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C)를 통한 '바카라' 도박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씨앗판매 명의 계좌에 1,000,5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각 카드 4매씩을 나누어 가지고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자가 승하고 패자는 자신의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도금 합계 62,827,000원을 입금한 후,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사설 카지노 도박장에서의 '바카라' 도박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 소재 이 개설한 사설 카지노 도박장에서, 위 도박장에서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1,80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칩을 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각 카드 4매씩을 나누어 가지고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자가 승하고 패자는 자신의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27 내지 66 의 기재와 같이 E, G 등이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개설한 사설 카지노 도박장에서, 총 42회에 걸쳐 도금 합계 112,414,600원을 입금한 후,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및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C 캡처화면 첨부 1.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횟수와 범행에 사용된 도금의 규모, 도박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죄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도박의 규모도 작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9. 22.까지 목포시 소재 C 어린이집의 D 통학버스의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4세)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9:15경 목포시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통학버스를 정차하여 놓고 원생들이 승차하기를 기다리면서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 1장[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꼬추(피해자의 성기를 지칭함)'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인형의 성기 부분과 허벅지 사이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이 자신의 '꼬추'를 만지는 행위를 재현하기도 하였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추행 상황을 꾸며서 재현하고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위 조사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맨날 버스에서 꼬추를 만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나이 어린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1. 고소장 1. C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가중영역(6년~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년~13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성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두정골프클럽 방면에서 동산오피스텔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사거리를 성정중 방면에서 동산오피스텔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449,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사고운전자의 신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연탄불고기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6.5.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53]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5, 04: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4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6]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08:0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한촌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연수동 쪽에서 낙원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세워져 있고, 용접기 및 합판 등 공사자재가 놓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고 위 공사자재를 파손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합계 113만 원(원동기장치자전거 50만 원 + 공사자재 63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품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피해자 H 진술청취보고, 의무보험가입내역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죄는 하만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집에 두고 간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고, 2016. 5.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7.2.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손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여 건물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1.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2013. 7. 1.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 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2013. 9. 23. 수령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확정(2014. 7. 15.) 되었음에도 D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2013. 10. 6.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 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2014. 2. 7. 수령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지노위와 같은 판정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이 확정(2014. 6. 6.) 되었음에도 D에게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이행상황 보고서 1.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주택)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은 부천시 C, 402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권자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자, 피고인 B D의 소개로 E, F, G, H 등 대출브로커들에게 위 피고인 A의 부동산을 알선한 자이고, I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E, F, G, H, D 등 대출브로커들 및 1과 함께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대출 명의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분을 근로자로 위장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8천만원(수도권 1억)까지 지원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어려우면 금융기관 자체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배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초순경 대출브로커 D으로부터 허위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건당 500 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처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3. 9. 3.경 부천시 원미구 J 308호 ㈜ 사무실에서 위 D의 소개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1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I은 9. 12.경 피해자 기업은행 원종동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D,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 13.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I의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서류 1. 판시전과(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동종 범행이 1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금액 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인 점 - 기타 : 피고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림 에이스 11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3. 20: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입구 'D' 앞 도로를 신창아파트 방면에서 대반 6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58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1.3.29. 07:43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죄의 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1)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22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상규(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1.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인 신한카드(카드번호 F)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2015. 6.21. 범죄 피고인은 2015, 6, 21, 15:39경 평택시 G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 이 관리하는 위 현금인출기에 인출금액 400,000원 및 비밀번호 J을 입력한 후 현금 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6. 24. 범죄 피고인은 2015. 6. 24. 03:07 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현금인출기에 인출금액 400,000원 및 비밀번호 J을 입력한 후 현금 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1, 19:29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애경백화점 3층에 있는 'M'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종업원 N으로부터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았으나, 위 신용카드는 사실 피해자 E의 소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O로부터 위 물건을 편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1.부터 2015.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4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사용한 날짜별로 포괄하여 각 1개씩의 범죄 성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및 E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절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1)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사기죄 및 절도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판사 박건창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동대문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임산물 불법채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에 'F'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에 있던 2011. 2. 21.자 '제100회 코믹월드 서울 다녀와서', 2012. 2. 17.자 '내 순찰근무지역에서 발생한 (초딩들의 방화로 인한) 산불', 2012. 2. 23.자 '또 내 순찰근무 구역에서 산불이.ㅠㅠ.', 2012. 5. 5.자 '2012. 5. 2. 근무중 셀카', 2012. 5. 14.자 '드디어.하산!!'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과 사진을 'G'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후, "근무 중 임산물 불법채취"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 06:02경 위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H카페 자유로운 글 게시판에 'I'라는 아이디로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의 2006. 12. 31.자 게시글과 사진, 피해자의 파산선고 내용이 게재된 관보사진과 함께 '진짜 파산하시고 위험한 분이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0. 01:49경 위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J, K에게 'L'라는 제목으로 닉네임 'M', 아이디 'N', 이메일주소 'O'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의 2005. 12. 31.자 게시글과 함께 '무슨 무용담 자랑하듯이 뭐하는 짓입니까', '살인미수로 긴급체포당한게 자랑입니까'라는 이메일을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E 게시판 및 H 사이트 게시글 캡처 사진, 이메일 및 E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28. 18:5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E 사이트에 피해자 D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납골당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게시한 후 "어머니께서 끼니를 매일 준비해주 시고 - 이하 중략 - 이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미어진다"고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11:14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E 사이트에 피해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네이버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P 코스프레 사진 등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 납골당 사진이나 피해자의 P 코스프레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이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과 글의 내용 등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0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협성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읍 분천리에 있는 미래 숲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6.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생각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에 있던 집기류를 던지는 소란을 피우다가 철제 화분 받침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의 손목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부위의 인대가 늘어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2.1: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3동 103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37세, 여)가 자식에게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약 4-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2: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집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우측 중절치의 치아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6. 21:00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연락하지 말라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냐'라고 말을 한 것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약 4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턱을 약 7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약 5회,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약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7.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0:1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과 입에 대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어버린다'라고 하며 자해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남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사람에게는 연락을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가져가 대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7.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잔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이에 피해자에게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갈아입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바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착적인 행동과 폭력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번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 12:4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천 혁신도시 내 가로수 식재 조경사업의 총 공사비가 약 18억 7,000만원인데 그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먼저 이행보증금으로 공사비의 0.8%인 금 14,98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경사업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사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경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금 14,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일반 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동종누범) : 징역 1년 ~ 2년 6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고 석방된 이후 도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추징 1,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피고인 B는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1)피고인A는2013.2.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3.2.23.그판결이 확정되었으나,그범행일시가변호사법위반죄의 판결 확정일 이전이어서,이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다. 아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청 출입기자로, 안양시 만안구 소재 진흥아파트 재개발사업에 있어 아파트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권한이 전혀 없고, 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철거업체 선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관련한 경비 등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경기 의왕시 롯데마트 인근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진흥아파트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2,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철거공사 수주에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29. 200만원, 2013. 2. 7.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F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관련 보고, 홍성지원 2012고단1104호형 선고, 형 확정 보고), 별건 판결문(홍성지원 2012고단1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인자 이외에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누범 전과도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인 점, 누범 전과 이전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2013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이며,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6231 피고인 A는 2017. 8. 16.경 불상자로부터 일당 7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D, E'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 매매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10cm 가량) 배포를 의뢰받은 후, 같은 달 17일 20:4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 등 G골목 일대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텔 입구 등에 3-4장씩 던져 놓는 방법으로 위 출장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017고단7833 피고인들은 2017. 8. 18. 07:5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여성 외국인 1 (하늘색 옷)이 피고인 B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 여성외국인 1의 일행인 피해자 K(23세)의 목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K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K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20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쳤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 여성외국인 1의 일행인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외국인2(흰색 옷)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외국인의 몸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24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 K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N(20세)과 피해자 L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실 확인, 집행유예 전력 첨부), 판결문 등 2017고단62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성매매광고 사진 등 2017고단78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폭행 피의자 및 피해자들 폭행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3건의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 3건의 집행유예 판결 중에는 이 사건 성매매 광고행위와 동종범행인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도 있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모친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매매 전단지를 돌렸다는 것으로 경위에 참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행위의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행위의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