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09:40경 시흥시 목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마산로 160 뻐꾸기둥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죄로 6회나 처벌받아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 B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피해자 C(4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1. 21:00경 피해자를 만나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8. 8. 12. 02:10경 진주시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4.18:05경 김천시 모암길 24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 앞에서,입원 치료 중 알게 된 피해자 C(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빼앗을 생각으로 지나가던 노인을 따라가려 하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외상성 찢김 손상,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붙임),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알콜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및 양극성정동장애로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알콜 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5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5. 13:30경 남양주시 C, 2층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남, 68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5. 15:30경 남양주시 C,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5. 18: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1년 10개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2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5여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인데가 '비호지킨 림프종(악성 림프종)'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2: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피드파이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1. 02: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여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오토바이를 폐차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29.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 수지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주차된 차를 이동조치 하기 위하여 잠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03:3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F(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류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2. 2015.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23:5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G(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류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9면) 1. 자인서(수사기록 1권 6면) 1. F의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년자 2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인데 청소년인 F가 나중에 합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F가 벽에 가까운 테이블 안쪽에 앉아 있고, 테이블에 술잔 3개가 놓여 있었으며,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인의 자인서나 F의 확인서에도 F가 나중에 합석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나타나지 않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단속 경찰관인 H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해명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시간에 손님이 많이 몰려 와서 바쁜 상태였고, 청소년과 같이 온 손님은 단골손님이라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청소년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골손님 2명과 같이 청소년이 와서 당연히 청소년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였고, 얼굴도 성숙해 보여 신 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만 해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까지도 F의 외모 등에 비추어 성년자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여 왔고,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F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주장을 위와 같이 변경한 점, F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면회를 와서 증인으로 참석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일 뿐 아니라, 사건 당일 PC방에서 만난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여 판시 식당에 갔다고 하면서도 그 PC방의 상호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출석 경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F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G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분증 검사 당시 G이 1996년생이라고 피고인을 기망하였으므로,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으며,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G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을 1996년생으로 표시하고 I 등 지인들에게도 자신이 1996년생이라는 등의 언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G의 확인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이나 그와 동행한 일행들(심지어 그 중 1명은 가게에 처음 온 사람이라는 것이다)을 상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G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이미 1996년생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G이 타인의 신분증 혹은 변조한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I은 G의 신분증을 본 적이 없고 2015. 11.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G 또는 I의 진술만을 믿고 G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부칙(2016. 3. 2.) 제2조, 구 청소년보호법(2016.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4:1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옆을지나가던 식당 손님인 피해자 D(여, 가명)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백업 CD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2016년부터 매년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오면서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사실,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판사 남천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18. 22:15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포르모아울렛 뒤편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35-8 에 있는 옥암주공2차아파트 214동 지하주차장 안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0: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령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17. 04:00경 피해자 C(남, 19세)가 피고인 A의 친한 동생인 D에 관하여 D의 동생에게 'D이 노래방 도우미를 한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앞으로 나오라고 전화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2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골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편의점 옆에 있던 플라스틱 판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C 피해부위 사진 (증거목록 8, 11번)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녹화장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은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피고인 B는 징역형을 포함하여 3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9. 19:20경 충북 음성군 C건물 3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9세)이 "내연녀를 만나러 가느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채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8. 9. 22:00경 제1항 기재 C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로부터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려 해고를 당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가 무슨 간통을 했어? 너 한 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8.28. 20:32경 충북 음성군 E1) 부근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1면),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수사기록 38면)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사실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로 본다.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수사기록 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을 뿐,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우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일 내지 늦어도 그 다음날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이 붉게 변하여 있고, 무엇인가에 긁힌 듯한 긴 상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처는 누군가의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손으로 얼굴을 미는 정도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다음날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두부(頭部)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6. 8. 10. 실시된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판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그로부터 20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에 행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불명료하거나 모순되는 듯한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기에 앞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달리 인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기만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하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갔으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가정불화를 겪어 왔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제1항의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도 비슷한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6. 17:00경 김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C호 안 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만 16세), 피고인의 처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고인의 처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뒤에 앉아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잠시 후 피고인의 처가 주방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말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양손을 내려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8. 08:2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안댐에 같이 가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 "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어린 여성을 추행한 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기회를 엿보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마주칠 때마다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같은 아파트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혹은 피해자의 집이므로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서 떠오르는 기억 때문에 매일 극복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8:24경 서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고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2회 있고 모두 이 사건과 같은 화 물차인바, 특히 2017. 2.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2017. 6. 15. 약식기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09: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결국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내역서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댄 사실은 있으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없으며,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에게는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가명)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범행 이전 지하철 내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피해자의 뒤쪽에 붙어 몸을 밀착시켰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나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몇차례 몸을 앞으로 이동했으나 계속해서 피고인이 뒤에 붙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으며 지하철이 E역에 도착하고 난 뒤에는 양손으로 허리를 감쌌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지하철 성추행을 검색하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합의하자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범행 이후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 참여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고 범행이 발각되고 난 후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까지 말한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2013년에 같은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부위 및 추행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도 가 볍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3년 같은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피해자 변호사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달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상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정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모인 B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 17: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6세)이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발등 부위를 2회 때려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 D(2세)이 이불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아동 피해사진 자료 첨부) 및 각 사진, 결정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와 헤어진 상태여서 향후 피해아동들에 대한 추가적인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42

범죄사실 2017고단2842 피고인은 2017. 4. 19. 19:27경 대구 동구 C, 마동 3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니 누군가 TV 케이블 전선을 끊어 TV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옥상에 올라가 확인해보니 케이블 전선에 이상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272 피고인은 2018. 4. 18. 11: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마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찍고, 뒷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C아파트 마동 1층 현관 유리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38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9. 09: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마동에서 위 아파트 관리인 피해자 D(여, 48세)가 관리하는 공동출입 현관문에 위험한 물건인 가스렌지 점화철판(지름 약 9cm 가량)을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가로 80cm, 세로 80c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여, 65세)가 거주하는 106호 현관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여, 63세)가 거주하는 109호 현관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¹2018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2018고단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들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