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12.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의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0. 8. 23.경부터 2014. 3. 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2012. 4. 2.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2,976,556,45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44,792,17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6,644,792,17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C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2,976,556,45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644,792,17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업체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F로부터 공급가액 151,853,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61,442,10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8,706,234,27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조세범칙조사심문조서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C 매출매입거래 수불 내역, 거짓 세금계산서 1. 고발장,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죄수 및 벌금형 산정 근거 공급가액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명의별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각 별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의 대표자 및 실질적 대표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는, 2012. 초경 C 주식회사의 H 용품사업부를 주식회사 D로 이전하는 내용의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아직 용품사업부가 완전히 주식회사 D로 이전되지 않아 F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업체에서 직접 C 주식회사로 공급되는 용품이 주식회사 D를 거쳐서 공급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인 점, 이후 C 주식회사가 H 용품사업부를 주식회사 D로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2. 6. 5. 의류사업부와 용품사업부를 모두 포함하여 H 주식회사를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하게 되면서 위와 같이 용품이 주식회사 D를 거쳐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게 공급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는 행위가 종료된 점, 결국 주식회사 D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C 주식회사에게 용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주식회사 관련 행위 및 주식회사 D 관련 행위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행위들이고 각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상관없이 각 수수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한편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와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를 이용하여 위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가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 점, 위 2012도7172 판결에 의하면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라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 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와 벌금형의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수취하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법률의 적용 여부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 판결의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509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28,706,234,279원(공소사실 1.항과 2. 가.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서로중첩된다)이라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급가액 합계액을 28,706,234,279원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에 해당하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여 병과하기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2,870,623,427~ 7,176,558,56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이용하여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80억원 이상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