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남양주시 D에 있는 토지에서 원룸 신축 공사(이하 ‘위 공사’라고 함)를 진행하는 (주)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자 펜스를 설치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도로상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과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확인)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서 및 항공사진 첨부), 본건 토지 항공사진(1973.경~2018.경) 1. (증 제4호증)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였던 통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위 공사 현장 남쪽으로 대로가 개설되어 인근 주민들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일반 공중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졌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 공사는 불법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이고, 위 공사 도중 토지경계선을 침범하여 가설재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공사 업무는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다. 또한 위 공사 현장은 남쪽에 위치한 대로와 동쪽에 위치한 도로를 접하고 있고, 피고인의 펜스 설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업무방해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그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근처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일반인 및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육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최소한 1973년(이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G이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H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이다. 수사기록 30쪽)부터 불특정 다수인 및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였고(수사기록 211쪽), 늦어도 2011년경부터는 아스팔트 포장까지 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216쪽), 이 사건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여부와 무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완전히 가로 막는 펜스를 설치(추후 사람은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펜스를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과 차량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음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도로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의 남쪽에 위치한 대로 및 서쪽에 위치한 도로 등을 통하여 우회하여 차량으로 그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이상 육로에 해당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육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1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남양주시는 이 사건 도로를 현황도로로 파악하여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사용승락없이 이 사건 도로를 위 공사로 완성될 건물의 차량진입부분으로 하는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37, 163쪽), 앞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도로는 실제로 현황도로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여 가설재 등을 설치한 면적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94쪽), 그 외에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가 반사회성을 가진다고 볼 사정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다만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 공사 현장의 한 쪽 면이 이 사건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 쪽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도로와 접해 있는 면에 필요한 공사자재 등을 위 공사 현장 동쪽의 도로 등에서 인력으로 옮겨오는 작업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도 이 법원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공사 현장의 남쪽에 위치한 대로 방향으로는 인도가 위치하고 있어 행인들의 통행 문제로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위 공사 현장의 동쪽에 위치한 도로는 위 공사 현장과 접하는 면적이 이 사건 도로가 위 공사 현장과 접하는 면적보다 매우 적어,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위 공사 업무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위 공사 현장과 이 사건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 차량이 위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물 및 가설재를 뚫고 이 사건 도로에 접해 있는 면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 여부가 위 공사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통행을 막은 도로의 통행 여부가 업무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도 업무방해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펜스 설치로 위 공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현재까지도 보강토 블록을 쌓아 이 사건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