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 B'의 회장으로 행세하며, 스위스 은행인 C에서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액면가 미화 970억 달러(한화 96조 1,755억 원) 상당의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다. 세관장이 발행하는 '외국환신고필증'은 양도성 예금증서 등 지급수단을 신고하면 세관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세관의 확인은 양도성 예금증서 소지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불과하나, 일반인들은 세관에서 발행해 준 외국환신고필증이 그 양도성예금증서의 진정성까지 확인해 준 것으로 오인하기도 하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1.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야탑동)에 있는 성남세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미화 970억 달러 상당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성예금증서가 실제로 발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TEX OF SWIFT THE CERTIFICATE OF DEPOSIT) 및 970억 달러가 실제 예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보호예수증(Proof of Reserved Funds)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위 양도성예금증서에 존재하는 로고는 당시 C 은행에서 사용하던 로고도 아니고, C 은행에서도 위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회신하는 등 위 양도성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 보호예수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위조한 일시, 장소, 방법은 불상이나,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 및 보호예수증의 미화 970억 달러의 수령자란에 '피고인 명의'(Mr. A)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위 각 문건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C 은행 명의의 위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과 보호예수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남세관 직원 D, E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첩보통보, 전산삭제 요청 공문, 양도성예금증서(CD) 진위확인 요청 및 회신내용, 출입신청서,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서 사본, 외국환신고필증 사본, A 출입국 현황, 각 확인서, 위키백과사전 C 검색정보 출력물, H 검색정보 출력물, Certificate of Deposit NS Obligation BGT/628027/LO.418 US$ 97,000,000,00017 제1호), Tex of Swift the Certificate of Deposit(증 제9호), Proof of Reserved Funds(Mt 760) No. PRF-M7 760/Swift-wire/00A/C/XR/2008(증 제10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전력]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I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된 국제펀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3,534,178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로 2002.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2. 9. 6.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라는 전과 기재 및 위 양도성예금증서에 존재하는 로고는 당시 C 은행에서 사용하던 로고도 아니고, C 은행에서도 위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회신이라는 기재는 모두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2008.경 인도네시아 J인 K로부터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았는바,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 및 보호예수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고, 가사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 및 보호예수증을 세관에 신고하기 위하여 제출하더라도 이를 들어 문서를 본래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학졸업 후 L에 근무하다가 1980년대 중반 일본 총영사관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B'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M건물 N호 및 인천 연수구 O, P호에는 전혀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B'의 관리이사인 G은 경찰에서 "재단법인 B는 현재 출자 및 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회사 소재지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등재한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74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스위스 C 은행이 발행인으로 기재된 미화 970억 달러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라. C 은행은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증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소지한 C 은행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과 보호예수증(작성일자 2008. 7. 27.)에는 C 이외에 "Q" 로고 문구도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1998년 이후 C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로고 문구이다. 위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 및 보호예수증의 각 수령자 란에는 피고인(Mr. A)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2017.경 R을 통하여 S으로부터 이 사건 증서에 관세청의 수출입신고필증을 받아 양도해 주면, 1온스 당 30%를 할인하여 금을 거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바. 이에 피고인은 2017. 4. 21. 16:00경 성남세관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추후은행에 입금하려 한다고 말하고, 이 사건 증서에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 보호예수증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였다. 성남세관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증서에 대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나, 1시간 후 바로 위조여부를 의심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회수하여 신고 취소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장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행 수법에 의한 사기 전력에 관한 기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누범이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직권으로 삭제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범죄전력의 범행일시 등을 감안하면, 위 범죄전력의 기재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문서들의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C 은행은 피고인이 소지한 이 사건 증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증서는 위조된 문서이다. 그리고 2008. 7. 27.자 C 은행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과 보호예수증에 위조된 C 은행 로고가 날인된 점을 감안하면, 위 통신전문과 보호예수증 또한 위조된 문서이다. 다. 피고들이 위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소 하면서 위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인도네시아 T인 U의 상속재산을 출연받아 현재 C 재단의 이사인 V와 인도네시아의 J K의 가족인 W가 공동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X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자산으로 교육과 문화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K는 2008.경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증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 2015. 9. 4. X의 본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단법인의 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여 배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송도에 재단법인 B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단법인 B'는 그 명의의 자산, 활동 내역 등이 전혀 없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재단법인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자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70년에 사망한 인도네시아 T인 U 및 J이라고 주장하는 K를 만났다는 점을 증빙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K가 소위 970억 달러의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매우 불분명하며, 가사 거액의 비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액면금 970억 달러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피고인에게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외국 업무를 전부 외국인인 'Y'를 통해 처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Y'의 신원 또한 불분명한 점,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 및 보호예수증에 모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통신전문 및 보호예수증이 위조된 문서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라. 문서들의 행사 여부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 및 보호예수증을 위조된 이 사건 증서에 첨부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남세관 공무원들에게 제시함으로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S과금 거래를 하거나 은행에 입금하려 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조된 문서들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려 액면금 970억 달러(한화 96조원)의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에 공신력을 얻기 위해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 통신전문 및 보호예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세관직원에게 행사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비록 세관직원에 의해 1시간 만에 신고 취소되었고, 실제로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더라도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 등 서류만으로 공공의 신용을 크게 해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경 동종 범행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 및 실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