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72

범 죄 사 실 2020고단4572 피고인은 2020. 7. 17.경 시흥시 BQ(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R 카페 ‘BS’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BT 계정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U에게 ‘계정을 양도받으려면 성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U의 어머니인 피해자 BV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BU부터 받아 ‘BW’의 소액결제한도 변경 페이지, ‘BX’의 개인정보변경 페이지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BY 20만 원을 피고인의 BX 계정에 충전하여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50 피고인은 2020. 6. 21.경 시흥시(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Z’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받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90 피고인은 2020. 8. 2.경 경기 시흥시 B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Z에 접속하여, ‘BT 게임을 무료로 양도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B에게 “미성년자이니 성인 휴대폰으로 인증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하여 CB로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CC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CB로부터 받아 CD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CE 185,000원을 피고인의 CD 계정에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24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26 1. 피해자 CF 피고인은 2020. 8. 27.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Z’에서, ‘온라인게임 BT 계정을 나눔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F에게 ‘계정을 받으려면 성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F의 어머니인 피해자 CG의 휴대폰 번호 및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CF로부터 받아 ‘BX’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산으로 BY 500,000원을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뒤 재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S 피고인은 2020. 9. 26.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Z’에서, ‘온라인게임 BT 계정을 나눔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H에게 ‘계정을 받으려면 성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H의 어머니인 피해자 AS의 휴대폰 번호 및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CH으로부터 받아 ‘BX’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산으로 같은 날 BY 980,000원을, 2020. 10. 1. BY 1,000,000원을 각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뒤 재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32 피고인은 2020. 9. 16.경 시흥시 BQ(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Z’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 계정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I에게 ‘계정을 양도받으려면 보호자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I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CI로부터 받아 인터넷 ‘BX’의 결제 페이지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계정에 BY 100만 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33 피고인은 2020. 9. 15.경 시흥시 BQ(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Z에 접속하여, ‘BT 게임 계정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J에게 ‘계정을 양도받으려면 성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J의 어머니인 피해자 BJ, 피해자 CK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2020. 9. 16. 21:45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CJ으로부터 받아 BT 사이트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 CK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게임캐쉬 100만 원을 피고인의 BT 계정에 충전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3,85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71 피고인은 2020. 8. 23.경 경기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Z에 접속하여, ‘BT 게임을 무료로 양도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M에게 “계정을 넘겨주려면 1대 본주 정보를 변경해야하니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CM으로부터 어머니인 피해자 CN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위 CM으로부터 받아 BX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200,000원 상당의 BX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23 피고인은 2020. 8. 23.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Z에 접속하여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AA에게 “계정을 양도 받으려면 성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AA으로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AB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AA로부터 받아 BX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1,186,920원 상당의 BX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25.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8,620,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45 피고인은 2020. 7. 26.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BZ’를 통하여 피해자 CO의 아들인 CP에게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준다. 단, 게임 계정을 받고 싶으면 당신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알고 성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나에게 알려주고, 그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야 본인인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CP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휴대전화기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CQ’, ‘CR’, ‘CD’ 결제창에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총 12회에 걸쳐 999,000원 상당의 CQ, 에어팟프로, CE 등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38 피고인은 2020. 9. 18. 21:44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Z에 접속하여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S에게 “계정을 양도 받으려면 성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S로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CT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BX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593,460원 상당의 BX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18.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793,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37 피고인은 2020. 9. 13.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Z에 접속한 후 “BT 계정을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AL에게 “미성년자이니 계정을 양도받으려면 성인인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AL으로 하여금 부친인 피해자 AM, 모친인 피해자 AN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BX 사이트에 접속한 후 AL으로부터 알아낸 피해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40경 피해자 AM의 휴대전화로 100만 원, 같은 날 13:03경 피해자 AN의 휴대전화로 100만 원을 각각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BY를 충전하고, 그 무렵 BX 사이트에서 위 충전한 BY로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74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6.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Z에 접속한 후 “BT 계정을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CU에게 “미성년자이니 계정을 양도받으려면 성인인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CU로 하여금 부친인 피해자 CV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BX 사이트에 접속한 후 CU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합계 22,102,5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1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01:15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62 피고인은 2020. 8. 22.경 시흥시 B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Z에 접속하여 ‘BT 계정을 무료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X에게 “계정을 양도받으려면 보호자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CX으로 하여금 할머니인 피해자 CY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CX으로부터 받아 CZ(온라인상품권 판매 사이트)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263,76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284,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28 피고인은 2021. 4. 14.경 시흥시 B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A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BT 계정을 무료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DB에게 “성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DB으로부터 할머니인 피해자 DC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명의로 DD와 BX에 가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DB으로부터 받아 2021. 4. 14. 17:51경 DD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49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9,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57 피고인은 2021. 1. 17.경 시흥시 BQ, CL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Z’에 접속한 후 ”BT 계정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E(남, 16세)에게 “계정 명의를 바꾸려면 휴대전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그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BX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1.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7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93 피고인은 2021. 5. 29.경 시흥시 B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A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BT 계정을 무료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AO(남, 12세)에게 “계정을 양도받으려면 보호자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AO로 하여금 어머니인 피해자 AP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AO로부터 받아 같은 날 00:41경 DD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49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53 피고인은 2021. 4. 17.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A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AT의 아들인 DF에게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나눠주겠다. 미성년자의 경우 계정을 받기 위해 보호자의 인증을 받아야 하니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위 DF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달 18.경 BX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문화상품권 20매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이름 및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46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48 피고인은 2021. 3. 15.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A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G의 아들인 DH에게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나눠주겠다. 계정을 받기 위해 보호자의 인증을 받아야 하니 어머니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위 DH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DD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DI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이름 및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49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3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50 피고인은 2021. 8. 7.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J’이라는 제목의 DA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K의 아들인 DL에게 ‘계정을 양도받으려면 보호자 인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DL으로부터 피해자 DK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22:17경 D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본인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77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58 1. 피해자 DM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4.경 시흥시 B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DA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DM에게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나누어주겠다. 명의변경에 필요하니 본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DD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DI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이름 및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30경 1,100원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11:31경 495,000원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49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DO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N의 아들인 DP에게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나누어 주겠다. 보호자 인증을 받아야 하니 부모님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BX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BX 5만원 온라인상품권을 20개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이름 및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56 피고인은 2021. 6. 3.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Z에 접속하여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DQ에게 “계정을 양도 받으려면 성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Q으로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DR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같은 날 21:15경 BX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495,000원 상당의 BX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3.경부터 2021. 9.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98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12 피고인은 2021. 9. 16.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DS에게 “계정을 양도 받으려면 성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S로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DT 및 어머니인 피해자 DU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같은 날 21:47경부터 21:54경까지 DD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들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계산으로 각 990,000원 상당의 DI을 구입하여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9.경부터 2021. 9.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4,47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80 피고인은 2021. 4. 5.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DV에게 “계정을 양도 받으려면 성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V로부터 어머니인 피해자 DW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같은 날 00:01경부터 00:25경까지 DD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496,100원 상당의 DI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291,1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16 1. 피해자 DX 피고인은 2021. 6. 14.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DY에게 “계정을 양도 받으려면 성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Y으로부터 어머니인 피해자 DX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같은 날 00:28경 DD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990,000원 상당의 DI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Z 피고인은 2021. 9. 16.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EA에게 “계정을 양도 받으려면 성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A으로부터 어머니인 피해자 DZ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같은 날 00:30경 BX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85 피고인은 2021. 5. 13.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DO에 ‘BT 게임 계정을 무료로 양도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EB에게 “계정을 양도 받으려면 성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B으로부터 어머니인 피해자 EC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같은 날 18:06경 DD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496,100원 상당의 DI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26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45 피고인은 2021. 7. 18.경 시흥시 BQ CL호에서, 피해자 ED의 아들 EE에게 DO 메신저로 연락하여 “BT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수 있는데, 성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EE로부터 피해자 ED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2:09경 DD ‘EF’ 계정에 로그인하여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DI 10개를 1,100원에 결제하고, 같은 날 2:41경 같은 계정에 로그인하여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DI 4,500개를 495,000원에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48 피고인은 2021. 1. 21.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T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취지의 DA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에 들어온 EG에게 “본인의 BT 계정을 명의변경하여 무료로 주겠다. 주민번호와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계정을 줄 수 있고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의 전화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며, 문자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EG으로부터 그 모친인 피해자 EH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은 뒤, 같은 날 BX 사이트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50 1. 피고인은 2021.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아들 EJ에게 DA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하여 “BT 게임 계정을 나눔할 수 있는데, 성인 명의의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J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위 인증번호,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09:28경 BX에서 40만 원을, DD 계정에서 55만 원을 각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O을 통해 “70억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데 받아서 사용하실 분 계시면 DO주세요.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난사절이요”라는 내용으로 마치 계정을 나누어줄 것처럼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K이 아들 EL에게 ‘계정을 무료 나눔할테니 성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L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00:49경 BX에서 10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61 피고인은 2021. 7. 3.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A 오픈채팅방 ‘BT 계정무료나눔’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M의 아들 EN에게 “BT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수 있는데, 부모님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과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EN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달 5. 20:58경 DD ‘EO' 계정에 로그인하여 결제창에 위 인증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6,100원 상당의 DI 4,510개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33 피고인은 2021. 9. 14. 12:30경 시흥시 BQ CL호에서 DA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EP의 아들 EQ에게 “BT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수 있는데, 성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EQ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위 인증번호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00만 원 상당의 ER(BX)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40 피고인은 2021. 9. 16.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S의 아들 ET에게 DO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BT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수 있는데, 부모님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과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T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달 18. 00:20경 ‘BX’ 사이트에 위 인증번호,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8매를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09 1. 피고인은 2021. 8. 22.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U의 아들 EV에게 DA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BT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수 있는데, 부모님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과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V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11:15경 ‘DD’ 사이트에 위 인증번호,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89,100원 상당의 ‘DI’ 810개를 결제하고, 이어서 ‘BX’ 사이트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원 상당의 ‘BY’를 충전함으로써 합계 48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의 아들 EI에게 DO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BT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수 있는데, 부모님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과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I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12:41경 ‘BX’ 사이트에 위 인증번호,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9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818 1. 피해자 E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4.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W의 아들 EX에게 DA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BT 게임 계정을 무료나눔해 줄 수 있는데, 부모님의 이름, 전화번호,생년월일과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다음 날 16:35경 ‘BX’ 사이트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0,000원 상당의 ‘BY’를 충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7. 2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합계 33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7.경 시흥시 BQ,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Y의 아들 EZ에게 DA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BT 게임 계정을 받으려면 성인인 부모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니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Z으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18:43경 ‘DD’ 사이트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496,100원 상당의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A, BV,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B, FC, FD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BX 구매내역, CD 개인정보변경 페이지 캡처화면, DA 캡처화면 2020고단4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20고단5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AY, FE, F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G의 진술서 1. FH의 진정서 1. DA 대화내역, 소액결제이용내역, 대화내역, FI 거래 명세서, BY 충전 내역 2020고단5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AS의 각 진정서 1. 소액결제 내역서 1. ER 회신 2020고단5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결제내역 및 거래확인서 2020고단5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A 대화내용, 소액결제 이용내역, ER 회신 2020고단5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F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K의 진술서 1. 결제상세내역, DA 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2021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L, FM, FN, FO, BD, FP, FQ, AQ, U, FR, FS, F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D, S, FU, FV, FW, FX의 각 진술서 1. N, FY, FZ, GA, BL의 각 진정서 1. 각 BX 회신자료, GB 회신자료, GC 회신자료, 인증 문자메시지 2021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D, GE, GF, GG, GH, Z, CO, GI, GJ, GK,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L, GM, GN, AX, GO, AD, GP, F, GQ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출력물, BX 회신자료, 결제내역, 소액결제 내역 2021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R의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DA 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2021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서 등 2021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S, GT, GU, GV, GW, AG, GX, GY, GZ, AF, AI, HA, AH, HB, HC, B, CU, H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E, HF, G, HG, AC, HH, HI, HJ, I, Y의 각 진술서(진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 각 회신자료 2021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 HK, H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M, HN, HO, BB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회신자료, 결제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의 진정서, DB의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결제내역 2021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P, HQ, HR, Q, BP, AZ, HS, HT, BE,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E, HU, HV, HW, HX, HY, HZ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회신자료 1. 각 결재내역 및 대화내역 2021고단4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DA 대화내역 2021고단4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A, DF, I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C, A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4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J, ID, I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H, X, IF, AE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DA 메시지, 결제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4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A 대화내용, 소액결제내역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 DP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서, 대화내용, 영수증, 거래이체확인증, 소액결제 이용내역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G, I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I, DQ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U, DT, IK의 진술서 1. 결제내역서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 I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IM의 진정서 1. 각 회신내역 1. 각 결제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용 2022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Z의 진술서 1. BX 캡처자료, 소액결제상세정보, 대화내역, 접속내역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N, IO, BK, IP,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Q, IR, EC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소액결제내역서, 상품권 구매내역, 로그인 이력, BY 사용내역,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DA 대화내용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1. DD 회신 2022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의 진술서 1. DA 대화내역, 결제내역 1. 각 회산지료 2022고단2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K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게시물 사진, 결제내역 2022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DA 프로필,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2022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U, E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ER 결제 내역,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2022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W, E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DA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 등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4,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미흡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