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씨(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3. 6. 27. 22:50경까지 위 피씨방에 피씨 12대를 설치하고, 우회 접속 장비인 가상 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해 손님들로 하여금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일명 '구슬치기'라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500점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한편, 검사는 2013. 6. 7.부터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회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2013. 6. 7.부터는 혼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혼자서 게임장 운영 중 2013. 6. 10.경 '구슬치기' 게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1회 경찰조사의 진술취지가 범행개시시점이 2013. 6. 7.이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행개시 시점이 2013. 6. 7.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의뢰 회신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은 없음),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8: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소유인 재개발지역 빈집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붙어 있는 약 1m 길이의 금속 미끄럼 방지재 16개를 가져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망치를 이용하여 뜯어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회사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곤궁 범죄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충주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원협에서 대출받은 과수농사 출하자금을 급하게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사과를 가을에 수확하여 2012.9. 3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사과 농사비용으로만 1년에 평균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를 필요로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최근 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C를 상대로 '피고인은 2004. 6. 21.경부터 2005. 2. 22.경까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5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구두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원금 500만원 및 2005. 2. 23.부터 변제시까지 연 20%의 이자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D와 금전거래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4. 8. 6.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150만원은 피고인과 D가 함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법인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위 금원이 이체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4. 15:36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 있는 홍농우체국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광읍 송림리 장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무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4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8:30경 남양주시 B 소재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있다는 취지의 상황설명을 듣게 되자 "이 새끼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사 D의 복부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6. 02:20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보지같은 년, 씨발년, 너같은 주방년 때문에 내가 오는 것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 뚝배기 받침대를 집어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에게 동료 경찰관 및 불상의 손님 2명,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좆같은 새끼가. 꺼져 새끼야. 내가 욕하는데 뭐가 어째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4:35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고려정형외과 앞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천중학교 방면에서 서천특화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직진 차량에 양보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산우들식당 방면에서 서천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에스에이치 100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 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1. 10:30경 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부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다시 한번 되 짚어보고 이번을 계기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3:50경 연인관계인 C과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성시 E건물 앞 길에서 C의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F(44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한 후 C으로부터 예전에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피해자의 처에게 적발되어 6,000만원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지프라이터 기름 133 1통과 라이터 1개를 구입한 다음 위 소나타 승용차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옆으로 운전하여 가서, C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지프라이터 기름을 위 카니발 승용 차의 조수석 문 위에 뿌리고 그 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608,74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현장주변 수사)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H ㈜ 대표이사 I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6, 7, 31, 3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는 내연녀가 그 전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위로해 준다는 생각으로 무모하게 저지른 것인 점, 방화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2: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 운 전의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평택시 G 소재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성녹음 파일 첨부)의 기재(첨부 CD 포함)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 서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대체로 소상히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04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천안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고 2009. 11. 30.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12. 9. 13: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산림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주면 친구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공사 중인 경기 포천시 I 외 3필지 공장신축공사에 대해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31.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소개비 2,000만 원을 주면 충북 괴산군 L 소재 M 신축공사를 3.3m² 당220만원에 도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00만원, 2011, 1. 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9. 경 제천시 N 소재 다방 내에서 피해자 P에게 "서울에 가면 바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 수 있으니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주는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영등포구청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 합계 200만 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2, 12.경 제천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전남 해남군 T 일대 U 조성 관련하여 건축주인 재단법인 U 측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V(주) 대표W과 분묘개장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분묘개장 사업을 같이 하자. 이 일을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소개비 150만 원을 줘야 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분묘개장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50만 원, 2011. 2. 14.경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영주시 X 대지 1,421㎡m의 소유자인 피해자 Y 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계약금만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편취하기로 Z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영주시 AA에 있는 AB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Y에게 "내 명의로 이전되면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다. 부동산소유권을 우선 이전해 주면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투자금을 받아서 2011. 6.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AC 명의의 10억 원 투자약정서를 보여주며 "소유권이전만 해주면 중도금 및 잔금은 약속한 날짜에 틀림없이 지불될 것이다. AC가 70살이 넘은 사람인데 이런 일로 실수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Z은 전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지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금도 사채를 빌려 지급하였으며,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AC도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Z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시가 9억 원 상당의 위 대지에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4. 6. 15:00 경영주시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AD에게 "전남 해남 U을 조성하는데 묘지 1기 개장단가가 20만 원으로 10,000기가 있다. 개장단가 20만 원을 서로 분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거제수협 발행 2,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고, 2011. 5. 13.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K, A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F, AH, AI, K, AG, AJ, P, G,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부동산매매대금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89

범죄사실 2013고단2489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D병원 입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네 명의로 연대보증이 되어 있는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3개월 후에는 그 대출채무자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빌려주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3,3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월급 200만 원 외에 별도의 벌이가 없었으므로 3개월 후에 대출 채무자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딧에서 200만 원, 하이캐피탈에서 350만 원을, 같은 달 19.경 (주)한울저축은행에서 1,730만 원, 산와대부에서 300만 원, 리드코프에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달 18.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주)현대저축은행에 33만 3,0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590만 원, 같은 달 20.경 2,27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2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97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7. 01:34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바닥에 떨어진 417번 탈의실 열쇠를 가지고 남자 탈의실로 들어가 위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주유보관증 1매, 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 GS 포인트카드 1매, 증명사진 2매가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관련 계약서 등 26장 ¹2013고단2597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사보고(F에 있는 G사우나 내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1. 찜질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규모, 구금기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2.5.0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방향만 지시하고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 요금을 결제할 만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파출소까지 택시요금 13,200원이 들도록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피해금액과 정도는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차례 동일한 내용의범행을 반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8:21경 서동탄발 광운대역행 지하철 1호선 제428전동열차 내에서, 위 열차가 관악역에서 석수역으로 운행 중일 때 피해자 C(여, 26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부위를 1회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9:2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기범정밀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위 기범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9. 01: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2222에 있는 '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위반사고점수제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3. 11:15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74번길 32번 앞 도로를 공장지대 방면에서 신흥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으로충돌하여,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 500,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37번길 11번 앞 도로에서 부천 시 오정구 삼작로74번길 32번을 지나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37번길 19번 동일아트빌가동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51조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고, 2014.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3:06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평택역'까지 데려다 주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택역, 송탄역, 송탄미군부대(K-55) 정문 앞을 경유하여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였으나 택시요금 91,46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택시비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4.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인천 계양구 C건물 B동 31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에 방 5개, 목욕탕 5개, 대기실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 B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인당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4. 23: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관계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동인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D은 2011. 1. 27.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A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2011. 11. 28. LG U+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A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동전화 대리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2012. 2. 2. 애니원캐피탈대부(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2012. 2. 8.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2012. 2. 10. (주)콜렉트대부에 각각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 관련 계약서에 A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각 대출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D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신청서나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2.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신청서, 각 계약서, 각 운전면허증 사본, 예금거래명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교부신청서, 속기 작성 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8:05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대가야테마공원 앞 사거리를 고령군청 방면에서 같은 군 쌍림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우회전을 함에 있어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영생병원 방면에서 같은 군 쌍림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976,323원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정차해 둔 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18:05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에 있는 오금슈퍼 앞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대가야테마공원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해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8

범죄사실 2014고단78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 16:00경 충북 진천군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불상경 강원 원주시 AB에 있는 AC직업소개소에서 AD주점에서 근무하는 AE에게 "지금 영주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선불금을 보내면 짐을 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 6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AD주점에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을 기망하여 AE으로 하여금 위 AD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35 피고인은 2011. 7. 19.경 영주시 소재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유흥주점'에서, 위 A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돈을 받은 다음 날부터 바로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F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유흥주점에서 받은 선불금이나 사채를 변제하려던 것일 뿐이고 육아로 인해 그 곳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위 AF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X 작성의 각 고소장 2014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 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1월 1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