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1. 피고인 E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6. 29.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5. 7. 4. 위와 같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L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5.22.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5. 7. 2. 위와 같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M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6. 15.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4. 1. 위와 같은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AN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 피고인들은 2016. 7. 4. 01:00경 서울 송파구 BD에 있는 피해자 AS(남, 41세)이 운영하고 피해자 AT(남, 2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 노래방'에 입장한 후, 피해자 AT로부터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여성접대부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던 중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AT에게 주대 중간 정산금 명목으로 59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06:00경 피해자 AT 으로부터 나머지 주대 31만 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피고인 AL, 피고인 E, 피고인 AM은 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나 바닥 등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룸 안 및 카운터에서 번갈아가며 피 해자 AT를 향해 "우린 게 없는데 왜 돈이 나왔냐? 우리가 뭘 놀았냐, 개새끼야! 죽 여버린다. 씹새끼야"라며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 AT가 피고인들에게 나머지 주대를받지 않겠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 AT에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돈을 안 내 놓으면 지금 가게에 있는 손님들 다 쫓아 버리고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고인 AL은 피해자 AT을 통해 업주인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 불러주는 것, 동영상 다 찍어놨다. 장사 그 만하기 싫으면 선불로 낸 돈 가져와!"라고 협박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59만 원을 돌려받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머지 주대 31만 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한 후 이에 접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U, 피고인 AP, 피고인 AQ 피고인들은 2016.7.30,05:00경 친구인 AV(미검)과 함께 서울 송파구 BE에 있는 피해자 AW(남, 60세)이 운영하고 피해자 AX(여, 6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OK래방'에 입장하여, 선불금으로 28만 5,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여성접대부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던 중 같은 날 09:43 경 피해자 AX로부터 나머지 주대 51만 5,000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피고인 E은 룸 안에서 피해자 AX를 향해 "첫 타임에 아가씨가 부족해서 재미나게 못 놀아서 기분이 나쁘니까 돈을 못주겠다, 사장을 불러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AW이 룸 안으로 들어가자, AV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씨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장사 다해 먹을 줄 알아!"라고협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나머지 주대를 받지 않을테니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모두 카운터로 몰려나와, 피고인 AV은 손과 발로 위 노래방 출입구를 막은 채 피해자들에게 "아, 씨발 내가 선불로 준 돈은 왜 안주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장사 다해 먹은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AP, 피고인 AU, 피고인 AQ은 위협적인 태도로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서 있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28만 5,000원을 돌려받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머지 주대 51만 5,000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E, AM,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L,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노래방 CCTV 캡쳐 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 노래방 사장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AL, AN은 노래방 안에서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병을 바닥에 던지거나 탁자를 밀치다가 병이 깨어진 것일 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A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병을 던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바닥과 벽에 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L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E, AL, AM이 병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801쪽)에 비추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E, AP,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U, AP, A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노래방 CCTV 녹화영상 기록 첨부) 1. 내사보고( 노래방 CCTV 화면 첨부 관련),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각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50조의2, 제35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L, AM, AN, AO: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P, AQ: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AL, AM, AN: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E, AL, AM, AN, AO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P, AQ: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O: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P, AQ: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E, AL, AM, AN, AO은 2016. 7. 4., 피고인 E, AP, AQ은 2016. 7. 30. 각 BF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미 지불한 술값은 돌려받고, 지불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각 90만 원 및 8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2016. 7, 4. 범행은 각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 E, AL, AM, AN과 피고인 AO이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기 전후로 피고인 E, AL, AM이 병을 던져 깨뜨리고, 5명 모두 피해자에게 돌아가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위협을 하려는 행동을 하면 다른 일행이 말리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겁을 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016.7.30. 범행은 AV(미검)이 병을 깨고 술값을 면제 및 반환하라는 요구를 주도하고, 피고인 E도 욕설을 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피고인 AP, AQ은 카운터에서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한 정도로 가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2회 의 범행에 모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2016. 7. 4.에는 피고인 AL과 함께, 2016. 7. 30. 에는 AV(미검)과 함께 공갈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L 또한 2016. 7. 4. 범행에 있어 노래방 주인과 통화하면서 술값 청구 포기 및 반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고인들의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의도적 ·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