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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1. 7. 5. 08:06경 자신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09:0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g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1. 7. 21. 16:18경 자신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7:2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g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1. 7. 24. 19:41경 자신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g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1. 8. 29. 02:47경 자신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 2021. 8. 31. 01:29경 17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24만 원을 받고, 2021. 8. 31. 03:0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g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1. 9. 2. 07:17경 자신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08:3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g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1. 9. 7. 02:37경 자신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현금 12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1. 9. 8. 19:03경 자신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g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旣 검거한 B가 피혐의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입금한 내역 첨부), 입금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旣 검거한 B가 피혐의자와 통화한 내역 첨부-속기록),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참고인 B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매매대금 입금 내역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 이전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제공하는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경 불상지에서 C조합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조합 희망자금 대출 대상이 된다. 1,3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 1,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서 공탁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2. 29. 13:20경 부산 해운대구 D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단체 F 명의의 예치증서를 교부하고 E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H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 1조 원으로 서민자금 대출을 해 주고 있으니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8,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수수료로 1,500만 원을 선납해야 대출이 실행되며, 그 수수료는 대출신청금과 함께 반환해 준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주거나 선납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 6. 18:25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기록 1. J 회신자료 1. 예치증서, 대출종료확인서 1. 사진, CD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 전자정보가 저장된 CD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고,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제적으로 힘든 피해자들에게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액 중 일부(피해자 B에게는 500만 원, 피해자 G에게는 700만 원)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다. -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23:2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신기동 신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운전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5. 3.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마음을 바꿔 필로폰을 건네받지 않고 위 필로폰 대금을 반환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가. 2023. 6.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6. 13. 21:44경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인근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3. 6.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6. 15. 22:14경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인근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3. 6.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6. 16. 20:29경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인근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3. 7.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7. 7. 20:27경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인근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7. 22. 21:20경 수원시 팔달구 G, H 인근에서 피고인의 클러치백 안에 필로폰 약 0.19g을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압수목록 중 필로폰(추정)가루가 들어있는 봉지 g 측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사용한 주사기 및 비닐봉지 내 흰색가루 간이시약키트 검사 결과), 주사기 및 흰색 가루 간이검사 키트지,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출동 I지구대 경관 수사보고서 오프라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키트 검사 결과) -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키트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거래내역 자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 마약류 월간동향(2023년 5월),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건외 공범 J와의 대질조사), 수사보고서(감정서 회보),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신조서 사본 첨부) - 피신조서(K)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45만 원 = 1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소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넘어서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단약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 또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공범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여죄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담임 및 화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8세), E(여, 당시 18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은 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다.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구법) 피고인은 2019. 5. 12. 10:39경부터 10:5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E의 다리, 엉덩이 부분을 4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1. 11. 10:57경 위 C고등학교 내 과학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학교에 재학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부분 등을 4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오전경 위 C고등학교 내 교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학교에 재학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부분 등을 3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0. 11:35경 위 C고등학교 내 교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4회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위 C고등학교 내 교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감정자료 분석), 2019. 5. 12. 피해자 촬영사진, 2020. 11. 11. 피해자 촬영사진, 2021. 1. 20. 피해자 촬영사진, 2021. 3. 23. 피해자 촬영사진, 수사보고(2020. 11. 11. 피의자 촬영행위 피의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정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F의 어머니가 다니는 G 교회를 예전부터 같이 다녀 F의 어머니와 친하고, 그 인연으로 F과도 친하다. 내가 대통령실에 매일 들어가서 국정운영 상황을 논의하고 있고, 대통령경호처장, 정부청사 방호대장 등과 잘 알고 있다. 나를 통하면 대통령실이나 정부청사 방호직 특채로 채용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2. 10.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대통령실은 어려울 것 같고, 정부청사 방호직으로 갈 것 같다. 방호직 취업을 위해서는 H 및 태권도 단수가 필요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단수가 너무적다. H를 5단으로 승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승단비가 필요하니 438만 원을 보내면 H 단수를 5단으로 승단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38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H 단수를 승단시키거나 피해자를 정부청사 방호직에 특별채용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0. 28. 200만 원, 2022. 11. 3. 238만 원 합계 4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년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피고인이 수배 중에 사용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사진관에서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을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는 주민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의 이름 부분에 ‘L’,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부분에 ‘경상남도 창원시 M, N호’, 발급일자 부분에 ‘2019. 4. 5.’, 발급자 부분에 ‘경상남도 창원시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위 주민등록증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로 된 L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위 K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L 주민등록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 – 피의자 통화 내용), 수사보고(㈜I 계좌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O 증명사진, 2002년도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정부청사 채용정보 화면 캡쳐, P 홈페이지 화면 캡쳐, P 승단규정,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판결문, 2023. 7. 10.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 또는 위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C에서 ‘D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여인숙’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성매매여성을 불러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을 찾아 위 ‘D여인숙’에 데려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6. 21. 20:11경 위 ‘D여인숙’ 인근에서 남성 손님을 발견하고 “쉬다가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응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D여인숙’의 E으로 들어가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F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의 성교 행위를 위해 E으로 들어가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0. 31.경부터 2021. 6.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A, B 진술에 따른 수익) 1. 단속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기간 2014. 10. 31. ~ 2021. 6. 21. 약 79개월 × 30일 × 하루 수익 3만 원 = 7,110만 원 피고인 B: 기간 2014. 10. 31. ~ 2021. 6. 21. 약 79개월 × 월 수익 70만 원 = 5,530만 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각 범행한 점, 범행의 기간,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생계가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에게 도배 기술을 배우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불만이 있다. 1. 피고인은 2022. 3. 22. 2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좆밥 B아 마짱들까, △△(피해자 아내)이 보지 찢어서 울릉도에 널어줄까? 도망가지마~가게 옮겼던데 뒤집어 엎어줄까”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들을 욕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4. 1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가 때려서 욕했따고 말했어 판례상 유명한 맞불작전이라는거야 난 벌금을 냈으니 넌 감옥에 가면 되는거야 원인없는 결과는 없으니?? 멍청하게 사람쳤으면 쪽팔려도 죽 을때까지 핸드폰번호바꾸든 차단을 하든 인테리어를 때려쳐야지 아이큐 80짜리 아니랄까봐 사람처놓고 멍청하게 욕먹었따고 고소하는 놈이 어딨냐 너가 C로 세금 털어먹은 것도 내일 노동청에 신고할꺼야 감옥가서 항문성교 열심히 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1.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조현정동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15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세금이 체납되고, 임직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고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으며, 이미 다른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차입하여 그 투자자에게 매월 수익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투자금 중 1,4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월 기존 투자자 및 피해자에 대한 각 수익금을 모두 지급할 만한 충분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회사는 피해자에게 계약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21. 6. 15.경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투자약정서, 주주명부, 각 거래내역서, 내용증명, 고소장, B 회신자료, 회신서, 2019년~2022년 부가세 신고내역 및 법인세 신고내역, 2018년 ~ 2021년 재무상태표, 보험료 납부내역, ㈜B 거래내역서, 피의자 C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42, 45, 54 내지 56, 60, 62,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8세)과 E(여, 52세)는 부부로 피고인 B(남, 28세)은 그 아들이고, 피고인 C(여, 53세)과 F(남, 55세)은 부부로 피고인 D(남, 30세)은 그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이웃지간으로 대전 서구 G, H에 거주하면서 토지 경계 침범을 이유로 가족 간에 다툼을 해오던 중, 피고인 C은 2020. 10. 26. 피고인 A 및 E를 상대로 건물 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반소로써 피고인 A 및 E는 2020. 12. 24. 피고인 C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 재판 계속 중 원피고 상호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불성립되었고, 위 각 건물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 경계에 관한 측량감정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2021. 7. 13. 11:00경 피고인들이 있는 가운데 한국국토토지지적공사 소속 직원들이 토지측량을 실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해자 C은 2021. 7. 13. 11:40경 대전 서구 H 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측량감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것을 시작으로 그 싸움이 가족 간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은 양 손으로 피고인 B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동시에 피고인 A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부여잡았다. 피고인 A,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 B과 피해자 C은 그곳 바닥으로 넘어졌고, 피해자 D이 발로 피고인 A을 걷어차자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서로 머리채를 부여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은 바닥에서 일어난 피고인 B의 머리채를 부여잡았고,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 F 및 피해자 C은 서로 머리채를 부여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계속해서 피해자 D은 피고인 B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 C은 손으로 E를 수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으며, E도 피해자 D과 피해자 C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급기야 피고인 A은 격분한 상태로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나와 피해자 D과 피해자 F을 향하여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각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E와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B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손으로 피해자 E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부여잡거나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부여잡거나 발로 몸통 부위에 발길질을 하였으며, F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부여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은 E를 밀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E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골프채 촬영 및 일부 피의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각 관련사진, 사진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2022고단1223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호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2. 15. 06:35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5층 복도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분말용 소화기(가로 13cm, 세로 41cm, 둘레 48cm, 무게 5.12kg)로 위 E호 출입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9. 04:0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5층 복도로 올라가 같은 방법으로 위 E호 출입문 도어락을 수리비 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30. 04:11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5층 복도로 올라가 같은 방법으로 위 E호 출입문 도어락을 수리비 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336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4. 04:4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E호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 현관문 앞과 통로에 청소용 크레졸을 뿌려 악취가 나게 하고, 다시 2022. 4. 25. 22:37경 같은 곳에 찾아가 청소용 크레졸을 뿌려 악취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함으로써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어락 수리비 영수증 첨부) 1. 각 현장사진, 범행 사진, 파손된 도어락 사진, 2022. 3. 19. 사건 증거 영상, 2022. 2. 15. 사건 증거 영상 2022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현재 긴급입원 조치 되어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산47-10 도로를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로서 도로가에 난간 없는 언덕이 위치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이면도로의 중앙 부분의 좌측 부분까지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콜라라도 차량의 앞 범퍼를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콜로라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가의 언덕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사고의 여파로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옆 언덕 아래로 떨어지는 등 사고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적인 음주운전까지 하였다가 이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던 것으로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은 2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각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때마침 그 앞에서 정차 중이다가 차량 진행 신호를 보고 출발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97,5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0. 03:05경 서울 종로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