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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9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머니의 사채가 3,000만 원 정도 남아있다, 어머니가 죽으려고까지 했다, 사채업자가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어 어머니 사채를 갚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채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30만 원, 2021. 3. 17.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5.경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엄마가 하던 일이 잘못되어 빚을 많이 졌다, 아이도 많이 아프다, 아빠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해놨으니, 2021. 11. 22.경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빚을 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 2021. 11. 17.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총 2회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3달간 대여해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보내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E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2 생략) 및 F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3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3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송금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신용정보 회신내역, 각 입출금내역 2023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F은행, E)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정리 내역,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전력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72세)에게 “1억 원을 주면 2003년도 시공사의 부도로 골조만 완성되어 있던 정읍시 E에 위치한 15층 6동 742세대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는데, 위 건물의 전기공사 계약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인수하거나 전기공사를 줄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금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지불확인서,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에게 위 편취 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천안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결국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도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22 봉 명사거리 인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후방에서 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B(여, 59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부터 2021.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및 전기 및 배관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E의 2021. 10. 임금 4,200,000원(= 일단 35만 원 × 12일), 2021. 11. 임금 2,625,000원(= 일당 35만 원 × 7.5일) 합계 6,8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부터 2021.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및 전기 및 배관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B의 2021. 10. 임금 3,000,000원(= 일단 25만 원 × 12일), 2021. 11. 임금 1,875,000원(= 일당 25만 원 × 7.5일) 합계 4,8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16: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피혐의자 상태 및 음주측정에 대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에 의한 노역장유치 중 이 사건 공소장을 수령하였음에도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형의 최상한인 징역 1년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20:36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되풀이하는 이상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779),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448)을 거쳐 2022. 6.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7. 03:09경 서울 종암동에 있는 ‘종암경찰서’ 부근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 운행 영수증 및 인근 편의점 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사진 자료 열람조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통합사건검색자료, 1심 판결문, 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징역형 포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0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14. 23:23경부터 같은 달 15. 00: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안성시 M에 있는, ‘O 안성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15. 08:18경 위 1항 기재 ‘O 안성점’ 출입문을 열고 그곳 미화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 17,700원 상당의 커피, 12,000원 상당의 얼음컵,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현금 4,000원 등 합계 48,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0. 03:40경 안성시 AE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공기밥 8개, 햄 6개, 참치 25개, 박카스 6개 등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A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15. 03:40경 안성시 AH에 있는 피해자 AG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 마당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심어져 있던 감나무에 달려 있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단감 40개를 따서 가지고 갔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3. 05:02경 안성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주거 앞에 이르러, 그곳 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2대의 바퀴에 장착된 공기 연결잭을 제거하여 바퀴에 바람을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C, AD, AK, AL, AJ,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 관련 일출, 일몰시간 확인)-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통화)-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철, 각 사건현장 CCTV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수사)-사진철, 각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수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1-5507호 사건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A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들의 가치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절취범행 반복하고 이를 위해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특히 피고인은 2021. 8. 14. 21:00 O 안성점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음에도 같은 날 다시 위 마트에 침입하고, 이후에도 절취범행을 4차례 반복하였음), 피해회복이나 합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건물의 관리인을 맡아, 피해자인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건물의 관리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건물을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사용하여 대규모 보수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9.경 C 건물의 복도 및 계단 등 공용 부분 전등교체 공사를 함에 있어, 장기수선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D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E를 업체로 선정한 다음, 조명기구 단가를 다른 업체보다 높게 선정하고, 불필요한 인건비, 공구손료, 기타 잡비용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견적을 내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6. 9. 29. 위 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2,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전등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적정 공사비용을 상회하는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가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여야 할 가치가 증가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B가 제출한 견적서가 있다. B는 E에서 작성한 견적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한 조명기구 단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고 인건비도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면서 전등 교체 여부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LED 전등으로 교체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B가 모든 전등 교체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B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받은 견적서도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상의 전등의 규격이나 개수와 동일한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교체공사가 이루어진 전등의 객관적인 단가나 인건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전등 교체공사를 하면서 전등 재료 구입비용으로 10,372,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F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대금지급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바 있고, 당시 건물 관리용역을 맡고 있었던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 H, I도 수사기관에서 건물의 전등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긍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 전등교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정 공사비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정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도로상에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파트 정문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여, 1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5. 10. 08:30경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정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2세(2009. 9.생)의 어린이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기준)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정문으로 연결되는 편도 1차로의 진출입로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다. 과속방지턱의 길이는 약 4m이고, 과속방지턱에 진입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는 약 20.6km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으므로(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도 “사고유발원인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책임 유형 요인이 명확하지 않다(불명)”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달리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기초로 분석한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이 작성한 분석서에 의하면, “자전거가 나타난 시점에 이 사건 차량이 있던 지점과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4.1m이고, 공주거리는 약 4.0∼5.7m인데, 이 사건 차량이 과속방지턱 부근을 진행 시 속도는 약 20.6km이어서 위 속도에서 이 사건 차량의 정지거리는 약 5.9∼7.7m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이 우측에서 진행해 오는 자전거를 인지한 후 바로 급제동하였더라도 자전거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불가능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존재를 인지하고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문언의 해석상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에 진입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는 약 20.6km였으므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시속 30km의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여야 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5. 01: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E건물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인근에 설치된 보행자 안전펜스와 가로수 1그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 1,054,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표지판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청구서, 매출전표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따라 순찰차가 출동하자 교통표지판, 순찰차를 차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지극히 위험한 운전을 계속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차량이 안전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은 이후에야 추적이 중단되었는바, 범행의 동기, 경위,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모두 이루어졌다.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4:54경 제주시 B, ‘C’ 앞 도로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1. 관련사진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한편, 피해자에게 위증과 무고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며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결국 위 진술증거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범행 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0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가 피해자 E(48세)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식품(길이 50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동종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2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 D는 E, 피고인 B, 피고인 A 등과 함께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고, C는 밀수출할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하는 작업을 할 공간인 창고를 임차하고, 합판 내부에 공간이 있는 특수합판을 제작하며, 수출신고 등 수출 절차를 진행해 줄 사업체를 섭외하는 등 담배 밀수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E은 2021. 10. 5.경 위와 같이 담배를 밀수출하기 위한 사업체인 ‘F’를, 피고인 A는 2022. 11. 1.경 위와 같이 담배를 밀수출하기 위한 사업체인 ‘G’를, D는 국내에서 밀수출한 담배를 호주에서 밀수입한 뒤 판매하기 위한 사업체인 ‘H’를 각 설립하였다. 이후 C는 12㎜ 상당의 합판 2장을 붙인 합판 보드를 구매한 뒤, 위 합판 보드를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창고로 옮겨 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파내고 위 합판 보드의 아랫면에 3㎜ 상당의 합판을 붙여 내부에 담배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하고, 위와 같이 제작한 합판 보드를 청주시 J에 있는 창고로 옮겼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 합판 보드 내부에 영국산 맨체스터, 국산 에쎄 등 담배를 넣고 합판 보드의 윗면에 3㎜ 상당의 합판을 붙여 내부를 볼 수 없게 밀봉하고, 피고인 B 등은 위와 같이 담배를 은닉한 합판 보드를 트럭에 적재한 뒤 부산신항으로 운송하여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C 등과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4.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56,640갑(시가: 230,524,800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K)하여 호주로 밀수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담배를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C 등과의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7.경 제1항 기재 부산본부세관에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75,520갑(시가: 307,366,400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L)하여 호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00,824갑 상당의 담배(시가: 2,852,353,680원)를 호주로 밀수출하거나 수출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담배를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기업프로파일,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 호주세관 담배 적발 내역표, 밀수출 범죄일람표, 해당 수출신고서 10부, 범칙물품 감정서 1. 수사보고(담배운송차량 및 운전자 정보), 수사보고(호주관세청 제공자료 검토보고 기수출건 호주세관 적발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73조 제1항,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고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등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1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48,000갑(시가: 195,360,000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M)하여 호주로 밀수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최초 G를 설립한 후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당시에는 C 등이 담배를 밀수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22. 11. 21.경에서야 C 등의 범행을 알게 된 후 그때부터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변소를 쉽게 배척할 수 없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수출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6.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