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합121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진주시 E에 있는 석유대체연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D의 창원국민지점장, 피고인 B은 D의 창원중앙지점장, 피고인 C은 D의 마산중앙지점장이다. D의 전신인 주식회사 F은 2007. 6.경 회사의 운영자인 G 등이 석유대체연료인 속칭 ‘유화연료유’(벙커C유와 물을 7:3으로 섞은 다음 혼합을 촉진하는 ‘유화제’를 첨가하여 100% 벙커C유와 동일한 성능을 갖게 한 석유제품, 이하 ‘유화연료유’)를 제조,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통해 투자유치를 하다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단속되었고 G 등은 그 후 그 상호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유치를 하다가 2008. 4.경 재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단속되었으며, 당시 피고인들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약식 기소되어 ‘유화연료유’ 제조, 판매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는 일단 중단되었다. 위와 같은 단속으로 주식회사 H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이후, G 등은 위 회사의 자회사인 D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종래 주식회사 H 지점장들에게 D 명의로 투자유치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다시 투자유치를 받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5. 20. 창원시 성산구 I상가 J호에 있는 D 창원국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D에서 유화연료유를 곧 대량으로 제조하여 시판할 예정이어서 투자 전망이 매우 밝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에 대해 매월 5-10%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1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431,873,164원을 송금 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합계 431,873,164원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G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4. 29.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D 창원중앙지점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D에서 유화연료유를 곧 대량으로 제조하여 시판할 예정이서 투자 전망이 매우 밝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에 대해 매월 5-10%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N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3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합계 1,804,84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합계 1,804,840,000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G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4.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O건물 10층에 있는 D 마산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D에서 유화연료유를 곧 대량으로 제조하여 시판할 예정이어서 투자 전망이 매우 밝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에 대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3 생략)으로 1,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0.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78,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합계 278,700,000원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G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창원 D출자현황, 창원 R 이자지급현황, 창원전환사채 판매현황, D 지분참여내역서, R 참여내역서, 마산 전환사채권 보유현황, 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이체결과조회, (주)S 투자자 내역, 사채원본, (주)T 지분참여, 전환사채 구매자 명단, 지식경제부공문,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정행위’, ‘출자금 수입행위’, ‘금전 수입행위’, ’사채발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직 ’권유‘만을 하였는바 이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고,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며, 매월 5~10%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위 투자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피고인 B은 자신의 고향선배 부인인 N의 통장으로 각 입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를 단지 권유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점장의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영업구조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석유대체원료인 유화연료유를 제조, 판매하여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투자원금에 대하여 매월 5~10%를 상환하는 방식인바, 이와 같은 영업구조는 사업초기에 충분한 운영자금이 확보되어 있고 투자자들이 계속 증가하거나 영업수익이 계속적·비약적으로 증가하여야 운영이 가능한데 D는 그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 유화연료유 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은 D 본사 회장인 G으로부터 ‘제4정유사가 탄생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수익성이 보장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 역시 G으로부터 ‘큰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 그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도 W, G으로부터 ‘엄청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실제로 수익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유화연료유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조사나 검토 없이 이 사건 투자금 모집을 한 점, D는 효율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회장인 G을 필두로 지점장 대표 W을 포함하여 24여명의 지점장들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하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경우 투자를 유치한 조합원에게 투자금액의 10%, 그 조합원의 팀장에게 2%를 지급하여 주거나, 전환사채를 판매하여 그 판매금액의 5%를 사무실 운영 및 부장급 등에게 일정액을 차등지급하는 등으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발적으로 재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만들어 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영업구조를 가진 H에 가담하여 투자자를 유치한 사실로 재판을 받아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유치한 거액의 투자원리금 반환은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고율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D를 홍보하면서 마치 D의 사업수익을 통하여 안정된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던 이상, 피고인들에게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망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투자받은 금액이 4억원이 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투자받은 금액이 18억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투자받은 금액이 2억 7,000만원에 이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