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여, 47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9. 12.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12. 7. 11:00경 위 1항 기재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당신하고 찍은 동영상이 있다.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여 모텔에 가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재차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면 영상을 지우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를 같은 날 11:43경 서울시 강동구 D 모텔 E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빌라 주차장에서, B의 남편인 피해자 F가 며칠 전 피고인과 B 사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찾아 와 피고인에게 삽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G 1톤 트럭의 운전석 쪽 타이어를 가죽세공용 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및 분석 관련), 발생보고(재물손괴) 1. 녹취서 1. 피해 차량 사진, 관련 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해자 B의 남편 피해자 F의 화물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자 피해자의 동료인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꾸라고 하여 H으로부터 전화기를 넘겨받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내가 큰 거 하나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 나도 이렇게 이것까지 하게 됐어”, 당신이 내 성기 그렇게 잘 빠는 거며, 내가 당신 성기 다 빠는 거며, 하는 거며 당신 이렇게 좋아서 막 뒤집고 위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거며. 엄청난 신음 소리까지“, ”어차피 터지면 우리 집이고 뭐고 다 알게 되는 일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