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의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제공해 줄 테니 이를 관리하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장소를 이동하며 일을 하면 일주일에 1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고, 2021. 4. 14.경 오산시에 있는 B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러시아 국적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 전화번호로 변작할 수 있는 32포트핀 중계기 2대, 통신선(랜선) 2개, 전원선 2개 등 통신장비를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4:2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위 중계기를 인터넷 망에 연결함으로써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사설 중계기를 통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작되어 송신되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타인통신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통신장비인 사설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함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사설 중계기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인 것처럼 변작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선을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계기 사진, 중계기 설치된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등 범행이 아니라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이고, 그 범행에 관한 공모 및 고의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며 발신번호 표시를 변작하는 것에 관한 공모 및 고의인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다른 공범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판시 중계기 등을 전달받고 인터넷에 연결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공범과 연락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를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가로 1주일에 12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히 인터넷을 연결하는 일을 하도록 하면서 이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 장소를 옮기면서 기계를 설치하라고 하였는바, 그 업무 수행 방식을 보면 피고인도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공모 및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 역할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6. 01:20경 피해자에게 “내일 보자”, “더 이상 날 화나게 만들지마”, “잃을 것도 없는 병신시발 싸이코 새끼가”, “뭔지 진짜 보여 줄 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터 같은 날 2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2. 7.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D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다. 피고인은 2022. 7.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빌라’ 단지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자 같은 날 22: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지인 및 피해자에게 연락한 내용 캡처 자료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입구 부근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건너편 공원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주변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본건 발생일에 주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스토킹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1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3. 8. 28.경 밤 세종 F, 2층에 있는 ‘G’에서 H에게 케타민과 MDMA 매도를 요청한 다음 같은 날 21:19경 H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평생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노래클럽 3번룸에서 H으로부터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케타민 불상량과 MDMA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과 MDMA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담은 다음 돌아가면서 빨대를 이용해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MDMA 1정을 콜라에 탄 다음 돌아가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과 MDMA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4.경 비전문취업(E-9-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 2. 20.이 도과하였음에도 2023. 8. 29.경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8.경 비전문취업(E-9-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2. 10. 20.이 도과하였음에도 2023. 8. 29.경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0. 17.경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4. 17.이 도과하였음에도 2023. 8. 29.경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13.경 국민의배우자(F-6-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 8. 13.이 도과하였음에도 2023. 8. 29.경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및 심사결정서,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사진, 송금확인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 A, B, C, D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제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2022. 8.경 피해자의 이별통보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범죄로 수사 진행 중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재차 2022. 12. 6. 21:1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1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2. 11.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2. 11.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19:56경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3. 20:58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100미터 이내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6. 1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내지 제80번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자료 검토 관련), 전자정보 출력물(잠정조치 이후 E 연락내역), 통화목록 캡처사진 1. 잠정조치 결정서 사본,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유사 성향의 범행이라 할 수 있는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신한 문자메시지 등이 그 자체만으로는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6. 21:35경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6. 1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44번, 제46번 내지 제80번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발신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8.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번 내지 제80번 기재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4번 기재 부분만 주문에서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3.경까지 유부녀인 피해자 B와 교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별 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단절하자 화가 나 2019. 5.경부터 2020.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나, 향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절대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근황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를 보면서 자신은 여전히 피해자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음에도 위와 같은 각서 내용을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27.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OO고등학교 정문과 후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에 접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불륜녀 OOOO고등학교 D과 1학년 교사 B’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출력물 55장을 붙여 두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과거 부정행위를 알려서 나쁜 소문이 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31.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인 E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위 E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링크해둔, 익명으로 질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F’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난 솔직히 B쌤 불륜녀 충격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메시지를 위 E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임 제자 7명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F앱을 이용하여 전송된 익명 쪽지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입건되어 재발방지 각서를 작성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실 적시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전과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3. 1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3.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2023. 6. 8.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어 202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1.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 4월을 복역하던 중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을 복역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6. 06:40경 대구 북구 H빌라 I동 마당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H빌라 I동을 향해 “시발년, 좇 같은 년아, 내가 니 때문에 4개월을 살았다. 시발년아 또 신고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D’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시발년아 좇같은 년아, 너 때문에 시발 내가 4개월 살다가 나왔다, 한 번 해보자, 전라도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현장 확인, 피해자 남편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실효 전력 확인) 및 판결문 3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이루어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죄를 범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20여 일만인 2023. 2.경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이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 3.경에는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 등 범행을 계속해왔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3고단530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0. 4.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으로, 그 집행기간 중이던 2022.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받고, 2022. 7. 23.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1. 18:0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29경 서울 강동구 N 앞 서울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공용차 내에서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813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0. 4.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으로, 그 집행기간 중이던 2022.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받고, 2022. 7. 23.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4. 14:0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식당’에서 당시 교제하던 Q과 술을 마시고,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모텔 T호로 자리를 옮겨 Q과 계속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1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U지구대에서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V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4. 21:05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W이 소유하는 S모텔 T호 내에서, 당시 교제하던 Q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Q이 모텔 밖에 나간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자 위 T호 출입문을 잠그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잡아당겨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제한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판결문, 결정문, 보호관찰상황 2023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제한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판결문, 결정문, 각 보호관찰상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제한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별건 동종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부분은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3:03경 보령시 B아파트 C동 4, 5라인 출입구에서, “남자 두명 싸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 경위 등을 설명한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그냥 가라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경위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목과 턱 중간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경위 E이 질문을 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고 질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질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경위 E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그 소속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위 E은 경찰 정복차림이었고, 피고인이 경위 E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경위 E을 비롯하여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고 그 위에 그의 동생이 올라 타 포개어져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과 그의 동생을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밝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을 알린 후 피고인의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기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E이 경찰관이고 질문을 하는 이유가 피고인과 그의 동생의 싸움 때문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질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질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E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폭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위 E은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한 순경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의 울대 부분을 손으로 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H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03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약 9개월간 교제했던 연인 사이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2023. 2. 20. 11:56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명시적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0. 18: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리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고,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 18:4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리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등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경제활동을 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3. 23: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나 무시하고 지금까지 이용했으니까 노동부 가야겠네, 그리고 딴 남자 만나고 병신 만들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30, 34, 39, 40, 42, 50, 53, 62, 63, 65, 70, 73, 75, 78, 80, 81, 84, 87, 88, 89, 94, 95, 96, 97, 99, 100, 101, 105, 107, 108, 109, 114, 115, 120, 124, 127, 13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얼음이 든 페트병(500ml)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기록, 각 문자 내역,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각 스토킹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불안감 유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 23:00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입구에서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로 주대계산을 하여 승인이 되지 않아 업주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D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계단 입구까지 끌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상의 점퍼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C노래방의 업주 E의 진술서(증거기록 51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진 사진(증거기록 54쪽)이 있다. 2) 우선 E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계단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 살펴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치고 당기고 하더니 앉아서 전화로 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계단 입구 쪽을 살펴보았더니 피해자는 서 있고, 피고인은 앉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상의 점퍼도 잡아서 밀고 당기고 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옷이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치고 당기고 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것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 증언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서 기재내용은 믿기 어렵다. 3) C노래방의 종업원(실장)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증거기록 43쪽),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2021. 12. 17.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21. 12. 18.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 뒤늦게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맞고소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쪽). 또한 피해자는 2021. 12. 23.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212에 있는 도로를 거울못사거리 방면에서 샘마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지정면 D에 있는 E 식당에서부터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A-원자면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재심이 개시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되어 종전보다 법정형이 다소 낮아진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이미 재심 전 판결에 따라 마쳤다면 재차 이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혼선을 막기 위하여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