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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18:25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D(45세)가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도로가에 정지하도록 수신호로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경찰관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고 경찰관 D를 폭행하여 D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및 수근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게 된 것이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당시 편도 4차선 도로(그 중 1차로는 버스전용차선임)의 인도에 서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4~50m 떨어진 횡단보도를 지나칠 무렵부터 손으로 정지신호를 보내며 차도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난 이후 3차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차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따라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얼굴에 쓴 헬멧은 줄곧 앞쪽 오토바이 진행 방향을 향해 있었다. 피해자는 3차로에 이른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바로 앞쪽에 서서 피고인을 향해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계속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다. 당시는 2017. 8. 23. 18:25경으로 아직 일몰 이전이어서 충분히 주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선글라스, 흰색 장갑과 형광 노란색의 교통경찰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차도로 걸어나갈 무렵은 차량 정지신호 중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없고 피고인 진행방향 3개 차로에는 피해자만 서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더욱 쉬웠을 것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바로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고 일정 거리를 진행한 후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고 피해자에게 돌아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제동거리 부족으로 오토바이를 멈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충격 당시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현장 바닥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할 경우 생기는 타이어 밀린 자국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충돌하기 직전까지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주행 속도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을 단속하던 교통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피해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경찰관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운전 경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남편 B은 2015. 10. 26.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게임장이 단속을 당해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가 끝나는 2015. 11. 25.부터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2016. 8. 30.까지 임차하게 해주겠다.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1,1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게임장 영업허가를 취소당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장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9. 03:3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음식점의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누가 신고해서 왔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나는 48살 먹었다 이 개새끼야, 너 이리와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9. 03:50경 하남시 G에 있는 하남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전 항의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위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이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고 있어, 이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H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증거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전력 등 수차례 폭력 관련 전력도 있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30경 부천시 상가 1층 남녀공용화장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용변 칸 아래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6세, 가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문 밑 틈으로 지켜본 것은 사실이나 그 모습을 촬영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검은색 물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화장실 문 밑 틈이 크지 않아 그 물건 전체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사이즈나 들고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핸드폰이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가고, 피해자가 검은색 물체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보았다고 꾸며내거나 그것이 핸드폰으로 추측된다고 억지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찰칵'하는 촬영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촬영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듯이 기재되어 있는 신고 내역은, 촬영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이 잘못 전달되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을 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이 술에 취해 촬영을 하려고 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의 상황이 모두 기억이 나는데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핸드폰 외에는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핸드폰은 흰색이고 케이스를 씌우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았다는 검은 물체는 자신의 핸드폰이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사건 직후 피고인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검은색 케이스를 끼운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자, 사실은 자신이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그러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경찰이 추궁을 하기에 무서워서 사건 당일 검은색 케이스를 끼우지 않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경찰의 추궁이 무서워 핸드폰 색깔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혐의자 사진 및 도주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굉장한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1.경 인천 서구 C에서 '2015 년식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300만 원대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2015년식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330만 원에 판매하겠다. 위 화물차는 공매차량이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화물차를 33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를 위 매매단지 외부주차장으로 승용차에 태워 데려가면서, '2015년식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시가가 3,000 만 원인데 어떻게 3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느냐, 추가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대신 서류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인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1,3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고소인과 위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옆에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온 공매차량이라 저렴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33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위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765만 원으로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게 되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약 555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할부금융사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원차주에게 송금한 매매대금 액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양도인에게 송금한 매매금액 확인), 입금 영수증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중고차 매매 사기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중고차 딜러 업무를 배우던 중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20:45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7. 20:4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용현사거리 쪽에서 숭의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으로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승차해 있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경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0%)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31. 16: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 상가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상가 상인들과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1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가운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한동안 방황하다가 최근 단주를 결심하고 알콜의존증 극복을 위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다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4. 10, 02:44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전단지를 집어 들고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전단지에 불을 붙여 스티커 사진기 촬영실 바닥에 던져 넣었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자 불이 붙은 전단지를 다시 촬영실 의자 위에 던져두었다. 그리고, 두 차례 더 전단지에 불을 붙여 스티커 사진기 옆 좁은 공간에 던져 넣어 이 소재한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 나,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발로 밟아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소재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 건물로 당시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칵테일 바가 영업 중이었으며, 매니저 G 등 직원 3명을 포함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8, 4, 12, 01:29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T 꽃집 앞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앞에 쌓여있는 종이상자와 포대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담을 타고 번져나가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진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 03:25 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 (서교동) 홍익어린이공원 뒤편 노상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전신주 부근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쓰레기더미로 번져나가려던 중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진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한 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따로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조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몰수(증 제1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반복하여 불을 질러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노숙생활을 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한 채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점, 피고인이 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과 교육수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 특별히 피고인에게 방화 등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의 영업1부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법인의 영업1부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컴퓨터로 업무를하는 것을 보다가 "너는 못 하는 게 없다. 뽀뽀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회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E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8:35경 안산시 상록구 옹주길 43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옹주길 1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04:10경 부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6세)가 싸가지 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상황), 내사보고(CCTV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8. 3. 25.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42세)에게 "다른 노래방 도우미보다 괜찮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왼쪽 팔을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선고유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1:53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5467에 있는 한림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운전거리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04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에 본점과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지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188,6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2018.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 및 반의사불벌고지확인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5: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2동 303호 주거지에서, 사촌형 E과 사업 문제로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후 모친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고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작성 시기 및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된다]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나쁘다.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4. 05: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2동 303호 주거지에서, 며칠 전 사촌형 E과 사업 문제로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후 모친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3.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혼을 내 버릇을 고치려 허위로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H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I이 이 법정에서 언니인 H의 요구로 H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14., 같은 달 21., 28., 같은 해 11. 4., 같은 달 11., 25., 같은 해 12. 2., 같은 달 16., 23. 각 특수존속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C 그랜드 카니발 차량 1대를 대금 1,300만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1대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현대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심사표(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세종시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 분 임금 2,5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548,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근로자들의 대표인 고소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9.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23. 03:2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길 18 송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길 18 송정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마곡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발생한 점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광주송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경열로 45번길 35 앞 도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1)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제8쪽)에 의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에 해당하여 위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0: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30세, 여)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