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6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사이에 2011. 5. 14. 피고인 소유의 밀양시 E(이하 밀양 부동산이라 한다)을 평가액 3억 6천만 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의 토지,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평가액 3억 원으로 평가하여 맞교환하고, F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은 밀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8,0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교환계약 차액 및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모텔에 대하여 F 부동산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H 모텔을 계약하기 위하여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교환계약 내용에 피해자 소유의 F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소유의 밀양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7,000만 원을 해지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건축물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밀양부동산은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해지할 수 없고 내가 하여야 하는 것이니 1억 원을 주면 내가 밀양 부동산에 담보설정된 것을 해지하고 남은 돈은 감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겠으니 나에게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H모텔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밀양 부동산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대출 변제용'으로 기재된 1억 원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 부산 기장군 K 20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L,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L, M은 공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의 교환계약서 내용을 위조하여 D가 그 문서를 행사하여 고소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D가 그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L으로 하여금 교환계약서에 부가하여 기재를 하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허위로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고 2011. 11. 16.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D,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각 회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사본, 등기부등본 1. 영수증 사본, 확약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1억 원 자기앞 수표 사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농협통장 거래내역, 농협 통장 각 사본 1.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부동산 가압류 신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무고 :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편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자 이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4.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밀양시 E(이하 밀양 부동산이라 한다)을 평가액 3억 6천만 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의 토지,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평가액 3억 원으로 평가하여 맞교환하고 F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만 원은 밀양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8,0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교환계약 차액 및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24. P에게 피고인 소유의 밀양 부동산을 1억 7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P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 있었고, 계약이행에 대하여 P과 다툼이 있어 정상적으로 교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위 F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즉석에서 중개인인 L의 계좌로 3,000만원, 2011. 5. 16. 동일한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 또는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도502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및 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P 작성의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서(P 전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내용증명최고서 각 사본, 인터넷 뱅킹 즉시이체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1. 24. P에게 피고인 소유의 밀양 부동산을 매매대금 17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나머지 잔금은 2011. 2. 28.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P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P이 2011. 2. 28.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중개인인 Q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P은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였다 주장하는 등 2012. 1.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밀양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P과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2011. 5. 14.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 이전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계약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효력이나 그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의 교환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 계약금 및 차액금 상당액인 4,000만 원 또는 이 사건 F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