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54 1. 피고인 A의 피해자 D 등에 대한 타조 분양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정읍시 E에서 '영농조합법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 17.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에게 타조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타조를 분양받아 가면 법인에서 다시 위탁받아 책임지고 사육과 관리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새끼타조 10마리에 대한 위탁 분양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500만 원을 합하여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종타조 9마리(숫타조 3마리, 암타조 6마리)에 대한 위탁 분양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1,500만 원을 합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와 같이 투자하면 질 좋은 타조 고기를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조 분양 사업이나 타조 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고 장래에도 위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분양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20.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농협 J)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도합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전북 익산, 충남 아산, 서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도합 3억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72 2. 피고인 A의 타조 매입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정읍시 E에서 '영농조합법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채무초과로 인하여 사육하고 있던 타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 K가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12:00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에게 "타조를 1억 4천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 대금은 F 소유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통해 5. 16.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토지 담보대출 가능 여부가 확실치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조를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타조 262마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98 3. 피고인 A의 피해자 L 등에 대한 타조 투자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위 영농조합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타조를 분양받아위탁사육하면 타조 알은 한 개당 4만 원, 유정란은 한 개당 15만 원에 판매할 수 있고, 타조 가죽은 가방을 제작하여 고가에 팔고, 타조기름은 화장품 제조, 타조 고기는 불포화지방이 오리보다 10배가 많아 몸에 좋고 맛도 좋아 수익이 많으니 위탁 금액에 대하여 연 33%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조 분양사업이나 타조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고, 장래에도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사육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경 8,000만 원을 영농조합법인F 명의의 농협 통장(M)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1차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타조 사료가 없어 타조가 굶으면 체온유지를 못해 얼어 죽는다, 사료대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구정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명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타조사육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5.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2차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지금 농장부지 압류된 것도 다 해결해서 정상화시키고, 전북은행에서 받은 채무도 모두 해결해서 매달 투자 이익금 640만 원 가량도 다음 달말부터 지급하고, 2013. 8. 31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명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타조사육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82 6. 피고인들과 P의 유사수신행위 공동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정읍시 E에서 타조 부화 및 사육, 타조식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F(이하 'F'이라고 약칭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7. 6. 15.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위 F에서 근무한 자이고, P는 2014.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위 F에서 투자자의 모집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P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P와 유사수신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포항시 남구 Q에 위 F 포항사무소를, 서울 R 빌딩 4층에 위 F 서울사무소를 각 개설한 뒤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역할을, P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조건을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P는 2014.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위 F 포항사무소, 위 F 서울사무소 등지에서 피해자 S 등에게 "타조경주장 건립비용 20억 원과 타조 부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벤처 자금 20억 원을 2014. 12. 말경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는데 당장 타조농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해주면 10일마다 원금 10%의 금액과 그 이자를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 과 P는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등 총 11명의 출자자 등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T), P 명의의 농협계좌, P의 딸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합계 44,270,000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말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V 오피스텔 605호에서, 2014. 11.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는 위 오피스텔 1204호에서 순차로 위 F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뒤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투자자에게 타조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F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W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타조경주장 건립비용 20억 원과 타조 부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벤처 자금 20억 원을 2014. 12.말경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는데 당장 타조농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해주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로 투자금을 변제하고 투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주 투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지급해주거나(주변방식), 매달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해주거나(월변방식), 주말을 제외한 평일 5일마다 투자금의 5%를 지급해주겠다(일변방식)"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8. 30.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등 총 10명의 출자자 등으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합계 178,500,000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4. 7. 5.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는 P와 공모하여, 2014. 8. 30.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S 등 총 21명의 출자자 등으로부터 합계 222,770,000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받고, 피고인 B는 그 중 178,500,000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 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20원 7. 피고인 A의 피해자 X에 대한 타조 분양금 1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8.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X에게 "종타조 12 마리에 대한 위탁 분양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는 원금과 수익금으로 3,000만 원을 합하여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조 분양 사업이나 타조 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고, 장래에도 위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분양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9.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피해자 X 에 대한 타조 분양금 2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종타조 6마리에 대 한 위탁 분양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는 원금과 수익금으로 1,500만 원을 합하여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조 분양 사업이나 타조 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 이익이 거의 없었고, 장래에도 위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분양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8.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47, 9.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 단독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Y 301호에서, 2015.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는 같은 구 Z빌딩 1710호에서 AA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유사수신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AA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사업 개요, 투자방식, 이율 등을 설명해 주면, 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이율 등에 대해 추가·보충 설명을 해주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Y 301호에서 다른 유사수신업체인 AC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 AD에게 'AC에서 손해본 것을 만회하려면 신규 투자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AB에 다시 투자하면 수익금을 일 5% 지급한다, 초기 투자니까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위 AA는 피해자에게 "매물로 나온 건물을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팔면원금의 120%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원금의 4%를 매일 지급하여 총 지금액이 원금의 120%가 되면 종료되는 방식이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해주었으며,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위 투자방식, 이율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AA와 함께 같은 달 29.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648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AA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4] 1. 증인 AF, AG, AH, AI, A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AK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타조위탁분양계약서 사본 1. 지불각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AM 사업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 보고, AN 진술청취 보고) [2015고단5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호가 경매조서 1. 수사보고(농장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2015고단598]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타조위탁분양계약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근거 자료 첨부) [2016고단28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K, AO,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P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사업계획서, 농장소개서 1. 각 타조위탁분양계약서 1. 각 거래장부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1. 투자자 및 배당관련사항 1. 수사보고(S, AQ, AR, AS, AT, AU, AV, AW, AX, AY 진술 청취 녹음)(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거래명세표 회신(타조펀드 투자피해자 진술청취 및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AZ, BA, BB, BC, BD, BE, BF 전화통화(A, I, F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첨부(본건 혐의 입증에 필요한 계좌거래내역 첨부)(B가 F 법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4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인증서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5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AB 유사수신 피해자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나죄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7, 8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타조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방식과 예상투자수익 등의 투자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타조 위탁분양에 관한 투자금을 받았고, 필요경비 등에 충당할 자금을 차용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어려운 경제적 상태를 알리고 돈을 빌렸을 뿐, 고율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변제의사 없이 차용금을 수령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분양위탁 형식으로 돈을 모아 농장에서 타조를 사육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경타장 운영 및 식용고기와 부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 등의 타조 제품 판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구상하며, 타조 관련 사업이 높은 수익성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유망한 투자대상임을 내세워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유치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타조농장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인자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이 사건 타조 관련 사업은 대략적인 사업계획만이 잡힌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업황이나 수익을 예측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조차 충분히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타조사육을 투자대상으로 삼아 사육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수익모델이 발생한다는 막연한 확신만을 강조하며 고율의 수익에 현혹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모집한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한편 타조경기장 건립에 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나 기관투자자 유치를 언급하여 신뢰하게 되었다고 공통된 진술을 하였고, 반면 당시 피고인은 제대로 된 자본금이나 자금조달계획도 없이 타조경기장 건립과 관련된 식당운영, 건설공사 등의 사업이권에 관심을 가진 소규모 투자자들로부터 긴급히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해자 K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매로 매각된 타조를 계속 점유하며 약정한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경위와 대금지급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 수인이 대금지급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정상적인 거래상의 경험과 관행을 넘어선 기망적인 방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대상인 타조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전은 다른 투자자 또는 채권자 등의 기존 채권을 변제하는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이라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편취의 범의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8월~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생소한 투자대상인 타조 관련 사업을 내세워 열악한 재정상황을 숨기고 사업 가치와 수익성을 부풀려 이에 현혹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타조위탁분양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자금모집방식과 규모 등에 비추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노후자금 등 생계에 필수적인 재원을 대상으로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불법적인 모집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타조관련 사업을 이용하여 편취하고 모집한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기망행위에 속아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을 속여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B는 초범이고 가담정도가 비교적경미한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죄는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L, X, AH은 피고인 A의 처벌을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