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21.경부터 B은행 대흥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21. 1. 19.’, 지급은행 ‘B은행 대흥역지점’으로 기재된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1. 19.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5.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정지일), 수사보고(피의자 수표발행일 관련 참고인 조사) 1. 각 고발장(수사기록 2권 3, 8, 13, 39, 44쪽) 및 각 수표사본(수사기록 2권 5, 10, 15, 41,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도수표의 총 금액, 회수한 수표금액,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1.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수표가 회수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3:58경 진주시 B 8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187번 옷장에 두고 간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품 반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환경,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광주시 B, C호에서 광주시 D, E호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2020. 3. 24. 다시 위 주소지에서 광주시 F, G호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내역, 신상등록대상자 사진촬영 및 변경명단, 주민등록등·초본,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15, 17, 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이 2020. 3. 24.자 주소 변경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2020. 9. 7.자 신상정보 변경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의 의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2:5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전날 두고 간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세게 걷어차고, 문을 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면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언성이 올라간 것은 인정하지만 발로 현관문을 걷어찬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놔두고 온 것을 받기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발로 현관문을 세게 걷어차고, 문을 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발로 현관문을 세게 걷어차고 문을 열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母)로서, 피고인의 행동은 반인륜적이었고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9:1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 때문에 가족회의를 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집을 뛰쳐나가면서, 피고인의 상체로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01:39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C는 2021. 4. 17. 08:03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08 소재 사창동 주민센터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A(남,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각각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 C는 같은 날 09:03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빰을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상해부위 사진 1. 방법용 CCTV를 촬영한 사진, E식당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1. 4. 17. 08:03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08 소재 사창동 주민센터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B(남, 24세)와 피해자 C(남, 23세)의 일행을 쳐다본 사실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9:03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 식당에서, 위 피해자 C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 작성의 각 합의서(처벌불원)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1. 18:39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동서고가를 제5부두 방향에서 감만동 램프 방향으로 진행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위 도로는 동서고가로에서 시내 도로로 진출하는 내리막 램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진출부 신호대기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 제5부두에서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건, 순번 9, 12)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14:0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사건개요 등)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17%로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10. 12.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0. 21.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10. 2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1.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습에 가까운 불참 경위, 동종 전력의 누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04:26경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암면 운룡리 소재 운알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4. 14. 09:5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여, 24세)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 한번만 잡자, 씨발년아, 보지 다 찢어버리겠다, 딸 같아서 손 좀 잡아보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 D가 제1항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2021. 4. 14. 10: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신고해봐, 씨발년아, 여기 다 부셔 버린다, 니 얼굴 잊어 먹지 않을거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경고장 발부),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상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영상 및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파일)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음성 파일 등 CD, 범행 장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게에 찾아가 전혀 알지 못하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위 가게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동안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회 입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2:3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 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이엠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임야의 소유자로, 위 임야를 가로지르는 비포장도로를 C이 시멘트로 포장을 한 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용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철제펜스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임야 입구 부분 도로상에 철제펜스(높이 1.2m, 길이 6m)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임야 내 위 도로상에 철제펜스(높이 1.2m, 길이 6m)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어촌계장 E 전화조사), 수사보고(D어촌계장 E 진술청취)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일방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F와 바닷가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이고, C이 이 사건 도로를 만든 이후에는 C뿐만 아니라 인근의 마을주민들이 바지락을 채취하거나 낚시꾼들이 낚시를 위해 위 도로를 이용하였고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갈 경우에는 차량으로도 위 도로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철제펜스를 설치할 무렵에는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C이 피고인의 동의 내지 승낙을 비롯해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통영시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도로를 만든 점, 현재 이 사건 도로는 통영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곧 철거 내지 제거될 것인 점, 피고인의 철제펜스 설치로 차량의 이동이 방해되기는 하였으나 위 도로 설치 이전부터 가능했던 도보 이동까지는 방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9:3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교통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교통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다만 2006. 6. 1. 이후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2회만 있는 점, 인적 피해 없는 점, 물적 피해는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0. 23:4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목살골목입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술에 취한 채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 중구에 있는 ‘E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도망가고자 마음먹고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다. 이를 보고 당시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울산중부경찰서 F계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58세)가 순찰차인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쫓아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서자,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찰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며 이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556,111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던 순찰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556,111원이 들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K에 있는 ‘L’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차를 손상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5.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2483] 피고인은 2020. 1. 6. 14:4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운영하는 'D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주기로 했는데 왜 안주느냐. 그리고 왜 자꾸 서류를 가지고 오라가라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 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고단2927] 피고인은 2019. 7. 13. 00: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G이 피해자 H(남, 42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 건방지게 형님들한테 반말이고 이 새끼 죽여 버릴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24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판시 제2사실(2020고단29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23:09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앞 오르막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15:50경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 8 구룡터널(서)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청주시 서원구 신성화로 8 구룡터널(서) 삼거리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룡터널 쪽에서 성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위 싼타페 차량이 그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쪽 휀다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05:2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 서종대교 전 서울-양양고속도로(양양 방향)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한 점, 단속을 위해 정차 중이던 순찰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22:0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2:21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