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2013고단450] 피고인 A은 E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장의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E 및 그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공사현장 관리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8. 17.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 차량을 타고 건물외벽 2층 높이에서 마감 작업을 하는 피해자 H(41세)에게 하청 반장을 통해 고소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사현장 관리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고리,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 착용을 안내하고 미착용시 착용을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2층 높이에서 고소작업대를 타고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안전고리와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하고, 2012. 9. 4. 00:1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588]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의 대표자이며,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M 화성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창호공사' 중 '사무동코킹작업'을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로서,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 07: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H에게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킹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H이 코킹작업 중 약 4.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2012. 9. 4. 00:1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N건물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M 화성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창호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판넬창호공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L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동일한 장소에서 사용하면서 그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수행하는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 07: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 H에게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킹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H이 코킹작업 중 약 4.5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2012. 9. 4. 00:1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O건물 7층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M 화성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창호공사'를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하여 시공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수행하는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 07: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 H에게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킹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H이 코킹작업 중 약 4.5 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2012. 9. 4. 00:1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민간건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 하도급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F: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F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피고인들의 관리 및 예방조치 소홀에 있지만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은 H이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있어 보이며, 유족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현장소장으로서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A의 책임이 다소 무거워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1층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6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563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단5632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F(H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64

범죄사실 ■ 2017고단9564 피고인은 2016. 1. 1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사업의 전망이 대단히 좋다, 1차로 500대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주문되어 곧 생산되며 계속하여 전국의 아파트에 설치될 것이다,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정상화될 때까지 총판계약 한 곳 당월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천안, 평택지역 및 오산 지역을 판매구역으로 하는 2개의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금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유사수신행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당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피해자 또는 전국의 아파트등에 공급하는 등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6. 1. 15. ㈜C 명의의 F은행 (G)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C 명의의 H은행(I)계좌로 2016. 2. 12. 1천만 원, 2016. 3. 16. 1천만 원, 2016. 3. 17. 1천만 원, 2016. 4. 15. 2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 2018고단2162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6. 9. 9.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C는 음식물처리기 K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K은 일반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L, M도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우리 회사는 1구좌에 115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3만 원씩 12개월 동안 288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30%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J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49,17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 금액 6천만 원 사용처 확인) [2018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품인수증 및 세금자료 일체 1. 내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P), 내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6천만 원이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4천여만 원으로 모두 작지 아니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안산시 C 소재 D(주) 지붕용마루 설치 및 누수보수공사를 D(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며,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총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11.5m 지붕 위에서 용마루 함석판 교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대를 상시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 부착설비인 지지로프를 처지지 않도록 설치하지 않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된 지붕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6. 4. 29. 09: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용마루 함석판 교체 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이 작업 중 밟고 있던 슬레이트 지붕재가 파손되며 1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0:0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감독관 G의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고용보험가입이력 (망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고단498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징역 10월, 추징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2. 확정된 사람으로서, 과잉치료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실손의료비 및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1. 6. 25.부터 같은 해 7. 18. 까지 부산 해운대구 C병원에서 그 기간 전체를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같은 해 9. 23.경 합의서를 작성하려는 동부화재 직원에게 위 기간 동안 입원을 할 정도로 아파 입원을 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로 1,830,000원, 9. 26. 합의금 2,500,000원 합계 4,3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파라솔 대여업 직원의 전화진술, 영업장부 사본첨부, 보험금지급청구서 미첨부, 의료기록사본첨부) 1. 상해종결보고서, 치료비심사내역서, 합의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경 피고인 B은 불상의 장소에서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특화사업을 진행하면 1평당 비용이 174만 원이 인상된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특화사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E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분양신청 연장기간 안내 통지서, 분양신청을 위한 개략적인 부담금 안내 보완 통지, 특화사업 반대 답변서, 시공사 공문, 조합 vs G 부담금 비교, 특화사업을 반대합니다 서명요지, 시공사 선정의 건, 사업참여조건, 신축공사비 확정 및 조합설립동의내용 일부 변경 승인의 건, E 주택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출석부, 시공특화 사업시행계획(안) 승인 및 신축공사비 확정(조합설립 동의내용 일부 변경) 위임의 건, 사업시행인가(안) 동의 및 신청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사업시행계획(안) 목차, 자금계획(추정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시공특화로 인한 도급공사비 증액의 건, 시공특화로 인한 도급공사비 증액 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제출자료에 대한 건),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면적자료, 조합임시총회 책자 1. 이 법원의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및 금호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협회 운영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6. 29.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LG에서 협회에 지원금이 나오는데 늦어지고 있어 협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협회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3개월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선물투자에 사용하여 상당한 손해를 보았으며, 2010. 5.경부터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협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5,000만 원, 같은 해 8. 9.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협회 선거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2.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협회에서 회장 선거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선거비용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협회의 자금 약 10억 원을 횡령하여 이를 선물투자에 사용하여 12억 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2010. 5.경부터 사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협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 서신문, 기사(C 협회 간부, 10억 횡령 뒤 잠적),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거래내역 요약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만 7,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본 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7. 12. 8. 01:45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고 그곳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재차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손잡이를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5. 02:2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방범창의 자물쇠를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이를 부순 후 유리창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내역 1. 피해사진, USB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주거침입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미수 범행을 범하여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등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치칩입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에게 현재 피해자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분명 저번에 시간 오래 안준다했어. 내가 한 말도 장난 아니야. 그 안에 못 끝내면 그땐 너가 더 잘 알겠지”, “아니 내 말을 허투루 들은 거야? 난 내 기분 좀만 드럽게 해도 바로야 진짜”, “최대한 빨리 정리하라 했잖아. 나 화나게 하지 말고”, “그게 잔머리야 새끼야! 니 남친한테 말한다고 안 달라져!”, “이제 너 남친과 니애비는 뒤졌다 이 말이야! 내가 말했지 기분 건드리지 말라고! 니가 잔머리를 굴렸잖아. 느그 남친은 내가 한 번만 더 뛰면 죽는다 그래써!”, “내 말 귀담아 안듣고 1년 2년이라 씨부려대서 내 기분 화나려다가 만건 냅둘게. 근데 잔머리 굴려서 그 ㅈ같은 꼬맹이가 내 눈 앞에 또 띄게 만들었잖아!”, “그니까 죽여주겠다고! 느그 애미애비들다! 니는 아직 정신을 못차렸어!”, “이길거란 생각하지마! 니넨 져! 낼 보장 느그 동생과 아비랑 같이! 내일 알아서 할게! 날 화나게 만들어써 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이 악질적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6:05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건물 비상계단에서, I(피고인 지인의 동생 친구로 피고인과 초면임)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로그인된 C 계정을 이용하여 I의 C 친구로 등록된 피해자 J(가명, 여, 10대)에게 “너가너무 맛있을거가타”, “닥쳐”, “따머기전에”, “썅년아”, “따먹가전애 나와”, “죽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의 진술서 1. 성관련 학교폭력 사안 통보, 수신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J(가명), K(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19:40경 화성시 B 호텔 지하 1층 연회장에서 개최된 ‘C 송년회’에서, 마침 위 행사에서 공연을 마친 후 식사 중이던 D 소속의 피해자 E(가명, 여, 15세) 및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이에 선 후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편에 서있던 위 F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을 움직여 허리를 만지고, 갑자기 왼 손으로 피고인의 왼 편에서 있던 위 E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 약 20초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피의자와 고소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추행의 부위와 방법,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당시 촬영한 사진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진 찍는 과정에서 몸을 밀착하고 하는 데 있어 본의 아니게 터치가 있었을지 모른다.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는지 모르겠다. 사진 찍는 과정에서 몸에 접촉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고의로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이리 와. 가까이 서라.’며 몸에 손을 댔을 수는 있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 것을 사과한다. 다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행동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운전자폭행 등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64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8:3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의 용인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안성시 비봉로 85의 안성종합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회사 C 버스에서 피해아동 D(가명, 여, 15세)에게 “가슴 좀 보여줘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앞에 앉은 채 몸을 돌려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무릎을 수회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설명서 [피고인은 피해아동 D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말하거나 피해자 E의 무릎에 피고인의 무릎을 밀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아동 D, 피해자 E,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D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피해자 E 쪽으로 몸을 돌려 앉아 피해자 E의 무릎에 피고인의 무릎을 수차례 밀착시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버스 안에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고 성적으로 희롱하여 학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12. 15. 20: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건너편 C공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씨발, 보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바닥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6. 4. 5. 21:50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인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중학교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21:50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인 피해자 I(여, 16세)를 발견하고 “야”하고 부르면서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자 “왜 보라는데 보지도 않냐, 씨발년, 강간시켜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성기를 드러낸 채로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4.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2016. 9. 2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유소년기의 피해 아동 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을 비롯한 목격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피해 아동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