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8.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8세)와 놀다가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바로 옆에 있는 서울 강남구 G 소재 건물 416호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소파에 넘어 뜨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고소취하서 1. 피해자 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더 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술기운에 잠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2번이나 때리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두 번 정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과정 및 전후의 상황과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상의 속옷끈을 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상의 속옷끈을 풀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이 번복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는 범행을 당한 직후로 경황이 없던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끈을 풀었던 것이나 화장실에 간 것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하는 것을 넘어 그 두 사실 사이의 선후관계와 같은 지엽적인 부분까지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최초 진술서 작성과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제1차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상의 속옷끈을 풀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다른 상황들에 대하여 매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나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피고인은 상해진단서에는 상해부위로 둔부, 슬관절부, 경부, 족관절부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협부(옆구리), 안면부 등은 없으므로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옆구리 부분에 대해서 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찬 곳은 옆구리 부분 밑의 엉덩이 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상해진단서를 제시하거나,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에 협부(옆구리)가 없다는 취지로 추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진술로서 번복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에 '둔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안면부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턱부분을 맞았고, 뺨을 1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도의 폭행으로는 안면부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에 안면부가 없다고 하여 그것이 꼭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 부분이나, 안면부를 맞은 외에도 정신 없이 수차례 얻어맞고,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둔부, 슬관절부, 경부, 족관절부 등 다수의 신체부위에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대화내용 및 피해자의 고소취소장 등을 보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병원비 등 보상을 제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제적인 성행위를 시도하다가 상처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그 고소취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며 사과를 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 이후의 연락내용이나 합의 경위 및 합의에 따른 고소취하서의 기재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간하려고 했단 말 취소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넘어 강간 등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직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간' 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보내게 된 것이고, 그 후 '강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를 다른 말로 바꾸어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체적인 연락의 맥락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무렵 전후로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 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니가 니 성욕 채우려고 한 짓 때문에 내가 진짜 얼마나 큰 피해를 봤는지 아냐', '가슴 만지고 때리고 그런 점에 대해 확실히 사과해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에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잘 지내왔던 피해자가 갑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된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믿을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7.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2.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구타하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며 경찰서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는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이 없었다면 실제 강간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던 위험성 높은 범행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매우 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3.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및 사회적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교정의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