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와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2000.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는 등 강도 실형 전과가 총 3회 있고, 1997.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실형 전과가 5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6. 22, 10:30경 청주시 흥덕구 F 단독주택 3층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3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2점 등 합계 18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금 3,3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8. 2. 13:3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남, 68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자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찌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금팔찌 1개를 빼앗고, 피해자를 장롱에 가둔 후 방안에 있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0, 10, 28, 12:30 경 아산시 온양 1동 사거리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주변을 수색 중인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위 L, 경사 M, 피해자 순경 N(남, 32세)와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5㎝)을 꺼내어 피고인의 앞에서 대치 중인 위 M에게 겨누고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덤벼들고, 위 M 과 L이 피고인에게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절도에 불과한데 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면 더 큰 일이 발생하니 진정하고 칼을 버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뒤로 돌아서 도주하려다가, 피고인의 뒤에서 지키고 있던 순경 N가 삼단봉을 꺼내 들고 제지하자, 위 칼로 위 N의 가슴을 향하여 휘둘러 이에 놀란 위 N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리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상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위 L, M, N를 따돌리고 도주하다가 위 M, L이 추격하여 오자 위 골목길로부터 약 250m 가량 떨어진 O 사무실에 이르러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피해자 P(남, 44세)을 발견하고 그의 뒤에서 목을 끌어안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목에 들이댄 채 뒤쫓아 온 위 L, M에게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이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문을 닫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을 협박함과 동시에 경찰관리인 M, L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09. 2. 23:20 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카바레'에서 만나 일행이 된 피해자 Q(여,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싫다고 하는 자신을 피해자가 귀찮게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마시던 맥주를 얼굴에 뿌린 다음 “이 씨발년아, 천박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보고 등), 판결문사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9고합123) 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C, G,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AE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2011년형제5965호 수사기록 48 50쪽) 1. 발생보고(일반) [수사기록(2010년 형제 54306호, 이하 같다) 59 ~ 61쪽],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98 ~100쪽, 185 ~ 187쪽),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1. 사진(현장) (수사기록 180 182쪽), 사진(수사기록 190 191쪽), 수사보고(현장임장일지 첨부)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절도죄 전과가 수차례 있으며,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달 가량 지나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피해금액) 1. 사진 (현장) (수사기록 194 ~ 195쪽), 각 CCTV 영상자료, 사진(용의자) (수사기록 206 215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2000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8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가량 지난 2010년 다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N, M, L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추송서(사건 당시 상황 재연사진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폭행 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N가 경찰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게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으며, N가 피고인의 행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N, M, L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서 각각 흩어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한 수색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 N는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M에게 이를 알린 사실, M N의 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곧바로 칼을 꺼내 들고 M을 위협하였고 서로 대치하면서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으로 오게 된 사실, 잠시 후 피고인과 M이 대치하고 있는 장소에 합류한 L은 '삼단봉'을 꺼내 들고 M과 함께 피고인에게 경찰임을 밝힌 다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이를 집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알린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칼을 휘두르며 L, M을 위협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오던 중 멀리서 이 장면을 보게 된 N는 피고인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올라 갔고2),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 이르러 '삼단봉'을 꺼내 든 사실, 그 때까지 L, M과 대치하고 있던 피고인은 N가 자신의 근처까지 달려온 순간3) N 방향으로 몸을 틀어 N의 가슴부위로 칼을 들이대면서 달려 내려간 사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돌진에 당황한 N는 달려올라 오던 내리막을 향해 뒤로 물러서다 넘어지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N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N가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발견하고 뒤따 1) 추송서(사건 당시 상황 재연사진 및 중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N가 피고인의 이름을 크게 부른 거리는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부터 대략 100 200m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2) 추송서(사건 당시 상황 재연사진 및 중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L, M이 피고인과 대치하고 있던 현장은 N가 달려오는 곳에서는 언덕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N는 오르막길을 달려올라 갔다. 3) 피고인이 L, M과 대치하던 중 N를 향하여 달려간 시점에 대하여, 증인 M, N와 L의 증언은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2년 가량 전에 일어난 일인데다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하면,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이 "피고인이 L, M과 대치하던 중 갑자기 N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고 달려갔고, 이로 인해 N가 뒤로 넘어졌다."는 이 사전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서 모두 일치하고 있는 이상, 위 부분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갔는데, 피고인도 자신이 따라온다는 것을 눈치챈 듯 뒤로 흘깃 보며 빠른 걸음으로 나아갔다. L, M과 대치하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이름을 부르며 달려갈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흘깃 돌아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는 경찰이 사용하는 '삼단봉'을 펼친 채 피고인에게 달려간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경찰임을 밝힌 LM과 대치하면서 그들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칼을 휘두르면서 경찰관을 위협하여 체포를 면탈하려고 하였던 점, 위와 같이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과 L, M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갑자기 삼단봉을 들고 달려온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N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칼을 휘두름으로써 N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상습강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가 2010. 10. 15.부터 같은 달 16. 사이의 특정시점으로 정확한 종료시점이 개정 형법 시행 이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구 형법을 적용한다],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징역 50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습·누범강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년 ~ 징역 10년) 나. 나머지 각 범죄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및 강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적법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칼을 들고 위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 명 만장일치로 유죄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0년 : 1명 징역 15년 : 4명 징역 12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