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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태성전장 주식회사의 F팀 직원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폐지, 재활용품 등을 매입하는 G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선을 폐지적재소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전선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폐지를 수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전선을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 306-2에 있는 피해자 태성전장 주식회사 공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자재창고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오늘 출고되어야 할 전선이니 폐지적재소 앞으로 가져다 놓으라"라고 말하여, 자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자재 창고에서 시가 1,262,895원 상당의 전선(AVXF1500W) 885m를 폐지적재소 앞으로 가져다 두게 함으로써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524,080원 상당의 전선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태성전장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262,895원 상당의 전선(AVXF1500W) 885m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폐지 수거용 집게 차에 싣고, 간 후 위 A에게 대금 125만원을 지급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이 절취한 물건을 총 34,130,000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A,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입금내역목록 및 거래내역 1. 피해품 현황 등 1. 통장사본 1. 각 거래내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이 사건 절도범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이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A이 자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을 끌어들여 피해변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A이 위와 같은 의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2012. 2. 8.자 녹취서의 기재는 녹취 당시의 상황, 녹취의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A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2010. 4. 5. 통장을 개설하여 2010. 5. 24.경부터 피고인에게 전선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입금 받은 점, A은 피고인에게 노조가 관리하던 폐기물과 별도로 거래하는 전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개설한 A의 통장으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점, A은 2010. 10.경 전선의 반출에 대하여 I에게 적발되어 그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A에게 통장거래가 위험하다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의 부탁으로 통장으로 그 대가를 송금해온 점, A은 피고인에게 회사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않고 반출한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적재장소, 적재시간 등을 지정하거나 조언한 점, 이 사건 전선은 폐전선과 외관상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범행의 횟수가 다수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반성하면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상한 점, 피고인 A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선박용 방열복 등 산업용 특수복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실상의 대표이다. 선박에 비치할 선박용 방열복 등 선박용 물건을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 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승인·검정 또는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고, 예비검사를 받아 합격한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한국선급 소속 검사원 E로부터 선박용 방열복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으면서 위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예비검사를 받지 아니한 방열복을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방열복인 것처럼 거래처에 납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방열복에 부착하지 않은 라벨 약 500장에 한국선급의 예비검사 검인 인장인 'KR' 문양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예비검사 검인 인장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사인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한국선급의 예비검사 검인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날인한 제품 라벨을 예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방열복에 부착하여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부정사용 사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선박에 비치할 선박용 방열복을 납품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일부 방열복에는 위 2항과 같이 부정사용된 예비검사 검인 인장이 날인된 방열복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또는 거래처에서 납품받은 방열복의 상표 라벨에 예비검사검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예비검사 검인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방열복을 섞어서 납품하는 방법으로, 예비검사 검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방열복을 예비검사 검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선박용 방열복으로 속여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주식회사 D'에서 거래처인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 H으로부터 선박에 비치할 수 있는 선박용 방열복 10벌의 납품 의뢰를 받고, 마치 한국선급에서 실시하는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방열복인 것처럼 방열복 10벌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납품한 방열복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예비검사 검인 인장이 날인된 것이거나 예비검사 검인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서 한국선급으로부터 예비검사를 받지 아니한 방열복이었기 때문에 선박에 비치할 수 없는 방열복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방열복 대금 명목으로 3,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비검사를 받지 아니한 방열복 1,770 세트와 상·하의 두건, 장갑 등 단품 606 점을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들에 납품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방열복 대금 명목으로 합계 791,955,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범행 기간이 길고, 그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예비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된 이 사건 방열복 등의 제품의 품질이 예비검사를 받은 제품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준 피해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자인바, 1. 2012. 10.8.01: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준바이크 오토바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4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씨티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2. 같은 날 01:00 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대우4차아파트에서, 피해자 C(14세)가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과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3개(칼날길이 약 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어볼래"라고 말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적조회,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중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사우나' 내에서, '여우들의 변신'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침대 2개를 설치한 후 미용시술을 하던 중, 의사가 아님에도 손님으로 온 D의 얼굴에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불상의 소독약과 가루약을 바르고, 불상의 시술도구로 얼굴에 있는 수개의 점을 긁어낸 후 연고를 바르고 시술비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의료법 제25조(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부정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벌금형 병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 2년 6월, 벌금형 병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부정의료행위의 태양,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 재범의 위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5동 소재 정렌트카 앞길을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영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을 하기 위하여 경광등을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이경 피해자 E20세)의 발뒤꿈치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9:0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에서, 종합운동장 방면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해진술 내용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22 우정다방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표선동서로 221 레드푸드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0m로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5회 [200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3,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2005.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2006.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2. 7.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과 불법 미국 비자 발급 업무를 하는 자로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D 명의 주민등록등본, 여권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D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01. 6. 경에서 같은 해 7. 경 사이 부천시 E에 있는 '정보통신'라는 이동통신 회사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엘지 이동전화 가입 계약서 고객명에 'D', 주민등록번호에 'G', 주민등록주소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이동전화 가입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항 일시, 장소에서 'F정보통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I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들을 위조하여 1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4.경 부천시 소사구 J빌딩 712호에서, I으로부터 제출받은 I의 주민등록등본을 스캐너로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주민등록등본에 가상의 인물인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I K의 배우자로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I의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과 나 일시, 장소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에 한국수자원공사의 로고를 입력하고 가상의 인물인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임의로 제작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K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공사의 갑종근로소득세원천증명서에 K의 인적사항과 각 월별 급여 및 세금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한국수자원공사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세원천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1. 7. 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I의 주민등록등본, 사문서인 한국수자원공사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세원천증명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G 019PCS 가입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2001. 7.3. 자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10: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가나헤어샵 앞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3. 1. 15. 12:36경 충주경찰서 E지구대에 출석하여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43%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인 2013. 1. 15. 09:40경의 혈중알콜농도 추정치를 0.166%{= 0.143% + 0.023%(= 0.008% × 177분/60분)}라고 전제한 뒤, 여기에서 피고인이 운전 후에 시원 소주 1병(360ml)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치 0.065%{= (술의 양 360ml X 알콜도수 0.195% X 알콜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 / 피고인의 체중 69kg X 위드마크상수 0.86 X 체중대비 혈액량 10)}를 공제한 0.101%(= 0.166% - 0.065%)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에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운전 후에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마셨고, 그 중 소주 2병만을 마신 것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36%에 불과하여 처벌기준인 0.05%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위 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086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한편 널리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에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서 알콜의 체내흡수율 0.7,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상수 0.86을 각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알콜의 체내흡수율은 0.7~0.9, 성별에 따른 남성의 위드마크상수는 0.52~0.86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 0.9, 위드마크상수 0.52를 각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치를 계산해 보면 0.138%{= (술의 양 360ml x 알콜도수 0.195% × 알콜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69kg × 위드마크상수 0.52 × 체중대비 혈액량 10)}가 되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28%(= 0.166% - 0.138%)에 불과하게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또는 적어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에 시원 소주 1병(360ml)을 마신 것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4. 30.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C'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지락칼국수, 조개구이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월 1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15. 23:25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호프집내에서 업주와 기물파손 시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지구대경위 E에게 "씨발놈아"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므로써 호프집 손님 F 등 7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13:0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부터 호현로 354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2014. 5.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사, 피해자 B는 22세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2:39경,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보도를 걷다 매장 현관턱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녀의 좌측에 앉아 "E유학원 건물에 있는 미용실에 근무하는데 머리 잘라주고 싶다.", "너 어디 사니?", "너 남자친구 있냐?" "너랑 사귀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을 쓰다듬으며 추근대다 02:55 경,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2:5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2호선 D역 4-2번 승강장 부근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역 CCTV 영상자료 CD(화질개선 CD)의 재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서점에서 평소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언니가 강남에 6개의 빌딩이 있고, 아가씨들 수십 명을 데리고 술장사를 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으며 일수놀이를 하고 있다. 이 언니에게 돈을 투자하려고 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중에는 위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등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8,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해 왔고, 그 금액이 6,000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이 친 골프공이 빗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맞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2. 8. 하순경 태풍으로 인하여 위 골프장의 2번 홀과 5번 홀 사이에 안전망이 찢어졌으나 안전망 보수를 하지 아니한 채 안전망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영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2012. 9. 8. 16:10경 위 골프장의 5번 홀에서 불상의 손님이 친 골프공이 2번 홀로 날아와 2번 홀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2:30경 평택시 삼남로 704-41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에 있는 봉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프리마넬리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5회,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21. 02: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탑승시켜 그녀의 주거지 근처로 가던 중, 02:26경 수원시 권선구 E 부근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옷을 벗고 무의식중에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3, 13:00경 수원시 일원에서, 그녀에게 문자메시지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 캡쳐 사진을 전송하며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 동영상을 당신 아파트에 뿌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15:00경 수원시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그녀에게 "만나고 싶다"라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며 "이건 맛배기다. SNS에 올리면 여러 사람이 본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29. 17:30경 수원시 일원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얼굴과 음부가 노출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내역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협박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