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50

범죄사실 E(2014. 6. 16. 사망)는 순천시 F4층에 있는 "G PC방"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친동생으로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관리, 종업원 및 손님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H은 피고인 및 E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사장이라고 호칭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알선 및 게임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H과 함께 2010. 4. 10. 경부터 2010. 13. 00:30 경까지 전남 순천시 F 4층에 있는 'G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블루피싱' 게임물 3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한 장당 10,000원인 쿠폰을 1,000원에 판매한 후 위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 사행성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8.부터 2010. 10. 15. 22:50경까지 위 제1의 가.항의 'G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당 10,000점의 점수를 '바다이야기' 게임물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우연적 결과물은 20,000점당 10%를 공제하고 18,0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바다이야기 사행성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2.부터 2010. 11, 20. 07:20 경까지 위 제1의 가.항의 'G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당 10,000점의 점수를 '바다이야기' 게임물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우연적 결과물은 20,000점당 10%를 공제하고 18,0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바다이야기 사행성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부터 2011. 1. 12. 경까지 위 'G PC방'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당 10,000점의 점수를 '바다이야기' 게임물에 충전하여주고,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우연적 결과물은 10,000 점당 10%를 공제한 9,000원씩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사행성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3. 2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되도록 이를 진열·보관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I에게 "만일 이 게임장이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는 H이 형이다. H이 형의 전화번호는 J이니 이를 입력해 놓아라."고 말하여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I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2013. 4. 13.경 단속 수사관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E 및 피고인이 아니라 위 H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K에게 "만일 이 게임장이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는 H이 형이다. 경찰이 나와서 사장을 찾으면 H이 사장이라고 말을 해라."고 말하여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K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2010. 10. 15.경 단속 수사관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E 및 피고인이 아니라 위 H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자 적발보고 1. 각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및 진열 · .보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인 'GPC방'이 여러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CCTV를 통하여 출입할 손님을 점검하기도 하였으며, E와 함께 수익금 정산을 하는 등 이 사건 불법게임장에 관여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 단속 전에 종업원들로 하여금 실업주가 이라고 진술하도록 교육까지 시켰고, 경찰 단속시 본인은 게임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태연하게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내용과 아울러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여 이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