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263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2. 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창녕 고성, 전라도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6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스스로의 자력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투자를 하고, 그 투자사업도 단순히 공장부지를 매입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공사를 한 다음 되팔거나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51,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1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약 13 년 간 동거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7. 4. 23, 21:00경 창원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피해자 F를 초대한 후, 피고인 B는 "A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공장부지를 개발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년 후부터 투자원금과 1년 동안 투자금액의 60%를 4개월마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덧붙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026,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누나인 I에게 "땅을 헐값에 구입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다음 되파는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경북 상주, 경남 사천, 창원 대산면 등 전국 각지에 땅을 구입해 놓았고 나는 부동산 업계에서 전국구이고 경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로 알려져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매달 10% 정도의 이익금을 틀림없이 돌려준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I를 통해 동인의 친척 등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오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높은 수익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돈에 대하여 매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거액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앞서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의 자금 운용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하여 I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높은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보장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7. 3. 2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I를 통해 피해자 등에게 투자 권유를 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땅을 구입하여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11%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 이상 수익금을 보장해 주고 원금은 한 달 이전에 미리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날 60,000,000원, 2007. 4. 1. 20,000,000원, 2007. 9.20. 54,000,000원, 2007. 10. 1. 46,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28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 다음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김해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2006년경 산악자전거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수회에 걸쳐 '처인 A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팔거나 공장을 지어서 팔면 단기간에 원금의 몇 배에서 수십 배를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하며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고, 'K공인중개사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대동하고 경남 창녕, 고성, 경북 상주, 창원 북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들이 투자한 땅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인 A를 따라다니는 자로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린 다음 위 금원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공사를 한 다음 이를 되팔거나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사업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그 무렵 피해자 이외에 E, H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앞서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높은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보장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1. 피고인들은 2007. 4. 23.경 창원시 D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공장부지를 매입하려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1주일 전에 이야기 하면 돌려줄 것이고 투자원금 외에 1년 동안 투자금액의 60%씩을 4개월 마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는 2007. 10. 23.경 창원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0에 조선기자재 특구가 지정될 예정이고, 조선특구 일대에 많은 땅을 사 두었는데 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은 언제든지 1주일 전에 이야기 하면 돌려줄 것이고, 투자 원금 외에 투자금액의 60%씩을 4개월마다 지급하겠다. 내 처인 A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피고인 B의 계좌에 송금하라고 통화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F의 각 진술기재 1. Q, R,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명함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별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각 사기의 점) 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호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일부 편취금의 사용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