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삼문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C은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일명 유아용품 전문 소셜커머스 업체를 표방하는 통신판매업체로서, 제품판매업체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로부터 위 회사 홈페이지(C)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품주문을 받은 다음 위 회사에상품대금이 결제 · 입금되면 제품판매업체에 주문장을 발송하여 제품판매업체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 등을 배송하게 한 후 위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결제 받은 금원 중 수수료 등의 이익을 제한 정산금을 제품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위탁판매 내지 중개업체이고,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 운영자로,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모바일상품권 발송 업체인 피해자 (주)비블로즈가 모바일상품권 판매행사를 진행하여도 된다는 확답을 사전에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C 사이트를 통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판매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모바일상품권 판매대금을 C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받고도 모바일상품권을 구매자들에게 발송하지 못하여 구매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15, 2. 23경 (주)C 회사 홈페이지 공지란에 'E'이라는 제목으로 상품권 발송지연 물의를 빚게 된점 거듭 사과말씀 드리며 지연 된 대상 고객님들께 최대한 빠른 처리를 약속드리겠습 니다 .(중략). 비블로즈 측은 발송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와 당사 회원을 기망할목적으로 신세계 상품권 행사의 본사 동의가 떨어져 즉시 판매 및 당일 발송이 가능하다고 속여 행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딜 판매 종료 이후에 주겠다고 속여 끝내 발송하지 아니하고 사전 판매분에 대하여 입금 받은 이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입금 직전까지 끝내 발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거듭된 거짓말들은 모두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 파일로 보관되어 있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하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의 잔금이 완납되면 이 사건 신세계모바일상품권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본사의 동의가 떨어져 즉시 판매 및 당일 발송이 가능하다, 계약서는 덜 판매 종료 이후에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사전판매 분에 대하여 입금 받은 이후 피해자의 연락이 두절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C 사이트를 통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도 구매자들에게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한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피고인이 광고주로 있는 (주)G에 최초 상품권의 판매는 대행사의 제안으로 진행됐고 판매대금의 일부가 해당업체 측에 이미 결제되었다, 해당상품권 판매업체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 보도자료를 제공 받은 F 기자로 하여금 2015. 2. 25.자로 위와 같은 보도자료 내용 기사를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의 판매는 대행사인 피해자의 제안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판매대금의 일부가 피해자 측에 결제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측의 연락이 두절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0.경 'H'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다음 공지사항란에 'CA 대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모바일상품권 판매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지글을 올리고, 모바일상품권 구매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구매자들이 피해자에게 하루 수십통의 전화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홈페이지글, F 출력물, C상품권 피해대책카페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59

범죄사실 B와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B와 인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 하여 피해자 D에게 '잘 곳도 없고 배도 고프다,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인천경찰서에 돈이 묶여 있다. 모텔 숙박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우선 계좌로 보내 주면 나중에 경찰서에 있는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허위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2. 3. 까지 총 8회에 걸쳐 408,000원(이체수수료 제외)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1. 경 인터넷 B 사이트(B)의 매물/시세의 토지 게시판에 '대지 면적 : 2,666.47m²(805평)', '지목 : 전',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실구입자금 : 28,000만원', '매물특징 : 바다가 잘보임. 농로점. 별장 및 펜션부지로 적합합니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터넷 B 사이트(B)의 매물/시세의 토지 게시판에 '대지면적 : 2,479.35m²(750평)', '지목 : 전',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실구입자금 : 25,000만원', '매물특징 : 유구마을 도로 옆 바다보이고 마을 내 토지임' 라는 등의 내용으로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터넷 B 사이트(B)의 매물/시세의 토지 게시판에 '대지면적 : 3,371.91m²(1,020평)', '지목 : 전',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실구입자금 : 45,000만원', '매물특징 : 조망권이 최고입니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중개대상물인토지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각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7. 8. 2.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116동 403호 자신의 집에서 2017. 9. 5.경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27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4.04: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불상의 은행 앞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이 성폭행 사건으로 기히 구속된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변호사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라면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인지대 비용을 줘야하니 2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0. 22. 합의금 명목, 10. 28. 추가로 변호사 인지대 비용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28. 오후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6.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8. 13: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 죄를 저질렀다. 다만,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다시 보이고 있고 동거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09고정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F간 4공구 도로확장공사 중 'G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 공사를 쌍용건설 주식회사 등으로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30. 15:40경 전북 H 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FSM공법에 의하여 공사 중이던 교각 2번의 하부 슬래브 거푸집 해체작업을 피해자 I등에게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거푸집동바리 등의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 및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함에 있어서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대 걸이시설(일명 생명줄)에 걸지 아니한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작업발판의 끝부분에 개구부가 발생하였으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하는 경우 안전방망에 걸리도록 안전방망을 충분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여, 거푸집해체 업무에 종사하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이를 살펴보던 중 위 개구부를 통하여 1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00경 병원으로 후송 중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2. 판 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구부 근방에서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작업상 필요에 따라 안전난간, 덮개 등에 갈음하여 위 규칙 제440조 제2항,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안전방망을 설치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걸이시설(생명)을 병행하여 설치한 사실, 이 사건 개구부 바로 아래 부분에 설치된 안전방망이 교각기둥과 사이에 최대 25cm가량의 틈새가 벌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교각기둥의 형상과 안전방망의 설치방식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특히 위 개구부를 비롯한 작업현장의 구조와 위 안전방망 및 그 틈새부분의 위치 등에 비추어 위 개구부를 통하여 그 틈새로 작업자가 빠져나가 추락하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게 예견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대 착용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근로자들에게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도 공사과장 J은 위 작업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작업자들에게 생명줄을 잘 착용하고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그후 위 J이 크레인 작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위 작업현장을 떠난 사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생명줄에서 안전고리를 해체하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위 개구부를 통하여 추락하기에 이른 사실(K은 검찰에서 '작업자들은 작업을 하고 있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공사과장이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를 때도 있지만, 그 날도 오후 3시경에 왔다 간 것은 보아서 알고 있다, 그때는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고 생명줄을 잘 착용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면서도 이어서 '공사과장이 피해자가 생명줄을 걸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제지하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 피해자가 생명줄을 걸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보아 J이 현장에서 생명줄을 걸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과장이 근로자들에게 생명줄 착용에 관한 지시를 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외면하였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한편으로 K이 피해자가 생명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한 사실과 공사과장이 따로 피해자에게 생명줄을 걸고 작업을 하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연결지어 당시의 정황을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진술만을 근거로 공사과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현장의 구조와 상황, 피고인들이 취한 안전조치의 내용 및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행정사로서 피고인의 소송관련 업무를 하였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해 찾아온 피해자 D(남, 65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문서편철기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2), 상처부위사진(순번 4) 1. 각 사진(현장,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문서편철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아래와 같 이 사건 이후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사무실은 사건이 발생한 피고인의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와 곧바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갔다.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부인 E는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고 바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했고 그때 피고인은 상처가 있거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12:12경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에 피가 난 흔적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곽병원에서 왼쪽 귀 뒷부분 등에 대해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 단서에는 피해자가 타인에게 구타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E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알렸다. 반면 피고인은 2021. 8. 27.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1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1. 02:4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E생), F(G 생)에게 소주 2병, 맥주 4병, 감자탕 1점 등 도합 17,000원 상당치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계산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주류의 종류와 양,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보호법익의 중대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상근이사로 출마하려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6. 17:1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1층 '정상화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2019. 1. 29.경 예정된 위 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E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자신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로 각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 후보 편에 있는 10명을 안다는 F에게 전화로 '우리 후보를 지지한다면 1표당 최소한 10만 원씩 주겠다고 전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임원인 조합장,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자칭 H와 A이 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상수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3:5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전 거리 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2016년), 실형(201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각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스스로 알코올 치료를 받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미성년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5: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E에게 '살기 싫어 죽겠다. 경찰관을 때리면 징역 갈 수 있냐. 씨팔 개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평창IC 진입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평IC 쪽에서 백옥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 1호점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8. 1. 경부터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호객행위하고 그 손님들이 위 업소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8. 2. 1. 20:20경까지 위 'D' 1호점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둔 다음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인당 80,000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 20:20경 위 'D' 1호점에서 위 업소 앞을 지나가던 남자 경찰관 2명에게 위 업소에 '예쁜 아가씨가 있다'고 하면서 업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80,000원씩 합계 160,000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인 E, F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업소 사진, 판결서 등,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위치한 우체국 지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에게 "은행권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4,160만 원을 우리가 대신 갚아주고, 저금리로 새로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B의 기존 대출금 변제 용도로 4,160만 원을 대부해주고, 2017. 2. 17.경 위 B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5,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363%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대부중개업 등록 여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회성의 영업인 점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8. 19: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시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가 손님 2명만 있고 피해자가 없자 "이 창녀 어디 갔냐", "당신들도 그 여자하고 일하지 마라, 국세청에 신고할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업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의자, 컵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업소 내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분 등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 10: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로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힘껏 잡아당기고발로 수회 걷어차고, 사무실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을 집어 들어 유리창을 향해 내려치고, 흙이 들어 있는 사각형 페인트 통을 집어 들어 유리창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택 대문을 발로 걷어 찬 후 그 집 마당에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발장 시가 10만 원 상당을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발장 등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골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공사현장에서 2017. 9. 3. 부터 2017. 9. 13.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9월 임금 1,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 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하므로)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 회 있고 업무방해로 인한 동종전과도 1회 있으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간 후 판시 제2항 범죄로 재차 범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정도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 22:40경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심천로에 있는 '평화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1:22경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고 음주운전하려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향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1: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측정거부영상(캡쳐), 수사보고(신고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6.경, 2009. 1.경, 2012. 6.경, 2014.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1.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8. 24.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 친형이 김해에서 NCT(금형기계) 공장 사장이고 나도 위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형이 일거리가 많은데 기계가 부족해서 기계 1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구입해서 사업을 한 후 매달 이자 10만 원씩을 주고, 3~4달 안에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금형기계를 구입하여 사업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4. 8. 25. 23: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서 빌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장인 대출 등을 받아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1. 16:00경 부산 사하구 E건물 9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