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2020고단526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E카페에 접속하여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5:34경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G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8 피고인은 2019. 12. 14. 12:00경 서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E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 무선이어폰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계좌로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94 피고인은 2019. 12. 25. 01: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E 카페에 "에어팟 이어폰을 9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105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게시된 '선불유심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2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L'인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 고단 1188 피고인은 2019. 1. 31.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 "온라인 게임 N 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계좌로25,000원을 보내주면 당신의 온라인게임 계정으로 게임머니 7200P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526] 인의 법 진술 1. 범죄인지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거래내역서 등 [2020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0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피의자 전송사진 등 [2020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처 사진, 입금내역서, 영장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및 범행 방법,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금액 및 회복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13:58경 논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무려 0. 215%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0:25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디우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전과의 동종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4. 23:1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9. 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8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태완(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호(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8~2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39,917,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0,553,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2. 8.경부터 2020. 3. 11. 경까지 울산 북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게임물 수리, 수익금 관리 등 위 게임장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며 교제 중인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C는 2019. 3.경부터 2020. 3. 11.경까지 환전이 가능한 위 게임장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관리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없을 때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영업을 보조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미스터 손' 30대, '하모니' 20대, '우주전함' 30대 등 총 80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현금 1원으로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영상 판독 및 영상 CD 백업 첨부), 캡처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내부 손님들 진술서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압수수색영장 집행), 피의자 A 차량 사진, A 차량 내 트렁크에서 발견된 장부 사진, E 베팅내역서 사본, 영업일자 내역 기재 달력 사본, 비용 지출 장부 사본, A 차량에서 발견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A 차량에서 발견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각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복원 등), A 휴대폰 복원 메시지 자료 정리, A 휴대폰 내용 캡처사진 1. 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B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확정판결 확인 및 동종전력), 울산지법 2018고단2526 판결문, 울산지법 2019노126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수익금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사행성 환전게임장의 실업주들이고, 그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총 80대에 이르러 그 영업의 규모가 크고, 운영기간도 2년이 넘는 점, 피고인 B은 비록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4. 0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6. 23:20경 대구 동구 동호동 이하 불상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안심로 363 신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최소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2:5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7, 14: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7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태커(목공용 금속 핀을 압축공기나 기계적인 힘으로 박는 도구)를 절취한 것으로 오해하여 "지난 번에 가져간 공구를 돌려달라"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발놈아 내가 안 가져갔어. 당장 나와."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7세)의 폭행에 대응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날을 집어넣은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사건현장 탐문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들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8 가. 도박공간개설 나. 도박 피고인 1.가. A 2. 가.나. B 3. 나. C 검 사 은종욱(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승(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대학(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6, 9, 10,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D', 'E', 'F'(D, E, F) 등은 1부터 28 사이의 일반볼 5개와 0부터 9 사이의 파워볼 1개를 이용하여 일반볼 5개 숫자의 합의 홀수(블루) 또는 짝수(레드), 파워볼 숫자의 홀수(블루) 또는 짝수(레드), 일반볼 5개 숫자의 합의 구간[소(5~64), 중(65~80), 대(81~130)], 파워볼 숫자의 구간[언더(0~3), 오버(6~9)] 등의 조건에 회원들이 도금을 걸고 우연에 의한 결과적중 여부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로서 각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사' 운영자들이 '지사'를 모집하고, '지사'가 그 하위로 '총판'을 모집하며, '총판'이 하위로 회원들을 다단계 형식으로 모집한 다음 '지사' 이하의 하위 구성원들이 도박 과정에서 걸은 각 도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이를 '본사', '지사', 하위 구성원들 관련 상위 구성원들이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순천시 G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4대에 '파워볼 게임'을 설치하고, I 의 위 'F' 사이트의 지사 코드인 'JK)'의 하위 총판 코드인 피고인 B의 'LM)'을 이용하여 C 등을 비롯한 불상의 손님들을 위 총판 코드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켜 '파워볼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이들의 각 도금에 대한 2.2%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5.경 광양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박 사이트인 위 'D', 'F'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 300만 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워볼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4회에 걸쳐 합계 964,196,000원의 도금을 걸고 '파워볼 게임'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9. 20.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위 'H PC방'에서, 도박 사이트인 위 'F'에 접속한 후, 총 약 4회에 걸쳐 위 A, B을 통해 도금 합계 약 2만 원을 걷고,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현장사진 1. 관리자페이지 화면 촬영사진, 전자정보 상세내역 1. 도금입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R 유한회사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압수현장 촬영자료 첨부), 현장사진 1. 증거자료 (AS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도금액수와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1.특수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 22:00경 부산 북구 C건물 지하1층 D 주점에서,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가게에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6.5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가게 직원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가게를 나오게 되었는데, 경찰관이 훈방 조치를 하자 다시 위 가게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1. 2. 22: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B을 불러 달라고 소리치며 위 가.항과 같은 흉기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칼로 목을 긋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 22:00경부터 22:20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게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위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 B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칼 사진, 발생장소인 주점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150만 원, 80만 원 각 송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등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만년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 816번길 태평동 구술다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다시 이 법원에서 위 판결 확정 전 범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3. 4.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첫 번째 판결 확정 전 범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3.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E에게 "농구선수 F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으며 용인시에 큰 쭈꾸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언론매체 G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일주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과 진술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의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경위서 제출), 거래내역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차용금을 크게 초과하는 액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자신의 채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여 적어도 1,0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알았다고 볼 정황이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 200만 원을 변제하고 기소 후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했으며 남은 금액도 신속하게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0: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써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며,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 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7:3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주취 소란 행태를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아들 E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아버지와 어떤 여자가 불륜관계다, 일하는 여자 종업원은 중국인이냐, 씹할놈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려고 잡아 흔들고, 주방 앞에 놓여진 순대국 뚝배기를 담는 접시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그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7.10:24경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천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17. 11.경 같은 죄로 벌금형을, 2018. 10.경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이 사건 범죄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1:15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동에 있는 영산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40-1

서울북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1940, 2019고단2444(병합), 2019고단448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윤세영(피고인 A을 위하여)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5. 13. 선고한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주문의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압제1100호의 증 제5 내지 22, 24 내지 27,30 내지 32, 40 내지 4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를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압제1100호의 증 제5 내지 22, 24 내지 27, 30 내지 32, 40 내지 4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로 경정한다. 이 유 위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5. 18. 판사 신순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51

범죄사실 2019고단6051- 피고인은 2018. 1. 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자판기 100대 안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다음 피해 회사의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니 카드단말기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2018. 3. 31.까지 변제할 것이고, 차용금은 카드단말기 구입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은 카드단말기 구입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변제, 자동차 할부금 및 신용카드대금 지급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카드단말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75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받아 자판기를 설치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판기 설치를 위해서는 VAN사에 지급할 보증금이 필요하다. 자판기 사업을 그만둘 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판기 설치에는 보증금이 필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자판기 구입대금, 개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판기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피고인이 지정한 C 주식회사 명의 J조합 계좌로 2,500만 원, 2018. 2. 20.경 K 명의 L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자판기판매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계좌거래내역서 1. 사진 2020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거래내역조회, 입출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간별출납보고, 통장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 전력을 비롯하여 10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짧은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압량네거리 쪽에서 진량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임당동 63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