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개명 전 B)은 2009.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불상의 공범들(텔레그램닉네임 'C', 'D', 'E', 'F' 등 사용)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국내로 밀반입시키고, SNS 등을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다음 국내 배달책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는 국내에 있던 G, 6촌 지간인 H 등을 통해 국내에서 필로폰 배달을 하였고, 2017. 2.경부터는 I과 J가, 2017. 3.경부터는 K가 필로폰 배달 등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2. 17.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필로폰을 밀반입 시킬 준비를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뒤 위 I, J 등에게 필로폰 판매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7. 3. 21. 필로폰 불상량(최소 20g) 밀수입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연락해 "여자친구와 함께 베트남에 놀러오면 무료로 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제안하고, I은 친구인 L, L의 친구인 M과 함께 베트남에 가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I에게 같은 모양의 캐리어 2개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 위 지시를 전달받은 I은 대구에 있는 N시장에서 같은 모양의 캐리어 2개를 구입하여 그 중 1개를 M에게 건네준 후 I은 2017. 3. 14. 위 캐리어를 가지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M은 L과 함께 위 캐리어를 가지고 2017. 3. 16.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위와 같이 I과 M 등이 2017. 3. 16.경 베트남으로 오자,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공범자(텔레그램 아이디 'F', 일명 'F'라고 함)와 함께 위 I이 가지고 온 캐리어에 필로폰 불상량(최소 20g)을 은닉한 다음 L과 M 등이 베트남 호치민 시내관광을 할 때, J로 하여금 M이 호텔에 놓아둔 캐리어와 위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를 바꿔놓도록 하였다. 그 후 M은 2017. 3. 21. 12:20경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를 가지고 호치민발 O P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30경 김해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는 김해공항에서 L과 M을 만나 대구로 데려가던 중 불상의 휴게소에서 M이 모르는 사이 위 캐리어에서 필로폰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K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최소 20g)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2017. 5. 12. 필로폰 불상량(최소 31.48g) 밀수입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H에게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할 사람을 구하도록 지시하고, H은 지인인 Q에게 "친구인 R와 그 일행 1명을 캄보디아로 보내면 무료로 캄보디아 여행을 시켜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위 R 등이 캄보디아에 오기로 하자 피고인은 2017. 5. 6.경 K에게 같은 모양의 여행용 캐리어 2개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 K는 같은 날 대구에 있는 N시장에서 같은 모양의 캐리어 2개를 구입하여 그 중 1개를 H을 통해 Q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K는 2017. 5. 8. 위와 같이 구입한 캐리어 중 1개를 가지고 베트남을 경유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고, R도 Q을 통해 받은 캐리어를 가지고 2017. 5. 8. 김해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위와 같이 R 등이 캄보디아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K가 가지고 온 캐리어 바닥에 필로폰 세 덩어리(국내로 밀수한 후 S에게 전달한 갤럭시3 핸드폰 크기 한덩어리, G에게 전달한 필로폰 약 21.48g, J, I이 대구에서 판매한 필로폰 약 10g)를 은닉한 후 R가 관광을 위해 호텔을 비운 사이 R의 캐리어를 필로폰이 은닉된 위 캐리어로 바꿔놓았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R가 2017. 5. 12.경 위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를 가지고 캄보디아 씨엠립국제공항에서 T U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00경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같은 비행기편으로 함께 귀국한 J, I은 같은 날 15:50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Q의 집앞에서 Q으로부터 위 필로폰이 든 캐리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I, H, K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최소 31.48g)을 밀수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밀수 및 국내에서의 판매 등의 일을 해오고 있었다. 한편, 국내에 있던 W은 태국에 있는 F 등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시키기로 하고, 위 W은 2018. 7.경 국내에 있던 X에게 여행경비 100만 원과 수고비 500만 원을 주기로 하면서 태국에서 필로폰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태국 소재 호텔에서 위 X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5.경 태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최소 1.4kg 이상)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전달받은 다음 태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캐리어 안에 있던 필로폰 포장지를 뜯고 그곳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꺼내고, 다시 시가 121,800,000원(= 1.4kg × 전국 평균 도매가 기준 87,000) 상당의 나머지 필로폰 1.4kg을 포장지로 감싸 캐리어 안에 은닉하고, 2018. 7. 5. 23:00경 태국 파타야 소재 Y 리조트 Z호에서 X에게 필로폰 1.4kg이 든 위 캐리어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를 전달받은 X은 2018. 7. 6. 22:25경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서 위 캐리어를 수화물로 기탁하고, AA 비행기편(AB)에 탑승하여 다음 날 06:10경 위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W, X 등과 공모하여 그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필로폰 약 1.4k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020고합3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하순 01:0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함께 있던 AC의 팔뚝에 주사해 주고, 피고인의 팔뚝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402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경 G에게 "물건(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주택가 우편함, 배전함 등에 숨겨 놓고, 그 장소의 주소지 사진을 찍어 오면, 주급으로 120만 원을 주고, 나중에는 일정 지분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17. 2.경 I, J에게 "약을 배달해 주는 일을 하면 주급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등 피고인은 위 G을 포함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책들을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0.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필로폰을 취급하는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E')과 함께 인터넷사이트게시판, SNS 등에 필로폰 판매를 암시하는 "아이스 팝니다"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고, 국내에 있는 위 G 등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전국 각지의 원룸, 빌라의 통신단자함 속에 은닉한 후 매수자들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7. 4. 4.경 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연락한 A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AD이 AE 명의의 AF 계좌(AG)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자 I, J 등 운반책으로 하여금 2017. 4. 6. 21:15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통신단자함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아두게 하고 AD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G, I, J 등과 공모하여 2017. 2. 11.경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62,350,000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위 AD 등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5. 12.경 R, J, I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불상량(최소 31.48g)을 밀수입한 다음 2017. 5. 13. 00:30경 J, I으로 하여금 수원시 AJ에 있는 AK초등학교 입구에서 G에게 필로폰 약 21.48g이 담긴 지퍼백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J, I으로 하여금 2017. 5. 13. 06:00경 강원도 정선군 AL오피스텔 앞길에서 S에게 필로폰 불상량(갤럭시 3 핸드폰 크기의 덩어리)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H, G,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캐리어 및 필로폰), 출입국내역, 사진,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출입국내역 등,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인적사항 등, 감정서,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333호, 2017고합464호 판결문 각 1부, 문자메시지 등,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사범 적발보고-피의자미체포), 수사보고(M 입국시 비행기 편명 및 입국시간 등 확인), 수사상황서(공범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영상녹화 실시) 및 CD 2020고합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에 대한) 2020고합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I 대질 부분 포함) 1. I,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37, 68)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 19, 22, 25, 40),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 사진 및 거래내역, CCTV 사진,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주민등록초본, 판결문 1. 수사보고(필로폰공급책상선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총량확인) 판시전과(2020고합263) 1.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천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각 필로폰 매매, 각 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근거] 판시 2020고합263 범죄사실 제1.의 가.항: 5,600,000원(= 밀수입한 필로폰 추정 최소량 20g × 280,000원) 판시 2020고합263 범죄사실 제1.의 나.항: 8,814,400원(= 밀수입한 필로폰 추정 최소량 31.48g × 280,000원) 판시 2020고합361 범죄사실: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판시 2020고합402 범죄사실 제1항: 62,350,000원(총 131회 실제 판매액 합계) 판시 2020고합402 범죄사실 제2항: 추징 불요[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수수 행위에 제공된 약 21.48g 및 불상량의 필로폰은 판시 2020고합263호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에서 피고인 등이 밀수입한 31.48g(추정 최소량)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등이 밀수입한 필로폰 시가 상당액(부산서부 지역 소매가격)에 대한 가액을 추징하면서 밀수입한 후 다시 이를 수수한 필로폰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의 수수 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추징금 합계: 76,864,400원(= 5,600,000원＋8,814,400원＋100,000원＋62,3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263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관련 F의 부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X에게는 필로폰을 전달하지 않았고, X이 어떠한 경로와 방식으로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는지 모른다. 즉, X 등의 판시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2020고합402 사건 중 필로폰 매매 부분 관련 I,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 '던지기'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62, 70, 72, 76, 80, 81, 112, 127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이하 판시 기재 '던지기' 방식의 필로폰 매매를 '던지기'라고 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X 등의 판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X은 2018. 9. 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8고합318), X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 2018. 10. 16. 확정되었다. 2) X이 국내로 들여온 이 사건 가방 속에서 포장된 필로폰 약 1.4kg(포장 부분을 포함하여 계측된 것으로 보인다)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위 필로폰은 투명색 비닐, 빨간 색 종이, 은박지, 검은색 종이 등으로 순차 포장되어 있었다. 대검찰청의 위 각 포장 부분에 대한 DNA형 감정결과 및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등에 의하면, 붉은빛 투명비닐봉지Ⅰ 앞면 우측 하단, 뒷면 우측 하단, 붉은빛 투명비닐봉지Ⅱ 앞면 좌측 상단에서 대검찰청 DNA신원확인정보에 수록된 PR11A20128과 동일한 DNA형이 감정되었고, PR11A20128 DNA형의 신원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 속에 있었던 필로폰 가장 안쪽 포장 부분인 투명색 비닐을 직접 접촉하였고, 위 투병색 비닐 속 물건의 성상을 육안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3)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F가 텔레그램으로 '가방을 하나 보낼 테니 주소를 찍어주면 전달을 하라.'고 하였다. F가 바이크 기사를 통해 캐리어 가방을 보내왔다. 캐리어 가방을 열어 보니 그 속에 진공 포장된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 진공 비닐을 찢고 필로폰 20g 가량(한 주먹 분량)을 덜어낸 다음 테이프로 다시 비닐을 붙였다. F가 알려준 호텔로 가 한국인에게 캐리어 가방을 전달하였다. 캐리어를 통해서 필로폰을 전달하였으므로 밀수입시킨다는 것은 뻔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X은 이 법정에서 "W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이 들어 있는 가방을 태국에서 가지고 와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태국 Y 리조트 Z호에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건네받고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F, I, J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이 든 캐리어를 바꿔놓는 방법으로 베트남 및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각 밀수입한바 있다(판시 2020고합263 제1항 기재 범행). 6)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태국의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판시 기재 필로폰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을 건네받고 위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시킬 것이라는 인식 아래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X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방을 전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또한 X이 아닌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X으로의 전달과정에 성명불상자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X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고 X은 위 필로폰이 든 이 사건 가방을 소지하여 김해공항으로 입국함으로써 태국의 필로폰 공급책(F), W, X 등과 공모하여 그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필로폰 약 1.4k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J,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62,350,000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AD 등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각 송금 받은 금액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17. 11. 30. I, J는 각 징역 2년 6월을, G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333, 2394(병합), 3436(병합), 3437(병합)], 위 범죄사실 관한 I, J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8. 6. 8.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18노49, 87(병합)], G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8. 8. 3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9688). 2) 위 범죄사실의 중간운반책으로 적시된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법적인 물건을 전달받아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주택가 등 특정 장소에 던지기 하는 일을 하였다. 나중에는 피고인이 던지기에 가담시킨 대구에 있는 I, J에게 포장된 물건을 건네주고 던지기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던지기의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 범죄사실의 최종운반책으로 적시된 I은 수사과정에서 "H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주급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2.부터 2017. 4.말까지 던지기를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AP이라고 불리는 G을 거쳐 필로폰을 공급받았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공급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던지는 사람과 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는 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물건이 부족하여 일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 평균적으로 200~300개는 붙이고 다닌 것으로 기억한다. 범행에 이용한 AE 명의의 AF 통장은 사용한 적이 없는 새것으로 보였고, 해당 계좌 거래내역 중 입금내역의 대부분, 출금내역의 전부는 J, K와 했던 던지기에 관한 것이다. 필로폰은 대부분 G으로부터 포장작업을 마친 것을 받았지만 G이 바빠서 포장을 못하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 직접 포장을 한 것도 있다. 필로폰 1개짜리는 70~80만 원, 반개짜리는 4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 같았다. 필로폰을 구입한 사람들이 돈을 송금하면 캄보디아에서 그 돈을 찾으라고 연락이 온다. 그러면 J, K와 함께 통장에 쌓인 돈을 인출하여 주급 및 경비를 제한 돈을 송금한다. 돈이 쌓일 시간을 주지 않고 자주 찾도록 하니 중간에서 돈을 가로챌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 범죄사실의 최종운반책으로 적시된 J 역시 수사과정에서 "H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저와 I에게 '약을 배달해 주는 일을 하면 주급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저와 I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필로폰 배달을 시작하였다. 던지기 했던 필로폰 중에는 피고인이 준 것, G이 준 것이 있고, G과 같이 다니면서 필로폰을 뿌린 적도 있다. G이 던지기를 하던 시기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I, J, K가) 던지기를 할 시기에는 G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 피고인은 AE 명의의 AF, AQ 통장을 교부해 주었는데, 위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입금되면 피고인 또는 D가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수익금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AF 거래내역을 보니 2017. 2. 13.경부터 계좌 해지 전인 2017. 4. 10.경까지 던지기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I, J, G은 2017. 2. 11.경부터 2017. 4. 11.경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단절된 지위에서 던지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은 I, J, G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대금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I, J는 "AF 계좌 입금내역(별지 범죄일람표)은 모두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제3의 입금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도 않았다. 반면 I, J 등이 필로폰 매매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만을 편취할 만한 능력, 조직, 체계를 보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판시 던지기 범행은 해외의 필로폰 공급책,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필로폰 판매 광고책과 주문 수령 및 전달책, 중간운반책, 최종운반책, 대금 수거책 등의 긴밀한 협력 아래 이루어졌는데, I, J, G은 "2017. 2. 11.경부터 2017. 4. 11.경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를 거쳐 필로폰을 공급받아 던지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공통된 진술을 하였고, I, J, G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이외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거나 위와 같은 체계를 가진 다른 조직과 접촉하여 던지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AE 명의의 AF 계좌 등에 입금되는 금액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경우, I, J, K로 하여금 그 수익금을 무통장 입금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판매대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라) I, J, K는 이 부분 마지막 범행 이후인 2017. 5. 12.경 피고인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6)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필로폰 매매 상대방과 그 판매량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필로폰 매매 행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던지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던바, I, J, G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고 던지기 방식으로 그에 상응하는 필로폰을 매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전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필로폰 매매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20. 10. 15. 이전 기소 부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가중처벌하기 전 기본적 구성요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존재하므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를 기본범죄로 한 양형기준을 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필로폰을 투약, 매매, 수수한 것으로,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2kg에 이르는 점, 필로폰 밀수입 범행이 피고인 등의 주도로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X을 통하여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