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5 1. 2021. 4.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5. 16:30경부터 다음 날 05:30경 사이에, 제주시 C 지하 1층 D 단란주점 주방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19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5. 19:10경부터 다음 날 05:18경 사이에, 위 단란주점 화장실 옆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23:07경 서귀포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서 그곳 카운터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간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카운터에 되돌려 놓는 방법으로 위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01:00경 서귀포시 J, K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만 원과시가 불상의 외화 15매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18:33경 서귀포시 M ‘N’ 직원 락커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5.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3:00경~19:00경 위 N 직원 라커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74 피고인은 2021. 10. 9. 03:45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모텔’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S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2022고단330 피고인은 피해자 T과 서귀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함께 일했었고, 피해자 T,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은 서귀포시 Z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다. 1. 2021. 10. 1.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 14:07경부터 14:18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Z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 이불과 침대시트 밑에 보관하던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25만원, 다른 방 안 이불과 침대시트 밑에 보관하던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12만원, 다른 방 안 가방 안에 넣어둔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15만원, 건조기 위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4만원 등 합계 현금 56만원을 가지고 갔다. 2. 2021. 10. 8.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08:33경부터 08:37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Z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건조기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T 소유의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갔다. 3. 2021. 10. 10.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Z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담배(UP)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38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 00:35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P에 있는 R모텔 AA호에서 피해자 A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3. 02:10경 서귀포시 P에 있는 R모텔 AC호에서 피해자 AD(남,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소주병이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1. 23:20경 서귀포시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부에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04 피고인은 2021. 10. 31. 00:23경 서울 광진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모텔에서, 종업원 AK가 계산대가 있는 사무실을 잠시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 안에 있던 AL은행 카드 1장과 현금 14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CCTV 캡쳐사진 2021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장소 내/외부 CCTV영상 확보)등 2022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물 첨부) 1. 수사보고서(10. 8. 범행 당시 CCTV영상 첨부) 2022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1. 관련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백업CD 2022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또는 방실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증거기록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수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H, L, AF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Q가 루이비통 지갑을 회수하였는바, 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하지만, 전체 피해자 중에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016년에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후 2021. 7.경 벌금형을 1차례 받기도 하였다(다만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한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