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 외 26필지의 소유주이자 위 토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인 ‘C’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로서, 2017. 12. 12.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위 건물 신축공사 부동산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주식회사 E는 시행사로서 위 토지 신축공사현장에 컨테이너 현장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여 왔고, 2018. 10. 초순경부터 철제 정문을 시정하고 컨테이너 경비실에 경비원을 상주시키며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위 신축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 신축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F은 위 신축공사현장 지분 문제로 피해자 D과 분쟁이 있던 사람으로, 2018. 10. 18.경 피고인과 만나 자신이 위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F은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을 신축공사현장 밖으로 내보낸 후 그곳을 점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 주식회사 E에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F은 G와의 사이에 ‘새벽 시간대에 위 신축공사현장 내 상주하는 경비원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점유를 회복하라’는 취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G는 H, I에게 연락하여 용역직원 10여 명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 신축공사현장 앞에 집결시켰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F, G, H,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용역직원인 J, K, L, M, N, O, P, Q, R 등과 함께 2018. 10. 29. 06: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S(58세)이 관리 및 거주하고 있는 위 신축공사현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정문 옆 풀숲을 통하여 위 신축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뒤, F은 피해자 S에게 “땅주인하고 다 얘기가 되었으니 너 나가”라고 말하고, G는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F의 지시를 받은 G, I은 위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사용하던 물품들을 모두 사무실 밖으로 꺼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 P, Q, R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S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F, G, H, I은 2018. 10. 29. 06:30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 신축공사현장에서, J, K 등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조를 짜 정문을 지키도록 하고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주식회사 E 직원들이 위 신축공사현장 안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신축공사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경비업법위반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8. 10. 29. 06:30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공사현장의 관리·점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강원 고성군 B 신축공사현장에서, J, K 등 용역직원들을 배치하면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G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위임장(증거기록 별권1 제88면), 각 내용증명(증 거기록 별권1 제89~92면), 일용직 근로계약서 11매(증거기록 별권1 제93~103면),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공동개발계약서(증거기록 별권2 제10면), 합의서(증거기록 별권2 제14면), 공동개발계약서(토지매매, 개발)(증거기록 별권2 제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제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자에 대한 경비업무 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C’ 건물 관련 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은 2018. 10. 26. 있은 피고인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S은 위 건물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있는 사무실을 점유할 권원이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는 D은 2018. 11. 8.에 비로소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8. 10. 2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범행 일시인 2018. 10. 29. 무렵에는 D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경비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몰랐으며, 경비 용역업무를 도급하도록 F에게 위임하거나 직접 도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26. E 및 D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위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및 D이 수년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공사계약 제8조에 따라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의 내용은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다른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E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은 E가 계약금 및 제반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에 의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계약의 해지에 관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내용증명을 발송한 때로부터 불과 3일 뒤인 2018. 10. 29.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E가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인의 위 해지통보로써 해지되었다고 보더라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S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위 현장 사무실을 적법하게 점유하여 온 점, 피고인은 E와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인도 및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실력으로 위 현장 사무실에 침입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2013. 8.경 이래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의 개발을 도모하여 온 점, 피고인이 2018. 10. 26. E에 보낸 내용증명에도 피해자 D이 E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수신인도 E와 위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D이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2018. 11. 8. 이전에도 위 피해자가 E를 실제로 운영하여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2018. 10. 26. 이루어진 피고인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가.의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이를 관리·운영하여 온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보면, 가사 위 피해자 내지 E가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E 측에 해지통보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 및 E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며 현장 운영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였던 이상 이 부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경비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참조),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몰랐다’는 내용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F으로부터 ‘2018. 10. 29. 일찍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E 직원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현장에서 겁을 좀 줘야 합의를 볼 수 있다.’, ‘경비원은 D이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했으니까 절대 안 나갈 것이므로 용역들을 데려다가 쫓아내겠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불법 경비업무를 수행한 용역직원들 명의의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8. 10. 28.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F을 만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동석하고 있던 자신의 딸 T으로 하여금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이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한 2018. 10. 29. 이후 위 공사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용역직원들의 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용역직원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한시적으로나마 2~3명의 용역직원을 남기는 것은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E 측 경비원을 실력으로 내쫓고 E의 직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경비업무를 도급할 것임을 알면서도 F이 작성하여 온 근로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F과 함께 무허가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역인력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사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별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D이 오랜 기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도 건물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