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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8. 21: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1동 703호 가내에서 피해자 C(여, 38세)가 늦게 귀가한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노래를 흥얼거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방 장롱에 있던 옷을 꺼집어 내고, 그리고 피고인 방으로 밀고 들어간 후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방문을 찍으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원룸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대 앞 책상 위에 놓아둔 노트북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03:30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4세)을 우연히 만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해자 D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2016. 5. 31.자 합의서에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5, 146쪽), 위 피해자도 경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쪽)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 D의 남편인 F에게 전송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 03:40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지하철 부천북부역 근처에서 같은 시 소사로 7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 일대 폭력조직인 '청하위생파' 조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평택시 D빌딩 402호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E 변호사를 소개받은 다음, E으로부터 '지인들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선임료의 20~30퍼센트 상당을 소개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사 중이던 G에 대한 형사사건을 E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E 변호사에게 총 6건의 형사사건을 소개하여 수임하게 한 후 그 대가로 4건에 관하여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거나 소개·알선한 후 그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건검색 내역 및 사건기록(변호인선임서 등)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집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가슴,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사과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가족, 여자친구를 비롯하여 지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리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 2,111,000원, 리스기간 60개월(만기 2016. 9.29.)로 정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경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한 다음 2015. 3. 3.경 피해회사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잔존가치 28,055,000원 상당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신청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1. 리스계약해지 계산서 1. 리스이용료 입금내역서 1. 리스계약 해지통지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7.03: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23세)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시장 225호에서 'E(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경남 김해 소재 F 신축공사현장의 타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타일하자보수작업을 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2월 임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0,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29,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노임지급 명세서, 통장사본, 도산 등 사실인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중 G, J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전액이 H에 대해서는 560만 원, I 에 대해서는 528 만원이 각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시장 225호에서 'E(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경남 김해 소재 F 신축공사현장의 타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 경부터 2014. 2. 27.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타일하자보수작업을 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2월 임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9, 11, 12,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5,01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6:40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터미널에서 동서울행 C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00경 이천시 D에 있는 'E' 부근 중부고속도로상에 이르러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허벅지를 약 30분 간 손으로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1:5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2128-12에 있는 센트럴 아파트 앞 정원에서, 별건 폭력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ol 관련자들에게 고소 절차를 고지하고 있는데 D에게 "야이 짜바리 새끼가 돈을 받아쳐먹었나,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Dol 사건을 종결한 후 다른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이동하려고 하는데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Dol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는 등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1. 육군 제53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7. 24.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추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한 병역법이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3:20경 의정부시 민락동 71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양동 민락2지구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 2009년 이전의 것들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3: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F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유방암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08: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소재지에서부터 같은 면 침교리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부터 2015. 3. 28. 까지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부터 2015. 3. 28. 까지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수사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순번 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더욱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으며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사용하던 차를 폐차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언제든 차량에 접근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의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함(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범죄사실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벌금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9: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핸드폰을 충전해달라며 피해자의 내실에 들어가 "글래머네, 히프도 잘생겼네, 빵빵하며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만지고, "유방도 빵빵하네, 도우미보다 사장이 났겠네, 도우미가 못오니까 사장이 대신 들어와서 놀아줘야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마이크와 노래방 기계가 좋지 않아 방을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이크만 바꿔주고 방을 변경해주지 않자 화가나 "눈낄을 빼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화가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업무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으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9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 23:00경 남원시 E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목 등의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3.12.2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러 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치과, 2018. 2. 6.), 상해진단서(G신경외과의원, 2017. 7. 3.), 진단서(H이비인후과의원, 2013. 3. 13.), 상해진단서(I정형외과, 2018, 2, 5.)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상해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판시 특수상해죄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상해죄 징역 6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판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1) 징역형을 선택한 판시 특수상해죄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상해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여, 가명, 1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검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0:40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 내 장애인구차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내 365코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네이버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6. 2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내동 신촌사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한민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단속 중임을 알고 유턴하여 도주하다 추격 끝에 적발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8%),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28

범죄사실 [2013고단522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19:4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 15:18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치우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8. 07:5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청소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집 카드키 1매, 현금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0.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사우나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L이 위 사우나 지하 공용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080]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5. 20.경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에 있는 송파구청 O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2. 6.경까지 4일간(토, 일요일 제외), 2013. 5. 20.경부터 2013. 5. 24.경까지 5일간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6209] 피고인은 2013. 7. 31. 04:4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현금 6만 원, 교통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5, 11, 18, 19, 21, 25, 26, 28, 29번)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사본, 현장 감식 결과 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발생현장 약도, 각 범행 장소 사진 [2013고단6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조치계획,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2013고단6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11번)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첨부),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8월~2년9월 •제1범죄(판시 2013고단5228 제2의 죄), 제2범죄(판시 2013고단5228 제3의 죄), 제3범죄(판시 2013고단6209의 죄): 각 8월~1년6월{감경영역(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