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62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2] 피고인은 2020. 1. 10. 오전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의 ‘B’ 페이지에 접속하여 ‘C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충분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판매대금 명목의 1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4.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152]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하여 ‘C 4억 골드 850:1로 빠르게 판매해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G에게 34만 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 4억 34만 골드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4경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 I)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하여 ‘C 850:1 3억 골드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J에게 25만 5,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 3억 골드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416] 피고인은 2020. 9. 19.경 안산시 단원구 M 근처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C 850:1 4억 골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남, 26세)에게 85,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 1억 골드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충분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7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682] 피고인은 2020. 8. 22.경 인터넷 사이트 'N'에 ‘게임머니 3억 골드를 판매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남, 22세)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분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9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판매대금 명목 2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59] 피고인은 2021. 3. 21. 32:20경 서산시 안견로 190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S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카드에 잔액이 부족하니 집에서 현금을 가져와 택시요금 142,94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2,94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2,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0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1.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4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X 송금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역 [2020고단4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제출자료[첨부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역 등 포함] [2021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무임승차), 현장사진, 물품인수증, 블랙박스 영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2462 사건의 피해자 D, T, U, V, 2020고단4152 사건의 피해자 G, J, 2020고단4416 사건의 피해자 O, 2020고단4682 사건의 피해자 P, 2021고단1359 사건의 피해자 Q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