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법률상 부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3:20경 울산 중구 D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종전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한 달 동안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뒤, 부모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다시 이모집으로 가려고 짐을 싸는 딸에게 싸늘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딸이 오랜만에 왔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방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불을 끈 다음,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한 달 동안 어디에 있다가 왔느냐. "라고 위협하고, 식칼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양손 손등과 손가락에 칼날을 들이대고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 잘라줄까, 발 잘라줄까"라며 위협하였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던 피해자를 딸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 침대 위에 머리를 박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가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가출을 한 이유도 피고인의 주벽, 폭력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잘못이 더 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내뱉으며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인 배우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와 탄원서에서 자녀를 생각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피해는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을 통해 해결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4,30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11점 및 출입문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23,7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는 쇠톱(증 제6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쇠톱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4: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24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언쟁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83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잇는 심곡어린이공원 인근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수표 2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6. 01:00경에서 03:3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E연립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 사이로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어, 그 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을끌어 당겨,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권 수표 2장,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표를 도단당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4. 9. 16. 피해자가 도난당한 수표 2장을 각 F가 경영하는 G과 D가 경영하는 H에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수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38

범죄사실 2014고단283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605호에 있는 G(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4. 4.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091,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3,091,8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605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7. 8.까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46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2014.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4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청사로부터의 정산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근로자 H, L에 대하여는 일부 임금이 지급된 점, 현재 근로자들에 대한 미불임금이 약 5,000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605호에 있는 G(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2013. 4. 17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11.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0:06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7 울산지방검찰청 당직실내 인치실 안에서, 확정된 사기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당직자인 검찰주사보 C에게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C에게 "야이 개새끼야"하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인치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인치실 출입문 플라스틱 유리(투명아크릴)를 수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인치실 출입문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W 화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금연인 검찰청 내 인치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물건을 손상한 점, 파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한 없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손상된 물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소유 B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04:1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남목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C(55세)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문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6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3. 04: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그리스모텔 앞 도로에서 출발 하여 위 제1항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 02: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에서, 술에 취하여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등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유리 현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 03:15경 대구 남구 D빌라에서, 주취자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야! 내가 내 집 문이 안 열려서 문을 파손하고 들어 왔는데, 그게 무슨 큰 죄냐!"고 말한 뒤,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 03:15경 대구 남구 D빌라 앞에서, 위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G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반항하며 머리로 위 순찰차의 뒷문과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뒷문과 펜더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27,093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동주택의 유리 현관문 순찰차의 일부를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 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과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기물파손 부분에 대한 피해변상을 하였고,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6월 ~ 2년 2월)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23

범죄사실 [2014고단3623] 피고인과 C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D, E, F과 함께 몰려다니던 중, 2014. 6. 20. 01: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로터리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이 벤치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C, E, F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옆에 있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자격증 각 2장, 농협 현금카드, 헌혈증, 신한은행보안카드, 피해자의 여자 친구 H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꺼내어 함께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387] 피고인은 F, I, J과 함께 2014. 7. 8. 15:29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던 중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집안 상황을 살피고자 피고인, F, I은 피해자의 허락없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K5 승용차 열쇠와 44,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I, F이 서로 현관문 밖에서 열쇠 등을 가지러 들어갔다 나오기를 서로 미루다, 피고인이 I과 함께 다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열쇠와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F과 J은 집 밖에서 주변 동정을 살피며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과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F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M K5 승용차에 F, I, J과 함께 탑승한 다음, F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 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가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1P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인 위 K5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 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 고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6. 13:01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53세)가 깨워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3~4회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4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을 깨우는 사람이 경찰관이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권고하자 경찰차 앞에 드러누워 버린 점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주장을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을 때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관한 업무를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벌어진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관의 귀가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전히 술에 취하여 경찰차 밑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는바,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후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과 함께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처를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D에게 "경찰관들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5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D의 오른쪽 팔꿈치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AN',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A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M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 B은 위 A과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3. 23:55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옥산로17길 21(침산동, 대구중앙교회) 앞 도로를 북부도서관 방면에서 대구일중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턴하여 역주행 하던 중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저지하기 위해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2세)이 정차시켜 둔 F 로체 순찰차를 피하지 못하고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99,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5. 4. 00:30경 대구 북구 침산동소재 침산골목시장 부근 노상에서 친구인 B, G에게 '내가 벌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수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에 가서 B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G 네가 그 차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 내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 G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위 사고를 낸 것이 B이고 G은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과 G은 2014. 5. 4. 02:20경 대구북부경찰서에 찾아가 B은 운전자로서 위 교통사고를 냈고, G은 사고 당시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4. 02:2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소재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 A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사고를 낸 것이 자신이라고 진술하면서 '내가 2014년 5월 3일 저녁 11시경 북부도서관 부근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한 후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라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본인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까지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교통범죄,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에서 정한 형량 범위의 하한을 참조한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5.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대구 동구 C 2층에서 D와 함께 피해자 (주)E를 동업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99,648,5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3.경 피고인의 딸 교육비 명목으로 30,500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986,3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경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2. 7. 25. 40,000,000과 2012. 8. 10. 59,475,795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26. 피고인의 집 월세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62,39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합계 80,048,78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각서, 재산명시결정문 및 관련서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강제집행 및 가압류 전 현장실태조사 알림 1. 일반자금대출 원장조회 1. F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이자 동업자인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는 사망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지정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경기결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8,670만 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상습성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다) 1. C 캡처 사진 1. 은행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모텔 카운터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D(35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 : 6월 ~ 1년 2월 (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경부터 벌금미납으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7동B실에 노역장유치되어 있던 중, 2014. 7. 18.경 위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식기를 창틀에 올려두는 문제로 피해자 C(남, 48세)과 말다툼하다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따버린다.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미결구금 중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1997.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04.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7. 2. 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2년, 2010.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외에 동종의 벌금 전력이 수회 있는 등 폭력 관련 전력 총 19회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 4. 12:50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직원에게 길을 물으며 술주정을 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값 계산이 지연되자 마침 그곳에서 물 건을 구입하던 피해자 E(여, 18세)이 "출입문 밖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가세요"라고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23:10경 경산시 중앙로 1 소재 경산역 2층 맞이방 앞에서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전시해 놓은 시가불상의 G 작품 액자를 발로 차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대구 중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세트플레이어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피해자가 음식배달주문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난 K보다 더 한 놈이다. 내가 전과 17범이다. 죽을래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3.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식당업주와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O의 진술서 1. CCTV 정지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상습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폭력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에취해 주위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일반예방 차원에서 피고인을 다시 구금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정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8. 05:10경 C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산로 997 고산농협 앞 횡단보도를 남양주 청학리 쪽에서 만가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5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로 97 송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무면허 운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