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6. 12: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4%의 이자로 3,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00경 목포시 G 아파트 입구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I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5:30경 전남 무안군 J건물 K호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4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햇살론 대출상환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3:1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버스종합터미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6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3. 9. 11: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명목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조회 건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보증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4:00경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O 동문주차장 앞에서 마치 대출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명목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2021. 3. 11.경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6:00경 전남 목포시 R에 있는 S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16:30경 익산시 V에 있는 ‘W약국’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관련 규정위반이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약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Y 명의의 ‘대출금상환 확인서, 채무상환 및 잔액확인서’를 위조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6:20경 군산시 Z에 있는 ‘AA’ 정문 앞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Y 명의의 문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6. 17:18경 군산시 AB에 있는 AC은행 소룡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사.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X에게 AD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300만원 중 피고인의 몫인 50만원을 공제한 1,250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E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송금인으로 ‘AF’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18경부터 17: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5:00경 익산시 AG에 있는 ‘AH’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L의 진술서, X의 진정서 1. 사기 피해사건 발생보고, 휴대전화 화면 캡쳐,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및 추적) 1. 수사보고서{피해자 T의 피해 범죄사실 확인(인지 2건, 미인지3건-타관서 검거로 인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압수한 피해금원 거래전표(99장) 첨부}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상환 및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그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도 6,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2018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액이 1,000만 원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