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8.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20:14경 강원 평창군 B펜션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펜션 주차장으로 돌아오면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무려 다섯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네 차례는 2003년경까지 처벌받은 것이고, 2014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펜션주인의 퇴실요구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일행을 태우고자 다시 펜션주차장으로 돌아왔다가 펜션주인의 신고로 단속됨으로써 실제 운전거리는 매우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21.말경부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 등을 클릭하며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1. 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이건 제 번호에요. 뭔가 미친놈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지만 일단 써놀게요’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3.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스타그램의 안내메시지가 전송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5.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소재한 ****커피숍 매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M내역,-피해자와 직장동료 사이의 카카오톡, -D, E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피의자와 E 사이의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보호자가 치료를 위해 노력해왔고, 향후에도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8.경 충남 금산군 B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이사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C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살의심 신고 접수),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 화면을 캡쳐한 사진 첨부) 1. 각 수배조회, 주민등록표초본(증거목록 순번 14번 첨부) 1. 신상정보 등록 화면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첨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배가 있어서 주소지인 충남 금산군 B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주소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항은 등록대상자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등록대상자로서, 2020. 1. 22. 기본신상정보 제출 및 2021. 12. 29. 변경신상정보 제출 당시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충남 금산군 B’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점, ◌ 피고인은 2022. 8. 18.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이루어지자 그 무렵 위 주소지에서 이탈하였다가 2023. 1. 6.경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대전교도소에 구금된 점, ◌ 피고인은 2022. 9. 22.경 이루어진 신상등록대상자 정기점검 과정에서 휴대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수사기관은 2022. 10. 4.경 위 주소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8. 18. 수사기관을 피하기 위해 ‘충남 금산군 B’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의도로 위 주소지에서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변경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100만 원은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1. 2.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사가 진행되자 신상정보로 등록한 거주지에서 이탈하였고, 이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소재가 실제로 파악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 입원 중이며 피해자 C(남, 24세)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1. 10. 10:30경 사천시 D, B병원 5층 휴게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 같이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력 없으며, 2002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08:27경 위 D병원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9층에 이르러 하차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왼손을 뻗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및 골반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CD(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1981. 11.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29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0. 7. 00: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요금이 과다하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디퓨져 병(지름 7cm, 높이 9cm)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썹의 근육깊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카운터 위에 있는 물건을 손으로 쓸어 떨어트리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디퓨져 병을 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7:0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미용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20+)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이를 렌즈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바지 주머니에 넣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CD(순번 제18, 48번)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14, 15, 44,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 F, G, E(가명)과 각 합의한 점, 2024. 1. 18.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그 중 일부는 업무 중 여성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촬영한 영상의 수가 많은 점, ■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밝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합의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기본영역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가중영역을 각 선택, 권고형: 징역 1년 ∼ 5년 6월) 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2021고합241 피고인은 2021. 8. 12. 06:16경 울산 동구 길 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운영의 가게에서, 지인과 서로 폭행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출동 경찰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놔둘거다.”라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5경 위 피해자의 가게로 이동하면서 인근 놀이터 옆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미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앞부분에 숨겨 미리 소지한 뒤 위 피해자의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낫을 꺼내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70 피고인은 2021. 12. 16. 17:55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자수를 하러 왔다.”라고 하였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수배된 것이 없으니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차량 출입용 휀스형 차단기 바에 몸을 던져 수리비 160만 원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CCTV캡쳐사진 1부 및 영상저장 CD 1장 2022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견적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지인과 서로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낫을 겨누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차량 출입용 휀스형 차단기 바를 손상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B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3. 06:5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태안읍 서해로 1948에 있는 화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관련),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모두 기재 각 범죄들을 포함하여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2016. 11. 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C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4. 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이 위 판결문에 기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D에게 "내가 승용차가 있어야 일을 하여 당신에게 줄 가스대금 300만 원을 갚을 수 있다. 승용차가 넘어가지 않도록 내 승용차 명의만 당신 앞으로 이전해놓자. 그러면 승용차 할부금과 세금은 모두 내가 내고, 승용차로 일을 하여 가스대금 300만 원을 갚고, 그게 안 되더라도 승용차를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5.경 피고인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K3 승용차(2016. 4. 14.제조)를 D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 LPG 가스대금 채무가 있어 자신의 차량을 실제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여 D에게 명의이전을 해 준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 3,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판결문을 송달받고서도 11일 뒤 D에게 차량 명의 이전을 해 주어 C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든 점, 피고인은 그 무렵 C에 대한 채무 외 차량 할부금 연체, 신용정보회사 대출금 채무 등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는 약 300만 원으로 C의 채권이나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액에 비하여 크게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차량 명의 이전을 해 준 후에 계속하여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하였고, D은 차량 명의이전을 받았을 뿐 차량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스대금 채무가 있었더라도 가스대금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서 D에게 차량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결에 의한 집행이나 신용정보회사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차량이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 자신이 계속 차량을 운행할 의도로 비교적 친분 관계가 있는 D에게 명의이전을 해 주었고, D도 피고인의 채무 상태로 차량이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차량 소유명의로 자신에게 이전시켜 놓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 3. 선고유예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10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경위, 범행 방법, 위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0. 28. 21:42경 나주시 예향로 3874에 있는 ‘나주시 노인복지관’ 앞에서, 구급차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하여 복통이 없음에도 119에 전화한 다음 “배가 아프다, B에 있는 A이다, 복지관 정자 있는 곳이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그 무렵 구급대원이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7. 14:45경 나주시 C에 있는 ‘D’에서, 구급차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하여 싸움이 나거나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119에 전화한 다음 “싸우고 있어, 나주 복지회관에서 싸우고 있어.”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그 무렵 구급대원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119 구급대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2. 30. 22:55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마당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개인주택이니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버티고 서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3. 18:10경 나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앞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를 집어 들고 땅바닥에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1. 20:30경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3~4회 때리고, 소주병을 땅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네주폭행태, 112신고처리내역, 119출동지령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9:02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여, 58세)과 밀린 월세 문제로 싸우다가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입 부분을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편을 들며 피고인을 저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후 다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2층에서 칼을 들고 내려오면서 E과 마주치자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대며 E에게 '쉿' 하는 모양을 취한 적이 있는 지에 관하여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칼 1자루 및 싱크대에 꽂혀 있던 3자루의 칼을 빼서 1층으로 도망쳐 나오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손에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고, 싱크대에 꽂혀 있던 3자루의 칼을 빼나오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0:34경 충주시 연수동 삼성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신발할인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70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D지구대 소속 112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아 위 D지구대 소속 112순찰차 근무자인 경사 E, 경사 F에게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은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 혼자 승차하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8경부터 01:19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지구대 내에서 3차에 걸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음주측정거부 및 단속현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주차해놓은 자동차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증거인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먼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 것도 현행범 체포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위 체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가 정하는 피고인의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인 증인 E의 법정진술(진술의 명확성, 일관성, 합리성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등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이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던 중 이 사건 스타렉스 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와 순찰차를 가로막은 사실, 증인이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위 차량으로 갔더니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타고 있었고, 차량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사실, 증인이 음주감지기를 차량 안에 넣자마자 알콜이 감지된 사실, 피고인은 말도 어눌하게 하고 술냄새도 많이 난 사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불어보라고 하니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불응하고, 주민등록증 제시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증인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며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면서 도망가려고 한 사실, 이에 증인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D지구대로 연행되어 그 곳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증인은 음주운전을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여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현행범 체포는 원래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현행범을 체포한 후 그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음주운전의 증거인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먼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여행정보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집방 한 칸을 임대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26세)에게 2018. 12. 10.경부터 월 15만 원에 방을 임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20:00경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짐을 옮기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다음 날인 2018. 12. 8. 01:0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거실소파에 앉힌 후,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쳐내고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침대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 시점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였다는 2018. 12. 8. 01:00경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실제로 떠난 시각은 같은 날 03:40경으로서 양시점 사이에는 약 2시간 40분 정도의 간격이 있다. 피해자가 추정하여 진술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시작 후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20분 내지 30분으로서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종료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실제로 떠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연스러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면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였고, 그러다가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와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침대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였다는 2018. 12. 8. 01:00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떠난 같은 날 03:4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일에 관한 설명으로서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귀가하였다는 날인 2018. 12. 8.경 피고인으로부터 F 메시지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답장으로 “A씨 잘 쉬었어요? 저 일어났어요 ㅎㅎ A씨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이사한 후의 생활수칙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항의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18. 12. 10.경 갑자기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400만 원과 병원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도망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이 피고인의 도망을 염려하였다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틀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추궁하게 된 과정도 자연스럽지 아니한 면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추궁도 자신의 임신가능성을 걱정하면서 산부인과 병원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임신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추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며칠 지나지 아니한 2018. 12. 13.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집을 급하게 나오면서 “경황이 없어서 팬티를 들고 바지만 입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 오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에는 팬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