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39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소지의 점 1) 피고인은 2020. 8. 1. 12: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 내에서 친구인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 지퍼백(가로 4㎝×세로 5㎝) 2개에 담아 자신이 렌트한(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 콘솔박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1. 14:2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 내에서 친구인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합계 1.05g을 비닐 지퍼백(가로 4㎝× 세로 5㎝) 4개에 0.18g, 0.37g, 0.32g, 0.18g으로 각각 나누어 담은 후 자신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0. 9. 20. 02: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수돗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고단4558] 피고인은 2020. 8. 4. 12:5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고단47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20:30경 부산 남구 E모텔 입구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 내에서 태국인인 F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고 3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20고단5327]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창원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위 경고를 받은 후 2020. 6. 15.경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였다. 5. [2021고단117]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01:2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2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10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농협카드 1장, 장애인 복지카드 1장을 몰래 들고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5. 01:39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제3주유소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8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 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31,200원을 결제하였다. 6. [2021고단8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교부 1) 피고인은 2020. 8. 19.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N의 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일회용주사기 약 2눈금 정도 채워진 필로폰을 N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0. 20: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일회용주사기 약 1칸 정도)을 N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 07: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0.08그램(일회용주사기 약 1칸 정도)을 N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8. 19.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N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 07: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21고단1516]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사하구 O건물 P호 친구 Q의 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0. 20: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0. 05:00경 제7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0고단3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연구사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유선통보 회신), 수사보고(필로폰 중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의 감정결과 유선통보에 대한), 수사보고(투약한 필로폰 양에 대한 진술), 각 수사보고(추송),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의 그램수 등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필로폰), 감정의뢰회보(주사기, 필로폰), 감정의뢰회보(소변) 1. 차량 및 압수품 등 사진, 압수사진 ▣ 판시 제2사실(2020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 판시 제3사실(2020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필로폰 공급 상선 수사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F의 성명 정정 관련), 수사보고(F와 V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F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결과 메신저 1부,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소변 감정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1. 대검찰청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해당 발췌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사진 8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1부, 문자메시지 내역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 판시 제4사실(2020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보호관찰명령(이수명령) 집행지휘서 등, 이수명령 대상자의 신고서 등, 출석요구서, 각 경고장,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이수명령 집행상황부․이수명령 집행지휘서 ▣ 판시 제5사실(2021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국내거래내역 1. 영수증 ▣ 판시 제6사실(2021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하선 N이 자수할 당시 2020. 8. 21.경 작성한 소변채취동의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소변정밀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하선 N의 2020. 9. 4.경 작성한 소변채취동의서,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변시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하선 N의 2020. 8. 21.경과 9. 4.경 MET 시약기 양성반응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MET 간이시약검사결과 - 양성), 수사보고(2020. 9. 4.경 MET 간이시약검사결과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 정밀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2020. 8. 19.과 2020. 9. 2.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 방법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마약류 월간동향 ▣ 판시 제7사실(2021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Q, W으로부터 압수한 주사기 감정결과에 대한) 1. 감정서(필로폰 성분), 감정서(DNA), 감정서(DNA 대조), 각 감정서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련 범죄와 절도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에 동종범죄인 필로폰 소지․매매․투약․제공 등 범죄와 절도죄를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범죄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그 밖에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불이행 범죄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