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59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초등학생,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자 아동으로부터 그 아동이 상의를 올려 가슴을 노출한 사진 파일,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촬영한 사진 파일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해자 D(10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위 'C'을 통하여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자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줄여서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성(性)'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아동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호기심을 부추기고 자신과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안심 시킨 후 같은 날 18:4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 학교 내 쉼터로 이동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초등학교 내 1층에 있는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고, 가슴이 보이도록 상의를 들고 있으라고 한 후,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과 같이 보이도록 1장, 피해자의 음부 부위만을 1장 각각 촬영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 체포되어 그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기 전까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벤치에 눕게 한 후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삽입이 잘되지 않자 삽입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엎드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7. 4. 29. 14:53경부터 같은 날 15:32 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의 사진과 연락처를 모두 지워달라고 하자, F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지우기 싫어졌어", "그때 찍은 사진도 있거든", "대신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해", "여탕 사진 몇 장 찍어줘. 그럼 진짜 지워 줄게. 다 벗은 걸로", "그럼 그냥 나 한번 만나줘", "ㅅㅅ 안할게"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유포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주면 나 니 사진 우째할지 몰라", "화나게 하지 마. 지금 짜증나거든", "안보면 사진 뿌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메모 및 그림, F 대화내용, 통화기록 및 메시지 복원 내용,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소지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 D을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0세의 피해자에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13점 ~ 29점)' 수준이나 동일 수준에서는 낮은 편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2점으로 '낮음(7점 이하)' 수준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평가 결과 성적 일탈성이나 충동성이 드러나지 않고, 가족의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