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2013고합99] 피고인 A은 2013. 5. 12. 19:00경 진주시 E 1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인 피고인 B(38세), 피해자 F(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화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방안 및 B을 향하여 위 자취방 인근에 있는 G주유소에서 자신이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PET병에 구입하여 가져 온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4고합28] 피고인 B은 2014. 3. 15. 10:00경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에 대한 수사), 피해정도에 대한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CCTV 사진, 현장감식 결과, 감정의뢰 회보 [2014고합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화의 목적으로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방에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할 경우 매우 중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건물 내부의 상당 부분도 소훼된 점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건물의 전세권자인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5. 12. 19:00경 진주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인 피고인 A(36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뿌리자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피해자 A, 피해자 F(33세)이 있는 위 주거지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4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자신은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출입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으며, 자신은 출입문을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술에 취하여 꾸벅꾸벅 졸고 있던 중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 보니 A이 오른손에 페트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 방향으로 오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좌우로 흔들면서 휘발유를 뿌렸고 피고인의 등 부분에도 휘발유를 흩뿌렸다. 이후 바로 피고인의 등 부분에서 불길이 치솟고 전등이 꺼져버려 깜깜해졌으며, 너무 놀라 뒤쪽 옷걸이 있는 곳으로 피하였다가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나왔고, 나오자마자 기절하였다. A이 휘발유를 뿌리고 있을 때 피고인이 앉은 상태로 고개를 뒤쪽으로 한번 돌리는 것을 본 것 같으나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정확히 누가 불을 붙였는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F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불을 놓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결국 목격자인 I과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I과 A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목격자인 I은, 사건 발생 직후인 당일 20:55경 경찰에서 "잠을 곤하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갑갑하고 뭔가 뜨거운 기운이 느껴져 일어나보니 방 출입문부터시작하여 천장으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너무 놀라 출입문이 아닌 방 싱크대쪽으로 우회하여 방안을 나왔습니다. 잠을 자다가 정신없이 나오다보니 휘발유 냄새를 느낄 경황도 없었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쪽), 그로부터 약 23일 뒤 A이 경찰에 자수한 날인 2013. 6. 5.경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 제가 침대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다가 하였는데 F 및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고, A은 어디에 나갔다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손에 파란색 페트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방문 앞에서 저를 부르면서 '형님 죽기 싫으면 일어나이소'라고 말하여 저는 뭔일인지 싶어 일어나 서서 보니 A이 휘발유가 들어 있던 페트병을 들고 1번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앉은 상태에서 F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A은 피고인이 앉아있을 때 휘발유를 뿌렸으며 그것을 피고인이 뒤돌아 보면서 A에게 뿌리려면 뿌려봐라'고 하면서 자기 앞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뭐하는 짓이고'라고 말하자마자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236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목격한 경위에 관하여 사건 발생 직후와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2013. 6. 5.자 경찰 조사시 "A이 '형님 죽기 싫으면 일어나이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휘발유를 뿌리는 A에게 '뿌리려면 뿌려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A과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을 켠 것은 기억나지만 A에게 다가가 불을 붙인 것인지 어디에 불을 붙인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I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을 번복한 시점도 A이 경찰에 자수한 날과 일치하고 있으며,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최초 진술 당시에는 술이 덜 깨고 몸도 안 좋은 상태여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퇴색가능성을 고려하면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위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2) A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제가 방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는 도중 피고인이 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가 있었던 방문 앞쪽으로 다가와 앉더니 라이터를 들고 저의 발 밑 부분에 불을 질렀습니다. B이 라이터를 들고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휘발유를 뿌리고 있을 때 저의 곁으로 다가와 앉더니 바로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1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등을 지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다가와서 앉아 있다가 걸어와서 제가 휘발유를 뿌리는 도중에 제 다리 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기름을 뿌리고 있을 때 수그리면서 불을 붙였으니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는 아닐 것입니다"고 진술하고 있고, 휘발유를 구매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도 경찰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에게 제가 행동이나 평판이 거친 사람처럼 이야기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났고,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화가 나 기름을 방에 뿌리면 저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지거나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을 그만둘 것 같다는 생각에 방안에 있던 페트병을 들고 L중학교 맞은편에 있는 주유소로 가 휘발유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15, 216쪽), 이 법정에서는 '술을 먹는 중에 직접적으로 감정이 나빠서 다툰 것은 아니고, 함께 일을 하는 동생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동생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가 오갔고 같은 내용의 말이 한 시간 넘게 반복되면서 (피고인을 집에 보내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가라는 소리는 못하고 저의 집이고 피고인이 술도 많이 먹은 상태여서 방에 기름을 뿌리면 집에 갈 것 같다는 생각에 휘발유를 구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A은 불이 났을 당시 피고인의 위치 및 자세나 휘발유를 구매하게 된 동기 등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A은 화재 발생 직후 사건현장을 벗어난 뒤 약 1달 간 도망을 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만약 A이 피고인의 방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자신도 화상을 입는 등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장기간 도망 다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A이 체포된 후 당시 화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발화자로 지목함에 따라 피고인이 범인으로 몰리게 된 점, 경찰에서 실시한 A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의하면 '그날 본인이 불을 붙였습니까?, 그날 불을 붙인 사람이 본인입니까? 본인이 불 붙인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까?' 라는 각 질문에 A은 모두 부정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이는 모두 거짓반응으로 결과가 나온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방화 혐의에 있어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A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화재로 인하여 주로 등 전체, 왼쪽 팔과 손 전체, 왼쪽 옆구리 부위에 화상을 입어 전면보다는 등쪽에 화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A이나 I의 '피고인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A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불을 붙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등쪽보다는 전면에 화상을 더 심하게 입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피고인이 불을 붙인 상황에 대한 A 및 I의 진술과 피고인의 화상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전면에서 마주보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은 A이 휘발유를 뿌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A이 휘발유를 뿌릴 때 피고인이 고개를 뒤쪽으로 한번 돌리는 것을 보았고, 곧바로 피고인의 등 뒤에서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화상 부위가 주로 등 및 왼쪽 옆구리인 것과 일치하는 점 역시 A 및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다. 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소위 동기범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가 묻은 상황에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5.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옥봉삼거리 방면에서 진주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피고인의 승용차가 운전하는 차로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지 신호에 의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M(여, 52세)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6,9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