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2020고합14 피고인은 2019. 1. 14. 1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의 시세를 물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미리 준비해 간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 진열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2. 12:00경에서 13: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안방 내 TV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G K5 승용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온 다음, 2020. 1. 12. 23:27 경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88,550원 상당의 G K5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42 피고인은 지인인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고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17. 6. 26. 22:34경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I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J SM5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위 자동차의 뒷 부분으로 H이 운행하던 K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L에 전화하여 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H은 보험사고 담당 직원에게 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오토바이 파손 등 손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6.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H의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50,841,7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및 체포 현장,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도구 '몽키스패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CCTV 사진 및 영상 1. 감정서,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 2020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E,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7. 6. 26., 2017. 9. 16., 2018. 6. 6. 각 L 보험사 자료 첨부 및 보험금 편취 내용확인), 수사보고(2017. 9. 9. AI 보험사 자료 첨부 및 보험금 편취 내용확인), 수사보고(2018. 4. 25., 2018. 5. 4. 각 AJ 보험사 자료 첨부 및 보험금 편취 내용확인), 수사보고(2018. 7. 3. AK 보험사 자료 첨부 및 보험금 편취 내용확인), 수사보고(2018. 8. 3., 2018. 8. 31. 각 AL 보험사 자료 첨부 및 보험금 편취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강도상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주거침입 및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의 차량은 수사단계에서 회수된 점,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공범들에 의하여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9번의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되었고, 순번 2, 5, 8번 중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차량을 절취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공범들과 고의로 수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차량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회수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보험사기를 통해서 일부 보험금을 실제로 취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년 공범들에 의하여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