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8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11. 17. 16:00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원고 C주식회사가 피고 D, E에 대하여 제기한 정산금등청구의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534호) 제4차 변론기일에 피고 D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F 앞에 1)2013.9.9.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피고 D은 증인에게 2004, 4. 1.에 4,850만원), 2004. 6. 15.에 5,000만원, 2004. 6. 30.에 3,000만원, 2004. 8. 3.에 4,900만원, 2004. 8. 4. 에 5,000만원, 2004. 8. 13.에 5,000만원, 2004. 8. 18.에 4,000 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1,750만원을 직접 지불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뒤이어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피고 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1,700만원을 증인이 아니라, 원고회사(C)에 납부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라든가 어떻게 준 것까지는 모든 일들을 G이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가 아까 대답한 내용은 D씨가 저에게 직접 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D은 위 돈 (2004. 4. 1. 4,850만원 제외)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그 계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 공용 통장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주식회사에 다시 입금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2011가합534 정산금 등, 수사기록 23쪽) 1. D의 보통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24쪽), 피고인의 각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 2) 이 부분은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으로, 변경된 공소장 기재내용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부분'에 한하여 위증으로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에도 포함되지 않고, 따로 무죄판단도 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의 질문 내용에 일체로 포함되어 있어 범죄사실에는 그대로 기재한다. 본(수사기록 339쪽, 396쪽)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직접 돈을 건네받지는 않았으므로 '직접 지급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용도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농협 계좌(농협 H, 수사기록 392쪽, 396쪽)로 입금하였고3), 피고인이 이를 다시 주식회사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주식회사에서 고소인이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통장(농협 Ⅰ, 수사기록 331, 339쪽)이 있었고, 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것 같다'면서 따라서 자신은 돈을 지급받은 것을 모른다고 주장한바 있다. 한 위 금원은 주식회사와 D 사이의 2003. 8. 14.자 펜션형 전원주택 개발사업 용역계약(그 분쟁으로 위증사건 재판이 시작되었다)에 따라 D이 C에 지급한 것으로,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를 다시 C주식회사에 입금하였던 점, 위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입금받은 금액도 2억여원의 큰 금액이었으므로, 이를 주식회사로 이체하는 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변호사의 질문 내용은 계좌이체와 현금지급을 불문하고, C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던 금액을 묻는 것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 G4)은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D을 상대로 용역계약의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은 위 금액을 주식회사에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5) 이미 피고인과 분쟁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지급만을 묻는 질문이라고 여겼을 가능성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위증내용은 D이 용역대금을 C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지급하였는지, 직접 C에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위 소송과정에서 의미 있는 질문도 아니었고, 실제로 1심 및 2심 판단에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 4)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이후 대표이사가 되었다. 5) G은 1억 원 정도가 회사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입금받은 금원 모두가 C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 제출 2013. 10, 10. 참고자료). 6)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2-3225호) 판결에서는 이 지급한 금원 등의 정산에 관하여 2004. 12월경 D이 작성한 'C 지급금액(공판기록 중 고소인이 2013. 9. 26.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한 1. C 지급금액 참조)' 및 이에 대한 G의 답변을 근거로 정산 또한, 이 부분은 정산금 소송과정에서 D이 C주식회사에 지급한 내역을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부분이지, 사실상 반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의 진술로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의 질문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특히 고소인 G이 용역개발약정과 관련하여 D을 상대로 이 사건 정산금소송이 법원 2011가합534호),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 2009가합685호, 수사기록 410쪽)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G은 수많은 소송에 휘말려왔고, 그 과정에서 G이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는바, D에 대한 위증사건(2011고단51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2009고단988호, 수사기록 213쪽)에서는 모두 무죄가 확정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위증으로 고소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 진술한 행위는 그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