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8. 19. 부산교도소에서 이 두 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창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D,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피해품 확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상습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형집행을 종료하자마자 약 4개월에 걸쳐 15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그 횟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동기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에 있는 청도농협 하나로마트 출입문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그곳 도로 방향에서 하나로마트 출입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착각하고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D이 하나로마트 안에서 출입문 방향으로 밀고 가는 휠체어를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E(75세)으로 하여금 2015.10.20. 07:50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소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원 216호 피고인의 방에서 자고 있던 중 주변에서 소음이 들리자, 피해자 E(남, 45세)이 살고 있던 218호로 찾아가 방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카와 조용히 하겠다. 금방 갈 것이다"라고 말을 듣고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갔다. 이후 피해자가 2011. 11. 16.07:00경 피고인의 216호 앞에서 방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나와라"라고 하고, 주변에 있던 F가 피해자에게 "아침이니까 그냥 들어가고 다음에 이야기 해라"라고 만류하자,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나와 "왜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밟았다. 피고인은 F가 옆에서 제지함에도 실신한 피해자를 계속 때리던 중에 로부터 "내가 119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자 폭행을 멈추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열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그 폭행의 정도가 무자비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가 그다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6. 9. 5.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5. 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 만년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덕대교 네거리 쪽에서 선사유적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TG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먼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져T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E(남, 56세), 피해자 F(남, 53세), 피해자 G(남, 50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6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9. 20: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다가, 의자를 탁자에 집어 던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폰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위 식당에서의 폭행, 재물손괴 등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2세)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미친 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은 죽는다"라고 욕설하며, 칸막이 틈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가량 잡아 채고, 정수리 부위에 담뱃불을 2회가량 갖다 대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소재한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개새끼, 죽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3:20경 부산 서구 해돋이로 32-1에 있는 새마을금고 천마지점 앞 횡단보도를 자유비치아파트 쪽에서 연세다솜의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B 승용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6세)을 위 B 승용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슬관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D(41세)가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양측 우각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모두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23:30경 전남 완도군 C 2층에 있는 D주점 33호실에서 업주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업주가 아닌 주방일을 하는 피해자 E(여, 54세)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인 오라 했는데, 왜 니가 오는데? 빨리 나가!"라 요구하면서, 테이블에 놓인 빈 맥주병을 들어 퇴실하는 피해자가 있는 벽면을 향해 던져 그 맥주병의 깨진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원부위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2015.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5. 7. 28. 16:1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카고크레인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5. 8. 3. 16: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카고크레인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2: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도로 중앙분리대까지 걸어가는 것을 목격 한위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놈아 내가 벌금낸 것이 억울하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피해자 B과 애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고, 2012. 7. 28.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20:00경 서산시 C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헤어지자고 하다가 다시 만남을 원하기를 반복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느껴오던 중 위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 묻자 화가 나"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너를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인터넷에 너의 이름과 너의 가족 이름을 모두 올려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서 붕대가 감겨진 채로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결심했다, 네 아버지를 비롯하여 옛날 애인을 모두 죽이고 마지막에 너와 너의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1, 2013, 3, 16, 010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01:00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앞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경찰 씨발놈들, 씨발놈 때리고 징역간다"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3, 3. 16. 01: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01:30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면서 H에게 "씨발놈들 나 징역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H 앞에 세워져 있던 칸막이를 주먹으로 힘껏 때려 H을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지구대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정수기와 물컵 등을 주먹으로 내리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약 8년간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16, 00:38경 제주시 B 1층 소재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2013고단361] 피고인은 2012. 12. 22. 06:56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두레빌라' 동측 2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효돈 방면에서 위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던 중, 당시 주위가 어두웠음에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7:28경 D의료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013고단463] 피고인은 2013. 2.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일호광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근동에 있는 용당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진술서, 사진 [2013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9. 14:50경 업무로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행복 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여주군 점동면 방면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국도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공사현장 정리를 위해 도로에 떨어진 흙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C(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3. 11:20 경 서울 서초구 D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변사자검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19:0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주막순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장리동에 있는 강변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석장리동에 있는 강변LPG충전소 앞 도로를 공주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4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가. 2018. 2. 25. 범행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5. 14:40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두말등대 동방 약 5.3해리 해상(35-01.5N, 128-55.6E, 5099-9 해구)에서 부산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5t의 FRP, 디젤 360마력의 선박과 변형형망어구 2틀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면서 약 3kg 상당의 문치가자미 등을 포획하였다. 나. 2018. 3. 31. 범행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31. 13:3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부산 강서구 B 인근 C, D에서 부산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5t의 FRP, 디젤 360마력의 선박과 변형형망어구 1틀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면서 약 4kg 상당의 도다리 등을 포획하였다. 2. 해양경비법위반 누구든지 해양경찰관의 해양경비 활동 중 선박 등에 대해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7. 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D 남방 0.5마일 해상(N35-03-01, E128-55-11)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조업 중 부산해양경찰서 E파출소 연안구조정으로부터 불법조업 확인을 위한 해상검문검색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180° 방향으로 약 20knot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10경까지 부산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해양경비정 F과 G으로부터 정선명령신호기와 함께 "해상검문검색에 응하지 않을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함방송 및 기적 소리를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외해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무허가 구획어업),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해상검문검색기피),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소극)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부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함(증거기록 제50쪽 폐기조서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 벌금형 7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음, 어선 매도, 이혼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H(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9,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I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교통상 위험과 장애 여부), 수사보고(도주의 고의 여부), 수사보고, 수사보고(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 1996. 1. 10.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 2001. 2. 15.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 2012.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 2013.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 2013.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9. 11. 13. 피해자 F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써 합의금으로 6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9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D(여, 72세)는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6. 05:43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층 마당에서, 미리 준비해간 새총에 쇠구슬을 끼워 피해자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향해 수회 쏘아 올려 그곳 창문 및 방충망에 구멍을 내고, 2023. 3. 17. 22:52경 같은 방법으로 쇠구슬을 쏘아 올려 그곳 창문에 구멍을 내어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창문 및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2차 범행 CCTV 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리, 압수증거물[새총, 쇠구슬] 사진 첨부, 범행도구 구입 경로, 범행시간 특정, 압수증거물[쇠구슬:2023. 3. 18] 사진 첨부), 각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증거물 추가 송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구슬을 새총에 장전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쏜 것으로 범행 방법,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중한 결과를 초래한 바는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18

범죄사실 [2013고단4218]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평군 두밀리에 땅이 나왔는데, 인근에 신축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경춘전철이 들어오면 서울과 교통이 좋아서 전망이 매우 좋다."라고 말하면서, "가평군 D, E 소재 임야 18,000평이 현재 평당 60,000원인데, 내가 10,000평, F과 C가 각각 4,000평을 함께 투자하여 매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가격이 평당 10,000원 안팎으로, 총 매수대금이 1억 8,000여만원에 불과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위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매수 대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4,000평에 해당하는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6. 17.경 경기 가평군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전 피해자 I, 피해자 J로부터 각각 1억 5,000만원씩을 투자받아 1/3씩 각각의 지분을 보유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K 답 495m² 외 3필지(L 전 787m², M 답 2,831m², N 전 1,038m²)를 O, P에게 4억 7,000만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327]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Q교회 목사이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1. 수원시 권선구 R 소재 Q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Q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Q교회 재산관리위원회 회의록"이라는 제목 아래에 'Q교회 재산관리위원회가 수양관 및 요양원 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교회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S에게 5억 원을 차용하는데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재정부 감사 T 장로, 재정부 부장 U 장로, 재정부 재무 V 집사 등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둔 T, U, V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U, V 등의 명의로 된 "Q교회 재산관리위원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1.경 위 Q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교회 재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30 소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Q교회 재산관리위원회가 Q교회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R 외 8필지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교회 건물에 S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인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W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에 S 앞으로 2012. 10. 29.자 채권최고액 5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각 인증서 사본, 등기부등본( K),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K), 무통장입금증사본 [2014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각 진술서 1. Q 교회재산관리위원회회의록(증거목록 순번 28)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C와 사이에 2011. 11. 19.자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63)를 작성한 점, 편취 및 횡령 금액, 피해자 C 및 I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