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1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응용하여 휴대폰 결제 대행업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실제 휴대폰 결제 대행업을 시작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결제 대행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마치 휴대폰 결제 대행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고 피해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계속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9. 7. 중순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결제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입금해주면 10일 후에 투자원금 및 원금에 대한 8%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3.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39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7633회에 걸쳐 합계 103,464,222,55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3.부터 2011. 11. 17.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33회에 걸쳐 합계 103,464,222,555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산정자료 제출),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최종)], 수사보고(거래내역 CD 첨부 보고), 추송서 [수사보고(고소인 D 실제 피해금액 자료 CD 편철 보고)], 수사결과보고서 1. 은행 입출금 내역, 이체내역 증빙서류,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한명으로부터만 출자금을 받았고 D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자나 자금을 모집하는 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7.경에는 D로부터 매일 300만 원 내외의 출자금을 입금받았으나 불과 1년 여 뒤인 2010. 8.경에는 하루 입금액과 출금액만 해도 각각 수억 원이 넘어 D 혼자서 부담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던 점, D이 피고인에게 다른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는 말을 하곤 하였으며, 피고인도 D이 전주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출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를 만난 자리에서 사업에 참여하려면 5억 원이 필요하니 자금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선배 G에게 사업참여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출자금을 받기도 하였으며, 투자를 고민하던 D의 누나 E을 만나 휴대폰 결제 대행업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한 대상이 D만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D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도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를 유치한 사정이 보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Ad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5유형(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5년 ~ 9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그 외 불특정 다수인의 투자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며, 아직 피해자 및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이 25억 여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