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6.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213] 1. 피해자 G지방공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I(2011. 5. 17.까지 대표이사 J, 2011. 5. 17. 이후 대표이사 K, 이하 'I'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G지방공사(2010. 12. 17.부터 2012. 10. 2. 직위해제 시까지 사장 L)는 농산물 유통의 원활과 지역개발 등을 통해 G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 6. 10.경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평택시 M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장 L, 영업팀장 N에게 "현재 군부대에 납품을 수시로 하고 있고, 미군기지 이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사업도 곧 시작할 것이며, 이미 함바식당에 납품할 업체들과도 계약을 하였다"고 말하며, "군납 전문업체 O, 회장 P"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4.경 경기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L, N, G지방공사 급식사업단장 R 등에게 "군납을 하면 자금결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 G지방공사가 냉동돈육 등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아서 I에 공급해주면 군부대에 납품하고 40일 이내에 대금결제를 하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영관급 장교 출신으로서 군대에 인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려는 피해자와 2012. 4. 6.경 "제1조[계약목적] (전략) 모든 업무포함계약서는 군 보안 등 비밀유지를 지켜야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군 특성상 지연배상금은 관례에 준함. 제3조[납품 한도액] 월 납품한도액은 '갑(I)'이 제공한 담보의 범위 내로 하며, 담보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을(G지방공사)'은 물품공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제품입고일로부터 40일 안에 전액 현금 결제한다. 대금 결제가 지연될 시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연 20%의 법정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징구한다"는 등의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교 출신이 아니고 대량의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군납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군납에 비해 판매 조건이 좋지 않은 일반유통업자에게 현금 확보를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물품 판매 대금의 일부만 피해자에게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제공할 담보를 마련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 시가 297,516,65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납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6,414,946,531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중 일부인 13,271,013,976원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13,143,932,5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6] 2. 뇌물공여 피고인은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L(2012. 11. 23. 사망)은 농산물 유통의 원활과 지역개발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G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08. 6. 10.경 설립된 G지방공사의 사장(2010. 12. 17. 취임, 2010. 10. 2. 직위해제)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 G지방공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G지방공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군납을 하고, 물품 입고일로부터 40일 내에 현금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등의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1. 4. 7.경 G지방공사로부터 시가 297,516,65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26,414,946,531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피고인이 그 대금 중 일부인 13,271,013,976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3,143,932,555원은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G지방공사는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거래를 재개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G지방공사가 2012. 6. 27.경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옥천영동축협으로부터 공급받은 합계 4,746,533,26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게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지방공사와의 거래가 재개된 이후인 2012. 7. 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는 L의 전화연락을 받고, I과 G지방공사의 거래를 재개시켜준 것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L이 지정하는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T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500만 원만 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L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고양시에 있는 고양세무서 근처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1,000만 원만 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U을 통해 L이 지정하는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G지방공사 사장 L에게 합계 3,500만 원을 교부하여 지방공사 임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36] 3.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성남시 수정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 대표이사 Z에게 "현재 군부대에 납품을 크게 하고 있고, 미군기지 이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사업을 곧 시작할 것인데 여기에도 납품하게 해주겠다. Y에 군부대에서 사용할 물품을 납품해 주면 그 납품대금을 성실히 결제해주겠다. 5,0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군대에 인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군납에 비해 판매 조건이 좋지 않은 일반 도소매상 등에 현금 확보를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시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대량으로 군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경 시가 5,250만 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5.경부터 2011. 3. 12.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복사용지, 식용유, 쌀 등 시가 합계 6억 6,0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그 대금 중 4억 4,59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1,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3고합58]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평택시 AB에 있는 AC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6. 17:22경 서울 송파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A과 '평택 미군기지 함바식당 정육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미군기지 이전공사가 시작단계인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부들이 엄청나게 함바식당을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기를 주문하게 될 것이다. 계약보증금 2억 원을 주면 빠르면 2010. 12.경부터, 늦어도 2011. 1.경까지는 평택 미군기지 함바식당에 정육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금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계획은 1990. 6. 25.경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한미양국 합의각서가 작성되고, 2003. 6. 27.경 한미양국 공동합의문이 작성된 이래(2015년 미8군 이전완료계획, 2016년 미2사단 이전완료계획), 2005년경부터 미군기지로 사용될 토지에 대한 수용이 이뤄지고 토지 성토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을 뿐 특별히 대규모 이전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가 위 계약 당시에도 계속 유지되었으며, 정부에서 대규모 이전공사에 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0년 초경 인수하고 개설 이후 한 번도 운영이 된 적 없는 위 함바식당이 2010. 12.경 또는 2011. 1.경부터 갑자기 운영이 시작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육을 납품하도록 할 만한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함바식당에 정육을 납품하게 하거나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59] 5. 피해자 AE,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G'를 운영하면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축산시장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서울 근교 지역 공터에 일명 장터시장을 열어 제분류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등 제분류를 납품해 주면 1주일 내로 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분류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달리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 제분류 약 10,20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25.경까지 합계 46,659,920원 상당의 제분류를 납품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9.경 서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에서 피해자에게 "깐 마늘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3일 이내(이후 1주일 기한으로 연장)에 결제를 해 줄테니 일단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깐 마늘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달리 그 대금을 3일 또는 1주일마다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9.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마늘 2,500kg(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105,653,750원 상당의 마늘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 중 일부인 16,800,000원 상당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88,556,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65] 6.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성남시 수정구 Y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에서 수도권 지역의 26군데 군부대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으니 돼지고기 등 육류를 납품하여 주면 익월 10일에 틀림없이 현금으로 결제(2011. 1.경 선물세트는 명절이 지난 뒤 즉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5. 돼지고기 및 한우 세트 샘플 약 2,156,65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12,038,650원 상당의 육류 등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중 268,000,000원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대금 약 444,038,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R, A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 R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N, L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AO, AN, AM, L, A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주사 작성의 AS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답변서 1. 명함, 물품공급계약서, 운영확인서, 물품공급대금 채무이행각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업체별 납품 현황, AT 수수료 지급 현황, 물품대금 상환 내역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50쪽), 물품구매공급계약서, AU 공산품 납품서, 세금계산서, ㈜ I 관련 순 손실액, I 관련 업체별 납품 현황, 직위해제, 이사회 의사록, 근저당 설정 현황, 납품장소, 물품대금 지급 현황, 군부대 납품 사업 흐름도, I 대금흐름도, ㈜ I 입금 내역, 담보초과 물품공급 현황, 수사보고[㈜ I 오류입금 반환 확인 보고], 거래내역서 조회 사본, 지급명령서, 탁상달력 사본, ㈜ I 미회수 채권 현황 [2013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 작성의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 작성의 AV, U, AW,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73쪽 내지 제175쪽),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405쪽) 1. 문자메시지, 업무제휴 협약서, 대출명의자 제공동의서, 대출신청서, 대출의향서, 통화내역 1. G지방공사 정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G지방공사 사장 직위해제 및 직무대행자 지정통보 공문 [2013고합36]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Z의 각 진술기재 1. 계약서, 거래명세표, 민사판결문,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99쪽 내지 제206쪽), 수사보고 - 고소인 제출자료(거래명세표, 입금 통장내역서) [2013고합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이메일 조서 1. 평택 미군기지 함바식당 정육 납품계약서, 자기앞수표 조회표, 수표발행서 1. 수사보고서(미군기지 이전 관련 공무원 진술 청취) [2013고합59 중 피해자 AE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E에 대한 진술기재 1. 매출원장(2008. 1. 4.자), 잔액확인서(1,400만 원), 매출원장(2008. 11. 8.자, 11. 12.자), 잔액확인서(3,036만 원), 공정증서 사본 [2013고합59 중 피해자 AF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F에 대한 진술기재 1. 각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깐마늘 매출내역서 [2013고합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J에 대한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3권 제4쪽) 1. 공급납품 계약서, 발주의뢰서,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각 2013고합59호 사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지방공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W, AA, AE, AF, A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A을 제외하고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AE, A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G지방공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지방공사에 대한 사기 부분[2012고합21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지방공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그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반드시 군납만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격 조건 등이 맞지 않으면 일반 유통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의 사장 L과 급식사업단장 R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일반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O은 피고인에게 I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호텔과 백화점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유통망을 통하여 I이 약 15% 상당의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높은 가격으로 이를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AO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그런데 AO은 약속과 달리 거래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나마 일부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조차 횡령하여 I에게 약 60~7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때문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파주시 AZ, BA, BB 토지(이하 위 3필지 토지를 'BC 토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BC 토지에 공장신설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변 토지의 상황에 비추어 공장신설승인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공장신설승인을 받아 BC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면 BC 토지의 시가가 급상승하게 되므로, 설령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미수금은 BC 토지로 충분히 담보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파주시가 공장신설승인을 해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군납과 관련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인은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G지방공사의 사장인 L은 지인인 BD의 소개로 2011. 3. 28. 평택 M에 있는 미군부대 건설현장 밖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AO 등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준비하고 있고, 군부대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O, (군·교육기관·군납 전문업체), 회장 P, 서울특별시 송파구 AD'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L은 당시 급식사업단장이자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R에게 위 군납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였고, 2011. 4. 3. R로부터 I이 군납을 하는 회사가 맞고, 담보를 제공받은 후 물품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다음날인 2011. 4. 4. L의 사무실에서 L, R, 피고인 등이 만나 피고인이 가져온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1. 4. 6. G지방공사와 I 사이에 위 계약서의 초안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부분 판단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나) 이 사건 계약의 구조 R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G지방공사의 I에 대한 물품의 공급을 모두 대행하였는데, 그 공급과 결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즉, I이 R에게 발주를 하면, R가 G지방공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다시 발주를 하고,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I이 지정한 창고에 물품을 납품한 후 R에게 거래명세서와 계산서를 교부한다. R는 협력업체들이 교부한 계산서의 단가에 G지방공사의 이윤 3%와 R(AT)의 이윤 3~5% 상당을 더하여 I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산정하고 위 금액을 기초로 G지방공사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한다. 또한 R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와 계산서, 위와 같이 G지방공사 명의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G지방공사에게 보내고, G지방공사는 이를 검토하여 협력업체들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G지방공사는 I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I은 납품일로부터 40일 이내에 G지방공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한편, G지방공사는 협력업체들이 G지방공사에게 공급한 단가와 G지방공사가 I에게 공급한 단가의 차익 상당의 이익 중 협력업체들이 공급한 단가의 3%(G지방공사의 이윤) 외 금액을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R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지급된 수수료는 1,266,254,150원 상당이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과 I의 담보제공 및 결제 상황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월 납품한도액은 I이 제공한 담보의 범위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G지방공사는 피고인이나 I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기 전인 2011. 4. 7.부터 I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I은 G지방공사에게 2011. 4. 13. 제천시 BF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G지방공사는 담보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B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5억 원에 이전받았다), 2011. 4. 19. B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G지방공사는 2011. 7. 5. 위 제천시 BF 소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G지방공사는 2011. 5. 중순경 이미 그 공급금액이 I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범위를 초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I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I은 2011. 8.경부터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G지방공사는 2011. 8. 19. I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라) 이 사건 물품의 일반 유통 한편, 피고인은 G지방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군대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일반 유통시장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이후 G지방공사의 협력업체 중 하나인 AQ(AU)는 이 사건 물품이 군납되지 않고 일반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R에게 이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2011. 5.경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이 일반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R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다. R는 I에서 이 사건 물품의 입·출고,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AO에게 이 사건 물품이 군대에 납품되지 않고 일반 유통되고 있는지 물어 보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O을 통하여 R에게 충성복지마트, 국군의무사령부, 육군종합행정학교, 육군정보학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한 4,338,210,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그와 같이 공급된 바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었다. (마) 물품공급 중단 이후의 상황 물품공급 중단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수금이 132억 원 상당에 이르자 G지방공사는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30. G지방공사에게 B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고, 그 외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BC 토지는 피고인이 2011. 4. 30. BH 명의로 35억 원에 매수한 토지로 그 지목이 임야인데, 피고인은 매수 이후 위 토지를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였고, 파주시는 2011. 7. 6. 및 2011. 7. 23. 두 차례에 걸쳐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G지방공사에게 BC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 BC 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상 모든 이익 등을 G지방공사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 BC 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승인 신청절차는 G지방공사가 진행하였다. G지방공사는 2012. 4. 5. BC 토지 중 2필지(AZ, BB)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파주시는 2012. 4. 19. 또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G지방공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9. 13. 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파주시는 2012. 10.경 위 2필지 토지 9,800m²(약 3,000평)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을 하였으며, G지방공사는 위 토지에 농산물 및 과일, 채소 등을 저장하기 위한 공장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지방공사로부터 공급받을 이 사건물품을 군납하기로 하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군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G지방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에 관계된 L, R, AO, AS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 R 등에게 G지방공사로부터 공급받을 이 사건 물품은 군납할 것이므로 그 대금의 결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군납을 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육군행정학교 산하 문무대, 무열대, 계룡대 등 20개 이상 학교에 수의계약으로 모든 물류를 납품할 권한이 있다", "G지방공사 건 이외에도 군납을 많이 하고 있으니 결제나 자금은 걱정하지 말라", "군납 부분에서는 모든 품목을 다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만 맞춰 준다면 납품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주사의 조사 당시 "당시에는 군납 전문업체라고 하여 군납하기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수사기록 제425쪽)", "계약 체결 전후 '군납 전문업체 O 회장 P' 또는 '육군종합행정학교 P'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군부대 20개 이상에 납품한다고는 하지 않고 육군종합행정학교, 정보학교 등 10개 정도 부대에 납품한다고 하였습니다. 군납을 한다고 하면서 결재 기간에 관하여 40일 약정 기간에서 부대의 인사과장 등이 결재를 하면서 늦어지면 7일에서 15일 정도 더 늦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425쪽, 제426쪽)", "제가 군납하기로 계약을 한 것이니까 군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G지방공사에서 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수사기록 제428쪽)" 등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변호인 역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2011. 3. 28. L 등이 피고인을 찾아 와 G지방공사의 물품공급 건에 대하여 제의하였는데, 함바식당 납품 건은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고, 군납과 관련된 계약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군납을 전제로 G지방공사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변호인 의견서 제5쪽, 제6쪽, 변론요지서 제3쪽, 제4쪽,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단가가 맞지 않으면 일반 유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G지방공사는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업무 포함, 계약서, 군 보안 등 비밀유지를 지켜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군 특성상 지연배상금은 관례에 준함(제1조)' 또는 'G지방공사의 부주의로 공급(납품)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이 각 예하 부대에 공급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갑이 납품 및 구매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모든 책임과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G지방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0조 제1항)' 등 군납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L, R 등은 피고인이 소령이나 중령으로 예편하였다고 소개를 받았고, 이 사건 계약 과정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을 남성대 행정학교 단장이라는 의미에서 'A'이라고 불렀으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군납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맥이 있는 것처럼 BI 사령관, BJ 중장 등의 명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남성대 행정학교 단장이라는 직책은 없으며,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한 Y는 실제 군부대에 문구와 교육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BK 등을 운영하는 AN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전까지 군납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물품 역시 군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AN를 통하여 군납을 하였고, R에게 교부한 4,338,210,800원 상당의 군납 관련 세금계산서 역시 AN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AN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을 대행하여 군납을 한 적이 없고, 위 세금계산서 역시 자신이 작성하거나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이와 관련하여 AN는 2010년 봄경부터 2011년 봄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복사지 등 1억 원 상당의 문구류를 구입하여 육군정보학교 등 군부대에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군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군부대에 납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AN가 군납한 위 1억 원 상당의 문구류는 피고인이 G지방공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시기, 물품의 종류와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그 외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군납을 한 적이 있거나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군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이 군납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군납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여주면서까지 군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일반 유통시장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그 중 일부는 유통업체들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고 대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는 소위 '삥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진술서의 작성을 통하여 또는 검찰주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2011. 4.경 G지방공사에게 제공할 담보를 마련하고 용도변경 등을 통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하여 BC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중 18~19억 원 상당을 이 사건 물품의 판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2011. 5. 중순경 처음 결제할 날이 도래하였는데(최초 공급일로부터 40일 이후) 그 동안의 판매대금을 BC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수 없었다. 이에 현금을 급히 마련하기 위하여 2011. 5. 중순경 이후에는 25~30%의 손해를 보는 덤핑 가격으로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위 현금으로 G지방공사에게 결제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 2011. 8.경 132억 원 상당의 미수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91쪽 내지 제798쪽, 제868쪽 내지 제873쪽).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의 판매대금을 G지방공사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할 담보물(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수사기록 제791쪽 내지 798쪽, 제868쪽 내지 제873쪽), I의 기존 채무 변제로 5~6억 원, 함바식당 직원 인건비로 1억 원, I 운영자금으로 조금, 일산에 있는 주유소 매입대금으로 6~7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431쪽), A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수사기록 제121쪽 내지 제123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물품의 판매대금을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무렵 L, R 등에게 말하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 물품을 군납하여 G지방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지방공사가 3% 이상의 이윤은 붙이지 않기로 하였는데, R가 이를 초과한 이윤을 붙여 비싼 단가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는 군납의 단가로는 맞지 않아 대부분의 물품을 일반 유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싸게 팔게 된 경위에 관한 위 진술과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4개월 이상 위와 같이 3%를 초과하는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왔고(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항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일반 유통을 할 경우 군납을 할 경우보다 더 낮은 단가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하므로(R, AO의 각 증언, 수사기록 제122쪽, 제123쪽) G지방공사로부터 비싼 단가로 물품을 공급받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오히려 더 비싼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군납을 하는 것이 이익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L, R에게 일반 유통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 피고인은 제1차 검찰주사의 조사에서는 "군납한다고 계약을 한 것은 맞는데 군납이 안 되면 일반 유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계약을 갱신하거나 군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결제를 잘 해주니까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수사기록 제93쪽)"라고 진술하였고, 제2차 검찰주사의 조사에서는 "R에게 2011. 4.경 거래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군납을 하지 않고 일반 유통으로 판매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수사기록 제430쪽)"라고 진술하는 등 일반 유통에 대한 고지여부나 그 고지시기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물품의 거래 도중 R가 이 사건 물품이 일반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R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 유통에 대한 R의 인식을 L이나 G지방공사의 인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L이나 G지방공사가 2011. 8. 19.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기 전 이 사건 물품의 일반 유통에 관하여 알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AQ, A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1. 5.경 이 사건 물품의 일반 유통에 관하여 'R'와 말하였다고 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G군의 계약사무 검사결과에서도 G지방공사는 2011. 8. 17. 담보 범위보다 더 많은 금액의 물품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지적을 받았을 뿐 일반 유통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L이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기 전 또는 제공받은 담보 범위보다 더 많은 금액의 물품을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L이 이 사건 물품을 군납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증인 AK의 증언). ⑩ AO은 I에서 이 사건 물품의 입·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L)에서 AO 명의의 계좌로 약 13억 6,000만 원 상당이 이체되고 AO의 직원 등 AO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이체되었는데, AO은 그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O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호텔과 백화점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유통망을 통하여 I에게 약 15% 상당의 이윤이 남도록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였다거나 AO이 피고인에게 60~7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군납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물품을 군납할 것처럼 G지방공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G지방공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⑪ 피고인은 BC 토지를 매수한 후 형질변경을 위한 공장신설승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G지방공사는 BC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은 이후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2012. 10.경 BC 토지 중 2필지에 관하여 공장신설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BC 토지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신청은 총 3차례에 걸쳐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피고인이 진행할 때 2번, G지방공사가 진행할 때 1번), 2011. 4.경 BC 토지를 매수한 이래 행정심판을 통하여 2012. 10.경 공장신설승인신청을 받을 때까지 약 1년 6개월 상당이 소요되었던 점, G지방공사가 받은 공장신설승인신청은 피고인이 매수한 BC 토지 전체 14,000평 중 3,000평에 불과한 점(이후 G지방공사가 4,000평에 대한 추가 공장신설승인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BC 토지 주변에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토지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가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장신설승인 및 이에 따른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계획과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군납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물품을 군납할 것처럼 G지방공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G지방공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부분[2013고합3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BM 주식회사(이하 'BM'이라 한다)와 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납품한 물품 중 쌀은 1회 공급금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바, 그렇다면 쌀의 경우 군납을 전제로 공급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W는 2010. 10. 12. BM과 사이에 BM이 평택 미군기지 공사현장에서 I이 운영하는 현장식당('이 사건 함바식당'이라 한다)에 사용할 식가공품 등을 발주하면 W가 이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차 납품계약'이라 한다), 그 보증금으로 BM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BM은 1차 납품계약 체결 이전 I과 사이에 이 사건 함바식당에 사용할 식가공품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I에게 3억 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I에게 납품하여야 할 물량이 너무 많아 이를 다 처리할 수 없자 그 일부를 함께 하자고 하면서 W와 1차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W는 2010. 11. 1.경 BM, I과 합의 아래 I과 사이에 이 사건 함바식당에서 사용할 식가공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납품계약'이라 한다), 2차 납품계약에 의하면, 위 계약에 따라 W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되, W가 실제 위 1억 원을 I에게 지급하는 대신 앞서 BM이 I에게 지급한 3억 원 중 1억 원으로 W가 지급하여야 할 1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후 W는 또 다시 I과 사이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부분 판단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복사용지, 식용유, 쌀 등을 공급하였다. 이후 I이 2차 납품계약에 따른 식가공품의 발주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I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W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0457호로 I, 피고인, BM(2011. 5. 18. 상호가 주식회사 BN로 변경되어 위 사건의 피고의 명칭은 BN로 되어 있다)을 상대로 2차 납품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 1억 원의 반환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9. 'I은 W에게 2차 납품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 1억 원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2억 1,450만 원 합계 3억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I과 W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로 I과 W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W의 대표였던 Z 및 Z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AY(BM 운영)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Z과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W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I에게 쌀을 납품하면서 작성한 각 거래명세서에 '행정학교 주)I'이라고 기재한 후 본인의 서명(한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흘려서 쓴 것)을 하였다(수사기록 제53쪽, 제54쪽). W는 I 명의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233쪽, 제234쪽, 다만 AY이 피고인으로부터 BM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I 명의의 계좌에서 W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결제 과정에 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년 중순경 W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수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중 일부를 I 명의로 W에게 직접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199쪽 내지 제206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발주, 납품, 결제 등에 AY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W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I에게 납품할 물품을 AY로부터 또는 AY의 소개로 구매하여 AY이 그 과정에서 일정한 이윤을 얻을 수 있었고, Z이 AY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익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AY의 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다만 W가 I으로부터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Z이 AY에게 이익금의 20%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 관련 민사사건에서 W가 2차 납품계약 이후 I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I은 W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이 사건에서 위 민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기망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쌀을 포함하여 W로부터 납품받을 물품을 군납할 것처럼 W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W로부터 복사용지, 식용유, 쌀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Y은 Z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이 사건 함바식당과 군부대 납품 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납품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Z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에 따라 W와 I 사이에 이 사건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2차 납품계약이, 군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이 순차로 체결되었다. Z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군납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군보안 등 비밀유지를 지켜야 하며', '군 특성상 지연배상금은 관례에 준함', '을의 부주의로 공급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이 예하부대에 공급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갑이 납품 및 구매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대금 결재는 전 품목 기준 갑이 예하 부대에 출고 전 물량을 제외한 전액 25일 기준 마감 당월 5일 한 전액 현금 지급한다' 등 군납을 전제로 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앞서 본 G지방공사와 I 사이의 계약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W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군납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AY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W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일반 유통시장에 처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W에게 지급하지 못한 2억 1,450만 원은 W가 공급한 쌀에 대한 대금으로 1회 공급금액이 모두 5,000만 원 이상이다(2011. 2. 8.자 5,250만 원, 2011. 2. 12.자 5,250만 원, 2011. 2. 23.자 5,400만 원, 2011. 3. 12.자 5,550만 원). 또한 Z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군부대에 납품한다는 말을 듣고 군부대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5,000만 원 밑이면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311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Z의 입장에서는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의계약의 대상인지 여부보다 피고인이 군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즉, W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더라도 피고인이 5,000만 원 이하로 수회에 나누어 군부대에 공급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군납만 한다면 그것이 수의계약을 통한 것인지 입찰을 통한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설명 외에 피고인의 다른 설명에 비추어 피고인이 군납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상 Z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한 쌀이 군대에 납품되지 않고 일반에 유통될 것임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한 물품 중 쌀만은 군납을 전제하지 않고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부분[2013고합5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A으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이하 '이 사건 함바식당'이라 한다) 관련 정육납품계약의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날짜(2010. 12.경부터, 늦어도 2011. 1.경까지)를 특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설령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는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전망, 이 사건 함바식당의 위치와 시설규모 등을 살펴보고 사업의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위 보증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조만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0. 12.경부터, 늦어도 2011. 1.경까지 이 사건 함바식당에 정육을 납품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보증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택 미군기지 함바식당 정육납품계약(이 부분 판단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 12.경부터, 늦어도 2011. 1.경까지 이 사건 함바식당에 정육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조만간 미군기지 이전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이 사건 함바식당의 진행이 활성화되어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0. 11. 16.부터 3년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그로 인한 이 사건 함바식당의 운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위와 관련하여 '2010. 6.경쯤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부터 2010. 7. 1.부터 공사가 재개된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수사기록 제213쪽)"라거나 "정부의 미군부대 이전발표를 믿었다(수사기록 제214쪽)"라고만 진술할 뿐 위와 같이 말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BO, AY, 다른 투자자 등을 만나 이 사건 함바식당에 대한 납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건 함바식당을 몇 차례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인이 한 '2010. 12.경부터, 늦어도 2011. 1.경까지 정육을 납품하게 해 준다'거나 '조만간 미군기지 이전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라는 등의 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보증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4. 피해자 AE, AF에 대한 각 사기 부분[2013고합5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2,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 AF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기존부터 피고인과 거래하던 아파트 알뜰장터 관리팀장인 BP에게 공급하였는데, BP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에게 1주일 또는 3일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장담하여 물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주일 또는 3일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2. 28. 가석방되었는데 위 사건의 피해금액만도 합계 5억 원 이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출소 후 다른 곳에도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76쪽, 제82쪽)]. 피고인은 BP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6매의 거래명세표 외에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BP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BP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어떠한 법적조치 등을 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 때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2013. 7. 18.경에야 위 6매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당시 경찰에 제출한 BP의 연락처는 없는 번호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번호였다). 5.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부분[2013고합6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군납을 조건으로 육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는 피해자가 한 번에 납품한 육류의 단가가 모두 5,000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중 한우갈비세트는 구정 이후 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피고인이 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위와 같이 하락한 가격으로 한우갈비세트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육류를 보관하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 육류의 가치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J로부터 납품받을 물품을 군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급납품계약(이 부분 판단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육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군납을 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군납을 할 수 있을 만한 권한과 인맥이 있는 것처럼 수차례 'I이 수도권 지역의 26군데 군부대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라크에도 다녀오고 대령인지 소령인지로 예편도 하였으며, 현재 대표자도 대령으로 예편하여 전관예우를 받는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군보안 등 비밀유지를 지켜야 하며', '군 특성상 지연배상금은 관례에 준함', '을의 부주의로 공급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이 예하부대에 공급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갑이 납품 및 구매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대금 결재는 전 품목 기준 갑이 예하 부대에 출고 전 물량을 제외한 전액 25일 기준 마감 당월 5일 한 전액 현금 지급한다' 등 군납을 전제로 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앞서 본 피해자 G지방공사, W와 I 사이의 계약서와 유사하다). 또한 피해자가 K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명함에는 '㈜ I, <군, 교육기관 납품 전문업체> 총괄업무이사 K' 또는 'O <군·교육기관·군납 전문업체> 회장 P'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던 K는 피고인,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대질)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급받을 육류 등을 일반 유통한다거나 군납도 하고 일반 유통도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는 그 이전인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군부대에 육류를 납품하여야 하는데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함께 만났다.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피고인에게 넘겨준 육류를 피고인이 군에 납품하지 않고 모두 다른 곳에 덤핑으로 유통시켜 현금화 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피해자에게는 군에 납품한다고 하면서 물건을 공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은 군에 납품한다고 말하여 그 말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이다(3권 제8쪽 내지 제10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이래 변경된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갑이 발주 승인한 제품(품목) 5,000만 원 이하 발주는 수의 발주한다(제1조)', '예하 부대 발주 물량은 공개입찰 5,000만 원 이상을 제외한 발주는 수시로 수의 발주한다(제7조)'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의계약의 대상인지 여부보다 피고인이 군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즉, 피고인이 군납만 한다면 그것이 수의계약을 통한 것인지 입찰을 통한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군납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와 같은 조항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군납을 전제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한 육류가 군대에 납품되지 않고 일반에 유통될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한우갈비세트의 가격 하락에 따른 반품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받은 육류 등이 훼손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K로부터 그와 같은 반품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화재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화재와 관련한 주장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처음 진술한 것이다). 또한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을 물품을 군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육류 등을 공급받았다는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4년[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형량 범위 상한에 뇌물공여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40억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G지방공사의 사장이었던 L에게 3,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으로 인하여 L이 자살에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BC 토지 외에 피고인이 G지방공사에게 추가로 제공한 담보를 고려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피해액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BC 토지를 포함하여 G지방공사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27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대부분 마쳐진 현재 G지방공사가 배당받은 금액은 27억 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G지방공사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W, AJ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피해자 W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1,8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았고, 피해자 AJ는 K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았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G지방공사의 2012. 6. 22.자 공급으로 인한 사기 부분[2012고합21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지방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274,2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미지급 물품대금 83,274,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지방공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22. I에게 83,274,2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은 G지방공사의 사장인 L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이 G지방공사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2012. 6. 22.자 물품공급의 경위, 물품공급이 중단된 2011. 8. 19.과 2012. 6. 22.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사기행위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무렵 L이나 G지방공사를 다시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G지방공사는 2011. 4. 6. I과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I에게 물품을 공급하던 중 I이 2011. 8.경부터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자 2011. 8. 19.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이후 L이나 G지방공사는 13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미납된 이유를 조사하면서 피고인이 G지방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군대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일반 유통시장을 통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G지방공사는 물품공급을 중단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2. 6. 22. 다시 I에게 83,274,2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L은 그 경위에 관하여 "사실은 I이 G지방공사에게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고 132억 원 정도의 미수를 발생하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2011. 8. 19.자로 거래 중단을 통보하였고, 거래를 쭉 못해 오다가 2012. 6.경 제가 물건을 납품받게 해 줄 테니 담보를 넣으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서 미수금을 갚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2013고합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19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2013고합104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4층 법무법인 일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소유의 BQ 주유소(고양시 일산동구 BR 소재 BS주유소, 양주시 BT, BU 소재 BV주유소, 고양시 일산동구 BW, BX, BY 소재 BZ주유소, 파주시 CA, CB, CC 소재 CD주유소 및 충전소)를 매수하면서, 우선 G지방공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위 주유소에 1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G지방공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유통시켜 위 주유소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채무 등 부채를 청산하고 인수대금 7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2012. 3. 5.까지, 4억 원은 압류 및 경매 취하 후 1개월 안에, 잔금 2억 원은 채무 승계 및 소유권 이전시(매매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까지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8. 19.까지 사이에 군납을 하여 물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G지방공사를 속여 G지방공사로부터 264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그 중 132억 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2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1. 8. 19.경 물품공급이 중단된 상황이었고, G지방공사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납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3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을 알고 위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 제공 및 구체적 변제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본건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G지방공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8.경 위 각 주유소에 채권자를 G지방공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이 피해자 H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위 주유소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연체 이자를 인수하고 그 외에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7억 원의 일부는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주유소를 G지방공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G지방공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실제 L은 피고인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해 준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G지방공사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L이 약속과 달리 물품을 공급해 주지 않고 위 근저당권도 말소해 주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피고인 역시 L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주유소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G지방공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2. 2. 24. BH 명의로 피해자, 피해자의 처 CE(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요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7억 원과 관련하여,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등이 먼저 G지방공사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인이 G지방공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등은 G지방공사의 물품공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 2. 24. 피고인, BH 등과 함께 G지방공사에 찾아 가 당시 G지방공사의 사장이었던 L을 만나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말하였다. L은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I에게 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I과 아무런 문제없이 거래해 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 외에 H, CE, B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L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 등은 2012. 2. 24. G지방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지방공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0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2. 28. 그 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G지방공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이후에도 I(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2012. 3. 5.까지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2. 3. 5. 이후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등은 L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L은 I이 세금을 체납하여 I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차례 I이 아닌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G지방공사에 물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지방공사는 여전히 I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요청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등에게 2012. 7. 21.경까지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주유소 중 BS주유소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BH로 변경하고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세차시설이나 유류비 등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L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G지방공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 등 역시 피고인의 말보다 L의 말을 더 신뢰하여 위와 같이 G지방공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다만 그 구체적 이득액을 범죄구성요건요소로 특별히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 위 이득액에 대한증명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G지방공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이 사건 주유소에는 이미 합계 약 127억 원 상당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등이 G지방공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G지방공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00억 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재산상 이익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액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없다[C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왜 물품을 공급해 주지 않느냐고 하였을 때 L이 이 사건 주유소의 담보가치가 없다고 하여 많이 다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G지방공사도 2012. 10. 22.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가액이 83억 원,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약 96억 원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471쪽, 478쪽 내지 제482쪽). 검사 역시 이 부분 공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했던 실제 인수대금이 7억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주유소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와 위 주유소의 전체 시가의 차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담보가치는 100억 원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G지방공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지 않고 있는 이상 명목상 이득액이자 피해액인 100억 원을 피해금액으로 특정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