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5: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낙안읍성 주차장 앞 도로를 낙안면 쪽에서 벌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갓길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제원표 1. 진단서(증거기록 22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피고인이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매수할 당시 출시된 대로 최고속도를 시속 14km로 제한한 상태에서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 받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80조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 인용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와 같은 법 제2조 제19호 나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나,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인 교통약자가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나. 이 사건 당시 만 73세인 피고인은 고령자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를 단 차로서 정격출력이 0.5킬로와트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그런데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출시될 때 그 최고속도가 시속 14km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임의로 이러한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최고속도 시속 24km으로 운행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2 참조),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인 전남지방경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신을 받지 않았고,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기에 앞서 그 제조사인 주식회사 비엠모터스가 제작한 '사용 전 숙지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속도제한을 해제하면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참조). 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이라거나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의 판매자로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본문에 따른 사용 신고 대상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이륜자동차는 최고속도가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이므로, 최고속도가 시속 24km인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용어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본문에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용어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는 이러한 구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는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위 내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연혁을 살펴본다. 1963. 4. 4.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를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받은 자'로 규정하였고, 1984. 12. 31. 전부개정되어 1985. 7. 1. 법률 제3774호로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를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와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자'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1999. 2. 5. 전부개정되어 1999. 7. 1. 법률 제5793호로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를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였고, 2008. 3. 28. 전부개정되어 2008. 9. 29. 법률 제9065호로 시행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를 '자동차보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자동차의 등록이나 사용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람의 사상 또는 재물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자로 하여금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판매자로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판시 삼륜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