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5. 8. 확정되어 2009.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55]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4. 21:30경 대전 서구 용문동 276-4 대전 카톨릭 병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개명 후 E)에게 위조된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F) 1매를 포함한 번호 불상의 위조신용카드 19매를 건네면서 '복제카드인데, 현금화 시킬 수 있도록 친구들과 사용해라. 그러면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D는 친구 G, H, I, J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2012. 2. 15. 04:54경 대전 서구 K, 3층에 있는 L 운영의 'M 노래방'에서 위조된 N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노래방 대금 900,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J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205]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5. 18: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PC게임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돈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고 만약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금은 꼭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창출해 주거나 그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D 명의 농협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4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20]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 있던 피해자 Q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아는 형님에게 보여주고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올 수 있으니 이를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더 큰 돈을 빌려오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조수석 하단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엔화 2,000,000엔을 받아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727]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말경 대전 서구 S빌딩 옆 T 매장에서 피해자 R에게 '피해자의 가족들 4명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1년여 분 보험금인 8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면, 보험가입에 따라 보험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수당 2,500만 원을 6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해 주겠다. 피해자가 보험가입을 많이 해 주면 내 실적이 쌓이는데 그 이익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족들 명의 보험금이나 성과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5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삼성전자빌딩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보험회사 전산팀 사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수당체계를 보고 설계사로 전향을 하였다. 고객에게 내가 받는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건수 대비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더 크고 회사로부터 받을 인센티브가 8,000만 원 넘게 누적되어 있다. 당신도 가족들 5명의 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면 매월 보험료도 내가 지급해 주고 수당으로 6개월간 매월 52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및 같은 해 6.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9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3.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피해자 V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해 주면 책임지고 10일 내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10일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 피고인이 알려준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초순경 경남 통영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960]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2008. 3. 14. 범행 피고인은 2008. 3. 14. 20:00경 대전 유성구 X오피스텔 23층에 있는 Y레스토랑에서 피해자 W에게 '경기도 평택에 있는 Z회사 본사에 근무하는 AA과 천안시 AB에서 AC 정유소를 경영하는 AD으로부터 덤핑으로 판매하는 휘발유를 구매하여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2,2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후에 원금과 이자 8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A이나 AD으로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5. 차용금 명목으로 AD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08. 4. 5. 범행 피고인은 2008. 4. 5. 대전 유성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군수사령관에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 빌려간 2,2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 그리고 돈을 받으러 가는데 혹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카드를 빌려 주면, 돈을 받는 대로 차용금과 카드 값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카드사용 내역)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4,846,781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08. 4. 14. 범행 피고인은 2008. 4. 14.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외국 기업인 AG 투자회사가 있는데 친구가 전산실에 근무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AH 명의 계좌로 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 I, G, H,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655) 중 D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4960) 중 W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J, Q, U, R,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U) 진술 및 범죄사실 금액 정정] 1. 매출전표 사본, 카드 사용내역 조회 1.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통장거래내역(U), 차용증 1. 신협통장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W), 통장사본, 카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확인 종합), 수사보고서(피고인 A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제1, 2, 4, 5, 6, 7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7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6죄 사이 및 판시 제7의 각 죄 사이)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조신용카드 사용범죄의 경우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실형전과가 3차례 있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그 책임은 더 무겁다. 다만,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2008. 11. 21.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산고등검찰청 AK팀 AL 수사관인데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금융사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유사사이트(AM)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AN 명의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AO의 부탁으로 ㈜AN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해주고 그 돈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한편 AO의 정체나 존재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매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행위를 직접 담당한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