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1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을 맡아서 공사하게 되었는데, 콘크리트 블록이 필요하니 납품을 해 달라, 납품하면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의 은행권 채무가 있고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임금 1,992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기존 건설장비 렌탈비용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블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18.경 4,959,900원 상당의 축조블럭 167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451,700원 상당의 축조블럭을 납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축조블럭 운송비 165,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총 합계 37,616,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15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 등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G, H과는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G은 ‘I’의 대표자, 피해자 H은 ‘J’의 대표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경남 고성군 B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한 공사중장비를 이용하여 B 임야의 토지정리 등 토목작업을 해 주면 용역대금을 매일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2,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거나 기존 건설장비 렌탈채무도 갚지 못하는 등 재정이 매우 열악하였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맡기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5.경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토지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2,5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보유한 덤프트럭으로 B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성토 및 폐골재 등 운반작업을 해 주면 용역대금을 매일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운반작업을 맡기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운반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3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09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 주식회사는 레미콘과 아스콘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경북 칠곡군 L 이하 불상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M에게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1루베(콘크리트 공급 단위)당 62,000원으로 계산하여 월 정산하여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기존 건설장비 렌탈채무도 갚지 못하는 등 재정이 매우 열악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935,8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32 피고인은 2015. 1. 13.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에게 “가설재를 임대해주면 매월 임대료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건설자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이 매우 열악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비계 등 가설재를 제공받아 2015. 10. 29.경까지 이를 사용한 후 임대료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99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강남구 P 인근 ‘Q’에서 피해자 R에게 “경북 청도군 S에 버섯재배사 건물을 신축하고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계약금을 주면 관할 관청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위한 인․허가를 받거나 발전소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3. 22. 공사대금 33억 1,840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4. 12. 주식회사 T 명의의 U 계좌로 5,000만 원, 2019. 4.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 1. 거래명세서, 판결문, V 주식회사 회신 2019고단33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9고단410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레미콘 주문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약서, 판매원장 사본,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 2019고단643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O 상대 추가 확인 관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자재대금 지불각서 2020고단229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본인금융거래(T, U) 1. S 재배사 태양광발전소 사업계획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20고단2299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이 가능한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으로 인한 수익을 강조하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를 포함하여 민원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 중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위해 사용한 금원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노무 용역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W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버섯재배사 건물을 신축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태양광발전설비 허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버섯재배사 건물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계약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108, 109쪽), 피고인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할 뿐인 점(수사기록 11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여 준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2299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