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59

범 죄 사 실 [2019고단5159]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카페 ‘C’에 ‘카스 저울을 사고 싶다’는 취지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카스 저울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저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저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6.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카페 ‘C’에 ‘카스 저울을 사고 싶다’는 취지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카스 저울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저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저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72]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6. 00:3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정육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정육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 갈비살 1팩 및 삽겹살 1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460]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경기도 포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K 카페 ‘C’에 ‘진공포장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공포장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진공포장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조합 M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5159] 1. B, F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내역, 인터넷카페 C 게시글,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20고단2372]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 피고인 동선 CCTV 영상 CD, 경찰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2020고단2460] 1. J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결과내역, 카페 게시글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생계형 범죄로 편취금이나 절취품이 고액이 아니며,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하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자라온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에서 술값을 갚으려고 야간에 몰래 침입해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사기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 피해자들이며, 범행 방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범행도 방법과 내용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더러, 이 법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