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직책 단계를 조직하였다. 유인책은 중국 등 해외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업체 상담원,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한다. 관리책은 위챗,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2~5%를 수당으로 받는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대출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사람들 및 정선카지노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제3금융권 회사이다. 우리가 상환 받는 대출금을 채무자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단기간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줄 사람을 구한다. 하루 20~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할 의향이 있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위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위 불상자의 요청으로 특정 지역에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의 돈을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며, 전국 각지의 여러 은행을 이동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1.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 먼저 한도조회를 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F은행 앱을 사칭한 '스파이앱'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H은행에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이 있으니 그 중 6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F은행 법인 명의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한 후,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상환할 돈을 우리 회사 직원에게 주면 된다. 장소는 인천 서구 I에 있는 J병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11. 12. 12:00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6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1. 13. 11:28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3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고, 2019. 11. 14. 10:4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50만 원을 건네받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N 제출자료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CCTV 녹화파일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지 경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의자 CCTV 촬영영상), 범행 현장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1. 음성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목록, 카톡 내용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의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업무지시자의 상호나 연락처, 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났을 때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이름을 물어보는 등 상대방이 대부업체의 고객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이후에는 업무지시자로부터 지시받은 액수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판시 범죄사실 및 위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입사를 앞두고 보통의 구직자라면 당연히 취했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대부업체의 직원이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보였고 당연히 취했어야 할 행동은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편취금을 송금한 계좌의 계좌명의인은 'R', 'S', 'T'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좌가 대부업체 기타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다. 업무지시자의 업무 지시 방법 및 지시한 업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4.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학력,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지시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범인 업무지시자의 사기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을 방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의 방조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의 수령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금 과정에서는 다수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