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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63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유한회사 B 검 사 김춘성(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온(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주우리 판결선고 2020.4.2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회사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김제시 C에서 폐기물 재생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경 위 회사 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95. 62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김제시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 버리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경부터 201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7. 58톤의 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처분 계획서, 침출수 시험성적서, 수질검사결과, 폐기물 원료, 퇴비 제품 수분검사결과,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반입 및 처리 실적, (유)B 사업장 CCTV 분석 결과, 통화내역 지문 1. 침출수, 하천수 채수 및 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 관련 자료, 사건 현장 인근 CCTV 관련 자료, 추정 투기장소 현장 사진, 현장사진(1~6번 투기 현장), 침출수 투기 관련 사진, 외장하드(피의자 휴대폰 디포 자료), 현장사진(7번 투기 현장) 1. 수사보고(침출수, 하천수 채수 및 투지 현장 이동 경로 확인 등), 수사보고(휴대폰 디포 자료, 사업장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침출수 투기량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 7 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이 사건 범행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 범행횟수 및 버린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다.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 A가 도주하였다. m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88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조영주(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5. 15. 경까지 김포시 B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동물성 잔재물인 닭 부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개 약 50마리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확인서 1. 각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종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24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수연((선선)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인 '군산시 B 답 1,461m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이 사건 농지 중 1,000m2에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공사장 토석을 이용해 약 2미터 높이로 성토를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추가 서류 첨부 : 불량 토석으로 성토행위함)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 인근의 공장에서 나오는 골재가 섞인 흙을 받아 이 사건 농지를 성토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그 위에 황토를 다시 깔아 정지작업을 한 뒤에 계속적으로 농지로 활용할 의도였으므로, 이는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농지전용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지법 제57조 제2항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 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을 별표 1로 규정하면서, 위 별표1 제3항 나.호를 보면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도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농지법상 허용되는 성토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농지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이 금지하는 농지전용 행위는 단지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지를 객토·성토·절토하는 행위 중 그 행위의 결과 농지가 개량되지 않고 농지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같이 농지개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농지의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을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이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를 사용하여 농지를 성토하였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고, 그 위에 황토를 다시 성토하여 농지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항 나호에서와 같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한 뒤 그 위에 1미터 높이로 농작물에 적합한 토사를 성토하면 되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그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비록 이 사건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농지로서의 토지의 질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농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 제3항 나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나, 피고인은 골재로 성토한 부분 위에 황토를 성토하여 이 사건 농지를 계속 농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농지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농지전용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매우 약하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농지의 성토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 제3항 나. 호의 괄호 내의 기준을 준수한 농지의 성토에 비해 얼마나 농지의 질을 하락시키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이광세(공판)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임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23. 02:00경 부산 연제구 B 원룸 C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투약횟수 및 투약량, 동종 전과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3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 최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월 중순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불구하고, 범죄사실에 불상량으로만 기재되어 특정되지 않은 각 마약류에 대하여는 추징을할 수 없다. 15. 선고 205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만 3개월이 되기도 이전에 다시 동종 범죄의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그 투약량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 한데다가 증거에 의하면 그 투약량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 투약횟수도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확인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 2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중독치료를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사 이디모데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81,9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8.01:4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B')가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는 것을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C을 이용해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4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여 'B'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 D를 전송받아 코인송금대행업체인 'E'의 농협 F 명의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457,200원을 송금한 뒤 'B'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의 사진과 지도를 전송받아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881,900원 상당의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고, 약 12.5g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8. 새벽 대구 수성구 G건물 H호 I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팔뚝 안쪽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10. 8. 새벽 위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한 뒤 I의 팔뚝 안쪽에 정맥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각 내사보고(C 채널 인증채널 J에 게시된 A 매수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내사보고(매수 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한 판매자의 코인지갑주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서 회신 - 필로폰 양성)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목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5개(증 제1호) 및 흰색 비닐 지퍼백 12장(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9. 30, 0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0. 22:00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투약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한 주사기, 비닐지퍼백에 대한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범죄사실 일부 수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주사기 15개 및 흰색 비닐 지퍼백 12장(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007호증 제1호,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압수된 소변이나 모발(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007호 증 제3, 4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압수된 주사기 15개 및 흰색 비닐 지퍼백 12장(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007호 증 제1호, 제2호)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피고인 순번 1번) 기재 혐의사실 즉,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집행이 이뤄졌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적법하게 압수된 이상 위 증거들(압수된 주사기 15개 및 흰색 비닐 지퍼백 12장)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의 혐의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증거들과 그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검찰 순번 26, 27번) 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로폰 판매까지 한 점, 그 밖에 1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5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진세언(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6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8. 포항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경 경주시 B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직접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2. 11:10경 울산 중구 C 건물 1층 창고 수납장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 76그램 중 0. 1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나머지 0. 59그램을 비닐봉지와 흰색 종이에 포장하여 철재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8527호)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8688호)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인 필로폰 중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마약류 중량 차이 및 감정서 첨부 추송에 대한), 감정회보서(순번 34), 감정서(압수물(순번 35),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추송서 [감정서(A 모발감정)],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압수된 증 제3, 4, 6 내지 9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0. 18.자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3.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10. 18.자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 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시 제1의 나. 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A~ 4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0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4:33경 경남 양산시 B, C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인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필로폰 거래 계좌인 (주)D 명의 E계좌(F)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 H ATM기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합계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자료(텔레그램 대화), 마약감정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사진자료(H CCTV, A 촬영 CCTV),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각 데이터 사용내역, J 의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피의자 건강보험 요영급여내역 조회,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5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훈(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3호, 제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27. 13:3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에서 C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출차주의' 안내표지판 지지봉 뒤쪽에 필로폰 약 0.3g을 붙여 위 C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8: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에서 F으로부터 대금 18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알리페이(쯔푸바오)로 대금 2,000위안(한화 33만 원 상당)을 송금받은 후 2020. 12. 1. 19:46경 서울 금천구 G, 3층 소화기 밑에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8g을 숨겨놓게 한 후 위 불상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 21:31 H에게 알리페이(푸바오)로 대금 1,200위안(한화 21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2020. 12. 1. 21:45 서울 관악구 I, 지하 1층 계단 밑에서 H이 숨겨 둔 비닐백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 22:00경 서울 금천구 J, K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그 관을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 13:44경 서울 구로구 L 앞길에서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0.72g을 점퍼주머니에 넣고,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6g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20. 12. 2. 13:44경 서울 구로구 M, 1층 우편함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위챗 대화명 'N'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7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각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 증량)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점퍼 주무니에서 나온 필로폰 수거 장소 관련) 1. 수사보고(A와 판매책 위책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와 F 위쳇 대화 내역 번역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 마약 공급책의 검거 등에 중요한 협조를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0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진세언(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준환(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9. 25. 22: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 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6. 23:00경 대구 동구 E호텔 F호에서, G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손등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피고인의 2020. 11. 16.자 필로폰 투약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주사기와 그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증거들을 제외한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손등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1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8, 415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 길선미(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금주(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7.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9. 21:00경 위 1항과 같은 피의자의 주거지 1층에 있는 작은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오렌지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고단4154] 피고인은 2019. 12, 18. 16:52경 부산 해운대구 D, E 앞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이상 2020고단3818 증거기록) [2020.12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추송서[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모발 양성 등) [2020고단415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필로폰 거래장면 CCTV 확인 및 첨부), 필로폰 거래장면 CCTV 캡처 사진 4매,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내지 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수수: 30만 원, 필로폰 투약 10만 원, 필로폰 매매: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AL~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 매도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