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3:00경에서 03:30경 사이에 울산 남구 B 소재 지인인 C이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위 주점을 나서던 중, 피해자 E(41세)이 위 주점 외벽을 발로 수회 찬 후 사과를 요구하는 위 C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담당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D 주점 외벽을 발로 차고 문을 손괴한 일로 업주 C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4, 5차례 휘둘렀으나 C이 말리는 바람에 정확히 가격하지 못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부위를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소사실 중 이 부분만 제외하여 범죄사실에 기재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그 일행인 G은 당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주점 외벽을 차거나 문을 손괴한 일로 업주인 C과 다투게 되고 피고인이 이에 개입하려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여러 명이 공동폭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우측 상완골 골절로 철심을 받는 2시간의 수술을 받았다고 강조하였는데, 수사 결과 피해자가 C 등을 피하려고 뛰어다니다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기둥에 부딪친 다음 F과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측 상완골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서 우측 상완골 골절을 제외하기로 결론 내린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린 것과 피해자가 기둥에 부딪친 것 및 피해자가 F과 충돌하는 과정이 모두 경합되어 늑골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금방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주식 투자의 실패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받는 월급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9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 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사건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변제하는 등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0:12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물원에 이르러, 철조망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비닐하우스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다육식물 5점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19. 10. 26. 0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식물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다육식물 40점, 시가 합계 7,7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05: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빼면 범죄경력이 없다. 그런데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긴 편으로 사고 위험성이 있었다. 교통섬 쪽에 정지된 상태에 있다가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를 고려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8.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건물 주차장부터 제주시 C건물 앞까지 D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55m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7. 8. 02:30경 제주시 C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도 중 화단 반사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인하여 가중처벌받는 것을 피하고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위 경위 F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자 'G'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단말기에 'G'이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4:45경 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배달을 하기 위해 C병원 인도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고, 이를 본 C병원의 주차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인 피해자 D(25세)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주차장으로 이동해 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헬멧(가로 30cm, 높이 30cm)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병원 CCTV 사진 및 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헬멧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2:47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36 을지로광장 앞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의 벌금형 1번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경위와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공원에서 망치(전체 길이 약 20cm)를 이용하여 고물을 분리하던 중, 피해자 D(여, 79세)가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도둑년이 우리집 앞에 모아 놓은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왜 집에서 안 떠들고 공원에 와서 떠드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망치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렀고, 손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고물을 분리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영등포중앙지점 안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59세) 소유의 현금 338,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4: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D(여, 39세)를 향하여 양팔을 벌리고 움츠린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범행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일명 'B 대리')가 '연 4.5% 이율로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C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과 통장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에서 대표번호 1개(E), F에서 전화번호 4개(G, H, I, J)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내역,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1. D 서비스가입확인서, (주)F통신요금 이용내역서 1. A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7: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23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영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받았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서울 광진구 B로 그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민등록등초본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내역, 신상정보등록의무 부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0. 2. 15. 20:12경 위 단란주점에 찾아온 청소년 D(16세), E(16세), F(16세), G(16세), H(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5병, 소주 5병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기 전에 위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주민등록증을 살펴보고 이들이 모두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 등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매수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매수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매자에게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봄이 상당한데, 앞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팔기 전에 위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실, 위 주민등록증 사진은 모두 위 청소년들이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1. 2019.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21:13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 식당 내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좌변기를 딛고 올라선 상태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00:05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2층 'C노래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청소용품 칸 내 세면대를 딛고 올라선 상태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특정이 되는 피해자(D, 가명)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미니컨트리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원당지하차도 쪽에서 원당역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9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한 건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4.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전에 함께 일을 한 피해자 D(53세)와 일당 지급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29. 0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일본식 주점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7. 11. 16.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C200d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벤츠차량이 음주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4경부터 다음 날 00:09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피해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 차량 및 피의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 일시, 장소 등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첨부 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실직할지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대처로서 법의 형평성 관점에서 옳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을 무시하는 셈이 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00: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4:00경 영주시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턱을 발로 찬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현재까지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구리시 B모텔에서 친구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대출금을 갚아야 할 곳이 있다, 너는 신용이 좋으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빌린 돈을 모두 갚고 그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그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E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2017. 5. 8.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F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9. 2. 20. 12:20경 남원시 G에 위치한 'H'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I에 위치한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2019. 2. 19.경 자신의 지인인 K로부터 빌린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M 대화내용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1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편이고, 최근 아이를 얻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0:52경 전북 장수군 B 앞 부근부터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하비길 22-1 동촌삼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3년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