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4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1. 0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막대기(공소사실은 '쇠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들고 있었던 것은 쇠파이프가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는 '막대기'라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들었던 물건이 압수된 바 없고, 그 물건의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것이 '쇠파이프 같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는 어두운 새벽경이고, 피고인이 이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강제추행 및 공갈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도구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도구를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은 '막대기'로 수정한다)를 든 채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학생 지금 몇 시야"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세운 다음, 막대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위 D식당의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다가, 한 쪽 손을 놓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과 음부 쪽을 수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장면 사진, 압수품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 A 정신감정유치 관련 기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각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불능 보고, 피의자 조사 불능 및 구치소에서의 이상행동 보고, 피의자 형사항소소송기록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 보고, 각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각 동태시찰사항, 각 근무보고서, 각 자술서, 각 채증사진, 각 사실조회 회신, 정신감정서, 각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94. 4. 25.부터 1994. 6. 13.까지 서울특별시F병원에서, 2004. 1. 24.부터 2005. 5. 25.까지 및 2006. 1. 5.부터 2006. 1. 26.까지 G정신병원에서 각 양극성 정감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더구나 피고인은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노역장 유치로 인하여 2014. 10. 24.경에야 출소를 하였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은 출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태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피고인의 주장 1. 주장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피해자의 옷 위 가슴과 음부 쪽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얼떨결에 잡게 된 것일 뿐,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112 신고내역 등의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의 경위, 방법, 접촉한 신체 부위, 신체접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1년 나. 공갈죄(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8개월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1년 4개월 [기본 범죄 상한(1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03:50경 길을 가고 있던 모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근처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면서 그 와중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분을 수회 움켜잡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고, 그 이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경위, 수법,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5,000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것 외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19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1998년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1999년경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00년경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0년경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최근에는 2013.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출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형벌감수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둔하다고 판단된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