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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 금정구 B 토지(이하 'B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C에게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1. 피고인 명의의 '양산시 D 토지(이하 'D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C에게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 피고인 명의의 '부산 기장군 E 토지(이하 'E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C에게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1. 11. 당시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모두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C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C가 다수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C는 위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는 2011. 11. 21.M 2011. 12. 5. 위 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의 채무 총 7억 8,5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C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였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왔으나, C가 2017. 12. 11.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준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인의 금품 요구에도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C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양산시 D 부동산과 부산 기장군 E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철근대리점을 개설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각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1. 3. 부산금정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부동산 및 E 부동산에 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무를 C가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을 뿐, C와 사이에 매매대금 대신에 '철근대리점을 개설해 주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추가자료에 대한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06:4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함안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받은 지 며칠 만에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곳은 고속도로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컸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8.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12.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76]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중리2동대 소속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2.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D을 통하여 '2019. 3. 6. 중리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되는 19년 전반기 작계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제1970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교육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충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D을 통하여 '2019. 3. 18. ~ 3. 21. 대전 대덕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5년 동미참 2차 보충교육 및 15년 후반기 작계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제1970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교육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충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D을 통하여 '2019. 4. 22. 대전 대덕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8년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제1970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교육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충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D을 통하여 '2019. 5. 22. 대전 대덕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8년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제1970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교육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충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1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D을 통하여 '2019. 6. 27. 대전 대덕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9년 전반기 작계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제1970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교육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충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92]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중리2동대 소속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D을 통하여 '2019. 7. 15․부터 7. 18. 까지 대전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제1970부대장 명의의 예비군소집교육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충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28]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04:50경 대전 대덕구 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23,290원 상당의 오펠 크림 거품기 1개, 시가 17,830원 상당의 삼성 블루투스 모노 헤드셋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99,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12. 20:54경 대전 대덕구 G(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레몬 1박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육훈련 무단 불참자 연명부,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통지서 전달 확인서,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2019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무단 불참자 연명부,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서,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통지서 전달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2020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과일택배 상자 절취 관련),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절도죄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 남짓 지난 누범기간에 동종의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어떤 피해자에게도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4.01:3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9. 01: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집에 가라마라, 뭔 상관인데, 이 씨발놈이, 시발새끼가"라고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1: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발로 순찰차 운전석 뒷바퀴를 걷어차고, 이에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하차하여 제지하자 몸으로 위 F의 상체를 밀고,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2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23. 17: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를 B 쪽에서 계명문화대 삼거리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D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후방 펜더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전방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캡티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1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2:0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3:3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용 유리잔에 소주를 가득 따른 후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라고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그 유리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긁히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시를 던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물리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접시를 집어던지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입출금 작업을 몇 차례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같은 일시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8.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9고단2444 피고인은 2019. 9. 8. 0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부터 순천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926 피고인은 2020.4.8,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여수시 공화동 엑스포광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국도 17호선 순천방향 대포터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2444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2019 2444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병합사건 확인 보고) 및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2: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돌산로에 있는 안굴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돌산 우두리 방면에서 돌산 무슬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캐딜락 ATS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부터 뒷바퀴 휀다 부분까지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344,5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 의무기록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21:00경 서귀포시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26세), 피해자의 여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서로 웃으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현장방문수사),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9 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부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가 수령한 '2018. 11. 7.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 검사를 수검하라'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그 무렵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2018년도 재병역판정 검사통지서 대상자 선발현황 통보 및 대상자 명단 1. 우편 배달현황(증거목록 순번 5)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다친 손의 치료 받기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112신고 내용 확인 및 소란을 그만 피우고 치료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여중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하여 직진한 과실로 F학교 방면에서 가야대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i40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 승용차를 수리비 3,456,3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당시 현장정지한 양 차량 사진촬영 1. 가해차량 사진 촬영 1. 피해차량 사진 촬영 1. 진단서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1. 피해차량 사진촬영(정비공장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3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시계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차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5년도, 2007년도, 2017년도)으로 인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룡도시 방면에서 38번국도 방면으로 시속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후방에서 진입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경미한 편인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2년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00: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노래값 등 6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뒤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씨발 술값 계산했는데 무슨 소리고."라며 화를 내면서 테이블을 들어 집어던지고, 수개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테이블(약 가로 90cm, 세로 70cm, 높이 60cm)을 들어 집어던져 테이블 다리가 파손되는 등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위 C의 목과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3: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친남매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이 잠겨 문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쳤으나 위 집에 있던 피고인의 딸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로 시가 17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가로 10cm. 세로 50cm), 거실문 유리창(가로 120cm, 세로 200cm), 새시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재물손괴 사진 등 6매 첨부 1. 견적서, 합의서 각 1매 첨부 1. 수사보고(출동당시 정황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및 사용한 위험한 물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