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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23

범죄사실 2013고단7023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113호에 있는 'D'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G YF소나타 및 H 포터 II 자동차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2. 28. 위 'D' 사무실에서 G YF소나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9,5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1. 4. 위 사람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까지 이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I 학원투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고, 2013. 9. 15.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H 포터Ⅱ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7390 피고인은 2013. 9. 4. 20:1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형이 도난당한 L BMW차량을 피해자 M(29세), 피해자 N(31세)이 자신의 차량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70cm)을 들어 위 M을 향해 휘두른 다음 손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N을 향해 각목을 휘둘러 그의 오른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2013고단7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흉기휴대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휴대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경 경기 광주시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민속품 경매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먹감장농 4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한국풍경화 100호 1점 등 시가 합계 950만원 상당의 물건에 대한 판매 위탁을 받으면서, 위 시가 상당으로 위 물품들을 판매하되 판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 위탁을 받은 위 먹감장농 등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2009. 12. 중순경 피고인의 전처인 D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위 D에게 위 먹감장농 등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라고 하면서 위 먹감장농 등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먹감 장농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헤커로부터 인터넷 피망(www.pmang.com)사이트에서 해킹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를 불상의 환전상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피망사이트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679,900원을 지급하고 위 게임머니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800,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30.부터 2013. 3. 6. 까지 53회에 걸쳐 33,231,04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이 중 13,72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머니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A 농협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01:00경 평택시 B빌라 옆 노상에서 예전에 피해자 C를 폭행 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분리되게 하여 시가 17만 원 상당의 위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 벽돌로 위 승용차 운전석 앞문 유리를 깨뜨려 시가미상의 위 유리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 내 가지고 가 그곳 인근 불상의 장소에 버려 위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2:30경 피해자 D(19세)이 그 날 13:05경 피고인의 부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주식회사 E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당한 후 일을 그만두고 나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26. 13:05경 경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E 에서, 피고인의 부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 D(19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자 위 회사 화장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8. 26. 23:30경 피해자 D과 함께 일을 하다가 그만 둔 J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경주시 K에 있는 L 주점 부근 노상에서 J를 보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친구 J의 집 앞으로 택시를 타고 가 피해자의 친구 J를 불 러내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후 피해자와 J에게 "너희들은 시내나 동대사거리 돌아다닐 생각 하지 마라. 그런 모습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관리팀장으로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100만 원을 해외선물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2.경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합계 785,413,7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해외 선물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피해회사 통장거래내역서(신한, 농협, 국민, 기업 등) 1. F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1. 선물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I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2년 6개월간 7억 8,000만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선물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횡령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본 건 범행으로 종국적으로 별다른 물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피해액 중 약 4억 1,000만 원을 피해회사에 변제한 점, 2010년경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E 종중원 사이인 자로, 1. 2012. 10 22. 12:00경 밀양시 F 소재 G라는 제실 회의장에서 피해자 D(81세)가 피고인이 E 감사직에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해 자비로 "A 우리문중 족보 거짓 위조 변조에 대하여"라는 책자를 이사회의 이사들에게 배포하려고 하는데 책자 10권을 들고 가려는 피고인에게 책을 내놓으라면서 뒤에서 가지 못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았으나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5, 6, 7, 8, 9, 좌측 7, 8)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준비해 온 "A 우리문중 족보 거짓 위조 변조에 대하여"라는 책자 8권 시가 93,600원 상당을 손으로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경찰과 법정 진술, H의 법정진술, 고소장, H, I의 각 사실확인서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I, J, K, L의 각 법정진술에 기록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K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가격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할퀴어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L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책자를 집어 들자 D가 이를 저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D를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나중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 K, L의 위 각 진술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찍은 각 사진(수사기록 제185 내지 188쪽)의 각 영상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의 다툼은 단 1회뿐이었고, 그 시간도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자신이 위 책자를 가져가려는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자신을 강타하고, 뒤로 돌아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데, 이를 I이 말렸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는 물론 당일 밤새도록 고통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경찰에 같은 취지의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정에 이르러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I은 법정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없다.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들은 이야기를 기재한 것이다. 이 사건 당일 밤 여관에서 D와 함께 잤는데, D가 말로는 아프다고 하였으나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이 심하게 보이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법정에서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순수하게 자신이 혼자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D의 고소장과 같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에 있어 사용된 문구까지 동일한 점, 한편, 위 책자는 양면으로 인쇄된 A4 용지 약 115장의 상단 부분을 끈으로 묶은 형태의 것으로서, 그 부피나 무게, 제본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D나 H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D를 가격할 당시 위 책자 10권을 들고 있던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양 팔꿈치를 사용하여 뒤에서 자신을 껴안고 있는 D에게 갈비뼈 골절을 일으킬 정도로 큰 타격을 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진술과 같이 D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다면, D의 연령, 위 상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과 같이 그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수 시간에 걸쳐 진행된 시제에 참석하고, 산중턱에 있는 장소까지 약 3km 이상 되는 거리를 걷는 행사에까지 참석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책자 한 뭉치를 끌어안고 간 후, H과 I이 위 책자를 챙겼는데, I이 2권을 회수하고 8권이 없어졌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책자 2권 정도를 들고 있기에 자신이 달라고 하자 순순히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J, L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위 책자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피고인 및 D 사이의 관계, D, H 및 I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D, H의 각 진술 및 고소장, 위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위 책자 8권을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5:20경부터 15:50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 D고시텔 내에서 자신의 방문을 열어놓고 통로를 향하여 "모든 사람이 테러범이다. 한통속이다"등 소리를 지르고 고시텔 운영자 E의 자제요청에도 계속 소리를 질러 31명이 거주하는 위 고시텔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8: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35번 국도에서 우측 북영천IC에서 합류하는 진입로가 설치된 지점을 영천 방면에서 화남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차로준수의무, 후방주시의무 및 후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해야할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휴대용 무전기를 오른손에 들고 동료들과 무전을 주고받으며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약 2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본 도로 및 우측 진입로를 걸쳐 운행하여 후방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한편, 조향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우측 진입로로 피하지 아니하거나 본 차로로 진입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좌측 뒤 제4축 타이어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진입하게 하여 그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F 운전의 G 갤로퍼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옆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으로 하여금 2013. 12. 9. 19:35경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4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2. 02: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나이트클럽' 8번룸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41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다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잔 3개를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밀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E 나이트클럽'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57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야 이 시발놈아,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주먹으로 H의 턱을 1회 가격하고, "코로나나 옮겨라"라고 말하면서 H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발로 그의 허벅지를 수차례 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E 나이트클럽'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나이트클럽의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나이트클럽의 출입구 벽면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G지구대 앞 주차구역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개새끼들아, 빨리 내려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과 운전석 칸막이를 수십 회 걷어차 뒷문을 찌그러트려 합계 292,7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관련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폭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맥주잔을 얼굴로 던지는 등 위험성이 큰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나이트클럽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순찰차의 수리비 관련하여 292,786원을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2. 02: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나이트클럽' 8번룸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B(47세)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C(33세)의 음낭을 무릎으로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행사용품 판매업체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피해자 E의 캐릭터 저작물인 'F'가 형상화되어 있는 디폼블럭을 1개당 16,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합계 214,000원 상당의 위 디폼블럭을 판매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판매내역, 도안지(피고인 제작) 1. 저작권 등록증 및 등록내용, 라이센스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저작물 'F'와 피고인이 게시한 디폼블럭의 캐릭터(이하'피고인의 캐릭터'라고 한다)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블록 조각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캐릭터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F' 캐릭터는 머리와 몸통이 거의 일체형인 길쭉한 타원형의 체격으로, 머리 부분이 몸에 비해 상당히 크고, 팔과 다리가 짧으며, 몸은 검정색 바탕에 얼굴과 배부분이 흰색이고, 머리에 노란색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으며, 얼굴에 분홍색 볼터치가 있고, 커다란 눈과 노란색 삼각형 모양의 입술을 가진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캐릭터는 위 'F' 캐릭터의 특징 중 얼굴에 썬글라스를 착용한 것 외에는 위와 같은 특징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위 'F' 캐릭터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블록 형태로 되어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의 판매글에 위와 같이 'F'와 유사한 피고인의 캐릭터의 사진을 게시하고 'G'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판매 시 피고인의 캐릭터를 조립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의 그 주된 조립형태는 'F'와 유사한 피고인의 캐릭터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디폼블럭으로 제작한 캐릭터는 'F' 캐릭터를 평면적으로 블록을 통해 형상화한 것으로 이를 피고인의 정신적 노력에 기한 창작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반 소비자들 역시 이를 'F'로 인식하고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C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드나들던 고소인 D(55세, 남)을 알게 되어 그에게 돈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31 광주 북구 E에 있는 C당구장에서 고소인 D(55세,남)에게 "연말에 공과금 등을 정리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연초에 갚겠다."고 말하고 고소인의 처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은행 및 계좌번호미상)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0. 3. 12 위 C당구장에서 "당구장 개업을 하면서 빌린 빚을 갚아야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10. 7. 21 당구장 임차기간이 만료되니 당구장을 처분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만약, 그때 변제하지 못하면 당구장 보증금 500만원을 포함해 당구장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 "고 말하고 위 고소인에게 당구장 출입문 열쇠를 넘겨준 후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0. 4. 23 위 C당구장에서 "빚을 갚는데 4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같은 조건으로 2010. 7. 21까지 앞서 빌린 돈까지 틀림없이 모두 갚겠다. "고 말하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4. 2010. 5. 14 위 C당구장에서 "당구장을 개업할 때 빌린 돈까지 빚이 3,000 만원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한 이자, 원금을 갚는데 3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 번에 변제하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당구장을 회장님(고소인)께 양도하겠다. "고 말하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5. 2010. 6. 4 위 C당구장에서 "당구장 운영을 하지 못하겠으니 400 만원만 더 빌려주면 2010. 7. 21 당구장을 처분할 때 보증금, 비품대 등을 계산해 당구장을 양도해 주겠다. "고 말하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모두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당구장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제주시 남광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43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는바, 사실은 C이 2012. 3. 31. 01:00경 D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제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 C이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현대화재해상' 근처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A)은 2012. 3. 31.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01:00경 이후에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이 사건 당일 피고인(C)은 증인 (A)이 화북 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에 화북 쪽으로 차를 몰고 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A)은 2012. 3. 31.01:00경 이후에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갔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답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A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범행동기 ·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증언한 사건의 당사자(형사피고인)가 배우자인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3:00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금강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무면허운전 전과가 총 6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타에 매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1.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6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1:40경 위 '주유소' 기숙사 안에서 동료인 F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F이 수금하여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당일 주유소 매출금 707,000원과 액면금 20,000원 상당의 주유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절취하였다. [2014고단19] 1. 철도 피고인은 2013. 12. 7. 16: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2층의 종업원 숙소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1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체크카드 3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 16:38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업소 주인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8,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고, 위 카드로 위 금반지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1,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카드로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513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1. 오전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주유소 2층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 M이 사물함에 넣어둔 지갑 속에서 국민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1. 10:20 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Q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5,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1. 10:30 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P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2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6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4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Q편의점 • RS 명함, 피해자 카드전표 승인내역 1.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확인 관련) [2014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카드사용처 사진자료, 카드사용처 영상 사진자료, 매출영수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수용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재판진행중인 사건의 공소장, 수사중인 사건의 경찰의견서 첨부 보고),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7. 동종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와 피해규모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주)E의 여수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지역의 업체로부터 수주한 도장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경 여수시 평여동에 있는 금호석유화학 도장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F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F의 인건비 명목으로 2,585,09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F의 계좌로 2,585,0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51,552,1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2. 4. 경까지 피해자의 여수지사장으로 도장공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한 자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시공업무에 사용하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5. 경 광양시 월내동에 있는 GS칼텍스 공장 내 도장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벽산페인트에서 구입한 그 소유의 페인트 자재 시가 합계 2,530,000원 상당을 위 공사현장에서 G에 임의로 대여한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16,448,52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의 자재를 G 등에 대여함으로써 G 등에게 합계 16,448,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장,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공사현장 운영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판시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사내하도급 계약의 내용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만큼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을 금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 정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의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임금채권을 압류함으로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 일부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G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66세)은 광주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7년 동안 친밀하게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5.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F’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 경남 합천군에 있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 있다. 상속에 필요한 상속세 등의 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속을 마친 후 그 땅을 팔아서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오빠인 G가 2007.경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고인이 상속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여관의 장사도 되지 않아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F’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C여관 주인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여관에 대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새로 이사할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이사할 곳의 집주인인 I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보고서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용 첨부) 1.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l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8:34경 C 봉고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수로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수읍 삼일아파트 쪽에서 같은 읍 초정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언덕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2차로의 도로와 우측 갓길 사이로 진행하던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경운기를 운행한 피해자 D(68세)으로 하여금 2013. 10. 2. 19:18경 E병원으로 후송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7. 17:00시경 서울 광진구 C 0층 옥탑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개와 모니터 1개, 키보드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