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하 ‘피해의료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병원 운영 관련하여 시설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E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G의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의료재단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자금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7회에 걸쳐 위 G의 급여 또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의료재단의 자금 합계 48,506,877원을 피고인 또는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F의료재단), 수사보고(E요양병원 법인계좌 분석 1보), 수사보고(법인계좌 분석 2보), 회신자료(통화내역-G, 3건), G 급여 명목 이체내역, 수사보고(친누나 G 퇴직급여 명목 1,800만 원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약 5,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B, C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하 ‘피해의료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병원 운영 관련하여 시설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B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26.경부터 2017. 8. 3.경까지 위 E 요양병원에서 현금으로 수납한 환자의 개인부담금을 피해의료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경리 보조 직원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을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7회에 걸쳐 합계 160,781,970원을 횡령하였다. 나. C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E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인 C에 대해 급여 및 퇴직금 등 지급이 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료재단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자금 12,000,000원을 위 C의 퇴직정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B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의료재단은 실제로 B으로부터 D 8층을 임차하였고, 2015년 1월부터 월 임대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지급이 지체되던 중 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B에게 환자의 개인부담금을 입금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환자의 개인부담금을 B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의료재단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가) 만일 피고인이 B에게 정당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현금으로 지급된 환자의 개인부담금을 일단 피해의료재단의 계좌에 입금한 후, 피해의료재단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단히 부자연스럽게도 환자의 개인부담금을 피해의료재단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B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외부 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 피해의료재단의 계좌에 개인부담금에 관한 수입이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횡령 수법에 해당한다. 나) 피해의료재단과 B 사이에 2011. 12. 15.자로 위 8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418쪽 등). 그러나 당시 피해의료재단은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사회 등 다른 기관이 관여하거나 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하다. 또한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24개월 동안만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되어있으나, 2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1. 1.부터 최초 횡령행위가 발생한 2016. 1. 26. 전까지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인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비록 2018. 4. 28.자 이사회에서 피해의료재단과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언급되며, 2016년 1월부터의 임대료 정산 문제가 논의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274쪽 등). 그러나 이는 피고인 및 피해의료재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횡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위 이사회 전에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에 관한 논의 또는 미지급된 임대료의 정산 논의가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회의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라) 만일 실제로 약정한 미지급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피해의료재단의 재무제표에 해당 임대료가 채무로 계상이 되었다가,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피해의료재단의 재무제표에는 해당 임대료가 채무로 계상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의료재단의 감사이자 세무사로서 기장업무를 담당한 J는 “8층 임차에 대하여 몇 년 전에 알았으나 미지급 임대료가 있는지 알지 못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89쪽).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피해의료재단과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그 안에 포함된 임대료 지급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8층의 소유자는 B이고, 피해의료재단이 임대차기간 동안 위 8층을 사용한 사실은 명백하다. 비록 B이 피해의료재단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피해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할 의무는 없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할 때 B이 피해의료재단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의료재단과 B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해당 계약에 어떠한 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의료재단의 이사회에서 해당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및 임대료 액수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가 주위의 다른 건물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사정도 증명되지 않았다. 나) [I을 통한 업무 처리 방식] 피고인은 I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환자의 개인부담금을 B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할 때, “8층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8층 임대료 통장인 B의 통장에 입금하라”며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 I에게 입금을 지시하며 현금을 건네줄 때 그 돈이 어떤 환자의 어떤 돈인지에 관한 메모를 전달하였고, I은 이를 계좌의 입금 내역에 상세히 기재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만일 피고인이 해당 돈을 횡령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그 돈이 어떤 환자에 대한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굳이 자세히 기록하여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이사회 및 감사의 인식]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의료재단의 이사회에서는 2018. 4. 28. 뒤늦게나마 8층 임대차계약 및 미지급 임대료에 대한 정산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이사나 감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에 대하여 이의하거나 임대료의 액수 또는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툰 사실은 없다. 한편 피해의료재단의 감사이자 위 재단의 기장업무를 담당하였던 세무사 J는 “2015년 정기이사회 결산 시 8층의 미지급 임대료 처리 문제를 설명한 사실이 있다. 그 후 2018년 정기이사회에서 미지급한 임대료 정산 부분을 안건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5호증). 3. C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의료재단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의 정산금이 1,200만 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C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그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의료재단으로부터 그 돈을 보전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실제로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 돈을 피해의료재단으로부터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가) C는 2011년경부터 피해의료재단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약 200만 원을 수령하다가, 2014년 10월경부터 월급이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비록 C의 근속기간이 길고 피해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C의 경력, 업무의 내용, 이사로서의 의무와 권한, 다른 의사 또는 간호사들의 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급여는 이례적으로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해의료재단이 당시 실제로 C에게 1,200만 원을 정산해줄 의무가 있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나) C는 2016년 3월에 퇴직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2016. 12. 16.까지 피해의료재단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약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1349쪽). 피고인은 그것이 C에 대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의료재단의 재무 상황이 직원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나누어 임금 및 퇴직금의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를 통해 횡령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피고인과 C는 당시 C의 신용 문제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그전에도 본인 또는 모친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1349쪽), 피고인과 C가 굳이 현금으로 돈을 주고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또한 당시 피고인이 1,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거래 내역(예컨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도 찾아볼 수 없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C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요구로 피고인이 2014년 10월경 임금을 400만 원으로 인상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앞서 본 것과 같이 임금 액수가 다소 크기는 하나, C가 피해의료재단의 설립 시부터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의료재단의 이사까지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임금 액수가 다소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인상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또한 C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도 C의 임금이 2014년 10월경부터 인상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증 제4호증). 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재직 중 받지 못한 급여 인상분과 퇴직금을 퇴직 후 정산받았고, 특히 2016. 12. 16.경까지 3회에 걸쳐서 현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는 2016. 12. 16.자로 “피해의료재단의 이사로서 임금 인상분을 정산하면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현금수령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만일 피고인이 C를 통하여 피해의료재단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면, 이 부분 범죄는 범행의 구조상 C가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C가 피고인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