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6. 13. 05:35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불평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약 4회 내려치고, 피고인 B,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8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불심검문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위 G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경위 G 등 경찰공무원 5명은 '싸움이 크게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H은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한 채 길바닥에 쓰러진 상태였고, H의 일행은 피고인 B와 J이 쓰러진 H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및 J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 및 J이 횡단보도를 건너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H의 일행이 경위 G에게 피고인들을 붙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위 G은 피고인들을 뒤따라가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서 피고인들을 정지시킨 채 사건 경위를 청취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함께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경위 G은 피고인 A의 목을 팔로 감은 채 피고인 A을 강제로 끌고 횡단보도를 되돌아 건너왔고(이하 '이 사건 연행'이라 한다), 피고인 B, C 및 J도 경위 G 및 피고인 A을 따라 횡단보도를 되돌아 건너왔다. 현장으로 돌아온 후에도 경위 G은 계속하여 피고인 A의 목덜미나 어깨, 팔 등을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위 G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연행 당시 경위 G은 피고인들이 H을 폭행한 I의 일행 내지 공범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이후 수사 결과 I과 피고인들은 서로 무관한 사이로 밝혀졌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당시 경위 G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불심검문 내지 범죄 수사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경위 G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동행을 거절하는 피고인들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목을 팔로 감은 채 피고인 A을 강제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이 사건 연행을 한 후 피고인 A의 목덜미나 어깨, 팔 등 신체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심검문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한편, 정작 경위 G은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죄의 준현행범인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경위 G은 이 사건 연행 당시 '현장으로 돌아가 사건 경위를 진술하여 달라'면서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이 사건 연행 과정이나 그 직후에라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연행이 준현행범인 체포임을 전제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적은 없었다), 달리 이 사건 연행이 적법한 수사상 처분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나아가 경위 G은 이 사건 연행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점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연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제1호),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고(제2호),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다(제3호).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연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연행 당시 상황이 위험하고 매우 긴급하였다거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으로 이 사건 연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고, 경위 G은 실질적으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연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들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위 G에게 대항하여 경위 G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경위 G에 의하여 강제로 이 사건 연행을 당한 후 목덜미 등이 붙잡힌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경위 G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