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14(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지입차량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실제 운영자이자 감사이다. 피고인은 B을 명의를 빌려 그를 대표이사,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는데 있어 자기 자본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자 지인 E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주금으로 납입한 후 이를 곧바로에게 변제하는 등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경 E으로부터 주금납입계좌로 사용할 예정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은 다음 B으로 하여금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1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D의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보통주식 10,000주, 자본총액 1억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설립등기를 경료한 다음 날인 2013. 8. 2.경 위 신한은행에서 D의 주금 1억 원 전액을 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주금 1억 원을 가장납입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8. 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H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자본금의 납입이 가장되었음에도 D의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D에 대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D에 대한 법인 등기부를 위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B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라. 사기 피해자 I, J, K, L,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유성구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의 화물차를 D에 지입하고, 나의 요구대로 물품을 운송하여 주면, 물품 배송의뢰 업체로부터 수금한 대금 중 관리비 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익익월 5일까지 (약 60일 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수억 원 대에 이르고 변제 독촉을 받는 등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배송 의뢰 업체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운송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3. 12.경 운송료 8,593,2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운송료 127,266,529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경 피해자 P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주)Q의 주식, 경영권, (주)Q스 소유 자산인 화물차 3대(R, S, T)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 이외에 위 화물차 3대 관련 캐피탈 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 1억9,000만 원 상당을 2014. 8. 30.까지 전액 변제하거나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 대에 이르고 별다른 자력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지입차주들에게 운송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할부금 채무를 기한 내 전액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Q의 위 화물차 3대, 경영권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A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194(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U의 실제 운영자이자 실질적인 1인 주주였던 사람으로 2012. 5. 22.경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X(현재번호 Y) 화물차와 Z(현재번호 AA) 화물차 등 2대의 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해 합계 1억 5,8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U 소유의 화물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 (1대 당 근저당 채권가액 7,900만 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U의 자금 사정이 어렵자 2012. 10. 초순경 U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화물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U 소유인 화물차 2대를 U의 운영자로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7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5,800,000원을 대출받아 ABSM5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채권가액 15,500,000원)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청주 A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채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것은 일부) 1. 증인 P, AD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N, K, L,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장 1. 약정서, 각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68, 70, 71, 72, 74, 78, 86, 91, 99번) 1.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서, 재무상태표, 총계정원장 등 1. 표준재무제표증명(증거목록 79번), 주식회사 설립 등기신청, 잔고증명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87, 88번) [2015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 신청서 1. 전화녹음요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8번) [2015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판시 전과] 1. 2015고단270호의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확정된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동종 실형 2회 [1998년, 2014년(판시 확정판결)], 동종 벌금형 5회 · 피해액 규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2회 ·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