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가. 2000. 6. 2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2. 9.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 2006,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09. 7. 23. 경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의 삼촌으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별거하기 시작한 2003년경부터 김제시 D 에 있는 어머니(피해자의 할머니)의 주거인 아파트 동 ㅇㅇㅇㅇ호에서 어머니, 정신지체장애 1급인 누나(피해자의 고모), 피해자, 피해자의 오빠(피고인의 조카)와 함께 거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3년 초겨울 무렵 위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힘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30. 저녁 무렵 피해자 (17세)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김제시 F에 있는 'G' 모텔의 객실로 데려가, "우리 삼촌 조카 사이 아니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1회용 철제 옷걸이를 길게 풀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바닥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몸과 발바닥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치료기간을 알수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 및 강간에 겁을 먹고 "대학에 가면 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반복된 말을 믿은 나머지 반항하기를 포기하기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2006. 6. 9.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14세)를 1회 간음하고, 2006. 7.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14세)를 1회 간음하고, 2009. 12.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18세)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2011. 9, 26.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19세)를 1회 간음하고, 2013. 10. 4.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21세)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2013. 1.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21세)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 24. 저녁 무렵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 및 강간 등을 피하여 순천시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에 가 있던 피해자(20세)를 찾아내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 김제시 H에 있는 'I'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찍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눈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5. 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20세)가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전선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에 못 이겨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잡고 "차라리 죽겠다. "라고 하며 울자, 피해자에게 "네가 진짜 미쳤구나.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사람 이성 잃게 하네. "라고 하며 피해자를 난간에서 떼어내 들고서 방바닥으로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진탕,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의 라 내지 바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다.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마. J병원 외래일지 사본 바. 각 진료기록 사본 사. 제적등본 아. 각 피해자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수용자 검색결과 다. 검찰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동기와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항과 같이 9회에 걸쳐 성폭력범행을 반복적 • 지속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20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2의 가, 나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 및 강간상해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조 제2항,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각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2의 다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판시 제2의 라. 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라. 판시 제2의 라. 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마.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바. 판시 제2의 바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상해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사.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가, 나, 다의 , 라의 , 바의 각 죄에 대하여. 그중 판시 제2의 가, 나, 다의 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가중되는 형의 상한을 25년으로 하고, 판시 제2의 라의 , 바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가중되는 형의 상한을 50년으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다의 , 의 각 죄와 2006. 7. 2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판시 제2의 가, 다의 , 의 각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바의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7.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8.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항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의가 내지 바항과 같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들까지 더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2013. 10. 4. 저녁 무렵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타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모양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띠같이 생긴 올록볼록한 것이 귀두 바로 밑에 귀두를 둘러싸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4, 1, 15, 피고인의 성기에 관한 검증을 시행한 결과, 귀두 바로 밑에 0.3~0.5cm 정도의 폭을 가진 띠 모양의 주름이 있는데, 그 아래 부분(귀두 반대쪽 부분)은 가로로 된 주름만 있는 반면 띠 모양의 위 주름 부분은 세로로 된 주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부분과 색깔도 다르고 또한 직경도 더 굵어, 육안으로 보기에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위 증언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10. 1. 29. 익산시에 있는 J의원에서 이미 사망한 7주 4일 정도의 태아(고사 난자를 낙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판시 제2의 다. 의 강간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3. 10. 6. 경찰에서, "제가 임신이 됐었다가 지운 적이 있었어요. (중략) 그런데 삼촌이 다 알아보고 다녔죠. 원래 어딜 가든지 친척이 그랬다면 지울 수 있는데, 자기가 그랬다고 하면 지울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했다고 하기 싫으니까 저더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술을 먹고 처음 본 남자랑 잤는데, 임신이 됐다. 그런데 그 남자랑은 연락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지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전화로 다 알아본 거예요. 김제가 가까운데 김제는 안 되니까, 익산 쪽에 우선 와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갔죠. 하라는 대로 했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술을 먹고 남자랑 잤는데 임신이 됐다고, 그런데 남자는 연락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금으로 돈을 다 주고 애를 지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를 J의원에 데려가 낙태수술을 받게 하고 그 수술비도 자신이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평소 태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보통은 삼촌이 조카를 핸드폰에 저장할 때 이름이나 조카라고 저장해 놓는데, 삼촌은 저를 하트 2개로 저장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삼촌과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직장 동료를 만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아는 사람을 만나면, 삼촌이 저한테 '너 조카인지 모르고 같이 사는 여자인 줄 아니까 말조심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데,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남자 자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연락도 못 하게 하고,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거짓말인 줄 알고 계속 수시로 보고해야 되고, 어디인지 누구를 만나는지 친구 이름을 다 이야기해야 되고, 그 친구들도 삼촌이 다 알아야 되고, 몇 시에 올 것인지, 어디에서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지금 뭐 하는지, 밥 먹었는지 등등 남자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심할 정도로 간섭을 했습니다. (중략) 삼촌이 저를 절대 조카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이름을 하트 모양 2개(♥♥)로 표시하여 저장해 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주면서 국번을 제외한 네 자리 번호를 자신과 동일하게 맞추고, 피해자에게 반지와 목걸이를 선물해 주면서 반지도 자신과 똑같은 것으로 이른바 커플링 반지를 사 주었으며,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03년 초겨울 무렵부터(당시 피해자는 11세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 2013. 10. 4.(21세)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주일에 많으면 매일, 적으면 2~4회 정도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면서도 할머니나 부모 등의 가족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연유에 관하여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할머니, 고모 등과 함께 잠을 잘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할머니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본 일이 없고 그와 같은 낌새를 느낀 일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삼촌이 옆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아무도 없을 때처럼 편하게 안 하고, 행동도 작게 하고 아무 소리도 안 냈으며, 할머니는 주무실 때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새우잠을 많이 주무시니까 제 쪽이 아니라 반대 쪽으로 향하여 있고, 고모도 그 시간대에는 깊게 삽니다."라고 진술하고, 2013. 10. 6. 경찰에서도, 다 같은 방에서 자더라도 한참 잘 시간이니까, 피고인의 동작이 큰 게 아니고 이불을 덮고 있었으니까, 다른 가족들 모르게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3. 10. 6. 경찰에서, "할머니는 아직도 몰라요. 맞는 것도 몰라요.(중략)할머니랑 오래 살았는데도 정이란 게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만 예뻐 하고 여자라서 안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꺼냈죠.", "제 스스로 수치스러웠나 봐요.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진학, 그 말을 믿은 거죠. 대학 가면 다 놔주겠다, 그래서 참은 거고. 지금 대학교 와서 참은 거는 그거예요, 취업이요.(중략) 뭔가 일이 커지면 대학생활이 끊길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남들보다뒤처질 것 같고, 이런 데 연관되다 보면 내 할 일 못할 것 같고, 다른 애들이랑 동등하게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컸어요. (중략) 내년에 국시 보면 그만이고, 병원에 나가면 그만인데, 지금 큰일 낼 필요가 있나, 지금까지 몇 년을 참았는데 이걸 못 참겠어, 하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남들이랑 똑같이 대학생활을 밟고 싶어서, 중간에 이런 일이 끼는 게 싫어서, 어제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참는 게 많았죠."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치스러웠고, 삼촌이 '대학생 되면 터치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참고 지나갔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말해야하는지도 몰랐고, 저 스스로 수치스러워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할머니도 사이가 많이 안 좋아서 못했고, 떨어져 지내는 엄마한테도 전화도 자주 안 하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엄마가 우울증으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많이 안 좋게 될까 봐 이야기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안 그런다고 해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취업할 때가 되어서도 '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나갈 건데, 멀리 가는데, 그것 못 참느냐. 엇나가면 취업도 안 되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저희 가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간호학과 나와서 간호사 된다는 할머니의 기대도 있어서 나름 어깨가 무거웠고, 졸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싶어서 계속 참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족관계 및 피해자가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해 온 것으로 밝힌 점, 그리고 피해자의 고모는 1급의 정신지체장애인이고, 피해자의 할머니인 K도 이 법정에서 나이 (L생)가 많이 들어 귀가 어둡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의 범행과 관련하여 그 시기 (2003년 초겨울 무렵)에는 김제에 있는 K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천안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누나인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무렵에는 천안에 거주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의 주민등록부에도 주소가 1999. 1. 7.부터 천안시 N 또는 0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4. 1. 6. 비로소 김제시 P로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3년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김제에 있는 할머니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계속 거주하였고, 다른 곳에 거처를 구하여 살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오거나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피해자의 할머니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천안에 가서 따로 산 적은 없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계속 함께 거주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2013. 10. 7. 경찰에서, 김제에 있는 K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 몇 년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10, 22, 검찰에서는, 2003년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 다의 , 의 각죄 : 징역 5년 ~ 25년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7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 바의 각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 판시 제2의 가, 다의 , 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다. 의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임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9년)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9년)의 1/2인 4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9년)의 1/3인 3년을 각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만 11세부터 21세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지속적 • .반복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중 3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히기까지 하였으며, 그 밖에도 피해자에게 한 차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삼아온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여,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신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 오면서 피해자의 교육비 등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의 가, 다의 , 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의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