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0

범죄사실 2014고단650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8.2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 21:10경 경산시 C에 있는 D다방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지금 15.5㎝, 길이 31cm)을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레조 승용차의 앞, 뒤 창문, 운전석 측면 앞, 뒤 창문과 차량 본넷, 문짝에 던져 위 승용차 수리비가 1,131,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865,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30 경 경산시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다방'에서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밥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밥을 더 내 놓아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바닥에 던져 테이블 다리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629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3. 09:00 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I(13세)이 피고인을 알아보며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옆 골목길로 데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내 자전거 니가 훔쳐갔제."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걷어차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5. 10:50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미용실에찾아가 소파에 들어 눕듯 앉아 있으면서 이전에 위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시비 삼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그곳에 있던 손님 M이 이를 제지하자 위 M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632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21: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N(45세)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2028,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26.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3, 10, 19, 17:30 경 경산시 0 소재 피해자 P 소유의 Q빌딩 1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 (길이 87센티미터)로 피해자 소유의 우편함 5개, 전자개량기 1개를 마구 내리쳐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9, 16:30경 경산시 C 소재 C 소재 D 다방 내에서 피해자 R(77세)이 피고인이 기존에 가위와 곡괭이를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두고 이를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 피해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2014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보고) 2014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4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 피해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관련 판결 등 첨부,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물 2014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개인별 수감현황,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휴대 재물 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선량한 시민들인 피해자들에게 위험하고 도가 넘치는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고, 일부 가해행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성격도 띠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일부 합의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한 것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혼하고 딸과도 연락되지 않아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점, 반복된 수형생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물손괴, 업무방해,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