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2019고단8169, 2019고단8855, 2020고단123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169 1. TV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C라는 렌탈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삼성 65인치 QLED UHD TV를 60개월간 매월 100,72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를 곧바로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TV를 렌탈하더라도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6. 2.경 위 TV를 배송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6,043,200원 상당의 TV를 편취하였다. 2. 냉장고 사기 피고인은 2018. 6.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삼성 T900856L 냉장고를 60개월간 매월 49,68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냉장고를 곧바로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장고를 렌탈하더라도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냉장고를 구미시 D으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2,980,800원 상당의 냉장고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855 피고인은 2018. 5. 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C라는 렌탈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삼성 인버터 건조기(9킬로그램 플래티넘 이녹스, DV90M53A0QX) 1대를 60개월간 매월 28,11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조기를 곧바로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조기를 렌탈하더라도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6. 1.경 위 건조기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전제품 5대를 배송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13,749,600원 상당의 가전제품 5대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7 피고인은 2018. 8. 1.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렌탈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모친 G 명의로 삼성 Q Engine QLEDTV를 60개월간 매월 122,98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V를 곧바로 다른 곳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TV를 렌탈하더라도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경 시가 7,378,800원 상당의 TV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3,38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89 피고인은 2020. 1. 4.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아이들 서적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열려라지식문 도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43 피고인은 2019. 10.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아이패드를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렌탈 이용계약서 등 편취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23번) 2019고단8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렌탈 이용계약서 등 편취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6 내지 8, 12 내지 23번) 1. 문자메시지 대화 출력물 2020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렌탈 이용계약서 등 편취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 2020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내역캡처사진, 각 송금확인증, 피해사실 자료 2020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들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3, 6, 9, 11, 14, 17, 22, 25, 28, 31, 34, 37, 42, 43번) 판시 전과(2019고단8169, 2019고단8855, 2020고단1237 사건에 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169, 2019고단8855, 2020고단123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169, 2019고단8855, 2020고단1237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389, 2020고단3743 사건의 죄에 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389, 2020고단3743 사건의 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169, 2019고단8855, 2020고단1237 사건의 죄: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389, 2020고단3743 사건의 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169, 2019고단8855, 2020고단1237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389, 2020고단3743 사건의 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169, 2019고단8855, 2020고단123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154,800원(= 6,043,200원 ＋ 2,980,800원 ＋ 13,749,600원 ＋ 13,381,2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배송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회사에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3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나.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389, 2020고단374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카페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4,876,500원(= 1,210,500원 ＋ 3,66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9년경 판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