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및 '파밍'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거나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링크되도록 하여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15. 5. 28. 09: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인데, 광주에 사는 42세 남자를 검거하였을 때 당신 명의의 통장 2개가 발견되어 당신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2015. 5. 28. 11:50경 기업은행 종로지점에서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1)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15. 5. 28. 10: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인데 용인에서 검거된 사기단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PT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5. 28. 15:38경 SC제일은행 무교지점에서 3,000만 원만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5. 5. 28. 16:00경 SC제일은행 명동지점으로 이동하여 나머지 2,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15.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보안강화 업데이트 팝업창을 띄우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자 가짜 신한은행 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2015. 5. 28. 13: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안강화를 위해 OPT카드 번호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OPT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금전인출(시도)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에 관한 인식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녹취씨디 및 녹취록(증2,3호)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여러 건의 자금 입출금 내역이 기재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세입자 자격으로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I')의 말에 현혹되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I' 등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위와 같은 금전인출 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서울 중구 SC은행 무교동 지점에 도착해서 3천만 원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들이 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느냐라는 식의 얼굴 표정을 지어서 그 표정을 보고 그 때부터 혹시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43면).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진술은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 녹취씨디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3천만 원을 인출한 후부터 'I' 등 성명불상자들의 석연찮은 행위에 관하여 무언가 의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의심이 피고인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점에 관한 인식으로 곧바로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위 경찰진술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렵다. 2)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을 추단해 볼 만한 또다른 증거로, 기업은행 창구 J의 진술이 있다(피고인이 은행 창구에서 통장, 신분증과 출금표를 제시하며 5만 원 권으로 출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자 피고인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 수사기록 60면). 그러나 위 녹취씨디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기업은행을 들른 뒤 'I'과 나눈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안 직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유혹에 빠져 정당하지 못한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범죄행위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9면).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위 녹취씨디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들의 지시대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도와주었음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또한 검찰에서 'SC은행에서 출금하려고 기다릴 때 은행직원이 시간을 끄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낌새를 차리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50면),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방조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한편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은행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전자적으로 금전이체 방식을 쓰면 간편할 텐데도 굳이 보관과 소지에 불편한 현금을 까다로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인출한 돈을 전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기업은행에서 예금계좌가 인출정지된 사실을 알고서도 그 인출정지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인출정지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이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서도 이를 방조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