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311

범 죄 사 실(2021고단1734) 피고인 B은 구 C(주)의 총괄본부장,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9. 6. 20.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전남 여수시 D 단독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1.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 62세)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흙을 파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공사자재인 샤프트(길이 약 2m, 무게 약 20kg)가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자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건축자재가 넘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샤프트들을 세워놓은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샤프트 1개가 넘어지면서 굴삭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의 각막열상 등으로 인하여 안구적출술을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 진단서 1. 건축허가표지판,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현장 평면도면 1. 공사현장(사고 후) 및 지게차 사진, 각 공사현장(사고 전) 사진 1. 수사보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H 대리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남 여수시 D 단독주택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평소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아닌 G이나 F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G이나 F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당일 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다(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아닌 F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갔다고 진술하였지만, G 역시 피고인들 측의 지시가 아니라면 굳이 이 사건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년 7월은 일별이 아니라 월별로 임금을 받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당일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들 측에서 공사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광주에서 여수까지 가서 무리하게 일을 강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의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일부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안전교육을 매일 하지는 않았고 나머지 안전장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들과 I(이 사건 당시 및 현재 C의 작업반장)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에는 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과 C 작업반장인 I가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의 작업을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업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6) 샤프트는 건설 자재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눕혀서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부터 위와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샤프트를 포함한 건설 자재들을 안전하게 정리하여 관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위험한 샤프트를 세워놓은 채 피해자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 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에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도 좋지 않은 날씨와 위험한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작업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정311: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J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사건 외 K으로부터 여수시 L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F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개인건설업자 F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6. 18.부터 같은 해 8. 30.까지 토목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G의 2019. 6.분 임금 112만 원, 2019. 7.분 임금 400만 원, 2019. 8.분 임금 160만 원 등 임금 합계 67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15. 근로자 G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