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부터 원주시 B 아파트의 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5. 10. 1.부터 2021. 3. 14.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지출 항목 등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2020. 11. 27.경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피해자가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더 나아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등을 찾아가 ‘피해자가 횡령을 하였다’고 말하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2. 2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20.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찾아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위 E 등에게 "관리소장(피해자)이 관리비를 빼먹는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2. 2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28.경 원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H을 발견하고 다가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위 H에게 "관리소장(피해자) 알지요? 관리소장이 도둑질을 한다. 관리비를 삥땅해서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1. 1. 1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11. 원주시 B 아파트 I동 1층 게시판에, '적반하장', '누가 누구를 몰아내려 하는가?', '관리소장이 여기 왕이냐?', ‘부정사례', '위에서 진짜로 쓴 것은 1,820,000원 뿐이다.', '지출을 늘리는 수법으로 7,312,400원이 졸지에 사라졌습니다.', '12,473,572원이 졸지에 날아갔습니다', '자신 있으면 나를 고소하시오.', '암 소장이 이 아파트 왕이지. 여기가 부엉이 집이 아니란 걸 명심해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임'라고 작성한 문서를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문서를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부터 16,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20. 12. 20. E에게 피해자가 관리비를 빼먹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2020. 12. 28. H에게 피해자가 관리비를 빼돌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이 아파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관리비 횡령에 대한 문서를 붙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E, H에게 피해자의 관리비 횡령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H에게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E, H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관리비 횡령에 대한 말을 듣고 약 한 달이 지난 후인 2021. 1.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인이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먹는다‘,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돌려서 차를 구입하고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E, H은 2021. 8.경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구체적으로, E은 피고인으로부터 ’관리소장에 관한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먹는다‘고 말하자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문전박대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H은 마트 앞에서 장을 보고가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불러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돌려 차를 샀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3) H은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피해자에게 관리비로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나. 피고인의 각 발언 및 게시판 문서가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1)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즉,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곧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살피건대, 피고인이 E, H에게 한 각 발언과 게시판 문서의 중요한 부분은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B 아파트의 동대표로 관리비 지출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2020. 11. 27.경 피해자를 관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0. 및 12. 22.경 두 차례 경찰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나) 경찰은 2021. 3. 9.경 회계감사보고서, 피해자의 진술, 외부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 등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2021. 4. 27.경 피해자가 회계기준에 부합하거나 관행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던 것을 넘어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이 E, H을 찾아가 피해자의 관리비 횡령에 대한 발언을 할 당시는 수사기관에 막 고소를 한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혐의 유무가 밝혀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그때마다 피해자 등 관리사무소 직원이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동대표 회의에서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회계원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피고인이 한 각 발언과 게시판 문서는 모두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분석한 결론에 기초하여, ‘빼먹는다’, ‘삥당해서’, ‘졸지에 사라졌습니다’는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거나 이를 추측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비의 수입, 지출의 자산 계정관리 방법, 장부 작성 방법 등 회계원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설명을 듣고도 납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다른 입주민을 찾아가 말하기 전이나 게시판에 문서를 부착하기 전에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 또는 다른 전문가에게 관리비의 적정한 관리 여부를 문의한 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