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5.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8.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6.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7.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947호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경 피고인 B의 매형이 될 H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H의 동의 없이 H을 채무자로 하여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H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H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것인 양 제시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H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가.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경 서울 강남구 K,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광주 서구 M아파트 104동 205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을 법무사 N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등기의무자)란의 인쇄된 H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어 광주 서구 M아파트 104동 205호에 관한 전세금 이천만 원, 전세권자 O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을 법무사 N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의 전세권설정자란의 인쇄된 H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L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차용금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경 주식회사 L의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증서 용지의 일금란에 '일억 일천만 원정 (₩110,000,000원 정)', 변제기일란에 '2013년 12월 19일', 이자란에 '2% ※ 1, 2, 3달은 월3%', 지급방법란에 '매월 18일', 채무자 성명란에 'H', 채무자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P 301'이라고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L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피고인들은 함께, 사실은 H이 그 소유인 광주 서구 M아파트 104동 205호에 관하여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N로 하여금 2013. 7. 19.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위 등기국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M아파트 104동 205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위 M아파트 104동 2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여, 그 무렵 그와 같은 내용이 입력된 전자기록이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세권설정등기 관련 피고인들은 함께, 사실은 H이 그 소유인 광주 서구 M아파트 104동 205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N로 하여금 2013. 7. 19.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위임장 등 신청서류를 등기국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M아파트 104동 205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전세금 20,000,000원, 전세권자 O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여, 그 무렵 그와 같은 내용이 입력된 전자기록이 비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5934호 피고인 B의 범행] 1, 2015, 5, 27.경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5, 5,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술값 등을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T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온 주식회사 U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주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90 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6. 4.경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5. 6. 3. 22:00경부터 같은 달 4.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위 'S' 주점에서, 술값 등을 결제하면서, 주식회사 T의 직원인 V에게 "법인카드를 주면 저녁 밥값만 계산하고 다시 채워 넣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받은 법인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주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6632호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경 피고인 B의 매형이 될 H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H의 명의를 도용하여 H을 채무자로 하여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경 서울 강남구 K, 3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명의의 차용금증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363호 피고인 A, C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1. 21.경 서울 서초구 W, 3층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Y에게 "Z 인수와 관련하여 이미 30억 원 정도를 투자한 상태인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C 명의의 Z 회원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만약 3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회원증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여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Y에게 담보로 피고인 C 명의의 2 회원증 1장과 Z에서 발행한 429,000,000원짜리 입금표 1장 및 회원증 발행 확인서 1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 명의의 Z 회원증은 무효의 회원증으로서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피고인 A 이 지정한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7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근저당권 설정 위임장,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전세권 설정 위임장, 차용금증서, 인감증명발급대장의 각 기재 [2015고단5934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C, AD의 진술기재 1. V,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카드사용내역, KB카드 승인취소확인서의 각 기재 [20156632ğ]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금증서, 대부거래계약의 각 기재 [2015고단7363호]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AF, AG, A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회원증, 입금표, 회원증발행확인서, 대여금 이체내역, 인감증명서(C)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AG 전화통화)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1.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각 판결문(2015고단6632호의 순번 20, 21번),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5고단5934호의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15. 5. 27.경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2015. 6. 4.경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2015고단6632호의 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2015고단6632호의 사기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7363호의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15고단5934호의 사기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Y 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등 상호간)1)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2014. 10. 16.경 확정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2014. 10. 16.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2012. 6. 23.경 확정된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4. 10. 16.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다만, 2014. 10. 16.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와 같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수 차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2. 10.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2. 6. 5.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L와 관련한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각 집행유예 기간은 모두 경과되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편취금의 액수가 1억 1,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고, 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또한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위조자인 H과 합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들인 주식회사 L, Y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서위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편취금의 액수가 1억 1,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또한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L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〇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2. 10.경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0. 7. 15.경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800만 원으로서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Y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