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7:5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여, 14세)에게 접근한 후 "니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오늘 밤 오빠 집에서 자고 갈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를 훈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영상녹화시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니 이쁘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지듯이 툭툭 쳤다"는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를 훈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이 21세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믿은 상황에서, 성인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훈계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빌려서 신고하고, 범 행 장소 주변의 CCTV 위치를 확인한바,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범행 일시, 장소가 평일 오전경 대로변에 위치한 편의점 앞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기분 나빴지만 피고인이 무섭지는 않았다고 느꼈던 점(증거기록 제35, 36쪽)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수긍할만한 점, 피고인이 담배 피우는 것을 훈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실제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21세의 성인이라고 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93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이쁘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지듯이 치고, 계속하여 '오늘 밤 오빠 집에서 자고 갈래'라고 말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있어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를 보상하여 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일 오전이었음에도 등산복 상의에 흰색 반바지를 입은 사복 차림이었던 점(증거기록 제24쪽), 이 사건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날이 밝지 않았고, 피해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던 바(피고인신문시 피고인의 진술,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명확히 보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대로변에 위치한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21세의 성인이라고 말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