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 8. 8. E군 소속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1998. 3. 31.까지 양촌면사무소, E군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1998. 4. 1.부터 2009. 8. 31.까지 E시 건설도시국 건설과 F담당, E시 G팀장, E시 건설도시국 재난민방위과 H담당 등으로 근무하고, 2009. 9. 1.부터 2012. 9. 6.까지 E시 건설교통국 I과 I과장, E시 건설교통국 J과장 등으로 근무하고, 2012. 9. 7.경부터 E시 상하수도사업소 K으로 근무하면서 E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등의 계약 체결, 현장 감독, 준공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5급, 지방시설사무관)이다. 피고인 B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인 (주)L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주)M 대표이사 N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1. 26.경 (주)M 대표이사 N에게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주)M이 시공 중인 'O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차용을 빙자하여 5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P 운영자 Q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P 운영자 Q에게 향후 P이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면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차용을 빙자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고, 2014. 12. 23.경 R에 있는 S구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T(주) 부사장 U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 22.경 T(주) 부사장 U에게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T(주)이 수행 중인 'V'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차용을 빙자하여 5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주)L 대표이사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2. 25.경 (주)L 대표이사 B에게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주)L이 시공 중인 'W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차용을 빙자하여 1,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현금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5.경 A에게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주)L이 시공 중인 'W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차용을 빙자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X,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Y의 각 법정진술 1. U, B, Q,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100번, 149번, 166번, 183번, 206번, 208번, 212번) 1. U, N, Q, U,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23번, 140번, 143번, 191번, 192번, 195번, 200번, 202번) 1. X,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98번, 150번) 1. Z,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25번, 194번) 1. U, AA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97번, 199번) 1. Q, AB의 각 진술서(163번, 174번) 1. 피고인 A의 확인서 중 일부 기재(4번) 1. 수사보고(U의 공여 자금 원천 관련 AC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24번), 수사보고(A 농협계좌 특이 현금 입금 관련 자료 첨부, 31번), 수사보고(A 계좌 현금 300만 원 이상 입금액 확인, 32번), 수사보고(A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기 확인 보고, 36번), 수사보고(A 수뢰 의심 거래자료 첨부, 38번), 수사보고(A 농협계좌 특이 현금 입금 관련 세부 확인자료, 46번), 수사보고(2015. 1. 22. A 수수 경위 관련 송금 당일 U 행적 확인, 52번), 수사보고(U 제출 이메일 자료 첨부, 102번), 수사보고(E시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협약서 첨부, 104번), 수사보고(AD - T 간 관리대행협약서 첨부, 105번), 수사보고(P 관련, 상하수도사업소 지출결의서 등 첨부, 111번), 수사보고(AA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17번), 수사보고(L회사 B 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 121번), 수사보고(U 소지 E상하수도사업소 계약서 첨부, 122번), 수사보고(P 관련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126번), 수사보고(P회사 Q 위치 이동경로 확인, 127번), 수사보고(P 관련, 수표 등 추적 자료 첨부, 131번), 수사보고(T에 대한 지출결의서 첨부, 187번), 수사보고(Y 관련, AA 휴대폰 모바일분석 자료 첨부, 198번) 1. 녹취서 작성보고(10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 Q, U, B(이하 'N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친분이 있는 N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일뿐이고 직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뇌물이 아니다. 나. 법리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2011. 7. 28. 선고 2009도13652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N 등이 운영하거나 부사장으로 있는 사업체는 당시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 용역을 수주 또는 하도급받아 시공, 수행하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E시 상하수도사업소 K이었던 점, 피고인은 금전거래를 할 만큼 친분관계는 없고 이전에 금전거래를 한 적도 없는 N 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 요구하였고, N 등은 업무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의 장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교부하게 된 점, 피고인과 N 등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와 변제기 등을 약정하지 않았으며, N 등은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이를 반환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실제 반환요구를 하지도 않은 점, 특히 U는 피고인의 차용요구를 받고 T(주)과 관련 있는 일이라 판단하고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차용요구를 전달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한 점, 실제 U의 T(주)은 금지되어 있는 관리용역의 하도급을 AD으로부터 받고 U가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U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일괄 관리하게 될 민자업체인 AE 담당자 AF를 만나보라는 말을 듣고 AE로부터 위 관리용역을 하도급받을 생각으로 위 AF를 찾아가 상의하기도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B과 자금조성방법, 돈을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고 B으로부터 공사수주업체에 ㈜L을 하도급업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던 점, 감사원 감사 이후 피고인은 돈을 보낸 명의자인 AA과 사이에 날짜를 소급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토지매매계약금이라고 주장하다가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N, U, B에게 돈을 반환하였으나 이는 감사원 감사를 인지한 후인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은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N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각 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N 등의 관계 N 등은 E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직접 수급하거나 하수급하여 이를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자이거나 부사장이고, 피고인은 E시 상하수도사업소 K으로서 위 업체들에서 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고 발주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의 장이다. ㈜M 대표이사 N N은 1998년경 E시청 건설과 AG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4년 이전에는 업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특별한 교류는 없었고,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금전거래는 없었다. ㈜M은 2014. 11.경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O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N에게 수차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N은 업무상 절차적으로 편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등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본인도 사정이 어렵지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때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 N은 K인 피고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감사원 감사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N은 이 사건으로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P 운영자 Q Q는 피고인이 E시 상하수도사업소 K으로 부임한 이후 업무적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위 돈을 교부하기 전까지는 Q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따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다. P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11개 공사(공사금액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를 시공한 바 있는데, 대부분이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로 주로 수의계약의 대상인 공사였다(1310쪽, 2032~2033쪽). Q는 2014. 12.경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따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주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어서 공사업체로서 거절하기 어려웠고, 한편으로는 돈을 빌려주면 남들보다 일을 하나라도 더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면 받을 수 있지만, 피고인이 K이기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내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것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Q와 돈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현금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Q가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변제기 등을 약정한 바는 없고, Q는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독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Q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T(주) 부사장 U U는 T(주)에서 발주처의 공사나 용역을 수주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U는 피고인을 고등학교 후배로 알고 지냈으나 성장하고 나서는 교류가 없었고 동문 체육대회에서 몇 번 보는 정도였다가 2014. 4.경 E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소규모 하수도유지관리용역'을 T(주)이 수주하고 나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U는 2015. 1. 22.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E시 상하수도사업소 현장 일을 하는 T(주)과 관련된 일이라 판단하고 대표이사 Z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나중에라도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고 말하였다. 이에 Z는 U가 말한 U 처 AC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U는 AC에게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U와 Z는 'E시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거나 수의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업무적으로 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K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U와 Z는 피고인과 변제기, 이자를 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요구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전에는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바 없다. 당시 T(주)는 E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년 단위로 발주하는 '소규모공공하수도 관리용역' 2014년도분을 2014. 4. 18. 수급하여 수행하고 있었다(2015. 1. 31. 관리용역 종료). 그리고 위 금전거래 이후 2015. 2. 17.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용역계약을, 2015. 2. 27. 소규모 마을하수도 노후장비 보수공사계약을, 2015. 5. 11. 동을산리 소규모 하수도 노후장비 보수공사계약을 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수행하였다. 한편, 2015년도 '소규모공공하수도 관리용역'은 입찰절차에서 AD(주)가 1억 9,000여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U는 위 관리용역계약상 재대행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2015. 4.말경 AD(주)로부터 위 관리용역을 1억 6,000여만 원에 하도급받고 E시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하도급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으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U는 2015. 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대규모 하수처리업체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될 것이고 민자업체인 AE가 일괄 관리하게 될 예정이니, AE 담당자 AF를 만나보라'는 말을 듣고, AE로부터 소규모공공하수도 관리용역을 하도급받을 계획으로 AE 담당자 AF를 찾아가 상의하기도 하였다. U는 위 하도급이 성사되면 T(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는데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기 지출한 것으로 처리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L 대표이사 B B은 2014년경 피고인이 E시 상하수도사업소 K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금전거래가 없었다. ㈜L은 2015. 2.경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W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를 AH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 중이었다. B은 K인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시 위 공사를 시공 중이었으므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2015. 2. 25. AA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는데, 그 이틀 전인 2015. 2. 23. B은 피고인에게 전화통화에서 '계산서를 발행한 다음에 자금을 만들어 드릴 테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줄 자금을 조성할 방법에 대하여 대화를 한 바 있고(1286쪽), 송금 직전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에서 돈을 보내는 방법을 상의하고, 피고인에게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AI 소재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주)L을 하도급업체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1287쪽, 2314쪽, 2317쪽, 2599쪽). 한편, 피고인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5. 6.경 친구인 Y에게 전화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내 통장을 조사했다. 2015. 2. 25. AA이 내 통장에 1,000만 원 입금한 것이 있다, 내가 이미 땅을 팔려고 내놓았으니, 그것에 맞춰서 AA이 그곳으로 갈 테니 날짜를 위 입금일자로 소급해서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였고, 이에 Y은 사무실에 찾아온 AA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AJ 2,680m² 중 660m²에 관하여 "매매대금 5,2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계약일 2015. 2. 25."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251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AA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B과 피고인 사이의 위 전화통화내용이 녹음된 것을 알고 B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반면, B은 AA이 피고인에게 토지매매계약금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러나 B은 피고인과 사이에 토지매매와 관련한 아무런 협의나 대화 없이 무작정 AA 명의로 돈이 송금된 후 피고인에게 토지매매계약금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AA에게도 매매대상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 매매대금 액수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보내라고 하였으며, AA 역시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통상적인 매매에 견주어 납득하기 어려운 진행과정이고, 피고인의 '토지매매계약금이란 것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AA과 AA에게 650만 원을 지원해주었다는 모친 AK의 당시 재정상황에 비추어 AA이 위 토지를 매수할 형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 변제기에 관한 약정은 없었고, B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돈을 반환한 시점 피고인은 2015. 6. 2. U에게 510만 원을, 2015. 7. 8. B에게 AA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5. 10. 1. N에게 525만 원을 반환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어도 U, B에게는 감사원 감사 이전에 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감사원 감사를 인지한 시점은 2015. 5. 29.인바(17쪽, 388쪽), 피고인은 감사원 감사를 인지한 후에 위 사람들에게 돈을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Q에게는 반환한 금원이 없다. 차용금인지 여부 피고인은 N 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 등은 K인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반환을 요구할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독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N 등외에도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들에게도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따로 자신의 차용금채무 내역을 정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려면 오로지 피고인의 기억과 금융거래내역에 의존하여야 할 것인바, 감사원 조사과정이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금원수수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을 팔아 변제한다고 하였다지만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매도된 현재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좀처럼 매도되지 않다가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직후 바로 매도되었는바 피고인이 감사원 감사 전에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려 노력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N 등에게 차용금 명목의 돈을 확실히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 사정들 및 피고인과 N 등은 업무적으로 알게 되었거나 어렸을 때 알다가 업무적으로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이전까지 금전거래가 없었고 그럴 만한 친분관계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N 등의 직책과 지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담보제공을 받거나 변제기 및 이자약정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감사원 감사 이전까지는 N 등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받은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설령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N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현재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뇌물 가액은 차용금 전액이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받은 위 돈을 차용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AA 명의로 2015. 2. 25. A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AA이 A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이거나, A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피고인은 이를 변제받거나 반환받을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A에게 위 돈을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000만 원은 A이 피고인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돈이고, 피고인은 당시 시공 중이었던 'W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의 관리감독을 맡은 주무부서의 장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위 돈을 공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라고 하면서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에게 상당액의 뇌물을 공여하였으면서도 AA의 토지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주무부서의 장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수차 받아 부득이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P 운영자 Q에게 E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P이 시공 중인 '하수도 시설물긴급복구공사'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차용을 빙자하여 300만 원을 요구하고, 2016. 3. 9.경 AL에 있는 AM 한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Q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정직을 당해서 월급이 3개월 동안 나오지 않으니 돈이 있으면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2016. 3. 9.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은 이후 2016. 2. 5.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1181쪽), 피고인이 Q에게 위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받은 시점인 2016. 3. 9.에는 이 사건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로서 피고인이 이에 대한 뇌물수수죄 조사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Q가 피고인에게 어떤 업무상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위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정직 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Q로부터 300만 원을 단순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와 달리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