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2. 31. 04: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2) 화장실에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피고인을 찾으러 온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중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부분을 수정하였다. 2)공소장에는'술을마시다 화장실문뒤편에 숨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의 판단에서 보는것처럼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 문뒤편에 숨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부상 모습 사진(증거목록 순번 2), CCTV 영상을 시간대로 캡처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의 중요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밀폐된 장소인 피해자 운영 주점의 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 행위를 저 질렀고, 그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로 하여금 옷까지 전부 벗게 하였으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고통과 공포감,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상해죄 중에서도 범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강도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주머니에 칼을 소지하고 있다. 속옷까지 남김없이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옷을 전부 벗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의 금목걸이 2개, 시가 약 40만 원의 금팔찌 1개(합계 240만 원 상당)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강도의 경위에 관하여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등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착용 중인 금목걸이와 팔찌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겁에 질린 상태에서 금목걸이 2개와 금팔찌 1개를 풀어 피고인에게 건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목록 순번 8, 14 각 참조). 그러나 한편 위 수사보고 등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은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아 화장실 입구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14 참조),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검사가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금목걸이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과 옷을 벗으라는 요구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로 당황하고 겁에 질린 상황에 관한 것인바,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식의 오류나 기억의 왜곡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범행의 대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는 않는데 제가 목걸이를 풀라고 해서 피해자가 풀었던 건 맞는데 제가 가지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6 참조), 피해자가 공포로 인해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금목걸이를 풀라"는 피고인의 말을 오해하여 "금목걸이를 내놓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나 그러한 말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행 전후의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야 하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인식의 오류나 왜곡된 기억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을 최초로 청취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주점 이용시간이 끝났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바닥에 옷을 벗어 놓고 잠을 자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6 참조),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잠들어 있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가 깨우자 피고인이 왼쪽 눈 부위를 폭행하며 바지를 벗기자 피해자가 도망 나와 편의점으로 들어간 것이다'로 신고 경위가 기재되어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29 참조), 경찰이 작성한 범죄인지서에도 범죄사실의 요지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강간할 마음을 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 참조). 만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가 위 각 기재들과 같다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강취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폭행을 개시하였다고는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술 취한 피고인이 자신을 잠에서 깨운 피해자에게 화가 나 폭행을 개시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위 금목걸이 등은 피해자가 앞서 진술한 것과 같은 경위로 화장실 바닥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 체포 후에 피해자가 수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중에 틈을 노려 인근의 편의점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은 화장실 바닥에 놓인 금목걸이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현금 등을 취득하여 범행현장을 이탈하는 대신, 오히려 피해자를 쫓아 편의점에 따라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편의점 진열대 사이를 빙글빙글 돌며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잡으려고 피해자 뒤를 쫓아 다녔다(그러던 중 편의점 점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증거목록 순번 8, 10, 14, 17, 18, 37 각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또한 재물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인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범행 중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화재경보기가 울려 이를 끄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위 주점의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였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8, 17, 18 각 참조).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경찰관이 위 주점 화장실 등을 수색하였을 때에도 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칼을 본 적도 없다(증거목록 순번 8, 28 각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자마자 화장실 바닥에 내려놓았고, 이후 취득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강도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