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40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1, 18:46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에 과일 매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오렌지 바구니 1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4.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4. 11:00경 부산 남구 아파트 상가 105호 G마트 앞 건너편 의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H(여, 46세)와 소주 2~3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안쪽에서 잠을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후 다시 카운터 안쪽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2:00경부터 12:15 경까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6, 4. 12:16경 위 2항 기재 G마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뒤따라온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남구 I에 있는 주택의 2층에 있는 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마수에 그쳤다. 4. 업무방해 가.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달라고 큰 소리치고, 주점 입구의 네온사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5.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29. 23: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 도!"라고 큰 소리를 치고, 두 주먹으로 주점 테이블을 2회 힘껏 내리쳐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해자 K에 대한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내몰자 이에 화가 나 업소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60만원 상당의 네온사인 간판 뒷면을 주먹으로 힘껏 때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2015. 6. 29.경 범행 피고인은 위 4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 도!"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술을 못 판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주점 테이블을 2회 힘껏 내리쳐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2015. 5. 초순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06:00 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야 이 씹새끼야 와 문 안여노."라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2015. 5. 초순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위 다항 기재 범행 2~3일후) 17:0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인다"라고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2~3회 걷어 차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5. 7. 4. 15:30경부터 17: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실비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닭볶음탕 1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165 7. 절도 피고인은 2015. 2월 중순경부터 3월 중순경까지 약 한 달간 동네에서 선배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M(61세, 남)의 주거지에서 임시로 동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5. 2월 중순 13:00 경 부산 남구 N 피해자의 안방에 놓아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에니콜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 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M, R, P,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증거기록 7권 78쪽),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및 피해내역 확인 및 피해 영수증 첨부), CCTV 사진 14장, 피해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12장, 수사보고(피해품 등 촬영사진), 피해품 등 촬영사진 6장, 피해현장 사진 등 7장, 수사보고(피해일자 미특정 및 현장사진, 이전 동일한 범죄전력 의견서 첨부 등), 피해현장 사진 2장,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사진 3장,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파손된 물품 사진 첨부), 간판, 원탁테이블 사진 6장, 상처 부위 사진 3장,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보), 캡쳐 사진 자료 26장,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강간 혐의 사건 장소 확인), 현장 사진 12장, 수사보고(피해자 H 동행 강간 피해 사건 장소 확인) [2015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자료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의자 범죄전력 조회자료, 각 판결문 및 공소장, 결정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A)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에 자신이 일하던 게임장의 여자 종업원들 엉덩이를 만지거나 끌어안거나 쓰다듬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반복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 분식집 여자 주인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하여 다시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각 전과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통념 수용척도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범행은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추행 및 간음까지 시도한 사안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7의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E, R에 대한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나. 판시 제2의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 다. 판시 제3의 준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7조 라. 판시 제4의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마. 판시 제5의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바. 판시 제6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가. 업무방해죄와 판시 제5의 가. 재물손괴죄 상호간, 판시 제4의 나. 업무방해죄와 판시 제5의 나. 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준강제추행죄, 각 업무방해죄 피해자 M에 대한 각 재물손괴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준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하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받기를 수차례 반복해오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마트에서 파는 과일을 수시로 주인 몰래 가져가 먹었고, 주인이 근처에 있는데도 서슴지 않고 초콜릿을 집어 바지 안에 넣는 대담함을 보였다. 한편,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이미 두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또다시 추행 및 간음행위까지 시도하였다. 또한 주취상태에서 주거지 인근의 식당에 찾아가 행패 부리기를 반복하여 식당 업주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다만, 절도 및 사기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점, 재물손괴 및 절도 피해자 M 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4. 7. 절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6.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인 2015. 4. 11. 18:46 경부터 2015. 6. 4. 12:00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제1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절도(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강도(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 장물취득(형법 제362조) 및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 각 죄들 중 하나를 범한 경우에는 종래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적용하였던 같은 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헌 선언됨)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에서는 절도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누범에 해당할 것이 구성요건 중 하나인데, 여기서 누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도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절도 등의 죄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1391 판결 참조), 이처럼 책임을 가중하는 근거는 세 차례에 걸친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모두 무시하고 다시 전범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동종의 절도 등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데 있는 점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5, 9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일반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인 이 사건 조항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만일 누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가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범죄와 무관한 범죄인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 사건 피고인처럼 일반적으로 형벌의 경고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 절도 범행을 재범한 경우에도, 먼 과거에 동종의 징역형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일반 누범의 경우보다 더욱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절도, 강도, 장물취득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누범기간 내에 다시위 각 죄들 중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11.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 등을 저질러 기소된 것이므로, 누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에 규정된 죄가 아닌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제1항 기재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