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영화 배우, 매니저 겸 캐스팅 디렉터로서, B 카페에 성인영화 배우를 모집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지원서를 제출한 피해자 C(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자신의 이름은 ‘D’이며 성인영화 배우 겸 매니저를 하고 있고, 성인영화 감독을 많이 알고 있어 피해자를 성인영화에 출연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줄 것이며, 방송 쪽에도 지인이 많아 공중파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며 접근하여 성인영화 출연 등을 빌미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2.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7. 14:00경 인천 연수구 E주택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성인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볼을 수회 꼬집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뜰폰 사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도 같은 사업을 한다. 반갑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2. 1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영화 감독을 만나기 위해 근처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2. 2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8.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기 연습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자 자신의 손에 강하게 힘을 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C의 추가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1. 고소장, 피해자가 제출한 각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피해자 제출), 피해자와 다른 매니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피해자 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8.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18. 12. 28.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으로서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마 사지해준다고 해가지고 같이 방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상의는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저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제가 놀라서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에 힘을 주면서 계속해서 저의 음부를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사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윗옷은 제가 벗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모두 진술하고 있어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다음날인 2018. 12. 29.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에로배우는 하지 않을 것이고 영화를 찍지 않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어 피고인과의 만남도 갖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 피해자를 만나, “가해자 A으로부터 베드신 연습을 빌미로 수차례 성추행을 당하였음.(중략).합의금은 500만 원이고 1차 합의금 100만 원은 2월 8일 지급, 2차 나머지 합의금(400만 원)은 2월 27일 오후 3시까지 지급할 것. A은 취사실을 동의하고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에 서명, 날인 하였다. 4)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특별히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서만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연기연습이 끝났음에도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 해주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8. 12. 14. 저녁경 피고인에게 “그리고 이제 자꾸 저한테 뽀뽀하려고 하지마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이후론 그런 일 없을 거야”라는 답변을 받는 등 피고인의 과도한 신체접촉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한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즉 “피고인이 어떤 부위를 마사지 해준다는 말은 없었고, 그냥 자기가 마사지 잘 한다고 했다”, “마사지 받을 때 스스로 상의를 탈의했는데, 등이나 머리 쪽을 마사지 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하체 쪽으로 할 줄은 몰랐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신체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의 상체 부분에 마사지를 받는 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사정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기수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연기지도를 빌미로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연기자가 되고자 하였던 피해자의 열망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4. 오후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드신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연습을 도와주는 척하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성인영화를 찍기 전에 베드신 연습을 하여야 하니 옷을 다 벗어라, 베드신 연습을 진짜 영화 찍는 것처럼 할 것이니 신음소리도 실제처럼 크게 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귀, 목 부위를 빨아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연기 연습 끝났으면 그만 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다가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연기연습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베드신 연습을 하여야 하니 옷을 다 벗어라’고 하여 둘다 알몸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었고 저에게 ‘위로 올라와서 신음소리를 크게 내봐라’라고 하였는데 부끄러워서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피고인이 자세를 바꿔서 제가 아래에 누워있고 마주본 채로 피고인이 저의 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베드신 연습을 진짜 영화 찍듯이 할 것이니 신음소리도 실제처럼 크게 해보라’라고 하며 키스를 하고 저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습니다. 그리고 삽입하는 장면을 연습하기 위하여 제가 다리를 벌렸고, 피고인이 가짜로 성기를 삽입하는 척을 하였는데 공사를 하지 않아서 자꾸만 저의 성기 윗부분에 그 사람 성기가 닿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중략). 피고인이 자꾸만 저의 귀, 목 등을 빨면서 애무하였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그만해라’라고 몇 번이나 거부를 하였는데 그만하지 않고 저를 계속 껴안으면서 제 귀를 계속 빨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제 쌀 것 같다, 엉덩이 위에 문지르기만 하겠다”라고 하여서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픈 마음에 제가 엎드린 자세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 엉덩이 쪽으로 문지르다가 갑자기 제 성기에 그 사람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삽입된 거 아니냐‘라고 하였는데 마침 피고인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피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비록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고소취지 및 범죄사실 부분에 ‘성추행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하였던 진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 합의금을 100만 원 요구했고, 1월 31일까지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다시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더니 갑자기 자기는 잘못이 없다면서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베드신 연습을 할 때 옷을 탈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동의를 하고 연기연습을 한 것이 맞다. 피고인이 ‘이것은 배우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라, 나중에 다르게 이야기 하지 마라,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나중에 다른 소리 하기 없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2)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관계 또는 그 전후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또한,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성행위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가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등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시도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위협이나 공포를 느낄 만한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베드신 연습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애무하는 행위를 함에도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빨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피고인에게 완강한 거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성관계 후에도 1시간 가량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간 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곧바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항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도착한 20:54경, 피고인에게 먼저 “도착했지롱~~”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 범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받아들임에 있어 개인적 편차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해서 연기연습을 할 사이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21:51경 피고인에게 “그리고 이제 자꾸 저한테 뽀뽀하려고 하지마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그보다 경한 정도의 스킨십에 대한 항의는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성관계 이후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