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동해시 D 지하 1층, 지상 1층 ~ 2층(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총 5억 원의 공사비를 주겠다, 공사착수 후 25일 후부터 기성금을 청구하면 5일 이내로 기성금을 결제해 줄 테니, 공사보증예치금조로 1억 2,500만 원을 미리 예치해라, 공사가 마무리 되면 공사보증예치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수천만 원 이상 미지급될 정도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2009. 11. 26. 이 사건 상가 부분 중 일부를 소유한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부분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구분 소유자들 중 약 30%의 동의만을 받은 상황이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임차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1. 2. 28. 주식회사 에이더 종합건설과 5억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구분 소유자들 70%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 30%의 동의만을 받은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을 수도 없었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예치금을 받아서는 채무 및 밀린 임금을 변제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해자가 공사보증예치금을 선급하고 공사를 진행하여도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공사를 마무리 한 후 공사보증예치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50만원을 1차 공사보증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달 19.경부터 다음 달 1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부분에서 공사비 189,493,007원 상당의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위 공사비 중 37,710,000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내역 1. 표준도급계약서 1. 기성청구원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약속어음 1. 시공참여의향서 등 1.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보증예치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 2009. 11. 26. H{G 주식회사는 2007. 12. 2. 청산종결되었는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H는 임대차(본)계약 체결시 법인 명의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음"와 사이에 동해시 D 소재 상가(지상 2층 1025.58평, 지상 1층 1062.43평 지하 1층 797.11평)를 패션아울렛 매장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가계약시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7,500만 원은 1층 점포 120점 동의 시 납입하며, 잔금 6천만 원은 본계약 시 (1층 각 점포 80% 동의)에 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주식회사 E은 2010. 3. 경부터 회사가 몹시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등 공사가 지연되자 상시근로자 13명은 2010. 4. 경부터 7.경 사이에 퇴직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천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 이후 H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2010, 11, 3. 주식회사 El H 소유의 지상 2층, 지하 1층 공사를 먼저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로부터 30일 내에 H가 지상 1층 (300세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G 주식회사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2010. 11. 8. H에게 계약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주식회사 E은 2011. 2. 28. 주식회사 에이디 종합건설과 사업장의 점포주 70% 이상 동의서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7억 원(1차 1억 원은 2011. 3. 19.한, 2차 2억 원은 2011. 4. 29.한, 3차 2억 원은 5. 31.한)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주식회사 E은 2011, 3, 11.경 피해자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아울렛 공용부문 및 브랜드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1. 3. 11.부터 2011. 8. 22.까지, 계약금액은 공용부분 5억 원(부가세 별도), 브랜드 인테리어 15억 원(부가세 별도), 공용부분 기성청구 금액 결제방법은 공사착공 후 25일에 첫 기성청구 5일 후 지급하고, 두 번째 기성부터는 15일 단위로 청구하여 5일 후 지급하며, 계약보증금은 주식회사 JI 공사보증예치금 1억 2,500만 원을 1차 예치금(계약시) 6,250만 원, 2차 예치금(10일 후) 1,250만 원, 3차 예치금(첫 기성) 5,000만 원(첫 기성 청구 결제금액에서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J은 공사를 착공한 후 2011. 4. 16. 피고인에게 1차 기성금 239,493,007원 중 공사보증예치금 5,000만 원을 공제한 189,439,007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기성청구원을 제출하였는데, 위 기성청구원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사실, 피고인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 5. 초순경 피해자에게 "기성금에 대하여 2011. 5. 17. 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기성청구금액 별도 기재함), 공사 진행 전 수주처가 집행한 공사보증예치금금(1억 2,500만 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2011.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상기 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E 및 피고인은 민사 및 형사책임까지 이루어짐을 확인함. 발주처가 약속을 어겨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였기에 수주처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부여할 수 없으며 지연에 따른 책임을 일체지지 않는다. 기성청구금액에 관하여 별도로 1) 기지급일은 1차 2011. 5. 27.까지 오천만원 지급, 2차 2011. 6. 17.까지 오천만원 지급하겠음. 2) 기성 청구 건에 내한 점검은 주식회사 E의 실무진과 협의가능 (내역서 기준임)"이라고 기재된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해자는 2011. 7. 말경까지 동해시에 상주하면서 기성금 지급을 기다렸으나 주식회사 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기성검사도 해 주지 않자 2011. 7. 말경 서울로 올라가 공사가 중단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1. 3. 11. 피해자로부터 6,250만 원의 공사보증예치금을 지급받자마자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근로자인 K, I에게 미지급급여로 각 500만 원, 전기업체(L)에 1,000만 원, 철거업체(M)에 1,000만 원, 렌트카(N) 회사에 400만 원, 식대(O)로 200만 원, 차입금 변제(P, Q)에 1,0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예치금의 반환을 요청받자 2011. 5. 4.부터 2011. 12. 5. 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771 만 원만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광일물산이 발행한 액면 7,000만 원, 지급기일 2011, 9. 10.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위 이음은 부도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식회사 에이디 종합건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70%의 동의서를 확보해야 했고, 그 동의서는 피고인이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공사를 완료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의서도 확보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수천만 원 밀린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H의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공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H가 지상 1층 상가 점포주의 동의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이상 H가 지상 1층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줄 필요도 없으므로, H가 동의서를 받아주지 않음에 따라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주식회사 E은 2011. 9. 29. 주식회사 R(대표이사 S)로부터 임차면적의 80% 이상 동의서 확보, 각 공종별 기성 확인서 (계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 충족 후 10일내 7억원(어음 2억 원 포함하여 3차에 걸쳐 투자완료)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참여의향서를 받고, 2011. 11. 8. T로부터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계획서를 미리 보아 투자금과 임대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리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계획서(수사기록 263 264면)에 의하면, D-3월부터 D-1월 사이에 투자비 4억 원을 확보하여 리뉴얼 공사비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자금계획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U는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H가 지상 1층 구분소유자 중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H가 합의한 내용은 피고인이 지상 2층, 지하 1층의 공사를 완료할 때 H가 지상 1층 구분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주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위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H가 동의서를 받아줄 필요가 없고, 70% 이상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주식회사 에이디 종합건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증인 U도 자신은 2011. 2. 28. 까지 주식회사 E에서 일을 하였고 실질적인 공사계약은 I 이사가 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증인 I은 "피해자 F가 사업계획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참고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어 F가 사업계획서를 도급계약 체결하기 전에 보았으나 F가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도 없어 사업계획서 내용을 가지고 F와 결제조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F 역시 "사업계획서는 사업자의 임의적인 계획이지 공사업체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계획서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80%의 동의서를 받아야 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려 주었다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사업계획서에는 피고인이 지상 2층, 지하 1층의 공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H가 70%의 동의서를 받아주고 그 이후에야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다음 투자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직접 이야기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보아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리라는 상황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70%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방법도 없으면서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