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의 집과 약 70m 거리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전남 담양군 D 토지를 E의 명의로 3,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그 곳에 주택을 신축한 이후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20: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거실 앞 세탁기와 평상 사이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몽둥이(길이 약 70cm, 직경 약 3cm)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옆구리, 등, 양팔 부위 등을 닥치는 대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을 피해 창문을 통해 거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속하여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마구잡이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그 무렵 전신의 다발성 손상(다발성 갈비뼈 골절, 목뿔뼈, 갑상연골, 오른 위뿔, 갈비뼈, 복장뼈 등 골절, 허파 실질의 찢긴 상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담양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와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였다가 옷을 갈아입고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 소지하고 있던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불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다툼 끝에 그곳에 있던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고, 평소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길로 자주 피해자의 집을 오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할 정도로 피해자와의 갈등이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취할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처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몽둥이와 비슷한 자루가 집에 몇 개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발생보고(변사),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시체검안서, 수사보고(변사자 차 수색 관련), 수사보고(변사자 휴대폰 분석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의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마을에 설치된 CCTV 분석), 수사보고(이장 A의 차량 변호인식 통행 내역), 수사보고(부검 참석 및 부검의 의견 청취 관련), 수사보고(이장 A의 2017. 6. 27.자 동네 CCTV 이동상황 촬영내역), 수사보고(이장 A의 2017. 6. 27. K식당 방문대역), 수사보고(6. 27. 마을이장 A과 G 통화 관련), 수사보고(이장 A 타액 채취 관련), 수사보고(2017. 6. 27. A의 행적 관련), 수사보고(A의 복장 관련), 수사보고(외근수사-주민 L 탐문 및 언동), 수사보고(2017. 6. 24.~2017. 6. 28.까지의 마을이장 A 행적 수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긴급감정의뢰), 감정의뢰(유전자 감정의뢰),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녹취록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119와 마을이장 A의 통화 당시 녹취파일 등 첨부 관련), 119 접보사항 문답식 정리, 수사보고(A 112신고 당신 통화내역 및 정황 등 확인), 수사보고(6. 27. 15:00경 A의 행적 확인), 수사보고(변사현장의 지리적 상황 분석), 수사보고(M의 집에 설치된 CCTV 재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G의 통화내역 확인 결과),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감정문 및 감정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 수사), 각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사용 계좌 확인 등 관련),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은닉 관련), CCTV 분석자료, 수사보고(컴퓨터 수리업자 N과의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 수리 관련),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부검 결과 구두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조사 보고),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현장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편지 확대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컴퓨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보고), 문서파일 출력물, 각 추송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구두지휘내용) 1. 각 현장사진, 참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각 CCTV 분석사진, 사건현장사진, 변사현장이 위치한 마을 항공사진, 현장검증사진, 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나무막대(증 제5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나무막대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둔력 및 둔기에 의한 몸통 부위 및 팔 부위의 다발성 손상(다발성 갈비뼈 골절, 복장뼈, 양쪽 어깨뼈, 목뿔뼈, 갑상연골 오른위뿔, 양쪽 위팔뼈 및 자뼈 등 골절, 허파 실질의 찢긴 상처 등)을 입고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몸통 및 팔다리에 원형봉으로 추정되는 둔기에 맞은 듯한 긴 막대기 모양의 상처와 멍이 수십 개 관찰되었고, 몸통에는 하나의 둔기(원형봉 추정)로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폭행당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큰 멍자국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상은 긴 얇은 막대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흔한 점형 손상이고, 수사기록을 확인한 둔기의 모양도 둥근 모양의 막대기 모양이어서 배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에게 대량 실혈로 보이는 창백한 피부 소견을 보았는데, 전신에서 피부 밑 출혈과 근육 출혈이 광범위하게 있었다. 피해자처럼 갈비뼈 골절이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 골절된 파편 부위가 폐를 찔러서 허파가 찢기는 상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몽둥이와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의 흔적이 일치하고,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몽둥이는 쇠스랑 자루로 쓰기 위해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길이 약 70cm, 직경 약 3cm의 것으로, 수차례 사람의 신체를 가격하면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부위, 실혈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격은 상당히 거세고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몽둥이로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살해의 동기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변소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순간적인 격분도 살해의 동기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존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경위나 사용된 도구, 살해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막대로 때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