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8.경 경기 여주군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여주군 신근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재채취공사에 대해 군청에서 허가가 났다. 그런데 허가증을 찾으려면 지주보상비와 서울보증보험 증권 발급비 등으로 200,000,000원이 필요하다. 허가증을 빨리 찾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것 같다. 지금 안양상호신용금고에 내 소유인 여주군 F 일대 토지 18,000평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의뢰하여 심사 중인 상태로 2주만 있으면 대출금이 나온다. 200,000,000원을 빌려 주면 대출금이 나오는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쟁업체들과의 덤핑경쟁으로 인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안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았던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3개월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해 위 상호신용금고 담당자 G 과장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위 상호신용금고에 별도로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2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H을 통해 수표로 150,0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4.경 위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I 명의 농협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J)로 48,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9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E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송금내역확인서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근저당권설정관련, 피의자 A 대출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 중 1억 원 정도를 동서인 K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 95년에 집행유예 판결이 있을 뿐 그 이후 벌금형 5회 이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곧 대출을 받아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800만 원 정도를 편취하고, 현재까지 2,200만 원 정도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추후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변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 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범죄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담보물을 제공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담보물도 관련 공사가 완료되면 비로소 찾을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어서 과연 담보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 이를 두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및E 인삼밭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삼재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삼재배 밭에서 2009. 2. 23.부터 2009. 7.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1)의 2009년 6월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1,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6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H의 각 법정진술 1. F 근무자필내역 1. I 근무자필내역서, 10년 2월 인삼농장일일근무일지(증거 순번 10) 1. H, J의 자필근무내역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은 F, I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F, GI의 처의 법정진술, 통장사본(피고인 신청 증거 순번 1), F, I 근무자필내역(검사 신청 증거 순번 4, 10)을 보면 피고인이 F. I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늦게 그것도 일부 금액만을 지급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D 및 E 인삼밭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삼재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삼재배 밭에서 2009. 2. 10. 부터 2009. 8. 2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09년 5월 임금 305,000원, 2009년 6월 임금 595,000원, 2009년 7월 임금 420,000원, 2009년 8월 임금 490,000 원 합계 1,8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71

범죄사실 1. 2010.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8. 11:52경 논산시 B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분실정지시킬 목적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D에게 "남편이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분실정지 좀 시켜 달라."라고 거짓말 한 후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위 D으로 하여금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E)를 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0.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0. 18:44경 논산시 B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분실정지시킬 목적으로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고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E)를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9,00: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양평동1가 28에 있는 양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46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16.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상가동 101호에서, 미용의자 2개 및 유리거울 등 미용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머리 염색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머리 염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29. 확정되었고,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었으며,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섬유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빌려주면 한 달을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8.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08. 8. 29. 같은 계좌로 82만 원을, 2008. 9. 10.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2008. 9. 10. 주식회사 C 법인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경리 상대 수사, 녹취록 등 각종 증거자료 첨부)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주식회사, 이하 °C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1. 3.경부터 서울 강남구 D주식회사, 이하 '피고인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7. 00:09 경 서울 강남구 빌딩 717호 피고인의 회사 내에서, 그 전 C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알게게 된 인터넷 구인·구직광고 사이트인 사람인(www.saramin.co.kr), 인크루트(www.incruit.com), 잡코리아(www.job korea.co.kr), 스 카우트(www.scout.co.kr) 등에서 사용하는 C 회사의 아이디 'F'과 C 회사의 직원 G으로부터 알게 된 C 회사의 비밀번호 'H'를 피고인의 회사 직원 I에게 알려주어 위 로 하여금 사무실 PC 등을 이용하여 위 사람인(www.saramin.c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C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침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23, 15:3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I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람인(www.saramin.co.kr), 인크루트(www.incruit.com), 잡코리아(www.jobkorea.co.kr), 스카우트(www.scout.co.kr) 등에 ㅣ하게 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G이 웅변 특기강사로 1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웅변을 가르친 사실이 있을 뿐 종일반 보육교사로서 사랑반 등의 담임을 맡아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을 종일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금천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1,0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10, 12의 각 기재와같이 기본보육료, 반운영비 등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819,000원을 교부받아 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H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을 종일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금천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순번 11, 순번 13 내지 17 의 각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62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금천구청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8,444,000원을 부당 교부받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수사기록 제44면) 1. F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수령 통장계좌 거래내역 1. H 휴대전화번호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경 학교용지인 서울 종로구 D외 19필지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주택단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소유자 E로부터 분양대행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4층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단지개발과 관련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H에게 "서울 종로구 D외 19필지 중 1필지를 분양받으면 토목공사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H이 "1필지를 분양받을 테니까 토목공사권을 달라"고 하자, H에게 "토목공사 약정금으로 1억 7천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분양대행권만을 위임받았을 뿐, 그 개발과 관련된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토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국민은행 I)에게 토목공사 약정금 명목으로 2011. 4. 26.경 100,000,000원, 2011. 4. 27.경 7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70,000,000원을 편취하고, E(진흥저축은행 J)에게 토지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1. 4.26.경 10,000,000원, 2011. 4. 27.경 153,621,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E로 하여금 합계 163,621,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증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토목도급약정서, 합의서,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1억 7,000 만원에 대하여 변제한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번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62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ol 매입하려는 서울 마포구 D외 8필지의 감정가가 약 30억 원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감정가를 51억원으로 올려 대출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0.경 서울 광진구 E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D 외 8필지에 대해서 20일 이내에 감정가를 51억원으로 올려 대출받아 줄테니 로비자금 2억원을 달라. 만약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즉시 2억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F)로 2009. 6.26. 5,000만원, 2009. 6. 29. 4,000만원, 2009. 6. 30. 1,000만원, 2009. 7. 6. 1억원을 이체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0:1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38세)과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에 타지 않겠다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D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0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노원구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아들을 E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해자에게 "대학입학을 청탁받아 종종 입학을 시켜 줬다. 2,000만 원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입학 청탁을 받아 입학을 시켜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 대학에 입학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청탁한 사람 중에 돈을 더 많이 쓴 학부모가 있다. 돈을 조금 더 써야겠다. 5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입학 청탁을 받아 입학을 시켜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청탁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피고인의 아들 F의 통장으로 교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확인서, 현금보관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불법 목적 청탁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6.경까지 C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4.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1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정관계 고위인사 및 F홈쇼핑 본부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관계 고위인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지식경제부로부터 50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도록 해 주거나 F홈쇼핑 본부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F홈쇼핑 카탈로그 제작 사업을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식경제부 장관을 잘 알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 힘을 써서 당신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동차무단변속기 기술에 대하여 50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장관을 만나 접대를 해야 하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관계 고위인사 및 F홈쇼핑 본부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6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46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은행이체내역서사본, 사실확인서 (G), 타행환입금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정관계 인사 로비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전과로 인해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에 걸쳐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2. 20. 11:0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651-3에 있는 초전우체국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중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뒤통수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접수대 테이블 위에 있던 기표지함을 들고 접수대를 내리쳐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기표지함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접수대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4. 23. 15: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58세)가 운영하는 E슈퍼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분리하여 보관해둔 빈 병을 슈퍼 앞 노상에 던져 깨뜨리고 슈퍼 출입구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 오후경 위 E슈퍼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막대기로슈퍼 출입구 앞에 있는 감나무의 가지를 마구 때리고 휘둘러 그 주위를 지나가던 손님들이 피해자의 슈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 C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5. 21. 15: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H다방 앞 인도에 술에 만취하여 경운기의 시동을 켜둔 채 위 다방 출입문 앞에 세워둔 뒤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시동을 꺼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경운기 시동을 켜두고 그 옆에 서 있으면서 다방에 출입하려던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 F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5.22. 16:00 경위 H다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우리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하였는데 그냥 갔다는 이유로 손님과 차를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 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2, 19:00경 위 H다방 출입문 입구에 서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한번 하자. 씨발년아,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5,25, 13:00 경위 H다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님과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또 신고해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1. 09:00 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피해자 I(58세)이 운영하는 K 사무실 앞 도로에서 K 소속 택시기사들이 사무실 청소를 위해 갖다놓은 물을 사무실 앞에 뿌리고 택시기사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을 택시 사무실 앞에 던져 택시 손님들이 그곳에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 1의 택시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3. 22:20경 경북 성주군 M에 있는 피해자 L(여, 59세)가 운영하는 N다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한 손에는 술병과 한 손에는 냄새나는 것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 그 곳 손님들에게 먹어보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다방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 있으면서 다방손님들이 오갈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 L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6. 7. 08:00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피해자 I(58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값으로 현금 1,000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0.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7,000원을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6. 24. 09:00경 경북 성주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마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Q,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초전우체국 직원 상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괴롭혀 왔고 이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0.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2.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은 것 외에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1. 19.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9. 10. 10:10경 강원 태백시 D아파트 B동 316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 현관문에 매달려 있는 우유 가방을 뒤져 열쇠를 꺼낸 후 현관문을 열어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따라 들어가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만 원, 작은 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합계 4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들은 2012. 9. 10. 11:30경 강원 태백시 F연립 다동 101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정수통 1개, 폐물 함에 있던 시가 168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현장 사진, H 내부사진, 현장사진 및 감식장면, 각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화면 캡처 사진, 준현장사진 및 감식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노트북 버린 장소 사진, 옷 사진, 귀금속 매입대장 사본, 귀금속 매입업소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2년 내지 4년을 권고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23. 13:23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부근에서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전원유치원 앞까지 약 500m의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2 고정167호(2011고약 5424호)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없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10. 19: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주진1길 태경전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봉고 화물차량을 후진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동인이 구금된 경우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온라인 상점 C에서 상표명 'D'를 운영하며 2019. 2. 10.부터 2019. 9. 6.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B 팔찌 등 위조상품 26종 379점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판매(정품가: 1,915,007,500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게시물 1. 제보자 구매내역 1. 배송물 사진 1. 감정서 1. G 게시물 캡쳐 1. H 게시물 캡쳐 1. C D 판매내역 통계요약 1. A 회신메일 1. G 카카오톡 대화내역 1. H 카카오톡 대화내역 1. D 판매내역(공급처특정) 1. 수사보고(정품가격산정회신) 1. 정품가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은평구 I건물, J호에서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B 팔찌 1점(정품가 7,850,000원)을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팔찌 한 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생활정보지에 "지입 1톤 또는 다마스 차주 소화물 배송 기사 모집(본사 직영)"이라는 광고를 내고, 2011. 2.경 인천 계양구 C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E 택배업체에 월 급여 230만원을 받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화물배송기사직을 소개시켜 주고 D으로부터 급여의 약 8.5%인 200만원을 소개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고자 D 통화보고),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소개한 직업인 E의 화물배송기사는 사업자등록을 함이 없이 고정된 월급여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E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결국 D과 E 간에 고용계약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에서 말하는 소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에 있어 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01:00경 파주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립'에서 F과 함께 그곳에 입장한 후 소위 부킹을 통하여 피해자 G(여, 23세) 및 피해자의 친구인 H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위 클럽에서 나와 근처 I' 주점에서 술을 좀 더 마셔 피해자와 피해자의친구가 술에 상당히 취하자 "여관에서 한잔 더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를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클럽 근처에 있는 'J' 여관 31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복용하는 수면제를 먹어 의식을 잃고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제1항과 같이 옷이 벗겨진 상태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를 재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2-M-99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임신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0년 6월 (판시 제1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2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 복용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임신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D에게 "Col 어려우니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주면 이를 할인받아 그 금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약속어음 2매(발행인 각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어음번호 각각 'E', 'F', 지급기일 각 '2009. 1. 14., 어음금액 각 '5,000만원')를 건네받은 후, G, H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각각 할인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미만)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2008.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2매를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