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1. 02:45 경 광주 북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키 1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7. 0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H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광주 북구 1에 있는 J병원 1층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1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0. 00:59경 광주 북구 K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BMW520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시가 63,3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0. 15:15 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상당의 상품권, Q은행신용카드 1장, R 체크카드 1장, H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4. 02:0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수납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V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4. 02:22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주유소에서, 피고인 운행의 M BMW520D 차량에 주유한 후 주유대금 결제 명목으로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V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주유대금 49,496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28,596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2, 30, 15:52 경 광주 북구 Z 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금은방에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Q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위 O의 Q은행 신용카드로 1,500,000원만 결제하고, 남은 7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고 금목걸이를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금목걸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2. 30. 00:59경 광주 북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7. 19:30경 광주 북구 AC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A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M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문로 1에 있는 도로를 우산지구대 방면에서 A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A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F,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C,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드 사용내역서, 카드사용전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CCTV 캡쳐 사진, 압수품 사진 (차량 열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