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4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문지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9. 저녁 무렵 남원시 C아파트 107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6세)을 피고인 옆에 나란히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가슴을 갖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CD 및 진술조서(녹취록) 1. 고소장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모 E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내용 첨부, 피해자가 자신의 외할머니 핸드폰으로 F에게 보낸 카톡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6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외할머니에게 이야기한 경위, 어머니 및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의 중국어 선생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분차(풍차)처럼 돌아서 소중한 데를 입에 갖다 대었다. 쭈쭈는 . 손으로 만질 수 있는데다 계속 갖다 댔어요. 저를요. 빨게 한 거는 계속 아빠 쭈쭈를 제 입에다 갖다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입은 속옷에 대하여 "하얀색 하늘색 계속 패턴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에 관하여 "물렁물렁했다. 갈색이랑 고동색 섞인거."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 말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는 "무서우니까"라고 진술하는 등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줄곧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외할머니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때 옆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라고 진술하여 당시 I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일 C아파트에 갈 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C아파트까지 데려다 준 증인 J이 함께 있었다는 점 등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주된 부분인 성폭력 피해사실 이외의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할 것이고(심지어 위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데려다 줄 당시 피해자는 잠들어 있다가 갓 깨어난 상태였다), 오히려 그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말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외할머니인 G와 함께 있던 중 커피 맛을 보다가 그것이 '막걸리보다 맛있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막걸리를 먹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이는 이와 같이 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인 J의 진술이 이에 부합해 보이는 듯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취할 정도로 또는 계속적으로 막걸리를 먹였다는 취지가 아닐뿐더러, 증인 J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위 증인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K식당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 3시경이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딸인 피해자는 공을 가지고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위 증인이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이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먹였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따라서 위 증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만한 가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교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외할머니 및 교회의 목사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말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 또는 묘사(예컨대, 풍차, 소중한 데, 쭈쭈, 하얀색 하늘색 계속 패턴, 물렁물렁, 갈색이랑 고동색 섞인 거 등)는 그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거나 성인은 알 수도 없는 표현들이어서 성인들인 피해자의 어머니, 외할머니 등이 이를 교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외할머니와 I이 있는 자리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이야기 한 직후 어머니와 중국어 선생님인 F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머니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할 때에는 범행 횟수에 대하여 '백번, 100번'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반면,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처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어머니 등으로부터 교사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도 최초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할 때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한 차례만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아버지인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됨에 따라 이들이 겪게 될 정신적 상처와 고통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이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내지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내지 7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내지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고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13세 미만으로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는 그 나이 또래의 심성으로 명랑하게 답변하다가도 간혹 어두운 기색을 보였으며, 재판장이 오랜만에 남원에 나들이를 한 것이 즐거웠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에 대하여도 곧바로 '아니요. 재미없어요'라고 대답하는 등 그 정신적 상처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향후 장래에도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 또한 클 것이라 여겨진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또는 범행사실에 이르게 되면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 또는 '그랬을 리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가(이에 관하여 피고인 신청의 증인 J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이 당일 오후 6시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아파트로 데려다 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 혀는 꼬였지만 사람을 알아보거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모인 E이 경찰관을 대동하고 피해자를 찾으러 피고인의 아파트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모르는 사람이 집 문을 부수려고 한다'면서 112에 신고 하였고 계속 문을 두드리자 급기야 문을 열고 뛰쳐나오면서 경찰들에게 '왜 남의 가정사에 경찰관들이 개입하냐'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범행 후 2-3일이 지나 위 E과 전화로 통화하던 중 '왜 피해자가 엄마를 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느냐'는 취지로 추궁을 받자 그때서야 '입을 막지는 않았고 우리 없는 척 하자고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는바, 이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로 가서 저질렀던 행위 또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은 그것이 모두 거짓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거짓된 행동 또는 진술 등에 관하여는 전주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서 '병적으로 거짓말하는 경향'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어머니 측 또는 교회사람들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위와 같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다행히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행(강간)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른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둘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와 같은 대상을 상대로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또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피해자나 기타 일반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홍 판사 김진만 판사 서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