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경로당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0. 19: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을 비롯한 B경로당 회원들이 관리하는 위 경로당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현관 안으로 들어간 뒤 문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거실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책상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위 경로당 명의의 E은행 통장 1개와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B경로당 회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1. 20. 20: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경로당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대금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1. 17: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경로당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대금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0. 20: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경로당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3.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O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 0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는 편의점 출입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피해자 O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 1장, 미화 8달러, 피해자 S 소유인 피해자 S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 1장,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MIMOA 무선 이어폰 1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초코우유 2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자판기 열쇠뭉치 1개를 가지고 나온 뒤, 위 열쇠뭉치의 열쇠를 이용하여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금액을 알 수 없는 동전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O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 05: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대금을 결제한 다음 시가 1,3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 06: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R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 편의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Y 명의의 Z카드를 출입인증장치에 넣는 방법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대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코우유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딸기우유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2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03:46경 위 가.항의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식료품들과 10,000원 상당의 돈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AA 명의의 통장 관련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3.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바닥에 있는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E은행 통장 1개를 꺼내고, 그곳 장식장 선반 위에 있는 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2. 13. 07: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C에 있는 피해자 E은행 합성 동지점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E은행 통장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합계 2,82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V, M, AD, AE, AF, AG, AH, AI, AJ, AK, J, AL, AM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카드 사용내역서, 피해 통장 거래내역서, 피해카드 사용내역 캡처사진, 피해카드 전표, 편의점 출입자 카드 인증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B경로당 명의 E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R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피의자 이동경로),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이동경로,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범행장소 사진 및 구매내역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89, 9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참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 하순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5회에 걸쳐 야간에 경로당, 편의점, 주택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그 절취물품 중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수십 차례 사용하여 물품ㆍ서비스 대금을 결제한 사안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몇 가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현금과 물품도 일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