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8

범죄사실 2021고단2808- 피고인 A [기초사실] 'C(구. D)' 인터넷 사이트(약칭 'E', (인터넷주소 1 생략) 등)는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상호, 위치, 연락처, 여종업원, 서비스 시간,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대구?경북 지역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홍보를 위하여 'E' 사이트에 매월 3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존 'E'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대구 달서구 F 오피스텔의 G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H' 검색으로 알게 된 사이트 개발 관련된 커뮤니티 사이트 'I'을 통하여 알게 된 개발자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E'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사이트를 제작한 후 체계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친구인 B에게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은 사이트 개발?관리, 게시판 관리 및 회원응대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기술 보완 및 호스팅 등 웹서버 관리, 도메인 변경 업무,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B은 사이트 관리, 인출책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는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6.경부터 2021. 6. 15.경까지 경산시 J아파트 K호에서,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성 종업원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약 300개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21. 4. 2.부터 4. 14.까지 (주)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개월에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아 9,8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약 1억 6,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021고단3198- 피고인 B [기초사실] 'D' 인터넷 사이트(약칭 'E', (인터넷주소 1 생략) 등)는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상호, 위치, 연락처, 여종업원, 서비스 시간,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이다. 피고인의 친구인 A은 대구 지역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대구·경북 지역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홍보를 위하여 'E' 사이트에 매월 3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존 'E'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9.경부터 대구 달서구 F 오피스텔의 G호를 임차한 후 그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H' 검색으로 사이트 개발 관련된 커뮤니티 사이트 'I'을 알게 되었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개발자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E'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A으로부터 'E'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투자금으로 A에게 4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A은 사이트 개발·관리, 게시판 관리 및 회원 응대,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기술 보완 및 호스팅 등 웹서버 관리, 도메인 변경 업무, 사이트 홍보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관리, 인출책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는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고, 수익금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등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한 내용에 따라 A과 함께 2021. 3. 중순경부터 2021. 6. 15.경까지 경북 경산시 J아파트 K호 및 대구 일대에서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성 종업원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약 300여개의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21. 4. 2.부터 4. 14.까지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생략) 계좌로 1개월에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교부받아 9,8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약 1억 6,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 전자정보 중 E 등 관련 내용 출력, A 사용 노트북 내 E 등 사이트 운영 활동 확인, E 운영계좌 기업은행 L 계좌 내역 확인, E 수익금 재산정에 대한, E 사이트 광고한 성매매업소 특정에 대한, 피의자 A 사용 아이폰 12 프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 사이트 주요 게시판 캡처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L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 범행으로 얻은 수익 168,000,000원을 피고인들의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절반으로 나눈 금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업소 광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성매매를 조장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3개월 남짓한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