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96 피고인은 2016. 1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11길 28에 있는 경남은행 구암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물건을 보내줄 의사 없이 돈을 보내주면 '시원스쿨 탭'이라는 휴대용 언어학습 모바일 기기를 팔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6. 12. 17.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범행을 도와 피해자 F이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한 3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598 피고인은 2017. 3. 22.경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캠코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I)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창원시 의창구 지귀상가에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피해자가 위 농협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6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부터 피고인 누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7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017고단728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J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경남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자가 위 국민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2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부터 2017. 4. 1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농협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45,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017고단773 피고인은 2016. 10. 26.경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Xbox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M)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23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72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017고단968 피고인은 2017. 4. 10.경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누나 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P)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창원시 의창구 지귀상가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자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65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2017.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O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4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017고단1154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2. 25.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Q 사이트에 시원스쿨 8.0 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R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번호(S)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2. 25.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자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4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을 비롯하여, 2017. 2. 25.경부터 2017.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73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 공갈방조 피고인은 2016. 11. 21. 23:00경 성명불상자가 T 어플을 통해 피해자 U의 성기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10: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42에 있는 국민은행 팔용동 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공갈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2017고단598,2017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7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출금자 CCTV 영상자료 1. 각 계좌이체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이체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등) 1. 금융정보회신 2017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W, X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용, 거래내역서, 송금전표, 입금내역, 이체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내화내용 캡처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496 사건의 각 죄, 2017고단72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1번의 각 죄, 2017고단77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21번의 각 죄 및 2017고단1154 사건의 공갈방조죄와 판시 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을 전후 하여 또다시 동종 범행을 수십 회 반복하였고,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방조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실질적인 피해액의 합계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