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14:1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매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E' 사가 목걸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F)한 ‘E’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3점, 귀걸이 1점을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물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자신의 사망한 남편의 동생들이 피고인의 시어머니 명의인 전북 전주시 B아파트를 매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 2020. 9. 20. 14:00경 피고인의 시누이인 C이 거주중이던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E호에서 C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B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찾기 위해 피해자 F(피고인의 시누이인 G의 남편)가 거주하며 관리하는 위 D 아파트 중간방에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방에서 퇴거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퇴거에 불응하였다. 2. 방실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옷장, 서랍장, 책꽃이, 침대매트리스 밑 등을 뒤져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2부, 문자메세지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진하여 퇴거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 내를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우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7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참조]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이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망한 점(피고인은 도망한 다음날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 혈중알콜농도가 0.006%로 측정되었으며, 음주운전사실 역시 자백했으나,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음),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망한 점(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망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피고인을 선처할 경우, 일반 시민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경북 칠곡군 D에서 운영하는 'E'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2019. 1.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원룸에서, 음식 대금으로 현금을 받을 경우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친 뒤 매출 전표를 취소하고, 주문 흔적을 없애기로 결의한 후 2019. 2. 7.20:52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A이 금고에서 현금 약 200,000원을 몰래 꺼내 훔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1,933,500원 상당의 현금을 공모하여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자료제출에 대한), (2019년 E 주문내역 취소 내역서 첨부에 대한), (범죄사실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2,000,000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배상한 점 등 사정변경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인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게시한 '속기 기계 키보드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키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게시한 ‘삼척 솔비치 숙박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숙박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게시한 ‘제천 포레스트 리솜 숙박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숙박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우체국 등기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상품권 결제내역)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체크카드 양도 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B의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작고한 모친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 행사하여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2022학년도 시대인재 재종 자료(시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32만 원을 보내주면 위 시험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대인재 재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시험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김해시 C에 있는 ‘D'를 경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D'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을 한 후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2.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위 ‘D'에서 PC 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원더풀’ 및 ‘선시티’게임(홀덤, 포커, 맞고, 바둑이)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캐쉬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관리자 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서, 환전영상 CD, 환전영상 캡처사전, 단속현장 사진, 관리자 페이지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록증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A명의 농협 통장거래 내역서, 새마을금고 통장거래 내역서,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는 약 30년 전의 이종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력을 포함하여 2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영업규모와 이득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장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D 사이트에 '맥북에어 201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구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5. 14:4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 기타 지급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8,500원 상당의 숯불짜장 1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먹은 후 그대로 위 장소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2,5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6. 06: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주류가 진열된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의 매취순 1병, 시가 8,5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신 후 병은 그대로 두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주류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7. 06: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 들어가 그곳의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주류가 진열된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신 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7. 16:07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주류가 진열된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신 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8. 10:04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주류가 진열된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신 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8. 15:38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주류가 진열된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신 후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과다노출)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7. 06:22경부터 06:28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G편의점’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와 후크를 열고 골반에 바지를 걸쳐 음모가 드러난 상태로 노출한 채 돌아다님으로써 이를 본 종업원 H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 과다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범행장면 캡처사진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편의점 내 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조(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는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9. 13. 22:0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에 ‘비상계엄 하에서 모든 신문은 관보, 총칼 앞에서 모든 언론은 어용’ 등의 내용을 기재․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42

범 죄 사 실 2020고단942 1. 2020.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8:4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 있는 카페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4.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4. 20:15경 충남 보령시 E에서 피해자 F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G' 안에서 라이터에 불을 켠 상태로 벽면을 향하여 파스용 에어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벽을 그을리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금고에서 현금 20,4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41 피고인은 2020. 8. 11. 15: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72에 있는 ‘홍성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남, 63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100cc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2020고단1041 1. H이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20고단942호 사건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20고단1041호 사건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손님으로 온 자이며, 피해자는 'B'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1:10경 평택시 C에 있는 'B'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 ‘술 취한 손님(피고인을 지칭한다)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 신고자도 한 대 맞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위 진술내용과 일관되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 여)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9. 01: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옷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폭행한 뒤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트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허벅지, 옆구리 등을 수차례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09:25경 평택시 C에 있는 ‘E’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뒤 차량 내 남아있던 음료수병을 보고 "여기 누가 탔어?"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을 주먹을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에 기댄 채 발버둥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20:00~21: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에 있던 방석을 말아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2. 10:00~11: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부엌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권을 왜 마음대로 해."라고 하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밥그릇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달려와 피해자를 부엌 바닥에 눕힌 뒤 발로 4회 가량 허벅지를 걷어차고 발을 밟은 후, 이어 피해자가 몸에 묻은 음식물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가자 따라 들어와 수차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 20: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뒤, 짐을 싸서 주거지를 나가려 하여 이를 피해자가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차량 앞유리 사진, 피해부위 촬영된 원본 웨딩사진, 피해부위 사진 및 원본 저장날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속기록(큰형님과의 통화) 및 통화 녹음파일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G내과의원 원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큰형님 H와의 통화 녹음파일)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내지 폭행을 당하게 된 일시와 장소 및 경위, 폭행 수단 및 부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그 이유, 뒤늦게 고소 내지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전후 진술이 모순되는 사정도 없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판시 각 피해일시 무렵 피해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112신고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내지 정황이 존재하고, 특히 피해자의 지인 F과 피해자가 2019. 12. 13.경 진료를 받은 G내과의원 의사 I은 각 경찰관의 전화통화에서 위 피해자 진술내용에 부합하게도 각자 피해자로부터 들은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다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적인 피해를 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16: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C'으로 인해 외삼촌의 주거지 담벼락과 화장실 벽에 균열이 생긴 것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던 중 대구 동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의 응대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던 E을 찾아가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D 공무원의 공사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그 목적이 설령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법질서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의 정도도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 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9. 15: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외삼촌의 주거지에서 'C'으로 인해 외삼촌의 주거지 담벼락과 화장실 벽에 균열이 생긴 것에 대한 민원을 위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인 대구 동구청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제기하던 중 화가 나 위 정비사업 공사의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공무원 찌끄레기 같은 새끼, 개 쓰레기 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7:1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18-1에 있는 '공용화장 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외상값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외상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와 종아리 부분을 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의왕시 B 소재 C 캠핑장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38세)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및 통화내용 확인) 및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통화내역 음성파일 CD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 동반으로 가족들끼리 함께 놀러 간 캠핑장 텐트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을 주문한 후 엎드려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그만 집에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김밥 줘, 빨리줘,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등 확인 수사, 참고인 E 상대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1. 24.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유사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8. 8. 8. 16:0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50길 91에 있는 '오거리 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F(여, 66세)에게 "같이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 10.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