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99-1

범죄사실 2018고단1499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사기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2018. 3. 6.경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인출금의 2%를 수수료로 받는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3. 9.경 피해자 E(57세)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F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17:04경부터 17:06경까지 G 명의 D은행 계좌(H)로 3회에 걸쳐 총 1,524만 원을 입금 받고, 2018. 3. 13. 13:38경부터 13:39경까지 I 명의 J 계좌(K)로 2회에 걸쳐 616만 원을 입금 받고, 2018.3. 14. 13:26경 L 명의 M 계좌(N)로 616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18. 3. 13. 14:16경 광주시 O에 있는 P에서 I 명의 체크카드로 7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3. 14. 14:39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Q편의점에서 L 명의 체크카드로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29경부터 16:32경까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J 성남수정지점에서 L 명의 체크카드로 5회에 걸쳐 41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L 명의 체크카드로 5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3. 21. 11:49경 피해자 R(여, 60세)에게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사칭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S 명의 T 계좌(U)로 7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V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12:34경 S 명의 T 계좌(U)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24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 다방 옆길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3. 09:46경 광주시 Y에 있는 Z에서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I 명의 J 체크카드(K) 1장을 전달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518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2018. 3. 6.경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인출금의 2%를 수수료로 받는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1. 10:52경 피해자 AA에게 피해자의 조카 AB을 사칭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95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V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5경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9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11:30경 AC은행 천호동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95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E회사 AF 과장을 사칭하여 "1,800만 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다른 제3금융권의 빚이 없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10:53경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AI)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11:32부터 11:34경까지 사이에 AC은행 천호동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AG 명의 A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J)로 3회에 걸쳐 299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1.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AE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AI)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12:24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다방 옆길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4.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1. 11:37경 피해자 AL에게 피해자의 조카 AM를 사칭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97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V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12:32경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97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같은 날 12:24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다방 옆길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단1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채팅출력물, AN 출력물, 피고인의 V출력물(증거목록 19번, 39번, 54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메모장 및 AN대화내용 정리), 메모장 및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AN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체포된 피의자 A과 전화통화했던 전화번호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S 계좌거래내역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내역 확보), 거래내역서등, 피해신고서, 거래명세표, V출력물 1. 내사보고(AO 7건의 상세내역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CCTV 확보 및 화물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 제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C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문 1. 각 사진(증거목록 45번, 47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체크카드 사진, 사진(증거목록 22번) 2018고단3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 7. 4.자를 제외하고는 2018고단1499호 사건과 동일한 것들이다) 1. AP, AQ, AG, L, G, 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V 캡쳐 자료 1. AD의 진술서, 입금내역서 1. AK의 진정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피의자 A, 피의자 성명불상 사기 공동범행 관련 계좌 입증자료 1. 전남광양경찰서 기록 일체(피해자 E), 인천남부경찰서 기록 일체 서류(피해자 R)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12 기재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2018고단1499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4호는 피고인과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서 공동피고인 C 소유 및 피고인 점유이므로 대향범으로서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C와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되어야 하는바, 공동피고인 C에 대한 몰수는 분리 선고된 종전 판결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몰수만 한다. 2018고단1499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11, 12호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12만 원으로서(2018고단1499호 사건의 증거기록 41쪽 압수조서의 기재) 피고인의 소유겸 점유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018고단1499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13호는 각 사기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 겸 점유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018고단1499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1 내지 3, 5 내지 10호는 각 명의자 소유라 할 것인데, 기록상 각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을 범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범인 이외 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1499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14호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계좌에서 출금한 300만 원이라는 것인바(2018고단1499호 사건의 증거기록 48쪽 압수조서의 기재), 몰수의 대물적·대인적 요건의 충족 여부 및 피해자환부의 대상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몰수도 피해자환부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회사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돈을 벌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각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했을 뿐이므로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고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도 하지 않았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8. 3. 13. 처음으로 인출 일을 시작했으므로 피해자 7이 2018. 3. 12.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1,524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기죄의 편취 범의 또는 공모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목적을 부인하는 주장(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편취범의 또는 공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목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구성요건요소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를 요하는 범죄로서 강학 상 목적범이다. 여기서 '목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이외의 사정에 대한 인식·의욕을 뜻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의욕을 뜻하는 고의와 다를 뿐(이러한 의미에서 '목적'을 강학 상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 한다), 특별히 적극적인 또는 고도의 인식·의욕임을 요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3. 6.경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공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인출책의 수행에 나아가겠다고 함으로써 사기범행에 공모·가공하였고,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됨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각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할 것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 3. 6.경 AR 애플리케이션에서 'AS'이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V'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일명 'AT'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다가 "회사 내 비자금 인출하여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고, 인출한 금액의 일정한 퍼센티지로 수당이 지급된다. V은 기록이 남으니 앞으로는 AN으로 연락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AS'에 채용될 때 면접 또는 사무실 확인 및 방문 등 통상적이고 납득가능한 채용 절차를 거친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일명 'AT', 일명 'AU'로부터 'AN'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수령하는 일과 그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일명 'AT'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일명 'AT' 등으로부터 'AN'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근매체의 비밀번호, 무통장 송금할 계좌의 번호와 명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택배업체에서 접근매체를 수령할 때에 'AV', 'AW', 'AX', 'AY', 'AZ' 등의 가명을 사용하였고, 인출한 편취금을 무통장 송금할 때에 송금자명으로 'BA', 'BB' 등의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는 모자를 착용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제 얼굴이 은행 CCTV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알아볼까봐 착용을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2018고단1499호 사건의 증거기록 84쪽, 382쪽). 피고인은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일명 'AT'의 지시에 따라 그 접근매체 상당수를 주변 하수구, 쓰레기통 등에 버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래관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일명 'AT'에게 그 업무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회사 내 비자금 관리업무'라는 설명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정황상 일명 'AT'의 말을 실제로 믿었다기보다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 애써 외면하고자 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에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였을 뿐임에도 수당으로 10만 원과 인출금의 2%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전에)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상담하는 일, 인터넷 광고를 판매하는일, 노동(냉동상하차) 등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다(2018고단1499호 사건의 증거기록 80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경험에 비추어 'AS'의 수당 결정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라면 존재하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8.경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1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고, 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은 후 2018. 2. 2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2018고단1499호 사건의 증거기록 340쪽, 381쪽). 따라서 피고인은 2018. 3. 6. 무렵에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의 범행 내용과 경과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사기죄 유형으로 처벌받는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18. 3. 12.자 G 명의 계좌 관련 사기범행 부인 주장(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3. 6.경 이미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나누어 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뒤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에 대하여 자신이 맡은 부분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E이 이에 속아 G, I, L 명의의 각 계좌로 나누어 돈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의 인출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I, L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만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수행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전체에 대하여 공모·가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 피고인이 직접 편취금의 인출에 관여하지 않은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부분에 한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6명에 대한 사기죄에 단순한 미필적 고의에 그치지 않는 확정적 고의로 공모·가공하였고, 이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약 3,6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7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8고단1499호 사건의 증거기록 385쪽), 피고인의 모친 BC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6명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에게 다달이 50만 원씩 총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뒤 2018. 5. 23.부터 2018. 8. 16.까지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R에게 피해액을 넘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