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1. 2016. 4. 14.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경 피고인 B의 동생 F 명의로 G 아우디 R8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중고차 매수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F 명의로 리스한 H 아우디 R8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피고인 A에게 승계하여 리스명의자를 변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4.경 인천 연수구 I건물 2층 A-5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H 아우디 R8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2,084,458원씩 56개월간 납부하는 내용의 금융리스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신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약 3,000만 원의 카드론 채무가 있었고, 사고 이력이 없는 사고 차량을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금융회사 등을 속여 중고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이 리스계약에 따라 위 H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는 F 명의로 또 다른 G 아우디 R8 승용차를 매수하여 중고차 매수자금을 대출받기 위함이었을 뿐, 피고인들이 H 아우디 R8 승용차의 리스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6,438,309원 상당의 아우디 R8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6. 4. 19.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접수를 통한 차량 수리를 하지 않아 사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고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중고차 매수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사고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 사고차량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G 아우디 R8 승용차를 2,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4. 19.경 마치 위 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은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1,949,196원씩 60개월간 할부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중고차 매수자금 대출 브로커인 L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신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사고차량임에도 이를 숨기고 무사고 차량의 담보가치 상당액을 대출받은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무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1. 4.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접수를 통한 차량 수리를 하지 않아 사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고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중고차 매수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사고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 사고차량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M 크라이슬러 C300 승용차를 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은 2017. 1. 4.경 위 J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은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584,759원씩 48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중고차 매수자금 대출 브로커인 L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신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사고차량임에도 이를 숨기고 무사고 차량의 담보가치 상당액을 대출받은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무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7. 1. 24.경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접수를 통한 차량 수리를 하지 않아 사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고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중고차 매수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사고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 사고차량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N 알티마 2.5 승용차를 7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은 2017. 1. 24.경 위 J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은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961,280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의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신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사고차량임에도 이를 숨기고 무사고 차량의 담보가치 상당액을 대출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무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자수서, 금융리스약정서, 영수증,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각 거래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개시통보서, 대출신청서 등, 문자대화내용,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일부 할부금을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자수한 점, 피고인 B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기여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