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6. 21:55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60 운암4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동운고가 방면에서 운암4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96,5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손해사정내역(E)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정황이 있음에도 합의금을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고신고를 막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6. 21:55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60 운암4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동운고가 방면에서 운암4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96,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교통사고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의사 G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6. 4. 7. 피해자에 대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수리견적비가 296,57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으며, 피해차량사진(수사기록 제25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차량의 뒷범퍼에 금이 가 있어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방충돌로 인해 경추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남편에게 연락하였다. 사고 후 10분 정도 지나 남편이 현장에 왔고, 피고인 및 남편과 함께 건너편 커피숍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길가에 주차하였다. 커피숍에서 30분 정도 합의금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서 걸어 나가 사라져버렸다.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다고 말했다. 당시 바로 병원에 가야할 정도로 아팠던 것은 아니나, 밤에는 심하게 아파서 사고 이후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남편 F도 이 법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고 현장에서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합의금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45세의 성인이고 커피숍에는 피해자의 남편도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사고 현장에 올 때까지 약 10분,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약 30분 정도 대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계좌번호까지 받아 합의금에 대한 상당한 대화가 진행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출발하려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후방을 충돌한 것이고, 피해차량의 손괴정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호소하는 상해 정도만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C)을 운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쉽게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사건 이후인 2016. 4. 8. 광주북부경찰서에 2016. 4. 6.자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신고(수사기록 제104쪽)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금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사고 장소 맞은편 도로로 각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다른 차량들이 밀려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차량의 이동주차 이후에도 도로 소통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및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