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태권도 학원의 관장이고, 피해자 B(여, 21세, 가명)는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사범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4:01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학원 운행차량인 E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의자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유전자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I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캡쳐사진, 피신조서 작성당시 촬영한 태권도학원 차량(E) 내부와 외부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사건현장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이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내용), 범죄전력 및 고소전력 조회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설령 피해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제3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12. 2. 수사기관에 최초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식을 마친 후 단 둘만이 학원 운행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학원 운행차량에서 빠져나와 피해자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과정 등 이 사건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가 왔다', '제가 "전화 받으셔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저를 좌석에 가로로 눕히려고 했다', '저는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운 전석으로 가서 뒷문을 열려고 했다, 운전대 옆에 뒷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2번 정도 패딩을 잡아당기면서 제지를 했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의 태도가 바뀌면서 세게 제 패딩을 잡아 당겼고, 완전하게 가로로 눕힌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겼으며, 그 때 혀도 제 입에 강제로 넣으려고 했다', '처음에 저를 눕히고 키스할 때 피고인의 혀를 꽉 깨물었으며, 그 후 다시 키스하려 할 때 입술을 꽉 다물고 피고인의 혀가 못 들어오게 저항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했고, 제가 처음에는 저항을 하다 가만히 축 늘어져 있으니 피고인이 갑자기 성행위를 멈추고 성기를 뺐다', '피고인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했다'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및 그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쪽, 12쪽, 54쪽, 55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내지 6쪽). 또한 피해자는 간음행위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마주보며 앉더니 "어떻게 할거냐"는 말을 계속 했다', '저는 "실장님(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해드리겠으니 보내주세요"라는 답을 하며 운전석 쪽 뒷문 열림 버튼을 향해 몸을 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패딩 끝을 잡아끌며 못 가게 했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문이 반쯤 열려 도망을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학원 운행차량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며 납득할만한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1쪽, 55쪽, 56쪽),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다) 피해자와 함께 같은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던 동기 H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친구인 J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피해자가 울고 있고, 심각해 보인다고 해서 원룸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너무 심하게 울고만 있었고, 말도 안하고 있었다, 몇 분간 피해자를 달래줬는데 그제야 피고인이 강간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수사기록 159쪽, 160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사건 직후 강간 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의 피해자 모습으로 보기 충분한 진술이며,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볼 수 있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학원 운행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좌석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 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학원차량 뒷문으로 들어와 두 번째 칸 제일 오른쪽 좌석에 앉았고, 제 옆 가운데 좌석에 피고인이 앉았어요. 그리고 문을 피고인이 닫았어요(수사기록 54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에 탑승했을 때 제가 조수석 뒤쪽 좌석에 앉았다가, 피고인이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 왔을 때는 피고인이 조수석 뒤쪽, 제가 운전석 뒤쪽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수사기록 222쪽, 223쪽)'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는 있다. 그러나 차량 안 좌석 위치와 관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도 아닌 지극히 사소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원 운행차량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위와 같이 좌석을 특정하여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더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차량에 탑승한 직후 상황으로 보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를 근거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 의사로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혀에 아무런 상처가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학원 운행차량이 정차한 장소가 주위에 사람들이 서있는 도로변이었고, 그 주변에는 대리기사들이 있어 위와 같은 환경에서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2017. 12.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혀에 아무런 상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사진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저항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다고 하여 반드시 상처가 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혀를 깨문 이후에도 피고인이 간음행위로 나아간 점과 간음행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상처만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새벽 04:00경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겨울이었으므로, 학원 운행차량이 주차된 곳이 도로변 주변이었다고 하여 그 주위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히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이 학원 운행차량을 관심 있게 바라볼만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더욱이 차량 밖에 대리기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차량 안에서 발생했다는 점 및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변 상황 속에서도 강간 범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12. 2. 04:30경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친구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외 누군가를 성범죄로 고소한 전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195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얻을 계획이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수치스러 울 수 있는 내용을 사건 직후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의 동료들에게 먼저 알릴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부자연스럽고,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가)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성관계를 요구받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부의사를 나타낸 후 학원 운행차량에서 내려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관계 이후 상황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후회하지 않겠느냐, 후회할 짓하지 마라(수사기록 202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여기서 그만하면 다른데서도 말하지 않겠다(수사기록 189쪽)'는 말을 들었으며, 피해자에게 '성관계 이후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쪽)'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이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재자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 받은 적도 없는 등 평범한 직장 동료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이성적인 호감의 표시라는 것들은 직장 동료 관계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일반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21세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하에서 40대의 기혼 남성인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만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운행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좁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고인을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이며, 실제 피고인은 태권도학원 관장으로 키 186cm에 몸무게 83kg으로 건장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후 차량 운전석 쪽에 있는 차량 열림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패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행위로 나아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차례 피고인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혀를 깨무는 등 저항을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계속하여 뒷문 열림 버튼을 누르는 시도를 하는 등 학원 운행차량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에서야 차량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1쪽),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 및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혀 예상치 못한 간음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인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좁은 차 안에서 다소 기습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및 장소적 특징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문을 열고 피하려는 시도 등 저항을 하였으며 당시 상황상 피고인의 범행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실효성 있는 저항행동도 특별히 상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3개월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학원 관장인 피고인이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회식을 한 후 새벽 04:00경 대리 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학원 운행차량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후 피해자를 의자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한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식에 반하는 내용을 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허위의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