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X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왕복 10차로의 5차로를 따라 D 쪽에서 궁전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우측 후방 적재함에 설치된 발판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G(51세)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외상성혈액량감소쇼크 등으로 2020. 11. 6. 04:3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운전기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자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당시현장사진, 사고후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씨씨티브 확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E),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객 H 전화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피해자 유족들과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동승자 H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0:2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전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보고)(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1%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고 도로 시설 및 수목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감금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금주를 맹세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기로 다짐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의 대부분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네거리 앞 인도에서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에서 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 쪽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5세), D(여, 14세)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23:2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E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9. 같은 법원에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8. 08: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왼쪽 안와부위에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이고 별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같은 거실의 수용자와 주먹다짐을 한 것이어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3주 상해를 입은 반면에 상대방은 다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3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2017. 10.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어 2017. 11. 16. 같은 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으면서 ‘1. 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시스템에 음성을 등록하고, 음성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자정부터 06:00까지 외출을 하지 말며, 그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2. 주거지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 군, 구로 제한하고, 피고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20. 8.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어 2020. 9. 30. 같은 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하여 2017. 11. 16.부터 현재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수신자료의 변조 또는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거나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거나 전자장치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는 등 그 효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8:20경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의 재택감독장치 전원차단을 감지하고 같은 날 18:37경 이동주의경보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8:40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전자장치의 기능유지를 위한 전원 연결 등을 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9:09경 현장에 출동한 범죄예방팀 직원이 기능을 복원할 때까지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복구하지 않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가. 준수사항 위반의 점 (외출제한) 피고인은 2020. 10. 16. 01:53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여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인근 편의점 등을 방문하고 같은 날 02:05경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05:10경 위 제항 기재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주거지 인근 편의점 등을 방문하고 같은 날 05:18경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7. 03:14경 위 제항 기재 주거지에서 지인이 술을 같이 마시자고 부른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외출하여 같은 날 03:25경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주거지역제한 위반) 피고인은 2020. 10. 1. 16:33경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의 항 기재 주거지인 대구광역시 동구를 마음대로 벗어나 같은 시 중구 포정동에 있는 공원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8:40경 귀가하는 등 주거지역 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여 2020. 11. 6.경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7. 03:14경 위 가.의 항 기재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같은 날 03:25경 귀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다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무효), 각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준수사항 위반),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48

범 죄 사 실 [2020고단6048] 피고인은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방면에서 MBC네거리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74] 피고인은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9.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01:30경 대구 수성구 J, 3층에 있는 K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언쟁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양주용 얼음통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힘껏 내리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내리찍고, 바닥에 놓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소파 위에 있는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재차 던지고, 피를 흘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을 이용해 약 5분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얼음 통, 유리컵,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개방성,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결격 등록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6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경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L 구두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정밀분석 관련),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양주병 등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수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마카오 사이에 외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등록된 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절약하기를 원하거나 송금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을 기화로 한국으로부터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다음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교부하고, 마카오로부터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카오에서 홍콩 달러화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에 있는 돈을 의뢰받은 계좌로 이체 하는 방식의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함이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4.경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00만원을 이체받은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율을 따져 계산한 홍콩 달러화를 B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써 한국에서 중국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2,870,642,251원을 한국에서 마카오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6.경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서 마카오로부터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홍콩 달러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율을 따져 계산한 금액인 3,475,500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3,475,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261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2,086,070,100원을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4.경부터 2018. 7. 3.경까지 총 723회에 걸쳐 4,956,712,351원을 지급·영수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I 명의 J 계좌와 A 명의 C은행 계좌간 거래내역, A 명의 계좌와 피의자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환치기 내역을 표시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무등록외환행위의 횟수와 규모가 상당한 점 나. 참작할 정상 동종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21. 16:30경 영천시 B에 있는 과수원에서 육촌인 피해자 C(남, 69세)와 함께 과수원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고인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21년 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3. 21:4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2), 내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및 관련 전과 확인), 내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18세, 16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선고일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11. 6.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주일이 지난 2020. 11. 13.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2%에 이른다. 피고인에 대한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나 법질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55

범 죄 사 실 2020고단66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13: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18:4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이 법원 2016고단5914, 2017고단2107(병합)]에서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D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개통 명의를 제공해 줄 사람을 구하고, 피고인과 B는 명의제공자에게 명의제공 대가로 3~5만원을 지급한 후 그 사람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고(이하 ‘대포 유심’이라 한다), E은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 유심을 구매할 사람을 모집하여 대포유심을 판매하고, C은 대포 유심 개통 및 대포 유심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계좌 제공, 대포 유심을 포장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한 다음 대포 유심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H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심 개통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과 B는 H에게 그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H 명의로 대포 유심 1개를 개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4개의 대포 유심을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 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회수자금 특정 수사보고 사본), (유심개통동의서 제출자에 대한) 1. 수사보고(B, I 문자메세지와 유심사진 첨부), (C K계좌 첨부에 대한), (A의 처 L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G 개통 유심내역에 대한), (피의자 명의 개통 유심에 대한), (우체국등기영수증 및 유심칩 사진), (유심칩 사용 전화기 및 유심 모습 사진 촬영)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및 권리행사 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포유심칩 1,074개를 개통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위 대포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장 운영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량의 대포유심칩을 전국에 유통시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큼. 나. 참작할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선고되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0: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진단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상해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방법이 나쁘고, 상해의 결과도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4:15경 제주 B ‘C’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맞은편 공영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7: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E(남, 39세)이 오토바이 때문에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빼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칠곡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압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고압가스 사업자는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기술기준(가연성가스ㆍ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소에 놓아야 함)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C 용기보관실에서, 가연성가스인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1개를 산소 용기와 혼합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압가스 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기술기준을 위반하였다.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가. 비방폭 전기설비 설치의 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 저장시설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함)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C 용기보관실에서, 방폭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전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적절한 경계표지 미설치의 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 저장시설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여야 함)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C 용기보관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지가 풍화되고 마모되어 식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그곳이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경계표지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대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4조 제6항(고압가스 사업자 기술기준 위반의 점), 각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9. 8. 20. 법률 제16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호, 제32조 제1항(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시설 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20. 2. 초순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사기 관련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B는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자기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분담하되, 성명불상자는 피해금의 50%를, B는 1일당 10~15만 원을,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2. 25.경 인터넷 C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을 B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과 B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선입금 명목으로 B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피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최근 재판 확정된 사실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은 그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남, 62세)와 서비스 및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 11:10경 대구 동구 반야월역 부근에서 같은 구 B 앞까지 약 2.5킬로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