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아프리카 가나에서 G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급여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중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2018. 7. 14.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7,158,0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운영을 2016. 11. 18.경부터 2017. 2. 27.까지, 2017. 8. 5.부터 2017. 12. 23.까지, 2018. 6. 15.부터 2018. 7. 13.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하고도 그곳에서 근로한 근로자 B의 휴업수당 65,641,9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산업잠수사인 근로자 B는 2016. 5. 1.경 아프리카 가나에서 시행하는 H와 관련하여 임금을 월 1,200만 원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는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B는 2016. 5. 1. 가나로 출국하였다가 2016. 11. 17. 입국하였고(이하 ‘1차 공사기간’라고 한다), 2017. 2. 28. 출국하였다가 2017. 8. 4. 입국하였으며(이하 ‘2차 공사기간’이라 한다), 2017. 12. 24. 출국하였다가 2018. 6. 14. 입국하였다(이하 ‘3차 공사기간’이라 한다). 한편 근로자 D은 2017. 3. 11. 가나로 출국하였다가 2017. 8. 5. 입국하였고(2차 공사기간), 2017. 12. 24. 출국하였다가 2018. 2. 23. 입국하였다(3차 공사기간). 3) 피고인은 근로자 B에게, 가) 2016. 6. 21. 5월급여(예금계좌거래내역서 중 거래기록사항 표시, 이하 같다)로 1,200만 원을, 2016. 7. 18. 6월급여로 1,200만 원을, 2016. 8. 17. 7월 급여로 1,200만 원을, 2016. 9. 8. 8월급여로 1,167만 원을, 2016. 10. 17. 9월급여로 1,166만 원을, 2016. 11. 5. 10월급여로 1,166만 원을, 2016. 12. 15. 11월급여로 900만 원과 1,205,520원을 지급하였고, 나) 2017. 4. 1. 3월급여로 900만 원과 100만 원을, 2017. 4. 28. 4월급여로 900만 원과 100만 원을, 2017. 5. 29. 5월급여로 900만 원과 469,892원을, 2017. 6. 27. 6월급여로 900만 원과 609,146원을, 2017. 7. 27. 7월급여로 900만 원과 7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 2017. 10. 26. 10월급여로 500만 원을, 2017. 11. 24. 11월급여로 500만 원을, 2017. 12. 29. 12월급여로 500만 원을, 2018. 2. 14. 1월급여로 500만 원과 100만 원을, 2018. 3. 21. 2월급여로 500만 원을, 2018. 9. 18.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3. 가나에서 단체대화방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면목이 없다. 각자 한국에서 자리 잡으시기 바란다. 어떻게든 돈은 이달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직원이라 이름으로 기다려달라고 말하기에 너무 염치가 없어 이제라도 더 이상 미안할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한편 근로자 B는 2018. 7. 26.경 “저번에 아무것도 없이 휴가 중에 기다리기 힘들면 떠나라는 말에 당장 생활이 무너지고 있어 일을 잡아 국내일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나.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다.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1차 공사기간에는 해외 공사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각자 개인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1,2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는데, 귀국 후 피고인이 4대 보험 등의 연체료 납부통지서를 받고 일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을 돌려받게 되었고 이에 2차 공사 출국 전 피고인이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납입하기로 하고 임금을 1,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는데 월급여를 28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해근로자 B는 2차 공사로 출국할 무렵 이와 같이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4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 부분도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이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피고인이 4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임금을 정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2017. 8.부터는 월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산정하였고(반면 2017. 3.부터 2017. 7.까지 1,000만 원이 정상지급 되었다고 하여 200만 원을 체불임금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일정한 기준 없이 출국일과 입국일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하고 근로일수를 산정하였다. 2) 휴업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휴업수당액의 인정여부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자들이 각 공사기간 사이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근로관계가 해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때에 근로관계가 해소되었고, 각 공사기간마다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휴업수당액을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근로자 B가 모두 객관적 증인이라고 인정한 증인 I의 고용노동청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I은 1차와 2차 공사기간 근로를 하였는데, 본인은 1차 공사 후 국내에 입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기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지시나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은 ‘국내 공사의 경우 공사 중에도 사업주도 다른 잠수사를 고용할 수 있고, 잠수사도 더 조건이 좋은 곳이 있으면 지금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이 해외 공사이기는 하나 잠수사들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는 동일한 방식의 근로관행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근로자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산업잠수사의 경우 J과 같이 대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외에는 일 또는 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월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잠수사가 중도에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 일수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예정한 공사가 끝날 때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되거나 잠수사의 사정으로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다) 2차와 3차 공사기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은 2차와 3차 공사기간 사이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속초에서 5일간 일을 하였고,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울릉도 공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곧 출국한다며 기다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나, 한편 가나에서 현장관리를 했던 K과의 전화통화에서 K이 ‘피고인이 임금 밀린 것 다 지급하면서 임금 다 받으셨지요?’라고 묻자 ‘본인은 나오면서 임금을 다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휴업기간 임금(휴업수당)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체불금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신고할 생각이 없었으나 근로자 B가 피고인이 돈을 안 주고 큰 소리 친다고 하여 괘씸죄로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은 진정하기 전까지 휴업수당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2차와 3차 공사기간 사이 국내 체류 기간 중 2017. 10.부터 2017. 12.까지 피해근로자 B에게 급여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와 2차 공사기간 사이의 국내 체류 기간 및 위 2차와 3차 공사기간 사이의 국내 체류 기간 중 2017. 8.분과 2017. 9.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B의 다음 진술에 의하면 B도 명시적으로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즉 2017. 10.부터 2017. 12.까지 월 500만 원씩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B와 군대 선후임으로 막역한 사이였고, 피해근로자가 힘들다고 하여 돈을 주면서 버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근로자 B는 이 법정에서 ‘대기 급여도 안 주어 피고인에게 안 간다고 말을 하였으나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월 휴업 급여로 500만 원씩을 송금해 주어 대기를 하였다. 매달 500만 원씩 넣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 및 임금이 고임금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군대선후배 지간으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가나에 더 이상 가지 않으려는 피해근로자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생활비 수준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가 존속·유지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중 일부만을 먼저 지급할 의사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1차와 2차 공사기간 근로했던 근로자 I과 2차와 3차 공사기간 근로했던 근로자 D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사이에 국내에 입국한 기간에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적이 없고, 근로자 D과 I이 피고인에게 그 기간 급여를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설령 피고인이 ‘10월급여’ 등으로 명시하여 500만 원씩을 지급한 점과 피고인의 2018. 7. 13.자 메시지에 비추어, 적어도 2차와 3차 공사기간 사이 국내 체류기간과 3차 공사기간이 끝난 후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과 검사는 평균임금이 1,200만 원임을 전제로 전체 휴업수당을 산정하였고, 3차 공사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피해근로자 B는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때부터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곳에서 일을 한 때부터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거나 또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산업잠수사의 근로관계는 그 업무의 위험성과 특이성과 고임금으로 인하여 일반 근로관계와 구별되는 근로계약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 공사는 피고인과 피해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 I, D도 사실상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근로자 B, I이 J에 고용되어 베트남에서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 형식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피해근로자 B는 임금과 관련하여 2차 공사기간부터는 피고인이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1,000만 원으로 변경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200만 원 전부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용 근로자로 신고하면서 소득액을 28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제대로 신고한다면 근로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이 증가하는 등 반드시 4대 보험료 납부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툴만한 여지가 있는 점, 휴업수당과 관련하여서도 피해근로자 B는 당초 1,200만 원 전부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1,200만 원의 7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과 사이에 휴업수당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진정 이후에서야 비로소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감독관도 임금과 휴업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 오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미지급 임금 범위를 넘어서는 임금 및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아프리카 가나에서 G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급여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중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2018. 6. 30.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0,0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운영을 2016. 11. 17.경부터 2017. 2. 28.경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하고도 그곳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휴업수당 32,067,5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C),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피해근로자 D)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피해근로자 D이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