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7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2,3387(병합)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 D |5.가. E |6.가. F 검 사 이주현(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진중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4, 5, 25 내지 3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7,557,55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에 해당하는 무등록대부업 영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무등록대부업 영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19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대부업 운영 관련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8. 11.경부터 일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일명 "G"으로 스스로를 칭하며 자금 조달, 장부 관리 및 추심 관련 구체적인 지시, 채무자 관리 등의 역할, 피고인 C는 2019. 4. 1.경부터 일명 "H, I", 피고인 B은 2018. 11.19.경부터 일명 "J, K, L"으로 스스로를 칭하며 각 채무자 관리 및 추심 역할, 피고인 E는 2020. 1. 20.경부터 일명 "M", 피고인 F는 2020.1. 1.경부터 일명 "N", 피고인 D는 2020. 2. 11.경부터 일명 "M"으로, 피고인 E와 피고인 F는 피고인 C가 관리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 및 광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 관리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추심 및 광고행위를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 개의 차명 휴대전화와 채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채무자 관리 및 원리금을 납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4. 16.경 안산시 선부동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자동차 안에서 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일 6만 원씩, 65일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매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19. 1. 7.경부터 2020. 5. 9. 경까지 총 193회에 걸쳐 11억 100만 원을, 피고인 C는 2019. 4. 1.경부터 2020. 5. 9. 경까지 총 178회에 걸쳐 10억 2,500만 원을, 피고인 E는 2020. 1.20.경부터 2020. 5. 9. 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4억 9,045만 원을, 피고인 F는 2020. 1. 1.경부터 2020. 5. 9. 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5억 2,745만 원을, 피고인 D는 2020. 2. 11.경부터 2020. 5. 9. 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4억 1,755만 원을 채무자들에게 대부하고 원리금을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초과이자 수령 관련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일 6만 원씩, 65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304.90%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 22․경부터 2020.4. 3.경까지 총 139회에 걸쳐 786,050,000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209,356,438원의 이자를, 피고인 C는 2019. 4. 1.경부터 2020. 4. 3.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190,371,781원을, 피고인 E는 2020. 1. 20.경부터 2020. 4. 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52,225,822원을, 피고인 F는 2020. 1. 1.경부터 2020. 4. 3.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61,678,562원을, 피고인 D는 2020. 2. 11.경부터 2020. 4. 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37,632,534원의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6. 20:50경 부천시 P 아파트 Q호 채무자 R의 아파트 현관문에 "R씨 돈 빌려 가셔서 돈 왜 안주십니까? 내 돈 갖고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받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굶어 죽습니다. 책임감 있게 갚아주세요 내일도 돈 안주면 매일 오겠습니다!"라고 매직펜으로 기재한 A4용지 2장을 강력접착체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7.경부터 2020. 4. 17. 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5명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주거지 또는 직장인 점포에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3387 피고인 A은 2018. 11.경부터 일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일명 "G"으로 스스로를 칭하며 자금 조달, 장부 관리 및 추심 관련 구체적인 지시, 채무자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2. 2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S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8,000,000원을 대부하고 1일 원리금을 160,000원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304.9%의 이자를 수취하는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2019. 1. 14.경 S를 찾아가 "매일 찾아와서 돈을 받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주고 계좌에 송금하면 인출하여 가겠다."라고 제안하여 S의 자녀인 T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계좌로 그 때로부터 원리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387) 기재와 같이 12명의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67,557,551원을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9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U, V, W, X, Y, O.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조회, 이자율 계산표, 대부업자(사장,H) 사진, 문자 캡처 사진, 채무자 거주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한 전단지 사진, 채무자 운영 카페에 부착한 전단지 사진, 채무자 협박 문자 내용 사진, 현관문 도색 관련 견적, 남편과 채무자 카카오톡 대화, 부재중 전화목록, 핸드폰 캡쳐, 각 채무자 남편에게 보낸 문자내용, 채무자와 남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채무자 주거지에 부착된 전단지 사진 (3. 16.자), 채무자에게 보낸 전단지 촬영문자 내용, 카페에 부착한 전단지 사진, 3. 23.자 아파트 현관부착 전단지 사진, 채무자 남편에게 전화한 통화기록 인쇄물, 대부업자가 채무자 남편에게 전화한 기록 인쇄물, 통화목록, H과 채무자가 나눈 문자캡처 인쇄물, '사장'과 채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차량 사진, 2020. 3. 16. 대부업자 사진, 2020. 3. 24. 대부업자 2명 차량이용 사진, 2020. 3. 24. 자 대부업자 2명 사진 1. 2020. 3. 16.자 피의자 탑승 차량 특정, 2020. 3. 24. 대부업자(사장) 이용 차량 사진, 차량을 이용 채무자의 아파트로 걸어가는 피의자, 수사보고(피해자 선면수사-사장' A 카카오톡 프로필 확인), 2020.3.23. 채무자 카페 전단지 부착 cctv 사진, 2020, 3, 23.자 채무자 아파트 전단지 부착 cctv 사진, 거래내역, 각 통신자료 회신내역, 이자계산, 채무독촉 사진, 수사보고(AD식당 내 피의자의 행동 및 피의자 B 특정), 채무추심 때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서, 대자보 사진, 각 메시지 내용 사진 1. CCTV 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내역, 메모내역, 식별사진, 메시지 내용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대여금 지불각서 사진, 현금 및 휴대전화, 타인 명의 체크카드(9장) 사진, 수사보고(채무자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채무자 AF 대부 관련 통화 진술), 수사보고(채무자 AG 대부 관련 통화 진술), 각 사진,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채무자 AH 대부 관련 통화 진술), 수사보고(A 역발신 내역 - 공범 F, 공범 E), 수사보고(채무자 AI 대부 관련 통화 진술), 각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갤럭시S10) 분석),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화면, 피의자 B의 휴대전화, CCTV 사진 및 추심 당시 D 동행한 사실, 장부수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채무자 및 명함 사장과의 문자메시지 확인), 휴대전화 화면 사진, 수사보고(채무자 AJ 대부 관련 통화 진술), 수사보고(채무자 AK 대부 관련 통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역할 및 조직도) 1. 수사보고(채무자 AL 대부 관련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대포 휴대폰 문자내용), 장부 사본,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대여금 지불각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체크카드 명의자 대부 거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자 대부 거래 확인), 각 지불각서, 범죄일람표, 체크카드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기간 특정), 대부장부, R의 이자 납부내역 및 원금 정리표, 수사보고(AM 명의 AO 계좌거래내역 중 입금내역 분석), 통화내역 2020고단338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내역, 이자계산표, 거래내역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장부사진, 장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체크카드 명의자 및 휴대전화 번호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소지 체크카드 명의자 대부거래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B 소지 통징 및 체크카드 명의자 대부거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가 임의제출한 대부장부), 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채무자 R과 전화통화-원리금 상환계좌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타인 명의 카드 및 계좌 정보 관련 금융기관회신자료 첨부), AT카드 회신내역, AU 카드 회신내역, AV카드 회신내역, AW은행 회신내역, AX 회신내역, AY 회신내역, 각 AZ 회신내역, 각 AO 회신내역,회신내역, 각 회신내역, 수사보고(BA의 BB 명의 계좌거래내역 재회신),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카드 또는 통장을 양도한 채무자들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BC과 전화통화-카드 양도경위 및 대부금 관련), 수사보고(카드 양도한 채무자계좌에서 확인된 다른 채무자들 관련 대부금 정리), 수사보고(채무자 BD BE, BF, BG 계좌로 입금한 내역 관련), S에 대한 대부금 내역표(총상환액 기재), T AO 계좌 전체 거래내역, AP에 대한 대부금 내역표, AP AT은행 계좌내역, BH 입금내역, BI 입금내역, BJ 입금내역 1. BG 입금내역, BK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출금 거래점 인천 관련 거래내역, BL 관련 계좌내역, BM 계좌 관련, BN 관련, BO에 대한 대부금 내역표, CD, ATM 출금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채무자들의 거래내역, AS에 대한 대부금내역표, AS 계좌거래내역, ATM CD 출금내역, BP 계좌에 AS 송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조사받은 카드양도채무자의 계좌 상환액 정리), 수사보고(미조사된 카드 또는 통장 양도 채무자의 계좌 상환액 정리) 1. 수사보고(기소된 대부업법위반 사건의 공소장에서 확인된 채무자의 계좌 상환액 정리), 수사보고(카드 양도채무자와 피의자 장부에서 확인된 기타 채무자 간 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각 채무자별 계좌로 지급한 초과이자 특정), 계좌거래내역(각 23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 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 제7호, 형법 제30조(불법추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 제7호, 형법 제30조(불법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 제7호, 형법 제30조(불법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D가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 E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법추심피해자들 및 상당수의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각 1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가담 정도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를 받으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추심피해자들 및 상당수의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8. 11. 9. 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피고인 B은 2018. 11. 19.경부터 2020.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11억 1,200만 원을 채무자들에게 대부하고 원리금을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 6. 23.부터 2018. 6. 25.까지의 무등록 대부업 영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2. 8. 확정된 사실, 피고인 B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7. 17. 무등록 대부업 영업 등으로인한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10.14, 확정된 사실, 피고인 A, B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채무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채무자들의 주소지에 찾아가서 영업하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들이 확정된 위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각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각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