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2021고단893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초순경 주소불상지에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730>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인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인 공문서 파일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09:4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나는 서울중앙지검 G부서 H 수사관이다. 2020. 1. 중순경 당신 명의로 계좌 2개가 개설된 뒤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총 17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나는 I 검사이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하겠다. 먼저 당신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 화폐추적을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이후 피고인은 2020. 11. 17. 16:37경 서울 중구 J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준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666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K에서 불법으로 사용되었고, 당신 계좌를 사용한 사람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하였다.”, “당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3. 15:49경 서울 마포구 L호텔’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2020. 10. 초순경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730>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됨]를 건네주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7,8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6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 15: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수회 전화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수사계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M, N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의 돈은 국가의 돈으로 분류되어 이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추가된다. 당신에게는 불법대출 내역이 있는데 입금되지 않았다. 당신의 돈을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에 등록해야 하니 N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입으로 이용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0. 17: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삼거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0. 10. 초순경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 서류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3285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 11:00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Q 직원 R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도와주겠다.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달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24. 재차 S 여신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니, 기존 카드 채무 700만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2:53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41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30>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인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4:46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에서 위와 같이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인 공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6. 15:38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에 있는 이대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준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6.경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현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10. 27. 10:28경 서울 마포구 Y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27. 12:05경 서울 마포구 Y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730>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인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AB’에서 위와 같이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인 공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4. 15: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재판에 회부 될 예정이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를 확인하였는데 계좌에 문제가 많이 있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현금 3,000만 원을 인출 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5. 12:39경 서울 중구 AC 호텔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건네준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4325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뒤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2. 12:54경, 같은 날 15:12경, 같은 날 16:44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3장을 건네준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현금 6,500만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3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4878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를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1. 10:03경 서울 마포구 AG호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0. 23. 11:3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730>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인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AB’에서 위와 같이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인 공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를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9. 11:17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건물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열람), 내사보고(피해자가 돈을 건넨 횟수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중 위조 공문서 사진 발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위조한 금융위원회 공문서 캡처 사진 2021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 협박 관련), 내새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 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해) 1.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피해자와 불상자의 대화 2021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돈을 건넨 장소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피혐의자 2) 이동경로 추적] 1. 수사보고(카톡 내용 확인) 2021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1. 내사보고(11. 24. 발생 사건 피혐의자 A 특정), 내사보고(11. 24. 발생사건 방범용 CCTV 확인)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2021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위조공문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공문서위조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획득자료 요약) 2021고단4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금융위원회 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승하자 장소 GPS 확인), 수사보고(피해 현금 인출내역 첨부) 2021고단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위원회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3 택시승차 확인-두 번째),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편철) 1. -각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모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