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5: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사우나' 얼음방 입구 앞에서 찜질방 옷을 입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옆에 누워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건드리고 계속하여 아이스 방을 갔다가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가족으로 착각하여 옆에 눕자 이를 기화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 지르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에 자리를 피해 산소방으로 가서 눕자 그녀를 따라가 다시 옆에 누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산소방으로 가서 눕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옆에 누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피고인 보다 20살이 많은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하면서 법정형이 더 가벼운 죄로 의율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인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3. 16.경부터 2013. 9. 24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비닐하우스 및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식품명으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F할인마트에 D 500g들이 50봉지 450,000원 상당을 그 포장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성분 등 식품 성분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포장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성분 등 식품 성분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고 위 고춧가루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할인마트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제조현장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식품성분 미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의 제품인 천연탈취제습제 G, H을 대체하는 제습제, I,J에 대한 개발, 제조, 영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E에 넘기고, 나는 E의 임원으로 일할 테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약을 파기할 때에는 즉시 전에 빌린 480만 원과 함께 1,480만 원을 모두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러한 내용의 "임원고용계약서" 및 "계약각서"에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제품의 제조, 영업권을 넘겨준 뒤 자신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일할 의사는 없었으며, 한편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사용한 뒤 계약 파기와 함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1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7. 24. 07: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교회 옆 화단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3. 04:45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가려다가 옆에서 지켜보는 목격자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개명 전 : J),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17. 22:41경 부천시원미구 상동 송내북부역 앞부터 소사구 송내동 317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11:45경 김해시 B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새마을금고 대의원 투표소에서, 피고인이 투표인인 C의 투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피고소인 D을 향해 "씨발놈의 새끼, 아파트 말아먹을 새끼, 저 새끼 아파트 회장 시키면 다 말아먹을 새끼, 도끼로 대가리를 쪼사 죽을 노무 새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소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 고소 내용과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며, 피고소인 D은 2012. 4. 24. 창원지방법원 2012고정18호 피고인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본건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7. 14. 11:45경 '씨발놈의 새끼, 아파트 말아먹을 새끼, 저 새끼 아파트 회장 시키면 다 말아먹을 새끼, 도끼로 대가리를 쪼사 죽을 노무 새끼'라는 취지의 욕설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협박, 모욕, 상해,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8.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1. 7. 14. 11:45경 김해시 B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새마을금고 투표소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D을 상대로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은 2012. 4. 2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계속된 고소인에 대한 2012고정18 등 모욕 등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7. 14. 11:45경 고소인 A으로부터 각종 욕설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담당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며 피고소인 D을 위증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 D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한 내용은 위와 같이 모두 사실인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여 피고소인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심문조서 사본(D) 1. 판결문 사본(피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 D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가락 IC 근처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7.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버젓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일반도로에서 보다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 역시 짧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대출 담당직원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1,250만원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신청하고 매월 520,427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연체된 카드대금 납부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집 차임 및 휴대폰 요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로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중고차 딜러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중고차 구입대금 1,250만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편취금액 중 일부만 이득으로 취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4월드메르디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소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액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액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823,145원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986,9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00:1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출입구 앞길에서 아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4. 19: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된 난로의 연통을 주먹으로 쳐 시가 6만 원 상당의 연통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4세)이 사건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F에게 "나는 형무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다. 병신새끼들아 너네들이 왔으면 어쩔 건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1:1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오줌장군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클럽하우스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8. 22:0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고성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6경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D(여, 53세)과 약 2년간 생활비 등을 주며 교제하던 중 주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집과 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에 수회 찾아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1. 20:4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F 노래방에 함께 가게 되었고,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평소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가 흘린 피 때문에 미끄럽고 위 노래방 직원들이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기본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중한 점, 피해자가 아직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무릇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전과가 없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6: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정문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머리로 정문 기둥에 부착된 공용물건인 음주운전금지 안내판을 들이받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손괴행위를 제지받자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고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하였고, 피해 의경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2:00경 군포시 B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날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C(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04:00경 군포시 D 204호 피고인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침대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입을 맞추면서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자를 강제추행하여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3. 13:1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조사전에서 마치 예불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서 신노대를 꺼내 피해자 D 조사전에서 관리하는 불전함의 열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11,385,000원 상당의 현금과 불전함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압수사진 1. 피의자 A, D 범행 CCTV CD, CCTV 영상자료 사진, 범행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의정부지원 2010고단2518호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원 2010노206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Q 소유의 불전함이 회수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같은 죄로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R, S,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Q 소유의 불전함이 회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 광주시 B에 위치한 폭 4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만 한다)에서,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 가운데에 철제 말뚝 10개(이하 '이 사건 말뚝들'이라고만 한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말뚝들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으로 인해 일부 차량이 출입가능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우회 도로를 확보하였으므로 교통방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말뚝들 설치로 이 사건 도로에서 일부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차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전에 우회로를 확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증인 C는 피고인의 이 사건 말뚝들 설치 이후에도 아반떼 승용차 정도는 지나갈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이나 고소인들이 제출한 사진으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말뚝들로 인해 이 사건 도로의 폭이 좁아졌지만 1톤 포터차량이나 스포티지 차량은 통행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말뚝들 설치 당일에 이미 통행 차량 운전자들은 차량 통행을 위해 말뚝을 넘어뜨리고 2.5톤 정도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피고인은 통행 제한할 것을 우회도로의 소유자인 증인 D에게 말하면서 그 차량들이 D의 도로를 이용하여 다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고 D도 이에 동의하였다. ·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여 통행을 하던 증인 E도 이 사건 말뚝들 설치 직후 D의 도로로 다녔는데 D이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해주지 못하니까 내일이라도 서로 협의를 하라고 하였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계속 D의 토지를 이용하다가 그마저도 차단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만 다닐 수 있게 막을 테니까 당분간 형님 쪽으로 다니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하여 허락하였고 자신의 도로로 큰 차량들이 다니도록 했는데 큰 차량들이 밤낮으로 너무 자주 다니고 난폭하게 운전을 하여 일주일 정도 후에 E에게 통보한 뒤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10: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반찬가게' 앞 노상에서 그 부근에서 같은 업종 가게 개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E(여, 55세)와 사이에 개업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의 검찰 및 법정진술, G의 경찰 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담당의사 H 상대 피해자 골절형태 진술 수사보고), 영상자료감정 촉탁회신, 심리생리검사 결과 통보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진열대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에게 오른 검지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진열대를 돌아 나와 아래로 내리고 있던 손을 순간적으로 확 비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F는 E가 피고인에게 오른 검지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자 두 손으로 손가락을 밀쳤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서로 상이한 점, 증인 F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E의 손가락을 밀쳤을 뿐 손가락을 잡고 꺾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두 손으로 E의 손가락을 밀친 것만으로는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기 어려운 점, 설령 두 손으로 E의 손가락을 밀친 행위로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오른 검지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손가락은 오므린 채 삿대질을 하고 있는 E의 손가락을 밀쳤다면 오른 검지(제2수지) 손가락이 다쳐야 함에도 E의 상해부위는 오른 약지(제4수지) 손가락인 점,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진열대를 돌아 나올 때 이웃 상인인 I가 피고인과 E 사이에 들어가서 이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기에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등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이 E를 밀치거나 손을 비트는 것을 보지 못했고 E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 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수사보고, 영상자료감정 촉탁회신은 모두 손을 꽉 잡은 상태에서 비틀 경우 E가 입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손을 꽉 잡은 상태에서 비틀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E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는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구비하였음을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사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문틀 제조회사인 C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2. 6.경 가구의 표면마감재인 데코시트를 판매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G에게, '우리 아버지인 H가 예전에 사업을 크게 했는데, H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C회사는 H가 소유한 공장부지와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금이 충분하다. C회사에 데코시트를 납품하더라도 C회사가 대금을 결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2. 8. 초순경 당진시 I 소재 C회사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전화를 걸어'앞으로 데코시트가 많이 필요하니 납품해 주면, 대금은 익월 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데코시트는 (이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문짝을 제조하는 회사인) J회사으로 배송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회사을 경영하는 K는 이미 원재료를 납품하는 거래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C회사로부터 C회사 공동대표인 H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수차례 빌려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 C회사에게 매달 갚아야 하는 어음금이 약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데코시트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나 피고인에게 데코시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가사 K로부터 데코시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C회사가 위 K에게 융통하여 준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어음의 결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C회사는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이 아직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안정적인 회사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K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한 자력으로 데코시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3.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시가 합계 48,695,350원 상당의 데코시트를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J회사으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K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K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3장 사본, 메모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자를 위하여 3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후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한두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유흥주점에서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지출하면 남는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20,000,000원 상당을 성을 알 수 없는 'F'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기에 위 'F'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46,93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본,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