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 20: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에서, 피해자에게 “가글하고 내 이불 안으로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오른쪽 옆에 눕게 한 후, 왼쪽 다리를 피해자 몸 위에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 부위를 수회 비틀고 피해자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아래로 힘껏 눌러 피해자 얼굴이 피고인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1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려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벌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 부위를 수회 비틀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로 넣어 벌린 후 오른발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 성기를 수회 잡아당기고 오른쪽 발바닥으로 피해자 성기 부위를 수회 비비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등, 판결문(대구지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수처분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전력, 범행내용 및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부과, 추가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판단) 양형의 이유 특별히 자숙해야 할 수감생활 중 다른 수감자를 성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몹시 나쁘다. 추행내용도 다분히 가학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0. 21. 11:20경 대구교도소 B에서 부러진 옷걸이로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6. 13:00경 같은 장소에서 부러진 옷걸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3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부러진 옷걸이를 끼운 후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힘껏 움켜쥐면서 수회 돌리거나 옆으로 수회 움직이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부러진 옷걸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부러진 옷걸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1. 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품 뚜껑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던져 맞추고 딱풀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2021고단3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경북 구미시 E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등 6,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시공한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6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기망행위의 내용이 동일한 것들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금액 중 710만 원은 변제되었으나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6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 2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로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9.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21. 5. 임금 21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036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I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물의 보수공사 및 용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경 피해자 D로부터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양계장 건물의 2층 철제 발판의 보수 및 용접 작업을 의뢰받은 후,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성명불상자의 작업자들(일명 ‘G’ 및 일명 ‘H’, 이하 ‘작업자들’)을 고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건물 벽체가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양계장으로서 비산먼지 등 가연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재를 예방하거나 발생하는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 주변에 방염포, 방화수, 소화기 등의 방화장구를 미리 비치하고, 주위의 비산먼지나 가연물질을 최소화하며, 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6. 14:00경 작업자들로 하여금 위 양계장 건물의 2층 좌측 벽면에 가까운 철제 계단에서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현장 주변에 방염포, 방화수, 소화기 등의 방화장구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에게 비산먼지 등 가연물질에 대한 주의를 주거나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감독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자들의 작업 도중 튄 불꽃이 위 건물 주변에 산재하여 있던 비산먼지 등을 통해 위 건물로 옮겨 붙음으로써, 약 1,100㎡ 규모의 위 양계장 건물 1개 동과 인근에 있던 약 600㎡ 규모의 양계장 건물 1동 등 2개 건물과 내부 기계설비 등을 소훼하고, 위 양계장 내에서 사육 중이던 산란계 70,000마리, 종계 18,000마리 등이 폐사하도록 하여, 합계 약 587,899,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입건전조사보고서 1. 화재사건 현장 감식결과 회신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화재후 ‘G’와 통화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I협회 용접작업시 화재예방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2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피고인은 2023. 11. 하순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 1건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 역할 조직원은 2022. 12.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6%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 역할 조직원은 피해자가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 상환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2. 12:4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 야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1인에 대하여 1,0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에 그쳤는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위 1,050만 원 중 255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0. 22:4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하여금 도로에서 이탈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후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한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07:1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3-1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 및 차로 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마침 그 곳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모범운전자 피해자 B(남, 68세)이 위 법규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후 근처에 있던 경찰관을 부르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근접하게 서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피해자의 상체를 오른쪽 팔꿈치로 밀며 오토바이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부위의 고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하다가 교통지도 중인 피해자에게 적발된 후 피해자를 밀치고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12:38경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1층 식당가 키오스크 앞에서, 피해자 D(남, 40세)와 결제 순번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새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매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것뿐이어서 이를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형법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 또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키오스크 옆쪽으로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2023고단314] 피고인은 2023. 1. 13. 18:24경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기계 보관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휘발유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3고단413] 피고인은 2023. 1. 30. 12:00경 보성군 D에 있는 E 앞 길가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 F이 설치한 시가 80,000원 상당의 헌옷수거함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헌 옷 9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2023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수차례의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 전부터 앓아온 질병이나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지적 능력 탓에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가락로 770-5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B중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앞 원형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70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73,654원 상당, 피해자 E의 승용차를 4,112,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작지 않은 규모의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등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 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0. 21:29경 파주시 B, C동 1층에서 “아이가 팔이 빠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환자평가 문진을 위하여 다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아동학대를 의심받는다고 여겨 격분하여, 구급활동을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가 무슨 구급대원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119구급대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 대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부상 경위 파악 등을 위해 문진을 하는 것임에도 무작정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상대방,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것이 전부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3.경부터 2022. 6.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7,899,5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3.경부터 2022. 6.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3,542,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12. 13.자 합의서 제출서 첨부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13.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0.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시장 공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21. 10. 19. 법률 제18491호),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판결에서 별도로 사회봉사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09:33경 공주시 B에 있는 C교회 옆 화단에서 풀을 뽑던 중 피해자 D(여, 80세)로부터 풀을 뽑아 근처에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이 풀을 뽑을 때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지지대(길이 약 118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기질적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CCTV 영상 CD 1매의 영상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4년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정신지체 및 기질적 정서장애 증세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던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주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0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199번길 9 사리골사거리 앞 노상을 공단본부사거리 방면에서 안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시속 35.6km 초과한 시속 85.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쏠라티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탑승자들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5, 16, 18, 21, 22, 26, 28번)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71세)과 시동생과 형수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친형 C과 피해자의 집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살던 중, 2023. 11. 1. 18:2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밥 차려줘, 왜 밥을 안 줘!”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은 것이 억울하여 방문을 열고 따라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부근에 있던 운동기구에 내리쳐 깬 뒤 유리조각이 떨어지고 남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23. 11. 2. 10: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이후인 2023. 11. 3. 22:40경 위 1항 기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수 회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며 “씨발 년, 문 안 연다, 개 같은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리고, 2023. 11. 4. 18:00경부터 다음 날인 11. 5. 00:50경까지 사이에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수 회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번호키를 누르기를 반복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사진(특수협박),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긴급임시조치결정통보)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임시조치결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고통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토킹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와 시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지적장애 3급)과 일면식 없는 사이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쫓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5. 13:53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매장 사장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