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코스관리부 직원으로 5인승 전동골프카트(CA5)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2:04경 위 회사 일용직 직원인 피해자 G(여, 56세)을 조수석에, 피해자 H(여, 64세), 피해자 I(여, 63세) 및 피해자 J(여, 58세)을 뒷좌석에 태운 채로 위 전동골프카트를 운전하여 위 회사 골프장 13홀 옆 도로(이하 위 골프장을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하고,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정문 방면에서 관리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왼쪽으로 굽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고, 내리막길 우측에는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동골프카트 좌우가 개방되어 승객이 추락할 위험이 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전동골프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차량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우측 도로 밖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를 같은 날 12:53경 K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을 같은 날 18:31경 L병원에서 뇌간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서(사고 발생 차량) 1. 사체검안서(I), 사망진단서(G), 각 진단서 1. 사고 발생 당시 현장사진, 사고 발생 장소 현장사진, 피의차량 이동 동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골프장 내 내리막길에서 전동골프카트의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 중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도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결과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현재까지 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F 주식회사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D, C,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골프장 내 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최종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골프장 지배인(총무이사)으로서 골프장 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골프장 코스관리부 부장으로서 골프장 내 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 및 감독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로가 왼쪽으로 굽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고, 위 골프장에서 이용되는 전동골프카트가 위 도로를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으므로, 전동골프카트가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골프장 직원들이 전동골프카트에 사람들을 태우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그 우측에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골프장 직원인 A이 2021. 8. 31. 12:04경 위 도로에서 판시와 같이 전동골프카트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우측 도로 밖에 있던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를 같은 날 12:53경 K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을 같은 날 18:31경 L병원에서 뇌간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골프장 내 위치한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전동골프카트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고, 충돌 당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는바,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한 경우 제동력 저하가 발생될 수는 있으나 가속페달을 밟지 않을 경우 뒷바퀴가 잠겨 제동력이 형성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운전자인 A의 운전 부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운전자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도로는 평소 골프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리막 도로로서, 왼쪽으로 다소 경사져 굽은 형태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일반인이 주의하여 카트를 운전할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고(평소에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어떠한 사고도 발생한 바 없다. 우리나라 골프장의 상당수가 산악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장 내 경사진 지형이 다수 존재함에 따른 사고발생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되나, 사고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여 모든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운전 부주의에 있다고 보이는 이상 다소 경사진 내리막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가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동골프카트의 속력이 높아 안전펜스에 그대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문이 없는 카트의 특성상 탑승자가 외부로 튕겨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들의 사망 내지 상해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