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4. 07:58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인근 도림천로 자전거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AURUS CLASSIC 전동킥보드(무게 37kg, 최고속도 45km/h)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TAURUS CLASSIC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07:58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인근 도림천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6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전동킥보드 제원확인), 제원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22. 3. 3. 및 2022. 6. 8.에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다음 날인 4. 22.경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찾아가 위 대리점 직원 D에게 “어제 개통한 휴대폰을 취소하고 이전 휴대폰 사용하던 것처럼 원상복구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10:55경 위 C에서, 휴대폰 개통을 취소해 달라는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이 취소되지 않으니 휴대폰을 남겨두고 퇴실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점퍼 안에 숨겨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휴대폰 개통을 두 시간 내에 취소해 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수사보고서(피해자 매장 내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매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내어 보인 것은 칼 모양을 한 종이였다고 주장하는바, 매장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바 안주머니에서 종이로 싸여있는 칼 모양의 물건을 꺼내서 피고인을 향해 오른 손으로 들이미는 모습이 보이지만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모양을 확인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바로 앞에서 협박을 당했던 D은 ‘피고인이 손잡이 부분은 검은색으로 돌기가 나있고 날은 식도 모양으로 비닐 랩이 싸져있는 칼을 꺼내 든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2m 정도 떨어져서 목격한 E도 ‘피고인이 D을 향해 칼을 꺼내 든 것을 보았는데, 칼은 종이로 감싸져 있었고 아래에 검정색 손잡이가 튀어나와서 보였고 랩으로 감싸져 있었던 칼날도 정확하게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증거가 명확함에도 피고인은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들어 보였다가 곧바로 밖으로 나가 칼을 버리고 다시 들어 온 것을 보면 칼을 실제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순간적인 협박 용도로만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9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E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해자 F이 G경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등록번호 : H)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하여 외부에 천을 감싸되 감싼 천(외피)이 내부폼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두 개의 단추를 내부폼에 형성된 홀을 관통하여 서로 결합 할 수 있도록 하는 I’과 유사한 구성을 구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방석을 35,900원 상당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후15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F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F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공소제기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J은 K경 명칭을 I으로 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서 청구항에 ‘1. 가운데에 홀이 형성되고, 좌우측 및 후방 주연부가 돌출되며, 전방에 오목한 두 개의 홈이 형성되는 내부폼을 천으로 형성된 외피로 감싸는 일반적인 I에 있어서 상기 외피는 일측에 지퍼가 형성되고 상부외피와 하부외피에 각각 암수로 결합되는 두 개의 단추를 내부에서 결합될 수 있도록 형성하고, 상기 각 단추는 내부폼의 홀을 통해 서로 결합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I, 2. 가운데에 홀이 형성되고, 좌우측 및 후방 주연부가 돌출되며, 전방에 오목한 두 개의 홈이 형성되는 내부폼을 천으로 형성된 외피로 감싸는 일반적인 I에 있어서 상기 외피는 일측에 지퍼가 형성되고 상부외피에 암수로 결합되는 두 개의 단추를 내부에서 결합될 수 있도록 형성하고, 상기 내부폼의 홀의 하단 주연부를 막을 수 있도록 판재를 부착하며, 상기 판재의 상단에 단추를 형성하여 홀을 통해 상부외피에 형성된 단추와 결합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을 특정으로 하는 I’이라고 기재하였다. 특허청 담당 심사관은 2013. 7. 29.경 실용신안법 제14조에 따라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고안은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고, 청구항 제2항에 기재된 고안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의견서 내지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J은 청구항 제1항을 삭제하고 청구항 제2항을 ‘가운데에 홀이 형성되고, 좌우측 및 후방 주연부가 돌출되며, 전방에 오목한 두 개의 홈이 형성되는 내부폼을 천으로 형성된 외피로 감싸도록 형성되되, 상기 외피는 일측에 지퍼가 형성되고 상부외피에 단추가 형성되며, 상기 내부폼의 홀의 하단 주연부를 막을 수 있도록 판재가 부착되고, 상기 판재의 상단에는 단추를 형성하여 홀을 통해 상부외피에 형성된 단추와 내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을 특정으로 하는 I’이라고 정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J은 L경 위 I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등록번호 : H)을 받았고, F이 G경 J으로부터 실용신안권을 이전받아 이전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의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자세를 교정하기 위하여 외부에 천을 감싸되 감싼 천(외피)이 내부폼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두 개의 단추를 내부폼에 형성된 홀을 관통하여 서로 결합 할 수 있도록 하는 I’임을 전제로 피고인 A가 이와 유사한 구성을 구비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여 F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삭제된 청구항 제1항에 대한 것이고, 그 자체로 F의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위 제품은 F의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즉 ‘내부폼의 홀 하단 주연부에 판재 부착’ 및 ‘판재 상단에 단추 형성’ 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F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3: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위 봉고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피해 차량이 상당히 흔들리며 앞으로 밀리는 점,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의 문을 열고 내리려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자세가 일반적인 정자세가 아니었던 점,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상해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감정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21. 8. 22.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껴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2021. 8. 24. 입원을 하였으며, 2021. 8. 27. MRI 촬영 결과 L4-5 central disk protrusion, L5-S1 central disk herniation이 있다고 진단받은 사실, 진단서 발급 의사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나 E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과거 치료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16. 21:20경 경기 양주시 덕계동 670에 있는 금용아파트 앞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4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여, 23세)과 2012. 1.말경부터 2012. 7.경까지 대구 남구 F 원룸 101호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일 17:00경 대구 남구 F 원룸 1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말 일자불상일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일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그녀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일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2. 08: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24.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거울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6. 08:00경부터 17:005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당일 새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방에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 내에 있는 피고인과 관련된 사진을 모두 지우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식지 않은 짬뽕이 놓여 있는 상을 피해자 쪽으로 밀쳐 그 국물이 피해자의 옷과 팔에 쏟아지게 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떨이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의 구타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진) 1. 상해진단서, 확인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원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원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것이 이 사건 형사고소를 촉발시킨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범행 특정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이 신빙할 만하고(피고인도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종종 다툼이 있었고, 서로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였으며, 서로 밀고 당기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점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덧붙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이 신체적인 힘이 열세에 있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중한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이 쌍방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마지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정,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82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C의 실제 대표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대포차, 도난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은 다른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인천세관장에게 1999년식 ATOZ(차대번호 D)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E)를 하여 수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2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거래품명'에 'ATOZ'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는 'NF SONATA'로, '모델·규격'란에 '1999 D'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는 '2009 H'로 기재하여 출력한 종이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시가 11,690,000원 상당의 위 2009년식 소나타 자동차를 인천항을 통하여 I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28.경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164,96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14대를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말소등록을 거쳐야 하나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대포차, 도난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한 차량으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수출신고한 자동차가 아닌 대포차 등을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인천세관장에게 1995년식 아반떼(차대번호 J)에 대한 수출신고(신고번호 K)를 하여 수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2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말소증명을 갖추지 아니한 시가 8,330,000원 상당의 2007년식 소나타 자동차(차대번호 L)를 인천항을 통하여 I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28.경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부정수출) 기재와 같이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갖추지 아니하고 시가 17,39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2대를 수출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단지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수출신고번호 E인 수출신고내역서의 '거래품명'란에 'ATOZ'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는 'NF SONATA'로, '모델·규격'란에 '1999 D'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는 '2009 H'로 기재하여 출력한 종이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관세사 M이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28.경 같은 장소에서 중고 자동차 선적회사인 주식회사 N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2.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사문서변조, 행사)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사 M 등이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P(주) 검수리스트, 각 차량정보조회, 반입차량 사진, C 중고자동차 불법수출내역서, 수출 B/L, 변조된 수출신고필증, 변조 전 수출신고필증,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와 관세법 위반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밀수출은 밀수입에 비하여 그 반가치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8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보험금 보상 문제 관련 1인 시위를 하며 수회에 걸쳐 C 주차장 출구, 민원센터 회전문 앞 계단 등에 대변을 보는 행동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C에서 경비 및 시설 관리 업무를, 피해자 F은 C에서 민원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9:50경 위 C 1층 출입증교부처 앞 로비에서, 바지를 내려 대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민원업무를 보러온 방문객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C 관리 및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를 내려 대변을 본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C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려고 이동하던 중에 참지 못하고 대변을 본 것일 뿐 일부러 대변을 본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12. 19. C 앞에서 대변을 보고, 2016. 12. 22. C으로 들어오는 회전문 앞에서 대변을 보았으며, 2016. 12. 26. C으로 들어오는 회전문 앞에서 대소변을 받은 통을 쏟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부러 대변을 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C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려고 이동하던 중에 참지 못하고 대변을 보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극성 장증후군의 증상(복부 불편감, 묽은 변, 설사 반복 등)이 있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6. 12. 30.경 자극성 장증후군 등으로 입원하였고, 입원치료 중 2016. 12. 31.경과 2016. 1. 1.경 대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다가 못 참고 병실 내에서 대변을 보기도 하였다. ►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방호원인 G에게 '화장실까지 못 가겠으니 휴지통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대변을 본 장소에서 화장실 입구까지는 수 미터(m)의 거리였는데, 피고인은 소아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짧은 시간 내에 화장실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 19.경과 2016. 12. 22.경에도 대변을 참지 못하여 C으로 들어오는 회전문 앞에서 대변을 보았고, 2016. 12. 26.경 회전문 앞에서 넘어지면서 대소변을 받은 통을 쏟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부러 대변을 본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2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남해안대로 배둔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옆 갓길을 따라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실황조사,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용의차량 사이드미러 및 피해자 상의 의복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하이패스 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인도가 없는 국도변을 걸어가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1:3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102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밤에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10회, 복부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현장 및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2:40경 친형인 피해자 C(남, 67세)가 운영하는 삼척시 D에 있는 E에 찾아가, 피고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 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그곳 진열장에 있던 과자를 쏟아지게 하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들을 위 목발로 찍어 눌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100원 상당의 과자 상품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CCTV영상자료 및 캡쳐 사진 첨부),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제5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관평천변로 12 청지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3. 20. 17:06경 안산선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0.5톤, 4축에 11.7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1.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13:5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할아버지인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14:06경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5분 동안 집 안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3. 31. 16:3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으나 할머니 E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증 제1호)를 주워들고 위 집 거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TV, 시가 15만 원 상당의 대형 액자,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형 액자, 시가 75만 원 상당의 거실출입문 유리창, 시가 12만 원 상당의 거울, 시가 12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등 시가 합계 26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위 쇠파이프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CD에 첨부된 CCTV 내용 검증 결과) 1. 각 CD(수사보고에 첨부, 수사기록 37, 159쪽), CD(진술조서에 첨부)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친어머니의 존재를 최근에서야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재산관계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피해자 D 등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의 선배인 B은 C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7. 15. 1,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2012. 8. 13.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B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해 8. 31. C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같은 해 9. 10.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C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C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너에게 차량대금으로 줬다고 해야 한다. 그러니 너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써 달라. 나중에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너를 소환하면 너는 내게서 벤츠E350 까브리올레를 구입해 주기로 하고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차량을 구입해 주지 못했다고 진술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기죄로 고소할 것인데, 고소 취소할 테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같은 해 7. 16. 2,000만 원, 같은 해 8. 13. 2,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현금보관증 2장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고, 같은 해 10. 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C가 B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B으로부터 차량구입대금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C의 차량구입대금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해 주지 못하였으며, B에게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위 현금보관증 2장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입금증 1. 고소장 사본 1.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8. 18:10경 김천시 C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난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김천시 C 아파트 옆 골목길까지 약 8킬로미터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에 대한) 및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에 대한) 및 첨부된 진단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외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