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2014고단2080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 B은 G의 아들로서 H이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 6. 17. G 소유의 부산 수영구 I아파트빌라 102동 1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H에 대한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종료하여 위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고자 경매사건상담에 대한 광고지를 보고 G과 함께 피고인 A를 찾아갔다. 피고인 A는 2006.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J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하면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직권 말소되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경매절차를 종결시키는 방법을 제의하여 동의를 받고, 피고인 C에게도 위 상황을 설명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권유하여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0. 17.경 부산 연제구 K건물 301호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위임을 받아 G과 'G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잔금은 2011. 10. 21. 1억 8,000만 원을 받되, 잔금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지급할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가등기권자인 J로부터 마치 4,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서명날인을 받고, J의 동의를 받은 다음 2011. 10. 21.경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하여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H이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3243호 원고 H, 피고 G, C인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M에게, '위 G, C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D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J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발행하여 이를 사본한 후 바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C으로부터 2,000만 원만 송금받아 미리 입금된 위 1,0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사본한 후 마치 J가 위 4,000만 원의 수표를 받은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위 사본에 J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바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뿐 J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1. 10.경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경매사건에 권리분석 등 도움을 주겠다는 광고지를 보고 찾아와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제경매를 당하였으니 해결하여 달라는 B에게 '2006.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J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C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을 임차인으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수수료로 기본 300만 원이고, 향후 추가될 수 있다'는 취지로 상담을 한 후 2011. 10. 17.경 C, G 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0. 21. J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C으로 이전하도록 등기신청을 직접 하고, 2011. 10. 21. C, B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7. B에게 "매매대금으로 받을 돈에서 2,323만 원을 보내겠다. 원래 수수료가 300만 원이었으나 그동안 업무를 진행하면서 비용이 늘어나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였고, 남은 금원은 향후 경매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줄테니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일단 위 금원을 받아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해라"고 말하고, 2,323만 원만 보내어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2 피고인 D는 2008. 2. 22. '부산 남구 N 대 73m²'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 D, A는 위 토지 지상의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여전히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O으로 남아 있어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 A는 2011. 1. 30.경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주택 임대차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마치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건물 소유자인 O은 (피고인 D의) 시아버지이다. 조만간 상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P과 이 사건 주택 2층의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2. 18.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A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소유자일 뿐이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O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 사건 주택의 임대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D,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80 1. 피고인 A, B, C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부산지법 동부지원 12가단3243호)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2015고단112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제10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