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과 2020. 3.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다방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8. 01:00경 강릉시 C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기간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며 화를 내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를 가지고 나온 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인다”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빌면서 발버둥을 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1회 찔러 발바닥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2. 특수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8. 16. 03:5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억지로 집 밖으로 끌고 나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 차를 운행하면서 주문진 해수욕장을 경유하여 인적이 드문 D 저수지 인근으로 이동하여 정차 한 후, “왜 전화를 안 받냐?, 같이 있던 남자가 누구냐”고 말하고,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쿠버 다이빙 칼(총 길이 28㎝, 칼날 길이 14㎝)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 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씨발년아 너는 어차피 뒤질 년인데, 지금 아픈 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너 처리하고 내려 갈꺼다, 어차피 넌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안 죽었다”라고 위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잠깐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승용차를 몰고 피해자를 쫓아가 풀숲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타라, 여기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너가 소리 질러도 도움 요청할 곳이 아니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뒤 저수지 주변을 운행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동반 자살을 하자,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겠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왜 나랑 죽으려고 하냐?, 진정하고 시내 가서 이야기를 하자, 나는 옷도 없다.”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내려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를 빼앗은 후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를 밀어 내리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이 땅바닥에 쓸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를 걷은 뒤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얼굴을 들어라”라고 말을 한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신체 사진 4장을 촬영하고 “시내 가서 다른 짓하면 인터넷에 다 뿌려버린다”라고 협박한 뒤, 주문진 해수욕장을 경유하여 강릉시 E 앞 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해갔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03:51경부터 같은 날 06:33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단서, 피해사진 제출 관련), 내사보고(D저수지 등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자의 발바닥 상흔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사진 복원 결과), 수사보고(압수한 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감금치상 부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쿠버 다이빙 칼을 꺼내 자해하려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감금 과정에서 다친 사실도 없다. 2. 판단 특수감금치상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 트렁크에서 스쿠버 다이빙 칼을 꺼내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동작을 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 죽고 싶다며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동작을 하자 이를 말렸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칼을 또 꺼낼 것 같다’, ‘저수지에서 동반자살하자고 했다’, ‘또 날 죽이려 들거다’,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내 목에 칼을 대겠지’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에 감금당하는 동안 팔 또는 다리에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탈출을 제지하거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특수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감금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알몸인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인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수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또한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태운 채 차를 운행하면서 주문진 해수욕장을 경유하여 인적이 드문 D 저수지 인근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왜 전화를 안 받냐?, 같이 있던 남자가 누구냐”고 말하고,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쿠버 다이빙 칼(총 길이 28㎝, 칼날 길이 14㎝)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 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씨발년아 너는 어차피 뒤질 년인데, 지금 아픈 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너 처리하고 내려 갈꺼다, 어차피넌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안 죽었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로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나 있으니, 네가 입으로 나를 흥분시켜라”며 협박한 뒤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넘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대어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를 시트에 눕히고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및 우측 하지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차량 앞좌석에서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발기가 안 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당시 자신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여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기억의 혼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오전 03:51경 알몸으로 끌려나와 같은 날 06:33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차량에 감금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알몸인 상태로 풀숲을 뛰어다니는 등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0. 8. 21.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음주, 수면부족 및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왜곡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구체적 피해상황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내용에 피고인의 감금이나 협박 행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나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