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이산화질소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3. 16.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오후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일부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21. 3. 18.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0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흡입하고 남은 공업용 본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사건현장사진, 참고인 C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돼지표본드 성분 확인, 수사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화학물질관리법(2020. 3. 31. 법률 제17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치료감호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판시 전과로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시설 내에서 성행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해자 B(B, 여, 44세)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2020년 2월경부터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금전적인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피해 가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출을 한 피해자를 찾고 있던 중, 피해자의 채권자인 C로부터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D, 2층 E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5. 01:30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 E에서, 그곳 업주 F과 대화를 나누는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마사지 내 방 안 침대 밑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 손 손바닥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리던 중 F과 C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대화를 하던 중,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 방 안 침대 밑에 숨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무차 별적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방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꽃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꽃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과 팔 및 발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및 머리 부위의 타박상, 팔 부위의 자상 및 창상, 다리 및 허벅지 부위의 자상 및 창상, 좌측 수부 약지의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의 지인인 G은 2021. 1. 1. 07:42경 부산 진구 H시장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거제시 J 아파트까지 운행을 요청하였고, G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G의 남자친구인데 택시 운행을 해주면 바로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택시비용을 결제할 현금 또는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 운행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을 탑승시켜 위 H시장에서부터 위 J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G에게 113,38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13, 19) 1. 각 사진(순번 5,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병원비 일부를 지급하였다. 편취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11회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B는 대부분 절창 및 창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는 근육이 손상되거나 인대가 절단되는 등 매우 심한 상처도 있었다. 편취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3:1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 가로 271에 있는 시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알코올의존증의 정신과 치료 및 안전운전교육을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16:16경 시흥시 목감사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6회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음주수치 높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마지막 처벌전력이 2013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4. 01:55경 시흥시 B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4. 02:10경 시흥시 D아파트 상가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소주 40병, 맥주 20병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분석표, 현장사진 1. 사건 현장과 리어카 유기 장소 지도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5:0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이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맞서 대꾸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을 든 상태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넘어뜨린 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위 칼을 서서히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부엌칼을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어 폭행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표출된 범행으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30.에는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2019. 7. 5.에는 다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정상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63 피고인은 2021. 1. 15. 01:10경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발로 박차며 들어가 그 충격으로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종이 떨어지자 이를 주워 계산대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 곳 진열장에 있던 4,000원 상당의 빵 2개를 손으로 세게 움켜쥐어 계산대를 향해 던지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21고단1281 피고인은 2021. 4. 3. 21:3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씨발, 개새끼, 너도 엄마 아빠 있지?, 나도 엄마 아빠 있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돼, 너 나한테 좆도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담배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손님의 앞을 가로막고, 다른 손님에게 “너만 술 쳐먹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을 뻗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4, 5) 2021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0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누범기간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 H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주폭’ 범죄로서, 처벌전력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3. 4. 01:08경 시흥시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26세)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 복도로 나와 계속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 승강기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얼굴을 승강기 옆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지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4. 01:09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복도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다 피해자와 함께 같은 건물 1층으로 내려간 뒤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1층 화장실 내부 바닥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3. 4. 01:10경 제1항 기재 주점 건물 1층 화장실 입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옷을 잡아끌어 화장실 안으로 넘어뜨렸다가 B의 일행인 피해자 C(남, 25세)이 피고인의 앞에서 양손을 들어 막아서서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 팔목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진료비계산서․피해부위사진 등, 외래 초기평가․수술확인서․소견서․입원경과기록지 1. 피해사진(순번 2번), CCTV영상 캡처화면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의 상해 및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상해 및 폭행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성 및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사건 이후 피해자 B에 대한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화장실 내부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손목이 아릴 정도로(증거기록 159쪽) 세게 움켜쥐어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맞짱을 뜨자’는 식으로 욕설을 하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분명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선량한 마음으로 F으로부터 피해자 B을 분리하여 도우려 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등 주요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B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오른쪽 무릎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1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진수320A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S’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휴대전화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Z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 공기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공기계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및 배송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M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123,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4. 12:30경 시흥시 C,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48세)가 발로 바닥을 내리치며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총 길이 18cm)를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6층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미용가위로 피해자의 등과 손을 각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까스로 일어나 자신의 집 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계단으로 끌고 나온 다음 위 미용가위를 손에 쥔 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하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경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분위기 파악 못 하네. 처음부터 너를 벼르고 있었다. 네가 신고해서 감방 가면 죽여버릴거다.”라고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55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휴대전화를 건너편 건물의 옥상을 향해 집어던져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로 찌르고,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한 뒤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재차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용태도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2021.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0: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1.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9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녹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5회에 달하고, 그 중 2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도 연이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1차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2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등 처벌전력도 매우 많다. 그 밖에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각 장거리 운전을 한 경우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1:53경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2 신길온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2016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3, 2011, 2003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전력과 1회 이종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포천시에서 피해자 B로부터 ‘C’ 운영에 필요한 신용보증증권 발행을 부탁받자 "보증증권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담보물로 파주시 D에 있는 공시지가 20억 상당 되는 땅을 매입해야 되니 땅 매매 계약금을 입금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증증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보증증권 담보물로 제공할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 재특정)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녹취서, 사업자등록증((주)E), 표준손익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사업자등록증(C),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증권 발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940만 원이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며, 피고인은 위 940만 원을 보증증권 발행 경비로 실제로 사용하고 보증증권 발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증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체로 비교적 소액의 금원을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급 내역에 의하면 이는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기보다 업무추진 경비 명목으로 필요시마다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만약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의 상당 부분이 차용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서 빌려준 돈을 미처 다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돈을 더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기도 정하지 않고 상당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증권 발행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대부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방법만 알면 누구나 보증증권을 발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상당한 금원을 보증증권 발행 경비로 실제로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증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반환책임을 인정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는데(증거기록 548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보증증권 발행 경비 등으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이 반환책임을 인정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보증증권 발행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시행사로서 진행하고 있던 F의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분양대행 업무 재하도급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2016. 11. 2.경 위 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16억 원 상당의 분양대행 업무에 대한 재하도급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G로부터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에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2016. 12. 1.경 위 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16억 원 상당의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E에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직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분양대행계약서(2016. 1. 11.자), 분양대대행계약서(2016. 8. 18.자), 용역계약서(2016. 1. 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식회사 G, I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019)에서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회사의 자력,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019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94

범 죄 사 실 [2019고단1294] 피고인 A는 2020. 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주)D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7. 6. 초순경 위 (주)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행하고, 피고인의 K5 승용차는 F이 운행하고, F의 QM3 승용차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등 3자가 서로 차량을 교환하여 운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7. 9.경 위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350] 피고인 B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8. 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채무변제 등 용도로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8. 2.경 수원 권선구 H의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중고차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수입차론‘ 계약을 체결하여 중고차 구매대금으로 4,500만 원을 대출받되 60개월 간 매월 1,080,018원씩 변제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500만 원을 중고차매매상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위 차량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구매하고, 2018. 8. 3.자로 피해자 I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900만 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2회분 할부금만 변제한 후 2018. 10. 5.경 J을 통해 K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B은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해주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점유를 이전하여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승인내역서,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중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35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편취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5층에 있는 ‘D고시원’에서 각 거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3. 19:40경 위 고시원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휘파람을 불면서 고시원 출입구 쪽으로 걸어오다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넌 반드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고시원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결과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7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5. 06:3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3층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통기타 카페 앞에서 피해자가 소화전 안쪽에 보관해두었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매장 카운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범죄현장사진(지구대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절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