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1.경부터 당진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2016. 7.경부터 같은 해 8. 8.까지 'G'라는 가명으로 일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24.경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8. 8.경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되어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9,360만 원을 추징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종업원인 B로 하여금 위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속경찰관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월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F 업소는 성매매 업소가 아닌 정통 마사지 업소이고, 성매매 단속을 나왔던 경찰관이 B의 손목을 꺾은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B는 2017. 5. 17. 15:0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법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7고정46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 대한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단속 당일 위 마사지 가게에서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려다 적발되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성관계를 하려고한 적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단속 당시옷을 벗고 있었던 것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손님이 제 옷을 잡아 당겨서 제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그 손님이 제 손을 뒤쪽으로 꺾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옷을 어떤 형태로 벗겼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 사람이 한 10분 정도 마사지를 받고 나서 덥다며 샤워를 하겠다고 해서 샤워를 하러 갔다가 오고 그 사이 저는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마사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손으로 성추행식으로 하길래 제가 왜 이러냐는 식으로 반항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제 팔을 꺾으면서 저를 침대 쪽으로 엎드리게끔 만들고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경찰에 체포될 당시 증인은 옷을 전부 벗고 있었는데, 증인이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라 그 남자손님인 경찰관이 증인의 팔을 뒤로 꺾고 강제로 증인의 원피스와 브레지어, 팬티까지 모두 벗겼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결국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으면 자칫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성매매를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대답하여, A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아닌 정통 마사지 업소이고, 2016. 8. 8.경 경찰관 손목을 꺾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7. 5. 17. 15:0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법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46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에 대한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단속 당일 위 마사지 가게에서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려다 적발되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성관 계를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성관계를 하려고한 적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단속 당시 옷을 벗고 있었던 것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손님이 제 옷을 잡아 당겨서 제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그 손님이 제 손을 뒤쪽으로 꺾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옷을 어떤 형태로 벗겼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 사람이 한 10분 정도 마사지를 받고 나서 덥다며 샤워를 하겠다고 해서 샤워를 하러 갔다가 오고 그 사이 저는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마사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손으로 성추행식으로 하길래 제가 왜 이러냐는 식으로 반항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제 팔을 꺾으면서 저를 침대 쪽으로 엎드리게끔 만들고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경찰에 체포될 당시 증인은 옷을 전부 벗고 있었는데, 증인이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라 그 남자손님인 경찰관이 증인의 팔을 뒤로 꺾고 강제로 증인의 원피스와 브레지어, 팬티까지 모두 벗겼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결국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으면 자칫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성매매를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대답하여, A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아닌 정통 마사지 업소이고, 2016. 8. 8.경 경찰관 손목을 꺾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이었고, 성매매 단속을 나왔던 경찰관은 피고인의 손목을 꺾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 2017고정46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B, K, H) 1.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F)각 현장 사진 1. 성매매보호사건 심리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증을 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려 시도하였다. 위증의 내용이 단속경찰관의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여서 죄질이 특히 좋지 않아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