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7. 1. 20. 0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그곳에 주차해 둔E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40경 같은 구 F 노상에서, 피해자 G(여, 31세)이 주차한 H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옆길에 주차한 피해자 K(남, 48세)의 L 흰색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 23. 04:13 경 같은 구 중흥로 83번길 8-5 리채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M(남, 35세)이 주차해 둔 N 쏘렌토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침입해 차량 내에 있던 농협체크카드 1매, 국민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점퍼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에 침입해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7.1.23. 04:51경 광주 북구 O 에 있는 P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58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3개 등 총 19종 40,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농협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절취한 카드로 합계 49,700원 상당을 결제해 물건을 편취하고,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 K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사용한 영수증 내역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털이 범행 피해자들 확인 관련) 1. 현장CCTV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해자 D,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M에게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5. 27.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2016.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남, 47)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2:2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B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결제만 하고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뒤따라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1회 찰 듯이 위협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남자인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담배를 빼앗으려고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서 담배를 못 팔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한참 후에 친구 1명을 데리고 왔다. 그 친구가 신분증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카드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그 친구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제가 되어 버려서) 피고인이 카드를 빼가지고 담배와 같이 가지고 가면서 담배 껍질을 갔다.’, ‘그래서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담배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놀리면서 밖으로 나가기에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 피고인이 나가면서 못 준다며 욕설을 했고 자신도 밖으로 나가서는 욕을 했다. 그랬더니 매장 밖 옆 계단에서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에게 맞아 가슴에 달고 있던 명찰이 떨어졌다.’며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때리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 있는 점,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편의점에서 나온 피고인이 담배갑을 들고 뒤에서 오는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민 다음 앞으로 가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CCTV를 가리키기도 하다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장면, 그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발을 들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려는 장면이 각 확인되는바, 위 각 장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먼저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일 뿐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발을 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공격적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의 친구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하면서 무언가 말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보임에도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는바 그 진술을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리는 등 먼저 시비를 거는 듯한 행위를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분명히 인정됨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과 결혼을 하고 C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유부녀였음에도 2012. 11.초경 부산 중구 남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을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말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있는데 정신을 놓은 상태라 위독하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3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다가 2013. 3.초경 D에게 '우리가 결혼하면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니 전세자금을 주면 집을 준비하겠다, 신분증과 도장을 주면 계약서는 오빠이름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으로부터 전세자금 및 가구 비용 등의 명목으로 1,900 만원과 D의 신분증 및 도장을 교부받고, 2013. 3. 13.경 부산시 사하구 E에 대하여 F과 전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25만원, 임대인 F, 임차인 D으로 정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초경 위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를 임의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임대인 F의 직원 G에게 부탁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F이 소지하던 전세계약서의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의 'H'을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T'을 기재하고, 임차인 성명란의 'D'을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피고인의 이름인 'A'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위 전세계약서를 F이 계속 보관하도록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과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 첨부) 1. 전세계약서, 우리은행 거래내역, 우리카드 고지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은 피해자가 증여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2013. 10.경 고소장을 제출한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속아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다고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아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25.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요. 8월달은 힘들고 9월달부터 돈 보낼게요. 많이는 못 보내도 여유되는 대로 보내 줄게요. 기다려 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수사기록 34쪽),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2012. 11.초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재력이 특별히 좋다고 할 수 없는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2. 11. 22.경 500 만원이라는 거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2013. 3.경 교부한 돈도 그 액수에 비추어 이를 증여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그와 같이 큰 돈을 증여할 만큼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 남)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시공하는 'F 신축공사현장(주상복합)'의 바로 앞에 사는 거주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08:2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불만이 계속 해소되지 않자 화가나 술을 마시고 공사현장 안에 찾아가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향해 "소장, 반장 나와라."고 소리쳤지만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찾으며 "씨발것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인부들에게 말싸움을 걸어 시비를 하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다가, 계속해서 11:15 경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행패를 부리고, 12:20 경에는 집에서 소형 식칼을 손에 들고 와 선 채로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약 15분간 인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찾는 식으로 작업을 방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40분간의 피해자의 아파트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집 주방에서 사용하는 흉기에 해당하는 오래된 무딘 소형 식칼(총길이 24cm, 칼날 13cm)을 정당한 이유없이 왼손에 들고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회수 장소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촬영 핸드폰 사진 및 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소음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를 해 보았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1989년까지 벌금형으로 2 회 처벌을 받았고, 2014년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2016고단1505 1.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28. 19:28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E제과점'에 이르러, 약 1주일 전에 피해자 Col 위 가게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화가 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이 땅이 너희들 땅이냐, 나라 땅인데 왜 주차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가게에 있던 빵 2개를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 C이 서 있던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 C 향하여 나무쟁반을 집어던지면서 '씨발년아, 보지를 확 째뿔라, 눈까리를 빼뿔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카운터 뒤로 물러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경찰서 단골이다, 다음에 나오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얼굴, 팔, 어깨 부분을 10여 차례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의 몸통을 팔로 밀쳐 피해자 F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엉덩이, 다리, 머리를 발로 10 차례 차고, 재차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어깨를 양팔로 밀쳐 피해자 F을 넘어트리고, 카운터 밖으로 나오면서 매장에 있던 박스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상, 전신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2016. 7. 28. 19:28 경부터 19:35경까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19:3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부터 지구대로 동행하여 사건 경위를 진술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여자가 무슨 피해자냐, 여자 편을 들어서 사건을 하느냐, 씨발 새끼야 니들이 의경 새끼들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매장 내 빵 진열대로 집어던지고, H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한 손으로 H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61804 피고인은 2016,7,17,23:45 경 대구 북구 매천로18길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매천시장역 하차장에서, 공소외 I등을 폭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J(23세)에게 저지당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지하철역 역무실까지 동행하던 중 화가 나서,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끼어 드노'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과점 매장 내부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을 담은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확인에 대한), - G지구대 근무일지(주) 사본 1. 피해자 F 피해상황 및 현장상황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2016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3. 22.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이 있고, 위 정신병증이 위 범행 발생에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2. 0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서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8,000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1대, 맥주 6병,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18,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소주 5병, 맥주 8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식당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6. 23:30경, 2014. 2. 13. 01:00경, 2014. 2,20, 02: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식당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맥주 20 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1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방 뒤쪽 환풍기를 손으로 뜯어내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927

범죄사실 2013고정927 피고인은 B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완파된 D 소유의 E 체어맨 차량의 폐차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09. 06:35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공터에 위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경쟁업체 폐차장에서 차량을 견인하여 폐차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나 허락 없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0,000원 상당의 앞, 뒤번호판을 떼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 고정 928 피고인과 피해자 H(여, 41세)은 2009. 8경부터 2010. 7. 25.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10, 14, 23:00경 파주시 I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 친구들과 비밀이 많은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에이 씹할 물을 확 부어 버릴까 보다"라고 하면서 가스레인지에서 끓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머리위에 붓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09. 12. 중순 21:00경 파주시 J아파트 101동 103호에 있는 K의 집거실에서 피고인이 위 K을 "제수씨"라 부르자 피해자가 "왜 내 친구를 제수씨라고 부르느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안경 다리 한쪽을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중순 8:00 경 보령시 L 에 있는 M 민박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딸이 자전거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도끼를 이용하여 시가 30만 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내리쳐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1, 1. 21, 14:20경 충남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옷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나는 빵잽이다. 빵잽이가 뭔지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주변 CCTV 사진 자료 2013고정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4:29경 양산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까지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이후 대리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이탈하자 약 50분간에 걸쳐 3 미터를 이동한 후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며, 아파트의 주차장 입구에서 천천히 운행하였고,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 C(남, 37세)는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3. 8. 13. 17:0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7cm)을 꺼낸 후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를 듯이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써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10. 5.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는 행위사실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가 피해자 C와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의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범행장면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및 외모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장소에 대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관련 현장CCTV영상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차량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 내에 5회에 걸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여죄를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8.22:0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그 전날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신도 피해를 당하였다며 항의하던 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시발 야 이 새끼야, 나 어제 수갑 채운 놈 어디 갔어, 빨리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지역 경찰 업무 매뉴얼과 스템프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책꽂이에 꽂혀 있던 매뉴얼 책자 2권을 위 D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D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스탬프사진,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집어던진 책자 사진, C지구대 내부사진, 피의자가 책자를 집어 던져 맞은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경찰관의 신체 자체에 유형력을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인바, 평소 인근에 있는 'E 교회'에서 F를 하늘어머니로 신봉하는 위 교회의 교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12: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교회'에서, 피고인의 집주방과 창고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30cm)과 망치(길이 30cm)를 양손에 들고 위 교회 로비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내 데스크에 있던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I(여, 40세), 피해자 J(여, 43세)을 향해 칼과 망치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너희들이 믿는 어머니 하나님을 데리고 와라! 내가 지갑에 돈이 없으니 어머니 하나님에게 돈 좀 달라고 해!"라고 위협하고, 위 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K(35세)이 위 소리를 듣고 로비로 나오자 F에 대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 돈내놔!"라고 소리치면서 위 K을 향해 칼과 망치를 휘두르고 발로 위 K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교회 로비에 있던 테이블 유리를 망치로 깨뜨린 후 "F를 믿지 마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을 협박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교회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징역 2년 4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범행동기나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7: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4cm, 날 길이 가로 13cm×세로7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및 다리 부위를 약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목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2018고단1123 1. 폭행 피고인은 2018. 8.23. 09: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D(33세) 등 위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즉시 A/S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피해자의 왼쪽 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00: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유흥주점 부근에서 LPG가스통을 굴리며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8.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02:37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G유흥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째뿔라, 개같은 년들, 죽여버린다. 씨발년들 다 벗고 뭐하는 짓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이 동네에서 술 먹지 마라. 내가 좋은 곳 소개시켜 줄게. 이 새끼야, 딴 데 가라. 개새끼들아, 여기 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의 옷을 붙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9.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6. 04:10경부터 같은 날 04:40 경까지 위 G유흥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 내일부터 보지를 못 팔게 해 뿐다. 씨발년들, 너거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저 위쪽으로 가라. 이 밑쪽은 전부 바가지다. 너희 들어가면 촬영할 거다. 씨발새끼들아 들어가봐라. 너네 연애할 때 경찰에 다 찔러뿐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위 손님들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1212₁ 피고인은 2018. 8. 16, 16:4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가 운영하는 J 앞에서 매대에 진열해놓은 명태전을 손가락으로 들추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그러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씹할. 내가 다 사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위 I의 아들인 피해자 K(28세)이 피고인을 막아 서자 머리로 피해자 K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23 1. F,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관련)-CD 1장,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화면캡쳐 자료 첨부 관련)-휴대전화 동영상 화면캡쳐 자료 4장,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첨부)-CD 1장 - 사진 8장,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1쪽)-사진 2장,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 CD 1장- CCTV 영상 화면캡쳐 자료 3장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업자등록증 ¹2018-1212, 1. 피고인,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의 사위 N 제출 동영상 첨부)-휴대전화 촬영영상 CD-영상사진, 수사보고(상가번영회 CCTV 영상 첨부)-상가번영회 CCTV 영상 CD-CCTV 사진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고단121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극적 방어수단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이 사건 재판절차에 임하면서 취한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