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0:52경 보령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D가 피고인의 아내를 추행한 것으로 착각하고 위 D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순경 F, 순경 G로부터 위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차도에 주차된 차량에 밀어 붙이고, 계속해서 발로 위 G의 낭심을 1회, 허벅지 부위를 4~5회 가량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아내가 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2015고단561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1.26.15:2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 옆 '옛날옛터'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다호리에 있는 '새빛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755, 피고인은 2015. 6. 13. 09:35경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2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결과,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등 첨부) ¹20151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 26.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1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불상일경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의 전화를 받고 위 불상자에게 우체국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7. 20:00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6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영농조합 이사인 자신을 두고 "뭔가 생기니까 이사를 하는 거다."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은 자신이 탁자로 던진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피해 부위와 그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벌금 1) 2018. 8. 15. 이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만 적용되는 특수상해의 양형기준은, 2018. 7. 24.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나 그 대략적인 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하였다.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칫 잘못하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을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24, 19: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그 승용차를 도로변에 주차한 뒤 사고를 유발할 상대 차량을 물색하던 중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임에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의 치료비 456,7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65만 원,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 165만 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치료비 50만 원, 피고인 C의 치료비 50만 원, 차량수리비 549,7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82,4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2.경부터 2012. 12. 12. 경까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지, 보험금지급결정내역 등, 품의내역, 진단서, 각 합의서, 현장사진 등, 수사협조의뢰,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고 관련 서류 등,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등, 각 사고차량 사진 등,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수사보고(CCTV 자료), 수사보고(범죄 혐의점에 대해), 수사보고(피해 산출에 대해), 수사보고(피해내역 정정에 대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 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LIG보험, 동부화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삼성화재, 동부화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스페인에서 1억 원의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려 하는데, 물건 값은 이미 지불하였다. 부족한 통관비를 빌려주면 10일 내에 원금과 수익금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경 1,500만 원, 2009. 7. 10.경 6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 값 중 일부인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여서 수입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10일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소방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축업자인바, 2010. 6.경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의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공사(옥내소화전함 매립, 전선관 매립)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120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5. 1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 및 영업 수주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물품대금 횡령 주식회사 D은 2012. 7.경부터 체코에 있는 'F' 부품회사와 납품계약을 하고 무역회사인 'G'를 통하여 대금결재를 받아 오던 중, 2014. 2.경 G의 부도로 64,870,02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자, 위 F와 협의하여 미수금의 50%는 F로부터, 나머지 50%는 G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G로부터 위 미수금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축산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52,637,48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임대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5. 2.경 주식회사 D이 임차한 작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라는 피해자의 대표이사 E의 지시를 받고, 2015. 2. 3. 대구 북구 I 1층의 임대인인 J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경북원예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교부받은 임차보증금 합계 22,7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977 1. 2013. 12.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D 공장에서, 평소 거래처 직원으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K(43세)에게 전화로 "공업용 사출 원재료를 저가에 구입하여 재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을 내면 투자금의 18%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업용 사출 원재료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1,080만원, 2013. 12. 17.경 360만원, 2014. 1. 3.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합계 1,59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M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사출 원재료를 구입하여 판매했는데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를 내는 바람에 그 사람 소유의 사출설비를 가압류 하였다. 가압류 해제 수수료를 빌려 주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대금을 받아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업용 사출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이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가압류 해제 명목으로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등 2017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재판 확정 여부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대구지법 2016노1156), 판결문(대법원 2017도19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3.경부터 2016. 1.경까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메일 등을 발송하기도 한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액이 합계 75,337,480원으로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약 10년 동안 피해회사에 근무하였고 업무상횡령의 피해액 중 15,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K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5.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0:00경 논산시 부창로 71 에 있는 남부평생학습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100 에 있는 백제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후배들을 불렀으나 그 후배들도 술에 취해 있었고, 차를 빼달라고 연락한 사람도 술에 취해 있었을 뿐 아니라 차를 빨리 빼지 않으면 피고인과 싸우려고 하였으며, 주변에 이동주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부득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위난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난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난을 피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4%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2015고단598) 피고인은 2015. 7. 2. 03:15경 자신의 C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와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서 그 번호판을 촬영하면서 그 진행을 막자,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진행하면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의 목격자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살짝 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흥분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자동차로 들이받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7. 17. 02:30경 원주시 개나루길 13(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상행선)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G가 다른 남자를 만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G의 아버지인 피해자 H 소유인 I i30 승용차의 뒷유리창에 돌을 던져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D, 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등 사건 발생보고 1. 피해견적서 1. 피해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D의 차량과 충돌할 뻔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를 시도하다가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어내기까지 하였으며,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였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D(55세)는 위 C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9. 15:00경부터 구미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들이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자 혼자 거실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6. 9.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이 출근한 사이 피해자 Cl 안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 어디 여기 안방에 들어오냐"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씨발년, 개 같은 년, 신랑이랑은 하면서 나한테는 왜 안주냐"고 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의자를 들어 피고인을 향해 내리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60쪽)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C과 단둘이 있게 되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7년 6월) 1)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2:00경 보령시 DI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청양군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앞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 뒷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혜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머플러 어셈블리 수리 등 1,144,088원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3:00경 양주시 평화로 1429번길50, "한주아파트" 옆 길에서, 피해자 C(여, 36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때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뒤 머리를 2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또 다른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몸싸움이 발생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0:25경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53에 있는 오순절평화의 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에서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소속 경위 B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위 B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경찰들이 C 삐끼들이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뺨을 때렸고, 이에 위 B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다시 주먹으로 위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G 소방서 앞길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여, 22세)을 뒤따라가 "야,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및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회식을 마친 후 늦은 밤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면서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를 걱정한 다른 직원의 전화가 오는 바람에 중단하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금 더구나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귀가 후 부모님에게 자신의 음주사실을 변명하느라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일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다가 계가 깨진 다음 계원인 C에게 4,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C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시누이인 D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소유의 원주시 E 부동산1)에 C의 남편인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원주시 태장1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입하게 하고, '사용용도'란에 "근저당설정", '위임사유'란에 "근무 중", '관계'란에 "사둔2)",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H APT 2동 310호", '위임한 날짜'란에 "2012. 10. 5."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경 원주시 무실동 산45-2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 기소에서, 사실은 D이 자신의 부동산에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D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으로 하는 근저당설정신청서와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산등기부 시스템의 위 부동산등기부에 DI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등기 1) 원주시 I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2) 공소사실에는 '사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정정함. 부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전산등기부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 업무협조회신 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수사단계에서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위조된 명의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각 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을 참조한다. [양형기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각 징역 8월~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3: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해 들어와 "D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이 취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술이 깨면 나중에 찾아와 이야기 하도록 하세요. 귀가하세요."라고 권유하자 왼쪽 팔꿈치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