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8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피해자의 언니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가을 18:00경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박(여, 1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 치수를 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줄자로 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년 7월에서 8월경 사이 <주소>에 있는 위 피해자(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크다며 만져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7월에서 8월경 사이 위 피해자(여, 16세)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를 뒤 따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속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저녁 시간에 위 피해자(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빠진 것 같다"고 하면서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가슴을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새벽 시간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을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붙잡아 저항을 억압한 뒤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7월에서 8월경 사이 <주소>에 있는 피해자(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뒤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속기록(피해자인 박은 피해 진술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피해는 중학교 1학년 때 입었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피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각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각 범행의 주요 부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두서없는 부분이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용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피해자를 만지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순간적으로 발동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0년 가을경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년 7월에서 8월경 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2014년 여름경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2014년 10월경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판시 제1의 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제2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판시 제1의 가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제2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제2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판시 제1의 다, 라, 마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시 제1의 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3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경도의 충동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도 강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와 교제하던 자로서 그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는 신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피고인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심신의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 말경 그 때까지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범행을 무마하고 피해자의 언니와 계속하여 교제하였음에도 2014년에 이르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제2죄)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판시 제1의 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제2죄)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