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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4:4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3층,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남, 73세)소유의 앰프 제작 부품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저항 10개 도합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같은 해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후 20차례에 걸쳐 도합 금 5,367,700원 상당(피해자 주장 금액임)의 부품을 절취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의 허락하에 앰프 제작 부품들을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법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회사를 그만둘 무렵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은 1860만 원인 사실, 피고인이 2015. 7. 15. 노동부에 임금 체불 관련하여 진정을 하였고, 고소인은 체불임금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고소인은 2015. 8. 31.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로 2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고소인을 상대로 체불임금 1270만 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88111)을 제기하여 2015. 11. 24.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12. 3.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2016. 1. 18. 경찰서에 '피고인이 앰플제작 노하우를 적은 공책, 서약서 등 앰플 부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3일 후인 같은 달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054호로 '피고인은 오디오 앰프를 제작하여 납품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오디오를 제작하던 2015. 4.경부터 같은 해 7. 14.까지 고가의 오디오 부품 및 프리앰프의 출력 트랜스 제조 방법과 노하우를 적은 기술 자료 공책을 절취한 후 급여를 지급할 일자 즈음에 갑자기 출근을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절취로 인한 고소인의 피해는 피고인의 체불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같은 법원 2016카정45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앰플 부품들이 없어진 사실을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 둔 다음날(2015. 7. 15.)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앰플 부품의 가격과 관련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로 임의로 산정한 가격일 뿐, 부품 구입가격 또는 부품 판매가격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회사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앰플 부품들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 둔 다음날 앰플 부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6개월 동안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경찰서에 이 사건 절도사실을 신고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거로 첨부하여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 부분 수긍이 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앰프 부품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명주 별지 범죄일람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9:30경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B04호에서 피해자가 패딩 주머니 안 과자 통에 보관하고 있던 430만 원(5만 원권 86매)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4:49경 전남 담양군 백동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운교리 덕림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2015. 7. 3.경부터 광주 광산구 D 지상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5.경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인 F를 고용하여 F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아 그 중 7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 경까지 F 외에 태국 국적인 G, H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은 성매매의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50,000원을 받아 그 중 75,000원을 여성 종업원인 F, G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매매의 대가로 F는 180만 원을, G은 170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F, G이 받은 금액과 동일한 3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함. 또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부터 175만 원씩을 추징함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신흥푸르지오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번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두피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F(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자가 4명이나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집행유예 전과, 단 사면 받음)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6. 2. 29.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까지 국외여행을 허가 받았음에도 2016. 12. 3.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 허가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만료자 미귀국 통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0:00경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평남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계면 현포리에 있는 동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1)로 인하여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도 정상적 1) 피고인은 2016. 4. 9.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6. 8, 16,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9:35경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미강식당' 부근 도로에서 대구 서구 원대로 71 에 있는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07. 19.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편도 2차로 중 1차선으로 라이프아파트 방면에서 스위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어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34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을 뒤로 밀리게 하여 스포티지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44세)가 운전하는 J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 K(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우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차량 수리비 2,045,045원, 스포티지 차량 수리비 8,429,881원, 포터 차량 수리비 약 1,406,480원 상당의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0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적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채무자가 될 피고인 B이 마치 주식회사 C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월급을 받은 것처럼 입출금 흔적을 조작하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시 대출금으로 구입하게 될 자동차에 대출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을 대출 금융기관을 위해 설정하여 주지 않고 곧바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3. 14.경 경기 화성시 D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재직자 란에 피고인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증명내용 및 증명자 사항에 대하여 "재직기간: 2015. 11. 15. ~ 현재,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상호: (주)C,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E빌딩 403호, 연락처:F, 대표자: G"이라 고 입력한 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직인까지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1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0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건네받은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자를 '(주)C'로 하여 입금한 후 그 자리에서 다시 인출하여 이를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2016. 3. 17.경 수원시 권선구 H매매단지 B1층 I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중고차인 J K5 승용차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의 대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심일오토금융의 직원 K에게 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위 승용차 구입자금 1,000만원 대출을 신청하며 피고인 B이 (주)C에 재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B의 재직증명서와 입금자 명의를 (주)C로 하여 200만원을 입금하였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고, 위 대출로 받게 될 대출금을 이용해 구입하게 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매도인인 L에게 피고인 B이 지급하여야 할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대출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위한 근정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함에도 2016. 3. 21.경 위와 같은 약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C 대표자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확인서, 거래계 좌별 내역 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행사), 제30조(각 공동범행) [피고인 A]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과 동종인 사기 범행으로도 3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회복시켜 준 후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집행유예 형을 취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처벌이라 판단되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2: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 중이었으므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크고 손괴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0:4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을 걷다가 상의를 벗고 도로 위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순찰근무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인도로 이동한 상태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2016. 8. 12. 00:4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F(32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320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할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8세)이 운행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우측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18:00경 대전 유성구 B, 301호에 있는 °C 개발 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위 조합 이사인 피해자 D(63세)와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끄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측 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사무실 내에 있던 선풍기 소리가 신경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위 선풍기를 발로 차 피해자 C개발사업조합 소유의 선풍기 날개가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뢰내용에 대한 회신 1. CCTV 녹화내용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801호를 임차하여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E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원 내지 15만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사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이틀만에 단속되어, 영업기간 짧고 영업규모도 작음 0 동종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도로교통법상의 금지된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23:4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환경공단 앞 부근에서 실시되는 음주운전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 4km 구간을 운행함에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시속 20km 이상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300m 구간을 역주행하고, 장림도시가스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무지개공단 8번 신호등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 사하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죄질 역시 상당히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 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2. 08: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신입 직원인 피해자 F(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6. 7. 22. 13:00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휴게실 밖에서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같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갑자기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호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실형으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6.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등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면 주북로 441, 온누리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드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코랜드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기출력물등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02:4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리조트 201호에서 피해자 E(55세)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방 씽크대에 있던 과일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툭툭 치면서 '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밥상 바닥에 과도를 꽂아둔 뒤 다시 씽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서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콧등을 칼 등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부엌칼을 빼앗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간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제5수지 근위지간 관절 탈구 및 우측 종아리 열상,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녹취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일칼의 무딘 칼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툭툭 치고,부엌칼 칼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콧등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손목을잡혀 칼을 떨어뜨리고 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오른손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칼을 사용한 점과 피해자가 위 상해로 우측 제5 수지 부분에인대 봉합술을 시행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중한 상해 부분은 피고인이 칼을 직접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부분이 아닌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9. 11:57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B, 4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동생 C과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 D로부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C의 방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버지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 것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C 등으로부터 피해경위 등을 청취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에게 피고인의 상체에 그려진 문신을 보이면서 "씹할 새끼야, 죽인다,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과 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9:34경 수원시 팔달구 C, 5층에 있는 PC방에서, 17번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A 화상자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물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1주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낮다고 보이는 점, 회수된 일부 피해물품 외에는 아무런 피해 회복도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