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1:34경 부천시 상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7. 9.경부터 교제하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사올테니깐 일단 기다리고, 너희 집에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너랑 나랑 죽자", “너가 계속 이렇게나오면 진짜 나는 가족이고 뭐고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30. 18:3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칼과 번개탄을 사러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증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입대 후 위 우울증이 심해져 결국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선적 연안통발어선 C(7.93톤)의 실제 소유자이자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사이에 동경 131도30분 이서수역에서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 13:00경부터 2021. 11. 21. 04: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항 북동방 약 24해리 해상(북위36도27분, 동경129도49분) 및 방어리항 동방 약 20해리 해상(북위36도14분, 동경129도39분) 인근에서, 그 전날 그곳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 약 20틀을 양망하면서 대게 154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 포획 금지 기간 중 동경131도30분 이서수역에서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포획한 대게 양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4: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고교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B아파트 방향에서 D 부동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E(남, 8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9:50경 군산시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답사하던 중 최근 사이가 안 좋았던 피해자 C(남, 45세)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니들 여기서 일하는가 보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보닛을 두드리며 차를 가로막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대로 직진 운행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 확인 및 제출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1:50경부터 2021. 10. 26. 00:40경까지 광주 서구 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합계 3,108,000원 상당의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가스미터, 압력조 정기, 가스누설자동차단기, 가스경보기를 절단하거나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품목별 피해내역))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상주시 B에 있는 C의 염소 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상주시 E에 있는 ‘F’ 염소농장의 매입을 도와주겠다, 위 농장의 반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면 피해자가 구입한 염소의 사육 및 관리를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C로부터 매입한 암염소 60kg 상당 31마리, 종자 숫염소 5마리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염소를 가급적 빨리 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내달라”라고 하여, 같은 달 29. G에게 고소인의 위 염소들과 자신의 염소 3마리를 합쳐 8,600,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중 피고인의 염소 3마리 1,500,000원, 고소인의 염소 엑기스 1,000,000원을 제외한 6,1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9번은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의자 자필메모지(증거순번 22번)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순번 35번)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0번, 32번, 40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소유 염소의 관리비용에 관한 정산을 요구한 것일 뿐,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소유 염소의 판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 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소유의 상주시 E 소재 F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의 매입을 제안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장래 이 사건 농장을 매입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농장의 일부를 사용하는 대신 피해자 소유의 염소를 관리해주기로 한 후, 피고인이 스스로 먼저 제안하여 아직 이 사건 농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염소를 이 사건 농장으로 옮겨 함께 사육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소유 염소의 사육과 관련한 인건비 내지 관리비용의 정산이나 판매대금 처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소유 염소의 사육과 관련한 인건비, 전기료, 수도세 등을 정산해 줄 생각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우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염소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비용을 보전해 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비용정산이나 판매대금 처분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소유 염소와 관련한 비용정산이나 판매대금의 처분 등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H 사이의 이 사건 농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불발되자 일방적으로 피해자 소유 염소의 판매대금 7,128,000원(피해자 소유 염소의 실제 판매대금은 7,100,000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정산내역에는 위 판매대금이 ‘7,12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에서 염소엑기스 대금이나 사료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형 I의 인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명목으로 2,000,000원, 이 사건 농장에서 사라진 피해자 소유 염소 3마리와 관련한 명목으로 1,260,000원을 각 공제하는 등 합계 5,4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8,000원(피고인이 위 정산내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 염소종자 대금 1,7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할 경우에는 8,000원이 된다)만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는 그대로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염소의 판매대금 중 6,1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19: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최근 만나려고 하는 여자 E을 찾아 가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뒤통수에 베개를 대고 누르면서 “안 되겠다 너 먼저 죽어. 나도 따라서 죽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옆으로 굴러 침대에서 내려가자 침대에 있던 얇은 이불로 피해자의 목을 묶고 뒤에서 이불을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피해자로부터 ‘E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 음에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고통 없이 보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그래 너죽고 기다려라 좀 있다 내가 죽을게”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철재 옷걸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인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 - 대학 병원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음.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사건 정황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에게 심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 등 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어 재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임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 미성년 자녀의 부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음 - 피해자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그 사유는 이혼 등 소송에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어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함 -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3: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북로1길 19에 있는 남부로타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적색신호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 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수사보고(#2차량 신호위반 건), 수사보고(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호위반 여부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종료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것인데다가,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상대방의 과실 또한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19. 12: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SNS)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4:23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주택가 계단봉 뚜껑 밑에 놓인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9. 22:00경 서울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판매자 F와 위장거래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D 명의 C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2, 53)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 매수 및 투약이 1회에 그침,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5. 00: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술이 좀 깬 것 같으니 집으로 가라”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씨발 닌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및 C 편의점 업주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는 애미애비도 없나, 죽이삔다”라고 수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0. 21:00경 사천시 B아파트 C 앞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민으로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을 마주치게 되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6~7명이 있는 가운데 좌측 다리를 절단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육갑하네”, “병신새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가량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에 있는 녹전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동 방향에서 중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이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1:0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 벌금형 1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공소장변경으로 법률상 처단형이 변경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5. 18: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D, 남, 28 세)과 출퇴근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같이 춤을 추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자 다시금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해 정도(6주)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 상벌금 과다하지 않고 감액할 사정변경 없음].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업무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7. 08: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을 사칭하면서 ‘고객님께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특례보증 승인 대상자로 대출 실행일 기간 안에 신청 가능하십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 실적이 없어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출을 희망한다면 대출 가능한 곳에서 대출을 한 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 실적을 쌓은 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D에서 1,200만 원을 대출한 후 곧바로 변제하려고 하자 D 직원을 사칭하며 “가상계좌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또는 D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5:09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캡처 사진, 문자(특례보증대출) 메시지 캡처 사진, E 대화방 캡처 사진, 발생 현장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 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콤바인을 운전하여 벼를 수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7: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농로에서, 벼 베기 작업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논이 있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콤바인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콤바인의 운전반경 내 전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콤바인 뒤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9세)를 위 콤바인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46경 피해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1. 범죄인지서, 사고현장 및 콤바인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로 ‘B’를 사용하는 C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1. 1. 14. 1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C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인근으로 가서 C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4. 15:5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C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지로 가서 C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9. 15:5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C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지로 가서 C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로 ‘B’를 사용하는 C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1. 4. 30.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C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우체통으로 가서 C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21. 16:04경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C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지로 가서 C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 14.경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H연립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 앞 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약 0.1~0.2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4.경 저녁 무렵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0.2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저녁 무렵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0.2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30.경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0.2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21.경 저녁 무렵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0.2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피내사자 A 대마 매수 관련 입금 내역 첨부, 마약류 판매책인 공범 C의 사건기록 첨부) 1.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용,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결과-대마 양성 반응),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매수한 대마 가액 합계, 실제 거래대금 기준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 검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마 판매책을 찾아 연락한 후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을 각 5회씩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약 5개월간 대략 한 달 간격으로 반복하여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인바,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본인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