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6. 7.경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D의 지시에 따라 태국에서의 숙식 제공 및 월 1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 20.경까지 태국 파타야 온부리시 E 소재 주택에서, 피고인과 F은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주거나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리는 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는 '회원 및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G와 H은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거나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개설된 도박방에 입장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고 순서에 따라 3회(속칭 아침, 점심, 저녁)까지 카드를 바꾸면서 사이버머니를 배팅한 다음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하여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모두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D, F, G, H 등과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N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7. 21.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기점 59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 변경 시 진입하려는 차로의 차량 통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차로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길을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 및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919,136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1. 20:4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1-28 앞길에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기점 하행선 37.7km 지점까지 약 3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승용차와 승합차가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정차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벗어났다가 위 D이 상향등을 켠 채 뒤쫓아오자 사고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위 승용차를 정차시켰는바,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위 양 차량이 접촉한 직후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는데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장소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을 진행한 후에야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위 양 차량의 충돌 사실을 깨달았으리라는 점을 추인할 수 있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범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는 등 도로교통 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도로교통 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 차량이 손괴된 경우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가해차량을 뒤쫓는 과정에서 도로교통 상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D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 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663

범죄사실 1. 청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4.경 시흥시 B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에 있는 D 지식산업센터는 분양 후 4~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한 곳으로 현재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호실과 층수를 선점하려면 시행사 상무인 E 계좌로 청약금 500만 원을 넣어야 하며, 청약금을 넣는 순서대로 호실을 선택할 수 있고 청약을 취소하더라도 청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의 직원인 F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청약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위 E은 피고인의 어머니로 시행사 상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호실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2. 4. 7. 08:35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부동산 플랫폼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경기 시흥시 I오피스텔 J호’를 소개해주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 플랫폼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 매물에 대하여 임대 계약을 빠르게 체결할 수 있다. 위 플랫폼 운영자와 직통 라인이 있는데 보증금을 보내주면 위 운영자를 통하여 빠르면 3개월 안에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다. 임대계약이 체결되면 위 보증금은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플랫폼 운영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플랫폼 운영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부동산 매물을 홍보해주거나 임대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9경 피고인 명의의 L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3,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 1. 각 우편조서 및 이체확인증 1. H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 대부분은 상업용 부동산 분양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순히 청약금을 받을 권한에 관한 기망을 하였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분양 대상 부동산의 가치, 전망에 관하여 사실상 기망에 가까운 언동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에 나아가도록 하였는바(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더라도 이러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역시 몹시 크다. 피고인이 직접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만 4,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하나같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당연히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피해금액 대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면하도록 하되,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노래연습장'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30경 위 업소 1번 호실에 손님으로 온 E, F, G 등 4명에게 병맥주 약 15병을 판매하고, 이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 4명을 합석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노래방이용료와 주류, 안주대금으로 합계 10만 원만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도우미 비용을 합하여 2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도우미가 노래방에 온 뒤에 E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모두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이들의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의 증언과 그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줌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교회' 부목사로서, 2015. 7. 17. 09:00경 위 교회의 담임목사 E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교회 신도였던 G이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집회를 계속하자,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집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날 09:30경 수차에 걸쳐 배 부위로 G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회 중이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균형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이 담임목사로 있는 J교회 교인들이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1. 24. 16:0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역 4번 출구 앞에서 K 교회 목사인 피해자 L 및 K 교회 교인 M 등이 강동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 마이크, 확성기 등을 설치해 놓고 'I 목사 규탄집회'를 하자 피해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그곳에는 평화로운 집회 진행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를 둘러싸고 있었고, 피고인 D은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을 밀치고 집회 장소 안으로 달려 들어가 집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은 경찰관들의 제지에 의해 집회 장소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집회 장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나무에 걸어둔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집회 장소 안으로 들어가 현수막을 손으로 내리쳐 떨어뜨린 후 현수막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집회 장소 바닥에 놓여있던 현수막을 강제로 가지고 나와 'I 목사님 살인마'라고 기재된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려 가리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하고, 피고인 B도 집회 장소에 있던 현수막을 강제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11. 24.경 명일역 앞 집회 시간대별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에는 '살인미수자 I은 회개하라'거나 'I이 경호원들을 시켜 L 목사를 죽이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는바, 이와 같이 위 현수막에는 J교회 담임목사 I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이는 담임목사 I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유형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J교회 교인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집회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D이 경찰 병력이 둘러싸고 있는 지점을 피해 폴리스라인 뒤쪽으로 뛰어들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철거,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집회는 일반 대중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16:00경 있었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은 종교적 교리의 차이 내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교리 다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의 통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추단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I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위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하고 이를 철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I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하거나 피고인들을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핀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정도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는 서울 강동구 G에서 방 13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I에서 방 7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대금 7만원 내지 8만원 중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J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J로 하여금 2014. 5. 20.경 위 G 2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대금 8만원에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는 서울 강동구 G에서,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I에서 J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4. 5. 21.경 A가 J에게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선불금 1,300만 원을 대신 빌려준 후 그 일수 이자를 직접 변제받기로 하여 J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J(여, 35세)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선불금을 갚지도 않고 성매매 업소에 출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진짜 굴려 버릴까 보다, 너 씨발년아 기어들어 오지마, 알았어? 내가 집에 가서 씨발년 니 자식새끼 데리고 와서, 좆같은 년 확 가랑이 찢어 버릴까보다, 들어오지 마 씨발년아, 내가 집에 갈 테니까 지금,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대여금이므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선불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대여금 형식으로 선불금을 받았고, 그 돈은 피고인 A가 갚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J에게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자금이 선불금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410쪽),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J 선불금을 주라고 부탁해서 피고인 B가 J에게 선불금으로 13,000,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금전소비대차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J에게 교부한 13,000,000원(실제 일부 공제하고 지급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자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성매매영업을 한 업소가 두 곳으로 영업기간이나 영업방식이 서로 달라 전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고,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별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피고인 B 협박죄 [유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1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 범행을 뉘우침, 초범 • 영업이익 규모, 영업방식, 영업기간 나. 피고인 B • 협박 범행을 뉘우침 • 1997년, 2011년 동종·유사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협박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음,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개전의 정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5. 3. 12. 21: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 2층에서 침대가 있는 룸 9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M'라는 상호의 성매매알선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N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반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I 누구든지 성매매, 즉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6.경까지 A이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 및 인테리어 비용 등 합계 4,000만원을 대여해 주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및 녹취록 1.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통화상세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현장 사진, 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I에 대한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2013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P' 업소의 종업원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던 점, 피고인과 A은 2013. 12.경부터 가까운 사이가 되어 적어도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개업할 무렵에는 연인 사이였던 점, A은 2014. 3.경 'P'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성매매업소 개업을 위하여 A에게 자금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인테리어, 사업자등록, 월 차임 지급 등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개업에 관여하였고 업소에도 수회 방문하였는바, 이를 통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현황 및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A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 방법,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I 피고인이 A에게 단순히 자금을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 인테리어, 사업자등록, 월 차임 지급 등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의약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허가 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19. 수원시 장안구 AF에 있는 AG대학교 제2종합 연구동 83530호실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부설연구소에서 피해자로부터 'AI 신약의 임상시험 및 본 시험과 관련되는 업무'를 총 745,813,104원에 위탁받기로 하되, 위 금액 중 주식회사 J의 용역비용 166,749,000원을 제외한 579,064,104원을 임상시험 연구비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계약금 명목으로 74,581,310원, 같은 해 2. 28.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98,325,242원, 같은 해 10. 14. 2차 중도금 명목으로 74,581,309원 등 합계 447,487,861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위 용역비용 166,749,000원을 제외한 280,738,861원을 임상시험 연구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280,738,861원 중 부산 AJ대 병원에 65,456,737원을, 양산 부산대병원에 30,713,400원을, 분당 서울대병원에 2,000,000원을, 고신대병원에 16,789,500원을, 임상시험 주책임자인 AJ대 AK 교수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44,959,637원만 임상시험 연구비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35,779,224원은 임의로 직원 급여 지급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 주식회사 J의 운영비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주식회사 AH 작성의 고소장 1. 임상시험위탁계약서(증거기록 46쪽) 1. 이체확인증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07:50경 <주소>에 있는 'A'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로 <차량번호>호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10년 이내 재범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4회 벌금, 1회 실형)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마지막 처벌전력은 2017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D 토지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에 충주시 D 도로를 재산권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13. 7. 18. 충주시 D(이하에서는 E의 번지로 토지를 특정한다) 토지에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한 2013. 7. 18. 당시 D 토지는 F 토지의 소유자 및 그에게 용건이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장소라고 할 것이어서,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1) D 토지와 직접 연결된 토지는 F 토지 및 G 토지인데, G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2) D 토지는 F 토지에서 운영되었던 H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방문객들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 보건진료소는 1985. 9. 2.부터 2012. 9. 26.까지 F 토지에서 운영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충주시는 F 토지의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였는바, 그 이후부터는 위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방문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F 토지를 출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D 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 중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는 I 토지 및 J 토지인데, I 토지의 소유자인 K, J 토지의 소유자인 L은 각각 'D 토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으므로 D 토지를 통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 제8호증의 1, 2)하고 있다. 또한, I 토지와 J 토지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D 토지를 통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따라서, F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 등 민사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2013. 7. 18. D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10. 02:2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들어 올리고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행위의 내용과 횟수 및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4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1. 피고인 D(<영문명>, 일명 'F') 피고인은 2023. 11. 13. 19:00경 <주소>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을 절단하여 제조한 대마 흡연용 도구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어 가열한 다음 물을 담은 바구니 안에 위 페트병을 밀어 넣어 발생한 공기압을 이용하여 대마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영문명>, 일명 'G') 피고인은 2023. 11. 13. 21:00~22:00경 <주소>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을 절단하여 제조한 대마 흡연용 도구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어 가열한 다음 물을 담은 바구니 안에 위 페트병을 밀어 넣어 발생한 공기압을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흡연의 횟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4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0. 12.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9. 22:01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8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호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범죄 전력 및 재판 계류 중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조회 등, 수사보고(형법 제38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 -판결문 및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벌금 70만 원, 2022년 벌금 1,0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는 2023. 7. 20.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수사(판시 확정판결 관련)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약 8km로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32%로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87세의 노모,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시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