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64

범죄사실 ■ 기초적 사실관계 1. 피고인 등의 지위 B은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 상무로 E시설물 등 보강공사의 현장대리인이며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다. F은 E 시설물 보강공사 중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금속의 부식을 막기 위한 공사)를 담당한 G 주식회사의 대표로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의 안전관리자 및 잠수작업에서의 잠수감독관이다. 그리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방식공사 등을 실시하는 회사로서 위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2. 'E 등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주요 공정 중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의 도급관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2. 8. 경 광양시 E 등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발주하여 2012. 8. 22.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인 C과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H'이라 한다)가 55:45의 비율로 공동이행하는 방식으로 도급하였다. 그리고 위 E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단면보강,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를 주된 공사로 하고, 부수적으로 계선주(선박 정박 시 계류용 밧줄을 묶는 기둥)와 타워크레인 주행로 보수 등의 공사를 주요공정(공사비를 기준으로 단면보강 48.3%, 강관파일 전기방식 43.5%, 기타 8.2%)으로 하고 있다. C과 H은 2012. 9. 14. 전기방식공사 업체인 G에게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G은 2012. 10.경 공사업자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에 대한 잠수작업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0. 28.경부터 E에서 피해자 J(25세)과 동부산대학교 K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현장실습을 나온 L, M 및 평소 알고 지내던 N를 데리고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를 진행하였다. 3.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의 작업 방법 및 안전위험 요소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는 잠수사가 수심 약 5~7m에 위치한 강관에 약 45kg~105kg 상당의 아노드(선박이나 금속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전기용접하여 부착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작업을 하는 잠수사는 '표면공급 공기잠수장비(잠수사가 수면으로부터 공기압축기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는 방식)'를 이용하여 잠수작업을 한다.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는 잠수사가 수중에서 전기용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잠수사가 수중에서 공기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망사고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공사이다. 그리고 잠수작업은 잠수사가 작업을 하는 동안 잠수보조사가 배치되어 잠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잠수보조사는 잠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잠수사가 작업 중 내뱉는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기포의 위치와 형태를 점검하고 신호줄 등의 연락수단을 통해 잠수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잠수사의 안전유무를 확인하며, 공기공급장치에 이상이 생기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호줄 등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잠수사에게 위험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알려 즉시 작업을 중단하게 한 후 잠수사의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 현장은 작업 장소가 부두 아래쪽에 수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두 위에서는 잠수보조사가 잠수사의 기포 등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었으므로 잠수보조사가 잠수사의 안전유무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수면 근처에서 잠수사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선박 등을 준비하거나 수면근처에 또다른 잠수보조사를 배치하여 잠수사의 활동을 지켜보고 신호를 중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잠수사와 잠수보조사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호줄 등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다. ■ 범죄사실 1. B, F, 피고인의 공동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등의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 1) B B은 E 시설물 등 보강공사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므로, 사전에 전기방식 공사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직접 공사를 실시하는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격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시작 전 작업자들에게 공사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교육하여야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장안전관리자 및 잠수감독관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공사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여 공사현장의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 사건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가 수중에서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중 잠수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사전에 이 사건 공사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수중작업 간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B은 2012. 10. 28.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현장이 부두 위에서는 직접 잠수사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이므로 반드시 신호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잠수보조사 등이 수면 근처에서 잠수사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잠수 작업 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B은 2012. 10. 31.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 현장에 대한 감시나 순찰을 전혀 하지 않았고, 현장 작업자들에게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이 사건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의 안전관리자인 A가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실상 현장에 안전관리 및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였으며, 잠수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잠수보조사가 잠수사의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서 잠수작업 보조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B은 수중 공사를 담당하는 G 근로자들이 잠수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보유하고 잠수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였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G 소속 안전관리자인 A가 잠수기능사나 잠수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N로 하여금 잠수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G 작업자들이 공기압축기와 송기관인 공기호스의 연결부위가 철사로 묶여 쉽게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낡은 장비를 이용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잠수사들이 신호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지 않은 채 잠수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신호줄 등 연락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아 잠수사와 잠수보조사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잠수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F F은 G의 대표로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므로, 사전에 전기방식 공사 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직접 공사를 실시하는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격과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시작 전 작업자들에게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교육하고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관리자 및 잠수감독관이 현장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2. 10. 28.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현장이 부두 위에서는 직접 잠수사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이므로 반드시 신호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잠수보조사 등이 수면 근처에서 잠수사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잠수작업 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F은 2012. 10. 31. 현장 안전관리자인 A로 하여금 G의 다른 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장비 점검이나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고, 잠수작업 중 현장에 안전관리 및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였으며, 잠수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잠수보조사가 잠수사의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서 잠수작업 보조업무를 하도록 이를 방치하였다. 그리고 F은 잠수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보유하고 잠수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갖추어 잠수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A를 안전관리자로 고용하여 A가 적합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 잠수기능사나 잠수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N가 잠수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하도록 방치하였고, 작업자들이 공기압축기와 송기관인 공기호스의 연결부위가 철사로 묶여 쉽게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낡은 장비를 이용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잠수사들이 신호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신호줄 등 연락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아 잠수사와 잠수보조사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잠수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피고인 피고인은 G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자 및 잠수감독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사전에 공사현장을 확인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공사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준비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이 시작되기 전 작업자들에게 안전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안전위험 요소 발생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하고 공기압축기와 공기공급 호스 등의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잠수사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사 자격을 갖춘 잠수보조사를 배치하여 잠수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사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사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잠수사와 잠수보조사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는지 관리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현장이 부두 위에서는 직접 잠수사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이므로 반드시 신호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잠수보조사 등이 수면 근처에서 잠수사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 수중 잠수작업을 할 때는 적합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 경부터 2012. 10. 31. 16:45경까지 위 전기방식 공사 현장에서 잠수기능사나 잠수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N로 하여금 잠수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하도록 하고, 특히 2012. 10. 31. 현장을 이탈하여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나 감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작업 전 장비 점검이나 안전교육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잠수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잠수보조사가 잠수사의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서 잠수작업 보조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작업자들이 공기압축기와 송기관인 공기호스의 연결부위가 철사로 묶여 쉽게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낡은 장비를 이용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잠수사들이 신호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으며, 특히 신호줄 등 연락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아 잠수사와 잠수보조사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잠수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 잠수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피고인, B, F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10. 31. 오후 시간미상경 잠수보조사가 잠수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보조 활동을 하게 하고, 공기압축기의 공기호스가 빠져 잠수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피해자가 잠수 작업 도중 익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잠수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수 전에 잠수기, 송기관 및 신호밧줄, 호흡용 공기통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씩 잠수사 자격이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고,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은 2012. 10. 30. 오후경 위 강관파일 전기방식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2012. 10. 31. 전기방식 공사를 위한 잠수작업이 시작되기 전 잠수기, 송기관 및 신호밧줄, 호흡용 공기통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잠수사 자격이 없는 N를 감시인으로 배치하여 잠수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잠수작업자인 피해자와 L가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지 않은 상태로 잠수작업을 하게 하였고, 특히 잠수작업자와 잠수보조사 사이에 신호줄 등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잠수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2. 10. 31. 오후 시간미상경 송기관인 공기호스가 공기압축기와의 연결부위에서 빠져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못하여 2012. 10. 31. 오후 시간미상경 잠수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잠수부 사망사건 현장검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 C과 H 및 피고인의 사용자 G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