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5.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62 1. 피해자 B(여, 66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경 'E'이라는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F이고,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운송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싱가폴, 방글라데시에서 지사장을 지냈고, 경기도 오산에도 증여받은 산 2개가 있다'는 등 자신의 이름과 경력, 재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현재 이혼소송 중이니 앞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21. 3. 2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인과 이혼소송 중인데 부인이 계좌를 묶어놓아 출금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증여받을 예정인 산도 있고 목공소도 있어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니 생활비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전부 거짓말하였고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경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총 20,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인이 압류한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풀고 세금도 내야 하는데, 그 경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니 사용하지 않는 현금카드를 주고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해 달라, 나중에 압류가 풀리면 사용한 돈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아 2021. 8. 6. 불상지에서 100만 원을 현금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0. 26.까지 총 20회에 걸쳐 16,2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여, 51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J이라는 사람인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운송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우루과이 등지에서 지사장을 지냈고, 경기도 오산에 증여받은 산 2개가 있다'는 등 자신의 이름, 경력, 재력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를 통해 경남 진영 일대의 토지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의 우루과이 지사로 직원 17명을 선발하기 위해 업무연수비용 600만 원이 필요한데, 잠시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전부 거짓말하였고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압류되어 있다, 당장 쓸 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6.까지 총 52회에 걸쳐 327,5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9. 7. 3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혼소송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얼굴을 볼 수는 없고, 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제1의 나항 기재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27.까지 총 43회에 걸쳐 5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군 소재 K 교육원 물건을 계약하고 싶은데, 계약금이 없으니 가계약금을 먼저 걸어달라'고 말하였으나,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위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인지대 1,1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200만원이 부족하다, 변호사 사무장 계좌번호를 줄테니 돈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 당시 피고인이 묵고 있던 모텔의 사장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여, 4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말경 제1항 기재 'E'이라는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N, 선장이고 서울 은평구에 49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큰 공장 터, 오산에도 산이 있으며, 싱가폴에도 집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었고, 2021. 6.경 경남 함양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인과 이혼소송 중인데 계좌가 압류되어 출금을 할 수 없으니 안쓰는 통장에 돈을 입금해서 빌려주면 일주일 뒤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전부 거짓말하였고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20.까지 총 48회에 걸쳐서 합계 33,61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여, 57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 20. 불상지에서 대구 소재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이름은 P이고 우루과이에 있는 해운회사 지사장인데,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혼과정에서 재산을 부인에게 뜯기지 않기 위해서 땅을 사서 묻어놓고 싶으니 20억 원 상당의 땅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통해 땅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의 환심을산 후, 2021. 1. 2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3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안내받은 후 '땅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현재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데 부인이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놓아 현재 돈이 없지만, 퇴직금과 급여 누적분 7억 원 정도에 대하여도 부인이 가압류를 걸 수 있으니까 가압류가 걸리기 이전에 법원에 공탁금 7천만원을 걸고 이 7억 원을 우선 찾으면 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니 1천만 원을 S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T 명의 계좌로 입금해서 빌려달라, 이혼소송 최종 판결이 선고되어 가압류가 모두 해지되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전부 거짓말하였고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6.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혼소송 관련해서 현재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원에서 부산으로 내려갈 경비가 없으니 경기도 오산에 있는 작은집에 가서 공판이 끝날 때까지 머무를 예정인데, 작은집에 빈손으로 방문할 수 없으니 50만 원을 위 T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해서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7. 전가항 기재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8. 17: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프랑스에서 유학중인데, 학원 수강료 25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9. 전 가항 기재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03 피고인은 2016. 7. 27.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V 모텔에 장기투숙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말경 위 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장으로 25년간 배만타고 다녔는데 부인이 외도를 해놓고 이혼소송을 신청했다, 내 재산이 모두 압류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데, 판사에게 49개월 동안의 월급 6억 원 정도가 묶여 있는데 지금 당장은 쓸 돈이 없다, 2016. 9. 19. 돈을 찾을 수 있는데 공탁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지인이 1,500만 원을 도와준다고 하니 나머지 1,500만 원을 빌려달라, 2016. 9. 19.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력, 직업, 재산상태에 대해 전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위 모텔 내에서 '경남 함양에 사촌 형수들이 있고, 부모님 선산에 가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가지를 못했다, 추석 연휴도 있으니 한 번 다녀오게 경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8. 위 모텔 내에서 '1년에 200만 원씩 문중에 내야 하는 돈이 있는데, 지금 소송에 대해 친척들에게 얘기를 못했다, 먼저 100만 원을 냈고 나머지 1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7. 위 모텔 내에서 '저번에 말한(제1항 기재) 공탁금 3,000만 원 중 1,500만원을 우리 회사 지사장이 구하기로 했는데 그 구해진 돈 속에 회사 공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본사에서 알게 되어 감사가 나온다고 한다. 지사장이 많이 힘들어해서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9. 19. 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22고단967 피고인은 2016.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4년 동안 배를 타고 왔는데 아내가 그 사이에 이혼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내 통장 등 재산이 모두 압류되어서 공탁금 2,900만 원을 법원에 넣어 압류를 해지해야 하는데, 700만 원이 모자라다. 통장 압류만 해지되면 바다에서 4년 동안 배를 타며 받은 월급 몇 억 원을 당신 통장에 맡겨놓을테니, 통장 압류 해지를 위해 7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이었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되거나 통장 등 재산이 압류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통장 압류 해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1 1. 피해자 C(여, 64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X'이라고 소개하고, 직업은 선장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피고인은 2015. 8. 10. 부산 수영구에 있는 Y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월급과 퇴직금이 이혼을 하면서 압류를 당하였는데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월급과 퇴직금을 찾아 2015. 9. 1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장이 아니었고, 월급과 퇴직금이 압류를 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부산 남구 Z모텔 AA호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20. 같은 모텔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여, 60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나는 AD대학교를 나와 해운회사에 다니는데, 외국에 파견 가 있는 사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49개월치 월급을 압류했다,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면 돈을 숨겨야 하니 땅을 샀다가 이혼 후에 등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월급 압류를 풀기 위한 수수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찾는 즉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경력과 이혼 소송 등의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8. 18. 부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 D,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입출금내역, 고소인 명의 현금카드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객인적사항조회 및 입출금내역, 차용증,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위임장, 메모, 입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피해금 정리표, 탁상 달력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고소인 D K 교육원 가계약금 영수증 제출), 영수증 사본, 수표 사본 2022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통화내역서 2022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2022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계좌조회 목록,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동종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8명, 피해액이 작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1,400여만 원, 편취 총액이 5억 5,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