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와 주차되어 있는 트럭에서 경유를 빼내어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경 B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E 렉스턴 차량에 자바라 호스와 20리터 용량의 기름통 7개를 싣고 같은 날 22:45경 피해자 F 소유의 G 압롤트럭이 주 차되어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공터에 이르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바라 호스를 이용하여 위 트럭의 연료통에서 약 40리터의 경유를 빼내어 기름통 2개를 채운 뒤 세 번째 기름통에 약 5리터의 경유를 채우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기름통을 전부 그대로 놓아둔 채 위 렉스턴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시가 76,365원 상당의 경유 약 45리터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2. 15. 21:00경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공터에 이르기까지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이 발각되자 그곳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경유 약 45리터를 절취하려다 F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H(38세) 등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원룸단지 공사현장에 이르러 추격을 피하기 위해 H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진 뒤 H의 몸 위에 올라타 돌로 머리를 내려치려 하고 H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평택시 일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I로부터 160만 원에 J 티뷰론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상성 뇌질환과 그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던 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대표적 증상인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5년경 외상성 뇌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성 뇌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11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p15년 5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특수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나. 피고인 B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된 범행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고인들이 야간에주차된 트럭에서 경유를 훔치려 하던 중 피고인 B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돌로 내려치려 하는 등의 폭력을 저지른 사안으로,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 B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서 직업을 갖지 못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중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훔치려 한 경유의 가액이 경미하며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추격하던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자 우발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