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냉동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E’,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C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3. 8. 31.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H에 공급가액 118,539,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C(지점), E, F의 명의로 총 9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54,634,130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4. 4. 3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가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급가액 14,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C, E, F의 명의로 총 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50,560,667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래처 유지 및 선점 등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총 합계 21,605,194,797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을 운영하면서 그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허위매출이 발생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만든 사업자로 매출금액을 분산하여 법인세 등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C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그 처 J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6. 28.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C의 직원을 통해 J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2018. 2. 8.경까지 ‘F’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하여 2018. 2. 8.경 같은 세무서에서 위 면세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재차 J의 명의를 이용해 같은 상호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10. 31.경까지 ‘F’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거래처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끊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세금을 줄이려면 가공계산서를 발급해줄 사업자가 필요하다. 네 처 J의 명의를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아내 J 명의로 2014. 3. 24.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7. 6. 28.경과 2018. 2. 8.경 창원세무서에서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30.경 사실은 C에서 E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8,741,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15항 내지 910항 기재와 같이 총 89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65,406,130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4. 30.경 E에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4,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50,560,667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E’ 및 ‘F’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K의 이메일진술서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각 고발장 1. 각 조세범칙사실,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조세회피 소득세 산 출내역, 소득세 탈루 금액 산정 자료, 각 허위계산서(발급), 허위계산서(수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영리 목적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F은 실제로 존재하였던 사업장으로 별도의 영업장소, 시설물을 구비하고 있었고, C로부터 참치 등을 구매하여 C의 소매 거래처에게 직접 납품하였다. 따라서 F과 주식회사 C이 2017. 10. 31.부터 2018. 10. 31.까지 거래하면서 발급 및 수취한 범죄일람표 순번 866번, 884번, 886번, 888번 내지 893번, 905번 내지 907번, 909번 계산서와 범죄일람표 순번 49번, 50번, 52번 내지 56번, 58번, 60번 내지 64번 계산서는 허위의 계산서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C과 F 명의로 서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의 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2017. 6. 8. 피고인 B의 아내 J 명의로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3칸 중 북측호실(소매점)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28.과 2018. 2. 8. J 명의를 빌려 각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F의 사업장에는 냉동 참치 등을 판매하기 위한 해체, 절삭시설과 물품 보관 창고는 없었고, C의 경리직원이 F의 사업자등록 개설,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직접 F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없었다(증거기록 2020형제5896호 1권 129~130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최초 F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C의 소매 부분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F이 실제 C로부터 냉동 참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설비를 구비하여 영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역시 ‘C의 소매 부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F으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으나 실제 분리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0형제5896호 1권 187~188쪽). 2) 피고인 A은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중으로 세금이 나가고 관리도 안 돼서 F을 폐업하였다. F의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은 C에 귀속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0형제5895호 60쪽), ‘F 명의로 물품을 납품하자 거래처들이 C에서 물품을 납품하는데 왜 F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해주냐면서 C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0형제5896호 1권 187쪽).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따르면, F이 C로부터 비용, 수익 측면에서 독립하여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거래처도 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들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C이 F에 2017. 10. 9.부터 2018. 10. 31.까지 공급하였다는 수산물을 정리한 ‘판매일자별현황’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에 관하여 F이 C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을 조사한 부산지방국세청 K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C의 금융거래자료에는 허위의 계산서에 관하여 대금을 수수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0형제5896호 1권 211쪽). 그리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판매일자별현황(증 제1호) 중 2017. 10. 9.자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가다랑어는 단가가 8,500원으로 같은데도 89.4kg과 10.0kg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참다랑어 목살 大의 경우 0.4kg, 2.1kg, 18.7kg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거래된 것인데도 단가가 29,000원과 26,000으로 일치하지 않는 등 같은 일자에 공급한 같은 품명의 수산물인데도 별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거나 그 단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판매일자별 현황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C이 F에게 공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M은 F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F이 구비하고 있던 설비에 관하여도 피고인들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증인 M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벌금 2,160,519,479원~5,401,298,699원[= 공급가액의 합계 21,605,194,797원(= 발급된 허위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12,454,634,130원 + 수취한 허위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9,150,560,667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내지 5배(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등의 수단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침해하고 국가재정의 차질과 자신이 부담할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조세포탈, 거래처 유지,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00억 원을 넘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포탈한 조세의 규모가 크지 않고 허위 계산서의 발급·수취로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벌금 1,045,798,339원~2,614,495,849원[= 공급가액의 합계 20,915,966,797원(= 발급된 허위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11,765,406,130원 + 수취한 허위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9,150,560,667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내지 5배(하한) × 1/2(방조감경)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3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아내 J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J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명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아픈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