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7.경부터 2011. 8. 27.경까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2011. 8. 28.경부터 이 사건 종중의 종친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26.경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D 면적 813m²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매수하기로 결의한 내용에 따라 2006. 4. 12.경 위 D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위 D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F 면적 813m² 부동산 보다 위 D 부동산이 도로에 인접하여 있어 실제 거래가격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2.경 위 G의 집에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에게, 등기 신청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하여 위 D 부동산이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위 F 부동산이 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바뀌었다고 설명하여, 위 부동산들을 교환하는 내용을 결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7. 10.경 익산시 주현로 39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 D 부동산과 위 F 부동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종중의 '종중결의서' 등을 제출하여, 위 D 부동산을 위 E 명의로, 위 F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위 E에게 위 부동산들의 가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종중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시총회록(증거목록 6번), 사실확인서(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피고인이 매수 당시 지급한 매매대금만을 받고 이 사건 종중에게 위 D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범행 전력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당시 위 F와 D 토지의 번지수를 착오하여 도로변에 접한 토지가 위 F인 것으로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9년경 이러한 착오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 착오를 정정한 것일 뿐,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종중은 당초 K, F, D 토지를 매수하려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2006. 3. 26. 임시총회에서 위 K와 D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의한 점, 나머지 위 F 토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E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종중에서 자금이 마련되면 위 토지도 이 사건 종중이 매수하기로 한 점, 당시 위 F와 D 토지의 매수대금은 동일하였고, 위 두 토지는 2004년경 2인에게 나누어 매도하기 위하여 F 토지에서 동일한 면적으로 분할된 것인데, 그 구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위 D에 접한 도로의 상황이 변하자 2009년경에는 위 D 토지가 F 토지보다 그 가치가 명백하게 높아지게 된 점(그러나 그 가치 차이가 615만 원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9. 5. 2.경 익산시 L에 있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G의 집에서, 그날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 대한 '임시총회의사록'을 작성하면서, M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은 하였으나 참석자명단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M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임시총회의사록'에 첨부하는 별지인 'C종중 종친회 2009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에 'M'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M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5. 하순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같은 법원 2011가합21120호 배당금 사건에 대한 증거서류로 위 'C종중 종친회 2009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면서 위 M의 서명이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2009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은 없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명단에 자신의 서명을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아닌 점, 필적감정 등을 통하여 위 명단에 기재된 M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이거나 M의 필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M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09. 7. 10.경 위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이 사건 종중의 '종중결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하여, 사실 위 D은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이고, 위 F는 위 E의 소유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F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위 D 부동산에 대하여 위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각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9. 7. 10.자 위 F와 D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종중의 2009. 5. 2.자 임시총회 결의에 기한 것인데, 증인 N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각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