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50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 .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C호 소재 "D"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6. 26.경 위 가구판매점에서 주식회사 E이 이탈리아 소재 F의 G 원단으로 제작한 H 소파를 매장에 전시하면서, 마치 위 소파가 포르투갈 소재 I와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J/K"가 I로부터 수입한 G 원단으로 제작된 것처럼 위 소파에 "J", "J", "I" 등 J/K, I의 상호, 상품표지와 "포르투갈 원산지가 확인된 정품 G에서 I의 놀라운 기술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이태리의 I G도 같은 제품? I과 I 같은 기업? 그것은 정품 G가 아닙니다. 정품 G는 오직 J에서 인증하며, 전량 포르투갈에서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유럽산으로 둔갑한 이미테이션 G에 기능성패브릭 시장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고객님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당부드립니다"라는 글이 표시된 태그를 부착하여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가구판매점에서, 사실은 그곳에 전시된 G 원단의 H 소파가 J/K이 I로부터 수입한 G 원단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J/K, I의 상호, 상품표지와 J에서 수입한 I의 G 원단이라는 내용의 글이 표시된 태그를 부착하고 위 가구판매점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L에게 위 소파가 I의 G 원단으로 제작된 것이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파 판매대금으로 2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소파 판매대금으로 합계 1,99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I 독점계약서(수사기록 22쪽, 87쪽), 각 태그 사진(수사기록 47쪽, 51쪽), 진열 사진(수사기록 49쪽),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판매내역, 수사기록 1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의 상호 또는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 또는 상품표지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7층 소재 'E요양원'을 운영하던 F의 사망으로 폐업신고 후, 2015. 2. 3.경 시설장을 자신의 명의로 인천서구청장에게 G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치고 운영하였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E요양원에, 2013. 11. 15.경부터 2015. 5. 6.경까지 동소에 입소하여 605호실에서 생활 중인 피해자 H(82세, 여)에 대하여, 불상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설사 및 혈압이 상승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관찰 중인 간호조무사 I 등으로부터 의사의 진료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지속되는 설사를 방치하는 등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감염성 설사(장염)으로 인하여 탈수, 영양결핍을 발생하게 하는 등 이를 방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양원에 입소하였던 피해자가 2015. 5.경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체중이 감소되고, 요도감염, 영양결핍, 빈혈, 장염 등의 진단을 받는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2015. 4. 9.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설사 내지 묽은 변을 보는 등 그 배변 상태가 정상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위 요양원에서 작성한 배설관찰기록지 중 피해자에 관한 2015. 4. 9.경부터 2015. 4. 13.경까지의 해당란 부분에 좌약이 투약되고 당시 배변 상태가 정상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사후에 추가 기재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3. 11.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약 1년 6개월간 생활하였는데, 2015.경 피해자가 식사를 거부하고 구토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당시 변비 증상도 있어 좌약 내지 변비약을 투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요양원에서 피해자에게 2015. 2.경부터 2015. 4.경까지 연식 내지 경관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 특별히 부당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에 관한 2015. 4. 중순경 배설관찰기록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배변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로 보이긴 하나, 그 전 후 배변상태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좌약 등을 투입함에 따라 위와 같은 배변 상태가 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였던 증인 J, K, I 등도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변의 상태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15. 4. 중순경 설사 내지 묽은 변을 보는 등 그 배변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해자가 경관식으로 식사를 계속하였고 그 이후 배변 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2015. 4. 중순경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일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요양원의 규모,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의 인원수, 협력병원의 진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2015. 4.경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위 무렵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요양원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요양원측이 피해자의 건강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거나 장염 등의 증상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인 증인 1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배변 상태를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메모지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원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 등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배설관찰기록지에 추가적으로 배변상태 등을 수정하여 기재하였고, 해당 메모지 부분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의 경우 상당한 고령으로 기존부터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식사를 거부하여 경관식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이후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여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요도감염의 경우도 피해자가 당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기저귀를 착용하였고 복부 및 회음부 등을 손으로 긁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염증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3: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관리하는 E대학교 F캠퍼스 내에, 대자보(중국 G의 서신을 빙자한 내용)를 몰래 붙일 목적으로 열려진 정문 출입문을 통해 그 학교 안으로 들어간 후, 학교 내에 있는 자연과학관, 인문대학 등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등 위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보안상황보고(현장관련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직원이나 학생이 아닌 사실, 이 사건 캠퍼스 및 건물이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장소는 아닌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적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 위하여 03:10경 위 캠퍼스 및 건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피해자 측의 의사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의 배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및 과잉수사에 기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되고, 이 사건 기소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7. 16. 설립한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건설기계 대여 및 설치 해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E은 1994. 6. 1. 설립한, 충청북도 진천군 F에 있는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경 연 매출액 3,400억 원에 이르는 건설기계 등 제조 국내 점유율 2위 업체이다. 주식회사 E이 제조하는 마스트는 타워크레인의 기둥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마스트를 쌓아올려 타워크레인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마스트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되면 타워크레인의 전도 등 심각한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며, 별도 판매가 가능한 반제품이기도 하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7. 1. 9. 및 2018. 5. 21.경 중국 무역회사인 G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굴착기 등으로 정하여 2007. 4. 27.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등록한 'I'이 타각된 마스트 18개(정품시가 4,320만 원)를 수입한 후, 2019. 3. 28.경 위 마스트 8개를 인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중국 무역회사인 G으로부터 'I'이 타각된 마스트 18개를 수입한 후, 2019. 3. 28.경 위 마스트 8개를 인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업무상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주식회사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상표등록증 1. E 타각된 마스트 사진 1. 인보이스 및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초 상표법을 위반한다는 의도나 인식을 가지고 이 타각된 마스트에 관한 수입의뢰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마스트를 모두 폐기한 점(수사기록 제389쪽),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에게 4,32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위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경부터 2013. 9. 20.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제조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8. 15.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D는 2013. 6. 13.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는 2006. 6.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8. 1.경부터 위 C에서 이사 및 제조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D, E로부터 연 6,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C에 취업할 것을 약속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과 피해자 회사 서버를 연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동형결제단말기(U-Holster STM) 펌웨어 소스코드 및 회로도' 전산파일을 위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전산파일이 들어 있는 위 노트북의 소형 HDD를 D, E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D, E는 2013. 10. 14.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이동형결제단말기 펌웨어 소스코드 및 회로도'를 사용하여 이동형결제단말기[기존 PDA 및 POS 카드조회기 등과 같은 카드결제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사용하는 카드 결제기기로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당해 결제기만 부착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 1,408개(미화 323,840달러, 한화 3억 7,000만 원 상당)를 제작한 후 이를 위 J 미국법인에 수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재직 중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기술, 경영상의 기밀 등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이동형결제단말기 펌웨어 소스코드 및 회로도 파일을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C에 제공하여, 위 C로 하여금 위 파일을 이용하여 이동형결제단말기를 생산하여 3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9.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조립하청업체인 위 회사에 이동형결제단말기 조립관련 책임자로 파견나가 근무하던 중, 위 회사에서 조립을 완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동형결제단말기 부품인 바코드 모듈 500개(시가 5,203만 원 상당)를 임의로 가져가 피고인이 이직한 C 주식회사의 이동형결제단말기 제작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회사 영업비밀 샘플, 제조 및 공급 독점계약서, 공동개발 협정서, 배터리 및 바코드 관련 자료, B 자재 운송자료, C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자료, 보안관리시스템, 매출명세서 목록, 양해각서(B-J 미국법인), 제조 및 공급 독점 계약서(본계약), 수출신고필증, 각 범죄사실 관련 파일 목록, 바코드 모듈 대금 및 A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금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76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주)B에서 콘텐츠 개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해자인 위 회사로부터 업무 추진비 결제에 사용하는 법인신용카드를 제공받은바 위 신용카드를 그 용도에 맞게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 결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8. 5. 28.경 성남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81,78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에 예금 잔액이 부족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좌에 예금이 있는데 인출이 잘 안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요금납부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결제한 핸드폰 요금 중 업무상 사용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B에서 콘텐츠 개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VR 콘텐츠 관련 해외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콘텐츠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및 내부자료, 개발계획, 비용 계산 방법 및 분석 자료 등 회사의 영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4층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영업 비밀인 가상현실 콘텐츠 'F'와 'G' 개발에 관한 공급단가 계산 방법 등 별지 기재 목록 영업 비밀을 위 회사와의 동종업계 회사인 H, I, J. K 및 L 등 회사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M 콘텐츠개발 제안 및 상세견적 (증거기록 순번 13번), N 프로젝트 지원 및 O협약체결(증거 기록 순번 14번), P 프로젝트(증거기록 순번 15번), Q 프로젝트(증거기록 순번 16번), R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교섭(증거기록 순번 17번), S 라이선스 취득 및 콘텐츠개발사업(증거기록 순번 18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콘텐츠 개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콘텐츠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및 내부자료, 개발계획, 비용 계산 방법 및 분석 자료 등 회사의 영업 비밀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메일 캡쳐 (증거기록 순번 10번)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쟁회사인 H, I, J, K 및 L 등에게 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I과 L 사이의 계약서 초안, 인사메일, 입사제의 메일,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 설명 메일, 번역 메일 등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취득한 영업 비밀을 전달하는 내용이 아닌 점, C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어떻게 전달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59

범죄사실 C은 2010.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며 의약외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 품목허가 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 A는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살충제 등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G은 2013. 11. 18.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며 살충제 등의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해회사에서 판매중인 살충제 H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는 품목허가 대상 의약외품의 성분, 조성비, 해당 물질의 안전성 검증 자료, 제조방법, 효능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기술 자료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만약 이를 경쟁회사가 취득할 경우 해당 품목의 원료, 제조방법,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알 수 있고,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의 규격을 알 수 있어 이를 참고할 경우 용이하게 동일 성분의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며,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위 서류를 작성한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식약처 역시 위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C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H의 식약처품목허가 서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8. 9. 19. 21:43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H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G은 2018. 9. 2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H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피해회사의 품목허가 서류를 이용해 주식회사 B의 1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G은 그 무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위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이용해 주식회사 B의 I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G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9. 19.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H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취득하였고, 2018. 9. 21.경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와 직원 G이 함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H의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부정사용하였으며, 2018. 9. 26.경 피고인의 직원 G이 주식회사B 사무실에서 J을 운영하는 K과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M로부터 자신들의 회사를 위해 디노테퓨란 살충제 품목허가 서류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2항과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H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이용해 J의 N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와 ㈜L의 O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를 작성한 후 각각 K과 M에게 제공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C,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I 품목허가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D이 제작하여 2019. 4. 12.부터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E'이라는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제조하여 'F'이라는 상품으로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게시하고 해당 기간 총 423개(판매 합계액 6,376,56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고 이를 위해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품 비교 사진, 각 인터넷 판매 내용, 구매자 명단,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작, 판매한 'F' 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소정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상품에 대하여 'H'라는 명칭으로 2019. 6.경 디자인등록을 출원, 2020. 5.경 디자인등록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스스로도 D이 2019. 4.경부터 제작, 판매하고 있던 'E' 상품의 존재를 확인한 다음 이를 모방하여 피고인의 'F' 상품을 제작, 판매하였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고, 단지 D이 제작, 판매하고 있던 'E' 형태의 상품은 누구나 제작,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에 그치는 점, 실제로 D이 제작, 판매한 'E' 상품의 형태와 피고인이 제작, 판매한 'F' 상품의 형태는 일부 바닥면 돌기의 수, 돌기들 길이의 동일성, 손잡이 모양(반원형/등변사다리꼴), 바닥 형태(평면 동심원/바퀴살 모양) 등에 있어서만 사소한 차이 또는 변형이 있을 뿐이고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이를 결합한 전체적인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에어프라이용 조리용기로 사용 가능한 상품 군에 있어서 D이 제작, 판매한 'E' 상품 출시 이전에 벽면으로부터 연장된 대칭된 손잡이가 있는 원형 형태의 용기, 2층으로 구성된 바닥면, 바닥 및 벽면에 복수의 콘(cone) 내지 선형 형태로 배열된 요철 형태가 개별적으로 또는 일부씩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바닥면에 동일 거리로 이격된 돌기 형태를 새롭게 추가함과 아울러 이전에 존재하던 형태 요소 대부분을 적절히 결합하여 새로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상품은 존재한 바 없었다고 보이는 점, D이 위와 같은 'E' 형태의 에어프라이용 용기를 통해 구현하려는 기능 및 효용을 달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 'E'과 동일한 형태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거나 통상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디자인의 등록이 대상물품에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디자인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디자인보호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F' 상품에 관하여 출원한 디자인이 사후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경경쟁방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7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2017. 4. 18. 15:38경까지 대구 동구 B, 1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게임인 'Gorae Bab'(고래밥)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카드 및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70대에 저장하고, 높은 게임점수에 당첨되기 전 배경화면에 상어, 고래, 여신 등이 출현하도록 예시기능을 삽입하는 등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방조 D은 2017. 4. 11.경부터 2017. 4. 18. 15:38경까지 대구 동구 B, 1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Gorae Bab'(고래밥)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10,000점당 '20분 무료이용권' 쿠폰 1장으로 교환해오면, 쿠폰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에 용이하도록 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위 고래밥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게임 점수 10,000점당 '20분 무료이용권' 쿠폰 1장을 발급해주게 함으로써 위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게임기사진 등, 카드사진 1.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기가 유료의 아케이드 형태로 개조된 점, 예시기능이 존재하는 점 등에서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환전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이 게임을 하지 않고 게임장 소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으면 게임장 화장실에서 환전을 해준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무료이용권은 관리번호 없이 무기명으로 발급된 것이어서 환전하기 쉬운 것으로 다른 곳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D의 환전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선적 예인선 B(B, 169톤)의 항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4:00경 군산시 어청도에서 위 B에 C(부선, 1,050톤)를 예인한채 부산을 향해 출항하여 같은 달 19. 05:00경 전남 신안군 암태도-압해도 구간 새천년대교 공사현장 인근 해상을 남하하며 항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약 30여년 가량 항해사로 승선하였고 새천년대교 공사현장 주변 해상을 항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그곳 해상에 선박들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항로표지용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레이더 등 항해장비와 육안으로 등부표의 실제 위치를 면밀히 확인하여 B 및 C(부선)에 의해 등부표가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거리 및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주시하지 않고 육안을 통해 등부표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항로표지용 등부표와 매우 근접하여 항해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새천년대교 공사현장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대우건설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고 그곳 해상에 설치해 놓은 사설항로표지인 '암태대우1호' 등부표를 B와 C 사이에 연결된 예인줄에 걸리게 함으로써 위 등부표를 남쪽으로 약 1km가량 끌고 가 그 위치를 변경시키고, 위 등부표 일부를 파손하여 그 기능을 상실케 하는 등 그곳 해상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B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7.93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어선의 차용인이다. 1.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출·입항신고기관)에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해기사면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위 어선의 선장으로 승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 15. 분실한 어구를 찾기 위해 B을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시키기로 하였고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19. 04:30경 군산시소재 비응항에서 출입항신고기관(비응파출소)에서 위 어선에 실제 B이 선장으로 승선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선장으로, 승선할 것처럼 거짓 출입신고를 한 후 B은 같은 날 12:0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8해리(36-05.47N, 126-16.17E) 해상에서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항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출입항신고기관(비응파출소)에 거짓으로 출입신고를 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해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3. 14.경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를 저질러 2018. 3. 30.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 해기사 면허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9. 04:30경 군산 소재 비응항에서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2: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서방 8해리 해상(36-05.47N, 126-16.17E)에 이르기까지 위 어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3. 30.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 해기사 면허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B을 위 어선의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위반선박 C 채증사진, 해기사 면허사항 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출입 신고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4호, 제9조(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해기사를 선박에 승무시킨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14

범죄사실 C는 2016. 4. 22.경부터 2016. 7. 7.경까지 부산 선적 예인선인 D(120. 19톤)의 선장이었던 자이고, E은 2016. 7. 12.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D의 선장이었던 자이며, 피고인은 위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가 2016. 5. 15. 03:10경 목포시 G에 있는 H 부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선박을 운행하여 무역항의 수상구역인 위 부두에 출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 07:30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 E이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임대차계약서, 승무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선적 근해 통발 어선인 C(74톤, 강선)의 소유자이고, D은 위 어선의 선장이다.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은 2017. 05. 24. 16:00경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 2부두에 입항해서 같은 날 17:00경 E(남, 30세) 등 2명을 추가로 승선시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면서 신고기관에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C 출입항 상세정보, C 출입항 현황, 상황보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선장을 대신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이용하여 선박의 출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20. 13:20경 무역항의 수상구역인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항에서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제주선적 모래운반선 D(1,612톤)를 출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내 화물선 입출항 현황 1. D 선박 제원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관련 법규 미인지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선박 B(60톤, 예인선)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13:40경 B에 선장으로 승선하고 무역항으로 지정된 광양항 항계 내측인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현대하이스코 부두H1선석에 입항하면서 입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같은 달 8. 08:30경 B에 선장으로 승선하고 무역항으로 지정된 광양항 항계 내측인 K-8정박지에서에서 부산항을 향해 출항하면서 출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대하이스코 부두H1선석 및 K-8정박지의 무역항 수상구역 포함 확인에 대한, B 임대 확인에 대한) 1. 경찰 내사보고(무역항 출입항 미신고 선박 확인에 대한) 1.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입출항신고 누락현황 1. 포트미스 신고화면 등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01

범죄사실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선적 C(24t, 견인용 예선)를 운항하여 2015. 9. 10. 21:40경 부산항에 입항하고도 입항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입항 14회, 출항 14회)에 걸쳐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입출항 미신고 리스트, 입출항 미신고 기록 1. 선박서류, 사업자등록증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