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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음악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중 학원 수강생을 통해 그의 친구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어울리며 용돈을 주는 등으로 그의 환심을 얻고, 잦은 스킨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3. 10:0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자신의 방에서, 잠을 깨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남, 당시 15세)가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이 일자, 당시 중학생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할 것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한번만 빨아도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팬티를 벗자 “10초만 참아봐”라고 말을 하고는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2019. 5. 6. 새벽 경 서울 송파구 E 호텔 내 객실에서, 피고인이 준 수면제를 먹고 기분이 들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내 입에 사정을 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입에 사정을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밤 경 피해자를 광주 서구 F, 2층 ‘G’라는 상호의 음악학원으로 오게 한 후,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운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수위 높은 성적 접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왜곡된 성적 문화에 노출되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처음부터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본 건 범행 당시 15, 16세로서 미약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용돈을 주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쓰게 하고 피해자의 도박 빚을 수차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 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해 온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9:1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신고자의 진술)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음주측정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빙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바,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2. 27. 18:45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가다가 2021. 2. 27. 19:15경 과수농가의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이전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2021. 2. 27. 19:41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부터 56분이 경과한 호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21. 2. 27. 17:30경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19:15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19:41경)의 시간 간격은 26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134%로서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생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당시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정도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시 만취 상태로 출발지점 등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2. 27. 19:15경 처벌기준치인 0.08%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0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0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S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9. 4. 21: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432 활천사거리 부근을 활천삼거리 방면에서 청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진행한 위 활천사거리는 교차로에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방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진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에 유의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맞춰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과 피해자 C(여, 26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65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메가젯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279에 있는 전하교 사거리를 흥동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 운전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7,958,784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917 피고인은 2021. 2. 12. 11:0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차량조회,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달일을 하며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였고, 결국 여러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인사고는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범법행위는 없는 점, 피해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무보험차량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4. 15. 2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운전 거리,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형사처벌전력(동종 벌금형 1회 및 이종 벌금형 3회)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부부관계로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1.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이 돌아간 후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2부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51 구갈지구대 사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신갈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정지선 앞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0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곡로 51 구갈지구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와 함께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한 대당 200만 원을 주겠다, 3개월 동안의 요금은 내가 낼 것이고, 네가 3개월 뒤에 해지하면 문제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한 대당 200만 원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서울 강북구 번동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각 1,7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아이폰11pro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2019. 12. 25. 같은 장소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아이폰11pro (전화번호 3 생략))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2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게 되면 그 대금이 휴대폰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휴대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 15:02경 불상지에서 D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며 결제수단으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를 선택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E 주식회사에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1,199,280원을 각 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199,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및 요금내역 등 1. F 결제내역 회신, E 결제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0:45경 대구 북구 서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0. 25. 00:2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직접 음주운전 적발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했음에도 자신이 대리운전을 해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적발지점까지 이동하였을 뿐 피고인 A은 전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11. 9. 10:18경 대구성서경찰서 G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감 H에게 “A이 술을 마신 식당에서부터 경찰에 적발된 지점까지 내가(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였고, A과의 다툼이 생겨 차와 A을 버려두고 온 것뿐이다. A은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면서, 자신이 최종운전한 장소라고 주장하며 단속지점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피의자 B이 제출한 정차위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자발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자, 피고인 A은 이에 편승하여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려고 노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05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5: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7. 13:15경 수원시 팔달구 D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남, 34세), 피해자 C(남, 35세), 피해자 F(남, 41세) 등이 놀고 있던 노래연습장 호실에 들어와 피해자 일행 중 한명에게 욕설하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5중수골 경부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3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휘두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빼앗아 들고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려치고, 피고인 C과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5648: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18. 23:3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49 도청오거리부터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 B, C은 A이 맥주병을 들고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3항 또는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부상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싸움이 지속된 시간, 피고인들의 행위, 당시 범행시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고,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5648: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수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7:50경 강원 평창군 B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최근 2018년도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낸 점,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교통상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전과는 위 1회 벌금형 전과가 전부이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3:45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424에 있는 제1자유로를 낙하IC 방면에서 내포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앞쪽에서 가고 있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김포시 E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1. 입퇴원증명서(D), 입퇴원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중 사고,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과 ‘C’ 라이브 방송 어플을 통해 만난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할래.”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중순 경부터 같은 달 하순 경 사이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 ‘F’ 룸카페 안에서 피해자와 음료수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초순 경부터 같은 달 중순 경 사이 오후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룸카페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중순 오후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룸카페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과 여러 차례 간음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피해자의 삶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전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B와 현재 연인관계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A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지 않고 주거지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의 물건 등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9. 20. 12:30경 경산시 D 빌라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곳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차량을 밟고 올라선 다음 위 빌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인 위 빌라 E호의 열린 창문을 통해 그곳 내부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수저set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컵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도마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8,000원 상당의 의류함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100L 쓰레기봉투 1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주변 CCTV 확인, -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수저Set, 컵 2개, 도마 2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9:1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터미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등 수리비 897,7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입게 하고도 사고 확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 2명이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입은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4: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37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져 위 맥주잔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계자 전화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증거기록 20쪽, 향후 치료비 추정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