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15년 동안 피해자 C, D이 의뢰하는 법률사무를 처리해 왔고, 2006년 11월 및 2007. 2. 15. D이 E에게 대여하여 준 1억 4,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E, F, G의 공동 소유인 대전 동구 H 등 6필지에 대한 E, F의 각 2/5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5순위, 9순위)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5. 9. E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 F의 각 2/5 지분에 관하여 D, I 공동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12순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1. I이 사망하자 2009년 2월경에 이르러 D, I 공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상속될 것을 염려하여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D 명의로 임의로 이전하고, 또 E로부터 I 명의로 빌려준 6,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E, F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2/5 지분은 물론 G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5 지분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G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 필요한 약정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2007. 5. 8.자 약정서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F로부터 근저당권설정위임용으로 백지에 서명날인을 받아 둔 용지 2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갑 C, 을 D, 병 I, 정 E, 무 F"로 기재하고, "1. 갑, 을, 병의 정, 무에 대한금전채무에 관한 이자율을 월 3%, 연체이자율 월 4%, 변제기일 2007. 10. 9."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2. 위 정, 무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G로부터 5분의 1 지분을 취득하기로 한다. 3. 위 정, 무는 위 채무를 변제 약정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대물변제로써 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갑, 을,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2007. 5. 8."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밑에 "C, D"이라고 쓴 후 그 이름 옆에 C, D의 나무도장(한글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E, F 명의의 약정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008. 12. 3.자 저당권양도계약서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당권양도계약서. 갑(양도인) I은 을(양수인) D에게 2007년 5월 8일 채권액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월 3%와 함께 다음의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한다. (중략) 2008년 12월 3일 저당권자 양수자(을) D"이라고 작성한 다음, D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저당권 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08. 12. 5.자 양도약정서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약정서. 양도인(I)은 양수인(D)에게 2007. 2. 15.자 6,000만 원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로써 위 권리를 양도키로 한다. 1. 위 양도인은 위 양수인에게 2007. 2. 15. 금 6,000만원을 월 3부로 대여하였는바 동 채무의 대물변제로써 별첨 약정서상의 권리를 양도하 기로 한다. (중략) 3.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양도인은 별첨 약정서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2008. 12. 5. 위 양도인 I, 위 양수인 D"이라고 작성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양도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09. 2. 23.자 합의서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갑 C, 을 D, 병 A. 갑, 을, 병은 채무자 E, J에게 다음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고 별첨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중략) 1. 위 갑, 을, 병은 별첨 부동산 중 G 지분 5분의 1에 대한 소유권과 채무자 E, J 지분 5분의 4에 대한 소유권을 갑 명의로 이전취득하기로 한다. 2. 위 갑, 을, 병은 위 제1항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하고 그 동안 발생한 법무사 비용과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및 중개수수료, 경매,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을 공 제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하며, 채무자 E, F과 합의하여 대여금과 이자를 수령할 때에는 법무사등 제반비용을 채무자들이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3. 위 갑, 을, 병이 위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매매대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채권액에 비례하여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다. 2009. 2. 23. 위 갑 C, 위 을 D, 위병 A"라고 기재한 후 C, D 이름 옆에 그 무렵 C으로부터 D 명의의 별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하여 받아 보관하고 있던 C, D의 인감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0. 8. 2.자 C, D, 피고인, K 명의의 추가합의서, 2010. 8. 3.자 채권확인서 피고인은 2010. 8. 2.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 항 기재와 같이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저당권양도계약서 및 양도약정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 C, D의 항의를 받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양도계약서와 양도약정서상의 양도인 I 명의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서 D에게 별도로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2010. 8. 3.까지 D, C에게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2,500만 원은 A 또는 제3자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지급하기로 하고, C, D은 2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C, D 명의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C, D, 피고인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C, D에게 채권 양도통지를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백지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는데 D이 C, D의 서명을 모두 기재 및 날인을 한 백지를 가지고 오자 각각 다시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가지고 가고, 이에 다시 C과 D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각자 서명, 날인한 백지를 피고인에 주었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C과 D의 서명을 모두 기재하고 날인한 백지 위에 "추가합의서. 갑 C, 을 D, 병 A, 정 K. 위 갑, 을, 병, 정은 2009. 2. 23.자 합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합의한다. 1. 위병, 정은 위 갑, 을에게 금 2억 2,500만 원을 2010. 8. 3.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 중 2,500만 원은 병, 정 또는 제3자가 별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지급하기로 한다. 2. 위 갑, 을은 금 2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갑, 을 명의의 별첨 부동산상의 권리와 위 합의서상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 3. 제2항에 대한 갑, 을의 권리는 추가 합의일자 이후 병, 정이 행사하기로 한다. 2010. 8. 2."이라고 작성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0년 8월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과 D이 각자 서명 날인한 백지 위에 "채권확인서. 1. 채권내역 (중략) 2. 채권자 C, D의 채무자 E, F에 대한 채권은 위와 같음을 확인함 3. 아래 확인자는 E, L과 협의하여 귀하에게 G 지분 5분의 1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2010. 8. 3. 위 확인자 C, 위 확인자 D"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추가합의서, 채권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2. 24.경 대전 서구 법원길 6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I이 D에게 근저당권부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의 ,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저당권양도계약서, 양도약정서를 I 명의의 근저당권을 D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토지등기부에 D 앞으로 2008. 12. 3.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2009. 3. 2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27.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G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 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의 , ,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 저당권양도계약서, 양도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1. 2. 2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1. 위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G, E, F, C, D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항의 , ,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 합의서, 추가합의서, 채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다.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 합의서, 추가합의서, 채권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8383 소유권이전청구 청구사건으로 접수하게 함으로써 담당 판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G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5 지분의 소유권과 E, F에 대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항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정조서(수사기록 2권 151면), 조정조서 경정결정(수사기록 2권 160면), 각 등기부등본, 각 차용금증서(수사기록 2권 164 내지 166면), 각 저당권양도계약서(수사기록 2권 206 내지 209면), 각 영수증(수사기록 2권 112, 664면), 자기앞수표(수사기록 2권 113면), 부동산임의경매배당표, 각 가처분경정(수사기록 2권 187, 216면),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수사기록 2권 91, 145면), 3인 추가합의서(수사기록 2권 269면), 2007. 5. 8.자 약정서(수사기록 2권 1362면, 19 내지 21면), 2008. 12.3.자 저당권양도계약서(수사기록 2권 13, 14면), 2008. 12. 5.자 양도약정서(수사기록 2권 1361, 15, 16면), 2009. 2. 23.자 합의서(수사기록 2권 1365면, 17면), 2010. 8. 2.자 추가합의서(수사기록 2권 1363, 1364면, 109, 110면), 2010. 8. 3.자 채권확인서(수사기록 2권 1367면, 111면), 문서(필적)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대검감정결과 필적 및 인영 요약보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F, G의 부동산 지분 소유 등에 대하여 E, F은 2006. 5. 12. 대전고등법원 2006나1648 사건에서 망 G(2007. 5. 28. 사망)와, 대전 동구 M 전 398m², N 전 160m², O 전 325m², P 전 873m², Q 전 942m², H 전 595m²(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하였다. G는 위 조정에 따라 2006. 6. 27. E, F에게 이 사건 4/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 F은 G 또는 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에게 위 조정에 기한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 사건 1/5 지분은 망 G의 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다. 나. 금전 차용,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관계 등에 대하여 E는 2006. 11. 15.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C 앞으로 이 사건 4/5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E는 2007. 2. 15. C으로부터 9,000만 원을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C 앞으로 이 사건 4/5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E, F은 2007. 5. 9. C의 아내인 D으로부터 1억 원, 피고인의 어머니인 망 I(2008. 12. 11. 사망)으로부터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D과 I 앞으로 이 사건 4/5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8. 4. 18. D에게 D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무를 추가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4/5 지분에 관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8. 2. C,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서(이하 '3인 추가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0. 8. 3. C, D에게 '2010. 8. 2.자 추가합의서에 의한 2억 2,500만 원 중 2억 원'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C, D은 피고인과 K에게 같은 내용의 영수증(수사기록 2권 112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1. 9. C, D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K은 2010. 8. 27.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8. 3.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임의경매 및 배당 등에 대하여 이 사건 4/5 지분에 관하여, C은 대전지방법원 R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8. 4. 2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9. 1. 20.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대전지방법원 S로 다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2. 10.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과 K은 위 S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4/5 지분을 각 1/2씩 낙찰받아 소유 하게 되었고, 2010. 10. 1. 배당 및 2010. 11. 5. 추가 배당을 거쳐 경매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피고인과 K은 위 경매절차에서 C의 채권양수인으로서 225,000,000원, D의 채권양수인으로서 234,669,089원 및 3,627,437원을 배당받았고, E와 F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C, D은 대전지방법원 2009카단1774호로 C, D의 G에 대한 이 사건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3. 27.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과 K은 대전지방법원 2010카단6879호로 피고인과 K의 G에 대한 이 사건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10. 22.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라.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의 주요내용 2007. 5. 8.자 약정서 2007. 5. 8.자 약정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인쇄체로 작성되어 있고, '10. 9.' 부분, '(취득 후 추가 근저당 설정키로 함)' 부분 및 각 당사자의 서명과 주소 부분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위 약정서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옆에 각 당사자별로 날인이 되어 있다. 2008. 12. 3.자 저당권양도계약서 2008. 12. 3.자 저당권양도계약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인쇄체로 작성되어 있고, 월 이자 부분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인쇄체로 된 I과 D의 각 성명 옆에 각 날인이 되어 있다. 2008. 12. 5.자 양도약정서 2008. 12. 5.자 양도약정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인쇄체로 작성되어 있고, 인쇄체로 된 I과 D의 각 성명 옆에 각 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양도약정서의 D의 성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D의 인영이다. 2009. 2. 23.자 합의서 2009. 2. 23.자 합의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인쇄체로 기재되어 있고, C, D, 피고인의 각 서명 옆에 각 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합의서에 'J'이라고 기재된 것은 'F'의 오기이다. 한편, 위 합의서의 C, D의 각 서명은 C, D의 필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각 성명 옆에 날인된 각 인영은 C, D의 각 인영이다. 2010. 8. 2.자 추가합의서 2010. 8. 2.자 추가합의서(이하 '4인 추가합의서'라 한다)는 대부분의 내용이 인쇄체로 기재되어 있고, 날짜 부분인 '8. 2.만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C, D, 피고인, K의 각 서명 옆에 각 날인이 되어 있는데, 각 서명 앞에 '위 갑', '위 을', '위 병', '위정'이라고 인쇄체로 작성되어 있다. 또한, '위 을'이라는 인쇄체 기재 옆에는 마치 피고인의 성명을 쓰려고 했던 것처럼 '채차'라는 기재가 있고, '채차' 위에 삭선이 되어 있으며, 위 삭선 바로 위에 D의 서명, 날인이 있다. 한편, 4인 추가합의서의 C, D의 각 서명은 D의 필적이고, 그 옆에 날인된 각 인영은 C, D의 각 인영이다. 2010. 8. 3.자 채권확인서 2010. 8. 3.자 채권확인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인쇄체로 기재되어 있고, C, D의 각 서명 옆에 각 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각 서명 앞에 '위 확인자 C', '위 확인자 D'이라고 인쇄체로 기재되어 있고, 위 채권확인서에 'L'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F'의 오기이다. 한편, 위 채권확인서의 C, D의 서명은 C, D의 각 서명이고, 그 옆에 날인된 각 인영은 C, D의 각 인영이다.3.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2007. 5. 8.자 약정서 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E의 진술에 대하여 E는 2012. 5. 25.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약정서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은 맞지만,취득 후 추가 근저당권 설정키로 함이라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C, D, I의 서명, 날인란은 비워져 있었으며, C은 금방 왔다 갔고 약정서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251면), 2012. 11. 16.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F과 함께 가서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그 설정업무를 위임한다는 뜻으로 백지의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였을 뿐, 위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836, 837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C, D, F을 본 적이 없었고, 위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약정서의 작성 여부 및 경위, 위 약정서 작성시 참석한 당사자 등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E의 검찰 및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 F의 진술에 대하여 F은 2012. 6.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약정서상의F글씨는 F의 글씨체가 맞는데, 밑에 주소는 F의 글씨가 아니다. 당시 E와 같이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장'이라고 연필로 기재된 서류에 서명하고 연필로 체크된 곳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여,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백지에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475면), 2012. 11. 16.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사실은 위임장이라는 것을 쓴 기억이 없고, 근저당계약서에 이름을 적은 것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841면), 이 법정에서는 근저당권설정 위임용으로 백지에 서명을 하였고,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 직접 날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약정서의 작성 여부 및 경위에 대한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F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 C, D의 진술에 대하여 (가) C, D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위임하였을 뿐이고, 위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1) 그러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수사기록 2권 697면), 2007. 5. 8.자 약정서(수사기록 2권 703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및 첨부서류(수사기록 2권 918 내지 949면), 송달현황 목록(수사기록 2권 725, 726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D은 2009. 2. 27. G를 상대로 2007. 5. 8.자 약정서에 의한 권리인 'E, F을 대위하여 G에 대하여 갖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1/5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2007. 5. 8.자 약정서, 2008. 12. 3.자 저당권양도계약서 및 2008. 12. 5.자 양도약정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C과 D은 위 사건의 보정명령, 담보제공명령, 결정 정본 등 서류를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위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E, F이 C, D, I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E와 F은 G로부터 1/5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며, 약정 변제기일인 2007. 10. 9.로부터 3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C, D, I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위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서는 C, D, I의 채권 및 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C, D은 D의 대여금이 1억 원, I의 대여금이 6,000만 원임에도 위 약정서 제3항에서 D과 I의 지분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C, D,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이 C, D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며,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약정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C, D이 아니라 E, F인 점 및 위 약정서의 주요내용이 C, D 등의 E, F에 대한 채권 확인 및 담보 확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과 I의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서 제3항이 C과 D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C, D은 위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간 적이 없었으므로 위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C이 2007. 5. 8. 피고인의 사무실에 직접 간 적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나)항 기재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약정서는 적어도 C, D의 위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C, D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인은 위 약정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의 위임을 받은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T이 C과 D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였고, E와 F의 서명, 날인을 먼저 받아 이를 여러 장 복사하여 그와 같이 복사된 용지에 T이 C, D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진술에 의한 위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다소 이례적인 측면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E, F, C,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위 약정서의 내용 및 작성 이후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08. 12. 3.자 저당권양도계약서 및 2008. 12. 5.자 양도약정서 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이 사망하는 경우 D과 I 공동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 중 I의 지분이 I의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C과 D의 승낙 하에 위 저당권양도계약서 및 양도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근저당권 중 I의 지분을 D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C, D의 각 진술에 대하여 (가) C은 위 저당권양도계약서와 양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D은 위 저당권양도계약서상의 D의 서명과 인영 모두 D의 것이 아니고, 위 양도약정서상의 인영이 D의 것임은 인정하나, D은 피고인에게 위 양도약정서의 작성을 위임한 바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4/5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원인 없이 마쳐진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1) D의 E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I의 E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과 I 앞으로 이 사건 4/5 지분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저당권양도계약서와 양도약정서는 위 근저당권 중 I의 지분을 D에게 양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 양도약정서상의 D의 인영이 D의 인영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C, D이 2009. 2. 27. G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위 저당권양도계약서 및 양도약정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C과 D이 위 사건의 보정명령 등 서류를 직접 수령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또한, 위 저당권양도계약서 및 양도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C, D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위 각 서류의 작성일로 기재된 2008. 12. 3. 및 2008. 12. 5.은 I이 사망한 2008. 12. 11. 직전이며, 당시 위 근저당권 중 I 지분이 I의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I 지분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피고인 뿐만 아니라 공동근저당권자인 D에게도 위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 위 (나)항 기재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저당권양도계약서 및 양도약정서 작성에 대하여 C과 D이 양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C, D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 2010. 8. 2.자 확인서에 대하여 확인서(수사기록 2권 88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8. 2.경 D에게 '피고인은 위 저당권양도계약서와 양도약정서상의 양도인 I 명의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인바, 별도로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2권 88면)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과 D은 피고인이 위 저당권양도계약서 및 양도약정서의 위조사실이 발각되자 D의 요구에 의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위 저당권양도계약서 및 양도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C, D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09. 2. 23.자 합의서 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C은 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고, 위 합의서에 있는 인영이 자신의 것인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D은 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 명의로 원인 없이 마쳐진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가) 위 합의서에 있는 C, D의 각 서명은 C, D의 필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각 성명 옆에 날인된 각 인영은 C, D의 각 인영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C, D, 피고인(I)의 E, F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C, D, 피고인이 E, F의 지분인 이 사건 4/5 지분 뿐만 아니라 G의 지분인 이 사건 1/5 지분까지 C 명의로 취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부분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전반적으로 C, D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인다. (다) C, D, 피고인이 작성한 3인 추가합의서에 'C, D, 피고인은 2009. 2. 23.자 합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처럼 3인 추가합의서는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위 항 기재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C, D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합의서가 위조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4인 추가합의서 및 2010. 8. 3.자 채권확인서 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C은 4인 추가합의서와 채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채권양도통지를 위하여 백지에 서명,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채권양도통지를 위하여 백지에 서명,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D이 채권양도통지를 위하여 C과 D의 성명을 백지에 썼더니 피고인이 마치 이를 폐기할 것처럼 가지고 간 다음 다시 쓰라고 하여, 또 다른 백지의 피고인이 지정해준 위치에 C, D이 각각 자신의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하였으며, 4인 추가합의서상의 D의 서명, 날인 아래의 '채차'라는 기재 위에 삭선을 하고 D의 정정인이 되어 있는데, 그 정정인은 D의 인영이 맞지만 이를 날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가) 4인 추가합의서의 C, D의 각 서명은 D의 필적이고, 그옆에 날인된 각 인영은 C, D의 각 인영이며, 채권확인서의 C, D의 서명은 C, D의 각 서명이고, 그 옆에 날인된 각 인영은 C, D의 각 인영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C, D이 그 작성사실을 인정하는 3인 추가합의서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이 C, D에게 2010. 8. 3.까지 22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2,500만 원은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지급하기로 하되, C, D이 2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 C, D 명의의 부동산상의 권리와 약정서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이고, C, D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4인 추가합의서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의 아내 K을 당사자로 추가한 것 외에는 3인 추가합의서와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이와 같은 3인 추가합의서와 4인 추가합의서의 전체적인 내용 및 구조, 정정 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3인 추가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수기로 정정한 부분을 반영하여 4인 추가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추가합의서에 따라 C,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C, D에게 교부된 영수증(수사기록 2권 112면)에는 위 영수증을 작성받는 사람으로 피고인 외에도 'K'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라) 한편, 2010. 8. 3.자 채권확인서의 주요내용은 C, D의 E, F에 대한 기존의 채권내역을 확인하고, C과 D이 E와 F에 대하여 위 각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과 이 사건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C과 D이 E, L과 협의하여 피고인과 K에게 이 사건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3인 추가합의서의 내용 중 'C, D은 2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C, D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상의 권리와 약정서상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C, D은 피고인이 백지에 위치를 잡아주어 서명, 날인을 하였고, 그 백지부분을 피고인이 임의로 보충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4인 추가합의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인쇄체로 기재되어 있고, 날짜 부분인 '8. 2.'만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C, D의 각 서명 앞에 '위 갑', '위 을'이라고 인쇄체로 작성되어 있는 한편, '위 을'이라는 인쇄체 기재 옆에는 피고인의 성명을 쓰려고 했던 것처럼 '채차'라는 기재가 있고, '채차' 위에 삭선 및 정정인이 되어 있으며, 위 삭선과 정정인 바로 위에 D의 서명, 날인이 있고, 채권확인서도 대부분의 내용이 인쇄체로 작성되어 있고, C과 D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각 서명 앞에 '위 확인자 C', '위 확인자 D'이라고 인쇄체로 기재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항 기재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4인 추가합의서와 채권확인서가위조되었다는 취지의 C, D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