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1:5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의 단지 내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중,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가자,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C아파트 △△△동 지하 계단으로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고, 알코올 문제나 일탈적 성욕은 발견되지 않아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원하여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는 것인데,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증인 E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입고 다니던 옷이 정상인의 복장이 아니고, 피해자의 걷는 모습도 어색하여,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피해자를 처음 보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0대의 젊은 여성임에도 겉과 속이 뒤집혀진 상태로 반바지를 입었고(증거기록 34면), 바지를 헐렁하게 입어서, 바지를 추켜 올리는 행동을 보였는데(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복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시 아파트의 단지 내 공원의 조명과 관련하여,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근처에 불이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6면), 증인 E 역시 법정에서, 위 공원의 조명과 관련하여, '얼굴을 잘 못 볼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원이 어두워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파트 건물 내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하였는지 여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각 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등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관계까지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성관계가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상대방을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장애인에게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고 다닌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을 원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증인 E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아프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3회 정도 하는 것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가 심각하여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나 그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