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4. 21. 07:44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C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해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부산시 부산진구 E 오피스텔 F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4. 21. 07:49경 부산시 부산진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시가 150만 원 상당 8.1돈 금목걸이 1개를 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 아이폰 XS MAX 256G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가방에서 빼낸 다음 위 팔찌, 목걸이, 휴대폰을 피고인의 집에 놔두고, 같은 날 08:53경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태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그 전에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을 발견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 34, 50, 51)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택시 차량 승차지점 주변 CCTV 탐문, 용의차량에 대해, 택시기사 상대 내사 및 승차지점 확인, 택시 승차지점 주변 CCTV 탐문, CCTV상 용의자 탐문 및 용의자 특정, 금목걸이에 대한 CCTV영상 비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모습 관련 CCTV 동영상 CD 첨부, 장물처분 장소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피해자 특정, 피해자 I의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품명 변경) 1. 사건 현장 및 당시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현장확인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2, 45), CD 2(증거목록 순번 49) 1. 차량조회, 운행기록, 장물처분 장소 확인 1. 감정의뢰회보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가. 제1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일요일 이른 아침시간 길거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의 목걸이, 팔찌, 휴대폰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클럽에서 남의 휴대폰을 주워 횡령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혼자 거주하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혼자 택시에 태워 보냈고, 훔친 목걸이와 팔찌는 범행 당일 바로 처분하였으며,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서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후에도 이를 숨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당한 이러한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가 상당히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피해품이 환부되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역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죄(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