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를 R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기를 밀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5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621에 있는 영덕아산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5에 있는 사창사거리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으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늦추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SM6 승용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3,339,444원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가 1,282,69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도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도주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20:35 경제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8:45경 시흥시 C, 2층 'D' 건물 1층 안에서,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F(여, 54세)를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자 리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밀쳐 휴대폰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5년 특수폭행으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6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4.30.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0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조합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현 6%의 저금리 대출을 3,000만원까지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11:27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같은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회신자료 1. D은행 낙성대역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전달책 등 하위 조 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고, 피 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관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8.23:34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 2006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알골중독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아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9:30경 서울 강서구 C B02호 소재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 E(남, 57세)을 불러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배를 맞추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E의 처인 피해자 F(여, 56세)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3: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한번 주지 뭐 그리 빼노"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한번은 장난이라 봐주는 데 두 번은 안 봐준다"라고 하자 "니가 안 봐주면 어쩔 건데"라고 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상당 기간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창인 F을 통하여 빌린 차용금 채무가 일부 남아 있는데, 나대신 F에게 그 채무를 갚아주면 F을 통하여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 만약 F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빌리지 못하면 내 채무를 갚아준 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을 통하여 3억 5,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확실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F을 통하여 차용한 금원 중 대부분을 2년 넘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F으로부터의 차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6. 8. 24. 200만 원을, 2016. 9. 28. 1,8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4, 15, 27), 각 차용증(순번 6, 12), 각 문자메시지 내용( 7, 23),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10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41

공소사실의 요지 사회법인 B(이하 'B'라고 한다)는 1999. 9. 28. 각종 재난·재해·사회적 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생활구조, 노인복지 전문이송, 전문응급환자이송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 및 안전예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국에 지부를 두고 각 지부별 개인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각 지부는 독자적인 재정과 자산을 갖추고 운영하되 본부는 각 지부로부터 월 회비, 지부비 등을 납부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1. 29.부터 2015. 2. 9.까지 B 대표로서 B와 관련한 자금 및 직원관리 등 B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지휘·감독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 부산지역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B 사무실에서 B 규정에 따른 이사회 소집 및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산지역 본부장 해임을 결의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B 본부의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지시명령 불이행 3회 이상'의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후 같은 달 29.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8. 부산시 동구 진성로23 부산진세무서에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B 부산본부 사업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본부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어 임의로 폐업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직원 E을 통해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B 부산본부 사업자(사업자번호 : F)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위 사업자등록이 2012. 10. 8.자로 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B 부산본부의 응급구조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말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피해자를 해임하였다는 것과 B 본부의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B 부산본부 사업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태양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의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B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신 인사위원회의 결의만을 거쳐 피해자를 해임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위 해임결의는 무효로 판단이 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임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설령 추후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응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직원을 해임한 행위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이를 위력이라고 한다면 직원에 대한 부당해임 내지 부당해고는 모두 그 직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피고인이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고결의를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의 행위에 관하여는, B의 정관상 지부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고, 지부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부에 대한 설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부산본부에 대한 설치 승인을 취소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폐업신고를 한 것을 들어 그 폐업신고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폐업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역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방해받은 업무가 타인의 업무가 아니거나 보호가치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우선하는 문제로서 '위력'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01:35경 광주시 C아파트 105동 앞 입구에서 '사람(당시 피고인의 장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람이 쓰러진 경위를 묻자, 위 F에게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차의 창문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것을 위 이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3:42경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행 B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20세)가 술에 취하여 위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the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의 치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2. 05:40경 서울 강서구 C,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차 폭행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형님.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뭐야 새끼야"라고 하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날 길이: 21cm) 1개를 들고 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빵칼로 방문을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2,06: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날 빨리 체포하라고!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G의 상체를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압수품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관련 1. 증제1호증(빵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빵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해경찰관과도 합의하였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2, 05:40경 서울 강서구 C,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여, 24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결혼한 새언니의 육아를 잘 도와줘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8. 7. 27.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폭행의 점)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상가신축 사업(일명 D상가 신축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이 없음에도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D상가 신축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서울시 동대문구 D건물 지하 6층 지상 21층 약 2,500억 원 규모의 상가 신축사업을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1,5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증거금을 납부하기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1,500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원금은 1개월 후에 반환하고,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2개월 후에 6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상가 사업권을 양수받지도 않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2억 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 15:46경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수협 중앙회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2009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1)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2)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23:15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애경산업연구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편의점 자운테크노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1)0.140% 2)0.059% 혈중 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9. 22:00경 구미시 봉곡동로 29에 있는 호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남로 128-1에 있는 현대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 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2.경 파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예술흥행(E-6)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D(여, 30세)을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취업인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7번 'E'의 고용기간이 "2018. 10. 25. ~ 11,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업인진술서, 출입 국사법심사결정통고서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2018. 10. 26. 11. 8."로 인정되고, 고용기간 정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나아가 이 사 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74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약 3년 동안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해오던 중 경제난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형제들도 피해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것을 비관하여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의식 저하 및 거동 불가능 상태의 피해자를 위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차량에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낚시터'로 이동하던 중 번개탄 3개를 구입하고 위 낚시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위 번개탄과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화로, 토치 등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번개탄을 피우려고 하였으나, 남은 가족이 걱정되어 망설이던 중 마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혈육인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도구를 준비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5년 전 어머니를 잃었고, 3년 전 부친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자 약 3년간 성심껏 보살펴오다가 피해자의회복 불가능한 건강상태, 병원비 등으로 궁핍한 경제적 형편을 비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형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과 형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백석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3.26.22:1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 오늘 내가 사람 한 명 죽일 것이다."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다가 이를 목격한 C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칼 어디 있노, 다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주점 입구 쪽으로 달려가 그곳에 쌓아둔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박스에 내리쳐 깬 다음 주점 홀로 향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찍은 다음 피해자의 뺨까지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E의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그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상해의 결과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B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등록번호 D로 제목 'E', 등록번호 F로 제목 'G' 등 남녀의 성기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노출되는 성관계 장면의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아이디 'C' 게시글 목록 1. 등록번호 D 게시글 자료, 등록번호 F 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4. 같은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이천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트코인 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개 3일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매점에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한 박스를 맡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해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세탁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사업이 잘 안 되어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계돈을 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계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돈을 탈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 11월에 게돈 1,000만원을 탄다.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1월 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계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돈을 탈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4.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카우치 쇼파 1개, 책상 1개, 매트리스 2개, 침대 프레임 3개, 매트리스 1개, 원목의자 4개, 거실장 1개를 배송해주면 즉시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경제적인 궁핍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달여 만에 또다시 판시 제2, 3죄의 사기죄를 범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6. 20:5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원로86번길 17, 만호복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