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에 있는 'E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만 한다)의 소장으로 지원센터의 예산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노숙인 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센터 비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상횡령, 사기] 가. 업무상횡령 1) 노숙인 실태조사 및 자료집 발간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2007. 8. 27.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지원센터에서 F지역 노숙인들의 실태파악을 통하여 정확한 정책대상 집단을 확인하고, 노숙인 동절기 보호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2007년 F지역 노숙인의 실태조사 및 자료집 발간' 사업신청을 통해 자료집 인쇄비용 명목 등으로 G 복지정책관으로부터 2007. 12. 17. 지원센터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H) 450만 원의 사업예산(사회단체 보조금)을 송금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료집 인쇄비용을 부풀린 후 그 차액을 거래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I가 운영하던 'J'에 사업과 관련하여 노숙인 실태조사 자료집 인쇄를 의뢰하면서 송금받은 인쇄비의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인쇄비를 되돌려 받을 계좌번호를 I에게 알려 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번호(K)를 I에게 알려준 후, 2007. 12. 14. 노숙인 실태조사 자료집 인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I 명의 대구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가, 그 즉시 I로부터 실제 인쇄비용을 제외한 차액 1,18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원센터직원 회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4.부터 2013.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태조사 자료집 인쇄비 4,564,0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0년 동절기 거리노숙인 거리상담 및 응급보호소 운영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예산의 사용용도가 '담당자 활동비'로 엄격히 제한된 '2010년 동절기 거리노숙인 거리상담 및 응급보호소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자 활동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예산 명목으로 M공동모금회로부터 2010. 10. 29. 지원센터 명의 대구은행 계좌(N)로 총 사업비 1,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계획서 내용대로 노숙인 상담일을 한 적이 없는 O, P에게 상담활동비 명목의 급여를 지급한 후, 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8. 모금회 배분사업팀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 중 O의 인건비 75만 원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하였다가, 그 즉시 이를 전액 돌려받아 B 명의 대구은행 비자금 계좌(R)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회식비 등 사업에서 정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8.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M공동보금회와 G 북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 중 O, P의 인건비 총 2,948,000원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2012년 동절기 거리노숙인 현장상담 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2012. 11.부터 2012. 12. 31.까지 겨울철 취약한 거리환경으로 인한 질병과 동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인들을 상대로 거리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응급숙소를 지원하는 목적의 '2012년 동절기 거리노숙인 현장상담' 사업을 진행하면서 G 북구청에 총 2,478만 원의 사업예산(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 없이 허위의 인건비 산출근거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 G 북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경 사업계획서에 실제로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지원센터 직원들인 B, S, T, U, V, W 등 6명의 상담활동비 인건비 산출근거 '5만 원 × 주 3회 × 4주(11월) × 2명 = 120만 원, 5만 원 × 주 5회 × 4주(12월) × 6명 = 600만 원'을 허위로 기재해 넣어 총 720만 원의 상담활동비가 허위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피해자인 G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인건비가 포함된 총 사업예산 2,478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8-2009년 동절기 거리노숙인 거리상담 및 응급보호소 운영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위 1)항의 2009년 사업을 M공동모금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사전에 실제 일을 할 의사가 없는 대학후배들인 X, Y으로부터 거리상담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X, Y을 거리 상담원으로 투입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M공동모금회에 제출하여 X, Y의 인건비를 교부받아 이를 X, Y에게 송금해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10. 일자불상경 사업계획서에 담당인력란은 비워둔 채 실제 거리상담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는 X, Y에 대한 거리상담 인건비 750만 원을 포함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M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7. 지원센터 명의 대구은행계좌(N)로 총 사업비 1,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중 X, Y의 인건비 7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4.부터 2009.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X, Y의 인건비 총 1,0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노숙인들의 정착을 위해 노숙인들을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M 공동모금회에 사업예산을 신청하여 2009. 3. 16. 담당자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 관련 예산으로 36,322,930원을 지원센터 명의 대구은행 계좌(Z)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9. 6. 19. 기존 지원센터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T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노숙인 고용지원 사업 담당자로 이동하면서, 지원센터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담당자가 공석이라 새로운 담당자를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T을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담당자로 그대로 등재하여 사업예산을 신청함으로써 M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 담당자로 등재된 T의 급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19. T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사업 담당자로 자리를 옮긴 사실을 피해자인 M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에 알리지 않고, 애초 사업신청 내용처럼 마치 T이 사업의 담당자로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6. 19. T의 인건비 77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9.부터 201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T의 인건비 총 14,813,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업무상횡령, 사기] 가. 업무상횡령 지원센터에서는 그 동안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지원센터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A)로 후원금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의하면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나 직책보조비로는 사용이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2. 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후원금 중 15만 원을 자신의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지출할 것을 S에게 지시하여 그 즉시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B)로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지인들과의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원금 합계 4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M공공모금회에 대한 AC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08. 2. 말까지 M공공모금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제1의 나. 2)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AC을 사업에 임시직원으로 참여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AC이 임시숙소 운영자로 일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AC 대한 인건비를 M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AC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일자불상경 B에게 AC을 임시숙소 운영자로 일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지시하여, M공동모금회에 AC에 대한 인건비 300만 원을 포함해 사업비를 신청함으로서, 이에 속은 M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담당자로부터 2007. 10. 말부터 11. 초 사이 총사업비 1,222만 원 중 AC의 인건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말부터 2011.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M공동모금회로부터 AC의 인건비 합계 1,8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AC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0. 2. 말까지 G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제1의 나. 2)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AC을 사업에 임시직원으로 참여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AC이 임시숙소 운영자로 일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AC의 인건비를 G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AC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지원센터 상담실장인 S에게 AC을 임시숙소 운영자로 일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지시하여, G에 AC에 대한 인건비 290만 원을 포함해 사업비를 신청함으로서, 이에 속은 피해자인 G 담당자로부터 2009. 11. 3. 총 사업비 480만 원 중 AC의 인건비 명목으로 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3.부터 2011.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C의 인건비 합계 9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추석명절 거리 노숙인 물품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M공동모금회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008. 9. 5. 280만 원의 사업예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노숙인 속옷을 구입하면서 속옷 구입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거래업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5. AD 1층 180호 AE에서 속옷 구입대금 280만 원을 AE 업주인 AF에게 결재한 뒤, 그 즉시 AF로부터 구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8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5.부터 2013.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거래대금의 일부를 AF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AF에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908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C, AG, AH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I,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AI, X, Y, AC, O, AJ, I,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노숙인 및 쪽방거주민 시설 지원 내역, 2009년 임시주거지원 및 단신계층용 매입주택 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사본, 표준현금출납부, 2008년 긴급지원사업결과보고서 사본(관련 자료 포함), 2009-2013년 수입, 지출결의서 사본(관련 자료 포함), 2011, 2012년 혹서기 노숙인 현장상담 및 응급잠자리 지원사업 사본(관련 자료 포함), 2012년 동절기 지원사업 사본(관련 자료 포함), 2011년 혹서기 거리노숙인 현장상담 및 응급잠자리 지원사업 지출결의서 사본, 2012년 혹서기 거리노숙인 현장상담 및 응급잠자리 지원사업 지출결의서 사본, 2012년 동절기 지원사업 지출결의서 사본, 2009-2012년 동절기 거리노숙인 상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G시청) 사본(관련 자료 포함), 2009-2012년 설, 추석 명절 노숙인 지원사업 정리표, 2009-2012년 설, 추석 명절 노숙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사본(관련 자료 포함), 거리상담일지 사본, 피혐의자 B 등 6명 휴대전화 발신 내역, 혹서기, 동절기 지원사업(북구청)(관련 자료 포함), 동절기 지원사업(G시청)(관련 자료 포함), 동절기 지원사업(M공동모금회)(관련 자료 포함), 각 배분신청서, G 보조금관리 조례, 모금회 배분사업 계획서, 2008년 추석명절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증명, 통장 사본, B의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5-92), AL, AM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은행 회신 자료, AC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내역자료, AE 거래내역, A의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 E상담지원센타의 각 대구은행 거래내역, AN의 각 대구은행 거래내역, I의 대구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2년 동절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정산내역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E 종합지원센타 직원 및 2009-2013년 임시직 현황 첨부), 수사보고(2012년도 동절기 지원사업 거리상담 활동일지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2009-2012년 동절기, 혹서기 노숙인 지원, 상담 사업 회계자료 첨부), 수사보고(E종합지원센타 신고증 및 2012년 결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09년 동절기 사업<F모금회> 관련 인건비 횡령 혐의점 확인), 수사보고(B 계좌분석- T 횡령 추정 자금 확인), 수사보고(센터 및 B 계좌분석-X, Y, O 인건비 중 횡령 추정 자금 확인), 수사보고(F지역 노숙인 실태조사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센타 설치·운영 신고서 및 2009-2013년 보조금 지출 관련 북구청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2007, 201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첨부) 및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동절기 거리노숙인 거리상담 및 응급보호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AC이 AH이나 AO과 함께 2인 1조가 되어 하루씩 교대하여 임시숙소 운영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AC의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였지만, 이는 2인이 하루씩 교대로 야간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인건비가 너무 적어 임시숙소 운영자로 야간근무할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AC이 자신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매일 야간근무를 한 다른 근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AC의 인건비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인이 교대로 근무할 경우 인건비가 너무 적어 임시숙소 운영자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AC과 협의하여 다른 근무자인 AH이나 AO이 혼자 임시숙소 운영자로 매일 근무하되 AC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다른 근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2인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 임시숙소 운영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피해자인 M공공모금회나 G는 피고인 A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믿고 AC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점, 실제 2인이 교대로 근무하는지 여부는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AC은 실제 임시숙소 운영자로 근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근무한 임시숙소 운영자가 교대근무 하지 아니하고 매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AC의 실제 근무나 교대근무 여부에 대한 기망이 있는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AC의 인건비 상당을 편취한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횡령한 돈이 합계 4,000만 원 상당, 피고인 A이 편취·횡령한 돈이 합계 3,300만 원 상당, 피고인 B이 횡령한 돈이 합계 900만 원 상당으로 전체 피해가 8,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적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편법으로 편취·횡령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가. 1)항의 횡령액 4,564,000원 전부, 제1의 가. 2)항의 횡령액 중 M공공모금회의 피해액 150만 원, 제1의 나. 2)항의 편취액 1,095만 원 합계 1,700만 원 상당, 피고인 B이 제3항의 횡령액 중 804만 원 총합계 2,5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지원센타의 재정부족에 기인한 면이 없지 아니하고 실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상당 부분을 지원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C의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임시숙소 운영자의 인건비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직책보조비가 노숙인 복지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되었으며, 현재는 법인재정에서 정상적으로 직책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노숙인 관련 사회활동에 관여하여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