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2013고단1227 1.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사기 면세유는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써 부가가치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공급되는 유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민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 배정요건에 따라 면세유 배정과 함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류가격(이하 '과세가격')에서 위와 같은 세금을 면세한 가격(이하 '면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피고인 G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보일러 연료로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고 면세유보다 저렴한 중유(일명 '벙커씨유') 등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농민들에게 면세유 대금을 지급한 다음 농민들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 계좌에 지급받은 돈을 입금하게 하여, 마치 농민들이 면세유를 구입하여 농작에 사용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편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물량의 면세유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면세유를 공급해 준 농민들에게는 그 대가로 면세유 1리터당 300원씩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의 중유 등을 공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강원 양구군 K 외 1필지에서 비닐하우스 14개동에 중유와 경유 겸용 보일러 2대, 경유 보일러 1대, 팰릿 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다. 피고인 G은 2009. 1.경 위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피고인 B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을 결제해 줄테니 면세 경유 20,000리터씩을 공급받아 넘겨주면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씩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중유를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를 배정받아 피고인 G에게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1.경 강원 양구군 CC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양구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L지소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2013년도 1분기 농기계 면세 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 경유 59,828리터를 배정받았다. ⑴ 이후 피고인 G은 2013. 1. 30.경 피고인 B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 20,8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후 같은 날 강원 인제군 M에 있는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20,000리터를 20,788,60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20,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34,980,000원)과 면세가격(20,788,600원)의 차액인 14,19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계속하여 피고인 G은 2013. 3. 6.경 피고인 B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 21,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20,000리터를 21,188,60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20,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34,980,000원)과 면세가격(21,188,600원)의 차액인 13,79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 O에서 비닐하우스 15개동에 중유와 경유 겸용 보일러 2대, 나무 보일러 1대, 팰릿 보일러 1대를 설치하여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피고인 G과의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를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1.경 농협 L지소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P 명의로 2013년도 1분기 면세 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 경유 76,198리터를 배정받았다. 이후 피고인 G은 2013. 3. 6.경 피고인 A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 22,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20,000리터를 21,188,60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20,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34,980,000원)과 면세가격(21,188,600원)의 차액인 13,79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강원 양구군 Q에서 비닐하우스에 중유와 경유 겸용 보일러 2대, 팰릿 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피고인 G과의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를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11.경 농협 L지소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2013년도 1분기 면세 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 경유 61,500리터를 배정받았다. 이후 피고인 G은 2013. 3. 14.경 피고인 C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 21,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20,000리터를 20,952,20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20,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34,980,000원)과 면세가격(20,952,200원)의 차액인 14,027,8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강원 양구군 R에서 비닐하우스 17개동에 중유와 경유 겸용 보일러 2대, 온풍기 1대를 설치하여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피고인 G과의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를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2. 11.경 농협 L지소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2013년도 1분기 면세 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 경유 80,000리터를 배정받았다. 이후 피고인 G은 2013. 3. 14.경 피고인 D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 21,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20,000리터를 20,952,20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20,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34,980,000원)과 면세가격(20,952,200원)의 차액인 14,02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강원 양구군 S에서 비닐하우스 19개동에 중유와 경유 겸용 보일러 3대, 경유 난방기 3대 및 팰릿 보일러 3대를 설치하여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피고인 G과의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를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12. 11.경 농협 L지소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2013년도 1분기 농기계 면세 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 경유 40,000리터를 배정받았다. 이후 피고인 G은 2013. 3. 15.경 피고인 E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 21,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20,000리터를 20,952,20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20,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34,980,000원)과 면세가격(20,952,200원)의 차액인 14,02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강원 양구군 T에서 비닐하우스 15개동에 중유와 경유 겸용 보일러 3대, 팰릿 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피고인 G과의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를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2012. 11.경 농협 L지소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2013년도 1분기 농기계 면세 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 경유 40,000리터를 배정받았다. 이후 피고인 G은 2013. 3. 20.경 피고인 F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 21,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20,000리터를 20,916,00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20,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34,980,000원)과 면세가격(20,916,000원)의 차액인 14,0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포천시 U에 있는 V 등으로부터 중유 등을 구입하여 농민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4.경 강원 양구군 R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위 D에게 중유 8,000리터를 6,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중유 등 석유제품 합계 346,000리터를 291,46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014고단835 피고인 G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면세유 대금을 지급한 다음 농민들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 계좌에 지급받은 돈을 입금하게 하여, 마치 농민들이 면세유를 구입하여 농작에 사용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방법으로 확보한 면세유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면세유를 공급해 준 농민들에게는 그 대가로 면세유 1리터당 300원씩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의 중유 등을 공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G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농협 L지소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2009년도 농기계 면세 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 경유 104,350리터를 배정받았다. 피고인 G은 2009. 2. 3. 강원 양구군 K 외 1필지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B에게 면세 경유 20,000리터의 구입대금 12,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후 같은 날 강원 인제군 M에 있는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20,000리터를 12,275,20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받은 다음 위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위와 같이 구입한 면세 경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20,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26,441,400원)과 면세가격(12,275,200원)의 차액인 14,16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278,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합계 443,311,140원)과 면세가격(합계 249,540,440원)의 차액인 193,770,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G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주기로 하고, 농협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P 명의로 2009년도 농기계 면세 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 경유 120,000리터를 배정받았다. 피고인 G은 2009. 2. 13.경 피고인 A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 12,400,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20,000리터를 12,275,20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받은 다음 위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위와 같이 구입한 면세 경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20,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26,441,400원)과 면세가격(12,275,200원)의 차액인 14,16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459,6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합계 749,370,232원)과 면세가격(합계 425,424,400원)의 차액인 323,945,8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G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주기로 하고, 농협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2009년도 농기계 면세 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 경유 135,000리터를 배정받았다. 피고인 G은 2009. 3. 25.경 피고인 C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 12,000,000원을 피고인 C의 동생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A은 2009. 3. 26.경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이체한 후 2009. 3. 26.경 위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10,000리터를 6,210,30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받은 다음 위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위와 같이 구입한 면세 경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10,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13,038,500원)과 면세가격(6,210,300원)의 차액인 6,82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292,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합계 463,812,200원)과 면세가격(합계 260,569,970원)의 차액인 203,242,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피고인 G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주기로 하고, 농협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2009년도 농기계 면세 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 경유 194,000리터를 배정받았다. 피고인 G은 2009. 3. 25.경 피고인 D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 12,000,000원을 피고인 D의 처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D는 2009. 3. 26.경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후 2009. 3. 26.경 위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20,000리터를 12,420,60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받은 다음 위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위와 같이 구입한 면세 경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20,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26,077,000원)과 면세가격(12,420,600원)의 차액인 13,65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285,6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합계 430,060,788원)과 면세가격(합계 233,728,116원)의 차액인 196,332,6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피고인 G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주기로 하고, 농협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2011년도 농기계 면세 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 경유 82,200리터를 배정받았다. 피고인 G은 2011. 3. 15.경 피고인 E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 22,1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E는 2011. 3. 16.경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후 2011. 3. 16.경 위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20,000리터를 21,673,00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받은 다음 위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위와 같이 구입한 면세 경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20,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35,118,400원)과 면세가격(21,673,000원)의 차액인 13,44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52,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합계 272,240,200원)과 면세가격(합계 161,550,560원)의 차액인 110,689,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피고인 G에게 면세유를 공급해 주기로 하고, 농협의 면세유류공급 담당자에게 2010년도 농기계 면세 경유 배정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면세 경유 92,000리터를 배정받았다. 피고인 G은 2010. 1. 29.경 피고인 F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 7,500,000원을 피고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F는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N주유소로부터 면세 경유 12,000리터를 8,989,080원에 구입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승인받은 다음 위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위와 같이 구입한 면세 경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1리터당 30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이 배정·승인받은 면세 경유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협 면세유 배정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으로부터 12,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17,395,920원)과 면세가격(8,989,080원)의 차액인 8,406,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32,0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합계 219,222,520원)과 면세 가격(합계 126,890,280원)의 차액인 92,332,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27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면세유 배정현황 및 구입내역 등 확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면세유 배정량 및 개인별 카드 거래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AE 탱크로리 운행기록, A, C 및 D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F 및 E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2014고단835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월별 경유가격 확인 보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면세유 구매내역,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미수금 장부사본, G과 농가와의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 전표 등 금융기관 회신 자료, 각 면세유 관리대장, 피고인 G 통화내역, 농가별 면세유 결제계좌 입금내역, 면세유 결제 계좌 외 입금내역, 각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G)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공통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면세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농민들이 마치 농작용으로 사용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면세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과세가격과 면세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2006년경부터 파프리카 농사를 지었고, 2008년경에 수천만 원을 들여 경유 및 중유 겸용 보일러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당시 경유 값이 비싸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2008. 12.경에 중유와 경유 겸용 보일러를 설치한 후 2009. 1.부터 중유를 사용하였고, 2009. 1.경 피고인 G으로부터 '면세 경유를 넘겨주면 리터 당 300원씩 계산하여 중유를 공급해 줄 것이고, 면세 경유 구입대금은 모두 자신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당시 이미 작목반원 대부분이 피고인 G과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가장 늦게 위 G과 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은 2009. 2. 13. 면세 경유부터 피고인 G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으며, 기타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강한 신빙성이 있는바, 당시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가 인근에서 파프리카작목반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만 그와 같은 제안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G은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일한 제안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실제로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면세 경유 구입대금을 피고인 G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유류의 가격이 상승하여 2009년경부터는 면세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화력이 더욱 좋은 중유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설치하여 중유를 공급받기 시작했고, 또한 계속하여 유류 가격이 상승하여 2010년 또는 2011년경에는 펠릿(톱밥)을 이용하는 보일러까지 설치하였는데, 위 농가들이 2009년 이후부터 2013. 3.까지 계속하여 면세 경유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G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면세 경유 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직접 경유 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면세 경유를 수령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면세 경유를 공급해 준 농민들에게는 그 대가로 리터당 약 300원씩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의 중유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 A, C, D, F, G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면세 경유 구입자금의 출처가 피고인 G으로 나타나자, 피고인 G이 당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공급한 중유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외상대금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원활한 파프리카 재배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이를 위해 면세 경유 구입대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G으로서는 공급한 중유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외상 대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담보도 없이 매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면세 경유 구입대금을 수십 회에 걸쳐 대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G에게 면세 경유 구입대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G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회당 수천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수십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금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고, 이율, 기간 등 대여조건에 대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정, 일부 피고인들은 현금으로 '수시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정리해 놓은 미수금 내역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면세 경유 구입대금은 피고인 G이 그 면세 경유를 자신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전제하에 이를 제공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⑶ 농가에서 면세 경유를 배정받아 공급받을 때 이를 배달하는 탱크로리에는 정유사에서 부착한 지피에스(GPS)가 존재하여 그 탱크로리가 해당농가에 실제로 면세 경유를 공급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급단계에서 면세 경유를 빼돌릴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C, D, F, B은 2012년 가을경 경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5만 리터 규모의 중고 탱크를 구입한 후, AI를 통하여 2만 리터로 개조하였는데, 면세 경유의 가격이 중유의 가격을 훨씬 초과하여 농가들이 경유 단독용의 보일러는 구입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일러를 구입한 것은 혼유를 방지하여 빼돌리는 경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2만 리터의 규모로 개조한 것도 이 사건 면세 경유의 통상적인 공급 규모에 맞추기 위함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⑷ 탱크로리 기사인 AE는 2013. 3.경 피고인 A, C, D가 면세 경유을 공급받은 당일 피고인 G의 지시로 각 농가에 이를 인수하기 위하여 갔었던 사정, A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탱크로리는 주로 경유, 등유와 같은 기름만 싣고,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기름은 경유나 등유로 알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 G으로부터 자신이 넣은 기름이 잘못됐기 때문에 빼와야 한다는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정, 위피고인들이 구입한 경유 대금은 피고인 G이 제공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2013고단1227 사건에서 피고인 A, C, D에게 배정되었던 면세 경유는 각 해당 농가가 면세 경유를 공급받은 일자에 피고인 G의 요청에 의하여 AE가 이를 각 농가에서 인수한 후 위 G이 지시하는 자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이 작성한 미수금 장부에는,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면세 경유를 공급받는 날에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616만 원 내지 640만 원을 공제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G이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면세 경유를 수거하는 경우 그 대가로 그들의 중유 (외상)대금에서 공제하였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면세 경유 2만 리터를 공급받아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는 경우 이를 리터당 300원(또는 320원)으로 계산한 금액인 600만 원(640만 원)을 외상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로 '-640'라는 표기가 장부에 다수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A, C, D, F, G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 피고인 A, C, D, F, G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과세가격은 한국석유공사에 개시된 월별 자동차용 경유가격에 근거하여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실제로는 주유소에서는 현물로 구입하는 경우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할인가를 기준으로 편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 주장의 할인가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할인가가 적용됨을 자인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중유 공급업자가 G임을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 G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별도의 중유 공급업자인 AK과 공범관계에 있으며, 2013고단122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최초에는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 경유를 공급받았으나, 그 후 중유 공급업자에게 외상대금이 밀려 그 대금 변제 목적으로 공급받은 면세 경유 2만 리터 중 8,000리터만을 중유 공급업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G과의 공범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G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정, 피고인이 중유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AK이 G과 수십 회 통화한 사정 등에 비추어 AK은 G과 동업관계에 있거나 함께 일하는 자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고단1227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에 G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스스로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면세 경유 구입대금은 피고인 G의 처인 AG 명의로, 또는 피고인 G의 차명계좌인 AH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되거나 G의 영업 소재지 인근 지역에서 제3의 인물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G의 자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배정된 면세 경유를 G의 요청으로 AE가 탱크로리로 이를 싣고 파주 AL주유소로 갔고, G의 미수금 장부에 2011. 12. 14.자로 피고인에게 배정·배달된 면세 경유를 수거하고 640만 원을 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편취 범의 및 2만 리터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탱크로리 기사인 AE는 피고인의 유류 저장고에서 유류 약 2만 리터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중유 공급업자로부터 중유 대금을 못 주면 면세 경유라도 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외상대금의 변제목적으로 면세 경유를 주기 위하여 2만 리터의 면세 경유를 신청하여 공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고, 또한 2만 리터 전부에 상당하는 과세가격과 면세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4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으로 편취액의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을 1/3 감경함) 나. 피고인 G ⑴ 기본범죄(사기)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6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으로 편취액의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을 1/2 감경함) ⑵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사기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엄벌의 필요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면세유의 공급가격과 일반 유류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노리고 실제 농업활동과는 무관하게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면세 경유를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면세유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수법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또한 장기간 범행이 저질러졌다. 나아가 면세유 공급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일반 유류의 시장 유통질서에도 왜곡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요구된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외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농민들인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제안한 후 면세 경유 구입대금을 제공하고 면세 경유를 판매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 합계액이 1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이득도 수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유류인 장물을 취득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유류와 관련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말을 맞추는 등으로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2014고단835 사건의 수사기록 552쪽 내지 562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중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제일 먼저 G과 거래하였고, G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교부하는 경유 구매 대금의 중개자 역할도 수행하는 등(피고인측의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수표가 이용되었다)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중 가장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이득도 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라.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 합계액이 각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C 217,270,030(14,027,800+203,242,230)원, D 210,360,472(14,027,800+196,332,672)원], 피고인 C, D가 각 단독으로 취득한 이득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마. 피고인 B, E, F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편취 합계액이 거액이고, 단독으로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현재 더 이상 파프리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농협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E, F는 범행 횟수가 10회 정도에 불과하고, 편취합계액 및 단독으로 취득한 이득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각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