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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B과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소유의 E아파트 F호 아파트에서 사실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고액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양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같이 2012. 8.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파일서식의 소재 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C F호”, 건물의 용도란에 “아파트”, 보증금란에 “팔천오백만 원정(￦85,000,000)”, 존속기간란에 “2011년 6월 17일부터 2013년 6월 17일까지(24개월)”, 작성일자란에 “2011년 6월 17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H”,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D”, 임차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I”,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성명란에 “A” 등을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12. 8. 28. 12:22경부터 2012. 8. 29.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각각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부부는 E아파트에서 보증금 8,5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120만원씩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E아파트로 오기만 하면 계약서 등 대출소요 서류 일체를 바로 드리겠으니 가급적 신속하게 방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부부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앞서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과 대출 소요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부부는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전세보증금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기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3:30경 제주시 B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D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정차하고 택시비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자 얼굴 상처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처방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와 같은 대중교통 종사자로 하여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3:1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알리겠다면서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가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9. 23:19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과 현금 33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10:1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광주은행 상생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21경 같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8,75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37,7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01:41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광주은행 상생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39,550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2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51,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90,5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01:48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부탄가스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광주은행 상생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51,920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9경 같은 장소에서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8,7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60,6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7. 02:32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Q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4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2:42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33,55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2:58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햇반 등을 구입하면서 40,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9,0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X, D, B, Y, H, Q, U, I,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결재 영수증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 사기1) 관련 피해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9: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B 부근 도로를 아고오거리 쪽에서 온양온천역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도중 온양관광호텔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여, 82세)의 몸통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두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1:15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공사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수정 관련, 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옆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8년 정도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11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1:2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경찰서 방면에서 호병골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평일 오전이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한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05,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사고차량 및 운전자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누나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899호)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6세)은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2020. 9. 18. 22:30경 서울 마포구 F호텔 G호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짓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일단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리에게 위 폭행 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증거기록 제6쪽, 제21쪽.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나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사법경찰리는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 조치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은 후 수사기관에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라는 조건이 결여되었음에도 위 폭행 사실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 540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전일인 2020. 10. 24. 17:5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신 사실, 사건 당일인 2020. 10. 25. 00:33경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측정(2020. 10. 25. 01:44경 호흡측정) 전에 주차 후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양주 1병을 추가로 마셨는바, 공소사실 기재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2020. 10. 25. 02:35경 채혈에 따른 감정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주측정 과정(호흡측정, 채혈)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전혀 한 바 없다가, 35일이 경과한 때의 경찰 출석조사 과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 변소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주차 후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양주 1병을 마셨고, 그 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질문의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결과 피고인의 ‘예’ 대답은 거짓으로 판정되는 반응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이 끝난 후 음주수치를 측정하기 전 양주 1병을 마셔서 이 사건 음주수치가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27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3:10경 인천광역시 중구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해 욕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 모습 사진 1. 112 신고내역 1. 수사의견서, 진단서 등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2506호)이 확정되어, 피해자가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4:34경 통영시 B, C 앞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량동 방향에서 장대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61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뒷 펜더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수리비 1,726,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2. 01: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4세)와 강원 평창군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손으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발생 전후 112신고 내역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3부, 피해자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E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 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의 정한 형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유사강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유사강간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 2년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01:0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부러진 소리를 내며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측정을 하냐”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옆에서 술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9세)은 남양주시 C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각각 5층 및 4층의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나, 평소에 상호 간 친분은 없었고, 다만 관리비 문제로 인해 다툰 적이 있을 뿐이다. 1. 특수상해미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30. 00:05경 위 C건물 내 피해자 거주의 D호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4cm)를 소지한 채 피해자 집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수 회 누르면서 발로 문을 찼고,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며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과도를 2～3회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과도 날을 부러뜨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9.5cm, 칼날길이 약 17cm)을 소지한 채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재차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도실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우측 갓길에서 주차된 차량에 열무 등 농산물을 상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68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우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 CCTV 영상 캡처 사진, 여수시 G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0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를 월계사거리 방향에서 교구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갑자기 횡단하는 것까지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 이상 피고인이 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전 09:35경으로 주간이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통행이 비교적 번잡하고 근처에 상가 등 건물이 다수 있는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예견 불가능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진행 방향이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왼쪽 옆에 차량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다. 3)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직진 신호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행속도를 더 낮추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좀 더 살펴 운전하였어야 한다. 4) 그러나 당시 블랙박스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진행하다가 그대로 피해자를 충돌한 모습만 발견될 뿐, 피해자를 뒤늦게라도 발견하고 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내용이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주식회사 C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두산 굴착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합병)로부터 연이율 7.5%, 48개월간(만기 2020. 12. 15.)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억 1,26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굴착기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억 7,008만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사무실에서 다른 채권자인 F에게 위 굴착기를 대금 1억 7,000만원에 매각하여 양도하고, 2019. 11.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용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2. 26.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G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위 굴착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사실 고지와 함께 굴착기 반환 또는 소재지 위치를 알려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위와 같이 F에게 굴착기를 양도한 경위 및 굴착기의 위치에 대해 알려주지 아니하고, 이후 수회에 걸친 위 G의 전화 연락에 응답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위 굴착기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고소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미변제한 채무액은 약 3,0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변제할 계획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를 D에 취업시키고 C의 매형인 피해자 E을 세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D에 취업하려면 8,000만 원, 세관에 취업하려면 6,000만 원이 필요하다. D에는 이미 8,000만 원을 지급해 놓았다. 돈을 주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울산 남구 F에 있는 G은행 앞길에서 H을 통해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 C로부터 1억 1,98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1. 수사보고(I,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취업 알선 조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법적 책임이 매우 무거움 -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범죄사실의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