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막내이모인 C와 2003. 10.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7. 4. 20.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는 이모부와 조카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04. 7. 중순에서 8.경 여름 저녁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실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을 봐주던 중, 양팔로 피해자와 피해자 여동생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함께 누워 있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12. 하순 03:00~04: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F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들과 함께 놀다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는 팔베개를 하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베개를 할 당시 잠에서 깨었는데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잠든 척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잠에서 깬 것처럼 등을 보이며 돌아누웠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직전에 작성한 '2005년 친족관계(이모부)에 의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기록' 메모(증거목록 순번 16, 피해자는 2018. 1.경 막내 이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C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고 위 사건기록 메모를 작성하였다)에서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이 2005. 12. 말경에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가 D아파트 2층이었으며, C가 임신 중이었다고 하였다가, 위 사건기록 메모를 본 C가 2005. 6.경 D아파트 2층에서 10층으로 이사하였고, 2006. 6.경에야 막내딸을 임신하였음을 지적하자 범행 시기를 2004. 12. 말경으로 정정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2011년경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부터 줄곧 2차 범행 당시에 C가 임신 중이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촌인 G와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경 G 및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2차 범행 당시 C가 분명히 만삭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위 내용이 착오였다고 번복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의 동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을 당한지 며칠 후 I에게 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2018. 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할 당시 피해자는 1차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앞서 본 사건기록 메모에서도 1차 범행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I이 먼저 피해자에게 1차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그제야 피해자가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신체적·정신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로서는 이모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이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내용을 상세히 담은 사건기록 메모를 작성할 때까지도 1차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점이나, 기억이 안 나던 것이 갑자기 또렷하게 기억났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위 범행 당일 피해자와 I, 넷째 이모 J의 자녀인 G와 H, C의 자녀인 K과 L이 함께 피고인과 C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나, G, H, K, L은 어렸을 적 사촌들끼리 모여 놀 때면 주로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C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결혼식도 올리기 전이었는바(피고인은 초혼이고, C는 재혼으로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로 K과 L을 두었다), 예민한 나이의 여중생이던 피해자나 G가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피고인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자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서는 잔 적이 없다는 K의 설명은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차 범행 당시 피해자와 L은 안방 침대 위에서, I, G, H, K은 안방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C는 작은 방에서 방문을 열어놓은 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집은 면적이 17~18평에 불과하여 안방과 작은 방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안방의 미닫이문도 살짝 열려 있었던 점, 안방의 불은 꺼져있었으나 주방의 불빛이 들어와 벽시계의 시간을 확인하거나 바닥에서 자고 있던 사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은 방에 있던 처나 안방에서 함께 자고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 추행 사실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담하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2차 범행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촌언니 G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도 주장하나, G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내 성격에 그 사실을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7년경 어머니인 M에게 자신이 10~11살 무렵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처음 이야기한 이래, 2017. 9.경까지도 N상담소의 상담 과정에서 8~9살부터 17살까지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현하였으나, 2018. 1.경에 이르러 아버지가 자신을 목욕시켜주던 것을 추행행위로 오해하였다고 번복한 일이 있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는 현재 40~50대 남성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 아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지왜곡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버스 안에서 어떤 남성이 자위를 한 뒤 피해자의 머리에 정액을 뿌리는 등의 성폭력 피해를 매년 한 번씩 당해왔는데, 그것도 피해자 스스로의 왜곡된 인식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07년경 M에게 아버지의 추행사실을 이야기한 뒤 J가 M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 피해자는 J에게 아버지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도 이야기하였으나, J가 폭언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가위로 잘랐다고 진술한 반면, J는 당시에는 아버지의 추행 이야기만을 들었고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는 2018. 1.경에야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치마를 가위로 자른 것은 기억하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