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라는 상호의 채권추심업체의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D’이라 함)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돈을 건네받은 후 내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 주면 1일당 1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고, 교통비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 일이 없는 날에도 1일당 1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2021고단1294 위 ‘D’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1. 3.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정부 정책지원 대출이 있는데 연 2.1%의 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3.경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오전경 위 ‘D’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같은 날 11:35경 광주 북구 I아파트 J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은행 직원인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D’의 지시에 따라 그 돈 중 피고인의 수당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D’이 알려 준 금융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5,020,000원을 편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716 위 ‘D’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1. 3. 21.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정책지원 대출이 있는데 연 3.1%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3.경 M은행 ‘O 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3%금리로8,3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기존대출금 3,300만원 중 1,000만 원은 대납해줄 테니 2,300만 원의 절반인 1,150만 원 중 첫달치 원금 45만 원을 제외한 1,105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오전경 위 ‘D’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같은 날 11:20경 순천시 P에 있는 Q은행 연향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O 부장의 부탁으로 온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D’의 지시에 따라 그 돈 중 1,100,000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D’이 알려준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285 위 ‘D’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1.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하서는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므로 S이용대금 현금 9,10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카드이용대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4:25경 나주시 T 앞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129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D'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1고단1716 1. L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2021고단228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출금추심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D’이라는 사람(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일이라고 하여 채권 추심업무로 알고 한 것뿐이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높은 일당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구인 사이트인 ‘V’를 통해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D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대면면접 등의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한 D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 D은 피고인에게 ‘K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당시 고객이 피고인의 연락처나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담당자한테 말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이름을 ‘D’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D으로부터 현금 수거일을 지시받을 때 고객에서 얘기하도록 한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을 ‘O 부장, W 팀장, 성명불상의 과장’으로 매번 다르게 설명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고 어떠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D에게 가명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 D이 ‘K 대리가 C 소속 직원인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현장에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더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가명을 사용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의문이 전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C’ 소속의 담당자라는 사람과 통화를 나눌 때에도 ‘자신이 K 대리가 맞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D이나 피고인의 위 설명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순천시, 광주광역시, 나주시, 여수시 등 전국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은 D이 알려 준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송금할 때 상대계좌의 명의가 여러 차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계좌의 명의도 채권추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법인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U, B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X의 직원’ 내지 ‘S의 직원’으로 소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을 채권추심업체인 ‘C’로부터 고용된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맞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여러 정황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D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2일 동안 밝혀진 것만 5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단지 D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을 당시 수사관에게 ‘2021. 3. 23. 광주에서 2차례에 걸쳐서 일을 하였는데 이상하여 더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적어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편취금액보다는 현저하게 적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6,5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고,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에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면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