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경 B과 처음 만나 연인 관계가 된 후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다가, 2022. 5. 1.경 차량을 훔쳐 B을 태우고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 03: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차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E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기 고양시 관산동 방면에서 경기 파주시 봉일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가드레일이 설치되었으며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F 주유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 가로등, 전봇대를 연달아 충격한 후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7세)이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로 인하여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자 운전석 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끌어내고, 피해자를 바닥에 끌면서 도로를 건넌 후 사고 현장 앞에 있던 E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와 주차장 벽 사이에 피해자를 유기한 후 모텔 뒤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놓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6. 12:40경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 현장 사진 등, 유기장소 사진, 충격 지점 사진, 차량 사진(내부), 체포 현장 및 숨어 있던 골목길 사진, 검거 영상 캡쳐 cctv 영상, 절도 장면 cctv 영상 캡쳐, 유기 및 도주 장면 캡쳐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사망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지능이 IQ 54로 ‘경도 지적장애’수준에 속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으나, 기저의 인지기능 저하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불충분한 상태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유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로 옮긴 뒤 나름대로 구호조치를 한 것일 뿐 유기의 고의나 유기행위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도주 시도를 단념하고 사건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체포된 것으로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으므로 도주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유기의 고의 및 유기행위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고 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때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3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고 장소로부터 피해자 B을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B의 발견과 그 구호 등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도로변에서 수신호를 하며 다른 차량들이 사고현장을 그냥 통과하도록 유도하였다. 피해자 B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를 위하여는 오히려 다른 차량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사고 차량의 화재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을 옮겼다면, 가까운 도로변까지만 피해자 B을 옮기고 그곳에서 구호조치를 하거나 119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 B을 땅바닥에 끌면서 모텔 주차장까지 옮겼다. 모텔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은 모텔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피해자 B을 주차장 구석의 잘 보이지 않는 장소로 옮겼다. 당시는 새벽으로서 출입하는 차량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출입차량에 의한 역과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구석까지 피해자 B을 옮긴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 주차장 구석 자리로 옮겨놓는 바람에 사고 목격자 및 119 대원들이 피해자 B을 발견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너무 무서웠고 너무 두렵고 겁나가지고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 소리랑 사이렌 소리가 나가지고 무서워서”라고 진술하고, 사이렌 소리가 왜무서웠냐는 질문에 “옛날에 좀 경찰서 잡혀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도주의 고의 및 도주행위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유기한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호흡을 확인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나름대로의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응급조치는 적절하고 충분한 구호조치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사람들 소리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모텔에서 담을 뛰어 넘어 빠져나온 뒤 인근 민가 창고 건물에 숨었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까지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야기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여 숨은 이유에 관하여 일관되게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창고에 숨어 있다가 콜택시를 불렀고,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화정 터미널’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K 병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병원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그 인근인 터미널을 목적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이 K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설령 그렇게 추측하였고 병원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더라도 “화정터미널 근처 병원”을 목적지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창고에 숨어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체포하기까지 약 1시간 이상이 걸렸다. 피고인의 도주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옆을 이탈하였을 때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4유형]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차량을 절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이 크게 다쳤음에도 피해자 B을 구호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 없이 피해자 B을 유기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B은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자백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기도주치사)죄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 18세의 소년인 점, 절도죄의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2022. 12. 13. 피해자 B의 유족들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