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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단104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4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다. 식품위생법위반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 인 1.가.다.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라. F 검 사 권나원(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2. 11.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100만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F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 E, F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 16.경부터 2011. 6. 11. 경까지 광주 서구 G다방이라는 상호로 29.7㎡의 공간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한 후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종업원들로 하여금 음식을 주문한 손님에게 배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2011, 4. 13, 14:00경 광주 서구 H 사무실에서 위 다방 종업원 I로 하여금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14만원을 받고 손님 J, K과 각각 1회 성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11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일시란의 “24:00”, 14번 일시란의 “25.”는 각 착오기재로 보인다)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종업원 I, L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3. 16.경부터 2011. 6. 11. 경까지 위 G다방에서 A 이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과 휴대폰을 제공하고, 종업원 I, L 등의 개인별 채무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를 보관하며 종업원들이 A에게 하루 매상을 교부하면 그 돈을 건네받아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1. 3. 23.경 광주 서구 M원룸 102호에서 중학교 선배인 A 이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 1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주어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은 2011. 3, 16.경부터 2011. 5. 중순경까지 위 G다 에서 A 이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명 '카맨'으로 N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여 종업원들을 성매매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5. 중순경까지 위 G다방에서 A 이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명 '카맨'으로 0카렌스 차량을 운행하여 종업원들을 성매매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은 2011. 6, 4, 20:00 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다방 종업원 L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3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J, K, S, T, U, F,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C,D,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 E, F)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2003.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E, F) 판사 정지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2. 5. 24. 00:10경 보령시 C아파트 321동 203호 회사 숙소에서, 관련 업체 담당자와 술자리를 가진 다음 부하직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전화하여 위 담당자를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5cm, 손잡이 12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그곳 바닥에 있던 밥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F 증거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별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4, 22:20 경 울산 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오토바이 판매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토바이 판매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 및 진술서의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각각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및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위조사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진술서에 대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생일을 맞아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02:00 까지 술을 마시고 이 사범행 당시까지 수면을 취하여 술이 깬 것으로 믿고 제과점에 케이크를 바꾸리가던 중 단속된 것인바 운전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내년 5월 결혼을 앞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희망하는 회사에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4: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편도 3차로를 변동네거리 방면에서 변동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59,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 · 사고후미조치 · 위험운전치사상 등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4:41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남자기숙사 305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양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진 6매,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이불 위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닿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기숙사 사감으로 04:41경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무릎을 꿇은 자세로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 이에 잠이깬 피해자가 "선생님 왜 이러세요."하자 피고인이 "어 E야, 잘 잤니."라고 하면서 방에서 나간 사실,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나 합의금을 받은 적도 없으나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스스로 합의서를 제출한 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원래 밤 11시가 되면 소등하고 취침하도록 되어 있는데 2층 여학생들이 취침을 하지 않아 층장인 피해자를 통해 위 학생들을 통제하고자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밤 11시가 취침 규정임에도 2층 여학생들의 소란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다가 04:41경에서야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2층은 여학생들의 생활실이라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여학생 혼자 있는 피해자의 방에는 들어간 점, 피고인은 막상 피해자가 깨어나자 2층 여학생들에 대한 통제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방에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은 그 접촉 부위나 방법, 범행 시각과 장소,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열가재 2번 국도까지 약 6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28. 2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에 있는 기러기휴게소 앞 2번 국도에서, 벌교 방면에서 보성 방면을 향해 역방향으로 차량을 정차하였다. 마침 보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이 교통순찰차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순찰 근무를 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쪽으로 다가가 사고 예방을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순찰차를 향하여 급가속 돌진하여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3회에 걸쳐 연속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쏘나타 순찰차를 수리비 3,2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인 순찰차량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교통순찰 차량의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로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02: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05:40경부터 05:5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피해자 C이 영업을 관리하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채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옷을 입지 않은 알몸 상태로 락카룸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씨발 어떤 새끼가 목욕탕비를 누구 맘대로 올렸냐? 사장 오라고 해, 너희는 세금 제대로 내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수건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플라스틱 간이 침대를 뒤엎고,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8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갓길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화물차가 비상등깜박이를 킨 채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상향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향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전방 사고 상황에 대비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전방 1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E 운전의 F 그랜져HG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를 들이받아 위 그랜져HG 차량이 회전하면서, 위 그랜져HG 차량 주변에서 선행사고를 도와주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31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각각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치료 도중 같은 달 28.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변사자 사진,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CCTV,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사고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전제로 한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이 사건 사고 시점과 장소가 야간의 고속도로 상이기는 하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갓길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화물차가 비상등을 점등한 채 정차 중인 상황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 운전 차량이 주행하던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선들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모두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던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한 상태에서 그대로 주행하다가 E 운전의 위 그랜져HG 승용차를 충돌 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하면서 위 그랜져HG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정상 운전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예견·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이 사건으로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등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 측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충북 옥천군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택 공사를 하는데 건설기계 장비가 필요하다, 장비를 임대해 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그 장비와 인력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부터 2016. 5. 25.경까지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장비와 인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식대를 매월 말에 반드시 결제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경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니 1층 슬라브 공사를 할 인부들을 보내 달라, 인건비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까지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합계 4,810,000원 상당의 인력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서산시 J에 위치한 "K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빌라공사를 하게 되었으니,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등을 공급해 달라, 공급받은물품대금은 즉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7,395,200원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금액 수첩 메모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공사비 지급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수사보고(N회사 L 상대수사), 신용정보조회회신,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 C, H, I에게 피해금 중 일부(총 500만 원)를 각 변제한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7:15경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C과 환자대기실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5세)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경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3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및 수입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4. 19, 01:00경 필리핀 마닐라 C 지역에 있는 D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8 그램을 45,000페소(한화 약 103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9. 02:00경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 지역에 있는 상호불상 마사지 가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72그램을 피고인의 소지품인 비타민 약통에 넣어 은닉한 후, 2017. 4. 19. 20:37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E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4. 19, 02:10경 필리핀 마닐라 말라떼 지역에 있는 상호불상 마사지가게 (제1의 나.항 기재 마사지가게와 같음) 화장실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가루 약 0.1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세관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징역 8년 6월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으며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었으며 그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돈육 공급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1)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육을 주면 대금은 돈육을 받는 날 19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E의 적자운영이 계속되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8,000 만원 상당, 회사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어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E업체에서 시가 약 2,077 만원 상당의 돈육 5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 공소장에 기재된 'H'은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2,0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으로 편취한 재물의 가액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7. 19:58경 광명시 소하동 청학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진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뉴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으로 3회, 그 밖의 범죄로 7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회씩 합계 15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학교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의 생활·가정환경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3.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하남시 F빌딩 504호에서 'G금은방'을 운영하면서, 2010. 12. 21.경부터는 피고인 B를, 2010. 12. 23.경부터는 피고인 C를, 각 시간당 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C는 각 고용시점으로부터 2010. 12. 28.경까지 인근 H게임장 등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인 '은 책갈피'를 가져오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환전 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0:2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모텔에서 모텔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둔 틈을 이용하여 투숙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 E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3호실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던 306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고, 검찰에서도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다가 통화내역, CCTV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받고서야 마지못해 잘못을 인정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다만 5년 이내 동종전과가 벌금형 1회 뿐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유리한 정상] -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액이 경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