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0:0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유흥주점 룸 안에서 그곳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C(가명),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8)(증거목록 순번 10의 경우 사진 부분에 한하여) 1. 유전자감정서, 국과수 법화학감정서 1. 피해자 등 제출자료, 피고인의 지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8~9시 사이에 집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자신의 옷과 머리에 토사물이 묻어 있고, 팬티가 뒤집혀 있었으며, 팬티와 속바지에 발자국과 토사물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특히 삼각형 팬티의 다리가 들어가야 할 구멍에 몸통이 들어가 있고, 몸통이 들어가야 할 구멍에 다리가 들어가 있는 등 팬티의 모양을 모르는 사람이 팬티를 완전히 벗겼다가 억지로 다시 입힌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게 되었고, 곧바로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의 실장인 F,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 16쪽, 17쪽, 20쪽, 순번 6. 61쪽, 6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3쪽, 19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7. 20.경 F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질 분비물에서 정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 16쪽, 순번 6. 62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F 녹취서’라 한다) 4쪽, 5쪽, 피해자 녹취서 4쪽]. 2)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옷차림 등으로 성폭력 피해를 의심하다가 F으로부터 자신이 팬티와 속바지가 발목에 걸린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병원을 찾아갔고, 3일 뒤인 2019. 7. 22. I센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직후 F과 함께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등 경찰에 신고를 할지 아니면 피고인과 합의를 할지 고민하다가(F 녹취서 9쪽),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신고한 다음 날인 2019. 7. 23.경 합의금 6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작성 당일 다시 피고인 측에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겠다.’, ‘합의금을 더주면 경찰에 오인 신고했다고 얘기해보겠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더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27), 2019. 7. 30. 합의취소서를 작성하여 2019. 8. 12.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 12.). 이러한 합의 및 합의취소 과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원하는 합의금액을 말해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제시하였더니 ‘피해자는 술집여자여서 법대로 해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온다더라. 법대로 하자’고 하여, 피해자도 2019. 7. 22. I센터에 신고하러 간 것이다. 이후 2019. 7. 23. D이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여 집 근처 커피숍으로 갔더니, D, F, E, G이 함께 있었다. 그 자리에서 D은 ‘고소하면 피해자한테 좋을 것 없다. 미래 망치는 거다. 부모님한테 알려진다. 기록에 다 남는데 결혼 어떻게 할 거냐. 결혼 못한다. 고소 취하하고 합의서 쓸 때까지 집에 보내줄 생각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합의금 600만 원으로 합의서를 쓰라고 강제하였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쓰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고소취하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였다. 성폭력 사건은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가능하고, 합의서는 강제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취소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한 것이고, 이를 F에게 전하니 ‘돈 더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라면 돈 더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여 피고인 측에 합의금을 더 받고 싶다고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증거목록 순번 2. 17쪽, 18쪽, 피해자 녹취서 5쪽, 6쪽, 15쪽, 16쪽, 17쪽)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더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피고인 측에 알리는 과정에서 추가 합의금 논의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때는 이미 I센터에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피해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그 동기가 오직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합의서와 합의취소서 작성 및 추가 합의금 요구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3)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반 병 정도이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직전 피고인 일행 5명과 피해자를 비롯한 유흥접객원 5명은 함께 양주 10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 19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H 녹취서’라 한다) 2쪽].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유흥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실 때는 술을 조절하면서 마시는 편이었으나, 당시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계속 잔을 치거나 화를 내면서 술을 마실 것을 강하게 권하여 술을 많이 먹고 만취하였다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2. 19쪽, 피해자 녹취서 3쪽), 피해자의 주량, 사건 당일 마셨던 술의절대적인 양, 술을 마신 방법, 스스로 음주량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 없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많이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내용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증거목록 순번 2. 16쪽, 피해자 녹취서 3쪽)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D은 F 또는 H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어서 집에 데려다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D 녹취서’라 한다) 17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던 방에 드나들었던 H은 피해자가 테이블에 엎드려있는 모습을 봤으며, 방에서 토 냄새가 나서 피해자가 토를 하였다고 생각을 했고, 방을 정리할 때 토한 것을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4. 40쪽, H 녹취서 10쪽, 20쪽), 피해자가 I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신고할 당시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0. 7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자신의 옷과 머리에 토사물이 묻어 있고, 팬티가 뒤집혀 있었으며, 팬티가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완전히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응·조절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토를 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옷차림 등으로 성폭력 피해를 의심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키스 등 스킨십을 하다가 그만 둔 것이라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위와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 등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가게 내에서 스킨십을 하지 않았고 2차 얘기를 한 사실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20쪽, 21쪽, 피해자 녹취서 12쪽).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며 간음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파트너는 아니었으나 G와 파트너를 바꾸어 G의 파트너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 ‘따로 일대 일로 술을 먹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함께 다른 방으로 가 단둘이서만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증인 G(H 대질포함)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G 녹취서’라 한다) 8쪽, 9쪽, 피고인 녹취서 2쪽, 3쪽].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방에 자주 들어갔던 H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 떨어져 앉아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4. 41쪽, 42쪽, H 녹취서 10쪽, 11쪽)하면서도, “피해자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5분, 10분 간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 처음 혹은 중간에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가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집에 가기 5분 전쯤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가 벗겨져 무릎 밑 또는 무릎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0분 동안 둘이서만 있었고, 자신도 5분, 10분 정도 그 방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가 언제 벗겨졌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4. 40쪽, 41쪽, H 녹취서 5쪽, 11쪽, 16쪽, 19쪽)하고 있는바, 이러한 H의 진술에 당시 피해자의 팬티는 누군가 억지로 또는 급하게 벗겼다가 입힌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입혀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발자국이 묻어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H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스킨십과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방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가 벗겨진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방에 여러 번 들어갔던 G은, H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 오른쪽에 위치한 소파에 함께 앉아있었다. 그 방에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면 돈을 주고 나가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G 녹취서 11쪽)하였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방을 옮겨 단둘이 있을 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키스를 하던 중 G이 들어와 ‘피해자가 마음에 들면 피해자에게 얘기해서 밖에 나가서 성관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30만 원, 50만 원을 제안하였다는 것인바(피고인 녹취서 4쪽, 5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화대를 주면서까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화대를 주겠다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 G은 이 사건 직후인 2019. 7. 20. 02:38경 F에게 ’행님 그 아이한테 문자를 좀 남겨서 안심을 좀 시키는게 좀 좋을꺼같아요. 그 저희 가게형(피고인)은 직접만나서 사죄드리고싶어하고 정신적피해보상도해주고싶어하고 내일병원 가면 확실히 안한지 알 꺼니까 형님이 좀 죄송스럽지만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ㅜㅜ 그형도 가게형도 너무 큰실수한거 잘알고있으니까 형님 좀 힘좀 좀만써주세요ㅜㅜ‘라고 카카오톡 메 시지를 보냈고(증거목록 순번 9. 71쪽), 이에 따라 G, F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은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나가서 성관계를 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큰 실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G 녹취서 6쪽), 그러한 발언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거나 병원에 가면 성관계가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해 듣자,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 49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토를 하는 바람에 스킨십을 중단한 것이 전부라면 위와 같이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장소인 유흥주점이 G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시끄러워 지는 것이 싫어서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무리 주변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킨십만 하다가 중단한 것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G를 통하여 급박하게 사과를 전하면서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바) 한편 D은 합의서 작성 직후 피해자에게 ‘마음고생많았구 본가가서 잘쉬다가와~’, ‘생각 이제 더 하지마 똥새끼니까 다잊어버리구올라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목록 순번 23),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힘들어했고, 유흥주점 측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 피해자 속바지 겉면의 음부 윗부위, 피해자 팬티의 음부 부위, 피해자 브래지어컵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정액은 음성반응이나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19),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검출될 수 있는 부위로 보인다. 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장에게 전화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실장은 피해자에게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직원이 걱정이 되어 그 방을 자주 들여다봤다. 처음 확인할 때는 피해자 원피스 위쪽이 반쯤 벗겨져 있었다. 두 번째 확인할 때는 피해자는 팬티와 속바지가 발목에 걸린 상태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만원, 50만 원을 제안하며 성관계를 하러 나가자고 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눈도 못 뜨는 취한 상태로 싫다고 말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몇 분 후 화를 많이 내고 택시를 타고 나갔다.’고 들었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 17쪽, 피해자 녹취서 11쪽, 12쪽, 13쪽)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들은 내용을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H, G,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 G 및 D의 이 사건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장소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합의서는 유흥주점 및 피고인의 지인의 강요로 작성한 것임을 이유로 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아직 반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