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8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B(여, C 생)가 생후 10개월 될 무렵 처와 이혼 하고 2014년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부터 만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자주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계속 피해자에 대한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편모 가정에서 자란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동경과 부모가 있는 일반적 가정을 그리워하는 심리적 상태, 단둘이 여행을 가서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스러운 상황 등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8.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당시 만 12세)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인터넷으로 포르노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가 이를 볼 수 있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경 사이에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욕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와 함께 몸을 씻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고개를 돌려 피하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로션을 발라준다며 모텔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나체 상태의 피해자에게 로션을 발라주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2. 2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에게 옷을 다 벗고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일명 '러브젤'을 바른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4. 15.경 경기 가평군 G 부근에 있는 H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와 목욕을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함께 욕조에 들어간 다음 '아빠 것을 입으로 해달라', '입에 넣고 얼굴을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4, 5회 가량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해진술 영상녹화CD[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 한다) 5]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순번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진술청취)(순번 23),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송부 요청)(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6년 ~ 15년 10월[= 9년 + 4년 6월(= 9년 × 1/2) + 2년 4월(= 7년 ×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모 가정에서 자라 아버지에 대한 동경과 부모가 있는 일반적 가정을 그리워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이혼 후에도 계속 피해자에 대한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제적 관계 등을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