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8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82, 2017고단2062, 2018고단1471-1(각 병합, 분리) 가. 사기 나. 범인도피 다. 장물취득 라. 장물알선 |2017초기504, 512,516,535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가.나. A |4. 다. B |5. 라. C |6. 나.라. D |7. 다. E 검 사 안준석, 김한준(각 기소), 최재호, 류의준(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일리(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한국 |변호사 곽란주(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이세구(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네이버스(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기홍 법무법인 네이버스(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기홍 배상신청인 1. F 2. G 3. H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782]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와 I, J, K, L, M, N, O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 I, J, K, L, M, N, 0은 굴삭기 임대업체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과 Q은 굴삭기 대여업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M은 굴삭기를 임대할 업체를 선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시 동행하여 계약체결을 보조하는 역할을, J는 굴삭기 임차계약금 지급 및 처분 대가 관리 등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N은 범죄수익을 관리할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P)와 공범들이 사용하도록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시 마치 자신이 임차한 굴삭기를 조종할 것처럼 보유하고 있던 굴삭기 조종 자격증을 제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자신이 캠핑카 제작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굴삭기 임대인에게 임차하려는 굴삭기를 사용하려는 공사장소로 소개하면서 굴삭기를 인도받을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I과 K은 편취한 굴삭기를 처분할 수 있도록 밀수출 경로를 알아보거나 국내 처분처를 물색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 J, K, L, M, N, O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20. L을 대표로 하는 'Q'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L과 M은 2017. 5. 17. 평택시 R에 있는 I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굴삭기 임대업체인 T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용인 소재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굴삭기가 필요하다. 매월 임차료 3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동안 굴삭기를 사용한 후 굴삭기를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면 이를 해외로 밀수출 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J, K, L, M, N, O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의 V 현대300LC 굴삭기를 인도받아 위와 같은 역할분담으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경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억 8,700만원 상당의 굴삭기 20대를 인도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번지불상의 커피숍에서 J, K과 함께 있던 중,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K의 집으로 평택경찰서 경찰관들이 그곳에 J가 숨어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J를 검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사실을 K의 여자친구인 X으로부터 연락받고, J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화성시 병점동 이하 번지불상지 앞까지 이동하여 그 곳에 내려주며 J에게 현금 600 만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말경 화성시 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Z' 사무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사기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 도피 중인 I과 J를 만나, 그들에게 AA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AB 쉐보레 익스프레스밴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I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알선,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 B은 인천 동구 AC에 있는 중고 굴삭기 매매업체인 'A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B의 친구로 굴삭기 매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I로부터 제1항과 같이 편취한 굴삭기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굴삭기가 있는데 매입해서 200~300만 원을 남기고 되팔면 돈이 될 것이다.'라면서 굴삭기를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하순경 평택시 팽성읍 신대로 인근 공터로 나가 1과 함께 그가 제1항과 같이 편취하여 온 피해자 AE 소유의 AF 굴삭기를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그 굴삭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위 굴삭기를 2,80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굴삭기 합계 6대를 각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장물인 굴삭기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AG'라는 굴삭기 어태치먼트(굴삭기의 팔 끝부분에 장착하는 버킷, 집게 또는 절단기 등)의 장착 및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초경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고물상 'AH'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고물상 안에서만 사용할 저렴한 굴삭기가 나오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굴삭기 거래업자인 AI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굴삭기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AI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평택시 팽성읍 신대로 인근 공터로 가 그 곳에서, 제1항과 같이 I 등이 편취한 후 제3항과 같이 B이 매수한 피해자 AE 소유의 AF 굴삭기를 확인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E에게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등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굴삭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E이 매수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시세가 약 6,000만원인 위 굴삭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5. 30.부터 2030. 5. 30.까지, 13년간 임대료 총 3,300만원(하루 임대료 약 7,000원)으로 E이 이를 임차하는 굴삭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E으로 하여금 2017. 5. 31.경 위 굴삭기를 3,300만원에 매수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알선한 굴삭기의 소유자인 AE이 굴삭기에 장착해 둔 GPS를 통하여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하고 AH E을 장물취득죄로 고소하여 문제가 되자I이 AE과 합의를 볼 수 있도록 I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18:25경 안산시 상록구 AJ에 있는 AK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도망 중인 1을 만나 피고인의 푸조 승용차에 태워 불상지로 이동시켜 주었고,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평택경찰서 경찰관들이 2017, 8. 17.경 피고인에게 위 주차장에 I을 데리고 나왔던 AL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AL이 맞냐'고 묻자 그가 AL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진속의 사람은 AL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후 1에게 경찰이 AL을 함께 추적하고 있으니 그와 만나지 말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8. 23. 경 천안시 소재 천안아산역에서 1을 만나 같은 달 28. 10:50 경 수원월드컵경기장 제6주차장에서 I과 함께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을 피고인의 위 푸조 승용차에 태우고 1이 지시하는 곳으로 운전해주는 등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2062] - 피고인 E 모두사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물인 굴삭기 매매를 알선한 D은 2017.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장물알선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1. 본범인 I, J, A, K, L, M, N, O 의 사기 범행 I, J, A, K, L, M, N, O(이하 '본범들'이라 함)은 굴삭기 임대업체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L과 M은 2017. 5. 23. 화성시 AM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AO 소재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굴삭기가 필요하다. 매월 임차료 350 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동안 굴삭기를 사용한 후 굴삭기를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본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택시 AO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AF 현대 300LC 굴삭기를 인도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C의 장물알선, B의 장물취득 B은 인천 동구 AC에 있는 중고 굴삭기 매매업체인 A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B의 친구로 굴삭기 매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C는 1로부터 제1항과 같이 편취한 굴삭기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굴삭기가 있는데 매입해서 200~300만원을 남기고 되팔면 돈이 될 것이다'라면서 굴삭기를 소개하였다. B과 C는 2017. 5. 하순경 평택시 팽성읍 신대로 인근 공터로 나가 I과 함께 그가 제1항과 같이 편취하여 온 피해자 AE 소유의 AF 굴삭기를 확인하고, B은 그 굴삭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위 굴삭기를 2,800만원에 매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AP에 있는 'AH'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초경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굴삭기 어태치먼트(굴삭기의 팔 끝부분에 장착하는 버킷,집게 또는 절단기 등)의 장착 및 수리업체인 AG의 운영자 D에게 고물상 안에서만 사용할 저렴한 굴삭기가 나오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D은 그 무렵 굴삭기 거래업자인 AI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굴삭기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AH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AF 굴삭기를 D의 알선으로 B으로부터 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굴삭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시세가 약 6,000 만원인 위 굴삭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5. 30.부터 2030. 5. 30.까지, 13년간 임대료 총 3,300만원(월 임대료 약 256,410원, L이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를 임차한 조건은 월 임대료 350만원임)으로 임차하는 굴삭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위 굴삭기를 취득하였다. [2018고단1471] - 피고인 C 피고인은 굴삭기 매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 불상지에서 I이 마치 정상적으로 임차하였다가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 AQ에게 거짓말하여 편취한 미니굴삭기 2대에 대하여 위 I로부터 굴삭기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인 AR에게 '굴삭기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굴삭기를 구해줄 수 있다. 나중에 차주가 돈이 마련 되면 돈을 지불하고 차를 찾아갈 것이고, 차주가 돈이 없으면 평생 안 찾아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굴삭기를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경 화성시 팔탄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AR을 통해 알게 된 AS과 AT를 위 I에게 소개하였고, AS AU 굴삭기를 1,450만 원에 AT가 AV 굴삭기를 1,800만 원에 각각 위 I로부터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L, M, N,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L, M, K, N,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X, AE, AY, E, AZ, G, BA, BB, D, U,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의 굴삭기 베트남 밀수출 확인 등) 1. 수사보고(BH 현장 수사 관련) 1. 수사보고 - 참고인 BI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K 체포시 압수한 압수품에 대한 증거분석) 1. 수사보고(J의 BJ과 피의자들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M이 구입한 GPS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K 사기 공범 관련 수사 자료) 1. 수사보고(휴대폰 및 노트북 정보추출 관련) 1. 발생보고(사기)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1. 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2017고단1782] -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B, C. A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기계임대계약서 1.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2017고단2062] -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C,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기계임대계약서 1. 건설기계등록증 [2018고단1471] -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S, AT, AR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각 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C,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본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J에게 지급한 위 600만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일 뿐 도피자금의 제공이 아니며, 피고인 A는 위 쉐보레 익스프레스밴을 J에게 매도한 것일 뿐 도피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본건 당시 위 각 굴삭기가 편취된 물건, 즉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본건 당시 위 굴삭기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 D 역시 위 굴삭기의 매매가 아닌 위 굴삭기 임대차를 알선한 것이며,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위 굴삭기가 편취된 물건, 즉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본건 각 사기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본건 사기 범행의 주범들인 J, I, K과의 밀접한 관계, 본건 각 굴삭기 편취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공사현장이 반드시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A가 화성시 BK 토지와 화성시 BL 토지를 그 공사현장으로 공범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점,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인 BM(H)를 공범자에게 소개하기도 한 점, 편취된 각 굴삭기의 처분대금 중 6,000 만원이라는 거액이 피고인 A에게 입금된 점, 캠핑카 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했던 피고인 A에게 본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할 충분히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본건 각 사기 범행의 점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각 범인도피 범행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위 600만원이 J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이고 위 쉐보레 익스프레스밴을 J에게 매각하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본건 당시 J가 본건 굴삭기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범인이라는 사실과 J가 도피를 하기 위하여 자금과 이동수단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범인에게 도피자금과 도피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본건 각 범인도피 범행도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이 위 굴삭기에 대한 임대차를 알선하고 피고인 E은 위 굴삭기를 임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3년으로 이는 굴삭기의 수명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3 년간의 임료에 해당하는 거액을 일시에 임대인측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D, E은 위 굴삭기의 소유자, 위 굴삭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을 전혀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위 굴삭기의 번호판이 제거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아니하였던 점, 실제 캐피탈 등 권리자들에 의한 굴삭기 취거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포굴삭기의 경우 매매사실을 숨기면서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당시 피고인 E이 피고인 D의 알선에 따라 위 굴삭기를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B, C, D, E이 본건 당시 굴삭기의 장물 여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본건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설령위 피고인들 주장처럼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 및 근저당권의 최고액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L이 위조하였다는 각 건설기계등록증의 '소유자'란의 기재는 위조되지 아니한 부분과글자체 자체가 다른 점,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임료, 임차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고 임대차기간 전체의 임료상당한 거액이다)를 일시에 수수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위 피고인들은 실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대포차량 처분을 위한 전형적인 서류만을 주고받았던 점, 게다가 위 각 굴삭기의 처분대금은 실제 굴삭기의 시가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였던 점, 피해자 AE 소유의 굴삭기의 경우 번호판까지 제거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당시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각 굴삭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권리행사방해죄 역시 타인의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 또는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 본범의 소유이기는 하나, 타인의 제한물권 또는 채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 역시 장물에 해당한다고 볼 때,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1) 2011. 4. 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756 판결 등 참조.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10월 5) 권고형의 조정 :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2년~6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각 사기 범행의 가담정도가 공범자들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공범자들 및 본건 관련자들에 의하여 위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수회에 걸쳐 다수의 굴삭기를 편취한 사안이고 그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본건 각 사기 범행으로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2월(위 유리한 정상, 공범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단,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결과적으로 본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점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각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12.23. 제주지방법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단,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결과적으로 본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점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각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본건 장물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인도피 범행을 자백하는 점, 본건 장물알선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1992. 8.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