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남편인 C과 연인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카페 ‘E’의 수다방 게시판에 ‘F’닉네임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B 진짜 대박이네요. 오늘 남편이 세차장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몇 달 전 남편이 어린년이랑 바람났다고 여기에도 글 올렸던 여자 기억하세요? 그 여자 진짜 대박ㅋㅋ 와이프가 피해자인척 코스프레한거래요. 남편이 벌어다준 돈 다 그 내연남한테 쓰고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랬다네요. 여행가서도 사진찍고 몇천만 원이나 통장에서 빼서 그 남자한테 줬데요. 사실은 지가 남편친구랑 바람나서는 그 사실을 숨길려고 지 남편을 완전 쓰레기 만들었던거ㅋㅋㅋ 무슨 뇌구조일지 내연남 애기까지 임신했었데요. 그래놓곤 남편이 바람폈다고 개지랄했네요. 그리고 그 여자 내연남이랑 여행가고 밤늦게까지 술마시고 외박까지 하고 집까지 불러서 놀았데요. 남편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도 지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남편이 그 두인간이 같이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라고 하네요. 그 여자는 내연남 운영하는 가게까지 가서는 지가 와이프인거 마냥 알바생들한테 갑질한다네요. 그것도 알바생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래요. 딸래미가 H 이제 1학년이라는데. 아 더 대박인건 그 딸도 지 엄마가 다른남자 만나고 다닌거 아는데도 티 안내고 있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과 2020. 3.경 별거를 시작한 이후 2020. 6.경 I와 교제하게 된 것으로, 당시 교제하던 I에게 거액의 현금이나 선물을 건넨 사실이 없고, I의 아기를 임신한 사실도 없었으며 I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횡포를 부린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9.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0:5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안읍 석정로 선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용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등으로 2000. 1.경, 2002. 5.경, 2006. 12.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 잠이 들어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당일 부친 사망으로 술을 마시게 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학광장 쪽에서 꽃밭정이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버스전용차로 경계를 표시하는 청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색실선을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청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52세)가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이 통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회답서(피해차량 운전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넘어 들어간 버스전용 청색실선은 약간이고 피해자 D가 제동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곧바로 차로를 벗어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지체장애 1급의 성인자녀를 돌보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 유리컵(200CC)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5~6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드러나듯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판시 유리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비록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2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망한 D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현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0. 24.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45세)에게 E 뉴코란도 차량의 앞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를 새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면 그 수리비를 내일 월급날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수리비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케 하여 그 대금 193,51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2:30경 군대 후배인 B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모텔' 101호에 투숙하여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잠을 깨어 보니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고 등 부위의 맨살이 보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비추어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반포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20. 15: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교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5:34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청진동국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구미시 B에 있는 C공단 구미지사로 근무지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위 C공단 구미지사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받아 근무를 하던 중, 2010. 6. 23.부터 2010. 7.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공익근무요원 설득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2012. 2. 1. 경까지 2일간, 2013. 7. 15.경 1일간, 2013. 8. 6.경부터 2013. 8. 7.경까지 2일간, 2013. 9. 6.경 1일간, 2013. 9. 9.경부터 2013. 9. 10.경까지 2일간, 모두 8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지인 농수산식품공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복무이탈 이후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를 마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3: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2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식당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따라나온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여자를 데리고 가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벽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치료에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을 우려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0: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주방장인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풀기 위해 사과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2012. 2월 초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서버렉 제품의 부품인 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해주고, 납품한 구조물에 냉방장치 등을 장착하는 등 서버렉 제품의 조립작업을 해주면 매월 25일 정산을 해서 다음달 10일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위 회사에 대해 회생신청을 하는 등 과다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수령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약 107,800,000원 상당의 서버렉 구조물 92대를 납품받고, 약 25,000,000원 상당의 서버렉제품 50대의 조립작업 용역을 제공받는 등 합계 13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F 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1, 2, 5, 11~21, 24, 25, 2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7~10,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서버렉 구조물을 납품받고 그 조립작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단지 19대 가량의 서버렉 구조물만 납품받았고 그 대금정산도 모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 자가 일부 회수하여 간 서버렉 구조물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22:2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대리운전 사무실에 찾아가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50세)과 대화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대리운전기사 등 다른 사람들이 위 장소를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일으킨 다음, 그곳에 있던 쇼파에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렇게 강제로 하면 남자답지 못하다. 내가 내일은 주일이라 교회를 가야 하니 월요일에 만나 주겠다"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범행에 더 나아가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 14:00경 경남 창녕군 F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0. 15: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모텔 307호 입구에서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종이에 담은 합계 0.49g의 필로폰을 왼쪽 바지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마약의존을 끊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위 전과는 약 12년 전의 전력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이 향후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면서 갱생의 기회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마약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문화재청 보조 사업(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 중요목조문화재(D) 경비인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0. 4. 1. 경 부안군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문화재관리원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일자불상경 부안군 E에 있는 사찰인 D에서 "A가 문화재관리원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부안군청 F과에는 A의 문화재관리원 급여를 계속 청구하여 그 돈으로 D의 공양주 급여를 지급하자"는 취지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말경 부안군 G에 있는 부안군청 F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문화재관리원으로 정상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문화재(D) 관리일지와 피고인 A 명의의 급여청구서를 피해자 부안군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0. 5. 경까지만 문화재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로는 서울시 관악구 H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중요목조문화재(D)의 문화재관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급여 명목으로 1,01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I)를 통하여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6,231,31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8,115,6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보조금이 환수조치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조금이 환수조치 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2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사경을 보거나 안내원의 신호에 따라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F(48세, 남)의 우측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우측)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리 ENB태화루스텍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해 갔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바로 뒤쪽 보도에 있었고, 피해자가 충격당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을 손으로 쳤고, 그럼에도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자 정지하라고 소리를 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되돌아 올 때 피해자가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 이 사 건 차량을 막아 정지시킨 후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자신을 충격하였으니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를 밀어 내고 차량을 진행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5.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사건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D, E, F은 2010. 2. 말경 고소인 A에게 사실은 고흥군 G어촌계와 육성수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흥군 G어촌계와 육성수면 348ha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해줄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4. 12. 경부터 2010. 5. 4. 경까지 사이에 착수금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 말경부터 2010. 3. 초경 사이에 D에게 E, F, H 등이 보유하고 있던 G어촌계의 한정면허지 50ha에 대한 지분 20%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2010. 3. 초경 위 1억 원 중 우선 6,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I, J 등을 통해 위 한정면허지에서 20%의 지분만큼 새조개를 채취하였으나, 2010. 4. 초경까지 D에게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D가 2010. 4. 8.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면서 위임계약을 파기하자, 피고인은 J를 내세워 D와 위 한정면허지에 대한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 3. 12.경 어업권자 K 및 G어촌계장 L 등과 G어촌계의 육성수면 어업권에 대한 지분 40%를 배분받기로 이미 합의하였고, 실제로 2010. 4.하순경부터 2010. 5. 31.까지 육성면허지 348ha에서 새조개 채취작업을 하였으므로 2010. 4.하순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D, E, F 등과 G어촌계의 '육성수면 허가지 348ha에 대한 어업권'사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D 등에게 어떠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D,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D, H, I,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의 물량을 납품받은 업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이 한시면허지에서 물량 채취여부 검토), 수사보고서(A의 물량 채취한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I 제출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K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G 이장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I 휴대폰 촬영 사진 첨부) 1. 각 물량약정계약서, 물량지분약정계약서, 새조개 물량 판매권 위임장, 한시면허지작업정산일지 1. 농협계좌 거래내역, G 현장 작업일보, 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22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 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C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스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D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E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 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C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정당 인터넷전자 투표시스템(F)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C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경 위 C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G 등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H 등을 C정당에 입당하게 하고 C정당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아내어 이들을 대신하여 위 G 등을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I정당에 2011. 8. 22. 입당한 후 I정당이 C정당으로 통합되면서 위 C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의 선거권자가 된 H와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위 H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같은 날 위 H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전남 강진군 J 2층 C정당 K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H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G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L 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 14.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L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함으로써 각 위계로써 C정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정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선거관리 분과 보고서, 수사보고(IP 주소별 투표자 명단 기록 편철), 명단, 수사보고(서버자료 중간 분석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내 경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형량은 최근 전국적으로 선고된 동일한 사건의 선고형량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실제로 가담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지위 등과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여 이 사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4.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합70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이 "당시 증인은 23:30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과 같이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당시 E은 굉장히 마른 상태이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E이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을 봤을 때는 상당히 건강한 표정으로 느껴졌습니다."라고 답변하고, "E이 우유를 잘 먹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입속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잘 흡입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4. 21:00경에는 김제에, 같은 날 22:59경에는 전주에 있었으므로 같은 날 23:30경까지 C 및 D과 함께 있지 않았고, E은 2013. 1. 25. 07:00경 전신영양부족상태(악액질)를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목격할 당시 E은 머리털이 많이 빠져있고 눈이 움푹 패여 있고 볼살이 거의 없는 상태로 E의 얼굴만 보아도 건강한 상태로 볼 수 없고, E은 2013. 1. 24. 15:00경부터 젖병을 물리면 이유식을 삼키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사망 전날인 2013. 1. 24. 저녁 시간에 익산시 F에 있는 G보육원을 방문하여 그곳을 운영하는 C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 시간 동안 위 보육원에 머문 뒤에 C에게 작별인사를 건네기 위하여 보육원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택으로 가 그곳에서 E에게 우유를 먹이던 C를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본 사실, 당시 C는 옷을 입고 포대기에 쌓인 E에게 젖병에 담긴 우유를 먹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E의 사망 전날 목격한 모습에 대하여 "얼굴을 보고 건강한 표정으로 느껴졌다, 우유를 잘 흡입하는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증인으로서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아 목격 당시 E의 객관적인 상태가 사망 직전의 위중한단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소의 오류에 기인한 것일 뿐,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당일 23:30경까지 위 보육원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 저녁 시간에 위 보육원을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렀고, C도 피고인이 오랫동안 있어 저녁 11시 무렵까지 위 보육원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위 보육원에 실제로 방문하여 생존 당시의 E을 실제로 보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C를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증언한 체류시간은 C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언은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위증의 범의를 가지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