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7. 06:15경 삼척시 언장2길 37에 있는 "막걸리 도둑"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2세)과 F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병 박스를 던지며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30cm, 손잡이 12cm)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과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대학교 총대의원회에서 일을 했었다는 이유로 F대학교 총대의원회 의장인 G의 업무에 간섭을 하였고, G은 F대학교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써 총대의원회 예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F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피해자 F대학교 총대의원회에 2012년도 예산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예산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F대학교 총학생회비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총학생회 사무국장인 A을 찾아 가 총대의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이 총대의원회 통장으로만 입금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총대의원회 통장을 관리하는 총대의원회 의장 G을 F대학교 학생회관으로 불러 총대의원회 예산을 입금받은 후 자신에게 인출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G은 A으로부터 총대의원회 예산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속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교사하여 200만 원을 횡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시사실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갈 혐의와 관련 갈취 금액 및 시기 특정 관련) 등을 종합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Ⅰ.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9월 - 2년 6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함. 결국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H에서 물류기사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Ⅱ.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총대의원회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G의 요구에 따라 30~50만 원 정도를 반환하고 몇 번 회식을 시켜 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8: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정자'에서 D 등 마을주민 10여명이 중복을 맞아 백숙을 먹고 있는 자리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 마당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트렉터를 운전하여 와 피해자 의성군 소유의 위 'C정자'로 돌진하여 난간 계단을 들이받아 시가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정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렉터를 운전하여 마을주민 10여명이 있던 정자를 들이받아 손괴한 것으로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범행 당시 정자에 있던 마을주민들이 크게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 피해회복이 된 점 - 피해 현장에 있던 마을 주민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1:4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12-1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을지로6가교차로 방면에서 메트로삼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원진스포츠 앞 일방통행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던 일방통행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1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위 사고로 현재 사지의 강직성 마비, 의식혼미상태의 중상해를 입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의식혼미상태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나 피해자의 형인 E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3: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 30길 5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9. 05: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55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2명의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내가 이 집 8년 단골인데, 나한테 이따위로 대접하냐.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06: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경찰관 G으로부터 "임의동행 서류에 서명 날인 후, 편한 시간대에 와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씹할 놈아 너거 다 죽여버리고 나는 학교 갈란다."라고 하면서 위 F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세게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행이나 이종이고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 3길에 있는 '율하휴먼시아' 아파트 앞 네거리를 율하휴먼시아 15단지 방면에서 율하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발생 후 약 20분 정도 지나서 자수하였음. 증거기록 제5, 8면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무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일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49

범죄사실 1.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 인근 카페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10. 1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유한회사 B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그 즉시 은행 앞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그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D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 인근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갯수가 모자라다, 추가로 통장을 주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을 다시 한번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10. 1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유한회사 D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유한회사 D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그 즉시 은행 앞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그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통해 다른 범행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 의해 기망을 당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8: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이 딸의 집에 거주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혼하자고 하였고, 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세로 약 30cm)을 들어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다 머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0: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552-1에 있는 세명직업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 1. 운전면허 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0:14경 남양주시 지금동 140-4번지 노상에서 같은 장소까지 약 2m 거리를 본인 소유의 C 포터 II 화물차를 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 것인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30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사고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서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2미터 정도 이동하여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정면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몇 분 동안 악셀을 밟으면서 예열을 하였는데 사고 당시에는 시동이 꺼져 있었고, 기어가 후진기어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직접 기어와 엑셀 등을 조작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거리는 2미터에 불과한 점, 피해자 D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살펴보니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피고인이 조수석 방향으로 상체를 구부리고 있어서 문을 열고 운전자를 흔들어 깨웠는데 한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다가 계속하여 몸은 흔들자 피고인이 일어났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이 일어난 일시는 추운 겨울 저녁이었던 점, 술은 마신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가 잡히지 않자 잠시 몸을 녹이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쉬다가 따뜻한 히터에 잠이 들었고 잠결에 기어를 잘못 건드려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12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반주를 곁들인 회식 도중 불임으로 시험관시술을 받던 처로부터 배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느라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1: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장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저리 꺼져요"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위 F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할퀴고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 F, G에게 주식회사 H 부지와 공장을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금융기관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E 등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경남은행에서 2015. 7. 24.경 21억 원을 대출받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대출금 중 경남은행에 우선 변제한 1억 원을 공제한 20억 원 중 실제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에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F의 요청에 따라 2015. 7. 24.경 E의 남편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1억 6,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빌미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E에 대한 대여금을 환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9.경 I에게 '1억 6,000만 원의 이체내역에 대해서 세무서에 해명해야 된다. 세무서에 보여 주기만 하고, 찢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I으로부터 '2013. 7. 24. 주식회사 J이 1억 6,000만 원을 차용했고, 이를 2013.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실에서 I을 사기로 고소하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2015. 7. 24.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의 남편 I이 "우리 회사에서 경남 사천시 N 땅에 빌라 신축공사를 따냈다. 공사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검사가 나자마자 전액 일시불로 갚겠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2015.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은 후 1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나,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I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 반환해야 될 돈을 F의 요청으로 F의 채권자인 E의 남편 I에게 송금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I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차용증을 근거로 J 대표자 I에 대한 대여금 1억 6,000만 원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2016. 7. 21.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무고죄에 대해서는 법률상 감경을 해야 하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단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각종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법원과 검찰 등의 사법기관들마저도 철저히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9: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앞 도로에서 부터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5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79

범죄사실 [2018고단7279]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1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경륜장' 계단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왜 길을 막느냐"고 말하며 손에 쥔 종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19:1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D 경륜장 1층 현관에서 전항과 같이 B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륜장을 다시 찾아갔으나, 경비원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영구퇴장자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왼쪽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륜장 입장을 거부당하자 상의를 탈의한 채 위 경륜장에 입장하는 손님들에게 "경륜장 가지마라, 내가 경륜장을 망하게 해주겠다. 내가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전항과 같이 이를 제지하려는 경비원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간 위력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7611] 4.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6. 19:4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3층 대합실에서 I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던 H역 소속 철도종사자인 J의 뒷목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K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L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L의 볼과 목부분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캡쳐 사진) [2018고단7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촬영건)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가 구속된 점, 구속 된 이후에도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철도종사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김포시 B아파트 202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인테리어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아파트 202동 2505호에 입주할 예정인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 2,8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남편인 D 또한 그가 운영하던 ㈜E이 실적부진으로 인하여 2012.경 폐업처리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202동 2505호의 대리석 시공, 도배 및 타일시공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년전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8. P2P사이트인 주식회사 인터넷빛고을 운영의 겜플(www.gample.net) 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로 가입한 뒤 위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이다. 위 사이트는 각 회원들이 자신의 PC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각종 자료를 업로드 서버로 설정한 뒤 다른 회원들에게 공유하여 주고, 다른 회원이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포인트(일명 '치트')를 구입한 후 원하는 자료를 찾아 포인트를 지급하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제공한 회원은 포인트의 일정금액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3. 17.까지 울산 남구 E빌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회원으로 치트를 벌기 위해 자신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 중 "19한국부부자작셀카", "19한국연인셀카", "19동양근친", "동양임산부", "일본유부녀", "Big penis" 등 음란물이 저장된 폴더를 다른 회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 폴더인 업로드 폴더로 설정하고, 업로드 폴더 내에 여중생, 여고생 등 청소년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물건을 삽입하며 자위하는 영상, 여자 고등학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영상, 청소년이 실제로 성교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는 "(직접)고1등1학1생-야1외1에서", "2학년3반", "10대1디1카1로1찍1은", "(국산셀프)중딩 자위", "(직접)여1중1생 셀1프 10개보지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직접)17살 팬티빨기"등 49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확인되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일정액의 치트를 지급하고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약 187,561치트(환산 가격 187,561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3. 1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업로드 폴더에 남녀의 성기 및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거유여친 신음소리'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위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7.까지 총 3,431개의 음란물을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분량이 방대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49건이나 되어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범죄전력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에 관하여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직장경력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범죄 방지를 위한 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상고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경매컨설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300만원을 받고 경매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 받은 후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G호'를 낙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나온 매물인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G호 대한 잔금을 'H법률사무소'에 대신 전달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7,88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4.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5,0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여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8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1,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경 피해자와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경매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 받은 후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K호'를 낙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나온 매물인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K호에 대한 잔금을 대신 지불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별거래내역서, 계약서, 각서, 입금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45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실질 피해금액이 합계 1,35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그릇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F 운영의 'G'와 물품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2. 1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교급식시설에 납품할 그릇이 필요하니 물품을 공급해 주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여 자산이 전혀 없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거래에서도 어음 등을 발행하여 결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어음들이 언제 부도가 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위 약속어음 등이 지급제시 될 경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2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같은 해 4. 16.경 8,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8. 4. 27.부터 대전 대덕구 문평동 81-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대전3공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1. 2. 16.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4,253,000원', 발행일 '2001. 6. 1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6.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8장, 액면금 합계 505,680,000원 상당을 예금부족, 수표계약 해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 발행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중 9장은 도난, 분실된 수표가 지급제시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는 모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로 판단될 뿐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하였다가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공소제기된 수표 중 합계금 약 226,133,000원 상당의 수표가 수표회수 등의 사유로 공소기각된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피하였다가 자수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