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미자동판매기에 대한 독점적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제품의 개발완료가 임박한 상태에 있다.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납품하겠으니 개발비로 6,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쌀 제품과 관련한 각종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특허권 등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상용화한 경력이 전무하였으며, 달리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납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제품개발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9.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금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피해자가 설립한 ㈜E가 현미자동판매기 제작·판매의 영업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납품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기존의 현미자동판매기 특허를 사용하는 데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미자동판매기 개발비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금전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근거 서면이나 금전 지급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당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금전 교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금전 교부 전후의 사업의 진행 상황,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 주어진 간접사실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검찰측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F, G의 진술, 피고인측과 ㈜H 사이에 체결된 물품개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초경 F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현미자동판매기 특허를 제품화하기 위한 투자자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F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게 된 것인데 최초에는 피고인이 개발자로서 제품을 개발을 맡고 피해자가 개발된 제품의 판매 영업을 담당함으로써 일종의 동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지급받은 후인 2008. 12.경 도정기계 등 전문 제작회사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현미자동판매기와 개념이 유사한 '쌀무인자판기 시제품'를 개발비 2,000만 원, 납기 80일로 하여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H에는 위 약정 개발비 중 200 ~ 300만 원 정도만 지급하였고, 결국 ㈜H은 피고인측에 위 현미자동판매기를 납품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까지 현미자동판매기 특허를 이용한 현미자동판매기의 상용화된 제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납품한 실적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전은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a) F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현미자동판매기 제품 관련 사업에 관한 소개를 해 준 후 양자간에 진행된 동업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그 후 금전의 지급 관계, ㈜E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F이 최초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준 후 당초 F이 전해들은 바와는 달리 현미자동판매기 사업과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역할 분담이나 금전의 지급 목적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b) 피고인은 ㈜E가 아닌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던 ㈜I의 명의로 ㈜H과 위 물품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은 위 물품개발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8. 4.경부터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 등을 내세워 쌀무인자동판매기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등 피고인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고, 위 물품개발계약에서도 실제 제품의 개발에는 5,000만 원 이상의 개발비가 소요됨에도 계약서상 개발비 총액을 2,000만 원 정도로 낮추어 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1,000만 원은 다시 위 회사가 부담하여 피고인이 실제 부담할 개발비는 1,000만 원 정도로 함으로써 개발비의 거의 대부분을 회사가 떠맡는 등 피고인에 대해 호의적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던바, 이는 기존에 진행되던 피고인과 ㈜H 사이의 쌀무인자동판매기 개발 사업이나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한 별도의 거래관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c) 한편 ㈜H은 위 물품개발계약이 체결된 후 4개월 정도의 개발기간을 거쳐 쌀무인자동판매기 시제품 1대를 실제 제작하였는데, 위 회사 대표이사 G의 진술에 따르면 위 시제품은 2009. 4.경 여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험설치를 의뢰 받을 정도로 기능적으로 완성 단계였으나, 피고인이 위 시제품이 상용화하기에는 부피가 너무 크고 투박하여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실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여 개발비의 지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인도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피고인은 ㈜H과 물품개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8년 초경에도 J회사를 운영하는 K과 공동 작업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현미자동판매기 특허를 이용하여 기능을 갖춘 현미자동판매기의 상용화를 시도하였고, 실제로 현미의 도정 및 포장까지 가능하나 외장이 구비되지 아니한 기계 구조물 형태의 제품(소위 '나체형 기계')의 제작까지 마쳤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상용화에 필수적인 소형화 등을 위한 추가개발을 중단한 전력이 있는 점, (e) 특히 K은 ㈜E에서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8.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위 나체형 기계를 전달해 주었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현미자동판매기의 추가적인 개발을 맡아달라는 제의까지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피해자는 피고인이 ㈜H에 현미자동판매기의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직접 위 회사에 연락하여 그 개발의 진행 상태까지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그 후 완성된 위 시제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별도로 L 등에게 피고인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현미자동판매기의 제작을 의뢰하거나 위와 같이 K을 기술자로 영입여 직접 제품을 개발할 것을 시도하였던 점, (g)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의 내용을 구현한 현미자동판매기 시제품들이 여러 업체에서 개발되고 있었으나, 실제 그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업체는 많지 아니 하였던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E를 통해 현미자동판매기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특허를 확보해 둘 필요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h)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로부터 거의 4년이 지나고, ㈜E가 사업을 중단한 때로부터 근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데, 그 동안 피고인에 대해 그 의무불이행이나 기망 등을 이유로 정식의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자신도 M 등으로부터 ㈜E의 사업실패에 따른 항의를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우려해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고소 시점이나 동기 또한 의문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앞서의 사정에 이러한 사정까지를 모두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상용화한 경력이 전무하였으며 달리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납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의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현미자동판매기 제작, 운영을 목적으로 한 ㈜E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그 사업 진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피고인 보유의 현미자동판매기 관련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위 금전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