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의 재건축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설립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 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아파트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라고 함)와 대립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10. 2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아파트내에 '현재는 추진위원수가 부족하여 회의를 개최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는 대표성을 상실한 추진위가 되었고, 현재 D에서 합법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소유자들이 안양시장의 승인을 얻은 총회에서 추진위원을 선임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정비업체 선정 또한 위법하게 진행하여 도시계획업종을 사업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해야 할 엔지니어링 사업을 정비구역지정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의 용역계약을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와는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이는 법에 어두운 대부분의 추진위원들과 소유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참고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정비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도시계획전문업체가 계획한 도시설계안을 기초로 행정기관 등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업무 등의 수행을 위한 비용은 모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추진위원이 부족하지 아니하여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진행함에 문제가 없었고,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업체와도 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정비구역 지정용역비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비와 별도로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 '소유자 여러분! 기존의 추진위원들은 2010. 6, 25. 총회에 상정할 협력업체후보선정방식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사전에 주도세력이 선정방식이나 후보업체들을 내정하였음을 알고도 묵인하였고, 도시계획종목 사업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정비업체에게 정비구역지정용역(도시계획, 도시설계 용역)비로 3억 3,000만원을 지불계약하고 잘못된 방식의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협력업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선정하였으며 추진위원회 내 주도세력이 선정방식이나 후보업체를 내정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추진위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잘못된 방식의 사업추진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 '소유자들에게는 감추고 있지만 2010. 8. 7. 총회 개최권자였던 현 위원장 직무대행의 과실로 총회비용 5,000만원을 헛되이 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긴급공고!"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8. 7.자 주민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은 정비업체인 'E'이 의사정족수를 잘못 파악하였기 때문이었고, 주민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위 'E'에서 총회개최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예산이 낭비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 '소유자 여러분! 도정법 제15조4항에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조합의 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법하게 추진위에서 재상정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비업체 선정의 적법 여부는 법의 판결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비업체와 별도로 지불 계약한 3억 3,000 만원, 최근의 3번의 총회비용 약 1억 5,000만원(추진위예산안근거) 등을 포함 추진위집행부의 과실, 법과 규정에 반하거나, 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한 총회개최 등으로 비용을 헛되이 사용하여 시작부터 소유자들의 분담금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는 현 집행부를 교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해가 되어 돌아올 총회결의에 절대로 참석하지 맙시다!"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과 별개의 것으로 계약금액을 3억 3,000만원으로 하여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며, 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위법 등으로 3차례의 주민총회 개최비용으로 1억 5,000 만원이 낭비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 1. 각 판결(결정)문(증거기록 제176~184쪽, 제195~205쪽), 추진위원회의 결의효력 정지가처분결정서(증거기록 제239~243쪽) 1. D아파트주택정비사업추진위원회정관,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선정방법, 1차 주민총회 비용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확신 하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겸 주민으로서 당연히 발언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제기를 유인물로 표출한 것이고, 그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인물 게시행위는 형법 제16조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한 D아파트 소유자들은 2011. 4. 5. 위 유인물에 게시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0. 12, 18.자 주민총회결의의 효력정지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법원 2011가합58)을 하였으나, 2011. 6. 15. 이 법원은 위 주민총회 결의 중 제4호 안건(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 선임의 건)의 효력정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대부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후 별다른 반박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종전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위 유인물을 반복하여 작성한 후 모든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2011. 6. 24.경 위 주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1가합4884호)을 다시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다거나, 변호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