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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2. 23.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5: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던 운전석 창문 틈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자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승용차에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분홍색 카드형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후문주차장 출구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던 운전석 창문 틈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자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승용차에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화장품, 차량키, 도장, USB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범행사진 1. 내사보고(A 수법원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1)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행수법도 기존의 범죄전력과 유사하다. 결국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작량감경함 이 발부되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이복형제 지간이고, 피해자 C(여, 65세)는 B의 사실혼 관계의 처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인 처의 묘를 이장하라는 명령을 받자, 피해자와 B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피해자 및 B과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9. 2. 18. 20:4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와 B을 찾아가, 귀가 중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고 "나 칼 가지고 왔다, 정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의자가 휴대하고 있던 칼을 촬영한 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뒤늦게나마 자백, 초범,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향나무 어린이공원 방향에서 창이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이었고 창이대로로 진입하는 진입로였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 도로를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주의하며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2019. 1. 4. 15:45경 위 상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자전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제동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P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대로 진입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는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3]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중학교 담임이었던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인 C이 약대에 입학하였으나, 다시 치대에 가고 싶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애들 공부시킬 학비가 없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2.경까지는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C은 약대에 입학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의 학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 09:09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91157 ] 피고인은 2012. 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창녕 친정집에서 토지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법정 비용이 필요하니까, 3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상속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을 받을 토지가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상속 관련 법정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타행환 임금 전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경주교도소 수형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5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업주에게 맞았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8세)에게 사건처리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들아 너희가 경찰관이가? 서구청으로 가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다리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성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2:25경 경남 함안군 B 앞길에서, '운전을 방해하고 시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행위 단속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받자 "니기미 씹할 자슥아, 내가 왜 니한테 신분증을 줘야 하노, 니꺼도 꺼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거부하여, 이에 위 C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욕설·협박·자해 등의 소란을 피웠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3차례의 벌금형 중 2차례는 1995년 이전의 전력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68

범죄사실 2018고단4968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16.00:2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G 아반떼 순찰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둔부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괴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시발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3. 01:06 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를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 화분의 파편이 피해자의 발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온 I의 남편인 피해자 K(4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8. 04:00 경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피해자 M(여, 66세)이 운영하는 N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넘어뜨렸고, 이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54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5. 20:45경부터 같은 날 23:56경 경산시 O모텔' P호에서 피해자 Q 소유인 42인치 LED TV 시가 55만 원 상당에 휴대폰을 던져 TV 화면이 깨지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6. 09:30경 경산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T(2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근무일지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의 상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폭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폭행장면 시간대별 분석),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붙임에 대하여) 2018고단5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U,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2: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여자친구였던 D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위 F에게 "비켜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위 D을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위 F가 다시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군 죽암휴게소 앞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IC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4k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서 이 사건과 성격이 다른 사건인 점, 피고인이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된 이후 같은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4. 19:4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2층 신발장에서 피해자 D이 신발장에 보관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리복 운동화 1개를 피고인이 신고 온 신발과 바꾸어 신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3. 02:30경 흥덕구 E건물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있는 'F병원'에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입원환자인 피해자 G이 보관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호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32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400,000원(2017. 12. 1,200,000원, 2018. 1. ~ 3. 각 1,300,000원, 2018. 4.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11 피고인은 2018. 10. 5. 14:5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임금 체불내용 2018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8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J에게 3,654,830원의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각 재범한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호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으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합의서 등이 2018. 12. 21.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C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아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서, 문자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빙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부 현금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 16:30 무렵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실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옴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 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9:10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같은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전기세 사용료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밀고, 계속하여 몸이 기울어진 채 난간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출동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등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벌금 9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7. 06 :56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안국교차로 방면에서 동십자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행의 F 버스 바로 앞으로 갑자기 진입한 후 계속 진행하여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피고인의 운전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을 막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전진 시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승용차 보닛 윗부분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약 130m 구간에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6:56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명보극장사거리에서 서울 중구 새문안로5길 55에 있는 적선교통초소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 CCTV 및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이 중한 특수상해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부터 B 앞 노상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B(여, 52세)과 이혼하였으나, 2018. 11.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1. 19. 11:50경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을 하자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저녁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거절하면 몸에 불을 붙여 죽을 생각으로 에나멜희석제(일명 '시너') 약 1리터가 담긴 통을 들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경기 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결합 하자고 설득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 간 시너 약 500밀리리터를 피고인의 몸에 뿌려 몸에 시너가 묻고 바닥에 시너가 흐른 상태에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피해자의 설득으로 불을 붙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방관이 현존하는 노래방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바,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최초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접근금지 등에 관해서 의견을 확인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는 등 피고인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신나를 피해자나 노래방 전체에 뿌리지 않았고 주로 피고인 자신의 몸에만 뿌렸던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같은 해 7. 15.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8. 21:2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다짐하는 점, 부양가족이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 22:5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의 부탁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맥주 2캔을 합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산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18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부산 동래구 G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H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공유자(소유지분 4/10)로서,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H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공유자(소유지분 3/10)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H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공유자(소유지분 3/10)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I 아파트 J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구분건물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구분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I 아파트 K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구분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구분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4. 고소장 5. 각 재결서, 금전공탁서, 보상금 현황조서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각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각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야기되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손실은 사회적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벌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의 쟁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까지 각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용재결 자체의 효력 등이 행정쟁송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취지로 다투면서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조합과 화해를 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 등을 쟁송으로 다투고 이 사건 조합과도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 E은 사후 이 사건 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B, C는 모녀지간인 점, 피고인 A,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E은 각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 C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과 같이 유리한 정상들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