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B,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10.경까지 같은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B, 피고인 A은 2019. 3.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속칭 °C 팀장')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수금해 중국쪽으로 전달하는 일이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챙겨 도망갈 수 있으니, 2인 1조가 되어 1명은 실제로 수금 일을 하고, 나머지 1명은 다른 1명이 돈을 갖고 도주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차원에서, 중국으로 와서 호텔에서 기다리며 담보 역할을 해야 한다.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50~1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B는 국내에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측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A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호텔에서 대기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배하였다. 1. B의 범행[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이에 따라, B는 2019. 3. 12. 10:2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금 일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중략)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시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수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이를 10장 인쇄하였다. 이어,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2. 13:08경 서울 마포구 소재 D 앞 노상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E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2., 5., 6., 8., 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서류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B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무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2019. 3.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청도시 이하 불상의 호텔 숙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생활하며 대기하던 중, 2019. 3. 12. 10:50경 앞서 B가 위 1.항과 같이 'C 팀장'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파일에 대하여 B와 국제전화를 통해 이야기하던 중, 자신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을 생각에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측에 전달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2. 13:08경 서울 마포구 소재 D 앞 노상으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금융당국 관계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 E을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1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74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와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746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전 송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로 알았을 뿐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3. 12. 오전부터 2019. 3. 21.까지 수시로 B와 통화하였고, 매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B는 2019. 3. 12. 오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메일로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B는 수사기관에서 2019. 3. 14.경 피해자들이 학생 같이 어린 나이이고 C 팀장이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하는 점, 누군가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라고 한 점, 다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점 등 때문에 보이스 피싱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단순하게 도박자금 수금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좀 위험한 일인 것 같다.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B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금융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환전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점, M 검색엔진에서 스스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B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환전업무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B와 '금감원 서류도 말이 안된다. 금감원 서류로 속아서 돈을 주는 것 같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들이 환전업무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9. 3. 12. 금감원 문서에 대하여 B와 대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가 불법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가 7명인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