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강인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월 초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5천 만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으로 E FH 6x2 트랙터를 매수하고, 매수한 위 특수대형 차량의 현물출자 위탁자를 피해자로 등록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트랙터는 피고인이 2018. 1. 29.경 제3자로부터 1억 5천만원에 구입하면서 F주식회사로부터 7,500만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위 차량에 대한 현물출자 위탁자로 피고인의 처인 G을 등록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트랙터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위 차량의 현물출자 위탁자로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16:02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투자계약서, 투자금 입금표 1. 사실확인서 1. 고소인 투자금 입금내역서-1억 5,000만원/피의자 토지구입 자금 건외 H 입금, 피의자 명목의 투자금 사용처-아들 친구 I에게 입금 1.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G 상대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조회 의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투자금 전액을 트랙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현물출자자로 등록하기를 꺼려하여 현물출자자를 피고인의 처로 등록한 것이며,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 배분과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1. 말 처 G 명의로 트랙터를 할부(60개월간 월 270만원씩)로 구입하면서 2018. 1. 29. F 주식회사에 채무자 G으로 하여 채권가액 7,5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18. 4. 27.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은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투자기간과 배당금 지급기한은 5년으로 한다. 투자금은 피고인이 특수화물자동차(추레라)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로 월 3,334,000원씩 60개월간 지급한다. 트랙터에 대한 현물출자자는 피해자로 한다. 투자기간 종료 후 그 시점의 매도가격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강릉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피고인이 약정한 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본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고, 이 경우 투자금액 전부를 반환하고 위약금 20%를 지급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3) 피고인은 2018. 5. 1.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에 대한 공정증서(변제기 2019. 4. 27., 이자 월 2%)를 작성해 주었고, 2018. 5. 8. G 명의의 강릉시 J 전 893m²(시가 2,000만원)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4) 피고인은 2018. 5. 8. K(주)와 지입계약을 하고 트랙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현물출자자를 G으로 등록하였다. 5) 피고인은 투자계약에 따라 2018년 5, 6, 7월분 배당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는 F 주식회사의 저당권과 현물출자자 명의 등을 문제삼으며 투자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모두 트랙터 구입비용으로 지출하고 현물출자를 피해자 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억 5,000만 원을 모두 트랙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물출자도 처 G 명의로 하였음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계약불이행으로 투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2018. 7. 15. 6,000만원을, 2018. 9. 30.까지 9,000만원을 변제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변제할 때까지 배당금 3,334,000원을 매달 말일 지급한다.'는 것이다. 당시 G도 1억 5,000만원을 남편과 같이 갚겠다며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9,000만원은 2020. 1.경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그 사이에 피해자가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일부 변제받았으나,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2020. 1. 17.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투자계약서에 '투자금은 피고인이 특수화물자동차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트랙터를 구입하는 데 전부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나, 투자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투자금 용도가 트랙터 구입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투자계약 당시 트랙터를 할부로 이미 구입한 사실이나 트랙터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투자금으로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사실확인서에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모두 트랙터 구입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데서도 알 수 있다(피고인은 투자금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작성해 온 사실확인서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확인서의 문구는 당시 피고인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투자금을 '트랙터 이전비용 3,000만원, 아들 술집 개업비용 3,000만원, 시흥시 L 토지 구입비용 5,000만원, 회사 장비 구입비용 800만원, 카드대금 1,500만원, 직원 급여 1,500만원'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6쪽). 2016. 11. 22. 피고인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흥시 M 임야 구입에 피해자의 투자금이 사용될 수는 없으므로 투자금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투자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3) 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약정한 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본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된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투자계약 후 피해자에게 공증과 근저당권 설정 등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주었고, 투자계약에 따른 배당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투자계약서에도 '투자금을 트랙터 구입하는 데 전부 사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투자금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의무위반이 없었던 것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계약을 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피해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별다른 이의 없이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하였고, 돈을 지급할 때까지 배당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처 G까지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사실확인서에 적힌 것처럼 피고인이 트랙터 구입하는 데 쓰기로 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들이고, 반대로 더 이상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4) 투자계약 한 달 반쯤 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에는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모두 트랙터 구입비용으로 지출하고 현물출자를 피해자 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억 5,000만원을 모두 트랙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물출자도 처 G 명의로 하였음을 인정한다.'고 적혀 있다. 사실확인서 내용은 피해자 쪽에서 작성했는데, 그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당시 피해자의 인식은 만일 피고인이 투자금을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투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트랙터를 이용한 운송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5) 피해자는 사실확인서 작성 직후인 2018. 6. 28.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L 임야를 가압류하고 2018. 11. 21.에는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9. 30.까지 9,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곧 피고인의 각종 예금채권과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G을 상대로 약정금 판결을 받아서 G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등 광범위한 집행조치를 하였다. 사건의 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각종 재산에 대해 과다한 보전처분과 압류 등을 함으로써 오히려 변제가 늦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전부 편취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이므로 범죄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용도를 속이고 투자금을 받기는 했지만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신용등급이 2016년 7등급이었으나 투자계약 당시 9등급이었다는 것 말고는 변제능력에 관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투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 주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착수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예금채권 등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G을 상대로 약정금 판결을 받아서 G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트랙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등 전방위적인 집행조치를 통해 결국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과다한 보전처분과 집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자금흐름이 막히는 바람에 변제가 더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시흥시 L 임야만으로 투자금 회수는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투자계약 직후 계약을 파기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투자금을 전부 돌려주었고 약속한 배당금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