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274] 피고인은 2017. 9. 19. 0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위 교회 건물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통해 위 교회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교회 1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5] 피고인은 2017. 1. 29.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기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기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기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58,000원)을 중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8+623] 피고인은 2016. 12. 11,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4만원을 지급하면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9번의 피해액이 560,000원, 순번 10번의 피해액이 10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550,000원(수사기록 1권 33, 36쪽), 105,000원(수사기록 1권 80, 81쪽)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합계액도 3,763,500원에서 3,758,000원으로 정정한다. 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1.부터 2016. 12. 19.까지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1,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물품 노트북 소유자 확인) [2018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F,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관련 메신저 대화내역 [2018.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항 피해자의 이름이 'AA'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B'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H, AC, AB, AD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및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재판에 불출석한 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다수의 전과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젊은 청년임을 감안하여 그 장래를 생각하여 선처해 주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전체 피해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흡연·소지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강남구 C 번지불상의 D의 주거지에서 대마 2회분 약 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말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1회분 0.5g을 쿠킹 호일로 만든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고양시 F 부근 갓길에 피고인 운전의 어코드 승용차를 정차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1회분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2. 20.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824 피고인은 2018, 1, 30.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G(여, 46세)가 따로 살 것을 요구하자 "이것들이 아빠 알기를 우습게 알아, 다 나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큰딸인 피해자 H(여, 21세)의 머리를 1 회 때리고, 이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작은 딸인 피해자 I(여, 18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네가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야, 네가 맞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8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6,000원 2회 × 3,000원(2017. 12. 경의 대마초 1회분 서울 지역 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대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며, 특히 2017. 6.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6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임, C임 및 D임 면적 합계 1,289m2 상당에서 종중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자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각 항공사진, 현장사진, 불법전용산지 위치도, 현황실측도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복구예정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12:43경 경남 진해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일용직 동료인 피해자 D(66세)이 야간작업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을 하자 듣기 싫다는 이유로 빈 깡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의 약 3cm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처벌및규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C 소재 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D, E, F, G과 2010. 2.경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약 60평 규모의 창고에 설치된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고, 위 D은 게임기 및 손님을 관리하고, 위 E은 환전 업무를 하고, 위 F은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장까지 실어주고, 위 G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 시중 및 무전기로 손님을 싣고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게임장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2. 11. 경부터 2010. 2.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만 원당 1만점이 입력된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H 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D, F, I, G, J과 2010. 3. 15. 경 용인시 처인구 H 지상 약 70평 규모의 공장건물에 설치된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고, 위 D은 게임기 및 손님을 관리하며 환전 업무를 하고, 위 F, I은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장까지 실어주고, 위 G과 J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 시중 및 무전기로 손님을 싣고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게임장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F, I, G, J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3. 15. 10:00경부터 2010. 3. 16. 20: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만 원당 1만점이 입력된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적발보고 사본 1. 사진 사본 1. 수사보고(E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G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I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J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F, D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이에 각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1),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 6년 5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1) 공소장에는 제32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형기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태양, 규모,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의 실질적 업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들도 징역 5월 내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처벌전력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범행 후 현재까지 특별한 처벌전력 없이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두 아이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6. 23:14경 경남 거창군 C 원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트랙스 승용차 안에 있는 불상자가 자신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3회 가량 내리찍어 101,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6. 23:2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문을 돌로 내리쳐 열기로 마음먹고 위 1항 기재 식칼을 손에 든 채로 돌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5장, CCTV 영상 사진 8장, 주방용 칼 사진 1장, 현장사진 6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청취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유사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및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는 자신의 정신병이나 음주습벽을 치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술에 취한 채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자신의 병력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해 피고인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08: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3층 주방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70세)이 피고인에게 "쳐다보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 재차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 피해 평가보고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소견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허벅지를 물어서 이를 밀쳐낸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위 주장을 정당방위 주장으로 보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앉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스스로 법정에서 "골다공증이 있어 누가 툭 치기만 해도 부러진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경 같은 고시원의 총무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를 배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차관리원이고, 피해자 C은 B 관리소장이다. 피고인과 D는 2017. 4. 25. 23:35경 이천시 E에 있는 B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귀에다 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양팔로 목부위를 감아 잡고 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D는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34

범 죄 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0. 5. 23: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종업원인 F 등이 피고인에게 "손님 그냥 가시게요?"라고 물어보자, 위 종업원들에게 "야, 이 씨발년아, 벗어줄까, 내 것은 작아서 안 빠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C(54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 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및 처방전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20여 년 이전의 것이고,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14. 16:00경 안성시 B건물 306호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 복도에서, 방충망을 뜯고 안까지 들어간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미상의 속칭 1셀카봉', 현금 오만원권 1매,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한 포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노트북 등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4:30경 남원시 용성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1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사건의 재판장에게 "사건 당시 C이 증인을 가위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당일 증인이 증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도 없으며, 바닥에 넘어지면서 온풍기에 의해 바지가 벗겨졌을 뿐 C이 증인의 바지를 벗긴 것은 아니고, C이 증인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증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면서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건 당시 C이 가위를 들고 피고인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위협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C이 집에서 나가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C이 다시 피고인의 집 건물 벽을 타고 열려진 베란다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 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C의 고환 밑 부분을 할퀴는 등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1. 2016고합11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위증혐의 수사착수 경위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C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8.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3. 00:17경 사천시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날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 서랍장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8. 4. 9.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20:00 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50,000원권 10장 합계 5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4. 10.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핸드백에서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3장 합계 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11. 18:00 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외출을 마치고 위장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4. 12. 05:00경 경남 하동군 M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출입문을 우측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그곳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에 설치된 캡스 무인경보기의 경보음이 크게 울리자 겁을 먹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2. 13:30경 경남 하동군 진교시장길9에 있는 '금오농협경제사업소'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 P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기판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J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2. 14:30경 경남 하동군 R에 있는 'S주유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 T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원할 1장, 10,000원권 1장, 5,000원권 2장, 1,000원권 1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Q, O,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 형법 제322조, 제319조(건조물침입미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 형량 : 4월~1년6월(특별감경)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F에 대한 절도 권고 형량 : 2월~10월(특별감경)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3 다. 제3 범죄 - O, Q에 대한 각 절도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라. 다수 범죄 처리 :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5년경 방실침입죄 및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 2회 더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체장애 2급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15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3월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414호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E'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무료 시술 모델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모집 된 사람들을 상대로 무료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6. 16:00경 위 오피스텔 1414호에서 카페의 게시글을 보고 눈썹문신 시술을 받기로 한 F을 상대로, 피고인 A은 눈썹 문신 시술을 지도하고, 피고인 B는 F의 눈썹에 의약품인 마취크림을 바르고, 엠보니들(눈썹 문신용 칼날)로 눈썹에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들 지간으로,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옹벽 또는 지하차도의 측면을 단독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대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6. 5. 1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원형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사고 피해자를 가장하기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후 함께 진행하며 충돌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M가 운전하는 N 코란도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피하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로 위 코란다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그 무렵 마치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 및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보험의 직원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5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6,664,900원을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8,179,190원을, 피고인 C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합계 28,013,710원을, 피고인 D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6,523,000원을, 피고인 E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와 같이 합계 19,598,510원을, 피고인 F은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합계 14,482,200원을, 피고인 G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1,656190원을 각각 공모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보험사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B, F, G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D, C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 C이 피해자 전국개인택시연합회공제조합과 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지급된 피해금액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E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13. 16: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7번 망루 앞 백사장에서 위 7번 망루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공무원인 C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안경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씹할 놈들아, 너거는 구조만 하나, 내 짐은 안 찾아주고, 이 개새끼 씹할 놈아, 내 짐 빨리 찾아내라, 이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약 5분간에 걸쳐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00:4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위 모텔 앞 왕복 6차로 도로에 뛰어들어 중앙선 부근을 넘나들며 차선분리 봉을 발로 차고 손으로 뽑으려고 하며 도로 가운데에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5분간에 걸쳐 그곳을 지나가려는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0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전항과 같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범행장면 촬영된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C대원을 모욕하고 모텔 앞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난동을 부려 그곳을 지나가려는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여러 차례 소란을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wm일반교통방해죄,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2017.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1. 00:34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지켜 본 인근 주민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미친년아. 일어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2번~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31. 01:4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간호사로 근무하는 G병원 7층에 찾아간 다음 위 C이 입원 중인 707호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와 위 병원 보안팀 직원이 막아선다는 이유로 "당신이 뭔데 나를 막냐. 내가 목소리가 뭐가 크냐. 경찰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보안팀 직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병원 CCTV 자료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 여성에 대하여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역시 위 상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가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인 위와 같은 태도와 이 법정에서 위 상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