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말경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2022. 6. 20. 20:00경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E, 위 피해자 B, 위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4세)을 만나, 같은 날 22:00경 구미시 G건물 H호에 위 E, 피해자들과 함께 들어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6. 21. 00:00경 위 ‘G건물’ H호에서 위 E, 피해자 B,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에게 “B와 할 이야기가 있다. F과 함께 호실 밖으로 나가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E, F을 호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는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구토를 하였다. 피고인은 구토를 한 후 씻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해자에게 “번호 뿌린다. B, 눈깔 파버릴까? 나 텔레그램 3번째 멤버야. 니 친구도 다 데리고 와. 말을 듣지 않으면 영상 퍼트린다. 눈까리 똑바로 안 떠 씨발년아?” 등의 말을 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21. 00:00경 위 ‘G건물’ H호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0: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교행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21. 00:28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순순히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6. 21. 01:00경 위 B의 부모님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B를 찾는 것을 알고는 경찰관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G건물’에서 구미시 I건물로 위 E, 피해자 F, B와 함께 이동하던 중, 위 E, B에게 술을 사오도록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I건물’ J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나 싫냐? 마음에 안 드냐? 아 씨”라고 욕설을 하고 키스를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모텔 밖에 있던 E로부터 “깡패 같은 사람들에게 잡혀있다.”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는 위 모텔 J호로 불상의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 두려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모텔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범죄사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판시 각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동하던 도중에도 피해자 F을 상대로 재차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판시 범행(피해자 B에 대한 강간범행) 과정을 촬영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작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B는 만 14세의 여성 아동·청소년으로서 폭력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영역) 라. 제3 경합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1)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으로 인한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또 그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해당 성범죄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 제작행위 자체에 이미 유통의 위험성까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2)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여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시와 같은 각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피해자들은 판시 각 성범죄로 말미암아 상당한 수준의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장차 부정적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범행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성기의 삽입 장면 등을 포함하여 그 강간범행의 과정이 동영상으로 촬영됨에 따라 극도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성관계 모습을 노골적으로 근접 촬영하였는바, 그 촬영한 동영상이 제3자에게 실제 유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유포 가능성과 유포되었을 경우의 전파성, 매체의 특성상 촬영물의 유포로 야기된 2차적 피해를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성착취물이 제작되어 자신의 지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범행에 대해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희망하고 있다(증거기록 78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응보와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등 양형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고 삭제하였다는 사정도 양형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사유이다). 다. 소결론 1)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응보와 일반예방의 측면에서의 양형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5년으로 정한다(한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연령, 그 구체적인 범행태양 및 수법, 피고인이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강간과정을 동영상으로 근접 촬영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각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형과 죄질이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정하는 것을 넘어 정상참작 감경까지 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내지 가벌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참작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그 범행사실에 대한 자세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되고, 2018. 12. 18. 개정된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진술을 ‘심신장애’의 주장으로 이해하더라도,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구체적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