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519 피고인과 B은 2005.말경 광주 서구 C 모텔에 관하여 "위 모텔을 B 소유로 취득하되 피고인이 경매 대금의 10%를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은 소유자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06. 1. 20.경 D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로 약 1,23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위 C 모텔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납입하였고, 같은 날 위 C 모텔에 관하여 B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B은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광주 서구 C 모텔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은 2007.경부터 B 소유인 위 모텔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며, "피고인이 위 C 모텔의 보수·관리·비품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모텔의 임대차계약 내지 매매계약 등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B의 입회하에 그 허락을 받아 진행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경 B으로부터 위 C 모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 서울 여의도구 E건물 F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매목적물 란에 '광주시 서구 C', 매매대금 란에 '이십칠억오천만(2,750,000,000)원', 매도인 란에 'B'"이라고 컴퓨터 워드로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직접 검정색 볼펜으로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대)A"이라고 기재한 후 즉석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매매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1. 6.경 C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그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0. 광주 서구 C 모텔에서 미리 인쇄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四億六千四百萬, 464,000,000', 작성일자 란에 '2011. 6. 10.', 임대인란에 '광주 광산구 I아파트 J호', 'K', 'L',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소유의 위 C 모텔을 관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B의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은행 대출금 채무 등을 갚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0.경 광주 서구 C 모텔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준수해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새로운 임차인인 M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B의 입회 내지 허락 없이 M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임대 기간, 임대료의 기재가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M으로 하여금 2011. 7.경부터 2013. 4. 13.경까지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합계 약 302,284,931원 상당의 임대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채 위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약 302,284,9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241 피고인은 '㈜ O' 이라는 업체를 B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P가 2010. 5.경 피고인의 채무자 Q에게 R사업 등 관련 사업자금을 대여할 당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등 위 Q와 함께 대형 건설산업을 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여 피고인을 건설 및 골재사업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 O은 피고인이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아무런 실적이 없어 위 O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O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광양시에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 사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 관련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뿐 실제 골재채취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골재 채취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또는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4.경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운영의 U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재력가 행세를 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할 일이 있는데 딱 한 달만 쓰고 이자는 20%로 계산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차용금 명목으로 위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6.경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서울 여의도구 V호텔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자 "전남 광양에 좋은 골재 채취 사업이 있다. 먼저 빌려준 돈 8,000만 원도 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위 주변 땅 48,000평 전부를 내가 매수하였다. 골재채취허가 등 모든 사업진행절차가 완료되어 장비만 설치하면 바로 모래가 생산될 수 있는 데 장비설치 비용이 부족하다, 비용을 투자하라, 4개월 내에 원금을 지불하겠고, 투자수익으로 월 3-4천만 원씩 최소한 3년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102,794,400원을, 같은 달 22. 9,000만 원을, 같은 달 27. 9,000만 원을, 같은 해 7. 11. 1,200만 원을, 같은 해 8. 2. 2,000만 원을, 같은 달 10. 1,500만 원을, 같은 달 16. 2,000만 원을, 같은 달 23. 1,500만 원을, 같은 달 24. 1,200만 원을, 같은 해 9. 9.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386,794,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M, B의 각 진술기재 1. X,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Z, W, 피고인, P, H의 각 확인서 1. 매매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1. 고소인 작성 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제26, 33번) 1. 각 판결문, 화해조서, 매각허가결정 1. 각 인감증명발급내역, 각 통장사본, 원리금 상환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과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죄명 추가 및 범죄사실 수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B의 명의로 위 모텔을 경락받은 후 B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배임행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는 B이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는 등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 B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과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M으로 하여금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의 진술은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이 사건 모텔과 관련된 소송의 경과, 확인서(증거기록 제15쪽) 작성 경위 등 범죄사실 및 그와 관련된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는 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법정진술 태도, 아래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단순히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B을 믿고 경락대금 16억 6,500만 원 상당의 모텔을 B의 명의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이에 반해, B은 피고인에 대하여 기존의 대여금 등을 합하여 4억여 원의 채권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경매대금 중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B이 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모텔을 낙찰 받아 B을 소유자로 하되, 피고인이 모텔을 운영·관리하여 그 수익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면서 매수인을 물색한 다음 모텔을 높은 가격에 팔아 서로 전매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의 주장은 판시 각 증거들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실소유자였다면 B으로부터 명의신탁약정서 등 실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작성 받았어야 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아무런 서면도 작성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B에게 'C 모텔의 모든 권한은 B에게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2015. 11. 23.자 확인서(증거기록 제15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M에 대한 배임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6형제65306호)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를 묻는 질문에 'B의 소유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M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B에게 알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요, 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M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얘기하였기 때문에 M은 피고인을 소유자로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64, 665쪽),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가 B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은 직후 2006. 8. 29. Z과 위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B이 직접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B이 단순한 명의수탁자였다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임장이나 모텔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임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교부받아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상당하다(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증인 W는 자신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계약을 중개할 때는 항상 B을 입회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직접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만 B이 입회하지 않았다). 또한, B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만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임대인란의 전화번호에 B의 핸드폰 번호가 아닌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였던 'L'이 기재되어 있다{임차인 Z 이후 임차인 AB 외 2명과 2009. 12. 29. 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7항에 '잔금 완불시 원등기자 B씨가 입회하에 잔금을 지급키로한다'는 조항도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9, 158쪽).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13조 제2항에 '현모텔 실소유자는 A씨이며 B씨는 등기명의 대여자임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은 A씨와 작성하고 대리인으로 AC부동산 W 사장님이 작성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160쪽) 이는 피고인을 이 사건 모텔의 실소유자라고 믿은 임차인측에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과 W에게 요청하여 포함된 조항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11, 212쪽), 위 임대차계약서에 B이 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에서 'B' 명의의 ㈜ O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위임장과 '㈜ O 대표이사 B' 명의의 차용증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의 판결문 제4, 9항의 각 범죄사실). 2018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AD의 각 진술기재 1. P,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고소장 1. 사업자금대출/상환계획서 사본, 추진사업장 관련자료 사본, 약정서 사본,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사본, 골재채취허가(변경)신청서 반려 알림 사본 1. 각 통장내역, 각 계좌별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 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 금액 중 1,5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91, 261쪽),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