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자이다. 2015고단1127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 6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위 D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E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하게 하였고, 그 후 D로부터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E'라고 전자서명을 하였고, 또한 위작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즉,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는 부분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E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란이 포함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_1130j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0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 6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후평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동자전거 포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수사보고(증 제14호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5고단11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수사기록 20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특별히 다투지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한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7.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5. 9.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사문서위조죄)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내지 3년 8월경합범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것이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인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7. 30. 판시 2015고단1127호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 2015고단1130호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범행에 있어 음주의 수치도 모두 0.1%를 초과할 만큼 중한 점, 피고인은 2015. 7. 30.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사문서위조죄 및 각 행사죄를 범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1130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후평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보안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G(61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유)홍명택시 소유 차량의 펜더 등을 수리비 1,046,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