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4. 2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호 모텔 C호 방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15, 16:58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유치장에서 투명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2g을 피고인의 보라색 손가방 안에 넣고, 위 손가방을 다시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099 피고인은 2017. 2. 7.경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5,400만 원을 대여한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이며,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처로서 피해자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채무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문자메세지 전송에 의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2017.7.8. 09:0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니 진짜 죽 올래 빨리 전화주라'라고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2. 17: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폭행에 의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해자 E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2017. 11, 28, 20:30 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라. 책임 못 질걸 왜 빌려 가냐, 무조건 받아가야 된다. 씨발년아. 없으면 차를 주라. 애들 시켜서 차 가져가게"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량은 줄 수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오늘 죽을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4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19:30경부터 동일 20:38 경까지 함안군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F에 있는 'OO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1100₁ 피고인은 2018,9,17, 14:47 경 경남 함안군 G아파트 1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1101 피고인은 2018. 12, 30. 08:1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소재 피해자 M의 소유인 'N 빌딩 3층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밀대형 걸레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유리창 16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샷시 창문틀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실내 스텐배관 등을 파손하여 총 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765 피고인은 2019, 1, 10, 17: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북면 북창원 TG 앞 노상에서 같은 면 화천리 898 교차로까지 약 200m 가량 H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사자국 사진, 유치장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사진, CCTV 캡쳐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미가입 조회 2019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전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9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의 점),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메시지로 피해자 공포심 불안감 유발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아울러 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5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 역시 고려함). 또한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적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6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다만 검사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채무자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범행 부분 역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불법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징역형을 포함하여 7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년과 2018년에도 처벌 전력이 있음) 반복하여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본 채무자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6. 09: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 소재 단독주택 2층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들인 Q 파출소 경위 R, 경장 S으로부터 폭행사실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신고자 및 위 단독주택 거주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거가 뭔데 내가 아버지랑 이야기 하는 데 오노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우리 집 안이 무슨 집안인지 아나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