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2020 고단3341 1.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4. 22:45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A의 휴대전화에 A이 피해자 F(여, 42세) 몰래 촬영하여 저장해 둔 피해자의 나체가 찍힌 동영상을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인 G에게 2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7. 24. 21:5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의 휴대전화에 A이 위 F과의 성행위 상황을 녹음하여 저장해 둔 음성파일을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4. 22:48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B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F의 나체가 찍힌 동영상을 전송한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이를 날마다 데꼬 놀아. C이 보지 보면은 아니 그 보지에, 아니, 똥구녘에 치질 걸려 있지? 옆에 흉 있지? 보지 터럭 많이 있지? 응! 젖통 구시젖이지?" 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 고단4571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4.경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여, 38세)이 샤워를 한 후 나체로 샤워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9. 7. 3. 01:00-02: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대리점 마당에서 피해자의 처인 F의 피고인 등에 대한 채무에 대해 상의하면서 대리점에 있는 농기계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트랙터(모델명 T7.260-FT, 제조번호 2301000019,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 1대를 몰고 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협박 1) 피고인은 2019. 7. 12. 23:17경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략) 군청 것도 보조사업 아직 안나갓야고 다물어볼거니 잘생각해 녹음네용 군청에다보넬태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군청에 피해자가 농기계 구입시 지급되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 20:41경 피해자 F에게 "이래도 정신못차려 G이가 너서방이라고 통화네용 I이한태보네줄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창인 G과의 통화내용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0. 19:43경 피해자 F에게 불상 여성의 나체 동영상을 보낸 다음 I이한태보네조라", "I이 한참부족하드라 그러니 너가그리 하고다녀도 모르고 이제야 정신차린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7. 07:39경 피해자 F에게 "잠잘오나 고발해놓고 누가시키디", "B이 오늘 너집갈건데. 어쩔래 뒷집어버릴건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8:20경 "너시어머니도알고있나 모르면 네가 강진가서 식당 너가가르처준데 찾아서 가볼려고 염소탕집"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3:00경 피고인과 G간 통화내용이 저장된 녹음파일을 보낸 다음 "I이가문자막아낫다풀라해라녹음네역보네게이녹음네역보여조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남편 I이 운영하는 'J'에서 회계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맡아 I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I 몰래 A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해 오던 중 다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A의 요구로 채무자를 으로 하여 J에 보관된 I 소유의 트랙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1. 17. 12:13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L사무소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M', 국적 란에 '대한민국', 주소 란에 '전남 영암군 N', 신분증 종류 란에 '신분증', 용도 란에 '공증', 발급통수 란에 '5통'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사유로 '출장'이라고 기재한 뒤 성명 옆의 서명 또는 날인 란에 미리 준비해 온 I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2. 17. 10:00경 광주 동구 O, 2층에 있는 P합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인(채무자) 주소 란에 '전남 영암군 Q',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성명 옆의 인감 란에 미리 준비해 온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합동사무소 소속 공증인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2. 17. 10:00경 광주 동구 O, 2층에 있는 P합동사무소에서 사실은 채무자를 I으로 하여 I 소유의 트랙터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I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공증인 R에게 건네주어, 위 R로 하여금 '2017. 2. 17. 채권자 A이 채무자 I에게 1억 5,000만원을 대여함에 있어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소유인 트랙터 2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2017년 제234호)'를 작성하고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제5호 녹취록 1부 1. 증제6호 문자메시지 사본 1부 2020 고단45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증관련) 1. 증7호증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 위임장 1.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각 카메라 등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I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A이 I 소유의 판시 트랙터를 보관하고 있던 상황에서, I이 위 트랙터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위 채무에 대한 정산 후 위 트랙터를 반환해 줄 의도로 위 트랙터의 반환을 거부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위 트랙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의 위 트랙터 반환 거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트랙터가 I이 운영하는 농기계대리점에 있을 경우 I의 채권자들이 위 트랙터를 압류할 수도 있으니 위 트랙터를 옮겨 놓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인 I이 피고인 A에게 위 트랙터를 가져가서 보관할 것을 허락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허락을 받고 판시 트랙터를 자신의 형 집으로 옮겨 보관한 사실, 그 후 마음이 바뀐 이 피고인 A에게 위 트랙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19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피고인 A에게 위 트랙터를 보관시킨 목적이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에 관한 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의 방지인 이상, 위 트랙터의 보관약정은 임치계약에 불과하여 I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98조, 제699조), I이 피고인 A에게 위 트랙터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위 보관약정은 해지되었으므로, 위 보관약정에 따른 수치인에 불과할 뿐 위 트랙터에 대한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인 A이 위 트랙터를 보관하게 된 목적과 무관한 I과의 채무의 미정산을 들어 위 트랙터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한 반환 거부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반환 거부의 경위에 비추어 위 반환 거부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트랙터 반환 거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제3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