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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의 딸로, 피고인이 14세가 될 무렵부터 피해자 B과 따로 떨어져 살아오던 중, 과거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을 피고인에게 물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 B의 사정으로 위 집이 제3자에게 넘어가 피고인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1. 16: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그의 재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6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우측 제4번, 제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E를 때리던 중 피해자 B에게 잡혀 바닥에 눕혀져 제압당하자, 주변에 있던 깨진 그릇 조각을 들고 휘저어 피해자의 팔과 손등 부분을 긋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촬영 사진 11매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9: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요리재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니네 이러고도 장사 할 줄 아냐, 나 일한 거 일당으로 계산해서 보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CD, 2019. 11. 28.자 C 제출의 참고자료(2018. 10. 15.자 병원치료검사 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흉골 골절상을 입을 수 없어,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도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팔꿈치인지 주먹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C의 남편인 증인 E과 종업원인 증인 F, G은 ‘C과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E, F가 C과 피고인 사이에 서서 이들을 떼어 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과 증거기록 중 CD에 들어있는 ‘09220200.avi’ 파일의 09:25:30~09:26:00 부분 영상, 증거기록 29쪽 상단 사진에서 C이 입은 티셔츠 목 아래 부위에 손으로 잡힌 듯한 흔적이 보이는 점(조명이나 촬영 방향에 따라 티셔츠에 흔적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이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과 E, F가 피고인과 C을 떼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 G의 진술이 C과의 인적 관계 때문에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E, F, G은 피고인이 주먹이나 팔꿈치로 C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아 C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고 CCTV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는 인정된다. C은 2018. 10. 14. H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8. 10. 15. I방사선과의원에서 CT 촬영을 하고(C은 H병원 의사가 바로 옆에 있는 I방사선과의원에 가서 영상을 찍어 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8. 10. 16.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H병원 의사는 2018. 10. 16. C이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하였다. C이 상해를 입은 흉골 골절 부위는 목과 명치의 중간 정도 위치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식의 몸싸움을 할 경우 손으로 타격 가능한 부위이고 위에서 본 C이 입은 티셔츠의 흔적 부위와도 일치한다. 한편 감정인은 C의 CT 영상에 대한 감정 결과, ‘흉골 주변의 조직 부종과 흉골 구조의 미세 변화에 의하면 외상성 충격은 명확하다. 흉골 골절은 단순히 멱살을 잡는 것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때리는 행위나 강하게 누르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단순히 멱살만 잡는 행위를 넘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경우에는 밀고 당기는 사람의 체중이 실리므로 마치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입은 흉골 골절상은 피고인과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주먹이 C의 흉골을 때렸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다른 상해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5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B(여, 76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5:00경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서 C, B와 술을 마시던 중 B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현장에 방문한 B의 모친 피해자가 B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쪽에서 함창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많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9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6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예천군 유천면 버드내길 27에 있는 ‘예천공군체력단련장’ 앞 도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9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1%로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에 정면으로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골프를 친 후였음을 고려할 때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기간은 2주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9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 23:05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 차례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우측에 설치된 보호막을 손으로 세게 쳐 보호막의 유리가 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합자회사 E 소유인 시가 396,2000원 상당의 보호막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운전자 보호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여 피해자가 약 10여 분 간 위 버스의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버스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피고인은, 보호막의 유리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버스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의 재생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행의 버스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운전석 옆에 있던 운전자 보호막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유리 파편을 튀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약 10여 분 간 정상적인 버스의 운행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형을 산정하였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승객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과 업무방해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3공단로 12에 있는 광암교사거리를 TK케미칼삼거리 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빗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스타 15인승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23:4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0:43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옆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0.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덕양 방면에서 죽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증거 사진(사고차량 블랙박스 촬영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6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1.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우연히 만나 투싼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C주점’ 부근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2~3회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투싼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1. 03: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위 투싼 차량에서 내린 뒤 대화를 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1, 1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찌르고 꼬집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만지지 않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가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배를 한번 꼬집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조사에서는 배를 2~3회 가량 꼬집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허리부위 뱃살을 꼬집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5. 26. 03: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세탁소 앞길에서, 피해자 F(남, 41세)이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A를 폭행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웠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및 CCTV 영상 CD 및 편집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상처부위 편집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및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해자의 피고인 A 폭행이 원인이 되었음)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19:33경 광양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03:13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20km 정도로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48%로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년의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B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2: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천시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E이 벽면 광고판에 게시해 놓은 시가 미상의 광고지(바이올린 레슨 홍보용) 2개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0:30경 서울 관악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주점에서 피해자의 여종업원에게 ‘이쁘다 만져도 되냐,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여종업원을 향해 손을 뻗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받고, 2020. 5. 22. 01:5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0. 5. 22. 04:12경 서울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체추행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화가나, 2020. 5. 23. 2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AR주점에 찾아가 그곳 여종업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라면박스를 던지면서 ‘사장 새끼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치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 타박상, 턱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S, AT의 각 법정진술 1. H지구대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AQ 사진 1. 각 진단서, 외래 영수증, 처방전 1. 5. 22.자 A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관련 사건 종합 검색, AQ 진술서 사본, AU(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맞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의자를 던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졌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 팔 부위에 피가 나기도 하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종업원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고,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맞았다’고 말하였고, 출동하였을 당시 범행 장소인 AR주점의 의자가 널브러진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1)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술은 각 진단서와 외래 영수증, 처방전의 각 기재, AQ 사진의 영상과도 부합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진단서상 “상기인 수상 후 일반촬영 및 임상증상상 상기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인 분으로(수사기록 제64쪽)”,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성형외과에서 진료받았으며(수사기록 제65쪽)”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발생일 전에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문제 삼는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치료방법의 하나인 “질병의 궁극적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가 아니라 현재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면서 호전을 기대하는 치료”의 의미로, “상당한 시일 전에 발생한 상해에 대한 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각 기재는 단지 병원 의료진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단서 작성일인 2020. 5. 25.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인 ‘2020. 5. 24.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상해)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AQ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좌측 전완부에 입은 상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달리 위 각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위 각 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보복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3. 20:18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38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고나서 마사지실에서 속옷만 입고 있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마사지실 문을 열고 “관리사에게 팁을 주기로 했느냐? 왜 안 주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집어던져 위 업소 카운터에 장식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동원앙 장식품’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쳤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위 업소 바닥과 카운터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6세)이 소란을 피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년에 의료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94-15에 있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다수의 교통관계 법규위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06. 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구미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고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E(카카오톡 대화명 F)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대화내용을 촬영하고, 2020. 8.경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 이혼소송 답변서와 함께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자료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촬영한 기간 및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7. 01:22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1장(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동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1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도랑에 빠뜨리는 사고까지 내었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유리작업을 하다가 힘줄 4개가 모두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정상적인 노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음주운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