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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7. 20: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D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F(13세)에게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자, 피해자 D에게 '나중에 보복하겠다'고 하고, F에게도 "두고 보자, 너네 학교까지 찾아간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미약)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현행범인체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 8. 11. 업무방해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등)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피해망상),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 B, 불상의 브로커, 허위 임차인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의 권유에 의해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하기로 하였고, 불상의 브로커는 2012. 9.경 대출신청자인 C에게 'D'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E아파트 108동 18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C은 2012. 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구월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9. 2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B, 불상의 브로커, 허위 임차인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의 권유에 따라 그의 말을 너무 쉽게 믿고서 이 사건에 가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보다 감경하고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8: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유성온천역 방면에서 만년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H 시내버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 같은 피해자 J(여, 21세), 같은 피해자 K(남, 45세), 같은 피해자 L(여, 23세), 같은 피해자 M(여, 28세), 같은 피해자 N(남, 26세) 등 총 7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2000.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1.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002.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4.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8.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6. 04:0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시티 호남선 4번 승차홈 대기석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포스터와 인형, 손거울이 들어있는 베이지색 손가방 1개와 여행용 화장품 세트 등이 들어있는 남색 손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1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군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전삼거리 방면에서 서외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호수탕 방면에서 수남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앞 엔진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3:30경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경찰수련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군청 앞 도로를 경유하여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청호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C), 수사보고(경운기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임에도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30. 09:05경 남원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공구 복스렌치(길이 약 27cm, 증 제1호)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 부분을 3~4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20,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복스렌치를 들고 피해자의 팔을 향해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복스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복스렌치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5회 정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쪽), 당시 목격자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몇 차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압수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손괴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복스렌치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유리창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복스렌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자신의 처 E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와 교제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12. 20.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였고, 2015. 2. 23. 위 유가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45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그의 처 E은 서로의 과오를 용서하고 다시 건전한 가정을 꾸려 3명의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기로 하였고, 이에 E이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관용을 베풀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2018고단141)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F는(25세) 군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1. 05:25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가 2주 전 외상값을 지불해 달라고 피고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배, 어깨 부위 등을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배, 어깨 부위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2018고단775)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18.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20:4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스페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23:19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진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I 벤츠 E2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2018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4. 새벽경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일명 '헌팅'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친구인 B이 음악 작업을 하는 곳인 광명시 C건물 지하 3층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인 아이폰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분을 총 9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 사진 9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인 B 및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 03: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일명 '헌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가명, 17세)이 위 1항 기재 스튜디오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인 아이폰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일 피의자들이 나눈 페이스북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05:0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보다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0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은행 봉명동지점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은행 봉명동지점 앞길을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2세)가 운전하는 H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3:15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E CA100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관련 범행(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임, 첫 번째 음주측정거부로 2008. 6.경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08. 11.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음주 수치(호흡 측정하여 0.143%, 채혈 감정하여 0.188%),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생으로 2019. 1.경 C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피해자 D(여, 17세)은 같은 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때 서로 사귄 사이이다. 1, 2018. 7.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8. 7. 12. 23:00경 경기 동두천시 E건물 F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가 그의 선배와 사이에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종이팩을 집어던지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번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에게 가위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쓰지 않아도 되는 손가락을 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오른쪽 집게손가락을 가위 사이에 집어넣자 가위를 오므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 7. 13.자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13. 07:20경 제1항 기재 E건물 F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너의 손이 없으면 네가 나와 나의 가족 욕을 하지 않을 테니 손을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오른쪽 손을 내밀자 손을 강하게 잡아 비틀고, 피해자에게 차후에 다시는 자신과 부모님을 비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쓰게 한 다음 무릎 꿇게 한 후 이어폰 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0회 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결정전 조사서 회보 1. 심리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히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기도 한 것이며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8. 8.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새아버지의 성추행 등으로 G에서 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선배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여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과 흉곽전벽의 타박상으로서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타이르고 뒷받침하여 잘 성장하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후 2018. 8. 8.경의 폭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고 있어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활 및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희귀병인 선천성 A형 혈우병, 혈우병 관절병증을 앓고 있고, 반복되는 관절출혈로 양발목 및 오른쪽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운동이 제한되고 우울감과 자해 등 문제를 겪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며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도 말기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고, 통풍,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여러 질환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및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 등 원룸 2개를 임대하여 침대, 콘돔, 젤을 비치하고 태국 국적의 F 및 G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홍보 싸이트인 'H'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분 9만원, 50분 11만원, 60분 13만원, 70분 15만원, 90분 19만원, 120분 25만원의 금액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F 및 G를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출입국사범고발의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사보고(추징금산정)의 산정방식에 의하되, G에게 배분된 금액을 120만 원으로 본] 1. 가납명령(벌금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9. 18:17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0. 20:16경 서울 성동구 하월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전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2:4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지하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을 상대로, "넌 뭐야! 눈깔 똑바로 떠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치켜들어 위 D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위 D이 탑승한 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 막고, 위 순찰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 치고, 위 순찰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강제로 문을 열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요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0:25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1:5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번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위 응급실 출입을 제지받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위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왜 왔노?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2020. 1. 27. 야간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