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처인 D를 대표자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C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C의 이사인 E의 어머니 F 명의의 서울 양천구 G건물 H호와 다른 이사인 I의 어머니 J 명의의 경기 광명시 K아파트 L호를 담보로 M에게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대여자인 M으로부터 I, E, N, J, F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I, E, N, J, F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실확인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3. 5. 7. 위 C 사무실에서, 위 M이 작성하여 온 ‘(주)C 실질적인 대표권한 행사자 A 본인은 물론 회사의 대표이사 D 개인 D 주주로서 I과 개인 I 주주로서의 N 개인 N 그리고 E J F 등 각각 채권자 M과의 금전거래로 인해 이에 따르는 담보제공과 채무자로서 연대보증을 허락하였으므로, A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맡겼으며 이에 A은 채무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행사하도록 각각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I, E, N, J, F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함부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I, E, N, J, F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M에게 위 위조한 사실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채무금증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3. 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M이 작성하여 온 ‘채무자 I, E, N, J, F 등이 2013년 6월에 1억 원을 빌려쓰고 채권자 M 앞으로 기재한 약속어음 발행인으로서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I, E, N, J, F 명의의 ‘채무금증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함부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E, N, J, F 명의의 채무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채무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양도증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3. 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M이 작성하여 온 ‘장래 또는 추후 발생할 일에 대한 대비로서, 아래 경우에 처할시 (주)C의 거래처를 즉시 차용금 및 미지급 이자의 대가만큼 양도하되, 채권자들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동 금액의 배액을 청구하여도 하등 민형사상 이의 제기치 않고 감수한다. 채권자 M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약속대로 이행치 못할 경우 즉 1회라도 연체 시와 회사가 자본잠식 등 어려움에 처하여 메이커 등에 월말마감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할 채무를 이행치 못하여 담보물에 가압류 가등기 등 등기상에 기재가 발생하는 경우 경매신청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당좌수표 부도시 등에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I, E, N, J, F 명의의 ‘양도증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함부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E, N, J, F 명의의 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 위조한 양도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약속어음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3. 6. 3. 경기 구리시 O건물 4층 P호에 있는 법무법인 Q에서 위 M이 그곳에 있던 약속어음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금액란에 ‘150,000,000, 일억 오천만원’,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일란에 ’2013. 6. 3.‘,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란에 ’경기도‘, 발행인란에 I, E, N, J, F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함부로 위 약속어음의 그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I, E, N, J,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위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 채무금증서, 양도증서, 약속어음을 위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 채무금증서, 양도증서, 약속어음(이하 ‘사실확인서 등’이라 한다)과 함께 ‘서약서’가 작성되었는데 E, I이 이 ‘서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서약서’에는 ‘추후 갑(E, I의 모친을 말한다) 또는 을(E, I을 말한다)이 지불할 채무금의 연체 및 지불불능 등으로 을이 강제퇴거 당할 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및 전입자로서 권리주장 등 민형사상 이의제기 및 보상청구 등을 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첨부서류로 ‘갑과 을의 모자관계에 대한 증빙서(가족관계확인서) 1부, 갑과 을의 인감증명서 각 1부’가 기재되어 있다. E, I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돈을 빌릴 때 본인 및 그 가족들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해 각 모친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권의 목적물로 제공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 등은 C 대표자 D, 실질운영자 A, 근저당권자 M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2018. 6. 29.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건 사실확인서 등은 C가 M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함께 부수적으로 작성된 채무부담에 관한 관련 서류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작성된 채무부담 서류들에 대해서도 그 명의자들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E은 모친 명의 연대보증에만 동의했고 모친 명의 근저당권설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I은 모친 명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에만 동의했을 뿐 연대보증 등의 서류 작성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 I은 C의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리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약서,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E, I에게 각각 다른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E,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E, I으로부터 각 그들 모친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는데, 특히 E의 모친 F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F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F를 직접 만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저당권자인 M의 법정진술도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E 역시 모친 F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모친 J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모친 명의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어머니한테는 그냥 다른 용도로 쓴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모친 F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제가 어머니를 속이고 갖고 온 건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어머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아들이 인감증명을 떼 달라고 하고 인감도장을 떼 달라고 하니 떼 준 것 뿐입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I, E이 그들 모친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그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I, E으로부터 그들 모친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을 때 각 그 명의자의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