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L, 6층 소재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관련 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N 소재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M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M 회사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사람이다. 2015고합342피고인 A, B 1.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 B의 범행 동기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회원사)이 롯데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기업(가맹점)에게 상품구매 요청을 하면 판매기업(가맹점)이 롯데카드에 카드승인 요청을 하고, 롯데카드가 판매기업(가맹점)과 구매기업(회원사) 간에 진정한 상품거래를 전제로 상품대금 명목으로 판매기업(가맹점)에 수수료(거래 금액의 1%)를 제외한 카드대금을 송금하면 1~2개월 후 구매기업(회원사)이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B은 2014. 6. 8. O과 롯데카드 간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6.경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O을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하여 M의 매입처→M→O(가맹점)→M의 매출처(회원사) 순으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O에는 롯데카드 카드대금의 3%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9. M을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하여 M 매입처→M(가맹점)→M 매출처(회원사) 순으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를하기 위해 M과 롯데카드 간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 및 M을 가맹점으로 하여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의 가족 또는 M 직원을 대표자로 설립한 회사, 피고인 A이 인수한 회사 등을 구매기업(회원사)으로 등록하게 한 후 위 구매기업(회원사)들과의 상품거래를 이유로 롯데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송금받고, 1~2개월 후 결제일이 도래하면 다시 위 구매기업(회원사)들과의 상품 거래를 이유로 롯데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송금받아 위 구매기업(회원사)들에게 전달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결제를 하였고,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롯데카드로부터 송금받은 카드대금 중 59억 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134억 원을 다른 기업 주식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여, 2015. 6.경부터는 구매기업(회원사)과의 상품 거래를 이유로 롯데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M 매입처에 지급하여 상품을 구매한 후 구매기업(회원사)에 상품을 공급하여 구매기업(회원사)이 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M이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 100,845,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고 P가 롯데카드 결제일인 2015. 8. 31. 위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롯데카드에 기업구매전용카드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로 M이 P에 상품을 공급하여 P가 롯데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로부터 2015. 6. 22. 상품대금 명목으로 99,534,015원을 M 명의 계좌(기업은행 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까지 총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728,884,79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0. O이 R에 143,122,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고 R가 롯데카드 결제일인 2015. 9. 14. 위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롯데카드에 기업구매전용 카드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로 O이 R에 상품을 공급하여 R가 롯데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로부터 2015. 8. 12. 상품대금 명목으로 141,690,780원을 O 명의 계좌(기업은행 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71,814,0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O이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 499,400,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고 T가 롯데카드 결제일인 2015. 9. 30. 위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롯데카드에 기업구매전용카드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로 O이 T에 상품을 공급하여 T가 롯데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로부터 2015. 8. 21. 상품대금 명목으로 494,406,000원을 O 명의 계좌(기업은행 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73,9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은 2015. 1. 초순경 'M의 법인 자금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면 피고인 B은 그 돈으로 H의 유상증자 80억 원에 참여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H 법인 자금을 이 용해 대여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하고, 피고인 B은 2015. 1. 27. H 대표이사 U과 '피고인 B이 H의 8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위 80억 원은 피고인 B이 H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U에게 신규사업으로 O이 H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MRO(기업용 소모품 및 산업용자재) 유통사업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H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은 채 상품대금 명목으로 H의 법인 자금을 O으로 송금받아 제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롯데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M 및 관계사→O→H→M 및 관계사' 순으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공의 순환거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U으로부터 2015. 2. 25. 피해자 H 소유인 995,000,000원을 상품대금 명목으로 M 명의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73,026,26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9,973,026,269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그중 4,986,513,134원을 피고인 A과 함께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SGI서울보증에 대한 사기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이 상품공급계약인 것을 전제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외상으로 상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5. 7. 4.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소재 SGI서울보증 남대문지점에서 SGI서울보증 V 업무 담당자에게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가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B2B 물품공급 계약서'와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가 X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B2B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 및 Y가 X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GI서울보증으로 하여금 2015. 7. 4. W의 X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5,000만 원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하게 하고, 같은 날 Y의 X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1억 원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 서초구 L 소재 M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된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를 할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공급자를 'M', 공급받는 자를 'O', 품목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공급가액을 '400,164,930원'으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9,147,501,7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2,018,2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9회에 걸쳐 합계 31,165,746,7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5.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 은평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한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를 할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공급자를 'O',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Z', 품목을 '쿨러 마스터 Hyper 103 대양케이스 외 1건', 공급가액을 '95,370,000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합계 40,626,398,50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8. 11.부터 2015. 7. 27.까지 사이에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50,288,941,4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60회에 걸쳐 합계 90,915,339,97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6고합47 피고인 A, C 1. 피고인 C의 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범행 동기 롯데카드에서 취급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회원사)이 롯데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기업(가맹점)에게 상품구매 요청을 하면 판매기업(가맹점)이 롯데카드에 카드승인 요청을 하고, 롯데카드가 판매기업(가맹점)과 구매기업(회원사) 간에 진정한 상품거래를 전제로 상품대금 명목으로 판매기업(가맹점)에 수 수료(거래 금액의 1%)를 제외한 카드대금을 송금하면 1~2개월 후 구매기업(회원사)이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제도이다. 공동피고인 B은 2014. 6. 8. O과 롯데카드 간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함께 2014. 6.경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O을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하여 M의 매입처→M→O(가맹점)→M의 매출처(회원사) 순으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0에는 롯데카드 카드대금의 3%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2014. 12. 9. M을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하여 M 매입처→M(가맹점)→M 매출처(회원사) 순으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형 식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 M과 롯데카드 간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함께 위와 같이 O 및 M을 가맹점으로 하여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공동피고인 A의 가족 또는 M 직원을 대표자로 설립한 회사, 공동피고인 A이 인수한 회사 등을 구매기업(회원사)으로 등록하게 한 후 위 구매기업(회원사)들과의 상품 거래를 이유로 롯데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송금받고, 1~2개월 후 결제일이 도래하면 다시 위 구매기업(회원사)들과의 상품 거래를 이유로 롯데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송금받아 위 구매기업(회원사)들에게 전달하여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결제를 하였고,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롯데카드로부터 송금받은 카드대금 중 59억 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H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134억 원을 다른 기업 주식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여, 2015. 6.경부터는 구매기업(회원사)과의 상품 거래를 이유로 롯데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M 매입처에 지급하여 상품을 구매한 후 구매기업(회원사)에 상품을 공급하여 구매기업(회원사)이 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공동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2015. 6. 19. M이 P에 100,845,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고 P가 롯데카드 결제일인 2015. 8. 31. 위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롯데카드에 기업구매전용카드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로 M이 P에 상품을 공급하여 P가 롯데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로부터 2015. 6. 22. 상품대금 명목으로 99,534,015원을 M 명의 계좌(기업은행 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까지 총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728,884,79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동피고인 A,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은 2015. 8. 10. O이 R에 143,122,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고 R가 롯데카드 결제일인 2015. 9. 14. 위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롯데카드에 기업구매전용카드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이유로 O이 R에 상품을 공급하여 R가 롯데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로부터 2015. 8. 12. 상품대금 명목으로 141,690,780원을 O 명의 계좌(기업은행 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71,814,06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피해자 SGI서울보증에 대한 사기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이 상품공급계약인 것을 전제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외상으로 상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2015. 7. 4.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소재 SGI서울보증 남대문지점에서 SGI서울보증 V 업무 담당자에게 W가 X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B2B 물품공급 계약서'와 Y가 X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B2B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 및 Y가 X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SGI서울보증으로 하여금 2015. 7. 4. W의 X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5,000만 원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하게 하고, 같은 날 Y의 X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1억 원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Y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피고인 A은 의왕시 AB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Y에 대하여 AC을 대표자 명의로 하여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9. 서울 서초구 L 소재 M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한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를 할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공급자를 'Y',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 공급가액을 '22,909,091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22,888,580,10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4. 10.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9,629,899,77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65회에 걸쳐 합계 42,518,479,8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AE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AF에 있는 의류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에 대하여 AG을 대표자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C는 AE의 재무담당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C과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1. 12.경 위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91,613,636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 위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6,156,558,61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 12.경 위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5,8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 처럼 허위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합계 6,793,616,241원 상당의 허위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5. 1. 2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AE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에 991,613,636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경 2015년 1기 예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5,051,053,548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4. 27.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AE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로부터 438,640,90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3,955,689,623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AI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의류도소매업체인 AI에 대하여 AK을 대표자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C는 AI의 재무담당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K과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2. 10.경 위 AI 사무실에서, 사실은 A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4,552,727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 위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서 합계 13,891,080,922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 29.경 위 AI 사무실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8,886,272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서 합계 10,226,268,670원 상당의 허위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5. 4.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위 AI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에 4,490,371,08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 경 2015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8,267,285,76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4.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위 AI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AL로부터 1,410,905,3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 2015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7,525,232,539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AM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AN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AM을 A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재무팀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는 AO과 공모하여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4. 2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0,418,18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1,209,089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5. 1.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Y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1,822,3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546,676,089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AP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Q와 공모하여, 1) 2014. 1. 28. 서울 동작구 AR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AD', 공급받는 자를 'AP', 공급가액을 '45,454,545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06,261,279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2014. 1. 6. 위 AP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 급자를 'AP', 공급받는 자를 'AD', 공급가액을 '45,454,545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3,305,615,707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2014. 4. 25.경 서울 동작세무서에서 AP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478,826,053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동작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11,876,986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11,876,986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5,911,876,9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주식회사 AS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피고인은 의왕시 AB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에 대하여 AT을 대표자 명의로 하여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2015. 2. 10. 서울 서초구 L 소재 M 사무실에서 제1항에 기재한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를 할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공급자를 'AS',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AU', 공급가액을 '5,131,272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50,141,1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1. 16.부터 2015.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67,130,4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W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V 1404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W에 대하여 AW을 대표자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W과 공모하여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9.경 위 W 사무실에서, 사실은 Y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739,3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서 합계 4,627,327,118원 상당의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 경 위 W 사무실에서, 사실은 A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서 합계 5,510,058,006원 상당의 허위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위 W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Y에 63,739,3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용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 2015년 1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4,627,327,118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1.경 위 용산세무서에서, 위 W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D로부터 610,302,2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용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 2015년 1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5,510,058,006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AX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Y, 1층 1012-1027에 있는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 한다)에 대하여 AZ을 대표자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9.경 위 AX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398,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서 합계 4,717,210,063원 상당의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AX 사무실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4,12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합계 3,750,940,813원 상당의 허위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27.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위 AX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 등에 124,867,95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용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 2015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4,717,210,063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위 AX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으로부터 404,12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용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경 2015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3,750,940,813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주식회사 BA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B, 239호에 있는 주식회사 BA(이하 'BA'라 한다)에 대하여 BC을 대표자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BA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48,1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4,070,214,333원 상당의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BA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44,436,6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3,850,944,913원 상당의 허위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위 BA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 등에 279,713,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용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 2015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4,070,214,333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위 BA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P로부터 67,207,0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용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 2015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3,850,944,913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P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3. 9. 서울 서초구 BD, 4층 401-19에 있는 P에 대하여 BE을 대표자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E과 공모하여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P 사무실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64,120,454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1,834,281,362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P 사무실에서, 사실은 0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0,467,1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합계 2,108,982,369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위 P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26,909,09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용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1,834,281,362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2,108,982,369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주식회사 BF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G에 있는 주식회사 BF(이하 'BF'라 한다)에 대하여 BH를 대표자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H와 공모하여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BF 사무실에서, 사실은 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64,674,545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서 합계 3,585,434,997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B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I(이하 'BI'라한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6,003,182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합계 3,621,087,37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BF 사무실에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위 BF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으로부터 464,374,545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3,585,434,997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3,621,087,376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사. R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V 1404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R에 대하여 AW을 대표자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W과 공모하여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하였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O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29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허위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합계 458,199,999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14,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 31, 33, 52, 7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서 합계 770,454,452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5. 1. 21.경 위 용산세무서에서, 위 R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가 M 등에 244,622,72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용산세무서에서, 위 R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가 M 등에 525,831,73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용산세무서에서, 위 R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가 O 등으로부터 458,199,99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6고합58피고인 A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L의 2015. 9. 임금 등과 퇴직금 합계 3,652,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4,190,3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M, BN, BO에게 2015. 8. 28. '2015. 9. 4.자로 퇴직하라'는 통보를 하여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BM과 BN의 각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250,000원, BO의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99피고인 A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경부터 2015. 11.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P의 2015. 8.분 임금 3,230,840원 등 임금 합계 10,661,7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688,0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BP에 대한 퇴직금 5,360,0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078,4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190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 6층에 있는 M 사업장에서 2015. 6. 1.경부터 2015. 9.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Q의 2015. 8. 분 임금 400,000원, 2015. 9. 분 임금 2,500,000원 합계 2,900,000원과, 2015. 7. 1.경부터 2015. 10.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R의 2015. 8.분 임금 1,100,000원, 2015. 9.분 임금 800,000원, 2015. 10. 분 임금 530,000원 합계 2,43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3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218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 6층에 있는 M 사업장에서 2013. 12. 12.경부터 2015. 9.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S의 2015. 8.부터 9.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9,595,900원,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2015. 10.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T의 2015. 9.부터 10.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2,945,910원 등 합계 12,541,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U, AW의 각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BW, BX, BY의, 제4회 공판조서 중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제6회 공판조서 중 CI, CJ, U의, 제7회 공판조서 중 BC, AW, CK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 BS의, 제9회 공판조서 중 AC, AT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 CO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P, BP, BW, CQ,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S, CT, CU, CV, CW, CX, CY, CZ, DA, AK, DB, DC의 각 진술서 1. 고발서(2015형제45344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고발서(2015형제46065), 세 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 종결 보고서, ㈜O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목록, ㈜O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목록(매입) 1. 수사보고(M에 입금된 롯데카드 판매대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BI 운영자 CK 임의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M 회사 사무실 현황), 수사보고(세무조사시 피의자 A 컴퓨터 압수물 채취), 수사보고[거래내역서(B, 기업은행) 첨부], 수사보고(경영권양수도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MRO 사업 관련 외 상대 입출금 거래내역(H) 사본 첨부], 수사보고[이메일(B-U) 첨부], 수사보고[회의록(H, B) 사본 첨부], 수사보고(물품인수확인증), 수사보고(합의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M과 B 간의 자금거래) 첨부], 수사보고(H MRO사업관련 입금자금 출처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제출 보상심사 관련 서류 첨부) 2016고합47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 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U, AW의 각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BW, BX, BY의, 제4회 공판조서 중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제6회 공판조서 중 CI, CJ, U의, 제7회 공판조서 중 BC, AW, CK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 BS의, 제9회 공판조서 중 AC, AT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 CO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형제46293호 등 증거목록 순번 16) 진술 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형제46293호 등 증거목록 순번 101, 10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2015형제46293호 등 증거목록 순번 92)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P,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및 첨부서류(2015형제46293호), 고발서 및 첨부서류(2015형제46294호), 각 고발서(2016형제19396호 등 증거목록 순번 1, 22, 2016형제19400호 등 증거목록 순번 1, 25, 41, 2016형제29881호 증거목록 순번 1, 2016형제35086호 증거목록 순번 1, 2016형제33155호 증거목록 순번 1, 2017형제603호 증거목록 순번 1), 고발장(2016형제29883호 증거목록 순번 1) 2016고합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대리인 진술서(DF) 1. 각 내사보고(자료입수) 2016고합9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G,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서명 체불내역 입수) 2016고합19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인 진술서 1. BQ, BR에 대한 임금, 근무기간 등 내역 2016고합21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공동피고인 C와의 공동사기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공동피고인 B, C와의 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SGI서울보증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M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공동피고인 A과의 공동사기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단독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공동피고인 A과의 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공동피고인 A, B과의 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SGI서울보증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내지는 병과)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C와 공동으로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A과 공동으로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일부 허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상당수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롯데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이를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나 2015. 6.경 무렵 사업이 안 좋아져서 실물거래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거래가 실제 실물거래이거나 또는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가공거래 사실을 몰랐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직원이었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 운영방침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A 등과 상의한 바가 없고 오로지 공동피고인 A이 시킨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혹은 이른바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등 참조).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이 카드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카드번호에 의하여 특정 판매기업에 대한 물품 등 구매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면 카드회사가 이를 판매기업에 선지급하고 구매기업은 나중에 그 결제대금과 수수료 등을 카드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전자상거래 수단으로서(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도4438 판결 등 참조),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구매기업(회원사)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피고인 A이 2015. 6.경부터는 구매기업과의 상품 거래를 이유로 롯데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구매기업이 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구매기업이 카드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구매 기업인 M의 관계사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위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롯데카드에 기 업구매전용카드승인을 요청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그 편취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동피고인 B 운영의 O은 2014. 6. 8.경부터, 피고인 A 운영의 M은 2014. 12. 9.경부터 각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는데, 피고인 A은 O 및 M이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무렵부터 다른 사람의 법인을 인수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신의 친척 및 지인들을 그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그 법인을 롯데카드 회원사로 등록하게 하고, 그 후 상품거래를 할 것처럼 롯데카드를 결제하여 물품구입대금 상당액을 M 법인계좌에 지급받은 후, 1~2개월 후 롯데카드의 카드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면 상품을 매입해서 이를 제공하여야 했음에도 그렇지 아니한채 추가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하여 그 대금을 롯데카드로부터 받아 이를 각 회원사 계좌에 입금하여 회원사로 하여금 1~2개월 전 이미 지급되었던 카드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왔다. 피고인 A 및 회원사 관계자와 롯데카드 담당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위와 같은 가공거래의 양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를 통해 융통한 법인 자금을 바탕으로, AE에 2014. 12. 29.경부터 2015. 3. 30.경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4,618,8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AE가 2015. 3.말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DH 주식회사(이하 'DH'이라 한다)에 2015. 1. 19.경부터 2015. 3. 4.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3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DH이 2015. 4. 30.경 기업회생 신청을 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등 2015. 초순경 자금이 매우 경색된 상황이었다. 다) 공동피고인 B은 2015. 2.경 피고인 A에게 H 경영권 양수를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M의 법인 계좌에서 롯데카드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2015. 2. 9. 3억 원, 2015. 2. 10. 1억 원, 2015. 2. 16. 1억 원, 2015. 3. 19. 30억 원, 2015. 4. 13. 26억 원 등 합계 61억 원을 공동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B에게 H 경영권 양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공동피고인 B은 위 61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O의 주식을 매수한 매수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식매수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가 모두 날인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피고인 B이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현재까지도 주주명부 중 그 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동피고인 B을 제외한 O의 기존 주주 및 직원들은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O의 주주가 되었다는 언급 내지 언질을 전혀 전해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0의 매출액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M 매출처를 통한 가공 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자금 회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비상장회사인 O의 주식에 피고인 A이 61억 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 공동피고인 B에게 최대 1개월까지만을 버틸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위 금원 중 대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롯데카드 가공거래로 만들어 낸 것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은 지원금은 상당 부분 허위의 가공거래로 마련한 것이었기에, 피고인 A은 롯데카드의 카드대금 지급기한인 30일 내지 45일 정도의 기간 내에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M 및 그 관계사들은 가공거래의 범위를 더욱 늘리지 않는 이상 그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적어도 2015. 4. 13.경 위 61억 원 중 마지막인 26억 원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될 당시부터는 부채의 누적 등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그 자금 출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롯데카드의 카드대금 지급기한인 30일 내지 45일이 지난 2015. 6.경부터는 그 지급된 액수 상당의 자금이 따로이 마련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카드결제를 할 경우 이를 변제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범행 당시 M은 그 창고에 컴퓨터 관련 제품 및 의류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채권회수가 예정되어 있는 미수채권 역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에게 H와 관련한 자금을 지원할 당시 이미 DH, AE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M의 자금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 7.경부터는 M의 건물 임차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5. 8. 경에 이르서는 그 직원들의 임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피고인 A이 허위의 순환거래를 통한 '돌려막기'를 하였기 때문이지 단순한 일시적 자금궁색 등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거래가 실제 실물거래라거나 또는 가공거래인 사실을 몰라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 롯데카드에 관하여 가공거래를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이 부분 사기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 롯데카드에 관하여 가공거래를 진행하기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기망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수협, IBK 기업은행 등에서 구매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려는 목적으로 2014. 2.경 공동피고인 A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 후인 2014. 4. 및 5.경에도 지속적으로 구매카드와 관련한 협의를 거쳐 O이 롯데카드 가맹점이 되자 M이 그 회원사로 가입하여 기존에 식자재 유통업 위주로 영업하던 O에서도 공동피고인 A의 주력 분야인 전자제품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이 인수하려 하였던 DH, AE, DI 등의 인수계약서에 공동피고인 A과 함께 공동계약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으며, 스스로도 U에게 자신이 위 회사들에 관하여 상당한 양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도 있는데, 그 언급된 지분율도 상당하여 피고인 B의 주장처럼 단순히 계약 명의만 올린 경우에 있어서의 그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B과 명품 거래를 하려 하였던 C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기업 사냥꾼'이라고 듣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은 기업 인수합병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O은 공동피고인 A과의 전자제품 등 매출을 통하여 매출액이 2014년경 약 110억 원에서 M과의 기업구매카드 거래규모가 커진 2015년에는 10월 기준으로 약 440억 원까지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이익 역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O의 회사구조 및 업무시스템은 삭자재 유통에 전적으로 맞춰져 있고 전자제품 유통업에는 생소하였으며, 전자제품 유통업무부문 등에 투입된 인원은 피고인 B 및 그의 동생 DJ 뿐이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기존부터 계속해오던 식자재 유통업무에 투입되었다(피고인 B은 O에는 자신과 DJ 외에도 전자제품 등의 물류를 담당한 직원들이 더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 11.경까지 O 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C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O 사무실에 M의 창고가 있어서 M 직원들이 왔다갔다 했을 뿐 사무공간 안에 피고인 B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제품 유통업무부문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과 DJ을 제외한 O 직원들 1, 2명이 식자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전자제품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주장대로 O이 아무리 구매대행만 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배송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는 경우에는 중개업체인 O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기에 통상의 정상적인 중개업체로서는 운송 및 재고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그 관리를 위해 적지 아니한 수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 자신과 동생인 DJ 단둘이서 수백억대의 전자제품 매출의 거의 모든 재고를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 내용은 그것이 실물거래에 기초한 경우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거래가 M과 M의 관계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의 순환거래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위와 같은 형식적인 서류의 확인 등만으로써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 봄이 더 자연스럽다. 다) 공동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매출이 발생할 시점에 나중에 물건을 주기로 했지만 실제 물건을 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 든가 상대방이 매출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 관하여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61억 원의 자금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 처음에는 M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B의 계속된 요구에 피고인 B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자금융통기간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자금융통기간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납기를 가능한한 뒤로 미루자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O이 기업구매카드 가맹점이 된 후 피고인 B이 생소한 전자제품유통부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매출을 높이고 기업 인수합병 등에 대한 관심 및 노력이 상당하였다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O에 관하여 기업구매카드를 도입하고 공동피고인 A 로부터 전자제품을 중개하는 명목으로 가공거래를 발생시켜 자금을 융통하고 O의 매출 및 이익을 상승시킨 후 O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자금을 회수 및 그간의 손실을 보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공동피고인 A이 담당한 전자제품 분야는 피고인 B이 기존에 진행하여 왔던 식자재 유통에 비하여 매출액이 훨씬 크므로, 그러한 매출액 상승과 이를 통해 약 3% 가량의 이익을 얻는다면 O 등의 외관상 가치가 높아져 높은 가격에 회사를 매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M의 자금사정 악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A에게 거듭 요청하여 위 6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B 스스로도 자금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공동피고인 A과의 자금융통 등에 관한 논의 등을 통해 자신이 지급받은 금원이 가공거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과 대금지급기간 내에 이를 다시 갚지 못하면 M 및 그 관계사들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었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M, H 및 O의 급격한 매출 증가 등과 관련하여 2015. 6. 말경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는바, 피고인 B은 위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실물거래를 증빙할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국세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공동 피고인 A과 함께 명의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없이 물품인수확인증 및 합의서 등을 2015. 2.경으로 소급해서 작성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 자신도 2015. 7. 9.경 전표담당 직원 DK 및 자신의 동생인 DJ에게 지시하여 여러 회사 명의로 발주서 등을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시기적 측면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세무관서로부터 가공거래 의혹을 강하게 받고 공동피고인 A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어느정도 가공거래적 정황도 드러난 시기인 2015. 8. 10.부터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것이었다고 신뢰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 또한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T, 주식회사 DL(이하 'DL'이라 한다), 주식회사 DM(이하 'DM'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도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의 대학교 선배이자 경영학을 전공하여 기업경영에 관하여 어느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CL은 T가 광고회사로서 마케팅 등 업무를 하였을 뿐 물류 유통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A은 DL는 '페이퍼컴퍼니'로서 롯데카드 회원사로 가입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후 추후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DM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이모인 DN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제대로 발부조차 않았다는 것이고, 위 각 회사의 롯데카드 거래일시를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세무조사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15. 8. 중순경 이후로서 그러한 시점에 이르러서도 각 회사의 승인 한도금액에 맞추어 카드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H의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들지 않게 H의 차량이나 창고를 이용하라고 여러번 건의를 한 바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이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거래는 실물거래가 아닌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5. 10. 말경 M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A, 롯데카드 DO팀장인 BW과 삼자대면을 한 바 있는데, 공동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만남 중 피고인 B이 BW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후 자신에게 '둘이 연계된 것이 확인되면 둘 다 망하니 그것은 막아야 된다. 공동피고인 A이 혼자 감당해 주면 변호사 비용을 대주거나 가족 등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BW 역시 당시 공동피고인 A이 분개하면서 자신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BW이 위 이야기를 듣고 작성하였다는 메모를 살펴보아도(2015형제43274호 등 증거목록 순번 241-1),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에게 단독 범행으로 하면 변호사비용을 대주겠다는 등의 기재가 되어있어 위 공동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자신이 국세청 조사를 받기 직전이던 2015. 10. 18.경 먼저 조사를 받은 공동피고인 A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피고인 A이 세무조사 및 수사단계 초기 무렵에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제대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공범 상호간에 서로 상대방을 지켜주기로 하는 위와 같은 약정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피고인 A 스스로가 밝혔듯이 피고인 B이 변호사비, 생계비 지원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따른 피고인 B에 대한 배신감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충분히 수긍이 가는만큼, 이로 인해 공동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3) 또한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는 고등학교 동창인 공동피고인 A과 졸업한 이후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오다가 2011.경부터 용산에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해왔으며, 2012.경부터는 M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2014. 중순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M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M에서 주로 롯데카드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특히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M의 관계사들에게 마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거래금액, 품목 청구일시 등을 지정하여 업체에게 고지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검찰에서 '기업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M의 자금담당자로서 공동피고인 A이 정해 준 업체인 회원사들에 전화를 해서 롯데카드에 물품대금 금액, 품목, 청구일시 등을 고지하고 롯데카드에 물품대금을 청구케 하였으며, 그 후 롯데카드에서 M에 입금이 되면 회원사 명의로 롯데카드사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과 공동피고인 A, BS은 거래명세표를 보면 95% 이상 실물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맡았던 사항이 피해자 롯데카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는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1,100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수취한 사실 등에 관하여 이를 대부분 자백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거래 등의 일부로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M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한 BS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 C가 M과 Y 등 관련 사들의 OTP 카드 등을 관리하였고 롯데카드 자금과 관련된 입출금 업무는 피고인 C가 전부 담당했으며, 피고인 C가 2014. 8.경 업무에서 실수를 하여 2014. 12.경까지 보직이 변경되어 M의 본사가 아닌 용산에서 근무한 바도 있으나, 그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롯데카드 업무를 계속 담당했던 것으로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는 M의 자금 내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해당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초 공동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공동피고인 B이 H를 인수하는 데 M 의 자금 61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공동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H의 매출 실적을 위하여 M의 거래업체들로 하여금 H에게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였을 뿐, 물품을 공급할 의사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모른 채 H 관련 거래를 진행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이 가공의 순환거래를 하여 H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순환거래를 통하여 모은 자금 61억 원을 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일부를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반환받기 위해 H로부터의 선급금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O을 통해서 H에서 받은 선급금에 대해서는 한번도 물품을 H 또는 M관계사에 납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2015형제43274호 등 증거목록 순번 317, 제2447쪽)한 바 있어 H에는 물건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가공의 순환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하여 H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공동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과 처음부터 H 선급금에 대해서 물품을 납품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단 M에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해주고 물건은 나중에 절반만 납품을 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조금이라도 물품이 납품이 되면 가공 허위매출이 안된다는 의미에서 자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2015형제43274호 등 증거목록 순번 317, 제2448쪽)하고 있는 점, 신규사업의 진행에 따른 그 선급금 전부의 지급을 피고인 B이 H 대표 U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기재 물품 전부의 대금지급으로 믿게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공동피고인 A이 H로부터 지급받은 9,973,026,269원 중 적어도 그 절 반인 4,986,513,134원 상당에 관하여는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C의 피해자 SGI서울보증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해당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W와 Y는 X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회사가 어려워져 물품공급 지연이 발생하였을 뿐 상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SGI서울보증을 기망한 바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당시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SGI서울보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거래 내용 역시 진성거래로 알고 있었을 뿐 A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에서 온라인 영업을 담당하였던 CP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CP은 X측의 요청에 의하여 2015. 1.경 내지 2.부터 한달에 1~2회 가량 M 물류센터에 있는 전자제품을 꺼내어 사진을 촬영한 후 다시 전자제품을 M 물류센터에 보관하였고, 마치 Y가 X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X 관계자에게 거래 품목, 수량 등이 적힌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W의 운영자인 A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X와 W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X 직원과 M 직원이 10여 차례에 걸쳐 전자제품을 W 사무실 앞에 가져와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하여 갔다는 것이어서, 보증 대상인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원인인 물품공급 자체가 없었고, 위와 같은 물품 공급의 외관을 위장한 행태로 봐서는 처음부터 물품공급에 관한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정상적인 공급계약이 있는 것처럼 해 피해자에 보증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M의 재무팀장인 피고인 C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 등이 없이 독단적으로 행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위 AW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사진 촬영 및 허위 내용의 인수증 작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C의 행위는 이 부분 사기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5. 6. 26. 그 보증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는데, SGI서울보증의 담당자인 AA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지급보증연장 당시 SGI서울보증이 기존에 체결된 B2B 물품공급에 따른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와 같이 연장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죄사실 중 M, AS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 부분]에는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롯데카드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아 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할 목적 등으로 광범위하게 허위거래를 발생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변소하면서도 M, AS의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운송장, 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M은 그 창고가 용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자제품의 특성상 크기가 작아 인편으로도 배송이 가능하고 단지 증빙자료를 미리 갖추어 놓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가의 물건을 수령증 없이 배송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M이 취급하는 물품 중에는 모니터 등 크기가 큰 제품도 상당수 있었으며, M은 용산 이외에도 용인, 김포, 인천항 등에 다수의 창고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M, AS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더군다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인정하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0이 중간유통단계에서 관여한 거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9, 12 내지 204, 206 내지 209, 211 내지 216, 218 내지 222, 224 내지 23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5, 117 내지 121 각 기재 부분]가 모두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었기에 가공거래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O이 직접 거래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10, 11, 205, 210, 217, 223 내지 23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 각 기재 부분]은 모두 실거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세금계산서상 공급액의 합계는 약 400억 원이며 매입액은 약 500억 원에 이르는데, 위와 같은 거래의 대부분은 공동피고인 A이 사실상 운영하거나 지배하는 관계사에 매출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만 0이 발행 또는 수취한 것이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가공거래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CL은 O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식자재 관련된 업무만을 하였다는 진술이어서, 피고인이 식자재 유통 이외의 목적으로 0이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10, 11, 205, 210, 217, 223 내지 23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 각 기재 부분] 역시 위와 같은 허위 거래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한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U이 운영하는 H 및 DP 주식회사와 명품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일부 그러한 거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거래 상대방인 CR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O에서 DQ 등으로 바로 판매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매출문제로 H를 거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고, 페이퍼컴퍼니인 DL 및 광고회사인 T 등이 수억 원 상당의 물류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 H 및 DP 등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BI, DR, DS, 주식회사 DT, DU 명 의로 집행된 광고비 명목의 거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10, 11] 역시 당시 O에 광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와의 거래 중 절반 가량에 관하여 추후 납품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H 사이에 공급하기로 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H의 세금계산서 역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가. 해당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범죄사실 중 2016고합47 사건 제3의 가.항 Y 명의 부분은 롯데카드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근거로 물품공급 금액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허위거래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데 있어서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 간의 관계, 피고인 C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세금계산서 등 수수에 있어서의 피고인 C의 역할 등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롯데카드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근거로 물품공급 금액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어서 Y가 물품의 실제 공급 내지 수취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Y 명의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내지 수취하였음을 자백하고 있고, 이 부분 세금계산서 내역에서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부분과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22,363,417,986원 이상 55,908,544,966원 이하 [벌금액 산정 기준 :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각 그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공급가액합계액만을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액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223,634,179,866원(232,090,194,977원 - 8,456,015,111원)이 되는바, 그 하한은 22,363,417,986원{= 223,634,179,866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세율) ×2(하한) ÷ 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그 상한은 55,908,544,966원{= 223,634,179,866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이 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9,091,533,997원 이상 22,728,834,994원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1,521,253,240원 이상 28,803,133,100원 이하 [벌금액 산정 기준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각 그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공급가액합계액만을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합계액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115,212,532,401원(117,296,904,944원 - 2,084,372,543원)이 되는바, 그 하한은 11,521,253,240원{= 115,212,532,401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그 상한은 28,803,133,100원{= 115,212,532,401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이 된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 징역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제1경합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제2경합범죄 :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0년 6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함]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이상 8년 이하(동종경합법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경합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인 판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함]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경합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8년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정 이 사건 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상품대금 명목으로 카드를 결제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전자상거래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허위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신용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거액이고(피고인 A은 260억 원, 피고인 B은 150억 원, 피고인 C는 160억 원을 각 상회한다) 특히, 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롯데카드뿐만 아니라 M 및 O의 회원사로 가입하였던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에 이르는 등 수많은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그 피해가 아직까지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피고인 A은 2,200억 원, 피고인 B은 900억 원, 피고인 C는 1,100억 원을 각 상회한다)도 매우 높은 점, 이에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해액 일부(약 46억 5,000만 원)는 회복된 점, 피고인들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 공통의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8년 및 벌금 250억 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로 인한 편취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8. 말경 카드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기자 롯데카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미납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당시 M이 소유하고 있던 물품 및 채권 등을 롯데카드에 양도하여 롯데카드가 위 물품 중 일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피해 일부는 회복된 점(공동피고인 B이 그 채권의 성질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롯데카드가 그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61억 원의 금전채권도 롯데카드에 양도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액 일부(약 40억 원 가량)는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60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나 제출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2,200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 등에 연루되어 더 이상 M의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M 등의 근로자 약 80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액 합계가 약 4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해당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도 체불임금 등 상당액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6년 및 벌금 100억 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롯데카드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가공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카드대금 회수 등에 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액 일부(약 40억 원 가량)는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50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9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50억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M 및 그 관련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공동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사실상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60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나 제출한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1,1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위반 부분(2015고합34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342 사건의 제2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4,986,513,134원 이외에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 피해자 H 소유인 995,000,000원을 상품대금 명목으로 M 명의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6,513,135원을 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 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유죄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과 관련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공동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단 M에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해주고 물건은 나중에 절반만 납품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공동피고인 A이 H로부터 지급받은 9,973,026,269원 중 피고인이 납품을 안해도 됨을 시사한 세금계산서 발행된 물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4,986,513,134원 상당에 관하여 공모가 있었음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 한 판단'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해서 피고인이 H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H의 법인 자금을 송금받을 당시 공동피고인 A과 나중에라도 납품을 하라고 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까지 공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M 등은 비록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려 한 바 있기는 하나, 기존부터 전자부품 및 의류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일부 실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을 당시 공동피고인 A을 통하여 절반 가량의 물건을 H에 납품할 생각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판시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4,986,513,134원(= 9,973,026,269원 ÷ 2)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상당을 편취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4,986,513,134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중 R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부분 일부(2016고합47)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AW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1) 2015. 4. 29.경 사실은 B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7,909,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2, 34 내지 51, 53 내지 7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서 합계 1,009,969,9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5. 7. 27.경 용산세무서에서 R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가 BJ 등에 1,009,969,9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 등이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부분 쟁점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또는 제출 당시에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의 대표이사인 AW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2014. 7.경 R 명의로 롯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법인계좌, OTP, 법인인감을 모두 피고인에게 맡긴 점, 피고인이 R의 BJ, BK에 대한 매출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매입처 연락처, 영수증 혹은 운송장 등 거래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R와 그 매입처 사이에 대금이 오고간 내역에 관한 소명자료가 미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또는 제출 당시에 그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BJ와 BK라는 회사를 잘 모르고, 자신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2, 34 내지 51, 53 내지 72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BJ와 BK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R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다), AW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제2회 증인신문 당시 '자신은 AC의 소개로 DV측이 운영하는 BJ와 실물거래를 하였는데, 업체명들이 들쑥날쑥해서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많지만, DV측 회사인 BK와도 거래를 한 것으로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W은 이 법정 제1회 증인신문에서도 '자신이 운영한 R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직접 취급했던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R의 경우 피고인이 모든 매출을 전부 관장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BJ와 BK의 실제 운영자인 DV도 이 법정에서 '거래규모는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AW 운영의 R가 자신의 회사에 실제로 물품공급을 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J, BK와 거래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정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설시한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 등에 상응하는 거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AW과 공모하여 BJ, R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