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0. 2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5: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에 있는 초지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C 순경 D에게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 회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거나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보인다. 특히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므로 동종범행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에 수회 제기한 자신의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북 C에 있는 B군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8. 13:25경 위 B군청 현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낫(증제1호, 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60cm)을 들고 건물 내로 들어가려 하다가 경비 근무 중이던 B군청 행정지원과 소속 청원경찰 D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군수실 다 죽여 버린다, 민원을 1년 동안이나 넣었는데 해결이 안되니 비켜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에 잡고 있던 낫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1회 내리치듯 휘두르고, 계속하여 낫을 치켜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며 청원경찰공무원의 청사방호 및 안전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1매의 영상 [증거목록 순번 5번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배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B군청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군청에 찾아가서는 청사방호 공무를 수행하던 청원경찰에게 낫을 휘두른 사건으로서 그 행위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봉변을 당한 공무원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었던 많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위축시키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61

범죄사실 1.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2. 22.경 B의 운전면허증 1장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6. 1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점'에서 직원 E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태블릿PC에 있는 F 서비스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B", 생년월일 "G", 전화번호 "H", 주소 "부산 중구 I", 계좌번호 "부산은행 J"을 입력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 개통 전용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자동납부 예금주, 신청/가입자란 2곳에 터치펜으로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 서명하여 B 명의의 'F 서비스 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F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F 무선 요금할인(선택약정)', 'F 무선 요금할인(스마트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F 무선 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및 서명란에 터치펜으로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 서명하여 B 명의의 위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가입신청파일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F 서비스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 6개를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F 서비스 신청서' 등 6개의 가입신청 파일을 위 대리점 직원 E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F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D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 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이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즉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38,000원 상당의 AIP11 PRO MAX(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있던 직원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보통·대형·특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리점 직원 전화진술청취) 1. 운전면허증(B), F 서비스 신청서, F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F 무선 요금할인(선택약정), F 무선 요금할인(스마트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F 무선 신청서(수사기록 39쪽)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전자기록위조 및 행사 범행 수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나머지 각 범행을 수반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B의 신고로 이 사건 사기 범행 직후에 사기 피해자의 직원이 피해품을 돌려받은 점(케이스가 뜯어져서 정품판매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완전한 피해회복은 아님)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9. 30. 가석방되어 2021. 1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380 1. 피고인은 2023. 2. 15. 04:06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0원인 에세체인지 1mg 8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6. 01:00경 여수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근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총 56개, 합계 2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6. 01:18경 여수시 G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근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1개, 합계 3,1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3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3. 22:00경 여수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J 앞 도로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래 알고 있던 지인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진술서에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란에 ‘전라남도 여수시 I아파트 L호’를 각 기재한 뒤 작성자란에 ‘K’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진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2023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순번 2)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차량털이 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이 높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을 사칭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약 3억 7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B의 딸 C 소유의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 B과 사이에 C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2017. 9. 29.자 차용증'을 작성하며 '갑) 채권자'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을) 채무자'란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을)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비워두고, "위 '갑'을 채권자로, '을'을 채무자로 하여 2017년 9월 29일 쌍방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후 '아래' 란에 차용조건을 기재하고 '위 채무자'란 및 '연대보증인'란을 비워두고, '2017. 5. 15.자 차용증'을 작성하며 '감) 채권자'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을) 채무자'란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입한 후 "위 '갑'을 채권자로, '을'을 채무자로 하여 2017년 5월 15일 쌍방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후 '아래'란에 차용조건을 기재하고 '위 채무자' 란을 비워두어 작성한 다음 사천시 E 근처에 있는 불상의 F 편의점에서 B과 함께 '2017. 9. 29. 자 차용증'의 '을)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민등록번호(G)를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B이 가지고 있는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7. 5. 15. 자 차용증' 아래 부분에 '보증인 : C, 진주시 Hⓐ 1호'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진행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증거서류 첨부), 각 차용증,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7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8. 23:50경 안양시 동안구 B, ‘C’ 앞 노상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피해 진술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에 친동생 D(여, 33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정황에 비추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2018고단967]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D, E, F 등 3개 업체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대부거래계약서 3장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 G'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 및 전화번호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 서명 란에 임의로 'H'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각각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91041]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차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 입찰하려던 피해자 I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목포시 J에 있는 C 주식회사 에서, 고소인에게 "아내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돈을 채워 넣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8. 5.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는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D), 연대보증계약서(E), 연대보증계약서(E) [2019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미리 준비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전화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예금인출 또는 대출을 받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4,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C 수사관이다. 당신은 불법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은행권 범죄자 추적을 위해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 6,300만 원을 대출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18. 8. 27. 13:15경 경기 남영주시 덕소역 2번 출구 소재 건물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돈을 전달받을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진정인의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2019. 1, 23,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점, 위 사건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는데 B이 채무변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내가 대출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B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는 등 그녀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설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경 그의 동거녀로 하여금 안마의자 렌탈사업을 하는 동양매직에 전화를 걸어 마치 그녀가 B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 이용료 49,900원인 안마의자를 39개월간 렌탈하겠다.'는 취지로 안마의자 설치요청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 3.경 대구 남구 C 202호에서, 동양매직 렌탈운영팀 배송기사인 D가 건네주는 렌탈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5년 12월 3일', 본인 성명 란에 'B',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양매직 배송기사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경 안동시 경동로 400에 있는 안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인 2021.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휴업 대상자 29명 중 17명이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직원으로 하여금 2021. 1.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2021. 2. 22.경 고용유지지원금(휴업) 10,483,650원을 부정수급하고, 이어 2021. 3. 29.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인 2021.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휴업 대상자 26명 중 17명이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직원으로 하여금 2021. 2.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2021. 4. 6.경 고용유지지원금(휴업) 6,087,2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합계 16,570,9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및 변경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1. 각 고용유지지원금 산출내역서 1. 임금이체내역 1. 각 급여대장,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포함하여 추가징수금 및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이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인원제한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다중밀집시설인 예식장의 운영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영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그와 같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맞춰 고객서비스 응대에 있어 피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의 근무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고용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하다가 특정기간에서의 예상치 못 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대상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2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A의 형), CA의 누나), DB의 처)은 2008. 12.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광주 서구 G건물 105호 등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H라는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요청을 받으면 인터넷 '한게임 포커' 게임방에 들어가 일부러 지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팔고 위 회원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원당 112,000원을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회원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요청을 받으면 회원에게 게임머니 100억 원당 102,000원을 보내고 위 게임방에서 회원이 일부러 지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 약 5억 8,8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광주 서구 [오피스텔 지하 1층 커피숍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한게임포커' 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을 하는데 필요한 '한게임' 아이디를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번호 1개당 7,000원 내지 8,000원을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58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발급일자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구입한 후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위 J 등을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수혈프로그램 자료, 수사보고(환전시 사용한 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가담정도 및 이 사건으로 피고인 A 이 실형을 선고받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에 지급한 급여 등을 제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수익)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하여 거액을 취득한 점, 인터넷 '한게임'이 게임머니 거래로 인해 사실상 도박 사이트처럼 운영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B이 의료기관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수면제 처방을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C,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B은 2021. 2. 7.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의원 등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을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제시한 후 진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B은 2021. 2. 10.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내과의원 등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을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접수증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기재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의 위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과 D 작성의 각 피해사실확인서, 각 문답서 1. 각 수진자 확인체크리스트, 각 범죄일람표 1. 피의자(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2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B이 무려 61회에 걸쳐 부정사용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F’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6세)가 진행하는 방송을 시청하던 중 위 방송 채팅창에서 “이렇게 살고 싶냐?? 보쥐파리하고”, “조ㅏㅈㅣ같은련 조나 쓰리노아가씨처럼 생깃네 보쥐파리련”, “쓰리노 ㅇㅇㅇ창려나”, “줘까이 생깃ㄴㅔ 그냥 코로나끝나고 쓰리노 가라”, “오빠 ㅇㅇ좀 ?라줘”, “오빠 ㅈㅏ1지좀,?라줘”, “도란나”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유도한 후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집안에 보관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이 보관되어 있는 집의 위치 및 그 집의 비밀번호 등을 전해들은 후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 중 1인이 2015. 9. 9. 13: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74세)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당신은 2005년경 농협에서 3,0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를 담당한 여직원이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빼가려고하고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집안에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강서구 건물 101동 XXXX호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에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전해들은 후 2015, 9, 9, 1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C은 아파트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피고인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김치냉 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타인의 집에서 돈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돈인 줄을 몰랐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제2항, 제3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특성상 피고인이 몰랐을 수 있으나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절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단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바 엄단의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34

범 죄 사 실 B은 화성시 C건물 D호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 E의 대리인이고, 임대인은 F, G이고, 임대인의 대리인은 H이며, C건물 D호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피고인, I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업장 소재지 변경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고, B은 피고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B과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J건물 K호 사무실의 보증금 삼백만 원을 보존해주는 내용의 문서가 필요하여 피고인과 B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5. 10.경 화성시 J건물 K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C건물 2층 D호’,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잔금란에 ‘이백오십만원’, 계약서 작성일자란에 ‘2018년 5월 10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L, D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F’, 대리인, 공동명의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노원구 M, N호’, 대리인, 공동명의인의 성명란에 ‘G’, 임차인의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고, 임대인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공동명의인 ‘G’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B으로부터 건네 받아 임차인의 ‘A’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8.경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사무실 소재지 변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스캔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2018. 6. 20.경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사무실 소재지 변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스캔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B은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H, E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 문서 행사 및 방법 확인) 1.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합의서 2019. 1. 7. 작성, 사업자등록증-종합건축사사무소 OA,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화성시, 사실증명-동수원세무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사인하고 사용한 것으로, B이 이에 대한 작성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2018. 5. 10.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B이 권한없이 작성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필요에 의해 공모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직접 화성시 C건물 D호 사무실을 구했기 때문에 사무실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얼마인지 알고 있고, 상가 임대 광고글에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의 대리인과 만나서 임대보증금, 월세 부분도 이야기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C 상가의 임대차 계약내용 및 임대인(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B이 E의 대리인으로 임대인(F, G)의 대리인 H와 2018. 5. 3. 위 C 상가를 피고인이 알고 있던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2018. 5. 10. 위 C 상가 전체를 보증금 300만원에 임대인들로부터 직접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목적물의 범위, 보증금액 등에 있어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항과 상이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임대인의 대리인도 제가 C건물 D호 사무실을 실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이 임의로 만든 문서, B이 임의로 F, G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옆에 제가 서명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B이 E 또는 P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일을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2018. 5. 10.자 임대차계약서 작성권한도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B은 앞서 본바와 같이 위 C 상가 임차인인 E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임대인 또는 H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19. 1. 7. 위 C 상가 임대인의 대리인과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등의 표시를 임차인이 아닌 ‘점유자’로 기재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