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2. 2.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571](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6. 11. 20. 서울 강남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영등포구 L 오피스텔 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 112세대에 대하여 M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M의 건축공사비 채권을 매입하여 시가 4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1세대를 아주 싼 가격인 2억 원에 구입하여 입주하게 해 주겠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1억 5,000만 원만 받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M에 55억 원을 지급하여 M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을 양수받아야 하고, 또 위 오피스텔이 공매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공매에서 낙찰을 받아야 하며, 낙찰을 받더라도 기존 수분양자들이 기지급한 분양대금 161억 원, 다른 유치권자들의 공사대금 채권 등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M에 지급하여야 할 유치권 양수대금 조차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오피스텔 1세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549](피고인 A, B, C, D, E, F, G 주식회사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G(주)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G(주)의 대표이사(2016. 12. 22. ~ 2017. 1. 16.)이고, 피고인 C은 G(주)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D, E, F는 G(주)의 상위사업자로 활동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는 금융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O은 G(주)의 고문이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과 위 O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출자 원금과 높은 수익금 등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G(주)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G(주)의 회장으로서 투자 희망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모집한 투자금을 관리·사용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C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O이 투자희망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O은 2016. 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P빌딩(Q은행) 3층에서, ‘R~~ G(주), S(주), G(주), T(주), U(주), V(주), W(주)’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마치 계열회사가 다수 존재하는 건실한 기업그룹인 것처럼 가장해 놓고, G(주) 상호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피해자 X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회사의 규모, 특징, 수익 구조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G(주)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업체이고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권리인력(변호사,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을 갖추고 있으며 자산관리 중에서 금융 파생상품을 100% 취급하고 있다. 회장 A은 7년을 넘게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며 현재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리츠금융법인 인가를 내었고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저축은행도 인수 중이다. 자산관리 중에서 은행 파생상품은 채권, 경매, 공매, 부동산, 유동화 등이 있는데 그 중 공매와 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고 채권, 부동산, 유동화를 취급하고, 법원 파생상품은 기업파산 물건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구조조정 물건이고, 기업 파생상품은 악성채권이나 건설업에서 자금 부족으로 생기는 아파트(주택보증) 등 상가, 건물, 땅 등을 25~30%에 접수하여 활성화를 통해 현금으로 만든다. 이러한 사업들의 일환으로, 초단기 이익사업은 Y, Z, AA 등에 기업 및 수출하는 업체의 채권을 담보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면 1,2,3,4,5,6,7일에 신용장 개설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초단기 이익금이 생기고 그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배당금 등을 지급하고도 돈이 남는 사업이다. 리치금융상품은 2016. 11.경부터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그 시기를 앞당겨 2016. 8.경부터 시작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이고, 회사가 30%, 정부는 70%를 투자한다.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통상 3~5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리츠금융법인은 기업투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직상장이 된다. 그러면 투자자는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정부 주식이 상승하여 최소 3~5배의 가격이 상승하고 10~20배는 무조건 오른다. 100% 정부에서 해주는데 ‘갑’은 회사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 AB처럼 주식이 10~20배는 상승하였다. 저축은행은 A 회장이 5년 전부터 준비하여 200억 원이 들어갔다. 예금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민·형사상 제재를 받지 않고 금융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브릿지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투자자에게 많은 이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사업은 땅, 건물, 상가 등 은행 감정가 10억 원 상당이면 현시세로 13억 원 이상의 물건인데 위 부동산 채권을 매입하여 파산 과정을 거치면 8억 원 상당으로 하락하여 그 채권을 3억 원에 인수하고, 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7억 원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다. 결국 4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남는 사업이다. 상가의 경우에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매장을 무상으로 만들어 주고 투자자가 상가를 운영할 경우 투자자에게 70%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30%의 이익금을 가져간다. 법인설립 사업은 투자자들에게 위 부동산 채권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여 법인을 운영할 예정이고 회사에서 법인을 만들어 주는데 1개 법인마다 해당 부동산 채권 10%의 금액, 즉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부동산 물건은 5~10억 원 상당이고 해당 부동산 채권을 처리하는데 45일에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10~20건을 동시에 시작하여 1개 물건마다 3억 원의 수익금으로 볼 때 20건이면 60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 투자자는 각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투자해야 한다. 현재 18건의 법인을 만들었고 앞으로 25건의 법인을 더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익금과 원금에 대해서는 “월변(월1회 이자배당금 지급) 상품으로 고액과 소액으로 구분하여 투자를 받고 있으며 G(주)는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모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이다. 투자 기간은 6개월이고 고액 투자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담보로 부동산 물건의 채권을 제공하고,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투자금의 5%의 금액을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과 이자배당금 5%(1억 원의 경우 이자배당금 3천만 원)를 동시에 지급하고, 소액의 경우 100만 원 이상부터 1억 원까지 투자를 받고 있으며 소액의 경우 담보 제공은 없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15%를 이자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배당금을 동시에 지급한다. 보상플랜(마케팅)으로 추천수당과 월 급여(고액투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추천수당은 1억 원 이상 고액의 경우 1회,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그 후 2회부터는 추천한 투자자에게 급여로 6개월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억 원을 투자 유치하면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액의 경우 산하 투자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7%를 1회에 지급하고, 다만 산하 소액 투자자를 여러 명 추천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고액 추천수당과 같이 2회부터 급여로 6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원을 투자 유치하면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6. 3. 1.경 피해자 X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G(주)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총 1,246회에 걸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74,485,000원을 피고인 A 관리의 G(주) 명의 계좌, T(주) 명의 계좌 등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G(주)는 부동산 투자 등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무런 수익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규모, 정부의 지원, 상장 여부, 기존 고액 투자, 예정된 수익 등에 대한 위 설명은 모두 허위 내용이고,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수익이 없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각종 수당, 이자배당금, 회사 운영 경비 등을 사용하면서 순차적·연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단기간에 원금 및 각종 수당 등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 368명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74,485,000원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그 가담시기에 따라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6번 이후의 범행을 공모 범죄사실로 한정).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과 O, AC, AD, AE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G(주)의 회장으로서 투자 희망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모집한 투자금을 관리·사용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C, D, E, F 및 AC, AD, AE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O이 투자 희망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원금 및 투자수익, 각종 수당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O 등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3. 1.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총 370명으로부터 1,239회에 걸쳐 합계 9,058,485,000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들의 각 가담시기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6번 이후의 범행을,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276번 이후의 범행을,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258번 이후의 범행을 각 각 공모 범죄사실로 한정). 나.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536](피고인 H, B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는 건설,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1. 피고인 H의 사기 피고인은 2017. 8. 2.경 서울 강남구 AI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주식회사 AH은 현재 부산 AK 상가 및 토지 매입, AL 개발을 시행 중이며, AM 앞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영등포구 AN에 분양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 중이다. 현재 30억 원 상당의 확정채권도 8월 말이면 들어오는데 현재 초기자금 4~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4주 동안 분할 상환하고 5주째 투자금 25%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AH 및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향후 위 부동산들을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AH의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8. 2.경 서울 강남구 AI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AJ에게 “주식회사 AH은 건설과 시행을 하는 회사인데 실적도 좋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주 많다. 특히 회장인 H는 아주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업가이니 믿고 투자를 해주면 원금은 1주에 4분의 1씩 4주 동안 변제하고 5주째에 25%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고 설명하여 피고인 H를 소개하고, 피고인 H는 A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H은 현재 부산 AK 상가 및 토지 매입, AL 개발을 시행 중이며, AM 앞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영등포구 AN에 분양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 중이다. 현재 30억 원 상당의 확정채권도 8월 말이면 들어오는데 현재 초기자금 4~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4주 동안 분할 상환하고 5주째 투자금 25%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A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H 명의의 Y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8236](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운영하는 G(주)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을 매입한 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내고 있으며,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 또한 100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도 추진 중이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불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G(주)가 부동산 및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내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기존의 별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71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금확인증,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매입자금 투자계약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2010가합17117 점유회복 판결문, 채권 등 양도양수 계약서, 추가약정서, 무통장입금증, 각 점유위탁 약정서, 약정서, 입금내역 [2018고단5549호]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제1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S, AT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 D, E, F 및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O 각 대질부분 포함) 1. AR, AU, AS, AT, AQ, AV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X, AY, AP,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등, 조합원 출자명단, O AZ은행 통장에서 B 수당 지급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개요, 조합원 출자명단 등, 출금 자료, 입금현황, 사업개요도, 매출조직도 등, 사업소개, 약정서, 창업조합출자, 각 공동법인출자약정서, 조직도, 거래명세표, 회사소개, 입금자 현황, 사업자등록증, 입출금정리자료, 일일입금현황 등, 법인등기부 등 관련자료, 급여지급내역, 계정별원장, 동부지법 2016고단3137호 판결문, 각 지급명세 및 통장사본, 각 투자개요, BA 통장 입금 및 출금내역 집계 등 통장사본, 채권양수도계약서(BB), 채권 및 근저당권 양수도계약서(BC주유소), 법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BD), 공동사업계약서(라오스카지노), 각 부동산투자계획, 각 녹취록, 각 투자자 관련 자료, 각 예금거래 명세표, 각 투자금 및 배당내역서, 송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일계표 1. 회사출입구 부착 사진, 투자설명 사진 [2019고단4536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투자약정서, BE 사업계획서, BF 납골당 일부 완료보고 및 사용료 관리비 신고수리 통보,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8236호]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N은행 통장 사본, 메신저 내역, 차용증서,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H), 각 확정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1571호, 2019고단8236호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5549호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주식회사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바.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1571호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서울 영등포구 L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L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단순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K가 유치권 매입 등에 사용할 자금을 투자하여 주면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유치권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다가 추후 사업이 성숙되면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수익을 내고 정산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매입자금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L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BG에게 2016. 11. 21.부터 2017. 5. 5.까지 유치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5억 2,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오피스텔 공매 절차에 참여할 계획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L 오피스텔 건물은 공사중단 상태에서 채권 금융기관의 약 179억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보존등기촉탁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미완성 구분건물로서 BH 주식회사, 주식회사 M 등 시공업체와 시행사인 주식회사 BI, 가압류채권자인 금융기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시공업체와 시행사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BH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M은 L 오피스텔 건물 전체에 관한 유치권에 기한 점유를 침탈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10. 8.경 시행사 주식회사 BI를 상대로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체 123세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1층 5개 호실에 한하여만 적법한 점유가 인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0가합17117 판결(확정)]. 한편, 이 사건 유치권 매입자금 투자계약서에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 매입자금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유치권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준다’는 조항(제2조 2호)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투자금 2억 원을 입금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오피스텔 1채(25평 기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제2조 3호)도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유치권 매입 및 점유보조자 관련 조항은 당시 L 오피스텔과 관련된 복잡한 권리관계를 감안할 때 유치권자 및 점유보조자의 지위의 대가로는 투자금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 만일 피해자가 투자금의 대가로 유치권 내지 점유보조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오피스텔의 ’입주‘를 전제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44면), 위 투자계약서 자체가 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7. 3. 30.경 작성된 점을 감안하면, 위 투자계약서 중 ’유치권 매입 및 점유보조자 관련 조항‘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오피스텔 1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수신 범행과 관련하여, 투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수익이 창출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점, 2016. 9.경 O이 구속될 무렵부터 투자자들에게 수익(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당시 약 26억 원 상당을 선행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1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가사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유치권 매입 투자금으로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11.경 주식회사 M과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 회사의 대표이사 BG로부터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7117 판결서를 제시받아 M이 적법한 유치권(점유)을 행사하고 있는 세대는 5곳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았던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 등에 대한 양수대금으로 주기로 한 총 55억 원 중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0% 남짓인 5억 2,750만 원만을 위 BG에게 지급한 점, 위 투자금 5억 2,750만 원 마저 피고인이 저지른 별건 L 오피스텔 투자 관련 사기 피해자인 AW, AV, BJ 6억 500만 원 및 이 사건 피해자 K 1억 5,000만 원, 합계 7억 5,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2018고단5549호 피고인 A, B, C, D, E, F, G 주식회사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 : 피고인은 O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모른 채 O과 투자약정을 맺고 그 투자금을 지급받아 NPL 투자 등에 정상적으로 운용하였을 뿐 O과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확실하다고 들었고 이를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유사수신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6.경 회사를 그만두었으므로 그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여러 종목에서 많은 수익을 얻은 투자 전문가인 동시에 다양한 전문 인력을 거느린 투자회사 집단의 최고 경영자로 행세하면서, 여러 사업 모델 즉, NPL(부실채권) 등에 대한 자산유동화 사업, 부동산 투자사업,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홍보한 NPL(부실채권) 투자 사업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을 쌓지도 못하였고, 계열회사의 일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립된 회사들에도 피고인이 홍보한 정도의 전문가나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사업모델에 대한 위험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모델과 관련한 투자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특히 자산유동화 사업은 실현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그 성공확률이 매우 낮아 피고인이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초기에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몇 번 지급하였으나, 이는 NPL(부실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O은 이 사건과 관련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고단3137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O이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자신은 투자처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O은 이 법정에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업 아이템, 설명 등은 피고인이 담당하고, 투자자 유치는 자신이 담당하였다. 피고인마저 구속되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사업자(투자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교육과 강의를 듣고, 설명이 끝나면 피고인 개인 방으로 가 개별미팅을 하면서 피고인의 사업 설명, 원금 및 이익금 보장 등을 신뢰하고 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말하였다. 공동법인출자약정서의 양식은 피고인이 만들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려준 G 주식회사의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투자자인 AQ, AR, AS, AT, AU, A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의장에서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원금보장이 된다고 하여 투자하였으나 원금과 약정 수익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원금 보장 그리고 리츠가 설립되면 투자된 자금은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중략) 제가 나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상가도 드리고, 자금도 넣어드리고. 제가 선장이니까 이리로 갑시다. 7월 말이 되면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권 3739면, 8권 604, 644면). 이러한 증언 및 진술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동법인출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점, O은 유치한 투자금과 투자자 명단,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 등을 기재한 일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수시로 보고한 점,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운용하였고, O이 수익금 지급을 청구하면 투자금 중 일부를 O에게 지급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수익금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게 한 점, O이 부실채권, 부동산 등 이 사건 사업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점을 종합하면, 결국 O은 투자자 유치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사업설명, 자금 운용, 투자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전에 ㈜BM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업자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이 투자자 유치를 총괄한 O과 피고인 A을 연결해 준 사람인 점, 피고인 B은 2016. 2.부터 2016. 9.경까지 G 주식회사의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A, O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한 점, 피고인 B은 G로부터 월 400~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투자유치금의 20% 상당의 추천수당을 받은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배당금, 각종 수당 등은 하위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308면)하여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체가 운영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O 등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 유치 및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피고인 A, O 등 G 주식회사의 운영진으로 하여금 유사수신 및 사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공동정범 관계를 소멸시킬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B은 전체 기간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결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9고단4536호 피고인 H, B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H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유사수신 범행은 인정함). 피고인 B : 피고인은 BN를 통해 피해자를 H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만 있을 뿐 H와 유사수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H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AK상가 개발사업, AL 개발, AM 앞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하여 부지매입 등 특별히 진행한 사항이 없다. 피고인이 AK상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BO지구 개발계획서 및 AK상가 사업계획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BP건물 투입금 양도계약서, BQ 투자확약서, BR 금융주선의향서, 매도확약서 및 의향서, BP건물 인수계약서들은 상당수가 그 체결일이 2015 ~ 2016.경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류들에 불과하다(피고인도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였음, 증거기록 304면). 피고인은 위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은 원인에 관하여, 관련 자금을 BS과 BT를 통해 BU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으나, BS과 BT가 위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관과의 협상 등 대출진행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오로지 제3자인 BS 등의 말만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BS, BT로부터 2017. 5.경 이미 컨설팅용역관련 업무집행비 5,0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H 및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BV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권을 BW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BV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BX 및 대표이사 BY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BX 등이 발행한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와 함께 주식회사 BX 대표이사와 체결한 지불이행각서 특약사항에 ‘약속어음은 BV지역주택조합이 설립하기 전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피고인이 BV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7. 5.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 H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8. 1.부터 주식회사 AH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투자자 유치 영업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B은 2017. 8. 2.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H를 소개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원금은 1주에 4분의 1씩 4주 동안 변제하고 5주째에 25%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설명하였고, 투자약정서 중 일부를 피고인 H를 대신하여 작성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도 BZ 등 수 명의 투자자들을 피고인 H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위 투자자들에게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수익금 지급 설명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H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01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H가 유사수신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 유치 및 수익 설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9고단8236호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위사업자인 AC을 통하여 또는 직접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 및 G 주식회사의 자산상태 및 상황, 피고인 및 G 주식회사에 투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규모 수익이 창출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운용한 점(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별건 피해자 CA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7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90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L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K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O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유사수신방식의 투자금 사기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나아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약하게 하며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저해하여 그 사회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G(주)의 회장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하였고,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총괄자인 O(이 사건으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8고단1571호의 피해자 K, 2019고단8236호의 피해자 AO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8고단5549호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실제 피해 회복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여 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피해금원들 중 상당 부분이 재차 피해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명목 등으로 반환된 점,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을 먼저 권유했던 사람은 O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사기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건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형기는 총 11년이 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2016년경 동종 유사수신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두 곳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여 투자 유치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2018고단5549호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9고단4536호의 피해자 A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로 영업 활동을 담당하여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이 2009년경, 피고인 F가 2002년경 각 동종 유사수신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위사업자로서 투자 유치 영업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5549호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 E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주로 영업 활동을 담당하여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작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4. 피고인 H 피고인 H에게 동종 사기 전력으로 실형만 2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수신 투자자가 많지는 않으나 그 사회ㆍ경제적 폐해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2019고단4536호의 피해자 A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실제 피해 회복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여 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징역 5년)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5549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 부분)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과 O, AC, AD, AE은 공모하여 2018고단5549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119, 120, 121, 215, 216, 315, 316, 525, 776 각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56,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들의 각 가담시기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6번 이후의 범행,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276번 이후의 범행,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258번 이후의 범행 중 해당 순번 사건으로 한정). 나.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 투자금 중 공범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투자금 중 아래 표 기재 금원들은 해당 피고인의 진술 및 장부자료 등에 의하여 공범의 투자금이라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투자자를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유사수신 금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그 이외의 금액은 비록 투자자로 기재된 명의가 공범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처리의 관례상 공범들의 개인적인 돈이 출연된 것이 아니라 가족 등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모아 공범들의 이름으로 출연한 것으로도 판단되므로 사기 및 유사수신 금액에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고단554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