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75] 피고인은 2017. 7. 3.경 청주시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D 내한 공연 가구역 스탠딩 R석 두자리 원가양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1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판매할 공연 티켓이 없어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3,057,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25] 피고인은 2017.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http://cafe. naver. com/joonggonara)에 "울트라코리아 티켓 판매 중"라는 제목으로 티켓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80,000원을 이체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15,000원을 이체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4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불상시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17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H 공연 티켓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입장권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장권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티켓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위 티켓 판매대금 170,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2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K 입장권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입장권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K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장권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티켓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위 티켓 판매대금 128,000원을 입금 받음 다음 위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재차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시간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O,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K 티켓 5장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N으로부터 티켓을구매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농협 P Q입니다. 먼저 50%를 입금하면 K 모바일 티켓 2장을 보내주고 추가로 50%를 입금하면 나머지 3장을 보내주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K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장권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티켓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9:09경 하나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R)로 물품대금 66,000원을 송금 받고 그 즉시 Q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위 물품대금을 최종 수령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시간불상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T/ K/U 극성수기 추가금 없이 즐기세요!"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해자 S이 카카오톡으로 K 모바일권 5매 구입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네 (구입) 가능하십니다. (17만원) 입금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당장 사용가능합니다 신한 V W입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K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장권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티켓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45경 W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물품대금 170,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 2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1. I, C, N,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1. W의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역, 중고나라 판매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거래 사기를 반복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