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33

범죄사실 2015+4633₁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이라는 이름으로 기부단체를 사칭하면서 다액의 수당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K'의 대표자로서 그 아래에 9명의 그룹장을 모집하고 서울 강남구 O빌딩 4층에 있는 K 사무실을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0개의 K 센터를 유치하며 K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K의 그룹장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K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과 함께 K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6. 중순경 위 Q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 P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 세계 8개 국가에서 K을 오픈하여 성행 중이고 3개 국가에서는 K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K은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회원을 유치해 오면 1명당 추천수당으로 20,000원을 지급하며, 회원은 1명이 1구좌 120,000원을 기부할 수 있고 가족을 포함하면 4구좌 480,000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이 전산에 입력되면 하위 회원의 수에 따라 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이면 5조 2,000억 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원금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상플랜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1.경 이를 믿은 피해자 P으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Q)로 1구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같은 C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3. 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1회에 걸쳐 합계 394,33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6. 24.경, 같은 해 6. 29.경 및 같은 해 7. 9.경 100,000,000원씩 합계 300,000,000원 (주)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S)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기부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기부금을 수신함에 있어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2015. 6. 중순경 위 Q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의 계획에 따라 피해자 P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1항과 같이 보상플렌에 따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의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수당지급을 위한 전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수익이 창출되는 종목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피고인 C의 기업은행 계좌로 1구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3. 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1회에 걸쳐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394,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20153681, 피고인 B은 2014. 4.경 서울 동작구 상가에서, 피해자 U를 포함한 다수인에게 "(주)V에 투자하여, 총판대급으로 3,300만 원을 입금시키면 총판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후 2년 동안 총판으로 50명만 모집하면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나온다."라고 홍보를 하였다. 피고인 B의 홍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피고인 B은 '2,800만 원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마련해서 총판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주) 총판권한을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5.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피고인 B을 위해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총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6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증거목록 순번 2, 7, 19. 58] 1. 각 보상플랜 [증거목록 순번 4, 38, 59, 60, 61]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6, 39,57]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25, 26, 49, 50] 1. 명함 1. 현장사진 1. 첨부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누락된 R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36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ED 총판 V AA 본부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2015고단4633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5고단3681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지급받은 금전 중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U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