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니들이 뭐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농협 공판장에서 출발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우석대학교 종점에 도착하는 C 전일여객 버스(노선번호 383번)에 승차하여 통로가 끝나는 맨 뒷좌석 가운데 의자에 탑승하였고, 피해자 D(여, 18세)는 피고인 우측 좌석에, 피해자 E(여, 20세)는 피고인 좌측 좌석에 앉아서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3, 27, 13:19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82 에 있는 덕진성당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고인 우측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 버스 통로로 내려가는 피해자 D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좌측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 버스 통로로 내려가는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5.16. 23:30경 동생 소유의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원문초소 방면에서 관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통영시청 관리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1,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전복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 처분 내역 1. 견적서, 합의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피해변상과 원상회복, 피고인 지인(여동생)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 불리한 정상: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이 사건 범죄의 죄질도 매우 안 좋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1:50경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연무한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심리에 있는 연무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9%로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2016고단698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람이 없는 원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2016. 5. 27. 14:00경 구미시 D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위 빌라 호의 창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위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열어준 위 호의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은 안방 및 거실의 서랍장과 장롱 등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943-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02:51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가게 옆 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금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98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 2016 7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을 동반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재산상의 피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험성,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4회 있고, 동종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범죄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주점 '이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운면 수풀길에 있는 청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상가 번영회에서 번영회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E 상가 번영회장으로서 번영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해자인 상가 번영회 회원들의 관리비 등을 관리하며 관리비의 지출 용도를 결정하고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E 상가 지하 1층의 관리사무소에서, 창원시 성산구 D 2014년 설날 선물대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상가 관리비에서 13,530,000원을 조성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일대에서 6,204,600원을 지출 내역과는 다르게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E 상가의 운영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상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상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F을 운영위원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F 운영의 H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의 회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G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란에 'H', 성명 란에 'F', 사업장소재지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1 2층 46호', 생년월일 란에 'J', 사업종목 란에 '옷수선'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창원 세무서장의 관인이 찍힌 위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 세무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횡령죄의 경우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및 각 1회의 이종 집행유예 및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4: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유곡면 마장로3길에 있는 당동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6km를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29. 15:30경 익산시 C마을 버스승강장 옆 피해자 D의 배추밭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재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배추를 잘라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배추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들 각 징역 3월)1)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약 28년 전 공중위생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피고인 A은 약 23년 전 도박방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2016고단590호]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C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와 집착 등으로 말미암아 2016.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1, 2016, 5, 11.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22:4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의 택시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게 욕설하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차량 유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6. 17. 범행 가.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7. 13:5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겁을 먹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주거지로 들어가자 같은 날 14:00 경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수회 쳐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23:1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깨뜨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자 그곳 부엌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틀니 1개 시가 340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6. 18.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10:45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방문 유리창을 수회 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연성 래커 스프레이를 보여주면서 "안 따라오면 불을 질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650호] 피고인은 2016. 5. 12. 22: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F의 집에서, 빌려준 돈 문제로 피해자 F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돌(지름 16㎝)을 들어 피해자 F의 소유인 거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392만 원이 들도록 위 거실 유리 2장 등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화단에 있던 돌(지름 26cm)을 들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4,336,34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앞유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와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하던 스프레이 통 사진 첨부)와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사진 첨부)와 첨부된 C에 대한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와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 금액 확인)와 첨부된 영수증 [2016고단6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0년경 결혼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자주 다투는 등 불화가 있어 협의이혼 이야기를 하여 왔고, 2015. 11. 7. 저녁경에도 피해자가 여동생과 통화하는 문제를 계기로 다시 말다툼하다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8. 0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피고인의 집 1층 주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2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어딘지 알아서 뭐하려고."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층 주방으로 내려오라고 한 후 그곳 주방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 총 길이 29㎝)을 들이대고 "죽고 싶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8. 13: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심 준비를 하면서 기분 나쁘게 반찬통을 던지듯이 밥상 위에 놓는다며 피해자를 향해 반찬통을 집어 던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밥상을 엎어 버리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붙잡아 바닥에 머리를 처박은 상태로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냄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여산시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면에 있는 화로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17:20경 구미시 B아파트 208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전화로 피고인의 처가 내연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 때려 죽인다"고 하며 미리 준비하여 간 검은색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회색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식탁에 있던 빨간색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빨간색 과도 1개(증 제1호), 회색 식칼 1개(증 제3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 과도와 식칼은 피해자 C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21쪽), 위 과도와 식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2016고단496호]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주로 새벽 시간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5. 9. 16. 03:4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작업복 상의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926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82호]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주로 새벽 시간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4. 3. 3.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밑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75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I, J, K, L,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M, N, O,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미첨부 등에 대한) 1. 수사보고(경남지방경찰청 윤적 시스템 대조감정서 첨부)와 첨부된 윤적 시스템 대조감정서 [2016고단58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BC, BD, BE, BF, BG, BH, BI, BJ, B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 배상신청인 C: 물적 피해 305,000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8번 기재 피해품 중 상품권 1매는 반환받았으므로 제외] 나. 배상신청인 D: 물적 피해 29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9번 기재 피해품 현금 190,000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6번 기재 피해품 중 현금 100,000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6번 기재 피해품 중 가방 1개는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제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2016고단496호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8, 11, 12, 17, 18, 19, 27,28,29, 31, 33, 46번 기재 총 18건, 2016고단582호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1건 등 합계 29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어떠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 자백과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고단496호와 관련하여 체포된 직후에는 범행 사실에 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족적 등이 확인된 범행에 관하여 먼저 자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돌아다닌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중 범행수법이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추가로 자백한 점, 피고인은 2016고단582호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4. 3. 5. 자 범행은 범행수법이 다르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백한 위 범행만 기소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실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작성한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관련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진술서 그리고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제6번)는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C으로부터 'D이 E에게 빌려 준 3,4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산시 F에 있는 C의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네가 E에게 빌려준 돈을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 그 돈을 다 받아주면 나에게 7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군산시 F에 있는 E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E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36만 원을 E로부터 교부 또는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 6.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 계속 중이던 2015. 6. 초순경 이 사건 범행의 착수에 이르렀고, 위 판결이 2015. 7. 3.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돈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죽으려고 환장했냐, 입조심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은 횡령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집행유예가 선고된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되었다면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7:23경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군장에너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 소재 한라비발디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0:1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1자루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4.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나이가 어리며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이 있어 환청이 들리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위협하려고 했고, 술을 마시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2016고단30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2: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붙어 E을 폭행하려던 피해자 F(21세)를 피고인이 팔을 잡고 말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주점 밖으로 나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07 피고인 B은 2016, 4, 24. 01:50 경 양평군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I(18세)이 위 H주점 주인에게 건방지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사장님에게 담배를 빌려도 되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원형의자를 피해자의 이마 쪽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원형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63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9. 29.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5.11. 16.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1. 3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소년보호처분, 2008. 5.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소년보호처분, 2013. 7.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에서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 2010.3.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8.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A 과 피해자 F(21세)와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6. 04:40경 양평군 J에 있는 'K카센터' 앞길에서,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L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어내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5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6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I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9.23: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옆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씹할년,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점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할놈아.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감경(-8월)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감경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1년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죄 :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