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2.경부터 2016. 3. 9.경까지 H의 제9대 사장, 피고인 B은 2010. 12. 10.부터 2015. 1. 21.까지 위 공사의 경영지원부 차장, C은 기업 및 관공서 등의 채용업무 대행업체인 ㈜I의 대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H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G는 위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9.경 J였던 故 K 의원으로부터 위 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E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사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과정에서 위 E을 비롯한 일부 전환 대상자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E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1. 하순경 및 2014. 12. 중순경 위 공사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채용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I의 담당자를 통하여 시험 문제 및 답안을 사전에 입수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2. 17.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의 담당자인 C을 만나 C으로부터 ‘일반상식’ 과목 객관식 110문항의 문제 및 답안(실제 출제된 문제는 그 중 20문항)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사무실로 복귀하여 위와 같이 입수한 문제 및 답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14. 12. 17.경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자신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F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F로 하여금 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4. 12. 27.경 및 같은 달 28.경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G로 하여금 시험 문제를 풀어보게 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5. 1. 10. 위 공사 3층 상황실에서 실시된 정규직 내부채용 필기시험(일반상식 및 영어)에서 위와 같이 출제문제와 정답을 미리 열람한 사실을 숨긴 채 응시하여 각 1~4등으로 합격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1. 15. 위 공사상황실에서 실시된 면접시험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가 부정한 방법으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 L, M로 하여금 피고인 D 등에 대한 면접시험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 채용을 위한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사기록카드, 기사, 2015년 상반기직원채용계획 및 그에 관한 공고문 등 서류, 직원채용 문제출제 대행실시 및 대행의뢰 요청, 채점표, 출장내역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B) 법령의 적용(피고인 C 제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G: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 A - H의 직원 채용 업무는 사장인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면접위원들의 업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업무’로서 면접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 업무를 진행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외부 면접위원들을 위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고, 외부 면접위원들이 필기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면접을 수행하여 종료한 이상 위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 외부 면접위원들은 피고인 A, B 및 내부 면접위원들과 필기시험 결과대로 합격자를 정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면접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외부 면접위원들의 인식과 실제 사이에 불일치가 없으므로 위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없다. 피고인 D, E, F - 외부 면접위원들은 피고인 A, B 및 내부 면접위원들과 1차 필기시험 결과대로 합격자를 정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면접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외부 면접위원들의 인식과 실제 사이에 불일치가 없으므로 위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없다. -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 G - 외부 면접위원들은 피고인 A, B 및 내부 면접위원들과 1차 필기시험 결과대로 합격자를 정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면접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외부 면접위원들의 인식과 실제 사이에 불일치가 없으므로 위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없다. -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이 공모한 채용예정자가 아니었고 실제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피고인들과 업무방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면접업무의 방해 발생 염려 역시 없었다. -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 공모 관련 -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참조). ▶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관련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필기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보도록 하는 채용 절차에서, 조작되지 않은 필기시험 점수에 의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이 필기시험 점수 조작행위를 통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면, 그러한 필기시험 점수 조작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해당 면접위원이 그러한 필기시험 점수 조작행위를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의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3. 판단 외부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들) - H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절차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된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귀속되는 독립된 업무에 해당하고, H 사장에 대한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문제되는 업무방해, 즉 외부 면접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업무방해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에 응시’하는 것이다. - H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절차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들에 한하여 면접이 실시되는 것이므로,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가 면접에 응시하게 되는 경우 면접위원들이 해당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된다. 여기서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는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지원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지원자로 하여금 면접에 응시하게 하는 행위는 면접위원들에 대하여 위계에 해당하고, 해당 면접위원이 그와 같은 행위를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면접위원의 공모 또는 양해란 권한 밖의 합격자결정 사실을 면접위원이 개개 지원자별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공모․양해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외부 면접위원들은 필기시험 중 일반상식의 예상문제가 사전에 특정 응시자들에게만 유출되었고, 그들이 예상문제를 풀어본 후 필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채용자가 내정되어 있는 면접심사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외부 면접위원들이 피고인 A, B 등의 부당한 채용행위를 공모 내지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외부 면접위원들이 수행한 면접업무는 피고인 A, B 등의 위와 같은 불공정한 사전 문제유출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 업무방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G) - 일반적으로 각종 시험이나 평가절차에 있어 시험주체 측에서 필기시험 직전에 지원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하여 예상문제 등 참고자료를 보내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H의 경우 이 사건 외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기시험 직전에 B으로부터 제공받아 풀어본 예상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라거나 그 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그대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즉 피고인은 채용 절차에서 위계에 의한 면접업무 방해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A, B 등이 사전에 받은 예상문제를 필기시험 이전에 풀어본 다음 그 문제와 정답을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면접업무 방해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또 위와 같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면접에 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면접에서 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기대가능성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D, E, F, G)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B의 관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예상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라거나 그 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그대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통상 시험주체 측에서 필기시험 직전에 지원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하여 기출문제 등 참고자료를 보내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개별적인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의 채용, 승진 등 인사 업무에 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하 직원과 공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채용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위 ‘채용비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직원의 채용이라는 인사의 원칙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H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떨어진 지원자들은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큰 상실감과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죄질에 있어 통상의 업무방해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용 비리에 가담하여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지위와 전체 범행 과정에서 분담한 구체적인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A의 부하로서 상급자이자 인사권자인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고려한다. 3. 피고인 D, E, F, G 피고인들은 사전에 유출된 예상문제를 이용하여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H의 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누군가는 공정한 정규직 채용 기회를 빼앗겼고, H 인사 업무의 공정성도 훼손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문제 유출 등 부정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내부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있다. 즉 가담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일부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정당한 노력만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사전에 유출된 예상문제를 풀어본 시간과 방법, 실제 일반상식 점수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에 가담한 정도나 방해 결과 역시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되어 상당 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징계 처분도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 G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행정직으로 채용될 기회 없이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4. 7. 2.경부터 2016. 3. 9.경까지 H의 제9대 사장, B은 2010. 12. 10.부터 2015. 1. 21.까지 위 공사의 경영지원부 차장, 피고인은 기업 및 관공서 등의 채용업무대행업체인 ㈜I의 대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D, E, F는 H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고, G는 위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사람이다. A는 2014. 9.경 J였던 故 K 의원으로부터 위 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E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사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 부채용’ 과정에서 위 E을 비롯한 일부 전환 대상자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E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A는 2014. 11. 하순경 및 2014. 12. 중순경 위 공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채용업무 담당자인 B에게 ㈜I의 담당자를 통하여 시험 문제 및 답안을 사전에 입수하도록 지시하였고, B은 2014. 12. 17.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의 담당자인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일반상식’ 과목 객관식 110문항의 문제 및 답안(실제 출제된 문제는 그 중 20문항)을 전달받았고, B은 위 공사 사무실로 복귀하여 위와 같이 입수한 문제 및 답안을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런 다음 A는 2014. 12. 17.경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자신의 운전기사인 F에게 전달하여 F로 하여금 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였고, A의 지시를 받은 B은 2014. 12. 27.경 및 같은 달 28.경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E, D, G로 하여금 시험 문제를 풀어보게 하였으며, D, E, F, G는 2015. 1. 10. 위 공사 3층 상황실에서 실시된 정규직 내부채용 필기시험(일반상식 및 영어)에서 위와 같이 출제문제와 정답을 미리 열람한 사실을 숨긴 채 응시하여 각 1~4등으로 합격하였고, A는 2015. 1. 15. 위 공사 상황실에서 실시된 면접시험에서 D, E, F, G가 부정한 방법으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 L, M로 하여금 D 등에 대한 면접시험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 채용을 위한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에 관하여 외부채용이 아닌 내부채용이라는 성격상 현재 근무하는 응시자들의 시험 편의를 위해 시험 범위를 한정한다는 의미로 예상문제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차 필기시험 과목인 영어와 일반상식 중 자신이 출제할 예정인 일반상식에 관하여만 기존 출제된 문제들을 모아둔 자료에서 실제 출제될 20문항의 5배 이상인 110문항(이하 ‘이 사건 예상문제’)을 따로 만든 다음 이를 B에게 제공하였다. -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을 당시 B으로부터 이 사건 예상문제가 전체 응시자들이 아닌 일부 응시자들에게만 사전에 제공된다거나 기타 채용 내정된 특정 응시자들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이러한 점을 알 수도 없었다. - 외부채용과 달리 내부채용의 경우 시험 범위, 난이도, 출제 방향 등에 관하여 회사의 요청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시험 범위를 한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 피고인은 처음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출제될 문제(일반상식, 영어)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채용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이 내부채용이라는 점과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봐 줄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았고, 이러한 필기시험의 경우 주로 영어 과목이 변별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영어 공부를 위해 일반상식에 대하여는 시험범위를 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B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예상문제를 제공하였고, 그 중 20문항을 실제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필기시험에 출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업무방해에 필요한 행위임은 분명하다. -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 그러나 아래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용비리의 내용, 경위, 방법 등을 알고 A, B 등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일부 응시생을 합격하게 하는 업무방해 행위의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의 성격: 이 사건 당시 위 내부채용 외에도 외부채용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외부채용과 달리 내부채용의 경우 채용업무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한정적이고, 그 성격상 출제 범위, 방향, 난이도 등에 관한 회사의 요청을 수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이 사건처럼 필기시험 범위를 한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예상문제의 성격 및 제공 시점 ‣ ㈜I와 H는 외부채용과 달리 내부채용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필기시험 중 영어는 별도로 출제의뢰를 하되 일반상식의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기출문제 등)에서 선별해서 출제하기로 하였고, 일반상식 출제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다. ‣ H는 2014. 12. 2. 위 채용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원서접수기간은 2014. 12. 11. ~ 2014. 12. 12.이고, 필기시험 일시는 2015. 1. 10. 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B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2014. 12. 17. 이 사건 예상문제를 제공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I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상식 과목에 관한 자료(기존 출제 문제 등)에서 실제 출제될 20문항의 5배 이상인 110문항을 별도로 선별, 편집하는 등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예상문제를 만들었다. B의 요청 이유 ‣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특정인을 내정하여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점, 내정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 사건 예상문제를 미리 보여줄 것이라는 점’ 등 채용비리의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예상문제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내부채용이니까 직원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협조를 부탁하면서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봤으나, 피고인이 영어의 경우는 제3자에게 출제의뢰를 한 상태여서 안 된다고 거절하면서 대신 비교적 쉽게 출제하겠다고 하였고, 일반상식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출제하지만 아직 출제한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후 내부채용이라는 점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 피고인이 회사에 기존 출제 문제 등을 모아둔 자료(문제은행)가 있는데, 그 자료는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자료를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와 같은 경위와 제공받은 예상문제의 내용과 그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어와 달리 변별력이 다소 낮은 일반상식 과목에 관하여, 그것도 출제문제가 아니라 예상문제 성격의 자료를 받기 위해 굳이 중대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채용비리에 관한 사항을 회사 내부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알렸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이를 알릴 필요성도 없었다고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채용 내정자가 있고, 그들에게만 이 사건 예상문제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