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3.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9.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이 법원에서 2009. 8. 11.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1. 9. 16. 상해죄,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11. 17. 재물손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6월을, 같은 해 12. 12.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경 피해자 C(개명전 이름 D, 여, 43세)과 교제하려고 하였으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과 직장 부근을 맴돌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1. 9. 1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9. 2.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1. 11. 17.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2. 5.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7. 18:45경 정읍시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는 피해자 앞에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로 하여금 깜짝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3회 강하게 짓밟고,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흉기인 육가공용 칼(칼날 길이 16cm 가량)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같은 날 20:04경 정읍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부검감정서 1.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 정신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협박 등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종료한 지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한 목적으로 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 평가점수가 16점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 점 18점 내지 26점으로 알코올 의존 증상이 심하고, 음주상태에서 충동적·공격적인 행동을 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겪는 곤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불안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 동정을 받으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하여는 분노감과 적대감을 어느 정도 통제하다가 이성을 잃고 폭발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목적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형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비난 동기 살인(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집과 근무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 도구인 칼 2자루를 미리 시장에서 산 후 양쪽 정강이에 칼집을 테이프로 붙여 칼을 차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칼로 힘껏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년 가까이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 자녀에게까지 온갖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이 언제 자신들의 집과 근무지 근처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생활해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차량 손괴 등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고 그 형을 마쳤음에도 그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출소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괴롭히고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거나 배신하여 자신의 인생이 망쳤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들의 고통과 상처를 달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여 경찰공무원이 테이저건을 발사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었고, 구금 도중에도 교도소 내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규율을 위반하여 20일의 금치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과정에서도 다른 피조사자들과 다투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이 사건 범행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