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11:0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567-5에 있는 청자다방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가. 2013. 7. 14. 11:0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567-5에 있는 청자다방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2km를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나. 2013. 7. 15.경 E 앞 도로부터 F 앞 도로까지 약 5km를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8. 03:0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자 위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을 무는 등 거세게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이불을 씌운 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9. 23. 03:10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J 운영의 K원예사 앞을 지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있던 농업용 비닐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있던 야적물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함으로써 J 소유의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농업용 비닐 등 야적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면허조회(A)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방화에 사용한 라이터 및 방화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일반물건방화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일반물건방화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일반물건방화죄 및 절도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중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범범죄가 미수인 경우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 ~ 13년 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적인 양형범위 징역 8년 ~ 14년 9월 하한 :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년 상한 :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3년에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일반물건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의 1/2인 1년,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9월을 더한 징역 1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4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였으며, 범행 며칠 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아들과 마주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운전하고 다니거나 방화를 하는 등 전체적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피해자는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 및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주거를 침입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은 다른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