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약 40년 전 자신의 부친이 C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C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일로 앙심을 품고,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20:25경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C의 아들인 D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광명시 E에 있는 'F' 앞 골목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 G(39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D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약 9cm, 전체 길이 약 19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와 저항으로 인하여 위 과도를 떨어뜨리자,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1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완강히 저항하면서 일어나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우측 경부에 길이 약 6cm, 깊이 약 10cm의 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다.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각 경찰 압수조서 라. 감정의뢰회보 마. 상해진단서 사본 바. 각 사진 2.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C 또는 그의 딸이나 건물 관리인 등을 상대로 한 살인미수죄 또는 살인예비죄 등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피해자 G을 C의 아들로 오인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20 내지 22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5.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밀고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과도에 목 부위를 찔린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과도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려 휘두르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약 9cm, 전체 길이 약 19cm)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한 차례 깊숙이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찌르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과도를 쥔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피해자를 찌르지는 못한 채 그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과도를 떨어뜨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1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인하여 미미한 상처를 내는 데 그쳤다. 피해자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완강히 저항하다가 일어나, 피고인이 떨어뜨린 과도를 가지고 때마침 지나가던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도망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택시의 뒷문을 열고 함께 타려고 하다가, 택시 기사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급히 출발하는 바람에 택시에 타지는 못하고 이를 놓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의 아들인 D를 살해하기 위하여 과도를 미리 준비한 채 D의 주거지로 알게 된 곳에 찾아가 D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D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과도에 우측 목 부위를 깊숙이 찔려 길이 약 6cm, 깊이 약 10cm 정도나 되는 자상을 입게 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의 도구로 미리 준비하여 사용한 과도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과도로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날이 거의 다 들어가도록 깊이 약 10cm까지 깊숙이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 찌르려 한 점, 피해자가 위 과도를 쥔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과도를 놓치게 되자, 이어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찌르려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다가 일어나 택시를 타고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택시에 타려고도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깊숙이 찌르고 이어서 과도 및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르려 할 당시 이와 같은 자신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심신미약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미수범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10년)을 1/3로, 상한(16년)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평소 원한의 대상으로 삼고 있던 C의 아들로 오인하여 과도와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와 공업용 커터칼의 위험성이 크며, 이들 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찌르려 한 부위도 목과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으로 인체의 급소에 해당하거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곳이어서, 자칫하였더라면 무고한 피해자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거나 중한 상해를 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날벼락과도 같은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나타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C과 그 딸 및 건물 관리인 등을 상대로 한 살인미수죄 또는 살인예비죄 등으로 세 차례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목 부위에 입은 자상도 그 깊이가 상당히 깊으나 다행히 주요 혈관 등을 손상하지는 아니하여, 중한 정도의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누나와 매형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