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3:30경 대구 북구 대천로 70-1 동천네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1차로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고,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는 위 도로를 C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주행 중인 2차로에 진입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코나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1,508,5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B에게 연락을 하여 “네가 졸음 운전을 했다고 신고해라. 졸음 운전을 했다고 하면 음주운전이 아닌 뺑소니로만 조사를 받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B에게 경찰서에서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위 지시에 따라, 사실 피고인 A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 7. 27. 14:41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 강북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H에게 자신이 졸음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로 허위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취지에 따라, 2021. 7. 27. 14:41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 강북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A의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강북경찰서 G팀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졸음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남편 J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는 피고인과 J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받는 만26세 이상, 부부한정 특약으로 K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6. 19:00경 경산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2021. 7. 24.경 A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입한 위 종합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위 사고 상대방인 D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위 코나 승용차의 보험사인피해자 K 주식회사의 보험처리 담당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2021. 7. 24. 23:30경 동천네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졸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었으니, 종합보험으로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A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전한 차 사고 부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승용차 수리비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전화진술), 수사보고(보험처리 담당자 진술 청취) 1. 진단서(D), 진단서(F) 1. 사고접수사항, 대인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교사하여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는 범인도피교사의 범죄행위를 추가로 범하였다. 피고인 A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였다. 또한 보험사기를 하려다가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