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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1.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드라이버나 비상탈출용 유리파손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2. 7. 02: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 경까지 1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번, 108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유리창 등 수리비 합계 3,88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2. 7. 02: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963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6회에 걸쳐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시가 미상 물품 피해금액 산정 관련, 차량 수리비 산정 관련) 1. 각 사진(현장, CCTV 영상자료, 용의차량 및 범행장면, 피해차량 및 피의자 범행장면, 피해차량 및 용의자 모습, 범행전후 이동장면, 피의자 이용 승용차량 발견 당시 범행대상 물색 장면 확인, 압수물품 등), 각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상습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미수 포함)은 2년 동안 13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액의 합계도 7,963만 5,000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재물손괴범행 또한 그 범행횟수가 137회에 이르고 있고 피해액의 합계도 3,883만 원에 이르고 있어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1. 9.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7:38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초등학교'와 '진주교대' 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 중이던 C 시내버스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피해장소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처벌불원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5: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305호 화장실 안에서, 혼자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태중 감염된 폐렴으로 인하여 위 남아가 출생 직후 사망하자 출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남아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고 다시 피크닉 가방에 넣은 뒤 위 가방을 소지한 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시 사천읍 구암1길 천변도로 이동하여, 위 사체가 담긴 위 가방을 위 천변도로 노상에 내려놓은 후 그대로 그곳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수사) 1. 시체검안서 1. 변사 현장 및 사체 등 촬영사진 33 매 1. 피혐의자의 범행 직전 모습이 녹화된 영상 캡처 화면 1. 내사보고(변사자 사망 추정장소 감식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5: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4 두산위브아파트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고가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717-6 삼성 베라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은행 앞길을 거쳐 다시 위 삼성베라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내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이팝나무를 재배하면 5년 후 840%의 수익이 발생한다. 향후 그 수익을 전부 당신에게 주겠다. 묘목을 심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2,04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팝나무를 제대로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묘목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묘목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계좌(D)로 2013. 2. 6.경 1,000만 원을 받고, 2013. 2. 22.경 1,04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말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내 커피전문점에서, E을 통하여 위 피해자 B에게 "밭떼기를 구입하기 위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조경 수목 및 판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한 후 2013. 6. 30.까지 원금 전액과 수익금 20%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밭떼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밭떼기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계좌(D)로 2013. 3. 29.경 2,000만 원을 받고, 2013. 4. 2.경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배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배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수리산역 앞 도로를 도장터널 방면에서 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의 오른쪽 하반신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머리를 오른쪽 앞유리에 부딪치고 이어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14. 04:14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왕복 6차로 무단 횡단) [선고형의 결정] 2008년에 같은 범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유족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것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81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2014. 3.30. 11: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안에서, 그곳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마트 직원들을 향해 '야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10분 동안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2014. 3, 30, 13:5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안에서, 'E 사장 나와, 또 신고해봐, 이 새끼야'라며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피해자 C(여, 40세)과 결혼하였으나 2011.경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외도로 인하여 2015. 3.경부터 피해자와 별거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8:3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온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 E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움켜잡아 비틀고,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그녀의 명치를 누르며 한 손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손은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발버 둥치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움켜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종합적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3.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3: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로 19길 도로까지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경부터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태양광 발전기인 G 발전기는 발전과 충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상품이다, 주식회사 E은 발전기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한구좌당 10만 원을 투자하면 2만 원씩(투자금의 20%)을 10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사업자의 매출금의 10%를 소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위 G발전기의 총판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2015. 6.경부터 G발전기에 대한 영업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고, 별도의 사업자금이나 수익이 발생할 만한 사업이 없었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투자자들에게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속칭 '돌려막기')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H 명의의 농협은행계좌(I)로 2,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4.부터 2015. 9.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3명으로부터 합계 6억 4,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합계 6억 4,08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6, 17, 첨부자료 포함)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위로서, 피고인들은 친족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7. 20:2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C 봉고3 화물차를 타고 강릉시 D 밭 앞 쪽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이 그곳 밭에 세워둔 경운기 1대를 발견한뒤 그 경운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철제발판을 바닥에 대고, 피고인 B은 위 철제발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경운기 1대와 경운기에 부착되어 있던 양수기 1대를 피고인들의 화물차에 적재한 뒤, 피고인 A 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7. 19:00경 횡성군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2:00경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 20. 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건물 G호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광주 서구 I외 10필지 총 22,406평의 땅에 아파트 주택사업관련 업무협약 약정을 체결하였는데[다만, 그 명의에 관하여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 J('K'의 오기로 보임)과 주식회사 L 대표이사 H가 당사자로, 피고인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3개월 내에 국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되, 만일 위 기간 내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운영자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는 위 사업진행과정에 드는 전반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협약 약정과 같이 국가로부터 B 명의로 사업승인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운영자금을 채무변제 내지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운영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대표인 K의 위임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 토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만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나는 B 명의로 3개월 내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통화내용), 수사보고(국가보훈처 보훈단체 협력담당관실 M 통화내용), 수사보고(광주지방보훈처 N 통화내용) 1. 업무협약약정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0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백양사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양사 쪽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길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성안농협 쪽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전복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04:3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2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포시청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을 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차로를 벗어나 진행차로 우측 보도 쪽으로 진행하면서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여, 65세)을 위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등 고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에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 등은 중국 심천 선전시 G에 있는 아파트 2층에 사무실 겸 직원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H, I, J, K, L, M, N, O, P, Q, R 등을 종업원으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S', 'T' 등을 개설하여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면서, 피고인은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SNS, 인터넷 댓글 등을 이용한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F, H, I, J, K, L, M, N, O, P, Q, R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유한회사 창운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농구,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 점 에서 최고 1,000,000 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9,435회에 걸쳐 10,006,884,286원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I, J, L, K,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 L, M, N, O, P, U,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기간이 짧으며,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요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을 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요방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 등을 파손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행동기 및 방법 등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D'. 'E'라는 브랜드로 스타킹 등을 생산하여 백화점,F 등에 매장을 두고, 매장점주와 가맹사업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서초구 G건물 4층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전국에 11개의 매장이 있고, 매장당 월매출이 2,000만 원 이상 되며 순수익은 월 400만 원이 된다. 인테리어비용 1,000만 원을 포함하여 공탁금 4,000만 원을 주면 2013년 10월 말까지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F 아시아드점에 매장을 낸 후 매장을 관리·운영하도록 해주고, 매달 매출액의 25%의 수수료를 매장점주에게 지급해주고, 매장에 판매할 물품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아시아드점은 전체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있어 정상적인 매장오픈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9,000만 원을 유치하여 2012. 8.경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매월 1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는 등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고 현금시재가 수십 만원까지 떨어지는 등 주식회사 C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장을 낸 다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9. 10.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01:00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71에 있는 이마트 뒤편 도로에서, 주취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들 같은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하는 위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이 새끼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칼로 쑤셔버리겠다."라는 등의 위협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팔 팔등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16:53경 하남시 대청로 59번길에 있는 신장중학교 부근 교차로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3세)의 가방과 피고인이 부딪힌 일로 피해자가 쳐다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1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9. 9.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보건소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2. 29. 1일 무단결근하고, 2016. 3. 2.부터 2016. 3. 4.까지 3일을 무단결근하고, 2016. 3. 7.부터 2016. 3. 9.까지 3일을 무단결근하고, 2016. 6. 13.부터 2016. 6. 15.까지 3일을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이상(총 10일) 복무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한 복무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빌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기업은행 E지점의 부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3:20경 위 건물 2층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들과 은행 고객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2017. 8. 31.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홀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치면서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주먹과 병따개를 보관하는 조그만 프락스틱 통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앞뒤로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데 화가 나, 싸움을 말리던 손님 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틈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7: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 정차한 D 버스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위 버스가 다음 정거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녹화 편집자료 1. D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지병으로 인하여 손등이 차가워져 윗옷을 벗어 손등을 덮고 있다가 손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 윗옷이 흘러내려 이를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손에 가방을 든 채로 탑승구에 설치된 봉을 잡고 버스에 오르고(CD 재생시간 06:19) 버스 내를 이동할 때 오른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CD 재생시간 24:25) 등 피고인의 손과 관련한 운동능력에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왼쪽으로 흘러내리는 윗옷을 잡기 위하여 오른손을 이용하고 더욱이 옆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닿을 만큼 손을 뻗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윗옷 일부가 자신의 허벅지 일부분을 덮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윗옷이 흘러내리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