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이(57세)이 평소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최근 1년간 피해자가 '영'라는 여자를 자주 만나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면 수시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00:00경부터 02:10경까지 경기 가평군 청평면 -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심하게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넌 내일이면 끝이야. 이혼이야. 난 헤어지면 그 여자와 산다. 이젠 너랑 더는 못 살아"라고 말한 후 그곳에 있는 긴 쇼파에 눕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02:10경 자신의 집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관상용 수석(길이약 30cm, 지름 약 10cm)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와 그곳 거실 쇼파에 눈을 감은 채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수석으로 힘껏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양손을 머리 쪽으로 올렸다 내리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살아 있으면 위 '영'라는 여자에게 가거나 자신(피고인)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위 수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엑스레이 촬영 결과 확인, 피고인 의복 혈흔에 대한 수사)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최근 1년간 '영'라는 여자와의 외도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해 심한 불만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영'라는 여자를 만나고 온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혼 등을 언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분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사용한 관상용 수석은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여 이로써 사람을 가격하면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범행 도구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수석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던 점, 피고인이 가격한 피해자의 두개골 부위는 사람의 주요부분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위치한 곳이므로 충분히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수석으로 피해자의 두개골 부위를 수 회반복하여 내리쳐 두개골이 함몰된 점, 피고인이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병원에 후송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격행위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거운 수석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위치한 두개골을 함몰될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는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동기, 사용된 범행 도구의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상해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동기가 되어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고 그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식과 예견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형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석으로 수회 힘껏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평소 결혼생활에서 지속적인 외도,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행위인 점, 피해자가 오랫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고 지낸 피고인의 남편임에도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수회 가격이 이루어졌고 범행 후 구호 후송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점,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년 : 1명 - 징역 7년 : 3명 - 징역 6년 :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