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의원 선거에서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사람이고, D은 E 선거에서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통해 H에 접속하여 "I"라는 제목 아래 "천수답이 지그재그로 돼있어 반듯하게 바꾸어 달라고 했고…(중략). 부정형한 토지를 바꾸어 준 것. D 후보가 지난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 멘트. 그러나 2013년 항공지도상에 답을 전으로 이미 불법 용도변경 사용. 2014. 1. 10. D토지를 토지형질변경 신청, 2014. 3. 31. 매매, 2014. 4. 1. R&D 발표"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H 또는 J 블로그 등에 접속하여 이 논을 밭으로 불법하게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 토지형질변경 전에 논을 밭으로 용도를 변경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E 후보자인 D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글 각 첨부), 수사보고(N지도, O 땅 항공사진 첨부 및 2013년, 2014년 항공사진 각 없는 사실 확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P구청 건축행정팀 Q 주무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주무관 전화 진술 청취) 1.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토지분할, 형질변경) 허가통보, 허가서, 행위허가신청신고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준공처리 통보, 각 항공사진, 수원시 정보공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 이의제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E 후보자인 D을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유포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2. 31. P구청 건축행정팀장으로 근무한 것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P구청 건축행정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소외 R가 S, T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민원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데(다만 R가 이를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P구청 건축행정팀 소속 공무원 L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기 전에 적법한 형질변경허가를 거친 사실을 보고받았다(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2013. 5. 28. 이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절차 없이 불법으로 전으로 이용되었다는 증거로 게시한 '2013년 항공사진'이라는 제목의 사진은 사실은 2018년에 촬영된 사진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형태와 이용현황은 2014년에 항공사진만으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달라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3년도 항공사진과 2018년 항공사진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피고인은 2013년도 항공사진(수사기록 제334쪽)을 보고 이 사건 토지가 2013.경 이미 전으로 형질 변경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사진 상으로는 밭고랑이 보이지 않아 2013.경 용도가 답이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B 선거관리위원회가 2018. 6. 6.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거짓임을 공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8. 6. 8. '2013년 항공지도상에 답을 전으로 이미 불법용도변경사용'이라고 재차 이 사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낙선 목적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한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 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낙선시킬 목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2주 남은 2018. 5. 30.부터 2018. 6. 10.까지 이 사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D의 낙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허위사실을 그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지방선거'라는 게시판을 개설하여, 2018. 5. 21. 'U'라는 제목 하에 'D시장의 O 땅 사전정보를 이용한 매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고(수사기록 제17쪽, 제391쪽), 2018. 6. 10. 'V'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며 '이 사안이 후보자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 제392쪽).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만일 진실이었다면 D의 청렴성이 훼손되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의 시기, 내용, 경위,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사실이 D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SNS를 이용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청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이를 유포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포하기를 그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