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5. 9. 10. 체류기간 만료된 이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장 등지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경 지인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 B(여, 32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21:50경 순천시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아이폰 6S, 일련번호 : D)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5: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E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고인이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F (여, 25세, 베트남국적)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남, 연령 불상, 베트남 국적)에게 전송하였다. 다. 2019.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E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고인이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H(여, 연령 불상, 베트남 국적)의 남자친구인 I (남, 23세, 베트남국적)에게 전송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7.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06: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 남편 불쌍하다, 애까지 키워주는데 배신을 하냐, 네 남편이 알면 높은데서 뛰어내리겠다, 영원히 숨길 수 없다 나중에 남편이 언제든지 알 수 있다, 'J'가 이 사실을 알면 순천에 있는 베트남 남자들이 너와 나 사이를 다 알게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동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7:30경에 불상의 장소에서 K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어머니 L 프로필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마치 동영상과 사진을 보낼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다. 2019.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아버지 L 프로필 캡쳐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너 시아버지 아직 젊네"라고 말하여 마치 동영상과 사진을 보낼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라. 2019.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을 이용하여 "이제부터 내가 너의 친구들과 너의 남편후배에게 친구신청을 하지 않고 사진을 바로 보내겠다, 내가 한 번 만나고 싶은데 니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남편 전화번호 쉽게 알아 낼 수 있고, 내가 너의 남편 전화번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마. 2019.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아이디를 생성한 후 그 M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캡쳐한 사진과 피해자의 남편 후배인 N에게 'O 형의 전화번호 주수있을까요?'라고 전송하는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서 1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F가 제출한 문자내용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번역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분석,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만든 M 캡쳐화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 6. 전송한 K,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 동영상 및 사진 전송한 메신저 캡쳐사진, 증거파일 CD,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시부모님 L 사진 및 피해자 남편 및 남편 후배 M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역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믿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의가 없다(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 3. 피해자의 시어머니 L 프로필 캡처사진을, 2019. 1. 5. 피해자의 시아버지 L 프로필 캡처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먼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말을 들었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촬영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화를 낸 점, 성관계 동영상은 유출될 경우 피해자에게 큰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동영상 촬영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알몸사진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해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피고인이 몰래 자신의 핸드폰으로 옮겨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1쪽) 그것만으로 동영상 촬영까지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박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피고인이 2018. 12. 28.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이미 피해자를 협박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부모님의 L 프로필 캡처사진을 전송한 것은 이 사건 동영상 등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유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그 자체로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다소 어려워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