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18.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042 1. 사기 피고인은 고가의 카메라, 음향 기기 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AI, AJ 등) 이용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개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해킹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하여 알아낸 위 인터넷 사이트의 우수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1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포통장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계좌 명의인과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는 쇼핑몰 사업자 등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사용자에게 착오 송금을 이유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금 판매상의 계좌를 알려줌과 동시에 위 금 판매상에게 금제품을 주문하며 자신이 그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통해 금제품을 수령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카메라 전문 사이트인 AI의 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라이카 M9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주)단미 명의의 신협 계좌(131018-61-8089)로 2,6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8.경부터 2017. 7.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하여금 합계 93,676,000원을 피고인 지정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 지인인 AL에게 통장 양수대금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63-2 에 있는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해 위 AL 명의의 농협 계좌(AM)와 연결된 통장, OTP 생성기, 비밀번호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1589 피고인은 고가의 카메라, 음향 기기 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AI, AJ 등) 이용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개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해킹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하여 알아낸 위 인터넷 사이트의 우수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포통장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계좌 명의인과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는 쇼핑몰 사업자 등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사용자에게 착오송금을 이유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구매한 금제품의 대금을 입금할 계좌로 위 반환받을 금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카메라 전문 사이트인 AI 의 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캐논7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N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 농협 계좌(AP)로 1,8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41 피고인은 고가의 카메라, 음향 기기 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AI, AJ 등) 이용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개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해킹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하여 알아낸 위 인터넷 사이트의 우수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포통장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계좌 명의인과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는 쇼핑몰 사업자 등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사용자에게 착오 송금을 이유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구매한 금제품의 대금을 입금할 계좌로 위 반환받을 금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인터넷 실용오디오 사이트의 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매킨토시 파워앰프와 프리앰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매킨토시 앰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매킨토시 앰프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 농협 계좌(AS)로 2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63 피고인은 고가의 카메라, 음향 기기 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AI, AJ 등) 이용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개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해킹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하여 알아낸 위 인터넷 사이트의 우수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포통장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계좌 명의인과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는 쇼핑몰 사업자 등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사용자에게 착오송금을 이유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구매한 금제품의 대금을 입금할 계좌로 위 반환받을 금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카메라 전문 사이트인 AI의 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소니 Rxlr2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T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 국민은행 계좌(AV)로 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5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13 피고인은 고가의 카메라, 음향 기기 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AI, AJ 등) 이용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개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해킹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사이트 관리자를 사칭하여 알아낸 위 인터넷 사이트의 우수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포통장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계좌 명의인과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는 쇼핑몰 사업자 등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사용자에게 착오 송금을 이유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구매한 금제품의 대금을 입금할 계좌로 위 반환받을 금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카메라 전문 사이트인 AI의 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니콘 SB-91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 우리은행 계좌(AY)로 37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042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F, E, BH, L, BI, H, BJ, BK, R, BL, BM, Q, BN, AK, D, BO, BP, W, BQ, BR, BS, BT, BU, Z, AG, X, T, I, BV, M, BW, BX, BY, U, BZ, CA, CB, CC, CD의 각 진정서 1. J, CE, CF, P, CG, K,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통한 피혐의자 관련 정보 수집, 범행ID CH의 사용자 참고인 BA와의 통화, 참고인 BA 대상 KICS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추가 확인된 범행계좌에 대한 신고접수 및 영장청구 사항 확인, 범행계좌 농협 CI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농협 CI에 대한 영장회신 결과 분석, 농협 CI 계좌명의자 BA 제출 자료, 기업 CJ의 명의자 CK과의 통화, 전화명의자인 참고인 CL과의 전화통화 및 통화기록 정보요청, 더치트에서 동일 수법 피해 발생 확인, 피혐의자 고속버스택배를 통한 금수령에 대한 CCTV 수사, 동일 수법의 별건 사건 접수에 따른 피의자 추적단서 확인, 범행 아이디 해킹 수법 확인 및 범행 전화번호 추가, 피의자 검거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CM의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압수 노트북-삼성SENS 580 CIP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계좌명의자 CN과 전화통화, 피해자제출진술서와 이체내역서사본, 54건의 범행에 대한 여죄판단 근거) 2017고단 1589 1. AO, CO, C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 CR, BA,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의 진술서 1. CT의 피의자신문조서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1.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각 진술조서 문자내역 1. AE, AN, DA, DB, AA, AB, AG, Y, AC, AD, DC, O, DD, DE, AF, AH, DF, C, DG, DH의 각 피해 진정서 진술서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1. DI의 피해 진정서 진술서 문자내역 1. V의 피해 진정서 이체내역서 1. 각 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번호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분석 및 피해금 흐름확인, 3자사기, 참고인 DJ 증거자료 제출, DJ 전화통화, 참고인 DK 전화통화 및 증거자료 제출, CR 조사관련, 참고인 DL 통화, 피해금 환불 여부에 대해 피해자 DD과 통화, 신한은행계좌 예금주 CY와의 통화, 휴대전화 명의자 DM과 통화, 참고인 DM의 후배 DN과의 통화, 참고인 DO와 통화, 참고인 DP 성명 확인에 대해, 참고인 DQ 소재에 대해 DQ 모친과 통화, 참고인 DP의 아버지와 통화, 계좌 명의자 DR 이메일 진술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사유 및 수화물 수취자 확인, 수원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 방문, 농협계좌 DS 명의인 CB 및 DT 전화통화, 사건의 DT 진술서 등 제출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CP 부친 DU 전화통화) 1. 수사보고(DV, DW, DX 전화통화 및 DY 증거자료 제출, 본 건 범행에 이용된 계정에 대한 수사, 참고인 DK 관련 공람 서류, 피해금 이체 계좌명의자 DZ과 전화통화, 참고인 EA 증거자료 제출, 수취자 O 에 대하여, 최종입금자 EB와의 전화통화, 송치번호 2017-008461 사건의 송치서 사본, 2017년 형제 119999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확인, 피의자 조사시 대화내역과 게시글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범행 건수에 대하여) 2017고단1641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증빙자료 편철, 연결계좌 명의자 EC과 전화통화로 혐의 유무 확인) 2017고단1663 1. ED, EE, EF,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G의 진술서 1. AT, EH, EI, EJ의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문자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EK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L의 진술) 2017고단1713 1. AX, EF, E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내사보고(국민은행 EN 계좌에 대한, 계좌명의자 EO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EO이 진술한 전화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계좌 추적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전화에 대한, EF 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 D, E, F, G, J, L, T은 피고인과의 합의 등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었고, 배상신청인 S, AE은 편취액과 그에 대한 이자, 위자료 등을 함께 구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5천만 원으로 크다.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는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용을 훼손하여 큰 규모의 불신비용을 야기시키는 등, 그 피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7명과 합의하였다. 아직 청년으로서 범행을 뉘우치고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