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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 말 18:00경 원주시 B모텔 불상 호실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 위에 담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기체를 유리병으로 통과 시킨 다음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압수물(4, 5,6호)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8, 4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2019고합93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스스로 약물중독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2. 16. 19:20경 천안시 서북구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육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6. 19: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육교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SM3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3:2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고양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316 원당지하차도 옆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16 원당지하차도 옆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근처라 정차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지)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7: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원 상당의 소주 4병, 시가 3,128원 상당의 표고버섯, 시가 2,300원 상당의 부추, 시가 14,500원 상당의 쇠고기 다시다, 시가 7,200원 상당의 쌈무 4개, 시가 3,350원 상당의 와사비, 시가 11,500원 상당의 고추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복, 시가 3,450원 상당의 스파게티 소스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80,8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CD 1. 영수증, 내사보고(피해품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품의 가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본건 재판을 받는 동안 우울증, 도벽 관련 정신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향후에도 그러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C 4층에 있는 광주광역시 D 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2016. 2.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D 전무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 24. 10:00경 위 D 사무실에서 2019년도 D 총회를 개최하면서 E, F이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피고인 B에게 F, E의 서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D 대의원 서명부'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E, F을 입력하여 출력 후, E, F의 서명란에 임의로 그들의 서명을 기재하고,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대의원 서명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 대의회 총회 회의록, 광주과역시 D 대의원 서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6. 23:5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남,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출입구로 도망하여 지혈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주점 주방 내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5. 7.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 주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남, 42세)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가명),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6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4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5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7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얼굴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부위에 비추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피고인 A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0. 23:1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3.01:00경 나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여성들에게 말을 걸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판독 및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9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쌍봉로 97, 우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5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다만, 그 중 4회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을 고려함), 교통 관련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접촉사고까지 야기한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차한 것에 대해 피해자 D(남, 34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목에 수포가 생기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3.경 군산시 B 임야 일대에서, 선산으로 통행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별지 도면 표시 3,546m²를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대질)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산림훼손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첨부), 수사보고[훼손길이(약 440미터 확인)], 수사보고[군산시 B의 훼손면적(32.2²²) 확인]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산지전용 복구비 산출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을 변경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형질변경은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근 토지 사용자들의 의견과 돈을 취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 토지에 토사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이미 시멘트 작업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어떤 경제적 이득 또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질 변경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인근 토지 이용자들의 통행의 편의를 위해 길을 낸 것에 불과하고, 형질 변경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도 수령이 오래된 수목이 아니라 넝쿨 등이었다. 이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여 그 피해도 복구되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9: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및 기록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혼하여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1. 00:12경 여수시 B시장 앞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집행유예에는 도주차량 등의 다른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났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1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3: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별하기로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7 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배우자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1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교차로를 혜화로터리 쪽에서 성북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좌측 45도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39세)의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9:00 경부터 19:50경까지 서울 용산구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보행자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길며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또한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등여러 양형요소를 를 고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20. 5.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6.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과 피고인이 구입할 승용차를 담보로 구매자금 2,06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원리금의 분할상환명목으로 매월 544,62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발생한 1억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고,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가운데 일정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담보로 급전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원리금의 분할상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60만 원을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한 D가 사용하는 은행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된 F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H의 진술서 포함)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전화통화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바,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20. 5. 25.경 피해자 C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선착장에 경매 진행을 위해 정박시켜 보관하고 있던 선박인 D(1.72톤, 노화읍선적)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25. 19:42경 E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선착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9:51경 피고인 A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는 위 D에 승선하여 조타실 계기판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D를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있는 원동항까지 운항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갔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화물차를 타고 위 원동항까지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원동항에서부터 위 D를 운항하여 피고인 B가 거주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 군외면 신흥리 선착장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신흥리 선착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여 관리하고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선박 도난) 1. 도난현장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절도의심차량, 차적 조회 결과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담하여 정박되어 있던 선박을 절취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선박이 소유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만한 요소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257, 기업은행 사거리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아파트 인근 도로를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가 협소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된 E 소유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메가트럭 적재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남구 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인 C아파트 내 도로가 도로인지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월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13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고,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여러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20:30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E 노래를 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0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22:07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주)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23:25 거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