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2023고단125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22.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는 상호학교 동창 및 동네 친구인 관계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고, 공소외 L(해병대 수사단 이첩)은 피고인 F의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진로변경 등)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에 공범들을 동승시키거나 공범들의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치료를 통해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같은 D, 같은 E, 같은 C, 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한 뒤,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6. 13:0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피고인 D, 같은 E, 같은 C, 같은 B가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 중, 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D, 같은 E, 같은 C, 같은 B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주식회사, 같은 O주식회사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852,9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F, 같은 B, 같은 G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한 뒤,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30. 00:3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농협로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피고인 F, 같은 B, 같은 G과 공소외 L을 동승시켜 2차로에서 좌회전 중,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F, 같은 L, 같은 B, 같은 G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2,157,48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같은 C, 같은 H, 같은 I, 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한 뒤,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7. 01: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피고인 C, 같은 H, 같은 I, 같은 B를 동승시켜 2차로에서 좌회전 중,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i30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C, 같은 H, 같은 I, 같은 B는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주식회사, 같은 O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2,360,29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같은 B, 같은 J, 같은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11. 18.경 피고인 H이 운전면허가 없이 음주상태에서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 파손부위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지인들을 탑승시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신고해 차량 수리비를 편취하고 동승자들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1. 30. 00:1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북인천우체국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피고인 B, 같은 J, 같은 K을 동승시켜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전 사고부위와 동일한 부위를 고의로 충격해 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B, 같은 J, 같은 K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주식회사와 같은 O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9,859,04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같은 J, 같은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한 뒤, 피해 과장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2. 5. 16: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A7 차량에 피고인 J, 같은 K을 동승시켜 2차로에서 좌회전 중,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J, 같은 K은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 과장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O주식회사, 같은 S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9,13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6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지인인 T으로부터 ‘로또 관련 사업을 하는데 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자 같은 달 21.경 인천 남동구 U, 1층에 있는 V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1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위 T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범죄사실별 거래내역 1.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감정결과회신 1. 거래내역 1. 각 N제출자료, 각 O제출자료, S제출자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H), 수사보고(H이 도교법위반등 집행유예선고 받은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2023고단226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1. 피의자 제출 T 페이스북 메인화면 1. 피의자 제출 T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교통사고의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F: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J, K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G, H, I: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F, J, K: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횟수와 편취금액,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별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보험사에게 변제를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점(피고인별로 참작), 보험사와 일부 또는 전부 합의한 점(피고인별로 참작), 형사처벌 받은 전력 유무・형벌 종류・죄명(동종인지 여부)들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