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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경부터 2021. 7. 11.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동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유)E에서 주류 납품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 중 ‘F’의 사장 G와 ‘H’의 사장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거래처들로부터 주류 납품 대금을 수금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F’에서 주류대금을 수금하였음에도 일부 금원만 위 업체의 수금액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른 업체의 미수금을 수령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실제로 주류 대금을 받았음에도 미수 상태에 있는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 ‘F’로부터 받은 주류 대금 6,701,2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 일원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류 대금 합계 27,297,8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L 업주 전화 통화, M 업주 전화 진술, N 업주 전화 진술, O 업주 전화 진술, F 업주 전화 진술, P 업주 전화 진술, Q 업주 전화 진술, H 업주 전화 진술, R 업주 전화 진술, S 업주의 전화 진술, T 업주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주류대금 결제 방법 등), 피의자 U조합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매출처원장, 거래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9115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5: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내에서 D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E이 부녀회장을 하는 동안 아파트 돈을 해먹고 날랐고, 전 동대표회장인 F과 불륜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파일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인근 E빌딩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0. 3. 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4. 임금 4,760,000원, 2020. 5. 임금 4,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 H, I, J을 포함한 합계 34,06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2020. 1. 1.경부터 2020. 2.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1. 임금 450,000원, 2020. 2. 임금 3,000,000원을 K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 M을 포함한 합계 16,73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외 6인의 각 진정서 1. 미수금액, 신용산 E빌딩 건설현장 출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직접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L, M에 대한 일부 임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던 B과의 연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부산에 있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차량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새로운 동거인 C에게 중고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구입이 가능하면 구입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위 C은 인터넷에서 K5 중고차량을 검색한 후 중고차 딜러인 D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 후 위 D은 2017. 10. 8.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제시 E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F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신청하였으며, 2017. 10. 20.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등록증 및 차량 양도양수증명서 등을 D으로부터 등기우편 송달받아 위 K5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K5 승용차가 가격에 비해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너무 많으며, 운전석 시트가 찢어져 있는 등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자 D에게 위 승용차를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이 차량을 교환해 주지 않고 위탁판매도 해주지 않자 위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경남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민원실 내에서 동거남이었던 C과 중고차 딜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과 D이 서로 공모하여 저(피고인)의 동의 없이 제 명의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 신용조회서, F 중고차량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F 중고자동차 대출을 해주는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1,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C과 D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중고차담보대출을 통한 중고차구입을 요청하였고, F 중고차량 대출 담당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중고차담보대출금 1,700만 원에 대한 전화승인을 직접 하였으며, 위 K5 승용차가 등록된 시점인 2017. 10. 13.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사용하는 등 C과 D이 피고인 명의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 신용조회서, F 중고차량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및 내용 관련),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행을 했다고 보인다. C이 2017년 10월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행사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C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현금, 반지 등을 들고 가 절취했다. C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했다. C이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해줄 것처럼 기망해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G은 피고인이 C과 D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명령을 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차량 구매를 통해 이익을 향유한 것 없이 이용만 당했음을 들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보인다. C이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고 해서,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C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나, 실제 대출과 차량 취득 절차가 진행되자 그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 상담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구입 대금 대출과 관련한 확인 전화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이 언제 나가는지도 문의했다. 피고인은 C이 적어주는 메모를 보고 전화에 응했다고 하나, 그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절차가 진행됨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받은 당일 오전에 당시 운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채권자인 B에게 넘겨 줬다. 피고인은 최종 인수 전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나올 차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차량을 직접 확인했으며, C과 함께 시승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했고, 친구에게 차량을 바꿨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차량을 인수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구매를 취소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D이 위 차량을 위탁 판매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D에게 차량 판매를 위탁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처분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X에 있는 BY, BZ, CA의 실경영자로서 각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 BZ에서 2021. 3. 15.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한 CB, 2021. 4. 9.경 BY에서 2021. 4. 9.부터 2021. 6. 15.까지 근로한 CC, 2021. 7. 1.경 BY에서 2021. 7. 1.부터 2021. 8. 12.까지 근로한 CD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Z 사업장에서 2021. 3. 27.부터 2021. 4.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E에게 2021. 4월 임금 2,1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61,846,7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CE, CB, CC, CD 등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대화내역(등), 계좌내역 등, SNS대화내용, 통장거래(이체)내역, 이채내역, 확약서, 근로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1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영업제한조치로 사업 어려워져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 종전에도 임금체납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근로자 다수이고 피해금액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체불임금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 및 재무관리 등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처 E을 대표이사로, 친구 F를 사내이사로, 친구 G을 감사로 회사의 등기부에 등재하였고 피고인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7. 6. 30. 부가가치세 25,262,500원을 부과 받고 납부하지 않는 등 2017. 6. 30.부터 2019. 8. 31.까지 가산금 포함하여 합계 925,509,22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 무렵 회사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실제로 2018. 5. 28.과 2019. 8. 2. 회사 명의의 위 계좌가 각각 압류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향후매출 수익금 등에 대해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외주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여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I에게 지시하여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 146,066,804원 중 22,000,000원을 외주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서 외주비 명목 등으로 출금한 현금을 회사 직원인 J, I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12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여 체납세액 925,509,220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체납유무조회, D 법인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편집본(A, J, I), 근로소득원천영수증(A, J, I), J 게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3 생략), 카드대금 명세서, I 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법인계좌 압류내역 및 압류 통지서발송내역, A 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매출금 입금 내역 5부, 피고인 명의 계좌 이체 금원 사용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적법한 조세징수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H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약 5,200만 원의 체납세금을 납입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체납세금의 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22. 8.경 '파크골프'라는 운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과 연락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 2. 19. 18:31경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다닌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쪽지를 끼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23. 2. 26. 고소인의 차량에 두고간 우편 첨부, C 아파트 차량 입차 내역 및 CCTV 영상 붙임, <자동차번호>호 차량 소유자 확인,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다니고, 그 차량에 쪽지를 끼워두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1세)와 2010년경부터 알고 지냈으며,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1. 협박죄 가. 2020.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SNS 등을 통해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하던 중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맞고, 너 찾으러 갈테니까, 너희 부모님 건드릴거야, 너 가게 불 피우고 너희 집 불피울거야, 가만안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무섭나?, 야, 나 싫어해서 동거하기 싫다는 거야?, 맞지? 무서워서? 나 무워서워서, 동거하기 싫다는거야? 맞지?"라고 쪽지를 보냄과 동시에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찌르는 듯한 그림'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그리고 나는 드디어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귀가 적힌 그림과 자살을 하기 위해 목을 맬 때 사용하는 밧줄 그림을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내지 피고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암시하는 글과 그림을 전송함으로서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00:18경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AA'의 네이버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여 17:00경부터 22:00경까지 30분 단위로 식당을 예약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허위로 예약을 하여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예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의 문자 내용, 고소인 운영의 AA 사업자등록증 붙임, 고소인 상대 대화내역 추가 자료 붙임 및 업무방해 관련 증거자료 검토, 고소인 및 변호사 F 상대 면담에 따른 고소요지 수정, 법무법인 AB F 변호사 의견서 붙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붙임, 피의자 상대 경고장 발부 및 경고장 붙임, 피의자 조사시 G 팀장과 주고받은 A4용지 붙임, 경북장애인옹호기관 G 팀장 전화 진술 청취, 변호인 의견서(2회) 붙임],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업무방해 피의사실 특정, 업무방해 혐의 검토 및 유사 사안 첨부) 1. 증제1호~증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시적 분노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당한 성폭행을 사과받기 위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가 방해된 바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 피고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암시하는 글과 그림을 전송함으로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고, 네이버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여 11회에 걸쳐 허위로 예약을 하여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예약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교육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스토킹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8. 17:30경 인천구치소 AE실에서 피해자 AF(63세)과 배식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숙하며 생활해야 하는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성 대화 어플리케이션 'B'에서 닉네임 'C', 피해자 D은 닉네임 'E'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3. 07: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할 일이 없을까"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할 일? 난 눈 뜨자마자 할 일이 있는데, 음? 어.일어나자마자 성질나서 내 똘똘이(성기) 달래는거"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6: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E 페라리 승용차(출고가격 290,909,091원상당)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로 위 회사와 오토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에 대하여 매월 3,533,300원씩 36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사용권을 취득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해 오던 중 2012. 11. 15. G로부터 6,300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위 리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G은 2013. 1. 3. H에게 위 차량에 대한 위 리스계약상의 점유사용권을 이전하면서 이를 담보로 6,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H은 2013. 6. 6. 피해자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GQ 2013. 6. 부터 위 리스계약상 월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위 차량에 대한 점유사용권이 위와 같이 H. 피해자 D에게 차례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자, 입의로 위 차량을 회수해 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3. 02:20 경 서울 성동구 I 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점유사용하면서 주차해 둔 위 차량을 견인차를 동원하여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 1. 각 CD동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리스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리스료도 연체하였으며 범칙금까지 통보된 관계로 리스계약의 명의인인 피고인의 부친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위 차량을 보관하기 위해 가져간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또한 D은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이나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체결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G의 채무불이행으로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인 위 차량을 그 점유자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취거 당시 차량이 있던 장소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붙여 놓았다거나 경찰서에 취거 사실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경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이 자신의 C 계정에 남긴 '지금 17살이고 용돈이 필요한 상태'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관계 등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21. 8. 17. 17:40경 전주시 덕진구 D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증거자료(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관련, 피해자와 가해자와 통화한 내역 첨부 관련, 피해자 진료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다시금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01:57경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다크웹 상의 대마 매매사이트 ‘B’에서 ‘C’ 계정으로 가입하여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대마를 판매할 수 있는 ‘D’ 권한을 부여받고, 사이트 상점 게시판에 대마초 사진과 함께 ‘Zucotti, ￦120,000원, sold by C’ 이라는 문구를 넣어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마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마 3g의 구매신청을 받은 뒤, ‘B’ 사이트의 중개를 통해 당시 약 36만 원에 해당하는 0.00686 비트코인을 위 사이트의 에스크로 전자지갑으로 송금받고, 2021. 8. 10. 01:57경부터 2021. 8. 11. 18:0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1층 통신단자함에 비닐지퍼백으로 밀봉한 대마 약 2.99g을 은닉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서울 서대문구 E에 위치한 건물에 바로 들어가면 문 옆 바로 오른쪽에 통신구내단자함이 있습니다. 그 단자함 내 천장에 물품을 붙여 놓았으니 수거해가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암호문을 게시하여 위 경찰관에게 은닉장소를 알려주어, 위 경찰관이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판매를 광고하고,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대마 위장거래-대마 판매 광고 확인 및 대마초 구매신청, 비트코인 송금), 내사보고(대마 위장거래-대마 은닉장소 확인 및 판매책이 은닉한 대마초 수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순번 16, 20),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대마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 8. 11. 매도한 대마 2.99g의 거래가격 36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8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크웹 사이트에서 대마 매매 광고를 하고 대마 약 2.99g을 판매한 사안인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1. 13.까지 피해자 C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지점에 보관 중인 예금 등과 관련한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11: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C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예탁금 등 피해자 조합 소유의 시재금을 정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함부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평소 대출고객으로 알게 된 E으로부터 차용 부탁을 받고 피해자 조합의 입·출금 담당 부하직원인 F 대리에게 "조금 있다가 줄 테니 나의 급여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그 즉시 위 지점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3. 7. 25. 1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시재금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4회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A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무자원입금 후 송금된 출금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은 지점장인 피고인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한 것이고, 그 후 5차례에 걸쳐 나머지 1,9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E에게 이미 대출해 준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다급한 마음에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피해자 조합 소유의 시재금의 성격, 위 시재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피해자 조합의 시재금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67

범죄사실1) 피고인은 대구 중구 Q에서 "R"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25.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GF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AGF, 주민번호란에 AGG, 주소지란에 달서구 BG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02/807호, 신청인란에 AG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G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lehmobile 가입신청서(AGH)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F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AGF, 주민번호란에 AGG, 주소지란에 달서구 BG 102/807호, 신청인란에 AG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G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lehmobile 가입신청서(AGI)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AGJ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AG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피해자 KT에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AGI번의 단말기 대금 등 2,009,900원과, AGH번의 단말기 대금 1,330,110원 합계 3,340,0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요금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13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