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소개로 건축주 D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E 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D과 협의를 거쳐 위 공사 계약을 파기하고 그 동안의 소요비용은 이미 정산이 되었으므로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포기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부근의 대서소에서, "C이 2013. 12. 24.경 A 명의의 이행포기각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포기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8. 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계약 당시 백지 2장에 날인해 준 것을 이용하여 C이 이 사건 이행포기각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C에게 맡긴 도장을 C이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실제로 C이 위 이행포기각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에 그를 고소한 것이고,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2013. 12.초경 공사를 중단한 후 건축주인 D과 협의를 거쳐 위 공사현장을 G에게 넘겨주기로 한 후 C을 통하여 공사잔대금 등으로 2,230만원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시인하고 있다. 나아가 과연 위 공사계약 파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행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행포기각서 사본의 존재, 위 이행포기각서의 인영과 교차부분의 선후 관계를 감정한 감정인 H의 진술 및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사본의 기재 등이 있다. 우선 소개업자이자 피무고자인 증인 C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백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준 적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행포기각서는 그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I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한 후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C은 피고인이 위 이행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을 당시 함께 있던 사람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C 본인, F, 목수(J), 전기공사하는 K, 설비하는 사람,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라고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C 본인, 피고인, F, D, 정비업자 등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법정에서 1차 진술시 'C 본인, F, D, L, 피고인의 친구가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제2차 진술에서는 'D, L은 오지 않았다. 아니면 D은 이행포기각서 작성 당시 공사현장 내 콘테이너 밖에 있었다"라고 번복하는 등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아니하고, 뒤에서 볼 F의 진술과도 이행포기각서를 날인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등에 있어서도 상호 일치되지 아니한다. 특히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이행포기각서를 썼다는 장소에 동석하지 않았고, C이 가지고 와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이행포기각서 뒷장에 첨부된 상세내역(정산내역서) 문구(증거기록 121면)에 대하여,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는 F의 글씨라고 주장하다가, F의 필체에 대한 검찰의 감정이 실시될 상황에 이르자 이 법정 제1차 신문기일에서는 자신의 글씨라고 시인하더니, 그 후 제2차 신문기일에서는 다시 F의 글씨라고 하다가 거듭된 신문에 다시 자신의 글씨라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2차 신문시 피고인의 친구이자 F을 데려온 N이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여기 이행포기각서에 도장 찍고 또 영수증도 써줘야 포기가 되니까 도장 찍어주고 (현장을) 넘겨줘라'라고 조언까지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이행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현장을 포기하는 대가까지 포함하여 그 자리에서 2,250만원을 받았다'라고 장담하였으나, 정작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그날 처음 봤다. 이 사건 이행포기각서를 본적이 없고, 그 당시 이행포기각서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도 없으며, 전혀 들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본인이 전혀 이 사건 이행포기각서를 위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C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 양수인인 증인 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중단된 공사를 인수받을 당시 이행포기각서를 함께 받기로 피고인 등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노원역 부근 2층 커피숍에서 직접 이행포기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목격했다. 그 당시 피고인, 본인, C 등 3인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증인 F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C에게 도장을 건네주어 C이 이 사건 이행포기각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경찰과 통화시에는 '피고인이 직접 찍었다'고 번복하여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이행포기각서 작성 장소와 도장 날인 당시 상황, 이행포기각서 작성 당시 입회한 인원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과 상호 불일치하고 있다. 더욱이 이행포기각서가 작성됨으로 인하여 가장 이득을 본 사람 역시 F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포기각서에 도장을 날인한 것을 목격했다는 F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사본의 기재의 경우 "이행포기각서 1페이지의 대표이사란 출력문자 'O' 위쪽으로 'P' 명의 인영이 관찰되는 등 문자가 출력된 후 인영이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행포기각서 2페이지 대리인란 기재문자 'A' 위쪽으로 'Q' 명의 인영이 관찰되는 등 문자가 기재된 후 인영이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되어 있고, 그 비고란에 '그 감정결과의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등으로 줄곧 감정의 확신이 낮은 단계인 '가능성이 있음'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증인 H은 '이행포기각서 1페이지의 경우 인영의 인주류 부착량이 매우 적어 가능성이 있음으로 판정했고 만약 인주류 부착량이 많았으면 높음 정도로 나왔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M는 경찰에서 '(이행포기각성의) 도장 위에 글씨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9면 참조), 특히 이 사건 이행포기각서에 당사자로 기재된 성명은 'O', 'A'으로 인쇄되어 있어 O과 A의 글자 모두 성과 이름의 앞자가 붙어있고, 마지막 글자는 떨어져 있는 특이한 형태로 인쇄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20면), 여기에 앞서 본 C, F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호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감정서 사본의 기재와 및 증인 R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위조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