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7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년 7월까지의 범행(2021고단1174) 피고인은 2021.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밀워키 전동공구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년 12월부터의 범행(2022고단378) 피고인은 2021. 12. 17.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헬리녹스 선셋체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56,50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내역서, 입금증, 이체결과 조회 내역, 송금 내역 상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체확인서, 본인금융거래, 이체결과상세조회,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 내역 캡처, 공용영수증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F 판매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각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2022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I,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D,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F 게시글 1. 각 대화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개월∼15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각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제1죄의 경우 종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판시 제2죄의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1주일여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재개하여 편취금원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비록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범행횟수가 총 102회, 피해자 수가 총 101명에 이르며, 피해 합계액은 약 2,220만원에 달한다. 아직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O을 비롯한 피해자 70여 명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중 피해자 AD을 비롯한 34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