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 한성대 입구역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D과 친구 사이이고, 과거 D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대리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F 가입 가입신청서 - 모바일’의 ‘가입자’란에 ‘D’, ‘생년월일’란에 ‘G’, ‘단말기 모델명’란에 ‘SM-G998N512’, ‘요금제’란에 ‘H’, ‘신청인’란에 ‘D’이라고 전자 서명을 하여 ‘F 가입 가입신청서 - 모바일’ 1장을 위작 한 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인 ㈜ C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대리점 대표 I으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5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21)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F 가입 가입신청서 - 모바일’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으며, 합계 3,205,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2)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전자기록위작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7.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강남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선암TG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기 광명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9.1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여부)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을 충돌하여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물적피해액이 200여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5.경 경기 분당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표차액 명세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9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차액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X’, ‘수표번호 Y’, ‘처리일자 2021-09-15’, ‘차액납입금액 16,500,000원’, ‘차후수령금액 75,000,000원’, ‘비고 수동납입’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Z은행장 : AA’이라고 기재된 그 명의의 ‘수표차액 명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고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은행장 AA 명의의 수표차액 명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여, 51세)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일부 조직원은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5,000만 원까지 5.8%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다른 조직원은 AB카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각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을 해지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5. 14: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AC 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아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표차액 명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0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5. 14:20경 대전 서구 AC 빌딩 앞 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은행장 AA 명의의 수표차액 명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X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위조된 수표차액 명세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5,000만원 상회할 정도로 적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공하는 등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이스 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고도 현금 수거 업무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1.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23: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문하여 그 곳 종업원인 D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이를 거부하고,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 C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다. 죽인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쥐어 보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5. 00:10경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취객이 마스크 안 쓰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그곳에 도착하자, 위 C을 향해 욕설을 하고 달려드는 등 위협을 하여 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게 되자 주먹과 손으로 위 G의 목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출동한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답변하지 않고 손을 들어 위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20여 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행인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년경 B과 함께 마산 세관 C과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C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찰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피고인은 거제 세관으로 좌천가게 되었으나 위 B은 좌천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중 2023. 3. 2.경 전직 세관공무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D’ 사이트에서 우연히 B의 자녀가 광명시에 있는 E웨딩홀에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위 결혼식을 방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5. 11:5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공중전화에서, 위 전화기를 이용하여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웨딩홀’의 예약실(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그곳의 직원인 H에게 “12시 30분에 웨딩홀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59경, 12:01경 또 다시 전화를 걸어 “12시 30분에 웨딩홀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2:34경부터 14:55경까지 경찰, 긴급현장 상황반, 소방대, 기동대 등 약 140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예식장 내 폭발물 수색, 출입 통제, 하객 대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12:10에 진행 중인 예식의 하객들로 하여금 대피하게 하고, 그 이후 13:20, 14:30, 15:40에 각 예정되어 있던 예식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후 피조사자 이동 동선 CCTV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예식장의 업무가 방해되었고 예정된 예식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그대로 진행된 점, 피고인이 약 30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17: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동탄호수공원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 정지 등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7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탐문 및 사고 경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속도 분석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감정서 기준인 우측 횡단보도 실측) 1. 사고 당시 상황 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판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으로서 운전자로서는 엄격히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7세의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행속도는 시속 35km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7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16. 18: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7. 18:2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빵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감 2줄을 구매하면서 위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6,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12:59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2인분을 주문하면서 위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6,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19 16:31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에서, 시가 69,000원 상당의 고기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69,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대금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I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D 제과점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G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K 직판장 탐문),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분석-피의자 탑승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만 68세로, 퇴행성관절염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10. 23. 합의서가 제출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1: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아파트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며 운행하지 말아야 하며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따라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뛰어오던 피해자 D(남, 13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서(영상첨부), 사진 5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아래 동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진행한 사실, 횡단보도를 달려오던 피해자와 충돌직전 달려오던 피해자가 놀라 자전거를 피하고자 몸을 뒤트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자전거 위에 올라타 있는 사실, 충돌직전에야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한쪽 발을 땅에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 (사진삽입을 위한 여백)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횡단보도 통행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안전하게 걸어가야 했음에도,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운전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정면을 바라보며 횡단보도를 달려오고 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시야 바깥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전거가 피해자의 진로 앞에 나타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횡단보도를 달려온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겠지만[검사의 구형(벌금 70만 원)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 또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한 위험한 자전거 운전행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N100F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21:25경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를 C 방면에서 신용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각지역 방면 이면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 및 노면 안전표지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125K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전거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행 원동기장치전거에 동승하고 있던피해자 E(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전거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서(G호텔 CCTV 열람), CD 1장의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확인, E, D에 대한 각 진단서 첨부), E, D에 대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 D에게 입게 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입게 한 상해의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09:4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갤럭시 휴대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분실하였던 피고인의 보조배터리를 가져간 것이지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2020. 11. 6.자 고소취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갔음이 분명하다. 피해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촬영물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 주점의 선반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어떤 물건을 몰래 꺼내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만약 피고인이 그 전에 분실하였던 자신의 보조배터리를 그곳에서 꺼내 간 것이라면, 피고인은 그 물건을 꺼내 가기 전에 주점 직원들에게 자신이 보조배터리를 잃어버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보조배터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주점 내의 물품보관함에 있던 물건을 주점 직원들 몰래 꺼내 간 것이다. 피고인이 그렇게 하여야 할 사정이 없었다. 피해자가 작성한 2020. 11. 6.자 고소취하서에는 ‘분실물 상자에서 . 보조배터리를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물건을 꺼내 간 곳은 분실물보관함이 아니라 물품보관함이다. 분실물보관함은 물품보관함과는 별도로 위 주점의 입구 쪽에 따로 있었고, 물품보관함에는 분실물을 보관하지 않았다. 주점의 직원인 E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폰 1대가 물품보관함에서 사리진 것을 알고 업무시간 중에 짬을 내어 틈틈이 2일에 걸쳐 CCTV 영상을 돌려보다가 2020. 5. 28.경 피고인이 물품보관함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주점에 출동하자, 2020. 5. 28.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물론 위 CCTV 영상이 매우 흐릿하여 피고인이 꺼내 간 것이 휴대폰인지를 그 영상만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E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어느 정도 추정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E이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곧바로 알았다. 피해자는 그 때까지도 자신의 휴대폰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5. 말 또는 2020. 6. 초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찾았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E이 2일에 걸쳐 CCTV 영상을 돌려보면서 힘들게 사건 당시의 현장영상을 확인하고 경찰관에게 진술서까지 작성해 주는 등의 수고를 하였음에도, E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자신의 집에서 찾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가 그 무렵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찾았다면, 그것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므로 곧바로 주점에 가져와서 직원들에게 건네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직원들은 업무용 휴대폰이 없어서 기존에 그 업무용 휴대폰으로 하던 업무를 하지 못하였다. E은 2020. 12. 말경 퇴사할 때까지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찾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다. E은 ‘업무용 휴대폰을 피해자가 가게에 두지 않고 집에 가져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평소 집에 가져가지 않던 업무용 휴대폰을 피해자가 굳이 집에 가져갔고 그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에 가져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업무용 휴대폰을 집에 가져가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 설사 업무용 휴대폰을 집에 가져갔다면 그 휴대폰이 주점에서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직후에 혹시 자신의 집에 휴대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랬다면 E이 2일에 걸쳐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수고를 들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주점의 손님인 피고인을 절도 혐의자로 수사 받도록 하는 큰 실례를 범한 것이므로,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찾은 직후에 곧바로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피고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뒤에, 그것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2020. 11. 6.자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건네준 것이다.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자신이 자주 다니던 주점 측에서 오해하여 자신을 절도 혐의자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찾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꼴이니,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항의를 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그러한 적극적인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피해자의 진술에 의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형사책임을 면해보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많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3: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음주의심 차량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측정을 해야되느냐,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나는 음주측정에 동의할 수 없고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3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3, 2004, 2001년 각 벌금형)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6년 전력은 1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2회 연속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다.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경위(다른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제2013-52호)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6. 22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69.01m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는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사지 어플리케이션 ‘마통’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 예약을 통해 온라인 손님만을 취급하며, 업소 지하 1층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평소 잠근 상태에서 CCTV 모니터를 통해 외부에 있는 예약 손님 여부를 식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위 업소의 내부 구조로는 별도의 샤워시설과 총 8개의 손님방이 있고 2개의 방에는 침대가, 6개의 방에는 매트가 설치되어있으며 모두 여닫이문으로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어 언제든지 문을 잠글 수 있고 각 방에 내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광기 등으로 인해 그 안에서 애무·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 사진, 사업자 등록증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여자 종업원들의 파우치에서 미사용 콘돔이 발견되었고, 여자 종업원 대기실 앞 휴지통에서 정액이 든 콘돔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에는 여자 종업원들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건물 외부에도 ‘C’등 상호를 나타내는 간판이 전혀 없는 점, 위 업소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벨을 눌러 사람을 불러야 출입이 가능하고, 업소 외부를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직접 퇴폐영업을 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안에서 애무·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업소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3. 01:5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며 파출소 입구 유리문을 6차례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0경 위 C파출소 입구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달려들어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첨부 :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4:19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9세)의 몸통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시력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보행자인 고령의 피해자와 충돌한 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안인바,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손해보험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 1,902만 원이 지급되어 다소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