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1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2020. 1. 21. 같은 지원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2020. 2. 27. 같은 지원에 사기죄로, 2020. 3. 30. 같은 지원에 사기죄로, 2020. 4. 24. 같은 지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KO’)는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이다. 수사 중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 내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하게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일명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여 2018. 9.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2019. 1.경에는 중국 쓰촨성 청두로 사무실을 옮겨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범행에 필요한 물적 장비 마련, 상담원 모집, 조직원 관리 및 범행 성공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KO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선족인 일명 KQ과 함께,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2019. 1.경부터는 중국 쓰촨성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노트북, 유선전화기,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KR아파트, 중국 쓰촨성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KS아파트 등 각 콜센터 근처에 위치한 장소에 조직원 3~4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KO은 위와 같이 중국 산동성 위해, 쓰촨성 청두 지역에 차례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하고 조선족 4명(일명 KQ, KU, KV, KW)의 관리책임자를 두고, 그 아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위 콜센터는 일명 ‘관리책’인 조선족 4명과 약 20명 정도의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상담원’들은 ‘서울팀’, ‘연태팀’, ‘거제팀’, ‘사천팀’, ‘출팀’ 등 5개의 팀으로 나뉘어 속해 있었으며, 각 팀에 팀장을 두고 팀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고,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은 상담원들의 범행을 독려 및 조직 내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였으며, 멘트지, 개인정보 DB 등을 하루에 한 번씩 상담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역할을 하였고,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2차 상담), 국내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국내수거책’을 모집, 관리하는 일명 ‘출팀’은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2차 상담원에게 전달받고, ‘국내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해금을 건네받은 ‘현금수거책’에게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해진 금액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일당)의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한 다음, 위 범행 수익을 각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KO과 한국인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인터넷 광고 또는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KO과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일명 KQ, KU, KV, KW)은 신규조직원의 여권을 보관하거나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담긴 여권 사본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을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겠다’ 취지로 협박하는 등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총책인 KO과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일명 KQ, KU, KV, KW), 상담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KX 메신저 등을 통해 사장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조선족 KQ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즉시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총책인 일명 KO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상담원(수사관 역할)의 경우 06:30부터 14:00까지이고, 2차 상담원(검사 역할)의 경우 06:30부터 범행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며,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KO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며 평일 외출을 금지시켰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KO 및 관리책인 조선족 4명에게 질타를 당하였다.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은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장부에 정산을 하고, KO은 매주 금요일 각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 정산한 후 상담원들에게 공유하고, 각 상담원의 범행 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이 저조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KO은 상담원들에게 ‘사무실 갈 때는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와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라’, ‘평일에는 일과 끝나고 술 마시지 마라’, ‘사무실 밖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마라’, ‘일하는 시간에 일 외에는 다른 짓을 하지 마라’, ‘아프면 전날 말하고 쉬어라’, ‘외부에서 일 관련 이야기 하지 마라’, ‘한국에서 유심칩을 다 빼놓고 중국으로 와라’, ‘사무실 내부에서 카메라 촬영하지 마라’,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 시켜서 집에 찾아간다’는 등의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을 전파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질타를 하였다. KO은 상담원들이 1주간 범행에 성공한 총 금액의 50%를 자신의 몫으로 하고, 상담원들에게는 중국 산동성 위해 콜센터에서는 각 상담원들이 범행에 성공한 편취금액의 약 7~8%를, 중국 쓰촨성 청두 콜센터에서는 약 10%를 각 상담원의 실적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팀원들에게 위 실적 수당에 더하여 매주 금요일 또는 주말에 기본급(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500위안(한화 약 8만 5,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가. 피고인 KI 피고인은 KY, KD의 제안으로 2018. 10. 13.경 중국 산동성 위해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729만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KJ 피고인은 KZ, KD의 제안으로 2019. 2. 22.경 중국 쓰촨성 청두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쓰촨성 청두 진천구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때부터 2019. 5. 3.경까지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3,780만 5,230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KD의 제안으로 2018. 11. 19.경 중국 산동성 위해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924만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KI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KO은 조직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의 역할을, 조선족 일명 KQ, KU, KV, KW은 숙소 마련, 개인정보 DB구입, 대포계좌 모집,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 관리책 역할을, 조선족 IY는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KE, LA, LB, LC, LD, LE, LF, KD, KZ, LH, LI, LJ, KJ, A, LK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거제팀’의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8. 10. 30. 11:17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이하 불상지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L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 1부 LM 검사, LN 수사관을 사칭하며 “LO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 LP은행, AS은행 계좌가 AG 범죄에 이용되어 2,300만원의 피해가 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17:5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소재 ‘샛강역’ 3번 출구 근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O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72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KJ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거제팀’의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9. 2. 27. 10:30경 중국 쓰촨성 청두 이하 불상지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K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 1부 LQ 검사, LR 수사관을 사칭하며 “LO이라는 사람이 당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했다. 대포통장으로 불법 대출을 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이 당신 자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18:0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1번 출구 근처에서 860만 9,010원, 2019. 2. 28. 11:38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LS에 있는 LT 수원점 앞에서 600만원, 2019. 3. 2. 09:10경부터 9:30경 사이에 위 LT 수원점 앞에서 1,370만원을, 2019. 3. 4. 08:40경 경기도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1번 출구 근처에서 1,060만원 합계 3,890만 9,01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O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3,780만 5,2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거제팀’의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8. 12. 17. 08:33경 중국 산동성 위해 경제개발구 이하 불상지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K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 1부 LU 검사, LV 수사관을 사칭하며 “LO이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AG 사이트에서 2,000만원 넘게 사기 혐의가 있다. 대포통장 사건 관련하여 당신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전화상으로 사건을 진행하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대전 중구 LW에 있는 LX LY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O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92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J,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LB, KE, KD, LL, KK, L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I, K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D, K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K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I,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KJ, A에 한하여) 1. L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B, K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단, 피고인 KJ,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중국 위해, 청두 콜센터 조직도 일부 수정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속한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판결문 및 재판 등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금 출금 내역 등 첨부), 각 출금내역조회(1291-1308쪽) 1. 수사보고(피해자 KN 전화진술 청취) 1. KM, MA, MB, MC, KL, MD, ME, MF, MG, MH, LL, KK, LZ, KN, MI의 각 진술서 및 이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별책 1권) 1. 별책 2권 1. 별책 3권 1. 별책 4권 1. 별책 5권 1. 별책 6권 1. 별책 7권 1. 별책 8권 1. 별책 9권 1. 별책 10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실 확인) 피고인 KI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측은, 위 피고인은 처음 중국 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옷장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전까진 보이스피싱인 줄도 알지 못했고 일단 중국에 가서 2019. 10. 14.과 같은 달 15. 이틀을 출근해서 일했을 뿐 그 뒤에는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 기회를 보면서 숙소에서 청소, 빨래 등 허드렛일을 했으며, 따라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사기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A, LB, KE, KD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에 대한 검찰, 경찰에서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KI은 거제 출신 다른 공범들과의 밀접한 인간관계상 KD이 거제에서 처음 위 피고인 등을 모아놓고 중국에 가는 일을 설명할 때부터 직, 간접적으로 이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힘든 상황이었고, 당시 KD이 옷장사 등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으며, 특히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 사실, 2019. 10. 13. 중국에 도착한 다음날인 2019. 10. 14.부터 한국으로 돌아온 2019. 11. 2.까지 사무실에서 수사관 역할을 맡아 했고, 위 기간 동안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무실로 출근을 했으며, 달리 혼자서만 숙소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상황은 없었던 사실, 당시 숙소나 사무실에서 강제로 여권을 빼앗거나 이체 외부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압적 상황은 없었던 사실, 위 2019. 11. 2. 직전부터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비행기 표를 구입했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위 피고인의 조기 귀국 계기는 이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고 돈을 잘 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혹시라도 마음 속으로는 이 조직에서 이탈하여 더 이상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품고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는 자신의 의사로 가담하고 관여했던 점, 관여 시기도 출국 직전까지 계속됐던 점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KI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KJ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KK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청구액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다. 배상신청인 KK의 경우 피해액인 117,290,000원보다 적은 금액을 구하고 있는데, 2018. 11. 8. 편취된 6,500,000원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액 범위 내의 일부 청구로 보고, 청구 금액을 전액 배상명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현금수거책인 것도 아니고, 직접 중국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거대한 회사처럼 움직이는 공간 내에서 범죄적 행위가 분명한 행위를 노골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위해성, 불법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비록 현재 모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고, 또 사회적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이긴 하지만, 이런 범행들을 주저없이 실행한 데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피고인 A은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 KJ의 경우 가담 기간이나 피해액수, 실제 자신이 직접 수사관으로서 전화하여 성공함에 따라 지급받은 성공보수금 모두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가담 태도와 기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