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47

범죄사실 2016고단5147 1. 공갈 피고인은 2016. 5. 3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한 것을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E(47세)이 신고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되어 지구대로 갈 당시 게임기에 5,000원씩 10대에 넣어두었으니,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게임장에 와서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5만원권을 본 후 2016. 5. 31. 경 게임기를 손괴할 때 상처를 입은 손을 보여주며 "5만원을 더 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6.6.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내놔라, (안 그러면) 동생들과 친구들을 게임장으로 보낸다, 경찰에서 조사받은 벌금 어떻게 하냐, 누구 땜에 벌금을 내느냐, 가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게 기계 다 부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6.10.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서부지청 여자 검사와 간다, 기다려라, F게임장에 신고 들어간 거 소문 들었나, 너거도 그리 해줄까, 주변에 동생들 대기 시켜 놓았다, 기계 부숴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6. 13.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이다, 10만원만 빌려도"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이 5만원밖에 없다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10분, 15분 내로 갈 테니까 무조건 돈을 맞춰 놓아라"라고 말한 후, 위 게임장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장난치나, 가지고 노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6. 6.18.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달라, 내가 누구 땜에 벌금을 내노, 벌금 내게 돈 빌려도, 망치 들고 가서 기계 부숴 줄까, 돈 맞춰 놓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6.6.20. 20:00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내어 놓아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어 안 된다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15만원 맞추어 내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감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6. 6.25.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내어 놓으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파 병원비로 쓸 돈 밖에 없다고 간청했음에도 "동생들을 보낸다, 5분, 10분 내에 간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5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6, 7. 7.20:00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내어 놓아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5만원을 꺼내어 주자 피고인은 "5분 안에 5만원을 더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1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75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6. 7. 20: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F게임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44세)에게 "게임을 하다가 돈을 다 썼으니, 차비조로 10만원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금원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202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7. 12,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야이 씹할놈아, 사장한테 연락해라. 사장이 경찰에게 돈 먹이고 알아보고 다닌다고 하는데, 경찰보다 더 높은 게 검찰 아니가. 서부지청 여자 검사 데리고 올까. 기계 다 부셔 버릴까. 기계 다 부수어도 벌금 내면 된다. 동생들 데리고 올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부장 빨리 사장한테 연락해라. 7. 12. 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 무고죄이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느냐. 서부지청 검사하고 같이 온다. 씨발 사장한테 빨리 연락해라. 4만원 들어갔다. 돈 내어 놓아라 기계 다 부셔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016고단6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3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갈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검사' 또는 '아는 동생들을 들먹이면서 피해자를 겁주어 수차례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20여회의 전과가 있다(동종 전과 포함). 유리한 정상: 갈취한 금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