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2. 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 대한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급하게 막아야 할 돈도 있으니 1,000만 원만 빨리 보내 달라. 한 달 뒤에 꼭 갚겠다. 사채라도 써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2021. 10. 8.경 및 2022. 10. 12. 기재 금원에 대해 이자 및 수익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D” 마사지 업소 운영자금이 더 필요한데, 운영이 안 되면 1,500만 원을 손해 볼 것이니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6.경 위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금원에 대해 변제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빌려준 돈의 변제를 미루고 장사가 잘 되어서 가게를 팔면 권리금 등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참자. 대신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로 295만 원을 교부받았고,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증평에서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사지 종업원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여자들을 데리고 일을 시켜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0.경 자신 명의의 H 계좌를 이용하여 연동된 위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증평에서 운영하던 마사지 가게에 여자를 데리고 와야 한다. 여자를 데리고 오면 돈을 불려서 일주 일 후에 돈을 변제할 테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H 계좌를 이용하여 연동된 위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의 금융거래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21. 9.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1. 10.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이 중 1,350만 원을 ‘D’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I에게 바로 입금한 것과 달리, 2021. 12.경 및 2022. 1.경 위 마사지 업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차용한 각 300만 원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입금되었고, 2022. 1.경에는 대부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448, 449쪽), 피고인이 도박을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입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무렵 C에게도 ‘D’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71쪽), 이미 위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G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미 피해자가 2021. 10.경 ‘D’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적이 있음을 기화로 ‘D’에 추가로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중 C,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조직인 일명 ‘K단체'는 1990. 4. 8.경 청주시 흥덕구 L 및 서원구 M 일대의 유흥업소들을 근거로 하여 결성된 조직으로, N 등을 지휘부로 하여 O, P, Q, R, S, T, U, V, W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명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 계통을 수립하였다. 위 ‘K단체’는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 다른 폭력조직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는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과거 청주시에 결성되어 있던 폭력조직인 ‘X’의 12기 조직원으로 가입·활동하다가 탈퇴한 후 위 ‘K단체’로 이적하기로 마음먹고, 2015. 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포장마차에서 위 ‘K단체’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폭력조직 16기 AA에게 ‘소속 친구들이 좋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들도 계셔서 가입하고 싶다.’라고 요청하여 ‘K단체’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을 허락받아 위 ‘K단체’ 16기로 가입한 다음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고 하달 받은 명령을 아래 기수에 순차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면서, 2018. 7. 22.경 청주시 청원구 AB에 있는 ‘AC’에서 조직원 AD의 집안 행사에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참석하는 등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폭력 범죄단체인 ‘K단체’ 1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가입시기가 2012년이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실제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고, 한편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는 범죄사실을 특정 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가 아닌 어느 일시를 피고인이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집단조직죄에서의 ‘조직’은 특정다수인이 의사의 연락에 의하여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불문한다. 또한 ‘가입’이란 이미 조직된 단체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범죄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 집단의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등의 존속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4.경 범죄단체인 ‘K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단체 조직원인 AE, AF는 각 다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이 K단체 16기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수는 조직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그 가입 시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16기라는 것만으로 그 가입시기가 2015. 4.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도 K단체에 가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가 2012년 또는 2013년경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도 최초 진술 시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K단체 조직원의 애경사에 참석한 사실, 당시 조직원으로 보이는 듯한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이나 상처 등을 보이면서 공포심을 유발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K단체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K단체의 조직원인 AF가 ‘(피고인과 동기인) 16기중 AA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이 곧 피고인은 활동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경찰 내부 전산망에도 피고인이 과거에 가입한 적이 있는 ‘X’의 관리대상 조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K단체’의 조직원으로 등록된 바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21. 10.경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8.경 청주시 청원구 AG에 있는 ‘AH’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F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 투자를 할 것인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변제를 할 것이고 그 두 달간은 10%의 이자 및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금원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을 주거나 두 달 후에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1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업소에 투자할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로 위 마사지 업소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마사지 업소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21. 10. 8.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같은 날 ’D‘ 공동 운영자인 I에게 35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21. 10. 12.경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날 위 I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447, 448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의 공동 운영자인 AI의 명의로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이를 전달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후, 한 달이 지나도 약속한 수익금 내지 이자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가게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약속한 돈을 지급 못하고 있고, 대신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았던 ’D‘을 인수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D‘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한 것은 인정하였다. 나. 2022. 2.경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22. 2. 12.경 위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었기에 도박 사이트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돈을 절대 잃을 일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도박으로 따서 빌린 돈을 한 번에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J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AL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500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실제 도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박은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할지라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금원에 대해 변제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의 머리를 술병으로 가격하는 등으로 자해하여 머리와 얼굴에 피가 흐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B 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AN에 있는 ‘AO’에 찾아가 그 아들을 죽이겠다.‘ 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1. 10. 9. 17:00경 청주시 청원구 AP에 있는 AQ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과의 금전 거래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응급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나를 왜 안 좋게 만들어 놓았냐. 죽여 버리겠다. 나와서 나랑 이야기를 하자. 네 비밀은 내가 다 알고 있다. 가게를 다 때려 부수고 자폭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과 G는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6. 및 2022.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