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07

범죄사실 소위 ‘스미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되도록 한 후 개인정보 등을 취득하여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자동결제, 금액이체, 소액결제 등을 유발시켜 금융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조직전체를 관리하는 총책, 악성코드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도록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발송책, 악성코드가 설치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국외로 전달하는 인출 및 전달책, 피해자들의 계정 생성 등을 위해 국내에서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을 구입할 공범을 포섭하는 인력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고단1007 성명불상(일명 ‘C’)은 위와 같은 ‘스미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국내에서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의 계정 생성 등 역할을 수행할 공범을 찾던 중 영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같은 고향 출신의 피고인에게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칩 구입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제안을 수락하여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침을 구입하여 C에게 전달받은 피해자 정보로 계정을 생성한 후 C이 미리 준비한 범행 계좌로 송금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 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22. 09: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D택배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 1 생략)’ 링크를 문자로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를 열어보도록 하였는데, 사실 위 링크는 실제 D택배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일명 ‘스미싱 범죄’ 수법에 사용하는 악성코드가 첨부된 링크였다. 위 C 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진, 계좌 정보 등을 빼내어 2023.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 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신규 개통하고, 같은 날 F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4:33경 위 계좌에서 68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C 등 조직원들과 같이 2023. 2. 23. 14:22경부터 같은 날 1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6,430,398원을 출금 또는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6,430,3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425 성명불상(일명 ‘C’)은 위와 같은 ‘스미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2023. 2. 25.경 국내에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할 공범을 찾던 중 영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같은 고향 출신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인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제안을 수락하여 C에게 전달받은 피해자 정보로 C이 알려준 계좌들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 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26.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딸인 척처럼 가장하여 ‘(전화번호 3 생략)’이라는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엄마, 제 휴대전화 액정이 나가서 친구인 K 연락처로 문자 드리는 거예요.” “휴대전화 새로 개통해서 내용을 옮겨야 하니까 엄마한테 지금 애플리케이션 보낼테니까 설치해서 엄마 것 좀 쓸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링크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를 열어보도록 하였는데, 사실 위 링크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일명 ‘스미싱 범죄’ 수법에 사용하는 악성코드가 첨부된 링크였다. 위 C 등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진, 계좌 정보 등을 빼내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인출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3. 2. 26. 18:28경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 배곧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부터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C 등 조직원들과 같이 2023. 2. 26. 18:28경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45,460원을 출금 또는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645,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처자료, 각 거래내역조회서, 각 통신자료 회신서, 각 사진 2023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타인정보 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2023고단1007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으므로 공범이 아니라 방조에 해당하고, 가사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부터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유심과 중고휴대전화를 구입하여 피해자 B 명의 계정을 휴대전화에 등록하였고 C 등은 위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시켜준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에 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폰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한 사실, 체포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수의 유심과 중고휴대전화 기기가 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구매한 유심과 타인의 계정으로 등록된 상태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있었던 사실, 압수된 휴대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에 기재된 것 외에도 순번 3번의 계좌 명의인인 P의 Q 계좌로 19,653,100원이 이체된 내역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전화통신금융사기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다수의 유심과 중고휴대전화를 구입하여 C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폰뱅킹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으로서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부터는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스미싱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의 삼성 또는 구글 계정을 통해 “다른 기기에서 문자하기(CMC)” 기능을 켜준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8번 역시 순번 1, 2번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피해사실로 피고인은 추가적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행위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스미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내지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스미싱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를 위하여 합계 4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많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