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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2020고단2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20경 대전 동구 B여인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버려진 유모차에 실려 있던 폐등산화 1족과 폐지류를 도로 가운데에 모아 놓은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단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06:45경 대전 동구 있는 D사업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이 관리하는 출입문 차단봉을 잡아 흔들어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7:00경 대전 동구 여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가 운행 중이던 H 모하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를 본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잡아 끌어내자, 피고인은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G가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2019. 8. 4. 07:10경 위 F여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어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후미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여인숙업주 상대수사)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조회결과서 2020 고단2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97, 대전고등법원 2015518),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의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1: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 하던 중 화가 나 마당 화장실 옆에 있던 회색 벽돌(가로8cm, 세로 19cm)을 들고 큰 방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 회색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에 놀라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집 근처 화단에서 적색 벽돌(가로 8cm, 세로 19cm)을 주워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 적색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적색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두피의 근육층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상황·범행도구 사진,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범행사용 벽돌 사진, 감정위촉서, 실황조사 사진 등, 가족관계증명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내리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동기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2: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3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내부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1.12.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순대국, 해장라면, 소주 4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천호동 공원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외에 별도로 모아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이 개새끼 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G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에 F가 피고인에게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F에게 "이 개새끼야, 뭐 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2회 밀쳤고, F이 피고인을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수갑을 찬 상태에서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번)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8. 2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에 설치된 무대에서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마음대로 무대 위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음향기기를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8. 22: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 주점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위 주점 업주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소란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머리로 G의 안면부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 성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 기재 '피해자 I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운 적이 없고, 피고인 B과 주점 사장의 실랑이를 말리고 신고했을 뿐이다. 2.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피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도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내지 착오에 기하여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목격자 H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경우에는 말리는 입장으로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변화와 진술 취지를 감안할 때, H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연이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07 피고인은 2019. 4. 9. 18: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전방 블랙박스 SD카드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 본체,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4,69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9고단45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 10:3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싼타페 승용차에 접근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7. 09:10경 인천 서구 J빌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BMW 승용차에 접근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00,000원,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6.4. 09:50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BMW 승용차에 접근한 다음 트렁크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09:55 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체어맨 승용차에 접근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뒤지며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¹20195405, 피고인은 2019, 5. 16, 13:56경 부천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의 X 무쏘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상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0원 및 시가 미상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166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 16:40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Z동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A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현금 426,000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75,000원 상당의 현금 및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6. 11:16경 인천 중구 AC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E 레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1:50경 인천 중구 AF, 3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 우측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00원 및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절취품 사진 20194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K,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5405 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2019¹61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D, AI, AJ, AB,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절도 피해액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65

범죄사실 2014고단396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와 사귀다가 2년 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시비로 헤어진 후, 그 헤어질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위에 좋지 않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14. 9. 3.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중 2014. 9. 26. 17:50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참빛관 지하 1층 101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욕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지하 1층 계단에서부터 지하 2층 계단까지 끌고 내려간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15cm)을 꺼내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송곳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4209,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와 사귀다가 2년 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시비로 헤어진 후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위에 좋지 않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9.3, 13:00 경 서울 노원구 광릉로 20 에 있는 광운대학교 비마관 2층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이에 몸을 숙인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어 사물함에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1층으로 끌고 내려간 후 위 건물 현관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피해자를 건물 옆으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가 병신 같냐"라는 취지로 따져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또다시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D, 이것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45 경 서울 노원구 광릉로 20 에 있는 광운대학교 비마관 3층 복도에서 몇 시간 전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4층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3층으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우리 얘기 더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압수조서 1. 증거물인 송곳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CTV 화면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9. 3.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해 26.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혼합형불안 및 우울병장애의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재학 중이던 대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7:3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쌍둥이 동생인 E와 함께, 피고인이 슈퍼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동안 E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그가 절취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가 마치 세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세제 진열대쪽으로 오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세제의 가격을 물어보는 등으로 말을 거는 동안, 피해자가 위와 같이 E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주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0:28경 D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E 앞 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편도 3차로 길을 '한성대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고, 진눈개비가 내리고 있고, 옅은 안개(박무)가 끼어 있어 시야가 좁고, 어두운 상태인데다가 이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연결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버스 승객 등이 다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눈, 비가 올 때는 도로 최고속도의 20/100을 줄여야 하므로 48km/h이하로 운행해야 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심야 시간의 예상치 못한 보행자에 주의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주의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선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60km/h)보다 13~16km/h를 초과한 73-76km/h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표시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F(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m 가량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우측대뇌경막하혈종 및 뇌좌상, 간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향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심각한 장애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기상청 자료)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도로교통공단 소속 사고조사연구원으로서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시간이 표시된 사고 당시의 영상을 기초로 구간 거리 및 시간 보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를 측정·계산하여 교통사고종합분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의 속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함. 이에 반해 도로가 좁고 캄캄한 밤에 길이 얻어 사고 당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증언 및 보고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함) 1. 진단서 팩스 사본, 의사 진술서 (중상해 여부) 팩스 사본,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3,5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1,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이로써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공탁금 수령의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은 이상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줄곧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피해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을 피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피해자 가족이 그럴 이유가 없고,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봐도 피고인이 2015. 8. 24.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병원에 올 수 있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5. 8. 31.에야 답신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를 양형기준에 대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 유형 :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범죄 > 1 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 징역 8월 - 1년6월(가중영역) 양형 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특별가중요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업체의 관리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위 업체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피해자 B(18세)이 오토바 이를 타고 가다가 단독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서 그중 1회만 지급한 후 연락두절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1. 22. 22:43경 동두천시 C 소재 'D인형뽑기방'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인형뽑기방 안으로 끌고 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구석으로 몰아넣고, "너, 왜 씨발, 돈 안 주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에 걸쳐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마침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2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이어 피해자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30여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2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빼앗을 당시 위 돈이 다른 사 1) 볼과 턱이다. 턱관절 운동 제한 증상이 발생하였고, 붓기가 심하여 병원에 며칠간 입원한 상태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람의 돈이라면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실제로 위 돈이 다른 사람의 돈임을 알고 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돈을 빼앗은 이상 강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강취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돈이 피해자의 돈이 아니므로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위 지인이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이 위 돈을 돌려주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강취할 당시 위 돈을 진정으로 돌려줄 의사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3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현금 22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자신의 처와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오토바이 수리비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우연하게 발견하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측에게 위 돈을 모두 되돌려 주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2018고단1803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5. 01: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25,02:45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영업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35세)가 옷을 입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나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27 피고인은 2016.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 19:5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국밥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국밥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안주냐 씨발 좆같은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좆같은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 나와"라며 손님들에게 의자를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물, 녹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조회회보서 2019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 11.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업무방해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실질적인 피해자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3.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3. 06:1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으로 가라고 권유받자,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19:30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완구 장난감 스파이더 로봇 1개 및 숫자 변신로봇 2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소곱창 2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에 해당하는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1. 편의점 CCTV 영상,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대상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1층에서 걸어가던 중 평소 다툼이 있던 위 아파트 이웃주민 피해자 C(남, 30세)과 어깨가 서로 부딪힌 후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1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아파트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이들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장소로 인도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 14쪽),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으며,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위 CCTV 영상이 회전식이어서 판시 범행 장면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337

범죄사실 2017고정337 피고인은 2016. 1. 29. 19:0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강 하부도로를 남산로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세라토 승용차량 뒤 펜더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세라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량이 피해자 G(여, 27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017고정 3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3, 16:40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24세)의 거주하는 K원룸 201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하여 위 2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01호 안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1벌 시가 불상과 위 J의 지인인 피해자 L(여, 22세) 소유의 LGY트북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3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각 진단서 [2017354]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