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88

범 죄 사 실 2023고단1388: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13. 17: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과 그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900,000원, F은행 통장 2개 및 G조합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24. 19:09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무인 점포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K3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을 위 점포 앞에 내려준 뒤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8,8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를 패딩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20:3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8,3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24. 22: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앞 거주자전용 주차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소위 ‘차털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내부에 들어가 그곳 수납공간에 보관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버버리 카드지 갑과 그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29. 03:0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10. 25. 06:36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 편의점’에서 제1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S 체크카드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위 S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10. 25. 06:28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주유소’에서 76,499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제1.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S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셀프 카드계산기에 넣어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6,4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2. 10. 29. 03:53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G조합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N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위 N 명의의 G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0. 0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62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27. 15:46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무인점포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제로펩시콜라 2개, 몬테고 녹차 2개, 몬테고 초코 2개, 매운맛 콘칩 1개 등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K,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사본, 카드 사용내역 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확인), 캡처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휴대전화 요금 청구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첨부), 공소장 사본 등 2023고단16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에 대한 조사),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CCTV 추적), 입건전 조사보고서(비단공원 방범용 CCTV에 대한 조사) 1. 사건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약 27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대부분 생활비로 쓰는 등 생계형 범죄에 가까움,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 B은 20세로 갓 성년이 되었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