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I, J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피고인 C은 K, L, M, N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피고인 D은 O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피고인 E은 P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 피고인 F은 Q, R, S의 실제 소유자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군산시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운행용 경유 1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약 10~20% 가량 더 주유한 것처럼 과다 계산된 허위 금액을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허위 영수증을 군산시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7.경 위 H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자신의 화물차에 24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75,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B의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275,00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내역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군산시 담당부서에 통보되게 하는 방법으로 군산시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군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3,25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831,624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4.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자신의 화물차에 292,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32,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C의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332,00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내역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군산시 담당부서에 통보되게 하는 방법으로 군산시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군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5,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8.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9,239,897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5. 위 H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자신의 화물차에 314,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74,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D의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374,00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내역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군산시 담당부서에 통보되게 하는 방법으로 군산시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군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7,59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8.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20,426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1. 위 H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이 자신의 화물차에 231,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61,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E의 처 T의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261,00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내역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군산시 담당부서에 통보되게 하는 방법으로 군산시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군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5,21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6.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102,883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1. 위 H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F이 자신의 화물차에 368,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08,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고인 F의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408,00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내역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군산시 담당부서에 통보되게 하는 방법으로 군산시 유가보조금 지급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군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7,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8.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7,868,216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부터 같은 해 3.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경유를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0회(순번 287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걸쳐 실제 매출금액 합계 71,019,430을 넘겨 합계 81,029,930원을 결제한 다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위 화물차 업주들에게 건네주어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I 유가보조금 수급내역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장소 및 압수 증거품 현장 사진 첨부), 압수 현장 및 증거품 사진, 수사업무 협조의뢰(화물차 유류 보조금 지급 내역) - 추가에 대한 회신,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차량별 초과 결제 내역서, 결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화물운수업자들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속칭 카드깡의 수법까지 동원하였다. 이는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편취금액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