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42

범 죄 사 실 2020고합342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커 메신저의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전송하여주면 일명던지기 방법(마약류를 숨겨둔 뒤 그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3. 13:45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F’에서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로 액상대마 1개의 대금인 25만 원과 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합계 271,260원을 송금하여 위 대행업체로 하여금 위 불상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H)로 위 25만 원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둔 불상량의 액상 대마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0. 24. 00:00경 ~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 중 불상량을 전자 담배 기계에 넣고 이를 수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0:00경 ~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9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대마 사는 법’을 검색한 결과 텔레그램 대화명 ‘I’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자를 알게 되어 ‘I’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여 비트코인으로 구매 대금을 전송해주면 일명 던지기 방법(마약류를 숨겨둔 뒤 그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 9. 16:07경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자신이 이용하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플러그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J로 0.01881015BTC(당시 원화 가치 약 180,000원)를 전송하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단자함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1그램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4. 19:39경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K로 0.01580557 BTC(당시 원화 가치 약 180,000원)를 전송하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단자함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1그램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5. 17:58경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L로 0.03139BTC(당시 원화 가치 약 360,000원)를 전송하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단자함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2그램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9. 20:49경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M로 0.03431 BTC(당시 원화가치 약 360,000원)를 전송하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단자함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2그램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3. 20:24경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N로 0.0431 BTC(당시 원화 가치 약 360,000원)를 전송하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단자함에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2그램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매매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14. 16:5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O, P호 내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1그램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9. 야간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O, P호 내에서 담배 개비를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4. 야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1. 야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5. 야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그램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29. 야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그램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3. 야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그램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6. 13. 야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대마 약 0.2그램을 흡연하였다. 2021고합27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4. 17. 22:53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Q'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2g을 주문하고,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명의인: R, 계좌번호: S은행 T)로 40만 원을 이체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2020. 4. 18. 00: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위 대마 판매자가 놓아 둔 대마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4. 18. 00: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부천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대마 중 0.35g 상당을 미리 준비한 유리파이프에 잘라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대마 중 0.3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대마 중 0.3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대마 중 0.3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피의자 입금내역 2021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관련 마약감정서 1. W 회신자료 중 본건 피의자 관련, 수사보고(비트코인 입금자료 회신자료) 사본 2021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계좌이체(입금)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1,910,000원[= 250,000원(2020고합342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대금) + 1,260,000원(판시 2021고합9사건 범죄사실 제1항 대마 약 8g 중 압수된 0.11g을 제외한 7.89g의 거래가액) + 400,000원(2021고합27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새로운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대마 매수 및 흡연 등의 점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결국 기소되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혼자 흡연하거나 친구들과 나누어 흡연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판매하여 이를 확산시키는 등의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므로 단순투약자에 가깝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