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6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나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의 범죄 이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 집으로 찾아가 직접 돈을 가져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10. 16.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동결 시켜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종이박스에 밀봉한 다음 피해자의 집 주차장 출입문 뒤에 놓아두면, 우리가 가져가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종이박스에 담아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 출입문 뒤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현금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가지고 가 서울 영등포구 D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10. 23.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3.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종이박스에 밀봉한 다음 집 앞 계단에 놓아두면, 우리가 가져가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종이박스에 담아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계단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위와 같이 현금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가지고 가 안산시 단원구 G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0. 10. 28.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8.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종이박스에 밀봉한 다음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경찰관이 찾아가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종이박스에 담아 성남시 중원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1경 위와 같이 현금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가지고 가 서울시 구로구 K에 있는 ‘L’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를 상대로 피해품 상자에 대한 확인 수사, 범행시도횟수 및 대가지급 내역에 대하여, 주범과 개인적인 위챗으로 대화한 내용, 피의자가 3회에 걸쳐 범행진행상황이 담긴 그룹 채팅방 대화내역,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사장간 대화내역, 피해자 진술 등, 피의자 A의 계좌내역 확인), 영수증 사진, CCTV사진등, 피의자가 현금이 보이는 박스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대가로 현금을 입금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검사는 63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대가는, 2020. 10. 16. 범행으로 받은 돈은 18만 원, 2020. 10. 23. 범행으로 받은 돈은 15만 원, 2020. 10. 28. 범행으로 받은 돈은 20만 원으로(증거기록 133~136쪽), 그 합계액은 53만 원으로 보이므로, 위 돈만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했고 그 피해액수도 1억 원이라는 거액인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금 전달책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