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2:1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술집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위 술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위 술집 문을 잠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그곳 피해자의 방 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와 치마를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30분에 걸쳐 감금하면서 위와 같은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112 신고 내역서 첨부, 현장경찰관 상대 수사, 119 구급대원 상대 수사2) 1. 상해진단서, 피의자 작성 각서, 각 녹취록,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감금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30분에 걸쳐 감금하면서 위와 같은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술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284, 285면), CCTV 화면으로 위 상황을 목격한 D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 잡아채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5면), 이는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수사기록 127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잡혀 억지로 술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술집 문을 시정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피고인이 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내실에 끌고 들어가서 폭행을 가하여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하의가 다 벗겨져 있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벽을 하나 두고 붙어있는 술집을 운영하는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집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서 술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CCTV 화면을 통해 보았다. 쾅 소리가 나도록 술집 문이 세게 닫혔고, 그 후 술집 안에서 '쿵쿵', '우당탕탕'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소리 등이 들렸다. 걱정이 돼서 피해자에게 전화해보니 받지 않다가 연결이 되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린 후 끊겼다. 그래서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술집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한 채 있었고, 피해자는 내실에서 대자로 누워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구두는 내실 바닥에 한 쪽씩 양 옆에 던져져 있었다. 피해자는 하의는 아예 안 입고 팬티까지 모두 벗은 채 누워있었는데, 팬티스타킹이 한쪽만 발목까지 걸쳐져 있었고, 눈에 멍이 나 있고 코피가 범벅인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구급대원의 진술(수사기록 233, 277면)과도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10월 31일 술값 70만 원, 치료비 70만 원, C에게 A이 2018. 11. 30.까지 술값 및 합의금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만지는 행동을 했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기분이 나빠 피해자를 때린 것이고, 피고인의 상의는 피해자가 벗겼고, 피해자의 하의 역시 피해자 스스로 벗은 것이며, 피해자가 친구인 D와 공모하여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만지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술집 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끌고 들어간 점, 술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옷을 입고 구두를 신은 상태였던 피해자는 그 후 스타킹이 한쪽 발목에만 걸쳐진 채 벗겨지고 팬티도 입지 않은 상태로 대자로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 밖으로 도망친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술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80, 181면), 수사기관에서 CCTV 화면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기에 몸싸움을 시작하게 되어 피해자를 끌고 술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284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 피해자에게 술값 70만 원을 저녁에 다시 와서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녹음을 해주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3843면)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해서 때리게 되었다는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가면서 욕을 하여 화가 나서 술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84면)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피고인은 키 180cm, 체중 100kg 정도의 성인남자인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런닝과 티셔츠를 모두 벗긴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긴급체포과정에서 "여자가 내 사타구니를 먼저 만졌기 때문에 여자의 팬티를 벗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정신을 차린 후 D에게 책망하는 투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이야기하였고, D는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폭행한 점, 경찰관 등이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정신을 잃은 상태로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상의를 모두 벗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사.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손님에게 맞은 사실이 없고, 경찰 도움은 필요 없으니 가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와 D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구급차를 타는 비용을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미결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수용자 E을 폭행하여 징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