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23.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 B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여자를 모집하여 대한민국 남자와 위장 결혼시켜 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K 가. 피고인들은 2008. 12. 3. 경남 마산시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 K과 L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K, 위 L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L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호적계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M 가. 피고인들은 2008. 8. 21. 경남 마산시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 M와 N이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후이를 제출,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M, N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N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호적계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O 가. 피고인들은 2008. 7. 15. 경남 마산시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 O와 위 P이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O, 위 P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P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호적계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Q 가. 피고인들은 2007. 3. 30. 경남 산인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O와 위 R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Q, 위 R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R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호적계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08. 10. 29. 경남 마산시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S과 T는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S, 위 T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 위 T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S, 위 T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호적계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U 가. 피고인들은 2008. 12. 29. 경남 마산시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 U과 V는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U, 위 V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V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V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호적계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2007. 1. 22. 경남 사천시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 C과 W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C, 위 W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W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W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호적계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 A, F 가. 피고인들은 2006. 12. 20. 경남 칠원면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 F과 X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F, 위 X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X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호적계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이를 행사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들은 2006. 12. 18. 경남 사천읍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위 D와 E는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D, 위 E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호적계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09. 1. 15. 경남 마신시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Y와 Z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 호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위 Y, 위 Z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Y, 위 Z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Y, 위 Z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호적계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O(AB생)의 일부 법정진술 1. S, M,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혼인신고서 사본, 각 혼인관계 증명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133쪽)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E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 D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