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18

범죄사실 2021고단1918 피고인 A는 2021.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 A는 2020. 10. 초경 일명 '(주)C'의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5만 원 및 주류비 등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 10:00경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지원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해 오자 카카오톡으로 초대해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에 있는 G의 대출금 2,26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2:00경 순천시 H에 있는 'I'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G 명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기존에 있는 L에서 받은 대출의 금리를 낮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해 오자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 11. 2. L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서 대출받은 원금인 985만 원을 상환해야 K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8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2:00경 전주시 M에 있는 N대학교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L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928 피고인 B은 2022.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21.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10. 23.경 휴대전화 문자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P 팀장')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이다,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 약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A는 2020. 10. 초순경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채권추심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메신저로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받은 돈은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메신저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 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피해자 Q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0. 29.경 피해자에게 R S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0. 11. 1.경 K T 과장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는데 연체 기록이 있어 인지세로 1,100만 원을 내고 5일 후에 찾아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20. 10. 30. 13:23경 광주 남구 U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는 2020. 11. 2. 15:3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2020. 10. 3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은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이름 : Q, 상환금액 : 17,200,000'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Q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11. 2.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은 '공탁 공증서', '예치자 : Q, 예치 금액 : 금 일천 일백만원 정(11,000,000)'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Q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문서 1장, ㈜K 명의의 '공탁 공증서' 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사진자료(완납증명서, 압류 문자내용)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차적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2022고단9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탁 공증서 1. CCTV 영상 사진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인 2020. 10.부터 2020. 11.경까지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2022.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확정된 위 사기 범행과 이 사건을 같은 시기에 수사를 받았고, 수사 당시 자백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이 사건만 뒤늦게 분리기소되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분리기소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이익을 박탈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 할 것이어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검사가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하였다면 이는 소추재량권의 일탈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10.부터 2020. 11.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구조와 방법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각 피해자가 다르고 범행이 일어난 장소, 편취액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였다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별도로 공소제기 되어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위조된 문서까지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거하거나 전달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에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위조된 문서까지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거하거나 전달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