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가 인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골과 광대활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몇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최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3:4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남자 친구인 피해자 E(25세)와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접근하였다가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5수지중위지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들로부터 접근을 제지당하자 이들에게 요치 5주 또는 2주의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또는 폭력행위를 수반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회원이고, 피해자 C도 같은 문학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2: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문학관 회원 F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G 말에 의하면, 니가 내 뒤를 밟고 다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 말을 듣자 위 F, 위 문학관 회원인 H, G 및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너 관장이랑 사귀는 거 관장이 인정했다고 하더라. 또 노래방에서 누가 봤는데 관장하고 껴안고 키스했다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문학관 관장인 I와 불륜관계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5.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7:5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녹산동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 건 각 범행에 이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 07:54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824-32에 있는 벽제벧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동종 전과 많은 점,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운전의 경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9: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귀가요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폭력전과가 적지 않으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E(여, 63세)이 밥이 반만 들어 있는 밥공기를 손님에게 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매사에 밥공기도 안보고 밥을 갖다주냐."라고 화를 내며 그릇이 놓인 쟁반을 피해자 머리 위에 뒤엎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 23:0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4. 18: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처인 피해자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 카락을 여러 번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구타당하여 멍든 신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처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특별히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4:4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 정글짐 놀이 기구에서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추행장소 관련 정글짐 놀이기구 형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질까봐 받쳐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장에서 목격한 피해자의 모친인 E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놀이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쳐준 것이 아니라 양손을 곧추 세운 채 2회 주물렀다"고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당시 E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자마자 즉시 피고인에게 달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항의한 점, E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당시, 피해자가 매달려 있던 곳은 놀이터 설치된 철봉 형태의 구조물이며 피고인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비교적 낮은 곳이었으므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위험한 장소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가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었다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쳐주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수사기록 111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의 모친인 E가 피해자로부터 약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앉아 피해자를 지켜보며 위험에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친분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 있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1980년 이후로 약 40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현대제철 제강공장 I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운영하던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네 후배이며, K는 피고인 A와 필리핀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특수절도 가. 2018. 2. 27. 경범행 피고인들은 2018,2.27,20:40 경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 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제철 제강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지게차를 이용해 제강공장 2층에 있는 특수합금철 보관 장소에서 Fe-V(페로바나듐) 680kg과 페로몰리브덴 약 770kg을 자루에 담아 엘리베이터 옆 구석으로 옮긴 후, 피고인들은 위 자루에 담긴 Fe-V(페로바나듐) 등을 미리 준비한 작은 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손수레를 이용해 1층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 D이 렌트한 L 그랜저HG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1,980,000원 상당의 Fe-V(페로바나듐)과 페로몰리브덴을 절취하였다. 나. 2018. 3. 9. 경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9.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제강공장 3층에 있는 특수합금철 보관 창고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고지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지게차를 이용해 Fe-V(페로바나듐) 2,000kg을 자루 2개에 담아 현대제철 복지회관 앞 주차장으로 옮긴 후, 피고인들은 위 자루에 담긴 Fe-V(페로바나듐)을 미리 준비한 작은 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 D1 렌트한 L 그랜저HG 승용차와 피고인 A가 빌린 M 화물차에 나누어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6,072,000원 상당의 Fe-V(페로바나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K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K와 함께 2018. 3. 28. 21:45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제강공장 2층에서 기계를 조작하여 호퍼에 있던 Fe-V(페로바나듐) 약 2880.82kg을 버킷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K는 지게차를 이용해 위와 같이 Fe-V(페로바나듐)을 담은 버킷 2개를 현대제철 복지회관 앞 주차장으로 옮긴 후, 피고인들은 위 버킷에 담긴 Fe-V(페로바나듐)을 미리 준비한 작은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K가 렌트한 N K7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9,574,870원 상당의 Fe-V(페로바나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4. 5. 16: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당진시 아파트 110동 703호에서 피해자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유인 Fe-V(페로바나듐)을 절취하여 판매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2:15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제강공장 2층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기계조작부스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기계를 조작하여 호퍼에 있던 Fe-V(페로바나듐) 3090.28kg을 2개의 버킷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 B는 지게차를 이용해 위와 같이 Fe-V(페로바나듐)을 담은 버킷 2개를 현대제철 복지회관 앞 주차장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버킷에 담긴 Fe-V(페로바나듐)을 미리 준비한 작은 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로 렌트한 P 카니발 승용차에 실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17,541,890원 상당의 Fe-V(페로바나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범행의 횟수, 가담 정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피고인들에게 양형에 반영될 만한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 D은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상당한 피해 금액이 아직도 미변상 중인 점, 피해 회사와 합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피해자 C(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D 그랜저 차량에 태운 후, 2013. 10. 2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및수사기관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한편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의도를 알아챌겨를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러한 형태의 추행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2013. 10. 25.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점과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주점에서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할 때와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모두 피고인이 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주었다,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겨, 피해자는 놀라서 손으로 밀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함께 여관에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는 핑계를 대며 위 차량에서 내려 'F편의점'으로 들어가 더 이상의 추행을 모면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핸드폰 캡쳐 영상(수사기록 81, 82), 'G주점', 'H 나이트클럽' 매출전표(수사기록 83, 84), I, J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85~88)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공기청정기와 비데를 설치한 관계로 서로 알게 된 후 몇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사이가 되었다. 피해자는 2013. 10. 25. 21:31경 피고인에게 술을 한잔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두 사람은 같은 날 22: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G' 주점에서 만나 다음날인 2013. 10. 26. 00:54경까지 그곳에서 술을 마셨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H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은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었다. 피해자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화장실에 갈 때에도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다녔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까지 이동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인인 M 운영의 노래주점에 가자고 다시 제안하고, M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두 사람을 데리러 오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그의 차량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M을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준비해 둔 화장품을 선물하자, 피해자는 좋아하며 피고인과 포옹하였고, 두 사람은 다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는 것을 보아 3번 정도는 만나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6)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로 밀쳐내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는 놀라며 '여기서 이러는 거 싫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자, 피해자는 '장난해'라고 말하며 물을 사러 간다면서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모텔에 갈까"라고 제안하였는데, 자신은 이를 장난으로 여겨 장난스럽게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릴 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 8) 그런데 위 편의점에 들어간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따라와 함께 나가자고 하는데도 이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급히 집으로 걸어가며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였다고 신고하였다. 9) 한편 피해자는 그 후 같은 날 22:04경 피고인에게 '전화 해 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22경과 다음날인 2013. 10. 27. 12:2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당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M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위 편의점 종업원 N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적인 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기습적인 추행을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4, 16:00 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20 B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재판장에게 "B이 피해자 C의 바지에 손넣고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3. 17. 05:30경 창원시 D 오피스텔 615호 거실에서 B C의 바지에 손 넣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4, 15:00경 위 법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안에서, A 이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바지에 손 넣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못했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A 에게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장, 각 공판조서(1회, 2회,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 범행을 자백한 점과 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게 된 경위, 범행을 자백한 점과 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철강"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1. 2010. 7. 25.경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C철강"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주)D에게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63,6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고 거짓으로기재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E로부터 세금계산서 3 매 공급가액 170,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2011. 1, 25.경 구리시 교문동 736-2 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C철강"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E로부터 세금계산서 10 매 공급가액 426,49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2010년 1기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2기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4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까지 [범죄유형]조세범죄군 중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기준의 30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한 이 사건 매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약 14억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전문적인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동 997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최초 적발 당시 호흡측정 혈중알콜농도가 0.06%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5.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차 주차장에서, 피해자 C(40세)이 노상방뇨를 하는 피고인에게 "왜 여기서 오줌을 싸느냐"는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20경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05에 있는 삼각지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가버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가서 제지하며 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가방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B가 공소 제기 후인 2016. 4. 18.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2016. 1. 18,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3. 16: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중국음식점 'D'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선배대접을 제대로 안해준다'며 피고인을 꾸짖고 피고인이 징역을 살았던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일회용 라이터를 오른손에 쥔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E의 몸을 잡아 당겨 테이블 위에 넘어뜨려 위 D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테이블을 파손시켰는바(수사기록 33쪽, 41쪽, 71쪽), 폭행의 방법,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함으로 인하여 테이블이 파손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일 만에 범행하였고, 휴대하였던 물건의 위험성,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E이 크게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C, D은 공동 사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경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과 대포통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E, F, G은 콜센터 사무실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팀원으로서 H, I, J, K, L, M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2014. 12. 20.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 N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작업자는 서울지방경찰청 O 경위를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어 자금세탁이 된 경위가 발생되었습니다. 혹시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전화가 올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인적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19,75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0. 14.경부터 2015.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17,865,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S, T, U, V, P,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피해서류 사본 1. 수사보고(중국 공안이 범행현장에서 압수한 자료 중 피해자 특정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V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첨부) 다른 상담원의 범행에는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총책, 팀장, 일반 조직원 등 피라미드식 구조로 이루어진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통장을 모집하는 사람, 콜센터의 팀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1차, 2차에 나누어 점차 심화된 정보를 얻어내는 사람,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등으로 단계별로 조직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할 내용이 적혀 있는 매뉴얼을 제공받고 범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교육 받은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던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이 중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구성되어 범행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팀원들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K을 사칭하여 직접 실행한 범행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모든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량의 하한인 2년으로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3. 18: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70세)를 끌고 들어가 "씨발 년아 E랑 붙어먹으니까 좋냐, 옷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온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배 등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쥐어서 잡아 뜯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시장 내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왜 왔냐, 꺼져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위 'H'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매운탕을 끓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그 놈이 끓여주라고 하면 끓여주더니 왜 내가 끓여달라는데 안 끓여주냐"고 하면서 욕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3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수사기록 242-247쪽) 및 동종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