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67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8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4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신은식(기소), 홍용화, 민병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1:15경부터 01:27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있는 원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친구와 헤어진 다음 아파트 쪽으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7, 8, 9, 11, 21,23,26, 27, 32) 1. 이비카드회신결과, 비씨카드회원인적사항요청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대한회신, 신용카드사용자인적사항, 각 주민등록표(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조회(A), 습득물목록, 물품인수증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CCTV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및수사경력자료조회(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서울 강남에서 버스를 타고 오산시에 있는 이모 집으로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CCTV 영상 및 사진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장소 인근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고 한다)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옷 색깔에서 동일성을 상실한 남성(증거기록 23, 24쪽)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임을 인정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 CCTV 사진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던 점, 경찰은 이 사건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다음 2013. 12. 9. 11:0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마포구청에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3. 10. 9. 03:30경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친구 F과 함께 편의점에 들렀다가 집에 가던 중 F의 집 앞인 G아파트 부근횡단보도에서 F과 헤어진 후 혼자 걷고 있는데, F과 있을 때부터 비틀거리며 따라오던 범인이 아파트 103동 앞에서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뛰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서 어디론가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큰소리를 치며 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더니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엎드려 있다가 가슴을 주물럭거렸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범인은 일어나서 왔던 방향으로 뛰어 달아났다. 범인은 20대 초중반의 학생으로 신장은 180cm 정도에 마른 편이며, 이마가 나오도록 앞 머리를 넘기고, 남자로서는 머리가 긴 편에 굵은 웨이브가 있는 파마머리였으며, 연한 황토색 허벅지까지 오는 가디건을 착용하고 안에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CCTV의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 범행 장소인 103동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서 한 최초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부정확성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선입관이 개입하는 등으로 왜곡될 가능성은 적어보이는 점 1), 피해자는 범인의 키에 관하여 180cm라고 진술한 반면 실제 피고인의 키는 172cm 정도로 위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체형과 1) 이 사건 CCTV 영상 분석결과가 담긴 수사보고의 작성일자가 2013. 10. 12. 인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당시 미리 CCTV 영상 등을 제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얼굴 크기, 신발 등에 따라 실제 키보다 얼마든지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점, 당시 어두웠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여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제 키와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머리모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옷차림 상의는 검정색 옷에 황토색(밝은 색) 무릎 정도까지 오는 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살짝 곱슬이며, 키는 175cm 정도로 말랐다. 동영상과 CCTV를 봤는데 범인과 일치하는 것 같고, 옷차림이 동일하였으며, 얼굴도 비슷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범인이 피해자와 F을 따라오는 것을 보았고, 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고개를 돌려 가까운 거리에서 약 2~3초 가량 범인을 쳐다보았다. 범인은 마르고 키는 175cm 정도 되어 보였으며, 긴 가디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범인식별 절차 미준수에 관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짧은 직모에 가르마를 타지 않은 모습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및 F이 2013. 12. 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에 범인식별 절차상 다소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 심할 만한 다른 정황, 즉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남성의 행적 및 인상착의가 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이 위 CCTV 속의 남성과 동일인임을 인정하였던 점, 그 이후에 추가된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보강하는 정도에 그칠 뿐,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내거나 일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및 F 의 각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세한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정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아파트 근처를 잠시 배회하다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고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이외에 제3자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이 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범행 시간대에 근접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남성은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귀가 중이던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이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보호관찰관도 청구전조사서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을 볼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장인혜 판사 박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