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노래연습장 주인인 피해자 D(여, 1964년생)를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2. 11.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뒤를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 20. 01:52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내가 진짜 많이 참고 있는 거는 아슈", 같은 날 02:05경 "D씨 남자들 거기서 D씨 맘에 든다고 그렇게 돈 던져주지 그런 넘들 어디나 많지, 일억 이억 던져주는 놈 많지, 자네도 근데 남자 싫다면서 은근히 즐기는 구만, 제발 그러지 마라, 돈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더 화가 난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0.부터 2014. 6. 1.까지 8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사이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11경 네이버에서 "스마트폰 도청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검색하여 위 글을 게시한 E, F,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도청과 감청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대가로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E이 2013. 11. 12.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며 피해자 휴대전화에 도청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한 뒤 피고인에게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메인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13.부터 같은 해 12. 2.까지 피해자 통화내용과 대화내용을 녹음,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사이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피해자)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관련; 피해자 D 휴대전화 악성앱 설치여부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내용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만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행위 동기나 목적,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 내용과 표현 방법과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와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 집착에서 비롯된 일련의 반복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약 2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골손님과 업주 관계였을 뿐이고 소소한 일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까지 주고받을만한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자신과 피해자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손님을 유치,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개인적 일상을 포함하여 응답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바도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보내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 가까워지고 빈도도 높아지자 피고인이 보내온 문자메시지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단문 또는 한 단어 정도로 간단히 응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약 7개월간 8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밤 11시에서 새벽 2, 3시,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 5시경까지 사이에 이혼한 여동생과 어린 조카들과 살고 있는 미혼 여성인 피해자에게 발송되었다. 그 내용도 "내가 많이 참고 있다, 남자 싫다면서 은근히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난다, 나는 보통내기가 아니다, 너무 화나게 하지 마라, 부탁하는데 난 분노케 하지마라, 세월 지나 볼 거다, 이 말해서 계속 얘기한다, 정신 차려 이년아, 지금까지는 이해하는데 다음 선까지 넘어서면 그때는 나도 용서 못한다, 그만해라 다 듣고 있다, 너 내가 누군지나 진짜 아냐?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더니 사람 완전히 깔보는구먼, 니 잘못 몰라? 정신 차려라, 나는 너 진짜 좋아한다, 근데 너 너무 철없다, 나랑 결혼하자, 니 인생 다 알고 지켜보고 있다, 나쁜 년 돈 조금 챙기려고 영합했구먼, 미친년, 너 나한테 덤비려고 하지 마, 정말 뚜껑 열린다, 내 화 좀 돋우지 조그마한 애들 시키지 마라, 걔들 이번에 죽을 줄 알라고 그래, 너는 진짜 끝이다, 새끼 마담 같은 년" 등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이나 비난, 협박이 대부분이다. 피고인이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불법 녹음 또는 청취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 유발문자메시지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7개월 여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 심야나 이른 새벽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나아가 도청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를 녹음, 청취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휴대전화를 녹음, 청취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행 등 유형력 행사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시점과 기간, 횟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으나 문언 내용 자체만으로는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