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2015고단96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5.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2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4,000원 상당의 주류 등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9, 22: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세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류 등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1. 21.경까지 피해자 1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J 소재 K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 15:30경 위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시재금 50,000원과 음식을 배달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190,000원을 포함한 합계 2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4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51188] 피고인은 2015, 1, 24, 21:55경 대구 남구 L 상가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900] 피고인은 2009. 9. 7.부터 2011. 1. 10.까지 구미시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FQ 주식회사'에서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대구은행 법인통장을 보관하면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대구은행 구미영업부에서 위 법인 통장에 있던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147,2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5 2197]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 북구 칠성1가 칠성시장 내 상가 4층 소재 주식회사 월드코리아에서, 해외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호주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1억 5,000만원(미화 8,500달러)을 받을 수 있다. 이 회사에 취업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접수비로 50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취업한 후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해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접수비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S)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6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산서, 진술서(I)의 각 기재 [201511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 화면의 영상 [2015+19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P), 통장사본,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5고단21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통장 입금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2년 1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0. 27.부터 2011. 1. 14. 까지 총 1,900여만 원을 횡령한 후 도피생활을 해 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의 합계가 2,500여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피해자 R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병든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0. 27.경부터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