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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98

범 죄 사 실 2019고단7398 피고인은 2019. 6. 25. 20:2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주차장 7층에서, 보관하고 있던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1세)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984(병합) 피고인은 2019. 6. 25. 02:0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F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GPS를 이용하여 발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성명불상의 기사가 운행하는 트레일러에 적재하여 취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F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66(병합)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차량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할부 구입하거나 리스를 한 후 G에게 월 대여료 450만 원 내지 550만 원 상당으로 대여하였고, G은 2,600만원 내지 3,4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다시 대여하였으나, G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은 미리 위 차량에 장착해 놓은 GPS를 이용하여 임의대로 위 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24. 19:00경 대구 서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위 G로부터 임 차하여 주차해 놓은 J 명의인 (차량번호 3 생략)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벤츠 승용차를 GPS를 이용하여 추적하여,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성명불상의 기사가 운행하는 트레일러에 적재하여 취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타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3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위 G로부터 임차하여 주차해 놓은 N 명의의 (차량번호 4 생략)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를 예비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타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98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배차량 전산 처리 신청서 1.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내사보고(도난 차량 회수) - 차량 사진, 수배차량 전산 처리 신청서 1. 수사보고(CCTV 시청 확인)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저장CD 첨부) -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2020고단198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Q,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도난차량 발견보고 및 수배해제) 1. 수사보고(R, G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3266(병합)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송금내역) - 송금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M 송금 내역) - 송금내역 1. 내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한) -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의 점유자인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위 각 차량을 몰래 견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점유를 배제하고서 자신 등의 점유로 옮긴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백시 B 및 C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산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110주를 굴취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나무 주위의 땅을 원형으로 훼손하고, 소나무 10주를 굴취하는 등 복구비로 합계 25,998,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13,139㎡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반출소나무 현장확인 보고, 피해금액 정정보고/반출소나무 10주 포함) 1. 산지관리법위반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실황조사서, 위치도, 지적도, 토지등기부 등본, 산림피해지 현지조사 사진첩, GPS측량도(현장사진), 원상복구비 산출조서, 소나무 반출 허가 내역, 부담금 납입 및 산지전용허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문(2019노143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굴취에 관하여 태백시청에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자 태백시청은 현장에서 굴취 소나무에 검인 도장을 찍어주었고, 태백시청은 제3자(= F)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이 사건 소나무 굴취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있었음을 안내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피고인 제출 증 제2, 7호증), 태백시청은 피고인의 모친에게 산지전용허가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공문(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을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 굴취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과 그에 대한 검인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이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점, 피고인 제출 증 제2, 7호증은 그 내용상 태백시가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적법·유효함을 확인해 주는 것인지 불분명할뿐더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 F)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잘못된 내용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이를 믿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태백시 공문은 태백시가 피고인 측을 상대로 ‘산지전용부담금 납부를 독촉하고 그 미이행시 불이익이 있음을 경고’하는 취지이지, 산지전용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임에도 피고인 측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음을 알리거나, 그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전용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공무원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전용한 산지 면적이 상당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출된 소나무 10주를 제외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C과 동거하던 사이였고, C은 2018. 1. 19.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목포교도소에서 별건 범죄로 수감되어 있었다.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15. 목포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보험을 계약한 후,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 수당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하는 태블릿PC의 B ‘E’, ‘F’의 신규가입계약을 위한 상품설명서 및 청약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험계약자 확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있는 보험계약서 파일을 불상의 B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 목포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 명의 ‘E’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8. 3. 27. ‘F’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B 주식회사 전산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C 명의로 보험 4종을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보험가입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조된 계약서로 C 명의 보험 4종을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수당 명목으로 800,956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C이 어업에 종사하여 주거지를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 C의 포괄적 위임 아래 C 명의의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가사 용도로 사용해 왔고 C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그런데 C이 2018.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기에 이르러, 피고인은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한편 C이 개인회생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납입해왔던 돈 역시 대신 납입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보험수당을 받아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한편 추후 C에게 보험 혜택도 보장해 주려는 의도로 C 명의로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C 역시 보험계약을 추인한 바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C의 포괄적 위임 내지 승낙 아래 C의 서명을 대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보험수당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사서명의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모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 명의의 서명을 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서명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서명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사문서위조에 관한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과 C이 2017. 9.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은 C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처럼 당사자들이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그들 사이에는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참조) 실제로도 피고인은 C의 포괄적 허락 내지 위임 아래 C의 은행계좌 및 이와 연동된 신용카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C의 구속으로 인해 피고인 이외에는 가계 수입을 관리하고 C의 재산업무를 처리할 마땅한 사람이 없게 되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얻은 보험수당은 약 8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C은 경찰 수사 당시 ”2019. 6.경 피고인과의 관계가 청산될 무렵 확인을 해 보고 비로소 자신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C이 구속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과의 접견 녹취록(2018. 4. 16.자)에 의하면 이와 달리 C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사실을 들은 후 ‘잘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C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 등을 보태어 보면 경찰에서의 C 진술은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으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얻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보면 C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8:56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 식당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201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이하 ‘D’이라 함)에서 총괄매니저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위 D에서 총괄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위 음식점의 전반적인 운영 및 회계처리, 카운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D에 방문하는 손님들 중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일단 현금을 포스기에 입력하여 결제한 후 손님이 귀가를 하면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고 피고인이 그 현금을 가지거나 위 D 음식점의 식자재 구입 대금을 자신의 동생인 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일부 또는 전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위 D 카운터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포스기에 입력하여 결제를 한 후 결제취소를 하여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7회에 걸쳐서 합계 40,150,000원을 횡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2019. 12. 19.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891,420원 등 총 합계 43,041,42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H 매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저희 사장님(C)이 아이폰 공기계를 구매해 오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구매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0 공기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문취소 상세내역, D 취소내역, 확인서, 거래내역서, 요금수납확인서(J), SNS캡처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업무상횡령죄 관련 피해 미회복, 사기죄 관련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1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10. 23.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3. 12:1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세미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인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탈 경위․시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8:00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진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교위 C이 피고인에게 약을 지급하면서 “약 먹어라.”고 반말을 하고,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D을 다른 거실로 옮겨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위 거실에서, 교감 E과 함께 시찰을 도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거실 쇠창살을 붙잡은 채 복도를 바라보면서 피해자에게 “어이! C아! 니 내한테 말 놓았제! 새끼야!”, “C아! 새끼야” 등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솔하게 말하지 말도록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C아! 새끼야! 뭐 반말한 것 가지고 조사수용 되겄나!”, “C아! C아! 어이, C아! 우리 다시는 보지 말 자.” 등이라고 소리쳐 다른 수용자들과 교도관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2018년에 수용 중인 교도소의 교도관을 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에는 수용된 교도소의 시설을 손괴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수용 중인 교도소의 교도관을 모욕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상주시 C에 있는 D의 교임원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기치료’를 배우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8. 오전 무렵 속초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거인 G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 치료를 의뢰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 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눈,목, 가슴, 배 부위 등에 얹고 수회 누르고, 피고인 B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 관련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진료기록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폭행을 하여 이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피해자의 골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누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기 힐링’을 하는 사람들로, 아프거나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점(수사기록 제43쪽), 피해자의 동거인 G은 ‘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서 피고인들을 피해자의집으로 데려갔고, 피해자에게 ‘기 치료나 퇴마 같은 것을 해보자.’라고 말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 24쪽),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는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를 들은 아래층에 있던 H이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였고, G은 H에게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던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4쪽), 피해 자는 피고인들이 다녀간 직후로 보이는 2018. 5. 28. 12:55경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14쪽), 당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되었으며(수사기록 제16, 17쪽),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흐른 뒤인 2018. 5. 29. 00:37경에는 119에 ‘온 몸이 아프다.’라고 신고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오전 10시경에 누군가 가 와서 귀신이 들렸다면서 2시간 가량 온몸을 구타했다.’는 취지로 말하고(수사기록 제229쪽), I병원에 가서도 같은 취지로 말한 점(수사기록 제78쪽), 이후 피해자는 G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람을 이리 두 시간 동안 폭행하면 감방가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G은 ‘지압 치료함. 지압 정도였지요.’라고 대답하고(수사기록 제117쪽), 또 ‘치료합시다. 병 고치려고 그랬어요.’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1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공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눈 주위, 목, 가슴, 복부 등을 손가락으로 눌러 기 치료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지 못하도록 양손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누르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03, 105쪽 등)는 취지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이에 반하는 ‘기 치료는 하지 못했고 실랑이만 하다가 나왔다.’는 취지의 G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저승사자를 쫓는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수사기록 제154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자 주택신축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토지와 신축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준공 직전 건축허가서에 건축주 명의만 변경하여 공부인 등기부등본에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만을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경주시 C 등 10필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서 상에 건축주 명의만을 변경하고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만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택판매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5년도 판매수입금액 6,861,500,000원(종합소득금액 590,089,000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208,564,18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6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경주 D 등 2필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서 상에 건축주 명의만을 변경하고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만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택판매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2016년도 판매수입금액 1,025,500,000원(종합소득금액 295,344,000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94,325,86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종결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2015년 종합소득세신고서,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 확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정리, 등기부등본 14부, 수사보고(실제 양도가액 산정 근거 확인), K과 원룸 잔금 정산, 수사보고(포탈 혐의 금액 및 포탈 세액 산출),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 산출과정 1부, 수사보고(건축업자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매수자들의 주요 진술 정리), 수사보고(M조합 회신자료 첨부), 답변서, 수사보고(이의 신청 기각 결정서 첨부), 결정서, 수사보고(대상부동산 일자 정리), 수사보고(참고인N 진술 청취), 참고인 제출자료 23매, 수사보고(참고인 H 매매계약서 사진 파일 제출), 매매계약서 사진 출력물 2장, A 관련 재조사 결정내역, 2020. 4. 3.자 심판청구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경정결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주택이 건축 중인 상황에서 그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상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수자들과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도로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매수인들을 대행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사용승인 신청 등 행정업무를 모두 처리하였을 뿐만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반면, 매수인들은 실제로 건축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주택의 착공일자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상당 부분을 진척시키고 사용승인이 임박한 시점에 매수인들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준 점, 대부분 신축 주택에 관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에서야 그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본인이 매입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임에도 토지만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신축주택의 적법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탈법행위로 판단되고, 이러한 탈법행위에 수반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누락신고까지 단순한 무신고 내지 허위신고로 볼 수는 없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9.경 B, C을 통하여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책장, 옷장 등 가구를 서울시 강남구 G건물 H, I호 주식회사 J 사무실로 납품해주면 대금은 즉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가구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7억 원 정도 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J도 적자 운영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19.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합계 761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구를 주문하고 가구업체에 가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K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구를 주문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그 가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L이 ㈜J를 같이 운영하였고, K는 위 회사의 사무실을 빌려준 사람이다”, “처음에 K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가구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B가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으며, K가 필요한 가구의 종류, 사이즈, 수량 등을 알려줘서 이를 토대로 가구를 주문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누구에게 가구대금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K라고 말해주면서 K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해자와 K가 통화할 때, K가 가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는 이 내용을 확실히 하려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K를 만나기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일을 해서 갚으라는 취지로 사무실을 얻어주었는데, 사무실을 얻어 놓고 보니 가구가 없었고, 그때 B가 ‘잘 아는 가구점에서 일부 외상으로 주문할 수 있다’고 하여, 외상으로 빨리 주문하라고 하였다”, “어차피 몇 천만 원을 들여 사무실을 얻어 주었는데, 가구 값이 큰 돈도 아니고 일단 그 대금을 업체에 결제해 줄 생각이 있었다”, “가구 주문 이후 피해자 측에서 ‘B가 가구대금을 줄 사람이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며 K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 가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 했었다”, “피고인은 가구 주문에 관한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서 해야 될 말을 그냥 안 해버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법정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경찰에서 “가구 구입의 주체는 K라고 보아야 하고, 가구대금도 K가 줘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1, 22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K와 대질 당시 한 진술들은,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일단 가구를 보내주면 돈을 준다고 말하라’는 말을 직접 한 사람은 K이지만,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B 등은 당연히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피고인이 가구를 실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구대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증거기록 제1권 제102쪽)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구 주문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피고인은 K가 가구를 주문하라고 할 당시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다), 피해자에게 가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피고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가구를 실제 사용한 사람으로서 가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5:00경 피해자 B(가명, 여, 35세)가 캐디로 근무하는 충북 보 은군 C에 있는 D 골프장 동코스 1번홀 티잉 에어리어 옆 도로에서,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뒤에서 무릎을 구부려 그녀의 오금을 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15:10경 진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차량 처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21:59경 대전 서구 B 앞길에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저 씹할년을 내가 때렸으니 교도소에 가겠다, 날 잡아가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D과 함께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전 서구 E,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내가 너보다 형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양 손을 2~3회 휘두르고, 1회 발길질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 현장촬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가정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구대 대기실에 있던 중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손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만류에도 피고인이 폭력적인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C지구대 니네 두고봐라. 내가 F처럼 나와서 똑같이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른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투명 LED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납품하기로 하는 OEM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1. 20.까지 선급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선급금을 초과한 제품의 매매대금은 추후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당시 약 90,000,000원 상당의 미정산 급여, 외상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위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여서 달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투명 LED 디스플레이 제품을 제조,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선급금 및 부가가치세 대납 명목으로 59,98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법정진술 1. OEM 계약서, 이체확인증, 이메일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별도의 집행권원이 존재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급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어음을 다른 곳에서 받아와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발행된 어음을 회수해야 한다. 어음 회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0일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2. 700만 원, 같은 달 4.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