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 구로구 G 506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모듈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선급금으로 2억 원을 주면 모듈제품을 만들어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모듈제품의 생산이 아닌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듈제품을 생산하여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위 계좌로 선금급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회사 긴급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2억 원을 주식양수대금 중 잔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형식상 선급금으로 용도를 특정한 것인바, 위와 같이 지급받은 2억 원은 회사 긴급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세대 칩인 가디언 칩을 탑재한 모듈 생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억 원이 주식 잔대금이라면 주주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을 것임에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모듈제품 제작을 위한 선급금 내지 국책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모듈제품 생산에 직접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돈이 제품 제작을 위한 경비나 국책사업경비로 전액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2억 원은 2010. 6. 16. F의 법인계좌로 송금된 다음, 그 중 1억 9,500만 원이 같은 날 F의 직원 L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3,436만 원은 바로 F의 다른 법인계좌로 재입금되고, 1억 6,064만 원도 이틀 후인 2010. 6. 18. F의 동일한 법인계좌로 재입금됨으로써 그 때까지의 위 법인계좌의 잔액이 1억 8,100여만 원이 되는데, 그 중 1억 8,100만 원이 2010. 6. 22. 당초 2억 원이 입금된 법인계좌를 거쳐 F의 대표 I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나 I에게 지급된 위 돈의 사용내역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F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 측에 모듈제품을 제작·납품한 바 없고 국책사업의 내용과 그 결과물이 제시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판시 선급금 2억 원 중 1억 8,100만 원 상당이 I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상당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F 법인 계좌로 재입금되어 회사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용도를 기망하였다고는 하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용내역이 당초의 용도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0. 4. 26.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4. 26.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은 국책연구기관이고, 무선통신기술인 'M'는 국내토종기술로서 세계표준규격인 ISO표준인증을 받았으며, 위 기술은 기술보유가가 268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생산자금이 없어 동 기술을 이용한 모듈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수요와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회사 채무는 17억 1,800만 원 정도이나, 사옥의 시세가 약 13~14억에 달하여 사실상 부채가 없으니 4억 3,0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2011. 10.경까지 변제하고, 일시 주식대금으로 대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채무가 약 30억 원에 달하고, 직원급여가 상당기간 체불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은행의 대출금과 공과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불량하였고, 'M'기술은 물론, 이를 이용한 CCTV 모듈제품은 무료 주파수대인 2.4기가Hz 주파수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로 인한 끊김 현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도시나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상품성이 전혀 없었으며, 위 회사의 연구실장이자 명의상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기술적 문제가 있음을 보고받았으며, N과 질의, 회신이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정상적인 제품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나. 2010. 4. 2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기술은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이고, CCTV 모듈제품이 상품성이 있어 1차년도에 493억 7,000만 원 가량을 판매할 수 있으니, 모듈제품에 대한 오디엠 총판계약(공소장 기재 "총판대리점계약"은 오기로 보임)을 체결하면 독점적인 권한과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CTV 모듈제품은 도시나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전파 간섭현상을 해결하지 못하여 상품화에 실패하였으므로 독점판매권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더욱이 무의미한 독점판매권 조차도 F이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50년간 기술실시권을 주었기 때문에 P의 동의 없이는 피해자가 체결한 오디엠 총판계약(공소장 기재 "총판대리점계약"은 오기로 보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0. 5. 20.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20.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CCTV 모듈제품 2,000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발주 시 계약금액의 40%를 입금시키고, 납품 완료 후에 전액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0개를 생산한 후 100개만 납품하고 900개를 납품하지 않는 등 대금을 받아도 위 제품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물론, CCTV 모듈제품이 도시나 인구밀집지역에서 전파 간섭현상을 해결하지 못하여 제품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납품받는 것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 2,000개 대금의 40%인 8,976만 원을 F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2010. 4. 26.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M기술(이하 '본건 기술'이라 한다)을 이용한 CCTV 모듈제품(이하 '본건 제품'이라 한다)은 전파간섭으로 인한 끊김 현상이 해결되지 않아 상품성이 없음에도 기술보유가가 268억 원 상당이라고 속였는지 여부,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회사부채가 30억 원 상당이었음에도 17억 1,800만 원 상당이라고 속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본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본건 제품의 상품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제품은 같은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다른 통신시스템의 전파간섭을 받을 경우 비어있는 채널을 찾아 이를 이용하는 채널어보이던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하여 전파간섭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물론 나머지 채널들도 모두 포화 상태인 특수한 환경에서는 전파간섭으로 인한 끊김 현상을 피할 수 없으나 이는 무선통신이 갖는 한계로서 이를 두고 본건 기술의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거나 본건 제품의 상품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김해국제공항 R, 신안군 S의 T, 안동시 U의 V을 비롯하여 도시 인구밀집지역인 구리시 W아파트에도 본건 제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F 외에도 본건 기술을 응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있는 점, K의 관계자 H, J 등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본건 제품 8세트를 X 에 설치해보았으나 끊김 현상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무선통신은 안테나 선정, 중계기 설치, 설치 장소의 선정 등 설치 시스템 구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끊김 현상의 원인이 본건 제품의 하자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측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기술이 상용화될 수 없는 것이라거나 본건 제품에 상품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기술보유가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H에게 본건 기술을 222억 원으로 평가한 기술평가서를 보낸 적은 있으나 268억 원의 기술평가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268억 원의 기술평가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H으로부터 기술평가서를 요구받고 한국기술평가원에 기술평가를 의뢰하였지만 평가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해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며 난색을 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기초자료라도 달라는 H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F 소속 직원인 Y으로 하여금 가트너사의 통계를 기초로 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점, H도 그 기술평가서가 비전문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작성된 것이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평가결과의 정확성에 대하여 그리 높은 신뢰를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기술의 가치가 그 당시 얼마였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기술평가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H이 그 기술평가서에 의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부채현황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15.경 H에게, F이 당시 은행과 P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역에 관한 자료인 '차입금 현황'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문서상 F의 채무는 합계 17억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무렵 F이 실제 부담한 채무는 약 28억 원 상당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경 H에게 F의 재무제표를 교부하였고, 그 재무제표(대차대조표)에 의하면 F이 2009. 12. 31. 당시 21억 1,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데다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긴급하게 8~9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자금 지원을 호소한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H을 속일 의도로 부채규모를 축소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은 H의 요구에 따라 K의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금융권과 P에 대한 부채만을 기재한 위 문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음), H이 F에 자금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F의 부채규모 뿐만 아니라 본건 기술 내지 본건 제품을 이용한 사업 전망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H은 F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기에 앞서 F의 부채규모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위 문서상의 부채규모가 재무제표에 기재된 것보다 줄어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H이 F의 부채규모가 17억 1,800만 원 상당으로 축소된 것으로 믿었고, 그로 인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2010. 4. 29.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본건 제품이 도시나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전파 간섭현상을 해결할 수 없어 상품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차년도에 본건 제품 493억 7,000만 원 상당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건 제품의 상품성 내지 1차년도 예상매출액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F이 P에게 50년간 본건 기술에 관한 실시권을 주었으므로 P의 동의 없이 K와 오디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본건 제품에 대한 계약을 통하여 독점적인 권한과 수익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피고인이 본건 제품의 상품성 내지 1차년도 예상매출액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본건 제품에 상품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본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을 경우 1차년도 매출액이 493억 7,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 등과 함께 K를 설립한 Z가 주식회사 AA 근무 당시 본건 제품을 판매한 경험을 바탕으로 1차년도 본건 제품의 판매량을 493억 7,000만 원 상당으로 예상하였고, 그러한 의견이 F 기업소개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K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본건 제품의 상품성 내지 예상매출액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F이 K와 오디엠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09. 10. 9. P에게 향후 50년간 본건 제품의 독점 제조·판매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P으로부터 매출액의 0.05% 상당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권실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그 효력에 의문이 있는데다 2009. 11. 3.경 F의 대표 AB와 P의 대표 AC는 위 기술권실시계약을 포함하여 양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년 말경 F의 대표 I과 P의 대표 AC 사이에 기술권실시계약 해제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으며, P의 현 대표인 AD 또한 2013. 2. 29. 피고인에게 위 기술권실시계약에 대하여 'P의 자금유치를 목적으로 P과 F의 대표이사 간의 개인적인 타협의 결과로서 공식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3. 4. 12. F에 기술권실시계약의 파기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과 P 사이에 체결된 기술권실시계약은 F과 K 사이에 체결된 오디엠 총판계약의 이행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술권실시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F이 K와 오디엠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2010. 5. 20.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본건 제품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제조·공급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본건 제품에 상품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만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0. 4. 26. K와 오디엠 총판계약을 체결할 당시 K와 사이에 K는 제품 발주 시 F에 계약금으로 물품대금의 40%를 지급하고, 본건 제품 생산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검수를 마친 다음 이상이 없을 경우 잔대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K는 2010. 5. 20. F에 본건 제품 2,000개를 대금 2억 2,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제품 인도일 4주 이내로 정하여 발주하면서 계약금으로 위 대금의 40%인 8,976만 원을 지급한 사실, F은 위 제품 2,000개 중 100개를 우선 제조하여 K에 공급하였고, 나머지 1,900개도 제조하였으나 K 측에서 발주서 상에 인쇄된 "납품 완료 후 전액 지급"이라는 문구를 들어 납품의 선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검수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제품 잔대금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나머지 제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F 창고에 이를 보관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F이 발주품 2,000개를 제조한 이상 그 이후 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