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무렵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조합 조합장사무실에서, 한옥건축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F위원장인데, 전남 무안군 G에 한옥 3채를 지어주면, 한옥마을 보조금을 받는 대로 즉시 지급해 주고, 잔금은 완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손해 보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절반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나머지 절반만 지급할 생각이었고, 공사가 완공되면 정당한 근거가 없는 사유를 내세워 공사대금의 정산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잔금의 지급을 지연하면서) 완공된 한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일단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 1) 보조금은 한옥건축비에 충당하는 지원자금이므로 수령 즉시 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고(수사기록 356쪽 등),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에도 "보조금은 수령 즉시 시공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7~19쪽). 이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30. H, I 명의 각 한옥에 관하여 보조금 합계 8,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는 4,000만원만 지급하였고, 2010. 6. 15. 피고인 명의 한옥에 관하여 보조금 4,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는 2,000만 원만 지급하여, 결국 당초의 약속과 달리 보조금 1억 2,000만원 중 절반인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010. 4. 30.자 보조금에 관하여 :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목재대금과 기와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피해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보조금의 절반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 목재에 관한 공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보증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수사기록 21쪽 등), 기와에 관한 공급계약의 경우에도 비록 피고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지만(수사기록 74쪽 등) 이는 보증의 의미가 강했고 실제 계약당사자는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증인 J의 법정 진술 참조), 보조금이 지급될 당시 피고인이 목재대금과 기와대금을 지급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목재대금과 기와대금을 결제하면 충분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조금의 절반만을 지급한 이후에 자신이 목재대금과 기와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조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기와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2012. 5. 2. 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목재대금과 기와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0. 12. 하순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한옥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그 지급을 완료한 점(수사기록 180~184쪽, 187~189쪽), (iv) 피고인은 검찰에서 "목재대금과 기와대금은 한옥 완공 후에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6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보조금의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0. 6. 15.자 보조금에 관하여 :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한옥의 공정이 늦어져서 여름 성수기에 맞춰 펜션 영업을 하려면 공사를 빨리 진행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보조금의 절반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피고인 명의 한옥에 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ii) 당시 피고인 명의 한옥의 공정율은 70% 이상이어서(수사기록 266)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조금 전액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계약내용과 달리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고, 이 역시 당초부터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공사비 정산내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잔금을 확정하기 위해서 정산이 필요했던 것은 이나,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내세웠던 사유 중 적어도 '까대기 부분의 정산방법 및 '미시공/하자 주장' 부분은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까대기 부분의 정산방법(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장은 별지 '공사비 정산내역 참조) : 피해자는 다른 한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까대기 부분에 관하여 평당 200만 원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었고(수사기록 311~318쪽), 까대기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은 6평을 기준으로 1,000 만원 가까이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조적비만 부담하면 피해자가 까대기 부분에 관한 공사를 전부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ⅱ) 피고인은 H, I 명의 각 한옥이 완공된 뒤 무안군에 이를 신고하면서 건축비를 각 9,5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수사기록 201쪽, 206쪽), 본 공사비가 7,5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까대기 부분에 관하여 조적비만 부담하기로 했다면 건축비로 위 금액이 나올 수 없는 점, (iii) 피고인 스스로도 까대기 부분공사를 위해 단열재, 목재, 기와 등을 피고인이 조달하여 공급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12. 5, 2. 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 당시 까대기 부분에 관하여 조직비는 별도 건축주가 정산한다(약 6평)"고 특약을 한 것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까대기 공사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하는 조건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조적비만 부담하면 피해자가 까대기 부분에 관한 공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3) 피해자가 한옥을 건축하여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위와 같은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무렵부터 2010. 7. 무렵까지 사이에 지상 1층, 총면적 88.74㎡ 규모의 한옥 2채 피고인의 처 H, 딸 I 명의 각 한옥)는 완공하고 지상 2층, 총면적 142.16㎡ 규모의 한옥 1채(피고인 명의 한옥)는 공정율 약 80%까지 공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K,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및 그 중 C 진술 부분 1. C,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무안군청 경제개발과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G 주민과 한옥 계약서 첨부, 까대기에 대하여, M 면담, 보조금 ·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피고인 자료 제출, 피고인의 재산내역, N. O 상대 조사, P과 전화통화) 및 그 첨부서류, 행복마을 성공전략 워크숍 자료 사를 전부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까대기 부분공사에 관하여 피해자가 실제 든 비용이 얼마인지는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시공/하자 주장(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장은 별지 공사비 정산내역' 참조) : H, I 명의 각 한옥은 2010. 7. 무렵 완공되어 같은 달 26. 사용승인을 받은 뒤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여 2010. 8.부터 펜션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피의자로 처음 조사를 받은 2010. 12. 1. 이전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미시공/하자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미시공/하자를 주장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ⅱ)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H, I 명의 각 한옥에 미시공/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도 미시공/하자의 근거 및 그 보수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미시공하자 보수비용으로 약 2,0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만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미시공/하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대부분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I 명의 한옥에 관하여 2010. 8. 2. 5,600만원, H 명의 한옥에 관하여 2010. 8. 19, 5,000만 원, 피고인 명의 한옥에 관하여 2010. 12. 10. 1억 2,000만 원 등 합계 2억 2,600만 원을 한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서도(수사기록 441, 448,456쪽), 이를 목재대금과 기와대금 지급, 사채 및 대출금이자 변제,부동산가압류 해제 등 개인채무 변제에 주로 사용을 하고(수사기록 472쪽, 761쪽, 2012. 5. 2. 자 변호인의견서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은 정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지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이 사건 각 한옥이 완공된 이후 공사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2년 가까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별지 공사비 정산내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잔금을 확정하기 위해서 정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점, 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작업 및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