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3:2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3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지하2층 화장실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다가가 들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 피해자의 치마 안쪽 팬티와 허벅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 9. 04:00경 대구 중구 C 소재 D모텔 307호 내에서 E, F 및 피해자 G(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너와 이 편 먹고 싸워도 나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만해라, 1대 1로 싸워도 상관없지만 이 나이에 무슨 싸움이냐"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사라지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E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대구 서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밀고 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식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없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위식당 안에 있던 콜라를 꺼내어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에 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을 찾기 위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 D모텔 307호 왔고 거기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D모텔 307호에서 위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씨발, 니 때문에 잠도 못자고 뭐하는 거냐, 전화하라는 문자 못 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뒷꿈치로 양쪽 발등을 8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E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차고, 손으로 뒷목 부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없어져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위 모텔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족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폭행당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갔다가 다시 아침 9시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 족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모텔 주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만나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좌측 관골 골절(광대뼈 골절) 등 5주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1. 9. 04:00경 대구 중구 C 소재 D모텔 307호 내에서 공소외 E, F 및 피해자 G(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너와 E이 편 먹고 싸워도 나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만해라, 1대 1로 싸워도 상관없지만 이 나이에 무슨 싸움이냐'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크라이슬러 승용차 매장에서 '크라이슬러 300C 3.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해자로부터 신차할부금융을 받게 되면 할부금을 제대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부채가 4억 원 상당이나 되어 할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매월 1,712,526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합계 41,412,048원의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41,412,0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리금상환스케줄, 전산심사표,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창문 밑에 놓여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내에 침입한 다음,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방한점퍼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보온병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헤어스프레이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슬리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컵 1개, 시가 미상의 맥심봉지커피 2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을 보관해 놓은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피해자에게 "내가 아무런 이상 없는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구해 올 테니, 위 어음을 할인하여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어음 지급기일인 2010. 12. 27.까지 틀림없이 2,500만 원을 변제하여 어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차임 360만 원, 피고인 운영의 (주) F의 직원에 대하여 밀린 월급 1,000만원, 경기은행 대출금 및 이자 합계 7,950만 원 등 총 1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에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 8. 24. 에 20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9. 7. 에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30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및 현금보관증 1. 통장거래내역 1. 약속어음 사본 및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고제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0. 5. 08:3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2. 8. 93고약1385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8:00경 김제시 C에 있는 텃밭에서, 당시는 바람이 많이 불어불이 번지기 쉬우므로 소각 후 남아 있는 불씨가 없도록 완전히 소화하여 이를 확인한 후 귀가하는 등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서 폐비닐 등을 태우던 중 잔디 및 산의 건초 등에 옮겨 붙어 그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나가, 타인 소유인 김제시 D, E, C 임야 약 19,834m²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사진, 각 업무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캐리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퐁네트 앞 편도 1차로를 광산대교 쪽에서 첨단보훈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53세), G(55세), H(여, 37세), I(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4,291,746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대형 트럭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차를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따라오다 피고인이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트럭에 올라탄 피해자 D를 태운 채 다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규모, 피고인이 당시 만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은 자칫 큰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해자 D, 목격자 J의 각 법정진술 등의 증거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를 명백히 인식하고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화물자동차 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0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네거리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있는 월평타운 앞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1:00경 광주 서구 B건물 207호 방문하여 벨을 수회 눌렀는데 처음 보는 피해자 C가 알고 지내는 여자 친구 D의 집에서 문을 열면서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광대뼈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밟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생각한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오해에서 비롯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82 사건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알 수 없는 장소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1. 5. 17.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초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11. 09: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센터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보석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아래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254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보석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다이아몬드 구입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다이아몬드를 산 후 비싼 값으로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9. 9. 2.경 790만 원, 2009. 12. 9.경 1,400만 원, 2009. 12. 15.경 400만 원, 2010. 1. 13.경 320만 원, 합계 2,910만 원을 피의자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위 보석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다이아 몬드를 맡긴 고객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객이 맡긴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 3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1. 672만 원, 2009. 11. 21. 672만 원, 합계 1,344만 원을 피의자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 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아 전자장치 착용대상자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20. 23:08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며 외출제한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않아 약 8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23:4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들과 바둑을 두며 술을 먹던 중,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46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4. 23:31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내 빈 공터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던 중, 외출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1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3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5. 1.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받고, 2019. 5. 14.과 2019. 5. 23.에도 외출제한 명령 준수에 대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의뢰서 첨부) 1. 수사의뢰 소명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6. 20:00경 부산 북구 C 205동 6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19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21:4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D약국 건너편 공중화장실 부근 의자에서 피해자 E, 일명 'F' 라는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주정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일어나 D약국 앞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 술은 술이 아니냐"고 시비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량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량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및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1. 10.경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 C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는 데,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30. 김해시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의 자동차 매매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내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사업을 해서 차량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구입 당시에 공사를 한 사실도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특별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주채무인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동양생명보험에 1억원의 덤프트럭 차량대출금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3. 부산 남구 문현동 이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거래처에 접대할 소갈비를 사야하는데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소갈비대금 3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피해자 소유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때부터 2012.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26,111,2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대출신청약정서, 차용증사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의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큼에도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4. 18. 07:0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35-6 계산초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구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2,502,46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과 AJ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들로 5회 동창회 총무를 역임하여 왔다. 피고인이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까지 위 동창 모임의 총무로 매월 1만원씩의 회비를 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동창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1. 1. 27.경 위 회비 중 9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1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1. Z 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일부 피해회복)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8. 경까지 사단법인 C협회 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남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 허가를 받아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빌딩 전면 상단에 옥외 LED 전광관 설치 허가권을 받게 하여 주겠다. 허가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만일 심의에서 탈락하면 받은 돈은 1주일 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진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3. 29.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H빌딩 건물 옆면에 옥외 LED 광고판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도에서 보석을 수입하기 위해 사람이 인도로 갔는데 곧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3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에서 보석을 수입하려고 진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석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5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달 20. 330만 원의 합계 1,53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액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26. 19:30경 광명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여, 51세) 등 3명과 술을 먹던 중 그녀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자 순간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뭐 이렇게 비싸게 굴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으며, 지나가다가 무릎 등으로 살짝 스친 것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장실에 가기위해 피고인을 지나서 나갔는데 만지는 느낌이 있었다. 뭔가 스치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피고인이 '비싸게구네, 거만하다'라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짜증을 냈었고, 또 피해자가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 추측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증인 H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당시 왜 엉덩이를 만지느냐라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두 번 정도 만났을 뿐인 피고인과 지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굳이 싸움을 하고,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면 장목리에 있는 장목농협 앞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매,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2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PC방 앞길에서, 2011년 피해자 D(46세)을 때린 것에 대해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마시고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17:30경 인천 남구 인천월드컵경기장 부근 도로에 정차한 B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52세, 여)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대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단지 내에 정차한 위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두운 곳으로 운전해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밝은 곳에 승용차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대 가량 때려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05.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상태로 자신의 소유 C 카렌스 차량에 타서 전남 영광읍 도동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오성수산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