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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내 B에게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가정의 경제력을 독점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D생)에게 용돈을 주거나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도록 허락하는 등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5년부터 2018. 2.경까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한 2018. 3.경부터 2019. 11.말경까지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안성시 E주택 F호에서, 피해자를 건넌방으로 데려가 그곳 소파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음부에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25. 새벽 무렵 안성시 G아파트 H호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사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는 것을 틈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십여 분간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자술서 및 문자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가 달력에 표시한 일자와 범죄일람표 일자가 다른 사유에 대하여), 탁상달력사진 1.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2018년 8월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를, 위 각 죄 및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를 추가로 적용한다. 일부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이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로 부칙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나, 각 법 개정 이후의 범죄에 관하여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추가한 현행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구법을 별도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처를 대신하여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사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기기록 315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9.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7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4억 4,560만 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횟수와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액수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고 트위터에 접속하여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2019. 12. 23.경 피해자 B(35세)과 연락이 되어 서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며 질소 가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질소 가스통 1개를 구입하고, 다음날 11:00경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질소 가스 판매업체를 검색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 운영자로부터 질소 가스통 1개를 구입하고, 파주시 G에 있는 불상의 공구점에서 질소 가스 조정기, 연결 호스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파주시 H에 있는 하천 옆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비닐 봉투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질소통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가스를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차량 안에서 질소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 발생보고서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각 변사 체크리스트 사본,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9) 1. 카카오톡 메시지, 유서 1. 변사현장사진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만 사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자살방조 범행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삶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아동이 모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나무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아동의 손바닥, 발바닥, 머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및 상담기록지 첨부에 관한), 피해자 사진, 상담기록지 1. F(G)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경과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첨부에 관한 수사), 경과기록지, 입퇴원확인서 1. 회신서(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는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무렵 춘천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10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인과의 관계 및 과거의 성폭행 피해 등으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정신장애 등으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성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며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어려운 자신의 동생을 상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장기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957호 피고인 B의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B은 C에게 '전남편과 양육비청구소송 중이라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로부터 약 6,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 중이었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이 B에게 C에게 전화해 달라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돈을 빌린다고 해서 B한테 따로 전화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감사 인사나 하라고 전화했을 때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네,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BI C에게 전화해서 "양육비청구소송 중인데 재판 경비가 필요하다. 승소하면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는지 여부예요.'라는 질문에, "B가 부탁은 안 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지."라고 대답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변제계획으로 내세워 C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고, B은 이러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C에게 전화하여, '전남편과 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승소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와 녹취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및 관련 사건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B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법정에서 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B 오픈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B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피해자에게 소변보는 모습,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B을 통해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경 경남 거창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 피해자에게 '쉬 싸는 영상을 보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을 누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B으로 그 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소변을 보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영상 또는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추출 영상,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추출 문자,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추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소변보는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11살의 초등학생에 불과한 여성이다.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는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라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경 중국 연태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24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970,000원 상당의 금괴 5.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보고(순번 2, 8, 18, 22번),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그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범들의 자백 이후에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2011. 6.경부터 2013. 1.경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D(E)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번호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G, H, I, J, K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매회 판돈의 약 12%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개장 수익금 등을 분산 입금할 계좌를 개설하여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을 통해 M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금 등이 입금되면 다시 출금해 달라고 부탁을 함과 동시에 L에게는 M이 출금한 현금을 받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M은 자신 명의의 계좌 및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이를 인출하여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M은 2012. 8.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2층 경은VIP지점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N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O)를 도박개장 수익금 등 입금계좌로 제공하고, 위 계좌에서 80,300,000원을 출금하여 L에게 전달하고, L은 M이 출금한 도박개장 수익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61,560,000원의 도박개장 수익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도박개장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과 동시에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처음에는 수수료로 50만 원~100만 원 정도 받다가 2012년 여름이 지나면서 회당 150만 원~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2년 11월 중순 이후로는 300만 원 정도 받을 때도 있었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약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죄일람표 중 여름 이후인 2012. 9. 3.부터 2013. 1. 14.까지 횟수가 아닌 날짜별로 계산하여 34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수수료 액수 중 적은 금액인 15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5,100만 원이고 10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3,400만 원이며, 수익이 늘어났다는 2012. 11. 이후 27일에 대하여 15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4,050만 원으로 모두 3,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범죄수익금액인 3,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경 인천 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D(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유)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4회에 걸쳐 합계 1,132,430,000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행위자 특정 경위 및 개별송치 사유, 첩보입수 경위 및 제보자 진술조서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회신 결과) 1. D, K 도박사이트 충전계좌, 제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고, 그 횟수와 금액도 상당한 점에다가 도박범죄의 사행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지에서 지인 B로부터 수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금속탐지기로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금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한 C 항공(D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금괴 4개(범칙시가 37,840,000원)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47.2kg(236개, 범칙시가 2,191,587,200원)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밀반송의 점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지인 E로부터 반송 신고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금을 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금속탐지기로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금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반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200g짜리 금괴 4개(범칙시가 41,404,000원)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 항공(F편)을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8kg(40개, 범칙시가 416,917,600원)을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감정서 1. A 출입국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반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2,608,504,800원에 달하는 금괴 밀수입 등 운반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경 창녕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를 사용하는 D가 트위터(E) 계정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10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D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8. 22.경 창녕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D로부터 '프리미엄 방이 있는데, 일반 방보다 질이 좋고 훨씬 많은 양의 자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개수 불상의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 사건(2020-452호)에서 사건 분리하여 송치하는 사유 및 관련 기록 첨부], 내사착수보고, D 수사 사건(강원지방경찰청 2019-1285호) 기록, D 수사 사건(강원지방경찰청 2020-359호)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전자파일 선별 및 압수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최종 범죄사실 및 증거자료 관련),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D 상대, 금액 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내사보고(본건 피혐의자 H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확인),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음란물 개수 관련), 조회회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저장 USB, 수사보고(판매자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음란물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이를 PC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사건 접수경위),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C, B 소유의 서류 복사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USB 파일 출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및 분석내용, 피고인 A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환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과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4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공범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범행 일부에 관해 자수했고, 피고인 B, C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7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2017. 8. 15.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B 빌딩 11층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E, F, G, H를 설계, 제작한 후 20대 이상의 컴퓨터를 사무실에 두고 실장, 팀장 및 팀원의 조직 체계를 갖추어 그 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함에 있어, 위 'E'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와 신규 회원에 대한 가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9. 1. 17.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 온라인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사이트 메인화면 및 SNS 계정 1. 각 내사보고, 도메인 및 서버 IP 조회결과, 사이트 화면 및 SNS 계정 등, 각 회신자료, 각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4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C을 월 300만 원에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D(여, 23세), E(여, 28세), F(여, 24세)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H' 등에 'I'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횟수, 시간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여, 23세), E(여, 28세), F(여, 24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J(여, 54세), K(여, 42세)를 마사지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E, D,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내 업소 광고 및 후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017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4,200만 원 =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액 액 7,200만 원(증거목록 순번 22번, 증거기록 제161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1017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3,000만 원(증거목록 순번 21번, 증거기록 제141면 이하)]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범죄는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인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수도 적지 않다.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