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10. 15.경 서울 마포구 C 1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돈과 함께 이 전 빌렸던 돈 3,000만 원에 감사의 표시로 5,000만 원을 더하여 2009. 12. 31.까지 1억 3,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내가 일산에 가지고 있는 시가 몇 십억 짜리 땅이 12월까지는 팔리므로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9. 12. 31.까지 1억 3,5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로 5,5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아파트를 경락받을 잔금과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추가로 1억 1,000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에근저당을 설정해주겠고, 12월 말까지는 일산 땅을 팔아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설사 피고인이 공유하고 있는 일산 소재 땅이 팔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12월 말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1,178,820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18,821,180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 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15.과 2009. 11. 26.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거주하던 아파트(서울 마포구 G 아파트 110동 301호, 이하 'G 아파트'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으며, 약속한 2009. 12. 31.까지 위 차용금에 약정한 이자를 더한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소유이던 G 아파트에 2009. 2. 경부터 2009. 4.경까지 청구금액 합계 15억 원 상당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 피해자와 관광호텔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2007.경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2008. 5.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9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8. 12. 경까지 8,000만 원을 남겨두고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G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경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타인 명의로 경락받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9. 10. 15.경에는 종전 미변제금에 이자를 합한 1억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2009. 11. 26.경에는 G아파트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1억 6,500만 원과 동소문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억 3,000만 원으로 소외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H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가격 37억 6,000여 만원에 분양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I 토지의 2/10지분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29. J(주)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62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측은 매매대금을 '사업부지 전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합필)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K은, 위 I 토지에 관하여 2009. 말경 롯데마트로부터 들어온 계약금을 담보로 하여 지분 분양권자들에게 매매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금을 일부씩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합필이 덜 되고 시행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2010. 2. 24. 필지심의가 끝났고 2010. 3.경 합필이 완료되었으나 진흥상호저축은행이 대출 승인취소를 하면서 위 주식회사에서 2011. 3.경 사업권을 주식회사 원영에 넘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주)원영과 사이에 2011. 11. 10. 이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2. 12. 3. 매매대금을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약 75억 원으로 하는 변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주)원영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한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3. 1.경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부터 피해자와 다액의 금전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차용 명목에 맞게 이 사건 차용금을 실제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다만 G 아파트의 경락대금과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거의 일치하여 피해자에게 후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이미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권의 매매차익이 무려 25억여 원에 달하여 계약이 그대로 이행이 되었더라면 위 매매차익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으로서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2009. 말까지 계약금 일부를 수령하거나 늦어도 다음 해 초까지는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변제시기를 2009. 12, 31. 까지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당시의 사업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매매대금을 늦게 수령함으로써 위 약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종 매수인인 (주)원영으로부터 매매매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는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 사건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