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01: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45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1:1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경위 파악을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9. 01: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밖에서 피해자 A(남, 56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업어치기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피해경찰관의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쌍방 폭행은 서로 합의된 점, 피해경찰의 처벌불원(피고인 A)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9년경부터 약 10년간 사귀다가 2019. 5.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 3. 1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집 담장을 넘은 다음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3.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왜 전화 안 받는데, 왜 수신 거부해 놨느냐, 이씹년아 어느 놈하고 붙어먹으려고 전화를 거부하느냐,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시간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너거 신랑에게 말할까,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5.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창에 ‘야 개보지, 지금부터 나 자극하면 개싸움 시작이다, 시누 율리 지통골 또 니 애들 사위 나 건들면 다 같이 죽는거야 씹년아, 한가지 남창 오가다 니 시누 집에 쳐 들어간다, 조심해라, 나 건들지 마라’라고 기재한 메모를 붙여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8. 20. 09: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들과 장애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잡년, 개 같은 년아, 여기서 일 못하게 만들거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9. 8. 2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니가 장애인지원활동사로 일하면서 부정 수급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울산 남구청에 부정수급한 사실을 신고하고 울산에서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0:0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자 차량에 붙였다는 종이 내용, 녹취록, H 및 K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빌미로 장기간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가족과 직장, 인간관계를 포함한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탄내는 악랄한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 전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 처벌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한정적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이상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9:2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아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황색실선으로 이어진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둔포면 인근 불상지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결과사진,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1: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1포대(12kg)당 85,000원씩 구입한 중국산 참깨임에도 피해자에게 “상주시 E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참깨이고, 이를 1포대당 320,000원씩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960,000원을, 2020. 11. 28.경 1,28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에 관한 거짓 표시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참깨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2,2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원산지 검정 결과) 1.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발급,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농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두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17:45경 밀양시 B 입구에서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700에 있는 유천교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9. 12. 22.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700에 있는 유천교를 밀양시 상동 방면에서 경북 청도군 매전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같은 진행방향으로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8:45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6%로 높았고, 5년 내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일부 피해 변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 개시되어 공소사실의 일부가 삭제되고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치매 등 노환으로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홀어머니를 꾸준히 간병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6:25경 부산 부산진구 국악로 2에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공용주차장에서 장기주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에 화가나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타이어 1개와 조수석 쪽 뒷바퀴 타이어 1개를 못으로 찔러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 및 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앞으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같은 구 월평로 60에 있는 신촌네거리 인근으로 가던 도중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1. 범죄경력등조회(A), 판결문, 법원사건조회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및 음성 녹음파일 첨부) 1. 사진(피해 부위),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는 비단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집행유예(징역형)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00

공소사실 피해자 B(51세)는 2021. 4. 30. 15:0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동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63세)와 고철 거래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아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6:52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40cm, 지름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2: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아산용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0:1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면서 약 1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과 추가로 마신 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국과수 질의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천안시 B에서 'C병원'을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D이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 동업관계가 종료되는 등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4. 22: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 입원베드가 68개이고 한 베드당 월 2회전을 할 수 있어 한 달에 120명 정도 입원이 가능하고 평균 건강보험환자 수익은 200만 원인데 100명으로만 계산해도 한 달 매출이 2억 원 정도 되고 임대료, 인건비, 기타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월 순이익이 8,000만 원이 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2,000만 원 ~ 4,000만 원의 수익금을 매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도 없었고, 입원 환자도 약 10여명에 불과하고 외래 환자도 거의 없어 병원 운영에 있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매월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2억 원을, 2018. 1. 3.경 5,000만 원을, 2018. 1. 9.경 5,000만 원을 위 병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병원 식당 식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반환하지 못하면 병원 통장이 압류되어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병원을 담보로 금융권 5억 원 대출을 신청해 놨다. 나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높은 이자로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임대료와 임금 및 관리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실제로 위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상황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위 병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에 지금 환자가 차고 있는데 이번 달만 넘기면 다음 달부터 흑자가 되고 공단에서 돈이 나올 것이다. 지금 필요한 돈이 있으니 병원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더 투자해 달라. 나도 5,000만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5,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2,000만 원을, 2018. 3. 12.경 1,000만 원을 위 병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8. 3. 22.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E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금 사용처 확인) 1.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거래내역조회, 각 피고소인의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액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03: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가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로 피해자 E(여, 24세)를 데리고 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24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한 명(D)이 엉덩이를 밀어 올리면서 저(피해자)를 테이블로 올리고, 한 명(피고인)이 저(피해자)를 건네받으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신 분(F)이 저(피해자)를 받아서 엉덩이를 만지고 벽에 가둬서 귀에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선릉역 쪽에서 역삼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부분을 위 G70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02:30경 서울 강남구 D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6, 23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년 및 2015년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20. 12. 23.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세금 문제로 통장을 잠시 사용할 수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3일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만 원, 다음 날인 2020. 4. 12.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 C 통장 첨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용도로 사용한다고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사용용도를 기망한 바 없고, 차용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존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데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3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달리 피고인이 변제일로부터 2-3일 동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던바, 피해자는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20. 4. 전후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지인들을 기망하였다는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6. 9.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05:57경 김해시 B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에 걸친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특히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업무방해의 범행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2020. 11. 20.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불과 2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재범가능성의 차단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건 관련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교통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9. 01:30경 제주시 B 앞 도로를 서측에서 동측 방면 3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서 차량 신호기 적색 등화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조향·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