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48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48, 2020고단39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규홍(기소), 최세윤(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홍석조 판결 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1 내지 4의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판시 5 내지 7의 죄에 대해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확정되었고, 2015. 3.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사우나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648 피고인은 C사우나 인수 당시부터 운영이 적자 상태였고 2016. 6.경부터 월 1,000만 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차용하여 충당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2016. 8.에는 D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받고 C사우나를 전대하려 하였으나 D이 1억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그때부터 D이 입욕료 수입을 가져가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C사우나의 운영이 잘 되는 것처럼 속여 세신업자 등과의 목욕탕시설물(용역 임대차) 사용계약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27. 피해자 E에게 "C사우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건물주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지불해서 2017. 3. 말까지 소유권이전을 할 것이니 믿고 임대차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위 C사우나의 '세신 오너'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면 피고인이 월 180만 원의 수익금(1일 6만 원의 일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목욕탕시설물(용역임대차)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사우나 건물을 매입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C사우나는 적자 운영 상황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목욕탕을 정상 운영하여 세신영업을 통해 월 1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 100만 원, 2017. 3. 10. 2,900만 원, 2017. 3. 11. 500만 원, 2017. 3. 14. 2,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보증금 및 기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 피해자 G, 피해자 H과 위 C사우나의 '여탕(세신)'에 관하여 각 보증금 500만 원에 목욕탕시설물(용역임대차)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보일러 등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욕탕 세신 영업을 계속하게 할 수 없었으며 계약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G, 피해자 H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1. 17. 100만 원, 2017. 1. 23. 4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1. 17. 100만 원, 2017. 1. 23. 4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4. 피해자 I에게 "C사우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지불해서 2017. 3.말까지 소유권이전을 할 것이니 믿고 임대차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위 C사우나의 '스포츠, 경락, 피부' 마사지 숍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에 목욕탕시설물(용역임대차)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사우나 건물을 매입하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고 C사우나는 적자 운영 상황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운영자금 부족으로 보일러 등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숍 영업을 계속하게 할 수 없었으며 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 100만 원과 2017. 3. 4. 100만 원을 J 명의의 신협 계좌(K)로 송금받고, 2017. 3. 10.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8. 위 C사우나에서 피해자 L와 위 C사우나의 '세신 오너'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면 피고인이 월 180만 원의 수익금(1일 6만 원의 일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목욕탕시설물(용역임대차)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와 동일한 내용으로 세신 용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C사우나는 적자 운영 상황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운영자금 부족으로 보일러 등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세신 영업을 통해 월 1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L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 4,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7.경 당시 피고인이 시설공사 후 재개업 준비를 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N 소재 O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P과 위 O 사우나 내의 '스포츠마사지' 숍에 관하여 2018. 7. 15.에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000만 원에 목욕탕시설물(용역임대차) 사용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 사우나의 건물 인수 대금 및 시설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2018. 7. 15.까지 위 O 사우나를 개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츠마사지' 숍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계약 종료 시 또는 계약이 이행되지못할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P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O 사우나 '스포츠마사지' 숍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8. 6. 7.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29. 위 O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와 위 O 사우나 내의 '경락 마사지' 숍에 관하여 2018. 7. 13.에 영업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목욕탕시설물(용역임대차)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이유로 2018. 7. 13.까지 위 O 사우나를 개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락 마사지' 숍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종료 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Q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O 사우나 '경락 마사지' 숍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8. 6. 27. 200만 원, 2018. 6. 29. 8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5 7.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시 팔달구 N 지하 2층 소재 당시 개업 준비 중이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O를 2018. 7. 10.에 개업할 예정이다. 스파 내의 스포츠마사지실을 대여해주겠다"고 말하며 보증금 2,000만 원 중에서 계약금 800만 원을 받았고, 2018. 10. 6. O의 경락 마사지실까지 포함하여 2018. 10. 20.부터 2020. 10. 19.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는 피고인이 S과 함께 건물을 매입하여 2018. 10. 10.경 S 명의로 등기이전만 되었을 뿐이고 잔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이고, 2018. 8.경 냉난방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8. 6. 8. T, 2018. 6. 29. Q, 2018. 7. 6. P 등에게 스포츠마사지실과 경락마사지실을 임대하는 계약을 각각 중복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O를 2018. 10. 20.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실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R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800만 원, 2018. 10. 6. 2,000만 원, 2018. 12. 5. 1,000만 원, 2019. 1. 3. 150만 원 등 합계 3,950만 원을 O 스포츠경락마사지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I, G, H,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녹취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입출금 내역, 확약서, 각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서, 각 확인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체처리결과 조회,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2020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시설물 사용계약서, 계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O 마사지실 임대관련 타 계약내용 정리)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원지법 2016고단8193호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며, 일부 피해금원이 미변제(1,500만 원)되어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판시 5 내지 7 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김룡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