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 6.부터 2011. 9. 20.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지분 33.57%를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B의 여·수신업무를 총괄하는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예금, 적금의 수신 및 자금의 대출 업무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대출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무능력,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대출의 목적과 자금 사용처, 소요 자금의 규모 및 사용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 회수가능성, 리스크 특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채권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 또는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제공받아야 하는 등 법령과 내부 대출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L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를 양도한 후 사업자금 명목으로 L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선물옵션 계좌의 운용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6. L의 차명 차주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부터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받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나중에 수산물이 담보로 틀림없이 입고될 것이니 우선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하여 N 명의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의 차명 차주에게 26회에 걸쳐 합계 155억 4천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차명 차주에게 89회에 걸쳐 합계 551억 7천만 원 상당을 대출하게 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으로 하여금 155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스스로 55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1) 대주주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위 사람들의 직계비속, 위 사람들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동인들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3. 17.부터 2011. 6. 22.까지 사이에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 및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의 처 O 등 23개 차주 명의를 이용하여 129회에 걸쳐 합계 862억 9천만 원을 대출해 주어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 2) 개별차주 한도초과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자나 지역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5. 6. B에서 L에게 N 명의로 15억 원을 대출해 주어 법인, 법인이 아닌 사업자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게 9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6.부터 2011. 6. 30.까지 43회에 걸쳐 L에게 합계 261억 5,5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255억 5,500만 원 상당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2008. 3. 17.부터 2011. 6. 22.까지 129회에 걸쳐 합계 862억 9천만 원 상당의 신용을 대주주에게 공여하고, 2008. 5. 6.부터 2011. 6. 30.까지 L에게 43회에 걸쳐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 한도 255억 5,500만 원을 초과한 신용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L, P,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U, V, W, X, P,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각 B 내국환거래내역, B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서, 각 담보부동산시가조사표 및 등기부등본, 업체별 자금사용 및 대여금 현황, 대출계좌 분석현황, 대출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자료, 상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자료, 이자납입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자료, 선물옵션거래현황, 선물옵션거래 손익현황, 선물옵션거래 입금거래 내역표, 선물옵션계좌 입금자금 분석, 선물옵션거래 출금거래 내역표, 주주변동내역, 한도관리 현황서, 여신심사위원회 규정, 수산물담보대출취급 규정, 아파트담보대출규정, 사업자담보대출규정, 일반상가담보대출규정, 자본증자 및 대손상각 처리현황, 각 고객종합정보조회서, 각 신용통합정보조회서,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서, 각 대출신청 및 품의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자금추적도, 각 대출자금 추적자료일체, 각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각 부채현황표, 각 요구불거래기록 조회서, 각 담보부동산 시가조사표, 각 등기부등본, 각 통장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피고인에 대한 부실대출과 L에 대한 부실대출별로 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대주주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대표자의 대주주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4항 제6호, 제12조 제1항(대표자의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대주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L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개별차주 한도초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표자의 대주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주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중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525억 원 부분은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대주주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각 대출금의 대부분은 각 대출명의자 계좌에서 피고인이 P을 통해 관리하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금이나 피고인이 차명으로 B으로부터 차용한 다른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위 각 대출명의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P 등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대출금의 관리나 원리금 상환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대출금 중 일부가 실제 대출명의자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그 경우에도 일단 대출금이 피고인의 관리계좌로 입금된 후 대출명의자들이 피고인이나 P에게 사업자금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피고인의 관리계좌에 있던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이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지배관리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특별감경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부실대출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B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가족회사로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유상증자금으로 부실대출금을 대손상각 처리해 B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예금채권자들의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B의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업의 사업성만을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