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22:30경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작은방에 들어간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여, 1세)을 재우던 중 침대에서 잠이 들자,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과거 관계, 이 사건 당일 행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상반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이고, 피해자는 2015년 내지 2016년경 약 6개월간 간헐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지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 함께 3박 4일간 부산을 갔던 적이 있고, 2020년경 충청도에 소재한 모텔에서 1박을 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4.경 자신의 어머니(피고인의 누나)인 E에게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이 계속 집착하고 연락을 한다,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10. 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인은 2021. 9. 9.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거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성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성기 부분을 씻었다. 5)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파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33경 “삼촌이 아이도 있는데 성폭력을 한다”라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2:38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갔으며, 22:44경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0. 10. 9.자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에 ‘애인 사이’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4.경 E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년경 피고인과 함께 부산에 가고, 2020년경 충청도에 있는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고, 약 5년 만에 만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51쪽)과 배치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충청도에 가게 됐을 때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밖에서 밤새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모텔 잡지 말자고 그랬는데 모텔을 잡더라고 요? 그 의도가 뭐겠어요. 누가 당할 거 알고 거기에서 잠을 잡니까? 미쳤다고. 저 일부러 밤새 통화했어요. 일부러. 해 뜨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같이 눕지도 않았고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아무런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외삼촌인 피고인을 극도로 경계하여 밖에서 밤을 새웠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당일 행적 및 범행당시 상황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시 이 사건 당일 낮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을 하면서 “애기 보기 힘드니까 나한테 몸이나 팔아”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53, 54쪽), 경찰 2회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피고인이 믿지 않으면서 ‘성기를 보면 아기를 낳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니 성기를 보겠다’라며 추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변경되었다. 나)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과 함께 집에 오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엄마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외삼촌밖에 없었고, 그 때까지만 해도 외삼촌이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성기를 삽입하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거기에다 외삼촌이니까. 저를 엄마하고만 연결시켜주면 참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쪽).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 및 강제추행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엽기적이고 심각한 범죄인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술에 취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참고 넘어가려고 하였고 이 사건 최초 진술서에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실 때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테이블 밑으로 손과 얼굴로 다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쪽), 진술서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에서 식탁 밑으로 다리를 만지고 손을 뻗어 얼굴을 다리로 핥고 뭐하는거냐 거부를 하자”라고 기재하였다가(증거기록 8쪽),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거실에서 술을 마실 때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서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가 알코올로 인하여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낮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한 후에 그곳에서 성기 부위를 씻었을 뿐(증거기록 59쪽), 이 사건 직후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G에 방문하여 증거채취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쪽 발생보고서 중 조치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및 항문, 성기, 하복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바) 피해자는 2020. 4.경 E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데리고 정신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듯하다, 양아치 동생 단속 좀 하라’라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점, 2020. 10. 9.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삼촌으로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호응을 해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경찰 제2회 조사 시 이를 바로잡으면서 ‘창피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 경찰 조사 시 선뜻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고, 위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