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2016고단749 1. 2015. 1. 29.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매매상에게 신규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목포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사무실에서 "이용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계약을 체결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규가입 번호란에 "E",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본인은 본 계약서에 기재된 할부매매조건 및 뒷면의 고객안내사항과 할부매매약관이 정하는 바와 같이 할부매매를 신청하고, 할부채권 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할부원금란에 "614,800원",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할부매매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할부매매신청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1. 3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용약관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계약을 체결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규가입번호란에 "F",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본인은 본 계약서에 기재된 할부매매조건 및 뒷면의 고객안내사항과 할부매매약관이 정하는 바와 같이 할부매매를 신청하고, 할부채권 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 신청 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할부매매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할부매매신청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3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D에서 피해자 G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일시 처리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 납부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000 만 원의 제2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들의 휴대전화 할부금 납부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84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D에서, 과거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인 I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무안군 K', 신청고객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이름란에 'I', 주소란에 '무안군 K',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란에 'J', 신청고객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I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을 신청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는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및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바 없었고, 위 'T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휴대전화 서비스를 2016. 2. 경까지 이용하고서도 그 이용 요금 893,2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98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6. 23. 15:00경 목포시 L, 302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4. 경 목포시 삼향동대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 부대장 명의의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청구요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민원접수(고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미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od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