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3.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대금 58,000원을 같은 날 23:00경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벗은 양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였으며, 1분마다 테이블 벨을 누르면서 술을 주문하거나 술을 달라고 고함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업무방해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3건 모두 식당이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려 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수법의 업무방해죄를 또 다시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외 피고인이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음식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실제로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58,000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를 주문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05. 23. 15:05경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들어왔고, 이후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올 당시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이전에 3회 정도 위 식당에 방문하여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아무런 문제없이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식당에서 5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입금할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23:00경에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식당 마감시간이 22:00인 점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4) 피해자는 17:55경 경찰에 '손님이 술에 취해 음식 값 계산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은 모두 돌아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18:23경 다시 경찰에 '식당에서 손님이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 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다시 출동하여 20:10경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5) 2017. 5. 23. 전까지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잔액은 6,105원이었는데, 2017. 5. 23. 8만 원이 입금되어 잔액이 86,105원이 되었고, 같은 날 최종 잔액은 75,005원이었다. 6)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음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장난 식으로 식당주인에게 '나 지금 음식 값못주니까 이따 오후 10시 안에 넣어줄게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업주가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 지금 당장 음식 값을 내라.'고 하여 같이 왔던 동생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상해서 음식 값을 주지 않고 소주 한 병 추가로 더 달라고 하자 거부하였으며,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저도 그럼 경찰을 부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바로 다음날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음식대금 58,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나. 통상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한 경우 그 음식대금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음식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계좌이체해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도 계좌이체 방식의 음식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응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일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에는 음식대금 58,000원을 초과하는 잔액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식대금을 초과하는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3:00경에야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하거나 체포될 때까지 실제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음식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3회 정도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 방문하여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미지급한 음식대금은 58,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위 답변 내용과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요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23:00경에야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하거나 그 이후에도 체포될 때까지 음식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음식대금을 아예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의 일환으로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다음날 바로 피고인이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식대금 58,000원을 지급하려고 한 점, 비록 피고인이 2010년과 2013년에 무전취식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2013년 이후에는 달리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