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01:37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광장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입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2 피고인은 2019. 12. 27. 18:2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 위에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이 H QM5 승용차를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아 그곳을 지나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Q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다음 발로 위 QM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66,2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Q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654 1. 2020. 3. 15.자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0. 3. 15. 19:05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K(19세)에게 냉동만두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컵라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냉동만두를 집어던지며 진열대를 발로 차면서 "야 이 새끼야, 장부가 있는데 왜 안되냐, 죽고 싶나, 사장이랑 아는 사이다. 낼 결제할거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만두를 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1,050원 상당인 컵라면을 바닥에 집어던져 포장비닐이 뜯어지고 겉포장이 찌그러지게 만드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L(19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니가 뭔데 끼냐, 전화 끊어라, 죽고 싶냐, 이 새끼야."라고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3. 17.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7. 21:44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N(64세)가 운영하는 'O'에서, 게임 상품이 잘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품 보관함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보관함 앞면 유리를 떨어 뜨려 불상의 수리비를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함 앞면 유리가 떨어지자 게임기 안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인 'JAVA 전동드릴 세트'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3. 21.자 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1. 17:50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P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의사가 다친 부위에 대한 X-레이 촬영 등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의사를 향하여 "챠트에 이상한 것 적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진을 왜 찍어"라며 소리 지르고, 응급실에 있는 차트, 혈압계, 소독통,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바닥에 내던져 응급실 기물을 손괴하고, 컴퓨터 모니터로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Q(여, 41세)의 손가락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내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였다. 4. 2020. 3. 29.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10:29경 충북 괴산군 R에 있는 S 신발 가게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T(17세) 소유인 자전거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그 안에 진열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합계 822,300원 상당인 신발 진열대와 선반, 화분, 내실 유리 등을 발로 차거나 집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같은 날 10:45경 괴산경찰서 괴산지구대로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지구대 내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대형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5. 2020. 3. 30.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0. 14:45경 충북 괴산군 V에 있는 W 옆 도로 위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Y K7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209,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W 사장인 피해자 Z(49세)가 자신을 본다는 이유로 위 매장 안에 들어가 철재의자 6개, 진열장 유리 2장, 진열거치대 2개, 휴대전화 6개, 대리점 벽면 칸막이 석고보드 등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6,264,4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Z의 가슴과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친 뒤, 머리채를 잡아 가발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철재의자를 들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AA 쏘나타)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111,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으로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2020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차량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당시 촬영사진 첨부) 2020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T, U,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Q, X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견적서(순찰차에 대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영상, 의사진료기록 및 간호사 진료기록지, 응급실 폭력발생보고서,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U의 피해견적서 및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물손괴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데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해서는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