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1523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1.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TWORLD D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법정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H건물102호'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 이름란에 'E',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H건물102호', 법정생년월일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이름란에 'E', 법정생년월일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TWORLD D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TWORLD D점'에서, 피해자 J에게 "급히 휴대폰이 필요한데 휴대폰을 주면 내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위 J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노트4 에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50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 관악구 H건물 102호에서, 사실은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소파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에 접속하여 'L'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소파 매매 대금을 송금하면 소파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50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2. 경 김포시 0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임대차 계약서의 차종란에 'HG 그렌져', 차량번호란에 'Q', 제1운전자란에 'R', 주민번호란에 'S', 주소란에 '부산 사상구 T, 면허종별란에 '2종 보통', 면허번호란에 'U', 대여일시란에 '15년 3. 12. 16:00', 반납일시란에 '15년 3. 16. 16:00' 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란에 직접 검은색 볼펜으로 R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 하였다. 2. 위조사문사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P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5. 3. 12.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경 김포시 0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P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렌져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기범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며 마치 승용차를 렌트한 후 약정된 기일에 이를 반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2,300 만원 상당의 Q 그렌져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았다. 나. 2015. 3. 14.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경 구리시 W에 있는 'X피시방'에서, 피해자 Y에게 "Q 그랜져 승용차는 부친 명의로 등록된 차량인데 보증금 110만원, 월 55만원에 장기 리스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그랜져 승용차를 위 3. 의 가.항과 같이 렌트한 승용차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장기 리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가 부친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장기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20:00경 김포시 장기동에서 구리시 토평동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그렌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976 피고인은 Z으로부터 AA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AB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사진을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A A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6.경 수원시 장안구 AC에 있는 SK텔레콤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AA',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H', 자동이체신청 은행란에 '농협', 예금주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AA'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AA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AA,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H', 신청고객란에 'AA'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AA의 서명을 하고, 클럽 T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AA', 신청인란에 'A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클럽T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11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6.경 수원시에 있는 SK텔레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클럽 T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2015528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7, 14:06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주)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R', 법정생년월일 란에 'AF',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AG', 요금납부방법 란 은행명에 '신한, 계좌번호 란에 AH', 예금주 란에 'R'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R'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R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R',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AG'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R'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R의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R', 법정생년월일 란에 'AF', 신청인 란에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 매장 업주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영등포구 AD 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E 매장에서, 사실은 자신이 R이 아니었고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I에게 마치 자신이 모인 양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938,7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아이폰6+ 64G)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38,7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55448₁ 피고인은 2015, 3, 23, 또는 24. 01:00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씨앤비텍의 성명불상의 관리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소니 코리아 캠코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5고단578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강남구 AJ 상가 B-19호에 있는 'AK'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 이름란에 'E', 전화번호란에 'AL', 법정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H'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 이름란에 'E',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H', 법정생년월일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고객정보이름란에 'E', 법정생년월일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운영자 AM 어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위 AM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3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5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O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2015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사본, 운전면허상세내역, 각 수사보고 2015 3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CCTV TV 사진, 내사보고서 2015-52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수사보고 201554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각 수사보고 20155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나,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자숙의 시간을 통한 교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등을 고려하고, 현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 등도 감안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