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사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위 피해자 소유의 케이(K)7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갑자기 가로막아, 위 택시로 하여금 위 티볼리 차량을 피하던 도중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갓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주식회사 소유인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같은 날 01:54경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도로상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를 같은 날 01:5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7,725,311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의 좌측면 판금 도장 등을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만큼 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1. 고속도로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분석서[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에 첨부된 것, 수사기록 172쪽 이하] 1. 수사보고(EDR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차선변경을 시도하거나, 그로써 판시 피해차량 택시의 좌측면을 가로막은 사실이 없고, 위 피해차량 택시를 들이받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차량 택시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정은 물론, 피해차량 택시의 사고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운행한 티볼리 승용차에 아무런 충돌의 흔적이 남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수사기록 53~57쪽).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고속도로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피해차량 택시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식하고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티볼리 승용차와 피해차량 택시가 1차선을 나란히 달리다가 곡선구간을 벗어난 다음 피해차량 택시가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가 1차선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기울다가 차선을 이탈하는 순간 피해차량 택시가 급격히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영상에 더하여 피해차량 택시가 급격히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순간의 가속도를 함께 고려하면(이른바 G센서값의 변화) 피해차량 택시에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음을, 즉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가 피해차량 택시를 옆으로 들이받았음을 알 수 있다(증인 J 법정진술, 녹취서 2~4쪽; 수사기록 185쪽). 움직이는 두 물체 사이에 속도차가 적다면 충돌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는데, (증인 J 법정진술, 녹취서 7쪽), 피고인이 운행하던 티볼리 승용차와 피해차량 택시가 충돌한 힘은 약 7km/h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88쪽), 즉 위 두 차량의 속도 차이가 약 7km/h에 그쳤던 것이므로 앞서 본 대로 티볼리 승용차에 충돌의 흔적이 남지 않았던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차량 택시가 급격히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순간의 가속도는 외부적인 충격이 아니라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가 피해차량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충돌이 없었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대로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가 1차선을 상당히 이탈한 때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 C가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면 그로 인한 교통사고는 차선을 따라 주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 택시가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후방을 확인하여 피해차량 택시의 사고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동장치를 조작하기도 하였으므로(증인 J 법정진술, 녹취서 5, 8, 10쪽; 증인 I 법정진술, 녹취서 87쪽) 피해차량 택시의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가 피해차량 택시와 부딪칠 만큼 위 두 차량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피해차량 택시가 미끄러진 직후에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던 점, 위와 같이 제동하기 직전에 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차량이 미끄러지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경험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택시가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자 C, D이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이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에 피해차량 택시가 부딪쳐 위 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결과로서 통상 예견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위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인 인식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일부 피해가 배상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곡선구간의 고속도로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차선을 침범하면서 운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차량 택시와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가 크게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