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세)는 모두 남원시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피고인은 2010년경 인터넷 카페활동을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2. 1. 중순경 서울에 갔다가 마침 서울에 와 있던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연락이 되어 만나서 함께 놀기로 약속을 하고, 이에 따라 위 일자경 피해자를 만나서 서울 중구 D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 중순 15:00경 서울 중구 D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하던 중 성교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노래방 의자 뒤에 있는 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자신의 옷을 잡는 등으로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누르면서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후 노래방을 나와서 피해자와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9:00경 다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노래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노래를 하던 중 다시 피해자와 성교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노래방 의자 뒤에 있는 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왜 또 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는 경우와 같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세력의 행사가 있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행사방법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2차례에 걸친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노래방에서 강제로 1차 간음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에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놀이기구를 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같은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비용으로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또한 재차 노래방에서 강제로 2차 간음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과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는 부자연스럽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노래방으로서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왕래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카운터와는 약 6~7m 떨어져 있어 마음만 먹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나중에 피고인이 좀 잘못될 것 같아서 카운터에 요청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동이나 진술은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당장 눈앞에 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2. 3. 2.경 및 2012. 3. 4.경 피고인과 네이트온,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난 좋아서 한 적은 없어 ㅎㅎ, 그때 벗기싫다고 말했었고'라고 하면서도 '곤란하게 해서 미안하다, 오빠에 대한 안좋은 의도는 아니었다. 오빠가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적으로 연락하면서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이후인 2012. 2. 중순경 친구인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한다는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싫었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정도가 강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제가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제가 내숭떤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후인 2012. 2. 20. 이 되어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그 고소 경위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숙박한 사실 및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미 성경험이 있었던 사실이 피해자의 언니에게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서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노래를 부르다가 " 잠 안오게해줄까"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난간으로 데리고 가서 눕히고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벗지 않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강제로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계속 만졌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질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서 강간을 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 2회 조사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는 '키스와 가슴 만진 것 까지는 나름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빠 친구 아들의 친구이고, 피고인이 먼저 연락을 해 와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2010년 겨울경에 피해자가 싸이월드에 만든 F이라는 카페에 피고인이 가입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 뒤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12. 1.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두 번째 피해를 입은 뒤 바로 노래방을 나와서 피고인과 헤어져서 엄마 집으로 와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3회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노래방에서 나와 D에서 여자 옷 구경을 하다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택시를 타서 피고인을 집까지 태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당시나 그 전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단계에 따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의문점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듣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의견 1명, 무죄의견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