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C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8.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5627 피고인은 2020. 5. 28. 09: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E에 자연산 도라지를 사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자연산 도라지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연산 도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856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E에 자연산 도라지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자연산 도라지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연산 도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자연산 도라지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연산 도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연산 도라지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자연산 도라지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연산 도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연산 도라지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자연산 도라지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연산 도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연산 도라지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73 피고인은 2020. 4. 20.경 수원시 팔달구 J빌딩 3층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병원비 80만 원을 빌려주면 노동을 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727 피고인은 2020. 6. 1.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도라지 판매, 도라지 구매’ 등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검색하여 알아낸 약초 매매업자인 피해자 P의 핸드폰으로 “천마를 1kg당 7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문자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천마 6kg을 4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Q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천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Q 명의의 위 F 계좌로 천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766 피고인은 2020. 8. 23. 15: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자연산 도라지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연산 도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연산 도라지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7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H)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900 피고인은 2020. 5. 7.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이 인터넷 사이트에 자연산 도라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자연산 도라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연산 도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연산 도라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연산 도라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20. 5. 7.경 710,000원, 2020. 5. 8.경 200,000원 합계 9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104 피고인은 2020. 7. 24.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아낸 약초 판매업자인 피해자 T에게 핸드폰으로 “자연산 도라지 구매 하시는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산도라지 6kg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해 주면 자연산 도라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연산 도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연산 도라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연산 도라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735 피고인은 2020. 7. 7.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도라지 판매, 구매’ 등의 검색어로 검색해서 알아낸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내가 친한 심마니를 통해서 당신을 알게 되었다. 1,3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동백겨우살이 하수오 목청꿀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백겨우살이 하수오 목청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동백겨우살이 하수오 목청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백겨우살이 하수오 목청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20. 7. 7.경 600,000원, 2020. 7. 8.경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5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20고단5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각 송금 내역, 각 대화내역 등 2020고단6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문자내역 2020고단6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W, B,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G의 진술서 1. AH, AI, AJ, AK, AL, AM, AN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N 피해금액 500,000원), 수사보고(피해자 AH 추가 피해금액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송금증, 거래명세표 2020고단6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단6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S, AQ, AR의 각 진정서 1. AS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AT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체크리스트, 통장사본 1. CCTV 사진 2020고단7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AT 송금결과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7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U,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1년도 되지 않아 범행에 착수하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면서 수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거될 때까지 꾸준히 범행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그 합계액도 2,000만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나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