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66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62 가. 도박개장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박금빛(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E, F(피고인 A) |변호사 G(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0. 23.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 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압수된 중 제1 내지 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라.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에게 3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마.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에게 3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마.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 A 과 그 아내 H은 피고인 B, C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되,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를 운영을 총괄하고, H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직원들 급여 관리를 피고인 B는 사이트 서버 개설·관리를, 피고인 C는 회원 모집·관리를 하기로 역 할 분담을 하고, 피고인 A 이 도박사이트 수익금 중 60%를, 피고인 B, C가 각 20%를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는 H과 2011. 4. 6.부터 2011. 8.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원룸203호에 인터넷과 컴퓨터를 설치하고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J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급받으면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피고인들이도박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국내외 50~70 개 스포츠 경기 리스트 가운데 베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오버, 스페셜 등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베팅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히면 베팅할 때 약속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였다가 게임을 마친 후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별도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을 6:4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고, H은 직원들 급여 관리를, 고용된 K, L은 경기 일정과 결과 입력, 고객상담, 게임머니 충전,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1, 18.경부터 2012. 1.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 825호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N 라는 사이트를 열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6.부터 2012,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은행계좌로 약 3,227,722,378 원의 도박자금을 송금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O, K,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제출 증거 2, 6, 21, 38, 39, 42, 43, 51, 53, 59번) 1. 별권(도박자금에 사용한 계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혹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별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하며, 수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 D은 200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1309호)의 입법 취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큰 규모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매우 조직적, 지능적인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부친상을 당해 구속을 면하였음에도 다시 직원들을 고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처음부터 A 과 범행을 공모하였고, C, P, S 등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K, L 등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