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7]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1.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까지 의약품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다 부도난 후, 2015. 2.경부터 ‘C’의 상호를 ‘D’(대표 E, 2017. 2.경 F으로 변경)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의 부도로 인하여 201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이고, ‘D’의 딜러인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인 등 채무가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 명의로 거래처에 약품을 납품하려면 납품대금 8,000만 원을 보관시켜야 한다. 보관한 8,000만 원은 납품을 그만둘 때 즉시 반환해 주겠다.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전에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5.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201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이고, ‘D’을 운영하면서 세금, 4대 보험금 등을 연체하고, 대표인 F 명의의 신용카드 4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대금 또한 연체하는 등 채무가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향후 ‘H병원’의 재개 및 운영 상황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납품하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 또한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75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H병원에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H병원’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소유자이고, 피해자 J은 2014. 6. 8.경부터 위 병원 건물 1층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점포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해 오던 임차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대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기로 마음먹고, 2019. 9. 9.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1층 점포의 점유를 이전해주면 2020. 9. 8.에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을, 2021. 3. 8.에 1억 원을, 2021. 9. 8.에 1억 원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 건물을 경락받기 위하여 4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8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존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병원 운영으로 인한 기대 수익 외에 별다른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해 주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받아 피해자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여 대항력이 없는 위 병원 건물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득세 납부내역증명서, 4대보험 납부내역 증명, 연체된 카드대금 대납 증명자료 1. B 송금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8. 3. 15.자 B-A 5,000만 원 사용처 보고) 1. 수사보고(2018. 3. 15. B-A 5,000만 원 사용자금 성격 및 A-N 차용금 내역분석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2018. 3. 15.자 보관금에 관하여 가. 주장 위 보관금은 피해자가 ‘D’의 딜러로서 피해자가 ‘D’에 손해를 발생시킬 때를 대비하여 받아 둔 것으로, 피고인이 보관금을 받은 다음 ‘D’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D’과의 계약관계가 종료할 때 ‘D’에서 정산하여 보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여전히 ‘D’의 딜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보관금반환채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보관금반환채무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M가 ‘D’을 인수하였으므로 M가 위 보관금반환채무도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관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보관금 교부 목적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보관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5.경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D’의 딜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게 매출이 상당히 크니 딜러의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가 의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관금을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기존 대여금 3,000만 원은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더하여 보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했고,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자 같은 날 N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N은 피고인의 채권자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고지하지 않았다. ‘D’에는 피해자 외에도 다른 딜러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다른 딜러들에게 따로 보관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 운영에 있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고, M에게 ‘D’인수를 제의하기도 하였으며 2017. 2. 16. M와 ‘D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2년간 더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경까지만 ‘D’을 운영할 수 있었으므로 그 무렵까지 보관금을 반환하거나 정산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보관금을 받기 전 M에게 자신의 거래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통째로 넘겨주기로 한 사실을 알았다면 보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에게 위와 같이 ‘D’을 양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관금반환채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무는 피고인이 위 보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가 D의 딜러로서 업무를 종료하는 시점’을 불확정 기한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처럼 발생조차 하지 않은 채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보관금을 받을 무렵의 경제적 상황, 위 보관금을 교부받은 직후 위 보관금의 사용 내역, 이후의 사정 등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와 합의한 용도대로 피해자가 D에 손해를 미칠 때를 대비하여 보관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 6. 20.자 대여금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약품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후 D으로 상호 변경,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장기간 딜러로 일해오면서 피고인이 ‘H병원’을 인수할 계획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명의로 위 약품상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피고인이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곤란하여 돈을 빌려주더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안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5년과 2016년에 피고인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2018. 2.경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9년 확정 종합소득세가 117,169,154원이 부과될 정도로 상당한 매출이 나오는 상태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부도가 났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의 명의로 운영하던 D의 운영상황과 채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실제로 ’H병원‘을 인수하여 피해자가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매출이 증가될 것을 기대할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차용 당시 피고인은 다른 지인에게 빌려서 3개월 후에 갚으려고 하였다는 등 별다른 변제 계획이 없었다. [2021고단1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대출금 55억 원 사용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수입 및 지출 정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위 병원 건물 1층 약국(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임차인이었는데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피고인이 다른 임차인(P)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그 요구에 따라서 2019. 9. 9.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4. 6. 8. Q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Q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매형 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인데, 주식회사 C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R 부동산강제경매, 같은 지원 S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9. 7. 31. 위 상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9. 6. 위 약국의 의약품 투약기, 시설비 외 일체 집기, 이사비용 등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라.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하지는 못하지만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후 주식회사 C와 피해자 사이에 2019. 9.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P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또는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약국을 운영중이다. 바.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이전 위 Q에 대하여 다액의 채권이 있었는데, Q의 채권자들이 위에서 본 경매신청 등 집행에 나서자 피고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H병원’을 주식회사 C 명의로 경락받은 것이다. 당시 주식회사 C의 영업실적 등은 없는 상태로 위 건물의 경락대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과 사인으로부터 다액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도 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타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9. 6.과 2019. 9. 9. 사이에 피해자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C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로서는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용불량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담보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한 것을 믿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C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막연히 추가대출을 받기를 기대하면서도 위 건물의 일부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받지 않는 등 병원건물을 낙찰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대항력 없는 상태의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상가에서 계속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편이 오히려 유리한데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약속한 것이며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 P에게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2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대항력이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을 포기받고 그 점유를 이전받게 되면 그로 인하여 대항력의 부담이 없는 상가건물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갖게 되며, 그 이익의 액수가 불분명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편취금원의 합계액이 피해자 B에 대하여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 J은 보증금 4억 원을 변제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위 상가의 임차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제안을 거절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