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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1. 삼성생명보험에, 2010. 9. 1.부터 2010. 10. 16.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을 이유로 총 4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 보험금 명목으로 730,18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0,3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동부화재보험에, 2012. 9. 4.부터 2012. 9. 19.까지 전항 기재 D의원에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을 이유로 총 16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보험금 명목으로 2,009,17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29,17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피고인 보험분석자료첨부- 각 진료기록분석, 각 사고관련 계약정보), 수사보고(교통사고 사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한 것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각점, 즉, 피고인은 2010. 9. 1.과 2012. 9. 4. 교통사고를 당한 후 '요추, 경추, 우측 무릎과 발목 등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좌상' 등의 진단명으로 각 46일, 16일간 D의원에 입원한 사실, D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일 저녁 19:00 이후부터 다음날 09:00까지 및 일요일에는 의료진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의사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활력징후기록지, 투약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를 환자퇴원시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등 입원환자의 관리, 관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병원인 점, 이 사건 각 퇴원의 결정이 환자의 건강상태의 호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험사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각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입원일수는 30여일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피고인이 당한 사고 및 상해의 정도, 그에 따라 D의원이 행한 처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약물의 효과 또는 영양상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거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라거나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는 등 입원이 필요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7년 10월경 결혼하여 법적부부였다가 2012년 8월경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0:50경 광명시 C아파트 204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출발 전 "소하동 가고 있다, 사람질 못하는게 매로돼겠나, 이제부터 쉬는 날이면 방문하겠다, 니 동네 삐라까지 날릴거다, 죽어라 그럴바에는"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이 문자 전송 후 찾아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이르러 3~4회 세게 두드리고, 초인종을 10회 누르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7. 10. 24. 13:37경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길을 'E'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뒤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주시하지 않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중상해 소견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판단 위한 피해자 가족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2. 피고인은 2018. 7. 11.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3.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려면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는바,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지 장애가 남아 정상적인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송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의사는 효력이 없다. 4. 처벌불원의 의사는 임의 대리가 가능한바, 만일 위 합의서를 피해자의 가족이 작성하였다면 정당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이상, 임의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니,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적법하게 대리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다. 5.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년후견인 등에 의한 법정대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6.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경 목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8. 경부터 같은 해 4. 26. 경까지 위 영업장에 재활용시설인 스티로폼 감용기 (10HP) 1대를 설치하여 중간가공 폐기물인 인코트 등을 생산 판매하는 등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3. 1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을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경부터 2015. 9. 13.경에 이르기까지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15:34경 김해시 G 소재 'H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당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I(여, 37세)이 속옷 차림으로 옷을 입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기화로 그 사진을 위 'D'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7.경부터 2015. 8. 30.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전시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전시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교제 중인 여성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그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인터넷에 나체 사진이 게시되어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인터넷에 게시된 나체 사진의 얼굴 부분은 가려진 점,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택지개발지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불당동 갤러리아백화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폐차시키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현장사진,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주정차단속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의 각 영상 등에 비추어 사고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다음날 자수한 점(수사기록 제37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45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공장용지인 군포시 C, D 및 지상 건물, 그 건물에 설치된 공장기계인 감정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파지압축기(Model : HBP-150L) 1대 및 감정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수변전설비 1대에 대하여 기존 중소기업 대출금 2,08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장저당법에 의한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군포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 중 하나인 파지압축기 1대를 피고인이 새로 이전한 시흥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공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기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 및 파지압축기 현황사진 제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담보 기계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원상회복이 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김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의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송파구 C빌라 303호에서 D(남, 15세)을 상대로 문신기계 바늘에 잉크를 묻힌 후 기계를 작동시켜 미리 그려 놓은 도안을 따라 왼쪽 팔목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D"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시술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병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2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PC본체 30대,PC모니터 30대, 점수리더기 30개, 점수발급기 1개, 점수반환기 1개, IO보드 24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행위 피고인은 2015. 9. 12.부터 2015. 9. 18. 경까지 광주 남구 C 지하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 6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류" 게임물을 설치하고, 컴퓨터 24대에는 같은 "황금성"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및 사행행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만원 당 1만점의 게임점수를 입력해 주어 위 게임물들을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만점 당 1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현장사진 6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장 손님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7,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7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건 영업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8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양귀호(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 3. 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4. 11: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19세)의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에 위 사무실에 혼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 1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0. 10: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에 위 사무실에 혼자 머무르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각 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의 나이 및 지적 수준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합의서 작성 경위, 합의서 작성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비록 그 후에 피해자가 그 의사표시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감경요소로 감안하기로 한다)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한 성적 수치심과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3. 10. 피해자의 부모에게 일을 주어 피해자의 부모가 사무실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2015. 3. 10.자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유혹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강영기 판사 이아영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창 방향에서 덕계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14%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21: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현대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이는 상당한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0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5층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니가 동갑이가, 몇 살이고?"라고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은 2015. 12, 12,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6. 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6. 3. 31.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과 초등학교 동창생이며 친구이다. 2015고정 1947 피고인은 2014. 7. 2. 피해자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9. 21:14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결혼 전 사생활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14.7.4.22:41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2. 5. 20.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 입은 피고인의 얼굴 모습'의 화상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7.까지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화상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정 1809 피고인은 2015, 1. 6, 17:00경부터 17:45 경 사이에 약 3년 전 야유회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치료비를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처 D과 함께 살고 있는 부산 서구 E, 1-E동에 도착하여 위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곳 거실 안까지 들어가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30분 동안 D에게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 2801 피고인은 2014, 7, 2. 14:4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C이 치료비를 주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C의 처인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C녀생판하게살람면전화받고(C 너 생 편하게 살라면 전화 받고), 아주마도책임문책당할거니 책임져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5. 23: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멍든 얼굴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94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고인 제출자료 정리), 수사보고(항고인 C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항고인이 발송한 문자 및 사진 범죄사실 정리)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자료들 2015고정 1809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2801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부호 등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9:30경 제주시 C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소각장 선진지 D 주민 견학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D마을개발위원회(회원 23명) 제4차 회의에 마을주민 자격으로 참관하던 중, D장인 피해자 E이 개발위원들을 상대로 소각장 선진지견학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마을 사무장인 F를 통해 투표용지를 배부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리에서 일어나 F가 들고 있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어 버리며 '투표는 할 수 없다'라고 고함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D마을개발위원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8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각 몰수한다. 12,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건물 A동 오피스텔 403호, B동 203호, 403호, 606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E', 'F' 등에 'G'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손님들과 예약을 잡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안내하여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오피스텔 차임을 내고, 콘돔 등 비품구매 등)한 실업주이고, H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자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대기 장소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던 실장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2016. 6. 14. 19:15경 위 장소에 전화로 예약한 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여종업원 (예명 ID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606호로 안내하여 위 남자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시간 15만 원, 1시간 30분 22만 원, 2시간 3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그중 1시간은 5만 원, 1시간 30분은 7만 원, 2시간은 10만 원을 피고인과 H이 취하고 나머지 대금은 여종업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2015, 11, 11.부터 2016. 6. 14.까지 480회에 걸쳐서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H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3. 0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벽에 기대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대리석 상판 5개(시가 합계 6,040,000원)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내사)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