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16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명예훼손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나. D 검 사 김혜림(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1.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D, C에게 각 16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해자 F는 G에 있었던 H 선거에서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생으로 위 H 선거에서 피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전직 시의원으로 위 선거에서 D과 함께 피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고 J 실시된 지방선거 K의원 후보 L정당 경선에서 패배한 후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인데 도의원 공천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C 역시 위 H 선거에서 피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약 40년 전에 기업 회장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한 사실이 없고 그 회장의 조카를 겁탈한 후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한 사실도 없으며, 대학 시절 지인의 소개로 M(개명 후 'N')을 만나 결혼하여 (1973년경 사실혼 시작, 1976년 혼인신고를 마침) 1973년 첫째 딸을 낳았고, 그 후 M은 1975년경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출산이 어렵자 낙태를 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에 있던 이 운영하는 'Q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아들이었던 그 태아(R)가 살아있자 위 P이 피해자와 M 몰래 R을 키웠고, 이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P의 요청으로 약 10년간 PI R을 키우다가 그녀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가 R 양육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1979. 8.경부터 1980. 12. 경까지 네덜란드 유학 중이었는데, 서울에 혼자 남아 있던 처 M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유학 도중에 입국하여 1980, 8. 7.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의 부정행위를 M에게 뒤집어 씌워 M을 쫓아 낸 사실도 없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에게 'F는 40년전 젊은 시절에 S 회사의 회장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다 회장의 조카를 회장의 딸로 오인하고 부잣집에 장가를 가기 위하여 그 여자를 겁탈하고 임신까지 시켰으나 사실은 그 여자가 회장의 딸이 아닌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 임신한 태아가 8~9개월이 되었을 무렵 약물을 이용하여 낙태시키고, 또 다시 임신시킨 후 낙태시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딸이 태어나자 위 회장의 조카와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였다, 그 후 자신이 간통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에게 뒤집어 씌워 부인을 쫓아냈다. 또한 F는 첫 번째 부인이 세 번째 임신을 하여 임신 9개월 무렵 태아를 낙태하여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들인 그 아이가 살아서 낙태를 한 병원의 간호사가 키우고 있었고 그 아들이 12살 때 위 간호사로부터 아들을 강제로 빼앗아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의 개인사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5. 8. 27. 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별지 기재와 같은 허위의 메시지를 작성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 B, T 등 5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28, 20:24경 A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2015. 9. 2.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U 등 총 4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3, 19:26 B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받은 후 2015. 9. 3.부터 같은 해 9. 5. 까지 3일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V, W, X 등 총 12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 P, M,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1. 제적등본 및 경력사항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캡쳐 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T 상대 전화통화 및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 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 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적시내용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적시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비록 그 일부 내용이 다소 왜곡·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구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해명하도록 할 목적이었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 사실확인과 검토 및 의견조회를 위하여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없다. 마.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서 상당부분 진실로 판명되었거나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선출직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의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카톡 메시지에 적시된 내용에 '현정치인', 'AC의원', '고시출신 국가 간부공무원', 'H선거 때'라고 기재되어 있어 명예훼손의 대상이 이니셜이 'AC'인 국가고시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임을 알 수 있는 점, 또한 H 선거시 이혼경위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H선거를 앞두고 가족사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는 점, 적시내용 말미에 작성자인 피고인 A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는 H선거시 피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 A가 거주하는 AD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AC이니셜을 가진 국회의원은 피해자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시사실의 내용과 작성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주위사정을 종합할 때, 명예훼손의 대상이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성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2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 중 ' M S 회장의 딸로 착각하고 입신양명을 위해 겁탈하였다. 추후 M가 부잣집 딸이 아닌 것을 알고 결혼의사가 없어 임신 8-9 개월 된 첫째 아이를 강제유산시켜 쓰레기통에 버렸다. 둘째 아이도 약물복용시켜 유산시키려 했으나 밤에 딸을 출산하는 바람에 M와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였다. 조강지처 (M)에게 불륜을 뒤집어 씌워 쫓아내었다. 쓰레기통에 버린 첫째 아이가 살아있어 병원간호사가 키웠는데 이를 강제로 뺏어갔다. H선거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간호원이 찾아오자 입막음하여 돌려보냈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고 실제로는 범죄사실 첫 부분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돌리기 어려운 피해자의 굴곡있는 가족사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허위사실과 이에 대응되는 진실을 대조하고 전체 적시내용에서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적시내용의 중요 부분이 허위임을 알 수 있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거나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는 데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비방의 목적 여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이 '겁탈(사전적으로 강제적 성관계를 의미한다)했다', '태아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불륜을 뒤집어 씌워 조강지처를 쫓아냈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행위를 도의적으로 극히 비난받을 행동들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천인공노할', '인면수심'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점, 판단의 여지를 남겨둔 의혹의 제기가 아니라 '피해자는 정치인으로서 응분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피해자에게 사전에 사실관계를 진지하게 문의하거나 상의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카톡 메시지 형태로 전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전파가능성(공연성)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카톡 메시지 말미에 T에게 수정을 부탁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T가 그 적시내용의 진실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대학교수인 T에게 수정을 의뢰한 부분은 문맥 등의 자구 수정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T에게 카톡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별도의 구체적인 협의나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카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 점, 카톡 메시지는 그 수령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매우 손쉽게 다수인에게 다시 전파할 수 있는 전달방식인 점, 피고인이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또는 직후에 수령자들에게 수정 또는 검토 완료시까지 배포를 금한다는 등의 제한을 가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톡 메시지의 전달은 그 전파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카톡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 D은 40여년전 중학교 동창사이인 피해자로부터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와 2012년 선거 무렵 P이 찾아와 피해자에 관한 가정사를 폭로하려 했다는 P의 언동을 근거로 이 사건 카톡 메시지 내용을 진실로 알았다는 것이나, 허위사실의 내밀한 내용상 피해자가 실제로 40여년전 피고인 D에게 그러한 진술을 하였는지도 믿기 어렵고, 그 오래전의 희미한 기억에만 의존해서 매우 세세하게 묘사된 허위사실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 또한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적시된 허위사실은 P이 체험한 사실의 범위 즉, M이 둘째 아이를 낙태하게 된 경위와 생존한 아이의 양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P의 언동으로부터 위와 같은 광범위한 허위사실을 진실로 추론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사이인 피고인 D 및 AE 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이 사건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는 것이나, 피고인 D이나 AE의 진술이 이 사건 카톡 메시지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진술이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도 아닌 점, 나아가 피고인 D 등이 당시 도의원 공천문제 등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의 없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첫째 아이는 정상 출산하였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사실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D 등의 구두진술만을 근거로 극히 은밀하고 치명적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카톡 메시지를 그대로 사실로 믿었다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의 내용과 전달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아픔으로 남은 내밀한 가정사를 소재로 이를 악의적으로 가공 .• 날조하여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선출직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획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변명에 급급한 점, 전파성이 강한 카톡 메시지 형태로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그 파급력이 큰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카톡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전파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점, 피고인 C는 전임 시장과 시의원들을 포함한 12명에게 카톡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량의 직접적인 전파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점 판사 강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