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8] 피고인은 2014. 12. 19. 19:2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마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의자에 걸려 있던 위 안마소 실장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9]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9. 5. 06:00경 위 모텔에서, 숙박을 위해 투숙한 피해자 H으로부터 기업은행 현금카드로 15만원을 인출하여 담배와 술, 안주를 사고 남은 돈을 가져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6:16경 인근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15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9. 5. 06:24경 위 편의점 인근의 다른 편의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만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 15만원을 초과하여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3경까지 인근의 다른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8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50] 1. 횡령 피고인은 2014. 9. 16.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I 4층 'J'의 종업원으로서 일하던 중, 2014. 9. 19. 00:50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36만 원을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9. 00:56경 부천시 원미구 L 1층 M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효성 현금지급기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현금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36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을 위임받으면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9. 01:10경 부천시 원미구 N 1층 O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롯데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현금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01:12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7-1 하나은행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60] 1. 횡령 피고인은 화성시 P에 있는 'Q'의 종업원으로서 일하던 중, 2014. 9. 27. 01:30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R로부터 현금 19만 원을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Q 건물 1층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현금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19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을 위임받으면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27. 02:04경 수원시 팔달구 S 1층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02:06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46] 1. 횡령 피고인은 2015. 1. 29. 22:05경 천안시 U에 있는 'V'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W로부터 현금 460,000원을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우체국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22경 천안시 X에 있는 Y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46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을 위임받으면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22:33경 천안시 이하 불상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5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22:51경 천안시 동남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1.항과 같이 현금인출권한만을 부여받은 위 W 명의의 우체국 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위 AA편의점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우체국 카드를 제시하여 담배값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15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거래내역 1. 사진 [2015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계좌 거래내역 [2015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P 취소 전력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액)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동종 경합범 합산액)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액)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2015고단746 사건의 피해자 W이 피해 변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극성 장애, 도벽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그에 따른 집행 종료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