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1:00경 대전 동구 P 빌라 101호에 있는 주거지 원룸에서 일행과 놀러와 침대에서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Q(여, 13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하지 말라고 하자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 사진 1. 증거배제결정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상 검사 제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5 R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으나, 위 진술서는 작성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위 R을 조사한 후 R으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취지의 수사과정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 그 작성 경위와 서류의 형식 등을 고려할 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라 할 수 없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1)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이미처벌을 받은 위 범행 내용은 2015. 10.경 및 이 사건 며칠 전인 2017. 8. 7.경 지적장애를 가진 19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위계추행 및 위력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여성들을 주거지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7.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위 사건 및 이 사건에서의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향후 재범의 방지, 성행 교정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