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G 교습도 함께 하여 왔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가을 저녁경 위 'F' 미술학원에서 학원 교습생인 피해자(여, 16세, I)와 단둘이 남아 있게 되자 문을 닫고 불을 끈 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뭐하느냐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더욱 힘껏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무렵 위 'F' 미술학원 앞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조수석에 태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목 뒤로 손을 넘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다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이 상태로 있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2. 새벽경 강원 J 펜션에서 함께 MT를 와서 혼숙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위 학원 교습생인 피해자(여, 15세, K)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일자불상 17:00경 위 'F' 미술학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되자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피 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 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으로 인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신상정보 등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3조[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및 검토 방향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이며, 피해자 E에 대하여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강제추행 및 강간의 점 모두 그 범행일시 관련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각 공소사실 부분 피해자 H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이 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 뒤늦게 이루어진 신고 경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및 범행 후에도 계속 학원을 다닌 사정 등 피고인이 지적하는 의문점들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신분, 경력 등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려우므로, 위 각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습적 추행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추행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H에 관한 각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각 공소사실 부분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대한 각 강제추행 및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 역시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는 점에서 H의 경우와 마찬가지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2회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H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강제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엎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처분이 된 사정,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이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대하여 2년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7.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8. 2. 4. 전에 발생하였다면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가 위 법률의 시행일을 전후하여 번복되는 등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범행일시 관련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관점에서 적법하게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하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되, 아래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과 그 검토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이를 무죄의 이유 부분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으로 인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각 강제추행으로 인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특별양형인자만 2개이므로)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5년 ~ 10년 6월(징역 8년 + 1년 6월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사이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아래의 각 정상을 종합 참작) 이 사건 범행은 미술학원 교사이자 대안학교 교사이던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제자를 선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이자 가족적인 인성교육을 표방하는 학원을 운영하여 온 피고인이 오히려 그 기회에 사제지간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제자를 성욕해소의 도구로 삼은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이 이와 같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맺은 성적 관계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후 체념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자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도덕적 관념에 있어 건강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피해자는 2012. 2. 1.경 재판부 앞으로 적어 낸 탄원서에서, 최초 성폭행을 당한 후에 점점 피고인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이는 성에 대해 무지했던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욕망 충족에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대안학교의 선생으로서 그를 믿고 따르는 나이어린 순진한 여학생을 성적인 욕망 충족의 도구로 길들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을 짓밟아 버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실질적 노력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거 처벌의 전력 여부,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 새벽경 경남 산청군 L 마을회관 방안에서 함께 MT를 와서 혼숙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옆으로 돌아누운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위의 잠든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손으로 밀쳐내는 방법으로 거부하자 계속 밀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쟁점 이 부분 2009. 7.경 강제추행의 점 및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08. 2.경 강제추행과 2008. 7.경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M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로서, 그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이 사건 쟁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하 관련 증거들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3. 관련 사실관계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한편 은평구 N라는 상호로 학생과 주부들을 상대로 G 교습을 하여 왔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인 2002년부터 피고인의 형인 O가 운영하던 'P학교'에서 인성교육과 문학, 역사, 철학 등을 배웠는데, 그 곳에서 진행하는 캠프에서 지도교사이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04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미술과 G를 배웠다. 나. 사건의 경위 1)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영어과외 선생이자 피고인과 같이 G 공연을 연습하여 오면서 2년간 서로 알고 지내던 M(Q)이 2011. 9. 2.경 밤 늦게 연습을 마치고 피고인과 같이 술을 한 잔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성적 교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자를 받고 어른인 자신에게도 이렇게 접근할 정도라면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태도로 보아 피해자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위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거나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한 시간여 동안 추궁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고백과 함께 부모에게는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9. 말경 'R'이라는 상담소에 피해자를 데려 가서 상담을 받게 하는 등 한 달간 경과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2011. 10. 9.경 G 공연장에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그 전말을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술서를 받는 등 범행을 추궁한 끝에 수사가 개시되었다. 2) M이 최초 피해자로부터 듣고 2011. 10. 23.경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은 '최초 피해를 당할 때, 평소에는 키스만 하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공소사실 2.의 나.항과 같이 강제로 성폭행을 당해 처녀막이 터져 울면서 집으로 갔고. 그 후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세뇌를 당하고 길들여져 벗어날 수가 없고, 사실이 밝혀지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할지 두렵다. 피고인과는 그 후 굉장히 자주 관계를 가졌는데 위 학원이 실시하는 기행(캠프 혹은 MT)에서 아이들이 모두 잠들면 새벽에 구강성교를 하고 뒤에서 강제로 성교를 한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 M이 2012. 1. 18.자 검찰 진술시에 추가한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 내용은 '처음 강간을 당한 다음 몸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어 두 번째부터는 자포자기식으로 되었고, 매년 여름과 가을경 기행을 가서 8박 9일간 하루도 안 빠지고 성행위를 했는데, 대낮에 들판에서 하기도 하고 방에서 친구들과 잘 때 피고인이 들어와 소리 못 지르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M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는, 2008. 2.경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그 전에는 키스까지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09. 7.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당시 큰 방에서 남녀 학생들과 피고인이 모두 같이 자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 부모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그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준 각 진술서의 내용은 '몇 년 전 중학생이던 피해자에게 학원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안고 만지고 성폭행을 했고 최근까지 5년간 계속했다.', '피고인이 2008년경 당시 여중생인 피해자에게 미술교습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는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잘못이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결코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2002. 1. 16.자 경찰 진술시에는 변호사(B) 참여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 당시 피해자의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인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야 중학교 3학년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2012. 1. 17.자 검찰 진술시에는 '2008. 7. 17:00경 미술학원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12. 1. 19.자 검찰 진술시에는 '피해자가 어려서부터 피고인을 잘 따르던 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되어 G를 하게 되면서 거의 매일 교습소에 오게 되었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같이 있는 시간이 오래 되니까 친해져서 손도 잡고 키스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던 2008. 7. 17:00경 위 미술학원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했지만 동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은 기행을 갔을 때는 아니고 2011년 가을경 G 교습소 안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2. 2. 1.자 검찰 진술에서 추가한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2.의 나.항처럼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맺은 시점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된 2009년경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속초시 민박집 내 샤워장에서의 강간, 2010. 12. 경 및 2011. 3.경 N 내에서의 강간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잘 기억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변명하였고, 위 각 혐의내용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1.경부터 2011. 2.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우 좋아하거나 노골적인 애정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내용의 편지와 문자 등을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처 S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2011. 5.경 미술학원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일기 형식의 노트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피고인에 대한 노골적인 애정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4) 피해자가 최초 자필로 경찰에 작성, 제출한 진술서에는 처음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7. 7.경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일 때 공소사실 2.의 나.항처럼 미술학원에서 강간을 당한 일이고, 추가발생장소는 2008년에서 2009년경 기행 가서 혼숙을 하면서 새벽녘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2.의 다.항처럼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뒤돌아눕게 한 다음 성기를 항문에 삽입한 것으로 피해자는 너무 아팠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지 모른다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꾹 참았는데, 기행기간 동안 장보러 간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차 안은 물론 논 사이길에서도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채웠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부친인 T, 모친인 U 참여 하에 한 2012. 1. 9.자 경찰 진술의 내용은, 2008. 7.경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몇 번은 저항하다가 피고인이 외부에 알릴까 걱정이 되어 반항을 못하고 피고인이 원할 때마다 요구를 들어 주었는데, 2008. 7.부터 2011. 10.까지 거의 일주일에 2, 3회씩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2008. 7.경 미술학원 안에서 공소사실 2.의 나.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일로서, 아이와 처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당했다는 점,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의 겨울방학에 J펜션에서 공소사실 2.의 가.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일,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의 여름방학에 산청 L 마을회관에서 공소사실 2.의 다.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일로서, 당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과 성인인 선배들, 교사인 피고인 등 기행을 간 일행이 한 방에서 다 혼숙을 했는데, 추행 당시 아이들이 피해자 옆에 다 붙어 있고 너무 조용해서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거나 소리를 낼 수 없어 손으로 피고인을 밀기만했다는 점, 2010. 7.경 속초의 바닷가 민박집 샤워장 바닥에서, 2010. 12.경 및 2011. 3.경 각 G 연습실 안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각 성관계를 가진 일 등이고, 그 후에도 2011. 10.까지 피해가 계속되었다는 점, 신고 경위는 2011. 9. 초경 M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면서 "별일 아니겠지? 피고인이 원래 그런 장난 잘하지?"라고 말하기에 피해자가 먼저 M에게 말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다. 피해자가 부친인 T 참여 하에 한 2012. 1. 27.자 검찰 진술에서 추가된 진술은, 2011. 9. 초경 M으로부터 별 일 없냐는 질문을 받고 M도 피고인에게서 성폭행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서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M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화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수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점, 처음 성폭행을 당한 후 1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성관계를 가진 날에 좋았다는 식으로 문자를 주고받았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다른 여학생에게도 비슷한 애정 표시를 하는 것을 보고 이용당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 2008. 7.경 강간 당시에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했던 것 같고, 피고인은 그 후에도 항상 피해자와 성관계시에 콘돔을 사용했다는 점,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 강간 피해 일시를 2007. 7.경이라고 했다가 2008. 7.경으로 정정한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기억했는데 다른 학생이 가진 사진이나 기행 관련 프린트물을 보고서 2008. 7.경임을 알 수 있어 그랬던 것이고(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중언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 당일은 평일로 미술학원이 쉬는 날인데 피고인으로부터 미술학원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고서 찾아갔다가 피해를 당했고,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 위 사건 얼마 전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입술에 뽀뽀를 해서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로 데리고 나가거나 하면 방해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다는 점,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인 2008. 2.경 기행에서의 강제추행은 옆에서 자던 피고인이 손을 올리더니 피해자 손을 잡고 다시 놓고 가슴을 더듬더니 가슴에 한 참 손을 올려놓고 있다가 다시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처음에는 실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손을 피고인 손에 대니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손을 잡았으므로 지금 생각하면 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막고 껴안기도 했다고까지 진술했지만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 점, 2009. 7.경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가 마을회관 내 여자들만 자는 방에서 피고인도 같이 자던 중 피고인이 접근해서 하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이 많은 곳이라서 소리를 못 지르고 손으로 밀치는데도 무시하고 항문에 몇 차례 성기를 삽입했다가 제대로 성관계가 되지 않자 자위를 했는데, 처음에는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려다가 실수로 잘못 삽입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점, 그 사건 후에도 피고인이 몇 차례 피해자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찬 일이 있다는 점, 2010. 7.경 속초시 민박집에서의 성관계 및 2010. 12.경 N에서의 성관계는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2011년경 피고인이 처한테 들켰는지 한동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직도 좋아하는지 확인하려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시에 피해자가 몇 번 뽀뽀해 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는 점 등이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2008. 2.경 강제추행의 경우 기행일 2일이나 3일째 무렵 피해자가 교사들 방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자다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 때 방에 불이 꺼져 있었고 안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적인 일이라서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여동생 V가 W시내에서 개최한 전시 일정 때문에 피고인의 형과 조카, 모친, 피고인의 아내와 딸, 누나도 왔고 그들은 V의 미술학원에서 같이 잤지만 피고인은 아이들 곁에서 따로 잤다고 하는 점, 2008. 7.경 강간의 경우 지금도 피해자 기억으로는 2007년인 것 같지만 관련 사진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인 2008년이 맞는데, 당시 피해자의 방학 중이고, 미술학원에 수업이 없는 날로서, 피고인이 미술학원에 나오지 아니한 P 수업일과 기행일은 범행일이 아니라는 점, 2009. 7.경 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옆으로 돌아누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인데, 당시 피해자보다 어린 여자동생, 피고인의 형, 선배 2명이 차례로 누워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고, 피해자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점, M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계기는 피고인이 M의 환심을 사려고 고양이 조각품을 선물하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등 잘해 주는가 하면 M과 술을 마시면서 어울린 이야기를 자랑삼아 하였고, 한편 피해자에게도 처음에는 잘해 주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무시했기에 M도 피해자와 H처럼 당할 것 같아 말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는 평소 기행에 불참할 때에는 보고 싶고 안고 싶고 키스하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기 형식의 야한 편지를 써서 기행을 마치고 온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고, 피고인에게 M의 집에도 가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점 등이다. 5)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기행 과정에서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 선생과 학생들의 한 방에서의 취침(혼숙)이나 침낭의 공동 사용 여부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데, 피고인과의 이해관계인(S, X) 외에는 대체적으로 기행 당시 위 혼숙 등이 특별히 문제된 바 없이 자연스레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많고(Y, Z, AA), 다만 이 사건 2008. 2. 기행 및 2009. 7. 기행에 모두 참석하여 피해자와 한 방에서 취침했다고 하는 증인 AB은 자신의 기억으로는 혼숙한 적이 없고, 특히 증인의 수면습관이 민감한 편이라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라도 들리면 바로 깼을 것인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상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의 성격상 시일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일시를 2008. 2.경으로 기재한 공소사실 2.의 가.항 강제 추행의 경우 그 범행일시를 전후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이 수차 개정된 바 있어 위 범행일시만으로는 그 적용법률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행일시를 2008. 7.경으로 기재한 공소사실 2.의 나.항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그 범행일시를 2007년 혹은 2008년으로 번복 진술한 바 있어 그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첫째, 공소사실 2.의 가.항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이 부분 추행이 2008. 2.경 캠프 기간(2008. 2. 22.에서 2008. 2. 26.까지)에 이루어진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위 캠프가 그 일시경에 있었음을 제출 증거를 근거로 인정하면서 그 당시의 현장부재 주장을 하는 등 추행 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8. 2. 4. 및 2008. 2. 29.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일시경에 적용되는 법률은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임이 명백하므로 그 적용법률이 불명확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그 심판대상을 특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부적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공소사실 2.의 나.항 강간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범행일시가 2008. 7. 일자불상 17:00경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그 범행일시를 정정하여 진술한 경위도 납득이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위 정정한 범행일시를 전제로 현장부재 주장을 하는 등 범행 사실을 다투었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의 제기에 앞서 범행일시의 번복 진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2008. 2.경 강제추행 및 2008. 7.경 강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먼저, 이 사건 최초 성폭행 당시 피해자는 성경험 내지 성적 일탈행위가 없던 14세의 청소년으로서 정규교육 외에도 대안교육과 예술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온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전한 학생이었다는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은 가정을 가진 38세의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최초 성폭행 이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행한 변태적인 성행위에 비추어 성적으로 문란한 자로 볼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두 사람의 성품 및 신분, 관계 형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최초의 추행 및 강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최초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 2) 한편,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과 관련하여서도, 2008. 2.경 강제추행 및 2008. 7.경 강간의 경우, 위와 같이 성경험 내지 성적 일탈행위가 없던 어린 피해자가 최초로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정확성 역시 특별히 의심할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피해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최초 진술을 바꾸거나 처음에는 이를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이 문제된 시점이 범행일로부터 3년 넘게 경과된 후라는 점, 위 피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적 접촉을 가져 정확한 시기를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밝히는 그 진술 번복 혹은 누락의 경위 및 근거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밝힌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 내지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강간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그 범행장소에서의 성관계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그 범행일시 역시 2008년이라고 수차 진술한 바 있고, 나중에 그 주장을 번복한 내용 역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2009년)때라는 것이지 2007년이라는 주장은 한 바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범행일시 전후의 알리바이 주장은 그 주장 및 소명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특히 그 시점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관해서는, 2008. 2.경 강제추행의 경우,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S, X의 증언은 피고인의 처이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술학원을 맡아 운영하는 등의 이해관계자라는 점 및 그에 배치되는 증인 Y, Z, AA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거나 그 근거로 삼기 어렵다. 또한 범행이 있었던 캠프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4년 전의 일로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증인 AB의 증언 역시 그 근거로 삼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그밖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입각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008. 7.경 강간의 경우,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의 여름방학 이후 미술수업이 없는 날 학원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나머지 가능한 날에는 기타를 사러 갔다거나 딸의 인물화를 그리거나 캠프 준비 혹은 G 수업 참석 등의 사유로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소명자료의 내용만으로는 현장부재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2009. 7.경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의 주장대로 사실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 2.경 강제추행의 점 및 2008. 7.경 강간의 점과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보낸 편지 등에 의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각종 형태의 성관계를 지속하여 오면서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호 합의 하의 자발적인 각종 성관계가 계속되어 온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현장의 구조, 그 당시 기행의 성격과 취지, 운영, 참석인원 및 그 구성, 상호 관계, 위 기행 기간 중에 피해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 오던 피고인이 굳이 다수의 학생과 교사, 친지 등이 모여 취침중인 곳에서 적발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로 항문에 수 회 삽입하고 추가로 자위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일시 등 주된 부분에 있어서도 착각 내지 착오에 의하여 달리 진술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성행위를 시도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항문 내에 사정하였고, 자위를 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행의 구체적 내용과 그 무렵 있었다고 하는 비강제적인 성관계의 내용 및 빈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추행 역시 그러한 상호 합의 하의 성관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비강제적이거나 다른 기회에 있었던 유사한 성관계와 혼동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 사건은 대안학교 내지 미술학원 교사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올바르게 선도할 교육자로서 책임과 본분을 망각하고 순진한 여학생을 꾀어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패륜적 일탈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그 사안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교사 1인의 개인적 일탈행위를 넘어, 건강한 교육 목표의 표방 하에 오랜 기간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하에 유지, 운영되어 온 대안학교의 공식 기행 일정 중에 그 소속 교사와 학생들이 다수 취침중인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변태적이고 강제적인 추행이 주위의 시선에 대한 의식 없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그것이 이 사건 수사 이전에는 전혀 문제되지도 아니할 정도로 그 운영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패륜적인 것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이 사건 각 기행 당시 혼숙 여부 등과 관련하여 기행에 참가한 피해자측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증언의 내용은 그 점에 국한될 뿐, 거기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변태적 성행위까지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인 AB의 증언은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과 다소 배치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점에 관한 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와 같이 강제추행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08. 2.경 강제추행 및 2008. 7.경 강간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반면 2009. 7.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무죄부분 공소사실 포함)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위 E은 16세 미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G 공연으로 알게 된 AD과도 지속적으로 혼외 성관계를 유지하고, G 동호회 활동으로 알게 된 M에게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많은 학원교습생에게 성적인 친근감을 표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학원 교습생 등을 상대로 간음 내지 추행하여 자신의 성적요구를 해소하려는 습벽이 있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알 수 없는 AD과의 혼외 성관계 여부 혹은 30대 여성인 M에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맡았던 대안학교 교사로서의 업무와 그 성격, 취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성적 추행의 의도로 접근한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다른 학원교습생에게 신체접촉 등을 통하여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을 반드시 성적 폭력성의 징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수년 전에 이루어진 우발적, 일회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외에는 특정 1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1회의 추행 내지 강간이 전부라는 점, 수사기관의 청구전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그 근거자료가 이 법정에 제출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같은 이유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개명령도 이를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