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2018고단131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C은행 직원인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한 평점이 부족하니 카드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예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 8. 4.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전액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2,900만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전달하고, 2017. 8. 7. 피해자 Bl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한 45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받은 후 수수료 15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 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 고단387 . 2017, 10. 11.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0. 10: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부서 K 수사관이다. 2016. 8. 16. 당신 명의로 은행과 G은행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경기도에서 통장이 개설되었고, 당신의 통장이 쇼핑몰과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어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M'를 바꿔주었고, 위 'M'는 피해자에게 불상의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며 접속하라고 이야기하고, 허위의 사건번호(2017조사8005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사건 내역을 확인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하여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노출되어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사용하는 사람을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 내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도박 사이트 등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0:59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 25,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2017. 9. 13. 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위 N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0. 11. 10:59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 N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 받게 되자 같은 날 부여군 P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 받도록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건네주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18, 4, 13. 자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3.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영업과장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할 조건이 되니 알려주는 A 법무사 D 계좌와 T 법무사 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모두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R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10:36 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U) 8,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2018. 4. 1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위 D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6. 10:36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 D 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 받게 되자 같은 날 12:32 경 부여군 V에 있는 D 부여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8,00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위 D 직원으로부터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위 D 계좌에 입금하여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 받도록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건네주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1. CCTV 영상녹화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2018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여러번이고, 피해자도 3명이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2명(I, Q)에 대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거나 회복이 확실해 보인다.1)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