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최근 약 8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1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박노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장석재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 앞 도로를 검산사거리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4,343,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윤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6:39경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호선 1번 출구로 나오는 개찰구 안쪽에서 “남자분이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는 내용의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지하철 역사 내 바닥에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를 시켰으나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 ”내 휴대폰을 찾아내라, 나쁜 놈아, 좆만 한 것아 너희 대장이 누구냐? CCTV 확인해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쓰고 있던 모자로 위 경장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몸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C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친 행동으로 인해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수 차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위 경장 D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왼쪽 어깨로 D의 오른쪽 가 슴을 치고 몸으로 밀치고, 양 손가락으로 D의 볼살을 잡아 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 역시 여러 차례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형 집행종료 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벌어진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췌장암 말기 환자로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7.부터 2020. 8.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3. 15.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1:1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3: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이하 불상지부터 천안시 서북구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21:5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한 &aposC&apos 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 하는 피해자 D(남,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14cm, 지름 6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등), 각 수사보고서(특수상해 등, CCTV 영상 분석 – 각 피의자 범행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직접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에 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영구적인 반흔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6회 처벌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요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충청북도음성군 금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꽤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거리도 약 110㎞로 상당히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한 위험을 실제로 발생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후에 음주를 한 뒤 그다음 날인 늦은 밤 새벽에 이르러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이 각각 2002년경 및 2009년경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8:2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으로부터 현금 35,000원을 받고 위 D을 C건물 E호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F에게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E호로 들여보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해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액의 벌금형이 더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텔레그램 등 인터넷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본을 1매당 4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해당 여권의 외국인 인적사항을 이용해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E’ 명의의 여 권 사본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검정색 필기구로 F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의 고객정보 이름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여권번호란에 “(여권번호 1 생략)”, 국적란에 “베트남”, 주소란에 “대전 서구 H, I호”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자필로 “E”라고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1. 3. 23.경부터 2021.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82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하순경부터 2021. 4.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82개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 22:00경 대전 서구 도마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수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변경),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검토 보고) 1. A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피의자 휴대전화 보관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보관 외국인 여권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보관 선불 이동 전화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선불 유심을 불법적으로 개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개통된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설 스포츠토토, 성매매알선 등 다른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바, 선불 유심의 불법적 개통에 가담한 경우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개통한 선불 유심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선불 유심을 판매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 진행 도 중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불 유심의 불법적 개통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수사대상에 올랐던 K, L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이 개통한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있어 선불 유심과 관련한 범행의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0:4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와 인접한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5.1.부터 2021.7.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699,0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15. 근로자 D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20: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교회’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맞은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H(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D 및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경 김제시 B(준보전산지)에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자 허가를 받지않고 보강토(콘크리트대형블록(석축))를 쌓는 등 임야 약 13㎡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임야대장 1. 경계복원 측량 성과도 1. 실황조자서, 위치도, 현장사진, 측량결과 1. 수사보고(훼손지 소유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질변경을 하게 된 사유, 형질 변경된 면적,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있는 전라북도립국악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7%, 말더듬거림)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건강,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며 2019년 신장암 수술을 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장기 렌트중이던 위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 반납하여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0:47경 구리시 B 1층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그 화장실에서 나와 여러 고객들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같은 층 매장을 뛰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고 옷을 벗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옷을 벗지 않으면 모친이 다친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모친이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05: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도로를 동명면 가좌교차로 방면에서 기성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86세)의 운전하는 경운기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척수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시간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4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그로부터 약 7개월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0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05경부터 08: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A), 권리고지확인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력은 2015년 것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이 사건은 측정거부 사안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1회 벌금형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김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D이 평소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여 2021. 1. 14.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말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부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 녹음기 1대를 설치하고, 2021. 1. 8. 17:10경 김제시 G에 있는 하우스 농장 앞에서 위 차량 안에 녹음기 1대를 추가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였다. 3.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1. 1. 8. 17:10경 김제시 G에 있는 하우스 농장 앞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를 열어보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들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차량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CD(순번 11번, 26번), 영상CD(순번 15번), 증거파일 CD(순번26번)에 대한 각 재생․청취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7번) 1. 수사보고서(녹음기 기록 내용 확인), 감정의뢰회보(순번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21조(자동차 수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자동차수색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차량에 있는 물건을 뒤진 것으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주장하면서 그 참작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0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석동 1194 가운사거리 교차로를 강변북로 쪽에서 구리 수택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아동 C(남, 15세), 피해아동 D(남, 13세)와 부자 관계이다. 1. 2016.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 피해아동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염색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염색을 해달라고 했잖아,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거실에 있던 아동용 의자로 피해자 B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19:2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이 들어가 있던 화장실 문을 수회 치며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놀라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B의 머리를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경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아동 D, 피해아동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 B과 집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이야 좆같은 년아,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아침 피해아동 C가 위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입술을 쳤다는 사실을 알고 가지고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 30cm)로 피해아동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아동에게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수 시간 후 현관문 밖 계단에 서 있던 피해아동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플라스틱의자 사진, 병원 응급조치 후 환부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통화녹음파일, 카카오톡메시지(대화내용),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녀들 앞에서 반복하여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거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B과는 이혼소송 진행중(이 사건은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과거에 벌어졌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밝혀진 것이다)이고 자녀들도 나누어 양육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 비교적 낮은 점, 판시 제4항의 범죄에는 자녀에 대한 훈육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2. 23:4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07년도로서 비교적 오래되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 단속 당시 주차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점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이동 주차 후 잠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일응 납득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