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02

범죄사실 [2022고합30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중증지적장애인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13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킨 후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쓰다듬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360]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8. 14: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청소년인 G(남, 15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여 달라는 의뢰와 함께 4,500원을 건네받아 '메비우스 믹스그린 슈퍼슬림' 1갑을 구입하여 위 G에게 제공하였다. [2022고합370]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6. 17: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에서, 청소년인 J(남, 18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여 달라는 의뢰와 함께 현금을 건네받아 '레종 아이스블랑' 2갑, '레종 프렌치 블랙' 1갑, '던힐 멜로우 크러쉬' 1갑을 구입하여 위 J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현장수사),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첨부)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복지카드 [2022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담배 사진, 문자내역 [2022고합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외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등 구입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증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를 기습적으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청소년에게 수회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범이고, 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도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 재범위험성은 '낮음'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