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경 경남 밀양시 B 임야에서, 위 산지에 대하여 C을 조성하고자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지 경계를 침범하여 위 관할관청의 허가 받지 아니한 총 3부분 약 1,120㎡의 산지를 잡목제거 및 절토를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지형도, 위치도, 각 사진, 산림훼손 면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산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4.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중고로 구입한 오토바이(차대번호 C)에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2. 8. 11:2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에 있는 해남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차대번호 C)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차대번호 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오토바이 관련 등),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판 임의탈부착 관련), 수사보고서(D 업무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험성이 다소 낮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90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7: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4.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진도군 E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권‘)를 양도하여 주면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고, 이후 위 토지에서 골재를 생산 및 반출할 경우 대당 3,400원 등으로 계산하여 소정의 금액을 매달 추가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도 없어 3,000만원의 권리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허가권을 양수하더라도 위 토지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여 매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불상의 이 사건 허가권을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8. 9. 14.경 피해자와 체결한 약정은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3년 기한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고 그 사용대가를 1년에 1,000만 원씩 3년간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한 약정이다. 약정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허가권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서 추론되는 사정, 즉 피해자와의 계약 후 알게 된 이 사건 토지의 결함으로 개발행위허가 조건 구비가 늦어져 사업 착수가 지연된 점, 피고인이 허가조건 보완을 위해 작업을 수행하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 사업을 진척시킨 점,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각 계약서 기재와 형상을 볼 때 이 사건 허가권의 대가금 잔금의 지급시기를 2018. 10. 중의 특정일로 정하여 두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허가권에 대한 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위와 같은 피해자측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골재채취사업 착수가 늦어진데 대해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처리를 하거나 약정에 관한 재합의를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9. 14.경 피해자와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편취 고의로 이 사건 허가권에 대한 대가금과 수익금 지급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 체결 후 이 사건 허가권 사업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토지 면적이 약 1,000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 전남 진도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500 ~ 600평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허가가 잘못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완하여야 했다. 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진도군 소유의 인근 다른 토지를 추가로 임대해야 했는데 그 작업을 피고인이 수행하였고 결국 허가 조건을 보완하여 2020. 1. 23.경에서야 허가 조건을 구비하여 골재채취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위로 인해 사업진행이 지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쇄석기 설치를 피고인의 비용을 들여 2018. 10.경에 마쳤다. 2018. 9. 14.자 계약서(증거기록 3-3권, 4쪽)에서 양도기간을 ‘최초 2년’이라고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허가권을 당시 이 사건 허가권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그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2018. 9. 8.자 계약서(증거기록 3-3권, 21쪽)에 잔금 지급시기 부분에 ‘10월20일까지’로 수기로 추가 기재한 부분에 C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점, 2018. 9. 14.자 계약서(증거기록 3-3권, 4쪽)에도 잔금 지급시기를 ‘10월 22일’로 수기로 추가 기재한 부분에 C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허가권 대가조(일단 양도대금인지 사용료인지에 관한 대금의 성격을 단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허가권을 2년 기한으로 피고인이 보유하는 데 대한 대가라는 의미에서 ‘대가’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의 돈으로 잔금 2,000만 원의 지급시기를 10. 20. 혹은 10. 22.로 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게다가 증인 F, G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허가권의 대가로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이 사건 허가권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주장 즉 이 사건 허가권의 사용대가로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대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골재생산 및 반출을 하면서도 대당 3,400원씩 주기로 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권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사업착수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하거나 피해자와 재합의를 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29. 16: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포승읍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 3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차로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안전지대 갓길을 가로질러 직진 주행하던 중 버스정류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들이 받고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사설 구급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우측의 2차로로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고 트럭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사설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가장 컸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1:12경 동해시 소재 천곡주민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친구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3:10경 청주시 상당구 B, C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중 시민의 112 신고로 인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10:4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C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2010. 11. 22.경 대구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마스터 복제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현금 280만 원, 시가 500만 원 상당의미즈노 골프용품,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 비통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등 합계 1,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열쇠 복사 유무 탐문), (피해차량 원계약자 상대수사), (차량 위치추적 관련) 1. 도난차량 발견 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피해차량 사진 6매 1.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회수 및 차량 감식), (채권양도양수증 각서인 진술), (피해장소 확인), (차량 리스관계 확인) 1. 피의자 공소시효 산정, 공소시효 재계산 출력본,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완수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액 감액). 판사 류영재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3:20경 울산 남구 B 소재 C병원 뒷편 이하 상호불상의 호프 집에서부터 울산 남구 문수로 157 보건환경연구원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공업탑에서 문수로 방면으로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3경에서부터 04:00경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이 가능한 정도로 숨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행동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20. 8.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0:00경 김해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향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상담기록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범행방법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후 협의이혼하여 분리조치되었고 현재 양육비지급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접근금지와 폭력강의 수강을 명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 보호조치’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D의 배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을 안은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부터 2021. 8. 22.까지 피해자 B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위 어촌계의 예산을 보관·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서귀포시 C 있는 B어촌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9,463원을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개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6.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5,467,24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 출금내역 정리), 수사업무 협조자료 제출, 요청자료, B어촌계 감사결과, 업무용통장 및 임대료 사용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전표,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며 공금을 횡령한 기간 및 그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던 현임 어촌계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을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5:2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0년, 201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3.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이면도로에서 C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려 하자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 1회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B(여, 59세)와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2. 14. 18:30경 서울시 강서구 로길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지금 오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내일 또 올게.”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5. 16: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만하고 잘해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상 이혼한 사이인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영귀미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따른 첨부),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구간 특정에 따른 범죄사실 정정)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사본 CD 1. 피해자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7. 22:5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 뒤 등록번호판에 담요를 덮어 놓아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동방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11:20경 경남 함양군 B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수동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양 옆은 논과 밭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 또는 보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로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동식방제차의 진로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3. 12. 09:55경 후송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동방제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피해변제를 한 다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 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8. 10. 26.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으면 아니 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와 근로자가 4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위 지원금의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D는 피고인 배우자의 친언니로서 피고인과 2촌 인척 관계이며, 2019. 7. 1.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인척 관계인 D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2020. 10. 16.경부터 2021. 8. 19.경까지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위 D를 지원 대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16,333,24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복수혜 내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부정수급 안내문,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범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범죄일람표 순번 2 관련 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지원금 제한 사유를 착오로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원금 제한 사유를 잘 알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정수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그에 따른 추가징수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애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잠깐만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며칠 후 바로 받아서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잔고가 없고 채무가 다수 있었으며, 돈을 차용할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명의 C 입출금내역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834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77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8.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병무과에서 ‘2022. 5. 16.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입영하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잊라조정 및 통지건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도록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입영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