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 상가의 임차인인 C의 채권자이자 대리인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차임 연체로 C이 위 상가에서 강제퇴거당할 상황이 되자, 승계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이라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E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되, 현 임차인인 C은 임대인에게 향후 어떠한 명분으로도 임대차보증금 기타 다른 금원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2018. 4. 19.경 위 상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C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E로부터 권리금 2,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2018. 7. 18.경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 8. 10.경 위 소송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사실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치 위 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인 것처럼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이 2018. 4.경 위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송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0. 5. 11.경 위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F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피고소인이 C 명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새로 만들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C이 1심 재판에 패소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경 피해자가 E와 새 임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이 권리금을 받게 협조하여 주면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동의하고, 2018. 4. 19. 위 상가에서 직접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위 사실확인서에 C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 1.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상가 월세계약서 1. 위임장 1. 인감증명서 1. 녹취록 1. 부동산 임대차 관하여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임차인 C 등 월세 이체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및 2심 판결문 첨부) 1. 나의 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피고인은 D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피고인이 그렇게 믿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2020. 10.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는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자백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조사를 하겠다. 저녁에도 계속할 수 있다. 고소취하했으니 자백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하는 등 검찰수사관의 자백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특신상태 부인). 2. 판단 가. 무고의 범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H, I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녹취록, 민사사건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대외적으로 부부 행세를 하는 C이 차임 연체로 공소사실 기재 상가에서 퇴거할 상황에 처하자, C이 임대인 D의 동의 내지 허락 하에 E에게 위 상가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여 E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H, 보조인 I과 상의한 후 I로 하여금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2018. 4. 19. 무렵 H이 이 사건 상가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갖고 오자 H에게 날인하라는 취지로 C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고 이에 H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위 도장을 날인한 사실, 피고인은 C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D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C이 패소하자 D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검찰 자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은 본인의 의사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작성 및 날인되도록 하여 그 제반 사정을 모두 잘 알면서도 D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확정적 범의가 명백하게 인정된다. 나. 검찰 자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본법 312조 1항 단서, 2항 단서).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피의자의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진술 당시의 외부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외부적 정황에는 변호인이 참여하였는지 여부, 변호인의 참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되었는지 여부, 장애인 등 조력이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사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심야조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더라도 피의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2020. 10. 20.자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여 자필로 내용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에게는 7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K 등지에서 강의를 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험 및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달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행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기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0. 20. 13:45부터 16:40까지 2시간 55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그 시간 중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휴식 시간이 있었다), 16:40부터 16:58까지 본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무인하였는바, 그 조사시간은 적절해 보이고, 피고인은 약 18분 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 기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 다음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취지의 반성문을 스스로 작성한 후 이를 담당검사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부부 행세를 하는 C이 차임 연체로 상가에서 퇴거할 상황에 처하자 C이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서가 C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C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C이 패소하자, 임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확정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위,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