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산물가공·유통업인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6월분 임금 3,000,000원, 2018년 7월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5,714,4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경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8. 8월분 임금 2,5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8. 5. 19.경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8. 8월분 임금 2,500,000원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8. 9. 15.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2018. 4. 28. 위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8.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H과는 2018. 4. 9. 근로계약 체결 무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2018. 4. 9.경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H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를 소급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기재 E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자동차 운전에 따른 기름값 상당의 실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을 뿐 급여액을 인상한 적이 없으므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기름값 지원과 별도로 월급을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1. D,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K, L, M,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각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의 점,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 제기 이후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자를 소급한 근로계약서를 작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정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7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80,5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9:17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은 후 피해자가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초범 / 미토콘드리아병증과 지적장애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7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위 골프연습장의 회원 가입 관련 업무를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1항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E 레인지로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다음날 00:53경까지 수원시 일대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F 편의점 확인, 상해진단서, 피해자 통화, CCTV 영상 확인 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2, 진단서 및 차용증 제출) 1. 112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CD 첨부,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약 1시간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2003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 피해 회복 없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부족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상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감금의 수단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가 침해된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전주교도소에서 위 징역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39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운전자랜드 사거리 쪽에서 기업은행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566,1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 상태의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전체적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4. 확정되었으며,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창 E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F공사 및 남양주, 시흥에서 시행하는 G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 H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선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즉시 변제하고, 선수금이 지급되면 2016. 4. 30.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약 10개월 간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개인 채무는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약정서, 지불각서, 차용금 반환각서, 최종지불각서, 확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수사업무 협조의뢰 신용정보조회 등),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진술서(L),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기망행위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일 M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추가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죄명 처벌 관련 송치의견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2016. 2. 23.자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8. 26.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8. 26.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0. 1. 2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2008. 7. 10자 사기범행)이어서 2017. 8.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2016. 2. 23.자 판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판시 범죄전력 중 2016. 11.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도 동일하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2019. 10. 10. 500만 원을, 2019. 11. 6. 500만 원을 각 반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1. 09:00경부터 09:40경 사이 인천 계양구 C, D호에서 담배 속을 일부 털어내고 그 공간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저녁 무렵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9. 11:10경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건조된 대마 약 19.62그램을 안방 서랍장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20) 및 압수목록(순번 21) 1. 통화내역,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6: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망경동 강변도로 쪽에서 이면도로를 E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걸어가는 피해자 F(74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2. 16:50경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로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G과 함께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 진주경찰서 H에서 경위 I,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경부터 <주소> 등 546 필지 상 약 302,397m²에 대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 의사록,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5. 2. 3. 위 조합의 2015년도 제1차 이사회를, 2015. 2. 5. 위 조합의 2015년도 제2차 이사회를, 2015. 3. 3. 위 조합의 2015년도 제3차 이사회를, 2015. 5. 21. 위 조합의 2015년도 제4차 이사회를, 2015. 9. 17. 위 조합의 2015년도 제5차 이사회를, 2015. 12. 10. 위 조합의 2015년도 제6차 이사회를 각 개최한 후 각 차기 이사회 일자에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2016. 4. 21.경 인터넷에 위 계약서들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 <주소>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과 개발행위허가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F과 국공유지 감정평가 계약을, 주식회사 G 경인지사와 국공유지 감정평가 계약을, 주식회사 H과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을, K 합동사무소와 법무사업무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I와 세입자 실태조사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L과 기술용역계약을 각 체결한 후, 같은 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2016. 7. 15.경 인터넷에 위 계약서들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6. 4. 4. 위 조합의 2016년도 제1차 이사회를, 2016. 4. 19. 위 조합의 2016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각 개최한 후 각 차기 이사회 일자에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2016. 5. 24.경 인터넷에 위 계약서들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6. 5. 2. 위 조합의 2016년도 제3차 이사회를, 2016. 5. 18. 위 조합의 2016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각 개최한 후 각 차기 이사회 일자에 이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2016. 8. 23.경 인터넷에 위 계약서들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람청구서 1. 각 용역계약서, 각 이사회 회의록 1. 인터넷카페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서류와 자료들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모두 공개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G네거리를 H네거리 방면에서 G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같은 피해자 A(남, 6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K5 택시 앞 범퍼를 위 K5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7,499,70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소>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주소>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경 <자동차번호>호 K5 택시를 운전하여 <주소> G네거리를 <주소>를 따라서 G아파트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H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 우측면을 위 K5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 C은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차량 신호등의 황색 등화 신호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적색 등화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은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피고인이 황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차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C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한 점 △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며, 피고인 C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합자회사 'E'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1.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여수시 F'에 합자회사 'E'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G 등이 작성한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H'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E'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I'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광양시 J'에 합자회사 'I'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등이 작성한 대표사원 'A', 유한책임사원 'H'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I'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자회사 'L'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M, 2층 212호'에 합자회사 'L'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G가 작성한 대표사원 'B', 유한책임사원 'N'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L'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O'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M, 2층 119호'에 합자회사 'O'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G가 작성한 대표사원 'B', 유한책임사원 'N'으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O'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합자회사 'P'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안양시 만안구 Q, 407호'에 합자회사 'P'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K이 임의로 만든 대표사원 'C', 유한책임사원 'R'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P'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합자회사 'S'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안양시 만안구 Q, 304호'에 합자회사 'S'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 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표사원 'C', 유한책임사원 'R'로 하는 내용의 합자회사 'S'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K으로부터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익산시 T'에 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U'이라는 상호로 익산세무서에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U' 상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V)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 총 10개 개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K을 통해 W에게 건네주고, W은 같은 달 17.경 X, Y 등의 알선을 통해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W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H,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범죄인지(여죄), 각 수사보고, 각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7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ㅇ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ㅇ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0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12. 06:5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샌드위치 2개, 오렌지주스 2병 등 합계 9,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 위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1. 14:5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2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위 서점 직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코백 1개, 티셔츠 9개 등 합계 117,200원의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5,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4336 1. 절도 가. 편의점 물건 절도 피고인은 2021. 6. 23. 19:5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5핀 분리형 충전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756,350원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나. 의류매장 물건 절도 피고인은 2021. 9. 11. 13:17경 서울 영등포구 L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청바지 2벌을 탈의실에 들고 가, 미리 준비해온 니퍼, 가위 등을 이용하여 도난방지 태그를 뗀 다음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 10:5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4,000원 상당의 의류를 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3. 06:49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고 남성스니커즈 양말 등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출입 확인 단말기에 넣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 09:5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부터 18번, 20번부터 27번, 2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Q 편의점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9 피고인은 2021. 9. 19. 12:45경 서울 영등포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7,000원 상당의 챔피온 티셔츠 3벌을 탈의실에 들고 가, 미리 준비해 온 니퍼 등을 이용하여 도난방지 태그를 뗀 다음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2021. 9. 6. 15:00경부터 2021. 9. 22. 18: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3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4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J, T, U, R,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캡쳐 2022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합계가 비교적크지 않고, G에서의 절취물건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3.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8. 7. 23.경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양주시 백석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이전에 증권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투자자에게 많은 수익을 챙겨줬다, 이익을 내야하는 부담감에 일을 그만두고 해외에서 쉬다가 다시 선물옵션에 투자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투자원금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7. 24.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NH투자증권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8. 29.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피해자 및 C가 투자한 합계 3,000만 원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챙겨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H투자증권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10. 18.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1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H투자증권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8. 7. 24.자 차용증(C), 2018. 11. 1.자 차용증(C), 2018. 7. 24.자 차용증(B), 2018. 11. 1.자 차용증(B) 1. 투자금 이체내역(C 명의 통장), 투자금 지급 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사용자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추가인지한 1,500만 원 자금 사용처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문(2015고단253),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합계 4,5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를 한 점(피해자 C 245만 원, 피해자 B 약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