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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수거하여 다시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2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C에 근무하는 D인데, 금리 4.5%에 2,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2020.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이 낮아 점수가 모자라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우선 1,000만 원을 이체해라. 나중에 1,00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현금수거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그 당시 C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 1,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5. 7. 11:04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으로부터 위 F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약 1%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은행인데 코로나 관련해 정부지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테니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주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현금수거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그 당시 I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 2,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는 가항 기재와 같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5. 8. 09:40경 서울 성북구 J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으로부터 위 F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약 1%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문자메시지로 'C인데 연 금리 3.1~5.8%로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말을 하고, 2020. 5.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C의 L 대리인데 신용등급이 너무 높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돈과 수중에 있는 돈을 합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현금수거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그 당시 C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K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20. 5. 8. 900만 원을 M 명의의 C 계좌(번호: N)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문자메시지로 'C인데 연 금리 3.1~5.8%로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말을 하고, 2020, 5.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C의 L 대리인데 신용등급이 너무 높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현금수거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그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 0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이로 하여금 2020. 5. 8. 1,050만 원을 M 명의의 C 계좌(번호는 위와 같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0:20 경 서울 양천구 P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M로부터 C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합계 1,95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O,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3.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18.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9. 23:05경 대구 북구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5회(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보행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고 최근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 점, 혼인을 앞둔 동거녀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고질적인 음주운전의 습벽을 확실히 타파하기 위해선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3: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야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짭새 새끼야 니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경위 E를 위협한 후,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경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대낮에 술에 취해 귀가를 종용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면서 경찰관에게 사과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처와 고령의 병약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큰 아들의 혼사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으므로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우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0: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부터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2:02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로 자성대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범일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항만삼거리 쪽에서 C시장 쪽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는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20. 1. 30. 13:55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ww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반성, 유족과의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지역 폭력조직인 B의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인 C, D와 동갑이고, E, 피해자 F(46세)의 후배 조직원이다. E, C, D는 2020. 2.5. 04:38경 김해시 G 소재 주점인 H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에워싼 후 C이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을 던졌고, D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그 틈을 타 E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후 E의 K7 승용차를 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5. 05:35경 평소 알고 지내는 I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으로 가 E을 만나야 하니 같이 가자."라는 연락을 받고 I와 함께 피고인의 J 디스커버리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6:20경 밀양시 K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C, D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L편의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E 형이 칼로 F 형님을 찔렀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고, 타고 온 K7 승용차를 그곳에 버린 E, C, D를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에 태운 다음 그들이 지정한 김해시 M아파트 부근 도로에 그들을 내려주는 등 그들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지 않고 계속 도주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인 E, C,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변사자 사진 등, CCTV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최근 5년간 전과 없는 점, E 등의 신병이 확보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22:24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342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내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8, 04: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술에 취한 자신에게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여동생인 피해자 E이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의 이마가까지고, 좌측 눈 부위가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 D의 이마부위에 혹이 나게 하고, 우측 얼굴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편의점' 옆 골목에서 "여자분이 들어와서 어떤 남자한테 폭행당하였다며 신고해달라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경찰관인 1이 위 D에게 욕을 하며 위협하는 피고인을 가로막고 분리조치를 하자 이에 흥분하여 위 I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재차 위 D에게 다가가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려는 피고인을 위 I이 막아서자 I의 가슴부위를 오른 팔로 밀치고, 우측 손등을 긁어 까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 1/2 + 제3 범죄 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위 상해 사건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여동생과 여자친구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3. 11: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E 앞 도로에 이르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헤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고,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66번길 27-19 에 있는 중앙파출소에 이르기까지 택시 요금 9,100원 상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13:52 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F부서 통합 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계되었는데, 창원중부경찰서 F부서 G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화가 나위경찰관 H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고, 이어 창원중부경찰서 부서 G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로부터 통역인과 전화 연결을 하여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 I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위 경찰관 I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택시비 요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3:10경 대구 동구 B원룸'에서, '2층 복도에 취객이 전도되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신고한 새끼 누구야"라고 말하며 신고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였고, 위 경위 D,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왜 내 집 앞에서 자고 있는데 깨우고 난리야. 다 가만두지 않을거다. 두고 보자. 내가 집에 들어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경위 D, 경장 E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경찰관 두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 동종 전력은 없으나,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2: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인근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월륜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규제표지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규제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0:21경부터 같은 날 00:32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커피공장 앞 노상에서, 위 공장 외벽에 설치된 냉동실외기 소음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을 오른 손에 집어든 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이 냉동실외기의 소음을 장기간 방치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항의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아 흥분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해자가 흉기로 가격을 당하지는 않았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1983년경 벌금 7만 원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두 딸을 양육시켜 시집보내고 처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11년 전의 것이며,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9. 03:30경 광명시 B빌딩 3층 C유흥주점 1번방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D이 술값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9. 03:30경 광명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유흥주점 1번방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위 방에 설치된 가벽에 불상의 물건을 던져 구멍을 내어 4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의 상해진단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견적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수상해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2004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식당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F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BMW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4.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B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2016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송파구 D 시장에 반찬 가게를 얻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2018. 9.경에는 "남편이 E에서 가게를 하는데 세금을 내지 못해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에 육박하여 매월 300만 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2017. 9.경부터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운영해 온 순번계의 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1.경 1천만 원, 2018. 10. 2.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불기소결정문 등(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범행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중이고, 위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1. 08: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29에 있는 중계근린공원 흡연실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담배 내 놔라,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10:02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테니스장에서, 그 곳에 있던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D(54세)이 관리하는 테니스장 컨테이너 사무실 전면 유리 1장과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1개를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마대걸레 1개 및 위 골프채 1개를 부러뜨려, 시가 합계 약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선고유예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유니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12:36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4 서교동사거리를 합정역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편도6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차로 정지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사고 장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 교차로를 같은 방면에서 D초교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던 F 토요타 Camry Hybrid 좌측면 부분을 위 버스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L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일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수사보고(인적 피해 최종 확인,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원인) 1. 각 진단서(E, H, G, L, I, J, K) 1. 사고당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다쳤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8명 중 5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9: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B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양구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중인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12년경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1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01:42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길에서, '택시에서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들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은 것에 화가 나, 발로 D의 발목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11. 2. 02: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수갑을 채우냐, 시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소지하던 핸드백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신체 부위가 벌겋게 변할 정도로 발길질을 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술로 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범죄 전력이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