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90

범죄사실 2018고단3890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6. 00:1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앞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자신의 지갑을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졌고,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하고 지갑을 줍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시가 49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택시를 약 220m 가량 운전하다가 음주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2018. 7. 6. 00:35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발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원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 5672₁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6. 00:1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류문화길 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터미널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이마트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6. 00:1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류문화길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최초 출동 당시 상황 등, 2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택시를 절취한 후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목격자 J 전화 조사, 피의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상태 및 인명피해 관련 건, 피의자가 경찰관 F을 폭행하는 영상이 촬영된 바디캠 동영상 첨부, 피의자 주행거리 측정에 대해, 차량가액 산정보고, 피해자 F 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교통사고 CCTV 동영상 CD 1매,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CD 1매 20185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9, 30), 1. 각 내사보고(택시 소유자 진술, 피혐의자 직장 동료 전화 진술) 1. 차적조회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와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중하지 아니함. 절도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함.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0:11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류문화길 삼거리 앞 도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보행자 안전 펜스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K(3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서현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L K5 승용차 뒤 범퍼와 G 운전하는 피해자 M 소유의 H SM5 승용차 뒤 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10,965,392원, 피해자 서현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526,078원이 들도록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서현렌트카 주식회사는 2018. 11. 8., 피해자 M은 2018. 12. 4. 각 제출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