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9: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점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미리 설치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촬영내용,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9. 14:20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D식당'에서,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를 폭행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장소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할 년. 도둑년들. 젊은 년. 늙은 년. 둘이서 씹팔아 장사하나"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위식당 주인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도둑년아. 씹을 팔아 장사했냐. 씹구멍이 열두 구멍이냐. 개보다 못한 놈아. 씹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목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하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14:43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보고서,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I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6월 이상) 내에서 피고인이 폭력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78세 고령인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1:10경 부산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PC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 1. 증인 F의 일부 법정증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인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D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D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태블릿PC로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태블릿PC를 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와 실랑이를 할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태블릿PC에 피고인과 D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으나 중간에 그 대화내용이 녹음되지 않았고, D과 E가 위와 같이 녹음이 중단될 무렵 피고인이 태블릿PC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때리며 태블릿PC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태블릿PC로 D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D와 함께 피고인을 체포한 E도 이 법정에서 D가 폭행 현장을 떠나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따라가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직후 현장을 떠날 때에는 태블릿PC를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D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이 태블릿PC에 녹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이 법정에서 태블릿PC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D가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체포하지 말라고 말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는 것으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이 태블릿PC로 D를 폭행하여 D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이후에 이 사건 폭행 현장에 도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D를 태블릿PC로 폭행하여 D 등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태블릿PC로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 전과 외에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2018고단1024] 피고인은 1994. 8. 6.부터 B은행 부천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 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3. 1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12. 3. 1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0. 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총 5장의 가계수표를 각각 발행한 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1144] 피고인은 1994. 8. 6. 부터 B은행 부천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7.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2. 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거래처인 G(주) 대표 H에게 지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 I(주)이 지급제시기간인 2012. 2. 6.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장의 가계수표를 각각 발행한 후에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에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1241] 피고인은 1994. 8. 6. 부터 B은행 부천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3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 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거래처인 G(주) 직원인 K에게 지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 I(주)이 지급제시기간인 2012. 1. 5.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30.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장의 가계수표를 각각 발행한 후에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에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지급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수사), 수사보고(본건 수표 실 발행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 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부도수표 발행가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29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5.01:20경 서울 노원구 소재 *** 빌라 000호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여, 24세)과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제안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 친동생이 얼마 전 너와 성관계를 한 후 성 병에 걸려 치료하고 있다. 치료비 25만 원과 합의금 75만 원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고 오늘 같이 있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폰의 112 신고전화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112 신고내용 통화내역 사진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 여성과 만나기로 한 다음 피해자 또한 성매매 범행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 시도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보내주면 조카를 기아자동차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0만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통장사본,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실형 전과 없고, 피해회복 되어 합의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황토방'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마주보고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첨부) 1. CD(순번 19, CCTV 녹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1: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약국" 앞 노상에서, 그곳에 게시되어 있는 제7회 지방선거 E 후보자 F의 현수막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약 30cm 정도 찢어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 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당시 인상착의와 범행 당시 인상착의 비교),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노역장 유치(1일의 노역대가 100,000원),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 설치되어 있던 제7회 지방선거 현수막을 찢는 방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현수막의 훼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1. 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7.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D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31. 21: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동생 D의 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10:1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앞길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길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음주운전 및 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성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7. 20:22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동생 D인 것처럼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를 받아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대여계약서사본 1. 진단서,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위조한 문서 및 서명 명의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안산시 0에 있는 P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의 정부시 R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 토목공사, 골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가 착공되어 선급금을 받아 돌려주고 토목공사도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이 없었고, 공사를 수주할 만한 능력 역시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돈과 피의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수사보고(의정부시 R 소유자 S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7 4779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선고기일 직전 250만 원을 공탁하는데 그쳤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한 전력이 많다. www.동종 수법의 2016. 11. 11.자 범행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8. 2. 8.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2018노719).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8:44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 E이 현관문 앞에 벗어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8: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현관문 앞에 벗어놓은 시가 132,170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4. 01: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발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렀으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피해자의 신 발이 보이지 아니하자, 현관문 손잡이를 열어 집안으로 몸을 들이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발을 물색하던 중, 고양이 울음소리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순번 3, 1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순번 4, 8),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CCTV 저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운동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들만 거주하는 주택에서 반복하여 신발을 훔치거나 절도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5년과 2010년에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여성의 속옷을 절취함)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고가의 물품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피해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절도기수범행의 권고형을 산정한 후 이를 참고함. 각 절도죄의 기본영역을 다수범가중한 6월부터 2년 3월까지,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군산시 개사동 870-10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녀교차로 쪽에서 군산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 도로 공사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봉고I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마이티 I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3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진단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3,16.01:4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관천로 방면에서 신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가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펜더부분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전경비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01:4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01: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던 중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서 가속하여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로부터 불과 7개월 전 음주 및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의 차량은 당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2.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 D' 안에서 술에 취해 혼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나간 뒤 20:50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장사 못할 줄 알아라. 개씨발 죽여버린다. 까불지 마 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인마, 내가 떠들든 말든 뭔 상관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11: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 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D(70세)과 어깨를 부딪쳤는데 피해자가 "왜 사람을 부딪치며 올라가냐"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한성필하우스 방면에서 생말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33세)이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카이런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이런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해부학적 목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