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22:2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청산로 92 에 있는 청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부터 위 G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로 피해자 I(36세) 소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이를 본 피해자와 위 사고처리에 관한 언쟁을 한 후 위 G빌라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있던 중 피해자가 밖에서 피고인을 부른다고 착각하고는 화가 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위 주차장으로 나와 2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나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7~8년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되어 그때부터 연인사이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3. 17:25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사이 부산 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통화할 수 없도록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해 놓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 E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F에 카카오톡을 하면서 그에게 "내일아침에 너 차에 멋지게 노래방 도우미차라고 페인트 이쁘게 칠해줄게 차 전부 도색할게, 인간도 아니고 이기주의 여자 본때를 보여 주마, 도지히 화가 안풀리네 너이제 말살시킬거다 ~중략~ 전화기도 꺼놓고 잘 만나고 다니 네 두고 봐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줄게 밤늦게 너거집에 가서 어떻게 하나봐 나도 이제 이판 사판이다 ~중략~ 해라 잘 났네 나야 벌금내면 되지만 넌 가정도 깨지고 동네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줄게 더러운 년 ~중략~ 십할년 착신 정지시켜 놓았네 두고 봐 집 앞에서 어떡해 하는 가"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11, 18, 22: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차시켜 둔 I 쏘울자동차 드렁크에 빨강색 보드펜으로 "도우미차 1**동 8**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2, 22:00 경위 H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시켜둔 피해자의 I쏘울자동차 본네트에 빨강색 보드펜으로 "B_1**동 8**호 B 노래방 도우미(13년차) 2차도 갑니다. F 연락주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4. 22: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시켜둔 피해자의 I쏘울자동차 드렁크에 빨강색 보드펜으로 "도우미차 1동 8**호"라고 기재하고, 이어 피해자의 1**동 8**호 출입문에 빨강색 보드펜으로 피해자의 가명인 'B 착신해제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명예훼손 부분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협박 부분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08:30경 술에 취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입구에서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위 공사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왜 그러세요? 길 좀 비켜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들! 집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누가 손 어?"라면서 피해자의 뺨을 왼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7면)의 영상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224) 사본의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2. 5. 18.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진일씨앤씨와 용역금액 3,640만 원(부가세별도)의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홍보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위하여 조합에서 2012년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적은 없으나, 2010. 12. 20.자 임시주민총회에서 총회운영비 예산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에 대한 예산의 승인이 2012. 6. 5.자 정기총회에서 있었으며,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은 조합 대의원회에서 처리된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위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에서는 3,640만 원(부가세 별도)의 용역대금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이는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을 위하여 2012년도 조합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바 없음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2. 20.자 임시주민총회에도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을 위한 예산을 정한 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된다. 2010. 12. 20.자 임시주민총회에 관하여 본다. 임시주민총회 회의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기록 2책 65면)의 진술기재 및 기재에 의하면, 2010. 12. 20.자 임시주민총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임시주민총회 경비예산(안) 6,000만 원은 위 임시주민총회 개최비용에 대한 예산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것이 2012년에 있은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의 예산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2012. 6. 5.자 정기총회에 관하여 본다. 사업시행 예산(안)(수사기록 2책 17면), 속기록(수사기록 2책 18, 19면)의 기재 및 진술기재에 의하면, 2012. 6. 5.자 정기총회에서 승인되었다는 총회 예산(안) 3억 원은 향후에 개최될 총회 비용에 관한 것이지 위 정기총회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을 위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2. 6. 5.자 정기총회에서 의결이 있었다 한들 이는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사후 의결에 불과하다. 다. 대의원회 의결에 관하여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사항(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 체결에 관해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총회 의결을 대신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고의 나아가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다항 기재 법령 조항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어렵지 않게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 22:41경 포천시 B빌라 5층 옥상에서 C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건물 맞은 편에 있는 D빌라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친 피해자 E(가명, 여, 47세)의 가슴이 노출된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및 촬영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촬영된 영상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판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 초상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천안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해 월세를 받아 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나중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에 약 13억 8,000만 원, 우리은행에 약 5억 원, 산와머니 등 수 곳의 대부업체에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한 달에 위 채무에 대한 이자만 약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카드대금,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이를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월 1부 5리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변제함,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1:03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덕삼교 앞 도로를 영월역 쪽에서 약물내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T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7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날 00:40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진 1.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해자 일행 G의 전화진술)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공문,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추가 전화진술)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감정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14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인바, 1994. 3. 21.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에서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0. 3. 31.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총 106건 합계 1,220,859,86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임료 등을 받을 경우 세무서의 압류추심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법률사무소 직원인 C과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수임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4. 주식회사 E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5,700,0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도합 17,025,000원을 위 C과 D 명의 은행계좌로 수취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각 계좌별거래명세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국세 체납액이 거액인 점,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판시 은닉액 상당 국세를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내지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 거실 내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 내지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 10. 19:30경 인천 남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6.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1. 10:00경 인천 서구 금곡동 인근 노상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2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바닥 쟁반 위에 은박지에 싸여있는 대마 약 0. 25그램을, 위 주거지 안방 서랍장 서랍 안에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대마 약 15. 6그램을, 위 주거지 안방 서랍장 밑에 종이상자에 들어있는 대마 약 2. 84그램을 각각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하고, 대마 합계 약 18. 6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순번 4)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압수품(대마로 추정되는 식물엽 및 식물편엽) 중량에 대한 국과수 감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마 또는 마약 관련 범죄로 7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 대마 흡연 횟수, 소지한 대마의 양이 모두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대마 및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9. 아산시 AF에 있는 'AG' 앞 J역 5일장에 있는 AH가 운영하는 건어물 판매대에서 위조한 5만 원권(일련번호: D) 위조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아산시 AI에 있는 'AJ마트' 뒤 J역 5일장에 있는 AK이 운영하는 과일 판매대에서 위조한 5만 원권(일련번호: D) 위조지폐 2매를 2회에 걸쳐 제시하고 각각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9. 아산시 AL에 있는 J억 5일장 4구역에 있는 AM이 운영하는 채소 판매대에서 위조한 5만 원권(일련번호: D) 위조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9. 아산시 AL에 있는 J역 5일장 2구역에 있는 AN이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대에서 위조한 5만 원권(일련번호: D) 위조지폐 1매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 AM, AN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8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각 내사보고[순번 31, 33번], 각 수사보고[순번 34, 36번],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 7, 13, 14, 19, 20, 24, 25번] 1. 위조지폐 및 피해현장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AM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고령자들을 상대로 위조통화를 행사한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전문적이거나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통화의 수량과 그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행사한 위조통화가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6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19:59경 피고인의 이혼한 전 남편인 C과 피해자 D가 가까이 지내는 바람에 위 C이 피고인의 자녀들을 소홀히 대하고, 피고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응큼하고, 끔찍스런 창녀 같은 년, 니 병신 같은 신랑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일러준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니 아이에게도 니 톡 내용 나이가 되면 꼭 보내줄게, 조만간 그쪽으로 이사 가니 자주 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7. 4. 17.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잠자리 그놈이랑 같이 한 거, 카톡으로 했는거, 그 짓까지 보낼까. 그걸 원하는 거제, 지금? 지금 장난하나? 드러운 그 내용까지 다 올리까? 어? 그러면 그 구청은 적어도 니 낯짝 들고는 못 다닐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에 불륜관계를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13. 10:4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든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상사 2명 등을 초대하여 'E구청 재무과에 창녀가 있더라구요, 조만간 톡방 확인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2016. 8. 29. 16:01경 위 대화방에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캡처된 자료를 올린 다음 '가정 있는 여자가 남의 가정 파탄내고 버젓이 출근하다니요. 구청입구 어린이집에 애 보내고 남자 집 드나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9. 27.경 전 남편인 C과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을 파탄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창녀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C의 집으로 가 그를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녹취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사건검색내역, 수사보고(C과의 통화)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6. 23: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커피를 바닥에 쏟고 손으로 탁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이 앉아있는 외부 탁자를 엎어버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7. 00: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 파손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들림'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안면부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각 편의점 CCTV 영상 촬영 사진,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두 차례의 폭력 전과, 편의점 테이블을 뒤엎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07:39~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C 앱을 이용하여 D에게, "저번에 다시 술 먹이고 덮쳤어야 하는데 후회 중", "솔직히 나랑 있을 때 넌 그런 생각 안했니? 나 혼자 착각이었나.", "다른 사람들은 안그런데 너보면 어케 XX하고 막구런 생각이 나는 건지. 나도 모르겠단. ㅜㅜ 자꾸 반응이 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의 조문명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음란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10.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약 2개월 간 E기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같은 E기관에서 근무하던 D을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2) 피고인과 D은 2014.경부터 F에 위치한 성당을 함께 다녔다. 성당 미사 시간은 저녁 7시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D의 집으로 D을 데리러 가기도 하였고, 미사를 마친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D의 집으로 바래다주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경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이후 피고인은 D도 만나는 횟수가 증가하였는데, D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6면). 4) 피고인은 2014.경 혹은 2015. 봄 무렵 D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12면, 16면). 5) D은 피고인과 함께 2015. 11.경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여 자동차극장에서 '검은사제들'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관람하기도 하였고, 같은 해 12. 경에는 대전 G 근처 소극장에서 같이 뮤지컬을 보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17면, 18면). 6) D은 2016. 7.경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인근 술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을 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위 녹취서 21면). 7) 이후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위 녹취서 22면). 8) D은 2016. 8.경 피고인과 함께 초밥집에서 초밥을 먹었다(증거기록 35면). 9) D은 2016. 10. 15.경 피고인에게 술 마시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있어줘"라는 내용의 C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6면).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녀와 만나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C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도 "밤에 혼자 있기 외로워서 C 보냈다", "나 요즘 외로움 병 걸림", "보고 싶어 지금"이라는 C 문자메세지를 발송(증거기록 4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에서 살펴본 인정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이성으로서 느끼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떠 보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D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런 생각', 'XX', '반응'이 뜻하는 의미가 매우 다의적이고 구체적으로 뜻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예를 들어 '어케 XX하고'는 키스 혹은 포옹에 대한 표현일 수 있고, '자꾸 반응이 옴'이라는 것도 '심장이 뛴다'는 표현일 수 있다), 이를 두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판매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면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공업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공업사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6 ~1년 6월)에 해당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업사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에 투자해 줄 것처럼 그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3. 9. 22:45경 김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6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67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9. 0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자 피해자 소유의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들어있던 시가 1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9장, 계산대 밑에 있던 시가 4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 창고 내 금고 속에 들어있던 현금 4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03: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고 동료 종업원 [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그곳 계산대 금고 속에 들어있던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서 (cctv 분석 수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1567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대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22: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 등 4명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5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990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7. 6. 21:57경 중앙고속도로 상동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46톤인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23:00경 문경시 C아파트 1층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끊지 못하면 줄여라, 새 출발을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막는 피해자의 좌측 손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신전건 파열, 좌측 수부 척골 신경분지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1소가 취소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