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 11. 23: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54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공주시 E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제1회 공판기일에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려 했으나 때리지 못하고 논 밑으로 넘어지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가 없었기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번의하여 자백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에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한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이미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거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성립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상해를 가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때 자신도 같이 욕설을 했을 것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렸으면 자신도 같이 때렸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범행 현장에서 이탈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지도 않았음은 분명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주먹을 맞자 쓰러져 몸을 웅 크려 방어하였는데, 그 자세에서 구체적으로는 누가 했는지 구분할 수 없으나 많이 밟히거나 발길질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를 밟았다고 생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짧은 시간에 여러 방향에서 많이 밟히거나 발길질을 당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들 중 어느 한 명에 대해 허위로 범행이나 피해를 과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로부터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하자 바로 함께 쫓아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와 과도하게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점심 무렵부터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동기,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교통 관련 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처벌 전력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술을 마셔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몇 회 때려 어느 부위에 어떠한 상해를 가한 것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욕설을 하며 다툰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경우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초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