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L은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 통장, 인감증명, 신용카드 등이 있으면 그들 명의로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MI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유혹해 온 신용등급 4~5등급의 노숙자들을 돈을 주고 매입한 후 이들의 명의를 이른바 '바지'로 내세워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회사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L과 피고인 A, B, C, D는 M과 순차 공모하여, M은 주로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거나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유혹한 뒤 이들을 바지로 매입하기로 한 L에게 연락하고, L,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이 유인해 온 노숙자들을 신용등급에 따라 매입 대금 550만 원~650만 원을 주고 인계받은 후 사기 대출을 추진하는 총괄적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노숙자들을 오피스텔에 데려다 놓고 대출에필요한 휴대폰, 통장 등 개설 업무를 하는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C, D는 위 사기 대출에 소요되는 대금 및 경비를 대주고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L,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유인자수수의 점 L, 피고인들은 위 M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29.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 량리역에서 M이 유인해 온 피해자 N(47세, 지체장애 3급)을 불법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5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하고, L은 '바지로 쓸 물건이 나왔다'는 M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C, A에게 전화하여 위 N의 매입의사를 물은 후 그 승낙에 따라 M과 연락하여 N을 인계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2013. 5. 29. 13:00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역으로 가면 바지 N이 나와 있을 것이니 투자금 550만 원을 주고 그 사람을 데려와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5. 29. 13:00경 위 신정네거리역에서 M이 보낸 일명 'O'에게 현금 550만 원을 건네주고 N을 인계받은 후 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 넘기고, 피고인 B은 위 N을 인천 남구 P오피스텔로 데려와 투숙시킨 후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인천 인근의 휴대폰 대리점, 은행 등에 데리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수수하였다. 나. 신용카드 및 휴대폰 이용 사기의 점 L,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N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항의 계획에 따라 위 N 명의로 카드깡, 신용대출 등을 실행한 후 그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 피고인들은 2013.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회사에서 일하고 대출을 받는데 신용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N 명의로 롯데신용카드(카드번호 Q) 1매를 발급받게 하고, 2013. 6. 17.경 위 P오피스텔에서 N에게 '잠시 카드를 보겠다'라고 한 후 위 카드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22,296,54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회에 걸쳐 각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53,749,473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L, 피고인 A, B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L, 피고인들은 M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8.경 M이 유인해 온 피해자 R(37세)을 불법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5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하고, L은 '바지로 쓸 물건이 나왔다'는 M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매입 의사를 물은 후 그 승낙에 따라 R을 인계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3. 7. 8. 16:16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근처 국민은행에서 M이 알려준 (주)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피고인 D로부터 빌린 바지 매입대금 5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R을 데려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에서 M이 보낸 불상의 남자로부터 R을 인계받은 후 인천 남구 U건물 601호로 데려와 투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수수하였다. 3. L, 피고인 A, B, D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L, 피고인들은 M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10. 경 M이 유인해 온 피해자 V(45세, 지적장애 1급)을 불법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6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하고, L은 '바지로 쓸 물건이 나왔다'는 M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D에게 전화하여 매입 의사를 물은 후 그 승낙에 따라 V을 인계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사전 계획에 따라 L, 피고인 A에게 바지 매입 대금 6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은 2013. 7. 10. 12:1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근처 국민은행에서 M이 알려준 (주)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위 650만 원을 송금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V을 인계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에서 M이 보낸 불상의 남자로부터 V을 인계받은 후 인천 남구 U건물 601호로 데려와 투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수수하였다. 4. L, 피고인 A 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L, 피고인 A M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하순경 M이 유인해 온 피해자 W(35세)를 불법 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550만 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하고, L은 '바지로 쓸 물건이 나왔다'는 M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매입의사를 물은 후 그 승낙에 따라 W를 인계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M이 알려준 번호불상의 하나은행 계좌로 바지 매입대금 550만 원을 송금한 후일명 'X' 에게 지시하여 W를 인계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X'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Y 소재 Z 앞에서 M이 보낸 불상의 남자로부터 W를 인계받는 방법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부동산 단기사용 계약서 1.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이동전화 회신내역, 계좌 회신내역 1.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 제30조(피유인자 수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 제30조(피유인자 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인계받아 사기 대출을 추진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여러 건의 피유인자 수수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유인된 노숙자들을 오피스텔에 데려다 놓고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 통장 등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대출과 피유인자 수수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출상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이 불법 사기 대출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사기 대출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주고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자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이 불법 사기 대출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주고 이익을 분배받는 투자자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유인자 수수에 관여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른 공범들과 달리 사기 대출에 관여한 것은 없고, 수수된 피유인자에 대해서 대출이 실행되지도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