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주점의 업주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화성시 F에 있는, G 호텔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에 미리 화장대에 피고인의 갤럭시S6 휴대폰을 세워두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01: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친구를 만나겠다며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못나가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분석 회신 후 사진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행장소(J 호텔) 특정), 범행장소(J호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은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에도 피해자에게 가끔 연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녀였던 피해자와 동업하다가 그 사업의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자,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폭행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 관련 전과나 성범죄 관련 전과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건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그 죄를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17:36경 수원시 권선구 K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L을 이용하여 위 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자신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율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자신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 위 조문에 의한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조문이 규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헌법재판소 2017. 6. 29. 선소 2015헌바243 결정 등 참조). 특히 '촬영' 뿐만 아니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되는 것을 막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영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반적 인격권 중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정보통제권'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촬영한 사진이 그 자신에게 전송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이 있음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정보를 통제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 조문이 보호하는 법익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자신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위 조문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그와 같은 전송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결부되는 경우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전송자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한 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동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공'을 제외하고 '반포·판매·임대'와 '공공연한 전시·상영'은 모두 타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조문에 '제공'의 구성요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반포·판매·임대'와 '공공연한 전시·상영'이라는 구성요건만이 해당 조문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무상 또는 특정목적 없이 단순히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제공'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제안되었다[2012. 7. 30.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발의(M 의원 등 10인), 2012. 7. 26.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발의(N 의원 등 10인)에 대한 각 심사보고서 참조)]. 당시 최초 발의안은 모두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공공연한 전시·상영 또는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으로 구성요건을 수정하도록 제안되어 있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문구를 보다 자연스럽게 수정한 후 위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과 같이 구성요건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입법자의 의사도 '촬영대상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제공'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제공'을 '반포'와 같이 타인에게 유포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교부대상의 크기에 따라 양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대한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와 같은 전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타인에게 유포되도록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특별한 정황을 엿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