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광명시 H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C는 광명시 J에서 ‘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D은 광명시 L에서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E은 광명시 N에서 ‘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지법에 규정된 일정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가. 광명시 P 농지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8. 4.경 피고인 A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명시 P 농지(전, 2,995㎡) 중 363㎡에 관하여 농지를 임차할 사람인 Q을 구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Q이 위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니라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4. 16.경 ‘I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임대인 R이 임차인 Q에게 위 농지 363㎡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8. 5. 30.부터 2019. 5. 29.까지,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98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여 Q으로 하여금 임대차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위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 Q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광명시 S 농지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8. 5.경 피고인 A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명시 S 농지(전, 1,818㎡) 중 180㎡에 관하여 농지를 임차할 사람인 T을 구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T이 위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니라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5. 29.경 ‘I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임대인 U이 임차인 T에게 위 농지 180㎡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8. 6. 11.부터 2020. 6. 10.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여 T으로 하여금 임대차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위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U, T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임대 관련 범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지법에 규정된 일정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8.경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임대인 Q이 임차인 V로 하여금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고물상 영업장으로 사용하도록 농지를 임대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Q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시흥시 W 농지(답, 2,959㎡) 중 약 450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으로 하여 2018. 8.경까지 V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V로 하여금 2018. 8.경까지 허가 없이 위 농지를 고물상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지 임대인들 및 임차인들로 하여금 총 13회에 걸쳐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연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하여금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각각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관련 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X, Y, Z, AA, AB, AC이 사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6인의 매수인들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명시 AD 농지(답, 2,377㎡)를 총 매매대금 8억 6,280만 원으로 하여 매도인 AE, AF으로부터 공동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한 후, 그 무렵 매매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AG 법무사사무소’ 직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20. 7. 14.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에서 위 6인의 매수인들 명의의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위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 방안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각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여 2020. 7. 20.경 위 6인의 매수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각 발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등 6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및 AH의 공동범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지법에 규정된 일정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K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이 데려온 임대인 AI이 또 다른 부동산 중개인인 AH이 데려온 임차인 AJ에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명시 AK 농지(전, 1,338㎡) 중 230㎡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AJ이 위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오토바이 등 보관창고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농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0. 8. 1.부터 2022. 7. 31.까지,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AJ으로 하여금 2020. 8. 1.경부터 2021. 6.경까지 허가 없이 위 농지를 오토바이등의 보관창고로 전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AI, AJ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지법에 규정된 일정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C는 2020. 9. 29.경 ‘K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이 데려온 임대인 AI이 피고인 E이 데려온 임차인 AL에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명시 AK 농지(전, 1,338㎡) 중 200㎡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AL가 위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어항 보관 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 농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0. 10. 10.부터 2022. 10. 9.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AL로 하여금 2020. 10. 10.경부터 2021. 6.경까지 허가 없이 위 농지를 어항 보관 창고로 전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I, AL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지법에 규정된 일정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C는 2021. 1. 28.경 ‘K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이 데려온 임대인 AI이 피고인 D이 데려온 임차인 AM에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명시 AK 농지(전, 1,338㎡) 중 297㎡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AM가 위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고체연료 보관창고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농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1. 2. 17.부터 2022. 2. 16.까지,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AM로 하여금 2021. 2. 17.경부터 2021. 6.경까지 허가 없이 위 농지를 고체연료 보관창고로 전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I, AM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40, 141번),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54, 55번), 각 매매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농지법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농지임대 금지 위반 방조의 점) m 피고인 B, C: 각 구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농지법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농지임대 금지 위반 방조의 점) m 피고인 D, E: 구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농지법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농지임대 금지 위반 방조의 점) 1. 법률상감경(종범) m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m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m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m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정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