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2012. 4.경까지 'H 주식회사'의 외주구매 팀장으로서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토목공사 현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 4.경부터 2012. 6. 30.경까지 H의 토목팀장으로서 하도급업체의 토목공사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0. 3.경부터 2012. 8.경까지 H의 공무과장으로서 공사 내역을 파악하여 건설사업관리업체[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 공사에 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 관리, 감리, 평가,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는 업체]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8. 15.경부터 2012. 4. 4.경까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0. 11.경부터 2012. 4.경까지 I의 전무이사로서 공사 수주,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6. 10.경부터 '주식회사 J'에 근무하면서 전기, 통신, 소방 공사의 설계 및 감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D, E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외주구매팀장으로서 피해자가 '홈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홈플러스 K 신축공사' 중 토목 공사, 콘크리트옹벽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공사를 할 능력이 있으면서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초순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E(공사금액 7억 2,000만 원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I의 전무 이사)에게 전화하여 "공사금액을 7억 8,3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공사를 주겠으니 공사대금을 받으면 5,000만 원을 되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E은 그 내용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D의 승낙을 받은 후 공사금액을 7억 8,300만 원으로 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여, 2011. 9. 15.경 홈플러스 K 신축공사 중 토목 공사, 콘크리트옹벽 공사를 공사금액 7억 8,300만원으로 하여 I이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6,300만 원(I이 처음 입찰 당시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금액과 피고인들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의 공사금액 간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J 소속으로 '주식회사 M'의 의뢰로, '홈플러스 K 신축공사' 중 전기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인 H로부터 공사 내역 등을 보고받아 공사대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공사감리단장의 결재를 받아 발주처인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금액을 확정해 통보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H이 제출하는 공사 내역대로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기성률 만큼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금액을 확정해 통보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N에 있는 주식회사 M 홈플러스 K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사무실에서, B(H 토목팀장)으로부터 "토목 공사 기성금 청구 내용에 전기 공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계약한 내용보다 적은 수량으로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삭감하여야 되나, 공사대금을 삭감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2.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위 청탁의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D, E 피고인 B은 피고인 E(홈플러스 K 신축공사 중 토목 공사, 콘크리트옹벽 공사를 하도급 받은 I의 전무이사)으로부터 "공사를 하지 않거나 실제로 공사한 내역보다 부풀려 청구된 공사대금을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게 "F, O(감리 회사인 주식회사 M 담당자들)에게 부탁하여 공사대금이 삭감되지 않게 하겠으니 F, O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할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그 말을 전달하여 피고인 D의 승낙을 받고 2012. 2. 1.경 피고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날 경기도 N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공용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주었다. 피고인 B은 2011. 12.경 위 2항 기재 사무실에서 F, O에게 "토목 공사 기성금 청구 내용에 전기 공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계약한 내용보다 적은 수량으로 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삭감하여야 되나 이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삭감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2.경 F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그 청탁의 대가로 1,500만 원을, 위 롯데마트 부근에 주차된 O의 승용차 안에서 O에게 그 청탁의 대가로 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O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H의 공무과장으로서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각 공정별 담당자들이 보내주는 하도급업체의 공사 내역, 공사대금청구 내역을 검토하여 감리 회사( 주식회사 M)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하도급업체의 공사 내역과 공사대금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공사 내역대로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기성률 만큼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N에 있는 H 홈플러스 K 현장 사무실에서, B(H 토목 팀장)으로부터 "토목 공사 공사 내역, 기성금 청구 내역에는 하도급업체인 I이 실제로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과 부풀려 청구한 부분이 있는데, 주식회사 M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공사대금을 삭감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2.경 현장 사무실 밖에 있는 B의 승용차 안에서 그 청탁의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의 대가로 1,000만 원을 C에게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3. O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4. E,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5.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집계표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공범인 경우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피고인 C, F: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업무의 공정과 성실 의무를 저버린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이득액, 배임수재의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주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