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1:25경 군산시 B아파트에서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서면 미군비행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전기오토바이(GT3, 정격출력 250W 상당)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행한 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 전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위 이동수단의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먼저 피고인이 운행한 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자전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2은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 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기자전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이동수단은 중국에서 생산된 GT3라는 최고출력이 250W(0.25kW)인 전기자전거로서, 스로틀을 당겨서 구동하거나 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구동하여 움직일 수 있고,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 미치지 아니하며, 무게는 25kg 남짓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운행한 이동수단이 모두 파손되어 위 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동수단이 스로틀을 당겨서 구동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기한 전기자전거의 요건 중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아래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이후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 등록을 위해 방문하였는데, 당시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 가능한 이륜자동차나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고 그 제원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등록할 수 없고, 만약 제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안내를 받은 사실, 이후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피고인에 대해서 2019. 7. 13.경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미필운행을 이유로 과태로 50만 원을 부과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륜차 등록을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시 등록된 차대번호가 없고 시속 25km를 넘지 않으니 번호판 부착의무는 없으며 번호판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20. 4. 20.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행정청의 의견을 잘못 신뢰함에 따라 위법성 착오가 존재하고, 위반당시 운행한 이륜차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신고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피고인이 운행한 이동수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요건 중 ‘전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구조적이나 외양적으로 전기자전거로 볼 수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한 이동수단이 전기자전거로서 통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달리 등록 및 번호판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후, 피고인이 위 이동수단을 운전면허 등이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로 인식하게 된 점, ⓑ 담당 공무원 또한 피고인의 이동수단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가 있는 이륜자동차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피고인이 전기자전거라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당초의 과태료처분을 취소하고 내사종결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이동수단이 전기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점을 확인하였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면 그와 같은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 당시 개인용 이동수단이나 전기자전거의 운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미비하여 자동자운전면허의 필요여부나 등록여부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동수단을 전기자전거로 오인하여 달리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부당히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어긋나는 법률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나 자동차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쉽고도 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식의 각종 특별법과 적용제외 규정을 통하여 수범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이 이를 면밀히 확인하더라도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체계적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새로운 형태의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입법이 지연되다가,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항목을 따로 두어 개인형 이동장치(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가 모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가벌성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 점까지 고려한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해당여부에 관한 인식에 정당한 착오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하여 가벌성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한 이동수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가 없는 전기자 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은 것이 비록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허용여부와 관련된 직접적인 안내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안내를 받았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지전거에 해당하고 그 운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그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