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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2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30.08:10경 혈중알콜농도 0.0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 등을 켜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변경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급하게 2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남, 56세)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들이받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6,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21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5,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56세) 운전의 K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2,497,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남, 48세) 운전의 M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L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984,6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연쇄적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N(남, 63세) 운전의 O 콘크리트믹스 트럭 후미를 들이받아 N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수리비 1,594,2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계속하여 밀리면서 3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P(남, 56세) 운전의 Q 덤프트럭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P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8: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 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다수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8.01: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달미제1공원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에 있는 '화정8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8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9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길(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1:00경 부산 중구 B 앞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3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빌려간 돈을 갚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머리를 들이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7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률사무소 광덕 |담당변호사 김조영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22:5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를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에서 약수터 방명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572,987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손괴 부분은 보험처리가 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23: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조합곡반정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6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서수원점 앞까지 400m 가량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08고약3913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각 2008년, 2001년도의 것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3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4. 18. 17:10경 광주시 B 1층 'C' 식당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E와 말다툼을 하였고, 위 E와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19:20경 광주시 탄벌동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알고 있던 친구인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번호를 말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내용,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함께 2010년경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후 신분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다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고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천서로 369에 있는 '단원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6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0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조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같은 C 목공실에서 근무하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8: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 지하 목공실에서, TV 시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리콘건(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소재 공구)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1. 상해진단서(B) 및 실리콘건과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실리콘건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5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2:20경 화성시 B 아파트 상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베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각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5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9:5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5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의회(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7.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7대(증 제1호), 컴퓨터 모니터 7대(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3. 12. 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컴퓨터에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이 요구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엔젤바둑이' 게임물을 (등급분류번호 CC-NP-190724-004) PC 7대에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첫 게임부터 '올인(All-In)'이 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음에도 '올인' 기능이 작동하게 하여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었고, 같은 방식으로 게임이용자가 환전을 요구하면 보유한 게임머니가 '올인'되어 업주에게 전달되게 하여 개 ·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머니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개·변조 게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5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경준(기소), 김아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당구 큐대를 이용하여 장난을 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1)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치아파절의 상해는 당구장에서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5.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 G호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맞은 사실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3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3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안종열 판결선고 2020. 7.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 C)이 주택건설·분양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대구 수성구 E 일대 공동주택건설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매입업무를 맡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 받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이유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주식회사 D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의 각 진술기재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1. 민사소송기록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범행으로 주식회사 D에 피해금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 밝혔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3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0: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종 전과는 모두 오래 전의 것이고,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나.다.라. B 검 사 박지용(기소), 윤지윤(공판)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4. 05:00경 피고인들이 투숙 중인 목포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고인 A은 그곳 TV 선반 밑에서 이전 투숙객인 피해자 E이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카드가 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주워 함께 쓰자'고 말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집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4. 23:31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사 및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900원 상당 식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부터 2018. 1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하거나 결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신용승인(카드사용/가맹점용 제출), 관련사진,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가벌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1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017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고유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B(B, C생)과 D(D, E생)를 2017. 10. 7.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제주시 F 소재 비닐하우스 건축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한 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 중 1일 1만원씩을 그 취업알선의 대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D의 작성의 각 진술서, 임금수령확인서의 각 기재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여권 사본,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업으로 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알선한 사람도 2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하였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점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19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우세호, 한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홍길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5. 2.경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목포시 B 밭 1,694제곱미터에 대하여, 절·성토를 한 뒤 자갈을 덮어 포장을 하고, 폭 약 6미터 진입도로를 만든 다음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신주 4개를 설치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연면적 77.44m²의 경량 철골조 주거 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5. 2.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건축법위반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을 축조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5. 2.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연면적 77.44m²의 경량철골조 주거시설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각 불법농지전용고발조치보고서, 토지대장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 7.경 피고인의 처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1,694m²는 자연녹지지역, 유원지로 건축물 축조 등 개발행위가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2018. 5.경절·성토, 진입로 포장, 주거가 가능한 컨테이너 건축물 축조 행위를 하였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려고 하였고, 관련법을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토지절·성토, 진입로 포장, 주거가 가능한 컨테이너 건축물 축조 규모에 비추어 단순히 법의 무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는 진입로가 막혔음을 이유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는 향후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되면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로만 변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임효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6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강재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최원영 판결 선 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 3. 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인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약 1,283,48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그곳 도로에 그대로 놓아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적지 않은 규모의 사고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사고 직후 다시 음주행위를 한 점 등 범행 경위와 그 전후 정황 일체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