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20:40경 부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의자는 2021. 6. 30. 20:40경 부천시 C 인근 인도에 위 제1항 기재 렉서스 차량을 정차시켰고, 이를 본 보행자인 피해자 D(남, 58세)가 피고인에게 “인도에 차를 세우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 “술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하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차량 리모컨 키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다 빗맞혀 피해자의 손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7:45경 전남 장흥군 B 아파트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참작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7. 04:2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92 주식회사 경동기업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5세)이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채무자인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상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 등 국가기관 등이 자신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신을 도청하고 있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2023. 5. 19. 18: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외부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를 보고 “깡패냐. 생활하냐.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며 낚싯대 앞에 과도를 묶어 마치 창과 같은 형태로 제작한 위험한 물건(총길이 114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앞 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1부, 압수물 상세 사진 1부 1. 판시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이 보여온 행동,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상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 기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미상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 범행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돕겠다고 하는 등 교화 및 계도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4년이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1993년 받은 1회의 벌금형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7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6. 18. 오후 3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대출원리금 상환이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으로는 볼 수 있어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해 6월경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재직증명서, 입출금통장 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한 후 6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인 이 사건 접근매체 1개를 교부하였다. 2)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이를 반환받을 시기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가 당연히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접근매체를 반환받기로 하였는지 여부나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그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행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도 대출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으나 대출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편취하는 내용의 사기 범죄의 수법을 보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을 여지가 크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이라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이상 대출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끝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계속 보관하며 사용하는 것은 대출원리금 상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4) 비록 위와 같은 대출절차에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방법이나 이 사건 접근매체의 송달처 등에 있어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대출과정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전화연락을 받고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경우와는 현저히 다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을 통한 통상적인 대출이 아니어서 대출절차가 다르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7:4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9번 출구 쪽 계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기능을 이용하여 약 20대 초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6. 30.경부터 2022. 8. 4. 17: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1:1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D(여, 59세)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니, 더 이상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 그만 두겠다”고 말하며 소지품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누구 마음대로 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거실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등 그때부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약 11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1분간 감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위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셔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차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A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 열쇠를 건네주며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A의 제1항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시각 수정) 1. 카드결제 내역 문자메시지(G H카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25경 김해시 B,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밑으로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20:1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겸재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4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시내버스 차량 앞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 02:38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와의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무단횡단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삼거리의 교차 지점으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별지와 같은 정차금지지대표시(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가 표시되어 있을 뿐인데, 평소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는 정차금지지대표시를 횡단보도로 오인하여 도로를 건너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고인으로서는 보도에 있던 사람이 정차 금지지대로 뛰어 들어와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규정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버스를 운전하면서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자 급제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작성의 교통사고분석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로로 뛰쳐나오기 직전에 피고인이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위험인지 시점에 제동을 시작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차로의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던 피고인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피해자가 서 있던 곳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피해자가 가려져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차도가 아니라 보도를 주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로로 뛰쳐나오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자 곧바로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분석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 안성시 C에 있는 (주) B 사무실에서 “D 측에서 추가 장려금을 요구하고 있고 1킬로그램당 장려금 10원씩을 D과 E법인(부부가 운영)에 대한 합산물량으로 계산된 장려금을 지정된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품의서를 작성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 추가장려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주)B로부터 F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2. 9.~2020. 1. 10까지 총 59회에 걸쳐 130,945,4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에게 사기범행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6. 11. 25.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H빌딩 8층 (주)B 천안영업본부에서 회사에 ‘지정 계좌 입금요청서’라는 권리에 관한 문서에 “B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 F 2016년 11월 25일”이라고 기재하고 D I의 이름 옆에 I의 인장을 찍어 1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B 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사료) 사본, 지정계좌입금요청서 사본, G은행 통장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변호인은, 이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009 사기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은 하나의 범의와 동일한 범행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선행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사료값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십회에 걸쳐 돈을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기간이 겹치며, 기망내용도 흡사하다. 그러나 선행사건은 피고인이 2014. 10. 20.경 K조합으로부터 지원금 지원 요청이 있다고 피해자회사를 속여 2014. 11. 10.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2억여 원을 송금받은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선행사건의 범행이 계속 중이던 2016. 11. 23. 다른 거래처인 ‘D’으로부터도 지원금 지원 요청이 있다고 피해자회사를 속여 그와 관련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선행사건에서의 기망행위와 별개로 D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D 명의의 지정계좌입금요청서를 직접 위조하여 피해자회사에 이를 각 교부하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회사는 D의 지원금 지원 요청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2016. 12. 7.부터 2020. 1. 10.까지 총 59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선행사건은 기망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 기망의 수단이 상이하여,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전액 회복시켰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사촌오빠로, 2020. 3. 6. 01:50경 경기 가평군 C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 종아리, 허벅지, 성기 부분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117신고상담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발생지 주소건)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5세인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은 친족 간 인륜을 저버린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었을 무렵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그때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피해자가 담임교사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려 경찰에게도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자 재차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2,000만 원)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가려는 피해자 D(남, 36세)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이마 통증 부종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시비를 걸다가 의자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전과는 2005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0. 23: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4. 19. 01: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남, 22세)의 여자 일행들을 향해 유리창을 두드리고 윙크를 하는 등의 무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내부구조 및 현장사진 등, 내부구조 및 피해사진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6:17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안민고개길을 B아파트 방향에서 안민고개 정상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의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인 차로에 따라 안민고개 정상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게 하여 위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8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약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현장인 안민고개길의 특성상 계속된 굴곡진 길이어서 시야가 확보된 직선구간을 찾아볼 수 없고, 전방의 자전거를 계속하여 서행하며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자전거는 천천히 주행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와 다른 방식으로 운전할 수 있던 겨를조차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4항 제3호 본문은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위 제3호 단서의 각 목(가.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어 중앙선을 넘어갈 수 없다. 위 법 조문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곡선 도로로서 반대차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몹시 제한적인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는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이 계속된 굴곡진 길이었다고 주장하나, 모든 구간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과 같이 제한적인 시야만 확보될 정도의 굴곡진 길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만 추월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주행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