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1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 강간)(인정된 죄명 강도, 강간) 나. 특수강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도방조) 피고인 1.가. B |2.나. A |3.나. C 검 사 장일희(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F(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강도 피고인은 2015. 3. 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2개월간에 걸쳐 2일마다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 한달 반 정도 만남을 가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성격이 난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0. 20:00경 김해시 1에 있는 J 운영의 K 유흥주점으로 가 J에게 피해자를 도우미로 불러달라고 하여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A, C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위 룸 안으로 들어가면서 A, C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고 이들이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줄때까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내가 밖에 애들 20명 풀어놓았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현재 가진 돈이 없고 OTP카드가 집에 있어서 송금도 해 줄 수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대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C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OTP 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 성격 건드리지 마라. 니 얼굴 다 갈아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C이 위 주점 업주인 J 및 위 주점 종업원인 L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생인 M(여, 45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OTP카드를 받아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OTP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스테인레스 얼음 집게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7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4 핸드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5. 4. 21. 00:30경 피해자를 C 소유의 N 그랜져 XG 승용차에 태워 김해시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 겸 숙소인 콘테이너 박스에 데려간 후 위 K 유흥주점에서 가지고 온 얼음 집게를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두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다가, 그 전 K 유흥주점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이미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가 "그 물 나한테 부을거냐"고 묻자 "니가 하는 것 봐서"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붓는 등의 행동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면도기로 털도 다 밀어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위 룸에 들어가 "씹할 년아, 손모가지 잘라버릴라"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B의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 Q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아파트 CCTV 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강간 범행 현장인 콘테이너 사무실 내 사진 첨부), 수사보고(J의 차량, 문자메세지등 사진첨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휴대폰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33조,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이 폭행,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강도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B의 강도 범행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B의 강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 4. 20. 20:00경 K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B의 요청으로 위 방을 나오게 되었는데, 그 후 3번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옆방인 2번 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해당 룸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때 Bl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하여 B을 말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B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B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B에게 멱살이 잡힌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2)],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B과 피해자가 있는 2번 룸으로 B을 말리러 갔다가 피해자에게 '시 발년아,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니가 꽃뱀이가'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력 상황이 발생한 것임을 피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3번 룸에서 J으로부터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B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2번 룸에 가서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다시 2번 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그 정확한 욕설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등이 찾아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시발년아, 지문인식이네. 손모가지 잘라버릴라'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그 정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의 말 또한 B의 폭행·협박에 의해 피해자가 자신의 집 비밀번호 등을 C 등에게 알려준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B이 폭행,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상황에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과 함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손모가지 잘라버릴라'와 같은 발언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피고인은 정범이 아닌 종범이므로 그 행위가 강도범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이는 B의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나. 피고인 A: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1)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년 + 3년 × 1/2) 나. 피고인 A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성관계에 응하기로 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피해다닌다는 이유로 감금한 범죄사실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의 강도범행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B의 강도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처신에 대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강도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로 협력업체 소속 직원 내지 운영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 B이 2015. 3. 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2개월간에 걸쳐 2일마다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약 한달 반 정도 만남을 가지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성격이 난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4.20.20:00경 김해시 1에 있는 J 운영의 K 유흥주점으로 가 J에게 위 피해자 H를 도우미로 불러달라고 하여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 A, Cl 있는 룸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B이 위 룸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A, C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에게 조직 폭력배처럼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룸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줄 때까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내가 밖에 애들 20명 풀어놓았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C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를 룸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살고 싶으면 형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주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현재 가진 돈이 없고 OTP카드가 집에 있어서 송금도 해 줄 수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대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서 OTP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 성격 건드리지 마라. 니 얼굴 다 갈아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손모가지 잘라버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주점 업주인 J 및 위 주점 종업원인 L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생인 M(여, 45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OTP카드를 받아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B은 위 OTP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스테인레스 얼음 집게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7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4 핸드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0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당시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장소에 오기 전 미리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K 노래주점의 2번 룸에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도 피고인 B 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3번 룸으로 옮긴 후 부터 이야기를 들어 비로소 그 사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J으로부터 3번 룸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L의 진술, 자신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J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 C이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K 노래주점 2번 룸으로 피고인 B이 들어와 나가 있으라고 하자 조직폭력배처럼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갔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실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조직폭력배처럼 행세를 하였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피고인 B을 보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황을 위협적으로 파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사가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B과 둘이 2번 룸에 남게 된 후 자신이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C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를 룸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살고 싶으면 형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주어라"라고 말하였다면서, 피고인들 3명 모두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무릎을 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 C과 2번 룸을 나가게 된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바로 나와 3번 룸으로 옮겼을 뿐 피고인 A, C이 피해자를 2번 룸에 밀어 넣거나 때리는 것은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피고인 A, C에 의해 2번 룸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오는 상황을 K 노래주점의 주인인 J, 종업원인 Q도 다 보고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수사기록 제36면), J, Q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상황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미리 공모하였다는 점은 증명이 부족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2번 룸에서 자리를 비킨 피고인 A, C이 굳이 해당 룸 밖에서 대기하거나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방으로 밀어 넣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선뜻 실제 상황이라고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이 자신을 방으로 밀어 넣고 폭행, 협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의해 2번 룸으로 끌려들어 가거나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 혹은 피고인 C이 2번 룸 안으로 들어오자 해당 상황을 착각하거나 과장하여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있는 2번 룸에 와 피해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B과 공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J의 이야기를 통해 상황에 대해 알게 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도와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 하에 강도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2번 룸으로 자신이 내킬 때마다 2번 정도 와서 폭언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B의 의사 합치 하에 시간적 •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C도 2번 룸에 와서 자신에게 '살고 싶으면 형님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썼고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진술 및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은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C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한 말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진술한 바가 있으나, 피고인 C의 언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이 사건 발생 당시 K 노래주점 3번 룸에 있었던 L은 2번 룸에서 '왜 그래, 왜 그래'와 같은 소리가 나는 것만을 들었을 뿐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2번룸을 2-3번 왔다갔다 하고 피고인 C은 안에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바(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피고인 Cl OTP 카드를 가지러 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을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가 폭행·협박을 당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 A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강도죄, 강도방조죄를 각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용규 판사 강건우 판사 이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