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단체 부평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 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 하에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평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1.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가입(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H, I, J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K, L, M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B 부평식구파 구성원인 N, O는 2010. 10. 9. 01:00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R의 이적 문제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인 S과 다투게 되었다. 이 때 S의 신포동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T, U이 조직폭력배 사이의 규율을 어기고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였다는 이유로, N은 2010. 10. 9. 02:00경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집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W' 식당 옆 공터에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0. 10. 9. 22:00경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재차 집합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부평식구파 구성원들과 함께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체육공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 크라운파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 남동구 구월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이고, 간석식구파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간석식구파 구성원인 X은 2011. 10, 21. 저녁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갔다가 크라운파 조직원 Y을 만나 사소한 시비 끝에 싸우게 되었다. 간석식구파 후배 구성원인 Z가 싸움을 말리자, X은 후배 Z가 Y에게 보복을 가하기는커녕 선배인 자신을 말린다며 격분하여 Z를 폭행하고 Y 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X, Z는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X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부평식구과 구성원 A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AA은 2011. 10. 21. 22:40 경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에게 크라운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집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부평식 구파 구성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10. 22. 01: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장례식장에 집결하여 그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7. 00:00경 인천 서구 AB빌라 7동 B02호에서 부평식구파 후배 구성원인 AC, AD 등이 집에서 자숙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여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후배 구성원들인 피해자 AE, AF, AC, AD 등을 집합시켰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 22:00경 인천 서구 AG빌라 402호에서, 문신업자에게 손님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기 위해 부평식구파 후배 구성원들에게 문신을 할 사람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AF, AH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2. 6. 20:00경 인천 서구 신현동 서경백화점 부근 주차장에서 부평식구파 후배 구성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구성원 AE, AF, AH, AC, AD을 집합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 AE, AF, AH의 뺨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 K, AC, AD,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구성원으로 활동)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 죄 양형기준(피고인 C) 가. 기본범죄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P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 ~ 6년 3월 10일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부평식구파 가입 시기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내용,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함.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으로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시 제3조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