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5. 1. 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23,253,70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03,581,793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위 C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31. G로부터 공급가액 331,636,363원 상당의 휘발유 등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2015. 1. 31. G로부터 공급가액 205,454,545원 상당의 휘발유 등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2015.2.28. G로부터 공급가액 266,999,999원 상당의 휘발유 등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E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8. G로부터 공급가액 88,999,999원 상당의 휘발유 등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2015. 1. 25.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C의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1,636,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3,163,635원을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의정부세무서에서 C의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2,454,544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23,253,70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89,570,931원을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7. 위 수원세무서에서 E의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8,999,999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03,581,79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호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29,258,208원을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제2, 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대질부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각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외출대장, 입퇴원확인 날짜 확인, 입태원확인서 등, 진료비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3 번 내지 36번) 1. 각 조사종결보고서, 석유수급거래상황 자료,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석유판매업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기본증명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망관련 서류 보완),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를 M가 실제 운영하였고, M의 지시에 따라 허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위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판시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주유소의 등록명의자 I은 2016. 6. 16. 경찰 제2회 조사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C는 J이, E는 L이 각 직원으로서, 전표를 관리한다고 진술하였다. I은 수사 초기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 L 역시 수사기관에서 I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 거래처인 F 명의자 M를 언급하고 있을 뿐 달리 M가 실운영자라거나 이 사건 각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없었던 반면, 이 법정에서는 M가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진술 번복의 이유에 대해, I 수사기관 조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M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운영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매출액과 자금 및 세금 관리 등을 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만들어 제출한 것 역시 피고인이다. 특히 이 사건 각 주유소의 등록 명의자 I, 관리직원 J, L은 모두 피고인의 고향 후배들이고, 위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매출금을 정기적으로 M에게 자신 또는 직원을 시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E에서 일했던 L도 이 법정에서 E 근무기간 중 M가 매월 한 번씩 찾아오거나 자신이 피고인 대신 10~20회에 걸쳐 주로 인천 남구 소재 N로 M를 찾아가 직접 매출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Q병원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M는 2014년 3월경 췌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2014년 2~9월, 2015년 5~11월 지속적으로 대전, 서울, 부산 등지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해 있다가 2015. 11. 24. 사망하였고, 특히 2015년 5월 이후 주로 대전 소재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L이 2015년 8~9월까지 M를 인천에서 만나 직접 매출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M가 E로 찾아와 피고인과 정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이 M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L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M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사건 각 주유소의 매출금이 M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고향 친구 H에게 E를 양도하였고, 이를 인수한 H은 위 주유소를 6~7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양도 과정에 M 측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이다). C 역시 폐업 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68쪽). M가 2015. 5.경 자신이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05~206쪽) 역시 본문의 M 이름이 'P'로 기재된 부분들이 여럿 발견되고, 특히 문서 명의자 부분마저 'P'라고 표시되어 있다. 위 사실확인서에 찍힌 M의 인감도장은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현금수령 확인서, 허위 입금표 등을 작성하는 데 다수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그 내용이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동두천시 Q 등록명의자 R, 대전 S 등록명의자 T가 각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위 사람들은 주유소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달리 주유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실업주로 지칭된 M가 사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 M 명의 F는 탱크로리 사업자등록만 하여둔 채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로, 탱크로리를 임차한 후 한 번도 이를 사용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체로부터 36억 원 상당 기름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거짓이고, 결국 M로부터 기름 공급에 관한 매입자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조세 관련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짓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액수가 상당하고, 포탈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약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달리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사망한 M가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 하도록 한 정황까지 나타나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