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구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5,2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되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전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피고인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8. 17.경부터 2012. 1. 3.경까지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사행성게임장에서, '뉴해적왕(NEW PIRATES KING, 등급분류번호 제CC-NA-091023-001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기는 예시 또는 예시를 암시하는 이벤트, 미션 찬스 등 기타 일체의 기능 및 연타기능이 없고 배경 화면은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소위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하여 위 게임기 배경 화면에 해적의 얼굴 등의 출현을 예시하는 기능이 실행되고 출현하는 해적의 얼굴에 따라 최소 10,000점부터 최대 5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당 1장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변조된 사행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와 같이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1장당 10,000원에 제공된 보관증을 수수료 명목으로 1장당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구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각각 2,000만 원씩 투자하고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되,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사행성게임장에서 '써클라인(Circle Line, 등급분류번호 제CC-NA-120706-001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기 배경 화면에 등장하는 해파리, 물고기 등은 시각적인 재미일 뿐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소위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하여 게임기 화면에 해파리 등 바다동물의 출현을 예시하는 기능이 실행되고 출현하는 바다동물에 따라 최소 10,000점부터 최대 1,2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개의 '은'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와 같이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1개당 5,000원에 제공된 '은' 경품을 수수료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게임물 등급 분류결정 확인, 각 게임설명서, 게임기사진,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거래명세조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통보 등 관련자료,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민원수리 통보 등 관련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N),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크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게임장을 스스로 폐업한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 및 연로한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의 태양,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이 사건 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게임장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균분하기로 한 피고인들 역시 실질적으로는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게임장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