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M 주식회사 본사 N팀 중국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자, 피고인 A은 M 주식회사 O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M 주식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M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중국 P공사에서 총경리조리로 근무하고 있는 Q과 공모하여, 가. 2005. 3. 16.경부터 2005. 3.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R빌딩 13층에 있는 M 주식회사 S팀 사무실에서, M 주식회사 사내망인 ''T 도면전자출도시스템에 M 주식회사 S팀에 같이 근무하고 있던 U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M 주식회사에서 약 6년간에 걸쳐 약 274억 3,000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인 구형 V, W, X 택시 등에 사용되는 "대형4속 자동변속기" 관련 도면 277장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시디 2장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그 무렵 위 시디 2장을 위 나라종금 빌딩 1층 로비에서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중화인민공화국 상해시 민항구에 있는 'Y 호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안휘성 합비시에 있는 P공사 총경리 조리인 Q에게 M 주식회사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위 "대형4속 자동변속기" 관련 도면 277장을 담은 위 시디 2장을 제공하여 누설하고 그 무렵 미화 약 200만 달러 상당을 대가로 수령함과 동시에 P공사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06. 12. 5.경부터 2007. 1.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Z 본사 10층에 있는 M 주식회사 S팀 사무실에서, M 주식회사 사내망인 'T' 도면전자출도시스템에 M 주식회사 S팀에 같이 근무하고 있던 U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M 주식회사에서 약 3년 6개월에 걸쳐 약 1,358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인 'X 승용차 차체, 새시, 의장, 전장' 관련 부품 설계도면 2,891장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시디 1장에 저장하고, 계속하여 2007. 2. 7.경부터 2007. 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X 승용차 새시, 의장, 전장' 관련 부품 설계도면 777장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시디 1장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그 무렵 위 시디 2장을 위 2 본사 1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위 'Y 호텔'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M 주식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위 'X' 승용차 부품도면 2,891장이 수록된 시디 1장은 2007. 1. 28.경에, 위 부품도면 777장이 수록된 시디 1장은 2007. 2. 17.경에 Q에게 각 제공하여 누설하고 그 무렵 미화 약 40만 달러 상당을 대가로 수령함과 동시에 P공사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M 주식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이를 중국 P공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05. 8.경 Q으로부터 'AA 수동변속기'와 '중형5속 수동변속기' 관련 도면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요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R빌딩 13층에 있는 M 주식회사 S팀 사무실에서, M 주식회사 사내망인 'T' 도면 전자출도시스템에 M 주식회사 S팀에 같이 근무하고 있던 U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2005. 8. 29.경부터 2005. 8. 30.경까지 사이에 M 주식회사에서 약 1,151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인 'AA 수동변속기' 관련 도면 257장을, 2005. 8. 30.경부터 2005. 8. 31.경까지 사이에 M 주식회사에서 약 167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인 '중형 5속 수동변속기'관련 224장을 각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증인 AD,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AD 대질부분 포함) 1. AB, AF, AG, AD, AH, AE,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29쪽, 제30-43쪽, 제89-91쪽, 제150-160쪽, 제161-192쪽, 제193쪽, 제234-248쪽, 제249-254쪽, 제305-318쪽, 제390-409쪽, 제512-525쪽, 제526-536쪽, 제537-547쪽, 제591-594쪽, 제604-612쪽, 제702-708쪽, 제709-720쪽, 제721-724쪽, 제725-736쪽, 제737-740쪽, 제746-795쪽, 제822쪽, 제823-8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에 의한 벌금형을 병과,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상배임죄 및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 승용차 관련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대형 4속 자동변속기의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M 주식회사 본사 N팀 중국 담당으로, 피고인 A은 M 주식회사 O팀 과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중한 자산인 위 영업비밀을 빼내어 넘겨주고 그 대가로 약 240만 달러 상당을 받는 등 범죄의 내용이 오랜 기간 고용관계를 맺어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과 배려의무를 현저히 벗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실제 피고인들이 제공한 영업비밀은 자동차산업의 핵심기술인 자동변속기 기술 등이고, 그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였고, 유출된 자료만으로도 곧바로 생산에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자동차회사에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P공사가 얻는 재산상 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그 액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관계로 위 각 업무상배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대상인 '특정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그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