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20세, 여)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5:00경 광주 서구 D 소재 E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F아파트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0. 05:35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시계탑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깨웠으나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택시 뒷자리로 옮겨 타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위 택시를 운행하여 2018. 1. 20. 07:15경 광주 광산구 G 무인텔 H호실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하자 뽀뽀를 해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강제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과 속옷을 위로 올린 다음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강하게 발버둥 치면서 이를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G 모텔 cctv 영상 출력 화면, G모텔동영상, 녹취록 작성보고, I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 수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아파트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키스 등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갈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않아 피해자와 함께 G 무인텔로 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거부하여 이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18. 1. 20. 05: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타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 2018. 1. 20. 05:35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광주 광산구 F아파트 시계탑 앞에 도착하였다. 3) 피고인은 약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상태에서 위 시계탑 인근에서 머무르다가, 다시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 2018. 1. 20. 07:15경 G 무인텔 주차장 1)에 도착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무인텔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2018. 1. 20. 08:21경 위 무인텔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는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같은 날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타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 택시미터기에 2만 원 정도의 요금이 계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키스 등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1) 위 무인텔은 차량 1대마다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각 주차장에는 차단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주차장에서 연결된 계단을 통해 위 무인텔 객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9번). 가슴을 만지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택시 기사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으로 가 운전하여 갔으며, 피해자는 다시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다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모르는 무인텔로 운전하여 가고 있었고, 위 무인텔 주차장에 들어가 차단문이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으로 올라가 객실에 들어가게 한 뒤 객실문을 닫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집에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입에 뽀뽀를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집에 가기 위해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대로 뽀뽀를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바지 버클을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올려 피해 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제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반항하자 이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직후 침대에서 일어나 객실문 앞으로 가서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남자친구가 있다. 신고하겠다. 집에 가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담배 한 개비 피울 때까지만 같이 있어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마지못해 객실 안 테이블에 피고인과 마주 앉아서 피고인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신고하지 않을테니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객실문을 열어주어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차장 차단문을 열어주었을 때 밖으로 도망나와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진술하였을 가능성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추행할 때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G 무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도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택시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 두 명이 탔다가 다른 남자 2명이 와서 여자 한명을 끌어내려 피해자만 타게 되었고 당시 제법 술기운이 오른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번 58, 89쪽), F 아파트 시계탑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음에도 별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4번 6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려고 택시 뒷좌석에 들어가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였는지 피고인을 껴안으면서 키스 등을 하였고, 피고인은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식되어 F아파트 후문으로 택시를 이동시킨 뒤 담배를 피우고, 가글도 하고, 피해자를 무릎에 눕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4번 60 내지 62쪽),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F아파트 시계탑에 도착할 당시 만취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F아파트 시계탑에 도착한 시간은 2018. 1. 20. 05:35 경이고, G 무인텔에 도착한 시간은 2018.1,20, 07:15경으로, F아파트 시계탑에서 G 무인텔까지는 차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 점(증거목록 순번 14번 61, 62쪽)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시간 40분 동안 F아파트 시계탑 인근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면 주거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그처럼 오랜 시간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촬영된 G 무인텔 주차장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13번)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위 주차장에 주차된 뒤 차단문이 내려오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석 뒷자석으로 들어가 택시 안에서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어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뒷좌석 문으로 내리게 하며2), 피 고인도 조수석 뒷좌석 문으로 내려 피해자의 뒤에서 다소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의 팔을 이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을 올라가게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피해자는 위 주차장에 이를 때까지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인 행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피고인과는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앞서 본바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나눈 바도 2)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서 조수석 쪽 문을 열기 까지 약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피고인이 조수석 쪽 문을 연 뒤 피해자가택시에서 내리기까지 약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계단을 바로 올라가지 않고, 잠시 멈추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밀접하여 계단을 오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을 오르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모텔로 가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말이 없어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번 31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모텔로 가자는 자신의 제안에 명시적 동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번 61쪽)].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 무인텔 객실문 및 주차장 차단문을 여는 방법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번 20쪽), 이 법정에서도 객실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카드키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 없이 객실문이나 주차장 차단문을 열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G 무인텔 주차장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13번)에서 객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계단으로 황급히 내려오려 하고, 피고인이 그런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듯 하나 피해자는 바로 주차장 차단문 앞으로 가 서며, 피고인이 주차장 차단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는 그대로 나가버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와 혼자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는 친구에게 2018. 1. 20. 07:29경 '야 미친', 2018.1.20.08:10경 '살려줘'라는 I 메시지를 보냈고, 2018.1.29. 08:28경 'J야 살려줘 나 성폭행당했어'라는 I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 20쪽, 순번 26번). 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3, 16번) 4)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반말로 대화하면서 '알았어. 이해해. 그러니까 신고 안할게'라는 취지로 여러 번 말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 4)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그만둔 뒤 피해자와 객실 안 테이블에 마주앉아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이다. 자가 울면서 계속 집에 가게 해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대화내용, 대화자들의 억양, 표정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말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오히려 위 대화에서 피해자는 '나 취했어. 대충 알잖아. 오빠가 마음 가지고 뒷좌석으로 온 거잖아. 무슨 택시 아저씨가 깨우려고 뒷자리까지 와? 뭘 불편하게 자서 택시아저씨가 뒷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해? 나는 그런데. 나는 진짜 택시기사인지도 몰랐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행한 행동에 대해 항의하나, 피고인은 '잠깐 동안에 너한테 감정 생겼다는 건 솔직히 그것도 웃기다. 웃긴 얘기지만 그럴수도 있잖아. 내가 먼저 다가간 건 사실이야. 내가 같이 있고 싶다 그 생각을 가졌어. 솔직히. 그냥 나도 사람이고 남자고 니 흐트러진 모습 봤을 때 내가 그냥 깨워서 보내야되는데 그것도 안돼서 처음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나라고 너 깨워서 들여보내고 싶지. 그런데 계속 깨우면 누워버리고 고개 뒤로 재끼고 자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고려해 신고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껴안고 키스를 해주었거나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면, 대화 내용 속에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물어보았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죄전력도 존재한다. 다만,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그만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13~29점까지가 높음 수준이다), 그 높음 수준 내에서는 점수가 비교적 낮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24점부터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이 2012. 1. 13.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술에 취한 택시승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2012. 1. 3.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당시 법령에 따라5) 피고인이 강간미수로 기소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7번). 한편,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소정의 범죄는 특 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과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