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주)C 시공의 포천복합화력 공급배관 건설공사현장에 용접사로 일한 다음 부산지역 공사현장으로 옮겨 일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 공사부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평판을 좋지 않게 얘기하여 일을 맡지 못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포천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나에 대해 좋지 않게 얘기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보상을 해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한국가스공사에 (주)C가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2013. 11. 19.경 한국가스공사에 (주)C가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2013. 11. 21.경 피고인이 지적하는 장소를 굴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부실공사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원청업체와의 관계 및 공사 관련 벌점 등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400만원, 같은 달 25.경 1,100만원, 2014. 2. 28.경 400만원 등 합계 1,9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협박 2015. 10. 하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공사현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나를 풀어주지 않아 어디 가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가로 3억을 주지 않으면 한국가스공사를 찾아가 포천 공사현장에서의 부실공사 수 십 군데를 다 까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12.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위 (주)C 현장소장인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제는 2억이고 3억이고 안되고 10억원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현장 일을 전부 까발려서 (주)C를 아예 망하게 하겠다. 10억원이 안되면 3억원을 현금으로 찾아 신문지로 둘둘 말아 골목길에 세워 둔 차량에 던져두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개명전 : J)과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D과 I이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직원들인 점, 다음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D과 I의 각 진술에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 진술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 또한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D 이 피고인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D은 피고인이 최초 부실공사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지적하는 장소를 굴착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부실공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3,2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1,900만 원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가스공사현장은 공정이 완료되지 않아 굴착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고(D은 굴착비용이 약 500만 원 정도라고 진술), 이미 피고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고인이 지적하는 장소를 굴착하여 정상적인 공사임을 확인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D이 다른 곳에 대하여도 부실공사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위협에 못이겨 1,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고, 더욱이 굴착한 바로 다음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는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부실공사 민원을 제기하여 굴착에 이르게 되자 D이 피고인을 회유하기 위하여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고인이 애초에 자신이 지적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지적하는 대가로 1,9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4~5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자신에게 겁을 주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부실공사 협박을 하여 2,0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협의하여 4차례에 걸쳐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고소장과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D은 2015. 10.경 3억원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C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격증을 따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5. 10. 8. 용접시험을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용접시험을 보고, C에서 일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D에게 다시 3억원을 주지 않으면 부실공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C에서 일하기 위하여 용접시험을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후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 12. 중순경 H 사우나에서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H 사우나에서 만나자고 하여 걱정이 되어 I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I은 그 전날 자신이 먼저 피고인과 만났고 H 사우나에 올라가기 전에 D에게 전화를 해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여 그 다음날에 피고인과 다시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D, I이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D과 I의 진술이 서로 틀리다. D 과 I은 피고인을 만난 때가 2015. 12. 중순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D, I이 만난 것은 2015. 12. 중순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1. 중순일 가능성이 있다. D은 2015. 12. 중순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는데 자신은 응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자신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오히려 D과의 연락을 피하였는바, 피고인이 D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다면 D과의 연락을 피할 이유가 없다. D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CD 및 그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는지, 피고인이 위협한 적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대우건설 주식회사와 해결한다고 하면서 C는 빠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D은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갈취,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고 있으며, D과 피고인 사이의 2015. 11. 말경부터 2016. 1.까지 대화에서 D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돈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CD 및 녹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L의 법정진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