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과 E은 2013. 5. 9. 01:00경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H과 다툼이 발생하여 싸우게 되었는데, 당시 E은 위 싸움을 말리는 것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H을 위협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오다가 F과 부딪쳐 F이 다시 넘어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장면을 목격하여 FI E 및 자신과의 신체접촉 때문에 넘어졌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C은 위 장면을 목격하여 F이 E, B과의 신체접촉 때문에 넘어졌음을 알았거나 이를 목격하지 못하여 F이 스스로 넘어졌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이 F 밀어 넘어뜨린 사실에 대해서 멀리 있어서 잘 보지 못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이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4. 7. 22. 15: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4 고정 183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B이 H이 계속 욕설을 하자 겁을 주려고 했는지 칼을 들고 도로변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F 할머니가 놀라서 갑자기 뒤로 주저 앉으면서 '아이고,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싸우냐. 고마해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F과는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B이 칼을 들고 나오다가 어떻게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Bl겁을 줘야겠다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서 무언가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B이 나오자 마자 F이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그 자리에 혼자 주저앉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F이 한 번 넘어졌는가요"라는 질문에 "두 번 넘어졌습니다. B이 '어무이, 비키 보이소'라고 했고, 밀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쿠야'하면서 갑자기 넘어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F이 두 번 넘어지는 순간에는 피고인이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당시 F이 E, B과 신체접촉이 없었고 F이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4. 14: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4 고정 183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당시 H이 술상을 엎어서 시비가 되었고, I가 H을 데리고 골목으로 가던 상황이고, 피고인은 증인과 함께 A를 말리던 상황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 F이 넘어진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 피고인이 F 근처에 간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F과 피고인 간에는 접촉이 전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이 칼을 들고 나왔더니 F은 이미 주저앉아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F이 어떻게 주저앉았는지는 못 본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혼자 주저앉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El F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칼을 들고 나오자 F1 혼자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23,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43025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피고인 E과 그 식당 할머니 F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은"이라는 질문에 "아니,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아까 그 할머니 F 씨가 두 번 넘어졌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첫 번째는 어떻게 넘어진 거예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말리고 있을 때, 뒤에서 할머니가 넘어지셨거든요. 그냥 주저앉듯이 그냥 넘어지셨어요."라고 대답하고, "넘어지는 걸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봤어요."라고 대답하고, "그냥 혼자 넘어졌어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E이 F의 가슴을 민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E과 F의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대답하고, "지금 피해자 말로는 인제 피해자 할머니하고 그 아들이 싸움을 말렸는데,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고인이 할머니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 가지고, 밀어 가지고 넘어졌다는 것인데, 아니라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 El F을 밀지 않았고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152 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위증 )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B에게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고, 스스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으며, 그 허위 진술의 내용은 El F을 밀어 넘어뜨렸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진 위 피고사건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은 E에 대한 피고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E에 대한 피고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으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