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여, 24세)와 서울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19. 9. 20.경 자녀가 태어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 28.자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2020. 9. 1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23.경 대구 남구 C, D호에서 단둘이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 16:43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다가와 칼을 쥔 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뛰어 들어가듯 옷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거실에서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가져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옷방의 문을 몸으로 밀면서 문틈으로 양손을 넣고 ‘니가 원하는 대로 죽어줄게.’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든 과도를 왼 손목에 대고 자해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서[범죄도구(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해 흔적 사진 – 손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한 과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식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죽어버리자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방 안으로 피신하자 방문 틈새로 양손을 넣은 후 과도로 자해를 시도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주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6.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집이 너무 더러워서 같이 못살겠다.”, “집도 더럽고 몸도 더러워.”라는 말과 함께 “죽으라 한 적 없는데 죽고 싶으면 나안 보이는데서 죽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13:30경 회사를 나와 피고인의 거주지에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은 거실에서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한 다음 컴퓨터 방으로 들어와 그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14:17경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 전액(1,633,304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면서 거실에서 가져온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고, 피해자가 ‘내 앞에서 죽지 마, 다른데 가서 죽어.’라고 말하자 ‘너가 날 죽여.’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흔들며 ‘그러면 너가 죽어라.’는 말을 하는 등의 실랑이를 약 2시간에 걸쳐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6:3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거실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오면서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거실에 있는 매트리스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게 하고,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가 죽으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상체를 젖혀지게 한 다음 그 위에 올라타 나머지 왼손까지 포개어 피해자의 목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3∼4회에 걸쳐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발버둥을 치고 몸을 흔들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겁을 주려고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 당시 피고인은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과도 어긋나 믿기 어려우므로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3∼4회에 걸쳐 조른 사실이 존재하였는지 의문이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목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살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2021. 7. 6.자 경찰 진술조서(사건 당일):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식칼을 손목에 대고 자해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건네면서 ‘죽여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나는 못 죽겠으니까 네가 죽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다음 식칼을 옆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는 발버둥 치며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다음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식칼을 쥔 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얹은 채로 피해자에게 ‘그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식칼을 빼앗아 옷방으로 들어가서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과도를 가지고 와서 옷방 문틈으로 두 손을 집어넣은 후 한쪽 손목에 과도를 가져다 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죽어줄게.’라고 하면서 자해를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 나) 2021. 7. 7.자 경찰 진술조서(사건 다음 날):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랫배 골반 부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것이 4∼5회 정도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목을 조른 강도는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다. 피고인은 2020. 7.경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회 정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발버둥을 쳐 피고인의 손아귀를 빠져나왔다.“ 다) 2021. 7. 15.자 검찰 진술조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식칼을 든 손을 올려놓았을 때 피해자는 그 식칼을 잡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럼 네가 죽어라, 네가 잘 사는 꼴을 못 보겠다, 너 혼자 죽어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식칼을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식칼을 오른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거실 매트리스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앉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것이냐고 말하니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식칼을 피해자 옆 거실 바닥에 놓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눕게 만든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손아귀가 느슨해지면 다시 강하게 조르기를 3∼4회 정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직후 휴대전화기를 들고 옷방으로 뛰어 들어가 112에 1차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고사실을 알고 옷방 문틈으로 식칼을 내밀기에 피해자가 문을 몸으로 밀어 피고인이 소지한 식칼을 빼앗았다. 피해자가 112에 2차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과도를 들고 옷방 문틈으로 과도를 든 양손을 내밀고는 한쪽 손목을 그으려는 행동을 취하였는데 그때 경찰관이 도착하였다.“ 라) 2021. 7. 27.자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 매트리스에 엉덩방아를 찧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다음 나머지 한 손을 포개어 목을 강하게 졸랐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누를 때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는 몸부림을 쳐 목졸림에서 벗어난 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옷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3∼4회 정도 조른 시간은 총 7분 내지 10분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 마) 법정진술: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피해자는 반항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피해자는 스스로 몸부림을 쳐서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것일 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고 풀어준 것은 아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는 발버둥 치며 빠져나온 후 거실에 앉아 있었고, 식칼을 쥔 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얹고 같이 죽자고 말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식칼을 빼앗아 옷방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약 열흘 후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직후 휴대전화기를 들고 옷방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직후의 상황에 관해 혼동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목을 졸린 직후의 상황에 관해 며칠 만에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초 ‘사건 당시 목이 졸린 직후 거실(피고인과 함께 있던 공간)에 앉아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가,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목을 졸렸다.’는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사건 당시 목이 졸린 직후 옷방으로 급히 피신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나) 위 가)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석연치 않은 진술 변경은 피해자가 옷방으로 들어갈 당시 식칼을 휴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전면적인 진술 변경으로도 이어진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목이 졸린 후 거실에 앉아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나서 식칼을 빼앗아 옷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옷방으로 피신한 이후 피고인이 방문 틈으로 식칼을 내밀기에 피해자가 문을 몸으로 밀어 식칼을 빼앗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완전히 변경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변경 전후의 진술 과정에서 어떻게 식칼을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서로 다른 내용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변경 후의 진술과 같이 정말로 피고인이 방문 틈으로 식칼을 내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은 것이라면 사건 직후 ‘거실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식칼을 빼앗아 옷방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변경 역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위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거실에서 식칼을 소지한 채 보였던 행동이나 식칼이 놓여 있었던 위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발버둥을 치다가 빠져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식칼을 다시 들고는 식칼을 쥔 손을 제 무릎 위에 얹은 채로 ‘그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칼날이 저를 향해 있어 무서웠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말이 없이 식칼을 제 옆 거실 바닥에 놓고 오른쪽 한손으로 제 목을 잡고 눌러 눕게 만들고“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면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식칼을 손에 들고 양손으로 제 어깨 부위를 밀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 식칼이 어디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식칼을 들고 보였던 행동 및 식칼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던 피해자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에 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은 식칼을 피해자의 옆 거실 바닥에 놓은 후 비로소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칠 때에도 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위험해 보이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든 채로 보였던 행동이나 식칼의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변경 역시 피해자의 진술 전반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2021. 7. 15.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거실 매트리스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7. 27.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 매트리스에 엉덩방아를 찧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그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나머지 한 손을 포개어 목을 강하게 졸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목을 졸리기 직전 거실 매트리스에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해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묘하게 다르다. 마) 그밖에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0. 8. 5.경에도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2020. 8. 5.경에는 사건 당일과 비교하여 (목 졸림의) 시간이 짧고 강도가 약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에는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미묘하게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변경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뚜렷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하게 진술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3)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 수록 구체화되고 이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중요한 정보가 덧붙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겨냥하여 흉기인 식칼을 흔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 이르러 갑자기 “제가 피고인이 건네는 식칼을 잡지 않으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럼 네가 죽어라, 네가 잘 사는 꼴을 못 보겠다, 너 혼자 죽어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식칼을 흔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갑작스레 나온 위 진술 중 피고인이 식칼을 흔들면서 하였다는 말(피해자 혼자서 죽으라는 취지) 역시 이전에는 전혀 진술되지 않은 내용이다. 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경위에 관해 진술하였을 뿐 목을 조른 구체적인 과정에 관해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그 다음 날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느슨해지면 다시 강하게 조르고를 4∼5회 반복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도 석연치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3∼4회 조른 시간은 7분 내지 10분 정도이다.’라고 목 졸림의 지속시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경위나 목을 조르던 시점에 있었던 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뒤늦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 목을 눌러 (저를) 매트리스 위에 눕혀서 제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제 목을 졸라서 제가 몸부림을 쳐서 목 졸림에서 벗어난 후 제 옆에 있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옷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전에는 ’목을 졸리기 전에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반항하면서 살려달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목을 졸라)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안간힘을 다해 빠져 나온 다음 양반 다리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식칼을 쥔 손을 제 무릎 위에 놓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한 것은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몸부림쳐 가까스로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러한 일이 있은 직후 자리를 완전히 피하지 않고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양반 다리 자세로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과 상식에 반한다(피해자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목을 졸린 직후 옷방으로 피신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진술을 변경한 것은 위 진술이 경험칙과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의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과도 어긋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두 차례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첫 번째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가까스로 빠져나와 옷방으로 피신한 직후‘로, 두 번째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피고인이 옷방 문틈으로 두 손을 집어넣은 후 한쪽 손목에 과도를 가져다 대고 자해 시도를 할 당시‘로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첫 번째 112 신고내용에는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저 죽인다는데 좀 살려주세요.”, “지금은 제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빼앗았어요.”라고 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과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변경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직후 옷방으로 피신하여 첫 번째 112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신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은 피해자가 진술한 정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유력한 근거가 된다. 피해자의 (변경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첫 번째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고나서야 비로소 옷방 문틈으로 식칼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112 신고내용 중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식칼을 빼앗아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21. 7. 7.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목이 부어 있고 가슴 부위에 멍이 들고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고 어깨랑 날개뼈까지 통증이 있고 양쪽 골반에 통증과 종아리 근육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첫 번째 112 신고를 할 당시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119 출동은 필요 없어요.“, ”다친 데는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신체적 불편감을 느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증 부위 및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건 직후 촬영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인 목과 가슴에서 멍이나 상처를 확인할 수는 없고 단지 가슴에 상당히 가까운 목 아랫부분에 미세하게 나타난 붉은 자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대 옆의 양쪽 부분을 양손으로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붉은 자국이 나타난 목 아랫부분은 피해자가 진술한 ’성대 옆의 양쪽 부분‘과는 큰 차이가 있다. 위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의 골반과 팔에는 상처가 없고, 목 부분이 다소 붉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의사 신건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2021. 7. 7.자 상해진단서에는 ’진단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예상치료기간‘이 ”약 3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첫째 아이 출산 당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는 점, 위 진단서에는 ”방사선 소견상 경도의 경요추부 만곡 소실이 있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요추부는 사건 이전부터 변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나흘 전인 2021. 7. 2. 21:57경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우 허리야 나“,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 했어“, ”허리 나갈 뻔 진짜“, ”아이고 허리야ㅠ“라고 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는 사건 직전 이미 허리를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 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회 조른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3∼4회 조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선 4) 나)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의 범의가 추단될 만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면 풀어주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졸린 목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남성인 피고인이 온몸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골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도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된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할 수 있는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식칼을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4:17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1,633,304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대체로 식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자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널 왜 죽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니가 자살하겠다니“, ”니가 칼 들고 죽여달라니 니가 죽으라니“, ”너 죽고 나 죽자니“ 등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죽이려 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유치장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수사관으로부터 ’식칼로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죽으려고 했는데요.“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6. 16:43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고 옷방으로 들어간 직후 옷방의 문을 몸으로 밀면서 문틈으로 식칼을 내밀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인바, 앞선 주문 무죄 부분의 3. 나. 2) 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목이 졸린 후 거실에 앉아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나서 식칼을 빼앗아 옷방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에서 ’피해자가 옷방으로 피신한 이후 피고인이 방문 틈으로 식칼을 내밀어 위협하기에 피해자가 문을 몸으로 밀어 식칼을 빼앗았다.‘는 내용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전혀 믿을 수 없고, 달리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옷방의 문틈으로 식칼을 내밀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