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4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1. 9.부터 2014. 9.까지 D(2015. 12. 17. 기소중지)과 함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10.경 D과 다시 연락이 되어, D과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여 이동통신사 직영대리점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 고객들을 많이 확보한 것처럼 행동하여 직영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은 다음,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지 않고 그냥 공기계로 필리핀 및 국내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휴대폰 단말기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0. 29. 부산 남구 E에 'F'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고 책상, 컴퓨터 등을 비치하여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점인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1. 11.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G(37세)에게 "내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 고객이 많으므로, 나와 위탁판매 계약을 하면 이동통신 고객들을 유치하여 많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LG U+ 통신사 휴대폰 단말기 공급업체인 LG U+ ㈜H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대리점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개통할 의사가 없었고 그냥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만 공기계로 필리핀 및 국내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이폰6S 휴대폰 1대, 시가 86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8.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 등 합계 73,104,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1. 11.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C(31세)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내가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나와 위탁판매 계약을 하면 이동통신 고객들을 유치하여 많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KT 통신사 휴대폰 단말기 공급업체인 ㈜I와 위탁판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개통할 의사가 없었고 그냥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만 공기계로 필리핀 및 국내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S6 등 휴대폰 1대, 시가 799,7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7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 합계 116,52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1. 16.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J(35세)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내가 기업체 현장 홍보 활동을 하여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나와 위탁판매 계약을 하면 이동통신 고객들을 유치하여 많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 등이 운영하던 휴대폰 단말기 공급업체인 ㈜K, ㈜L과 위탁판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K, ㈜L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개통할 의사가 없었고 그냥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만 공기계로 필리핀 및 국내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LG 휴대폰 1대, 시가 31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7.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 등 합계 3,04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1. 25.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M(47세)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내가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나와 위탁판매 계약을 하면 이동통신 고객들을 유치하여 많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SK 텔레콤 휴대폰 단말기 공급업체인 ㈜N과 위탁판매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N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개통할 의사가 없었고 그냥 공급받은 휴대폰 단말기만 공기계로 필리핀 및 국내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S6 엣지 휴대폰 1대, 시가 939,4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 등 합계 35,528,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J,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매위탁점계약서, 위탁계약서, 판매위탁계약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모에 의한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병역법위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