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9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편취금액을 송금받는 통장(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상부 조직인 국외 점조직과 국내에서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운반하는 조직과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 및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는 각각의 하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중국) 콜센터의 기망책(텔레마케터)은 전화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범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 구성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 대포통장 모집책은 계좌 제공시 일정 금액을 제공한다고 속이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및 계좌번호를 모집하는 역할, 관리 책은 중간관리자로서 기망책 역할을 병행하면서 기망책을 관리하는 역할, 총책은 총 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 전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인출책은 국외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 또는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전달받는 역할, 전달책은 인출책 또는 수거 책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상선 또는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환전책 및 송금책은 피해 금원을 모아 환전·송금 또는 직접 국외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은 국외에서 대포통장 양도자들을 상대로 모집한 대포통장을 각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으로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직원,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책, 피해 금액 인출책, 현금 수거책, 중간전달책, 국내 송금책 등으로 그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돈 되는 알바'를 검색하여 '환전 송금알바, 일당 30~40만 원, 당일 지급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알게 된 'C'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차 환전을 해 주는 업체이고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서 입금만 해 주면 된다. 위험한 일이 아니다. 같이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일당으로 30~40만 원을 지급하고, 일이 없어서 대기만 하고 있어도 일당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작업만으로 높은 일당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여 인터넷 검색으로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9. 4.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에 있는 E 검사이다. 본인 앞으로 76개의 소송 건이 있다.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검찰청 공문을 메일로 보냈으니 확인을 해라. 일단 비공개수사로 진행을 해야 하니 집으로 가서 혼자 있어라. F와 검찰청이 공조수사 진행 중이며, 본인 개인 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어서 이를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앱을 보내 줄 테니 설치하여라. 본인 명의 계좌를 보니 G에서 불법 대출이 되어 있고 소송 건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돈이 7,000만 원이 있다. 본인 통장에서 총 2,000억 원 중 1억 4천만 원이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지고 있는 돈이 불법 대출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용산구 H빌딩으로 이동하면 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폰 I 메신저로 "H빌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액을 수거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명의도용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소속의 E 검사가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가 교부하는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9. 5. 14:05경 서울시 용산구 H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ATM기기에서 피고인의 수당 99만 원을 제외한 2,901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I 목록 및 C과의 대화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3: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우안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신체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버스 기사 직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 결정을 받은 후 위 부동산을 처분해버렸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16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절도(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경찰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6. 8.자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1,000,000원 상당의 소파가 집으로 배송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내가 대신 신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11: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고,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된 것 같다, 계좌에 있는 돈을 범죄자들이 인출할 수도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신발장에 넣어두어야 한다, 당신의 집 비밀번호도 노출이 되었으니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 43,6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신발장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6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2020. 6. 10.자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0.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980,000원 상당의 침대가 집으로 배송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돈을 보이스피싱범들이 모두 인출할 수도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집 신발장에 넣어두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현금 95,6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F건물 G호에 잇는 피해자의 집 신발장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6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각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해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다.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00:0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건물 C동 앞에서, 피고인 등에 관한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준 창원서 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의 목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으나 2013년 이전 벌금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를 시어머니인 D 명의로 소유한 사람이다. 1. 5,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G'라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매물등록 메뉴에 '매물주소: 인천 서구 B건물 C호, 전세 5,500만 원, 문의 연락처: H'라고 부동산 매물 상세정보를 기재하고, 매물 상세설명 란에 '현재 빌라시세가 1억 3,000만 원이며 그 중 융자가 6,000만 원가량 있습니다. 분양 후 8년 동안 융자이자와 원금을 상환 중이며 융자금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요청 시 은행에 남은 융자금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으며 안전하게 직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8.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K(30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시글과 같이 빌라에 융자가 6,400만 원만 남아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자로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인 L조합에 원금 1억 4,000만 원 대출이 있고, 위 시경까지 그 중 원금을 1,400만 원만 상환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중 98만 원을 피고인 아들 M 명의 N조합계좌(O)로 송금 받고, 2017. 7. 8. 나머지 계약금 45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7. 12. 잔금 4,9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3.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9. 7. 12.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종전보다 300만 원 올릴 예정이니 미리 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에 설정된 L조합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의경매 위험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2018. 11. 29. 경부터 연체이자를 상환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증액 되는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아들 P 명의 N조합계좌(Q)로 보증금 인상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내역 현황 1. M 명의 금융거래내역, P 명의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돈을 편취한 범행 태양이 나쁘다. 편취 액수가 5,8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범행 후 1~3년이 지나도록 별달리 변제되지 않아, 판결 선고 무렵까지도 피해자는 피고인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 있으나 2007년 이전 벌금 전과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반신 마비 등이 잔존하는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NOS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344 피고인은 2019. 12. 7. 21:5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자녀와 어머니를 돌보는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약 3cm 정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603 피고인은 2020. 10. 17. 15:40경 피해자 E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앞에서 위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위 호실 전(前) 세입자의 동거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위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재질의 벽돌(가로 50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위 C호실 현관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의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8912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가정법원에서 2020. 7. 28. 경까지 피해아동 F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0. 7. 8. 경 위 법원에서 위 임시조치를 2020. 9. 28. 경까지 연장하는 임시조치변경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20:00경부터 같은 달 29. 13:00경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인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로 들어가 머물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종합) 1. 압수물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2020고단8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1. 사진 2020고단8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등본, 임시조치변경결정 등본 [판시 전과]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을 위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 살이 갈라질 정도로 벤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후 수차례 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한 제재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임시조치결정을 불이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2: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도계삼거리 쪽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58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중상해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신호주기 등에 대한),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피해자 일행이 걸어가던 모습과 속도, 당시 주변의 밝기와 시야 상태, 피고인 차량 인근 차량의 진행 모습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도 횡단보도 위를 천천히 걸어가던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급제동 등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천천히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엄중하다. F에 따른 보상 외에 따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74세),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20

범죄사실 2019고단5720 피고인은 2019. 4. 2. 06:25경 M에서 (주)N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딩톡으로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을 테니 이를 출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수당으로 입금한 금액의 3%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 4. 4. 02:43경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P조합계좌(Q)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P조합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6186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위챗 대화명 C, 딩톡 대화명 'D')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2. 21:00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매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중간 생략)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림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 10:40경 피해자 V에게 서울중앙지검 W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며 2건(250만 원, 500만 원)의 대출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대출을 하여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준 뒤 그 돈을 확인하고 다시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딩톡을 통해 피해자 V을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4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2번 출구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V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X 대리 행세를 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1. A 이메일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19고단6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 특히 2019고단6186호의 각 죄는 이전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범행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생활고로 인한 범행 / 피해자 R는 계좌 지급정지로 실질 피해 없음 / 초범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등,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피해자 G) 사본, 방범용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및 보호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해외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인출하도록 속이는 '콜센터', 인출·수거·전달을 총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은닉을 위해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불상자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무통장 송금하면 상품권 금액의 5%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1%의 이율로 3,0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 내가 지시하는 E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F 명의의 E(계좌번호 G)으로 1,38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F으로 하여금 위 1,38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24.부터 2019. 12. 26.경까지 성명불상자(위쳇 아이디 'H')로부터 "경찰을 피해서 구석에 있어라. 같은 사람 두 번 만날 때는 옷차림을 변경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모자를 착용하고 경찰의 위치를 주시하며 2019. 12. 24. 20:00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앞에서 F으로부터 위 사기 피해금 1,385만 원 중 400만 원을 전달받고, 2019. 12. 25. 15:15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전달받아 총 1,000만 원을 J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6. 15: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사기 피해금 중 나머지 385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위 F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역 캡쳐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K으로부터 처음 이 일을 제안받고 불법이 아닌지 의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범에게 주변 경찰의 동향을 보고하고 주범으로부터 '경찰을 피해서 구석에 있어라. 같은 사람 두 번 만날 때는 옷차림을 변경해라' 등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및 엄벌의 필요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 만들어 장기카드론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6. 17. 18: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수거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자신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여기던 중, 2020. 4. 13. 16:30경 창원시 B에 있는 C 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D 선거구에 출마한 E정당 소속 후보자 F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이 그곳에 서서 E정당을 상징하는 H의 선거운동용 상의를 입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E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정치를 왜 이렇게 못 하느냐, 나라와 국민들을 잘 살게 해 주어야지, 나라꼴이 무엇이냐, 알바를 할 곳이 그렇게 없느냐, 이런 곳에서 알바를 하고 싶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한 다음, 그곳을 벗어나 골목길 안쪽으로 걸어가다가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되돌아와서 같은 날 16:32경 같은 구 I에 있는 J 본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분석 및 CD 첨부), 각 범죄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 역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11:16경 서울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D 선거구 E 제2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촬영한 투표지 사진, 선거인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지의 촬영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