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2. 9.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캄보디아 수왈링주 E호텔 카지노 회계 책임자, 피고인 B은 2010. 2. 2. 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위 E호텔 카지노 대표로서, 피고인들은 위 카지노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환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전을 해주는 일명 '환치기'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3고단321 - 피고인 A] 1. 지급대행으로 인한 무등록 환전업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2010. 2. 9. 경부터 가담하였고 그 이전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함)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2. 9.경 위 E호텔 카지노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환전을 요청 받고,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곧바로 위 한화를 당일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카지노칩을 F에게 제공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2,217,670,858원을 송금 받아 환전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미국달러 또는 카지노 칩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번부터 제97번 범행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제98번부터 제221 번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영수대행으로 인한 무등록 환전업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2010, 9, 10. 경부터 가담하였고 그 이전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함)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2. 11.경 위 E호텔 카지노에서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원을 한국으로 직접 송금해달라는 요청 및 한화 금 2,550,000원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받아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한화 2,550,300원을 송금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0. 1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970,794,783원에 상응하는 미국달러 또는 칩을 교부 받아 당일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화로 계산한 후, 그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내은행 통장으로 이를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번부터 제13번 범행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제14번부터 제58번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 B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013515 피고인 B] 1. 지급대행으로 인한 무등록 환전업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2. 9.경 위 호텔 카지노에서 손님인 H로부터 환전을 요청 받고, H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통하여 공동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G)으로 10,900,000원을 송금 받아, 곧바로 위 한화를 당일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카지노칩을 F에게 제공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1, 5,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지급대행 제98번부터 제221번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323,387,668원을 송금받아 환전을 원하는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금액에 상응하는 미국달러 또는 카지노 칩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영수대행으로 인한 무등록 환전업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9. 10.경 위 호텔 카지노에서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원을 한국으로 직접 송금해달라는 요청 및 한화금 30,000,000원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받아, 곧바로 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G)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한화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0. 1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영수대행 제14번부터 제58번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773,430,573원에 상응하는 미국달러 또는 칩을 교부 받아 당일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화로 계산한 후, 그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내 은행 통장으로 이를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은행회 신자료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1번 내지 제97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1번 내지 제13번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98번 내지 제221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14번 내지 제58번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그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수수료’ 등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