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E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09. 9. 1. 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오빠가 농산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며칠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도들이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불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누적된 채무가 160,000,000원에 달하였으며,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통장을 개설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5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서 1. 우리은행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매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아니한 종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재산이 없었고, 그 채무가 약 160,000,000원에 달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통장을 개설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매달 수입이 기본적으로 3,000,000~4,000,000원 정도이고, 많을 때는 40,000,000~50,000,000원이 된 적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로 사용한 F의 계좌내역(2009. 9. 1.부터 2011. 9. 15.까지) 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기도금 등이나 이 사건 피해금액을 제외하면 그 잔고액이나 입금액의 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바, 피고인의 월수입은 피고인의 주장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정사(우울증, 남편의 외도) 때문에 2011. 1.경부터 일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피해금원을 변제해 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고 하나 그 총액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전체 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아니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수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피해자들에게 위 전체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1.경 이전까지 일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한 일부 이자조차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당시 편취의 범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E와 모자지간이다. D는 아들인 E의 원인 모를 정신병 증세로 고심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D에게 산할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면 E의 질병도 낫고 사업도 번창할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아들인 E는 성질을 부리고 있어서, 기도비 얘기를 할 수 없고, 싫어한다. 당신이 기도비를 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D는 2009. 5. 7.경 피고인에게 E에 대한 기도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1.경까지 D 자신과 아들인 E, 딸인 H에 대한 기도비 명목으로 총 38회에 걸쳐 91,008,884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0.경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에게 사실은 D로부터 기도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기도비니까 너가 내야 효험이 있다. 어머니가 가정주부인데 돈이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및 비용 명목으로 I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처 61,983,3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기도비를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이중으로 기도비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D의 진술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총 38회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91,008,884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를 위한 기도비는 23회 총 24,940,000원이다(나머지 15회는 D, H, J, K, 망 L을 위한 기도비나 굿 비용이고, 23회 중 1회 400,000원는 피해자와 H를 위한 기도비임).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42회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61,983,320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금원은 모두 피해자를 위한 기도비이다(42회 중 1회 6,000,000원은 굿 비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복이 아님). 3) 피고인이 D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일시 중 총 7회가 같은 날짜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의하면, 그 중 3회는 서로 기도 명목이 다르므로, 이를 제외하면 4회만(2009. 7. 8., 같은 달 14. 같은 해 9. 10., 같은 달 12.) 이 겹칠 뿐이다. 4) 피고인이 D와 피해자로부터 서로 다른 날짜에 받은 기도비의 경우 피고인이 위 금원을 다른 일자에 행해진 별개의 기도가 아니라 같은 일자의 동일한 기도에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5) 피해자와 D는 각자 피고인에게 부탁한 기도가 모두 피해자를 위한 것이므로 결국 동일한 기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나 ID로부터 각각 의뢰받은 기도가 모두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위 기도들이 동일한 기도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6) D와 피해자는 피고인이 영험하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나 피해자에게 추가로 기도비를 요구하면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D나 피해자를 속여가면서 굳이 같은 기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돈을 받을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7) D와 피해자는 모자 관계이고, 그 기도비의 명목이 피해자를 위한 것임에도 같은 기도에 대한 비용이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1년 6개월 이상 몰랐다고 하나 이는 상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1) D는 피해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 것과 피해자가 피해자 자신의 사업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을 동일한 내용의 기도로 봐야 하는지 문제임 8)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도비를 받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준 기도비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개가 무슨 돈이 있겠냐. 내가 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9)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기도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기도비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와 D가 피고인에게 기도비를 각각 지급하였다는 점을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기도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나 D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나 D로부터 의뢰받은 기도가 동일한 기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중복된 기도비 수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