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을 모집하여 그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2%와 경비를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직접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라. 가명을 사용하고, 직급은 대리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지시에 따라 2020. 8. 18. 16:4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범행 가담 관련) 1. 수사보고(딩톡 대화내역 첨부-범행 지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금융거래질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는 지인인 C의 소개로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1: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자리를 바꿔 앉는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계속되는 항의를 피하여 위 술집 밖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고인을 쫓아 나온 피해자로부터 “너희들은 여자 가슴을 만지는 게 장난이냐! 니들이 인간이냐! 인간쓰레기들아!”라는 욕설을 듣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이성을 다소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2018.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55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5. 1. 1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실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여, 59세)와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세입자도 계약자도 아닌데 왜 당신이 나서냐, 니가 (세입자의) 기둥서방이라도 되냐?”라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두 주먹으로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뜨려 뒷머리와 등부분을 책상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 등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아, 야 이년아, 개같은 년아, 썅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딩톡 어플로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관리책으로부터 ‘한국에서 여행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숙소비, 식사비, 교통비 등 하루 일당 10만 원에 선불 280만 원을 받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거한 금액의 3 ~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관리책은 2019. 10. 23. 10:00경 피해자 B(86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누군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빼가고 있으니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은행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 냉장고 안에 현금 1,405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4경 위 아파트에 가서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대로 출입문 근처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에 들어 간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1,40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관리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입구, 위 아파트 1층과 15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홀 및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각 CCTV(이하 ‘이 사건 각 CCTV’라고 한다)에 촬영된 각 영상에 담긴 인물의 얼굴, 체형 등 모습이 피고인이 2019. 10. 25. 15:50경 다른 전화금융사기 관련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촬영된 사진에 담긴 모습이나 피고인의 실제 모습과 유사하고, 위 인물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 선글라스, 신발 및 위 인물이 메고 있던 가방과 피고인이 위 체포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모자, 선글라스, 신발 및 가방이 서로 흡사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CCTV에 촬영된 각 영상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CCTV가 설치된 위치 및 그에 따른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담긴 인물의 얼굴 모습이나 체형 등은 그 실제 얼굴 모습, 체형 등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CCTV에 촬영된 각 영상의 화질과 해상도가 좋지 않고, 위 각 영상에 담긴 인물이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어, 그 노출된 얼굴 모습만으로 위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대하여, 이 사건 각 CCTV에 촬영된 각 영상, 피고인의 체포 당시 사진 및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춘천교도소 내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영상에 대하여 확대보간 및 선명화 처리 등을 하여 프레임 단위로 비교․분석하였으나, 이 사건 각 CCTV에 촬영된 인물과 위 사진 및 춘천교도소 내 CCTV에 촬영된 영상 속 인물 사이에는 얼굴이 갸름한 점, 보행시 내딛는 발이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중립 보행을 하는 점 외에 비교 가능한 특징점이 없고, 서로 촬영 조건이 상이하며 화각상의 제약이 있고 해상도도 부족하여, 세밀한 특징점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해 동일인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4) 또한, 이 사건 각 CCTV에 촬영된 인물이 착용․소지하고 있던 모자, 선글라스, 신발 및 가방이 피고인이 체포 당시 착용 내지 소지한 모자, 선글라스, 신발 및 가방과 동일한 것이라거나, 일반인이 쉽게 구매할 수 없는 희소성을 가진 제품들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2020고단7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7. 1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기존의 H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기존의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16:00경 강릉시 I에 있는 J 강릉지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H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1,448,000원을 교부받아 수당,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경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467,500원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1096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K은행 직원이다. 4.2%의 금리로 6,8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M에서 대출받은 돈이 3,800만 원 있다. M에 대환대출을 해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권에 기존에 대출한 금원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노원구 N빌딩 O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P, E, Q, D, B, R,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식결과보고서,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사항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각 확인증,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각 납부증명서, 각 통장 사본 등, 대출상환철회동의서 등, 각 출금내역, 각 완납증명서, 거래영수증 등, 카카오톡 캡처 자료 등, 카카오톡 메시지 등, 거래명세표, 채무변제 및 완납확인서 및 피해자 은행 인출 내역 1. 로드뷰 사진, 각 현장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화면, 카카오톡메시지, 상환증명서 캡처 사진, 각 CCTV 사진기록, 각 사진, 카톡 문자 내용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이 1억 8,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다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 전부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돈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2

범 죄 사 실(2019. 2. 7. 모욕)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의 자치회에서 2018. 7.경부터 감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8.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자치회의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문서에 ’발신: B아파트 감사 A와 관리소장 E, 수신: B아파트 자치회장 C‘, ’질문내용1. 자치회장 현재 몇 살 인가요? 2.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나요?, 3. 본인 생각에 공사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4. 혹시 아이큐 검사를 받은 적 있나요? 있으면 얼마인가요“, 5. 평생 동안 현 아파트 자치회장 말고 공적 사적 단체장 또는 동네 반창회장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상세히 기록하여 답변바랍니다. 6.자치회장 당신은 감사 A와 관리소장 E에게 관리시 등에서 여러사람이 있는데 양아치, 또라이, 머슴, 하질인간 등 막말을 퍼붓고 갑 질 중 갑 질을 하며 몇 번에 걸처 싸움을 하였으나 당신은 사회생활 중 아버지나이 뻘 연장자에게도 자기마음에 안 들면다 또라이들 이라고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하여 상대방에게 심적 스트레스를 주어 분해서 그날 밤 잠도 잘 수 없도록 하는 일을 저지르고도 반성 또는 죄책감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모양인데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당신부모 또는 친척들에게도 입에서 나오는 데로 쌍욕을 퍼부어 대는지 궁금하니 답변 바람니다. 7.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신적문제로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나요? 8, 상기 질문은 아파트 입주자님들의 자치회장 인격 및 자격판단을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것을 밝혀드리며 반드시 문서로만 2019년2월9일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7일‘, ’아파트 감사 A‘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58세대 입주민들에게 위 문서를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등의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31쪽 이하) 1. 공개질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9. 2. 2. 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긴급 소집된 아파트 자치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하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인 G 외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팔년도 못할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고소인(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고소인은 ‘직접 피고인의 욕설을 듣지는 못하였고, 관리소장인 G가 고소인이 회의를 마치고 나간 이후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욕설을 듣고서는 나중에 고소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230쪽 등. 법정에서는 당시 ‘쌍시옷’ 소리를 들은 것 같지만 그것이 욕설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G(당시 신임관리소장)는 ‘고소인이 이 사건 회의를 마치고 나간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의에서 논의하였던 내용은 신임 관리소장인 G를 언제부터 근무시키게 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증인 H의 증언 등) G는 위와 같이 욕설을 들었던 날 회의에서 부당한 비용 지출에 관한 안건이 논의되었고 동대표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될 무렵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자치회에 다수의 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던 다른 동대표들은 피고인의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던 날이 이 사건 회의가 아닌 다른 회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던 H(동대표)은 ‘회의가 끝나고 고소인이 먼저 나가고 자신은 그 뒤에 나갔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던 I, J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한 것은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1860]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배우자인 C과 이혼하고 파산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7. 12: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와 진정으로 이혼하였고 이른바 ‘위장이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주민인 E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파산신청을 하여 돈을 못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장이혼을 했다. 피해자가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연락을 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87]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 24.경 경기 가평군 F 외 13필지에 관하여 소유자 G를 대리한 H과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인의 배우자 I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운영의 ㈜ J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9.경 경기 가평군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2002. 7. 5.자 근저당권(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0995호,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8,000,000원, 근저당권자 K조합)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자기 명의로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함에도,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을 소유하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2. 10. 31.경 I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2. 10. 31. 접수 제26715호, 이하 ‘I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I가 하던 의류사업이 망하게 되자 I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L에게 I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L에게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I와 L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하여 F에 관하여 L 명의로 2014. 3. 12.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같은 등기소 2014. 6. 5. 접수 제12817호, 이하 ‘L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L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임의경매를 신청할 때 근저당권자가 동일해야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F에 관한 근저당권 명의를 경기 가평군 M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인의 큰아들 N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N의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L과 N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하여 F에 관하여 N 명의로 2016. 5. 17.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6. 5. 17. 접수 제10744호)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N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명함 첨부 경위 및 A 제출 서류, 참고인 E 진술, 참고인 E 상대 통화 보고) 1. 고소장, 고소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1부 [2020고정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서울고등법원 제18부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사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종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2019. 11. 9.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9. 8. 1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B은행 금융거래정보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신분증 사진 1부 1. 피고인의 과거 보이스피싱 연관 수사전력, 불기소장 1부 1. 금융거래정보(B, K, L, G) 1. 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M, A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 1.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서[(주)N, B카드, G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적법하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K은행 통장 및 신용카드와 G은행 통장 및 신용카드를 주었다가 돌려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지 이를 대여하는 의사로 준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B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명의 B은행 및 G은행 각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각 입금되었다가 CD출금, 타행CD이체 처리된 점, 피고인의 B은행 계좌는 일명 마이너스 계좌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기 직전에 한도액인 2천만 원까지 전액 인출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따라 G은행 체크카드와 통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B은행의 C 대리에게 보냈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2019. 8. 16.자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 ‘5,000만 원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이자는 G은행 4.7%로 하기로 했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 제출한 2019. 9. 24.자 진술서상 ‘G은행 대출이자는 4.7%이고 K은행 대출이자는 8.7%라 G은행이 더 좋은 것이므로 반드시 K은행 보다 G은행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K은행 카드를 보낼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택배로 보냈음을 자인하는 G은행 카드와 함께 보낸 카드는 K은행 카드가 아니라 B은행 카드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는 신용구매가 가능하므로 이를 모르는 타인에게 택배로 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반면 체크카드는 은행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에 잔고에 대하여만 인출 내지 계좌이체가 가능하여 명의인이 잔고를 조정하면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으므로 타인에게 이를 교부하더라도 별다른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K은행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혀 이용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6. 21. 현재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로 B은행 체크카드 3개(끝번호 O, P, Q), G은행 체크카드 1개(끝번호 R)를 발급받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그간 G은행과 B은행에서 수시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아온 것으로 보아 C이라는 사람에게 카드를 보내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낸 카드를 되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C과 연락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지웠다’고 진술한 바, 만일 보낸 카드 등을 되돌려받을 의사로 교부한 것이라면 상식에 반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복구해서 지운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할 의사를 묻는 말에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B은행 체크카드와 통장, G은행 체크카드와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시로 진술을 바꿔가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B은행 계좌 및 G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결국 피해자 3명에 대하여 금 1,77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부터 2018. 2. 26.까지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 사이트 내에서 ‘F’이라는 회원 계정으로 파일명 ‘1242(압).avi’라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등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 내지 7, 19번), 내사보고(순번 9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회신자료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규모 및 음란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1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24. 16:5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병동 2층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2번째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옆 칸으로 팔을 뻗어 용변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동선 및 피의자 특정경위,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6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 팀장’)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D 광고지를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15 - 1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일이 없더라도 대기 수당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셨지만, 대출공탁금을 출장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7. 13:23경 원주시 F아파트, G동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금 직원을 통해 I카드, J카드 카드론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4. 11:21경 인천 서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수금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M,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25. 14:00경 일산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E은행,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수금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6. 15:25경 서울 송파구 S아파트 T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유인책,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의 대부분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소액의 이익만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4. 23: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5. 04:4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 말보로 골드 담배 1갑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분실 신고가 되어 있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신고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분실된 신용카드는 분실 직후 카드회사에 사고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 직후에 압수됨으로써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출소 후 별다른 소득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절도 등의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단기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