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84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에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보내준 D저축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5:15경 경기도 김포시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1. 11. 25. 11:1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월 74만 원의 이자로 최대 7,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우리와 대출 계약을 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1:11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1. 25. 14:1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우리와 대출 계약을 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4:11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1. 26. 13:23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N단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하락된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올려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필요한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N단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예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6. 13:23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N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91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문제없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3. 16:19경 용인시 처인구 R 아파트 S동 1~3호 라인 1층 출입구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6.경 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 U, 대표자 : V,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W,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 ￦ 19,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U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수령한 시간이후 이용 내역 및 통합금융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하단에 ‘U’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을 차압할 것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 해 주거나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6. 16:30경 성남시 중원구 X아파트의 입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70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3.8%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해서 AA조합 직원과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3:35경 경기 평택시 AC아파트 AD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 O,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성명불상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성명불상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F’이라는 업체에 정상적으로 취직이 되어 절세를 위한 현금 수금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믿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가담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온 ‘AG 과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방문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직접 대면한바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G 과장’이 ㈜AF에 근무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AG 과장’ 또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외에는 피고인의 자격 내지 경력에 관하여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채용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AG’이 피고인에게 사전에 안내한 근무 방식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서 대기하면서도 기본급을 수령하고, 이에 더하여 현금 수금 업무를 맡게 되면 수금액에서 15~35만 원을 떼어 낸 다음 나머지를 송금하는 것으로서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로서의 경력이나 피고인이 ‘AH’ 구직 사이트를 통해 희망하였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지 않다. ‘AG’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거할 때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한편, 수금한 현금을 은행 창구가 아닌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 없이 그에 따랐다. 구체적인 수금업무가 시작되자 ‘AG’은 이동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와 야외의 접선 장소를 알려 주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AI 팀장’, ’AJ 팀장‘ 등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 대답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현금수거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도록 주의를 주었는데, 실제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거래처로부터 대금 등을 회수하는 일이라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거나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피고인 및 차량 정보의 노출을 피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수금한 현금에서 자신의 몫을 뺀 다음 나머지 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 입금 시마다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AG‘이 안내한 대로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바꾸어 입력하였으며, 그 돈의 수취인도 ㈜AF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채권 수금 업무는 휴대폰 메신저상의 지시에 따라 김포, 안산, 용인, 성남, 평택 등지를 이동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상의 아르바이트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수를 약속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주변에 탐문을 하거나 대면한 피해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통상인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5명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170만 원에 달하며,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위조까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가담하여 피해금액 대부분을 상급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55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T에게 900만 원을, 피해자 AK에게 5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담경위 및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의 범행전모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