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2.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15세), 피해자 C(가명, 남, 16세), 피해자 D(가명, 남, 14세), 피해자 E(남, 16세), 피해자 F(남, 16세), 피해자 G(남, 18세)은 피고인의 이부동생 H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 6.경까지는 서산시 I건물 J호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서산시 K아파트 L호에 거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새벽경 위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 저녁경 위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불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만져 발기를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8. 7. 3. 오전경 위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팬티와 바지를 벗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가 사정할 때까지 스스로 자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해자 C 1) 피고인은 2018. 7. 8. 새벽경 위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20층 옥상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자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습, 말 안 들어, 또 말 안 듣지”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오전경 위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자 아프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말 안 들어! 너가 힘을 주니 아픈 거다, 힘을 풀어라”고 위협해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2. 08:00 ~ 09:00경 서산시 I건물 20층 옥상에서, 며칠 전 동생 H가 피해자에게 담배 피우는 사진을 전송했음에도 H가 담배 피우는 것을 몰랐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벤치를 양손으로 잡고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4. 17:00 ~ 18:00경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고 침대에 엎드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1. 새벽경 보령시 M호텔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싫다, 아프다, 그만하면 안되냐”고 말하자 “습, 말 안들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8. 1. 오후경 충남 태안군 N건물 O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0. 26. 13:30경 위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뿌려버린다”라며 옷을 벗고 침대 위에 엎드리라고 위협적으로 말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7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B 1) 피고인은 2019. 11. 23. 01:30경 위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방 안 침대에 팬티만 입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던 중 “왜 그러냐,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칼 가지고 온다, 애들 깨운다, 나 말고도 너 노리는 애들 많다, 나한테 따먹히는 것이 낫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다녀오자 재차 돌아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3. 07:50경 위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딱 한 번만 더 하자, 애들 깨운다,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낸다, 10분 정도 하자”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D 1) 피고인은 2019. 9. 21. 04:00경 위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로션을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항문에 바른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9. 21. 07:00경 위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옆에 누워”라고 말하여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로션을 피해자의 항문과 자신의 성기에 바른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봄 오후경 위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하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1. 20. 19:00경 위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발기 상태의 성기를 자로 재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2019. 11. 21. 08:19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그 영상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5. 4. 새벽경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어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어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9. 21. 새벽경 위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어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11. 초 오전경 위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어 서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P, Q, C(가명), D(가명),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의 집 내부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23, 29, 30, 33, 45, 48, 49, 50, 51, 55, 56, 57, 61, 64, 6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피해자 C, B에 대한 각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피해자 D에 대한 각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2018. 7.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다만 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2018. 7.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2018. 7.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8. 오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제2, 제3의 가. 1), 2)항 각 죄: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제2, 제3의 가. 1), 2)항 각 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제2, 제3의 가. 1), 2)항 각 죄: 징역 3년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6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년인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피고인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등을 통하여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