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B시장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차적조회(D)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부위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7-6-1710-000100)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반대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점, 운전 거리, 피해 정도, 보험 처리된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시장 앞 네거리를 영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서라벌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8:32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 부근에 있는 학성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40세), D(37세)로부터 제지당하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니는 나한테 한대 맞아야 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 D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안경수출업체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0:30경 위 B건물 E호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우리 회사가 프랑스 H에서 생산하는 I소재를 일본에 급히 수출하게 되었는데 재료를 구입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올해 10. 12.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위 소재를 일본에 수출할 계획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기존 차용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 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1:17경 단양군 수변로 111, 단양 시외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과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전주교도소에서 2016.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을 실제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은 2017. 11. 3.경부터 위 C 내에서 'E'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위 C의 발권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F는 2019. 3. 18.경부터 위 카페를 운영하며 위 C의 발권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강제추행 가.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10:00경 위 카페에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꼭 만나달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14:00~15:00경 위 카페에서 버스 발권을 위해 책상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50 중반만 되어도 딱 좋은데 60이 넘어 가지고 물도 없겠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10:17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카페 내 판매대에 놓여 있는 1박스에 3만 원인 사과즙을 가리키며 "5만 원에 2박스를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 1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F가 C의 발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페 운영을 G에게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강제로 카페에서 퇴거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 및 C 발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강제추행 영상 녹화 CD 1. 버스매표금 청구서, 통장사본(D) 1. 수사보고(범죄 장소 사진 첨부 관련, 참고인 G 전화통화, 카페운영 관련 의견 대립 내용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피의자가 강제추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첨부, 참고인 H 및 피해자 딸 전화 청취 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 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징역 1월~1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징역 1월 ~ 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차인 운영 카페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2018. 8.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9. 10. 25. 사기죄 등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7. 22:2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22: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부터 목포시 D모텔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21:58경 울산 북구 정자동 정자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옹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4:3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이전에 신청한 장애등급변경 신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접이식 나이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9cm, 접은 상태 길이 11.5cm)를 꺼내어 위면사무소 소속의 보건직 공무원인 D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미리 소지한 칼을 휘두른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정신 장애가 있고 그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사과하였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부리에 있는 남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부산 동구 C건물 1층 D호(이하 °C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제공해 주면, 피고인이 제공하는 부산 부산진구 E 상가 F호, G호(이하 'E 상가 2개호실'이라고 한다)를 합하여 김해시 H 부동산(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각 1/2로 공유하여 처분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상가 2개호실은 I이 J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I 등으로부터 위 E 상가 2개호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위 C 오피스텔을 제공하더라도 위와 같이 H 부동산과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4. 시가 1억 1,300만 원 상당의 위 C 오피스텔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K, L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위 K, L로부터 그 무렵 부산 동구 좌천동 이하 주소불상의 주택을 이전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E 상가 2개호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어서 C 오피스텔과 E 상가 2개호실을 H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보건대, 증거조사 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7. 7. 피고인과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측에 C 오피스텔에 관한 처분권한을 제공하여 2012. 8. 14. 피고인이 지정한 K, L 명의로 C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E 상가 2개호실을 제공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대로 H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워지자, 2013. 12. 9. C 오피스텔 이전 대가로 피해자가 얻을 부동산을 김해시 M 토지 및 경주시 N 오피스텔 호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E 상가 2개 호실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E 상가 2개호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오히려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상가 2개호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부동산을 J 명의로 매수한 I과 사이에 2012. 1. 16.경 별개의 부동산 교환계약1)을 체결한 후, I으로부터 E 상가 2개호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상가 2개 호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해자도 E 상가 2개호실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I은 제3자와의 분쟁 때문에 피고인에게 E 상가 2개호실을 넘겨주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도 E 상가 2개호실을 제공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I과 제3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 채 2012년 추석(2012. 9. 30.) 무렵까지도 II E 상가 2개 호실을 이전해주기를 기다리다가, 너무 시일이 지체되자 I과 사이에 E 상가 2개 호실 대신 골프회원권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 및 2013. 12. 9․자 후속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E 상가 2개 호실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 1) 피고인 외 1인은 2012. 1. 16.경 외 1인과 사이에, I의 부산 부산진구 E 상가 P호, F호를 피고인의 부산 사하구 Q 대지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의 사정으로 교환대상물인 위상가 P호, F호를 위 상가 F호, G호("E 상가 2개호실")로 변경하였다. 하여금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C 오피스텔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쪽에서 하남산단3번로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전동휠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27. 00:57경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목포문화예술회관' 야외 주차장부터 같은 시 남해로 17에 있는 놀이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일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 · 가정환경·경제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E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밀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넬 업체의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건의 인건비나 자재 대금이 밀려 있어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더라도 다른 인건비나 거래처 외상대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3:11경 울산 중구 반구동 반구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 중부경찰서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위 E이 다른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을 위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몸을 손으로 여러 번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근무일지 사본,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언과 폭력 행사를 통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7. 27. 18: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D(남, 53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던진 그릇에 피고인이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가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누나인 E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16. 5.경 이혼하였으나 자녀 등 문제로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28, 23:30경부터 2019. 3. 1. 00:10 경 사이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빛이 생긴 것은 피고인이 차를 많이 바꿨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처방전,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내저은 팔에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이 맞아 피해자에게 날아간 것일 뿐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탁자의 높이와 소주병의 무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치료비 등을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근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치료비등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27. 02: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음주 단속 전 상황), 방범용CCTV 사진, 방범용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소유주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2015. 6.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020. 1. 20. 각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2020. 2. 14. 벌금 200만 원, 2020. 3. 9.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차로 한 가운데 차량을 세워놓고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 전력이 상당히 시간이 지난 점, 회사에서 운전업무에서 배제된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7. 6.30.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2020. 1. 4. 01:5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깨우자,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E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등 및 배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고 눈과 팔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임시조치 확인 및 통보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현장(C아파트 D동)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각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CCTV 분석, 현장사진(D동 1-2 라인 엘리베이터 내 피의자 폭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가 맞을 때 함께 있었던 피의자 친구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피해자인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폭력 재발 우려자(A급)로 관리되던 중 다시 처에게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그 폭력의 태양 역시 주먹과 발로 몇 분간에 걸쳐 처를 사정없이 때린 것으로서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어린 자식의 양육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숙할 것을 명하는 취지에서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5. 10.경 피해자 B이 조직한 계금 5,000만 원, 월 불입금 1구좌당 250만 원, 총 21구좌로 된 낙찰계에 2분의 1구좌로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계불입금으로 657만 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광양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중 말기에 낙찰계금을 타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 초기에 낙찰계금을 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야겠다. 남은 16개월 동안 계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겠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을 받더라도 남은 기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2014. 9. 15.경 1,000만 원, 2014. 9. 16.경 1,000만 원, 500만 원, 2014. 9. 17.경 1,08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5,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계금 이체내역 제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할 당시 후순위로 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돌연 순위를 앞당겨 계금의 지급을 요청한 점, 당시 피고인은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도 전혀 없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머지 계불입금을 연체할 경우 연 25%에 달하는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급을 하루 이틀 새에 모두 소진해 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한 이후 단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해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요청하여 수령할 당시 남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잔여 계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계급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6:33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기아로 187-3 기아대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 21:49경 대구 달서구 B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 C을 폭행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뭘 그만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어깨 위로 치켜들어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재차 밝히며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흥분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되는 '바디캠'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0. 9. 벌금 300만 원의, 2017. 10. 1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3: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동 'D' 입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번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단속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인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