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총책으로서 대출자금을 제공하고 수금된 자금을 관리하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업무지시를 하며 업체 운영에 필요한 대포폰을 조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으로서 직접 대출자들을 만나 대출 및 수금을 하고 광고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미등록대부업체 운영으로 인한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8. 11. 16.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에게 수수료 및 첫날 일수금을 제외한 3,720,000원을 현금으로 대부하면서 매일 80,000원씩 59일에 걸쳐 변제(연 261.8%)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79명에게 510회에 걸쳐 총 1,618,26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대부로 인한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8. 11. 16.경 E에게 연 24%를 초과한 연 261.8%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79명에게 510회에 걸쳐 총 1,618,260,000원을 연 24%를 초과하는 연이율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 11. 16.경 부산 사하구 F 부근에서 G에게 대부해줄 것을 약속하고 대부 원리금 상환용도로 G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빌려 대부 원리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체크카드 15장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부산 또는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가 120,000원을 주고 구입한 H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전화통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B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전화통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I 명의 L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가입내역, 회신(범행 이용 (전화번호 2 생략)), 회신(주식회사 M)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대부수첩 기재내용 분석 및 사본 첨부), 대부수첩(4권) 사본 1. 수사보고서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율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체 운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2018. 11. 16.부터 2019년 1월까지 보수 4,500,000원(=1,800,000×2.5) 2019년 2월부터 2021. 6. 18.까지 보수 57,000,000원(=2,000,000×28.5) 2019년 2월부터 2021. 6. 18.까지 수당 16,100,000원(대부한 명목상 원금의 1% 상당액) ++ = 77,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2019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규모가 큰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수익을 주로 챙긴 사람은 공범 B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몸이 아픈 어머니와 어린 딸(2013년생)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