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월 하순 일자불상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웨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회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해주어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1년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마포구 F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무실 집기 구입비 및 운영비로 사용할 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G를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부도를 내어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2억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로는 회사 사무실을 임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통장(I)으로 2013. 7. 29. 2,000만 원을, 같은 해 8. 5. 1,000만 원을, 같은 해 8. 9.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J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마포세무서 수사협조 회신) 1. 금전차용계약서, 피의자명의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차한 회사 사무실의 임차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E 사무실을 임차하더라도 담보 목적으로 그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하여 줄 수 없었거나, 그와 같이 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7월 하순경 파주시 소재 C 근처 커피숍에서 자신(피해자)의 동생인 J와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은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니 그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갚으며, 그 담보로 사무실의 임차인을 피해자의 명의로 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하여 브리핑을 해주면서 돈을 빌려 주면 충분히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또한 E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기에, 원금은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없다고 하였다',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자신(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거나, 채무가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E 사무실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차용증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 E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그 임차인을 E 명의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자신(J)이나 피해자에게 알린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거나, 채무가 있기는 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신용불량자라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으나, 자신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많이 했고,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J의 진술은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진술이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거나, 다른 채무가 있거나,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E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임차인을 피해자의 명의로 하면 보증금을 피해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3263 판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자력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 즉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거나(아래 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이어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피고인의 처 내지 J의 처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미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 그 사업과 관련하여 조세채무를 포함한 수십억 원의 빚이 있고 그 빚을 갚지는 못하였으나 그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사업수완을 과시하거나 사업의 수익성만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주부인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의 자력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선뜻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E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해 두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시기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2015. 8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E 사무실이 없어진 것과 임차인 명의를 자신 앞으로 해 두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에 대하여도, 경찰에서는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로 150만원 내지 1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자가 160만 원이고, J를 통해서 받은 이자가 28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부분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의 불일치만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자력 및 운영하던 회사의 수익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G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K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자였기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E를 운영할 때에도 신용불량자였기에 J의 처 L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두었고, 2013. 11월 E의 상호를 ㈜K로 변경할 때에도 대표이사를 사회 후배인 M 명의로 하여 두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50만 원을 N, 100만 원을 O, 50만 원을 P에게 보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피고인)의 다른 채무자였다',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2013년에는 (E를 운영하면서)적자가 계속되어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여 사무실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2014년에도 어떤 달은 수익이 있었고 어떤 달은 적자여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 및 ㈜K의 2013년 세무신고 내역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회사의 수입금액은 118,154,740원이었으나, 과세표준은 -44,344,191원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및 과세지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어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봄이 옳다. 또한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면서도 특별히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사업이 잘 운영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변제의 방법이 없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별다른 방법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돈을 빌렸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담보목적으로 임차할 E 사무실의 임차인을 피해자의 명의로 하여 두기로 약정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분명한데, 피고인은 최종적으로는 E를 임차인으로 하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나 J에게 고지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월경 E 사무실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나가면서 보증금 9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 두기로 하였음에도 그러한 약정을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 등을 가압류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며 2016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비로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선고 이전에 7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그 피해금 중 일부를 매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