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9. 09:17경 범행 피고인은 B의 간병인으로 B이 2021. 8. 8. 02:40 사망하여 C, D, E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지인 F에게 부탁하여 2021. 8. 9. 09:1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F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48,774,268’, 예금주 란에 ‘B’이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평소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F에게 넘겨준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조합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21. 8. 9. 12: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2:2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소재 J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칠천만원’, 예금주 란에 ‘B’이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J조합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21. 8. 9. 09: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면서 B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H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조합 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상속한 B 명의 K은행 계좌에서 예금 48,774,268원을 L 명의 K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피해자 C, D, E의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나. 2021. 8. 9. 12: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면서 B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J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조합 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상속한 B 명의 K은행 계좌에서 예금 70,000,000원을 M 명의 K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피해자 C, D, E의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망 B의 동의 등을 근거로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1. 증인 D, M, L, N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망인 B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게 망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권한을 주었다. 망인의 사전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망인은 2021. 8. 8. 02:40경 사망하였는바, 그때부터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는 상속인들이 승계하게 된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한다. 설령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인에게 망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부터 망인의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은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즉, 망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망인의 은행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이체할 권한은 없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사기죄 범행과 관련하여 망인이 망인의 어머니를 모시는 N에게 5,000만원을 송금할 것을 부탁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망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시하는 이체내역에 의하더라도 2021. 8. 9. 09:17경 L 명의 계좌로 48,774,268원이 이체된 다음 같은 해 9. 1. O(피고인의 딸) 명의 예금계좌로 51,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만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의무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연히 이체를 할 권한은 없었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이 M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여 등기 이전이 어려우리라 판단하였으며 M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 하였기에 돌려 준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상속인인 피해자들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의 처분을 할 권한 역시 없었다. 라.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기망자는 H조합 및 J조합이다. 피기망자들의 경우 만약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만을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망인의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망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예금이체를 요청하여 제3자로 하여금 예금을 지급받게 한 것은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 마. 망인이 자신의 사후에 자신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것으로 피고인에게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금청구서의 경우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은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변소처럼 위 문서에 관하여 망인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도 없다. 바. 이상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 계좌 예금을 이체하는 것은 작성 권한 없는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것이고 피기망자에 대한 기망이자 피해자들의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며 그러한 문서 위조 및 행사, 기망 및 피해의 발생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각 이체 상대방이 이체금액 상당액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진실은 피고인이 사망으로 권리능력조차 없는 사람의 명의로, 적법한 유언 등의 근거조차 없이 예금청구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법률에 문외한이었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금을 이체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되는 방식이 아님은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L의 통장을 양도 받아 활용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망인의 뜻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편의대로 돈을 이체해 온 정황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L 명의 계좌에 이체된 48,774,268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공탁을 하였다. M 명의로 이체된 70,000,000원에 관하여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