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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 20:00경 서울 종로구 C, 2층'D'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전처와 재결합하려던 것을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9세)가 알게 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및 두피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권 24, 25면),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1권 28 내지 35면, 수사기록 2권 13 내지 19면)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및 두피 찰과상, 다발성 좌상 및 개방성 상처(양측 전완부, 좌측 하퇴부, 안면부 등)"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에도 양쪽 팔, 좌측 다리, 왼쪽 턱 부위의 멍이나 긁힌 자국이 찍혀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고 주장하는 점과 상처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1. 10. 31.에야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역시 그 촬영 일시, 촬영자가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점에 있던 맥주컵을 바닥에 던지고 과도를 들고 휘둘러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물어뜯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과도를 빼앗으면서 같이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상처부위 사진, F 신경정신과의원 작성의 2011. 10. 28.자 병상기록 등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E, 피해 자F(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전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도록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떠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4:55경 제주시 G상가 부근 앞길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고, 외과 수술 등 10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한국병원 회신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중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는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본행위인 상해에 대한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바닥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로 강도 높은 가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사람의 머리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부분으로서 약한 물리력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물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10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는바,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그 부위와 다친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로 인한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8. 08:0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E 앞 도로에서 범곡교차로 서면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같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2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 B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52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I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여, 26세)이 운전하는 L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M(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수리비 7,507,881원, 피해자 I의 택시를 수리비 6,011,091원, 피해자 K의 승용차를 수리비 1,181,413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수사기록 50쪽, 55쪽, 56쪽, 62쪽) 1. 각 수리비견적서(수사기록 51쪽 이하, 59쪽 이하, 65쪽 이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효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1. 무등록 영업의 점 누구든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덕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분류 미필 비디오물 시청 제공·보관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카운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손님이 있는 방 컴퓨터와 연결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청에 제공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D) 단속보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호, 제58조 제1항(무등록영업의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미필 비디오물 시청 제공·보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현재 위 영업장에서의 동종영업은 중단된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일용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1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8.경 상주시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D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진입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주위에 5~6명의 공사인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보 같은 년, 등신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8.경 상주시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D이 불법건축물 철거작업을 하기 위하여 진입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주위에 7~8명의 공사인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쁜 년, 등신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D,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인부들과 함께 2014. 10. 8. 상주시 J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해 위 건물 외곽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다음 위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K, L과 마찰을 빚은 사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D, I, M, G, L, K을 상주경찰서 동문지구대로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연행한 다음 당일 사건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이 없었던 점, D은 인부들과 함께 2014. 12. 8. 상주시 E 소재 모텔 주차장의 불법건축물 철거공사를 위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L과 마찰을 빚었는데, 당시 그 자리에는 상주시청 공무원과 경찰관도 함께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과 L을 대리한 K이 2015. 2. 24. D에 대하여 2014. 10. 8. 및 2014. 12. 8.에 발생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고, 그에 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D은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였고, 2015. 3. 30.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그런데 사건 당일 각 녹음된 녹취록 등에는 피고인이 D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흔적은 없고, 2014. 12. 8. 현장에 있었던 상주시청 공무원이나 경찰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비록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나 L, K이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D, G, H, I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당시 D과 L, K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였던 상황이었던바, 위 사람들 사이에 욕설을 피고인의 욕설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G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그럼에도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확히 대답하였는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히려 더욱 기억이 명확해 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8. 08: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사우나에서 피해자 D(59세)과 목욕 예절 문제로 다투던 중 같은 사우나 회원 등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병원장이나 하는 사람이 목욕을 더럽게 한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사우나 탈의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모욕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침부터 재수없게 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여)와 부부지간으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1. 말 23:59경 아산시 D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모임으로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9. 22:4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인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추석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휴대폰을 안받고 여기 있냐? 씨발년 밖으로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챠트 사본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이유 1. 유죄이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적은 있으나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기 위해 잡아 끈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흉기휴대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범죄일시, 피해부위, 범행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자가 위 범행일시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11. 30. H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I에게 남편에게 골프채와 발로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상해부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2011. 11. 30. 및 같은 해 12. 1.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후 2011. 6. 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프채로 위협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목격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두 세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에 있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피해자의 피해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청취하기도 하였던 점, 범행 다음날이 추석이라 피해자가 연휴가 끝난 2012. 10. 2.경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상해부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어 합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경상남도 거제시 D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0. 15:00경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5에 있는 공증인가한려법무법인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E이 D건물에 2014. 9. 29.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근저당권을 잠시 해지해주면 D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바로 E에게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만 2억 3,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0.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5. 1. 13.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E이 2014. 10. 초경 거제시 D건물에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인증받은 사서증서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2. 11. 부산진경찰서에서 E이 D건물에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2014. 11.경 채권최고액 2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자신에게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위 D건물을 경매에 넣어 빼앗으려고 하니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위 D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허위의 근저당권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E에게 D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위 건물을 임대한 후 받은 돈을 E에게 우선변제 하기로 약정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이 마치 허위의 채무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E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순번 20, 24, 40번) 1. 고소장(순번 1번),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 교환계약서, 고소장에 첨부된 인증서(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사기 범행 뿐만 아니라 무고의 범행까지 저질렀고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사기죄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10. 72㎡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인 바, 위 용인시 수지구 C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위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의 층수 및 가구수 제한에 의해 3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을 해야 하고, 피고인도 위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한과 허가내용에 위배하여 2011. 4.경 위 대지상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허가받은 설계내용과 달리 14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별 위생·난방 배관과 전기시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허가받은 것과 전혀 다른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부과, 임대 현황 확인), 수사보고(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부과, 임대현황 확인), 수사보고{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가구수 제한규정 관련 지구단위계획 첨부보고} 1. 건축주 A 건축물 단속 서류, 건축물 허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연령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처음부터 허가가 가능한 가구 수보다 더 많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빌딩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C빌딩 앞에 이르러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의 오른쪽 허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후 보도를 횡단하려다가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기본 영역, 4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5. 06:30경 화성시 떡전골로 60에 있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01동 2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에게 신고자 D이 보는 앞에서 "씨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위 순경 C이 피고인이 소리지르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C에게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매일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10. 초순경 거제시 C맨션 102동 109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마7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유통업체인데 회계 분계를 통해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일 12만 원을 지급하고 2주 내지 3개월 사용 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은 '접근매체 대여'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하고, 대여에 따른 대가의 교부, 반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명불상자 측에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후 계좌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수령한 직후 연락이 끊었고, 이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체국에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2: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평소 경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곳을 지나는 시민 및 피고인의 일행인 D, E이 지켜보는 가운데 C지구대 앞에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아이씨팔 짭새새끼 재수없어, 그래 씨팔 짭새를 짭새새끼라고 하였다, 어쩔래 한번 해봐라 씨 팔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B와 결혼하여 C 피해자 D을 출산하였고, B와의 불화로 2013. 4.경 피해자와 함께 가출하여 광주시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게 되었다. 1. 양육소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3.경까지 광주시 일대 모텔, 찜질방,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거주지 현관문을 잠궈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고 제대로 식사를 챙겨주지 아니하여, 2016. 3.경 피해자로 하여금 영양불량, 빈혈, 저신장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2. 교육방임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광주시 광산구 E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를학교에 보내면 피해자의 부 B가 찾으러 온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학연령에 도달한 피해자를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F, G, B,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촬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해자는 父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호양육 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56

범죄사실 1. 4,89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 15.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1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언니인 E이 보증인이 되어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790만 원, 2009. 1. 28.경 100만 원, 합계 4,8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6. 22.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필요 한데 빌려주면 이자를 제 때에 지급하고, 언니인 E이 보증인이 되어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밀린 카드 대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차용증서 1. 녹취서 1. 대구지방법원 판결(2016고단5078)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5,890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8.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5: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는 1회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준수사항을 지켜 기간이 도과된 점, 현재 신병치료 중으로 측정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문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이를 감독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8:28경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목리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군 군동면 쪽에서 강진읍 강진교육지원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의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3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동영상 CD붙임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사고 지점도 횡단보도 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횡단보도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보행자신호로 바뀐 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에 부딪혔다. 사고 직후 다시 살펴보았는데 분명히 충격 지점은 횡단보도 위였고, 보행자 신호등이 깜빡이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여 왔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신빙성이 있으며,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경찰 조사, 피해자와의 합의, 검찰 조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를 진행하기 전에 그 곳의 교통신호와 피해자의 횡단보도 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차량을 멈추었는데 그 장소가 횡단보도로부터 약 8m 내지 10m 떨어진 곳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시속 20km 내지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그 정지거리는 통상 5.86m 내지 10.26m에 이르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횡단보도로부터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지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더욱 크게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장면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충격 지점이 횡단보도 위였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사고 발생 전에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는 장면과,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이 통과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있고, 이처럼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보행자신호로 바뀐 이후 길을 건넌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굳이 횡단보도 아닌 다른 길로 도로를 횡단하였을 것인지는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고 있었고 사고 지점 역시 횡단보도 위였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