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2021고합2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2. 17.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한 다음 같은 달 19. 19:1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C에서 사용 중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통해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3,770,000원을 송금한 후 대마가 있는 주소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위 판매상이 대화를 차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한 다음 같은 달 30. 19:23경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C에서 사용 중인 D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통해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F)로 대마 매수대금 1,263,000원을 송금한 후 대마가 있는 주소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배관함 안쪽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2021고합3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2. 31.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다른 담배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1.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대마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채팅으로 연락하여 대마 불상량을 주문한 다음 2021. 1. 27. 20:34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I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매수대금 1,430,000원을 송금한 후 대마가 있는 주소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택가 화단에 대마를 찾으러 갔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채팅으로 연락하여 대마 불상량을 주문한 다음 2021. 2. 3. 21:42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I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매수대금 860,000원을 송금한 후 대마가 있는 주소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주택가 밀집지역 전기배전함에 대마를 찾으러 갔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입금 내역 및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및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가 마약류 대금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매수자금 상당액 3,770,000원 판시 제2항: 매수대금 상당액 1,263,000원 판시 제3항: 판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제4의 가항: 매수자금 상당액 1,430,000원 판시 제4의 나항: 매수자금 상당액 860,000원 합계: 7,323,000원(= 3,770,000원 + 1,263,000원 + 1,430,000원 + 8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대마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서 진행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등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