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18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한 뒤 대출 문의를 해라.”라고 한 뒤, 2021. 9. 6.경 재차 F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알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안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5:40경 여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내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I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을 설치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한 뒤, 2021. 9. 7.경 재차 위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승인 금액과 금융감독원에 납입한 금액 이외에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입하여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1:55경 부천시 J빌라 주차장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진행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한 뒤, 2021. 9. 7.경 재차 위 L저축은행 M 과장을 사칭하여 “신용평점이 미도달해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평점 상향을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L저축은행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7:22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사실은 L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원 전달을 부탁받은 피해자의 지인을 재차 기망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 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학력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가능한 업무.’, ‘나이제한 없음(누구나 가능!)’, ‘하루가능 지급 15만원~25만원(식대비/교통비 별도지급)’ 등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게 된 ‘P’의 Q 팀장을 자처하면서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하던 중 며칠 후 위 Q 팀장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교부받은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여 주면 건 당 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택시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주겠다. 대기만 하더라도 하루에 5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일명 Q 팀장은 피고인과 같은 현금 송금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R은행 S 대리’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 및 신상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T회사 및 U회사 등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은 신규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Q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과 연락하며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알아낸 이후 T회사 및 U회사 등 피해자의 기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관 위반이라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채무자 성명란에 ‘C’, ‘예치금액 : 17,800,000’, ‘상환일자 : 2021. 9. 16.’, ‘C 님 위 T회사(주) 대출금을 2021. 9. 16.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 내용의 T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의 파일을 2021. 9. 16. 오전 경 위 Q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그 무렵 안성시 이하 주소 불상의 V 교회 건물 내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0경 성남시 중원구 W 3층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 몫의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60만 원을 위 Q 팀장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각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T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제출 자료, CCTV영상 캡쳐 사진(9. 9.),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H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CCTV 사진 자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자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자료 2022고단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완납증명서, 통화내역,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편취금액 확정 관련), 텔레그램 등 메신저 내용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어느 정도의 사회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면면접을 보지도 아니한 채 채용되었다고 통보받았음에도 자기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가 실재하는지,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최초 부동산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약 30분 정도 상가 건물의 주차대수, 소방기구 유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건당 5만 원이라는 업무시간 대비 상당한 수익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특정 금융기관의 팀장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금융 관련 자격증이나 학위도 없고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으며 자신이 재직하였다는 ‘P’ 또한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업무수행능력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지급받은 일당이 과도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업무의 불법성 여부를 물어보는 등 스스로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3,000만 원 상당으로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소액이다.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