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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0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00, 2018고단1014(병합), 2018고단1612(병합) |건조물침입,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지원, 송새봄, 최근영(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500 피고인은 2017. 7. 15. 06:4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울타리 출입문을 열고 카페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0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4.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G은행 체크카드(H)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11:59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영화관에서 영화관람권을 예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500원 상당의 영화관람권 2매와 팝콘세트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4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16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8. 18:00경부터 22:2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6호(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8, 22:25경 서울 마포구 M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 카페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소유의 L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29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7,0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0원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1014 1. 이 법원의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신용카드사용영수증, 영화관 영수증, 가방 2018고단1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영수증,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수사, 캡쳐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카페 침입의 점),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제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상태에서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4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말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B)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집행 결과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6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86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박경세(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1. 1.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의 입출금, 회계장부 정리 등 회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3,807,28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합계 326,350,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합계 233,676,807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통장거래내역, 법인통장이체내역, 증-1호, 증-2호, 법인을 위해 사용한 내역, 법인계좌로 현금 입금한 내역, 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명의자 F), 입출금거래내역(명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명의자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횡령금액은 81,406,807 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326,350,000원 중 임의로 233,676,807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돈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재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233,676,807원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이 돈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재입금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횡령 금액은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7,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정성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7:33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공유하는 불상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후 위 대화방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이른바 'B' 영상이 저장된 C 링크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하거나 성관계하는 등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 194개를 피고인 명의의 C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가입자 정보), 가입자 휴대전화 통신자료,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송치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사본, 수사보고(다운로드 받은 파일 등 첨부), 압축파일 상세 파일 목록, 파일 섬네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발각 이전에 판시 파일을 자진하여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도 아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3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3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0.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0:50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승객들이 있는 위 시내버스 안에서 "아 씹할놈아, 이거 정신병자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21:15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승객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6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63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배지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리 일을 조금 더 배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약 8회 가량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완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증 우발적 범행, 미합의, 지난 25년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판사 문성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7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문하경(기소), 김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을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고 하자 2015. 1. 12, 15:15경 서울 강북구 D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연애했던 일들을 너희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2)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지급하여 환심을 산 다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만난 행위와 동기에 비추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 2)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자 바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 판사 박필종 판사 성하경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고단18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 서동범(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62 피고인은 2015. 12.30. 20:40경 제주시 도련일동에 있는 도련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제주씨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1 피고인은 2016. 2. 2. 20:53 경 제주 이도1동에 있는 시민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51-6에 있는 솔거화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채혈대상, 법화학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6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벌금 1회 [1999, 11. 4.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원] 판사 정도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4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46, 2605(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손용도, 박형수(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046]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E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31.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8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05] 1. 2015. 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03:02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G 모하비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지갑에서 10만원권 롯데상품권 3매, 현금 3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J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7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5.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01:00경 창원시 의창구 L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M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5.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15:15경 창원시 의창구 0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P 제네시스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600,000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국민은행 통장 2개, 신한카드 1매, 비씨카드 1매, 국민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털이 범행시 휴대폰 촬영 및 시간 특정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유전자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15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N, H,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법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인이 된 후 형사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4:1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후문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말을 걸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25경 위 장소에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아세요?"라고 묻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김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내이동 대박막창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밀양정형외과 앞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채혈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 음주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홍은숙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0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17.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3:20경 광양시 B아파트 11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그곳 주민인 C, D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위 C, D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 중이던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상의를 벗어 그 상의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최초 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이민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41 위증 피고인 A 검 사 신미량(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을 면회 온 C이 "교통카드로 너하고 그곳에 간 기록이 있다. 인정하지 않으면 가중처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명확한 사실을 인정 안 하면 너도 나도 안 좋단다”라는 말을 하자, C에게 "너는 괜찮다. 마음 놓아라. 여자친구라고 하면 된다. 내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는 무조건 삭제해라.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라는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 16:3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77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문홍주에게 "C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판조서(제3회),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수용자 접견현황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6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철민(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6.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7. 0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510원 상당의 라면 등 식료품을 그곳에 비치된 비닐 봉투에 담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가격,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절취한 피해품 및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반면 피고인이 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해품의 규모가 작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친형인 D이 운영하는 E에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임의 20%씩을 지급받는 F이란 직원이 위 견인 업무를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로 인하여 위 D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니 F으로 하여금 위 D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강요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F(36세)에게 전화를 걸어 "F 나 A형이다. C 형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 터미널이랑 수노아랑 합쳤잖아, 너 왜 일을 크게 만드냐. 좋게 계속 일을 해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공장에 가서 D 형님에게 사과를 드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해라"고 말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공업사에서 D에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다시 위 공업사를 위한 견인차 기사로 일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7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5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혜령(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주로서 차량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청구·수령할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받아야 하고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구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2.경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며 화물차주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는 C(2015. 6. 17. 구속 기소), D(2015. 6. 17. 구속 기소), E(2015. 6. 17. 구속 기소)과 함께 위 D 등 운행의 탱크로리 차량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위 D 등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마치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정상적인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9.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소재' 부산 신항만'노상에서 위 C의 이동식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통하여 정상적인 경유 시세보다 리터당 약 200-300원 저렴한 합계 374,000원 상당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223리터를 위 B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신한카드 F)를 교부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G 소재'H주유소'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리터당 345원으로 계산된 유가보조금 77,15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9.경부터 2015.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064,9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64,9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3, 5, 6, 8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경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일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8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홍상철(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5, 23:30경 대구 수성구 주점' 8호실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를 몇 번이나 물어보았는데 제때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위 주점업주 피해자 E 소유 시가 28 만원 상당의 유리컵 50개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목격자 GH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대구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사건 2012고단7385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2013. 1. 3. 판사신민수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9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3. 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15:3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송암요금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주대학교 쪽에서 풍암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앞에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가 통행요금을 내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285,7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며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기호(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 02:38경 무안군 남악로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푸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