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55

범죄사실 2020고합5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여, 당시 51세)는 2017년경부터 2019. 9.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1: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약 20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72 피고인은 B의 과거 남자친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B의 현재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9:00경 통영시 E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 옆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81 피고인은 2020. 5. 26. 19: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죄명 변경),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2020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일반진단서(F병원) 1. 내사보고(사진 첨부) 2020고합8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 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고합8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로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는 2020. 5. 26. 19:11경 112에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성추행한다. 예전에 사귀던 사람, 헤어진 지 오래되었다. 때리기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해자 B는 자고 있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예전에 사귀던 사람인데 자신을 강제로 만졌다."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그날 제가 술에 취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언제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깨부분 옷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피고인이 저의 옆에 누워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왼쪽 가슴을 만지길래 제가 반항을 하니 이리저리 욕설을 하고 뺨을 계속 때렸습니다. … 피고인이 저의 가슴을 만진 건 확실한데…. 아무튼 제가 기억나는 건 피고인이 저의 가슴을 만진 거, 양쪽 뺨을 수회 맞은 거, D이 피고인에게 맞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당시 싸움을 말리다가 도저히 안되서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 13면).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옆에 누워가지고 옷 속으로 계속 손을 넣으려고 하데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더니만 얼굴을 몇 차례 때리고….", "(가슴 부분을 가리키며) 자꾸 옷을 주무르니까 내가 몇 번 거부를 했어요.", "가슴 만지려고 계속 하니까 내가 거부를 하니까…"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뺨을 때렸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으며,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주요 부분, 즉 피해자 B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피고인도 피해자 B 옆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 B는 이를 거부하였다는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 나) 다만,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B는 이 사건 당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고 스스로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신체부위가 가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이상, 오른쪽과 왼쪽을 혼동한 것만을 두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 B는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2일 전 자신과 D이 집에 있는데 예전 사귀고 있을 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다. 2일 동안 안에서 셋이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이 사건 당일에 찾아왔고 문을 열어준 사람은 없는데 자신의 엄마 휴대전화 뒤에 있는 전자키를 가지고 있었고, 문에 받치는 강아지 발인가 거는 것으로 문을 다 안 잠그고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B의 어머니에게서 집 열쇠를 받아서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에 찾아온 시점과 들어온 방법에 관한 피해자 B의 위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 B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이후 경찰 출동 당시에도 피해자 B는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에 찾아온 시점과 들어온 방법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시점과 들어오는 방법에 대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순서, 112신고 후 D이 피고인에게 다시 맞았다거나 자신과 실랑이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B와 함께 침대에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1차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침대 밑으로 내려오고, 피해자 B가 뺨을 맞은 후 2차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D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B가 D이 맞은 시점과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진술까지 믿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하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B의 침대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침대에 올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배변을 치워주고 D을 때린 시간은 낮 12:30부터 2 ~ 3시간 이내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맞습니다. 1시간 뒤니까 13:30이나 14:00 되었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D을 때렸다고 말한 14:00경 이후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는지 아닌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네,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B의 집에서 벌어진 일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면서도 자신이 피해자 B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라)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 B의 집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곤경에 빠트리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교제하던 피해자 B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B의 동거인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함께 있던 남성을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 B와 그 동거인에게 폭력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과 상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강간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고(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이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괄호 부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사건인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역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