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2019고단249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06: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3)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초순경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16:46경 충주시 E에 있는 F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인 G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 818,000원을 보내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 K은행 계좌(L)로 81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04,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 16. 02:53경 충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으로 M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시가 20,000원 상당의 'GS25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20,52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20,5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점심경 N에게 '빈집털이를 할 것인데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였고 N가 이를 승낙하였는바, 피고인은 N와 함께 같은 날 15:00경 충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N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의 작은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팔찌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N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충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0 피고인은 2019. 4. 4. 22:04경 충주시 S에 있는 T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U'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즉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U 게임의 게임머니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W)로 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 P, I, Y, Z, AA, AB, AC, AD, AE, R,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내사), 수사보고(AI건물 3층 찜질방 CCTV 영상 판독)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및 CCTV 확인) 1. 사건현장 사진 1. AI건물 사우나 CCTV 영상 판독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1. 게시글 캡쳐사진, 게시글캡쳐사진 1. 각 문자대화내역, 각 문자 내역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게임화면 캡쳐사진 2019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합동절도죄와 합동절도 미수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 8. 13.부터 2019. 4. 17.까지 찜질방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훔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AK에 있는 'AL' 남자탈의실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