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모친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모친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2013. 8. 14. 04: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모텔 203호실에서 피고인 C를 때려 양안와 골절상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무배당메리츠가족단위보험은 고의에 의한 상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부주의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발에 걸려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상해 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8. 1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사고 경위에 대하여 '계단에서 굴렀다'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2013. 9. 13.경 피해자 회사에 사고경위를 '피보험자(피고인 B)가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피고인 C)와 부딪혀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추락함'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피고인 C가 계단에서 피고인 B의 발에 걸려 계단에 굴러 넘어졌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한 사고 경위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10.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1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C가 2013. 8. 14.경 입은 상해로 인하여 시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자 이에 대한 후유장애 신청을 하여 추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6.경 성남시 중원구에서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알게 된 법무법인 K의 사무장인 피고인 E에게 보험금 청구 대리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C의 사고 원인이 사고가 아닌 상해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상해 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7.경 피고인 E를 통하여 사고경위를 '피고인 B이 실수로 행인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피고인 C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5. 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5,80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 602호에 있는 법무법인 K 소속의 사무장으로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2015. 1. 16.경 성남시 중원구에서 위 C의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의 위임을 받으면서 법무법인 K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대가로 C와 A이 수령하는 보험금의 20%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와 위 A을 대리하여 C의 시력상실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등 후유장애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을 대리하고, 2015. 2. 17.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경위를 'B이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C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3. 16.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A이 2015. 2. 26.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5,803,000원을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자, 같은 날 A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900만 원을, 2015. 3. 2.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A이 2015. 5. 18.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 계좌로 송금받자, 같은 날 수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결정서,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1. 사고경위서 사본, 현장조사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 1. 각 보험계약서 사본 1. 알파plus보장보험 약관 사본, 메리츠가족단위보험 약관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E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원의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률사무의 공정성과 직무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그 취득한 대가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A, C는 C가 2013. 8. 14.경 입은 상해로 인하여 시력을 상당부분 상실하자 이에 대한 후유장애 신청을 하여 추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6.경 성남시 중원구에서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알게 된 법무법인 K의 사무장인 피고인 E에게 보험금 청구 대리를 의뢰하고, 피고인 E는 C의 사고 원인이 사고가 아닌 상해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상해 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5. 2. 17.경 피고인 E를 통하여 사고경위를 'B이 실수로 행인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C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 C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5. 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5,8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보험금 청구 대리 의뢰를 받을 당시 C에게 발생한 상해가 B의 구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A, C의 보험금 편취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A은 수사기관에서처음 상담 받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 서류를 받으러 가는 차 안 또는 병원 소파에서 C와 B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B이가 탐탁치 않은데 둘이 정이 들면 어떻게 하냐, 지금 눈 다친 것도 B이와 싸워서 생긴 것인데, 같이 살아도 괜찮겠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였고, 제가 다시 '이렇게 보험청구 해도 되는거냐'고 하였더니 '문제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일응 피고인이 보험 청구 이전에 이미 C의 상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법정에서의 A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에게'쟤네가 아무래도 싸워서 그런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살림을 차려도 괜찮겠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괜찮다, 살림 사는 것과 상관없다'라고 대답한 것이고, C의 상해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위와 같이 한번 이야기한 것이 전부이며 당시 병원에 사람들이 많아서 피고인이 못 들었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사고 원인을 한 번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보험금청구보다는 자식들의 불화 등의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취지였던 점에 비추어 그러한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상해 발생 원인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A 등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금 청구 대리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E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