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부업자,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 H(35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하순 16: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J 보도방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초순 16: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노래방 지하 대기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2. 8. 10. 16: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E은 옥상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N(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0. 12. 24. 03:0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옆 원룸 102호에서, 피고인 D, N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2011. 3. 중순 12:00경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D, N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각막을 이식하거나 장기를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초순 19: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세게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중순 18:00경 울산 남구 Q 원룸 102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휴대폰을 내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를 빼앗은 다음 위 휴대폰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채무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중순 03:0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옆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초순 19: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중순 19:00경 위 다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하순 12: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마침 그곳에 있는 스텐재떨이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채권추심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 등 채권추심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D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 등 채권추심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상해 등의 방법, 횟수 등이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