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91

범죄사실 2016¹291, 피고인 A 경기도 성남시 분당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 비철금속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1.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2014. 2. 기 확정)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0. 2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170,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합계 4,428,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받았다. 2. G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2015. 1기 예정(과세기간 2015. 1. 1.J2015. 3. 31.)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1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148,500,000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합계 4,282,5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받았다. 나. 2015, 1기 확정(과세기간 2015. 4. 1.pa2015. 6. 30.)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4. 2.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로부터 113,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합계 3,337,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2,048,2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7고합25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4. 10. 21.경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F 및 G로부터 합계 12,048,2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6장을 발급받아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91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 G 대표 H에 대한 고발서 사본 편철), 각 수사보고((주) 에 대한 고발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N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고발서(분당세무서),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합25 1. 고발서(분당세무소)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실물거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내지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내역은 모두 실물거래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 G과 사이에 은 그래뉼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신빙성이 없다. F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대표이사인 0이 은 그래뉼 납품에 관하여 문의하여 O에게 실사를 나간다고 한 후 F의 사무실에 가 실사를 하였고, 은 그래뉼을 공급받고 O으로부터 직접 혹은 직원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단가는 당일 아침 O과 통화를 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O 에 의하면, 자신은 F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할 뿐 P이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이 실사하러 올 때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자신에게 연락을 한 바 없으며, 세금계산서 등 서류도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253~2262면). 피고인 A은 납품 과정에 관하여도 매입처 사장과 통화하여 g당 시세를 정한 다음 최종 납품처에 납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처에서 물건을 가지고 사무실에 오면 사진을 찍은 후 계량을 위하여 공인계량소에 잠깐 들렀다 다시 사무실에 와서 계근후 계근표 등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F회사 P은 연락을 받으면 차를 렌트해 계량소에 갔고, 거기서 하얀색 그랜저를 타고 온 사람들을 만나 그 차에 실려 있던 은그래뉼을 계량한 후 렌트한 차에 이를 싣고 피고인 회사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094, 2095). 피고인 A은 실 중량 측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를 위하여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였을 뿐 실 중량은 직접 확인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던 M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진을 찍기 위하여 은 그래뉼 한 박스 정도의 무게만 쟀을 뿐이라고 한다(수사기록 2496). 피고인 A은 은 그래뉼의 정확한 순도는 최종 납품처인 Q 에서만 측정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매입처들과는 대략적인 대금을 정한 후 다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F이나 G과는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정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공급된 은 그래뉼의 순도 역시 육안으로만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G의 대표이사 H, F의 실질상 대표 P은 R 측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1억 원 정도를 따로 받은 적도 있는 것을 보면, R과 피고인 A은 잘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R은 F, G 등을 이용한 은 그래뉼 관련 허위 거래를 주도한 자이다. G은 여직원이 한명 있었고, 사무실에는 전자저울, 컴퓨터, 책상만이 있었으며, F의 사무실은 매우 협소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등 위 각 업체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곳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G이나 F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각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자 지인들을 통하여 M에게 R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준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이야기하라고 전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과 G이나 F과 체결한 계약서(수사기록 781면, 1963면)에 의하면, 대금은 거래 후 익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제2조 제2항), 상품을 공급받은 당일 계좌이체로 대금이 지급되었고, 계약 물건은 순도 99.7% 이상의 은 그래뉼로 되어 있음에도(제1조) 피고인 A은 정확한 순도 측정 없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더욱이 위 각 계약서는 그 내용 및 형식이 동일하고,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것이었다. 이 사건 거래는 G이나 F이 피고인 회사에 물건을 먼저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담보제공이 한 차례도 이루어진 바 없는데, 피고인 회사가 G이나 F과 이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대금이 상당히 큰 것을 고려하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2. 9.경, 2013. 7.경, 2015. 1.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그 이후로는 실제 거래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거래과정을 사진 찍고, 계량증명서,납품확인서, 구매요청서, 물품인도증명서, 거래대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철저히 만들어 세무조사에 대비해 온 것으로도 보인다. G F 관련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R 측을 통하여 본 영업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거래는 모두 허위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A R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자로 G이나 F이 피고인 회사에 은 그래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위 각 업체의 직원 외에도 R이 도난방지를 위하여 붙인 사람도 동행한 것을 보면,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사정 전반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영리목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설령 실물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은 그래뉼 허위 거래는 '공장 -> B1 B2 -> 최종 납품처'에 이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A B2 단계에 개입한 자이며, 이 사건 최종 납품처였던 Q이나 R과 잘 알던 사이로 그 역할은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일반 바지사장과 달리 g당 7원에서 10원 정도를 받아 상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를 만들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F 관련 2014. 11. 20.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건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피고인 A 1)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가 192,850,000원으로 가장 크고, 그에 따른 벌금액도 가장 크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N15년 및 벌금 1,204,824,000원) 이상 3,012,06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권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개월P4년) 나. 피고인 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86,782,500원 [= F 관련 2014. 11. 20.자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192,850,00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3배 × 1.5(경합범가중)]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허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다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만들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12,048,240,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1/2 3) 12,048,240,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5(상한)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