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다음부터 '종전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608, 2020고단160(병합), 2020고단2528(병합), 2020고단3193(병합) 사건에서 종전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2019고단31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51)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종전판결 확정 후에 범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2019고단31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1. 3. 19. 위 판결(다음부터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병합)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9. 이 법원 2022재고단31호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2. 2. 25. "재심대상판결 중 위 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위 의 각 죄 부분에 한정되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2608 피고인은 2019. 7. 9. 21: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0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4금융 대출이라서 금리가 36%인데, 24%가 넘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대출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새로 만들어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5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01:36경 구미시 F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3. 01:36경 구미시 F 빌라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쪽에 건물이 있고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왼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옆면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 소유인 F 건물의 기둥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3,075,5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F 건물 기둥을 복구비 707,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3193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5:19경 경북 칠곡군 소재 중앙고속도로 다부 IC 요금소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의 잔액 없이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통과하면서 통행료 1,9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2. 18: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L은행 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출력 및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2020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발견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동승자들의 발견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2020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미납처리내역, 위반차량 영상자료, 수사의뢰서, 수사진술 보충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30.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9.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2020. 3. 23.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20. 3. 23.에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였고,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경우도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 및 0.105%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2020고단2528] 사건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변제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