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새벽 경 식당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7세)를 우연히 만나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모텔에서 맥주를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7. 09:30경부터 11:18경 사이 서울 강서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다가 다시금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약 7년 전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인데, 우연히 고깃집에서 만나 식사하고 술을 마신 후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신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모텔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들어간 것이 드러나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과 7년 전 사귄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다가 다시금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E과 통화를 한 이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또한 피해자는 2022. 9. 22.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집에 간다고 했는데 잡고 안 놔주고 말로 해도 안 되니까 피고인의 손가락 한 피해자는 2023. 4. 7.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모텔 안에 들어가기 전 상황 고, 이에 “거기 올라가면 못 내려올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올 나.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게 된 상황, 피고인과 술자리나 모텔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및 당시 피해자의 의식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이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고,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E이 피고인을 신고하라고 조언하자 ‘나한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피고인을) 안보면 된다. 신고하면 나만 좆같아지는 년 된다. 나한테도 기록이 남는다. 걔네들 소문이 남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증거기록 112, 113쪽) 피고인과의 관계나 평판 등을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할지 망설이다가, 친구인 E의 거듭된 권유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된 “몸으로 덮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제로 바지를 다 벗기고 했고”라는 표현을 들어 피해자가 처음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진술서 기재 이전에 이루어진 E과의 통화 시 이미 “피고인이 나를 잡아끌었고, 어찌어찌 하다가 피고인과 실갱이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잠이 깼다. 그런데 다시 자고 깼더니 그런 느낌이 났다.”라고 말하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축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와 E의 전화 내용, E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약 7년 전 피고인과 약 2주 정도 연인관계로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과 사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E과의 통화 당시 “법적으로 하면 뭐가 남는데? 어쨌든 그 경찰 새끼도 그럴 거 아니야. 나도 갔으니까. 내가 걸어 들어갔으니까.”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115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술을 사서 들어간 사실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해자에게 ‘일단 경찰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진술하되, 피고인과 원래 친한 관계였다거나 옛날에 사귀었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조언하였던 점(증거기록 113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점에 주목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밤을 새웠고, 모텔에 가기 전까지도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텔에 가서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침대에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는 느낌이 들어 저항하다가 다시 잠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먼저 눕고 거부감이 없어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9쪽),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눕기에 피해자가 잠자리에 대해 허락하였다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벗기고 엉덩이를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고 10분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9. 8.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신고도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E이한테 놀라서 전화를 했었던 거야.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밑에를 벗고 있는 상태였고.”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안해. 미안해. 오빠는 분위기가 나는 너.”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21쪽). 피해자는 이어 “뭘 분위기야.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나도 좀 취했나봐. 미안. 너랑 만나기로 한 걸로 오해를 했나봐.”라고 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바지와 팬티만 벗고 있었고, 상의는 입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기 삽입 이외에는 키스 등 통상적인 성관계에 수반되는 스킨십이나 성관계 도중의 대화가 없었던 사실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1, 62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길 때 잠에서 깨어 일시적으로 저항하다가 다시 잠이 들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