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1.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육교사거리 방향에서 서둔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E(남, 28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2:25경 강원 횡성군 B마을 입구 앞 2차로의 도로를 횡성 쪽에서 갑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인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의 2차로에서 서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심재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피해자들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은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 E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인바, 2020. 2. 7.경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21:49경 “전화받아”, “나 미친짓 하게 하지말고”, 같은 날 22:01경 “어머니한테 다 얘기해도 되지?”, 같은 달 17. 23:52경 “어머니랑 통화할게”, “우리 동거한 이야기랑”, “너 다른 남자랑 잔 이야기랑”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2. 7.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피해자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겠다거나,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5.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2:05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 덕정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5. 12:05경 김해시 관동동 덕정교 앞 도로를 ‘B 교회’ 방향에서 덕정교 삼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빛을 띠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13] 피고인은 2018. 10. 2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B 3층 C호실에서 2018. 11. 5.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37]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인바, 2018. 11. 5.경 서울 영등포구 B 고시텔 C호에서 서울 동작구 D고시텔 E호로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그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9. 4. 8.경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 및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41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1.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6:30경부터 2017. 10. 10. 13:4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1세)에게 “야 너네 집 찾아갈거야 얘기 안 들어주면, 너네 집 찾아가서 손 잡고 얘기하기 전에 카톡 받아, 딴 남자 만나지 마, 너 혹시 어디야? 만나서 얘기해, 니가 못 알아본거지 썅년아, 자살 시도한 적 있다 썅년아, 먼저 건드린 죄야 이불 속 밑 칼 자살시도, 야 짜증난다 그냥 좆같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그냥 죽어라 그 정도 했으면 이미 다 알 거 아니야 내가 다 노린 거, 그렇게 됐으면 그냥 죽어라 난 너가 죽기를 바란다, 너가 나 좋아해서 텔레파시 통한거야 썅년아너 죽인다, 넌 내 손에 죽는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7. 22:22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B이 술에 취한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D 인근 도로에서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겠다고 하자 B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하고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B이 위 장소부터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나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고 있는 B에게 ‘적발이 되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로 하자’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B만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1. 2. 17. 22:40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가항 기재 출발 장소부터 위 단속 장소까지 B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A이 술에 취한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A에게 ‘그냥 가자’라고 말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F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 출발 장소부터 단속 장소까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가 2019. 7. 31.경 퇴사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5. 07:5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F호에서 C 퇴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페이지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국세청 홈택스 계정에 침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국세청 홈택스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C과 ‘G’의 세무대리 수임등록을 해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51개 거래처의 세무대리 수임등록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신청 공개완료 알림, 해지목록 및 접속 IP 목록, 후이즈 검색 출력물, 자료훼손 피해내역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접속아이피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범행 사용된 아이피 설치장소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국세청 회신자료 관련 H 과장 탐문), 수사보고(국세청 수임해지 절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사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피해자 회사의 국세청 홈택스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행하고 있던 다수의 세무, 회계 수임업무를 무단으로 해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4:1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텐트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2)에 첨부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17살이나 어린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9. 26. 환경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가 5,170,000원 상당의 F를 불법하게 복제한 프로그램을 B 주식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참고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색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SW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B(여, 22세)과 헤어지고 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반감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에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출퇴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0. 16:3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 퇴근시간에 맞추어 기다리다가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가던 중 드라이브를 한다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대전시 유성구 D아파트 건너편 E 근처에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싫다, 나 화나게 하지 마라,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만만 하냐, 기회줄 때 잘했어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피해자에게 “내가 널 지금 죽일 수도 있는데, 지금도 내가 너를 기절시키고 집에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냥 놓아준거다, 지금 내가 사는 집에 가지 않으면 니네 부모님을 죽이겠다, 아니면 동생이나 부모님을 장애자로 만들어서 평생 너를 원망하게 만들겠다, 니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봐라, 니가 도망가는게 빠르겠냐, 니네 부모님을 죽여도 나는 자살하면 되니까 나는 잃을게 없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같은 날 17:45경 피해자가 승용차 옆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발견하고 다급히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승용차 조수석 밖으로 발을 내리면서 맨발로 뛰쳐나가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승용차 조수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8분 동안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이메일 1. 수사보고[피해자 직장동료 G(가명)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 후회하게 만들겠다, 연락해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메일을 반복하여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모를 죽이겠다거나 동생을 장애자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맨발로 차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가 머리채를 잡고 다시 차에 태웠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만약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 등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피하지 말고 연락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란 후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7. 02:35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 내를 D 방면에서 E중문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표지와 안전표지판으로 진입을 금지한 일방통행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표지판 등으로 설치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일방통행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DD11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6. 17. 02:35경 청주시 서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살황조사서, CD(CCTV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18.경부터 2019.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농지 528㎡, C에 있는 농지 325㎡, D에 있는 농지 109㎡ 등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합계 962㎡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철 자재들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농지 불법전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 피의자 E 전화통화) - 피고인은 2010년 고물상을 폐업한 이후 일부 고철 자재를 놔둔 정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년 고물상을 폐업한 이후에도 기존에 적치된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농지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2016, 2017, 2018년도 각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당시 이 사건 농지에 적치된 고철 등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도 기존 고물상에서 사용하던 고철 등을 이 사건 농지에 그대로 놔둔 행위는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C(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아내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탈구,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펜치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입원 등 병원치료를 받는 가운데 처남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치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도 이해되지만 약 10여 년 동안 배우자의 부재 속에 피고인 혼자 두 자녀를 키워온 피고인의 고통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3,000만 원과 그 밖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3,030만 원 합계 6,0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주 오래전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비난할 만한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93

범 죄 사 실 [2021고단549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주안산단고가교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92,6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5919]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구청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693,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2021고단5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21. 5. 31. 13:3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2021. 5. 31. 14: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고등학생인 여성의 사진을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한 다음 마치 위 여성이 스스로 제작한 자위 내지 노출 등의 동영상을 판매하는 것처럼 “B”라는 등의 글과 함께 나체 상태의 여성의 가슴 및 음모가 노출된 사진 10여 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트위터 확인) 1. 고소장, 트위터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의 사회적 폐해와 이 사건 음란물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삼거리를 먹자골목 방면에서 동춘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에 선행하여 우회전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약 1,195,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