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단1562

범죄사실 1. 'C'에 관한 범행 피고인과 D, E은 2002. 2.경 동업으로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위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D이 밀양시 G에 있는 'C'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 모든 권리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의 위임에 따라 위 'C'을 관리운영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이 소재한 밀양시 G 2층 건물에 관한 D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12. 1.경 밀양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법무사 J,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밀양시 G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3년 12월 1일', 등기의무자란에 'D,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L호'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12. 2.경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소에서, 위 J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 건물의 전세권해지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말소 등기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 D의 전세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배임 피고인은 위 'C'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D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포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보전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권설정자인 M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N'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양산시 O에 있는 'N'을 동업운영함에 있어, D은 8,000만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점포를 운영하여 매달 D에게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고, 점포에 관한 권리는 공동으로 가지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N'이 소재한 양산시 O에 있는 2층 건물에 관한 D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5. 27.경 1의 가.항 기재 위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법무사 J,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양산 O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4년 5월 27일, 양도', 등기의무자란에 'D,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L호'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5. 28.경 양산시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J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건물의 전세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 등기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배임 피고인은 위 'N'을 동업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D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포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보전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4. 6. 1.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에서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08. 8. 16. 04:27 경 부산 사상구 R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소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검정색 가방이 벤치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가방을 훔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반지갑 1개, T은행, U, V, W은행 신용카드 각 1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엠피쓰리 플레이어 1개 등 합계 25만원 상당의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X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D, X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협약서, 소장 등 사본 첨부) 1.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329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