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288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2012. 10.3.1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이사건중2012고단2880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서 기일 불출석하여 변론분리하였다. PC방에서 피해자 F이 탁자 위에 지갑을 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G(기소유예)과 함께 2012. 10. 11. 05: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숙박 중인 J 모텔 108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카디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개를 가지고 가고, G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농협 직불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C는 2012, 10, 11, 10:11경 대전 중구 K상가 B동 18호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매장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남방셔츠 등 의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는 같은 날 10:40경 같은 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시가 20만 8천 원 상당의 신발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0만 8천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0:32 경 같은 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매장에서 시가 합계 31만 8천 원 상당의 조끼 2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31만 8천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295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T과 함께 2012. 9. 12. 22: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2층에 있는 이마트 생활식품코너에서 피해자 U이 카트 위에 가방을 놓은 채 장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T은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나SK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T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SK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T과 함께 같은 날 23:27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2,3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급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SK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T과 함께 2012. 9. 13. 00:06 경 대전 중구 X에 있는 Y 모텔에서 35,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SK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T과 함께 2012. 9. 13. 00:42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AB 슈퍼에서 시가 59,9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SK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59,9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12고단2880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O,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 2012고단2959 1.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하나SK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기준 양형기준에 의한 이 사건 절도범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 4년 2월이다(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 기본영역 / 제2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기본영역 / 제3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 결과). 피고인은 2011. 3. 30.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2. 4. 18. 에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