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공무원 자원봉사단체인 'C'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4년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F(여, 18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7. 3. 1.자로 위 E보육원에서 퇴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임을 알고 피해자의 공무원시험 준비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계속 만나왔다. 피고인은 2017. 5. 25. 1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답장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살고 싶은대로 살아라, 두 번 다시 연락 하지 말자", "이톡, 니가 보낸 톡, 다 공개한다, 니 샘들하고 우리 회원하고, 너 식구들한테", "오늘 톡은 다 공개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6. 2. 20:00경 피해자에게 "너가 보낸 톡 G가 보낸 톡 우리 회원들하고 보육원 샘들 다 봤다, 더 이상은 연락두 안하고 우리 살면서 마주치지 말자", "모든 거 다 공개했고 앞으로 여자애들한테는 10원도 지원 안하기루 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육원을 퇴소한 다음 성인 남자인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지원을 받아 온 사실, 피고인과 주고받은 개인적인 문자메시지 내용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자의 보육원 지인들에게 알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게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F을 통해 F의 친구인 피해자 H(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19:35경부터 21:36경까지 피해자에게 "H이 더 이상 지원 안 하기루 했다, 지금처럼 놀아라 고맙다", "H이 버리려구", "너나 H이는 아닌거 같다", "톡 사진 술집 여자다, 니맘대로 생각하고 알아서 잘 살아라, 그래서 H이 버리는 거니까", "H이 두 번 다시 안본다", "이것두 공개할게, 술집 다니는 년들이 뭐 알겠어", "미친년 그니까 강간두 당하지", "개 같은 년, 그니까 마트에서 강간두 당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7. 6. 6. 21:57경부터 22:20경까지 피해자에게 "너가 말한거 똑바루 알고 말해라, 너가 보낸 톡 나만 본거 아니다, 싸가지는 좇도 없는게 뭐라고, 똑바루 알고 처신 잘해라, 너 같은 거 나한테는 필요 없다. 걸레 같은 년들 나두 싫다", "미친년", "니가 나쁜년이고 그래", "니 친구 그렇게 해라 미친년아", "그게 친구냐 정신없는 미친년", "걸레 같은 년, 옆에 있는 년두 걸레 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존의 경제적 지원을 그만두겠다는 정도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아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해자 H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공무원 자원봉사단체인 'C'의 회장으로 피해자가 있었던 E보육원의 운영위원이었고, 피해자는 C이 후원하였던 E보육원에서 한 때는 원생대표로 지내다가 퇴소하여 현재 자립하여 지내고 있는 만 18세의 대학생으로, 'C'과 같은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였기에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의 말이나 태도 하나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의 행적을 밝히거나 피고인의 연락에 곧바로 답장하거나 주위의 친구들을 만나지 않을 것을 강요받았고 욕설을 듣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약 1주일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는 학비나 생활비 조달 등 향후에 닥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막막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가 공개됨으로써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질 자신의 평판이나 소문이 걱정이 되어 피고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있거나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동기 등도 엿볼 수 없고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죄송하다'라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해명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은 피고인과 나이, 사회적 지위, 만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한 지위나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거친 언행으로부터 일단은 겁을 먹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겁을 먹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이 되므로 이 부분 협박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 H은 피해자 F의 친한 친구로 F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던 만큼, 피고인과 피해자 H의 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와도 비슷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마다 연락을 하여서는 욕설 등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F에게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거나 피해자 H에게는 매우 치욕적이면서도 내밀한 정보인 '강간 피해사실'까지 언급하면서 욕설을 계속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있거나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동기 등도 엿볼 수 없고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지위,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단순한 연락을 넘어서 피해자를 인격적으로나 성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거친 욕설을 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강간이 당한 사실'까지 언급하여 이를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 F에게도 피해자 H의 강간 피해 사실을 암시하는 말을 언급하였다), 이런 메지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처음에는 장문의 글로 '피해자 F나 자신의 입장에 대한 양해'를 구하다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자 '연락을 그만하라'라거나 다소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답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이, 사회적 경험이나 지위의 차이, 이 사건 이전에 서로 간에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이나 그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이는 만 18세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상당한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에게 부적절하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에 대한 은밀하고 치명적인 소문까지 알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여전히 공포심이나 최소한 불안감의 심리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취한 태도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피고인의 태도에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50대의 남성으로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봉사단체가 후원하는 보육원 출신으로 만 19세에 불과하고 갓 대학교에 입학한 여학생인 피해자 F 및 그 친구인 피해자 H를 상대로 피해자들을 비아냥대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각종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F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H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다툰다고 하더라도 행위 전반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199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10대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기도 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들의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부적절한 연락이나 언어적인 성폭력을 넘어서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않아 그 정도에 있어 다소 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