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8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긴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마훈(기소), 서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3.4.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2010. 5. 22. 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22. 새벽 시간 불상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첫째 딸인 피해자 E(여, 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어느 날 17:00 경 경남 남해안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첫째 딸인 피해자 E(여, 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14. 저녁 시간 불상경 경남 남해안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첫째 딸인 피해자 E(여, 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어느 날 둘째 딸인 피해자 F(여, 14세)가 거주하는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마.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어느 날 첫째 딸인 피해자 E(여, 15세)가 거주하는 진주시 G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6. 어느 날 02:00경 사천시 H에 있는 농장 조립식 건물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셋째 딸인 피해자 I(여,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 범행 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화CD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접견현황 및 녹취CD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도 총점이 2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아울러 살피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피해자 1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관건이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2. 피해자들이 부정한 목적 때문에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들이 부정한 목적 때문에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들 3명이 동시에 아버지인 피고인을 모함하면서 반인륜적인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첫째 딸인 피해자 E는 고모인 J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함께 진주 이마트에 가기로 하였고, 이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후 J의 집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던 중 J으로부터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는 이유에 대해 추궁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둘째 딸인 피해자 과 셋째 딸인 피해자 1은 언니인 피해자 E가 고모인 J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고심 끝에 J에게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알려지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째 딸인 피해자 E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윗옷만 벗겼다고 하다가 모두 벗겼다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가슴과 밑을 만지고 나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진술하다가 가슴과 밑을 안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슈퍼스타K 오디션이라는 특정한 사건과 연관시켜서 범행일시를 적시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 당시 상황을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범행이 이루어진 2010. 5. 22.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3세에 불과하였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4개월여가 경과할 무렵인 2010. 10. 경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7.경 첫째 딸인 피해자 E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남해안으로 가게 된 계기에 관하여, 2010. 7. 어느 날 무단결석을 하고 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15:00 에서 16:00경 진주역 앞에서 담임선생님을 우연히 만났고, 담임선생님이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바람 쐬러 가고 싶다고 말하여 이튿날 피고인과 함께 남해안으로 가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묵었던 여관의 구조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에서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 전 날 피고인과 첫째 딸인 피해자 E가 같이 잠을 자지 않았고, 2010. 8. 15. 행사 당일 새벽 04:30경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진주 공설운동장으로 가서 05:00경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하였으므로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남해안으로 가게 된 경위, 경로, 당시 옷차림 등에 관하여, 광복절 행사에 같이 가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피해자는 또다시 성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거부하였으나, 할머니의 권유에 못 이겨 2010. 8. 14, 저녁 무렵 피고인과 함께 집을 나섰고, 남해안으로 가서 축제 구경을 하다가 여관에 들어갔으며,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은 반바지와 반팔티였고, 피고인의 옷차림은 검정색 계통의 트레이닝복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L 주최 광복절 행사라는 특정한 사건과 연관시켜서 범행일시를 적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복절 행사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도 행사 인솔자인 M의 증언과 일치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일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제1의라, 마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모친의 집 규모가 협소하여 방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등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모친의 집에 있는 2개의 방이 좁다고는 하여도 피고인이 추행을 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인 첫째 딸 E와 둘째 딸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행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N 및 셋째 딸인 피해자 I과 함께 남해에서 놀다가 사천 농장에 들러 가축들에게 밥을 주고, 다시 진주로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 모친의 집에 내려다 주고 N과 다시 사천 농장으로 돌아가 잠을 잔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N은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이 부분 범행 일시에 사천 농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접견한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다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을 포함)]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을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5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경합범죄 2 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 8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부모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채 어린 딸들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충격으로 첫째 딸인 피해자 E는 수차에 걸쳐 자살시도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판사 이지형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