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54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08, 5. 31.부터 6. 1.까지의 촛불집회 개최 상황] 2008.5,31, 19:20 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호텔 앞 도로, 서울시의회 앞 도로에는 38,000여 명이 플래카드, 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가지고 참가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어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쪽으로 가기 위해, 그 중 17,000여명은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 교차로, 종로1가 교차로, 안국 교차로 등을 지나 동십자각 교차로 앞까지, 12,000여명은 서소문 교차로, 의주로 교차로, 독립문 교차로 등을 지나 사직터널 앞까지, "고시철회, 협상철회, F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명은 같은 날 23:10경부터 2008.6.1. 04:30경까지 적선 교차로, 광화문, 동십자각 교차로, 내자 교차로 부근 도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F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고, 그 중 일부는 그곳에 세워진 경찰버스를 흔들거나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고, 진압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2008. 6. 1. 04:30경부터 같은 날 07:55 경까지 집회참가자 2,500여명은 안국 교차로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도로에 모여앉아 구호를 외치고, 그 중 일부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행위] 피고인 A은 2008.5.31. 19:30경부터 21:30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여한 후, 같은 날 23:10경부터 23:40경까지 일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를 거쳐 적선 교차로까지 걸어가, 그곳에 시위참가자들의 청와대 쪽 진행을 막기 위해 세워둔 차벽용 경찰버스 앞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하고 있던 시위참가자 2,000여명과 합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8. 5. 31. 20: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던 촛불집회에 참여한 후, 같은 날 20:40경부터 23:40경까지 일부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로 교차로, 광화문 앞을 거쳐 적선 교차로까지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다가, 그곳에 시위참가자자들의 청와대 쪽 진행을 막기 위해 세워둔 차벽용 경찰버스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8. 6. 1. 23:40경 함께 위 차벽용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일몰 후 옥외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적선 교차로 등에서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08. 6. 6.부터 6. 7.까지의 촛불집회 개최 상황] 2008.6.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 플라자호텔 정문 앞, 과학빌딩 앞 도로 등에는, 45,000여명이 플래카드, 피켓, 유인물 등을 가지고 참가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 등 56,000여명은 2008. 6. 6. 20:35 경부터 23:15 경까지 도로를 점거하면서, 그 중 일부는 한국은행 교차로,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2가 교차로, 종로1가를 거쳐 세종로 교차로까지, 그 중 일부는 한국은행 교차로,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1가 교차로를 거쳐 안국 교차로까지, 그 중 일부는 서소문 교차로, 의주로 교차로, 서대문 교차로, 신문로 교차로를 거쳐 세종로 교차로까지 각각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25,000여 명은 같은 날 23:15 경부터 2008.6.7.03:25 경까지 세종료 교차로, 신문로 새문안 교회 앞, 한국일보 앞, 금강제화 앞, 금호아시아나 앞 도로 등을 점거하고, "F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그 중 일부는 그곳에 차벽으로 세워둔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당기거나 바퀴의 바람을 빼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쪽으로 가려다가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공동행위] 피고인은 2008. 6.6. 19:00경부터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20:35 경부터 2008.6.7. 01:30경까지 일부 집회·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을 거쳐 신문로 새문안 교회 앞 도로까지 행진한 후, 그곳에서 시위참가자들의 청와대 쪽 진출을 막기 위해 세워둔 차벽용 경찰버스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1,000여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다. 그런데 당시 일부 시위참가자들이 차벽용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흔들다가 경찰버스 사이로 생긴 틈으로 지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의무경찰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2008. 6. 7. 01:30경 가지고 있던 캠코더로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상황 등을 촬영하다가, 의무경찰들의 어깨를 밟고 올라간 후 그들의 어깨, 머리 등을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 후 옥외집회·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태평로, 새문안 교회 앞 도로 등에서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판시각 일몰 후 집회·시위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제185조, 제30조(판시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일몰 후 집회·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제185조, 제30조(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불법 집회·시위에 참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버스에 올라가거나, 캠코더로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상황 등을 촬영하다가 의무경찰들의 어깨. 머리 부위 등을 밟고 지나가는 등, 다른 시위참가자들에 비하여 과격하게 행동한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선두 등에 서서 구호를 선창(先唱)하거나, 차벽용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경찰버스에 올라갔을 때에도 깃발이나 플래카드 등을 흔드는 등, 그 과격성의 정도가 심각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법정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선고금액은 주문 기재와 같이 600만 원으로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불법 집회 · 시위에 참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버스에 올라가는 등, 다른 시위참가자들에 비하여 다소 과격하게 행동한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선두 등에 서서 구호를 선창(唱)하거나, 차벽용 경찰버스를 손괴하거나, 경찰버스에 올라갔을 때에도 깃발이나 플래카드 등을 흔드는 등, 그 과격성의 정도가 심각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 전후에 걸쳐 다시금 촛불집회나 시위 등에 참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법정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선고금액은 주문 기재와 같이 300만 원으로 정함 쟁점에 관한 판단(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여부) 먼저,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시법 등에 정한 요건 ·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거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185조에 정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참가한 집회·시위는 일몰 후 집회·시위에 해당하여 경찰서장의 허용 등이 없다면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법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방해됨으로써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참가한 집회·시위로 인하여 세종로 또는 태평로 등의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참가한 집회·시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인바(위 대법원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촛불집회를 마친 참가자 등이 세종로 또는 태평로 등의 도로를 행진하는 시위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참가하여 도로를 행진하면서 그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집회·시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185조에 정한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상태가 지속되어 해소되지 않는 한 범죄가 계속하여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집회 ·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검거될 때까지 동안에도 그 집회· 시위로 인하여 도로가 점거되어 세종로 또는 태평로 등 부근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이상, 설령 피고인들이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전부터 이미 교통방해 상태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적어도 자신이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간 동안 그 집회·시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