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2020. 4. 24.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24. 18:32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B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 700,000원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9:08경 부산 수영구 BM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과 19:32경 부산 수영구 BN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1g을 매수하였다. 나. 2020. 5. 1.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17:48경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 650,000원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40경 위 마약류판매상이 버스수화물을 통해 BO에서 BP(BQ)로 필로폰 0.5g을 보내고, 2020. 5. 2. 11:50경 BR에서 BP(BQ)로 필로폰 0.75g을 보내자 퀵서비스를 통해 위 필로폰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1.25g을 매수하였다. 다. 2020. 5. 8.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16:16경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 650,000원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7:32경 부산시 부산진구 BR, 2층 계단 창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과 같은 날 18:06경 부산 부산진구 BS빌딩 4층 비상계단 창문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1g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1.5g을 매수하였다. 라. 2020. 5. 19.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6:48경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 1,000,000원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 받고 같은 날 19:08경 부산 강서구 BT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과 부산 강서구 BU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1g, 부산 강서구 BV 인근에 은닉된 필로폰 0.5g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2g을 매수하였다. 마. 2020. 5. 28.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14:29경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 1,100,000원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BW 명의 BX계좌(BY)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7:45경 위 마약류판매상이 버스 수화물을 통해 BZ에서 경남 통영시 소재 CA로 필로폰 2g을 보내자 위 필로폰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2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4. 24.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경 부산 해운대구 CB건물 CC호에서 친구인 CD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불상량을 핫식스 음료에 각각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4. 범행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CB건물 CC호에서 위 CD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불상량을 핫식스 음료에 각각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5. 19.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 CB건물 C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핫식스 음료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5. 28.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경남 거제시 CE 펜션 CF호에서 위 CD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각각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압수한 텔레그램대화 내용 중 필로폰 거래 전후 대화내용 일부 첨부에 대하여)의 기재 1. C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모발감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2020. 5. 19.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CD과 공동으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구입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4,1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3회에 이르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