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21

범 죄 사 실 2020고단8721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인력 공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하루 20만 원의 일당과 수거금액의 1%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대출은 약관위반이라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80만 원을 인출한 후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11. 16:45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80만 원을 건네받고 수수료 1%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0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인력 공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하루 20만 원의 일당과 수거금액의 1%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 11:3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소속 직원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J에 있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1,900만 원까지 6.4%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허위의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1:20경 ’J‘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H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 30%를 내야한다, 서울에 있는 직원을 보내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서울 종로구 K빌딩 앞 도로에서 J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J’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위약금 완납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자 ‘대환대출 신청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1등급 하락하여 원금 60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8경 서울 종로구 K빌딩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어 ‘H’소속 직원 I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8.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대출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자 ‘이왕 J 대출금을 변제한 김에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이익이니 나머지 대출금 500만 원과 중도상환 수수료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준비해라, J 직원이 회사 앞으로 가서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51경 서울 종로구 K빌딩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78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지정한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금액 일부를 경비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M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N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 문제가 되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1,7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약관 위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한 후 광주 북구 O, P동 분리수거장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8. 26. 14:00경 광주 북구 O, P동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자리에서 “Q씨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M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700만원을 건네받고 수수료 10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3명의 피해액이 합계 6,430만 원인데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점, 2004년에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