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11. 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학원의 사범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가명, 여, 6세)은 위 태권도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고,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말경 일자불상 16:00~17:00경 위 태권도학원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여기(음부)를 잘 닦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16:00~17:00경 위 태권도학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여기(음부)를 잘 닦았는지 본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닦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2번)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117신고 상담 내용,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 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을 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물티슈를 이용하여 닦 아준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고, 음부를 만지고 나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탈의시켰다가 입힌 후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2016. 11. 10.경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혼을 낸 후 피해자의 하의를 탈의시켜 피해자의 음부를 닦듯이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음부에) 콩 같은 것이 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모에게 음부에) 콩 같은 것이 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묻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피해자가 허위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9. 말경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고 난 후 '안 되는 것인데, 뭐하는 건가. 어른이기에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11. 10.경 다시 피해자의 하의를 탈의하고 음부를 만졌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눈으로 확인하였다거나, 음부를 닦아 준 사실(물티슈로 닦아 주었다고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중한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질 때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닦아야 한다며 하며 조금 더 만졌고, 그로 인해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6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임에도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인인 태권도 사범으로서 6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인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뽀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사범이자 피해자보다 나이, 지위, 신체적 능력이 우월한 피고인이 어린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심리적인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매우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보호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린 아이인 피해자가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및 보호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