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상을 논현역 쪽에서 소래포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2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 우회전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녀를 돌보러 갈 시간이 되자 판단을그르쳐 운전을 하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옆을 지나던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무등록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가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 사진(순번 11), 피해자 얼굴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차 사진, 사고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D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내사보고(순번 37),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간호기록지 1. H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23 중 20:48:50경 이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탄 채 도로에 왼쪽으로 그대로 쓰러졌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고 직후 잠시 멈칫하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이 손상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 위에서 본 피해자가 쓰러진 경위, 충돌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2차로 도로인데, E 방면에서 오던 피고인은 I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이후 방향을 틀어 F교회 방면으로 직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사고현장을 떠날 때까지 다리를 절뚝이거나 왼쪽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였다. 마. 피해자가 2020. 10. 23.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에는 팔꿈치와 양쪽 무릎에 상처가 확인되고, 피해자는 그 당시 경찰에서 ‘양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멍이 들었고, 오토바이 좌측면 부위와 조향장치, 브레이크, 라이트, 사이드 미러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2020. 10. 24.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좌측 무릎 통증, 계단 이용의 불편감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사. 피해자가 2020. 10. 29. 피고인과 합의를 할 무렵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로 다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번복 주장 내지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피해자가 상해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시점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무렵 이후였다. 2) 피해자에 대한 H병원 의사의 상해진단은 피해자의 호소뿐만 아니라 방사선 사진, 저항 굴곡 검사, 입원 기간 동안의 경과 관찰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비를 들여 입원치료까지 받은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한 정도, 피해자가 사고 직후 쓰러진 형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 피해자가 병원에서 호소한 통증 부위, 진단명 등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볼 때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인정되고 일관성이 있다. 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편도 2차로 도로에 넘어지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후속 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가운데 쓰러뜨리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경까지 화성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피고인과 법률상 이흔한 배우자 D의 아버지 E의 명의로, 2015. 12. 21.경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F에서 주식회사 G를 D 명의로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2015. 5. 15.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I 축조공사 중 오탁방지막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 J이 운영하는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장비를 빌린 후 장비대금 7,867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 10. 1.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해 회사가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주식회사 C 소유의 물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D는 2015. 8.경 언니인 L에게 약 5,000만 원을 송금하여 L가 2015. 8. 17. 주식회사 M를 설립하였다. 1. 재봉틀, 펀칭기계, 구명보강기계 아일렛의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 이르러, 주식회사 C 소유의 재봉틀 1대, 펀칭기계 1대, 구명보강기계 아일렛 1대를 보관하여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J이 위 M 사무실을 알아내자 주식회사 C의 직원 O에게 물품 운반을 지시하여 O으로 하여금 군포시 P에 있는 Q창고에 물품을 옮기고, O 명의로 창고 임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 회사를 해하였다. 2. 미싱 3대, 아일렛, 전기용접기, 발전기, CO2 절단기·용접기 각 1대, 산소호스 3줄, 전기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11. 18.경 강진군 R에 있는 D의 외삼촌 S 소유 컨테이너에 주식회사 C 소유의 미싱 3대, 아일렛, 전기용접기, 발전기, CO2 절단기·용접기 각 1대, 산소호스 3줄, 전기선을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위 컨테이너를 소재지로 한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할 기세를 보이자, 목포시 T에 있는 U 창고로 피고인의 지인인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명의로 위 물품들을 옮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 회사를 해하였다. 3.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6. 1. 12. 10:00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주식회사 M의 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C 소유의 X, Y, Z, AA 자동차 4대에 대해 피해 회사가 2015. 12.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자동차 강제경매결정(AB)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2016. 1. 13. 강제집행 예정인 점을 알고 평택시 AC에 있는 주식회사 G 창고 앞으로 위 자동차 4대를 옮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은닉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 확인) 1. 2015타채248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고소장 1. 지급명령 1.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명세서 1. 편지 1. 목포지원 채권가압류 1. Q창고 영수장(2015. 11. 3.자) 1. 동산경매신청서(2015. 11. 30.자) 1. 각 사진(S 소유 컨테이너, 위 컨테이너에 보관된 물품 사진) 1. 창고(보관)계약서(입고)(2015. 11. 18.자), U 창고 보관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의 결정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5:5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위 도서관에 근무중인 D에게 "침을 짝짝 뱉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 사장이 있느냐, 남자직원이 있느냐"라고 수회 물어보고 횡설수설하여, 이에 겁을 먹은 Dol 112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사건 진술 청취를 위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G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가수원파출소 방면에서 D조합 도안지점 방면으로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교차로로 전방에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그 진행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조합 도안지점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EDR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속운전에 의한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2. 7. 14. 18:36경 울산 남구에 있는 패밀리 마트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비트제모크림 등 37,5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내사보고(CCTV확인),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8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징역 1년의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종전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증거들 및 치료감호소장의 각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신감정의 E은 2003. 5. 26.부터 2003. 6. 25.까지 피고인을 검사한 후 피고인에게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증상이 있고, 다만 그것이 일반적인 병적 도벽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절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 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고(정신감정의 E 작성의 정신감정서), 위 시점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은 수차례 법원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던 점(정신감정의 F은 2013. 1. 14.부터 2013.2. 12.까지 피고인을 검사한 후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비교적 정상범주의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감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충동조절장애는 평소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다가 일시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범죄심리사 G의 전문의견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로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을 받았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절취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은 제모크림, 왁스, 렌즈세척액, 물, 껌 등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그리 큰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B도 '피고인의 눈빛이나 정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배심원도 7명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1월 ~ 4년 6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석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데다 피해가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중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재활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치료를 통해 악순환을 끊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4명 징역 2년 3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7:1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피해자의 강아지 배변 관련 문제로 다투던 중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긁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피해사진 추가 첨부/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지팡이, 주먹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3:4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권선구 세지로82번길 53 현대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히 생활하여 피고인의 이웃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27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32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2: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번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적발현장 사진, 혈 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운전자 진술 청취보고서, 교통사고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적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2%로 매우 높다.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5.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8:35경 인천 D에 있는 &aposE&apos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과 함께 담배를 태우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35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머리 및 몸을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완성 편마비 및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 B을 인지기능 저하, 우측 편마비 및 뇌병변 장애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병원후송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내용에 대한건, 피해자 B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건, 피해자 수술 집도 주치의 면접에 대한 건, 피해자 최종 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피의자 F 진단서 제출)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B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실조회회신서(G병원, H병원) 1. CD 동영상(순번 18-1)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범행의 경위와 배상신청인의 피해 정도, 배상신청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과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2020. 6. 30.부터 2021. 4. 30.까지의 수술비, 치료비 및 간병비 합계 27,643,860원을 인정한다]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먹 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였는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이완성 편마비 및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타인의 도움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향후 증상의 악화 또는 후유증의 우려도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은 물론 그 가족들도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 B과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9: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하여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 들어온 C(가명, 여, 26세)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경 김해시 C 대지 229. 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D 명의로 등기한 후 2017. 3. 31. 경 그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주택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함에 있어 실권리자인 피고인이나 D 명의로 등기하여야 했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등 강제집행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무렵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와 주택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금융계좌를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외에는 이 사건 토지 매입·주택 신축행위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설령 동업관계임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합유가 아닌 B의 단독으로 등기하여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7. 4. 7. 경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실권리자가 아닌 B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필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위 토지매수 대금을 입금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7. 8. 5,000만원, 2016. 8. 2. 1억원, 9,000만원, 2016. 8. 3. 6,000만원을 각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는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7. 경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A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실권리자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내역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동업관계이지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피고인들이 동업관계가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사업임을 전제로 정해진 것이지만 공소장변경을 통해 동업관계임을 전제로 합유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처벌하므로, 벌금액수를 주문과 같이 감액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2018고단566] 피고인은 2018. 2. 1. 01:5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029] 피고인은 2018. 2. 3. 22:2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거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G(66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20181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틀 사이에 반복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5:00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 D가 E의원 의사 F으로부터 처방받은 처방전(교부번호 "2017년 07월 03일 제54호")을 프린터로 스캔한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부번호 "2017년 06월 13일 제14호"라고 고친 뒤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F 명의의 처방전 1장을, 변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변조된 처방전, 변조되기 전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22:00경 의왕시 I 아파트 302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페스틴정 1정을 삼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페스틴정 1정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복용한 약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복용한 약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J로부터 기수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가 그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져 6개월여 만에 다시 승마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불어난 체중감량에 어려움을 겪던 중, 여자친구였던 H으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펜타민 1정을 복용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약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H은 위 약에 향정신성의 약품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처방 당시에도 설명을 듣지 못해 이를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다이어트약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이어트약을 복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문서변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5. 18:31경 과천시 K 지하 기수 대기실에서 실시한 소변검사(금지약물 검사)에서 펜터민 성분이 검출되어 같은 해 7. 5.경 C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실제로는 여자친구인 H으로부터 페스틴정을 건네받고 복용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모친인 D가 처방받아 복용하던 페스틴정을 2017. 6. 23. 새벽경 피고인이 집에서 잘못 복용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J로부터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D가 2017. 7. 3. 발행받은 처방전의 날짜를 소급하는 형태로 변조한 뒤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4.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3. 모친 D가 E의원 의사 F으로부터 처방받은 처방전(교부번호 "2017년 07월 03일 제54호")을 프린터로 스캔한 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부번호 "2017년 06월 13일 제14호"라고 고친 뒤 이를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F 명의의 처방전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처방전을 변조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H이 자신의 일로 피해를 받는 것이 우려되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위 처방 전을 변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범행경위, 변조방법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