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약 10년 간 교제를 해오다가 2016년 1월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2016. 2. 2. 21:30경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록 27쪽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19:30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소유인 D 싼타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을 하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장례식장을 거쳐 인적이 한적한 장례식장 근처 공터로 차량을 이동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2. 3. 00:00경 인천 서구 에 있는 F 장례식장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마음가지고 장난쳤냐? 계속 만나자. 네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29. 20:00경 서울시 강서구 G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집안으로 들어가 대화하자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물을 가지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겨누며 "너를 해칠 생각은 없다. 나만 다치면 된다. 누나에게 내가 죽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안에서 기다리다가 누나가 오면 나만 칼로 찌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칼을 싱크대 안에 집어넣은 다음 수저통에서 과일칼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하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일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중 C의 진슌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에서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0년 동안 교제하던 피해자와 이별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4개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여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