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8. 3.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5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8. 19: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 아이스크림 통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성경책 1권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가 합계 39,56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18:00경 대구 서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일원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6]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 15: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4병, 사이다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0]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7. 17:20 경 대구 서구 K아파트 인근 L공원에서 피해자 J에게 "오토바이를 맡겨놓고 갈테니, 돈을 주면 술을 사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M 오토바이는 절취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술을 사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절취한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5만 원을 술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 15:20경 대구 서구 통학로51길 5-1 철길공원에서 피해자 N에게 "기계를 고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15만 원을 빌려주면 2시간 후에 갚아 주겠고, 내가 타던 오토바이를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O 오토바이는 절취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절취한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1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C,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술서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사진 등,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자료 등, 감식결과보고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 범죄일람표(무면허운전), 현장파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CCTV수사, CCTV영상 확인 및 피의자 특정 피해품인 오토바이 회수 등에 대한,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확> 인에 대한, 피해자 통화, 현장임장, 발생장소 현장임장 및 피해자 대면 피해경위 등 재확인) 1. 수사보고(지문관련, 범행현장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 수사, 피해품 회수 경위 및 지문감정 결과 첨부, 피해자상대 수사, 채취 DNA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 피의자 특정,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9고합6, 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도난 차량(오토바이) 회수보고 사본 및 피혐의자 사진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범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0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ㅇ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죄}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11,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절도 범행의 횟수가 31회로 매우 많고, 그 피해액의 규모도 합계 3,900만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가환부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