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E 소재 F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 소속인 G마트 점포의 점장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8. 26.자로 기존 이사 7명과 감사 1명의 임원진이 사퇴하게 되면서, 2013. 9. 2.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 임원 선거일을 2013. 9. 22.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임원 선거 시 정관 상 읍면 배정방식에 따라 강원 고성군 H 지역에 배정되는 이사 후보자로 조합원 I를 출마시켜 당선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3. 18:00경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I에게 "F축협 임원 전원이 사퇴하여 이번에 새로 임원 선거를 한다. 기존에 H 지역구의 이사가 없어 인접한 L 출신 이사가 대신 했는데, 당신이 이번 선거에 H 지역구를 대표하여 이사로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보자등록을 권유하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9. 4. ~ 5.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I로부터이사 후보자 등록 요건 중 조합 요구불예금 액수에 관한 문의 전화를 받고 관련 사항을 확인한 다음, 전화로 위 I에게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당신은 2,500만 원 정도의 예적금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이에 후보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는 위 I에게 "돈이야 빌리면 되는데 왜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느냐. 내가 돈을 빌려 주겠다. 내가 당장 빌려 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다."라고 금전 대여를 약속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I로부터 전화로 이사 후보 등록에 필요한 요구불예금 액수 충당에 필요한추가 금전의 대여 부탁을 받고 위 I에게 "내가 부족한 나머지 1,500만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9. 5. 1,500만 원을, 피고인 A은 2013. 9. 6. 1,000만 원을 각 대여금 명목으로 위 I의 이 사건 축협 계좌로 각 송금하여 줌으로써 위 I로 하여금 2013. 9. 12. H 지역 이사 후보자로 등록을 마칠 수 있게 하였고, 위 I는 2013. 9. 22. H 지역 단독 후보로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에 당선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역축협의 임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거나, 입후보와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고, 지역축협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중 어느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단순히 출마를 권유한 것만으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후 돈을 빌려줄 당시는 돈의 구체적인 명목을 알지도 못하였다. 3. 판단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참조하여 볼 때,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3. 9. 3. I에게 2013. 9. 22. 실시될 예정인 이 사건 조합의 신규임원선거에 H 지역의 이사후보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I로부터 이사후보자 등록 요건 중 조합 요구불예금 액수에 관한 문의를 받고 2,500만 원 정도의 예적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한 다음 I가 위 예적금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2013. 9. 6. I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 B은 I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5. I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 I는 피고인들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으로 후보자등록요건을 충족하여 2013. 9. 12. 이사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다음 2013. 9. 22. 이 사건 조합 H 지역의 단독 후보로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에 당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H 지역에 입후보 예정인 이사후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I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더 나아가 선거인들에게 I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출마를 막는 행위까지는 하지 않은 점, 후보자 등록요건에 필요한 요구불예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I가 제3자로부터 대략적인 내용을 듣고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한 것이고, I로서는 조합장인 피고인 A의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 조합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점, I가 피고인 A에게 위 요건 충족을 위한 자금의 대여를 먼저 요청하자 피고인 A이 이에 응한 것이고, I가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은 돈의 명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돈의 명목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고, I 또한 수사기관 1차 진술에서는 피고인 B에게 위 돈의 명목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차 진술에서는 피고인 A 부분과 착오하였다면서 위 돈의 명목을 피고인 B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I는 2013. 9. 10. 공고된 위 선거일정에 따라 같은 달 12. 후보자 등록을 한 후 같은 달 13. 피고인들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지 I의 입후보를 권유하거나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고, 비록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는 부적절한 행위일 수는 있으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 이 '임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