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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시장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악세사리 가게인 "D" 맞은 편에서 "E"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20. 11:00경 위 "D" 앞 복도에서 손님들과 주변 상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병이고, 제정신이 아닌 기라 얼빵한 기 양아치 씨발", "구역질 난다, 또라이 씨발 언놈 시켜서 대가리 부순다", "재수 없구로, 씨발 것 지랄이고 독한 년", "바보 같은 거 공부는 좆도 못했을거야, 관상 보면 더럽게 생겼다", "미친년, 씨발", "그래 살다 죽어라" 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4. 13:00경 위 "D"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쪽으로 붙는 바람에 손님들이 구경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앞으로 좀 땡겨 주세요"라고 하자 그 이후부터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더럽게 한다, 어데 씨발 개짓을 하고 있노 지랄하고 있네 더러운 짓, 사람 짓을 해라", "빠마리를 때리 뿐다, 얼빵한 기 지랄"이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손님들과 주변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9. 13:00경 위 "D"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흉내내며 조롱하듯이 쳐다보면서 왼쪽 눈으로 2번, 오른쪽 눈으로 1번 등 3번의 윙크를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가 위 시장 번영회 사무실에 전화하여 감찰 담당자 3명이 내려 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얼빵한 기", "빠마리를 한 대 한 대 안 때리블라 씨발 마", "썩은 냄새 난다, 더러운 냄새 난다"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원 전용 홈페이지인 C 원클릭 해결 게시판에 '(전략) 원료 1동 4층 니켈 공정에 D 프로님이 있습니다. (중략) 올해 고과를 C- 2번 받았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수원 감사에 신고가 들어가서 저희 쪽에 내려와서 다 뒤집어 놨습니다. 하반기 고과 C-는 받으니 이번엔 누가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지만 참 타이밍 좋지 않습니까. (하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21면) 1. 2020. 1. 3. 게시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30경 아산시 B에 위치한 'C' 앞 노상의 외벽에 소변을 보려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은 외벽 주변에 본인 소유의 E 아반테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야, 이 짱깨 새끼들아", "씹새끼야 돈이 없어서 참는거지", "씨발 것 진짜"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의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한 사실은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5. 17: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5. 1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경찰관들, 민원인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인 경찰관 E, F을 향하여 "씨발 운전안해", "깝죽거리지마", "좆까는 소리마", "개 좆까는 소리말고 열심히 살어", 때려 병신아", "병신같이 하지 말고", "니들이 그래 새끼야", "되겠냐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새끼야", "음주운전해서 왔는데 왜 지랄이여 씨발놈아", "저 씨발놈이 왜 지랄이야"라는 등 수십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캠 촬영 영상 검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모욕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경위 및 태양, 대상경찰관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방위사업체 투자에 사용할 차용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1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도 원금을 갚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C에 대한 8억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약 5억 3,700만원에 달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방위사업체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 유성구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투자하였던 방위사업체에 추가로 투자하려고 한다.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4.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영수증 1.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 말씀, 거래확인증, 선불금 지급내역, 차용증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방위사업체에 투자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빌린 돈을 방위사업체에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사용하는지는 문제가 없고 다만 월 2%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주된 관심이 월 2%에 있었다는 것이지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위사업체 투자로 기망하였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면 돈을 빌려주었을 수도 있지만, 노래바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편취금을 원주시에서 노래바를 운영하면서 건물 임대료, 아가씨 선불금, 관리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편취금의 이자와 원금을 노래바에 투자해서 소득이 나면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한 자료들 중 남아 있는 것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3. 7.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랫 동안 알던 사이로서 골프를 같이 하였고, 피고인이 방위사업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4. 26. 10: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10:00경 위 F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실은 위 F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 G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고, 혼합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유하지 마라", "가짜 기름이니까 넣지 마라", "기름의 품질이 좋지 않다", "100% G의 기름이 아니라 짬뽕 기름이다"라고 말하고,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손님들의 승용차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27. 13: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7. 1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 H의 승용차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면서 차를 이렇게 대도 되나"고 말하고, 위 H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을 들어 H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당시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주유소 직원 I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동영상 찍나"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5. 1. 13: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주유소 세차기 안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세차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이동시키라고 하자 승용차를 주유기 앞으로 이동시킨 후 "기름 넣어라. 내 할 줄 모르니까 기름 넣어!"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자료 확보),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확인),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확인) 1. 업무협조의뢰(112 신고처리내역서 요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6. 10:00경 위 F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실은 위 F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 G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고, 혼합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유하지 마라", "가짜 기름이니까 넣지 마라", "기름의 품질이 좋지 않다", "100% G의 기름이 아니라 짬뽕 기름이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7. 00:18경 대전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등을 주먹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00: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을 물어보았으나 답변을 거부하고, 그곳 우편함을 확인하던 F에게 다가가 "개새끼들, 마음에 안 들어, 너 씹새끼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으로서 오랜 시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7. 00:18경 대전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무소 앞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까불지 마, 딸딸이나 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하(2021. 2. 22.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층 C호에 있는 ㈜ D 좌동점의 직원으로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2. 14. 11:30경 ㈜D 좌동점에서, 그 이전에 휴대폰 요금제 변경 과정에서 고객으로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E의 동의 없이 E의 휴대폰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자신의 휴대폰 개통 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 F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서' 파일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연락처 란에 'H'라고 각각 입력한 후, 위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 파일을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 F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수집한 E의 휴대전화번호(H) 등 개인정보를 위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기계에 입력하여 현금영수증(314,000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통신자료 회신 1. I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목적범위초과 개인정보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위치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53경 안동시 B에 있는 C대학교 D동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녹화버튼을 미리 누른 다음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가명, 21세)를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일어선 상태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붙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학 중이던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상에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8:3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치마 차림의 피해자 D(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발바닥 사이에 끼워 넣고 피해자의 발밑으로 밀어 넣은 다음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마트 CCTV 영상 캡쳐 화면, 용의자 도주 동선 CCTV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26.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삭제하였고, 수사기관의 포렌식 과정에서도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휴대폰이 압수되는 등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인 부산지방법원 2018노2992호 모욕사건의 피고인이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같은 법원 제2형사부 담당 공무원에게 정보주체인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탄원서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C의 탄원서를 등사받은 후 위 탄원서에 D(같은 날 부산지방법원에 별건으로 구속 기소)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그 사실을 D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탄원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탄원서를 사본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B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범행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경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같은 법원 제2형사부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정보주체인 B의 이메일 계정(E)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4.부터 2018. 12. 15.까지 사이에 위 B의 이메일 계정으로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등의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탄원서 사본 1.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개인정보 사용동의에 대한 전화통화) 1. 공소장 사본,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8도2992호 모욕 사건에서 자신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증인 D으로 하여금 사실 그대로 법정증언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C의 탄원서를 D에게 제공한 것이고, B을 타이르기 위해 B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탄원서를 D에게 제공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및 D의 법정증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그의 이메일 계정(E)을 사용하거나 법적으로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위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른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1.경 판시 제2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452)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판시 제2 죄는 피고인이 정보주체인 B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메일 계정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위 약식명령은 이메일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판시 제2 죄와 위 약식명령으로 처벌한 죄의 행위태양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각 처벌 법령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므로, 판시 제2 죄와 약식명령상의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C의 탄원서에 D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D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C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된 탄원서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 죄는 피고인이 B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B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고, 이메일 내용 자체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가 좋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는 같은 배드민턴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자택 내에서 피해자 B을 특정하여, 피해자들을 알고 있는 피고인 포함 배드민턴 회원 8명이 있는 자리에서 배드민턴 회원 중에 1명이 피해자 B에 대한 질문을 던져 대답하는 형태로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그다음 날 내가 그 F한테 얘길 했어요. 얘기 한 게 나는 뭐냐 하면 받고 안 받고는 너거 클럽에서 알아서 하되, 돈거래는 하지 마라, 돈거래만큼은 하지 마라, (동거)예, 했다 더라고예, 본인이 얘기했었어요, (동거)네, 그때 내 혼자 들었어, (동거인)알지! 우리 클럽에도 왔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왜냐하면 동거 핸 애들 내가 다 알아요. 걔들 걔한테도 듣고 본인한테도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 본인이 내한테 얘기했었어요. 1년간 했다고., (동거인)네. 그 아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B이한테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니가 왜 이렇게 사냐고? 왜 부산시내 니에 대해서 소문이 이런 소문이 이렇게 많이 들리냐고?", (동거인과)1년 했대요, 동거는 사람 사는 1년 했대요. 본인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피해자)그래서 나는 그 주변에 몇 명 얘들한테 내가 딱 얘기핸 거는 "운동하고 밥 먹고 술먹고 놀되, 단 돈거래만 하지 마라. 돈거래가 있으면 모든 관계는 다 깨지게 돼 있다." 나는 그 말만 딱 했어요.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끄럽고 시끄럽게 다음에 이제 B이가 그 당시 그 18년도 우리 G 회장한테. 아! 우리 밴드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 인지 조금 이렇게 좀 지에 대한 억울함 이런 거를 밴드에 글을 하나 올린 거를 그 회장이 그 글을 내리고 그 회장이 B이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전화하니까. B이가 울며불며 죽고 싶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이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예. 그래서 "왜 그러노?" 그래서 내가 "아, 그런 거 때문에 B이가 그렇게 하는가보다." 내가 그 얘길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맥주나 한 잔 먹자, 어?! 나도 내탓 하지 말고 내도 내 탓 하지 말고" 그래갖고 초량에서 만나갖고 맥주 한자 먹었어요. 맥주를 한잔 먹었는데 B이가 그 자리에서 인제 그 동거 1년 했다는 사람 얘기도 했었고, H 씨 얘기도 했었어요.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 H 씨가 그러면 혼자 사나?" 이라니까 "애 데리고 혼자 마누라는 없이 이혼하고 그렇게 살더라." 그러면 인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지가 좋게 얘기하더라고예. 그 C는 C하고 C 만날 때는 C는 지가 관절, 턱관절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해줘도 되는 조건으로 살았고, 그런데 하는 말이 "어느 누가 그런 걸 안 해 주는데 내를 좋아라 하겠노?" 이 소리까지 했었어요. 그래놓고 내한테 그래놓고는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갖고는 "저 H씨가 청도 펜션이 있는데 놀러오라 하더라.". 그래갖고 인자 내한테는 그렇게 해놓고는 또 내를 돌아서면 또 그 여자 만나갖고 내를 또 죽일년을 만들고.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녹취록들,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과 불륜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19. 9. 18. 09:46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의사에 반한 촬영물의 제공 피고인은 2019. 11. 14. 10:45 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B이 피고인에게 불륜관계를 끝내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B의 남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씩 관계를 가졌다', '이런 거 왜 알려준 거 같냐', '처음부터 성적 욕구가 해소가 안된다는 말을 많이 했었고'라는 등으로 피고인과 B의 불륜관계를 알리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위와 같이 촬영한 유사성행위 사진을 "선물, 차에서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있는거다"라는 내용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의사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사성행위를 찍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허벅지 맨살로 보이는 부분 위에 피해자가 손과 머리를 대고 있는 것을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서 촬영한 것으로 이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이 찍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사진을 보내면서 보낸 "차에서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있는 거다"라는 문자는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유사성행위를 찍은 사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유사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가정도 위태롭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피해자 ㈜ B에서 업무상 계약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4. 13.경 C에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기서 사람 몇 죽어 나갔는지 모르고 실제로 쓰러진 사람 1명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됬는지 모르겠다. 주말 관계 없이 살인적으로 야근했으니 죽은 사람 있는데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고 원청은 자기 직원 아니라고 열중 쉬어 했겠네"라고 작성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경 D 사이트(E)에 사실은 ㈜ B에서 soc 운영·관리상의 문제로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해킹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이 F 내부시스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물론 F에서는 모르는 상태로 하청에서는 편의상 쉬쉬거리고 있는 상태였는데.<중략>. 백도어 url을 알려주며 파일을 복사해서 soc 내부에 설치하라고 하여 복사하는데 안되서 크롬에서 안되냐고 물어보니 옆에서 들으니까 조용히 하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해야 된다고 알려주어 파일을 복사해서 soc 내부에 전송했습니다.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한건데 관리가 안되서 바이러스도 많고 치명적인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 악성프로그램이 F 내부시스템에 돌아다니고 있고 언제 시스템 폭파될지 모릅니다."고 작성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터넷방송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BJ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닉네임으로 BJ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B 인터넷방송에서 'F'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그 전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송에 대해 B 운영자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송에 대해 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고를 받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거 신고하는 사람있어요. 예전에 집에서 방송할 때도 그랬어요. 집에서 방송할 때도 나보고 너무 야하다면서 신고했거든요. 제가 여자 옷 입고 방송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야하다면서 신고했어요. 나도 느낌와요 누군지. E 뭐 그 사람 아니에요?, 닉네임 E, 자꾸 신고해서 방송 못해요. 방송이 안돼요. 왜냐면 자꾸 신고를 한다고. 3번 경고당한 것 전부 신고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불필요하고 반복적으로 신고를 일삼아 피고인의 인터넷방송을 방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여 방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경 부산 연제구 B빌딩 1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이사로 갈 예정이다, 투자금을 주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E에 상장예정인 가상화폐를 구입 후 가상화폐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여 높은 가격에 가상화폐를 되팔아 한 달 안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에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고, 임의로 E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E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예정인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송금확인증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대표 I 상대 전화조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보겠다는 피고인에 편승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취득하려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3,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실현가능성이 없는 고수익을 약속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주거지를 불분명하게 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기소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