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593 1. 공갈 피고인은 2017. 3. 5. 0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캔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2시간 동안 '도우미'와 함께 노래방을 이용하고 난 후 피고인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146,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약 03:00경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계산을 못하겠다. 카드 긁은 것을 취소해라. 니가 저딴 도우미를 불러주고 무슨 돈을 받냐! 씨발년아! 닥쳐라! 니가 대신 놀아줄래? 빨리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테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승인이 취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3. 5. 03: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택시비 10만원을 달라.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 내가 집이 수원 F인데 택시비 10만원을 주면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1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2017. 3. 5. 00: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도우미'가 오기 전에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노래를 찾아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날 03:00경 위 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카드결제를 취소해달라고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 고단 6291 4. 2017. 7.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수원시 권선구 G 지하 1층(B1)의 피해자 H(여, 70세)가 운영하는 'I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칡차를 주문한 후 잠들어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라며 깨우자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개새끼, 나 돈도 없으니 경찰을 불러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8.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1. 18:05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38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가 2017. 8. 18.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한다는 빌미로 위 가게에 찾아와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치며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주한 후 2017. 8. 21. 18:30경 또 다시 위 가게를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93]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카드 승인취소 확인서 첨부) [2017고단6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1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및 업무방해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욱이 무고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