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G, H, I과의 공동범행-(주)J} H은 K 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자본금이 잠식되자 G의 권유로 법인으로 전환된 (주)J의 대표를 맡고, I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피고인 A은 G의 지시에 따라 (주)J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명칭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 G 등은 2006. 5. 12.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기업은행 쌍문역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에서 (주)J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대출신청일 현재 거래기간 1년 기준 주요 수출 거래상대방: (주)미주교양지점 연 70만달러, (주)대일섬유 60만달러, 기타업체 15만달러 수출, 수입 주요거래처: (주)삼부피혁 연7억5천만원, (주)라일레더 2억6천5백만원, 기타 업체5억6천만원, 외주가공처 (주)신진산업 1억원 원부자재(완제품) 구매 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8,0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8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기업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1억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주)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J는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G, L, M, N(피고인 B와 동명이인)와의 공동범행-(주)O} (주)O의 실질 대표자인 N(피고인 B와 동명이인)는 기존에 무역금융 대출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자본금이 잠식되자 다시 G과 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L은 속칭 '바지사장', M은 속칭 '바지임원'으로서 각각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G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주도하면서 금융브로커에게 은행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G의 지시에 따라 (주)O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 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B 등은 2007. 9. 7.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기업은행 양재동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에서 (주)O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6년부터 2007년도 사이 거래상대방 미국 ZAM에 연25만 달러 수출, 구매 주요거래처: (주)P 연2억5천만원, (주)삼경 2억6천원, 제트오케이에 3억원 상당 원부자재(완제품) 구매 실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1억 6,0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8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기업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2억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주)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O는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N,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A{Q, R, G, S, T과의 공동범행-(주)U} G은 (주)U의 실질 대표로서 무역금융 사기대출 총책이고, S는 위 회사의 속칭 '바지사장', T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피고인 A은 G의 지시에 따라 (주)U의 국내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피고인 B는 국민은행 주엽동 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고, Q과 R는 허위 해외수출실적 자료를 만들어주는 해외자료상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한 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 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등은 2008. 4. 4.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소재 국민은행 주엽동지점에서 (주)U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7년부터 2008년도 사이 수출 거래상대방 일본 RS CO. LTE 290(천)달러, V 470(천)달러, 몽골 W 240(천) 달러, 구매 주요거래처: (주)X 623, (주)O 377, (주)텍스타일엠코리아 169 (단위/백만원) 원부자재(완제품) 구매실적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2억 2,5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9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국민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2억 5,000만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주)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U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G,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A{Q, R, G, Y과의 공동범행-(주)X} Y은 (주)X의 대표로서 자본금이 잠식되자 G에게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G의 지시에 따라 (주)X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Q은 피고인 B를 G에게 소개시켜주고, R를 통해 허위 해외수출실적 자료를 만들고, 피고인 B는 제일은행 호계동 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고, R는 Q으로부터 의뢰 받아 허위 해외수출실적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Y 등은 2008. 4. 28. 경기 안양시 호계동 소재 제일은행 호계동지점에서 (주)X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7년부터 2008년도 사이 거래상대방 일본 Z와 15만 달러, 일본 V와 10만8천 달러, 한국 (주)텍스타일엠코리아외 90만 달러 수출, 주요 구매 거래처: (주)제트오케이 연 4억4천만원, (주)굳앤파워 연 1억원, (주)영진티에스외 7천8백만원, 외주가공처 (주)신진산업과 1억원 원부자재(완제품) 구매실적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2억 2,5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9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제일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2억 5,000만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주)X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X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G, Y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제일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 A{Q, G, AA, AB과의 공동범행-(주)AC} AA는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고자 (주)AC을 위장 설립한 후 G에게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AB은 위 회사의 속칭 '바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피고인 A은 G의 지시에 따라 (주)AC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Q은 피고인 B를 G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B는 우리은행 일산중앙동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A 등은 2008. 10. 15. 경기 고양시 일산구 중앙동 소재 우리은행 일산중 앙동지점에서 (주)AC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국내 수출실적 : 2007년 12월 기준 (품목:원단), AD 1억2천5백만원, (주)P 2억4천2백만원, (주)영신디에스 1억6천만원, 2008년 12월 기준 AD 3억원 (주)P 4억원 (주)영신디에스 3억원을 판매, 주요 구매처로는 2007년 12월 기준 (품목:원단) (주)지엔티 2억7백만원, (주)O 1억1천7백만원 (주)성신씨앤디외 4백만원 상당 구매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1억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8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1억 2,500만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주)A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AC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G, AA,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G, AE, AF, AG, AH와의 공동범행-(주)AI} AE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고자 위장 설립한 (주)AI의 실질 대표로서 G에게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AF은 위 회사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AG는 속칭 '바지이사'로 등재되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AH는 AE의 친형으로 허위 영세율세금계산서 교환과 금융거래 조작 및 각종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A은 G의 지시에 따라 대출받을 은행을 알선해 주고 (주)AI의 국내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E 등은 2009. 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우리은행 공릉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에서 (주)AI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8년도 기준 수출 주요판매처: (주)O 111원(단위/백만원), (주)동연침구 46원(단위/백만원), AC 826원(단위/백만원), 몽골 AJ 826원 (단위/백만원) 섬유 원단 판매, AK 444원(단위/백만원), AL 200원(단위/백만원), AM 60원(단위/백만원), AN 외 122원 (단위/백만원) 통신기기 판매, 주요 구매처 : (주)피유엔 11원(단위/백만원), (주)P 443원(단위/백만원), 두경물산(주) 344원(단위/백만원), (주)영진티에스 141원(단위/백만원), (주)디에프오코퍼 외 37원(단위/백만원), (주)성진테크 외 42원 (단위/백만원) 수출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1억 2,0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8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1억5,000만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주)A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AI는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AE, AF, AG, AH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피고인 A{Q, G, N(피고인 B와 동명이인), AO, AP과의 공동범행-(주)P} N(피고인 B와 동명이인)는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고자 위장 설립한 (주)P 대표로서 G, 피고인 A에게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AO은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 교환 심부름과 바지사장 AP을 법인 대표로 등재하는 법인 작업책, AP은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 A은 G 지시에 따라 (주)P의 국내 수출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 B는 우리은행 중기센터디지털지점(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다)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등은 2009. 3. 27.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우리은행 중기센터디지털 지점에서 (주)P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2008년도 기준 주요 수출 판매처: 한국 (주)영진티에스 2억6천1백만원 (주)우석디앤씨 1억2천만원 (주)AI 1억4천1백만원 (주)제트오케이 1억8천5백만원, 원부자재(완제품) 주요 구매처로는 (주)AC 5억5천7백만원, (주)AI 2억3천만원의 구매 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한도 8,0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 80%)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1억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주)P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P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G, N, AO, AP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Y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L, AP, AF, AA, N(피고인 B와 동명이인), Q, AO, R, AG, AF, I,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5 내지 50) 1. 수사보고(증거목록 99)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사고건 수사협조요청 1.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자료(증거목록 1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처음부터 대출금을 수출산업에 투자하거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할 의사 없이, 부실회사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작출한 다음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 조적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그 수법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범행의 편취금액이 7억원(피고인 B), 11억원(피고인 A)을 초과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위 손실은 국민들의 세금 등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은 비록 G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서류를 작출함으로써 범행이 완수되도록 한 범행에의 기여도가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도주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 흔적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등 대출알선을 함으로써 범행이 완수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에의 기여도가 역시 작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보수로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노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으며 가족을 부양할 가장의 지위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