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8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587, 3761(병합) |가. 도박개장(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도박개장방조) |나. 도박 |다. 사기 피고 인 1.가.나. B |2.가. C |3.가. D |4.가.나. E |5.가.나.다. F |6.가. A 검 사 공태구(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I(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J |변호사 K(피고인 F을 위하여) |법무법인 L(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M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 B, E를 각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예,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F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E, F,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E, F, A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587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도박개장 피고인 B은 2011. 12, 중순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과 함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울산지역에서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B의 제의에 의해 딜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E는 위 D을 도와 속칭 '데라'관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속칭 '총책(패를 먼저 선택하고 돈을 거는 자)'을 하기로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데라'를 징수한 다음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28, 22: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N 소재 O리조트 3동 101호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3개의 패를 만들어 놓고 각 패에서 10이나 20이 되는 3장을 버리고 나머지 2장 중 같은 숫자가 나오거나 2장을 합한 수의 뒷자리 숫자(속칭 끗수)가 제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명의 도박참가자가 속칭 방개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에 필요한 경비 및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 합계 약 6,000만 원을 속칭 데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도박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3개의 패를 만들어 놓고 각 패에서 10이나 20이 되는 3장을 버리고 나머지 2장 중 같은 숫자가 나오거나 2장을 합한 수의 뒷자리 숫자(속칭 끗수)가 제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판돈 300 만원 내지 500만 원씩을 걸고 약 180회에 걸쳐 속칭 방게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 D, E, F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위 피고인들을 도와 속칭 '데라'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F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014고단3761 피고인 F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채무가 18억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P 에 대한 사기 피고인 F은 2012. 2. 18.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자신이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틀림없이 3,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F은 2013. 4. 12.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자신이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1,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의 여자 친구인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F은 2013. 4.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35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F의 여자 친구인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F은 2013. 5.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F의 여자 친구인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F은 2013. 5.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9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제까지 빌린 돈을 모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F의 여자 친구인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F은 2013. 6. 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49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제까지 빌린 돈을 모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F의 여자 친구인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F은 2013. 6. 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제까지 빌린 돈을 모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F의 여자 친구인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F은 2013. 7. 1.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피고인 F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95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제까지 빌린 돈을 모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전력 등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14고단3587 1. 피고인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W, X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Y,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AC, AD, AE, AF,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함) 1. AE, Z,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376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E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제1항 본문(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일시, 장소(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 한다)에서 도박한 것온 사실이나, 피고인 C. D, E와 공모하여 도박개장하지 않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도박개장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도박기술자인 피고인 C을 딜러로 하여 피고인 B, E와 그들과 함께 온 도박참가자들은 사전에 합의된 신호에 따라 유리한 패를 선택하여 판돈을 가져가고, 피고인 D, E는 창고를 보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약 10%를 데라로 가져가는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도박기술자인 피고인 C을 소개하였고, 자신들의 일행들을 도박장에 데려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C이 도박기술자라는 것을 알고 도박에 참가하여 단순한 도박참가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의 의사로 도박개장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어서 도박개장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F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하기 전에 피고인 D으로부터 도박개장 제의를 받았을 때 확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도박장에 같이 갈 때 창고를 보러 간다는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도박장에서 총책을 맡았으며, 이 사건 도박장을 떠난 후에도 자신과 같이 온 피고인 A이 계속 창고 업무를 보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 사건 도박개장의 수익금 1,400만 원 중 피고인 D 몫인 500만 원, 피고인 E 몫인 4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F이 받은 돈은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에게 주는 속칭 개평의 비율인 10~20%보다 훨씬 많아서 속 개평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3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피고인 F과 전날 만나서 총책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고 했다'라고 얘기하여 피고인 E의 양해를 받아 피고인 F에게 돈을 보내준 점, 피고인 F은 돈을 잃은 후에도 피고인 D과 함께 데라관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역폭력배 후배인 Z 등이 와 불편해지자 피고인 A에게 데라관리를 도와달라고 한 후 이 사건 도박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B, D 등이 도박기술자인 피고인 C에게 딜러를 맡겨 도박개장한다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 D, E 등과 함께 도박개장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하였으며, 그 대가도 받은 이상, 도박개장에 관한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2. 중순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과 함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울산지역에서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B의 제의에 의해 딜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E는 위 D을 도와 속칭 '데라'관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속칭 '총책(패를 먼저 선택하고 돈을 거는 자)'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E를 도와 속칭 '데라' 관리를 하기로 하면서,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데라'를 징수한 다음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12.28. 22:00 경부터 다음날 10:00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N 소재 O 조트 3동 101호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3개의 패를 만들어 놓고 각 패에서 10이나 20이 되는 3장을 버리고 나머지 2장 중 같은 숫자가 나오거나 2장을 합한 수의 뒷자리 숫자(속칭 끗수)가 제일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명의 도박참가자가 속칭 방개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에 필요한 경비 및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 합계 약 6,000만 원을 속칭 데라로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D과 함께 창고장을 맡으면서 총책을 보기로 한 피고인 F과 함께 이 사건 도박장에 갔다가, 총책을 맡은 피고인 F이 돈을 모두 잃고 지역 폭력배 후배인 Z 등이 있어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불편하여 이 사건 도박장을 먼저 떠나게 되자 피고인 F을 대신하여 속칭 데라 관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할 때부터 피고인 D 등과 도박장에서의 역할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F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도박개장에 대한 방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D, F 등과 공모한 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도박개장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도박개장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참가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데다가 피고인 B, C, D, E는 도박기술자인 피고인 C에게 딜러를 맡겨 피고인 B 등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도박개장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B: 도박개장 공모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도박기술자인 피고인 C을 피고인 D에게 소개해주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도박에 참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동종 벌금전력 3회 있는 점, 도박기술자로서 이 사건 도박장에서 딜러(속칭 마개)를 맡아 가담정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동종 벌금전력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창고를 맡고 도박할 사람을 모으는 등 이 사건 도박장을 개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공모관계에 대하여는 일부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5회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에서 창고를 맡아 가담정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일부 도박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도박개장 공모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도박 벌금 전력 1회, 실형전력 4회를 포함한 사기전력 13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일부 사기죄 제외)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B, C, D, E가 도박기술자인 피고인 C에게 딜러를 맡겨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사정을 모르고 도박개장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D으로부터 도박개장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 C이 도박기술자라는 사정을 모른 채 총책을 맡아 1,000만 원을 잃음으로써 결과적으로 5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 점, 최근 결혼식을 한 배우자와 함께 이제부터는 도박을 끊고 성실하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A: 동종 실형전력 1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도박개장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아냐 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젊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