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10: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주)D 옆야적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 핀지그(PIN JIG, 선박블록 제작용 철제받침대)를 양손으로 1개씩 들고 날라 피고인 소유의 E 그랜드 스 타렉스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편지그 2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11:0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12:00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H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용접케이블의 나사를 미리 준비해 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푼 다음 이를 양손으로 들고 날라 위 가항 기재 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용접케이블 3벌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6.11:0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2. 26. 08:0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K의 공동 소유인 L 아반떼 승용차 및 피고인 소유인 제1항 기재 그 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앞, 뒤 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낸 다음 서로 바꾸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각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L 아반떼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아반떼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차량통과내역 1. 각 차적조회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물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하고,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절취품 중 300만 원 상당의 용접케이블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8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경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자칭하는 불상자로부터 '탈세와 자금세탁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같은 달 14. 오전 무렵 군산시 C아파트 경비실에 우리은행계좌(D) 및 신한은행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를 맡기고,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경비실에서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수의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6: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700원(500원권 동전 1개, 100원권 동전 2개)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서 먹이라고 동전을 피해자의 팔뚝 쪽에 올려놓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너머로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동전을 놓고 나서 바로 얼굴을 돌리며 뒤돌아서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자 피해자는 바로 왼손을 가슴에 대었고 그 과정에서 손에 잡힌 동전을 왼손에 들고 피고인 쪽을 잠시 주시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수퍼마켓 직원에게 묻자 그 직원은 피고인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자신에게도 돈을 주고 간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어눌하고 중언부언하는 등으로 주도면 밀한 측면이 거의 없어 보이고, 정신적으로 다소 온전하지 못하다는 인상까지 주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에게 우유를 사서 주라고 돈을 주려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을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로 기습추행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경부터 2017. 11. 24. 경까지 여수시 B아파트3차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 외에 행정 보조금,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입금되는 수익을 주민들 몰래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1. 3. 10.경 여수시 만성로 78에 있는 여수농협 양지지점에서 피해자 B아파트3차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별도 계좌(농협 C)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5. 경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2,79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27. 위 여수농협 양지지점에서 2,790,000원을 임의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47,491,040원을 임의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농협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액을 반환 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D과 합의가 이루어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함),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과 없음)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2017. 6. 18.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5.분 임금 2,000,000원, 2017. 6. 분 임금 733,333원 합계 2,733,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당진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및 당구장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아, 좆만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당구 큐대를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이 당구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당구 큐대로 당구대 바닥을 수회 내리찍어 구멍을내고 당구대에 침을 뱉은 다음 당구 큐대를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당구대 천갈이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경 안양시 만안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진행 중인 H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내가 처리하게 되었다. 2011. 2. 28.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고철, 비철을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반 비용이 필요한데 당신이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3. 30. 까지 차용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3억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H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어 마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수익금은 커녕 차용 원금조차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 수표로 1억 원, I 명의 계좌 (신한은행 J)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명서,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6) 1. 통장사본, 영수증, 내용증명 문의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이 G 관련 회신서 제출),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O G과 사이에 실제로는 H 철거에 따른 고철, 비철 등 처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제휴점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금 14,9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30,484원씩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타고 다닐 생각이 없었고, 곧바로 이를 매도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되진 않았으나, 자백,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8. 16: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윗 부위가 약 0.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자백, 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형이 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면제함이 타당)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2:12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볼링장 맞은편에서 '술먹은 사람이 시비를 걸고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재차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F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듯한 행동을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경찰관들을 위해 각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2:5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인어른인 E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떨어져 있던 각목(길이 : 4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피해부위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 D 진료기록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한편 상해부분이 머리이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4. 12: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너 나랑 사귀자"라고 소리치고"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4. 14:30경 위 'D'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6. 4. 14:55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1항 및 2항 기재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관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씨발년아! 너는 내가 빵 살고 나오면 죽여 버린다, 못할 것 같지? 기필코 죽여 버린다, 너는 내가 밑을 쑤셔서 애를 못 낳게 할 거야,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이어서 경찰관인 피해자 I(29세)에게 "씨발놈아! 나중에 네 아들 딸 모가지 따버린다. 내가 깜방에서 살면 1년밖에 더 살고 나오겠냐? 나와서 네 아들 딸, 네 새끼들 다 모가지 따버릴 거다, 그리고 네 대갈통을 박살내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도 3회(처분일 기준으로 2000년, 2009년, 2010년) 처벌받았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3회(1997년, 2010년, 2013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협박의 각 기본영역에 다수범가중한 6월부터 2년 7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과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티파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샤넬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피해 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6. 01:30경 부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은 의자에서 쓰러지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이 다가와 자신을 잡아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내 니 맘에 든다"며 양손으로 그녀의 양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의 처 피해자 C(여, 33세)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저녁 무렵 위 B으로부터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이혼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부부를 중재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및 위 B, 피해자 3명이 식당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 부부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 버리자 재차 중재를 하기 위하여 2018. 6. 13. 00: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 새끼(피고인을 지칭)하고 같이 있제? 그 새끼가 예전에도 내 친구 마누라를 건드린 전적이 있다, 내가 그 새끼를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스피커폰을 통해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13. 01:00경부터 01:30경 사이에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주) 건너편 노상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런 놈인데,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억울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 중 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대부분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당시 피해자가 남편과 갈등이 있던 상황이긴 했지만 굳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7: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공용화장실의 장애인 전용 칸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를 이용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22

범죄사실 2018고단2522 1.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거제도에 땅을 개발하여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2배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거제도 개발 사업은 총 100억 원 정도를 필요로 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미분양아파트 분양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벌금 납부, 신용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거제도 개발 사업에 사용한 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4890, 2. 피고인은 2016. 5. 18.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 소유인 부산 사하구 G아파트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350만 원, 근저당권자 I,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채무 7억 원 및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6,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H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6. 2.경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로 1,6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6,000만 원을 각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8고단2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P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법인 관련 자료 1. 현금보관증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2019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 명의 M은행 거래내역서 범죄사실 1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거제도 R사업 뿐 아니라 미분양아파트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부동산 투자사업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을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니기에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투자 설명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및 P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거제도 개발사업 관련 설명만 하였지 S 아파트 분양전환사업이나 해운대 사업 등 다른 사업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현금보관증에도 투자처로 '거제시 R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 망 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망 T과 피고인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사업상 파트너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거제도 관련 사업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모두 거제도 개발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용도 등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B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중 F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도 편취액 중 9,000만 원은 반환하였고, 담보가치가 충분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명의의 경기 가평군 U 소재 아파트에 대해 위 피해자 명의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마쳐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주)C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축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부터 2015. 5.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D에게 2014. 12월 임금 66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28,478,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 부터 2015. 5. 31. 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D에게 퇴직금 잔액 360,4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750,5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7km 지점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 해자의 물적 피해는 보험처리가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인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벌교차로 방면에서 증말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남양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관곡주유소 방면에서 관곡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앞차가 정지할 경우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와 위 벤츠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5. 00:3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음주 및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인적 피해 수반한 교통사고 야기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