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다. I. 2016고단882 피고인은 BW와 공모하여, 2014. 12. 17.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R건물 S호를 사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거래가액보다 많은 거래가액에 관한 금융증빙이 필요하니 2억 원을 30분만 빌려 달라. 2억 원을 피고인 A의 딸인 BX 통장에 입금해주면 위 돈을 S호 매도인인 BY의 통장으로 입금할 것이고, 이렇게 거래가액에 관한 금융증빙을 만든 후, 즉시 BY의 아버지인 BW가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곧바로 반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W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W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X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5,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Ⅱ.2016고단1182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여 Z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Z이 '전북 고창군 AE, AF, AG 토지를 BG와 AA 명의로 경매 낙찰 받았는데 그 토지는 온천지로서 온천공과 생수공은 이모님께서 직접 굴착허가를 받아 굴착완료를 하였고, 온천공 사용허가신청을 하면 즉시 온천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생수공 또한 굴착허가를 받아 굴착을 완료하였고, 향후 생수공장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땅이니,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한 경매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속이는 바람에 2012. 1. 31. 9,000만 원과 2012. 2. 1.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소인이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1. 12. 14.경 L로부터 (주)AL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6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Z 소유의 위 AZ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는 한편 (주)AL 주식 182,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주)AL 인수가 무산되고 위 6억 원 중 상당 금액을 이미 사용하여 단시일 내에 차용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위 6억 원을 사용하고 남은 2억 원을 Z에게 주고 L에게는 위 AZ에 대한 본등기를 마쳐 주어 담보권 실행에 따른 Z의 추궁을 회피하는 동시에 L에 대한 차용금반환 채무를 정리할 시간을 벌기로 계획하고, 2012. 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공원 부근에서 Z에게 "형님의 AZ에 대해서 L랑 조경사업을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형님이 L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시면 제가 우선 2억 원을 형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억 원을 송금해 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Z과 계속적으로 차용금 등 채권채무 관계를 이어 가다가 Z의 고소로 인하여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집행면탈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도 수사를 받게 되자,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4. 10. 22.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III.2016고단121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Z과 함께 2015. 1. 27.경부터 주택건설 사업 및 아파트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A을 공동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경 피해자 회사가 CB건물에 관한 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매각보증금이 필요하게 되자, 주식회사 BN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주식회사 BN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 5억 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용인시 수지구 CC건물 C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N의 실제 운영자인 Z으로부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O의 CE조합 계좌에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BN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위 Z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고,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위 5억 원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납부, 위 주식회사 BO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성남시에 있는 CB건물 지하 3층에서 주식회사 BN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Z에게 "CB건물 약 2,000평이 공매 중인데 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내게 돈을 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N으로 하여금 그 건물 지분의 30퍼센트를 가지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B건물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도 없어, 주식회사 BN으로 하여금 위 CB건물 지분의 30퍼센트를 가지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장과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V.2016고단2537 1.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서초구 CF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C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CI빌딩을 경락받은 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이 10일이면 준비되는데 경매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입찰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회사들의 영업실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여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고소당한 사건의 형사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다. 그 사건을 무마하지 못하면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리모델링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니,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해서 2015. 6. 18.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J 명의의 O은행 계좌(C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6.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려간 돈을 변제하기 위해 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으로 2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해서 2015. 7. 6.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 대출을 위해 법무사 비용을 지급할 계획도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J 명의 CE조합 계좌(CL)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6고단8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BW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L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각서 2016고단118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Z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Z,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처분결과 검색), 수사보고서(CN 공증서 첨부) 1. 각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표사본 등 1. 각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합의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등, 합의서 등, 차용증(현금보관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최종합의서 등, 반성문 1. 문자메시지 사진 2016고단121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Z,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금 사용내역 제출), 통장 1. CP, BZ, Z, CQ에 대한 각 녹취록 1. 각 영수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식양도담보계약서, 투자에 따른 확정수익계약 및 합의서 1. 주식회사 CA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주식회사 CA 통장, 내용증명,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약정서 등 2016고단253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차용증, 통장사본, 확인증, 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메디컬센터 리모델링 사업계획서 등 1.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III의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O(이하 'BO'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BN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소비한 것으로서, 위 돈은 위 BO의 소유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측인 CP, BZ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상가입찰경매를 위한 5억 원을 차용해 줄 것을 전제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양도담보조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N측인 Z에게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여준 후 자신 및 CO이 피해자 회사의 주주를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5억 원을 차용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위 돈은 고소인들 소유 돈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주식회사 CA 소유 돈입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는 등 5억 원을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Z으로부터 차용한 점, Z도 당시 입찰 장소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위 5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상가입찰경매에 사용될 돈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Z은 당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회사가 경매물건을 낙찰 받지 못하자 곧바로 위 돈을 반환하기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위 돈 중 일부를 반환받아 가기도 하였던 점, 주식회사 BO의 대표이사였던 CO은 수사기관에서 "Z가 저희들한테 차용해 줄 때 A를 믿지 못하겠다며 제가 대표로 있는 ㈜ BO로 넣어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5억 원을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Z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측이 Z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자 명의를 BO으로 하거나 위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Z으로부터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도의 권리이전의 의사표시 없이 그 돈은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소비함은 금전위탁의 취지의 반하는 것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I 의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III의 2항, IV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나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해자 L, C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