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합47 피고인은 2017. 6. 8. 00:00경 간병인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피해자 B(여, 6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비도 오고 여기 지리로 잘 모르니, 방 잡아줄 테니까 혼자 편하게 자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만 열어주고 잠깐 얘기하다 갈 테니까 걱 정마라.”라고 말하여 호실 불상의 객실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방바닥에서 자고 가면 안되겠냐”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잡아 눕힌 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9고합100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위치한 ‘F’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F’ 사무실에서 간병인 회원인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 2012. 12. 31.에 변제를 하지 못하면 한 달에 4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위 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각서 및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및 첨부서류 [2019고합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4. 24. 강간죄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강간죄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처음 만난 여성을 피고인의 사무실 또는 모텔에 그 여성을 데리고 가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유사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같은 등급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별거하여 살고 있는 등 가족들의 지지력 및 범행 억제력이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강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다가 모텔에 입실하기까지의 과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정 및 피고인의 태도,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삽입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너무 커서 아프다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여성의 성기는 신체에서 가장 빨리 아무는 곳이라 괜찮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은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눕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힘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깔고엎드려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보다 육체적으로 더 힘이 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는 반항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0. 24. 피해자에게 한 남성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세의 사진(얼굴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을 찍은 것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송되었다)과 함께 “무릎 꿇고, 사죄를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1. 2. 피해자에게 “저 A는, B 복지사에게 입힌 5년간의 자격정지와 2017년 6월 7일 모텔에서 이루어진 강제적인 성관계 행위에 대하여 다 인정하고, 그 보상으로 2018. 1. 20.부터 매월 100만 원씩 5개월간을 보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초래되는 법적책임을 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의 취지나 전송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단지 ‘과거의 성범죄 전력 때문에 다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닿지 않아 갚지 못했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직원 월급 및 사무실 임대료 지출 등으로 인하여 집에도 돈을 못 가져다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일주일 안으로 갚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제기를 미루면서 6년여 기간 동안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9. 1. 17.에야 차용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약정 변제기일인 2012. 12. 31.부터 이 사건 고소일인 2018. 12. 17.까지 6년여 기간 중 피해자는 2013. 5. 17.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4회, 총 10개월의 기간 동안만 중국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하겠다는 연락을 받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충분히 연락을 하여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갚을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3년 ~ 50년 나. 판시 제2죄 :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제2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일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B에게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구실로 함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강간의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