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7. 5.10.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중순 10:00경 위 매장 안에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3회 찌른 후 "야 너 뱃살! 느낌이 좋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 검지로 양쪽 옆구리를 4~5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말 11:00~12:00경 위 매장 안에서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말 13:00경 위 매장 안에서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4~5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상의를 위로 들추어 허리까지 맨살이 보이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3:30경 위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창고 옆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피해자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의 옆구리를 몇 차례 찌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로 친하게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부위를 치는 등의 신체접촉 행위에 장난으로 응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 외에 공소사실과 같은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17년 8월경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면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퇴직한 후인 2017. 12. 4.경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7년 9월 중순부터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허리를 주무르는 추행행위를 하였는데, 2017년 10월 중순경까지 하루에 5-6회 정도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하루에 10회 정도 한번에 4-5회씩 옆구리를 찌르는 추행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7년 8월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추행행위를 하여,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7년 8월 중순경 피고인의 구애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업무량을 부여하면서 추행을 하였고, 그 무렵 자신과 피고인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과 E 대화는 많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배를 찌르지 말라'는 취지의 피고인과의 E 대화 내용을 일부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가 퇴직할 무렵인 2017. 11.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한 E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A4지 1장에 4쪽으로 나누어 인쇄된 80장이 넘는 분량이다). 위 대화의 분량과 대비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4쪽으로 나누어 인쇄하면 A4지 1장에도 미치지 못함)은 대화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위 E 대화 내용의 전문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시기를 포함하여 퇴직할 무렵 전까지 피고인과 서로 별명을 부르기도 하면서 업무적인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상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술을 사고, 종교, 유머, 건강, 취미, 운동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농담을 하며, 피해자의 변비 등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대화까지 자연스럽게 하는 등 업무 내외에서 서로 친하고 편안하게 지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에 해당하고, 반면 '피해자가 2017년 8월 중순경 피고인의 구애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업무량을 부여하면서 추행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E 대화는 많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대화에서 나타난 상황이나 내용은,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당한 피해자의 언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매장 내 CCTV 영상 자료나 목격자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17. 10. 24.에서야 E으로 피고인에게 "이제 배 찌르는거 하지 마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엥? 나 배 안찔렀는데., 옆구리 찔렀는데. 칫. 지는 나 등짝 스매싱 하면서."라고 응대하였으며, 피해자는 옆구리나 배나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그 이후에는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E으로 대화한 2017. 10. 24.은, 2017. 10. 16.경 회장, 단체팀 등을 매장에서 맞이하는 바쁜 일정에도 피해자의 결근이 있어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낸 후인 사정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골프샵 매장의 점장이지만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 부위를 치기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르기도 하는 신체접촉이 상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접촉과 관련하여 배와 옆구리를 구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날짜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였다.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제한, 공개·고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수명령, 수강명령 등이 부가될 수 있고,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처벌되는 강제추행죄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불확실하고 과장된 진술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증명에 의심을 품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5) '기습추행'은 추행행위의 기습성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반발을 우회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즉 폭행행위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통상 일회적이나 단속적으로 또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의미에서 신체 접촉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면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과는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앞서 본 관계, 상호간의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신체의 어느 부위가 접촉된 것인지 명백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친구처럼 편하게 잘 지냈는데, 피고인이 욕하고 말을 함부로 해 이를 참다가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의 감정적 요인으로 그간 성적 자유의 침해로 인식하지 않았던 신체 접촉을 과장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