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서원구 B건물에 거주하면서 2008.경부터 2012.경까지 약 3년 6개월 및 2022. 1. 8.경부터 2022. 9. 24.경까지 약 8개월간 위 B건물의 관리회장(자치위원회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5.경부터 2020.경까지 위 B건물의 관리회장, 피해자 D은 2017.경부터 2020.경까지 위 B건물의 관리 총무인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B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관리회장 업무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2022. 5.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8. 21. 07:30경 및 같은 날 19:30경 위 B건물 경비실에서 위 B건물 단지 내에 송출되는 방송기기를 통해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 대하여 “전 회장 C와 전 총무 D은 회장과 총무로 재직할 당시 아파트 공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위 돈을 당시 관리위원들과 나누어 가졌다. 당시 C 임기 6년 동안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B건물 관리회장 및 총무 업무를 맡았을 당시 아파트 공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위원들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 B건물 단지 내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문을 게시하자, 2022. 9. 17. 19:45경 위 B건물 경비실에서 위 B건물 단지 내에 송출되는 방송기기를 통해 “F호 E 이 또라이, 이 정신나간 녀석”이라고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붙임자료 포함) 1. 확인서 1. 공고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붙임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가졌다고 듣고 이를 믿어 그와 같은 내용을 방송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나. 모욕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방송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관리회장이 되어서 보니 그전부터 관급공사의 경우 약 10%의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관행이 있어 왔고 자신이 관리회장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모두 아파트 통장에 입금하여 약 1,000만 원 정도가 적립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주민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듣고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이라고 하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공사대금을 아파트 기금으로 내놨다는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C가 설령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였을 것이다. A이 왜 나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D이 지난번 페인트 공사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먹었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피고인이 D이가 C 누구하고 회장하고 돈을 받아먹었다고 얘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C와 D이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가졌다거나 관리위원들과 나누어 가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C와 D이 회장과 총무로 재직할 당시 시행된 공사에 관하여 부실공사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년까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관리회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리베이트 지급 관행에 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C와 D이 회장과 총무로 재직할 당시 관행에 따라 지급된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위원들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자금 집행 관련 서류의 조사 등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 내용에는 ‘피해자들이 지급된 리베이트를 관리위원들과 나누어 가졌다. 그로 인해 C 임기 동안의 공사가 모두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허위인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 모욕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항의 내지 대응을 넘어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그 표현의 수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 단지 야외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외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방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