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 4층에서 F의원(이하 'F의원'이라 함)을 설치 운영하던 의사이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3.경 위 F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 B가 출장건강검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출장검진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 방사선 촬영기가 설치된 출장 검진 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하여 위 의원 명의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의사인 피고인 A은 명의 대여의 대가로 피고인 B가 출장건강검진 등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건강검진비 중 15%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2014.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후 서울시, 포천시, 화성시 등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이동검진버스 1대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4.경 위 F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 C이 출장건강검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출장검진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 방사선 촬영기가 설치된 출장 검진 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하여 위 의원 명의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의사인 피고인 A은 명의 대여의 대가로 피고인 C이 출장건강검진 등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건강검진비 중 15%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2016.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후 서울시, 일대에서 이동검진버스 1대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위 F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 D가 출장건강검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출장검진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 방사선 촬영기가 설치된 출장 검진 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하여 위 의원 명의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의사인 피고인 A은 명의 대여의 대가로 피고인 D가 출장건강검진 등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건강검진비 중 15%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5.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한 후 서울시와 안산시 등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서 이동검진버스 1대로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출장검진실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F의원 A, G, H, I 관련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에 첨부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확인서 1. 각 약정서 1. 수사보고(아파트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첨부), 상가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협조의뢰-K동장, 주민자료조회회보서(D), 주민자료조회회보서(L),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의사인 피고인 A이 출장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팀장들인 피고인 B, C, D의 도움을 받은 것일 뿐,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 C, D 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장건강검진실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1992. 2.경부터 F의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1. 3.경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임상병리사 M의 권유로 출장건강검진업무를 하기로 하고 위 M으로부터 상피고인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즉, 피고인 B, 피고인 C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의료진과 검진장비를 피수검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검진비 중 피고인 A의 몫 15%와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전액을 피고인 B, 피고인 C이 수령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나 관여 없이 각자 그들이 관리하는 출장건강검진 관리팀 소속 의사, 임상병리사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독립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사이에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B, 피고인 C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몫을 지급하고, 출장건강검진 관리팀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독자적으로 지급하였다. 출장건강검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방사선촬영기가 장착된 버스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출장건강검진팀에서 사용할 차량을 직접 구입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B는 출장건강검진 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피고인 D는 위 항 기재 임상병리사 M의 비용으로 임차한 사무실에서 출장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M은 수사기관에서 위 D가 특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 업무 편의를 위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N의원과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비의료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가담한 점 및 이전에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범행수익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