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3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서민우, 전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 윤시온, 김희하, 김주형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페이스북과 동일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라고 자칭하는 C의 한국지사인 'D'의 대표이자 최상위 사업자인 사람으로서, E 등과 함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지역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G 등과 함께 F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H'에서 위 C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F의 하위회원이고, I는 피고인의 하위회원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은 위 B 등 상위사업자들과 공모하여 2018. 11.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에게 "C'이라는 광고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1년 동안 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 뿐만 아니라 원금의 6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도 투자하여 1억 원을 벌었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는 4차 산업 시대이다. 시스템으로 돈을 벌게 되어 있다. 핸드폰 하나로 클릭만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돈을 투자하고,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접속한 후 하루 10번 광고란을 클릭하면,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으로 팩을 구입하여 1,000팩까지 늘려가는 시스템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본으로 170팩이 발생하고, 1일 10회 광고를 클릭하면 수수료 1팩(50달러 가치)이 발생하는데 팩이 누적되면 복리 개념으로 수익금(수수료)이 늘어나 1년 동안 꾸준히 진행할 경우 1,000팩(약 7,200만 원 가치)을 모을 수 있다. 이왕에 투자 시 로얄회원비로 200만 원을 먼저 내면, 기본으로 팩 13개(80만 원 가치)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결과적으로 16개월 뒤 7,200만 원 수익이 발생하고, 연금식으로 받게 되면 매월 200~250만 원의 수익을 보장된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위 로 하여금 2018. 11. 30.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투자금 3,000만 원 및 로얄회원비 200만 원, 2018. 12. 20. [의 오빠 L, 모친 M의 각 로얄회원비 400만 원, 2018. 12. 23. 투자금 600만 원 등 4,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F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F에게 I를 소개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투자설명회 장소로 제공하였으며, 2018.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하면 너 딱 3개월이나 4개월만 돈 딱 하고서 빼 버려. 그럼 되잖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안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전전긍긍했다가 나중에 돈 절대 안 찾는다잖아.", "수익구조가 그런 거야.", "불안하면 야, 불안하면 며칠을 좀 고민을 해봐. 그거 4차혁명 있지? 그거 공부하고 좀 보고.", "일단 언니가 했으니까, 언니 부는 거 팩을 일단 봐."라고 말하는 등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6)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0, 22, 23)(0의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사실확인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범죄사실 등 캡처화면, F 작성 C 조직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F이 I 계정에 코드로 광고팩을 구매하여 준 내역, I 명의로 광고팩을 구매하여 준 인보이스, 비트코인 거래내역, M(I의 母) 명의 계정에 광고팩을 구매하여 준 인보이스, L(I의 오빠) 명의 계정에 광고팩을 구매하여 준 인보이스, A 작성 C 조직도, 광고 블로그 캡처화면, 각 카카오톡 문자, 예금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IC 계정, I 보유팩수, 회사에서 받은 수수료 등, I가 출금한 수당내역 일부, AC 계* 정, 회사 수당, 출금수수료 일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충남청양경찰서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C 최상위 모집책 수사기록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범인 F의 설명을 들었을 뿐 다른 정범의 범행을 도와 방조한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를 소개하고, I에게 C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 F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이 C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밥도 같이 먹을 겸 C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F. 피고인 등을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F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C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도 F과 함께 C에 투자하라는 취지의 말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6,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C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C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투자금을 F에게 송금하였다. 2018. 12, 14.경에는 N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사업설명을 들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N도 이 법정에서 "2018. 12. 14.경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영어학원 사무실에서 C 관련 투자설명회가 있었는데, N은 와 함께 그 곳에 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도 N에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 1.경에는 N에게 'P'라는 제목의 인터넷 링크를 보내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의 진술에 부합한다. F은 이 법정에서 "2018. 11. 초순경 I에게 C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I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I를 만나서 Q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C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I를 만나기 약 한 달 전에 피고인은 언니인 R을 통해서 C에 투자한 상태였다. F의 하위 회원 중에 피고인이 있고, 피고인의 하위 회원 중에 1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저희 집에서 한 투자설명회는 같이 들은 것이다'고 하면서도 "제가 앞 전에 C을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서 제 계정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수사관이 "I는 피고인이 2018. 11. 초순경 C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회사의 라이선스(광고팩)을 사고, 이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광고 10개를 클릭하면 매일 120~140달러가 쌓이고, 이 쌓인 달러를 가지고 위 회사의 광고팩(1팩당 50달러)을 사서 1,000팩(한국돈으로 6,000만 원)이 되면 매달 230~24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3,000만 원을 투자하면 4~5개월 후에 원금 3,000만 원 외에 3,0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I에게 C에 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F과 만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2018. 11. 초순경 I에게 C에 관하여 설명을 하던 자리에서 자신의 계정을 보여주면서 수수료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도 1에게 C의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보다 먼저 C에 투자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위 회원을 모집하여 수당을 받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I에게 2018. 11. 19.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진짜 돈이 돼서 그러는거다. 나 혼자 버는 게 미안해서 ….….1", "누가 지금하랴? 들어나 보시게… 제발. 하는 방법 찾아놨어 내가.", "지금 광고 안보고도 로얄 자리만 사 놓는 사람들도 많어.", "오늘 로얄 3명에 2,000만 원 한명. 반찬친구도 1000정도 재투입 결정. 신탄진팀 다 옮기기로 결정. 로얄가입 결정.", "나는 오늘부터 광고 수수료 외에 조직수수료를 받는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1. 29.경에는 "내가 낼 집에 가서 로얄 설명을 해 줄 테니 로얄만 고민을 혀라. 안한다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아깝다. 로얄은 앉아서 돈 버는 자리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경 1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익구조가 전혀 이해가 안 돼."라고 묻자 "첨엔 그래. 며칠 쌓이는 게 보이면, 하루에 6만 원씩 넘게 수익이 쌓일 건데. 그 돈이 넘으면 더 많은 돈이 쌓일 거고, 나중엔 20만 원, 25만 원가량이 쌓일 거고."라고 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에게 2018. 12. 21.경에는 "내가 수요일 미팅을 잡을꺼 같어. S(F) 내려오라 할껀다. N 시어머님 N 없이 아님 점심시간 보자고 하자."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2. 29.경에는 "니 돈 내가 해결해 줘. 걱정하지 마."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I에게 전화로 "했는데 불안하면 너 3개월이나 4개월만 돈 딱 하고서 빼 버려. 그럼 되잖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안해 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전전긍긍했다가 나중에 절대 돈을 안 찾는다잖아."라고 말하고, 이에 가 "아무리 광고회사에서 전화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게 타산이 맞는 건가 이게? 나는 타산이 안 맞을 거 같은데, 3,000 투자했다고 아무리 광고 본다고 2배가 된다는 게 나는 참."이라고 답하면서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다시 피고인은 "그러니까 수익구조가 그런 거야. 회사에서 Q에서 68% 지분 나눠주듯이 여기는 수익구조가 다 나눠준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돼. 진짜 불안하면 야. 불안하면 며칠을 좀 고민을 해봐. 그거 4차 혁명 있지? 그거 공부하고 좀 보고, 좀 보고서는 저기를 해봐. (중략) 아무튼 너가 불안하면 월요일날 당장 뭐하고 이러지 말고 저기하고, 일단 언니가 했으니까 언니 부는 거 팩을 일단 봐. 그럼 되지."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1.경에도 I에게 전화로 "예를 들어 20만 원 주는 거를 팩 수가 늘어나면 25만 원을 주고 또 팩 수가 늘어나면은 뭐 3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이 된다고. 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팩 받을 때 2~3만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 그런데 팩 수가 늘어나면서 28만 원, 이제 조금 더 늘어나 800 팩 정도가 되니까 30만 원대 이런 식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팩 수가 늘어날수록 돈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 니가 지금 광고를 제대로 본지가 지금한 2주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보면은 금액이 점차 점차 점차 이렇게 늘어나. (중략) 로얄은 자리선점이야. 자리 선점이고 너는, 어제도 내가 로얄에 대해서(청취불능) 사업설명회를 해 왔고, 내일 금요일날 만나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할 거지만 미리 해 놓은 사람이 임자라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경에는 I에게 전화로 "일단 니가 커야지. 지금 뭔 소리냐고, 니가 커야지 정답이라고, 엄마하고 너하고 그러니까 L 오빠하고 다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직추를 따로 해가지고 아니 옆으로 계정 2, 3번을 그러니까 1, 2번을 다 따로 넣으래. 하여튼 그래서 니가 크래니가."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C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를 망설이는 I에게 C에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의 수익구조 뿐만 아니라 하위사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9. N에게도 C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오늘 우리집에서 6시쯤 사업설명회 있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오기 어렵겠지? 같이 들으면 좋을텐데 말야.1"!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I가 아닌 N에게도 C에 관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2. 11.경 I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및 2018. 12, 29. N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사업설명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약 4,000만 원을 C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F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I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I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에게 손해를 입힐 악의적인 의도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