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8. 23:00경 인천 미추홀구 로 앞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가게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타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인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숭의동) 수봉공원 주차장으로 운전해 가면서 과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개 호로로 아는 가 본데, 다 뒤집어 보자. 네가 날 개 병신으로 알고 있잖아.”라고 말하다가 위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디 한 번 봐봐. 네가 날 병신으로 알고 있나 본데. 이거 한 번 봐봐.”라고 말하면서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3개를 집어 들어 칼날을 감싸고 있던 보자기를 풀고 피해자 바로 옆에서 위 회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피해자에게 향하게 하였다가 승용차 앞 대시보드에 올려놓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꺼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 된 영상의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핸드폰 한 번 봐봐. 내 와이프든 네 집사람이든 다 까발릴 테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한 번 끝장 내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다음 날인 2021. 6. 9. 12:10경 인천 미추홀구 로 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미용실에 찾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맨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찾아온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한 번 두고 보자.”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와 위 손님이 겁을 먹게 하고 겁을 먹은 위 손님이 그대로 귀가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손님의 머리 손질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미용실 cctv영상 확인,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운영 미용실 업무방해 관련 사실관계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포렌식 결과(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소란의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