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별칭 'C')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새벽시간경 화성시 D에 있는 E 1층 화장실에서 친구인 태국인 FCF, 별칭 'G')과 함께 F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 낮시간경 화성시 H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F과 함께 F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중순 낮시간경 제2항 기재 의 집에서 F과 함께 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초순 낮시간경 제2항 기재 F의 집에서 F과 함께 F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야바 1정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5. 3. 중순 13:00경 속초시 C, 2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으로부터 상악 및 하악 틀니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알지네이트와 석고로 치아의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제조된 틀니를 부착해 주고 그 대가로 12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틀니와 인공치아를 제작하여 의뢰인에게 부착해 준 뒤 그 대가로 합계 585만 원의 현금과 약 40만 원 상당의 전복을 교부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작성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의 이유로 치과기공사의 일을 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2017고단27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03:12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D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위 D 및 피고인의 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아, 병신 같은 놈들아, 씨발, 경찰이면 다냐?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단777] 피고인은 2017. 6.23. 08:50경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육군 제8375부대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배기량 50cc의 무등록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택시요금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H은 사건 당시 뒤늦게 현장에 나와 일부를 목격하였을 뿐이므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앞서 든 진술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위 판결은 2015. 7. 29. 확정되었으므로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한 행위 또한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모욕 이외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무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면허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차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함께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 278호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 16. 03:12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5.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5.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출에 이용할 D 명의 신한카드(E) 1매를 수령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7.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H 명의의 SC제일은행 카드(I) 1매를 수령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챗 대화 기록 1. 피의자 검거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27.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순간 경찰에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명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 사우나 5층 사무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사우나복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5회 가량 문지르며 삽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편철,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발생 현장 사진 제출 편철 관련, 범행 당시 녹화 cctv 영상물 저장 cd 첨부, E 사우나 cctv 분석 결과서 편철) 1. 동영상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1) 판시 준유사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 22:34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하마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여자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0: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원 옆 공터에서, 그 직전 성매매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로 연락하여 만난 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위 공터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신체 일부가 접촉되었다며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성매매를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보닛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차량 보닛에 매단 채로 위 공터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급하게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12. 31. 22:5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청취 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4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2017고단989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20: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에 있는 홈플러스 성서점 앞 도로에서, 직거래로 오토바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시승을 해 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원 상당의 2014년식 티맥스 오토바이 (야마하, 배기량 530cc)를 건네받은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18: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2012년식 티맥스 오토바이 (야마하, 배기량 530cc, G)를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 12. 20: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에 있는 홈플러스 성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505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배기량이 530cc인 제1의 가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9. 20: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논공로23길 14 에 있는 성원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배기량이 530cc인 제1의 나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0, 09:08경 대구 달성군 논공로23길 14 에 있는 성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명곡미래빌주공1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배기량이 530cc인 제1의 나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86 1.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말 14: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 가게에서,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5,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1켤레, 시가 315,000원 상당의 재킷(후드 집업) 1벌 등 합계 780,000원 상당의 옷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17:12경 대구 수성구 L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5,000원 상당의 패딩 재킷(후드 집업) 1벌,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니트 1벌 등 합계 890,000원 상당의 옷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17:00경 대구 수성구 N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1켤레, 670,000원 상당의 가죽 지갑 1개 등 합계 1,160,000원 상당의 신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6:00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청바지 사이즈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종업원이 매장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0원 상당의 재킷(후드 집업) 1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전에 종업원이 매장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840 누구든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505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O'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P)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303,194,000원을 송금하여, 송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홀 또는 짝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 금액을 지급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 관련 규정 첨부) 2017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후 도박금액 등 수정보고), 수사보고(환급금액 산출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246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 횟수, 도박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8.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도림역1번 출구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통장 1개당 180만원씩 36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C), 새마을금고 통장(D), 체크카드 2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12. 2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로에 있는 킨텍스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0일간 사용하고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F 명의의 우체국 통장(G),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2. 24. 고양시 일산서구로에 있는 킨텍스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일에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라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약2964호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자는 2016. 12. 25.로 위 약식명령의 범죄일자와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은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1번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가 복수로 발급되었다거나 피고인이 2번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체크카드 외에 우체국 통장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우체국 통장의 계좌번호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우체국 통장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2:00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2동 2904호에서, 2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폭행을 당할 때,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14:05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2동 2904호 앞 현관에서 피해자 B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몸을 밀치고, 계속해서 벽면에 밀어붙인 후 양손으로 목을 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4. 02:00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2동 2904호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외도와 관련된 통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발에 깁스하여 목발을 짚고 있었던 피해자 A의 목발을 빼앗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 부위와 팔을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후벽의 타박상, 기타 위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9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 B]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쪽) 1. 각 사진(수사기록 25쪽,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8. 20. 14:05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2동 2904호 앞 현관에서, 위 범죄사실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할 때 대항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손으로 좌측 팔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전완부 타박증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8. 20. 당시 피고인과 서로 잡고, 밀치면서 몸싸움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좌측 팔등을 할퀴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13쪽의 피고인 사진에는 다른 손가락과 달리 피고인의 중지에만 손톱 장식이 없어 최소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긁힌 상처(수사기록 11쪽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과 왼팔에 긁힌 상처가 있다)는 피고인이 가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 G, H은 일치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벽으로 밀어붙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괴로워하며 버둥거렸으며, 위 증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쉽게 떼어내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증인들이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입었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붙이고 목을 졸랐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5:08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현장 인근 점포를 통해 확보한 CCTV 동영상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후진을 반복할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는 장면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와의 접촉으로 놀라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서 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뼈에 손상을 입거나 육안으로 드러나는 외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사고 당일 및 같은 달 28일 'F 정형외과'에서 총 2회의 진료를 받은 외에 전혀 병원 진료를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로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업체에 기사 배정을 신청하였다가 피해자가 도착한 후 이를 취소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려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서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127-1 종로3가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돈화문로를 청계3가 쪽에서 종로3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종로3가 교차로에 이르러 종로2가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청계3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127-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보고(혈액감정결과회신) 1.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7: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거주하는 E건물 326동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 이전인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새치기를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귀가하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약 38km를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 "너 나 알지? 너왜그랬냐. 나한테."라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멱살을 끌고 계단 위로 올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1벌, 시가 78,000원 상당의 나이키운동화 1켤레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되어 38km나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때리고 가방 등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3:40경 김해시 D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남자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유리잔이 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인 목격자 G 상대 전화통화 진술) 1. 내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6월: 2명 - 징역 10월: 2명 · 징역 1년: 3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마트 앞길을 길곡초등학교 쪽에서 부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F(여, 57세)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H(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자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차량을 좌측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47,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감정위촉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