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47

범 죄 사 실 2022고합44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2022. 6. 13.경 부산진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 사건은 2022. 10. 5.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9. 08:11경부터 같은 날 10:58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소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무고죄가 무엇인지 잘 알아봐라. 내가 무죄로 결과가 나면 너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할꺼다.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기소유예 될 것 같다. 그러면 너는 무고죄로 내가 소송 걸면 100% 입건이다. 구속 기소 될 꺼다”, “무고죄로 널 고소한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참 재미있는 부분이다”, “무고죄로 신고하게 되면, 니 교직까지 잃을 수도 있다”,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면, 지금 있는 직장은 잃게 될거다. 그러면 연금은 고사하고, 퇴직금이나 받아서 생활하겠지”, “너가 어느 학교에 있는지도 안다. 1인 피켓 시위라도 할까? 1인은 부족하니까 알바생들 고용해서, 한 10명 정도? 등교시간, 하교시간에 재밌게 만들어 줄게”, “재밌게 한 번 붙어 보자. 너의 주민등록 번호도 알고 있다”, “내가 6년 동안 대학, 대학원 다니면서 느꼈던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미있게 해줄게. 언제 내가 너의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라, 분명히 나타난다. 너의 눈앞에”, “너희 집 주소도 내가 아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너의 약점과 급소를 최대한 활용해줄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농담이 아니다. 용서는 없다. 교문 앞에 플랜카드 달고, 피켓들고 시위할꺼다”, “내일 피켓들고 몇 학년 몇 반인지 정확히 표명할게”, “앞으로 펼쳐진 상황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58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1. 06: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E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로 약 1.8km 구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4.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서는 우회하여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이때 이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운전자는 단속 중인 부산진경찰서 G 근무 경감 H, 경위 I에게 “차량 한 대가 골목길로 도망간다”라는 말을 해주었고, 이 말을 전해 들은 같은 단속 경찰관은 뛰어 뒤쫓아가서 같은 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적발하였다. 적발 경찰관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확인한바,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적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32경, 22:37경, 22:43경, 22:48경 4회에 걸쳐 16분간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전혀 입을 대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587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년 3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약 2년 동안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학원 졸업은 해야 하는데 등록금이 없다. 공무원 대출받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 안 되면 C아파트 D호를 처분해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대학원 등록금이 아닌 기존채무 변제 및 카드사용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를 위와 같은 거짓말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10.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20.부터 2019. 3. 30.까지 사이에 기존채무 변제금, 카드대금 결제금,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6) 2022고합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범죄인지서(증거목록 순번 1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서 2022고합5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이체내역 1. 카톡내용 1. 카카오톡 내용 1. 고소인 계좌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K은행 금융거래내역 1. L 거래내역 1. 피해금 사용처 정리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587호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이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12. ‘피고인이 2018. 3. 20.부터 2018. 12. 10.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019. 5. 17.까지 변제하고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의 점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0면).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2. 26. 70만 원, 2018. 12. 28. 93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29.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7,640만 원을 2019. 5. 17.까지 변제하고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의 점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1면).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24. ‘피고인이 2018. 3. 20.부터 2019. 1. 28.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1억 원을 2020. 6. 30.까지 변제하고,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의 점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9면).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7년도 겨울경 부동산 관련해서 서울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서울로 간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대학등록금,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각 차용증에도 “차용목적 : 대학원 등록금 및 생활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이자, 유흥주점 및 숙박시설 대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83 내지 106면), 위 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내준 돈 이외에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은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도 2019. 4. 1. 벤츠 E350 중고차량을 구입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만 밝힐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한 것이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며 원금이라도 변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오히려 2022. 2. 20.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을 팔아서 차용금의 절반을 변제하겠으니 그 대신에 1,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33, 34면). 5)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7년 12월경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월세 및 생활비, 자동차 렌트, 자동차 리스료,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110만 원 정도였다. 서울로 가면 돈을 많이 벌줄 알고 피해자에게 갚아준다고 하였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채무가 7,000만 원 정도 있었다. C아파트 D호는 어머니 명의이다. 2018. 3. 20.부터 2019. 3. 30.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의 소득은 800만 원 정도 되었다. 그 기간 중 거의 일을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중개업을 해서 돈을 갚아주려고 했는데 수입이 너무 적어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오히려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설령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할 것이라고 속여 지속적으로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가 2022. 6. 13.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라도 변제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며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느라 대출까지 받았을 정도로 큰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보복 협박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환각, 환청 등 증상을 겪어 현재 치료받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