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D생)의 양아버지로 피해자를 부양·양육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피해자의 친모가 알게 되면 피해자는 집에서 쫓겨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는 칼부림이 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1: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의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가 심한 치통으로 약을 먹고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5.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1:00 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있는 침 1) 공소장에는 '의붓아버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 전 조사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양자 입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아버지'에 해당한다. 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거부함에도 "엄마에게 말하면 죽는다. 말하지 말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의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00:0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의 피해자 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싫다고 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이 담긴 각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같은 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각 항별로 구분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양녀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2016 고29]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양녀인 피해자(여, 15세)를 수회 강간,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친모와의 관계가 나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불쌍하다고 느껴져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정상적인 공감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냉담하며, 공감능력이 결여되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및 행동의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충동적이고 행동 통제력이 낮게 평가되는 점 및 친족인 동시에 현저한 나이 차이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몇 년간의 수용생활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교화될 것으로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