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서울 강서구 E 건물 F호에 있는 교재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136,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항목별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14. 8. 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주)H 명의로 I로부터 255,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주)H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만을 받아, 피고인이 (주)H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9.경부터 2016. 2.경까지 합계 565,760,000원 상당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받은 후, 실제로는 G로부터 63,627,273원 상당의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97,500,000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위 금액을 (주)H 계좌로 지급하고, 그 차액인 33,872,72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H 계좌로 남겨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기재와 같이(순번 제4, 6, 7, 8, 10, 11, 20, 28, 37, 46, 51, 52, 53, 58, 59, 71, 74, 96, 98, 105, 106, 107, 115, 117, 122, 123, 127, 137, 143, 146, 149, 154, 160, 170, 183, 187, 190, 193, 195, 202, 205, 207, 209, 214, 215, 216, 218, 226, 234, 240, 241, 243, 256, 268, 270, 272, 273, 278, 281, 294, 300, 302, 303, 305, 307, 308, 315, 317, 325, 326, 328, 329, 336, 338, 340, 342, 351, 355, 356, 357, 362, 372, 375, 377, 378항 기재 합계 6,086,047원 제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86,68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립유치원 교비 불법취득사범 선별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유용금액 등 특정보고, B어린이집의 고유번호증 등 첨부보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근거 자료 첨부보고, 편취설계서 등 첨부, 대출알선자료 첨부, 판결문 첨부), B어린이집 대출금 사용현황 보고서 1. 각 필요경비 지출 월별정리표(피고인 제출 증 제5호), 보육료계좌거래내역조회(피고인 제출 증 제8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 형법 제30조(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교재 등의 구입가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B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필요경비를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필요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주)를 운영한 D은 이 사건 B어린이집의 자금분배 계획 등을 기재한 '23. B어린이집', '예상 리스료 상환스케쥴'(증거기록 제222면 내지 224면 등, 이하 편의상 위 각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23. B어린이집' 문서(증거기록 제222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생 242명 내지 235명에 대하여 'L' 등의 교재를 공급받는 대가로 매월 2,693만 원을 (주)H의 계좌로 송금하면, 위 2,693만 원 중 23,620,675원은 I로 송금하고, 2,585,664원은 G(주)에, 나머지 잔액 723,761원은 연말 세금 납부용으로 (주)H의 계좌에 남기는 방식으로 월 결제금액의 배분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데, 위 '23. B어린이집' 문서(증거기록 제222면)의 '월 결제금액의 배분' 계획을 영업이익 관련 자금흐름표(증거기록 제223면)와 함께 보면, G(주)는 (주)H에 이 사건 B어린이집의 원생 235명 내지 242명에 대하여 판매가격 합계 9,850원인 교재 등을 20개월간 공급하여 (주)H으로부터 위 교재 등의 공급대가로 합계 47,345,000원을 지급받고[다만 위 47,345,000원을 24개월에 걸쳐 매월 1,972,708원(47,345,000원 ÷ 24개월)씩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교재 등의 '단가' 명목으로 합계 19,360,000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위 교재 등의 공급대가 1,972,708원(47,345,000원 ÷ 24개월) 외에 (주)H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아 매월 3,594,932원씩 24개월간 합계 86,278,375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그 차액 66,918,375원(매출 86,278,375 - 매입 19,360,000원)의 이익을 얻게 되고, (주)H은 위와 같이 G(주)로부터 1명의 원생당 '실구입가격' 합계 9,850원인 교재 등을 20개월간 공급받아 G(주)에 합계 19,360,000원을 지출하고, 위 교재 등을 피고인(B어린이집)에게 1명의 원생당 합계 114,000원으로 24개월간 공급하여 피고인(B어린이집)으로부터 교재 등의 공급대가로 24개월간 매월 26,930,000원씩 합계 646,320,000원(26,930,000원 × 24개월)을 지급받아 결국 598,975,000원(매출 646,320,000원 - 매입 19,360,000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예상 리스료 상환스케쥴'(증거기록 제224면)의 기재에 의하면, 리스기간 24개월, 리스이율 연 11.1%로 정하여 2억 5,5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매월 상환금 11,896,84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예상 리스료 상환스케쥴'을 영업이익 관련 자금흐름표(증거기록 제223면)와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이 매월 변제해야 되는 상환금은 위 대출상환금 11,896,840원에 251,540,000원 상당의 '스마트 실행금액'에 따른 월 상환액 11,723,730원을 합한 23,620,570이 되는데, G(주)가 (주)H에 교재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영업이익 위 66,918,375원(매출 86,278,375 - 매입 19,360,000원) 중 24,222,330원을 (주)H에 '이자대납액' 명목으로 매월 1,009,264원(24,222,330원 ÷ 24개월)씩 지급하여 위 상환금에 보태어 주는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대출상환금은 22,611,306원(23,620,570원 - 1,009,264원)이 되고, 결국 위 '23. B어린이집' 문서(증거기록 제222면)는 피고인이 (주)H으로부터 'L' 등의 교재 등을 공급받는 대가로 (주)H에 매월 2,693만 원을 송금하면, (주)H은 그 중 23,620,575원을 상환금 명목으로 I에 송금하고, 2,585,664원[(주)H이 G(주)에게 매월 송금하기로 되어 있는 3,594,932원 - G(주)의 이자대납액 1,009,264원]을 교재비 명목으로 G(주)에 송금하고, 나머지 잔액 723,761원은 연말 세금 납부용으로 (주)H에 남기는 방식으로 '월 결제금액의 배분' 계획이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내가 작성한 것이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우리 회사 교재를 사용하면 원에 필요한 시설비, 교구 교체에 필요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대출금은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총판 및 지사의 마진을 법인의 이득금으로 남겨 그 이득금으로 변제할 수 있고, 그 대출금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출을 설명해 주었고,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 원장들은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G(주)는 대위변제자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8. 22.경 동생의 아내인 M의 명의를 빌려 중간판매업체인 이 사건 (주)H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주)H을 통해 G(주)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은 점, 피고인은 2014. 10. 2.경 (주)H 명의로 I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2억 5,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4. 10. 29.경 (주)H 명의의 계좌로 위 2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았고(증거기록 제227면), G(주) 내지 D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은 이후 B어린이집 계좌에서 (주)H 명의의 계좌로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매월 912만 원 내지 484만 원가량 합계 9,7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으로 I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H 명의의 계좌에서 2014. 10.경부터 2016. 2.경까지 G(주)에 매월 돈을 송금하면서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2,585,669원이라는 특정된 금액을 송금하였는바, 위 금액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G(주))에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2,585,664원[(주)H이 G(주)(D)에게 매월 송금하기로 되어 있는 3,594,932원 - G(주)의 이자대납액 1,009,264원]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제안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B어린이집의 거래내역 및 카드결제내역(피고인 제출 증 제5, 8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순번 제4, 6, 7, 8, 10, 11, 20, 28, 37, 46, 51, 52, 53, 58, 59, 71, 74, 96, 98, 105, 106, 107, 115, 117, 122, 123, 127, 137, 143, 146, 149, 154, 160, 170, 183, 187, 190, 193, 195, 202, 205, 207, 209, 214, 215, 216, 218, 226, 234, 240, 241, 243, 256, 268, 270, 272, 273, 278, 281, 294, 300, 302, 303, 305, 307, 308, 315, 317, 325, 326, 328, 329, 336, 338, 340, 342, 351, 355, 356, 357, 362, 372, 375, 377, 378항 기재 보호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부모이름'란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55,800원(3세) 내지 134,000원(4, 5세), 144,000원(6, 7세)을 지급받았는데(차량운행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증거기록 제214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을 받은 2014. 10.경부터는 1명의 원생당 교재비 명목으로 매월 114,000원씩 합계 2,693만 원을 (주)H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그 중 23,620,575원을 대출상환금 및 '스마트 실행 금액'의 상환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필요경비 대부분을 (주)H 명의의 계좌로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앞서 본바와 같이 (주)H 명의의 계좌로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매월 912만 원 내지 484만 원가량, 합계 9,7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필요경비 상당액을 (주)H에 송금하여 위 대출상환금의 변제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B어린이집의 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순번 제4, 6, 7, 8, 10, 11, 20, 28, 37, 46, 51, 52, 53, 58, 59, 71, 74, 96, 98, 105, 106, 107, 115, 117, 122, 123, 127, 137, 143, 146, 149, 154, 160, 170, 183, 187, 190, 193, 195, 202, 205, 207, 209, 214, 215, 216, 218, 226, 234, 240, 241, 243, 256, 268, 270, 272, 273, 278, 281, 294, 300, 302, 303, 305, 307, 308, 315, 317, 325, 326, 328, 329, 336, 338, 340, 342, 351, 355, 356, 357, 362, 372, 375, 377, 378항 기재 '학부모이름'란 기재 보호자들은 피고인에게 필요경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거나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없고, 달리 위 보호자들이 피고인에게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아래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H으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교재 등의 공급대가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주)H에 교재 등의 공급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돈에 상응하는 교재, 현장학습 등이 실제로 전부 공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거래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가 수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H은 피고인이 동생의 배우자인 M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서, G(주)로부터 이 사건 B어린이집에 교재 등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 내지 관리, 배송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G(주)로부터 교재 등을 합계 9,850원에 매수한 뒤 이를 이 사건 B어린이집에 합계 114,000원에 매도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H 명의로 I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위 대출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B어린이집의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H의 위 영업이익으로 I에 대한 위 대출상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교재판매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M 명의로 (주)H을 설립하여 교재 등의 유통 과정에 형식상 참여시킨 것일 뿐 그 실질은 피고인이 직접 G(주)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은 뒤 위 교재 등의 적정한 공급대가를 훨씬 상회하는 돈을 (주)H에 지급하여 영업이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주)H의 위 영업이익 상당액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주)H은 G(주)로부터 20개월 동안 각 교재를 공급받게 됨에도 (주)H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교재를 이 사건 B어린이집에 24개월 동안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H은 G(주)로부터 '교육과정교재', '체험 및 현장학습'을 공급받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B어린이집에 위 '교육과정교재', '체험 및 현장학습'을 공급하여 그 대가로 530,16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교재 등의 공급대가 1,972,708원(47,345,000원 ÷ 24개월) 외에 그 명목을 알 수 없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매월 3,594,932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H은 G(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교재 등을 공급하거나 현장학습을 제공할 인적·물적 조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교재 등의 공급대가는 이 사건 B어린이집에 공급한 바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B어린이집과 (주)H, (주)H과 G(주) 사이에 위와 같이 교재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교재 등의 공급대가가 아님에도 교재 등의 공급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 또 실제 교재 등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개월간 공급한 교재 등의 공급대가를 24개월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교재 등의 구입가격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필요경비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필요경비 수납액을 정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한 후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필요경비를 고지하여 수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M 명의로 중간판매업체인 (주)H을 설립하여 교재 등을 공급받으면서, (주)H의 영업이익 명목으로 차액을 남겨 피고인의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사정을 이 사건 B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인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경우와 동일하게 교재의 구매, 특별활동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숨긴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한 것은 피해자들의 필요경비 지급 여부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임과 동시에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부정한 방법'에도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바.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필요경비로 교재 등을 구입하면서 공급받지 아니한 교재 등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교재 등의 실제 공급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남겨 피고인의 개인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필요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로써 곧바로 교부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아동의 보육에 차질을 빚은 바 없다거나 이후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교재를 구입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H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과 (주)H이 G(주)에 송금한 금원의 차액을 피해자별 재원일수로 나누어 편취액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명의 원생당 114,000원을 (주)H에 송금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필요경비 중 (주)H에 송금할 돈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필요경비 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 편취금액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에서 대출받은 돈을 중 상당액을 이 사건 B어린이집의 운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동의 보호자들을 기망하여 필요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수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이 사건 B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아동들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일부 보호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고려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서울 강서구 E 건물 F호에 있는 교재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매월 아동 1인당 특별활동비 및 교재비 등 필요경비 명목으로 136,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항목별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받아 본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2014. 8.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주)H 명의로 I로부터 255,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를 사용하여 실제 교재비에 위 대출상환금을 추가한 금액을 (주)H 계좌에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D은 실제 교재비만을 받아, 피고인이 (주)H 계좌에 남긴 위 금원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학부모로부터 받은 위 필요경비 중 일부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9.경부터 2016. 2.경까지 합계 565,760,000원 상당을 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받은 후, 실제로는 G로부터 63,627,273원 상당의 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같은 기간 동안에 97,500,000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 어린이집 계좌에서 위 금액을 (주)H 계좌로 지급하고, 그 차액인 33,872,72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H 계좌로 남겨 이를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순번 제4, 6, 7, 8, 10, 11, 20, 28, 37, 46, 51, 52, 53, 58, 59, 71, 74, 96, 98, 105, 106, 107, 115, 117, 122, 123, 127, 137, 143, 146, 149, 154, 160, 170, 183, 187, 190, 193, 195, 202, 205, 207, 209, 214, 215, 216, 218, 226, 234, 240, 241, 243, 256, 268, 270, 272, 273, 278, 281, 294, 300, 302, 303, 305, 307, 308, 315, 317, 325, 326, 328, 329, 336, 338, 340, 342, 351, 355, 356, 357, 362, 372, 375, 377, 378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6,047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B어린이집 피해자별 피해금액) 순번 제4, 6, 7, 8, 10, 11, 20, 28, 37, 46, 51, 52, 53, 58, 59, 71, 74, 96, 98, 105, 106, 107, 115, 117, 122, 123, 127, 137, 143, 146, 149, 154, 160, 170, 183, 187, 190, 193, 195, 202, 205, 207, 209, 214, 215, 216, 218, 226, 234, 240, 241, 243, 256, 268, 270, 272, 273, 278, 281, 294, 300, 302, 303, 305, 307, 308, 315, 317, 325, 326, 328, 329, 336, 338, 340, 342, 351, 355, 356, 357, 362, 372, 375, 377, 378항 기재 '학부모이름'란 기재 보호자들은 피고인에게 필요경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거나 카드결제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보호자들이 피고인에게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