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친구와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양산시 C모텔 D호에 데려다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3. 03:40경 C모텔에서 업주에게 자신이 D호에 투숙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데 자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업주가 열어준 D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은 뒤,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 리고,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시 바지 지퍼를 올리자, “바지 벗자”, “이제 만질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우는 것을 보고 옷을 입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혐의자에 관한 내사),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투숙한모텔 업주 등 상대),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방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기고 바지 지퍼를 내렸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바지 지퍼를 올렸는데 피고인이 ’바지 벗자‘, ’이제 만질게‘라고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다시 바지 지퍼를 내렸다. 피고인의 손을 다시 뿌리치고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찾았다. 발 밑 쯤에 휴대전화가 하나 있어 집으니 피고인이 베개를 들춰 올리더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줬다. 술을 함께 마신 친구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한 명과 전화 연결이 되어 울면서 상황을 말하니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서 화장실에 가더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일어섰을 때 센서등이 켜졌는데 그때 보니 피고인은 상하의 전체를 다 벗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에 함께 술을 마신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너무 취해 G과 함께 피해자를 근처 C모텔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피해자를 C모텔에 데려다 준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말을 들은 것 같다. 피해자가 전화로 울면서 ‘남자가 전부 옷을 벗고 있다’, ‘뽀뽀해달라고 했다’,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위를 만지려고 했다’라고 말하여 바로 모텔로 달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F은 “저는 술을 마시고 속이 좋지 않아 정신이 없었고 함께 술을 마신 다른 친구들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갔다. 친구들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고 와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를 모텔에 잘 데려다줬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들은 것 같다. 집에 도착하여 휴대전화를 보니 피해자에게 온 부재중 통화가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울면서 남자가 옆에 누워있다며 도와달라고 하여 급히 모텔로 달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투숙하고 있는 C모텔 객실로 20:24:15경 들어갔다가 약 7분 후인 20:31:58경 혼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객실에 머문 시간은 약 7분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우연히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가 C모텔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자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C모텔로 찾아가 모텔 업주에게 피해자가 여자친구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 나)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은 상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피해자가 거부하며바지 지퍼를 올린 후에도 ‘바지 벗자’, ‘이제 만질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다시 내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서 ‘모텔 사장한테 남자친구인 척 하고 들어갔다. 안에 여자애가 누워있었고 그 애 옆에 누워서 같이 자자고 말을 하고 그 여자애가 일어나길래 모텔 밖으로 나갔다’고 기재하였고, 당시 경찰관에게 ‘같이 자자’는 의미에 대하여 ‘성관계를 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중지미수 해당 여부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것을 거부하고 울면서 휴대전화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자 피고인이 옷을 입고 객실에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고 친구와 전화연결이 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합의금 중 일부 금액만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