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06

범죄사실 2013고단2006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전북 전주시 G건물 303호에 있는 외환거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환거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외환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 월 5% 및 플러스알파로 해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 환거래 투자를 위해서는 국민은행 통장과 보안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외환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전에 외환거래 투자를 하면서 빌린 돈을 갚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전세보증금 채권 등 재산은 4,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다른 채무는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로 70만원을 공제한 2,930 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I)과 보안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57 피고인 B은 2011. 12. 23.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FX외환 거래를 하고 있는데 5,000 만원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FX 외환거래를 통하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 받았으나 손실만 누적될 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 자자들에게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이고,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9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2.경부터 함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이나 진북동에서 상호 없는 사무실을 차려 외환거래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C는 외환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로 직접 외환을 사고파는 일을 하고, 피고인 A은 주로 그 외환거래내역을 정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주로 위 C의 외환거래를 도우면서 때때로 직접 외환을 사고파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주로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이용하여 외환거래사업을 하면서 2010년경부터는 수익이 거의 없어 주로 새로운 투자자들의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급급하였다. 가. 2012. 5. 10.경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외환거래사업이 위와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차용금은 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계획임에도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1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새전주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K에게 '우리들이 외환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억원을 빌려주면 14개월 동안 매월 1,000만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C의 어머니 L 명의의 예금계좌와 C의 누나 M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5,000만원씩 나누어 송금받았다. 나. 2012. 7. 9.경 사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K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12. 7. 6.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의 집을 P에게 임대하고 P으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1억원을 받는 형식으로 P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면 그 돈 중에서 2,500 만원은 당신에게 주고 나머지 차용금은 우리들이 2012. 11. 20.까지 변제하여 당신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 Q 아파트 1010호' 피해자의 집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P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P으로부터 2012. 7. 6. 3,500만원을, 2012. 7. 25, 3,600만원을 각각 A의 언니 R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의 채무부담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100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만든 국내 유일의 외화환전 프로그램으로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지 살아있고 수익이 나는 것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만든 외화환전프로그램으로 무조건 수익을 내거나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4. 피해자 명의로 2,600만원짜리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그 예금을 이용할 수 있는 계좌에 대한 통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카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예금 2,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97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19.경 전주시 덕진구 U 1층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당신 소유의 전북 완주군 X 소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금을 외환거래(FX마진)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수익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외환거래에 투자하거나 투자하더라도 매월 10%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피해자를 채무자, Y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4,0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6.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A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당신 소유의 전북 완주군 X 소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대출금을 FX 외환거래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수익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외환거래에 투자하거나 투자하더라도 매월 10%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피해자를 채무자, AB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Y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0. 12. 경 전주시 덕진구 U 1층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당신 소유의 전북 완주군 X 소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FX 외환거래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수익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FX 환거래를 통하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 받았으나 손실만 누적될 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피해자를 채무자, AC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피고인 A의 언니 R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 친구 AD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444 피고인 B은 2013.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대금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내역표, 차용증, 통장사본(각 2013년 형제25255호 사건 수사기록) 2013고단2657 1. 병합 전 이 법원 2013고단265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서, 고소인 명의 통장사본(각 2013년 형제37736호 사건 수사기록) 2013고단319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서류 제출), 수사보고(입금영수증 제출)(각 2013년 형제18344, 38990호 사건 수사기록) 2013고단3197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W, Y, AB,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2013년 형제19013호 수사기록 제2권 제448쪽) 2013고단34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13년 형제47647호 사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외환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A 약 3억 3,000 만원, B 약 2억 7,400만원, C 약2억 4,700만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실제로 외환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등에 변제한 금액 역시 상당한 점도 함께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주로 실제 투자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주로 자금의 마련 등을, 피고인 B은 투자와 자금 마련 등을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배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은 채 차후에 함께 나누기로 한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른 점(피해자 K는 합의 당시 여전히 실질적으로 5,300만원의 손해를 입은 상태였고, 피해자 W은 20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J은 50 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은 50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 A, B의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위 집행기간이 종료된 직후에 범하여진 점, 반면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