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폭력조직 ‘D’ 관련] 1. D 관련 E은 1984. 5.경 서울 폭력조직인 F에서 탈퇴하고 목포로 내려와 G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H가 상경하자, 반대파인 I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신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D을 결성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조직의 이탈자는 죽는다’는 행동강령으로 호남동 및 차 없는 거리의 유흥가 등을 상대로 조직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활동해 왔고, E이 1993년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상경하자, 행동대장이었던 J은 자신을 두목으로, K, L을 부두목으로, M을 행동대장으로 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D는 목포시 하당 신도심 및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세력을 제압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 A의 폭력조직 가입 부분 피고인은 2012년경 D가 목포 및 수도권 일대에서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D 조직원인 1년 선배 N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2012. 9.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술집에서 D 조직원인 3년 선배 O, N 등 조직원이 있는 가운데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D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폭력조직 가입 권유 부분 피고인들은 위 폭력범죄단체인 D의 조직원으로서 2021. 2.경부터 전화로 P에게 ‘너는 건달이 딱이다. 같이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P이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 C은 2021. 3. 29. 오후경 P의 D 조직 가입 문제를 완결할 의도로 P에게 전화로 목포시 Q에 있는 R 술집으로 오라고 통보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00경 위 술집 인근에서 조직원 피고인 C, B 등이 배석한 가운데, P에게 ‘D 조직생활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 형이랑 같이 D 조직생활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에게 폭력범죄단체인 D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3. 29. 21:18경 목포시 S 주차장에서 피해자 P에게 제3항과 같이 수차례 D 가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니가 우리 조직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며, 이때 피고인 B은 상황을 살피고 뒷짐을진 상태에서 혹시 모를 피해자의 저항에 대비하고, 망을 보는 등 속칭 ‘병풍’ 역할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C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3.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1:12경까지 목포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 V(남, 40세)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야. 쫀짜 쓰지마라. 일어나라. 깽값 물어줄테니까 그냥 죽어라.’, ‘내가 니네 가족다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너 주위사람, 친한 동생, 아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폭력을 행사할 당시 그 옆에서 피고인 A에게 굴신경례(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하며 조직폭력배 특유의 예의를 갖추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통해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의 지인 W이 A을 말리는 것을 저지하는 등 속칭 ‘병풍’ 역할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치아파절, 비골골절, 안와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V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P 제출 자료 기록 첨부), 이미지 사본 9부(C과 주고받은 메시지), 수사보고(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목포 지역 폭력조직 D 활동 내역 관련), 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2015고합12호), 수사보고(목포지역 폭력조직 D 및 조직별 계보 명단),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A, P),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2021-14호), 수사보고(W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관련 법리 검토-D의 범죄단체조직 인정 여부)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 단체 가입 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제2범죄[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제3범죄[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 및 집단성으로 인하여 매우 위험하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피고인의 죄책은 크고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가입을 권유한 범죄단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다수 사람들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포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폭력 범죄 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여 그 위험성도 매우 높다.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범죄행위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 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 죄는 개인의 일반적인 폭력범죄와는 그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이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권유를 거절하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잔인하게 피해자 P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내리 찍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P이 기절했음에도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 당시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폭행에 저항하거나, 이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배 등을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V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노상에서 실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길바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V를 구호하지는 않고, 잔혹하게 계속하여 피해자 V의 얼굴, 머리, 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피해자 P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P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V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피해자 P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 및 집단성으로 인하여 매우 위험하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피고인의 죄책은 크고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A이 피해자 V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에 가담하였으며, 피해자 V는 A의 폭행으로 인해 노상에서 실신을 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피해자 V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