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62

범죄사실 1. 2013.13862,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7. 16:18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열혈강호 온라인' 게임 장터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해 온 피해자 Q 에게 "혈강궁복 1개, 혈강비갑 2개, 혈강장화 1개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0만 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3고단3928: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만 받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2. 2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야마하 DGX-230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R에게 "35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74022,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전자키보드 야마하 np-30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3. 4. 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키보드 대금으로 25만 원을 보내주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2.경부터 201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7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314364, 피고인들은 가출생활을 하며 2012. 12.경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이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5. 23.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전화연락을 해 온 피해자 X(61세)에게 "11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갤럭시노트 기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가상계좌(Y)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중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1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중고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5. 20134423,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서로 번갈아 가며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건들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들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7, 12:00경 인터넷 열혈강호 게임의 장터게시판에서, 피고인 A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05,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광주은행 계좌(AA)로 10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4. 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99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좌 1개당 매매대금 5만 원 및 1일 대여료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B)의 통장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및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계좌 1개당 5만 원의 매매대금 및 하루당 1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C)의 통장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및 대여하였다. 6. 2013고단457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초경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갤럭시S2 를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2013. 5. 23.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S2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15:43 판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아이템베이 가상계좌(농협계좌번호 Y)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7. 2013고단46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0.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야마하 DGX-230팝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35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8. 2013 4836, 피고인들은 2013. 6. 3. 광주 북구 V 소재 'W'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텐트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태 좋은 아웃백골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 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AF)로 텐트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9. 201315192, 피고인들은 2012. 12, 19, 02:14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열혈강호'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상으로 피해자 AH(27세)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 통장(AI)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12. 19.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3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2014.1534, 피고인들은 2013. 11. 19, 광주 북구 AJ에 있는 AK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A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9.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만 2,000원을 송금받았다. 11. 20141602,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며 함께 지내던 사이로서 사실은 노트북, 패딩,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3. 10. 중순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2. 밤 군산시 AM 4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삼성노트북을 45만 원에 팔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두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45만 원을 입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17:03 경 피고인 B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8.경부터 2014. 1. 3. 경까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12. 2014고단1609: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맥북에어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2. 밤 군산시 AM 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맥북에어 노트북을 80만 원에 팔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두고, 2013. 12. 13. 08:52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80만 원을 주면 맥북에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12:32 경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7만 원을 송금받았다. 13,2014고단1775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며 함께 지내던 사이로서 사실은 카메라, 노트북, 공연 티켓, 휴대전화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3. 10. 중순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약속하고, 또한 함께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엔 각자 단독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초순 군산시 AM 4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러리스 소니카메라를 36만 원에 팔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두고, 2014. 1. 10. 12: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36만 원을 입금해주면 소니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12:59 경 피고인 A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0.경부터 2014. 3.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1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초순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티브 노트북을 65만 원에 팔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두고, 2014. 2. 6. 16:28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65만 원을 입금해주면 아티브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16:46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3. 11. 6.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초순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애견까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식품건조기를 8만 원에 팔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두고, 2014. 2. 12. 11: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8만 원을 입금해주면 식품건조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11:35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12.경부터 2014.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00원을 송금받았다. 14, 2014고단1923 :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아이폰4S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2014. 2. 21. 17: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카페에 '아이폰4s 정상해지폰 화이트 32GB를 판매해요'라는 허위 글을 게시해 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18:17경 AT 명의 농협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15. 2014고단20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7. 군산시 AM빌라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초캠장터 (캠핑용품 중고장터임)에 "콜맨 웨더마스터 코쿤텐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 피고인의 형 AV 명의 아이템베이 가상계좌 농협 AW로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16. "20142219,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22. 오전경 군산시 AM 4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삼성 아티브 2 노트북을 24만 원에 팔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두고, 2014.2.22.17: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24만 원을 입금해주면 삼성 아티브 2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2, 17:57경 아이템매니아 명의 농협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5.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삼성 아티브 2 노트북을 25만 원에 팔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두고, 2013. 12, 15. 오후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25만 원을 입금해주면 삼성 아티브 2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5, 15:12경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4. 3.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17, 2014고단252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카메라를 판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Z에게 '카메라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A)를 통해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18, 2014고단2647: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50cc 스쿠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2014. 2. 23.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카페에 '50cc 스쿠터를 판매해요'라는 허위 글을 게시해 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40만 원을 입금해주면 50cc 스쿠터를 화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3. 11:30경 AT 명의 농협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19,2014고단2699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며 함께 지내던 사이로서 사실은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4. 2. 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 22. 10:00경 주거지인 전북 군산시 AM 4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3 핸드폰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두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46만 원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3. 01:40경 AT 명의 농협계좌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2014. 2. 20.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NEX-3N 화이트 카메라'를 소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2014. 2. 20.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NEX-3N 화이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두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30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20:31경 AT 명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3. 6.경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맥북에어 노트북'을 소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2014. 3. 6.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맥쓰사(맥북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중고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두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90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 14:1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 2014고단2834: 피고인 B 피고인은 주거지인 2014. 1. 8.경 군산시 AM 4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삼성 아티브북2 노트북을 팔겠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해둔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25만 원을 입금해주면 삼성 아티브북2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AL)로 2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28만 원을 송금받았다. 21, 2014고단293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2.경 광주 북구 BH에 있는 BI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비너스 50cc 스쿠터를 팔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둔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35만 원을 입금해주면 스쿠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쿠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BK)로 3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20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요지 [2013고단38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BS, BT, BU, BV, Q,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E,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신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각 CCTV자료, 전자금융 이체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해자 제출 거래 스샷,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판매글 등 거래 관련 채증자료 [2013139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201340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CK, CL, CM, CN, CO, CP, CQ, CR, CS,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시지 화면, 각 거래명세표, 각 인터넷 화면, 이체확인서, 택배박스 사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각 금융정보회신,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2013143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D, CV, CW,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사진, 각 현금인출 CCTV 사진,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인터넷화면 캡쳐 사진,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내역조회 사진, 계좌별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CCTV화면자료 [201344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DI, DJ, H,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201345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346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용 등 [201348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조회 [201351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B,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D, AH, EE, EF, EG, EH, EI, E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진정서 [201415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EL, EM, EN, EO, EP의 각 진술 1. 각 진정서, 각 자금이체확인증, 각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자료 [2014고단16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Q,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S, ET, EU, N, AN, EV, EW, EX, EY, EZ, FA, FB, F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명세표,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카톡 사진, 송금 캡쳐화면, 수협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서,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가 올린 게시글, 피해자 N메일, 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이체 확인 조회, 각 예금거래신청서, 이체확인증, 계좌 이체 내역서, 은행거래명세표, [201416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E, FF, AO, FG, FH, FI, F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결과내역, 각 문자메시지내역, 송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 사진, 각 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송금내역, 인터넷캡쳐자료 [201417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L, FM, FN, J, FO, FP, FQ, FR, F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P,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AQ, GF, GG, GH, GI, AS, G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입금확인서, 거래내역 등, 각 통장입금내역, 각 핸드폰문자내역, 통장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각 카톡 대화 내용,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거래명세조회, 송금확인서,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서, 각 피의자가 게시한 사진 등, 각 거래내역조회, 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 게시 광고, 이체내역, 피해자 거래명세표, 이체정보확인, 각 입금확인증, 범행계좌 전체 거래내역 [201419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증 등 증거서류 [2014고단20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아이템베이 이메일 자료 [2014122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K, GL, GM, AX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GN의 전화진술, AT 전화통화)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공용영수증, 문자내역, 회원신고글,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거래내역 명세서, 계좌이체증,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일 [2014252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A) [201426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진정서, 무통장 입금확인증 [201426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 인터넷 게시글 캡쳐 사진, 진정인 제출자료(판매글, 송금내역, 문자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피해자 제출 캡쳐자료 [201428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GP, GQ, GR, GS, GT, GU, GV, G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계좌내역상세조회, 피혐의자가 인터넷에 올린 상품판매 게시글,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핸드폰 대화내용, 계좌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계좌이체확인증, 계좌이체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무통장입금 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4고단293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 GX, GY, G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A, BJ, HB, HC, H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1. 각 진정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5, 6, 12, 14, 15, 17, 18, 20항 및 제13의 나, 다항, 제16의 나항, 제19의 나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접근매체 양도 및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제3호(배상신청인 D는 배상신청 후 피고인 A의 모 GN으로부터 편취당한 12만 5,000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각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감안하면 권고형량은 각 징역 1년 이상임)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주문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긍정적인 사정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모가 피해자들 중 몇명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그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부정적인 사정 : 동일한 수법의 계획적인 범행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180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특히 앞선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3,600여만 원, 전체 편취 금액이 합계 5,600여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별 편취액,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