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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 [2015고단2234] 1. 피고인 A, E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6. 18, 03:18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에 있는 대성유니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 G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택시 뒷문 유리창 사이에 끼운 후 힘껏 젖혀 유리창을 파손하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6. 18. 04:00에서 05:00 사이 서울 강동구 성안로25길 천호3동 공영 지하주차장에서, H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택시 뒷문 유리창 사이에 끼운 후 힘껏 젖혀 유리창을 파손하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6. 20. 22:00경부터 다음날 05:00 경사이 광주 북구 삼정로에 있는 라인동산 아파트 3동 지하주차장에서, J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E,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택시 뒷문 유리창 사이에 끼운 후 힘껏 젖혀 유리창을 파손하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 소유 현금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까지 26회에 걸쳐 합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632] 1.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6. 19, 02:58 경 경기 하남시 L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 및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망치 1개, 드라이버 1개, 송곳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6. 19. 03:15경 경기 하남시 덕산로 80 에 있는 한솔리치밀 3단지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 및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전항과 같이 절취한 망치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93,1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6. 19. 03: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P 택시에 다가가, 피고인 B 및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소유의 위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25,9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6. 19. 03:44 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R 택시에 다가가, 피고인 B 및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소유의 위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32,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6. 19. 04: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T 택시에 다가가, 피고인 B 및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 소유의 위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04,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3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F, AL, K, AM, AN, AO, AP, D, AQ, AR, AS 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영수증 1. 압수조서 [2015고단26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Q, N, S,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현장약도 1. CCTV 영상 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제출 및 쇠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년법상 소년들로서 반성하고 있는 짐, 피해규모나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부분 피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유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동종수법의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피고인들), 소년보호 처분 전력(피고인 A : 특수절도 등 10호 처분 1회 등), 피해 미회복(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경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23:30경 대전 동구 C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대전 동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관 맞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한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03:33경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에 있는 상호미상의 삼겹살집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홍산로 275 에 있는 농협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전주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과 무인을 해줄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이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각 서명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관련)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서명 행사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대한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성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율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사서명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9:40경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에 있는 호남제일문 사거리를 삼례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Q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자 F(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차량을 수리비 2,692,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실황조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교통 관련 범죄 전과 벌금형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1. 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위 C에서 냉동창고, 작업대, 육절기, 연육기, 진공포장기, 저울 등을 갖추고 축산물인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식당, 웨딩홀 등에 합계 1,551,549,057원 상당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필증 1. C 판매내역, 거래처원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의 규모 및 그 영업기간, 이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장 이전 과정), 적발 후 즉시 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말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후배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한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이성 관계로 접근하여 만남을 유지하던 중 2010. 3. 9.경 피해자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준비하던 사업은 게임장 등의 불법적 사업으로 단속 위험성 등 때문에 안정적, 지속적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달리 보유한 재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3,295,2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금융거래자료 제출 기록 편철)와 첨부된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농업협동조합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자료 제출 기록 편철, 피해자 C 일자별 송금내역 일람표, 피해액 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수용정보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4,59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23. 10:30경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한수원 부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현동 와산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20:40경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경주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천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 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01:1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황성성당 쪽에서 현대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베스킨라빈스 경주황성점 쪽에서 현대2차아파트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3,068,31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B 차적조회),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4. 09: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봉포리에 있는 경동대학교 앞 동해대로까지 약 2km를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2015고단4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2:39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245 에 있는 '노학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교동 성당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속초세무서 쪽에서 교동성당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18,1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5. 28. 22:39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해와 달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청학동에 있는 '일품쌀가게'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포터II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015고단522 피고인은 2015, 10. 9. 11: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백촌리에 있는 백촌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암리에 있는 황금식당을 경유하여 다시 위 백촌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재판계속 중에 무면허운전을 추가로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18:2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에 있는 가야밀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백면에 있는 평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7. 19, 18:20 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에 있는 가야밀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백면에 있는 평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5. 7. 21.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B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로 인하여 음주측정까지 한 사정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에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7. 22, 15:32 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합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위 E에게 '2015. 7. 19.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2, 15:32 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합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위 E에게 '2015. 7. 19.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A 이 아니라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의 진술번복 경위 등에 대해, 농로에 누워있는 사진 속 인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음주수치도 높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B에게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범인도피범행의 경우 국가 형사사법권의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23: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건물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개새씨들아너 뭐야, 씹할 좇 같은 새끼야, 너희가 하는 게 뭐야"라는 등으로 욕하고 양손으로 F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하고 G의 가슴부위 등을 2차례 밀어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확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및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7.19, 21: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상값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와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찔러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9, 22:00 경위 'D'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무막대기로 위 피해자 C 소유인 식당 전면유리창을 2~3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4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16. 03:00경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75 앞 노상에서 Col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일만 원권 4장, 일천 원권 5장,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하나SK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머니클립지갑을 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살펴보던 중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하나SK카드를 E에게 건네주고 은 가게 등에 들어가 위 하나SK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피고인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위 E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위 E은 2012. 9. 16. 07:45경 및 07:47 경 서울 성북구 F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가게 주위에서 기다리고 위 E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 가게에 들어가 '김치제육&소시지볶음도시락' 1개, '신담양떡갈비도시락' 1개, '참숯불치킨도시락 1개, '비타500' 3개, '말보로레드' 2갑 및 '마끼야또커피' 1개, '모카라떼커피' 3개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G에게 마치 위 하나SK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원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금 2만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위 E은 2012. 9. 16. 08:26 경 서울 성북구 H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가게 주위에서 기다리고 위 E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 가게에 들어가 목심구이 1봉지, 삽겹구이 1봉지, 소불고기양념 2개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 I에게 마치 위 하나SK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원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금 6만 5,8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과 위 E은 2012. 9. 16. 09:45 경 및 09:47 경 서울 성북구 J약국"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약국에서 기다리고, 위 E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 약국에 들어가 여드름 치료제 '아크퓨어' 2 갑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약사 K에게 마치 위 하나SK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원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금 6만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과 위 E은 2012. 9. 16. 10:48경 서울 중구 L빌딩 2층 139호, 140호에 있는 (주)M 의류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위 E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 매장에 들어가 시가 79만 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 3벌을 구입하면서 그 할인된 대금 225 만 1,500원을 지불하기 위해 그곳 종업원 N에게 마치 위 하나SK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원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를 거래정지시켜 위 거래에 대해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3 의 가. 항부터 3의다. 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3곳의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55,88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하나SK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 및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구매영수증 사본 1. 각 CCTV 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사기 미수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다. 판시 각 분실,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항 제3호 라,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범행 횟수, 반복적 범행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우려 참작) 양형의 이유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은 0 생으로 약 4개월 후인 2013. 7. 23에는 만 19세에 이르러 소년법상 소년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참작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범행 : 징역 1월 (하한)에서 징역 1년(상한) {일반사기 제1유형 (편취금액 1억원 미만) 중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점 2. 절도죄 범행 : 징역 4월 (하한)에서 8월 (상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사기죄 범행 : 편취금액에 비추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점, 일반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절도죄 범행 : 일반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경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4. 19, 15:45 경영천시 C에 있는 'D다방' 안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0세)과 합석하여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고, 피고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얻어맞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은 뒤, 위 다방에서 20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 부엌에서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다방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왼손에 위 과도를 들고 위 다방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힘껏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동석해 있던 에게 과도를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범죄 현장사진 첨부, 범구 사진촬영 첨부),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경과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1) 피해자는 최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자상, 외상성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고, 폐쇄적 흉관삽입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추가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 ~ 17년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을 1/2 가중,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특별가중영역의 권고형량범위인 12년 25년 6월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가장 최근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9년 전에 범한 것으로 그 이후 현재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결과에서 바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31. 18:3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228-3 앞 도로 및 같은 동 97-9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 103 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31. 18: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C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228-3 둔촌고교사거리에 이르렀다.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피해자 D(40세)은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시하던 중, 피고인에게 제대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여부의 측정을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하차하지 않고 갑자기 출발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D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D의 좌측 다리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2 경 F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방에 마주오던 다른 차량으로 인해 더 이상 도주하기가 어렵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D이 운전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G(48세)이 동승한 H 순찰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위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위해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1,544,836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고차량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D, G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표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 및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손상시켰는바, 범행 동기나 범행 태양, 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 및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1)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용물건손상되는 상상적 경합관계인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