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였고, 대마를 소지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9,24. 23:00경 파주시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7. 14:30 경 서울 양천구 K아파트 109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현금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7.부터 2017. 1. 11. 1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금고 등에 필로폰 25.53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05: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 11, 15: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핸드백 속에 대마 2.36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11. 05:00경 서울 양천구 K아파트 109동 1904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범죄사실 특정 및 소명자료 수사) 1. 수사보고(B의 범죄사실 특정 및 소명자료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실제 주거지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필로폰 및 대마량 1차 회신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왼쪽 팔뚝 주사바늘 자국) 1. 수사보고(소변 등 압수물 감정의뢰 회신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1. 추송서(피고인들 모발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 A : 24만 원*****14만 원 [0.7그램(J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X 20만원(1그램당 매수가액)] +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피고인 B : 10만원(필로폰 1회 투약분) ※ Al J으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다가 압수된 필로폰을 모두 몰수하므로 별도로 이에 관하여 추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6월 1) 제1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 (대마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제3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과 대마가 모두 압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판시 처벌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