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계자들 피고인 B는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06. 6. 25. 설립,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창업주이자 지분 70퍼센트를 가지고 피해 회사를 총괄 운영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피해 회사의 지분 30퍼센트를 가지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 회사는 E(2020. 6. 기준 전국에 약 1,120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이다)이라는 상호로 치킨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운용본부이다. F은 피고인 B의 아들로 2015. 5. 7. 자본금 1억 원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지분 100퍼센트를 가지게 된 사람이다. G은 2014년경 피해 회사 이사로 승진한 생산본부 이사로 2014년경부터 C 설립을 최초에 기안한 사람이다. H은 피해 회사 관리본부 이사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I는 피해 회사에 J 소스(치킨 소스)를 공급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범죄의 발생경위 등 피해 회사가 영업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수만 438개, 가맹점 수 2만 5,188개(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기준)에 달하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종으로, 품질 경쟁뿐만 아니라 가격경쟁 등도 매우 치열한 분야이다. 통상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품질 유지 등의 이유로 본사에서 공급하거나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본사가 원재료 가격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음에도 낮추지 않는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가맹점주들은 항상 원재료 가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품질유지 등을 이유로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 구입을 강요받을 경우 그 과정에서 본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치킨 프랜차이즈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회사의 가맹점들이 사용할 J 소스 등의 구매경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제거하고 구매단가를 합리화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국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높이는 한편 결국 이를 통해 피해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하고,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유통단계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업체를 끼워 넣어 피해 회사로 공급되는 제품의 가격을 상향시킴으로써 피해 회사가 손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1.경 G으로부터 호주 원재료 가격 등을 근거로 협상하면 J 소스 원재료가 되는 체다치즈 파우더를 kg당 당시 시가 21,500원이 아닌 18,000원에, 마스카포네 치즈분말을 kg당 당시 시가 23,000원이 아닌 19,000원에 할인 구매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 B 또한 그 무렵 피고인 A을 통해 위와 같이 원재료를 낮은 단가에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즉 대량 구매 등을 통해 체다치즈 파우더 1kg 당 3,500원 상당, 마스카포네 치즈분말 1kg 당 4,000원 상당 등 각 원재료에서 원가절감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J 소스의 원재료를 염가에 구입하거나, J 소스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K으로부터 J 소스를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가맹점들에 공급함으로써 가맹점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결국 피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피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것을 포기하고, 피고인 A은 F을 1인 주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유통이익을 그 회사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승인하면서 위 회사의 명칭을 C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7. F을 1인 주주로 하는 C을 설립한 후 위 C을 J 소스 원재료 유통과정에 명목상 끼워 넣어, 위와 같이 원재료의 단가 인하로 인해 발생할 이익을 C이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C이 취득하는 이익만큼 피해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D과는 별도의 법인인 C에게 부를 이전하여 결국 C의 1인 주주인 F의 기업승계 등을 용이하게 하고 향후 F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경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C의 실체 C은 2015. 5. 7. F이 100%를 출자하여 화성시 L에 설립한 식재료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은 피고인 A이 G, H에게 지시를 하여 법인 등록 등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F은 당시 21세로 해군 해병대에서 군 복무 중이어서 회사 운영에 관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C의 유일한 임직원인 대표이사 M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C으로부터 매월 160만원의 형식상 월급을 받기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회사 운영상황도 알지 못하는 소위 ‘바지 대표’였으며, 2018. 1. 29. 유일한 직원인 N가 채용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직원이 없었고, 유일한 직원인 N 마저 피해 회사에 J 소스를 납품하는 K이 채용한 사람으로 C에 관하여는 사후적으로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업무 정도만 하고 대부분 K 업무를 하는 등 C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C의 사업장은 화성시 L에 있는 K의 회의실로 등록 되어 있었으나, K과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것일 뿐 C은 직원이 없고, C에서 실제 담당하는 업무도 없어 실제 C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K 직원들의 회의실 및 휴게실로 사용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C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직원이나 조직이 없는 관계로 C의 정관은 H이 작성 및 보관하고 있고, C의 공인인증서는 H이 관리하고 있으면서 세금문제 처리 등도 H이 담당하였고, 원재료 가격변동 시 협상 등은 G이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C은 실질적인 직원이 없고, 물적 시설도 없으며, 수행하는 업무도 세금계산서 작성, 대금 결제 등 유통마진을 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밖에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마저도 D의 직원이 담당하는 등 결국 형식적으로만 중간에 끼어서 유통이윤을 수취하기 위해 설립된 것에 불과하였다. 속칭 ‘끼워넣기’의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소스 원재료를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단가 인하로 인한 이익을 피해 회사가 취득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아들 F이 1인 주주인 C에 귀속되게 하기 위해, C이 염가로 구입한 원재료를 K에게 비싸게 판매한 후 피해 회사가 K의 매입 가격에 일정 가공비(1,500/kg)를 지급하고 J 소스 완제품을 매입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G을 통하여 2015. 9.경 종전부터 피해 회사에 각종 소스류 등을 공급해 오던 K의 대표이사인 I와 ‘K이 C으로부터 J 소스 원재료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K으로부터 J 소스 완제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G은 J 소스 원재료들을 C 명의로 염가에 구입하여 C에서 아무런 가공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K에 비싸게 매각하여 C에 이익을 주는 방법을 시행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G은 2015. 10.경부터 C 명의로 주식회사 O으로부터 체다치즈분말 kg당 17,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K에 26,000원에 판매하고(8,500원 이익, 33% 이익취득), 마스카포네치즈분말을 kg당 18,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K에 26,820원에 판매하고(8,320원 이익, 32% 이익취득), 주식회사 P로부터 분말유크림을 7,200원에 구입하여 이를 K에 11,500원에 판매하고(4,300원 이익, 38% 이익취득), 버터혼합분말을 8,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K에 11,270원에 판매(3,270원 이익, 30% 이익취득)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H은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P에 낮은 단가의 원재료 대금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높은 단가의 원재료 대금을 받아 그 차액을 C 계좌에 보관하는 등 유통과정에 C을 끼워 넣어 재료비 대비 일정 비율의 이익을 C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G은 2017. 4.경 주식회사 O에서 체다치즈분말 가격을 17,500원에서 19,000원으로, 마스카포네치즈분말 가격을 18,500원에서 20,500원으로 인상하자 K에 판매하는 체다치즈분말 가격을 26,000원에서 27,500원으로(8,500원 이익), 마스카포네치즈분말 가격을 26,820원에서 28,890원으로(8,390원 이익) 인상하고, 2017. 7.경 주식회사 P에서 분말유크림 가격을 7,200원에서 7,600원으로, 버터혼합분말을 8,0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자 K에 판매하는 분말유크림 가격을 11,500원에서 11,880원으로(4,280원 이익), 버터혼합분말을 11,270원에서 11,640원(3,240원 이익)으로 인상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H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P에 낮은 단가의 원재료 대금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높은 단가의 원재료 대금을 받아 그 차액을 C 계좌에 보관하여 재료비 대비 일정 비율의 이익을 계속 C으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였다. J 소스 원재료 매입 수량 등은 피해 회사와 K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고 이후 K이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P에게 직접 발주를 하며 이후 원재료가 K의 창고에 직접 입고되어 K의 직원이 검수를 하는 등 C이 중간유통단계로서 수행하는 역할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유통단계인 C을 중간유통단계로 참여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끼워 넣기’ 방식을 통해 피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C에 계속 부여한 것이었다. 또한 K은 C 설립 이전부터 이미 주식회사 O으로부터 J 소스의 원재료인 체다치즈분말, 마스카포네치즈분말을, 주식회사 Q으로부터 버터혼합분말, 분말유 크림을 직접 매입하고 있었고, 심지어 C과 거래하는 기간 동안에도 주식회사 O등으로부터 같은 재료를 C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단가에 직접 매입하고 있었으므로, J 소스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위 원재료들을 K이 직접 염가에 구입할 수도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 위 계약내용과 같이 피해 회사가 더 이상 K으로부터 J 소스 완제품을 구입해주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I는 피해 회사로부터 일정 가공비를 계속 받고, 2016. 4.경 4억 원의 대금결제 유예를 받으며, 회의실 임대료 등을 계속 받는 이익을 얻기 위해 C이 원재료를염가에 매입한 후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K에 비싸게 공급하여 피해 회사의 J 소스 매입가를 불필요하게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각 원재료를 비싸게 공급받아 피해 회사에 납품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C을 끼워 넣는 유통이 계속 이루어졌다.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G을 통해 2015. 9.경 I와 사이에 K이 C으로부터 J 소스 원재료를 시중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에 J 소스 완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 하여금 C의 자금관리를 하게 한 다음, 2015.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P로부터 합계 3,716,056,000원에 구입한 원재료의 대가로 K의 대표이사인 I로 하여금 C에 J 소스 원재료 구매대금 조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466,039,640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 회사로 하여금 K이 C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가격에 일정 가공비(1500원/kg)를 더하여 J 소스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결국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부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유통이윤 1,749,983,640원[K이 C에 원재료 대금으로 지급한 5,466,039,640원에서 C이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P에 원재료 대금으로 지급한 3,716,056,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유통단계 추가로 인한 유통이윤인 위 1,749,983,640원 상당을 J 소스 구매대금으로 지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J 소스 원재료 관련 피고인은 G 등을 통해 2015. 5. 7. F이 100%를 출자한 C을 설립하였으나, C의 유일한 임직원인 대표이사 M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C으로부터 매월 160만원의 형식상 월급을 받기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회사 운영상황도 알지 못하는 소위 ‘바지 대표’였으며, 2018. 1. 29. 유일한 직원인 N가 채용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직원이 없었고, 유일한 직원인 N 마저 피해 회사에 J 소스를 납품하는 K이 채용한 사람으로 대부분 K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화성시 L에 있는 K의 회의실이 C의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K과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것일 뿐 위 사업장을 통해 재화가 수취·공급될 수도 없었고 위 장소에서 C 관련한 업무가 수행될 수도 없었다. C은 사실상 그 소속 직원이 없고 사무실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C을 거쳐 물품이 수취·공급된 사실은 없었고, 직원과 사무실 등도 없기 때문에 C에서 실제 재화나용역을 공급 할 수 없는 상태였다. C이 서류상 원재료의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작성, 대금 결제 등 C에 유통마진을 부여하기 위한 업무는 수행되었으나 위 업무들은 D의 직원들이 담당하였고, 이러한 업무들은 물품의 유통에 있어서 용역의 제공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업무들이었다. 결국 C은 아무런 역할 없이 유통마진만을 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인력과 사무실 등이 없었고, 따라서 C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10. 12.경 화성시 L에서 실제 J 소스 원자재 공급 없이 K을 공 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09,067,00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10.경까지 40회에 걸쳐 K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총 공급가액 5,466,039,64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5. 10. 1.경 같은 장소에서 실제 J 소스 원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O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0,72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53번을 제외한다)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4.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총 공급가액 3,716,056,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전용분 관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9. 10. 화성시 L에서 실제 전용분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R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6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연번 685번을 제외한다)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총 25개 거래처에 총 732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3,866,87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5. 7.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실제 전용분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S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49,000,00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연번 3, 20, 47번을 제외한다)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 2.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S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총 공급가액 2,974,84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023,815,4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G,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M, G, H, I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V, AA, G, N, AB, H, AC, AD, AE, F, W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M, N,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 91, 95, 101, 104, 112, 114, 115, 181, 192, 193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0, 83, 86, 96, 102번), K O 매입단가, C 매입, 각 C 운용현황(2015년 7월~2016년 4월 기준, 2015년 7월~2016년 7월 기준), C 품목단가 변동 현황 등, 전자세금계산서, 보고자료, K 창고사진 등, 주식회사 AF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C 매입, C 품목 단가 변동 현황 등, 분말유크림등 단가표, 전자계산서, G 작성 J 제품 매입처 변경 관련 보고, 발주서, G 작성 치즈원재료 단가인상 보고서 1. 고발서 1. 병적증명서(F), 이메일(G→A), 공인인증서 캡쳐사진, ㈜C J 야채/치즈 원재료 납품 진행 관련의 건, G→A C 계약서 보고, C E 전용분 공급 흐름도 등, E 전용분 반품 관련 업무 FLOW, C·S E 전용분 계약품의서, D·S 밀가루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단가 조정 기안서, C 전용분 발주서 이메일(Z), S에서 D AA에게 보낸 C 거래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액 산정] 수인이 공동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를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배임액 합계 1,749,983,640원의 1/2에 해당하는 874,991,820원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피고인 C을 설립하였을 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유통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2) 피고인 C은 이 사건 J 소스 거래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 회사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J 소스원재료 및 전용분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각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C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J 소스 원재료(체다치즈분말, 마스카포네치즈분말, 버터혼합분말, 분말유크림, 이하 ‘이 사건 원재료’라고만 한다)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유통이윤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C은 회사라면 통상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못하였다. 1) 피고인 C은 2015. 5.경 설립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1. 29.에서야 N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C이 N를 채용하기 전까지 대표이사 M 이외에는 직원이 없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M은 피해 회사 이사인 G의 배우자로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은 사무실 주소지를 K(이하 ‘K’이라고만 한다) 사업장 내 회의실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위 주소지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K 대표이사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K 사업장 내 창고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C이 사용할 창고 부분을 따로 특정해 두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의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이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인 C의 업무는 피고인 C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K의 직원들이 수행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설립 이후에는 K 관리부장(V)이 피고인 C 업무를 대행하였다. K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의 채용공고를 냈고, K 직원이 N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사무실이 아니라 K 사무실에서 K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 C 업무 뿐만 아니라 K 업무도 함께 수행했는데 K 업무 비율이 약 70% 정도였다. 피고인 C 업무 중 전용분 거래 과정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법인 통장, 법인 인감 등은 피해 회사 소속 H이 보관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원재료 매입 가격 및 수량 결정, 공급처인 O·P에 대한 발주서 작성 및 원재료 검수, 원재료 하자 발생시 처리 문제, 대금 결제 등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들은 피고인 C이 아니라 피해 회사 또는 K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였다. 1) G은 피해 회사 소속으로 O 등과 이 사건 원재료 매입 가격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이 최종적인 매입·매출 가격을 결정하였다. 이는 2017. 6. 8.경 처리된 피고인 C의 분말유크림, 버터혼합분말 매입 가격 인상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피해 회사직원 Z 과장은 ‘P 유제품 가격의 지속 상승에 따른 J 제품 원재료(분말유크림, 버터혼 한분말) 매입 단가 인상’ 취지의 보고 문건을 작성하였다. 위 보고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는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A은 위 문건에 결재하였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원재료 매입 및 매출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피고인 C이 아니라 피해 회사였다. 2) 이 사건 원재료 공급처 대표이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들은 확인된다. P 대표이사 AD는 수사기관에서, ‘G을 음성공장에서 만나 납품단가를 결정하였다. G을 E 부장 겸 공장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른 공급업체인 O 이사 AE도 이와 동일하게 수사기관에서, ‘E G 부장이 연락이 와 K 사무실에서 G 부장, Z 과장을 만나 단가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사업목적인 원재료 매입, 매출을 K에서 대신해주었다. K이 원재료에 대한 발주서를 작성하고, 원재료가 피고인 C을 거치지 않고 K으로 바로 배송되어 오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피고인 C 측에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의 관리부장인 V 역시 이 법정에서, ‘원재료 발주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업무와 원재료가 제대로 입고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모두 V 또는 K 직원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 회사 음성지점 지원팀 과장 Z는 수사기관에서, ‘O, P(이하 ’O 등‘이라고만 한다)가 K으로부터 발주서를 받으면 원재료를 K으로 직접 배송을 하였다. O 등은 K에게 매입거래명세표를 보냈고, K이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매입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였다. K이 매입거래명세표를 팩스나 이메일로 피고인 C에 발송하면, Z가 이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C의 매출거래명세표를 발행해서 K으로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K 직원 AC은 피고인 C과 K 사이의 거래명세표를 Z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피해 회사 재경팀 과장 Y는 수사기관에서, ‘2016년경부터 피고인 C의 각종 지출결의서·결제요청 리스트·업체별 월별 결제금액 작성, 지출결의에 따른 자금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2016년 이전에는 H이, 2016년부터는 Y가 피고인 C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N가 피고인 C에 채용된 2018년경부터는 Y가 피고인 C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만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O 이사 A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원재료 하자 등에 대해서는 K 소속 V이나 K의 품질보증팀 직원이 연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 A은 피고인 C 자금 지출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는 2017. 11. 25.자 ‘결제 요청 리스트 ㈜C’ 문건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이 문건은 피고인 C이 O 등에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다. 위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는 피고인 A으로, 피고인 A 서명이 확인된다. 8) 피고인 C이 매입할 이 사건 원재료 수량 역시 피해 회사가 결정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가 K에게 소스 완제품 수량을 통보하면 K이 약간 여유 있는 양으로 이 사건 원재료 발주를 넣고, 원재료가 들어오면 K이 소스를 만들어 피해 회사에 납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과정에 피고인 C을 개입하게 할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1) K은 피해 회사와 이 사건 J 소스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O으로부터 체다치즈분말, 마스카포네치즈분말을 직접 매입하고 있었다. K은 이미 Q으로부터 이 사건 원재료와 동질의 분말유크림과 버터혼합분말을 직접 매입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이 거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도 K은 단독으로 이 사건 원재료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2) K은 피고인 C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원재료를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원재료를 매입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I는 이 법정에서, ‘J 소스 완제품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 회사가 K에 소스 임가공 독점권을 주는 대신 원재료는 반드시 피고인 C에서만 매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여 그러한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C이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K은 피고인 C에서 매입하는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원재료들을 매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원재료 거래에 관한 피고인 C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해 회사는 얼마든지 이 사건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여 K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 C을 이 사건 원재료 거래에 개입시켜 유통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원재료 거래와 같은 구조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인들은 J 소스 완제품 유출 방지, 불량식품 발생으로 인한 경영상 위험의 회피, 안정적인 원재료 품질 확보 등을 위해 피고인 C이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I는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가 K에게 소스 완제품 수량을 통보하면 K이 약간 여유 있는 양으로 이 사건 원재료 발주를 넣고, 원재료가 들어오면 K이 소스를 만들어피해 회사에 납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은 피해 회사가 요구한 소스 완제품에 들어갈 원재료 양보다 많은 양의 원재료를 직접 발주할 수 있었다. K이 피해 회사에 납품할 소스를 모두 제조한 뒤 남은 원재료를 가지고 J 소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스를 만들어 다른 회사에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I는 피고인 C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원재료를 매입할 수 있었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J 소스를 제조할 수 있었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과정에 개입하더라도, K이 피고인 C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원재료를 매입하고 J 소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스를 제조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은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원재료를 매입하여 K에 납품할 경우에 소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 회사가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정확히 어떠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인지, 처분의 근거 법령은 어떠한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사는 J 소스를 납품받아 최종적으로 이를 각 가맹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소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원재료를 공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K에게 공급된 이 사건 원재료 품질을 직접 검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 사건 원재료 검수는 K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K이 이 사건 원재료에 대한 발주 및 검수 전(全) 과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C은 이 사건 원재료 품질 안정화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전혀 없다. 라. 피고인 C이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피해 회사는 피고인 C에 귀속되는 유통이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은 2015. 1.경 G으로부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원재료를 매입하여 이를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7.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원재료를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점과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J 소스 완제품 생산을 담당하게 한다는 점을 보고받았다. 2) 피고인 A은 최종적으로 2015. 9.경 G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설 법인이 이 사건 원재료를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매입 가격에 유통 이익을 더한 가격으로 K에 공급하여, 신설 법인에 수익을 창출하자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보고 받았다. 표 – 피고인 A이 보고받은 문건 중 매입 가격 관련 내용 3) 이후 피해 회사는 2015. 9. 23. K과 이 사건 J 소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스완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K은 반드시 이 사건 원재료들을 피고인 C에서 매입할 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4)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K에게 지급하는 J 소스 완제품 단가는 K이 매입한 원재료 가격에 소스 1㎏ 당 1,500원의 가공비를 더하여 정해진다. K의 이 사건 원재료 매입 가격이 낮아지면 피해 회사가 K에 지급하는 비용 역시 당연히 낮아지게 되는 구조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원재료들을 매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가격에 약 30~40%의 유통이익을 더하여 매출 가격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C의 원재료 매출 가격이 낮아지면 피해 회사의 K에 대한 지출이당연히 낮아지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특별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이익을 포기하였다. 5) 한편 피해 회사는 얼마든지 직접 이 사건 원재료를 매입하여 이를 K에 공급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유통 이익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관련 업무도 피고인 C이 아닌 피해 회사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었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거래 과정에 피고인 C이 개입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경영상 이익을 모두 포기한 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과정에 피고인 C을 개입시키고, 실질적인 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피고인 C에게 유통 이익을 귀속시켰다. 바.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C에게 유통이익을 부여하여 결국 C의 1인 주주인 F에게 이와 같은 이익을 귀속하게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 아들 F은 피고인 C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F은 C 설립 당시 군 복무 중이었고 E 관련 업무를 전혀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F은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인 C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F이 이전에 피고인 B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위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의 실질 주주가 F이 아니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 E 브랜드는 크게 가맹사업을 담당하는 피해 회사와 계육(닭고기) 유통을 담당하는 AG으로 나뉘어 있다. 피해 회사 주식 중 70%는 피고인 B가, 나머지 30%는 피고인 A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고, AG 주식 중 75%는 피고인 B가, 나머지 25%는 피고인 A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이후 위 피고인들은 위 각 주식 중 일부를 각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E 브랜드 관련 회사의 주식은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위 피고인들만이 소유하였다. 유독 C의 경우에만 E 브랜드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F을 1인 주주로 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다. 3) F을 1인 주주로 하여 C을 설립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A도 F의 회사 승계, 승계 시 상속세 비용 등을 이유로 F을 1인 주주로 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나 상속 형식으로 가면 세금이 너무 많아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동일한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F이 경영을 하려고 할 때 한꺼번에 넘겨주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결국 법인 설립을 통하여 F에게 미리 증여를 하겠다는 의도였나’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11. 29. F에게,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는 F이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액 상당의 증여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448,449,909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은행 계좌에서 위 F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F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C 계좌에 입금하였다. 4) 위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러 C에 유보된 이익금은 향후 글로벌 식품 원자재 사업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C이 위와 같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해외진출 계획 수행자료(증 제17호증)는 피해 회사의 해외 진출 자료로 보일 뿐 피고인 C과 관련된 자료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 발생한 유통이익에 관하여는 별 관여를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C이 통상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하 항을 나누어 이 사건 원재료 및 전용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원재료 거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원재료 거래 과정에서 명목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 C이 이 사건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영리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용분 거래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전용분 거래 과정에서 명목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 C이 전용분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영리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 회사가 ‘C 가맹점 E 전용분 공급 관련 스케쥴’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 이 확인된다. 위 문건은, 이 사건 전용분 거래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 진행상황, 담당부서, 업무 분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 문건 내용에 따라 전용분 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모두 피해 회사 직원들이다. 즉, 전용분의 매입·매출 단가 산정은 피해 회사의 구매팀에서, 발주 업무는 피해 회사의 물류팀에서, 세금계산서 수 취·발행 업무는 피해 회사의 재경팀에서, 품질관리는 피해 회사의 품질관리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C과 S 사이 체결된 전용분 공급계약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피고인 C이 아니라 피고인 A이었다. AG 구매팀 과장 AA은 2015. 7. 10. 피고인 C이 S으로부터 전용분을 공급받는다는 취지의 계약 품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품의서의 최종 결재권자로 직접 결재를 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전용분 매입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 역시 피고인 A이었다. AA은 수사기관에서, ‘G의 지시를 받고 AA이 피고인 C과 S 사이 전용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와 전용분의 매입·매출 단가를 산정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AA이 2016. 7. 6. 작성한 ‘피해 회사 S 밀가루 납품 단가 인하 다른 단가 조정 기안서’에서도 확인된다. AA이 기안한 위 문건은, S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이 매입하는 전용분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위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 역시 피고인 A으로, 피고인 A이 직접 결재를 하였다. (라) S에 대한 발주서를 작성하고 발송한 주체도 피고인 C이 아니라 피해 회사였다. 피해 회사 음성지점 지원팀 과장 Z는 수사기관에서, ‘G 지시를 받고 전산프로그램에 지사에서 전용분이 필요하다는 발주서를 올리면 그것을 출력해서 업체에 보내고, G 이사 결재를 얻은 뒤 업체에 팩스를 보내고 수신여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력하는 일을 하였다’, ‘전용분은 S에서 각 지사로 직송된다’, ‘각 지사에서 피고인 C에 전용분 발주를 하면 Z가 피고인 C의 S에 대한 발주서를 작성해서 각 지사의 발주서와 C의 발주서에 대해서 G 이사의 결재를 받고 그 중 피고인 C의 S에 대한 발주서를 팩스로 S에 보냈다. N가 피고인 C에 취직한 이후로도 Z가 전용분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 음성지점 직원인 AB도 수사기관에서, ‘Z 과장이 휴가 갔을 때 Z를 대신하여 AB가 전용분 발주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 역시 수사기관에서, ‘전용분 거래는 잘 알지 못한다. 전용분 관련 발주 업무는 음성공장 Z 과장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Z는 수사기관에서, ‘S에서 각 지사로 밀가루를 직송하고, 각 지사는 밀가루를 받은 다음에 S이 작성하여 밀가루와 함께 보내는 매입거래명세표와 실제 받은 물건 수량이 동일한지 확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도 동일한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전용분의 경우 피해 회사 각 지점에서 검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C에 전용분을 검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AA이 2016. 7. 6. 작성한 ‘전용분 단가 인하에 따른 입고 및 검수에 관한 업무협조전’이라는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위 문건 내용은, S으로부터 매입한 전용분의 입고 및 검수를 피해 회사 생산팀·음성지원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다. 위 문건의 최종 결 재권자 역시 피고인 A이다. 위 문건 내용에 따르면, 피해 회사가 전용분의 입고 및 검수를 모두 담당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피고인 C이 아니라 피해 회사 혹은 AG이 전용분 거래에 관한 업무는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래 과정에 피고인 C을 개입하게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소위 ‘갑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 C을 거래 과정에 개입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전용분 거래는, 각 지사가 가맹점들로부터 수요량을 취합하여 알려주면 이에 근거하여 매입 수량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즉, 가맹본부 차원에서 먼저 전용분 매입 수량을 일방적으로 정한 뒤 사실상 가맹점에게 이를 매수할 것을 강권하는 구조가 아니다. 가맹본부가 실수요 수량을 명확히 파악한 뒤 전용분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피해 회사가 거래 과정에 직접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갑질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가맹점들로부터 본사 차원에서 밀가루를 대량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맹본부 차원에서 전용분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이 사건 전용분 거래 구조는 피해 회사 측이 먼저 가맹점들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들로부터 먼저 요청을 받아 착안된 구조이다.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가맹점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C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그 이전과 동일하게 전용분을 매입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C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전용분을 매입하는 가맹점도 존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및 벌금 1,602,381,546원 이상 4,005,953,865원 이하(원 미만 단위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 대표적인 치킨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피고인 C을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 회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노력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160억 원으로 그 규모가 크다. 다만, 피해 회사가 K에게 지급한 이 사건 J 소스 가격과 그 이전에 거래처였던 AH에게 지급한 가격 사이에 큰 변동은 없었다. 또한 피해 회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위 소스 가격 역시 피고인 C이 이 사건 원재료 거래에 관여하기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 사건 전용분 거래 방식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양질의 밀가루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 대표적인 치킨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의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로 피해 회사를 총괄 운영하는 회장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위에서 피해 회사의 중요한 경영판단에 대하여 종국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피고인 C을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 회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노력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F을 1인 주주로 하여 피고인 C을 설립하여 유통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회사가 K에게 지급한 이 사건 J 소스 가격과 그 이전에 거래처였던 AH에게 지급한 가격에 큰 변동은 없었고, 가맹점에 대한 공급 가격 역시 피고인 C이 이 사건 원재료 거래에 관여하기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 사건 전용분 거래 방식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양질의 밀가루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이상 70,421,917원 이하(원 미만 단위 버림)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J 소스 원재료 관련 피고인은 G 등을 통해 2015. 5. 7. F이 100%를 출자한 C을 설립하였으나, C의 유일한 임직원인 대표이사 M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C으로부터 매월 160만 원의 형식상 월급을 받기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회사 운영상황도 알지 못하는 소위 ‘바지 대표’였으며, 2018. 1. 29. 유일한 직원인 N가 채용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직원이 없었고, 유일한 직원인 N 마저 피해회사에 J 소스를 납품하는 K이 채용한 사람으로 대부분 K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화성시 L에 있는 K의 회의실이 C의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K과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것일 뿐 위 사업장을 통해 재화가 수취·공급될 수도 없었고 위 장소에서 C 관련한 업무가 수행될 수도 없었다. C은 사실상 그 소속 직원이 없고 사무실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C을 거쳐 물품이 수취·공급된 사실은 없었고, 직원과 사무실 등도 없기 때문에 C에서 실제 재화나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C이 서류상 원재료의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작성, 대금 결제 등 C에 유통마진을 부여하기 위한 업무는 수행되었으나 위 업무들은 D의 직원들이 담당하였고, 이러한 업무들은 물품의 유통에 있어서 용역의 제공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수행되는 업무들이었다. 결국 C은 아무런 역할 없이 유통마진만을 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인력과 사무실 등이 없었고, 따라서 C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7.경 화성시 L에서 실제 J 소스 원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P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3,28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3번 부분). 2) 전용분 관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18. 3. 9. 화성시 L에서 실제 전용분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D 음성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23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685번 부분), 2) 2015. 9.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실제 전용분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S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73,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20, 47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2.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S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총 공급가액 –81,995,000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5,5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뒤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음(-)의 표시를 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