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2014고단835]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함)의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I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며 I의 자금집행, 영업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2000. 9. 1.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에서 제품개발팀 직원 등으로 근무를 하며 개발한 제품에 대한 영업지원, 납품한 제품에 대한 수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기초 사실관계 피해자 J은 1979. 3. 6.경 인천 서구 K에서 광학렌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수물품인 'L 야간투시경' M 모델을 자체 설계·제조하였고, 위 M 모델은 2004. 12. 31. 방위사업청으로부터 'L 야간투시경'의 국방규격으로 지정받았으며, 피해자 회사는 'L 야간투시경'에 대한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그 설계도면과 완제품 등을 엄격히 보관하고 있었고, 따라서 위 M 모델과 동일한 형상 및 성능을 갖춘 'L 야간투시경'만이 국가에 납품될 수 있었다. 피해자 J에서는 위 M 모델의 설계도면과 각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실제 완제품 제조공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작업표준서 및 완제품과 부품 등을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자의 열람·취득·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다. 한편 I은 2000. 5. 22.경 김포시 N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초순경부터 군수물품인 'L 야간투시경' 제조·판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지점 및 공장을 개설한 후 2012. 8. 20. 이를 법인목적에 추가하는 등 자체적으로 'L 야간투시경' P 모델을 설계·제조하게 되었으며, 2013. 3. 5.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L 야간투시경'에 대한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위 P 모델은 국방규격인 M 모델과 그 형상 및 성능이 상이하고, 상호호환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를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하는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범죄사실] 1. L 야간투시경 M 설계도면과 완제품 등의 1차 부정 누설과 취득(피고인 D,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업을 퇴사한 이후에는 그 영업비밀을 기업에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경쟁업체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J에서 근무를 하며 영업비밀로 보관되고 있던 'L 야간투시경' M 모델의 전체 설계도면 약 180장과 작업표준서 및 각종 부품과 완제품 등을 소지하여 사용하던 중, 2011. 4.경 피해자 J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2년경까지 임의로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D는 2012. 8.경 김포시 N에 있는 I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L 야간투시경' M 모델에 대한 전체 설계도면과 완제품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I에서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I의 팀장 자리를 약속하고 위 M 모델의 전체 설계도면 출력물 약 180장과 완제품 및 각종 부품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요구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J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피고인 C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J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비 약 40억원 상당이 투입된 피해자 J의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I으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L 야간투시경 M 설계도면과 작업표준서 등의 2차 부정누설과 취득 (피고인 D, B,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업을 퇴사한 이후에는 그 영업비밀을 기업에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경쟁업체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D는 2012. 10. 중순경 위 I 본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L 야간투시경' M 모델의 전체 설계도면 출력물 약 180장 등을 부정취득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에게 위 전체 설계도면의 컴퓨터 파일과 각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실제 완제품 제조 공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작업표준서 컴퓨터 파일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2. 10.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I 마산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L 야간투시경' M 모델의 전체 설계도면 컴퓨터 파일과 작업표준서 컴퓨터 파일을 위 마산공장 설계팀 직원인 피고인 B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위 설계도면 컴퓨터 파일과 작업표준서 컴퓨터 파일이 피해자 J 소유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J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피고인 C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J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비 약 40억원 상당이 투입된 피해자 J의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I으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L 야간투시경 M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완제품 등에 대한 부정사용 및 누설(피고인 A, D,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I에서는 2012년 중순경 'L 야간투시경'에 대한 방위산업체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하순경 현장실사에서 생산능력 미비 등의 이유로 탈락되었고, 이에 피고인 A는 2013년 초순경 피고인 D가 피고인 C로부터 'L 야간투시경' M 모델의 전체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및 완제품과 각종 부품을 부정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L 야간투시경' M 모델의 시제품 등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L 야간투시경' M 모델의 최신 기술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설계도면에 반영함과 동시에 그 작성자 등을 I 등으로 변경하도록 한 후 그와 같이 완성한 설계도면을 국내외 관련업체에 제공하여 M 모델의 각종 부품을 생산 납품받도록 하고, 또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작업표준서와 완제품 등을 이용하여 M 모델의 완제품을 생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3.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3. 21.경과 2013. 3. 25.경 방위사업청에서 'L 야간투시경' M 모델의 전체 설계도면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최신 기술변경 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로부터 부정 취득한 M 모델의 전체 설계도면 파일에 위와 같은 최신 기술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하고, 설계자 등을 I 직원인 'B', 'Q' 등으로 변경하고, 작성자를 'I'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정 취득한 작업표준서의 작성자를 'I'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M 모델의 완제품 제작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납품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 변경한 M 모델의 전체 설계도면 중 약 70장을 약 15곳의 부품제조업체에 배포하고, 작업표준서와 완제품을 이용하여 M 모델의 완제품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J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하였다. [2014고단2140]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의 근로자 S의 임금 6,481,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일 사용 및 누설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C, D: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누설,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시 업무상배임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W의 2013. 11월 임금 1,284,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4의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X의 퇴직금 4,686,820원 및 2010. 9.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Y의 퇴직금 5,174,3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861. 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