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14:2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E의 얼굴을 만지며 괴롭히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식탁을 뒤집어엎자 이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식당을 나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40경 경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9세)이 위 B을 계속하여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씹할 좆 같네, 경찰이고 나발이고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112 순찰차량인 I 차량의 운전석 쪽의 사이드 밀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차량을 수리비 113,46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해자 J, K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56경 경기 남양주시 L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남, 48세), K (남, 42세)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다 죽는 수가 있어, 이 좆같은 새끼들 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 K에게 집어던진 후 계속하여 차고 있던 수갑에서 손을 빼낸 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발로 J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각각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H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각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수행중인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점,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09:11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F이 피고인에게 "아직 오픈을 안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위 F에게 "야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이발하러 왔다.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F 및 여자종업원 3명이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술에 만취하였으니 술이 깬 다음에 다시 오세요"라고 말을 하자, D 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11:10경 서울강서경찰서 G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오게 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을 오른손가락으로 가리 키며 "쌍새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바로 파출소 앞에 가까운데 사는데 두고 보자. 내가 술을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너도 당한다. 씹할 새끼야"라고 협박을 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1주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 목포시 수문로에 있는 북초교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청호로 136번길에 있는 중앙하이츠 생활체육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 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5:45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경사 D(39세)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119 구급차를 부른 후 들것에 실으려고 하자 "귀찮게 하지마라"고 화를 내며,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06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폭력행위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9: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서해안로 2338 오류남부역 앞 도로를 오류 2동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 신호는 적색 정지신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정지 하였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4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족지원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복개천사거리를 춘의사거리 쪽에서 소명여고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부천역에서 춘의사거리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46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이 사건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동종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1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1.경 강원도 춘천시 C 2층 D협회 강원도지부 사무실에서 사무실직원인 E, F, G으로 하여금 팥 업체별 공급내역서'에 사무실내 컴퓨터로 업체명란에 'H방앗간' 대표자란에 1, 공급량란에 '2000kg', 주소란에 '횡성군 J', 연락처란에 'K', 소속란에 'L지회', 담당자직위란에 '지회장', 연락처란에 'M',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 및출력하게 하고, 펜으로 그 이름 옆의 '(인)' 위에 I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팥 업체별 공급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팥 업체별 공급내역서 ' 1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1.경 강원도 춘천시 C 2층 D협회 강원도지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I 명의 '팥 업체별 공급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D협회 중앙회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 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팥 업체별 공급내역서'를 그정을 모르는 D협회 중앙회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양곡관리법위반 수입된 양곡을 가공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명한 수입양곡의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릉시 N에서 O방아간을 운영하는 자로써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팥을 가공하는 자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장은 2011년 및 2012년 각 초순경 D협회에 수입 팥의 용도를 가공용으로 지정하여 공급하였고, D협회는 위 수입 팥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 경 강원도 춘천시 C 2층 D협회 강원도지부 사무실에서 위 용도 제한의 명령을 위반하여, D협회 구리시지회에 가공용으로 구매한 수입 팥 2,000kg을 kg당 2,100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용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팥 64,000kg을 구리시지회에 시가 134,400,000원에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양곡 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13조 제2호(수입양곡의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처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108호 A법률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2012. 2. 15.경부터 사무원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 C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1,7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D),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1.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이력조회,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22:1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 개새끼야,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2:4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순경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G에게 "이 씹할 새끼들이 막 때리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4. 5. 24. 01:3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당직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경장 H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H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에 대한 수사서류를 잡아당겨 빼앗으려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1장을 찢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손괴 현행범인체포서 원본 편철 건), 수사보고(공용서류손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서류무효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의 기본영역(6월 ~ 1년 6월)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6월~2년 2월이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0년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업무방해행위에서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서류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 맞은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투약하지 아니한 점, 다시는 마약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매매한 필로폰의 양, 일반적인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참작 투약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8. 00:27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베이커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왼쪽 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과 시가 87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55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들고 나와 합계 1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5. 10:24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 서비스센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6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23:15경 군포시 I아파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SM5 차량 앞 번호판의 볼트를 풀고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8. 00:08경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사무실 현관 앞에서 위 영업소 직원인 L이 들고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현금 5,798,05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30. 10:0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건 이전 가구를 배달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노 트북 1대, 안방 옷장 서랍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와 금목걸이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O 봉고 화물차의 앞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7. 28. 00:3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일대 및 군포시 산본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K 번호판을 부착한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7. 27. 23:15경 군포시 광정로 122 (산본동) 주몽아파트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서울톨게이트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O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의 발각을 우려하여 타인의 차량번호판을 본인 차량에 부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절취 횟수가 수 차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판시 1항, 2의 다항, 3항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의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03:5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같은 날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 D(20세)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상습·누범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0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2:5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4층에 있는 'E주점' 103호에서 친구 F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도우미들이 동석하지 않고 잠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본 뒤 그냥 간 것에 불만을 품고 '도우미 불법영업을 한다.'고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질문하자 "씨발, 짭새 새끼들. 너네가 서장이냐?, 대가리 숙일래? 더럽게 고압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테이블에 놓인 스카치블루 양주병 1개를 집어 던지고, 다시 처리 절차를 설명하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 1개를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조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노래방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좆같은 씨발 짭새 새끼들, 이런 개새끼, 짭새가 나 얄밉지, 씹새끼야. 아니꼬 와?, 씨발 짭새 새끼들." 등의 욕설을 약 40분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 2명에게 양주병을 던지고 맥주병 1개를 휘두르고 욕설을 한 이사건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1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함으로써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 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 3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5.23:50경 파주시 B 소재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와 술값 문제로시비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벽돌을 위 주점 외부 간판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간판을 수리비 1,4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8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30.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D과 위 토지에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해주기로 약정하면서 '관정개발 약정서' 1부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토지에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해주면서 천공작업을 마친 후 D에게 공사대금 500만 원 중 이미 지급 받은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D이 모터 및 맨홀의 설치, 수질검사 등 준공검사까지 모두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자,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에 천공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에 승소하고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약정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부터 2013. 1. 21. 사이 불상의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관정개발약정서의 "공사금액 : 원" 이라고 기재된 윗 공간에 "(지하수천공)"이라고 추가로 기재하고, "기타 : 신고, 준 공조건" 이라고 기재된 아래 공간에 "(모타 맨홀 별도)"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관정개발 약정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68-12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사소송 접수 공무원에게 천공비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과정개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6, 5, 16:00경 위 홍천군법원 민사조정실에서 2013 가소235 천공비 청구의 소에 대한 민사 조정 중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조정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런 게 뭐 군의장을 했으니 홍천군이 발전했겠어, 이런 게 뭐 군의원을 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17:0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화촌면사무소 내에서, E 및 화촌면사무소 직원 F 등 직원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물 파고 돈 안 주는 놈인데, 뭐 이런 새끼를 체육회 상임이사를 시켰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판정개발 약정서 사본 1. 녹취록 1. 사실확인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관정개발약정서에 '(지하수천공)' 및 '(모타 맨홀 별도)'라고 추가로 기재한 부분은 D과 합의하에 기재한 것이고 D도 추가 기재한 내용을 알면서 약정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일관된 진술,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 내용, 관정개발약정서에 나타난 추가 기재 부분의 형상(같은 날 작성된 것인데 필체와 사용한 필기구가 서로 다름), 관정개발약정서 기존 기재 내용과 추가 기재 내용과의 관계(피고인은 지하수천공 비용으로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정개발약정서에는 신고, 준공조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모터, 맨홀 별도의 문구를 삽입하기로 하였다면 신고, 준공조건의 문구를 삭제하였어야 한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관정 개발약정서를 변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2:5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31.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피 해자가 페인트공사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해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검은색 페인트로 피해자의 집 대문과 외벽을 칠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이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14. 5. 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D의 딸인 피해자 E(여, 40세)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 19: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7:51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154번길 앞길을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주적골 삼거리 방향에서 소래 생태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소래풍림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주적골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 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 등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 등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소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도 적색신호에 직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7: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문맹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생계 목적의 운전으로 보이는 점, 고령 [불리한 정상] 2002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5회째 적발, 2013. 9. 13.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송림로 292번길 궁 현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대삼거리 쪽에서 인천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인천교삼거리 쪽에서 인천대삼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닥쪽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블랙박스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 중한 상해,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중한 상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82

범죄사실 2014고단5082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C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서산시 G 외 7 필지와 H 소유의 인천 부평구 I 4층 원룸 건물을 교환하는 부동산 교환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15.경 피해자가 매수하게 될 위 H 소유의 원룸 중 10세대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1,84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7,542,159원을 피해자의 대출금 및 공과금과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857,841원을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토지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4고단6128 피고인은 2012. 9. 2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가 인천 남구 L 소재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당신의 남편 M 소유의 전남 곡성군 N 임야(이하 '위 임야'라 한다)와 위 건물을 교환하자, 위 임야와 위 건물의 차액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신이 나에게 2012. 9. 24.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1. 26.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며, K가 위 건물에 있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전세보증금 5,000만 원)를 해지하여 위 건물을 당신에게 인도하여 줄 것이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8,000만 원의 전세를 놓아줌으로써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융자금 9,000만 원을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K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 처분권한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관한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교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수사보고(횡령금액 최종확인)(횡령금액 변동에 대한 수사) 2014고단6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영수증, 각 이행각서(2012. 12. 17.)(2012. 12. 26.) 현금보관증(차 용증)(2013. 1. 7.), 부동산등기부등본(인천남구 L), 등기권리증 등, 수사보고(참고인 O, 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법 2013노3131호, 2012고단8952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