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01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전현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2.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놀던 중 그 곳에 놀러온 피해자 E(여, 12세), F(여, 12세)와 만나 함께 노래방에 가는 등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출한 초등학생들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 23:00경 피해자들에게 잠을 재워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부산 부산진구 G 2층 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12, 23. 새벽 무렵 피해자들과 자신의 방에서 누워 있다가 피해자 E을 끌어당겨 안은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뒤,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피해자 E의 팔을 붙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몸 위에서 피 해자 E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통과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 를 피해자 E의 질 안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 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 F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누나 방으로 가자 그곳 에서 피해자 F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 F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팬티 안으 로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 F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눌러 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입에 집어넣고 이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 F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 21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요약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성폭력응급키트 중거채취 동의서 등 첨부)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판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관 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3-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 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소년인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피 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을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 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 로 개정되어 2012. 3.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8조의2 제1항 단 서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 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할 것임]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이던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 E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은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 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해자 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 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 해자들(및 그 부모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그와 같은 합의가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 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 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 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1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김경수 판사권주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