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133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설립된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 운영자 겸 서울 구로구 I 빌딩 J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자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으로 불리웠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이자 본부장으로 불리웠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L, C 등을 통해 피해자 M에게 "필리핀 세부에 게임기를 수출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게임기 1대당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월 6%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투자기간은 6개월로 하며,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면 투자 기간 만료 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게임기 사업 관련하여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영업 수익을 기대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마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인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 및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2014. 5.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N, O, P을 기망하여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415,180,000원, 피해자 N로부터 310,599,000원, 피해자 O로부터 75,000,000원, 피해자 P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 C 등과 공모하여 M에게 투자한 금원에 대해 월 6%의 이자(기간에 따라 6~3%로 변동)를 지급하고, 투자 기간 6개월이 지난 후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고 M으로부터 2015. 12. 17. 5,000,000원, 2015. 12. 18. 1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Q에게 투자한 금원에 대해 연 14.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고 위 Q으로부터 2016. 7. 18. 15,000,000원, 2016. 8. 11.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A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보내 주면 R 리조트를 인수하여 게임장을 오픈하여 사업을 하는데 지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부사장 직함을,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기로 A 등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A의 필리핀 게임장 사업에 투자하면 월 6%의 이자(기간에 따라 6~3%로 변동)를 지급하고, 투자기간 6개월 후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M으로부터 2014. 5.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M, N, O, P, S으로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은 제외]와 같이 M으로부터 415,180,000원, N로부터 310,599,000원, O로부터 75,000,000원, P으로부터 20,000,000원, S으로부터 188,500,000원의 출자금을 수수하고, 2016. 7.경 같은 방법으로 Q에게, 투자한 금원에 대해 연 14.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고 위 Q으로부터 2016. 7. 18. 15,000,000원, 2016. 8. 11. 90,000,000원의 출자금을 수수하였다(다만, 피고인 C의 Q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제외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027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설립된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 운영자 겸 서울 구로구 I 빌딩 J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자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이자 본부장으로 불리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T 등을 통해 피해자 S에게 "필리핀 세부에 게임기를 수출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게임기 1대당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월 6%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투자기간은 6개월로 하며,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면 투자 기간 만료 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리조트 사업에도 투자하여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게임기 사업 관련하여 정식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영업 수익을 기대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게임 사업 및 리조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마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인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 및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은 제외]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A이 운영하는 ㈜K에서 'R'를 인수하여 리조트 사업 및 카지노 사업을 할 계획이다. 올 연말에 ㈜K 주식이 상장이 된다. 원래 1주당 5,000원인데, 상장이 되면 주당 50,000원이 될 것이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만주가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고마우니 현재 7,000원인 주식을 5,000원에 팔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기존에 필리핀 게임장 사업 등에 투자한 수익금을 대신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정확한 주식가액을 특정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 K의 사업 진행 상황이 원만하지 않아 2016년경 상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으로 주식가액 상승여부를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92(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설립된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 운영자 겸 서울 구로구 I 빌딩 J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자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구로구 U 빌딩에 있는 H 주식회사 5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필리핀 세부에 게임기를 수출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와 리조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6%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게임기 사업 관련하여 정식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영업 수익을 기대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게임 사업 및 리조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마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 및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경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8,19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03(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설립된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 운영자 겸 서울 구로구 I 빌딩 J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자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여, 50세)에게 '필리핀 세부에 게임기를 수출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 3,000만 원씩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6%의 배당금을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슬롯머신 게임기 운영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슬롯머신 영업을 하지 못했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막대한 영업수익을 기대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게임사업 및 리조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마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위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0.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212,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14(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설립된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 운영자 겸 서울 구로구 I 빌딩 J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자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여, 63세)에게 '필리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지금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는 원금과 6%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슬롯머신 게임기 운영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슬롯머신 영업을 하지 못했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막대한 영업수익을 기대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게임사업 및 리조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마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 위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403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I 빌딩 J호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자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부회장으로 불렸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본부장으로 불렸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주식회사 K의 전무이사라 불렸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부터 투자자 모집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D,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B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경 수원 영통구 Y에 있는 'Z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Q에게, "필리핀 소재 R리조트 회원권은 1구좌에 1,500만 원인데, 이를 구매하면 3년간 연 14. 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한다."고 약정하고 위 Q으로부터 2016. 7. 18. 주식회사 K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11. 위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2015. 3.~5.경 주식회사 K에 3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1년 이상 위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투자자를 모집할테니 내가 모집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내 투자 원금을 먼저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E을 통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필리핀 소재 R리조트 회원권은 1구좌에 1,500만 원인데, 이를 구매하면 3년간 연 14.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리조트는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매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D는 자신의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수익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D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주식회사 K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회원권 분양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11. 위 계좌로 추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의 필리핀 R 리조트 인수가 늦어지자, 2016. 7.경 필리핀 AB 지역의 AD 리조트 카지노에 10억 원을 투자한 후 지분을 받아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대표를 B으로 하는 'AE'를 설립한 후, 위 투자금 10억 원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경 수원 영통구 이하 불상지 소재 커피숍에서, Q에게, "필리핀 AB 지역의 AD 리조트 카지노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간 매월 36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액 반환한다."고 약정하고 위 Q으로부터 2016. 9. 2. 피고인 D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30. 위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2016. 9.경 수원 영통구 이하불상지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필리핀 AB 지역의 AD 리조트 카지노를 곧 개장하려고 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간 매월 36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 너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거의 다 모이기 때문에 바로 카지노를 개장하고 배당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다. 만일 약속대로 안 될 경우 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이 운영하는 'AE'는 위 AD 리조트에 투자를 약속한 10억 원의 투자금 중 5억 원도 모집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투자를 한다고 하여도 카지노 개장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만한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2.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30. 위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유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확정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8고단113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10, 13, 17, 27, 31, 34번) 1. 투자계약서, 주식보관증, 투자현황자료 1. 고소장 2018고단20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24, 27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투자계약서, 각 AH계약서, 각 주식보관증, AI수신(대월)원장, 투자계약서 관련 입금 등, 주식 매입 등 지급,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상세조회, 입금증,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수익금 정리내역, 통장사본, R리조트 안내문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제품공급계약서, 각 제품공급 및 렌탈계약 이행서, 지분 보유 확인서, AJ 카지노 총판계약서, 입금확인증, 차용증서, 투자유치자명단 1. 고소장 2018고단319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12번) 1. 계좌내역, 지급내역 등, 판결문, AH 계약서, 투자계약서, 주식보관증, 은행거래내역 1. 고소장 2018고단390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K, AL, AM,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7, 47, 50, 54, 58, 61, 63, 64, 66, 73, 78, 80, 82, 84, 87번)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녹취록, AT 홍보물, 각 사진, H 10월 프로모션 안내, R리조트 및 카지노 사업계획서, R리조트 지면 광고, 건별조회, 협상약정서의 승인청구 등, 인증서, 지분 매각계약서 등, AU 문서 등, 각 문자메시지, K 부문별 운영개념도 등, 각 투자계약서 및 AH계약서 등, 나의 사건검색, 메모, 협약서, 각 사건별 사건정보 및 관련 판결문, 관련사건 증거기록 일부, 계좌거래내역 및 대출서류 등, 판결문, 참고자료제출, C 명의 전체 계좌내역, A 명의 전체 계좌내역 등, 거래내역, 부가가치세내역 등 공문, AV 관련 계좌내역, 주식보관증 사본, 투자금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기관회신 파일 저장 CD 등, K 명의 계좌거래내역, H 명의 계좌내역 1. 고소장 2018고단411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1. 투자계약서, 전환사채증서, 각 입출금내역서, 각 녹취록 CD, 각 녹취록 1. 고소장 2018고단440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8, 12, 13번),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19, 20, 26,34, 35, 37 내지 39번) 1. 각 입회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회원분양특정, 리조트회원권분양 용역계약서, R리조트 매매계약서, R리조트 홍보 책자, 회원증, AD리조트 사진, 회원권 홍보물 1. 진정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1133(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에게 R리조트 관련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고 위 Q으로부터 2016. 7. 18. 15,000,000원, 2016. 8. 11. 90,000,000원의 출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으로, Q의 이 사건 투자 당시 A의 지시에 따라 분양팀을 만들어 R리조트 회원권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R리조트 회원권 분양 당시 D로부터 Q이 투자를 하기로 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식회사 K에서의 지위, 역할, 이 사건 R리조트 회원권 투자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2027(피고인 C)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K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A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A이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권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만주가 있다. 현재 7,000원인 주식을 5,00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H 주식회사에 2,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받은 2015. 7. 31.자 4,000주 주식보관증 관련 투자 부분과 2015. 8. 10.부터 2016. 4. 14.까지 피고인 보유 30,000주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수익금 대신 보관하고 있던 주식보관증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피해자의 보유주식 중 4,000주는 H 회사에서 매수한 것이고, 30,000주는 제가 수익금 대신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26, 813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0주에 대한 주식대금(1억 5,000만 원)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24쪽), A, B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무렵 피고인이 3만 주 이상의 주식회사 K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95쪽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A이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4403(피고인 D)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10억 원을 투자하면 필리핀 AB 지역의 'AD 리조트 카지노'가 곧 개장할 것이고 큰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는 BB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리핀 AB 지역의 AD 리조트 카지노를 곧 개장하려고 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간 매월 36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 너만 투자하면 투자금이 거의 다 모이기 때문에 바로 카지노를 개장하고 배당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다. 만일 약속대로 안 될 경우 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B, C과 함께, 필리핀 AB에 AD 리조트 카지노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BB에게 10억 원을 투자한 후 지분을 받아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AE' 이름으로 위 투자금 10억 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10억 원의 투자금 중 5억 원도 모집하지 못한 상태였고, 카지노 개장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만한 재산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경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의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및 B의 개인 경비,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였던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점 피고인은 BB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BB는 피고인, B, C에게 10억 원 투자에 따른 지분을 주기로 한 사정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 B, C이 AD 리조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및 투자원금에 대한 반환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위와 같은 투자조건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자신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 :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 다수이고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피고인 A 2,654,009,000원, 피고인 C 150,000,000원, 피고인 D 335,000,000원), 편취금원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D, E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2018고단1133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2015. 5. 17. S으로부터 30,000,000원의 출자금을 수수함으로써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Q으로부터 2016. 7. 18. 15,000,000원, 2016. 8. 11. 90,000,000원의 출자금을 수수함으로써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익금 정리내역(2018고단2027 수사기록 336쪽)에 의하면, S은 2015. 6. 15.부터 매달 15일경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부분에 해당하는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월 5%의 수익금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에 해당하는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월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S도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은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이 제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에 대한 AH 계약서(같은 수사기록 16쪽)상의 관리번호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6 부분에 대한 AH 계약서(같은 수사기록 17쪽)상의 관리번호가 동일한 번호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복 투자금에 해당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에 해당하는 2015. 5. 17.자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금출처내역, 입금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5. 5. 17. S으로부터 30,00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비록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K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이자 본부장으로 불리웠던 자로서 R리조트 회원분양권을 판매하고 있었던 사람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본사 아래에 있는 5본부의 본부장으로써 주로 I이나 U 등 서울 지역에서 R리조트 관련 투자자를 유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가 투자자 Q을 유치하였던 수원지역의 R리조트 회원권 분양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D는 수원에서 지인인 E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R리조트 회원권 분양 유치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Q의 투자금 분배 문제도 A과 직접 상의하였으며, 투자금 중 일부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D가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로서 투자 유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Q의 R리조트 회원권 분양 투자 당시 Q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K에서 R리조트 회원권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K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Q에 대한 이 사건 투자에 있어 D 등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2027 1.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7.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 2. 판단 2018고단1133사건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5. 17. S으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