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D빌딩 2층에서 E법무사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자 창원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사주이고, H은 2009.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9. 8. 20. 위 부천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2010. 1. 20.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27. 확정된 사람으로, H 2008년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2008. 5. 16.경 및 같은 해 6. 18.경 각각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지명수배가 되어 도피 중에 있었으며, I은 'J파' 출신의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며 2006년경부터 H에 관한 서울동작경찰서 등 경찰 수사 사건에 관한 청탁 등 명목으로 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자금을 받고 그 사건의 수사 무마 등을 위하여 형사사건 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 말경 내지 2008년 초경 주식회사 G의 직원인 K을 통하여 1을 소개받았고, 1을 통하여 전환사채를 매입하기도 하는 등 투자를 하기도 하였는데, 2008. 6. 내지 7.경 I으로부터 "내가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유망한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H에 대한 사건의 내용과 H이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 등 관련 자료를 H의 직원인 L 등을 통하여 파악한 후 I으로 하여금 H E법무사합동사무소 사무실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은 전화로 H에게, "국회의원을 알고 있는 법무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할 것인데, 그 법무사에게 120,000,000원을 준비하여 주고, 나에게도 비용으로 20,000,000원 정도와 일을 보는데 필요한 자동차를 한 대 제공하여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합동사무소 사무실에서, I과 함께 H을 만난 자리에서 H에게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당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내가 국회의원으로 전직 검사장인 사람과 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하여 친분이 있고, 그 사람과 부천지청의 수사검사가 친척이니 서울로 올라가서 국회와 부천지청에 직접 들러 상황을 알아보고 오겠다. 나중에 말을 해 봐서 자수를 하여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법무사합동사무소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검찰 수사사건 청탁·알선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건네받고, 2008. 8. 21.경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고, 1은 2008. 8. 중순경 법무사합동사무소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된 H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8. 6.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아래와 같은 자동차 리스계약 보증금 등 15,500,000원을 송금받고, 2008. 8. 27.경 L의 지인인 (주)M 대표이사인 N의 명의로 삼성카드주식회사와 사이에 O 에스엠(SM)7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 동래구 수안동 9-18 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동래사업소에서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2009. 11. 경까지 이를 운행하여 리스료 합계 15,124,050원(월리스료 1,008,270원×15개월)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70,624,05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8. 21. H으로부터 H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기 등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7,0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I과 H 사이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초 사실 1) H은 석유대체연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그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2) H은 P을 통한 투자유치 행위로 인하여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2007고단862호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H은 위 재판의 공판기일에 초기에는 계속 출석하였으나 2008. 5. 15.부터는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2008년 초경부터 Q와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H을 포함한 임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어 그 결과 2008.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H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인, R, L 등 12명이 기소되었고(2008고단509호), H은 기소중지 처분되었다. 3) H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862 사건에서 2008. 4. 10.경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기일에 출석하고 있었으나, 2008. 5. 15., 2008. 6.5., 2008. 7.8., 2008.8.21. 각 기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이 연기되었고, 2008. 11. 20. 기일에 1회 기일변경을 받은 후 다시 지정된 2008. 12. 4., 2008.12.23. 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여 2008. 12, 29. 변론이 종결되고 불출석 상태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4) 한편, H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건에서는 기소중지되었다가 2009.5. 22. 체포되어 2009.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09고단792 사건으로 기소되어 2009.8.20.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5) H 2006. 8.경부터 2007. 5.경까지 으로부터 소개받은 S에게, 서울 동작경찰서의 P에 대한 수사 청탁 명목으로 3억 3,900만 원을 교부하고, 2007. 4.경에는 이전에 P의 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당대출을 성사하여 준 T에게 P에 대한 수사 청탁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 등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교부 당시에 지급된 수표는 P의 관리이사인 L이 그 수표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두었다(증거기록 96쪽). 6) 피고인은 2008. 1. 또는 같은 해 2. 경 정도부터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직원인 K으로부터 1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왔고 그 이후 을 통하여 H을 소개받았고, H이 유화연료 사업과 관련하여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 피고인은 2008. 7. 15. H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 U을 만나고 U의 소개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을 만나 H 사건과 관련하여 H에게 시간을 좀 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8) 피고인은 2008. 7.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온 P의 직원 L을 만나서 P, Q 등과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L 이 작성해온 H의 진술서(H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진술서)의 문구 작성 및 수정에 관하여 조언을 해주었다. 9) H 2008. 5.경 이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공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수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도피중인 상태에서 유사수신업체의 조합원들이 모금해준 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0) H은 2008. 8.경 피고인과 함께 V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862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면서 V 변호사에게 공소장, H 명의의 진술서, 기타 자료 등을 교부하였다. 당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담당재판장은 V 변호사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였다. H V 변호사에게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공판기일 연기에 대하여도 상담하였으나, 결과적으로 V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H 2008. 8. 21. 도피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인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11) 피고인은 2008. 8. 21. H으로부터 이체받은 위 돈 중 4,000만 원을 X에게, 2,800만 원을 Y에게, 300만 원을 Z에게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12) 한편 Q의 직원들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509 사건에 대하여 2008. 10. 17, 판결이 선고되어 그 피고인들이 항소하자, H은 위 항소심 사건의 변호사로 V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그 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H의 요청에 응하여 2008. 12. 1. K을 통하여 Q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AA의 임원 A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B이 V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판단 1) I H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및 자동차리스료 상당액 부분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H에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에 관항 청탁·알선 명목으로 I에게 2,000만 원 및 자동차리스료 15,124,0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P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L이 1을 위하여 2008. 8. 27. SM7RE 3,500cc 차량 1대를 보증금 1,500만 원, 리스료 월 100만 원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하여 I에게 교부하고, 그리스차량의 보증금조로 P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I의 농협 계좌에 1,5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38~141쪽, 346쪽).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H에 대한 형사사건의 청탁·알선 명목으로 1에게 2,000만 원 및 자동차리스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8년 1. 또는 2.경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G의 직원 K이 자신의 후배라고 하여 을 소개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조선업, 아파트 시행사업 등을 하던 중이라서 역시 사업가라고 생각하였고(증거기록 403, 404, 534쪽), 같은 해 3월경 으로부터 홍콩의 킹파워라는 회사의 연계회사라는 JH코어스의 전환사채 매입을 권유받는 등 사업을 같이 하였다(K 증언 참조). 피고인은 2008. 3.경 I의 사무실에 가는 등 피고인의 서울 사업과 관련하여 종종 1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투자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다(증거기록 535쪽). 피고인이 으로부터 매입을 권유받은 전환사채는 약 20억원 정도 규모로, 매입 직후 주식으로 전환한 당시에는 주가가 올라서 1.5배 정도의 이익을 보았으나, 2010년 말경에는 15억 원 가량 손실을 보아서 주식을 처분하였다(증거기록 535쪽). 피고인은 I을 안지 약 5개월 정도 지난 2008. 6. 또는 7.경 이 H에 대하여 '목숨을 바쳐서 모셔야 하는 형님이면서 회장님'이라고 이야기하며 H이 하는 에너지 대체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하여 H을 소개받게 되었다(증거기록 536쪽). 한편, H은 P의 동업자였던 AC로부터 I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1을 알기 이전인 2006. 8.경부터 서울 방배경찰서의 P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I을 통하여 S, T 등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도합 5억 원 정도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하였다(증언). 피고인은 앞서 나타난 사정 외에는 I과 별다른 친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1 H으로부터 돈과 차량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2008. 8. 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주고 자신에게 2,000만 원과 차 한 대를 주면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H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 I과 피고인 사이에 공모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다. 한편 II H으로부터 돈과 차량을 받은 자리에 참석하거나 동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I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11 피고인과 어떠한 정도의 공모관계에 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이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는 1억 2,000만 원 부분 가) 피고인은 2008. 8. 21. H으로부터 7,000만 원을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재판 계속중이었던 H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862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였던 것일 뿐,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건의 수사에 관한 알선·청탁 명목이 아니었고, H으로부터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인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7,000만 원인지, H의 주장대로 1억 2,000만 원인지에 관하여 본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H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H의 진술은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받은 7,000만 원 외에 H으로부터 수표로 5,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최초 진술 및 제2회 진술에서 I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차를 마시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검사와 친척인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으므로 국회와 부천지청에 직접 들러 상황을 알아보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1주일 정도 지나지 않아 1억 2,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12장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3, 89쪽), 이후 3회 진술에서 H이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자 당해 7,000 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2,000만 원의 일부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전체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5쪽), 이 법정에서는 5,000만 원을 수표로 I에게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P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L은 H I을 통하여 소개받은 S, T 등에게 전달한 수표에 관하여는 수표 번호를 적어두었으나(증거기록 96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되는 수표에 관하여는 수표 번호를 적어둔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 H 측으로부터 1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 1억 원을 자신이 먼저 이야기한 것은 사건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 등을 다녀오며 알아본 결과 재판을 받아야 할 일로 보이기 때문에, V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위하여 H에게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1억 원 정도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0~412쪽), 피고인은 실제로 H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7,000만 원과 1억 원, 그리고 H이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2,000만 원 사이의 액수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최초 진술이 반드시 H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편, 이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의 경우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에서 인출되어 송금된 것이고, 위 국민은행 계좌는 2008. 7. 16. 개설되어 2008. 12. 1.까지 사용되었고(국민은행 불로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위 계좌의 명의인인 W은 P 및 관련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위 계좌의 거래내역 상 Q의 인천지점 조합장 등으로부터의 입금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계좌는 H이 도피 중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보인다. 그런데 H이 피고인과 접촉하였을 시점에 H의 도피 중 자금관리를 위하여 개설되었을 위 계좌에서도 피고인에게 송금된 7,000만 원 외에 추가로 교부하였다는 5,0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7,000만 원이 H의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건 수사에 관한 알선·청탁 명목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H이 2008. 8. 21.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7,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H의 유사수신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08. 7. 15. 국회, 부천지청을 방문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7,000만 원이 부천지청 사건 수사에 관련한 알선 또는 청탁 명목이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인 H의 진술은, 피고인이 1이 있는 자리에서 "U 모 국회의원이 창원지검장이 되기 전에 같이 근무하여서 잘 아는데 부천지청 수사검사와 먼 친척으로 조카뻘이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국회에 들러 한 번 만나보고, 부천지청에도 직접 들러 상황을 알아보고 오겠다. 나중에 자수하여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H에게 5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부천지청 사건에도 진척이 없던 중 AA 조합원들의 항소심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은 I으로부터 H의 석유대체연료 사업 및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받아 보니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 자체는 유망해 보여서 H의 사건 해결을 돕기로 하고 국회와 부천지청을 방문하여 사건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H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인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재판장과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인 V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그 선임비용 및 성공보수로 지급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쪽 직원의 요구를 받고 2008. 12. 1.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부천지청 수사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2. 23. 10:20 창원시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같은 날 12:00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검사로부터 최초 피의자신문을 받았다(증거기록 404쪽 이하).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2008. 8.경 1을 통하여 H이라는 사람을 두세번 정도 만났다. 이 피고인에게, H이 조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기에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유사수신에 해당된다는 정도의 판단을 해주었고 자료를 보니까 진행여부에 따라서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당시 H을 만나기 전에 이 H의 사건을 이야기했고 자료도 검토해보았는데 I H은 당시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 출석시점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했다. H의 사건이 부천지청에 있다고 하여 알아보니 창원지방검찰청에 근무하셨던 분이 부천지청장으로 있는 것을 알고 U 국회의원에게 소개를 부탁하여 부천지청장을 만나본 일은 있다. 부천지청장을 만나고 온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 뒤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 일부는 구속되어 들어가고 일부는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는 등 결과가 되어서 검찰 단계의 일이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할 일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판과 관련하여 V 변호사를 알아보니 1억 원 정도의 수임료를 말했고 H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 변호사 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책임이 있을 것 같아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던 중 H이 돌려달라고 해서 반환해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증거기록 533쪽 이하), 피고인은, I과 H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기존에 선임된 변호사 두 명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V 변호사를 소개해주려고 했다. 변호사의 사무장으로부터 부천지원의 판사와 V 변호사가 잘 알고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해서 V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사무장이 이미 관련 자료를 뽑아 놓고 있었고 변호사는 관련 회사의 전무(AB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안다고 했다. 당시 변호사 비용이 1억 원이라고 해서 8,000 만 ~ 9,000만 원 정도 받아서 3,000만 원은 부천지청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가 2008. 11.경 H 측 직원이 5,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해서 반환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최초 진술 당시에는 체포된 당일 즉시 조사를 받았고 거의 3년 6개월 전에 일어난 일인데다가, H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기소중지, Q 직원과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이 서로 혼재되어 있던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혼동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이 간다. 즉, H에 대하여 2008.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 있었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중지된 사건이 있었고, 한편 Q의 임원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H 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유사수신행위 관련 형사사건을 설명할 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사건만을 특정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라 위 세 개의 사건을 구분 없이 P, Q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H 사건과 관련하여 부천지청장을 만난 날은 2008. 7. 15. 이고, 한편 P의 직원인 L이 H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및 부천지청 사건과 관련하여 H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때는 2008. 7. 말경이다. H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기일에 2008. 5. 25., 같은 해 6. 5., 같은 해 7. 8. 에 연속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상태였고 부천지청의 기소중지 사건도 맞물려 있었으므로 공판기일 및 수사기일의 연기가 모두 필요하였고, 한편으로는 Q 직원들이 피고인인 부천지원의 공판 사건 또한 변론을 지원해주어야 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7. 15. H을 위하여 부천지청장을 만났고, 2008. 8.경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재판장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관계에 있는 V 변호사를 H에게 소개해주었다. H은 2008. 8. 21.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결국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과 관련하여 V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한편 부천지원에 계속 중이던 Q 임원 관련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그 항소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83403)의 변호인으로 V 변호사를 선임해주기로 하고 2008. 12. 1.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비용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5,000만 원을 반환한 자료만이 나타나 있으나 2008년도의 금전 거래관계에 관련된 자료를 2012년에 이르러서 일일이 밝혀 내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직원인 K은 이 법정에서 2008, 7. 10. 경 H을 처음으로 만났고, H이 자신의 사업 제품개발을 위하여 1~2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H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들은 적은 없고, H 피고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연기하여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는 것이 필요하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 선임된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담당 재판장과 연고 있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 관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고, 이에 피고인이 V 변호사를 소개하여 2008. 8. 경 V 변호사와 H, 피고인이 함께 상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에 관련된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을 만나 P에서 추진하였던 연료 개발 내용과 그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H 명의의 진술서 등을 건네주었고(증거기록 576쪽에 나타난 진술서 파일의 저장일자와 H 명의의 진술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에 의하면, L이 피고인을 만난 시기는 2008. 7. 말경이다), H의 부천지청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대화한 사실이 없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V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는가와 관련한 질문에,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지 않았고, V 변호사와는 AA의 이사 AB의 소개로 만나 함께 식사한 것뿐이고,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AB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B의 경우 전체 사건의 흐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AA의 이사로 등재된 것 역시 명의만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V 변호사, H 사이의 관계에 관한 H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V 변호사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과 H 2008. 8. 경 함께 찾아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관련 사건인 부천지청 사건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기억이 불명확하지만 기일 연기에 관하여도 이야기하였는데 상담 이후에 선임 관련하여 다른 진행사항이 없어 선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V 변호사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라 V 변호사 사무소에서 제출한 사건기록표지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862 사건의 공소장이 있고, 사건기록표지에는 사건번호란에 1심 사건번호인 2007고단862 항소심 사건번호인 2009186 이 모두 적혀있으며 이는 V 변호사가 실제로 선임된 항소심 20083403 사건 등의 기록표지에 항소심 사건번호만이 기재된 것과 비교된다), 연락처란에 A 법무사, 기일란에는 2008. 8. 21, 2008.10.2. 라고 적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V 변호사와의 상담 시기에 관하여 H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 2회 이상 불출석한 뒤 V 변호사와 상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H은 2008. 8.경 이전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862 사건에 2008, 5. 15, 2008.6.5., 2008. 7. 8., 3회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법정 진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 대하여 V 변호사와 상담한 시기가 2008. 8. 경이라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라 제출된 관련자료에는 H 명의의 진술서 및 사실관계진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각 진술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AC로부터 유화연료유에 관한 사업제안을 받아 P을 설립하였고, AC, AE 등이 사업진행 및 모집행위를 하였는데, 그들이 P을 떠난 이상 H은 향후 유사수신행위를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에 힘쓰겠다는 내용이고, 그 뒤에는 사업계획서 요약, 출자자 상환내역 등이 첨부되어 있고, H 명의의 사실관계진술서의 경우 수신자를 검사로 하여, P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Q의 전신이 되는 회사를 인수하여 투자부분을 분리하여 옮겼고, 그 후 석유대체연료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AA를 설립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해온 투자회사의 조합을 청산하고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H 명의의 각 진술서에 관하여 L은 이 법정에서, H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부천에서도 2008.4.~5. 경 기소가 되었는데(이 부분 진술은 H의 사건이 아니라 H과 함께 조사받은 Q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509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과 부천지원 사건이 서로 혼재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08. 7. 말경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액을 넣어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하여 금액이 들어간 형태로 진술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⑩ H이 피고인을 소개받고, 2008. 8.21. 7,000만 원을 송금하기까지의 2008. 6.경부터 2008. 8. 경의 기간 동안, H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재판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기 등 사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 중인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관한 사건, 그리고 2008. 5. 16. 기소된 Q 사건(이 사건은 V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은 20083403 사건의 1심 사건이다)이 있었는데,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862 사건뿐이었으므로, H으로서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불로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라 제출된 W 명의의 출금명세서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송금을 위한 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H이나 I으로부터 일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돈은 어떻게 되었느냐의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665쪽), H 역시 I으로부터 피고인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만 진술할 뿐(H 증언 등 참조), 피고인이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또는 부천지청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에 힘을 쏟으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는 언급한 바가 없다. 3 H은 피고인이 2008, 10.경 5억 정도를 차용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수상하게 생각하여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AA의 증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차입 부탁을 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18쪽), 만일 H이 피고인에게 부천지청 사건에 대한 알선 또는 청탁을 부탁하였고, I으로부터 피고인이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H이 S, T 등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의 알선·청탁을 위하여 도합 5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소액이라도 추가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차용 부탁을 거절한 것은 특이한 정황이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은 경위에 대하여 부천지청 사건에 별다른 진전이 없던 중 AA의 조합원들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1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이 사건은 L의 증언 및 V 변호사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내역에 비추어 볼 때, Q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2008. 5. 16. 공소제기되어 2008. 10. 31. 판결이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고단509 사건으로 보인다), 피고인과는 별도로 연락을 취함이 없이 AB의 계좌로 2008. 12, 1.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H 증언), 피고인 역시 H의 직원이 돈을 다른 곳에 써야 한다고 입금을 요청하여 K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K이 이를 확인 후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체받아 A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42쪽), K 역시 그와 같이 이체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부천지청 사건에 관하여 알선 등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면 AA 직원의 요구에 대하여 H과 연락하지 않고 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바로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정황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V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않자 H 측에서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