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북 괴산군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으로, 피고인들은 수해로 기존에 사용하던 통행로가 파이는 등 피해를 입자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통행로를 더 넓히는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9. 1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주택 등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별지 지적도 기재 ~ 부분인 충북 괴산군 소유의 보전산지인 충북 괴산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임야 18,663m² 중 76m² 및 피해자 F 소유의 G 전 1,926m² 중 약 76m²에서 굴삭기 운전기사인 H에게 의뢰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느티나무, 두충나무, 참나무 등 입목 약 14 그루를 벌채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으로 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를 하고, 시가 불상의 원상복구 토목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기존 통행로를 더 넓히는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를 하고 I 소유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들이 수해로 훼손된 기존 통행로를 복구하기 위하여 '단순 보수작업'만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산지를 전용하거나 입목을 벌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의 요지는, "2017. 7. 하순경 청주시와 충북 괴산군 일대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존 통행로가 심하게 훼손되어 보수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나무를 제거한 사실이 없다. 보수작업은 기존 통행로 인근으로 흘러 내려온 토사로 기존 통행로의 파인 부분을 메우는 작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집중호우로 뽑힌 나무들을 기존 통행로 밖으로 치웠다"는 것이다. 나. 실제로 2017. 7. 하순경 청주시와 충북 괴산군 일대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7. 27.경 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도 수해로 인한 기존 통행로의 훼손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은 수해로 기존에 통행로가 파이는 등 피해를 입자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통행로를 더 넓히는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히면서, 기존 통행로를 확장한 것이 충북 괴산군 소유의 산지를 전용하고 피해자 I(개명전: F) 소유의 토지를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집중호우로 훼손된 기존 통행로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면서 이를 기화로 고의적으로 기존 통행로를 확장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다. 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이 기존 통행로를 고의적으로 확장하면서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보수작업을 실제로 실시한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단순 보수작업만이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 기존 통행로를 둘러싸고 피고인 A와 갈등 관계에 있어 왔으므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I의 진술과는 달리, 보수작업을 실제로 실시한 포크레인 기사 H은 조사과정에서 "수해로 인해서 농로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온 것을 길 페인 곳으로 흙을 퍼 올려 주었다. 그 과정에서 살아있는 나무를 쓰러뜨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증거로 제출된 항공사진들과 사진들의 영상에 의하면, 보수작업 이후 기존 통행로에 연접한 부분에 추가로 평평해진 부분(이하 '추가 부분'이라 한다)이 생긴 것으로 보이나, 추가 부분이 피고인들의 통행로 확장 계획에 따라 생긴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토사가 쌓인 부분에서 흙을 가져와 기존 통행로의 파인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보수작업을 진행하면서 토사가 쌓였던 부분까지 평평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당시의 집중호우 상황과 H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며, 추가 부분이 보수작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흙으로 덮힌 비포장 상태인 사정도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토사가 쌓였던 부분까지 평평해진 것은 '보수작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들이 2014. 10.경~11.경부터 보수작업이 실시된 2017. 9.경까지 약 3년 가량 기존 통행로만으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영농활동과 주거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보수작업 당시 피고인들에게 기존 통행로를 확장하여야 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보이는 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4) 또한 증거로 제출된 보수작업 전후 사진들의 영상들에 의하면, 위 보수작업은 수해로 인하여 흘러 내린 '추가 부분 및 그 인근에 쌓인 토사'를 이용해서 기존 통행로의 파인 부분을 메우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그 외에 다른 내용의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없다), 추가 부분으로 흘러내린 토사를 퍼내는 행위가 '추가 부분에 대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원상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산지전용행위에 해당한다거나 I 소유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보수작업 후 피고인들이 기존 통행로와 함께 추가 부분으로 통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기존 통행로를 확장할 고의로 보수작업을 하였다는 추론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