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9, 05:1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모텔 409호에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B(여, 46세)과 서로 호감이 있어 모텔에 온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다투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입을 맞추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15:15경 수원시 권선구 G부터 같은 시 장안구 대평로 90번 길 32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6세)과 다투다 피해자가 갑자기 입을 맞추자 화가 나,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 부위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혀를 깨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강제추행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A 과 주점에서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고 '사귀자'는 말을 하며 같이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다정한 모습으로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성관계를 전제로 모텔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 B과 피해자 A 이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으나 피고인 B이 갑자기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A 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A 을 먼저 때려 서로 싸우게 되었고, 이와 같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A 이 피고인 B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 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해서 혀를 깨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 경위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나, 피해자 A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갑작스러운 피해자 A의 키스에 손으로 피해자 A을 뿌리치고 모텔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혀를 깨물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후 피해자 A은 아주대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혀를 10바늘 이상 꿰매는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혀를 깨물어 10바늘 이상 꿰매는 수술을 받는 등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A이 갑자기 입맞춤을 하자 피고인이 혀를 깨물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