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18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에서 2011, 12. 18.경부터 2012.3. 1. 경까지 근무한 F의 2012년 1월분 임금 646,425원, 2012년 2월분 임금 1,159,1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805,5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88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퇴직금은 범죄일람표(I)의 순번 185번, 186번] 합계 228,307,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지급의무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G의 2011년 12월분 상여금 1,173,000원을 2011. 12. 25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분 임금 1,792,000원을 2012. 1, 25.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9,958,266원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자술서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임금체불내역 및 근태현황, 임금체불내역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항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현행법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2. 7. 26.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법률 제44조 단서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신법인 현행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현행법을 적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판시 제2항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 및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경매절차 또는 주식회사 H(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와의 합의를 통해 판시 근로자들이 체불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1:19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변전소 삼거리 도로를 일산교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로 인해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연이어 위 쏘나타 차량이 선행하던 피해자 G(44세)운전의 H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드카니방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에 미상의 수리비를,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2,110,000원, 피해자 G의 차량에 수리비 225,7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I, G) 1. 각 견적서(F, H) 1. 사고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0:52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현산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1에 있는 기린주유소 앞 도로 공사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 27.경부터 2013. 6. 12.까지 피해자 ㈜C은행의 은행 창구 직원으로서 은행 여·수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은행 고객인 D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2006. 7. 12. 고양시 E에 있는 ㈜C은행 F지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차입신청서' 및 '은행거래신청서'의 본인란에 'D', 대출금액란에 '이천만원'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책임자 및 지점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대출금 한도 2,000만 원의 대출승인을 받아, 같은 날 15:49경 대출 승인된 D 명의 C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기간별 거래내역(D, A), 통장거래내역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차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행원의 신분으로 고객의 대출신청서류를 이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부당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은 그 무렵 반환되어 실질적인 손실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이 발각되어 오랜 기간 근무하던 은행에서 징계를 받아 퇴직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0:10경 경북 B에 있는 C휴게실 뒤 담장에서, 위 휴게실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7. 19:3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 씹할 년아. 내가 언제 술을 그만큼 먹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7. 21:00경부터 다음날인 28. 00:14경 사이 위 'E주점'에서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틀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그 식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18:4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삼부공원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C(57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F, G, H,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 등에게 "씹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개새끼들아, 노숙자끼리 일인데 너희들이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대한민국 남자다, 신분증이 없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들어 위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E을 모욕하고, E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새로운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시청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5.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창원IC 쪽에서 자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폐차인주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2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6.부터 2012. 11. 19. 19:00경까지 대전 동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그 곳에 컴퓨터 27대를 비치하고, 각 컴퓨터에 사행성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가 충전된 마그네틱 카드를 주어 손님들이 이를 카드인식기에 찍어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5%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1.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5. 2.경부터 2012. 1. 10.경까지 광주 서구 D단지의 증축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5. 위 자동차매매단지의 출입로쪽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붙인 가로 6m, 세로 및 높이 3m 규모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하고 10여명의 남성들을 동원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력으로써 위 매매단지에 입주하여 영업 중인 피해자 F 등의 자동차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6:20경 원주시 C맨션 407호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채 도망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를 요하는 흉벽의 좌창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는바, 피해자가 칼이 꽂힌 채 도망을 치다가 쓰러져 있던 중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되는 바람에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같은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갈 곳 없는 피해자를 선의로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하였고, 퇴원 후 피해자와 집에서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2. 7.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C와 법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1. 5. 7.경 피해자가 벌어온 돈으로 매수한 부산 연제구 D건물 다동 109호를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던 중 2012. 5. 18.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를 G에게 마음대로 대금 8,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5. 24.경 위 G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처분한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전 남편인 C와의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부 공동 재산으로서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지분이 있어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90

범죄사실 1. [2012고단8690]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대학 앞 도로에서 G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노트, 아이폰4, 베가LTE 등 4-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중순부터 2012. 9. 12.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H, G, I, J,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및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는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22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26회에 걸쳐 합계 5,81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9. 22: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PC방에서 M이 절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9.부터 2012.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M, N, O, P으로부터 스마트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7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업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B로부터 M 등이 절취한 스마트폰 17대를 합계 379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3025] 가. 피고인 A은 2012. 10. 1.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부근 등에서, Q이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 갤럭시 S3 등 약 20대의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차 위 Q으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1. 12. 23:00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 부근에 있는 택시안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11. 13. 19:00경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있는 큰고개 오거리 부근에서 친구인 S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T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U, G,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O, W, X, P, Y, I, H,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송치사건 압수목록 첨부, 송치사건 압수물총목록 첨부, 압수품 피해자확인 등, 압수품 피해자 추가확인, 압수물 가환부 결과 및 영수서 등 첨부, 피의자 V 체포 및 압수경위, 피의자 V에게 장물 휴대폰을 다량으로 공급한 일명 'AB'의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V 소유 테블릿 PC 내 카카오톡 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V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의 명의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Q, AD, AE, AF,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을 피고인들에게 매도하기 위한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피고인들이 매수하여 판매한 스마트폰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하여 판매한 스마트폰은 조직적으로 중국으로 반출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매수한 스마트폰이 240여대를 초과하는 상당한 수량인 점, 피고인 C는 장물취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98년 벌금 200만원),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하여 판매한 스마트폰 중 90여대가 압수되었고, 그 중 40여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A,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선배인 C과 함께, 2016. 10. 하순 0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건물 뒤 공터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F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이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에,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 연결선을 잡아당겨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1:00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95번길 28-2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56번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 차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소년이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확정 판결 이전에 범한 죄로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천 원, 1만원권 전통시장상품권 5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및 위 피해자의 남편인 E 명의의 우리카드 1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11. 13, 01:0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01:05 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 앞으로 가줄 것을 요구하고, G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비 3,300원을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2015, 11, 13. 01:18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18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모텔'에서 숙박비 3만 원을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2015, 11. 13. 01:3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통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13만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결제액에서 수수료 3만 원을 공제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카드 4장에 대하여, J모텔 사장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새터민으로 곤궁하게 지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C 투싼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9,5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4. 9. 29.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사금융업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승용차량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대출원리금 20,466,177원 상당의 채권추심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론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C), 입금조회, 기한이익상실예정 통보서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8세)는 각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대구 동구 D에 있는 E장례식장에서 사용하고 버린 폐화환을 짝수, 홀수날을 정해 번갈아 수거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06:45경 위 전문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폐화환을 수거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와 턱을 각 1회, 좌측 눈을 2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물어뜯고, 이어 장례식장 지하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라 야이 새끼야.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처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인천 서구 B, 8호동에서 광주시 C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21:50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레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1: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치원역 방향에서 청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갓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감속하거나 피양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 도로가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50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위 레이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강하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상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E 앞을 지났는데, 그 때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 지르는 것이 들려 차를 세운 후 비상등을 켜 놓은 채 사고 현장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편의점으로 가 물을 사 마시고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비로소 사고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인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장소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로서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던 차량이 많았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위 도로 가장자리의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석 옆에서 후방을 향해 일행과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강하게 충격한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퍽'소리가 크게 났고,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충격이 있었으며, 그 후 너무 아파 주저앉았고, 오른쪽 팔뚝에 멍이 들고 손가락도 부어 통증이 심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사이드미러의 거울이 밖으로 밀려 나왔고 금도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진행하다가 거의 멈추는 듯 하고는 다시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직진한 후 골목으로 우회전한 점, 이 사건 사고현장 주변 건물 계단에 앉아 있던 H은 수사기관에서, "'퍽' 소리가 범퍼가 깨지는 정도로 들려서 사고현장 뒤쪽에 있는 건물에서도 어떤 남자가 나왔다. 일어나 맞은 편 도로를 봤더니 검정색 레이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멈칫하다가 청주 쪽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해 갔다. 차량에 타서 위 레이 승용차가 간 쪽으로 300미터 가량 운전해 가다가 오른 쪽 골목에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라이트를 비추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려다 차문을 닫았다. 경음기를 울리며 '아저씨, 사람 쳤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래요' 하길래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것 같아 '술 마셨죠?"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네', '그 분 많이 다치셨어요?', '위치가 어디 쯤이에요?'라고 묻길래 위치를 설명해 준 후 피고인과 동승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고현장으로 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동행하였는데 피고인과 동승자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찾으러 주변을 돌아다녔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다니던 중 피고인이 나타나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사람을 치고 간 것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쳤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위와 같이 대답한 이유는 'E를 지날 때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던 것 같고 무언가 부딪힌 것 같은 느낌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렀다거나 물을 사먹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0.18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해 가다가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