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4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345 폭행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검 사 김종오(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G, H(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을 징역 6월, E을 징역 4월, 피고인 F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기재 각 폭행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폭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옹진군 K에 있는 'L'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21. 19:10경 위 시설 4층 복도에서, 피해자 J(27세, 지적장애 1급)이 욕실 변기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샤워실 앞으로 데리고 온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 12:19 경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M(17세, 지적 장애 1급) 안전방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4. 16:21 경 위 시설 4층 안전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N(21세, 지적장애 2급)가 피고인의 뒷목을 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4. 17:02 경 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M이 소변통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소변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5, 09:26 경위 시설 4층안전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J이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탄력이 있는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5. 13:07 경 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M이 다른 장애인의 물건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탄력이 있는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약 7회 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2. 12. 06:47 경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J이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4, 12. 19, 11:28 경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J 이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1, 19, 17:57 경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J이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탄력이 있는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5. 07:04 경 위 시설 4층 안전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J이 안전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미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5, 11:00경 위 시설 4층 안전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O(16세, 지적장애 1급)이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지도록 한 다음 발로 안전방 안쪽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1. 18:16 경위 시설 4층 안전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J이 안전방 밖으로나오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24, 15:33 경 위 시설 4층 안전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M이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미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11, 21, 13:21 경 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M이 불상의 물건을 입으로 뜯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2. 07:43 경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P(17세, 지적 장애 1급)이 방 안에 앉아 머리를 뜯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부위를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2, 07:43 경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M이 안전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안고 안전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22, 08:19 경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Q(16세, 지적장애 1급)이 무언가를 입에 넣고 자꾸 씹는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아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11.22. 08:21 경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피해자 Q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배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4. 11. 21. 06:21 경 위 시설 4층 샤워장 앞 복도에서, 피해자 R(28세, 지적장애 1급)이 복도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1. 07:00경 위 시설 4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서, 소지하고 있던 탄력이 있는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 Q 의 얼굴에 수회 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21. 07:02 경위 시설 4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S(18세, 지적장애 1급)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1. 07:06 경위 시설 4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서, 피해자 O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소지하고 있던 탄력이 있는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4, 14:04 경 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M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소지하고 있던 탄력이 있는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4. 11. 16. 15:03 경위 시설 4층 안전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01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주먹으로 1회 각 때린 후, 소지하고 있던 탄력이 있는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16:37 경 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Q 이 무언가를 입에 넣고자꾸 씹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탄력이 있는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23. 12:01 경 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M이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는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DVR, 개인관찰기록지 사본, 촉탁의 일지 사본, 입소자 관리카드 등 사본, 의무기록 사본, 시설현황 사본, 감정의뢰회보(CCTV복원), 수사보고(시설사진 촬영), 생활재활교사 업무내용 및 입소 장애인 명단,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결과서 사본, 감정회보(부검감정서), 복원된 CCTV에 확인되는 L 장애인 시설 관련 폭행 혐의내용, 복원 CCTV의 폭행의심 장면 캡쳐 사진,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수사보고(L 시설 사무국장 Z 상대 수사), 각 피의자 폭행영상 사진(증거목록 82, 85, 89, 92,95,98번), 열쇠꾸러미 사진, 생활재활교사 기본업무메뉴얼, 피해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각 수사보고(옹진군청 AA AB 상대 수사), J 자장면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에 대해), 감정촉탁회신의 건, 수사보고(옹진군청 행정통보에 대해),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법정대리인과 합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첨부)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나, 다, 라. 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안전방에 앉히거나 소변통의 소변을 마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관리 행위,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안전방에 앉히기 위한 관리행동,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중 나, 라.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안전방에서 나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관리행위,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중 나, 다.항에 대하여 자해를 막고 안전방에 앉히기 위한 관리 행위에 해당하여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위 범죄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나.항 : 피고인은 피해자 M을 안전방 바닥에 앉히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키 작은 피해자를 두손으로 안고 바닥에 앉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접어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놓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허리를 숙이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를 집어던진 것이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다항 : 피해자 N가 피고인의 뒷목을 물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뒤로 젖혀지는 영상이 확인되어서 이는 소극적 저항을 넘어서서 적극적 가해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라.항 : 피고인은 소변을 먹지 못하게 소변을 발로 제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은 피고인이 소변통을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자빠지게 되었고, 이는 소변통을 치우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방 바닥에 앉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바닥에 드러눕게 되었으나, 그 과정이 벽에 밀쳐진 뒤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어서, 이를 바닥에 앉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나.항 : 피해자가 안전방에서 나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이 굳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면서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며 넘어질 뻔한 상황에 이르도록 하였고, 이는 단순한 저항저지 또는 관리행위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중 라.항 : 양손으로 다른 장애인들 잡고 이동하다 피해자와 부딪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다른 장애인들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중이었던 것은 맞으나, 안전방을 나오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막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뒤로 자빠지게 되었으므로 적절한 관리행위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나.항 : 피해자가 머리를 뜯는 자해를 막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바르게 앉아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옆으로 쓰러졌으므로 가해행위로 보이고, 피해자의 손이 다시 머리위로 올라갔으나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지도 아니하여서 자해를 막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다항 : 안전방을 나오는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주장하나, 영상에 의할 때는 피해자가 안전방을 나갔다가 피고인에게 잡혀 안전방으로 옮겨진 뒤 바닥에 던져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안전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F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진 자들인바, 자신들의 보호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열쇠고리로 소지하던 탄성있는 끈을 교정도구로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발을 이용한 행위 역시 장애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호하는 장애인들이 중증의 지적장애인들이어서 의사소통이 곤란하여서 일정한 범위내의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들의 폭행의 강도가 장애인들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해당 요양시설은 피고인들과 같은 생활재활교사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요양보호를 담당하였고, 힘든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교사인원이 부족하여 피로도가 높은 근무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범행에 사용한 도구, 폭행의 빈도와 정도, 해당 행위 전후 사정상 행위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 장애인이 선제적 충격이 있었는지 여부, 기타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별지의 기재와 같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4. 12. 5. 07:14경 위 시설 4층 안전방에서, 피해자 I(53세, 지적장애 2급)가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2014. 12. 11. 06:53 경 위 시설 4층 안전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ㅣ 안전방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2회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인 이 사건 시설 CCTV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먼저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공소사실 중 가.항은 해당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넘어뜨리는 장면 대신 피고인 B이 두 손을 내리거나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서로 떨어져 있던 J 이 방안으로 들어간 뒤 화면에서 사라지는 장면만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탄성 있는 끈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있으나 그 대상이 누구이고 어디를 향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별지 공소사실 중 나항 역시 해당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급하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손을 잡고 있으며 천천히 앉을 수 있도록 주의를 계속 기울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별지 다.항, 라.항, 마.항, 바.항 기재 공소사실과 피고인 C. F에 대한 위 공소사실 역시 각 해당 영상을 확인하더라도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자신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