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2019고합247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9. 9.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과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9. 06:29경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로 가슴과 음부 부위가 드러난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과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5. 10:33경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8. 02:13경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로 가슴 부위가 드러난 피해자의 상반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ⅡI.2019고합271 피고인은 2017. 10. 26. 14:00경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와 약 1개월째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와 행동으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일이 있어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벽을 내리치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복도로 도망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유리병으로 된 재떨이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2:15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영상 사진, 피해영상 분석, 증거사진 및 동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2019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피해자 사진 및 벽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7. 10. 21.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전과가 있어 판시Ⅰ. 1의 가 내지 2의 라죄에 대하여, 2018. 11. 9. 확정된 특수절도죄 전과가 있어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준강간죄, 판시Ⅰ. 2의 가 내지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0.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Ⅰ. 2의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금죄 상호 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Ⅰ. 2의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준강간죄, 판시Ⅰ. 2의 가 내지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판시Ⅰ. 1의 가 내지 2의 라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2. 판시 2의 마,Ⅱ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그 장면을 5회에 걸쳐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0․ 21․ 특수절도죄 등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감금 및 2017. 11.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는 감금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