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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0. 23:2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1822,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강남역 사이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23:3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사이 불상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B(가명)의 가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여성을 따라 전동차에 승차한 후 전동차 안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근접하여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되는 판시 제2항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3: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방파제 낚시터에서 D VJ로 활동하는 피해자 가명 E(여, 21세)가 생방송을 진행하는 중,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는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83세에 이르는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평택 IC 쪽에서 평택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이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판사 김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44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고가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가 연기된 기일에 비로소 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만장굴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도로를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2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5. 0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외상문제로 시비가 되자 "아가씨들이 옆에서 술을 따르고 한다"라며 신고를 하여 112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차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귀가조치 시켰음에도 또다시 식당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장사를 못 하도록 하겠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휴대폰으로 식당 내부와 업주, 손님 등을 촬영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0세)이 전항과 같이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안 된다"라며 타이르자 도로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고, 휴대폰으로 식당 업주와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어깨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2:3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으로 연결된 가게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1)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1) 검사는 공소장에서 지갑의 소유자를 별개의 피해자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절도죄의 죄수는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따르는데, 이 사건 피해품들은 피해자 C 가족의 공동 점유 아래 있는 물품들이므로 소유자별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일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침입 절도인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판결 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을 용서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945,45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5,590,90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검토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무자료유류매입현금인출내역, 전자세금계산서, D 입금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가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3:52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 22.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종교단체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교리를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고, 그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신도들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왔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모친의 영향으로 성서를 공부하다가 2007. 12.경부터 B종교 단체 미침례 전도인으로 등록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2011. 1. 8.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집회에 참석하여 장로들을 보조하고 있고, 2014. 3.경부터는 정규 파이오니아로서 전도 및 봉사활동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살상 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하는 내용의 온라인게임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살상 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하는 내용의 온라인게임을 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 있고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실에서도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생활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2.경 병무청에 "B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다. 피고인이 입영거부의사를 밝혔던 무렵에는 대법원이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FM12 6×2 트랙터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2018. 11. 3. 02:40경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41. 4km지점(경북 영천시 C)을 포항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포항톨게이트에서 과적으로 신고가 되었으니 북영천톨게이트에서 과적에 대한 측정을 하고 가라는 한국도로공사의 전화 연락을 받고 평소 형사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38세)이 신고한 것으로 의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심을 품고 운행하던 중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임고3 터널 부근에서 피해자 운전의 E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피하여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를 따라 3차로로 진입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충돌할 듯이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충돌할 듯이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난폭 운전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김해서부복지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능동로 3에 있는 능동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능동로 3에 있는 능동삼거리를 김해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장유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증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처벌전력은 있으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조현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3:10경 강원 영월군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자동차로 끌고 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힌 후 운전석에 앉아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코뼈 골절 관련 상해진단서 발급의 F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6,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합계 60,382,83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자금일보 사본, 이체결과 건별 상세조회, 이체확인증 등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횡령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상당금액을 변제하고 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를 역삼역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 D가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실제로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다가 (사고영상 CD 중 REC_2017_9_11_12_07_19_F 파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갓길로 유도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사고영상 CD 중 REC_2017_9_11_12_09_20_F 파일), 심지어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서있는데도 차량을 서서히 앞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밀어내더니 차량에서 내려 직접 피해자를 밀치기도 하였고(사고영상 CD 중 REC_2017_9_11_12_10_20_F 파일), 피해자가 여전히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차량을 갓길에서 2차선 쪽으로 이동하더니(사고영상 CD 중 REC_2017_9_11_12_11_20_F 파일) 피해자와 불상의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지게 하였는바(사고영상 CD 중 REC_2017_9_11_12_12_20_F 파일), 그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며,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2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6. 19: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안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썅년’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D에게 ‘씨발놈아, 너네들은 뭐냐, 나랑 싸울래’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 1개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켜 피해자의 왼팔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후방 옅은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고단4400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위 판결 확정일 2021. 1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7:20경 용인시 기흥구 B, C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팩, 상추 1봉지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행위 사실 인정) 1. D의 진술서 1. 발생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C 종업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 이체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달라. 1주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정보 회신(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통증을 유발하는 지점에 리도카인 등을 주사기로 투약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인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9:30경 'C의원' 진료실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늑골과 옆구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D(58세, 여)에게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취제인 리도카인 1cc, 염증치료제인 트리암시노론 스트로이드제 1/2 앰플 20mg 및 증류수 4cc을 혼합한 약물을 피해자의 12번 척추 부위에 투입하는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하는 의사에게는 통증을 유발하는 지점에 주사를 함에 있어서 그 주위의 신경이 주사 바늘에 찔려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사 바늘을 정확하게 투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사 바늘을 깊숙하게 투입하여 피해자의 12번 척추 근처 신경을 찔러 손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요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의료 과실로 발생한 결과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 경과와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40년간 별다른 의료사고 없이 환자 진료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부양해야 할 가족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