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8. 11:55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마장2교사거리를 마장삼거리 쪽에서 신답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으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는 후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갑자기 우회전을 위해 적색신호에 전방 횡단보도를 따라 4차로로 진행한 다음,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4차로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신호대기 하다가 녹색신호에 출발하던 피해자 B(남, 41세)이 뒤늦게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관절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언더커버 등이 깨지거나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정확한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차적 조회표, 의무보험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승용차는 매우 천천히 진행하다가 거의 정차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또한 거의 멈춘 상태에서 피고인과 진로에 관한 눈치 싸움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넘어진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편도 4차로로서 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2차로와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우회전 차로인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전 2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려고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4차로 쪽으로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비롯하여 4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들로 인해 바로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비스듬히 정차한 사실, 그러다가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피고인은 우회전을 위해 서서히 출발하였고, 피해자 또한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출발한 사실, 피해자는 뒤늦게 4차로를 가로 지르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당시 내린 비로 인해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정 차로를 위반하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는 등 사고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8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상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주로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어깨 통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강도는 그리 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도 피해자의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임상적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오토바이 손괴로 인한 수리비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은 대부분 흠집(스크래치)에 따른 교체 비용으로 보이는데, 위 파손이나 흠집이 이 사건 사고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리를 넘어 교체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특히 그중 ‘차체 틀어짐’ 부분은 대개 정면 충격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리비 전액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