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6: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위 D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이 걸려 찢어져 위 짬뽕점 종업원인 E으로부터 변상을 요구받고 화가 나 피해자 F(남, 46세) 소유의 짬뽕집 전면유리(가로 약 2미터, 세로 약 2미터) 시가 40만원 상당을 위험할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과 철재의자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 16: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리어카를 끌 고 가다가 위 D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이 걸려 찢어져, 위 짬뽕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이 변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7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3. 02:25경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 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상해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등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범행방법이나 피해정도를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치료비에 상당하는 315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04

범죄사실 1.2013고단6104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현대카드(주)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서' 화면에 위 B의 이름과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신청카드 란에 '현대카드M', 자택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E', 직장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E'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현대카드로, 2011, 1. 24.경부터 2012. 2. 8.경까지 대구 등지 가맹점에서 위 현대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및 용역 구입대금 등으로 30,043,435원, 카드론 대출로 18,500,000 원 등 합계 48,543,435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6206,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정한 소득이 없어 물품을 구매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친인 B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B 명의로 물품 등을 구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웅진코웨이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7. 7. 6.경 경북 경산 F건물 302호에서 웅진코웨이에서 정수기를 대여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B 명의로 정수기를 설치한 후, 위 정수기 대여료 370,06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27.경 경북 경산 F건물 302호에서 웅진코웨이로부터 비데기를 대여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B 명의로 비데기를 설치한 후, 위 비데기 대여료 819,24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경 대구 달서구 G건물의 사무실내에서 중고차량 딜러인 불상자로부터 H 중고 소나타 차량을 위 B 명의로 2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대구현대백화점 카드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임의로 위 B 명의의 대구현대백화점 카드를 만든 후, 2011. 10. 21.경 대구 중구 계산동2가 200에 있는 대구현대백화점에서 식료품 등 구입명목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14.경까지 2,023,25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 중 1,673,962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경 경북 경산 F건물 302호에서 임의로 위 B 명의로 SK브로드밴드에 일반전화회선 200대를 신청하여 개통한 후,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의 전화요금 1,987,317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3.2013고단6839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경 대구 달서구 G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중구 J', 신청자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의자가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현대백화점신용카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현대백화점 영업사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가입신청서, 약관, 사고신고 경위서, 카드사용 내역 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나. 판시 제2의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2년) 나.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여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산31-4 앞 도로의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에서 하대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옆면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170만 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매우 높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 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12:56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101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2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여 102동 앞길을 101동 쪽에서 102동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102동 앞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사고 경위, 음주운전 적발 경위, 경미한 상해,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목적으로 사실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4.경 부천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G, 2층'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31.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H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D 아파트 I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22. 피고인과 위 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급계약서(A), 주민등록초본(A),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작성된 전매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년 횡령, 주택건설촉진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1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여 1,8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도장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2008.경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하나은행에 약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9. 11.경 채권자 경기상호저축은행이 위 도장업체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고향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고 E(2013. 4. 19. 사망)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453,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회원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외) 1. 차용증(1,000만 원) 1. 현금출납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결국 자살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합계 358,85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21:45 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풍남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카운티 버스(16인승)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22.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제일교회앞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속력 미상의 속도로 원동초등학교 방향에서 오산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고 노면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표시되어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를 보고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중인 피해자 D(여, 5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서울 광나루역 부근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해성운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10. 28. 00: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322-3에 있는 국립현충원 부근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세우라며 소란을 피우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컨솔 박스 위에 부착되어 있던 T머니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카드결제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운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대를 잡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예상치료일수 42일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예상치료일수 14일의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컨솔 박스 위에 부착되어 있던 T머니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 뜯고, 기어변속기를 손으로 잡아 앞, 뒤로 흔들어 차량을 도로상에 멈춰 서게 한 후 차량 보닛위에올라가 차량을 발로 밟고 불상의 물건으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견적 1,0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차량수리비 내역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2)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괴된 차량 수리비도 모두 배상하였으며, 동종 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09:3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백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4-29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 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50cc 캡 오토바 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9:1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수족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2012. 10. 3.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051]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 2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병, 소주 1병,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불카드에도 잔금이 없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난 후 제1항 기재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65세)에게 길 건너편에 있는 술집에 가면 술값을 주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를 서울 종로구 G 건물 2층에 있는 'H'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H'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여기는 왜 따라왔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와 콧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제2항 기재 'H'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ㅣ 경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씨팔 놈들아. 너희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낭심을 1회 때리고 그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관한 경찰관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K 경사(48세)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제지하자 이빨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물어뜯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관한 경찰관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6938] 4.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N'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4병, 맥주 5병, 안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O, F, J, K의 각 진술기재 1. 영수증(술값대금), 영업신고증 1. 각 상해부위 사진(F, K) 1. 진단서 [2013고단6938]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6년(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의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전과가 3회나 있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공무원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점, 2013. 2. 28.자 사기 범행은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3. 8. 13. 자 사기 범행은 피해액수가 작고 피해가 회복된 점, 상해죄의 피해 자 중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3. 2. 28. 자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건축주인 E과 의정부시 F에 있는 건물을 수선하여 메디컬센터를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10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투자하였으나, 곧바로 E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월 2,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추가로 대납하고 시행사무실 실내공사 등 추가 공사비용을 지출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을 하게 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무렵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대출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위 E과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바, 결국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2.경 사기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 마포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H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의정부시 F 건물을 메디컬 센터로 증축한 후, 1층 35m² 공간에 독점적으로 약국으로 개설을 하여 주겠다. 2009. 3.경 분양승인이 나면 정식계약을 하겠다. 약정금 2,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약정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포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 분양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고, 2009. 2. 26.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3.경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제1항 기재 (주)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다. 정식분양을 체결하기 전에는 우선적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추후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겠다. 2억 원이 안되면 2,000만원이라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포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6.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고, 2009. 3. 31. 같은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09. 7. 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제1항 기재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승인이 났으니 정식 계약을 체결하자, 2억 원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2009. 6. 22. 경 대수선 허가를 받았을 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2009. 5. 경부터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실제 위 건물에 대하여 2009. 7. 20. 자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던 바,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포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 7. 23. 경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계약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았고, 2009. 7. 27.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09. 8. 3.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각서, 차용증서, 인증서, 각서 1. 공급계약서, 분양약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원 다액이고 그 중 1억 원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2010.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준 점,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의 협조로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7,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한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78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갑 자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증 제1호)를 들고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각 사실조 회회신 및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2. 16.부터 2009. 1. 14.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2010. 8. 13.부터 같은 해 10. 18. 까지 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이 법원이 공주 치료감호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감정의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위 정신감정 당시 이 사건 범행 무렵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노숙생활을 하여 현재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어 향후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그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당시 처음 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