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2011년 7월 하순경 ~ 8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7월 하순경에서 8월 중순경 사이 새벽 무렵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1년 8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8월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2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2011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새벽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3.경 오후 무렵 전북 고창군에서 군산시로 이동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오후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엎드려 눕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1.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6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에서 6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 6월에서 11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일반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