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초경 전화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부장)로부터 "돈을 수금, 이체하는 일을 하면 전달 금액의 일부를 아르바이트 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급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1.경 'C조합'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면 대출 이력이 생겨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90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7. 17.경 H 명의 C조합 계좌(I)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산시 J에 있는 K은행 앞길에서 L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H으로부터 인출한 위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태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L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기미수방조죄에 한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M 회사와 N 회사에서 가게 실사사진을 촬영하거나 대출받은 고객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력서를 제출한 후 성명불상자부터 L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시를 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L 등을 통하여 대화하였을 뿐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L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그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받은 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대출받은 사람으로부터 송금을 받지 않고 굳이 직접 찾아가서 현금으로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L으로 현금을 받을 사람과 만날 장소 및 인상착의 등만을 전달받고 주변을 물색하여 대상자를 찾아 그 자리에서 현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영수증 등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교부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요구받은 적도 없다. 이와 같은 지시와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전달받은 돈을 CD기를 통하여 지시받은 계좌에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서 입금하였다. 입금하는 계좌나 입금자 명의는 송금할 때마다 변경되었다. 이러한 거래는 도저히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대가로 수거 금액의 약 1%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금을 수거하러 갔다가 취소된 경우에도 교통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에 위와 같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범에 해당하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초경 전화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부장)로부터 "돈을 수금, 이체하는 일을 하면 전달 금액의 일부를 아르바이트 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급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1.경 'C조합'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면 대출 이력이 생겨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90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7. 17.경 H 명의 C조합 계좌(I)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산시 J에 있는 K은행 앞길에서 L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H으로부터 인출한 위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태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전달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전화금융사기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미수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