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9. 0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다가구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2층 공용계단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그 곳에 놓아 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테클박스(낚시용품을 담는 플라스틱 박스) 80개가 들어 있는 대형 종이박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다세대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2층 공용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그 곳에 놓아 둔 시가 41만원 상당의 "첼로시터스"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1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105동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1704호 앞 공용복도에 피해자가 놓은 시가 75 만원 상당의 "다혼"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그동안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다시 범행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고단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12. 25. 20: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소주를 꺼내 마시는 것을 본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대금의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개년아, 십할년아, 개쌔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손님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9, 20:10경 경남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방향으로 내리쳐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고, 이로 인해 실외기 겉면 철제 부분이 휘어지게 하여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D편의점 CCTV 동영상 첨부) 2017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영수증 첨부, 견적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에 '일정수준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 것'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 7.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솔밭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미륵로 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렉스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만에 재범하였고,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도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곤궁한 환경에서 홀로 부양해야 할 70대 부모, 지능이 5세에 머물러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딸, 대학입시를 앞둔 아들이 있고, 이들은 법정출석, 탄원서 제출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을 구금할 시에는 그 기간이 상당기간에 이를 것으로 보여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 할 것이므로(특히 장애인 딸의 경우 정신지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여 정서적 안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679-5 앞 영안아파트 사거리 도로를 순천향 병원 방면에서 부천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버스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설시된 음주운전의 전력 외에도 오래전 전력이기는 하나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도 사고후 미조치, 사고후 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죄중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차량의 처분을 위탁한 점, 사고의 피해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의 전력은 10여년 전 것인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1. 2018.5. 22.14:30경 범행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천읍내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 5. 22, 16: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2, 16:40경 대전 동구 세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사고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도 같은 날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범죄 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건네주면, 그 계좌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3개월 안에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출자명부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서울시 강남구 B건물 420호 '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C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4. 경 서울 강남구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E), 국민은행 계좌(F), 우리은행 계좌(G)를 개설한 다음, 통장을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들과 연결되어 있는 통장 3개와 OTP 카드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입금영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I, J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H, I, J, 공인중개사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9.경 대전시 동구 L에 있는 K 운영의 'M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소유인 대전시 유성구 N 오피스텔 에이동 433호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O의 재직증명서를 I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2013. 12. 27.경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00 에 있는 우리은행 세이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7,000 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거래내역서 첨부), 대출서류사본, 수사보고(A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가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회적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는데 미숙할 정도로 지능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범행수익이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5:50경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여주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강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 왔던 점,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당일 충주에서 함께 피고인의 아들을 찾기 위해 여주로 온 D이 복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16.경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자신의 동생인 C 행세를 하며 이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찜질방에 오락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08. 5.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증 작성에 있어 C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14.경 C 행세를 하며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에 있는 G정 형외과 건물에서 원장과 미용가게를 동업하기 위하여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8. 12. 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증 작성에 있어 C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3. 27.경 2,000만원, 2008. 4. 24.경 4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9.경 C 행세를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F에서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원주에서 마사지가게를 오픈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대금과 아파트 전세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08. 6.30.까지 원금과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 명의의 현금보관증 및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현금보관증 및 차용금증서 작성에 있어 C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어 고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0: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삼익로터리 방면에서 세창짜임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G맨션과 F 사이를 연결하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83세)의 몸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두부, 하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첨부 관련), 동영상캡쳐 사진, 동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로 중한 결과(피해자 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변산로에 있는 삼간사거리 교차로를 스포츠파크 방면에서 계화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옆에는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교차로 진입 전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도로 좌, 우측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하서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7 택시의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제5-6-7번 척추증 및 척추공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 위 택시에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차량 운전자) 1. E 작성의 진술서(#2차량 동승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E), 진단서 사본(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또한 교차로 진입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6.부터 2015. 2. 14.까지 근로한 E의 2015. 2. 임금 761,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339,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피해자 E의 처벌불원(2015. 9. 10.) 1.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6, 20:5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55-1에 있는 예일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57 에 있는 새마을금고 안양남부호성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7. 14:28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부근 외곽순환고속도로(산본방향) 1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26. 18:30경까지 사이에 안양 시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 16:11경부터 같은 달 26, 18:30 경까지 안양, 의왕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과 같이 2회에 걸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챠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9. 18: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화물차를 앞지르기 할 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하차한 다음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주먹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미등 및 조수석 쪽 앞 문 유리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 피해자 D(37세)가 하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과 경사 H이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G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9회에 걸친 형사처벌 전력과 그 중 2회는 폭력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말경까지 피해자 C(여, 현재 22세)과 연인사이였다. 1. 2011. 1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중순 04:00경 피해자가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끌고 가 휴대폰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차안에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2012. 11. 13.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3. 22:30경 피해자가 학교 선후배들과 술을 마셨음에도 학원에 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지하철 제기역에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역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 12. 23. 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2. 12. 23.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 집으로 내려간 피해자가 밤사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그 날 오후에 전화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로 어디에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위협한 후 승용차를 타고 밀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날 16:00경 위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친구랑 갔던 찜질방이 어디냐. 가서 씨씨티비를 다 확인하겠다.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대로 말해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예전 남자 친구를 만나 모텔에 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모텔로 가자. 오늘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날 17:30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H모텔 앞에 도착하여 '밀양바닥에 다시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다음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에서 패딩점퍼를 걸친 피해자를 위 모텔 카운터로 데려가 업주 I에게 '제가 남편인데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이 여자가 오면 받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창피를 당해야 돼. 다 벗어'라면서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벗겨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몸이 노출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씨씨티비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들게 하여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모텔 앞에 주차한 승용차를 탄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 가서 좋았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날 17:50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J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물과 담배를 구입하면서 편의점 종업원 K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벗어라'라고 말하고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은 패딩점퍼를 벗기면서 '얘가 C이다. 밀양에 다시는 못 오게 소문을 내 달라. 이번에 밀양시내로 가서 다 벗기고 끌고 다닐 것이다. 그 다음엔 서울 한복판이고, 그 다음엔 학교에 찾아가 똑같이 할 거다. 평생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도망갈 수 있으면 가 봐라.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 17:5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승용차에 탄 후 '밀양 시내 사람들에게 너의 벗은 몸을 보여줄 테니 길 안내를 해 보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트렁크에서 안전모를 꺼내 들고 와 '시내 가는 길을 내가 찾으면 죽는다. 말 안할 거면 맞아서 죽어라'라면서 조수석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안전모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팬티와 브래지어까지 모두 벗으라고 명령하여 피해자가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그 날 24:0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2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제 그 놈한테 전화해서 간통으로 고소당할 준비를 하라고 전해줘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얼굴과 가슴 등에 멍이 들게 하고 급성스트레스장애 증상을 겪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옷을 벗고 다니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일반진단서, H모텔CCTV 검색, 녹취록, 사진 1. 양형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257조 제1항(강요 및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행의 경위,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를 가정을 이루어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9. 16:40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들과 싸우면서 감정이 격해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C 운영의 D의 창고 셔터문을 발로 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16:50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셔터문을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G 순찰차 26호의 뒷문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에 탑승한 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격벽을 발로 약 3회 차면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약 2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E파출소 앞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물어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9. 16:50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순찰차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605,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17:10경 위 E 파출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온양 관내 지도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물린 상처 사진(종아리), 손괴된 셔터 사진, 손상된 관내지도, 피의자가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는 사진 1. 상해진단서(F), 견적서(관내지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1회 있고, 피고인을 호송하는 경관을 발로 차거나 입으로 물어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와 파출소에서 격렬하게 난동을 부려 차량과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02. 16. 20:20경 광주시 C, 2층에 있는 'D주점' 3번 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현장 채증을 하고 있던 위E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내리치고, 발길질을 하여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E과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F의 얼굴을 밀고, 발로 위 F의 우측 안면부를 걷어찬 후 계속하여 위 E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경 피고인 소유의 125cc SG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보관하고 있다가 2015. 5. 2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이벤트 회사 마당에서,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대림혼다 마그마 7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8, 14: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대림혼다 마그마 7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B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장 난 오토바이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레커차비용 몇 푼을 아끼고자 번호판을 교체한 다음 수리점까지 오토바이를 타거나 끌었는바,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는 법령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법행위를 가벼이 여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4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홀로 고교생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4. 8. 22.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7. 충북 증평군 소재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서 송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법위반죄로 2014. 4. 30.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입영을 기피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구금되어 재판받은 기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