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수거액의 일정부분 또는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선배인 C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을 소개하여, C으로 하여금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고, 서울 송파구 D, E호에 있는 ‘F’에 현금을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23. 08: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 대출 관련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대출 상담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H조합 I 대리를 사칭하면서, “J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기존 H조합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좋아져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환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조합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G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천안에 있는 L 편의점으로 배송하게 하고, P(2022. 12. 15.경 구속 기소)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같은 날 2022. 11. 24. 20:18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K은행 천안지점 ATM 기기에서 6,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15,9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C에게 제공하고 C이 2차 현금수거책으로서 받은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일명 ‘B’과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C과 연락을 주고받고, C은 위 단체 채팅방에서 B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5. 09:16경 경기 오산시 N ‘O’ 부근 노상에서 P을 만나 P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출금한 현금 15,990,000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 받은 뒤 같은 날 10:46경 서울시 송파구 D, E호에 있는 ‘F’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일명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차 수거책 운행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2차 수거책 차량 운전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C, A 과거 공범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C-A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C 현금 전달 장소 확인 및 동선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C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이동경로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소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자동 삭제 설정), 수사보고서(상선 B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공범 C이 P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은 일시, ‘F’에 전달한 일시 특정), 수사보고(범행일 부근 피의자와 공범 C 간의 통화내역 특정)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서, CCTV영상 캡처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동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과 함께 수거된 편취금액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금액이 15,990,000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