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등을, B, C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을, D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영업 및 대포통장 관리 등을, E은 수익금 출금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B, D, E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B,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2.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F)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HTS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 D,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4. 22.경부터 2019. 5. 2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G유한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86,976,745원을 입금 받아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170,884,561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3.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및 베트남 다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F, J, K)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자체 개발한 HTS 프로그램에 게시된 입금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을 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00원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과 공범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6. 3.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회원들로부터 G유한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593,379,558원을 입금 받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2,551,348,745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과 D, O, P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2019. 9.경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입금 계좌 및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하기로 공모한 다음, D이 2019. 10. 초순경 O을 통해 P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 8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과 B, D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9. 4. 22.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F, J, K)를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인 G유한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I),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가상 선물거래를 위한 사이버머니 구입자금으로 합계 5,980,356,303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Q, R,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번호 2, 5, 9),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0, 11, 27, 38, 39, 40, 41, 44, 45, 64, 88, 91, 93, 95, 97, 1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가장 및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참여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 및 범죄 수익 추징 보전에 적극 협조한 점, 전체 범죄수익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