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90

범죄사실 2016고합390 1. 살인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한 피해자 E(남, 4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2, 19:00경부터 2016. 5. 23. 01: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F건물, B2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천으로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건강관리를 잘하라는 피고인의 충고를 듣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해 있고 평소 수면제와 알콜중독 치료제를 복용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 양쪽 광대뼈 부위, 오른쪽 윗입술 부위 및 오른쪽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경동맥 부위를 약 20초간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6고합446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3. 23:00경부터 다음 날인 5. 24. 02:40 경 사이 1) 부천시 원미구 G 피해자 H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와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4. 02:39 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1층 'J'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 후 그 대금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농협 체크카 1)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일시가 2016. 5. 23. 13:20 경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일시가 판시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H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8 경까지 12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33,3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살인 관련), 변사사건 발생보고(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사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사본),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검시 결과서, 수사보고(부검의 소견 확인 등) 1. 변사자(E) 사진, 변사 현장 사진 2016고합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 통장 사본, 농협체크카드 거래 내역 1. 계산 내역 및 영수증 1. 피해품 사진(휴대폰, 카드), 절취 카드를 사용하는 피의자의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살인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피고인은 피해자 이 자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죽여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피해자 유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범행시기 무렵 알콜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인천남구 자살예방센터에 회원등록하여 몇 차례 상담을 받았으며, 이복형인 K에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적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유발'의 점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있어 감경인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서는 베이거나 찢기고 까진 상처가 다수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상처는 피해자가 약기운으로 넘어지거나 칼로 자해를 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던 당일 피해자의 앞집에 살고 있었던 L은 피해자와 마주쳤지만 특별히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위 상처들이 자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력에 의한 것으로 싸움 과정에서의 상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함께 있었던 피고인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로 자해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칼로 자해를 하는 것을 제지한 직후에 다시 피해자의 경동맥을 눌러 살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에 과도의 혈흔을 씻어 베개 밑에 숨기고, 피해자의 시체 또한 다용도실로 옮긴 다음 옷가지 등을 덮어 은닉하였으며, 시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묻은 혈흔도 모두 닦아내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사망시간)으로부터 몇 시간 전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냄비를 점화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채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M를 만나 자신에게 2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있다면서 그 계좌의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M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경제적 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다. 그 사이에 위 냄비가 타면서 연기가 집안을 채웠고, 피해자의 앞집에서 화재신고를 하여 소방관들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위 주거지의 거실 또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소방관들은 당시 집 안에서 피해자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소지한 채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인 2016. 5. 24.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처(N) 또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해 줄 만한 경제적 자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이틀 뒤인 2016. 5. 25. 지인인 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가 자신의 주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임대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O이 위 주거지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2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살인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피 2) 2016. 5. 23. 새벽 2시경 고인 스스로의 주장은 객관적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는 대체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전후로 자신에게 많은 자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자금이나 이를 동원할 수단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하려 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의 재산을 유용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시체와 과도 등을 은닉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2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은닉하려는 시도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N에게 'E 새끼 (피해자를 지칭함) 말만 들어도 재 수 없다. 근처에도 가기 싫다'는 등 피해자를 혐오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살해하고, 그로부터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와 체크카드 1장을 훔쳐 가 위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 자신을 죽여 달라고 사정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신과 과도 등을 은닉한 다음 금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들고 나와 H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자수하기 전까지도 음식점 인수계약을 하고,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임대하려고 하며,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는 등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행적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위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H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약 2일 후에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 H의 절도 피해품은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