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8. 8. 9. 경까지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과천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VIP고객의 예금, 보험 등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평소 고객들의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고객들 명의의 보험금 또는 예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C 과천지점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 전산단말기에 고객인 D의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D 명의의 신규계좌(E)를 개설한 후 D 가입의 F 저축보험에서 70,000,000원을 중도인출하여 위 계좌(E)에 입금한 후 위 계좌(E)에서 지인인 G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고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7.경까지 19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은행 전산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8,185,6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2019고단1182 피고인은 2007.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7. 8. 18. 도로교통법이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9. 21:35 경 아산시 B아파트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정하였다. 201912701 피고인은 2019. 6. 10. 00:39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9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0: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과 왼쪽 뺨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재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사거리 교차로를 화현 방면에서 일동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야간에다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에 설치된 신호와 주위 교통상황, 교통시설물의 위치,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주를 미처 보지 못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신호등 지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경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자하 및 원위 대퇴부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인 것을 알고도 동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11. 11:5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의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칸 위쪽으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SM-G950N, S/NB)를 집어넣은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8. 21: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 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1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7.28. 09:05경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12번까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검찰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 사진, 발생사건 cc-tv영상 시간대별 분석, 여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을 인식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상담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봉제공장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B에게 "내가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를 만나면 일을 못할 테니 한 번 만날 때마다 당신에게 2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여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C이라는 사람에게 270만 원을 보내주면 은행이자 보다 더 많은 돈을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9.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에 있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달라. 봉제공장이 팔리면 반드시 갚겠다. 지금은 공장이 조금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봉제공장의 소유자가 아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10. 29.경 E약국에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3.경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11,473,23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고인은 2017. 11. 23.경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PC방에 있으니 결제를 해달라. 봉제공장을 팔면 한꺼번에 갚겠다. 인증번호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봉제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F에 2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438,230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메시지 내역 1. 소액결제 내역, 카드거래 내역, H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딩 2층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저렴하게 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많은 수익을 올리는 회사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0만원씩 25회에 걸쳐 1개월 안에 월 이자 25%를 포함하여 1,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수입해서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금을 판매하여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6. 30.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7. 5.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5%를 포함하여 1,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위 D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무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 명목으로 기망을 하여 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조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21

범죄사실 2019고단2121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8.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총 9장을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9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1. 10: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이번에 전라도 광주에서 활동하는 사기범 일당들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찾아 잔고를 O원으로 만들고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돈을 조사하여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 내 F조합에서 현금 473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12혜화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이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473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2792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18.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총 9장을 컬러로 출력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9. 13: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23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H이라는 사람이 I, J, K 등에서 범행을 저질러 1억 4,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범행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당신이 돈을 받고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이 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정지를 시켜야 한다. 인출한 돈은 금융감독원 직원 L 대리에게 주면 본사에 들어가 확인 후 계좌를 살려주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3경 M 조합 서해지점에서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 8,014,568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3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로 위 돈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대화내용 번역첨부) 1. 112신고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위원회명의 서류, 금융위원회명의 위조문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3매 ¹2019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1. 적금 해지계산서,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범의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국내에서 유학생활을 해오던 중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니들이 여기 왜 왔냐? 술집 도와주러 왔냐? 쳐봐 임마.'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E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고 '싸가지 없네. 너 죽을래. 나 구속시켜 수갑 채워봐.'라고 말하며 E를 향해 오른쪽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15-1, 1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3: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D 등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여 위 D과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위 중국인 유학생들 쪽으로 던져 피해자 E(E, 여, 22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23:0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일행에 대한 처치가 늦는다는 이유로 1차로 문진하는 간호사에게 "씨발년아 빨리 좀 해" "씨발년아 그런 결 왜 물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에 의해 응급실 내부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자와 슬리퍼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넥타 이를 잡아당긴 후 응급실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20여 분간 응급의료진 및 환자들의 응급실 통행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 및 환자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응급 환자들의 긴급 조치를 요하는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면서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1)에 자숙함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교통사고 관련하여 사고차량을 발견한 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운전자 확인을 위하여 탐문 및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E에게 다가가 "빨리 사람을 안 살리고 뭐하노, 사람을 살려야지 경찰은 뭐하느냐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사고로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는 구급대에서 처리 중에 있고, 경찰관은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처리를 하고 있다"며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람 안 살리고 뭐하노"라는 등의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3:25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6세) 및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신의 옆에 서있는 피해자의 엉 덩이를 손으로 2회 때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래 알고 지내 온 사이로서 함께 이 사건 장소로 오게 됐고, 추행 내용도 상대적으로 심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1차 행동 후 거부의 뜻을 밝혔음에도 또 다시 2차 행동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쉽게 용서받을 순 없는 범행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1: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대교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우회하기로 마음먹고 C은행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우회전한 다음 그대로 그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이에 놀라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6. 18:19경부터 같은 날 19:12 경까지 서울 은평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8. 6. 22:2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을 응암오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후 골목으로 진입하던 중 때마침 순찰 중이던 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경위 G에게 적발되어 차량 정지 • 하차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단속되던 중 제1항과 같은 필로폰 투약 적발을 면하려고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급후진하면서 위 F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중앙선 침범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후진하게 되었는바, 조향장치 및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람 또는 타인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노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H 소유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2,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A의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다. 적용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몰수(증 제1호), 추징 100,000원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누범기간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하였는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할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부친의 노력 등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전기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7,349,3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2019. 5. 17.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9:0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소재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9호선 급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등 뒤에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의자 체포, 피의자 채증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