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55

범죄사실 <2015고단6555>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 11:3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구서전철역 인근 공원 벤치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벤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고, 계속해서 벤치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더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병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2. 21:05경 부산 금정구 E 인근에서 피고인이 시장 상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남, 59세)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맞짱뜨자"라고 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6, 17:43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전철역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F(남, 54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이 개새 끼들아. 조용히 해라" 라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어른 주먹 크기)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 14:00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해자 G(여,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어 들고 손님들에게 "씨발, 비키라, 안비키나"라고 욕설하고, 손님들을 밀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경 부산 금정구 K 소재 피해자 J(여, 66세)이 운영하는 옷수선 가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좃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아, 니가 무슨 상관이고, 내 술 먹는데 보태줬나"라고 욕설하면서 고함을 질러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5.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13:00경 부산 금정구 M 소재 N전철역사 내에서, 실내 화단 분수대 앞에 앉아 화단에 있는 꽃을 모두 뽑아 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야이 새끼야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그 곳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L(남, 22세)이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조용히 하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철역사 내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13:00경 위 N 전철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분수대 옆 바닥에 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년아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위 피해자 L이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조용히 하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119 구급대를 불러라, 나는 몸이 아파 집에 못 간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철역사 내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9. ,초순경 13:00경 위 N 전철역사 안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분수대 옆 바닥에 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년아 뭘 쳐다보노, 그냥 니 갈길 가라"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위 피해자 L이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조용히 하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119 구급대를 불러라, 나는 몸이 아파 집에 못 간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당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철역사 내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0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9. 11. 15:4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87-9 소재 구서종합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O(남, 52세)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 뒤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차를 뺄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뭐라카노"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재차 차를 뺄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씨발새끼야, 못 비킨다. 씨발,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4, 21:20 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피해자 P(여, 3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 R'에 들어가 소주 한 병을 구입한 후 업소 내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쓰러져 바닥에 누운 후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자신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119 안부르나, 죽을라고"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가자 업소 의자를 집어 들고 가게 밖 도로로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S 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6. 14:30경 부산 금정구 T에 있는 N전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중 민원 신고를 받고 온 역무원인 피해자 S(남, 44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내 몸에 손 대지마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씨발 놈아, 왜 자꾸 나를 끌어내려고 하노"라고 욕설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꺼내 보인 후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면서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11:00경 부산 금정구 V 소재 'W' 농수산물코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U(남, 37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내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6966> 11. 피고인은 2015. 9. 3. 12:30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41번길 24 에 있는 이마트 금정점 2층 X 매장에서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카트에 담고 미리 준비해 간 칼로 위 가방에 부착된 도난 방지장치를 잘라낸 후 카트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40,61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320> 12. 피고인은 2015. 9. 15. 21:15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 소재 롯데마트 동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 관리의 시가 194,000원 상당의 등산용품 등 시가 합계 652,20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실은 후, 도난방지용 텍을 떼어내 등산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7594> 13. 피고인은 2015. 9. 17, 11:0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31번길에 있는 롯데마트 금정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AA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원 상당 보닌 올인원퍼퓸 남성용 화장품 1개, 시가 1,200원 상당 흑마늘 치킨용 소스 1개, 시가 127,000원 상당 AT-750 전기면도기 1개 합계 163,200원 상당 물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 O, P,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9, 32번) <2015고단69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U, S, O, J, Y,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보류영수증(피해품목) <2015고단73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20157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의 진술서 1. 미결제 영수증, CCTV 영상녹화 사진, 절취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및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 ~ 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하여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