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85

범죄사실 [2012고단6685] 1. 차용금 명목의 금원 수령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보라매공원 인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들이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버스현대화사업권을 수주했고, 위 사업을 추진할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그 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0.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버스현대화사업권의 수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0. 2. 1.경 1,000만원, 2010. 2. 4.경 4,000만원, 2010. 3. 2.경 5,000만원, 2010. 3. 9.경 1억원 합계 2억원을 송금받았다. 2. 주식양수대금 명목의 금원 수령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회사는 2010. 6.경까지 3억원 내지 5억원 정도의 증자가 확정되어 있다. 위 회사 지분 10%를 1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양수하면[공소사실에는 '1억원에 양수하면'이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의 대여금 2억원과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하고 양수하면'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식 가치가 올라 큰 이익을 볼 것이니, 이를 양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은 증자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나아가 지분 비율 결정 등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그 확정가능성 또한 희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2010. 5. 11.경 1,000만원, 2010. 5. 12.경 2,000만원, 2010. 5. 25.경 3,000만원, 2010. 5. 29.경 3,000만원, 2010. 5. 31.경 1,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5495]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 주식회사 J의 운영자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07. 11.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I에 100만원(1구좌)를 투자하게 되면 회원이 되며, 투자자들이 I에 투자한 금액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M에서 운영을 하여 회사는 건실하나 경영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 시킨 후 다시 매각하여 발생한 막대한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100만원(1구좌)를 투자하게 되면 매주 5%의 배당금을 30주간(이후 28주로 축소) 150%를 지급하거나, 매달 7-10%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배당금을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최소 6개월 이후에는 원금회수신청을 할 수 있고,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약정투자와, M에서 인수한 태양광에너지 이용기기 제조업체인 N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이나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와 합병 후 2009년도에 우회상장을 하여, N의 주식(구입가 한주 당 3,000원, 추후 4,000원으로 변경)을 1,000주 이상 구입하면 회원자격이 주어지고 미확인 발행서를 지급하며 추후 N가 상장되면 주식이 최소 5배 이상 급등하는데, 그 때 미확인 발행서를 제출하면 5배 이상의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다. 하위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4%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2008. 8. 31.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금 16,386,464,930원을 수신하고, K와 공모하여 2008. 9. 18부터 위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J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면 50%는 K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에 투자하고, 50%는 주식회사 J에서 사용하기로 투자약정을 하고 위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투자설명을 하여 그때부터 2008.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합계금 420,550,000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291] 피고인은 (주)H(이하 'H'라고만 함)의 부사장이고, P(2013. 3. 18. 징역 1년 2월 선고)은 (주)Q(이하 'Q'라고만 함)의 부사장이며, R(2012. 8. 21. 기소중지)은 H의 대표이사이고, S(2012. 8. 21. 기소중지)은 Q의 대표이사이인바, 이들은 H와 Q를 설립한 후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고인과 S은 T의 사업진행 계획 및 T의 상품성 등을 설명하는 역할을, P은 투자설명회의 개회사를 하거나 투자확인증을 작성해주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R은 T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면서 T의 개발상황과 상품성 등을 설명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죄 피고인은 P, R, S과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와 Q의 공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T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2011. 3.경에는 T가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니 우선 회원가입을 하고 35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평생 주주 개념으로 월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P, R 및 S은 당시 T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금뿐만 아니라 기본설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1. 3.경에서야 T의 샘플을 만드는 등 2011. 3.경까지 T를 시판하여 수익을 낸 다음 피해자에게 원금을 전부 돌려주고 매달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 R, S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 100만원, 2011. 1. 29. 50만원, 2011. 2. 13. 150만원 합계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5.부터 2011.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계 6억 8,421만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은 P, R, S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U에게 위와 같이 말한 다음 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7. 100만원, 2011. 1. 29. 50만원, 2011. 2. 13. 150만원 합계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5.부터 2011.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U 등으로부터 합계 6억 8,421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2억원을 버스현대화사업 진행 내지 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 비용보다는 개인용도, 주식회사 H 법인설립 비용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약속했던 일자까지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억원 수령에 대한 편취범의가 추정되며, 나아가 주식회사 H의 실제 증자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자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추가로 1억원을 주식양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억원 수령에 대한 편취범의도 추정된다]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협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디지털콘텐츠공동사업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각 은행거래내역, 카자흐스탄 운수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0) [2012고단5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2013고단1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R, S, P과 공모한 후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T의 사업진행 계획 및 상품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일부 살행행위를 담당하는 등 공범으로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U, P, AA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검찰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동출자해지신청서, 각 지불각서, (주)H 회원명단, 공동사업투자계약서, 각 H 회원등록신청서, 주식회사 H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합계 3억원을 편취하거나 K 등과 공모하여 168억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BI 등과 공모하여 6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죄질이, 그 범행수법,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BI 등과 공모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형편이 좋지 못한 서민들로서 피고인 등의 행위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07.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억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인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K 등과 공모한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는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K 등 공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K 등의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BI 등과 공모한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BI 등과 공모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던 자는 S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주로 제품설명 등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피해자들과의 접촉도 비교적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등과 공모한 범행이나 BI 등과 공모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도 고율의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