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4. 2. 17. 01: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호프집에서 피해자 M(여, 51세)에게 자신 외에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추궁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 A은 2014. 3. 1. 11:20경 성남시 중원구 N 앞 길에서 피해자 M를 발견한 뒤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나 칼을 가지고 있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같은 날 12: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 인근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를 7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해 범죄사실의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의 문병을 갔다가 피해자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가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4. 3. 1. 결혼식장에 가기 위해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팔을 잡아 꺾어서 자신의 차량에 억지로 태우고 남한산성 불당리 방향 배 밭으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4. 3. 1. 어머니인 O가 입원을 해서 O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함께 결혼식장에 가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온다고 하여 근처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어떤 아저씨가 피해자의 팔을 꺾어서 차에 태우는 것을 보았다. 그 직후 O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P이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O는 이 법정에서P으로부터 어떤 아저씨가 피해자의 팔을 뒤틀면서 차에 태워 갔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P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P과 함께 결혼식장에 가는 길이었고, 2014. 2. 20. 이후 피고인과 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순순히 피고인의 차를 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1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1년 6개월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약 70분 가량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를 감금함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말경 산악회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3년 여름경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이별선언을 당하자 격분하여 "그동안 나를 가지고 놀았냐. 네가 나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남편과 자식들에게 알리고 네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진주색 에쿠스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21:00경 광주시 Q 주차장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나하고 한 번 하자 썅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오른팔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진주색 에쿠스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새벽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오른팔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말 15: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개소리 하지 마,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17. 19:0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탈진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19. 13:00경 인천시 부평구 V에 있는 W모텔에서 탈진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증인 X, O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가 있다. 1) 증인 X, O의 법정진술 및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4. 4.경 산악회 모임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어 2013. 5.경부터 8.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2013. 9.경 피고인에게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따버린다", "남편과 가족들에게 다 알리겠다", "담가버린다. 눈깔을 파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여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2. 19.경까지 피고인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는데(증 제12호),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강간을 한 사람과 강간을 당한 사람이 주고 받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3. 10. 18.경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피고인에게 Z 마케팅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사위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함께 2014. 1. 20.경 광주에서 동생인 AA을 만났으며, 2014. 2. 8.경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 가기도 하였고, 2014. 2. 14.경 영흥도에 놀러가기도 하였으며, 2014. 2. 16.경 AB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한 다음 노래방에 가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4. 1. 14.경부터 2014. 2. 20경까지 피고인과 100통이 넘는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신을 한 횟수가 95회나 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8.경까지만 연인관계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2014. 2. 20.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거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013. 9.경 강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2013. 9. 10.경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저녁 9시경 남한산성 근처 불당리 방향 주차장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30쪽), 2014. 11. 14. 검찰 면담시에는 2013. 9.경 처음 강간을 당하였는데, 돌아오는 길 새벽에 접촉사고가 나서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에 갔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711쪽), 이 법정에서는 2013. 9. 10.경 처음 강간을 당하였고, 접촉사고 발생 이후라고 진술하여, 그 피해일시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2013. 10. 중순경 강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S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강간을 당하였는데, 주유소에 불이 다 켜져 있지 않아서 주변이 어두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AC주유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AC주유소 사진(증 제10호)의 영상에 의하면, 위 주유소는 24시간 운영되는 셀프주유소로 영업을 위해 야간 및 새벽경 항상 불을 켜 둔다는 것이어서 주변이 어두웠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2013. 11. 말경 강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는 팬티가 찢어졌다는 언급은 하지 않다가, 검찰 면담시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팬티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42쪽), 이 법정에서는 2013. 10.말 강간 당시 팬티가 찢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013. 2. 19. 강간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 피고인의 강요로 AD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3쪽), AE 통화내역(발신)(증 제4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AD부동산에 전화를 건 시각은 2013. 2. 19. 11:49경으로 강간을 당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AF 통화내역(발신)(증 제11호), 각 네이버지도 검색(부평5동)(증 제24호), 통화내역서(발신지역)(증 제25호), 각 네이버지도 검색(부평4동)(증 제26호), 각 네이버지도 검색(산곡2동)(증 제27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3:00경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4동 또는 산곡2동 기지국 내에 위치한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천시 부평구 V에 있는 W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3. 3.경 피해자가 활동하고 있는 산악회 게시판에 피해자가 AG 및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의 게시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폭로하자, 2014. 3. 7.경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4. 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2014. 2. 19.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감금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7. 17:00경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AJ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AK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뒤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넌 나랑 있어야 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차량문을 잠근채 계속 운행하고, "도망가면 찾아서 목을 따버린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U 모텔, 서울 서초구에 있는 'AL' 등 수도권 일대를 2014. 2. 20. 07:00까지 돌아다녀 피해자를 2일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2014. 3. 1. 11:20경 성남시 중원구 N 앞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위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나 칼을 가지고 있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같은 날 12: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 인근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를 70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2014. 2. 17.부터 2014. 2. 20.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증인 X, O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가 있다. 가) 증인 X, O의 각 법정진술 및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2014. 2. 17. 17:00경 AJ병원 앞으로 찾아와 차에 태워 음식점, 모텔, 마사지샵 등을 끌고 다니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남편과 산악회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2. 17. 12:32:30경 피고인에게 "고막이 두 군데나 터졌데요. 큰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 써주어서 지금 AJ병원 가고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57:33경 피해자에게 "알았어 그리로 갈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13:10:18경 피고인에게 "너무 아프다고 부탁했더니 2시쯤에 봐준다네요 이기가 빠르겠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13:10:50경 피해자에게 "알았어 빨리 갈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13:10:50경 피고인에게 "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AJ병원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 피고인과 AJ병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감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4. 2. 19 10:26:43경 피고인에게 "알았어요 일찍 일어났네요 배가 고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03:19경 피고인에게 "여보 알았어요 당신도 식사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감금상태에 있는 사람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2. 17. 17:00경부터 2014. 2. 20. 07:00경까지 매일 밤 피해자만 모텔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만약 피해자가 감금을 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집에 돌아간 사이 충분히 모텔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계속하여 모텔에 머물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도망쳐도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거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까봐 무서워서 도망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텔에서 도망친 2014. 2. 20. 07:00경 이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전화를 받아달라고 사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협박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2) 2014. 3. 1.자 감금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감금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상해가 감금의 결과로서 발생하거나 감금 그 자체 또는 감금의 수단으로서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여야 하고 감금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4. 3. 1. 11:2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70분 동안 감금한 사실은 앞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감금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감금을 당한 2014. 3. 1.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4. 4. 24. 처음 정신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의사에게 '지인에게 끌려가서 감금당하고 폭행을 당한 일을 당한 이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수면장애 및 불안 증상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급성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진단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내려진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해자가 급성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가 반드시 피고인의 2014. 3. 1.자 감금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4. 3. 3.경 피해자가 활동하고 있는 산악회 게시판에 피해자가 AG 및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의 게시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9. 02:00경 성남시 중원구 AM에 있는 AD부동산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이 집을 내놓고 나와 같이 있어야 한다, 갈아마셔버린다,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집 열쇠를 AD부동산 문틈에 던져 넣게 하고, 2014. 2. 19. 11:49경 인천시 부평구 V에 있는 W모텔에서 집을 팔라는 취지로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내 말 들어라,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부동산에 전화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팔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피고인으로부터 2014. 2. 19. 02: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당하여 AD부동산 문틈에 집 열쇠를 던져 넣었고, 같은 날 11:49경 위 부동산에 전화하여 집을 팔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2. 19. 10:05:21경 피해자에게 "AN 여보 잘 잤는가 부동산번호 네 전화는 해노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0:26:43경 피고인에게 "알았어요 일찍 일어났네요 배가 고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부동산에 전화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F 통화내역(발신)(증 제11호), 각 네이버지도 검색(부평5동)(증 제24호), 통화내역서(발신지역)(증 제25호), 각 네이버지도 검색(부평4동)(증 제26호), 각 네이버지도 검색(산곡2동)(증 제27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1:49경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4동 또는 산곡2동 기지국 내에 위치한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천시 부평구 V에 있는 W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사회후배로 A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4. 4. 24. 18:30경 성남시 중원구 AO 앞 길에서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빨리 취하하지 않고, 좋게 끝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2014. 4. 24. 18:30경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과 원만히 해결하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14. 4. 24. 18:30경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와 이 법정에서는 친하지는 않고, 얼굴과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95쪽), 검찰 면담시에는 피고인과 오라버니,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46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4. 24. 18:30경 금광1동 동사무소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따라오라고 하면서 사람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95쪽), 이 법정에서는 골목으로 데려간 것은 아니고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4. 24. 이전에도 수 차례 전화를 하고,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고소를 취하하라고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가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