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화도톨게이트 방면에서 마석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의 일부 기재 1. 각 차적조회 1. 카니발 차량 사진, BMW 차량 사진 1.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카니발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BMW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 안에서 ‘드드득’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아내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점(증거목록 순번 30번),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가해차량 안에서 ‘투둑’ 소리가 들리고(증거목록 순번 30번),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뭔가 ‘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0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가해차량의 후사경으로 가해차량의 후방에서 피해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3쪽),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2번째 정차 요구에 따라 가해차량을 정차한 뒤 가해차량의 동승자에게 “저 새끼가 아까 나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오게 계속 막으면서 백미러가 딱 닿았었어. 그래서 접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라고 말한 점(증거목록 순번 30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을 인식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광안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상에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편타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1:3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7경 서울 성북구 C 지상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두 차례는 2003년 및 2008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00:1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새끼야, 야이 개 좆같은, 마, 씨발놈이 개 좆같이 말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도로로 뛰어들면서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고, 계속하여 상가 건물 입구 계단에 걸려 넘어졌다가 일어선 후 D이 피고인이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 주자 동전을 D에게 던지고, 피고인이 계속 흥분하여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조끼를 붙잡아 D을 밀치고, “니 지금 내한테 뭐하는 행동인데, 돌았나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인 13.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WAVES 코인을 644.84WAVES 매수하고, BTC 코인을 0.94336974BTC 매수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 17. 30.00WAVES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265,697원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8,557,672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코인거래 내역에 대하여) 1.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거래내역(가상화폐), 입출금거래명세서(우체국,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2. 6. 23.경 불상지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2022. 8. 8. 14:00경 경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220-1에 있는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공문 및 문자발송내역 사본, 미입영통지 문자발송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2:37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93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93 사기 |2022초기2503, 2506, 2524, 2540, 2023초기30, 1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윤상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섭(국선) 배상 신청인 B, C, D, E, F, G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경 인터넷 H 사이트에서 ‘고액을 받을 수 있는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제안받고 그 일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일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루이비통 땅부르 호라이즌 스마트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4,0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2. 4. 11.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근처 기업은행 ATM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 K, C, L, M, D, N, O, B, F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피해액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판사 이창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평소 관리비 문제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22. 11. 8. 피해자의 112신고 등으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구속되고 2023. 1. 12.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로 석방되기까지 약 2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분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1. 25. 20:40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천시 C건물 동 □□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너 나와. 내가 너 때문에 두 달 살고 왔으니 너도 똑같이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게 해 주겠다. 너를 가만둘 것 같으냐, 무고죄로 집어넣을거야.”라고 말하며 해악을 고지하는 등 같은 날 20:54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3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80, 409(병합), 439(병합)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불과 13일만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간 점, 피해자 차량에 대한 피고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혐의사건의 고소인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협박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너 때문에 두 달 살고 왔다”, “너도 똑같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게 해주겠다”, “무고죄로 집어 넣을 거야”라고 소리친 점(증거기록 제20쪽, 제46쪽, 제47쪽, 제8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 및 협박 범행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석방 직후 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다가 번복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무고죄로 형사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협박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며,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지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수리비 등이 모두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3. 17:44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 입구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종이박스, 신문지 등 폐지 약 40kg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게 화장실 앞에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투기한 쓰레기를 치운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은 재물로서 가치가 없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위 물건들이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소유의 건물과 피해자의 집은 위치상 서로 인접하여 붙여 있는데, 지적측량결과 피고인 소유의 건물의 일부 공간이 피해자의 남편 소유의 토지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토지의 매수 내지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서로 분쟁이 있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측 토지에 일부 포함된 피고인 소유 건물 부분(이하 ‘경계침범공간’이라 한다)은 위 건물에서 운영 중이던 음식점의 화장실 앞 공간으로 음식점의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계침범공간을 통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위 경계침범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설치한 피고인의 대문으로 통하여 들어가야 한다. 피해자의 집과 위 공간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이전부터 피해자의 집 쪽에서 담장의 윗부분을 이용하여 경계침범공간 쪽으로 폐지, 유리병 등을 던져 쌓아두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폐지, 유리병 등을 모아 한꺼번에 고물상 등에 팔아 수익을 내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한 번도 이를 팔아 수익을 내본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부터 경계침범공간에 피해자가 폐지 등 투척하여 불편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폐지, 유리병 등을 경계침범공간 쪽으로 던져 위 물건들은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유리병은 깨지기도 하였다(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는 경계침범공간 쪽으로 계속하여 폐지 등을 던져 모아두고 있는데 그 상태를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던져둔 폐지, 유리병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인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2. 4.경에도 피고인의 트럭에 이를 싣고 가 주변 농지에 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버린 물건들을 보면 쓰레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경계침범공간에 모아둔 폐지 등을 가져가지 말라고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트럭에 싣고 간 물건 중 종이박스 등 고물로서 가치가 있는 물건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물건을 고물상 등에 처분한 적은 없고 단지 경계침범공간에 투기된 쓰레기라고 생각하여 트럭에 이를 싣고 가 자신의 집에서 불태웠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계침범공간에 대한 피고인과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절도죄로 신고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1. 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광고 대포유심 개통·유통 조직은 인터넷 B 블로그, 밴드 및 SNS 등에 타인 명의 유심을 구매하겠다고 광고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일명 C)’,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상담하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개통동의서, 인증서 등 각종 서류들을 제출받아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는 ‘개통책’, 개통된 타인 명의 대포유심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 대포유심 수요자에게 유통하는 ‘유통책’, 범죄 수익을 관리·배분하고 역할 분담 및 범행 지시 등 범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대포유심 개통·유통 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피고인 및 피고인 모친 명의 각 B 계정을 양도하여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위 각 B 계정으로 개설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선불 이동전화 가입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회선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동전화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기로 위 성명불상 모집책 등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계정당 3만 원, 합계 6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B 계정인 ‘D’과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B 계정 ‘F’ 계정을 위 조직원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를 각 양수받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2. 21.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B 계정으로 개설된 블로그에 “선불 유심 내구제 5년째 무사고 유일한 안전한 업체입니다! 안전한 업체, 신용 있는 업체, 무사고 업체, 사고 없는 업체 신불, 무직 누구나 진행 가능합니다. 1회선당 3만 원, 처음 진행이신분들 기준 당일 최대 10회선 이상 개통 가능, 선불 유심 내구제, 회선당 최대 금액 지급 약속, 유심 사용 용도 광고대행업체, 배달대행업체, G, H 모바일 게임 번호인증”이라는 내용의 선불 유심 내구제 광고를 게시하도록 하고, 2022. 2. 9.경 위 E 명의 계정으로 개설된 블로그에 “안전한 내구제, 선불 유심 내구제입니다. 신불, 무직 등 성인이면 누구나 진행 가능, 1회선당 3만 원, 당일 지급, 처음 진행이신 분들 당일 최대 30-35 보장, 선불유심내구제, 회선당 최대금액 지급 약속, 당일 최대 10회선 이상 개통가능”이라는 내용의 선불 유심 내구제 광고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유심 개통·유통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각 광고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지에서, ‘유심을 개통해서 제공해주면 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선불 유심 내구제’ 페이스북 광고 게시글을 보고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위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23.경 ‘I’에서 피고인 명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같은 달 25.경 ‘J’에서 피고인 명의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각 개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내역(순번3 중 증거기록 34~37면),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순번3 중 증거기록 44면), 가입자인적사항(순번5), 입출금거래내역(순번6) 1. 수사보고(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광고),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동종·유사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10만 원 내외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 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이종 벌금전과 1회가 있을 뿐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22. 12. 15. 경기도 시흥시청 선복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음 소집통지에 응하겠다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0:05경 대구 북구 침산동 51-1에 있는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 인근에서 피해자 B(남, 7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뒤쪽 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자료에 대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자신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오해하고,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1.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 최종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53 피고인은 2022. 9. 13. 16:00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를 시정해 놓지 않은 1번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94,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200 피고인은 2022. 9. 7. 21:39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영하는 G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21 울트라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추적수사에 관한) 2023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정판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많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 F에게 피해품(휴대폰)이 반환되었다. 판시 범행은 2022. 12. 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20:00경 군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4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김성천(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2017. 10.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23:36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지면 영나로 세지터널 입구(장흥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비록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진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0세)은 인천 남동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약 8개월 동안 동거 중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12. 0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생일에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온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2.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로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며 벗어둔 티셔츠를 입으려고 하자, 그 티셔츠를 가로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티셔츠의 겨드랑이 부분에 불을 붙여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티셔츠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된 남성긴팔의류 1개(증 제1호), 과도칼 1개(증 제2호),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