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2015고단746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7:40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길 부산은행연수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약 50m가량 운전하였다. 2015+924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m㎡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C에 블록을 사용하여 주거시설 용도로 면적 6㎡인 1층짜리 건물 1채를 신축하고, 창고 용도로 면적 4.5㎡인 1층짜리 건물 1채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건축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과 건축법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2015. 3.29.09:45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4: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공무원인 피해자 D(30세)로부터 불법 주차 단속을 당하자 단속수기판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 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19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다락(기소), 강정욱(공판) 판결선고 2017.8.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407동 910호에서 서울시 광진구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서영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0:4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2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21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화장실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약국' 직원으로서 약국업무 보조 및 계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 약국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접수대 뒤에 있는 돈통 및 조제실 안쪽 서랍에 있는 지갑과 돈가방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7.경 위 지갑과 돈통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피고인의 신협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4.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총 370회에 걸쳐 합계 40,01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의약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1회)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도표, 각 신협거래내역, 수사보고(범행 수익금 산출 기준), 피해내역 정리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인적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상당하며, 총 피해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후송한 송파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진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았는데 장난식으로 대답하여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없으니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을 하고, 잠시 후 다시 병원으로부터 구급일지에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위 소방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구급환자 후송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응급구호활동을 하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동종 범행 전력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0:4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엘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2년에 벌금 50만원, 1996년에 벌금 200만원, 1998년에 벌금 200만원, 1999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또한 2000k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3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다시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가 0.238%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에서 피고인의 높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금감원과 기획재정부에 높은 사람들의 비자금이 묶여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지하자금을 활성화시켜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전국 각지에 땅도 많아서 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9.부터 2014. 4. 30.까지 지하자금 투자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하자금을 활성화하여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1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관련 -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편취 금액 중 1,5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1010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부지에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조성공사를 할 예정이다. 5일 안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해서 분양을 시작할 것인데 분양가는 합계 약 2,000억원이고 분양수수료는 6%이다. 분양대행할 업체를 찾고 있는데 분양보증금으로는 5억 원을 받으려고 한다.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우선 분양보증금의 10%인 5,000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한진중공업은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그 회사 소유의 부지에 중고자동차수출단지를 입주시킬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한진중공업으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하지도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하거나 임차할 자금도었기 때문에 5일 안에 그 부지에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그 무렵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 자신이 사용하는 (주)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B의 진술 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 등 확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신청금 51,000,000원 중 편취금 50,000,000원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일부 피해변제를 위하여 9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1. 12.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1년 10월 및 11월 각 임금 7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금품 합계 32,232,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 및 각 합의서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2. 7.경, 2012. 9.경, 2013. 4.경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부부관계에 있으나, 현재 별거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9. 10:10경 상주시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등, 머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D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을 주변 화단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내리쳐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02: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66-7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5호 앞 크로커다일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4층 에 있는 'C게임장' 업주이다. 1.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및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5. 1. 2. 19: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속이야기1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진열·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상어왕 및 화룡2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2번)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바다이야기'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수사기록 1권 142쪽). 2) 공소장에는 '바다이야기'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수사기록 2권 42, 54쪽).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9번) 1. 현장사진, 수사보고(불법게임기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76호의 증 제1 내지 3, 8호, 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 189호의 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76호의 증 제4 내지 7호, 청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89호의 증 제2, 3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산정근거 : 수사기록 1권 186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CCTV를 통해 손님 확인을 한 후 출입을 허용하고, 전원을 차단하면 등급을 받은 다른 게임물로 바뀌는 게임기를 설치함으로써 단속에 지능적으로 대비한 점, 농기계 창고를 불법게임장 영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2011. 6. 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는 업주로서 범행에 관여한 점, 불법게임장이 단속되어 2015. 1. 2.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다시 게임기를 구입하여 불법영업을 하려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위 1회 동종 전과를 비롯해 3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농기계 대리점 영업을 통해 번 돈 등을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단속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바, 피고인에게 귀속된 실질적 범죄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3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시강간)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4:30경 서울 성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베란다 창문과 화장실 뒷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000원을 꺼내었다. 그러나 이 때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에이 씨발 좆같은 년 조용히 해"라고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며 "씨발 좆같은 년이 죽을래, 피볼까, 몸에 상처 남기고 싶지 않다, 나 칼 잘 못써, 나 피보고 싶지 않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억지로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혀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현금과 함께 피해자가 벗어놓은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인 길이가 정강이 밑까지 내려오는 바지(속칭 칠부바지), 민소매 티셔츠, 브래지어, 팬티 1개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내용 녹음 CD,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녹음)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 감경영역(3년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데에 그치지 않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이 받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 이혜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 성적 충동을 일으켜 위 여성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1:06경 광명시 광명로 866-9에 있는 광명남 초등학교 부근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B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연음란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5. 10. 5. 부산 금정구 B, 505호에서 부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11. 23.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11.26.이후에도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기안문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및 통지현황 사본,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20:3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에 있는 금강주유소 앞 도로를 영암읍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트랙터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으로 하여금 2012, 11. 3. 21:13 무렵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5.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피해자 D이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카운터 컴퓨터에 설치된 문화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포인트 15만 원 상당을 결제한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해자에게 "오늘 아침에 월급을 타는데 월급을 찾아 줄 테니, 15만 원만 더 사용해서 모두 합쳐 게임 포인트 3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PC방 이용 요금을 모두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를 2013. 1. 경에 퇴사하여 직업이 없어 당일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별달리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게임포인트 비용 등 PC방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포인트 30만 원 상당, 음료수 등 이용요금 합계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2.5. 2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6, 13:21 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2. 01: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N가 카운터를 비우고 손님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카운터 금고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3. 07:00경 울산 남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15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현장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 2년 6월형의 집행유예가 취소 내지 실효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14. 7. 29. 21:30경 대전시 대덕구 E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 만원 상당의 F NF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도난차량 회수보고 1. 내사보고(CCTV 분석 불상 용의자 2명 확인) 1. 내사보고(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공문 첨부)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D과의 처벌 형평성,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5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54, 2015고단2667(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하드디스크 2개(증 제1호,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096,69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454]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17:26 경 경북 칠곡군 C 105호에서 인터넷 회선 3개와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접속한 후 'B Uploa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인영화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 3명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5. 9.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총 1,643 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015266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09:49 경 경북 칠곡군 C 105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2015, 5, 2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1. 22: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함(http://www.fileham.com)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함(http://www.fileham.com)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위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음란물 유표 증거자료, 각 수사보고, 각 사건송치서, 각 사진, 각 캡쳐 자료, 음란물게시물 등,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참조), 2015고단2667호 공소제기는 이 사건 포괄일죄의 일부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부분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중기소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실체 판단을 함(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 취득한 이득액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젊고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행 및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양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15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등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를 기습적으로 손으로 쓸어 내리듯 만지며 "롱타임 하자. 나 잘한다."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 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 만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등 및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2:32경 동해시 한섬로 73 센트로빌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화가 나, 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4세)에게 "씨발 좆같네, 왜 우리만 잡아, 근무 똑바로 해 새끼야, 왜 다른 차들은 안 잡고 우리만 잡아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C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자, C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왼쪽 팔로 C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장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장비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C에게 "씹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몸통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C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및 피해경찰관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협박의 내용, 공무집행방해 시간, 범죄전력 등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관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