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62

범죄사실 1. 2012. 11. 19.자 위증 피고인은 2012. 11. 1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2고정1531호 C, D,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21:15경 위 사건의 피고인인 E이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약 50분간 위 승용차를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을 당시 갤로퍼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C, D, E의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C, D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도망 중인 채무자를 찾으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여 2011. 8. 29. 21:15경 E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함께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 C와 D과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8. 22. 자 위증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노1136호 C, D,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 이 "E이 '도망 중인 채무자를 찾으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여 2011. 8. 29. 21:15경 E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함께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G,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위증 내용이 D 등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제1유형(위증)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C가 시행하는 D 호텔에 대한 시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그 전에 빌린 6천만원과 합쳐 1억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던 위 D 호텔에 관한 시행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업무와 관련해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6억원의 사채를 빌린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제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값이 연체되어 그러니 350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두 달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F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원 미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과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부금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여주군 D 소재 11필지 토지 합계 23,767m² 상당과 E 소재 공장건물 등(이하 '피해자의 토지들'이라고 칭한다)에 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평소 알고 지내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으면 약 96억 원 정도 감정을 받을 수 있다, 위 일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96억 원으로 평가된 중앙감정평가법인 명의의 탁상자문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탁상자문서는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 정식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F)를 통해 임의로 만든 것으로 실제 작성자, 작성 경위를 알 수 없는 등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토지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정평가 경비 명목으로 2012. 5. 4.경 G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로 250만 원을, 같은 해 8. 1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680만 원을, 같은 달 22.경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9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등) 1. 이체내역 사본, 탁상자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범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대표 E),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대표 H),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대표 K),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대표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부지 선정 및 영업실적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E(2017. 3.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이송)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되, 텔레마케터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새만금개발사업' 및 '군장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도심확장으로 김제시 O 일대가 단기간 내에 주거,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으로 개발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9년경 위 회사들 명의로 김제시 O 일대의 토지 55,393m²(약 16,756평)를 저렴하게 매수한 다음 이를 수 필지로 분할한 후 텔레마케터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 토지의 가액이 단기간에 급등할 것처럼 말하고, 김제개발계획현황도를 보여주면서 '위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신도시개발 확장 예정지구이다. 분양하는 지역에 8차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아파트도 들어설 것이다. 2년에서 5년 사이에 2배에서 5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토지 매입을 권유하게 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P에게 2010. 1. 21. 김제시 Q의 지분(42/1,252)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6,631,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부터 2011.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3,352,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김제개발계획현황도에 표시된 신도시개발 확장 예정지구에는 김제시 등 공공기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상 토지는 지분등기만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양한 기획부동산 매매의 성격상 매수자들의 합의에 따른 토지 분할 또한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1,003,35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편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자료, 개발계획 관련자료 송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획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2017. 8. 21.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4:47경부터 06:08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그 곳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카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새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과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걸이형 카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이메일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36, 4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행을 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들인 다른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8. 08:54경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상행 계단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스키니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등 피해자 2명의 엉덩이와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8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08:56경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환승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자주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2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8. 08:58경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상행 에스컬레이터 및 하행 홈에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자주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등 피해자 3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분 43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휴대전화로 그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과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그를 배웅하기 위해 2013. 7. 24.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피해자 E(남, 14세) 등 청소년 10여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주점 앞에 있던 위 E 등에게 다가가 "너희들 뭐 하냐, 담배 꺼라"고 하며 이들의 흡연행위를 제지하였으나 이들 중 일부만 담배를 껐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5회,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와우진탕 및 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15세)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 G(남, 15세)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남, 1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손바닥으로 뺨을 2회때리고, 곁에 있던 피해자 I(남, 14세)에게 다가가 동인의 얼굴부위를 1회, 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N ~ 10)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4. 확정되고, 2009. 4. 27.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15.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9. 07:5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미소노래방 앞에서 같은 시 남부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옆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전과의 회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D의 대표이사로서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안양시 동안구 E건물 A동 3608호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의왕시 의왕포일2지구 신축공사를 담당하게 된 포스코건설로부터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으니 1억 7,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57-2 소재 의왕포일2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포일인텔리전트 C-3구역의 시행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 의왕밀레니엄디자인파크로부터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10. 5.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6.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37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7.20. 11:45경 서울 강남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를 위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을 뒤따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힌 후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 20. 23: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1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며 거실 쇼파에 강제로 밀쳐 눕히고, 온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짓누르고 옷을 벗긴 후 입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피고인을 밀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후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피의자 신병상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아내와 함께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7. 20.경 피해자,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들어온 것 까지는 기억나고, 2014. 1. 20.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면서 소주 한 병과 맥주 한 병을 사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 까지는 기억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상황은 기억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치매 환자인 아내를 돌보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6개월 후 또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5. 18:40경에서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5, 19:00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3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6. 12:35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74.88g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6매,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필로폰 - 양성, 소변 - 양성)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관련, 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74.88g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1년 이후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I의 요청으로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게 된 것으로 자신이 직접 판매 이익금을 가지기 위하여 소지한 것은 아니다)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그의 상선인 I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I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75.16g 중 74.88g이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에 나아가지는 못한 점,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3:4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46세)와 자신의 차량 대리기사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량 사물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에 있는 광양문화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양여고사거리 쪽에서 농협중앙회 쪽으로 진행하게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여, 35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리 및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무렵 인근에 있는 광양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와 인터넷 블로그에 '스마트폰 묻지 않고 매입', '분실 스마트폰 매입 전국1위'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고용한 F, G, H, I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매수한 휴대전화를 J이라는 중국인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E와 2013. 1. 13. 경 K로부터 그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E는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매입자금을 위 F에게 건네준 다음 K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 위 K로부터 피해자 L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S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 경부터 같은 해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F, G, H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3,23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M은 E와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위 J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해주고 J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1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13. 1. 중순경 인천 중구 N오피스텔 인근 노상에서 위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시가 합계 51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주거지인 위 N오피스텔 401호에서 위 휴대전화 6대를 보관하고, 피고인 M은 위 휴대전화 6대를 J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에게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6대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J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2. 초순경 A에게 위 N오피스텔 401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1번 기재 시가 합계 23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위 401호에 가져다 놓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N오피스텔 401호에서 위 휴대전화 3대를 보관하다가 J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에게 건네주고, M은 같은 달 23.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따리상들로부터 위 휴대전화 3대를 회수한 다음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3. 2. 말경 위 N오피스텔 인근 노상에서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번 내지 26번 기재 시가 합계 1,41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위 N오피스텔 401호에서 위 휴대전화 19대를 보관하다가 J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에게 건네주고, M은 같은 해 3. 9.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따리상들로부터 위 휴대전화 19대를 회수한 다음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3. 3. 중순경 인천 중구 N오피스텔 인근 노상에서 위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번 내지 31번 기재 시가 합계 38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주거지인 위 N오피스텔 401호에서 위 휴대전화 5대를 보관하다가 J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에게 건네주어 위 보따리상들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5대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J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E, M의 각 법정진술 1. F, G,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가표, 위쳇 대화내용 녹취록-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스마트폰 장물취득·운반 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B, C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택시기사가 술을 마셨다고 신고했는데 왜 안 오느냐, 택시기사가 저기 있으니 따라 온나."라고 말하여 D을 불러 내고, 위 지구대 옆 인도에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빨리 따라오라 안 카나,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왜 욕을 하세요, 신고 내용은 맞 습니까."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야, 죽을래,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린 후, 양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로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하얀꽃집 앞 도로를 목포 MBC 쪽에서 목포 과학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20. 05: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0-1에 있는 '양평택시' 앞 노상에서, 일행인 C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길을 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청소용 빗자루(전체 길이 165cm, 손잡이 길이 약 11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0. 06: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해오름길 11에 있는 '양근파출소'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휴지걸이 1개를 손으로 내려쳐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에 사용한 청소용 빗자루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진술내용 청취) 1. 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촬영 1. 범행도구 촬영사진, 파손된 휴지걸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5, 6. 18: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E 운영의 'F'에서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2. 2011. 5. 10. 06:00경 위 'F'에서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고, 3. 2011. 6. 12. 경위 'F'에서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업소 종업원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