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3038 피고인은 B라디오 'C'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연출제작자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집을 도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아이디 'G'을 이용하여 H I Q&A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J'이라는 제목으로 'B D pd라는 돼지년이 남자를 성폭행했는대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중략) C pd인데 공영방송국에 일한다는 년이 지 면상 생기 거 대로 참 망측하게도 여자가 성폭행을 했네요. 너무 분노에 차올라서 칼로 찔러 죽여버릭 싶고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리고 싶고 도끼로 손모가지를 짤라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저도 같이 처벌 받나요?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리고 싶은데 …(중략) 이 년 결혼도 한 거 같은데 이 년 자식새끼 다니는 학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이후 생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2. 불상지에서 아이디 'G'을 이용하여 H I Q&A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B C PD인 D(L 신방과 01학번)이 저와 제 가족 휴대폰에 도청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놓고 7년 동안 남의 집 사생활을 엿보고 …(중략) 카메라 해킹이 어렵다고들하던데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24시간 저희 집과 사람들을 감시했어요. …(중략) 이 여자는 거의 정신병자에 가깝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후 생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327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3. 피고인은 M 소속 PD인 피해자 N가 7년 동안 피고인의 집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도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지에서 H ID 'G'을 이용하여 H I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게시 내용'란 기재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403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불상지에서 H 뉴스 기사의 댓글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게시 내용'란 기재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H I 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게시 내용'란 기재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4102(명예훼손) 6. 피고인은 2019. 4. 12. 17:24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사이트에 아이디 'G'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I 질문 코너에 피해자 S에 대하여 'T 기자(정치부 S 기자)가 제 여동생을 성폭행했는데 T에 신고해도 아무 조치가 없어요. 이 새끼들 U도 실컷 노리개 삼아 추행하고 데리고 놀아 놓고 아니라고 발뺌하고 기자새끼 언론새끼들도 정치인들 뺨치는 게 아니 요즘은 이 언론사 새끼들이 더 추잡한데 추악한 기자새끼 벌 주는 방법 없을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4.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정900 피고인은 V 보도국에 근무하는 PD인 피해자 W가 자신의 집을 해킹하고 도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사칭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8. 피고인은 2019. 4. 20. 20: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뉴스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X', 'Y', 'Z', 'AA', 'AB'이라는 제목의 위 뉴스기사에 각각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저는 V 뉴스 pd인 W pd입니다. AC AD 씨가 사귄다는 것은 사실 팀 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AC 앵커는 지금 거짓해명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휴가 때마다 같은 기간에 휴가를 내고 동행한 것도 모두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 I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면서 '지인이 V W pd인데 AC AD 앵커가 사귀는 게 맞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AC가 지금 여자관계를 추궁한 AE기자를 고발한 상태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사실이 알려질텐데 현재로서는 언론의 힘으로 진실을 덮고 돈으로 소송에서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사실을 밝혀지더라도 재판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AC와 AD의 관계를 터뜨리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303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9. 4. 12. 게시글, 2019. 4. 10. 게시글 1. 수사보고(추가고소장 첨부)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9고단327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게시글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6, 7) [판시 제4, 5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403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입증자료 [판시 제6, 7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410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1호(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 [판시 제8, 9의 각 사실](서증 : 2019고정90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기사 url 제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W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해자 W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해자 W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을 한 징역형과 피해자 W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4. 21.경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해자 W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1월 ~ 5년 3월 나. 피해자 W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1년 2월 20일(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8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6명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및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