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D에게 150만원, 2011. 4.경 1,000만원, 합계 1,150만원을 빌려준 후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4. 10:00~16: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그 소유의 서울 광진구 F빌라 201호를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간 후 위 빌라를 타에 처분해 버리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중 매매를 했으니 감방에 처넣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허벅지를 10여회 밟고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 목을 20여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도록 한 후 입에 담배를 물리고 불을 붙여 담배연기가 코와 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담배가 꺼져갈 무렵 새로운 담배를 물리고 불을 붙이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중순 09:00~12:00경 가.항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한 후 입에 담배를 물리고 불을 붙여 담배연기가 코와 눈으로 들어가 도록 하고 그 담배가 꺼져갈 무렵 새로운 담배를 물리고 불을 붙이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전기모기채를 이용, 피해자에게 전기모기채 그물망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한 상태에서 이를 작동시켜 보고, 이어서 전기모기채를 먼저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물망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여 각각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살핀 연후에 피해자가 후자의 방법에 더욱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손가락을 앞으로 뻗게 하고 전원이 들어가 있는 전기모기채 그물망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지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 10: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매일 아침 9시에 'D입니다.', 저녁 9시에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전기모기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지지는 고문을 하다가 "이 개새끼야, 내가 오늘 기분이 좆같거든, 그냥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제발 처자식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가 가면 니 와이프 따 먹냐, 나이 처먹은 년은 따먹지 않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10여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바닥에 쓰러져 말을 제대로 못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어디서 엄살을 피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3시간만 더 전기고문을 버티면 집에 보내주겠다. 개새끼야, 너는 앞으로 개처럼 굴어라. 내가 부르면 무조건 복종해. 너희 마누라가 보증을 서고 공증을 하면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해 줄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집에 찾아가 온 집안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나.항 기재와 같이 전기모기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지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매달 15만원씩 입금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0여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3. 23:00경 서울 강동구 H건물 107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매달 15만원씩을 입금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 다리를 벌리고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집어들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약 30분 동안 때리고,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마항 기재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양 다리를 벌리고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집어들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약 30분 동안 때리고, 이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전기모기채를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나항 기재와 같이 전기모기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지지는 고문을 하고, 전기모기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 19. 21: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마.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슬리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0. 20. 21:00경 마.항 기재 피고인의 아파트 앞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데리고 가서 슬리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매매하기로 한 F빌라를 이중 계약하여 타에 처분한 것과 관련,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2011년 5월 19일까지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중계약에 대한 죄 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5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I(39세)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남편 D를 감방에 처넣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D의 채무 750만원에 대하여 50개월 동안 매달 15만원씩을 입금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향후 85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씩을 지급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7. 하순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장모가 사는 곳을 알아야겠다. 돈을 안 갚으면 장모에게 찾아가 개망신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처갓집으로 가서 그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채권 회수에 충당할 만한 값나가는 물건이 없는지 집안을 둘러본 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장모에게 채권채무관계를 알리겠다는 협박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스팀다리미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마.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까지 걸어가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6. 22:00T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 데리고 가서 "씹새끼야,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시계도 풀어, 이 새끼야, 니가 감을 잃었냐, 또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인 손목시계 1개 및 시가 80만원 상당인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및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피해자 정강이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및 공증사무소, 범행장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사용한 물건 및 관련서류 압수건),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유아원 수사), 수사보고(공증서, 매매계약서 작성 장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내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한 모기채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건), 수사보고(피해자 고문당시 생긴 손가락 화상자국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범행현장 사진, 사진(정강이 상처),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등본, 각서, 자술서, 문자메시지 사진, 골프채 사진, 슬리퍼 사진, 계좌거래내역조회서,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손가락)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24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술서, 지불각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D가 작성한 자술서는 비록 그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작성하여 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음으로 피해자 I이 작성한 지불각서는 위 D의 채무에 관하여 그의 처인 I이 작성해 준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가 남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법률상 의무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줄 법률상 의무도 없으며, 마지막으로 피해자 D가 작성한 공정증서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750만원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채무액을 1,700만원으로 정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이 아니어서 더더욱 이를 작성해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수시로 피해자를 불러 폭행하였고, 모욕적인 언행 및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에게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몰래 처분함으로써 폭행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처와 돌 지난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