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2015고단1332 1. 피고인은 2014. 7. 9.경 김해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120,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송금받으면 바로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 10:3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판매가 280,000원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6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8. 23: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2차아파트 상가 부근의 공원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K가 분실한 운전면허증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13:10경 김해시 L에 있는 M렌트카에서 전 제3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운전면허증으로 LF소나타 차량을 대여하면서, 위 렌트카 업주 N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가지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위 K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2. 13:10경 김해시 L에 있는 M렌트카에서 자신이 마치 전 제3항의 운전면허증 명의자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렌트카 업주 N로 하여금 K의 명의 차량임대차계약서 작성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2. 13:10경 김해시 L에 있는 M렌트카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업주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 제5항의 위조된 차량임대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1. 8. 17: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주)O에서 전 제3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운전면허증으로 HG 그랜져 차량을 대여하면서 위 렌트카 업주 P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가지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위 K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1. 8. 17: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주)O에서 자신이 마치 전 제3항의 운전면허증 명의자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렌트카 업주 P로 하여금 K의 명의 차량임대차계약서 작성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1. 8. 17: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주)O에서 전 제8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업주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 제8항의 위조된 차량임대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1. 21. 19:30경 김해시 Q에 있는 R병원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전 제3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운전면허증으로 뉴싼타페 차량을 대여하면서, (주)S 렌트카 업주 T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가지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위 K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1. 21. 19:30경 김해시 Q에 있는 R병원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신이 마치 전 제3항의 운전면허증 명의자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렌트카 업주 T로 하여금 K의 명의 차량임대차계약서 작성하게 한 후, 임차인 서명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11. 21. 19:30경 김해시 Q에 있는 R병원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업주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 제11항의 위조된 차량임대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620 피고인은 2014. 11. 30. 22:40경 부산시 금정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일 동안 X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한 후 2014. 12. 2.에 반납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차량을 반납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일정한 직업도 없고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는 시급 5,000원 이외 고정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의 렌트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반납예정일인 2014. 12.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강제로 회수당한 날인 2014. 12. 13.경까지 약 12일 동안 승용차를 사용한 후 그 렌트비용 합계 8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T, K 사문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번개장터 게시글 사진, 문자 사진, 카카오톡 사진 2015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첨부),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받고, 일부 렌트비용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완불하지 못하고 있는 점, 2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서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