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1:52 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절취 현장 CCTV 영상 자료 1. 피의자의 절취 모습 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출력물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E' 테이블에서 가지고 간 것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피고인 소유의 수첩 또는 휴대전화이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2대와 거액의 수표 및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면 'E'에서 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E'에 돌아와 절도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자 F의 요구로 피고인의 신체와 소지품 수색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감금되어 폭행당하고 있다며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경찰이 출동한 후로도 발견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E' 테이블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은 피고인의 절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이 'E' 테이블의 직각으로 꺾인 부분에 놓여있는 화분 옆, 계산서를 꽂아두는 판 위쪽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가는 모습, 그 후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짐을 정리하여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 피고인이 일어나서 나오던 중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화분 옆, 계산서를 꽂아두는 판 위쪽에 놓여 있던 물건을 집어 들어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어 든 물건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자신 소유의 수첩 또는 휴대전화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놓여있던 자리는 다소 거리가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가방이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의 가방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놓여있던 자리 사이에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컵 이외에 피고인의 것으로 추측될 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있던 모습 및 가방 속의 소지품들을 정리하여 들고 나오는 모습(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물건을 꺼내놓았다가 다시 가방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가방 속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자신의 수첩이나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들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장소의 특성상 CCTV 영상이 다소 어둡기는 하나, 테이블 위 화분 주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외에 그와 유사한 크기나 모양의 다른 물건이 놓여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가 결국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E'에서 나간 후 스스로 다시 돌아왔다가 절도범으로 의심을 받아 신체와 소지품 수색을 받고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한 바 있으며, 당시 휴대전화 2대와 백만 원 권 수표 10장 및 현금 1,634,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정황이 앞서 본 CCTV 영상을 뒤집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것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징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2015. 12.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1세의 고령인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13. 23:5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긁힌 손가락을 치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곳 간호사로부터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간호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본 보안요원인 피해자 I(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날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