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 B은 2015.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2359 : 피고인 A에 대해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 A은 2015. 12. 말경 대전 동구 F 소재 G 주변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220만 원을 건네주고, H는 G 부근 노상에서 I에게 220만 원을 건네준 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받아 위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와 위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H를 통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1. 13. 20: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와 함께 I에게 필로폰 대금 22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6. 10. 25. 02:00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K 부근에 정차된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275: 피고인 A, B에 대해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5. 10. 29.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에서 평택행 버스수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같은 날 16:00경 K에 도착하는 버스수화물로 비닐지퍼백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박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17.경 불상지에서 L와 M을 통하여 N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N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미상의 객실 내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cc 주사기 4개, 필로폰이 1/3정도가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5. 10. 2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O아파트 앞 노상에서, 약 0.03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종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중학교 앞 노상에서 약 1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cc주사기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5. 10. 29. 17:00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미상의 객실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 B은 2015. 10. 29. 23:00경 청주시 흥덕구 O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약 0.03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종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약 1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cc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5. 10. 29. 23:40경 청주시 청원구 T 301호 내에서 약 0.03g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5. 01:35경 청주시 청원구 T 301호 내에서 약 0.03g의 필로폰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424: 피고인 B, C에 대해 1.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 4. 하순 18:00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모텔 호실미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2016. 7. 하순 21:00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 스크린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지퍼백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피고인 B에 대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7고단275의 순번 37, 42) 2016고단2359: 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 I 각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또는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 사건의 순번 4, 16, 23) 2017고단275: 피고인 A, B에 대해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건외 Y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위 사건의 순번 12, 24, 26, 29, 34, 43) 2017고단424: 피고인 B, C에 대해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위 사건의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매도까지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이종의 실형전과가 있는 등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함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2016. 10.경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였다.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2회의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등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재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1999년경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1회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