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27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27 강간미수 |2016전고3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신은선(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0.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0:40경 대구 중구에 있는 C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근처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잡은 후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등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0. 28. 대구고등법원에서 "2009. 10. 18. 귀가하던 피해자 (여, 26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2010.2. 17. 귀가하던 피해자(여, 27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관념,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후 2014. 2. 16. 출소하였는데, 누범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내재된 범죄적 에너지가 상당히 크고 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범행수법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으슥한 곳에서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II)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전과 범행도 이러한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결과 피고인은 상습적 과음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 및 종전 전과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충동조절 문제는 알코올 의존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C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인식하고 무서워서 더 빨리 걸었는데, 피고인은 걷는 속도를 맞춰서 피해자를 범행 장소까지 계속 쫓아갔다. 범행 장소는 비교적 오래된 건물의 좁은 계단이고, 범행 당시 계단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끼운 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들이 나오자 그제야 건물 밖으로 도망을 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단순히 추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키 183cm, 몸무게 70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20대 청년이고, 피해자는 비교적 왜소한 체격의 30대 여성이다. 만약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달려오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쉽게 제압하여 원하는 장소로 끌고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범행 장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건물의 좁은 계단이라는 범행 장소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면 강간하기에 용이한 장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올라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스스럼없이 같은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할 뻔하여 그 충격으로 유산까지 하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부모가 이혼하여 편부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