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차량 내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1. 20: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강릉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조수석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14.94g이 담긴 비닐지퍼백 6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주거지 내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1. 21:23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선글라스 케이스에 필로폰 약 91.64g이 담긴 비닐지퍼백 10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2. 3. 25. 21:23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일명 ‘G’)에게 대금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6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야바 판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일명 ‘I’, ‘J’)에게 대금 300만 원에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200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일부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200정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27.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25.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4. 1.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순번 12), 압수목록(순번 13)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긴급 압수한 증거물 현장 촬영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압수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 특가적용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피고인 주거지 위치, 휴대전화 메시지 등, 개인별 출입국현황, 마약류 월간동향,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장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고발장) 1. 아큐사인 시약 반응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순번 52, 56, 69) 1. 현장 증거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판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114.94g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과에서 이 판결 선고 시와 가까운 2022. 2.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거래 가격에 근거하여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 36만 원[필로폰 6g에 대한 전체 매매대금 200만 원 중 수사기관이 H으로부터 압수한 4.9g(증거기록 279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1.1g)에 대한 매매대금(= 1.1g/6g × 200만 원, 만 원 미만 버림)] 나.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 238만 원[야바 200정에 대한 전체 매매대금 300만 원 중 수사기관이 H으로부터 압수한 41정(증거기록 279면)을 제외한 나머지 159정에 대한 매매대금(= 159정/200정 × 300만 원, 만 원 미만 버림)] 다. 판시 범죄사실 2.의 라항 : 10만 원(= 1회 투약분) (한편, 검사는 야바 1정 투약 행위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이 부분은 이미 야바 200정 매매 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야바를 소지, 판매하여 유통시키고, 일부는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소지한 필로폰의 양은 약 200g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