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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정8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07:09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미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7:09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전천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주우려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마침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오토바이 우측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 540,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2호), 여기서의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법주차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2006도7272 판결), 경사진 곳에 정차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2016도21034 판결),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한 경우(대법원 2010도1920 판결) 등과 같이 불법적이거나 불량한 주정차가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주정차 후 주정차와 관련된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만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파악하여 교통사고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화물상자를 운반하던 중 상자 일부가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대법원 2009도2390 판결), 운전자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차안에서 휴대폰을 찾다가 차량이 후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경우(대법원 2016도12407 판결)에는 교통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완전히 정차하였고(cctv 영상 11초경), 그 후 약 20초가량 정차상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cctv 영상 33초경 바닥에 떨어트린 담배를 줍기 위해 움직이다가 피고인이 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충돌은 엔진의 발진조작에 따른 결과가 아니고, 피고인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줍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어 넘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오토바이가 움직인 경우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D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유천동 유등교 앞 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변동 쪽에서 도마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였고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게 그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빠르게 진행하는 바람에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가입내역 확인, CCTV 동영상 검토 결과보고, 피의자 운전경로표시 지도 첨부),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채혈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수사, 피의자 차량 보험가입 및 물적 피해 합의 여부에 대한 수사,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내사, 사고장면 CCTV 영상 확인, 가해차량 번호 특정, 가해차량 소유자 확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량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수사 도중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행하여 왔는바,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00%)가 매우 높고,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교적 나이 어린 대학생이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종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5. 13:01경 B 대마 매매 채널 ‘C’에 접속하여 해당 채널에서 활동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 신청을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 주소 D(Root address: E)로 가상화폐 거래소 F 계정을 이용하여 대금으로 비트코인 0.01257864btc(한화 약 662,870원)를 송금하였으며, 송금한 다음 날인 2021. 3. 6. 17:00∼20: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강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 외벽에 설치된 배관 밑에서 투명 비닐 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5g을 발견하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대마 거래대금 662,87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소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범행은 2021년 3월경 흡연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제3자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7. 2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중증 근무력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약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충남 청양군 B빌딩을 매수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빌딩에 인접한 D빌딩에서 ‘E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각 빌딩 사이에 있는 F 토지의 일부를 공로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해왔다. 피고인은 위 B빌딩을 매수한 후 피해자가 공로 및 주차공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12. 27.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이 매수한 B빌딩의 부지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D빌딩 앞에 높이 약 50cm, 길이 약 36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기재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펜스 설치 사진, 관련 사진 제출, 고소인 촬영 사진, 피의자 제출 영상 CD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목적은 정당한 경계를 표시하고 D빌딩 구분소유자들이 B빌딩에 쓰레기를 쌓아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펜스 설치 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출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피고인 소유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위법하지도 않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와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B빌딩을 매수한 직후 피해자 등을 만나 통행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해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펜스를 설치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행료 지급 약정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행료를 지급받을 것을 적어도 주요한 목적 중 하나로 생각하여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D빌딩 1층 출입구와 펜스 사이의 거리는 약 1m 48cm 정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펜스의 높이 등에 비추어 성인이 펜스를 넘어 다니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한다. 그러나 모텔 주차장에서 출입구로 가는 길은 더 협소하여 펜스 내로 다니기는 곤란해 보이고 야간 등에는 펜스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등 펜스로 인하여 모텔 이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펜스가 설치됨으로써 모텔 주차장에서 공로로 나오기 위한 길이 좁아져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모텔 이용자의 차량 통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통행료 요구 및 펜스 설치 경위, 펜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6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2. 08: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내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4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3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2. 15. 03: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9세) 등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내지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2. 15. 02:47경부터 같은 날 0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주점 여자화장실에 총 3회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9개 입수),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동영상 및 CCTV로 확인한 피해자 및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중 주요 부분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이다. 촬영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고인은 위로금으로 피해자 D에게 7,000,000원을, 피해자 E에게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5. 23:24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은행의 부족한 당일 시재를 찾아 맞추는 업무를 마무리하지 않고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너는 그러면 너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기분 좋을 것 같냐? 씨발 좆 같으면 얘기해봐. 좆같으면 씨발놈아 그냥 얘기해봐.”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전체 길이 약 95cm)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이른바 직장 내에서의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형에 비하여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1.경 피고인이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던 충북 영동군 C 소재 D에 방문한 피해자가 TV를 구경한 후 돌아가자, 2021. 11. 13. 오전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1,5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2021. 11. 22.까지 TV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 및 카드대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지속 연체하는 등의 신용상 문제로 본인 명의의 계좌조차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은 TV의 구매대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TV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30.경 피고인이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던 충북 영동군 C 소재 D에 방문한 피해자가 세탁기를 구경한 후 돌아가자, 2022. 1. 31. 오전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2,2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2022. 2. 7.까지 세탁기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대출 및 카드대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지속 연체하는 등의 신용상 문제로 본인 명의의 계좌조차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은 세탁기의 구매대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세탁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내용증명,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G자료회신) 1. 외국인등록증,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TV 및 세탁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37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00:47경 제주시 북성로 3, 중앙지구대 근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라대학사거리 방면에서 해안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및 사고시간 특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해 여부 통화진술 청취-외래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20:5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칸 자동차를 타고 진행하였던바, 그전 피고인의 오른쪽 차선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61세)은 피고인의 자동차가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사실확인차 피고인이 정차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창문으로 다가가 말을 걸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것을 보니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 창문에 손을 올려 잡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목 수근골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곡선구간에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운행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3차선에 주행 중임에도 3차선을 상당 부분 침범하여 운행하자, 피해자는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다가오자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대화하였고 피해자는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 손을 넣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항의를 받자 다른 차량들은 모두 정차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른 차량들이 움직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팔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가속시킨 점, 피고인은 앞서 주행하는 차량의 속력이 충분히 높지 않아 피해자를 떼어 놓을 수 없자 차선을 바꾸면서 피해자를 떼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에 손을 넣고 있다가 차가 출발하자 손으로 차를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고 가속할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손을 넣고 있다가 차량이 출발하자 손으로 차량을 붙잡았음에도 오히려 차량을 가속하고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다가가자 창문을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전화를 하고 있어서 차량이 흔들렸다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53

범 죄 사 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7. 9. 09:54경부터 2019. 11. 7. 02:09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학원의 교사들로부터 머리를 맞거나속옷만 입고 있게 하였다는 등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B의 휴대전화로 ‘해당 교사를 당장 해고하고 신고하라, 어디 범죄자를 채용하여 강남 한복판에서 유치원을 하겠다고 하느냐, 네가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너도 공범이다, 너도 가서 자수하지 않으면 내가 강남에서 만나는 엄마들에게 다 말하고 다니겠다’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3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원에서 근무하는 특정 교사들을 해고하고, 신고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9. 09:54경부터 2019. 11. 7. 02:09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학원의 교사들을 해고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원에서 교사들이 피해자의 딸의 머리를 때리고, 속옷만 입고 있게 하는 등 학대를 하였다는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293회에 걸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2018. 6. 11.자 카카오톡 캡쳐, - 2018. 7. 7.자 카카오톡 캡쳐, - 2018. 11. 9.자 카카오톡 캡쳐, - 2018. 11. 10.자 카카오톡 캡쳐, - 2019. 6. 21.자 카카오톡 캡쳐, - 2019. 7. 9. 이후 카카오톡 캡쳐, 수사보고(진술 분석 의견서), - 2019. 8. 26. 부터 2019. 11. 7.까지 카카오톡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학원의 교사들로부터 자신의 딸이 학대를 당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강요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문자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그 내용상 도저히 믿기 어려운 딸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위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확신하고 피해자에게 교사들의 해고를 요구한 점, 피고인이 딸의 학대사실에 관하여 C 학원 교사를 신고하였으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문자를 보낸 점, 문자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과격하고 모욕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간 해악을 고지하는 수많은 문자들을 보낸 사실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와 문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학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평판이 중요한 시기였던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매우 많은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22. 12:28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 식당 앞 통로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48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시비하다가 싸움을 종료한 피해자가 위 공장 식당으로 들어 가 식사를 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식판(가로 약 35cm, 세로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공장 식당 앞 통로에서 피해자 A(51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판으로 폭행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1)2)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의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피고인은 피해자 A을 발로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F의 진술과 피해자 A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싸움 이후 피해자가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호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후자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스테인레스 식판은 ‘위험한 물건’ 중에서는 그나마 범정이 무겁지 않은 도구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폭행의 동기는 피해자의 판시 폭행인 점,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폭행의 동기는 피해자의 판시 폭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