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3.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97, 2019고합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 F은 피해자 G(21세)과 친구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가. 피고인 C은 2018. 11. 28. 22:50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받을 250만 원을 피해자가 가로챘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십 수회 차는 등 피해자가 쓰러질 때까지 때렸고, 피고인 A, D, E 및 F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가 250만 원을 가로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때려 위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피고인 C, D, E 및 F과 함께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어린이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얼마 먹었냐. 네가 먹은 250만 원을 뱉어 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위 돈을 요구토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강하게 친 후 "3시간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받고 위 놀이터로 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범죄 도시여, 아니 애기야. 왜 그랬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찾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 C이 며칠 전부터 생활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L 모텔 M호로 데리고 가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모텔에 야구방망이, 망치, 커피포트가 있는데 무엇으로 맞을래?, 골라, 지금 여기서 놓아 주려니까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는다. 이 새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봐, 누가 봐도 우리가 때리고 끌고 가는 것으로 보여."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다른 것은 몰라도 네가 여기서 도망치면 7초면 잡는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 D, E과 F은 피해자를 둘러쌈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F은 위 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인근 PC방으로 가고, 피고인 A, B, E과 F은 같은 달 29. 00:00경 위 모텔 M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은 뒤 TV 소리를 크게 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옆 의자에 앉고, 피고인 E과 F은 피해자를 지켜보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나머지 옷을 모두 벗은 뒤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20분의 시간을 줄테니 250만 원을 구해와라. 네가 지금부터 20분 안에 돈을 구하면 집에 가는 것이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구할 때까지 여기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뒤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3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머리 등을 십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 충전선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렸다. 마. 계속해서 피고인 A, B, E과 F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의 팔각정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고, 피고인 A, B, E 및 F과 PC방에서 돌아온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둘러싼 채 위 팔각정으로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 B은 위 공원에 도착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바. 피고인 A은 같은 달 29. 02:10경 위 팔각정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네 부모님은 돈을 안 줄 것 같고, 너는 돈을 빌리지 못할 것 같으니깐 네 명의로 골프채를 사서 사기치고, 신용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십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고인 D, E 및 F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보았다. 사. 계속해서 피고인 A, D, E 및 F은 같은 날 04:08경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근에 있던 식당으로 뛰어 들어가자, 인근에서 피해자를 찾던 중 경찰관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D, E은 F과 공동하여 2018. 11. 29. 00: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 모텔 M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피고인 D, E의 특수절도 피고인 D, E은 2018. 12. 19. 00:30경 광주 광산구 P아파트, Q동앞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호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T조합통장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7:03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조합 산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절취한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V조합 소유의 현금 1,130,55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4(피고인 C) 1. 절도 가. 체크카드 절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01:00경 광주 광산구 W에 2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탁자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X 명의 Y 체크카드(Z)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인출기 현금인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01:32경 광주 광산구 AA 소재 OO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몰래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모친 AB 명의 T조합 신용카드 1매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9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LPG가스 충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01:26경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AD 충전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 Y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친구 AE에게 건네주고, 위 AE으로 하여금 피해자 AD 충전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LPG 가스 충전 요금 38,302원 상당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A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편의점 물품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01:33경 광주 광산구 AA 소재 OO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 Y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친구 AB에게 건네주고, 위 AB로 하여금 피해자 OO편의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메비우스스카이블루 등 물품구입대금 91,500원 상당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AB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합30(피고인 C) 피고인은 AF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에 있는 신창우체국 사거리 교차로를 수완지구 방면에서 AG대학교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도로로, 전방 신호는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AH(22세)가 운전하는 AI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합5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12. 6. 22: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월곡지구대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동구 AJ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7. 21:30경 광주 동구 AJ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를 경유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무등산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76(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15. 12:09경 광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K(20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위 휴대전화의 이용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좆됐다. 너 때문에 (소액 결제 등의) 작업 진행이 안 된다. 피해 입은 4,000,000원을 달라. 안 주면 너의 집 앞으로 갈 것이다. 너 찾아 간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6.경 피고인 명의 T조합 계좌(AL)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10(피고인 A, B, C) 1. 피고인 C, A의 공동공갈 피고인 C은 2018. 10. 8. 17:00경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AN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AO(19세)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이 전화를 넘겨받아 "씨발놈아 알바하는 곳으로 찾아가겠다. 니가 오던지 아니면 형이 잡으러 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AP에 있는 'AQ대리점'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2,721,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B의 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8. 10. 10. 07:40경 피고인 C, B과 함께 렌트한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 AO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AR건물 AS동 앞으로 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해라. 하면 좋다. 우리도 6대까지 개통해 봤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남자답게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AT아파트 정문 옆 'AU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2,70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8. 10. 18. 22:00경 광주 광산구 AV아파트 AW호에 있는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은 "나 때문에 지금 씨발놈아 서류 값만 200만원 날아가고.똑바로 해, 이 씨발새끼야. 죽여 버리기 전에 나와 씨발놈아. 죽여 버리기 전에, 형들하고 장난치냐? 형들이 너 찾으러 다닐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씨발. 형들이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서류값 얘기 좀 하게 나와. 지금 형들은 사채업자들한테 쫓겨 다니고. 오늘부터 술래잡기 할게. 너 내일 학교 찾아가고, 형이 니 여친이랑 너 안 건드려 했거든?. 니가 오늘 내로 안 나오면 얘네가 아마 잡을 것이다. 내일 학교도 찾아갈 거고. 옆에 형들이 그런다. 너 일도 관두고 학교도 관두고 싶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이를 교부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11(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8. 9.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리니지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조합계좌(AL)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AY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최신형 휴대폰을 개설해서 나에게 주면, 온라인게임인 리니지M에 대한 장비구입 및 문화상품권 구입 등 소액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콘텐츠 이용료, 소액결제 요금 및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을 같은 해 10. 3.까지 납부해 주고, 동시에 AY에게 협박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넘겨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AZ)을 넘겨받아 콘텐츠이용료 330,000원, 소액결제대금 288,170원, 휴대폰 할부대금 1,557,600원 등 합계 2,175,7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휴대폰(BA, BB, BC)을 넘겨받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및 휴대폰 할부대금 등 합계 10,713,260원을 납부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97(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수사), 내사보고(병원 진료시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메모장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병사용진단서 제출), 각 첨부 포함 1. 피해자 음성파일, CCTV 녹화자료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19고합8(피고인 C, D, 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어린이집 놀이터부터 L모텔 입구까지 녹취 내용 확인), 수사보고(L모텔에서 녹음된 내용 확인) 1.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사진, 압수품 사진, 별건 절도사건 현장사진 1. USB, CCTV 영상 복사 CD, 녹음파일 CD 1매 1. 녹취록 사본,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4, 75) 1. 상해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병사용진단서 사본 1. 압수조서(유류물) 2019고합24(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카드사용 영수증, 카드매출전표사본 2019고합30(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2019고합5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의 진술서 1. 각 사고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2019고합76(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개통 및 소액결제 관련 자료 제출), 첨부 관련 자료 등 1. 거래내역 자료 2019고합110(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Q신규신청서, AQ가입신청서, BG신규계약서 1. 녹취록 2019고합111(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1. 이동전화가입내역서(AQ), 요금내역서, 모바일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각 첨부 포함 피고인 B,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전에 강도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K어린이 놀이터에 도착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의 폭행을 저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금원 강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현장에 머무르거나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 강도상해를 공모하거나 구성요건의 일부를 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D은 강도상해의 방조범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나아감으로써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D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때릴 무렵부터 함께 있었고, 그 뒤 피고인 A, C, E과 F이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서 K어린이 놀이터로 데리고 갈 때에도 함께 있었다. 피고인 C은 K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뱉어 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모와 통화하여 위 돈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8호 사건의 수사기록 961쪽),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D, E 및 F이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8호 사건의 수사기록 454쪽). 피고인 B은 전화를 받고 K어린이 놀이터로 왔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돌아와서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말을 듣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597호 사건의 수사기록 567쪽), 검찰에서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이야기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597호 사건의 수사기록 781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빨리 내놓으라는 말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597호 사건의 수사기록 802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D 등이 몇 번이나 돈을 달라고 한 것을 옆에서 들었고, 저한테 돈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녹취록 4쪽). 피고인 B, D은 피고인 A, C, E 및 F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K어린이 놀이터에서 모텔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D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A, E 및 F과 함께 피해자를 O의팔각정으로 데려갈 때에도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 B, D은 피해자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동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O의 팔각정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면서 어차피 네 부모님은 돈을 안 줄 것 같고, 너는 돈을 빌리지 못할 것 같으니 네 명의로 골프채를 사서 사기치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라고 말했더니, 피고인 D이 옆에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으면서 내가 사기치고 그런 것은 잘 아니까 알아서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597호 사건의 수사기록 787쪽), 피고인 D도 검찰에서 '모텔에서 O을 갈 때 피해자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골프채 사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80만 원이 나온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8호 사건의 수사기록 1121쪽).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강도상해의 범행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취하였다. 위 녹취록(2018고합597호 사건의 수사기록 440쪽 내지 486쪽) 및 녹취록 사본(2019고합8호 사건의 수사기록 279쪽 내지 325쪽)에는, 피고인 A, C이 K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니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에서 1천 원을 빼준다는 등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때리고, 얼마 뒤 피고인 D이 가까이에서 "어?"라고 말하며, 다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자 피고인 D이 가까이에서 "나였으면 ** 바로 이게 탁 밀치고 제껴"라고 말하는 내용(녹취록 8, 9쪽), 피고인 B이 K어린이 놀이터에 도착한 뒤, 피고인 E은 "돈 받을라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범죄도시여"라고 말하며, 다시 피고인 E이 "돈 받을라고"라고 말하는 내용(녹취록 10, 11쪽),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아니, G아. 너가 더 맞아야 돼. 우리 집에 스팸이 들어와, 햇반하고. 미안해"라고 말하고, 직후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돈 줘 얼른"이라고 말하는 내용(녹취록 18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추후 모텔에 가서 때리고 휴식시간을 주는 동안 알아서 돈을 구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아빠에게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한 직후, 피고인 D이 "손 좀 내려주면 안돼. 그러니까 손 좀 내려주면 안돼"라고 말하는 내용(녹취록 23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아니, 왜 내가 엮여있는데, 공범이냐?"라고 말하고, 얼마 뒤 피고인 D은 "난 숙여서 도망가고"라고 말하자, 피고인 E이 "내가 얘는 100% 잡는다. 7초 안에 잡는다"라고 말하는 내용(녹취록 29, 30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간 뒤, F이 피고인 A에게 왜 옷을 벗고 있냐고 물으니 피고인 A은 "이제 때릴 거니까"라고 말하고, 그 직후 피고인 B은 "아, 나는 여기 없는 사람이여. 라면 먹으로 잠깐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내용(녹취록 33쪽)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이 마치 영화 범죄도시처럼 피해자를 둘러싸고 폭행을 하면서 돈을 뺏는 상황을 인식하고 '범죄도시여'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내놓아야 그 돈으로 자신의 집에 스팸과 햇반을 들일 수 있다고 말한 점,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데려가는 상황에서 도주 여부를 운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은 피고인 A, C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까이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피고인 A, C의 폭행에 동조하며 피해자의 도주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O에서 집으로 돌아갔으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 E 및 F이 피해자를 O 팔각정에서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갈 때에도 함께 이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어깨동무를 하였다(2018고합597호 사건의 수사기록 34, 118쪽, 2019고합8호 사건의 수사기록 34, 112쪽),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인근 식당으로 도주하기 직전까지 피고인 A, E 및 F과 함께 피해자의 곁에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으면 피해자의 친구 BH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돈을 벌면 보통 사람수로 나눠 가지므로, 피고인 A, E, D, B 및 F과 33만원 씩 나눠가졌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8호 사건의 수사기록 977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으면 C에게 C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8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친구들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B도 사건 당일 돈을 받아 낼 사람이 피해자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597호 사건의 수사기록 781쪽). 이처럼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강취하여 이를 나머지 피고인들과 분배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녹취록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그만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자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를 깔고 앉아 범행을 제지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이 너무 심할 때 일부 범행을 제지한 적이 있을 뿐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녹취록 전반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면서도 산발적으로 몇 차례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의 행위는 피고인 A, C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단순히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 C의 강도상해의 범행을 잘 알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도주를 감시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돈을 요구하는 등으로 강도상해의 범행에 관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2019고합24호 간접정범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합111호 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E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공동공갈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미수범이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공동공갈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미수범이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라) 제4, 5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마) 제6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마.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C : 각 징역 5년, 피고인 B, E : 각 징역 4년,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을 상대로 약 5시간 동안 250만 원을 요구하면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전화를 하여 금전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며, 피해자 G이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신고할 기미를 보이자 수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하여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 G을 모텔에 감금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사전에 공모된 것은 아니나, 범행이 시작된 이후부터 피해자 G이 인근 식당으로 도주하여 범행이 종료될 무렵까지 피고인 A, C은 피해자 G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치아가 손상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주변에 서거나 피해자 G이 이동하는 도중에 바로 뒤에서 이동하는 등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도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범행장소를 수차례 변경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B, C은 위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 AK, 피해자 AO에게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하는 등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C은 이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은 특수절도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E은 특수절도로 누범기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의 선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내사보고(참고인 BH의 진술)과 각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도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범행과 관련하여 최초 친구 BH과 피고인들이 있는 볼링장으로 찾아가서 피고인 C의 얼굴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대고, 광주 광산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도 피고인 C과 싸움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행을 도발한 측면이 있다. 강도상해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취의 점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C, E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고인 B, D은 강도상해의 범행에 대해 법리적으로만 다투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 대한 2019고합24호 사건의 피해자 X, 2019고합30호 사건의 피해자 AH이 각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합30호, 피고인 C]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2019고합30호 사건의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H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66만 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6. 이 법원에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