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44

범 죄 사 실 -2020고단544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이고, 피해 아동들은 4학년 1반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7. 중순 11:00경 C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D(남, 11세)이 온라인 학습공간인 ‘E’의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 09:00경 C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남, 11세)가 학급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노란색 플라스틱 실로폰 채(길이 약 30cm)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부위를 5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0. 1. 6. 12:00경 C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D이 학급친구들이 의자에 뿌려 놓은 물을 닦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그걸 왜 가져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노란색 플라스틱 실로폰 채(길이 약 30cm)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20. 1. 7. 10:30경 C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G(여, 11세)가 수업시간에 학급 친구인 H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란색 플라스틱 실로폰 채(길이 약 30cm)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20. 1. 7. 10:00경 C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D(남, 11세)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위 D과 함께 떠든 학생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야 이 미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반 학생인 피해아동 F(남, 11세), 피해아동 G(여, 11세)를 비롯한 학생들 약 15명에게 D의 등 부위를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린 채 아직 사리판단이 부족한 아동들을 폭력에 의존하여 훈육하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데다가,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 아동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하여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행위까지 하였다.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험이 피해 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피해 아동들 측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1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0고단117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I 앞 45번국도 편도 3차로 도로를 칠괴교차로 방면에서 동삭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외벽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2차로 쪽으로 튕겨나가고,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이 위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3세)과 M(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과 경추부 및 견갑부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22시간 이전에 음주를 하였고, 사고 직후에는 두부에 부상을 입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더욱이 부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상태에서 입안을 헹굴 물도 제공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콜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특히,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콜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콜, 알콜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 알콜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콜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 제2항은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두부 쪽에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 알콜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측정을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 안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출혈이나 구강 내 잔류 알콜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출혈로 인한 과다측정이나 구강 내 잔류 알콜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서 과대 측정값을 제거하여 운전자의 실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추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시간 40분이 경과하여 호흡측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시간의 경과만으로는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 음주량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수사가 전혀 진행된바 없는 점, 호흡측정을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은 호흡측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혈액측정을 거부하면서 호흡측정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상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0.1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