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2018709] 피고인 A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K에서 개인사업자 L(대표자 M), N(대표자 A), 주식회사 0(대표이사 A)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급공사에 특정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알선해주고 그 업체로부터 대가를 교부받을 경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5. 2. 경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이하 '파인테크닉스) 담당 직원에게 "수원시 등에서 발주하는 P공사에서 파인테크닉스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파인테크닉스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다음 수원시 권성구청에서 발주하는 Q공사에 대하여 파인테크닉스의 LED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5. 2. 16.경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5,717,2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6,195,62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8917]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4. 4. 21.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33 에 있는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S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T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 J은 O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2016. 3. 30.경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6. 3.경 A으로부터 에서 영업을 하는 ㈜파인테크닉스의 LED 조명제품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25.경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발주하는 U 납품계약에 ㈜파인테크닉스의 투광조명을 납품시켜준 후 2016. 3. 30.경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2. 20.경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6. 12.경 A으로부터 Q에서 영업을 하는 ㈜파인테크닉스의 LED 조명제품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2. 9.경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발주하는 U 납품계약에 ㈜파인테크닉스의 투광조명을 납품시켜준 후 2016. 12. 20.경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W' 음식점에서 A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4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함께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발주하는 U 납품계약에 0에서 영업을 하던 ㈜파인테크닉스의 제품이 납품되자 담당 공무원인 B에게 납품 성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0에서 영업을 하는 LED 조명제품을 사용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0.경 및 2016. 12. 20.경 B를 만나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B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4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Y, Z,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O 수수료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 [ 주요 LED 조명 업체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금품을 수수하고 회계처리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N 및 ㈜에 대한 수수료 지급 관련 전체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전체 변호사법위반 수수금액 5억 9천만 원 상당 추정] 1. 수사보고 [A 휴대전화 분석 결과] 1. 수사보고[J휴대전화 분석 결과] 1. 수사보고[L 변호사법위반 관련 수수료 내역서 등 첨부 ] 1. 수사보고 [기타 조명업체 등 변호사법위반 관련 수수료 내역서 등 첨부 ] 1. 수사보고(CCTV 업체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금품수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 파인테크닉스 영업직원 통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물품계약정보확인] 1. 수사보고(업체별 입금내역 확인) 1. 각 에이전트 계약서 1. 수수료 입금내역 1. 파인테크닉스 거래내역 [201891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 영업장부 중 센터 관련 내역] 1. 수사보고[A과 B의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도시안전통합센터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각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단, 징역형에 한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공범 J과 약정한 이익분배비율이 5:5이고, 실제 배분한 이득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액은 566,195,628원/2=283,097,814원임]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5월 라. 권고형의 조정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이 1/3을 감경하는바,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4월~4년5월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한 이익은 위 566,195,628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파인테크닉스 등과 '지역본부 계약', 또는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후 이 사건 납품 알선행위를 하고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본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J 등과 함께 파인테크닉스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무려 566,195,628원으로 다액인 점, 나아가 공무원인 상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선고형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위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J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수수한 뇌물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뇌물액이 전혀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