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9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9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 1. B |2. C |3.D |4. E |5. F |6. A |7. G |8. H 검 사 이용일(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 변호사 J, K, L(피고인 B, E, G, H을 위하여) |변호사 M. N(피고인 B, D, E, F, G, H을 위하여) |법무법인 0, 담당 변호사 P(피고인 B, D, E, H을 위하여) |변호사 Q(피고인 C,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R, S(피고인 F를 위하여) |법무법인 T, 담당 변호사 U(피고인 G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피고인 F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 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G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H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증 제1 내지 13호, 제21호를 피고인 G로부터, 증 제22호를 피고인 E로부터, 증 제33호를 피고인 F로부터, 증 제34, 35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V는 200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 사설경마센터에 운영 프로그램 'W, X'를 공급하는 총책이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H은 2013. 4.경부터 2016. 4. 29.경까지, 피고인 E는 2014. 9.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5.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총책 V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Y아파트 504동 2203호", "고양시 일산동구 Z아파트 107동 2903호 등을 사무실로 얻어 컴퓨터와 사무용품을 갖추고, 3~4달 간격으로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총책 V는 피고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할 사설경마센터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사설경마장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V의 지시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사설경마장 센터의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을 때 V를 대신하여 처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경주가 끝나면 사설경마센터 사장들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H은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사용법을 각 센터에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V의 지시를 받아 마권을 구매하고 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회계를 담당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정산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마권을 구매하고 손님들에게 입금계좌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G, H은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사설마권 정리 및 구매자들과의 정산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설경마 사무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마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속칭 'W, X'라는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AA을 비롯한 31개의 사설경마장 운영자들에게 공급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매주 각 센터당 50 ~ 100만 원을 입금받고, 사설경마센터를 연동시켜 상호간에 서로 속칭 '찍개'(사설경마센터에서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 중 우승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권에 대한 배당금 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센터에게 마권 적중에 대한 위험을 대신 인수하게 하는 방법. 찌개를 한 사설경마센터는 마권이 적중하지 못한 경우 최초 구매자가 구입한 사설경마센터에 소액의 수수료만 지급한 후 구매자가 구입한 마권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반면, 적중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배당금 지급의 책임을 대신 져야 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도 직접 'AB, AC, AD'라는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G, H은 위와 같이 AA 등 사설경마장 운영자들에게 사설경마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사설경마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입 금액의 20%를 환불해주거나 아니면 우선 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게 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각 사설경마센터나 마권 구매자들과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이를 알고도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커피나 담배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 H은 V 등과 공모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님에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D, E, A, G, H] 1. 피고인 B, D, E, H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프로그램 제공자 일명 AE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V 공범 B 인적사항 특정), B 입주자카드에 동거인 차량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 1부 1. 수사보고(마사회 불법경마단속 직원 진술 청취 보고), 관리사이트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사설경마단속 현장 사진 첨부)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및 W 활성화 방안 사본, W 운영 관련 메모 사본 1. 수사보고(사설경마센터 및 사무실 운영비 정산 내역 첨부), 사설경마센터 연락처, 정산내역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교부서 1. 압수현장 사진 1부 [피고인 F]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D, C, G, E,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프로그램 제공자 일명 AE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V 공범 B 인적사항 특정), B 입주자카드에 동거인 차량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 1부 1. 수사보고(마사회 불법경마단속 직원 진술 청취 보고), 관리사이트 캡처 화면 1. 수사보고(F 통신 기지국 위치 확인보고), F-> B 발신내역 1. 수사보고(F가 부동산에 'Y 사무실'을 구한 사실 확인보고), F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사설경마단속 현장 사진 첨부)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및 W 활성화 방안 사본, W 운영 관련 메모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주거지 압수수색), 입주자명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거짓 진술 확인보고),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교부서 1. 압수현장 사진 1부 피고인 F는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신의 형인 E를 총책 V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범행 사무실 중 하나인 판시 Y 소재 사무실을 얻는데도 직접 관여한 점, 피고인 F의 주거지는 고양시 Z아파트 213동 2604호, 대형 평수의 고급 아파트로서 판시 Z 소재 범행 사무실과 같은 아파트 단지이며, 그 월세를 총책인 V가 부담한 점(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얻은 집이라고 하면서도 계약 내용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서울 동작구 AF 아파트가 있음에도 일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함), 위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 다수의 은행 OTP, 사설경마를 통해 마권을 구매하는 내용이 녹음된 녹음기, V의 반명함 사진, 경마 관련 메모 등이 발견된 점, 경마가 있는 날마다 거의 범행 장소인 사무실에 찾아와서 종일 내지 몇 시간씩 머무르며, 사설경마장 센터와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거나, 사무실을 옮기면 사무실 옮겼으니 어디로 출근하라는 등의 연락을 하고 직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점, B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부터 V는 경찰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G를 사장이라고 하고 F는 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F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런 지시를 할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 F는 2006년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V와 함께 공범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V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단순히 다른 피고인들과의 친분 때문에 어울렸다고 보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하였던 점, 여기에 피고인 F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의 출처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F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범행 가담 시기에 대하여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나,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적어도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무렵 피고인 F도 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E, F,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범행의 특성상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수월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우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 실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도 수사 초기 공범들간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 G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수사 초기 범행 은폐와 증거인멸을 주도함 피고인 F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 E, H은 각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음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기간이 짧으며 가담 정도 가벼움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 피고인 B, C, D, E, A, H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고인 G도 대체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임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 및 V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아님에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담배나 커피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인바,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업무 내용은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심부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가담기간 내지 급여 수준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방조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