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경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F 대리’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F 대리’의 지시를 받아 ‘G 대리’ 등 가명을 사용하여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F 대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F 대리’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보내준 다수의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F 대리’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대중교통은 절대 이용하지 말고 항상 택시를 이용할 것’, ‘택시 이용시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절대 개인 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 ‘공공기관·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숨기고 활동하며,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5.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F 대리’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에 ‘납부 증명서’, 내용에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2,400,000, 상환일자 2021.02.25., ※ 당일 민원 건은 I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일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J님 K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K 주식회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K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장의 사문서와 3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H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이라 이자가 싸다, L은행에서 기존 K 대출금을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전화가 금융사기조직에 자동 연결되게 한 후, 재차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간 내에 대환대출하면 사기이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아니면 계약 불이행으로 법원까지 갈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은행 직원이나 K 주식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2. 25. 17:46경 용인시 수지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K 주식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K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총 17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486만 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8,48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C, Q, R, S, D, T, U, B,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X, E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한 특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을 수행하였다. 피해액이 2억 8,486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인 수당 200만 원 중 70만 원이 몰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