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9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가 소유한 의정부시 C 3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는 2017. 7. 20. 위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7. 10. 7.부터 차 임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8. 7. 6. 원고 승소판결을 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대로 피고인에게 위 거주지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2018. 11. 13. 피고인의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14:00경 위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이에 항의하였으나 집행이 계속되자 불만을 품고 강제집행에 입회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14:50경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신고한 후 경찰을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강제집행 당시 위 거주지 싱크대에서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부분을 2회 힘껏 찔렀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가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과다출혈, 척추경색 및 사지마비, 배뇨장애, 사망가능성을 유발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복 부찔린 상처 등 치료일수 불상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폭 약 5cm, 깊이 약 5cm에 이르는 자상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강제집행 관련 서류,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나. 설령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부분을 칼로 2회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퇴거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큰 불만을 품고 집행관 사무소 직원 등과 실랑이를 벌였고이에 피해자의 부인인 F가 112에 신고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옆 구리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피해자의 처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F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경찰진술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F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G, H 모두 F가 당시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진술이 일부 변경된 부분은 이 사건 범행 전의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 F의 위 진술서 및 경찰진술은 이 사건 직후 F가 흥분된 상태에서 정황 등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는 F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용역업체 대표로 강제집행에 참여하였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것 같은 행동을 두어번 하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중간에 껴서 말리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칼을 잡고 있어서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아 뒤로 잡아 뺐다. 피고인을 잡고 있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는지 피고인이 손을 흔들다가 칼이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차단봉에 부딪혀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집행관으로 강제집행에 참여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벌여서 용역업체 대표가 피고인을 붙잡아 말렸는데, 피고인 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붙잡혀 있던 중 칼을 내리쳐 칼이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강제집행에 참여한 H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난 뒤 F가 '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용역하시는 분이 피고인을 붙잡으니 피고인이 칼을 바닥에 내리쳐서 깨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나, 피해자, F, E이 진술한 범행경위에 관한 내용과 일치한다. 목격자들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다가간 뒤 칼을 떨어뜨릴 때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떨어뜨린 칼에 묻은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 칼을 떨어뜨렸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로 갑자기 스스로의 옆구리를 2차례 깊이 찔러 자해하였다는 것인데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해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과 옷에 피가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며 유치장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진은 촬영된 시기, 장소, 경위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위 사진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과 옷에 피가 묻어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과 옷에 피가 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외투의 겉면에는 피가 묻어있지 않고 외투 안쪽, 셔츠, 속옷에만 피가 묻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칼로 찌른 자의 손과 옷에도 피가 묻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증거기록 제22~24쪽 나. 살인의 고의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으로 거주지에서 퇴거당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리 부엌칼을 챙겨 이를 소지한 채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부엌칼은 전체길이가 37cm, 칼날길이가 23cm에 이르러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두 차례 찔렀는데,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위와 같은 흉기로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를 찌를 경우 주요 장기가 손상되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려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복부 찔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고 I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18. 11. 13.자 '응급실 경과기록'에는 '척추 경색이 올 수 있고 사지 마비, 배뇨장애 사망 가능. 고령 파킨슨병 등으로 사망 가능성 높으며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를 칼로 찌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피고인이 저지르는 폭력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제집행으로 주거지에서 퇴거당하는 상황에 놓은 피고인이 홧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