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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1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C로부터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주택을 매 1)공소장에 기재된'2012.12.12.'은오기임이 명백하다. 물로 내 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위 주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 종로구 F빌딩에 있는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2012. 3. 14. 계약금 5,000만 원 지급, 2012. 3. 22, 중도금 5,000만 원 지급, 2012. 4. 10. 잔금 2억 원 지급)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버스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버스회사를 인수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버스회사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주택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 앞에서 H 명의의 신협 통장(I)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J에게 넘겨준 후, 그 무렵 J가 성명불상의 자에게 이를 50만 원에 양도한 후 J로부터 통장을 넘겨 준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인증서, 각서, 이행각서, 대출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일자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근거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당초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에 활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변제 계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이후에야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사기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작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0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2014. 9. 18.부터 2014. 12. 18.까지 판매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마트에 펩시콜라(1.5L) 240개를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192,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인 등지에서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03,38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7.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나는 C 영업사원인데 우리 사장님이 신라면 30 박스를 구입해 오라고 하니, 라면을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업주인 B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69만원 상당의 신라면 30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횡령목록 등, 거래처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분할변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400 만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재산범죄로 인한 전과가 2건 있는 점 (실형 전과 1건 포함)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상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5만 원 상당을 13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상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2만 원권 2장을 1장당 17,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목록 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목록 21), 판결문(목록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금액이 합계 169,000원으로서 그리 크지 아니함, 피해자 E을 위하여 피해금액보다 많은 14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보다 많은 4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모두 회복하였음.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십수회 있음에도 다시 인터넷거래 사기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까지 편취의 방법으로 여러 개 준비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일련의 인터넷거래 사기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2014. 6. 9.경부터 2015. 6. 7.경까지의 같거나 유사한 방식의 동종 범행 등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판시 판결이 이 사건 각 범행일 이후인 2016. 2. 19. 확정되었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위 판시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5, 5, 21.경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한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3143 판결)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2:20경 광주 남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4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자신의 탁자를 엎어버리는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쳐다 보냐. 꼬맹이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고함을 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점막의 열린 상처 (길이: 2.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부터 폭력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는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B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2014. 4. 24.부터 2014, 8. 19.까지 음식·유흥주점)과 서울 강남구 D 503호(2014. 8. 20.부터 2014. 10. 1.까지 도소매·전자제품)에서 B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 가맹점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면서 9,840,000원의 카드매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현장확인 복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2. 3.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 제2011-41호1), 고시하여 기름치를 국내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2.경 위 음식점에서 부산에 있는 기름치 판매업자인 E로부터 기름치 구이용 제품 50kg을 30만 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기름치 구이용 제품 합계 130kg을 780,000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 신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식약처 고시 제2011-41호(기름치 관련 부분) 1. 수사보고(기름치 불법 국내유통판매 피혐의자 별건수사의 필요성),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혐의업체특정 등, 정도참치의 기름치불법유통거래현장 확인),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압수목록,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고시 2011-4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고시 제2011-41호"의 오기로 보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이하 불상 소재 노가리비어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도화오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함부로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K5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대향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반면,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1:3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치안센터 앞길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D과 시비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1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3.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노상을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서창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002년, 2004년, 200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양성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6:2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따라 남동사거리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확한 시기에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D 포르쉐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포르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트랙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포르쉐 승용차를 수리비가 30,365,90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차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 양형기준은 위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공탁한 점, 피고인의 행위에 비해 피해 정도가 중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 측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월 초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9세)이 휴대폰으로 계속 게임을 하여 사범 F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씹탱'이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 곳에 있는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18: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기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머리를 가볍게 수회 친 후 돌아섰는데, 피해자가 '에이씨'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리를 2회 걷어 차 다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체포·감금 • 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 나이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3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33, 2015고단180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하담미(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1733] 피고인은 2015. 5.29.07: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1에 있는 NC백화점 사거리 앞에서 경비원이 위 백화점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0cm 가량, 세로 20cm 가량, 폭 3cm 가량)을 집어 들고 때마침 위 백화점 앞 도로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에 던져 앞유리가 깨지는 등 시가 576,4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5+1808] 피고인은 2015, 5. 27, 00: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 중인 H 택시를 가로막고 위 택시 운전석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3번) [2015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판시 전과] 1. 2015고단1733호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재범의 위험성 정도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강혁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29. 05: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7길 5(서교동) 홍대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개, 국민노리체크카드 1개, 국민굿데이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5. 29. 05:3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4-35에 있는 홍익 어린이공원(놀이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G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12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에 있는 I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고인 B가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29,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카드상세이용내역(국민카드), 카드매출전표(삼성카드), 카드매출전표 및 카드이용내역조회(국민카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나. 제2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신용카드 사용액 부분의 결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07:0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0길 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패산로1가길 1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정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도중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잠이 들어 차량 진행에 지장을 주기도 한 점,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자다가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하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72

범죄사실 1. 주식회사 AR 근로자 96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S 소재 AT 다대포 공장 내에서 상시 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R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8. 25.부터 2015. 2.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U의 2014. 12.부터 2015. 2. 까지의 임금 등 합계 6,5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2, 45, 57, 85,86,92,96, 100 내지 113, 118 내지 120을 제외한 퇴직한 근로자 96명의 임금 등 합계 330,950,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AV 근로자 A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S 소재 AT 다대포 공장 내에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AV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16.부터 2015. 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W의 2015. 1. 분 임금 1,1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1, 49번),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2, 48, 50번), N, AX,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K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 1.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91번),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이 비교적 많고, 근로자 수도 상당한 점 • 금품 미지급 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과는 금품을 청산하지 못하였지만,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으로부터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사하구 AS 소재 주식회사 AR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인바, 2014. 12.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등 합계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2, 45, 57, 85, 86, 92, 96, 100 내지 113, 118 내지 120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37,798,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사하구 AS 소재 주식회사 AV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인바, 2014. 10. 30.부터 2015. 1. 22.까지 근로한 AB의 임금 등 합계 3,085,1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를 제외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57,151,639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15.2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3번룸 내에서, 직장동료인 E 및 그의 여자친구 피해자 F(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 그 밖에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4.01:06경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사실은 열차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궁화호 제1641호 열차에 탑승하여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역까지 열차요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1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3 앞 도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신논현역 사거리 방향에서 우성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 목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무면허운전 및 정지선 미준수의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7:25경 대전시 대덕구 D익스프레스 앞 도로를 E유치원 방향에서 한밭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진로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중인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이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이륜차량은 수리비 715,000원, 위 싼타페 차량은 수리비 1,544,19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넘어지지 않아 그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랴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