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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 D, E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5. 12:30경 제천시 F아파트 206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피고인이 전에 사귀던 여성과 연락한 일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 02: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1세)과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3, 20:30 경 제천시 G아파트 104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세)이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젖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옆구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10. 21: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모에게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여, 33 세)의 얼굴을 3~4회 차서 넘어뜨려 폭행하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C(2세)와 딸인 피해자 D(여, 1세)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 B을 바라보며 "죽여"라는 등으로 말하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03:00 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3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왜 그딴 표정을 짓냐."라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골판지 막대(길이 약 70cm, 두께 약 7~8cm)를들고 피해자 B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 D(여, 1세)을 발로 차 넘어뜨려 폭행하고, 부억에 있던 부엌칼(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3세), 피해자 D, 피해자 E0세)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 B에게 "다 필요 없잖아, 죽여 버리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B의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 4. 04:1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3세)에게 햄버 거를 먹이다가 피해자가 이를 뱉어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씨팔 새끼가, 안 먹을 거면 처먹지를 말지, 이 새끼가 사람을 개 병신을 만들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서적 학대 관련 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협박 > 기본 영역 >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상해 > 기본 영역 > 4개월 ~ 1년 6개월 각 일반폭행 > 기본 영역 > 2개월 ~ 10개월 중한 유기 · 학대 > 기본 영역 >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휴대하여 처와 어린 자녀들을 협박하였으며, 어린 자녀들을 폭행하였고, 어린 자녀에게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처와 어린 자녀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5. 9.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현재 피해자 B과 이혼하였고, 자녀들도 피해자 B이 양육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7.12: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E 포르테 승용차, F SM3 승용차, G 아반떼 승용차, H 모닝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여,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에게 이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측정기를 불지 않고 숨을 들이 마시기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부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4. 00:15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벽돌을 들어 위 집 작은방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9. 0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외도 의심 추궁을 피해 아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밤새 머물다가 아침에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자고 왔는지 검사해야 하니까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옷을 벗게 한 후, 면봉 4개를 피해자의 질 안에 넣어 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약 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의 음부를 도려내버리고 싶다'고하면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고, 계속하여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칼이 네 목 1cm만 더 들어가도 넌 경동맥이 터져서 경찰이 오기 전에 죽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커터칼 및 재물손괴 사진 첨부)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목덜미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왔고, 2009년경 음주 사망사고를 낸 이후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였으며 그때부터 아내인 피해자가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보인다. 2013년경부터는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의처증 증세까지 보이면서 가족 간의 갈등, 나아가 가정폭력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도 하였지만, 여전히 본인의 감정과 기분에 치우쳐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또한 정신병동에서 외출을 하고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복귀를 거부하며 내키는 대로 다시 술을 마시고,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촉발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가정보호처분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격적 존중조차 저버린 것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과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는 그간 피고인을 환자로 인식하고 대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다시금 가정을 회복할 기회를 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하고, 반복되면서 점점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의 행태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4: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47에 있는 중외공원 입구 삼거리 교차로까지 1km가량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상황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2: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노상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이 씹할 개새끼들 할 짓 없어서 경찰짓 하고 있냐,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들고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중 구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얼굴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3:00경 인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구급차량 출입로 쪽으로 차량 출입을 방해하며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 자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가라마라야, 개새끼들아, 니네 한번 뒤져볼래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F의 몸을 밀친 후 이를 제지하던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의 전과가 있고, 2013년 이후로 4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범방지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18. 4.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된 사진 확인), 휴대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양형의 이유 속칭 몰래카메라 범죄가 만연하여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검거되기까지 약 4달 동안 수십 회 반복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범행 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2. 19:15경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1길 1에 있는 전주새한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북교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서 진행하다 서행 중인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G 벤츠 SLK300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오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약 5년 전 이혼한 후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22:50경 순천시 D 아파트 103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카드 빚이 많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 씽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9.5cm, 칼날길이 18cm)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을 찢고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반복적인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들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더욱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오산시 B, C호 피해자 D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안성 소재 그린벨트 지역 해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 업무수행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안성에 남양주시청 공무원 소유의 그린벨트에 묶인 땅이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인 것을 풀어주고 1,000평을 받기로 했다. 1,000평을 받으면 그 중 500평을 주고, 만일 풀리지 않으면 바로 받은 돈을 돌려줄테니 작업비로 쓸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작업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 2,000만원, 2011. 11. 23.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총 3,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피해금원 입금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H),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8년여가 지나서야 피해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도 이전 소액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¹2019고단2803 1. 피고인은 2019. 5. 23. 03: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서 식품을 고른 후 식품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산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품과 담배를 바코 드리더기로 찍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품과 담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스봉치즈 1개, 맛밤 1개, 카스캔맥주 3캔, 별빛팡팡 1개, 파인컷수프림(담배) 2갑 시가 합계 23,9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5.23. 09:20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Gl 관리하는 구내식당 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서 헛개차, 코카콜라, 요구르트, 비타500, 불가리스 각 1개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5, 24, 17:30경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양념구이 2인분, 물냉면 1개 시가 합계 42,8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3037₁ 피고인은 2019. 5. 21. 22:4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무뼈닭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12 피고인은 2019. 5. 20. 21:30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서 식품을 고른 후 계산대로 가지고 가 종업원인 Q1) 에게 "일행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일행이 오면 계산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품 값을 결제할 일행은 없었고,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컨디션 파워병 2병, 질러직화육포 1개, 하리보골드바렌 1병, 카스캔 2캔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20193742 피고인은 2019. 5. 21. 03:26경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앞에서, 사실 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S(67세) 운행의 T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원역까지 가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매산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대금 43,3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의 R은 Q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목록, 영수증, 보류확인증 2019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술값대금 영수증 2019고단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내사),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 첨부된 합의서 포함) 1. 영수증, 피의자 사진, 캡처사진 2019.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형사처벌불원 의사 확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재물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25,02:03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불상의 마약류판매자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41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02:19 경 제1항 기재 장소인 C 편의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72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1, 00:55 경 제1항 기재 장소인 C 편의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748,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 (E) 및 회신자료(거래명세서, cctv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내사보고 (내사착수경위 및 관련자료 첨부) 및 'F'(대화명 'G) 상대 위장거래 관련 내용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접견) 1. 계좌입출금내역 1. 거래명세서 및 입금 당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반복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인천구치소에 구금되었는데, 2018. 10. 16. 압수한 후 3cm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절단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필로폰을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1997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2001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 이 흐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노상을 오산 방향에서 향남방향의 편도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침범하지 말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매우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7. 23:5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주차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나이트클럽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 G(여, 2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으나, 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경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8: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토지 문제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의 처와 대화하던 중화가 나 "씨발년. 이년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고 놓기를 반복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은 친족간의 분쟁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2018고단2792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주)D 뒤편 공터에서, 피고인 A가 2016. 6. 22. 입국하면서 가지고 온 대마 종자를 이용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8. 6. 9. 저녁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주)D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각각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 1. 2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주)D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각각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A는 2018. 7. 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기숙사책상과 서랍장 안에 대마초 종자 6.41g, 36.73g 등 총 43.14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9고단185 피고인 B는 2018. 12. 9. 09:5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조합 중앙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 18, 19), 출입국현황 및 입국경로 확인 2019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초나 대마 종자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2017고단632 피고인은 2017. 1. 16. 22:20경 부산 중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2회 치고, 계속하여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손님들에게 같이 춤을 추자며 다가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157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17:00경 부산 동구 G 소재 H 옆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택시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F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앞을 가로막아서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F가 자리를 옮기자 뒤이어 정차 중인 피해자 I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위 F의 택시로 오인하고 발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 쪽 백미러를 차서 파손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가량 때려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코 부위에 약 1cm가량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038 피고인은 2017. 9. 10. 00: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 5번 출구 광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J(34세)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찢어진 청바지 속으로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및 재물손괴 사진 2017고단6038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하여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발생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사기,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 16. 22:20경 부산 중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