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구청에서 교통행정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수사 업무를 담당한 지방행정직 공무원이었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D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E(F)의 2009. 5. 22.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산 사건부에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구분 : 종결, 처리상태 : 혐의없음, 수사종결일(검찰송치일) : 2012-10-18'이라고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사건부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사건부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함으로써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D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위 E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을 접수하였으므로, E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건부에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한 채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시효를 도과시킴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7.경부터 2014. 11. 30.까지 D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2012. 10. 중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194회에 걸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들을 검찰에 송치하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산 사건부에 허위사실을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갖고 공전자기록인 전산 사건부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D구청에서 G·H 지역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을 처리해 왔는데, 담당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 위주로 처리해 왔다. 실제 D구청에서 처리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40% 가까운 사건들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2016. 6. 1. 기준으로 미제 사건의 약 25%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약 10%는 금년 내에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D구청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송부 받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의 전산자료를 엑셀문서로 정리하여 전산 사건부를 만들어 관리해 왔는데,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 사건부에 먼저 종결 일자 등을 입력하여 처리해야 할 사건들을 선별한 다음, 그 날짜에 맞추어 기록을 만들어 검찰에 송치하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해 왔다. 피고인이 종결 일자 등을 입력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은 종결 일자를 기준으로 2012. 10. 18.자 14건, 2012. 12. 28.자 164건, 2013. 12. 28.자 13건, 2014. 3. 21.자 3건으로 총 4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미처리 사건들은 종결 일자를 2012. 12. 28.자로 입력한 사건들이다.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항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량과 업무처리 방식, 위와 같은 미처리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2012년도에 2번, 2013년도에 1번, 2014년도에 1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종결 일자 등을 미리 입력해 놓고 과실로 위 사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단지 194건이 종결 일자 등이 입력된 채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미처리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 채 계속하여 근무해 왔고, 피고인이 2014. 11. 30. 명예퇴직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2016. 3. 18. 검찰에서 D구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미처리사건들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위와 같은 미처리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2016. 6. 7.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미처리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연말에 처리하기 위해 장부에 기재해 놓았다가 나중에 잊어버리고 처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D구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자동차등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D구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총괄한 I는 2016. 6. 23.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결근도 하지 않고 특별히 모난 행동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성실하게 업무를 잘 했습니다. 민원인 접대도 친절하게 하였고, 조서 작성하는 것도 잘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처리를 이렇게 하다가 퇴직한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리되는 사건들은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 지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피고인이 미처리 사건들의 차량 명의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차량 명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 사건들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에 있어 납득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사종결일(검찰송치일)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리 수사종결일(검찰송치일) 등을 입력한 뒤 사건들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처리상태'란에 '혐의없음'이라고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될 사건들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사건들의 처리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들과 그렇지 않은 사건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처리상태'란에 '혐의없음'이라고 입력하여 처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갖고 공소시효를 도과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사건 수에 비추어 볼 때 미처리 사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4년이 넘는 근무기간 동안 미처리 사건들이 발생한 날이 수사종결일(검찰송치일)을 기준으로 4일에 불과하며, 그 무렵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들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해 미처리 사건들을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퇴직일까지 큰 문제없이 업무처리를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직무수행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