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2017고합141 피고인 A는 2015. 8. 2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H에 있는 I 임직원 J의 집 앞에서 J에게 피고인이 I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건설현장 식당(이하 '함바식당'이라고 함)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경부터 2016.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682,75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각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184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0. 6.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4.경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건축비 산정, 함바식당 운영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IM 부장의 소개로 함바식당 브로커 A를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A의 부탁을 받은 M으로부터 A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3. 14:00경 위 L 지하주차장에서 A로부터 L에서 시공하는 N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5만 원권 300장)이 담긴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A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840 만 4,925원 상당의 현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소위 함바식당 브로커로서, 2015. 2. 23, 14:00경 위 L 지하주차장에서 위 B에게 N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부탁하며 그 대가로 위와 같이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20. 경까지 위 B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억 840 만 4,925원 상당의 현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O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전화내역, 각 입금내역, 메모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현장식당 운영권 계약서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첩사본, 메모지사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21, 42, 72, 76, 126 각 첨부자료 포함) 2017고합1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순번 44, 57, 58,59,65,69,85,87,8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원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N1년 6월 2) 경합범죄: 각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의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건설회사의 이사인 B에게 1억 원이 넘는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I에서 시행하는 공적 사업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뇌물공여액은 합계 5,682,75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A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 선정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30회에 걸쳐 현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 또는 향응의 총액이 108,404,925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L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