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9. 말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캐리어(냉동‧냉장고) 납품 관련 사업자등록을 내고 캐리어 부품을 중국,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해서 이를 대기업, 미군기지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캐리어 부품은 기업에서 필요한 대형 냉동‧냉장고에 소비되는 부품으로 중국, 미국 등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면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 여기에 투자하면 3주마다 2.5배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기업, 미군기지 등과 캐리어 부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에게 투자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6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76,5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구 미군부대의 캐리어 부품 납품이 잘못되어 해약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지급해야 미군부대 측에서 일시금으로 33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위 해약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의 미군부대 등과 캐리어 부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해약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해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 B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H 및 수원시청 등에서 냉동기 정비를 하고 있는데 부품‧자재비용이 필요하다. 2,86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까지 포함하여 4,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등에서 냉동기 정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2,8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까지 피해자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60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I), 각 견적서 1. 현금차용확인서,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E은행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1.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재판 현황 재확인,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및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사기죄 등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미수의 점):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허위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876,530,000원을, 피해자 F로부터 합계 65,606,000원을 각각 편취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추가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 생활비, 유흥비, 기존 사기 범행 피해자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적어도 3억 1,5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여 현재 피해자 B이 회복하지 못한 손해는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