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2

범죄사실 2013고단2 C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건물 지하에 있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과 F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C, F과 공모하여, 2012. 12. 8.경부터 2012. 12. 18. 21: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 1점당 4,500원으로 산정하여 재매입하여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2. 11. 9.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건물 지하 1층 게임장을 임차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작성일자란에 "2012. 11. 9." 임차인 주소란에 "마산시 G",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74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3. 10:00경부터 같은 해 9. 22. 18:3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건물 201-2호 'L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신사대천왕' 게임물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마귀9번(거미)의 체력이 1로 설정되어 아군 캐릭터가 발사하는 미사일에 1발을 맞으면 격추되어 부적(아이템 카드 배출 아이템)이 떨어지고 조이스틱과 발사버튼 등의 조작을 통하여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당첨구간에서는 아군 캐릭터가 발사하는 무기 1발로 마귀 9의 격추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1발 이상을 맞아도 격추가 되지 않고 버튼의 조작 없이 자동누름버튼장치(일명 '똑딱이')만을 위 게임기 위에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손님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7. 10.경 마산시 창동에 있는 부림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마산시 합성동에서 PC방을 하고 있고 현재 내통장에 5,000만원이 있는데 여유 돈으로 나에게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네 명의로 PC방을 차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PC방을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2.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 14.까지 총 8회 걸쳐 합계 45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 1. 피고인 및 C, F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2013고단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의 사실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작성 경위 등)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1호,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사기 피해자 M과는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신사대천왕 게임물을 개·변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제출된 동영상에는 당첨구간과 비당첨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게임물은 당첨구간과 비당첨구간이 존재한다. 위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제출된 동영상에는 연속적인 아이템 카드 배출현상이 없으나, 이 사건 게임물은 당첨구간에서는 이용자의 조작 없이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362-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C은 2011. 11. 9. 08:00경 성명불상의 일행 7명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소주방'에 이르러, 평소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여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0. 11:00경 부천시 원미구 D 4층 'G 3번방'에서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여, 27세), 여성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즉석으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이 위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저항하는 피해자 H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 I의 좌측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사실 1. 이 법원의 증인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H, I)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절취한 재물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65-1

범죄사실 (2012고단4865) 피고인은 C·D이 공모하여 2011. 12. 1.경부터 2011. 12. 16. 05:4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G·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7·28·30번)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사실확인요청회신,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허가·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어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알았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등 참조).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순번 43번)에 따르면, 판시 범행 장소의 'F'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면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로 '뮤직대스 3대, 건슈팅 3대, 팔씨름 1대'를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행 장소에 위와 같이 신고된 유기기구는 없는 반면 이와 전혀 다른 종류의 게임기가 비치되어 이용에 제공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게임기 종류·게임방식·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조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3일 동안 범행 장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인 게임장이라는 말을 듣고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 것이고,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었으나 단속 당시에는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단속 시에 경찰관들에게 게임 설명 등을 해주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전과 관련 증거(순번 57번, 61번 내지 66번)에 따르면, D은 자신이 일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부장으로 일했다가, 며칠 동안 같이 부장으로 일한 후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사실, G·H은 피고인이 'A부장'으로 불리기는 했으나 한 두 번 보고 그 이후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 사건발생검거보고에는 피고인이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관에게 위법 여부를 자문하면서 현장 도착을 기다리는 틈을 타 도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전과·동종 업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장소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D의 부탁 또는 연락을 받고 불법성 여부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3일 동안 출근을 했다가 단속이 되자 불법성을 확인한 후 일을 그만 두었고, 단속 직후 경찰관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지만 불법성이 인정되자 자신의 동종 전과(누범 전과도 있다)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곳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다른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A부장'으로 부르거나 알고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적어도 D과 피고인 사이에는 묵시적인 채용관계가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정식의 채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전에 출근했던 본건 범행과 관련한 '3일'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암묵적인 의사의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관련되지 않은 채 단순한 손님 또는 방문자로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다수, 동종 누범 전과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96-1

2013고단6296 피고인은 200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미시 C 2층 'D게임랜드'의 업주이고, E는 위 게임랜드의 관리부장이며, F은 위 게임랜드의 환전상이다. 피고인, E, F은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3. 7.경부터 같은 달 25. 19: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E는 위 게임장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들을 선별적으로 받고, 게임방법을 설명하거나 게임기 내 아이템카드를 채워주는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였으며, F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 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어 약 1,8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 주었다. 2013고단6751 피고인은 2013. 10. 3. 18:00경 대구시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2동상16실에서, 피해자 G(31세)에게 장난을 치며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피해자가 움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힘주나"라고 말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상박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별건 재판확정사실 확인) 2013고단6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2013고단6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3. 6. 28.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영업기간 18일(범행기간에서 단속일은 제외) × 1일 최소 수익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단절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55-1

범죄사실 2015고단17 1. 사기 가.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이하 'C')는 2014. 12. 5. 20:5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닭갈비 2인분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과 C는 2014. 12. 21. 17:5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부대찌개 2인분, 음료수 2병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과 C는 2014. 12. 21. 22:46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술집"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나기코스 2인분(1인당 38,000원) 등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과 C는 2014. 12. 24. 19:30경 포천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콜라 1병, 노가리 1접시, 한치 1접시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과 C는 2014. 12. 5. 20:5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서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4. 12. 21. 17:5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서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다투면서 위 식당 안의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과 C는 2014. 12. 21. 22:46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술집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서로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술잔(약 3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을 한 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의 술잔을 뺏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과 C는 2014. 12. 24. 19:30경 포천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서 서로 폭행을 하고, 옆자리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과 C의 좌석과 옆자리에 있던 술병과 컵을 깨뜨리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H,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Q의 각 (간이)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회신보고)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고의업무방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C와 일부러 싸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36-1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공모하여 2012. 11. 5.경부터 2012. 12. 10. 14:20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네오아쿠아랜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 D이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기에 은책갈피를 채워넣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C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찰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을 게임장에서 본 적이 없다"는 실업주 C, 종업원인 G과 H, 손님인 I와 J의 각 증언, "수사 초기에 실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추궁당하여 게임장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는 관계로 종업원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종업원 수에 맞추기 위해 허위로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지목하였다"는 바지사장 D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바가 없음에도 D의 위와 같은 수사 초기의 허위 진술로 인해 종업원으로 입건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19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9. 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C은 D의 명의로 E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 24경 김해시 F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45,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과 144,3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행하여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5,7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과 128,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1. 고발서 1. H의 전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항 범행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 및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03-1

범죄사실 2013고단754 피고인은 2013.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가. C은 2009. 3.경부터 2009. 5. 28.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D에서 E이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아 둔 면세휘발유 7,500리터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0리터당 약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인 면세휘발유를 취득하였다. 나. C은 2009. 3.경부터 2009. 5. 28.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F에서 G가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공급받아 둔 면세휘발유 15,000리터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0리터당 약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인 면세휘발유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09. 5. 28.경까지 전북 고창군 신림면 외화리 화룡마을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집한 면세휘발유 22,500리터 중 2,500리터를 구입하여 H 16톤 탱크로리에 싣고 충북 청주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시가미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4권 제28쪽) 1.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0. 6. 8. 법률 제103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매한 면세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09. 5. 28.경까지 전북 고창군 신림면 외화리 화룡마을 앞 노상에서 L(2010. 4. 29. 징역 10월 확정)이 수집한 면세휘발유 약 30,000리터를 구입하여 H 16톤 탱크로리에 싣고 충북 청주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시가미상의 금액을 받고 위 면세휘발유 30,000리터를 판매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L은 2009.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고인이 2009. 4. 초순경부터 2009. 5. 28.경까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면세휘발유를 C 등에게 드럼 당 21만 원에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을 하였다."라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고단255, 2009고단288(병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사건), 위 무죄 판결이 2010. 4. 29. 확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로부터 면세휘발유 30,000리터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달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5. 16. 04:2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줄포IC 입구 공터에서, B가 C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면세휘발유 3,000리터(면세가 3,051,000원)를 B로부터 45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영업의 범위, 방법 등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유소를 통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B로부터 면세휘발류 3,000리터를 공급받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일반과세휘발유 저장탱크에 위와 같이 취득한 어업용면세휘발유 3,000리터를 주입한 후,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면세유 수급현황 자료 1. 각 선박출입항 상세정보 및 출입항관리 1.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 검거 당시 채증사진 1. 내사보고(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의혹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횟수 및 편취량 특정 등) 1. 수사보고(과세 휘발유 평균가격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면세유 탈색현장 등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B 상대로 각 피의자들이 편취, 취득, 판매한 면세유량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9: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낚시터'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낚시 자리 문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낚시터 관리인인 E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물에 빠뜨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길이 약 198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및 손가락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분 확인보고) 1. 낚싯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들에게 줄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에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의 부친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무통장 입금증, 입출금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89-1

범죄사실 2012고단4689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과 2011. 9.경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3. 01:00경 대전 동구 D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빨리빨리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야 똑바로 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19: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환지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052 피고인은 친구인 C, E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신다음 소란을 피워도 업주가 불법영업으로 인해 섣불리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신 다음 업주에게 가지고 있던 물건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술값의 지불을 면하고 물건값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1. 12. 13. 06: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값으로 2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C은 피해자에게, "내 상의에 넣어 두었던 3돈짜리 순금반지가 없어졌다, 여자 도우미가 가져갔다, 씹할 좆도 20만원 못 줘, 도우미들이 반지를 훔쳐갔으니 반지값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C, E은 그곳 내실로 들어가 소파와 테이블을 뒤집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면제하게 하고, 반지값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2013고단1052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64-1

범죄사실 1. C와 D의 선단 고래포획 피고인은 C(4.93톤, 경주 감포읍 선적)의 선주로, C는 고래포획을, E이 운항하는 D(9.77톤, 전남 목포시 선적)는 고래해체와 운반을 맡기로 하고 포획한 고래를 판매하여 선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6. 중순경 고래포획 F(선장), G, H, I는 피고인이 제공한 위 C에 승선하고, E, J(선장), K, L, M는 위 D에 승선하여 각각 2013. 6. 중순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새만금 비응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1: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F는 C를 운항하며 위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선원인 H, I는 G이 작살을 던질 수 있도록 창대를 잡아주거나 작살에 연결된 줄에 부이를 달아주고, 선원인 G은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하고, E, J, K, L, M는 위 밍크고래를 위 D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망사자루에 담아 위 D에 싣고 같은 날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그곳에 미리 대기 중이던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같은 날 13:00경 위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위 D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D에 싣고 같은 날 경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위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같은 날 16:00경 위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위 D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D에 싣고 같은 날 경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위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E, J, K, L, M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그와 같이 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나. 2013. 8. 26.경 고래포획 F(선장), G, N, I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위 C에 승선하고, E, J(선장), K, L은 위 D에 승선하여 2013. 8. 26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시간 불상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 약 10마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F는 C를 운항하며 위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선원인 N, I는 G이 작살을 던질 수 있도록 창대를 잡아주거나 작살에 연결된 줄에 부이를 달아주고, 선원인 G은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하고, E, J, K, L은 위 밍크고래를 위 D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망사자루에 담아 위 D에 싣고 같은 날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였다. E은 같은 날 탑차를 이용해 위 해체한 고래를 싣고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에 있는 안강휴게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탑차를 넘겨주고, 피고인이 위 탑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O 내에 있는 P이 관리하는 냉동창고에 이르러 위 해체한 밍크고래 1마리를 P에게 1,9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N, I, E, J, K, L과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그와 같이 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2. C 단독 고래포획 가. 2013. 8. 24.경 고래포획(밍크고래) 피고인은 C를 제공하고, F, G, N, I는 2013. 8. 24.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위 C에 승선·출항하여 위 구룡포항 앞 10마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F는 위 C를 운전하며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선원인 N, I는 G이 작살을 던질 수 있도록 창대를 잡아주거나 작살에 연결된 줄에 부이를 달아주고, 선원인 G은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위 밍크고래를 C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망사자루에 담아 C에 싣고 같은 날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영천시 O 내에 있는 P이 관리하는 냉동창고에서 위와 같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P에게 1,2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N, I와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그와 같이 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나. 2013. 5.경 고래포획(돌고래) 피고인은 C를 제공하고, 선원 Q, R, 성명불상자 2명은 2013. 5.경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유영중인 긴줄무늬 돌고래 13마리를 발견하고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돌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위 C에 인양하고 부위별로 해체하여 위 C에 실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으로 입항한 다음 그 곳에 대기중인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탑차에 위 해체한 돌고래를 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성명불상자인 선원 2명과 공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E, G, J, K, L, M, F,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