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7. 11. 17.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7.∼8.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투자를 하고 투자금 대비 30%를 수익금으로 받는 사업이 있다, 사업자금으로 3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생활비 상당의 수익금을 벌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적어도 2억 원은 투자해야 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투자를 하여 받는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G와 함께 운영할 식당을 개업하는 데 사용하고, 그 외의 금원은 G가 H경 출산한 I, J경 출산한 K을 부양하기 위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업체 투자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1. 3. 5천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L 전화진술 관련, 고소인 B 상대 피해금 확인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9-16461) 집행결과, 2차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567) 2차 집행결과, 출생신고 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각 M은행 회신, 각 N은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6. 7.~8.경 피해자로부터 사업투자금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다만 그 무렵 생활비조로 수회에 걸쳐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다. 나. 피고인은 2008년경 금융업 회사에 근무할 때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투자해보자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그 당시에도 30%의 수익금 이야기를 한 적은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2016. 7.~8.경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인의 모든 수입을 피해자가 받아서 관리하였고, 피해자의 개인채무 3,000만 원과 피해자 언니의 빚도 피고인이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중에 사업할 때 조건 없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 2016. 11. 3. 피해자로부터 수표 2장 합계 1억 원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2016. 7.~8.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 수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7.~8.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5. 5. 6.부터 6. 18.까지의 기간 중 동생인 O의 계좌로 7회에 걸쳐 1억 1,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O는 2015. 6. 24.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2016. 7. 25. 500만 원, 16. 8. 11. 1,0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은 ‘피고인이 2015년 5월경 크레디트 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사업자금으로 2~3억 원을 달라고 하기에 동생을 통해 일단 5,000만 원을 출금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독촉하지는 않아서 위 돈을 두고 필요한 데썼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16. 7.~8.경 사업자금을 달라고 독촉하여 5,000만 원을 맞춰주려고 부족한 금액인 1,500만 원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2016. 7.~8.경 5,000만 원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2016. 10. 4.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저번에도 5천 필요하다고 해서 2~3일 만에 5천 맞춰서 줬잖아. 그것도 너한테 말없이 3천 만들어놨다가 2천 바짝 당겨서 준거야.”, “다음주 월~화 정도에 5천만원 맞춰서 줄테니까,,, 그렇게 알어. 그럼 난 너한테 1억 준거야. 그리고,, 12월까지 5천 더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대화일로부터 얼마 전에 주었다는 5,000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8.경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준 5,0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지 않은 돈을 주었다고 말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8. 25. “3년 회사 운영하는 동안 넌 1억 5천 받아갔으니”, 2017. 9. 8. “1억 5천 줬던거 회삿돈에서 가지급금으로 빼준 건데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했지?” 2017. 9. 14. “내가 사업할 땐 2년 동안은 엄청 벌었었고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1억 5천 줬던 거 아냐”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2017. 9. 14.자 피해자의 메시지에 대하여 “그래 당신이 말한 2년 동안 엄청 벌어서 내게 1억 5천 줬다”고 답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 파탄 무렵 주고받은 것들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이야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20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병원비, 모임비, 골프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을 받아 쓴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5천만 원 맞춰서 줬잖아’라고 말한 돈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시로 교부한 생활비 등 명목의 금원과 별개로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일시에 교부한 사실을 지칭함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내연녀인 G와 함께 음식점등 사업을 하며 생계를 꾸릴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대부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부업종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받은 1억 5,000만 원을 금방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2015. 5.경 크레디트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 대비 30%는 이익을 낼 수 있는데 2~3억은 있어야 된다면서 사업자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달라고 재촉하면서 ‘나 사업하려면 정말 3억은 있어야 일 시작할 수 있는거야 근데 사정이 우리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가능한 부분까지 부탁해’(수사기록 24면)라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예전에 대부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에 그나마 대부업 관련 일이라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이자카야를 운영하다가 몇 천만 원을 잃은 적이 있어서 음식점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1억 원 중 9,900만 원을 내연녀 G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중 합계 1,645만 원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L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G 명의의 카드대금, 보험료, 전기·수도세, 피고인과 G 사이에 낳은 아이들의 어린이집 비용 등 생활비로 지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대부분 피고인과 G가 피해자 몰래 이룬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및 피고인과 G가 함께 운영한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리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의 사용용도를 속여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을 것을 예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였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사실혼 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대부업 사업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사업이 실패한 경우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책임을 물었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당연히 피고인의 말을 믿고 원금의 환수는 물론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틈틈이 주던 생활비와 달리 당연히 반환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금방 갚을게”, “난 확실한 일하는거니까 내가 벌어서 너가 준돈 그대로 돌려줄테니까”, “내가 돈벌어서 좋은집 사줄께”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업자금의 변제를 예정하는 말을 수회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업자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한 것은 2003년~2010년경 대부업체에 다니면서 세후 월 350~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한 것이 전부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절제한 소비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계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 이상을 용돈 등으로 요구하여 각종 모임을 다니며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퇴직금 등으로 2012년경 이자카야를 운영하였다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기도 하였는바,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교부한 1억 5,000만 원의 출처는 피해자가 2014년경부터 사업을 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자신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사실혼 기간 중 가계 경제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