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 1차로를 면목시장 방면에서 사가정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H(여, 74세)와 피해자 I(여, 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 J(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75,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I,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좌회전한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7:07경 광주 서구 B아파트 303동 9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딸 C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과 함께 광주 서구 G에 있는 위 D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경위 E으로부터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받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이를 본 위 경위 F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느그들이 우리 집을 뭣하러 와. 신고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와. 염병하고 있네. 콱 씨벌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들어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양 손바닥으로 위 F의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2002년에 행한 범행인 점, 징역형의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해 볼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19세), H(19세)의 여자 친구와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G이 이를 말리던 장면을 보고서 피해자 G에게 "너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때리는 장면을 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A 이 형님 아니십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너 나 알고 있냐"라고 하면서 그곳 흡연실로 피해자 H을 끌고 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재떨이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때 경찰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 위 'F' 옆에 있는 'I' 주점 통로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주먹과발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 'F' 사장이 경찰이 갔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들을 다시 위 'F'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에 들어 있는 소주를 바닥에 모두 뿌리고 난 다음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기절시키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눈을 벌린 다음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눈을 지지려고 하던 순간 피해자 H 피하여 그 담뱃불이 피해자 H의 입술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위 'F'에서, 충장오비파 조직 후배인 J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여 위 'F' 주점으로 온 J에게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주면서 "차량에서 사시미칼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J가 사시미칼(칼날길이 약 20 센티미터, 손잡이 약 1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그 사시미칼로 피해자들을 겨누면서 "경찰에 신고해봐라. 신고하면 너희들 부모를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F 외부 현장 확인) 1. 회신(응급센터 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2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1:45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6 진주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C(여, 35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피해자가 금요일 피크타임에 택시승객이 많지 아니한 곳으로 가자고 하여 운행수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일으키고 이 사건 폭행까지 나아갔으며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기도 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15. 05: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에서, 레커차량을 몰고 다니는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07: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5. 19:2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모텔 503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 503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4:00경 위 모텔 503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6. 00:3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모텔 503호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누군가가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는 환각에 빠져 객실 커튼 봉을 빼 내어 이를 휘둘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화면을 깨뜨리고, 방실 문, 벽지, 천장 등을 파손하고, 방충망을 떼어내고, 이불장을 넘어뜨려 뒷면 나무를 부러뜨려 수리비 500만 원을 들게 하는 등 합계 6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제13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4쪽) 1. 현장 사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견적서 (방실 등), 피해견적서 (TV)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압수된 주사기(사용) 1개(의정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 1804호의 증 제1호)와 주 사기(미사용) 1개(같은 증 제2호)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8. 선고 2009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420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7,142원 = 500,000원(0.7g 당 소매가격) X 0.43g(매수한 0.7g - 압수된 0.27g)/0.7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21:25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정림사지 부근에서부터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꽤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하객으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받으면 그 답례로 식권 또는 식사 비가 든 봉투를 교부하는 관례를 이용하여, 빈 봉투 등을 마치 돈이 든 축의금 봉투인 것처럼 교부한 후 답례비가 든 봉투를 교부받아 답례비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3. 11:04경 양산시 C 건물 8층 D 그랜드볼룸 피해자 E 측 축의금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축의금이 든 봉투처럼 보이는 빈 봉투 11개를 건넨 후 답례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4. 13:15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축의금 답례 명목으로 합계 7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7. 13:10경 양산시 C 건물 6층 문화센터에서, 피해자 F1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그곳 사무실에 일시 보관해 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 판매용 물티슈(상품명 : 쿨라라) 3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11: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G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을 경유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라고 J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14:45경 양산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진해구 K에 있는 L을 경유하여 양산시 동면 석산리 극동아파트 앞 3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J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면허 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 사기 행각을 벌인 점이나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및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의사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사기 범행으로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규모, 반성태도, 범행경위, 일부 피해품 회수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절도 기본영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06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지인인 B 또는 C의 지시에 따라 금괴 운반조직원인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이들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6.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국제항공 CA127편을 이용한 후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43,340,000원, 시가 47,179,000원)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26.경부터 2017. 1. 6.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금괴 25kg(물품원가 1,050,690,000원, 시가 1,162,799,000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경 아시아나항공 OZ1085편으로 김포공항을 이용하여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D로부터 운반의뢰 받은 사각 형태의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시가 49,100,000원)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11.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밀수출) 기재와 같이 금괴 3kg(시가 142,820,000원)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각 감정서 1. A 해외 출입국 내역 1. 금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이를 통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큰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2016고단1669 피고인은 2015. 12. 1.경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스페인 마드리드공항 왕복 항공권 3장을 도합 14,885,400원에 발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대부업체 대출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권 대금 명목으로 2015. 12. 2. 13: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885,4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75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포항 북구 G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자 김해공항에서 태국 방콕공항으로 출발하는 제주항공 왕복항공권 발권을 의뢰받고, 2015. 10.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국 항공권 발권을 할 예정이니, 항공권 대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대부업체 대출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658,000원, 2015. 11. 2.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800,000원 등 합계 7,458,000원을 항공권 발권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의 액수,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포천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F에 대한 공급가액 309,090,909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9,340,908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5. 31, 2010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F에 대한 공급가액 436,364,363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110,327,96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합계 411,367,2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금융거래자료(F 당좌계좌)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포탈조세의 규모,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외 아무런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포탈 조세 일부를 납부하였고 향후 추가 이행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 28.에 설립된 전라북도 군산시 G에 있는 시멘트 관련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2010. 5. 28.경 H의 사내이사에 선임되고, 2010. 9. 14.경 대표이사에 선임되어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I은 피고인 B의 친동생으로 2012. 11. 8. 피고인 B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받은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13. 9.경 H 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피고인 A의 딸 J의 추천을 받아 H에 보일러공으로 입사한 사람으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고,'장애인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방법으로 조달업체를 선정할 때 약자지원 항목으로 총 배점 100점 중 5점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B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조달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장애인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H 관리과장인 J에게 주변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장애인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고, J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12. 22.경 H 대표이사를 I에서 피고인 A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고, 2014. 12. 26.경 전라북도 완산구 서원로 77에 있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피고인 A가 H의 경영자인 것처럼 기재된 피고인 A 명의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규정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 명의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 2.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사용하여 2015. 2. 10. 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방식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사업단에서 발주한 K에 대한 조달계약에 입찰금액 2,212,979,800원으로 입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로부터 장애인기업 가점 5점을 부여받아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31,969,590원 상당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장애인기업 가점 5점을 부여받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H 등기부등본, 여신신청서 1. 각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경쟁업무처리기준, K 경쟁제안서 평가결과 보고 및 구매요청, 제안요청평가 상세조회, 각 제안요청 평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0조, 형법 제30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위반의 점),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규정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인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각종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장애인기업 가점 5점을 받아 약 34억 원 상당의 K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장려하려는 법의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입찰규모도 작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하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들까지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등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입찰방해 행위로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장애인기업가점을 받지 않았더라도 입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각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5:56경 원주시 C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원주시청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시청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주시청 쪽에서 남원주톨게이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던 곳 전방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그 뒤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경 휴대전화로 '저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통장과 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직후 경산시 자인면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횡성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F(60세, 베트남인), 피해자 G(여, 49세, 베트남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를 2016. 8. 11. 05:35경 후송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 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천골골절, 비장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기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써 그 과실이 중하며, 피해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1.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10년 초경까지 파주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사료제조회사를 운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부장 F에게 전화로 D 주식회사에 사료 원료 등 물품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15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 주식회사는 사료수입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D 주식회사에 같은 달 20. 경 5,932,850원 상당의 면실피 펠렛을 공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3,771,3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가입정보, 공정증서 2010 제32호, 사업자등록증(D), 기간별 거래보고, E 결재계획, 인증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1.2016고단681 가. 피고인은 2012. 9. 11. 대전 중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E공장에 운영자금으로 돈을 투자하면 1주일에 38만원씩 10주 동안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E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장 부지와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00 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경 대전 서구 G 소재 H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 게 "4,0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인천시 강화군 I땅에 담보설정을 해주고 그동안 E에 투자했던 금액과 함께 2013. 4. 2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장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공장 설비에 가압류가 설정되었으며, 위 I 토지 소유자에게 담보설정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대전 중구 오류동 새마을금고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49, 피고인은 2012. 9. 5.경 대전 중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E에 1구좌당 3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12주 동안 매주 30 만원씩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당시 위 회사의 채무가 2억원 상당으로 회사 수익금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구좌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 같은 방법으로 3구좌 대한 투자 명목으로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차용증서, 현금보관증, 입금확인증 1. 이행각서 1. 각 차용증(2017고단49호 사건 수사기록 제89, 90쪽) 1. 수사보고(L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M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600만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공주시 C에 있는 D묘지에서 피해자 E에게 "이 동네에서 D묘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의 민원이 많다. F에게 작업을 시켰는데 마음에 들지 않게 일을 하니까, E이 묘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중장비 작업을 해 달라. 행복청에서 바로 돈이 나오니까 묘지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묘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가 토목 공사를 하더라도 그 중장비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토목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중장비 대금 36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0:2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수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설성로 117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최종범행이 6년 전인 2010년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