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27. 13:30경 사천시 백천동 이하 주소 불상인 상호 불상의 '코다리찜' 식당 앞에서 동네선배인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년 2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 무렵 16: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g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23: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g 중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통화내역, 통신자료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 무렵부터 연천군 C에서 배전용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무렵부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고 매월 말일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경에 이르러, 2012. 6. 경 발생한 수해로 약 80,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2013. 6경 발생한 수해로 약 20,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각각 입어 약 100,000,000원 상당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작업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할 수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약 600,000,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에 따라 매월 3,200,000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2012. 6. 경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부가 연체되고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총 12,72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금액, 피해 일부 회복,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1953 등)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9. 2.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08: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미결 1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이 자비구매의약품 목록표를 보면서 찜질팩의 코드번호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코드번호를 알려줄 생각으로 위 목록표를 집어 들었으나, 자신이 보는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순서대로 봅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오른손을 뻗자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4:30경 파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굿당의 옆집에 살고 있는 C(41세, 여)가 꽹과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C에게 "너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하의를 내린 후 성기를 잡아 흔들고 소변을 보는 등 약 2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10.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30경 화성시 B 소재 'C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D(26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움을 벌이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위 음식점 내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들고 나온 다음, 이를 피해자쪽을 향하여 들이대면서 "니가 날 때리냐, 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2:31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비류대로 294번길 32-24에 있는 웰빙차이나중화요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 및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4: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모텔' C호실에서 지인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C호실로 업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E의 고소장 1. 모텔 CCTV 영상 CD, 영상캡쳐사진 1. 문자캡쳐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D 진술 청취) 및 진술 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 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17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노403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48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825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준강간이므로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수락한 후, 2019. 1. 18. 17:00경 서울 은평구 불광천길 410-17 소재 '응암3동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명의 B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은행 공용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결과가 발생한 점, 종전에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2011년경 동종 범행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노숙자 쉼터에서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6:07경 서울 서초구 B 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2018.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8.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위 피부관리실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2명(가명 'F', 'G')으로 하여금 그 곳에 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회당 6만 원을 받는 등 10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이 제한된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성매매 태국여성 여권사본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성매매 마사지 업소 업주 자필 진술서 사본, 피의자들이 작성한 장부 형식의 화이트 보드 사진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회보, 심사결정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 산정경위 및 건물주 성매매 업소 통지서 추송, 피의자별 혐의 인정 여부 및 추징금 산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 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력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 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96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0. 17: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4호선 C 지하3층 환승통로에서 행인들에게 "너희들은 전부 빨갱이 새끼들이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소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출동한 C 부역장 D, 역무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D, E에게 C 역무실로 연행되어 그곳에서 "이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 버려야 한다, 이 썅놈의 새끼들, 너희 전부 다 빨갱이지,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D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E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의 철도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0. 17:57경 위 C 역무실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고 질문을 받은 후 갑자기 "네 이놈, 너 누구야, 이 빨갱이 새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장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과 2016.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신운교입구 도로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K7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뒷목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시경 전남 보성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신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1. 전산자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대부분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6. 12. 5.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C호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여 판넬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8. 4.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700,000원, 2018. 8.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원, 2018. 7. 11. 퇴직한 E의 2018. 6. 임금 1,275,000원, 2018. 8. 임금 75,000원 등 임금 합계 1,3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2,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F내역), 수사자료입수보고, 법원사건검색결과(인터넷), 이행권고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및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2018고단428] 1. 2018. 9.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 10:42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9.8. 23:55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에 있는 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8] 3. 2019. 2.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11:50경 강원 고성군 I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중앙로 175에 있는 속초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하여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1: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2세)과 창고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해자 및 일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경골 골절상을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사 빈태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6. 2. 04:07 경 수원시에 있는 서수원 터미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앙카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운전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삼촌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6. 11. 1. 피해자 D이 착오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11. 7.경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00: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 C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 순경 G이 택시요금 지불의사가 없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절차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기사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을 향해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들이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경장 E의 손목을 물어뜯고, 경장 F, 순경 G의 가슴을 각각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택시기사 및 성명불상의 마을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좆같이 하네, 개새끼야, 좆같은 여경은 꺼져라, 닥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 F, G의 각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부린 행패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장시간 행패와 시비 끝에 욕설을 하며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자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욕설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관이 수행하는 공무에 대해서 비하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여성 경찰관에게는 성적 비하 발언까지 하는 등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물어뜯은 경찰관 손목 부위는 상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했다거나, 경찰관들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남, 23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 7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의 계산을 요구받자 "계산을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냐, 장난치냐 내가 만만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D노래주점 웨이터 상대 수사)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1:3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09년 이전의 전과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468호 사건의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남편인 C과 연대하여 채권자인 D에게 약 4억 원의 대여금지급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6. 11.30.15: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호 법정에서 D가 신청한 위 법원 2016카명1253호 재산명시사건 결정문에 의거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를 하였음에도, E에 대한 대여금채권 약 2억 원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천안시 동남구 F 107호에 관한 2014. 4. 24. 매매예약에 기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누락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 차용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특약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정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1.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산명시기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업무의 적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신고하지 않는 채권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0:4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326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진천읍 농다리로 1453 앞 도로까지 약 1.1km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2:20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7. 23:0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247번길 9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의사로36번길 12-1에 있는 다온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