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R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2020. 2. 10.경 소재지를 속초시 S건물, 2층으로 하고 사업자 명의를 R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BA’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B이 BC으로부터 사채 1억 2,000만 원을 빌리는 것을 알선하면서, 2020. 5. 12.경 B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이자를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야 하므로 이자지급 담보를 위해 2,000만 원을 달라. 이자 갚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계좌에 그대로 보관할 것이며, 네가 1억 원을 변제할 경우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5:09경 피해자로부터 BC에 대한 이자지급 담보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고만 한다) 명목으로 1,920만 원(2개월분 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돈을 BA 등 관련 채권자인 BD 등 4명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B, R의 각 법정진술 1. B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자료통보 첨부), 기업은행 거래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서(이자지급 담보금 사용내역) [증거목록 순번 12, 13] 1. 예금 거래내역서, 명함,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A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R이고, R가 B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소비하였다. 즉 횡령죄의 주체로서 보관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R인데, R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D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처음 1억 2,000만 원의 사채 알선을 부탁하면서 담보제공, 이자 등에 관해 피고인과 직접 대화하고, 피고인이 요구한 보증금 1,92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에 대해 BA 측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00만 원 상당 차용증의 명의인은 피고인이고 차용증 내용을 실제로 기재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은 R였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증거목록 순번 22 참조). 피해자는 1억 2,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 소유 사우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2020. 5. 12. 오전 무렵 법무사 사무실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였으며, 그 자리에 R는 없었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A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에 관한 차용증을 교부받을 당시 R가 사무실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도 피해자가 보증금 관련 대화를 나눈 상대방은 피고인이었고, 피해자가 차용한 원금(1억 원)을 변제하는 경우 언제 든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었다(위 녹취서 5-10쪽 참조). 나. BA 등 관련 채권자 중 1명으로서 2020. 5. 12. 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400만 원을 변제받은 B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R와 관련한 업무(BE이 피고인 등과 연락하고 금전거래를 하였다면서 ‘BA’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므로 위와 같이 표현한다)에 관해서는 R가 아니라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위와 같이 4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익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증거목록 순번 13 참조). 한편, BE은 이 법정에서 ‘BA’의 실제 운영자가 R이고 피고인은 ‘영업사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위 녹취서 2쪽 참조), BE이 BA 측에 처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운영자가 R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내용(위 녹취서 2-4쪽 참조)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E은 R가 아닌 피고인과만 연락을 취해온 사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시가 약 4억 여 원의 토지를 R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으로 재판을 받으면서(이 법원 2019고단491호에 병합된 2021고단14호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유로 위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R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설립하여 R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D 역시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며,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고 있어 자금융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D이 정부로부터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아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을 들었다(증거목록 순번 25의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참조).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편의상 D의 대표 명의를 R 앞으로 해 두었을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대부업을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하며, 피고인 소유 주요 재산을 R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라. BA 측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590만 원을 변제받은 BF는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위 돈을 당초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맞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보고(참고인 BF 상대 수사)]. 즉, 보증금 횡령으로 인한 이익 중 적어도 위 부분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마. 위 가. 내지 라.항에서 살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R만이 ‘BA’의 실질적이 운영자라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적어도 R와 함께 위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횡령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2. 1. 26.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별개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