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001년생)의 의붓아버지로,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파탄될지도 모른다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감,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고립감 및 경제적·정신적 의존관계에 기인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품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년 초겨울 일자불상 20:00~21:00경 부산 수영구 F주택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E(여, 당시 6세)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인상을 쓰며 화를 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앞뒤로 움직이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겨울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여, 당시 6세)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1년 겨울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G 연립주택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여,당시 10세)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목욕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마주보며 안아 올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경 부산 수영구 G 연립주택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여, 당시 11세)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 H, L, M, N, O, I,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D,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의 상담일지 사본 첨부), 상담일지, 수사보고(소견서사본 첨부), 수사보고(wee 클래스 개인상담 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 판시 제2, 3 의 각 범죄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 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각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판시 제1항 각 죄의 경우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정해진 위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열람결정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위법 제22조 제1항은 그 대상자를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위 각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르더라도 등록정보 열람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자도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부분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3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피해자의 친모와 피고인이 여전히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범행장소가 과거 피해자의 거주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3 죄 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이 신상정보등록결정의 대상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 및 심리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엄마한테 가끔씩 걸릴때도 있었는데, 엄마가 새아빠에게 나한테 무슨 짓 했냐고 화내는 게 전부였어요. 성교 하다가 입에다 사정했어요. 구역질나서 새아빠 손에다가 그냥 뱉었어요. 더럽다는 생각이 나서 그냥 뱉었어요").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상황을 인정하며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억지로 진술하려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친부, 의붓어머니에 의해 강요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의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 상황을 목격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가끔씩 걸릴 때도 있었는데 엄마는 그때만 나한테 무슨 짓 했냐고 피고인한테 화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 이후로도 말만 하고 다른 조치는 없었어요"(증거기록 28~29쪽). "새로 이사 간 집에서 엄마가 뭐하냐고 그러면서 엄청 화낸 적 있었거든요. 그게 예전부터 두세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당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엄마한테 걸렸던 기억만 나요"(증거기록 526~52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목격자인 친모 J의 존재를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 J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강간사실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주택 살 때 뒤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인가, 팔을 건드리는 것을 봤어요. 여자는 직감이 있잖아요. 제가 순간 당황해서 피고인에게 '너 지금 뭐하는거야? 이거 무슨 소리야'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피고인을 많이 경계했어요. 제가 집에 없을 때는 아들들에게 피고인을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423쪽), J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목격하고 화낸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마. 피해자의 친부 H 및 의붓어머니 K은 2015. 7.경 피해자의 상담교사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받고서도(상담교사 L의 상담일지에 의하면 H 및 K은 2015. 4.경부터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염려하여 신고를 망설였고, 오히려 상담교사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피해사실이 신고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부, 의붓어머니, 피해자 형제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한 일시 및 범행태양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거나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일시 및 범행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낮았던 점, 피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진술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힘겹게 떠올리며 피해 진술을 이어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혼인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현재 친부에 의해 양육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의 재접촉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