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39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4.경 베트남 C 리조트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작근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6. 13. 10: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안방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찢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4.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너 같은 년한테 내가 왜 의지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현관문 앞에 쌓아둔 피해자의 점퍼, 의류, 구두, 속옷 등을 가위와 손으로 찢어버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21, 28, 31) 1. 진단서, 메모, 초기상담기록지 1.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상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가정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