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75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박영수 |변호사 구길선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 육성 및 경영 농지 집단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농가나 전업, 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 내지는 과수원을 매입, 임차한 후, 이를 쌀 또는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경영할 전업농육성대상자(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이라 함)에게 전매, 전차하고, 전매의 경우 매수대상자에게 논 3.3㎡당 35,000원을 한도(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의 자부담)로 연이자 1%, 최장 11년에서 최장 30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농지 매매대금을 대출하여 지원하는 내용의 '농지규모화사업'을 시행하였다.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농지 매매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서, 경영 규모(소유 + 임차)가 논 2,0ha(20,000m) 이상이고, 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피해자 공사에 의해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의 위와 같은 농지규모화사업의 내용을 알고, 피해자 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농지 매매대금을 지원받고자 하였으나,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논 2.0ha(20,000m) 이상의 경영 규모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 공사로부터 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농지매매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영 규모를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는 임차하지도 않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농지원부에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논에 대하여 마치 이를 임차하여 경작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저리의 농지 매매대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사실은 B 소유의 전남 C 외 4필지 논 13,144m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로부터 2015. 5. 6.경부터 약 5년 동안 위 C 외 4필지를 벼농사를 위하여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D읍사무소 농지원부 담당 공무원 E에게 농지원부 전산입력을 요구하여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의 농지원부 상 임차 농지 현황에 위 C 외 4필지를 전산입력하게 하여 위 C 외 4필지 13,144m²를 포함하여 총 2.38ha(23,800m²) 상당의 논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벼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소유인 위 C 외 4필지 13,144m²는 B의 처제 F이 계속해서 벼농사를 포함하여 이모작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C 외 4필지 13,144m²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당시 논 경영 규모는 피해자 공사의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1.07ha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전남 G에 있는 피해자 공사 H지사에서 피해자 공사 소속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담당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경영 규모가 허위 내용으로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여 같은 달 중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와 같이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사에서 시행하는 위 농지규모화사업을 이용하여 J 소유인 전남 K 답 외 1필지 3,300m²을 매수하면서 농지매매 대금 31,000,000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남 H군, L군 일대의 농지 53필지를 매입하면서 합계 816,09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합계 816,0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5. 7.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을 하기 전 이미 M 소유의 전남 N, O, P 답 합계 15,391㎡(이하 위 각 토지를 'Q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Q 토지를 매수하면 경영규모 요건을 충족한다는 피해자 공사의 안내를 받았다. 즉, 피고인은 위 신청일 무렵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영규모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다만 Q 토지에 대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달 21.에 이루어져 신청일 당시 농지원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을 뿐이다. 2) 피해자 공사는 쌀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을 위한 경영규모 요건으로 '반드시 벼농사 목적으로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가 2,0ha(20,000㎡) 이상이어야 한다'고 안내하지은바, '논 2.0ha(20,000m²) 이상' 요건은 신청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의 지목이 논(답)이면 충족되는 것이지, 해당 토지의 장래 활용 목적이 반드시 '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5년경 B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B 소유의 전남 C 외 4필지 답합계 13,144mi(이하 위 각 토지를 'R 토지'라 한다)를 전(양파 농사)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으므로, 신청 당시 위 경영규모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은 대출금 전액이 아니라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우대받은 이자 상당액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들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공사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령, 은퇴 등으로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로부터 농지 또는 과수원을 매수하여 이를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전매하되, 피해자 공사가 선정한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는 농지매입대금을 저리(연 이자 1%, 2년 거치, 상환기간 11년~30년)로 대출 지원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하였다. 2) 2015년 당시 피해자 공사의 심의기준에 의하면,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소유 및 임차 포함)가 논 2ha(20,000m), 밭 1ha(10,000m) 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증거기록 658, 770쪽). 또한 당시 피해자 공사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경영규모 평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 공사는 신청자의 농지원부를 통하여 위 경영규모 및 영농경력을 확인한다. 3) 피고인은 2015. 5. 7. 피해자 공사에 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전남 S 외 4필지 답 합계 8,367㎡, 위 R 토지 13,144m (임차기간 '2015. 5. 6.2020. 12. 31.', 공부상 및 실제 지목 '답', 주 재배작물 '벼'로 기재됨)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논의 면적이 총 23,858m로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8. 피해자 공사의 선정심의에서 경영규모 23점(0.1ha당 1점, 최대 30점), 기계화 수준 10점,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확대 의욕 7점 등 총 72점(선* 정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하여 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었다. 5) 이후 피고인은 2015. 5. 21.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으로 총 816,090,000원을 지원받아 H군, L군 일대의 농지 53필지를 매입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M과 체결한 Q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총 223,44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피고인이 M의 피해자 공사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되 잔금은 위 채무 정산 후 지급함)에 따라 2015. 5. 21. 피고인 명의로 Q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7. 9. 위 토지의 근저당권 채무자 명의를 M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다. 기망행위 인정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2019. 11. 8.자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은 B와 실제로 R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경영규모 요건은 '신청자가 실제 논으로 이용하는 토지면적이 2.0ha 이상일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양파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B 소유의 논을 임차하였다고 해도 위 논은 경영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신청 당시 B 소유 위 R 토지를 제외하면 피고인의 경영농지는 약 1.0ha에 불과하여 경영규모 요건에 미달함에도 피고인은 농지원부에 허위의 임대차현황이 기재되도록 한 후 이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파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B 소유의 논을 임차하였고, 임차한 토지의 지목이 논이면 경영규모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공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피고인이 B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농지원부에 위 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도록 한 부분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 F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091쪽) 등에 의하면, B의 처제인 F이 B의 허락을 받아 위 R 토지에서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는 벼(농번기) 및 사료 작물(농한기) 이모작 농사를 지었고, 2017년경부터는 위 토지에서 벼농사는 B가, 사료 작물 농사는 F이 짓고 있는 사실,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땅에서 겨울에만 2년 정도 양파를 지어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 기간 동안 겨울에만 잠깐 쓰라고 한 적은 있지만 5년 동안 임대를 준 것은 아니다. 농지원부에 왜 자신이 5년 동안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195쪽), 피고인이 2015년 겨울경 위 R 토지에서 실제로 양파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위 토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F은 B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서 양파농 사를 짓도록 허락해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094쪽)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소유의 논을 임차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농지원부에 위 논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도록 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양파 농사를 짓기 위해 B 소유의 논을 임차했는데 경작은 하지 못했다. 2015년에는 T으로부터 양파 종자를 매수하여 자신의 집 옆에 있는 U에 파종하고 퇴비를 뿌렸는데 모종이 올라오다가 죽어버려서 B의 논에 옮겨 심지도 못했고, 2016년에는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양파 농사를 짓지 못했다. B로부터 양파 농사 허락을 받을 때 기간을 딱 정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임대기간 5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읍사무소에 놔두고 나중에 B가 읍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B가 임대차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지 임대기간을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12쪽 내지 2,915쪽).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증 제7호증), 진단서(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T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0. T으로부터 양파 종자 20깡을 매수하면서 위 양파를 수확하여 T에게 3,200만 원에 매도하되 T으로부터 받은 양파 종자대금 260만 원 상당을 T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피고인이 양파를 수확한 후 양파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품목 및 수량으로 '4,000평(평당 8,000원, 총 3,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4,000평은 13,200㎡로 피고인이 B로부터 임차하였다는 R 토지1) 13,144㎡와 거의 유사한 점, 피고인은 위 양파 종자를 자신의 하우스에 파종하였는데 위 양파 모종이 올라오다가 고사하여 T이 피고인에게 정식(양파 모종을 땅에 옮겨심는 것을 의미한다)을 포기하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V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 개손상 및 정액낭염'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B가 '피고인이 2014년 겨울 무렵 자신의 땅에서 겨울에만 몇 년간 양파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하여 구두로 이를 허락한 적이 있다. 당시에 임대기간을 딱 2년으로 못을 받아서 정한 것은 아니다. 2015. 5.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임차서류에 도 1) C 2,000mi. W 901㎡, X 2,155m, Y 4,400m, Z 2,228㎡, AA 1,460m 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읍사무소로 가서 내용을 잘 보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에 사인만 해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사이에 F이 종전과 같이 R 토지에 겨울에 사료작물을 짓겠다고 한다면 위 R 토지 대신 피고인의 농지를 대체농지로 주기로 얘기가 되었고, 차후에 F에게 피고인에게 양파를 심도록 허락한 사실을 얘기하려다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니느라 얘기를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파 농사를 짓기 위해 실제로 B로부터 R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그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는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농지원부 상 임차농지 등록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계약서를 통해 확인하는바, 피고인과 B는 모두 '2015. 5.경 읍사무소에 R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농지원부의 기재내용이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669쪽). 3) 다음으로, 경영규모 '논 2ha(20,000m²) 이상' 요건이 '신청자가 실제 논으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면적이 2.0ha 이상일 것'을 의미하므로 쌀이 아닌 밭작물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논의 면적은 쌀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공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비 또는 밭농사를 짓는 사람을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하여 농지매입자금을 저리로 대출·지원하고, 매년 피해자 공사가 지원한 농가 및 농지에 대하여 농지매매, 전용 등으로 지원 당시보다 경영규모가 축소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경영축소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으로 사후관리조치를 취하고 있는바(증거기록 80쪽 내지 831쪽), 위와 같이 피해자 공사가 쌀 또는 밭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벼동사 내지 밭농사로 특정된 작물에 대한 영농규모를 집단화·전문화한 농가를 육성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그 취지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공사의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지침은 아래와 같이 농업인의 나이, 경력 등에 따라 논과 밭을 구분하여 경영규모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공사의 업무지침 또한 경영규모의 평가방법을 논과 밭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기계화 수준에 대한 배점도 아래와 같이 논과 밭을 구분하여 농기계에 따라 배점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논농사 기종인 이앙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평가 항목 중 '기계화수준' 항목에서 10점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피해자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 공사는 '피해자 공사의 지침은 경영규모의 평가방법을 벼 또는 밭재배 경영규모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차한 농지의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임차목적이 양파농사를 위한 것이라면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버)의 경영규모로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보면, 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영규모 '논 2ha(20,000㎡) 이상' 요건은 '신청자가 실제 논으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면적이 2.0ha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파 농사를 짓기 위해 지목이 답인 R 토지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쌀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경영규모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이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및 피해자 공사의 심의가 이루어진 이후 취득한 Q 토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 공사의 심의기준은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으로 '경영규모가 논 2ha, 밭 1ha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신청 당시 쌀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이미 논 2ha 이상 소유 또는 임차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공사는 "경영규모(최대 30점)'와 별도로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 확대의욕(최대 7점)'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는바, 신청 이후 취득하는 농지는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 확대 의욕' 항목에서 고려될 사항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공사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공사는 '신청자가 매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신청일 이후이고 해당농지가 경영규모에 포함되어 2.0ha 이상의 경영규모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경영규모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당연히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 당시 담당자였던 I, AC도 '피해자 공사의 심의 당시까지 취득하지 않은 토지는 피해자 공사가 육성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규모 등 요건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당시 이미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R 토지와 Q 토지 모두 피고인의 경영규모 요건을 평가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5)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청 당시 피고인의 논 경영규모가 선정기준인 '논 2.0ha 이상'의 경영규모 요건에 미달함(신청 당시 기재된 피고인 소유 또는 임차한 논 면적 23,858m² - R 토지 13,144m² 제외하면 요건에 부합하는 논 경영규모는 10,174㎡에 불과함)에도 임차한 농지로 R 토지가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공사를 착오에 빠뜨려 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대출금을 지원받은바, 이는 보유 농지의 용도가 사실은 '전'인데 신청 당시 '답'으로 표시함으로써 객관적으로는 피해자 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영규모 요건 7 이 '신청자가 실제 논으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면적이 2.0ha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가 문제된다. 다. 기망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드시 실제 벼농사로 이용할 목적이 있는 토지여야 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영규모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지목상 답인 R 토지를 양파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임차하면서 농지원부에 답으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공사를 속여 경영규모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공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영동규모화사업의 담당자였던 I, AC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공사의 담당 직원인 I, AC조차 '경영규모 면적을 판단할 때 농지원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고, 기존 현황이나 농지원부상 지목이 답이면 면적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며, 장래 사용할 용도가 반드시 '답'이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피해자 공사의 심의기준은 경영규모 '논 2.0ha 이상'에서 '논'은 반드시 벼농사를 지을 용도로 소유 또는 임차한 논이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증인 1도 그러한 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공사 측에서 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경영규모를 판단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M은 이 법정에서 '2014년경부터 피고인과 Q 토지에 관한 매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매매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계약이 미뤄지다가 2015. 5. 경 피해자 공사를 통하여 Q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 당시 AD단체, AE, 피해자 공사 등에 대한 채무를 연체 중이었고, 피해자 공사가 채무독촉을 하였다. Q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담당자인 AC 과장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한 기억이 있다. 매매대금 223,400,000원 중 피해자 공사에 대한 채무 113,400,000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고, 신청일로부터 불과 14일만인 2015. 5. 21. Q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과 함께 Q 토지에 대한 매수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고, Q 토지를 취득한 후 약 2주 정도만 전업농 신청을 늦추었다면 경영규모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었던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이 실제 벼농사로 이용할 논이 아니라면 경영규모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양파농사 목적으로 임차한 R 토지를 '답'으로 농지원부에 등록되게 하여 무리하게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을 했어야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Q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이나 전업농지정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공사의 담당 직원이 나름대로 중개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이 Q 토지를 매수하거나 전업농 지정에 따른 매수동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공사 직원들이 일정부분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공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를 매수하였고, 전업농 지정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공사 직원의 설명에 따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농지매입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공사 명의로 대출원금 140%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이 대출금 자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가 농지로서 선호대상이거나 특별히 투자수익성이 높은 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업농 지정요건에 관하여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면서까지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희 2) 피고인에게 Q 토지를 매도한 M은 '위 토지 관련 대출금으로 농어촌공사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과 위 토지의 매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AC 파장을 만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고(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10쪽), AF도 'AG 농지를 AC과장을 통해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아들이 반대하여 포기하였는데, AC과장이 다른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살 것이냐,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A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판사 이희성 판사 김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