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29. 05:30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5세)이 선불로 술값을 지불한 피고인에게 다시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계산했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높이 20cm, 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높이 5cm, 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변호인은,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과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휴대한 플라스틱 재질의 어음통과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는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물건들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들이 받고, 주먹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점막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그 죄를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6. 11. 5.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18,305,8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579,281,780원을 위 F 명의 계좌,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임의 송금한 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 F 및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입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 H와 피고인의 배우자 F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6,000만 원의 근저당권(피담보채권액 합계 2억 5,000만 원)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인의 모친 I이 피해 회사에 9,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의 퇴직금 채권 27,108,696원이 피해금과 상계처리되어 총 376,108,696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부친 H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의 두 아들은 틱 증상 등으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래 양형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형 권고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미칠 곤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2016. 10. 31.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거의 매달 수차례씩 회계처리 조작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횟수는 144회, 횡령금원의 합계는 약 15억 7,900만 원에 이르렀는바, 범행기간, 횟수, 방법,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생계, 치료비 등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하여 사치성 소비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 회복의 정도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는 금전적 손해는 물론, 대외신뢰도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아래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로, 실형 권고 사안임] - 주요 부정사유: 범행수법 불량, 미합의 - 주요 긍정사유 : 없음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2. 27.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 결국 이 사건 배상신청은 어느모로 보나 각하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격분하여, '씨발 놈들아, 내가 니들보다 배운 것이 많다. 니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화성시 E에 있는 삼성전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도박 빚으로 인하여 높은 이율의 이자를 내고 있는 채무가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낮은 이율의 은행 대출로 바꿀 계획이다, 내 명의로 청약한 아파트 중도상환금 5,000만원이 3주 후에 들어오니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교부받을 아파트 중도상환금이 없었고, 약 2억4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G)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도박 빚으로 인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내고 있는 채무가 있는데, 대환을 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대환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대환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약 2억4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21.경 6,000만원, 같은 달 22.경 2,970만원, 같은 달 28.경 247만원 등 합계 9,21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 H 대질부분 포함) 1.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래 친한 직장동료 사이로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졌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도박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다니던 직장을 잃었고,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빌딩 지하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I빌딩 지하 1층에 있는 'K 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 손님들을 위 'J'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J'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11.경부터 2016. 3. 21.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3. 1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약 100평 규모의 위 'J'에서 룸 13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L',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원 내지 16만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N, O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기간 및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 B는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 C, D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규모, 단속 이후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B(여, 55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별거하여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2016. 1. 3.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2016.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직장인 C식당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임시조치결정이 2016. 5. 31.까지 연장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3. 13: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식당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으로 침입하고, 계속해서 식당 밖으로 나와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밖으로 나와."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가게와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15: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가구 주택에 찾아가, 시정되지 아니한 건물 1층 현관문을 통해 건물 6층 옥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1층 주차장에서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임시조치결정 내역 확인) 및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및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및 식당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가게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 3.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딸을 폭행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C 대표인 자이다.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 http://eat.co.kr)은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된 비대면식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같은 시도에 동일인의 명의로 1개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각 업체 대표 명의를 대여받는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 (주)D 등 7개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eaT시스템에 입찰 가능한 입찰코드를 받아 입찰에 참여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각 업체의 명의를 대여받아 2014. 10. 24. 부산 강서구 E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C 사무실에서 F초등학교에 공급될 'F초등학교 11월 학교급식품(농,수,공삼품,잡곡) 구입' 공고입찰에 농업회사법인 (주)C 명의로 투찰하는 한편, 사전에 취득한 농업회사법인 (주)D, G, H, (주)I, J, K대리점 명의로 중복 입찰하여 농업회사법인 (주)C 명의로 낙찰금액 8,199,0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투찰하여 위 각 업체가 번갈아 합계 5,005,932,826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받음으로써,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G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서류, H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서류, (주)I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서류, J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서류, K대리점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서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이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낙찰받은 거래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5. 21: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이발소에서, 급행버스를 타고 잠이 들어 종점까지 갔다가 차비가 없어 집까지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길을 묻자 피해자에게 지인과 함께 태워주겠다고 약속한 후, 대구 북구에 있는 E에서 지인이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지 않을거면 공원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공원 앞에서, 갑자기 몸을 돌려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꽃 냄새를 맡으면서 피해자 손을 잡아 손등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 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21: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 앞부터 대구 북구에 있는 E를 경유하여 위 G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무면허운전] 형향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일방통행 길을 금곡삼계탕 방면에서 삼덕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24세, 여)의 우측 뒷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합판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30.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76,747,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매출)'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27,823,32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66,607,7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9.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매입)'의 기재와 같이 합계 10,836,269,9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법인사업자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1. 매출세금계산서 목록조회, 각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조회,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공범과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등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역 부근 농협 청량리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폐기물매립공사계약이 완료되어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당장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안에 6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20억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임장 및 약속어음, 지불이행각서 1. 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F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양수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의 변호사 비용 및 위 사업 진행을 위한 경비조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된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이에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E은 위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였을 뿐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50만 원만을 G에게 송금하였고, E은 G로부터 변호사비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조차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4회, 벌금형 6회에 달하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2015. 11. 26. 피고인의 별건 사기에 대한 재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에서(2015고단782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6. 피해자로부터 위 별건 사기 사건과 관련한 공탁금 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였다가,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자 공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차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7.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매립사업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이를 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달라고 그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09. 02.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건물 2층 G병원에서 환자 H(19세, 여)을 상대로 '맘모톰' 수술을 17:00에 시행 후에 건강보험공단에는 입원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수술 후 6시간 동안 그 경과를 관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입원환자 H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해주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09. 11. 보험금 1,914,97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별지 E에 있는 G병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명의 환자들이 보험금 201,991,903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08. 13. 인천 부평구 I건물 6층 I에 있는 G병원에서 환자인 J(27세, 여)을 상대로 '맘모톰' 수술을 16:00에 시행한 후에 수술 후 6시간 동안 그 경과를 관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J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J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09. 07 보험금 1,204,98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별지Ⅰ에 있는 G병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명의 환자들에게 보험금 107,501,317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사기방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09. 02.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건물 2층 G병원에서 환자 H(19세, 여)을 상대로 '맘모톰' 수술을 17:00에 시행 후에 건강보험공단에는 입원비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수술 후 6시간 동안 그 경과를 관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입원환자 H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해주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09. 11. 보험금 1,914,97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별지 E에 있는 G병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명의 환자들이 보험금 201,991,903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08. 13. 인천 부평구 I건물 6층 I에 있는 G병원에서 환자인 J(27세, 여)을 상대로 '맘모톰' 수술을 16:00에 시행한 후에 수술 후 6시간 동안 그 경과를 관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J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J이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09. 07 보험금 1,204,98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별지Ⅰ에 있는 G병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명의 환자들에게 보험금 107,501,317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 환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이 E 및 I에 있는 G병원로부터 맘모톰 수술을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및 위 각 G병원 측에서는 홈페이지에 맘모톰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맘모톰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거나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이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맘모톰 수술 역시 침습적 측면이 있는 수술로서 출혈 등으로 인한 부작용 내지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 상당 시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실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공소사실 I에 있는 G병원 범죄일람표상의 입퇴원시간에 의하면 상당수의 환자가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맘모톰 수술을 받은 환자들로 하여금 일정 시간 이상 회복실에 체류하도록 함으로써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안정을 취하게 하는 한편 수술 후 부작용의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위 환자들은 이른바 '낮병동' 입원을 한 환자들로서 입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이 입원 환자가 아니고 따라서 입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7. 01: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약 2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1:10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5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5. 00:3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에 시동을 켜놓은 채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운 다음,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고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자 음주감지가 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 배 발로 까버려도 되냐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을 제1항과 같이 폭행하여, 위 F이 들고 있던 공용물건인 수배조회용 단말기(PDA)가 바닥에 떨어지자, 위 수배조회용 단말기를 발로 짓밟은 뒤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수배조회용 단말기 1대를 98,0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5. 00: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발췌, CCTV 및 블랙박스 분석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경찰관이 들고 있던 수배조회용 단말기까지 손상시킨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손상된 수배조회용 단말기에 대하여도 변상을 완료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옛날통닭'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양평대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500m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경주시 C에 축사를 설치하고 염소를 사육하던 중 염소 두수가 계속 늘어나 위 축사 내에서 사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염소를 산지에 방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가축의 방목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경부터 2016. 3.경까지 개인 소유인 경주시 C의 면적 4,100m², D의 면적 274m², E의 면적 26m² 등 3필지의 산지 면적 합계 4,400m²에 매년 염소 약 100마리를 방목하여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나무를 뜯어먹게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림훼손지 구적도, 현장사진, 불법산림훼손지 피해액 산출내역, 산지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의 범위, 훼손 기간, 피해액(약 5,500만 원 가량) 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축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산지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