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자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태국으로부터 가구용 목재인 파티클보드(이하 'PB'라 한다)를 수입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B의 창고에 보관하되, B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 C으로부터 매입한 물량만큼 PB를 반출하여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C이 수입한 시가 380,543,800원 상당의 PB 15T(두께 15mm)형 40,600장과 시가 691,688,160원 상당의 PB 18T(두께 18mm)형 61,560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위 창고에서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에게 PB 15T형 15,696장 및 PB 18T형 15,105장에 해당하는 대금만을 결제한 채 C의 소유인 시가 233,425,192원 상당의 나머지 PB 15T형 24,904장과 시가 521,968,380원 상당의 PB 18T형 46,455장을 임의로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55,393,572원 상당의 C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B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C에게 매매대금(외상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B이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매도인인 C에게 유보하는 내용의 약정(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은 B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C에게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과 C의 직원인 E, F은 이 사건 물품이 B에게 외상으로 매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인도, 즉 점유의 이전으로써 이전된다(민법 제 188조 제1항).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B과 C은 약 10여 년 전부터 PB 등 원자재를 서로 사고파는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피고인은 2016. 8.경 태국 회사인 G(G, 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C의 구매사업부 판매팀 직원인 E에게 'C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 B이 수입대금 및 일정 이익(마진)을 주고 C으로, 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전량 매입'하는 방식의 거래를 제안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E은 C의 구매사업부 구매팀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였고, F은 2016. 10. 27.경 이 사건 물품 중 PB 15T형 40,600장, PB 18T형 34,200장(이하 '1차 수입분'이라 한다)을, 2017. 1. 16.경 이 사건 물품 중 PB 18T형 27,360장(이하 '2차 수입분'이라 한다)을 G로부터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건에 대한 C 내부 결재를 받았다(증거기록 20~23쪽). B과 C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당시 'C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 B이 C에게 수입대금에 5%의 이익을 주고 이 사건 물품을 전량 매입하되, 그 대금은 B이 거래처에 판매한 물량에 상응하는 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C에게 지급한다는 점', '이 사건 물품이 수입되면 이 사건 물품을 B의 창고에 보관하되, 위 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적출료 등의 비용은 C이, 위 창고에 입고된 후 발생하는 보관료 등의 비용은 B이 부담한다는 점' 등의 기본적인 거래조건에 관해서만 협의를 하였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협의하거나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8, 13, 54쪽, 증거기록 401~411쪽). 2)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및 보관 C은 G에게 2016. 10. 26.경 이 사건 물품 중 1차 수입분의 매매대금으로 572,343.5달러[C 내부결재 문서상의 2016. 10. 20. 고시환율(1120.8원/1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641,482,594.8원이다(증거기록 20쪽)]를, 2차 수입분의 매매대금으로 230,162달러[C 내부결재 문서상의 2017. 1. 10. 고시환율(1194.9원/1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275,020,573.8원이다(증거기록 22쪽)]를 지급하고 G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다.(증거기록 51, 69쪽). 이 사건 물품은 통관절차를 거쳐 인천 서구 D에 있는 B의 창고에 아래 표와 같이 순차로 입고되었다(추가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96~101 각 재고표). 3) B의 이 사건 물품 처분 등 B은 C과 사전 협의 없이 B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물품을 아래 표와 같이 출고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증거기록 412, 530~532쪽 출고내역) C은 B으로부터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를 받아 이 사건 물품의 재고현황을 파악하였는데,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출고한 이후에도 C에게 이 사건 물품의 출고사실을 알리지 않고,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C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출고사실을 감추었다. B이 C에게 보낸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물품의 재고내역 및 실제 재고와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35, 46~49, 103~107, 304~306쪽 2016년 12월, 1~3월, 5~8월 각 재고조사표, 증거기록 139, 143, 145, 147쪽, 추가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102. 2016년 4~8월 각 재고표). 한편, C의 직원인 F과 E은 2017년 4월~5월 무렵 B이 이 사건 물품을 모두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B과 협의하여 B이 매달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물품이 출고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그에 맞추어 계속하여 B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를 받았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4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23, 38, 42~44쪽). 그런데 B이 2017년 9월부터 더 이상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F과 E은 2017년 10월경 B이 임의로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한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였고, C은 이 사건 물품 중 2017년 5월말 무렵까지 대금이 결제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71,359장(PB 15T형 24,904장, PB 18T형 46,455장)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 4) B과 C 사이의 대금 결제방법 및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대금 결제 B과 C은 이 사건 물품 외에도 서로 원자재를 사고파는 거래를 하였는바, 매월 월말에 각자의 매출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매출대금채권을 상계하고 남는 잔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왔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B과 C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도 매월 월말에 각 매출대금채권을 상계하고 남는 잔액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데(증거기록 170~177쪽 C이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의 1, 2 B이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 및 각 이체결과조회), C의 B에 대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각 매출대금 중에는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물품의 매월 출고물량에 상당하는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B은 이 사건 물품 중 2017년 8월말 기준 제고인 42,739장(PB 15T형 15,550장, PB 18T형 27,189장)을 제외한 나머지 59,421장(PB 15T형 25,050장, PB 18T형 34,371장)에 상당하는 대금은 모두 결제를 하였으나, 위 42,739장에 상당하는 대금은 아직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이 C에게 이 사건 물품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B이 C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 및 처분권한이 B이 아닌 C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과 C 사이에, B이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 및 처분권한을 C에게 유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출고 권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B)이 C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 C으로부터 매입한 물량만큼 PB를 반출하여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C에게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물품을 출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사건 물품을 출고한 뒤, 매월 월말에 이 사건 물품의 출고물량에 상당하는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C의 구매사업부 판매팀 직원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B이 선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계해서 월말에 결산을 했다. C이 B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출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쪽), C의 구매사업부 부장인 H, 구매사업부 구매팀 직원인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 구조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B과 C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이 C에게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물품을 출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은 이 사건 물품을 창고에서 출고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기 전에 C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C의 직원들 역시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출고할 때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B은 C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창고에 보관된 이 사건 물품을 출고하여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C에게 유보되어 있었다면, C으로서는 이처럼 B으로부터 미리 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B이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C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B은 이 사건 물품을 출고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물품을 출고하여 처분한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B이 이 사건 물품을 출고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 출고내역을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에 반영하여 C에게 통보하고, C과의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을 물품을 출고한 달의 월 말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B이 사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그에 앞선 물품 출고행위와 함께 이를 횡령으로 의율할 수도 없다. 2)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 허위 작성행위와의 구별 피고인은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에 이 사건 물품의 재고물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출고사실을 감추고, 물품의 실제 출고물량에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유예시켰다. C이 제출한 고소장 및 의견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C은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에 기재된 이 사건 물품의 재고물량과 실제 재고물량이 다른 점을 주로 문제 삼고 있다(구체적으로는 2017년 5월 말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에 기재된 이 사건 물품의 재고물량이 71,359장인데 실제로는 재고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전부가 아닌 이 사건 물품 중 위 71,359장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통보한 행위가 별개로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겠으나,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B의 창고에서 반출한 행위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통보한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물품의 인도 및 소유권 유보의 명시적인 약정 부존재 C은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전량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동시에 이 사건 물품 전부를 B의 창고에 입고하였으며, 이 사건 물품이 B의 창고에 입고된 후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B의 창고에 이 사건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의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와 같이 C이 B에게 물품의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항상 보관료를 지급하여 왔다는 점(증거기록 101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30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34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에 비추어 보면, C은 B에게 단순히 이 사건 물품의 보관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물품을 B의 창고에 입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의 직원들인 H, F, E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B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보관료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동시에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C에서는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물품을 대량 수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예정대로 빨리 구매해 가지 않을 경우 C 측에서 추가로 발생하게 될 창고보관료 등의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C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였음에도, B의 창고에 보관된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C에게 유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는 않았다. C은 다른 업체들과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의 소유권을 C에게 유보하는 특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증의 1, 증 제16호증),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물품의 소유권을 C에 유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C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은 민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C이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C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C은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물품을 출고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뒤 매월 월말에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출고물량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C으로서는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유보함으로써 B의 대금지급의무를 담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과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C의 직원인 E은 이 법정에서 'B과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거래를 할 당시 국내에 PB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걱정되지 않을 만큼의 기간 동안에는 PB가 다 소진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E은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C에 유보하지 않더라도, B이 단기간에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여 C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B과도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단기간에 모두 지급할 수 있다면 C으로서도 별다른 비용이나 노력을 부담하지 않고도 수입대금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B과 C 사이의 약정이 다소 C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B과 C 사이에 소유권유보의 특약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5) C의 이 사건 물품 관리방법 C은 B으로부터 재고표를 송부받아 이 사건 물품의 출고물량 및 재고물량을 확인하였고, 월말에는 이 사건 물품의 재고물량이 기재된 재고조사표를 B에게 송부하여 B으로부터 재고물량에 대한 확인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의 직원들인 H, F,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이 사건 물품의 재고를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C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의 직원들이 B의 창고에 보관된 이 사건 물품의 재고현황을 파악하였던 주된 이유는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C에게 유보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물품의 출고물량을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은 실제 재고조사표에 기재된 재고물량에 맞추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며, F, E은 B으로부터 받은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게 된 이후에도 B이 실제 결제할 수 있는 대금에 맞추어 허위 내용의 재고표 및 재고조사표를 송부받기도 하였다. 또한 E은 2017. 3.경 B에게 이 사건 물품의 출고계획이 기재된 출고계획서를 보내 B의 법인인감을 날인받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419, 420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이 역시 B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C이 이 사건 물품의 관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C의 직원들은 이 사건 물품의 재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재고관리를 담당하였던 C의 직원 F은 이 법정에서 '2017년 1월까지만 이 사건 물품의 재고를 확인하였고, 재고실사 시에도 이 사건 물품의 수량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재고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 22쪽). 또한 F, E은 이 법정에서 'B의 창고에 있는 이 사건 물품을 따로 분리해서 표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 42쪽). 한편 F은 이 사건 물품의 재고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이 사건 물품은 C이 B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월말에 남은 재고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매일 재고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3쪽). 만일 C이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물품을 관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물품의 재고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변동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였을 것임에도, F의 위 진술은 C은 B이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한 이후 월말에만 재고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은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C은 처분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사건 물품의 재고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결국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만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소유자로서 이 사건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6) C의 이 사건 물품 재매입 정황 C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다시 매입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은 2016. 12. 28. 피고인과 이메일로 업무 협의를 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C이 2017. 1. 2.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B G)을 기존 시장가에 재매입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407쪽). 이후 E은 2017. 1. 2. 피고인에게 'PB 출고 18t 2차, 15t 4차 우선 출고 가능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의 1), 실제 B은 2017. 1. 2. 이 사건 물품 중 PB 18T형 1,482장을 출고하여 2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2017. 1. 6. PB 15T형 3,519장을 출고하여 4회에 걸쳐 발송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4호증의 1 내지 4). 또한 E은 2017. 2. 6.에도 피고인에게 '오늘도 15t E1 한 차 빼도 되는 건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의 1), B은 2017. 2. 6. PB 15T형 879장을 출고하여 1회 발송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5호증의 1 내지 4). 이에 대해 E은 이 법정에서 '(C이 이 사건 물품을 재매입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매출을 달성해야 되는 영업사원 입장에서 이미 이것은 B에 판매하기로 되어 있는 PB이기 때문에 한 번 매출을 했다가 다시 매입함으로서 매출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61쪽). 이와 같이 C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다시 매입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C에게 유보되어 있었다는 점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