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46]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1. 28. 13:0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창구 업무를 처리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날 길이 19.5cm)을 꺼내 보이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청원경찰 F과 수행기사 G에게 칼을 빼앗기고 붙들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22]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 25, 05:50경 피고인 등 7가구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소유의 공동주택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도소에 들어갈 생각으로 신문지와 종이상자를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 위 주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3고합46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범행도구), CCTV 자료 캡쳐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3고합122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들 및 진단서, 정신감정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판시 제2항의 방화미수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3일 만에 비슷한 이유로 판시 제1항의 강도미수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뇌병변 4급의 장애인으로서 2012. 8. 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정신분열병, 파킨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으며 현재까지도 망상형 정신분열병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향후 피고인을 충분히 치료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를 가지 못한다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2013고합46호 사건의 수사기록 42쪽, 2013고합122호 사건의 수사기록 24, 25쪽)],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형편이 매우 어렵고 피고인을 제대로 돌봐줄 보호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꺼내어 보인 사실은 있으나 돈을 내놓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은행에 들어와 자신이 앉아 있는 창구 앞으로 와서는 식칼을 꺼내어 자신에게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피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을 굳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위 범행 당시 은행 안에 있었던 청원경찰 F 과 수행기사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이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거듭 진술한 점(2013고합46호 사건의 수사기록 39, 40, 120, 12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꺼내 보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인 은행 지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창구 직원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살던 공동주택의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금융기관 대상 강도 범행은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믿고 거래하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으며, 모방범죄를 양산할 우려도 있는 점, 피해자가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하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지금까지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착수하기 전에 스스로 화재신고를 하여 방화 피해를 줄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