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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64

범죄사실 2012고합14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4,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장태실길 25 화산연립 103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매천동 휴먼시아 아파트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앞길을 지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연립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Y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 물도매시장 수산동 앞을 매천초등학교 방향에서 제2팔달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량을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제동하는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84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4. 14, 16:12경부터 16:54 경 사이에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렸으며 교통사고 피해자 E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북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사 H으로부터 3회에 걸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11 피고인은 2012. 11, 25, 21: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야로리에 있는 야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3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이와 같은 사건으로 입건이 된 후에도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사고처리를 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8.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고철 위탁처리업체인 (주)C에서 고철 매입 및 매도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림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 10:00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주)C에 고철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주)에서 고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35,000,000원이 부족하다, 나에게 35,000,000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대자동차(주)와 고철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가 약 4,000 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53,5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 15:00 경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고철 처리업체인 'J' 사무실에서, 위 J의 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 H에게 '양산 K에 있는 고철 700톤을 kg당 215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60,000,000원이 부족하다, 나에게 60,000,000원을 빌려 주면 위 고철을 매입하여 현대제철에 납품한 뒤 2015. 10. 20.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66,000,000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K으로부터 고철 700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가 약 4,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5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입금내역첨부,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1천여 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04: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동거하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별거 중이던 사이이다. 1. 2014. 7. 18.경의 특수재물손괴, 상해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8.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C 소유의 이불과 티셔츠를 찢고,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 소유의 프라이팬 3개에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의 이불과 티셔츠, 피고인의 텔레비전을 발견하고 "아이들 때문에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꽉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7. 23. 의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23. 01: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대문을 말로 차면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확 담뱃불로 지져분다."라고 말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집도 오토바이도, 너희 새끼들이고 모두 불살라버릴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23. 04: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한 후, C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자, C의 아들인 피해자 F(16세)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 1)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2015. 10. 27.자 반성문 참조 양형이유 1. 특수재물손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정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 2.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3. 각 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M1년 8월 (다만, 1월 미만 버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한 범죄로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 C 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부부간의 다툼이고 큰일이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44쪽)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받아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자신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및 보관을 지시받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 17. 14:3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E 명의의 체크카드(국민 F, 농협 G) 2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40 경 서울 관악구 H 앞 길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I 명의의 체크카드(우체국 J) 1장, K 명의의 체크카드(우리 L) 1장을 건네받았으며, 같은 날 16:4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340, 학익동 풍림아이원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M으로부터 위 M 명의의 체크카드(국민카드 N) 1장을 건네받아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제보자 성명불상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상선인 위챗 대화명 'D'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첨부, 검거 당시 추가 발견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 4장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목적지 촬영·첨부, 일부 카드 명의자의 계좌정보 등이 기재된 메모장 임의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 17. 14:30경 및 같은 날 15:40 경 함께 전달받아 보관한 각 접근매체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17. 14:30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판시 기재 체크카드들에 해당하는 증 제1 내지 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들이 범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수단인 접근매체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건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범죄행위에 관여된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3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된 전날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약 15만 원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에 대한 인출행위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생활고로 인한 구직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배우자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에서 구금 생활로 인하여 막내딸의 학교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깨 충격증후군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그로 인한 재범의 억제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향후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위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으며, 2013. 4. 26. 위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3.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0. 00:25경 소주병으로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2고단322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경부터 2013. 3. 13. 오전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소환통지를 받은 B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2012. 11, 10. 00:25경 광양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A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3. 15:3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폭행당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2012. 11. 10. 00:25경 광양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았을 뿐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없고, 머리 부위 상처는 A에게 달려들다가 넘어지면서 찧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H 주점에서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I, B, J) 사본 1. 선서서(B) 사본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진단서(B)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순천지원 2010 고단2030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순천지원 2012고단322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가중요소 : 위증을 교사한 경우, 이종범 나. 감경요소 : 자백 2. 피고인 B 가. 감경요소 : 피고인 A의 위협에 의한 범행 가담,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21. 20:00 ~ 21: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인근에 있는 공터의 벤치에 앉아, 죽천리 부근 야산에 숨겨두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나, 2015, 8. 17. 2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5. 8. 18, 9:00경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본드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당시 면담을 담당한 보호관찰서기보 C에게 '8. 15. 이후 가출하여 양덕동 일대에서 본드를 흡입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C의 법정진술과 C이 작성한 같은 내용의 보호관찰상황일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직후인 2015. 8. 18, 9:00경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본드흡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이 시행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반응검사만이 이루어졌을 뿐 본드흡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본드흡입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나 피고인이 흡입한 본드 잔여물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된 바 없고, C은 냄새나 피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하였다고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1. '피고인은 2013. 10. 25.경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되기 이전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부근 야산에 숨겨놓았던 토끼코크 본드를 치료감호소에서 나온 이후인 2015. 7. 21., 같은 해 8. 17. 각 흡입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3. 11.경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거주하고 있던 부천시에서 매우 먼 곳에 있는 죽천리 부근 야산에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미리 숨겨놓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핸드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포항시 북구 D 또는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치료감호를 받다가 2014. 11. 3.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에 매월 15.~ 17.경 출석하여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각물질 흡입 여부를 관리·감독받아왔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다음날에도 출석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보호관찰소의 출석면담은 불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고인이 출석면담이 있을 것을 잘 알면서 그 직전인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에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1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인다15길 5-6에 있는 염광아파트 무료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남측 벽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6. 23:52경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던 중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1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인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8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1. 6.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상관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783 사건] -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1. 01. 14. 05:50경 광주 동구 B의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56세)이 밥을 먹고 있을 때 과일 안주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에이 씨발 사람을 무시하네"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등짝 부위를 4-5회 가량 구타하고 쇼파 위에 올라서서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3, 4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0113 3고정 784 사건] - 병역법 위반 범행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경 병역의무자였는데,당시 광주 동구 E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783 사건] - 상해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2013 고정 784 사건] - 병역법 위반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주민등록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 범행 이후 정상적으로 입대하였고 그 후 병역의무 이행 도중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점, 위 실형 선고를 받은 판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4: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이 투숙한 'F모텔' 505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간 뒤,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약 2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 내 cctv 화상자료 첨부)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추행행위 부인 주장 및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투숙하였던 방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방문도 열어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투숙하는 방에 들어간 사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을 느껴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안경을 쓰고 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등 피고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과 대면하여 범행 사실을 추궁할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투에서도 술에 취한 사람이라는 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포항 지역으로 단합대회를 왔다가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갑자기 이 법원에 와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 상황을 진술하여 당시의 기억을 재차 떠올리는 등의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 등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가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등 아무런 근거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15: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1동 1408호에서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2동 2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2. 23.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예비군편성카드, 말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 카페 'L'의 다른 회원들에게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 건당 수당 명목으로 100~2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대출 명의자를 바로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회원들에게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M 실장 N'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명의자를 바로 변경하고 대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 통장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대출업체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대출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마치 자신이 대출명의자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대출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6. 16. 18:34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네이버 카페 'L'의 회원인 피해자 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타인에게 건네주면 그 사람 명의로 대출 명의자가 변경되고 대출 건당 수당으로 100~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O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명의자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 하여금 같은 날 삼호저축은행으로부터 7,998,000원을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중 6,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6. 6. 8.경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7,0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였고 가족들도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마성면 정리1리 앞 도로에서 문경시 가은읍 가은로 17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혈중알코올 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하였고, 화물차로 가로 등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8. 22:08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그곳을 찾은 청소년인 D(남, 16세)에게 대금 8,100원에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청소년 D과 경찰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내용(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및 담배 판매 업소에 대한 자발적 단속 여부에 관한 진술, 담배를 한 차례만 구매하였고, 구매한 다음에 경찰과 만났다는 진술, D이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매하였으나 경찰과 함께 편의점에 갔을 때는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낱개 담배 6~7개만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및 이 사건에서 경찰 출동 시각(22:04) 이후라도 D의 담배 구매 시점(22:08) 이후에 경찰이 D을 단속하였을 가능성(경찰과 D이 편의점을 함께 찾아간 시각은 대략 22:17경)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신용카드 전산전표에 기재된 담배 판매 시각이 22:08경이고, 그 시각 전인 22:04경 경찰이 이 사건 편의점 부근에 도착하였으며, G 작성의 진술서에 기재된 담배 구매 시각이 정정(22:05경→21:30경)되었다는 사실 등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몇 분 사이에 경찰 E 등이 D을 만나서, D으로 하여금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을 유인하여 담배를 판매하도록 사전에 시켰다거나, 달리 위 법리상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53

범죄사실 2013고정2953 피고인은 2013. 6. 19. 22: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피해자 D(남, 37세)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C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손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왼쪽 눈과 뒷통수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3고정2956 피고인은 2013. 5. 8. 22:5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차량의 윈도우 브러쉬 1개, 피해자 I소유인 J 차량의 사이드미러 1개, 피해자 K 소유인 L 차량의 윈도우 브러쉬 1개, 피해자 M 소유인 N 차량의 사이드미러 1개를 주먹과 발로 쳐서 부수거나 찌그러뜨려 위 차량들을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9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2013고정2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진촬영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