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경 B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B 관장인 피해자 C로부터 “선생님, 저희 직원에게 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직원들을 상대로 항의를 하던 중 112에 신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11.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D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피해자가 매일 출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 관장은 있으나 마나 하는둥 마눈둥 관장실은 있는대 출근을 안한다.’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관한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지에서 D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1. B 관장, 직원+E과=구멍뚤린 항아리, 2. 구멍뚤린항아리는 허공, 빈강통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피고인 진술 녹취서 1. - 증 제1호(B 홈페이지 출력물) – 증제2호증의 1(D시 홈페이지 출력물) – 증제2호증의 2(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출력물) – 증제3호증의 1(2019. 11. 18.자 게시물) – 증제3호증의 2(시청 측의 답변) – 증제3호증의 3(2019. 11. 26.자 게시글) – 증제4호증(2019. 12. 2.자 게시글) – 증제5호증(2019. 12. 14.자 게시글) – 증제6호증 – 증제7호증(2019. 12. 16.자 게시글) – 증제8호증(2019. 12. 18.자 게시글) – 증제9호증(2019. 12. 23.자 게시글) – 증제10호증(2019. 12. 24.자 게시글) – 증제11호증(2019. 12. 26.자 게시글) – 증제12호증(2019. 12. 26.자 게시글) – 증제13호증(2019. 12. 27.자 게시글) – 증제14호증(2019. 12. 27.자 게시글) – 증제15호증(2019. 12. 28.자 게시글) – 증제16호증(2019. 12. 30.자 게시글) – 증제17호증(2019. 12. 29.자 게시글) – 증제18호증(2020. 1. 2. 17:13:27경 게시한 게시글) – 증제19호증(2020. 1. 2. 18:32:37경 게시한 게시글) – 증제20호증(2020. 2. 10.자 게시글) – 증제21호증(2020. 2. 14.자 게시글) – 증제22호증(2020. 2. 16.자 게시글) – 증제23호증(2020. 3. 4.자 게시글) – 증제24호증(일자 불상 게시글, 양극성 장애 언급) – 증제25호증(일자 불상 게시글, B이 더럽다는 취지) – 증제26호증(2020. 4. 29.자 게시글) – 증제27호증(일자 불상 게시글, 예쁜여자 팀장 승진) – 증제28호증(일자 불상 게시글) – 증제29호증(일자 불상 게시글) – 증제30호증(일자 불상 게시글) – 증제31호증(일자 불상 게시 글) – 증제32호증(일자 불상 게시글) – 증제33호증(일자 불상 게시글) – 증제34호증(일자 불상 게시글) – 증제35호증(일자 불상 게시글), – 증제36호증(일자 불상 게시글, 구밀복검 언급) – 증제37호증(일자 불상 게시글) 1. - 증제4호증의 1(2020. 6. 10.자 게시글) - 증제4호증의 2(2020. 6. 25.자 게시글) -증제4호증의 3(2020. 7. 14.자 게시글) - 증제4호증의 4(2020. 7. 14.자 게시글) - 증제4호증의 5(2020. 7. 14.자 게시글) - 증제4호증의 6(2020. 7. 14.자 게시글) 1. 통신자료제공요청(전화번호 1 생략) 1. - 대상자 종합검색결과(A) - 법무부 조회결과 – 주민등록표 등초본 1. - 수사협조의뢰 공문 –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각 게시글 작성자는 피고인)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통신자료 제공요청, 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D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글 작성자와 피의자 동일인 여부, 고소인 C 진술청취,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검토) [피고인은, B 이용자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B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글은 B 이용자들의 공익을 위하여 B의 운영상 잘못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백엽상, 흡연구역, 음식물 보관, 위생상태 등)도 있지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게시글 내용은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과는 무관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카톨릭 신부로서 교구로부터 정해진 월급을 받을 뿐 시청으로부터 받는 관장으로서의 급여 등은 대부분 기부되고 있고 출근부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각에 출근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글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적대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B을 방문하였다가 도서관장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언제든지 재범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장의 정도가 심하고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들은 대체적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문맥에 일관성이 없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전파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정도가 오늘날 통상적으로 처벌되는 동종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심한 편은 아닌 점(피고인이 사용한 ‘풍각쟁이’, ‘검은 옷만 입는다’, ‘올챙이 신세’, ‘바람둥이’ 등의 단어들과 ‘피고인이 출근을 안하면서 월급을 2배로 받아간다’는 등 적시한 사실의 주요내용들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욕설과 적시되는 허위 사실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단어들과 적시된 사실들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에 대한 가하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바와 같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