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94

범죄사실 2014고단359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겸 사기 피고인은 C(2010. 11. 16. 구속 기소), D(2010. 10. 15. 구속 기소)와 함께, 이면도로와 같은 곳을 지나가는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알루미늄으로 된 목발형의 지팡이를 집어넣어 파손되게 한 후 차량운전사가 소리를 듣거나 그 모습을 보고 차량에서 나오면 마치 다치거나 놀란 것처럼 행세를 하며 땅바닥에 주저앉거나 길거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는 차량 운전사들에게 '괜찮다'고 하는 대신 지팡이가 조카로부터 받은 외국산 지팡이라고 하며 지팡이 대금을 요구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목발을 집어넣고 차량운전사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E SM520 승용차에 C 등을 태워 범행 장소로 이동하고 차량운전사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D는 C의 옆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며 C의 말을 거들어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C은 2010. 8. 2. 10:00경 충남 예산군 O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고의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파손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다치거나 놀란 것처럼 행세를 하며 '부서진 지팡이가 조카로부터 받은 외국산 지팡이인데 새로 지팡이를 구입하게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만약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C 등을 위 범행 장소까지 태워다 주고, D는 C의 옆에서 C의 일행인 듯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고의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파손되게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함과 동시에 기망하여 이에 겁을 먹거나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155,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겸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0. 8. 2. 11:30경 충남 홍성읍 홍성보건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갈취함과 동시에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8. 30. 15: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함과 동시에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함과 동시에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993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1. 10. 24. 13:50경 서울 강서구 I앞길에서 위2014고단3594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양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K 경위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리 외워둔 자신의 친형 L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1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M 경사 등에게도 마치 위 L인 척 행세하며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체포구속피의 자신체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각 양식에 "L"라고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무인하고, 위 L에 대한 전자수사자료시스템검색표 출력물에도 "본인이 틀임없음 확인합니다, L"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전자수사자료시스템검색표 출력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 등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제1회 내지 제3회),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 기재 각 피해자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물 / 비석새마을금고 N 수사 / 피의자 A 현금인출 추가 확인 / 범행횟수 특정 경위) 1. 새마을금고거래신청사본, 입출금거래내역, CCTV 사진, 각 전화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2014고단3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70쪽), 전자수사자료 시스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7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 갈취한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들의 두려움, 불안 등의 심리 상태를 악용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이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사용하여 경찰관 등도 기망한 점, 대다수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