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의료인 자격 없이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2.경 위 ‘D’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어깨가 아파 치료를 받으러 온 E을 상대로 도수치료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E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목을 비트는 등 도수치료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치료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이 도수치료를 하지 않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 피해자가 위 도수치료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도수치료시 목 관절 등 가동 범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시술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치료의 강도 등을 조절하여 부작용이 예견될 경우 시술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목을 강제로 비트는 등 도수치료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요양급여내역 제출건),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참고자료(소견서등) 첨부), 감정촉탁회신, 감정결과통지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에게 파스를 붙이거나 바르는 과정에서 목의 위치를 살짝 돌리고 피로회복을 위하여 문질렀을 뿐인바,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판시 상해 결과의 발생을 예상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판시 상해는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떠한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그 내세우는 명칭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비수술치료의 일종으로, 손을 이용해 척추나 사지의 연부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왼쪽 어깨 쪽이 아파서 이 사건 한의원을 가게 되었다. 2016. 6. 22. 침대에서 물리치료가 끝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부터 목 쪽으로 올라가면서 주물렀고, 머리를 밀면서 목 스트레칭을 시켰는데 당시 뚜두둑 소리가 났다. 마지막에 머리 부분을 잡고 한쪽으로 90도 가까이 꺾고 다시 반대로 90도 가까이 꺾어 피해자의 목을 비틀면서 돌리는 행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목이 아프면 어깨도 아플 수 있다”고 하면서 목 쪽에 질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2016. 6. 22. 치료를 받은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조퇴를 하였고 같은 달 26. 왼쪽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등 상지의 감각이상 등 증상이 나타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과 피고인 B의 판시 행위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증상과 그에 대한 진단 내지 치료 내용,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한의원에서 평소에 피고인 A의 침 치료 등 치료행위가 끝난 후 간호사들이나 피고인 B이 환자들의 아픈 부위에 파스를 붙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환부를 주물러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6. 6. 26.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27. 용인시 소재 F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2016. 7. 1. 퇴원 시까지 검사 및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가 경추 관련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 B의 판시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G는 ‘대부분 경추간판장애는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며 피해자에 대한 자기공명검사에서도 급성파열 소견보다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관찰된다. 기존 추간판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도수치료 후 증상이 악화 또는 발현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피해자의 2016. 6. 28.자 경추MRI 소견상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보이는 제3-4 경추간의 디스크가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상태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경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볼 수 있으나, 도수치료 후 일상생활을 하다가 4일 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급작스러운 굴곡, 신전 등의 운동으로 인해 얇아진 섬유륜의 파열 또는 이미 파열되어 있던 미세한 통로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수핵이 탈출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외력으로 인한 경추간판의 직접적인 손상의 경우 즉시 혹은 1~2일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추간판이 일부 손상된 상황에서 일상생활 동작 중에 경추간판의 파열이나 탈출이 악화되어 증상 발현이 늦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각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어깨 부위 통증으로 이 사건 한의원을 내원하였던 피해자에게 증상을 물어본 후 그 증상에 따라 침대에서 직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주무르고 뚜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목을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를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의 나이, 최초 이 사건 한의원 내원 당시 및 피고인 B의 판시 행위 전후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기왕증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왕증이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만한 독립적인 상해원인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어도 다른 간접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한 원인에 해당하므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05년경 광고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 건강상태 등도 판시 상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