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34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전화금융사기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F', 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처리해 준 돈의 3% 상당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단에서 이른바 '수거책' 내지 '송금책'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7. 13:3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H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 치는 바람에 고소가 들어왔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에 대하여 은행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할 수 없게 조치를 취했으나,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범인도 추적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추적이 완료되면 대출은 삭제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 28. 11:16경부터 15:40 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19. 5. 28.경부터 2019.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730만원 상당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편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9. 5. 28. 14:13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소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채팅앱인 J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G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그 직후 인근 은행 점포에서 ATM 기계를 이용하여 위 돈 중 수당 조로 3%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1,648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28.경부터 2019.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합계 1억 1,830만 원 중 수당 조로 3%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486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L은행 계좌 외 1개 계좌로 각 무통장 입금해 주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8. 19:40경 경기 부천시 N에 있는 요양병원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제목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28.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피해금인출거래내역 1. 위조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1. 통화내역, P 대화내용 사진 1. 각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가 위조공문서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당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가 위조공문서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비트코인 환전하는 회사에서 환전 업무를 한다고 알고 있었다하면서도, E으로부터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등을 다량 받아서 현금을 교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고 피고인 성명과 전혀 다른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서명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제시 · 교부한 서류에는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역시 환전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위조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 서류들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범인 일명 'F'로부터 퇴근할 때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현금만을 사용하라는 안전수칙 지시를 받아 대부분 위 지시를 따랐고,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에게 붙잡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사용하지 않은, 보안성이 좋은 J 메신저를 이용하여 공범인 일명 'F'와 소통하였고, 위 'F'에게 계속하여 '무섭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가 위조공문서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당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가 위조공문서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고,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비트코인 환전하는 업무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위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위조공문서들을 제시하는 등 전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현금을 회사가 아니라 공범이 지정하는 중국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공범이 보내 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이용하여 은행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무통장 입금을 한 점, 피고인은 단순 심부름 수준의 일을 하면서 8일간 344만 원 상당의 거액의 보수를 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상호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상사의 신원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보안성이 좋은 J 메신저를 통하여 공범인 일명 'F'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 등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고인은 당초 일당 20만 원씩 총 60만 원의 보수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현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의 3%를 수당으로 받았다고 실토한 바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사기 범행의 경우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