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2015고단306: 피고인 A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6.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I 명의의 신규 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계약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H대리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 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통해 I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인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을 속여 I 명의로 갤럭시 골든SHV-E400S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2개월 분 휴대전화 요금 105,8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고, 105,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16: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마포구 J역 근처에 있는 K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계약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H대리점을 운영하는 L'을 통해 핸드폰을 개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 왔었는데, 2014. 5. 중순경 핸드폰 개통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핸드폰 개통신청서 파일을 메일로 받아 임의로 그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2. 위 K에서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을 메일로 받게 되자 이를 출력하여 포천시 G에 있는 L 운영의 H대리점으로 가지고 간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날 검정색 볼펜으로 위 서류 중 'M'라고 기재된 신청고객란 옆에 'M'의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등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22.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H대리점에서, 사실은 'M'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할 권한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 2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며 'M의 동의를 얻었으니 그녀 명의로 핸드폰 1대를 개통해주면 기기 대금 및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시가 799,700원 상당인 갤럭시 골든 핸드폰 1대를 개통하게한 후 이를 교부받아 계속 사용하고도 그 기기 대금 및 2개월분 요금 합계 893,24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 1. 통장사본 2015고단4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사본 1.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 1. 요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피해 액수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O' 및 'P' 카드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Q의 유통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캐시카드' 도매업자들이다. 일명 '캐시카드'는 발행업체에 등록된 카드번호와 발행업체 명의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인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접근매체로써, 발행업체들은 은행 가상계좌를 대량 발급받아 카드를 발행한 후, 인터넷 도박업자 등 속칭 '대포통장' 이용자들에게 양도하여,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비실명으로 자금을 입금, 송금, 출금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캐시카드'를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업체에서 받은 카드를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소매업자를 모집하여 카드 주문을 받고, 공급받은 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6.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O(카드번호 R, 신한은행 S계좌) 카드 1매를 사진 촬영하여 스마트폰으로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모집한 소매업자인 T에게 위 카드 1매를 전달한 후 대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T에게 1장당 10만원에 '캐시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캐시카드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로서 접근매체이고,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된 캐시카드를 유통시킨 행위를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의율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이용자가 금융기관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의 내부 전산망이 아닌 다른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데, 피고인들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이용자들은 그 가상계좌에 금원을 입금할 수만 있을 뿐 가상계좌를 발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거래지시도 할 수 없는 점, 위 가상계좌는 이용자들에게 부여할 것을 전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점,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경우 양도인의 도움 없이 직접 접근매체 발급자에 대한 거래지시 등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나 위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고객들은 캐시카드 발행업체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래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직접 이체, 환급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점,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상계좌를 통해 모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해 고객들이 아닌 캐시카드 발행업체만이 금융기관에 대해 거래지시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 또한 캐시카드 발행업체들의 거래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는 것이어서 고객들이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