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1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8. 01:00경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가 위 룸으로 술과 안주를 가져다준 후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뒤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다시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당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위 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나간 다음 발로 출입문을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D 주점에 들어가서 나오는 장면 및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 첨부), CCTV 사진 등, 수사보고(‘D’ 주점 내부 및 원룸외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입술사진 첨부), 입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모자를 제대로 눌러쓰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입술을 맞출 수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아랫입술뿐만 아니라 윗입술에도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아랫입술을 깨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윗입술 안쪽에 상처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주요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주점 룸 안에서 나올 때 손에 휴지를 들고 있었고 이후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거울이 화장실 안에 있어 그곳으로 가서 확인하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주점 구조․동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룸에서 나온 후 옆 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 F에게 피고인 등이 진상손님이라고 이야기하여 F가 피고인에게 “술 좀 조용히 먹자”고 항의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점 직원 E에게 피고인으로 인한 상처를 보여주었던 점, 주점 영업을 하는 피해자가 굳이 손님인 피고인에게 술값을 받지 않겠다며 주점에서 나가라고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방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물었더라도 그러한 과정에서 윗입술 안쪽의 상처 발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처 모양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일행인 H,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G는 당시 많이 마신 술로 취한 상태였고 H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CCTV 영상에 나타난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의 일행들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오히려 주점 출입문을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의 경위․수법․결과․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