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7. 4. 25.까지 광주 서구 I, J 모텔 지하 1층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K'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L'에 여종업원들이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A코스 양주 한병 맥주 무한제공 1시간 20분(20분은 연애) 가격 29만 원 룸 전투 타임 포함, B코스 맥주 이벤트 33만 원 1시간 20분 룸에서 놀고 중간서비스 타임슬립서비스) 위층 구장 이동해서 40분 연애, C코스 양주 이벤트 38만 원 1시간 20분 룸에서 놀고중간 서비스타임슬립서비스) 위층 구장 이동해서 40분 연애'('연애', '전투 타임'은 각성관계, '슬립서비스'는 유사성행위, '위층 구장'은 위 J 모델을 각 의미)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M, N을 각 영업실장으로, O, P, Q을 각 웨이터로, R(21세, 예명 S), T(25세, 예명 U), V(35세, 예명 W), X(34세, 예명 Y), Z(18세, 예명 AA), AB(30세, 예명 AC), AD(26세, 예명 AE), AF(21세, 예명 AG), AH(28세, 예명 AI), AJ(25세, 예명AK)을 각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J 모텔 업주 AL과 위 모텔방 대실시 1회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7. 2. 28. 까지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룸 내에서 또는 위 J 모텔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각 코스에 따른 금원을 교부받고, 2017. 3. 1.부터 2017.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57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355명과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각 코스에 따른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46,030,000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AR의 진술서 1. 내사보고("L" 사이트에 광고한 내용 - 사진 첨부), 사진 11매, 수사보고(압수한 3. 4월 일일매출 현황 결산자료 정리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3, 4월 일일 매출현황에 첨부된 카드 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12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 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12 프로그램 분석 결과 보고서), 분석 파일 사진 등, 수사보고(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통장에 대하여),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 석 자료 추가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수사보고(K 유흥업소 단속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K 유흥주점 재 영업확인 사진촬영), 수사보고(A 통화기록 분석 및 증거인멸 우려), 통화내역 1. 모텔 장부 사본, 장부 사본, 일일매입매출현황, 영업노트 사본, 메모지 사본 등, 각 영업장부 1. 사진, 각 현장 사진, 영업용 홍보 사진, C, A 카톡 메시지, 문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내지 11, 15, 16, 19 내지 21, 23 내지 44호 및 증 제12호 중 농협은행통장(F) 1매, 증 제17호 중 광주은행통장(G) 1매, 증 제 18호 중 광주은행통장(H) 1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 46, 47호) [한편, 검사는 위와 같이 몰수를 선고한 통장들을 제외한 나머지증 제12, 13, 14, 17, 18, 22호의 각 통장들에 대하여도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통장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수사보고(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통장에 대하여), 통장 사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통장들의 각 금융거래내역에서는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통장들은 형법 제48조 제 1항에 규정된 몰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각 66,534,000원 =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소인 위 유흥주점의 2017. 3. 경부터 2017. 4. 경까지의 총 수입 446,030,000원 -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금원 253,990,000원) × 성매매로 인한 수입의 비율 약 70% - 압수된 현금 합계 1,360,000원(증 제1, 2, 46, 47호)} × 1/2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과 모텔을 연계한 속칭 풀살롱 형태로 10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위 유흥주점의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수입에서 각자 실제로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수입 중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액을 산정한다.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경찰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이 단속된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