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2017. 1. 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17. 1. 7. 오후경 피고인 A이 필로폰을 구하고 피고인 B이 필로폰 매 매대금을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A은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9. 23: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E 운영의 "I" 근처로 피고인 B의 아반떼 승용차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고인 A이 위 I 앞에 설치된 빨간색 편지함에서, E이 넣어둔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 9. 23: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입구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고인 A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약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피고인들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달 10. 01: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모텔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이동하여 위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그램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7. 1. 10. 03:00경 인천 부평구 N주택 앞에 주차한 쏘나타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1. 13. 17:00 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중고차매장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 13, 23: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모텔 401호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7. 1. 14. 16:00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2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5그램 중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두 개의 확정판결 중 2017. 1. 14.자 확정판결 범죄는 2016. 11. 19.자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이 2016. 11. 19.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 2017. 1. 14.자 확정판결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7. 1. 14.자 확정판결 범죄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 11. 11.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7. 1. 6.에 동종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NIVE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특별히 자숙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