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컨설팅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E건물 6층에 9억원 상당의 601호, 608호, 609호, 610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소유권 이전 및 채무승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F에 대하여 3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차용 당시 이 사건 상가가 타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으며, 전 소유자와의 분쟁은 제3자인 위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 3. 16.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G와 사이에 담보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면서 이자 월 3%,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해 2억 원을 빌리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9. 선이자 및 대출수수료 등을 공제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인 H과 사이에 그 소유권 이전 및 채무승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F에 대하여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피해자나 G에게 위와 같은 분쟁 및 채무부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검사의 그와 같은 주장에는 강한 의문이 든다. 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는 그 담보가치를 믿고 빌려주는 것이고, 담보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채무자의 소유권 유무 및 일반적 변제자력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약속한 담보를 실제로 제공하였고 그 담보가치가 대여 당시 상호 신뢰한 수준을 충족하는 이상, 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채무자의 소유권 유무나 일반적인 변제자력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대부업자들의 경우,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고, 따라서 대부업자는 미변제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율의 이자와 수수료를 수령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상가는 당시 피고인의 직원인 I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고,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실제 피담보채권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신한국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여 업무를 담당한 G는 당시 피고인의 말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위 명의신탁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이 어차피 이 사건 상가의 소유 명의자가 피고인이 아니었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신경 쓰지도 않았다. 라) G는 이 사건 상가의 시가를 확인한 결과 9억 원 이상 되었으므로, 나중에 피고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을 감안하더라도 대여금 2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여하게 되었고, 만일 경매절차에서 예상과 달리 너무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원금 회수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직접 낙찰을 받는다는 것이며,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고, 근저당권만 이상 없이 설정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마) 피고인은 차용 당시의 약정에 따라 2007. 3. 20.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제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이 사건 상가는 2007. 8. 31. 제1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시한 감정평가결과 2007. 9. 10. 기준으로 9억 5,44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바) 피고인과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인 H 사이의 분쟁은, H이 2006. 12. 4.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중구 K 소재 J 건물과 H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1. J의 직원인 I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J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교환계약의 해제 또는 H, J, I 사이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H은 2007. 5. 10. 등기명의인인 I를 상대로 교환계약 해제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8. 3. 14.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교환계약의 해제'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무효' 중 어느 사유도 선의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인 H과 사이의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도 전 소유자인 H과의 분쟁 및 그 소송결과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단지 이 사건 상가가 경매절차에서 예상보다 너무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바람에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위 대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사) 또한, 피고인의 F에 대한 3억 원의 채무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일반채권이고, 대부업체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돈을 빌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담보가치가 충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F에 대한 3억 원의 채무 존재 사실이나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G도 이 법정에서 "F의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권리를 갖는다면 몰라도 일반 채권자라면 돈을 빌려주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