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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정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서구 구덕로 소재 언양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티로 소재 세종독서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U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상사에서 D 메가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4,5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연 이율 12.9%로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16.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채권가액 4,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말경 E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넘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번)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한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5189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9. 19: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쇼핑센터 내 피해자 C(여, 46세)이 관리하는 'F'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시가 39,000원 상당의 티셔츠 2장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위 1항 기재 'E' 쇼핑센터 내 피해자 G(여, 50세)이 관리하는 'H'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모피코트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5502 피고인은 2015. 10. 10, 22:05경 서울 성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안경사로 근무하는 'K안경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L의 시력 검사를 하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안경점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18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M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5고단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만 원권 2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2월N1년 5월 15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월의 1/2인 5월과 1/3인 2월 15일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에 이른 데에는 우울증 및 불안,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 또는 가족이 피해자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3.01:15경 전남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의류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 앞 도로를 남선사거리 쪽에서 충무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의류점 전면 유리를 뚫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유리가 파손되고, 유리 파편이 의류에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의류점을 유리 교체비 및 의류비 등 피해액 312,643,290원 상당(피해자 주장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보험처리, 일부는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양주시 C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면서 위 건물 중 일부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4. 12. 20.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 피고인 B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3.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때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에서 'E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2. 25. 양주시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F에게 "D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 그리고 A이 운영하는 E 횟집은 임대보증금이 없이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A으로부터 'A이 위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취지의 '무상거주각서'를 받아서 2015. 2. 26.경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위 건물을 임대한 것이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G은행에 24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H은행에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I조합에 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주류회사에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24억 4,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매월 1,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토지와 건물에 대 해서는 기존에 G은행에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 자신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5. 불상지에서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것임을 듣고서 B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위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고 있다고 하면 차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신이 무상으로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무상거주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확약서(무상거주각서) 1. 각 인감증명서, 각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서 1. 전세계약서 [피고인 A은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작성해 준 '무상거주각서'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B에게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건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의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향후 이어진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항할 수 없었는지 여부는 사기방조죄의 성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1억 원의 큰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0세)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9.20.02:30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길을 가던 중 "때려서 먼저 '악' 소리를 내는 사람이 술을 사기로 하자."고 내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먼저 너를 때리겠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네가 나를 때릴 수 있냐? 귀엽다. 가소롭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답 1,602m²(이하 'D 토지'라고 함) 소유자인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D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주점 등을 개업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위 D 토지에는 채권자를 장목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2007. 10. 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 설정등기와 채권자를 장목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2007. 11.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쉽사리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대부업자인 F에게 합계액 약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의 알선을 부탁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토지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F은 2013. 4. 초경 지인인 G를 찾아가 위 D 토지에 대해 위와 같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담보대출을 받아 실제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알아봐 줄 것이며, 취등록세 및 1년간의 대출이자는 자신 또는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G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G는 2013. 4. 8. D 토지를 G의 처 H에게 3억 6,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은 위 담보대출의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인 거제축산업협동조합 I과 친분이 있는 대출브로커 J에게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되도록 청탁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G는 2013. 4. 24.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위 거제축산업협동조합 옥포지점에 찾아가 위 지점 대출담당자인 K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D 토지를 담보로 하여 아내인 H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토지는 2012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41,296,4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G(H)는 위 D 토지에대해 매매대금 7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 실이 없었으며, G와 F은 위와 같이 당초부터 위 D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F 또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G로서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인 K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 D 토지를 담보로 한 H 명의의 담보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였고, 2013. 5. 24.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G 진술부분 포함) 1. M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거제축산업협동조합 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각 수사보고서(D 토지 등기서류 첨부, D 토지 등기 권리증 사본 첨부, D 토지 감정평가서 첨부, 감정평가사 N 전화진술 청취보고)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E) 사본, 농지원부 사본,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사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자는 F의 제의를 받아들여 실제 매매대금은 3억 6,400만 원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하고, G가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G가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위 D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유찰로 인하여 피해자인 거제축산업협동조합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F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 토지를 빨리 처분할 목적으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자는 F의 제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8. 13: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주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아동 D(여, 12세), E(여, 12세)에게 피고인이 평소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등의 음란한 사진 59장을 건네주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음란사진 첨부 관련)-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09:30경 강릉시 덕현리에 있는 야산으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 C(54세)을 태우고 간 후 피해자가 위탁판매한 소나무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손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들이대며 "C아, 니 왜 내돈 해결 안해", "내가 진짜 힘든데 몇 년 동안 바보 취급하며 가지고 노느냐", "너가 나한테 줄 돈이 얼마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산으로 유인하여 흉기인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점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소나무 판매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8세)와 평소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3. 31. 23:40경 피해자를 포함한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끝내고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차장 창고로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바닥에 있던 불상의 물체에 의하여 허벅지 부위를 10cm 가량 긁혀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각 사진, 감정의뢰 회보 등,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경미하므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찰과상은 피고인이 쇠파이프 등 건축자재가 쌓여있는 창고 안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 1)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위상처의 치료기간이 발병일로부터 7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찰과상 부위 사진을 보면, 위 찰과상은 상처부위 길이가 10cm 가량으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점, 일상생활이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같이 상당한 크기의 찰과상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진단 후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찰과상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주차장 창고로 데려간 다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23:30경 울산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동인이 즉시 만나주지 않자, 그곳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로 피해자의 옷가게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게 커튼에 불을 붙여 의류, 가구 및 에어컨 등 시가 합계 약 8,0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침입하고, 건물 소유자인 F 등이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피해자의 집을 방화하였는데, 위 주거지는 상가 건물들이 밀집하고 있는 곳이라, 하마터면 불이 번져 큰 재산적 피해와 더불어 이웃 건물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치게 할 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교제를 계속하면서 동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외국 건설현장 근무를 위해 출국을 앞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려 있는 현관문 등을 통해 빈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화분 밑에서 현관문 열쇠를 찾아 그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거나 현관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 15:54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말보로골드오리지널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기재와 같이 훔친 H 명의의 신한체크카드(I)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AH, H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CCTV 화면캡쳐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 회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 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3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절취한 현금카드 ·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7. 02:00경 부천시 소사구 F, 209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1세)의 주거지에서 B, H,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녀가 술에 취해 그곳 방 안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는 팔베개를 해주면서 강제로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사과문, 문자내역, 녹취록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성기에 찝찝한 느낌이 있어 씻고 나서 나가자 피고인 B이 기다리고 있다가 침대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피고인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는데, 당시는 피고인 A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종료한 뒤여서 피고인 B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집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B의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 A 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작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추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밝혔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명확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94

범죄사실 피해자 D은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는 ㈜G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G가 H 소유의 시가 103,000,000원 상당의 금형 7세트를 가공을 위해 순차 임대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위 금형의 가공을 위하여 ㈜F에 임대하여 준 이후 ㈜G와 ㈜F 사이에 정산 문제가 발생하자, ㈜F 공장에서 위 금형 7세트를 취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를 알지 못하는 ㈜G의 화물기사인 I와 함께 2017. 12. 29. 00:30경 위 ㈜F 공장건물의 위요지인 공장 앞마당까지 이르러, 피고인들은 공장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공장 CCTV 전원 코드를 뽑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CCTV 전원 코드를 뽑은 뒤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금형 7세트를 공장 밖에 세워둔 I의 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피고인 B은 위 I에게 ㈜G로 위 금형 7세트를 옮기도록 지시하여 I로 하여금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G 사무실 앞까지 위 금형 7세트를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금형 7세트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5, 16) 1. 피해내역자료, CCTV영상자료 사진 5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당시 'K'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또한 당시 피고인 A은 범행 장소인 F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장에 들어간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B, C와 그들의 변호인은,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B, C는 법정절차에 의해서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청구권 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자구행위에 해당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B, C는 F 공장에 정당하게 출입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해 주겠다고 하여 위 공장에 출입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B, C이 F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7. 11.경 F 공장의 소재지인 경산시 L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K'를 설립하였고, G와 이 사건 금형에 관하여 2017. 10. 20.자 인수인계증(인수인과 인계인이 바뀌어 작성되었다)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F나 피해자로부터 독립하여 'K'를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F 또는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금형의 관리 상황, 피고인들이 F 공장에 들어가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한 경위, 시점, 방법 등을 볼 때 이 사건 금형은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볼 때 피고인 A이 F 공장을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형을 절취하기 위해 위 공장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시점,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 B 등의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청구권이 법정절차에 의해서 보전이 불능한 상황이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금형을 무단반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 C가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하기 위해 F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고인 B, C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도 없었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B, C가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의 사업장에 무단 침입하여 이 사건 금형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계속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로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6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79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8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0. 5. 16:0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417 동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 H 승용차 글로브 박스에 필로폰 약 0.57 그램을 비닐지퍼팩에 넣어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4. 18. 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통복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 과함께 요구르트 통을 이용하여 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E,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증거사진, F의 핸드폰 카카오톡대화 첨부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산정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7, 10, 17, 24, 27, 36, 39, 42, 46, 51, 52, 58,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