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NFINITI M4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135에 있는 칠곡운암역 네거리를 구암 네거리 방면에서 칠곡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 G K5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386,4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412,69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 후 친구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정신이 없으니 빨리 와서 사고 수습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차량 소음 때문에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것일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며, 만취 상태에서 전화통화 중 방향감각을 잃고 사고현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랬냐.'고 묻는 피해자 D에게 '내가 벌 받을게요'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 D은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 사진을 찍고 있었고, 피고인도 22:20경부터 사고 장소 우측 옆 인도에 서서 H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와 사고수습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고,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행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 F과 경찰관은 골목 길을 걷고 있는 피고인을 뒤쫓아가 검거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검거에 응하였는데, 피고인이 검거된 장소는 사고현장에서 약 70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고,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까지의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았던 사실, 한편, H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강북경찰서 I지구대 J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면서 I지구대장에게 전화하여 I지구대 J협의회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알리며 직접 또는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가 보도록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당시 피해자 D은 경찰에 신고한 후 사진을 찍고 있었고, 피해자 F도 피고인에게 구호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은 채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 차량을 그대로 정차해 둔 상태였고, H도 사고 장소로 오고 있었으므로 사고 장소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골목길로 들어가 H와 전화통화를 한 후 사고 장소가 아닌 반대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며, 한편,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