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금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 역무 계약 권유·알선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1.경 청주시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매매 관련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넘겨주면 유심칩 한 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권유하여, 위 D이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28.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의 명의자들이 유심칩 368개를 개통하는 계약을 하도록 권유·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2.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위반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1. 경위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과정에서 알게 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을 판매하면서 함께 송부하여리니지 게임계정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9.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제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역무 이용계약 중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 제4호, 제83조 제2항(통신에 관한 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거래나 범죄 등에 이용될 수도 있는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개통된 유심칩의 수량 및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수인 점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9. 17. 고압기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 청원군 B 소재 C 주식회사(2012. 3. 27.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9. 폐업할 때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1.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07. 6. 25.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7 소재 신용보증기금 청주지점에서, '기업시설자금대출 487,8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C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과 함께 기업시설자금 대출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용도로 'E, F, G'로부터 절곡기와 절단기, 코아가공기, 프라즈마 절단기 등 총 746,900,000원 상당의 기계시설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금액은 별지 기계시설 구매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900,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청주지점 심사담당자로부터 2007. 6. 29. '기업시설자금 대출보증 487,8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운전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07. 12. 21. 위 1항 기재 지점에서, '운전자금 24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2007. 12. 15. 현재 주요시설로 NC프라즈마 1대 장부가격 273,900,000원, 절곡기 및 절단기 각 1대 장부가격 도합 130,000,000원'으로 기재한 'C(주) 기업개요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C(주) 기업개요표상 NC프라즈마의 시설 가치는 97,900,000원, 절곡기 및 절단기의 시설 가치는 도합 30,000,000원이 각각 부풀려진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청주지점 심사담당자로부터 2007. 12. 31. '운전자금 대출보증 24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신용보증신청서, 물품매매계약서, 견적서, 계약서, 매매계약서, 기업개요표 1. 수사보고(계좌분석 및 허위신청서류 확인보고), 수사보고(2006-2007년 매입매출 합계표 편철), 수사보고(E I 제출 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J 팀장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방법, 취한 이익의 규모, 피해액 미변제,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6. 27.경 목포시청에 "B"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목포시 C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0. 6. 27.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100분의 49를,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100분의 44를, 2011. 6. 27.부터는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선이자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하고 2개월 후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199.998%의 이자를 지급받아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28.경부터 2012. 7. 6.경까지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위 제한이자 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E(여, 37세) 1) 피고인은 2012. 6. 8.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람 가지고 장난하냐. 니가 약속하지 않았냐. 왜 거짓말하냐.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없다. 완불해라. 사람 가지고 웬만히 가지고 놀아라. 완불 안하면 신랑한테 이야기 하겠다. 완불 날짜랑 시간을 정해라'라고 말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1.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니 딸 걸고 맹세한다고 하지 않았냐. 신랑한테 돈을 받겠다. 실장님 모시고 집에 찾아 가겠다. 성의가 뭔 소용이냐. 성의 표시 하려고 돈 빌렸냐. 니가 입금한 돈이 중요하다. 능력이 안 되면 돈 안 썼어야지. 실장님 모시고 신랑 찾아 갈란다'라고 말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5.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실장님이랑 같이 너희 집에 가서 신랑 만나겠다'라고 말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1.경 목포시 F아파트 205동 806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아직 귀가하지 않아 밖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필요 없다. 나는 니 신랑한테 돈 받으면 된다. 니가 밖에 있는 것은 니 사정이다'라고 말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여, 33세) 피고인은 2012. 6. 2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신랑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H(여, 44세) 1) 피고인은 2012. 6. 26. 오후경 목포시 I아파트 204동 702호에 들어가 '나 작정하고 왔다. 돈 받아 가겠다. 빨리 돈 내놔라. 거짓말만 하지 마라. 절대 못 간다'라고 악을 쓰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나가지 않다가 같은 날 2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서랍장에서 피해자의 딸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1시간 동안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름으로써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3.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30분 동안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름으로써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D, H, L,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대부 상대방 확인 등)(수사기록 138 ~ 141쪽)의 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상대방 확인)(수사기록 353 ~ 357쪽)의 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 상대방 확인 내용)(수사기록 457 ~ 506쪽)의 기재 1. 각 금융거래 상대방 확인내용(수사기록 932 ~ 944쪽, 950 ~ 952쪽)의 기재 1. 수사보고(대부업법 위반 범죄일람표 정정)의 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수사기록 28 ~ 44쪽)의 기재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수사기록 118쪽)의 기재 1. O 명의 농협 계좌 거래명세표의 기재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64 ~ 181쪽)의 기재 1. P 계좌 사본, Q 계좌 사본의 각 기재 1. N 명의 농협 계좌 통장 사본(수사기록 377 ~ 385쪽)의 기재 1. R 명의 계좌 금융 거래명세표(수사기록 519 ~ 530쪽)의 기재 1. S 명의 계좌 통장 사본(수사기록 538 ~ 564쪽)의 기재 1. T 명의 계좌 통장 사본(수사기록 567, 568쪽)의 기재 1. U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573 ~ 575쪽)의 기재 1. V 명의 계좌 통장 사본(수사기록 588, 589쪽)의 기재 1. K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수사기록 592 ~ 601쪽)의 기재 1. 압수 현장에서 발견한 대부관련 서류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협박, 위력사용의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4. 23:20경 군산시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밖에서 만나는 남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7.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부위 및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휴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경북 영천에 있는 B 입시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달성군 D에 입시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내가 5,000만원을 투자하고, 형님이 인테리어 대금 4,000만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학원 운영은 내가 하고 수익은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학원에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고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600만원, 같은 달 22. 경 250만원, 같은 달 30.경 1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5. 11:4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아리랑마트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석동주공 쪽에서 경화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레토나 화물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가 약 1,3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예림음악학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주예식장 쪽에서 상산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던 D 클릭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4. 23:23경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상주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일관하여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취 정도(수사기록 9, 44쪽 등), 중앙선을 침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소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종 전력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9. 03:3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남, 41세), 피해자 H(남, 35세) 등 일행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G에게 "너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H이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H의 왼쪽 무릎을 8~9회 걷어차고 G와 H이 피고인 A을 잡으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G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다투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코 부위를 3회,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H의 얼굴, 몸통, 무릎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고, H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위 노상 근처에 있는 I 매장으로 도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을 쫓아 위 I 매장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위 I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J(남, 38세)을 향해 위 매장에 있던 의자를 던져 J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H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매장을 벗어나 위 노상으로 도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재차 위 노상으로 H을 쫓아갔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을 버티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H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H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H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제발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G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골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반성, 합의, 비교적 오래된 동종전과, 처벌불원 등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경 양주시 C, D, E 임야 1/3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F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쌍방 협의되어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강제경매(의정부지방법원 G)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경매취하사실을 확인한 후 잔금 2,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추가 약정이 되어 F이 현금보관증을 별도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약정에 따라F이 2010. 7. 9.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억 원, 피고인의 채권은행인 남동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23,917,55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82,45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7. 11.자 경매취하 직후인 2012. 7. 17.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200만 원(잔금 2,600만 원 + 피고인 추가 요청금 6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매매대금 정산이 모두 마쳐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감정가격 대비하여 너무 싼 가격에 팔았다는데 생각이 이르자 위 현금보관증을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F을 압박하여 추가로 돈을 받아내고,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9.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원고(피고인)는 2012. 7. 9.경 피고(F)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등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실제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차액 2,000만 원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여 합계 2,6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2. 7. 9.경 3억 2,400만 원을, 2012. 7. 17.경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 및 약정금 600만원 등 합계 3억 7,6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지급한 3억 5,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1793호)을 제기하면서 위 현금보관증을 입증방법으로 첨부함으로써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5. 1. 23.경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1, 20.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는 " 피고소인(F)이 2012. 7. 10.경 고소인(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매매대금 3억 7,600만 원 중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고소인이 2014. 5. 29.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소인이 2014. 11. 7. 경 경기 양주경찰서에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전부와 추가로 6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며 고소인을 사기미수죄로 처벌하여 달라며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F이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F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무통장입금증, 현금보관증, 지급명령신청서, 변론기일통지서, 답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서, 사건검색결과, 지급명령, 각 이의신청서, 화해권고결정, 준비서면, 경매사건, 답변서, 입출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는 것이 맞고,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나 관련 민사사건 판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잔금 독촉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백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의 고소를 하는 등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기능을 해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런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선처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8.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9.20. 22:1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 328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불기소 결정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 한 해 동안 음주 운전으로 2회 위반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한 달 만에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5. 4. 1.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23:00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방주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현마을 방면에서 성복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성복동 방면에서 만현마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제3,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3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5. 10: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교통신호기관리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20:00경 고성군 C아파트 101동 104호 거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도둑년, 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3회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아 비튼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각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왼팔 상박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음 CD 1. 내사보고(응급조치보고 미작성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요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해를 하려고 하여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시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부합하고 있다. 한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약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위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건 범행을 저지름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2:0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주점에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처자료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슈퍼"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마루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길이 85cm, 지름 6cm)를 들고 휘두르면서 겁을 주자 피해자가 슈퍼 안으로 피해 들 어가자 따라 들어가면서 "씹할년아 오늘 죽이뿌까, 너그 다 죽을래"라고 욕을 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지며 피해자의 슈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동 은행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매화동 방면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E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8.부터 2014.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520,5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6. 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5. 10. 28.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고인의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502동 301호'에서 '경남 진주시 C'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인 2015. 5. 20.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진주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사본), 주민등록표(초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1:30경 충주시 C에 있는 임야 30,013m²에 안치된 망 D, E이 합장된 분묘 1기, 망 F, G가 합장된 분묘 1기, 망 H, I가 합장된 분묘 1기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분묘 3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각 증거자료 1. 분묘발굴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다른 종중원들이 관리·수호하는 분묘 3기를 임의로 발굴하였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분묘를 모두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35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한종(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 나주시 광암리 상호불상 슈퍼마켓 앞에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소유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착하여 자신의 오토바이 번호판으로 위장한 뒤 그때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나주시와 광주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압수물폐기 사진, 번호판 소유자 상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4,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에 상해죄 등 벌금형 전과 이외에 최근 10여년간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06: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영광도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한마하이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가 상당해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