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8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0 1. 2020. 1. 16.자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6. 16: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B과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에게 “공장에 아는 지인이 있어 전자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 돈을 주면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배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지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세탁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벽걸이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현금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16. 16:30경 위 ‘□□□□'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밍크 조끼를 어머니께 사드리고 싶은데, 일단 밍크 조끼를 들고 가서 어머니께 입혀드리고 사이즈가 맞으면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밍크 조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밍크 조끼 1벌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 17:5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지인을 통해 작은 흠집이 있는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지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등 대금 명목으로 현금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89 피고인은 2019. 8. 12.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공단에 있는 ‘L’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너를 야간경비로 취직시켜주겠다. 취직을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75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9.경 재차 피해자에게 ”보증보험료 5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계좌로 2019. 8. 12.경 75만 원, 같은 달 19.경 50만 원 합계 1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 CCTV 사진 [2020고단16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 범행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2. 01:0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기록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대리기사가 찾아오기 쉬운 위치로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32 1. 상해 피고인은 2020. 02. 29. 18:3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8. 16: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남, 66세)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D(남, 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좃같은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 D을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21. 불상시경 불상지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01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치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 00:37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3단지 놀이터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8. 불상시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5:34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치르지 않았다. 2020고단1934 피고인은 2020. 4. 2. 20:50경 시흥시 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타고 가던 피해자 I(남, 61세)이 운행하는 택시가 길을 돌아간다면서 차량 핸들을 잡아 돌리는 등으로 택시를 세운 다음 하차하여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516 피고인은 2020. 5. 11. 18: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J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 K(남,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치던 중 C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각 범칙금납부 통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2020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2020고단183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상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상해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19:01경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1회(2013년 벌금 15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9.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20. 3. 19. 01:1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고기집 밖으로 나오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와 피해자 G(남, 36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배를 들이 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때리고, C과 피해자 G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자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눌러 쓰러뜨리고, C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F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를 주먹과 발로 4-5차례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재차 C은 피해자 F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0여 차례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 G이 넘어지자 발로 1회 차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발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G을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치료 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피해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누범임.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던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63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7.경 피해자 B(여, 49세)이 ‘죄송하지만 불필요한 문자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라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8. 10:18경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앞으론 불필요한 문자는 않겠지만 퇴근시간 이후엔 전화도 허락해 줘요, 피차 싫어 하는건 아니 잖아.?^^, 그건 그렇고, 언제 근무시간후 사무실에 들를테니 일단 얘기 좀 나눕시다. 응.?^^”라는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 18: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가. 피고인은 2018. 9. 13. 18:40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시적으로 연락의 거부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와 시정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1. 12:20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시적으로 연락의 거부 의사를 피고인에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찾아와 시정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탄원서 1.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7년부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만남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전혀 대응하지 않다가 2018. 8. 7.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까지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7년부터 총 1,000회가 넘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2007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를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067 피고인은 2020. 4. 26.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958 피고인은 2020. 10. 21. 02:20경 안산시 상록구 중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이상 2020고단2067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안산지원 2017고약전7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2: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9:0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D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14:3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증인의 손가락을 찌르거나 베이게 한 거 아니고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피고인이 칼로 증인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증인 손 벤 거 아니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위협은 절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냥 피고인이 과일 깎다가 우연히 증인의 손이 베이게 된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2019고단1927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응급실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술이 형사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4:18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31.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7:4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수치 사진 1. 참고인 F이 주차한 위치 표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2년, 2019년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음에도 타인 명의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다가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기사가 목적지 부근의 철물점 앞에 주차를 무사히 마쳐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상가와 아파트 사이의 도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한 점(운전 도중에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신고·단속 당시 차량은 1차로 위에 정차한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00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음봉면 음봉로 300에 있는 송촌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23:3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문제 치료를 위하여 상담을 받는 등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6: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로 110에 있는 마전교차로 앞 도로를 부천 쪽에서 정왕동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06:41경 시흥시 월곶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110 마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및 적발 경위,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대출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선납금 명목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불상지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회사이다. 대출금 800만 원 정도가 승인이 날 것 같다. 대신에 대출신청자가 직접 와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16:00경 위 광명역 앞에서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뒤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으로 데려가, “8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30% 금액인 240만 원을 선납금으로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위 E 앞에서 현금 2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과 문자메시지 내용, F 상대 통화기록,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6: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급성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1회에 불과하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02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경부터 2020. 2. 21.경까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1. 0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D, E를 불러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5,000원을 지급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2명에게 1캔에 5,000원씩 지급받고 맥주 5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반주장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D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영업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10회나 있고 그중 두 번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면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단속 및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2. 23:24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운전 및 적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으나 초범인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2:52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우체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전력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환경, 형사처벌 내용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의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