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20191331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3.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29, 12:10 경 강릉시 C시장 내 피해자 D(여, 71세)이 운영하는 'E'에서, 위 시경 전 피고인의 애인(F)이 E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 들어오자마자 "왜 F에게 술을 파냐"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4. 14:20 경 강릉시 C시장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55세)이 자신이 H를 때렸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 앞에 있던 바둑판을 뒤엎은 후, 그 바둑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1)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1, 14:55경 강릉시 C시장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I(53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23, 21:50경 강릉시 C시장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48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의 앞쪽 테이블을 향해 던져 깨진 맥주잔 파편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8. 14:50 경 강릉시 L 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N(50세)이 주점 업주 및 여성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I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1AO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사진 촬영), 피해자 및 현장 촬영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서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및 K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 지 단 하루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6:2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등 1. CD 1매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바로 피해자 직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1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7.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9. 1.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5. 3.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4:5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다방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금고를 열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야간 여부 확인), 네이버 일출,일몰시간 정보화면 캡처 1. 전과관계: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중 248,000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은 아니나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3:20경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독도 횟집 쪽에서 대영유토피아 방향으로 차선구분이 없는 우로 굽은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휀다,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 견적비 약 1,074,90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11:30경 E에 있는 C시청에서 피고인의 정당과 기호, 이름이 적혀있는 선거운동용 F 점퍼를 착용하고 1층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2층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3층 지역경제과, 수산과, 도로교통과, 4층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별관 새마을정보과를 차례로 방문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고, 일부 공무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14:00경 G에 있는 C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와 같이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농축산과,친환경기술과, 농업지원과, 소장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였고, 같은 날 16:30경 H에 있는 C 보건소에서 위와 같이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건강증진과, 보건사업과, 소장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시청 부속실 근무자 전화진술), 내사보고(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방문확인 전화), 내사보고(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C시청 등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A 방문시 목격한 공무원의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C시청, C보건소 사무실 구조), 내사보고(C농업기술센터 회의실 사용대장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피의자 A 명함 사본,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진술서 9장, 후보자 명부, C시 의원 검색화면, C시 역대의원 검색화면, C시 의회 연혁 검색화면, C시청 부서배치도, 조직도, 업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시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사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한정하면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처음 선거운동을 하며 공무소의 각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에서 방문을 금지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위법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이들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11: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월동 지점에서, 피해자 C이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한 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의 사기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인적사항 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CCTV 자료,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015. 3. 23.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8. 13. 벌금 5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외에 2015. 4. 23.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30.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1. 8.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3. 사해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방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벌금형 다수, 피고인은 자신이 뇌병변 장애 (6급)인데다가 대출을 하여 준다는 말만 믿고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6회 양도하여 6회 수사기관의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2015. 3. 23, 피고인이 2014. 5. 경 자신 명의의 대우증권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행위로 2015. 3. 23. 벌금 200만 원에 처벌받았고(당초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됨), 2015, 4, 중순경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신한은행 현금카드 등을 대여하여 2015. 8.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5. 9. 30. 피고인이 2015. 2. 25. 대출하여 준다는 약속을 받고 우체국 통장에 입금되는 2,300만 원을 전세자금이라고 속이고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행위로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어 2015. 5. 18.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직후인 2015. 6. 9. 위 사건과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장애는 언어장애에 불과하고, 종전에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취직시켜 준다고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인 아들의 근무지를 옮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행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오히려 고령 또는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적극 가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위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1. 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11.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가. 2015. 3. 21. 20:30 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2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2015. 3, 22, 22: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국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및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등 4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상가건물의 뒤편에 있는 탈의실이나 주방으로 통하는 문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위 문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가. 2015. 4. 12. 21: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커피숍 종업원 대기실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학생증 1개, 교통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5. 4. 15. 21:05경 서울 서대문구 L 4층에 있는 'M' 노래방에 이르러 위 노래방 왼쪽에 있는 종업원 대기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2015. 4. 25. 21:50 경 서울 강서구 O 1층에 있는 'P'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주차장을 통해 문이 열려 있던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2만 원, 농협통장 2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라. 2015. 4. 25. 22:1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292 서광프리메라 1층에 있는 피해자 서울경기양돈농협 강서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4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마. 2015. 4. 26. 21:10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뒤의 열려 있던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바. 2015. 5. 3. 04:00 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음식점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위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여권 2개, 이어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국민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4. 26. 21:47 경 부천시 원미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여 편취하고, 나, 2015, 4, 26. 21:56 경 부천시 원미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가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0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제3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N, T, AB, W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사본 1. 각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1. CCTV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종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 사건발생지 CCTV 열람, 분석관련, 피해자 소유 농협 통장 거래은행 CCTV 열람 및 분석), 각 CCTV 캡쳐 사진, 각 신용카드 전표, 거래명세 표 1. 범행일지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주소 특정, 일출일몰시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6회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5, 7. 10:59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돌멩이를 들어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60세)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 손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다시 돌멩이와 벽돌을 집어 들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양 손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6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들고 간 위 플라스틱 의자를 빼앗아 피해자의 온 몸을 약 6회 내리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1. 11:54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을 오른손에 쥐고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범행도구 사진,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각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그 중 상당수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나가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1명에게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명을 폭행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를 노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습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9. 13:09경 양주시 D에 있는 "E" 쇼핑몰에서, 위 쇼핑몰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이불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해 진 틈을 타 위 이불 매장 앞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원 상당의 수건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쇼핑몰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도주 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교통카드 이용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8. 새벽 불상시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철제 방범창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카드 1장과 현금 6만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8. 4. 3.경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현장사진 및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아래 사항을 추가하고, 범죄일람표 마지막 항을 '총 30회 합계 3,049,800원으로 수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출소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A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1:00경 의정부시 C에서, 112범죄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오야지가 돈을 안주고 폭행했다"라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 F 경사에게 "G이 방금 H 어린이집 앞길에서 인건비, 금전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내 뒷목을 1회 때렸다. CCTV에 녹화가 돼 있다"라고 피해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뒷목 부위에 대한 사진촬영을 요구하고, 같은 날 23:20 경 경기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 담당경찰관인 J 순경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피해진술을 한 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폭력) [피고인은 G으로부터 뒷목을 1회 맞은 것이 사실이므로 G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 112로 신고하여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곳을 'H어린이집 앞 노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시 위 어린이집 근처에 설치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보며 'G이 때리려고 하는 동작에서 순간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32쪽), 검찰에서도 CCTV로 피고인과 G의 모습이 촬영된 길에서 G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8쪽), 위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G이 피고인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장면만이 촬영되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을 때리는 장면은 촬영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CCTV로 촬영되지 않는 장소에서 맞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번복된 진술로서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G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G을 무고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일부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였고, 이 사건 당일도 위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G을 무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가 좋지 못하다. 또한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G에게 일하고 받지 못한 일당의 지급을 재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생활해 온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7에 있는 장군보쌈 앞 도로를 봉오대로 방면에서 계양CGV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정차 차량과 함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32세)의 허리부위를 위 SM3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약 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8.1.20:55경 거제시 서문로 5길 6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예전 사실혼 관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가 헤어지면서 돌려주기로 했던 패물과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할 말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겼을 뿐 손목을 잡아 비튼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겼을 뿐만 아니라 손목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를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장소까지 데리고 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순간적으로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 폭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정황,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과 의도,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현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33] 피고인은 C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D은 C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1:52경 시흥시 E오피스텔 A동 201호 C 사무실 옆 옥상 내 급식소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방에 있는 피고인의 점퍼를 치우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옥상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벽에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4488] 피고인은 2016. 11. 6. 02: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화단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0 만 원 상당의 순금 20 돈 금목걸이 1개를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10] 피고인은 2016. 9. 11. 01:00경 시흥시 큰솔로7번길 10에 있는 시화초등학교 앞 공원에 이르러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흔들어 깨워도 인기척이 없음을 살핀 후 피해자가 메고 있는 크로스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팔탄지점 발행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4장(J) 및 현금 5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5장, 여권 1장, 중국신분증 1장, 외국인등록증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 주방에 있던 칼 사진 1. 112 사건 처리표 [20164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절도사건 사진기록, 현장사진 1. 현장 CCTV 분석표 [2017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사진 1.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새벽 무렵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흥가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E(30세)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인근에 있던 'F'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친구들이 먼저 귀가한 후 E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모텔'로 가 그곳에서 합의하에 총 2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25. 08:00경 위 모텔 인근 노상에서 당시 피고인이 전일 귀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귀가자로 112신고한 후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찾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I을 만나 사건 전날의 행적에 대해 추궁을 당하게 되자, 마치 위 E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답한 후 E을 상대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2016. 7. 25. 새벽 무렵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이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니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고소장 편의점 및 모텔 CCTV 동영상 CD [무고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진 기억이 없어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던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과 이 촬영된 편의점과 모텔 CCTV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21. 20:2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서 다른 식탁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식당 놀이방에 들어가 휴지통과 게임기를 발로 차고 어린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21:06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과 경장 K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일대일 맞다이 까자, 전화번호 줄까, 나 합기도 했다."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발견하자 격분하여 "누가 엄마를 불렀어, 이 씨발놈들아."라고 재차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경장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경사 J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첨부, 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피의자 언동에 대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