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9.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 한강공원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이 든 은박지로 만든 필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등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마약류의 사용은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등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10. 초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대마 약 447.47그램을 원두커피 4 봉지에 담아 은닉한 후 이를 국제특급우편물 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 'D', 수취지 '서울시 구로구 E', 연락처 'F'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은 2014. 10. 10.경 아시아나 항공(OZ) 20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13. 13:50경 위 수취지인 서울 구로구 E 건물 맞은편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47.47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로부터 수고비를 줄테니 우편물을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편의점에서 위 우편물을 받은 것일 뿐 대마가 들어있는 줄 몰랐으며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13. 편의점에서 대마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체포되어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2014. 10. 12. 저녁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군과 술을 마시던 중 미군들로부터 미국에서 술이 들어오는 데 직접 수령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수령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C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심부름을 해줬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대신 받아달라는 것을 보아 이상한 물건이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수고비를 준다는 말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좋다고 하였다.", "마약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지만, 자기가 스스로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보면 좋지 않은 것이라는 느낌이 들긴 하였지만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C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2014. 10. 10. 전날인 2014. 10. 9.경 판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0. 10.경 신사역 부근에서 C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C로부터 수고비를 줄테니 소포를 하나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14. 10. 12. 저녁에 C를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2014. 10. 13. 오전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H빌딩 부근에 갔고, C가 H빌딩과 편의점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H빌딩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물건이 오기를 기다렸다. C는 물건이 왔다고 하며 H빌딩 부근에 있는 골목길까지 함께 갔다가 반대쪽으로 내려오라고 했다. 물건을 가져다주면 수고비를 준다고 하였고, 수고비로 20만 원 정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 C는 수사기관에서 '우편물의 수취인 연락처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2014. 9. 말경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이다. 2014. 10. 2.경 흑인의 부탁으로 편의점으로 배송된 우편물을 찾아다주고 수고비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흑인이 이번에도 물건을 받아다 달라고 했는데, 법에 걸리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받아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수고비의 반을 주려고 했다. 2014. 10. 13. 집배원으로부터 물건이 도착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물건을 찾아오라고 한 다음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도 그렇고 저도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아달라고 했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대마 밀수를 공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3. 우편물을 수령하다가 체포되어 당일 조사받을 당시 조사경찰관에게 자신이 수령한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물어보았는바,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우편물의 내용물을 알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C는 위 우편물을 받기 전인 2014. 10. 2. 경 동일한 수취지로 국제 우편물을 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G 편의점에서 수취하였고, C가 체포될 당시 C의 집에는 다량의 대마와 일회용 비닐팩, 전자저울, 송금신청서류가 함께 발견되었다. 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3대의 핸드폰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