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유튜브에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C(여, 9세 추정)의 개인방송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너의 팬이고 동갑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6.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거기 보여줄 수 있나? 오줌 나오는데 보여 줄 수 있나? 바지를 벗어라. 카메라를 너의 오줌 나오는 곳에 대고 촬영을 하면 된다. 음부를 셀카로 촬영하여 나에게 보내 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7.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또 영상을 보내줄 수 있냐, 너의 휴대폰으로 오줌 나오는 곳에 대고 찍어라. 그러면 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2개와 바지를 벗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봐라. 다리 벌리고 있어봐라. 휴대폰으로 쉬가 나오는 곳을 보이게 해봐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면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이 전송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6개를 캡처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D'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9세 추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5개 및 사진 파일 6개를 업로드하여 위 대화방의 성명불상의 회원 34명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F PIN번호를 받고 아동이 성기를 드러내면서 손으로 만지거나 자위기구를 아동의 성기에 삽입하는 내용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9개를 샌드애니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671,000원 상당의 F PIN 번호를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9. 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 C(여, 9세 추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를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성교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다크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트위터를 통해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1. 10.경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7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31, 32)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CD 1장 1.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보고서, 아동 성착취물 판매 관련 폴더 9개에 대한 영상분석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대상자가 배포한 아동성착취물 영상 첨부), 수사보고(대상자가 배포한 아동음란물 분석), 수사보고(텔레그램 내 'D 대화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배포한 영상 'G' 관련 동일한 파일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폰의 메시지 분석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작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 계정 F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1명이고, 음란물의 제작, 배포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으며, 음란물 판매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9세 가량(추정)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하여 전송하게 하고, 그와 같이 전송받은 음란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배포한 피해자의 영상이나 사진을 제3자가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유통할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경험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