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찰 신축공사를 주지스님인 피해자 G(2017. 6. 9. 사망)으로부터 수주하여 공사대금 9억 6,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민원 등으로 약 2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중, 2014. 4.경 위 F 사무실에서 마무리 공사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공사가 중단된 동안 다른 곳에 공사대금을 사용하여 돈이 없다. 2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2014년 5월 2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곳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H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연체, 채무보증, 국세 체납 뿐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이 대출 등으로 김포시 I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등 별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사찰 추가공사에 필요한 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여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7,6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D, C,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각 차용증, 각서, 약정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녹취록, L통장거래내역사본, M통장거래내역, 사찰내부사진,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자력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이자납입 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신축공사를 거의 완료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9억 6,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2012. 2.경 공사중단 후 2년간 현장이 방치되어 수도배관이 터지는 등 보수공사가 불가피하고 피해자가 외부 조경공간을 방으로 조성하고 테라스 공간을 실내 홀로 변경하는 등 96.08m²를 증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사를 재개하면서 위와 같은 증축 변경 공사는 공사 마무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도급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사실상 공사재계약을 한 것인데, 피해자가 신도들로부터 추가 공사비에 관한 항의가 있을 수 있다며 시주를 받으려고 신도들에게 보여주고 공사가 끝나면 무효 처리한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주한 F 신축공사의 공사를 재개한 이후의 추가 공사대금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차용금으로 수수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7,6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사재개 후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였다면 2011. 8. 10. 자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수사기록 19쪽)와 같이 공사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 16. 자 차용증(2억 원, 변제기일 2014. 10. 15. , 이자는 N이자로 지급,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14일, 수사기록 32쪽), 각서(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현재 공정율 약 80%) 그 누구도 상기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건축물의 기성고에 상관없이 공사비 전액(9억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공사와 관련된 그 어떤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수사기록 33쪽), 약정서(1. 공사대금 지급방법 : 피해자에서 공사대금 지급은 건별로 지급하되 피고인이 공사업자와 영수증 발행을 할 것이며 결재시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공사기간 : 2015. 5. 20. 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이 차용한 2억 원 내에서 하자 없이 완공하여야 하며 추가 공사금 없이 준공검사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수사기록 34쪽)를 작성하고 이를 함께 공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8.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2,000만 원, 지불기일 2014. 9. 20. , 수사기록 36, 37쪽)를 작성하고 차용증(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4. 9. 20. 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함, 수사기록 41쪽)을 작성하였을 뿐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 또는 도급계약서는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태는 추가 공사에 관한 공사약정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2) 또한 피고인은 공사재개 후 공사면적이 1,033.04m²에서 보일러실 등 96.08m²가 증축되어 1,129.12m²로 늘어났고 추가 보수공사를 하여 2억 원 상당의 공사를 새로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위 공사면적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가된 면적 만큼의 공사대금과 추가보수공사 부분이 이 사건 차용금액 만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2억 7,6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뒤집을 수는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5. 1. 6.자 통화기록 녹취록(수사기록 42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2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줘야 할 것 아니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겠습니다. 준공만 나면 내가 움직여 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어려워도 조금 있으면 안 어려워져요'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2014. 11. 12.자 통화기록 녹취록(수사기록 106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2억에 대한 것도 그 공증 선 것도 날짜가 지났어요', '2,000만 원 빌려간 것도. 1,000만 원 가져간 것도'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2014. 12. 1.자 통화기록 녹취록(수사기록 1504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자 내는 날이야, 오늘, 내가 아침에 문자 보냈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1일 날이구나, 오늘이. 내가 한 2, 3일 걸리겠는데, 돈이. 죄송합니다. 2, 3일 안으로 내가 내면 돼.'라고 말하였다. 4) 증인 D, J의 각 진술은 '피고인은 2011. 8. 피해자와 F 신축공사계약을 한 후 공사대금 9억 6,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공사는 외벽골조만 되어 있으며 소방이나 내부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공정율 약 70-80%, 수사기록 115쪽)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4. 4.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피해자가 나머지 공사의 재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받은 공사대금은 모두 사용하여 공사비가 없으니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친 후 다른 곳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하였다. 2억 원을 모두 지급하면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까봐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다가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공사하는 만큼 빌려주기로 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차용증, 각서, 약정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기록 495쪽)의 각 기재내용과 현장사진의 영상(수사기록 333, 334쪽)도 위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에 증인 P은 "'피해자가 신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 차용증을 써달라, 그래야 공사비를 주겠다고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고, '피해자가 공사가 끝나면 찢어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차용증에 공증을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는 '보지 못했다'고 답하면서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모르며 자신은 차용증 공증에만 반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5) 증인 C는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돈이 없다' 피해자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을 거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내가 몸이 이렇게 불편하니 조사고 뭐고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으면 해서 엄마 좀 도와드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E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수사기록 212쪽) 현재까지 위 대출금이 채무로 남아 있는 점, 피해자가 폐암으로 병상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어서 위 C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 부분은 믿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또한 증인 C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차용하여 송금된 금전이 모두 2억 7,600만 원이다.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은 O이 마무리 했는데 O이 공사한 부분은 O에게 별도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6) 증인 Q는 "피해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공사를 맡았던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와 밥을 먹을 때 피해자가 공증을 서서, 공사비 때문에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어서 위 Q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 부분도 믿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7) 피고인이 2014. 7. 1.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송금경위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차용금에 관한 이자로 송금받은 것이고 나머지 이자 부분은 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가계부에도 '2014. 8. 11. 1,000만 원 A이 차용금 일부 보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94쪽).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7,600만 원의 금전을 차용금으로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