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7. 17.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양산시 E, F호에서 밀양시 G의 주택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시한은 2021. 9. 17.로, 계약금액은 49,000,000원으로 하되 공사대금은 계약금, 착공금, 중도금, 준공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H’, ‘I’, ‘J’ 등 여러 거래처를 상대로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약 13,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에 투입하여 2021. 9. 17.까지 준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800,000원, 2021. 7. 27.경 착공금 명목으로 9,800,000원, 2021. 8.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9,600,000원 합계 39,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증축 공사를 도급받을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사를 준공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변소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 당시에는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 39,200,000원 중 15,176,000원만을 위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나머지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약 13,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준공약정일(2021. 9. 17.)이 지나도록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피해자에게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39,200,000원 전액을 반환하고 기성고 부분은 추후 감정을 통해 협의하여 정산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포기 지급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39,200,000원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5,176,000원 중 상당액이 실제로 부지정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수도관 공사, 오수 배수관 공사 대금으로 거래처에 지급되었고, 그에 따라 해당 부분의 공사를 실시한 점, 피고인은 ‘K’의 실질적 운영자인 L과 공사금액 1,800만 원에 주택증축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L이 시공한 콘크리트 공사 부분인 400만 원을 지급한 점, L이 공사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이후의 공사가 중단된 점, 이에 피고인은 2021. 10. 2. 피해자에게 공사 포기를 통보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39,200,000원 전액을 반환하고 기성고 부분은 추후 감정을 통해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의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2021. 10. 28.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가 압류됨으로써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04:0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 2차로에서 차량 시동을 켠 채로 잠들어 정차해 있었는바, 이는 자칫 교통사고 우려 등의 위험한 상황에 초래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다(2005년, 2013년, 2020년). 피고인은 현재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8. 20.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대금을 치르거나 돈을 빌리면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2023. 8. 29. 21:30경 부산 북구 B 피해자 C 관리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등 665,000원 상당 및 차용금 35,000원, 2023. 8. 30. 20:30경 부산 북구 D 피해자 E 관리 술집에서, 술과 안주 등 124,3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30. 21:21경 위 장소에서, 대금을 치르지 아니하는 바람에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남, 54세)한테 경위를 조사받자, ｢돈이 없다, 법대로 해라, 개자식아, 확 귀싸대기를 때려 뿔라｣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H(남, 33세)한테 제지당하자, 바닥에 누워 발로 피해자들의 배, 다리를 걷어차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3.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23. 8. 30. 15:30경 부산 북구 I의 피해자 J(남, 69세) 운영여관에서, 주민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날이 이렇게 더운데 똥개 훈련 시키냐, 이 개씹할 놈아, 죽을래? 씹할 놈아, 진짜 죽어볼래? 이 개씹할 새끼야, 니 내가 누군 줄 아나? 내 어제 출소했다, 이게 그 증명서다, 씹할 놈아, 니 같은 거 내가 직이고 다시 들어가면 된다, 개 씹할 새끼야!｣ 등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때릴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각 영수증, 통장, 사진 및 CCTV 영상 각 현행범인체포 통지서 및 권리 고지 확인서 각 수사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고(제1항),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행위(제2항)였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23. 8. 25.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2023. 8. 29. 계좌로 긴급지원생계비 623,300원을 받아 계좌에 총 623,590원이 남았고, 그중 60만 원을 다음 날까지 다 인출하였는데, 인출금을 단 한 푼도 쓰지 아니한 채 지니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판시 대금을 다 치르거나 차용금을 갚을 수 없으며, 당시 경찰관들한테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받으면서도 마구잡이로 판시처럼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판시 편취 범의 및 공무집행방해 사실 또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갑이 넘도록 하루가 멀다고 사기, 폭력 등 갖가지 범죄를 숱하게 저질러서 징역 실형만 무려 20여 차례나 받고도,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1주일조차 못 견딘 채 무전취식은 물론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보상은커녕 터무니없이 일부 범행을 부인해왔다. 피해자들도 전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채 한목소리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희망해왔다. 숱하디숱한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태도, 피해자 의사, 어느 모로 보나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고, 무엇보다도 피고인 자신이 준법 세계로 돌아오기를 굳건히 거부해왔다. 다시금 장기간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는 방법만이 죗값에 걸맞은 처벌이자, 선량한 이웃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이라면 의문을 제기할 여지조차 없는 사안이다. 다만,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였으며, 중등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준다. 더불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에서, 모바일 ‘C’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을 비롯한 지인들을 위 별장에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위 별장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3. 05:00경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이를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변태냐,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똑바로 눕게 한 후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유두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캡처 사진3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지인 E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16:31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에 있는 임월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 456-2에 있는 순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해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764에 있는 상무버들주공 사거리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광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B서문 방면에 C아파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동영상 CD 1장,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편도 8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또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의 누나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의사가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영업사원으로 위 ‘B’을 방문하여 신혼 또는 이사 입주 가전을 구매하려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거짓말하여 고객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3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에서, 신혼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에게 “가전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아는 상품권 사장님들인 E, F, G에게 돈을 빌려주면 45일 뒤 원금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만큼 싸게 가전을 사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 F, G은 상품권 사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45일 뒤에 원금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31.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1. 1.경까지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8회에 걸쳐 합계 41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 등 분석) 1. A 명함, 고소인들의 각 계약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카톡대화․문자내역, 거래내역․계약서․이체확인증 등, 카톡 대화내용 등, 거래내역, 거래내역서․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A와의 카톡대화내용․이체확인증 등, 상세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상세거래내역, 거래내역․A와의 카톡대화내용, 계약서, 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카톡대화내용 등, 거래내역․카톡대화내용․계약서 등, 계약서․영수증, 각 카톡대화․입금증․계약서 등 1.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메모지․카톡대화 내용․문자내용․계좌이체내역 등, E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F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G 계좌거래내역․은행총괄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유죄 판결 및 법정구속 사실 확인)과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기간, 피해자 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4억 원이 넘는데, 피고인은 이를 다른 채무변제와 돌려막기, 코인 투자, 도박 등에 탕진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55

범 죄 사 실 1. 잠정조치 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3. 5. 7.까지 피해자 B(여, 50세) 및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경기안양동안경찰서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가. 2023.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4. 15:2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B언니, B언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3.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14:0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건물 1층 E 앞 노상에서 사이클 연습을 마치고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나한테 주술 걸었잖아, 30만 원을 갚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캡쳐자료(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내보내기 자료(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캡쳐자료(피해자와 동료들), 잠정조치결정, 잠정조치통보서, 피의자 현관문 앞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신고내역 및 피의자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체포당시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내역(30만 원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잠정조치 위반) 및 주민등록등본(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 직장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및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서 2023. 2. 22. 00:23경 피고인의 연락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 02: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바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 0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5.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21:4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9KM 지점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여 그곳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B으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5경부터 23:09경까지 C병원 응급실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감지 이후 술을 먹었다고 소리지르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관련사건목록,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그 죄질이 더 나쁜 점, 2004년, 2015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20:1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2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통법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 B(여, 15세)가 C에 게시한 스타킹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차단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C에 스타킹 판매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결심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22. 2. 4.경 불상지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SNS인 D 계정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되나요, 남친이아는거랑 학교애들이 아는거랑 뭐가더무서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5.경 02:44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쪽이 조용히끝내고싶어하는한 나도 남친이나 친구나 아무한테도연락안해요, 근데 약속안지키거나 말이 달라지면 그땐, 저도 바로 실행해여”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주변에 피해자의 C 게시글에 대해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틱톡 뭐 이쁘게나온거나 그런거 볼수있나요”라고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16경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2. 5. 03:5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영상 같은건 솔직히.저한텐 무기같은거죠 우리가 만낫는데 경찰이든 뭐든 그때를 대비한, 그러면서도 솔직히 그쪽 보면서 성욕푸는것도 있을테구요 만나서 다지울거구요 어느정도 노출은 가능하신가요, 그럼 옷은 안벗고 팬티가 치마속으로 노출된다거나 본인이 옷속으로 만진다던가, 그정도는 가능한가요, 전 짧은치마 좋아해요, 다리를꼬아서 앉는다거나 할때 팬티 살짝씩보이는게 섹시하긴하죠, 너무 심하게 다벗고 그런거 바라진 않을 테니, 제가 말한선에선 해주셨음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50경 “영상찍구싶은데, 얼마나 걸릴거같아, 솔직히 그때찍어도 상관없긴한데, 뭔가 어제부터 계속 미루는것같아서, 그게좀그렇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확정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다목(성적 착취 목적 대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9. 18:30경 하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부터 하남시 D 아파트 E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18: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 아파트 E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시장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G초등학교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9세)이 운전하는 경기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QM6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I(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을 2023. 4. 9. 19:16경 J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관련 블랙박스조사) 1. 현장사진(#1차량 블랙박스영상), 현장사진(#3차량 블랙박스영상), 현장사진(목력차량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영수증(M),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CCTV 영상) 1. 119신고내역, 핸드폰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1. 증거자료제출(합의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졸음운전을 하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맞은 편 택시 차량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죄책 및 결과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피고인이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의 거리, 시간과 장소,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태도,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