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8. 17:00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9세)에게 "니 부모님 없냐, 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냐, 무릎 꿇어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이게 성추행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피해자,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훈계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초등학교 선배인 F은, 후배 G가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D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을 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울었고, 피고인은 다시 옆에 있던 F에게 "거기 만지면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 하면서 F의 성기를 만지고 "때리면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하면서 어깨를 때려, F이 기분 나빠하던 중, 피고인이 밖에 있다가 다시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잡고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가 울면서 F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울면서 "어떤 아저씨가 잘못도 안 했는데 때리고 고추를 만졌다."고 전화하였고, 이에 이 남동생과 함께 D 슈퍼마켓으로 갔더니, 슈퍼마켓 인근에 있던 F과 G가 "저 아저씨(피고인)가 H(피해자) 때리고 그랬다."고 말하였고, 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다가 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경찰차가 보이자 "내가 했다, 내가 성추행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거나 범행 직후 현장에 도착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뒷목 아랫부분을 잡다가 다시 멱살 부분을 잡고 가슴 쪽을 2회 때렸고, 피해자는 울면서 슈퍼마켓을 벗어났다가 자전거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다시 슈퍼마켓 쪽으로 가자, 피고인이 "가슴 때린 것은 미안해."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성추행이냐?"라고 하면서 옷 위로 2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이상한 기분이 들고 깜짝 놀라 "이것 성추행이잖아요, 신고할 거에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고 울면서 도망간 후 E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9세의 나이 어린 아동이고, 범행 당시로부터 이미 5개월이 지나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E에게 전화하고, 이 바로 D 슈퍼마켓으로 가서 피고인과 잠시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참석한 청년회 모임에서 이미 그의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고 청년회 모임을 한 장소 근처 슈퍼마켓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자 후배들과 가게 주인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고 제지당하여 D 슈퍼마켓까지 와서 다시 술을 마시는 등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 범행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이 본인을 삐에로라고 칭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고, 피해자를 왜 때리고 추행하였는지 묻자, "나는 사람이 아니고 삐에로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춤을 추는 등에 취하여 어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중국집 주방보조로 일하면서 처와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안면이 없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