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950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B(같은 날 이송처분, 청주교도소 수용 중)과 함께 2022. 10. 19.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B이 렌트한 차량을 피해자 D(남, 20세, 심한 지적장애)와 피해자의 일행인 E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자 렌트 차량 수리비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호텔 F호로 데리고 들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위협하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10. 21. 02:35경까지 약 3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0. 19.경 위 C건물 F호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행위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렌트 차량 수리비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며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다음 날 재발급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G신용카드(H) 관련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0. 20. 13:5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2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앱 어플에 접속한 다음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D’ 자택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I건물 J호 ’,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결제은행란에 ‘K’,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직장명란에 ‘L’, 직장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직장주소란에 ‘전북 정읍시 M’라고 입력하여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산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N카드 모바일전용 O카드 관련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0. 20. 18:11경 전주시 완산구 P모텔 Q호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2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앱 어플에 접속한 다음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D’ 자택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I건물 J호’,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결제은행란에 ‘K’,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직장명란에 ‘L’, 직장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직장주소란에 ‘전북 정읍시 M’라고 입력하여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카드 담당직원에게 전산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N카드 모바일전용 R카드 관련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0. 22. 00:08경 전주시 완산구 P모텔 Q호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2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앱 어플에 접속한 다음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D’ 자택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I건물 J호’,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결제은행란에 ‘K’,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직장명란에 ‘L’, 직장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직장주소란에 ‘전북 정읍시 M’라고 입력하여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카드 담당직원에게 전산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S은행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0. 27. 14:4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2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은행 스마트뱅킹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여신자동이체신규·변경·해지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비대면여신금융거래)에 ‘동의함’, 본인 성명란에 ‘D’라고 입력하여 계좌개설 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은행 담당직원에게 전산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계좌개설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S은행 T 대출 관련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0. 27. 14:5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2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위 3의 라항과 같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S은행 스마트뱅킹 어플에 접속한 다음 ‘T’를 선택하고 고객정보 성명란에 ‘D’, 주소란에 ‘전라북도 익산시 I건물, J호’, 대출금액란에 ‘금오백만’이라고 입력하여 대출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은행 담당직원에게 전산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대출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N카드 모바일전용 O카드 관련 피고인은 B과 함께 제3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2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상품방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제3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의 N카드 모바일전용 O카드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N카드 모바일전용 R카드 관련 피고인은 B과 함께 제3의 다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2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상품방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제3의 다항과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의 N카드 모바일전용 R카드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S은행 T 대출 관련 피고인은 B과 함께 제3의 마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2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S은행 스마트뱅킹 어플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제3의 마항과 같이 대출 신청을 하여, S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제3의 마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갈취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S은행 스마트뱅킹 어플에 접속한 다음 제3의 마항과 같이 대출 신청을 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재발금일자 확인 요청), N카드 회신 자료, 융자상담신청서, 대 출거래약정서, 거래내역, 주민등록증칼라본, 여신신규신청서 등 대출자료,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형법 제30조(장애인 감금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작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판시 3.의 다. 라. 마.항 범행과 판시 4.의 나. 다.항 범행 및 판시 5.항 기재 범행은 2022. 10. 21. 02:21경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요 범행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대상이 된 직후에 범하였다는 점에서 반성의 기미 없이 추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범행 후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에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한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