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2] 1. 상해, 특수폭행,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5. 00:1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45세)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에게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씨발 여기 있는 거 다 부셔버릴 거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유흥접객원이 방 밖으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3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G에게 이미 계산한 술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4세)를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벽에 던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 파편을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위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 특실로 피해 있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J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뒤에 진열되어 있는 양주 6병을 바닥, 벽 등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벽에 구멍이 나게 하고, 벽에 부착되어 있는 조명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86,000원 상당의 양주 6병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G 소유의 벽과 조명등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 2항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H 주점 밖으로 나가 도주하던 중, 2020. 1. 5. 00:20경 속초시 M아파트 N동 앞 노상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O K3 승용차의 보닛, 좌측 뒷 휀더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046,68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22] 4.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6. 23:15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P(28세)이 화장실은 안쪽에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갑자기 격분하며 "짱깨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5. 2019. 12.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06: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S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6. 2019. 12.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U 앞 노상 약 10미터 구간에서 V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7. 피해자 W, X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6. 01:15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유흥주점 내에서 위 업소 손님인 AA과 어깨를 부딪힌 후 그의 몸을 밀쳐 시비가 붙자,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W(4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X(43세)의 왼쪽 발목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123] 8.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 03:08경 성남시 수정구 AB, AC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A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테이블을 걷어차고 간이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9.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8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AE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성남수정경찰서 신흥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수회 걷어 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1,02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0고단166] 10.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0. 11:07경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F 주식회사 성수서비스센터 2층 고객 라운지에서, 차키를 재발급받기 위해 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차키 재발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창가에 세워져 있던 광고판을 양손에 잡고 창가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 재질의 블라인드를 향해 3회 밀쳐 부딪치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회사 소유의 블라인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I, J, E, L, P, AA, W, X, D, A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2매, O 차량 사진, 수사보고(종업원 AI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양주 종류 및 가격 등 확인), 피해자 제출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영상 CD, 양주병 진열장 사진, 각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및 관련 영상 CD 분석), 피해자 신분증 사진 및 피해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단속경위서,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지,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 공용물건손상), 순찰차 피해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손괴된 피해품 사진, CCTV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K의 법정진술은 당시의 전후 상황이 촬영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24번 CD 중 파일명 끝 세 자리 숫자가 '358'인 파일의 1분 10초부터 1분 30초까지)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 I, J,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단기간 내에 수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0. 02:45경 서울 중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내가 조직의 넘버3다"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때려보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01:50경 동두천시 AJ에 있는 피해자 C(58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6. 01:15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유흥주점 내 계산대 앞에서 행패를 부렸고,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에 의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각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