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36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친구인 자로, 피고인들은 함께 또는 따로 행동하여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에 있는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7. 23:00경 진주시 D 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뒤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동전 합계 5,5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담배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23:20경 진주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벤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1. 6. 7. 23:14경 진주시 D 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3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6. 7. 23:52경 진주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6. 7. 23:53경 진주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1. 6. 7. 23:54경 진주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1. 6. 7. 23:55경 진주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21. 6. 7. 23:56경 진주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21. 6. 7. 23:57경 진주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6. 7. 23:38경 진주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23:39경 진주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6. 7. 23:40경 진주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1. 6. 7. 23:42경 진주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1. 6. 7. 23:49경 진주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53 피고인 A은 2021. 6. 3.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V’ 앞 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번호불상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소리를 듣고 현장에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32 1.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21. 4. 26. 00:15경 양산시 X빌라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Y(여, 17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빌라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 A은 2021. 5. 13.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사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에 애들 풀어 놓을 테니 잡히면 니가 알아서 감당해라, 이미 집 앞이고 패서 죽이겠다, 나오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 A은 2021. 5. 13. 21:20경 양산시 Z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433 피고인 A은 2021. 5. 15. 19:00경 양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AB(남, 49세)가 관리하는 AC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9시간 동안 합계 17,5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CD, 압수물 지갑 사진 2매, 압수사진, 현장사진 등,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첨부 등)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차대번호확인 등) 등 [2021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현장사진(X빌라) [2021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 CD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동폭행, 사기,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다른 사건으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는 도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거나 크지 않은 점, 성인이 된 이후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