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79

범 죄 사 실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천안시 성북구 B에 있는 C 천안지사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 E의 F 차량 2대를 구입하면, E 캠핑카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18. 7. 23. 67,866,120원을, 2018. 7. 31. 22,380,000원을, 2018. 8. 3. 4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0,246,12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J에게 전화를 걸어 “E의 F 1대를 병행 수입으로 구매해라. 전시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구매대금은 6,5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를 수입하여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피고인(K) 명의의 H은행 계좌(L)로 4,5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에게 전화를 걸어 “M라는 업체에서 병행 수입하려고 하는 차 2대가 지금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 4,000만 원만 주면 2대를 공급하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K 명의 H은행 계좌(L)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2대를 구입해주겠다고 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을 실제로는 (캠핑카 구입대금이 아닌) 캠핑카 렌탈딜러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G에게 캠핑카를 구입해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딜러권을 확보하면 나중에 피해자의 차를 구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은 ’N‘이라는 회사로부터 캠핑카 5대에 대한 구매대금 계약금으로 1억 원 가량을 받았으나 그 차량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을 캠핑카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N‘ 및 G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을 캠핑카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2대를 구매하면 딜러권을 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후 F 2대 구입대금으로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G, O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피고인이 2018. 7. 15. 피해자에게 “P Q님이 복수딜러 취득하시고, 저는 C에만 독점물건 공급으로 계약진행 예정입니다. 대표님께도 이야기된 부분이구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1. 공정증서[2019. 2. 2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제1조는 “채무자 A은 채권자 D에게 부여하기로 한 ’캠핑카 판매권에 대한 계약‘이 불이행 되어 기 지급받은 보증금 등인 금 17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1. 고소장, 녹취록, 딜러권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2, 3항 편취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바, 피해자 B와는 2017. 8.경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울산 울주군 C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진 땅이 많아서 돈 빌려달라는 말을 못하나, 울산 울주군 C를 포함한 그 부근 토지에 축구장 2개 정도의 땅이 있다. 주변에 타인 소유의 공장들이 많은데, 다른 공장 사장들이 나에게 어음깡을 하러 많이 오지만 나는 땅에 돈이 묶여 있어서 어음깡을 하기에는 자금이 모자라니 현금을 빌려주면 내가 어음할인을 하고 대여이자로 월 3%의 이자를 연말에 전액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의 토지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공장운영자들을 상대로 어음할인을 하여 사채업을 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 피해자의 아들 D 명의의 E조합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넘겨받아 그 예금계좌에서 금 45,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금 146,000,000원을 교부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변제의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수법,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42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3. 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06:50경 울산시 남구 C 주거지 안방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안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가 생겼냐? 십할년아”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10여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팔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5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남자가 생겼냐?”는 질문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려 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막은 것이 전부이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는 피해자가 이혼 분쟁에 활용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 신고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주먹 등으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한다. 그 진술의 일관성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리 부위 폭행의 방법 묘사가 일관성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침대에 함께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때린 상황을 묘사하면서 처음엔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며칠 후 손과 발을 모두 이용해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정도인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분명히 발 부위에 멍이 들었고, 피고인의 발에 의해 그쪽을 맞은 기억도 나니까 나중에 그 내용을 진술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 진술이 변화 경위가 납득이 가고, 아래에서 볼 나머지 정황과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된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부합하고,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의 피해상황 목격 진술과도 모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17:1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29세)와 피해자의 취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친딸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아직 피해자와 화해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아버지로서 나름의 노력을 해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02:35경 양산시 B 4층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내 집인데 와,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모두 조현병 환자이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만난 이후 울산 남구 E모텔 F호에서 동거관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1:10경 위 모텔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역국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를 1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바닥이 위 과도에 베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압수품(과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소견서(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3:50경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울산 남구 C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에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범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60에 있는 한국은행 정문 옆 골목길에서 시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여 봉월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위 도로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봉월사거리 쪽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시청사거리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간부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앙선 침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과거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D(남, 46세)이 평소 연락을 받지 않아 불만을 가지던 중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입 부위를 1회 폭행당하여 피고인도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C’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1cm, 칼날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이겠다“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식당 종업원 상대 탐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행동을 하는 등 범행 상당히 위험하였던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조치 없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16:1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과 가전제품 사용설명서 분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1: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 B 앞 도로에서 양산 C 앞 사거리까지 약 5.9km의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53

범 죄 사 실 2020고단2453 피고인은 B과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27. 03:04경 울산 북구 C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B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는 사이 피고인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107 1. 2020. 7.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03:01경 울산 남구 E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17.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승용차 안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20. 8.말경 절도 피고인은 2020. 8.말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인근 주차구역에 이르러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2020고단5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등 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여죄를 스스로 밝힌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기소된 후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단순 차량털이 범행인 점, 성년이 된 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 취업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원하는대로 취업이 되지 않아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마치 한 수원 직원이나 취업 브로커인 것처럼 행세하여 무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4. 중순경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D을 역임해서 한수원 고위 관계자와 인맥이 돈독하니 8,000만 원을 주면 조카를 2017년 6월 말까지 한수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조카를 한수원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거나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경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 옆 노상에서 현금과 수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나눠가져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4. 중순경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수원 고위 관계자와 인맥이 돈독하고, 내 아들과 남동생도 한수원에 취직을 시켜줬다. 그러니 6,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2018년 4월까지 한수원 정직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한수원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거나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울산 남구에 있는 H백화점 앞 노상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나눠 가져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력: 조회회보서(순번 39),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17부,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서 2016년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D부동산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사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서귀포시 F 외 5필지의 토지를 판매하면서 그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를 속여 그 대금으로 약 5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2017. 12. 11.경 피해자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토지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향후 피해자가 그 대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남구 G, H호’에 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차용증 작성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자신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울산 남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교부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2. 28.경 울산 남구 옥동 141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울산 남구 G, H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인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판결문 2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경매감정평가액이 3억 1,000만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액이 2억 3,200만 원 가량임), 뒤늦게나마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 뒤늦게나마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26. 08:00경 위 노래방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 F를 보고, 팁 명목으로 과다한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일시경 밥을 먹자면서 피해자를 위 노래방 인근의 ’G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족발과 소주를 시켜 술을 더 마시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용돈을 달라.‘라면서 피해자를 인근 H은행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I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44경 위 ’G모텔‘에서,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I카드 앱에 접속하여 카드론 대출 3,000,000원을 신청하고, 이를 피해자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9. 12. 26. 10:29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에서, 피해자의 J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500,000원을 인출하고 2,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액수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사천시 B에서 C마을 사이에 있는 굴다리 입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D 시장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인 트럭의 반대편 차로에서 교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의 운전석쪽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5. 17:15경 울산 울주군 G 주변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B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300만 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016년과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0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점, 생계를 위하여 운전한다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 세 차례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한 점, 직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무면허운전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약 4년간 교제한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양산시 C 원룸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위 원룸 3층에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올라가지 못하게 당기고, 숙소인 D호에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5: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폭행 사건의 피의자 F에게 다가가 흥분을 가라앉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F이 계속하여 출동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고 주변인들에게 욕설을 하므로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니들이 뭔데 내 친구한테 그러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을 밀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만약 밀쳤더라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E의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이 E을 밀친 경위와 방법, 그 전후의 상황 등이 구체적이고 다른 정황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폭력을 사용하여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3:3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발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망양리 망양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7. 26.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03:48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3:48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모텔 인근 삼거리교차로를 D 방면에서 울주군 남부노인복지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건너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차선을 지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존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난 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맞은 편에서 운행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 및 승객 2명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1:09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