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88

범 죄 사 실 2021고합4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과 액상대마 약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같은 날 21:55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이 은닉해 둔 엑스터시 2정과 액상대마 약 0.5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이 일하는 공장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다음 위 E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위 제1항의 공장에서, E, F, G과 함께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19:00경 구리시 H에 있는 I공원 인근 터널입구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컴 대화내용 첨부, 마약류 판매책 C 송치결정서 사본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 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3, 24) 1. 각 감정서(순번 26, 3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결문 사본(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엑스터시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2021고합48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2022고합37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21고합48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 매수대금 상당액 600,000원 2022고합37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매수대금 200,000원 2022고합37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제2의 가항 :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 제2의 나항 :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2고합37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2022고합37호 사건 증거기록 249쪽 참조),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총 합계 800,000원(= 600,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과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하고 적용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 범죄 :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2021고합48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 범죄 : 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2022고합3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 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2022고합37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상에게 접근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을 제보하고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매도한 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