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8.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1.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3.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3.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10. 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5. 20.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0. 28. 12:05경 서울 중구 C 빌딩 3층 D 웨딩홀에서, 신 랑인 피해자 E의 가족들이 축의금을 접수하느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 위에 있던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던 축의금 봉투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피해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관련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되어 범죄사실로 인정된 절취액수 자체는 크지 아니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앞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06. 28. 14:15경 부천시 삼정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 테크노파크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보유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만 원을 입금해주면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KB증권 D)로 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3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98 피고인은 2017. 7.경 안양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E'에 접속한 다음 '하이패스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7. 7.1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하이패스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위와 같은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하이패스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뱅크 계좌(G)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890 피고인은 2017. 7. 27.경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주변 불상의 모텔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엘파마 mx700 mtb 자전거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문자 메시지로 "삼성증권계좌(I)로 40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자전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자전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Z, AP, AQ, AR의 각 ㅣ술서 1. 각 입금증 내지 예금거래내역 1. 각 판매게시글 출력자료 내지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2017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7고단18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매글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8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범행을 저지름, 동일 수법의 동종 전과 수회,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상당수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망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행사할 목적으로 E 번호판을 받고 피고인이 구입한 번호판이 없는 대림 택트 오토바이 (125cc)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9.28. 07:25 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간염,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 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3:30경 목포시 대양동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2017. 7. 8. 03:00경 성남시 성남대로 997번길 성남시청 앞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택시의 기사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8. 03:10경 위 성남시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D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군포시 C 건물 2층에 있는 (주)D(이하 'D'이라 함)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면서 경영진과의 의견 충돌로 사이가 나빠지던 중, D에서 E에 세면대 프레임과 커버를 발주하면서 대금을 선지급하고, E에서는 프레임은 F에, 커버는 G로 각각 보내어 도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E 운영자 H과 G 운영자 I와 함께 다음과 같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면대 프레임 100개 은닉 피고인은 2015. 3. 9.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E에서 E 운영자 H에게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고 주문 제작한 세면대 프레임 300개 중 200개만 F에 납품하고, 100개는 납품하지 말라. 그리고 피해 회사 측에서 문의를 하면 내가 300개를 다 가지고 갔다고 말하라.' 고 지시하고 H은 이를 승낙하여 프레임 200개만 F에 납품하고, 나머지 100개는 E 공장 내에 보관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D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프레임 100개의 행방에 대해 문의를 받자 "피고인이 프레임 300개를 다 가지고 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세면대 프레임 100개를 은닉하였다. 나. 세면대 커버 100개 은닉 피고인은 2015. 3. 16.경 김포시 L에 있는 G에서 I에게 "피해자 D으로부터 도색을 의뢰받은 세면대 커버 300개 중 200개만 피해자 D에 납품하고 나머지 100개는 납품하지 말라. 그리고 피해자 D 측에서 문의를 하면 내가 100개를 가지고 갔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I는 이를 승낙하여 커버 200개만 피해자 D에 납품하고, 나머지 100개는 G 공장 바깥에 있는 컨테이너에 보관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D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커버 100개의 행방에 대해 문의를 받자 "피고인이 커버 100개를 가지고 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세면대 커버 100개를 은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1. 15:0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서 퇴직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을 통해 D에 세면대 114대 제조를 발주하려고 하였던 M 직원 N에게 자신의 개인 팩스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번호로 발주서를 보내라고 하고, N가 보낸 발주서를 피해자 D에 전달하지 아니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경 화성시 및 성남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사실은 세면대 사용자가 피해자 D의 높낮이 조절세면대의 사용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높낮이 조절밸브를 그대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수돗물이 단수되었다가 다시 공급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린더 내의 물이 역류하여 그리스(윤활유)가 세면대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세면대의 구조상 일반적으로 실린더 내의 물이 역류하여 그리스가 세면대로 흘러나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의 거래처인 O P 현장사무실에 '높낮이 조절세면대의 실린더에 이물질인 그리스가 끼어있어수돗물을 사용하다 보면 그리스가 흘러나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허위 내용의 자료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이로 인해 D에서 허위 내용에 소명을 하는 3일 동안 거래처에 세면대 납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N, Q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Q 자료제출 첨부) 1. 수사보고(팩스 송신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대금지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은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1. 17:0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24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 신문 시 변호인의 "증인은 회사 동료인 F에게 오후 10:49 경에 전화를 한 사실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이에 변호인이 "증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G이 싸우면서 뒹굴고 있는데 회사 동료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G에게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아서 6:4로 나누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에게 전화할 당시 사건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고 G에게 합의금을 받아 나누자고 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1, 17:00경 순천시 왕지로 21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424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시 변호사의 "경찰이 찾아온 것이 먼저인가요, A이 찾아온 것이 먼저인가요"라는 질문에 "경찰이 먼저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과 A 중 누가 먼저 왔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 G, B, I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E 통화상세내역서, A 통화상세내역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F에게 전화를 건 것과 관련된 것은 사실이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23: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생긴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 기자 피해자의 등을 밀어 텔레비전에 부딪히게 한 후 재차 두팔로 피해자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D 다리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하자 자기 몸을 제때 가 누지 못해 TV 받침대에 부딪치게 되면서 피해자가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직후 4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병원비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2016. 9. 3.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식당 내 메뉴표시판에 '김치 국내산'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구입내역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0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유치인 C에게 담배를 전달할 목적으로 과자 봉지 속에 담배 31개비와 라이터 1개를 넣고 과자 봉지인 것처럼 밀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구미경찰서 유치장 직원을 통해 미리 준비해간 과자 봉지를 면회 신청을 하면서 마치 과자인 것처럼 유치인에게 사식 명목으로 전달하여 유치장 내로 반입하였다. 2. 피고인은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유치인 C에게 담배를 전달할 목적으로 과자 봉지 속에 담배 23개비와 라이터 1개를 넣고 과자 봉지인 것처럼 밀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6. 13:20경 구미경찰서 유치장 직원을 통해 미리 준비해간 과자 봉지를 면회 신청을 하면서 마치 과자인 것처럼 유치인에게 사식 명목으로 전달하여 유치장 내로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유치장 담배등 반입 적발), 내사보고(반입물품 촬영사진 편철), 내사보고(면회신청서 사본 편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내사보고(3. 25. 구미경찰서 상 황실 당직근무자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 영상에 촬영된 불상의 피혐의자 모습),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접견신청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2.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열흘간 빌려주면 카드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예금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 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AD 계좌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에게 500,00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내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5,000원에 낚시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91,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82

범 죄 사 실 [2016고단2082] 피고인은 2000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씽크대 제조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났고,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사채채무와 8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때부터 섬유공장 직원, 식당 종업원 및 건설회사 노무직 등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생활해 오던 중, 2012. 11.경 피고인의 모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금부족으로 필리핀에서 식당을 개업할 수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자금으로 85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56,48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539] 피고인은 B의 아들이고, 피해자 E은 B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아들 A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까 31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31만 원을 B 명의로 송금 받은 후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3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통장 내역 [2016553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금원 이체 관련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거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7: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0 중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 등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만취상태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의 동종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새롭게 직장을 구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정형외과의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병원 입원실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 302호 입원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입원치료 목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병원 입원실에 들어간 것일 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 관리자가 없는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술병을 든 채 입원환자들이 있는 입원실 문을 열며 돌아다니다가 입원환자가 없는 302호 병실 침대에 드러누워 잠이 든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위 병원에 실제로 입원수속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피의자 인치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병원 관리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야간에 병원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입원실을 숙박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 병원에 입원할 의사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평소 병원에서 치료약을 처방받아 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대구 북구 C 상가 1층 D 가게 안에서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건물주 딸이 상수도사업본부 G팀 팀장으로 있을 당시 이 상가건물을 신축했는데 가정용과 일반용을 고의로 조작해서 건물주는 수도요금을 절세했고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사용료 및 계량기를 조작해서 물세를 많이 걷는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인 후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그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전달책, 현금전달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동반 자살사이트에 연락처와 이름을 남긴 후, 며칠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입금한 돈을 찾아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0만원으로 주고, 송금액의 4%를 수고료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20.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농협직원이 예금을 횡령하고 있으니 신속히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경찰관에 건네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위 농협직원이 예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북 정읍시 E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농협에서 인출한 1,500만원을 건네 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0.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4,000만원을 편취하였고, 2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입금영수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과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의 재정상 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0:10경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907

범 죄 사 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1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 2015.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사실로직권정정하였다.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18:29 경2) 부터 18:34 경3) 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1. 불법행위 사진자료(증거기록 13, 14 면 사진들에 한 함) 1. 채증사진 CD ("150424 민주노총 8차" 폴더 하위의 "A" 폴더 내부의 사진파일들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채증사진 CD 내의 NDM_1695 파일의 속성 중 촬영시각 3) 채증사진 CD 내의 PIC_3544 파일의 속성 중 촬영시각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40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관할구청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C으로부터 D 모닝 승용차를 불상의 금액에 매입하여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확인서(모닝차 소유자 진술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57

범 죄 사 실 2016고단3057 피고인은 2012.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모화 버스종점 앞 도로부터 울산시 중구 약사동 구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269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울산 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경주 F에 땅이 있는데 미리 사놓으면 땅값이 많이 오를 테니 돈을 송금해 주면 땅을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체납세액과 물품대금 등을 납부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경주 F에 있는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500만 원, 2016. 5. 27. 500만 원, 2016. 5. 30. 600만 원, 2016. 5. 30. 400만 원, 2016. 5. 31. 600만 원, 2016. 5. 31. 1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위 B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6. 6.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I가 경주시 F 전 414m²를 매매대금 5,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E'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32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7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6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관련하여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재산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정해진 기일에 이 법원에 일방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만을 하고 허가없이 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다가 돌연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법원을 기만하려는 태도가 뚜렷해보인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