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이-마이티 3.5톤 흰색 화물 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19의 76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신여대입구역 방향에서 길음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미아리고개 정상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특히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불상의 속도로 신호위반한 채 출발하여 보행자 신호 점멸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 탑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하부 구조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골절 의증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형통텔레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감정서(교통공학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한 사실을 인정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탑차 하부의 라디에이터 아래에서부터 적재함 뒤쪽 하부의 안전 바에 이르기까지 하부 구조물의 우측(조수석 쪽) 부분에서 이물질에 의해 닦인 흔적과 섬유의 직조 문양이 발견되고, 피고인의 탑차 하부의판스프링 부분과 미션 부분에서 피해자의 재킷 섬유와 원피스 섬유가 검출되었으며,피해자 재킷의 앞면 좌측 부분에서 충격으로 인한 섬유의 손상이 발견되고, 뒷면에는 돌출된 구조물에 의한 섬유 손상이 확인된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을 전후하여 20여 분간 사고 지점을 통과한 탑차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유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이 사건 탑차를 운행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 신호위반(가중)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감경사유에다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택시를 운전하던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사고 지점 2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 인도에서 빠르게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흰색 탑차가 차량 직진신호로 바뀌기 전 선(先) 출발하면서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것처럼 덜컹덜컹 두 번 흔들렸고, 이 에 사고가 난 것으로 짐작하고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렸음에도 탑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는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항상 탑차의 창문을 열고 운전한다고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379)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목격자인 G도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도주하는 것 같지 않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고현장을 태연하게 이탈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0. 16. 05:15 경 최초로 검문을 당하여 같은 날 12:31 경 서울성북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운행일지 및 탑차를 임의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3일 동안 탑차를 세차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어떠한 범행전력도 없고 화물자동차공제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도주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G은 가해차량이 "덜컹덜컹"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망사고를 목격한 진술자가 흥분된 상태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냉동 화물 탑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운전석의 위치가 높고 밀폐된 화물칸의 빈 공간으로 인하여 진동과 소음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빵 배송을 마치고 남양주시에 있는 차고지로 돌아가던 중이었으므로 진동과 소음 정도가 화물이 적재된 상태에서보다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탑차가 덜컹덜컹 거렸다는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G은 탑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으나 탑차가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가 탑차를 향해 경적을 울릴 수 있는 시기는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한 후, 즉 가해차량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상당히 이탈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경적을 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탑차 우측 부분에 충격되어 우측 하부구조물에 역과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의 탑차 전면부의 앞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등에서 피해자와의 충격으로 인해 형성될 수 있는 페인트 손상, 섬유의 직조 흔적, 함몰변형, 파손 등의 특이 손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충격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탑차에 발생된 미미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전후방향 운동변화를 피해자를 충격하는 상황으로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단이 곤란하고, 역과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탑차에 발생된 미미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전후방향 및 상하방향 운동변화를 피해자를 역과하는 상황으로 인지하였는지 여부 역시 구체적인 논단이 곤란하다고 감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