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간음을 하고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카카오톡 내용,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만났던 날짜,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이끌기 위해 붙잡은 신체부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팬티에 닿았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친구 D에게만 도움을 요청한 점, 피해자의 집 펫캠 CCTV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집에서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어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원피스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다’라는 중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양 팔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 팔뚝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확인되어(증거기록 12쪽)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2021. 6. 28. 23:49경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화장실에 간 후 친구인 D에게 ”우리집 와줘, 어디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D에게 전화하여 아무 말 없이 울다가 전화를 끊었다. 이후 D가 ‘친구 집에 있어서 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장을 하자, 2021. 6. 29. 00:14경 ‘강간을 당했다, 빨리 와줘, 제발 좀’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D와 통화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되어 말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만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에 D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출발했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여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 내지 63쪽). 라) D는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하지마’라는 소리와 남성의 목소리를 들은 상황에 관하여) 제가 택시 타고 가면서 친구와 계속 통화 중이었고 그 때 주변 소리를 들었던 거고“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제가 처음 두 번은 애가(피해자) 자기의 상황을 들려주려고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전화 때,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그 때쯤부터 소리가 들려서 아 진짜 위험한 상황이겠구나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1. 6. 29. 00:47경 D에게 전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75쪽),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가 피의자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제 핸드폰에서 녹음 기능을 찾아 당시 상황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녹음 기능을 찾지 못해 제가 D에게 전화를 한 후 피의자 발쪽에 제 핸드폰을 놓아두었습니다. D가 이 때 당시 상황을 다 들었습니다. D가 경찰에서 제가 당시 저항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쪽). D는 같은 날 00:48경 112 신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66쪽), 신고 내용은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전화도 왔는데 ‘하지마, 하지마’ 소리가 들리고 제대로 말을 못했다“라는 것으로서 피해자, D의 진술 및 112 신고내역이 모두 일치한다. 바) 피해자의 집에는 소리에 반응하여 녹화ㆍ녹음이 이루어지는 ‘펫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CCTV에는 피해자가 ”아파, 아파, 진짜 아픈데“라고 말하거나 “하지마“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어 피해자 및 D의 진술과 부합한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이고, D는 피고인과 지인 사이로서 피해자나 D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그 주장의 타당성 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중학교 동창생인데 졸업 후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6개월 전쯤 다른 동창생들과 함께 한 번 만났다가 사건 당일 두 번째 만난 거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진 일시에 관하여)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년 정도는 넘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과 만난 일시와 관련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으로서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발생일 전 피고인과 만난 것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1회 일상적인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서 구체적인 날짜나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이전에 만났던 날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D가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우리 집에서 먹자, 너무 덥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먹었나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는 이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사건 당일 주거지로 이동은 누가 권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2쪽), 이 법정에서는 ”그 때 피해자한테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아예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저한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완전하게 말은 안 해준 상태였어요“, ”이 친구(E을 지칭)는 피고인의 정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걱정 선에서 저한테 전화했구나 해가지고 그냥 제가 대충 생각한 자초지종을 설명했던 겁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 E에게 설명한 내용은 발언 자체로 D의 추측을 말한 것으로 해석되고, 피해자는 경찰ㆍ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D 사이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누가 먼저 제안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게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본인(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로 데려가 가슴을 움켜잡은 뒤“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1쪽), 경찰 조사 시 ”의자에 앉아 있던 제 팔목을 잡고는 이끌면서 같이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 안쪽으로 저를 던지다시피 눕히고 피의자도 옆에 나란히 눕더니 갑자기 제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어요.제가 ‘뭐하는 거냐’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계속 힘으로 제 팔을 잡아당기며 다시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는 저의 엉덩이를 만지고 제가 원피스형 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제 허벅지 사이로 팔이 들어와 제 팬티를 벗기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쪽), 검찰 조사 시 ”피의자가 ‘졸리다’고 하며 침대 쪽으로 가면서 피의자가 제 왼쪽 손을 잡아당겨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를 침대 안쪽으로 밀어 넣고 피의자가 힘으로 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제 팬티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의자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제 원피스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피의자의 손을 쳐내거나 제 원피스 목 부분을 눌러 피의자로 하여금 손을 못 집어넣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의자가 제 원피스 위로 제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습니다“, ”피의자가 제 원피스 아래로 손을 집어넣으려고해서 제가 피의자의 손을 쳐내고 제 원피스를 제 무릎 부분에 눌러서 피의자의 손이 원피스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피의자가 제 원피스 위로 제 엉덩이를 움켜잡아 만졌습니다“, ”피의자가 팬티를 어떻게 벗기려고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피의자가 여러 차례 계속하여 제 팬티를 벗기려고 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20, 223쪽), 이 법정에서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침대 쪽으로 제 팔목을 끌고 침대로 저를 데리고 온 다음에 저를 눕히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계속 안고 놔주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들어왔는지에 관하여) 허벅지 쪽까지는 들어왔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잡아당기면서 붙잡은 부위가 어깨인지, 팔목 내지 손인지 여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어느 부분까지 올라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다소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는 상당히 당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신체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화장실에 숨어 D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어 당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제가 그때 당황했었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해 본 경험도 없었구요. D라는 친구가 F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 집 부근에 자주 머물러서 그 때 당시 D라는 친구가 근처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D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D의 친구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 D가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02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112가 아닌 친구 D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자신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 피고인이 빨리 나오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펫캠’ CCTV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은데, 위 펫캠 CCTV가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에 반응하여 녹화ㆍ녹음을 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어느 정도 크기로 소리를 질렀는지 등이 불분명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갔던 건 맞는 것 같고 한참 나오지 않자 ‘언제 나와’라는 말은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를 하는 듯 해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부를 해서 그만뒀었습니다“, ”상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던 건 맞아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 74쪽), 검찰 조사 시 ”제가 피해자에게 스킨십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을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90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사)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자들과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정이고,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종전과 같은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두고 ‘피해자답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