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7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2020. 6. 30.경부터 2021. 1. 2.까지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교복을 입고 있는 불상의 남자 아동·청소년이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해주는 영상인 'D’를 다운로드 받아 2021. 1. 2. 20:4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나. 2020. 8. 1.경부터 2021. 1. 2.경까지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E 아이디 'F' 사용자가 피해자 G(남, 16세)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전화번호, E 아이디와 함께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게시글을 보고, 해당 글에 업로드되어 있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영상인 ‘H’를 다운로드 받아 2021. 1. 2. 20:4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1. 1. 2. 18: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 'D’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5경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E 아이디 'I'를 사용하는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파일 공유 앱 'L'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나. 2021.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의 E 계정에 피고인의 영상 판매글 캡처 사진과 함께 ‘병신 같은 년 여기에 또 있네’라고 피고인의 판매행위를 욕하는 게시글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E 계정에 제1의 나항 기재 ’M’ 영상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부분을 캡처한 후 얼굴만 가린 사진과 함께 ‘사람들이 얼마나 치졸한지 보여줄께 사진속 영상 보고 싶은 분들 N 하트 댓글 주시면 영상드려요~~~, 니 주변인들도 전부 나한테 개인디엠올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영상을 배포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같은 날 18:06경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몸에다가 죄송합니다 적고 딸치면서 쌀래요? 알몸으로 반성문 읽으면서 딸치면서 쌀래요? 저한테 O P 여기로 보내세요 그러면 글 전부 삭제해드림’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위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E에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제3항 기재 일시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2021. 1. 2. 18:16경 피해자를 안산으로 직접 오도록 시키면서 ‘노예새끼 꼬추 흔들면서 와’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43경 ‘안되는거 없다고 했다. 개목걸이 차고 알몸으로 자지털 밀어버리고 꼬추에 낙서당하고’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동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예비 피고인은 2021. 1. 2.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자위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E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만나서 하면 안되요?ㅜ 영상 찍게 허락해줄게요. 노예 할게요ㅜ’라는 메신지를 전송받자 피해자를 만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항문·구강에 성기와 도구를 넣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Q역으로 오도록 하고, 가죽 수갑, 가죽 채찍, 안대, 입마개,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기구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R 등 범행 장소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Q역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유사성행위를 예비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2. 20:28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E에 접속하여 Q역에 도착한 피해자 G에게 ‘화장실들가서 팬티벗고 노팬티로 입어 영상 ㄱ, 변기칸에서 갈아입는거 찍어, 얼굴 전신 나오게, 폰 고정시켜놓고, 나 거의다 도착했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마침 Q역에 출동한 경찰관이 남자화장실 변기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영상을 촬영하려던 피해자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유포한 L 어플 구동 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E에서 소지하고 있는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진, 피해자와의 문자 대화내용, 증제2~9호 압수물 촬영 사진(캉골 가방, 채찍 등),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E 대화내역, 피의자 핸드폰 채증자료(피해자 관련 성착취물 동영상 보관), 피의자가 게시한 피해자 관련 E 게시글, 피의자가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영상 1. 내사보고[피의자 A 대상 압수한 핸드폰 촬영 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피해자와의 E 대화내역, 피해자 사진 보관 사실 등 확인), 내사보고(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예비, 음모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K 계좌 거래내역 확보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예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2021. 1. 2. 20:2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동영상을 포함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일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며, 피해자의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하여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하고, 위 피해자의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계속해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을 예비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유사강간 예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3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신체 조건을 언급하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한 정황도 확인된다(증거기록 84, 8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가린 캡처 사진만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상 자체가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