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 C과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7급 공무원으로, 2011. 4. 1.부터 2013. 7. 25.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D과에서, 2013. 9. 2.부터 같은 해 10. 14.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 C과에서 각각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과의 일상경비 업무 관련 보통예금통장, 공용카드 결제용 보통예금통장, 각 사용인감, 비밀번호, 공용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임 경리관 및 일상경비 출납원의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전산으로 이뤄지는 재정 관리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2. 17. 제주시 문연로 6(연동)에 있는 제주은행 제주도청지점에서, 위 D과 공용카드 결제계좌 예금통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지고 있던 공용통장 인감,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4,52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2. 15.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일상경비 예치금을 관리하던 중 25,166,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 제주시 문연로 6(연동)에 있는 제주은행 제주도청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D과 소유의 농협비씨 공용카드(E)를 이용하여 제주사랑 상품권 450,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7. 19.까지 사이에 위 공용카드와 제주비자 공용카드(F)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번부터 11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도합 84,158,000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용품 구매 등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1.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D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아이피 어드레스: G)를 이용하여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H 외 5명에 대한 11월분 초과 및 휴일수당 3,047,050원을 허위로 지출품의 등록하면서 채주(입금받을 계좌주)의 계좌번호란에 피고인의 제주은행계좌(I)와 농협계좌(J)의 각 계좌번호를 번갈아 가며 3회씩 입력한 후, 분임경리관(과장)과, 일상경비출납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지출결의 승인 후, 지출명령통지서를 전송하여 같은 날 제주시 문연로 6(연동) 농협은행제주도청지점에서 위 돈을 피고인의 제주은행 및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2. 11.부터 2013. 7. 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0번부터 164번까지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제주은행 및 농협계좌로 총 45회에 걸쳐 도합 20,122,930원을 송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기재내용과 같이 2011. 9. 2.부터 2013. 7. 19.까지 제주특별자치도 D과 및 C과 일상경비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164회에 걸쳐 129,446,930원의 공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7. 30. 제주특별자치도 C과 사무실에서, 예산 내지는 재정 업무가 아닌 일반서무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전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권한 없이 일상경비지출담당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후, 마치 사무실 청소용품 1,98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품의등록을 하고, 분임경리관(K) 및 일상경비출납원(L)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차례로 도용하여 위 비용 지출원인행위승인 및 지급명령승인 단계를 거쳐 지출명령통지서를 전송시켜 공용계좌(M)로 1,980,000원을 일상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30.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재정관리시스템을 구동시킨 후,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용자금 도합 34,951,800원을 공용계좌로 송금받은 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7.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소재 제주특별자치도청 D과 사무실에서, 횡령하는 자금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공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임경리관 N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해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7.부터 2013.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총 27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침입하였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2.경 제주특별자치도청 D과 사무실에서, 공용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에 허위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그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지출결의서 양식 발의 란에 "2011. 10. 12.", 지급명령번호 란에 "O", 금액 란에 "450,000원", 적요 란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워크숍 행사장 비치용 감귤 구입", 채주 란에 "농협비씨카드"라고 각각 입력하여 마치 사지 않은 감귤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후, 당시 일상경비출납원(분임경리관) 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사용하여 지출원인행위 승인을 한 후, 일상경비 출납원 P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지출결의 승인 및 지급명령통지 결재를 한 다음,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일반지출결의서 1장을 출력하여, 해당 서류의 결재 란에 위 P과 N의 결재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D과 일상경비출납원 날인 부분에 위 N의 도장과 관인을 날인하여, 일상경비출납원 N 명의의 공문서인 일반지출결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일반지출결의서를 위 D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12.경부터 2013. 7. 18.까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일반 지출결의서 130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0. 위 제주특별자치도 C과 사무실에서 당시 일상경비지출업무 담당자 Q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공용카드(R, 제주비자) 1장을 위 Q 모르게 들고 나온 후, 같은 날 위 제주은행 제주도청 지점에서 제주사랑 상품권 3,96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주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즉시 제주사랑 상품권 3,96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S, K, T, U, V, W, N, X,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주사랑상품권발행내역, 각 제주비자 법인카드 결제전표, 각 현금 인출전표 사본, 각 직원별 IP 주소현황 및 올래행정시스템 로그기록, 일상경비교부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법인카드 월별 사용대금 명세서,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문서범죄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나. 업무상횡령범죄 : 기본영역(1년 ~ 3년)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라. 사기범죄 : 감경영역(1월 ~ 1년) 마.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나,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반복,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횡령 및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횡령, 사기 범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권한 없이 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동료 공무원들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1990년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편취금액 모두 변제한 점, 세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은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