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5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4952 피고인은 2019. 11. 3.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765 피고인은 2020. 3. 29. 23:03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위 식당종업원의 결제 요청에 대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결제하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여, 41세) 및 피해자 H(남, 25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과 손님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가리켜 "씨발년아, 씹년아, 똑바로 해라, 건수 올리려고 하지 마라,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아, 내 신분증 어디 갔어, 똑바로 해라.", "너네 건수 올리려고 그러지, 이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3971 피고인은 2020. 9. 21. 22:2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L 대가리 깨버리겠다. 씨팔'이라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들었다놨다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범행관련, 누범전력 확인, 누범 판결문 첨부) 2019고단4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2020고단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조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음식점 내부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D와는 현재까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번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새로운 업무방해죄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71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17.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9. 12. 17. 00:25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435에 있는 '경동사거리'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N(64세)가 자신이 요구하는 경로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6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4.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17.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 총무원장으로 재직 중 2019. 3. 20. 원로회의에서 불신임 인준의결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 C(법명 D)은 B 원로회의 의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성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피해자가 계속하여 제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며느리가 마치 불륜관계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B단 내에 소문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인 F(법명 G)의 휴대전화(H)로 연락하여 "의장님과 며느리가 붙어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2018. 4. 2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원로회의 의원 I(법명 J)의 휴대전화(K)로 연락하여 "D스님(피해자)이 며느리랑 산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거다, L 영감이야 말로 참 부도덕하다. 오래 전부터 며느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 원로회의 의장이 자기 입장을 정리하여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F은 2018. 5. 7. 19:30경 제주 M콘도 N호에서, 원로의원과 O 등 7~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위 내용에 대하여 큰소리로 "의장님과 며느리가 붙어먹었다고 P이 소문내달라고 했다, 그 집 가정부도 봤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고, I도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Q,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0, 51), 전자정보상세목록(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성 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며느리가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11. 1. 14:35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4차로는 도로공사로 진행 통제)의 도로에서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은 각각 위 차량에 동승한 채 김해시청 사거리 쪽에서 호계로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로부터 무리하게 위 김해대로 3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G 운전의 H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B은 피고인에게 "저 차 박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조작하여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I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G로 하여금 위 투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J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각각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 중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C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189,1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9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합계 80,905,6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C, R,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 AD, AB,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AI의 피해진술서 1. J서류일체, I서류일체, AJ서류일체, AK서류일체, AL서류일체, AM서류일체, 렌터카공제서류일체 1. 피의자 A 계좌 금융거래내역,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여러 명이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로 인한 형기를 마친 후 약 1년 반이 경과한 누범 가중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개시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본인이 먼저 범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B, C 등의 공범들의 제안에 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범들에게 잘못이 더 크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회사들 중 1개 회사(AM 주식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 이외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개명 전 C)은 D 종중원이며, 피해자는 2008. 9. 25.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를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종중종원 제위님께'라는 제목으로 '(전략) 피해자는 종중 총무 수임 당시 G(건축업) 대표로서 종중 대소사 사업 발주 수주를 무경쟁 독점하였으며 무리한 확장 공사와 무리한 지출 불투명한 금전출납으로 결국은 종중재정 파탄과 법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중략). H 신임 총무가 총무 인수 후 종중 재정 파탄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리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무혐의를 빙자하여 종중에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게 되고, 반면 피해자의 새로운 비리도 발견되었다.(중략). 11,843,360원 부당이득금 청구 수치는 I 1,000만원 이체금 누락 포함도 아니고 합산과정에서 밝혀진 1,843,360원도 아닌 날조 수치이며 착각 아니면 피해자가 조작한 사기 수치이다.(중략). 피해자의 뛰어난 순발력과 기지로 형사처벌을 모면하였고 최종 원고 J과 K님이 너그러운 배려로 항고를 포기하여 주었으면 이것으로 만족하여야지 이를 악용하여 수치를 조작하고 이체금 기재누락이 마치 경찰조사에서 발견되었다는 등 거짓말로 문중에 고지하는가 하면 터무니없는 11,843,360원을 법원에 청구하여 1심 승소판결도 받아냈습니다.(중략). 1심 패소로 종중은 사기를 당하였는데도 회장 및 총무와 감사는 항소도 포기하였고 .(중략). 우리는 차제에 피해자의 공금 편취금, 탈루된 재산손해금을 규명하여 변제받자는 것입니다.(후략)'라는 허위내용이 기재한 우편물을 위 종중의 임원 등 26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무렵 송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종중의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종중에게 받을 돈이 없음에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외에 또 다른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중 토지의 임차인 M과 통화), 수사보고(종중 토지의 임차인, N의 남편 참고인 O과 통화), 수사보고(종중 토지의 임차인, P 업주, 참고인 Q과 통화), 수사보고(종중 토지의 임차인, R 대표, 참고인 S과 통화), 수사보고(전 재무, 참고인 T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에 이은 후임총무, 참고인 H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말하는 새로운 비리에 관한 수사) 1. 'F종중 종원 제위님께'라는 편지 1. D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토목공사 중간결산보고(증거기록 161~164쪽) 1. 종비 지출 누락 청구금(증거기록 207쪽), 영수증(증거기록 208쪽), C 총무 종비 집행 내역서(증거기록 209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8가소5042)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1. U 공사내역서 표지, 2014년 결산서 U공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8. 7. 26.경 "F 종중종원 제위님께"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D(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총무로 있을 때 진행된 종중의 건설공사는 회장과 운영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대부분 종중 직영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V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가 무리하게 공사규모를 확장하였다거나 지출을 늘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지출내역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되어 불투명하게 금전출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종중이 I 종중에서 빌린 돈 1,0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는 등 피해자가 종중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1,843,36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5042)을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비리도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하며 그 새로운 비리로서 종중이 받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피해자가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L의 법정진술이나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는 동안 종중 토지의 임차인들로부터 제대로 보증금이나 차임을 수령하여 왔고, 위 수령 내역은 대체로 결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종중 임원들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와B은 충북 진천군 C마을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회관에서 B이 마을대표 이장 선거와 관련하여 마을 노인회 회장 F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이장 선거를 위해 그곳에 모여 있던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과 사건 관련 참고인들이 보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새끼"라며 말을 하고, 회관 밖에서 B으로부터 "지금까지 마을이 조용했고 잘 지내고 살아왔다, 그런데 당신이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마을이 시끄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B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장 선거라는 공적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장 선거의 진행상 문제를 제기하는 B을 향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B의 공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경멸적 감정을 담아 표현하였다. 이는 무례한 표현을 넘어서는 모욕적 언사로 B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죄 및 협박죄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56

공소사실 [2018고단1156 - 무고] 피고인은 2017. 8. 2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에서 세무 및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B은 세금계산서 용지의 상호란에 'C', 대표자란에 'A', 공급받는 자의 상호란에 'D', 성명란에 'B', 작성일자란에 '2015. 6. 30.', 공급가액란에 '421,000,000원', 세액란에 '42,1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충주세무서 부가세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한 채무 약 4,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도록 하기 위해 B에게 공급가액 42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24. 의정부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제2조사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정805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중개업자 F의 사무실에서, B 운영의 'D'으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가설물을 66% 완성한 사실 및 'D'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463,1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계속하여 2015. 7. 27.경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피고인 몰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제출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제출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B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제출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제출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2017. 11.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정47 사건(이 법원 2018고정805 사건의 이송 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세금 4,000만 원 정도를 대신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갚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대체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B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거액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고, B이 피고인에 대하여 4,000만 원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또한, B은 이 법원의 거듭된 증인 소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명 없이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B이 의도적으로 증언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그 전체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수사기관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G 역시 이 법원의 거듭된 증인 소환에 끝내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세금신고를 맡기게 되었는데, 2016년 6월경 충주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B에게 따지자 B이 사과하면서 보상하겠다고 하였다. B이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B이 요구하는 대로 수사기관에서 '내가 B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6~9월경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B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피고인이 B에게 대출실행을 독촉하는 듯한 내용, B이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내용, B이 피고인에게 예상되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는 내용 등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주장 내용을 뒷받침한다. 반면, B은 2017. 11.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이유, 피고인의 대출을 알아봐 준 이유,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할 내용을 알려준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였다. 조세범처벌이 너무 무서워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과 말을 맞춘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증언만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B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제출을 허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500,000원 및 퇴직금 10,040,575원 합계 14,540,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440,57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2, 3)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6, 9, 12),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00여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87,9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비밀번호 패턴을 입력하여 휴대폰 잠금 상태를 해제한 후, 위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피해자가 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4. 00:0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집에서 누구랑 술을 마셨냐고 추궁하던 중 그곳 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추궁을 이어가던 중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맥주 페트병을 열어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로 맥주를 들이붓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과 이마를 지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휴대폰 사진파일 캡쳐 화면 1.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중국집 주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등) 1. 중국집 컴퓨터(주문내역)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회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을 인정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인바 피고인 B은 2019. 11. 30., 피고인 A은 2020. 3. 1. 각 입국하였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이루어지는바, 피고인들은 2020. 7. 20.경 및 같은 달 21.경 성명불상 관리 책인 일명 'C'과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 기망책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이 된 피해자가 일정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면 피고인 A은 위 'C'의 지시 수행 및 전달, 운전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직접 현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위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0. 7. 21. 11:40경 피해자 D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우체국 카드가 신청되고 계좌번호가 유출되었다. 범인은 은행 직원인 것 같으니 가까운 E은행 앞에 돈가방을 가져다 두고, 그 돈가방을 가져가는 범인을 찾자" 라고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00원을 출금하여 캐리어에 담은 후 같은 날 13:3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2층, E은행 앞에 두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전경 성명불상 관리 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G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이동한 후 같은 날 12:35경 피고인 B에게 휴대폰 WhatsApp 메신저로 피해자가 위 캐리어를 두기로 한 주소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47경 서울 용산구 F건물 2층, E은행 앞 엘리베이터 입구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둔 현금 2,600만 원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다시 탑승한 후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범행 장면 영상 CD, B 휴대전화기 대화내용 촬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B의 부탁을 받고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B과 함께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이 있는 장소에 가서 B으로 하여금 그 돈을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관리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범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들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피고인이 2020. 7. 20. 자신을 찾아와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가방 하나 갖다주면 되는 일인데,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C'이라는 대화명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C'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 그에게 자신의 여권을 건네주었고, 가방 가지고 오는 일이 끝나면 여권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2) 사건 당일인 2020. 7. 21.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은행(E은행 서빙고점)으로 갔고, 피고인이 "은행에 가면 할머니(피해자)가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있을 테니 할머니가 가방을 놓고 가면 그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놓아 둔 가방(빨간색 캐리어)을 가져 왔다. 피고인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열고 비닐봉지를 열어 현금을 확인하고 현금을 휴대전화로 찍었으며,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한 다음 피고인이 어떤 장소를 알려주면서 현금이 든 비닐봉지를 어떤 남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전달해 주었다. 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G 마티즈 차량은 피고인이 H 등 친구들과 함께 구입하여 사용하던 차량이다. 한편 B의 휴대폰 대화내역을 보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휴대폰 WhatsApp 메신저로 B에게 피해자가 캐리어를 두기로 한 주소를 보내주고, B이 위 캐리어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피고인이 지시를 한 것처럼 대화내용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B이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대화내용을 미리 꾸며 놓았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되지 않으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태도와도 맞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공범 B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77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강릉시 C, 1층에서 건설기계 등 정비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가스·증기 . 미스트·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 등'이라 함)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 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회사 실내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스프레이건으로 분사시켜 건설기계의 엔진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가스 등이 발산됨에도 출입문 옆에 환풍기 1대만을 설치하였을 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가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4조 제1항 제1호), 그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제정된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사업주는 가스·증기·미스트·홈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스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공기의 부피와 환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부피는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직접 외부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초 1미터 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할 것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용제3호: 수소탈황화된 중질 나프타(석유), 100%'가 포함된 세척제를 스프레이건으로 분사시켜 건설기계의 엔진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옆에 환풍기 1대만을 설치하였을 뿐 그 외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전체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용제3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위 규칙 제84조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출입문 옆에 환풍기 1대만을 설치한 것이 위 규칙 제84조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유사하게 '용제3호'를 사용하여 기계 세척 작업을 하는 다른 사업장들의 작업 환경도 피고인의 사업장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 창업지원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한 D와 2019. 7.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자료, 전화등사실 확인내용(E)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사업등록증 관련 자료 제출) 1. 신원보증보험증권, 이력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입사지원서, 취업성공패키지, 명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재단법인 G의 관련자로서 D와 면담하고 창업 또는 위 3개 회사 중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해보라고 하였을 뿐, D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 설령 계약체결이 인정되더라도 D는 10층으로 출근하였으므로 F이나 G와 계약체결 가능성이 있을 뿐 4층에 있는 C와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3개 회사의 실질운영자 내지 채용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D와 상호 합의하에 2019. 7. 1.경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용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회사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D에게 G가 'C'로 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면서 C의 로고 그리기를 지시한 점, C의 목적사업인 창업지원업무가 D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D를 고용하면서 시용기간(사용자가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업무에 종사시켜 보면서 조사·관찰하는 기간)을 명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D가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용계약 역시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및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98,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2:35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에서 피해자 C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수세미를 이용하여 설거지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그거 제 것이에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판과 수세미를 싱크대에 집어 던지며 "씹할, 너 경고야. 한 번만 더 하면 넌 사망이고 난 살인자 되는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뒤 안경을 벗고 "씹할,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한 뒤 책을 방바닥에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4:0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에서, 자신의 왼쪽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C(2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C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자, 피고인에게 "제 몸 좀 만지지 말아주세요"라고 말을 했고, 이에 피고인이 "니 이불을 덮어주려고 한거야, 씨발 내 맘이야 어쩌라고, 꼬우면 벨을 눌러버린다."라고 말을 했으며, 당시 방 사람들이 다 깨어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7쪽, 28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뭐예요. 만지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버벅거리며 이불을 덮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D는 깨어 있었는데 E이 깨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3) D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04:00경 피고인이 C의 엉덩이를 쓸 듯이 만졌고, 이에 C가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주는 것인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손이 그 쪽 부분에 있었다는 식으로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4) E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2019. 9. 23. 04:00경 부스럭 소리에 잠이 깨어 안대를 벗어보니 C의 신체부위 터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작성하였으나(수사기록 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 사건 당일 04:00경 피고인이 부스럭 소리를 내는 것에 관하여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신체부위 터치와 관련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위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면담 등의 이유로 방에 없었는데, 방 사람들끼리 '피고인이 C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몰아가자'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와 같은 방 분위기에 휩쓸려 허위 내용으로 자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5) 이 사건 당시 같은 방에 있었던 수용자 중 한명인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던 말다툼에 대해서만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C 사이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