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98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9. 25.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를 처음 만나 같은 날 17:11경 같은 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거실에서 술과 치킨을 함께 먹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실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힘으로 누르고 몸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자로 2014. 8. 17. 입국하여 2021. 9. 16.의 경과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1. 9. 2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등에 거주하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가출자 조회, 112신고 사건처리표, 고발장, 입건전조사보고[사건 관련지 상대 조사(첨 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추적 조사), 수사보고(피해자팔의 멍 자국), 수사보고(신고 당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편의점 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사건 당일 최초 경찰 진술을 시작으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당일 피고인과는 안산역 건너편 엘리베이터 인근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은 본인에게 영어로 어디 가냐며 말을 걸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때는 피고인이 본인에게 나쁘게 하지 않고 좋게 생각한다고 여겨 그 집으로 함께 갔다(증거기록 10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 6쪽). 2) 피고인의 집에서 술과 치킨을 먹다가 피고인이 본인에게 같이 씻자는 식으로 말했는데, 본인은 이를 거절하고 혼자 샤워를 하겠다고 표현하였다(증거기록 106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4쪽). 3) 혼자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나와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당겨 침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다 벗더니 본인의 상하의 옷까지 다 벗겼다. 그때 피고인이 팔을 세게 잡아당겨 팔에 멍이 남아 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본인의 몸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하는데 당시 너무 만취한 상태라 힘이 다 빠진 상태였고, 너무 아프고 싫어서 ‘아프다. 그만. 그만. 스탑. 스탑’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최대한 저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흥분을 해서 멈추지 않고 삽입했고 힘으로 계속해서 본인을 눌러 저항을 해도 벗어날 수 없었다(증거기록 6, 106, 107, 109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4, 13, 14쪽). 4) 당시 피고인이 본인의 질 안에 사정을 하였고, 당시 일로 본인의 음부에서 출혈이 있었다. 계속 그 집에 있으면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할 것 같아서 ‘안 보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I will die’라고 소리치면서 그 집에서 뛰쳐 나왔다. 그 집에 들어갈 때 긴 기장의 청치마, 검정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레 깅스만 입고 청치마는 백팩에 챙겨 도망쳐 나왔다. 너무 급해서 치마를 입을 시간도 없이 그냥 백팩이랑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1번인지 2번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강제로 성관계하던 피고인이 본인을 풀어줘서 바로 짐을 챙겨 도망쳐 나왔다(증거기록 6, 107 내지 109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5, 13쪽). 5) 피고인의 첫 번째 성관계 시도와 두 번째 성관계 시도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그때는 너무 취한 상황이라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피고인의 집을 떠나지 못했던 것 같다. 같은 기회에 2번 다 본인이 저항을 하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지 동의해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같은 증인신문조서 8, 9쪽). 6) 그렇게 뛰쳐 나와서도 피고인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 서둘러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직원에게 휴대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6쪽, 같은 증인신문조서 5쪽). 나.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등 1) 당시 피해자가 뛰어 들어갔다는 편의점의 직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며 다급한 표정으로 울면서 편의점에 들어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외국인이 쫓아온다고 불안해하며 편의점 안팎을 왔다 갔다 하였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외국인이 가슴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만졌고, (외국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외국인이 계속 따라왔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1, 128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는 경찰 진술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말하였다. 2) 관련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과 피해자가 레깅스만 입은 채로 다급하게 편의점 앞에 이르는 모습이 각각 확인되는바(증거기록 39, 40쪽), 위와 같은 편의점 직원의 진술 내용과 CCTV 영상 자료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당시 112신고 사건처리표(접수시각 2021. 9. 25. 22:59:59)에도 ‘여성 우는 소리 //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말을 걸고 대답해줬더니 집에 같이 가자고 하더니 성관계를 요구하고 간다고 했는데 못 가게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9쪽). 4) 피해자는 처음 입고 있었던 청치마도 제대로 챙겨입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 나와 다급하게 인근 편의점으로 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기 스스로 옷을 벗고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나눈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가 2021. 9. 28.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팔 가운데 부분에 희미하게나마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15쪽), 이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6)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집에 안 가면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 피해자가 왜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피해자의 집으로 갈 때 ‘집에 안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6, 77쪽),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도 “안 보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뛰쳐나 오면서 ‘I will die’라고 소리쳤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7)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후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은행에서 찾아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5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후에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관계 전후에 걸친 피해자의 행동이나 모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때 청치마를 가지고 나왔는지,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1번인지 2번인지, 성관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자신의 안경을 언제, 어떻게 부수었는지 등에 관하여 다소 분명치 않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강간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한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였던 사정 등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위 주장 내용은 대체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주요 부분과의 관계에서 표현상의 차이 등으로 인한 사소한 내용이거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의 적법한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까지도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지적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판시 제1항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는 질문의 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여 전달하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는 데 있어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사관과 불편한 부분 없이 대화할 수 있다’거나(증거기록 104쪽), ‘당시 피고인과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적장애 등에 관한 상태를 말한 적이 없으며, 신체적으로도 걷거나 행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다. 피해자에 대하여 2021. 1. 21.경 지적장애로 인한 장애인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34쪽), 실종아동 등 가출인 프로파일링시스템 조회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심한 수준이 아니며, 일상적인 생활이나 활동은 일반인과 똑같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쪽).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한국어를 거의 구사할 줄 모르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피고인과 영어나 몸짓 또는 번역 어플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자체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에게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등에 관해 반복적으로 묻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떠날 때쯤 서둘러서 나가는 것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처음 안산역에서 봤을 때 뭔가 혼동되어서 쳐다보는 것처럼 느꼈다. 멍 때리는 것처럼 보였다. 보이는 것은 정상으로 보였다’거나(증거기록 73, 74쪽),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약간 장애가 있었다고 느낀 게 피해자가 산 물건을 보고 돈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돈도 전화기도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