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식당을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로 하고 확장 이전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0,000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로 4,000,000원은 바로 공제하고 다음 달부터 3,800,000원씩 12개월 간 나누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가가치세 11,157,720원, 종합소득세 3,175,320원 등 다액의 세금을 상당 기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외에도 E에 대한 225,000,000원의 대출금 등 금융기관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C식당은 F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어 F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피고인은 'C식당'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C식당'의 확장이전에 관한 본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통화), 수사보고(녹취서) 1. 공정증서, 통장사본, 통지서, 동업조합계약서, 체인점가맹계약해지통보, 신용정보이력, 부가가치세납부확인증, 독촉장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관계의 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74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식당개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업을 하는 F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단지 상호만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C식당의 확장이전에 대해서도 본사 사장으로부터 구두로 허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F가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매월 380만 원씩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차용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식당'의 상호권자인 주식회사 J(이후 '주식회사 K'이 영업을 양수함, 이하 '이 사건 가맹본부'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6. 4. 5. C식당 서초점에 대한 체인점 가맹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1. F와 사이에 서울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되 F는 현금 10억 원과 노무를, 피고인은 J 프랜차이즈 이용권 및 노무를 각 제공하고, 손익은 F가 80%, 피고인이 20%를 부담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인테리어비용을 더 출자할 경우 피고인의 분배비율을 높이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0. 피고인과 F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F는 2010. 11. 18. 위 주소지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1. 2.까지 출근한 다음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고, F가 단독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할 무렵 피고인이 종래 운영하였던 식당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미지급으로 인해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한 카드대금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식당을 공동운영하며 절반씩 투자를 하고 절반씩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니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건 식당 인테리어비용으로 출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체납세액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가맹본부는 2011. 6. 1. F의 이 사건 식당으로 '피고인이 2010. 12. 위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포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유로 가맹계약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7. 이 사건 식당 건물을 소훼할 의사로 식당 입구 옆 건물에 부착된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불이 타오르자 이를 스스로 꺼뜨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시전과와 같이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등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맹본부로부터 식당이전에 관한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F에게 'C식당' 상호를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한 다음, F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피고인의 종전 세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F와의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식당에 방화를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F와의 동업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비용을 출자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와의 동업계약의 내용, 이 사건 가맹본부로부터 식당이전에 관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 2개월에 걸쳐 760만 원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1. 300만 원을, 2021. 2. 3. 5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