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가명)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9. 10:30경 사천시 C아파트 앞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학교 다녀?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1만 원 1장을 건네주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이마, 머리카락 및 팔뚝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머리카락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만지지는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아동복지법이 정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전도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신체접촉의 부위 및 구체적인 태양과 같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2022. 5. 9. 16:29경 ‘오늘 오전 10시 반경, D 옆에 있는 C아파트 앞(주차장 쪽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팔과 얼굴을 만지고 돈을 준다고 하더라. 안 받는다고 하니 몸을 계속 만지더라. 만원 주길래 받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증거기록 11쪽), 2022. 5. 14. 사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C아파트 앞에 있는 F에 들렸다가 F과 C아파트 G동 사이에 작은 벤치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젤리를 먹으며 휴대폰을 보고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학교 어디 다녀’, ‘몇 살이야?’라고 하며 말을 걸어서 3학년이에요 라고만 답했다. 그랬더니 만원을 주길래 안 받는다고 하니까 머리와 팔을 만졌고, 제가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만졌다(증거기록 49쪽)”, “인생 얘길 하길래 제가 상황을 피하고자 다른 지인에게 전화하니까 자기 집주소를 알려주며 술 마시고 싶거나 돈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했다. 이후 자리를 피해 벤치에서 일어나 학교로 갔고, 피고인도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갔다(증거기록 49쪽)”, “오른쪽 이마랑 오른팔 팔뚝 부분을 만졌고, 이마 부위는 살살 쓰다듬었고, 팔뚝 부위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쓰다듬었다(증거기록 50쪽)”, “피고인이 이마 부위와 팔 부위를 쓰다듬는 행위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당시 당황스럽고 불쾌했다(증거기록 50쪽)”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학교 등교시간에 늦어 범행 직후에는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16:29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5일 후인 5. 14. 사철경찰서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머리카락, 팔뚝을 쓰다듬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신체 내·외부적 변화를 겪으면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바, 성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이 예민하여 이성과의 신체접촉을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마 부위와 팔 부위를 쓰다듬는 행위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당시 당황스럽고 불쾌했다(증거기록 50쪽)”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정도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나 상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 팔뚝 등 신체를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싶으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로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낮 시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면식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계속 만져 불쾌감을 준 것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22. 10. 27.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