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광주 광산구 D에서 지붕공사 관련 건축자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회사'의 운영자이고, 위 업체와는 별도로 2007. 2. 22.경부터 2008. 6. 30.경까지 F(피고인의 조카) 명의로 'G회사'을, 2008. 6. 28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H(피의자인 배우자) 명의로 'I회사'을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3개 업체의 소득을 각 사업장별로 구분함이 없이 '완료 및 미수금', '자재판매일보'라는 파일로 일괄 관리하는 반면 각 사업장별 매출을 은닉하거나 누락시키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7.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제로는 823,779,000원임에도 E회사 39,086,000원, I회사 285,242,000원으로 나누어 신고하면서 499,451,000원을 누락하여 허위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E회사 및 I회사의 부가가치세 49,945,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7. 26.경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694,129,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부계획에 따라 체납된 세금액을 분할하여 매월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 부분이 이미 납부된 점, 피고인의 재산이 과세관청에 담보로 제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 밀실로 된 룸 4개 및 샤워실 1개를 설치하여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4. 13:20경 위 E 업소에서, 피고인 A가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성인마사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 1명을 상대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해주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7만 원을 받은 후 위 손님을 3번룸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G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7만 원에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위 G을 3번룸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10경 위 업소에서, 위 인터넷광고를 보고 전화예약 후 찾아온 남자손님 1명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8만 원에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업소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이스타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09: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3-38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장위동 성당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의 왼발을 위 차의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의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34, 36쪽)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07: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철제 테이블 3개, 철제 의자 8개를 화물트럭에 운반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한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에 승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식당 안으로 진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는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 일주일 안에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준특수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0. 01:15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원, 소주 4병, 떡볶이 등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5.5cm)을 들이대며 "물러나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옆에 있는 놈은 다 죽여 버리겠다. 죽고 싶은 사람 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수사보고(채증영상 등 첨부) 1. 사진(압수물등), CCTV영상 CD1매 법령의 적용 및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준특수강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준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절도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정신장애 3급자로서, 이 사건 준특수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약 20일간 정신과약을 복용하지 못하였고, 상당량의 음주를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영업소 안으로 침입하였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식칼을 휘두르며 완강히 저항하였으며, 경찰관이 발사한 테이저건을 맞고도 약 50m를 도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있었던 조사에서 범행 동기, 경위, 전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음주에 대하여 '당시 많이 안취했으나 요즘 스트레스로 정신이 없다.', '소주 1병을 마셨다.'고만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5, 9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양극성정동장애가 있고, 위 범행 당시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적용(상상적 경합인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개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준특수강도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복은 입은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과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악화된 기존 정신병(양극성 정동장애 등)과 음주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특수강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부양해야 할 4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피해자 및 피해자의 영업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지 말 것,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치료경과를 보고할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직원으로 2015. 11. 30.경 부산광역시청에서 E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F에게 '(주)D에서 코리아신탁에 소유권을 신탁한 부산광역시 E인 부산시 동래구 G, H, I, J 전부를 매수해 달라'라는 취지의 매수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가 시행 중인 동래구 K 아파트의 건축인허가를 조건으로 아파트 진출입로 부지인 동래구 G 중 131m²에 대해서 이미 2014. 12. 22.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동래구청에 제출한 상태였고, 위 기부채납 예정 부지는 피해자 부산광역시의 E 중 일부로 최종적으로 피해자 부산광역시 소유로 무상 귀속될 예정에 있는 등 위 기부채납 예정 부지를 피해자 부산광역시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기부채납 예정 사실을 피해자 부산광역시 업무담당자인 F에게 전혀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담당자인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로부터 2015. 12. 29. 위 동래구 G 중 131m²에 대한 토지대금 5억 415만 3,500원을 코리아신탁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기부채납 예정 부지의 소유권 취득관계 등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부산시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기망하였고, F이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알았다면 부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주)D가 시행하는 K 아파트의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동래구청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G 중 131m²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동래구청에서 기부채납으로 위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시가 동래구청으로부터 위 기부채납 부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었다(기록 제1926쪽).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채납 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매수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추후 기부채납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될 경우 위 부지대금을 부산시에 반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당초 E로 예정되어 있었던 위 땅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다소 억울하여 추후 동래구청과 기부채납에 대하여 다투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부산시 감사 과정에서 부산시가 기부채납 대상지를 매수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채납 부지대금을 부산시에 반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부산시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7.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건축사사무소는 2005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태가 심각하여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F로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 대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은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 사무실 임대료, 은행대출 및 사채 이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했고, 인·허가 신청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인력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22. 경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G 소유의 서울시 중랑구 H 부동산에 실버타운 및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아주고, 2007. 3. 30.까지 인·허 가권(30억 원)과 토지(55억 원)를 함께 매도하여 그 대금 85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신청 대행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5. 25.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입금표, 무통장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616 1. 2018.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17: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D(25세)에게 '초기화 한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복원할 수 없다'는 답을 듣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에 휴대전화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컴퓨터 모니터 및 키보드를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고, 12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6:10경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달라고 항의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던져 머리와 옆구리 부분, 텔레비전에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뒤통수 타박상 등을 가하고, 5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059 피고인은 2018. 1. 28. 12:25경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2018고단305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 사진, 사진, cctv 캡쳐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4. 8. 자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2018. 4. 10.자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중한 2018. 4. 10.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1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람에게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첫 번째 범행 이후 피해자를 또다시 찾아가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재생플라스틱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m3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이 50마력 이상인 나사식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9.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각각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50마력의 나사식 압축기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증빙사진 1. 수사보고(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여부 법률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사업장을 이전할 예정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시설 규모 및 조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처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며, D은 E의 형이고, E는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이다. E는 2013. 3.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F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F으로부터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거래처로부터 비철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는 2013. 10. 10.경 H을 운영하는 I로부터 597,484,140원 상당의 견적서를 송부받은 다음 F에게 I로부터 위 견적금액에 상당하는 구리를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E는 2013. 10. 11. 08:5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하나은행 당진지점에서 I를 만난 후,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인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597,484,14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I에게는 구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기회에 구리를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여 I로부터 그 자리에서 59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 회사로부터 5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후 E는 2013. 10. 11.경 D에게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설명하는 한편 K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70,000,000원, E의 자신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약 116,000,000원, E가 외국으로 도피할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명목으로 약 230,000,000원 등 합계 약 416,000,000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D은 2013. 10. 12.경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A이 평소 짐을 맡기는 이웃인 L의 집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E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약 230,000,000원이 들어있는 종이상자 2개를 인천 부평부 M건물 411동 102호에 있는 L의 집 안방 화장실에 숨겨두었다. 그런데 D은 2013. 10. 23.경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자신을 면회온 피고인 A에게 L의 집에 있는 종이상자들을 치우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5.경 내지 2013. 10. 26.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종이상자들을 치우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0. 27.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L의 집에 찾아가 위 종이상자 2개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D과 피해 회사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D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30,000,000원이 든 종이상자 2개를 알 수 없는 장소로 은닉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취득'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들이 위 종이상자 2개를 은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종이상자 2개 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였다거나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처분하기 위해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장물운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이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인천 남동구 담방로로 가던 D 광역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G,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서구 시청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삼성생명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위 K5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15,99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피의자검거경위),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 1. 교통사고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2012. 12,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부정적 요소 : 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6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15일 전에 얘기를 해주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7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담보채무가 19억 원 가량으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상태였고, 총 채무가 25억 원 이상에 육박하여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 2008. 9. 3.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09. 1. 30.경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 및 현금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차용증, 각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H라는 법인으로 의류수입 및 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8. 11.경 미국 I의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2009년 이후 I 의류수입 및 판매사업이 중단되었고, 2008. 9.경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독일 J 의류 수입 및 판매 사업마저 어려워져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약 5년 전인 2003. 4.경 H를 개업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큰 금액의 사채 등으로 인해 채무가 초과상태여서 금원을 차용하지 않으면 I이나 J 의류수입 및 판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각 사업의 시설투자 및 운영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 I이나 J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 이 사건 차용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업비용 외에도 총 채무 2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I은 2008년 연말로 약 1년의 계약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원인에 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은 아쉽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금원을 차용한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고, 2009. 7.경에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고, 2009. 11.경에는 피고인이 위 H를 폐업하였으며, 2010. 2.경에는 채무초과로 개인파산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초과상태를 알리지 않고 상당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차용금의 변제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상황을 숨기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금원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분명했던 점, 편취 이후 상당기간이 흘렀음에도 피해변제 노력이 부족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도록 추가로 변제의사나 능력을 속이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강한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2.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8.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감정의뢰회보,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7,855,356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증 제2호의 각 기재의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할 수 있는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은 570,000원에 지나지 않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940,330원을 받아 오히려 370,330원을 초과 수령하였고, 또 휴일근로수당은 1,440,000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386,720원을 받아 53,280원이 미지급된 상태이지만, 위 초과 수령된 연장근로수당으로 공제하면 미지급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남항파출소 부근 이면도로를 남항파출소 쪽에서 남항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통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남항시장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17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검증결과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캡쳐 화면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7:15경부터 07:2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디지탈 미디어역에서 수색역으로 출발한 경의선 전철 내에서 피해자 C(19세)을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밑에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0. 10: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약 18년 전 대여한 금원을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변제할 금원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가방 안에서 꺼내어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리 식칼을 준비하고 가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래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 29.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를 하도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4,000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철거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대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산매각계약서사본 1. 예금통장사본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4,000만원에 이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