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792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87.경부터 남대문 등지에서 귀금속 제품 중간상(속칭 나까마) 등으로 금지금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0.경부터 2004. 9.경까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 소재 대형 금지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1996.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12. 1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금지금 불법거래의 양태] 국내 최대의 금 도매시장인 속칭 'E 금시장'에서는 1999. 이래 그 무렵부터 2003. 6. 30.경까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재화를 수출하거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제도)를, 2003. 7. 1. 이후에는 금지금 거래에 관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F단체 등 면세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각 악용하여, 다수의 금지금 업체들이 각 업체의 자금력, 구매승인서 확보 또는 면세금지금 취급자격 여부, 위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입·도매·수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계통에 각자의 위치를 점한 다음, 수입업체는 국외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하여 차익을 남기면서 1차 도매업체에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출하고, 1차 도매업체(속칭 '영세·면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2차 도매업체에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출하며, 2차 도매업체(속칭 '폭탄업체')는 이와 같이 영세율 또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3차 도매업체에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 할 계획으로 단가를 현저히 낮추어 매출하고(매출단가에 거래징수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결국 차익을 얻는다), 3차 도매업체(속칭 '과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4차 도매업체에 과세로 매출하며, 4차 도매업체(속칭 '바 닥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수출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차익을 남기고 수출한 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대량적·반복적으로 실행하여 많은 이익을 얻어 왔고, 그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에서 자신의 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업체 계좌에 남아 있는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은닉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금지금의 매입·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영세·면세도관업체'는 수입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1돈(=3.75g)당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며, '과세도관업체'는 폭탄업체와 바닥업체·수출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바닥업체·수출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돈당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고, '바닥업체'는 폭탄업체로부터 매출된 저가의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면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거액의 거래대금을 금지금을 인도받기 전 또는 그 직후에 차질 없이 송금해 주어 폭탄업체 등 전단계 도매업체들이 그 자금으로 금지금 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구조가 성립·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을 국내에서 과세로 매출하거나 수출업체에 매출하는 등으로써 상당한 차익을 얻고, '수출업체'는 당일 수입되어 유통된 금지금을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뒤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한 다음(당일 수입된 금지금이 여러 도매업체를 거쳐 다시 원형 또는 단순한 가공절차를 거쳐 수출되는 것임에도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거래과정 중간에서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염두에 두고 매출단가를 낮추어서 수입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결국 폭탄업체가 포탈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거래차익의 형태로 나누어 취득하는 수법의 금지금 변칙거래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피고인의 조세포탈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탈·환급을 통하여 불법수익을 얻고 있는 E 금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하여 '바닥업체'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폭탄업체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등(모두 주식회사이다.) 45개의 폭탄업체의 각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2001. 4. 3.부터 2004. 5. 10.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세도관업체인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등을 거쳐 위 45개의 폭탄업체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다음 위 과세도관업체들을 거쳐 위 45개의 폭탄업체에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여 주고, 위 45개의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당해 업체 계좌에 남아 있는 실제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당해 업체 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해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각 별지 '폭탄업체별 포탈세액' 기재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하였다(위 45개 폭탄업체 합계 74,071,497,573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I의 법정진술 1. 증인 C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K,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R, C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 1. CJ, CT, CU, C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C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W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CO, C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고발서 및 각 첨부된 각 문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폭탄업체 고발서 첨부보고, D 매입·매출 내역 분석 보고서, 국제가 대비 D 시세표 첨부보고, CT 공판조서 등 첨부보고, D 매출처 관련자 진술조서 등 첨부보고, 홍콩 지금 수입업체 CX 대표 확인보고, CY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보고, 관련 공범 CZ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D 분기별 매입·매출 내역 보고, 법원 사실조회서 회부내용 첨부보고) 및 각 첨부된 각 문서의 각 기재 1. 채권압류 통지서, 압류조서, 판결[92고단479, 1397(병합)], 골프장 예약 업무 협조, DA 행정법원 판결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실확인서, 사무실에 보관중인 인쇄물, D 매입매출장의 CH 매입부분, D 2003. 1.분 급여대장, BS 범죄일람표, 시세결정산식, 시세표 공책, 국내귀금속가격서비스제공-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제안, 시세 추이, 영세율지금 유통과정 흐름도, 수출용 금괴 불법 유통 근절 건의서, D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DB 작성의 DA 자금 차입 경위서, DC와 CS 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부, DC 명의의 이행각서, 금부가세 한시적 면세관련건, D의 선물명단, D 컴퓨터에서 출력한 전화번호명단, 가입자인적사항, DD 대표 DE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A의 명함, D㈜ 2004년 2기 세금계산서 거래흐름도, D㈜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6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특가(조세) 선고 결과 등 보고] 및 이에 첨부된 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제3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별지 '폭탄업체별 포탈세액 합계' 기재 순번1, 3 내지 6, 8, 9, 10, 12 내지 19, 21, 22, 23, 25, 27, 28, 31, 34, 35, 40 부분, 각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같은 순번 2, 7, 24, 39, 41, 42, 43, 44 부분,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같은 순번 11, 20, 26, 29, 30, 32, 33, 36, 37, 38, 45 부분,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폭탄업체 G, H, I, J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탄업체 J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각 부가가치세포탈범과 공모하였다는 것인데 공모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 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특히 이 사건 범죄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피고인과 폭탄업체 실제 운영자 사이의 암묵적·순차적 공모를 인정하는 데 피고인이 자신의 매입처 앞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의 상호가 무엇이며 그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폭탄업체 또는 도관업체 등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각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와 거래기간, 거래수량, 각 폭탄업체별 포탈 부가가치세액 등이 적시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관하여 그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단계의 업체가 폭탄업체인 것도 몰랐다. 나. 거래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거래에서 각 당사자는 반대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단지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의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알면서도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가담하는 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나, 그 거래가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통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이를 조장하고, 그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로 인하여 자신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며,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 또는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9.경부터 DF, DG을 운영하면서 종로에서 금지금 도매업에 종사해 왔고, 2000.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D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금지금 도매업체 중의 하나이며, 피고인은 전단 계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운영자이면서 폭탄업체의 영업에 깊이 관여한 CY, DH, DI, CZ, DJ, DK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금지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DB에게 운영자금 10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조세 관련 단체에 금지금 도매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건의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E 금시장의 상황 및 수입에서 수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금지금 거래구조에 정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서 1999. 경이래 E 금시장에서 금지금의 거래량 및 도매업체의 수가 급증한 현상(예컨대 D의 경우 2000. 1기 매입액이 약 153억 원이었던 것이 2003. 1기에 약 3,460억 원으로 폭증하였다.)의 원인이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및 이를 이용한 금지금의 자전거래 또는 수출입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형인 CS이나, 피고인은 2003. 8.경 "DL(수입업체)→BA 등(면세도관업체)→AA 또는 AB(폭탄업체)→BS(과세도관업체)→D" 거래라인에서 BS의 실운영자인 DM을 시켜 수입업체인 DL의 운영자인 CJ과 연락하여 위 거래라인을 이용하여 금지금을 매입하고, 2003. 8. 말경 CJ에게 "DM은 사람이 심지가 굳지 못하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니까, 다른 업체를 통해 금을 대줄 수 있느냐, 금지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D 직원 DN부장을 통해 필요한 물량을 주문하겠다. 금지금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바지업체를 지난 두 번째 위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CJ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CJ은 검찰에서 DM이 피고인과 유년시절 때부터 그 가족과 잘 알고 있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D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위 거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D이 2003. 8.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BS로부터 8회에 걸쳐 금지금을 매입한 후 거래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4. 1. 6. 이 되어서야 다시 거래하기 시작하였던 객관적 사정과도 부합하므로 CJ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을 비롯하여 영세율 시절에는 과세도관업체인 BA의 실운영자 CY, BF의 실운영자 CZ과 금지금의 매입가격이나 수량을 협상하여 금지금을 매입하는 등 D의 매입처, 매출처, 매입단가, 수량 등을 지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D의 금지금 영업을 총괄하고 있었음에도 나중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 등으로 D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D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는 것으로 위장한 점, 피고인이 DO 등 대기업으로부터 매수한 금지금의 단가는 모두 국제가보다 높은 반면 위 과세도관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의 단가는 대부분 국제가보다도 상당히 낮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는바, 주로 외국에서 수입되어 내수로 유통되는 금지금의 단가가 이렇게 형성되는 현상은 중간에서 영세율·면세 또는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래구조이므로, 금시장에 정통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중간 도매업체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의 대부분이 폭탄업체를 거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탄업체를 통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중간 도매업체에 비하여 정보력이나 시장에서의 지위가 월등한 대형 도매업체인 D이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D에 금지금을 매출하는 중간 도매업체가 그 전단계 업체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자신에게 매출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그 전단계 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면 중간에 있는 업체에 주는 거래차익 상당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음에도 굳이 중간 업체를 거쳐 매입해 온 것은 그 전단계에 폭탄업체가 있는 것을 알고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에서 자신의 매입처 전단계에 폭탄업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이 사건 거래에서 폭탄업체로부터 매출된 금지금을 1개 또는 2개의 과세도관업체를 거쳐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주었고, 또한 이러한 과세도관업체를 거쳐 폭탄업체에 거래대금을 송금해 주어 폭탄업체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금지금 매입을 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는 폭탄업체의 폭탄영업에 처음부터 개입하였거나 이를 조장한 것으로 볼 것인 점, 특히 면세제도가 시행된 2003. 2기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거래대금을 선불로 지급하여 거래대금이 과세도관업체, 폭탄업체, 면세도관업체, 수입업체, 국외업체에 순차로 송금되면 그 직후에 그 역순으로 금지금이 인도되었는바, 면세제도 시행 이후 금지금 거래량이 급증하여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자금력 있는 D에서 거래대금을 최초에 부담하지 않으면 폭탄업체의 폭탄영업은 상당히 곤란해지고 그 규모 또한 현저히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탄업체를 거친 저가의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이를 국내 내수업체 또는 수출업체에 매출하여 상당한 거래차익을 얻었는바, 앞 단계에서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단가를 낮추어 매출하지 않으면 매 거래일마다 당일 또는 전날 수입된 금지금이 원형 그대로 다시 순차로 매매되어 수출되면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차익을 남기는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러한 거래차익을 얻은 것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외업체를 이용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에 참여하는 각 업체의 거래차익의 합계가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액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얻은 거래차익의 원천이 바로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량적·반복적으로 금지금 거래에 참가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폭탄업체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그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것이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폭탄업체 DP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금지금 불법거래에 바닥업체로서 가담하면서 폭탄업체인 DP의 실질 운영자와 공모하여, 2004. 2. 5.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DP에 관한 188,286,3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 금지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세율·면세 제도를 악용한 금지금 불법거래가 많은 수익을 남긴다는 것을 알고 바닥업체로 이러한 불법거래에 참여하여 2001. 4. 경부터 세무당국 및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된 2004. 5.경까지 3년 이상 대량적·반복적 거래를 통하여 약 740억 원의 막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위 포탈세액이 거의 납부되거나 징수되지 않고 있어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피고인은 비록 직접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고 또한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도관업체를 거쳐 거래한 것이지만, 폭탄업체가 매출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줌으로써 폭탄업체의 폭탄영업을 조장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의 원천은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 그 자체이므로 이 사건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하여 그 책임이 막중하고,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금괴 밀수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직접 수출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직접 환급받은 바가 없고 돈당 영업마진이 일반 과세도관업체와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재산상태, 벌금액수 등에 비추어 사실상 벌금 납부를 기대할 수 없어 부득이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