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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8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E(다음부터 'E'라고만 한다)의 미래전략팀에서 근무해오던 중 '함께 근무하던 F, G, H가 회사 대표이사인 I 및 부사장 J 등 경영진에 대해 과도한 비판을 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6. 3. 경 F, G, H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이를 오데서티(Audacity)라는 음향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 후 회사 측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2.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1층에 있는 E 경영관리본부장 사무실에 비치된 회의 탁자 아래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해두어, 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공개되지 아니한 1) 경영관리본부장 F와 성명불상의 직원간 대화내용, 2) 위 F와 지인간 전화대화 내용, 3) 위 F와 미래전략팀장 G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미래전략팀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서, 소형녹음기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공개되지 아니한 1) 경영관리본부장 F, 미래전략팀장 G, 미래전략팀 계장 H 사이의 대화내용, 2) 위 F와 지인간 전화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물(제출물) 무결성 확인서 등,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녹취록(증거기록 140쪽)의 기재 1.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증거기록 78쪽)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F의 대화 내용을 엿들으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루 내에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불리한 정상 F․G․H(이하 'F 등'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그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알게 된 E 경영진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2.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적으로 사생활이 보장되는 장소라고 할 수 없는 E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진 위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위 F 등이 E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이후 E에서 퇴직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하였고, 현재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 평소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를 받는 도중 갑상선암이 발견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추측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3:3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E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 의자 뒤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E는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택시를 세우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5. 00:10경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E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해 일어난 일이어서 기억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구속된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편지를 쓰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을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행히 2011년을 마지막으로 그 후 현재까지는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일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17. 2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맥주를 구매하여 편의점 입구에서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테이블로 이용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33세)이 "이걸 함부로 빼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캔 맥주 2개를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편의점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잘못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그 외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20. 13: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8동 708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큰누나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도 이에 따라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누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위 이 "허위신고를 하면 즉심심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 및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이 자신의 남편인 A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E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5-6회 긁고, 목 뒤 부위를 손톱으로 계속하여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사 E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으나, 최근 10년간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8. 3. 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펀드에 투자하여 8개월 내로 원금을 갚아주고 매월 수익금으로 4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그 전 투자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8개월 내로 갚아주고 매월 수익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4. 4.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3.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9.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21:32경 부산 강서구 하단동에 있는 신천지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금강펜테리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86

범죄사실 1. 2016.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01:3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F 점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02: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 금품 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 영역(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2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현금 중 일부가 압수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의점에 2차례나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였고 2016. 12. 5. 새벽 다시 이 사건 편의점에 침입해 돈을 절취하려고 이 사건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5. 5. 27.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해액 합계, 피고인의 구금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2016고단2151] 피고인은 2016. 9. 11. 05:38경 제주시 함덕남12길 19-3에 있는 태영주택 나동 주차장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1시간 넘게 남자가 욕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범칙금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죽여 버리겠다. 칼로 쑤셔 버리겠다. 너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2794] 피고인은 2016.11.21. 16:15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12길 19-3 에 있는 태영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덕리에 있는 '해오름해수사우나'를 경유하여 같은 시 조함 해안로514에 있는 '또바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2151]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범죄 범칙금납부 통고서 [2016고단279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 이상으로 높은 편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제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그 전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태(기초수급자), 건강상태(알콜의존증후군 등)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홈플러스 마산점 앞 도로부터 같은동 메트로시티 아파트 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6. 1. 5.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6:10경 평택시 신대동 참사랑교회 인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농로를 수서평택8공구 공사현장 쪽에서 신대사거리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4. 14:00경 화성시 큰재봉길 7 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0 일반도로가 아니라 농로 교차로인 점, 피고인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오는 것이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점, 망인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와 부부이고 이혼 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새벽시간부터 피해자에게 "왜 이놈한테 전화를 했냐, 바람을 피웠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에도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옆집으로 가서 피고인을 피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19:10경 영천시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가슴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수차 폭력을 행사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 및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2: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1호 터널 매표소 앞 도로를 퇴계로2가 교차로 방면에서 남산1호 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남산1호 터널 매표소 2번 게이트를 통과하여 편도2차로의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노면에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변경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려 급제동 하면서 그곳 우측에 설치된 남산1호 터널 외벽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로부터 H 명의의 C 옵티마 승용차를 100만 원을 주고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 사실증명서, 각 블랙박스영상 CD, 상해부위 정보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차선 합류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차선에서 갑자기 불법추월하며 끼어든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차선변경을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령 피고인 차량의 왼쪽 차선에서 끼어든 다른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장소는 남산1호 터널매표소를 통과한 후 4개 차선이 2개의 차선으로 줄어드는 지점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노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다른 차량이 끼어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속도를 줄이고 양보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끼어들기를 당한 운전자로서는 끼어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끼어든 차량의 반대쪽 옆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변경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옆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및 차로 변경시 그 차량과 충돌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전하고자 했던 법익이 이 사건 사고로 침해된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난행위로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미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1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군 E 일대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메트로폴리스와 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 나와 E 부동산의 매입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선수금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주식회사 메트로폴리스와 이미 체결한 기존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메트로폴리스가 매수인으로 된 7건의 매매계약서상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메트로폴리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와의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 달성군 H 일대 부동산 매입용역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토지매입용역계약서, 각 내용증명, 부동산 컨설팅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 개인정보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2017.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된 F의 처이고, 피고인 B는 A의 여동생으로 물류회사에 근무하며 고객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물류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한 고객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흥신소를 운영하는 F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F이 피고인 A을 통해 요청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알려준 개인정보를 F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3. 10. 25.경 F으로부터 'G의 택배 수령지 주소와 날짜'를 알려줄 것을 요청받고 그 개인정보인 '광주 광산구 H 아파트 1306동 502호, 2013년 10월 4일'을 임의로 F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과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로부터 알아내어 F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3. 11. 21.경 F으로부터 'I의 주소'를 알려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이 알던 불상의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개인정보인 I의 주소 '부산 중구 J'을 제공받은 후 그 내용을 F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대전중부경찰서 K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지명수배 여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검색,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12:54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소재 대전중부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L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 업무용 조회기로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그 정보를 그 무렵 C에게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08:13경 전항 기재 대전중부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M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 업무용 조회기로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그 정보를 그 무렵 C에게 알려주었다. 4. 피고인 D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9.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F으로부터 N이 4대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는 문자메시시를 받고 컴퓨터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N이 4대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동인들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7.경 불상의 의뢰자로부터 '불륜 현장 뒷조사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O 인근 노상에서 피의뢰인의 자동차(차번호 P)의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 자동차의 위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받고, 2015. 2. 26.경 불상의 의뢰자로부터 '불륜 남의 현장 뒷조사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불상지에서 피의뢰인의 자동차(차번호 불상) 하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 자동차의 위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주민조회서 출력물 첨부 등 보고)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 E의 경우 본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2016고단3708] 피고인은 2016. 5. 5. 23:30경 서울 성북구 C B01호 현관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는 술에 취한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 처 F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주지 밖으로 나오게 하여 이들을 분리하였고, 위 F를 구호시설에 인계하고자 F로 하여금 필요한 물품을 챙기도록 하기 위해 위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잠근 채 안에 있다가 출입문을 열라고 두드리자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오른 손에 든 채 출입문을 열었고, 이에 위 E가 삼단 봉을 꺼내 칼을 버리라고 하자 뒤돌아 부엌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그 직후 양손에 칼(길이 약 22cm, 16cm)을 든 채 현관문을 나오려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5473]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 01:20 경 서울 강북구 G 있는 H노래주점 4번 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접객서비스 및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385,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J, 순경 K에게 위 주점의 종업원 등이 듣는 자리에서 "어디서 씨발 건방지게 쳐다봐", "좆같이 생긴 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 2명을 모욕하였다. [2017고단15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 19:50경에서 21:50경 사이에 인천 L에 있는 M주점 1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술값 등을 지불하라는 요구 받자 피해자와 위 주점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며 때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2016고단5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동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및 회보 관련) [2017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출동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인 이상을 모욕한 때에는 피해자 수대로 수개의 모욕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2인 이상을 동시에 모욕한 때에는 수개의 모욕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해악이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103동 402호에서 피고인을 문병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68세)이 거실에 술병이 많은 것을 보고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술병이 많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네가 왜 참견이냐."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의자를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위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려 찍고, 계속해서 집안에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5cm, 전체길이 9cm)로 피해자의 가방과 입고 있던 옷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번째 중수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E) 1. 각 피해 사진,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재활용품 선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2. 7. 28.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에 대한 2014. 11. 임금 313,6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816,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범죄일람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83,816,82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2: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E의 배우자 F이 말다툼을 하여 이를 말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E과 F의 동의를 얻어 두 사람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자,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열고 F에게 "대화로 좋게 해결하자"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위 H은 "파출소에 가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찰관이 순찰차로 사람친다. "고 소리치고,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가장 높은 하한을 참고함(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중대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