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2013고단1438] 피고인은 2012. 7. 10.경 네이버카페 'C'에 "리복 퓨리 신발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리복퓨리 신발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신발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발을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만 원을 신발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529] 피고인은 2013. 4. 16.경 네이버카페 'F'에 "로파이 스타장 재킷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1)에게 재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로파이 스타장 재킷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759] 피고인은 2013. 3. 11.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F'에 아이패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아이패드를 3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아이패드를 갖고 있지 않았고,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6.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각 송금 받았다. [2013고단1802] 피고인은 2012. 9. 5.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F'에 피해자 J가 게시한 "시계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시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830] 피고인은 2013. 4. 11.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F'에 오클리 선글라스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오클리 선글라스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선글라스를 갖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선글라스를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1882]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네이버 F카페 게시판에 "라세티 AUX카오디오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라세티 AUX카오디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각 송금받았다. [2013고단1980] 피고인은 2012. 10. 24.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F'에 아베크롬비 옷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아베크롬비 옷을 1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아베크롬비 옷를 갖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아베크롬비 옷을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과 2012. 10. 25.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7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2234] 피고인은 2012. 10. 6. 19:00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F'에 구찌 가방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O에게 "구찌 가방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15만 원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459] 피고인은 2012. 10. 14. 20:26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C' 게시판에 청바지를 싸게 사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내가 청바지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7만 원을 송금 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S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2013고단2503] 피고인은 2013. 5. 6. 피해자 T가 인터넷카페 '네이버 F'에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키 운동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같은 날 5만 원, 2013. 5. 7. 13만 원, 합계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I,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J, K,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 BM, BN, BO, BP, BQ, D, BR, G, BS, BT, BU, BV, BW, BX, BY, BZ, L, CA, CB,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피해액도 1,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일부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이 온라인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전체 피해액의 1/3 가량은 회복된 점, 학교선배와 사이에 있었던 폭력사건의 합의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를 썼다가 그 빚이 점점 불어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