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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지하 3층 기계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기계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만원 상당의 3상400KVA 효성폴드변압기를 분해하여 그 안에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코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절도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울산 중구 B 소재 D)의 관리소장인 G 내지 그로부터 철거를 위임받은 F로부터 이사건 건물 지하 3층 기계실(이하 '이 사건 기계실')에 있는 물건 전체의 철거를 지시받았고 인건비는 고물의 처분 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변압기(3상400KVA 효성폴드변압기)를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압기를 분해하여 코일을 꺼내어 간 것에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나한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작업하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 당일 이 사건 건물로 찾아갔더니 볼링장 직원이 문을 열어주어 기계실로 내려갔던 것인바, 피고인이 기계실로 들어간 것에 대한 건물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건조물침입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E은 평소 교류가 있던 철거업자 F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 기계실 내부의 철거를 의뢰하였다. 작업 조건은 철거 비용의 지급 대신 철거 대상을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2) F은 중고 보일러 등 철거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거 일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과 함께 철거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로 갔다. 그곳에서 E은 F, 피고인 등과 함께 기계실로 내려가 보일러, 배관, 파이프 등 철거할 대상을 지목하여 주었고, 철거 대상 전부를 철거하여야 하며, 다만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작업시 먼저 확인을 받아야 하고, 철거시에는 자신의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계실 내에서 철거 대상을 확인하고 있어 당시 E의 이야기를 전부 듣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후 F은 E으로부터 자신 대신에 자신과 함께 철거 대상 확인을 왔던 사람(피고인)이 철거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F은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지시받았던 내용, 즉 보일러, 배관, 파이프 등은 철거하여야 하고, 건축자재 등은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시에는 관리소장 E의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4)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 당일 E에게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기계실로 내려가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변압기는 관리소장 E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가 있던 곳에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작업 대상에 대한 확인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압기를 분해하여 내부 코일을 가져갔다. 5) 작업의 난이도, 코일의 무게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이 사건 변압기를 분해하고 코일을 외부로 반출하여 갔고, 나머지 작업은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철거작업의 유의사항, 즉 작업시 관리소장 E이 입회하여야 하고 건축자재 등의 철거에는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 당일 E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계실로 들어가 이 사건 변압기(건축자재 등이 있던 곳에 있었다)를 분해하여 내 부 코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이 사건 변압기의 분해 및 코일 반출 작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설령 피고인이 작업 첫날 이 사건 기계실에 들어갈 때에는 이 사건 변압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변압기의 분해 및 코일 반출시에는 피고인의 절도 범의가 분명하여졌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의 기계실 출입은 건조물칩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미수, 변호사범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 월을 선고받아 2009. 3.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출소 이후 C고속관광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면서 평상시 동료들에게 자신이 경찰고위공무원 출신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D을 포함한 동료들이 듣는 자리에서 "날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문경에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국회의원 E 조카다"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이 사회유력인사들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F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G연구단지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운송하는 통근버스 약 20대를 H관광에 지입을 해서 운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랑같이 해보자, 버스 1대당 월 6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H관광과는 이미 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관광과 위 G연구단지 출퇴근버스 지입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버스운송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7,500만원을 받았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9.경 의왕시 백운호수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조달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정년퇴직을 할 예정이라 그 전에 많이 챙기려고 한다.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조달청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통근버스 관련 투자금도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돈의 명목, 내역 등이 번복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부받았음을 부인하는 부분은 전부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의 교부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현금지급 부분만을 문제삼고 있는 점,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그 명목을 다소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는 이상 고소인의 주장을 만연히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3,500만원 편취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고소당시부터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줘야한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5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지능적으로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0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47세)은 ㈜B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을 함부로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불평을 계속하여 오던 상태에서 2019. 6. 4.경 재차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피고인에게 반말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혼내 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5. 20: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놓은 위험한 물건인 엽총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발사할 듯이 겨눈 뒤 엽총용 실탄 수 개를 책상 위에 뿌리며, 피해자에게 마치 그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개새끼, 쏴서 그냥 죽여 버린다니까, 야 씨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5. 22:1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이에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고인과 언쟁을 하며 민원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내려와 씨발년아, 멍멍이 같은 소리 한 번 더 하면 집을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 C이 회사를 그만둔다며 불평을 하자 미리 준비한 엽총을 들고 쏠 것처럼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웃인 피해자 F가 민원을 넣었다면서 불을 지르겠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협박의 수단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4차례 폭력전과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81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B 대전광역시지부 사무처장 대행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같은 지부 소속 부회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1. 2. 19:00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B 대전광역시지부 회장실에서 긴급부회장단 회의를 하던 중, 회계감사 회의에 제출된 사무처 직원들의 이력서에 피고인의 이력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위반되는 일이라며 화를 내며, 부회장 D, F, G, 홍보과장 H, 총무부장 I, 조직부장 J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뭐하는 짓이야, 너 이 씨발 놈 내가 죽여버린다. 야이 개새끼야 와봐, 죽여버리기 전에, 지 누나 믿고 개기는 새끼, 야 씨발 대전 바닥에서 내 이야기 못 들었냐, 씨발 계집년 하나 데리고 와서 다 감시하냐, 이런 나이 어린 년하나 데리고 뭐하는 거야, 씨발 스파이 하나 심어놓고 개새끼들아 이런 병신같은 새끼, 저거씨발놈, 사람보고 까불어, 씨발놈아, 개새끼가 진짜, 병신같은 놈들이, 씨발 놈들, 개 좆까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씨발 놈 사람을어떻게 보고, 이 좆같은 새끼, 저 병신같은 것들이, 씨발놈, 다들 직원들도 다 병신같은 것들이야, 무슨 씨발, 개새끼들 말이야, 이 좆같은 새끼들 말이야,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이 새끼 어디서 건방지게 씨발 사람 봐가면서 까불어야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7.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3층 조사실에서 노동청 조사관 K, B 대전시지부 부회장 F, 같은 지부 사무처 직원 H, J, L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C 이 새끼, 뭔 군단을 데리고 왔냐?, 내가 C이 이 새끼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이 새끼 때문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3. 09:30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B 대전광역시지부 사무처 사무실에서 사무처 직원들 H, J, I가 있는 자리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새끼 말이야, 돈도 안내고 그러는 놈이 무슨 와서 부회장님 네하고, 씨발 놈, 회장 동생이면 더 겸손할 줄 알아야지, 응? 지 누나를 욕되게 안 하려면 와서 더 겸손하게 해야지, 부회장 분담금도 안낸 새끼가 무슨, 와갖고 씨발놈 진짜, 쯧"이라는 등 피해자가 부회장으로서 분담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추가 진술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녹취서 자료 1. 문자자료 및 B 관련 공문, 민사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는 2017. 11. 12. 05:13경 서울 광진구 C 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D(30세)에게 카지노 게임비용 명목으로 7,500,000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카지노 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빌려준 돈을 전부 잃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B는 2017. 11. 12. 06:52경 위 C 호텔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불법체류자다, 이 일을 5년을 했다, 너 같은 새끼들 많이 봤다, 니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돈을 가져와라 아니면 나는 너에게 어떤 일이든 벌일 수 있다, 오늘 돈을 갚으면 900만 원이고 내일 갚으면 이자가 100만 원 더 붙어서 1,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못 갚으면 니 이름으로 자동차를 사서 팔거나,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하면 된다,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 그 일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는 등 그때부터 16:40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겁을 먹은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지노 및 호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 2019. 10. 16.자로 합의서를 제출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5. 6. 8.경부터 2015. 6. 27. 1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등을 구비해두고, 'E' 등의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후 댓글을 통해 홍보하고, 성매매 여성 F, G를 대기시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4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4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H, I, J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8.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업소에서, 'E' 등의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A에게 위 인터넷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댓글 작성 방법, 손님들에게 쪽지를 보내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A에게 영업장부의 작성 방법 등을 알려주어 위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H,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출력물 1. D 사이트 출력물 1. 현장사진, 현장압수물 사진 1. 수사상황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의 총수입금 19,405,000원 - 압수된 현금 합계 6,063,000원 - 피고인 B의 수익금 2,300,000원(6월 8일자 50만 원, 6월 15일자 30만 원, 6월 19일자 50만 원, 6월 23일자 100만 원) = 11,042,000원}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고 이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대구 남구 C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라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누드모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모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여, 23세)에게 2시간에 2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인터넷 화보로 제작하여 게재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인터넷에는 게재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까지 나오는 전신 누드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89만 원을 주고 전신 누드사진 등을 촬영한 후,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 원, 월 이용료 6만 원을 받고 운영하는 'D'(G) 웹사이트와 네이버 카페(H)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모텔 105호에서, 모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여, 20세)에게 2시간에 2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얼굴을 비공개로 촬영한 후 인터넷 화보로 제작하여 게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까지 나오는 전신 누드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아무런 보정작업 없이 위 사이트에 게재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모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여, 29세)에게 2시간에 2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포토샵으로 작업한 후 인터넷 화보로 제작하여 게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까지 나오는 전신 누드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아무런 보정작업 없이 위 사이트에 게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D'(G), 네이버카페(H, M)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누드모델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사진을 올려 유료 회원인 불특정인으로부터 가입비 10만 원, 월 이용료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보기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42, 42, 46 내지 51,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전시·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화상 배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두 차례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는 위 E약국에서 약품관리 및 진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5. 15. 위 E약국에서 손님에게 의약품인 갤포스엠(4포)을 2,8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의약품 판매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고발인 진술서 1. 증거자료 등(순번 5)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판매대 바로 뒤에 위치한 조제실 안에 있던 피고인 B의 눈빛, 손짓 등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겔포스엠를 판매하였다. 만약 피고인 B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복약지도를 하면 되는데, 피고인 B는 조제실 안에서 피고인 A가 상대방이 지명하여 요청한 일반의약품인 겔포스엠을 판매하는 것을 관찰, 인식하고 있었고 얼마든지 판매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따라 이를 판매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위 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평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의 지시를 받아서 판매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등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취지와 아울러 의약품의 올바른 선택 및 복용을 위하여 복약자에 대하여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그 구매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복약지도(약사법 제2조 제12호)가 필요한 점, 약사법은 조제약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반의 약품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나 한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점(약사법 제24조 제4항, 제50조 제4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약사나 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야만 약사나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먼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겔포스엠을 달라는 손님의 요청을 듣고 곧바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복용 방법에 관한 손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머뭇거림이나 중단 없이 행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조제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동영상에는 위 피고인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조제실 쪽으로 몸이나 고개를 기울이거나, 지시를 기다리는 등의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바로 판매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 없이 위 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조제실에 있던 피고인 B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하에 약을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당시 조제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묵시적이고 추정적인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B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 B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손님의 요청을 듣고 곧바로 의약품 판매에 이어 복용 방법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행하였는바, 이러한 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종업원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대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84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D, 브로커 성명불상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브로커 성명불상 등은 2014.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D 소유의 의정부시 F아파트 101동 1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중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8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6.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800만원을 허위 인대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인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95

범죄사실 [2018고단3395]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2. 07:11경 시흥시 B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7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2. 14:20경 안산시 단원구 E시장 부근에서 위 단원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조업(E-9-1) 자격으로 2016. 8. 2.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1. 20. 대한민국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않고 2019. 2. 12.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보고) [2019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1. 수사협조요청회신(고발장) 1. 수사보고(체류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울주군 C에서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장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1. 피고인 A 가. 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부터 2021. 3. 27.까지 위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0.458㎎/ℓ), 납(3.07㎎/ℓ), 구리(11.744㎎/ℓ), 비소(0.25㎎/ℓ) 등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인 산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폐수를 합계 40㎥ 배출(1일 평균 2.85㎥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부터 2021. 3. 27.까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과 수소의 화합물인 불화수소가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인 산처리시설(수조 용적 9.49㎥, 공장동 용적 14,117.4㎥)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산처리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대기오염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이용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이용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이용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플랜트사업 부분을 총괄·운영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 것으로 보이기에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피고인 회사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고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장 이전 과정에서 자금 경색 등이 원인이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기오염물질은 방출되었지만 작업 시 발생한 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조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최는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김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김옥은 2019.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8. 같은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29.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나주시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인 김, 김옥은 위 건물에 병원시설을 갖춘 후 의사를 고용하여 스의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은 병원건물을 제공하고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김옥은 위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및 관리, 환자 유치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8. 7. 9.경부터 2018. 8. 19.경까지는 의사인 서길을, 2018. 8. 20.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의사인 피고인 조을 각각 고용한 후 그들 명의로 '스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최, 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조을 고용하여 환자들에 대한 성형수술을 실시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1. 피고인 최, 조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최는 2018. 10. 27. 11:00경 위 병원에서 유방 거상 및 확대 수술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최미(여, 38세)를 상대로 수술 방법을 설명한 후, 피고인들은 2018. 11. 10. 10: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하였다. 위 수술은 환자를 상대로 수면 마취를 한 후 환자의 양쪽 유륜 주변을 절개하고 그 주변의 살을 박리한 후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삽입하고 봉합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고난도의 수술이므로, 위 수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관련된 전문적 의료지식을 갖추고 수술로 인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사전 초음파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상대로 위 수술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유방의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인 조이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옥은 2018. 10. 27. 11:00경 위 병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최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비 명목으로 2018. 10. 27.경 조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만 원, 2018. 11. 9.경 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1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최, 조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최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최로 하여금 스의원에서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도록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은 고도화된 성형외과 술기와 상당한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성형외과 수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최는 의사 면허가 없고 피고인 조은 외과 전문의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며, 위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 조, 최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최, 김옥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조은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김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김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조, 최는 피해자에게 수술비 반환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4,04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최가 피고인 조에게 레이저 치료기를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 조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최가 출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조, 김옥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