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 경력 및 직무] 피고인은 1973년경 제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2003년경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G,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H을 역임하였고, 2008. 9.경부터 2011. 6.경까지 I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수출 관련 수출보증보험, 보험(보증)계약의 체결 및 보험증권(보증서)의 발급 등 '수출·수입 보험제도'의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직무관련성] I는 2009. 6. 12.경 J그룹의 계열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중소상생협력자금 및 수출생산자금 관련 수출신용보증(이하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이라고 한다) 한도를 4,000억 원(보증기간 1년)으로 책정하였고, 보증기간이 만료된 2010. 6.경에는 보증한도를 3,000억 원으로 감액하면서 보증기간을 1년 연장하여 주었으나, 2010. 12.경 K에 상생협력지원 자금 지급보증을 받은 다른 조선 회사들의 전액 상환, 조선사업의 리스크 증가 등을 이유로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2011. 6.경 이후에는 더 이상의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하지만 회사자금 사정상 I의 지급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자금의 일시상환이 불가능하였던 K은 회사 사정상 일시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I는 위와 같은 K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 6. 17.경 피고인이 L에서 K의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한도를 2011. 6.경부터 6개월 단위로 만기를 연장하되 순차적으로 보증한도를 축소하여 2012. 12.경까지 지급보증을 모두 해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I는 2011. 2. 21.경 피고인이 주재하는 L에서, J그룹 계열사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가 선박 건조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독일계 은행 Nord. LB에 대한 마샬군도 소재 벌크신조 선박 3척의 선박건조비용 차입금 중 미화 2억 3,484만 달러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수출기반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4. 22.경 위 지급보증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 외에도 I는 J그룹 계열사들의 해외 자원 개발 관련 차입금에 대한 보험 인수, K의 선박 선수금 환급보증 인수 등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N은 2011. 3. 6.경 용인시 기흥구 O 에 있는 P에 있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K의 지급보증 기간연장 협의, M의 차입금 지급보증 결정 등 I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을 가지는 J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Q 부회장이자 M의 대표 R과 부부 동반 골프를 마치고 식사하던 중, 위 N은 R에게 "미국 MBA 유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 S이 T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S이 합격한 켈로그는 세계적인 MBA 과정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위 S이 T에서 해외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뇌물을 요구하였다. J그룹 회장 U는 2011. 3. 초순경 서울 중구 V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R로부터 'I이 아들이 T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자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보고받은 후 R에게 '피고인의 아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규정도 개정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R은 위와 같은 U의 지시에 따라 해외 대학을 졸업한 S에게 T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T 사무국장 W에게 '지원자의 우수성, 장학의 필요성 등'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신설하도록 지시한 후, 2011.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U 회장이 호의적으로 도와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면접준비를 잘 하라.'라는 취지로 U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U의 지시에 따라 T은 2011. 5. 초순경 S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해 5. 12. S에게 '특별히 예외적으로 기회를 주는 만큼 보안을 유지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지원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그와 같은 이메일을 받은 S은 2011. 5. 23. T에서 선발하는 해외 유학 장학생에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아들 S에 대하여 T에서 선발하는 해외 유학 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U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Z의 각 진술서 1. 건강보험가입 자격 내역 자료 1장, gmail계정에서 AE 대리 등 J그룹 소속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2011. 7. 1. T 제3차 이사회 부의자료', T의 '2011년도 T 해외 장학생 모집' 공고문, '2011. 5.경 재단법인 T 이사회의사록', T 2011. 7. 1. 2011년 제3차 이사회 녹취록 중 S 관련 내용, I 상생대 보증한도 내역, 2012. 4. 13.자 K 명의의 "상생대출 및 생산자금 보증 연장 요청의 건", 2012. 6. 15.자 "상생대 및 생산자금 보증한도 감액기간 유예 요청의 건", 2012. 6. 19.자 I 명의의 현금결제 보증 상환일정 유지 통보, T의 2011. 5.경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이사회 부의 안건 및 이사회의사록, 재단법인 T의 2011. 5. 2. 개정의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2011. 5. 16. T 사무국에서 작성한 '2011년 T해외 장학생 선발계획(안)', 이메일 출력물 1부, 2011. 1. 3.자 대출은행인 Nord. LB가 작성한 수출기반 보험 청약서, 2011. 4. 22.자 I 발행의 수출기반보험증권, I에게 제출한 2011. 6. 17.자 제14차 경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공문, 주요 유동성 확보계획, 각 유동성, 각 주요 현안, 은행별 여신현황 및 추진사항, 차입금현황, 각 차입금 및 R/G 현황, 각 주요 프로젝트 수주 및 금융 진행현황, 경력사원 채용의 건, 입사지원서, 2011. 7. 20. S에게 보낸 T 안내' 메일 내역, 2012. 9. 13. ㈜Q 인사팀에서 기안한 '해외 MBA 학자금 지원의 건' 문건, 2012. 7. 18.경 ㈜Q인재개발팀에서 기안한 '해외 MBA 파견자(S) 교육비 지원(안)' 문건, 진술인이 임의제출하는 T와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 입사지원서, ㈜Q 인력개발팀이 S에게 송금한 품의서 및 송금내역 사본 각 1부, S의 우리은행 거래계좌(AM)와 우리은행 외화보통예금 거래계좌(AN), 신한은행 외화예금 거래계좌(AO)의 거래내역 사본 각 1부, 2011. 6. 29.자 지식경제부의 'I인사발령통지문' 사본 1부, 2011. 2. 22.자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사본 1부, 각 경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2011. 4. 22.자 I 발행의 수출보험증권 사본 2부, 2011. 3. 8.자 I 업무처리 현황보고 사본 1부, 2011. 5. 12.자 '2011 T 해외 장학생 선발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사본 1부, 회원별/개인별 내장 현황, 2011년 업무일지 표시 사본 1매, 일자별 기재내역이 표시된 업무일지 사본 6매 1. 수사보고{전(前) I A에 대한 인물검색 및 건강보험가입 자격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K 및 M 장학생 선발제도 관련 보고), 수사보고 ㈜Q가 S에게 지급한 해외 장학금 송금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S 장학금 신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W 및 Z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Z의 2011년 업무일지 내용 검토 보고), 수사보고(I 회의자료 중 T 관련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역보험법 제5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학생 지원 기회는 뇌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T 규정의 개정은 해외 학교 출신에게도 유학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2009년경부터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의 아들 S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S이 장학생 선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와 같은 규정 개정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입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장학금을 받게 되는지 여부는 장학재단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어서 단순히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당연히 장학생으로 선발될 것이 확정된다거나 그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나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우리 대법원은 투기적 사업에 단순히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그 참여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장학생 선발 지원 기회를 얻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러한 지원의 기회에 더 나아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것까지는 보장되지 않거나 실제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은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없는 S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종전부터 해외 대학 출신들에게도 지원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논의도 규정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S이 장학생지원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규정 개정의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식회사 Q 부회장 R은 2011. 3. 6. 피고인 부부와의 골프 만남 직후 위 S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T 사무국장 W으로부터 T의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상 국내 대학 출신만이 지원자격이 있으므로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S은 장학생으로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R은 그러한 사정을 주식회사 Q 회장 U에게 보고하고 U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S이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1년도 T의 장학생 선발은 2011. 5. 12. 그 내용이 공고되면서 절차가 개시되어 2011. 5. 12.부터 2011. 5. 25.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았고 이 사건 규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지원서 접수 시기 바로 전인 2011. 5. 2. 제4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외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장학생으로 특별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9조(특별선발)'가 신설되는 형태로 위 규정이 개정되었다. 나아가 위 '제9조(특별선발)'는 장학생 지원자의 출신학교 제한에 관한 제4조(지원자격)뿐만 아니라 학사과정의 경우 22세 이하, 석사과정의 경우 28세 이하, 박사과정의 경우 30세 이하만 각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제5조(과정별 최초지원 연령 제한)에 대하여도 이사회 의결로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W은 "개정작업을 진행하던 중 S의 나이가 석사과정의 연령제한 요건인 28세 이상이라 그 사실을 R에게 보고하자 R이 그 부분도 감안하여 규정을 개정하라고 하여 나이 부분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T은 2011년도 장학생 선발 절차가 개시된 2011. 5. 12. 특별히 S에게만 따로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서류와 함께 '아울러 당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만큼 대외적인 보안 유지 부탁드리며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시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T 홈페이지 및 국내 각 학교 장학생 선발 담당부서 등에 공고된 2011년도 T 해외 장학생 모집 공고문에는 신설된 이 사건 규정 제9조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S처럼 개별적으로 메일을 받지 않은 이상 보통의 다른 지원자들은 종전 규정대로 국내 대학 출신에 한하여 지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3) 따라서 S이 T의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한 것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뇌물수수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3. 6. R 부부와의 골프 모임에서 S이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위 골프 모임 이후에 R이나 J그룹, T으로부터 S에게 특별히 장학생 지원 기회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T이 해외 학교 출신의 학생도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S이 T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범의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R 진술의 신빙성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R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3. 6. 피고인 부부와의 골프 모임에서 'S이 T에서 선발하는 해외 장학생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직후 U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더니 U가 '피고인을 도와주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U가 호의적이니 잘 준비하라.'라는 뜻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R이 청탁의 일시에 관하여는 '2011. 5. 초순경', '2011. 4. 말 내지 2011. 5. 초순경', '2011. 4. 중순 내지 하순경', '2011. 3. 6.' 등으로, 청탁의 방식 또는장소에 관하여는 '전화', '식사자리', '부부동반 식사자리', '부부동반 골프 후 식사자리' 등으로, 청탁의 주체에 관하여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N' 등으로 계속 진술을 바꾼 점, R이 U에게 피고인의 청탁 사실을 보고할 때 자리에 동석해 있던 AP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때는 아직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전이고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점, R이 S의 연락처를 입수한 경위에 대하여도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R의 처 AQ에게 부탁하여 S의 연락처를 입수한 것인지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S의 장학생 선발 청탁과 관련된 R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R 진술의 변경은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탁의 일시와 방식 또는 장소에 관하여는 그 각 진술이 최종 진술인 '2011. 3. 6.경 부부동반 골프 후 식사자리'에서 부탁을 받았다는 것과 내용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청탁의 주체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부부가 동석한 식사자리에서 청탁의 발언을 피고인이 직접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처가 청탁의 발언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 그것이 진술의 번복이라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될 정도의 것인지 의문이다. R 스스로 '피고인의 처까지 관여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면서 진술 변경의 사유를 밝혔는데 그 사유는 일응 수긍할 만하다고 보인다. 또 당시 I인 피고인의 무리한 경영방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는바 I와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AP이 그러한 풍문을 전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 3. 6. 부부동반 골프 모임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장학생 선발에 관한 청탁이 있었고 그 직후 U의 허락을 받고 그 사정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R 진술의 핵심취지는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이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에 관하여 일부 진술의 변경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R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1. 3. 6. 골프 모임에서 R에게 S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이 아니라 J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일정이나 지원자격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질의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R은 2014. 5. 19.자 제4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선정 가능성을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만약 단순히 지원 가능성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라면 제가 위와 같이 회사에 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든지 U 회장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담당자만 연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 시에는 "피고인의 처가 위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지원자격을 물어보는 것이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다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가 장학생 선발자격, 지원 가능성에 대하여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장학생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도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대화 내용상 제가 오해할 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지원 가능성이나 선발 자격 등에 관해 단순히 문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 부부가 단지 지원 가능성이나 선발 자격에 관한 질의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R이 그룹 회장인 U에게까지 그 사실을 보고하고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S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장학생 지원의 기회를 주려고 하였으며 S이 장학생 선발에 탈락하자 이번에는 선채용조건부 학비지원이라는 제도까지 신설하여 S에게 MBA 학자금을 지원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마)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3. 6. 부부동반 골프 모임에서 S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직후 U의 승낙을 받아 장학금 지원의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R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장학금과 관련된 청탁을 스스로 하였고, R로부터 'U가 호의적이니 잘 준비하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며, 이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S이 T으로부터 장학생 지원 관련 메일을 받자 'T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S이 T 측의 배려로 장학생 선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뇌물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3. 2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1. 4. 20. 사직서 제출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2011. 6. 29.경 퇴직하였으므로그 무렵 S이 T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I는 K 및 M과의 사이에 수천 억원에 이르는 수출신용보증의 입보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발행 등 밀접한 직무상의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이었는 바 주식회사 Q 회장인 U는 피고인의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과 R 또는 U는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고 업무적으로만 관련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뇌물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S에게 장학생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규정이 개정되고 그러한 사정이 S에게만 독점적으로 전달되었으며 S이 장학생선발에 탈락한 이후에는 전무후무한 선채용조건부 학비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아 1억 원 상당의 학비를 제공받는 등 이익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S에게 T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I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의 대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한 부당한 대가를 수수하였다. 공공기관의 고위직 간부가 직무의 대상업체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며 사교적 의례로 가장한 유무형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이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이를 엄벌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꾸준한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부정부패의 관행을 끊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무역보험법에 의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제공무원이다. 피고인의 아들이 장학생으로 지원할 기회를 얻기는 하였으나 실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하여 실제로 실현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이후 부정한 처사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나중에 지원받은 학비 전액을 주식회사 Q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30년 넘게 무역 및 통상 업무의 관료로 재직하면서 국가경제와 무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N은 2011. 3. 6.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에 있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K의 지급보증 기간연장 협의, M의 차입금 지급보증 결정 등 I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을 가지는 J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Q 부회장이자 M의 대표 R과 부부 동반 골프를 마치고 식사하던 중, 위 N은 R에게 "미국 MBA 유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 S이 T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S이 합격한 켈로그는 세계적인 MBA 과정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위 S이 T에서 해외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뇌물을 요구하였다. J그룹 회장 U는 2011. 3. 초순경 서울 중구 V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R로부터 I이 아들이 T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자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보고받은 후 R에게 '피고인의 아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규정도 개정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R은 위와 같은 U의 지시에 따라 해외 대학을 졸업한 S에게 T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T 사무국장 W에게 '지원자의 우수성, 장학의 필요성 등'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신설하도록 지시한 후, 2011.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U 회장이 호의적으로 도와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면접준비를 잘 하라.'라는 취지로 U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R로부터 위와 같은 U의 의사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R 에게 '고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U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아들 S의 장학금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려면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에게 단순한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의사와는 구별되는 '상대방과 뇌물을 주고 받을 것을 합의한다.'라는 의미의 '약속'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뇌물공여자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 공여의 뜻을 뇌물수수자에게 전달하여 그와의 사이에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면 '약속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뇌물공여자의 '공여'의 뜻이 뇌물공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뇌물수수자에게 전달된 경우, 설령 뇌물수수자가 그로 인해 뇌물수수의 의사를 갖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뇌물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형법 제129조는 단순한 뇌물의 요구 또는 약속 행위를 뇌물 수수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의미의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입증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만약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면 뇌물공여자로 특정된 J가 R에게 S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증거만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U가 피고인과 뇌물을 주고 받기로 약속을 하였다거나 U에게 '뇌물약속'의 범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R이 U의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U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아들 장학금을 준다고 증인이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제가 직접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또 "증인은 'S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증인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R에게 지시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할 리도 없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R이 U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U의 '뇌물공여' 의사를 전달한 것이지 U가 그러한 의사전달에 관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U가 피고인과 확정적인 의사합치로서 뇌물의 '약속'을 하였다거나 U에게 뇌물약속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은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