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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4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B2B)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서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한 증빙서류를 받아 판매기업에 판매대금을 직접 지급 처리하고, 구매기업은 그 후에 금융기관에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상대 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지정하고 그 한도액의 85% 내지 90%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4. 7. 14.부터 2017. 12. 12. 법인해산 시까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인 자로 2013. 6. 13.부터 2016.경까지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2016. 3.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119,700,000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F은행 감전동지점으로부터 133,000,000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e-MP(중개업체)에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입력해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진실한 거래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판매기업에 지급된 대출금을 되돌려 받아 상환한 뒤 대출신청을 해도 대출은행에서 대출한도가 남아있으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바로 대출금이 지급되고 동시에 상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기간 내 상환하지 않아 부실처리가 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우선 대위변제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E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외국에서 숯을 구매해 와야 하는데 회사 자금이 없다. 구매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돈이 입금되면 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7.경 부산 강서구 G 소재 ㈜D 물품창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로부터 숯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H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로그인하여 '㈜D가 2016. 5. 17. E로부터 39,01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Gateway)' 전산시스템 및 피해자 F은행 기업 대출 전산시스템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피해자 F은행 감전동지점에 위 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다음, 피해자 F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기 제출한 허위의 전자상거래 계약서 내용대로 대출금이 판매기업인 E로 지급되도록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7. B(E회사) 명의 F은행 계좌(I)로 39,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총 4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B(E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대위변제증서, 기업종합정보표,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조회, 전자상거래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3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선무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 23:15경 창녕군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3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형(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0:30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3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형(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0:40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마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22:2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통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논두렁에 빠트리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였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0:08경 남원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육군 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23:52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남원점' 앞 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97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카트리지 13개(증 제2호), 대마오일(30ml) 3개(증 제3호), 대마크림(30ml) 1개(증 제5호), 대마크림(50ml) 1개(증 제6호), 대마커피믹스 21개(증 제7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LAX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 대마오일 3병, 대마크림 2개, 대마커피믹스 21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수하물로 위탁한 후 2020. 2. 17. 22:40경 위 공항을 출발하는 B편에 탑승하여 2020. 2. 19. 04:44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성분 함유 제품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성분 함유 제품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23

대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이현석, 김슬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진경, 이래(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 19:3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아파트상가 D 앞 도로를 C아파트 동문 방면에서 청구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계속하여 위 청구삼거리 앞 도로를 엠비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무렵 위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약 648,7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버스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운전이 미숙하여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므로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6명(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특수상해 무죄, 특수재물손괴 유죄: 1명(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상해는 인정하기 어려움)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버스와 충돌하였는데, 피고인이 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차로변경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과 피해자의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이 충돌하였는데, 이는 피해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하는 등의 보복운전의 일반적 형태와는 다르고, 오히려 차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전형적 형태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19:30에 예정된 모임에 가기 위해 급하게 차량을 운행할 만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항의하였고, 사고 직후 H에게 '피해자가 사고 책임을 덮어씌운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버스를 손괴하려는 사람의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6) 경험칙상 피고인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차량의 물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버스와의 충돌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아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위협을 가하려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공소가 제기된 범죄들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1),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심리가 전혀 이루어진 바도 없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전제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최종서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2013. 3월경 B대학교 태권도학과에 4년제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2017. 2월경 졸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입학 때 2년제 장학생이 되었어야 했는데, 올해 규정이 바뀌어서 4년제 장학생이 된 것이다. 원래 다른 학생인 D이 2년제 장학생이 됐어야 맞다. 장학금의 반을 매학기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D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학금의 반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D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부터 2016. 8. 29.까지 195만원씩 8회에 걸쳐 합계 1,5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E)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장학금의 반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D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C은 일관되게 '대학교 입학 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년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입학하면서 4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그 무렵 장학금을 나누는 문제를 피고인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누군가는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장학금 중 1/2 상당의 금원을) 드렸다', '교수님이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장학금으로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드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C은 군대를 가는 등 휴학을 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았고, D이 입대하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막연히 짐작하였고, D이 입대하였는데도 계속 피고인과 약속한 대로 입금을 해야 하는지 망설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다가 D 내지 다른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믿고 계속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D에게 장학금 및 등록금 명목으로 2013. 2. 8. 금 390 만원(증거기록 168, 173면)을, 2014. 3. 25, 금 190만 원(증거기록 28 면 등)을 각 입금하였는바, 전자는 2013년 1학기 등록금에 상당한 금액이고, 후자는 2014년 1학기 등록금 중 1/2인 195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D이 입대한 이후로는 D에게 장학금 등을 지급한 바 없다. 피고인은 C 측으로부터 2013. 2. 15. 받은 돈(195만 원, 이하 같다)은 2013. 2. 28. F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3. 8. 30. 받은 돈은 G에게 같은 명목으로 선지급한 190만 원에 충당하였으며, 2014. 2. 24. 받은 금원 중 190만 원은 2014. 3. 25. D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였고, 그 이후 입금받은 각 돈은 미리 다른 학생들에게 자비를 합하여 장학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원에 충당하였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편취한 금원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 등 제출 금융자료(증거기록 28, 72, 173 면 등)는 이러한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Col 입금한 돈에 자비를 보태 매년 연말 메달을 많이 딴 순서로 집계하여 1등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약 5~50만 원 상당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변소하는바, C도 학교 장학금과 별개로 2~3번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제출 자료(증거기록 175-185면)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D의 법정 증언은 전체적으로 경찰 진술과 일관되지 않고 모호하며 상당 부분 기억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D은 증언 직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바(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증 제2호), 진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D의 경찰 진술 등을 선뜻 믿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C은 경찰에서 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질문받고 답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적인 문맥이나 편집이 자신의 취지와는 다르게 되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며, 실제로 법정 증언과 경찰 진술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C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증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4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반영기(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2017. 4. 5.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B는 피해자에게 "A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7월경 계금을 탄다. 1,000 만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B가 7월경 계급 1,000만 원을 타면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계는 도박자금으로 계금을 납입하는 등 계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G은 공모하여, 2017. 4. 10.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G은 "A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9월경 계금을 탄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G이 9월경 계금 1,000만 원을 타면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계는 도박자금으로 계금을 납입하는 등 계급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G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850만 원, 현금으로 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1심, 2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B, G과 각각 공모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은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조차 없고, 당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믿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계급으로 실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B, G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날짜가 되면 정확하게 계금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두 번 모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서 작성에까지 동의하여 단순히 계주로서 피해자에게 계의 존재에 대해 확인시켜준 것에 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전주 역할을 하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였는데, 결국 계급이 도박자금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높았던 점,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이 사건 차용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깨지게 된 점,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B,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 합계 1,800만 원을 대여 받아 편취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이 다소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8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부터 2019. 6. 3.까지 D에서 외국산 콩으로 만 든 두부를 7회에 걸쳐 총 96kg을 93,6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90kg을 백반 반찬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는 '콩-국내산-두부'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부에 사용되는 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외국산 두부 거래내역 확인), 외국산 두부 제품사진, 외국산 두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두부위반품목 및 물량 추가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6. 4. 부터 식당을 운영하면서 국내산을 사용하다가 2019. 1. 외국산으로 교체하면서 미처 표시를 고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4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코로나 등 경기 침체로 식당 운영이 어려운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지민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월경 B으로부터 버스회사에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C' 운전기사 D에게 버스기사 신규 채용에 B을 추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B의 취업을 알선하면서 B이 작성한 이력서를 보고 B에게 "경력이 좀 모자른데, 내가 아는데가 있는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C'에 위조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고,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B은 B이 C에 취업하기 위해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E을 만나 "힘든 동생이 하나 있는데, 운전하려고 하는데 경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경력증명서를 좀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부탁을 하면서 B의 인적사항과 필요한 재직기간을 알려주었고, E은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무렵 아들인 F에게 "츄레라 기사로 입사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A씨 아는 분이다, 경력증명서 간단하게, 어디 회사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차주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경력증명서 하나 만들어 줘라" 라고 부탁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F은 2012. 10. 24.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경력증명서 증명서 양식 증명서번호란에 'I',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J', 성명란에 'B', 직책란에 '운전기사', 생년월일란에 'K생', 주민등록번호란에 'L', 재직기간란에 '입사 1998-05-06, 2007-12-20', 용도란에 '취업용', 담당자란에 'F', '상기인은 1998-05-06부터 당사에 입사하여 2007-12-20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발급일란에 '2012년 10월 24일'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위 회사 사업자명판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대표자 M의 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여 H 대표자 M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주)O 차고지에서 위와 위조한 H 대표이사 M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E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와 허위 경력사항 등을 대필 작성한 이력서를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2013. 2. 6.경 C에 입사를 지원하면서 위 경력증명서와 이력서가 진정하게 성립하고 사실대로 작성된 것처럼 C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C'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C' 인사담당자인 피해자 P의 신규 버스 기사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석(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9. 11. 21.부터 같은 해 12. 20.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8. 18:00경 위 'C'에 종업원을 고용하여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판단 행정처분이 사후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 행정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행정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19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6. 경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피고인 운영의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9. 11. 21. 부터 2019. 12. 20. 까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20. 1. 21. 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영업정지 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피고인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위 영업정지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 영업을 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9호,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성준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7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8 절도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지나던 중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뜰에 식재되어 있는 모과나무에 모과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교적 사람의 통행이 없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관리가 되지 않는 새벽시간에 모과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9. 01: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이르러 위 주거지 담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을 딛고 올라가 담장 밖으로 나온 모과나무 가지에 열려 있던 모과 20개 (피해자는 모과가 1개 당 3,000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나 시가확인이 어려워 시가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음)를 따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5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달준(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1. 29. 17:25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 약 15m 구간 동안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절취가 염려되어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경사로에서 힘이 부쳐 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데다가 1980년 이후에는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4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9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달준(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5:10경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점장인 피해자 D(28세, 여)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매장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런 씨부랄년" 이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러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화면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급성 조현병 유사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 및 경찰수사를 통해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9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3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가명, 61세)은 콜라텍의 손님이다. 1, 201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17:00경 위 C 안에서 거울을 보며 스트레칭 및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꽉 안으며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울을 보며 스트레칭 및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꽉 잡은 뒤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