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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 남)과 말싸움을 한 뒤 사무실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3. 28. 20시경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듯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2021. 3. 28. 17:30경 1회 침을 뱉고,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다녀 온 뒤 피고인이 다시 1회 침을 뱉었다는 것인바,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제기된 부분이 최초 침을 뱉은 부분인지, 두 번째 침을 뱉은 부분인지, 양자 모두인지 불명확하여 이하에서는 두 번의 침을 뱉은 부분 전부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피해자 E의 진술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욕을 하며 사무실을 나가면서 침을 뱉어 그 침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묻었으나 버스 운행을 나가야 해서 참았고, 이후 한 번 더 말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이 나가면서 침을 뱉어 피해자 상의 목과 와이셔츠 사이에 침이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최초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며 서로 그 과정을 녹음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침을 뱉었는데, 맞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운전을 하다 보니 종아리 쪽에 침이 묻어있어 침을 맞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운행을 다녀온 후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다시 침을 뱉었는바, 그 침은 가슴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3) 우선 피고인이 최초 침을 뱉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각각 녹음한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가면서 침을 뱉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침이 묻은 것을 발견한 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침을 뱉은 즉시 알았으나 버스 운행을 나가야 해서 참았다는 취지로 읽히고,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후에 버스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다는 것이어서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버스 운행 과정에서 발견한 피해자 종아리에 묻은 것이 피고인의 침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이 두 번째 침을 뱉은 것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침을 경찰에서는 목과 와이셔츠 사이에 맞았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가슴에 맞았다고 하였는바, 위치에 대한 진술 내용이 명백히 다르고, 상대방이 뱉은 침을 맞는 것은 모욕적이고 쉽게 잊기 어려운 경험일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시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그러려고. A아. 고마워. 고마워. A아. 잘 가”라고 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이 피고인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발언 직후 “야! 퉤헤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또 왔네? 어, 침 뱉고 지랄이네, 저게?”라고 말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발언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말다툼을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뱉은 침을 실제 맞았다면 모욕감이나 당혹감, 분노를 느꼈을 것인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 다소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가로 항의하지 않은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벽을 보고 “퉤”하는 소리만 냈다고 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더 경험칙에 부합한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버스회사에서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여러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크게 소리를 내며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었다는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나. F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것을 목격했다는 F의 사실확인서 기재는 다음 이유로 믿을 수 없다. 1) F 제출 사실확인서에는 “2021. 3. 28. 오후 5:00에서 5:30 사이에 버스에 짐을 두고 내려 분실물을 찾으러 버스회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여자와 남자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고, 여자 기사가 침을 2번 뱉어 남자 기사 몸에 맞는 것을 보았으며, 남자 기사가 분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 안내해 주면서 연락처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침을 뱉은 일시는 2021. 3. 28. 20시경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1회 침을 뱉었고, 자신이 버스 운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1회 더 침을 뱉었다는 것이어서, 같은 날 5:00에서 5:30경 피고인이 2회 침을 뱉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3) 피해자는 F과 알거나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고, 지나가다가 몇 번 얼굴만 본 사이인데, F이 사건 당일 분실물을 찾으러 왔다가 자신이 피고인의 침에 맞는 것을 목격하여 F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사건 당일 버스회사의 유실물 접수대장에는 F의 분실물이나 F이 이를 찾아갔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F은 2019년경 피해자가 다른 버스기사를 모욕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목격자로서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 또한 F에 대한 이 법원의 증인소환장은 송달되지 않았고, 전화소환을 위한 통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도 존재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98

범 죄 사 실 1. 2021. 2. 27.자 촬영 피고인은 2021. 2. 27.경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과 함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 투숙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4. 10.자 촬영 피고인은 2021. 4. 10.경 위 피해자와 함께 서울 용산구 C모텔 객실에 투숙한 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켠 채 그 휴대전화를 침대가 촬영되도록 TV 옆에 놓아둔 후 피해자와 그 침대에서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바(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며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진술, 판시 제2항 범행의 발각 이후 판시 제1항 범행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D 생일날? 그때도 동영상 끄는 소리 들은 것 같았는데’라는 취지로 피해일시를 특정하면서 당시의 기억을 환기시키자 피고인이 ‘아 그날이 맞는 것 같아 미안해’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거듭 용서를 구하는 정황 등이 담겨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판시 제1항 범행 관련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고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3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5. 22:05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술값 관련하여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5. 22: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5세)과 함께 위 가라오케를 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게의 주인은 물론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2. 13. 사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농사 자금 용도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3. 11. 사기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재차 “추가로 500만 원만 더 보내주면 대출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명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송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의 내용 및 편취 범의가 적극적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속칭 외상합의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합의서상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로 태블릿 PC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인천 서구 C시장의 인근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B 명의로 태블릿 PC 가입을 신청하며, ‘E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B’,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인천시 서구 F건물, G호‘, 은행 란에 ’기업‘, 예금주 란에 ’B‘,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신청고객 란 및 가입신청고객 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등으로 가입신청에 필요한 각 서류들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B 명의의 태블릿 PC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각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납요금 독촉에 시달리는 등 상당기간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미납 통신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번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각 가입신청에 필요한 각 서류들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각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2대의 개통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각 가입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며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2대의 가입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허락했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태블릿 PC와 H 가입신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유독 휴대전화 2대 가입신청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7.경 이미 휴대전화 개통 사실과 요금 미납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3년 이상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1대 미납요금 67만 원은 자신이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고소장의 기재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을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3:00경부터 13:20경 사이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12세)에게 접근하여 “중학생이냐? 네 친구들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데, 너는 중2인 줄 알았다. 예쁘다.”, “초등학생은 거기에 털이 별로 안 나고, 중학생은 거의 거기에 털이 난다. 거기에 털이 났냐?”고 말하며, 자신의 집 방향을 가리키며 “내가 사는 집은 2층 집이고, 빨간색 지붕이다. 우리 집에 따라 올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해아동의 피해진술, 목격자 E 관련 진술) 1. CCTV 사진기록, 피해아동 작성 현장 그림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공원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외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1급의 하지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6.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이를 피하여 주점 밖으로 피한 피고인을 쫓아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무릎을 부딪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을 엎어치기 하듯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몸싸움은 피해자가 주점에서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서 서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부둥켜안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버티던 중 피해자와 함께 순식간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E, F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혹은 순식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넘어지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위 E 등은 달리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은 물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부둥켜안고 있다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을 넘어서 고의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0:26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모여라 단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대화명 “D”를 사용하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4경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가슴을 노출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19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거나 만지고 싶다거나, 자위행위를 비롯한 특정 행위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2020. 5. 6. 18:08경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보고 싶다고 하고, 남성의 성기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동영상의 내용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등의 내용, 이 사건이 피해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녹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4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1. 18:30경 여수시 B, C교회 앞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34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34주(이하 ‘이 사건 양귀비’라 한다)가 자라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20. 8. 25. 양귀비를 재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양귀비가 잡초처럼 자생하였을 뿐 재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이 사건 양귀비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와 파이프 경계 틈 사이에 드문드문 자라나 있었고 그 생육 상태도 좋지 않아 보이므로, 관리된 상태라기보다는 무질서하게 자생한 상태로 보이는 점, 비닐하우스의 규모, 운영 형태, 이 사건 양귀비가 있었던 위치, 이 사건 양귀비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변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오히려 ‘양귀비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미 퍼진 씨앗으로부터 자생하여 양귀비가 자라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에서 마약을 추출하려고 시도하거나 계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승리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가납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 이르러 C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D에 있는 ‘E’ 클럽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면허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0:5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의 신변보호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등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후보자의 신변보호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등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기 위해 갑자기 손을 뻗었으나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B에 의해 제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소위 ‘기습추행’의 유형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준하여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30.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7. 6. 25.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2022고단1821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중고기계매매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 화성, 양주, 인천 등의 공사현장에서 2018. 5. 4.부터 2018.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2.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임금 합계 30,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2022고단3054 피고인은 2019. 1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계약해둔 CNC Lathe(자동선반기계) 등 6대를 5,8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2. 1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기계를 2019. 12. 25.경 출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당시 위 기계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 기계를 매수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받더라도 2019. 12. 25.경 피해자에게 이를 출고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2022고단4233 피고인은 2022. 9. 8. 13:40경 울산 울주군 J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K, L 가게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B 작성 진정서, 업무수첩,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자필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및 그 첨부서류, 조회결과서 [22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일체,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22고단4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경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5. 27. 선고 2014고단35 등 판결)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대구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노2347 판결)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1심에서 실형의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2016. 8.경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100만 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받은 사기죄’ 등으로 2017년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인 ‘2018년경 1,000만 원을 주면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스덴과 전선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21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던 중 역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판시 제2죄 사기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던 2019. 5.경 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해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8. 7. 무면허운전을 하여 같은 해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 9.경 판시 제3죄 기재와 같이 다시금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재판 도중 합의를 위한 속행을 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에 걸쳐 재판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