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399 피고인은 2017. 8. 4.경 경기 가평군 B 신축공사 현장(이하 ‘B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공사의 건축주인데, 2017. 8. 5.부터 8. 8.까지 신축 빌라 공사의 지붕공사를 마감하면 공사 완료 후 2일 이내에 공사대금 3,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가 아니라 전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건축업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가 지붕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내장 공사의 자재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지붕공사 완성 후 2일 이내에 위 공사대금을 약속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8.까지 위 지붕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10 피해자 D은 2012. 12.경부터 파주시 E 답 622㎡ 토지 위의 다가구주택 15세대 건축공사(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이하 ‘E 공사현장, E 토지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진행하다가 2013. 3.경부터 건물 공사가 중단되고 위 건물 골조공사를 하였던 F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F에게 잔여 공사를 해 줄 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F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건물 건축공사에 대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한 후 건물을 매도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게 되는 것을 기화로 위 건물 보존등기 후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구주택을 완공하게 되면 주변 시세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12억 원 정도 된다. 나에게 건축주명의를 넘겨주면 책임지고 1달 안에 마무리 공사를 해서 준공을 내고, 토지와 건물을 처분해서 12억 원을 주거나 아니면 건물 명의를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건축비 2억 1,000만 원은 준공이 된 후 지급하면 된다.”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망행위’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1달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위 건물에 대한 준공을 받은 후 건물 매도를 해 주거나 건물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9.경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던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 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52 피고인은 2017. 4.경 가평군 B 다가구 주택 공사현장(이하 ‘B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자금이 은행에 다 서 있는데(대출예정되어 있다.), 다가구 주택의 2층과 3층, 옥탑 골조 공사를 해주면 은행에서 돈이 나올 예정이다. 공사를 완료하면 10일 이내로 공사대금인 7,7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가구 주택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가를 대금이 아닌 일부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대물로 변제를 받기로 하였고, 은행 대출 등이 예정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가 골조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0.경 위 골조 공사를 완공하도록 한 뒤 그 공사대금 7,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9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지붕 마무리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건축주도 아니고 건축주의 수임인으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사람에 불과하다. 저 스스로 공사수행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개별 공사업자들에게 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시키는 입장인데, 그와 같이 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복잡할 것 같고, 건축주를 대행하는 셈이어서 그냥 건축주라고 설명했다. 지붕공사의 마지막 단계는 물받이 선홈통을 설치하는 것까지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선홈통 설치 부분을 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제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으니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지붕공사는 다 한 것이 맞다. 고소인이 지붕공사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하여 내장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피고인은, 실질적인 건축주였고 공사를 완공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일 뿐 실질적인 건축주라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지붕공사를 사실상 마무리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0)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잔여공사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공동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합의각서, 안양지원 2016가단120265 건물철거 등 판결문, 부동산(다가구주택)매매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공사비에 충당하였는데 E 토지가 경매되어 다가구주택을 매도할 수 없었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소송을 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해자와 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잔여공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증거기록 1권 11쪽), 피고인은 2015. 1. 9.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 명의가 자신 앞으로 변경된 후 2015. 2. 16.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위 주택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2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2015. 1. 14. 채권최고액 1,200만 원, 2015. 3. 3. 채권최고액 7,500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을 설정한 후 금전을 차용하였고(피고인은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함), 위 차용금 중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합계 8,300여만 원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3쪽 이하), 위 영수증 기재 공사비용이 피고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관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시공한 부분에 관한 것을 정산한 것인지 구별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5. 19. J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7.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16. 7. 19.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는데{피고인이 2016. 4. 15. K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5권 66쪽)}, E 토지에 관한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도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매매예약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도 없었으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도하고도 피해자와 정산을 하지도 아니한 점, E 토지에 관하여 2015. 3. 13.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L이 2015. 12. 16. 위 E 토지를 낙찰받은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K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16. 승소판결을 받은 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20265)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1달 안에 마무리 공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해 주거나 위 주택을 처분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비 등을 정산한 나머지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020고단6252)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공사현장을 인수하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말을 하여 피해자가 B 공사현장 다가구 주택의 2층과 3층, 옥탑 골조 공사를 하였는데 골조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 1.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킨 사람은 P이고 다만 P이 구속된 후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피해자 H의 공사비를 민사적으로 책임진다고 하였을 뿐이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가사 피해자 H과 골조공사를 체결한 사람이 P이고 피고인이 P의 공사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자신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면 공사를 마무리 하고 주택을 매도하여 정산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