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8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8. 15.경 페이스북에서 '고액, 고수입 알바 구함. 일당 30~150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인데, 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챗 메신저로 성명불상자(닉네임 'C')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1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A4 용지 상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접수번호란에 '2018조사9099 안건', 신청번호란에 '금융 계좌 추적 민원(1AA-1612-164633)', 내용란에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27조3항에 의거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취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무관 'D', 금융소비자보호 'E', 범죄수익환수부 'F'의 각 서명이 있고, '금융감독원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 파일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서류를 20장 출력하여 그 중 10장은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장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8.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있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금 일련번호를 추적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전 동구 소랑길 64, 계룡디지텍고등학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고,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8. 2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한도를 낮춰 놓았는데 만약 대출이 되면 그 대출업자도 사건과 연관이 있으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카드회사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은 다음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C', '모'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480번길 26, 복정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I 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4. 14:00경 하남시 신평로 100에 있는 '신장초등학교' 앞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I에게 제시하여 'J'라는 서명을 받은 후 다시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통장 사본, 각 대화 내역, 8. 16. 자 범행에 대한 위챗 대화 내역, 현장지문 자체검색 용의자 인적사항 공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원이 자금세탁으로 형성된 불법적인 자금인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뿐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이 사기 피해자인지 몰랐고,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8. 15. 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은 불법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고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스스로 출력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신 계좌추적민원, 계좌복구민원, 재산보험신청서 50,000,000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계좌추적민원 신청서,계좌복구민원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현금일련번호를 접수하여 등록을 하겠습니다. 계좌추적 수사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피해자신분 입증시 금융재산보험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향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0,000,000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공문의 요지는 '금융감독원이 계좌추적수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으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하려는 일이 불법임을 고지받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원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하려는 일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범죄수익으로 지목된 금원을 교부받는 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칭한 검사의 이름을 고지받기도 하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서명을 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공문을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사기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도 저와 같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교부한 위 금융감독원 공문의 내용과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각각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3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P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기 범행은 2회에 그쳤으며 그 중 기수에 이른 것은 1회뿐인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