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92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2021. 11. 10.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1. 10. 21:23경 시흥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만나 C 명의 D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하고 액상대마 1ml를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2. 2. 27.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2. 27. 22:07경 위 C 명의 D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하고, 2022. 2. 28. 2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위 C을 만나 액상대마 10ml를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22. 6. 초순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인터넷에서 ‘G’이라고 검색하여 ‘G 팔아요’라는 광고 글을 보고 ‘H’ 메신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17: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10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11. 10.자 흡연 피고인은 2021. 11. 10. 21:30경 시흥시 B아파트 I호 피고인의 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1ml를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3. 1.자 흡연 피고인은 2022. 3. 1. 03:00경부터 2022. 3. 6.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 10ml를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에 넣고 수 회에 걸쳐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6. 초순경 흡연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파이프에 대마초 약 0.2g을 올리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2. 6.경 흡연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마. 2022. 7.경 흡연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바. 2022. 8. 9.자 흡연 피고인은 2022. 8. 9. 03: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장소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2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8. 9. 15:4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탁자 서랍 속 파우치 내에 대마 약 9.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 D증권 회신, - 고객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소변 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체포․압수현장 등 사진첨부),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2, 55, 60, 63, 65), 각 –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3, 56, 61, 64, 66),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278 사건의 판결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판시 제1죄 :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2,560,000원에서 압수된 대마초 9.1g의 실제 거래가액 728,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1,832,000원 판시 제2, 3죄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것이므로,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는 외에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 라., 마.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마약류 범죄의 경우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판시 제2항 라., 마.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22. 6. 초순경 구입한 대마의 흡연횟수가 4회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289쪽, 제1권 제128쪽). 피고인은 흡연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4회 모두 새벽 03:00경 주거지에서 흡연한 기억이 난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여 흡연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은 ‘압수된 대마의 양으로 흡연 횟수를 추정한 것인지 아니면 4회 흡연한 것이 기억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4회 흡연한 것도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여, 본인의 기억에 근거하여 흡연 횟수를 특정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29쪽).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2022. 6. 초순경 구입한 대마의 흡연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의 다., 바.항에 관하여는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그 횟수와 시간(새벽 3시경) 및 장소, 상황은 기억하나 그 구체적인 시기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연이은 신문에 대하여 ‘2022. 6.말경에도 같은 대마를 흡연했을 것이다’, ‘7월경에 대마를 흡연하긴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9.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사용하고 남은 대마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하였다. 피고인이 대마를 구매한 시기가 2022. 6. 초순경이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모발채취 시기 3개월 전에만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기간이 2022. 6. 초순에서 2022. 8. 9. 까지로 한정된다. 검사가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및 압수된 대마의 양, 피고인의 진술내용,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모발 감정결과, 소비된 대마의 양 등 공소제기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판시 제2항 라., 마.항의 각 범죄일시를 ‘2022.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 ‘2022.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의 기간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내용,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