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1:0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5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야, 젊은 놈이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빕스쿠폰을 4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법 스쿠폰을 4만 원에 판매할 테니 C 명의 S C은행 계좌로 선입금하여 주면 입금확인 즉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빕스쿠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빕스쿠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각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과 함께, 2017. 2. 14. 19:0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2. 15. 00:15경까지 서귀포시 F건물 2차 705호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씩 갖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단속 당시 채증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박에 건 돈의 액수, 피고인은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은 연인사이로 약 1년 전부터 통영시 D건물 호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3.00: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빠도 없는 것이"라며 무시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 등을 구타당하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 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심장의 상세불명 손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병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DNA 채취)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An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N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연인 사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 등을 구타당하자 격분하여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 등을 구타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6. 04:25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1층 소재 피해자 D(45세)가 운 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출입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테이블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2매, NH농협카드 1매, 신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 총 시가 12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7. 7. 6. 05: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05:40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과 여성접대부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G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대금 14만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7. 6. 07: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07:55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에서 추가로 술을 주문하고 노래방 이용시간을 연장한 뒤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G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H)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대금 14만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G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 9. 16. 특수강도미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등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 D과 합의를 하였고, G 업주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약 1달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절도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고, 2014.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경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청 앞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일본 야쿠자 한국본부의 투자본부장인데, 야쿠자 조직이 1,000억 원을 들여와 제주도 함덕에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지금까지 약 600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 600억 원에서 연 3.8%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 나에게 대출금의 7%의 수수료를 주면 된다. 10억 원을 빌려주는데 보증금으로 3,000 만원이 필요하지만 내가 2,000만 원만 받겠다, 차용금을 원화로 받을 경우 환전수수료가 약 3,000만 원이 발생하는데 2,500만 원만 달라. 그러면 1달에서 2달 사이에는 대출금이 나온다. 만약 그 기간 동안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과 환전수수료를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본에서 차입한 돈은 전혀 없었고, 위 600억 원은 위 관광단지 조성금액과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줄 만한 자금을 운용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환전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012. 6. 4.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2012. 6. 26.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위 F 명의 계좌로 2012. 7. 20.300 원을, 2012. 8. 3. 2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6.경 제주도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돈 10억 원이 들어왔는데, 형님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보증인이 필요하다. 형님 부인이 공무원이니깐, 10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확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 처 명의 위임서를 써서 주면 이것을 공증해서일본으로 보내주고, 10억 원을 집행하겠다. 공증비로 13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0억 원이 일본에서 들어온 바도 없었고, 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공증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1) 공증 1) 공소사실에서 누락된 입금 일자이다. 비 명목으로 위 C 명의 계좌로 1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채무변제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재정보증서, 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 등 이체내역, 통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2012. 10. 5. 확정된 사기죄 및 판결이 2015. 2. 6. 징역 2년의 형으로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거 없는 사업내용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오랫동안 피해 보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한 점, 공판 중에도 기존주장을 고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확정된 판결들 중 일부 사기죄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편취액의크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1:40경 위 차량을 밀양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을 신촌오거리 쪽에서 부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 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8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0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중순 00: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1)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점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3. 7. 07:00경 인천 강화군 F에서 이부누나인 피해자 G(여, 69세)이 운영하는 H 식당을 찾아가 돈을 달라면서 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울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27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7. 21:55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짓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7. 21:57경 위 I 식당에서 112에 전화하여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경사 J에게 "곰탕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고 거짓신고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1.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N, O, P, L의 각 진술서 1. 달력사진, 수사보고(Q 추가피해 CCTV 녹화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작한다)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력 다수인 자로, 누범기간 중 여러 명의 상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B과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8. 3.경 태국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63.11g을 냉동건조 인스턴트 커피병 속에 은닉하여 우편상자에 넣은 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로 기재한 다음 항공특급우편(번호 : G)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9. 3, 20. 19:50 경 편 항공기에 적재되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3. 25. 자신의 남자친구인 위 B으로부터 "태국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택배가 배송이 되었는데 나 대신 그 택배를 좀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위 우편물을 가지고 위 F 주민센터에 온 인천계양우체국 집배원에게 전화를 걸어 "태국에서 온 우편물을 주민센터 여성안심택배함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3. 26. 17:00경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F 주민센터 여성안심택배함에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인천 서구 건물 J호 문 앞에 놔둬 달라."고 부탁하여, 위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필로폰이 들어있는 위 우편물을 I건물 1호 앞까지 가지고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3.26. 22:06 경 [건물 J호 문앞에서 위와 같이 퀵서비스 기사가 두고 간 필로폰이 들어있는 위 우편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발 항공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밀매 관련기사 검색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범행수법 관련 인터넷 검색 기록 확인), 수사보고(I건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은 공범인 B이 태국으로부터 밀수한 것으로서 그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검거된 후 수일 동안 진술을 거부하거나 B의 이름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여 그 사이에 B이 태국으로 도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B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8.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실제 판매의사가 없는 이른바 '미끼매물'에 대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계약 해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다른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 경 피고인이 B협회 사이트에 게시한 C 지프 랭글러 중고 승용차를 910만 원에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D가 인천 미추홀구 E에 방문하자, 인터넷에 올린 승용차는 현재 판매가 어렵고 대신 가격과 차종이 같은 랭글러 승용차가 있다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계약한 차량은 추가금을 포함해 5,760만 원을 지불해야하고, 만약 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1,480만 원 상당의 F 지프 캠퍼스 차량을 살 것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랭글러 승용차에 추가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으며 피해자가 구매한 위 캠퍼스 승용차는 이전비를 제외하면 시가 약 72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5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자동차를 포함하여 합계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고차 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 하여금 F 지프 캠퍼스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광고 캡처사진, 회신, 자동차양도증명서, F 차량가격표, 통화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F 차주인 G 전화수사 건) 1. 판시 전과 : 검사가 2019. 6. 13.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싼타페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H에게 다소나마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두피관리사로 서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여수시 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천에서 너랑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가 났다. 내차를 고치는 비용으로 65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좀 빌려 달라. 1년 이내로 갚겠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원금을 갚을 때까지 내가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14. 경 현금으로 6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보서 첨부, 피의자가 소유하였던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차용 당시에도 금융권에 대출 및 카드빚이 상당히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할 만큼 당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결국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가 잘 되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5:4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외부에서 반입한 술을 마시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술 다 먹고 간다, 야이씨 발 빨리 가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팔을 움켜잡고 수 회 잡아당기며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 07: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로, 허위매물로 손님을 유인하고 그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위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손님이 위 차량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계약 취소를 할 수 없고 다른 차량(제2차량)을 구입하라면서 평균매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2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인천 부평구 D에서 벤츠 ECLS200 승용차를 8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에게, 해당 벤츠 승용차가 'F'에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서구 F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광고한 벤츠 승용차와 다른 번호판이 없는 벤츠 승용차(제1차량)를 보여준 후, 위 차량에 관하여 허위 광고한 벤츠 승용차의 가격과 유사한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외형은 멀쩡한데 엔진이나 미션, 안에 있는 부속품이 모두 정품이 아니어서 3개월도 타기 힘들고, AS도 안 된다"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제1차량 계약의 취소를 요구받자 "페널티가 있어서 계약 파기는 절대 할 수 없다. 벤츠 승용차를 인수하던지 다른 차량이라도 구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광고한 벤츠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차량에 대한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이윤을 많이 남길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 년식 G 카니발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920만 원 가량 비싼 2,5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79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같은 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벤츠 사진, 차량양도증명서, K 중고차사이트 매물 사진, 중고자동차 대출약정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중고차량 시세 확인), 시세조회자료, 수사보고(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 M 전화진술 청취) 1. 통화내역, 보험청약서, 할부약정서 1. 대출신청서, 약정서, 인수증, 위임장, 동의서,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중고차 매매업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6:5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이 오토바이 키를 꽂아 놓은 채 세워놓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E 오토바이 (와이드 EVO, 검은색)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4319)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6: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싸리재 터널을 무주 IC 쪽에서 무주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라이노광폭보냉탑차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A필러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3,614,51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 라이노 데우 교환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라이노광폭보냉탑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1.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 경위) 1. 각 진술조서(F, 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터널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이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직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1.경 C의 사무실에서, F에게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300만 원에 빌려주고, F로 하여금 화성시 G외 1필지에서 C 명의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3.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고, C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고 C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 착공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주고, 회사계좌에 입금된 면허 대여료를 인출·전달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C 착공신고 현황 확인, 화성시 건설현장 확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 21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반성하고 있는 점, 건설업 관련 명의 대여는 부실시공 및 책임 소재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