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 여성인 피해자 C(D 출생)의 모친이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이사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자주 드나들었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들은 2018년 1월경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1. 20.경 파주시 F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을 전화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휴대폰을 빼앗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강권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까지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2.경 불상지에서, A에게 편백 나무 관련 체인점 및 커피숍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직접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게 하여 보관하던 중, 2018년 1월경 파주시 문산역 앞 삼거리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이에 "합의서 및 각서"로 제목을 기재하고 "A은 C에 대해 피해 입은 일에 대하여 B과 합의하에 현금 및 물질로 하고 A E조합 계좌와 CE조합 계좌로 입금한다, 위 합의에 대하여 A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서로가 결별 후에 협박 및 돈을 요구할 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자필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 합의서 및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I 작성 진술서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및 회답서 각 계좌거래내역 진단서 현장 사진 합의서 및 각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성매매를 공모하거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기재 성매매를 하였을 뿐, 순번 3, 4, 6, 8~10, 13 기재 성매매를 하거나, A과 성매매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아동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즉 2018년경 피고인 A이 돈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고, 본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통장은 피고인 A이 관리하였기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몰랐으며, 다시 안 하려고 문을 잠그고 숨는 등 저항도 해보았으나,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거나 가위 등으로 협박하는 바람에 매일같이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집을 나와 교사 I에게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2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 일관성 및 명확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I가 진술한 이 사건 신고 경위,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의 각종 객관적 정황과도 정확하게 들어맞으며, 피해자가 모친 피고인 A이나 그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일부러 불리한 거짓말을 꾸며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에서도,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나.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 진술 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준거 기반 내용분석 결과, 총 18개 준거 중 1차 진술에서 논리적 일관성, 정연하지 않은 진술, 세부 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 대화의 재연, 일상적이지 아니한 독특한 세부 정보, 여분의 세부 정보, 관련된 외적 연합, 주관적인 정신 상태, 기억 부족의 시인 등 10개, 2차 진술에서는 위 각 요소 중 기억 부족의 시인을 빼고, 자발적인 수정, 자기 진술에 대한 의문 제기 등을 더한 11개의 준거가 나타났으며, 피해자는 적절한 언어, 진술 능력을 갖추었고, 외부에 의한 진술 오염 가능성도 작아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다만 2차 진술은 피고인 A의 압력, 암시, 영향을 받아 종전 진술을 번복하거나,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 피고인 A의 진술 등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준 내역의 명목을 특정 해달라고 요청받자, 피고인 B이 부인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10, 13 해당 비고란에 성관계 대가라는 의미로 '성', 그 밖의 비고란에 '생활비', '학원비', '여행비'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그 각 명목을 분명히 특정 하였고(증거기록 제1-141쪽), 검찰에서는 위 계좌를 본인이 관리하면서, 생활비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329쪽).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7년 여름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돈이 성관계 대가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저 피해자가 실습비 등으로 받은 것으로만 알았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였다. 그러나 정신장애를 가진 미성년의 딸이 무려 40살 가까이 연상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명의로 피해자의 계좌에 수십만 원 단위로 돈이 들어오는데도, 마냥 피해자의 실습비 등으로 선뜻 받아들이며, 위와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해명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너무나 어긋나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이 증거로 삼는 데에 동의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에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 성관계하라고 시켰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위 피고인의 "아니오" 대답은 '거짓' 반응으로 드러났다(증기기록 제4-316, 317쪽). 라.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도중 2019년 5월 하순 피고인 B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로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판단 부족 때문에 피고인 B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이며(증거기록 제1-279쪽), 2019년 7월 초순 다시금 "그동안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는 탄원서(증거기록 제1-312쪽)를 제출한 바 있다. 위 합의서 등의 내용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죄송함을 표하며 후회한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본인의 진의에 기초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더욱이 지적 장애 3급의 미성년자로서 그동안 피고인 B의 경제적 지원 등 피고인들에게 전적으로 생활을 의지해온 피해자로서는 앞서 진술 분석 전문가도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그 진술 번복이나 합의에 대한 압력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 합의서 등 작성은 성매매 양형기준에서 정한 처벌불원의 배제 사유, 즉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및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 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에 절대로 해당할 수 없음은 물론, 이에 기초한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 또한 증거로서 취신하기가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정신에 심각한 피해 야기,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상태 이용,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2) 미설정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 준수)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인 친딸에게 6개월 동안 10여 차례나 성매매를 강요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식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 피기는커녕, 손쉽게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타인의 성 노리개로 전락시켜 버린 피고인의 반인륜적 행태가 매우 경악스럽다. 참다못한 피해자가 가출하여 이 사건 범행의 굴레에서 벗어난 뒤에도 피고인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끊임없는 회유와 강압으로 진술을 번복시키고, 마치 정상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양 외관을 만들어낸 교활한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법정에서는 글도 모르고 귀도 안 들린다는 둥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는 일절관계가 없다고 잡아떼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지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체의 건강이 완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정신에 심각한 피해 야기,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상태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2) 제2범죄 -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가족의 궁핍한 처지를 악용하여 6개월간 10여 차례나 성을 매수하고, 이에 관한 피해자 모친 명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지인의 자식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기는커녕 생활비를 미끼로 삼아 성 노리개로 전락시켜버린 점, 참다못한 피해자가 가출하여 그 굴레에서 벗어난 뒤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끊임없는 회유 및 강압으로 진술을 번복시키고는 마치 정상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양 외관을 만들어낸 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합의서를 위조해두기까지 한 점 등 범행의 내용과 그 전후 사정을 보면,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악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너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중에 일부는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7. 및 2018. 7. 14. 판시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진술을 보강하거나 구체화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여러 번 하였다'는 개괄적인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해당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공모 사실이나 성적 학대행위 사실은 더더욱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