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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3:55경부터 2. 16. 00:25경 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4세)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데려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기 위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브래지어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골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허리 벨트를 풀던 중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방문 앞으로 달려가자, 피해자를 잡고 신발장에 밀어붙인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졸랐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이 찾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자필 진술서 1. 피고인 상처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이웃주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 및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구미시 E, F, G, H, I 토지 지상 J태양광발전소 1호의 대표사업자이자 같은 태양광발전소 2호 내지 9호의 대표사업자들을 대리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 등의 작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K, L, M, N, O, P, Q, R은 각각 2호 내지 9호 태양광발전소의 대표사업자이다. 1. 전기사업법 위반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호 내지 4호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의 변경공사를 실시하고, 2019. 12. 초순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5호 내지 9호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구미시장이 2019. 9. 20.경 피고인에게 발급하여 준 1호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수리' 문서의 원본을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내용'란의 '모듈 98.8kW(400W×247장), 인버터 50kW×2대'를 '모듈 99.33kW(385W×258장), 인버터 50kW×3대'로, '공사기간'란의 '19.10.15'를 '19.12.30'로 각각 변경하고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수리' 문서를 변조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구미시장 명의의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수리' 문서 4부를 변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1 기재와 같이 구미시장 명의의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수리' 문서 5부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증' 2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미시장 명의의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수리' 문서 4부를 변조하고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수리' 문서 5부 및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증'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6.경 구미시 봉곡북로 71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중부지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수리' 문서 4부와 위조한 '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수리' 문서 5부 및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증' 2부를 변조 및 위 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 및 위조된 공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문(전기사업 공사계획신고 수리) 1. 수사보고(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 제출) 및 각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 신청서 등 1. 수사보고(J 8호·9호 태양광발전소 허가증 첨부) 및 8호·9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전기사업법 제106조 제1항, 제61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고인이 신고 없이 설비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공문서를 위조·변조하고 위조·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인바, 공문서위조·변조 및 그 행사의 죄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죄로서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9부의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위조·변조된 문서로써 관련기관을 기망하여 그 정당한 업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위조·변조된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변경신고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2:30경 서울 종로구 B 모텔 C호에서, 직장 교육에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려 침대에 누운 피해자 곁에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비키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며 반항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꺼지라고, 니 방으로 가라고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바지를 추켜올리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힘껏 누르는 등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울국과수 감정결과 회신(2020-H-1033)], 서울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동료인 피해자를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방에서 강간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알게 된 지 불과 열흘 만에 범행으로 나아간 점, 범행 당일 피해자와 저녁 식사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 숙소로 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강간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성관계를 명백하게 거부했음에도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으로 나아간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5. 00:05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싸전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성당 쪽에서 서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E(남, 6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SM3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E는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 등의 상처를, 택시 승객인 G(남, 49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식당 앞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회답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차로를 벗어나 사고를 일으켜 전체적인 과실이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3:2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F앞 도로를 G건물 쪽에서 H빌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26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2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K(2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2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2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빠르지 않은 속도로 도로의 중앙선 가운데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차량과 매우 근접한 거리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운전하려던 중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사고 당시의 충격이 비교적 경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과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위 충돌로 인하여 깨지거나 부서진 부분이 없고 흠집만 난 상태여서 무상으로 수리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총 4명으로 피해자 I는 좌측 흉곽후벽의 타박상,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간장, 피해자 K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 관절 염좌, 피해자 L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M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기재된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K은 단 1회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편,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차체로 전단될 충격력과 피해자들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이 충격력과 관성력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들의 운동변화가 상해 발생 기준값보다 낮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역시 낮아보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 동승자인 피해자 K의 치료 경과, 감정촉탁회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0:02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4쪽),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6쪽)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간격이 5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107%로서 처벌기준치인 0.1%를 초과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인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행 및 보행상태는 양호이나 혈색은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 되어있어 피고인이 외관상으로도 음주를 한 것으로 보였던 점, 피고인도 음주운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한 0.107% 수치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00:02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 변동하고, 이 사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223%는 채혈측정 당시의 수치에 불과할 뿐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시간적 간격도 38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최초 호흡측정 결과 0.107% % 수치를 받게 되자 마신 술의 양에 비하여 측정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요구를 한 것이고, 채혈측정결과 수치는 0.223%로 측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단시간인 33분 내에 순차 실시된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의 농도편차가 0.116%에 이르는 것은 정상적인 편차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적발 당시에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행 및 보행상태는 양호이나 혈색은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0.223%의 만취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17경 부산 연제구 B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동영상 CD 백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주거지 인근에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심어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미 나무 한그루의 가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이 사건 장미 나무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연접한 피고인의 모 D의 토지(경주시 E)에 무단으로 심어 놓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장미 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린 것은 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장미 나무는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심어져 있던 것으로 그 형상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11쪽 참조) 이는 식재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과 지적도등본, 토지대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소재 토지(경주시 F)와 피고인의 모 D의 토지(경주시 E)가 연접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장미 나무가 심어진 곳이 피해자의 주거지 소재 토지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모 D의 토지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장미 나무는 피고인의 모 D의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피고인의 모 D의 소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장미 나무 가지를 꺾은 것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9. 7. 20. 20:46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으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총중량이 44.21톤으로 4.21톤의 총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법규를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5. 11: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에게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며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2회 휘두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과 욕설을 주고받는 등 다투기는 하였으나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E매장 CCTV 영상이 있기는 하나 위 영상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의 점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C의 진술은 피해 부위,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C의 진술과 달리 C이 차에서 떨어질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유형력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운전자 C는 1994. 10. 13. 15:53경 경북 안동군 풍산읍 소산리에 있는 지방도 916호선에서 피고인 소속 D 중기덤프차량의 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6.7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사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합기도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합기도는 부상의 위험성이 높은 운동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는 체육관 관장으로서는 관원의 나이와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정하되 부상 위험성이 높은 교육 과정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과 안전교육을 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자의 감독 하에 연습을 시키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17:00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 D(여, 7세)에게 난이도가 높은 전방 점프낙법을 가르치면서 바닥에 별도의 안전매트를 깔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전 준비운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바로 전방 점프낙법을 시행하도록 시켜 피해자가 몸을 띄웠다가 낙하하는 과정에서 손을 바닥에 짚지 못하고 머리와 이마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추 불균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고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척추 불균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 즉 피고인의 과실, 사고의 발생과 상해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러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럽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사고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수사가 이루어져 증거의 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사고의 경위 및 일부 과실의 유무에 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비교적 어린 아동이라는 점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기 전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측의 분쟁 경과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암시 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 아동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다른 직접적인 증거나 피해 아동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과실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점은, 피고인이 바닥에 별도의 안전매트를 깔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사전 준비운동을 시키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체육관 바닥에 별도의 추가 매트를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바닥 자체가 4cm 두께의 충격을 완화하는 매트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이 별도로 매트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고와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전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 역시 피해 아동의 진술인데, 매번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명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 역시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3. 16.부터 2018. 12. 21.까지 차량 운행기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6,665,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임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은 2015. 3. 16.부터 2018. 12. 21.까지 피고인 운영 학원의 학원생수송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수업시간표와 차량에 탑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주었고, D은 위 명단을 검토하여 학원생들을 수송하였다. 학원생 수송시간은 월요일~금요일 15:30 - 22:30, 토요일 10:30 - 14:00 이었는데, 방학에는 협의 하에 오전에 운행하기도 하였다. D은 학생들의 등하교를 체크하기 위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D은 탑승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 경우 학원 측에 이를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안전운전과 학부형들에게 친절할 것을 이야기하였으나,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없었다. 피고인은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차량정비나 식사를 하고, 차안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D에게 지급하였는데, 지급총액은 2015. 월 160만 원이다가, 2017. 1.부터 170만 원, 2018. 10.부터는 180만 원이었고 방학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좀 더 늘어나기도 하였다. D은 차량수리비, 주유비,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이른바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운행 차량인 E 차량은 피고인이 1%, D이 99%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5. 7. 20.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 하였다. ⑩ D은 2017. 4. 1. ~ 2017. 11. 15. 사이에 F학원에서 오전 운행을 하고, 2018. 3. 29.부터 G센터 오전 운행을 하고, 2018. 6. ~ 2019. 2.말까지 H점에서 오후 운행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제10조는 '해고', 제12조는 '월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학원관계자들이 D의 운전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D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D이 피고인 운영 학원과 계약이 체결된 기간에도 학원생 수송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다른 학원이나 업체와 계약을 하고 운행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D을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6. 3. 3. 15:05경 서제천영업소 중앙선 173.2km지점에서 통행제한 축하중 10톤을 1.1톤, 총중량 31톤을 8.9톤 초과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42

공소사실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은 C 11톤카고화물차량 운전자로서 1993. 12. 7. 07:23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소재 유원교에서 위 교량은 8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하였는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가25 결정에 의하여 위헌임이 선언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 1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주거지에서, 의뢰를 받은 방충망 수리를 마친 다음 거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성범죄에 있어서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그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방충망 수리비용을 받으러 피해자의 집에 왔다가 방에서 넘어졌을 뿐인데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 닿았다고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예전에 피해자의 시어머니 방 문짝과 방범창을 고쳐준 적이 있어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그 수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판시 장소에 갔다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방충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침대 위에 올라가서 이를 확인하고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쓰러져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닿았던 것 같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내용에도 부합한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일자 다음 날인 2015. 5. 19. 저녁경 경찰에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 신고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울다가 전화를 끊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그 동안 수십 회 가량 술에 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내역이 있는 상습 신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신고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도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특히 피해자는 수차례 가량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신고한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평상시에 술을 많이 마시기에 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13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8.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6. 17. 06:10경 경남 양산군 장안읍 장안동 지방도 1012호선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