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외동포 국내 거소신고자(F-4)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1) 피고인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던 중 2015. 11. 하순경 위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원서 접수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위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G 및 중국 내 위조책인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중국에서 관광분야 대학교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2과목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4.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이에 제주시 H에 있는 호텔' 면세점에서 위 G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보내고, 2016. 11. 26.경 위 G에게 졸업증명서 위조 비용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흑룡강대학 력사문화관광학원 관광관리학과 4년제 본과에서 학습하여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흑룡강대학교무처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흑룡강대학교무처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9. 9.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위조한 위 흑룡강대학교무처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흑룡강대학교무처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흑룡강대학교무처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해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해외동포 국내 거소신고자(F-4)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중 2015. 11. 하순경 위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원서 접수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위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G 및 중국 내 위조책인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중국에서 관광분야 대학교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2과목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G에게 졸업증명서 위조비용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사진을 보냈고,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동북재경대학 관광관리학과 4년제 본과에서 학습하여 졸업하였다. '는 취지의 동북재경대학교무처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북재경대학교무처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2.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위조한 위 동북재경대학교무처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동북재경대학교무처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경위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동북재경대학교무처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해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해외동포 국내 거소신고자(F-4)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수회 불합격하던 중 2015. 5. 경 위 관광통역안내사필기시험 원서 접수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위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인인 G 및 중국 내 위조책인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중국에서 관광분야 대학교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2과목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국제 택배를 통해 졸업증명서 위조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 피고인의 신분증, 피고인의 사진을 보냈고,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연변대학 관광관리 전공 4년제 본과에서 학습하여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연변대학교무처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변대학교무처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7.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위조한 위 연변대학교무처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연변대학교무처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사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변대학교무처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에 대해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과목 면제자 현황, 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각 졸업증명, 각 공증서, 수사자료 송부, 국제공조수사 관련 회신 하달, 수사협조의뢰(응시날짜 등), 수사보고(연변대학교 회신, 연변대학교 졸업증서 위조로 확인), 수사보고(위조 브로커 'G' 인적사항 특정 및 관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관광통역 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위조 · .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 · 변조 등), 기본영역(징역 6월~2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2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자격시험에서 알선 및 위조책을 통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필기시험 2과목을 면제받았는바, 범행수법이 전문적·계획적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