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16+1740]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18:2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22세)이 살고 있는 L건물 203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운동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1,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주변 인도에 있는 나무 밑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5. 광주 동구 N에 있는 전당포에서, 절취한 물품을 맡기고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전당포에 갔다가 위 전당포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위 M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전당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Q 전당포 업주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위 M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6. 광주 동구 N에 있는 O전당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0 전당포 업주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위 M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 북구 R에 있는 S에서 훔친 노트북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 컴퓨터 가게에 갔다가 위 컴퓨터 가게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위 M의 주민등록증이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1938] 피고인은 2014. 9. 21. 04:24경 순천시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V이 배드민턴을 치면서 위 편의점 앞 탁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신용카드 2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X, Y, Z, AA, F, AB, AC, AD, H, AE, AF, AG, AH, AI, AJ, AK, D, I, G,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보, 각 감정서, 절도사건 족적 감정결과 회보 1. 각 수사보고[판매처 확인 및 압수물 사진촬영, 피의자 자백사건 상세내역 첨부, 족 적 확인, 여죄 확인 및 피해품 압수, 절취품 판매처 선면 수사, 장물 처분처 확인, 용의자 M 수사결과 및 피해품 회수경위 등, AL빌라 CCTV 영상 분석 및 용의자 사진 등 첨부, 광주지법 2007580 특가법(절도) 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17 절도 피해금액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7 시가 미상 노트북 금액 확인] 및 첨부서류, 각 내사보고(피해품 수리 의뢰한 AM 상대 수사, 피해품 노트북을 판매한 컴퓨터상 상대 수사, 최초 노트북을 판매한 M에 대한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 감정결과 회보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E, F, G,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으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아래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작한다.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약 1년 6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모두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노트북 등 고가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1,860,000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절취한 노트북 등 고가의 피해품을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경 같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