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8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대전 대덕구 D대 2,674.2m2중 일부 지분과 그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 지분과 위 지상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근 E아파트 부지의 일부인 대전 동구 F 대 5,766.6m2, G 대 2,398.4m2, H 대 4,271.1m2의 각 235/36,582 지분(이하위 각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이라 한다)을 피해자 I, J, K, L, M 등 325명으로부터 명의수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8. 28. N를 통하여 0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위와 같이 명의수탁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1억 원에 함께 매도한 다음 2011, 9,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 중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을 매도한 바 없음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은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O에게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을 함께 매도한 사실이 없고, ON, P 등 매수인 측이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갔을 뿐이다. 나, 횡령죄의 보관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음 원래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은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신탁한 지분을 돌려받은 상태로서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었고, 단순 명의신탁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단순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10515 판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령죄의 보관자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에 관하여 1)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 피고인이 0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살펴보면, 매매 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D (구 Q), 지목: 대, 면적: 2674.2㎡, 건물/구조/용도: 연와조/철근콘크리트/주거용, 면적: 79.53² "라고 기재하고 있다. 한편 위 계약서 2면의 '특약사항'에는 "위 토지 상에 설정되어 있는 수백세대의 아파트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대신 위 토지에 관련된 자투리 토지 등 일체의 권리는 위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며, 권리의무의 분석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는 매수인이 법무사가 책임지고 실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특약사항 중에 표시된 '자투리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까지 함께 처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하는 사정이다. 2) 피고인의 해명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특약사항은 매수인 측에서 만들어온 것이며 매매계약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이 매매 대상물에 포함된다는 말이 전혀 없었고, 특약사항 내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을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3) 관계인들의 진술 가) 중개인 R의 진술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R은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대지와 관련된 지분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여서 향후 정리 여하에 따라 자투리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일단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도하는 것으로써 달라고 해서 쓰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이 언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R의 위 증언의 취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위 특약사항의 기재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가 있다면 이를 함께 이전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R이 매수인 측에 제공한 '중개대상물설명서'(변호인 제출 증 제3호)에 매매 대상 부동산이 '위 D 대지 및 그 지상주택', 즉, 이 사건 주택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과 상호 부합하는 사정이다. 나) 실질적 매수인 N의 진술 매수명의자 O의 아들로서 실질적 매수인인 N 역시 법정에 나와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주택 매입 전 법무사인 매형 P에게 위 주택의 권리분석을 의뢰하였는데, P는 이 사건 주택의 지분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정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이 있어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매입을 권유하였다. 이 사건 주택 등을 매입하는 데 P의 처로서 N의 누나인 S1 일부 매입자금을 지원하였고, 특약사항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P가 작성하여 와서 매매계약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등기업무도 P가 맡아서 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이(명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고, 다만, N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이 매매계약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입 이후인 2012. 4. 19.경 P에게 매도하였고, 대가를 따로 받지는 아니하였다. 다) P의 진술 N에게 이 사건 주택 매입을 권유하였고, 실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P는 법정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 관한 증언내용에 따라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언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P가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매수 권유 의도와 경위 및 매매계약에 관여한 경위와 정도 등에 관하여는 N의 진술 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라) P 의 처 S의 진술 S은 경찰에서, 자신이 N에게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매수자금을 조금 보태주었고 현장답사와 소유권이전 문제 등은 자신의 남편 P가 맡아서 했으며(수사기록 제3권 176쪽),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은 자기 소유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매수한 것(수사기록 제3권 178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P, N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P. N는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피고인과 공범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P, N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에 부동의하였는데, 이는 공범 진술에 대한 내용부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검사의 이 부분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 4) 피고인의 해명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 N가 이 사건 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만을 따로 떼어 P에게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 부지 지분을 이전받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인 것 같지는 않다(만약 그것이 필수적 사항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단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을 매각할 명확한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려다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 계약자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까지 함께 이전 당한 것이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매매 대상물로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N의 진술을 살펴보면, P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을 매입하는 데에 적극성을 띠고 매매계약과 등기과정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사실상 P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위 지분에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반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매도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이 사건 주택에 관련된 지분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였던 점, 특약사항의 '자투리 토지'의 지번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설명서의 매매대상 부동산에 이 사건 주택만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특약사항도 P가 작성한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특약사항에 '자투리 토지'라는 말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이 사건 아파트부지 지분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동산권리관계를 미리 상세히 파악한 P 등이 권리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과 등기과정을 주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을 이전해 간 것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나. 등기이전 경위에 관하여 법무사이자 N의 매형인 P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남대전등기소에 작성·제출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만이 매매 대상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이 사건 주택은 별도로 등기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매매대금은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인 피고인 이름은 기명으로 되어 있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감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과 전혀 다른 것(속칭 ‘막도장’이라 불리는 타원형 목각도장임)이었다. 위와 같은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위 등기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P가 전적으로 등기절차를 맡아서 처리하면서 등기용 매매계약서도 임의로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수탁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이 0 앞으로 등기이전되는 과정을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판단의 종합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자투리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이 등기 이전되는 과정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P와 N가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면서도 매매계약 및 등기이전 과정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보관자 신분을 부인하는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은 별도 판단하지 아니하며, 변호인이 거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을 밝혀둔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