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4. 03: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623 부근을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61세)의 택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택시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F지과의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멱살을 잡아 이를 피하기 위하여 뿌리치는 정도의 자기 방어를 하였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4. 03: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623 부근을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61세)의 택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택시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깨 등 다른 부분을 맞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의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직접적인 충격(가격)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손을 짚고 넘어지면서 발생할 가능싱이 높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자동차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하여 걸어가다가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자동차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는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06: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건축자재인 고정용 비계(아시바) 4개, 철근토막 약 8kg, 플라스틱 물통 8개 등 시가 145,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0. 5.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현장에서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B가 피고인을 통해 250만 원을 교부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도한 후 위 금원의 반환 없이 관할 세무서에 거래취소 신고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자 B로부터 교부받은 25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현금보관증과 함께 마치 B가 피고인에게 목걸이 선풍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물품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처음부터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없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수원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내역 제출 보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 말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던 F에게 'D공인중개사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의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낚시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화성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낚시 물품 묶음추를 1개당 150원씩 30만 개를 4,5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하면 2017. 9. 27.까지 3차례에 걸쳐서 묶음추 30만 개를 모두 납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던 중국의 낚시용품 생산공장이 2017. 4.경부터 자재대금 미납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고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개인채무가 약 2억 원 가량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묶음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묶음추 30만 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11:10경 피고인이 지정한 기업은행 E 명의 계좌로 3,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 각서, 물품계약서,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에게 묶음추 30만 개를 공급할 충분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묶음추를 공급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국의 낚시용품 공장은 2017. 4.경 자금난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였고 공장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낚 시용품 공급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9.부터 같은 해 11.까지 묶음추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 1.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묶음추 30만 개를 공급하여야 피해자와의 거래가 완결된다는 취지의 피해자 주장을 수긍한 점(피고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위 통화에서 말한 묶음추 30만 개는 공소사실 기재 묶음추 30만 개와 별개의 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묶음추 30만 개를 공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묶음추 30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3,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에 있던 5,000,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2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6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해 11. 2.경까지 피고인의 F 코란도C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마약감정 관련 공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1심 판결 선고사실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1항, 제342조(징역형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반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빈집을 대상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귀금속이나 현금·상품권 등 값어치가 있는 금품들만을 집중적으로 절취한 점,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필로폰을 교부받아 소지하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마약 범행은 단순한 투약 목적의 소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 주소 C, D)'의 운영자들로부터 회원 유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다음, 2018. 4. 21.부터 2018. 9. 10.까지 의정부시 E건물 F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회원 10명을 유치하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총 30,675,000원을 입금한 후 국내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배당금 명목으로 25,090,000원을 출금하게 하고, 수익금 1,730,000원을 송금받아 위 사이트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A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C' 사우나를 AD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AC에서, 피해자 AE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2010. 9. 6.부터 2011. 9. 5.까지 1년간 위 AC에서 피부관리 및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AC를 운영하면서 영업부진으로 관리비(전기세, 수도세)와 임대료 1억 9,000만 원을 연체하여 2010. 6. 10.부터 같은 해 6. 27.까지 단수조치를 당하였다가 15일 후 변제함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였고, 다시 영업부진이 이어져 2010. 6. 20.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관리비 등 9,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였고, 2010. 10.경까지 연체한 차임이 2억 원을 상회하는 등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AC를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기간 동안 피부관리 및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결국, 피고인은 2010. 12. 5.에 이르러 이루어진 단수조치로 AC의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AC에서, 피해자 AE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면 한 달 후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C의 관리비, 차임이 연체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3,34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약 1,300만 원을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 3개를 보내면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2018. 6. 29.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같은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되었음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 알게 되었고,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목적이 그 거래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래이기에 외부로 자신의 거래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수사과정에서 고지받아 잘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4.경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서 B 대출상담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기존 대출금이 많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된다. D은행 거래실적이 없으니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승낙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2019. 7. 16.경 피고인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330만 원, G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고, 위 조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의 방조로 처벌하려면, 성명불상자인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전달받아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실적의 외형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인식한 것을 넘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과는 수법을 달리하는 내용(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했다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원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과 함께 '창고장'(도박장 운영 및 자금 관리자), '상치기'(도박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자), '마개사'(도박판 상석에 앉아 화투 패를 돌리는 자), '수송'(도박자들을 집결지에서 도박장으로 운송하는 자), '문방'(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자), '보안'(도박장 질서유지자), '텐트'(야외 도박 시 천막을 치는 자), '모집책'(도박자들을 끌어들이는 자), '주방'(도박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자), '꽁지'(도박자들에게 도금을 대부하는 자) 등의 역할을 각자 분담하여 소위 '아도사끼(일명 O, X)' 도박장을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등과 함께 2019. 12. 19.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19. 12. 20. 02:00경까지 창녕군 Q에 있는 R농장 내 농막에서 성명을 모르는 'S' 등 수십 명의 도박자(일명 찍새)들을 모집한 뒤 바닥에 초록색 깔판을 길게 깔고 중앙을 경계로 한 줄을 그어 양쪽을 'O', 'X'로 나눈 다음 도박자들을 양쪽에 앉히고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O', 'X'칸의 상단에 화투 3장씩을 엎어서 펼쳐놓고 도박자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액수 제한 없이 배팅을 하면, 'O', 'X'칸의 바닥에 깔린 각 3장의 화투 패를 모두 뒤집어 끝수를 합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진행하는 동시에 해당 게임 승자의 몫 중 1할을 '데라'로 떼어 도박장 개설자들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한 판당 보통 5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아도사끼 (일명 O, X)'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의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J, H, F, T, N, U,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모의와 실행에 관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횟수와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24. 21:30경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화장실 세번째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24. 21: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바로 옆 용변칸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 중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위로 올려 피해자 D(여, 28세)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7.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 F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14쪽),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16쪽, 28쪽, 39쪽, 49쪽, 58쪽) 1. 수사보고(증거물 디지털포렌식 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87쪽),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90쪽)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추가 회신(100쪽),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102쪽) 1. 수사보고(범죄 피해자 선정, 수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디지털포렌식 감정결과(124쪽), 범죄일람표 1. 각 압수조서(2책 중 1권 167쪽, 2책 중 2권 100쪽) 1. 내사보고(C CCTV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등),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임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들, 미국생활 후 귀국해서의 부적응 등을 밝히면서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비정상적 정신상태에서 비롯됐음을 들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이 개인적 특성만으로 쉽게 용서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는 물론 자신이 강사로 일하던 영어학원 등에서 사실상 상습적으로 여성의 가슴, 엉덩이 등을 촬영했고, 화장실 칸 위로 용변 보는 모습까지 촬영하다 결국 검거됐다.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22

범죄사실 2014고정622 피고인은 피해자 AY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고 허브pcb체인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자로 피해자가 다음카페 AZ 동호회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120,000원을 입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고 송장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BA)에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의 주인 BB 명의 기업은행(BC)으로 폰뱅킹의 방법으로 120,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다. 2014고정623 피고인은 2013.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음 카페 BD에 접속하여 자동차용품(오일캐치 탱크)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본 뒤 피해자 BE(27세,남)에게 휴대전화번호 BF로 문자를 보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B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BH로 50,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7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2018. 1.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1875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7. 중순 0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클럽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서울시 서초구 E아파트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 ~ 0.08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서울시 강남구 G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 ~ 0.08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2679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1. 14:30경 위 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1. 15:12경 안양시 만안구 J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황색 가방 속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70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공범 D 동종 판결문 첨부, 2019. 8. 11. 피의자 실시간 기지국 위치 지도 첨부, 추징금 산정) 1. K 게시판 게시된 글, K 쪽지 대화, L 메신저 대화, K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각 마약범죄 신상정보, 각 기지국 위치 사진, 휴대폰 사진 등 1. 각 마약감정서 2020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굵게{[판시 전과(2020고단1875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0. 경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수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6개월(= 3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8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좀처럼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단약을 다짐하는 점, 취급한 마약의 총량이 많지는 아니한 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보함으로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향정신성의 약품으로서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매매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2. 2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안산점' 앞에서, D에게 현금 5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8g을 대금 합계 19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2. 03:00경 안산시 상록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4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순번 29)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공범 금융계좌 회신내역,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통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마약 사건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 범행에 해당한다. 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과 함께 재활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긴급재난상품 대출을 해주겠다. 서류 심사를 해보니 신용 점수가 40점정도 모자란다. 네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실적을 만들어 신용 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3:4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G에게 건네주고,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여부), 금융회사코드조회, 차적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가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23.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C는 2006. 5. 일자불상경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2006. 7. 7.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인 위임장과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각 1장을 위조하고, 2010. 7. 13.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소장에 첨부해 행사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고소장, 차용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약속어음, 위임장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고, C가 백지에 에회사에 취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백지에 자신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가 백지에 피고인의 서명 등을 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0가소67917 대여금 사건)에서의 감정결과,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 금액란 필적은 프린트된 필적이나 먹지로 기재한 필적이 아닌 볼펜 등의 필기구로 기재된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와서 위 서류들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증(수사기록 제195쪽)은 C가 2006. 5. 19. 자신을 고문하던 날 인감도장을 찍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수사기록 제244쪽),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C가 피고인의 인감도장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서 찍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피고인은 초기 수사 당시에는 그 당시 인감도장을 항상 가방에 소지하고 다녔고, 따라서 C가 차용증 등에 인감을 찍었다면 피고인을 고문한 2006. 5. 19.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110 내지 111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가 이 사건 약속어음(수사기록 제192쪽) 상단 부분을 접은 뒤 피고인에게 금액란 및 발행인란을 작성하게 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줄 몰랐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란과 발행인란 사이에는 '상기 금액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이 약속어음 상환으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임장(193쪽) 역시 백지상태로 피고인의 서명을 받기는 어려운 형식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분명한 서류들에 대하여도 그 작성사실을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지금까지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자로 그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동종 범행 형사처분 내역 확인)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약속한 대가의 액수를 다투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9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일 뿐 300만 원의 대가를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주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류대금을 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절세를 위해 통장을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므로 이에 응한 것이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바,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세금포탈을 위한 차명계좌의 사용은 통상 알려진 치매 환자의 인지력과 사고력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의 범주를 넘는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보더라도, 질문자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여 답변하는데다, 그 답변의 내용도 다른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 그 자체로는 논리적으로 흠결되지 않고, 또한 과거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기까지 한 점,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 또한 글의 논리성과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치매 증세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치료 내지 투약을 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전혀 현출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에는 치매 증세를 보였다가 이후 '뉴질랜드산 줄기세포 사슴태반을 먹고 기억력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17.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2019. 4.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약속한 대가, 범행에 따른 후속 피해결과,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