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코카인),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6. 3.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과 함께 대마 0.5g을 담배파이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번갈아 피우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코카인 매수 1) 피고인은 2018.8.21.21:00경 위 'D' 사무실에서 C의 알선으로 E으로부터 코카인 2g을 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2. 04:00경 위 'D' 사무실에서 C의 알선으로 E으로부터 코카인 1g을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중순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에 위 'D'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E으로부터 코카인 1g을 현금 25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코카인 사용 1) 피고인은 2018. 8. 21. 21:30경 위 'D' 사무실에서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코 카인 2g 중 1g을 카드로 잘게 부순 후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2. 04:00 경위 'D' 사무실에서 가의 2) 항과 같이 매수한 코 카인 1g 중 0.5g을 카드로 잘게 부순 후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각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1.자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853,000원 = 대마 1회분 3,000원 + 코카인 4g 매수가격 1,850,000원(= 1,000,000원 + 600,000원 +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범죄사실 2. 의 가의 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범죄 [범죄사실 2. 의 가의 2) 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범죄사실 2. 의 가의 3) 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를 범한 적이 있음에도 대마를흡연하고, 코카인을 매수 및 사용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필요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 시공을 하는 사업주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되어 2018. 4. 4.부터 2018. 5. 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개인주택의 수리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16,5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2,576,595원이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2,576,595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할 때, 근로자 E이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추가 인부의 노임 560,000원 상당 금액은 E이 현실적으로 부담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서 그 금액을 지급받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임금 2,576,595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당초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1죄 관계에 있는, 임금 2,016,595원 미지급으로 인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에게 지급한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된 것 이전의 법률)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B 2층 'C' 술집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E에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명, 맥주 1병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종업원이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그들이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는 바람에 청소년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청소년인 D, E 등은 피고인의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주류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주점 관계자들로부터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G, H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진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공모하여 2015. 5. 4.경 김천시 소재 C조합 김천시지부에서 사실은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D'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소재지란, 보증금란 등을 위조한 경북 성주군 E(1층 상가) 건물임대인 F 명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을 담당하는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로 인하여 피고인이 'D'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속아 그 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하여, 같은 날 C조합 김천시지부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신용보증약성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취급기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B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귀금속과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탈세를 위한 아르바이트이다. 회사 직원이 물건 값을 수금한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수금책 역할임을 알면서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된 계좌로 이체를 시키면 대출금 상환 및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F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22. 12:25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D은행 근처에서 F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피해자 C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일본세관의 단속이 철저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중국 홍콩에서 금괴를 구매한 다음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면세구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관세신고 없이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일본에서 금괴를 팔아 그 시세차익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위하여 대행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소위 'D', 'E')로 하여금 피해자가 홍콩의 금괴업체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구입한 금괴를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반입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원 G으로 하여금 인터넷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일본까지 운반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운반책을 모집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직원 H으로 하여금 운반책이 일본 후쿠오카 공항으로 운반한 금괴를 전달받아 불상의 업자들에게 이를 매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2018. 5. 말 ~ 6. 초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인근 불상의 카페 등지에서 위와 같이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운반책을 할 것처럼 행세하고 금괴를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한국에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B와 I 사이의 연락을 중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운반책으로 가장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금괴를 전달받은 뒤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피고인 B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에서 이를 판매한 뒤 그 돈을 한국에 반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6. 초경 지인인 L으로부터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있던 G의 M 아이디를 받은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G에게 M으로 연락하여 2018. 6. 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역 인근 P 카페에서 위 G을 만나 피해자가 홍콩에서 반입한 1kg 금괴 5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건네받아 안전하게 일본으로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위 G은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운반책을 구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I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가 홍콩에서 반입한 금괴를 건네받더라도 약속대로 일본에 있는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운반하여 주지 않고 금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6. 8.경 홍콩의 F로부터 금괴 5개를 구입한 뒤 위 대행업체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8. 15:00경 면세구역인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3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가 보낸 위 대행업체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억 3,300만 원 상당의 1kg 금괴 5개를 건네받고, 그 즉시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 후 쿠오카 공항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불법적인 행동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죄 발생에 대한 책임을 떠나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2억 원이 넘는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낸 사이라고 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부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여 범행에 나아갔을 뿐 누가 더 죄책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편취금액 분배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도 누구 말을 더 신뢰할 수 없어 이를 고려하기 어렵고 형을 정함에 있어 그리 중요한 요소도 아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두 개의 징역형의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의 경우 8,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판사 변성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860 피고인은 2018. 9. 17. 17:0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하행 출입문 6-2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자판기를 관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 바구니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975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8. 17:24경 인천 남동구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코란도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8. 18:17경 인천 남동구 H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투싼 승용차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 18:18경 인천 남동구 H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수용정보 회신,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7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수사보고 2018고단7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추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절도미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 있어 누범에 해당하고, 다른 절도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이었음에도 반복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력, 범행 경위, 수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과 U, B, E, C, D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행을 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게 되며, 그 순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서행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2. 00:50경 V 포르테 승용차에 U, B, E, D, C을 동승시키고, 광주시 W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위 포르테 승용차 뒤에서 X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Y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의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하였고, 위 Y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수배 중인 자신을 대신하여 U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 Y으로 하여금 2017. 4. 22. 00:53경 피해자 Z 주식회사(변경전상호: AA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U, B, E,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4. 25.경 B에게 합의금 명목의 1,390,000원, 같은 날 E에게 합의금 명목의 1,490,000원, 같은 날 C에게 합의금 명목의 1,390,000원, 같은 날 D에게 합의금 명목의 1,390,000원, 2017. 4. 28.경 J에게 합의금 명목의 1,290,000원, 2017. 5. 2.경 C에게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의 404,100원, 2017. 5. 12.경 U에게 대차료 명목의 94,500원, 2017. 5. 17.경 AB에 수리비 명목의 36,568원, 같은 날 AC에 같은 명목의 316,855원, 같은 날 R에 같은 명목의 470,182원, 2017. 5. 25.경 AD에 부품비 명목의 832,500원, 수리비 명목의 909,000원, 2017. 5. 26.경부터 2017. 6. 2.경까지 사이에 AF에 치료비 명목의 2,009,390원, 2017. 6. 26.경 AG에 견인비 명목의 96,700원, 합계 12,119,79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B, E,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보험금 지급내역 등, 대인 · 대물 종결보고서, 사고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다음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로서,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보험사기 중에서도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적극적 보험사기 (이른바 '경성 보험사기, hard fraud')에 해당하여 가벌성이 더욱 높고, 구체적인 범행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별건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범한 별건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법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2818 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 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2. 확정되어 2017. 8.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2019. 2.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6. 01: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외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6. 02: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길에서 타인의 재 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계단을 이용해 6층 입원실 복도에 침입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606호 병실 문을 열다가 그 곳에 입원해 있는 G에게 발각되어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D CCTV 영상 출력물, F정형외과 CCTV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제2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고 실형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을 자수한 점, 실제 피해금액이 6,700원으로 다소 경 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클럽 CCTV 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2019. 7. 31.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대기실 옆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 등 아가씨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이년은 마약하고 도벽이 있는 년이라서 경찰에 신고도 못할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고소인 고소내역 · 판결문 • 나의 사건검색 각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5,608,7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8. 부터 2017. 7. 31. 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616,538원 및 퇴직금 6,750,741원, 2010. 9. 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0,064,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2:5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7번길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1. 22:30경 포항시 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가 술에 취하여 '죽고 싶다, 같이 못 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래, 같이 죽어뿌자"라고 말한 후, 가위로 주방에 설치된 액화천연가스(LNG) 고무호스를 잘라 마치 가스를 유출시킬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부탄가스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식탁에 올린 후 과도로 부탄가스통을 찔러 구멍을 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염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에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G, H 등이 집 안으로 들어가 불에 탄 실내를 살펴보며 그 경위에 대해 질문하고 119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총길이 21Cm)를 피고인의 목에 대고 경찰관들 밀치면서 "나가, 이 새끼들아, 너희들도 죽을래"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경찰관들을 향하여 겨누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9. 4. 21. 자 E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 E파출소 근무일지(야) 1장, 수사 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2장,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1장 - 가족관계증명서 1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 과도 사진 1장 - 파란색 라이터 사진 1장 - 주방 가위 사진 1장, 수사보고(LNG 고무호스 절단 관련), 수사보고(E파출소 경찰관 F이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 경찰관 F이 촬영한 사진 3장, 수사보고(여성수사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관련) - 현장사진 6장, 수사보고(구조활동일지 첨부 관련), 포북 B빌라 현장- 사진 54장,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수사보고(진단서, 진료기록부 첨부)-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된 위험한 물건, 그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17. 01:0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자신의 E BMW V6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F(50세)가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자신의 처 G을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D파출소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고, 이때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분에 대한 수사) 1.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도 술에 취해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B는 경찰관을 밀치는 행동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3. 18:17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교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돌산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G(여, 73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혈 감정의뢰 결과 혈중알콜농도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5: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며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재차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턱뼈 골절 및 안면부, 흉부, 전완부, 수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탐문 수사),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알코올 습벽 치료, 부부상담 등을 통하여 이후 이러한 범행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 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이 사건 외에도 5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112에 가정폭력 발생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56세,여)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깨운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카치블루 양주병(길이 21Cm, 넓이 6.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양주병 1병의 현존 1.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