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2018고단341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공범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예금을 모두 현금화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 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거나 또는 대출 명목 등으로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한후 이를 인출해 가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콜센터',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에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8.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재한 '대출이 힘들거나, 고액의 연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동인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라고 하면서 출력한 서류를 보여주면 돈을 줄 것이니, 이를 받아 지정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지시받은 곳에 대기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로 받은 돈 중 4%를 수수료를 줄 수 있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챗' 대화명 'D', 'E', 'F'를 각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31, 12: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소속 공범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금융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고,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을 모두 현금화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7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신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 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4.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H 명의 위조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650,000원 및 미화 4,400달러를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1. 12: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소속 공범은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금융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현재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협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든지 피해변제를 해야 될 수 있으니,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을 모두 현금화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도중, 동생을 통해 위 성명불상이 사칭한 수사관원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 청원경찰을 통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예금을 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 근무처에서 경찰과 함께 피고인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58 경 피해자의 근무장소인 부산 강서구 J아파트 상가 'OO'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H 명의 위조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3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8¹943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중국에서 무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대부업체에서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을 2017. 1.경까지는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그 원리금이 1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95,5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G,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WeChat 대화 내용 1. 위조공문서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¹2018¹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가중영역 (2년6월~5년) · 특별가중인자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사기의 점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2년6월~7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조직에 전달한 편취금 액수가 매우 크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기망을 위해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였는바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일반사기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액수도 크고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