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2018고단3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휴대폰과 그래 픽카드 판매 명목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원하는 컴퓨터 부품(그래픽카드 G)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부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컴퓨터 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1. 16. 10:20경 대구 달서구 J 아파트 K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L 명의 휴대전화(M)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N주식회사 휴대전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위 N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개인정보 영문이름에 'L', 카드 수령지에 피고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각각 입력한 후 불상의 N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어머니인 L 몰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10:20경 위 J 아파트 K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어머니 L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처럼 피해자 N주식회사를 속이고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2017. 11. 17.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7. 11. 24.경 서울구로구 O에 있는 (주)P에서 2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어머니 L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은 후 2017. 11 . 24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총 22,008,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어머니 L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집어 넣고 현금서비스로 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17. 11. 17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21,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8고단13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경 C 카페에 컴퓨터 부품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빌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거래할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사이트에 'G 6기가 계간지 그래픽카드 31만 원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사이트에 'U 전자담배 64,000원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담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8고단18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대구 달서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하여 "G 개간지 6g 33에 팝니다", "W회사 X 8기가 램 2개 팝니다"라는 글을 각각 쓴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42만 원을 송금해주면 컴퓨터 그래픽카드 G 6G와 W회사X 8G 램 카드 2개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Z은행계좌(AA)로 위 물건들의 판매대금 42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77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1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C 까페에 피해자 AB이 게시한 '컴퓨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금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게시판에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마우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우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우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경 대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위 카페 게시판에 작성한 컴퓨터 그래픽카드 AE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F 메시지로 연락하여 '14만 원을 송금해주면 컴퓨터 그래픽카드 AE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컴퓨터 그래픽카드 AE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위 컴퓨터 그래픽카드 AE의 판매대금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44,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G, AH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2018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J, AK, AL, AM, AN, AO, B,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범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H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2018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부정사용 매출에 대한 사고 신고서,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카드신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편취금액의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N로 휴대폰 물품구입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2018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S, AV, AW, AX의 각 진술서 1.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18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 2018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 H회신결과, H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2018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별건 구속사건 등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2018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18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AD, CF,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2조의2,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구나 선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340여만 원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