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오리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 D, E, F, G, H는 각 이사로서, 피고인 A은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관리를 하고, 피고인 B, C, D, E, F, G, H는 투자자 모집관리 및 사업설명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7. 1.경 서울 영등포구 J,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출자자인 K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마다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1,96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31, 35, 44, 45, 53, 59, 71, 78, 124, 147, 176번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6, 191, 195, 211, 217, 249, 254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0, 183, 207, 215, 219, 235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116, 121, 122, 129, 137, 146, 156,187, 236번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6, 26, 36, 40, 46, 99, 109, 110, 136, 138, 144, 154,158, 251번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8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62, 82, 94, 130, 140, 172, 197, 200, 223번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90만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H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7, 43, 70, 108, 153, 168, 181, 194, 203, 237번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의 투자금을 각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C,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매출현황, 투자인증서, 수사보고(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F, G,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높은 이윤을 기대하고 A의 오리육가공업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A은 I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월 5 내지 10%의 이자 지급, 3개월 후 원금 반환을 조건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사실, 피고인들은 A의 제안에 따라 수회에 걸쳐 자금을 투자한 사실, A은 사업설명회를 수회 개최하여 피고인들에게 I의 사업계획 및 투자금 유치 계획을 교육한 사실, A은 피고인들에게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독려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올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의 3 내지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친척 또는 주변 지인들을 A에게 소개하여 I에 투자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소개비를 일부 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A과 사이에 투자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의 주식을 일부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던 사실, 피고인 E은 2011. 6.경 I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D(처 L 명의), F, H, G, C, B(남편 M 명의)는 2012. 3. 경 N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들은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후 대부분 이를 다시 재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지위, 투자에 이른 경위, 투자금의 규모, 투자자 유치 활동 및 그로 인해 얻는 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A에게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A과의 의사연락하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 조달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A 사이의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또한 피고인들이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실제 투자자가 기존 투자자의 가족이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의 보호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수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이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D, G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 C, D, E, F, G, H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 E, F, H는 초범이고, 피고인 B, G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투자금을 대부분 오리육가공업에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