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2014고단11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2. 12.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199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0. 7. 5.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는 1999.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는 2002. 7.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 N, O, P 등과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준비하고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도박을진행하고, M는 속칭 '마개'로서 도박패를 나누어주고, N는 속칭 '주방'으로서 도박꾼들에게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O, P은 속칭 '문방'으로서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9. 00:00경부터 04:40경까지 상주시 Q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M, N, O, P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R, E 등 도박꾼 약 60명으로 하여금 양쪽에 화투 3장씩 패를 나눈 후 어느 한쪽에 1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패의 숫자 합이 높은 쪽에 판돈을 건 팀이 진 팀의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8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1억 2,000만 원 규모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꾼들로부터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228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R, E 등 약 60명과 함께 상습으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3. 9. 15:35경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상습도박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별건 도박개장 사건의 피의 자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언니인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T)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S'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상주경찰서 소속 경사 U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34 피고인 E은 1993.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5.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V, W, X 등과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V는 속칭 '창고'로서 도박장을 준비하고 관리하면서 도박을 진행하고, W, X은 속칭 '상치기'로서 판돈을 거 두거나 분배하고, 피고인은 속칭 '마개'로서 도박패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 22:00 경 경북 청도군 Y에 있는 폐업한 식당에서 V, W, X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Z, AA, AB 등 도박꾼 약 30명으로 하여금 양쪽에 화투 3장씩 패를 나눈 후 어느 한쪽에 1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패의 숫자 합이 높은 쪽에 판돈을 건 팀이 진 팀의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5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5억원 규모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 경부터 2012.9.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속칭 '데라'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E(일명 : AC) 피고인은 AD, AE, AF 등 약 30명과 함께 상습으로, 2012. 2. 24.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부근 야산 천막에서 합계 1억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4. 경부터 2012.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52쪽)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A가 피고인에게 도박을 하니 놀러오라고 전화하여 피고인을 도박장으로 불렀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2197, 2199쪽)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당일과 별도로 구미 쪽에 도박을 하러 갈 때 피고인, D, E과 함께 같이 갔고, 도박을 하고 집으로 올 때 버스정류장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헤어졌다는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당시 도박하였다는 진술)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52, 1154쪽) 1. 수사보고(피의자 AG 휴대폰 통화 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및 첨부된 각 사진(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14. 3. 7. AG와 통화한 내역, 수사기록 제1224쪽)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기록 제2385쪽) 1. 각 통화내역(수사기록 제2609, 2634쪽) 1. 휴대폰 분석내역 1부(수사기록 제2460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AH를 도박장에서 데리고 오기 위하여 도박장에 간 것일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약 85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가지고 있던 점, 피고인이 당일 01:30경부터 04:40경까지 도박장에 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현장', '5명이 간다', 'AC(공동피고인 E의 일명)'라는 등 도박장소 및 도박 참여자들로 추정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이 사건 무렵 A 등 도박 참여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을 뿐 아니라, 도박장으로 사용되던 장 소에 자주 있거나 도박 참여자들과 같은 장소에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52쪽)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기록 제238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명 'AI'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도박장에 갔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구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알게 된 'AI'에게 그 사는 곳도 모르는 채 돈을 빌려주었고, 그 차용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피고인의 검찰 주장(수사기록 제2211쪽)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도박장에서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만 원 권 지폐를 36장이나 소지하고 있던 점, 당일 00:30경부터 04:40경까지 도박장에 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무렵에도 도박장소로 사용되던 곳에서 걸려 온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통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당일과 별도로 구미 쪽에 도박을 하러 갈 때 피고인, B, E과 함께 같이 갔고, 도박을 하고 집으로 올 때 버스정류장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헤어졌다는 진술)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기록 제238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E으로부터 A가 영업을 개시한 상주에 놀러가자는 말을 듣고 도박장에 갔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J는 피고인이 '창고장'인 A와 가까이에서 돈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1만 원 권 지폐를 363 장이나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점, 당일 01:15경부터 04:40경까지 도박장에 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도박장으로 사용되던 장소에 자주 있거나 도박 참여자들과 같은 장소에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234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K에 대한 각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L, AM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2, 696쪽) 및 각 첨부사진 1. 도박장면 사진, 도박현장 사진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04, 817쪽) 및 각 첨부사진 1. 도박장면 사진, 도박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피고인 C 등과 비교하여 그 죄질이 가벼운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피고인 C 등과 비교하여 그 죄질이 가벼운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구 형법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는 상당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 C와 비교하여 그 죄질이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