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1고합93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19,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신경정신과의원' 209호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는 피해자 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물 " 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비씨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3,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병원 209호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는 피해자 F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침대 옆 창틀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4. 06:30 경부터 같은 날 07:15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I의 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식스 가방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양말 9켤레, 시가 2,000원 상당의 호피무늬 팬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바지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손목 보호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복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곤색 긴팔 니트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곤색 트레이닝복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트레이닝복 하의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겨울모자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작업용 긴바지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반팔 티셔츠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반팔 티셔츠 2개 등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I의 방에서 나와 옆방인 피해자 J의 방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트레이닝복 하의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티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식스 회색 자켓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허리띠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빨간색 반팔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이키 반팔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팬티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반바지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남색 긴팔티 1개 등 시가 합계 385,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4. 07:20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 M의 방에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1고합98호 피고인은 2011. 5. 3. 01:20경부터 제주시 N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인 0 여관 307호에서 후배인 P와 위 P 의 후배인 피해자 Q(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여관 202호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1고합105호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4. 01:30 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노래텔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6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을 교부받고, 180,000원 상당의 봉사료, 40,000원 상당의 룸 대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8. 01:0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교부받고, 300,000원 상당의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 00:30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113₁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9. 18:40경 제주시 C에 있는 AA 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판시와 같이 'D 신경정신과의원 209호실에서 절취한 E의 농협 비씨카드로 음식대금 선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결제하고 그 전표에 서명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 20만 원을 미리 결제한 점을 이용하여, 2011. 7. 20, 및 2011. 7. 21. 2회에 걸쳐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위 'AB' 식당에서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라는 것을 숨긴 채 위 식당 종업원에게 음식과 거스름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20만원 상당의 음식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93호및 2011고합1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비씨카드 신용전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2011고합9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합10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수강병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 특가법 제5조의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가중요소] 주거침입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 후 그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