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6. 03: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집 앞 D편의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날 03:45 D편의점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떠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과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신분증 여기있다"라며 건네준 후 오른발로 위 G의 몸통 부위 및 오른쪽 정강이를 각각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1 A으로부터 신분증 제출 받고 다른 경찰관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 무전을 하려고 하자, 위 F의 양팔을 잡아 이를 방해하였고, 위 F이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자 '왜 체포하느냐'고 하며 위 F 앞·뒤로 밀어 폭행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당시 경찰관들이 A을 과잉진압한다고 오인하여 이를 막기 위해 F의 팔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F을 앞·뒤로 밀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F, G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 B가 시종일관 F을 저지하는 정황이 촬영된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을 체포하려는 F을 저지하기 위해 앞뒤로 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만, 피고인 B가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 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2:27경 수원시 팔달구 C역 1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피해자 E(가명, 여)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양손을 그녀들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분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범행 후 도주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2. 18. 21:15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구례리 마을 방면에서 복수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안 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대전 방면에서 복수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봉고파워게이트 화물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87에 있는 당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당산역 쪽에서 영등포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차량이 많이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63세)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대하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총 8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입건되었고 그 중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8: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에서 B 택시에 탑승한 후 황색신호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기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던 중, "승객이 행패를 부리니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의 중재로 택시기사와 화해한 후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든 후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차체 우측 후미부분을 양손으로 치고 차도에 드러누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도로 끌어내었으나 흥분한 채 다시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여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 이 씹할 놈아! 같이 죽자"라고 하며 위 E의 허리춤을 잡아 차도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뒷무릎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차도로 밀치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한 점, 폭력 관련 벌금 전력 수회 있고, 200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4. 16: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파출소 옆 시내버스정류소에서, D 마을버스 E번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하여 수 회 비볐다. 2. 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 위 시내버스정류소에서, G 마을버스 E번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의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하여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1. E번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H마을버스 번 마을버스 CCTV영상 수사에 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는데, 범행동기,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채취 면적이 100,000m2 미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아산시 E, F, G, H 임야 4필지(약 18,421m²)에서, 아산시장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244,526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현황) 1. 각 현장사진 1. 측량, 토목설계 및 토적계산서 현황 등 1. 수사보고(토석채취량 및 가격산정)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허가 채취된 토석의 규모 및 그 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매우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훼손한 산지에 대한 임야복구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4, 22: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28 소재 좋은빌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덕암로 105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음주수치가 높음.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23:34경 원주시 단구동 1591-25에 있는 천매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482에 있는 관설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482에 있는 관설사거리 교차로를 단관교차로 방면에서 반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수정된 양형기준]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의 하한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한 차례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위 두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자동차종합 1) 음주운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저녁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체 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에게 "화물차 관련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자동차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빌려주어 많은 대출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달에 3부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등 지인들과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에 3부씩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 경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m 거리를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에 있는 한미약품 인근 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55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구간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동종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1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9.6.20:2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운전석창문을 수회 내려쳐 깨뜨린 다음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다가 행인들을 보고 도망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1장을 손괴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 6. 20:35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 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20:35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 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범행도구 사진 1.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약 3개월간 미결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3:35경 고흥군 B에 있는 C 2층 찜질방 수정홀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4:1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주차하고 화물칸 내부 단열자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부산사상구청 F 소속 공무원인 G이 불법주차단속 카메라가 부착된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7cm, 전체 길이 23cm)과 망치 (전체 길이 30m)를 꺼내어 손에 들고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강 하게 내리쳐 창문을 아래로 내리게 한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위 G의 목 부위에 위커 터칼의 칼날을 들이대고 "한번만 더 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G이 하차하자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배로 위 G의 몸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3: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서 잠을 도저히 잘 수 없다"고 112신고하여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좇 같은, 씹 같은 경찰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경찰차에 싣고 가라. 야이 경찰새끼들아 사람 좀 살자" 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앞에 있던 음 식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그로 인해 쏟아진 음식쓰레기를 오른손으로 만져 위 경사 E의 얼굴에 수차례 묻히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 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도 동해시 D 소재 요양병원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5. 5. 20.부터 2015. 9. 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686,666원, 2015. 6. 29.부터 2015. 8. 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850,000원, 2015. 7. 9.부터 2015.8. 6.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480,000원, 2015. 7. 17.부터 2015. 8. 6.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040,000원, 2015. 6. 29.부터 2015. 8.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1,846,000원 합계 13,902,666원을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8. 25. 20:0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75번길 32 에 있는 민주노총 건설지회 사무실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한산면 지현리 충절로에 있는 돼지고개 고갯마루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0:00경 위 돼지고개 고갯마루 근처 도로를 광암삼거리 방면에서 지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 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덕양리 96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호수장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4.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7. 08: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가 출입구 앞에서 배웅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할 것처럼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