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상가 84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부터 같은 해 2. 17. 16:00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지폐나 동전을 투입한 후 레버를 이용해 원하는 물건을 잡아서 출구통에 떨어뜨리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기인 "럭셔리 러브푸쉬" 1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 상단에 별도의 사물함을 설치하고 경품에 '열쇠'를 포함시켜 손님들이 위 열쇠를 경품으로 뽑으면 그 열쇠를 이용하여 게임기 위에 있는 사물함을 열고 별도의 경품을 제공받게 하는 방법으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지원 결과회신, 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등 게임기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은 외부장치,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한 것일 뿐이고 게임기 자체를 변경·수정하는 등 게임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의 경품에 관하여 '본게임에 사용되는 경품은 인형, 문구류, 팬시제품, 완구류 등이며 <중략> 게임으로 얻은 경품은 현금 또는 코인 등 기타 다른 것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경품의 가격은 개당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5,00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기 상단에 별도의 사물함을 설치하고 경품에 열쇠를 포함시켜 손님들이 위 열쇠를 경품으로 뽑으면 그 열쇠를 이용하여 게임기 위에 있는 사물함을 열고 별도의 경품을 제공받게 하는 방법으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경품으로 열쇠를 뽑을 경우 사물함에 있는 다른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게임물내용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건설업을 하는 자로, 2013. 3. 26.경 피해자 D의 의뢰로 부산 진구 E에 6층 빌라 건물을 총 건축비 9억 5,000원에 신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F 주식회사와 4억 7,000만원(부가세 포함 5억 1,700만원)의 허위의 계약서를 추가로 만드는방법으로 건축비용을 부풀려 탈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서 공사대금과 세무서에 신고할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면 공사대금은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F의 농협은행 통장(계좌G)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하청업체 공사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C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입금내역,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 내용증명사본, 특기시방서, 매입세금계산서 비교현황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은 탈세의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급여'란 급부자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가치 있는 출연으로서 수급자 또는 적어도 수급자를 통해 제3자에게 종국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귀속하게 하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횡령금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송금되었을 뿐 즉시 반환될 것이 예정된 것이므로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 1억 5천만원 상당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추가공사와 관련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본다. 판시 증거들(특히 증거기록 제251쪽 이하 문자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한 즉시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추가공사비의 발생 여부 및 그 금액, 발생된 추가공사비의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에 관한 증거자료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고 그 지급에 관해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되므로(민법 제496조),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탈세 명목으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로 인한 건축주의 약점을 빌미로 근거조차 불명확한 추가공사비 발생을 이유로 최종 건네받은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바, 실제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1억 원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4,7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220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위 4,700만원은 당초 허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교부된 돈인데, 피고인이 2013. 6.부터 10. 초순 사이에 이에 따라 F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후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2013. 11. 7. 그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신고 부분을 계약해제된 것으로 수정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허위계약서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세무서에 납부한 돈을 수정신고를 통 해 환급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4,700만원은 당초 교부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되어 현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65쪽), 가사 피고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추후 이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7 피고인은 2019. 8. 24.경 서울 인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C’ 게임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 70억 D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5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설치 회사 등에 전화해 인터넷 및 TV 결합상품에 가입함으로써 현금 사은품을 교부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여 H 명의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2019. 4. 17.경 대구 남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위 H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L에 전화하여, M인터넷과 TV가 결합한 상품을 위 I빌라 N호에 설치하여 월 이용료 49,500원에 3년간 사용할 것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30,000원을 사은품으로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인 현금만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등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경 H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 Q, R, B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이체확인증 등,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및 송금내역, 이체자료, 대 화내역자료, 대화내역자료등, 입금확인증, 송금증, 대화내역자료, 추가자료제출(메일),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일체) 1. G 회신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H 상대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0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및 활동 목적 범죄단체조직 ‘E’는 그 전신인 ‘F’가 수괴인 G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1990. 8.경 검거되어 와해되었으나, G이 출소한 이후인 1996. 1.경 H, I, J, K 등이 G을 두목으로 추대하여 받들면서 L를 포함하는 충주 지역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여 폭리를 취하고 다른 폭력조직의 진출을 저지할 목적으로 탄생한 폭력조직이다. 2. 범죄단체 구조 및 지휘통솔체계 E는 수괴인 G의 지휘 아래 조직을 전체적으로 통할, 장악하기 위하여 H, I, J, K 등 행동대장급 간부를 두고, M, N, O, P 등을 행동대원으로 두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Q, R, S, T, U, V, W, X 등도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가입시기와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위계질서를 정하면서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를 구성한 가운데 각자 업무를 받아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3. 범죄단체 주요 활동 내지 범행수법 E는 조직원들을 충주시내 유흥업소의 지배인,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Y호텔에서 ‘Z’을 운영하는 AA 등과 업소의 이권문제를 놓고 집단으로 칼로 난자하는 싸움을 벌이는 한편, 충주시 일대 신생 폭력세력인 ‘AB’를 견제하기 위해 AB의 조직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폭력 등 과격한 수단을 주요 범행수법으로 하여 활동하는 폭력조직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경 충주시 AC에 있는 ‘AD’ 식당 내에서 위 ‘E’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기존 조직원이자 친구인 AE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같은 조직원인 후배 AF로부터 ‘E’ 후배조직원들을 소개받아 그 조직원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고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E’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초순 19:00경 충주시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위 ‘E’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기존 조직원이자 친구인 AI와 AJ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조직원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E’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초순 점심 무렵 충주시 신연수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기존 조직원이자 선배인 AK, AL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조직원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E’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경 충주시 AM에 있는 ‘AN’ 주차장 내에서 위 ‘E’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기존 조직원이자 선배인 C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조직원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E’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피의자 A의 가입시기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 ‘E’ 판결문 첨부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E 계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범죄전력 관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E’의 구성원으로서 실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통영시선적 연안자망어선 C(2.50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통영시선적 연안통발어선 D(1.90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피고인 A은 2017. 11.경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발어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굴양식을 하느라 연안통발어선인 D를 운행하지 않던 피고인 B에게 '연안통발어업을 하기 위해 어선에 부착하려 하니 위 D의 연안통발어업 어선표지판(E)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4.경 통영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D의 연안통발어업 어선표지판 2개를 건네받아 위 C에 부착하고, 2017. 12. 8. 07:0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통영시 H 남서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항해 및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연안통발어업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12. 4.경 통영시 F에 있는 조압선착장에서 C(2.50톤) 선수에 검정색 락카를 이용하여 양현에 표시되어 있는 명칭표시를 D로 변경한 후 2017. 12. 8. 07:00경 출항하여 같은 날 14:45경 통영시 H 남서방 해상까지 위 어선을 항해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사범(공기호부정사용) 검거보고, 적발현장 채증사진 1. C 선박조회내역, D 선박조회내역 1. 어선검사증서 사본(C), 선적증서 사본(C), 어업허가내역서 사본(C) 1. 선적증서 사본(D), 어선검사증서 사본(D), 어업허가내역서 사본(D) 1. D(어선표지판 제공선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어선명칭표시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허가받지 아니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수산자원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 공원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앞지르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경운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5. 12:05경 광주 동구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천동로에 있는 계산시장 로타리를 현대육거리 방향에서 계산삼거리 방향으로 약 2-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선행하던 택시의 정차에 뒤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610,3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 2012년 사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까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1:45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C삼거리 앞 도로를 인주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에서 편도 4차선 도로로 합류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골목길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두개 차선을 가로질러 위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뒤 부분으로 위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R500R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및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BR500R 오토바이를 5,718,2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1:4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WW125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화면 캡쳐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9, 33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가해차량(오토바이)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로 무면허운전 중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비장이 파열되어 적출하는 등의 무거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징역형의 실형만 3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연계된 인적사항을 알수없는 사람(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타인의 현금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면 일당으로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5. 5. 초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인근의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접근매체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D),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H), I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J)를 건네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가.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 하여금 2015. 5. 13. 09:5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L 검사인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사건 확인을 위하여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범죄조직이 만든 가상사이트(M)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아내어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수협 예금계좌(계좌번호:N)로부터 같은 날 10:57경 I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610만 원, 같은 날 11:37경 E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65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3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받아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17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합계 1,175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나.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 하여금 2015. 5. 29. 13: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부산지검 형사1부 P 수사관인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사건 확인을 위하여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범죄조직이 만든 가상사이트(M)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아내어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새마을금고 C 명의 예금계좌로 285만 원을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2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343에 있는 하나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이용하여 위 28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합계 285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2015. 5. 29. 피의자 인출당시 사진, 2015. 5. 13.자 피의자 인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O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I 명의의 체크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컴퓨터등이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그 피해액이 1460만원에 달하는 점,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2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6:23경 용인시 고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82 곡선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5. 12:17경 인천 부평구 B시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2:17경 인천 부평구 D ‘E’ 앞 이면도로를 F학교 쪽에서 서울 외곽순환도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B시장의 작은 출입구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61세)의 좌측 다리를 피의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연이어 좌측 앞바 퀴로 좌측 발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사고현장 사진,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모래내로 35에 있는 이면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로서 당시 그 도로에서 보행 중인 사람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1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캡처 사진(기록 제20~25면),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사고 직전 피고인 운행 차량 운전석 쪽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가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2~3초가량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과 피해자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고인 운행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이 서로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사고지점 부근을 걸어가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이 없어 피고인 운행차량 운전석 쪽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도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아 2~3초가량 잠시 정차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내밀면서 멈칫 하고, 운전석 쪽을 쳐다보는 모습을 목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군청 E부서 F팀장, 피고인 B는 F팀에 근무하는 지방보건주사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6. 7. 12. 17:20 경 충남 G에 있는 버섯 공장에서 H 떡집이 영업장 변경 등록 없이 떡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한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을 점검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현장을 점검하기 전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그 곳 직원으로부터 단속 전날인 7. 11.까지 H 떡집에서 만든 떡을 납품 받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현장에서 떡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영업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영업자인 I, J으로부터 떡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였다는 말을 듣는 등 H 떡집의 영업 및 판매 행위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형식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현장에 떡이 없다는 것만을 이유로 I에게 폐업신고를 하라고 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6. 7. 22. 시간미상경 충남 K에 있는 D군청 E부서 F팀 사무실에서 '민원신고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영업행위(식품제조가공)나 판매행위를 발견치 못하였고, 판매처(축협하나로마트) 또한 판매행위 여부 확인결과 H 떡집에서 생산된 떡류 제품을 발견치 못하였으며"라고 기재하고 보고자 지방보건주사 B라고 기재한 후 전자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전자문서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군청 E부서 지방보건주사 명의의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7. 13. 경위 D군청 E부서 F팀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D군청 부서 과장 L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결재하도록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M, N의 각 법정 진술 1. 민원신고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민들의 먹거리 위생을 책임지고 위법 실태를 조사·관리하는 임무를 가진 공무원인데도 단지 단속 당시 판매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누락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문서 내용 자체에 적혀 있는 표현이 "피고인들이 발견치 못하였고"라는 것으로 외관상으로만 보면 틀리지 않은 점(그러나 피고인들이 위반자가 단속 전 날까지 떡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한 사실을 위반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이상 자신들이 확인한 내용과 다르게 축소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분명하다), 위반자에게 자진 폐업신고를 통해 위법 사항을 중단하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