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타일, 바닥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총괄이사 겸 현장관리자로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작업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피해자 회사에 작업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가불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회사에 작업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노임을 가불해주었으니 자신에게 가불한 노임을 지 급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청구를 피해자 회사에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6.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작업자 F에게 노임 100만 원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가불해준 것처럼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0.경 위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허위 노임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회사에 작업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작업한 것처럼 허위 노임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임을 입금 받은 허위 작업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원주 G 공사현장에서 H이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H이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근무한 것처럼 허위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2. 위 노임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13,070원을 송금 받은 후,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금원을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합계 363,850,465원을 편취하였다. 다. 부풀린 노임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회사에 작업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작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작업의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이 부풀린 금액을 작업자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이 피해자 회사의 G 평택 J 현장에서 2,443,630원 상당의 작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I이 4,443,630원 상당의 작업을 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8. 21. I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43,63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같은 날 I으로부터 부풀려진 노임 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7,009,150원을 편취하였다. 라. 하자보수비 등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5. 1. 14. 불상의 장소에서 ㈜L가 피해자 회사의 구미시 M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피해자 회사의 작업자 N 등의 작업비 75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생 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7,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50,000원을 횡령하였다. 마. 자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타일, 바닥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현장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 진행에 따른 자재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공사 현장에 에폭시, 타일접착제 등을 납품하는 ㈜P의 영업사원 Q 등과 자재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실제 공사현장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양의 에폭시 등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P에 그대로 발주하도록 한 다음 2015. 7. 22. 피해자 회사가 에폭시 등 자재 구입 명목으로 ㈜P에 입금해 준 금원 중 2,240,000원을 ㈜P의 영업사원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2,846,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R로부터 “주식회사 D(피해자 회사)와 코킹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면 리베이트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9. 21. 불상의 장소에서 R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550만 원 +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경까지 사이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 관련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사.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 현장에 공사현장의 자재와 인부를 수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위 자재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8. ~ 2015. 8. 26. 19일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인부인 N로 하여금 경기 포천시 S아파트 T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수리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2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030,0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가불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위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노임을 가불해주었으니 자신에게 가불한 노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청구를 피해자 회사에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8. 21. 경북 경산시 U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경산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작업자 V에게 노임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노임을 20만 원 가불해준 것처럼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21.경 위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풀린 노임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회사에 작업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작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작업의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이 부풀린 금액을 작업자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W이 피해자 회사의 G X 현장에서 3,055,200원 상당의 작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W이 8,055,200원 상당의 작업을 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5. 21. W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8,055,2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2018. 5. 26. W으로부터 부풀려진 노임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가불 관련 사기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위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노임을 가불해주었으니 자신에게 가불한 노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청구를 피해자 회사에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4. 9.경 경북 경산시 U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경산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작업자 Z에게 노임을 가불해주지 않았음에도 노임을 100만 원 가불해준 것처럼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22. 피고인 C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93,890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9. 1.경 AB에게 사실은 100만 원을 가불해주었음에도 350만 원을 가불해준 것처럼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내어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3. 피고인 C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50만 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250만 원(= 350만 원 -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 노임 관련 사기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회사에 작업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작업한 것처럼 허위 노임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임을 입금 받은 허위 작업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경남 양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AD 공사 현장에서 AE가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AE가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노임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23. AE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112,86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6,761,560원을 편취하였다. 다. 부풀린 노임 관련 사기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인부를 수급하고 회사에 작업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작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작업의 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이 부풀린 금액을 작업자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AF이 피해자 회사의 AG 오산 현장에서 514,070원 상당의 작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AF이 3,314,070원 상당의 작업을 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6. 29. AF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3,314,070원을 송금하도록 한후, 2018. 7. 3. AF으로부터 부풀려진 노임 28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4,515,4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K, N의 각 확인서 1. 각 녹취록, 녹취록(현장작업자 N) 1. 각 입금증, 각 노임청구서,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H, AL, AM, O), B의 메모지, 집수리 사진, 통장사본(B), 업무수첩 사본(B), 메모지(B), 입출금내역, A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AN 카드내역, N 거래내역, 포천 A 주거 관련 D 지급내역, AO은행 1차, AO은행 2차, 기업은행 1차, 기업은행 2차, K은행 1차, K은행 2차, A 집사진, R 계좌거래내역, R 관련 문자메시지, R 부인 A에게 이체한 이체증, C 금융거래정보회신, C AA은행 입출금내역, B의 노트 사진 및 복사본, B의 메모기 복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노무비지급대장, 금융거래명세조회 1. 청주 G 현장 청구내역서, 청주 AG 현장 청구내역서, 청주 X 현장 청구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I 진술 정리 및 제출자료, 현장 작업자들 전화진술 청취,AP AQ 등 전화진술 청취, 현장 작업자 N 전화진술 청취, F 전화진술 청취, AR 전화진술 청취, A의 업무상배임 관련 N 전화진술 청취, 거래명세표 등 기록 편철, 녹 취록 등 기록 편철, N의 확인서 등 기록 편철,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기록 편철, O의 계좌거래내역 기록 편철, AS 전화진술 청취 등 관련, 피의자 B과 W 간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가불금, 노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은 4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 C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은 6,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은 520만 원인데,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6, 9 내지 12 기재 하자보수비 등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시공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임한 하자보수 관련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비를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수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3. 12. 불상의 장소에서 ㈜AP이 피해자 회사의 원주 E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하자보수비 26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동생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생 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6,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2,321,34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하자보수비 등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시공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임한 하자보수 관련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비를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수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29. 불상의 장소에서 ㈜AP이 피해자 회사의 청주 AU지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하자보수비 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아 그 무렵 회식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타일판매업체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비를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P, ㈜AV, ㈜AW가 지급하는 하자보수비는 위 각 타일판매업체가 건설 현장에 타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타일을 선별해내기 위한 작업비용으로, 이는 원래 위 각 타일판매업체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이나 비용절감을 위해 위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위 작업비용을 지급하고 위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은 대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작업량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아 왔는바, 만일 위 작업자들이 불량 타일을 선별하는 업무를 피해자 회사의 기존 업무와 함께 수행하게 된다면, 위 작업자들의 작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위 각 타일판매업체로부터 위 작업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작업자들이 불량 타일을 선별하는 업무를 기존 업무와 함께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기존 업무의 작업량에 따른 인건비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와 관련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각 타일판매업체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하자보수비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약정 없이 건설 현장의 관리자인 위 피고인들과 직접 협의하여 위 하자보수비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AP의 영업 담당자인 증인 AQ 또한 이 법정에서 ’㈜AP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타일공급 등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없다. ㈜AP은 타일 재시공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회사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타일 선별과 관련하여서는 작업자들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하였다. 현장에서 타일 문제가 생기면 작업자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에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 불량 타일로 인한 손해는 작업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작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모두 인건비로 세금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하자보수비가 원래 피해자 회사가 ㈜AP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비용이었다면, ㈜AP이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피해자 회사와 그 액수나 지급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 없이 이를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위 피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타일판매업체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비가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몫이라거나,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타일판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를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