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6. 3. 28. 15:4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동생인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식당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화냥년, 쌍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동그란 철제 의자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항아리 2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탁자 1개를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고, 피고인 B도 "사기꾼,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3. 28. 17:57경 서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회칼(칼날 길이 30cm)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탁자 1개 손괴 사실 인정한다는 취지 및 2016. 3. 28. 17:57경 회칼을 주머니에 넣고 F 식당에 찾아갔다는 취지 각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공통: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F 식당에서 욕설한 사실(다만 피고인 B은 "사기꾼, 쌍년"이라고 욕하지 않았고, "너년, 나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은 있지만, 당시 위 식당에는 손님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도둑 취급하는 것을 따지려고 한 것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및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운영의 F 식당 안에서 범죄사실에서 본 행위를 한 이상 업무방해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함은 물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A 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F 식당 안에 있던 항아리 2개를 깬 사실은 인정하나, 그 항아리 2개는 피고인 A의 모친 소유인 것을 피고인 B과 피해자 등 피고인 B의 자매들이 최초 F 식당을 개업할 때 장식용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타인소유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이 주장은 깨진 항아리 2개가 피고인 A의 모친 소유이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A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식당 내 탁자는 손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같은 증거, 특히 E의 증언 (E 증언은 수사기관에서 한 E의 각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있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에 의하면, F 식당에 있던 항아리 중 피고인 A의 행위로 깨진 것은 피해자가 매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해자가 매수한 항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제1호증만으로 피고인 A 모친 소유의 항아리가 위 피고인이 깨뜨린 항아리와 같은 항아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편 피고인 A의 모친 소유의 항아리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가 2016. 10. 17, 검찰 조사에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위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 과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B의 자매들이 최초로 F 식당을 개업할 무렵 이를 가져가 F 식당에 둔 것이라면 증여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식당 내부에 있던 탁자를 철제 의자로 내리쳐 탁자 표면에 흠이 생기고 모서리가 부서진 사실, 그로 인하여 위 탁자를 원래 사용하던 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재물손괴죄는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위 죄가 성립하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위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흉기 등의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G(피해자의 남편이다) 등과 다툰 후, 위 식당에서 나오면서 G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얼마의 시간이 경과한 2016, 3,28, 17:57 경 회칼을 주머니에 넣어 택시를 타고 F 식당으로 다시 간 사실, 이에 피고인 B의 형부인 H이 피고인 A을 쫓아간 사실(증거기록 200쪽), 피고인도 칼을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정확히기억이 나지 않지만, G이나 I(피해자의 남편)이 저보다 덩치가 크니까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사실 (254-255쪽)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 죄가 성립됨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증이 뚜렷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은 J 소속의 현직 해양경찰관으로 사회와 시민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음에도 가족 간의 분쟁을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시도를 하지 않고 피해자 운영 식당에 찾아가 욕설과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은 물론, 화가 났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회칼을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추가로 범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변명하고 있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나빠 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