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1949

범죄사실 2011고단1949 피고인은 2001. 3. 6.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여수시 C빌딩 8층 소재 해운대리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D은 선사(船社)로부터 선박의 입·출항, 통관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고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이하 '예선업체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사무를 처리하여 왔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로부터 D에서 더 많은 예선 통선이나 항만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이 선사를 대신하여 예선업체 또는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수수료에서 10~11%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거나 위 비율 상당액의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리베이트(이하 '선(先) 공제 리베이트'라 한다)를 받는 것 외에도, 별도로 예선사용료 및 항만 용역수수료의 약 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이하 '추가 리베이트'라고 한다)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E으로 교부받은 리베이트(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5. 1.경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더 많은 항만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5,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 5.경부터 2011.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89,219,460원을 교부받았다. 나. H로부터 교부받은 리베이트(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6. 5. 12.경 D 사무실에서 H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더 많은 항만용 역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12.경부터 2010.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J으로부터 교부받은 리베이트(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8. 1. 9.경 D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더 많은 항만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K으로부터 교부받은 리베이트(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8. 설날 무렵 D 사무실에서 K의 대표이사인 L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00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설날 무렵부터 2010. 추석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선 공제 리베이트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이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 수수료 중 미리 10%의 리베이트를 공제한 후 그 차액만을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받게 된 선 공제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의 기획차장 M은 2008. 7. 31.경 D 사무실에서 항만용역업체인 N에 항만용역 수수료 15,937,020원 중 10%인 1,593,702원을 공제한 차액인 14,343,318원만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공제한 금액을 D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경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550회에 걸쳐 27개 예선업체 등에 예선사용료 등으로 지급할 금원 중 리베이트 명목으로 공제하여 피해자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117,703,68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601 3. 회사운영자금의 변호사 선임비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6.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운영자금 중 2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배임수재 등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6.경 D 사무실에서,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선임된 피해자 0으로부터 열람 목적으로 2012. 9. 5.자 제22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2012. 9. 5.자 이사회의사록을 건네받은 후, 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각 의사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가지고 있던 위 각 의사록을 양손으로 찢어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9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D이 법인계좌로 받은 선 공제 리베이트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D A이 항만용역업체 등에 지급할 용역료 중 공제된 10%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D A이 개인계좌로 받고 있는 리베이트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예선 업체들이 명절 등에 D에 현금으로 전달한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E이 D과 A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보고) 1. 리베이트 내역, 선 공제(지급) 리베이트 내역, A이 E 및 H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J이 D에 명절 등에 준 현금 지급내역, K이 D에 명절 등에 준 현금 지급내역, 지급내역서 2013고단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Q의 각 법정진술 1. 금일 입출금내역(2012. 9. 6.)사본, 제22기 정기주주총회회의 의사록사본, 이사회 의 사록사본 1. 고소장 판시 배임수재 부분(추가 리베이트)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예선 및 항만용역을 배정한 업체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용역 수주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위 업체들이 일부 분담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함은 청탁이 사회 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된 대가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이 항구에 들어와서 정박했다가 나가려면, 항만청 등에 대한 입항 신고, 예인선에 의한 접안, 계류시설로의 고정 작업, 선원 등의 운송, 선박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 출항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특정 항만에 자주 출입하는 선박을 보유한 대형 선사의 경우 그 항만에 지사를 두고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사가 지사까지 운영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당해 항만의 사정에 밝은 지역 해운대리점(Local Agent, 이하 '지역 대리점'이라 한다)을 이용하며, 외국선사의 경우 국제 해운대리점(GeneralAgert, 이하 '국제 대리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지역 대리점에 업무를 위탁한다. 3) 예선업체나 항만용역업체가 지역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선사나 국제 대리점을 상대로 수주 활동을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영세한 규모 등의 이유로 직접 수주에 필요한 영업조직을 운영하지 못하고 주로 D과 같은 지역 대리점을 통하여 예선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받고 있으며, 자유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수·광양항에서는 선사로부터 입출항 업무를 위탁받은 지역 대리점이 예선업체 등을 자유롭게 선정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4) 여수·광양항에서 영업을 하는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지역대리점에 대한 영업활동이 과열 상태에 이른 가운데, 피고인이 운영하는D을 비롯한 지역대리점은 선사나 국제대리점으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는 외에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거래액의 10~11% 정도의 금액(선 공제 리베이트)을 지급받아 왔다. 5) 위와 같은 선 공제 리베이트는 지역대리점이 예선업체 등에 지급할 거래대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회사 계좌로 송금을 받고 거래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방식으로 수수되었다. 6) 피고인이 받은 판시 금원(추가 리베이트)은 위 선 공제 리베이트와 별도로 D과 거래하는 예선업체 등 중 일부로부터 지급된 것으로써, 선 공제 리베이트와는 달리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았다. 7)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했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으로 직원들 봉급이나 영업활동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였고, 개인 계좌번호도 알려주었으며,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D에서 주는 일감이 줄어들었으나, 추가로 5%의 리베이트를 더 주기 시작하면서 D에 대한 매출이 2배가량 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8)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금원을 출금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좌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한 검사의 추궁에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판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 개인의 보험, 적금, 펀드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을 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여수·광양항 소재 예선업체 등 사이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역대리점으로부터 용역을 더 수주하기 위하여 리베이트가 수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받은 금원은 직접 선사 등에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역대리점을 통하여 일감을 받는 대부분의 예선업체 등이 지역 대리점에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선 공제 리베이트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 리베이트로서, 선 공제 리베이트를 지급했던 업체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고, 위 금원은 D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전달되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은 점, 판시 금원을 지급한 일부 업체의 관계자는 추가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일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판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후 D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적금, 펀드, 가족들의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받은 돈을 모두 회사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금원을 주고받을 무렵에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는 예선업체 등의 선정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추징액 123,219,640원=89,219,460원+ 6,000,000원+12,000,000원 6,000,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범죄유형] 횡령·배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감경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으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144,703,684원에 이르고, 판시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123,219,460원 또한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어야 할 금원이며, 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재산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회사의 운영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선임비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오래 전부터 예선업체 등이 용역 수주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지역대리점 또는 그 대표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주식 49%를 소유한 주주이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대주주의동의 내지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회사를 경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선 공제 리베이트에 관한 배임수재(2011고단194)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선사의 위탁 취지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예선업체 등을 선정하여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D은 선사로부터 예선업체 등에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위탁받고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수수료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예선업체 등에 지급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로부터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거나 더 많은 통선 등 항만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이 선사를 대신하여 예선업체 또는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수수료에서 10~11%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거나 위 비율 상당액의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선 공제 리베이트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4.경 D 사무실에서 예선업체인 R에 예선사용료 9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11%에 해당하는 99,000원의 리베이트를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R으로부터 2005. 1. 4.부터 2011. 4. 4.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37,405,032원을 수수하고, T으로부터 2008. 2. 27.부터 2011. 6. 30.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12,304,558원을 수수하고, U으로부터 2005. 2. 4.부터 2011. 6. 16.까지 57회에 걸쳐 합계 124,001,883원을 수수하고, V으로부터 2008. 2. 1.부터 2011. 6. 7.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60,164,028원을 수수하고, E으로부터 2005. 1. 5.부터 2011. 6. 3.까지 71회에 걸쳐 합계 88,515,020원을 수수하고, W으로부터 2005. 1. 3.부터 2010. 8. 12.까지 68회에 걸쳐 34,221,110원을 수수하고, X으로부터 2006. 2. 7.부터 2011. 6. 30.까지 55회에 걸쳐 14,389,420원을 수수하고, Y로부터 2005. 3. 18.부터 2009. 3. 31.까지 10회에 걸쳐 2,524,260원을 수수하고, Z으로부터 2005. 4. 20.부터 2007. 2. 7.까지 4회에 걸쳐 16,990,500원을 수수하고, AA으로부터 2006. 9. 19.부터 2011. 4. 29.까지 18회에 걸쳐 19,009,377원을 수수하고, AB으로부터 2010. 9. 1.부터 2011. 3. 3.까지 3회에 걸쳐 1,720,303원을 수수하고, AC로부터 2008. 9. 4.부터 2011. 6. 30.까지 34회에 걸쳐 936,580원을 수수하고, AD으로부터 2008. 12. 31.부터 2010. 8. 2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172,916원을 수수하고, J으로부터 2005. 1. 7.부터 2011. 6. 15.까지 75회에 걸쳐 합계 254,856,580원을 수수하고, K으로부터 2005. 8. 10.부터 2011. 6. 17.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155,213,596원을 수수하고, AEO로부터 2005. 1. 31.부터 2006. 10. 31.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22,806,390원을 수수하고, AF으로부터 2007. 2. 22.부터 2011. 6. 2.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9,568,423원을 수수하고, AG으로부터 2007. 4. 5.부터 2010. 6. 1.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988,109원을 수수하고, AH으로부터 2005. 7. 4.부터 2011. 5. 12.까지 17회에 걸쳐 합계37,417,343원을 수수하고, AI으로부터 2005. 1. 7.부터 2011. 6. 29.까지 67회에 걸쳐 236,703,300원을 수수하고, AJ으로부터 2005. 1. 3.부터 2011. 5. 16.까지 71회에 걸쳐 합계 457,674,764원을 수수하고, AK로부터 2005. 11. 30.부터 2010. 4. 3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545,570원을 수수하고, AL으로부터 2005. 2. 28.부터 2008. 11. 28.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8,420,681원을 수수하고, AM으로부터 2005. 9. 12.부터 2011. 4. 20.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53,754,901원을 수수하고, AN으로부터 2008. 12. 10.부터 2010. 4. 30.까지 8회에 걸쳐 1,138,870원을 수수하고, A0으로부터 2006. 11. 30.부터 2008. 3. 1.까지 17회에 걸쳐 10,777,495원을 수수하고, N으로부터 2008. 7. 31.부터 2011. 6. 30.까지 31회에 걸쳐 9,107,668원을 수수하고, AP으로부터 2006. 5. 30.부터 2007. 10. 31.까지 3회에 걸쳐 291,500원을 수수하고, AQ으로부터 2006. 1. 27.부터 2011. 4. 29.까지 12회에 걸쳐 1,531,892원을 수수하고, AR으로부터 2006. 1. 27.부터 2010. 11. 30.까지 44회에 걸쳐 6,681,568원을 수수하고, AS로부터 2006. 12. 29.부터 2011. 6. 30.까지 22회에 걸쳐 1,784,100원을 수수하고, AT로부터 2005. 1. 31.부터 2010. 4. 30.까지 14회에 걸쳐 3,567,676원을 수수하고, AU으로부터 2007. 6. 29.부터 2011. 6. 30.까지 30회에 걸쳐 4,732,326원을 수수하고, AV으로부터 2005. 1. 31.부터 2011. 6. 30.까지 109회에 걸쳐 22,054,397원을 수수하고, Z으로부터 2005. 1. 31.부터 2011. 6. 30.까지 95회에 걸쳐 19,668,252원을 수수하고, AW로부터 2010. 3. 31.부터 2011. 5. 31.까지 10회에 걸쳐 11,056,647원을 수수하고, AX로부터 2008. 10. 31.부터 2011. 3. 31.까지 2회에 걸쳐 3,601,890원을 수수하고, AY으로부터 2005. 2. 28.부터 2011. 4. 29.까지 34회에 걸쳐 2,419,588원을 수수하고, AZ으로부터 2005. 1. 31.부터 2011. 6. 30.까지 46회에 걸쳐 5,004,269원을 수수하고, BA로부터 2005. 1. 31.부터 2007. 12. 31.까지 9회에 걸쳐 438,347원을 수수하고, BB으로부터 2008. 10. 31.부터 2011. 6. 30.까지 23회에 걸쳐 7,157,568원을 수수하고, BC으로부터 2008. 7. 31.부터 2010. 1. 29.까지 5회에 걸쳐 720,000원을 수수하고, BD으로부터 2005. 2. 28.부터 2011. 6. 30.까지 24회에 걸쳐 1,746,329원을 수수하고, BE로부터 2008. 2. 29.부터 2011. 5. 31.까지 13회에 걸쳐 1,552,350원을 수수하고, BF으로부터 2008. 6. 30.부터 2011. 6. 30.까지 25회에 걸쳐 2,737,050원을 수수하고, BG으로부터 2010. 9. 30.부터 2010. 11. 30.까지 7회에 걸쳐 3,132,272원을 수수하고, BH으로부터 2005. 1. 31.부터 2010. 6. 30.까지 23회에 걸쳐 4,046,542원을 수수하고, BI으로부터 2007. 6. 29.부터 2011. 6. 30.까지 7회에 걸쳐 1,071,373원을 수수하고, BJ로부터 2006. 1. 27.부터 2010. 5. 31.까지 24회에 걸쳐 1,546,940원을 수수하고, BK 으로부터 2008. 6. 30.부터 2010. 10. 29.까지 5회에 걸쳐 559,440원을 수수하고, BL으로부터 2005. 11. 30.부터 2009. 9. 30.까지 5회에 걸쳐 796,700원을 수수하고, BM로부터 2005. 1. 31.부터 2009. 1. 30.까지 2회에 걸쳐 124,000원을 수수하고, BN으로부터 2005. 1. 31.부터 2005. 2. 28.까지 7회에 걸쳐 573,000원을 수수하는 등 53개 예선업체 등으로부터 합계 1,799,918,693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여수·광양항의 지역 대리점들이 선사 또는 국제 대리점으로부터 선박의 입항신고, 예인선에 의한 접안, 계류시설로의 고정 작업, 선원 등의 운송, 선박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 출항 신고 등의 업무처리 대행을 위탁받고 자유롭게 예선업체 등을 선정하고 용역을 주어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은 앞서 '판시 배임수재 부분(추가 리베이트)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지역대리점은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대가로 선사 등으로부터 한국국제해운 대리점협회 등이 정한 요율표에 따라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그 금액 자체가 낮고 대리점 사이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여 그마저도 받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선사 등을 상대로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하거나 선사 등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추심하여 이를 예선업체 등에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한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선업체 등은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 수수료 중에서 일정 비율의(통상 10~11%) 금액을 수주 활동 및 예선료 추심 대행 등에 대한대가 정도로 인식하고 지역대리점에 교부하여 왔고(선 공제 리베이트), 지역대리점은 그에 대하여 예선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그 중 상당액을 선사나 국제대리점에 대한 영업활동비로 지출하였다. 라) 예선업체 등이 지역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선사로부터 직접 예선용역 등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예선료 등이 할인되기 때문에 지역 대리점에 선 공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수주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9. 2. 27. "예선서비스에 관한 예선업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면서 예선업체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일종의 예선사용료 할인으로 파악한 바 있고, 여수지방예선운영협의회는 2010. 7. 20.경 예선업자가 지역 대리점에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10%로 정하고, 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지역 대리점에서는 예선을 골고루 배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예선사용 윤리경영협약서를 채택하였다. 2) 위와 같이 대부분의 예선업체들이 선 지급 리베이트를 지역 대리점이 선사 또는 국제 대리점과 계약을 성사시키고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비 또는 예선료의 추심 대행에 대한 대가 정도로 인식하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해 온 점, 선 지급 리베이트는 예선사용료 할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지역 대리점은 선 지급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예선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중개수수료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여수지방예선 운영협의회에서도 공정한 예선 배정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양성화하기로 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선 공제 리베이트가 이를 지급하는 예선업체에게 계속해서 예선을 배정해 달라거나 더 많은 예선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