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8. 7.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J, 공동 피고인 A, B에게 실제로 2,100,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판매한 것처럼 K 명의의 국민카드(L)로 결제해준 후 수수료 3 내지 4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8. 7.경부터 2012.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하여 총 5,700,000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까드깡 내역 확인), K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K 우리카드 사용내역서, M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피진정인 B 자료제출),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진정인 B 추가자료제출), B 명의 농협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J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까드깡 업자로 소문이 났다는 것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J과의 거래내역 중 기소된 것 이외에도 의심되는 내역들(같은 해 5. 16., 9. 7., 9. 13., 9. 17., 9. 19., 9. 24. 등)이 다수 발견되는데도, J 등이 겁박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참작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의 범행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가. 신용카드 관련 사기 J은 피고인들은 함께 대부중개행위를 하면서 대출의뢰자인 피해자 M, K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8. 2.경 인천 남동구 N 상가 102호에 있는 'O' 미용실에서 피해자들에게 '3개월 이내에 1억 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신용을 올려야 되는데 신용을 올리는 방법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되갚는 것을 반복하면 된다. 우리가 M씨, K씨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많이 쓰고 되갚는 방법으로 신용을 올릴테니 우리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J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높인 후 신용도를 상승시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J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장(L)과 씨티카드 1장(P)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경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 총 11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J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그 명의의 국민카드 1장(L)을 이용하여 2012. 8. 2.경 농협 불상 지점에서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 11장을 사용하여 총 264회에 걸쳐 합계 76,236,081원 상당의 재화 내지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관련 사기 J과 피고인들은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속여 대출의뢰자인 피해자 M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8. 2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을 올리려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채를 쓰고 갚으면 된다. 사채를 빌린 돈도 우리에게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J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J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피고인들과 J이 관리하고 있던 K 명의의 신협 계좌(Q)로 송금받고, 2012. 8. 30.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미즈사랑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자동차 관련 사기 J과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자인 피해자 M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게 한 후 그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중간에 빼돌려서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2. 8. 2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중고차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좋은 차가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차는 전부 캐피탈 대출을 받아 사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J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게끔 유도한 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다른 곳에 팔아 그 매각대금만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보유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J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1.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R 오피러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850만원에 팔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라. 휴대전화 관련 범행 J과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자인 M, K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가) 2012. 8. 2.경 구미시 S에 있는 SK텔레콤 T 대리점에서 M, K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인 U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신청인 서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V", 청구서 수령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W", 자동이체신청 은행카드사명에 "신협", 예금주란에 "K", 계좌카드번호란에 "Q"을 각각 기재하게 한 후 K의 이름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게 하여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U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경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M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13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U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SK 텔레콤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가) 2012. 8. 2.경 위 SK텔레콤 T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받아 즉석에서 시가 1,98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경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14,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5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고, 나)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로부터 2012. 8.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123,150원 상당의 K 명의의 휴대전화(X)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K과 M 명의로 개통된 총 5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용요금 합계 1,784,33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J과 피고인들은 M, K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실제 물건을 구입하지 않음에도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7. 경 구미시 H에 있는 C 운영의 I에서 실제로 2,100,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K을 기망하여 취득한 국민카드(L)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청과물을 구매한 것처럼 2,100,0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위 국민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7.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과 M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3장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5,700,0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의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공모에 참여한 사람은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나,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공모를 통한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지 못한 자는 설령 그가 다른 범인과 현장에서 합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들, M, Y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J의 수사기관 진술, Z, AA. U, C의 각 수사기관 진술, 각 수사보고(피진정인 J의 접견대화내용 CD 분석), 계약서, 각서, 카드사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LTE플러스할인가입확인서, 각 통화내역서, 각 카드사용내역서, M 국민은행 통장내역서(미즈사랑, 러스앤캐쉬 대출금 입금 내역), 각 통장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현대캐피탈중고차론신청서, 수사보고(A 과거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대부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J의 위 각 범행은 인정된다[다만 각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부분의 경우 사금융 대출과정을 들어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는 J의 수사기관 진술부분(106면), J과 M의 대질 신문 중에 나온 M의, 위 각 문서에 자신이 직접 또는 모친 대신 서명한 것은 맞지만 위 각 문서의 내용은 몰랐다는 취지 및 위 각 휴대폰의 개통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지만 기기변경으로 인한 문자인줄 알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부분(수사기록 118, 119면) 등을 고려할 때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분리선고한 J의 법정 자백을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징역 2월 및 징역 3년 6월) 이 부분은 이 사건에서는 쟁점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살피지 않는다]. Z은 J을 소개하고 AB(또는 AC)는 피해자 M의 남편 Y을 소개하여 J이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M과 그 모친인 피해자 AD을 만날 때 피고인들은 J과 동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굳이 Y이 묻지도 않는데 자신은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J의 지시를 받아 USB에 담긴 계약서와 각서 양식을 미용실 내 컴퓨터로 출력하여 제공하였다. 자동차 사기의 경우 피고인 A가 J에게 천안의 딜러인 AA을 소개하여 피해자 M이 위 딜러로부터 위 오피러스 차량을 매수하였고, AA은 피고인 A의 군대동기이기는 하나 제대 이후 약 7년간 연락 없이 지내다가 2012. 7.경 우연히 연락이 된 정도의 친분이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거래 과정에서 계속 J을 수행하였고, 위 딜러와 함께 피해자 M의 미용실에 갔을 때에는 피해자 M에게 "우리 사장님이 M씨 건을 신경 많이 쓰고 있다. 다른 사람 건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M씨 건은 빨리 빨리 진행해드리자고 한다. 진짜 잠도 못자고 저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하였다. J이 2012. 8. 30. 피해자 M으로부터 현대백화점 카드를 편취하러 갈 때 피고인 A는 J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과 함께 뒷자석에 앉아 피해자 M에게 대출회사들의 전화번호를 일러주면서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였다(2012. 8. 30. 자 대출금사기 관련). 현대백화점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M과 함께 맨 위층의 고객센터로 가서 카드를 발급받아 내려왔고 피고인 A는 명품관에서 대기하다가 J이 쓸 루이비똥 벨트와 J의 선물용인 구찌 벨트를 구입한 후 위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위 카드로 자신의 벨트도 하나 구입하려 하였다가 한도초과로 못하였으나 결제여부를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걱정말라, 이 돈은 자신이 형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2012. 9. 27.경 피해자 M이 J을 잡기 위해 J과 연락하여 용인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였을 때 J은 안성에 있으니 곧 간다고 하고 실제로 위 커피숍에 나타났다가 낌새를 채고 도주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J의 차를 운전하였으며, J이 그냥 가자고 한다고 하여 피해자 M에게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J이 피해자 K으로부터 현대카드와 우리카드를 재발급받을 때 피고인 B은 자신의 거주지를 그 우송처로 제공하였고, J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송금받거나 이를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금융기관 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그 통장을 제공하였다. 그 중 J이 피해자 K의 신용카드로 현금대출받은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 M으로부터 지급된 기사용 카드비 명목의 600만원, U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지급된 휴대폰영업 수수료 명목의 돈,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지급된 카드깡 대금, AA으로부터 지급된 위 오피러스 자동차매매 소개료 400만원 등이 입금된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 A가 2012. 7.경 계좌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여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가끔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편의 점에서 담배나 음료수 등 물건을 산 적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모친 AE가 2007. 3.경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1. 사채업자인 AF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0만원, 채무자 AE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었는데, 피고인 B이 J에게 따로 개설해준 김천농협 성내지점 계좌로 2012. 5. 16. C에게서 25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6. 29. 위 사채업자 AF에게 81만원이 송금된 내역이 보인다. J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J이 운영하는 대출사무실에는 J, 피고인들, AG이 있었는데, J은 외부에서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을 하였으며 피고인 B과 AG은 운전이나 청소 등의 잡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줄곧 J이 운영하는 불법 대출업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J이 불법 대출업체 운영과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상태였다(2010. 12. 9. AH에게 카드깡 사업을 한다고 기망하고 투자금조로 2,990만원을 편취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편취금 중 일부는 J의 처인 AI에게 입금됨). 피고인들은 J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비나 양육비 등에 무분멸하게 사용할 당시 J이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이 짧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줄곧 J과 함께 있었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씩 J과 통화를 주고받았다. J은 교도소에서 가족들과 접견하는 도중 "A는 원래 구속이거든. 다 불면 들어간다 말이야."라고 말하였고, 양친을 봉양할 형제가 피고인 A와 자기 둘 뿐인 J 스스로 그 취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저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되어 그리 대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71면).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내심 이렇게 카드를 써도 괜찮을까'라고 의심은 하였고, '과연 J이 피해자들에게 1억 6,000만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32면, 427면), 피고인 A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형과 M 등이 대화를 할 때 항상 자리를 피했고, 형이 인천까지 운전해달라고 할 때 대출 알선 영업을 하기 위해 간다는 것은 짐작했다거나 제가 냄새를 맡고 처음에는 안 갈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95면, 730면).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J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 공동의 의사로 위 각 범행을 하기 위하여 서로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이상에서 본 여러 행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범행의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위 각 범행을 피고인들과 J의 공동작품으로 볼 만한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은 주점에서 근무하다 2012. 3.경 J의 불법 대출업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후배 AG의 소개로 위 사무실에 취직을 하면서 비로소 J을 알게 되었다. J은 2012. 5.경 피고인 B에게 경남 양산 소재 사출공장을 경매로 취득했는데 2,000~3,000만원 정도만 빌려주면 공장을 가동하여 1년 안에 5,000만원을 만들어 주고 공장 지분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은 모친인 AE 명의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었으나 J은 피고인 B 대신 넣어주기로 한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다. 이후 사채업자의 변제독촉이 시작되었고 J은 피고인 B에게 돈을 받으려면 나를 쫓아다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이 J의 위 각 범행에 직접 관여한 행위는 대부분 J의 지시나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었다. 피고인 A 또한 형인 J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기에 J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핵심인 기망행위는 전적으로 J만이 실행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에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이익은 J을 따라다니면서 술을 얻어먹거나 밥을 얻어먹거나 혹은 담배나 음료수 따위를 결제한 것 정도에불과하다. 피고인 A는 J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갑내기로서 J의 부하직원에 지나지 않는다(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평소 J은 대출방법 등을 물을 경우 성질을 내거나 짜증을 냈기에 묻기도 어려웠다는 것이다). J이 면회과정에서 가족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은 J의 변명처럼 부모님을 안심시켜주기 위한 것이거나 사회에서 격리된 자로서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됨을 원치 않는 데서 나온 과장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작업대출'(속칭 카드깡, 대포차, 대포폰, 사금융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만들어 이를 대출알선자와 대출명의자가 사전에 약속한 비율로 분배한 후 한두달 정도의 사용료, 할부금, 이자 등만 변제하다가 대출명의자가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됨) 및 Y을 AB를 통해 소개받은 경위에 관한 Z의 진술내용, 사건 발생 직후 Y과의 대화내용에 관한 U의 진술내용, 피해자 M이 위 오피러스 차량을 매수하고도 2달간이나 인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점이나 2012. 9. 7.경(AA의 진술로는 2012. 9. 3.경) 다시 모친인 피해자 K 명의로 차를 사려고 AA을 통하여 신용조회를 한 다음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가 실패하였다는 취지 및 2012. 9.경 J의 요구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주려다 이미 개통대수가 다 차서 개통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수사기록 442, 317면), J을 따라 인천에 올라갈 때 J로부터 "작업을 해서 대출을 많이 받게 해 주어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정도의 말은 들었고, 저는 J이 원래 하는 일이 대출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서 '이번에는 좀 크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뿐 J이 피해자를 속여 사기를 친다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내용(수사기록 424, 700면), 카드깡을 한다는 것은 저도 짐작을 했고, B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내용(수사기록, 299, 300, 503면), C이 카드깡 방식으로 J 일행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수사보고(I 카드깡 내역 확인)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들이 J이 하는 일이 카드사나 할부업체 등에 대한 사기죄를 의미하는 작업대출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하겠으나, J이 사전에 약속한 고율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대출금마저도 피해자들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 소비하고 말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J과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공소사실에 방조행위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 특정된 것도 아니고 피고인 B의 가담경위나 피고인 A의 친형 처벌관계, 부모 봉양관계 등을 참작할 때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안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