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5. 00:00경부터 0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42세)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면서 합석했던 여성 2명과 관련하여 언쟁한 일로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3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2회 가량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앞으로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증인 A(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결과)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출동경찰관 진술청취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 : 피해자 B의 얼굴을 툭툭 치거나 쓰다듬은 사실은 있지만 수차례 뺨을 때린 적은 없다. 당시 피고인 A는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피고인 B : 술에 취한 피해자 A가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밀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 A의 뺨에 맞았을 뿐이고 피해자 A가 상해를 입은 것은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졌기 때문일 뿐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 A로부터 수차례 뺨을 맞았다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B의 뺨을 쓰다듬거나 툭툭 쳤다며 신체적 접촉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사고 당시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와 다툰 것이기에 저희끼리 처리하겠습니다고 하여 경찰관을 보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와 피해자 A가 술집에서 나와 다투는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경찰에 남자 2명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때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점, CCTV 영상에 피고인 B가 피해자 A를 가격하는 모습(0200622-142952.mp4 파일 중 00:32:20 무렵)과 피해자 A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밀려 앞으로 쓰러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0200622-143150.mp4 파일 중 00:33:27 무렵),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A의 얼굴에는 누가 봐도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처럼 얼굴에 상처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37면), 사고 당일 피고인 D와 함께 여관에서 자고 일어 난 피해자 A가 피고인 D에게 자기 이빨이 부러졌다고 이야기 한 점(증거기록 제2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폭행으로 피해자 A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로 설시하는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A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를 폭행한 폭행경위,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폭행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종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O 피고인 B 피해자 A의 상해정도,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해자 A가 먼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 A를 폭행한 범행 경위,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도 상해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폭행하였음은 위와 같고 위 폭행으로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 B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병명, 임상적 추정 : 경추의 염좌 및 좌상, 우측 턱관절의 염좌 및 좌상, 상해연월일 : 2020-6-15, 진단일 2020-6-18, 상해의 원인 : 가해자 1명에서 뺨을 맞았다 함, 상해부위와 정도 : 우측 턱관절의 탄발음과 통증 부종을 호소하며 경추부의 통증과 운동제한을 호소함, 방사선 검사상 골절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피해자 B의 진술을 기초로 판단하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2020. 6. 17.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비를 요구하자 그에 대한 대항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위 상해로 특별히 치료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바, 이는 폭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