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1.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상습사기 범행 피고인들의 친구인 D은 2011. 5. 19. 04:16경 인천 서구 E유치원 앞 노상에서,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자신이 소유하는 G 매그너스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후배들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따라가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와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 및 H, I은 사고 장소 인근에 있다가 위 D이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현장에 달려가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후배들 대신 마치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J로 하여금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근 K병원 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5. 23. 합의금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900,000원, 위 D에게 800,000원, 위 H에게 900,000원, 위 I에게 8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2011. 5. 25. 치료비로 피고인들 및 H, I이 입원한 K병원에 합계 1,193,940원, D이 치료받은 L의원, M병원에 합계 349,030원을, 2011. 5. 25. 자동차 수리비로 954,900원을 차량 정비소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797,87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1. 5. 19.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유사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총 6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5,300,16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1. 2. 25.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총 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5,636,3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H, N, O, P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2011. 7. 6. 02:26 경 인천시 서구 Q 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어머니인 R 소유의 S 카니발 승합차량에 탑승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방통행표지를 위반한 차량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운전하던 U 싼타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가 좁아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마주보고 달려가 마치 우연히 교행하다가 충격한 것처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N, O, P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S 카니발 승합차를 휴대하여 T의 U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고의로 충격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2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1. 11. 03. 02:00 경 인천 계양구 V 앞길에서, 피고인의 W 매그너스 승용차를 빌려 타고 나갔던 X로부터 사고 발생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Y(17세)에게 위 X, Z, AA은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매그너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군용 야전삽을 꺼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치면서"니가 사고를 내고 살아남을 것 같냐, 너는 보험처리만 하면 되니까 사장한테 사고가 났다고 전화를 해라, 이 사고는 네가 무조건 잘못해서 난 사고이다"라고 말하고, 도로 위에 락카로 원을 그려놓고 “너는 지금부터 이 원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을 휴대하고, X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AB, A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2011. 12.25. 00:40경 인천시 서구 Q 중학교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W 매그너스 차량에탑승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일방통행표지를 위반한 차량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있다가 AD 운전의 AE 트라제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가 좁아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마주보고 달려가 마치 우연히 교행하다가 충격한 것처럼 위 트라제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W 매그너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AD의 AE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고의로 충격하여 트라제 승용차 수리비 814,1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F, AG, Z, AH, AI, O, AB, AC, N, P, AJ, H,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Y, AD, H, AQ, AA,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각 보험 품의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의 각 상습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의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