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2019고단662) 피고인은 2009. 7. 30. 해상선박 대여업 및 해상관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한 뒤 친형 F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G은 위 회사 공연기획사업부 대표, H은 위 회사 부산지사 전무, I은 위 회사 부산지사 부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G, H 등은 무동력선인 ‘J(2010. 12. 1. ‘K’로, 2015. 5. 4. ‘L’로 명칭 변경)‘를 매수하여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자 선박해체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고철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사이행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부하직원 I과 함께 2010. 4. 9.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E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J’의 선박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배는 이미 다대포항에 정박해 두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변경 및 조감도가 회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식당, 공연장, 매점, 커피숍 등이 순조롭게 분양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배를 해체해야 된다. 회사는 바쁘고 우리는 해체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 해체 업체에 고철을 양도해주는 것이다.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선박해체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의 소유권은 잔금 20억 원 미지급 등의 사유로 E에 이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나 E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한편 금융권에서 대출도 불가능하여 ‘J’를 인수해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E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대금 및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원을 G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2018고단3209) 피고인 B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의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17.경 부산 남구 O빌딩 1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연계획을 보여주면서 “2011. 5. 28.경부터 K 선박에서 각종 공연이 시작되므로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다. 선박 내부의 일부 공간을 빌려 커피숍을 운영한다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다면 선박 내 커피숍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선박 내부공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인허가를 전혀 받은 것이 없었고, 공연을 계획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임대를 해 주거나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2019고단1667)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Q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R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22. 승소하였으나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0.경 S, T과 함께 수분양자 대신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받아주고 그 이익금을 받기로 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한 지분 등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T을 통해 피해자 U에게 “Q아파트 8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아파트 1채를 이전등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12. 10. 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매관계인 피해자 V, U에게 “미분양된 Q 아파트 500세대를 매입해서 재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순수익으로 아파트 8세대의 지분이 떨어지니 U 1억 원, V 2억 원을 지불하면 2개월 이내에 각각 54평형 1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1억 4,000만 원을 V으로부터 차용하며, 추후 잔금 완납시 현재 진행 중인(C 현 지분 소유자) 용인 Q아파트 54평형 두 채의 등기이전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한 지분이 없었고, 수분양자들의 승소금을 받아줄 적법한 방법이 없어 이익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2. 10. 24. 피고인 C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10. 31.경 피고인 C 명의의 X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V으로부터 2012. 10. 31.경 피고인 C 명의의 X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G,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피고인 H 재판기록 첨부) 1. 선박등기부등본(K), AA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매매예약서, 선박매매계약서(2009. 6. 12. 매도인 Y-매수인 (주)E), 철거공사도급계약서(도급인 ㈜E-수급인 N), 이행확인서, 고철매매계약서((주)E-I), 자기앞수표(AB은행발행 1억 원권 1장, 5,000만 원권 1장), 고철매매계약서(2010. 3. 27.자 매도인 ㈜E-매수인 AC) [2018고단3209]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AD, 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사용처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상가임대차계약서, 공연스케줄, 은행이체현황, 각 통장사본, 현금출납장부, 공문 [2019고단2019]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U,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 및 T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녹취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 중 1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2019고단662) 관련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4. 9.경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 N을 만난 적이 없고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G은 H이 자금을 융통해올 수 있겠다고 하기에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로부터 도장을 받아왔고 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인 B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G의 경우 위 자금 수수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 융통 업무를 위임받은 H 역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고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5,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것이 다소 의심스럽기도 하나, 나머지 1억 원은 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점에서 H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은 Y을 통해 J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E의 실제 운영자이던 피고인 B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주장처럼 G이나 H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G, H의 위와 같은 각 일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G, H의 각 진술은 상대방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한 내용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음), 여기에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1억 원의 실제 사용처에 관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A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2018고단3209) 관련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 17. 당시 AF과 피고인 A에 의하여 E 사업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모른 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계좌 명의만 빌려주고 입금된 1억 원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E를 위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을 뿐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B, A은 범행에 대한 공모․가담의 점을 부인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공모․가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먼저 피고인 B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형 F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었고, F이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1. 3. 7.경에 이르러서이다. 피고인 A이 작성한 현금출납부에 따르면, 피해금이 입금된 2011. 1. 17. 피고인 B에게 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1. 1. 27. 피고인 B의 접대비로 190만 원이 송금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 B을 위한 지출이 다수 발견된다(수사기록 1권 126~139쪽).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A이 커피숍을 임대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이에 동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좋은 곳 분양받았으니 축하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44쪽, 64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서 중 인적사항(형인 F 명의)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선박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591~592쪽). 3) 나아가 피고인 A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선박 인수를 위하여 거액의 돈을 빌려준 AF의 부탁으로 E의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었고, 직접 위 회사의 현금출납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자기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직접 송금받았는데, E의 운영 및 회계에 관여하기 시작한 위와 같은 동기를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지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1. 1. 20.경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으며, F이 2011. 3. 7.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유일한 대표이사로 남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무렵에는 E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D을 통해 커피숍을 임대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다고 인정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권 240~242쪽), 돌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해명의 일관성도 없다. 4) 피고인 B, A 및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C의 피해자 V, U에 대한 범행(2019고단1667) 관련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기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동기에서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계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범행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그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T,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피고인 C은 일치하여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차용증 명의인이자 피해금 수취 명의인인 피고인 C 이외에 피고인 B까지 범행에 연루시킬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물론 피해자들이나 T은 피고인 B을 통하지 않고서는 판시 아파트의 분양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채권자들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인 B도 자신이 경비조로 일부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 C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은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잔금이 완납될 경우 판시 아파트 중 2채를 양도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차용증에는 피고인 C이 ‘현재의 지분 소유자’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후자의 내용은 피고인 C도 이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 C은 실제로 자신의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고,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피고인 B이 지정하는 대로 송금하였다는 점에서 범죄 수익 취득과 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C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차용증 명의인, 수취 계좌 명의인이 피고인 C이라는 점에서 위 피고인 역시 책임 부담의 주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거래 성립의 주요한 유인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인 2012. 11. 5.경 판시 아파트 수분양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식회사 AG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미 피고인 B에게 속아 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바, 다시금 피고인 B의 말만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공모․가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범행 후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의 경우 5,000만 원은 공범인 H에게 귀속되었으며, H에 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수사를 받던 중 장기간 잠적하였고,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공범과 비교하여 범죄 수익 중 적은 규모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