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 D(남, 22세)은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 출생하여 중복합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및 언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고 왼손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는 자해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1급 자폐성장애인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4. 11:28경 위 C센터 E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오른쪽에 앉아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의자 뒤를 세게 밀어 고정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자장면과 탕수육을 집어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학대치사 피고인은 2021. 8. 6. 11:39경 위 C센터 E에서 동료 사회복지사인 F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G의 도움을 받아 위 센터 이용인인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로 준비된 김밥과 떡볶이를 제공하였다. F은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위 E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의자에 앉힌 다음 김밥 1개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 E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며 자리에 붙잡아 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 E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를 다시 위 E로 데리고 들어와 그곳 의자에 앉힌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쪽 다리로, F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의자 뒤를 세게 밀어 고정하고,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F이 김밥 1개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고, 피고인은 약 30초가 지나 여전히 김밥을 입에 물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떡볶이 1개를 밀어 넣었고, 약 30초가 지나 여전히 김밥과 떡볶이를 입에 물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떡볶이 1개를 재차 밀어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사회복무요원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의자를 고정하도록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른 다음 여전히 김밥과 떡볶이를 입에 물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김밥 1개를 재차 밀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헛구역질을 하고,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인천 중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1. 8. 12.경 음식물 흡인에 따른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K,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84), 부검감정서 1.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증거목록 순번 6), 소개 자료, 이용신청서, 개별지원 계획서, 지원욕구 측정, 개인관찰기록지, 돌보는 이를 위한 지침서, 장애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7),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2021. 8. 6. 식사영상(CD1매)(증거목록 순번 85), 이용 상담 대장, 부모 이용 상담 대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7) 1.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상, 안전사고), 각 내사보고서(담당 공무원 제출 자료 편철, C센터 원장 제출 자료 편철), 발생보고서(변사),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 C센터, 변사자 부친 변사자 의무기록지 사본 제출, CCTV영상 분석 1, CCTV영상 분석 2, CCTV영상 분석 3, CCTV영상 분석 4), 각 수사보고서(2021. 8. 4. 식사영상 분석, 2021. 8. 5.경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V기관 학대행위 의견, A 진술과 CCTV영상 분석, 이용상담대장 및 부모이용상담대장 확보경위, 기도폐쇄 관련 W병원 외상센터 과장 X 의견, 2021. 7. 30. 범죄일시 특정경위, 2021. 8. 4영상, 8. 5.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Y)], 각 수사보고(상피의자 G 전화 진술 청취, 상피의자 K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P 전화통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3조 제1항, 제30조(학대치사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장애인 체포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학대치사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체포,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해당 체포,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체포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체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체포,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관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2)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법리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현장인 C센터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인바, 연수구청에서 관리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면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주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나) C센터에 설치된 CCTV영상에는 2021. 8. 4.부터 2021. 8. 6.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2021. 8. 4. - 11:28경 피고인이 U과 함께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짜장면을 먹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짜장면을 먹다가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임 - 11:29경 U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의자에 앉혔으나 곧 다시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과 U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의자를 탁자 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계속하여 U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에게 짜장면을 먹이려고 함 - 11:31경 J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감 2021. 8. 5. - 10:53경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C센터에 방문함 - 11:28경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보이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임 - 11:29경부터 11:32경까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 중간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임 - 11:30경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이며, 11:32경 피해자가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입에 머금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히는 모습이 보임 2021. 8. 6. - 11:02경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C센터에 방문함 - 11:37경 G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피해자를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의자에 앉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수차례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림 - 11:39경 F이 피해자의 입에 김밥을 넣어주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일어나려고 하자 F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자리에 앉히려고 실랑이를 벌임 - 11:40경 피해자가 교실 밖으로 나갔으나, 곧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 의자에 앉힘 - 11:4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과 목을 잡고, F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입에 김밥을 넣어주었는데, 피해자의 입에서 김밥이 흘러 나오자 F이 손으로 이를 다시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오른쪽 다리로, F이 왼쪽 다리로 각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막아 피해자가 탁자와 의자 사이의 좁은 틈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떡볶이를 넣어줌 - 11:42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눌러 의자에 앉힘 - 11:43경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김밥을 넣어주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면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휘두르는 모습이 보이고, 이어 G가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줌 - 11:44경 피해자가 입에 음식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G를 피해 교실 밖으로 나가 다른 교실로 이동하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이동하자 피해자가 다른 의자로 이동하여 앉음 - 11:45경 피고인이 G로부터 컵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물을 먹이고 위 컵을 탁자에 내려놓는 순간 피해자가 앞쪽으로 쓰러졌으며, 곧바로 G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함 - 11:52경 119구급대원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11:59경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12:04경 피해자를 이송함 다) C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사회복무요원 G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21. 5. 중순경, 2021. 6. 말경, 2021. 7. 말경에도 K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았다. K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식사 지원을 하면서 양쪽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고 억지로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는 것을 보았다. 2021. 7. 30.경에는 피해자가 자리에 앉았을 때 피고인이 잡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힘을 쓰다 보니까, 제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피해자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의 끈을 의자 손잡이에 살짝 묶어 고정하였다. 피고인도 이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체포, 학대의 고의 유무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가)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연적·잠재적 의미에서 행동의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은 모두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체포의 고의는 타인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음은 물론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은 각 체포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은 행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학대의 고의에 따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모친은 C센터 이용 신청 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자해행위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C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평소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매주 시설 이용인들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중 일부는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때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행동을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센터의 원장인 J은 피해자에 대한 식사지원 방법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피해자에게 한, 두 번 권유하였는데도 먹지 않으려고 하면 시간차를 두고 권유하고, 그래도 먹지 않는다고 하면 먹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팀장 K, 사회복무요원 G도 J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실제로 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먹이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다음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식사지원을 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식사지원 과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얼굴을 때리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서도, 이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움직일 수 없게끔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이는 방법으로 식사지원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의 장애인에 대한 식사지원으로써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C센터에서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지사나 사회복무요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체포행위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일부 정당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즉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모친과 활동보조인은 C센터의 원장인 J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여러 차례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싫어하면 굳이 먹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이나 F, K 등이 위와 같은 말을 들은바 없어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C센터를 상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일, 하루 3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그 건강상태가 심히 불량해진다거나 피해자를 방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활동보조인, 피해자를 지도한 특수학교 교사 등 주변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온순한 성격으로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실제 피해자가 C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사회복지사의 지도에 흥분하여 과격하게 반항하거나 돌발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단순히 피해자가 식사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일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를 달래거나 피해자가 식사를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평소 피해자가 식사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지도하는지 문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러한 다른 조치들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식사를 하게끔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의 인지수준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체포 등 행위가 피고인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교육 목적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 그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을 고려하면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만한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거부의사가 완전히 무시당한 채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사지원을 한 것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던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되었던 점,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시하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그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꺼내어 둔 옷을 다시 집어 넣거나 불을 끄는 등 나름대로 C센터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행위는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학대치사의 점 관련 가. 피해자를 위법하게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행위가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체포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8. 6. 11:43경 피해자에 대한 식사지원 도중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린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현장인 C센터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6. 11:40경 피해자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식사하기를 거부하고 일어나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누르거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을 구속하다가 급기야 11:43경 오른손을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강하게 휘두르는 모습이 보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흘릴 것 같아 급하게 앞치마의 아랫부분을 잡아준 것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신속하게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뒤로 제쳤다가 피해자의 복부 방향으로 강하게 휘두른 점, 피해자가 복부를 가격 당하여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식사지원을 보조하였던 사회복무요원 G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저는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세게 때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왜 때렸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건당일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피고인 또는 다른 복지사님에게 "배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였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져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CCTV영상에도 부합하여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4) 다만 G는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내용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관의 강압에 따라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G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G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G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9. 1.경 수사기관이 아닌 Z기관 상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어서, 단지 수사관의 강압 때문에 과장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도무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결국 G의 위 법정진술은 취신할 수 없으므로, G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당초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기 부족하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1. 8. 6.경 피고인을 데리고 교실로 들어가 그곳 의자에 앉힌 다음 F, G와 함께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다리로 피해자의 의자 뒤를 세게 밀어 고정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계속하여 김밥, 떡볶이 등을 넣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음식물 흡인에 따른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와 다른 저작활동을 통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 출생한 자폐성장애인인바, 단순히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에도 차이가 있어 꾸준히 운동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C센터에서 피해자를 관찰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무요원 중 일부는 피해자의 체형이나 평소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반인과 비교해 확연히 허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저작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 성인조차 충분히 씹어서 삼키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입에 음식물을 넣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음식물을 충분히 씹어서 삼켰는지 여부도 전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기도에서 발견된 떡의 크기는 약 지름 4cm × 길이 5cm 정도였는데,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처치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30분 정도인데다가 기도에서 꺼낸 떡의 상태가 비교적 단단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떡이 불어나거나 늘어나서 더 커지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섭취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만큼 작은 크기로 자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먹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피해자가 기도폐색으로 쓰러진 날 이전에도 피고인이 식사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에 음식물이 걸린 것 같은 소리를 낸 적이 있었던 데다가, 사건당일인 2021. 8. 6.에는 피해자가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G가 피해자의 등을 여러 번 두드려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후송된 I병원 응급의학과 진료교수 AA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저작활동을 하여 음식물을 넘겼다면 기도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구개반사로 인해 스스로 뱉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바,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제대로 된 저작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음식물 흡인에 따른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장애인복지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장애인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이 안심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에 반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체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장애인들을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배반하고 일반인에 비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지적장애인에게 반복적으로 학대를 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클뿐더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른 공범자들과 입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하였는바, 사회복지사로서 직업적 소명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진정으로 피해자를 애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회복지사로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쫓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