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8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 2020고단87(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2020고단87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에, 2020고단80 각 죄, 2020고단87 판시 제1 죄, 제2 죄, 제3의 나, 다, 라, 마, 바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전력] 2020 고단80 피고인은 2020. 2. 6. 18:15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직 근무 중이던 공무원 D에게 "직책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며 시비를 걸고, 공무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에게 욕설을 하며 나이를 묻고, E이 피고인의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고, 계속해서 양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당직 중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8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6. 17:5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합천경찰서 G파출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잣말로 "개새끼, 씹새끼"라며 욕설을 하여 경찰관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걷고, H가 합천군 C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 사정을 문의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에 H가 피고인에게 재차 위협행위를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접수, 처리,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13, 16:3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부면장에게 "좆만한 놈아, 니 나와봐라, 일어나봐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I(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동영상을 찍노, 개새끼야 죽이뿐다. 니 싸움 잘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8,24. 14:0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문과 민원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면사무소 내로 들어와 근무 중인 면사무소 공무원 J에게 "마함 싸워볼래"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K에게 "씨발년, 확 때리삐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0.2.8.22:20 경부터 23:00경까지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합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공집을 하겠다. 인간들 죽이고 싶다. 칼을 들고 오겠다. 개새끼, 십새끼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민원용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2회 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20. 3.20. 17:55 경부터 18:10경까지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합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니 임마 내한테 죽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들어가서 살게 죽이뿐다" 등의 욕설을 하여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라. 피고인은 2020. 3. 20. 18:27경부터 18:57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사무실 정문을 흔들어 약 30분간을 소란을 피웠다. 마. 피고인은 2020. 4. 1. 16:50경부터 17:05경까지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합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바. 피고인은 2020. 4. 13. 20:30경부터 20:50경까지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합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파출소 밖으로 나간 후 재차 들어와 "이 씨발놈들아"라는 내용의 욕설을 반복하여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2020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E,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이 촬영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G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H 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즉심 및 통고처분내역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87 판시 제3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후에도 재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 (징역 1년)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