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약수마을 입구 교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그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5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시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실황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적색 점멸등 상태였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 C 2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안양시 만안구 오리로 16 '솔밭가든' 앞길을 지나던 중,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장난을 치면서 웃고 있는 피해자 D(15세) 일행을 보고 "지금 진도에서 배 사고가 났는데 웃고 다닐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으로부터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희들 싸움 잘 하냐. 내가 이소룡처럼은 못하지만 싸움 좀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15세)의 얼굴을 손등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1. 20:18 경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위 솔밭가든 앞길에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로 출발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자신을 피고인을 체포하자, "이 씹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H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H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일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 제3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0:4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라이,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포털사이트 다음의 B의 닉네임 C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1:41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E (닉네임:C) ] 로 접속하여 'B' 카페의 엽기사진실에 불상자가 게시한 [[스크랩] 개도둑 징역행 확정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고소인이 개를 구출하여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았다는 기사 내용과 고소인의 프로필 자료)에 '이 여자 미친년일걸요. 개를 위하기는 개뿔 → 개 실험하는 데 개 보내고 막 그런걸로 문제되고 그랬던 여자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7: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PC방'을 나와 그 곳을 지나는 아는 후배들로부터 돈을 빌려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후배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가진 돈이 없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배가 고픈 상태가 계속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등교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출발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중학교로 도보 등교 중이던 위 중학교 학생인 피해자 G(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1km 가량 뒤따라가며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화성시 H건물 앞에 이르자 피해 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 팔로 목을 감싸 안아 위 건물의 후미진 곳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고 주변 행인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구조를 요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혼자 등교하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려던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1) 미수범이므로 강도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5.11.21:33경 성남시 분당구 D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이 잠을 깨우고 대리운전 요금을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니가 뭔데 돈을 달라고 하냐", "이 개새끼, 씹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45 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으로부터 대리운전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E과 H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니들 경찰 맞냐? 좆같은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봐", "개새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좆같은 새끼들이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부근 I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으로부터 "아저씨 이러지 마시고 요금을 주면 되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면서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점막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수사기록 제58면)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와 경찰관을 각 모욕하고 이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6:19경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691-1 내부순환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곡램프 쪽에서 마장램프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3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뒤범퍼가 방호벽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00,000원이 들 정도로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6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에 위반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벌금형)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로 지정되어 격리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2. 베트남에서 입국하여 그때부터 2021. 8. 5. 12:00까지 동해시 B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답답하여 바람을 쐰다는 이유로 2021. 8. 3. 18: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차를 타고 동해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임의진술서 1. 격리통지서(A), 피의자 차량 하차 모습, 격리통지서 수령증,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스포츠 의류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광고 기획 및 대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대금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 받고, 구매기업은 채권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C는 2009. 7. 30. 피해자 E은행과 한도금액 20억 원, 2009. 7. 14. 피해자 F은행과 한도금액 30억 원, 2010. 10. 12. 피해자 G은행과 한도금액 20억 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약정을 각 체결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들과 대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4. 1.경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에게 D를 판매기업으로, C를 구매기업으로 하여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C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광고 대행 등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C가 D에 231,000,000원의 광고 대행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피고인 B는 2014. 1. 8.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J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경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224,112,277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262,895,437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62,895,43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내역,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대출금 변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업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현금결제의 확대를 유도하여 판매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려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그 대출자금을 편취해 유용한 것이다. 부자지간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D와 C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거래를 가장해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아 12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받은 돈은 사후 피해은행에게 전액 상환되었고, 피해은행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위 편취한 대출금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구매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익을 취하고자 범행한 것은 아닌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공모·가담 내용과 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4. 23:30경 군산시 C아파트 정문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회식을 마치고 함께 귀가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2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2. 15. 01: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군산시 F에 있는 G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다시 위 승용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슈퍼 앞길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동군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136쪽)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59~160쪽), 사실조회 회신(수사기록 제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3. 24. 00:11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24. 00:11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위 여자화장실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에 대하여) 1. 범행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6:0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24번길 29(사파동 50-18) 앞길을 '토월초등학교' 방면에서 'GS25시'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토월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4, 5,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병원까지 함께 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삼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이고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즉시 데리고 가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자신이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삼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박석진교 전방 약 300미터 지점 앞 도로를 공단삼거리 쪽에서 박석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기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린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엔에프소나타 개인택시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1,5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01:0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803-126에 있는 탬버린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논공읍 논공로 117길 68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논공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가드레일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주 후 단시간 내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경 경남 김해시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주)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스테인리스 스틸을 납품해주면 우선 약속어음으로 대금지급을 한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5억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사채 3억원 상당 및 금융기관채무 15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 경 시가 합계 21,584,120원인 스테인리스 스틸 5,139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합계 210,595,497원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납품받고, 2011. 1. 31. 경과 2011. 4. 5. 경 2회에 걸쳐 약속어음 총 5장(액면금 합계 208,592,820원)을 대금지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1. 5. 17. 경 이를 지급하지 않고 부도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매출처 원장 1. 약속어음 사본 1. 신용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내 하도급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3.경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23세)를 고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을 고용하여 2013. 11. 21.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 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F의 진술서 1.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불법고용외국인 명단(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에 위험을 가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24명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E 주식회사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2009. 5. 12.부터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 및 2010. 6. 12.부터 voip(H.323) 서비스 시스템 임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매달 통화료를 납부하여 오다 2012년 4월경 통신망이 해킹당하여 평소보다 약 2배 이상 과다한 46,780,461원 상당의 통화료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2.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년 4월 통화료 납부를 독촉당하자 '주식회사 G'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E 주식회사의 근로자, 통신설비 및 거래고객을 그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3. 위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피고인의 모친인 H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통화료 인하 협상이 결렬된 2012. 6. 1.경부터 통화료 지급 독촉을 당하고, 2012. 6. 4. 및 2012. 6. 15. 이메일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화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결국 2012. 7. 6.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2012년 4월~6월 별정통신망 접속통화료 69,490,563원과 voip(H.323) 서비스 시스템 2012년 4월 이용료 660,000원 등 총 70,150,563원의 일부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E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위와 같이 기설립한 주식회사 G에게 E 주식회사의 근로자, 통신설비 및 거래고객을 그대로 인계하는 한편, 매월 11일경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고객들의 통화료가 입금되는 법인계좌를 E 주식회사의 국민은행계좌(I)에서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계좌(J)로 변경하여 2012. 7. 11.부터 주식회사 G의 국민은행계좌로 거래고객들의 통화료 결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주식회사의 거래고객을 주식회사 G에 인계하고 통화료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계속적으로 통화료를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판 과정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09. 5. 12. 경부터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 및 VOIP 서비스 시스템 임대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이래 2012. 4. 경 통신망의 해킹으로 인하여 평소 통화료의 약 2배에 달하는 과다한 통화료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매달 통화료를 제대로 납부해오고 있었던 점, 2012. 4. 경에 발생한 통화료의 급증은 제3자에 의한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 측은 위 금액 중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지급해야할 12,631,077원을 제외한 나머지 34,149,384원은 해킹 트래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피고인 측의 책임이 없다고 피해자 회사에 주장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해킹 트래픽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분 통화료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 측은 피해자 회사와 여러 차례 통화료 인하에 관하여 협상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이에 이전에 설립하였던 주식회사 G로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의 근로자, 통신설비 및 거래고객을 그대로 인계시키고 법인 계좌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화료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래고객을 이전시켰다기 보다는 피해자 회사와의 통화료 부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피고인 측의 법인계좌도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가압류되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힘들게 되자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고객 등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통화료 채무를 면탈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7. 23: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러 호박나이트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한 후 유턴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갑자기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목화예식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C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 및 피해자 G(여, 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201,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뺀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회사근처로 이사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 05:3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53-4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5:45경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안중종합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뉴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3. 05:45경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금곡리에 있는 안중종합미곡처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위 포터 화물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뉴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게 한 후 반대 차로로 진행하게 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뉴그랜버드 버스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E로 하여금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I(42세)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같은 표 상해정도란 및 병명란 기재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00,000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634,122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각 견적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결과가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2회 벌금 전과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4개월 남짓한 구속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