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2차로에는 직진 신호대기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26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61,443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I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637,490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의 SM6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3,640,8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의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22:25경 서산시 호수공원3로 60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제27, 30, 31번), 진료기록부 1.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점검명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CD 첨부 및 사진 캡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I와 피해자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후행 사고의 경우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여 도주하고, 도주하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다른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2:56경 당진시 B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과거 피고인이 연루된 폭행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인 것을 알고 다가가 위 D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너 아까 나왔던 새끼지. 너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의 접근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지구대 CCTV 캡쳐 사진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구대를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경찰관에게 80만 원 공탁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와 그 경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은 2003년이 마지막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위치한 ‘C’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3:10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뒤,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4. 12:10경 대구 D에 있는 E대학 정문 앞 도로를 지나던 위 C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인 B이 앞문 카드리더기가 고장 났으니 뒷문 카드리더기를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발놈, 죽여버린다”며 운전석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95,000원 상당의 운전자 보호용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 B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9. 12. 2.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2:30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위 B에 낚시객인 피해자 C 등 21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뒤, 같은 날 16:30경부터 2021. 10. 11. 04:20경까지 여수시 삼산면 백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 낚시를 하고 국동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2021. 10. 11. 05:53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북서방 용머리 약 0.02해리 앞 해상에서 위 어선을 운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낚시 어선의 선장으로서 승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주변 견시를 철저히 하고, 해도 상에서 암초 등 장애물을 사전에 확인하여 좌초 등 해난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선박을 운항한 과실로, 위 어선 전방에 있는 갯바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항하여 B 정선수로 갯바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낚시객인 피해자 C(남, 62세)가 선실 벽에 부딪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총 19명으로 하여금 선실 구조물이나 승선원끼리 충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 진술 청취 내역 1. 피해자 및 부상 현황 1. 채증 사진, 항적 확인 사진 등 1. 진단서 등 의료서류 일체,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6, 38)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내지 공탁,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8. 00:05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이전 화장실 이용 문제로 피해자 E(남, 23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 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8. 00:00경 인천 남동구 D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남, 23세)의 친구인 F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8. 00:08경 인천 남동구 D 1층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23세)이 친구인 E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및 관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월∼10년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 B, C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76

범 죄 사 실 - 사기 피고인은 2022. 10. 6. 18.:4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05경 인천 중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1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금액 상당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6. 19:08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위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G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8.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위의 날 부분을 차량의 열쇠 구멍에 넣고 들어 올리면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2. 9. 11. 09: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가위를 구매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빌라 및 아파트 등지에 주차된 화물차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11. 09:43경 위와 같이 가위를 구매하여 소지한 채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날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쪽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22.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1. 10:53경 위와 같이 가위를 구매하여 소지한 채 인천 계양구 F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실 뒤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포터 화물차(차량번호 2 생략)의 운전석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날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쪽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90,000원 및 위 차량의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SD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2.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30. 09:45경 위와 같이 가위를 구매하여 소지한 채 인천 계양구 H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단지 내 I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포터 화물차(차량번호 3 생략)의 운전석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날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쪽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6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F아파트 CCTV 캡처영상 자료, 방범용 CCTV 영상(M 범행 장면 등 확인), 방범용 CCTV 캡처 영상(범행 전 동선 추적 및 여죄 장면), N CCTV 캡처 영상, C CCTV 캡처 영상, 절도 관련 사진(블랙박스 캡처 영상), 현장감식사진, 현장사진 및 H아파트 CCTV 캡처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피해자 K의 화물차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사진 1. 카드 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료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절도 피해자 G, J 및 절도미수 피해자 E과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6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피해자 B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5. 23:56경 시흥시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자신의 몸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넘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B) 녹취서 요지 1. 수사보고서(CCTV 관련수사), CCTV영상사진,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일부 폭행을 하였으나, 많은 부분은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여 이에 대응을 한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까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2022. 1. 5. 23:56경 시흥시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자신의 몸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넘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다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독으로 폭행한 정도를 넘어 C가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서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모습, A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다가 일어서자 C가 자신과 더 가까운 쪽에 있던 피해자를 잡고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내려 하는 모습, 그럼에도 피해자가 A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기자 C가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버리는 모습, 그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려 하자 C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하려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응하면서 피해자를 넘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 작성 의사의 사실조회회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C가 싸움을 말리며 밀치는 행위로 인해 넘어지면서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이라는 상해 부분도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C의 위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폭행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인 F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 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고, 이후 현행범 체포 후 D지구대로 피고인을 인치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오른발로 위 E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열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0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SDS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 대하여는 차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E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E에 차량 할부금 대출이 있는데 이를 먼저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3. 14:11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내과의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E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5) 1. 압수물사진,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D, B와는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의 피해액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9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14. 16: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맨홀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 C(남, 60세)과 함께 맨홀 설치 작업을 하면서 수로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재질의 흄관(길이 약 200cm)에 로프를 걸어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흄관을 잡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로프의 고정 상태를 잘 확인하고 위 흄관과 피해자의 거리를 잘 확인한 후에 흄관을 고정하고 있던 굴삭기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로프를 풀게 하고, 흄관 바로 옆에 고소인이 있음에도 고소인을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굴삭기를 조작하여 잡고 있던 위 흄관을 놓은 과실로 위 흄관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건은 흄관이 넘어지는 구역에 고소인 C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 중 흄관이 넘어질 위험은 언제나 있으므로 흄관이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흄관이 넘어진 곳에 C이 있었던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작업 범위 안에 못 들어오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가가 쟁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에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8조는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적,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는 ’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할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사업주 또는 유도자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의 유도에 따라 굴삭기를 조종하여 흄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D의 진술, 증거기록 29쪽). 따라서 고소인이 유도자이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의 유도에 따라 굴삭기 조종에만 집중하면 되고, 흄관이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그 작업 범위 안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는 유도자인 고소인이다. 그렇다면 주의의무가 있는 고소인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A필지)” 현장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F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F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G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1,0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9. 위 신축공사 현장 내 지하층의 높이 약 2.5미터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E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A필지)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은 피고인이 아닌 H이고, 피고인은 위 현장과 별도의 현장인 E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B필지)의 현장대리인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전문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로부터 충남 태안군 F의 E 옹벽공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G(남, 65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9. 08:30경 위 옹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진 옹벽의 복구를 위한 옹벽 지지대 철근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높이가 약 2.5m 이상인 축대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 중인 현장에 비계를 조립하거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지대 철근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지가 마비되는 등 큰 상해를 입어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 규모가 크지 않았고, 피고인 A도 공사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