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대구 중구 C빌딩 1층 105호에서 'D' 가게를 운영하던 중, 그 무렵 위 가게의 종업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여, 16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위 가계에 자주 놀러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9:3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장난을 치다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되자, 인상을 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다시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약 10분간 그녀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밀어내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른 상태에서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2011. 10, 2012. 1. 초순, 2012. 3.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2012. 4.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각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성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다툰다. 살피건대, 먼저 피해자의 지적 장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 또는 유사성교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인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적장애 인식 여부는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5년생으로서 당시 16-17세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 2학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판시 범행 장소인 토스트가게에 교복을 입고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E 또한 피해자가 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강제성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물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155㎝, 52kg의 왜소한 체격에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1) 의 청소년인 반면, 피고인은 169㎝, 81kg의 성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밀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간음하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한 점, 이 사건 간음 당시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싫었지만 피고인이 힘이 세서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건전한 남녀관계에 대한 이해 및 정상적인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 및 신체접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지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강제추행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10년 1월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5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1)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을 포함)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2)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간을 포함)은 위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10년 1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제1, 2, 3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3년 ~ 10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고, 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책무이고,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동·청소년은 국가·사회의 미래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됨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청소년인 동시에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같은 또래의 청소년에 비하여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사회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수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은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관계나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피해감정을 상당히 회복하여 현재 원만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