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1. 28. 2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 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주사기에 약 5눈금 정도 채워진 필로폰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 18: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주사기에 약 5눈금 정도 채워진 필로폰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1. 20: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인근 길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주사기에 약 5눈금 정도 채워진 필로폰을 D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5. 13:00경 부산 수영구 I건물 J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5. 15:45경 부산 수영구 I건물 K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5.95그램을 나누어 담은 투명 비닐 지퍼백 2개를 ‘발리’ 손가방에 넣어 조수석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3. 저녁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2층 술집의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 25. 15:45경 부산 수영구 I건물 K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BMW) 승용차에서 대마 2.42그램을 나누어 담은 투명 비닐 지퍼백 2개를 ‘발리’ 손가방에 넣어 조수석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사본(상선과의 통화내역, D 소변감정서), 수사보고(D 휴대전화 저장사진, 현장 CCTV 확인 및 특정에 대한, 피의자 운행차량 조회에 대한, D과 A의 관계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MET, THC 간이시약검사 결과-양성, 필로폰 신체퉁약부위 사진 첨부, 소변 정밀감정서, 압수한 백색결정체, 녹색식물체 그램수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백색결정체 및 녹색식물체 정밀감정결과 문자회신 내용 첨부, 범죄사실 정정에 대한, 사용흔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마약감정서 추가송부),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백색결정체 등, 사용흔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범죄사실 확정경위보고, 마약류(향정) 범죄사실 2)에 대한,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추가송부], 각 추가송부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마약류 월간동향, 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1.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90만 원 + 필로폰 투약 1회분 시가 10만 원 + 대마 흡연 1회분 시가 10만 원 = 1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 필로폰을 소지하고, 1회 대마를 흡연하고, 1회 대마를 소지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폐암 말기 환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매매는 다른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