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7:00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 C'를 통해 알게 되어 채팅을 하던 중 모텔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3:5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호텔E' F호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3.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쉬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면서 계속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위로 올린 후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 나 생리중이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반항하면 나는 더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술에 취해 기운이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E호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유전자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출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신용담보 명목으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8. 10. 9. 14:00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정보거래내역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1. 27. 16: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원대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건물 사이의 좁은 이면도로이고, 건물 앞 도로의 모서리에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들로 인하여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좌회전 후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히 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10.27. 04: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오피스텔 앞 교차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7. 04:3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오피스텔 앞 교차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 피고인이 2018. 7. 13. 04:10경에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범행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와 같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을 뿐이다. 로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J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K병원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 촬영물의 영상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고, 그 중 2018, 7. 13. 04:10경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2018. 8. 3.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두 달 보름 만에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3명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35%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2018고단2823 1. 사기 피고인은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약 1,000만 원 이상이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울산 북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언양에 있는 토지를 팔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8.20. 경 1,000만원, 2013. 9. 10.경 20만원, 2013. 9. 20.경 40만원, 2013. 9. 25.경 50만 원 및 120만 원 상당의 고구마, 2013. 10. 30. 120만 원 합계 1,230만 원 및 120만원상당의 고구마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491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5. 27.경 울산 북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295,000원씩 30개월 동안 납입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3. 10. 17.경까지 772,530원만을 납입하고, 남은 원금 및 이자 4,983,973원을 납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11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 2018 고단282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항] 2019고단1491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대출신청서, 차량 사진, 서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4. 23: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7세)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안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화성시 B 소재 C 인근 술집에서,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39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5일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결과 1.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기존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차용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D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판시 금원의 이체 직전에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D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돈을 받기 위하여 나간 자리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초면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점, 이 사건 후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5층C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이고, 피해자 D(53세)는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8. 9. 09: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실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방해된다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근무자에게 신고했지? 주소가 광명시 동 번지 맞죠, 두고 봐요. 내가 나가서 다 때려 부술테니까'라고 하면서 출소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9. 11:50경 위 거실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에 피해자가 누워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비롯한 얼굴과 몸에 멘소래담 로션을 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누른 비상벨 소리를 듣고 온 교도관이 사건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거실에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E에게 'E아, 저 아저씨 나가면 나한테 편지 써라, 집에 찾아가서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여 출소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3:54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앞길에서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서있는데, 여자가 맞아서 쓰러져 있고 남자는 음주운전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관련사실을 질문받자, 폭행 및 음주운전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조사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순경 F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초동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관련 사항)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경찰관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오래 전에 2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일자불상 10:30경 강원 정선군 C리조트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와 속옷을 모두 탈의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반성 /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6:5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7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흰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4. 19:50경부터 같은 달 27. 16:51경까지 서울,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관련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 2017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반성판사 김상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52

범죄사실 1. 2018고단3752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반고 개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482,9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8고단4025 피고인은 2018. 8. 17. 09:50경 대구 북구 검단로 97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통단지로 45에 있는 전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명세서 1. 각 진단서 [2018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18.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탄시 소재 불상의 SK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경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0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6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현대 14톤 특초장축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2차로 도로를 주남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10:55경 울산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현대 14톤 특초장축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연립주택 공사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위 B 연립주택 분양상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위 B 공사현장 사무실 D호에서 다른 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피해자에게 2층 테라스를 설명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D호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2층 방 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주다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쪽을 안아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고소인이 보낸 문자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고소인과 대표 전화통화 내용), 녹음파일 USB,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2019고단140 피고인은 'B'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판매사원으로서, 2018. 1.경 인터넷 사이트 C에 '2011년 12월 연식, 주행거리 50,000km인 D 티구안 승용차를 1,0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2018. 1. 14.경 인천광역시 서구 E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위 티구안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매매대금 1,020만 원 및 이전등록비,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총 1,320만 원에 티구안 승용차를 매도하겠다. 오일, 언터코팅, 광택 등의 정비를 한 후 2~3일 내로 티구안 승용차를 갖다 주겠다. 오늘 타고 온 스포티지 승용차를 팔아버려서 타고 갈 차가 없으니, SM5 승용차를 대신 타고 귀가하면 티구안 승용차를 정비 후 갖다 주고 이전등록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구안 승용차를 1,020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없었음에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허위 매물광고를 게시한 것이었고, 시가 500만 원 이하 인위 SM5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해버린 후 티구안 승용차는 인도해주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구안승용차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3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구안 승용차를 이전등록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티구안 승용차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46 피고인은 2018. 1. 21.경 인천 서구 E에서 2016 년식 G 산타페 승용차를 1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H(41세)로부터 위 차량의 성능기록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 받자 "이 차는 문제가 없는 차인데 공매차량이므로 차를 계약하고 구매한 뒤에만 성능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매 후 문제가 있다면 지불한 찻값에 해당하는 다른 차로 바꿔 줄테니 구매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속칭 '미끼 매물'이어서 피고인은 실제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J)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성능기록부를 보여주었으나 다수의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요구받자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되지 않으니 대차조건으로 다른 차량을 사게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K' 사이트를 통해 중고자동차 매물가격을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2009년식 L 그랜져 TG차량을 시세보다 약 500만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 출력물 2019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0:2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러 음주 단속 중이던 의경이 경광등을 들고 '속도를 줄이고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음주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9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남양주 톨게이트에서 경기남양주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운전하는 F 순찰차가 당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B 그랜져 승용차를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뒤 바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순찰차 왼쪽 범퍼 및 펜더를 들이받고 그대로 직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경장 E이 위 순찰차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차시킨 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하차요구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위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약 2~3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장 E이 타고 있던 위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8,34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소견서, 견적서, 진단서, 처방 및 수납내역(외래) 1.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경찰차량 블랙박스 자료 확보)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제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거나 차량 손잡이를 잡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 경찰관을 끌고 주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마주치자 차량을 돌려 도주하였는데 고속으로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는 순찰차를 들이받거나 경찰관을 끌고 주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경찰관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해오던 중 음주까지 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