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2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D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그 곳 거실에 있던 D, E, F에게 '술 먹으러 가자'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안방에서 혼자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35세)를 발견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옆에 누워 "나하고 같이 술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들이 보고 싶어서 전처 D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거실에는 D, F이 있고 안방에는 E와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안방 문을 연 후 F과 피해자에게 "술 마시러 나가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안방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으며, 곧 도착한 장모 H로부터 "늦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바로 귀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후에는 "정신적 질환으로 오락가락 착각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연락을 피하면서 증인 출석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상치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H는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 이후 및 이 법정에서는 이를 모두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다. F,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H, E, F, D 등이 모두 다소간 정신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의 특정 시점이나 일부 진술만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22: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등),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을 폭행하고 술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영상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였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8. 22:50경 아산시 B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다가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화장실문이 하나야. 좆같이 두 개면 안 했을 거 아니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사우나 8층 수면실에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고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엉덩이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등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2:45경 전남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에 있는 길수산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천년로 9길 141에 있는 우성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6. 8.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에서 소프트웨어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전자진료·차트관리 프로그램인 'D'를 개발하였고, 2016. 9.경부터 2017. 6.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E'에서, 그 이후부터 2017. 9.경까지 'E'의 후신인 'F 주식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전자진료·차트관리 프로그램인 'G'를 개발하였다. 피해업체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는 2012. 6. 1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의사의 진료 및 처방 내역을 진료 지원부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진료 및 처방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감소시키고 처방내역을 다음 진료 시에 간편하게 검색·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 내 여러 조직에서 개별적으로 행하던 다양한 의료정보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하기위한 목적의 종합의료정보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I'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이다. 위 'I'는 피해회사가 다액의 개발비를 들여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제작된 것으로서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해당 파일이나 그 소스코드 등의 무단 복제, 반출이 금지되고 관리자인 대표이사 외에는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또한 피해회사의 소스코드 기술정보는 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객에게도 비공개로 관리되었는데, 피고인도 그러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 L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I' 소스코드를 취득하였고, 2014. 5.경 위 I 소스코드 파일을 이용하여 'D'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I' 소스코드 취득, 사용 범행으로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 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종합의료정보시스템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M 등과 'I'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그와 동일한 기능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위 'C'에서 퇴사한 직후인 2016. 8.경 경기 부천시 N, 8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회사의 'I' 소스코드 및 이를 복제하여 만든 'D'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G'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병원 등 29개 병의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I' 소스코드 파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진정서(첨부자료 모두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E 업체정보와 청구소프트웨어 승인내역, 검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SW 조회화면, E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작권등록증과 저작권 등록 관련서류, 각 계약서, I 개발비용 산정내역, 2017년 공표 SW 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국가기술자격 취득상황 확인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모두 포함) 1. 수사보고(2017고단3718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년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I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절취하여 개발한 D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다시금 자신이 보유한 I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하여 마치 스스로 G를 개발한 것처럼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29개 병의원에 이를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준 손실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판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이전 2016년 도박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뒤늦게 나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B동 1017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경부터 2014. 7. 2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8,845,290원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709,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049,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2)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2) 2015고단1487 사건 증거기록, 이하 같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3)~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3) 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6월)의 1/3을 감경함.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81

범죄사실 2017고단5481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3. 1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매매상사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06브레이커 1개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02브레이커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합계 2,380만 원을 주고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매매상사에서 장물인 돌집게를 매도하려고 온 E에게 "건설기계인 굴삭기 등을 훔쳐오면 이를 처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E가 굴삭기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2017. 4. 4.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3,950만 원 상당의 굴삭기 1대, 브레이커 1개, 회전집게 1개, 바자기 1개 등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단6173 피고인은 2017. 4. 2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매매상사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브레이커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기재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2017고단61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기재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을 취득할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절도를 교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E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E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팔 때 물건을 절취해 온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 절도 사실이 발각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물건들을 절취해 온 장소를 알려주었다. 2) E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을 일반적인 도매상에 파는 가격에 비해 70~80%의 가격으로 매도하였다. 3) E가 피고인에게 '굴삭기도 처분하느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피고인이 '굴삭기도 가능하다, 굴삭기도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굴삭기를 가져오는 방법까지 E에게 알려주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양병원 맞은편 도로를 전주지방법원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횡단보도 위에 정지하였고, 이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77)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2017. 10. 30. 12:17경 전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에 이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원인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침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격 이후 멈추지 아니한 채 역과까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2018. 1. 2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806호에서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씩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관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더욱이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지 5일 만에 다시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1회 투약에 그쳤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여 약 40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가족 등의 도움까지 받아서라도 재범을 하지 않고 단약하겠다며 그 의지를 굳게 다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3. 00:5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26세)이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 정도가 심각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항시 북구 E(답538평)를 소개하면서, "원래 7,000만 원인 땅인데 급매로 매도인이 5,000만 원에 내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4,000만 원에 위 토지를 팔아줄 것을 의뢰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으면 위 매도인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2. 14. 2,000만 원, 2008. 1. 14. 3,000 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3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소유의 재산에 압류가 집행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9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을 양도하면 8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4. 9. 30.경 C라는 법인을 개설한 후 2014. 10. 14.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E), 하나은행 계좌(F, G), 농협 계좌(H, I), 신한은행(J, K), 기업은행(L, M), 국민은행 계좌(N, O)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C 명의로 개설한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가족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불리한 정상]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 점,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기타]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가정불화, 우울증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트위터(twitter.com)'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C(36세), 피해자 D(29세)를 알게 되어 쪽지, 전화 등으로 함께 자살하기로 대화를 나누고 자살 일시, 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만나 상의하기로 하였다. 1. 자살방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25. 오후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E 101호 내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각자 소주와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피해자 C이 미리 준비한 질소가스를 틀어놓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깨어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D가 렌트하여 온 F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경남 남해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달 26. 새벽경 경남 남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들판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위 차량 안에서 술을 나누어 마신 뒤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화덕에 번개탄 1개와 연탄 1개를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연탄이 제대로 연소되지 아니하고 꺼지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다시 자살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각자 소주를 나눠 마신 후 미리 구입한 화덕을 위 주거지 주방에 놓고 번개탄 1개와 연탄 1개를 피운 채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그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체검안서(C, D), 현장 및 사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0. 25. 각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2016. 10. 26. 각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및 각 자살방조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 및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바,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족사를 비관하여 인터넷 자살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동반 자살을 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자살을 적극적·주도적으로 도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8. 2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5,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고, 은행권 채무 1,000만 원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합계 9,8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3호증 첨부서류 포함), 거래내역서, 금융조회결과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신용정보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상태, 피고인은 당시 제주, 횡성, 가평, 거제 현장 등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위 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각 현장 공사대금 일부를 받아 다른 현장 공사에 충당하는 등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결국 위 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잠적한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일부 공사현장을 보여주면서 위 각 공사현장에서 대금이 곧 나올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의 법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기망 수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몇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3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6세)이 끓여 준 라면 그릇을 치면서 "'시발, 제삿밥 먹으라는 것이냐" 등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아들 앞에서 시발이 뭐냐, 욕하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식탁 위에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옷에 뿌리고, 김치그릇을 주먹으로 치고 라면 냄비를 엎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로 된 수저통을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등(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금형제조업체를 누나 E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2. 8.경 'F'라는 상호로 금형 및 기계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와 물품대금을 52,800,000원으로 하는 금형 제작 공급 계약(1차)을 체결한 이후 위 계약대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5. 22.경 1차 미수금을 포함하여 물품대금을 92,400,000원으로 하는 2차 금형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 중 58,9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자를 원고, E를 피고로 하는 물품대금청구의 소(2016가단67748호, 민사7단독)를 제기당하자, "위 청구한 물품대금에서 납품한 금형제품의 납기지연(115일)으로 인한 손해배상금(28,865,000원) 및 주식회사 H에서 유상(총 9회 중 6회)으로 진행된 시험작업비용(4,8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 납품한 금형제품의 시험작업 일정 및 그 비용에 관한 주식회사 H회사 상무이사 명의의 허위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9. 위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경리인 I로 하여금 컴퓨터를이용하여 제목란에 '2.5TON CASE 금형T/O', T/O 일자란에 '1차 2015. 10. 23, 2차 2015. 11. 12, 3차 2015. 11. 24, 4차 2015. 12. 4, 5차2015. 12. 15, 6차 2015. 12. 28, 7차 2016. 1. 20, 8차 2016. 2. 23, 9차 2016. 3. 24.', 장소란에 'H회사', 프레스ton 수란에 '500ton : 2대, 2000ton 1대', 시간란에 '4', T/O 금액란에 '80,000', 비고란에 '1-3차 무상(2,400,000원), 4-9차 유상(4,800,000원)', 표 아랫부분에 '상기 T/O에 대한 일정 및 금액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6. 3. 29.', 'H회사 J 상무이사'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파란색 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2.5TON CASE 금형T/O' 확인서의 'H회사 J 상무이사' 옆에 영문으로 된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회사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J(실제 성명 : K)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6.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7단독에, 2016가단67748호 물품대금청구 소송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M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위 소송의 답변서에 따른 증거서류로써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 16.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7단독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5. 8. 12.경 위 H회사에 금형제품을 납품하여 당일 1차 시험작업이 있었으므로 115일의 납기를 지연한 사실이 없었고, 위 H회사에서 시험작업이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어 시험비용 4,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E를 상대로 제기한 2016가단67748호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답변서에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의 금형제품에 대한 품질문제 및 납품지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공제)한 바 있으며(2016. 7. 28.일자 내용증명), 그 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략. 2) 2차분금형(2.5TON CASE) 관련 - 납기지연 손해배 상비(지급액*5/1000) 115일 --- 금 28,865,000원, H회사 T/O비(총 9회/3회 무상, 6회유상) ---- 금 4,8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2.5TON CASE 금형T/O'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청구한 물품대금 중 33,665,000원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3 내지 26, 29, 30, 36,37,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9. 01:15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41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세)이 목적지를 잘못 찾아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돈을 뿌리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돈을 바닥에 내던졌다"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앞부분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택시 번호판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