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B 피고인 C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C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그럼 지금 증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면담 당시에 했던 내용은 모두 허위로 지어내서 진술한 거라는 취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빨리 끝내려고요. 그때 당시 원아모집 시기여서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면담 당시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B 사건의 제회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9),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94) 1.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7)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이 피해아동 D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2017. 12. 16. 피해아동 부모 등과 면담할 당시에는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하여 허위로 C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것을 본 것처럼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실제로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거짓말을 바로잡은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위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G반 부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C은 위 G반 원생인 D(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를 2017. 12. 11. 11:12경에서 11:19경까지 사이에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2017. 12. 15. 12:18경에서 12:21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을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아동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B,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사건에서 C은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러나 제1심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C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관련 사건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이를 이 사건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피고인과 C 및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H에게 항의하면서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나. 당시 피해아동의 부모가 담임교사인 피고인과 C 및 원장 H를 만나 면담을 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9)에 의하면, C은 자신이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피고인은 C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것을 몇 차례 보았고 주의를 준 사실도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렸느냐는 원장 H의 질문에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렸다'고 답변하는 등 C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C에 대한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어린이집 교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된 현장 영상에 의하면, C이 피해아동을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는 장면, 피고인과 같은 반 아동들이 C과 피해아동이 이동한 CCTV 사각지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 등 C에 대한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교실의 넓이와 구조 및 담당하고 있는 원생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이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대화 당시 실제로 C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목격하지도 않은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바. 관련 사건에서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위 녹음된 대화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C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사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