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6세)의 의붓시아버지로, 2012년경 D와 재혼한 후 2017. 5. 하순경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D의 아들인 E의 원룸에서 D, E, E의 처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서울 노원구 F, 305호에서, 의붓아들 E, 피해자, 피고인, 피고인의 처 D 순으로 누워 있던 중 자신의 옆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8.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피해자, 피고인, D 순으로 누워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옆에서 반대로 돌아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수회 문질러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해자 속기록 1. 피해현장사진, 피해상황그림,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시아버지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각종 위험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성적으로 농락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염려하여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며느리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되고, 추후에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분별력이 떨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비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여년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KSORAS, 총점은 1~29점 범위로, 총점 13~29점이 '높음' 수준에 해당함)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높음 구간에서는 비교적 하위 수준에 속해 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