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2015고단1744 피고인은 2015. 10. 1. 13:5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증명서 발급 등 업무처리를 하는 E(여, 45세)에게 차상위 한부모가정 복지 신청을 하면서 확정일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위 E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위 E을 1회 밀치고,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의자로 E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E의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764 피고인은 2015. 10. 25. 22:25경 안양시 동안구 F,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G(여, 11세)가 내부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리자, 출입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밟아 흉곽 전벽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30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해자 H(여, 52세)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I 건물 2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피해자는 위 건물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좌측 벽면에 CCTV를 설치한 후 2015. 5. 13. 01:16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위 CCTV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03: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으로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위 나체 사진을 다시 촬영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J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남편 K 등 10명을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하고 그곳에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방에 있던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가지러 올라온 피해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층에서 딸과 함께 밥을 먹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자신의 방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양손을 잡아 찢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넘어 뜨려 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양손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왼쪽 손목을 올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2.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건물 1층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올라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살인으로 징역을 오래 산 놈인데 당장 2층으로 올라와라. 네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올라오지 않으면 너와 네 딸년을 죽여 버리고, 미용실을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오자 미리 준비한 회칼을 들고 피해자 오른쪽 목에 들이대면서, "한 번 찔렀는데 한 번 더 들어가면 죽는다. 여기가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곳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10. 21. 12:30경 위 D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당시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해자 L(남, 34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동장 바꿔. 너희들 근무 태만으로 도청 감사실,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에 신고하겠다. 너네 동 주민센터에 매일 방문하여 그 때처럼 난동을 부리고 괴롭혀 줄 테니, 주민센터 직원들은 대비를 하라.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동장한테 내게 전화하라고 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M, L, N의 각 법정 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2015고단1830호 증거기록 67면), J 사진, 동영상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체적 약자인 여성,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H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H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위 피해자의 지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 J방에 전송하였으며, 주민센터 민원실에 찾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전화로 협박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H, P는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 H이 남편과 짜고 본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P에 대한 상해 부분은 합의가 성립한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