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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지진 피해를 입어 돈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다.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이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6.경부터 9. 경까지 합계 36,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5. 1.부터 2016.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0,790,000원을 송금받고,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를 빌려 합계 20,534,388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합계 67,324,38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8:0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환승통로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빨간색 상의와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2분 2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적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촬영된 신체 부위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하체부위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4:4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 애경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5,000원 상당의 구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10,0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I, L, M, N, O, B, P, Q, R, S, T, U, V,W, I,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절도를 집중적으로 범했지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죄에는 피고인의 우울증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김천시 C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김천공장 본부장으로 피해회사에서 군수용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다음 그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경 피해회사에서 E이 운영하는 F에 군용 탄피받이 주머니 65,671개를 개당 1,5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2014. 7. 7. 3,000만원, 2014. 7. 8. 17,169,265원, 합계 47,169,265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여건상 군용 탄피받이 주머니를 직접 생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4. 7. 12. 다시 G이 운영하는 H에 군용 탄피받이 주머니 64,500개를 개당 1,500원에 하도급하여 2015. 8.경까지 H으로부터 군용 탄피받이 주머니 64,500개를 전부 공급받았으나 F에서는 H에서 생산한 탄피받이 주머니 64,500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고 피해회사에 이미 지급한 위 47,169,265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H으로부터 공급받은 군용 탄피받이 주머니 64,500개를 2015. 8.경 이 운영하는 J에 개당 1,000원에 매도하여 J으로부터 2015. 8. 28. 30,100,000, 2015. 10. 17. 23,663,000, 2015. 12. 5. 3,000,000, 2015. 12. 10. 8,000,000원, 합계 64,763,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2015. 12. 15.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는 마치 H으로부터 공급받은 군용 탄피받이 주머니 64,500개가 아직 팔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47,169,265원과 H으로부터 공급받은 군용 탄피받이 주머니 64,500개를 J에 매도하고 받은 64,763,000원, 합계 111,932,265원을 보관하던 중 H에 2014. 1. 21.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4, 1. 24. 1,3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H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91,207,360원 H에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회사 소유의 20,724,905원을 그 무렵 김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물품공급계약서, 임가공계약서, 확인서,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H에 지급한 자금내역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탄피받이 판매대금 합계 111,932,265원을 모두 H의 G에게 지급하였다. 91,207,360원은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생활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대금과 송금액의 차액에 관하여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H에 준 돈이 91,207,360원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F와 J으로 받은 돈이 합계 111,932,265원으로 위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지적받자, H에 지급한 돈은 111,425,000원(= 64,500원 × 1,500개 × 1.1)이고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위 91,207,360원과의 차액은 G이 현금을 요구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G이 피해자 회사의 김천공장으로 찾아오거나 피고인이 남양주에 있는 H 공장에 찾아갔을 때 지급하였으며 약 4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진술했는데, 곧바로 이어진 통화에서, 중국에서 받거나 제3자를 통해 받았다는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G의 위 진술을 듣고 중국에서도 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중국에 있는 공장을 방문했을 때 중국 위안화로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계좌이체 등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중국에서 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번거로운 방법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했는지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할 때(2017.10. 17.)에는, 피고인과 통장으로만 거래했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68쪽), 현금을 전달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확인서(수사기록 87쪽)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위 111,932,265원과 111,425,000원의 차액에 관하여는 횡령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 액수가 작지 않다. 그런데도 아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수원시 영통구 C 60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우편을 통하여 2012. 12. 3.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통지문,이메일통지관리내역, 현역병 입영통지내역 공문,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8.부터 같은해 7.31.까지 C 운영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영업을 함에 있어 위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매월 10일 100-11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받는 대신 당일 운송 수입금 중 주간에는 98,000원, 야간에는 119,000원, 주/야간 145,000원을 의무적으로 위 회사에 입금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회사 소속 택시를 운행하고 벌어들인 야간 운송수입금 중 119,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그 중 13,88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 수입금 합계 2,504,18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소명자료, 고소인 제출(택시타코미터 기록지), 개인별 월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5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1.21 22:30경 서울 강동구 H건물 4층 "I조합중앙회 " 사무실에서 둔촌조합 제25차 대의원회의가 끝나고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J(남, 60세)에게 "회의가 정족수가 되지 않았다. 서면결의서를 보여주지 못하면 밖으로 못 나간다"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에워싸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피해자가 사무실 바닥에 쓰러지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들것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B, F는 위 들것을 빼앗고, 피고인 A, C, E는 피해자가 들것에 실려 나가려고 하자 위 들것이 못 나가도록 당기고, 피고인 D은 위 구급대원의 청진기를 뺏어 들고 "혈압약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같은 달 22. 01: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동영상CD 녹화자료 분석) 1. 고소장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 20:20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 B02호 소재 E의 집에서 피해자 C(45세), E,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 부위에 상처 자국이 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탕,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C(45세)와 A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맥주병 조각에 손을 다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탕,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 E,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A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나.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7세)가 자신과 A 사이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과 상피고인들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및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1. 00:58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끝났으니까 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며 술이 든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와 맥주병을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썹 부분 열상과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노래방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상호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상호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2015고단468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로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소재 동국제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연일읍 오천리 소재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2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녀 양육비, 대출업체에 대한 채무 상환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3월 말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1,594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7:00경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천진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 다수인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가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할 당시 피해자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4. 저녁 무렵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3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술도 깰 겸 모텔에 가서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 중구 E 소재 F 3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이동하여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스타킹과 원피스 및 속옷을 벗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과 혀로 피해자의 상체 및 유방을 핥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생님, 아파요. 집에 갈래요'라고 울며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녹취록 및 통화녹음 CD,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있다. 나. 피해자가 판시 피해 직후 자신의 모친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다음날 곧바로 경찰신고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원만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또한 아래와 같은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시도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기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가해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당시 전화가 울리는 등으로 인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시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가방 안에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관계시도가 중단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오는 길에 모친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다는 피해 직후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모친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는 피해 직후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항의하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정황에 비추어도 신빙할 수 있는 진술로 판단된다. 라. 한편 모텔 엘리베이터 CCTV에 의하면, 판시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와서 탑승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억지로 게임에 응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게임 제안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사제지간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 진학 이후로도 만남을 지속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20: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걸리 4병(12,000원), 도토리묵 1접시(10,000원) 등 도합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2: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피해자 D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위 C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길이 약 2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다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다리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변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37

범죄사실 피고인은B라는 공장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화약류를 제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농작물을 훼손하는 새를 잡을 수 있는 총포를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3.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B' 내에서 불상의 고물상에서 습득한 고장 난 총열, 노리쇠 뭉치와 피고인이 만든 총포의 몸통 부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개머리판 등을 스페너 및 용접 도구를 이용하여 이를 결합시켜 납탄을 화약으로 발사하는 총포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총포 제조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포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총포성능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23: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뜨란채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피해자 D(여, 25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교제하던 2016. 3. 4.경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벌금 등을 나눠 내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것과 그 무렵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계모의 자녀)에 대한 과외를 소홀히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22:57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불만을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이전에(2015. 11. 하순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시킨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랑 찍은 섹스 비디오 그거 팔아가지고 이거(벌금) 낼 꺼니깐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집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본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및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1))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충남 홍성군 D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위 'E' 마사지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마사지 룸 7개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의 대금을 받고서, B 등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7. 11:00경 위 'E' 마사지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의 대금을 받고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E' 마사지업소의 전 업주인 F, G, H이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5.경 위 A에게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여 A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A의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의 상황 등)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결문(순번 30번), 각 통고서, 상가빌딩 임대차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이고 가담기간이 짧으며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C은 월 70만 원의 차임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A이 10개월간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얻은 수익은 700만 원(= 700,000원 × 10개월)이므로, 위 금액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20년 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 피고인 C 2015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적극적으로 건물인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방조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1. 15:11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남 쪽에서 설성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는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이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의 왼쪽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수리비 약 7,694,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만연히 현장을 이탈할 점 등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전보가 상당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 27. 08:30경 서울 마포구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E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9. 11:00 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1층 현관으로 들어간 후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0세) 등 불특정 다수인을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9, 09:40 경 서울 마포구 H 2층 "I" 카페에서 그곳에 입장하는 피해자 J(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구두 디자이너인데 잠깐 당신의 구두를 촬영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하반신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오른쪽 무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추행한 후,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잠시 건네받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폰5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2013. 6. 경까지 성적인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지기능 및 사고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제298조, 제32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