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15] 1. 피해자 미금농협 사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9.경 남양주시 E 아파트 502동 704호를 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인 전세임차인의 임차권을 승계하기로 가계약을 하였음에도, 담보가치 1억 4,000만 원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3. 9. 15.경남양주시 F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대출기준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갖춘 H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야 하고, 전세임차권 승계가 없으면 1억 8,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승계가 없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내가 미금농협 상무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대출 작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D, G과 임차권 승계가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1억 8,8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13. 9. 26.경 남양주시 강변북로 911-24 에 있는 지금동 주민센터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H이 위 E 아파트를 으로부터 대금 3억 4,000 만 원에 매수한다'라는 내용만 기재하고, 전세임차인의 임차권을 H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는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13. 9. 26.경 남양주시 금곡로 61 에 있는 미금농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미금농협 직원 J에게 교부하여, 이들과 공모하여 I 명의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 G, H과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미금농협 직원 J에게 H이 진정한 매수인으로 E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잔금을 대출받을 때 E 아파트에는 전세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면서 1억 8,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은행계좌로 1억 8,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사건 피고인은 전세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3.경 불상 장소에서 위 아파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소란 밑 부을 가리고 '이하 여백'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여, 전세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남양주시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3. 경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면서 E 아파트가 충분한 담보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법무사 명의 은행 계좌로 근저당 설정비용 등으로 510만 원,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99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연희신용협동조합 사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2. 15. 경 구리시 N아파트 101동 309호를 2억 6,000만원에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 O, P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이후 O 등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자, 위 아파트의 대항력 있는 임차임 Q(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5. 15.경 남양주시 R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소란 밑 부분을 가리고 '이하 여백'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여, Q 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구리시 인창동주민센터 명의로 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19.경 남양주시 R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구리시 N아파트 101동 309호', 보증금란에 '2,000만원', 임차인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Q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64-22 에 있는 피해자 연희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 S에게 "구리시 N아파트 101동 309호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월세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과 위조된 사문서인 월세 계약서 1장을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1284] 피고인은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고액의 임대차보증금이 있어 마치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2.경 불상지에서,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남양주 T, 상가, 8평',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30,000,000', 임대인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T, U, V'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V 도장을 V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10일 구리시 W에 있는 피해자 X, Y Z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V 명의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달 19일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5] 고인 ㅓ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A 유선진술, 참고인 Q 유선 진술, 62,473,000원 사용처 확인) 1.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대출신청서, 변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월세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확정일자 신청서, 입금전표,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및 고객 인적사항 조회, 이행각서사본, 각 아파트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각서,등기부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전입세대내역서, 무상거주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입세대열람내역(원본),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영수증 및 거래내역 확인증 [2016고단1284] 1. 피고인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일부 형법 제30조,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일부 형법 제30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일부 형법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일부 형법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연회신용협동조합, X, Y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미금농협에 대한 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 K에 대하여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