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내지 같은 해 12. 일자불상경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117 4호선 총신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양도 대가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B)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정보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5. 17, 10:0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I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A(51세)이 실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겠다며 비상벨을 울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구강내 점막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도소 내 비품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비상벨을 울렸다가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H(49세)으로부터 쓸데 없이 비상벨을 누른다는 지적을 받고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하안검 부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의무기록부 첨부) 및 첨부 사진,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H: 벌금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직후의 피해자 사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쌍방 폭행의 경우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0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4층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옥상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이동전화 통신안테나에 연결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접지케이블선 30m를 손으로 분리한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52

범죄사실 [2015고단41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6. 22: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을 받고 '그런 적이 없다', '그만 좀 자신을 괴롭혀라'라고 소리친 것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화장품과 거실 싱크대에 있던 물컵을 피해자 소유의 TV모니터에 던져 TV브라운관(가로 약 90Cm, 세로 약 50Cm)을 깨뜨리고, 안방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옷 등을 손으로 찢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 입구 옆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22Cm)를 들고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20154460] 피고인은 2015. 10. 24. 23:45 의정부시 C,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스웨터 2벌, 청바지 1벌, 재킷 1벌 등 옷 약 30벌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5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반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6:00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2층 205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그 무렵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I(여, 32세)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며 피해자를 위사무실로 오게끔 한 후, 약속이 있어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려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밀어 쇼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려 하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18: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강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기계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9.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기계공고 앞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표지가 있는 2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다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SM5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SM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1,032,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근처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다음 날 3,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7,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4. 위 7,000만 원을 F에게 빌려주고 F으로부터 차용금증서, 자동차양도증명서(벤츠, 임시허가번호 G), 임시운행허가증, 수입신고증, 자동차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위 벤츠 자동차를 담보로 교부받은 후, 2012. 5. 31. 피해자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위 벤츠 자동차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기로 하였다. 한편, F은 2012. 6. 4. 2,000만원, 2012. 8. 2. 3,000만 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여 차용금 잔액 2,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위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차동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F에게 위 자동차를 교부하여 F에게 차용금 잔액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경위와 나중에 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배임 의 고의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배임죄의 고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자신의 동업자인 등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며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1년 7월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점,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조속히 매각하여 원금을 변제하라고 하며 보관하고 있었던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인도하여 준 점, 그런데, F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F I 등이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후 돈을 준다고 시간만 끌다가 미국으로 도주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I등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11년 6월 초순경에도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차량을 인도하였다가, F이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여 F으로부터 다시 차량을 아무런 문제 없이 인도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의 포괄적인 위임 하에 피해자의 금원 대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인도과정에서 다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F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6. 04:2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강북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화성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는 0.20%를 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22, 00:26 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 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범행 이후 약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우발적으로 한 차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7. 6.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7.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9.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고,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 등 습벽 또는 중독중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치료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 감도8 판결 취지 참조) 나.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비록 위와 같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범행 이후 치료감호를 받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직후 스스로 D병원에 입원하여 약 3개월 동안 약물 사용에 의한 의존증후군의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내원하면서 약을 복용하는 등 중독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업무 수행이나 동료들과의 관계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복무 중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부모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게 될 재범의 위험성이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마지기마을입구 삼거리를 가평읍 방향에서 청평면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앞차의 뒤를 따르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뒤에 정지할 수 있도록 속력을 줄여 차량을 정지하고 대기하면서 전방 신호를 잘 살피다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법 적용) 1. 음주프린트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약824,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약77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 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치 2주 내지 3주의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4%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직전 음주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가 없어 그 권고형량은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에 해당하는바, 위 형량범위의 상한이 위 죄와 경합범 관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고려한 법률상 처단형(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따로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일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정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내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9.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08] 피고인은 2013. 2. 4. 14:2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준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702]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평택시 D에 위치한 피해자 G(41세,남)이 운영하는 "E"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회사 상무이다, 사실은 건달이다"라고 말을 하고 매장 내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몸에 문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360,000원 상당의 옷값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3. 1. 29. 14:00경 구입한 가죽자켓 1벌을 가져와 옷값으로 입금한 65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며 피해자 및 직원들 상대로야 이게 옷이라고 파느냐 너네는 옷 관리를 이딴식으로 하냐나 옷 못입겠다, 더 험한 꼴 안 당하려면 매장 문 잠궈"라고 소리를 지르고,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매장을 찾는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점퍼 2벌, 바지 1벌, 티셔츠 2벌 총 96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직원들에게 "야 이년들아 고객관리를 이딴식으로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동의 없이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매장을 찾는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을 내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영상사진 1. 문자메시지 전송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기 않고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과 건달생활의 전력을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공갈과 업무방해를 하고, 나이 어린 여성점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인터넷에 알려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출소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5.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농장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10그루를 인부를 동원하여 캐낸 다음 트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1그루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 만원 상당의 은행나무 2그루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보고, 건설공사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목 관련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의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7] 피고인은 2013. 12. 17. 08:00경 김해시 C건물 5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컴퓨터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126번 좌석을 배정받아 같은 날 24: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대금 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91] 피고인은 2013. 8. 12. 12:00경부터 2013. 8. 13. 18: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컴퓨터 이용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18:00경까지 피씨 사용을 제공받고, 과자 8,000원 상당, 라면 1,3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씨 사용 대금 37,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8.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11.경 대출브로커인 D(30대 후반 나이)과 함께 위 근로자주택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 위 D은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드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의 주택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재직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2011. 11. 29.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G아파트 706동 418호'를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 A이 'H'에 다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2. 6.경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25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리역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1. 12, 14.경 피고인 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공용영수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급여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상용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이력 추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인 점에서 죄 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편취금액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위 권고형의 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차를 부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들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 배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권력을 무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도 가볍지 않는 등 경위 및 방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0:45경 서울 중구 필동 1가 20-5 충무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 앞에 순찰차를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위 C(남, 46세)에게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파출소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경찰관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초경부터 2015. 8. 4.경까지 원주시 M, 2층 건물 옥상에서 대마 5주를 심어 길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경위 관련) 1. 감정의뢰 보고(식물잎 및 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인버스 소속의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5: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마재고 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회성동 방면에서 중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진입할 차로 후방에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위 버스 후방에 인접하여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면서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쪽으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대향차로 1차로상을 진행중인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의 앞부분인 본넷 부분을 버스 우측면 및 하체부분으로 들이 받고 대각선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트레이드 탑차의 전면 부분을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G(55세) 운전의 H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버스 우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언덕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M(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방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18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신탈구 및 치조골 파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폐쇄성상 등을, 피해자 Q(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R(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탑승자인 S(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트레이드 탑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관절)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택시 운전자 G(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T(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박사의 골절 폐쇄성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상해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