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2:40경 서울 강서구 B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5세) 및 D(남,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D는 거실 소파 위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는 방 안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눕히고 힘으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9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술에 많이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침대에서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이를 거부하다가 기침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바지를 벗기더니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의 흐름은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2m 반경 내에 D가 잠들어 있었음에도 구조를 요청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과 성관계가 끝난 이후 그대로 잠을 잔 사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 등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까지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밖에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할만한 사정은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2020. 5. 30.부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37~47쪽). 피해자 너 그때 진짜 체내사정 안했어? 피고인 진짜로 안했어 피해자 나 아직까지 계속 하혈하는데 그때 나 술취했잖아 피고인 진짜로 안했어 너 그때 나 힘으로 눌러서 강제로 했잖아 근데 어떻게 아니라고 피해자 확신해? 나 그때일 다 기억나는데 피고인 나오면 느낌이 나는데 진짜로 안쌌어 나는 그때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기억나는데 너는 니가 나한 피해자 테 무슨짓했는지 기억은해? 기억은하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피고인 기억하고 그런거 맞아 피해자 아니 그 과정을 기억하는거냐고 묻는거야 2020. 6. 8. 피고인 기억해 20:37경 피해자 너가 뭘기억하는데? 피고인 너한테 강제로한거 강제로 한게 뭔데? 솔직히 너 기억못하는거 아니니? 그냥 의무적 피해자 으로만 미안하다고 하는거잖아 피고인 그런거 아니야 피해자 그럼 뭔데? 의사 안묻고 내멋대로 하고 만지고 그랬던거 기억안났다면 안난 피고인 다거 말했을꺼고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매일 내가 왜그 런실수했는지 자책하고 반성하고 그래 멋대로 하고 만진다고 쉽게 표현하는데 너 그것보다 더한것도 했 피해자 잖아 피고인 입막고 그런것도 기억해 피해자 넌 쉽게 만졌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가장 충격이었고 계속 생각나 이처럼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일을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의 없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잘못을 사죄하고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성관계 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관계회복을 위하여 상대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소 및 변호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눕히고 힘으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격차가 존재하여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 누를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든 상태여서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종료되자 피해자는 곧바로 다시 잠들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부터 2m 반경 내에 D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D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큰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휴대폰에 피고인의 이름을 “E”으로 저장하는 등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 키스를, 2018년경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이기도 하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강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를 방해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그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