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11세) 및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일명 C, D, E)과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며 친분 관계를 쌓은 후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으로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1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성기 부위가 노출된 자세를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해자 B(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들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 1(여, 초등학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들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 2(여, 초등학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 3(여, 초등학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들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센터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분석자료 첨부보고, 본건 각 범행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분석자료(CD포함), 범죄일람표 각 1부(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으로 인하여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쉽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성인들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들이 총 57장으로 그 수가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 B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 B의 모친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계속 범행을 시도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