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고단6887 피고인은 2021. 10. 30. 17: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차량 스피커를 통해 종교 전도방송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창문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차량 전면의 윈도우 브러시 2개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고단7246 피고인은 2021. 10. 23. 18:10경 서울 종로구 C시장에 있는 횟집 앞 노상에서, 종전부터 위 횟집에서 계산을 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문을 거절당하자 화가나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66세), 피해자 E(6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2022고단432 피고인은 2021. 11. 12. 10: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H(남, 6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 의자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22고단815 피고인은 2021. 11. 2. 15:06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 민원데스크에서, 피해자 K가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전화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K에게 “씨발년, 개새끼야, 뚱뚱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L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미친놈들아, 니들 목을 따버리겠다, 호적을 파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소독제를 공무원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22고단1159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 21:11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소변통을 집어던지고 수액걸이를 잡고 흔들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수액 처치를 하기 위해 옆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O(여, 33세)와 피해자 P(여, 29세)의 손등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6. 2022고단1416 가. 2021. 10. 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7. 20:47경 서울 종로구 Q빌딩 1층에서 피해자 R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10.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9. 14:00경 서울 중구 S시장 ‘T’ 앞 동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시정하지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7. 2022고단1923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9.경 주소가 ‘서울특별시 중구 V’에서 ‘같은 구 W’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2022고단2229 피고인은 2022. 3. 4. 13:55경 서울 종로구 X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Y(여, 63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앞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놓여있던 배, 참외 등 과일을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몸통 부위에 던져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2022고단2254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6. 12:40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빵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카스테라 빵 1개와 롤케익 2개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6. 12: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AC파출소 소속 경위 AD로부터 “오늘 신고가 여러 건이 있어 사건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빵을 위 A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먹고 있던 침이 묻은 빵을 위 AD의 얼굴에 뱉고, 2회에 걸쳐 침을 위 AD의 얼굴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4. 19. 20:20경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AF식당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AG(여, 25세)으로부터 “그만하시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이가득 차있는 플라스틱 물병(지름 9cm, 세로 21cm, 무게 1.2kg)을 위 피해자 및 피해자 AH(여, 23세), 피해자 AI(여, 26세), 피해자 AJ(여, 25세)가 앉아 있는 테이블의 닭볶음탕 냄비로 집어던져 냄비 안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국물을 위 피해자들의 몸에 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피해자 AJ로 하여금 왼쪽 종아리에 2cm 가량 베인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AJ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10. 2022고단2334 피고인은 2022. 3. 11. 23:30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가게 할 인물이 못된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1. 2022고단2736 가. 피해자 A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12. 11:26경 서울 종로구 종로99에 있는 탑골공원 후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왼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주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AM(남, 66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12. 11: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손바닥으로 무료급식 점심도시락을 받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 AN(남, 52세)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12. 2022고단3873 피고인은 2022. 4. 9. 18:16경 서울 종로구 AO에 있는 AP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AQ가 세워 둔 시간 4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접이식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제출) 1. 영상 CD 2021고단7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동영상 자료 첨부 CD 2022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2022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 CCTV(증거목록 순번 5) 2022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CD(증거목록 순번 26) 2022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초본) 2022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I, AG,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특수폭행 도구 사진 1. 입퇴원확인서, 치마 및 상처부위 사진 1. 피해자 촬영 CD(증거목록 순번 39) 2022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피해사진 2022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의 각 진술서 1. 폭행피해 사진 1. 탑골공원 후문 CCTV 영상 CD 2022고단3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D(증거기록 2권 16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2022고단14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징역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각 응급의료방해,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징역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 징역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 징역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회 범행을 저질렀다. 결코 범행이 사소하다거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사안들이다.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해회복이 되거나 합의가 된 경우도 거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처치가 필요한 상태인 점도 참작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