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본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서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이다. 본인 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된 금액이 1억4,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7,000만 원을 되찾아 피해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나머지 7,000만 원의 행방에 대하여 수사하고자 하며, 본인은 이와 같은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입증 및 협조를 하지 않으면 바로 소환시킨 뒤 재판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라는 입증을 하기 위해, 본인 휴대전화로 대출신청을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 어차피 행정재산이니 다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소가 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7. 12:32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당자 F’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9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09경 부천시 G에 있는 ‘H’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6,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73건 가량의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피의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고소된 것도 아니었으며 위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9. 16:52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사가정역 CCTV 수사 등)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수사-3차 현금수거책 범행 전),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수사-3차 현금수거책 범행 장면 및 도주),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수사-3차 현금수거책 범행 후 택시 탑승) 1. 수사보고서(CCTV 2차 수사 - 2차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2차 수사 - 2차 범행 전), 수사보고서(CCTV 2차 수사 - 2차 범행장면), 수사보고서(CCTV 2차 수사 - 2차 범행 후 E), 수사보고서(CCTV 2차 수사 - 2차 범행 후 M 앞), 수사보고서(2, 3차 현금수거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배심원의 평결 결과 유죄 : 9명 무죄 : 0명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선불 유심 판매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대면 면접을 거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된 뒤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위 업체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별다른 증빙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으로 수거하는 업무를 신원이 보증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다거나 그와 같이 중요한 업무를 할 직원을 제대로 된 채용절차 없이 뽑았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아동복 회사, 보험 관련 회사 등지에서 수년 이상 근무한 사회 경험이 있으므로, 그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대면 면접 절차를 거쳐 단기 아르바이트에 종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업무들은 택배 상하차, 잡무 등 직원의 신용이나 개성이 중요하지 않은 단순 용역 제공 업무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2) 피고인은 ‘N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그 대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는 같은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약 3시간 간격으로 수천만 원의 현금을 2차례나 교부받았는바, 그와 같은 현금 수거를 정상적인 거래대금 수금으로 믿었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인근의 ATM 기기에서 전달받은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업체 명의 은행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5)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이를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는 단순 업무를 하였음에도 1건당 20만 원 이상의 과도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특히 ‘일을 지시한 사람으로부터 “업무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지 말고, 가명을 사용하며, 업무 시 개인 차량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의사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항을 주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배심원의 양형의견 가. 형량 징역 1년 : 6명 징역 1년 6개월 : 1명 징역 2년 : 2명 나. 집행유예 여부 찬성 : 6명 반대 : 3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 회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실제로 발생시키고 공범들이 범죄 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의 대가가 현저히 적다.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