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G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F으로부터 G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5.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5고단881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게 실제로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A에게 전화하여 '증인으로 나와서 G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5.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A을 만나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5. 5. 26.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형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G이 F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6.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881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이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이유는, G이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해서 증인으로부터 대출받았기 때문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제네시스 차량의 명의자는 G이 아니라 F으로 되어 있는데 G이 어떻게 증인이 직원으로 있는 대출회사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는 서류가 인감 같은 게 다 있었고 차를 보관했기 때문에 담보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출을 해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G이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G이 직접 나와서 차용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증인이 일한 대부업 사무실 이름이 뭐에요."라는 질문에 "분당에서 했었는데, 그냥 'H'이라고 불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제네시스 차량을 1,000만 원 받을 때까지 증인이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것 맞으세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F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H'이라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일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사본(순번 12),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3), 선서(순번 14),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순번 15), 녹취서 사본(순번 16), 수사보고(순번 5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순번 65,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은 자수, 피고인 B은 자백)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5세부터 친구였던 피고인 B의 사정을 듣고 그 부탁에 따라 위증에 이르게 되었으나, 나중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위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위증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약속한 적이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중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자신의 범행과 아무런 상관없는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결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피고인 A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하루빨리 석방되어야 할 사정이 있었음), 피고인 A의 위증이 재판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A에게 위증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이 면회 온기회에 위증이 탄로났음을 먼저 밝히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 A이 자 수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8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1. 토지매매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2015. 8. 7. 시흥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F 임야 3,176m² 중 1,157m²를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금 지급일인 2015. 10. 6. 전에 임야를 측량하여 분할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모두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도 일대 10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12억 원 가량을 대출받고 개인 채무도 6억 원 가량에 이르러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2014년경부터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토지를 분할한 후 이를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경매취하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6. 2. 2. 안산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 G이 F 토지에 경매신청을 하였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경매를 취하하고 약속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이를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집행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늦게나마 계약을 이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호텔 신호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7번 국도 쪽에서 불국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7. 23:50경 경주시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약1176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음주 수치, 피해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미합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3:50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프'에 이르러, 호프집 안에 있는 저금통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왼팔 팔꿈치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뜨린 후 팔을 호프집 안으로 뻗어 합계 16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의 창문을 깨뜨린 후 호프집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향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천 재질의 가방(증 제2호) 옆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 구멍이 뚫린 위치에 휴대폰 케이스를 실로 꿰매고 양면테이프를 붙여 고정시킨 후, 위 케이스에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범행도구를 직접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3. 12:16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부착한 천가방을 어깨에 메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바짝붙어 뒤따라가면서 그녀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웨딩홀 1층 로비에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8. 4. 22. 05:1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형사처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0. 119%),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8:35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인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다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고 전부 벌금형에 그쳤으며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 같은 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서 고물상 운영을 하지 말고, 법인을 하나 인수하여 사업을 하자. 법인을 인수한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나서 법인을 폐업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고, 법인으로 사업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려면 법인 인수 자금이 필요한데,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시 팔고,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비용을 만들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서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인수할 법인을 마련해 두지 않은 상태였으며, 법인을 인수해 본 경험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비용 명목으로 2012. 11. 9.경 2,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12. 6.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요약(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력 검토) 및 관련사건 목록 1부와 판결문 4부, 수사결과요약(누범 전력 검토) 및 판결문 4부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형의 집행으로 수감 중인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06:41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근처 길에서 부천시 길주로 74 앞길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1: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71에 있는 천안제일고등학교 앞길부터 같은 구 차돌로 107-7에 있는 태평양건강랜드사우나 뒷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12쪽)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중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중국총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장주', 장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상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해주는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 장주 내지 현금수거책을 감시하는 '망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게 해줄테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19. 1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다. 귀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사건 수사를 위해 해당 계좌의 예치금을 국가 보안기관에 잠시 맡겨두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발견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1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에 300만 원, 2개에 700만 원의 수수료를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6.경 사이 부천시 주택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과 농협은행 계 좌(계좌번호: H)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통장복사본 1. 은행거래내역서, 전화통화내역, 은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분석 보고), 2018 요청 5310 대한 회보서, 위챗 대화내역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카카오톡 내역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금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추가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인지,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관여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오전경 영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4층 남탕에서, 목욕탕 종업원인 피해자 E(56세)이 남탕 안 목욕용품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의 등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 1. 각 사진 [피해자 E의 진술은 '자신이 남탕 안 목욕용품을 정리하다가 목욕의자가 피고인의 등을 건드리게 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코와 뺨을 수 회 때렸고, 목욕탕에서 쉬다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후 경찰 지구대를 방문하여 정식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경찰에서나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폭행 시각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도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일어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쉬다가 병원 치료 이후 비로소 경찰지구대에 가서 조사를 받는 등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상태에서 최초 범행시각을 오후 1시경으로 진술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부분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당시 의무기록사본증명의 기재나 사진의 영상과도 일치하며,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죄전력'이라는 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5. 30.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라고 기재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것으로서 피고인을 폭력 전과가 있는 폭행범죄의 우범자로 묘사함으로써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은 이미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있던 2017고단225, 2017고단305(병합)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과 함께 공소제기되었고, 그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은 위 2017고단225, 2017고단305(병합) 사건의 공소제기일자와 죄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의 기재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의 기재는 이미 기소되어 있던 사건의 죄명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기재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1. 2016. 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경 당진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고인과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섀시 공사를 해 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억 7천만 원이 있다. 그런데 업자가 도망을 가서 인부들에게 인건비 등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급해야 할 자재비가 약 8천만 원, 인건비가 약 2천만 원 상당 밀린 상황에서, 건축주의 소재가 불명한 등 사유로 미수금한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다른 현장에 공사를 해 주고 얻은 수익은 위와 같이 밀린 자재비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5. 25.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H)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7. 경 당진시 I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9억 원의 빚을 졌는데, 체납한 세금 2억 원을 빨리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내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 올해 10월 말씀에 내가 내 소유의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아 오면 그 돈으로 갚아줄 테니 5천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 소유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7. 경 피고인 명의 위 신협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신원장, 통장거래내역(피고인) 1. 예산세무서장의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미수금내역서, 거래처매출원장 1. 나이스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21:54경 여수시 화장동 대통마을회관 앞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성산공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0: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89 종로2가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로2가 교차로를 지나 종로1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택시를 잡아타려는 행인들이 많은 번화가로서 3차로 상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3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A6. 35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6:58경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초1교 쪽에서 교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던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교통 흐름을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A6. 35 TDI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초1교 쪽에서 교대역 쪽 방면으로 위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에 이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시한 전력 외에도 2010. 12. 6.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차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있으며, 종전 음주수치가 각각 매우 높아 개전의 정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은 2010.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계획하였다. C, D, E은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1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 목적,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 이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어 현재 안동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 서울 송파구 B 소재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형님! 내가 지금 배달업을 해서 휴대전화가 있어야 하는데, 선불폰을 사용하니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휴대전화를 통신사에 가입하여 사용하려고 하니 신용불량자라서 그것도 안 된다. 형님이 명의만 빌려주면, 요금은 제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고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F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그 기계값 및 사용요금 합계 1,221,8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9:33경 전남 순천시 별량면 남해고속도로 98 소재 한국도로공사 남순천영업소에서 선불 하이패스 단말기에 요금을 충전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7.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통행요금 합계 183,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통행료 미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아직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판시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