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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89 피고인은 운송화물 알선업체인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에 지입된 화물차량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19. 부산 E 소재 사무실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F가 D 주식회사에 지입한 G 4.5톤 화물차에 다른 화물차 2대와 함께 채권가액 5,5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00원 피고인은 부산 중구 H를 주된 사무소로 하여 'I(주)'라는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지인인 피해자 J으로부터 이미 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4억원을 교부받아 매달 원리금 합계 1,911만원 상당을 변제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0.경에는 위 회사의 경영난으로 누적되어온 채무가 약 7, 8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2012. 11.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화물운송 사업에 투자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주면 회사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높은 수익을 내서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억원, 같은 달 2.경 1억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난으로 누적되어온 채무가 약 7, 8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위 회사에 소속된 화물차에 저당권 등의 담보가 설정되면 운송수주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소속된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이 정화조 관련 차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3,000만원, 같은 달 24.경 1,000만원, 같은 달 25.경 4,000만원, 같은 해 2. 25.경 2,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주)'의 경영난으로 누적되어온 채무가 약 7, 8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21. 8. 14.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었다가 2021.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01: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건물 인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동주택인 B건물 주차장과 도로가 연결되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B건물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충격하여 깨트리고, 위 B건물 주차장을 향해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곳 입구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안전시설인 안전봉과 안전고깔을 충격하여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B건물 주차장 안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 뒷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고, 위 주차장 밖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관리의 위 B건물 외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성명불상 C 관리의 위 B건물 주차장 안전시설물과 외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및 피해자 E 소유의 QM6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01: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일신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부평구 B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발견),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추가)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매, 차적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 1부, 쏘렌토 차량 피해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처벌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무단으로 불응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로도 수십 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의 조사 당시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져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90고단2422

관 사 건 90고단 2422 모해위품교사 피고인 사 의 인 변호사 김 서 주 피고인을 정역 2년에 처한다. 이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12. 24. 공소외 에게 피고인 B 소유의 광주 서구 · D 대지 합계 560평을 대금 157,300,000원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 15,000,000원에 대하여 -1- 551 5.52- 553 횡령 및 사기지로 무고하여 마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여 우리가 확정되면 위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고 위 연립주택의 수양관은 착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인을 평형 및 사기 고소한부 기소 되자 공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984. 12. 일자불상경 불상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전혀 알자 못하고 공소외 3에게 뭐 연립주택 1세대를 역하겠다면서 위 피고사건의 중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위 대지에 대하여 위와같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 고인과 합의하이 금 3,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보제공하였고 대지 및 그지상 건물에 대한가등기도 피고 인이 위 금3,000만원의 옹자금중 계약금 1,500만원을 받아 임의로 말 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명의신된 피고인 소유의 新 대지를 피고인의 허락없이바인에게 가등기를 경묘해 주었고 위 가등기도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인이 말소하였다고 증언하도록 554 으로 하여금 1984. 12. 586 -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556 1. 광주지방법원 83고단2213, 84노550 피고인 성에 대한 평밍, 사기사건의 각 판결사분중 이 평명 및 사기 고소당하여 처벌받은점에 부합하는 기지. 행법제152조 제2항 제1항,제31조 제1항, 1992. 11.18. 55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과 C은 2018. 5. 31. 1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인근에서, 평소 피해자 F(16세)가 금팔찌를 차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C에게 "금을 가지고 있는 후배를 불러내겠다. 시비를 걸고 때려서 금을 빼앗아라. 나는 말리는 척을 하겠다"라고 제안하고, C이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6. 2. 01: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식당 맞은편에서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네거리 쪽으로 오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가 범행 대상임을 알려주었다.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쳐다본다며 시비를 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감시하던 중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다가오자 C에게 "여기 블랙박스 있다, 다른데 가서 해라"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C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부근 I 주차장 구석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옷 다 벗어라, 금차고 있제,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밟았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C에게 더는 때리지 말라며 말리는 척을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J파출소 쪽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금팔찌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가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소유의 K GTS 125CC 오토바이를 두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C에게 위 오토바이를 타고가라고 말하고 C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6 내지 18, 21, 24, 2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금팔찌를 차고 다니는 것을 알고 먼저 C에게 제안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비록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공갈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2014고단420] 피고인은 2013. 11. 23. 03: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바로 뒷좌석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의 상의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들과 마주보면서 술을 마시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상당의 갤럭시4 휴대전화 1대를 잠바 주머니에서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01]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익산시 F, 4층에 있는 'G'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18.~19., 2015. 1. 5., 같은 달 7.~9., 같은 달 30. 같은 해 2.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0]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2015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남은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미국, 34세)와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자로서, 강남 일원에서 택시를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인 C K5 승용차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D까지 피해자와 동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1:20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차량 이용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영상 복원 및 확인보고) 및 복원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던 중 스스로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뛰어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호객 행위로 20,000원에 목적지까지 가기로 하여 승차했는데 도착 후 요금 관련해서 실랑이가 있었고, 불쾌하기도 하고 불법 영업인 것 같아서 하차하여 휴대폰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부딪힐 정도로 다가왔고 그러다가 피고인 차량이 돌진하여 무릎을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을 막은 적은 없고 번호판 촬영을 위해 서 있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근에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려 하자 조수석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근접하여 피고인 차량과 함께 이동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유턴을 거의 마친 지점에서 피해자가 차량 앞쪽으로 오자 피고인 차량이 가속 형태의 다소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후 급정거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반면, '25,000원에 요금을 합의했는데 목적지 도착 후 피해자가 20,000원만 지급해서 그냥 현장을 떠나려는데 피해자가 계속 따라다니다가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앞서 CCTV 영상에 배치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가속 형태로 운행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피고인의 폭행 범의가 발현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상가 C-다-5호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 11: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G에 있는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이라 한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및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택의 소유자인 H을 매도인으로 하고, I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개 수수료 150,000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농가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의 중개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이 없었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농가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순차적으로 매도인(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매수인(I)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중개를 하였고, 이후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중개업자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의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중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과, 그 중개행위로 인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증인 J, H, K의 각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L은 '충청북도 옥천군 G 대 31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이 사건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2.경 H에게 이를 매도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H에게 마쳐 주었으나, 이 사건 농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여서 점유만 이전해 주었다. 2) I의 부친 K는 I을 대리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와 농가주택을 매수하려고 피고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2013. 11.경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본 피고인은 이 사건 농가주택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그러한 사실을 K에게 고지하였고, 이에 K는 등기가 넘어오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농가주택의 최초 소유자인 L과 연락이 가능한 J(이전에 H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농가주택을 매수하려고 계약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잔금은 치르지 못한 상태로 몇 년이 흐른 매수인)를 수소문하여 추후 이 사건 농가주택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H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I에게 경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3) 2013. 11. 14. 피고인은 H과 I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4) 이후 K는 H에게 매매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F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는데,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만 2012. 12. 3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고, 농가주택에 대하여 등기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자, K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돌려받아 인근에 위치한 M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농가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업무를 의뢰하였다. 5) 그런데 위 M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 농가주택에 관하여 2013. 1. 18.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곧바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6) 그 결과 이 사건 농가주택에 관하여 2013. 1. 18. 접수 제1072호로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접수 제1073호로 L으로부터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측으로부터 각 15만 원씩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라.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농가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및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인 것은 알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간 합의하에 미등기상태를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등기가 마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는데,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각 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실수로 건물에 대하여만 매도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최종 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이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88

범죄사실 집회에 참가하는 자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민단체 C의 대표로서, 2014. 12. 9. 19:40경 대구 중구 동성로 69 '동성 아트홀' 앞 노상에서 D, E이 진행하는 'F'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고엽제 전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상이군경회, C 등 약 400여명이 참가한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트홀 입구 앞에서 '종북세력 척결! 이적단체 간첩소굴 내란선동 통진당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종이 현수막을 들고 "D는 평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위 콘서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한다며 행사장 입구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관들과 위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서서 공중에 스프레이 살충제를 발사하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10초간 화염을 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행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9장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민주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그 실현방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저녁시간대를 이용해 화염을 방사한다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던 당시 상황상 자칫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도 있었다. 미리 스프레이를 준비하여 표면에 북한의 인공기와 D의 사진을 오려 붙이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다. 종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WTO 깃발을 불태우거나 경찰관 책상 위에 플래카드를 펼쳐 놓고 그 위에 말똥을 문지르는 등의 자극적인 의사표현수단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당시 경찰관 등 사람들을 향하여 화염을 분사한 것은 아니다. 2008년 이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앞으로는 집회·시위에서 성명서 낭독이나 배포 등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모텔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순경 D에게 지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임의로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순경 D이 경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과 측정 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단말기에 'E'이라고 전자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 및 약속인 란에 E으로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E'이라고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2장을 즉석에서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단독결과통보(재출력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사전자기록 및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B동 1607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전자담배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F사로부터 한국시판독점권을 받아 한국에서 전자담배를 제작, 판매해오던 중 직접 전자담배 제조 기술 등을 개선하여 실용신안등록 등을 하고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F사가 반대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실용신안등록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처제인 G 명의로 실용신안등록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성남시 중원구 H, 203호 소재 특허법인 I 사무소에서 변리사 J에게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출원을 의뢰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G 명의로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1. 출원인코드부여신청에 대한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0. 11. 23. J으로 하여금 위 특허법인 I 사무소 컴퓨터로 특허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하고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마치 G의 의사에 따라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을 하는 것처럼 G의 국문, 영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여 G에 대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특허청장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3. J으로 하여금 위 특허법인 I 사무소 컴퓨터로 "포괄위임장. G(출원인코드 : K)은 변리사 L(대리인코드 : M), 변리사 J(대리인코드 : N)을 대리인 으로서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다음. A01.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B01.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C01.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2010년 11월 23일. 위임인 G"이란 내용의 문서를 출력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스캔한 후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하고 G에 대한 포괄위임 등록번호부여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포괄위임장의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포괄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0. 11. 24. J으로 하여금 위 특허법인 I 사무소 컴퓨터에 설치된 특허청제공 서식작성 프로그램인 KEAPS로 특허청 서버에 접속한 후 마치 G의 의사에 따라 휴대용 전자담배케이스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여받은 G의 출원인코드(K)와 위 2.항 기재 G 명의의 포괄위임장을 이용하여 부여받은 G의 포괄위임등록번호(O)를 입력하고 A로부터 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명세서 파일을 전송하여 G 명의로 휴대용 전자담배케이스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게 함으로써 특허청장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특허청장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0. 11. 24. J으로 하여금 위 특허법인 I 사무소 컴퓨터에 설치된 특허청 제공 서식작성 프로그램인 KEAPS로 특허청 서버에 접속한 후 마치 G의 의사에 따라 전자담배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여받은 G의 출원인코드(K)와 위 2.항 기재 G 명의의 포괄위임장을 이용하여 부여받은 G의 포괄위임등록번호(O)를 입력하고 A로부터 받은 디자인등록출원명세서 파일을 전송하여 G 명의로 전자담배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게 함으로써 특허청장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특허청장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용신안내역, 디자인내역, 내용증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 관련 서류, 문자 내역, 각 녹취록, 특허청 회신 자료, 성남지원 2013가합8676 판결문 사본, 각 포괄위임장, 특허출원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및 출원인코드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의 명의로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는 것에 관하여 G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특히, 문자 내역, 각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G의 명의로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G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소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 ~ 2017. 9. 26.까지 근로한 E에 대한 퇴직금 14,966,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960,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별지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의 사용주 즉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현재까지 'D'이란 상호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해오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부터 2011. 5.경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F, G, H, I과 사이에 D 소속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수수료는 10%로 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서(증 제10호증)를 작성한 바 있다. 한편, (주)J는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1. 2.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D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포장제조 공정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D을 통하여 (주)J에서 근무한 자들은 (주)J에서 정한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에 따라 일을 하였다. (주)J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휘 및 감독을 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근로자들이 일을 한 날마다 (주)J로부터 일한 시간이 적힌 확인증을 받아오면, 피고인은 (주)J와 합의된 일당(주간 8시간 근무자는 일당 9만 원, 주간 9시간 근무자는 일당 10만원, 주간 12시간 근무자는 일당 13만원, 야간 8시간 근무자는 일당 12만원, 야간 9시간 근무자는 일당 13만원, 야간 12시간 근무자는 일당 16만원)에서 1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그날그날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며, (주)J로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씩 각 근로자들에 대한 3~4일치 일당의 합계를 모아서 지급받았다. 위 10%의 공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상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시흥시로부터 위 법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아 오고 있었는데, 시흥시의 지도·감독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 상의 소개요금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 근무현장이 지급하는 일당의 10%를 초과하는 돈을 공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나 수당 등을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주)J로부터 받은 일당이 유일한 반면, (주)J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일당 외에도 계속근로일수에 따른 고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가사 피고인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주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감독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상의 유료직업소개소의 요금의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주)J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면서 10%만 공제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사용주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10%만 공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만 4년 내지 8년 동안 (주)J에서만 계속적으로 일을 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도 처음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주)J를 사업주로 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 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기 바둑으로 돈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1. 10. 18:00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이르러 그곳 전신주와 벽에 마치 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C씨, 사랑의 성경복음, 전하니, 읽고 회개하여, 지옥행 면하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된 대자보 4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자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교 방법으로 위와 같은 대자보를 부착한 것이고,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대자보에 피고인이 기재한 ".・.회개하여, 지옥행 면하시오"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과 함께 일부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