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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18:5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매장 앞 도로를 신복로터리 방향에서 신삼호교 남단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야간 발생 교통사고 확인) 및 2015년 11월 울산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각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이자 유부녀인 피해자 E(여, 38세)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숨겨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2. 4. 05:3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에 있는 '㈜이앤원' 앞 에 세워 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메일을 한 개 만들어 놓았다, 그 메일에는 우리가 만나면서 찍었던 사진들, 몰래 찍은 동영상도 있다,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메일을 회사 직원 메일, 아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메일로 보내겠다. 예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시간마다 뿌려질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경 피고인의 국민은행예금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20. 04:00경 위 '㈜이앤원' 휴게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1억 2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동료들에게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알리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보고(증거기록 76 면 이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9, 12, 16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거액의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시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성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부터 경북 울릉군 B 마을의 이장으로 취임하여 B 마을 주민들의 공동재산·공동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와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전임 이장으로부터 B 마을의 공동자금 14,373,985원을 인수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B 마을의 공동재산을 관리·매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B 마을의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3. 16.경 경북 울릉군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225,260,371원을 피고인 생활비, 사업자금, 피고인 아들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D, 피고인), 지출결의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이장 명단 첨부: 아들 에게 무통장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고 횡령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3. 24.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세븐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 있는 방곡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남 합천군 합천읍 쪽에서 대병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교차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하는 피해자 D(81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행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12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6: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친구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게임을 가르쳐 달라고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10. 1.경 대구 달서구 소재 두류공원에서 F으로부터 후배 G이 사기 도박을 하려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F, G과 공모하여 특수물질이 묻어 있어 패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목화투'와 소형카메라,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소형 카메라, 목화투, 이어폰 등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피고인 A와 E은 도박장소의 형광등에 미리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인터넷 등을 통해 목화투와 소형카메라 등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하고, 피고인 A와 E은 2010. 2.경 G의 안내를 받아 도박이 벌어질 예정인 경남 거창군 H다방 2층 방의 형광등에 미리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9: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위 H다방 2층 방에서 G, I이 피해자 J(여, 51세), K(47세)을 상대로 목화투를 사용하여 한 사람당 5매의 패를 나누어 가진 후 그 중 3대의 숫자 합이 10 또는 20이 되게 한 후 남은 2매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장바닥'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들과 E은 위 H다방 부근의 공터에 세워둔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패를 파악한 후 이를 소형이어폰을 이용하여 G. I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3,000만원상당, 피해자 K으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감안해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3: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E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와 주차한 다음, D부동산 직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어떡하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같은 동에 있는 F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F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해 와 주차를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D부동산 성명불상 직원의 진술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 G로부터 그 때부터 14:5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I 식당 종업원 보충 진술), 수사보고서(경사 J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112 신고 내역 첨부 및 신고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종합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2. 10. 29. 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택시를 주차한 다음 근처에 있는 I식당에 가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갑을 가지러 13:00경 다시 택시에 돌아왔었을 뿐 당일 11:00 이후 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0. 29. 13: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자신이 근무하는 부동산 앞에 택시가 와 주차를 하여 이상하게 생각했고, 잠시 후 남자 손님이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곧바로 내렸다. - 이후 차문이 열리고 택시기사가 내려 마구 욕을 하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잠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피고인 1명밖에 없었고, 남자 손님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너무 순간적이었는데 얼굴에 가까이 대고 욕을 하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것 같았다. - 통상 13:00 ~ 14:00경 사이에 식사를 하는데 그 무렵에 일어났던 일이다. 2) 당시 경찰에 신고된 내용 역시 '술먹은 사람이 택시를 운행하려 한다. 주변에 D부동산이 보인다'는 것이다. 3)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시동을 건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택시의 엔진사용 현황에 의하더라도 2012. 10. 29. 12:58경부터 13:11경까지 택시가 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시각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를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위 남자 손님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된 시각이 같은 날 13:21경으로 공판과정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경찰신고 시각이 13:00 이전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G가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장소가 '부산 남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 현행범인체포서에 첨부된 확인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비록 경찰관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서 체포장소를 잘못 기재하고 또 범죄사실 역시 죄명과 달리 기재하였으나, 그 전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부산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서 인근에 있는 F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하여 F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그 후에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의 일부 잘못 기재된 내용만으로 음주측정요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벌금 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8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10. 하순 21: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G, 성불상 H 등과 함께 찾아가 위 업소의 마담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230만 원 상당의 윈져 17년산 2병,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과 성명불상의 위 업소 접대부 6명의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폭력조직 '해남십계파'의 보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후배에게 사시미칼을 차고 오게 하여 90도 각도로 인사받은 후 옆자리에 앉게 하여 위 사시미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위 업소의 접대부들이 다른 룸에 들어가 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업소의 웨이터 가명 'I'를 불러 주먹으로 머리를 2, 3차례 때린 후 "아가씨들 빨리 안 넣어주면 느그들 다 죽고, 술값도 없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 23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8. 6. 21:0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성명불상의 일행과 함께 찾아가 위 업소의 마담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J(여, 33세)로부터 111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1병,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과 성명불상의 접대부 3명의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해남십계파'의 보스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주류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줄게."라고 거친 말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 111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6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J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중 첨부된 영수증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대전 동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며칠 전 다른 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소주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소주잔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한 후 재결합하여 동거하던 피고인의 전처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07:4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204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8세)이 피해자의 아들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칼로 나를 찔러 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은 채 거실 유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현관문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가져온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이처럼 몸싸움을 벌이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무릎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각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피 근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8.경부터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금 1,200만 원 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8.경 피고인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18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마지막 달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급 1,13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1,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장부, 일수장부사본 1. 수사보고(계불입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배임액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9.00:02경 혈중알콜농도 0.23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있는 난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로낚시 가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프로낚시 가게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전주역 방향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방향으로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BMW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 E(여, 14세), 같은 F(여, 17세),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C, F, 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0.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경남 함안군 C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장의 보일러 등 설비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설비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 1,08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11. 8.경까지 보일러 등 설비공사를 완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08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2018고단1772 피고인은 2017. 10. 16.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2241 피고인은 2018. 1. 9.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교촌치킨 기프트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기프트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트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E)로 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47 피고인은 2018. 1. 4.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및 같은 달 5일에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증, 게시글,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은행계좌 C 거래내역 제출), 국민은행 거래내역 2018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830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F,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게시글, SNS대화내용캡처, 송금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ww.w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상당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기업은행 통장, 위 D의 부 F이 운영하였던 G회사 명의의 통장, 피해자 회사 법인기업BC카드를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하나은행 통장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술값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141,236,697원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25번의 횡령금액을 "9,500,000원"에서 "786,249원", 합계 "153,054,456원"에서 "141,236,697원"으로 각 변경한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E가 가입한 법인보험의 대출관련하여 이에 따른 모든 사항을 A 과장에게 위임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임자:㈜E 위임받는자: A"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피해자 회사 이름 옆에 법인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7.경 및 2012. 7. 30.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보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7.경 및 2012. 7. 30.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E가 진정하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통장으로 3,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1. 17.경에는 3,104,008원, 2012. 7. 20.경에는 8,713,751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5,467,75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환급금계산서 및 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1억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현재에도 무급으로 피해자 회사에 다니면서 변제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0: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주교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하면 금곡리 쪽에서 결성면 용호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펴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도를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 C(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금고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식불명 상태)의 딸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피해자의 나이 및 치매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2:45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시장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E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이 하차하려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잘 가세요"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