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육가공유통업1)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12. 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C, A), 공정증서 사본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사본,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상횡령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 NICE평가정보회신 관련), 유한회사 남원제일푸드의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상횡령 처벌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축산농가로부터 소를 구입하여 도축장에서 도축을 한 다음 그 도축한 소고기를 도소매업체에게 유통하는 방식의 영업으로서 이하 '육가공유통업'이라 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육가공유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차용금 중 대부분을 육가공유통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금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만, 이 사건 차용금 차용 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변제계획 없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경위 및 그 전, 후 상황과 피고인의 기망내용 1) 피해자 C는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2011. 1. 13.경 육가공유통업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차용금 9,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 1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지금 남원에서 육가공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면 육가공유통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 겸 용돈으로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C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영업주로서 남원에서 정상적으로 육가공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것이다. 2) 피해자 C는 이 사건 차용금 대여 이후 약 3개월 동안 피고인의 영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남원에 있던 피고인이 말한 육가공 작업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피해자 C가 확인한 결과 위 작업장은 피고인이 육가공유통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주로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소를 도축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3) 피해자 C는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영업 상태를 확인한 다음 2011. 4. 내지 2011. 5. 경 피고인에게, '소 도축 작업을 하지 않으니 이 사건 차용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소 가격이 상승하여 손해를 봐서 영업을 못한다'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피해자 C가 계속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제서야 피해자 C에게 이미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변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도 2억을 더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 C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1. 5. 내지 2011. 6. 경 다시 남원의 위 작업장으로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도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락을 두절하고 약 2~3년 동안 잠적하였다. 5) 사실 이 사건 차용금 차용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육가공유통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 C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모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것이다. 나. 피고인의 재정상황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고흥 농가에 대하여 소 구입대금 약 3,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19, 269쪽),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1997년 내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아내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270쪽), 피고인의 아내는 광주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2012년경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채무를 연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2011. 3. 경 G으로부터 정육점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는데, 그 후 2017. 6. 경까지도 위 2,000만 원을 G에게 반환하지 못했다(수사기록 제325쪽). 다.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 내역 및 육가공유통업의 운영 상황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소 70마리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 매입에 대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한 소를 도축하여 납품한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차용 이후 유한회사 남원제일푸드를 통하여 소 도축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유한회사 남원제일푸드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유한회사 남원제일푸드는 2011. 1.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 도축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금 전액을 소를 매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9쪽). 그러나 이 사건 차용금이 입금된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14.경부터 2011. 1. 18.경까지 단기간 동안 이 사건 차용금 9,000만 원 전액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내역을 정리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9,000만 원 중소구입비용 등 육가공유통업에 사용된 것은 약 5,7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결국 3,000만 원 이상이 육가공유통업과 무관하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위 5,700만 원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실제 소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수사기록 제93 내지 191, 347, 348, 349쪽). 라.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계획 등 1) 피고인은 육가공유통업 과정에서 도축된 소의 등급이 낮게 판정되는 등의 사유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육가공유통업의 수익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바, 육가공유통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변제기인 2013. 1. 12.까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육가공유통업을 하면서 매입한 소의 등급이 낮게 판정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2011. 1.경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2013. 3. 1.경은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때로부터 2년 넘게 경과하고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도 도과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는 피해자 C를 피하여 잠적한 상황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로부터 7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