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2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U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서, 피고인 A이 BQ을 강간하였다고 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BQ의 친구인 피해자 BR이 학교 상담선생님에게 제보하여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어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BR과 그의 남자친구인 BS을 만나기 위해 주변 후배들에게 수소문 하던 중 2016. 6. 24. 21:30경 경기도 구리시 BT에 있는 BU에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BU로 먼저 찾아가 밖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냈고, 피고인 AU은AZ 스파크 렌터카 차량에 피고인 AW를 태우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말투로 "야. 빨리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운 뒤 얘기를 하자며 인근 강변의 으슥한 장소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BR이 "그만 가면 안되냐, 집에 가고싶다"라며 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들을 내려주지 않고 구리시 BV 앞 노상까지 약 10분간 약 3km 구간을 달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BX 강변 공사 현장까지 차량을 타고 와 피해자들을 내리게 한 뒤, 피고인 A은 삽을 어깨에 들쳐 맨 채 신체에 어떤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W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 주변을 배회하며 감시를 하는 듯 위력을 과시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AU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으려하고, 공사현장 인근 흙더미를 가리키며 "죄를 지은 애들이 묻혀 있으니 너네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고인 A의 강간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사진자료(피의자 신분증 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5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보복 목적 감금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AU: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W: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U: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U: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R의 신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 및 협박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뿐만 아니라, 보복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BR의 신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 및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뿐만 아니라, 보복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고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범행 장소로 데리고 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유형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W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R의 신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 및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뿐만 아니라, 보복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