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41

범 죄 사 실[2019고단9641] 피고인은 의류 및 잡화 제조, 유통 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B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의류 수입,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성동구 E 빌딩 F호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시가 합계 미화 145,680불(한국원화 1억 6,000만 원) 상당의 린넨 3종 바지 352박스(총 24,949장)의 보관을 의뢰받고 그 무렵부터 남양주시 G 창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의류를 보관하던 중 2018. 9. 21.경 H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의류를 H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물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보관증 1. 동업계약서 사본,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2018. 9. 5.경 남양주시 소재 창고에 보관한 공소사실 기재 린넨 3종 바지 352박스(이하 ‘이 사건 린넨바지’라 한다)가 피해자 소유라는 사실, 동업자인 I이 사업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린넨바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린넨바지를 포함하여 남양주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담보로 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리겠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한다. 2) 이에 더하여 C는 원래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이고, I은 2018. 5. 1.경부터 피고인과 C의 의류, 신발 등 판매사업을 동업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여러 개의 회사도 가지고 있었는바, I의 입장에서 굳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C의 사업자금을 빌려 올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9. 무렵 피고인과 I 사이에 C가 보관 중인 물건을 담보로 하여 J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논의가 있었던 점, 당시 C가 남양주시 창고에 보관하던 물건 중 상자에 포장되어 정리된 상태인 물건은 이 사건 린넨바지를 포함한 린넨바지 5만 장이 유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만한 물건은 이 사건 린넨바지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H가 이 사건 린넨바지 등을 담보로 대여한 4,000만 원은 2018. 9. 21. I 운영의 주식회사 K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중 2,810만 원이 곧바로 C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2018. 9. 5.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린넨바지의 보관을 의뢰받은 바 없고, 위 린넨바지가 남양주시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9. 5.경 피고인과 I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린넨바지에 관한 보관증을 작성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위 보관증(증거목록 순번 2)에는 이 사건 린넨바지의 수량, 금액과 함께 위 린넨바지를 ‘남양주시 G에 보관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위 남양주시 소재 창고 외에 C가 관리하는 다른 창고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변호인 제출의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중에 I에게 H와의 매매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H에게 지급할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묻는 등 피고인이 2018. 9.경 당시 H와의 구체적 계약 내용에까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I을 통해 이 사건 린넨바지를 포함한 물건들을 담보로 삼아 C의 사업자금을 융통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31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L건물 M호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9.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25,419,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9.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4,967,4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26. 피해 근로자인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