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9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19고합390]} 피고인 A은 2011. 8. 16. 전처와 이혼하고, 2018. 11. 30.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에서 자신의 친어머니인 피해자 G(여, 68세)와 자신의 친아들인 피해자 H(10세)과 함께 거주하였고, 2019. 12.경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피해자 G이 교회,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수령한 후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무렵 서울 에 있는 J노래방에서 만난 피고인 B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의 존속살해 피고인은 2020. 1. 25. 0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F호 작은방에서 피해자 G로부터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술만 마시고 다니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아들인 H는 어떻게 키울거냐,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는데 H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을 듣고, "방을 얻어서 따로 살고 싶다, 배달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 테니, 방을 얻을 수 있게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몸이 축 쳐질 때까지 약 5분 동안 멈추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G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존속살해를 한 후 2020. 1. 25. 04:30경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위 F호 큰방으로 이동하였다가, 주방에서 소주 2병을 꺼내 마신 후 '아들인 피해자 H이 혼자 남아 살아가게 하느니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00경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몸이 축 쳐질 때까지 멈추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를 질식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살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체은닉 피고인은 2020. 1. 25. 11:10경 위 F호 작은방에서 피해자 G의 사체를 들어 그곳에 있는 장롱 3개 중 가운데 장롱의 아랫칸에 내려놓고, 위 F호 큰방에서 피해자 H의 사체를 들어 작은방에 있는 오른쪽 장롱의 아랫칸에 내려놓고 장롱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에서 말경까지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피해자들의 사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이불 두 개를 피해자들의 사체 위에 각각 덮어두고, 같은 해 4.경 피해자들의 사체가 부패하여 심한 냄새가 나고 구더기와 파리가 발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사체에 살충제를 뿌리고 파란색 비닐봉투를 가위로 잘라 피해자들의 사체를 각각 둘러싼 뒤 그 주위에 흘러내린 피에 휴지를 올려 퍼지지 못하게 한 후 냄새가 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향초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체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체를 각각 은닉하였다. 4.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검거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E 집의 전세보증금 받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장 앞에 오게 한 다음 신발을 신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목이 졸려 기절한 피해자를 끌고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미리 준비하여 침대 옆에 숨겨둔 과도를 꺼내어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피해자의 눈 앞에 과도를 들이대며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목 조르면 고통스러우니까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청테이프를 뜯어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다시 청테이프를 뜯어 피해자의 입에서부터 머리 뒤쪽으로 청테이프를 돌려 붙여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래'라고 말하자 갑자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2020. 3. 4.경 A의 주거지인 위 F호에서 A으로부터 "지난 명절 때 골프채로 사람을 때렸는데, 그들이 나를 찾으러 다니고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보름 정도만 당신 집에서 같이 지내자."라는 요청을 받고 A과 함께 그곳에서 나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를 도피장소로 제공하여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4. 27. 오전경 A으로부터 "나한테 골프채로 맞았던 사람들이 지방에서 경찰과 함께 잡으러 온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당신과 이 집을 알고 있으니 빨리 나가자, 통장만 가지고 나오라."라는 말을 듣고 A과 함께 모텔에 거주하면서 경찰관들의 추적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자신의 친오빠 M와 그의 배우자 N에게 '2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N으로부터 송금받은 20만 원 중 1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28.경 M로부터 송금받은 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달 30.경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이를 도피에 필요한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굵게{[2020고합653]}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영등포지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경 위 R 영등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으니 배달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빌려 달라."라고 요청하여 같은 달 30.경 피해자가 ㈜S로부터 리스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T' PCX125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2. 30.경부터 위 R 영등포지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V의 휴대전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0, 13, 16, 19 내지 21, 23, 25 내지 30, 39, 40, 68, 96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8. 25.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 W의 주거에 침입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위 강간상해죄의 범행방법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수면 등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흡사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폭력성과 인명 경시 태도 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도 불과 약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적용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13~29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반사회성 항목 등이 위험요인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적용결과 총점 38점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KC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0고합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진정대리인의 이메일(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각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살인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다만 존속살해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각 형법 제35조(각 사체은닉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 살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4호, 제5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굵게{[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고합390호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는 하였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가 사망하여 있었으므로, 직계존속인 피해자 G을 살해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인정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고합952호 사건에서 '중증도 기분장애 및 수면 부족 상태에서의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5.경 강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치료감호소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한 결과, 감정의 Y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평가할 만한 지각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단지 반사회적 성격 특성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책임능력은 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B의 범인도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의 당시 증언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존속살해의 고의 여부 1)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직전까지의 상황과 함께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마구 때리기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75쪽). 피고인은 그 후에도 경찰에서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약 5분 정도 지나자 피해자가 축 늘어지기에 사망하였음을 직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14, 515쪽). 3)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979쪽), 위와 같은 진술변화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이유나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상황뿐만 아니라 범행이 계속된 시간도 '약 5분 이었다며 범행 경위를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4)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 후두골격 중 좌우 방패연골 위뿔 및 오른쪽 방패연골 아래뿔에서 골절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경부에 골절상을 입힐 정도의 외력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추가 증거기록 제76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부에 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력의 세기에다가 피고인이 약 5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한 진술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피고인 B]} 1. 피고인 측은, A이 '과거에 때렸던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온다'는 말만 믿고 A과 함께 도망다녔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A 주거지에서 A과 함께 지냈는데, 존속살해 등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A이 '과거에 때렸던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오니 당신 집으로 도망가자'고 요청하자, 2020. 3. 4.경 A과 함께 피고인 주거지로 가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오전경 A으로부터 '과거에 때렸던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고 하니 도망가자'는 말을 듣고 자신의 통장 등을 챙겨 A과 함께 도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도피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건네주었고, A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도 차단하였다. 피고인과 A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강서구, 성동구 일대 모텔을 하루 단위로 이동하면서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으로 숙박비 등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2020. 4. 28. 이전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 다.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4. 27. 오전경 피고인에게 '경찰이 함께 잡으러 온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경찰이 온다'며 끄라고 하였으며, 도피과정 중 피고인에게 '며칠만 참으면 잡으러 온 사람들이랑 경찰들이 다 포기할 것'이라는 말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라. 피고인의 나이, 경력, 도피과정 및 수단에다가 신빙성 있는 A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관리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의하여 추적되고 있는 상태였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A과 함께 도피행각을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특별가중영역, 법률상 처단형을 준수함) 나. 제1경합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가.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법은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비할 데 없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던 모친에게 내연관계에 있던 B과 방을 얻어 따로 살고 싶다며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어린 아들이 혼자 살아가게 하느니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잠들어 있던 아들의 목도 졸라 살해하였으며, 주거지 장롱 안에 모친과 아들의 사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이들이 참혹한 상태로 발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직후에도 모친의 현금과 카드로 B과의 유흥비에 소비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만 몰두하였을 뿐 모친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존속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나.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가정 내에서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느닷없는 공격에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만 피해자들의 비통함,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잃게 된 유족들이 평생에 걸쳐 가슴 속에 견뎌내야 할 괴로움과 고통,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조차 없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존속살해 등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B을 죽이고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B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오토바이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의 모든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과거 64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약 1년 2개월 만에 수법 대상의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의 모친과 아들이 살해되었다. 통상의 처벌로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교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더하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일반예방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과 반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B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동거남인 A을 위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A을 도피하게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2. 중순경 A이 사체를 은닉한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에 A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 작은방 장롱 안에는 피해자 G, H의 부패한 사체가 은닉되어 냄새가 심하게 나자 A으로부터 "어머니랑 아들을 죽이고 장롱에 넣어 놨다."는 말을 들어 A이 존속살해 및 살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3. 3.경 위 F호에서 사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심해지자, A과 함께 그곳에서 나와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4. 27. 오전경 A과 A의 형수 V의 전화통화를 통해 경찰관들이 A을 찾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A과 함께 모텔에 거주하면서 경찰관들의 추적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자신의 친오빠 M와 그의 배우자 N에게 '2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N으로부터 송금받은 20만 원 중 1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28.경 M로부터 송금받은 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달 30.경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이를 도피에 필요한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A이 작은방 문을 닫기에 냄새가 나니까 문을 열어놓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582쪽), A이 작은방에 커피향이 나는 방향제를 뿌렸는데, 당시 피고인이 A에게 '방향제 냄새가 독하니 그만 뿌리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과 A이 위 F호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곳 작은방(베란다)에서 수회 흡연하였던 점, A이 경찰 제2회 조사 및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당시 '위 F호에 함께 거주할 당시 피고인에게 존속살해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이 2020. 4. 6.경 피고인과 함께 향초를 구매하였고, 그 무렵 A은 위 향초를 가지고 위 F호를 찾아가 그곳 작은방에서 향초를 피웠던 점은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위 F호에 A과 함께 거주할 당시 그곳 작은방에 있는 장롱 안에 약 1개월 전에 살해된 피해자 G, H의 사체가 부패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A에게 '냄새가 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의 존속살해, 살인, 사체은닉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20. 2. 중순경 처음 위 F호에 갔던 피고인이 A이 자신의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다음 그 사체를 작은방 장롱 안에 은닉하였음을 알고서도 그곳에서 A과 흡연하는 등 일상생활을 계속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에게 존속살해 등 범행을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A 진술의 변화과정 및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다. A이 경찰에서 한 일부 진술내용을 번복한 이유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번복되기 전의 진술도 "존속살해 등 범행을 전해들은 피고인이 '왜 그랬어'라는 말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살인 및 사체 은닉을 저질렀다는 말을 듣게 된 사람의 통상적인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A이 위 F호에서 함께 거주할 당시 그곳 작은방 장롱 문 앞에는 간이침대가 놓여 있는 상태였고, A은 당시 위 작은방에서 베란다로 통하는 문을 열어 두었다. A은 검찰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사체은닉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이 지내는 동안 사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심해져서 피고인이 잘 때 몰래 작은방에 들어가서 사체 위에 이불을 덮어 두었고, 피고인 주거지로 옮긴 이후 혼자 위 F호로 가서 그곳 작은 방 장롱 주변에 살충제를 뿌리고 향초를 피웠다"는 취지로, 위 F호에서 피고인 주거지로 옮기게 된 이유에 관하여 "사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점점 심해져서, 피고인에게 '과거에 내가 때린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며 피고인 주거지로 가자고 거짓말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말경 위 F호에서 A이 자신의 모친 것이라며 준 하얀색 운동화를 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신고 다녔다. 마. 위와 같이 A이 사체의 존재를 숨기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다가 만약 피고인이 A으로부터 존속살해 등 범행을 들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그 후 A이 자신의 모친 것이라며 준 운동화를 계속 신고 다녔다는 것이 되어 그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존속살해 등 범행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