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축구부 감독이고, 피해자 D(22세)은 2014.경 C대학교 축구부 선수 겸 코치, 피해자 E(22세)은 2014.경 축구부 선수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의 진로, 취업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평가하고 축구업계에 취업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추천해주거나 소개해 줄 있는 위치에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지위로 인하여 쉽게 저항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사이 일자불상일 오후경 F에 있는 C대학교 축구부 숙소 내에 있는 G 코치방에 피해자를 혼자 부른 다음 "애들 별일 없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특별한 일 없다"라고 하자 "그럼 뽀뽀 한번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이 방에서 못나가"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에 뽀뽀를 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뽀뽀를 하면 병원에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없이 입술에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춘계대회가 끝났을 무렵 일자불상경 위 대학교 축구부 숙소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공부 안하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하의 위로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뒤로 물러나자, "이리와, 이리와"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C대학교 축구부 숙소 복도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수건으로 성기 부위를 가린 채로 샤워장으로 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C대학교 축구부 숙소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수들과 피해자의 외박 1일을 더 달라는 부탁을 하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하의 위로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뒤로 물러나자, "뽀뽀 한 번 하면 보내줄게, 뽀뽀하지 않으면 애들 외박 하루도 없다, 그리고 너도 나가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감독인 피고인으로부터 외박허락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하도록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일 저녁 무렵 위 C대학교 축구부 숙소 앞 마당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별일 없냐?"라는 식으로 말을 건넨 후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까이로 부른 다음, 볼을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대면서 "볼에 뽀뽀해봐"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면 화를 내며 빨리 하라며 언성을 높여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 잡아 끈 후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깨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일 14:00경 위 C대학교 운동장 돌계단 앞에서, 오후 연습을 준비하다가 그곳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와 말을 걸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볼을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대면서 "볼에 뽀뽀해봐"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면 화를 내며 빨리 하라며 언성을 높여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 잡아 끈 후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 일자불상 20:00경 - 22:00경 F에 있는 C대 축구부 숙소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혼자 불러서 자신의 어깨와 허리, 허벅지 부위를 만져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부위를 양손으로 만지며 마사지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표정을 지어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그만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더하라고 시키고, 마사지가 끝나면 "뽀뽀하고 가", "한번 안아 주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볼에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녹음 요약 보고) 1. 수사보고(한국대학축구연맹 회신) [판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이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추행의 방법 등을 일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고소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악화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동안 참아왔던 추행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2014. 8. 18. 열린 한국대학축구연맹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제가 입술에 혀를 넣은 것도 아니고 학생이기에 잘하라고 뽀뽀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53면), 피해자들 이외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거나 비슷한 추행을 당한 선수가 있는 점(증거기록 228 면 등)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