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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1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 고 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백희진(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돼지표본드(140ml) 8개(증 제1호), 흡입한 비닐봉지 30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6:00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140ml 용량의 ‘돼지표 본드’ 1개를 일회용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이를 코와 입에 밀착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흡입한 본드 성분 확인), 돼지표본드 품질표시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2020. 9. 26. 및 2021. 1. 1. 두 차례 더 동종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그 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이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되고도 남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본드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종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제 불과 만 22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청년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의지에 의한 갱생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앞서 2020. 9. 26. 및 2021. 1. 1. 범행과 법률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위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의 진행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두 차례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8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8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우희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정부특례 대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7. 7.경 B 직원 D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내역서, 면허증, 의료보험공단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E 직원 F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 13,6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13,600,000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6:04경 경남 의령군 G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1개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한 물건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크지 아니하고 법원의 압수영장 실무도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보 후에는 저장매체 원본의 반환을 명하고 있는 점,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재범위험이 높아진다거나 위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효과가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점, 휴대전화가 현대인에게 가지는 중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력(202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회의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9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최종윤(기소), 강다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건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5: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갈무리, 현장,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9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하경준(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새터길 0, 삼덕교차로 앞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초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4. 20: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진 천읍 성석새터길 0, 삼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20 폭행,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재현(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60세)는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9. 12. 13.경부터 2020. 4. 19.경까지 약 4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2020.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5. 12:45경 경기 양평군 C, 1층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사기꾼, 시팔년아, 3500만 원 갖고 와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벽으로 1회 밀치고 책상 밑으로 숨는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03:00경 경기 양평군 D모텔 4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일어나 이 씨발년아, 신랑이 안들어 왔는데 혼자 자냐, 돈을 잘 버냐, 니가 씹을 잘하냐, 이 사기꾼 년아, 썅년아 일어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씹에 금테 둘렀냐, 썅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2020. 7. 24.자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피해자의 각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6:00경 경기 양평군 C, 1층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처제가 1월 말에 돈 갚아 준다고 했는데, 빨리 좀 갚게 해달라,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소주병 한 개를 던져 겁이 나 주방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쫓아가 ‘씨발년아, 돈 갖고 오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봉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 진군 B 앞에서부터 C를 거쳐 D 앞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5.7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이선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9. 13:0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에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같은 날 17:50경 위 태종대 자갈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6㎞ 구간에서, 같은 날 23:5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0. 23:50부터 00:02사이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C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E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판사 김주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0 일반물건방화 |2022고합22(병합) 재물손괴 |2022초기2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환(기소), 신종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20 피고인은 2022. 1. 31. 7:10경 충북 괴산군 충민로 189에 있는 괴산방면 시내버스승강장 의자 앞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라이터로 플라스틱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았으나 추위를 피할 만큼의 열기가 나오지 않자, 그곳 주변에 있던 볏단 2개 가량을 가져와 버스승강장 의자 위에 올려놓은 후 불을 옮겨 붙였으며, 위 의자가 불에 타자 재차 볏단 20개 가량을 버스 승강장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 괴산군청 소유인 시가 8,100,000원 상당의 버스승강장이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22 1. 2022. 1. 2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3. 12:05경 제천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그곳을 주행하던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을 갑자기 가로 막은 뒤, 위 승용차 위로 올라가 승용차의 보닛, 천장을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를 수리비 2,024,07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2022. 1. 2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8. 9:00경 제천시 F모텔 G호 객실 안에서 자신의 여행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위 모텔 객실 안에 있던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TV, 유리창, 화장실 문짝, 쇼파 등 시가 합계 4,977,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등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22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해품 미특정 경위),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사항) 1. 견적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 보닛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반물건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이 사건 방화범행의 방 법이나 소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피고인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연경 판사 김새미 판사 신세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8 양식산업발전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남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전남 진도군 B 남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양식 시설 20줄을 설치하여 무면허 해조류양식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1. 단속사진 1. 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년에도 재차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1년만에 또다시 허가받지 않은 곳에 김양식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던바,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현저히 미약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식업을 영위를 위한 면허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면허받은 장소를 이탈하여 양식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한 것인 점, 허가장소를 벗어나서 설치한 시설물이 20줄 정도로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93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장우진(기소), 이인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언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21:54경 부천시 삼작로22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과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 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에 의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1. 10. 29. 22:09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큰소리로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9. 22:09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D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약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8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83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조혁(기소), 김성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2: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현금 결제를 위해 5만 원권 지폐를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4세)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 자가 거스름돈이 없다고 말하며 받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된 소주 병과 맥주 캔(용량 500ml)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0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02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김진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0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00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기계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2.부터 2021. 8. 10.까지 영업 및 홍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를 2021. 8. 10. 사무실에서 “실적이 없어 운영이 어려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면서 운영하기 어려워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41,0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임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최근 약 18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기계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2.부터 2021. 8. 10.까지 영업 및 홍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0. 8월 성과급 13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4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수호(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전합동 |담당변호사 유재복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북로20번길 27-14에 있는 송촌공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용계동 407-20에 있는 밀머리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차호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0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황수희(기소), 박은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0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m 구간에서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77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7 폭행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이희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13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지인의 노상방뇨로 피해자 C(29세) 및 그의 부친인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뒤 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CCTV확인)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C), 상해 부위 사진, 사설CCTV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하여 그 결과가 다소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 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