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2018고합30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이라는 절의 승려로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수학 과외교습소에 공부하러 다니던 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부모가 피해자에 대하여 학업상담을 하러 오자 피해자의 과외교사였던 처를 통해 알고 있던 피해자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마치 불력으로 맞추는 듯이 이야기하여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하면서 천도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도 피해자가 학업에 열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C에 일주일간 피해자를 두고 가면 귀신을 내보내 주겠다."며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2017. 7. 3.부터 2017. 7. 10.까지 일주일간 피해자를 인수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C에 머물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늦은 밤경에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절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방황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은 네 몸에 책주귀신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100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해야 몸에 들어 있는 책주귀신이 나가는데, 100명이랑 성관계를 하기는 어려우니 나와 100번 성관계를 하면 된다."고 말하고, "만약 네가 거부하면, 어머니가 대신 성관계를 100번 해야 한다."고 겁을 주어, 이를 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케 한 다음 그녀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때부터 7. 5. 까지 매일 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7. 7. 6.부터 7. 9.까지 매일 밤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2017. 7. 3.부터 7. 5.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고, 2017. 7. 6.부터 7. 9.까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유사간음하여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9 내지 16, 21, 26, 40 각 첨부자료 포함)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D 작성 고소장 1. E 작성 진정서, 엄벌탄원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CD,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를 대상으로 하여 단 1주일 사이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계에 의한 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61호) 제4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를 2017. 7. 3.부터 2017. 7. 5.까지 3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인 2017. 7. 6.부터 7. 9.까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유사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7. 7. 6.부터 7. 9.까지 위계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유사간음함으로써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3, 4일 지나고부터는 못하겠어가지고 아프다고 하고 산부인과를 갔다 말이에요. (중략) 성병 이런 거는 없었는데 제가 있다고 하고 진단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 안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안하겠대요. 안하는 대신에 잘 때 무조건 옷 벗고 자고 자기가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만지고, 지꺼 빨아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증거기록 31쪽), "4일 이후부터 자기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싫다고 해도 (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자기 성기도 빨라고 시켰어요."(증거기록 40~41쪽)라는 등의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범행 당시 상황 및 방법,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6. 말경 피고인의 절을 다니던 불교신도였던 피해자의 모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교류나 원한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2017. 7. 3.부터 7. 5.경까지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계에 의하여 간음당한 위 범행을 고소하면서 굳이 일자를 특정하여 2017. 7. 6. 이후부터 7. 9.까지는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절에 있던 기간 중인 2017. 7. 6.과 7. 8., 그 직후인 7. 11. 부산 금정구 H 소재 I 산부인과에서 질염, 경부염증 및 방광염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증거기록 99쪽)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절에 입소한 지 4일째 되는 2017. 7. 6.경 지속적인 성관계로 인한 아픔을 호소하여 위 산부인과를 다녀온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병이 생겼다고 거짓말하자, 피고인이 그 날인 2017. 7. 6.부터 2017. 7. 9.까지 매일 밤 피해자에게 성기삽입을 시도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 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자신을 맹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기 위한 종교행위라는 명목 하에 그 딸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불과 1주일 사이에 수회 강간하고, 유사강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칠 것을 염려하여 무려 10개월간이나 피해 사실을 숨겼는데 그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대인기피증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 피해자와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며,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성격, 성행 및 피해자 부모의 행적 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거침없이 하는 등 현재까지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 및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총점이 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총점이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특별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