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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4.00:08 무렵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여, 31세)으로부터 손목을 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D에게 "어디 가서 남자 손목 함부로 잡지 마라. 그러다 너 죽는다.", "어디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친 후, "웃기지, 세상이 이런 거야."라고 말하며 손가락 끝으로 D의 젖가슴을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2. 21:07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있은 후 피해자로부터 “담배하나 피시죠”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고 양팔을 휘두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두피, 입술 부위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B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을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동종범죄로 3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4차례 공소권없음 처분,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바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한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넘어지면서 구조물에 부딪혀 이마가 9㎝ 가량 찢어지는 등 응당의 벌을 받은 것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해자 A은 2020. 12. 22. 21:07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있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하나 피시죠”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고 양팔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양팔을 휘두르고 옷과 신체를 잡아당기며 폭행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테라스 구조물에 이마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이마)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을 휘젓거나, 왜 때리냐고 항의하며 손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주먹을 강하게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하는 모습, 이에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말리며 피고인과 멀어지자 피고인이 화가 난듯 다가가 항의하는 모습, 그러자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강하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뻣거나 휘젓는 모습(피고인이 손을 휘두르는 일부 장면도 다른 각도에서의 영상과 전후 움직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을 뻗으며 고개를 숙여 피하는 등 공격의 의사로 휘두르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깃을 잡고 힘을 가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목격자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며 몸을 돌려가며 팔을 강하게 휘둘러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넘어진 점,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주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자세는 피해자를 잡아당기기 보다는 피해자 쪽으로 잡아끌려가는 자세인 점,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도 피고인 쪽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반대쪽으로 넘어지면서 멱살이 잡혀있던 피고인의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일부 손을 휘저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2: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안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SM-G960N, 가로 약 7cm, 세로 약 15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는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약 63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위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5:36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교 인근 산책로를 가수원동 방향에서 도안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 옷 지퍼를 올리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66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 사실 확인서, 각 진단서 사진, 피해자 사진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5. 확정되었다. [2015고단3256] 피고인 A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0: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사거리교차로를 파발교차로 쪽에서 금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3492] 피고인들은 2013.10. 18, 10:00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연립 102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않은 뒷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에게 집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5325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건 외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1. 진단서(G) [2015고단34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호의로 피해자 G을 태워주었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섬 등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2회 벌금형과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발가락 2개가 괴사되어 절단하였고, 현재 발을 약간 저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07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0: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57세) 및 D의 아들 피해자 E(31세), E의 친구인 피해자 F(32세)과 화단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몸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CCTV CD [CCTV CD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6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14:30경 광주 서구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욕정을 느껴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5회 정도 주무르고, 침대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팔로 가슴부위를 끌어안고 눕혀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7세의 어린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소년 시절에 실형을 복역한 동종 성범죄전력도 있으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 만원을 공탁한 점, 실형을 복역한 동종전력은 1994. 경의 범행으로 그 이후에는 20여 년간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45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1. 02. 28. 13: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경매에서 낙찰 받은 위 교회를 인수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H 주식회사가 관리하던 KT텔레캅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보안시설콘솔장치 등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의 직원인 I이 관리하고 있는 위 교회에서 위와 같이 KT텔레캅 주식회사의 보안시설을 손괴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위 교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2. 28.경 KT텔레캅 주식회사 소유인 보안시설콘솔장치 등을 제거하고 G교회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T텔레캅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G교회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2011. 2. 28. KT텔레캅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보안시설의 설치과정의 문제점, 보안시설의 해체 및 철거 등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보안시설콘솔장치를 제거하였다. 그 후 KT텔레캅 주식회사는 보안시설콘솔장치 제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5624판결 등),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함은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는' 경우만을 가리킬 뿐, 위법하게 점유나 관리를 개시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발생한 바 없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는 J협회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2011가합4663호로 유치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나1919호 및 대법원 2012다68248호를 거쳐 패소하였다.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G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K이 2009. 11. 27. 주식회사 H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주식회사 H가 교회건물을 점유하는 것(교회의 목회활동이나 신앙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에 동의하는 내용의 점유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다시 2010. 5. 무렵 주식회사 H가 교회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점유확인서를 주식회사 H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와 교회건물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압류 후에 집행관에 의해 이루어진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G교회가 2010. 4. 14.과 2010. 4. 22. 이 사건 토지와 교회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지하2층, 지하1층은 예배당, 1층은 놀이학교, 2층은 예배당, 체육실 사무실이며 골프연습장도 G교회가 점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H는 2011. 1. 4. KT텔레캅 주식회사와 교회건물에 관한 방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 7.부터 KT텔레캅 주식회사의 방범서비스를 이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H가 교회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0. 4. 1. 이전에 교회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H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6. 12. 위 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재심판결은 2015.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1. 12:5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암중학교 쪽에서 원당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방지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양구군 H에 있는 I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11. 12. 23:28 경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야외 주차장에서 옥암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B 뉴이에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황발작, 피해망상을 동반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1. 17: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용변을 보고 나올 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지갑 내놔"라고 말을 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 손등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수사), 수사보고(지문 인적사항 확인 및 DNA 감정회보)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안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9월 ~ 4년, 양형기준 형량범위 하한이 1년으로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황발작, 피해망상을 동반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4: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20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사이를 들추어 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CD 영상 (피해자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추행 내용 등에 대하여 다소 상이한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잠이 들어 있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2. 12:25경 부산 수영구 B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32세)로부터 무료주차 쿠폰을 제시해야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근 상가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죽여버린다,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2:3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 순경 F이 피고인을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오른 손등을 할퀴고, 발로 E의 몸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F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뱉고, 위 D지구대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발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칼), 수사보고(신병인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타인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등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다만,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1:20경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곡동 60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3회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1:0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중인 부천시 오정구청 경제교통과 주정차팀 소속 공무원 C이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해 놓은 D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해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승합차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C에게 다가가 "공사 중인 차량을 왜 단속하냐"라고 말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지우라고 항의하였으나 C이 이에 응하지 않자, C을 가로막고 촬영한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지르며 C이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강제로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시 욕설·폭언은 하지 아니하였음)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조각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부터 2015. 12, 28. 까지 근로한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4. 부터 2015. 12.까지의 임금 합계 6,006,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합계 5,048,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근무기록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4. 3.경 혹은 늦어도 2015. 4.경 D을 해고하였으나, D이 이에 반하여 피고인 운영의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계속 출근을 하였다. D은 출근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근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청소, 정리정돈 등 다른 직원의 작업을 보조하는 일을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D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를 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77면)"는 것이고, 해고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D이 피고인 회사에 출근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80 면 등),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D의 주된 업무는 청소와 정리정돈 등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자신이 2015. 11. 말경 피고인 회사를 그만둘 때에도 D은 계속 출근을 하여 동일한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면, 3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2014. 3.경 혹은 2015. 4.경 종료되었다거나 D이 피고인 회사에 출근만 하였을 뿐 일을 한 바 없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시행한 전북 무주 D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체불임금 460만 원 관련 불만을 품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2. 1.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사이트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G C라는 사람의 카페입니다. H 이 주소 카페의 112신고해요(임금체불)란에 글번호 121번과 142번 글이 G 카페지기 I(C)에 관한 글입니다. 예비건축주들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사기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글의 신빙성이 의심되시면 이분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J K 마지막으로 G 카페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는지 알면 그곳의 회원분들께도 경고해드려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 위 글은 제가 카페회원들에게 보낸 쪽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URL에 접속하면 다음카페 'L'에 '[필독] C'라는 제목으로 전북 무주 D 건축공사현장에서 C 밑에서 일하면서 노임 460만 원을 못 받아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고, C 상대로 강체추심 단계이며, C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고 앞으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 사이트 출력물 첨부, 증거 분석, 복원 여부 확인) 1. 대전지방법원 2012. 11. 5.자 2012고약11936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고정244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고정74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 없이 단순히 자신의 이전 행위(불특정 다수의 카페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낸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자신의 이전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알고자 위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했더라도 목적 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신의 이전 쪽지 글 중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인 'A M'을 'J K'으로 바꾸어 놓은 점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2고약11936)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대전지방법원 2012고정2448)을 청구한 상태였는바,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