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3145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8, 15, 10: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이, 대구탕(7,000원), 소주 2병(총 6,000원)을 주문하여 먹어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8. 15. 16:50 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이, 짬뽕밥(5,000원), 물만두(4,500원), 소주 2병(총 6,000원)을 주문하여 먹어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의 명함을 꺼내어 피해자 F에게 보여주고,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19:20 경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위 식당의 업무용 전화기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문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3800원 피고인은 2012. 8. 10. 20:30경 부산광역시 남구 H 상가내 I'이라는 상호의 바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마치 그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7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사히 맥주 1캔,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7병 등 주류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4138 피고인은 2012. 6. 10. 19:30 경 경남 사천시 K에 있는 'L' 실비식당 앞에서 M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N에게 남해 상주 및 양평 양수리까지 왕복 택시요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 요금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수차례 사기범행에 나아가는 등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우울증을 앓는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하였고, 삶의 진정한 의미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부모 없는 아이들, 구치소에 있는 청소년들, 장애아들을 도우며 삶의 희망을 찾아가겠다고 하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걱정하다고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3: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공사 현장에서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자 이를 피해자 E(47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8.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고가다리 위의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부산터널 방면에서 부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부두 방면에서 부산터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A),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1. 각 진단서(C),(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E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에게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긴 하였으나, 추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약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17. 11:1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광덕산 부근 옛골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면에 있는 보산원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1: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보산원삼거리 교차로를 아산 쪽에서 광덕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광덕소재지 쪽에서 광덕산 쪽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특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을 참고함. -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4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6. 16: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7층 남탕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왜 씨발놈아, 뭐임 마. 왜, 씨발놈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욕설을 제지받으면서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을 재차 질문받자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욕하고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이 경찰관에게 모욕적이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1:59경 광명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1세)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를 자신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도 판시 행위 자체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체격, 옷차림에 비추어, 남성인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여성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판시 행위를 했다고 하나, 그 일행은 당일 처음 만난 여성으로서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판시 신체 부위에의 신체적 접촉을 용인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범행 후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10: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62 이마트 사거리를 오목교 방면에서 목동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D의 차량 뒤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BMW 320d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1. 2012. 12. 2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13고단64호]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3.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5, 15:42 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우남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내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5:42 경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내동파출소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E 운전의 F 산타페 차량이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던 중 2차로에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산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팔꿈치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2013. 3. 2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2013고단248호] 피고인은 2008, 3.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2, 25, 15:42 경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3. 00:22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시청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포중매인참가지미 식당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2013. 3. 2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2, 2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행에 관한 공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2013. 3. 2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 당시 음주수치 역시 중한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중 피해자 E(남, 32세)이 하얀색 반바지를 입은 피고인의 배우자 F의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친놈,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에게 "구멍이 클까 작을까, 좃나 맛있겠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31. 21: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길 17 성민교회 앞 사거리를 구교리 방면에서 남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의 머리를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D), 의사소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설치 장소 및 캡처 사진, 용의차량 사진, CCTV 영상CD 3 매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용의차량),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상황 등, 수사진행사항 관련, CCTV 작동 시간 오차범위 관련, 용의차량 특정 신고자 및 운전자 특정 관련, 피의자 특정, 충돌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5. 15. 20:30 경 대전 서구 E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순찰2팀 경위 G, 경사 H이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그대로 멈추고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의 도박범행을 제지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피고인 A은 “치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서 판돈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도박에 사용된 카드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씨발 좆까고 있네 여긴 내사무실인데 니들이 맘대로 와서 왜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느냐”며 주위에 있던 1회용 부탄가스통과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뜨거운 물이 들어있던 양동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G을 가로막고 몸을 잡아당기고, 위 H이 피고인 A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C은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팔을 잡아당겨 공모하여 약 30분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가. A: 징역형 선택 나. B,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함으로써 도박 수사 등 업무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 이 저지른 폭행 정도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C은 각각 저지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므로 벌금형을 각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당시 단속된 도박 범행이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의 도박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I, J, K와 함께 2011. 5. 15, 20:30경 대전 서구 E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7장을 받은 후 같은 숫자의 카드 3장이나 연결되는 카드 3장을 바닥에 내려놓아 처음 받은 7장의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숫자가 적은 사람부터 순위대로 한판에 500원 내지 2,000원의 도금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훌라'라는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 E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 B와 I, K는 피고인 A에게 일당받으며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J는 피고인 A처럼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 A, B를 비롯한 I, K는 이 사건 당일 낮에 함께 '이사'를 마치고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모여 문어를 삶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고리를 떼어 그 돈으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도박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 A, B를 비롯한 도박 참가자들은 승자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 5등은 2,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돈의 액수가 피고인 A의 경우 49,000원, 피고인 B의 경우 73,000원, I의 경우 31,000원, J의 경우 8,000원으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도박 참가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은 이 사건 도박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도박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6.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9 분 임금 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9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I, J 상대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4. 7. 중순 일자 불상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 불상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내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중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음날 05:00 경 재차 필로폰 0.03g 가량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중순 일자 불상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제1항 기재 D 내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12. 하순 일자 불상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 불상 23: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지인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 중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음날 05:00경 재차 필로폰 0.03g 가량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1. 18.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18. 23: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고, 각 범행 경위와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모두 구체적인바, 위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공범 E도 검찰에서는 위 각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스스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E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된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공범 G을 검거한 경찰이 G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통해 피고인을 필로폰 거래자로 확인하여 연락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여 진술하게 된 위 자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도 인정된다. 한편, G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상황과 매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G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 검거된 당시 약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G의 위 경찰 진술은 G이 검거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의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된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6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 6회 투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던 점, 위 동종 전과는 약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5:30경 판시 제4항 기재 장소에서 G으로부터 판시 제4항의 필로폰 0.03g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판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8, 05:2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외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 774에 있는 성원주상가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2번출구 앞 성남대로를 금곡교사거리 방면에서 궁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9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333 에 있는 정자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9:49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인근 불상지부터 부천시 B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9%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기간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에 차량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4. 10. 8.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2001년에 출고되어 보험 가입 차량기준가액이 약 286만 원에 불과한 피고인 소유의 D SM525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1,000만 원에서 위 차량의 시가를 공제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개명 전 이름 : G, 이하 같다), H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매매계약서, 범칙금 발부내역, 계좌내역 자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매매대금의 액수, 계약 당시 판시 차량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매매계약 전후의 정황 및 매매 후 판시 차량의 사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0. 21:2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벌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벌교리 선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