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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52

범죄사실 2019고단3252 피고인은 2019. 6. 26. 18: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3일 전에 이곳 식당에 왔을 때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항의를 하며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88 피고인은 2019. 11.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더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이 2번 출동했으나 내 이야기를 무시해 기분 나빠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지금 식당에 손님이 많으니 그만 나가달라고 했으나 나가지 않아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피고인이 오히려 경찰을 부르라 했고, 경찰이 다시 소란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증거를 남기라 하고 돌아간 후에도 또 식당에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무서워 했다. 할 수 없이 증거로 촬영 후 경찰에 신고를 다시 했다'는 취지) 1. C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2020고단881 1. 증인 F의 법정진술('화장실 문제로 항의를 했고, 같이 온 다른 남자 손님하고 엄청 싸우다가 그 남자가 가버리고난 후 막걸리를 달라고 하면서 10분 정도 난동이 있었다', '처음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한 후 마무리가 되자 피고인이 다시 들어와 욕설을 해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다시 112신고를 했다', '전체적으로 40분 정도 시끄럽게 했다'는 취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갑자기 피고인과 남자 손님이 싸우더니 남자가 나가버렸고, 피고인은 만취가 되어 고성방가에 난리를 쳤다', '그 뒤로도 20~30분 정도 행패를 부렸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했다', '경찰이 왔는데 입구까지 나와서 드러눕는 등 난리법석이었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상식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도저히 용서 받거나 이해받기 어려운 것들이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물론이고, 이를 지켜봐야 하는 주변인들, 계속 출동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고통도 심각하다. 원칙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금까지 폭력적인 행위들로 처벌받은 전력들,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83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E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모집 수수료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및 보험설계사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피해자 회사 E지점 사무실에서 F의 명의를 빌려 마치 F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H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한 후 G 전산망에 계약 내용을 입력하여 보험가입 사실이 피해자 회사에 통지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후 F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F는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9,407,45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3.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76,681,24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경 피해자 회사 E지점 사무실에서 F의 G(증권번호 I) 변액종신보험 보험료 654,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3.경부터 2019. 7. 1.경까지 1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1,508회에 걸쳐 합계 1,044,306,438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O의 확인서 1. 고소장, G FP 자격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 지급내역, 지점위임계약서, 이메일 출력본, 보험계약청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출], 수사보고(납입보험료 리스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나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손해가 피고인의 편취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이 다른 차용금 사기 범행(편취금액 약 2억 1,000만 원)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4:5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전날 자신의 개가 피해자 가게 앞에서 다른 개를 공격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개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긴 위 가게 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며 "가게 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어주자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가게 앞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확인)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가게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소리를 치며 문을 강하게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며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갑제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가정부 일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B를 범행 대상으로, 피해자를 가정부로 고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얻은 후, 불상의 액체를 고가의 '두꺼비 즙'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꺼비 즙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두꺼비 즙을 사서 한국 사람에게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구입자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두꺼비 즙을 팔아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20. 4. 27. 10: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에 있는 장승배기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명불상의 공범을 만나 그로부터 불상의 액체가 담긴 병을 마치 두꺼비 즙 샘플인 것처럼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 있는 'C'로 함께 이동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위 불상의 액체를 70만 원에 판매하는 척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장승배기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두꺼비 즙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액체가 담긴 병 4개를 건네주면서 "물건을 가지고 C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두꺼비 즙'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2020고단726 피고인은 2020. 4. 6.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가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L, M, B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페이스북 캡쳐 화면, 문자내역,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송금내역 상세,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2021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충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N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주민등록표 등·초본, 소재수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의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수법 사기전과가 있는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3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7. 12:29경 서울 성동구 B 내에서, 피해자 C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작성한 '드라마 감독판 블루레이' 구매 글을 보고는 "선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19. 12: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작성한 '프로틴' 구매 글을 보고는 "선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5. 25. 13:0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작성한 '2020 뮤지컬 드라큘라 키링' 구매 글을 보고는 "선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5. 24. 2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작성한 '오메카 전용패키지 스타터' 구매 글을 보고는 "선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고인은 2020. 6.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작성한 'LED 키보드' 구매 글을 보고는 "선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증 1. I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 자료, J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4: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파지 1 묶음을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5경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접이식 테이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02:28경 인천 미추홀구G에 있는 건물 뒤편에서, 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철재 펜스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5:0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출입문 앞에서, 실제로 피해자 K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개같은 년! 왜 전화를 안받냐, 이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1: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지팡이로 가게 출입문을 두드리고 "씨발년아! 나와 이 죽일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17: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너 나와서 이야기 좀 해! 깡패를 시켜서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5. 02:2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가로 22cm, 세로 27cm 및 가로 20cm, 세로12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업소 유리창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약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L, H, C, F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1, 19 내지 21, 36, 41번)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 9, 12 내지 14, 18, 23, 25, 3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 C, F,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L에게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K, L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2: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G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의 후론트 범퍼커퍼 교환 등 수리비 2,799,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 차량의 보험사인 J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점(인천지방법원 2019가소50636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연제교차로를 신용교차로 방면에서 연제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CA110B호 이륜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량 우측면 부분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0. 10. 30. 14:17경 치료 중이던 전남대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신호체계도 확인), 교통사고 과학조사(ERD) 분석 결과회신, 수사보고(현장 부근 도로에 설치된 속도표지판 첨부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동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 07:00경부터 같은 날 08:24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2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1. 08:24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은행 흥해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G은행의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 오후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LG G6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이를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M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5만 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5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그 대금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N' 사이트에 아이디 'P'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에서 위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56,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주사위 숫자 홀·짝을 예측하여 이에 베팅하는 '홀짝게임'을 하거나 또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이에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 04: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합계 48,310,3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인터넷 불법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 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도박 기간·횟수·입금액,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0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7. 25. 19:12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앱인 '즐톡' 게시판에 "아이스 술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 광고를 하고, 나. 2020. 8. 11. 21:3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즐톡' 게시판에 "아이스 술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11.경 '즐톡' 게시판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21.경 위 광고글을 보고 채팅앱 '라인'을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B(가명)에게 하얀색 알갱이가 찍힌 사진을 전송해주면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 1그램에 30만 원이다. C 소재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면 그 인근에 필로폰을 놓아두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과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D초등학교 앞 라바콘 밑에 놓아둔 물건은 필로폰이 아닌 백반(광물성의 명반석을 가공처리한 결정체로 만든 약재)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도록 한 후 같은 날 16:40경 위 30만 원을 찾아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광고 관련 사진 등 1. 내사보고(제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채팅 내용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가 돈을 찾아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에 관한 정보 제시 금지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사기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실제로 마약 판매를 위한 광고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53

범죄사실 2020고단2953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월수입 700만 원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D 대리'를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4. 1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E에서 100회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위 계좌에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4. 16:47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D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001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월수입 700만 원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D 대리'를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6.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고소 및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당시 명의로 신용대출이 있어 금융결제원 담당자와 연결시켜 주겠다. H은행 사이트에서 대출 진행을 해 보고, 대출이 나오면 불법대출이 된 것이니 대출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6. 19:02경 서울 동작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범행 대화내용, J 범행 대화 내용 중 첨부물 사진 1. 피의자 핸드폰 J 및 텔레그램 출력물 1. 수사확인(피해자 B 자료 제출), 위조된 영장 및 공문, J 내역(금감원 과장 사칭하는 사람과 대화한 내역), J 내역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과 대화한 내역), J 내역(금감원 직원 사칭하는 사람과 대화한 내역) [2020고단5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현장임장 및 CCTV 확인내사),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휴대전화(증 제1호, 갤럭시 A90. 5G)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J 대화내역 등의 증거가 확보된 이상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인식 정도 및 가담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금액 1,000만 원 중 800만 원 변제),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환경,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00

범죄사실 1.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19: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C주유소에서 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판매원에게 교부하여 42,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고서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 H 명의 신용카드 5장을 이용하여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0,617,195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E 명의 I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로 2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1억 93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27.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조합 신대전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I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4회에 걸쳐 합계 1억 4,856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발급확인서, 각 실명확인증표, 각 사고보상사전접수신청, 각 신용카드입회신청서, 각 주민등록증, 각 입회신청서조회, 각 장기카드대출내역, 각 국내거래내역 및 가맹점정보조회, 각 신용카드 명의도용 사전조사보고서, 국내 이용대금 이의신청서, 각 현금서비스 내역, 각 신판이용내역, 각 카드론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1, 43 내지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다.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이상 2년 11월 이하 가.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론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약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위생배관 설비공사 등 기계설비 공사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물탱크 제작 및 설치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위 주식회사 C은 2017. 1.경 주식회사 F로부터 대구 수성구 G 상가아파트 H에 대한 위생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1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상가아파트 1층과 옥상에 물탱크 설치 공사를 해주면 준공검사를 받고 원청인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으로 밀린 임금 및 외상대금을 먼저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운영의 E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8. 20.경까지 위 상가아파트 1층과 옥상에 물탱크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대금 2,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