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고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다음, C이 게시한 성착취물 판매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성착취물 대금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원을 입금한 뒤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E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2 생략)’를 전송받아 여자 어린이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동영상 450개를 내려 받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0. 6. 23.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합계 638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4952호 회신_F, D은행), 압수조서, 압수목록, 텔레그램 대화내역, 범죄일람표(스크린샷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6 기재 각 동영상(증 제3호)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전자정보로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각 범행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034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은 C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는 2020. 6. 11. 피고인을 피의자로,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효기간을 2020. 7. 31.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0-7425)을 발부하였다(이하 ‘이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0. 19.경 C으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이고(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7 내지 638 기재 부분,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또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행’이라 한다), 압수할 물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3) 경찰은 2020. 6. 2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라 한다)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1.zip’, ‘2.zip’,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같은 날 위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위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4) 경찰은 위 무렵부터 2020. 9. 4.까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였고,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복구하여 전자정보를 추출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 동영상 266개(증 제3호, 이하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이라 한다)를 추가로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같은 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을 압수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가 동영상에 대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추가 동영상에 대해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아니하였다. 5)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6 기재 부분, 이하 ‘이 사건 추가 혐의’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의 착수가 허용되는 기간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행에 착수하였다면, 실제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그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소지하고 영장에 기재된 현장에서 간수자 등 관계인에게 영장을 제시한 후 압수대상 물건을 수색하여 찾아낸 뒤, 그 물건을 압수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통상의 물건(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달리,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므로 그러한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피고인이 소지한 정보저장매체, 외장 하드디스크, 전자통신기기뿐만 아니라 그 기재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또한 압수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그 집행행위에는 확보된 정보저장매체 등에서 위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선별하여 복제‧출력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그 유효기간 중인 2020. 6. 11. 경찰에 의하여 집행이 개시되었다가 2020. 9. 4.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이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동영상의 복제‧출력이 마쳐진 때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즉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전자정보의 압수 및 압수증명의 작성이 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가동영상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동영상은 앞서 본 법리 중 ‘위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는 점만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는 범행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의 속성에다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종류 및 범위,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소지하던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에 관하여 추가 여죄수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도구가 동일하고, 범행시기가 서로 근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죄명 및 적용 법령도 동일하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행의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 안에 남아 있었고, 그 안에서 이 사건 추가 동영상 파일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모두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에 관한 전자정보인바, 그 범죄 특성상 이 사건 추가 동영상 부분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성범죄의 중요한 심리 요소인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알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63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