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2015고합11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1. 6, 20:30경 경주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수회에 걸쳐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화장실 옆에 있는 대문을 통해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씨발년, 니가 어디 도망가려고 하노"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13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0. 29, 12:0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식당에서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H 포터 화물차량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아래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2: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J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가옥이 줄지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경주시 L, 15호 주택의 담벼락, 가추기둥, 배관 등을 들이 받아 담벼락 보수 등으로 수리비 16,878,8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택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15 4. 상해 피고인은 2015. 1, 10, 11:00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54세)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추궁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6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N과 2014. 9. 2. 16:40 경 경주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Q(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N은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N과 함께 피해자를 위 주점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물이 차 있는 빨간 고무통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유사강간), 수사보고(피해자 목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넘어질 당시 입은 바지 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현장사진 3매 2015고합13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피고인이 사건 이후 사고 차량 소유자인 G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사고처리비용 15만 원을 맡겼다가 다시 찾아갔다는 취지의 진술)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참고인 N 모 S과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H), 견적서 2매, 수사보고서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1) 2015고합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사건 당일 N의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건 당시 주먹으로 N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기재 1) 견적서 2배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해액 약 165만 원'이라는 취지의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진술청취)의 기재수사기록 1권 66쪽)는 '피해액 약 1,650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 당일의 진술로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사건 당시 N의 상처를 본 N의 모친 S이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가 되는 등 사건화 경위에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 피해 직후 N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N의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N을 주먹으로 5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N의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N은 이 법원의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횡설수설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거나, 신고 당시 촬영된 자신의 상처 사진을 보고서도 '어떻게 생긴 상처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 및 "어지간하면 A씨 용서를 좀 해 주이소"라는 N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의 N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4 매 2015고합63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다음날의 진술로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사건화 경위에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Q(피해자)를 공동폭행한 N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Q를 붙잡고 고무통에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 6. 2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Q의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Q,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Q의 머리를 물이 든 고무통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 및 Q와 N의 각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 후 1년 4개월이 지나 피해 감정이 희박해 진 이후의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의 Q, N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1. 수사보고(공범 N에 대한 본건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휴지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에게 휴지를 가져다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내었다고 하기에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2014. 11, 6.20:30 N같은 날 21:00경 피해를 당한 이후 같은 날 22:30경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치욕적일 수 있는 피해사실을 허위로 외부에 알리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신고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사건 당시 청마루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휴지를 가져다주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D 명의의 탄원서의 기재(수사기록 33쪽)는, 'D을 상대로 수사하니, D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휴지를 가져다주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적어달라고 하여 자신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해 자신이 불러준 내용을 피고인이 대서하였으며, 대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지를 가져다주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불러준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관련)의 기재(수사기록 47쪽)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위 탄원서의 기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기본범죄 : 판시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유사강간(제1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제1경합범죄 :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에 취해서 모르고 신고를 했다고 말해 달라'고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사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도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폭행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해, 공동폭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 등을 또다시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없고, 알코올의존증 등의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유사강간, 상해 및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