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E 등과 공모하여, E 등은 미국에서 대마가 은닉된 국제항공 특송화물을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취하여 E 등의 지시에 따라 국내 유통 및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E 등으로부터 대마가 담긴 국제 우편물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락하고, 그 무렵 E 등은 미국에서 대마 약 226.2g을 검정비닐과 황색테이프로 밀봉하여 택배상자 바닥에 이중 공간을 만들고 접착제로 고정시킨 후 그 위에 영어책, 장난감 등을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뒤, 수취인 ‘F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로 기재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B/L번호 : C)로 발송하고, 위 특송화물이 2021. 11. 29. 07:30경 I항공 J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E 등으로부터 대마가 담긴 국제 우편물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락하고, 그 무렵 E 등은 미국에서 대마 약 150g을 진공 압축포장 상태로 러그가 담긴 택배상자 바닥에 은닉한 뒤, 수취인 ‘K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로 기재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B/L번호 : N)로 발송하고, 위 특송화물이 2022. 2. 25. 07:29경 I항공 J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E 등으로부터 대마가 담긴 국제 우편물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락하고, 그 무렵 E 등은 미국에서 대마 약 150g을 진공 압축포장 상태로 러그가 담긴 택배상자 바닥에 은닉한 뒤, 수취인 ‘K (전화번호 3 생략)’, 수취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로 기재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B/L번호 : O)로 발송하고, 위 특송화물이 2022. 2. 27. 07:34경 I항공 J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E 등으로부터 대마가 담긴 국제 우편물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락하고, 그 무렵 E 등은 미국에서 대마 약 150g을 진공 압축포장 상태로 러그가 담긴 택배상자 바닥에 은닉한 뒤, 수취인 ‘K (전화번호 4 생략)’, 수취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로 기재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B/L번호 : P)로 발송하고, 위 특송화물이 2022. 3. 30. 07:48경 I항공 J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마.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E 등으로부터 대마가 담긴 국제 우편물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락하고, 그 무렵 E 등은 미국에서 대마 약 239.9g을 진공 압축포장 상태로 러그가 담긴 택배상자 바닥에 은닉한 뒤, 수취인 ‘Q (전화번호 5 생략)’, 수취지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로 기재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B/L번호 : T)로 발송하고, 위 특송화물이 2022. 4. 7. 07:30경 I항공 J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바. 제6차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E 등으로부터 대마가 담긴 국제 우편물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락하고, 그 무렵 E 등은 미국에서 대마 약 251.46g을 비닐팩에 이중 포장하여 티셔츠가 담긴 화물박스 아래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은닉한 뒤, 수취인 ‘K (전화번호 4 생략)’, 수취지 ’서울 강남구 L빌딩 M 3-5층’으로 기재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B/L : B)로 발송하고, 위 특송화물이 2022. 4. 13. 07:49경 I항공 J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사. 제7차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E 등으로부터 대마가 담긴 국제 우편물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락하고, 그 무렵 E 등은 미국에서 대마 약 107.13g을 비닐팩에 담아 택배상자 바닥에 이중 공간을 만들고 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한 뒤, 수취인 ‘Q’, 수취지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로 기재하여 국제항공 특송화물(B/L번호: D)로 발송하고, 위 특송화물이 2022. 4. 17. 07:43경 I항공 J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7회에 걸쳐 대마 1,274.69g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 투약 및 흡연 가.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경 경기 하남시 U, V호에서, 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약 0.04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경기 하남시 감일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서, 커피컵 위에 대마 불상량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5. 16. 10:15경 서울 강남구 W빌라 X호에서 마스크 포장지에 엑스터시 5정, 케타민 약 0.26g 및 대마 약 0.07g을 보관하고, 위 W빌라 X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트렁크에 유리병 2개에 담긴 대마 약 19.1g, 39.64g,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대마 약 14.56g 등 대마 약 73.3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이 E로부터 Y로 송금 받은 내역, Z이 E와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3장, A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회신자료, A BMW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A이 2022. 1. 1. 소분․배송한 대마 사진 2부, A이 2022. 2. 7. 소분․배송한 대마 사진 2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A 대마 관련 압수물품 사진 1부 1. 211130_대마 226.2g 마약적발보고,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대마), 분석결과회보서(대마),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대마), 수사보고(2022. 4. 7. 반입된 대마에 대한 조사) 및 첨부 2022. 4. 7. 반입건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1부, 엑스레이 판독 영상자료 제공요청 공문 1부, 엑스레이 판독 영상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 1부, 엑스레이 판독 이미지 2부, 미국 LA발 항공특송화물 대마초 251.46g 적발보고, 수사보고(이전 반입건 X Ray 판독사진 확인),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수입신고건 수입신고서 포함) 5부, 엑스레이 판독 영상자료 제공 요청 공문 1부, 엑스레이 판독 영상자료 제공 요청 회신 공문 각 1부, 엑스레이 판독이미지 4부, 수사보고(1, 2차 통제배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마약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K 대마),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대마초 107.13g 적발보고, 수사보고(1차 통제배달), R건물 ‘(차량번호 1 생략)’ 입출차 차량 관리 내역 1부, 마약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Q 대마)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및 첨부 ‘E’가 ‘A’에게 송금한 내역 1부, ‘A’이 ‘E’에게 송금한 내역 1부, ‘A’과 ‘E’간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1부, ‘A’과 ‘E’간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정리 1부, ‘A’ 아이폰12 미니 메모장 내역 1부, ‘A’이 ‘E’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 1부, ‘A’ 텔레그램 대화창 1부, ‘A’이 ‘AA’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1부, MDMA(추정) 13정 사진 1부, 우체국 배송조회 화면(등기번호: D), 우체국 택배 조회 화면 1부, K 주민등록증 사진 1부, 대마초 소분 및 무게측정 사진 각 1부, A 아이폰 미니12 AB지도 검색로그 1부, A 아이폰미니12 저장된 사진 1부, 수사보고(A이 AC에게 전달해 준 대마에 대한 조사), 추가송부서 및 첨부 분석 결과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공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2022년 4월호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 [1. 범죄사실 2.항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2.항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대마흡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발, 소변을 압수하여 감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소변에서 별도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93번, 증거기록 1123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대마 흡연에 관한 각 범죄사실(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투약 또는 흡연하였다는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여자친구의 주거지나 자신이 운전하던 BMW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것들로(증거목록 순번 43번, 증거기록 720쪽, 721쪽, 증거목록 순번 90번, 증거기록 1109쪽, 1110쪽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증 제18, 20, 22, 32, 33호)되어 현존하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 투약 또는 흡연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2. 범죄사실 3.항 대마 소지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마.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를 범죄사실 3.항 기재 빌라 또는 자신의 BMW 승용차에서 소지하던 중(증거목록 순번 43번, 증거기록 720쪽, 증거목록 순번 89번, 증거기록 1053쪽) 수사기관에게 이를 압수당하였으므로, 위 소지행위가 대마 수입에 따른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대마 수입죄에 흡수되는지도 판단한다. 대마 수입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그 수입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대마의 소지행위는 대마 수입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대마 수입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다만 소지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이르고, 소지 장소나 소지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5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3.항과 같이 보관하던 대마는 피고인이 2022. 4. 8. 판시 범죄사실 1.의 마.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수령한 대마를 소분하여 AD, 성명불상자, AE 등에게 전달하고 남은 대마 73.3g을 위빌라 및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여 오던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89번, 증거기록 1053쪽, 1054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뒤 소지한 기간이 약 한 달에 이르고, 소지의 장소와 방법에도 변경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대마 수입죄에 흡수되지 아니하는 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2. 1.경 엑스터시․케타민 투약의 점 및 2022. 5. 16.경 엑스터시․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6차 대마 수입(B/L : B)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대마(추정) 0.07g(증 제34호증)은 감정에 전량 소진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8,698,000원 = 450만 원 + 450만 원 + 450만 원+ 4,998,000원 + 2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에 대한 추징금: 450만 원(= 150g × 1g당 거래금액 3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에 대한 추징금: 450만 원(= 150g × 1g당 거래금액 3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에 대한 추징금: 450만 원(= 150g × 1g당 거래금액 3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에 대한 추징금: 4,998,000원[= 166.6g(= 수입한 239.9g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하는 73.3g) × 1g당 거래금액 3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소지한 엑스터시 1정 및 케타민 0.04g에 대한 추징금: 200,000원[= 엑스터시(MDMA) 1정(1회분) × 1회분 당 거래금액 100,000원 + 케타민 0.04g(1회분) × 1회분 당 거래금액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바.항 및 사.항 기재 각 대마 수입죄의 경우, 피고인이 수입하려한 대마가 세관에서 적발되어 모두 압수되었고(각 증 제7호, 증 제1호, 증 제13호), 이 판결로 이를 모두 몰수하므로,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곤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며, 그중 수출입행위는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단순한 매매행위보다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 과정에서 대마를 수령할 장소를 물색하여 그 주소로 대마를 송달받는 등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7차례에 걸쳐 1,274.69g이나 되는 대량의 대마를 수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대마 수입 범행에서 국내 수령책을 맡은 피고인의 역할은 필수적이고,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중 상당한 분량이 사회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회에 미칠 해악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 전과로 인하여 국외로 추방당한 E에게 ‘돈 벌일이 있냐’고 접촉하여 범행에 나아갔고(증거목록 순번 43번, 증거기록 708쪽), E의 전과나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도 E가 제안하는 일이 마약과 관련된 일임은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E 등의 범행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공범의 범행 수법, 횟수, 수입한 대마의 분량,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의 공범인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대마를 매수하던 E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받게 되자, E를 숨겨준 범인은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609-1(분리), 938(병합) 판결],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1.경부터 대마 수입의 범행에 착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경까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투약․흡연․소지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점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발된 초기부터 대체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이 피고인과 대면하여 작성한 양형보고서에도, 피고인이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마약과 관련한 도서를 읽으며, 단약 서약서를 작성하고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깊이 있는 반성을 하고 있으며, 마약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 중 ‘6차 범행’(범죄사실 1.의 바.항) 및 ‘7차 범행’(범죄사실 1.의 사.항)의 경우 수입된 대마를 실제로 수령하지는 않았고, 체포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에게 협조적으로 대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전달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 중 1명(AD)의 신원을 특정하고 관련 범행을 수사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