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3 강간치상, 감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홍승표(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9. 10.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및 감금 피고인은 2012.9.22. 00:3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나와 노래클럽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무쏘 화물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여기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 바깥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도착하여 뒷좌석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쫓아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 농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령시 C에 있는 D 노래클럽 앞 도로부터 보령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의 유선 진술내용) 1. 촉탁에 대한 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내용,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치상죄와 감금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제1호(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집 주변이 어두워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다 넘어져 다친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그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피해경위와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화대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노래클럽에서 친구들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고 노래클럽 주인은 외상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집(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차량이 농로에 빠졌다고 하였다가 이내 기억이 없다고 하였고, 그 후 조사받을 때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집(농장)에 갔다가 나와서 농로에 빠진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나중에 술에 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 발견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자신이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화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을 바꾸었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고 노래클럽을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탔다면, 노래클럽에 있었던 피해자의 핸드폰, 가방, 옷 등 소지품을 가지고 나와 차에 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2. 9. 22, 00:30경은 초가을 새벽으로 날씨가 다소 쌀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짧은 민소매 원피스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차에 탑승한 후에 피고인에게 옷을 갈아입게 노래 클럽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차 문을 열자마자 도망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10m 정도 쫓아오다가 넘어진 후 차를 운전하여 다시 쫓아오자 수로에 몸을 숨겼다가, 피고인의 차가 농로에 빠지자 8km 가량을 달려가서 H에 도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인 집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경찰관과 함께 1시간 넘게 주변을 돌아다니다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입은바 없음에도 단순히 피고인의 집 주변이 어두워 겁을 먹고 도망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신고 경위와 피고인을 찾으려는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옷이 찢어졌고,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피고인이 빼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원피스의 가슴 부분이 5cm 가량 찢어진 점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반지가 발견된 점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인다,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찾아다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였다가 단순히 피고인의 집 주변이 어두워 겁을 먹고 도망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였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10월 15일 ~ 7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10월 15일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피고인의 집에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영훈 판사 이소민 판사 박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