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중 예담기업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의 현장소장으로 예담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2. 31. 17:40경 F 등 11명에게 위 현장 지상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카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7 남정씨티프라자 406호에 본사를 두고 전문건설업(골조공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 주식회사로부터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중 "골조(콘크리트) 공사"를 8,120,000,000원에 도급받은 법인이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를 도급받은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여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지상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브라켓지지 용접부의 부대 두께가 25mm로서 설계도면 철골공사 특기사항에 기둥에 붙은 보의 플랜지(브라켓지지 용접부)에는 용융용접(Groove Welding)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융용접이 아닌 모살용접(Fillet Welding)으로 브라켓지지를 용접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설계도면 철골공사 특기사항에 용접의 최소 25%를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의 경우 용접의 약 12%만을 자분탐상시험함으로써 위 시험 관련 특기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카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전무이고, H는 주식회사 I의 부장이다. 피고인 B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 관하여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대리인이고, H는 위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으로서 대리인이다. 피고인 B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여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H는 I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철골구조 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철골구조가 위와 같이 설계도면에 따라 조립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H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철골구조의 설계도면에 따른 용융용접이 아닌 모살용접으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감독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1. 12. 31.경 위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 J 등 별지 기재 근로자 11명이 위 철골구조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수행하던 중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하층의 브라켓이 떨어지며 하층부가 무너짐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하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해조사의견서 1. 동절기공사시공계획서 1. 각 사진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해조사의견서 1. 동절기공사시공계획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재해조사의견서 1. 동절기공사시공계획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각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 : 벌금 1,5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31. 17:40경 F 등 11명에게 위 현장 지상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여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지상층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브라켓지지 용접부의 부대 두께가 25mm로서 설계도면 철골공사 특기사항에 기둥에 붙은 보의 플랜지(브라켓지지 용접부)에는 용융용접(Groove Welding)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융용접이 아닌 모살용접(Fillet Welding)으로 브라켓지지를 용접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설계도면 철골공사 특기사항에 용접의 최소 25%를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의 경우 용접의 약 12%만을 자분탐상시험함으로써 위 시험 관련 특기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제14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T형 용접시 용접봉의 용제가 모재에 용융되어 부재의 접합부와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의 지지브라켓의 용접부는 용접봉의 용제가 모재에 일부 용융되지 않는 상태 등 용접이 불량한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부재를 탈락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동바리 멍에 등 부재의 재질·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이 명시된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등의 업무상 과실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07 남정씨티프라자 406호에 본사를 두고 전문건설업(골조공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 주식회사로부터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중 "골조(콘크리트) 공사"를 8,120,000,000원에 도급받은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를 도급받은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제14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T형 용접시 용접봉의 용제가 모재에 용융되어 부재의 접합부와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의 지지브라켓의 용접부는 용접봉의 용제가 모재에 일부 용융되지 않는 상태 등 용접이 불량한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부재를 탈락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동바리·멍에 등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이 명시된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펌프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등의 업무상 과실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 부분 ⑴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332조 제14호, 제331조 제1항 소정의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성격, I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성격,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가 담당한 공사 내용 및 I 주식회사가 담당한 공사 내용, 이 사건 공사 기법 내지 공정 등에 비추어, I 측에서 철골 구조를 제작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용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설계도면대로 용접 부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담기업 측에서 위 용접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 시험할 의무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붕괴 사고는 I 측의 용접 불량 및 점검 미흡으로 인한 것이지 그 밖에 거푸집 제작과 관련하여 예담기업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된 것은 아니며, 거푸집 조립도 미제작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공사 기법이 일종의 새로운 공법(Strut Top-Down 공법, 이른바 'STD' 공법)으로서 기존의 공법에서와 달리 거푸집 동바리의 제작이 필요없는 등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거푸집 제작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규칙 소정의 거푸집 조립도 제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332조 제14호, 제331조 제1항 소정의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위 각 안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⑵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332조 제14호, 제331조 제1항 소정의 안전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용 건설기계인 펌프카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작업근로자들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⑴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제14호, 제331조 제1항 소정의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성격, I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성격, 피고인 예담기업 주식회사가 담당한 공사 내용 및 I 주식회사가 담당한 공사 내용, 이 사건 공사 기법 내지 공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붕괴 사고는 I 측의 용접 불량 및 점검 미흡으로 인한 것이지 그 밖에 거푸집 제작과 관련하여 G 또는 예담기업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된 것은 아니며, 거푸집 조립 미제작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공사 기법이 일종의 새로운 공법으로서(Strut Top-Down 공법, 이른바 'STD' 공법) 기존의 공법에서와 달리 거푸집 동바리의 제작이 필요없는 등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거푸집 제작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규칙 소정의 거푸집 조립도 제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32조 제14호, 제331조 제1항 소정의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⑵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32조 제14호, 제331조 제1항 소정의 안전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용 건설기계인 펌프카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작업근로자들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한 위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소사실 부분은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