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B, C, D, E(2020.경부터), F, G, H, I(2020.경부터), J와 함께 전국 각 지역 음식점 등에 방문하여 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모아 놓고 각종 선물을 제공하면서 환심을 산 다음, 아무런 의학적 효과가 없는 쌍별귀뚜라미를 당뇨, 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고가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전체적인 영업관리, B은 행사장소 선정 및 전단지 제작, C은 전단지 배포 및 판매대금 관리, D, E는 홍보 강사, F, G, H은 강사보조 및 노인상담, I는 영업장부 작성, J는 행사 차량 운행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K’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2020. 1. 15. 14: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을 행사장으로 선정하고 위 B 등과 함께 인근에 있는 노인들에게 ‘K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 직거래 및 간담회(N)◈무료식사 계란 1팩 100원, 특별선물증정◈ 날짜, 시간, 장소 ※주관 : K'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후 전단지를 보고 위 행사장으로 찾아온 노인 40여 명을 상대로 무료 식사와 계란, 우산 등을 제공하면서 “식용귀뚜라미는 우주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이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제품이다. 노인들에게는 치매, 중풍, 모든 암, 여자들에게는 다이어트에 좋은 제품이다. 이번에 저렴하게 판매하니 좋은 기회이다.”라고 홍보하여 O에게 쌍별귀뚜라미 200g 제품 3봉지를 5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9.경부터 2020. 2.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5명에게 총 656,277,500원 상당의 쌍별귀뚜라미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나. 방문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함께 쌍별귀뚜라미를 판매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쌍별귀뚜라미 3달 먹으면 치매, 중풍, 당뇨, 암, 관절병이 100% 예방되고 혈압이 높은 사람이 정상이 된다. 심장병, 암 환자에게 쌍별귀뚜라미를 주고 있다. 쌍별귀뚜라미 3개월 먹으면 당뇨가 완치된다. 쌍별귀뚜라미 3~4마리만 먹으면 숨이 차지 않는다. 암 환자들이 토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 완치를 한다.”라는 등허위사실을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 9.경부터 2020. 2. 1.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O 외 1,354명에게 쌍별귀뚜라미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쌍별귀뚜라미 3달먹으면 당뇨가 완치된다. 쌍별귀뚜라미 3~4마리만 먹으면 숨이 차지 않는다. 항암효과가 있어 암환자에게 좋고 환자들이 토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 완치한다.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두뇌발달, 치매예방, 간에 아주 좋다. 쌍별귀뚜라미 3달 먹으면 치매, 중풍,당뇨, 암, 관절병이 100% 예방되고 당뇨, 혈압이 높은 사람이 정상이 된다. 심근경색을 예방해준다. 3봉지에 150만원이지만 1봉지 값 50만원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등의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쌍별귀뚜라미는 아무런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 200g 한봉지에 약 9,000원의 가격으로 생산되는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355명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쌍별귀뚜라미 합계 656,277,500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J, E, I, F, D,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쌍별귀뚜라미 판매처 탐문) 1. 수사보고(AP 대표 통해 피의자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영업한 장소 ’AQ‘ 음식점 탐문) 1. 수사보고(’AR‘ 음식점 대표 및 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AS CCTV 확인) 1. 수사보고(’AP‘ 소재하는 AT건물 CCTV 확인) 1. 수사보고(방문판매업 등 등록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I에게 압수한 영업장부 및 메모지, 명함에 대하여), 각 영업장부 사본, I K 명함 사본, 전단지 사본, 식당예약메모지, 고객 구매 메모지 사본, 식당예약리스트 사본 1. 수사보고(쌍별귀뚜라미에 대해 설명하는 강사 녹음 파일) 1. 수사보고(I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F 휴대전화 확인) 1. 수사보고(방문판매업자 신고 여부 확인) 1. C 명의 AU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톡, 사진 문자 첨부)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1. 각 영업장부 사본(1-7) 1. 은행입금 전표, 전표사진 1. 카드단말기 사진 1. 전단지 사진 1. 상품할부계약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영업장부 등 압수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AV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카드단말기에서 출력한 신용카드 집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W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X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쌍별귀뚜라미 수매 가격 및 인터넷 소비자 판매가격 확인), 인터넷 가격 검색 내역 1. 수사보고(강사 D, E 음성파일 녹취록 첨부), 각 강사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AY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2019년 상반기 범행 장소 특정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영업비용 및 순이익 정리)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C, I, 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상대 구매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미신고방문판매금지위반의 점),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허위과장유인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공범들의 범행 개시 경위, 행동 방식, 편취 내용과 방법,후속 처리 과정 등을 보면, 피고인 등이 판매한 제품이 ’귀뚜라미 성분‘이란 점을 제외하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러 명이 협동하여 상품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떳다방‘을 운영하는 식이었고, 반품을 하려 해도 사실상 접촉이 안되도록 교묘히 상호명, 주소 등을혼재해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고인 스스로 약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을 정도인데,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었을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숫자는 물론 각각의 피해액수도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에 맞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