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E’라는 가상화폐를 발행 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여, 피고인들이 보유하는 위 가상화폐 물량을 이용하여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를 수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그 시세를 형성하고는, ‘E’ 가상화폐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그 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의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상승한 시세에 따라 ‘E’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하고는, 정작 피고인들은 당시까지 보유한 ‘E’ 가상화폐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E’ 가상화폐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29.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F’ 거래소에 상장가 10원에 상장시키고, G, H등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일명 리딩방)을 개설하여 ‘E’ 가상화폐를 홍보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E’ 가상화폐 물량을 이용하여 대량의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그 시세를 형성한 다음,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상승한 시세에 따라 위 채팅방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이 ‘E’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시점에 피고인 A 자신의 ‘E’ 가상화폐의 보유물량을 전체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E’ 가상화폐를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개설한 위 채팅방에 참여하여 ‘E’ 가상화폐가 상장된 ‘F’ 거래소 가입방법 등을 안내하고, 자신은 그 가상화폐의 일반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수익 인증을 하는 등으로 가상화폐의 시세 상승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인 ㈜I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이 ‘E’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일반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미리 피고인 A으로부터 ‘E’ 가상화폐 백서 등을 제공받고, 가상화폐 발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주고, 위와 같이 발행된 ‘E’ 가상화폐를 자신이 운영하는 ‘F’ 거래소에 상장 승인해 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F’ 거래소에 상장시킨 ‘E’ 가상 화폐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VIP 계정을 등록하게 하여, 피고인 A이 위 계정을 이용하여 ‘E’ 가상화폐에 관한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내역을 다수 제출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게 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들이 보유한 ‘E’ 가상화폐의 물량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상승된 시세에 따라 대량 매도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시점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2. 구체적 실행행위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1. 29.경 ‘E’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F’ 거래소에 상장가 10원에 상장시키고, G, H등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리딩방)을 개설하여 ‘E’ 가상화폐를 홍보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 1 생략) 계정을 ‘F’ 거래소에 등록하고, 위 계정을 이용하여 2021. 1. 29.경부터 2021. 4. 3.경까지 총 80,942회(전체 거래량의 84.9%)에 걸쳐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를 반복하여, 상장가 10원이었던 ‘E’ 가 상화폐의 시세를 2021. 3. 3. 최고가 615원까지 인위적으로 형성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1. 1. 29.경부터 2021. 3. 3.경까지 위와 같이 개설한 G, H등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리딩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E’ 가상화폐의 시세가 마치 정상적인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것처럼 ‘E’ 가상화폐의 시세차트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위 채팅방의 방장으로서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으로 ‘매수, 매도’를 하도록 공지하고는, 피고인 A의 공지에 따라 ‘E’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신규 유입된 피해자들에게 ‘F’ 거래소 사이트 및 가입 가이드 등을 게시하고, 자신도 일반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E’ 가상화폐에 대한 허위 매수․매도 내역과 수익금을 인증하는 사진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E’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발행의 ‘E’ 가상화폐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들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E’ 가상화폐의 홈페이지와 가상화폐 백서를 사전에 제공받고, 피고인 A이 ‘E’ 가상화폐 발행 및 상장, 투자자 모집 등에 필요한 ‘마케팅, 리딩방의 운영․홍보, 인건비’ 등의 자금을 요구하자, 2021. 2. 15.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같은 날 700만 원, 2021. 2. 26.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위와 같이 발행된 ‘E’ 가상화폐를 자신이 운영하는 ‘F’ 거래소에 상장 승인해 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F’ 거래소에 상장시킨 ‘E’ 가상화폐에 관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VIP 계정을 등록하게 하여, 피고인 A이 위 계정을 이용하여 ‘E’ 가상화폐에 관한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내역을 다수 제출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게 하였고, 위 ‘E’ 가상화폐의 시세가 계속 상승 중이던 2021. 3. 3. 10:00경 피고인 A과 사이에 미리 피고인들이 보유 중인 ‘E’ 가상화폐의 물량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상승된 시세에 따라 대량 매도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시점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3. 16:00경 ‘E’ 가상화폐의 시세가 610원까지 상승하자, 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인 610원으로 ‘매수’ 공지를 하였고, 매수 공지에 따라 피해자들이 ‘E’ 가상화폐를 매수할 의사를 나타내자 그들의 매수주문 수량에 맞춰 2021. 3. 3. 16:00경부터 같은 날 16:02경까지 시가 696,010,834원 상당의 ‘E’ 가 상화폐 1,141,001개를 매도하였다. 그리고는 피고인 A은 마치 일반 거래시장에서 ‘E’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감소한 것처럼 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다시 ‘E’ 가상화폐에 관하여 시세를 하락시키기 위한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를 반복함으로써, 결국 같은 날 100원(같은 날 고가 615원 대비 84% 하락)으로 시세를 하락시키고는, 2021. 3. 3. 16:00경 610원의 매수 공지 이후 예상치 못한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매수․매도 공지가 중단된 것처럼 위 채팅방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29.부터 같은 해 3. 16.까지 위 ‘F’ 거래소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이상거래로 인하여 ‘E’ 가상화폐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기재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 1 생략),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 2 생략)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매수주문에 맞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기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 중 각 피해자 해당란 기재와 같이 ‘E’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중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C(피고인 A, B에 대하여), A(피고인 B, C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80, 86, 92, 98, 102, 161, 184, 196),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81, 87, 93, 99, 103, 162, 185, 197)의 각 기재 1. 고소장(증거순번 1), 고소인 탄원서(증거순번 275),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C, AD, AE, AF, AG, AH(증거순번 654), AI, AJ, JS, AL, AM, AN, AO, AP, AQ, AR, AS 상대 각 전화조사]의 각 기재 1. I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고소인별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특정, E 가상화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21-7223) 집행 결과, AT협회 질의․회신, 피의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확인, AU AV호 출입자 확인, G의 대화 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2021-8790-2호) 집행결과, F 거래소의 서버 DB 분석결과, F 거래소의 서버 DB 분석결과 #2,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관련, 압수물 LG스마트폰 V20 포렌식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2021-8790호) 집행결과 #1 및 #2, 압수물 MSI 노트북 포렌식 결과(압수수색검증영장(2021-8790-1호)) #1 및 #2, F 거래소의 범행 가담 정황, 압수수색검증영장(2021-8790-2호) 집행결과 #2,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1890호) 집행결과,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피해자 진술 확보), 피의자 A과 피의자 C의 거래내역 등, F 거래소 DB 추가 분석, 피의자 B의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 C의 범죄 혐의 소명, 피의자 B ㈜I 재직기간 확인 회신자료 첨부], E 백서(Ver 0.7), A과 C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녹취서(증거순번 271), E 투자자 명단 및 전체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AW 4층 AX호 사무실 내부, 컴퓨터, 텔레그램, 카카오톡 촬영 동영상․사진 저장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KICS 수용자 검색 결과(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E’ 가상화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해자들이 ‘F’ 거래소에서 ‘E’ 가상화폐를 매수한 금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편취금액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측의 매수 지시대로 ‘E’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다가 당일 그 대부분(75%)을 피고인 측의 매도 지시대로 다시 매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약간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다음날 회수한 투자금으로 다시 피고인 측의 지시대로 ‘E’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다가 같은 날 매도하는 방식의 거래를 반복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회수한 투자금으로 반복하여 재매수한 금액은 편취금액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가상화폐 매수를 위하여 최초로 투입한 금액 또는 추가 투입한 금전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합한 금액만 편취금액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최초 거래시에는 ‘F’ 거래소의 거래용 은행계좌에 금전을 송금하여 충전된 AY 포인트로 ‘E’ 가상화폐를 매수하나, 그 후 거래를 반복하면서는 추가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매수하였던 ‘E’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회수한 AY 포인트로 ‘E’ 가상화폐를 다시 매수하게 된다. 위와 같이 거래가 반복되는 동안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던 ‘E’ 가상화폐를 매도가격보다 3%만큼 높은 가격에 매수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가상화폐의 대량 매도로 가격을 폭락시키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있는 상태였다가,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매수 지시를 내려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매매대금으로 받고 ‘E’ 가상화폐를 매도한 다음, 더 이상 매도 지시를 내리지 않은 채 채팅방 운영을 종료함으로써 비로소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된다. 피해자들도 범행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E’ 가상화폐를 매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아니라 투자원금 내지 투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E’ 가상화폐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각 피해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었고, 그 이익은 각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다시 매수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이용된 관계상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한 가상화폐의 매도와 매수 거래가 서로 결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중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매도한 행위는 하나의 범죄행위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전체 거래에서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거래를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매도한 거래만을 떼어내어 범죄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각 피해자와 한 가상화폐의 전체 거래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E’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의 합계와 피고인들로부터 ‘E’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입은 전체 재산상 손해의 차액이 각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이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F’ 거래소에서 ‘E’ 가상화폐를 반복하여 매수한 금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위 결론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자별 거래기간, 편취금액과 그 인정근거는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기재와 같다. 피해자 AZ의 경우 ‘E’ 가상화폐 매도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실제 손익액을 산정한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24)에도 실제 손익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아 매도액과 매수액의 차액을 산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 AZ의 ‘E’ 가상화폐 매수금액이 총 625,960원이고, AZ가 작성한 탄원서(증거순번 275 고소인 탄원서 중 연번 4-21)에 기재된 피해액은 278,656원이므로, 매수금액 내에서 피해자 AZ가 주장하는 피해액 278,656원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리딩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공지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2021. 3. 3. 위 채팅방의 운영을 종료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종료되었다. 피해자들이 그 후 ‘F’ 거래소에서 ‘E’ 가상화폐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2021. 3. 4. 이후 ‘E’ 가상화폐 거래 부분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2021. 3. 3.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을 종료하고 채팅방을 폐쇄하였지만, 위 채팅방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매수한 ‘E’ 가상화폐를 위 채팅방이 폐쇄된 후에도 처분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위 채팅방 폐쇄 후에 보유하고 있던 ‘E’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가격이 폭락한 ‘E’ 가상화폐를 추가 매수한 행위는, ‘E’ 가상화폐를 저가에라도 처분하여 손해를 일부라도 만회하려고 하거나 ‘E’ 가상화폐가 앞으로도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것이라 믿고 저가매수에 나선 것으로서,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여 ‘E’ 가상화폐를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E’ 가상화폐거래를 계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팅방의 폐쇄 후에도 그 전부터 채팅방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여전히 인정된다. 2) 다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이 종료된 뒤에야 ‘E’ 가상화폐의 거래를 시작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위 채팅방에 참여하여 피고인들의 매수․매도 공지를 받음이 없이 ‘F’ 거래소나 공식 텔레그램의 홍보, 지인의 추천을 통하여 ‘E’ 가상화폐를 접하고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E’ 가상화폐의 차트상 시세, 거래량을 보고 투자가치가 있어 보여 매수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위 채팅방을 통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노출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E’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과 피해자별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별지 범죄일람표 (’E‘ 관련 무죄 부분) 기재와 같다. 3. 피고인 C의 주장 가. 범행 부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상화폐 ’E‘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과거에도 돈을 빌린 적이 있는 피고인 A의 끈질긴 부탁에 못이겨 특별한 이유 없이 빌려준 것이고, ‘F’ 거래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아 ‘F’ 거래소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할 여지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 A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금전을 송금해 주거나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전송해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은 것일 뿐 그 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제대로 답변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 준 것은 기존에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A이 어려움을 호소하여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증거 순번 232)을 살펴보면, 오히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2020. 12. 21. 16:51경 “코인 발행 얘기할려고 했는데요, 내일 통화할께요”라며 먼저 연락을 하였고, 3일 후인 같은 달 24. BA빌딩 1층 까페에서 직접 만나자는 메시지도 먼저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C에게 연락하는 관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이 같은 달 31.부터 피고인 C에게 ‘E’ 가상화폐의 컨셉, 홈페이지, 백서, 마케팅 견적, 공지사항(‘F’ 거래소의 상장 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올릴 소개글 초안, 범행에 이용할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주소, 범행의 진행 현황(피고인 A이 2021. 2. 15. 10:23경 송금 요청과 함께 전송한 ‘지난주 연휴기간 동안 맥스 일억 정도 찍고 있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비공개 전환 결정해서 작업 중’이라는 메시지와 같은 달 24. 15:37경 JPG 파일을 전송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38경 전송한 ‘이 사람 이억 이상까지 올려서 들어오고 있네요’라는 메시지. 후자는 피해자들 중에 ‘E’ 가상화폐를 2억 원 이상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취지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할 장비 내역 등을 전송하고, 돈의 송금이나 ‘이더리움’ 가상화폐의 전송을 요청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메시지를 그만 보내라고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송금 등 요청을 받을 때마다 10분 내에 피고인 A에게 답장을 보내고 당일에 송금 및 ‘이더리움’ 가상화폐 전송을 해주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지인인 피고인 A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준 것뿐이라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피고인 C은 ‘E’ 가상화폐가 상장된 ‘F’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1인 주주이자, 회사 설립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인 2021. 4.경까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바, ‘F’ 거래소의 경영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E’ 가상화폐의 상장 및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C과 ‘F’ 거래소 직원이었던 BE,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12. 이사직에서 사임할 의사를 내부적으로 밝힌 다음 2021. 1.경에 사임서도 만들어 두었기에 ‘F’ 거래소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이 ‘F’ 거래소 및 그 전신인 ‘BF’ 거래소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주식도 전부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BE과 R 이하 직원들에게 ‘F’ 거래소의 경영을 전부 맡겼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BE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가상화폐의 상장 여부 등 경영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은 이른바 ‘안살림’을 담당하였고 기술적인 문제는 대부분 운영팀장인 R이 결정한 다음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도 진술하고, 가상화폐 상장 업무도 운영팀에서 알아서 처리한 후 나중에 보고만 하였다거나 BE 자신과 운영팀 등 여러고, 지난주 픽방 설맞이 이벤트 진행한 게 있어 필요한 1 이더(‘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전송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은 바로 1분 뒤인 같은 날 10:24경 요청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네 잠시만요’라는 답방을 보낸 뒤 같은 날 10:31경부터 10:50경까지 위 송금 및 가상화폐 전송을 전부 마치고 확인 메시지까지 보냈다. 2021. 2. 19. 09:16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BG’ 가상화폐 블로그 에어드랍 업체 제반 비용, 주식방 비용, ‘BG’용 픽방 에어드랍 비용 등 명목으로 B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9.5개 전 송하여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은 7분 뒤인 같은 날 09:23경 1,000만 원 송금을 마쳤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09:55경 ‘이더리움’ 거래정보를 보내 전송을 마쳤음을 알렸다. 2021. 2. 26. 10:39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주식방 입금 명목으로 BD에게 1,000만 원,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은 바로 1분 뒤인 같은 날 10:40경 답장한 뒤 10:42경 입금 확인 메시지까지 보냈다. 사람이 함께 논의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다고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한 BE이나 R이 독자적으로 경영 판단을 하였다거나 직원들이 같이 논의하여 경영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은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B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C이 ‘F’ 거래소의 경영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 운영자라는 R의 경찰 진술에 오히려 신뢰가 간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 1.부터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되기 직전인 같은 해 3. 2.까지 위 ‘F’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F’ 거래소의 상황과 피해자들의 입금사실을 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하였다. 피고인 C은 ‘F’ 거래소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피고인 B이 ‘F’ 거래소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F’ 거래소의 경영권자였음이 명백하고, 주식회사 I는 직원이 최다 16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였는바(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경영권자인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근무 여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도저히 믿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드러내는 사정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종결이 임박한 2021. 3. 3. 01:33경 피고인 C에게 ‘C사장님 내일 몇시쯤 시간 되시겠어요? 내일 누르든 안 누르든 얘기 좀 일찍 결정을 내야 그에 맞게 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안 그러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요. 내일 시나리오는 좀 더 디테일 잡아야 하는데 작업 시간 네 시간 전에는 설계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대화하면서 ‘누른다’는 표현을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었던 가상자산 시세를 폭락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해온 점에 비추어, 위 메시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종결할 방법을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범인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행위 관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 중 피고인들이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를 반복하여 ‘E’ 가상화폐의 시세를 폭락시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에는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들이 ‘E’ 가상화폐를 매수한 행위는 가상화폐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거래소인 ‘F’를 통하여 그곳에 상장된 가상화폐인 ‘E’를 매수한 것인데, 시장(거래소)와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함께 시세를 올려 이득을 취할 의사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가상화폐는 피고인들이 발행하여 물량을 전부 장악한 상태에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F’ 거래소에 유일하게 상장시킨 가상화폐이고, ‘F’ 거래소는 비교적 소규모의 거래소인 점, 피고인 A이 실제로 2021. 1. 29.경부터 2021. 4. 3.경까지 ‘F’ 거래소에서 체결된 ‘E’ 가상화폐의 전체 거래량 중 84.9%에 해당하는 80,942회의 거래를 한 점, 피고인 A, B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단순히 가상화폐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채팅방이 아니라, 매일 가격을 특정하여 ‘E’ 가상화폐의 매수․매도 지시가 게시되고, 참여자들에게는 매수․매도내역을 공개하는 이른바 ‘인증’이 의무시되며, 채팅방의 관리자들이 위 ‘인증’ 내역을 통하여 각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매도하고 매수한 내역을 관리하면서 참여자가 매일 매수한 가상화폐의 75%만을 매도하고 나머지 25%는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참여자를 강제로 탈퇴시키는 방식의 ‘비공개방’으로 운영되면서 거래를 강제하는 채팅방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통상의 거래관념상 피고인들이 ‘E’ 가상화폐 시장과 그 가격은 물론 전체적인 피해자들의 매도행위와 매수행위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가상화폐의 가격을 폭락시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위 가상화폐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시장과 다르다. 나) 피해자들이 함께 ‘E’ 가상화폐의 시세를 올려 이득을 취할 의사로 ‘F’ 거래소에서 위 가상화폐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세 자체가 피고인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시장에서 ‘E’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 피해자들과 거래한 상대방은 대부분 피고인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거래행위도 피고인들의 지배 아래에서 한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4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은 징역 2년 피고인 A이 고소인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이 위 고소인들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4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가상화폐 거래에 나선 것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매수․매도 지시를 하는 ‘세력’에 편승하여 매일 3%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였기 때문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킨 다음 그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풍부하고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전거래를 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유인하여 특정한 가격에 가상화폐를 매도․매수하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고, 매일 가상화폐 거래를 ‘인증’ 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거래를 강제하여 7억 9,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고도로 복잡하고 편취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인들로부터 2021. 10. 12.자로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고소인들이 같은 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이 2억 5,0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결렬될 것이라고 하여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진정한 처벌불원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해당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D’ 가상화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 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위 가상화폐 물량을 이용하여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를 수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그 시세를 형성하고는, ‘D’ 가상화폐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그 채팅방을 통해 위 가상화폐의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상승한 시세에 따라 ‘D’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하고는, 정작 피고인은 당시까지 보유한 ‘D’ 가상화폐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D’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국내 ‘CR’ 거래소에 상장가 300원에 상장시키고, CS등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리딩방)을 개설하여 ‘D’ 가상화폐를 홍보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3 생략), (이메일 4 생략)과 CT로부터 빌린 CT 명의의 (이메일 5 생략) 계정을 ‘CR’ 거래소의 VIP계정으로 순차적으로 등록하고, 위 3개 계정을 이용하여 2020. 8. 27.경부터 2021. 4. 24.경까지 총 550,297회(전체 거래량의 81%)에 걸쳐 ‘D’ 가상화폐에 관하여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를 반복함으로써, 상장가 300원이었던 ‘D’ 가상화폐의 시세를 2020. 11. 19. 최고가 1,235원까지 인위적으로 형성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27.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와 같이 개설한CS 등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리딩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D’ 가상화폐의 시세가 마치 정상적인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것처럼 ‘D’ 가상화폐의 시세차트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위 채팅방의 방장인 피고인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으로 ‘매수, 매도’를 하도록 공지하고는, 피고인의 공지에 따라 ‘D’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위 채팅방의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2020. 11. 19. 15:59경 위 ‘D’ 가상화폐의 시세가 1,235원까지 상승하자, 피고인은 위 채팅방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인 1,235원으로 ‘매수 공지’를 하였고, 위 ‘매수 공지’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D’ 가 상화폐를 매수할 의사를 나타내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매수주문 수량에 맞춰 2020. 11. 19. 15:59경부터 같은 날 16:04경까지 시가 80,387,690원 상당의 ‘D’ 가상화폐 65,262개를 매도하였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마치 일반 거래시장에서 ‘D’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감소한 것처럼 위 채팅방의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다시 ‘D’ 가상화폐에 관하여 시세를 하락시키기 위한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를 반복함으로써, 결국 같은 날 31원(같은 날 고가 1,235원 대비 98% 하락)으로 시세를 하락시키고는, 2020. 11. 19. 15:59경 1,235원의 매수 공지 이후, 예상치 못한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매수․매도 공지가 중단된 것처럼 위 채팅방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2021. 1. 12.경까지 ‘CR’ 거래소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상거래로 인하여 ‘D’ 가상화폐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채팅방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매수주문에 맞추어 피고인 사용의 (이메일 6 생략), (이메일 4 생략), (이메일 7 생략) 계정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채팅방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8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1억 68,292,268원 상당의 ‘D’ 가상화폐 269,431,260개를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경부터 2021. 3. 3.경까지 ‘CR’ 거래소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상거래로 인하여 ‘D’ 가상화폐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채팅방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 피해자들의 매수주문에 맞추어 피고인 사용의 (이메일 6 생략), (이메일 4 생략), (이메일 7 생략) 계정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7,65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2억 26,491,328원 상당의 ‘D’ 가상화폐 279,264,476개를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정상적인 기능을 갖춘 가상화폐로 개발하였고, 홍보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API 봇’(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프로그램을 ‘봇’이라 하고, ‘API’는 ‘봇’이 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을 이용한 거래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D’ 가상화폐의 백서 및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다(증거순번 747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거자료 중 증 제4, 5호증). 그러나 백서에는 게임 생태계에서 ‘D’이 사용될 것이라는 계획, 거래소 개설, 전용 게임 제공, 배당 및 스테이킹 프로그램 등 광범위하고도 추상적인 개발 목표가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개발 업무를 수행할 개발진은 누구인지, 개발 중이거나 적어도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상태의 결과물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개발내역을 위 백서에서 전혀 찾을 수 없다.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는 앞으로 ‘D’ 가상화폐가 백서에서 표방한 목표와 같이 개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다.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여러 개의 비밀 방으로 분산 운영하면서, 매일 가격을 특정하여 매수․매도 지시를 하고 매수한 가상화폐 중 75%만을 매도하도록 하며, 지시대로 매수․매도를 하였다는 ‘인증’을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로 퇴장시켰는바, 앞서 본 ‘E’ 가상화폐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운영방식이 거의 동일한 점, ‘D’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는 대부분 피고인의 계정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E’ 가상화폐와 유사하게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D’ 가 상화폐를 발행하고 거래한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CR’ 거래소에서 ‘D’ 가상화폐의 시세를 31원까지 폭락시키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현실화시킨 2020. 11. 19. 위 가상화폐의 대량 매도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호주 소재 회사인 ‘CU’(이하 ‘CU’라 한다)가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 이에 피고인이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여 ‘D’ 가상화폐 거래를 계속하고 그 시가를 부양하는 한편, CU를 의심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이 2020. 10. 22.자로 CW과 ‘D 프로젝트 배분협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CW로 하여금 ‘D’ 가상화폐를 홍보하여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게 함과 아울러 그 무렵 CU와 ‘가상자산 운용계약’을 체결하여, CU에 피고인의 ‘CR’ 거래소 계정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하고 자전거래에 활용되는 API 봇을 이용한 거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계정에서 이루어진 ‘D’ 가상화폐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실행행위인 자전거래 등 이상거래는 물론,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지시에 따라 ‘D’ 가상화폐를 매수하거나 매도한 거래도 CU가 API 봇을 이용하여 일부 수행하였고, 2020. 11. 19. 15:59경부터 같은 날 16:04경까지 시가 80,387,690원 상당의 ‘D’ 가상화폐 65,262개를 매도한 거래도 API 봇에 의해 실행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5호증,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CU가 동일한 피고인의 계정을 사용하여 ‘CR’ 거래소에 접속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국 IP를 사용하여 접속한 것과 달리 CU는 VPN 등을 사용하여 IP를 우회하거나 해외 IP를 주로 사용하여 접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CR’ 거래소의 접속기록에 남은 사용자의 IP 및 API 사용 여부로 실제 주문을 낸 주체가 피고인인지 CU인지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 IP인 (IPv4 1 생략) 사용자가 ‘(이메일 6 생략)’ 계정으로 ‘D’ 가 상화폐를 매수하는 2020. 11. 19.까지는 그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112원까지 내려가다가, 다음날 4,000만 원(변호인은 4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eposit’으로 기재된 입금액은 ‘40000000’으로 4,000만 원이다.)이 같은 계정에 입금된 후 국내 IP인 (IPv4 2 생략) 사용자가 ‘D’ 가상화폐를 매수하면서 바로 가격이 269원으로 상승하고(증 제5호증 151,411행 전후), ‘D’ 가상화폐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중 일부에서는 2020. 11. 20. 이후로도 매수․매도 지시가 계속되었다(증거순번 129, 증거기록 1264면 이하). 2020. 11. 22. 02:51경부터 02:53경까지 위 ‘(이메일 6 생략)’ 계정에서 13억 3,000만 원(AY 포인트)을 지출하여 ‘CV’ 가상화폐 10,813,008.13 CX를 매수하는 거래가 일어났고, 그 거래 상대방, 즉 위 ‘CV’ 가상화폐를 매도한 ‘(이메일 9 생략)’ 계정의 사용자가 위 ‘CV’ 가상화폐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의 대부분인 1,320,528,246원(AY 포인트)을 지출하여 같은 날 02:53경부터 03:57경까지 ‘이더리움’ 가상화폐 1,719.813404 ETH와 ‘비트코인’ 가상화폐 11.06778272 BTC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03:08경부터 04:01경까지 ‘이더리움’ 가상화폐 약 827 ETH를 출금하였다. 피고인이 위 ‘(이메일 6 생략)’ 계정의 거래가 일어난 지 4일 뒤인 같은 달 26.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CR” 거래소 계정 API 코드를 이용하여 그 계정에 있던 한화 13억 원으로 “CV” 가상화폐를 구매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아울러 위 ‘(이메일 9 생략)’ 계정의 사용자인 CY가 ‘CR’ 거래소를 상대로 출금하지 못한 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상화폐 인도 등을 청구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539호)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명의의 ‘CR’ 거래소 계정에서 API 봇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실제로 실행한 자는 CU인바, 그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와 같게 보아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에게 실행자인 CU와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 CU의 실행행위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CU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CU가 실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한 2020. 11. 19. ‘D’ 가상화폐의 대량 매도는 피고인의 의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4) 이처럼 2020. 11. 19. 실행된 ‘D’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당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의는 CU의 위 대량 매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후 재차 ‘D’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매수․매도 지시를 하면서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를 동일한 고의에 기한 사기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의 ‘E’ 가상화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범행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8.부터 같은 해 3. 16.까지 위 ‘F’ 거래소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이상거래로 인하여 ‘E’ 가상화폐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채팅방의 피해자 V을 속여, 위 피해자의 매수 주문에 맞추어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 1 생략),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 2 생략) 계정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총 1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억 76,300,976원 상당의 ‘E’ 가상화폐 4,843,934개를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는 점이 구성요건의 일부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V으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215,562,173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V에 대한 판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E’ 가상화폐 관련 사기의 점(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범행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29.부터 같은 해 3. 13.까지 위 ‘F’ 거래소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이상거래로 인하여 ‘E’ 가상화폐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채팅방의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기재 피해자들을 속여, 위 각 피해자의 매수 주문에 맞추어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 1 생략),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 2 생략) 계정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각 피해자 해당란의 기재와 같이 ‘E’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기재 피해자들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각 피해자 해당란에 기재된 각 매수 거래 전체를 범죄행위로, 그 매수 금액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한 ‘E’ 가상화폐의 전체 거래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아야 하는 이상, 중간에 각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매도한 행위를 독립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이득액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중 각 피해자 해당란의 기재 금액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E‘ 관련 무죄 부분)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범행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29.부터 2021. 4. 2.까지 위 ‘F’ 거래소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이상거래로 인하여 ‘E’ 가상화폐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채팅방의 피해자들을 속여, 위 피해자의 매수 주문에 맞추어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 1 생략), 피고인 B 명의의 (이메일 2 생략) 계정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 관련 무죄 부분) 기재 각 피해자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각 피해자 해당란의 기재와 같이 ‘E’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E‘ 관련 무죄 부분) 기재 피해자들이 ’E‘ 가상화폐를 매수한 처분행위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