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H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I으로서 피고인 C, D, B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투자설명회를 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3.경 포항시 북구 J시장 근처 K 3층 건물에서 피해자 L 등에게 "H은 부동산 투자회사이고, 자투리땅을 헐값에 매입하여 비싸게 팔아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 부터 3개월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50만 원에서 40만 원을 준다. 5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경기도 M에 있는 N 납골당의 봉안증을 준다", "납골당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달뒤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빠진다", "H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50만 원씩 24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9.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288,65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C, D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Q, L,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P, 참고인 Q와의 통화), 내용증명서 사본, 답변서 사본, 수당지급현황, 임대보증금 사본, 봉안증 보관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외 투자자들과의 전화통화), 거래내역서 등,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 고(피해자 L, R, S이 입금한 H 계좌 확인), 수사보고(H 대표 U가 투자설명회를 하는 모습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H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봉안증 보관증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N 봉안증 사용 유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투자자 T 상대로 투자경위 등에 대하여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투자자 V 상대로 투자경위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투자금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투자자들 W, X, Y, Z 전화진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 사건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유사수신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1:13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현도서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압구정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고개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14.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3회에 걸친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차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8. 23:35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상에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F 에스엠5 승용차량이 시동이 걸린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다음날인 2015. 3. 1. 00:08경 삼척시 동해대로 4234호에 있는 SK삼척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모든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과 내연관계였다. 피해자 C이 2014년경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여 헤어졌으나 2015. 1.경 피고인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이 남편이 아닌 밴드마스터로 일하는 피해자 D(58세)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듣고 피해자 C에게 다시 만나줄 것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일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주점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01:2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듣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8Cm)로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머리와 팔을 여러 번 때리고 계속해서 주점 입구에 쌓아둔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다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병조각으로 수차례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갈비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징역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야구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때리고 맥주병 등을 피해자 머리에 내리쳐 병이 깨지자 깨진 병조각으로 다시 피해자 머리를 내리찍어 큰 상처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있으나 약 25년 전 것이고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새벽 무렵 이태원 등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그 무렵 사업이나 여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피고인은 위 B이 일부러 피고인을 무시하여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B 또는 위 B 운영의 유흥주점 관계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16: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그 무렵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20 ℓ 휘발유통을 들고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침 그 곳에 있던 종업원들인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31세)에게 'B를 불러오지 않으면 주점에 불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G주유소 CCTV 확인) 1.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주점의 업주 B,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3:3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검은다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뒤쪽 옆부분을 위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1), 채혈동의·확인서(목록 12),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목록 13), 진단서(목록 17), 감정서(목록 19) 1. 각 수사보고(목록 11, 18, 25, 26)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9년 전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충돌의 세기가 그리 강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6.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에 있는 편도 2차로를 남산삼익아파트 방향에서 강릉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1,244,5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6.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노암동 노가니길 7-1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을 거쳐 강릉시 강릉대로 76 '동부안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23:2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456-3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 25.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강변북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제동을 하였으나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68세)의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연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12.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2017. 3. 22.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경우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 및 개별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0:10경 화성시 D 앞 도로를 주영산업 방면에서 에이스테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하반신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급차를 부르는 등으로 적절하고 직접적인 구호조치를 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부축하여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F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횡령죄, 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된 전력이 22회가 있는 사람으로,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행 1. 공범 C와의 공동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공범 C와 함께, 2017. 4. 하순 새벽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 근처에서, 피고인은 위 C에게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오라고 지시한 후 렌트한 승용차를 위 식당 근처에 정차한 상태로 위 C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범행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위 C는 위 식당 출입구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범 C, 공범 F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공범 C, F과 함께, 2017. 5. 7. 04:0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가스 충전소에서, 피고인은 렌트한 승용차를 근처에 정차한 상태로 망을 보고, 위 F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C를 위 가스 충전소 입구에 데려다 준 후 오토바이에 앉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위 C는 위 가스 충전소 현금보관함에 있던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범 C, 공범 I와의 공동범행(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공범 C, I와 함께, 2017. 5. 초순 새벽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L 식당에서, 피고인은 렌트한 승용차를 근처에 주차한 상태로 망을 보고, 위 C, 위 I는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서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I(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범 F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공범 F과 함께, 2017. 5. 14. 03:00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서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동전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17. 5. 14. 06: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서 열고 위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17. 5. 15. 02:00경 울산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서 열고 위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동전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2017. 5. 15. 04:00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 편의점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서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F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H, P, V, S,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유소 주변 CCTV 캡쳐사진, 사건현장 사진(R), 사건현장 사진, U CCTV 캡쳐사진, O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각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강도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연속적으로 불참하여 서면 경고를 받으면서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은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네 후배들인 공범자들과 함께 범행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소년일 때 저지른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3: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D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E이 운전하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인하여 E과 시비가 붙어 E이 피고인의 택시 앞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자신의 머리로 E의 턱 부위를 2차례 들이받은 다음,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도 E로부터 맞아서 치아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에게 E로부터 얼굴을 맞아서 치아가 빠지는 피해를 입었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다음, 같은 달 29. 03:08경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겸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범죄 피해를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이 F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G 게임랜드'의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위 'G 게임랜드' 게임장의 운영자 E에게 일급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 이용자들의 게임 점수를 금전으로 환전하여 주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G 게임랜드' 게임장 근처에서, 위 게임장에 설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해저삼만리' 20대, '폭풍속으로' 20대 중 일부를 이용한 성명불상자가 게임 후 획득한 점수 16점을 저장한 점수보관 카드를 게임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면, 그를 만나 위 점수보관 카드에 저장된점수를 위 E으로부터 받은 'RFID' 모바일 프로그램을 설치한 휴대전화로 조회하여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원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72,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2. 말경부터 2017. 3. 7.경까지 위 E으로부터 환전자금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합계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가량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소지품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환전해 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영업)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9: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4.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3:41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새마을금고 산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 중 주된 범죄는 이 사건 범행과 죄질이 다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6. 00:5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중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잡아당겨 찢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점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피해자 I 소유의 J포터 화물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각각들이 받고,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K(2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 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으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6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XG승용차를 수리비 약 1,425,4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1,7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3,50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채증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산화감소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