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9. 02:07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1.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D은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21. 3. 16. 시행한 모발감정(길이 약 5 내지 8cm 모발, 모근에서부터 3cm까지 및 3cm에서 끝까지로 분할 분석) 결과, 위 각 분할 부분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그 감정서에는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달에 약 1cm 자란다는 것을 고려하여 모발의 길이에 따라 약물의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20. 12. 22. 20:20경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D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피고인이 영장 없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에 대해서는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위 압수․수색 결과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일회용 주사기와 압박밴드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21. 3. 12.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21. 7. 2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는 한 번도 죄를 부인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는,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라든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감정결과의 오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것만으로 투약가능시기를 범행시기로 인정하여 유죄 판단을 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203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3. 12.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에서 6cm부터 끝까지는 양이 부족하여 3cm에서 6cm까지의 모발에 포함하여 감정이 시행되었던바, 피고인에 대한 위 모발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D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은 부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D은 2020. 12. 30.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날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D은 피고인과는 연인관계로 지내다 위 번복 진술 전날 헤어졌다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이전에는 피고인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이성문제, 피고인과의 금전문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20. 12. 22. 09:02경에도 남자친구(피고인)가 마약을 하는 것을 목격했고, 남자친구가 앞집에 여자를 만나러 갔다며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D이 지칭하는 여성과 피고인은 찾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주로 피고인과 다른 여성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하였으나, 그에 관하여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헛것을 보는 듯 이야기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D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도록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D은 2020. 12. 31.경에도 경찰에 피고인과 지인들의 마약 수수, 판매 등에 대해 제보하였으나, 2021. 1. 10.경에는 이를 다시 번복하기도 하였고, 다른 남성에게 납치당한 것 같다며 허위로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D이 2020. 10. 20. 17:04경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날 밤 D의 주거지에서 자고 같은 날 D에게 메모를 남기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주거지에 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가 아닌 그 다음 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지인에게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부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위 지인은 경찰에 D에 대한 제보를 하면서 피고인이 D의 팔에 주사를 잘못해서 부은 사진을 보내준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2020. 10. 20.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D이 위 지인에게 피고인과 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은 D이 위 사진을 전송한 다음날인 것으로 보이고, D이 위 사진을 전송할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통신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D의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의 피고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