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59

범죄사실(2016고단5586)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포천시 I 외 24필지 지상에 J(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K의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K의 사내이사 겸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K의 전 대표이사로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K의 사업진행 과정 및 채무상황] 1) K는 2009년경 포천시 I 외 24필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그 지상에 J 24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였다. 2) 이에 2009. 9. 8.경 K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J 6,733평 부지에 공사대금 200억 원 상당인 공사를 시공하고, 대신 L이 K 회사운영비, 일부 토지매입자금로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공사기성금은 분양수익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미지급분은 은행대출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K가 2009. 12.경 M지점으로부터 피에프(P/F) 자금 63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도 토지 매입대금지출 등에 전부 사용하여 L에게 대여금 10억 원 및 공사 기성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자, L은 2010. 3.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부지조성공사 및 J 2개 동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4) K는 L이 공사를 중단하고 그로 인해 분양사업도 차질을 빚자, 원활한 사업진행 및 자금조달 등을 위해 2010. 7. 21.경 이 사건 공사현장 대지의 소유권을 N으로 이전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9.경 N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입금도 N에서 개설한 계좌로 입금 받도록 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5) K는 2011. 9. 2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준공대상 건물 12개동(6동 내지 11동 및 19동 내지 24동), 골조 완료된 12동, 18동은 시공사인 L이 공사를 진행하되, 추가 분양을 실시할 때는 K 단독으로 분양하거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시공사의 관리 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수익금으로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6) 위와 같은 계약에도 K는 L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L, N, O과의 각 계약에 따른 규제에 막혀 더 이상 L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2011. 11. 18.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남은 J 건물 1, 5, 14 내지 15동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6 내지 17동의 일부 골조공사를 진행하면 88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차 P에게도 K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4.경 L, P 등 공사업체들은 유치권행사에 돌입하게 되었다. 7) L과 P이 2012년경 K를 고소하면서 이후 분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10. 포천시 R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포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공 45일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사명: J, 공사장소: 경기 포천시 I외 24필지, 공사기간: 2014. 05. 15.부터 2014. 07. 30.까지, 공사금액: 4억 4,300만 원, 도급인: (주)K 대표이사 A, 수급인 S(주) 대표이사 Q'이라는 취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기존 시공사인 L, P, T 등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2012. 5.경 L에 약 40억 원 상당, P에 약 30억 원 상당, U 주식회사에 약 10억 원 상당, O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공사대급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 고발이 이어져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억 5,125만 원 상당의 포장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5. 12. 'K'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건물 외벽벽돌공사 및 디지털 도어락 설치 공사를 해주면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사명: J 원룸디지털 도어락 및 외벽감싸기, 공사장소: 경기 포천시 I등, 공사기간: 1개월, 공사금액: 6,150만 원,도급인: (주)K 대표이사 A, 수급인 W회사 V'이라는 취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기존 시공사인 L, P, T 등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2012. 5.경 L에 약 40억 원 상당, P에 약 30억 원 상당, U 주식회사에 약 10억 원 상당, O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공사대급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 고발이 이어져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150만 원 상당의 포장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V의 진술부분 포함) 1. X, Y, Z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2016고단3559호)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 부분, V, Q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Y,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실황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X 제출의 계약서 등 첨부-J 위치도, L의 채권계산액, J 24개동의 토지주 현황 및 대출 잔액, 토목건축공사 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건축공사 계약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이행각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자금인출요청서, 피의자 A 제출의 사용승인서 등 첨부 보고-사용승인서 6장, 기성금 지불현황,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포기각서)(2016고단3559호)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J 기성금 내역서, 시행사에서 T로 결재 내역, 민간 건설공사표준계약서(변경), 지불각서, 각 J 분양계약서, 디지털 도어록 공사, 분양계약서, 확인서, 공정증서, 판결문 1. 토목 정산금 합의각서, AA의 계약서, 견적서, 공장계약 해지통보 예고서, 신탁원부(2016고단355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고액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포장공사 등을 하게 하여 고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그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 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담보로 제공한 일부 상가 등을 피해자들 동의 없이 매각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상당 한 규모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동안의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이나 피해자들의 공사 수주 경위 및 공사계약 내용,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Q에게는 담보로 제공한 점포 중 하나의 소유권(2억 4,000만 원 상당, 증거기록 제158쪽)을 이전해 주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점포 2개에 대한 소유권이전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V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자들도 다 수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범행경위 및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단,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 가능성에 비추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2016고단3559)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포천시 I 외 24필지 지상에 J(이 사건 공사현장이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K의 대표이사 겸 K의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K의 사내이사 겸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K의 전 대표이사로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피고인들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현장 토목공사의 수급인이며, 피해자 H은 AA이 시공하는 토목공사의 일부인 옹벽 보강토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K의 사업진행 과정 및 채무상황] 1) K는 포천시 I 외 24필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그 지상에 J 24개 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였다. 2) 이에 2009. 9. 8.경 K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J 6,733평 부지에 공사대금 200억 원 상당인 공사를 시공하고, 대신 L이 K의 회사운영비, 일부 토지매입자금로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공사기성금은 분양수익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미지급분은 은행대출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K가 M지점으로부터 피에프(P/F) 자금 63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도 토지매입대금지출 등에 전부 사용하여 L에 대여금 10억 원 및 공사기성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자, L은 2010.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부지조성공사 및 J 2개 동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4) K는 L이 공사를 중단하고 그로 인해 분양사업도 차질을 빚자, 원활한 사업진행 및 자금조달 등을 위해 2010. 7. 21.경 이 사건 공사현장 대지의 소유권을 N으로 이전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9.경 N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입금도 N에서 개설한 계좌로 입금 받도록 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5) K는 2011. 9. 23.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준공대상 건물 12개동(6동 내지 11동 및 19동 내지 24동), 골조 완료된 12동, 18동은 시공사인 L이 공사를 진행하되, 추가 분양을 실시할 때는 K 단독으로 분양하거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시공사의 관리 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수익금으로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6) 위와 같은 계약에도 K는 L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L, N, O과의 각 계약에 따른 규제에 막혀 더 이상 L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2011. 11. 18.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남은 J 건물 1동, 5동, 14동 내지 15동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6동 내지 17동의 일부 골조공사를 진행하면 88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4.경 L, P 등 공사업체들은 유치권행사에 돌입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공사계약 체결 및 편취범의]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AA과 토목공사를 하면 기성금은 매월 기성실적에 따라 익월 20일 현금결제를 해주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A은 2012. 6.경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보강토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력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공사업체들에게 높은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5. 중순경 기존 공사업체였던 L에 약 40억 원 상당, P에 약 30억 원 상당, U 주식회사에 약 10억 원 상당, O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O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 공매를 신청하는 등 AA과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기성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A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850만 원 상당의 보강토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으로서 AA을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강토공사를 하게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간접정범 경우 피이용자는 도구에 불과하고,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의사실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피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로 인하여 간접정범이 정범성을 가지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2. 5.경 AA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목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A은 2012. 6.경 피해자와 토목공사 중 보강토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그런데 AA이 피해자에게 보강토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때, 피고인들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AA과의 위 토목공사 도급계약에도 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013. 1. 29. AA은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K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자신의 토목공사를 포기한 점, 피고인들이 2013. 3. 20. 피해자에게 '보강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사후에 피해자가 AA로부터 보강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K 측에서 확인하고, AA동의 하에 K에서 AA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보강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미에서 작성되었을 뿐인 점(증거기록 제149, 170쪽), 위 직불합의서작성 이후에 피해자가 추가 공사를 한 사실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15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A에 대하여 우월적으로 그 의사를 지배하여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강토공사를 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AA을 이용하려는 의사지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