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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2014고단21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이삿짐센터에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하고 등록된 자동차인 F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여 2011. 9. 28. 경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1.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7. 10:06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제일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주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237. 2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1.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3. 13:29경 울산 중구 태화동 767-1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주식회사 일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1.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8. 22:27경 울산 중구 태화동 767-1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SK사원주택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90 피고인은 2014. 7. 11. 17:00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도로에서 울산 북구 효문동 효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차량 자동차등록원부, F차량 과태료내역, 위반사실통지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결과, F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대장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4부 ¹2014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G), 의무보험조회(G),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력 7회 있음에도 대포차량을 인수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이상 전력 없는 점, 4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고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친구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5. 20. 02: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흰색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0 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시가 합계 4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주점에서 휴대폰을 훔친 범행으로서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6. 00:33 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도천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단속되어, 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E'라고 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 D이 경찰 정보단말기(PDA)로 음주무면허단속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에 피고인이 불러준 'E'의 인적사항과 음주수치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 란의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경찰 정보단말기(PDA)를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경찰 정보단말기(PDA)에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음주무면허단속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본인은 면허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혈액 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하단에 있는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송요청서, 성명 E, 주소 서울시 용산구 F건물 102호, 연락처 G, 저는 2013. 11. 26. 00:33분 광주 광산구 도치동 음주운전 중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주거지인 용산구 F으로 관할하는 경찰서 조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2013. 11. 30. E'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송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11. 30. 12:0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아파트 내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송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E),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E), 이송요청서(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남인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문서위조 · 행사죄에 대하여,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 등), 특별감경요소(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징역 6월 ~ 1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각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느티 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곡화훼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구금하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경부터 같은 달 27. 23:30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결과물인 점수 10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5, 15:00경부터 같은 달 27. 23: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업주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5, 22:00경부터 같은 달 27. 23: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업주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골든오션플러스'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손님 G 외 15 명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263만원=229만원(=6,634만원 -6,405만원, 2014. 5. 25. 영업이익) +276만원(=5,076만원-4,800만원, 2014. 5. 26. 영업이익) - 몰수된 242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환전을 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B, C는 이를 방조한 범행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영업규모 등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이 업주로서 범행한 점, 피고인 B, C는 종업원으로서 범행을 방조했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는 연인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28.06: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피해자 소유인 LG 옵티머스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참전복 상품권 4,000만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에 이자금 4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2. 10.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길생참전복상품권사본, 차용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청계1로 9, 휴먼시아 청계마을 아파트 주차장부터 시흥시 목감동 268-1, 목감지하차도 개선공사현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반성,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4. 1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주취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 보문금속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사고까지 야기한 점,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8: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내 조립공장 1번 라인 끝 지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7세)가 2010. 7. 15.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2,8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여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7. 15. 경 3,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후, 이와 관련된 변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불러 만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이 사건 당일 발급된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독촉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해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여러 진술에 별다른 불일치 또는 모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공소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7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선박수리업을 행하는 자로서 2011. 4. 18.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B 소재 C조선소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선박수리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1. 7. 2.경까지 위 C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225,000원, 같은 E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 2012고약6797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3. 4. 3.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3. 5. 16.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약식명령은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범인 C와 D은 모두 보험설계사이고, 공범 E은 가정주부이다. 위 D과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위 C는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D은 위 C를 E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위 E이 경제적으로 궁한 것을 알고 위 C는 2010. 4.경 E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아프지 않거나 입원할 정도가 아님에도 아픈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입원할 병원을 물색하는 역할을 자신과 D이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위 E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허위입원 등에 기해서 금원을 받아낼 생각을 품게 하고, 위 E은 그렇게 받은 금원에 대해서 C에게 알선료, 대리환자비 등의 명목으로 보내주고 위 C는 그 받은 금원을 재차 D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으며, 그러한 범행 과정에서 위 E이 실제로 수술을 받을 필요 등이 있게 되자 피고인이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행세 부분 피고인은 위 C를 통해 위 E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요실금 수술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는 E 명의로 너무 자주 보험금을 타는 경우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어 발각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술을 받는 것을 한 번 보여주어 발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부터 2011. 11. 11.까지 군산시 문화동 881-1 소재 '군산한국병원'에 마치 E인 것처럼 입원하여 요실금수술을 받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대한생명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1. 11. 30. 위 대한생명 담당자로부터 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3, 44번, 48 내지 50번, 55 내지 61번, 66, 67번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846,5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8,846,570원을 편취하였다. 2. F 행세 부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의 언니인 F 행세를 하며 입원하기로 한 뒤 2011. 12. 6.부터 2011. 12. 15.까지 군산시 지곡동 29-1 소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 마치 F인 것 처럼 입원하여 치료받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ING생명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1. 12. 26. 위 ING생명 소속 담당자로부터 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5, 11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C, D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대리환자 행세한 A 관련 보고) 사본 1. E의 외환은행 계좌 중 일부, E 입원 내역 및 진단서 중 일부, F 입원 내역 및 진단서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가입자 행세를 하여 아무런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으로 치료를 받는 한편 다수의 보험사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른 공범들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보험사들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된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 소재 대림아파트 앞 도로를 향교오거리 쪽에서 향교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 직후 그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 자 C(55세)가 교통사고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자 화를 내면서 "니가 왜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6. 18:15경 서산시 F맨션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경 위를 확인하러 나온 서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니가 뭔데 그래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별도의 배상금액을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그 중 일부를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하한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 방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C와 합의하고 일부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9:0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지하5층 기계실에서, 피해자 C(55세, 남)이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찌꺼기 청소를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선고받고 2013. 4. 16.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6.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4 17:5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별량면에 있는 영암순천간고속도로 남순천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학림교 앞길을 방림동 쪽에서 학동 정도프라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34,4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나.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다.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으로 간주되는 구속기간이 선 고된 형기에 이르러 석방된 이후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타인의 재물을 부서지게 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2013고단499 1. 2013, 8. 6.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6, 15: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창고 기둥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늘 10점 시가 25만 원 상당과 양파 2자루 시가 1만 4천 원 상담을 가지고 나와 E 오토바이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일시경 위창고를 경유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시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3. 8. 7.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7. 13:0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작하는 밭에서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개똥쑥 약 70주(약 25kg)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을 베어내어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밭을 경유하여 같은 날 위 속초시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8km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3. 8. 9.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9.10:00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이 경작하는 밭에서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개똥쑥 약 100주(약 34kg) 시가 약 34만 원 상당을 베어내어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밭을 경유하여 같은 날 위 속초시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2013. 8, 10.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06:00경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작하는 고추밭에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붉은 고추 2~3kg 시가 미상을 따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2013. 8.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15:00경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경작하는 밭에서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개똥쑥 약 40주(약 14kg)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을 베어내어 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발을 경유하여 같은 날 위 속초시청 뒤편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8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z184a 피고인은 E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7. 08:55경 속초시 중앙로187번길 16 앞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같은 시 동해대로 4027 에 있는 코끼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D, I,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방범용 CCTV 사진, 현장확인사진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비록 20 여년 전이긴 하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 있는 점 유리한 요소: 피해품의 시가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위 실형 전력 이후 최근 20여년간 절도 전과 및 벌금형 초과의 전과는 없는 점 신고형의 결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지비빔밥 1개, 소주 4병을 제공받아 먹은 후 음식대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8. 26. 18: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대마 불상량(대마 1회 흡연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8. 29,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 에 있는 원미구청 앞 노 상에 주차된 C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서 D에게 위 50만 원을 건네준 다음 동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다시 C을 만나 동인에게 위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8.29. 23:20 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C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 09: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아파트건설현장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압수품 사진 사본 1. C 압수품 대마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701,500원 = 1,500원(범죄사실 1항, 대마 1회분 가격) + 50만 원(범죄사실 2 의 가항, 매매 금액) + 10만 원(범죄사실 2 의 나,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10만 원(범죄사실 2 의 다.항, 상동)}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필로폰 매매 알선이나 대마 무상 교부라는 죄질이 중한 범죄를 실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종로구 B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C, D)의 각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위 2개의 금융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명세 조회서 1. 수사보고(재범경위에 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상대적으로 범정 미약한 점 감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20: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28세)과 전화통화시 피고인이 전화를 건방지게 받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P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