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D' 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유학원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말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불만이 있으면 차라리 학비 전액을 환불받아 그 돈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학교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비자도 빨리 발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더 좋은 학교로 보내주거나 비자를 빨리 발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5. 8. 29.부터 9. 15.까지 학비 명목으로 31,45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23,487,000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9.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피해자 H에게 "뉴질랜드에 있는 요리학교(NSIA)에 입학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1년 학비가 20,700불인데 통장에 잔고 증명을 해야 하므로 내가 입학금을 먼저 지급 하겠다. 그 입학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학금을 요리학교에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학금을 납입하여 피해자를 요리학교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부터 2016. 3. 22.까지 입학비 명목으로 21,20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16,550,000원)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뉴질랜드에 유학중인 유학생 I의 모친인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뉴질랜드에 있는 EDENZ 학교에 먼저 등록금 2년 치를 지불하면 약 10%인 200만원을 할인해 준다. 그러면 비자는 당연히 2년 치가 나오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록금을 위 학교에 지불하거나 비자가 나오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 등록금 명목으로 24,00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19,230,000원)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7.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피해자 K에게 "뉴질랜드에 있는 요리학교(NSIA) 2학년 과정에 입학하는 입학금을 주면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학금을 요리학교에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학금을 납입하여 피해자를 요리학교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 입학금 명목으로 14,000뉴질랜드달러(한화 약 11,254,000원)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8. 17. 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피해자 L에게 "뉴질랜드에 있는 비즈니스매니저먼트학교(UUNZ)에 입학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입학시험을 치고 풀 메디컬 검사를 받게 한 뒤 잔고증명을 한 후 학비를 전달해야 된다.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학교에 학비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입학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부터 2016. 10. 1.까지 2,417호주달러(한화 약 2,040,000원)를 M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2016. 9. 22. 부터 2016. 11. 22. 까지 14,682뉴질랜드달러(한화 약 12,193,000원)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6. 8. 24. 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피해자 N에게 "요리학교(NSIA) 자체시험지를 받아서 직접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여 입학허가서가 나오면 학비를 송금해야 되는데 입학비는 뉴질랜드 정부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입학 시 지불한다. 입학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학금을 요리학교에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학금을 납입하여 피해자를 요리학교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0.부터 2016. 9. 12.까지 O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6. 9. 11.부터 2016. 10. 8.까지 입학비 명목으로 14,826,279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6. 5. 24.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피해자 O에게 "오클랜드에 있는 EDENZ 학교 학비는 내가 뉴질랜드 돈으로 학교에 납부를 하겠다. 그런데 내가 호주에서도 유학원 일을 하기 때문에 그곳 유학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연장해야 하는 시기이니 필요한 비용을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M의 호주 학비를 지불할 생각이었고 위 학교에 학비를 납입하여 피해자를 위 학교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2016. 5. 24.부터 2016. 5. 26.까지 15,189,5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543,57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증인이 뉴질랜드로 건너갈 당시 소지하고 있던 외화 액수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5항에 대한 증거로 인정된다.) 1. H, J, K, F,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화송금신청서, 송금내역, 영수증(순번 22번), 피해자 제출 메일(순번 26번), 거래내역(순번 30번), 계좌거래내역(순번 37번), 카드출금내역(순번 54번), 거래내역(순번 56번),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뉴질랜드 학교 입학을 도와준다면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합계 약 1억 4,4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은 안심시키는 등 죄질도 매우 나쁘다. 유학생들에게 학교문제는 비자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비자를 연장할 기회를 놓쳐서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고,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이어가려는 꿈도 좌절되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금전적 피해 이상으로 심각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최소한의 피해변제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자녀들 양육을 책임져 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 양육 사정은 이 사건에서 크게 고려할 바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와 더불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의 내용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