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2세)에게 신용카드 6장을 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들로 3,500만 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약속한 시일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4. 20: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어볼래. 의자에 앉아”라고 말하며 그곳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블라인드를 내려 밖에서 사무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무실 안쪽이 아닌 출입문에 가까운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쪽에 있는 의자로 가서 앉으라고 재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너 오늘 죽어봐라.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눌러 앉혔다. 이후 피고인은 밖에서 사무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를 완전히 내리려고 조작하였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사무실 바깥으로 도망치자 뒤에서 피해자의 외투를 붙잡고 당겨 출입문 바깥 바로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해자가 외부 계단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채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사무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끌고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과 피해자의 비명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하며 사무실로 들어가 블라인드를 마저 내리려고 하였으나,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사무실 앞 외부 계단을 통해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분 30초 동안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1. CD 영상 재생 결과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서,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내부 배치도, 범행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무실의 문을 잠그지 않았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눌러 앉힌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머문 시간이 약 20초에 불과하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무실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피해자가 사무실의 문을 열고 도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는 등 감금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머문 시간과 무관하게 감금치상죄가 성립된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반쯤 내렸다.’,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하였지만 무서워서 출입문 근처의 의자에 앉으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사무실 안쪽의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이 블라인드를 완전히 내리려고 할 때 문을 열고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붙잡혔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도망쳐서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CTV 영상 재생결과, CCTV 영상 분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이 블라인드를 내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몸싸움을 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도망에 성공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 또한 피해자가 탈출 직후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주위에 붉은 상처가 확인이 된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붙잡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비록 CCTV 영상 재생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사무실의 문을 잠갔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가 된 이후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무실의 문을 잠갔다고 진술을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와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사무실의 문을 잠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호소하였다. ◯ 유리한 정상 - 감금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 피해자로 인하여 입은 다액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였다. -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