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부산 북구청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의 교육과정에서 같이 교육을 받던 피해자 B(남, 54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8. 1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여 같은 날 19:50경부터 21:05경까지 근처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같은 날 21:13경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이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위 C아파트 E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8. 23:00경 위 E호 거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어린데도 피고인에게 반말하고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돌리며 ‘돌아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나무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드러눕게 되자,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7㎝, 총 길이 29㎝)을 꺼내와 실신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의 목 부위 등을 6회 찔러 피해자를 경동맥 등의 혈관 절단 등에 따른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를 범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폭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계속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알코올의존증으로 3차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음주하여 왔고, 그러한 상태에서 다수의 폭력범죄를 범하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음주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과 태도, 피고인이 장기간의 음주로 감정과 행동조절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점, 한국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현장 출동한 119구급대원 진술, 현장사진 첨부, C아파트 CCTV 확인, 범행전후 CCTV 동선 확인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첨부, 유족 진술조서 사본 첨부, 부검감정서 등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1.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귀가 및 외출사진, CCTV 영상 CD, 범행 전, 후 CCTV 확인수사 캡처 사진, 영수증,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및 혈흔 감정의뢰,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전고2]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12회(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강도범죄 1회(징역형의 실형), 손괴범죄 3회(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로 사소한 시비를 참지 못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일부 범죄들은 식칼 또는 벽돌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타인을 위협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식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성격검사(MMPI-2, 문장완성검사, 로르사햐검사, HTP)의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소한 일에도 의심하고 피해의식을 가지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나. 피고인은 주 2회 내지 3회, 소주 4병 내지 5병을 음주하는 편이고,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1달 내지 2달 연속으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체력의 한계에 도달하면 1달 내지 2달 정도 술을 마시지 않는 음주 습관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환청 또는 환시 등의 지각적 이상 경험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경과 1999년경 세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8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고, 절대적으로 금주하여야 하며 장기간 음주 문제에 대해 관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이다.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고 흉기인 식칼로 기절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회 찔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옷을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귀가하였고(증거기록 72, 134, 137쪽),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자초했다면서 자업자득, 결자해지라고 생각해서 피해자의 손에 칼을 놓아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3쪽).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귀가하여 119에 신고하였는데, 신고의 경위와 신고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고 행위를 자수 또는 그와 유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