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21. 7. 30.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을 운영한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해자 D(남, 2세), 피해자 E(남, 2세), 피해자 F(남, 2세)는 위 어린이집 꽃잎반 원생이고, 피해자 G(남, 1세)은 새싹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12:20경 위 C에서 꽃잎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중 피해자 D이 다른 아동과 장난을 치자 손에 들고 있는 책을 세로로 세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2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초동조치에 대한), 각 속기록, 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D 피해내용 정리), 각 CD,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E 피해내용 정리), 수사보고서(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한 수사), 수사 보고서(피해 아동 D 고소장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D 피해내용 추가),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F 피해내용 정리), 수사보고(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한 수사2),수사보고서(피해 아동 F 모 요청사항),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G 피해내용 정리), 수사보고서(C 구조 등),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G 심리상담 확인증 첨부), 심리상담확인증,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D, E 심리치료보고서 등 첨부), 심리치료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D21. 4. 13. 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F 피해내용 추가), 수사협조의뢰(아동학대 사례 판단 결과 회신요청), 회신서,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F 상담확인증 첨부), 상담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을 운영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만 1세, 2세의 아주 어린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총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 아동 본인의 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양육을 맡긴 부모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 처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일부 범행은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 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학대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나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상당 부분의 학대행위는 그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그만 두었고,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이상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순번 2, 3, 5 6, 7, 9, 10, 12,14 기재와 같은 각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은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은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을 하였을 경우 처벌된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여기에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 발육이 미숙한 유아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해 피해 아동들이 입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충격의 정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인생의 가장 급격하고 중요한 성장·발달시기에 있는 영유아가 가정 밖에서 만나는 첫 사회적 관계대상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부모 다음으로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영유아 교육·보호의 전문가이다. 영유아가 이러한 보육교직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되므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발달 전반에 중요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감정에 대한 이해 노력 없이 강압적으로 억제·위협하는 등으로 일방적인 훈육을 하여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들에 피해 아동들에게 올바른 식사를 하게 하거나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올바른 자리로 이동하게 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해 아동들을 달래거나 토닥이거나 자세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들의 태도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한 채 피해 아동들을 강압적으로 억제·위협하고 이에 나아가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해 아동을 향하여 포크를 수회 흔들거나 뜨거운 음료가 든 컵을 피해 아동의 입술에 반복적으로 갖다 대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만 1세, 2세에 불과하여 구두로 훈육하기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해 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 아동들에게 올바른 식사를 하게 하거나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올바른 자리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판시 각 범행보다는 피해 아동들에게 바르게 식사하는 방법, 바르게 자세를 잡는 방법, 바르게 이동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거나 피해 아동들이 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다독여 주거나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이를 유도하거나 피해 아동들을 토닥이거나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자세를 바로 잡아 주기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훨씬 가벼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시 상황에서 판시 각 범행 기재와 같은 강압적인 유형력 행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행위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태도, 행위 당시 피해 아동들의 반응, 피해 아동들의 나이, 지능 수준,발달성숙도,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부모들에게 보인 태도, 호소한 피해 내용과 감정, 심리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들이 부수적으로 훈육의 의도 내지 목적이 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자격,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