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8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2전고14(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1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희영(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김지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한동(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8. 11. 15:09경 부산 북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D동 출입구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통화를 시도하다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하자’며 같은 날 15:13경 위 아파트 E동 출입구 옆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티셔츠 목 부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의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경위, 탐문수사, 피혐의자와 통화, 발생지 CCTV 녹회영상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모와 통화) 1. 수사보고서(발생지 아파트 CCTV 분석, CCTV에서 확인되는 추행의심 장면 확인 - 범죄사실 일부 정정, 피의자 택배 배달 업무관련, 피의자 출석 이후 피해자에 대한 행적) 1. 112신고사건처리표, B아파트 CCTV 사본 CD,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발생지 일대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B아파트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관리실 앞 배송물 사진, F성당 앞 CCTV 사본 CD, CCTV 화면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친구 촬영 사진 1.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본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대상, 동기, 경위,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및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 ‘여자아이의 몸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2. 9. 16.경 B아파트 부근을 지나는 초등학생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성격검사(MMPI-2, 문장완성검사) 결과 피고인은 기본적인 도덕기준(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여자를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된다)은 가지고 있으나, 욕구 지연 인내력이 부족하고 충동성이 강하여 자신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편이다. 낮은 지적 수준으로 인하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주의 집중력과 충동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내적 자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추정되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아파트 출입구에서 만 11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핑계로 접근한 뒤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얼굴, 허벅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 판사 조재혁 판사 김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