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1. 2020고합16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대학교 연합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저녁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동아리 선·후배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26. 새벽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그곳 소파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낸 후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고합161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3세)은 대학교 연합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 04:00경 서울 노원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곁에 누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7)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캡쳐 [2020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부과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시 불특정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제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미수)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각주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연합 동아리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쥐게 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술에 취하여 반항할 능력이 온전하지 아니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을 시작한 점, 판시 2020고합161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자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차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및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구금하기 보다는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을 바로잡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청구전조사서 14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