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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61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2016. 6. 29. 구속 기소)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8.경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 방식의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여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F 등 다른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알게 된 피고인들에게 간부로서 함께 E를 운영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G, 피고인 A은 각 탑리더,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상무, 피고인 H는 팀장으로서 함께 위 E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D과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주식회사 E 대구지점에서 '셀러-프셀-매니저-팀장-상무-탑리더'로 구성된 6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셀러나 프셀들로 하여금 지인에게 연락하여 위 지인으로 하여금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게 하여 성공할 경우 해당 물품 판매액의 6%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니저는 기본급 월 4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1%에 1/N(전체 매니저 숫자)을 곱한 금액, 팀장은 기본급 월 7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2%에 1/N(전체 팀장 숫자)을 곱한 금액, 상무는 기본급 월 10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3%에 1/N(전체 상무 숫자)을 곱한 금액, 탑리더는 기본급 월 50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4%에 1/N(전체 탑리더 숫자)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소비자는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원(셀러)이 되고, 셀러는 회사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프셀로 승급하고, 프셀은 자신이 직접 회사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셀러의 누적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매니저로 승급하고, 매니저는 자신이 직접 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판매원들의 누적 매출이 4,000만 원 이상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의 보상플랜을 정하여 두고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주식회사 E의 리더, 상무, 팀장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또는 매니저, 프셀, 셀러 등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하위 직급들에게 지시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J 등에게 주식회사 E의 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E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6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인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의 구매 의무를 부과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E 대구지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E 신촌지점에서 있었던 위 물품구매 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J는 E 신촌지점에서 신촌지점의 판매원인 M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물품을 구매하였고, 대구지점 근무자인 피고인들이 위 물품 구매 등에 관하여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 신촌지점과 대구지점은 모두 D이 관리하는 다단계업체로, 상위직급 사이에 긴밀히 연락을 하며 사업을 하고, 서로 회원을 교환하는 등 긴밀한 관계인 사실, 이 사건 다단계판매업이 하위 판매원에게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대구지점에서도 하위 판매원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촌지점과 대구지점은 조직과 라인을 달리하므로, 대구지점에서 근무한 피고인들에게 신촌지점 판매원들의 개개의 의무부과 행위에 관하여 D을 매개로 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의무부과행위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서울 동작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생활용품, 잡화, 화장품후원건강식품 등의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55만 원을 내고 물품을 구매하면 뷰티플래너(다단계판매원)로 가입되는데, 뷰티플래너로 가입한 후 하위 뷰티플래너를 소개·가입시켜 하위 뷰티플래너를 3명을 두고 매출 합계 500만 원이 되면 팀장이 되어 판매점수 2점을 부여받고, 하위 팀장 3명을 두고 매출합계 2,000만 원이 되면 지사장이 되어 판매점수 9점을 부여받고, 하위 지사장 3명을 두고 매출 합계 2억 원이 되면 아시아지사장이 되어 판매점수 15점을 부여받고, 하위 아시아지사장 3명을 두고 매출 합계 4억 원이 되면 아메리카지사장이 되어 판매점수 20점을 부여받고, 하위 아메리카지사장 3명을 두고 매출 합계 7억 원이 되면 유럽지사장이 되어 판매점수 30점을 부여받고, 하위 유럽지사장 3명을 두고 매출 합계 10억 원이 되면 월드지사장이 되어 판매점수 40점을 부여받고, 각 매출 실적에 따라 직급수당으로 10%, 관리 수당으로 5%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월드지사장-유럽지사장 아메리카지사장- 아시아지사장 지사장-팀장 뷰티플래너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명의 판매원을 모집하고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39,536,8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영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조건으로 5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다단계영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미등록 다단계 업체 현장확인 관련) 1. 수사보고(직급별 수당 플랜 첨부) 1. 수사보고(법인통장(농협)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회원등록 신청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과다한 부담 부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과다한 부담 부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은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모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사람들과 잘 알고 있고,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나에게 입찰 가격을 모두 알려주기 때문이다. 지금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4. 3.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로비를 하여 새로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등 덤프트럭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새로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토사운반 일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군부대 공사내역서, 녹취록,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기성지급현황서, 현장별 기성 지급현황서, 제3채무자 현황서, 현장별 계약서 사본, H 녹취록,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기망행위 중 입찰가격을 알려주어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의 모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거나 신동아건설에 로비를 하여 새로운 공사를 도급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당시 변제자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언급한 2014. 3.경까지의 비교적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남 수정구 보건소 건립공사, 양천・고양 군부대 관사 및 간부 숙소 공사 등을 하도급받고, 그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하나, 위 공사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하도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도급업체인 신동아건설 임원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확실하게 하도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이었고, 피고인, 회사의 통장내역에 의하면 잔고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용금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진행하던 공사 중 인천 I 토공사는 적자 손실로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신동아건설이 채권을 양수해 대위변제하고 G에 구상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이 사건 차용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3.경부터 신동아건설이 G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고 그렇게 처리하였다. 이 사건 차용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4.경부터 G의 하수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G의 신동아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현장 2곳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입찰해야 할 현장이 있는데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 회복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중 5,800만 원 회복되지 않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C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 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해서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이 없고,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F이사, G이사 등을 바지이사로 내세워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은 부정선거로 법원에 계류중 인자입니다",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F이사, G이사 등 바지 이사를 내세워 온갖 불법적인 횡포를 부리며 "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2018. 8. 16. 서울 통일로 127 서울충정로우체국에서 조합원 205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우편물 결제카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사, G이사 등 바지이사를 내세워 온갖 불법적인 횡포를 부리며"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조합의 F, G 이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형식적인 이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이사들을 내세워 불법적인 일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을 하였는지 여부는 추측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착오에 의한 적시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정선거로 법원에 계류중'이라는 표현은 당시 피고인이 실제 조합장 선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적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유인물에 '2017카기1396'이라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는바, 실제 선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확인해보지 않고 위와 같은 표현을 적시한 점, '부정선거'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그 밑에는 또다시 '증거보전신청'이라고 구분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착오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이 조합원 205명에게 유인물을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할 정도로 당시 상황이 긴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에게 정당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조합원 205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그 전파성이 큰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조합원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유인물을 발송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매장 직원이 타인에게 송금해야 할 18,861,47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착오 송금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계좌에 착오 송금된 이 사건 금원 상당 금액을 잔고로 계속 남겨 놓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그런데 횡령죄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소유권범죄이고 경제적 의미에서의 이익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7.경 및 2017. 9.경 B 주식회사와 서울 중구 E 빌딩 F동 지하 1층에 있는 푸드코트 C매장 G호실을 보증금 4,000만 원에, H호실을 보증금 4,500만 원에 전차하는 내용의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G호실에서 이라는 상호의, 위 H호실에서 J라는 상호의 각 음식점을 운영한 점, 피고인은 위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8. 7. 31. 인도하였지만, C이 전대차보증금을 2018. 9. 11.에야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의 회계팀 직원이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으로 2018. 8. 27. 10,108,363원을, 2018. 9. 17. 8,753,107원을 착오로 피고인의 계좌들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후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송금한 사정을 알았지만,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8. 9. 11. 착오송금액만 남긴 채 자신의 계좌들에서 위 전대차보증금액 등을 각 인출한 점, 피해자는 2018. 9. 17.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 또는 직원을 통하여 위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도 문자를 읽지도 않고 있어요, 보는 일은 없을 거에요"라며 이를 거부한 점, 피해자는 2018. 9. 28.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시송달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8. 12. 5.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2018. 9. 17. 당시 피고인에게 전대차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액 또는 이를 상회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송금한 자가 전대차관계가 있던 피해자이고 전후에 걸쳐 따로 전대차보증금도 전부 송금받은터라 이 사건 금원이 착오로 송금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와의 접촉 또는 연락을 거부한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만들어 결국 공시송달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한 행위를 통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였고, 계좌에서의 인출이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었다는 정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부작위에서 표현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대차관계를 해소할 무렵 전후부터 지속적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전대차보증금반환 지연으로 누적된 불만이 정작 피해자의 지체 없는 착오송금 반환요구가 무례하고 집요하자 폭발하여 피고인 역시 그 반환을 늦추려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2018. 8. 27.자 송금은 피고인에 대한 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이 지체된 시점에서는 전혀 원인이 없다거나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동거인인 D으로 하여금 D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대 267.1m² 중 267.1분의 81.74 지분 및 위 대지 상의 G빌라 H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 2,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2015. 7. 16. 딸 I의 청구로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 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서울가정법원은 2016. 2. 11. 위 한정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 J을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D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의 처분, 채무의 부담, 예금의 인출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는데, 당시 D과 함께 동거하면서 2015. 9. 11.경 D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K를 선임하게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한정후견개시 사건의 진행 경과를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D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의 처분, 채무의 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임시 후견인의 동의 없이 D으로 하여금 그녀 명의로 대출계약과 그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후 임시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 위 계약을 취소할 것이 분명하여 D은 대출금 변제채무를 사실상 면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할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D으로 하여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대출금 명목으로 249,188,720원을 위 D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치매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D을 이용하여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간접정범의 형태로 사기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D이 2015. 1.경부터 치매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해왔고, D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사건에서 이루어진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2016. 5. 24.경에는 계산능력 장애, 중등도의 이해 및 판단력의 장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형법상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요하므로 D이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심신상실의 책임무능력자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D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위 감정결과를 기초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아니라 위와 같은 능력이 부족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점, 피해자의 담당직원은 D과의 대출계약 당시 D의 건강상태 및 언행이 지극히 정상적이어서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D 스스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관하여는 당시 함께 동석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피고인이 대출계약 체결과정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진술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이 D과 피해자와의 대출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여 D을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속임수를 사용하여 능력자로 믿게 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민법 규정의 취지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D이나 그 동거인이던 피고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 사건의 진행 및 사전처분 결정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률적 의미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당시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무능력자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초경 충북 진천군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약 3개월 동안 거푸집 공사를 진행하면서 C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3명을 고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중국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위챗 채팅 사이트에 공개글로 피해자 D과 그의 처의 사진을 게시하고 그 사진 아래 "E현장에 절대로 일하러 가지 마세요, 오늘 신고 당했어요, 노동자들 노임 7,000만 원을 주지 않았어요, 모두 꼭 조심하세요, 묻지 마세요, 제가 누구인지, 저는 F입니다" 라는 중문 문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52) 중 일부 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I, A), 시공참여계약서, 인증서(합의서), 합의금 입출거래내역, 각 A 승금확인증 사본, 노무비 및 계좌 현황 1.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위챗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가족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0. 08:00경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지인 J과 함께, 피해자 D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주지 않는다. 악덕 업주다, 여러분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씨발" 등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공사 진행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와 반대되는 D,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D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장소와 시각, 다툼의 원인, 다툼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D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식품재료를 분쇄기로 갈아 가루로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위 분쇄기 롤러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분쇄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오른손이 분쇄기 롤러 사이로 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완관절부 개방성 압궤상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의 청소작업을 할 때에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도중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3. 14:00경 위 E 공장 내에서 종업원인 A, F이 식품분쇄기를 가동하여 건조된 과일을 분쇄하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를 멈추고 분쇄기 롤러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을 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가 400만 원을, 피고인 B이 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애 6등급 판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여 현재 월 74만 원씩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2.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의 'C'에 가입하고 같은 달 15일경 위 피해자의 'D'에 각 가입하면서, 위 각 보험계약 청약서 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당뇨 등으로 최근 5년 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는 항목에 O 표시를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1998. 8. 31일경부터 2001. 4. 14일경까지 전북 고창군 E 소재 F병원에서 총 19회에 걸쳐 당뇨검사 및 인슐린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 후 피고인은 2008. 9. 12.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9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2.부터 201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4차례에 걸쳐 34,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B주식회사가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5년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당뇨 병력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던 점, 그런데도 피해자 B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당뇨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 B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주식회사로서는 2005년경에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위 시점에 이미 착오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B주식회사가 그 이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새벽 무렵 고등학교 선배 B과 함께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가서 피해자 E(여, 2세)를 포함한 B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06:00경 'D' 음식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누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서류제출 및 접수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화면, 현장 CCTV 영상 CD 1개, 화장실 사진 및 동영상(피해자 진술에 따른 재현), 세면대, 남자 화장실 칸, 여자 화장실칸, 동영상1, 동영상2, 동영상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F 및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자신이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함께 있던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한 것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화장실에 간 것임에도 그와 반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다만 추행 피해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 발생 전의 일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B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G와 다투어 경찰조사까지 받은 것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태연스레 발뺌을 하고,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여 피해자가 몹시화나고 흥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몸을 밀착하며 입맞춤을 하더니 갑자기 "너 왜 이러냐?", "녹음 다했어", "내가 만만하냐"고 하면서 화를 냈고, 이에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어당긴 후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을 변기에 앉힌 다음 "내가 만만하냐?, 니네 집이 그렇게 잘 살아"라는 등 이상한 말을 하더니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행동은 너무나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사과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친구인 F, B과 친분있는 후배로서 피해자가 그런 관계에 있는 어린 후배를 상대로 금품을 목적으로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F과 B은 법정에서 여자화장실 칸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고 당시 피고인이 양변기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내용이 달라 믿기 어렵고, B과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발생 후 B이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6. 4. 14.경 태국에서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취업을 하기 위하여 2016. 6. 30.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에서, 난민인정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태국 정부가 동원한 군인, 경찰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산시 C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신청서의 대한민국 내 주소 란에 위 주소지를 기재하고, 위 거주지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2.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6. 12.경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들에 대한 통역 일을 하던 중 D, E(각 현재 수사 중)로부터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난민 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허위 난민 신청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소개해주면 1명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D, E에게 태국인들을 소개시켜주고, D, E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경 태국 국적의 F를 D, E에게 소개하여 F로 하여금 2016. 12. 29.경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에 사실은 태국에서 살해위협과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난민 인정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의 대한민국 내 주소 란에 위 주소지를 기재하고, 위 거주지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D,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F,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류, 각 체류자격 변경(연장)신청서 1. 각 수사보고(A 명의 금융계좌 - D, E 거래내역 확인, - 다수 허위난민신청자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사유와 정상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시행에 힘입어 동남아권에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난민법의 인도적 체류규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비자 상담을 자처하며 다수의 태국 여성들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킨 브로커로서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조직적·영업적으로 반복하였다. 이는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폐가 될 뿐만 아니라, 풍속업소를 떠도는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써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조직 범행의 완성에 필요불가결하거나 타자의 언급(수사기록 607쪽 참조)을 비롯하여 공범의 비호를 받은 허위 난민신청 모집책에 대한 양형에서는 동종 전력 등의 고려에 있어 찰나의 그릇된 판단이나 동포간 측은지심에 이끌리거나 비조직적인 성격을 갖는 외국인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일신이나 뒤늦은 반성에 천착한 온정적인 선처는 탐욕적인 동기에 이끌려 또다른 브로커가 손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거나, 모방 범죄의 확산을 염려하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내국인 공범들과 연계된 가담 정도와 수익의 배분관계, 형사절차의 종료에 이어 재범 차단을 위한 강제출국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나머지 양호한 성행, 난민 정책개선의 필요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