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8.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20만 원을 주고 사용한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그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D, E 등 핸드폰 2대를 개통받고, 다음날인 2014. 12. 19. 피해자 명의로 F, G 등 핸드폰 2대를 개통받아 합계 4대의 휴대폰을 개통받았으나 그 사용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6,292,8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내가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정상해지 시켜 주겠다. 그러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K(모델명 아이폰6+64GW) 1대를 개통받았으나 그 사용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216,8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I 대리점에서 피해자 L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M(모델명 아이폰6+16GG) 1대를 개통받았으나 그 사용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137,1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7.경 전주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KT대리점에서 피해자 L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모델명 미상) 1대를 개통받았으나 그 사용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277,37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O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 P를 태워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 네 휴대폰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결제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중인 휴대폰(Q)을 건네받아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시가 480,000원 상당의 비타민 콜레겐 등을 구입하는 등 1,041,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28.경 전주시 R에 있는 S모텔에서 피해자 P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20만 원을 주고 사용한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SK휴대폰대리점에서 U(모델 아이폰6564GR, 할부원금 999,900원), V(모델 아이폰6S64GR, 할부원금 999,900원)을 개통받았으나 그 사용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141,1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6. 1.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KT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P에게 위 6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모델 SM-G935KSR)을 개통받고, 다음날인 2016. 6. 2. W 대리점에서 Y(모델 갤럭시7)을 개통받았으나 그 사용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2,098,8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6. 2. 전주시에 있는 한옥마을 인근의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자 P에게 '네 이름으로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카드사용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중소기업은행 체크카드(Z)를 교부받고, 같은 날 전주시 일원 상점에서 합계 296,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각 SK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2016년 6월 청구요금내역서, 각 청구내역서, 각 원부가입증명서, 각 신규가입신청서, 체크카드입회신청서, 청구명세서 조회, 각 전화요금상세내역서, 결제내역조회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olleh 신규신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5 내지 8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액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P와 합의된 점,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5 내지 8죄를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5.29. 15: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P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는데 왜 대당 20만 원을 주지 않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2-3 대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3대 때리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따진다는 이유로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 말을 잘 들어라, 왜 자꾸 말 안 듣느냐,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하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P가 2017. 9.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