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1.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총무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형식상 피해자 회사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사상작업반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8.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F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의 작업 및 임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가 일일안전작업계획서(출퇴근기록부)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작업량을 기초로 물량근태현황을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물량근태현황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0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초과분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팀장인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이 이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작업량을 부풀려 피고인 B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차액 중 일부를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각자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가 작성한 물량근태현황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작업량을 부풀려 피고인 B의 사상작업반 근로자들에게 사실은 2015년 11월 임금으로 56,707,5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7,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292,5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은 날 위 292,500원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5,960,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25,960,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형식상 피해자 회사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수동용접반 팀장인 G에게 "이번 달부터 근로자들의 작업량을 부풀려 임금이 더 지급될 테니 추가로 지급된 돈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가 작성한물량근태현황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작업량을 부풀려 G에게 13,617,320원을 입금하고, G으로부터 2016. 1. 9.경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각자 위 금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95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95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 J, K의 법정진술 1. A, B팀 공수조작 물량근태현황 상세표, 일일안전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하에 한 행위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돈을 지급한 시기가 H가 하청업체들에게 4대 보험금을 전가시키기 전인 2015년 10월경부터인 점,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이 지급된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이 지급된 점(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서 자신이 대신 계산한 술값을 받은 것이거나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받은 돈 중 일부는 그 금액이 25만 원, 35만 원, 44만 원, 50만 원으로 그리 고액이 아니어서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같은 방법으로 G에게서도 작업량을 부풀려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보험금 중 사업자부담금을 하청업체에 전가시키거나 D의 요구에 따라 일당을 일괄하여 인하하는 마당에 이를 다시 하청업체에 보전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지급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 회사가 4대 보험금을 부담하던 시기에는 피고인 B이 돈을 받을 이유가 없고, 더욱이 4대 보험금 등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이라면 굳이 받는 날 그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횡령액이 약 3,000여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선고 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600여만 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횡령액 중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약 1,800여만 원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 횡령액이 약 2,600여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선고 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횡령액 상당의 임금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초범인 점, 횡령액 중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약 1,200만 원에 불과한 점,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