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벼룩시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선 성명불상자(가명 B)로부터 '경기도 일대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범죄사실] 2019고단2115 1. 사기 가. 2019. 12. 2. 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2. 3. 오전경 D은행 직원과 F G 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F에서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권인 D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이 금융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원금의 2배를 상환하여야 하고, 위약금 1,000만 원을 물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출금하여 준비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면 돈을 건네주면 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현금 2,6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2. 4.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오전경 D은행 직원과 J 직원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J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문제되어 위법사항이니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12. 6.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6. 오전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문제되어 금융법에 저촉되었으니, 1,360만 원을 금감원에 보내야 위법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금 1,36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9. 오전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 결정까지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기존 대출금 중 미상환금인 1,500만 원까지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5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31 성명불상자는 2019. 12. 5. 1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N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9. 12. 6. 15:00경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63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서울 중구 퇴계로 424에 있는 신당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현금 632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632만 원을 건네받아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5 1. 2019. 12. 5. 오전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과거 연체율을 낮추려면 대출금 602만 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관리위원회에서 금융감독관이 지정되었으니 그를 만나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5.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현금 602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602만 원을 건네받고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5. 오후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준비하라, 오전에 만났던 금융감독관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5. 17: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현금 500만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체포 경위) 1. 무통장 이체영수증, P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C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자료 출력물 2020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금 인출내역 영수증 제출 관련) 1. 출금내역 확인증 2020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계좌이체내역 및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 및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금도 7,194만 원으로서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