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30.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4. 22:3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3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 16:08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커피숍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10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 있는 사랑나눔 모금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5. 14: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4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3. 10:19경 서울 송파구 K 빌딩 1층 복도에서 위 빌딩 주차관리 실장 피해자 L이 커피자동판매기 문을 열어놓고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이에 커피자동판매기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5만 원 상당의 지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22번), 각 수사보고(순번 7, 8, 11, 12, 25, 32, 42번)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약식명령문 편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행위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행위자인자)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10월) + 제2범죄 상한의 1/2(5월) + 제3 범죄 상한의 1/3(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노숙생활 중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D에 있는 E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가량 G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아래 불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3.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5.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8. 26.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4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5.경 대구 서구 당산로 460에 있는 이현체육공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을 대금 5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8g을 대금 50만원에 매도하였다. 2015고단498 3. 피고인은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 2동 산격대교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공산 수원지 방면에서 신천동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변동 방면에서 공산 수원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아반떼 증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85,821,0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위 로체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벌 전력, 범행 횟수와 내용, 반성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14노1270, 2014노2059(병합)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2:3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로 16번길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여, 22세)이 친구와 이야기하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A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책임감경 규정 적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12:4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삼남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종사문구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06:00경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14동 307호 피해자 D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화장대에 놓여 있던 차량키를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FSM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회수함으로써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텔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3. 3.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성북구 B, 2층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빌라를 구매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금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다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2천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20. 그 중 5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총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피고인 관련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01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칼호텔 사거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성지로 20호(이도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41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2. 02.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29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취식을 하고 있는 손님에게 큰소리를 치며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계속 시비를 걸며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반말을 하고 윗옷을 벗으면서 "나랑 일뽕 뜰 자신 있냐, 씹새꺄"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순경)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C(식당 업주)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7. 31. 19: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 네거리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B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31. 20:0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419번길 19에 있는 대동우방타운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약 12년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6. 20:4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에 있는 성우일식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로에 있는 한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범행이 반복되는 점. - 유리한 정상: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대전 서구 C빌딩 3층 301호를 임차하고, 그곳에 샤워장, 성매매여성 대기실, 손님 대기실, 간이침대가 있는 7개의 마사지룸을 설치하고, 종업원 D, 성매매여성 E, F 등을 각각 고용한 다음, 2014. 8. 31.경부터 2014. 9. 2. 19:20.경까지 위 장소에서 'G'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 코스는 4만원(업주몫 2만원), 40분 코스는 8만원(업주몫 3만원)을 받고, 그 손님들을 위 밀실로 안내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여행사인 'C 주식회사' 해외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2014. 2.경 태국여행을 위한 경비인 51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피고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4: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내과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간호사들에게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팔년, 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간호사들이 환자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 1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운영의 병원, 약국, 슈퍼마켓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약국 CCTV 확인 및 발생시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G 2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2015. 3. 25. 국제성모병원에서 알콜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03: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27세)이 위 주점 93번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절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120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150만원과 2014. 9.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각 월 300만원의 임금 합계 1,050만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D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D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2.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 B이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자동차에 타고 2016. 2. 14. 04:00경 의정부시 D 앞길을 지나가던 중 크락션을 2회 눌렀음에도 자동차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30세)이 길을 비켜 주지 않은 사실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에 대한 건) 1. 폭행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2:33경 인천 중구 인현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참외전로 113 소재 '동인천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무먼혀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26. 21:2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부근에 있는 국일교회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2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번 총 6차례 차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다가, 2014년에는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부양할 부모와 세 자녀가 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정상은 징역형을 정하는 유리한 양형 참작요소로 고려하기로 하고, 앞에서 본 전력에 비추어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4:4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즉석만남을 하자고 접근하였으나 이미 그 여성들에게 먼저 접근한 피해자 D(36세)로부터 "병신 저리 꺼져"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3:00경 의왕시 포일세거리로51, 포일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휴먼시아 아파트 4 단지 방향에서 1단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 주행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태허정로 17-31 앞길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출력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이 사건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 돈으로 수박을 밭떼기로 구입해서 아들 D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E을 통해 삼성에버랜드에 납품을 하여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전북 완주군 삼례면에 있는 수박 밭 2곳을 임대하였으니 돈을 빌려 주면 4개월 후에 전부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박 밭을 임대한 사실도 없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9.경 2,500만 원, 2013. 6. 6.경 950만 원, 2013. 6. 7.경 1,5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0세)의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9:00경 군포시 E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 팔과 어깨를 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기고 누르고, 매트리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가 매트리스 밑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척추 T8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46세)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가 입은 골절은 피해자가 앓고 있는 골다공증의 영향도 있다고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7:25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570번길 13 소재 장대동 어린이놀이터에서, '노숙자들이 술을 마시고 심하게 떠들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병을 치우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왼쪽 광대뼈 부근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가 18회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머리 부위로 들이받은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F 프레지오 승합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 초순 1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오토바이 번호판을 전항과 같이 훔친 위 E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4. 7. 6. 경까지 부산 시내 등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피해물품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공기호 부정사용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0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20병, 마른 안주 3개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통장 거래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23. 01:4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 A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피해자보다 1살 더 어리다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 A이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상의를 벗어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파절, 상악 좌측 중정치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E 상해부위 사진 1. A 상반신 문신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CCTV) 1. 현장사진 및 cctv 편집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리려고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9:1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캔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G가 '캔커피가 떨어졌네요.'라고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바깥으로 나가 H 안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회 밟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