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6.26. 16:35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를 등억 온천단지 입구 쪽에서 F 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30m에서 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G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다가 위 G에게 발각되어 운전석 뒤쪽 열린 창문을 통해 안전벨트를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안전벨트를 잡힌 상태에서 "서라"라는 말을 듣고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오른쪽 팔과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소렌토 승용차를 등억 온천단지 입구 쪽으로 유턴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9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16:3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 경 위 F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6, 16:30경 울산 울주군상북면 등억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에게 피고인 소유인 소렌토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위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J, B)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19년 나.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M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P3년)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19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위 자동차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약 3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어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렌토 승용차를 등억 온 천단지 입구 쪽으로 유턴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 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94,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