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4.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전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52세)으로부터 술을 마셨는데 차비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01: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1. 음성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지갑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술에 많이 취해 피고인의 집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브래지어를 제외한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음부에 액체가 묻어 있고 성관계를 한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짓이냐'라고 따졌고, 그러자 피고인은 '너는 연애를 해도 코를 골면서 잘만 자더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과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피고인이 집에서 잠이 든 경위와 아침에 일어난 뒤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따지자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17. 8. 9.경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아는 사이인 E에게 찾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E가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묻자 '멀쩡한 놈이 여자가 누워 있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서 '아는 남자가 강간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몸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던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0일가량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강간 신고를 하기 전에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따진 적이 있고, 위 신고 전에도 이미 한 차례 G 파출소에 전화하여 경찰관을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린 적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112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하면 용서해 줄 마음도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번 가진 사이여서 그런 상황에서도 성폭행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아 화가 났고, 성관계를 한번 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죄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신고가 지연된 경위에 관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고소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의 대가로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정황이 확인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