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2:39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1동에 있는 '형 제공업사' 앞 도로를 하귀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4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내용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9: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수박밭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수박을 운반하던 중 실수로 수레가 넘어져 수박을 깨뜨려 작업반장인 D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D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 E(남,40세)는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듣지 않자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120cm)로 피고인의 머리, 어깨, 배, 팔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쇠파이프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와 우측 어깨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면 피고인이 출국될 처지에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모텔 업주이고, D은 선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8. 9. 01:10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 D(52세)이 창고 같은 방을 주어 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열쇠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깨진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8.27.21: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배달집에 들어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과도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7. 22:05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도로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 자 G(22세)와 H(여, 21세)에게 길을 물어보며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알콜의 존증으로 치료받아 왔고, 앞으로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3, 12, 12, 21:2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녀교육 문제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12.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모니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웃옷을 벗어 피해자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여주면서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차려 똑바로 서"라고 외치는 등 위세를 보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2. 20:50 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동생인 B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맥주병으로 그곳 벽지를 긁고,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 칸막이 (일명 '바텐')을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주점에서 주위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던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1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12. 21:20경 위 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동생인 B와 함께 피해자 D(29세)을 때리다가 위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안으로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6회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대보명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월삼거리 쪽에서 봉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2. 29. 02:30경 제천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5 피고인은 2008. 12. 8.경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역시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등뼈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돼지 등뼈 15톤을 파는 업체가 있는데,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하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날 바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는 업체와 접촉하거나 위 물건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경 피해자의 지인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36 피고인은 광양시 G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육류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육류도소매업을 하던 중 1995년경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시달려 오다가 2003년경에는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빚을 내어 빛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육류를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하여 2012년경 다른 업체들에 대한 기왕의 채무가 총 8억원가량이 되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추가로 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주)H 영업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숨긴 채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부터 2012. 11. 28. 경까지 합계 95,266,35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 중 30,716,3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 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2014고단5 수사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 면제) [판시 제2 죄는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3. 7. 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3. 7. 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09. 12. 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 어서 2013. 7. 4.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2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판시 제2 죄와 2013. 7. 4.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편취금이 3,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55

범죄사실 B은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 "습득폰, 분실폰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재하고,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을 습득한 자로부터 이를 매도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직접 가격을 흥정한 후 일명 '매입책'에게 매도 희망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이를 매입하게 하는 일 명 '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C과 D는 위 B의 콜을 받으면 매도 희망자를 접선하여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명 '매입책'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1. 2012. 11. 일자불상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송내북부역 공영주차장에서 위 B의 콜을 받은 매입책 C, D로부터 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50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 위해 이를 피고인의 등산가방과 쇼핑백에 넣고,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1시간에 걸쳐 택시로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 2012. 11. 일자불상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중앙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B의 콜을 받은 매입책 C, D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0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 위해 이를 피고인의 등산가방과 쇼핑백에 넣고,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1시간에 걸쳐 택시로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3. 2012. 11. 일자불상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4:0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택시정거장 앞 노상에서 위 B의 콜을 받은 매입책 C, D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00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 위해 이를 피고인의 등산가방과 쇼핑백에 넣고,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30분에 걸쳐 택시로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범 피신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이거나 후배인 B, C, D, E, F, G, H, I, J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4. 15:2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동 1-47 창용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C을 동승시킨 채 K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가 운전하고 D, E, F, G,H, I, J가 동승해 있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B, C, D, E, F, G, H, I, J와 함께,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이면서도 위 교통사고를 빌미로 사고 다음날인 2009. 1. 15.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의원에 함께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위 N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186,760원을 지급하게 하고, O자동차 등에 수리비 명목으로 499,820원을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 및 상해일당 명목으로 합계 5,824,330원을 지급받아 합계 7,510,9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사 관련자료 편철), 수사보고(거래 내역 정리) 1. 금융거래정보(C), 금융거래정보(F, H, J), 금융거래정보 , 금융거래정보(G), 금융거래정보(B, E)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다만, 연번 1 중 Q자동차 등에 대한 '지급일자'란의 '05.05.04.'는 '09.01.20.(수사기록 제131쪽)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공범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3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3. 10. 25.부터 2014. 3. 28.까지 건축설계사로 근로하고 퇴사한 D에게 2014년 1월분 임금 2,070,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일인 2014. 2. 24.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면교차로쪽에서 가야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롯데호텔서문 쪽에서 부산진경찰서 방향으로 교통신호에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3:1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어깨동무하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오른쪽 볼에 1회 뽀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504호, 719호를 임차한 뒤, 2013. 11. 11. 19: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인 E,F 등을 고용하여 홍보전단을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금으로 8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9:04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마트 2층 푸드 코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약 1.5미터 떨어져 의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4세)의 테이블 밑으로 보이는 치마 밑 다리 부위를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으로 친구 G에게 "저 개념, 다리 졸라 이쁘네. 찍으까"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서산시 C 토지를 D로부터 매매대금 10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2억 원을, 같은 해 4. 6.경 중도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지급기일 2005. 4. 28.)을 지연하던 중 2011. 3. 초순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남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피고인이 행사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E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7.경 D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4. 14.경 E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인증서 사본, 이행확인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이행각서, 등기권리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2: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술을 안팔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자리를 뜨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불리한 정상] 20여 회가 넘는 폭력범죄 전력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이 운영하는 부동산소개업소에서 우연히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08년 1월경 D의 여동생인 피해자 E을 소개받자, 부동산 투자와 유산 상속 등으로 곧 거액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08. 1. 26.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인사사고가 나서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한테 800만 원 밖에 없으니 19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추진하고자 했던사업도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39,791,58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08. 3. 4.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H회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고장 났는데 수리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돈이 나오니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008,8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년 5월경 피해자의 언니인 D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08. 5. 2.경 '인디안' 의류 매장에서 6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7,096,357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8. 10. 16.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원주에 싼 토지가 있는데 이를 6,000만 원에 사서 팔게 되면 금방 1억 원이 된다. 계약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토지를 전매하여 그 차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8. 12. 8.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4.경 성남시 분당구 I 성당 앞 골프연습장 2층 식당을 동업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J과 위 식당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J에게 교부하고, 잔금은 한 달 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다시 잔금 기일을 한 달 늦추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기일을 한 달 정도 더 연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금 기일을 늦추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A 이 빌려간 돈 내역, 각 현대카드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9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 금원에 대하여 향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통영조리직업전문학교 앞 도로를 유영초등학교 쪽에서 북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는 정지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E NEW E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EW EF 쏘나타를 수리비 약 55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4매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을 참고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산업용 세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경위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면서 중간배출배관이 설치된 농축조를 설치하고, 2013. 9. 2. 경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세탁시설을 가동하였으며, 2013. 11. 25. 11:00경부터 14:24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세탁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 시안, 구리 등이 포함된 폐수 약 3톤을 최종 방류구가 아닌 위 중간배출배관을 통해 사업장내 하수관으로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배출시설 지도 점검표 1. 위반사진 1. 시료분석결과알림(영산강유역환경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중간배출배관이 부착된 농축조 설치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호, 제37조 제1항(가동개시신고 없이 세탁시설 가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6.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량파출소 쪽에서 구미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로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로체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여,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2,5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 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