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5. 25. 주식회사 C으로부터 경남 김해시 D 및 E에 있는 ‘주식회사 C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ㆍ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지상 약 10.9m의 장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H빔 철골의 조립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10.9m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H빔 철골의 조립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지시한 바와 달리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시한 바와 달리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안전대를 연결하지 아니한 채 높이 약 10.9m의 장소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 위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피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비닐 소재 안전테이프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중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 위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인 철골보를 취급하면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여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 개선완료 보고, 확인결과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령장, 공사작업일지, 도면, 재해조사복명서, 각 사진(순번 9, 35),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중량물 취급관련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중량물 취급관련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위험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작업을 시작할 당시 안전대의 착용 여부와 고소작업대의 점검을 마쳤고, 위 작업을 위하여 고소작업대 2대를 투입하였으며, 안전대 부착설비가 더 위험하다는 철골 작업자들의 의견에 따라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스스로 작업지시를 어길 경우까지 예견하여 작업지시 위반 여부를 일일이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하고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회사는 2020. 5. 25. C으로부터 김해시 D, E에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30일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철골보 조립작업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고, 철골보 조립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는 모두 4명이었는데, 2020. 7. 2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보 조립작업을 시작한 G와 피해자는 고소작업대를 타고 공중에서 H빔 형태의 철골보를 조립하는 작업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2명은 지상에서 작업을 담당하였다. 다) G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10경 오전 작업을 마쳤고 같은 날 13:00경 오후 작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오후 작업을 계속 하였다. G과 피해자는 오후 작업을 할 당시 지상 10.9m 높이에서 철골보 2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고소작업대를 함께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였다. 라) G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Y02~03행/X08열의 철골보를 설치한 후 이와 직각 방향에 있는 Y02열/X07~X08열의 철골보를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준비를 위해 폭 30cm의 철골보 위에서 몸을 돌려 앉은 상태로 후속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한 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마) G이 반대쪽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철골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 당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안전대와 철골보를 연결시킴으로써 추락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안전고리는 안전대에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2)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2항).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월간공정계획서 작성 등 다른 업무를 하느라 피해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안전대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작업 당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44조 제1항). 한편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호) 제16조 제1호에 의하면 철골공사에 있어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작업자의 신체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설비로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 구명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작업은 크레인으로 철골보를 공중에 올린 후 설치할 장소에 내려놓으면, 피해자와 G이 철골보 양쪽과 이미 설치된 철골기둥을 볼트로 연결하고 크레인과 철골보를 연결한 줄걸이(샤클)는 수작업으로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이러한 작업 방식에 관하여 G은 “안전대걸이 로프가 없었기 때문에 크레인 줄걸이를 해체할 때에는 철골보에 연결된 안전고리를 풀어서 철골보 위를 기어가서 줄걸이를 해체하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하였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더라도 빔이 크면 반대편에 손이 닿지 않아 빔 위로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진술한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크레인의 샤클(줄걸이)을 해체할 때에는 작업자들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지 않고 철골보에 올라앉은 상태에서 작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15면). 마)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은 전적으로 고소작업대에서만 시행될 수 있었다거나 실제로 고소작업대에서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들은, 철골 작업자들은 H빔에 있는 구멍에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연결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빔에 있는 구멍은 철골보와 철골기둥을 연결하기 위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곳으로서 재해방지 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모든 구멍에 볼트를 체결하게 되면 안전고리를 걸 곳이 없어지게 되며, 크레인 샤클을 해체하기 위하여 철골보 위를 이동할 때에는 안전장비로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근로자들이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전대부착설비 설치에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는 근로자들의 의견보다 관련 법규정에 따라 안전대 부착설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근로자들이 작업 효율성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랐다고 하여 그 의무위반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 A도 이 점에 관하여 철골 작업자들은 전문기술자여서 지나친 간섭이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작업 당시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는지 여부 등 작업 상황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등 철골 작업자들은 이 사건 작업과 같은 철골보 설치 당시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에게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 것86조 제4항).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작업이 시작되기 전 피해자의 안전대 부착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작업은 철골보의 양쪽 끝 부분을 철골기둥과 연결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작업자들은 각자 별도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G은 1대의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였으므로, 작업자 중 한 사람이 철골보 한쪽에 도착하면 다른 작업자는 고소작업대를 반대쪽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작업자 중 한 사람은 고소작업대에서 벗어나 H빔에 몸을 의지한 상채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와 G이 고소작업대를 따로 이용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마) 더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은 한여름 오후로서 기온이 29℃가 넘는 상태로 비가 오지 않는 매우 무더운 날씨였고, 풍속이 9m/s 정도로서 작업에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철골 구조물의 표면온도도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금만 주의를 소홀히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작업의 전체 과정을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이 큰 세부작업이 진행될 무렵에는 근로자들이 안전조치를 잘 준수하는지 제대로 살필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위 규칙 별표 4),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39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부터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와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는 근거규정과 기재내용이 서로 다르며,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다거나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이 사건 사고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