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2022. 7. 13.까지 그 원금을 틀림없이 갚고, 이에 대한 이자는 300,000원씩 매월 20일에 위 C의 D 계좌로 틀림없이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및 대부업체에 약 18,000,000원의 채무, 지인 등에게 약 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점수도 200 ~ 300점대로 좋지 않았고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으로 인해 약식명령 발령되어 2021. 11. 19.경 확정된 벌금 5,000,000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3.경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경 서산시 F에 있는 ‘G’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 부하 직원의 마감 정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2. 10. 20.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은 용도뿐만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도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4. 12:5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7. 14:26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서(진정인 B 전화 진술 청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거래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가족관계증명서(C), 차용증(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시체검안서, 통화상세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각 신용보고서, 고소인 B 전화진술 확인, 송금내역서, 지불각서, 차용증,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원 사용처 정리), 피의자 벌금 납부현황 등 확인, 약식명령문, 수배해제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 은행, 대부업체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상당액 있었고, 신용 점수도 좋지 않았으며, 발령받은 약식명령의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보험 관련해서 사채가 4,000 ~ 5,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순수입은 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출하는 돈이 많았다.”, “대부업체에 빌린 돈이 600 ~ 700만 원 가량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2,000만 원 가량이 남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변제기한까지 돈을 모두 갚지 못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속한 이자 월 30만 원을 1회(2022. 2.월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일부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기로 정한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이자나 원금을 변제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리면서 상당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 부하 직원 마감 정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서 받은 돈 대부분을 이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보험사 고객의 보험금을 대납하거나 제3자에게 돈을 변제 또는 빌려주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은 500만 원으로 인정되고, 피해자 C가 2022. 10. 17. 사망함에 따라 그 직계비속인 배상신청인과 H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법정상속분(1/2)에 따라 배상금액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7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망 C의 공동상속인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