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1:1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가 집을 엉망으로 해놓았다. 나를 잡아가라. 아내와 아이가 다쳤고 밖으로 도망갔으니 찾아 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집 안에 가전제품 등이 파손된 채 비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를 자세히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왼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오른쪽 손을 잡아 비트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출동했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이 마주한 위치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 경찰관이 아파트의 거실을 살펴보려고 한 경위와 방법,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관한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피해 경찰관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해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아파트에 출동했던 순경 E의 진술이 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높여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한 사람의 통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피고인) 내가 집을 엉망으로 해놨다, 나를 잡아가야 될 것 같다.(접수자) 누가 다쳤는가? (피고인) 아내와 아이가 다쳤다. (접수자) 집 위치를 알려 달라. (피고인) F아파트 G호이다. (접수자) 경찰이 바로 출동할 것이다. 가족들은 얼마나 다쳤는가? (피고인) 지금 도망가서 집에 없다. 집에는 피고인만 있다. (접수자) 경찰차가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할 테니 문을 열어 달라. (피고인) 그것도 우선이지만 나는 집에 계속 있을 테니 아내와 아이를 먼저 찾아 달라. (접수자) 경찰관이 우선 조치를 하려면 만나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 (피고인) 아내와 아이를 먼저 찾아 달라. (접수자) 이곳은 접수센터이고, 현장 경찰관이 피고인의 얘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통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집안의 집기를 파손하였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피해 어린 딸을 데리고 집에서 나갔음을 추단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열어준 피고인 아파트의 현관문으로 들어간 다음 신발장 앞에 서서 술에 취한 피고인과 신고 경위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아파트 현관과 거실을 잇는 복도에 컴퓨터와 선풍기 등 가전제품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과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혹시나 안쪽에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생각으로 거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되는지 피고인의 양해를 구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허리를 숙여 오른쪽 방향의 거실 상태를 살펴보려고 한 것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리라는 점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23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23:40분경 파주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배우자가 술이 깬 다음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대답이 끊기고 진술이 모호하거나 변경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가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아내와 아이가 다쳤으니 나를 잡아가라, 먼저 아내부터 찾아 달라, 나는 계속 집에 있을 것이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접수자가 아내의 연락처도 묻지 않고 곧바로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아파트로 출동하여 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렀으며, 피고인은 밖에서 얘기할 생각으로 바지를 입고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경찰관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 들이닥쳤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는데도, 경찰관이 뒤돌아서서 피고인을 수납장 문을 향해 밀친 후 피고인의 배를 한차례 가격하고, 피고인이 몸을 숙이자 쓰러뜨려 피고인의 뒷목과 등을 2~3분간 무릎으로 눌렀는바, 경찰관이 집에서 나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고인의 아파트로 들어온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항의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은 혼자 집에 있으니 아내와 딸을 먼저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접수자가 경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먼저 신고자를 만나야 하니 피고인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신발장 앞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 피해 경찰관이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에 플라스틱과 유리 파편이 널려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혹시 다친 사람이 있는지,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여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살펴보려 하였으나, 파편으로 인해 발을 다칠 것이 우려되어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되는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은 물론, 신발을 신은 채 단지 고개를 내밀어 거실을 살펴보려는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경찰관 D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곧장 집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와,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말라고 경찰관을 저지하려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곧바로 체포하였다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온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니 이를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경찰관은 '거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되겠냐'며 피고인의 양해를 구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허리를 숙여 오른쪽의 거실을 살펴보았을 뿐인데,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체포가 부적법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 측이 배우자와 딸을 먼저 찾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한 채 배우자의 연락처도 물어보지 않고 가정폭력사건으로 지령을 내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가정폭력이 있었을 것으로 단정 짓고 피고인을 혼내주려는 듯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호소를 하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함에 있어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사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피고인의 112 신고내용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후 곧바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점을 감안하면, 먼저 신고자인 피고인과 대면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한 피해 경찰관의 대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울러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아파트 경비실을 호출하여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다음 피고인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아파트에 들어갔으며, 집안에 플라스틱과 유리 파편이 산재해 있어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집안을 살펴보려고 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 경찰관의 직무수행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더구나 상대방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출동한 경찰관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단순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경찰관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와 피고인을 가정폭력범으로 단정 짓고 폭력을 행사하고는, 불법적인 폭력 행사를 감추려고 일부러 집기를 파손한 다음 사진을 촬영해 둠으로써 증거를 조작하였다며 피해 경찰관을 중대한 범죄자로 내모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3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