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병민(기소), 임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부터 2018. 11.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서울 마포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 세와 참치 값, 밀린 물건 값을 지불해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 2월에 곗돈 1,000만 원을 타고 사업자대출 신청한 돈도 3월에 나오니 그때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반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신용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건물주인 G에게 1억 원을 빌려 권리금 등을 지급하였고, 2017. 6.경부터는 위 1억 원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임차료 지급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들에게 일수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도 별달리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5. 피고인 명의의 H 아현역지점 계좌(I)로 2,97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6.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311,830원 상당을 받았다. 순범행일시 주면 3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차용증, 채무변제각서 1. 예금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수사보고(관련 파산선고 등 신청사건 진행상황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상당한 돈을 차용하였고 음식점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데도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경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권리금과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건물주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매달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과 임대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월 500만 1) 기망을 한 날짜와 돈을 지급받은 날짜가 다른 경우 지급일을 괄호 안에 기재함. 원가량의 일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은 평균 매출이 2017년도에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8. 2. 이후에는 500만 원 이하로 감소하여, 음식점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G에 대한 차용금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또 다른 차용금의 존재나 일수 사용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가게 세와 물건 값,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는데, 실제로는 차용한 명목과는 달리 병원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거나 상당 부분을 G에 대한 차용금과 일수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거나 사업자대출 받고 시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 곗돈수령과 사업자대출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시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채권자목록에는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금액이 큰 피해자에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를 하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파산절차를 통해 일수를 정리하고 피해자는 파산으로 할 수 없다고 하여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별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해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311,83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명목을 설명하고 돈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이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과 연락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차용해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K은 피고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K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