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F, G [공모관계] J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K과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 사무실(속칭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한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위 세 나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나라별 총책 L, M 등과 그 아래 속칭 ‘지역사장’이라 불리는 N, O, P, Q, R,S, T, U, V, W, X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등 보이스피싱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Y은 J의 친동생으로 본건 사기단 내에서 ‘중국본부장’이라 불리며 중국에서 상주하면서 K 또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구한 데이터베이스를 본건 사기단의 유인책 등에게 제공하고, 대포통장 공급, 범행에 사용될 각종 장비와 프로그램의 관리 및 구매 등을 담당하며, 본건 사기단이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등 자금담당 총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Z은 J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의 지시 하에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Z의 친오빠로 데이터베이스를 유인책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AA은 Z의 최측근으로 중국에서 범행하던 시기에는 유인책으로, 필리핀 등지에서 범행하던 시기에는 J 및 Z의 지시 하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AB는 J의 동서로 J의 지시 하에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본건 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AC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알선업 및 대부업 등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광범위한 인맥을 바탕으로 Q 및 M, T 등 본건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위 J에게 공급하는 한편, T에게 1,000만 원을, M에게 500만 원을 각 투자한 다음 T과 M의 수익금 중 각 5%를 받기로 한 사람이다. N는 본건 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인 피고인 B, AD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외 특히 본건 사기단이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의 확보, 전자금융사기단 내 하부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Q, R, S, T, U은 각 중국 지역사장으로, X, V, O, P는 각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W은 베트남 지역사장으로 각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AE은 2012. 1.경 자금난을 겪던 J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한 다음 자신이 관리하던 유인책 AF, P, S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획득한 이득금을 J과 반분하고 국내에서 속칭 ‘대포폰’이라 불리는 중고 휴대전화기를 구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 B과 AG 등은 지역사장인 N 또는 V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AH’ 또는 ‘AI’이라는 가명으로 V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AJ’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G는 ‘AK’라는 가명으로 각 필리핀 지역사장 O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AL, AM, F, G, AN, AD,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등도 각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장 내지 팀장의 지시 하에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 Z, A, AA, AC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F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J 등의 지시를 받은 전화유인책 AA은 2011. 12. 21.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BG아파트에 있는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H’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J 명의의 BK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61부터 순번 제301까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241회에 걸쳐 총 1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791,92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J, Y, Z, AA, AC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B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J 등의 지시를 받은 전화유인책 AD는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BL건물 BM호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N’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P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32부터 순번 제301까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부터 순번 제2,202까지 기재와 같이 2012. 3. 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는 중국 청도시 성양구에 있는 BQ오피스텔 BR동 4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2012. 9. 5.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는 위 BL건물 BM호 콜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7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272회에 걸쳐 합계 1,315,143,26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J, Y, Z, AA, AC, N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 C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3. 5. 14.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S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T 명의의 BU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5,300부터 순번 제5,76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위 콜센터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61회에 걸쳐 합계 302,313,22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J, Y, Z, N, AB 등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고인 F, G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2. 11. 7.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BW 명의의 BU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8부터 순번 제197까지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14.경까지 사이에 위 콜센터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0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80회에 걸쳐 합계 93,452,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각 J, Y, Z, N, AB 등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D 가. 별정통신사업을 운영하려 하는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20.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인 BX 주식회사(이하 ‘BX’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 주식회사 BY(이하 ‘BY’라 한다)와 전기통신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한 다음 BY로부터 BY가 BX로부터 임차한 070인터넷 전화회선 중 5,000개를 재임차하고 2012. 9. 22.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는 필리핀 파식시 BZ센터에 있는 CA빌딩 CB호에서, 2014. 5. 하순경부터 2014. 10. 31.경까지는 필리핀 만달루용시 CC건물 CD호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조직하여 내국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위 J 등에게 위와 같이 재임차한 전화회선을 제공하고 J 및 그 조직원들이 위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내국인들에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위 CA빌딩 CB호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BY로부터 임차한 070인터넷전화 회선을 J 및 그 사기단 조직원들이 내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J 등이 그 직원으로 가장한 국내 저축은행의 실제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09. 7.경까지 서울서초경찰서 CE과 CF팀에서, 2009. 7.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서울강서경찰서 CE과 CF팀에서,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CG팀에서, 2013. 2.경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중부경찰서 CE과 CF팀에서 근무한 경찰관으로,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 업무 등 경찰공무원의 기본업무와 주민조회·수배조회·범죄경력조회 등을 경찰 온라인 단말기 조작을 통하여 확인한 후 수배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수배자를 검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가. 뇌물수수 위 피고인은 서울서초경찰서 CE과에 근무할 당시 서울 C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조합원들과 재건축조합 간의 물리적 충돌을 진압하기 위하여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그 업무과정에서 재건축조합 측에서 동원한 경비·용역업체 주식회사 CI의 대표이사 L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수시로 L과 만나 식사자리와 술자리 등을 가지면서 친분을 유지, 발전시켜 왔고 그 과정에서 L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속칭 ‘휴대폰깡’ 내지 ‘소액대출’이라 불리는 불법 사금융에 종사하고 있고, 마약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으며, L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L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L이 수배여부 조회 등을 부탁한 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 내지 수배내용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CJ 소재 사무실에서 L에게 ‘내가 돈을 빌려 퇴직 장교가 군수품을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투자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자 부담이 크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L은 2012. 2. 초순경 전화상으로 ‘내가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 나나 내 주위 사람들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그 관련 정보를 좀 알려주고 선처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언질을 주면서, ‘아직 빚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내가 당분간 그 이자 상당액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위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청탁을 받고 2012. 2. 23.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친동생 CK 명의의 C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직무에 관하여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인 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위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 중구 저동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내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내가 아는 누나 Z이 외국에 있는데 치료를 위하여 국내로 들어와야 하니 수배가 되어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용 휴대전화기로 Z의 수배 범죄사실을 조회한 후 그 즈음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L에게 알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4.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L의 부탁을 받고 대상자의 수배여부 내지 범죄사실을 조회한 후 그 내용을 L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4. 피고인 I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경부터 중국 청도시 성양구 CM CN단원 CO실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포함한 위안화를 지급받으면 위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는 대한민국에 개설된 계좌에서 의뢰자들이 지정하는 대한민국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2. 12.경 Y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12. 12. 8.경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인 CP을 중국 청도시 청양구 소재 ‘CQ’ 오피스텔 내에 있는 Y의 주거지로 보내고 그로부터 금액 불상의 위안화를 받아오게 한 다음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CR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원화 중 위 불상액 위안화의 환율에 따른 원화 상당액에서수수료를 제한 금액 8,783,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Y이 지정하는 CS 명의의 BU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Y으로부터 위안화를 교부받고 그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원화 합계 1,937,90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F, G의 판시 제1죄 1. 피고인 A, B,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당청 직접 조사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보고, 각 관련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기록 편철 보고, 피해자 고소장 등의 확인을 통한 3차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피해사실 확인 자료 217부(별책 첨부), 피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정리 보고, 피해자들의 입금전표 및 고객정보 자료 일체(별책 첨부), 피의자 AA 소유의 노트북(2014 증거10407) 자료 분석 보고, 피의자 AA 소유의 노트북(2014증거10407) 자료 중 추가 계좌내역 발견 보고, 계좌영장(2014-8229) 집행 결과 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D의 판시 제2죄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T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혐의사실 정리 보고) 1. 전기통신설비 이용계약서 피고인 H의 판시 제3죄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배사실 등 경찰청 관리 자료의 부정조회자 수사경과 보고, 피의자 H의 혐의사실 정리 보고) [피고인 H 및 변호인은, 피고인 H이 L으로부터 19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직무와 관련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H에게 위 1,000만 원을 공여한 L은 비록 이 법정에서는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대여금이 아니라 자신이 소액결제 사업 등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경찰의 도움이 수시로 필요했고 그러한 일을 피고인 H에게 부탁하면서 뇌물로 건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1,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H은 L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않았고,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또한, L도 피고인 H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H은 L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씩(2012. 8. 15.자 100만 원 제외, 이는 2012. 3.경에 50만 원의 송금을 누락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을 송금 받았는데, 그 주장과 같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면 L으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계좌에 바로 송금하도록 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번거롭게 동생 CK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H의 차용 경위에 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이 모순되어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는 CU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CV에게 투자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920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CU가 아닌 공무원연금대출을 받았다고 하였다(변호인의견서 2쪽, 변론요지서 1쪽). 그리고 어느 경우이든 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직장 후배인 CW에게 CX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CW이 CX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자신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921쪽). 그러나 피고인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W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CW은 CX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피고인 H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위변제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수사기록 16,566쪽), 피고인 H도 이 법정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변론요지서 2쪽). 라. L은 2013. 2.경 ~ 같은 해 3.경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L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들을 시작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과 조직원들에 대한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 및 수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H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H이 그에 대하여 자신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389쪽). 마. L은 2013. 5.경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CY이 수사를 받고 있어 피고인 H에게 수사상황 등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H이 자신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느냐’고 묻는 등 다소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291쪽). 바. 피고인 H은 L의 부탁을 받고 판시 제4의 나.항 죄와 같이 2013. 7. 30.부터 2013. 9. 4.까지 총 3회에 걸쳐 Z, W, CZ의 수배 여부 등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L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I의 판시 제4죄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I) 첨부 보고 - 환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 제21조 제1항(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제100조 제2호, 제84조 제4항(전화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의 점) 다. 피고인 H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F, G)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H)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F, G, I)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필리핀에서 필리핀 거주 이용자를 상대로 BY로부터 재임차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제공(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통신법에 따른 별정 통신사업자로서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는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별정통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3호는 ‘제21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이상 그 이용자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가담의 기간 및 정도, 편취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친동생인 Z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4.경 자발적으로 범행에서 탈퇴한 점, 1997. 1. 19.경 이전의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다음 금전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처하여 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소액의 대출을 받으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2. 피고인 B : 징역 2년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가담의 기간 및 정도, 편취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사정 :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중국과 필리핀에서 비교적 장기간 적극적으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한 점 등 3. 피고인 C : 징역 1년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가담의 기간 및 정도, 편취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사정 :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교적 적극적으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한 점 등 4. 피고인 D : 벌금 1,000만 원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 D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말미암아 J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 5. 피고인 F, G :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가담의 기간 및 정도, 편취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채무를 지고 있던 O의 회유 및 강압에 의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가담기간이 채 1개월도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범행에서 탈퇴한 점, 각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사정 :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7. 피고인 H :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사정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약 17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3회의 표창 등을 받은 점 등 - 불리한 사정 : 뇌물수수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뇌물을 수수한 후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자들의 수배 여부 등을 임의로 조회한 후 이를 L에게 누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L이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그로부터 계속하여 매월 50만 원씩을 뇌물로 수수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단지 기소된 뇌물수수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그 죄질이 중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8. 피고인 I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사정 : 환치기한 금액이 합계 1,937,905,000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D의 사기 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2. 10. 16.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파식시 BZ센터에 있는 CA빌딩 CB호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조직하여 내국인들을 상대로 저축은행인 양 가장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BY로부터 임차한 070인터넷전화 회선을 J 및 그 사기단 조직원들에게 정식 가입절차 없이 재임차 해주고 그들이 내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J 등이 그 직원으로 가장한 국내 저축은행의 실제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한편 J은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제공하는 070인터넷전화 회선 및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내지 거짓표시 서비스를 이용하여 2012. 10. 16.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BL건물 등지에서 국내 저축은행인 양 가장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3부터 제5,760 기재와 같이 피해자 DA 등 총 1,5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758회에 걸쳐 합계 3,814,575,491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J 등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D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피의자는 J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음에도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판매하고, 전화번호를 변작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J이 보이스피싱 등 다수 불법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어차피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혼자만 생각했을 뿐이고요.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회선만 판매하면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신문 당시 피고인 D은 J에게 판매한 회선 중 2개의 회선이 사기범행에 사용된 회선이라는 사실을 BY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던 때가 2012. 10.경이라고 착각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J 측에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등을 제공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위와 같이 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3. 7. 31.경에야 비로소 BY 측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제공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가입자 정 보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J 측의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위 2012. 10. 16.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이 J 측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위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 4 생략) 사이의 전화번호 중 일부라도 J 측의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2012. 10. 16.경부터 2013. 7. 19.경까지의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O의 ‘J이 쓰던 전화번호 몇 개가 막혔다고 이야기하자 DB 사장(피고인 D을 지칭한다)이 수사기관에서 막아서 그런 것이므로 더는 그 번호를 쓰지 못한다. 다른 번호로 바꿔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들었다는 진술(수사기록 15,781쪽)이 있다. 그러나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필리핀에서 보았다는 DB 사장과 다른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섣불리 믿기 어렵다. 그 밖의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O의 추측 등에 터 잡은 것으로서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BY로부터 재임차한 전화번호 중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 4 생략) 사이의 전화번호 중 약 60개를 J 측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인 D은 J 측으로부터 DC 전화번호를 수신용으로 사용할 테니 본래의 위 전화번호에 씌워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전화번호 5 생략)’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발신되도록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위 변작한 전화번호 중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는 DD은행의 대표번호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의 발신번호 변작서비스 제공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인 D이 J 측이 어떠한 탈법행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을 할 수 있었다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위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가DD은행의 대표번호라는 점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J 측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따라서 피고인 D이 전화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 D이 J 측이 DB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였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7,035쪽)도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 D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인 BY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은 D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10. 20.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서 BY가 기간통신사업자인 BX로부터 임차한 070인터넷 전화회선 중 5,000개를 D에게 재임대하고 D이 그때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서 J 등을 상대로 무등록 별정통신사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BY의 E도 피의자가 이렇듯 별정통신사업자인 것처럼 회선을 운용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에서 E이 당연히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한, 위 신문 당시 무등록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D은 ‘종래 주식회사 DE를 운영하다가 2011년 말경 DF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채무 승계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 요금 납부가 되지 않아 종래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BY의 CT 이사와 협의를 거쳐 BX 측에 요금을 납부할 테니 종래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BY에 배당하여 계속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제안한 후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자신이 BY의 대리점 격으로 영업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E이 아닌 CT과의 협의를 거쳐 무등록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2) D과 CT은 이 법정에서 2011. 10. 20.경 필리핀 현지에서 ‘전기통신설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D과 CT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음에 반하여 피고인 E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3) D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의 체결에 앞서 피고인 E과는 연락을 취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E이 위 계약 체결 이전에 CT으로부터 D이 무등록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도 위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