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9. 04:4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의 집 앞에서, 직전에 문자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빌린 돈 문제로 다투었던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57세, 같은 날 약식 기소)의 멱살과 손을 잡아 밀고 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D의 아들인 피해자 B(남, 29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과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2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5, 17, 27, 29)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폭력사건현장출동 보고서, 피해 당시 A 사진, 조사 당시 A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사천소방서 구급활동일지 회신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아버지인 D 등에게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동조 제3항이 정한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한 것’이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등 참조),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 B의 부모인 D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가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공격하여 피해자 A이 넘어지는 등 불법적인 공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전부가 D의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이를 방어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형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범행장소는 피고인 B의 집 인근이고, 주위에 지역주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대항행위가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995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모가 피해자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A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