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 피고인 A, B는 2002. 10.경부터 2009. 7.경까지 인천 옹진군 L 소재 'M'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2007. 6.경부터 2009. 7. 경까지 위 'M' 유흥주점에서 실장(마담)으로 일하였다.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여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손님 관리 및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 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매출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07. 7. 1. 경위 'M'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N이 유흥접객원인 일명 'O'와 술을 마신 후 'O'와의 성매매를 요구하자,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0,000원을 받고 위 'O'로 하여금 유흥주점 부근 모텔에서 N과 성관계를 하고 오도록 하여, 술값과 성매매매 대가 등 합계 53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 유흥주점 손님들에게 술을 판 다음 유흥접객원들과의 성매매를 중개하여 술값과 성매매 대가 등으로 합계 867,65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성매매알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이혼한 후 동생인 피고인 D과 함께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M'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은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여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실장(마담) P는 손님 관리 및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 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매출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P는 2011. 5. 26.경 위 'M'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Q 회사 R소장(실명 불상)', '차장(실명 불상)'이 유흥접객원인 일명 'S', 'T'과 술을 마신 후 위 손님 중 한명이 'S'과의 성매매를 요구하자, 그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0,000원을 받고 위 'S'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부근 모텔에서 N과 성관계를 하고 오도록 하여, 술값과 성매매 대가 등 합계 87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 유흥주점 손님들에게 술을 판 다음 유흥접객원들과의 성매매를 중개하여 술값과 성매매 대가 등으로 합계 30,62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U 주식회사(2011. 1. 23.까지는 '기타공공기관', 2011. 1, 24.부터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임)의 직원으로, 2001. 1.경부터 2009. 6. 경까지는 영흥화력발전소 V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흥화력발전소 3, 4호기 건설공사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9. 7.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예천 양수발전소 V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영흥화력발전소 V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건설공사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7. 5.경 위 'M' 유흥주점 및 부근 모텔에서, W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영흥화력발전소 3, 4호기 자동제어시스템 기계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술과 유흥접객원의 유흥,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 등 3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13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 술값 대납 등 합계 6,756,83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M' 유흥주점 및 부근 모텔에서, X 주식회사 대표인 Y으로부터 영흥화력발전소 통신설비 유지 및 보수 공사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술과 유흥접객원의 유흥,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 등 396,666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에서 17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향응, 술값 대납 등 합계 1,906,666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성매매 피고인은 2008. 1. 8.경 위 'M' 유흥주점에서, 공동피고인 F과 함께 유흥접객원인 일명 'Z', 'AA'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인근 모텔로 가서 위 'Z'(또는 'A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M' 유흥주점 유흥접객원들의 성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영흥화력발전소 3, 4호기 건설공사의 시공사 중 하나였던 W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06. 8.경부터 2008. 12. 경까지 영흥화력발전소 3, 4호기 자동제어시스템 기계 납품 및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 8.경 위 'M' 유흥주점 및 인근 모텔에서, 영흥화력발전소 V팀 과장인 공동피고인 E에게 영흥화력발전소 3, 4호기 자동제어시스템 기계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술과 유흥접객원의 유흥,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 등 5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E을 비롯한 영흥화력발전소 직원인 수재자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향응, 술값 대납 등 합계 3,747,83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공여하였다. 나. 성매매 피고인은 2008. 1. 8.경 위 'M' 유흥주점에서, 공동피고인 E과 함께 유흥접객원인 일명 'Z', 'AA'와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인근 모텔로 가서 위 'Z'(또는 'A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M' 유흥주점 유흥접객원들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 F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흥화력본부 조직표, 각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도급사, 하도급사 내역 등, 수사보고(3, 4호기 건설공사 업체 현황 첨부건), 분장업무표,계약서 사본(W, AH), 구매계약서 사본, 변경물품구매계약서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I, AJ에 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B는 각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E) : 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B, C, D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및 직접 성매매를 하였던 유흥접객원들이 취득한 이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거나 술값을 대납하게 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와 관련하여서는 부정한 청탁이, 뇌물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증재자들은 모두 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이고, 피고인은 장기간 영흥화력발전소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발전기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동피고인 F 등 일부 증재자가 소속된 하도급업체를 직접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수재 당시에는 감독관계 등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일부 하도급업체들의 경우에도,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피고인의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발전소 관련 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하도급업체들로서는 향후 피고인의 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더욱이 영흥화력발전소는 1999년경부터 1, 2호 발전기 건설에 착수하여 순차적으로 3, 4호기 및 5, 6호기 건설공사를 해 왔고 향후 계속하여 발전기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바, 피고인의 근무기간이나 그 직위 및 관련 하도급업체들의 다음 공사에 관한 수급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발전소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수재 당시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하도급업체들은 피고인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술값을 대납하여 주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향응을 제공받거나 피고인 혼자 소비한 술값을 대납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Y으로부터는 현금 200만 원을 받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Y에게 위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감독관계에 있는 하도급업체의 업무상 편의를 봐 주거나 다음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도 크게 손상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증재자들은 피고인에게 발전소 공사업무의 편의를 봐 달라거나 향후 공사수급에 있어서의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이 사건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Y 역시 발전소 관련 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내용, 하도급업체와의 관계, 피고인이 향응 등을 제공받은 기간이나 그 수수방법, 제공받은 액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이 Y에게 그가 대납한 술값을 반환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였다가 2011. 12, 19,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은 성매매알선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기간,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각자 얻은 이익의 규모, 가담 정도, 피고인 C는 자수하였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E [유형 및 권고영역]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 형량범위 ]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위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의 죄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3. 피고인 F 피고인이 증재자들에게 공여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 및 그 공여방법에 별도의 위법행위인 성매매가 결부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재판장 판사 박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