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21

범죄사실 1. G사업 추진 경과 및 고문계약 체결 가. G 1차 사업의 국외구매 결정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1. 8. 30. G 8대를 우선적으로 국외구매를 통해 확보(1차 사업)하고, 나머지 12대는 향후 도입 방안을 결정하여 획득(2차 사업)하기로 하는 'G 사업추진 기본전략' 및 2011. 11. 4. G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정한 'G 구매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나. 피고인과 H의 고문계약 체결 위와 같이 G 1차 사업의 추진 방향이 국외구매로 결정되자, I(일명 'J') 기종으로 위 G 사업에 참여하려는 이탈리아·영국 합작 방산업체 H(이하 'H'라 한다)는 2011. 11.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군 등 방위사업 관련 기관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나 인맥 및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들을 상대로 기종 선정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알아내는 동시에, G 1차 사업에서 I가 사업 기종으로 선정되고 향후 2차 사업에서도 획득 방식이 국외구매로 결정되어 I가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 및 청탁·알선 등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2년 동안 매월 17,000유로씩 총 408,000유로 및 I가 사업 기종으로 선정될 경우 G 계약금액의 0.5% 상당의 성공보수[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1차 사업에서 I가 선정되었고 그 계약 금액은 227,132,262파운드이므로, 성공보수는 1,135,661파운드(= 227,132,262파운드 × 0.5%, 소수점 이하 생략)이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고문계약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2. G 1차 사업 관련 로비 대가 수수 방위사업청은 2012. 1. 17. G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안요청서를 입찰 참가 희망 업체들에게 배포하였고, 2012. 5. 10. H의 I 및 미국 K의 L(일명 'M')의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2012. 5. 15.부터 2012. 5. 17.까지 위 제안서를 평가한 후 위 2가지 기종 모두를 시험평가 및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G 1차 사업이 본격화되자, H의 N는 2012. 5. 21. 피고인에게 "G 사업과 관련한 헬기의 장단점에 관한 백서를 첨부한다. 당신은 의사결정자들(decision makers)이 경쟁 기종의 단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위백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위 N에게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영향을 미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백서의 내용을 활용할 것이다"고 하였다. 2012. 6.부터 2012. 12.까지 진행된 구매시험평가, 시험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시험평가 판정, 기종결정 평가 등 G 사업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H 측에 방위 사업 관련 기관 고위층과의 인맥을 내세우며 이를 이용하여 로비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H의 O은 피고인에게 소극적인 정보제공을 넘어 고위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방위사업청은 2012. 12. 10. I에 대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한 다음 2012. 12. 14. H와 사이에 I 8대를 227,132,262파운드에 구매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종결정 평가에서 I가 L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2013. 1. 15. 제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I가 G 사업 기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로써 위 가계약은 2013. 1. 18. 본 계약으로 발효되어 2013. 3.부터 2014. 3.까지 H에 선급금 명목으로 175,742,863,00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I의 G 사업 기종 선정을 위한 로비 대가로 2012. 1. 20.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번, 2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83,108유로를 지급받고, 위와 같이 I가 G 사업 기종으로 선정되자 H에 성공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2013. 5. 9.경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성공보수의 일부인 253,252파운드를 지급받았다. 3. G 1차 사업 관련 로비 대가 추가 수수 및 2차 사업 관련 로비 대가 약속 G 1차 사업에서 구매한 8대를 제외한 나머지 12대를 획득하는 2차 사업과 관련하여 2014. 5.경 관련 기관 사이에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중 어떤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2014. 5.경 H 측에 사업 추진 방향이 국외구매로 결정될 수 있도록 로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방위사업 관련 기관 고위층에 대한 로비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고문계약 갱신 및 G 1차 사업의 성공보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H는 2014. 6. 9.경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G 1차 사업 관련 성공보수의 일부인 253,252파운드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경 H 측에 방위사업 관련 기관의 고위직을 상대로 G 2차 사업에서 I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16.경 H와 사이에 G 2차 사업에서 I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기관 고위층에 대한 로비를 하고, 그 로비가 성공하여 I가 선정될 경우 G 계약금액의 0.5%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고문계약 형식으로 추가로 체결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8,000유로, 1,135,661파운드 및 G 2차 사업 계약금액의 0.5%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83,108유로 및 506,504파운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1. 11. 1.자 고문계약서(증거목록 2번),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3번), 2014. 10. 16.자 고문계약서(증거목록 4번), 대금지급일정(증거목록 6번), 커미션 관련 메모(증거목록 7번), 언론보도 출력물(증거목록 10번), 수사보고(방위사업청과 H의 G 계약서 첨부 및 I 대금 지급 내역 확인, 증거목록 11번), 수사보고(G 사업 추진 현황 등 확인, 증거목록 15번),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24번), 커미션 수수내역(증거목록 28번), 일일행사예정표 사본(증거목록 34번), 수사보고(G 2차 사업 경과 관련, 증거목록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추징액 1,382,689,242원의 산정 방법 = (383,108유로 × 1311.87원/유로) + (506,504파운드 × 1737.60원/파운드). 추징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1. 최초 외환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1유로 당 1311.87원 및 1파운드 당 1737.60원)을 적용하여 추징액을 산정하고, 1원 미만은 절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2011. 11.경 고문계약(이하 '1차 고문계약'이라 한다) 및 2014. 10. 16. 고문계약(이하 '2차 고문계약'이라 한다)은 G 사업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고문계약으로, 피고인은 위 고문계약을 이행하고 고문료를 받았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H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알선 명목으로 금전의 수수를 약속하거나 수수한다는 고의도 없다. 2. 관련 법리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 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 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등).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등). 3.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고문계약을 체결한 이래 H 측에 G 사업 관련 평가 기준, 방위사업청·경쟁사·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동향, 국방예산 편성, 한국의 정치상황, H의 마케팅 방안 등에 관한 조언 내지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마케팅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차 고문계약 체결 과정에서 H는 피고인에게 접대 명단을 요구하였다. H의 O 및 N는 1차 고문계약 체결을 위하여 2011. 8.경 한국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G 사업 등에 관한 접대 명단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접대하는 개개인은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였다(증거목록 24번 중 수사기록 제454쪽 2013. 10. 11.자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901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000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실제로는 접대를 하지 않으려고 비밀리에 접대를 하는 것이 더 업체에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접대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902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001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청탁이나 알선이 아닌 정보수집을 위한 접대'라고 주장하나, 아래 내지 항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1차 고문계약 기간 중 H는 피고인에게 정보 수집·전달이나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G 사업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할의 수행을 요구하였다. (가) H의 N는 1차 G 사업에 관한 제안서 평가 이후인 2012. 5. 21. 피고인에게 "G 사업과 관련한 헬기의 장단점에 관한 백서를 첨부한다. 당신은 의사결정자들이 경쟁 기종의 단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위 백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목록 24번 중 수사기록 제311쪽 2012. 5. 21.자 N 작성의 이메일). 한편, 피고인은 'N가 보낸 백서는 기술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백서에는 G 사업의 예산, 절충교역, 부품 및 수리절차 등 일반인이 이해가능한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나) H의 O은 2012. 9. 14. 피고인에게 "당신과 같은 고위급 인물의 역할은 소극적 정보 제공을 넘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한국의 고위급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줄 것을 필요로 한다. 특히, 우리가 현재 방위사 업청과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당신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해당 내용은 첨부되어 있다. (중략) 우리를 대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과 같은 고위급 인물 밖에 없다. 우리의 처음 미팅부터 나는 항상 당신이 이와 같은 수준, 질의 도움을 줄 것이고 줄 능력이 있다고 상정해왔다"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목록 24번 중 수사기록 제344쪽 2012. 9. 14.자 O 작성의 이메일). 한편, 피고인은 '위 이메일은 방위사업청의 의사결정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H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라는 뜻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받기 전에도 앞서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위 이메일은 명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적극 관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위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에서 '방위사업청과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은 H와의 계약에 관심이 없다. H는 방위사업청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방위사업청은 높은 수준의 기술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 기술 노하우 가치책정에 있어 방위사업청의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이 2013년까지 연기될 위험성이 있다. 11월 말까지 기종선정, 12월까지 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H에 대한 자문 제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국방과학연구소 등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오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차 고문계약 기간 중 피고인도 위와 같은 N, O의 요구에 응하여 G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거나, Q을 만나 기회가 된다면 G 사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거나, G 사업 관련자들을 이미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거나, '친구'를 만나 I에 대해 강조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Q과의 인연을 과시하기도 하고, 고위급 의사결정자들이 H를 선호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I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가)항 2012. 5. 21.자 N의 이메일에 대하여 2012. 5. 22.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달하거나 영향을 미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백서의 내용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목록 24번 중 수사기록 제312쪽 2012. 5. 22.자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 (나) 피고인은 R 해군본부에서 'S'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는 데, 2012. 7. 23. O에게 "Q이 광복 67주년 기념으로 R에 해군장교들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나를 초빙하였다. 강연 전에 Q을 짧게 만난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사망한 한국 해군장병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승인을 내린 사람이 나다. 현재 Q은 당시 T이었다. Q이 '우리 해군을 위해 힘써준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려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G 사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중략) I와 L 모두 예산 한도를 충족한다면, 결정은 순전히 한국 해군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목록 24번 중 수사기록 제319쪽 2012. 7. 23.자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 위 이메일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고문계약이 유지되지 않고 돈을 받기도 어렵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 업체에서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927쪽). (다) 피고인은 위 (나)항 2012. 9. 14.자 O의 이메일에 대하여 2012. 9. 17. "내가 H를 위하여 소극적인 역할만 맡고 있다는 인상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내가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고문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위사업청(DAPA), 그 밖에 관련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전에는 내가 말했듯이 해군에 특강 초청을 받아 Q, T, 해군 고위 참모들과 점심을 했다. 그들이 I보다 L을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신뢰는 H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중략) 알다시피, 내가 세부사항을 알지 못하면 고위급 의사결정자들이 H를 선호하도록 적절히 설득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코멘트에 한계가 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서 고위급 인물들 앞에서 난처해지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목록 24번 중 수사기록 제346쪽 2012. 9. 17.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 (라) 피고인은 2012. 11. 10. O에게 "방위사업에서는 경쟁 제품 가격이 모두 예산 범위 안에 있다면, 최종 소비자의 목소리와 희망이 최종 결정을 좌우한다. 그것은 나의 경험상 사실이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나의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I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목록 24번 중 수사기록 제355쪽 2012. 11. 10.자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 1차 고문계약의 종료를 약 2개월 앞둔 2013. 8. 20. 이후 피고인이 H 측에 2차 고문계약 체결을 제의하였음에도 H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자, 피고인은 1차 고문 계약에서 자신이 제공한 정보 또는 자문의 우수성 보다는 청와대와의 관계 및 U과의 친분을 특히 강조하고, G 2차 구매사업 또한 국내 연구개발 방식이 아닌 국외 구매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면서 2차 고문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 16. O에게 "V에 투자하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라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서를 나는 추가로 작성할 계획이다"라는 이메일(증거목록 24번 중 수사기록 제529쪽 2014. 5. 16.자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에도 O에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V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중략) 전 W사령관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올해초까지는 KAI의 계획이 실제 계획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의 압력으로 그 계획이 현실화되었고, 국방부 및 해군 지휘부에 의하여 수용되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로 하여금 이 상황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첫 번째 사업처럼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는 이메일(증거목록 24번 중 수사기록 제530쪽 2014. 5. 22.자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4. 5. 29. O에게 "나의 좋은 친구 X가 차기 U으로 추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X는 Y 및 Z을 역임하였다. 나는 올해 초부터 청와대에 3회에 걸쳐 그를 추천하였다. 나는 지난 주 금요일 X과 대화하면서 그가 U에 임명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중략) 미지급된 송금 문제와 고문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이메일(증거목록 24번 중 수사기록 제533쪽 2014. 5. 29.자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4. 6. 2.에는 O에게 "AA 대통령이 6. 1.에 나의 좋은 오랜 친구 X를 차기 U으로 공식 지명하였다. (중략) 그가 나의 좋은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내가 필요한 것은 고문계약 갱신이다"라는 이메일(증거목록 24번 중 수사 기록 제534쪽 2014. 6. 2.자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1차 고문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업체가 고문계약 갱신을 잘 안 해주려고 하여 내가 고문계약 갱신을 위해 X과의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고문계약 갱신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는 그게 아니지만 업체에 그렇게 믿으라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009, 1010쪽). (마) 피고인은 2014. 6. 30. O에게 "어제 X에 대하여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청와대(AA 대통령)는 오늘 공식적으로 그를 U에 임명할 것이다. 나는 X를 오랫동안 알아왔다. 이번 주 금요일인 7월 4일 나는 그와 점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국방부 사업에 관하여 대화할 생각이다"라는 이메일(증거목록 24번 중 수사기록 제542쪽 2014. 6. 30.자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을 보냈다. (바) 피고인은 2014. 7. 4. O에게 "G 2차 사업과 관련해서 I를 직접 구매할 것인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V으로 할 것인지는 8월 중순에 결정될 예정이다. 지금부터 의사결정시까지 이 결정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는 이메일(증거목록 24번 중 수사기록 제543쪽 2014. 7. 4.자 피고인 작성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및 2차 고문계약에는 피고인이 정보의 수집·전달, H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G 사업 담당 공무원 등 의사 결정자들에게 H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H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나.의 , 항에서 본 이메일들에 관하여 '의례적 자기과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고위급 인사들과의 친분 과시가 고문계약의 유지, 보수 수령, 고문계약 갱신에 필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전의 수수를 약속하고, 수수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들은 청와대, U, 방위사업청, Q 등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바, 이를 처벌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알선행위를 실제로 할 의사 없이 고문료를 받거나 고문계약 체결을 위하여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허위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청와대, U, 방위사업청, Q 등에게 H를 위하여 실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실제 알선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하기로 약속하거나 수수한 고문료에 G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내지 조언 등의 대가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고문료 및 성공 보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G 구매사업과 같은 대형 무기 구매사업은 이에 소요되는 국가의 예산이 상당히 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토방위 및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그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신뢰는 각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형 무기 도입의 상당 부분을 해외 방위산업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하는 무기 구매사업의 적정성·공정성에 대하여 해외 방위 산업업체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현실적 필요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H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함으로써 방위사업청, U 등의 G 구매사업 업무의 적정성·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G 1차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약 25억 원에 달하고, 실제 수수한 돈도 14억 원에 이르며, 2차 사업에서 I가 도입 대상 기종으로 선정될 경우 받게 될 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AB을 역임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특히 법률을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하거나 실제 받은 돈은 피고인이 H에 제공한 정보나 조언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G 1차 사업에서 I가 선정되도록 청탁·알선하였다거나, G 2차 사업이 국내 연구개발에서 국외 구매로 도입 방식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청탁·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 구매사업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이미 훼손되었다.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의 형을 경감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