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13

범죄사실 2021고합613(피고인 A) 피고인과 C, E, D은 같은 교도소 복역 및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집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한 후 그 범행 수익을 서로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E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미리 소지한 칼로 불특정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 등을 강취하는 등의 역할을, D은 미리 준비된 대포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을 범행 집결지에서 범행 장소로 이동시켜주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친 피고인, C, E을 다시 대포차량에 태워 범행 집결지까지 도피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E, D은 2021. 6. 9. 12:35경 사전에 약속된 범행 집결지인 과천시 소재 경마장 부근 공터에 모였다. 이후 피고인은 C, E, D과 함께 사전에 범행 집결지에 준비시켜 두었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F 아파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E은 같은 날 14:45경 피해자 G(48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동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를 가장하며 초인종을 누른 다음 “이것이 반품 택배물이 맞습니까?”라고 물은 후 피해자 G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현관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입을 손으로 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G을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제압한 후, 피해자 G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가서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 G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 G의 눈과 입을 가려 피해자 G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E은 위 집의 안방 등지에서 서랍장 등을 뒤지며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G의 아들인 피해자 H(14세)가 집으로 귀가하자 피해자 H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며 회칼을 겨누어 위협하고, 피해자 H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 H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 H의 발을 묶은 후 이불로 피해자 H의 몸 전체를 덮어 피해자 H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37,949,000원 상당의 명품시계 17개,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35개의 재물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C, E은 위와 같이 회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G을 위협하던 중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G의 우측 팔목을 회칼로 베어 피해자 G의 우측 팔목이 약 7cm 가량 찢어지는 등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및 4.5번째 신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630(피고인 C) 피고인과 A, E, D은 같은 교도소 복역 및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이들은 2021. 4.경 A의 주도 하에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한 다음 그 수익을 서로 배분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과 A, E은 범행대상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역할을, D은 미리 준비한 대포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을 범행 집결지에서 범행 장소로 이동시켜주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친 공범들을 다시 대포차량에 태워 범행 집결지까지 도피시켜주는 한편 강취한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 E, D은 2021. 6. 9. 12:35경 사전에 약속된 범행 집결지인 과천시 소재 경마장 부근 공터에 모였다. 이후 피고인은 A, E, D과 함께 A이 사전에 범행 집결지에 준비시켜 두었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F 아파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D은 위 아파트 인근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 E은 같은 날 14:45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G(48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를 가장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G에게 “이것이 반품 택배물이 맞습니까?”라고 물은 후 피해자 G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A은 현관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G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 G이 저항하자 피고인은 소지한 회칼을 피해자 G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쪽 팔에 길이 약 7cm의 자상을 가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하였고, 이어 피고인, A, E은 함께 피해자 G을 떠메어 작은 방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다시 A은 피해자 G의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막고 E은 피해자 G의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하여 피해자 G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 A, E은 위 집의 안방 등지에서 서랍장 등을 뒤지며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G의 아들인 피해자 H(14세)가 집으로 귀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보여주며 위협하였고, A은 겁에 질린 피해자 H를 피해자 G이 결박당해 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 H의 입을 막고 발을 결박하였으며, E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 H의 손을 결박하고 이불로 피해자 H의 몸 전체를 덮어 피해자 H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 A, E은 같은 날 15:20경까지 위 집에서 계속 강취할 금품을 물색한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37,949,000원 상당의 명품시계 17개,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35개의 재물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D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및 4.5번째 신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692(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 C, E은 같은 교도소 복역 및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이들은 2021. 4.경 A의 주도 하에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한 다음 그 수익을 서로 배분하기로 모의한 후, A, C, E은 범행대상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대포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을 범행 집결지에서 범행 장소로 이동시켜주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친 공범들을 다시 대포차량에 태워 범행 집결지까지 도피시켜주는 한편 강취한 장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 C, E은 2021. 6. 9. 12:35경 사전에 약속된 범행 집결지인 과천시 소재 경마장 부근 공터에 모였다. 이후 피고인은 A, C, E을 A이 사전에 범행 집결지에 준비시켜 두었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F 아파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아파트 인근에서 A, C, E을 내려준 다음 그 근처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대기하고, A, C, E은 같은 날 14:45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G(48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를 가장하며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G에게 “이것이 반품 택배물이 맞습니까?”라고 물은 후 피해자 G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A은 현관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G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 G이 저항하자 C은 소지한 회칼을 피해자 G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쪽 팔에 길이 약 7cm의 자상을 가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하였고, 이어 A, C, E은 함께 피해자 G을 떠메어 작은 방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다시 A은 피해자 G의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막고 E은 피해자 G의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하여 피해자 G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였다. 이후 A, C, E은 위 집의 안방 등지에서 서랍장 등을 뒤지며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 G의 아들인 피해자 H(14세)가 집으로 귀가하자 C은 피해자 H에게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보여주며 위협하였고, A은 겁에 질린 피해자 H를 피해자 G이 결박당해 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 H의 입을 막고 청테이프로 발을 결박하였고, E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 H의 손을 결박하고 이불로 피해자 H의 몸 전체를 덮어 피해자 H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였다. 이어 A, C, E은 같은 날 15:20경까지 위 집에서 계속 강취할 금품을 물색한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37,949,000원 상당의 명품 시계 17개,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35개의 재물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위 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범행을 마치고 나온 A, C, E을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채 운전하여 과천시에 위치한 위 범행 집결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E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및 4.5번째 신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741(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0:11경 서울 은평구 I 앞 도로를 서울 은평구 통일로 쪽에서 서울 은평구 J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 사이의 좁은 도로로 도로 좌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K(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K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은평구청 소유의 안내 시설물을 들이 받고 이로 인하여 위 시설물이 뒤쪽으로 쓰러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와 피해자 N 소유의 음식점 간판 등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033,62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은평구청 소유의 위 시설물을 수리비 약 62,06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649,6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46세) 소유의 위 음식점 간판 등을 수리비 약 1,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K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임의제출,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 및 병원 진료 관련),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특정 관련), -피해품 목록 내역, -진단서(G) 2021고합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진술조서(G), 진술조서(H),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임의제출,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병원 진료 관련),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특정 관련), -피해품 목록 내역, -진단서(G) 2021고합6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범행 당일의 위장 알리바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A의 통화 이력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서(6. 9. 13:35경 발생지 부근에 도착하는 A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접견 수사), 수사보고서(2021. 6. 28. 서울구치소 수감 A 접견 녹취록 관련), -피의자 D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 1.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진술조서(G), 진술조서(H),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임의제출,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병원 진료 관련),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특정 관련), -피해품 목록 내역, -진단서(G)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전력 확인), -1. 판결문 3부, -2.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부서(D) 2021고합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서(진단서 확인), 수사보고서(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은평구청 소유의 시설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692)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A의 부탁 또는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해 주었을 뿐,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를 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판시와 같이 A, C, E(이하 ‘A 등’이라고 한다)을 에쿠스 차량에 태우고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A 등을 내려주었으며, 그 인근에서 A 등을 기다리다가 범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A 등을 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서 도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A으로부터 “물건이 있으면 그걸 팔아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분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물건은 마스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 등을 에쿠스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게 된 것도 단순히 A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없다. 우선 피고인은 A이 말한 ‘물건’이 절도 또는 강도 범행에 의한 장물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장물의 처분을 A에게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ⅰ) A이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유통을 부탁해야할 정도로 많은 양의 마스크를 유통하고 있었다거나 그 정도로 많은 양의 마스크를 구해올 경제적 여력이나 구입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ⅱ) 피고인 역시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나 판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ⅲ) 피고인과 A 사이에 A이 처분을 의뢰한 구체적인 물건의 수량, 가치, 처분 방법 및 이익분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 ⅳ) 피고인과 A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A이 다수의 절도 및 강도 범행전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ⅴ) A이 피고인에게 처분을 부탁할 물건이 마스크와 같이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단순히 ‘물건’이라고만 지칭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판시와 같이 A 등을 태우고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현장까지 갔다가 다시 범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A 등을 태우고 현장에서 도망한 것도 단순히 A의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A과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ⅰ) 이 사건 범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A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운전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 ⅱ)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하고 A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운전만 해준 대가로는 이례적으로 비싼 편이어서 피고인 역시 A이 통상의 방문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간 것은 아니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ⅲ) 피고인은 에쿠스 차량에 A은 물론 그날 처음 보는 C과 E도 태웠음에도 A에게 방문 목적이나 동승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이미 A 등이 통상적인 방문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ⅳ) 피고인이 A으로부터 차량의 운전을 부탁받은 것은 위 에서 본 장물의 처분을 부탁받은 이후의 일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A 등이 범행 현장으로 가는 것이 범죄 또는 최소한 합법적이지 않은 목적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ⅴ) 또한 피고인은 A 등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에쿠스 차량에서 모두 내린 다음에도 A 등에게 언제 돌아올 것인지, 그 동안 자신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묻지를 않았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지 않았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ⅵ) 피고인이 A 등을 에쿠스 차량에 태워서 출발한 곳과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A 등을 데려다 준 곳은 과천시 경마장 인근 공터인데, 그곳은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거의 없고 길을 찾기 어려운 외진 곳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1. 6. 10.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취한 물건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아서 보관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A 사이에 처분할 물건의 품목과 수량 등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이 A으로부터 강취품이 담긴 가방을 아무런 이의 없이 건네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지 않으면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정말로 A으로부터 마스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가방을 건네받으면서 A에게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구하였는지에 관하여 반드시 물어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스크는 박스 또는 종이상자에 포장한 상태에서 유통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도 A은 가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그 가방도 부피가 마스크가 담겼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작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사건 강취품의 종류와 수량에 비추어 보면 강취품이 담긴 가방의 부피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단독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마스크의 처분을 부탁할 정도라면 그 마스크는 양과 부피가 상당히 클 것임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말없이 A으로부터 위 가방을 건네받아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까지 A과 수십 회 전화통화 등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평소 그렇게 많은 연락을 할 만큼의 친분이 있지도 않았고, 달리 그렇게 많이 연락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A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범행계획이나 공범들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먼저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강도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공범자를 모아 역할을 정해주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속칭 대포차와 대포폰을 준비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 중 1명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14세의 중학생이었다.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은 장기간 치료를 통해서도 쉽사리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에도 위 범행을 줄곧 부인하다가 공범인 C이 체포되고 자백을 하고 나서야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든다.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나머지 죄에 관하여 본다. 위 범행들으로 인하여 피해자 중 1명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강도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무런 주저함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 중 1명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직접 가한 것도 피고인이다.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은 장기간 치료를 통해서도 쉽사리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강도죄 또는 장물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그리고 기소된 이후에도 법정에서 처음에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도중에서야 판시와 같이 운전해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무런 주저함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을 범행 현장으로 이동시켜주고 강취한 물건의 처분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기여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다.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은 장기간 치료를 통해서도 쉽사리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1고합613중 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C, E, D과 같은 교도소 복역 및 지인의 소개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택배기사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집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한 후 그 범행 수익을 서로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A, C, E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미리 소지한 칼로 불특정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 등을 강취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렌트카를 운전하여 공범들을 범행 집결지에 이동시켜주고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공범들의 연락에 따라 범행을 마친 공범들이 숨어 있는 장소로 찾아가 공범들을 다시 렌트카에 태워 도피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D은 미리 준비된 대포차량을 운전하여 공범들을 범행 집결지에서 범행 장소로 이동시켜주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친 공범들을 다시 대포차량에 태워 범행 집 결지까지 도피시켜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9. 10:1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이 마련해준 돈으로 렌트한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에 A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사전에 약속된 범행 집결지인 과천시 소재 경마장 부근 공터로 이동하였고, C, E, D은 불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위 범행 집결지로 이동하였다. 위 범행 집결지에서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A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2:3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A의 사무실로 복귀하였고, A은 같은 날 12:35경 C, E, D과 함께 사전에 미리 범행 집결지에 준비시켜 두었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F 아파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A, C, E은 같은 날 14:45경 피해자 G(48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동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를 가장하며 초인종을 누른 다음 “이것이 반품 택배물이 맞습니까?”라고 물은 후 피해자 G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현관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입을 손으로 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G을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G을 제압한 후, 피해자 G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가서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 G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 G의 눈과 입을 가려 피해자 G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A, C, E은 위 집의 안방 등지에서 서랍장 등을 뒤지며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H(14세)가 집으로 귀가하자 피해자 H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며 회칼을 겨누어 위협하고, 피해자 H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 H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 H의 발을 묶은 후 이불로 피해자 H의 몸 전체를 덮어 피해자 H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37,949,000원 상당의 명품시계 17개,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35개의 재물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한편 A, C, E은 위와 같이 회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G을 위협하던 중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G의 우측 팔목을 회칼로 베어 피해자 G의 우측 팔목이 약 7cm 가량 찢어지는 등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및 4.5번째 신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A, C, E은 위 아파트 부근에서 공범들의 도주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과천시 소재 위 범행 집결지로 도주하였다. 이후 A, E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P 부근으로 도주하여 그곳 뚝방길 옆 인적이 드문 숲속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유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A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13경 위 에쿠스 승용차의 유기장소 옆에 위치한 남양주시 소재 Q중학교 앞 도로로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그곳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A에게 전달하고, A과 E을 위 K5 승용차에 태워 위 A의 사무실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C, E, D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9. 10:10경 A이 준 돈으로 렌트한 K5 승용차에 A을 태우고 과천시 소재 경마장 부근 공터로 운전하여 가서 A을 내려주었고, 같은 날 18:13경 C을 통하여 A의 요청을 전달받아 남양주시 소재 Q중학교 앞 도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그곳에 있던 A과 E을 태우고 A의 사무실로 돌아온 사실 및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C과 E이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사가지고 온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것을 넘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강도 범행에 관하여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의 부탁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A의 평소 친분관계에 비추어 A이 자신의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을 숨겨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A, E을 범행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A의 사무실까지 태워준 것 이외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강도 범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서 A으로부터 어느 정도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A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운전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인 C과 D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과 E의 옷에 피가 묻어 있어 이들이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피고인에게 사올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부탁을 받아 옷과 신발을 사가지고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공모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마당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받으면서 A 등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거나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이미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를 추인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