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2016고단1888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9. 14.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1) 피고인은 2010. 3. 19.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내에서, 2009. 9. 14.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금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부산 동래구 E 306호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 위해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년 03월 19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09년 09월 14일 접수 제40976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 'D, 경상남도 거제시 F빌라 ***호' 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9. 14.경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금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부산 동래구 E 1106호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 위해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1년 08월 23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09년 09월 14일 접수 제40963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무자 'D, 경상남도 거제시 F빌라 ***호' 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여, 같은 날 위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09. 11. 18. 경료한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피고인은 2010. 11. 14.경 부산 서구 부용동1가 6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내에서, 2009. 11. 13.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금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부산 서구 G 105동 2002호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 위해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년 11월 04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09년 11월 18일 접수 제32284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무자 '1. D, 경상남도 거제시 F빌라 ***호' 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여, 같은 날 위 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0. 6. 21.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피고인은 2010. 8. 23.경 거제시 고현동 967-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내에서, 2010. 6. 21.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금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거제시 H 1302호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 위해 D 명의의 위 임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년 8월 23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0년 06월 21일 접수 제26990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무자 'D, 경상남도 거제시 F빌라 ***호' 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여, 같은 날 위 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자신의 후배인 I을 통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I을 통해 거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다."며 위 근저당권에 의해 피해자의 채권이 담보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도 담보는 다른 채무자가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형식을 취한 다음 위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자신이 변제 받으면 위 근저당권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할 계획이었을 뿐 위 근저당권으로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자신이 지정한 J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59 피고인은 거제시 K에서 (주)L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거제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N'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부산 P에 신축 중인 Q 아파트 신축공사가 부도가 나서 지인과 함께 그 아파트 공사를 인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할 1억 원을 빌려달라, Q 아파트가 완공된 후 분양을 통해 얻게 될 수익금으로 2014. 5. 31.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Q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닌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L에서 진행 중이던 R 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Q 아파트 공사는 피고인의 지인인 S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시공사가 변경되면서 위 S 운영의 회사에서는 기존 공사대금 상당의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것에 불과하여 S이 Q 아파트 공사를 인수하여 분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4. 5. 31. 까지 Q 아파트 분양을 통한 수익금을 얻을 수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5. 31.까지 원리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 피고인의 누나 J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법무사 전화 연락)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등본, 각 구분건물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녹취서(민사소송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녹취서(민사소송 과정에서 법무사 U의 진술), 녹취서(민사소송 과정에서 법무사 V의 진술), 녹취서(민사소송 과정에서 법무사 W의 진술) 1. 고소장, 고소이유 보충서 2016고단1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O의 탄원서 1. 지급명령사본, 차용증증서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O 농협 통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차용 원금은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자조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임의로 D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판결 등 참조), 설령 근저당권자가 D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권한 없이 D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한 이상,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을 모두 고지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D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그 진술태도 및 진술의 일관성 등을 관찰한 피해자 D의 진술, 당초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대여자가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하기도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 D에게 이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에서 탄핵증거로 신청한 I의 증언은 그 탄핵증거로서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힘들다. 3. 피고인은 피해자 O에 대하여 빌리는 돈의 용도에 대하여 기망한 바 없고,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O의 대여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거제시의 R 아파트와 관련한 시행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없고, 차용금 중 2,000만 원만 부산의 Q 아파트와 관련하여 S에게 대여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거제시의 R 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4. 1. 15.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S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으면 변제한다고 하면서 그 변제기를 4개월 이후인 2014. 5. 31.로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당시까지 S에게 7억여 원을 대여하였다고는 하나, S으로부터 현재까지도 그 금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위 2014. 5. 31. 변제기를 지키지 못할 것이 명백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거제시 R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 과정은 초기 단계인 시공사 및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정산에 따른 수익금으로 피해자 O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지급할 수 없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거제시 R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금을 받았으나, PF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아파트 분양 중도대출금은 신탁회사에게 직접 입금되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에게 빌리는 돈의 사용처와 돈을 변제하기 위한 수익금의 창출 방법, 변제기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