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설립된 ‘B 산악회’(회원 약 250명, 이하 ‘피해자’라 함)의 회장으로서 회원 및 산악회 자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2020. 2. 1.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피해자의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임원회의 및 정회원의 승인을 얻고, 대여금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관해 1순위 근저당권 설정받은 후 피해자 소유의 적립기금을 회원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적립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기금을 회원에게 대여할 경우 위 정관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 대여금 미회수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0. 2. 14. 총무인 C에게 지시하여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D으로부터 차용증만 받고 피해자 소유의 적립기금 중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부회장단 단체카톡(2020. 3. 5.자)에 올라온 2020. 2. 14.자 차용증 캡쳐화면, 카카오톡 캡쳐화면(산악회 임원회 결의서-날짜 미기재), 임원결의서 및 삭제요청 카톡문자, B 산악회 자금흐름에 대한 문의 및 G 총무 카톡내용, 2020. 2.월 결산내역, D에게 산악회 자금 1억 원이 송금된 통장내역 사본, 위 송금 관련 회원들의 문의 및 이의 제기 카카오톡 문자내용, F 수석부회장 자필메모 2장, F 수석부회장이 피고인들에게 부당대출에 대해 항의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2020. 2. 1.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산악회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정관이 개정될 즈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임원들에게 재력이 좋은 회원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임원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2020. 2. 22.자 임원회의에서 구두로 임원들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임원회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정관이 정해진 방법대로 담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은 D이 재력이 충분하였기에 차용증 외 다른 담보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또 단체인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D이 이 사건 대출이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한 돈을 조기 상환한 점에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산악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회원 D에게 산악회 적립금의 대부분이었던 1억 원을 정관에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대여를 한 것은 통상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산악회의 회장으로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 회원에게 산악회 적립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제공받기로 한 것은 약 250명의 산악회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피해자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은 정관에서 정해진 담보 조치가 없었고, 변제기의 정함도 없었다.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임원회의 통해 다른 담보 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임원회의를 열어 대출에 관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2020. 2. 22.자 임원회의에서도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피고인의 해명이 있었을 뿐, 명시적으로 임원들의 서면결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E의 고소가 있자 2020. 4. 4.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임원회 결의서’라는 서면에 임원들의 서명을 받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임원들에게서 작성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같은 내용의 ‘임원회 결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가 이 사건 대출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서 한 행동으로 보인다. 4) 2020. 4. 4.자 ‘임원회 결의서’ 및 작성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임원회 결의서’에 두 차례 서명을 한 F는 2020. 4. 21. 피고인에게 자신이 한 앞선 서명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 사건 대출에 있어 피고인이 임원들로부터 사후적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5) 이 사건 대출금은 당시 적립된 산악회 회비(1억 2,000만 원)의 대부분으로서 만일 그 채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되는 큰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대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대출금 액수가 피해자 산악회 적립금의 대부분으로서 만일 그 채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산악회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대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D이 대출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 산악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여 피해자 산악회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