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10]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K를 통해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A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장난감들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진격의 거인 피규어를 송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재고 확보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온라인 쇼핑몰 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무리한 자금 지출로 인해 급격한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어 신규 고객들의 물품대금으로 회사 경비와 이전에 물품을 주문한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 되었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규어 등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3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7명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 등으로 총 261회에 걸쳐 합계 35,439,76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95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K를 통해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A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경 위 사이트에 "미리 현금을 송금하여 예치금을 적립해 놓으면 언제든지 현금처럼 물품을 주문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 주문한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본 피해자 AO 등 고객들에게 미리 돈을 송금하여 예치금을 적립해 놓으면, 그 예치금으로 물품을 주문할 경우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재고 확보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온라인 쇼핑몰 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무리한 자금 지출로 인해 급격한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어 신규 고객들의 예치금 및 물품대금으로 회사 경비와 이전에 물품을 주문한 고객들에 대한 피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 되었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그 예치금으로 물품을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 예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430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K를 통해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A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위 AL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미리 현금을 송금하여 예치금을 적립해 놓으면 언제든지 현금처럼 물품을 주문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 주문한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본 피해자 AH에게 미리 돈을 송금하여 예치금 적립해 놓으면, 그 예치금으로 물품을 주문할 경우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재고 확보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온라인 쇼핑몰 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무리한 자금 지출로 인해 급격한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어, 신규 고객들의 예치금 및 물품대금으로 회사 경비와 이전에 물품을 주문한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 되었고, 더욱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그 예치금으로 물품을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규어 (넨도로이드 489) 예치금 명목으로 43,000원을, 2015. 5. 20.경 피규어(넨도로이드 511) 예치금 명목으로 205,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48,200원을 송금받았다. [2016477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K를 통해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A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장난감들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하면 진격의 거인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재고 확보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온라인 쇼핑몰 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무리한 자금 지출로 인해 급격한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어 신규 고객들의 물품대금으로 회사 경비와 이전에 물품을 주문한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 되었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6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30.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 등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8,188,2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1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피해신고내역, 각 피해금 이체내역 1. 수사보고(AK 관련 인터넷 불만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AK 운영 및 수입 자금 금융거래내역 등 분석) 1. 금융거래정보회신, AS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AT 매매대금 현황, 인터넷 물품사기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6고단195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 거래이체내역서 [2016고단430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정서 [2016고단477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등, 물품대금 입금내역 등,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등, 공용영수증,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AK 사이트 채증자료 출력물, 피고인 농협 계좌거래내역, AK 사이트 주문·결제· 배송내역, AK 사이트 월별 신용카드 승인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주문 기재 배상을 명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였고, 직접 손해로 보기 어려운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거나 이미 환불조치가 이루어졌거나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상신청은 각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거나 예치금을 환불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자금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을 적극적으로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구속되면서 AK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는데, 그러한 사정 역시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 금액 중 약 1/3 가량의 환불조치가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