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40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 준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거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이메일로 전송한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그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고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수동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 14:33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온천장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은행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 15:50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3,49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시경 불상지에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D’, 대 출번호 란에 ‘G’, 상환금액 란에 ‘17,800,000’, 담당자 란에 ‘H’ 상환내용 란에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0. 11. 02’, ‘상기와 같이 D님 (주)F은행 대출을 2020. 11. 02. 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F은행의 직인이 찍힌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오전 경 위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2020. 11. 2. 13:25경 부산 남구 I, J매장에서 위 F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2020. 11. 2. 14:33경 중앙대로 1520에 있는 온천장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10매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10회 행사하였다. 2021고단1554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집 앞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 앞에 찾아가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09: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나는 동부경찰서 수사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너의 통장에 있는 돈이 무단 인출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전부 인출하여 집 현관문 앞에 두고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서 현금 2,050만 원을 인출한 후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고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5. 10: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L건물 M동에 이르러, 그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2,050만 원을 수거하여 그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대로 인근에 있는 ATM기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2,0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31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수거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P 직장인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니 기존 대출금부터 전액 상환해야 한다.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시청로 26에 있는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 입구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 R, C, S, T, U, V, W, X, Y, B,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1. 통화내역, 문자내역,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납입증명서, 현금영수증, CCTV 사진 7매, 1. 각 수사보고, 텔레그램 내역, 카카오톡 내역, 납입(완납)증명서, 체크카드 내역, 렌트 카 사용내역, 카카오톡 택시내역, 이력서, 수거책 동선 추적 CCTV 영상 1. 통화목록, 신분증, 피해자 D의 휴대폰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완납증명서, 명함, 택시운행정보, 피해장소 등 현장사진, 현금수거책 CCTV 사진, 각 CCTV 사진 1. 차액납부증명서, 통화내역, 거래내역서, 납부확인서, 통화목록, 피해사진, 각 거래내역서, AD완납증명서, 피해당시 촬영된 사진 2021고단15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서 사본, 발생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CCTV 영상 캡처자료, 피의자 범행 직후 CCTV 영상캡처자료, 피의자의 무통장입금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자료, 피의자의 범행 전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2022고단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주요 대화내용 등, 대출완납증명서 등 위조서류, 피해자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쳐본, 범행 이용 전화번호, 범행장소 지도 및 로드뷰 사진, CCTV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를 만기제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및 군대경험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특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세상물정에 어둡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등본 등만 제출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업무처리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이 알려 준 전혀 모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더구나 상대방이 알려 준 법인 계좌 역시 피고인이 취업하기로 한 ‘AE’와 전혀 무관한 법인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상대방이 보내 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PC 방에서 출력하고 돈을 받을 때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AF은행 명의 납입증명서, AD 명의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예치증명서 등 13매가 저장되어 있었다. 피해자 N은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A씨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22고단431 기록 1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명, 피해금액도 약 3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