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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7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절도(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경찰 등을 사칭하며 '은행에 예금된 돈이 범죄 목적이 될 위험이 있으니 인출하여 집안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 09: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의 주소지가 전국에 노출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도 위험할 수 있으니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광명시 D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두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수표로 인출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3 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6.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7,426 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및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족흔적 감정서 첨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각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정당한 물품대금을 수령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들의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하기로 한 일과 실제 수행한 일의 차이, 불법성에 대한 인식 내용과 정도, 주거침입 방법, 피해금의 보관장소, 범행수익 정도와 수령방법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절도 및 주거침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wwww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석전1길 15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후문 인근 삼거리를 시골밥상 방면에서 우미린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피고인 주장)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한 E 짚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1. 방범용 CCTV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방범용 CCTV 영상(08:46:36)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면서 두 차량이 약간 흔들리고 밀리면서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바퀴 휠 부분에 긁힌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08

범죄사실 2019고단2208 피고인은 2019. 10. 12. 16:3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손잡이에 건 뒤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열어 침입하고, 집 거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30만 원과 다이아 목걸이 1개, 결혼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565만 원 상당의 귀금속 및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등 피해자 소유인 총 1,405만원 상당의 재물을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510₁ 피고인은 2019, 10. 10. 17:59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손잡이에 건 뒤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열어 침입하였고, 집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귀걸이 1쌍과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8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19고단25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92510호)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침입절도(침입절도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여 주거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 (20192208호)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2회나 반복하였다.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압수된 피해품은 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특장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06:10경 목포시 B에서 안장산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은 매우 어두워 시야 확보에 지장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한 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둠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지장이 있었음에도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직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및 전면 유리창 등 부분으로, 피해자 C(남, 76세)의 우측 몸통 및 머리 측면을 충격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2 부위의 골절 등 경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진술 청취 보고(보행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내용)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112 신고를 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2018고합164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체된 카드결제대금 마련을 고민하면서 위 마트 주차장을 배회하던 중 위 마트 주차장에는 여성 운전자가 혼자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위 마트를 찾은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낚시를 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승용차 드렁크 안에 보관하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와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의 주인인 피해자 D(여, 45세)이 쇼핑을 마치고 벤츠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뒤편 문을 열고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은 뒤 피고인의 왼팔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가량)를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큰소리를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4. 10:50경 김해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을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배회하다가 경찰이 피고인을 추격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1:45 경 김해시 G에 있는 H주유소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포터 차량에 추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파출소 방면으로 약 70m가량 도주하던 중 피해자 J가 음식배달을 하기 위해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 만원 상당의 K 2018년식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253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L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례 쪽에서 진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피해자 M(50세)이 운전하는 N 봉고III 화물차가 서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진행하여 갓길에 화물차를 주차하자 또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게이트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로 1,030,1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 1항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부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L K7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도장면 확인 CCTV 영상첨부), 사진, CD,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녹화영상 첨부), CD, 수사보고(오토바이 절도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 재청취에 대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2018253]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 유기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권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사건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D는 상해나 재산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강도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강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강도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1. 08:30경 경남 진주시 석갑로 58 주공3차아파트 304동 앞에서, 그곳까지 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왔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리지 않아 위 C와 시비되자 발로 운전석 옆에 있는 물건 보관함을 차고 차량 시트 등에 가래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후 위 택시에서 내려 그곳 부근에 있던 피해자 D(65세)가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옆 좌석에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먼저 위 택시 요금을 지불한 다음 승차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내가 뭐 때문에 내려야 하냐"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가래침을 약 3, 4회 뱉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씹새끼,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는데, Gl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G이 착용하고 있는 경찰 복 등에 가래침을 뱉고 양발로 허벅지를 약 1, 2회 찼고, 이를 말리는 F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손으로 붙잡아 뜯은 다음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감정위촉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장면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을 뱉는 등 모습이 촬영된 지구대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처벌불원(D, F), 경미한 상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 차량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0: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사거리 노인회관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인 편도 1차로에서 사거리 노인회관 쪽에서 D에 있는 E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방범용 CCTV영상 및 피의자들 블랙박스 녹화영상(cd) 1.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도로의 중앙을 통행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가사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우측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것이고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1차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차량을 지나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는 위치까지 약 21.9m 구간의 도로에서는 우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없어(수사기록 116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김수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6: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D(남, 43세)가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어나 보라고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찬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 및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좌측 안구가 파열되어 안구를 적출하여 실명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 1)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인정신문 시 'E호'라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상 'F호'로 확인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안구가 파열되어 실명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 범행 내용, 수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1998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2:15경 인천 중구 AL시장 내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 셔터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셔터를 올리고 위 점포 안에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진술에 대한 건) 1. 현장CCTV영상 사진 자료,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2019고단2097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21: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 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서 현금 64,000원, 편의점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의 티머니 카드 3매,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글 POSA카드 5매, 시가 15,000원 상당의 구글 POSA카드 2매, 시가9,900원 상당의 '액토온' 이어폰, 시가 5,000원 상당의 콘돔 등 합계 1,116,4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2번 포스기 컴퓨터에 교통카드 충전 요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충전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이 지급된 것처럼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교통카드 대금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각 티머니 카드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2,000원의 교통대금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2742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하순 02:00경 부천시 E 아파트 F동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5,000원 상당의 삼천리 스프린터 자전거 1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 23:30 경 부천시 G아파트 H동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000원 상당의 삼천리 타임 자전거 1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2. 00:00 경부천시 I 앞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5, 22, 02:46 경 부천시 J앞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350,000원 상당의자인언트 TRC 어드밴스 자전거 1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4. 17:01 경 부천시 빌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삼천리 너바나 자전거 1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29. 03:00경 부천시 N아파트 O동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오토바이 보관함에서 열쇠를 꺼내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0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의 바.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R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Q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2777, 피고인은 2019. 1. 1. 01:00경 부천시 S에 있는 'T농원'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U가 퇴근을 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철문 밑 틈으로 들어간 후, 비닐하우스 옆면을 손으로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20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임장수사) 및 첨부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수 산정) 1. 시재점검전표 및 일일 누계정산전표, 매출전표 2019고단2742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1. 각 현장사진 1. 오토바이 사진 ¹2019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범행의 방법, 전체 피해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직 19세에 불과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 (2019고단2097 사건의 교통카드, 2019 고단2742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가, 나. 마, 바 항 기재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거나, 장차 반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침입절도미수를 비롯한 8차례의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근무를 하기로 한 편의점에서 근무 첫날에 물품 절도 및 컴퓨터등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 4. 23:19경 이천시 D아파트 사거리 인근 도로 변에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 소속 F 후보자 G의 거리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 은 위 거리현수막의 아래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좌우로 힘껏 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위 거리현수막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을 함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거리현수막을 반으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훼손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 J),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역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정보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주문 상세내역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가입자 정보 회신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현수막을 찢을 때 옆에서 현수막을 만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함께 현수막을 찢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현수막을 찢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CTV 영상(순번 9번)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현수막을 찢기 위해 양손으로 현수막 아래 부분을 잡아당기고 있을 때 그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 A이 잡고 있던 현수막 바로 옆 부분을 약 10초간 잡아 주었고, 현수막이 완전히 찢어지고 나서야 손을 놓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현수막 재질을 확인하기 위해 그냥 만져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만져만 본 것이라고 하기엔 현수막을 잡고 있었던 시간이 상당히 길고, 왜 현수막을 오랜 시간 만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분명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수막이 완전히 찢어질 때까지 계속 잡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은 현수막이 찢어지는지 안 찢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도 피고인 A 옆에 서서 양 손으로 잡아 당겨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30, 184쪽),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현수막을 잡아당기거나 잡고 있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더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일행들과 현수막을 맨손으로 찢을 수 있을지에 대해 내기를 하다가 피고인 A 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혼자 현수막을 찢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나 당시 같이 있었던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한 적이 없어, 피고인 B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벌금 5만 원N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지사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였는데,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01:22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타고 위 현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불상의 철근 약 30개(개당 약 1m 길이)를 위 포터 화물차 짐칸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1부, 방범용 CCTV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2021년 같은 수법으로 건축자재를 절취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1. 무인판매점 관련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2. 8. 23. 21: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판매점에 절취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현금 100,000원 및 키오스크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26. 03: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범죄일람표의 1번 ~ 6번은 야간]하여 합계 2,93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절단기로 피해자 F 소유의 키오스크 자물쇠를 손괴하였다[범죄일람표 의 12번].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2. 8. 1. 08: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물류센터 I에서 위 물류센터 직원인 피해자 B이 카트 위 바구니에 보관하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벨벳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8. 1. 11:36경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폰과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B의 휴대폰에 ‘J’ 어플을 설치하고, 자신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8회에 걸쳐 합계 2,999,8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자신에게 선물하는 방법으로 합계 12,9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현장 및 피의자 모습 사진, 각 범행영상 사진, 각 여죄 범행영상 사진, 각 범행CCTV영상, 범행현장 사진 1. J 거래내역서(캡쳐사진), J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Q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총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아직까지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B에게 아무런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17. 01: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C은 커터칼로 그곳 출입문 앞에 설치된 천막을 찢고, 피고인과 C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두루마리휴지 30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오예스 과자 2상자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4. 2.경 과자, 껌 절취 피고인은 2014. 2. 새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600원 상당의 맛동산 과자 1상자, 시가 12,000원 상당의 자일리톨 껌 1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2.경 라면, 과자 절취 피고인은 2014. 2. 새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간짬뽕 라면 1상자, 과자 1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4. 2. 15. 00:40경 피고인은 2014. 2. 15, 00:40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앞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맛동산 과자 1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캡쳐사진 및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 환부 영수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등철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범죄, 처벌불원) 1)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월 ~ 6월 나.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범죄,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니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월 ~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희귀질환으로 계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하고, 질환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오다가 배가 고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당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액 경미하며, 상당부분 가환부된 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동종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