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책,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일명 ‘G’ 등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G’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로맨스 스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9.경 불상지에서, 왓츠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나는 시리아 파병 미군인데,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것이 있으니 대신 받아줬으면 좋겠다. 택배비용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군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으로 택배를 보낼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로맨스 스캠’ 혹은 ‘비지니스 스캠’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50,310을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겨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K은행 서초역지점에서 위 편취금을 포함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698,336,248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52,58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G’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접근매체를 보관하며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주거나 재송금해주면 1개월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8.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I 명의의 J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넘겨받아 이를 2022. 4. 13.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그 대가로 1개월에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2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L조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속칭 ‘로 맨스스캠’ 범행으로 인해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된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2번부터 순번 46번 기재와 같이 합계 97,23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위 ‘G’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19.경 일반연수(D-4-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통해 2019. 3. 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그 기간을 넘어 체류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9. 3. 8.경부터 2022. 4. 13.까지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사본, 각 이체확인증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7, 58, 76, 77)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42, 44, 45, 47, 55, 63, 65, 72, 86, 124, 127)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7, 48 내지 54, 56, 64, 73, 125)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장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9,723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금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는데, 검사가 청구하는 위 추징금은 이 사건 사기 범죄의 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위와 불법체류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판시 접근매체 9장을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 사건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