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23:5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여 위 1번방 밖으로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누워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몸을 일으켜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계산대 옆 책상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책상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0:4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해구청 쪽에서 용원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봇대를 수리비 8,119,66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압박골절상(L3, L4 부위,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를 집어 들어던지려다 이를 제지하는 손님 E을 밀쳐 넘어뜨려 테이블과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19:33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G 상담실에서, 위 1항 기재 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에게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수갑을 다시 채우려 하자 H의 목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로 인한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와 같이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이상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된 피해 경찰관 H과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0:56경 창원시 진해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계산하던 중 위 병원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과 함께 병원을 나간 후 같은 날 01:50경 다시 위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언제 치료를 해줄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응급실 문을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청각장애를 앓고있는 농아인이며 C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명예훼손 관련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2.경 공소외 D이 피고인을 포옹하는 장면을 D의 처 E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부터 2019. 1. 8.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너 때문에 내 이미지 망했고, 소문을 들은 사람이 6명이니까 합의금 1명당 200만원 및 위로금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징역이나 벌금 3,000만원이 나오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도 되고 회사월급도 내려간다. 전국에 니 이름을 다 알려버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관련 공갈 피고인은 2019. 8. 18.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우측발목 염좌상을 당한 것을 기화로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9. 부터 2019. 9. 4.까지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징역형을 갈 수 있거나 벌금 3,000만원이 나올 수 있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19. 9. 4. 1500만원, 같은달 11.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외포된 결과 피해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어 자유로운 의사가 제약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1,7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각 금원은 해당 범죄의 내용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터무니없는 고액의 금원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하게 어긋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행 전후의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금원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시키기 위하여 회유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와 같이 대화를 나눌 무렵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합의금이 터무니없는 고액이라는 점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갈취금원이 매우 큰 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특히 제2항 범행의 경우 판시 금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현재도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해 온 금원을 변제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금원들이 합의금으로서는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합의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추후 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고(증거기록 71면), 또한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4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7. 05: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담벼락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08:15경부터 같은 날 08:25경 사이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주거침입 사실에 대해 경고를 하자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F의 왼쪽 옆구리를 5회 때리고, 왼쪽 손목과 오른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2회 때리려고 하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출동 경찰관 피해 사진, 피고인 범행 사진 1. CD 재생 청취 결과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목격자의 피의자 주거침입 사실 전화 진술내용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담벼락과 아주 가까운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쳐다보는 방법으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일시와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의 정도(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불안감 때문에 피고인이 이사가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F의 처벌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13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야. 이 새끼야. 담배 한 개 줘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술잔을 그곳 의자 위에 부어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약 40분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상가 보안요원 및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테이블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가 확!”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고, 잠시 후 상가 보안요원들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위 F을 향해 그곳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에 위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가능성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다시 경찰관들에게 “체포해라. 임마! 확! 죽을라고. 이 새끼들이. 발 밟았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행동을 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같은 날 23:00경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4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서 하차시키려는 순간 발로 위 F을 걷어차고, 그곳 주차장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위 F이 피고인을 일으키려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어서 위 F이 피고인을 호송하여 파출소 내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9,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내사보고(순번 8,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얼굴에 가래침까지 뱉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알코올중독치료도 받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2:0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영업을 하느냐고 물어보고 주문할 주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하여 쳐다보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존재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이 적발된 정황(증거기록 43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B과 2009. 11. 9.경 혼인 신고하여 2016. 1. 25.경 협의 이혼하여 피해자 C의 손위 시누이의 며느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창원시 진해구 D에서 피해자에게 “숙모님, 급하니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곗돈을 받을 게 있으니 몇 개월 뒤에 갚을게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B과 이혼하여 피해자와 아무런 인척 관계가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무런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였다는 아파트 2채는 채권자에 의해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제3자에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실질적인 피고인의 재산은 거의 없었고, 수령해야 할 곗돈도 없었으며, 대출, 카드비 등 약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6. 4. 6.경 피고인의 모친인 공소외 E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 같은해 5. 4. 9,700,000원, 같은해 7. 22. 20,000,000원 합계 49,700,000원을 차용금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증명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벌금 1회만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B은 2019. 5.경부터, C는 2019. 8.경부터 각각 범행에 가담함)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음란 사이트를 게시하여 음란물로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여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위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원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2. 1.경부터 2. 17.경까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서, 2019. 2. 18.경부터 2020. 3. 1.경까지는 대전 동구 F건물, G호에서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 K(인터넷주소 4 생략), L(인터넷주소 5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들’이라 함)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B, C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사이트들의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이 사건 사이트에 ‘M’, ‘N’, ‘O’, ‘P’ 등 음란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여, 이용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게시된 음란 사이트를 통해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사이트들을운영하면서, 유사행위를 영위하는 도박 사이트인 Q(인터넷주소 6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7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배너를 게시한 후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원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음란물을 보기 위해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위 사이트들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도박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압수물 사진, 음란 동영상 캡처 사진, 각 접속 화면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사이트 홍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의 근거 : 증거기록 1225면 이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6. 1. 6.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로 인한 누범가중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189,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매우 큰 편이고(이것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부분만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수치이다. 증거기록 1225면 이하), 그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생활비 등으로 이미 소비하였다. 이처럼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렀고 매우 큰 규모의 이득액을 이미 소비하여 사실상 추징도 가능하지 않을 상황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유사사안에 대한 제보를 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이 법원의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최대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3. 17:10경 김해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4. 01:20경 위 C D호에서 필로폰 10.91g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5: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를 상남시장사거리 방향에서 고인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C주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1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경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호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미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부주의가 매우 컸으며 따라서 죄질이 좋지 못함.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큼.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6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61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9. 10: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헬멧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길바닥에 내려치고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 휴대전화를 3회 내리찍은 다음 주위에 있던 돌로 휴대전화를 내리찍어 시가 약 83만 5,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131 피고인은 2020. 8. 10. 17: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외도문제로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씹고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158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8:2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좌측 어깨, 가슴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561 1. 상해진단서, 녹취록 1. 피해부위 및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3131 1. I의 진술서 2020고단3158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비록 경상에 그쳤다고는 하나 피해자에게 가한 이 사건 폭력의 횟수가 여러 번임(상해 2회, 침을 뱉는 행위 1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6. 23:16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5세)와 화장실 복도에서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E를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 및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동종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동료가 갑자기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상피고인을 제압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고, 합의된 점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8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7. 22:3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받아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피고인에게 절도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F(남, 43세)이 피고인의 부 G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비닐 재질로 된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1: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분수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누범기간 중이지만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3:23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서 갑자기 뛰어와 양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0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등이 이루어진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신용보증회사인데, 우리 회사는 추심회사로부터 은행대출 채권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한다, 고객들의 돈을 회수해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회수 건당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체가 실존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업무가 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수고비가 다액인 점, 대화 내역이 수시로 삭제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은 점, 현금 회수시마다 고객들에게 소속된 금융 기관명을 바꿔가며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5:50경 대구 달성군 F 상가에 있는 G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22.경부터 2020.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9,130,000원을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C, B,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피해신고서, N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예금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통장사본, 주빈등록증 사본, CCTV 사진, CD, 현금전달 장소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렌트카임대차계약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고,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나 상당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4명(L, B, N, H, 합계액 6,670만 원)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수준이며, 범행에 참여한 기간도 길다고 할 수는 없다(증거기록 250면).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