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8. 4.경 입국한 후 현재까지 서울 D에 있는 E대학교 한국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2:39경 서울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H, 22세) 등 중국인유학생 3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전쟁을 하면 중국이 베트남을 이긴다는 등 정치적 문제로 말다툼이 일었고 급기야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버티던 중 동전 하나를 꺼내어 피해자 일행을 향해 던진 후 피고인 거주의 E대학교 기숙사로 도망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거주의 기숙사로 도망쳤다가 분한 마음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3cm)을 허리춤에 넣고 요리용 가위 (총길이 약 20cm)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재차 그곳을 찾아간 다음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오른손에 식칼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 뒹구는 등 몸싸움이 일었고 이런 와중에 오른손에 쥐고 있는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목 뒷부분, 오른쪽 어깨, 왼쪽 팔목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힌 후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이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H의 피해사진, 디엔에이 채취 사진, H의 의무기록증명서 사본, A 피해사진, 유전자감정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칼과 가위에 대한 압수 경위,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해사진 첨부, 현장 CCTV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A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H 친구인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과 가위로 위협을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결과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이 당시 직접 피해자를 해하는데 사용한 도구는 총길이 34cm, 칼날길이 23cm에 이르는 식칼이고,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총길이 20cm의 요리용 가위로써. 이들은 자상 등으로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2) 피고인은 당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정치적 문제로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동전을 던지고 도망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기숙사로 돌아갔음에도 굳이 식칼과 가위를 준비한 이후 다시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 앞 노상으로 돌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머리 뒷 부분, 오른쪽 어깨, 왼쪽 팔목 부분 등을 수회 찔렀고 그로 인하여 각 찔린 부위에 약 4~10cm 정도의 자상을 입었다(증거기록 162~182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안면과 머리 부위는 중상을 입을 경우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당시 식칼을 꺼내들었을 때 처음 자신을 말리려던 피해자의 일행인 K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물러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피해자와 땅바닥을 뒹구는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눈 부위 등을 식칼로 수회 찔렀으며, 피해자의 일행인 I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자 그때서야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 장소에서 도주하였다(증거기록 44~58쪽).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식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의 기재 및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벌인 다툼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및 그 일행에 대하여 한 일련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6월 ~ 8년(살인의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 중 처벌불원을 고려하되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한 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편의점 노상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정치적 문제로 다투다 도망치게 된 것에 화가 나서 자신이 살고 있던 기숙사에서 식칼과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안면, 후두부, 어깨, 팔목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위험이 있었던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불행 중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장기간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국과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국에 있는 나이 어린아내와 갓 태어난 영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언쟁을 벌이다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일행이 휘두른 의자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