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542

범 죄 사 실 [2018고단542]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F, G, H, I, J 등을 E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위 사람들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켰다. 이에 F는 2013. 5. 22. 대전 대덕구 K건물, L호에 있는 ‘M한의원’에서 직장가입자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22,66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F 등으로 하여금 388회에 걸쳐 합계 8,116,737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018고단1929] 2. N 관련 정부출연금 사기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Q과 함께 2007. 7. 9. 중소기업청장 앞으로 F를 연구원으로 등록한 ‘과제명 : N’ 관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 무렵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2007. 10. 25. F의 급여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된 것이고 위 과제에 전혀 참여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34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08. 2. 25. 34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2008. 6. 25. 34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2041]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이다. 3. R 관련 정부출연금 사기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불상지에서 중소기업청장 앞으로 F, S 등을 E 소속 연구원으로 등록한 ‘과제명 : R’ 관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2010. 7. 19. F의 여비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 S 등은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된 것이고 위 과제에 전혀 참여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유죄 인정 부분’란 및 ‘유죄 인정금액’란 해당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165,000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다. 4. T 관련 정부출연금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지에서 중소기업청장 앞으로 S, I 등을 E 소속 연구원으로 등록한 ‘과제명 : T’ 관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무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2012. 7. 6. S의 인건비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S 등은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된 것이고 위 과제에 전혀 참여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78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1.까지 위와 같은 거짓 신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유죄 인정 부분’란 및 ‘유죄 인정금액’란 해당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보조금인 합계 41,12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7802호 수사기록)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7802호 수사기록) 1. B, I, U, F,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년 형제37802호 수사기록) 1. 급․상여대장, 수사협조요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금융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G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및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7년 형제37802호 수사기록) [2018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형제11277호 수사기록) 1. F 확인조서(2018년 형제11277호 수사기록) 1. 거래내역조회,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서, 비목별 집행내역, 관리지침, 수사보고(정부출연금집행 관련자료 확인) 및 첨부 N 집행내역(2018년 형제11277호 수사기록) [2018고단2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년 형제5670호 수사기록) 1. F, W, X, U, I, J, G, Y,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8년 형제5670호 수사기록) 1. 각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사업비집행내역(가두리양식장),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사업비집행내역(태양전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비 집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첨부)(2018년 형제5670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I의 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F, G, H, J의 각 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수령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각 사기의 점, 사업별로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처벌규정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과 같이 타인 명의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타인 명의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위 행위로 처벌대상을 한정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위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하고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편취 내지 부정 수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정부출연금 관련 범행의 경우 해당 기관의 환수조치에 따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42]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공주시 Z에 있는 AA 내 ‘AB’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태양광유도등, 구명조끼 등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디자인 공모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몇 년 안에 코스닥에도 상장될 것이라고 하는 등 E가 크게 성장할 것처럼 과시하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E 주식 10%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기술은 상품성이 뛰어나지 않는 등 성장 가능성이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0. 12.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0. 22.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6.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곧 큰 계약을 하여 돈이 들어오니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기술은 상품성이 뛰어나지 않고 매출도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3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2. 26.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가 결제할 어음 1억 8,000만 원의 만기가 되어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부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하며 “어음결제대금을 빌려주면 3월 17일이면 해결 가능하고, 늦어도 5월말이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갑자기 큰 수익을 얻거나 피고인에게 다른 자금이 들어올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 1)’ 부분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주식 지분 20%의 대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지분을 양도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변소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각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2017년 형제37802호 수사기록에 첨부된 것)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작성일자를 “2009. 10. 22.”로 하여 “피고인이 2009. 10. 22. B에게 E 주식 지분 20%를 대금 1억 원에 양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B는 경찰 고소 이래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까지 “2009년 10월경 피고인으로부터 E 주식 지분 20%를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계좌 이체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B는 위 현금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돌연 검찰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이 법정에서 “2009년 10월경 피고인으로부터 E 주식 지분 10%를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계좌 이체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2010년 10월경 E 주식 지분 10%를 5,000만 원에 추가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일자를 소급하여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며 종전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B는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근거로 사건 당시 작성한 다이어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평소 자신의 행적을 다이어리에 상세하게 기재하는 습관을 가졌던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가 상당기간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위 다이어리를 근거로 진술을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정작 위 다이어리의 2009. 10. 22. 부분에는 “20%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기재되어 있어 위 변경된 진술과도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한편 AD 작성 사실확인서는 경찰보다 검찰에서 훨씬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명확화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이메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주식을 양도할 책임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B가 E의 주요 투자자이자 채권자이어서 피고인이 B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B, AD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공소사실 2), 3)’ 부분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이나 E의 자금사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AE 진술 청취)(2017년 형제37802호 수사기록에 첨부된 것)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 등으로 위 ‘공소사실 2)’ 기재와 같이 113,250,000원을, 위 ‘공소사실 3’ 기재와 같이 8,5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 문자메세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2009. 3. 12. 설립된 회사이고, B는 비교적 설립 초기부터 투자자로 참여하여 거의 매일 위 회사에 출근하면서 생산 등 각종 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점, 기업 설립 초기에는 매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반면 각종 고정비용이 발생하여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데, B는 E 경영에 참여한 이래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 대여를 요청받았고, 특히 위 ‘공소사실 3)’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음결제가 되지 않으면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고지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B가 피고인이나 E의 자금사정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향후 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B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AD 작성 사실확인서를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E는 나름의 특허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앞서 보조금 관련 사기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각종 기술개발사업에도 계속 참여하여 개발성과물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3)’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로 어음결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향후 사업전망이나 자금사정 등에 관하여 B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B, AD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B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2.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260]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위 E에서 금속과 플라스틱 등 어떤 물질이라도 결합이 가능한 이종물질 결합 소재와 반영구적이고 혁신적인 분체도료(페인트)를 개발하였고 이 기술을 상용화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위 E 사무실에서 볏짚을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분체도료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볏짚 단열재에 뿌리면 그 단열재에 침투해서 방수, 방화, 방음, 방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들이 개발한 결합 소재를 이용해 볏짚을 결합시키면 더 단단하고 무독성, 방화, 방수, 방습이 가능한 건축자재를 만들 수 있다. 그 결합 소재를 볏짚 무게의 3% 정도 넣어 볏짚을 250℃의 열로 약 2~5분 정도 압축을 하면 가로, 세로 600㎜, 두께 100㎜ 크기의 볏짚 단열재 생산이 가능하다, 기술개발비로 60,000달러를 지급해 주면 2개월 내에 제품을 완성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 개발한 이종물질 결합 소재와 분체도료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로 상용화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아니었으며 기술 개발비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회사부채 상환, 대출이자 납부, 직원 급여 지급, 개인부채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2015. 8. 23. E 명의 AF은행 계좌로 34,450,000원, 2015. 9. 24. 같은 계좌로 35,353,500원 합계 69,803,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볏짚 단열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원료구입비로 100만 위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료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회사부채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료 구입비 명목으로 2016. 1. 30.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로 160,149,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하였음에도 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C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확인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2017년 형제48452호 수사기록에 첨부된 것)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E 명의 계좌로 위 ‘공소사실 1)’ 기재와 같이 69,803,500원을, 위 ‘공소사실 2)’ 기재와 같이 160,149,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증거, 이메일 첨부 문서,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 기술개발계약서, 합작회사 공동합의서, 실황조사서, 특허결정서, 시험성적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E는 2015. 8. 2. C가 운영하는 건축자재업체를 위해 친환경 볏짚패널 제조에 필요한 분체도료 및 볏짚 응집 소재를 개발하고 그 대금으로 미화 6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E는 분체도료 후보물질 관련 기술 및 셀룰로오스 재료를 결합시키는 소재 관련 기술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셀룰오소스 관련 기술에 관하여 2017년 특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위 기술개발계약은 E가 보유한 기술을 C가 요구하는 볏짚패널 생산에 적용하여 이를 상용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C로부터 ‘공소사실 1)’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은 후 2015. 11. 19.부터 2015. 11. 20.까지 중국 소재 C의 위 업체에서 시제품 시연을 하였다. 위 기술시연 이후인 2016년 1월 중순경 E와 C의 위 업체측이 고효율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합작 설립하고 E가 C의 위 업체측으로부터 기술료로 50억 원을 지급받되 그 중 25억 원을 2016. 3. 31.까지, 나머지 25억 원을 2016. 5.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회사 공동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 30. C로부터 ‘공소사실 2)’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았다. C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위 분체도료 및 볏짚 응집 소재를 개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시연 과정에서 제시된 시제품은 계약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량품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볏짚 응집 소재 등을 개발할 수 있다며 원재료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합작회사 공동합의서는 피고인이 자금조달 등에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 위 ‘공소사실 2)’ 기재 금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시제품 시연이 실패하였다면서 그 이후 위 기술개발계약 대금의 2배가 넘는 금원을 원재료 구입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C 스스로 인정하듯 기업인으로 경영 관련 경험이 충분함에도 기술료 명목으로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한글․중문 계약서인 합작회사 공동합의서를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C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AH, AI 등의 진술도 위 C 진술 부분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를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C, AG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C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3. R 관련 정부출연금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041]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불상지에서 중소기업청장 앞으로 F, S 등을 E 소속 연구원으로 등록한 ‘과제명 : R’ 관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2010. 6. 25. F 및 S의 인건비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 S 등은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된 것이고 위 과제에 전혀 참여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233,431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공소사실’란 해당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5,864,993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되고, 민간부담금은 다시 민간부담현금과 ‘현물’로 구분된다. 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을 통틀어 ‘사업비 현금’이라 하는데, 위 사업비 현금은 위 지원사업의 자금관리 은행에 개설된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통합되어 관리된다. 한편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예를 들어 과제개발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장비의 사용료 상당액과 같이, 민간수행기관의 인적․물적 자산 중 위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부분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달리 보면, 민간수행기관이 정부출연금으로 실제 보조받는 금액은 사업비 현금 중 민간부담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한 위 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현금의 경우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2 ‘무죄 부분’란 해당 기재 부분은 사업비 현금이 아니라 현물에 관한 것이서, 설령 피고인이 위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의 인건비 등을 사용실적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에 관하여 정부출연금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유죄 인정 부분’란 해당 기재의 금원에는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측 민간부담현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민간부담현금을 구분할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에 따라 위 사업비 중 민간부담현금 490만 원을 전액 공제한 나머지 한도에서 유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무죄 부분’ 해당란 기재 부분의 합계액인 2,799,993원에 민간부담현금 490만 원을 더한 7,699,993원(= 2,799,993원 + 4,900,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3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T 관련 정부출연금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041]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지에서 중소기업청장 앞으로 S, I 등을 E 소속 연구원으로 등록한 ‘과제명 : T’ 관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무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2012. 7. 6. S의 인건비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S 등은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된 것이고 위 과제에 전혀 참여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78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위와 같은 거짓 신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공소사실’란 해당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보조금인 합계 78,969,996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민간부담현금, 현물에 관한 사정들은 앞서 무죄 부분 제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3 ‘무죄 부분’란 해당 기재 부분은 사업비 현금이 아니라 현물에 관한 것이서, 설령 피고인이 위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의 인건비 등을 사용실적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에 관하여 정부출연금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유죄 인정 부분’란 해당 기재의 금원에는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측 민간부담현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민간부담현금을 구분할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에 따라 위 사업비 중 민간부담현금 1,045만 원을 전액 공제한 나머지 한도에서 유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무죄 부분’ 해당란 기재 부분의 합계액인 27,399,996원에 민간부담현금 1,045만 원을 더한 37,849,996원(= 27,399,996원 + 10,450,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 및 법률상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4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실시간 시공관리 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041] 1)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0. 6. 5.경 불상지에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앞으로 제출된 ‘과제명 : AJ’ 관련 2차년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에 공동연구기관인 E 소속 연구원으로 I를 등재하게 하여 그 무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협약이 체결된 후 2010. 6. 25. I의 인건비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된 것이고 위 과제에 전혀 참여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683,835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공소사실’란 해당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099,996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1. 6. 5.경 불상지에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앞으로 제출된 ‘과제명 : AJ’ 관련 3차년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에 공동연구기관인 E 소속 연구원으로 I를 등재하게 하여 그 무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협약이 체결된 후 2011. 6. 27. I의 인건비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된 것이고 위 과제에 전혀 참여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933,357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까지 위와 같은 거짓 신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공소사실’란 해당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보조금인 합계 13,066,998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 1)’ 부분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 사업비사용명세서, 수사보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첨부),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3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2차 및 3차 연구비 사용내역(2018년 형제5670호 수사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부분은 앞서 무죄 부분 제3항에서 살펴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민간부담현금, 현물에 관한 사정들과 동일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4 ‘무죄 부분’란 해당 기재 부분은 사업비 현금이 아니라 현물에 관한 것이서, 설령 피고인이 위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의 인건비 등을 사용실적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에 관하여 정부출연금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유죄 인정 부분’란 해당 기재의 금원에는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측 민간부담현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민간부담현금을 구분할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에 따라 위 사업비 중 민간부담현금 850만 원을 전액 공제하면 결국 남는 금액이 없게 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위 ‘공소사실 2)’ 부분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부분은 앞서 무죄 부분 제3항에서 살펴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민간부담현금, 현물에 관한 사정들과 동일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5 ‘무죄 부분’란 해당 기재 부분은 사업비 현금이 아니라 현물에 관한 것이서, 설령 피고인이 위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의 인건비 등을 사용실적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에 관하여 정부출연금이 실제 지급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