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모 D과 2011. 가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3. 12.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 관계이다. 1. 2019. 8.경부터 2019. 9.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 사이 15: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ㄱ’자 모양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팔로 밀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모가 잠에 든 사이,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머리를 베고 이불을 피고인의 머리까지 덮은 후,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깨물고, 이를 거부하며 돌아누우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돌아눕지 못하게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젖꼭지를 혀로 핥고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0. 5.경부터 2020. 6.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 사이 오전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0. 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알 수 없는 날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속옷을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속옷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넣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2020. 10. 1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2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의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TV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기분 좋았으면서 왜 그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상담일지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3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라. 판시 제4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마. 판시 제5의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같은 판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같은 판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같은 판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제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같은 판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같은 판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은 자신이 사실상 보호·감독하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각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수법 및 빈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범죄 중 형 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인 판시 제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정하여 그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판시 각 성범죄의 가벌성과 양형에서의 고려 사유 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그에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신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신체적 손상도 유발할 수 있다.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인격과 신체의 현재는 물론, 그 미래도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2) 또한, 혼인과 혈연에 의한 친족관계(사실상의 친족관계 포함)는 가정 및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삶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 모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된다. 특히,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서로 신뢰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대인관계에 어려움과 소외감을 갖게 되며, 더 나아가 친족에 의한 피해가 친족 구성원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혼란, 죄의식 등에 시달리게 되는바, 따라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정 개인의 인격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 가정 내지 친족관계까지 파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453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나. 불리한 정상 1)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의 정도 가)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상의 의붓아버지로서 보호·감독하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약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거부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추행행위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가 같은 공간에서 자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을 때에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하였다(판시 제2, 4의 각 범행). 특히 판시 제4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같은 공간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모가 침대 아래에서 TV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음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모가 침대 위로 올라오려 하자 비로소 그 범행을 멈춘 것인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그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피고인의 범행 행태를 보면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지는 아니하나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의 태양이 과장된 점이 있어 이를 양형참작사유로 반영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실상의 친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2020. 11. 11. H에서 처음 진술한 이래 2021. 9. 10. 검찰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신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판시 각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그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한 위 각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그 피해사실의 내용이나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의 태양이 과장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죄의 중대성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각 성범죄로 인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모친에게 들키면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심적 불안감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정 내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던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장차 부정적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부적응적 행동 내지 자기파괴적인 행동에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2021. 11. 12. 검사와의 면담과정에서 “한 때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해져 선생님이나 같은 반 친구들과도 대화를 못할 정도였고, 정신과 약을 복용한 적도 있다. 현재는 많이 괜찮아졌지만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밝히기도 하였다.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가지는 한계 가) 나아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해자는 2020. 11. 25.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2021. 9. 10. 검찰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고, 특히 위 2021. 9. 10.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처벌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그 처벌희망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형사 합의를 한 이후인 2021. 11. 12.에는 검사와의 면담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엄마로부터 들었다. 엄마가 합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혹시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자신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의사를 재차 피력하기도 하였다. 다) 이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로부터 2022. 3.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가 재차 제출되었고, 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밝혔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특별감경인자로서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이 2021. 11.경 피고인과 형사 합의를 하고 그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위 형사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희망의사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그 합의에 관여한 자신의 모친이 법적으로 곤란해질 것을 우려한 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법원에 2022. 5. 30. 제출된 탄원서도 피해자의 모친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다).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관련 당사자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그 ‘처벌불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히 정상참작 감경을 하는 것을 넘어, 집행유예까지도 당연히 선고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자수의 효력 및 그 한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인이 2020. 11. 6.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성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20. 10. 23. 자신의 피해사실을 상담교사에게 신고하였고, 이를 나중에 인지하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측의 고소에 의한 수사의 개시가 있기 이전에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판시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범죄사실은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뿐인바,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그 자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자수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로써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내지 양형책임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5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그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소결론 1)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3년)을 정한다. 2) 또한, 범죄에 대한 엄벌만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능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보인 개전의 정과 그에 따른 양형책임의 감소 정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의하여 응보적 측면에서의 양형책임이 일부 감소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면 일반예방적 측면에서의 양형책임은 여전히 크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시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해 정상참작 감경을 하는 것을 넘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