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 23:3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카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를 하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4.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 11:00경 위 'D' 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 불상량을 섞은 스무디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4. 7. 18.경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18. 저녁 시간불상경 화성시 G에 있는 H 인근 공원 화단에서 여자친구인 I과 그 동료인 J(여, 23세)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성시 K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4. 7. 29.경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29. 21:30경 부산시 해운대구 L에 있는 'M'으로 여자친구인 I과 그 친구들인 N(여, 23세), O(여, 20세), P(여, 19세), Q(여, 19세)와 함께 놀러와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위 N, O, P, Q에게 각각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위 N의 음부를, 같은 상태에 빠진 위 O의 음부 및 가슴을 각각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있는 위 N의 음부 사진을, 같은 상태에 빠진 위 O의 음부 및 가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각각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4.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03: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여성인 피해자 R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2014. 8. 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6. 저녁 불상경 화성시 K오피스텔 호에 있는 위 피해자 J(여, 23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사진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2014. 9. 29.경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29. 19:30경 화성시 S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불상량을 보드카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예정자인 T(여, 28세)에게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술집 옆에 있는 U 호텔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30. 오전경 위 U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2014. 10.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8. 23:00경 경기 양평군 V에 있는 'W' 펜션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Q(여, 19세), O(여, 20세)를 데리고 간 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불상량을 희석한 블루베리 와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Q, O에게 각각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Q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Q의 음부 사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사진, 가슴 사진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9. 2014. 10. 19.경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19. 17:00경 화성시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카페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불상량을 희석한 레몬맥주를 그 정을 모르는 위 Q(여, 19세)에게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0. 2014.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 11:00경 위 'Y' 카페에서 반항하는 위 피해자 Q(여, 19세)의 두 손을 잡은 채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1. 2014. 10. 31.경 범행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31. 16:00경 위 'Y' 카페 주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Z(여, 19세)에게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2. 2014.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14:00경 위 'Y' 카페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A(여, 19세)에게 위와 같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자신의 종업원 등인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8.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도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 O,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제1,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특신상황과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의 경위, 조서의 형식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신상황과 임의성이 인정된다.) 1, Q, N, AA, J, O, E, F, Z. P,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일시 특정에 대해, 피해자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독마약분석 회신서 첨부, 압수물 휴대폰 등 분석 및 추가 피해자 특정에 대해, 피해자 모발감정결과 회신서 및 디지털증거분석 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경찰 내사보고(피내사자의 동종전과에 근거한 향정신의약품 처방내역 수사), 검찰수사보고(피해자 Z의 전화진술 청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카카오톡 출력물, 피해자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6.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으므로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J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뿐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졸피드정 불상량을 보드카에 타서 T에게 마시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피해자 T와 성교를 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므로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졸피드정 불상량을 희석한 블 루베리 와인을 피해자 Q, O에게 마시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Q 동의하에 성교를 한 것이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항과 같이 졸피드정 불상량을 희석한 레몬맥주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Q에게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 Q와 사이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성관계는 피해자 Q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한 추행행위와 폭행의 내용, 피해자의 저항행위의 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 18. 저녁 시간불상경 여자친구인 I과 그 동료인 피해자 J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졸피드정'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 J의 집으로 데리고 간 점, 피해자 J는 다음날 점심 무렵 깨어났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전날 입고 있었던 치마가 벗겨진 채로 흰색 반팔 티와 팬티만 입고 있었고, 벗겨진 치마는 개어져서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 J의 발 아래쪽에 놓여져 있었으며, 이는 피해자 J의 평소 습관과는 다른 것인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피해자 J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성관계를 하려고 맥주병에 수면제를 넣어서 마시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6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 나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T는 경찰 조사시 '2014. 9. 29. 19:30경 피고인이 준 보드카 등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다음 날 13:00경에 술을 마신 곳 근처의 모텔에서 정신을 차렸고 나체상태로 있었으며 그 당시 음부가 계속 아팠고,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가슴을 세게 만지고 있어서 손으로 밀어낸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34쪽), 피해자 T의 모발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의 확인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수사기록 387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피해자 T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그 사이에 몰래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 T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보드카에 수면제 1알을 넣어 그 보드카를 따라주고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 T가 의식을 잃자 U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0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졸피드정 불상량을 희석한 보드카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T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고, 나아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T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 나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Q는 술을 먹고 잘 취하지 않고 정신을 잃은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주는 블루베리 와인을 먹은 후에는 먹은 양이 많지 않았음에도 의식을 잃고 술을 먹고 구토하기까지 하였던 점, 함께 블루베리 와인을 마셨던 O은 주량이 소주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인데, 블루베리 와인을 맥주에 섞어 머그컵으로 두세 잔 정도 마셨음에도 마찬가지로 의식을 잃었던 점, 피해자 Q는 당시 피고인이 주는 블루베리 와인을 먹은 후 의식을 잃어 그후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 점, 이후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 Q를 간음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사진을 찍은 점, 피해자 Q는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거나 교제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 Q, O의 모발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의 확인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수사기록 385, 75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졸피드정 불상량을 희석한 블루베리 와인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Q, O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고, 나아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Q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Q는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거나 교제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 Q는 졸피드정 불상량을 희석된 레몬맥주를 그 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적이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피해자 Q이 잠이 든 사이에 몰래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수면제를 먹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9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졸피뎀으로 피해자 Q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나.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 ~ 4년 8월(성년 유사강간으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6월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종업원 등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지게 한 후 수차례에 걸쳐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등 일부의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