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6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 12.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들의 돈을 현장에서 회수하는 일을 하면 월 28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3.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가 만들어져 마약 범죄에 연루된 돈 3억 원이 그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을 받아 검찰수사관에게 현금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3. 1. 12. 17:30경 충북 음성군 <주소> <센터명>센터 부근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3.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현재 총 대출금 9,000만 원을 3.7%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부터 2023. 1. 16.경까지 SBI저축은행 직원, 더케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지급정지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빠른 절차를 위한 긴급채권회수 방법으로 상환금을 현금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3. 1. 16. 13:00경 경북 칠곡군 <주소> 정문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3.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일환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4,000만 원까지 2.7%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부터 2023. 1. 16.경까지 교보생명 직원, 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빠른 절차를 위해 상환금을 현금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 "곧바로 대출금이 나갈 수 없고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3. 1. 16. 14:30경 대구 <주소>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계사무소의 외근지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 연락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일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실현하는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도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알바몬' 구직 사이트에 피고인의 이력서를 올려두었더니 'H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월 280만 원'이라는 채용조건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왔고, 피고인이 연락을 취하였더니 'G 사무장'으로부터 고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업무는 '회계사무소의 외근업무로, 채권관련 투자자의 돈을 받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G 사무장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H회계사무소에 실제 존재하는 사무소인지 확인한 적도 위 사무소를 가본 적도 없다. 피고인이 담당하게 되는 '투자금 회수업무'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뢰성이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일반적인 채용절차에서 진행되는 대면면접 없이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만으로 채용되었다. 이에 피고인도 정상적인 채용절차가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G이라는 사무장이 저를 고용을 결정했다는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업무가 마치면 당일의 텔레그램 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주유비, 톨케이트 비용을 H회계사무소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에 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ATM에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러한 비용 지급방식은 이례적이다. G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주차 멀리하고, 택시 타고 온 것처럼 해라'고 지시하고, 사진 찍어서 피고인이 갈 장소, 도착한 장소를 체크해 달라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피고인의 이동경로를 체크하는 등(심지어 피고인은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G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회계사무소의 투자금 회수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인 업무리고 신뢰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는 같은 날 2번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직장을 다닌 적이 있어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투자금 회수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앙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 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는 점(총 3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피해자 F을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C를 위하여 2,4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