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1:43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 차량의 창문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01:43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택시 옆으로 다가가, 위 택시 운전석 쪽 유리창과 문의 틈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찔러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한 다음,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쳐서 부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12.10.01:43 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택시 옆으로 다가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창을 쳐서 부순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남, 6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01:43 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J 택시 옆으로 다가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창을 쳐서 부순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남, 6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01:43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L 택시 옆으로 다가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창을 쳐서 부순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01:43 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N 택시 옆으로 다가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창을 쳐서 부순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01:43 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P 택시 옆으로 다가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창을 쳐서 부순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절도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01:43 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R 택시 옆으로 다가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창을 쳐서 부순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유리창을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절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남, 65세), I(남, 61세), M, O,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미리 드라이버를 준비하고 현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업용 택시만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6. 3.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그리고 같은 달 17.부터 18.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동종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우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2: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E가 관내 순찰 근무를 위해 순찰차를 운행하던 중 순찰차 앞으로 목줄을 하고 있지 않던 피고인의 애완견이 다가와 멈추었음에도 위 경찰관을 향해 "왜 개를 쳐 죽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세요. 그리고 개는 목 줄을 하고 다녀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손으로 몸을 밀고 근무복을 잡아끌고, 이를 말리던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22:28경 서울 강남구 세곡사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로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근절이 절실히 요구되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4: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앰코로에 있는 메가박스 앞 사거리를 삼성전자 쪽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위반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운전의 D 버스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전거비인대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주차장'을 운영하였는데, 2014. 10.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E이 자신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정도인 F 말리부 승용차를 위 D주차장에 보관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0.말경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용으로 건네줌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20:00경 피해자 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정도인 G BMW X3 차량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운전하여가 이를 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5. 2. 7. 17:3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카센타'에서 위 피해자가 차량 수리를 위해 맡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정도인 K 벤츠S500 차량을 손님에게 시운전하여 준다고 하여 으로부터 차량열쇠를 교부받은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3차례에 걸쳐 절취 또는 횡령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4.30. 01:18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7. 오전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정형외과 병원 물리치료실 13번 칸 침대에서 벽 쪽을 향해 돌아누워 있다가 피해자 E(여, 30세)이 물리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우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돌아눕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꽉 잡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10:30경 위 병원 물리치료실 1번 칸 침대에서 벽 쪽을 향해 돌아누워 있다가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물리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우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돌아눕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왼팔이 저려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눕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자신의 팔목이 피해자의 허벅지 어딘가에 닿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신의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허벅지 부분을 꽉 잡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돌아눕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팔목이나 손이 닿았던 것을 피해자가 추행당한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돌아눕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다면 2014. 11. 27.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항의를 듣고 나서는 적어도 2014. 11. 29. 에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눕는 과정에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같은 행동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돌아눕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범행의 각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근무하던 이 사건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병원을 그만두고 이직하였던 범행 후의 정황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26. 03:2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대우타워아파트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두정동 쪽에서 아산 쪽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의차량과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피의차량과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던 D 에스엠5 승용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약 967,128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사고지점에서 내려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6. 03: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23-1 파로스빌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대우타워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6. 03:2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23-1 파로스빌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대우타워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3:3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D(33세)과 다툰 것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서로 만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여기 오너라 씨팔 놈아'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6.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1. 2008. 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 12: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왜 점심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여, 27세)가 'PC방을 대신 봐줘야 점심밥을 할 것이 아니냐'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2009.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 12:00경 위 PC방 건너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2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2009. 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 17:00경 위 '2'항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28세)가 외출한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4. 201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7. 20:30경 경북 경산시 E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31세)가 부부싸움 후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회음부를 걷어 차고, 계속하여 발로 등과 머리 등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3.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 21:30경 경북 경산시 F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32세)가 한 달 전 자궁절제수술을 받을 당시 의사가 수술 후 2~3개월 동안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서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4:46경 아산시 남동에 있는 남동육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같은 시 모종동 쪽에서 같은 시 배방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다음, 다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으로 불상의 버스 1대가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버스 앞을 지나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버스 앞을 지나쳐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5.경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철구조물제작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6. 17. 울산 남구 E에서 피해자인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G와, 동덕산업가스(주) 고성판매소 신축공사 중 A동 철골, 패널 공사를 D가 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1억 4,500만원을 지급하며, D가 계약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하도급 시킬 수 없으며, 피해자 회사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고,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1. 6. 21.경 유하철강(주)로부터 H빔 제작용 등 철강자재를 공급받아 동덕산업가스(주) 고성판매소 신축공사에 사용하는 용도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H빔 제작용 철강자재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음에도, D의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594에 있는 신진에스앤드피(주)(이하 '신진'이라 한다)에 대한 도장대금채무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8. 26.경 신진 측과 피고인이 기한 내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D 작업장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신진 측에게 위임하는 취지로 약정하고, 2011. 9. 1.경 신진 측으로 하여금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시가 약 7,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H빔 등 철강자재 약 60톤을 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매매확인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1993. 8. 6. 14:36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서울영업소에서 C 화물차에 11.4톤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4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04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2002. 6. 15. 13:50경 충남 당진군 석움면 교로리 소재 지방도 615호선 충남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고정식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2.5톤, 제4축중 1.7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2013고단1418]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1. 7. 15:30경까지 서울 성북구 I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1. 7. 15: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674]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3. 2. 23. 20:00경부터 같은 달 26. 19:40경까지 서울 성북구 I건물 2층 35평 규모의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57대를 설치하여 그 곳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위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카드포인트를 5,000점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4,5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2013고단16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K,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32

범죄사실 1. 하나은행 당좌수표 부도 피고인은 1993. 5. 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공릉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10. 21.경 하남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2013. 1.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 2012. 10. 22. 위 상사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2013. 1.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은행 당좌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1. 및 2013. 1. 24.에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산업협동조합 당좌수표 부도 피고인은 2005. 3. 9. 피고인 명의로 수산업협동조합 동대문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수표번호 F, 액면금 20,340,000원, 발행일 2012. 12.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2,000,000원)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도를 낸 당좌수표 중 상당수를 회수한 상태에서, 이 사건 3장의 당좌수표만이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은 피고인과 거래하던 채권단 대표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당좌거래의 원인이 된 물품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12억 7,000만원에 대하여 2억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기로 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당좌수표 3장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채무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위 수표의 소지자들이 위 수표의 회수를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은 채권자 대표와 이미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비록 위 수표 3장의 소지자들로부터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명되지 아니하였지만)에 비추어 벌금 2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제동 지제역 앞 삼거리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53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G(47세, 모닝 승용차 동승), 피해자 E, 피해자 H(여, 44세, 아반떼 승용차 동승)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고,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팬션' 205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접착제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6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받은 후로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어 재활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혼으로서 형제자매 없이 부모를 부양하는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5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2: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손과 발로 전신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60cm)로 E의 머리, 팔 부위와 D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목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공동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사진(피해차량 및 피해부위), 각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18:2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상효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상효 방면에서 토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66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중증도 이상의 치매, 피질 실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보험사를 통해 합계 36,864,910원의 치료비가 지급되었으며 향후에도 지급될 예정인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