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2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0 1. 사기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 F을 유인하고, E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C이 D를 태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사고 장소로 이동할 차량과 C이 운전할 오토바이를 제공하고 사고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B과 함께 사고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하고,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모텔촌 방향 일방통행로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8. 03:00경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D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당동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E는 같은 날 05:19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C에게 “지금 나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하여 모텔촌으로 유인하면서 서울 관악구 J 앞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게 하였다. C은 E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D를 뒤에 태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일방통행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역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도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정차한 상태에서 진행 공간이 충분함에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과 B은 사고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의 전화를 받고 사고 장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냐? 동승한 사람이 임신 중이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는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역주행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20. 9. 29. C 명의의 L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 C, D, E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F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자 마치 F의 음주운전 및 일방통행로 역주행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112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20. 9. 28. 06:03경 112(112사건번호 : 1834)로 전화하여 “사당역 5번 출구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119는 필요 없다”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06:23경 2회에 걸쳐 112(112사건번호 :1882, 1885)로 전화하여 “일방통행길 교통사고인데 오토바이 뒤에 임산부가 타고 있고, 상대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관악경찰서 남현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후 교통사고 조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827 피고인은 2021. 5. 5. 23:40경 서울시 강남구 M 앞길에서 피해자 N(17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350 1. 사기미수 피고인은 O, P 등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Q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O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R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Q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P은 2020. 11. 9. 00:05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45길에 있는 목련공원 부근에서 Q과 함께 술을 마신 후 Q으로 하여금 자신이 타고 온 등록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고, 그 무렵 같은 구 S 앞길에서 O이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Q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사실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Q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은 Q과 Q의 부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배달대행업체 U 사장이다, 중학생이 무면허에 음주까지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O,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경위 등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11. 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P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록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와 열쇠를 건네주어 그 무렵 P이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45길에 있는 목련공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여 P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1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V(남, 18세)은 같은 배달업체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예쁘다고 하고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일로 화가 나고, W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X, W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06. 14. 14:00경 서울 강남구 Y건물 1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X은 피해자에게 “너가 A이 형 여자친구한테 A이 형이 다른 여자 만난다고 말한 것 맞냐. 말 똑바로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여친 뺏고 싶었냐? 왜 예쁘다고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이 W에게 “못 도망가게 문 잠궈”라고 말하자 W이 문을 잠그고, “왜 친한 형을 건드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W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X, W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X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도중 W에게 “못 도망가게 문 잠궈”라고 말하여 W이 문을 잠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1177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 소재 배달대행업체 ‘U’ 자곡동 지점의 총무로 배달 직원 및 오토바이 관리 일을 하는 자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Z의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AA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서 길을 지시하는 역할을, AB는 다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는 역할을 하여 오토바이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Y 소재 자곡동 지점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준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광고 글을 보고 AA을 통해 연락 온 피해자에게 현금 6만 원을 받고 (차량번호 3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AA에게 건네주고, AA은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하남시 AC 아파트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AA은 같은 날 23:35경 위 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AD 아파트 A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도록 하고, AB는 (차량번호 4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니 오토바이 수리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일 뿐 실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경위를 의심한 현장 주민이 112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가. 피고인은 2021. 4. 22.경 위 AA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알면서도 (차량번호 3 생략) 125cc 오토바이와 열쇠를 위 AA에게 건네주어 위 AA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Y 소재 U 자곡동 지점에서 경기 하남시 AC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2.경 위 AB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알면서도 (차량번호 4 생략) 125cc 오토바이와 열쇠를 위 AB에게 건네주어 위 AB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Y 소재 U 자곡동 지점에서 서울 강남구 AD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2.경 위 Z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알면서도 (차량번호 3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위 AA을 통해 Z에게 전달하여 Z으로 하여금 경기 하남시 AC 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AD 아파트 A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340 피고인은 2021. 6. 1.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U 자곡지점에서 AF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F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고 이 지점에서 관리하고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열쇠를 건네주어 위 AF로 하여금 같은 달 2. 21:30경 서울 강남구 Y에서부터 같은 구 A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AF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2회),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혐의자 정리, 112신고 녹취내용 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폰뱅킹내역 첨부) 1. D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C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2021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5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강남구청 CCTV 영상 CD 2022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A, Z의 각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강남구청 CCTV 영상 1. 현장사진 2022고단1340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 진술서 1. AK은행 계좌내역 [피고인은 AL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는데, AL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AF에게 오토바이를 다시 빌려준 것이므로 자신은 AF의 무면허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증인 AF, AL의 법정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위 두 증인의 진술은 오토바이를 빌리게 된 경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은 곳, 사고 후의 정황 등에서 일치하지 않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뚜렷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사기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단 징역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그 범행의 내용도 다른 소년들을 이용하여 타인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유도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었다.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 내용, 특히 폭력범행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을 또래집단으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재산범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소년이다. 피고인은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잘 보호하며 선도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폭력범행의 피해자 V,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