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J'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인용품을 배송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체크카드를 배송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5, 10. 15:00~18: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편의점' 등지에서, M 명의 KB국민카드(N)를 그 카드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0.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개의 타인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보관·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택배업을 하는 피고인은 2017. 3.경 인터넷을 통하여 배송일을 알아보던 중 'O'라는 '위챗'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명의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보관하다가 이를 내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운송거리에 따라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5. 10. 18: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소재 신촌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P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Q)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5.경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개의 타인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보관·전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21.경 피고인에게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명 'R'로부터 "주류세를 덜 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7, 14:15경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71번길 6 소재 석수아이파크아파트 112동 앞에서, 위 'R'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와 연결된 카드번호 불상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A 'T'라는 아이디를 쓰는 일명 'U' 등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콜센타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총괄·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유인책,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모집한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다가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그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범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V')으로부터, 통장모집책 등으로부터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해당 범행 사용 계좌에 입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인출한 후 조직에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매회 1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맡아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U'의 지시를 받고 2017. 5. 11.경 서울 용산구 W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 내지 26 기재와 같이 받아 보관하고 있던 'X' 명의 씨티은행 체크카드(Y) 등 접근매체 8개를 일괄하여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개의 타인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등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25.경, 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소속 전화유인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금리를 싸게 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재 대출을 먼저 변제해야 하고, 신용등급 조기 상향을 위해서 편법을 써야한다.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렇게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계좌이체에 관한 정보 ·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미리 모집해 둔 대포계좌로 합계 10,285,000원 [= A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B) 545만 원 +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AD) 4,83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U'의 지시를 받고, 상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4)를 사용하여 위 편취금 중 위 계좌에 입금된 4,835,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등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10,2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소속 전화유인책은 2017.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B캐피탈에 근무하는 'A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 잔액 합계 1,100만 원을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아 일단 갚으면, 국민은행에서 연이율 5.2%로 하여 그만큼 다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인 하나은행 자동금융거래 단말기(ATM)에 계좌이체에 관한 정보 ·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미리 모집해 둔 대포계좌인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AH)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499만 원을 미리 모집해 둔 다른 대포계좌인 제3항 기재 상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8. 경위 'U'의 지시를 받고, 미리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30)를 사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499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등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8) 1. Z 의 진술서 (목록 68) 1.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4,23, 25, 49, 50, 54, 57,69), 각 대화내역(목록 5, 29, 30, 31, 목록 81 중 증거기록 제644면 상단),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목록 7), 녹취서(목록 79),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목록 84) 1. 각 수사보고(목록 1, 2, 9, 32, 33, 61) 1. 사진(목록 18) 1. 증제1 내지 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명령 입력하게 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피고인 D: 벌금형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실제 취득한 범행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고, 최근 약 7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피고인 C은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행수익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함,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큼, 특히 피고인은 'U' 등이 약속하는 높은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애써 무시한 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까지 사용해 가면서, 범죄에 사용될 것이 분명한 접근매체 수십개를 받아 보관하다가 상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