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0.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1767 피고인은 2021. 6. 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입구 앞길에서, 이전에 위 E병원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자 화가 나, 위 E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B(남, 33세)의 얼굴을 왼손으로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걸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다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995 피고인은 2021. 5. 21. 17:48경 피해자 F(남, 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번 버스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석 칸막이 유리창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치킨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20 피고인은 2021. 5. 22. 11:5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호텔’ 1층 라운지바에서 외상값을 갚겠다면서 곳곳에 돈을 숨기며 집기를 넘어뜨리고, 위 호텔직원 K과 L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M파다! 전과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리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M파 조폭을 닮았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469 피고인은 2021. 5. 30. 21:0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병원 본관 7층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 옆 복도에서 간호업무용 카트를 세워놓고 그 앞에 서서 일을 하던 피해자 P(여, 24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3756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21. 5. 26. 20:20경 서울 중구 Q호텔 입구에서, 술에 취해 조경용 연못에 뛰어들고, 고함을 지르던 중 안전요원인 피해자 R(남, 5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인 피해자 S(남, 5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당직지배인인 피해자 T(남, 58세)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 피해자 S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T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경용 연못에 뛰어들고, 고함을 지르며 안전요원인 피해자 R, 피해자 S, 당직지배인인 피해자 T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보안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757 피고인은 2021. 5. 31. 19:45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시가 4,000원 상당의 쇼핑백을 결제를 하지 않고 포장을 뜯어 사용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개새끼야 계산한다고, 씨발놈아 내가 돈이 없는 줄 알아,니네 식구 다 죽여버린다, 너 W 장사 못하게 할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297 피고인은 2021. 6. 1. 00:5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방향에서 청량리역환승센터 방향으로 향하는 G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X(남, 39세)가 피고인이 여성 승객 및 버스 기사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고 112 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장면 휴대전화 동영상), 휴대전화 동영상 재생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9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처벌의사 유무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업무방해 당시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영상 CD 재생결과 2021고단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서(목격자 촬영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T, S, AA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확인),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1. V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의 것)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 I, P, R, S, T, V, X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3469중 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07:10경 위 제1항 기재 O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접수를 도와주려는 보안요원 피해자 C(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벗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