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며 소위 ‘본부장’으로 불리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소위 총무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구미시 C 답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함) 매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8. 24. 및 같은 달 26. 피고인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억원씩 합계 2억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9. 30. 피고인 B 명의 위 E 계좌로 5,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해자 H로부터 2015. 10. 12. B 명의 위 G 계좌로 5,000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15. 10. 13. 피고인 B 명의 G 계좌로 5,000만원을, 피해자 J로부터 2015. 10. 13. 및 같은 달 14. B 명의 위 G 계좌로 각 1억 원씩 합계 2억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12. 29. 및 2016. 1. 11. B 명의 위 G 계좌로 각 1억원씩 합계 2억원 등 위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억 5,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위 E 및 G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8. 27.경 피고인 A가 별도로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김천시 일대 전원주택 개발사업(이하 ’김천 전원주택 개발사업‘이라고 함)에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L(김천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투자자들의 총무 역할을 한 M의 아내)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C 토지 매수를 위한 목적 외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억 3,518만원을 이 사건 C 토지 매수와 무관한 위 김천 전원주택 개발사업 공사비 및 별도의 아파트 분양권 구입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합계 4억 3,518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M,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등, C 토지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C투자 진행건(사업경위서), C 향후 업무추진장안(사업계획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분양권매매계약서, 입금내역 1. 수사보고(이체내역정리첨부), 수사보고(O 관련 수사) 중 P 진술 부분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피고인 B이 자신의 개인 계좌에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투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금원은 피고인 B이 김천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지급해야 할 자신의 공사비를 이체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3, 4번 금원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며, 별 지 범죄일람표 5 내지 9번 금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김천 전원주택 개발사업 자금 중 이 사건 C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을 다시 회수한 것이라거나(2019. 9. 18.자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B이 김천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공사비로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투자금은 투자자들 사이의 투자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더 많은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C 토지 투자와 관련한 정산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은 피고인 A의 정보제공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 피고인 B과 이 사건 토지의 투자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피해자 F, H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C 토지 매수를 위한 매도인들과의 협상,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등 이 사건 C 토지 투자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A는 ’매수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김천 전원주택 개발사업 투자자인 N(Q), R, M에게도 이 사건 C 토지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투자자금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자신의 동생인 S을 공유지분권자로 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C 토지 매수대금를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투자금 관리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김천 전원주택 사업 투자자들은 공사대금을 L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일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 A가 관리하면서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증인 M의 증언).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O 아파트 분양권은 피고인 B이 N에게 부탁하여 N 명의로 구입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O이라고 하는 분양권을 N 이름으로 B하고 저하고 Q 3명이 합의를 해서 분양권매입대금으로 25,180,000원을 입금해 준 것입니다‘(2권 25쪽), ‘N씨도 이자 등이 문제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였고, 당시 B씨에게 힘들다고 하여 1,000만 원 정도 준 것도 해서 제가 그냥 받았습니다’(1권 68쪽)라고 진술한 점, 위 O 아파트 분양권 매도 업무를 하였던 P는 ‘A의 부탁을 받아 분양권을 매도하고 매도대금 약 1,800만 원을 받아 A에게 보내주었다. O 아파트 분양권은 A의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P는 위 분양권 매도대금 중 13,181,000원을 2017. 5. 11. A에게 이체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A는 위 매도대금 중 10,000,000원이 2017. 5. 11.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2017. 5. 11. T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10,000,000원이 위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권 매수대금 25,180,000원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독단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합의 하에 지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동탄 아파트 분양권은 피고인 B과 B의 어머니 명의로 구입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저의 동생이 동탄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분양권이라서 부탁을 해서 동생이 대신 분양권을 매입해 주어서 동생에게 5천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것입니다‘(2권 26쪽), ‘동탄과 O 건은 상호협의 하에 이체를 한 것입니다’(1권 16쪽)라고 진술한 점, 2017. 5. 20.경 투자자들 일부가 피고인 S을 찾아가 투자금과 지분등기 정리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당시에 피고인 S이 교 부한 ‘C 투자 진행건’, ‘C 향후 업무 추진 방안’, ‘C 자금 소요 현황’ 문서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위 분양권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 B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투자금으로 정산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 건 투자금 관리계좌에서 위 분양권 구매대금 5,000만 원이 지출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제가 토지대금을 정산하여 얼마를 입금하라고 말을 하면 B이 입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통장관리를 하였다, B과 상의를 하여 제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전원주택에 돈을 다 넣으라고 해서 B이 직접 송금하였다’(2권 24쪽), ‘전원주택에서 4억을 빌려 갔으니까 다시 입금을 한 것입니다’(2권 25쪽), ‘마지막 2억 원을 입금시키라고 한 것을 사실입니다. 나중에 등기를 빼고 정리를 하면 되니 입금을 시키라고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1권 53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7 횡령금과 관련하여 ‘B에게 C 투자금 중에서 잔금 지불을 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으면 김천 전원주택 자금으로 보내라고 했다’(1권 465쪽)고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8, 9 횡령금과 관련하여 ‘K이 투자한 2억 원이 김천 전원주택으로 들어온 것이다’(1권 467, 468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피고인 A의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김천 전원주택 개발사업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서 김천 전원주택 개발사업 공사비를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가 작성한 위 ‘C 투자 진행건’에 “전원주택에서 높은 수익을 내서 전원주택 투자자도 C로 투자금액을 재입금하거나 서로 이익공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되었다, 빠른 모임을 갖고 이런 내용들을 진작 설명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금에서 김천 전원주택 개발사업 공사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하여 투자자들 사이의 사전 합의나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이 사건 횡령금액이 4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횡령금액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N, R, B과 정산을 함으로써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 : 이 사건 횡령금액이 4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며 소위 ‘본부장’으로 불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 피해자 D, 피해자 H, 피해자 F 등 4명에게 순차적으로 ‘구미시 C 답 토지 일대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C 토지를 매수한 뒤 재매도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각자 2 억원씩 균등하게 투자하면 C 토지를 매수하여 각자 동일한 비율로 공유지분 등기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2015. 8. 24.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2억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8.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2억 원을, 피해자 H로부터 2015. 8. 26.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2억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9. 20.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1억 5,000만원(피해자 F은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고인 A와 협의하여 1억 5,000만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추후 지불하기로 외상 합의하였고, 그 후 2018. 4. 22.부터 2019. 4. 12.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위 H에게 지급하였다.) 등 합계 7억 5,000만원을 이 사건 C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았으므로, C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시 토지 매수자금을 투자하지 않거나 피해자들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한 자를 피해자들과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로 등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유지분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경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C 토지를 매매대금 29억 7,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잔금 지급일인 2015. 10. 30.경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C 토지 매수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은 S(피고인 A의 동생) 및 2억원이 아닌 각 1억원씩만 투자한 N, R, M, B(위 4명은 김천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투자자들이다.) 등 5명을 위 피해자들 4명과 동일한 1/9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로 등기함으로써, 위 S에게는 이 사건 C 토지 시가(매매대금 29억 7,000만원 기준)의 1/9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인 3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위 N, R, M, B에게는 그들이 실제로 투자한 비율(1/12)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가액 2억 4,750만원과 등기부에 등 재된 공유지분(1/9) 가액 3억 3,000만원과의 차액인 8,2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그들이 각자 실제로 투자한 비율(2/12)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가액 4억 9,500만원과 등기부에 등재된 공유지분(1/9) 가액 3억 3,000만원과의 차액인 1억 6,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합계 6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S에게는 3억 3,000만원, N, R, M, B에게는 8,2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6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C 토지의 투자자에게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한 공유지분을 등기하여 줄 임무가 피고인 A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한 투자 자산을 취득하게 하여 주는 것이 당연히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I, D, H, F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I, D, H, F을 포함한 이 사건 C 토지의 투자자들은 이 사건 C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투자금 규모나 각자의 투자금액 및 수익분배 방식 등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 투자자들은 이 사건 C 토지의 매수대금은 물론 전체 투자인원과 매수대금 조달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F은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따름이고, 2018. 4.경에서야 H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잔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C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투자자들 중 H, I, B, F만이 대출채무자로서 각 51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였다. 또한 J와 K은 공유지분조차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속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다가 2017. 6.경에야 M과 S의 각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다. 이와 같이 투자자들이 부담하고 있던 투자 위험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가 용인되어 왔다. 이 사건 C 토지 투자자 중 9명은 이 사건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자들의 공유지분이 각 1/9임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후 피고인 B이 카카오톡에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투자자들 11명 전원이 가입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다른 투자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I, D, H, F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지급 여부나 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2015. 12. 22. 투자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공지문에는 ’1차 추가대출 : 2017-18, 2차 추가대출 : 2019-20, 추가대출 투자자들 분배 후 각자 투자 및 보유‘, ’투자금에 의한 수익발생시 투자금 선입금 인원 수익 일부 배당‘이라는 내용이 있다. F은 피고인 A가 ’토지 가격이 오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은행 대출로 땅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여 투자하였다고 증언하였고, H는 수사기관에서 ‘2017. 5. 이전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은 2015. 10.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투자금을 일치시킨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 추가 대출이 실행되면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절차로 알고 있었다’(1권 14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C 토지 투자자들은 공유지분 등기를 마친 이후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여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C 토지 공유지분 등기 당시에는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추가 대출이 성사되지 않자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금액의 형평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다. 이 사건 C 토지 투자자들은 개별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투자 관련 설명을 듣고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투자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투자자들과 피고인 A와의 위임 약정은 개별적으로 체결되었다. 피고인 A와 I, D, H, F 사이에 이 사건 C 토지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주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대상 지분 및 예상수익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투자약정 내용이 모두 동일하여야만 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에게 투자자들이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공유지분 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C 토지 투자금 중 김천 전원주택 개발사업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위 개발사업 투자자들과 정산하여 투자금이나 공유지분을 정리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이는 공유지분 등기 이후의 사정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