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8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는 2014. 2. 15.경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이 걸려있는 외제 차량을 싸게 구매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되팔면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차량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담보로 받은 외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F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외제 차량 매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그 빌린 돈으로 이자를 일부씩 지급하고 담보는 일명 대포 차량<삭제1>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돈을 빌리다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때까지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7회에 걸쳐 합계 69억 2,7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는 2013. 12. 13.경 위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매하여 다시 돈을 붙여 파는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고 높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F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외제 차량 매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그 빌린 돈으로 이자를 일부씩 지급하고 담보는 대포 차량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돈을 빌리다가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때까지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32억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취지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내역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2.경 이전부터 C와 사이에, C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차량을 매입할 때 필요로 하는 자금을 C에게 빌려주고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C가 매입한 차량을 다른 매매업자나 수출업자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얻게 되면 C로부터 원리금을 돌려받는 등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I, J, K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C에게 대여해주기도 하였으며, C는 피고인에게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인다(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제5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제6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수사기록 제1권 중 3권 334~341쪽, 제2권 중 3권 674~763쪽, 제3권 중 1권 99, 100쪽, 제5권 중 1권 998~1047쪽, 제7권 중 3권 343, 344, 410~416, 426, 427, 521, 522쪽 각 참조). 나. C는 피고인에게 G 뒤에 있는 전주를 상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린 시점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돈을 갚기 위해 2013. 10. 초순경 G와 함께 천안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G 뒤에 돈 많은 전주가 있는데, 제가 전주를 상대로 작업해서 형님 돈을 갚겠으니 저를 믿고 돈을 대주세요. 형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수사기록 제2권 중 3권 781쪽, 제3권 중 1권 102~105, 153~155쪽 각 참조)하였으나, 당시 함께 있었던 G는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제7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수사기록 제5권 중 1권 1107~1110쪽 각 참조)하여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더구나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수익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한 것이 없었고, 차후에 발생한 수익금을 상의해서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수사기록 제3권 중 1권 105쪽 참조)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중 3권 317, 318쪽 참조)에 비추어, 차후에 분배하기로하였다는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C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C 등과 사이에 어떻게 분배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 명의의 각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이 인출된 것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장과 관련하여 도박게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신빙할 수 없다고 배척하기 어렵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각 A 명의 계좌거래내역(증 제5호증의 1, 2) 참조]. 라. 피해자 B은 2017. 2.경 수감 중인 C로부터 받은 편지를 통해, 자신이 C에게 빌려준 돈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도 전주작업을 통해서 받은 돈이라는 것을 알고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2권 중 3권 413~416쪽 참조), C는 당시 피해자 B, H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여러 범행으로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 취서 17, 18쪽, 수사기록 제2권 중 3권 768~776쪽, 제4권 중 1권 478, 479쪽, 제7권 중 3권 428쪽 각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