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2018고단429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8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유)C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2017. 5.의 유급휴일(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3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하여 근로자 E의 유급휴일수당 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유급휴일수당 합계 4,93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6.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잔액 미지급 피고인은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7. 12. 10.경 근로자 F에게 2017. 1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907,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8명의 2017. 11.분 임금 잔액 합계 77,701,61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2017. 5.분 휴업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2017. 5. 2. 및 5. 4.의 2일 휴업을 하였음에도 근로자 E의 2017. 5.분 휴업수당 99,4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2017. 5분 휴업수당 합계 1,680,3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8.분 휴업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7. 8. 3. ~ 8. 4.(2일) 및 8. 7. ~ 8. 11.(5일)의 합계 7일의 휴업을 하였음에도 근로자 E의 2017. 8.분 휴업수당 327,5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2017. 8.분 휴업수당 합계 2,861,3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조건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담당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근로계약을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상 G의 담당업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조건 서면 교부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1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5.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위 사업장에서 2017. 9. 1.자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지속적으로 동의서 작성을 회유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33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8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유)C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들의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215,278,565원을 공제하고, 국민연금 중 같은 명목으로 171,830,560원을 공제하고, 고용보험 중 같은 명목으로 37,558,472원을 공제하는 등 합계 424,667,597원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임금 차액 미지급 피고인은 2017. 6. 2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당 1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일당 2만 원을 근로자 V의 동의 없이 삭감하여, 2017. 8. 임금 차액 240,000원, 2017. 9. 임금 차액 380,000원, 2017. 10. 임금 차액 18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추가금품 미지급 피고인은 2017. 6. 20.경 근로자 V와 매월 4일분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 합계 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휴업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7. 7. 28.부터 2017. 8. 15.까지 기간 중 12일의 휴업을 실시하고 6일의 유급휴일이 있었음에도 휴업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합계 1,47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26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선박도장 및 선박수리업체인 (주)W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12. 까지 8개월 동안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X 등 107명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41,640,930원을 공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Y 등 101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57,611,520원을 공제하는 등 피해자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합계 99,252,450원을 공제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인 (유)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4개월 동안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Z 등 237명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46,599,040원을 공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A 등 168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합계 53,797,960원을 공제하는 등 피해자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합계 100,397,000원을 공제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취업규칙 편철), 취업규칙 1. 수사보고(I 등 3명 최초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녹취서 입수 보고), 녹취서 2부, 수사보고(고소인 U 제출, 녹취록 주요내용 발췌보고) 1. 근로계약서(G), 2017. 11월분 임금 미지급내역, 2017. 5. 유급 및 휴업수당 산출내역, 2017. 8. 휴업수당 산출내역 1. 근로계약서(U 등 11명) 1.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2018고단933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액 산정 검토), 관련규정 1부 1. 2016, 2017 기성과 인건비 및 부대비용 내역, 기성확정 및 정산합의서(2016. 1. ~ 2017. 12.), 사업장고지내역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C 임금대장(2016. 1. ~ 2017. 12.)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업일수 변경), 출근부(2017. 4. ~ 2017. 8.), 평균임금 산정 내역 1. 수사보고(추가지급 금원 및 휴업수당 재산정) 1. 일용근로계약서(2017. 6. 21.자), 급여명세서(2017. 8. ~ 2017. 9.), 인증서(합의서), 임금대장(2017. 2. ~ 2017. 7.) 2018고단12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기재 1. AD(가명), AE, AF(가명)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국민연금, 건강보험료)-(우)W),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 정정 관련 - W) 1. 수사보고(압수자료분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유)C)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유)C 17. 9. ~ 17. 12.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 임금대장 첨부], 임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교부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 제1항(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선박도장 및 선박수리업체인 ㈜W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위 ㈜W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17. 6.경부터 2018. 2.경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249,963,95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249,963,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유)C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343,661,12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343,661,1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인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에 대한 독촉장을 전달받고도 위 나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 처벌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한 경영부진으로 사실상 그 납부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청사와의 불공정한 계약관계, 조선업계 불황 등의 사유로 기성금이 삭감되고, 기성금은 임금 지급에도 충당하기 부족하였기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4. 30.부터 2017. 5. 7.까지 기간 중 2일의 휴업을 실시하고 3일의 유급휴일이 있었음에도 휴업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합계 702,2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표시 : 근로자 V는 2017. 6. 21. 합의서를 제출하고, 고소취하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고소하였는바, 합의서 문언상 2017. 5.까지의 모든 금품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