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18-1

범죄사실 2018고단4168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 E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금 투자, 수익금 확인 등 역할 1)을, B은 자금 투자, 종업원 모집 및 관리 등 역할을, C은 대포통장 공급, 종업원 모집 및 관리 등 역할을, D는 사무실 제공, 경기등록·배당·회원관리·충환전 역할을, E은 경기등록·배당·회원관리 · 충환전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 D, E은 2018. 3. 5.경부터 2018. 6. 25.경까지(E은 2018. 6. 19.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속초시 G아파트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사설 F 도박사이트인 'T'[2018. 5. 17. 'J'로 도메인 변경]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 유한회사 N 명의 은행 계좌(O)로 합계 382,601,148원을도금으로 입금받고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게임머니를 걷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설 F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F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사이트 운영에 있어 자금을 투자하고 C으로부터 자금투자자로서 수익금 확인 등 재정 상황을 보고받은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이트운영에 관한 중요 결정을 하거나 C, B 등 공범들에게 구체적인 지시 • 교육을 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한다.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P 명의 Q은행 계좌(R)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S'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여 범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2. 중순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U' 치킨집 부근에서 P로부터 P 명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 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체크카드 1매를 수화물로 발송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V 부근 커피숍에서 위 체크카드 1매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S' 관련자인 W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 유통하였다. 나. 유한회사 N 명의 은행 계좌(X)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S'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여 범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3. 26.경 창원시 의창대로 371 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N 명의 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화물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에 있는 고양종합터미널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S' 관련자인 W에게 수화물 수령장소를 알려주어 W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개설서류,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 유통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F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가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하여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큰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