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94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3. 6.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094(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 소재 I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이사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0. 9.경 위 I병원에서, 위 병원 환자인 J가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가 그러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표층열 치료인 superficial, 심층열 치료인 ultrasound,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치료인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간접파전류 치료인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경추견인인 cervical thaction, 골반견인인 pelvic thaction, 단순운동치료인 simple therapeutic exercise를 pt(hp, us, tens, ict, p-tr, ex) 또는 pt(hp, us, tens, ict, c-tr, ex) 또는 pt(hp, us, ict, p-tr)라고 물리치료 오더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위 병원 전문의인 K의 서명을 하는 등 2007. 10. 9.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3번부터 8242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7,22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서명 란에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진료기록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0. 9.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3번부터 8242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7,2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K 명의로 된 진료기록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의료보험관리공단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 위 병원 환자인 J가 위와 같은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공단부담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단부담금 14,180원을 교부받는 등 2006. 4. 24.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81회에 걸쳐 공단부담금 합계 164,330,7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544(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병원 개설자인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대표이사로서 위 I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소지), 피고인 B, C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병실 담당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 C에게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간호일지, 투약기록지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 비롯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금,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0. 11. 8.경 위 I병원에서, 사실은 L가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일지, 투약기록지 등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치료비 및 보험약관에 명시된 의료실비 보상금 명목으로 2,221,098원을 L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총 22,318,103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3, 25, 31, 32, 33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총 17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총 510,678,034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총 510,678,034원을 편취하였다. 나. 요양급여비 편취 피고인들은 2010. 11. 8.경 위 I병원에서, 사실은 L가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일지, 투약기록지 등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58,6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2.경부터 2011. 11. 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46, 49, 64 내지 69 제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명의 환자에 대하여 총 8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총 75,972,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총 75,972,7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I병원 2층 물리치료실에서, 우측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원한 환자 M의 우측 무릎부위에 하비스코라는 연골주사제를 1회 투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 및 2010. 7. 9.경 같은 방법으로 위 M를 상대로 위 연골주사제를 투여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7641(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병원 개설자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대표이사로서 위 I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B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816 피고인 W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기사건의 내용은, 피고인 W가 위 I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N에게 "간호조무사 B는 의사 오더대로 간호기록지를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내 지시에 의하여 간호기록지를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B에게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한 환자들의 간호기록지를 입원한 것처럼 일괄적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94(피고인 A)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Q, R, S, T. U,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J 요양급여내역 첨부건, 내사보고(일반) 환자 T 등 12명 진료기록 제출, 각 진료비계산 영수증, 수사보고(허위청구자 명단 첨부) 2013고단3544(피고인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제9회), O(제9회, 일부진술) B(10회), X(제10회, 일부진술), M(11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M, AN, AO, AP, L, AQ, AR, AS, AT, AU, AV, AW, 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 BA, BB,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금융거래정보내용, 각 보험청구 관련서류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자료 기록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2014고단7641(피고인 A)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BB 진술부분 포함)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816 피고인 W 판결문 1. 수사보고서(I병원 의사 O 전화진술 청취) [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1.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2고단4094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공단부담금 또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다액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간호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료보험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게 하여 결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이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취한 공단부담금(2012고단4094) 및 요양급여비(2013고단3544)를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다. 피고인 B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