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03:05경 충주시 B,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행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소파 위에 있던 멀티탭을 잡아 위 C를 향해 휘둘러 그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교회의 부목사이고, 피해자 E(여, 58세)는 위 교회 권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2:20경 위 교회 2층 로비에서 위 교회 목사 F의 재정비리를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있다가 손을 펼쳐서 앞으로 미는 것 같은 장면과 그 직후 피고인의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장면(수사기록 1권 제42, 43면, 위 영상의 00:03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왼쪽 손은 주먹을 쥔 채 손바닥 방향이 피해자 자신 쪽을 향하여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펴질 무렵에는 그 주먹이 살짝 올라가며 그 주먹이 피고인의 가슴 높이 정도에 이르고 주먹과 피해자 사이 (피해자가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의 차이를 고려하면, 주먹이 피해자의 이마 정도의 높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에는 적어도 주먹 하나 이상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가 팔을 몸에 붙인 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먹이 눈높이 이상이 될 정도 팔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에서 나타는 바와 같이 손목 아래 팔 부위에 손을 대고 밀 경우에 팔이 접히면서 아래로 내려와 몸에 밀착된 다음에야 비로소 몸이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아래 부위에 손을 펼쳐서 앞으로 미는 것 같은 장면'만으로는 피해자의 팔이 아래로 내려가 피해자의 몸에 밀착된 이후까지 피해 1)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손에는 피해자의 증언과는 달리 피켓 등이 들려있지는 않다. 자를 계속 밀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인지 알 수 없다. 위 장면 직후에는 피고인이 상체를 앞으로(즉, 피고인 방향으로 기울이는 장면이 나오고, 피고인이 당시 넥타이 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영상(이하 '넥타이 영상'이라 한다)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이 잠깐 등장하였다가 사라진 후 바닥 쪽이 촬영되는 부분, 즉 카메라가 설치된 피고인의 상체가 굽혀졌다가 펴지는 부분(넥타이 영상 00:25 내지 00:26)이 나온다. 사람이 앞에 있는 대상물을 상체를 기울이며 팔로 밀 경우에는 상체가 팔보다 먼저 앞으로 나가거나 적어도 팔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힘을 줄 수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상체를 앞으로 굽히며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라면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먼저 상체를 굽힌 다음에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상체를 굽히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상체를 기울이는 것만 보일 뿐 피해자가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언제 넘어지는지를 알 수 없으나, 위 넥타이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영상에서 사라진 다음에 피고인의 상체가 굽혀져 바닥 쪽이 촬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장면이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앞에 있는 대상물에 힘을 주어 밀 경우에 힘을 가한 사람은 반작용에 의하여 힘을 주어 민 대상물의 반대방향, 즉 뒤로 밀리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에 피고인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것은 오히려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처럼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상체를 앞으로 굽히는 반응을 보인 것이라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추론케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시에 관한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반하는 증인 E, G의 증언 및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H와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한 I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4:1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204호와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 F(여, 21세)가 거주하는 202호에 이르러, 복도와 연결된 202호의 주방 측 방범창과 창문을 떼어낸 뒤 그 곳을 통해 202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면서 그 곳 방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 E이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한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3: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가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호위반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한번 봐 달라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야, 이 새끼들아, 이 시간에 내가 3~4분씩 기다려야 돼?", "개새끼들, 임마, 싸가지 없는 자식들" 등의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오른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대답하지 않은 채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며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봐, 싸가지 없는 자식들, 공무원들이 300만 원씩 받고 이짓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한 후 계속하여 3회 가량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첨부 건) 1. 현장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단속하던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행범인 체포 직후 보인 언행이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1. 23: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808호, 1011호 및 1111호에서,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D에 'E'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매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D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같은 달 21, 23:50 경까지 위 'C 오피스텔' 808호에서, 남자 손님 1명당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내역 사진본(업무용 휴대전화), 현장사진 1.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광고를 이용하여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2:05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7세)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낭심 옆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보여준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보다 키가 작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와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무릎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낭심 옆 부위를 가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한 것으로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폭력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쁨,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1: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이 식당 셔터 문을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C 및 그 일행에게 "씨발 년들아. 너네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하고, C의 엉덩이를 발로 차, C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나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7. 01: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이 식당 셔터 문을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및 그 일행에게 "씨발 년들아. 너네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발로 차,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인 2016. 8.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2012년경부터 2014.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교제기간 중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년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여름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트렁크 윗부분을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1회 내리찍어 수리비 약 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년경 대구 달성군 I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개보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15. 7. 9.경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일꺼야 내 돈 떼이면 니가 나 안되길 비니까 고소해라.", "사업 종되면 다 너 때문이다. 나 안되길 항상 바라니까", "너 제발 내 눈에 띄지마라 죽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가을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200만원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여기 쇼핑가방에 든 너의 속옷을 회사에 다 뿌리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속옷 등을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차량 번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약 2,8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금원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3:2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 던중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 및 그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면서 계속해서 추근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자, "가지마라"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움켜쥐듯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23:2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 및 그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면서 계속해서 추근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자, "가지마라"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움켜쥐듯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잡은 부분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이고, 1초도 되지 않는 극히 짧은 시간동안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점(CCTV 영상 참조), 피해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많이 놀랐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았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11.2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E(남, 40세)이 벌금 수배 건으로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찾아와 E을 갑자기 폭행하려 한 것을 주위 경찰들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들에게 "야 씨팔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호로새끼들아 야.내가 잘못했으면 한번 구속시켜바. 좃도 못한 것들이 까불고 있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여러번 하였고 귀가를 종용하자 지구대 출입문 밖에서 약 30분 동안 술과 음식을 배달시켜 앉아서 먹는 등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의 일방적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경찰서에 출석을 요청받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소란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3. 02:5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노래방 2호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3. 10:5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2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엔터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공소장에는2016.6.8.이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52면 참조)에 의하면 이는2016.6. 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할것이다. 50m 구간에 걸쳐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에서 물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08.경부터 2011.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부동산 PF대여금 명목으로 480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F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다가 담보권 실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정당한 채권확보 절차에 나서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국내 언론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자들과 인터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중구 G 소재 H호텔 등지에서 I 소속 J 기자를 만나 인터뷰(이하 '이 사건 인터뷰'라 한다) 하면서 "F에 당했다", "굳이 F가 시공사를 선정하려 한 진짜 이유는 리베이트를 통한 비자금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사가 K에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카자흐스탄 내 물류창고 신축공사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J 기자로 하여금 출판물인 K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뷰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F에 당했다"는 부분은,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이를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인터뷰를 한 I의 J 기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유사한 취지의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물이나 메모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J 기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인터뷰 당시 동석했던 피고인 측 관계자인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인터뷰 발언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뷰 당시 F를 비방할 목적으로 I 기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인터뷰를 한 조선일보나 월간중앙 기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2. 02: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보령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구리시 수택동 733 한국전력공사 구리지사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선(DV 3.2mm, OW 22) 약 20kg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2:4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원무과 직원 D을 밀치고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의 상의를 벗은 다음 주먹으로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붙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것이다. 다만,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ww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응암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5.9.15:0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에서 2016. 6. 8. 경기 양주시에 있는 교현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통보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이르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생계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훈련소집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7.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서청주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107.49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D 주유소에서 위 도로 2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피해자 J(여, 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1,608,778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1,721,6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제한속도표지판,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자료캡처(H), 영상 CD, 각 견적서(H, F), 영상정보자료(D 주유소)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과 몇 개월 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4.01:35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24바길 40(염리동)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그녀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입을 막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5, 2, 17:52 경 아현역에서 명지전문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7611번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명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21: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정차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10. 31. 같은 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4. 11. 24. 같은 청에서 존속협박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⑴ 피고인은 2015. 3. 15. 11:45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행패를 부리던 중 아버지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⑵ 피고인은 2015. 3. 15. 12:5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눈깔아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아! 돈 독이 오른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 넌 나중에 죽었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의 ⑵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덤비던 중 서대문경찰서 소속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F에게 "너 이 씨발놈 넌 죽었어, 야! 녹색 옷 입은 놈 이 씨발새끼야! 넌 어쩔 줄 모르지만 네 가족은 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F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행위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283조 제2항(상습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 내에서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