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B과 함께 2021. 9. 12. 01:0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인근 문화의 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혼자 술을 마시면서 헛구역질을 하는 등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을 발견하고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북구 D 모텔’ E호 객실로 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2:30경 위 E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순차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그만 하겠다’며 피고인을 밀쳐내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비켜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가슴 쪽을 차는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안구함몰, 시력이상, 저교정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꾸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나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쪽을 발로 차서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2:3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2: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지난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7:1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07

범 죄 사 실 [2021고단30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 운영의 'OOO 포차'에 방문한 손님으로, 피해자와는 동네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20:50경 위 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피해자와 이혼한 아내 이야기를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가게에 오지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넘어뜨려 플라스틱 의자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2021. 8. 27. 0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포차로 찾아가 그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농어 1마리, 광어 1마리, 꼼장어 10마리, 전어 20마리, 오징어 3마리 등 시가 합계 약 33만 원 상당의 물고기를 뜰채와 손을 이용하여 수족관 밖으로 빼내고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20:34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 인테리어’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위 가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약 23cm×25cm), 벽돌(약 40cm×10cm), 돌멩이(약 15cm×10cm) , 대리석 타일(약 60cm×30cm), 화분 등을 수회 위 가게 전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위 유리창(약 283cm×190cm)을 깨뜨리고, 위 가게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세면기, 양변기 등 인테리어 용품을 깨뜨려 시가 합계 2,2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299]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31. 05:28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45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 문형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 종업원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위 편의점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00ml 양주 1병과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의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위 편의점 종업원이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보온병을 위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편의점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 등 촬영사진, 사무실 CCTV 영상, 사진, 범행 영상 촬영사진, 범행 영상 파일, 문자내역, CCTV 사진 등, CCTV 영상 CD, 견적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품 영수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43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4호교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호흡측정,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9. 13:52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23에 있는 평촌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필로폰 약 0.64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채팅내역 및 임의동행 경위), 채팅내역, 필로폰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답배갑 1개(증 제5호증)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위 물건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시설, 장비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에 대하여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물색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투약·수수한 마약류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부부 사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지인 사이, D는 피고인 B의 딸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15. 7. 8. 배우자인 C의 명의로 제주시 E건물 F호실, G호실, H호실을 분양받고 2017.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각 호실당 분양대금 미지급 잔금채무 약 45,000,000원이 남아 있었고, 피해자 I는 2017. 12. 15. 위 호텔 분양사업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J에 8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2018.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J의 제3채무자인 C에 대한 E건물 F호실, H호실의 분양대금 중 잔금 채권 101,184,12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2. 5. 피해자로부터 위 전부금 지급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자 피해자가 C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것이 우려되어, C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C 소유의 이천시 K건물 L호를 피고인 B의 딸 D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하고, 2020. 2. 14.경 같은 시 M에 있는 법무사 N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한 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 D 앞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4.경 이천시 구만리로 30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D가 위 아파트를 C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N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아파트의 등기부에 D 앞으로 2020.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우편물(2020. 2.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범행경위,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재산가치,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가담의 정도 및 그 경위, 대가 수수 여부, 허위양도된 부동산의 재산가치,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0:40경 울산시 울주군 B 앞 노상부터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어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6:00경 나주시 B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현장 ‘C’번 통역박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21,000원 상당의 다웰바 69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5,544,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건설 자재를 위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분실현황, 공사개요도, 자재분실내역, 피해물 조사목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30경 광주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14년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오토바이여서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4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5. 10: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F호실에서 피해자 B(남, 52세)과 말다툼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90㎝)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B의 피해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피해경위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자료 첨부)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1항, 제257호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고령으로 와병 중인 점, 20년 이상 아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3층 ‘C신문’ 운영자로서, 2018. 11. 5.경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딸 같다, 역시 너는 여기 있어야 돼."라며 위계로 앉아 있는 좌석의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낀 추행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고, 퇴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업무인수인계 문제로 생긴 갈등에 화가 나 칭찬이나 격려의 의미로 머리를 쓰다듬었던 피고인의 행위들을 마치 머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무르며 추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각 진술경위나 내용, 일관성의 결여 등 전후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E의 법정진술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1:30경 천안시 동남구 B, ‘C’ 식당에서, 당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D(여, 59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센티미터, 총 길이 33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는 등,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8에 있는 장학교차로를 B 방면에서 시내버스 종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색 점멸등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다. 피해자도 황색 점멸등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지 않은 다소간의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41세)에 대한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8:18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4 강변북로 일산방향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선 승용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약 91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C(남, 38세)에 대한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28경 같은 장소에서 1항의 피해자와 보험적용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약 11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D(남, 41세)에 대한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4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7번길 43 자유로 장항 IC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재차 도주하다가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사 D 등이 정차요구를 하며 그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량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그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하게 되었다.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를 중립 또는 주차 상태로 변경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기어를 주행상태로 두고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계속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순찰차량의 우측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2. 17:2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7번지 43 자유로 장항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면서 여러 교통사고를 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경까지 군포시 B건물 C호 및 경기도 안양시 D에 있는 고소인 E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프트웨어 등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이자, 실질적 대표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등 영업업무 및 자금 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 J은행 계좌에서 20,000,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J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 피고인의 집 개인 인테리어를 시공한 업체인 L 명의 계좌, 피고인의 신혼여행 등 개인적인 여행 예약 등을 담당한 여행사 명의 계좌 등으로 총 21회에 걸쳐 약 267,840,419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 소유의 자금 합계 267,840,41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기업은행 및 J은행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전자계산서 목록, 계정별 명세서, 각 사업자 지급현황, 각 급여지급현황, 결산보고서, 유흥업소 사용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순번 40, 41)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기재 돈은 밀린 급여와 상여를 지급받은 돈이고, 순번 7, 8, 11, 12, 14 기재 M 계약 관련하여 지급한 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미지급 상여를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채무가 남아 있는 점, 미지급 급여와 상여를 수령하면서 급여로 회계처리되거나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M를 설립하면서 F에 남아있던 자금을 모두 인출하고 M의 계산으로 자금을 지출한 이상 F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4.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40,000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D(가명, 여, 태국국적) 및 성명불상의 태국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발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무허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참고인 제출 문자메세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무허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 및 피해자의 남편인 C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2021. 11. 11. 22: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C를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깡패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맥주병이 깨지자 다른 맥주병을 들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HJ125T-3 오토바이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31.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용흥고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3차로의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R-V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G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