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88

범죄사실 2021고합88 피고인은 B 등 SNS에서 'C', 'D', 'E', 'A' 등의 닉네임으로 피해자 F(가명, 여, 13세), 피해자 G(가명, 여, 11세)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6. 00:34경 세종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넌뒤졌어, J아파트 K중 조심해, 내일아침에 갈구, 그리고 하교길에 잘봐, 밤길조심해, (피해자 사진 6장 전송) 이것도잇더, 너가 후회할직햇다 ㅅㄱ, 너가 후회할짓햇어, 난 안그럴라 햇는데, 길가다가 보이면 죽일게 너, 너동생도 마찬가지, 너동생은 L초 다니지, 얼른 B메보면 봐줄개, 그리고 부탁 들어줘야, 봐주는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1. 27. 22:2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휴대전화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고 싶어서, 보내줘 그럼, 지금 당장, 스타킹신고 다리샷 찍어줘, 그냥 바닥에 앉아서, 다리펴서 다리샷, 속바지, 입고, 속바지 벗고 전체 샷 찍어봐, 스타킹 부분 비비는거 하고 안에서 너서 비비는거 합쳐서 보내주라, 그리고 신음소리, 내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자가 스타킹을 착용한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는 등 그 무렵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자세나 모습, 행동 등을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영상 또는 자위 동영상,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4장과 동영상 2개를 제작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30. 22:4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잘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언제집 갈걷데, 너안해주면, 너영상, 다뿌릴게, 그러니깐, 쉬는시간에, 연락해, 안하면뿌릴겨."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자위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작 피고인은 2021. 1. 2.경부터 2021. 1. 4.경까지 충북 영동군 M에서, 휴대전화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님번호다잇어여ㅎㅎ, 야동도봤으면서.", "저거 위로 올리는 거니깐 그냥 주변을 비벼요, 그리고 구멍에 손가락 넣는거 더 보여 줘요, 빨리 하라면 해요.", "휴대폰 벽에 기대어 놓고 전신으로 다 보이게 얼굴도 하고 자위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2021. 1. 2. 18:50경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자의 나체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경 17:32경까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자세나 모습, 행동 등을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영상 또는 자위 동영상,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21장과 동영상 15개를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전시 피고인은 2021. 1. 4. 07:3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연락에 잘 응답하지 않자 SNS 'N' 계정 'O(닉네임 P)' 게시판에 "서울사는 이라고 합니다, 사실 분은 연락주세여.", "이것도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동영상(파일명 'X')을 비롯한 6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또는 자위 동영상, 사진 등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2. 19: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B 메신저를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연락에 잘 응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지금B메 안보면 올려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자위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 09: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1. 27.경부터 2021. 3. 9경까지 세종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여성 아동·청소년의 나체와 여성 아동·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동영상(파일명 'Y')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114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14장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28개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34 1. 2020.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1.경 세종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명, 여, 12세)과 같은 이름의 B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이름이 같으니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접근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N 등 SNS에 너의 나체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 너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동일인인지 확인해보고 사진이 지워지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 약 10장과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2020.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에 접속한 뒤 위 1.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너의 노출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 약 10장 그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 약 7개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F(가명),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내역 캡처자료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계정 특정), 피혐의자 B 계정의 친구목록 등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피의자 B 내부 ID 확인), 내부 ID 확인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일람표,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캡처자료, 수사보고서(B 회신자료 첨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B 회신자료, 수사보고 서(피의자의 '촬영물등이용협박' 범죄 일시 특정), 피의자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죄일람표, B 대화내용 추출자료,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B 'D'에 대한 접속 IP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S 회신자료 첨부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관련), S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역 IP 영장(2021-205, 209)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B 회신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가 아청물 관련 캡쳐 출력물, 수사보고서(N 상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N 측 회신자료, 통신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협박 입증자료 첨부 및 압수할 물건 중 D의 B '프로필 링크'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 진술 시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의자와의 B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B에서 다른 계정이름을 사용하는 피의자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1명으로 입건한 사유), 수사보고서(압수할 물건 중 D의 B '프로필 링크'에 대해), 요청자료 회신(B), 수사보고서[T(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 정에 대해), 수사보고서(S 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간 메시지캡쳐내역 등, 아동 성착취물 선별 CD,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 해당여부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 재분류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협박 범죄사실 재구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성적행위 사진 전송시간 특정), 수사보고서(보안수사 요구사항 및 이행사항), CD[범죄일람표-성착취물 제작], CD[범죄일람표-성착취물 소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조사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가명)에대한 아동 성착취물 재특정],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 재특정 결과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 판매목적 광고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여죄 인지한 14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출력물 첨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U 등 14개 사진, 아동 성착취물 사진·영상 CD, 수사보고서(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아동 성착취물 확인 보고],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아동 성착취물 소지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죄명 및 범행일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2021고합88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은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번부터 11번까지, 12번부터 15번까지, 16번부터 18번까지, 19번부터 35번까지는 각 포괄하여, 2022고합34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은 포괄하여,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은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4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판시 2021고합88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은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5번부터 6번까지, 7번부터 12번까지는 각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의 점, 같은 기회에저장한 성착취물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34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9번부터 35번까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1년 압제462호의 증 제1호: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의 아동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범행에 따라 제작된 성착취물을 저장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2021고합88 범죄사실 기재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22고합34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2022고합34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위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합88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협박하기 위하여 N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각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하고, 그 게시물을 사진으로 캡처한 뒤 바로 삭제하였으므로, 위 각 동영상과 사진을 공연히 전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팔로워가 아무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각 동영상과 사진을 아무도 볼 수 없어 공연히 전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각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할 당시 이를 공연히 전시할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공연히 전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동영상과 사진을 공연히 전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각 동영상 또는 사진을 게시한 이후 그 게시물을 사진으로 캡처하고 바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번 게시물의 캡처 사진에 "4분 전" 게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증 거기록 497쪽 참조) 해당 각 동영상과 사진이 피고인의 N 계정에 4분 이상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동영상과 사진을 게 시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자 지속적으로 '(게시물을 추가로) 올리겠다.', '(게시물을 추가로) 올렸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19~ 23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N는 일정한 계정에 단문 메시지를 게시하고 팔로잉과 팔로워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는 서비스로, 팔로잉과 팔로워의 형성에 해당 계정소유자의 승인이 필요 없고, 다른 이용자의 글을 빠른 속도로 전파할 수 있는 AA 기능이 있어 SNS 중에서도 개방성과 전파성이 매우 강한 매체이다. 이러한 N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피해자의 동영상과 사진에 대한 게시 상태를 유지하였다면, 그 시간 동안 그 동영상과 사진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N는 이용자가 주제어 검색을 통하여 팔로잉과 팔로워 관계가 아닌 다른 이용자의 글을 검색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팔로잉과 팔로워의 형성에 해당 계정소유자의 승인이 필요 없어 작성된 메시지가 팔로워가 아닌 이용자들에게도 전송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N 계정에 팔로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용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과 사진을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만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2021고합88호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의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성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제작된 성착취물이 실제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활동 및 주의력 장애, 기분(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1 ~ 13세에 불과한 3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속여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제작되어 피고인에게 전송된 이상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서는 자신이 촬영한 성착취물이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쉽게 해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러한 각 범행의 방법, 내용, 사회적 폐해,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