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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9, 374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기연(담당변호사 박동혁)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289 피고인은 2020. 3. 21. 22:1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인근 도로부터김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C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411 1. 2020. 6.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 0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시 강서구 D에있는 E 연습장 1층 주차장부터 같은 구 F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5: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김포한강7로87 구래역 앞 도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20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고단3741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3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2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계속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2020. 7. 9.자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이후에 길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점,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와건강 상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7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형윤(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B 다가구주택 중 지상 2, 3, 4층의 각 가구 사이에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각 층의 구조를 각 1가구에서 6가구로 분리하여 총 면적 436.36m2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임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건축물을 대수선한 면적 확인) 1.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표, 현장사진, 위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호,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피고인이 먼저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관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0:35경 부천시 부천북부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이르기까지 약 1.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길에서 부천역 광장 쪽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 구역이고, 도로변으로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자세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면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이 운행하는 F 소유의 G BMW 520d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BMW 520d 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 아 위 G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 I 승용차에 수리비 5,233,7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피의자 운전 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대물 교통사고를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0, 173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고인 A 검 사 최혜경, 황윤재(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70 피고인은 2011.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2016.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0: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김포시 D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17351 피고인은 2020. 5. 1. 23:1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G(남,37세)가 가운행하는 H 투싼 승용차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김포시 구래동으로 진행하던중, 같은 날 23:25경 김포시 I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 고단 17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다.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7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진북터널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 상을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시속 약 11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6차로에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2.7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C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E 레토나밴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진단서 1. 동영상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난폭하게 운전한 과실이 크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및 피해발생에 대한 기여도면에서 피해자의과실보다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이 사고의 기본 원인이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로 인한 피해를 키운 점,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1 도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치고도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6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68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득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1:15경 전주시 완산구 B, 'C'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5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05: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도로 연석을 올라가는 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8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4,2085(병합) 사기 |2020초기574, 578,59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 안미현(각 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배상 신청인 1. DS |2. DT |3. DU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U에게 53만 원, DS에게 320만 원의 편취금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T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984] 1. 피해자 D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 DV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T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22:46경 주식회사 DW 명의 M은행 계좌(DX)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6,497,400원을 송금 받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 받았다. 2. 피해자 DY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평택시 DZ아파트 EA동에서 K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Y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01:51경 주식회사 EB 명의 M은행 계좌(EC)로 4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핸드폰(톰브라운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ED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DT 명의의 EE은행 계좌(EF)로 3,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20851 피고인은 2020. 3. 4.경 K 사이트에 피해자 DS가 '갤럭시폴드2 톰브라운에디션 320만 원에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톰브라운을 판매하겠다. 320만 원을 입금하면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AL 명의의 EG은행 계좌(계좌번호: EH)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 EJ, EK, EL, EM, EN, EO, DU, EP, EQ, ER, ES, ET, EU, EV, EW, DT의 각진정서, 각 진술서 1. ED의 고소장 1. 금융거래, 각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내역, 영수증, 거래내역서 2020 고단20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DT의 정확한 손해액은 이를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A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면할수 없다.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피고인은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동까지 보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행의 합의금 또는 도박자금으로도 사용한 일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P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진정)를 취하하였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3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현경(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00:10경 전주시 덕진구 B호텔 C호실에서 피고인의 전처인피해자 D(여, 56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의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진단서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과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선고기일의 변경 또는 연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진정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고려해보면 굳이 선고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 사진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의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있으나, 피고인의 기존 가정폭력 전력(피고인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인식(" 소주병으로 때릴 때 세게 때리면 아프지 않다"), 피해자의진술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 쪽이 맞는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가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이제까지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피고인이 얼마간 구금 상태에 있었기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과하지 않고 석방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피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 판사 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3:30경 김제시 B 소재 C 음식점의 문을 두드리며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위 F에게 "씹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수회 욕설을 하며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영업을 한다며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그의 주거지인 김제시 G아파트 앞 노상에 내려주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여기는 내 주거지가 아닌데 왜 여기에다 내려주냐, 어머니를 모시러 H에 가야 하니 거기까지 태워주어야 한다"며 순찰차 앞을 약 20분간 가로막았으며, 다음 날 00:10경 김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야 임마 근무도 아닌 새끼가 왜 근무복을 입고 있냐"며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으며, 길을 가로막은 피고인에게 E가 비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경위, 수법, 비난가능성 등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닭 사육 농장에서 피해자 D(57세)과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5. 09:30경 위 농장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 죽을 다 끓여서 개밥을 다 주고, 농장에 내려와 계란을 닦아라, 개 밥통이 지저분해서 다 태웠으니 다음부터는 수돗가에 놓지 마라. "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월급을 주냐, 난 E 사장한테 받는다. "라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비 중 피해자가 피고인 가슴에 머리를 들이대면서 "쳐 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쇠파이프(길이 10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위 쇠파이프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피해자 진료기록,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채증사진첩, 사진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9, 30, 32,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한 점, 피고인측이 전주지방검찰청에 피해자의 치료비로 전주지방검찰청이 지출한 피해자지원금 약 647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02 피고인은 군산시 지역대 경암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B종교단체이다. 1. 2016. 02. 29. 15:10경 군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2016. 03. 21 ~ 2016. 03. 23.까지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교육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6. 02. 29. 15:10경 군산시 C 피고인 거주지에서 2016. 03. 25. 군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9585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705 피고인은 군산시 지역대 경암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4.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31.에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9번지에 있는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1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14: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30.에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 '2016. 7. 4.부터 같은 달 6.까지 군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각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교육훈련 소지통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서,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6고정302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2016고단705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른바 양심범으로서의 본건의 특수성, 해당법조의 법정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병역의무를 이행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되, 이수하지 아니한 보충훈련의 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9.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초소침범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1663 피고인은 2019. 4. 19. 00:5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건물이 무너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순경 F이 위 장소에서 특별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112 신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G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서서 약 5분 동안 그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F이 순찰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순찰차량의 주변에서 떨어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F을 향해 몸을 밀어붙이고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씨발, 기록하면 내가 진짜 찾아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서 휴대용 PDA로 위와 같은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F과 E이 다시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 순간 주먹으로 순찰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2 피고인은 2020.3. 1. 5:58경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다방'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L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등), 관련사진, 수사보고(영상분석) 2020 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상황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부- 판결문 1부),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재판 진행 중에도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으로 보아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성실히 치료받으며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갱생을 위한 조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의 기회로서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7. 15. 위 법원에서 재차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않은 채 만연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0:5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9.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보관된 현금이나 통장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피해자가 경로당 공금을 보관하기 위해 개설해 둔 통장 2개와 그 통장에 연결된 직불카드 2장, E적립카드 1장 및 현금 609,000원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9. 21:51경 남원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해 그 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H)을 집어넣고 그 통장에 적혀 있던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촬영사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돈을 인출한 Go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및 피의자 이동동선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경로당의 관리가 허술함을 알고 사전에 경로당의 위치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제기된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도시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2020고단235 피고인은 2020. 6. 22. 22:07경 남원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1 피고인은 2020. 9. 3. 16:37경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2020 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2. 19.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235호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후 일주일 만에 또다시 판시 2020고단251호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 및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2. 12:10경 부산 동래구 D 1층 여자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3. 18: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필로폰 합계 약 2.75g을 일회용 주사기,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