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벧엘교회사거리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행하는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위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56,5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신분증을 확인시키고 보험회사에 대물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피해자 측에게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후에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966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사고현장사진이나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에 관한 견적서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 간 충격이 아주 경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상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거나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대물접수를 하고, 피해자 D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어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지 않았는지 물어본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하다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위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은 마침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도주 방향으로 수색하여 피고인이 검거된 것인 점, 피해자들은 사건 2일 후에 병원에 가서 경추, 요추, 손목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 D은, '사고 직후 도주한 피고인을 찾아다니느라 곧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고, 2일 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동승한 피해자 F과 함께 9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61쪽),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던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조치를 모두 한 후에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0.157%의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직후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대물 접수를 하였으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인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