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4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4985] 1.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부산 수영구 J 빌딩 9층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나는 (주)M의 대표이고, 경남 밀양시 N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였다. 그 부지에 신축될 O 아파트 시공은 서울에 있는 1군 건설업체인 (주)P이 맡기로 하였고, 이미 (주)P과 계약까지 체결하였다."라고 하면서, (주)M이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주)P과 체결한 건설도급공사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2008. 6. 하순경 O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기초 토목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현재 회사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그렇게 하면 O 아파트 신축 공사 중 100억 원 상당의 기초 토목공사 부분을 하 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초 토목공사 부문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하순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호텔 커피숍에서, 발행일자 2008. 6. 11., 발행인 (株)S 代表理事 T,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와 같은 발행인 명의의 액면금 2,000만 원인 당좌수표(지급기일 2008, 9, 26.) 1매를 현금으로 할인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16,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와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0+6607] 2. 피고인 B은 U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V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04. 4. 3. 경 김해시 W 빌딩 9층 U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V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부산 남구 Y에 아파트 신축 공사를 추진 중이다. A는 안기부 대령 출신이고, 일본인을 양아버지로 두고 있다. A가 일본에서 1조 엔의 차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차관을 도입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합쳐 4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액면금 2,500억 엔인 일본 수표 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Y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일본 수표 사본도 사용할 수 없는 수표의 사본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4. 14. 5,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고, 2004, 4. 27. 2,000만원, 2004. 5. 11. 300만 원, 2004. 5. 13, 500만 원, 2004,5, 25.850만원, 2004. 6. 7. 3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억 3,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9634] 3.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주)Z로부터 계약금을 지원받아 피해자 H과 그 형인 피해자 AA의 소유 부산 진구 AB, AC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AD 부동산')을 매수 하려 하였다. AD 부동산은 시가가 약 69억 6,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매수인 (주)Z는 이를 50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H과 AD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AE, AF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AG 부동산')을 AD 부동산과 함께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주)Z가 AD 부동산만 매수하기로 하였고 AG 부동산은 매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AG 부동산에 관해서는 계약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AD과 AG 부동산을 합친 매매대금 100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D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 69억원, AG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 31억 원으로 하여 2건의 부동산을 합쳐 매매대금 100억원에 매수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실제로는 시가 약 69억 6,000만 원인 AD 부동산만 피해자들로부터 50억 원에 매수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AD 부동산을 69억 원에, AG 부동산을 31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어차피 AD과 AG 부동산을 합쳐 100억 원에 매도하는 것이니, 편의상 AD과 AG 부동산을 각 50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매매대금 100억 원을 2011. 6. 27.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H과 AD과 AG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각 50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AD 부동산 계약금 2억 원만 교부하고, AG 부동산 계약금은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69억 6,000만 원인 AD 부동산만을 50억 원에 매수하여 그 차액 19억 6,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AG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H (주)Z 관계자로부터 "AD 부동산만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AG 부동산은 매수할 계획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의도를 알게 되어, 2011. 5. 20. AD AG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은 제3항 기재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주)Z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인 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소액 수표로 교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그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전에 받은 1억 원권 수표를 주면 사용하기 편하게 1,0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1,000만 원권 수표 세 장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985 사건]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이 2008. 5.경 L에게 자금 지원을 부탁하여 어음 등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및 증거기록 115 면에 기재된 답변 중 1)번 부분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K, A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L,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협의각서 사본 [2010고단6607 사건]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편취금 사용처에 대한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AL, X, 피고인 B 대질 부분) 1. AM, AL, V(일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과 첨부서류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39, 63번) [2011고단9634 사건] 1. 증인 H, AN, AO의 각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서, 영수증(검사 제출 증거 2, 3, 15번) 1. 각 감정평가서(검사 제출 증거 10번) 1. 녹취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1. 각 판결문 사본(2010고단4985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와 판결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 3, 4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3항 양형이유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피해자 L과는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는 판결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2.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만 약 3억 8,000만 원이 넘고,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이 19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 없이, 매우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X, H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거짓말을 계속하고, 공범이나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미 사기죄로 두 차례, 횡령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에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로 수사를 받다가 2009. 12. 초순경 도주하여 2010. 8. 17.에야 자수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범죄사실 제1, 3, 4항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한으로 고려, 일반사기, 제3유형, 감경영역(손해발생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2.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2억 3,68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만 최소 6,680만 원에 달하는 점 실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업을 미끼로 하고 수표 사본 등을 이용하여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실행행위를 거의 도맡아 하여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원에서까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을 계속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수사 중인 2006. 6.경 도주하여, 지명수배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 생활을 계속하다가 2009. 5. 25. 에야 자수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