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고단4223 피고인은 2022. 7.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5.경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직원이나 F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노원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7. 12:00경 현금 2,000만 원을, 2022. 7. 28. 13:28경 현금 1,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03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서민 새희망 정책으로 저금리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문자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진행하였던 K 금융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 대환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므로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5. 16:50경 경기 하남시 L아파트 M동 앞으로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28. 15: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400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D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금리 1.9%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줄 수 있다. 다만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5. 14:04경 서울 서대문구 O 앞으로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766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좌가 성매매 범죄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 역시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2. 12:51경 서울 종로구 29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3번 출구 앞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200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R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9. 13:50경 강원 원주시 S에 있는 ‘T’ 앞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5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D은행에서 부정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지급이 보류되었다, D은행에 공탁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6. 14: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9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3번 출구 앞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단4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단4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단4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지계산서,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단5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3고단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사건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인천지법 형사사건 진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성명불상자’라 한다)의 거짓말에 속아 적법한 현금회수 업무인 줄 알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기방조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한 번에 거금을 수거하는 일을 맡으면서도 이 사건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별다른 면접 절차 없이 텔레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일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2. 7. 14.경 위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 같다’, ‘왜 차를 멀리 세워두라고 하냐’, ‘왜 현금을 담당자가 직접 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질문에 대하여 ‘다 괜찮다’,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에 고소해라’는 등 말 외에 사회통념상 납득가능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2. 7. 14.경 ‘112 전화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에 위 현금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업무를 할 때 ‘현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혼자인지 확인해라’, ‘절대로 명함이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마라’, ‘차를 피해자들과 만날 장소로부터 멀리 세워두라’,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사람과 서로 대화하지 마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금전달 업무를 수행하고서 받은 금액은 그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상당한 고액인 점,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학력, 경력,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와 위와 같은 범법행위의 특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방조가 아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