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75-3 철길터널아래 도로를 마인터널 쪽에서 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70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03:3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75-3, 철길터널 아래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역주행을 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용산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고 물로 희석하여 B의 팔뚝에 2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A에게 피고인의 팔뚝에 필로폰을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오른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1:3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에서 윗층에 사는 피해자 E(35세)의 아이들이 뛰어다녀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에서 윗층을 향하여 "씹할 새끼야. 뛰지마."라고 욕설을 한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윗층인 11층 피해자의 현관 앞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든 채, 현관문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애들 뛰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 이리 나와."라고 소리 지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내가 뛰지 말라고 했지, 몇 번이나 얘기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부엌칼을 휴대한 채 이웃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을 둔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사까지 가게 된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4,000만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를 이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명의로 된 채무가 4억 원 상당 있었고, 개인 채무가 5,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대출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12. 21:3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과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9:19경 D 캐디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돌마로 303번길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를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방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상향등과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를 추월함에 있어 피해자의 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캐디락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700,1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없이 끼어들기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차량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를 부인한다. 피해자가 먼저 3차로에서 1차로로 저속으로 막바로 차선을 변경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험운전을 경고하는 취지에서 경적을 울리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없이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차량의 속도보다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빨라 차량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1차로의 왼쪽에 치우진 지점을 따라 운행하고, 핸들 조작 없이 감속 운전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차량은 푸른마을 사거리를 지난 직후부터 왼쪽 깜빡이를 키고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푸른마을 사거리의 신호등이 노란불로 점등된 상황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차량이 왼쪽 깜빡이를 키고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피해차량을 향하여 계속하여 경적을 울릴 뿐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다. 3)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자 피고인은 차량 상향등을 키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높여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하였고 그 상태에서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차선을 다시 1차로로 변경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여서 피해차량이 1차로의 중앙분리대에 근접한 채 좌회전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매우 근접한 채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4) 그리고 피해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꺾었고 그 후 피해차량은 중앙분리대 연석과 충돌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사고 직후 차선을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변경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의 끼어들기로 화가 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및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간격, 당시가 퇴근 시간이었던 점 및 자동차 운행의 위험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상해 및 재물손괴의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보복운전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에서 난폭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사고를 고의범인 특수상해죄 등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가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까지 처벌에서 배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피해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들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소위 '보복운전'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 뿐 아니라 무고한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로 위에서의 시비를 기화로 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으므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완료되지 아니한 점(인적 손해 등) 등 불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충돌을 한 것은 아니어서 보통의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죄 등에 비하여, 피고인의 고의 및 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대위변제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물적 손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해자 D(14세)은 부모가 이혼하여 할머니, 고모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6. 8. 초순경 가출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해자의 큰아버지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찾아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아들인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1. 'E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3. 23: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제주시 F 소재 'E' 별관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식당 주차장까지 끌고 와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가죽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머리를 수 회 걷어찬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G아파트 203호로 데려갔다. 2.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3. 23:14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죽 허리띠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구타하고 걷어 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할머니 전화 통화) 1. 회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출을 반복하는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0. 3. 11.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죽 허리띠와 각목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한 점 기타 :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71세)과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0: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둘째 아들 I과 양계장 인부 고용문제로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과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질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3회에 걸쳐 102,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분이 적다고 불만을 품고 3억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8. 12: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장에 3억원 내놔, 개쌍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당장 3억 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대답하자, 집 마당에 놓여 있는 돌을 들고 "너는 이걸로 대가리 한방만 찍어 버리면 간다."라고 하며 돌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안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복부 등을 수십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이렇게 5분만 누르고 있으면 뒤진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너 나 죽으면 어디서 돈 받을래."라고 하자 조르고 있던 양손을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7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G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2년경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공동으로, 2015. 5. 1.경부터 2015. 7. 6.경까지 단독으로 각 대구 중구 D에 있는 원룸 3실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일명 오피)를 운영하였고, F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C, F과 함께 2015. 1. 중순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그 곳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4. 30.경까지는 위 C, F과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2015. 7. 6.경까지는 F과 공모하여, 각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4. 30.경까지는 위 C, F과 공모하여, 2015. 5. 1.경부터 2015. 7. 6.경까지는 F과 공모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H대학교 의과대학 부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내지 20, 22, 25,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학교보건법 위반]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기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다만, 피고인은 이러한 집행유예 전과와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속칭 '바지사장'을 자처하여 그리 처벌된 것이라고, 다른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진술한 바 있음), 업주로 범행가담 정도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마트 앞길을 '21세기 볼링장'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74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절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이를 말리던 A 등에게 '그럼 아무나 운전해라'라고 말하여, 위 A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중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94

범죄사실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3. 00: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식점 소란행위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들에게 "야, 새끼야, 어쩌라고, 답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금방 끝나니 화내지 마시고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로 가시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너는 꺼져, 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89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소기각 부분 -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2. 23: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개고기를 먹던 중 피해자 E(44세)이 이를 보고 위 식당 업주에게 '개고기는 혐오식품인데 개고기를 파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57경 위 식당 부근에 있는 H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나이도 어린 것이 건방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01: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18세)이 벤치에 앉아 졸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10'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4. 02:2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정문 주변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벤치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송 CCTV 동영상파일 재생·확인 관련)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2차 술집을 나온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자신에게 접근한 피고인이 학교 선배인 줄 알았기에 상당한 시간 같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추행 행위자의 행위태양,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당시 주취 상태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당시 학교 앞 벤치에서 선배로부터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거부나 반항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처벌할 수 있나 하는 생각, 자신에게 미칠 나쁜 영향 등을 걱정하여 신고여부를 고민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잃어버린 가방(지갑, 핸드폰)을 찾기 위해 같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학교 선배에게 확인한 결과 선배가 아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어 신고하게 되었고, 최초 절도에 관하여만 신고를 하였다가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강제추행 피해도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당일 00:56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가가 01:00경 피해자 앞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 이후 02:16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G 정문으로 향하는 장면, 02:54경 피해자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01:00경 피해자 앞에 떨어진 물건을 주어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최초 이어폰을 주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평소 이어폰은 핸드폰에 꽂은 채로 돌돌 말아 같이 들고 다녔기에 이어폰만 떨어져 있을 리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주운 물건을 피고인 상의 주머니에 담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자, 피고인은 이어폰이 아닌 담배가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공소제기 이후에는 피해자의 기억이 불명확하고, CCTV 화면이 명료하지 않은데, 수사기관에서 한 분석은 믿을 수 없으니 주운 물건이 담배인지 휴대폰인지 감정해달라고 주장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는 판독불능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운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건 당일 및 범행 전후의 동선과 행적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러한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명확한 기억이 없어, CCTV 화면 등에 근거하여 추측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할 수 없게 된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그 위험성, 범행 당시의 불명확한 상황과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피고인의 동종 절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21:00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울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금동에 있는 절구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동휴먼시아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윈스톰 2.0S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동종 범행 전력,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7. 28. 가석방되어 2006. 10.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무렵 매제인 망 D가 피고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음에도 캐피탈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중고차로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매월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C 영업사원을 통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승인을 받아 37,740,000원 상당의 E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C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구입자금 합계 37,7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회사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수사보고(F 모 H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B'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원을 수수한 후 부산 수영구 D 빌라 302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수사), 인터넷사이트 캡처 사진 6매, 현장사진 10매, F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 내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 도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22: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평소 E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 의해 피고인이 E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창문에 손을 넣어 커텐을 잡아 뜯고 있는 것을 제지당하자, E의 대문 옆에 부착되어 있던 철제 우편함을 손으로 잡아 뜯어 위 경찰관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8. 22: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형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씨발 놈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관련),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철제 우편함으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머리부분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의도적으로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 경찰관과 상해부분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실형전과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는 2004년 이후로, 피고인 B는 2003년 이후로 각각 동종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