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1) B파 결성 및 존속 B파는 C, D, E, F, G, H, I, J, K, L 등이 안양시 만안구 M(이하 'M'라 한다) 일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던 중 외곽지역에 형성된 N파 등 폭력배들과 O를 추종하는 'P파' 폭력배들로부터 M 일대의 유흥가를 잠식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6년 가을 무렵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과 소속 조직원을 M 일대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 필요한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들로 하여금 폭행, 협박 등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M 일대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M 일대의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C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L, J, AH, S 등은 두목인 C을 보좌하여 그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D, F, G, H, AI, J, K, AJ,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소위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였다.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M 일대의 유흥업소의 업소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선배들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의리를 목숨같이 여겨라, 다른 파에 당당하게 굴어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하였다. 이처럼 B파는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M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게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조직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B파 가입 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 10. 27.경 'B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요죄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B파'의 행동대장으로 확인된다. 나. 구체적 공소사실 1) AK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안양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인 AK에게 "저랑 징역에서 나가는 날도 비슷한데 교도소에서 애들 좀 양성해서 밖에 나가 조직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AL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위 안양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인 AL에게 "너 야무니까 형 밑에서 조직 생활해라"라고 말하면서 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K, AL에게 B파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유도함으로써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및 AK, AL의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AK, AL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및 AK, AL의 일관성 없는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AK, AL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B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AK, AL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이 교도소 내에서 한 자해행위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AK는 최초 조사시와는 달리 피고인과 대질 조사시에는 "교도소에서 B파 조직원들과 어울리다 안양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연스럽게 형님, 동생이 됐다(증거목록 순번 11번, 30쪽)."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고, 검찰 조사시에는 "2012년경 안동교도소에 만난 B파 부두목 AM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2014년 피고인과 안양교도소에서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친하게 지내게 됐다. 최초에 피고인의 권유로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때문에 화가 나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20번, 481~482쪽)."라고 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AM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이들이 주고받은 서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AK는 교도소 내에서 서로 다투거나 화해하는 등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진정·고발 등을 하며 사법제도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 또는 자신의 처우 개선 등에 이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 역시 피고인이 AK를 'AN'라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최초 진술 당시 AK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AL도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형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하였다. 경찰이 계보도를 가지고 왔고, 행동강령도 제가 진술한 것처럼 형사가 집어넣었다. 그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전 B파 조직원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이를 왜 덮어쓰려고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저에게도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범죄단체 가입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타인에게 범죄단체 등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범죄단체 등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고, 범죄단체 등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범죄단체 등의 존속·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충원 내지 확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범죄단체 가입 '권유 행위'를 가입 '강요 행위' 및 수괴·간부 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와도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 가입 권유 행위를 받은 상대방이 실제 범죄단체 등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점을 더하면 보면, 범죄단체 가입 권유행위는 행위자가 범죄단체 등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을 범죄단체 등에 가입시키려는 진지한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한 행동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K, AL을 B파에 가입시키려는 진지한 의사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범죄단체 가입 권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1년경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2014년~2015년경 당시는 피고인의 형기가 10년 이상 남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B파의 조직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시점이었고,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B파의 구성원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 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AK는 1977년생으로 2014년 당시 만 37세였고, AK 역시 2005년경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으며 교도소 내에서의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포함하면 잔여 형기가 수년 남은 상태였다. AL은 1982년생으로 2015년 당시 만 33세였다. 범죄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통상 연령순에 따라 확립되고, 이들과 동년배의 B파 조직원은 이미 간부급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별히 AK, AL에게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가입 권유 행위를 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은 AK, AL이 B파 가입을 통해 교도소 내·외부의 조직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교도소 내에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