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C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빌린 후 2016. 3. 30.경 20만원을, 2016. 4. 1.경 15만원을{공소장 기재 '2016. 3. 30.경 15만원을, 2016. 4. 1.경 20만원을'은 오기임이 명백(수사기록 198쪽 참조)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지급하는 등 채무원리금 등을 변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채무를 갚으려고 조카며느리인 D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는데, 피무고인인 E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2016. 3. 30.경 E에게 1,000만원 중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10일 변제 조건으로 빌려주었고, 2016. 4. 초순경 다시 E에게 300만원 중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270만원을 빌려주고, 2016. 4. 15.경 E으로 하여금 C에게 피고인의 채무 1,300만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게 하였다. E은 이후 2016. 4. 17.경 C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한 채 현금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한 채 C과 연락이 원활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자신이 소개시켜준 E이 위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추궁을 받게됨과 동시에 가족들로부터 조카머느리의 돈을 빌렸냐는 원망을 듣자 피고인 자신이 E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그 소재를 찾는 한편, C에게 돈을 변제하도록 압박하고,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E이 2016. 3. 30.경 고소인으로부터 900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E은 이미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9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고소장을 강릉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강원강릉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통장 사본 및 대체내역 자료 확인), 통장 사본, 수표발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3. 30.경 E에게 900만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E으로 하여금 C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이르러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3. 17. 자신의 우체국예금통장에서 수표로 2,000만원을 인출하였고, 2016. 3. 30. 위 수표를 이용하여 E에게 9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 중 1,000만원에 대하여 다시 수표로 교환하였다. 2) E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하여 '1,000만원을 2016. 3.30. 차용하였고 이를 2016. 4.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3) E은 2016. 4. 15. 강릉시로부터 서적대금으로 1,259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강릉농협 남부지점 등에서 1,200만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금원을 인출한 사정을 알면서도 E에 대하여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지 아니하였다. 4) C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6. 3.경 및 2016. 4. 15.경 E에게 각 1,000만원씩 합계2,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2,000만원 외에 추가로 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E, C 모두 2016. 4. 15. 서로 만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2016. 4. 18. 작성된 공정증서상 2,000만원의 대여일은 2016. 4. 1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먼저 대여한 1,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증서 작성도 하지 않고 1,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2016. 4. 15. 피고인, C을 만나 기존 채무(1,300만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E에게 F를 소개하여 El F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이 진술한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에 관한 차용증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E F로부터 차용한 300만원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7)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900만원을 변제기 전후에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무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20여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