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2017고단2996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M(기소중지)는 2017. 2. 초순경 국내에 있는 재력가인 피해자 N(62세)에게 접근하여 해외골프 여행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후 태국에서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에 있는 위 M가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O 카지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그 곳 카지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카지노에 도박빚을 지게하고, 피고인들 중 일부가 위 카지노에 인질로 잡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박빚을 갚지 않으면 위 인질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빚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M는 캄보디아에 있는 위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금원을 대여하고, 도박을 하여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미리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소개하고, 피해자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후 캄보디아에 있는 M가 운영하는 위 카지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람을 잡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피해자가 도박을 하여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모두 잃게 되면 위 카지노에 인질로 잡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캄보디아에 있는 M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범행 일시 및 경위 등을 상의하고,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카지노 칩을 빌려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도박을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남녀관계의 호감이 있는 듯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있는 위 카지노까지 데리고 가는 일명 '꽃뱀'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17. 3. 초순경 약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재력가인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 줄테니 스크린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스크린골프장으로 불러내고, 피해자를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C는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피고인 D를 소개시켜 준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스크린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수회 스크린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살갑게 언동하고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캄보디아에 있는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있는 위 카지노에 데리고 갈 일시, 피해자를 어떻게 유인하여 데리고 갈지 여부 등 범행 일시 및 경위와 관련하여 상의하는 등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경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해외골프여행을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와 함께 2017. 3. 23. 09:3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7. 3. 23. 14:00경 태국에 도착하여 지정된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잠을 잔 후 다음 날인 2017. 3. 24. 07:00경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근처에 있는 불상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같은 날 15:00경 태국의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에 있는 M가 운영하는 위 카지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카지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기 위해 먼저 위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바람을 잡고, 피고인 D는 가지고 있던 카지노 칩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카지노 칩을 모두 잃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리 M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약 7,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주면서 위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카지노 칩을 모두 잃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N회장님이 카지노에 차용증을 쓰고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해 돈을 따서 제가 빌려준 7,000만 원 상당의 칩을 갚아 달라"라고 말을 하여 위 카지노에서 금원을 차용하도록 유인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카지노에서 5,0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대여한 후 계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고 결국 가지고 있던 모든 칩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의 도박빚을 지게 되자 M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한국에 돌아가서 1억 5,0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라, 대신 일행 2명은 여기 인질로 남고,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내겠다, 여기 캄보디아는 감옥에서 개돼지 취급하니까 사람 한두 명 죽어도 아무 일 아니다, 캄보디아 감옥은 쥐들이 득실대는 곳이다, 한국에 내 부하들이 곳곳에 있어서 당신 하나 찾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돈 갚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를 인질로 잡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A, 피고인 D만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 피고인 D와 함께 2017. 3. 28. 10: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 B은 한국에 입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빨리 풀려나게 빨리 돈을 보 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M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돈을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남은 2명을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 11:43경 P의 대구은행 계좌(Q)로 5천만 원, 같은 날 11:49경 R의 수협계좌(S)로 5천만 원, 11:54경 T의 농협계좌(U)로 5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E[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위 M의 조카이다. M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그대로 송금받아 사용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로부터 제3자인 T 등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제3자인 V 등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시킬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M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별지 자금흐름표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2017. 3. 29.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7,03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강원도 인제군 이하 불상지로 가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주고 자기앞수표 1천만 원짜리 4장을 교부받고, 그 무렵 다시 울산 이하 불상지로 가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억 1,030만 원을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2017. 3. 30. 21:00경 하남시 X에 있는 Y 옆 공터에서 A에게 9,500만 원을 전달하고, 2017. 4. 초순경 인천 남구 문학동 137-23에 있는 유민세르빌 주차장에서 M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7고단3535 [범죄사실] 1. 피고인 G[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M는 위 2017고단2996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그대로 송금받아 사용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2017. 3. 27.경 캄보디아 O 호텔 근처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Z사장님 계좌로 제가 아는 사람이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알려주는 선배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 그러면 경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M가 위와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와 같이 N가 피고인의 처인 R 명의 수협계좌(S)로 5천만원을 송금하자 이를 1천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과 현금 1,000만 원으로 인출한 후 M의 조카인 E에게 위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하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속초로 가서 M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3,965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035만 원을 M가 지정하는 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F[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M는 위와 같이 N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그대로 송금받아 사용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2017. 3. 하순경 캄보디아 O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자금세탁을 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M가 위와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와 같이 N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T 명의 농협계좌(U)와 지인인 P 명의 대구은행 계좌(Q)로 각각 5,0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V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V의 친구인 AC 명의 대 구은행 계좌(AD)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V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M가 지정하는 M의 조카인 E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4,000만 원을 여자친구인 V에게 전달한 후 V는 이를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8고단48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M, AE, AF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M, AE, AF은 2016. 11. 초순경 국내에 있는 재력가인 피해자 AG(61세)에게 접근하여 해외골프 여행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후 태국에서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에 있는 M가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O 카지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그 곳 카지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카지노에 도박빚을 지게하고, 피고인 B 등이 위 카지노에 인질로 잡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박빚을 갚지 않으면 위 인질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빚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M는 캄보디아에 있는 위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금원을 대여하고, 도박을 하여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AE은 미리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피고인 A, AF에게 소개하고, 피해자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후 캄보디아에 있는 M가 운영하는 위 카지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람을 잡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피해자가 도박을 하여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모두 잃게 되면 위 카지노에 인질로 잡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AE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캄보디아에 있는 M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범행 일시 및 경위 등을 상의하고,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가 도박을 하도록 바람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도박을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F은 피고인 B, 피고인 C, AE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남녀관계의 호감이 있는 듯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있는 위 카지노까지 데리고 가는 일명 '꽃뱀'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AE은 2016. 11. 초순경 이천시 AH에 있는 AI에서 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재력가인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피고인 A, AF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 AF은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 A, AF은 피해자와 함께 수회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을 하였고, 특히 AF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살갑게 언동하고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캄보디아에 있는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있는 위 카지노에 데리고 갈 일시, 피해자를 어떻게 유인하여 데리고 갈지 여부 등 범행 일시 및 경위와 관련하여 상의하는 등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F, AE은 2016. 12. 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M를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어떻게 범행을 할 것인지 논의한 후, 2016.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해외골프여행을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와 함께 2016. 12. 2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 A 등과 피해자는 2016. 12. 22.경 태국에 도착하여 지정된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잠을 잔후 같은 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근처에 있는 불상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다음 날 태국의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에 있는 M가 운영하는 위 카지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A 등은 위 카지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 피고인 C, AE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기 위해 먼저 위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바람을 잡고, 피고인 A, AF도 피해자 옆에서 바람을 잡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카지노 칩을 모두 잃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카지노에서 6억 원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을 계속 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는 가지고 있던 모든 칩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6억 원의 도박빚을 지게 되자 M는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은 탕 감해 주고 5억 6천만 원을 변제해라, 빌린 돈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 너를 제외한 5명 모두 인질로 잡을 것이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내겠다, 여기 캄보디아는 감옥에서 개돼지 취급하니까 사람 한 두명 죽어도 아무 일 아니다, 캄보디아 감옥은 쥐들이 득실대는 곳이다, 한국에 내 부하들이 곳곳에 있어서 당신 하나 찾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돈 갚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F, AE을 인질로 잡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즉시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처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 현금 2억 원을 M가 지정하는 자(E)에게 교부하게 하고, M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자 피고인 A, AF을 풀어주었으며,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 A, AF만 2016. 12.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는 입국한 후 2016. 12. 28.경 광주시 A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M가 지정하는 자(E)에게 나머지 도박빚인 현금 2억 1천만원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0장을 교부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M, AF, A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AE, AF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M, AE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M, AE은 2016. 12.경 국내에 있는 재력가인 피해자 AK(67세)에게 접근하여 해외골프 여행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후 태국에서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에 있는 M가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O 카지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그 곳 카지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카지노에 도박빚을 지게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가 위 카지노에 인질로 잡히는 것처럼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박빚을 갚지 않으면 위 인질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빚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M는 캄보디아에 있는 위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금원을 대여하고, 도박을 하여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미리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A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AE은 피해자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후 캄보디아에 있는 M가 운영하는 위 카지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람을 잡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피해자가 도박을 하여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모두 잃게 되면 위 카지노에 인질로 잡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캄보디아에 있는 M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범행 일시 및 경위 등을 상의하고, 위 카지노에서 피해자가 도박을 하도록 바람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도박을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남녀관계의 호감이 있는 듯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있는 위 카지노까지 데리고 가는 일명 '꽃뱀'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 5.경 광주시 AL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제비매운탕 가게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 곳에서 AE을 소개시켜 주고, AE은 위 가게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마치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이에 응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골프를 쳤으며 이후 골프 약속에 피고인 B도 참석하여 함께 골프를 쳤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함께 수회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살갑게 언동하고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은 캄보디아에 있는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있는 위 카지노에 데리고 갈 일시, 피해자를 어떻게 유인하여 데리고 갈지 여부 등 범행 일시 및 경위와 관련하여 상의하는 등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AE은 2017. 1. 초순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M를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어떻게 범행을 할 것인지 논의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해외골프여행을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와 함께 2017. 1. 2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입국하였고, 피고인 A 등과 피해자는 같은 날 태국에 도착하여 2017. 1. 23. 오전경까지 함께 골프를 치고, 같은 날 오후경 태국의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에 있는 M가 운영하는 위 카지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A 등은 위 카지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 피고인 C, AE은 피하자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기 위해 먼저 위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바람을 잡고, 피고인 A, 피고인 D도 피해자 옆에서 바람을 잡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카지노 칩을 모두 잃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카지노에서 2억 원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을 계속 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는 가지고 있던 모든 칩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2억 원의 도박빚을 지게 되자 M는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 둘(피고인 A, 피고인 D)을 인질로 잡겠다.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인질들을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내겠다, 여기 캄보디아는 감옥에서 개돼지 취급하니까 사람 한 두명 죽어도 아무 일 아니다, 캄보디아 감옥은 쥐들이 득실대는 곳이다, 한국에 내 부하들이 곳곳에 있어서 당신 하나 찾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돈 갚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를 인질로 잡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7. 1. 2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후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하나증권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매도하고 1천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2억 원을 만든 후 이를 M가 지정한 자(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A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E, M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M의 조카이다. M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그대로 교부받아 사용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수개의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라, 현금은 내가 보낸 환치기상에게 교부하고, 수표는 여러 군데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M 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처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천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교부받아 그 무렵 현금은 M가 보낸 속칭 '환치기'를 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서울, 인천 등지에 있는 수개의 은행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0장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무렵 이를 A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범죄수익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세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96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송금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유사사건 의견서 첨부), 공람받은 의견서사본, 농협금융거래내역, 각 고객조회표, 대구은행금융거래내역, 수협금융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조회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복사본, 입출금거래내역(V), 입출금거래내역(AC), 우리은행금융거래내역(E계좌),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AA계좌), 통화내역(A-E 통화만 추출), 수사보고(국제전화역발신통화내역 분석) 2017고단3535 1. 피고인 F, G의 법정진술 1. D, B,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C, V, R, W, AA,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송금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우사사건 의견서 첨부), 공람받은 의견서사본, 농협금융거래내역, 각 고객조회표, 대구은행금융거래내역, 수협금융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조회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복사본, 입출금거래내역(V), 입출금거래내역(AC), 우리은행금융거래내역(E계좌),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AA계좌), 통화내역(A-E 통화만 추출), 수사보고(국제전화역발신통화내역 분석) 2018고단456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출입국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 통화내역 발췌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E 기소된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압수숫껌정영장 집행결과보고(수표현금 교환 자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F, G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 G에 대하여)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E과 변호인은, 공동피고인들의 공갈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의 인식은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교부자 및 교부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서로의 관계, 수수의 경위, 시간과 장소, 수수되는 재물의 성질과 형태, 대가성의 유무 등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침작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와 피고인 E의 관계, 피고인 E의 경력, 지위, 역할내용, 자금세탁방법과 과정, 범 죄수익의 전달과정과 형태, 수수된 돈의 성격, 분배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범죄수익의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M는 피고인 E의 숙부로서 2015. 1.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인질강도 등의 범죄사실로 지명수배되어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며 국내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E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 E은 M의 위 범행 무렵인 2014. 12. 19.부터 2015. 4. 6.경까지 범행장소인 이 사건 카지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2017. 3. 28.경까지 카지노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하남시, 강원도 인제군, 울산 등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앞수표로 교환하거나 현금을 교부받고(2017고단2996사건), 자기앞수표를 한 곳이 아닌 하남, 서울, 인천 등의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화하는 등(2018고단485), 매우 복잡하고 불편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현금화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정을 도저히 정상적인 자금거래로 볼 수 없다. 피고인 E이 3차례에 걸쳐 A 등에게 범죄수익을 전달한 과정도 계좌이체가 아닌 유선으로 장소를 정하여 주차장이나 노상에서 비밀스럽게 만나는 방법이었고, 그 돈도 거액의 현금이었으며, 전달시각도 피해자 N 사건의 경우 오후 9시경의 야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달과정을 정상적인 자금전달 과정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금화방법이나 자금거래형태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이라면 그 자금이 범죄수익이고, 그 방법이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6. 12. 14.경부터 이미 A, B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2017고단2996 사건의 증거기록 1136면 이하,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E을 B 사무실에서 한 번 본 것 같다'는 피해자 N의 진술(2017고단2996사건 증거기록 799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이 A, B 등과 범행 이전 내통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E은 피해자 AK과 N를 상대로 범행할 시기인 2017. 1. 23.경과 2017. 3. 23.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귀국한 2017. 1. 25.과 2017. 3. 28.에 귀국하는 등 피해자들의 동선과 일치하는 점, 약 70평의 소규모로 한국인의 왕래가 드물어 한국인을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 사건 카지노의 규모와 지리적 위치, 카지노를 단기간에 자주 방문하였던 A 일행의 특이한 행적, VIP룸 등에 A 일행과 피해자들만 있었던 이 사건 당시의 상황, CCTV 감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A 일행의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피고인의 지위, '돈을 전달받으면서 그 과정에 돈의 성격이나 금액, 경위, 전달 이유 등에 관한 대화 없이 바로 자리에서 떠났다'는 증인 A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과 A 등의 일행 사이에는 전달되는 범죄수익인 이 사건 자금의 성격에 관한 암묵적인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E도 경찰에서, 'M가 시킨 일에 대해 의심이 들었고, 위험한 것 아니냐'고 M에게 질문하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2017고단2996 사건 증거기록 1636면, 1637면)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합법적인 일이 아닌 것으로 짐작은 했다'고 진술하였는바(2018고단485 사건 증거기록 826면),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도 충분히 이 사건 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의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사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돈이 사업 자금이라는 M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현금화하는 과정이나 전달받은 돈의 약 70%를 현금으로 A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과정, A 등에게 사업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A 등이 M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인 점은 M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금이라는 M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4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5년~9년) [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사전에 주위의 재력가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갈취한 범죄로서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였던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을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친분관계를 이용해 주변 지인들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인적신뢰 관계를 배반한 이 사건 범행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N, AK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매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담한 범행의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공동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은 주범들의 범죄의 실행을 조장하고 촉진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세탁한 자금을 공동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수긍하기 힘든 사정 등을 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숙부인 M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M의 지시를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분명히 들어나지 아니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G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M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이 사건 범행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 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