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08

범죄사실 2021고단2108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고, 피고인 B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E보육원에서 생활한 자이다. 1. 2021. 8. 10.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8. 10. 22: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피시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회색 콘스탄틴 자전거가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전거 자물쇠가 없으니까 훔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0. 2.자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21. 10. 2.경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A에게 '보육원에 가서 먹을 것을 훔쳐오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음식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11경 시정되지 않은 위 E보육원 정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료수 38개를, 강당 입구에 서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26: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보육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43경 위 E보육원 건물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가 보육원 J호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2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3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5. 새벽 불상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약국 인근 화단에서 피해자 P이 그 전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2021. 9. 5. 03:12경부터 04:01경 사이 일행인 A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약국 인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카드를 기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총 653,900원을 인출하여 현금인출기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보관하는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9. 6. 12:34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로 737,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5. 02:30경부터 2021. 9. 6. 17:39경까지 별지 2021고단2435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물품 구입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각 점주 내지 종업원을 기망하여 2,005,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993: 피고인 B 1. 특수절도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2022. 4. 26. 00:33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 무인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U 명의 X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의 출입인증기에 인증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버블몽 전자담배 3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수개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주머니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U과 합동하여 별지 2022고단99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591,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1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0. 02:37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 무인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U 명의 X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의 출입인증기에 인증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900원 상당의 마스크 1봉지, 시가 9,000원 상당의 아쿠아 전자담배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믹스알로하 전자담배 1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믹스프레소 전자담배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아프리카몰라 담배 1개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옐로우 담배 4개, 합계 55,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5. 14.자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4. 23:53경 부산 남구 Y 여관 Z호에서, 피해자 AA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실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0 검정색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11: 피고인 B 1. 2022. 5. 4.자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5. 4. 03:20경 부산 중구 AC, AD 무인편의점에서, U(2022. 7. 11.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 시가 2,500원 상당의 김밥 1줄,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악세사리 1개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57,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6.자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5. 6. 01: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U(2022. 7. 11.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닭다리 15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햄버거 2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우유 2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USB 1개,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료수 10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5. 6.자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5. 6. 03:17경 부산 동구 AF, AG에서, U(2022. 8. 17.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18,5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5000mah 1개, 시가 14,5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4,300원 상당의 원할머니육포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제주흑돈직화육포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남성 정장양말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로카반팔티셔츠L 1개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담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56,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M, AI, P, S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임장, 피혐의자 특정), 피해품 사진, 발생보고서(특수절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촬영 첨부 등에 대한), 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 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사기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Q은행 AJ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회답서(성명불상), CCTV 영상 갈무리 2021고단222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K,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4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등), 각 수사보고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Q은행 AJ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회답서(성명불상), CCTV 영상 갈무리 2022고단99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A, AN, AO, AP,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W 영업방식 관련), 출입인증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출입인증카드 내역 첨부),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 특정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출입인증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번호 2022-5500호 특수절도 건 합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4. 26.자 현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4. 28.자 현장 CCTV 분석),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범행에 사용한 공범 U의 X은행 체크카드 사진, 각 절취한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서(자술서 첨부 및 계속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특정), 수사보고서(긴급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접수번호 2022-5804호 절도 건 합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접수번호 2022-5179호 특수절도 건 합철), 112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품 내역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피해품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및 탐문 수사),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편의점 출입인증장치에 사용한 카드번호 등 특정),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번호 기재, 수사보고서(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서(접수번호 2022-5292호 특수절도 사건 합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방범 CCTV 위치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U 구두진술 및 피해 자전거 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자전거 절취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자전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5. 2.자 W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5. 3.자 W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5. 10.자 W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상경찰서 사건 합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5/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편의점 입장시 사용한 카드에 대한), 카드기록, 수사보고서(AV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절취한 자전거 1대 미회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W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U이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피해액수 수정) 2022고단151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현장임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CCTV 확인), 각 CCTV 영상 사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5. 6. 무인점포 절도 현장, 동선 CCTV 영상, 5. 4.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재범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들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장환경도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