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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1.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escor7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10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7:2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 입구 앞 편도 1차로 길의 1차로상을 안의면 방면에서 지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보행기를 밀고 역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배수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17:20경 경남 함양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escor7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10cc)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escor7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7경, 18:07경, 18:13경, 18:18 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등록이륜차량적발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약식기소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7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및 2018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7. 17:40경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DMC’ 역 쪽에서 불광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위 굴삭기 전면 바구니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1. 7. 1. 22:15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C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관한 벌금형 전과가 각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전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전과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 및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제작 및 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4월 임금 1,500,000원, 2021년 5월 임금 2,500,000원, 2021년 6월 임금 3,000,000원, 2021년 7월 임금 2,100,000원, 2021년 8월 임금 2,700,000원 및 2021년 9월 임금 3,000,000원 합계 14,800,000원과 2021. 5. 1.부터 2021.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1년 5월 임금 3,000,000원, 2021년 6월 임금 3,500,000원, 2021년 7월 임금 2,250,000원, 2021년 8월 임금 2,600,000원, 2021년 9월 임금 3,240,000원 및 2021년 10월 임금 3,150,000원 합계 17,74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근로자 2명에 대해 채용 직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줄곧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피해 근로자 G이 피해 잔액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2022. 5. 9.자 합의서가 제출된 점, 동종범죄로 인해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2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단원구청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초지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6: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0. 15: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구로구 등에서 총 1,110회에 걸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이메일 내역 및 출동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4,55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6. 9 30.경 같은 방법으로 ㈜D에 공급가액을 215,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219,5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02,500,000원으로 기재한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9.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934,320,200원 상당의 계산서 13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3.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41,000,000원으로 기재한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9.경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575,010,000원 상당의 계산서 7매를 각각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문답서 1.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수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발급,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액수 및 횟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법인세 가산금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71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022. 4. 28. 구속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0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F과 G(20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20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0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0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10. 7.경 부산 남구 M 건물 1층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9.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의 양정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9.경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07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일람표, 여신차입신청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신용보증서, 각 보증상담신청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명, 각 납세증명서, 각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월세 계약서,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여신차입신청서,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출 실행 내역, 대출금 원장 조회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소득금액 증명, 허위 사업장 사진, 전자신용보증서, 대출내역 개요 및 첨부서류,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각 신분증 사본, 적합성 등 원칙 확인서, 사업자신용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보증 종합화면, 대출 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신청정보 상세보기, 대출간이심사보고서, 신용정보조회, 대출약정내역, 대출상품설명서,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취내역, 신용보증기금 상담 메뉴얼(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분할변제약정에 따라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 C가 운영하던 (주)D, E, (주)F, G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채권추심, 추심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등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9. 20.경 부산 동래구 H 건물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채권딜러인 I로부터 J에 대한 건강식품 판매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인터넷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차전 14316, 채권자를 'K', 채무자를 'J'로 하여 '매매대금 원금 376,000원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한 839,56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3. 경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I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총 5,691건, 청구금액 합계 7,172,380,667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1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작업 때문에 다른 업무들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D(5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및 코, 턱 등을 10여 회 때려 약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비골골절, 폐쇄성 코피, 머리의 상세불명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폭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20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2: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새로 들어 온 피해자 D(21세)이 욕설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 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구치소 교사 F이 피고인과 G, E의 행위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거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군산 논두렁 건달새끼들이 여기 와서 가오 잡냐"라고 소리치자, G은 격분하여 거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다 교도관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E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와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D 대질)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범죄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구치소 안에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주도하였고, 교도관이 1차 폭행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2차 폭행에 나아갔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이진행 중임을 알고도 도주하여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이 공범인 G, E에게 선고된 형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3: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0년, 2004년, 2008년)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8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19

공소사실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월 3%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4.경 화성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전남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이자를 인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해주었다. 따라서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1) 촉탁서(순번12), 수사보고(순번25)의 각 피고인 진술부분: 위법수집증거임(진술거부권 미고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14): 피고인이 내용 부인함. 3) 의견서(순번1), 수사결과보고(순번18)의 각 피고인 진술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동의한 증거들임. 그러나 위 증거들의 성격(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과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열람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다음 간인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함)를 고려하면 위 증거들을 독립적인 증거들로 사용할 수 없음. 게다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위 증거들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내용 부인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처럼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4) 위 1), 3)항 증거에 대해서는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함. 나. 나머지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종전 전과(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음)는, 애초에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를 달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그 경위가 다르므로, 위 전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움. 그 외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1. 2022.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06:36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06: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74

범 죄 사 실 2022고합274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3. 11. 00:0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20세)의 거주지인 안성시 C, 호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복부 및 왼쪽 가슴을 갑자기 만진 뒤, 피해자가 “아 씨발 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재차 “아 씨발 좀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왼쪽 팔로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플리스 상의와 수면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속옷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젖꼭지를 주무른 뒤,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던 중 피고인의 연이은 추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뒤 휘저어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질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702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3. 08:05경 피해자 D(여, 19세)이 입원해 있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본관 호 앞에 이르러, 그곳의 문을 열고 침대 근처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본인 어머니가 보내서 왔다, 어떤 이유로 입원을 한 것이냐, 내적으로 아픈 것이냐, 한 번 봐도 되겠냐.’라고 말을 걸며 강제로 피해자의 왼손을 양손으로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1. 진단서 사본 2022고합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F병원)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의 입원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상대원터널 방면에서 갈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D(남, 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02:40경 경기 광주시 목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사진, 신호위반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163-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분리선고)은 인천 남동구 C빌딩 4층 'D'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실장으로 위 게임장에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8.14. 18:00경부터 같은 해8.16.0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5,000원 권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매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상품권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게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2. 경 게임장 관리실장으로 하면서 환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