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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1. 10. 17.경 ~ 2011. 10. 24.경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 E, F는 각 공장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 D, E, F는 2011, 10. 17.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영천시 G에 있는 공장에서, C은 공장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고, 60,000리터 철재 탱크 등 160,000리터 상당의 3개 저장용기와 모터 펌프, 수만 리터 상당의 원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물품 및 원료를 준비하고, D은 이른바 '총잡이'로 유사석 유제품 제조 및 주유를 하고, 피고인은 탱크로리 차량이 올 때 공장 문을 열어 주고, 유사석유제품 주유를 하고, 이른바 '차치기'로 판매차량을 운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배 달하고, E, F는 이른바 '차치기'로 판매차량을 운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배달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80,0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2012. 1. 3. 경P2012. 1. 30.경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H은 공장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 H은 2012. 1. 3.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영천시 I에 있는 공장에서, C 은 공장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고, 50,000리터 철재 탱크 등 300,000리터 상당의 6개 저장용기와 모터 분배기, 수만 리터 상당의 원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물품 및 원료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탱크로리 차량이 올 때 공장문을 열어 주고,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주유를 하고, H은 유사석유제품 매수자들의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공장으로 가지고 와 유사석유제품을 주유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1,0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1. 시험분석결과서, 일일매출장부, 거래장부, 오더지, 현장사진, 장부, 메모지, 카톡메세지 사진, 편지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4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한 기소 중지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다 C 등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제공받고 바지사장으로 나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 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큼에도 단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제조공장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제조공장의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8: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아이파크시티 3단지 앞 노상을 3단지 방면에서 상고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1세)과 E(여, 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원위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정영훈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경락을 받은 호텔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E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14:00경 부산 동구 F빌딩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락받은 호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E을 잘 알고 있다. 경비를 주면 이 행사하는 유치권에 대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중재하여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유치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중재 또는 합의를 해주는 등 일반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금액 일부 반환한 점,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0: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종로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인도를 약전골목 쪽에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삼성생명 쪽에서 중앙로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의 자전거 뒤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뒤에 실었던 과지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에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C 작성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왔고 피고인의 자전거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였고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기도 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자전거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가 자전거 운행 도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2:45경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032-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의리 방면에서 석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그곳 도로 우측 인도경계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전면부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다음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으로 하여금 2013. 8. 31. 06:51경 E 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서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집에 차압이 들어와서 어렵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1.이나 12.경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무가 약 3,200만 원에 이르러 월수입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단기간 내에 친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8. 15.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7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7. 12. 28. 19:0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3: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의전 2층 전자현미경실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인 위 전자현미경실 내로 불러 내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져보자, 니가 애인이 없으니깐 한번 안아보자, 옷을 벗어서 니 가슴 보자"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진 뒤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뿌리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맞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병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서른 살이나 어린 19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도 중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D병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2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7. 3. 13. 11:0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지침 시술 및 마사지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1:00경 위 침술원에서 마사지를 배우러 온 피해자 E(여, 34세)에게 전신 마사지를 시행하다 '여성 성기의 독소를 빼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손으로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카바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8세)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에서 춤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와 오른손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6. 08:00-09: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6층 E DVD방에 피해자 F(가명, 여, 24세)와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사이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빌딩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캡처사진 18매 1. 수사보고(E DVD방 실내 CCTV 및 현장 확인) 및 캡처화면 사진 5매, 현장사진 8매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편철) 및 상처부위 사진 등 8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4.08: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스타프라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포파출소 방면에서 상록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알리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98,4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2013고단110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1. 14: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38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손과 발을 휘둘러 피고인(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15. 08:00경 E과 시비하던 중 손을 휘둘러 주먹으로 E의 눈 부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8. 14:4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38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E)이 B의 멱살을 잡거나, B을 학교 담 쪽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하기만 했고, 피하기 위해서 B을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12. 11. 15. 08:00경 B과 시비하던 중 B을 붙잡아 학교 담 벽에 밀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1332 피고인은 2013. 10. 8. 12:3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201동 1002호에서 술에 취해 남편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위 H가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턱과 입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H의 배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708 피고인은 2013.11.30. 20:54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K이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새끼야! 씨팔새끼가 뭐 이런게 다있노. 완전 또라이네, 너 오늘 잘 만났다. 함 죽어봐라!"라며 계속 욕을 하면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13 고정 238]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문 사본,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1. 피혐의자 사진 4매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1. 증인신문조서[2013 고정 238]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문 사본,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경 밀양시 D에 있는택시 사무실에서 C에게 F의 부인이 암말기 환자라 F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곤란하니 F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고단50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GSM5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이 F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3. 5. 16. 15: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운전자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1, 15: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04호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GSM5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은 이 아닌 A이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0:05경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6. 15: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04호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H에게 GSM5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은 F이 아닌 A이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0:05경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교사 및 위증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위증대상 사건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1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8. 11. 13: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1번방에서 휴대폰 랜덤채팅창인 "E"를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난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촬영한 후 2013. 8. 11. 2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사진 1장을 랜덤채팅창을 통하여 알게 된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약속한 비용마저 주지 않은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제3자에게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3:35경 인천 남구 용현동 647 금호2차아파트 앞 도로를 낙섬 4거리 쪽에서 교통방송4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중구 신흥동 신선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현동 6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사건담당경찰관,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 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17. 22:49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필로폰 판매자인 C 사용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자, 2012. 4. 18. 새벽 무렵 C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진 자전거 바구니 안에 필로폰 약 1.4그램을 숨겨놓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 사실을 B에게 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발신 통화내역, 역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218,000원 = 87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9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1.4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알선 범행은 마약류의 중독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마약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모발과 소변 감정결과 필로폰 투약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7. 08: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철물점' 건물 2층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물탱크를 치우기 위하여 2층 옥상에서 바닥에 물탱크를 던지기로 하였다. 위 건물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 옆에 있어 물탱크를 바닥으로 던지는 경우, 위 건물 인근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행인들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물탱크에 끈을 연결하여 안전하게 이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물탱크의 양 끝을 잡아 옥상 난간에 올려 둔 다음, 피고인 A 이 혼자 물탱크의 끝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탱크를 잡은 손을 놓고 1층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61세)의 머리 위에 난간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물탱 크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다발성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한도액 1억 원)을 통해 피해 중 일정 부분에 대해 민사상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1,500만 원, 피고인 A 은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 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 10:5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22-1 서대문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이므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가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6조에서 이를 위반시에는 '20만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사용'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은 그 용법에 따라 이를 조작하거나 통화에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손에 휴대하는 정도만으로는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C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용 전화를 들고 조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C가 피고인을 단속하고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용 전화를 들고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후 피고인을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단속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휴대용 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 사용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단속 다음날 작성한 이의신청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용 전화를 들고 조작까지 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용 전화를 조작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는 없고 C가 경적을 울려 보았더니 피고인이 휴대용 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용 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의 휴대용 전화에서 발신된 내역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시 관악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내가 경마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경마업체도 알며 마주도 있고 소스를 주는 곳이 있어서 절대 돈을 잃는 일이 없이 계속 돈을 따고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매주 경마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고 일부 수수료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신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파트 등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 문제없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1주일에 최소 100만 원의 수익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도장 일을 하여 생활하는 등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재산이 없었고, 경마는 피고인이 승패를 좌우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 및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부터 2013. 5. 9.경까지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든 증거들에 의하면 편취법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3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0:10경 택시를 탑승하고 이동하던 중 불상의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0:5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위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요금관련민원은 시청에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E의 근무복 점퍼 우측 어깨의 견장을 잡아 당겨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현장촬영), 피해자 근무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MA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