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15:40경부터 19:30경까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전기사무실에서 공사 현장 일을 마친 동료들과 도박을 하다가 같은 날 19:40경 같은 군 C 인근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채 통화를 하고 있던 중,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신고내용을 말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좆같은 것들 뭔데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려고 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너는 뭐고"라며 소리를 치면서 이마로 경찰관 F의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05:2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5, 05: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양우체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편마을입구사거리 쪽에서 관양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및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펜더로 1차 충격하였고, 1차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미끄러지며 5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버스의 운전석 측면 중앙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E,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www·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23:58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코아회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명신도시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3:40경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취객이 안 일어난다."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야, 얼굴 한대 때려줘? 한대쳐 버릴까, 시발 넌 뭐여 이 새끼야 뭘 야려"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려하자 순찰차의 정면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4.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 구 C 앞 편도 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송통신대학교 방향에서 길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후미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약 3,8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충격부위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0.103%인 점, 피고인은 2017.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8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D)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25

범죄사실 조달청과 대구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을 통한 졸업앨범 제작 업체선정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은 투찰자들이 금액을 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정가격은 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투찰자들이 제시한 가격 중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선택되고 그중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각 업체들의 제시금액에 따라 변동되고, 계약상 대자는 위와 같이 정해진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되므로,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 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 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대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6.경 피고인의처형인 E를 대표자로 하는 "F"을, 2015. 5. 4.경 피고인의 부친인 G을 대표자로 하는 "H"를, 2016. 4. 29.경 피고인의 딸인 I를 대표자로 하는 "J"를 각 설립하여 조달청에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회원등록한 후, 각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위 각 명의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찰을 하도록 한 뒤 낙찰이 되는 경우 "D"에서 졸업앨범 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K'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D"과 "F"명의로 중복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29회에 걸쳐 중복 투찰하고, 총 23회에 걸쳐 투찰금액 합계 129,627,583 계약을 낙찰받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의 H 사업자등록 및 전자입찰 경위 피의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업체 및 위장업체 입찰 아이피 분석), 내사보고(수사 대상 협의업체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졸업앨범 투찰자료 첨부), 내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졸업앨범 공개입찰 낙찰자료 첨부),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으로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아 2014. 10. 27. 13:30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4. 10. 27.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재지정된 재신체검사 일자인 2014. 11. 19. 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9. 07:10경 위 E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물품판매대금인 현금 500,000원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10,000원권 상품권 10매, 5,000원권 상품권 10매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1. 발생보고 1. 현장씨씨티브이 캡쳐 사진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한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인 금품을 횡령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재신체검사에 불응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신체검사에 응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형 집행 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의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6. 2. 1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김해시 B에 있는 점에서 중고 싼타페 차량(D)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36개월간 매월 541,533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할 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4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매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나 월세, 관리비, 통신료 등 고정지출로만 5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980만 원 상당을 산타페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중고차 매매상에게 송금하게 하여 위 98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16. 23: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넘어져 턱에 열상을 입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자신의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조른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휘둘러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및 CD 1. 수사보고(의사 F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2:34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이 폭행하고 요금지불도 안한다'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택시요금 지불의사를 확인받자 위 D에게 "씨발놈아, 경찰관들 좆같은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첨부건) 1. 동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6: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2층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8:50경 서울 중구 을지로27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 환승계단에서, 승무원 복장에 살색 스타킹을 착용한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잉크를 피해자의 스타킹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스타킹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죄를 범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20. 01: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가 그곳에 후송되어 온 피고인을 치료하기 전 인적사항을 먼저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 및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인 피해자 F(40세)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E, F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 1. CD(폭행현장 CCTV 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상태가 위급하지 않았음에도 응급실 의료진이 피고인의 상태가 아닌 인적사항부터 먼저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담당 간호사와 의사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다른 응급환자들까지 위험에 빠트렸던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스럽게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조암시장 쪽에서 조암터미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쪽으로 앞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왼쪽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도 몇차례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 이 법정에 출석한 후 다시 잠적하여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가 검거되어 재판을 받는 등 이 사건 공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이전까지 D 빌딩 2층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 업무를 맡아서 하던 중 빌딩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더 이상 그 업무를 하지 못하고 건물에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17:00경 거제시 D 빌딩 앞에 이르러 과거 빌딩 2층 분양사무실에서 가져나오지 못한 자신의 물건을 가져나올 목적으로 고정된 빌딩 정문을 힘으로 강제로 연 후 빌딩 안으로 들어가서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분양사무실까지 허락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등기증명서 및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의사에 관한 진술청취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이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소유 물건이 있어 피고인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물건을 반출하기 위하여 건물에 출입한 것이어서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물 관리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2. 28.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F에서 G, E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가 이전된 사실을 알았고, 더 이상 사무실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물에서 나가게 되었으며, (주)F와 G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초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자신의 집기 등을 가져나오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바뀌어서 가져나오지 못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2층은 이 분양사무실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소유 사무가구 등 집기 외에도 이 소유하는 컴퓨터 등이 있어 평소 분양업무가 끝난 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였다(이 사건 이전에는 분양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도난당한 적이 있다). E은 이 사건 다음 날 사무가구 전부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사무가구 대부분이 피고인이 구입한 것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원탁을 절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E의 점유 하에 관리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출입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 관리자 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7:00경부터 18:15경까지 사이 위 D 빌딩 2층 분양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물건을 챙겨 나오면서 피해자 E 소유 시가 25만원 상당의 원탁 테이블 1개도 허락 없이 가져나가 H 흰색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사무가구는 책상 2개, 협탁 1개, 사무용 의자 6개, 원탁 2개인데 그 중 이 사건 원탁 1개만 E이 구입한 것인 점, E은 피고인이 두고 간 위 사무가구들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2017. 2. 2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간 이후 두 달이 지난 2017. 5. 4. 다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구입한 사무가구 전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사무가구 외에 컴퓨터 등 다른 물건은 가져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입한 원탁과 이 사건 원탁은 크기·모양. 색깔 등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원탁이 1개이고 원탁이 있었던 위치까지 명확히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듣고 이 사건 원탁을 반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구입한 원탁이 2개가 아넌 1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원탁도 자신이 구입한 사무가구인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원탁을 자신이 구입한 사무가구 중 하나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1:0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2층 C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최근 25년 이상 중대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4:50경에서 같은 날 05:05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101동 613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17세) 일행에게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 된 것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1자루씩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자 위 칼 1자루를 피해자에게 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던지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로칼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칼 중 1자루의 칼날 부분이 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M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7:1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 고인의 집을 찾아온 이혼소송 중인 처 E와 내연남인 피해자 B(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안고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의 폭행 직전의 상황,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B은 경찰 최초 조사에서 E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나와 현관 문 앞에서부터 1층 엘리베이터까지 자신을 때렸는데,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15회 정도 때리고, 자신이 넘어진 상태에서 손과 발로 머리를 30회 정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 및 검찰에서 이루어진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안면부위를 수십 회 때렸고, 자신이 넘어지자 얼굴을 발로 3~4회 밟았다는 취지로 넘어진 이후의 폭행 내용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는 'E가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이 나오더니 욕설을 하 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E는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두 번 정도 문을 닫았고, 자신은 그냥 서 있었다. 그러다가 문이 다시 열렸을 때 E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여 자신이 문을 잡았고, 그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30~40분간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70~80대 때렸고, 팔로 목을 졸랐다. 자신이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를 발로 서너번 밟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문을 열자마자 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잡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의 집(2층 D호)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과 자신의 아들이 나왔으며, 자신은 아들과 2층에서 반 계단 내려간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느라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빌라 밖으로 나와 화가 났는지 바닥에 누워서 머리를 막 찧고 한참 동안 자해를 하였고, 무조건 진단서를 끊어야 한다면서 F병원에 갔다가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진단서를 잘 발급해주는 개인정형외과에 갔으며 거기서도 진단서를 발급 못 받자 이 사건 다음날 골목에서 배를 까고 손으로 배와 팔을 할퀴고 하더니 상처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경찰에 그 사진들을 제출하였다. 자신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은 B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윗층에 사는 G은 '이 사건 당일 "문 열어" 라는 큰 소리가 나고 하여, 2층으로 내려왔더니 피고인의 집 문이 2/3 정도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과 어떤 남자가 서로 어깨치기랄까 머리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고 들어간 후 남자 분이 벽 있는 데에서 자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빌라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과 E는 이 사건 당일인 2017.5.20. 07:30 경 이 사건 빌라 1층 현관을 통하여 들어갔다가 같은 날 07:39 경 이 사건 빌라 밖으로 나오는 장면, 같은 날 07:43 경 순찰차가 도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과 B이 문을 두고 대치하였던 시간은 30~40분간 폭행이 있었다는 B의 진술과 달리 많아야 10분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하였으나, 저명한 출혈 및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고(증거기록 18쪽), 이 사건 이후 4일이 지나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증상(상해 부위와 정도)란에는 "두경부 등. 두통, 경추부 동통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명란(임상적 추정)에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부의 압통, 경. 요추부의 염좌"라고 적혀 있다. 위 진단서에 기재된 뇌진탕이나 경 .· 요추부의 염좌 등은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두 B의 주관적 진술을 토대로 한 일응의 판단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E,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당일 및 그 이후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B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그러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와 내연남인 B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들어오려고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거나 헤드락하듯이 목을 팔로 감싼 사실은 있으나 B을 때린 사실은 없다. B이 이 사건 빌라 1층 현관 앞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는데 B이 주장하는 상처는 그 때 생긴 것 같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당시 내연남인 B이 무리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여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B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Bl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