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90

범 죄 사 실 [2017고단429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단법인 B 광주광역시지회에는 부설기관으로 C센터, D센터 등이 있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C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과 C센터, D센터의 자금 등을 관리하면서 보조금의 수입·지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D센터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D센터가 2013. 1.경 국가로부터 ‘D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자, 피고인은 실제 유급자원봉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지 않은 E, F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E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을 건네받아 관리하고, F에게는 송금하여 준 돈을 다시 돌려받기로 약속한 다음, 유급자원봉사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기재한 다음 위 각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H센터 경리직원인 I에게 지시하여 지출결의서에는 E에 대한 유급자원봉사자 급여로 지급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고, C센터 직원 J에게 지시하여 E 명의 K계좌(번호: L)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6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D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사단법인 B 광주광역시지회에 지급된 지방보조금 업무상횡령 사단법인 B 광주광역시지회가 2013. 1.과 2014. 1.경 광주광역시로부터 ‘사단법인 B 광주광역시지회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자, 피고인은 실제 예술치료사, 유급자원봉사자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지 않은 E, F, M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E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을 건네받아 관리하고, F, M에게는 송금하여 준 돈을 다시 돌려받기로 약속한 다음, 예술치료사, 유급자원봉사자 등의 인건비(제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기재한 다음 위 각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경리담당직원에게 지시하여 지출결의서에는 E에 제수당(예술치료사)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고, C센터 직원 J, N 등에게 지시하여 E 명의의 K계좌(번호: L)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광주광역시지회에 지급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C센터 운영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사단법인 B 광주광역시지회 지원금, 시설이용자 이용료 수입 등으로 마련된 C센터 운영비를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9. 위 C센터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지시하여 지출결의서에는 N에 대한 유급자원봉사자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고, N 명의 K 계좌(번호: O)로 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47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C센터에 지급된 지원금 등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사단법인 B 광주광역시지회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단법인 B 광주광역시지회가 2012년경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 P’ 보조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자,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C센터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지시하여 지출결의서에는 E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고, E 명의 K 계좌(번호: L)로 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광주광역시지회에 지급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와 Q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단법인 B 광주광역시지회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Q은 제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C센터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지시하여 지출결의서에는 Q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고, Q 명의 R은행 계좌(번호: S)로 8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광주광역시지회에 지급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8고단4782] 사단법인 B는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두고 있고, ‘C센터’는 사단법인 B 광주지회에 부속된 부설기관이고,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C센터’의 시설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9. 27. C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로 기소되고, 2018. 3. 20. 사단법인 B로부터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한편 사단법인 B 광주지회에서는 2018. 5. 15. 피고인의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T을 위 C센터의 새로운 시설장으로 임명하였고, 그 임명에 관하여 사단법인 B 중앙회의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5. 11:30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C센터에서 피해자 T 및 광주지회 회장 V으로부터 센터의 인계, 업무의 인수인계 및 시설장 변경을 위한 시설증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출입문을 시정한 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8. 5. 21.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T 및 회장 V으로부터 센터의 인계, 업무의 인수인계 및 시설장 변경을 위한 시설증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출입문을 시정한 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T의 C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J,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E, X,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Y, F, M, N,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헌법재판소결정 사본, 불기소결정문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광주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 각 수사협조 의뢰 공문, 보조금 신청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14번: 각 B 광주시지회 D센터 보조금 신청,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각 예산신청총괄표, 각 예산신청내역서), 각 D센터 사업계획서, 2012년 H기관 운영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 통보, Q 인건비 지급관련 지출결의서· 통장사본·입금확인증 사본, E 인건비 지급관련 지출결의서·통장사본·입금확인증 사본 1. 보조금내역서(증거기록 순번 제20번) 1. 지출결의서 등(증거기록 순번 제55번) 1. H기관운영 시범사업 사업제안서(증거기록 순번 제60번) 1. 각 보조금 및 운영비 집행 관련 자료(증거기록 순번 제68번) 1. 각 메모지(증거기록 순번 제4번), 지급내역 메모(증거기록 순번 제37번) 1. 대화내용 캡쳐(증거기록 순번 제51번) 1.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관련 파일 CD(증거기록 순번 제16번),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련 파일 CD(증거기록 순번 제3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 전체 예산 집행입증 관여자료), 수사보고(서구청 공무원인 참고인 X 제출의 조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광주광역시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급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보조금의 청구 절차 및 자금의 흐름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1권 127쪽 이하 2017. 7. 13.자 수사보고 수정 필요 보고), 수사보고(광주광역시보조금 관련 자료 CD 첨부),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E 명의 K 거래내역서), 내사보고(보조금 등 집행관련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시범사업 Q 관련), 수사보고(201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Q의 기소유예처분취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수사보고(F 및 M 예금거래내역 제출) [2018고단4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T, 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유번호증,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공문, 센터장 직위해제 통보 건, 인사관리규정 사본, B 정관, 각 규정준수촉구 내용증명서, B 광주광역시지회장 변경 회신 문건, 출석통지서 사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광주광역시 및 B의 피고소인 직위해제 확인), 수사보고(후임 센터장 T 임명관련 서류 첨부 및 통화보고), 수사보고(고소인 V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중앙회 사무총장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부인하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C센터는 사단법인 B와 별도의 단체가 아니라 위 사단법인의 지회인 사단법인 B 광주지회에 부속된 부설기관에 불과하고 사단법인 B에서 그 인사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을 직위해제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직위해제가 된 이후 피고인의 직위해제 사실과 새로운 시설장 임명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법하게 임명된 후임 시설장의 C센터 사무실 출입을 막고 업무의 인수인계 및 시설장 변경을 위한 시설증 반납을 거부한 것은 새로운 시설장의 C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단법인 B 광주지회장인 V으로부터 직위해제 되었으니 규정을 준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위 V이 2018. 5. 14. 피고인을 찾아가 이를 고지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17고단4290]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단법인 B 광주광역시지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C센터(이하 ‘C센터’라 한다), D센터(이하 ‘D센터’라고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인 등’이라 한다)의 자금, 보조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통장들을 관리하였다거나 판시 직원들에게 보조금 등의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법인 등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현금을 입금하거나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운영비 등에 사용한 후 이 사건 법인 등에 지급된 보조금, 자부담금 등으로 이를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업무상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2)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6388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도7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증인 N, J, E의 각 법정진술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센터장인 C센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과 D센터에 지급된 보조금 및 인건비 등 이 사건 법인 등의 자금에 관하여 사실상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유급자원봉사자, 예술치료사, 시범사업직원 등의 급여 명목으로 용도가 제한된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C센터 인건비 등을 실제 유급자원봉사자, 예술치료사, 시범사업의 직원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지 않은 N, F, M, E에게 이 사건 법인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N, E로부터는 판시 각 통장을 건네받아 관리하고, F, M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돈을 다시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배우자인 Q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기로 공모한 다음, 실제로 채용되어 근무하지 않은 N, F, M, E, Q에게 유급자원봉사자, 예술치료사, 시범사업직원 등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C센터의 인건비 등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센터에서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N은, 법정에서 ‘C센터에서 유급자원봉사자로 일하지 않는 기간에도 자신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F과 M은 실제 유급자원봉사자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자신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 돈을 자신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센터 운영비가 부족하므로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허위로 회계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Q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상근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한두 번 정도 출근하였을 뿐 실제로 매뉴얼 제작 관련해서는 업무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E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Q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Q이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시 출근은 하지 않았고 C센터에 한두 번 왔었던 것 같고, 매뉴얼 제작 업무에 어떤 부분에 참여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시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제28쪽)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2011. 10.경 D센터에서 유급자원봉사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3. 4.경부터 C센터에서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R은행 통장(계좌번호: O)은 J 선생님이 C센터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 통장입니다. 증거기록 제4권 제13쪽의 영수증의 사인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E 선생님은 강사로 활동은 했지만 유급자원봉사자는 아니었고, F, M은 아예 출근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유급자원봉사자 명수를 사전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관련하여 유급자원봉사자가 아닌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신청하였고, E는 평소 업무의 연장선이었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별도로 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Q은 출근 자체를 하지 않았고, 얼굴을 비춘 것은 저녁 무렵에 센터에서 밥을 먹을 때 몇 번 본 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사업 말기 사업 정산을 위해 3일 가량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직원으로 상시 근무를 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00 내지 114쪽), ‘보조금은 2개의 센터가 아닌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개입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실질적인 관리를 피고인이 처리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11쪽), 경찰에서 ‘이 사건 법인 관련 회계와 C센터 그리고 D센터 회계 업무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3. 9.경부터 처리하였고 그 전에는 J가 처리하였습니다. F, M은 실제 유급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로 이들에게 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F 이사님이 돈을 주면 받아 두었다가 주라고 하였습니다. F과 M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65 내지 73쪽)’, “A 센터장님이 법인, D 회계를 관여 하셨고, 그에 대한 지시를 저에게 하였기 때문에 D 회계도 처리했습니다. 제가 C센터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2015년까지는 D센터 회계업무까지 처리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110쪽), ‘시범사업 자금 집행내역을 살펴보았는데 근무도하지 않은 Q이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25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N이 제출한 ‘피고인의 자금 집행 지시사항 메모지’(증거기록 제1권 제12 내지21쪽)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C센터뿐만 아니라 D센터와 이 사건 법인에 지원된 시운영비 등 자금의 집행을 직접 지시하였다는 N의 진술과 부합하고, 2014. 12. 26.경 N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3권 제138, 143쪽)을 보면, N이 피고인에게 “M 이사님께서 60만원 주고 가셨어요 잘 챙겨두었다가 화요일에 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고인이 N에게 “그려~ 찾은 금액 그냥 통장에 넣어줘”, “M이사님 돈도 입금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메시지 내용 역시 피고인의 지시로 M으로부터 유급자원봉사자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N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이 사건 법인 사무국장과 C센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J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N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이를 다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N의 R은행 명의 통장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때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Q은 시범사업 관련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출근한 적이 몇 번 되지 않고, 업무를 한 바가 없음에도 급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일단 예산을 집행하고 Q에게 돈을 돌려받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급여처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E의 통장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피고인이 E에게 통장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E가 통장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C센터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원래는 상하관계에 있지 않은데 저희 조직은 특이하게 상하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한 달 사용하고 말일에 영수증을 주면서 지출결의서 등을 다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지출 집행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였습니다. 법인 운영자금을 피고인 개인카드로 먼저 사용하고 영수증을 주면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Q은 편집 부분을 봐준 것이지 업무를 같이 하거나 토요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한 번도 참석한 적도 없었고, 상근으로 두 달반을 근무하는 것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획서가 나왔었는데,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Q을 본 적이 없습니다. Q과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이유는 피고인의 남편이었는데 편집 같은 것을 잘 한다고 하여 가끔 목차 부분을 편집할 때는 도와준 적이 있지만 그때도 인건비를 받거나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2007년경부터 2013. 8.말경까지 C센터에서 근무하였고 근무할 당시 회계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E에게 부탁하여 K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를 양도받아 사용한 것입니다. E가 K통장을 개설하여 저에게 주면서 피고인이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자신에게 피고인에게 전해 달라고 하였고, 제가 직접 E 명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이 강사비나 유급자원봉사급여를 입금하라고 지시하면 매월 말경쯤 K이나 R은행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입금한 후 며칠 이내에 다시 출금하여 피고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N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개설을 부탁하였다며 설명을 하자 N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유급자원봉사자 급여로 입금을 한 후 그 돈을 법인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개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은행 일을 볼 때 저에게 주면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자신이 출금을 하여 피고인 명의 K계좌 아니면 R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였을 것입니다. F 이사는 유급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유급자원봉사자 급여 명목으로 입금을 하라고 지시를 하여 그렇게 입금만 한 것이다. F 이사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얘기가 되었다면서 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돈 5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찾아 피고인에게 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50만 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남편인 Q은 시범사업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인력투입계획서를 보면 사업책임자, 사업담당자는 기존 상근직원으로 투입을 하고, 신규로 상근직원 2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70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Q은 한 두 번인가 저녁 때 와서 편집만 잠깐 도와 준 것이 전부이고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수 업무를 하거나 한 것도 없고 자문단 인원은 Z대 AA 교수, 저를 포함한 4명이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계획서를 보면 Q은 자문위원이 아니고 상근직원으로 신규 채용되었으므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출근하지 않고 사례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력투입 계획표(증거기록 제3권 제311쪽),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증거기록 제3권 제313, 317쪽) 내용을 보면 Q의 상근직 신규채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고, 최종보고서에도 인력구성 변동사유 없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D센터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Q이 단지 몇 회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상근직이므로 스스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돈을 남편에게 돌려받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럴 줄만 알고 저는 지시한대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292 내지 30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C센터와 D센터에서 강사로 일한 E는, 법정에서 ‘유급자원봉사자로 일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위 통장을 개설하여 J에게 건네주었고, 자신은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은 저와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Q은 매뉴얼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한 사실이 없고, 위 업무는 자신과 AB가 모두 하였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따로 급여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총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J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피고인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Q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매뉴얼 책자 작업은 D센터 AB 선생님과 제가 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진행일지나 사진을 AB 선생에게 보내 주면 그것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이 시범사업 관련하여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몰랐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Q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몰랐고 기존에 AC에서 지원하여 진행하는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맡고 있어 그 사업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자신이 신규직원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24 내지 26쪽), 검찰에서 ‘피고인이 “강사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장 개설일에 K에 저와 J 국장님과 함께 가서 개설 후 J 국장님께 주었습니다. 위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일종의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위 센터들의 직원 내지는 유급자원봉사자일 수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유급자원봉사자로 일한 사실이 없고 강사로 일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81 내지 84쪽), 경찰에서 ‘피고인이 부탁하여 J 선생님과 함께 K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 바로 J 선생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이 강사비를 조금 더 올려 주겠다며 통장을 만들어야 봉급이 나온다고 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통장만 개설하여 주어 사용한 사실이 없고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강사비로 매월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6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책정하여 별도로 받은 인건비 등은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몰랐고, ‘AD’ 프로그램은 D센터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제가 혼자서 맡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프로그램도 편성하고 진행도 제가 모두 하였습니다. 피고인 남편 Q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교수 몇 분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분들이 감사하고 자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책자(매뉴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시범사업 관련하여 신규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냥 기존대로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프로그램 관련 신규채용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시범사업 관련 인건비로 돈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몰랐고, 인건비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없습니다. 저는 사업제안서도 본 적이 없고 저에게 인건비로 지급된 돈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범사업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돈은 없습니다. 저는 시범사업 관련 Q을 본 적이 없고 매뉴얼 작업도 제가 진행 프로그램 내용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존 여직원분에게 메일로 보내주면 그것을 참고하여 책자도 만든 것으로 Q은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359 내지 36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법인 이사인, Y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F 이사에게 유급봉사자로 쓴다며 매월 돈을 통장계좌로 넣어 들이면 현금으로 찾아서 자기나 N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 및 광주시에서 지원된 보조금에서 유급자원봉사자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였고, 이후에도 다른 부설기관이 만들어질 때도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운영주체여서 법인 회계를 처리한 것입니다. 지회장(이 사건 법인 회장)은 단지 명예직으로 업무처리에 관여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N은 피고인의 지시로 횡령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지회장이나 감사나 이사진들이나 모두 피고인을 믿고서 그냥 회계장부에사인만 하여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 법인통장이나 보조금 집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19 내지 2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은 경찰에서 ’유급자원봉사자로 채용한 것처럼 해서 급여가 입금되면 그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며 피고인이 요청하였습니다.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나 N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습니다. 회계담당자인 N은 제가 유급자원봉사자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36 내지 3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M은 경찰에서 ’저는 유급자원봉사자로 채용된 적이 없이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F 이사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F 이사가 저에게 센터운영비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돈이 입금되면 찾아서 회계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N 선생님에게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입금되면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전송되므로 제 애들 치료를 받으러 갈 때 돈을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이 사건 법인 관련 회계는 모두 피고인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57 내지 5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판시 각 증거들과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항에 대한 각 보조금교부신청서(증거기록 제1권 제138 내지 169쪽)의 각 예산신청내역서에 유급자원봉사자 명수, 각 해당 월의 급여 액수까지 특정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144, 154, 164, 169, 189쪽 및 보조금 관련 자료 CD), 유급자원봉사자가 아닌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신청되어 있으며(각 인건비산출내역 증거기록 제1권 제145, 157쪽), 각 총계정원장(증거기록 제4권 제249 내지 261쪽, 293쪽), 각 지출결의서(증거기록 제4권 제263, 265, 267, 269, 271, 273, 275, 278, 280, 283, 285, 287, 303)에 의하면, 유급자원봉사자 급여 명목으로 신청되어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유급자원봉사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지 않은 E, F에 대한 유급자원봉사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항 연번 제4 내지 12번에 대한 각 지출결의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증거기록 제4권 제342 내지 359쪽), 별지 범죄일람표 항 연번 제13 내지 18번에 대한 2014년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증거기록 제4권 제360 내지 366쪽), 각 지출결의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확인증(증거기록 제4권 제367 내지 378쪽)에 의하면, 유급자원봉사자, 예술치료사 등의 급여 명목으로 신청되어 지급된 지방보조금을 유급자원봉사자, 예술치료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지 않은 F, M, E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제수당)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항 연번 제1 내지 4에 대한 각 지출결의서, 강사비지급내역 및 영수증, 각 확인증(증거기록 제4권 제11 내지 21쪽), 별지 범죄일람표 항 연번 제5 내지 11번에 대한 각 현금출납부(시설용), 각 총계정원장, 각 지출결의서, 각 강사비지급내역 및 영수증, 각 무통장입금확인증(증거기록 제3권 제41, 45 내지 47, 51 내지 53, 56, 58, 60 내지 65, 68 내지 75쪽), 별지 범죄일람표 항 연번 제12 내지 25번에 대한 각 총계정원장, 각 지출결의서, 각 거래내역확인증(증거기록 제3권 제105 내지 107, 134, 136, 138, 140 내지 149, 175, 177, 179 내지 184, 186, 192 내지 206쪽)에 의하면, C센터에 유급자원봉사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유급자원봉사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지 않은 N, E, F 명의의 계좌로 유급자원봉사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 항에 대한 인력투입계획표(증거기록 제3권 제311쪽)에 “상근(신규)”으로,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증거기록 제3권 제313, 317쪽)에 “직원 1” “직원 2”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항에 대한 각 지출결의서(증거기록 제3권 제264, 267, 269, 352, 355, 357쪽), 별지 범죄일람표 항에 대한 각 지출결의서(증거기록 제3권 제271, 273, 276, 345, 348, 350쪽)에 의하면, 위 시범사업의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위 시범사업을 위한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지 않은 E, Q 명의의 계좌로 직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은 피고인이 센터장인 C센터의 뿐만 아니라 D센터의 운영 및 예산 집행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2014년경부터는 D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C센터가 이 사건 법인의 부설기관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를 C센터에서 주관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법인 등의 운영비, 인건비, 보조금 등 자금에 관한 집행을 위해 피고인이 직접 회계담당 직원들에게 자금 집행을 지시하였다. 8) Q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시범사업 관련 인력투입 계획서를 보면 피의자가 매뉴얼제작 담당자로 상근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행정실수인지 모르겠으나 상근직원으로 채용하였다면 책상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적 없어 상근직인지 대해서 잘 몰랐고 비상근인지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26, 27쪽), Q은 2017. 9. 27.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소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17헌마1363) 2018. 7. 26.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횡령의 방법, 금액,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위해제를 당하였음에도 인수인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등을 위한 운영비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서 허위의 유급자원봉사자들인 F, M 등에게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단법인 B 광주광역시지회가 2011. 1.경 광주광역시로부터 ‘사단법인 B 광주광역시지회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자, 피고인은 실제 유급자원봉사자로 근무하지 않은 N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N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을 건네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유급자원봉사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기재한 다음 위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B 광주광역시지회 경리담당자인 AF에게 지시하여 지출결의서에는 N에 대한 인건비 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고, C센터 직원 J에게 지시하여 N 명의 R은행 계좌(번호: O)로 7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광주광역시지회에 지급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N이 J로부터 C센터에서 사용할 것이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들 받고 R은행 통장(계좌번호: O)을 만들어 주었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원이 위 통장에 입금된 후 위 각 금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N, J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174쪽, 증거기록 제3권 제258쪽, 증거기록 제4권 제335 내지 340쪽). 다. 한편, N은 검찰에서 ‘2011. 10. 이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았고, 2011. 10.경 이후부터 D센터의 유급자원봉사자로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각 금원 거래의 성격과 위 각 금원을 지급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2011. 10.경부터 D센터에서 유급자원봉사자로 일을 시작했고, 그 때 매달 7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 인출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그와 같은 금액을 저의 급여로 따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어 ‘위와 같이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진술인의 급여 계좌로 재송금하였을 가능성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진술인이 유급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면서 같은 금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0 내지 104쪽), 또한, 이 법정에서도 ‘C센터에서 유급자원봉사자로 일하지 않는 기간에도 자신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 2011. 10.경부터 2013. 4.경까지는 유급자원봉사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 기간 동안 실제로 유급자원봉사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고, 이에 따른 급여 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나.항에서 인정된 사실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유급자원봉사자로 근무하지 않은 N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광주광역시지회에 지급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나아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