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J은 피해자 K(26세)이 대표자로 된 (유)L, (유)M 등의 법인명의 계좌를 사들인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위 계좌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 3,600만 원에 대한 지급정지신청을 한 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선배인 J과 함께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9. 25. 22:10경 나주시 N 아파트 O동 1~2라인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관리실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J은 연락받고 나온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나온 피해자의 친구 P가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자 그 휴대폰을 빼앗고 P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J은 Q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은닉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여 그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면, 출금한 돈의 2%를 수고비 또는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K·B 등으로부터 금융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그 대가로 접근매체 당 1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교부하는 등 14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양수하여 이를 Q에게 전달하였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21:0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앞 도로상에서 J이 속칭 '대포통장'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위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T을 통하여 K이 설립한 법인인 (유)L 명의 U은행 통장 (계좌번호 : V), (유)L 명의 W조합 통장 (계좌번호 : X), (유)M 명의 W조합 통장 (계좌번호 : Y), (유)M 명의 W조합 통장 (계좌번호 : Z) 및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메모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D을 통하여 J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AB'에서 J으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J에게 피고인 명의 AC은행(계좌번호 : AD) 통장 1개와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21:0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J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2의 가항 기재 B으로부터 K이 설립한 법인인 (유)L 명의 U은행 통장 (계좌번호 : V), (유)L 명의 W조합 통장 (계좌번호 : X), (유)M 명의 W조합 통장 (계좌번호 : Y), (유)M 명의 W조합 통장 (계좌번호 : Z) 및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메모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경 광주 북구 AE건물 AF호에서 G으로부터 "통장을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자, 위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30만 원을 대가로 받고 피고인 명의의 AG조합 통장(계좌번호 : AH)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G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AI 명의 W조합 통장(계좌번호 : AJ)과 현금카드 등을 J에게 대여하였다. 바.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경 광주 북구 AE건물 AF호에서 위 2의 라항 기재 E으로부터 통장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범죄 행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으로 팔기로 마음먹고 E에게 "통장을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E 명의의 AG조합 통장(계좌번호 : AH)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 피고인 H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광주 북구 AK아파트 AL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U은행 통장(계좌번호 : AM)과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아. 피고인 I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경 광주 서구 AN에 있는 AO 커피숍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연결된 현금 인출팀인 AP에게 통장을 주는 대가로 매월 30~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W조합 통장(계좌번호 : AQ),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AP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요지 및 통화 저장 시디 첨부), 수사보고(J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죄(피고인 B, C, D, E, F, G, H, 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T,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T,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서자료,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32, 48, 54, 60, 62, 73, 76, 84번)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C,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E, G, H, I: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을 참작 벌금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 F, I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E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