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2: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들이 경찰관이냐, 왜 여기와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부축을 받고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넘어진 상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 F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E, F가 체포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뒤통수로 E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19:2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에 있는 ‘옹진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남청라톨게이트’ 근처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k5 운전자 음주측정수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8%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IC 램프를 주행하던 중 보호난간 시설물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01:00경 서울 중구 C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치 피해자를 부축해 줄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을 감싸 안고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날 01:10경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국과수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자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2.경 피해자 B(남, 69세)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 나 단말기 보험금을 신청하려 하니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9:1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20경부터 19:23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에 입금된 10,000,000원을 모두 인출한 후 대전 동구 대전역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당 500,000원을 제외한 9,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수사보고서(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당 50만 원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들어 같은 금액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나,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한 수당은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1:24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6.경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1:1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OOOOOO'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길이 약 7.6cm, 세로길이 약 14.6cm, 폭 0.76cm, 무게 167g)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 약 5cm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등, 피의자 A 휴대폰,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보고(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폰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9. 1. 14:5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 등록번호가 없는 대림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말소된 번호판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 1. 14:50경 순천시 C에 있는 창고 앞에서부터 B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 14:50경 순천시 C에 있는 창고 앞에서부터 B에 있는 풍덕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대림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이륜차 차적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말소된 번호판을 붙이고 의무보험도 없이 운행하는 것은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고 사고 발생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술하였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취득 경위에 의한다면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부분에서는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개인적 이동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범죄에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세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047,041원 및 퇴직금 18,924,414원 총합 21,971,4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합 238,605,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 각 ㈜C 미지급 임금 내역, 각 체불임금, 각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각 퇴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미지급 급여(D 등 12명), 각 퇴직금 산정, 각 급여명세서, 각 사직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이 양수한 판시 회사의 기존 채무에 기인한 사정이 존재함. 피해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 53,946,400원, 일반체당금 116,522,390원이 지급된 상태임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이종범죄전력이 존재함. 전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임.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세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합 26,560,4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1. 17.자 및 2021. 11. 23.자 변호인 서면의 첨부서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C의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출을 진행해줄 것처럼 말하고, ‘기존 대출금이 있어 계약위반이므로 돈을 지불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기존 대출 업체가 지급정지를 걸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당일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6: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마지막 현금수거책 남자 사진, 대출회사 사칭 연락처 및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졌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편취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한 건(피해금액 600만 원)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얻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경 피해자 ㈜J의 대표이사 N에게 전화하여 ‘㈜D에서 프로모션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다. 노트북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나중에 일괄하여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납품받아 다른 곳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노트북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900,000원 상당의 노트북 6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0,586,800원 상당의 노트북 3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인수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전히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속한 회사인 ㈜D가 피해 회사에 노트북 대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가 남게 되었지만 사기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노트북 주문을 포함하여 여러 거래처에 대한 노트북 주문 방식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4.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제때 변경사유 제출하지 아니한 점 감안하되, 종전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출소 이후 미등록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5:51경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로201번길 14 법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8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마지막 동종전과는 십여년 전의 것으로서 오래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84

범죄사실 C은 고양시 덕양구 D빌딩 3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2016. 3. 2.경부터 2016. 3. 10. 23: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된 '모두의 블루 마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물을 I/O보드의 버튼 4개를 일정한 조합으로 눌러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임의로 조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게임으로 획득한 누적 점수만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진열, 보관하면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업장부 1.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게임물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 가담정도, 영업기간 수익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빌딩 3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3. 2.경부터 2016.3, 10. 23:10 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된 '모두의 블루 마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물을 I/O 보드의 버튼 4개를 일정한 조합으로 눌러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임의로 조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게임으로 획득한 누적 점수만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진열, 보관하면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3. 1.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된 '모두의 블루 마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물을 I/O 보드의 버튼 4개를 일정한 조합으로 눌러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임의로 조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위 게임으로 획득한 누적 점수만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진열, 보관하면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영업장부 1.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 동종전과, 영업규모, 기간, 수익액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3. 4. 14:5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8. 14:5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NMAX15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사실에 관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하여 경찰관 수원남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서, 신호위반사실에 관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 수원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하여 위 E으로부터 PDA 화면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하여 위 G으로부터 PDA 화면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용 기록)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서(2021. 3. 4. 피처분자 : A),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서 서명(2021. 3. 4. 피처분자 : A),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서(2021. 4. 28. 피처분자 : A),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서 서명(2021. 4. 28. 피처분자 : A) 1. F와 A 간 문자내역, F A 간의 통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륜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이다.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외조부가 간곡히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현재 내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7.경 이천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부터 2022. 12. 20.경까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3g과 대마 성분이 포함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약 0.1g을 소형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의뢰회보-주사기, 소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디엔에이형),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모발) 1. 검토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약물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4. 19: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적발당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더 나아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까지 운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3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운전 시간 및 장소,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0에게 성매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30:70으로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고,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의 조건만남 채팅방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을 0에게 소개해주고, O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그 남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1.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P, Q으로 하여금 남자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관계 등을 하게 하여 합계 3,690,000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단1749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14355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영업기간이 단기간이며,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8:25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하지 않은 채 그곳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떡을 먹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바디캠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21:4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파워게이트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전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음주 전과 중 세 번은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