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평택시 D, 1층에 있는 ‘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주간에, 피고인 B은 야간에 각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관리, 손님 응대,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들로,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8. 중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22. 9. 13.경부터, 피고인 B은 2022. 12. 26.경부터 각 2023. 1.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총 100대를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싸바다’, ‘고래왕’, ‘꼬마광부’, ‘황금문’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들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택시 송탄출장소 관할 내 게임산업 등록자 정보 회신 1. 동영상 캡쳐화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게임장 운영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약 5개월 동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것인바,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 영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도 짧지 않은 편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와 공모하여 약 1개월 동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것인바,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 영업의 실제 영업주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영업의 사업자등록을 자신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그 실체를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영업장에서 환전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영업이 이루어진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A으로부터 일당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시기, 수법, 관련 공범들에 관한 정보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약 4개월 동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것인바,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A으로부터 일당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