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413] 1. 2014. 5. 9. 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9. 03: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F식당 종업원이 말다툼을 할 때 참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파 작업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후 피해자가 위 편의 점 출입문을 잠그자 칼을 출입문 틈 사이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9. 03:28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G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E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G주점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5. 16. 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16, 00:54경 창녕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수어 버린다, 씨발"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현관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가로 90㎝, 세로 9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모욕죄 피고인은 2014, 5. 16, 00:57경 전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L이 동료인 경사 M와 함께 J를 상대로 피해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J, N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머꼬, 빠싸뿔라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5. 16, 02:05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창녕경찰서 K파출소에서, 재물손괴 범행 등에 대한 경위를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너 거는 뭔데, 경찰관이물에 빠진 학생도 한명 구하지 못한다"라는 등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시비를 걸고, "씨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노"라고 고함을 질러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01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라고 고지를 하자 "씨발 것, 개자슥아, 대가리 깨 뿔까, 씨발 같은 소리 하네,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에도 피의자 조사 중 질문에 대해 욕설 등으로 대답을 하기에 이를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완성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괴하였다. 3. 2014. 6. 8.자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4:00 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 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 봐라,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우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니 그냥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쟁반을 뒤집어 음식물 찌꺼기가 피해자의 침대 이불에 떨어져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이불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05:10 경 경남 창녕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J(57세)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전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가져간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왼쪽 다발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스파크 승용차의 앞, 뒤 유리 및 트렁크 부분에 돌멩이를집어 던져 전면유리 교체비용 등 수리비 114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4.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23:00경 경남 창녕군 1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약 150cm)를 이용하여 1층 창문 4개, 2층 창문 2개를 깨뜨려 유리 교체비용 등 수리비가 5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창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스파크 승용차 전면 유리를 깨뜨려 유리 교체비용 등수리비 37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47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21:00경 경남 창녕군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벽에 걸려 있던 시가 불상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9. 2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U(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V(35세)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좃만한새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데 까부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측 광대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J,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찢겨진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4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죄들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 시 집행유예 전과는 실효될 예정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