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1고단2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1:10경 통영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테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 30. 04:00경 통영시 D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르테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르테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포르테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2021고단799 피고인은 2021. 6. 22. 15: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344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미등록 포르테 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단속경위),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2021고단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번호판 미등록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1. 30. 21: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1. 6.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6.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2021. 1. 30. 04: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년경 및 2018년경 각 무면허운전 범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0. 2021고단231 사건 관련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6%로 매우 높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2021고단799 사건 관련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3:00경까지 대구 북구 B아파트 C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위 승용차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고, 위 승용차 내 보관 중인 약 3만 원가량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 제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된 점, 절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71

범 죄 사 실 2020고단7771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과장이고, 피해자 C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동인력 공급 등을 하는 직업소개소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할 돌관경비(목수 등 특수직 인건비)가 필요하니 선지급 해주면 회사를 통해 나중에 정산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돌관경비라는 것도 피고인이 지어낸 것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이를 나중에 회사를 통해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경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 (F)로 4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억 7,99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73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원 상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선불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7. 9.경 및 2020. 7.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0고단8732 증거 순번 9, 12)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캡쳐 사진(2020고단7771 증거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여에 달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24. 21:42경 아산시 둔포면 봉재길 17번길 101-3 봉재저수지 43번 국도를 아산시 음봉면 방향에서 평택시 방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면과 좌측 후사경을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도어필러 판금 등 약 4,489,7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1:42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경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송경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평택시 오성면 길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0.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4:1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농장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18

범 죄 사 실 2020고단3218 피고인은 2020. 7. 14. 02:30경부터 같은 날 03:08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개새끼, 소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음식을 먹고 있던 6명의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게 하고, 주방 입구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097 피고인은 2020. 7. 18. 08:30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60세, 남)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식당에서 나왔으나 같은 날 08:38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좆같은 새끼”, “이 새끼야, 임마”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부터 08:42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사진 2020고단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2차례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위력의 정도도 약하지 않다. 2015년 이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적 문제로 위와 같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치료하는 담당의도 ‘본인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로 증상의 회복을 보이고 있고, 향후 6개월 이상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2020. 12. 2.자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중 진단서),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아파트 관리소의 전기기사로 취직하여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우편환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00: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소재하고 있는 ㈜C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습식방수공사 전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20.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655,4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1. 근로계약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 01:40경 대전 유성구 B C호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님인바, 피해자 B는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카페의 업주이고 피해자 E는 ‘F언론’의 편집장이다. 1.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1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피고인의 아이디(이메일 1 생략)로 접속한 다음 “횡성의 작은 마을도 기치료센터가 있고, E 전 F 언론 가족들도 D 카페와 기치료센터를 하며 횡성 군민들에게 손님들에게, 눈을 멀게하고 실성하게 하는 G종교단체 가피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개판이면 전국민의 50% 이런 짖을 합니다. 믿을 목사 스님 신부 교인 불자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카페 사진과 피해자 E의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카페는 피해자 E가 아닌 피해자 B가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E와 피해자 B는 기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G종교단체’ 등 종교와도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B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접속한 다음 “인권 돈 종교의 자유 어느것이 소중합니까?, 횡성 D 까페 E 쌍년아? 수차례 알아듣게 이야기 했습니다. 니 눈을 봐라. 손님들한테 법도 쓰지마라 역지마라. 나는 인권 환경 운동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H종교단체’, ‘I종교단체’ 등 종교에 관한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카페는 피해자 E가 아닌 피해자 B가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E와 피해자 B는 기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H종교단체’나 ‘I종교단체’ 등 종교와도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B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페이스북 캡처화면 1. 수사상황(피해자 J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이 기치료센터를 통해 사이비종교를 퍼뜨리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3층을 기치료센터에 임대한 사실이 있을 뿐, 달리 위 피해자가 기치료센터를 운영한다거나 피고인이 사이비종교라고 주장하는 G종교단체, H종교단체, I종교단체 등과 종교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추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피해자 E의 사진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종교 교리 비판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업무방해죄에서의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1. 2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여, 가명, 11세)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05:00경 용인시 기흥구 C주택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6.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 말경부터 3. 초순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일시경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 1개와 사진 1개를 전송받아 2021. 5. 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본체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익명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채팅명 ‘E’)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 62, 63)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60)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 성착취물 영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 23:48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관할 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번호 관련), 내사보고서(피해 차량 소유관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연락이 두절된 D과 만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22:4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에 있는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0: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aposC‘ 주점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지고, 의자에 앉으려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쓸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사진과 피의자 모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보드게임 등을 하고 있던 초면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거주하면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용직 노동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주로, 피해자 C(남, 65세) 외 1명을 고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E에서 기계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고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18. 14:44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E에서 기계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문이 열려 있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난간 등 또는 추락방 호방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추위 등을 이유로 위 문을 닫기 위해 다가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 인근에 쌓여 있던 합판에 발을 헛디뎌 그곳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안전사고(추락)]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29

범 죄 사 실 2019고단492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층 입주자로서 임대료를 2개월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9. 6. 4. 14:00경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C(57세)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임대료 연체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4. 17:45경 위 건물 10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야이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뒤통수를 1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출입문 밖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478 피고인은 2019. 6. 4. 14:17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D호에서 위 빌딩의 관리인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지연된 월 차임 지급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2019고단5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2006년에 교통사고로 척추 고정수술을 받았는데, 고정에 사용된 나사가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옆으로 삐져나오면서 요추 3번에 폐쇄성 골절 일으킴, 피해자 증언),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는 피해자에게 입원 권유나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고 2주치 약을 처방해 주고 집에서 쉬도록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22: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식탁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