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E(43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50cm, 지름 2cm)로 E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가 양팔로 머리 부분을 막자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렸으며, E의 딸인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뺨을 때리고 팔을 비틀어 넘어뜨린 다음 쇠파이프로 가슴 부분을 짓눌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상해부위 · 정도, 행위태양 등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신체장애(청각장애 2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7. 21:00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딸인 E과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안방 방문을 수회 걷어 차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시가 미상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16.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던 중 이삿짐 소유관계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부분의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B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C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상환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C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C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채무자를 만날 때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D'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을 소개하라고 하였으며, 채무자가 현금이 아닌 수표를 건네주면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여 반드시 현금으로 수령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C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C이 시키는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C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4천만 원을 1. 5%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단,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생명보험 등에 보험금을 미납한 것을 모두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보내 줄테니 돈을 전달하면 그 돈으로 법무사 등을 고용하여 위 미납금 등을 모두 해결한 후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위 직원에게 전달한 돈은 모두 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6. 24. 12:30경 서울 중구 G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건네받아 근처 ATM으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790만 원을 위 C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0,200,000원을 건네받은 후 C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C이 보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E,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1. 2020. 6. 26. 안양역 2번 출구 CCTV사진기록, CCTV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자진출석경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의 총 피해액이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고 방조의 고의로 현금수거행위를 한 점, 경찰의 연락을 받고 아직 송금하지 않은 돈 296만 원을 반납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89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0:00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아들인 피해자 D(15세)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엉덩이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의 상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모 E 통화 보고, 피해아동 전화진술 청취), 119구급활동일지, 의사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3부, 의무기록지(소견서포함) 58부, 의무기록지(소견서 포함) 3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와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훈계라는 명목으로 친아들인 피해자를 때려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자신의 친 딸을 때려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지속적인 치료로 현재 신체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과 함께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태국 방콕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다가 2005. 5.경부터 환전, 대부, 김치 및 육류 가공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2010. 10.경까지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09. 2.경까지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상당 금액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E과 3,500만 원에 D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달 17. E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다음, E이 피고인의 이름을 피고인의 어렸을 때 이름인 F으로 알고 있음을 기화로 매도인 명의를 F으로 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방법으로 허무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8. 태국 방콕시 G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 사업장 소재지 No. G건물 C동 4X, 갑) 성명 주민번호 F H, 을) 성명 주민번호 E I, D의 F의 지분 49%(35,000,000원)를 E에게 2009년 6월 18일 완불하며 51%의 태국인 지분양도분까지 포함 승계한다.(양도금 35,000,000원은 E의 우리은행계좌에서 F의 처 J의 농협계좌로 6월 17일자로 지불완료.), 상기(갑)은 2009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에 관한 회사의 지분을 (을)에게 매도한다, 2009년 6월 18일, 매매계약자 갑) F 을) E"이라고 작성된 계약서의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F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 관악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서 E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의 실업급여 일시금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에 대한 주민조회 결과) 1. 매매계약서 사본(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E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고용노동부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태국 법인인 D를 인수하려는 E과 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F으로 알고 있는 E을 속이고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허무인인 F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주고, E로 하여금 실업급여 일시금을 받기 위해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법인매매대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일시에 받으려 하는 E의 요구로 가짜로 매매계약서를 썼다'거나 '3,500만 원은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E이 위조된 계약서를 믿고 태국으로 출국하였으나 법인 인수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E 등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E과 계속 다투나 이 법정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벌금 7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9. 6. 5. 07:30경, 김포시 C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전날 하자보수를 마치고 두고 나온 공구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없이 하자보수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객체인 주거는 사람의 기와침식( 起臥寢息)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피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이 사건 전날인 2019. 6. 4.까지도 피고인과 B이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아무도 그 곳에 살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도 2019. 6. 4. 17: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만 받았을 뿐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당시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된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피해자는 2019. 6. 4. 17:00경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열쇠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열쇠를 교부받은 직후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9. 6. 4. 이 사건 아파트에 둔 작업 공구를 찾으러 가는 길에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로부터 '들어가시면 안돼요. 들어가시면 주거칩입이에요'라는 말을 들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다음날 아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F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전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었고, 하자보수 과정에서 각 세대에 출입할 수 있는 마스터키 약 10개를 교부받아 하자보수와 관련한 아파트 출입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시까지도 위 마스터키의 반환을 요구받지도 않았는바,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B은 2019. 6. 4.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도배 보수작업을 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무도 입주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작업 도중두고 온 작업공구를 찾으러 다음날 07: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때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다. 3) 비록 피고인과 B은 2019. 6. 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B은 같은 날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여 도배 보수작업을 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는 열쇠가 불출되지 않았고,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 외에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교부받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은 마스터키를 관리하던 ㈜F의 G 대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연장을 두고 와서 갖고 나와야 하는데, 피해자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G 대리로부터 아파트의 현황자료에 이 사건 아파트는 열쇠가 불출되지 않은 세대이니 마스터키를 가지고 가서 열면 된다는 말을 듣고 마스터키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교부받아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B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후 자신들이 두고 온 작업공구만 가지고 바로 나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34

범죄사실 1.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2.경부터 2016. 6.경까지 시흥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경 시흥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D'의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전기공사업등록증(등록번호E) 사본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C', 대표자 란에 'A', 법인등록번호 란에 'F'으로 기재된 종이를 오려서 붙인 후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C', 대표자 란에 'A, G', 법인등록번호 란에 'F', 등록년월일 란에 '2010년 06월 15일', 증명서 발급일 란에 '2010년 06월 15일'로 기재된 종이를 오려서 붙인 후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의 전기공사업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26.경 부천시 H고등학교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계약', 2014. 5. 19.경 부천시 H고등학교 '옥외 등 보수공사 계약', 2015. 1. 16.경 부천시 I초등학교 '대기전력 차단장치설치공사 계약'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기공사업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등록증인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각 학교의 담당 직원에게 공사계약 첨부 서류로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2.경 부천시 J고등학교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계약', 2014. 2. 14.경 부천시 J고등학교 '각층 분전함 노후 누전차단기 교체공사 계약', 2014. 1. 22.경 부천시 K초등학교 '과학실 릴 콘센트 설치공사 계약', 2014. 2. 24.경 부천시 K초등학교 '신설 돌봄교실 내 분전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계약', 2014. 1. 21.경 L초등학교 '층별 대기전력 차단설치 전기공사 계약', 2014. 2. 16.경 M초등학교 '돌봄교실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계약'에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전기공사업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등록증인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각 학교의 담당 직원에게 공사계약 첨부 서류로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기공사업등록증(증거목록 순번 5, 6) 1. 전기공사계약현황 1. 전기공사업등록증 유효여부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주)D N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무등록 공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판시와 같이 다수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바,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의한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현재 관 계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공사업 등록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9.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에서, 자신이 조직한 1번 낙찰계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 불입금 4천만 원을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4천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의 낙찰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던 3개의 낙찰계에 각 1구좌씩 가입한 계원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번 낙찰계와 관련하여 총 10회의 계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여(최종 납입일 2015. 12. 21.), 2016. 1. 19.경 계금 1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었던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원들 중 일부로부터 납입받은 계 불입금 4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번 낙찰계와 관련하여 총 15회의 계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여(최종 납입일 2016. 2. 15.), 2016. 3. 11.경 계금 1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었고, 3번 낙찰계와 관련하여 총 12회의 계 불입금을 납입한 점(최종 납입일 2016. 1. 29.), 피고인은 1번 낙찰계의 일부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 불입금이 4천만 원(계원들이 실제 납입한 계 불입금은 2천만 원이었다)에 불과하자, 1번 낙찰계 계급의 지급기일 무렵 피해자에게 1번 낙찰계의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추후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받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3개의 낙찰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령할 계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계 불입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2억 5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또한 피고인은 2016. 8. 2. 피해자에게 위 2억 5천만 원에 이자를 포함한 286,664,000원을 차용금으로 하고, 그에 관한 이자를 월 3백만 원으로 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2016. 9.부터 2016. 1.까지 피해자에게 월 3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1번 낙찰계의 계금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23:58경 춘천시 C에서 피해자 D(66세) 등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그의 순서가 아님에도 먼저 죽는다며 화투를 내려놓았다는 이 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팔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1. 구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인,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9: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5동 1304호 앞 복도에서 며칠 전 피해자 D(75세)이 피고인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0cm)을 꺼내어 "이놈 죽어봐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쫓아 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4:5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에 있는 서울중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6길 8(천호동) 앞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천호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가 주행중인 다른 자동차와 접촉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 22:50경 서울발 마산행 제417호 KTX 열차의 1호차에서 위 열차가 대전역-김천구미역 구간에서 운행 중일 때 승무원이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지 않고, 대전역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객차를 순회 중이던 피해자인 위 KTX 열차의 승무원 C(33세)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뒤로 밀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열차 내 여객 안전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3:4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여종업원을 오라고 하며 귀찮게 하는 피해자 E(41세)에게 끼어들어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이 쳐먹고 지랄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화가 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1병씩 꺼내들고 그중 한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41세의 남성으로 피고인과 서로 시비하던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사건 후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정형외과 입원실 내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E(63세)에게 '방글라데시에서 고물재생처리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4개월 가량이면 공장이 가동되어 자금을 회전할 수 있으니 운영자금을 빌려달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받을 5,000만 원의 공탁금반환채권이 있고 딸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논산시 G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0. 12. 경까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공탁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은 이미 2013. 5. 30. 경 담보취소신청을 한 상태였고 충남 논산시 G 소재의 토지 역시 타채무 변제 등을 위해 처분하여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 경 2,400만 원을, 같은 해 6. 25. 경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인증서, 금전공탁서, 계좌거래내역, 사건진행내역, 토지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4: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택 1층 거실 안에서 피해자 D(70세), E(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에게 3년 전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공사를 도대체 언제 시작할 것이냐고 따졌고 이에 위 Dol "니가 그것을 알아 뭐하노"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택 입구 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 지름 약 10cm)을 들고 위 D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목검으로 위 E의 머리를 내리쳐 위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의, 위 E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청취 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도 범행방법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0:0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대학로145번길 41 앞길을 무거초등학교 쪽에서 무거시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D 에스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60,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자동판매기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고도 도주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고 경미하고 피해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격정지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C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죽향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〇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〇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최종 음주운전 적발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음주 수치도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피고인 회사가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진행과정, 인력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8. 4. 13.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단기일반(C-3) 체류자격의 중국인 D를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 제9호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이하 '이 사건 외국인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 B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실, 이 사건 외국인들에 대한 임금이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부터 위 외국인들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 B이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각 팀장들이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현장소장 B과 팀장 E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B이 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외국인들은 팀장들이 데려와서 일을 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B이 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외국인들과 같은 일용노동자를 몇 명 데려와서 일을 시킬 것인지, 노임은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등까지도 직접 결정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는 공사 물량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에서 일용노동자들(이 사건 외국인들 등)에게 지급할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팀장들에게 지급하고, 임금은 위 일용노동자들에게 직접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팀장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공사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131쪽) 등의 서류들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서명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적어도 자신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이 공사 물량에 따라 산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위 E이 '월급', '성과급'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금전 지급 시기 등과 관련된 단어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E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자신의 몫 뿐 아니라 일용노동자들의 숙식비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된 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E과 같은 공사 팀장이 고용하는 일용노동자의 수, 고용 기간, 공사수행능력 등은 전적으로 각 팀장들의 능력과 판단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회사로서는 공사 물량에 따른 공사비만을 팀장들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팀장이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그 직접적인 이익은 팀장에게 귀속되는 구조로 판단된다. B이 2018. 5. 3. 피고인 회사 내지 대표이사 F이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고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에 "대표자 F과 무관하게 고용하였음" 부분을 기재하였다가 삭제한 경위,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고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수사 당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F이 고용행위자로,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 처벌 대상으로 각 특정되었다가 위 F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위 B은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만 B의 고용행위에 관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소가 이루어졌다). 라. 위와 같이 위 B이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람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회사를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