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2016고단15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2. 10. 위 형이 확정되어 2015.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지하차도 부근 도로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52-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5. 16. 05:09경 대전 서구 G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뒤졌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5. 16. 05:15경 대전 서구 J 앞에서 K 투스카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6. 05:18경 대전 서구 L 앞에서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뒤졌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564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7. 1. 03:30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P'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Q를 집으로 태워갈 목적으로 위해 F 아반떼 승용차를 위 술집 앞에 주차해 둔 상태로 기다렸고, 위 술집에서 Q와 술을 마시다 함께 나온 B(32세)가 피고인을 Q의 대리기사로 착각하고 Q를 뒤따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R으로 이동하던 중 B가 '월평동에 있는 모텔에 가자.'라며 Q를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4:00경위 승용차를 대전 서구 S에 있는 T네거리에 세운 후 그곳에서 B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B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B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 03:30경 위 P에서부터 위 T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 04:0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네거리에서 A이 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A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6고단16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등) 2016고단35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4. 10. 17. 절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5. 5. 12. 출소한 후 그해 12월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6. 5. 11.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피고인이 항소하여 2017. 3. 31. 확정됨), 그 재판 1심 선고 직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누범기간 중이면서 동시에 위 음주운전 재판 도중에 이 사건 절도 및 상해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전혀 성행개선이 없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2008년 준강도, 특수절도, 절도,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9년에 장물알선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받은 전력 있고, 절도, 특수절도, 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방어 목적의 폭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7. 1. 04:0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네거리에서 A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F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약 5m 가량을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온 A이 바로 위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뽑아버리는 바람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2016. 07. 01. 04:16경 위 T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A 진술의 신빙성 및 관련 증거 검토 피고인 B의 운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데, A의 진술은 피고인 B와 몸싸움을 하며 서로 경찰에 신고하던 당시 상황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이 거듭될수록 그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B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A이 객관적 증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사건 직후스스로 삭제하기도 한 점, 주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연 후 손으로 브레이크를 누르고 기어를 조작한 다음 차량의 키를 제거하였다는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6. 7. 1.자 자필진술서 (기록 1권 16쪽) : 시비가 되어 차밖에서 말다툼해서 여자친구가 조수석에서 타고 있는데, 그 남자가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중 여자친구가 타고 있는 조수석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차를 세웠습니다. 2016. 7. 1.자 주취운전정황보고(기록 2권 10쪽) : 목격자 A에 대한 수사 - 자신의 여자친구인 Q가 조수석에 타고 있어 서행 중이던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자 피혐의자가 5~10미터 운행을 하다가 차량을 세우는 것을 목격하였다. 2016. 7. 1. 04:16경 A의 112신고사건처리 내용 (기록 2권 32쪽) :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란에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잡았다 빨리 와 달라" , 종결사항란에 "30대 초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하여 친한 후배인 신고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말리던 중 실랑이가 된 것으로 대리기사를 불러서 운전하고 갈 것으로 현지계도조치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016. 7. 1. 04:50경 B의 112신고사건처리 내용 (기록 2권 17쪽) : 순경 V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는, " '여자친구를 위협하다가/옆에서 언쟁하는 소리'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Q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A은 현장에서 이탈한 상태였으며, B에게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도중 A이 도착하여 'B가 차량을 약 5~10미터 운전하는 것을 차량 앞에서 막았다' 고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음. 2016. 7. 4.자 수사보고 (기록 3권 11쪽) : B를 내리게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B가 갑자기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어디로 가려고 하자, A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Q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차량을 B가 5~10미터정도 운전하여 위 차량을 몸으로 막고 세운 뒤 Q가 타고 있는 조수석 문을 열었다고 진술. 2016. 7. 18. A에 대한 경찰 피신 (기록 3권 46, 47쪽) : 그 남자가 운전석쪽으로 가려해 제가 그 남자의 옷을 잡아 운전석 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는데 잡고 있는 제 손을 뿌리치고 운전석에 타서 문을 닫고 차량을 운전해 앞으로 진 행하고 있어, 제가 진행하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는데, 그 남자가 팔꿈치로 제 등 쪽을 2~3회 가격을 하고 나서 차를 세웠다. 그 때 차량이 앞으로 약 5미터 진행을 하다가 세운 것 같다. 2016. 7. 26. A에 대한 경찰 피신 (기록 1권 12쪽) : 갑자기 B가 운전석으로 가더니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에 승차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제가 뛰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브레이크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기어를 파킹으로 변속을 시키면서 차량키를 뽑았으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약 5~6미터 정도를 움직인 것 같습니다. 2016. 8. 1.자 수사결과보고 (기록 2권 15, 16쪽) : A은 여자친구가 차량 안에 있기 때문에 뛰어가 차량을 막은 후 왼손은 브레이크를 누르고, 오른 손은 기어를 P 위치로 변속을 시킨 후 차량키를 뺐다는 진술이다. 당시 B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약 5~6미터를 진행하였다는 진술이다. / Q 진술 -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Q는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것은 모르나 B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진술이다.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정확히 보지는 못했으며 진술조서 받기를 거부하여 작성하지 못했다. 2016. 10. 26. B에 대한 검찰 피신 중 A 진술 (기록 2권 135~137쪽) : B가 저를 뿌리치고 제 차의 운전석으로 달려가 차에 탑승하였습니다. 제가 빨리 따라가서 차 문을 열고 핸들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B가 계속 차를 앞으로 진행시켰고, 제가 급하게 왼손으로 브레이크를 누르고 서둘러 차키를 뽑았습니다. 차키를 뽑고 조수석으로 가서 여자친구의 상태를 확인한 후, 조수석에서 기어를 P로 옮겼습니다. 솔직히 기어를 언제 P로 조작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급한 마음에 차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손으로 브레이크를 누르고 차키를 뽑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로 제 등쪽을 찍고 저를 밀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대충 15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B가 엑셀을 밟기에 제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손으로 누르고, 또 차키를 뽑게 된 것입니다. ⑩ 증언 :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B가 운전석에 탔다. 자신이 운전석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껐는지, P에다가 파킹을 놓았는지 둘 중에는 했다. 차를 앞에서 막은 적은 없다. 왼손으로 브레이크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파킹을 넣고 시동을 오른손으로 껐다. 나.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