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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7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21:28경 순천시 연향동 연향3지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오천동 704-12에 있는 저류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0, 1905(병합), 3070(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홍승현, 황경원, 양성필(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60 피고인은 2020. 3. 17. 19: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 막창 2인분, 소주 2병 등 3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20고단1905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3:40 경 경기 의정부시 F 소재 'G'에 방문하여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3 병, 맥주 2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 고단3070 피고인은 2020. 6. 5. 00:1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골뱅이 안주 1개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2013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무렵에는 별도로 세 차례의 약식명령을 받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무전취식을 반복한 것이다. 따라서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한층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총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완료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이호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24, 23:43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수진(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이(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D'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위 쇼핑몰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관리자 모드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먼 가입자의 비밀번호, 배송지주소 등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하여 해당 계정으로 위 'D'에서 판매하는 노트북을 선택 및 주문하고, 이어서 다시 관리자 모드로 D에 접속하여 대금결제가 되지 않은 위 노트북을 마치 결제가 된 것처럼 결제완료 처리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지정한 배송지로 위 노트북을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46,750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 사이트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246,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시용근로계약서, 사직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46,7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액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매달 50만 원씩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2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건물 D동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명촌교 방면에서 내황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도로 옆의 인도에서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41세)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견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20,00:50경 울산 동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002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 건강 상태 등 참작 판사 김용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 (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2:3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병원 앞 교차로를 엄궁동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펴지 못하고 자동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9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굳센 |담당변호사 문병만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2:34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19세, 베트남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이대공원 어떻게 가냐? D대학교 어느 쪽으로 가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설명을 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한 적 있냐?"라고 말한 후 입술을 내밀어 '쪽쪽'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키스야. "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해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무고죄, 위 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나 스킨십 의사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강제로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스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부분과 관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범인도피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정호(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원상(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28. 23: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또다시 처벌받으면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자 A를 위해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20.2.29. 00:44경 울산 북구 아진로 74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농소2 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8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1:13경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갈현삼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주행하다가 급히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4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중앙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사진, 음주측정사진, 음주측정수치 1. 진단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6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17:15경 울산 남구 B시장 상점가를 걸어가던 중, 그곳 상점좌판에서 야채를 구매하기 위해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5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2회 치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9:50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인근 노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그곳까지 택시를 운행한 후 하차를 요구하자, 술에 취해 "여기는 우리 집 아니다, 경주로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장과 택시 안에서 여성들을 강제추행하였는데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6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4:05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697 스마트호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8%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1 분묘발굴 피고 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7.경 위 밭 한가운데에 있는 C의 5대 종조부인 D의 분묘 1기를 유족의 사전 동의나 관할 관청의 분묘개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약 1m 깊이까지 파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족보사본 1. 현장 사진, 위성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한 가운데를 파헤친 것은 사실이나, 그 곳에는 분묘가 없었고, 설령 분묘가 있었다 하더라도 후손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분묘발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묘의 봉분이 없어지고 평토화 가까이 되어 있고 묘비 등 표식이 없어 그 묘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분묘라 하더라도 현재 이를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의례의 대상으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바로 무연고분으로서 제사와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묘라 할 수 없다거나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28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 중간에 네모난 형태의 묘자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묘는 봉분이 상당히 꺼져 있고, 거의 평탄화 되어 있기는 하나 종중원인 C 등 후손들이 매년 벌초를 실시하고, 묘사를 지내오는 등 수호봉사 되어 왔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 중간에 분묘가 있다는 사실을 주위사람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분묘 주위에는 최근까지 쇠파이프와 줄로 경계가 표시 되어 있었던 점, 또한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인 한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 되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분묘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망인에 대한 감정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1 상해 |2020고단1882(병합) 재물손괴미수, 폭행 |2020고단3407(병합) 존속상해, 특수상해 |2020초기27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31 피고인은 2019. 11. 29. 18:1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B(여, 32세)의 등을 건드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며 대항하자 손을 놓고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도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82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0. 16:00경 서울 금천구 E 앞길에서, 이전에 있었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던졌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를 맞추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 '왜 그랬냐, 경찰이 오면 CCTV 영상을 확인해보자'고 말하자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을 할퀴고,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분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2. 21. 17: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의류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위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나가기 위해 정차하면서 인도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발로 2회 차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여 '차를 차고 그냥 가시면 어떻하냐, 신고하겠다'며 피고인의 옷소매를 붙잡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약 6~7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3407 피고인은 2020. 4. 28. 14:1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J(여, 49세)으로부터 '할아버지 오실 때 됐으니 니가 넘어뜨린 빨래건조대 등을 정리해놓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그곳 식탁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윗부분이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확인) 1. 진단서 2020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진술서 2020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1. J의 폭행 당한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ㅣ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다만, 초범인 점,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함께 현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정신병증에 관한 꾸준한 치료와 지속적인 감시 · .관찰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병과한다. 판사 추성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2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1:25경 울산시 북구 C 앞 도로를 동천 방향에서 산업로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교차로를 좌우로 통과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D 방향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1:25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I백화점 근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료(통원)확인서, 수사협조의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주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9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승훈(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3: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X-TY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용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