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B에게 호감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59세)이 위 B을 차에 태워 주거지에 데려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2. 03:17경 거제시 ▲▲길 에 있는 ■■하우스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으로 위 B을 데려다 주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미행을 하냐. 집에 데려다 줄테니 차에 타라’는 말을 듣게 되자, ‘미행을 하지는 않았다, 잠깐 차에 태워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자신이 B을 미행했다며 다그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온 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7cm)을 안주머니에서 꺼내 오른손에 쥐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거제시 ◇◇길 ◆◆에 있는 빌라 **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재차 칼을 휘두른 후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오른쪽 골반 부위를 칼로 찔렀으나,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경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CD, 캡쳐화면,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님에도, 단지 피해자가 자신이 호감을 품고 있던 B을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적개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에 탄 후 미리 준비한 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힘껏 찌른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다시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두르다가 갑자기 자살 시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태양 등이 돌발적이고 잔인하여 향후 일정한 감시의 테두리 내에서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적절한 치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고 있고, 연락을 주고받는 가족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에 다니고 있지도 않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잠깐 차에 태워 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으나, 자살할 생각으로 칼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가 31cm이고, 칼날 길이만도 13cm에 달하여,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쉽게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 조수석에 앉아 매우 치명적인 급소인 목 부위를 위 칼로 힘껏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맥, 식도, 갑상선 등의 손상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위중한 상황이었고, 자칫 사지마비 등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닌 피해자에 대하여 단지 자신이 호감을 가진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적개심을 품고, 칼로 피해자의 급소를 찌른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여러 차례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사망이라는 더 중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