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1.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E과 함께 투숙하던 중, 자살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화장지를 모아 올려둔 뒤 라이터를 이용해 화장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테이블 및 객실 바닥에 번지도록 하였으나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훼된 객실 사진 1. 견적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화장지를 모아 놓고 라이터를 켜서 화장지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내려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불을 붙인 것이고, 호텔 객실 자체를 소훼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훼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의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그와 같은 고의는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소훼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화 목적물,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방화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 상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매개물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인 호텔을 소훼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지에 불을 붙여 불길이 테이블과 객실 바닥에 번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 테이블에 많은 양의 화장지를 쌓아 놓고 불을 붙였다. 그 결과 화장지가 쌓여 있던 테이블이 상당한 정도로 불에 탔고, 불이 객실 바닥까지 번져 바닥 장판을 태웠다. 범행 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훼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을 보면 바닥의 불탄 자국 바로 옆에 불타지 않은 마른 화장지 여러 장이 널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거기에까지 불이 붙었다면 소훼 정도는 훨씬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방화 매개물인 화장지는 불이 잘 붙고 잘 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이 붙으면 날아가는 등으로 다른 곳에 불길을 전파할 위험성도 크다. 화장지를 쌓아둔 테이블이나 바닥재인 장판 역시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이다. 테이블 바로 옆에는 침대가 있어 화장지가 날릴 경우 충분히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침대로 불이 옮겨 붙었다면 진화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2시간여 후인 2023. 1. 21. 07:20경 스스로 112에 전화를 하였고 경찰관에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사건개요 란에 “창문 열고 뛰어내릴 듯함. 신발은 이미 던져버렸다고 함. 술을 마셨다는 언동. 신변 비관하는 이야기(직장이 없고,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는 등). 출동경찰관 대면”이라는 내용이, 종결사항 란에 “요구조자(피고인)는 2018년부터 약 5년간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다. 신속하게 출동하여 울고 있는 요구조자를 달랜 후 요구조자는 자살하려고 자신의 신발을 창문에 던져 놓았다고 하며, 자살한 이유를 묻자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불을 붙인 방법과 장소 및 그로 인한 소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살할 마음을 먹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불을 내지 않더라도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더해 보면, 단지 완강기를 사용해보고 싶어 불을 내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현장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장지가 불탄 위치와 불탄 정도, 바닥에 젖지 않은 화장지가 널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길이 어느 정도 이상 번지면 불을 끌 생각으로 화장지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호텔에 불이 붙을 충분한 위험성 또는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옳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수범에 관하여 참고로 본다. [유형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이른 아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숙박하는 호텔의 객실에서 화장지를 모아 불을 붙여 호텔 내 테이블, 바닥 등에 불이 붙게 하였다. 범행 시각, 방화 장소, 방화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이 번졌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호텔 측에 객실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