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5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상당 금액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인출책에게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일명 'B', 텔레그램: C)의 지시를 받아 여성안심보관함, 지하철물품보관함 등에 배송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일당 15만 원, 무통장 입금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텔레그램: C)은 2019. 6. 11.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로 23길 17에 있는 관악청소년회관 여성안심 물품보관함에서 E 명의 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6.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서민대출 3,000만 원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부채가 적어 서민대출을 받을 수 없는 2순위자로, 1순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J, K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6, 18. 16:39 경위 E 명의 계좌(G)로 1,300만 원, 2019.6.20. 14:59 2,4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6. 18. 20:59 경부터 6. 24. 08:24 경까지 L은행 길음뉴타운 지점에서 600만 원, M조합 삼선지점에서 500만 원, N은행 명동지점에서 600만 원, N은행 보문동지점에서 600만 원, 기업은행 돈암동지점에서 600만 원, 기업은행 홍제동지점에서 100만 원 등 3,700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텔레그램: C)은 2019, 6, 14,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중구 필동2가 충무로역 2번 출구 앞 물품보관함에서 P 명의 H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19. 6.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며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S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을 상환하면 연 4%의 이자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14:03경 위 P 명의 H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P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03 경 100만원, 14:39 100 만원 등 200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영장집행 회신자료(F은행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거래내역 등),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 확인 2),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주변 CCTV 확인 3 - 불상자 카드사용),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통신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성명불상 인출책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확인 관련), 전화금융사기 피의자(인출책) 공조수사 요청서 2부, 경찰내부망 스피드 수배내역 자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의 체크카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거나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체크카드가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상당하며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