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6

범죄사실 2013고단2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9.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3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자."며 접근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는 척 하다가 가져가려 하였고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폰 1대를,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K, L와 함께 2012. 4. 19.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M건물 7단지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7세)을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인근 공터 벤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으면서 "뭘 쳐다봐, 맞짱 한번 뜰래.", "핸드폰 한번 쓰고 줄게."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고, K, L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 주변을 둘러싸고 피해자 J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험악한 인상을 지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피해자 J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고, L는 피해자 I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7. 2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N약국앞 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O(16세)와 피해자 P(16세)에게 다가가 "핸드폰 내놔라. 돈도 있냐."라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O가 "싫어요."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O의 뺨을 1회 때리며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하고 우물쭈물하는 피해자들을 건물 뒤로 데려가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O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L는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빨리 주는 게 좋을 꺼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L는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O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3. 14. 2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신한은행 R지점 앞길에서 S와 함께 집에 가던 피해자 T(17세)에게 다가가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과 S는 안 된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 나랑 싸우자, 죽인다."며 가진 것을 모두 달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6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 5. 06:13경 고양시 일산동구 U사우나 6층 공용실에서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V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 및 제3의 가.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26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E 진술부분 포함), H, J, I, T,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J, I, K,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3의 나.의 범죄사실 : 2013고단296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V,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범행 대상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고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갈취한 점, 직접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 무겁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되, 소년보호처분 외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물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일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익요원으로서 군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공갈의 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경험이 있고 위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유사한 동기로 사우나에서 수회에 걸쳐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공동공갈의 점에 대해서는 그 범행 대상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었고 판매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책임도 무겁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 후 가족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동공갈의 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합의는 없으나 피해 물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