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5740호 피고인은 2016. 11. 18. 23:1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38호 피고인은 2016.11.29. 06:4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고단5919호 가. 피고인은 2016. 12. 01. 08:04경 광주 북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PC방'에서 종업원 M이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8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00:43 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산대 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43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5. 03:55 경 광주 북구 Q, 2층에 있는 'R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산대 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E, U, V, W, X, Y, Z, AA, AB, K, M, S,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피해자 K, AC, X, Z, AD에 대한 각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해자 K, AC, X, Z, AD에 대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 12월 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불과 1개월 보름 남짓 동안 저지른 절도 범행 횟수가 14회에 이르고 범행 수법도 유사하며 피해 규모도 작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 AC, X, Z, AD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노면 도로를 외암민속길 방면에서 민속마을 매표소 방면을 향하여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을 향해 마주보면서 걸어오던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의 차량과 사고를 피하려다 왼쪽으로 넘어지게 되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 상완골 경부우측의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5467₁ 피고인은 2016. 8. 24. 11:40경 부산 사하구 C 상가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특 별한 이유 없이 주류박스를 옮기고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55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8.20. 21:2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28세)가 관리하는} G' 휴대전화 매장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 매장 출입문에 앉아 큰소리로 욕설을하고 담배를 피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가게 안으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종이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7255 피고인은 2016, 8, 24. 12:0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동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1720 피고인은 2016. 11. 17. 02:15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 M이 피고인의 일행인 N에게 "술 적당히 마시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O 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20165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7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톡캡처 화면, 수리영수증 [2017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M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O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피의자 M 제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모두 폭력적인 점,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하였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위 2016고단5467호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될 당시 및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4.경 상품 종합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거래처인 (주)H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J 공단조성 공사 관련, (주)H 명의로 대출이나 보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공사비로 시설자금 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공사비 전액을 보증 및대출받을 수 없다. 공단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 일부를 분양해주겠다. 공장신축공사 관련 (주)G이 시공사인 K(주)와 공사금액을 부풀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 하여 시설자금 보증 및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2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고 함) 고양지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주)G이 K(주)와 공사금액 436,000,000원(부가세 제외)인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금액 중 300,000,000원(부가세 제외)은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으로, 나머지는 자기자금으로 각각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위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을 해 달라"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2013. 3. 15.자 (주)G과 K(주)간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재단은 시설자금 보증시 계획사업의 필요자금 및 수행능력,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및 타인자금의 조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의 가부 및 보증액을 정하고, 또한 시설자금 보증을 받은 자는 그 보증을 통한 대출금을 시설설치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위 도급계약서는 실제 공사금액이 300,000,000원임에도 436,000,000원인 것처럼 계획사업의 필요자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서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시설자금 보증을 통한 대출금을 (주)H에 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013. 6. 21. 경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피해자 재단 명의의 신용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2. 22. 경 가정용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L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2. 4. 26. 경 경기 파주시 M 외 5필지 내 (주)H가 조성 중인 공장을 300,000,000원(부가세 제외)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주)H 대표이사인 I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경 (주)H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자금 부족으로 공장신축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대출 및 보증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공사비로 시설자금 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공사비 전액을 보증 및 대출받을 수 없다. 매수하기로 한 공장 관련 (주)L이 시공사인 K(주)와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보증 및 대출을 받아 공장매수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7. 경 경기 파주시 문화로 98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 파주지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주)L이 K(주)와 공사금액 436,000,000원(부가세 제외)인 J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금액 중 280,000,000원은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으로, 나머지는 자기자금으로 각각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위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을 해 달라"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2013. 3. 15. 자 (주)L과 K(주) 간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재단은 시설자금 보증시 계획사업의 필요자금 및 수행능력,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및 타인자금의 조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의 가부 및 보증액을 정하는데, 사실은 위 도급계약서는 실제 공사금액이 300,000,000원임에도 436,000,000원인 것처럼 계획사업의 필요자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013. 8. 14. 경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8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피해자 재단 명의의 신용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보증부실 내역 1. 수사보고(주, G의 도급계약서 내용 확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주, G의 신용보증서 등 첨부), 신용보증서, 신용보증 신청서, 신용보증 약정서, 기업실태표, 공장신설승인서,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주, G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대출서류 1. 수사보고서(신용보증신청서 첨부), 신용보증 신청서, 전자보증 통보서, 공장신설변경승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계약내역서 1. 수사보고서[(주)L의 시설자금 2억 8,000만 원에 대한 자금추적],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건축물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I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광주 북구 B, 203동 205호에서 피해자 C에게 'D 동창생인 친구 E이 서울 F라는 영재스쿨에서 발레 영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딸 G을 서울 선화예고 발레과에 입학하게 해 주겠으니 레슨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E이 일하고 있는 F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일반 학원으로 E은 F 및 선화예고와 무관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E과 연락을 한 적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발레 영재교육을 받게 한 후 선화예고에 입학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3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녹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돈이 적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로 2회(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문자를 보내 온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신용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를 통해서 거래를 만들어야만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C, 401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통장 2부와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가장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계좌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한 용도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8.18: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소아과 진료실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니년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여기서 개망신을 당하기 싫으면 당장 나와라. 안 나오면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내겠다. 니가 뭔데 전화를 안 받냐. 내 차를 타고 다니다가 폐차를 했으니 차값을 내놔라. 내가 양육비를 청구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책상 모서리에 피해자의 등을 부딪치게 하고 책상 다리에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15 경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진료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8:50 경 까지 약 35분 동안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8.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 2.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3231 판결 등 참조), 당시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CCTV 영상 참조) 18:00경부터 18:30경까지는 위 병원의 진료시간이었고, 그 이후 18:50 경까지도 위 병원의 문이 열려 있어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가 내원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사진설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1. CCTV 촬영 영상 CD, 대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미필적 고의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액수는 위에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 창원시 성산구 B, 343동 910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직원 C과 '대출원금을 1,500만 원, 변제기 2017. 5. 3., 이율 27.8%, 만기 일시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 받은 당일 HK상호저축은행에서 1,700만 원, 아주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리은행계좌(D)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용도와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15. 울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5:2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산 84-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5.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후 즉시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2회), 이 사건 운전당시 대리운전을 불러 음주운전을 회피하려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02

범죄사실 2016고단4402 피고인은 2016. 7. 7. 23: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잔 3잔, 접시 2개,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5661 피고인은 2016. 7. 16. 22:10경 위 카페에서, 큰 소리로 술을 달라고 외치고, 술을 마신 뒤 카드를 내면서 '계산해라. 더 큰 걸로 고소해 줄게.'라고 협박하였으며,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준비행위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6고단5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피해사진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수회의 폭력행위로 수차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10일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7. 17. 00:25경 위 범죄사실 기재 카페에 다시 방문하여 위 피해자 D(여, 36세)에게 일행이 도착할 것이니 문을 닫지 말고 Z열쇠를 두고 가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으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업소 내 문을 피해자의 오른팔 쪽으로 4회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C역 근처에 있는 D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및 국민은행 계좌(F)에 각 연계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렵게 장만한 사업체를 성실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14

범죄사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23:40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디지털 단지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소재 신촌마을로 운행 중이던 범일운수 소속 B 노선버스 내 운전석 부근에서 위 버스 안이 승객들로 인하여 붐비는 틈을 타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C(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04:0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124길 69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논현초등학교 방면에서 한신포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주 오던 불상의 차량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195,4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자, 피해자 C(37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1:00경 화성시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E건물' 맞은 편 가게 앞에서 휴대전화기로 키르키즈스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던 중 가게 앞 의자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F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일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길이 약 10cm, 깊이 약 2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의사 구두 소견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도구인 식칼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에 대해) 1.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의 다 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6. 25.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태국 식당에서 E(별명 'F')에게 현금 65,000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식당 건물의 1층에서 은박지 위에 위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7. 7. 15. 02: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태국 식당에서 위 E 에게 현금 70,000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야바'(YABA)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위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아큐샤인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7.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01:5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9-1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8로 64에 있는 호수마을 주공3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을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2회, 벌금형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약 500m에 걸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코리아CC 앞길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66-1에 있는 '시장통'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소유의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1:03경 화성시 C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를 양감면사무소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측면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