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이하 'D'라고 한다),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공모하여, 2009. 1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중개회사를 차려놓고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자들의 신용을 평가한 후, 피고인은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들을 받아 D에게 건네주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대출신청 서류들을 일명 F에게 건네주고, 일명 F은 위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D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자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금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1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2. 경 서울 동대문구 G, 501호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J에게 "통신요금 2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 몇 천만 원 뽑 아줄 테니까 방도 얻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J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들을 받은 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는 J의 대출신청서류들을 다시 일명 에게 건네주어, 일명 F이 위 J의 대출신청서류들을 이용하여 J에 대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 E은 2009. 12. 7.경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216 하나은행 면목역지점에서, 일명 F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D, 피고인을 거쳐 넘겨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J에 대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위 E은 2009. 12. 7.경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216 하나은행 면목역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J에 대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하나은행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J1 주식회사 I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J 명의로 10,000,000원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대출관련서류들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J의 신용이 낮게 평가되어 피해자가 대출을 거절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K에 대한 주식회사 L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D는 2009. 9. 30.경 서울 동대문구 G,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K에게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위 K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들을 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는 K의 위 서류들을 다시 일명 F에게 건네주어 일명 F이 K의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K에 대한 주식회사 L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위조하였다. 3. M에 대한 주식회사 L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D는 2009.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에 대한 주식회사 L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E과 대출업을 하면서 대출금 입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통장, 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09.10. 22.경 서울 동대문구 G,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에게 "은행대출을 받는데 사용한다"라고 말하여 K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N)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고, 위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7~20까지의 총 14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P,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의료보험증 사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우리은행 통장사본 표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주면서 재직증명서 등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양수도한 점, 피고인이 연장자로서 O를 고용하고 D, E 등의 사장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문서의 위조는 D가 실제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 편취에까지 나아간 것은 없는 점(D는 피고인과 별도로 대부중개대출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접근매체를 양수도한 것은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수수료를 받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다른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후 도주하였지만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자 E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간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