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를 E와 함께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인 A은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전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인 F과 함께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주차장 등)사업으로 수용되는 철거주택의 소유자에게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이하 '입주권'이라 한다)이 주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철거예정가옥을 매수한 다음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입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일정액을 특별입주권 판매대금으로 받고 이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면서 전매에 따른 차익은 물론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라 주택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손실보상금까지도 자신들이 수익으로 가지는 형태의 주택 미등기 전매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06. 1. 1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외 3필지 소재 J빌라 18세대 중 16세대를 전소유자 K로부터 각 세대당 6,500만원 총 매매대금 10억 4,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27.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06. 2. 17.경 위 빌라 L호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사원이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모집한 입주권 매수자인 M에게 추후 도시계획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주택의 손실보상금은 피고인들이 가지고 입주권만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05. 8.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서울 시내 주택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서대문구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계획된 적이 없어 서울특별시 및 O공사로부터 수용 대가로 입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서울 서대문구 P 지상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향후 틀림없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입주권을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6. 12. 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입주권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Q에게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으로 분할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주택이 서대문구청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어 입주권이 나올 예정에 있다. 윗선(서대문구청 공무원)에 이미 다 작업을 해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어 입주권이 나올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택 지번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건물 철거계획이나 철거로 인해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서울시 택지개발지구의 입주권을 피해자로 하여금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E는 이와 같이 Q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을 통하여 2006. 12. 1.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06. 12. 21. Q의 통장계좌를 통하여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 합계금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S, T, U,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당시 도시계획사업 대상부지가 아닌 까닭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입안되거나 수용될 가능성이 없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서울시 택지개발지구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수용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틀림없이 도시계획사업이 수립되어 입주권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입주권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입주권 매매대금조로 금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06. 11. 말경 D 사무실에서 D 영업사원 W를 통해 피해자 R에게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여 다세대 주택으로 분할해 놓을 것인데 그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어 입주권이 나올 예정에 있다.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미 다 작업을 해 놓아 수용이 결정된 물건이다. 틀림없이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어 입주권이 나올 것이 확실하니 걱정하지 말고 입주권을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택 지번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30.경 입주권 매매대금 계약금으로 1,000만원, 같은 해 12. 18.경 잔금으로 1억 500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06. 12. 초중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를 대리한 Y에게 '우리는 서대문구청장, 구청장 비서와 매우 친한 사이다. 서대문구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X 다가구주택에 입주권이 발생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건물을 철거·수용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간이놀이터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있다. 작업을 다 해서 입주권이 확실하게 나오니 걱정하지 말고 입주권을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택 지번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대리한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2. 5.경 입주권 매매대금 계약금으로 3,000만원, 같은 해 12. 27.경 잔금으로 3억 1,5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억 4,500만원(피해자 1인당 입주권 매매대금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06. 12. 초순경 D 사무실에서 D 영업사원 Z, 공인중개사 AA를 통해 피해자 V을 대리한 AB에게 '서울 서대문구 P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수용될 예정에 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청에서 극비리에 진행 중인데 서대문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작업을 해서 수용이 될 것이 확실하니 걱정하지 말고 입주권을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택 지번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대리한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2006. 12. 4.경 입주권 매매대금 계약금조로 2천만원을, 같은 달 28.경 잔금조로 9,200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등 5명으로부터 합계 5억 7,2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C, AD, F,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각 매매계약서 사본, 손실보상금 관련 자료(보상금 지급관계, 보상금 지급내역 등), 각 금융거래내역, 각 전화진술보고, 금융거래자료, 미등기전매사실 확인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신고필증 사본, 고소장 사본, 각 수사보고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N, AZ, Y,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BA,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Z, BB, R,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기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미등기 전매의 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사기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등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정지의 주택을 사전에 매수하고, 이를 여러 채의 주택으로 지분 쪼개기를 한 후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매수인들에게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서로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및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대량적으로 실행하는 기획부동산업자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 P 지상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예정하거나 수립한 사실이 없어 위 주택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될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할 뿐 아니라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권을 매수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마치 위 주택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사전 작업을 해두어 2007년 하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 만약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다른 조건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현금으로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주권을 매수하게 하였으나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민원이 많은 곳을 선택했다거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서의 역할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