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의 심사과 부장 G이다. 금융감독원과 같이 서민금융대출을 저금리로 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의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5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 명의 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J대화내역, 통장사본,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가담한다는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2. 17. K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준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준 후, 위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줌으로써 사기범행을 도왔다는 사기방조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8. 10.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 성명불상자로부터 출금용 통장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2018. 11. 26.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2. 14.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으면서 타인에게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이 부족한 사람에게 단순히 통장에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식만으로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그 명의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거래실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성명불상자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기보다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의사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4. 0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전역을 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6. 7. 혼인하여 부부 사이로 지내다가 2019. 1. 29.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부산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가압류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치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효력도 없는 가압류 해지신청해라 상관없지만 찜찜하니까. 그리고 명예훼손이랑 월요일에 너가 깽판친거 고소했으니 합의할라면 싹싹 빌어라. 아니면 합의 없으니. 다신 너에게 연민의 정은 없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카드는 아직 있다. 내가 사소한거라도 피해를 준다면 이제 망설이지 않고 즉각 대응할테니 이 지긋지긋한 악연 여기서 마무리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2. 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확 사진 다 뿌리기 전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계속하여 위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협박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분쟁과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9. 06:0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한 것이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2:4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옆집을 죽이고 싶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위 E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형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위 G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위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E의 입술 부위를 긁고,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 9. 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 5g을 투명한 유리관 막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0. 경 울산 중구 E 모텔에서, 필로폰 0. 5g을 제1의 가. 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6. 00:3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 5g을 제1의 가. 항 기재 방법으로 B와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0. 5g을 제1의 가. 항 기재 방법으로 A와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청구 관련) 1. 압수된 증 제5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단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2:39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세종리에 있는 월산교차로 앞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청주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호의동승 피해자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00만 원 송금),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7. 28.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성지구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514,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18:4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음식 대금의 거스름돈을 건네받으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2 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CCTV 분석자료 및 설명서,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 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며, 이로써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직후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들의 태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를 살펴보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닿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범행 직후 보인 피고인 일행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역시 알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삿대질과 유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고인의 부자연스러운 손짓과 같은 앞서 본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85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 09:44경부터 같은 날 09:46경까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약 8km 지점에서부터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반복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면서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 1. 블랙박스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15:59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B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설원 또는 참관인 +· 선장 · 입회인에게 차마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20. 4. 10. 07:49경 보령시 C에 있는 D 마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인 E, F, G, H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J에 있는 투표소인 K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데려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7경 같은 마을에서부터 L, M, N을 위 승용차에 태워 위 투표소 앞까지 데려다주었으며, 같은 날 08:46경 위 마을 주민 이로부터 "P에 거주하는 올케도 차로 태워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보령시 P에서 0의 올케 Q을 이와 함께 위 승용차에 태워 위 투표소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위 L 등 9명에게 차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거인 특정 및 승차하게 된 경위) 1. 당적증명서, 각 주민조회서 1. 동영상 CD 캡처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인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교통편의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태훈(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충청남도의회 B선거구 C선거에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E의 부친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오전부터 2020. 4. 10. 오후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E의 당선을 위하여 F, G, H, I, J에 있는 주택가와 K에 있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주택 앞 우편함에 'L'이라고 기재된 명함 합계 68매를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내사보고(E 명함 게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및 선거결과 제출) 1. 주민등록표 등본, 개표진행상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0,000원 ~ 2,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4. 15. 실시된 시의원 C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아들 E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명함 68매를 주택가 우편함 등에 게시한 것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후보자의 명함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윤재필 판사 김효정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광물채굴사업 관련 설명을 하면서 토지 매입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매입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금 5억 원은 2017. 10. 31.까지 변제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6. 11. 25. G(주) 명의 H은행 계좌(I)로 3억 4,000만 원을, 2016. 12. 7. B 명의 J은행 계좌(K)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이 중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 관련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실제로는 나머지 4억 8,000만 원만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9.경 부산 연제구 L건물, M에 있는 N 공증인사무소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토지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매입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다. 원금 5억 원은 2017. 10. 31.까지 변제하고, 위 사업에 대한 이익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20% 상당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2017. 3. 7.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B 법인주식 16,000주 중 4,000주에 대하여 피해자가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경남 산청군 O, P, Q, R 등 토지를 B 명의로 매입하고, 2017. 8. 14.경 경남 산청군 S, T, O외 1필지, U, V, W, X, Y 등 토지를 아들 Z 명의로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등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16.경 경남 산청군 O, P, Q, R 등 4필지에 대하여 AA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9. 4. 25.경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위 AA에게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으로 하는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4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어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과의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위반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A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이중저당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단순히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부부관계로, 당진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 19: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28. 19: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훔쳐간 돈을 달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등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이며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가정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6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68,276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 신지나(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박희주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6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육군 원사로 전역하였고 연금도 월 380만 원씩 수령하고 있다. 처가 39세 때 사망하여 혼자 지내고 있는데, 구미에 있는 내 땅 3,116평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장인이 땅을 내놓지 않아서 소송을 하고 있다. 건물을 강제철거하기 위해 공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법원에 넣었고, 이 땅을 D에 팔기로 계약하여 계약금 27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재판 때문에 묶여 있어 찾을 수가 없다. 재판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여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었고 장인과 재판을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거나 2015. 5.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0,758,6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경 천안시 동남구 F,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 토지 3,15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장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어 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과 관련하여 돈이 많이 들어가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었고 진행 중인 재판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651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20: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인근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 L인 M과 친분이 있는데 M이 소유하고 있는 N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2억 4,000만 원에 매매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N 건물은 전 L이 아닌 동명이인 M 소유의 건물이었으며 매매의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위 백화점 인근 까페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9. 4.경 위와 같은 까페에서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B의 각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민사소송 진행 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서, 이 사용 내역(2016. 1. 9.2016. 2. 4.)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7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 업무와 관련한 거짓말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