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2020고단973 1. 피고인은 2020. 1. 11.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우리 사내펀드 할 수 있다, 생각 있으면 연락 바람, 우리사주펀드를 회사서 한다, 5.8프로 확정금리, 은행보다 나으니 주식하지 말고 특수랑 하라고, 1월 16일이 마감이여'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2. 3.자로 작성된 피고인의 D 주식회사 재직증명서와 명함 및 피고인이 허위로 만든 예탁금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회사 사내펀드 신청서 사진을 각각 전송하고, '처갓집은 1억 3천5백 넣었다, 아 6.48이구나, 6.48이네, 적금보다 나으니 제수씨랑 이야기해봐' 등의 메시지를 추가로 전송하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위 회사의 사내펀드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6.48%의 확정금리를 보장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회사에서는 사내펀드를 조성하고 있지 않아, 위 회사 사내펀드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1. 13.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5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H 임원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6. 23.경 당진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포항 H에서 아가방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님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H 임원 투자가 가능하다. 나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직장 동료들도 하고 있다. H 마다 새학기 시작할 쯤 아카데미 행사나 가전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그 행사의 판매이율에 따라 투자원금의 5%에서 많으면 8%까지 지급해 준다. 투자할 생각 있느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부모님이 H에서 아가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H 임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6. 25.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품권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경 당진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K조합에 다니고 있는데 은행 영업처럼 상품권을 판매해야 실적이 오른다 좀 도와달라, 상품권을 10% 싸게 구매를 해서 상품권 업체에 팔아서 차액을 남겨서 그 돈을 주는 투자를 해라, 신세계나 롯데 중에 원하는 상품권을 10% 싸기 구매하면 한 달 뒤쯤에 은행에서 상품권이 나오면 내가 거래하는 동탄에 있는 상품권 거래업체에 팔아서 그 차액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동생이 K조합에 다니고 있지 않아 상품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당진시 M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H 가전제품 구매대금으로 투자를 하면 6%에서 8% 정도의 수익이 난다. 투자를 하면 매달 행사 끝날 때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H 가전제품 구매대금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7. 22. 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2,000만 원을, 2020. 2. 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56 4. 피고인은 2019. 11. 16.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K조합 직원인 동생을 통해 롯데 상품권을 11. 2% 할인율로 내일까지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2019. 12. 8.~12. 9.경까지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근무하는 K조합에서 롯데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까지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1. 16.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O)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1항> 1. 고소장, 재직증명서, 명함 사본, 각 D(주) 사내펀드 신청서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돈 이체내역 자료, 고소인 아내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피의자가 다른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D 주식회사 관리팀 차장과의 전화통화 <범죄사실 제2, 3항>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피해금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 <범죄사실 제4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자료, P 이체내역, I 이체내역,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1,5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재판 도중 송금한 700만 원을 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일부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편취 총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그 중 극히 일부의 피해만 회복된 점, 피해자 C, B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