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2016고단576 피고인은 산하에 여러 법인을 설립한 후 우회 상장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는 조직인 속칭 'E'의 김천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E의 총괄회장인 F, 회장인 G, 부회 장인 H, 대표인 I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경 어느 날 김천시 J 건물 2층에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50~60대 가정주부나 노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 G, H, K, I 등과 함께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주당 9,500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식을 우회 상장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5만 원대에서 출발할 것이며,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투자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 아울러 투자를 유치하면 유치 금액의 1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유치실적에 따라 승급하면 매달 활동비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L으로부터 같은 해 10. 6.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4. 까지 총 68명으로부터 모두 178회에 걸쳐 합계 1,562,000,000원을 받아 이를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K, I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1240₁ 피고인 A은 산하에 여러 법인을 설립한 후 우회상장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는 조직인 속칭 'E'의 김천지점장으로, 2014. 6.경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 M에게 위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 해 7. 16.경 M로부터 5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20.경 김천시 N에 있는 M 운영의 'O'에 방문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각각 할부원금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였으나, M가 '지금은 휴대전화 정책이 좋지 않다, 조금만 기다리면 정책이 좋아져서출고가 이하의 가격으로 개통할 수 있니 오늘 일단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할부원금 750,000원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만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해 7. 4. 10:30경 위 O에 피고인 A과 함께 찾아가, '지점장님(피고인 A)이 휴대폰이 급하다, 지금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M가 '지금 개통하면 957,000원에 개통해야 하고, 전에 말한 75만 원에는 개통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도 당장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M는 '그러면 957,000원에 개통하는 대신, 내가 각자 10만 원씩 보조해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경우 할부원금에서 107,000원을 감액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M를 투자자로 소개하면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M의 현금 보조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M는 피고인들의 위 동의에 따라 피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할부원금 부분의 '750,000원'을 화이트로 지우고, 네임펜으로 각각 850,000원 및 957,000원으로 기재한 후, 팩스로 위 가입신청서를 KT 본사에 전송하였다. 이후 M는 2014. 8.경 자신이 500만 원을 투자한 곳이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5. 1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19. 위 법원에서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M 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M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M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독촉한 사실, 결국 자신의 돈으로 M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실, 그리고 M가 조정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M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M를 고소하고, 피고인 A에게도 M에 대한 고소를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은 2016. 1. 27.경 김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장 양식에 '피고소인 M가 고소인의 승낙 없이 신규가입신청서 실구매가격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출고가격 957,000원으로 변조 작성하여 본사에 접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할부원금 금액 부분을 수정하였던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를 수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M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김천시 김천로 164 에 있는 김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M를 무고하였다. 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김천시 Q에 있는 A의 사무실에 찾아가 A에게 'M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증인이 필요하니 너도 고소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A 이 M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이 같은 달 8.경 위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피고소인 M가 고소인의 승낙 없이 신규가입신청서 실구매가격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출고가격 850,000원으로 변조 작성하여 본사에 접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뒤, 같은 날 김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M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피고소인 M가 고소인의 승낙 없이 신규가입신청서 실구매가격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출고가격 850,000원으로 변조 작성하여 본사에 접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할부원금 금액 부분을 수정하였던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출고가격을 수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M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김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M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권교환증, 통장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단12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녹취록, 무인접견녹취서,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은 있지만, F, G 등 위 E 중앙 간부들과 공모하지는 않았다(2016고단576). 또한, 피고인들은 사실대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나 무고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6고단1240).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E 중앙 간부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공모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과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G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15%를 소개비로 준다는 말을 듣고 2012. 10. 경부터 위 E 김천지점을 맡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투자설명회를 듣고 찾아온 투자자와 주식 구매주문서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투자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영업일보에 기재하여 팩스로 본사에 보내고 투자자에게는 주식교환증을 주었으며, 본사에서 오는 공지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었다(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익성에 관해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인정된다. 일부 증인은 본사가 아닌 피고인을 보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한 전체 유사수신행위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러한 행위의 불법성과 위 E 관련 회사들의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 문제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거나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위 중앙간부들이 주도 아래 유사수신행위를 이어갔다. 나. 무고 및 무고교사 부분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가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변조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M가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입신청서 일부를 고쳐 썼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고소하라고 말한 사실은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M와 AG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두 사람의 진술 중 크게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보인다. 금전 거래 정황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들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M.AG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반면에 피고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 B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처음에는 2014. 7. 4. 0에 갔고 할부원금을 75만 원으로 싸게 해준다고 해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0에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6. 1.경 KT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 대질신문 당시에는 할부원금에서 20만 원 차이가 나는 문제로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2쪽), 검찰 대질신문 당시에는, 원래 받기로 했던 20만 원을 안 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20만 원은 개통 직후 3개월간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보조해주기로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9쪽). 피고인 B이 KT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휴대폰을 개통한 지 1년 6개월이나 지났을 때이고, M와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2016. 1. 19. 무렵이다. 피고인 B은 본인과 딸 명의 휴대전화기와 관련하여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으나 이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M가 피고인 B 몰래 금액을 임의로 변경했다면, 이미 출고가에서 20만 원 정도 할인된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그에 맞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추가로 현금 2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이 현금을 돌려주려 했으나 결국 돌려주지 않게 된 경위에 관한 M의 진술은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 B의 가입신청서는 95만 7,000원으로 수정되었으나 피고인 A의 가입신청서는 85만 원으로 수정된 사실도 M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변경 전 가격대로 개통할 경우와 변경 후 가격대로 개통할 경우 M가 얻는 이익에 큰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기존 가입신청서 사본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을 임의로 수정할 경우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M가 영업상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M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괴롭혀 M에게 화가 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증인 AH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 B이 O에 들어가는 것을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따라 들어가 피고인 B과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나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M와 AG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의 적용(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다만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B의 무고교사죄를 함께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7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로 이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 선고를 전후하여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 규모는 합계 15억이 넘는 매우 큰 규모이다. 피해 투자자들은 약속받은 수익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변제를 받고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석방되어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회유 등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와 같게 취급할 수 없는 사정들도 엿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도 본사 임원들에게 속아 적법한 사업인 줄 알았다거나 자신의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기 위해 공판기일을 지연시키자는 논의를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본사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관련자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도 함께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B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M와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비롯된 악감정으로 M를 허위로 고소하였고, 비록 피무고자인 M가 해당 고소사건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고소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해명해야 했다. 이 사건 당시 O에서 일하고 있었던 AG 역시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또한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