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75

범죄사실 2020고단1775 1. 피고인은 2020. 7. 22. 02: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에는 약 4만 원만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8병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7.22.02:42 경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위 1항 기재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피고인을 따라온 위 피해자 C(여, 60세)의 요구로 주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망간다는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약 2m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7.22,02:42 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의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91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4, 02:0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H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792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은 2020.2.2.03:20 경 사천시 I J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명과 안주, 유흥종사자 1명을 주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 · 이용하고도 합계 16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2111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6. 피고인은 2020.3.28. 04:00 경 경남 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가 요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2190₁ 7. 피고인은 2020. 7. 12, 01:20 경 부산 강서구 동선1길 124(가덕도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갑자기 숨이 가쁘다며 119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위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O(남, 53세)으로부터 "술 먹었으면 조용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2518 8. 피고인은 2020.6.27.00:01 경 피해자 P(여, 47세)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도우미와 함께 놀면서 테이블 요금 및 봉사료 합계 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6. 27. 01: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해자 P(여, 47세)로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피고인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P(여, 47세)을 폭행하고 "저년 성매매 시킨다, 야 이 씨발년아,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나 중에 가만히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일반진단서 1. 각 사진 2020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20.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등에 대하여) 1. 각 영수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현황 1부 2020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캡쳐사진 2020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 4 내지 6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누범기간 중 또는 그 기간이 도과한 직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본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