내사자에게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건이 끝났으면 바로 줘야지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게 어딨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권 59~61,246쪽, 제2권 1053~1054쪽, C 증인신문 녹취서 12~15, 49쪽).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의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4. 30. 당일 초과근무를 하면서 18:18 경 근무지에서 '교통조사 근무일지' 기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바(피고인 제출의 제4호증 참조), 피 고인은 빨라도 19시경 이후에야 C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찾아가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3. 4. 30. 19시경 이후부터 CJ으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은 시각인 20:38:495) 사이에 C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C과 I 사이의 통화내역' 및 'C과 J 사이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제2권 1032쪽), I 수사기관에서 2013. 4. 30.경 C으로부터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없다. L나 K가 2013. 4. 3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내사사건을 무마시켜준 것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3. 4. 30. 22:09~22:10경 C으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L나 K에게 그 금원 중 일부를 교 5) 제2권 1024쪽 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과연 피고인이 2013. 4. 30.경 늦은 저녁에 C의 거주지에 찾아가면서까지 급박하게 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을지 의문이다. C의 진술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내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13. 5.경 의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J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중 450만 원은 I을 소개해 준 H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제2권 250쪽). 결국 C은 이 사건 내사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3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C은 자신이 2013. 4. 30. 피고인에게 교부한 손목시계가 수사기관이 L로부터 압수한 손목시계라고 진술하였다(제2권 916쪽). 그런데 L는 위 손목시계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고 다니던 시계가 예뻐 보여서 피고인에게 어디서 구하였냐고 물었더니 C한테 받았다고 했다. 제가 그 시계를 가지고 싶어 하자 피고인이 C에게 이야기했는데, C이 투자를 해주어 고맙다면서 피고인에게 차고 있던 시계를 저에게 주라고 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하나 더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시계를 건네주었다. 2010. 10. 말경에서 2011년 초에 받은 것 같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C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제2권 717~718쪽, 916쪽, L 증인신문 녹취서 6, 8쪽). 반면 C은 수사기관에서 '2002~2003년 친구 Q가 호주 여행을 갔을 때 부탁하여 구입해 놓은 시계였다'(제1권 62쪽), '2009년인가 2010년도에 인천지검에 근무하는 6) 사건 청탁을 위해 사용한 돈 1,950만원(= 1,400만 원 + 시계 100만 원 + H 450만 원) - 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1,600만 원 고향 친구인 R이 호주로 출장을 갈 때 시계를 사달라고 하였다. 얼마 동안 차고 다니다가 시계가 무겁고 그래서 비닐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2013. 4. 30. 비닐에 담겨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주었다'(제2권 918쪽), 'R이 태그호이어 시계 2개를 사와서 1개는 저한테 주고, 1개는 Q를 줬다. 당시 저한테 준 시계가 Q한테 준 시계보다 비싼 것이었는데 2013. 4. 30. 훨씬 이전에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는 시계를 선물로 주었다. 그 후 Q가 자기가 받은 시계를 저한테 주어 얼마간 차고 다니다가 비닐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2013. 4. 30. 피고인에게 주었다' (제2권919쪽), '시계가 원래 2개 있었는데 1개는 가까운 사이였던 피고인에게 주었고, 두 번째는 제가 차고 다니다가 거추장스러워서 사무실에 놔두었다. 그 두 번째 시계가 L에게 간 것이다'(C 증인신문 녹취서 34~35쪽)라고 진술하여 시계를 취득·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C의 진술만으로는 C이 2013. 4. 30.경 피고인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하였고, 그 시계가 피고인을 통해 L에게 건네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2013. 4. 30.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이 스포츠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대가를 요구하였다고 C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C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내사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기초로 한 J의 위 진술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3) C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에 따른 허위 진술의 개연성 C은 2017. 4.경 벌통사업과 관련하여 S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제2권 744~870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는바(제1권 63쪽, 제2권 1015쪽, C 증인신문 녹취서 23, 27, 60쪽),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여지도 있다. C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뒤늦게 제보에 이르게 된 이유가 피고인의 자식이 성년이 되기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도 하고 있다(C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 명목이 아닌 다른 이유로 수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1) 피고인과 C은 2009. 5. 경부터 2014. 6. 경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그 중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돈을 주고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액수도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제1권 174~244, 251~256쪽, C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더욱이 C은 2017. 8. 경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7. 10. 23. 경 변제하기도 하였는바(제1권 257, 25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입금된 2013. 3. 20. 자 500만원 및 2013. 4. 30. 자 900 만원도 사적으로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송금받은 1,400만 원은 L가 C에게 투자한 돈을 C을 대신하여 L에게 먼저 반환하여 주고, 나중에 C으로부터 회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L는 '2010. 7. 1. 경 피고인을 통해 C이 진행하는 벌통 설치 사업에 1,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투자를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피고인을 통해 C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C으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을 통해 찔끔찔끔 돌려받았다. 2012. 1. 10.경 500만 원을 계좌로 받은 것 외에 나머지 1,000만 원은 한 꺼번에 돌려받지 못하고 조금씩 돌려받았다. 2012년 초부터 회수요구를 했고, 투자금 회수하는데 2~3년이 걸려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에 다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제2권 910~915쪽, L 증인신문 녹취서 4~5, 16쪽), C은 '벌통 설치 사업을 권유한 T이 2012년 초에 구속이 되면서 피고인이 L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2012. 10. 이전에 3~4번에 걸쳐서 몇백만원씩 주었고, 2012. 10.경 마지막으로 몇백만원을 L가 지정한 여자 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제2권 914쪽, C 증인신문 녹취서 20, 24, 35쪽) 위 여자 계좌로 추정되는 U 명의 계좌(제2권 730-739쪽)나 V 명의 계좌(제2권 947~950쪽)에 C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이 반환된 내역이 없고, 달리 C이 2012. 10. 경까지 직접 L의 투자금을 전부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진실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C으로부터 지급받은 1,400만 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C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받은 사정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C은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는 대부분 사건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내준 것이고,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아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나(제1권 251쪽, C 증인신문 녹취서 2~3, 9~10, 66쪽), C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 내용, 액수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거래가 대부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내사사건과 관련하여 L나 K에게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결국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내사사건에 대하여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을 기망하여 청탁 명목 대가만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등 그러한 기망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