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C(여, 16세)의 외삼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2. 2. 13.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감금, 폭행,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나 원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쓰도록 하여 재판 계속 중이던 대법원 2012도2637호 상고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편지 받는 대로 면회 좀 와, 삼촌 안양 이감 가기 전에 꼭 면회 와야 해 만약 방학이 아니더라도 학교 하루 결근하더라도 꼭 와야 해 중요한 일이니, 할머니 다리 아프셔서 못 오면 너 혼자서라도 꼭 와, 될 수 있으면 같이 오고."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0. 4.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감금, 폭행,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나 원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쓰도록 하여 재판 계속 중이던 대법원 2012도2637호 상고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마도 삼촌 징역이 확정된다면 C이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아, 삼촌도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지 못하니까 그럴 것 같아, C이를 원망할까봐 내 자신이 두렵고 무섭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할지가. 삼촌 자신을 알 수가 없어. 삼촌은 1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10년 징역 끝나면 삼촌 나이 65세가 되겠지 좋은 시절은 흐르고, 황혼의 시절이 되겠지. 삼촌 가슴 속에 응어리가 맺힌다면 과연 C이의 행복을 보고만 있을지, 원한이나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때 가봐야겠지만, 삼촌의 심정은 그때 가봐야겠어, 부디 C이에게 아무런 원한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데 10년의 세월에 앙금이 가실는지 모르겠구나, C이 너는 꼭 면회 오도록 해. 그리고 편지 보내면 답장 좀 그때 하고, 전자서신 쓰는 것 어려운 일 아니잖아. 더 이상 삼촌 화나게 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4.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로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D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1학년 담임 E, 2학년 담임 F, 학생주임, 학교 이사장에게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여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모든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취지의 내용인 담긴 편지를 각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내용정리, 진술서, 진정서 첨부,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사건의 의견서 첨부) 1. 종합의견서송부 1. 증거서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한 것은 아니고 면회를 와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피해자의 외할머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모(피해자의 외할머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 "탄원서와 진술취하서를 대법관님께서 꼭 읽어보셔야 한다. C이를 매주 토요일마다 면회 보내라. 사건정보공유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면회를 와야 하고, 전자서신은 매일 보내야 모아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진술취하서를 쓰고, 학생증을 첨부해서 변호사에게 보내라, 원본을 보내기 전에 복사해서 나에게도 가져다 달라. G이 보낸 내용 그대로 탄원서를 써라(법무사에게 갈 때 준비해야 할 내용과 피해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 그 내용을 자세히 나열함), 서류를 꾸미려면 하루는 결석을 해야 한다, 지금 보내는 내용대로 전자서신을 꼭 보내고, 컴퓨터가 고장 났으면 PC방에라도 가서 서신을 보내라, 매주 토요일에는 면회를 오너라." "(전자 서신 내용에) 술버릇 고치려고 허위신고를 한 것이고, 할머니와 언니가 삼촌과의 사이를 눈치챈 것 같아 거짓말하여 정말 미안하다, 조금만 참으면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빼줄게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써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내용을 짧게 쓰면 시켜서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장을 진지하게 쓰고, 길게 써라" "왜 삼촌이 보낸 내용대로 전자서신을 쓰지 않느냐, 혼자서라도 면회를 올 수 있을 텐데 왜 못 오느냐, 일주일에 두 번 쉬는데 한 번 면회를 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냐." 살피건대, 위와 같은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그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술취하서와 탄원서 등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대로 옮겨 적으라면서 그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의 외할머니에게도 피해자를 꼭 면회를 보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학교를 빠지더라도 서류를 작성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오라는 내용의 서신을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강요와 외할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피고인의 면회를 다니기까지 했다. 이렇듯 피해자가 수차례 위와 같은 서신을 받고 의무 없는 일을 한 이상,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단순한 부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원망하는 정도인 것이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목적 인정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등 참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의 연장선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유사한 내용의 서신을 보낸 점, 그 시기가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012. 4. 13. 전후인 점, '왜 자신이 보낸 내용대로 전자서신을 쓰지 않았느냐'며 타박하는 내용과 '만약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것이며, 그때도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협박 성립 여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낸 서신의 내용은 "징역이 확정된다면 피해자를 많이 원망할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알 수 없다, 가슴 속에 응어리가 맺히면 너의 행복을 보고만 있을지 원한이나 안 될지 그때 가봐야 알겠다.", "평생을 원수로 살자, 너라는 인간을 만난 것이 최악의 수치이다, 이 편지를 받을 때쯤 F(피해자의 담임선생님)편에서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앞으로 내가 쓴 글이 학교 전교생에게 도배하게 될 거다. 앞으로 (피해자가) 연애를 하든, 시집을 가든 내 테두리 안에서 평생 고통받고 살게 할 테다, 주민등록번호도 알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있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아 중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내게 된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에 관하여 소문을 내거나, 형 집행 종료 후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소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학교 측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사실을 밝히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서신의 내용 자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내용이고,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실이 주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명목으로 편지를 보냈으며, 그 편지에 "피해자는 속 다르고 겉 다른 학생이다.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3년 이하 나. 판시 제2, 3죄 : 징역 1년 ~ 징역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명예훼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수년간 지속해서 간음한 범죄사실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진술 등을 위해 피고인을 면담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피해자의 유혹으로 성관계한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가장 모욕감을 주는 방법으로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법이 우선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범죄피해자이다. 피해자는 만 13세가 되기 이전부터 외삼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해오다가 겨우 그 사실을 밝혔을 때, 오히려 자신을 돌봐주는 외할머니(피고인의 모)로부터 원망을 들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이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홀로 피해 사실을 되풀이해서 진술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만으로도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된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이 상고심까지 진행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없이 강요와 협박을 당해오고, 끝내는 피해자의 학교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 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성폭행당한 고통으로도 모자라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친구와 학교에 소문이 나지 않을까 하는 초조함과 우려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 동안 계속 안고 갈 이러한 불안감은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인한 것만큼이나 커다란 고통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조차 부인하면서 여전히 어린 조카가 받는 고통을 외면한 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더욱 오래 격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