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2019고단1198 피고인은 2019. 5. 19.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포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E조합에 다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20,000,000원의 상품권을 18,000,0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하면 2,000,000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해주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발생된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5. 20. 피고인 명의의 F은행(G)계좌로 1,87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6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경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나의 신용카드가 현재 한도가 차서 포화 상태이다. 그러니 H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5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4. 28.경 피해자 H 명의의 I카드 1장을 교부받아 생활비나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카드대금 300만 원 상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7,640,00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7,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7.경 포항시 북구 J 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H에게 "다 같이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H씨도 산다. 돈을 해줘야 H씨 카드 값도 갚을 수 있다. 대출한도 최고액까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 달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내가 매월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5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3일 내에 원금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5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해자 L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선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9. 7.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85 피고인은 2019. 7. 9.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카페 N에서, 피해자 O에게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3일 내에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5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선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15.경 1,000만 원을, 2019. 7. 22.경 1,000만 원을, 2019. 7. 23.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8 1. 2019. 5. 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7.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Q건물 R호에서, 피해자 S(여, 52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하고 갚겠다. 이자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부진으로 약 5억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5. 20.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S에게 "2019. 5. 27.부터 포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다. 미리 돈을 E조합에 입금해야 10% 할인이 되니 나에게 돈을 주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부진으로 약 5억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K)로 2019. 5. 20. 450만 원, 2019. 5. 21.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6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U'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W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쇼핑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쇼핑몰 사업의 부진으로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1,35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Y 경북지사장인데, 얼마 전에 Z이 설립한 ㈜Y 포항지점의 설립비용의 절반인 6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 상당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의 절반을 받아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수익으로 투자원금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6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 포항지점에서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5억 원 이상의 채무만을 갖고 있었으며 Z에게 지점 설립과 관련한 투자비용 650만 원을 직접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투자한 650만 원으로 사실상 자신의 Z에 대한 채무를 면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9.경 Z 명의 AA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5.경 Z 명의 AB은행 계좌로 4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다단계 투자를 위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5. 25.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AD 다단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해외선물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 29.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해외 선물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되면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5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선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9. 1. 30.경 500만 원, 2019. 3. 7.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돈이 필요한데, 한 달 정도 쓰고 갚아 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지금 U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수익을 내서 설 명절이 지나고 원금과 함께 이자도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자신의 컴퓨터로 해외 선물 사이트와 거래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하면 33일 후에 원금과 투자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5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선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15.경 1,000만 원, 2019. 7. 22.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하면 33일 후에 원금과 투자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5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선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1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T,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AI, H, L, O, S, T, X, Z, AC, AE, AG,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T의 고소장은 제외)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560 사건 수사기록 1권 14쪽, 72쪽, 232쪽, 2020고단576 사건 수사기록 2권 89쪽)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각 금융거래내역 자료, 사실확인서, 대리점계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20고단576 사건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상태 및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알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피해자가 교부한 차용금의 출처는 피해자의 여유자금 등이 아닌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지원금으로, 소정의 보험계약 유치 및 유지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환수청구를 당할 경제적 위험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험회사 지원금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자신의 배우자가 연대보증하였다는 등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믿고 본인의 보험회사 지원금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 지원금에 대하여 자신의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시점인 2018. 6. 무렵 이미 쇼핑몰 사업 부진 등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채 복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차용금을 지급할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사기죄를 자백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은 차용금이 종국적으로 변제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지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고단576 사건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Y 포항지점 투자로 월 1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 실현불가능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원금보장의 약속 또한 이행의사가 있어 편취범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Y 투자수익은 해외선물투자 알선수수료이며, 이는 실제 소속 회원(투자자)이 모집되어 그들이 ㈜Y을 통하여 해외선물투자를 실행하여야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회원 모집과 투자 유치 방법이 드러나지 않았고, 실제 월 1천만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시점인 2018. 12. 무렵 이미 쇼핑몰 사업 실패 등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채 복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수익실현 및 원금보장이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및 피해 규모,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보유재산의 대부분을 상실하였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