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효덕로 310번길 효덕교차로를 효천1지구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지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시선유도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후진하여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여 중앙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순차적으로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2. 20:15경 광주 남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덕로 310번길 효덕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H,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가해차량 파손 부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사진(시간대별 순서, 사고 전, 당시,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과 대물 피해액,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배추농장에서 C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교부받고 C에게 야바 1정을 교부하여 야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6. 27. 22:2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안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밑, 옷 가방, 플라스틱 바구니에 메트암페타민(필로폰) 22.99g과 야바 47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6. 25. 09: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6. 27. 09:00경 전남 영암군 F원룸 부근에서 G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교부받고 G에게 야바 2정을 교부하여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6. 25. 16:00경 전남 영암군 H에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배추농장에서 A에게 현금 4만 원을 교부하고 A으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야바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전남 영암군 H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경위), 압수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건 중 메스암페타민 무게 측정 관련), 무게 측정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 및 투약, 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야바 매도와 관련한 28만 원(= 7정 × 4만 원), 야바 투약과 관련한 36만 원(= 9정 × 4만 원) 합계 64만 원에 한하여 인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마약을 매매, 투약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태국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체포 당시 상당한 양의 마약을 소지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과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범 죄 일 람 표 (1 ) 범 죄 일 람 표 (2 ) 범 죄 일 람 표 (3 ) 범 죄 일 람 표 (4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강남경찰서 소속 C 경위를 사칭하며 “중앙지검에서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비밀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가 공범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수사 협조를 위해 피해자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금 코드를 추적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경찰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사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6. 13:07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에 있는 죽전역 2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853,15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553,15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메모 사본, 수사기관 명의 위조문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서(1. 6. CCTV 죽전역), 수사보고서(1. 6. 죽전역 범행관련 단서 발견), 각 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다액이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최근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03:41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64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주차장은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주차 중인 차량도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1,104,7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음주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을 알 수 없고 일명 ‘C’이라 부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2021. 3. 2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 B, E으로부터 합계 4,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취득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수사기록 제33쪽 참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순 가담, 자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수수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8. 10:34경 충북 단양군에 있는 ‘B’이라는 식당에서부터 문경시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도 안했는데 뭘 측정을 해”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09:55경 충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에 있는 ‘B’을 경유하여 문경시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3 3. 피고인은 2021. 9. 2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주시 H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2021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음주측정 거부 관련) 2021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가족들의 상태, 피고인의 지인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표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 등 1차 투표지 3매를 나란히 놓고 촬영하고, 이어서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 투표지 등 2차 투표지 3매를 나란히 놓고 촬영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위와 같이 기표한 투표지 촬영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전화확인서, 녹취록 1. 페이스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주거침입, 사기, 폭행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준강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제주시 C에 있는 D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오락실을 인수할 것인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2천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신용불량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내지 20 각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억 3,7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1. 현금보관증,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B) 입출금내역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인과의 녹취록 제출, E 명의 F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내역서 제출받음, H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회신받음) 및 각 첨부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받은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일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나누기로 하며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목적 등에 관하여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2.경부터 4.경까지만 일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18. 3. 초경부터는 오락실 인수 및 운영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수차례 선이자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은 이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들고 있으나, 투자 목적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까지 선이자를 공제해가며 엄격하게 금전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수를 운영한 내역이나 일수를 운영하며 받은 이자수익 및 피해자와의 공여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소명자료가 일절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7. 31.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락실 개장 및 운영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1억 원을 초과함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총액이 1억 2,200만 원에 이른다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특별히 다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8. 21.경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는데, 받은 돈의 대부분이 일수 관련 투자 목적이었다면 이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7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편취금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수 또는 불법오락실 운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돈을 계속 빌려준 것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26. 및 2018. 3. 29. 각 빌린 돈과 같은 금액의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각 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88쪽),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6:46경 광주 북구 B,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임동오거리에서 금남로5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고 반대차선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동승차인 피해자 F(37세),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H 소재 ‘I’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2년 벌금 150만 원)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1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고, ㈜C의 이사로서 D와 함께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8. 9월경 피해자 E와 ‘충주시 F의 단독주책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공사 대금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아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8. 9. 28.경 위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넣으면 한 달 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 회사로 몇 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숨통이 트이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으면 5,000만 원을 갚겠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우리 회사에 찾아와 240개 업체 중에서 제일 비전있는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말했으니 걱정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가 운영하는 ㈜C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2020고단712 사기 피고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 D에 대하여 2021. 6. 1.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D에 대한 이 법원의 무죄 이유인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5,000만 원이 순수한 대여금이라는 피해자 E, 그의 배우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D에게 충주시 F 단독주택부지 조성공사의 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4필지의 주택부지를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대물변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D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검사는 2021. 6. 16. D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인을 D의 공범으로 하여 위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인 2021. 9. 14. 본건 기소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무죄판결은 최근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항소기각 판결의 취지도 이 법원이 D에 대한 무죄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지, D가 본건 범행의 행위자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자라는 이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와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 부부의 진술은 여전희 신빙성이 없고, D에게 없는 편취범의가 배우자인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1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금원을 주면 이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수금한 돈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달라. 그러면 수금한 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교통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4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카드대출 780만원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위 카드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44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44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같음)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제출자료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접근매체 대여 등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