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4. 21:01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순환로의 1차로에서, 시속 50로 운행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은색 NF소나타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나를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느냐,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도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 D 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상해부위 등),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3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내린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는 물론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3세)의 얼굴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를 이용하여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상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970만 원을 지급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의 부인과 정을 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5. 7. 21. 07:4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109동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기 위해 F QM5 승용차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5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아파트 109동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으로 옮겨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승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과 회칼(증 제1호, 칼날길이 30cm) 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 1에 있는 J 인근 풀숲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8:15 경위 풀숲에서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아킬레스건을 끊어야겠다, 손가락 하나라도 끊어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렸다는 말을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재차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의 부인에게 집으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2015. 8. 10. 23:10경 위 아파트 109동 802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CD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구타하기는 하였으나 칼등 부분만을 이용하여 그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예금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자리와 숙식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롯데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농협은행, 외환은행, 신한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의 각 가맹점 신청서류 등 1.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의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빛가람동)에 있는 '빛가람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주시청 방향에서 산포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다음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테라칸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테라칸 자동차를 우측 너클 교환 등 수리비 1,930,2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09:28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굴포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HIGH'로 측정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약 5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목록 5), 실황조사서(목록 9)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전과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1)당초피고인들과F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중F에 대한 부분은 변론을 분리하여 이법원2015고단40호사건에 병합하였다. 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F는 2014. 11, 12.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피고인 B 과 함께, 피고인 A은 2014. 12. 19.경부터 2015. 1. 8.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유사수신회사인 'G'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시 지급되는 수당이나 보너스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해당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약정한 수당 등을 송금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29. 인천 남동구 H건물 5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J에게 "G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 유통하는 회사인데, 1구좌에 120만 원의 투자금을 납입하면 1주일에 5회씩 모두 300회에 걸쳐 매일 5,000원씩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을 유치하면 추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고, 같은 날 21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과 F는 이를 비롯하여, F는 2014. 11. 13.경부터 2014.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435,700,000원을, 피고인 A은 2014. 12. 26.부터 2015.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72,000,0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1,10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역정리(각 증거목록 순번 4, 5) 1. F대표 소개 및 L실장 관련 작성 문서(증거목록 순번 15) 1. G 관련 파워포인트 문서(증거목록 순번 19) 1. 회원명단, 명부 등, 명단(각 증거목록 순번 14, 26, 36) 1. 통장,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각 증거목록 순번 6, 11, 21, 42)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M과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데 이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M 관련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기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은 F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F의 구속 무렵부터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유사수신 금액이 합계 11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은 F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도 출자를 받는 등 범행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0:1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가와 식칼을 흔들면서 "야 이년아 개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주방 뒤 창고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코밑까지 칼을 대고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6. 07: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노래주점에서, 함께 놀던 일행인 피해자 D(27세)이 명령조로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져 쓰러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6,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C 노래주점에서, 이 자신에게 명령조로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1: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관광호텔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하남으로 가기 위해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어디 가니, 어디서 탔니, 거길 왜 가니"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어깨와 팔을 3회 내지 4회 차면서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양형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3차례에 걸쳐 폭력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동종 재범을 하였는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의 동종 재범으로 인한 중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픈 노모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집행유예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신발제조업체인 (주)B를 운영하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2013. 6. 12. 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위 (주)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9,739,092원 상당의 신발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누락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9:03경 삼척시 정상동 삼척항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 4044-13 유성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인정로 956에 있는 인정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인지 쪽에서 산동리 쪽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899,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의 2필지 토지 소유자로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 10.경 위 2필지의 토지에서 북한에 보낼 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절토, 성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진술서 1. 현장사진 1. 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으나 다른 범죄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직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15: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반항하며 "이 씹할 새끼들 진짜 경찰이냐 중국에서 와서 나를 무시하냐"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E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1, 15:45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한국 경찰이면 다냐, 여기서도 뜯어먹고 저기서도 뜯어먹고, 씨발 새끼들아" 등으로 계속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자동차부품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가 별도로 있었음에도 거래처의 운영자들에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자동차부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9.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G공업사'를 운영하는 H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면 그 대금은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G공업사'로부터 자동차부품 대금인 660,000원을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3. 경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8회에 걸쳐 140,770,46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J 진술 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햄즈프로그램 전산화면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M2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2014. 6.말경까지 피해자 C(여, 35세)와 동거를 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 04:1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뛰어넘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현관문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1.24,23:08 경 같은 장소에서, 담을 뛰어넘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현관문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 07:41경부터 2015. 8. 15. 11:34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 엉덩이 등 여러 각도의 나체 사진 및 "힘이 아무리 넘치고 넘쳐, 아낌없이 주리다", "C양, 아직 확인 안했지? 그럴줄 알았다, C 엉덩이를 셀카로 찍어서 사진을 비교해봐, 그러면 깜짝 놀랄거야, 오빠 변태 아닌거 알지? 운명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중이야, 새벽에 미안해사랑해요", "C양, 아직 확인 안했죠? 오빠가 확인할 때까지 보낼거야 나의 반쪽 사랑합니다", "야, 오빠인데 대쉬하는 아가씨들이 너무 많다. 왜냐면 오빠가 너무 섹쉬하고 매력적으로 변했거든. ㅋ 꼬추도 크제, 엉덩이도 빵빵하제, 젖꼭지도 살색으로 변했지, 돈도 있어 보이지 등등. 쉽진 않았지. 오랫동안 운동으로 몸을 계속 만들고 있죠. 앞으로도 더더욱 매력적으로 변할 거야 난 ㅋ", "C야, 맨날 노팬티로 있는다고해서 보지 상태가 좋아지는게 아냐, 영계보지가 될 수 있는 팁을 하나 줄까? 운동을 해야돼, 오늘 보지 잘 봤다. 다 벌리고 있더라, 빨간 질 안까지 다 보이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4,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야, 네가 좋아하는 수박사왔다"라고 말하며 담장을 넘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고인 나체사진 및 문자내용, 현관문 유리 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3:50경 C BMW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전포동 밀레오레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속칭 '끼어들기' 신호위반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33세)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교통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PDA단말기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내가 무슨 끼어들기를 했냐, 씨발놈, 이 새끼, 저 새끼."라며 욕설을 하였고, D가 동료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한 후 위 BMW차량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D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0m 정도 끌고 가다가 그대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의 교통법규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중절치 및 측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및 진단서, 피해자 상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 절치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장해에 시달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인근 시민들의 피해자 구호조치에 별다른 협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끼어들기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 불만으로 우발적으로 차량을 급발진시켜 그 창문틀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얼굴이 도로바닥에 부딪혀 중한 결과에 이른 것으로 중한 결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배상은 별개의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1. 0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투어 소유인 E 이카운티 버스의, 피해자 F 소유인 G QM3 승용차의, 피해자 H 소유인 I 옵티마 승용차의,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피해자 L 소유인 M 에쿠스 승용차의, 피해자 N 소유인 0 봉고 승합차의 문손잡이를 각각 잡아 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차량의 손잡 이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5년간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2급으로 환청, 망상으로 인한 공격적 행동, 기물 파손을 하였던 전력이 있는데 사건 당일부터 2015. 9. 23.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퇴원한 후에도 망상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직전 4m 정도의 목재 2개를 들었다가 놓고 공사 중인 빈집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였으며, 위 목재를 만졌던 지점에서 이 사건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주차된 차량들은 만지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버스를 큰소리가 날 정도로 발로 찼는바, 피고인이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더라면 심야에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 손잡이를 당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각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78 세류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1 피고인의 동생인 C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모용한 사실, 2 이에 검사가 C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그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9:4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전국오토바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643 광명성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대림씨티에이스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2012. 10. 10.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처벌전력과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