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5. 16. 22: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호텔'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 D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프론트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2만 7,500원 상당의 안내 보드판을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10 경 안양시 만안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 뒤편 지하 창고로 들어가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가로 70㎝, 세로 80㎝)를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2: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5 에 있는 '2001아울렛'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28세)을 쳐다본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귀 하방 및 후방부 찰과상 및 좌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의 견적서 및 CCTV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제출의 견적서, 피해자 D 제출의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성향을 드러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07:0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정리하여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플라스틱 통 8개와 뚜껑 등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물건을 무주물로 오인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다. 아울러 변호인은 판시 기재 물건을 피해자가 점유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소유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경우 영업시간(보통 오전 7:00~오후 6:00) 이후에는 고물상의 문이 잠겨 있으므로 보통 피해자에게 고물을 판매하는 고물수집업자는 자신이 수거한 고물을 피해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후 C 앞에 정리하여 두고 가고,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하여 고물을 확인한 후 고물 수집업자에게 고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폐지의 경우에는 주로 할머니들이 고물상 앞에 가지런히 쌓아 놓고 다음날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폐지값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전날에도 고물 수집업자가 이 사건 플라스틱 통을 깨끗하게 씻어 피해자의 고물상 앞에 가지런히 쌓아놓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음날 플라스틱 통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 및 E이 플라스틱 통 및 뚜껑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 C에 폐지를 몇 번 가져다 준 적이 있어 이 사건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는 곳이 고물상 앞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E의 경우 피고인과 달리 이 사건 플라스틱 통이 위치한 곳이 고물상 앞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임), 고물상의 경우 통상 고물을 취급하므로 고물상 앞에 고물이 깨끗한 상태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면 이는 고물상에서 고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일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가져간 이 사건 플라스틱 통 및 뚜껑이 버린 물건으로서 무주물이 아니라 C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소유로서 판매하는 ‘고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즉,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영업 방식 및 이 사건 플라스틱 통과 뚜껑이 놓여 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 당시 이 사건 플라스틱 통 및 뚜껑은 피해자가 점유 및 소유한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위챗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하여 연락하며 상호 일면식이 없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6.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장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으면 당신도 문제될 수 있으니 이를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2경 시흥시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미화 4,400 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3. 3.경까지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제목 불상의 게임물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게임랜드(구 F게임장) 게임 자동실행 사진 1. D게임랜드 휴게소 환전 동영상 인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감정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10년), 이종(도박 관련) 벌금형 5회 CCTV 등을 설치하고 게임장 안 흡연실에서 계수기를 놓고 환전하는 등 영업 수법이 불량한 점 영업기간 · 이익 규모, 게임기 숫자(70대), 영업장 규모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6.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1) 배상신청인 C은2013. 12. 10.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2) 배상신청인 D는 2013. 12.9.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1:2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댕기머리 샴푸 8개와 현금 3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반지 1개 등의 귀금속 및 그 곳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280 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0.2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9, 11~1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61,6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30. 11: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본 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열려져 있던 부엌 뒤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 L, M, N, O, P, Q, F, R, D, S, T,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5, 146, 14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전력,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공탁을 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956]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특수상해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8. 29. 23:05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5층에 있는 'G' 흡연실에서 피해자 C(27세), D(26세)이 피고인과 E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E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흡연실 내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뽑아 피해자 C의 귀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형광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우측 귀 열상을 각 가하였다. [20162168]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9. 07:52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H(41세)의 일행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926] 3. 피해자 K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21, 03:55 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주점'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K(27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내가 술을 먹어서 그런데 너랑 싸우고 싶다, 싸우자!"라고 말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의 동료인 피해자 N(24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이모, 저 분 좀 내보내 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카운터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소화기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56] 1. 피고인의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C) [2016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각 사진 [2017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 D에 대한 각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www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고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일부 범행은 범행도구나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ㅗ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6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01: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잠긴 편의점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172,000원,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 10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합계 12,800원 상당의 밴드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12: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9,900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모금함을 발견하고는 종업원에게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다달라고 말한 다음,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모금함을 점퍼 안쪽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7. 21:1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빌딩에 이르러 추위를 피하기 위해 빌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공동출입문이 잠겨있자 그곳 1층에 있는 I의 뒷문을 통해 위 건물 3층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0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은 2021. 2. 8. 12:26경 화성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피해자가 보관함에 넣어두고 관리하는 타인 소유인 신용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 등 7~8장을 발견하고는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이다 1캔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무인결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권한 없이 넣은 후 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얼굴 사진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21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경기지역화폐카드 소유자와 전화통화 진술)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8.29. 23:05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5층에 있는 'E' 흡연실에서 피해자 F(27세), G(26세)이 피고인과 C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흡연실 내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형광 등을 뽑아 피해자 F의 귀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형광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23: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학원 5층 강의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강의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에이서 (acer)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4. 10.경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이 각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용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CCTV에 따른 용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용의자 버스 승차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사용 버스카드 확인),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용의자 배회처 주변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추가 범행 현장 및 피해자 확인), 서울송파경찰서 발생보고(절도), 서울송파경찰서 피해품 사진,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서울종암경찰서 발생보고(절도), 서울종암경찰서 수사보고(범행지 및 인근 CCTV 녹화영상분석 수사), 서울종암경찰서 수사보고(CCTV 등 수사), 수사보고(발생 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O교회 및 P교회 동영상 사진 캡쳐), 서울성북경찰서 발생보고(절도), 서울성북경찰서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수사), 서울성북경찰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 동선), 서울성북경찰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11회), 범행수법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및 피해금액(합계 609만 원)에 비추어 보아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고,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이 보호하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2. 17:15경 위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피해아동 E(여, 4세)가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끝이 뾰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아동 E의 오른팔을 1회 찌른 것을 포함해서 2017. 7. 5. 17:29 경부터 2017. 7, 12. 17:4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 회에 걸쳐 위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찔러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사진, 피해아동 G이 그린 범행도구 그림,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ㅈ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학대) > 특별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끝이 뾰족한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아동들을 찌른 사실 충분이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아동들을 찌른 사실을 애써 부인하면서 역설적이게도 학대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마지못한 조치로 보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볼 수 없다. CCTV 동영상 CD를 재생 ·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학부형이 있는 자리에서도 범행을 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아동들에게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들을 위 도구로 찌른 모습도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혐기에 반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절도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3. 04: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같은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점퍼를 벗어놓고 잠깐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SK클럽 신용카드 1개를 꺼내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쓰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이 건네주는 위 신용카드를 받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각 사기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3. 05:57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초콜렛을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초콜렛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물품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전표(수사기록 제23~28쪽)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판시 절도의 점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 피해자 별로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각 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각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와 합의되어 실질적인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임신 중인 점, 그 외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94 피고인은 2020. 11. 6. 04:18경 김포시 고촌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송로 3, 천등고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84 피고인은 2020. 12. 13. 20:14경 김포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운전석 문을 열어놓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열려있던 문을 통하여 운전석 안으로 몸을 집어넣은 다음 컵홀더에 놓여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21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 201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2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9.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12:44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신촌점에서, 피해자 D가 커피 주문을 위해 카운터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에어3(실버)'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CCTV 영상캡처화면,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등 첨부), 위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8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5.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1005 피고인은 2017. 1. 22. 04: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과일을 판매하면서 운행하는 D 화물차량 앞에 이르러 위 차량 화물적재함의 포장을 벗긴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과 1상자, 한라봉 5상자, 배 1상자 등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과일을 피고인의 E 영업용 택시에 싣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식료품, 부탄가스, 화분 등 시가 합계 1,630,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1473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 새벽경 광주 광산구 F, 1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가 영업을 끝내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걷어 올려 그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 7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02:44경 광주 광산구 I 아파트 상가에 있는 J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계란 20 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분석) 1. 사건 관련 사진(압수물) 1. 범행현장 사진 1) Q의 진술서(수사기록 189 이하)는 수사 과정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진술서에 작성자의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않아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714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4개월P10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1년 6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절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불리한 정상: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572,142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가해차, 피해차 사진 4장, 피해차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사진 7장, 사고지점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9장,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녹화영상 등에 대한), -CCTV 영상 캡처(주차장), -CCTV 영상 캡처(엘리베이터)(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적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경찰서에 출석한 피고인의 처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면서도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자 조사 경찰관이 누가 운전했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누구보다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등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이 부가되는데, 이는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언급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21:3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모텔' 302호실에 노래방 도우미 여성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2015. 10. 1. 01:37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방에서 나와 모텔 3층과 5층 복도를 배회하다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5층 엘리베이터 앞에 쌓여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복도 카펫 등 3.305m2의 복도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인 위 모텔에 불을 놓아 수리비 약 1억 2,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방청 화재감식에 대한 건),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1. 화재사진기록, 피해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일반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은 다수의 투숙객이 잠을 자는 모텔에 불을 질러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