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2005초기68

재정신청 이유의 요지 가. 신청인은 2005. 9. 7.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들은 현재 김해시 의회 의원이고 2006. 5. 31. 시행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의자 박은 김해시장 선거의, 피의자 박은 김해시 의회 의원 선거의 각 입후보예정자인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예정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는데도, 피의자 박은 2005. 5. 중순경 피의자 박에게 김해선 면 협회 제10주년 기념특별전시회 개최에 따른 협찬금 기부를 요청하여 피의자 박이 2005. 5. 18. 피의자 박에게 5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요지로 피의자들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05. 10. 24. 각 다음과 같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피의자 박 피의자 박이 피의자 박의 부탁으로 협회에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박은 피의자 박이 협회 책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비를 내달라고 부탁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 광고비를 빙자하여 금전을 기부한 것은 아니라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의자 박이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김에게 2회에 걸쳐 전화로 광고비 수령에 관하여 상세하게 질의를 하였고 업체 광고는 선거법상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피의자 박에게 고지한 다음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협회 책에 통상적인 광고를 게재할 경우 예술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앞서 본 광고문안만을 게재하였고, 이전에는 그와 같은 문구가 게재된 바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 피의자 박의 변명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피의자 박로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비라는 인식하에 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기부행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의자 박 피의자 박이 피의자 박로부터 협회 행사와 관련하여 5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박은 자신과 피의자 박이 시 의원이라 광고비를 수수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광고비 수수가 문제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협회 책에 광고를 게재하려고 하였으나, 책의 성격상 통상의 광고를 게재하면 책의 예술성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문구로 대체하게 된 것이지 단순히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자 박이 위 돈을 받기 전에 김에게 시 의원으로부터 광고비를 제공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던 사실, 책 제작 당시 협회 총무 임에게 위와 같은 문구를 책에 게재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 피의자 박의 위 변명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구가 광고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 박에게 광고비를 빙자하여 사실상 금품을 제공받은 방법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를 받는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의자들은 현재 김해시 의회 의원이고 피의자 박은 김해시 의회 의장인 바,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2006. 5. 31. 시행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의자 박은 김해시장 선거의, 피의자 박은 김해시 의회 의원 선거의 각 입후보예정자였다. 주로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선면(부채)에 글이나 그림을 써 넣는 예술활동을 즐기는 동호인들은 1995년경 '김해선면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해마다 한 차례씩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개최해 왔는데, 피의자 박은 2004년 열린 제9회 전시회가 끝난 뒤 회원들에 의하여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의자 박은 2005. 7. 2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열리게 될 협회의 제10회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인 등에게 협찬을 부탁하게 되었다. 피의자 박은 약 20년 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해마다 약 15건에서 20건 가량 위 주유소의 협찬광고를 해 왔는데, 2005년 5월경 피의자 박으로부터 협회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채면에 글을 써 준 바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 박으로부터 협회 전시회에 제출될 작품을 모아 발간하게 될 책에 광고비 100만 원 정도를 내고 주유소 광고를 게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의자 박은 피의자 박에게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으니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 보라고 하였고, 피의자 박은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김 계장에게 협회 행사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광고를 실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김은 피의자 박에게 입후보예정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상시 가능하나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이나 성명이 게재된 광고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피의자 박은 피의자 박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업체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 주었으나 피의자 박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하므로 재차 김에게 전화를 걸어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업체를 광고하면서 광고비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광고비를 행사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김은 입후보예정자의 업체를 선전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업체 광고를 하면서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을 같이 게재하여 광고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등 앞서 답변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약 20여 분에 걸쳐 설명을 해 주었다. 피의자 박은 피의자 박으로부터 위 김과의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서야 광고 게재를 승낙하면서 100만 원은 너무 많다면서 광고비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2005. 5. 18. 김해시 의정담당 구 계장을 통해 협회에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의자 박은 전시회 책 발간과 관련하여 열린 협회 이사회에서 사진 등을 곁들여 주유소 등의 광고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 참석자들이 예술작품을 게재한 책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반대함에 따라, 피의자 박이 광고의 의미로 책 마지막 장에 "※제10회 김해선면협회전에 도움을 주신 (주)토건, (주) 공영, (주), 주유소, 오 고문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찬성하므로, 제10회 전시회 책 마지막 장에 위 문구가 실리게 되었는데, 협회는 종전에도 행사비용을 지원받아 왔으나 위와 같은 문구가 게재된 것은 제10회 전시회 책이 처음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에게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규정된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죄를 범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0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