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절도 가. 2011. 가을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내 피해자 F의 방에서 피해자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을 뒤져 그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2. 6. 16. 11:00경 포천시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 I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I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2012. 9. 22, 20:00경 양주시 J에 있는 K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L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지갑을 뒤져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나오고, 다시 K모텔 1층 카운터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명의의 K모텔 사업자등록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라. 2013. 3. 16. 18:50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M의 주민등록증 1매, 노동부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점유이탈물횡령 2012. 9. 23.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자금동주민센터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 C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고,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사기미수) 가. 2012. 6. 26. 포천시 N에 있는 0에서 I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Q빌라 다동 204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I"라고 기재를 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한 후 사장인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공문서인 포천군수 명의로 된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297,0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을 교부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며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나. 2012. 6. 27. 의정부시 S빌딩 1층에 있는 하나은행 의정부역지점에서 통장 개설을 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자택주소 란에 "경기 포천시 Q빌라 다동 204호", 신청인 란에 "I"라고 기재를 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한 후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공문서인 포천군수 명의로 된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은행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다. 2012. 6. 27. 의정부시 T에 있는 U에서 I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경기도 포천시 Q빌라 다동 204호", 작성일자 란에 "2012년 6월 27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I"라고 기재를 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한 후 사장인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공문서인 포천군수 명의로 된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 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1,845,800원 상당의 휴대폰 2점을 교부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며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라. 2012. 7. 11. 의정부시 W에 있는 X 핸드폰대리점에서 I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P",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포천시 Q빌라 다동 204호", 신청인 란에 "I"라고 기재를 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한 후 사장인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공문서인 포천군수 명의로 된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을 교부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며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마. 2012. 8. 22. 16: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33-52에 있는 의정부2동주민센터에서 I 명의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면서 담당공무원인 Z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포천군수 명의로 된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바. 2012. 9. 1. 의정부시 T에 있는 U에서 AA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주소 란에 "경기 의정부시 AC주택 3동 101호", 작성일자 란에 "2012년 9월 1일", 가입신청 란에 "AA" 이라고 기재를 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한 후 사장인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공문서인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AA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955,9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을 교부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며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사. 2012. 9. 10. 의정부시 AD빌딩 1층 AE 휴대폰대리점에서 AF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G",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AH", 가입신청고객 란에 "AF"이라고 기재를 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한 후 직원인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공문서인 성북구청장 명의로 된 A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AI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을 교부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며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아. 2012. 9. 27. 의정부시 T에 있는 U대리점에서 L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의 주소 란에 "경기도 포천시 Q",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P", 작성일자 란에 "2012년 9월 27일", 위 본인 서명 란에 "I"라고 기재를 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장의 이름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AJ", 주소 란에 "경기도 양주시 AK", 작성일자 란에 "2012년 9월 27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L"이라고 각 기재를 하고 그 이름 옆에 각 사인을 한 후 사장인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V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1통, L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2통을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며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 2013. 3. 18. 의정부시 AL건물 1층 109호 AM대리점 금오점에서 M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AN",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O 2층", 가입신청 고객 란에 "M"이라고 기재를 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한 후 사장인 피해자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로 된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을 교부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며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AP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또는 사본 1. 휴대전화가입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AQ) 개통판매점 통화, 내사보고(하나은행 의정부역지점 통화내용), cctv화면(피의자 A 통장 개설), 수사보고(피해자 F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AF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AR대리점 사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AI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다.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라.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마.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0조 바.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이,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이, 판시 제3의 바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이, 판시 제3의 사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이, 판시 제3의 아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이, 판시 제3의 자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 판시 제3의 다, 라, 사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범죄유형] 일반 사기 범죄군 중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이 권고됨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월부터 징역 2년 9월 (= 기본범죄인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 중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2인 '징역 9월' + 경합범죄 중 판시 제3의 사항 기재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3인 '징역 6월')까지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하면, 징역 6월 이상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오랫동안 여인숙 등에서 생활해 오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4회로 적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은 2012. 8. 22.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같은 날 석방된 이후에 다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절도죄, 판시 제2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죄, 판시 제3의 바, 사, 아항 기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범행을 저질렀고, 2012. 9. 27. 또다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다음날 석방된 이후에까지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절도죄, 판시 제3의 자항 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600여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