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도향토문화회관 방면에서 임회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도경찰서 방면에서 진도군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인근에 있던 E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F와, G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4,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 참작할만한 다수의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5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대포통장 공급책,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책의 통장에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은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은 통장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순차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경 ‘B은행 여신지원센터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우리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가장하면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줘 범행에 쓰이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 0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서울 서초지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E 앱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우선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8,2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인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합계 38,660,000원을 송금받아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시한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과 통화내용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관련),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해신고서(D), 피해자 제출의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내역, 내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별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운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액수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경위 및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0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1,000만 원 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1억 8,000만 원까지 연이율 2.2%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건수 및 대출조회건수가 많아서 금융거래가 중지되었다. 기존 대출금 6,000만 원을 내가 보내는 H 대리에게 전달하여 즉시 상환하여야 금융거래 중지가 풀리고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5:07경 광주 북구 대촌동에 있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IBK기업은행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H 대리다. 현금을 받으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인 2%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6.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8,738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 J, B,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완납증명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8,000만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편취 금액 중 일부만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피고인에게 “건당 15만 원 정도를 줄 테니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다음 메신저를 통해 시키는 대로 돈을 회수하여 이체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H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하고 거짓말을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기존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갚아야 월급이 압류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바로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가 건네주는 금원을 수령하여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 11: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수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96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476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8,462,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진술조서에 첨부된 첨부서류 포함) 1. C, B, M, N, O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상환증명서 사진 1. 각 CCTV 사진, 현금 400만 원 사진, 거래명세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로서 어리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죄과정 중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3,800여만 원에 이르러 매우 많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하루 일당 기준으로 적게는 20만 원을, 많게는 50만 원을 취득하여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도 비교적 많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단순히 돈을 받아오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M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남, 6세), 피해자 D(여, 1세)은 피고인 B의 자녀로, 영주시 E F호에서 같이 거주하였다. 1. 피고인 A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1. 21. 19:00경 영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걸레질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세게 잡은 후 머리를 숙이게 하여 (숨도 못 쉬게 한 상태에서) 샤워기로 물을 뿌려온 몸이 다 젖게 하고, 입속으로 물을 넣었으며, 주방에 있는 검정색 가위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렸다. 2. 피고인 B 가.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20:00경부터 다음 날인 17일 22: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에 집을 알아보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D을 돌보거나 보호해 줄 사람 없이 피해자들만 거주지에 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1.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사진, 운행기록 자료 사진 1. 112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신체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복지법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현재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남편 C와 서류상 이혼하고, C의 주소지를 피고인의 친구 D의 주소지인 대전 중구 E로 위장전입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다음 이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9. 2. 대전 서구 가수원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남편과 같이 대전 서구 F아파트 2동 707호에 같이 살고 있었고, 2010년 9월 하순 일자미상경부터 남편 C 명의로 대전 서구 G이란 주점을 운영하여 약 월 500만 원의 매출이 있었으며 남편 C의 수입 또한 170여만 원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었음에도 지인인 H의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감추고, 주거지인 위 F아파트 임차인을 H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H으로부터 무상임차를 받아 생활하는 것처럼 무상임대확인서를 받아 그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전 서구청 복지과 통합조사계 담당 공무원 I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0. 10. 20.부터 2011. 12. 20.까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받아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일반) 합계 4,542,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1. A의 급여지급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처인 C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2007. 11. 13.경 가장 이혼하였을 뿐 실제로는 광주시 D에 있는 C 명의의 E아파트(136.21m²)에서 C와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C 명의인 광주시 F 토지(864m²) 및 건축물(245.1m²)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한편 C는 위 부동산 외에도 이천시 G, H, I, J 토지(합계 3,691m²), 여주시 K 토지(663m², 시가 8,623,000원 상당 혼다 승용차 및 시가 5,291,000원 상당 볼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경 광주시청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위 C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월 최저생계비 기준 내에 포함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면서 위 부동산 및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어 수급자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와 이혼한 후 아무런 재산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꾸며 수급자로 선정되어 광주시로부터 각종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8.경 C 명의인 광주시 F 토지와 인접한 광주시 L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곳으로 거주지 주소를 옮긴 후, 위 컨테이너를 M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료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류를 위조하여 광주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불상지에서, 무료임대확인서 용지의 주거내용 란에 "콘테이너(3×9)",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N",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전화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하고, M 옆에 "Q"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무료임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 8.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에 있는 광주시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광주시청에서, 위 R에게 "C와 2007.경 이혼한 후 거주할 곳이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현재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무료임대확인서 등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이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함께 생활하였고, C 명의로 토지,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후, 2013. 3. 20.경 피해자 광주시로부터 주거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5,730원을 교부받는 등 2013. 2. 25경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5회에 걸쳐 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2,309,340원을 교부받고, 2013. 3.경 피해자 광주시로 하여금 S의원에 의료급여 명목으로 9,44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7회에 걸쳐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8,173,61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2.경 피해자 광주시로부터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6,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12. 22.경 4,000원, 2015. 6. 16.경 4,910원 등 합계 8,910원을 피해자 광주시로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 광주시로부터 합계 40,791,8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R,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각 확인서,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서류를 근거한 피의자 주거 등 생활환경), 수사자료회신(부동산 소유현황), 수사보고(농협 X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1. 급여자료, 개인별 진료내역급여 자료, A 제적등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무료임대확인서 각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주자관리카드, 2009년 A 책정제외 상담내역, 시가표준액 조회요청 회신(2013년 C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사기 및 급여부정수급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결국 국민 일반의 손해로 귀결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편취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이 4,000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B(남, 67세)으로부터 "내가 몸이 불편하니 내 통장을 가지고 가서 내 대신 5만 원만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통장(계좌번호 1 생략)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통장을 훔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4. 29. 오전경 대전 중구 D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 시정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후 침대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4. 29. 12:3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C은행 유천동지점 33번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C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백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1. 1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3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통장을 건네주었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사용하고 추후 갚기로 하였으므로, 절도 및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B 작성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B은 알콜의존증후군, 중등도 우울증, 치매의심 증세로 인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데,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 작성 이전에도 2018. 8. 26.부터 2020. 4. 13.까지 같은 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던 전력이 확인되고, 당시 B은 인지기능 저하와 망상 증상으로 인해 있는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 작성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통장을 절취하고 현금을 무단인출하여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2019. 1. 2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9. 6.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피고인이 양도한 음식점 재인수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2017. 9. 4.경 위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2018. 1. 9.경 위 근저당권의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2018. 1. 31.경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45,539,212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에게 "임의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 E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매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E과 돈을 안분하여 가져가므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만일 아파트 경매신청과 통장에 대한 압류를 취소해 주면, 아파트와 다른 담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 아파트는 당시 시가가 2억 8,000만 원인 반면,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3억 2,4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이 있어서 피해자가 경매신청 및 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취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경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청구금액 145,539,212원 상당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 진술청취) 1. 포괄사업 양도양수계약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권리양도계약서, 공정증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서울서부지방법원 G),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00293),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공정증서, 배당요구신청서, 취하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 등 조회결과서, 서울서부지검 2018형제32727호 통합검색표 1부, 서울서부지법 2018고단4277, 2019고단194(병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채권양도를 통해 5,6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일부 금액을 회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지입한 F 화물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5,300만 원 및 번호판 가격 2,000만 원의 합계 7,3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피해자 소유인 G 화물차의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여 각 화물차를 교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액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로 등록된 F 번호판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번호판에 대한 처분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0. 10. 말경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게 피고인이 연체한 지입료 등 합계 4,917,490원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G 화물차에 대한 처분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여 연결된 H으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말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교부받았으며, 2011. 5. 2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초반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I에 대한 300만 원의 채무를 수회에 걸쳐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417,49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매매 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F),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수표사본, 문자메시지, 문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2. 18. 22:20경 아산시 C 2층에 있는 D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E(남, 3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피고인 B은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각막찰과상, 결막출혈 등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32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CCTV 영상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상해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거나 큰 흉터나 후유증 등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대체군복무를 마치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9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E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도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거나 큰 흉터나 후유증 등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1:39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중외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1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의 범행전력도 많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구강운동 기능장애, 중추성 무호흡 증상을 동반하는 '전전뇌증' 질환을 갖고 태어나 후두연하증 및 중추성 무호흡 증상으로 2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2일~7일 주기로 무호흡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돌봄을 필요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4. 23:18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그곳에 홀로 남겨둔 채 친구 F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여 다음 날 10:28경 귀가할 때까지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검사 사건지휘 내용에 대한 내사) 1. 유전자감정서, 시체검안서, 의사소견서,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CCTV 영상 CD, 변사사건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이제 갓 성년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친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그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심각한 질환을 안고 태어난 어린 피해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오던 중 그동안의 양육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재워놓고 잠시 외출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한순간의 잘못으로 하늘로 떠나보낸 피고인은 큰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태어난 지 약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선천성 희귀질환으로 인하여 수시로 무호흡 증상을 보여 그때마다 피고인과 같은 보호자가 명치 부위를 두드리는 등의 물리적인 치료를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고 그런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므로 더없이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아이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자모원에서 굳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부친 집으로 간 다음 바로 다음날 밤에 부친이나 언니 등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홀로 집에 남겨두고 집을 나와 무려 11시간 동안이나 어린 피해자를 방치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을 저질러 어린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보호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비록 심각한 질환을 안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힘겹게나마 삶을 이어오던 어린 피해자는 태어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모두로부터 축복받아야 할 어린이날에 홀로 남겨져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