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화암네거리 앞을 북대전IC 쪽에서 도룡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직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노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웠으며,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진행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 한 후 차선을 지켜 진행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130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약 2,831,8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E) 1. 수사보고(화암네거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발생에 대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경위도 달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북대전IC 쪽에서 도룡동 쪽으로 진행하는 화암네거리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제일 앞에서 i30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정차 중이었고, 피해 자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는 같은 차로의 후행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벗어나던 중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하게 되었고, 계속 진행해 온 후행차량인 피해자 차량과 교차로 건너편 1차로 지점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교통사고가 서로 측면을 스치는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이었다. 피고인은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계속 진행하여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와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신체적 고통 등은 전혀 호소하지 않았고 사고도 경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발생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 자신을 따라오라던 피해자에게 겁을 먹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사고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의 법정 진술 중 피해자 차량이 정차 대기한 차로가 화암네거리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으나, 범죄사실과 관련된 핵심적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피해자 차량이 차로의 제일 앞에 정차해 있었고, 앞쪽으로 진행 중에 피고인의 차량이 끼어들면서 충격을 느낄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으나 놓쳤다'는 취지로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받은 초기의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여 건너편 1차로로 진입을 하는데 피고인 차량이 좌측에서 끼어들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피해자가 따라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겁이 나서 먼저 출발해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성인 남성이 단지 피해자가 따라오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겁이 나서 사고 후 보험처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북대전IC 쪽에서 도룡동 쪽으로 진행하는 화암네거리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제일 앞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건너편 차로로 진입할 때 중앙선을 약간 물면서 진입함으로써 뒤에서 진행해 온 상대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피고인은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사고 장소에서 벗어난 곳에 차를 세워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이 북대전IC 쪽에서 도룡동 쪽으로 진행하는 화 암네거리의 편도 3차로 중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하다가 그대로 직진하여 건너편 1차로에 진입하였고, 이어 피해자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하여 건너편 1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을 느꼈고, 특히 피해자는 통증을 느껴 사고 당일 오후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켜 사고발생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 연락처 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차량죄의 '상해'에 해당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도주 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것)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고인의 경력 · .직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