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8. 23:0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탈춤축제장 앞길을, 법흥교 방면에서 영호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뒷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재차 진행하면서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동승자 G(46세), H(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5,120원, 위 피해자 E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4,44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수배 중 도주하여 검거된 것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등 죄질 불량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되어 경찰에서도 바로 석방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패러글라이딩 체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5. 5. 14.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문경시 D, E, F 및 같은 시 G, H, I의 임야 총 3,546m2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활공 착륙장의 접근도로를 조성하면서 위 임야를 평탄화 및 절토, 성토하여 산지복구비용 44,536,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복구비 산출 내역 1. 피해지 사진(증거 자료) 1. 훼손 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5:00경 제천시 C에 있는 Dol 주지로 있는 E의 입구 앞 약 100m 지점의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디자 형태의 철제 진입 차단 시설 2개를 설치하여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고, 결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도 인정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상가 4, 5층에 입점한 D 사우나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C상가의 주차장 관리운영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피해자 E과 지속적으로 시비관계에 있던 중컨테이너 박스를 재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상가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7. 00:30경 위 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임의로 '(주)C상가 주차장관리소' 간판을 붙인 주차관리용 컨테이너 박스(가로×세로: 2.2m, 높이: 2.6m)를 설치하고, 2012. 6. 7.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2,000원의 주차 요금을 받는 등 영업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주차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C상가 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부지를 임차한 것인데, C상가 번영회는 이를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E의 주차장 운영업무는 무단 점유사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El C상가 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C상가 번영회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위 주차장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46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04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알려 주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싸이클 운동기구 안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영상 CD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녀간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피고인을 의심하지 않고 단순히 도난 피해를 최초 신고한 점, 일관된 피해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를 만나 이름도 알리지 않은 채 잠시 교제한 정도에 불과함),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 흔적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경과시간(약 4분 정도)이나 피고인의 행동(나오면서 일부러 현관문 문고리와 번호키 부분을 윗옷 소매 끝으로 문질러 지문을 없앰)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전혀 들어맞지 않고 절도 범행의 행적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안에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하한을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4. 00:50경 경주시 용담로에 있는 경주시민운동장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신고자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및 경위 E이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의 물품함을 뒤지고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놈들, 개새끼, 민주시민인데 너거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D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각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1: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과 피고인 형의 여자친구 사생활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활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부위사진등(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C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여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형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사실확인을 위해 C과 통화하게 되었고, 서로 다툼이 있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C의 가게로 찾아갔다. 나. 피고인이 C을 만나러 갈 때 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동행하였고, E과 그 여자 친구도 C의 가게로 오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이 노상에서 말다툼을 할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고, 피고인과 C이 함께 넘어졌으며, 그 후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C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이 넘어지자 곧바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와서 피고인과 C을 말렸고, 더 이상의 몸싸움은 없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구방망이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9. 15: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건물에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5층 복도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000원 상당인 소방관창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54,000원 상당인 소방관창 7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두 달여 만에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 06:38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자기가 낳은 자녀와 피고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를 차별한다고 오인하고는 화가 나, 그곳 안방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청소기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 칼날길이: 17㎝)을 가지고 온 후 왼손으로 피해자 C(여, 26세)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칼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18. 18: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심일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곡로4길 6-9 앞 도로까지 약 70 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 피해자 C와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위 모텔을 경영하고, 피고인이 위탁경영보증금 4,000만원중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 체결일인 2013. 9. 9.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는 모텔운영에 대한 일일 정산금은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영업상 필요한 입출금만 가능하며, 운영상 필요한 자금은 쓸 수 있으나 피고인 개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모텔의 일일 정산금을 보관하던 중 2013. 10, 23.경 위 모텔의 현금 매출 중 2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822,9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위탁관리계약서), 협의서, 각 판결문, 각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700만 원을 일부 피해 변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일대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자전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 11:00경 서울 송파구 D빌라 앞 장애인 운전면허 시험장 담벼락 앞에 시정장치가 되지 아니한 채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하운드(HOUND) 흰색 자전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길거리에 놓여 있던 자전거 23 대 시가 합계 329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현장탐문, 사진촬영), 수사보고서 (범행장소 현장 임장 및 자전거 발견장소 등), 수사보고서 (자전거 압수품 구입가 및 산정가 수사)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뇌병변으로 장애판정을 받았고 현재 그 후유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I, K,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8:5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에 도착한 지하철 9호선 9544호 전동차 두 번째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9세)을 마주 보고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현재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매입한 후 주식가격이 하락한 바이오리더스 주식을 원금으로 구입할 사람이 나타났으니 주식을 나에게 맡기면 원금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당신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바이오리더스 주식을 원금으로 구입할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주식의 판매대금을 C에게 줄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주식 구입대금인 20,222,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약 20,222,000원 상당의 바이오리더스 주식 2,370주를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내역, 피고인의 통장 사본, 주식 거래 명세서, 거래명세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약 2,022만 원 상당)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1.3톤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에 있는 진도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군내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8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의 좌측 후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넓적다리 혈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00:00경 광주 동구 C(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의 언행이 건방지다며 손으로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코 부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3. 16:00경 평택시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C PC 게임방"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22세·남)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지갑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주변을 살핀 후 컴퓨터 모니터 앞에 있던 현금 일만원권 3매 30,000원, 엔화 5,000엔권 1매(한화 50,000원 상당),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시가 30,000원)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도합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1:20경 인천 중구 C 창고 내에서, 물건을 싣기 위하여 약2시간을 기다렸으나 피해자 D(28세)의 회사 측에서 물건을 실어주지 않다가 30kg 상당의 박스 94개를 피고인 혼자 화물차에 옮겨 실으라고 하자 화가 나서 물건을 싣지 않고 빈 차로 창고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물건을 안 싣고 그냥 가느냐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싣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공구(길이 1m 30cm 가량)를 꺼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1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1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00:30경 울산 북구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1. 방범용 카메라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실형 포함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3:40경부터 다음 날 00:02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시키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 개자승들 다 직이뻔다. 좆만한 새끼들"과 같은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 회 차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 받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다리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22.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분수공원 옆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kt 건물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상당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12. 20:09경 경부고속도로 양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0.8톤, 3축에 1.3톤을 초과한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26. 94고약1398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함양콜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동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유지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양한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30, 02: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작은 방 뒤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바지 1벌과 그 주머니에 있던 현금 235,000원,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4 제5항,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배우자 간의 정이 돈독하고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3. 13:5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명고물상회 앞 편도3차로 길을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신호 등이 작동하는 길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색 정지신호였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 중이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100시시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패쇄성양과골절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A,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