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했다. 1. 피해자 C 가. 운송료 미지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운수업자인 피해자 C에게 "B에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 D의 물류를 운송해주면, D으로부터 화물운송비를 지급받아 매월 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회사 소유 화물차 4대에 대한 할부금,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 채무, 체납 세금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물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D의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비 4,659만원 중 1,9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말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덤프차량 지입료 미납금 2,128,40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지입료 미납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상황으로 인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128,4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H은행을 거래하는데 신용이 나빠서 대출이 안 된다. 3,000만 원을 내 통장에 입금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을 올린 다음 바로 돌려주고, 신용대출을 받아 미지급 운송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상황으로 인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2014.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담보대출을 받아 운송비와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먼저 내 아파트에 설정된 캐피탈의 담보를 말소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담보 말소비용 800,000원을 빌려주면 담보를 말소하고 담보 대출을 받아 미지급된 운송비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캐피탈 직원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19고단168호).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14. 4. 4.경 경기 평택시 M에 있는 주식회사 B 배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 소유 화물차 4대에 대한 할부금,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 차용금, 체납 세금 등 합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 (O)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5,006,000원을 송금 받았다(이상 2019고단191). 3. 피해자 P 피고인은 'Q'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주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은 화물운송기사이다. 가. 화물운송 대금 피고인은 2016.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군포시에서 충북 청주시 청원군까지 ㈜R의 화물을 운송해주면 ㈜R로부터 운송대금을 받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R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6. 9. 30.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R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서도 그 운송대금 19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피고인은 2016. 10. 28.경 충남 세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S의 T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11. 4.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T'에게 빌려주지 않고 위 Q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전에 'B'라는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되었던 채무와 2014. 3.부터 2014. 12.경까지 C에게 부담한 5,2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였던 반면 위 'Q'의 운영도 부진하였고, 2016. 5. 31. 기준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매우 낮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1,504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U)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이상 2019고단84).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 1. 증인 P, V, W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조회서), 판결문 등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2019고단16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온나라 공문(외부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평택세무서 국세조사관 X과 통화) 1. 거래명세표, 고소인 계좌내역, 차용증, 각서, 이체내역, Y 회신, H은행 계좌 [2019고단19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B 및 피고인 명의 거래내역, 세금납부내역 증명,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금융채무 및 금융거래 내역, 경제활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부터 이미 무리한 사업 개시 및 영업 부진 등의 사유로 종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고율의 대출을 받는 등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발생한 이익이나 빌린 돈으로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 내용 및 규모나 예상되는 이익 정도, 피고인에게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진술이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채무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이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판시 제1의 다항, 제3의 다항 기재 차용의 경우 빌린 돈을 사용할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L에 관하여는 변제할 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각각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과 피해자의 수, 기망의 방법 및 내용, 인정되는 기망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금액에 비하여 변제된 금액은 소액인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