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4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로부터 상향등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도로에 택시를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손을 택시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턱 부위를 2회,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도로에 일시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고, 이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상향등을 켜고 진행하는 승용차를 보고 상향등을 꺼달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택시의 기어를 ‘D’인 채로 풋 브레이크를 밟고 일시 정차한 사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향등을 꺼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33쪽 참조)에 의하면, 위 승용차와 택시가 정차한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비교적 잦은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택시의 조수석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일시 정차한 운전자에게 폭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석 안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수 있다. 3. 판단 판시 범죄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일시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잡고 당긴 사실, 이후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하차한 다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택시 운전석 안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상해가 ‘(주상병)후두부 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손을 집어넣은 피고인으로부터 안면부, 턱, 정수리를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후두부를 폭행당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조수석에서 나와서 쫒아와 주먹질하고 손가락으로 얼굴 찔리면서 입까지 손가락으로 찔러서 폭행 후 나중에는 주먹질을 턱 2번, 귀 3번, 머리 3번 주먹으로 구타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의 구체적인 폭행의 부위와 횟수를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택시 안에서의 폭행이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한 후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로 이동하여 주차하기 전 피고인에게 경찰을 부르자고 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해자 택시의 승객도 피해자측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경찰을 부르는데 동의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등은 택시를 길가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의사였던 것으로 보여, 이로써 택시의 운행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택시에서 하차한 후의 폭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