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8 피고인은 사실은 제주도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국 베이징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금감원을 통해 회수할 돈이 전혀 없었으며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마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주도에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할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B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주도에 머무를 주거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9.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어려워 도와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베이징에 있는 E은행에 수십억 원을 신탁했는데, 금감원의 결재가 떨어지면 50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달 28.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금감원의 결재가 떨어지면 수십억 원을 받아 바로 갚아 줄 테니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업자 F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9. 3. 및 9. 7. 각각 1,000만 원을 F에게 같은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대표이사 K 또는 ㈜J 본부장인 L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파일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화성 M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화성시 N 일원, 3. 착공년월일 : 2016년 3월, 4. 준공예정년월일 : 2020년 5월, 7. 선금 : 20%, 13. 기타사항 : 건축비 평당 : 사백삼십만원정<4,300,000>, 2016년 1월 13일, 도급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O건물 P호, 상호 : ㈜J 대표이사(성명), 수급인 주소 : 부산 해운대구 Q건물, 상호 : R(주), 대표이사(성명) : 대부회장 A“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고, ‘상호 : ㈜J 대표이사(성명)’ 기재 뒤에 ‘L’라고 자필로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L’의 이름 뒤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L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H호 ‘(주)I’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S(남, 54세)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T 본부장 출신이다. 2016. 3.부터 화성 N 일원에 3,000세대 규모의 M 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인데, 내가 그 현장의 시행사인 ㈜J와 토목, 건축, 함바식당 운영권계약을 했다.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T이 화성 N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거나 T과 ㈜J가 시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J와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2016. 4. 5.경 W 명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2016. 5. 4.경 위 U 명의 V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22 피고인은 2019. 9. 26. 15:30경 김해시 한림면 한림정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Y 및 Z가 있는 자리에서 “딸이 미국 유학 가는데, 동생 보증 건으로 통장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당장 돈을 융통할 수 없다. 1,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Z가 피해자에게 “나는 500만 원 밖에 융통이 안 되니 1,000만 원은 니가 좀 보내 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의 유학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위 돈을 받으면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약속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26 피고인은 2019. 9. 14.경 김해시 AC에 있는 피해자 Z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유학을 가야 하는데, 내 통장이 압류를 당해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 돈이 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주일 안에 4,5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딸의 유학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소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1.경 AD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부산 해운대구 A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F(남, 71세)에게 ‘전자어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 와이프가 3일 내로 전자어음 1억 5,000만 원 짜리를 매입할 것이고, 전자어음을 매입한 후 현금으로 바꿔서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 구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전자어음을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투자를 빌미로 거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과장 AI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공사현장 내 공터에 보관되어 있는 철근과 H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2.경 위 공사현장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눌러 자물쇠를 열고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가, 그 곳 공터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H빔과 철근을 트럭과 지게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AH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우편, 내부공사감리보고서, 고소인 통장사본, 고소인과 피의자, F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시한 계약서, 피의자가 고소인측에게 제공한 건축 관련 자료, 고소인과 공사업자 F 간 전화통화 녹취록,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각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 진술서, 수사보고(공사업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AJ 전화통화), 공사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애초에 피해자 B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B이 공사업자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과 피고인, 공사업자 F이 이 사건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1 내지 38쪽, 제53쪽), 피해자 B과 위 F 사이의 2018. 10. 2.자 통화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리모델링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 B이 아니라고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9 ~ 52쪽), 위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피해자 B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피해자 B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애초에 피해자 B이 아니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식당 운영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증, 수사보고(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자료), 전화 착발신 및 문자메시지 내역, AK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로부터 직인 사진), ㈜J 직인,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계조 자료 첨부), W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U, W – 각 입출금내역 첨부에 대한), U 명의 V은행,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에 대한 – AL), 수사보고(T 회신서 첨부에 대한), 회신서, 수사보고[(주)J 대표이사 K 사건 관련 수사자료 첨부에 대한], K 관련 범죄사실, 건설공사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AM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자료(W), 영장회신자료 첨부(U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오피스텔월세계약서, 중도해지신청서,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에 대한 – AL) 2020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1,000만 원 송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Y 추가 전화조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원 변제조건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21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의 자술서 1. 고소장,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계좌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사용처 확인 – 계좌명의자 U 전화통화),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 고소인 AF),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현장 촬영사진, 피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400만 원을 편취하고 일부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 곳 공터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H빔과 철근을 트럭과 지게차에 싣고 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등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의 편취금은 결국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