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1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511] 피고인은 2007. 1. 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1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차용금 1억 3,3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3,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여동생인 D으로부터 공무원 재산등록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3,3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차용증을 교부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1억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482] 피고인은 D에게 E 미분양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2006. 1. 17.경 D으로부터 C 명의로 작성된 1억 3,3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위 차용증을 근거로 2007. 1. 2.경 C를 상대로 차용금 1억 3,300만 원을 변제하라는대여금반환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89) 을 제기하고, 2006. 11. 15.경 C 명의의 경기 가평군 F 외 토지 8필지와 건물 2개동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06. 11. 경 D을 상대로 E 미분양아파트 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정(수원지검 2006진정1051호)을 제기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그 중 7,000만 원에 대한 채권 담보용으로 발행인 란에 D,C, G의 인장이 날인되고 금액만 기재된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인 성명 및 주소' 공란의 7,000만 원짜리 백지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D은 위 C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07. 4. 3.경 수원지방검찰청에 D을 상대로 재차 진정서를 제출(수원지검 2007진정341,349호)하고, 2007. 4. 13.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89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7. 4. 24.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E 미분양아파트 계약건과 관련하여 D을 사기죄로 고소(수원지검 2007형제30355호)하고, 2009. 3. 1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동인 소유의 부동산 9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의정부지방법원 H)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피고인과 D 이 그 합의 내용을 서로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었고, 결국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 또한 소멸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101동9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발행인의 날인만을 받아 놓은 7,000만 원짜리 백지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란에 '2007년 4월 30일', 발행일 란에 '2007년 4월 30일', 주소와 발행인 란에 '경기 가평군 F건물 C, 경기 양주시 J건물 509-1002 G, 서울 강서구 K건물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G, D 공동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1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G을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 G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증거로 제출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6.경까지 D과 사이에 금전 관계가 있었고(피고인은 1억 3,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D은 투자금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D은 2005. 12. 말 내지 2006. 1.경 피고인에게 '1억 3,300 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차용증(작성일자는 '2005.' 월, 일은 공란으로 함)과 C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17. D에게 '차용금 133,000,000원, 현금보관증에 관하여 C 명의로 D이 작성한 것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6. 11. 14. 경기 가평군 L 대 495㎡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C가 2006. 12. 13.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에 대해 본안제소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2007. 1.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89호로 C에 대하여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C에게 2005. 4. 30. 1억 3,3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C 명의로 된 1억 3,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첨부하였고, D의 직원이 2007. 1. 11. 위 소장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D, C는 2007. 2.경 아래 항 내지 항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2007. 2.자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D은 합의서 항에 기재된 7,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의 약속어음 금액란에 '칠천만원', 발행인란에 C, G, D의 각 도장만 날인한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기 위한 위임장에 C, G, D 명의의 각 날인을 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이 C, D 소유의 부동산 11필지에 대하여 한 가압류 해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C, D에게 교부하여 주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 앞으로 한 1억 3,300만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는 취하한다. C,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허가권자 G)의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되, 준공은 2007. 7.을 넘지 않도록 한다. C, D은 항이 이행된 다음날부터 항 기재 5,000만 원을 다 갚는 날까지 매달 이자로 50만 원씩을 지불한다. 그 지급기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단, 첫달은 위 돈을 날로 환산한 부분만을 지급한다. C, D은 2007. 7. 30.까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이로써 피고인과 C, D 간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며, 그 즉시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1억 3,300만 원)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C, D은 항과 항의 이행을 위하여 각 인감증명을 첨부한 공증서류 위임장에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위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G으로 하여금 같은 사항을 이행하게 한다. M는 N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 등을 본 부분(원금에 대하여는 D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제외)에 대하여 피고인이 N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D에게 교부해 주고, D은 그 즉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어 피고인이 N을 상대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후 D, C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여 2007. 4. 13. 'C는 피고인에게 1억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C측이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07. 9. 28.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공탁원인 : 2005. 4.부터 같은 해 6.까지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하였다. C는 2009.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710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2007가합89 대여금 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대여금 소송에서 제출된 2005. 4. 30.자 차용증서에 기재된 1억 3,300만 원은 동생인 D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0. 8. 27. D이 공탁한 3,000만 원은 대여원금 1억 3,300만 원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3. 선고 2007가합8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67,933,150원 및 그 중 133,000,000원에 대한 2007.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C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자 합의시 D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근거로 2011.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5526호로 G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12. 3.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3.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2012고단511(C에 대한 소송사기죄)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를 상대로 2007가합89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는 D과만 금전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C 명의로 작성한 1억 3,3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2005. 6. 7.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6. 7.자 2,000만원 권 및 3,000만원 권 각 자기앞수표 사본에 '위 금액을 차용함. D, C, 2005. 6. 8.'로 기재해 준 점, 피고인이 C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D, C는 2007. 2.경 피고인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D, C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2007. 2.자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피고인이 위 대여금반환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나 D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점, C는 위 2007가합89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고 약 2년이 경과한 이 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D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C 명의로 된 차용증을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C 스스로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인정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채권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2고단1482(G에 대한 소송사기죄 및 유가증권위조·행사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7. 2.자 합의서에 의하면, D, C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되어 있을 뿐 1억 원의 지급기일에 대해서는 정해 놓지 않은 점, 1억 원의 지급시기에 대해 D은 2007. 7. 30.경까지 1억 원을 지급하면 동시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바로 D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D의 주장에 따르면 위 합의서에서 정한 1억 원의 지급시기가 C에 대한 대여금 판결이 확정된 이후가 되므로 대여금 소송의 확정판결 때문에 위 합의서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사는 2007. 2.자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그 후 대여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의 이유로 위 합의서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007. 2.자 합의서에는 D 등이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이 없는바, 위와 같이 합의 불이행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합의서 이외에 별도의 채무 명의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 내용이나 그 이후 경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과의 관계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서도 선뜻 쉽지 아니하여 위 합의서 작성 이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거나 피고인이 D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합의서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D은 2007. 2.자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C, G의 날인이 된 약속어음과 이들의 각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여 주었는데, D과 C, G의 관계나 이들의 각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은 진정하게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위 약속어음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점, 2007. 2.자 합의서 작성 이후에 대여금반환소송, 청구이의소송, 경매절차 등이 진행되는 장시간 동안 D이나 C가 피고인에게 위 합의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한 바 없는 점, 설령 D이 2007. 2.자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합의서가 효력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D, C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7,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은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합의서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G 등의 명의로 발행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약속어음의 반환청구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보충해서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송사기의 범의나 유가증권을 위조,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