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J건물 K호에 있는 ‘L’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부터 2021. 6. 9.까지 평택시 M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N의 2021. 6.경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9,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O 있는 ㈜P 대표로 상시 근로자 7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원청업체 Q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M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없는 R 운영의 ‘S회사’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대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2. 10.부터 2021. 6. 9.까지 평택시 M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N의 2021. 6.경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8, 9,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범죄인지보고, 내사자료 입수보고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이 모두 지불된 점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이 모두 지불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지위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J건물 K호에 있는 ‘L’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부터 2021. 6. 10.까지 평택시 M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C의 2021. 6.경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10, 11,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9,8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O 있는 ㈜P 대표로 상시 근로자 7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원청업체 Q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M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없는 R 운영의 ‘S회사’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대표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2. 10.부터 2021. 6. 10.까지 평택시 M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C의 2021. 6.경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10, 11,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9,8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_ 2) 피고인 B(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2캔을 제공하고, 접대부인 E을 소개하여 그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노래방 영업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07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민이다. · 피고인은 2022. 11. 28. 17:10경 이 사건 아파트 제2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B(남, 67세)의 동대표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를 둘러메 뒤에 있는 책꽃이 쪽으로 밀어붙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흉골 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배상신청 각하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 양형의 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2. 불리한 사정 o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각종 전과가 많이 있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4. 선고형 결정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2022. 12.경 사용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C PC방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와 인터넷뱅킹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송금내역 사진 1. 성명불상자와 F의 대화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E계좌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대표자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01:47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2차로의 도로를 공항지구대 방면에서 영종도서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i30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811,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i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1,560,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1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상가에서 2개 층을 보증금 8억 원, 월 임대료 8,800만 원에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중고 외제차 수입 판매 상사가 모여 있는 일종의 중고 자동차 거래 단지를 조성하여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위 사업을 시작한 직후 자동차 매매상들이 예상만큼 입점하지 아니하고, 부산 지역에서 중고 외제차 거래도 활발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직원 급여와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012. 10. 경에는 연체된 임대료가 보증금을 넘어서 결국 2012. 12. 1.경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들로부터 수차례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G 운영의 'H 식당'에서, G을 통하여 당시 G의 내연남이었던 피해자 C에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부근에서 명품가게를 운영하려 한다.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친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J 옆에 E를 개업하게 되었는데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1억 원과 함께 이자로 매달 6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E 사업을 하던 중 월세를 내지 못하여 쫓겨나자, 별다른 사정 변경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망이 없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재차 같은 사업을 하려던 생각이었고, 임대료가 연체되어 퇴거까지 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 명의로 임차를 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지인인 K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 K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13.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운영하는 E의 중고차 매입 대금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3억 원을 포함하여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 경 3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 계좌의 사용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송금영수증, 인증서, 대출신청서,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검찰 결정문 등 첨부), 검찰 결정문 및 사경 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기업은행 거래내역 1. 2012., 2013.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증명, 피고인의 신용정보, 수사관련 소득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뚜렷한 변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금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거하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약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기보다는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편취한 돈 대부분이 수입자동차 매매업 운영자금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2,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처와 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재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과가 1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 일자불상 10:00경 군포시 C건물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가 홀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가방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지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980,000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F(증거기록 제603, 604쪽), AK, AL, AM, AN, AO, BN,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사진), 수사보고(E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C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D 진술), 각 발생보고(절도) 1. 피의자 A이 식당에 입장하는 CCT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의자 범행하는 CCTV 사진, 피해품압수장소(BE여인숙),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등에 손님인 척 들어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카운터 등에 놓여있던 금품을 가지고 간 것으로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여죄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및 그에 따른 공소장 변경으로 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산구 팔달로 182 충경로 사거리를 세이브존 방면에서 한옥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다가 2차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마음먹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이 허용된 곳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에 차선 변경 금지 신호인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침범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측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승합차를 들이받아, 위 승합차로 하여금 그 곳 전방에 위치한 안경점을 들이 받게하여 그 각 충격으로 피해자 F(36세)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말뼈의 골절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위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사고 영상기록(카니발 차량 전방 영상) CD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사본 1. 진단서 4부 1. 진술조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는 그 부상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J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과속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178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이정배(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4.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및변호사법위반 가. 피해자E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 과장이다. 경매계 과장 선배와 컨설팅회사가 팀이 되어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유찰시킨 다음 싼 가격에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해 주겠다.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 그 선배에게 인사 좀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취득 대가로 경매 비용을 받더라도 위 돈을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에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선배가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를 통한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2012. 6. 14. 23,200,000원, 2012. 8. 10. 22,000,000, 2012. 9. 1. 23,750,000, 2012. 9. 12. 22,875,000, 2012. 9. 25. 22,875,000 합계 114,700,000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인 경매절차에 대한 법률관계 문서작성,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8,000만 원 이상에 달하였음에 반해 일정한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300만 원, 2012. 5. 16. 400만 원, 2012. 5. 17.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25. 피고인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경매대금으로 돈을 받고 피해자에게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현출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허가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A4용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문'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L', '최고가매수신고인 E', '매각가격 91,500,000원',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 신고한 위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2012. 9. 11. 사법보좌관 M'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 도장을 찍고, 하단에 '서울중앙지법원 법원사무관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명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N 및 사법보좌관 M 명의로 된 매각허가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매각허가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고소인 발송), 내용증명(G 회신),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송금내역서 1. 송금확인증 6장, 매각허가결정문, 수사보고 (위조된 매각허가결정문 관련), 경매사건 검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E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위반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 :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공문서위조 및 행사 :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pod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선박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 E에게 3.5톤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업허가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내가 어선 등 선박과 관련한 일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 왔고, 여러 종류의 허가권도 가지고 있으니, 3,200만 원을 주면 3.5톤짜리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업허가권을 취득하여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어업허가권 등의 명목으로 3,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확인서, 어선원부 1. 수사보고(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마산합포구 G 담당직원상대확인) 1. 고소취소장, 약속이행서,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자료미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30. 07:5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에 있는 B 앞 만덕대로를 만덕동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3차로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이 놀라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승합차 뒤로 가서 차선변경을 한 뒤 2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위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고, 만덕2터널 앞 도로에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승합차 우측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를 하다가 위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과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 수리비가 2,210,7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07:5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자동차 부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복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교통량이 많은 시간, 도로에서의 범행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C(여, 79세)과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14. 10. 12.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상향하고 월임대료는 하향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고 월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직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 17:07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제 전화 알면서 일부러 계속 회피하는데. 지금 당장 연락안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거에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1. 20:0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각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D(주)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2009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G 소유 H빌딩의 101호를 임차하여 'I'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J는 2007.경부터 위 H빌딩의 102호를 임차하여 'K'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주)G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면서, 가게에 대한 권리금을 소유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주)G에서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대형 프렌차이즈 회사에게 위 빌딩 1층 전체를 임대하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G의 대표인 L에게 위 빌딩을 220억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위 L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임대차 기간 종료 시에 권리금 분쟁 없이 위 가게 들을 명도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I'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측 담당 부동산 업자인데, 약 6개월 후에 'M'라는 의류업체가 건물 지하1층과 지상 1,2층에 통째로 입점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 101호를 재계약 하고, 현재 공실인 103호를 임차하면 101호와 103호에 대하여 권리금 6억 원을 받게 해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권리금 6억 원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경 101호 수수료 명목으로 420만 원을, 2013. 11. 21.경 103호의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각 송금 받아 총 1,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과 함께 '102호를 재계약하면 나중에 권리금 1억5,000만 원 이상 받게 해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권리금 1억 5,000만 원 이상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102호 수수료 명목으로 42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E, L,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나중에 권리금을 받게 해 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고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임대차재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위 건물에서 권리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위 건물 인도를 하게 되자 피고인이 기망한 사실을 알게 되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리금을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7.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서울 성북구 C빌딩 1층에서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용품 판매점 'E' 를 운영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퇴거하지 아니하여 2016. 9. 21.경 건물명도소송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실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에 의해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3. 15:00경 위 C빌딩 1층에 이르러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곳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3 경 위 C빌딩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창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6. 9. 23. 15:00경은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나 같은 날 19:23 경은 침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이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2. 16: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충북도립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성왕로 1564에 있는 '새강변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있지만,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가 이른바 '대포차'로서 불법사용 · 유통되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가.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행이 있기 전인 2016. 3. 24.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에 있었으며, 경찰관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임을 고지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는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과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고 운행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자동차가 대포차로서 불법 사용 · 유통되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해당하고 운행자가 이러한 사실까지 인식하여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전고35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6. 5. 4. 16: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말을 걸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입을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은 2016. 9. 2.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