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11, 5. 03:13경 화성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재킷을 머리에 뒤집어써 얼굴을 가린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위 편의점으로 침입한 뒤 편의점 내부 창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를 머리에 씌우고 "미친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배와 머리, 팔,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뒤이어 피고인은 창고 밖을 나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창고 밖에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때리거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다시 데리고 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뒤돌아서 수그리고 있어!"라며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뒤돌아서서 입으로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채 입으로 2~3회 빨다가 헛구역질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돌아서서 숙여"라고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안 되자 "운 좋은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해서 편 의점 밖에 사이렌이 보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말한 뒤 창고를 빠져나와 편의점 밖으로 도망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1, 4. 16: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499 에 있는 대화마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협성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 03:30경 화성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용의차량 확인 및 범행 전후 이동 경로 파악, 범행관련 CCTV 영상 재확인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나. 다수범죄의 처리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유사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새벽에 여직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지 않기 위해 범행 내내 상의로 얼굴을 가렸고 범행 직전 출입문을 모 두 잠갔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이루어진 창고 등 편의점 내부 구조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창고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창고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기 위해 여성인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때문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깊이 자숙하도록 일정 기간의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까지 이 사건으로 구속된 관계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