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0세)의 이모부로서,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하여 성적인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25. 새벽 무렵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 위에 엎드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춰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2006. 12. 무렵 겨울방학을 한 후 충청남도 홍성 집에서 광주 외가댁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오랫동안 주변에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족들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청소년기부터 우울증이나 불면 등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는데,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기억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8. 27. 무렵 정신과를 방문하여 증상을 호소하면서 ‘다른 문제가 있으나 말하기에는 혼란스럽고 상담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진료를 받은 뒤, 여성 단체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비로소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심리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9. 3. 위 정신과에 재방문하여 면담을 마치고 ‘어린 시절 피고인에 의한 추행 사실’을 말하였는데, 위 정신과 담당의 E은 ‘PTSD(과거 친척에 대한 성폭력 트라우마) - 이전 면담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 이해 가능’이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점, 피해자는 2021. 1.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이모인 F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고소를 할 것이라고 알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나 피해자 어머니,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다거나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6. 12. 25.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06년 겨울방학을 하자 광주에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근에 있는 이모 집(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사촌오빠들과 놀았고, 엄마는 외가댁으로 돌아간 뒤 자신은 이모 집 큰오빠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인기척에 깨보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의자 위에 걸쳐두고 피해자 위에 엎드려 있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한꺼번에 들춘 뒤 발기가 안된 피고인의 성기를 10~20분 정도 비볐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그대로 누워 잠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을 대했고, 피해자, 피해자 어머니, 피고인은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G매장, H매장를 구경하고 돌아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일시에 관하여 2006. 12. 25. 새벽이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이기도 했고,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어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단언하여 진술하였다. 나) ‘2006. 12. 25. 새벽 무렵’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부족) ⑴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방학숙제로 일기를 작성하였는데, 사건 발생일 및 그 전․후에 쓴 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맞춤법에 구애받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⑵ 즉, 위 일기장 기재에 따르면, 당시 충청남도 홍성군에 거주하던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가 겨울방학을 맞이하자 2006. 12. 23. 외가식구들이 있는 광주에 놀러갔고, 피해자는 2006. 12. 24. 피고인의 집에서 놀다가 다시 외가댁으로 가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잤으며, 2006. 12. 25.에는 외가댁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무렵 홍성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단호하게 피해를 당한 날은 ‘2006. 12. 25. 새벽 무렵’이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딱 한번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8쪽).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은 아닐지라도 그때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위 일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15년 전의 일을 오로지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기억이 일기장의 기재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정말 2006. 12. 24. 밤에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 다음 날 새벽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가 어렵다. ⑶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기를 몰아서 쓴 것이므로 내용이 일부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검사는 일기장의 날씨가 모두 ‘맑음’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당시 실제 기상과 일치하지 않으며, 날씨가 표기되지 않은 날들도 많으므로 위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며, 나아가 2006. 12. 24. 피해자가 외할머니 집에서 ‘부루마불’ 게임을 한 시점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일기장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일기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12. 24. 엄마에게 1천 원을 받아 친척동생(I)과 콩콩이(방방)를 탔고, L라는 곳에 갔다가 붕어빵도 사먹었으며,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숨바꼭질도 하였고, 다시 외할머니 집에 와서 치킨과 피자를 먹은 뒤 부루마불 게임을 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부루마불 게임을 2시에 끝냈다고 쓴 뒤에 바로 “으.졸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즉, 위 활동들의 순서와 소요 시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외할머니 집에서 부루마불 게임을 한 시간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밤 11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인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방학 숙제인 일기를 나중에 몰아서 썼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흐름이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있었던 일을 기초로 하여 당시의 기억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의 기억이 15년이 지난 현재의 기억보다 정확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별다른 의문이 없다. 나아가 일기를 몰아 쓰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타지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기억남을 여정에서 잠을 어디에서 잤는지 혼동했을 것 같지는 않다. 피해자가 사실은 2006. 12. 24. 밤에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잤으면서도 외할머니 집에서 잠을 잔 것처럼 허위로 일기를 쓸 특별한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 맞는다면 그러한 기억을 잊기 위하여 그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가능성만을 이유로 일기장 기재 내용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⑷ 따라서 ‘피해자가 2006. 12. 24. 밤 피고인의 집에서 놀다가 피고인의 큰 아들 방에서 잠들었고, 다음 날 새벽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그 밖의 피해자 진술 중에도 다음과 같이 내용의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증인의 증언 또는 객관적 상황들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 ⑴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옆에서 바로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마치고 그곳에서 옆으로 엎어져서 잠들었다고 진술하지만,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 즉,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뒤늦게 귀가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이모인 F와 두 아들이 함께 있었는바, 만일 피고인이 그대로 잠들어 다음 날 아침에 피해자와 함께 그 방에서 목격된다면 그 범행을 들키거나 더 심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마친 후 그대로 피해자 옆에 누워서 잠을 잤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다가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를 경우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집 안에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피해자에게 추행 범행을 저질렀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게다가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을 차치하고서라고 큰 아들 방에서 잠을 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⑵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말 한마디도 안 걸고 최대한 피해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06. 12. 이후에도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외가 가족 모임이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모녀가 2016. 11. 무렵 함께 대만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에도 왕래가 잦았지만 피해자가 딱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⑶ 고소 경위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외가 식구들이 2015년 무렵 피해자의 외할아버지가 신축한 빌라에서 다함께 살게 되었는데, 대학을 간 이후에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으나, 2020. 2. 무렵 광주로 돌아와 피고인과 다시 같은 건물에서 살게 되면서 마주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워 2020. 8.~9. 무렵 정신과 상담을 받은 뒤 2021. 1. 무렵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서 살게 된 시점은 2015년 무렵으로, 피고인 가족은 위 빌라의 3층에서, 피해자 가족은 위 빌라 4층에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2018. 3. 무렵 뒤늦게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에서 2년여 정도 살다가 2020. 2. 무렵 광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2018. 3.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살면서 피고인을 여러 번 마주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도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