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한국총책인 D(미체포자) 및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콜센터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면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모집된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D 또는 D가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은행통장 및 체크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 가, D는 2015,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건물 501동 805호에서 F을 비롯한 텔레마케터 4명(2015. 4. 21. 기소)을 고용하여 미리 확보한 전화번호 DB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위 텔레마케터들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을 이용한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H(2015. 2. 10. 기소)와 함께 위 장소에서 위 텔레마케터들에게 D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위 텔레마케터들이 모집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정리하면서 위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위 D, H 및 텔레마케터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H 및 텔레마케터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협 계좌(I)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5. 1. 5.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D 또는 D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H, 텔레마케터들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D는 2015.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J오피스텔 606호에서 F을 비롯한 텔레마케터 4명을 고용하여 미리 확보한 전화번호 DB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위 텔레마케터들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급여를 3개월간 월 230만 원으로 조정하는 급여 작업을 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1,3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작업해서 3월 11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텔레마케터들에게 D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위 텔레마케터들이 모집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정리하면서 위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위 D 및 텔레마케터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및 텔레마케터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한은행 계좌(L)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D 또는 D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텔레마케터들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은행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모집한 K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3. 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 서민금융대출 담당 M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주민등록번호, 성명, 통장번호, 통장비밀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면, 서민 금융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전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위 D 및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및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번호 : 0)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무렵 농협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K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L)로 590만 원을 이체한 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6,684만 원(순번 1~5)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998 만 원(순번 6~13)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82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R, S, H,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H,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예금통장 등을 약 17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나아가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원 상당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