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2:34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2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방면에서 한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1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3. 19:40경 고흥군 F에 있는 G부터 고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2018. 5. 4. 21:40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소재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1689(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일을 하면서 인부들이 숙식할 전세방을 구해야 하는데, 목돈이 없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대출금 상환일정에 맞추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도 채무가 있고, 월세와 자녀 양육비 등으로 매월 소비해야 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 600만 원, 2016. 11. 6. 600만 원, 2016. 11. 7. 600만 원을 각각 수표로 지급받고, 2016. 11. 8.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3528(사기) 피고인은 2017. 4. 27.경 속초시 소재 F 건너편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차량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첫 석 달은 내가 할부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차량과 대출명의를 이전해서 너한테 아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I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 구입대금 15,440,000원을 36개월간 매달 60만원 상당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 대금채무 약 7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휴대전화 요금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할부금을 납부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고단5945(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오산시 J건물, K호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1. 16.까지 오산시 및 화성시 L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10. 임금 3,250,000원, 2016. 11. 임금 585,000원 합계 3,8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각 고소장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대출금입금표 1. 자동차등록증 1. I 할부금 나부 고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각 2018고단1689 증거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부를 모아 건축공사일을 하면서 인부들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피해자 B로부터 빌렸는데 인부들이 떠나 계획한 공사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당초 월 500만 원씩 갚기로 하였다가 돈을 빌린 후인 2016. 11. 23. 월 1,230,490원씩 갚기로 약정을 변경한 후 6달 정도 그에 따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같이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다소 어리숙하며,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해온 사실, 피해자는 2,500만 원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이전에는 그러한 대출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요구하여 마지못해 이에 응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제 기간을 늘리고 매달 변제할 금액은 줄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피해자와의 약정을 변경한 사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한 돈 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인 사실, 임대차보증금은 1,000 만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위 공사일을 한 것은 두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밝히지 않고 그 외 2,500만 원의 용처도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리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빌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되면 돈을 갚고 안 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사기 피해금 외에도 받을 돈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에는 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이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전 애인과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E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가 위 공터로 나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F 벤츠 승용차 트렁크를 열어 평소 갖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드라이버, 길이 미상)를 꺼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리고, 벽으로 밀쳐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발과 무릎으로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리고, 자신의 웃옷을 벗어 몸통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 주면서 다시금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아이언, 길이 미상)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칠 것처럼 위협하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CCTV 및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및 횟수, 흉기의 위험성,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6. 19. 11: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사능사거리 방면에서 진건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D(여, 71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23. 17:21 경 구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뇌간압박 및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건물 주차장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로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측면도 상당한 점, 또한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80

범죄사실 [2018고단4280]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10. 9.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735] 2. 피고인 A 의 폭행 피고인은 2018. 8.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에 세워진 피해자 B가 운행하는 G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이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디서 욕설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이 2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8고단47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 부모가 거지 같이 양평에서 벌어먹고 살다가 여기 와서 장사하면서 나한테 술도 팔지 않냐. 니 부모새끼가 장사해서 가게를 크게 만들었는데 너는 거지 같이 장사를 하냐 병신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직장동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1. 02: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 'D'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5. 03: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1층 'F'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1항 기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동료 헬스트레이너 2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몸을 만졌냐? 씹할 년아, 이거 미친 년 아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로는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8. 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2011년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점과 다른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 주점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소주잔을 던져 깨트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과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실직하는 등 심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과음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이혼한 이후 홀로 거주하고 있고, 선원으로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4:17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내지 14번) 1. 압수물 사진, 범행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6:46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능길초교삼거리를 안산역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C 방향의 반대편 차로에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38%에 이르고, 말을 더듬거리며, 몸을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능길초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26. 19:4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선학역 사거리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주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81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7. 22:5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연수마비,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영상 캡쳐사진, 목격차량 영상 캡쳐사진, 사고형상 CD, 의무기록CD,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미보험가입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바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5:00경 서귀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6:4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평소 채무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위 커피전문점 앞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수회 걷어 차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75만 7,2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2. 18. 16:43경 발로 피해자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조수석문 부분을 수회 걷어 찬 사실, 검찰 수사관이 2018. 6. 20. 13:45경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에 긁힌 부분이 있고, 차체와 몰딩이 2-3mm 정도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자동차 정비 견적서를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75만 7,260원이 들도록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찰이 2018. 2. 18.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확인하였는데, 육안으로 피해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5쪽).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2018. 2. 21.자 자동차 정비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문 교환 등의 비용으로 757,26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견적서는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본 후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위 견적서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2003년에 등록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발로 찬 시기는 2018. 2. 18.인데, 검찰 수사관이 이 사건 승용차의 상태를 위와 같이 확인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2018. 6. 20.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38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8. 3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9세)에게 "이름이 뭐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앞 쪽 테이블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발생한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에서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후 도주하려다가, 2018. 8. 30. 23:0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에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는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및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24.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주한미군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00:18경 동두천시 D 앞길에서 E 소속 주한미군인 동료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F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58세)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 위에 올라타 사진을 찍으려다가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프론트 언더 커버 부분 등을 파손하자, 그대로 도망을 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붙잡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H 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상해의 정도, 반성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 15:13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나도 막나가겠다. 너희 집에 불질러도 되지?"라고 말을 하며 화장대 위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를 꺼내 "사과해라. 미안하다고 말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들어 올려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라이터 미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5. 02:04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만연히 후진하다가 위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2:04경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경 벌금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