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5: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앞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술에 만취하여 친구인 G의 부축을 받고 위 클럽에서 나와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약 6km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5. 13. 06:11경 피해자와 위 G이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내린 후, 위 G이 그곳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를 혼자 앉혀놓고 근처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오피스텔 지하상가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가 나와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7. 5. 13. 07:17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J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311호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CCTV 녹화 화면 확인), 수사보고(현장 주변 주차 오토바이 확인), 수사보고(모텔 이동 동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 추적) 1. 통화내역, K내용 1. 오피스텔 부근 및 모텔 CCTV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오피스텔 근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완전히 정신이 없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함께 들어간 후 잠이 들었다가 2017. 5. 13. 12시경 깨어나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 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클럽에서 G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였고 그 후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어 눈을 떠 보니 깜깜한 방 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 나이 많아 보이는 아저씨가 누워 있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피고인과 자신 모두 알몸 상태였다. 한편 자는 동안 중간에 너무 아파서 잠깐 깬 적이 있고 자신의 항문에 성기가 삽입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방(핸드백)을 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았으나 없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옷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주었다,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 안에다 했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니라고 답하였고 "혹시 어제 술 마셨어요?"라고 묻자 "먹었지."라고 말하고 다시 "어디서요?"라고 묻자 "거기서 먹었지."라고 대답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K 메시지가 여럿 있었고 화장실로 가 G에게 전화를 하고 위치전송 기능을 통해 모텔의 위치를 알린 다음 화장실에서 나와 벽 앞에 꽂혀있는 열쇠에 기재된 'J 311호'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2, 51, 52, 61~64, 244~248쪽 및 증인 F 녹취서 1~4쪽)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G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클럽 바닥에 토를 하고 테이블에 엎어져 있었다. 클럽 직원(가드)의 도움을 받아 만취한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오피스텔)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택시를 3~4번 정차시키기도 했다, 택시에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여 오피스텔 근처 벤치에 앉혀두고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 오니 피해자가 없어졌다, 걱정이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K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17. 5. 13. 12시(이하 '2017. 5. 13. '은 생략하고 시각만 기재한다) 무렵에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알려준 모텔로 찾으러 나섰으며 그 도중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 19~21, 23쪽 및 증인 G 녹취서 1, 4쪽),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다) 통화내역 (증거기록 27쪽 이하) 및 K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33쪽 이하)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발생일 06:16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통화를 시도한 사실, G은 06:22경부터 여러 차례 K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답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는 G에게 12:04경 전화를 하여 6분간 통화하고, K 메시지로 12:08경 자신의 위치를 전송하고 12:10경 'J 311호'를 알려준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사실 역시 피해자 및 G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오피스텔 부근 및 모텔 CCTV 동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9번)에 의하면, G이 피해자를 오피스텔 근처 벤치에 앉혔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앉아있었던 사실, G이 피해자를 놔두고 편의점으로 이동할 때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사실('피해자 주거지' 폴더 중 '11.avi' 영상파일 01:12 이후), G이 피해자로부터 다소간 떨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상반신을 조금 폈다가 다시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있었던 사실(01:29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 일으켜 세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서 벤치를 떠나 오피스텔 지하상가로 이동하였던 사실(02:06 이후),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모텔 내부로 이동할 때, 모텔 카운터로 이동할 때, 모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 객실로 들어갈 때에도 모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나 상체 부위를 감싸 안은 채로 이동하였던 사실('J모텔' 폴더 중 '입실' 폴더의 각 영상파일)을 알 수 있고, 위 사실과 아울러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750㎖인 샴페인 1병을 거의 혼자 다 마셨고, 양주 1병, 데낄라 3~4잔을 마신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59, 60쪽),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는 것은 처음 보았다는 G의 진술과 위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걸음걸이, 자세 등의 모습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허위 신고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와 아울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 제3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사정,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에 대한 유·불리와 관계없이 기억한 바를 진술하려고 했던 자세 등 증언에 임한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진술의 모순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놀고도 싶고 집에 데려다 주어야 할 것 같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질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쪽). 그러나 위 CD의 영상 및 각 수사보고(증기기록 82쪽 이하, 93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와 G이 클럽에서 나와 택시에 탑승하고 오피스텔 부근으로 이동할 때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둔 채로 위 택시를 뒤따라 약 6km 가량을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구토하기 위해 위 택시가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피해자 측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인도 쪽에 정차하고 대기 하였으며, 위 택시에서 피해자와 G이 내려 벤치로 이동할 무렵 피고인은 이들을 앞질러 오피스텔 부근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조형물 뒤에 몸을 숨기고 피해자 쪽을 지켜보다가 G이 편의점 쪽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조형물 뒤에서 나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피스텔 지하로 이동하였다가 오토바이는 그대로 놔둔 채 모텔로 이동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클럽에서 나와 G과 동행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G이 피해자의 귀가를 돕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G 몰래 피해자를 데리고 지하상가로 갔다가 모텔로 이동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벤치에 앉은 피해자에게 "같이 있을래"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알았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근처 모텔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3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14쪽), 만취한 피해자가 클럽 직원(가드)의 부축을 받아 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탄 것을 보고 뒤따라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0, 186쪽),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말을 걸었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쪽), 이러한 피고인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이동한 경위 자체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 할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친구인 G과 동행한 상태였는데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G을 홀로 놔둔 채 불상의 남성과 함께 주거지 바로 앞에서 모텔로 동행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TV를 보다가 성관계를 할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동안 누워있다 잠이 들었고(증거기록 107, 111쪽) 12시쯤 일어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약 5 내지 10분 가량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 196, 197쪽). 그러나 피해자는 G에게 12:04경 전화를 걸어 6분간 통화하고(증거기록 30쪽) 12:08경부터 12:15경까지 수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12:08경부터 12:10경까지는 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전송한 메시지 중에는 모텔 객실의 호수에 관한 내용 및 '무서워, 빨리 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증기기록 34~36쪽), G은 12:14경 112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순찰차에 출동 지령이 내려졌던 사실(증거기록 32, 47쪽), 피해자는 12:17경 객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12시경 이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보듯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서 G과 통화를 하였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낯선 남자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울었고(증거기록 51쪽), G과 통화하면서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이랑 있어, 나이 많은 아저씨랑 있어"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21, 52쪽), 피해자는 '객실을 나와 모텔 1층으로 내려오니 눈물이 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2, 53쪽), 모텔 안에서의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도 '기분이 더럽고 화가 난다'(증거기록 12쪽), '(피고인)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내가 나이 많은 모르는 아저씨와 여기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다'(증거기록 6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이후 피해자가 느낀 당황, 두려움 등의 감정, G과의 통화 내용,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12시경 이후이든, 피해자가 처음으로 시간을 확인하였다는 11:45경 이후이든,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탑승한 택시를 오토바이로 미행하고 피해자와 그 친구를 몰래 주시하고 있다가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약 한 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