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15

범죄사실 2017고단4815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이모조카사위' 사이로, 피고인 A은 수원시 H 소재 원룸(고시텔) 건물의 건축주였고, 관련 공사의 계약, 대금처리 등을 피고인 B를 통해 진행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위 공사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J은 I의 직원으로 해당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책임자(현장소장)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변호사의 대리 형식을 통해 2016. 10. 13.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1민원실에 K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9.경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위 고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소재 '전주완산경찰서'에 J을 상대로 사기죄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고소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사실 I으로부터 (추가)공사대금으로 1,800만 원을 청구하라는 요청 내지 지시를 받은 바가 없었고, I에서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고소인 A과의 별도 정산을 통해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6. 5. 25.경 고소인 A에게 "I에서 공사대금으로 1,800만 원을 청구하라고 했으니, 1,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 A의 부탁을 받은 L으로부터 2016. 5. 25.경 피고소인 K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M)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J에 대한 채무내역이 총 약 1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J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아왔고, 고소장 기재 송금 일시인 2016. 5. 25.경에는 J로부터 위와 같은 변제 독촉에 더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는 얘기(다액의 부채가 있음을 A에게 알리겠다) 및 급박하게 돈이 필요한 사유('하청업체에 융통해 줄 자금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니 일부라도 변제를 해 달라')를 듣게 되자,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전주(主)격인 L에게 전화를 하여 "I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다.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고 물어 L이 1,800만 원까지 된다고 하자, "1,800만 원을 (J이 사용하는 K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L이 1,800만 원을 J 이 사용하던 K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으로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송금하게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A은 이러한 송금 사실을 알게 된 후, J 및 I으로부터 본건 1,800만 원이 공사대금과 무관하고, 나아가 1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자신이 건축주로서 미지급한 공사대금 2억 3,370만 원이 존재함을 이유로 된 것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이모, 1,8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를 돌려받게 해줄 테니 아무 걱정말고 이모 명의로 고소장을 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아무런 근거 없이 K에게 송금한 1,800만 원이 위 가압류 결정 금액에 들어가 있어 부당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 등을 하면서 I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J, K을 상대로 한 본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은 피고인 B에게 채무독촉을 한 것이 전부임에도 마치 J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1,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러한 1,800만 원이 이미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중복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등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아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주도하에 고소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J, K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5.경 수원시 N 소재 I 현장사무실(컨테이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권자인 J로부터 심한 변제독촉 및 J의 이모 A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는 발언 등을 듣게 되자 J에게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평소 건축주 A(혹은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 있던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I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다.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1,800만 원까지 된다고 하자) 1,800만 원을 (J이 사용하는 K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 이 사용하던 K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종전 채무가 도합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나아가 J에 대한 채무 역시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건축주인 A 이 정상적인 공사대금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이 아닌) 건축주 이 금원 차용을 요청하여 금원을 빌리게 된 것과 같은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금전 차용자에 대한 기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275 피고인은 2017. 5. 24, 09:25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90번길 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142 피고인은 2017. 7. 18, 11:00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77번길 29-69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4815, 1. 증인 J, L, R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과의 통화내역, 피의자 J 상대 전화조사 : 1,800만 원 입금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기지국위치) 1. 고소장, 추가고소장, 고소취하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금내역 확인서, 내용증명,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공사대금반환 및 지체상금청구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가압류신청서, 결정서, 입금내역, 지급명령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등, 나의사건검색결과, 소장사본, 답변서 등 준비서면 사본, 소명자료 등 2017고단42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7고단51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고소장의 명의자가 피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J과 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B의 말만 믿고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1,800만원을 J I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착오로 고소하였던 것이므로 무고죄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이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원룸 신축공사에 관한 사무 일체를 임하여 처리하게 하였지만, 그 자신이 I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자 건축주로서 B를 통하여 I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2016. 8. 24.경 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2016. 5. 25. L이 K의 계좌로 보낸 1,800만 원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위 1,800만 원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I에게 지급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다음 K에게, K이 위 1,8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K이 2016. 10. 10. 피고인에게 위 1,800만 원은 공사대금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송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와 상의하여 J로부터 위 1,8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6. 10. 13. K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9. J에 대한 추가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과 J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고소행위의 주체라고 봄이 상당하다(변호인이 예로 든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017 판결 등의 요지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지 고소인 명의를 빌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뚜렷한 고소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에 관한 모든 사무를 B로 하여금 처리하게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위 1,800만 원이 무슨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채 B의 말만 믿고 고소한 것이라고 하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고소란 피고소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소송행위인데, 고소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믿고 고소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무고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 K의 계좌로 보낸 1,800만 원에 관해서는 I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점, K이 피고인에게 회신한 내용증명에서 위 돈이 공사대금과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점, J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311 면 이하)에 의하면 J은 I이 가압류를 신청하기 직전 피고인에게 I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면서 공사잔금이 233,700,000원이고 잔금은 I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며 직접 집행하면 1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사실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진지한 숙고 없이 허위일 가능성을 용인하는 의사 아래 고소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 ㅇ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L으로부터 차용하여 K의 계좌로 보내준 1,8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I에게 지급한 것이고, J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는 일종의 동업자적 지위에서 피고인이 소개시켜 준 공사에 대한 소개비를 받은 것이지 J로부터 돈을 차용한 관계가 아니다. L에 대한 사기죄 역시 위 1,800만 원을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J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L은 원래 A에게 대여를 약속한 범위 내에서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J과 피고인 사이에는 A의 원룸 신축공사 이전부터 오랫동안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 A이 원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 1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I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으나, 2016. 5. 25. L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여한 1,800만 원은 K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L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A의 원룸 신축공사를 위하여 1억원 가량을 대여해 주기로 약속하였었고, 2016. 4. 16, 4,600만 원, 2016.6.10. 3,200만 원과 함께 위 1,800만 원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요청하여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L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A L에게 직접 부탁해서 1,8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7면), L, A 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는 거짓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위 1,800만 원이 J과 피고인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관계에서 수수된 것이 아니라 A 이 공사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전에 A에게 대여하는 공사대금을 A의 계좌로 보냈었는데, 위 1,800만 원은 급하게 필요하니 A의 계좌를 거치지 말고 바로 K 계좌로 보내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K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과 J사이의 금전거래가 피고인이 J에게 공사를 소개해 주고 그에 대한 소개비를 받아 온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쓴다고 해서 1,8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 개인적으로 쓴다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했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1,800만 원은 A의 원룸 신축공사와는 관계 없이 피고인과 J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관계에서 수수된 돈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원래 A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L으로부터의 차용금을 J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으면서도 K 과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이 I에 지급할 의사 없이 위 돈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실 및 L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하여 원래 공사대금으로 차용하기로 했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이다. 법리적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허위고소 자체는 인정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B가 무고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B- [일반무고] 기본영역 (6월- 2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권고형량 범위] 6월 - 2년 9월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고 형사사법이라는 국가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끝내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5.경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일곱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2017. 5. 17.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바로 이어서 2017. 5. 24.과 2017. 7. 18.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