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 약 20여년 전 피해자 C(남, 72세)이 다니던 D (주)에 부동산의 매입을 중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소개비 5,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00.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집 근처에 찾아가 괴롭히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매달 120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아왔는데 2012. 5.경부터는 은행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40만 원만을 지급받게 되어 형편이 극히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기장시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할 부엌칼 1자루(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를 구입하고, 그 무렵 부산 북구 E아파트 103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를 답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0. 09: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너 죽이러 왔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쪽 손 목을 양손으로 잡고 비트는 등 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왼쪽 허벅지 부분의 옷이 칼날에 찢어지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오길래 피고인을 현관 문 밖으로 밀쳐냈고, 이후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에 싼 물건(칼끝이 보였다)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 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빼면서 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제압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만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피고인과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착용한 양복 상의, 와이셔츠, 러닝셔츠, 양복 하의 곳곳에는 칼에 찢어져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발견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 의복의 칼자국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1), 위 와이셔츠 및 러닝셔츠는 범행 직후 경찰이 확인하여 사진촬영까지 한것이고(증거기록 17-19면), 양복 상하의 역시 피해자 측에서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 그러한 동기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이는 G의 진술과 배치되고, F의 진술과도 상이한데, F이 자신이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연락을 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대치 자세 및 칼로 찌르는 힘의 크기 등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몸에 별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미세하게 긁힌 듯한 상처는 있었다고 각 진술하기도 한 바 있다). 칼로 찌르는 행위와 단순히 실랑이 과정에서 들고 있는 칼에 베이는 것은 구별이 된다고 보이는데,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몸 쪽으로 칼을 잡아당길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결국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너 죽이러 왔다'거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계속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칼이 비닐봉지에 여러 겹 쌓여있는 등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칼로 힘을 주어 찔러 피해자의신체에 닿았다면 충분히 칼날이 비닐봉지를 뚫고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살인의 고의로써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에 칼끝이 닿아 찢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칼이 피해자의 옷에 닿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미수), 보통 동기 살인(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부엌칼을 새로 구입하고 피해자의 집 근 처를 답사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다음,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날 길이가 무려 21cm에 이르는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향해 찌른 것으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피해자에게 또다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이고, 고령인 점,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8명, 무죄 1명 2. 양형의견 징역 3년 (실행) : 3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3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1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