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5. 8. 31. 명예퇴직하였다. 가. 2015. 5.말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말경 안동시 D에 있는 C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실 405호실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들어가 위 실습실에 있던 C대학 소유의 심폐소생술기자재(상반신) 10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6. 10.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10.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대학 소유의 심폐소생술 기자재가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7. 9.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9. 1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대학 소유의 심폐소생술 기자재(상반신) 6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5. 7. 29.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15: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대학 소유의 심폐소생술 기자재(전신) 2개, 비디오 비전 1대,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5. 7. 3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31. 19: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대학 소유의 심폐소생술 기자재가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바. 2015. 8. 19.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8. 19. 19: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대학 소유의 심폐소생술 기자재가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 실습실에 침입하여, 심폐소생술 기자재(전신) 2개, 심폐소생술 기자재(반신) 2개, 심폐소생술 기자재(소아) 2개, 심폐소생술 기자재(유아) 2개, 심폐소생술 기자재(상반신) 16개, 비디오 비전 1대, 비디오테이프(이하 '이 사건 각 기자재'라고 한다) 등 합계 41,788,000원 상당의 실습 기자재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자재를 외부강의의 실습기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C대학에서 반출한 것이고 외부 강의 일정을 마친 이후에는 이를 반환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기자재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및 쟁점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요하므로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소극적 요소를 결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이러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이 그 물건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함으로써 그 사용가치를 소비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2)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기자재를 외부강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C대학(이하 '피해 학교'라고 한다)에 보고하거나 피해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에 대한 명예퇴직 결정(2013. 8. 31.자)이 2015. 3.경 이미 있었고, 피고인은 2015. 8. 21.까지만 근무하였는데 그 직전까지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자재를 피해 학교 외부로 반출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출한 기자재를 명예퇴직일자인 2013. 8. 31.까지 피해 학교에 반환하지 않았고 퇴직 이후에 반환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기자재 반출 경위 및 목적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자재를 E 등에서 진행되는 외부강의의 실습기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08.경부터 외부강의 시 피해 학교 기자재를 실습기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반환하는 것을 반복해 왔다. ■ 반출된 기자재의 보관 및 사용 관련: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각 기자재는 실제로 외부강의 시 실습기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자재는 해당 강의실 또는 피고인의 차, 주거지에서 강의기간 전후의 기간 보관되었다. ■ 기자재의 관리 현황 측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자재의 관리책임자였으므로 그 기자재의 분실 등에 관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해 학교는 기자재마다 번호를 붙이고 이를 장부에 기재해 관리하였고, 매년 분실 또는 고장 여부 등에 관한 재물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자재를 영구히 사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 기자재의 반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자재의 반출이 문제가 되어 2015. 9. 2. 피해 학교로부터 이에 관한 연락을 받았고, 그 직후인 2015. 9. 3. 이 사건 각 기자재(피고인 주거지 옥상에 보관하고 있던 비디오 비전 1대, 비디오테이프는 2015. 11. 23. 피해 학교에 반환함)를 피해 학교에 반환하였다. ■ 피해 학교의 기자재 소재 파악 가능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학교가 피고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재물조사 내용 확인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이 사건 각 기자재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재의 사용가치 소비 관련: 이 사건 각 기자재 중 대부분은 심폐소생술 기자재로 학교에서 강의 시 사용하는 방법·목적이나 외부 강의 시 사용하는 방법·목적이 다르지 않고, 특별히 외부 강의 시 실습 때문에 이 사건 각 기자재의 가치가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기자재 반출 관련 학교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자재를 반출하면서 사전에 피해 학교에 보고하거나 피해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기자재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기자재의 반환 시점이 피고인의 명예퇴직 시점 이후이긴 하지만 해당 외부강의가 명예퇴직 이후 시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수도 없다. 나. 각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간호학과 실습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기자재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기자재 반출을 위한 피고인의 출입이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자재의 반출에 관한 피해 학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판단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