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2015고단130]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기 범행에 불특정 다수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불특정 다수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가상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라는 등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국내 인출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N'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16,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K) 1매를 각각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경 23:00경 시흥시 Q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된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G) 1매,R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I) 1매를 각각 수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7, 11:18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D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17. 12: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인데, 80억 사기범을 검거했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그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때까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아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고, 수사에 필요하니 피해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번호와 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600만 원을, 같은날 13:19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W)에서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61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카드와 롯데카드에 대한 카드번호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삼성카드사와 롯데카드사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그 중 620만 원을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같은 날 17:36 615만 원을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C)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보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4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351 전자금융사기 조직(소위 '파밍')은 인터넷상의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소위 파밍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내지 현금카드를 수집하는 '콜센터' 내지 '수집책',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파밍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와 같이 모집한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AD은 중국 내 파밍 조직원인 AE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내지 '수집책'이 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집하여 퀵서비스로 배달되어 온 카드를 전달받아 또 다른 '전달책'인 AF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과 AG은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분산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2015.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가 우체국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미리 퍼뜨린 가짜 우체국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달 4. 14:34 경 위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사용할 인증서 재발급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같은 날 19:1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위 인증번호와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고, 같은 날 19:14경 재발급 받은 인증서와 위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AI)에서 A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K),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 A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O), A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Q),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S)로 합계 26,123,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G, AD 및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12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30의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및 거래내역서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위쳇 자료 [2015고단130의 판시 제1의 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진술서 사본(D) 및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위쳇 자료 [2015고단130의 판시 제2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및 거래내역서 1. 추송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위쳇 자료 [2015고단735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65면, 제478)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L, AR, A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AI(AH) 거래명세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F, L 명의의 각 체크카드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H, R 명의의 각 체크카드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사기의 점 중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6,000,000원,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중 피고인이 체크카드로 AL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2015고단130 의 판시 제2사실, 2015고단735의 판시 사실에 대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층으로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들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적 공모 형태로 범행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범죄조직의 특성 때문에 하위 조직원인 통장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은 각각의 범행마다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통장수거와 현금인출을 시도할 뿐 자신이 인출한 돈의 출처와 흐름, 피해자와 피해금액까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행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자 하는 돈을 이체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이른바 대포통장이 모집 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입금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현금인출책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대포통장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또는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죄에 가담하기로 한 현금인출책으로서는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조직원이 인출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3. 4. 평소 알고 지내던 AG으로부터 AL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였는데, AG은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한 같은 시간대에 같은 건물 3층에서 다른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였고, 위 돈은 모두 파밍 범죄조직이 피해자 AH로부터 편취한 돈이다. 이에 대해 A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3. 4. 오후경 위챗 채팅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도 저랑 같은 채팅방에 들어와 있었고 'AU'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물건(카드) 전달부터 현금인출까지 지시를 하는 내용을 모두 같이 보고 있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AV주택 근처로 찾아와서 저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AV주택 우편함에서 카드를 찾아서 나누어 소지한 후 함께 돌아다니면서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제 친구인 AW가 별도로 범행을 하다가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제가 일을 그만두려고 하자 피고인이 저한테 계속하자고 해서 범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인출 지시를 한 조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 중에는 피고인이 '대출인가요? 아님 피싱'이라고 먼저 물어보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죄의 내용과 수법, 조직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U에 대한 편취금액 중 X, Z, A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피해자 AH에 대한 편취금액 중 AJ, AN, AP, AR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경우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직접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를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고,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실행한 이상 같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전체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U에 대한 판시 사기범행 및 피해자 AH에 대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및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죄 조직의 배후 등 주범을 포함한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금액 중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6,000,000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AH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일부라도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