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총판장으로서 E(C 실제 운영자), F, G, H, I(이하 C 고문), J(C 명의상 대표이사) 등과 함께, 음파진동기, 고주파마사지기, 운동기기 등을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를 구매자로부터 역렌탈한 다음 이를 총판, 대리점 등에 임대한 후 구매자들에게 고액의 임대수익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어 E 등으로부터 회사 운영 및 영업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후 K, L, M, N, O 등 D총판 산하의 대리점장 등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여 이들과 함께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8.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D총판에서 Q에게 음파진동기를 판매하면서 "1대당 880만 원인 위 기기를 구입하여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년에 1대당 1,256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후에 회사가 기기를 판매가의 50%의 가격으로 재구입하여 연 30~40% 상당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Q으로부터 같은 날 880만 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3,960만 원을 기기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운동기기 매매 및 렌탈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전주지법 2015고단802, 2015노1355, 대법원 2016도3208), 범죄일람표 사본,예금거래내역 증명, 총거래내역서, S, T, U, V, W, X, Y의 각 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 총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4. 12. 8.경 피해자 Q에게 음파진동기를 판매하면서 C의 제품을 사면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한 다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일부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먼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순위 구매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구매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되면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음파진동기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8. 경부터 2015. 3.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3,960만 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의 점 C은 위와 같이 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한 다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일부를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 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먼저 위탁계약을 체결한 선순위 구매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구매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되면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위 C의 회장 E 등은, 2013. 6. 3.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서울 본사, 수원, 전주 등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총 68,688회에 걸쳐 합계 8,192억 2,28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E 등이 위와 같이 사기행위를 함에 있어, 2014. 12. 8. 경 피해자 Q에게 "음파진동기를 판매하면서 C의 제품을 사면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원금을 넘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음파진동기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8. 경부터 2015. 3.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3,960만 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위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 등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범의를 넘어 편취의 범의까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역 총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운영 방식의 결정이나 수익 분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방식은 E 등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고, 전국의 지역 총판장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도, 운영구조에 대해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총판장은 본인의 총판에서 판매된 운동기기나 소닉카드 등의 수량 및 판매대금은 알 수 있었지만, 본사에서 알려주지 않은 전국에서 판매된 운동기기나 소닉카드 등의 수량 및 판매대금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C의 방송을 통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운동기기를 판매·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위탁한 물건이 현재 어느 지점 혹은 총판에 있다'는 내용의 공증을 해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운동기기 외에 화장품, 운동화 등 단순히 판매하는 물건들은 즉시 총판에 내려주어 판매하게 하였다. 또한 운동기기 구입대금은 구매자들이 직접 C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C으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C으로부터 지급되는 수당 등의 진정한 출처를 몰랐을 수도 있다. E는 2015. 5. 27. 구속되었는데 그때까지 운동기기 구매자들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고인이 본사의 운영 방식과 구조를 믿을 수 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종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E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2013. 12. 9. "E가 구매자들에게 운동기기를 실제로 판매한 것으로 보여 운동기기 거래를 가장하여 실제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적도 있다. E에 대한 수사가 2015. 3.경부터 다시 시작되었는데, 2015. 5. 27. E의 구속 전까지 피고인이 본인 및 가족의 명의로 투자한 금원 총액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E의 행위가 사기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은 E의 사기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해자로 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