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에 있는 대한사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영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직진하는 차량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줄곧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시가 7,360만원 상당의 씨엔씨 가스 커팅기 1세트를, 36개월동안 매월 172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할 경우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 하였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완납하기 이전인 2010.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를 D로부터 4,500만원의 어음 할인금을 받으면서 어음 할인에 대한 담보조로 D에게 넘겨줌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해대금 완납 등)
창원지방법원-2012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4.경 통영시 B 상가 1층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내부 전기공사를 하여주면 식당을 개업하는 즉시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집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국세청에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도 1,000만 원 가량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5. 경부터 2010. 8. 19. 경까지 사이에 12,349,640원 상당의 식당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20.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 발년놈들아 다 죽고 싶어, 왜 나를 갖고 그러냐, 내가 모래내 A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점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0경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C와 그 곳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좆만한 놈들 죽여버린다. 밖에서 만나면 배때四기를 쑤셔버리겠다, 어린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꺼져버려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 2호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영업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택배 배송 및 배송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택배 배송 대금 121,560원을 수금하여 위 (주)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00,4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정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0부터 23:08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56세,여)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영수증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 12: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강릉시 소유 공유재산인 주문진해변 B 카페 앞 백사장에서 가로 8미터 세로 3미터 상당에 사륜오토바이 6대를 비치하고 해변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15분당 10,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영업, 수익행위를 하면서 강릉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륜오토바이 민원인신고 조치 결과보고 1. 위반사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검거보고 1. 현장사진, 위성사진 1. 지적대장,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단기간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2.경부터 2010. 12. 22. 경까지 6개월 동안 13개 보험회사의 16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매월 납부하여야 할 보험금이 130만원 상당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1. 1. 24.까지 15일간 양쪽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6. 피해자 교보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2. 23. 보험금 8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16항의 기재와 같이 위 E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582,88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5.경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255,19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개인요양급여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혐의점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입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0. 6. 22. 부터 2010. 12. 22. 까지 6개월 동안 16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그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재산이나 소득원에 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입원기간 중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기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기간 동안 외박, 외출, 음주를 반복한 점(I병원에서는 잦은 외출로 퇴원조치를 당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행위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허위 입원횟수가 13회이고,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7,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남, 33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목격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무엇 때문에 왔냐", "병신들이 꼴갑 떨고 앉아 있네", "이 씹새끼들아, 한 번 해볼래? 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3:25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별건 교통사고로 출동하여 경위 E가 사건 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 막으면서 사진촬영을 방해하고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경장 F이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개새끼야 죽여뿐다, 이 씹할 놈아 이 짭새 새끼야, 너거 개새끼들 죽여뿐다, 두고 보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음으로써, 약 10분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는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18. 16: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 들어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56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중부도서관 옆 공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형님 내 주머니 속에 넣어 둔 돈이 다 없어졌는데 가져 간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왼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오구 견봉 관절 손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건설업체인 유한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피해자 H에게 "종합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5. 20.경까지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당신을 임원으로 등재해 주고 지분 33%를 주겠다. 만약 약속한 날까지 인수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 부가가치세 8,700만 원이 체납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1. 경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원리금 1억 5,000만 원과 개인채무 5,000만 원 등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 인건비, 거래처 결제금, 생활비 등으로 매월 고정지출 비용만 2,000만 원에 이른 반면 주거지 임차보증금 2,000 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회사 인수를 핑계로 투자금을 받아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건설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건설회사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피고인의 처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지분약정서, 공정증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공사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4:3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 (청량리동) 동대문세무서 3층 세무서장실에서, 세금부과처분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야, 서장 나와, 개 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위 세무서장의 명패를 들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내리쳐 책상유리 등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변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 전과)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인 D과 사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E(43세)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구 신천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스포원 방면에서 브니엘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8. 20:2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형식적으로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해두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일수대출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홍보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등에 대출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2. 21.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대출금 50만 원에 대해 공증수수료 등 명목으로 18만 원을 공제하고 32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5주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주 1회씩 변제받아 총 6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원리금으로 6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에게 대부를 하며 연 1,424.95%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39%를 초과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총 130회에 걸쳐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며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대출 홍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상환능력 테스트를 거쳐 무담보로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 내가 지금 30만 원을 줄테니 내일까지 50만 원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그러면 송금한 다음날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이 50만 원을 송금해준다 하더라도 그녀에게 1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5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6. 27.부터 2012. 9. 11.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15:02경, 피해자 J가 2012. 8. 30.경 빌린 8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 2명에게 전화를 하여 채무관계를 알리고 욕설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주의를 주자, 피해자에게 '와 돈 갖다 써 놓고 배 째라는 거지, 지금 당장 신고해라니 보지 파는 것도 신고해 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H, R, G,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E 대부등록 확인, e-mail 조사, 피의자 A 사진 선면, 피해자들의 진술청취) 1. 각 일수장부, 공정증서, 채권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초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채무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 피고인 A: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대부업 규모 등 참작 나.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부업 규모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8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8.8.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후시딘 연고 10그램을 녹인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성기 귀두 밑 표피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성기를 확대하는 시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0. 02:00경 위 D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F의 성기를 확대하는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수술당시 사진 첨부) 1. E 수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8. 1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3. 15: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소재 서울역광장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B(59세)에게 "씹할 놈아, 사기꾼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욕을 하여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916호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30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상조 장례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9. 2. 경까지 장례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유사수신하여 위 회사 명의로 2008. 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5층 건물을 4억 7,000만 원에 경락받고, 2009. 1.경 광주 광산구 D 건물 지하 1층을 3억 4,000만 원에 경락받았으나 자금 문제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27. 14: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70세)에게 '광주에 노인 요양병원을 건립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를 지급하고 10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들은 이미 경락금액 이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다른 자금이나 재산도 없으며, 요양병원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0.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빠 결혼식 비용으로 4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8. 6.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저축예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편취금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연예인 코디네이터를 하는데 매년 노스페이스와 코오롱에서 생산원가로 의류 협찬이 나오고 그것을 구입하여 대리점에 반환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1,5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익금으로 4,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7회에 걸쳐 합계 31,793,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편취금의 사용처, 아직까지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 편취금액 규모 등과 한편, 피고인이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6. 15. 16:15경 시흥시 C, 106호 'D'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 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발기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2정을 신고자에게 1정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6. 21. 18:20 경 시흥시 E, 1층 'F' 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발기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2정을 신고자에게 1정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거물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 23:30경 경북 경산 B아파트상가 C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어 탄 다음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1. 23:30경 위 C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시 백자로20길 53에 있는 부영아파트 106동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9. 23. 13:0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들안길네거리를 거쳐 같은 날 14:00경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중순 02:0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인네거리를 거쳐 같은 날 03:30경 같은 시 동구 새마을오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29. 22:25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팡노래방앞 도로상에서 부터 같은시, 석정동에 있는 세븐일레븐앞 도로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단속 음주수치가 0.128%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15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을 진술하여 단속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6:25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육교 앞 도로를 목천지하도 쪽에서 송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70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도로를 횡단을 위해 기다리다가 차량이 정차하자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보행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그 뒤에 정차하거나 일시 정지를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차한 차량을 왼쪽으로 피해 횡단보도로 진행한 사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정차한 차량 앞을 지나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한 사실, 피해자는 정차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방어하고자 왼손을 들었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에 피해자의 손이 닿아 부딪쳤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밀린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건널목에서 급하게 운전하다가 사람을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하여 피해자에게 건넨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당일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날인 2012. 7.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서울 성북구 F빌딩 2층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앞에 정차한 차량을 왼쪽으로 피해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건널목에서 급하게 운전하다가 사람을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범행을 인정하였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로 인한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2. 11.부터 2015. 1. 12. 2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5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 F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에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영리의 목적으로 손으로 남자손님의 목,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안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휴대폰 분석결과),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규모(밀실 5개, 샤워장 2개)와 영업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 벌금 50만 원, 2014년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6월)만 권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07. 13. 18:3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삼거리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8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1988. 4. 23. 육군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15.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위 건물 201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마일드세 븐 담배 한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5. 04:00경 경기도 화성시 E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 F가 자고 있는 위 건물 202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쿵''하는 소리에 깬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기존 절도범행 등은 모두 열려져 있는 거실창, 가스관 등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현금 등 귀중품을 중심으로 이를 피해자들이 모르게 꺼내어가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강취하는 수법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형 집행 종료 이후 G마트 등에서 배달업무 등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추석 직후 대목을 마치고 소주 4-5병 가량의 다량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증거기록 31), D의 집에서는 지갑, 휴대전화, 벤츠차의 열쇠 등이 있는 가운데 담배 1갑만을 가지고 가면서 현관문을 열어놓고 나갔고(증거기록 67), F의 집에서는 거실 안을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베란다 창문에 있는 유리병을 깬 뒤 피고인이 다칠까봐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F를 뿌리치고 뛰어내렸으며(증거기록 17-8), 체포된 직 후 자신의 범행과정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증거기록 27-31) 그 범행 내용이 피고인의 기존 범행수법이나 범행 내용과 다르며 일상적인 절도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정황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리 계획되거나 준비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자신의 노동력으로 성실히 살아왔으며 피고인의 동료들 모두가 피고인의 상황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령의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8.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0:30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을 출발하여 온천교 사거리를 경유하여 사직동 내성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15: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칠보마을 7단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