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경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G(55세)의 아버지가 토지보상금 20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단독주택부지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위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8.경 평택시 H[도로명 주소 평택시 I]소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K 임야 9,917㎡(3,0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단독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허가 서류를 평택시청에 접수하였고, 곧 허가가 난다. 토지구입비와 공사대금으로 총 16억원이 드는데 6억원을 투자한다면 나머지는 우리 J에서 투자할 것이다. 그런 다음 단독주택부지로 개발이 되던 안 되든 2012. 3. 31.까지는 무조건 10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경사도 등의 문제로 개발 자체가 어려운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평택시점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허가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들이 투자하기로 한 10억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도 준비한 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에 대한 급여, 차량 대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투자금 명목으로 ㈜J의 법인계좌로 5억 원을, 2011. 10. 11.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억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는 피고인 B 및 G와 대질, 제2회는 피고인 B 및 L와 대질) 중 피고인 A의 "오직 피해자가 투자한 6억원으로 사업을 하려 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소비하고 난 후 진입로, 토목공사비용 등 나머지 사업비용을 조달할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자신 소유 재산은 없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 L가 N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1억원만 주면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말만 믿었을 뿐 자신이 위 토지의 소유자들을 만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G와 대질) 중 피고인 B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6억원 중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 3억원, 측량비 1,000만원, O 외 3필지 계약금 2,57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 사무실 임대비용과자신 및 피고인 A의 급여로 사용했다. 법인통장은 자신이 관리하지만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지출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G와 대질) 중 피고인들의 "사업에 실패한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이행각서의 내용대로 6억원을 돌려줄 능력은 없었다."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G와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G와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J의 매출실적 (2011. ~ 2012.) 전무 확인 및 해당 신고서 첨부 / 피의자들 제출 자료 첨부 / 참고인 P 전화녹음 조사]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투자약정서 사본(증거기록 제12~14면), 인감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15면), 합의이행각서 사본(증거기록 제16면), 각 전체 거래내역 (증거기록 제29, 30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44면),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47, 148면), 입금표 사본(증거기록 제149면), Q건물 분양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50, 151면), 예금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171~177년)의 각 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 서류를 평택시청에 접수하였고, 곧 허가가 나며, 피고인들이 10억원을 투자하고, 단독주택부지로 개발이 되던 안 되든 2012. 3. 31.까지는 무조건 10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투자가치를 판단한 후 피고인들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진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임야의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0년 말경 내지 2011년 초경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1. 4. 8. 쥐J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단독주택부지로 개발하기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하되,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주)J과 피고인 A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6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1. 4. 8. 아버지 R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의 신한은행 계좌(S)로 5억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들은 2011. 4. 8.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T을 대리한 U과 사이에 ㈜J이 이 사건 임야를 12억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9억원은 2011. 11.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U에게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맹지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B는 ㈜J을 대표하여 2011. 4. 12. V 대표인 L와 사이에 "진입로는 인접토지인 N 토지를 경유하여 사용하되, 진입로에 대한 사용동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L에게 계약금 1,000 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N 토지의 소유자들을 만날 수 없어 위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인접토지인 평택시 W 외 3필지를 진입로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1, 10, 10. X 외 1인 명의로 위 W 토지들의 소유자인 Y과 사이에 위 W 토지들을 2억 5,700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Y에게 계약금 2,57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위 W 토지들의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기왕에 수령한 5억원을 전부 소비하게 되자 2011. 10. 11. 피해자에게 나머지 1억원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아버지 R의 위 신한금융투자 계좌에서 (주)J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 및 위 W 토지들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3. 경 이 사건 임야 및 위 W 토지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모두 해제되고, 기지급한 계약금들이 모두 몰취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속한 10억원의 지급 내지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의 양도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3조, 제4조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자신이 6억원을 투자하면, 피고인들이 10억원을 투자할 것이고, 단독주택부지로 개발이 되던 안 되든 2012. 3. 31.까지는 무조건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에 어떠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점, 2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J도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매출실적이 전무한 회사로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10억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잔금 및 공사비를 지급하고 개발사업을 성공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L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와는 별도로 경사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해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2011. 4. 8.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3억 원을 이 사건 임야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1. 4. 12.경 L에게 당초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한 N 토지의 소유자들과 접촉하도록 1) 평택시는 임야를 보존하기 위하여 2010. 12. 31. 경사도 15°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최대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맹지인 이 사건 임야의 가격은 평당 15만원 정도임에도, 피고인들은 평당 40만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 의뢰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후속행위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2011. 10. 10.까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급여, 사무실 임료, 렌트카비용 등으로 소비하면서 지냈던 점, 피고인들은 2011. 10. 10.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5억원 중 그때까지 남아 있는 2,570만원을 위 W 토지들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모두 소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머지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1억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그 돈도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은 상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는 '상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상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바,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제1의 나. 항에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상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법인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상의하여 위 돈을 사무실 임료,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급여, 렌트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상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일의 시작은 자신이 했는데, 이 사건 임야를 단독주택부지로 만들려는 계획은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세웠고, 진입로 문제나 설계사무소 관련 일은 피고인이 주로 하였다. 종전의 당진 사업을 법인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도 자연스럽게 법인 명의로 했다. 단순히 회사 명의만을 빌려서 사업을 했을 것이라면 피고인과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이상 교부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N6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성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해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4970으로 ㈜J(대표이사 피고인 B) 및 피고인 A를 상대로 투자금반환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5. 위 지원에서 (주)]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6억원을 지급하되, 2013. 12. 16.까지 5,000만원, 2014. 1. 15.까지 5,000만원, 2014. 2. 17.까지 1억원, 2014. 10. 31.까지 4억원을 지급한다. 만일 (주)J과 피고인 A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어기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지체한 다음날부터(단, 2014년 각 지급예정분에 대하여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미지급 잔액 전부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조정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