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1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전임 이사장은 피해자의 남편인 C)이 설립한 ‘재단법인 D(변경 전 재단법인 E)’의 이사로 2014. 4. 23.경까지 재직하였다가, 2014. 4. 23.경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는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재단의 운영 및 위 장학회 계좌 등 자금관리 등 업무를 전담하였던 사람인 바, 위 재단법인은 소속 F중학교에 대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특별종합감사(2011. 5. 30.~2011. 6. 3.) 결과 2011.8. 1.경 위 재단법인과 C 등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발이 검토되었고, 2012. 9. 4.경에는 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년의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단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2013. 9. 5. 위 교육지원청의 현장 점검 결과 시정명령 이행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1차 청문기일 2013. 10. 2.경) 등 절차가 개시되던 상황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1.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저지 및 학력인정 학교 설립 인가 경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G 소재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 재단법인이 곧 폐쇄될 위기에 있는데, 나는 이 법인을 살려서 위 법인 명의로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 일은 내가 한 번 해 보겠다. 맡겨 달라.’는 취지로 대답한 후, 계속해서 법인 폐쇄 조치가 해제되기 이전인 2013. 9. 30.경 피해자에게 ‘내가 H, I 등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나에게 1,000만 원만 주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문제도 해결하고, 학력 인정 학교 설립 허가를 받는데 그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무마 및 피해자가 원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8,73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및 K조합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등을 통해 위 재단법인을 살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이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력인사를 통한 재단법인취소 및 학력인정 학교 설립 운영 문제 해결 비용 명목으로 58,7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학력 인정 학교 설립 경비 등을 빌미로 한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년 5월 일자불상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학력인정 학교 설립인가를 받게 해 주고, 나아가 빌린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재단이 당국으로부터 학력인정 학교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G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가 있어야만 P 신축 건물에서 고등학교를 개학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B에게 ‘학력인정 학교 설립 허가를 받아 주겠다. 그런데 내가 2,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당장 가진 돈이 없어 공소외 L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 주기로 하고, 같은 달 25.경 광주 광산구 M 소재 공소외 L의 사무실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방문한 후, 피고인은 자필로 ‘2017. 5. 31.까지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서 L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다시 경비 등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단 명의 J은행 및 K조합 계좌 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G 소재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D 명의의 J 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종전 피고인 개인 범죄에 관한 법률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해 12. 16.경 추가로 19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용도의 비용 충당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재단 소유의 돈 합계 1,019만 원을 업무상횡령 하였고, 계속해서 2019. 11. 13.경 위 재단 사무실에서 광주 남구 G 소재 피해자 재단법인 D 소유의 건물 지하를 공소외 N과 종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4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차임 25만 원으로 임대 조건을 변경한 후, 2019. 11.15.경 250만 원을, 같은 해 12. 17.경 25만 원을, 같은 달 24.경 100만 원 등 총 375만원을 위 N으로부터 월차임 명목으로 피해자 재단 명의의 K조합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고, 위 건물 5층을 임차한 공소외 O으로부터 2019. 11. 13.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2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위 K조합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2019. 11. 13. 95만 원을, 2019. 11. 20.경 200만 원을, 2019. 12. 20.경 35만 원 등 330만 원을 각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는 등 총 1,349만 원을 업무상횡령 하였다. 2021고단3556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4. 23.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학생들의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D의 대표였으나 피고인이 교육청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로 고발을 당하는 등 피고인의 법인 운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자, 위 법인 이사회에서는 2017. 6. 23.경 법인을 해산하고 법인의 이사였던 Q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한 후 법인 해산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2019. 4. 19.경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위 법인을 원상복귀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 있었고 위 법인 이사회에서는 법인 정상화를 위해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던 Q과 법인의 대표였던 피고인에게 각각 사임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한 다음 2019. 10. 30.경 법인 해산과 청산인 선임 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법인 대표인 피고인을 비롯한 이사들에 대한 직권회복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인의 대표로 직권회복이 된 것을 계기로 법인이 정상화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J은행에 제출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 1. 개 최일시 2019년 11월 24일 오후 6시, 1. 개최장소 광주 동구 P, 1. 총이사수 5명, 1. 출석이사 4명, 이사장 A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음으로 본 이사회가 적법이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법인 정상화의 건, 이사장 A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2017년 6월 23일 이사회 결의로 당 법인을 해산하였으나 당 법인의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의 해산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동안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 절차를 밟아 법인해산결의를 철회하고, 법인을 계속하여 장학사업을 지속하여야 함으로 참석이사 전원일치 법인계속을 결의하다. 이사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R아파트, S호, 대표권제한규정 이사 A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이사 T(주민등록번호 2 생략), 이사 U(주민등록번호3 생략), 이사 V (주민등록번호 4 생략)”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사 A의 이름 옆에 재단법인 D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U, V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9.경 광주 남구 W에 있는 J은행 효천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4337 6. 업무상배임 피해자 법인 청산인 Q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 해산 등기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법인 소유 건물 5층 임차인 O이 약정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 4. 30.경 광주지방법원에 위 O을 상대로 임차료 지급 및 임차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7.경 위 법원에서 ‘피고 O은 원고에게 4,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위 O이 항소하여 위 법원 2018나6439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법인 이사장으로 직권회복 되었으므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위 재판을 성실하게 수행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6.경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던 임차료 및 임차물명도 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이 O으로부터 미지급 임차료 4,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소송비용 1,688,729원을 전부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위 합산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단법인 D)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재단법인 D) 1. 현금보관증 사본 1. X조합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명의), K조합통장 사본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고소인 제출 현금보관증 관련), 현금보관증 사진 2021고단355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신규통장발행 : K조합 1. 법인정상화의 건 1. 이사회의사록 1. 각 종합전표 1. 수사보고(광주광역시 교육청 Z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4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가단9550 판결문, 2020카확50711 결정문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58,730,000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8,7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돈은 학력인정 학교 법인 설립인가와 관계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지급받은 2013. 9. 30.자 1,000만 원에 관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재단법인 D(변경전 명칭 재단법인 E,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피해자가 고맙다는 의미로 지급하기에 이를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3. 9. 30. 당시에는 이 사건 법인에 관한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2013. 10. 2.)를 앞두고 있었을 뿐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문제가 해소된 바 없었으므로, 위 1,000만 원 지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30.부터 2014. 4. 18.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합계 58,730,000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 차용금에 관한 약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2013년 내지 2014년경 교육청의 성명불상의 사무관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은 문제가 많으니 다른 법인을 설립하면 학력인정 학교설립허가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학력인정 학교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58,730,000원 상당을 지급받던 시기(2013. 9. 30.~ 2014. 4. 18.)에 학력 인정 학교 설립 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왔으나, 피고인이 2014. 4. 23.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5년도에 변경된 이 사건 법인 정관 제1조(목적)에는 ’광주광역시내의 중, 고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학력 인정 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이 추가 기재된 바 없고, 피고인이 수년 간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학력인정 학교 설립 인가를 위한 어떠한 신청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에 관한 학력 인정 학교 설립 운영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희박함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8,7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현금 2,000만 원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돈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대여한 기존 대여금 3,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2,000만 원을 차용하던 당시 피해자는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해 L의 부친인 Y에게 학력 인정 학교 설립에 필요하다고 사정하면서 위 돈의 조달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도 함께 있었으며, 피해자는 위 돈을 L 측으로부터 받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위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2017. 5.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각자 작성하여 L 측에 교부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피해자, 이 사건 법인 내지 L 측에 반환하거나 반환하려고 한 바 없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 대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서 총 1,349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거나 법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 내지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며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1. 29. 10,000,000원, 2019. 12. 16. 190,000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이 뇌물공여죄 등으로 재판받은 형사 사건의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30만 원, 변호사 선임비 800만 원을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를 이 사건 법인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N, O으로부터 입금 받아 관리하던 중 2019. 11. 13. 950,000원, 2019. 11. 20. 2,000,000원, 2019. 12. 20.경 350,000원을 각 임의로 인출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뇌물공여 사건이 이 사건 법인 운영과 관련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이 받은 형사재판의 벌금, 추징금 및 변호사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 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월세를 피고인 개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 또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4, 5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2019. 11. 24.자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거나 위조한 사실이 없고, B이 작성하여 보내준 이사회의사록 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법인에 관한 해산 등기가 법원의 2019. 10. 25.자 결정으로 말소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법인 이사들에 대한 직권회복 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인과 B은 2019. 11. 3.경 함께 이 사건 법인의 직인과 법인카드를 등록한 뒤 이를 B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법인의 직인과 법인카드를 자신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1. 13.경 B과 의논하거나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법인의 직인을 변경신고 하였고, 2019. 11. 29.경에는 이 사건 법인의 J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법인 직인을 변경한 뒤 법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J은행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2019. 11. 24.자 이사회 의사록 파일을 제시하였고, 이를 직원으로 하여금 출력하게 한 뒤 그 출력물에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 등록한 법인 직인을 날인하여 문서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은행 직원에게 행사한 점, 설령 B이 이사회 의사록의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파일로 송부하여 준 적이 있다 하더라도 판시 이사회 의사록의 문서 파일 자체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문서위조죄가 완성되는 점, 실제로 위 이사회 의사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가 개최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 5항 기재와 같이 이사 T, U,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판시 이사회 의사록을 출력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한 뒤 이를 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제6항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2018나6439 사건 진행 중 법인 이사장으로서 소취하한 사실은 있지만, 위 소취하가 이 사건 법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한 것이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4. 7. 1. O에게 법인 소유 건물 5층에 관하여 월임대료 1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법인이 2018. 3. 28.경 월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O을 상대로 위 임대 부분의 인도 및 미지급 임대료 4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 9550)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법인이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O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법원 2018나6439) 계속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으로 복귀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11. 26.경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그로 인하여 위 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되었고, 이 사건 법인이 위 소송비용액 1,688,729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이 법원2020카확50711)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취하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이 확정적으로 미지급 임차료 46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내지 이사장이라는 지위에서 학력 인정 학교 설립 인가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법인 인감을 임의로 교체한 뒤 법인 계좌에서 금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9,8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뇌물공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의 편취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거나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도록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재단법인 소유 G 건물 매각 허가 관련 로비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4. 5.경 광주 남구 G 소재 재단 사무실 인근 불상지에서 사실은 G 건물 매각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교육청담당자에게 로비하여 G에 있는 장학회 소유 건물 매각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로비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2017. 4. 4. L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명의 A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날인 2017. 4. 5. 현금으로 출금된 계좌내역에 기초하여, 위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차량 안에서 직접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도 교부받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양주와 위 돈을 넣어 가지고 차를 타고 함께 교육청 소속 공무원 AC의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다가, 2017. 3. 13.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계좌내역을 보고서는 위 날짜에 피고인에게 G 건물 매각 로비 용도로 위 돈을 지급하여 편취 당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현금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영수증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바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교육청 담당 공무원 AC에게 이 사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 등 사건(이 법원 2018고단 2174)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5. 19. 교육청 소속 공무원 AC에게 이 사건 법인의 2016년 결산서 검토 과정에서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과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공여하기 위하여 그의 배우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1,000만 원 교부 시점 및 교부 경위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4. 5. 이 사건 법인 소유의 G 건물 매각허가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