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3.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2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2고단12 1. 교통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 E 앞 도로를 부안 방면에서 비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106km 초과한 시속 186km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교통섬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의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80km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시속 186km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명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대여한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A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범인도피의 점 가. 피고인 A -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던 B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나는 면허가 없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이에 B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21. 7. 19. 03:30경 군산시 H, I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군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에게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나는 면허가 없으니까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21. 7. 19. 03:30경 군산시 H, I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나는 면허가 없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B가 운전했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B이 A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21. 7. 19. 03:30경 군산시 H, I병원 응급실에서 사고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출동한 군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에게 "B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A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무면허 상태여서 보험처리과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피고인 B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나는 면허가 없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B가 운전했다고 진술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경 ㈜L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B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L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21. 7. 20. 11:49경 피해자 M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0,650,4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고인들 및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18 피고인 A는 피해자 N(여, 17세)과 연인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 A는 2021. 9. 23. 22:00경 군산시 O, 'P'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1. 12. 3. 22:10경 군산시 Q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30m를 끌고 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 A는 2021. 11. 30. 2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에게 "니 몸 사진, 니가 그동안 한 짓 싹 다 올릴게"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고지확인서 1. 수사보고서(보험가입증명서 등 제출관련- 첨부 서류 일체 포함)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 보험 관련) 1. 수사보고(K, S, T 출동 당시 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인적피해, 진단서 첨부) 1. 각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3항(초과속도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개별 정상 - 피고인 A : 무면허 상태에서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 B : 다수의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