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45

범 죄 사 실 2021고단645 피고인은 2020. 11. 17.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V W 카페 사이트에 ‘나이키 사카이 베이퍼 와플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경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14 피고인은 2020.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Z’에 골프용 거리측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A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돈을 입금하면 같은 날 오후 5시 이전까지 거리측정기를 배송 접수하여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학생이었고 재산이 없었으며 위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거리측정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5:4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AB 명의의 Y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07 피고인은 2020. 12. 8. 부산 사하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AC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휴대폰 액정이 고장 나서 인터넷으로 연락을 하는 중이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참에 휴대폰을 바꾸려고 한다. 내가 알아 둔 판매자가 있으니 대신 휴대폰 대금을 이체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위하여 휴대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3 피고인은 2020. 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V AF에 ‘tef 무동력팬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40만 원을 주면 ‘tef 무동력팬’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ef 무동력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tef 무동력팬’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0 피고인은 2020. 9. 18.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V카페 ‘AJ’에 ‘애플워치5와 아이폰11pro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플워치5 및 아이폰11pro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4 피고인은 2020.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L’ 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캘러웨이 신형솔레어20 여성용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500,000원, AP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96 피고인은 2020. 12. 9.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V ‘AR’ 카페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파워큐브코리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43만 원을 주면 파워큐브코리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파워큐브코리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AT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5,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63 피고인은 2020. 12. 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V 카페인 ‘AV’에 ‘골프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W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18 피고인은 2020.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V Z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AX이 이를 보고 연락을 하자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9경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로 9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56 피고인은 2020. 12. 8. 1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 AY의 아들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엄마 난데 핸드폰 액정이 나가서 고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중고폰 알아보았더니 70만원이다. 판매자의 계좌로 핸드폰 요금 70만원을 입금해 주라”라는 허위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D 명의 A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637 피고인은 2020.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V 카페 ‘Z’ 게시판에 위닉스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위 제습기를 16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의 BB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63 피고인은 2020. 12. 13.경 사람들의 인터넷 사이트 계정(ID)과 비밀번호를 판매하는일명 ‘BC’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D 명의 V 계정(이메일 1 생략)과 그 비밀번호를 구입하고, 같은 날 12:17경 ‘BE’ 사이트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V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BE’ 결제 창에 무작위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E’에 연동된 피해자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AT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하고, 13:39경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계좌내역조회 2021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용(아들사칭), 카카오톡 대화 내용(판매자사칭), 이체내역 2021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BF, O, BG, BH, BI, F, N, BJ, BK, BL, BM, BN, I, U, BO, E,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2021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입금내역자료 2021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BT, M, BU, AS, BV, BW, BX, BY, P, BZ, CA, CB, CC, CD, CE, CF, CG, CH, G, L, CI, CJ, CK, CL, R,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K, H, CX, CY, J, CZ, DA, DB, B, DC, D,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T, DP, DQ, DR, DS,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본(DT), 진정서(DU) 1. 각 이체내역 2021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송금내역 2021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계좌이체 영수증 2021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대화내용 2021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1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S는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R, T, U는 신청금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과 다른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판매 사기범행,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한 문자사기 범행,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돈을 이체하는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규모를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가 약 90명이 넘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약 4,3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로 각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