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3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2019고합310)]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10. 17.경부터 B과 동거하다가 2019. 12. 5. 13:00경 전화로 B과 헤어지기로 하고, B에게 그 내연남인 피해자 C(42세)을 데리고 집으로 오라고 하여 셋이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5. 15:55경 전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이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잔다고 작은방에 들어가고 조금 후 B이 사라진 후, 작은방 문을 열어 B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지를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씹할 새끼들아, 그렇게 좋냐. 나와 살고 있는데 이런 좆을 빨고 있냐!"라고 욕설을 한 뒤, 그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에 있는 식칼 1자루(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7cm)를 오른손에 들고 과도 2자루(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 및 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면서 "야, 씹 할 년, 놈들아, 다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계속하여 "야,이 씹할 놈아,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왼 옆구리, 왼 어깨, 왼 겨드랑이 등을 수회 찌른 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야, 이 씹할 놈아, 죽어!"라고 말하면서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 등을 찔러 식칼과 과도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식칼 등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베란다로 도망하여 베란다 문을 닫고 버티면서 밖을 향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2019고합31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 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범죄사실 2020고합48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9. 8. 14. 20:4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의 종업원인 K에게 술과 안주 및 접객원 3명의 서비스를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상해사건 현장 채증 사진첩, 진료소견서 4부, 피해자 사진, 112신고내역서, 진료기록,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추가 진단 관련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1. 증 제3호의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B의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뒤,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찔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198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88.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9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강도예비죄로 징역 4월을, 199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9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8점으로 위험음주군으로 평가되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0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이 술을 마신 3번방 내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G과의 면담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2019고합31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 C가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에 방어하고자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총 3개의 칼을 사용하였고, 그 중 부엌칼은 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과도는 각 전체길이 24cm, 22cm, 칼날길이 각 12cm, 11cm에 이르고, 이러한 칼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배, 가슴,목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 신체 10곳을 12회에 걸쳐 찔렀고, 위와 같은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작은 방에서 안방 출입문 및 안방 침대를 경유하여 침대 매트리스 아래 바닥, 베란다 안쪽으로 이동한 피해자 C를 쫓아가 공격을 지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C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이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C에게 다행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베란다로 도망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어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점, 200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 C의 가슴 등을 총 12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C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 전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 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 30년 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은 범죄는 이 사건과는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현저히 다르며 2001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30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에 더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