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3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4.말경 SNS인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그가 D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요금이 미납되어 대출이 어렵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명목으로 9,35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환급을 받아야 미납 부분이 해결이 되고,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6: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23에 있는 염창동 우체국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그가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17:18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매장’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10,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그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본인이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6:2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G매장 CCTV 영상) 1. 각 출금내역, 각 위챗 대화내역, 금융위원회 가짜서류, 피해자 제출서류 등, 카카오톡 매시지 캡처화면, C 명의 J조합 계좌 거래 내역 1. CCTV촬영사진, 범죄사실 ‘나’항 피해금 던지기 영상 캡쳐 자료, 범죄사실 ‘다’항 피해금 던지기 영상 캡쳐 자료(안산 상록수역 자전거 바구니),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피해자 3명 중 1인과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해자들 중 C, B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