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6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68 강도상해, 유사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3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4, 10:05경 평택시 C에 있는 농로 변 길가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시가 100 만원 상당의 CA 110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25, 06:20 경 평택시 E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밭에 앉아 잡초를 뽑고 있는 피해자 F(여, 73세)를 발견하고,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앞으로 잡아끌어 벗기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집어넣었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7. 12:20 경 평택시 G 소재 H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I(여, 44세, 가명)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왼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12:35 경 평택시 G 소재 H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J(여, 25세, 가명)를 발견하자,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이를 피하여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꽉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1. 21:10경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K(여, 71세)를 발견하자,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것 좀 만져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6. 6. 1. 21:00경 평택시 L 앞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M(여, 31세)를 발견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6.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6. 2. 02:00경 평택시 N에 있는 Q 앞 길가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P(여,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은 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근처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 현금 2,000원, 차 열쇠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J, I,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및 피해자사진, 피해현장사진 및 CCTV영상 발췌사진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P)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10년 2월 이하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P7년)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강제추행죄 판시 제3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10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액과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상해, 성폭력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사강간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송현직 판사 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