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경부터 2018. 7.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분 임금 잔액 92,6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4,865,973원[= 3,664,889원(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 1,201,084원(근로자 F의 미지급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2.경부터 2018. 7.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39,6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9. 6. 11.자 공판외조서 중 F, E의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E, F 체불내역 확인보고) 1. 진정인 E 급여수령내역, 진정인 F 급여수령내역, 급여입금 내역 1. 일정표, 명함(E, F)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의 경우 2017. 5. 22.부터 2017. 8. 31.까지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미용업을 배우는 교육생 내지 실습생이었다가 2017. 9. 1.부터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2017. 5. 22.부터 2017. 8. 31.까지 기간 동안 E을 근로자라 할 수는 없어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2017. 5. 22.부터의 근로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 F도 어디까지나 위 교육생 내지 실습생의 신분에 불과하였으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과 F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이 인정되는 각 기간 동안 공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회사는 반영구 화장에 특화되어 미용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홍콩, 베트남 등 해외 현지에 있는 미용학원 등에서 반영구 화장기술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발생한다고 하는데, E과 F는 공통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원장 및 부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사무 처리와 비품 관리, 교재 작업, 출장 준비, 시술 준비와 보조, 홈페이지 관리 및 영상물 제작 등의 업무를, E의 경우에는 추가로 간헐적 강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회사의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해외 출장에 동행하여 강사인 원장 또는 부장의 출정 일정을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E과 F는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를 할 수도 있었으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나마 정해진 출·퇴근시간(오전 10~11시부터 오후 5~6시까지)에 따라 근무하였고 해외 출장을 가거나 행사, 대회가 있는 경우에는 주말 근무도 하는 등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에서는 2017. 5. 22.부터 2017. 8. 31.까지는 E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E을 강사로 육성하기 위하여 E으로 하여금 직접 교육 과정을 체험하고 해외 출장 시에는 현지에서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E은 이미 2015. 2.경 이 사건 회사에 교육비를 지급하고 반영구 화장 등의 미용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보이는바,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흐른 2017. 5. 22.경 무렵부터 E이 피고인 측에 제공한 노무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 교육이나 체험 등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기간 동안 E의 근로자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임금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은 전제에서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E의 정식 입사 시점(2017. 9. 1.)을 전후로 한 E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2017. 5. 22.부터 2017. 8. 31.까지 기간 동안 E의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해외 출장의 빈도가 높고 중요성이 큰 이 사건 회사에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F의 경우 외국 교재 번역 및 한국어 교재 만들기, 사무보조, 동영상 편집 작업 및 유튜브 관리, 강의 준비, 영어 통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E의 계좌 입금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7. 6.경부터 평균적으로 매달 10일에 이 사건 회사 또는 위 회사의 회계 담당자인 G 부장(원장의 친언니이자 피고인의 처형)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F도 본인이 인정하는 최초 3개월의 교육기간이 경과한 2018. 4. 10.경부터는 평균적으로 매월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 내지 퇴직금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