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모바일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여, 28세)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3.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5. 저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장면과 샤워를 하기 위해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각각 동영상 촬영하여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9. 20:0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큰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떠들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며 화를 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다음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말을 거는 피고인을 무시하며 고개를 돌리고 앉아있자 같은 날 20:10경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두 팔로 안아들고 위 매장 앞 노상으로 나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앞으로 매장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매장 건물 1층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간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3.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와 "나와 헤어지려고 하면 나는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이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과도를 베란다 위에 숨겨놓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배낭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9cm)을 꺼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다음 "나 아니면 너는 누구도 만날 수 없을 거야. 지금 죽을지 나를 만날지 선택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어디를 먼저 찔러줄까. 너를 죽일 거야."라고 말하며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칼로 1회 긋고,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에 칼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20. 3. 13.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12신고처리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임의제출 압수),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간이진술서, 견적서 첨부)[첨부된 견적서 포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 CCTV[첨부된 CCTV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G(피해자 동료)에 대한 조사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첨부) [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및 동영상)[첨부된 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5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화해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20. 3. 13. 01:00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까지도 항거불능에 있음을 기화로 간음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2. 말경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몇 번 만났다. 같은 해 3. 13.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절대 만나지 못한다.', '잠깐 살려줄게, 어떻게 죽일까.'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하였고,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피해자의) 온 몸에 멍이 들었다.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2~3시간가량 계속되었고, 같은 날 새벽경 피고인이 진정되자 (피해자는) 녹초가 된 상태에서 샤워를 한 후 침대에 누웠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해) 겁도 먹고 힘도 없어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진정된 후 '용서해 달라. 화해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았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말한 것일 뿐이다. 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7쪽), 수사기관에서도 강간 범행 직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대응 및 당시 심리상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0~43쪽, 572~574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는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범죄사실(특수상해)을 자백하였고, 경찰에서는 특수상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 했다. 피해자가 '하체가 마비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 피해자를 일으켜 물을 마시게 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눕혀 몸 위에 올라타 '죽여 버린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다. (폭행행위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새벽 6시경까지 반복했다. 피해자는 아마 정말로 죽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죽이려 했으나, 정신이 돌아온 후 피해자를 사랑해서 죽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4, 85쪽). 그런데 특수상해 범행의 발생시간(2020. 3. 13. 01:00경)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강간 범행의 발생시간(같은 날 05:00경)은 불과 약 4시간가량 차이가 날 뿐이고,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협박 행위가 성관계 시점에 매우 근접한 때까지 계속하여 행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폭행·협박 행위의 내용 및 정도(판시 제4항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강간 범행의 발생시간인 2020. 3. 13. 05:00경까지도 피고인의 폭행·협박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피고인의 '용서해 달라. 화해하자.'는 말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아마 정말로 죽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 행위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답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다. 피해자는 2020. 3. 13. 09:30경 출근한 후, 같은 날 15:05경 직장 동료인 G을 통해 경찰에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을 신고하고, 같은 날 19:19경 경찰에서 강간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중 성관계 전 피해자의 옷을 누가 벗겼는지 등에 관한 부분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 행위로 인하여 기절에 이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2, 573쪽(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84, 85쪽(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진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단지 위와 같은 세세한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재범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2020. 2. 말경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3. 5.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불과 9일 사이에 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특수상해, 강간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해 위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 B가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혔다. 여기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F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