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인격장애 및 망상장애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3. 1. 08:5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C(여, 86세)로부터 ‘며칠 전에도 돈을 가져가 놓고 이번에는 뭘 더 가져가려고 장롱을 뒤졌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소재 플라이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4-5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인격장애 및 망상장애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같은 날 08:56경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자 위 플라이어를 내려놓고,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가슴에 칼날을 겨누며 ‘나도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인격장애 및 망상장애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특수존속상해 범행도구 특정),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본건 외 112신고이력 및 APO 모니터링 내역), 과거 피의자에 대한 가정폭력 112신고 이력, 과거 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과거 피의자의 가정폭력 모니터링 내용,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확인), 판결문 등(증거순번 67번), 수사보고(피의자 감정유치 및 치료감호 전력 확인), 정신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증거순번 69번)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정신병원에 입원하여 1998. 7. 4.부터 같은 해 8. 3.까지, 2002. 3. 14.부터 같은 해 4. 13.까지, 2003. 12. 18.부터 2004. 2. 10.까지는 각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2004. 9. 11.부터 같은 해 12. 14.까지는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망상장애(의증)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2006. 7. 5.부터 치료감호를 받다가, 2007. 11. 29. 퇴소한 날부터 2010. 11. 28.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약을 받아 복용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재범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존속상해 등을 범하였고, 2011. 9. 23.부터 2011. 10. 21.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위 치료감호소 의사 E은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자기중심적 사고, 피해사고, 관계사고, 정서적 불안정, 현실판단력의 저하, 병식결여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이 2012. 10. 9.부터 재차 치료감호를 받다가 2014. 12. 29. 퇴소한 다음에는 치료감호소에서 약을 수령하고도 성실히 복용하지 않았고 그 밖의 정신과 치료도 중단하거나 거부하여 오다가, 어머니와 형을 상대로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약물 복용을 거부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인격장애 및 망상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거듭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는 치료를 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격장애 및 망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속 소재 플라이어로 어머니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곧이어 식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와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 대하여 폭력범죄를 수차례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정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 F을 각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6. 9.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격장애 및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치료전력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약물의 복용 및 경과의 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