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77

범죄사실 [전제사실] □ 피싱 범죄의 유형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B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피싱 조직의 개괄적인 체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일명 'C')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D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거나, 보증금을 입금하면 성인용품 사이트를 개설해주겠다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및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 및 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8.경 불상지에서 B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입금받더라도 성인용품 사이트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성인용품 사이트를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증금을 다시 보내야 한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800만 원을 맞추어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H조합 계좌(I)로 200만 원, J 명의 K은행 계좌(L)로 6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 범행을 할 현금인출책인 E이 한국에 입국하자 동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 및 송금 방법과 총책의 지시를 받는데 사용할 휴대전화 개통 방법 등을 교육하고, E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의 ATM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J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M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출장안마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출장안마를 받게 해 주겠다. 다만, 미리 보증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 명의 K은행 계좌(P)로 보증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인 M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 및 송금 방법과 총책의 지시를 받는데 사용할 휴대전화 개통 방법 등을 교육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위 O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M에게 전달하고, M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의 ATM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O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불상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14. 19: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Q'에서 알게 된 피해자 R(44세)에게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면 소리가 잘 들릴 것이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했다. 300만 원을 보내주면 동영상을 삭제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S 명의 K은행 계좌(T)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S 명의 K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2017. 2. 14.경부터 16.경 사이에 구리시에 있는 U은행 구리지점 ATM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하는 O 명의 K은행 계좌(P) 등으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피고인은 2017. 5.말경에서 6. 초순경 사이에 중국 연길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에게 V 명의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재차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Y, Z, AA, AB, AC, AD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4.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출장안마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E에게 "출장안마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다만 미리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404,200원을 위 V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971,200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Y, Z, AA, AB, AC, AD은 2017. 6. 4.경부터 2017. 6.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V 명의 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줌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공갈방조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피고인은 2017. 5.말경에서 6. 초순경 사이에 중국 연길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에게 V 명의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재차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Y, Z, AA, AB, AC, AD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33세)에게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면 소리가 잘 들릴 것이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V 명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Z, AB는 그 무렵 위와 같이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V 명의 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줌으로써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 2. 10.경 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7. 2. 10.경 창원시 성산구 AG에 있는 K은행 창원종합금융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H 명의 K은행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 2.중순경 범죄목적 접근매체 전달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7. 2. 중순경에서 말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O 명의 K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인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 5. 28.경 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7. 5. 28.경 중국 연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으로부터 V 명의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 5. 말경 범죄목적 접근매체 전달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7. 5. 말경에서 6. 초순경 사이에 중국 연길 이하 불상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V 명의 W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N, AO, M, R, AP, A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R, AS, R, AP, AT, AU, AQ, F의 각 진정서 1. AE, AT, AU, F의 각 진술서 1. AV, AW, A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송치서 등 기록 첨부, 공범 Y 등에 대한 송치서 등 기록 첨부, 각 전화진술청취, V 명의 W은행 X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V 명의 W은행 X 계좌 거래내역, 공범 AJ(카드전달책) 등에 대한 송치서 등 기록 첨부,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및 파의자신문조서 첨부,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범죄일람표 수정,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6815호 집행결과 및 거래내역 분석,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2017-10244, 10245호 집행결과 등, 인천공항 CCTV 관련 수사, 피의자 인천공항 내 현금인출시점 등 특정, 김포경찰서 사기사건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2017-11566호 집행결과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추적용 2017-11615호 집행결과 등, 직후 계좌에서 파생된 범행계좌 특정 및 인출장면 확인, V W은행 계좌 인출지점 확인 및 탐문수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2017-13257, 13258호 집행결과 등, 피의자 A 입국 시 인천공항 내 동향 등, A 17.07.05. 게좌인출 CCTV 확인 및 이동동선 정리]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추적용 2017-3352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추적용 2017-5050호 집행결과 등, 범행계좌 현금인출 화상자료, 건 외 현금인출책 검거 관련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2017-01789호 회신결과 및 인출책 특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회신자료, 판결문 6부, 수정된 범죄일람표 1부, M에 대한 사건송치서 등 기록, E에 대한 사건송치서 등 기록, A 출입국 현황, AM에 대한 송치서 등 기록, 회신자료 정리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도 중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부양가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어린 자녀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