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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4:15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찜질방 단체모임방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누워 그녀의 다리와 발 부분에 피고인의 팔과 얼굴을 대고 성기 부분을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오른쪽 팔 겨드랑이 안쪽을 수 회 만지고 바닥에 밀착해 있는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8, 21:18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19동 1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 혀놀림 그립다, 끈풀고 가슴 만져달라, 또해줘봐, 내좆흔들면서 존나신음내봐 ㅋㅋ ㅋ 잘내더만, 너 원룸건물에 사진보내주까, 아님 페북니꺼 찻앗는디 공유해주까'라는 내 용의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14:35 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 23:18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판시 전과 이외 동종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위와 같이 2014. 2.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한 점 ■ 기타 참작사유 : 알코올 수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28.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동생인 C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주소지에서 전화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신청을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주소를 '충남 홍성군 D'로, 자동이체 계좌번호를 '국민은행 E'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F'로 알려주고, 같은 달 2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C의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자 자신을 C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1. 7. 26.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6.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를 위조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도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8.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5만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I)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카드 사용대금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8. 경부터 2013.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충남 홍성,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총 2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28,205,805원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9. 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에이알에스(ARS) 전화서비스로 25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2. 5. 10. 불상의 장소에 있는 우리은행 한일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로 피해자인 위 우리은행 한일지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0. 경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도합 3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진술서,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기타),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6번까지, 각 절도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번까지)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범행 기간, 피해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99에 있는 보훈병원 정문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전자공고 방면에서 첨단2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수리비 2,288,275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에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7경부터 01:50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4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계속해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 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 경요소 :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은 2002. 2. 16. 혼인하였으나 이혼하기로 하여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7.30.21:10경 대전 서구 D건물 407동 1601호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이혼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릴거야.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죽어야 끝나"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아 씽크대에 던져 놓았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는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배, 눈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손등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 20:4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 4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여, 21세)이 소변을 보고 있던 용변 칸을 노크하여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옆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칸막이 상단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소변을 보는 모습으로 찍으려고 하였으나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천장을 쳐다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찍지 못하고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하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 14:25경 서울 강동구 C, 3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상의를 입으라고 권유받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공무집행방해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알코올중독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스스로 알콜 중독치료를 위해 센터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처음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해오던 중,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신체 특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성매매 업주는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해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를 하겠다는 연락을 해 오는 여성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해 보아야 사이트에 신체 특징 등을 기재할 수 있다고 속여 성관계를 하고, 사이트에 올린다는 명목으로 상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경 네이버 'C' 카페에 '대전)오피아가씨 구합니다. 전화 : D'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성매매를 하려면 자신과 성관계를 해 보아야 하고 나체 사진도 찍어야 한다고 하면서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29. 16: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9. 16: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사이트에 올릴 프로필 사진용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상반신 나체 사진을 찍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얼굴이 나오지 않는 사진을 찍겠다면서 피해자를 속인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 3. 15:19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상반신 나체 사진과 '알아서 판단하세요. 사진은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7. 까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휴대폰 판매를 하는 친구를 통해 지인 번호 등을 알아내 사진을 공유하겠다.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있다. 합의하면 알아서 다 지우고 유포하는 일이 없다. 돈 아깝다고 생각 안 하는게 좋을 것이다. 영상 작업해서 자식부터 보내줄까? 오늘까지 입금하면 250만 원이고, 당장 못 구한다고 하면 일요일까지 하루에 100만 원씩 4일간 400만 원을 달라. 내일도 입금 안 시키면 50만 원씩 올리겠다. 이제 괘씸해서 1,000만 원 이하로 절대 합의 안 한다. 'I' 사이트에 '대전)39세 태평동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리겠다. 고소하면 지인한테 직접 뿌리겠다. 다른 p2p 사이트에도 올릴 예정이니 여기만 막는다고 될 것이 아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본 1. 캡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6.24, 21: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구리시 인창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54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3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6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12. 9. 28.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중학생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64

범죄사실 1. 2014. 6.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07: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 서길동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4회 만졌다. 2. 2014. 6. 9. 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9. 07:24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길동역 대합실에서, 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8: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의 집에서,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를 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23:00경부터 이틀 후 06:00경까지 위 D병원 2층에 있는 여성탈의실 벽면에 미리 구입하여 둔 '스위치형 카메라'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다수의 성명불상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D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 있는 용변 칸 벽면에 미리 구입하여 둔 '스위치형 카메라'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다수의 성명불상 사람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19. 경까지 사이에 위 카메라를 18:00경에 위 용변 칸에 설치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이를 떼내어 회수하는 방법으로 약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스위치형 카메라 복구영상(몰카영상) 1.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 캡쳐 사진 기록 1. 피의자 휴대폰 복구자료(몰카사진), 각 피의자 휴대폰 복구사진자료(탈의실, 화장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병원 화장실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5. 20: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술값 바가지 씌운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그 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깨뜨린 뒤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씨발 놈아 빨리빨리 해라. 좆만한 새끼들 내가 가만히 둘지 아냐. 도 아닌 것들이"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는 경위 H에게 "니가 소장이냐. 이 씹할 놈아.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게 죽여버려.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F파출소 내·외부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2014. 3. 17. 경부터 2014. 4. 21. 경까지는 실장으로서, 2014. 5. 초순경부터 2014. 7. 7. 경까지는 실질적 업주로서, 종업원 E, F, G, H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남자손님이 방문하면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자신의 종업원인 A가 2014. 3. 17. 경부터 2014. 4. 21. 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안마를 받기 위해 불상의 손님들이 방문하면 7만 원 또는 8만 원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7조 본문, 제19조 제2항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자 영리목적 안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차 단속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다 2차 단속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 C(분리)은 2012. 5.경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다음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고의 자동차 사고의 피해차량 역할을 할 D 벤츠 ML500 승용차를 마련한 다음, 추후 손괴 차량을 수리하기로 한 피고인 E(분리)을 통하여 가해 차량 역할을 할 F K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가해 차량 운전자 행세를 할 피고인 A을 소개받고, 성명불상자(일명 G)를 통하여 피해차량 운 전자 행세를 할 피고인 H(분리)을 소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자는 취지로 순차적으로 제안하고 그들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A, 피고인 H은 2012. 5. 25. 14:00경 나주시 봉황면에 있는 한적한 공터에 모인 다음, 피고인 C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H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에 있는 전남대학교 나주실습장 인근 편도 1차로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을 재차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H은 그 충격에 의한 것인 양 가장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을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그곳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내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종합 보험이 가입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추월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는 우측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H은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사고 담당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양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30. 피고인 E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위 K5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받고, 2012. 5. 31. 피고인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피고인 H의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송금받고, 2012. 6. 14.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6,2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화재 직원 K 진술 청취) 1. 보험금지급동의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1. 보험금지급내역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2011, 8, 10.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3: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B(37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등 제반 정상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22:05경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D, 503동 506호(D) 현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복도에 있던 쓰레받기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의 작은방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희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