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3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19:00경 시흥시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동행한 F가 담배를 피우려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G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10여 명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G에게 "이 씹할년이 죽을래?, 니가 뭔데 까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간이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소주병으로 의자를 내리치려고 하던 중 G 및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들에게 포크로 찌를 듯이 하면서 "좆같다!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약 30분 동안 위 식당 안과 밖을 오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27, 19:4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빈병을 던지려고 하고 종업원에게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피해자 경장 J가 위 식당 손님인 K를 폭행한 피고인의 일행 F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 J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J과 피해자 L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7, 19:00경 시흥시 건물 1층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동행한 F가 담배를 피우려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10여 명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씹 학년이 죽을래?, 니가 뭔데 까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간이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1:3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7) 1. 각 사진(순번6, 순번14 중 증거기록 33,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징역형 집행유예의 동종전과 1회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이고, 최근 약 15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1:10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3. 3. 11.)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0. 4. 27., 2010. 11. 5., 2015. 10. 30.)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차량이 배수로에 빠져 전도되는 등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7:32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숭산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주를 서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10. 16: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2세)과 피해자 E(남, 34세)가 매점에 있는 콜팝 등 식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C 안전요원들인 피해자 F(남, 22세)의 팔을 꺾고 손으로 얼굴을 잡고 뺨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피해자 G(남, 18세)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리고, 피해자 H(남, 2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I 소유인 C 매점에 있는 140cm×90cm 크기의 유리창을 팔로 가격하여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0. 16: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유리를 깨고 다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과 무안경찰서L지구대 소속 경위 M, 순경 N 등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K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M의 가슴을 수차례 밀고, N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G,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손가락 사진, 피해자들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경찰공무원 폭행피해 사진 및 손괴된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피해자들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매점의 유리를 파손시켰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폭행, 상해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를 변상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노36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지갑을 찾으러 나갔다가) 그 뒤에 들어온 피고인과 C씨가 큰 침대로 가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증인은 작은 침대에서 D씨와 재차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피고인과 C씨가 큰 침대에서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C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등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가 “결국에는 동시에 4명이서 성관계를 했다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주심판사가 “피해자 C씨와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에 증인과 피해자 D씨는 성관계를 마치고 옷을 입고 앉아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C씨가 다시 방안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고 증인과 D씨도 성관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폭행 사건 당일 모텔에서 B과 피해자 C씨가 지갑을 찾으러 나갔다가 들어온 후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모텔을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모텔에서 나간 후 B이 위 모텔 방문을 잠그고서 피해자들에게 “2대 1로 해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D씨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전혀 목격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2, 5) 1. 공판조서, 녹취서, 공소장,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는데,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한 위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허위 진술로 위 사건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법률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4:00경 서울 용산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피해자의 2023. 1. 17.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16:29경 창원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긴 거리의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게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아가는 조건으로 한 번 만나자.”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친구인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만나 상주시 D에 있는 ‘E 모텔’로 데리고 가 먼저 피해자 B에게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 B의 어깨와 다리,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중단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 C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각각 4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5, 22)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내용 관련 피해자 B 수사),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내용 관련 피해자 C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범죄는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0:45경 상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에게 평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던 중 술에 취하여 ‘칼을 들었다,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112신고 경위 및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문 밖으로 나와 달라, 밖에서 얘기를 하자”고 말하자 별 다른 이유없이 위 E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8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I라는 택배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W(40세)는 'Z'라는 경쟁 택배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6.9.10:3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 AA 등이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에 맞대응하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특히 사진 상으로도 피고인이 잡아 밀친 피해자의 뒷목 부위가 일부 붉게 변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까지 사이에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확인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차례 동종 전과는 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1: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산책로에 있는 나무 데크 위에서, 주변에 잔디와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등 공공의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8통, 키친타올을 검은색 가방 안에 넣고 지포라이터 기름통에 있는 휘발유를 키친타올에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은 가방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해자 안산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나무데크에 올려놓아 약 5㎡ 면적의 나무데크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일반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수리비 1,012,5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 소유의 나무데크를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견적서, 현장 사진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 C 근처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광덕1로 385, 한대앞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초순 10:00경 과천시 B,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시가 5,000원 상당의 등록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앞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4. 11.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4. 11.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3, 4, 6번), 차량등록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한 다음 이를 다른 차량에 부착한 후 운행한 것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과태료, 미납요금 등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8:5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까지 이루어지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6:1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도착당시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사진, 피해 차량인 #2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정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23:2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주차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밀어 넣어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려 하는 피해자 H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 서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진행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현장사진(순번 제5번), 피해차량(차량번호 3 생략) 사진, 방범용CCTV 캡쳐사진, L유치원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승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을 만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두 번째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통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가속 패달을 밟으면서 운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위와 같은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상 장애나 피고인의 시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 피고인이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4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1: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D, 경감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수차례 내려치고 조수석을 문을 수차례 열고 닫았으며 조수석 창 부근에 붙어 있던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려쳐 위 선바이저를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직후 태도 감안하되, 단속 당시의 피고인 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0: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과 최근인 2020년 음주운전으로,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위험한 운전으로 112신고되어 적발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B모텔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1. 3. 28.까지 객실 정리, 청소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122,758원, D의 퇴직금 4,748,505원을 합계한 금액 11,871,2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할 당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C, D는 2016. 9. 1.부터 2021. 3. 28.까지 B모텔에서 객실 정리,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C은 09:00부터 18:00까지, D는 13:00부터 18:00까지가 근무시간이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B모텔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E에게서 퇴직금을 임금에 매달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다. 피고인 또는 E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조차 없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E은 법정에서 ‘처음에 D에게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C에게는 그만 두기 2년 전과 6개월 전에 퇴직금이 따로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C과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 퇴직금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E은 2021. 4.경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진정하고 원만하게 성립되었더라면 E이 그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소위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2)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한 경력을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피고인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11,871,263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화해를 도모하기는커녕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착오로 월급을 초과 지급하였다면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