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학원의 대표이사이다.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립학교 설립 인가를 받음이 없음에도 2017. 9.경 인천 연수구 D의 지하1층 일부와 지상2층 일부에 'C학원'이라는 명칭으로 학원을 설립, 운영하겠다고 등록한 후 '학교' 또는 'school' 명칭을 사용하고 그 소속된 학생들을 G1부터 G12까지의 학년으로 구분한 후 다시 반을 나누어 담임교사를 지정하고 각 과목의 전담교사들이 체육, 미술, 음악 등 과목을 교육하게 하였으며, 캐나다 교육부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홍보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 사용 문서 및 서식, 사업자등록증, 피의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촬영한 사진, 보도화면 발췌 (61면 하단 사진 제외), G 수상자 명단, 학원 수강생명부, 학부모 청원서 1. 학원 및 H 주 홈페이지 화면, I(G) 회신 공문, D 내 임대차 관련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 · 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J조합을 구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제도 및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제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규정으로, 엄격한 심사(시설, 설비, 자본 등)를 거쳐 인가된 학교에서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인가되지 않은 기관에서 학교 교과과정을 대체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초·중등학교 취학 연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가는 설립 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고,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학원에서는 캐나다 H 주의 학교교과과정과 동일한 커리큘럼을 표방하며 학년별 교과과정에 따른 교습을 학기제로 진행하였고, 그 커리큘럼에는 음악, 미술, 수학, 과학 등 학원 설립 등록 시 인가받지 않은 과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학원생들은 일부 외국인 학생을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하는 대신 이 사건 학원에서 08:30 경부터 15:40경까지 교습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학원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청원서에 '이 사건 학원이 폐원된다면 자녀들을 송도 또는 타지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거나, 대안학교를 선택하거나, 조기 유학을 가는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학원의 유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에 학부모들은 이 사건 학원을 학교를 대체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학교 명칭을 사용하였고, 학원생들 또한 자신의 소속을 학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안내자료에서 이 사건 학원을 'Canada's H affiliated school'로 소개하였고(증거기록 14면, 캐나다 H 주의 홈페이지 또한 이 사건 학원 H 주와 제휴를 맺은 해외 학교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증거기록 191면), 지원서 양식에는 'Public School Act' 등에 따라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면). 2) 또한 I에서 주최하는 G 수상자 명단에 이 사건 학원생인 K가 'B 국제학교 K'로 표시되었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은 주최 측에서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에서는 참가 학생의 소속 학교는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작품 제출 시 도화지 뒷면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보고 확인한다는 회신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 보낸 바 있다. 3) 이 사건 학원 학원생들의 학생회장 출마 공약에는 'Friendly School Environment', 'Expanded School Events', 'Friendly School Community' 등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59면) 라. 학원이라는 형식상 제약 때문에 하지 못하는 체육 교육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체도 이 사건 학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학원 지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강기록부에는 체육시간에 참고하기 위한 스포츠 외상 내력을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된 의학 정보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을 경우 퇴학 처분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6면), 체육 교육이 이 사건 학원의 책임 하에 커리큘럼의 일부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J 조합은 이 사건 학원이 법령상 '학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교육과 활동을 담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로서, 이 사건 학원과 분리된 주체로 보기 어렵다. 캐나다 H 주의 홈페이지에는 H 주와 제휴를 맺은 해외 학교로 J조합이 B와 동일한 주체로 표시되어 있다. 증인 F는 'J조합에서 체육교사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이 사건 학원에서는 체육 교육을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J조합은 사실상 이 사건 학원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당히 많은 학원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체육 공간 사용을 요구할 권리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학원에서 학원교습과정과 무관한 교육 공간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교육지원청과의 공유재산 임대차계약 내용에도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벌규정은 사립학교 설립 인가제도 및 의무교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의무교육은 본래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사실상 학교와 같이 운영함으로써 의무교육을 회피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교육의 회피는 의무교육제도의 목적(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소홀히 하는 것과는 다른 동기에서 이루어졌다. 즉, 이 사건 학원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것 이상의 교육 혹은 다른 내용의 교육을 받게 하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학원을 선택하였다. 이처럼 가치관에 따른 교육 내용의 선택이 제도권 교육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반드시 처벌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학부모들의 가치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미인가 학교들이 남발할 경우 공교육이 무너지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나, 이는 형사처벌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한편, 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또 다른 제도인 사립학교 설립인가제도는 시설, 설비 (교사, 체육장, 교지), 자본 등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중요한 인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학원에서 부실한 교육 환경으로 학원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학원 학부모들은 이 사건 학원으로 인한 피해자는 아무도 없다며 학원 등록 유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처벌 필요성(공익) 못지않게, 사건의 배경이 된 교육에 대한 가치관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