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0: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기도원 앞 도로상을 원주 쪽에서 횡성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며 피해자 F(48세)이 E기도원에서 나와 길을 걷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9. 21: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중증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도로상에 있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사고 지점은 인적이 드문 편도 2차로의 도로상이고, 위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20:22경에는 매우 어두웠으며, 피해자는 인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한 편도 2차로의 도로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려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역 앞 도로에서 강북구 오현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을 이용하여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므로,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채혈을 진행하였던 경찰관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3. 7. 21:02 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혐의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동의하여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혈액채취동의서를 기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신이 혈액채취동의서의 동의자 인적사항은 피고인 본인이 아닌 D에 의해 기재되었다(혈액채취동의서에 피고인의 현재 성명이 아닌 개명전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적사항도 피고인이 직접 알려준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채혈)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경미한 뇌출혈 증세로 호흡측정 및 서명무인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혈액채취동의서의 동의인 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도 날림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 옆에 날인된 무인은 피고인의 무인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혈액채취동의서를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채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채혈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채혈 전후에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에 기초하여 작성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G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번)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가능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광주 서구 D 1층에서 운영하는 'E' 피부관리업소에서 2015. 1. 18.부터 2016. 4. 2.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였다. 1, 2016. 3.20.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치를 하면서 생활하거나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6. 3. 20. 13:30경 위 피부관리업소 준비실에서 F에게 "원장(피해자)은 백화점에 가서 명품소비, 인터넷 쇼핑 등 사치를 하면서 찌들어 산다. 그래서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고 산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3. 2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해서 결혼했다거나 월세와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6. 3. 21. 14:00경 위 피부관리업소 준비실에서 F 에게 "원장(피해자)이 계획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해서 결혼했다. 월세와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원장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사실확인증명서(G), 사실확인증명서(H), 사실확인증명서(I), 사실확인증명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F의 관계, F의 직업, F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알리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 건물 지붕 철거 현장에서 근무하던 F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비 916,84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철거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2015. 4. 8.부터 2015. 5. 6.까지 요양한 F의 휴업급여 2,43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는 요양비, 휴업보상의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는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하수급하여 공소사실 가항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으므로 Gl F에게 요양비, 휴업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그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I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석면안전관리법 및 2015년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함안군은 2015. 2.경 H공단과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의 내용은 함안군 내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위하여 함안군은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부담 등 업무를 하고, H공단은 입찰공고, 업체선정 등 입찰 발주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건물이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H공단에서 슬레이트 철거 업체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에게 직접 사업비를 지급하게 된다. 공소사실 기재 건물은 위 협약에 따라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H공단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H공단은 2015년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수행자로 G을 선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함안군 내에서 시행된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에 관하여 G과 정산을 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 등을 위한 조사에서 Gl 조사자로 참여하였다. 함안군도 H공단으로부터 G이 위 협약에 따른 사업 수행자라고 통보받았고, D에 관하여는 별도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D 2015. 7. 8. G으로부터 슬레이트 지붕 2채 철거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고, 원수급인인 G과 서면상 계약으로 D이 보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F이 입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요양비, 휴업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요양비, 휴업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12

범죄사실 1. 공동 범행 누구든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재산 또는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1. 21. 10: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카지노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미화 63,000달러를 서로 나누어 상의 주머니와 바지 허리춤에 숨겨 검색대를 통과하여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 세관의 장에게 미화 63,000 달러의 대외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인천광역시 남구 D빌딩 301호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5. 1. 21. 21:00경 베트남 F에 있는 G 호텔 302호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고소인이 고지하고 있던 다액의 외화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투명테이프로 고소인의 양손을 뒤로 묶고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고소인에게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고소인의 가방에서 고소인 소유의 미화 63,000달러를 빼앗아가 강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미화 63,000달러를 강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낭 중부 영사원 H 작성의 사건사고보고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미신고 외국환 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대외지급수단 수출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1. 사기(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27.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C은 월이자 2.5%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간 자신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Col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몄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7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20. 같은 방법으로 9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E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F은 월이자 2.5%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간 자신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F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몄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해자 G에 대한 법행 피고인은 2014. 9. 11.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B에게서 500만 원을 빌린 피해자로부터 B에 대한 채무변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31. 70만 원을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합계 14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I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B에게서 4,000만 원을 빌린 피해자로부터 B에 대한 채무변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51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C, F)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답변서(C) 사본, 각 차용증(J)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10원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와 횡령 금액 합계가 3,2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횡령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기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횡령 피해자들과도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약 16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이고 그밖에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진교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1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특히 2014. 10. 16.에는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함에 있어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만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전력까지 있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의 운전을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의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현주(기소), 임상규(공판)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05호, 504호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C'에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한 후, 여자 종업원 E 등 2명을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온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 E에게 9만 원을 주기로 하고 F과 405호에서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2:00경 울산 북구 아진로 115 쌍용아진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고, 이에 위 승용차를 정지시키고 확인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4경부터 22:57경까지 울산 북구 F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1쪽)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09:3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PC방 에서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원, 삼성카드 1장, 농협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E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09:5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와 1,00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 46,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20. 09:59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J 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10:02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K, I 의 각 진술서 3. cctv 영상 사진, 삼성카드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소액인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0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8. 12. 18.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낙지전문점에서 피해자 G에게 "영도에 있는 H고등학교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5,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고등학교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8. 12.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고철 사업을 하려면 깡패, 경찰, 검찰 등에 인사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깡패, 경찰, 검찰 등에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 6.경 400만 원, 2009. 1. 9. 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에게 "H고등학교 철거공사 말고도 다른 철거공사가 많은데 경비를 주면 고철을 수거할 만한 현장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고철을 수거할 현장을 알아봐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 사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2009. 2. 19.경 200만 원, 2009. 5. 8.경 200만원, 2009. 6. 2.경 100만원, 2010. 5. 13.경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검사 제출 증거 8~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고령이고, 1993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혹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혹은 실형 전과가 없고, 1994년 이후로는 폭력행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4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아버지 소유의 BSM5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금남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에서부터 같은 군 진교면에 있는 구곡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사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APPY긍정적 사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17: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가진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충주시 F에 35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의 수리비용이 모자라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송금내역자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사본 1. 조정조서사본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빌리면서 "내가 충주시 F에 35평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수리비용 1천만 원이 부족하다.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늦어도 3개월에서 5개월 후에는 갚겠다. 위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판시 금원을 빌려준 점, 피고인은 당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합계 약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천만 원의 대부분은 위 채무 외에 G, H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월 약 100만 원의 수입만이 있던 점, 피고인 소유의 충주시 F 소재 단층주택은 크기도 약 10평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매수금액은 75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이 매수한 후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침범한 것이 밝혀져 집의 일부를 헐어 그 가치가 더 떨어진 점, 피고인은 위 집을 팔아서 판시 금원을 갚을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주택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주택을 팔지 못해 판시 금원을 갚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집의 가치는 1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빌려주고 약 5개월이 지난 2013. 3. 8.에야 위 주택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만 원 외에는 갚은 것이 없고, 결국 2013년 중순경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천만 원을 편취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편취 액수를 주요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3.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2. 8.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7. 3. 20:30경 충주시 F에 있는 G시장 내 H식당에서 피해자 C(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위 식당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앞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던져 맞히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끌고 다니다가 인근 상점 가판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무릎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에서 짓누르고,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달려들자 피고인 B는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인근 가판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는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와 다투던 중, 식당 앞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G시장 CCTV 녹화내역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자신이 자전거를 들어 A에게 던진 것은 맞지만, 이는 A가 먼저 벽돌을 들어 자신을 폭행하려 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A가 벽돌을 들기 전부터 A와 서로 폭행을 하며 싸우고 있었고, 서로 벽돌과 자전거를 들어 던진 후에도 계속하여 서로 폭행을 하며 싸움을 이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A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어 A에게 던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C의 위 행위가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러한 범행은 더 중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합세하여 C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각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채팅앱 위챗의 대화명 'G'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채팅앱 위챗의 대화명 'H'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등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의 공모범행 채팅앱 위챗의 대화명 'G'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3. 8. 09: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었으므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현금 4,400 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J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 'K' 앞으로 가도록 하고, 그 즈음 채팅앱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J역 근처 K 커피숍 앞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8.3.8. 14:04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커피숍 'K'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태도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채팅앱 위챗의 대화명 'H'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범행에 실패하자 채팅앱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백석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3. 8, 15:10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91 백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공모범행 가. 2018. 2. 27. 경범행 채팅앱 위챗의 대화명 'H'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2. 27. 09: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이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개명 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한 후 커피숍 'M매장' 앞으로 가도록 하고, 채팅앱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위 'M매장' 앞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27. 14:06 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원주시 N에 있는 커피숍 'M매장'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18. 3. 6.경 범행 채팅앱 위챗의 대화명 'H'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3. 6.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 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이용되었으므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커피숍 'Q' 앞으로 가도록 하고, 그 즈음 채팅앱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위 'Q' 앞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 6. 16:10경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R 커피숍 'Q'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H'의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번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공용영수증, 공용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될 경우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8:20경 군산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싸움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여, 71세)이 "제발 그만 해라, 동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맞추고,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4.경 속초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신청한 롯데체크카드를 수령하면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서식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여부를 묻는 항목 4곳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E"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4.경 속초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아이템베이"의 인터넷사이트에 위 E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롯데체크카드에 대한정보를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92,504원 상당의 인터넷게임 "리니지2"의 사이버머니 "아덴"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사용내역 1. 위조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및 수형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조선족) 근로자로서, 2013. 7. 12. 22: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기숙사 3층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을 만류하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식탁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16.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