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8.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절도죄로, 2005. 11. 30.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절도죄로, 2006. 2. 17.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6. 3. 8.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절도죄로 각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2. 10.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21] 피고인은 2013. 10. 23. 06:46경 대전 서구 C건물 5층 D 커피숍의 열려 있는 문에 설치되어 있던 바리케이드 틈새를 통하여 커피숍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기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보관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현금 563,500원을 왼쪽 하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622]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6. 03:17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H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4,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6. 03:25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절취한 H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정지되어 있는 바람에 대금결제를 할 수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0, 6. 04:00 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K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절취한 H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정지되어 있는 바람에 요금 결제를 할 수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10. 6. 04: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절취한 H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 정지되어 있는 바람에 대금 결제를 할 수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34667] 피고인은 2013, 8, 13, 15:00경 공주시 N에 있는 Q대학교 화학과 '나노소재'실험실 13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고, 그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의 가방을 뒤져 농협체크카드 등 카드 3 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74915] 피고인은 2013. 8. 11. 04:10경 보령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편의점에서 R 에게 8,000원 상당의 일반트럼프카드 2개, 15,000원 상당의 고급형트럼프카드 1개를 이전에 위 편의점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적이 없었고, 위 편의점에 손님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카드를 들고 가서 환불을 요구한 것이었으나, R가 이를 알아차리고 환불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056] 피고인은 2013, 8, 15, 16:15 경 공주시 T에 있는 U고등학교 3학년 남자기숙사 V 21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옷장 속에서 피해자 W 소유의 금색 저금통 속에 있던 현금 35,000원을,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노란색 저금통을, 침대 위에서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핑크색 저금통을, 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세이코알바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3고단4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각 매출전표, 승인거절내역서 1. 각 사진 [2013고단4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3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3고단5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사기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라. 도난신용카드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피해자 P, Z, Y, X, W, R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방실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방실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013고단4667호 범죄사실 및 2013고단5056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당초 2013고단4667호와 2013고단5056호는, 2013고단432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는 별도로, 각 절도죄 및 방실침입죄로 기소되었는바, 그 기소취지의 석명에 대하여 검사는, 각 절도죄 부분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포괄일죄의 취지로 기소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각 방실침입죄 부분은 이와 별도로 공소를 유지한다는 취지임을 밝혔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방실침입행위는 피고인의 위 각 절도범행의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 절도범행과 동일한 절도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방실침입행위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