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C은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 있는 D호텔 카지노 2층 VIP룸(정켓룸)을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 때만 문을 열고서 가짜 손님 배치, 딜러 교육 및 배치, 한국측 브로커와 연결,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칩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공범들 사이에 분배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캄보디아 측 전체 총책이고, E은 C의 지시에 따라 C의 형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G)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사용하면서 칩을 빌려가고 돈을 잃은 손님들이 입금하면 이를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카지노측 자금 관리책이자 카지노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카지노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정리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손님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I는 C에게 고용된 한국인 매니저로서 가짜 손님들과 딜러들을 교육시키고 게임의 운영과 역할분배를 해주면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종이에 싸인을 받고 여권을 담보로 하여 칩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카지노 내 딜러 및 종업원을 통솔하는 카지노 책임자이고, J, K(화교), L(일본교포)는 C로부터 고용되어 돈을 내지도 않고 받은 가짜 칩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님들 사이에서 가짜로 배팅을 하고 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가짜손님이고, M(수사 중)는 N으로부터 한국 측에서 돈 많은 피해자를 물색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C에게 연락을 하여 한국 측과 C을 연결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이며, N은 국내에서 돈 많은 피해자를 물색하면서 여행경비, 현지 브로커와의 연결, 현지 상황 조절, 바람잡이 역할 모집, 수익을 받아 공범들 사이에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국내 총책이고, O은 국내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범과 함께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현지에서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며, 카지노 내에서는 피해자가 카지노 측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고, 베팅금액을 조정하여 피해자가 모두 잃게 하는 등 국내 및 현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및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A과 P, Q, R은 각각 국내에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사업제안, 영업확장, 골프관광 등의 명목으로 유인하여 이들을 N, O에게 연결시켜주고 피해자들과 함께 현지에 가서 카지노 도박을 하면서 칩을 빌려 돈을 잃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하는 물색책이며, S와 T은 O 등의 연락에 따라 피해자들과 현지에 함께 여행을 가서 골프관광 및 카지노에서 칩을 빌려 돈일 잃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하는 바람잡이로서, 피고인 A, P, Q, R 등의 물색책들이 국내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제안, 영업확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베트남 또는 태국으로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을 하여 함께 골프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면, 국내 총책인 N에게 연락하고, N은 M 등을 통해 포이펫 지역에 있는 D호텔 총책인 C이나 바벳 지역에 있는 U 호텔 총책인 V에게 연락하여 카지노 세팅을 하도록 하며, C, V은 카지노 내 VIP룸에 바카라 테이블, 손기술 등을 교육받은 딜러, 가짜 손님, 한국인 매니저 등을 배치하여 사기도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다음, N, O 등은 피해자들을 베트남 또는 태국으로 데리고 가서 낮에는 골프를 치고, 야간에 육로를 이용하여 캄보디아로 넘어가 미리 준비해 둔 카지노로 이동을 하여(태국 접경일 경우는 D호텔, 베트남 접경일 경우는 U 호텔) 처음에는 소액으로 '바카라 도박'을 시작하다가 피해자들이 도박에 집중하게 되면 가짜손님들 및 피해자들을 카지노로 유인한 일행들은 베팅 금액을 높여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잃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담당자에게 여권을 맡기고 칩을 빌리도록 하면서 계속 도박을 하도록 하고, 딜러는 카드 밑장을 빼거나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빌린 칩을 모두 잃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빌린 칩만큼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여 귀국을 할 수 없다고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피해자가 빌린 칩만큼의 돈을 카지노가 지정한 E 관리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하면 이 금액 중 피해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는 국내 공범 70%, 현지 카지노 운영자 30%, 2억원 미만일 경우는 국내 공범 60%, 현지 카지노 운영자 40%의 비율로 나눈 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시 배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V, E, I 등 캄보디아 카지노 운영 관련자들은 N, O 등으로부터 피해자 W을 유인하여 갈 예정이니 준비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손기술을 익힌 현지 여자 딜러, 베팅 금액을 조절하는 가짜 손님, 카지노 책임자, 카지노 질서유지 담당 등을 역할에 따라 준비를 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국내 총책인 N, 국내 및 현장 책임자인 O의 지시에 따라 관광을 미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W에게 접근하여 "함께 베트남으로 관광을 다녀오자"고 유인하면서 N, O을 소개해주어 베트남으로 관광을 가기로 약속하고, 2011. 10. 4.경 김해공항에서 출발하여 베트남에 도착하고, 2011. 10. 5.경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에 가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캄보디아 바벳지역에 있는 U호텔 카지노 VIP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 N, O과 피해자는 2011. 10. 5.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카지노 2층 VIP룸에서 C, V 등이 미리 준비를 해둔 딜러, 가짜손님들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할 때, N과 O은 즉석에서 이름을 적고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카지노 책임자로부터 칩으로 거액의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라고 권유하여, O은 300,000달러, N은 100,000달러를 칩으로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 측으로부터 칩으로 300,000달러를 빌리게 하고, 딜러는 제일 윗장의 패를 보고 피해자가 베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다음 장을 나눠주어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는 방법(속칭 '밑장빼기')으로 피해자가 빌린 칩을 모두 잃도록 한 후, 피고인 A, N, O은 피해자에게 "여권을 카지노에 맡겨두었기 때문에 빌린 칩 만큼의 돈을 갚지 못하면 귀국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칩을 빌려서 잃은 N은 카지노에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돈은 다 변제를 하였으니 당신도 빨리 변제를 해야 한다"고 하여 실제로 빌린 칩만큼의 돈을 변제한 바 없음에도 이를 변제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O은 "일부는 직접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변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대신 변제를 해줄테니 추후에 나에게 변제를 하여라"고 하며, 피고인 A은 옆에서 이에 동조를 하여 마치 O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나머지 금원에 대해 변제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지정하는 E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7.경 F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과 N, O, C, E, I 등은 위 금원을 서로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 C, E, I, O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공범 1심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4, 105, 106) 1. W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고,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