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치된 돈이 위험하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하라'고 속여 미리 확보해둔 계좌(일명 '대포통장계좌')로 송금받거나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확보해둔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할체크카드 피싱팀, 검사를 사칭하여 예금이체를 유인할 검사사칭 피싱팀을 편성하고, 2014. 7.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는 중국 북경 왕징시에 있는 D 아파트 8층에서, 2014. 10. 중순경부터는 중국 연변 훈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4층에서 검사사칭 피싱팀을 운영하고, 2014. 9. 경부터 중국 연변 훈춘에 있는 E 아파트 12층에서 체크카드 피싱팀을 운영하기 위해 위 각 아파트를 임차하고 위 각 아파트에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갖추었다. 또한, C은 F 관리책임자로 두면서 검사사칭 피싱팀 구성원으로 피고인, G, H, I, J, K, L 등을 고용하고, 체크카드 피싱팀 구성원으로 M, N, O, P, Q, R, S, T 등을 고용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및 한국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3. 4. 경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앞 노상에서, U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그로부터 그의 명의 경남은행 계좌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교부받아 보관할 것을 비롯하여, 2015. 3. 3.경부터 2015.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AD, Q에 대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수사보고(A, G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보관한 데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다.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은 체크카드피싱팀에서 한 것이고, 피고인은 검사사칭팀에 속하였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보관한 적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가 수사기관을 사칭하다가 중간에 통장(계좌) 모집업무도 하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J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J이 저희 사무실에 오고 약 한달 정도 상담원 일을 했고, 이후는 계좌모집 일을 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바탕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정상적인 계좌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과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구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81, 86쪽), 검찰사칭팀에 있었던 J은 검찰에서 '2015. 1. 9. 경 검찰사칭 보이스피싱이 잘 되지 않아 3주 정도 아파트 12층 대포통장 모집팀(체크카드 피싱팀)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AD는 J과 같이 검사사칭팀에 있다가 체크카드 피싱팀으로 이동하였는데, 공판절차에서 '애초에 검사사칭팀 자체가 있었던 팀이 아니라서, 허울만 있는 것이지 제대로 일이 돌아가는 팀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체크카드 피싱팀에 있었던 Q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통장모집책으로 와서 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다른 사무실에서 위쳇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사칭팀 사무실 (4층 아파트)에서 그 범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통하여 체크카드 피싱팀 구성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실제로 전자매체 모집행위를 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일부를 분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비롯한 위 각 구성원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사기 피고인을 비롯한 위 검사사칭 피싱팀 중 한 명은 2015. 3. 4. 10:30경 중국 연변 훈춘 소재 불상의 아파트 4층에서 피해자 AE (여, 29세)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건 후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조사를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F)로 5,9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3. 4.부터 2015.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6,552,600원을 편취하였다. 2.한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과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J,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AH 검사' 사칭팀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G 및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를 보여주면서 '여기 기재된 피해자들은 모두 서울 중앙지검 AH 검사 등을 사칭한 것에 속아 피해를 본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일했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용했던 수법과 같은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H 검사 사칭팀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백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AI, AJ, AK, AL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방법이 피고인이 속한 검사사칭 피싱팀의 것인지 의문스럽다. 피고인과 검사사칭팀에 속해 있던 J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2015. 4. 22.까지 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항소심에서 2017. 4. 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065), 2017. 6.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520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4, 6 기재 공소사실의 범행수법은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