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26

범죄사실 2020고단6426(피고인 A), 2020고단6523(피고인 B) 굵게{[기초사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C(일명 'D')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별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경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 2017. 2.경부터 2018. 7. 중순까지 E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 F 건물 23층 등을, 2018. 7. 22.경부터 2020. 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G건물 H호, I호와 주상복합건물 등을 각 임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한 후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바카라팀 또는 스포츠토토팀 등에 배치시켜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E(일명 'J')는 2017. 2.경 위 C와 함께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한편 지명수배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위 C를 대신하여 직접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바카라 사이트팀을 맡아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이사' 역할을 하였다. K(일명 'L')은 별건 바카라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사무실이 압수수색되자 E에게 은신처 제공을 부탁하여 2018. 4. 9. 필리핀으로 도주한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 및 분양팀을 맡아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이사' 역할을 하였다. M(일명 'N')는 2017. 5.경 위 C와 E로부터 바카라팀 구성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9.경부터 필리핀 사무실에서 바카라 사이트 운영 관련 지시를 받은 후 필리핀으로 입국한 하부 조직원에게 지시 내용을 전파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바카라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하였다. O은 2017. 2.경부터 필리핀에서 위 C와 E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사무실 및 조직원들의 숙소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달하는 등 지원 업무를 하는 '실장' 역할을 하였다. P은 2017. 6. 30.경부터 2020. 5.경까지, Q, R(가명 'S')은 2017. 9. 18.경부터 2020. 5.경까지, T(가명 'U')은 2017. 10. 5.경부터 2020. 5.경까지, V(가명 'W')는 2017. 10. 25.경부터 2020. 1. 18.경까지, X은 2018. 4. 26.경부터 2020. 2. 18.경까지, Y은 2018. 6. 30.경부터 2020. 5.경까지, Z는 2018. 6. 30.경부터 2020. 5.경까지, AA는 2018. 10. 4.경부터 2020. 3. 6.경까지, AB(가명 'AC')은 2018. 11. 15.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C와 E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카라 사이트팀 팀장인 위 M의 지휘 아래 인터넷 선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 제작 및 관리하는 바카라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이용자들 및 도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바카라 AD 총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카라팀 팀원이다. AE(가명 'AF')는 2017. 7. 23.경부터 2020. 2. 29.경까지, AG은 2017. 11. 23.경부터 2020. 5.경까지, AH는 2018. 4. 24.경부터 2020. 5.경까지, I은 2018. 5.경부터 2020. 5.경까지, AJ(가명 'AK')은 2018. 6. 2.경부터 2020. 5.경까지, AL은 2018. 8. 21.경부터 2020. 5.경까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 팀원이고, AM(가명 'AN')은 2017. 7. 26.경부터 2020. 5.경까지, AO은 2017.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10. 7.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피고인 B(가명 'AP')는 2018. 10. 22.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AQ은 2018. 7. 18.경부터 2020. 5.경까지, AR은 2019. 5. 10.경부터 2020. 3. 5.경까지, AS는 2019. 8. 7.경부터 2020, 5.경까지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의 팀장 및 팀원으로서, 위 C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스포츠토토 사이트팀 팀장인 성명불상자들(가명 'AT 및 'AU)의 지휘 아래 위 바카라 사이트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이트이용자들 및 도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스포츠토토 사이트 총판을 모집하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한 스포츠토토팀 팀원이다. AV(가명 'AW', 'AX')은 2018. 6. 27.경부터 2019. 3. 12.경까지, AY은 2018. 8. 7.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K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이트 관리팀장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아래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 및 분양, 관리(서버 관리), 분양 상담, 오류 수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트 관리팀 팀원이다. 2. C의 범죄단체조직 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설립 계획 수립 C는 2014. 10.경부터 국내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경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필리핀 현지 사정에 밝은 E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카라, 블랙잭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에 돈을 걸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한편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형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그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재차 모집하여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 마련 C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2.경 E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 F 건물 23층 등을 임차하였다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자 2018. 7.경부터 2020. 5.경까지 신축건물로 인터넷 연결 등이 잘 되는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G건물 H호, I호를 임차한 뒤 각 팀별로 사용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O으로 하여금 각 호실을 4개로 나누어 총 8개의 사무실을 만들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속칭 대포통장 구매와 사이트 이용자 응대시 사용할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사설망(VPN)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구를 구비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필리핀 말라떼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임차하여 각 팀별로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와 그의 지시를 받은 E는 각자가 알고 지내던 R과 O 등에게 접근하여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조직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여 지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해주어 필리핀으로 오게 하고, 선발된 조직원들은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업무를 담당할 팀원으로 구분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 및 관리를 해주던 K이 별건 범행이 발각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도와준 다음 사이트 관리 총괄책임자로 조직에 가입시켰다. C는 2017. 2.경부터 2020. 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총괄하면서, ▲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스포츠토토팀'을 운영팀과 홍보팀을 관리하는 2명의 팀장(가명 'AU', 'AT)과 피고인 B(가명 'AP'), AE(가명 'AF'), AG, AH, AI, AJ(가명 'AK'), AL, AM(가명 'AN'), AO, 피고인 A(가명 'AZ'), AQ, AR, AS 등 20여명의 팀원으로 구성하고, ▲ E와 함께 관리하는 '바카라팀'을 팀장 M(가명 'N')와 P,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 Y, Z, AA, AB(가명 'AC) 등 20여명의 팀원으로 구성하며, ▲ K이 관리하는 '사이트 관리팀'을 팀장(성명불상)과 AV(가명 'AW', 'AX'), AY 등 20여명의 팀원으로 구성하고, ▲ O은 위 팀장과 팀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필리핀에서 직접 마련하는 시설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총 약 12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였다. ▲ 홍보팀 팀원들은 C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인터넷 전화를 통해 연락하며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 운영팀 팀원들은 사이트 관리팀에서 제작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이체하는 도금 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 사이트 관리팀 팀원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 및 관리하고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분양하는업무를 담당하며, 팀장들은 위와 같은 팀원들의 업무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여 총책과 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팀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총책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조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2)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인 C와 E 및 K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며 조직 내 업무 지시는 팀장 등 관리자들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팀의 팀장에게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00경부터 21: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장 재량으로 월 2~3회의 휴무일이 있으며 조직에서 고용된 필리핀인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팀별로 함께 출퇴근하고 같이 숙소 생활을 하였다. 팀장들은 각 소속팀의 실적을 파악하여 총책인 C에게 먼저 보고한 후 이사인 E와 K에게 보고하고, C는 각 실적을 취합 및 정산한 후 팀장 및 팀원들에게 공유하여 각 팀의 실적이 비교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하였다. 3) 범죄수익 정산 및 지급 방식 총책인 C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서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정산한 다음, 매월 1~2일 사이에 팀장은 1,000만원, 팀원들은 250만원(기본급)을 필리핀 화폐인 페소 또는 원화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적이 많은 조직원들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C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 F 건물 23층,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G건물 H호, I호와 필리핀 말라떼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을 실행할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굵게{[피고인 A의 구체적 범죄사실(2020고단6426)]} 1.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2018. 10. 초순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A'에서 위 범죄단체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승낙한 후, 2018. 10. 7.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G건물 H호, I호와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위 조직의 스포츠토토 홍보팀에 소속되어 홍보 역할을 맡아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C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단체활동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도박공간개설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C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E는 바카라팀 관리책임자 역할을, K은 사이트 관리팀 관리책임자 역할을, O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확보하는 운영지원 역할을, M는 바카라팀 팀장 역할을, P, Q, R, T, V, X, Y, Z, AA, AB 등은 바카라팀 팀원 역할을, AE, AG, AH, AI, AJ, AL 등은 스포츠토토 운영팀 팀원 역할을, AM, AO, 피고인 A, AQ, AR, AS 등은 스포츠토토 홍보팀 팀원 역할을, AV, AY 등은 사이트 관리팀 팀원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2018. 10. 7.경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G건물 H호와 I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BB 명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도금을 입금받은 뒤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랙잭, 바카라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에 돈을 걸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BE', 'BF'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8. 10. 7.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 명의 위 BC은행 계좌 등 144개 계좌로 1,268,537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합계 1,180,508,598,118원을 입금받아 이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굵게{[피고인 B의 구체적 범죄사실(2020고단6523)]} 1.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B는 2018. 10.경 위 범죄단체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의 경로로 위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승낙한 후, 2018. 10. 2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G건물 H호, I호와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위 조직의 스포츠토토 홍보팀에 소속되어 홍보팀원들의 관리 등 역할을 맡아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C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단체활동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는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도박공간개설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C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를 총괄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E는 바카라팀 관리책임자 역할을, K은 사이트 관리팀 관리책임자 역할을, O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확보하는 운영지원 역할을, M는 바카라팀 팀장 역할을, P, Q, R, T, V, X, Y, Z, AA, AB 등은 바카라팀 팀원 역할을, AE, AG, AH, AI, AJ, AL 등은 스포츠토토 운영팀 팀원 역할을, 피고인 B, AM, AO, 피고인 A, AQ, AR, AS 등은 스포츠토토 홍보팀 팀장 및 팀원 역할을, AV, AY 등은 사이트 관리팀 팀원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2018. 10. 22.경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G건물 H호와 I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BB 명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BD)로 도금을 입금받은 뒤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랙잭, 바카라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에 돈을 걸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BE', 'BF'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8. 10. 22.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 명의 위 BC은행 계좌 등 141개 계좌로 1,229,054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합계 1,149,232,682,139원을 입금받아 이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020고단7099(피고인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BG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채용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져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BH'(BI, BJ, BK, 이하 'BH')의 모집책, 이른바 '총판' 역할을 맡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250만 원, 그 후로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월 50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면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는 한편,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사이트의 관리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충칭에 마련해둔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업무를 하기로 하는 등 'BH' 도박사이트에 직접 고용되어 총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후, 피고인 B, 피고인 A, BL, BM은 2018. 2. 9.경, BN과 BO은 같은 달 24.경, BP은 같은 달 25.경, BQ은 같은 해 4. 10.경 중국으로 각각 출국한 다음, 출국 다음 날부터 같은 해 4. 23. 16:00경까지 중국 충칭시 장베이구 BR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커뮤니티 사이트인 'BA'와 스마트폰 SNS 어플 '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BH' 도박사이트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BS 명의의 BT은행 계좌(번호 BU) 계좌로 총 24,951회에 걸쳐 2,978,292,588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및 사다리, 홀짝 게임 등에 베팅금을 걸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하여 주거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위 성명불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수익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유사행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AY, V, E, BV, BW,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 및 상세목록 2020고단652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AY, V, E, BV, BW, AR, CJ, CK,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압수조서, 압수조서 및 상세목록 2020고단70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L, BQ, BN, BO, BP, BL,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JC01~JC09'에 관하여) 1. 수사보고(BT은행 'BU'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요약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8. 10.경 필리핀으로 출국해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팀에 소속되어 그 구성원들 및 관련 물적 시설을 확인하였음에도 홍보 역할을 수행한 이상 이 사건 범죄단체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형법 제247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약 5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모두 주범이 아닌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20대이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