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전자상거래(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구매기업(원청업체)이 판매기업(하청업체)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이 보증서에 따른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B2B) 중 개업체를 통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원자재 구매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신용보증기관이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85%를 보증하며,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그 보증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를 하고 나머지 15%~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환경오염물질 제거 설비 제조 등을 하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1. 8. 16.경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회사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한도 10억 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기화로 기업은행에서 판매기업에 구매자금을 직접 지급하면 이를 되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위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여 오던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에게 "은행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이 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니 그 전액을 즉시 되돌려 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김해시 J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로부터 활성탄 집진기를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1억 6,500만 원 상당의 집진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K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대출 발주서 기재란에 입력하고, B는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러한 거래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견적서 기재란에 입력하여 위 거래정보가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경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1억 6,500만 원을 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8.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합계 999,901,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집진기 제조 등을 하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2012. 7. 9.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가 I 주식회사로부터 1억 6,500만 원 상당의 흡착탑 집진기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 A에게 발행해 주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6,500만 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I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A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A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재차 2012. 7. 20.경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반도체 부품 제조 등을 하는 M 대표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2012.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가 M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정면기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행해 주고,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K에 접속하여 H 주식회사가 M로부터 정면기를 구입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해 입력해 주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I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중 1억 원을 A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A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전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명세 서, 수사보고(I 허위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K회사 P 과장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여 결국 공적자금의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편취액과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과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비롯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에 대한 분할변제약정을 체결하고 그중 5억 3,100 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