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9.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8. 3. 5.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서울 도봉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 위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침입행위 등을 반복하여 왔다. 피해자 D은 위 B과 위 주택 3층과 4층(옥탑)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한 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2022고단265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6. 16:0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의사에 반하여, 열쇠업자를 통해 그곳 현관문을 강제개방하고 이 사건 건물 4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 사건 건물 4층에 이르러 위 열쇠업자로 하여금 그곳 현관문에 도어락 설치용 구멍을 뚫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749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폐지 등의 쓰레기를 수회에 걸쳐 버렸다. 나. 피고인은 2022. 3. 23. 13:22경 이 사건 건물 공동현관문 앞에 팥죽을 버렸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경부터 2022. 2. 18.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 ‘주거침입항소 4개월 E’, ‘출입금지 3층’, ‘차 2대 압류 양쪽망 다빼라’, ‘승소한 건물이므로 고소장 사절입니다, 임시거처 하시는 분 문열어노와라, F 2틀뒤 공사 비용, 옥상 4층, 현관문 4층, 벽공사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3층 철대문 열어노와라’, ‘자원 허가 주차’, ‘영업 견인 주차하시지 마세요’, ‘철대문 3층, 4층 쇄사슬 잡을통으로 통제하여 사건으로… 설치자 벌금 오백’, ‘3층 설치 쇄사슬 잡을통 누가 했나요 육백’, ‘3층 철대문 쇄사슬 잡을통 1층 출입문 시정장치, G 설치 H 이천만원 귀하’, ‘3층 철대문 절단’, ‘영업방해 가게앞 주차 압류’라는 등의 내용의 글이 기재된 A4용지를 수회에 걸쳐 붙여놓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25.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4. 28.경 서울도봉경찰서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결정문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7. 14:45경 이 사건 건물 앞에 찾아와 서성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과 동시에 위 잠정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와 그 주거 등에 접근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과 동시에 위 잠정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2. 17. 16:52경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3층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8. 11:14경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3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4478 피고인은 2022. 4. 26. 서울북부지방법에서 ‘2022. 6. 25.까지 피해자 D과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의 내용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6. 10.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결정을 2022. 8. 25.까지 연장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7. 31. 08:47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공동현관문에 '대기 A'라는 내용의 A4용지 한 장을 붙여놓았다. 2. 피고인은 2022. 8. 1. 09:52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여 공동현관문에 ‘법무부귀하 이사 A 2022. 8. 6. 이사합니다, 집행만기’라는 내용의 A4용지 한 장을 붙여놓았다. 3. 피고인은 2022. 8. 2. 09:01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여 공동현관문에 ‘형법 만기 집행 주민등록번호처리, 2022. 7. 13.부터 공사 사절 J’이라는 내용의 A4용지 한 장을 붙여놓았다. 4. 피고인은 2022. 8. 5. 11:30경 위 피해자 주거지 건물 담벼락 앞까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76 피고인은 피해자 K(55세, 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L건물, M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N호의 가등기권자이자 과거 소유자인 O의 자녀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8년부터 이 사건 빌라에 들러 그곳 1층 공동현관문에 ‘N호는 원래 내 집이다’, ‘N호 월세를 지불해라’, ‘이사 가라’ 같은내용의 자필 A4 문서를 10여 차례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이 사건 빌라 1층 공동현관문에 “4층 P 부부 변호사 월세 지불해라”는 내용인 자필 A4 문서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보고) 1. 서울북부지법 2018고단5518호 등 판결문 등 2022고단2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서(열쇠수리공 진술청취) 2022고단27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잠정조치 결정문 1. 발생보고서, 응급조치서 1. 현장 사진,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잠정조치 결정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A4 용지 15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2653 및 2022고단274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서 잠정조치결정 불이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그 소유권자로 등기된 B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각 쓰레기 등 투기),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의 불이행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각 스토킹범죄, 각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각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거침입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8. 13. 징역 10월을, 2021. 5. 10.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는 횟수가 많고 계속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과 빌라가 자신의 소유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