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은 2007. 6.경 K로부터 남양주시 L 일대에 M 8개동(N~O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고, 피고인 D이 운영하는 P은 2008. 4. 14.경 K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가구․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위 가구․인테리어공사 하도급을 소개하고 피고인 D을 대리하여 P 명의로 위 가구․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위 가구․인테리어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부분을 다시 Q에게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K로부터 설비와 전기 공사를 하도급받은 R, S 등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한 사람이다. J, P 등의 하도급업자는 일정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100% 대물(M 각 세대)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일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주었음에도 자금부족으로 재하도급업자들에게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 C(J)은 2007. 8. 31.경 K과 정산 후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7. 30.경 정산 후 각각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위 과정에서 공사완공을 조건으로 각 세대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피고인 D과 피고인 A에게 각각 정산금과 담보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M 각 동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이 나지 않거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위 분양계약서의 현금화가 지연되었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정산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K과 각 동의 건축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건물을 점거하면서 이른바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3.경 약 20여 명의 하도급업자들을 소집하여 채권단을 구성한 후 M 각 동을 점거하기로 공모하고 2010. 5.경 K에서 이사 T의 감독 하에 U동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사가 완료된 N, V, W동에는 일부 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는 가운데 위 M에 일거에 침입한 후 정문을 봉쇄하고 공사가 완료된 N, V, W동의 각 세대에 각 하도급업자들이 문을 열고 침입하고, 나머지 U, X, Y, Z, O동은 현관문을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불법점거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각 세대를 점거하며 채권단과 함께 유치권을 주장하던 중 채권단의 회장인 AA이나 채권단의 자문변호사인 AB 변호사가 ‘직접적인 공사업자나 공사업자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치권 행사에 무리가 있다’며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U, X, Y, Z, O동에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M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입주시킨 후 그 대가로 입주비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M 공사와 무관한 F에게 “경매가 진행되면 싸게 분양받을 수 있으니, 입주비 1,000만 원을 주면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2011. 10.경부터 2014. 5.경까지 M Y동 AC호에 거주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피고인 C에 대해서는 V동 부분 순번 1번은 제외함) 기재와 같이 M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입주시키고, 채권단이 사용하는 AD 계좌가 아닌, 피고인 B나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입주비 및 관리비를 관리하면서 채권단과 입주자에 대한 정보나 입주비로 지급받은 자금에 대해 공유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M 각 세대에 사람들을 대거 입주시킨 것으로 인해 건축법위반,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J, AE, AF, AG 등의 명의로 허위의 직영업체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마치 피고인들이 임의로 입주시킨 각 세대에서 공사업자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며 약 5년간 지속적으로 주거침입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거나 AH, AI, AJ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M V동과 피해자 AL가 관리하는 Y동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의 무고범행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M 건물에 위와 같이 채권단과 일반인을 입주시킨 것으로 인해 남양주경찰서에서 건축법위반,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B 등과 협의하여 위 각 입주자들이 AM가 대표로 있는 J의 직영업체이거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사전입주가 아닌 유치권행사라고 주장하기로 하고 J 명의로 된 직영업체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을 작출한 것으로 인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경찰서에서 건조물침입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5. 13.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경찰서에 “B, A, D이 공모하여 AM 명의 도장을 보관 중이던 C에게 공사대금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AM 명의의 도장을 가지고 가, J 명의로 32명에 대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직영업체계약서, 기간제근로자표준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차인들에게 주고, 공사비 및 인건비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속이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하여 무고하였다. 3. 피고인 E의 건조물침입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M의 신축 현장에서 형틀 일꾼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서 불법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B, C, A(이하 ‘B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불법침입이 되지 않으려면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AF과 이 사건 M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일꾼으로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기간제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공사인부로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AL 소유인 위 M Y동 AN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유치권자로 행세하며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F의 건조물침입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M의 신축 현장에서 M W동, Y동 주변 청소 및 골조 내부청소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서 불법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B 등으로부터 “불법침입이 되지 않으려면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J과 이 사건 M 신축공사 현장에서 W동, Y동 주변 청소 및 골조 내부청소를 하기로 하는 허위의 직영업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공사업자로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1. 10.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AL 소유인 위 M Y동 AC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유치권자로 행세하며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G의 건조물침입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M의 신축 현장에서 M V동, Y동 주변 청소 및 골조 내부청소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서 불법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B 등으로부터 도급인을 J로, 수급인을 ‘G’으로 하는 M V동, Y동 주변 청소 및 골조 내부청소에 대한 직영업체계약서를 보여 주며 “주거침입이 되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될 경우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실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M에서 V동, Y동 주변 청소 및 골조 내부청소를 하도급받아 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공사업자로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1. 9.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AL 소유인 위 M AO동 AP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유치권자로 행세하며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 H의 건조물침입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M의 신축 현장에서 M Y동 잡부일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서 불법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B 등으로부터 “불법침입이 되지 않으려면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J과 이 사건 M 신축공사 현장에서 Y동 잡부일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직영업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공사업자로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0. 10.경부터 2014. 8. 4.경까지 피해자 AL 소유인 위 M AQ동 AR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유치권자로 행세하며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피고인 I의 건조물침입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M의 신축 현장에서 형틀 일꾼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서 불법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B 등으로부터 “불법침입이 되지 않으려면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J과 이 사건 M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일꾼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의 기간제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공사인부로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AL 소유인 위 M AQ동 AS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유치권자로 행세하며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AX, A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A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Q,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F, AI,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A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건물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및 기간제일용 근로계약서, 각 확인서, 진술 및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M 유치권 협약서 및 유치권자 22명 명단 제출 보고), 채권단 가입신청서 18매 사본 제출보고, 수사보고(P 대표 D의 사실확인서 제출보고, 첨부서류 포함), D의 민사재판 증인신문조서 제출보고, 수사보고서(AE, P 명의의 인테리어, 가구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각 공사포기각서, 각 포기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판결문(2016고단1호 등, 의정부지방법원) 3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F, G, H, I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자들을 입주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Q에게 ‘J에 유치권 점유할 사람이 부족하니, 좀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Q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AI로 하여금 마치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의 기간제 근로자 표준계약서에 AI의 도장을 받아 날인하였는데, 위 계약서 양식은 피고인 C이 직접 준비하였고, 계약서의 ‘갑’란에 기재된 AF은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의 하도급업자인 점, 피고인 C은 2012. 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형틀공사를 한 적이 없는 AJ에게 ‘경찰에 들어가서 J 밑에서 형틀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AJ는 경찰에서 피고인 C이 시킨 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허위의 기간제 근로자 표준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와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I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갑’란에는 앞서 살펴 본 AF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직영업체계약서 등은 J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다 만들어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Q은 당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등과 협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자들을 입주시켰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 상가 1층 채권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Q이 있을 때, 피고인 B가 직영업체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을 알고도 J 대표자인 AM 명의의 도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등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불법침입이 되지 않으려면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기간제 근로자 표준계약서나 직영업체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자문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무관한 사람들을 이 사건 건물에 입주시키고 허위의 직영업체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치권 행사의 외관을 작출한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건조물 침입상태를 유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적법한 권리행사를 수년간 방해받은 피해자의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C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무고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