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9. 8.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분 6,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3

범죄사실 1. 2017. 12.말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말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이 방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단을 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아픈 아이에게 그러지 마라."라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1. 중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B건물 C호에서 시댁을 방문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쥐고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위 또는 부엌칼을 들이대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의 딸인 D의 경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7. 12. 말경 및 2018. 11. 중순경 각각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면전에 가위 또는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도중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할 뿐, 형법상 협박죄에 이를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협박의 의사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또는 부엌칼을 피해자의 면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출한 수준을 현저히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협박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19. 10.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9. 임금 2,850,000원, 2019. 10. 임금 1,800,000원 등 금품 합계 4,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주유원이고, 피해자 D(여, 71세)은 위 주유소에서 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1:00경 위 주유소 2층에서, 평소 피해자가 반찬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주유소 사장에게만 계란프라이를 해 주는 등 차별대우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컵라면과 함께 먹을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직원들이 개, 돼지입니까, 계란도 사장만 해 주고 직원들은 해주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계란이 얼마나 간다고, 썩은 것만 주고"라고 항의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쳐 먹으려면 쳐 먹고 마음대로 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죽인다. 씹할 년아 빨리 나와라, 개 같은 년아 빨리 나와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5. 18:28경, 위 'C매장' 내에서 청소년 D(남, 만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진로매화수' 1병, 시가 1,400원 상당의 '시원소주' 3병 등 합계 6,2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0년경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부산 부산진구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2019. 5. 2. 부터 2019. 6. 12. 까지 타설공으로 근로한 E의 2019. 5월 임금 600,000원, 2019. 6월 임금 4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체불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B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 피해자 C은 위 토지에 인접한 제천시 D 토지에서 E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위 각 토지의 경계 등 문제로 다툼이 지속되어 왔다. 가. 2020.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펜션 앞에서, 사실 위 D 토지는 피해자의 장모인 F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위 F의 동의나 승낙을 받고 그곳에 펜션을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마을이장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집도 어떤 여자의 집인데, C이 빼앗다시피 해서 살고 있는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제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망하여 사기를 치고 그곳 마을로 도망치거나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마을이장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은 서울에서 식당을 하다가 망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마을로 도망쳐서 살고 있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69세, 남)은 2019. 6. 23. 17:00경 진도군 C 앞길에서 선착장 위에 올려놓은 배의 엔진을 수리하던 중 차량을 운행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배와 접촉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지나치려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8. 13. 피해자의 법정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9

범죄사실 B은 보험회사에 입사한 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를 통하여 B으로부터 허위 보험계약 명의자로 사용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20.경 자신의 처인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이에 B은 2016. 7. 31.경 피해자 E 보험회사와 위 D을 비롯한 6명의 명의로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26,481,834원을 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2016. 9. 30.경 피해자 F(주)와 위 D을 비롯한 5명의 명의로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26,006,012원을 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인적사항을 알려줌으로써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5. 1.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모텔 D호에서 동거를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5. 3.경 위 모텔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80,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5. 4. 경 위 모텔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카페에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81,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81,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된 서증 포함)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B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범행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말경 자신과 동거 중이던 B이 물건을 보내주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음에도, B의 요청에 따라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계좌번호도 알려준 사실, B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즉시 인출하여 B에게 지급하였고, B은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먹을 것을 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제공한 휴대전화와 계좌를 이용하여 B이 사기범행을 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B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약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종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경남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장 D는 2019. 8. 4. 00:48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 맞은편에서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그곳에 출동하여, 싸우고 있던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싸우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듣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D 등 경찰관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씹팔놈들아,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빨갱이냐.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C,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내가 길을 가는 데 왜 이리 길을 막느냐,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빨갱이냐,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C,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렌트카, 청주시 서원구 D 3층 C렌트카, 청주시 청원구 E 빌딩 F렌트카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위 대전 소재 C렌트카 종업원인 피해자 I이 마음대로 렌트카를 타고 편의점에 심부름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를 타고 편의점 앞까지 따라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발로 양쪽 정강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근인 대전 동구 B에 있는 C렌트카 사무실로 데리고 가 "이 미친놈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씨발 놈아 너 죽고 싶냐"고 욕설하면서 다른 종업원인 J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길이 약 1.2m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한 다음 그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5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 12:00경 위 F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이 렌트카의 '기스 작업'(반환된 렌트카에 고의로 흠집을 내거나 기존의 흠집을 트집잡아 수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봉걸레 자루를 가져오라고 한 후 뒤돌아 벽을 잡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중순 일자불상경 점심 무렵 위 F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의 '기스 작업' 지시와 폭언 및 폭행이 싫어 더 이상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에 있던 부러진 봉걸레 자루를 가져오라고 한 후 벽을 잡게 한 상태로 세워 놓고 허벅지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일자불상 15:00경 청주시 서원구 D 3층 C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이 씨발 놈아, 일 똑바로 못하냐, 이 새끼가 요즘기스 작업도 못하고 그런 정신으로 일하겠냐"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길이 약 1.2m의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중순 일자불상 21:3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가 '기스 작업'을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길이 약 1.2m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한 다음 뒤돌아 벽을 잡게 한 상태로 세워 놓고 엉덩이를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실상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그 정도와 당시 피해자들이 취하였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양해·승낙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5. 20:03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서를 받게 되자, "5만원짜리 끊었으니 수갑 채워라, 경찰서로 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통고처분 용지를 바닥에 던지더니 피고인의 몸으로 위 C과 D을 밀치고, 순찰차 뒷문을 수회 잡아당기며 행패를 부리다 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왼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둘러 손등으로 C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고처분서 조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방문상담에 대한), 수사보고(C 경장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A~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범죄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5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D시장 쪽에서 E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직진하여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및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발생된 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별도의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375번길 1에 있는 포르모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전남도청입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신호체계도(하당축협4거리), 교통사고 조사의뢰 1. 각 진단서(E, J,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운전 교통사고로 5명의 피해자가 다쳤고, 그 중 J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행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J, E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2019형제3921호] 피고인은 2015. 11. 17.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소재 C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블루베리 음료 3박스를 구매하면서 "물건 값은 매월 59,400원씩 10개월 동안 할부지로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블루베리 음료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94,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음료 3박스를 교부받았다. 2. 사기[2019형제3946호]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10:0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성산포선적 근해연승어선 H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0만 원을 주면 2016. 2. 11.부터 2017. 설까지 1년 동안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기간인 2016. 2. 11.부터 2017. 설까지 H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선불금 명목 2,500만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15:0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에 있는 선장사무실에서,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L의 소유자인 M과 위 선박의 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선불금 3,000만원을 주면 L에서 1년간 도모장으로 일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서귀포시 N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16. 3. 12.부터 2017. 3. 12.까지 L에 승선하기로 하는 근로(승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승선)계약서 상 계약기간인 2016. 3. 12.부터 2017. 3. 12.까지 L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1.경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O 명의 계좌로 1,100만원을, P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각 이체하게 하고 나머지 870만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Q)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약서 사본, 택배송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관리카드, 선원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선원관리장부 사본, 승선원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근로(승선)계약서,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조회표, 메모수첩 사본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신고 접수 등) 1. 각 고소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전력 제1항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각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1:18경 강원 평창군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3. 3. 4.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11. 11.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 8월, 2007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 201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C 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의뢰받고 계약금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부터 2018. 1. 21.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8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초콜렛가공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5. 22.까지 생산 관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D의 2018. 3월 임금 2,300,000원, 2018. 4월 임금 2,300,000원, 2018. 5월 임금 1,632,250원 등 임금 합계 6,232,25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부터 2018. 3. 31. 까지 품질관리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E의 2017. 6월 임금 1,568,820원, 2017. 7월부터 2018. 3월까지 매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9,568,82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8. 4. 23. 부터 2018. 5. 21. 까지 초콜렛 포장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F의 2018. 5월 임금 1,084,32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5,506,8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빌려준 50만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래 제1, 2항과 같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23:30경 위 C인력사무소 건물 앞에 이르러, 119에 허위로 화재신고를 하여 정을 모르는 소방관들로 하여금 위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게 한 후, 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 구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BOSCH 그라인더 1개 및 위 사무실 커피 자판기 동전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 동전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4. 15:00경 위 C인력사무소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업자 E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동식 잠금장치를 자동식 잠금장치로 교체하도록 하여 위 수동식 잠금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절도 발생보고(H), 수사보고(피의자가 신고한 119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교체한 도어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구인로 36-8에 있는 21번 국도를 둔기삼거리 방면에서 구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 유리에 부딪치게 한 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23. 07: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간열상 및 장간막 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신고자 F의 진술) 1. 교통사고 분석의뢰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발생 또는 그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