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2015고단1714] 1. 2014년경 고추 상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23,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2014,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경 충주시 F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고추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고추납품업자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고추거래 대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1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3억 원 이상 손해를 보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4.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고추 10,780근을 주면 거창공장에 고추를 팔아 2014. 12. 23.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3억 원 이상 손해를 보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추를 판 대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추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고추 10,780근 시가 5,6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2014.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고추를 납품해야 하니 건고추 6,800근을 주면 2015. 1.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3억 원 이상 손해를 보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추를 판 대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추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고추 6,800근 시가 3,70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2014,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고추납품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3억 원 이상 손해를 보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1, 19.경 대부업체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을 기망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23] 가.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경 충주시 J아파트 107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69,892원씩 24개월 동안 지급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도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114] 나.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에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4개월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70,528원씩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로 1억 2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32] 다.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경 불상지에서 전화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로부터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출거래 계약(이자율 연 34.9%, 매월 3일 117,000원씩 4년간 원리금균등분할)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537] 3. 2015년경 고추 상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년간 주식 투자에 거듭 실패하여 수중에 돈이 없게 되자 건고추 상인들로부터 건고추를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고추를 받아 공판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주식거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 M, N, D, C를 기망하여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17,86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21. 11:36 경 청주시 상당구 0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P에 찾아가 "가지고 있는 건고추를 주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거래 공장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2015. 2. 27.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으로부터 건고추 납품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건고추를 받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피고인의 주식거래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고추를 받더라도 이를 공장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2. 11:20경 피고인이 보낸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의 건고추 2,500 근을 피고인이 지정한 D(Q)에게 실어 보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광주 소재 공장에서 건고추를 마음에 들어 하여 2차 납품을 원하고 있으니 건고추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3. 9. 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4. 경 피고인이 보낸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의 건고추 4,950근을 피고인이 지정한 D(Q)에게 실어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고추 시가 합계 42,861,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7.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S에 찾아가 "건고추를 주면 팔아서 그 대금을 2015. 3. 9.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건고추를 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주식거래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고추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보낸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의 건고추 6,600kg 시가 58,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D(Q)에게 실어 보내게 하여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9.경 충주시 금능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건고추를 받아와야 할 곳이 있는데 당장 건고추 대금을 결제할 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받아 온 건고추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인터넷주식투자사이트와 관련된 T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이를 전부 주식거래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건고추판매 대금으로 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U)로 이체받았다1). 1)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에는 다른 공소장과 달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고추시장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V에 찾아가 "건고추를 주면 팔아서 그 대금을 2015. 3. 23.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건고추를 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주식거래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고추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건고추 2,200근 시가 1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2015고단 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물품거래 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대금지급약정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2의 가의 점, 2015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판시 제2의 나의 점, 2015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관련 서류, 영수증 [판시 제2의 다의 점, 2015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 [판시 제3의 각 점, 2015고단5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거래명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추대금 주식투자 이용내역), 이체확인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고추위탁판매사업을 하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약 2억 원, 선물·옵션 투자로 약 1억 원의 손실을 입고, 2014. 8.경부터 해외 선물·옵션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투자하여 약 5억 원의 손실을 입어 총 약 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피고인은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납품업자들에게 전달할 고추대금이나 고추워탁판매사업과 관련한 차용금을 별다른 소질이 없는 증권 투자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결국 동종 업계 상인들 등에게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 특히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향후 증권 투자를 끊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환 능력 없이 고추 등을 교부받은 잘못은 있으나, 악의적인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업체 등의 경우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의 형,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