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8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2004.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등의 지위 D은 2004. 3. 12.경부터 2004. 5. 27.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순도가 995/1000 이상인 금괴덩어리, 이하 '면세금지금'이라 한다) 도매업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주)'라 한다)를 명의상 대표이사인 속칭 '바지사장' G을 앞세워 설립하고, F(주)를 속칭 '폭탄업체'로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이 사건 조직의 자금 담당 실업주로서 피고인에게 바지사장 모집 및 은닉 자금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F(주)의 바지사장인 G을 모집하고, F(주)를 폐업한 후 바지사장 G을 중국으로 도피시키는 바지사장 모집책이며, 일명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바지사장을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법인 및 계좌를 개설하며 바지사장을 관리하는 바지사장 관리책, G은 F(주)의 바지사장이다. 3. 이 사건 범행의 배경 가.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시행 금지금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금지금 거래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I 협동조합연합회 등 면세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위와 같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나.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포탈 구조 금지금 관련 업체들은 위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여 각 업체의 자금력, 면세금지금 취급자격 여부,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입·도매·수출까지의 거래라인에 각자의 위치를 점하고, 수입업자는 면세금지금을 수입한 다음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1차 도매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1차 도매업체(속칭 '면세도관업체')는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2차 도매업체인 폭탄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폭탄업체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3차 도매업체(속칭 '과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마진을 남기면서 4차 도매업체(속칭 '바닥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4차 도매업체는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거나 직접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일련의 거래라인에서, 폭탄업체는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면서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이 매출처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을 즉시 인출한 후 폐업하고 도주하며(속칭 '폭탄영업'), 도관업체는 금지금 수입·수출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에 개입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수입·수출업체와 폭탄업체간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켜 당국의 세무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수출업체 또는 이와 연계된 바닥업체는 금지금 불법거래 대금을 역송금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탈되는 금지금이 수입·유통되도록 함과 동시에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받은 수출대금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로 자신들이 불법거래에 제공한 금지금 거래대금 금융비용 등에 마진을 더한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수법의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었다. 4. F(주)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이 사건 범행) 폭탄업체 F(주)의 실업주인 D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바지사장으로 G 등을 모집한 후, 도관업체, 폭탄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의 각 실제 운영자 등과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포탈 구조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D, 일명 H, G과 공모하여 2004. 5. 10.경부터 2004. 5. 27.경까지 F(주)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엠에스제이엔터프라이즈(주)로부터 9회에 걸쳐 면세금지금 합계 54,928,774,420원 상당을 매입한 후 과세로 전환하여 (주)가이아쥬얼리, (주)골드줌인 등 2개 회사에 9회에 걸쳐 구입가액보다 저가인 공급가액 합계 51,694,76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부가가치세 합계 5,169,476,000원의 과세금지금으로 매출하고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에 남는 금액을 거래가 끝나자마자 법인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은닉하고 그 무렵 F(주)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169,476,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주)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관련 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르고,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병과한다]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5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행한 속칭 폭탄업체에 바지사장을 공급하고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는 이러한 조직적인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포탈세액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 벌금액수 등에 비추어 사실상 벌금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워 상당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가 예상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가담자들이 저지른 조세포탈 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이거나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적시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D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범행 방법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지사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과 피고인이 행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실현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