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5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해용(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호텔 내 C식당에서 지배인으로, 피해자들은 위 호텔 아르바이트생으로 각 근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9.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 15:00경 위 식당에서 식기를 상자에 담아 옮기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오후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오후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냅킨을 접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안듯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냅킨을 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8. 10.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오전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낸다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8. 10.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오후경 위 식당에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낸다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가명)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 D 간 문자), 사진 2매 1. 수사보고(사건 이후 피의자와 F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D 격려, 업무 지도 차원에서 한 행위로서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나. 피해자 E 1)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접객 업무를 하던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 담배가 꽂혀 있었고, 그 장면을 본 손님이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목격하고 급하게 담배를 뺀 것일 뿐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며, 강제추행의 의도 또한 없었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살피건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F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지배인으로서 업무 지도 등의 차원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을 수반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행위의 기습성,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연장자, 직장 상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제2의 가.항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 뒷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꺼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과 자신의 엉덩이가 접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식당 지배인으로서 지도 차원에서 한 행위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느껴서 항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이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대하는 평소 태도(불필요한 신체 접촉, 성희롱성 발언)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 나. 강제추행죄 > 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6개월 ~ 2년], 피고인의 의나이,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