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7.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66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21세)의 고등학교 2년 선배, 피고인 D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다.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수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기기를 넘겨받아 ‘대포폰’으로 유통하였고, 피해자는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20. 8. 3. 2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 D는 위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노래방 위치를 알려주어 노래방 내부로 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내가 너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존나 맞는다고 했지”라고 하며 왼팔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차에 타러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잡고 위 노래방 밖으로 나와 같은 날 22:09경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태운 뒤 같은 날 23:40경 의왕시 H 뒤 숲속 공터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31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수공갈 피고인들은 2020. 8. 3. 22:05경 제1항과 같은 노래방에서, 피고인 D는 노래방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가자, 널 살려줄 생각이 없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너 지갑 내가 가져 간다”라고 말하며 노래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가져가고, 노래방 카운터에 맡겨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8. 3. 23:40경 의왕시 H 뒤 숲속 공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널 살려줄 생각이 없다. 살고 싶으면 빌어라. 나무에 있는 밧줄에 목매달아 죽어라”라고 말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여기가 자르기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A이 들고 있던 도끼를 뺏어 드는 등 피해자를 내리찍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C은 그랜저 승용차 앞에 서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수강요 피고인들은 2020. 8. 4. 00:25경 제3항과 같은 공터에서, 피고인 A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지금까지 개통한 휴대폰은 모두 I가 시켜서 개통한 것이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7경 피해자 모친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전부 I가 시켜서 한거에요”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0고단3970 피고인 A은 2019. 3. 2.경 J으로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K(여, 21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을 소개받고, K과 L이 지적 장애가 있고 가출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금품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J과 함께 2019. 3. 6.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매장 앞길에서, J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미납요금 해결하고 너의 휴대전화 만들어주었으니 내 휴대전화도 만들어줘, 내가 감방에 갔다 왔는데 휴대전화 개통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안 놔둔다, 뒤지도록 팬다, 너하고 L이하고 가만히 안 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갤럭시 A7,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뒤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총 7대를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 A은 J과 함께 2019. 4. 10.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찜질방에서, 위 제1항 기재의 K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K에게 회사명 등을 외워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은행 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K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말하여 대출이 승인되지 않자, 지인인 Q으로 하여금 마치 K 본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K 명의의 계좌(R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J,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경 지인 E에게 ‘유심을 개통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2020. 7. 20.경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의 선배인 S을 소개받고 S에게 “휴대전화와 유심을 개통해 이를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을 주면 내가 판매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이를 승낙한 S으로부터 S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와 그와 연결된 유심칩을 제공받고 수원역 지하상가 내 휴대전화대리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으로부터 총 6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6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해자 통화내역, CD(노래방 앞 CCTV영상, 피해자 상처사진, 특수상해 범행장소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9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J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해자의 언니가 제출한 채권추심통보서 등), 내사보고(진정인 K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 발췌) 1.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사본 등, R조합계좌 통장 거래내역 사본 2021고단1221 1. 증인 S, E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다. 피고인 C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라. 피고인 D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S을 상대로 휴대전화 및 유심을 개통시킨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I라고 주장하나, S 및 E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S을 상대로 휴대전화 및 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S 및 E의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으나, 이들은 사회적 경험 및 경제적 관념이 부족한 자들로서 기억의 진실성이나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 추궁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기억에 관해 모호한 진술 태도를 유지하는 경향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증인들은 피고인과 함께 수원역 지하상가에 있는 휴대전화대리점 등을 방문한 사실 등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또한 증인들은 “피고인이 ‘환수처리가 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환수처리란 휴대전화를 판매해 돈을 번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용어 등을 기억해 진술하고 있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휴대전화 및 유심을 개통하게 한 자는 피고인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고,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인들의 일부 진술이 모순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특수공갈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돌려 줄 의사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경위,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비로소 압수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수강요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법정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감금과 폭행의 이유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서로 합세하여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강제로 하게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수감금,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량(검정색 그랜저 TG)을 렌트한 후 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심야에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갔다. 피해자 E이 노래방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야산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무차별 폭행당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 장소인 야산까지 데리고 가는데 기여를 하였고, 폭행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피해자의 도주를 막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협력하였다(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자 근처 편의점에서 물티슈를 사다 준 사실도 있다). 피고인 C의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보다 사회적 경험과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꾀하였다(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해자 E을 심야에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리고 간 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도 나쁘다.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과 D는 대부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C과 D는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