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향정신성의약품 JWH-018 유사체 수입] 1. 피고인은 2015. 5. 13.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13그램 (상품명 '밥말리' 2팩 10그램, '루나' 1팩 3그램)을 주문하면서 그 다음 날 피고인의 농협 체크카드로 787.13달러(한화 876,720원)를 결제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국에서 국제 특송화물로 발송된 위 합성대마를 2015. 5. 하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여 위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향정신성의약품 13그램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삼성카드로 589.11 달러(한화 668,277원)를 결제하고, 2015. 6. 하순경 합성대마 10그램(상품명 '밥말리' 2팩)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삼성카드로 757.40달러(한화 859,270원)를 결제하고, 2015. 8. 하순경 합성대마 13그램(상품명 '밥말리' 2팩 10그램, '블랙맘바' 1팩 3그램)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삼성카드로 757.43달러(한화 859,304원)를 결제하고, 2015. 9. 중순경 합성대마 13그램 (상품명 '밥말리 2팩 10그램, '블랙맘바' 1팩 3그램)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국민카드로 515달러(한화 584,164원)를 결제하고, 2015. 9. 하순경 합성대마 10그램(상품명 '밥말리' 2팩)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59그램을 수입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 JWH-018 유사체 사용] 6.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입한 합성대마 13 그램을 1회에 약 0.5그램씩 나누어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위 2. 항과 같이 수입한 합성대마 10그램을 위 6.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3. 항과 같이 수입한 합성대마 13 그램을 위 6.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4. 항과 같이 수입한 합성대마 13 그램을 위 6.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대마 매수 및 흡연] 10. 피고인은 2014. 6. 초순 24: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건물 부근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6. 초순 새벽 시간경 울산 중구 H아파트 202동 412호 베란다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화상사진 등, 관련사진, 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9, 15번),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2015-H-150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년 7년 나, 각 합성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년 ~ 3년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8개월 ~ 1년 6개월 라.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개월 ~ 1년 6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 12년 10개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각 동종 범죄인 판시 제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개월, 판시 제3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총 59 그램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입한 후 그 중 49그램을 여러차례에 걸쳐 흡연하고, 대마 5그램을 매수한 후 그 중 0.5그램을 흡연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사용자에게 생리적 · 심리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마약이 남용될 경우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를 스스로 흡연하기만 하였을 뿐 제3자에게 교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