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1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7. 초순경 B를 통하여 관전알바를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중, 새로운 B 계정 “D”를 개설하고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관전알바를 한다는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성적 노예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5.경 B 계정 “D”으로 관전알바를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B 메시지를 보내 2021. 8. 2. 13:30경 대전시 동구에 있는 E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거짓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날 13:42경 위 약속장소에는 나가지 아니하고 대전시 대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로 “너 소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런 거 하고 다니는구나, 친구년이 이러고 다니는거 소름이네, 내가 너 소문 안내고 이거 없던 걸로 해줄테니까 내가 시키는거 다해라, 지금 화장실가서 다 벗고 너 전체 나오게 사진찍어서 보내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 1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전알바를 하다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상담하여 오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지시하면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던 자신에게 성관계를 부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 16:00경 대전시 대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H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가상의 인물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나이 많은 남자가 몇 명이나 있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22살, 25살, 28살이 있다.”라고 대답하자, “28살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라, 성기가 몸에 들어갔는지도 찍고, 입으로 남자의 성기를 빨고, 남자의 온몸을 빨아주고, 입에 사정을 하고, 정액을 먹으라.”라고 지시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관전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부탁하자, 2021. 8. 2. 23:00경 대전시 동구 I,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21. 8. 14. 23:40경 대전시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K 계정 L의 프로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야 채팅방 지웠다고 이거 주던데 어떰? ㅋㅋㅋㅋㅋㅋㅋ 연락해보라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6.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과 친구 등에게 피해자의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M 내용, H 대화 내용, 피고인 B 계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B Direct Message 대화 내용, H 대화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순번 27), 피고인 K 대화 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협박 내용 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최종 범죄일람표(16건) 작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종의 성매매인 ‘관전알바’를 통해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전알바’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강간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를 이용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수단삼아 또 다른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B를 이용하여 ‘관전알바’를 하는 제3의 여성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등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일종의 성매매인 ‘관전알바’를 하는 피해자를 SNS를 통하여 실제로 만나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익명의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가 ‘관전알바’를 한다는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을 협박하는 익명의 인물이 실제로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크게 겁을 먹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익명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익명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협박하면서도 현실에서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도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지능적이고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로도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은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죄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위 검사 결과만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