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 D, A, B는 H, I 및 일명 J 등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K'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국내에서 성인피시방과 중국 본사를 연결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일명 총판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H, I 및 J 등 본사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사이트(www.amazon.com)의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K)의 서버를 설치하고, 중국 이하 불상지에 인터넷으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설치·유지 및 게임머니의 충전·환전 및 공제 딜러비의 배분 등 도박사이트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본사를 설치하였다. 위 H, I 및 J 등이 위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국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매장을 모집하고 매장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본사에서 제공하는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도박행위자들이 입금한 돈을 본사에 송금하고 딜러비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일명 '총판', 실제 도박 행위자들에게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본사 관리 계좌로 송금한 후 게임머니를 내려 받아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딜러비'를 취득하는 일명 '매장'을 각각 모집한 후, 매장에 온 손님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고 입금액 상당의 게임머니(알)를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본사에서 제공하는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게임의 1회 판돈 중 12.8%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딜러비를 본사부터 매장까지 일정비율로 나누어 수익금을 분배하는데 있어, 피고인 D, A, B는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총판인 'L'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D, A(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 위 H, I 및 J 등은 중국 본사에서 총판과 매장을 통해 매장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고 입금액 상당의 게임머니(알)를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본사에서 제공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1. 2.경 성명불상의 본사 직원이 건네 준 M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N) 등 총 84개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 일산, 인천 일원에 있는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5만 원권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출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까지 서울, 경기 일원에 있는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총 400억 8,991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 J 등과 공모하여, 매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게임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4.경 중국 산동성 청양시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우연히 만난 위 J으로부터 매달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J 등이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출금하는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J 등은 중국 본사에서 총판과 매장을 통해 매장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고 입금액 상당의 게임머니(알)를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본사에서 제공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J으로부터 4대의 대포폰, O 승용차 및 P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Q) 등 총 36개 계좌의 현금카드를 제공받고 위 J이 소개해준 성불상 R과 함께 서울, 경기 안양시, 성남시, 고양시 일원에 있는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5만 원권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성불상 R과 함께 그때부터 2013. 7. 22.까지 서울, 경기 일원에 있는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총 53억 8,539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성불상 R 등과 공모하여, 매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게임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C은 S과 함께, 위 J 등이 운영하는 위 도박사이트 본사의 하부조직으로, 국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매장을 모집한 후 매장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본사에서 제공하는 포커 등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입금한 돈을 본사에 송금하고 딜러비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총판인 'L'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위 J이 운영하는 위 'K'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인 L에 근무하면서 위 J이 운영하는 중국 본사와 매장을 연결하여 매장 손님들에게 본사에서 제공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매장으로부터 K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게임머니(알)를 지급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대금을 입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매장의 손님들이 포커 등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할 경우 그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주고, 그 대가로 위 S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S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위 L을 인수한 후, 인천 남구 T주택 원룸에 L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3. 8. 28.경까지 종업원 U, V, W와 함께 중국 본사와 매장을 연결하여 매장 손님들에게 본사에서 제공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매장으로부터 K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게임머니(알)를 지급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대금을 입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매장의 손님들이 포커 등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할 경우 그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주고, 본사로부터 1회 판돈의 0.6%를 수익금으로 지급받는 등 1일 평균 25만 원의 수익을 올려 총 9,30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S 등과 공모하여, 매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게임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남구 T주택에서, L을 운영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통장 판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Y)의 예금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5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전에 함께 근무하여 알게 된 Z으로부터 Z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AA)의 예금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3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남구 AB주택에서, 인터넷 통장판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AC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AD)의 예금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5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입출금내역, 각 CCTV 영상자료, 각 현금인출내역, 각 출금전용계좌 인출총액 피고인 A,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출금하여 전달하였을 뿐 도박사이트 운영 본사 설치, 총판과 매장 모집, 수익금 분배에 관여하거나 이를 공모한 바가 없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접 H, I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 본사를 설치하고 총판과 매장을 모집하였으며 수익금 분배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임을 알면서 도박사이트의 본사 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막대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도박사이트 본사 설치, 총판과 매장 모집 등 전체적인 모의과정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역할 분담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다만, 범죄사실 중 공모내용 및 피고인들의 가담부분을 이에 맞게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사행행위 영업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다수인이 가담하여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중한데,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 총판이나 매장 운영자만 겉으로 쉽게 드러나고 실제 배후에서 전체 범행을 주도한 주범에 대하여는 검거 및 처벌이 용이하지 않은바, 이러한 범행의 억제를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 담당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기간 및 취급한 금원의 액수가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