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03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전효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원영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벨트, 특수고무제품 판매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고, 위 D 주식회사는 2013.경부터 관공서 내지 건설업체에 공급할 고무방충재를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로부터 공급받아 관공서 내지 건설업체에 다시 납품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생산업체들이 공급단가를 맞추기 위해 KS 시방 규정과 관공서 공고 시방서에 의할 경우 납품될 고무방충재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어렵고, 압축성능 시험을 진행할만한 공인 시험기관이 없어 고무방충재 생산 및 납품업체가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시방기준에 미달하는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불량 고무방충재를 D 주식회사에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불량 고무방충재를 마치 정상적인 고무 원재료를 사용한 고무방충재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및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일자경 피해자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J과 2016. 9. 2.경 위 공사 중 일부인 공사를 D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약정을 체결하고 위 시공약정에 따라 생산업체인 G로부터 고무방충재를 공급받아 2016. 10. 26.경 이를 납품함에 있어 위와 같이 G에서 생산한 고무방충재가 시방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 위 고무방충재와 관련한 품질검사 압축 성능 시험 및 이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과정에서 위 G가 실제 생산하여 공급할 고무방충재가 아닌 검사용으로 별도로 준비한 고무방충재를 제출하는 소위 '고무시편 바꿔치기' 방법을 사용하여 시방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하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위 G에서 생산한 고무방충재가 시방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공사 현장에 이를 납품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무방충재 대금 명목으로 2016. 11. 18. 24,000,000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6.경부터 2018.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2. 4.경부터 2018. 7. 6.경까지 고무방충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5,552,000원을 같은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불량 고무방충재 수사의뢰 사본, 16~17년 고무방충재 업체별 설치현황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J), 일반 용역계약서(최종)사본(T), 각 시험성적서 사본, 성적서 조회 화면 출력물 사본, 고무방충재 실험결과 사본, 각 분석성적서 및 현장촬영 사진 사본, 고무성분 시험결과 사본, 고무방충재 관련 요구자료 제출 이메일 출력물 사본, 항만 설치 고무방충재 품질 미달 업체 현황 사본, 각 경위서 사본(S, P, U, V, W) 1. 2013년 거래내역, 2016년 거래내역, 2018년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화면출력물,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업무 협조요청(고무시험편 품질검사 의뢰서 등) 관련 회신 사본, 내사보고(해양수산부 담당자 M 진술요지) 사본, 내사보고(각 공사별 자료확보 및 공사개요) 사본, 내사보고(고무의 물리적 특정 변화에 대한 검토) 사본, 수사보고(시방서상 고무방충재성능 부분 압축성능시험 절차 설명)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고무원재료 확인) 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무방충재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품질과 안전성이 제대로 담보되어야 선박 접안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적 피해나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준에 미달하는 고무 원재료를 사용한 고무방충재를 관공서와 건설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해양수산부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00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장세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지현(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및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2:56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73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경 및 2016.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김호중(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경 인천 연수구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잘 알고 지내는 동생이 투자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나는 60평대의 송도 소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동생에게 투자하려 하니 나를 믿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카드론 대출 이자 25만 원을 포함하여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약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등, 피의자의 E에 대한 송금내역 제출) 1. 각 계좌거래내역, B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자료 등,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향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7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영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23:54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6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고,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3.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상갈교 사거리 방향에서 하갈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방향에서 신갈오거리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도로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그러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5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0:28경 광주 서구 B 호텔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성명불상의 공사현장 관계자가 '외부인이 누워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0:40경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사 E가 위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경찰관들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경사 E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C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 사건 신고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려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44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대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우영식(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1:38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미용실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로, 폭이 넓은 이면도로와 폭이 좁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진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폭이 넓은 도로인 G초등학교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남, 31세) 운전의 J 크루심 오토바이의 오른쪽 발판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봉쇄골 관절 탈구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홍은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3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21:3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광산구 무진대로 어등산터널 앞 노상까지 음주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차량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21:40경부터 21:53경까지 약 16분 동안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 및 음주측정 당시 영상 확인 관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2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4.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피고인이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1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1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8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9.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7: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다 넘어진 것을 보고 동생인 피해자 C(여, 48세)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발장에 있던 여성용 구두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구두 뒷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에 대한 상해 인정 여부), -조사 당시 촬영 피해자 사진, 1. 현장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30.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7. 6. 29.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6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준명(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2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반지(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풍영천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2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이준명(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0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영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측 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D병원 쪽에서 영동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한 피해자 E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다가, 2020. 4. 22. 00:52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주소지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경부터 01:10경까지 약 6분 이상 간격을 두고 연속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 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견적서미제출경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함으로써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의 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사 우인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9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0, 3714(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정화, 이현진(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문기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6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과 각종 경비를 지급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및 D은행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4. 8%의 저금리로 6,000만 원 한도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심사를 해보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인데 C회사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바람에 약관위반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출장 직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남 당진시 E에서 현금 1,64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금원 중 일당 및 경비 약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1. 8%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고, 2020. 5. 20.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론 대출 위약금과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상환금을 방문 수거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 G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수성구H에서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금원 중 일당 약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1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과 각종 경비를 지급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2.2%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그 전에 K카드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보내는 K카드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해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평택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현금 1,7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K카드 직원을 행세하며 현금 1,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대화내용, 카카오택시 이용기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