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B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E호에 위치한 'F'라는 상호의 결제대행업체의 회장, G은 'F'의 부사장, H는 유통업체인 'I', J은 'K', L은 'M'(사업자등록 명의는 N), O은 'P', Q은 'R'을 각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관리한 사람들이다.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결제대행업체인 'F'에 허위의 도·소매업체를 유통업체로 등록하고 그 유통업체에서 직접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F'로부터 부여받아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에 판매하고, B, G은 해당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은 2021. 4.경 피고인과 H를 만나, 위 'P' 등 허위 도·소매업체가 'F'로부터 가상 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F'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가상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H는 'I', J은 'K', L은 'P'(O 명의), 'M'(N 명의), Q은 'R'이라는 상호로 각 허위의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G에게 제출하여 '영업점'으로 등록한 뒤, 'F'로부터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관리자 접속 사이트 주소, 접속 관리자 ID, 비밀번호)을 부여받아 H, J, L, O 등에게 공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 H, J, L, O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들에 도박 업체 운영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총판'이라는 영업자들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가상계좌 개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제공자들의 명의로 'I', 'K', 'P', 'M', 'R' 등 허위 도·소매업체에 회원가입을 시키고, 'F'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통해 가상계좌를 개설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8. 9. 피해자 S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면 즉시 게임머니 7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게임을 통해 당첨금이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제세공과금, 양도세 등을 지급하면 당첨금을 출금할 수 있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부터 2021. 10. 8.까지 합계 82,496,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 G, H, J, L,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로 T 명의 U은행 가상계좌 등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21. 7. 9.부터 2022.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16,390,4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편취금을 수취할 가상계좌 총 21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V(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G, H, L, J,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8. 4.부터 2021. 12. 17.까지 가상계좌 47개를 개설한 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도박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입금하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G, H, J, L, O, Q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1. 4. 13.부터 2022. 2. 17.까지 총 48,401개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L, G,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AM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O 명의 AN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F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유통시킨 가상계좌가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O의 이메일 및 네이트온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L의 네이트온, 엠터치 등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가상계좌 47개 특정 및 가상계좌 양도경위,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유통시킨 가상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처 AO 명의 금융계좌 관련) 1. 전자정보(H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가상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자들에게 유통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였고, 이후 은행 민원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이 사건 가상계좌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가상계좌 불법 유통 범행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 및 사기 방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도박개장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정보 제공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판시 각 사기 방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통시킨 가상계좌는 사기 및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기소된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1조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불법 가상계좌 유통에 관한 전체 범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 및 관리함으로써 엄청난 불법수익을 얻었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 피고인의 개별수익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