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71

범죄사실 2022고합171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서 ‘B’이라는 닉네임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이 12세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중학교 학생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8.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며 친해지자,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은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2021. 8.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속옷을 입은 사진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만 입고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 1장, 엉덩이 윗골이 드러난 사진 1장, 속옷을 착용하지 아니한채 다리를 벌려 음부가 드러난 사진 3장, 속옷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 1장, 음부와 엉덩이가 나오는 사진 1장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32 피고인은 2021. 8. 1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여, 12세)로부터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4 21:30경 청주시 청원구 D,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차단을 해제하자, 피해자에게 ‘네 사진 중학교(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뿌려줄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21. 8. 24. 22:25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진을 삭제해주겠다며 ‘10시 30분에 딱 하자!! 나 쌀 때까진 해줘야지 아니 싫으면 안 해도 돼. 길어야 10분 안으로 끝남. 네가 잘해주면 금방 싸지 신음 내면서 야한 말도 해주면 3분 안에 끝날지도. 야한 말 섞어가면서 해줘야 됨. 막말로 내가 나쁜 맘먹었으면 벌써 다 뿌렸어. 내가 톡으로 이렇게 해 달라 말해줄게. 톡 보면서 해. 오빠 해. 응 너무 조아. 아니 모해? 신음. 오빠 내 보지에 박아줘. 그냥 오빠 너무 조아. ㅅㅅ하는 흉내 내는 거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7경 보이스톡으로 피고인에게 신음소리를 전송하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오빠 내 보지에 박아줘.’ 등의 말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캡처사진, 각 복원된 사진 2022고합33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중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가 확산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피해 회복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았고, 위 사진들이 유포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종의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