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포스코가 주계약업체로 진행하는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6.경까지 4차년도에 걸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로 모두 45억 1,000만원(= 2010. 9. 1. ~ 2011. 3. 31. 사업비 5,000만원 + 2011. 4. 1. ~ 2012. 3. 31. 사업비 8억 5,000만원 + 2012. 4. 1. ~ 2013. 3. 31. 사업비 24억원, 2013. 4. 1. ~ 2014. 3. 31. 사업비 12억 1,000만원)을 받으면서, 사실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명의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차명 계좌 등을 개설·이용하여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허위 용역 발주에 의한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2010. 9. 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H'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이를 발주한 것처럼 허위 발주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에 제출하여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으로부터 G에 사업비 1,100만원이 지급되게 하고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다시 송금받아 1,1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억 6,566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하였다. 나. 서류상 회사인 E를 통한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2011. 7. 12.경 친구인 K의 처 L 명의로 서류상 회사인 E를 설립한 후 2011. 12. 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에 'M'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이를 발주한 것처럼 허위 발주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에 제출하여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으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사업비 1,04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2,226,668,600원의 사업비를 편취하였다. 다. 용역대금 과대계상에 의한 차액 편취 . 피고인은 2011. 5. 2.경 C 사무실에서 N의 대표 O과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P 부품 가공' 용역 대금이 사실은 9,500만원임에도 7,500만원이 부풀려진 1억 7,000만원으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관련된 허위 발주서 등을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에 제출해 2011. 6. 3.경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으로부터 N에 사업비 1억 7,000만원이 지급되게 하고 그 중 7,5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다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1.경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대표 T과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U' 용역 대금이 사실은 2,525만원임에도 7,975만원이 부풀려진 1억 500만원으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관련된 허위 발주서 등을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에 제출해 2011. 6. 28.경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으로부터 S에 사업비 1억 500만원이 지급되게 하고 그 중 7,975만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다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소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명목으로 모두 2,847,078,6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14.경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G에 'H'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으로부터 G에 사업비 1,100만원이 지급되게 하고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19억 3,515만원 상당의 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W, T, A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총목록(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사실확인서, 각 계좌입출금거래 내역서, A 등 거래 내역, 현금입출금내역, 정부출연금총괄자료(사업비의 적절성), 2차년도~4차년도의 연차평가 사업계획서 및 협약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편취액 중 부가가치세액 환급에 따른 2억 4,061만원(= 판시 제1의 가항 편취액 중 4,156만원 + 판시 제1의 나항 편취액 중 1억 9,905만원), 실제 개발과제 수행에 사용된 9,110만원,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에 해당하는 5억 4천만원은 편취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공제 여부 . 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인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으로서는 판시와 같이 사업비가 허위 또는 과다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한 이상 교부된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설령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이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교부된 사업비로부터 이를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발과제 수행에 사용된 금액과 민간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 여부 .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와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기망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중에서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2948 판결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청구해 이를 지급받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이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교부된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교부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사후에 실제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용역 수행에 사용하였다거나 전체 사업비 중 일부가 피고인이 민간부담금으로서 납입한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에 관한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28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그 대부분을 개발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인건비와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기 어려운 점,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현상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정부지원금 사업이나 그 자금집행의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선정된 기술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E 명의로 편취한 사업비 중 일부는 실제 기술개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