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6. 2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B,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화장실에 가자 위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인 '컨디션'을 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수면제(졸피신정) 1알을 위 컨디션 안에 넣은 다음, E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E에게 위 컨디션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9. 6. 24.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수면제를 피해자 E(여, 23세)에게 사용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46, 49, 136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합동강간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대상이 특정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0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 10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H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호의로 숙취해소음료를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한 후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윤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수집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B과 말을 맞추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H 회원들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A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윤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자와 같은 객실에 머물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마치 자신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준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범행장소에서 나오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수집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A과 말을 맞추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강간을 하기 위한 폭행 과정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