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2018. 6.경 주식회사 C로 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담당으로 입사하여 2018. 5. 31.까지 근무하며 건물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등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횡령 피고인은 2009. 1. 14. 17:33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G)의 각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 계좌(H)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110, 113, 114, 128, 174, 282, 311, 351, 362번 제외]와 같이 371회에 걸쳐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 합계 717,470,290원을 피고인, 피고인의 부(父)인 I, 피고인의 모(母)인 J,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현금 인출 횡령 피고인은 2009. 2. 16. 12:26경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G)의 각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소재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 55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5.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9, 101, 105, 109, 116, 117번 제외]와 같이 112회에 걸쳐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 합계 77,280,97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 합계 794,751,26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E은행 N카드, 카드번호 : O, P)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1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로 한국철도공사에 접속하여 51,7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면서 위 N카드(O)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연번 제159번 제외]와 같이 260회에 걸쳐 합계 16,223,100원 상당의 승차권, 상품권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6,22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본인금융거래 법인계좌(L M),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G),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259번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종량제봉투비용으로 업무상 정당하게 지출한 경비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제115번은 피해 회사 대표인 Q의 모(母) R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R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위하여 인출한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7. 21.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종량제 봉투비용 38,400원을 지출하였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259번과 같이 2015. 5. 18. 피해 회사로부터 이를 충당받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비용을 지출한 2014. 7. 21. 무렵 피해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위 비용을 지출할 수 없을 정도로 잔액이 부족하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은행계좌에서 상당한 금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계좌로 인출하여 횡령한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5호증만으로는 위 비용을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제115번 기재와 같이 2013. 1. 7. 5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3. 4. 1. R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준적은 있으나, 인출시기와 송금시기에 3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인출금액과 송금금액도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제사정이 급박한 경우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횡령하였다가 수일 이내에 이를 다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부분 비용이 R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위하여 인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원을 횡령하거나 피해 회사의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후 수일 이내에 이를 다시 변제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 회사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1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E은행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와 OPT 카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10, 113, 114, 128, 174, 282, 311, 351, 362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 합계 2,267,92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母)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9, 101, 105, 109, 116, 117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 합계 2,4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예금 합계 4,717,92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59번 기재와 같이 72,6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개인적 용도로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7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거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Q 등의 허락 내지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 정당하게 지출한 경비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지출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2013. 4. 25. 유선방송 요금으로 34,1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10번). 피고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돈으로 필요한 비용을 피해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 회사를 위해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피해회사로부터 그에 상당한 금원을 상환받았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13, 114, 128, 311, 351, 362번 기재와 같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Q의 자녀를 돌봐 준 피고인의 동생인 K에게 돌봄에 대한 대가로 2014. 5. 12. K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250원을 이체하였을 뿐,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74번). 피고인은 2015. 9. 25. 추석명절 상여금으로 1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282번). 피고인은 2009. 5. 30. 피해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 직원인 U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제9번).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Q의 부(父) V, 모(母) R 공동소유의 빌딩 임대사업을 도와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V의 지시를 받고 피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V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돈을 다시 입금하여 주었을 뿐,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제101, 105, 109, 116, 117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 8. 1.경부터 피고인의 친정인 전라북도 익산시에 내려가는 철도승차권을 피해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그 금액은 대체로 32,000원을 넘지 않았던 점, Q은 피고인에게 서울-부산간 KTX 특실예매를 부탁한 적이 있었던 점, Q은 주로 아들과 부산 여행을 위하여 서울-부산간 KTX 열차를 이용한 적이 있고, 그 비용은 2014년경 약 5만 원을 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 12. Q의 지시로 72,600원에 KTX 열차를 예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제159번).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