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4. 29.경 서울 서초구 S빌딩 2층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나에게 국정원에서 압류한 물건을 정부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최근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압류 물건이 나왔으니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되팔아 5억 원의 수익을 낸 후 4시간 후에 원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에 있는 (주)W의 영업관리 이사였던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은 대통령 및 정·재계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서 건설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주)W의 영업관리 이사로서 (주)W을 운영하는 피해자 X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실제로 대통령 및 정·재계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서 건설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1. 29. 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1.29. 13:00경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은 대통령 및 정·재계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A 이 한국은행에 가서 금괴 틀을 맞추어야 하는데 은틀로 짜야 하니 비용이 들어간다. 그 비용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고 하니, 이 정도 도와주면 A을 통하여 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대통령 및 정·재계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없고, (주)W에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Y)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0. 3. 1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 3. 17.경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봉황무늬가 새겨져 있고 대통령 명의로 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청와대에서 작성된 서류인데, 여기에 서명을 하면 면책특권이 있고, 무궁화 훈장도 받을 수 있다. 나와 N(기소중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일 때문에 유럽에 가아 하는데 필요한 기름 값 6,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내가 확인하여 보았는데 위 서류는 위조, 변조가 방지되는 특수한 서류로서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이 확 실하다. 이게 안 되면 내 입장이 곤란하니 체면상 절반이라도 투자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는 청와대에서 작성된 서류도 아니었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0. 6. 29.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6.29.18:00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특정물건 관련 업무에 돈이 필요하니 돈 좀 빌려달라, 이번 일이 끝나면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이 대통령 및 정·재계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서 건설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특정물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대통령 및 정·재계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서 건설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0. 7. 1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07. 12, 13:00경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자체 사업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조성한 400억 원과 친분을 맺고 있는 정치권 유력인사를 통해 2,000만원 상당의 사업운영자금을 받아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 그러면 2일 뒤에 사업운영자금 400억 원이 나올테니 그 중 우리에게 40억 원반 빌려주면 추가로 1,500억 원을 더 투자하여 천안시 태조산 일대에 안전가옥 공사를 발주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대통령 및 정·재계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서 건설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자금 400억 원을 받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천안시 태조산 일대에 안전가옥 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소인 제출 서류(피의자 A으로부터 받은 서류), 수사보고(일반) -고소인 추가제출 서류, 증거자료(통장사본), 이행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방법이 유사하며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특정물권(국민채권, 산업금융채권, 외국돈, 골드) 담당자(CCPPO)로서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정·재계, 유럽연합, 유엔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N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N의 말을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07년경 N을 만나 7년 동안 N 하에서 일하였고, 2009, 2010년경 N으로부터 특정물권 국내 대행자인 DCPPO로 임명되었다고 하면서도, N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신분관계, 재산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N의 특정물권 사업의 구체적 내용, 진행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담당한 업무도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N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만 보았을 뿐 N과 함께 고위 인사들을 만나거나 국가정보원 등 기관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N의 서울 삼청동 소재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N과 자신의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 특정물권 사업의 진행과 전망을 과시하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X 등에게 청와대에서 작성하였다는 신변보호요청서, 면책특권 등 서류를 제공하여 서명하게 하면서 피해자 X 등의 착오를 강하게 유발하였다. 라) 피해자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국가정보원에서 압류한 물건을 정부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N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4. 29.경 피해자 U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 U에게 '같은 날 오후 4시에 문을 열고 2억 원을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도 N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피해자 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과 N 모두 굉장한 능력이 있고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며, 자신은 대통령과 동급, N은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N에 대하여 들은 것 이외에 N을 직접 만나거나 N과 통화한 사실이 없고, N의 연락처 및 실존 인물인지 여부도 모르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 N의 역할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X 에게 건설공사를 수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N을 믿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아)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N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드러나기는 하였지만, 그가 과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즉 그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허황되고 일방적인 진술만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수익에 관하여도 N에게 모두 현금으로 전달하였으며 자신 등은 한 푼도 챙긴 것이 없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인 A이 2010. 7. 12. 피해자 X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2. 7. 경 체포될 때까지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추었고, 이에 대해 N의 지시에 따라 숨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N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가담 정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대로 말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고, 방조범으로만 처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특정물권 사업을 하려는데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X를 소개한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X에게 피고인 A을 대통령 및 정·재계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X에게 피고인 A의 능력, 권한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피해자 X는 2008년경부터 (주)W에서 재직하던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사실, 피고인 B는 2010. 1. 29., 2010. 3. 17., 2010. 6. 29. 피해자 X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X에게 2010. 3. 17.경 범행 당시 서류를 확인해 보았는데 확실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0. 7. 21.경 범행 당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금전차용확인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X를 안심, 설득시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가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동가공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죄를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정·재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거짓으로 과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총 피해액이 약 5억 9,27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 X가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법으로 거액의 이득을얻으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일부 책임이 보태어져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X로부터 5억 5,2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X가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X의 일부 책임이 보태어져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