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707

범죄사실 [2011고단707] I. 피해자 C에 대한 2009. 12. 31.자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2,3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변제방법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던 대한생명에 피해자 명의의 대한VUL종신보험 2개를 들고 그 보험료를 피고인이 납입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2009. 12.경 그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자 피해자로부터 납입 독촉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보험들을 해약하여 그 동안 불입한 돈이라도 받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신청하여 해약금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쓰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되더라도 그 해약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한 VUL종신보험 2개를 해약하도록 만들어 2009. 12. 31.그 해약금 2,971,520원, 5,044,970원(총 8,016,49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09. 12. 21.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1996. 9. 6.부터 피해자의 자녀를 위해 대한생명에 종합교육보험을 매월 67,600원씩 불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9. 9. 8.경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대한생명 콜센터 서비스의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 보험을 담보로 한 보험 약관상 대출을 실행시켜 그 날부터 2009. 12. 21.까지 총 4회에 걸쳐 7,820,000원을 위 1항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C의 허락없이 C을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고, 가. 2009. 5.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지점에서, 대한생명 '무배당골드에이지리치연금보험적립형 종신연금플러스형 개인형(10년보증)' 보험계약청약서 용지에 권한없이자필서명란에 'C' 주피보험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그정을 모르는 E지점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무배당골드에이지리치연금보험적립형 종신연금플러스형 개인형(10년보증)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6. 8.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한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2종'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다. 2009. 6. 15.경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무배당 골드에이지리치연금보험적립형종신연금플러스형 개인형(10년보증)' 보험계약청약서 용지 자필서명란에 'C',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맨션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보 험 설계사인 피해자에게 "급한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줄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 화재보험 계약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I 등에 대해 1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단기간 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실제 화재보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만한 고객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60]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메리츠화재 (무)수호천사프리스타일 종신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자란의 성명란에 "K", 계약자란의 서명란에 "K"라고 기재하고, 보험대상자란의 성명란에 "K", 보험대상 자란의 서명란에 "K"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J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보험예약청약서 3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J 사무실에서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200만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위 보험대리점에서 제대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J에서 제1항과 같이 타인 명의를 위조한 보험청약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보험 유지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로 보험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건의 보험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위 보험 계약 명의자들이 지속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보험모집수수료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07] 1. 피고인,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보험계약청약서 1. 차용증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대한생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2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지급내역서, 보험청약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