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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2:00경 서울 성북구 B806동 7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처인 C과 부부싸움을 하다 위 C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려,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위 C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너희들 다 나가"라고 말하며 경사 F의 가슴을 밀치고, 경위 E의 가슴을 밀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을 향하여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 상관이냐, 다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사 H이 채증을 위하여 휴대폰 조회기로 위 장면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경사 H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화면)와 첨부된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1.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벽돌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단봉로 11 왕길회전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검단산업단지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오류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언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술이 깬 줄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3:00경 대구 수성구 B, 102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이던 중, 처( ) 인 피해자 C(여, 45세)가 피고인에게 "딸이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갔는데 음식이 넘어가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시발년이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팔, 어깨, 배,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5~6회 차고, 이에 거실까지 도망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집어 들자, 이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를 텔레비전 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은 주식회사 E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23세)은 위 E의 하청업체인 G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와 D은 같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7. 1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및 D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합석하기 전에 이미 소주 3병과 맥주 4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7. 20. 00:00경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들어간 천안시 서북구 J빌딩 2층에 있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동석한 D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 각 유전자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고인특정)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 현재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자친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 수사 초기에는 간음행위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기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1,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팀장의 직책을 맡는 등 그 동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여 왔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 이를 변제하고 있었고,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950만원을, 2011. 2. 9.경 500만원을, 2011. 12. 12.경 1,600만원을, 2011. 12. 13. 2,400만원을, 2011. 12. 15. 1,000만원을, 2011. 12. 16.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도 미변제한 채 재판 중 도주한 점에 비추어 엄격한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1. 18: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회사 앞 사거리 부근에 있는 'E' 앞길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23: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회사 정문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14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 빌딩 뒤편에 있는 J사우나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6. 1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휴대폰판매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6. 12:35경 위 'L' 휴대폰판매점 부근 원룸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6그램을 편지봉투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3고단1282 피고인은 M(대전지검 수사 중), N(2013. 7. 8. 구속구공판)과 합동하여 2012. 10. 15. 10:00경 충남 예산군 O시장에서 피고인과 M은 그곳 상인인 피해자 P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N은 현금 18만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장, 예금통장 3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5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21: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 정차된 Q의 화물차 내에서 R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현금 20만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촬영사진 첨부보고, 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등사진 2013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2.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해장국, 소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종합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벽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1리에 있는 버스 간이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령읍 쪽에서 수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마침 피해자 D(여, 81세)가 갓길을 따라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갓길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2013고단490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14:2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가출한 부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인 행세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준비한 차에 같이 타고 가자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방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씨발년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씨발년 십구년을 확 잡아 당기 뿔라"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성기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하였다. 2013고단5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9. 07:30경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에 있는 구례동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녕 사거리 쪽에서 구례동 마을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에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의 동거녀 I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강제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스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를 도로 옆 수로에 빠뜨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962,738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0. 07:40경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에 있는 성산농협 앞 도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J(39세)이 운전하는 K 스파크 승용차에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의 동거녀 I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세우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상향등을 깜박이며 정지신호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세우자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밀치며 도망을 가자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 찾아내라, 너하고 같이 있는 것 다 알고 왔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8. 19. 0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밀양시 삼문동에서부터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를 거쳐 다시 밀양시 삼문동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 07:0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밀양시 삼문동에서부터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9. 1.경 밀양시 L 아파트 102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건)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1: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뒷마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19세)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목, 등, 옆구리를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와 상체를 10여 회 찍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 회 밟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원룸 주차장에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와 상체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지휘를 받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6:2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대흥사 사거리방면에서 같은 읍 복평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과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5, 5, 23:4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같이 투숙하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G(16세)이 술에 취하여 구토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알몸인 피해자를 욕조에 눕혀놓고 욕조에 물을 채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샤워기로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가면서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5차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G 작성 진술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소년이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4. 5. 5. 23:4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화장실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피해자 G(16세)의 머리를 잡고 물에 집어넣거나 샤워기로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가며 뿌리고 주먹과 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일시에 위 화장실 안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I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위 화장실에서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화장실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화장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5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들이 위 일시에 위 화장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여 회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샤워기로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가면서 뿌리고 머리를 잡고 물 속에 집어넣었다 빼고 뺨을 15차례 정도 때리는 폭행으로 인해 뇌진탕 및 어깨, 코, 대퇴, 늑골에 상해가 발생하는 것은 경험칙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한 의사 L의 진단일은 이 사건 폭행이 있은 2014. 5. 5.로부터 24일 가량 지난 2014. 5. 30. 이고, 그마저도 최종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이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한 번 받고 약을 먹은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은 2014. 6. 22. 에는 이미 완쾌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 M이 2014. 5. 7. 00:00경 촬영한 피해자의 전신사진에 의하면 양쪽 눈의 멍, 목과 등의 찰과상, 우측 어깨와 좌측 팔, 양 허벅지의 타박상이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술에 위한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데리고 가기 전 피해자가 모텔 방에 있을 때 같이 있던 H이 피해자를 몇 차례 밟고, 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을 걷어찬 사실, 2014. 5. 6. 17: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쪽 야산에서 H이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3회 정도, J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3 회 정도 각 걷어차고, I이 나무작대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위 멍과 찰과상, 타박상은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이 아니라 H, I, J의 폭행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에 의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지창구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17:06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파포2리 인근 도로부터 강원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길 125-101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무면허운전, 2014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6년(범행은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28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경기 파주시 E아파트 501동 2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892 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문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전세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허위 임대인 D 사망사실 확인) 1. 대출(상담)신청서(대출신청인/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명세서 1. 긴급수사자료요청(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송부요청), 긴급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편취 금액이 6,000만 원으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1,770만 원을 상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 14. 20:00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남, 50세)에게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 15.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맡긴 신분증도 돌려주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소개비를 달라고 하고, 이자도 비싼 것 같다, 믿을만한 곳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빌리지 않았을 텐데 속상하다.”라고 하자, 피고인 B는 "그러면 차량을 찾아오자,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더 싸게 빌릴 수 있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피해자 돈을 변제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부착된 GPS를 이용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E 건물 주차장에 위 렉서스 승용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1. 16. 04:10 위 E 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임차한 로체 승용차를 타고 함께 간 후,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위승용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자동차를 가져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1. 각 담보대출서류, 입금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31.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9:50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덕정역 쪽에서 덕정주공4단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76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 도어(좌) 등 수리비 1,080,88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피해차량 사진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