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영리유인 피고인들은 가출한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4. 6. 하순경 인터넷 카페인 'G'에 H이 "가출 일행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H에게 연락하여 2014. 6. 26. 07: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평중학교에서 H과 피해자 I(여, 17세)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위 H에게 '얘 어떻게 만났냐? 너 어린애 데리고 지금 뭐하냐. 너네 집에 한번 가보자'라고 겁을 주며 H을 때리고, 위 H 및 피해자와 함께 H과 피해자의 거주지인 구미시 J건물 B동 102호로 갔다. 피고인들은 위 J건물 B동 102호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위 H과 피해자의 얼굴 및방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부모님 등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니들 조건 만남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70만원이야. 신고하고 포상금 받을까.', '부 모님과 고모, 외할머니한테 이 사진 보낼까'라고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성매매를 한 남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조건사기를 하자'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성매수자를 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K에 있는 L모텔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한 다음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위 불상자로부터 돈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상자가 이를 눈치 채고 화를 내는 바람에 실패하고 그대로 피해자와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6. 27. 0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H은 대구로 내려간다고 하더라.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구미시 M건물 205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6.경까지 피고인들의 집에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1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I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7.경1) 위 M건물 205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을 구한 다음, 위 I로 하여금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I로부터 그 대금으로 15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6. 경까지 청소년인 1로 하여금 약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B, C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M건물 205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을 구한 다음, 위 I로 하여금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불상의 모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공소사실의 '2014. 7. 27.경'은 '2014. 6. 27.경'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6. 26, 22:0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건사기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 피해자 I와 함께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모텔 방에 들어가 있다가 조용해지면 나오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모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말 22:00경 위 M 건물 205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보여주며 '한번 하 자. 아니면 부모님한테 연락한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23:00 경위 M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I가 성매매하기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팔을 향해 튕기고,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러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한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1회, 머리를 6회 각각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탈취제를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및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 18:00 경위 M건물 205호에서 피해자가 2014, 7. 6.경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다음 '다음에 배신하면 실명할 때까지 때리겠다. 없는 죄도 만들어 교도소에 보내겠다.', '앞으로 열흘 동안 하루에 세 번씩 조건 만남을 하면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분을 약 16회 때리고, 계속하여 '젖꼭지를 자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방안에 있던 손톱깎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고,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 다리와 발을 약 10회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및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감금치상) 피해자 I는 위와 같이 2014. 6. 27.경부터 위 M 건물 205호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며 성매매를 하던 중, 2014. 7. 6.경 피고인들에게 아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불상자의 집으로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와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던 중, 2014. 7.9.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l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편하게 한다고 그런거야. B이 지금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고, 난 지금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어'라고 문자메시지를보내자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위 불상자의 집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함께 위 불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 M건물 2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M건물 205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안고 들어가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맞을 짓을 했잖아'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 C의 팔에 묶고, 휴대폰 충전기 선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결박하여 감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7. 10. 07:40경 피고인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위 M건물 205호 안방 창문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 12번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17세의 청소년을 2회에 걸쳐 강간한 점 등 고려할 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함께 찍은 사진 첨부, 피의자 C 성매매알선 영업 관련 스마트폰 메모) 1. 진단서 1. 112신고 처리결과보고, M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 발등 촬영사진, 약도, 현장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그 성매매 대가를 가로채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강간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정신병질성향이 '중간' 수준(8점)으로서 피고인 B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고인 B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다.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2조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방조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피고인 C,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인 '업으로'는 그 입법취지 및 무거운 법정형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A 의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반복·계속성,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반복 · .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불법성이 훨씬 크므로, 단순알선죄와의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집에 머물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점, 당시 피고인 B, C은 피해자 이외에도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광고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 C, A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불특정 성 매수남과 접촉한 후 피해자와 모텔 등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아오면 피고인 B, C이 이를 모두 가져간 후 둘이 나누어 가지고 피해자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성매매 대가를 생활비 등에 충당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성매매 대금의 관리 형태와 용도,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알선영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던 것으로 평가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 년 이하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가.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나. 경합범죄1 : 판시 제3의 가. 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 경합범죄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5년으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4년 및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한 14년 8월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 B은 주도적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고인들을 피해 창문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바,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나. 경합범죄 :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유인범죄, 약취·유인 • .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영리 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한 9년 6월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고인들을 피해 창문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C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의 행위분담의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항 및 제3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청소년인 I(여, 17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I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 C 2014. 6, 27,경2) 구미시 M건물 205호에서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을 구한 다음, 위 I로 하여금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I로부터 그 대금으로 15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6. 경까지 청소년인 I로 하여금 약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의 공동정범 해당여부 가 판단기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호의로 위 M건물 205호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그에 2) 공소사실의 '2014. 7. 27.경'은 '2014. 6. 27.경'의 오기로 보인다.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영업을 일부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성매수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을 구하였으나, 그 횟수가 많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매매로 받은 대금은 모두 피고인 B, C이 나누어 가졌을 뿐 피고인 A은 이를 따로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 이 위 성매매 알선영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에 대해 정범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이나 본질적 기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 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