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8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박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김A1(이하 '피고인 김A1'이라고만 한다)은 부산 북구 ☆동 삼한★에 있는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89. 3. 21.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8. 12.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 김A1 가. 절도 피고인은 2010. 10. 24. 18:50경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삼계탕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오호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해 온 피해자 정C(여, 50세)에게 식당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기에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차를 주차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열쇠를 교부받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그랜저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에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2010. 10. 31. 15:00경 부산 동구 동 에 있는 부산역 앞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의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여성 운전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31. 18:40경 부산 금정구 ◆동 에 있는 부산♧앞 노상에서, 그 무렵 피고인은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조수석에 앉아 위 ◆동 일대를 배회하며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김C1(여, 51세)이 혼자 고호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따라가다 고의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박C2, --' 등의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많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에 피고인은 한적한 곳에서 다시 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양산 방면으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19: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리에 있는 ▷고개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정차시킨 후 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며 접근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강도상해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자 계속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부산 사상구 □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0. 10. 31. 23:20경 부산 사상구 □동 에 있는 엘지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차C3(여, 49세)이 혼자 보호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따라가다 고의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교통사고 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는 생수병을 꺼내려고 조수석으로 들어가자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흉기인 길이 약 14cm의 커터 칼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는 오늘 죽는다, 죽어야된다"라고 협박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비명을 지르는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발로 다리를 걸어 차량 안으로 밀어 넣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는 등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변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 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김A1, 피고인 박A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A1은 심야 시간에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여성 운전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여성 운전자를 강간하기로 계획하고, 같이 범행을 할 공범을 물색하던 중 2010. 11. 9. 17:00경 부산 서구■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방파제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 박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박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에 혼자 차량을 운전 중인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후 그 여성 운전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9. 22:30경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삼성에어컨판매센터 앞 노상에서, 그 무렵 피고인 김A1은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박A은 조수석에 앉아 부산 시내를 배회하며 혼자 차량을 운전 중인 여성 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조C4(여, 19세)가 혼자 조호 포르테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포르테 쿠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김A1은 위 피해자에게 "여기 말고 저 앞에 차를 세웁시다"라고 하여 인근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 정차한 후 위 피해자와 교통사고 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아가씨 차에 잠시 타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죠"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팔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뒷좌석으로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박A은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들어와 그녀의 다리를 잡아 뒷좌석으로 밀어 넘기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 김A1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길이 약 21cm의 과도를 그녀에게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죽인다"라고 협박한 후 위 피해자를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바닥에 앉히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위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고, 그 입과 눈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피고인 박A은 위 김A1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부암동, 당감동, 개금동, ▽동을 거쳐 같은 날 23:0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앞 노상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피해자에게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은행 직불카드 1장, 시가 56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엘지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8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김A1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강취한 ▼은행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위 피해자를 감시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박A은 위 ▽지점 현금지급기에 위 ▼은행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40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 박A은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위 피해자를 등에 업고, 피고인 김A1은 위 피해자의 위에 점퍼를 덮어 가린 채 위 모텔 호에 끌고 가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에게 "집에 가기 싫은가 보지,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준다, 옷을 벗어라, 다리를 벌려라"라고 협박하여 그녀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피고인 박A은 그 옆방인 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김A1은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함과 동시에 다음날인 01:45경까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및 위 ♤모텔 호에 약 3시간 15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손가락 및 손바닥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A1은 1989.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박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A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박A 진술부분 포함) 1. 조C4, 정C, 차C3, 김C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1. 각 사진 1. 진단서 등 1. 각 유전자감정의뢰 1. 지문감정의뢰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1. 지문감정결과회신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 김A1은 1989년경 비교적 침입이 용이하고 연약한 부녀자들만 있는 다방만을 선택해 과도 등을 소지한 채 여러차례 강도를 함과 아울러 강간까지 일삼은 범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도 경과되지 아니하여 여자가 운전하는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납치하여 강도와 강간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는바, 판시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방법이 매우 계획적이며 대담한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박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피고인 김A1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박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A1 :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특수강도미수죄,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김A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박A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특수절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피고인 김A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박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착명령 - 피고인 김A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김A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강도미수죄와 관련하여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김A1은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부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와 같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이상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차량을 추돌한 이후에도 추월하거나 급정거 혹은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 차량을 정지하게 한 점, 피해자가 위험을 느껴 차에서 내리지 않는 바람에 의도한 범행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음으로써 곧바로 강도를 위한 폭행을 개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때를 강도의 착수시기로 보기에 충분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박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의 가중영역 : 징역 9년 ~ 1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년 ~ 2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죄와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피고인 박A은 피고인 김A1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납치한 후 강도와 절도범행뿐만 아니라 강간범행까지 저질러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박A은 피고인 김A1의 범행을 도와주는 정도로 가담하였고, 위 김A1의 강간범행에 적극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4회 이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 박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낮추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김A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 50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의 가중영역 : 징역 13년 6월 ~ 19년 6월 또는 무기징역(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누범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고, 가중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므로 무기징역 선택이 가능)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0년 ~ 5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죄등과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을 고려) 또는 무기징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피고인 김A1은 여자들이 운전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그들을 상대로 강도하기로 미리 계획한 후 자동차를 절취하고 공범까지 가담시킨 다음 강도 범행을 일삼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나이 어린 피해자를 납치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를 막기 위해 강간하는 등 그 범행수법의 잔혹함이나 반사회성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결국, 위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극악무도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절취 금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일부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납치한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