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9.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I와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불법 도박 사이트인 'J', 'K', 'L'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사이트 개설에 필 요한 프로그램 세팅비, 서버비, 사무실 보증금 및 직원 월급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위 H은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피고인 B 등 직원들을 고용한 뒤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 M에 있는 오피스텔 29층에 마련하는 등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I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환전, 사이트에 배당표 입력 및 회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는 등 사이트 고객센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I와 함께 2013. 6. 1.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위 태국 방콕 M에 있는 오피스텔 29층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825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845,262,517원,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41,479,956원 등 합계 886,742,473원을 입금받고 24,588,000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 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급할 계좌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 및 이에 연결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3. 5. 말경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대원시장 앞 노상에서, N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신한은행 성남금융센터점에서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0)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통장과 P이 위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O)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통장을 각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위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I, N,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사이트 운영수익금 산정 보고) 1. 경찰 수사보고(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사무실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카카오톡 어플 대화 메시지 분석 결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1. 경찰 수사보고(J 사이트 도박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N, 피의자 P 등 거래내역 관련), 입금거래내역서 1. 경찰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계좌 분석사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정산내역 1. 판시 전과: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번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B)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처음부터 2018. 8. 2. 경까지만, 피고인 C은 2013. 7. 15.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만 이 사건 도박개장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그 범행가담기간에 대하여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은 H 등의 지시로, 2013. 5. 말경 N, P과 함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신한은행 성남금융센터점에 같이 가서, 위 N, P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통장을 양수한 점(증거기록 2권 1,790쪽,1,814쪽), 위 각 계좌는 이 사건 도박개장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범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위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는 계좌 등에 사용된 점, 피고인 B, C은 태국 방콕 소재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베팅금 입금 확인, 배당금 환전, 배당표 입력 등 위 각 범행의 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구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한 점,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2)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은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은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 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범행기간 및 규모, 국외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 C에게는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부친은 뇌병변 2급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귀속하였을 경제적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