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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39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목장'의 목장장으로서 농장 운영 및 관리, 녹용탕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강원도 평창군 B에서 'E농장' 및 'C목장'을, 제천시 F에서 'G목장'을, 서울시 서초구 H상가 2층에서 농업법인 I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녹용탕을 제조, 방문판매업체를 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J, K, L은 각 위 'E농장'의 직원들로서 각 농장관리 및 녹용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M는 위 'E농장'의 홈페이지 관리, 전화 상담 및 반품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N은 위 'C목장'의 대표 명의자로 녹용탕 제조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O은 위 'G목장'의 대표 명의자로 농장 관리 및 녹용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J, K, L, M, N, O과 농장관리, 녹용탕 제조, 판매 및 반품 처리, 홍보, 홈페 이지 관리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E농장', 'C목장', 'G목장'에서 생산된 소량의 녹용과 다른 사슴농장에서 매입한 생녹용을 혼합하여 녹용탕 등을 제조한 후, 전국 각지에 있는 방문판매점 홍보관 등에서, 위 녹용탕 등을 대관령에서 자연 방목한 사슴의 녹용을 사용하여 만든 녹 용탕 등이라고 허위로 표시하고 위 녹용탕 등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손님들에게 위 녹용탕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D, J, K, L, M, N, O 공모하여, 전국 각지의 다른 사슴 농장으로부터 2009년도에 생녹용 8,093.31㎏(시가 1,829,640,000원)을, 2010년도에 생녹용 8,150.56㎏(시가1,842,730,000원)을, 2011년도에 생녹용 14,242.18㎏(시가 2,956,204,000원)을, 2012년도에 생녹용 18,801.84㎏(시가 3,903,899,620원)을 저가에 매입한 후 위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E농장', 'C목장', 'G목장'에서 생산된 소량의 생녹용을 혼합하여 녹용탕을 제조한 후 파우치에 담아 원산지 표시란에 작은 글씨로 '녹용(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파우치 전면에 초지에 있는 사슴 사진과 함께 큰 글씨로 'C목장'이라고 표시한 후 사슴사진 옆에 '대관령 깊은 산속의 고랭지에서 자연방목된 사슴 한 마리와 녹용을 직접 중탕하여 청결한 환경에서 포장된 제품입니다' 또는 '해발 700~1,200m 고랭지에서 자연방목장 전경'이라고 표시하고, 이를 60개씩 포장하여 전면에는 초지에 있는 사슴 사진과 함께 'C목장'이라고 표시하고, 측면에는 '22만 5천 평, 대관령 고랭지에서 자연방목한 사슴녹용 15냥(563g) 이상과 야생 산당귀, 대추, 생강 등을 넣고 정성껏 달인 제품입니다.'라고 표시한 종이박스에 넣은 후, 2013. 3. 27.경부터 2013. 3. 29.경까지 3일간 춘천시 P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Q 홍보관에서 그곳을 찾아온 50대 여성 손님 수백여 명을 상대로 마치 위 녹용탕의 자료인 녹용이 모두 C목장에서 생산된 것처럼 설명하여 녹용탕 191박스 시가 106,70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2009. 1. 2. 경부터 2013.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국의 방문판매업체에서 총 2,159회에 걸쳐 녹용탕 106,256박스 시가 합계 62,614,7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J, K, L, M, N, O과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D, J, K, L, O, N과 공모하여, 2013. 3. 27.경부터 2013. 3. 29.경까지 3일간 위 Q 홍보관에서 그곳을 찾아온 50대 여성손님 수백여 명을 상대로 C목장에서 촬영된 '체험 삶의 현장' 등 홍보 동영상을 틀어주고 R 1,200m 고랭지인 대관령 목장에서 자연방목으로 키운 엘크 생녹용을 가지고 왔는데, 빈혈, 혈압, 골다공증, 손발저린데 좋다'라고 광고한 후, 여성들을 C목장으로 데리고 가 홍보강사인 A 등을 통해 "분골은 머리 아픈 사람이 먹으면 뚫린다,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어지럼증 있는 사람이 드시면 머리 아픈 게 뚫리고, 혈압 올라가는 사람, 아랫배 아프고 생리통에 먹는 것이고, 무릎 불편하고 무릎 아픈 사람들, 뼈에 바람들어가 통풍 맞은 사람들에게 참 좋다, 관절염, 골다공증, 무릎 흔들리는 사람들, 허리디스크 수술한 사람들 뼈를 잡아준다. 녹용은 영양분 덩어리라 먹으면 새살이 나오고 뼈를 잡아준다, 애들이든 어린이든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섞어 드시면 된다."라고 광고하는 등 2009. 1. 3. 경부터 2013. 4. 29. 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5회에 걸쳐 전국의 방문판매업체의 홍보관 등을 돌아다니면서 녹용탕에 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자료, 녹용탕 등 포장용기들 사진 1. C목장 녹용탕, 녹용중탕 포장박스, 범죄일람표 1(Q 방문 판매점, 제품판매장부) 1. 수사보고(Q 홍보관 녹용 구입자들 상대 확인), 가입자 명부(전체), 압수관련사진 29매(사진 58장), 각 압수조서(현장), 녹용납품자료 회신자료, C목장 압수현장 사진(24매), Q 홍보관 및 영업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식품위생법(2013. 7. 30.자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52경 광양시 금영로에 있는 상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항만7로에 있는 황금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우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같은 차량으로 동일 범죄를 반복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층 휠체어 대여소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증 번호 D)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0. 10:22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사전투표소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투표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며 C를 사칭하고 이에 속은 위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표를 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사전투표장 CCTV확인), 지문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사부정행사죄와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점유이탈물횡령죄와 공문사부정행사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불안, 우울장애, 대인기피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주장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투표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사위투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정신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2015고단596 피고인은 2015. 3. 1.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PC)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운동기구와 컴퓨터 2대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내가 A다. 다 죽인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컴퓨터책상 위에 올라가 눕고, 피해자가 다가가면 주먹을 휘둘러 위협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74 피고인은 2015. 2. 1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피해자 F(60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구 도신로60길 1 앞에 이르기까지 타고 가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왜 빨리 가지 않느냐, 시벌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기운을 빙자하여 이 건에 이른 것을 고려해 볼 때 비난의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사후에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7: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강동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온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씹할 놈들아, 경찰청으로 가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약 30초 동안 위 피해자 F(52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근무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혼 후 홀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인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교차로를 D마트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거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도 게을리 한 채 그대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황금정비소 방면에서 동대구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62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좌측 제3,4,5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 7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의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9:58경 인천 부평구 갈산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가는 도중, 서울 양천구 D 소재 E 식당 인근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에 이르렀을 때, 2차선을 시속 90km 속도로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는 거야, 왜 돌아가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핸들을 잡고 속도를 줄이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1990년경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2007년도까지 수회에 걸쳐 벌금형에 처해진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8:00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지선 21.1킬로미터 지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원 쪽에서 서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서있던 피해자 D(여, 45세)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9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늑골 상완골 골절,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5. 20:50경 제주시 B 지하 C 유흥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시비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곳 종업원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술값 계산한다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 F에게 "너희들 걸리면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 치고, 손가락으로 F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수변로 175번길 부평구 재활용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부개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삼산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2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사고현장 사진 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고 규모,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무겁다.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아직 나이가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 E, F, G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 'H'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처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통해 경마 도금 명목으로 사설경마 도금 입금 계좌인 위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1,450,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6. 15:01경 혈중알콜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백동리 무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산면 유산리 유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가량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음주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2007. 2.경 이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독신에다가 73세의 고령으로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4. 능길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상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안산역 방면에서 신길 고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대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708,9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견적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17. 17:2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맞은 편 도로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택시기사 C을 폭행하면서 그가 관리하는 택시 안에 부착된 피해자 한일교통택시 소유의 내비게이션, 콜 무전기, 룸미러 등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6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및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나.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의 처리: 하한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C아파트 105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2: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틀전 위 아파트 우편함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우편물을 꺼내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45세)가 앞으로 남의 우편물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전진시켜 휠체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두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래 다리부분의 타박상,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D의 명의로 'E'라는 상호의 통신설비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티에스에스'는 CCTV 관련 자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CCTV 관련 자재를 납품받았으나 그 납품 대금 중 152,242,36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주식회사 지엘티'로부터 송도 포스코 Rc3 그린스퀘어 공사 중 통신공사를 하도급 받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함),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지엘티'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중 152,242,360원 상당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권을 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지엘티'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지엘티'로부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2012. 5. 15.경 50,000,000원, 2012. 6. 18.경 37,000,000원, 2012. 6. 28.경 35,000,000원, 2012. 7. 26.경 117,813,0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7. 31.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포기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지고 있던 자재대금 채무와 노무비 채무 등을 '주식회사 지엘티'가 직접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여, '주식회사 지엘티'로 하여금 2012. 8. 3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500만 원을, 2012. 9. 7.경까지 일용직 노임으로 합계 89,338,600원을, 2012. 9. 2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 91,008,145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지엘티'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373,500,000원을 초과한 합계 425,159,785원을 직접 '주식회사 지엘티'로부터 수령하거나 '주식회사 지엘티'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게 하여, 채권을 모두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52,242,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D의 사실 관계 확인서, F의 확인서 1.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 등, 양수금 민사소송 판결문, E 자재(지엘티가 대신 구입)내역, 포스코 송도 그린스퀘어 Rc3 현장 자재(지엘티가 대신 구입)내역, 송도그린스퀘어(Rc3) 지원 인건비, 민사 1심 판결문, 민사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에 있는 대흥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현경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5. 1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1호선 C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하철 역사 근무 중이던 부역장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지하철 역사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여러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4:40경부터 같은날 14 :47경 어간 동해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자집에서 피해자 E(64세)이 불러 그 곳으로 갔다. 이때 위 가계에는 피고인 집 건물주 사건의 F(72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당신 맘대로 이러냐 이런 저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러냐"며 "건물주가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 돈 없이도 그냥 간다"며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 하는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10. 9.부터 2014.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583,0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용인에서 야구장을 운영하던 중 2011. 10.경 D과 사이에 D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부지를 물색하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여 김포에서 야구장을 개장,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였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2012. 1. 20. 300만 원, 2012. 2. 12. 1,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부족한 자금을 대출 등으로 충당하여 피고인과 D은 2012. 6.경 김포 야구장을 개장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D에게 2012. 4.경 100만 원, 2012. 7.경 800만 원, 2012. 10.경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2. 10.경 피고인과 D의 관계가 동업 관계에서 근로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김포 야구장 개장 무렵부터 피고인은 야구장 운영 및 자금 관리, 심판 등의 업무를, D은 운동장 관리, 심판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데, 2012. 1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D의 업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피고인은 야구장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2. 6.경부터 2014. 5.경까지 매월 피고인에게 150만 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2. 1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D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 D이 김포 야구장 개장 이전에 투자하였던 돈이 처음에 약정했던 1억 5,00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5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 사이의 동업 관계에 있어서는 D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이 출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이 위 투자금을 회수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와 같은 관계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201호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6. 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피해진술서 사본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파일 보고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7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유사 수법의 절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피해자 F에게 30만원, L에게 200만원을 변제하고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80만원, M에게 70만원, N에게 15만원을 공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