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인형 판매 사업이 2018년경부터 경영난에 빠지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순차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특히 2021. 4.경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금융기관 대출 금액 합계가 4억 5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를 신규 대출로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등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 피고인이 근무하던 B회사의 입사 동기로서 2007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최근 주식 투자에 성공하여 30억 원 내지 40억 원 상당의 많은 수익을 얻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수 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다시 부탁해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면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후 해외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8.경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전기충격기 기절’, ‘수갑’, ‘금고속 공기’ 등을 검색하며 금품 강취 범행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2021. 5. 하순경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강취 범행에 사용할 범행 도구인 전기충격기와 피해자를 운반하는데 사용할 중고 스타렉스 화물차를 구입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취 범행에 사용할 식칼, 망치 등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후 피해자의 증권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 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증권계좌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증권계좌 비밀번호 변경 방법’, ‘실종신고 이후 계좌사용, 계좌추적’ 등을 검색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해외 도피를 하기 위하여 ‘살인 형량’, ‘살인 후 해외도피’, ‘돈 때문에살인’, ‘살인 시체 못 찾는 경우’, ‘파나마 이민 절차’, ‘정화조 사체유기’, ‘정화조 시체 냄새 없애는 법’ 등을 검색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도, 살인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준비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수 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21. 7. 12. 오전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전기충격기, 망치, 식칼과 피해자를 결박할 대형 케이블 타이, 피해자의 사체를 옮길 수레 등 범행도구를 위 스타렉스 화물차에 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주거지인 경산시에서 서울로 올라 왔다. 1.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17:33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비어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7. 12. 18:32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피고인의 목걸이형 USB를 놓아두었고, 피고인의 계획대로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1. 7. 13. 07:43경 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고인의 USB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USB를 가지고 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3. 13:32경 사실은 피해자를 상대로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사무실에 두고 간 목걸이형 USB를 찾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강도살인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미리 계획한대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 강취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3. 14:04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가방에서 꺼내 의자에 앉아 뒤돌아 있는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대고 전기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고 일어나 저항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머리 직경 2.2cm)를 가방에서 꺼내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8회 가량 때리고, 식칼(칼날 길이 22cm, 전체 길이 33cm)을 가방에서 꺼내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4회 가량 찌르고, 목 부분을 5회 가량 찌르고, 손과 팔을 14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대동맥 절단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락스를 뿌려 핏자국을 지우는 등 범행현장을 정리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E 주식 계좌에 접속되어 있는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993,675,2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주식을 매도 주문하고, 피해자의 노트북,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날 18:38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F 주식 계좌, E 주식 계좌에 접속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5장, F OTP카드 1장, 상품권 4장 등이 들어 있는 프라다 지갑 1개, 휴대폰 3개, 노트북 1개, 태블릿 PC 1개, 컴퓨터 본체 1개, USB 1개, 위 사무실서랍 안에 있던 현금 62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7. 14. 04:13경 위 ‘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G, H 소유의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에 있는 ‘대구 종합경기장 3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5.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1. 7. 13. 23:5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검정색 비닐로 감싸 대형 여행용 캐리어에 넣고, 미리 준비한 수레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화물차에 싣고 다음 날인 2021. 7. 14. 04:15경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경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형 물품 창고로 운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4. 09:46경 위 창고 건물 외부에 설치된 정화조에 피해자의 사체를 집어넣어 오물에 완전히 잠기게 한 후 그 위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덮고,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넣은 비닐봉지를 함께 그곳에 집어넣고 정화조 뚜껑을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간이), 감정서 1부 1. 각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피해자의 오피스텔 12층 복도 CCTV 확인,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대리운전자와 전화통화, 사체유기 장소 확인, 피의자 대형 캐리어 등 구매 사실 확인, 발생현장 CCTV 영상 상세 분석, 피의자 2021. 7. 12. 행적, 피해자의 사망시간 추정, DNA 감정 결과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피해자 증권 및 금융사 계좌 이력, DNA 감정 결과, 피해자 E 계좌 거래내역 추가송부, 부검감정서 첨부), 각 수사보고(J 회신자료 확인, 피의자 휴대폰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검 색기록 분석, 스타렉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F 회신 내용 확인, 피해자 주식 매도금액, 접속기록 확인), 내사보고서(국과수 법의관 부검 구두소견)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관련 사진, 각 피해자 사체 검시 사진, 범행도구 사진,주식계좌 접속자료, 브라우저 기록 각 1부, E회신서, F회신서, E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방실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주거침입(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제4범죄: 방실침입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방실침입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5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특히 강 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입법자가 법정형으로 무기징역과 사형만을 정해 놓은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회사 입사 동기로 알게 되어 10년 이상 연락을 주고받아 온 피해자가 주식으로 큰돈을 벌게 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전기충격기, 망치, 식칼 등이 든 가방을 메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갔고, 위 범행 도구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 가량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손과 팔 등을 33회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는 지극히 잔인하고도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다니던 증권회사를 퇴사하고 개인 사무실을 마련해 개인투자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꿈꾼 지 일주일가량 지난날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호의를 베풀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에 싣고 이동한 후 자신이 운영하던 경산시의 인형 공장 외부에 설치된 정화조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오욕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전기충격기 기절’, ‘증권계좌 비밀번호 변경 방법’, ‘살인 후 해외 도피’, ‘정화조 사체유기’ 등을 검색하였고, 범행 도구로 사용할 전기충격기와 망치, 식칼, 케이블타이, 중고 스타렉스 화물차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지인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대구에 있는 종합운동장으로 이동시키는가 하면, 범행 현장의 핏자국을 지우거나 감추기 위해 락스와 시트지 등을 이용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사체와 함께 전기충격기, 망치, 식칼 등과 같은 범행 도구를 정화조에다가 넣어 버리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은폐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피해자의 저항능력,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한창 젊은 나이의 피해자를 잃게 된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 특히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향후 성장 과정에서 마주할 충격과 상처는 쉽게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많은 반성의 글을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때늦은 후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데 대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이로써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르고, 유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후 30분 정도 머물다가 살인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피해자가 자신의 금전 차용 요구를 받아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계획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솔직하지 못하게 변소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그런 짓을 한 것은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유족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어떻게 사죄하고 참회해도 돌이킬 수 없음을 후회하며, 유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기록과 변론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단지 처벌을 낮추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곤궁을 이기지 못하고 강도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강도살인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미미하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 청 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거나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까지 가족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 과정 및 인격 형성과정, 피고인의 성행에 관한 가족들의 진술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거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범행 수법,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미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 범죄를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일 것을 부착명령의 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반적인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요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병합), 55(병합), 2018보도6(병합), 2018모259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재범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극단적인 인명경시 풍조가 드러난 유형의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자체만으로 피고인의 살인 범죄에 대한 경향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절도죄로 1회의 벌금형, 사기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성향의 처벌전력이나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과거 성장 과정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정도로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비추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40년의 장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만 41세이고 이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 만 81세에 이르는데, 가석방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고령의 피고인이 재차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