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3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C(피고인 A의 처, C 지분 중 D, E, F이 각 18분의 1 보유), G, H, I(피고인 B의 모), 피해자 J는 서울 양천구 K, L, M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6분의 1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위 공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2005. 하순경까지 피해자 J에게 위임하였으나, 피고인 B, 피고인 A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5. 11. 1.경부터 2007. 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보존, 임대수입의 분배 등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A가 담당하며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임대수익금을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경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수익금 1,40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등 공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6. 1. 10.경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피해자 J의 지분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 2,264,488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782,568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만일 당사자 사이에 수령한 금전에 관한 복잡한 정산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에까지 그 금전을 위 임자의 소유로 바로 귀속시킨다고 보게 되면 정산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수임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리한 약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부 금원에 대한 반환 거부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산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수임자는 위임자의 주장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언제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서울 양천구 L의 경우는 H의 단독 소유이고, K 및 M의 경우는 피고인 B, C(2006. 7. 14. C의 딸들인 D, E, F에게 각 3분의 1씩 증여), G이 각 3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J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6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과 J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일체로 파악하여 공유자들의 지분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수익의 분배율을 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J에 대하여, 기존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았던 대지사용료를 지금이라도 이 사건 건물의 부지 공유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의 산출 문제에 관하여도 특히 건물관리인에 대한 임금 지급에 있어 공유권자들이 얼마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 J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도 건물의 임대수익을 건물공유권자의 지분에 따라 6분의 1씩 배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액을 일단 J의 장모이자 N, O, C의 어머니인 P에게 주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다음 남은 돈을 차임의 경우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분과는 무관하게 N, O, C, G, 피고인 B에게 분배하였고, 임대보증금의 경우는 G 및 피고인 B의 어머니인 I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공유권자 5인에게 5분의 1씩 분배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분배방식에 관하여 당시 공유권자 및 그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들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현재 다툼이 있는 사실, J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분배방식에 대하여 항의가 들어오자 2005년 1월경부터는 특별한 기준없이 C에게 임대수익 중 4분의 1을 분배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 이래 부지에 관하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I, G의 경우 부지 및 건물을 일체로 하여 그 지분을 재산정할 경우 그 지분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지공유권자 4인에게만 4분의 1씩 분배해 온 사실, J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채택한 위 분배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수익을 취득해 왔고 그 중 J의 몫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J 사이에 적정한 배분방법이 무엇인지, 경비는 어느 범위까지 공제하여야 하는지, 부지사용료를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인들이 수령한 위 임대수익에 대하여 복잡한 정산관계가 남아있는 이상, 피고인들와 J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임대수익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J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J에게 임대수익에서 필요경비, 부지사용료, 지분반영 등 합당한 정산절차를 거쳐 산정된 나머지 금액 중 J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J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지 공유권자들에게만 배분한 행위는 위 약정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