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5.(2015. 7. 15.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기재 '2014. 5. 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8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국장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 남구 D", 보증금란에 "사천만원", 계약금 란에 "사백만원", 잔금 란에 "삼천육백만원", 임대인 란에 "부천 소사구 E주택 203호 F G", 임차인 란에 "부천 H빌라 B-103호 I A", 중개인 란에 "부천시 JK부동산 L" 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M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집 주인 G로부터 인천 남구 D 402호(공소장 기재 '부천시 H빌라 B-103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보증금 중 2,000만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402호를 전세계약 체결하고 임차한 사실도 없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O, P는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P를 가짜 집 주인으로 내세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및 O, P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2012. 10. 25.경 인천시 부평구 Q에 있는 R부동산중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S 외 1필지 T아파트 8동 406호", 보증금란에 "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잔금 란에 "팔천만원", 임대인 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U V W", 임차인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S에 있는 T아파트 8동 406호 X O", 중개인란에 "R공인중개사사무소 인천시 부평구 Q"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검정색 볼펜으로 W의 이름 옆에 "W"라고 서명한 후 임의로 새긴 W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및 O, P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P를 집 주인인 W인 것처럼 내세우기 위해 W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W에게 먼저 접근하여 W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후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W에게 '나는 전셋집에서 나가고 아는 동생이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 동생이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여주면 안심하고 보증금을 내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W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불상의 사람에게 P의 사진과 함께 건네주어 동인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W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및 O, P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및 O, P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및 O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W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P에게 건네주고 P는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및 O, P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2012. 10. 26. 17:3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아파트 8동 406호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N에게 "집 주인 W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S 외 1 필지 T아파트 8동 406호를 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5,0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P는 같은 날 19:50경 인천 동구 U에 있는 Y다방에서 피해자에게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에 동의해 준다고 거짓말하면서 '집으로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에는 "집에 시부모가 있어서 절대 못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O, P가 위 아파트 8동 406호를 전세계약 체결하고 임차한 사실도 없고 당시 피고인 및 O, P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소지로 찾아가 직접 확인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의 거짓말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48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하지 않은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마치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성명불상자를 집 주인으로 행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2.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인천시 남구 D(402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 임대인의 주소 란에 '인천시 계양구 Z아파트 103동-108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AA', 성명 란에 'G', 중개업자의 사무소소재지 란에 '인천시 AB', 사무소 명칭란에 'AC부동산', 대표 란에 'AD', 등록번호 란에 'AE', 전화번호 란에 'AF'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 AD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A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0. 12. 16. 인천 남구 D 402호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3채무겸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A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고, 임대인 지불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시 계양구 Z아파트 102동 108호', 주민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G의 도장을 찍고, 임대차 확인 각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유주 주소 란에 '인천시 계양구 Z아파트. 102동 108호', 주민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임대인 지불 동의서 및 임대차 확인 각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명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임대인 지불 동의서 및 임대차 확인 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집주인 G로 AI에게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AI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성명불상자의 사진이 붙여 위조한 경상북도 영주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집주인 G로부터 인천 남구 D 402호를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보증금 중 3,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옆에서 마치 자신이 집주인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집주인 G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402호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A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4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하지 않은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마치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성명불상자를 집 주인으로 행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K'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인천시 남구 D(402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 작성일자 란에 '2010년 5월 20일', 임대인의 주소 란에 '인천시 원미구 AL',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AM', 성명 란에 'G', 중개업자의 사무소소재지 란에 '인천시 계양구 AB', 사무소 명칭 란에 'AC부동산', 대표 란에 'AD', 등록번호 란에 'AE', 전화번호 란에 'AF'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 AD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A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9. 20.경 서울 마포구 AN에 있는 AO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AP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집주인 G로부터 인천 남구 D 402호를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보증금 중 3,000만 원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고, 4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성명불상자는 그 옆에서 마치 자신이 집주인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집주인 G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402호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35 피고인 및 M는 피고인이 인천 남구 D빌라 402호 집주인 G와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성명불상자를 G로 행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Q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0. 8. 20.경 부천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일명 'AR'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남구 D(402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정(50,000,000)", 임대인란에 "부천시 원미구 AL, F, AM, G"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G"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및 M는 2010. 9. 7. 12:00경 부천시 원미구 AL에 있는 'AS'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A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집주인 G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미리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와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및 M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AQ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꼭 갚겠고 G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M는 성명불상자를 위 장소에 보내 G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인천 중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T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 및 수표 2,17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U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0. 8. 20.경 인천 남동구 용현3동 동사무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남구 D 제4층 402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50,000,000)", 임대인란에 "인천시 남구 D, F, AM, G"라고 기재하고 "G"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0. 9. 8. 위 D빌라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집주인 G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미리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와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및 M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AU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꼭 갚겠고 G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M는 성명불상자를 위 장소에 보내 G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81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파트 전세계약서 2013고단14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지불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임대인지불동의서, 임대차확인각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지급방법, 액수 확인), 명세표 2013고단18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인증서사본, 2010. 9. 20.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양도통지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2013고단28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AV,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고소장 범죄전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진행상황) 1.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9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모하여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모하여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사기 범행의 실제 피해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 사기미수 범행의 대상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AU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