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19.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평면 쪽에서 광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에 있는 지평주유소 옆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9. 17:40경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음주 측정 후 경위 J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 서명날인을 요구받고, 경위 K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 서명날인과 체혈고지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경찰관들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과 체혈고지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위 경찰관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각 확인서와, 채혈고지 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체혈고지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현장지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인 L의 행세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양평경찰서 지평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 L의 주민등록번호인 'M'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동생 L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불러준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만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67면), L 또한 수사기관에서 형인 피고인인 자신의 생년월일을 경찰관에게 불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81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서 파생한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라 함은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의 6자리는 물론이고 성별과 지역코드, 검증번호로 이루어진 뒤의 7자리 숫자를 더한 13자리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문언의 해석에 들어맞고, 신분을 확인하는 단속경찰관에게 타인의 생년월일을 불러준 것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적발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 L의 생년월일을 불러준 것만으로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L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증명이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