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2020고합30]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23:4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호실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윈저 아이스 양주 1병과 1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01:35경 불상의 피해자가 충주시 E에서 운영하는 F에서 그 곳 종업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6,100원 상당의 꽁치통조림 1개와 번데기 통조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0. 07:44경 충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의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17:10경 충주시 K 아파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L(여, 22세)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승강기에 함께 탑승한 후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휘감아 뒤로 젖히며 피해자의 쇼핑백과 핸드폰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합32]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제천시 M원룸 앞 복도에서 ‘집주인하고 옆집 사람이 나를 정신질환자 취급한다. 화가 나서 죽이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뒤, 해당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 순경 P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경사 O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O의 멱살을 재차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20고합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C,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및 동영상 백업CD,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사실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2020고합30호 증거목록 33번),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강제추행상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공무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여 왔고, 해당 범행 직전 식당에서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시비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까지 하였었는데, 이후 식당에서 나와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L이 자신을 쳐다본 것을 자신에 대한 감시행위로 생각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을 가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으며, 가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 부위를 건드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일환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까닭에, 이를 들어 강제추행이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추행 행위를 한다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이를 넘어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승강기 내에 있는 CCTV에 녹화된 영상 등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각 사실: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사실: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