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7. 2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16고합743 피고인은 2015. 10. 16. 12:20경 부산 연제구 C주점 8번 룸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일행들과 도우미들이 전부 나가고 도우미로 온 피해자 D(여, 20세)와 단둘이 룸안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스킨십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 차례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를 그곳 소파로 밀쳐 눕힌 다음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밑단 허벅지 쪽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팬티 안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7고합82 피고인은 2016. 10. 17.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발렌타인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현장사진 2017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 2016고합743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미수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2:20경 부산 연제구 C주점 8번 룸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놀던 일행들과 도우미들이 전부 나가고 도우미로 온 피해자 D(여, 20세)와 단둘이 룸 안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입을 열지 아니하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만지고 그 곳 소파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반항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소파에 눕히는 등으로 수분 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2차를 가자, 200이면 되겠냐."라고 말하며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끈을 풀려고 하였으나 바지끈이 풀리지 않자 바지 밑단 허벅지 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까지 넣은 다음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입고 있던 바지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리자 피해자가 발을 차며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주점에서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하다가, 일행들이 전부 나가고 피해자와 둘이 룸 안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만졌다. 피해자는 당시 손님인 피고인의 스킨십을 어느 정도 받아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D 녹취서 제1, 2쪽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르면서 소파에 눕힌 것 외에 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만약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면 그 이상의 유형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자 그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배 등을 만질 때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났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아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끈을 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0, 4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니 2차 가려면 얼마면 되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D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내지 양해 하에 성매매를 시도하려는 의사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진술만으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시각은 대낮이고, 범행 장소인 유흥주점의 룸 밖에는 종업원 등이 대기하고 있어 강간범행 도중 피해자가 소리칠 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힘으로 조금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마면 되느냐고 이야기는 했지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50쪽, 증인 D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그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