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02

범죄사실 2018고단2902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7세)은 피고인을 치료하던 정신의학과 의사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6. 20:38경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정신의학과 병원에 찾아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위 병원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번호키를 누르는 행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병원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사랑한다, 결혼해 달라" 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병원에 찾아와,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위 병원 대기실 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2. 0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의 카카오뱅크 카드가 들어있던 피해자 H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02:38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려고 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한 G의 카카오뱅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사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2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7. 1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L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불상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6. 10:00부터 11:00까지 사이에 경기 김포시 N에 있는'O'라는 상호의 상점 앞 길에서 피해자 P이 차량을 정차해 놓고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앞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2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에서 인천 중구에 있는 연안부두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Q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버스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9. 08:40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경비원 S이 관리하는 T아파트 U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함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8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029 피고인은 2018. 10. 29. 21:55경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W 교회'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교회 주차장 통로를 통해 교회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교회 문을 열고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배당 내에 있는 의자들을 살펴보다가,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가 예배당 나무 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 등 소지품을 뒤져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위 피해자들 및 당시 교회 내에 있었던 교회 관계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66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5.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AB은행 자동화지점에서 그곳 ATM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핸드폰 케이스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5. 18:22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로 2,000원 상당의 맥주값을 결제하고 피해자 AE편의점 측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맥주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47,100원 상당의 물품비를 결제하고 동액 상당을 물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2019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카드내역 2019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G,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2019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범행 동기, 내용과 보호관찰소의 양형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정신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M(2019고단1028), AC(2019고단1066)와 합의한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