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22.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같은 해 11. 3. 확정되었다. [2016고단25] 피고인은 유흥주점이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후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에게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직업소개소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I에게 '선불금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I으로 하여금 순천시 J에 있는 'K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게 하여 '일을 할 아가씨가 있는데 선불금 1,2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더 입금하여 주면 바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27.경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8만 원을 교부받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3. 20.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양평군 Q에서 'R'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S에게 '선불금으로 1,550만 원을 주면 여성 종업원 3명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F 명의의 계좌로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9] 5.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남양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1. 26.경 대전 유성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1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00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 현금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I의 통장내역사본 제출,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1. 계좌내역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차용금증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고소인,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금융자료 회신 1. 현금인출시 사용자 사진 [판시 전과] 1. 2016고단25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피고인은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전과가 있다(이하에서는 2014. 9. 30. 확정된 판결을 판결, 2014. 10. 3. 확정된 판결을 판결, 2014. 12. 23. 확정된 판결을 판결이라고 한다). 판시 제1, 2죄는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판시 제3, 5죄는 판결이 확정된 2014. 12. 23. 이전에 범한 것이지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4. 1. 19.경 및 2014. 2. 20.경 범한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3, 5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3, 5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판결이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3, 5 죄와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판시 제4, 6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죄 중 판시 제3, 5 죄와 판시 제4, 6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 5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4, 6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사기죄로 벌금형 1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형사처벌을 받아왔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판시 각 전과에 관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각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1, 2죄의 경우 1, 2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