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69

범죄사실 1. 2017고단6469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해자 C 및 그의 남편 D에게 "E에 있는 매점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2016. 4. 26.경 계약기간이 2016. 4. 26.부터 2019. 4. 25.까지이고, 제휴금액이 1억 8,000만 원인 내용의 사업제휴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점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줄 권한이 없어 위 매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F 명의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매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가 다른 채권자에게 수회 압류되는 등 피해자가 위 매점을 운영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위 매점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G과 E간의 계약기간이 2016. 7.경까지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업제휴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제휴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매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휴금 명목으로 2016. 4. 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2016. 4. 25.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6483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주식회사 K이 운영하는 L과 M에 있는 매점 2곳의 운영권을 주겠다, 1명이 매점 2곳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래야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다, L의 매점은 2013. 9. 10.경부터, M의 매점은 2013. 10. 1.경부터 각각 3년 동안의 운영권을 주겠다, 임대보증금 중 1억 원은 2013. 9. 6.경까지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2013. 12. 10.경까지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채무가 약 6억 원, 미납세금은 약 5,700만 원에 달하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1,500만 원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M 매점의 기존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조차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곳 매점 운영권을 고소인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L 매점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는 하였으나, 당시 L과 주식회사 K 사이에 매점 운영권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어 L은 2013. 2. 2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주식회사 K을 상대로 수회에 걸친 계약해지통보 및 매점인도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3. 9. 6.경 1억 원을, 2013. 10. 18.경 1,30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0. 23.경 1,700만 원을, 2013. 10. 25.경 500만 원을, 2013. 11. 15.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7고단6469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O 작성 진술서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제휴서 등 통장사본 수사보고(E 재무계 P 주무관 상대 전화수사) 통화녹음파일 CD 2. 2017고단6483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증인 B의 법정진술 B 작성 진술서 사업제휴서 등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관계),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6469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Q의 허락을 받아 주식회사 F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G과 E 사이의 계약은 갱신될 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제휴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와 사이에 E 내 매점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E으로부터 매점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위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G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계약기간은 2016. 4. 26.부터 2019. 4. 25.까지인데, 주식회사 G과 위 E 사이 매점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은 2016. 7.경 종료되는 사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공공기간 내 매점 여러 곳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한 사실(따라서 피고인은, 2016. 7.경 종료되는 주식회사 G과 E 사이의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매점의 운영에 관하여 위 E과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그 계좌는 위 회사의 부채로 인하여 수시로 압류가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판시 제1항 매점의 전(前)운영자에게 보증금의 반환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당시 여러 건의 유사한 사기 범행과 조세포탈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항소심 계속 중을 그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돈을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특히 약정한 기간 그 매점을 운영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고단6483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L 내 매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이를 인도하여 피해자가 2년 정도 이를 운영하였다. M 내 매점에 관하여는, 사정상 R 내 매점의 운영을 제안하였지만 피해자가 돈이 없어 M 내 매점과 R 내 매점 모두의 인수를 포기하였을 뿐이고, 1억 3,700만원 중 3,700만 원은 보증금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0.경 L 내 매점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공단 노동조합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 매점을 운영할 권리를 가진 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인데, 그 계약기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하기 전인 2013. 3. 31.까지인 사실, 그 약정상 위 회사는 위 노동조합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추가 운영하게 할 수 없었고, 위 노동조합은 이미 2012. 11. 21.경 위 회사에게 그러한 약정 등의 위반을 이유로 매점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2012. 12. 31.까지 위 매점을 인도할 것을 요구한 사실, 위 노동조합은 2013. 2. 14. 위 회사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9. 6.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의 돈을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K은 위 매점을 운영할 권리를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2014. 4. 29. 위 회사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위 회사가 2014. 8. 31.까지 위 노동조합에게 위 매점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위 공단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 매점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 결국 위 공단은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제기하여승소판결을 받고 위 매점을 인도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위 매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피해자는 신용카드 매출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겪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위 공단의 정당한 인도 요구와 피해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억지로 버텼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매점을 인도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내 매점을 제대로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속이고 1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 운영자와의 분쟁 등으로 피해자에게 M 내 매점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분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제2항 기재 금전 수수 전부터 이미 불거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여 매점 인수를 포기할 정도였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L 내 매점에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따라 M 내 매점의 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셈으로 피고인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M 내 매점의 운영을 망설인 바 있지만 이는 L 내 매점을 인수한 후 피고인이 속인 점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M 내 매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매점의 운영을 약속하고서 그 보증금의 일부로 3,7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억 3,700만 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유사한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시 제1 죄를 범하였다. 편취액은 1억 8,000만 원과 1억 3,7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제2 죄는 판시 형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